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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1) 2014고단456사건 중피고인에 대한 간통부분및공동피고인 D에 대한부분(간통)은2015. 3.16.공소기각결정 고지됨. 2014고단328 피고인은 춘천시 E에서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체인 (주)F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9.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0월 임금 663,640원, 2013. 11월 임금 1,139,480원, 2013. 12월 임금 1,356,640원, 2014. 1월 임금 717,260원, 연차수당 390,400 원 및 퇴직금 2,917,400원 합계 7,184,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2,532,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56 1. 피고인은 2012. 11, 21.경 춘천시 H 203호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때리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3, 23:00경 위 203호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2. 2. 16. 20: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8g6"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2012. 9. 12.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동영상 "8g6"이라는 파일은 2~3세 가량의 아동이 자신의 성기를 이용해 성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영상 파일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790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J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경부터 2014. 3.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14. 3. 4,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11월 임금 830,950원 등 임금 합계 3,491,120원 및 퇴직금 1,475,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8,408,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56]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판결문 1. 휴대전화사진, 음란물 동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지사참 [2014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9.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328 사건 피해자 G, L, M, 2014고단790 사건 피해자들 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1, 13. 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3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총 1억 7,000 만원이 넘고, 2012. 6. 8.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고, 상해 피해자 I과 합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위 피해자와의 가사소송에서 법원이 2013. 11. 19. 피고인의 부정행위와 판시 각 상해 범행 등으로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물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이를 모두 자백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서 체불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그의 아내인 D와 사촌 형인 E이 위 회사의 주식을 각각 6,000주씩 소유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수는 20,000주였다. 1.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송파구 F 202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 안에서 D로 하여금 권한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검은색 펜으로 양도인(갑)의 성명란에 'D, G',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H아파트 213동 503호', 양수인(을)의 성명란에 'I, J',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K건물 103-604', 주식종류란에 'C 주식회사 보통주식', 양도주식수란에 '3,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 1주당 양도가액 '1,000', 날짜란에 '2012년 1월 20일', 양도자(갑)란에 'D', 양수자(을)란에 'I'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I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리직원인 L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검은색 펜으로 양도인(갑)의 성명란에 'E, M',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N', 양수인(을)의 성명란에 'I, J', 주소란에 '경기 성남 중원구 K 아파트 103-604', 주식종류란에 'C 주식회사 보통주식', 양도주식수란에 '6,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 1주당 양도가액 '1,000', 주식권 종류 및 수량란에 '보통주식 6,000주', 날짜란에 '2012년 1월 20일', 양도자(갑)란에 'D', 양수자(을)란에 'I'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I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권한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검은색 펜으로 양도인(갑)의 성명란에 'D, G, O',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H건물 213동 503호', 양수인(을)의 성명란에 'I, J, P',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K건물103-604', 주식종류란에 'C 주식회사 보통주식', 양도주식수란에 '3,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 1주당 양도가액 '1,000', 주식권 종류 및 수량란에 '보통주식', 날짜란에 '2012년 1월 22일', 양도자(갑)란에 'D', 양수자(을)란에 'I'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I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3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08:5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산 지하철역 쪽에서 양산소방서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가 전도되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우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로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 차로를 주행 중인 자전 거의 경우 속도가 느리고, 작은 충격에도 도로에 전도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도될 경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전거를 뒤따르는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임에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속도를 대폭 줄여 운전하지 않고 무심코 운전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다 무겁고, 생명의 존귀함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지위나 나이, 직업이나 성별 등에 따라 한 치의 차이나 경중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20대 초중반의 약사인 여성으로서 이제 막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었고 약국 출근길에 당한 불의의 사고였다는 점,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생을 마감한 딸을 창졸간에 잃은 부모의 슬픔이 너무도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더욱 무겁고 참담하게 다가온다. 이러한 정상과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 전도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자책하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특별한 전과 없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3:1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문화상품권을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2015. 3. 17. 01:23 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지구대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국년이 알바를 하려면 한국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중국년이 한국말도 못 알아먹는다."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그러나 한편,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0:5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이 바지와 속옷을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으로 위 화장실 바닥과 벽 사이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긍정적 주요 참작 요소 : 초범.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부정적 주요 참작 요소 :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의 여자 화장실 칸 바닥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어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0.경 서울 서초구 C7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급 50,000,000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면 매월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운영의 위 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지인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여 다단계 회사에 투입하였으나 그 다단계회사가 망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구좌 수가 23개에 달하여 한 달 평균 약 26,933,137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계급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속칭 '계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경 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 명목으로 401,700,1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계장부 사본 및 고소인 메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계별로 1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드러난 그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동안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10, 19.경 친구인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300만 원어치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필로폰을 보내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0. 15:46 경 B으로부터 직장 동료인 E 명의의 농협계좌(F)에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43 경위 3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하였다. 이에 D은 필로폰 약 5.9그램을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아 과자박스 안에 넣는 방법으로 포장한 다음 같은 날 21:40경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로 보내고 B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5.9그램이 들어있는 과자박스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0, 2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이 들어있는 종이 봉지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1. 