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둘째 딸 F의 대학교 등록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벽으로 민 후 피해자의 셔츠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볼에 뽀뽀를 하게 하고, 다시 입을 벌리며 키스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에 스치듯이 뽀뽀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집 부엌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몸을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봄 무렵부터 워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3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8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8 기재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닌 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는 2011. 1. 1.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8 기재 범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아래 근거조항 및 이유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강제추행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8 기재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고, 판시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2. 6.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 2 경합범죄 : 2011. 12. 24.경 및 2014. 7.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각 징역 2년 6월 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기본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보호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7년부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2015년까지 1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자존감이 심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왜곡되고 병적인 성폭력으로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성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중 행위태양이 경한 일부 범행만을 인정할 뿐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겼는바,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해 온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9.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8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친딸을 상대로 18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러함에도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여 성인식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반성의 정이 깊지 않아 보이는 점, 일을 한다며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음주 후 폭행을 하는 등 평소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자가 친딸을 중학교 1학년 무렵부터 약 8년의 장기간동안 1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자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일반범죄가 아닌 특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