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1. 9. 26.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8. 임금 2,000,000원, 2013. 9. 임금 666,660원 합계 2,6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030,5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근로자 성명 'E'을 'F'으로 정정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3,83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경로당 회장이고, 피해자 D(여, 70세)는 위 경로당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2:30경 위 경로당 내에서, 같은 날 인천 남동구 E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시 피해자가 단독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따지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동구 인현동 삼치 골목에서부터 인천 중구 유동에 있는 유동삼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로올감정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운반을 목적으로 설립한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7.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레미콘 및 석재 제조업체로서 폐기물배출업체인 D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무기성오니 약 596t(24t 트럭 25대분)을 용인시 처인구 E 등 4필지 약 7,444m² 임야에 불법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훼손한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1:2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인디카' 상호의 자동차 수리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동면에 있는 구암IC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5: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담배 한 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피고인 소유인 E 갤로퍼 승용차에 보관 중이었던 대마 0.56g을 채워 넣어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운 대마 양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12.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2.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78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2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입구의 천막을 손으로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 전선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하순 2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 전선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2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자전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8. 22:56경부터 다음날 00:12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입구의 천막을 손으로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 시가 7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신주 1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나. 각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였던 재활용센터에 4차례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경위와 내용, 결과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편백나무로 인테리어를 꾸민 전통찻집 체인점을 전국에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호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임대차 보증금만 투자해 주면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 자재구입비등 체인점 개설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우리가 부담할 것이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1호점을 비롯한 각 체인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상당하니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9. 2,700만 원, 2012. 10. 10. 2,700만 원, 2012. 10. 24. 2,700만 원, 2012. 10. 31. 3,500만 원,2012. 11. 8. 5,000만 원, 2012. 11. 16. 1,800만 원 등 합계금 1억 8,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수사, 참고인 진술청취)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약속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감경요소가 되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8: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4번 출구 부근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자 피해자를뒤따라가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4. 30.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04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9. 4. 21: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값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과 H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H을 밀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I과 H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맥주병을 들고 1을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1을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H의 어깨를 2회 밀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G의 진술서 1. F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해방해/직무강요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3고단1632 사건 피고인은 2013. 11. 29. 1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이마트 D점 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청량고추 5봉지, 한우 양지 2개, 콩나물 1봉지, 청홍고추 2봉지, 백오이 2봉지, 시금치 1봉지, 참치액 1개, 이마트 맛보고 쇠고기 1개 등 시가 합계 47,670원 상당을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넣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고단1751 사건 피고인은 2013, 9, 27, 15: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이마트 D점 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강원도 백오이 5개, 동서 아카시아꿀 1개, 스타벅스모카 1병, 검은콩칼슘 두유 1개, 오뚜기 후추 4개, 롯데몽쉘카카오 1상자(6개 들이)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피고인 가방 속 및 피고인 상의 안쪽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고단39 사건 피고인은 2013. 12. 31. 20:5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이마트 F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한우등심구이 1팩, 해물탕 1팩, 한우차돌박이 1팩 등 시가 합계 48,580원 상당을 상의 안쪽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가격 영수증, 영수증 사본, 영수증 1. 피해품 및 피의자 피해품을 넣었던 가방 사진, 절취품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조울증에 따른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내지 우울병 진단하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과 과정, 범행 직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 직후 적발되어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된 점, 판시 제1, 2항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우울병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점포에서 몰래 상품을 들고 나오는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보 호관찰을 받는 가운데 2012. 9. 21.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10. 15. 판시 제2항 범행으로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판시 제1, 3항 범행을 계속 저질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2:35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며 항의하자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겨누며 "이걸로 눈알을 쑤셔서 먹물을 쪽 빼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연탄난로의 덮개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들어 올리며 "머리를 부셔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촉탁에 대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5:00경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5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붙박이장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1. 4. 5.경부터 2013. 5. 5.경까지 판매실장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3,054,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5. 19.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21.