저녁 무렵 경기 안성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20. 21: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A의 알선으로 D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5.9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10. 20, 22:00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 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이 들어있는 종이 봉지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2016. 10.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0.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2.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4.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알선,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알선한 마약의 분량이 5.9g으로서 적지 않은 점, 그 외에 투약 및 수수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마약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수한 마약의 분량이 5.9g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5:27경 경기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0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2013.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 11:00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11:20경 제주시 삼양1동 1524-1 소재 광일펌프카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양동 삼양파출소 앞 도로를 화북동 방면에서 신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진행신호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던 F 라보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11.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2. 7.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E(기소중지)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식당 3층 건물 내 E 운영의 포커도박장 사무실에서, 아리랑파 조직원들과 함께 숙소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한 달간 도망을 쳤으나 전날 같은 조직원들에게 붙잡혀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한 아리랑과 행동대원인 피해자 H(22세)이 E의 도박장에 청소하러 온 것을 보았다. 이에 E은 피해자가 전날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에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조직의 행동대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확인하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많이 나 있지 않은 것을 본 E은 "저게 40대 때린거가 뭐 하는기고"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다시 야구방망이로 때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의 명령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속칭 엎드려뻗쳐 시킨 후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I(2013. 4. 30.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은 아리랑의 소위 중간기수로서 '아리랑파' 행동대장인 J이 '아리랑파' 조직원들에게 '북마산파' 조직원들과 폭행사건이 있었으나 양 조직 행동대장들의 중재로 마무리 짓기로 했으니 '북마산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보복폭행을 하지 마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아리랑파 조직원인 피해자 K(25세), 피해자 L(25세), 피해자 M(24세), 피해자 N(24세), 피해자 O(24세)가 그 지시를 어기고 북마산파 행동대원 P(24세)을 붙잡아 폭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2010. 12. 일자불상 21:00경 창원시 Q 소재 R대학교 부근에 있는 S의 창고로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을 그 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번갈아 가며 각 10대씩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폭력조직에 관여하지 않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K, O, M, N, L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02:00경부터 04: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돈 없이 식당 내에 들어가 외상으로 음식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안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빨리 가져와, 사람 차별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탁자를 수회 내리치고,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4.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0: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남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철교 아래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이티 화물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매우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특별히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40

공소사실의 요지 1. 2015고단2240J 피고인은 2015. 5. 25. 10:5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73길 40에 있는 동호빌라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주차된 차량에 부딪쳐 넘어진 후 위 차량의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61세)이 이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냐,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20152594, 피고인은 2015. 8. 13. 06: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D(55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폐암 걸렸던 사람이라 담배를 꺼주세요. 저는 지금 병원 통원 중입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넌 내 목적지까지 가야 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치고, 이어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받으려고 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1. 20152240,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20152594, [무죄 부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5. 8. 13. 06: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고인에게 담배를 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쳤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승차한 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은 너무 경황이 없어 사건 순서를 뒤바꾸어 말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위 D의 법정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D의 경찰 진술은 사건 직후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사건 순서를 뒤바꾸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택시를 정차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이는 '운전 중'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8. 13. 06: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D(55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담배를 꺼 주십시오. 담배를 안 꼬시면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받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1.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0.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국제광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성갈비 앞까지의 약 3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9.10:58경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방앗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등파출소 쪽에서 문대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였고 단계리에서 장날이 열려 주변이 혼잡한 상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 29, 19:58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인 선,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북영주사거리를 영주여객 방면에서 광시당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8세)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신호기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감경영역 / 1월~6월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취급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11. 3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피고인 운영의 D 레스토랑에서 E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녹인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 07:0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 운행의 H SM5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 2. 07:0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I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위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4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부산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그 무렵 D 명의로 신한카드주식회사, 외환카드주식회사, 국민카드주식회사, 롯데카드주식회사, 삼성카드주식회사, 현대카드주식회사 및 비씨카드주식회사와 각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마쳤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6. 경위 D 사무실에서, 자금 융통을 원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을 요청받고 사실은 위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 사람이 가지고 온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600,000원짜리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을 받고 즉석에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60,000원을 공제한 1,44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4. 경까지 사이에 부산 시내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합 111회에 걸쳐 합계 213,670,000원 상당의 매출금액이 기재된 매출전표를 각 작성하고 그 의뢰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각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맹점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