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위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을 의뢰받을 경우 이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8. 위 주식회사 D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인 주식회사E의 직원 F으로부터 G 비엠더블유 320i 승용차에 대한 성능·상태 점검을 의뢰받고, 사실은 위 승용차가 측면 추돌사고를 당하여 운전석쪽 휀더, 앞뒤 문짝, B필러, 사이드패널 등이 교환되었음에도 휀더 부위만 교환된 것처럼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였다. 2. 이유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조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결국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직접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1. 28.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직접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직접 거짓 점검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차량을 점검한 것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인 H이라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점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I도 이 법정에서 '누가 검사를 했느냐 물어보았던 것 같지는 않고 .진술취지가 피고인이 등록증을 접수하고 검사하는 식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공업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당연히 검사를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점검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오히려 차량의 점검을 직접 의뢰한 E의 직원 F은 이 법정에서 '2011. 1. 28. J의 지시로 피고인의 공업사에 점검을 의뢰할 때 직접 점검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직원이었고, 피고인이 점검기록부를 작성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주식회사 D의 직원 H은 이 법정에서 '2011. 1. 28. F으로부터 점검 의뢰를 받고 K 기사와 함께 직접 점검하였고, 기록부 상에 찍힌 'A'의 도장은 미리 찍혀 있는 것이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조합 문제로 인하여 사무실에 없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H과 조를 이루어 점검 작업을 한 K도 이 법정에서 'H과 함께 검사를 하였고, 자신은 정비 문제에 관여를 하고, 성능에서는 H보다 경험이 부족하여 주로 H이 하고 의심스러우면 자신이 한번 봐야겠다고 말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등기부상 사내이사이자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로 당시 H과 K이 정비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K은 '피고인은 사장이라 점검 작업을 거의 하지 않는데 바쁠 경우나 직원들 유고시에만 한다. 직원들이 점검한 것을 다시 보거나 하는 것은 중요한 경우에는 더러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사 2명이 있는 경우 사장은 직접 점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H과 K은 모두 상당한 기간 동안 자동차 정비 업무에 종사한 바 있어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점검 작업을 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이들을 제쳐둔 채 피고인이 직접 작업을 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2011. 1. 28. 작성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수사기록 제9면 참조)에 의하더라도 점검자로 기재된 'A(피고인)' 부분은 날짜 기재와는 달리 인쇄된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접 점검 여부와 상관 없이 미리 인쇄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직원들이 직접 점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B정당 C 도당 선거유세팀장으로 2017. 4. 마지막주부터 선거유세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내인 2017. 5. 4. 14:0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D시장에서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B정당 선거운동원 8명을 동원하여 B정당 E 후보의 선거공약 등이 게재되어 있는 전단형 선거공보 78부를 D시장 시장 상인, 노점 상인 등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E 후보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B정당의 명칭과 E 후보의 성명을 나타낸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우편 발송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시장 F치안센터 앞 생활안전 CCTV 확인), 내사보고(D시장 사거리주차단속 CCTV 화면캡쳐), 내사보고(기호 G번 E 후보 유세차량 검색), 내사보고(선거 운동원 명단 첨부) 1. B정당 E 후보 선거공보 배포 사진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및 선거사문관계자, C도당 등록현황, D시장 사거리 주차단속 CCTV 화면, 생활안전 CCTV 화면, 선거운동원 명단, 회수한 선거공보 78장 1. 사건현장약도, 차량검색(H) 1. B정당 E 후보 선거공보 배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4,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 ~ 9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구민을 상대로 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부한 선거공보의 양이 78부로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배포 이후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회수되어 피고인이 의도한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나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법령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응급환자의 이송 및 처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5. 9. 15. 21:30경 천안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D을 서울삼성병원까지 이송하는 구급차에 탑승하여 마치 응급구조사인 것처럼 환자를 상대로 상담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는 등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F의 민원인신청서사본 1. 수사보고(법인 대표자 G 진술서 및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같은 법률 제61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행정벌로서 형사법상의 형벌과 그 목적, 형태, 법률적 성질 등이 전혀 다른 것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징금과 형벌을 동시에 부과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이중처벌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30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시 이 사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상을 주행하는 자동차에 발을 부딪쳐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처리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2017. 03. 22. 21:1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 차량이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휀다를 차면서 도로상에 넘어졌다. 이에 위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자신이 가입한 동부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게 되었고, 이를 진실로 믿은 동부화재는 보험을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결국 동부화재는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동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보험사기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합의금 산출내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옆으로 지나가던 E의 승용차를 발로 차면서 넘어진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E가 운전 중인 승용차를 피하려고 차량에 손을 짚으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E이 보험회사에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4.