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25. 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E,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F 명의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며 "임대차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주면 5~6부의 이율로 쳐서 100일 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4. 경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합계 461,29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조정조서 1. 자필메모,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간통사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현금보관증, 임대차계약서, 차용증서 등을 위조하여 약 1년 4개월 간 106회에 걸쳐 합계 약 4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100일 동안 원금의 20%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붙여 일수로 돌려받다가, 변제하고 남은 돈에 일부 금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기본영역)액을 추가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일수를 운영해 왔는바,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4억 3,000만원 상당의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대여금을 연대보증한 피고인의 남편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조정금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25.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E,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F 명의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며 "임대차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주면 5~6부의 이율로 쳐서 100일 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2.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합계 568,2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죄사실 중 피해자가 남편 H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순번 7 내지 10, 25, 34, 38, 51, 66, 70, 84, 85, 88, 89, 96, 97, 103, 105, 106, 107, 111, 115, 122, 124, 128, 130, 134, 137, 142, 143, 145, 148, 150, 151 부분 및 H의 계좌에서 I, J, K의 명의로 이체된 순번 6, 11, 16, 17, 32, 34, 45 내지 47, 68, 69 부분(이하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아니다. 3.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으로 특정하는 근거 중 하나는, 위 금원이 이체되거나 출금된 시기 및 액수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현금보관증 등의 액수와 일치하거나 근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금보관증 등에 기재된 액수 및 시기, 현금보관증의 명의자와 피해자가 이체하거나 출금한 액수 및 시기, 이체받은 명의자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상당부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서, 100일 동안 원금의 20%에 달하는 이자를 붙여 이를 일수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편취 금액에 상당한 금원이 기재된 위조한 현금보관증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금원을 편취하면서, 상당수의 편취금의 경우에는 앞서 편취한 금원 중 변제하고 남은 원금 및 이자에 추가 편취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편취금을 계산하여 왔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보관증 등을 제공받아 왔다. 즉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보관증 상당의 금액 중 상당수는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원금 및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기존에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원금 및 이자의 액수와 피고인에게 새로 대여해준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27쪽). 결국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액수가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설사 위 무렵 이체되거나 출금된 액수가 단순히 현금보관증의 액수와 일치하거나 근사하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금액들이 당시 실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의 진술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액을 피고인이 교부한 현금보관증 등을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하였는데,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에서 본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특정할 수 없게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체하거나 교부한 금원의 주된 출처인 피해자의 남편 H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재차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피해시기로부터 약 10여년이 지나서야 다른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된 진술에 불과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 중 10만 원, 28만 원 등의 적은 금액도 있는데, 그 금액도 피고인에게 줬다는게 확실한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10만 원, 28만 원 이렇게 뺀 건 피고인에게 안 줬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은 다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은 아니고, 10만 원이나 20만 원 이런 정도는 자신이 찾았을 수도 있다'고도 진술하는 등, 위 마이너스 계좌 거래내역에 기반한 피해진술이 불분명할 수도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23쪽, 32-33쪽). 또한 피해자는 J, I, K에게 이체된 금원이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된 금원이라고 진술하면서, 위 금원을 J, I, K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 J, I, K와의 관계, 송금 목적 등을 기억하여 진술하지 않고, 그와 같이 진술하는 주된 근거로 J, I, K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들고 있다. 또한 'K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는 것을 피해자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변호인의 질문에, '돈이 좀 크게 나간 건 피고인이 넣어달라고 몇 번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1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상당부분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돈이 이체된 것은 피고인이 송금을 요청하였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와 I은 피고인, 피해자와 한 동네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으로, 자신과 J. I과의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주로 타인 명의의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으므로,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그 사람들에게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K의 경우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J, I, K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위 J, I, K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위 피해금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상당부분은 추측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H 명의의 계좌를 자신의 모친이 계주로 있는 계의 곗돈을 받거나 부쳐주는 용도로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2-33쪽, 35쪽), J, I의 경우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아무런 접점이 없는 사람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현금이 출금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원이 이체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