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8고단752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4. 05: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난곡사거리 앞길에서부터 난곡우체국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 B 소유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5: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난곡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난곡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난곡우체국사거리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었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주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의 골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663 피고인은 2018. 12. 19. 07:44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로 "미성년자가 강간당한 것 같다, 여자가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허위내용으로 112신고(NO : 2322, 코드 제로)를 하여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등 4명의 경찰관들을 출동케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근처에 있던 2층 마사지 가게를 가리키며 "2층 마사지 가게로 비명을 지르는 여자가 불상의 남자에게 끌려가는 것을 정확히 목격하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 문을 열어서 확인해봐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위 건물 2층 마사지 가게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및 자필 약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판결문 1부, 사건조회내역 1부 2019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1. 출동지령서, 구조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유턴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많이 다쳤다. 나아가 피고인은 미성년자가 강간당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고, 마사지 가게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토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심각하게 낭비시켰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 범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지 얼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 외에 추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호객행위를 하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