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8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2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경 위 성동구치소에서 2013. 3. 21.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수행중이던 피해자가 2013. 7. 24.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작업비로 1,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사기 사건을 무마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 사건 무마를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위 성동구치소에서 피해자가 또다른 사기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작업비로 500,000원을 주면 당신의 형기가 종료되는 2015. 1. 17. 이후에 기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5. 1. 17. 이후로 기소일자를 늦추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소일자를 늦추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편취하려다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성동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차량 계약금 3,400,000원만 주면 당신이 출소할 무렵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10.10. 1,400,000원, 2014. 11. 20. 1,500,000원, 2014. 12, 19, 500,000원 합계 3,400,000원을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성동구치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 원장이 피해자를 통해 충북 청주시 E에 있는 건물을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1,000억 원대 부자인 F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사려고 한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3,000,000원이 필요하니 감정비용을 달라. 만약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정비용은 곧바로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F이라는 사람은 허부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을 감정평가하여 이를 매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3,000,000원을 위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성동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주면 출소하는 날에 맞추어 롤렉스시계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롤렉스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 시계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성동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요리를 전공한 당신의 아들이 2015. 2. 3. 입대하면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장교식당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줄 테니 2,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장교식당에 근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의 장교식당 배치를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편취하려다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8,400,000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2,5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장모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15,000,000원이 있으면 C 보석으로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구해 볼 테니 어머니도 되는대로 돈을 마련해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을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보석을 위한 작업비 2015. 2. 10. 2,000,000, 2015. 2. 11. 1,000,000, 2015. 2. 24. 3,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위 D의 형수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치금 반환원, 각 이체확인증, 접견민원인서신, AD 접견내용, 거래내역, 각서, 가족관계증명서, 영치금대장,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범행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라, 바죄 및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법 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 판시 제1의 가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동종 누범 2.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 바죄 및 판시 제2 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동종 누범 ※ 판시 제1의 나, 다, 마각 죄는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위와 동일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 등 동종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는 누범에 해당하는 짐, 자숙하고 반성하여야 할 수형생활 중에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먼저 출소한 후에는 C의 장모인 피해자 G에게까지 찾아가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수감 중인 C의 사건을 무마하거나 그를 석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다양한 기망 수법을 사용한 의도적·계획적 기망행위로 볼 수밖에 없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