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 B(여, 25세)과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각자의 부모 집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이다. 1.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3. 03: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을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파트 주변으로 끌고 간 후, 그 직전부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길이 14.4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손과 팔,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15. 16:19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깨진 집기류 사진을 전송하면서, "우리집 다 박살내고 싶으면 너 내성질 그만 건드려라", "나 너 진짜죽이고 깜빵간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16.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가입한 E 내 'F' 페이지에 "저말고 다른 피해자분들이 없도록 97년생 B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B 거짓임신과 집이 부유한 것처럼 행세하여 저를 속여 결혼하였으나, 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6. 17. 11: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은행 뒤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적금을 해지할 것을 거부하면서 "너랑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의무기록사본(5. 23.자 상해관련),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6. 17.자 상해관련), 휴대전화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E 캡처사진, 피해자 112신고 내역, 수사보고(5. 23. 및 6. 17.사건 관련 보완수사사항)-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자료, 촬영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2021. 5. 23.자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 제4항 2021. 6. 17.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그런 행위를 한 바 없다며 위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피해사진, 112신고내역,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의 2021. 5. 23.자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행위, 제4항의 2021. 6. 17.자 상해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거짓말로 인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F'에 자신이 B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된 경우에는 그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51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거짓 임신과 집이 부유한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결혼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인이 게시한 F의 글을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공적인물이라거나 위와 같은 사실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순수한 사적 영역인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결혼 관련 사생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F에 위 글을 게시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이나 쪽지 내용('사기꾼아 지금부터 F잘봐 작성들어간다', 'F에 니 실체 공개해 버리기 전에 연락튕구지말라했다?', '너가 사기꾼이라는 거 지금부터 공개할게'등), 위 게시글 관련하여 피고인이 올린 답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는 목적보다는 자신의 사기결혼 피해사실을 알리고 동조를 구하며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게시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