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1. 피고인과B과의 관계 피고인은 B과 혼인한 법률상의 처로, B의 여자 문제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서로 갈 등을 겪어왔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부터는 B과 별거를 하는 등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 위기에 처하게 되자 B이 자신 명의로 된 서울 양천구 C 상가건물을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언니 D이 B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고 그 담보조로 D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B을 상대로 부동산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부동산을 압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초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인쇄된 부동산임대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소재지란에 '서울 양천구 C건물 지하',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등으로 기재하고 그 밑의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양천구 E, F, B', 임 차인란에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103동 1406호, H, D'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확인서' 위조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A4용지에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임대인 본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지하를 임차인 D씨에게 2011. 4. 6. 날짜로 이사하였다는 것을 확인함. 임대인 F, B은 지하가 나가지 않아 임대보증금 일천만원을 아직 돌려주지 못했으며 지하가 나가면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쓰고 임대인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이후 피고인과 D은 2012. 2. 1.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과 D은 2012.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를 피해자 B으로 하여 B 소유의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임대차기간 2007. 4. 6.부터2009. 4.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거주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니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수사기록 16, 17쪽) 1. 소장, 소송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이후의 정황, 특히 공소제기 전까지의 피고인의 태도 및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화해하고 피해자,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현재 원만히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점,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8487)에서 2014. 4. 10. D의 소취하서가 제출된 점,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05. 20: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 소재 식당 앞부터 진벌로 112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상당의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9.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버릴라,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9. 01:30경 위 1항 기재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이런 개새끼가 죽고싶냐, 좆같은 새끼가 죽여버릴라, 좆만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무집행방해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업무 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D의 팔을 1회 비틀고, 이를 말리던 위 D의 처인 피해자 F(58세, 여)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55세, 여)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E 마이티2(터보) 화물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대출받고서, 2011. 9. 27. 위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19,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말경 평택시에 있는 F중고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 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여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잔존 채무의 액수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8. 00:40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초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동두천시 평화로 티클라우드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티클라우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천 쪽에서 동두천시 소요산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급제동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판사 장윤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0:00경 여자 친구인 C를 D 승용차에 태우고 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C가 살고 있는 대구 동구 E 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그곳 경비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이 자동차 출입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고 몇 동 몇 호에 가느냐며 방문지를 묻는 것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어여 뭐하노? 이 씹할 놈이. "라고 말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 씹할 놈? 차를 세워 봐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동차 창밖으로 손을 빼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한편, 위 C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내 태워주고(C를 내려주고) 올 테니깐 니 죽여뿐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후문을 통과하여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C를 내려주고 다시 위 후문 경비초소 앞으로 돌아와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신문지에 싸인 불상의 물건을 꺼내어 들고 위 경비초소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야이 개새끼야 나온나 죽여뿐다"라고 소리치고 야구방망이로 경비초소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정조절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훔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한 후 임의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0. 18: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싸이트인 'E'에 접속하여 'F'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임의로 다운받은 후 위 게임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게임 실행 후, 게임에 사용되는 각종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5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기 요금으로 결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8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전문 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쓰기로 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B은 범행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B, C, D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2, 4. 중순경 경북 포항으로 가 D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원에 이를 매수하고, C은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원에 이를 매수하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2.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B, C, E, F, D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전문 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2. 4. 중순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및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알면서도 이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총 75 대 상당의 스마트폰을, 이 총 13 대 상당의 스마트폰을, C이 총 107대 상당의 스마트폰을, D가 수 개의 스마트폰을 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 D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속버스 화물택배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범한 동종의 범죄로 이미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너희들이 무슨 관계인데 그러느냐!" 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E의 몸을 양손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 근무일지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1: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이러냐'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조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2014. 4. 15. 01:30경 경찰관들과 함께 광주 광산구에 있는 D지구대로 오게 된 후에도 위 경찰관 E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나 잡아왔지, 죽여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하여, 경찰 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후위 'C식당'의 주인인 F에게 술값 등을 모두 지급하여 위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5:5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 57에 있는 양천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메어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들 피해사진 첨부 관련) 1.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최근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25회 나 되는데다 2014. 3. 27.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20여일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5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1. 11. 12. 18:40경 적재량 측정요구 불응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같은 달 16. 1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1. 통신자료 통보(에스케이텔레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공소사실 특정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13. 