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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3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를 석남사거리 방면에서 건지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가면서 신호대기를 위해 위 오토바이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를 충돌하게 하여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두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J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B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및 성명불상자들(이하 'C 등'이라고 한다)과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C, D 등은 도박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 G 등은 충·환전 및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7. 12.초순경부터 2019. 6. 1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H건물 9층 사무실에서 'I', 'J', 'K' 등 다수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 등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들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과 C 등 및 위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월급계좌 특정), 수사보고(D, A P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75개 도박계좌 정리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A 명의 Q은행계좌 내역 중 범죄수익금 추정 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가벌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1년이 넘는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대리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도 중하여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 및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4957]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개인 월변대출 사무실 B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월 2%의 이자로 200 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야한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6. 12.경 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C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2018. 10.경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우체국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고 2019. 2. 25.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 월변대출 사무실 B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4. 25.경 피고인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아파트의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한 채 맡겨두어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6076]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기존의 대출금과 상관없이 월 3%로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에 입건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8. 5.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G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9고단4957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사건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9고단6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 인출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방조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미 한 차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고도 또 다시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00:30경 부천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6. 1.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D 메신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600 만원 상당이 입금되어 70만 원이 인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2018년 벌금 100만 원)가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입금된 돈 중 530만 원은 피고인이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 B1) C, D, E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당시 15세)는 E 등과 같이 놀던 중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보다 1살 어린 동생이다. 1)이사건 공소사실에는'G'으로기재되어 있으나,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B'으로보이고이를'B'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같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 D, E은 2015. 04. 27. 10:00 ~ 12:00경 대전 중구 H모텔 I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오라고 한 후 "왜 우리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느냐"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및 B, C, D, E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잡아당겨 가슴 등이 노출되도록 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범행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개전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29세),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9. 1. 22. 03:46경 부천시 G에 있는 H매장 앞 길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남성이 피해자 F과 어깨를 부딪친 것을 계기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 일행 및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1. 22. 03:46경 부천시 G에 있는 H매장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인근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어 붙이고, 상의를 잡아 당겨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고, 뒤에서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F의 점퍼와 멱살을 잡아 인근에 주차된 차량 본네트 위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의 일행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K에게 다가가 손으로 K의 등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경우 일부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번 29, 30, 3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D의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 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는 범행에 대해서 다투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장 중하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피고인 B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공무집행방해를 하였지만, 폭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피고인 C는 경찰관을 밀친 정도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0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06, 2019고단1993(병합), 2019고단2637(병합), 2019|고단2742(병합) 상해,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 어인성, 김홍도(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병일(국선) 판결선고 2020.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18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장소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현장으로 왔던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전을 한 것처럼 종용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중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5년도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경 제천시 B에 있는 C 제천대리점에서 D SM6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위 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25,950,000원을 대출받으면서(60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483,786원 상환조건)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 가액 6,0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 업주에게서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G 통화내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0. 20. 20:17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11. 5. 02:02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마산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1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18%로 상당히 높다. 과거 음주운전 때도 0.196%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2018. 10. 25.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D)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2005.경부터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위 회사의 인사·교육·노무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 직원들의 경조사비 지원 등을 위해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의무 가입하여 월 급여에서 0.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모금되는 사우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사우회비 관리 담당자로서 위 회사 직원들을 위해 모금된 사우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7. 27. 경 사우회 관리 계좌에서 대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한 뒤 병원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C 사우회 소유의 사우회비 합계 286,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별조사 결과보고서 1. 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우회비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우회비 합계 2억 8,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해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1:4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상업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상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전과 또한 3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약 3달 만에 범한 것으로, 이와 같이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4: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서 지인들과 대화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 가명)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부터 얼굴, 목 부위까지 쓰다듬듯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3:20경 오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오산시 원동에 있는 원동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065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판시와 같이 2013년에 처벌을 받은 이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끝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에 이르러 고색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고색동 방향 1차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 유도선을 따라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 여)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석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5수지 원위지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 22:2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F의 각 증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사고 도로 사진 [증인 H,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H의 골절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끝에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F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9:4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16: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남양주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6:20경 구리시 D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구릉 쪽에서 남양주시 퇴계원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11,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1%%의 만취한 한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정차 중인 버스를를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 버스 운전 기사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1),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증거에 의하면, F은 피해 차량 버스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공소기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2019고단858> 피고인은 2019. 5. 23. 22:25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봉양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52> 피고인은 2019. 9. 22. 12:35경 평택시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초교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