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사람으로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을 추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분양홍보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을 진행하는 데 돈이 더 필요하니 3,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대상 토지매매계약금을 지급보증한 주식회사 F과의 약정에 따라 2018. 4.경까지 주식회사 F에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위 사업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전적으로 외부 차입자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검사는 주위적으로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 사업대상 토지매매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피고인의 기망의 내용 중 하나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사업대상 토지매매계약금이 매도인̇ ̇ ̇ 에게 제대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계약금의 미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위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녹음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18. 9. 5.자 컨테이너 임대료 명목 차용금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분양홍보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의 임대료 3,696,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각 차용 당시 사업대상 토지매매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이 부분에 대하여 예비적인 공소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업대상 토지매매계약금을 지급보증한 주식회사 F과의 약정에 따라 2018. 4.경까지 주식회사 F에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이다.), 위 사업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위 주식회사는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전적으로 외부 차입자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96,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된 변소는, 컨테이너 임대료는 피해자 측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어떤 법인으로 업무를 수행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직접 컨테이너 대여업체에 그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이를 피해자 대신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중 피해자가 2018. 10. 10. 이전부터 분양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2018. 10. 10.에서야 분양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이때 피해자는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 피해자가 피고인 개인이 아닌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돈을 입금한 점(이러한 점에서 앞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의 차용금과 다름) 등이 피고인의 위 변소의 전제나 정황에 부합하고, 나아가 증인 I의 법정진술 내용도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컨테이너 임대료가 피고인 측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금액의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이 법원 등에서의 각 진술 등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면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한편, 공소사실 중 2018. 9. 5.자 컨테이너 임대료 차용금 3,696,000원 부분과 2018. 10. 18.자 나머지 차용금 3,000,000원 부분은 그 기망의 일시, 기망의 내용, 처분행위의 일시, 처분행위의 명목 등을 모두 달리 하므로 각각 별개로 봄이 상당하다). 2. 용역 관련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사람으로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을 추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분양홍보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추진하고 있는 D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매 계약금 1,500,000,000원에 대해 주식회사 F이 지급보증을 하였고, 토지매매 잔금은 F에서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지급할 것이니, 당신이 홍보 업무와 아파트 분양 업무를 맡아주었으면 한다. 위 업무를 맡아서 분양률 20% 이상이 되면 세대 당 12,000,000원의 수수료를 주고 분양률 50%를 초과하면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업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전적으로 외부 차입자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는 상황으로 위 사업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진행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가 홍보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 1,500,000,000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준 주식회사 F에 2018. 4. 15.경까지 위 계약금을 전혀 지급해주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F이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지 아니하여 2018. 10. 13.경까지 토지 잔금 19,700,000,000원을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사업의 대상토지의 소유권조차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조합원을 모집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 및 분양 업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184,800,000원(14건 × 1건당 수수료 12,000,000원 + 부가세 16,800,000), 현수막 제작 등 광고비용 20,000,000원 합계 20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기망행위 관련 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용역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68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10.경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 ̇ 업무를 맡기면서 수수료와 인센티브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해자가 홍보̇ ̇ 및 분양 업무를 맡은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조합원 모집과 분양만 맡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용역계약서의 기재나 그 밖에 검찰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홍보̇ ̇ 업무’까지 의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한강유역환경청의 동의만 있다면 토지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고, 피고인이 한강유역환경청의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며,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기망의 내용은, 단순히 ‘한강유역환경청의 동의’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2018. 10. 10.경 기준’의 ‘토지 소유권 취득 문제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 ̇ ̇ 사업수행̇ ̇ ̇ ̇ 가능성̇ ̇ ̇ 을 문제 삼고 있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내용,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수사보고(토지계약파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잔금 및 위약금 지급 계획서 요청, 수사보고(양평군청 공무원 진술), 수사자료 제출(증거기록 제2권 제188쪽 이하), 약정계약서, 사업권리 양도, 양수 합의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0. 10.경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8. 4. 15.까지 주식회사 F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토지의 잔금지급기일인 2018. 10. 13.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잔금지급일의 연장의 종기인 2018. 9. 30.까지 그 연장에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측과의 위 용역계약 당시 위와 같은 토지 대금의 지급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D사업의 성공적 수행 이외에는 달리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약정된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 있던 2018. 10. 10.경에는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대로 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는바, 가사 피고인이 한강유역환경청의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위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인과관계 관련 가) 광고 내지 홍보 업무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수막 제작 등 광고’ 업무를 수행하여 2,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10. 10.경 피해자에게 홍보업무를 별도로 수행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내용에는 ‘피해자가 분양업무 외에 홍보업무 수행 시 피고인 측이 그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비록 피해자가 위 광고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분양 업무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수행의 분양 업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재산상 이익 금액 산정은 ‘14건 분양’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에서 다루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내용은 ‘위 14건의 분양 업무 수행’이라는 용역행위인 것으로 해석되는바, 증거기록 제2권 제73쪽에 의하면 14건의 분양계약 중 계약체결일이 확인되는 10건의 계약은 모두 피고인의(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일인 2018. 10. 10. 당일을 포함한 그 이전에 계약된 것이고 나머지 4건은 분양계약 체결일이 확인되지 않으며, 한편 증거기록 제1권 제168쪽에 의하면 분양대금 중 일부의 입금일자가 2018. 10. 10. 이후로 확인되는 것이 있으나 증거기록 제2권 제73쪽에 의하면 분양계약일자와 입금일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용역 수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가(2018. 10. 10. 당일 계약건을 포함하여 불분명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