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12. 1. 인천 부평구 C 소재 'D의원'에서 그전 산에서 넘어져 다친 허리 등을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설계사인 E으로부터 입원치료를 하여 준다는 소개를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14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 의원에서 21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달 24. 그정을 모르는 교보생명 주식회사에게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8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우체국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20,000원 등 도합 1,2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2008.5. 9. 시흥시 F 소재 'G병원'에서 그전 물건이 떨어지면서 다친 어깨 등을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설계산인 E으로부터 입원치료를 하여 준다는 소개를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10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 병원에 15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해 7. 4. 그 정을 모르는 교보생명 주식회사에게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 청구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58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3,2008.8.28. 인천 부평구 C 소재 'D의원'에서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은피고인이 1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 의원에 21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해 9. 19. 그 정을 모르는 교보생명 주식회사에게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7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M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630,000원 등 도합 1,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4. 2012. 12. 11. 인천 서구 H 소재 'I의원'에서 그전 빙판에서 넘어져 다친 발목 등을 치료 받으면서 보험설계사인 E 및 병원 원무과 관계자로부터 '입원하지 않아도 입·퇴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고인이 전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 의원에 14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허위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2013. 1. 7. 그 정을 모르는 교보생명 주식회사에게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5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흥국화재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96,720원, 같은 달 15. 메리츠화재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40,000원 등 도합 1,276,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시 1, 2, 4항 부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3항 부분)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첨부), 수사보고(보험금 청구서류 및 지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사실조회회보서(현대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국민은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의원'에 21일 동안 입원하여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위 각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의원'은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 등을 만들어 주는 병원이었고, 피고인은 2008. 8. 28.경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E의 소개로 'D의원'에 입원한 점, 위 E은 보험가입자를 허위 입원시키고 그들로부터 보험금 중 일부를 받아 병원비로 지급하고 남는 돈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E에게 2008. 8. 28. 90,000원, 2008. 9. 17. 600,000원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국민은행의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피고인은 입원기간(2008.8.28.N•2008. 9. 17.) 동안 1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의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한 점(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이던 피고인의 남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상당 부분 단독으로 또는 남편과 함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기록지(수사기록 19~22면), 간호기록번역본(증 제1호증)에는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08. 8.29.부터 9. 3.까지 및 2008. 9. 4. 부터 9. 16.까지 간호기록지의 내용이 각각 동일하고 위 D의원이 입원치료와 관련한 허위의 서류 등을 만들어주던 병원이었던 등에 비추어 위 간호기록지가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의원에서 21일 동안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기간을 포함하여 위 입원기간 전부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각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