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35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 부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때리고 피고인 A의 폭행이 용의하도록 피해자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폭력 전력은 1998년 벌금 1회 외에는 없는 점 등 고려) 양형 이유 범행 태양이 무자비하고 위험(중요한 신체 부위인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격)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중한 점[뇌진탕 외에 안면 양측 안검부 좌상(중증), 안면 양측 내벽 안와벽 골절 등}, 범행 전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경위, 실제 피해가 회복된 정도, 피고인 A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6. 21.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35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 부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나, 각 목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바는 없다. 나. 판단 피고인 B가 각목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직접적 물증도 없는 이 사건에서,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피고인들이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각목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이 법원의 세종메디컬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 및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흉기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의림지 방면에서 명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교동 방면에서 제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려나가 전복되면서 반대 차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제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트라제XG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5,618,536원,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등 수리비 3,469,826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D), 견적서(싼타페), 진단서(F), 견적서(트라제X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사고가 매우 위험하게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 지하 1층 소재 "F"이라는 업소의 사업자로서 위 업소 관리부장 B 및 위 업소 종업원 C과 공모하여 2012. 11. 20. 23:00경 위 업소 손님 G으로부터 12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H으로 하여금 G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H에게 위 돈 중 6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21.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H, I, J와 손님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하루 평균 1,800,000원씩 합계 25,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20.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위 업소 종업원인 K, L, M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 1명당 10,000원씩 지급받고 각 하루 평균 7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같은 달 7. 경부터 같은 달 21. 0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B 과 공모하여 같은 달 20. 21:00경부터 같은 달 21. 0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H, I, J, G,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영리 목적 안마의 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4호 내지 제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내지 제3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5명/일 × (120,000원 - 60,000원 - 10,000원)/명 × 14일 = 10,500,000원. 이 사건 업소에서 직접 성매매행위를 한 H, I, J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업소의 1일 평균 성매매 손님은 15명이고, B의 임금은 이 사건 업소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업소의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시각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위업소 운영에 관여한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29 10: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88길 횡단보도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가명, 38세)의 옆으로 다가가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섬유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0. 23. 경부터 2013. 11. 5. 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E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14명을 고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1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들의 영업 환경,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의 단골 손님으로서 그곳 여종업원인 D를 좋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01:35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위 D에게 다가가 추근대다가 이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흉기인 5. 0mm 구경 공기총을 꺼내어 손에 들고 위 식당 앞 길에서 공중을 향해 2발을 발사한 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던 다른 손님으로부터 위 공기총을 빼앗겨 위 공기총에 장전되어 있던 실탄이 제거된 채 위 공기총을 돌려받자, 위 공기총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서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공기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1. 범행 결의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이나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절취행위 가. 피고인은 2014. 4. 29. 16:30경 안성시 C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D의 E 카니발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1' 휴대폰 1대,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듀폰' 선글라스 1개,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G-SHOCK' 시계 1개, 현금 110,000원 등 시가 합계 1,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 13:10경 안성시 F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자 G의 H 카 니발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지갑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super' 선글라스 1개 등 시가 합계 7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4. 30. 13:15경 안성시 I연립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자 J의 K 쏘나타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향수 2병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4. 30. 14:10경 안성시 L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8,500,000원 상당의 N 쏘나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자동차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총 시가 30,49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상황사진, 범행 당시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범죄현장 지문감정의뢰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감경영역,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개 이상의 다수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법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이나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2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앞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혼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혼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승용차를 뒤 도어 판금, 도장 등 수리비가 2,855,966원이 들도록, 위 혼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97,92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9. 01: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로 자진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1) 공소장의 '위 모닝 승용차의'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후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후 경찰에자진 신고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2. 경부터 2013. 1. 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2. 7.분 임금 179,87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859,250원 상당과 2011. 6. 1. 경부터 2013. 1.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2. 6.분 임금 192,13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78,53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1. 24.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