6. 29. 필로폰을 구하는 내용의 통화를 들었다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면 땀을 흘리지 않느냐는 물음에 땀나는 체질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C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도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필로폰은 투약 후 30분부터 소변으로 배설되기 시작하여 통상 1.5일 내지 7일까지는 대부분 배출되는데, 피고인은 2013. 9.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2013. 10. 16. 체포되면서 피고인의 동의 하에 조사된 간이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모발검사(4-6cm)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다. 소변검사의 경우에는 모발감정의 경우와 달리 검사결과에 관한 착오나 오류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검출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 라. 이에 검사는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투약시기를 2013. 6. 29.로 특정하고, 투약장소를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통화내역상 발신지 등에 비추어 '대구 이하 불 상지'로 정하고 있고, 판시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소변채취일로부터 7일, 즉 '2013. 10. 10.경부터 2013. 10. 16. 경까지 사이'를 투약시기로 정하고, 투약장소를 피고인이 2013. 6. 28. 출소한 이후로 대구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따라 '대구 이하 불상지'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누군가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에게 필로폰 성분을 투약하였거나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여 마약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거나 그러한 정황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각 공소제기가 시기ㆍ 장소ㆍ투약방법이나 투약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소변이나 모발검사 결과 명백한 필로폰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검사로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우며 이와 같은 공소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것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1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판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 투약을 반복한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4. 3. 12. 02: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복개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 23:50경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일행과 다투던 중 갑자기 벽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액자(가로 25cm, 세로 50cm) 1개를 손으로 뜯어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파손 시키고, 그 충격으로 위 주점의 바닥타일(가로 25cm, 세로 25cm) 2장이 깨지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2. 23:50경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물건을 파손하며 소란행위를 피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3. 00:10경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소란행위를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경위 H와 피해자 경사 1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위 주점 손님과 종업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시발놈아, 좆 같은 놈, 일로 와봐! 한 달에 얼마씩 받아쳐먹냐! 밥 버러지 같은 놈들아. 인터넷 보니까 경찰 70프로가 밥 버러지라대,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피해자 1 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 00:3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제1~3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던 중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I(38세)이 피고인의 수갑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순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강하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현 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의 무릎을 물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9:35경 위 화물차를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례신촌길에 있는 금 화철강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정면 오례삼거리쪽에서 옥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우로 급은 길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 갓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72세)을 위 화물차 우측 후사경 및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갓길을 걷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없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www.w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21. 20: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길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 100만 원을 받아 부근 육교 앞 횡단보도에서 D에게 이를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g을 받아 이를 C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애경백화점 앞길에서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C으로부터 C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위 애경백화점 옆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빨대 2개가 꽂힌 생수병에 물을 반가량 채운 다음 한쪽 빨대 입구 쪽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올리고 은박지 아래에서 라이터로 가열해 그 증기를 빨대를 통해 생수병 안으로 통과시킨 후 다른 빨대로 그 증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E으로부터 C에게 구해줄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 22. 15: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호텔 뒷길로 D을 데리고 나가 D로부터 담배갑 안에 든 필로폰 약 0.8g을 받아 E에게 건네주었다. E은 이를 C에게 교부하고 C으로부터 대금 60만 원을 받아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D 사이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8개월 ~ 2년 9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부정적인 사정 : 범행이 적발된 후 장기간 도피한 점 긍정적인 사정 :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26. 21: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소재 신마포삼거리 부근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중앙분리대 등을 충격하지 않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왼쪽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314,5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신체 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위 사고 사실 등이 발각되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동생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치료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경 D 병원에서 자신에 대한 수술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수술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포기하는 내용의 수술 설명 및 동의서에 위 C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수술설명 및 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D병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경 부안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B) 1. 견적서(중앙분리대) 1. 수술설명 및 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3.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3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8.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C가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보낸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가 포장되어 있는 종이박스(수취인 : E, 핸드폰번호 : 피고인 사용의 'F'라고 기재됨)를 동해시 소재 동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1.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다음날 C가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보낸 필로폰 약 1.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가 포장되어 있는 종이박스를 순천시 소재 순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4.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다음날 C가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보낸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가 포장되어 있는 종이박스를 순천시 소재 순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2. 20: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에서 J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한 다음, 2013. 11. 13. 04:00경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 원룸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8564] 피고인은 M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39호 국도 중 신덕삼거리 부근 도로를 정산면 쪽에서 부여군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위 도로는 갓길을 보행하거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N(여, 84세)의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0. 21:33경 충남 부여군 O에 있는 P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주민 조회 1. 사진(사고 현장, 피해자 등) 1. 수사보고(C와의 통화내역 첨부, 소변 감정결과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매수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업무상 과실치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액)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이 매매한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