경 파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이 피고인의 몸통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약 4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8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099호 E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에 관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로부터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이 증인을 전혀 밀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저와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여자이고 술을 마셔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저 스스로 넘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판사로부터 "밀려서 넘어진 것 같나요, 그냥 넘어진 것 같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밀려서 넘어졌다고 생각하였는데 어린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참다가 욱해서 좋은 말이 안 나왔고,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E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없거나 그에 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법정에 출석하여, 검사로부터, "증인(피고인)은 당시 피고인(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는 "제가 술이 약한데 그날 과음을 하였고 띄엄띄엄 기억이 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넘어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취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직접 경험한 증인(피고인)의 기억으로는 당시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기억이 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점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증언한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E으로부터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단편적인 부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6:00경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2015고단3458 C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제9단독 D 판사 앞에서, 검사의 "그런데 그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았어요?"라는 질문에 "글쎄요 뭐 닿을 수도 있겠지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확실히 추행하고 있는지 그걸 목격한 건 아니네요? 그 상황이 추행할 것 같아서 여자분이 걱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신고한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경 C가 피해자 E의 가슴을 주물럭 주물럭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112에 '남자가 성추행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음CD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C가 추행하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였으나,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실제 목격한 것보다 과장신고된 것을 알고, 바로잡기 위해 사실대로 법정진술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C의 강제추행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용이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비록, 개인의 기억이 내심영역에 속하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식과 다른 추측성 진술로써 기억과 다른 공술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의 인식 살피건대, 피고인이 112전화로 보다 못해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C에게 했다고 진술한 점, 심지어, 경찰관이 올 때까지 C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점, 출동경찰관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여자 가슴을 막 계속 주물럭 주물럭거리면서", "꽤 오래됐어요", "뒤에서 계속 이렇게"라는 표현과 동작으로 목격사실을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F도 출동경찰관에게 "제가 계속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손을 떼더라고요"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과 함께 확실히 목 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목격한 장소와 C가 있던 자리를 볼 때(천호대로변 인도), 비록 야간임을 고려하더라도, 잘못 보기 어려운 간격의 위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인식은 C의 강제추행 사실이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동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9. C가 찾아오자 신고는 했지만, 추측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의 녹음을 승낙함으로써 경찰에 제출되게 하였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의 확인전화에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C가 어떻게 알았는지 일하는 곳으로 매일 찾아왔다고 흥분하면서, 신고내용에 대해 우리가 잘못 봤네요라고 말했다가, 다시 C가 매일같이 찾아와 부탁을 하는데 솔직히 무서웠다. 한국 사람이 왜 신고를 하지 않는지 알겠네요라고 진술하고 경찰출석을 거절하였다. 그 이후에도 법정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따라 출석하여 판시와 같은 진술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두려움 내지 시달림, 또는 이미 녹음한 C에 대한 구술내용과 같은 입장을 지키기 위해 인식과 다른 공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또 다른 현장목격자 F(피고인의 동거녀)도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은 현장진술이 목격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마치 목격한 것처럼 아는 척을 했다고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한테서 전해 들었다는 현장진술 내용에 사실감이 크고, 그 진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속칭 "아는 척"을 하는 진술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과 함께 진술변경을 한 점이 의심스럽고, 피고인 스스로도 상황을 봤을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기록 제88쪽), 두 사람은 현장에서 목격한대로 경찰관에게 진술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의 번복된 진술도 피고인의 동기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 가중인자 : 선행 형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등 □ 감경인자 :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이종 벌금형 1회)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처 C과 혼인하여, D 피해자 E(14세)을, F 피해자 G(여, 12세)을, H 피해자 I(11세)을 낳은 피해자들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16:00경 안산시 상록구 J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놀다가 늦게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나가 죽어라', '살필요가 없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짚고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평소 집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집이 더러운데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다음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행동을 약 9시간 동안 반복하여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5.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이 수박화채 국물을 바닥에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찍어서 때려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중순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집에 먼지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다음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0대씩 때리고, E과 G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본 뒤 '그딴게 꿈이냐'라며 발로 차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둘째주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의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다음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0여대씩 때려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곧 피해자들의 어머니와 협의이혼을 할 예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과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첫째 자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동종 사건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의 양형 사례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인 일명 'F'이 나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민심이 왜 이리 더러워 졌냐"고 큰 소리로 말하며 그 곳 식탁 밑에 드러누워 침과 가래를 뱉고 식탁 위에 있던 음식그릇 및 유리잔을 휘저어 떨어뜨려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원역에서 알게 된 일명 'F'과 공모하여 2012. 12. 2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선지 해장국 1개, 청국장 1개, 소주 4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F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해장국 등을 제공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전취식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의 일행인 일명 F이 술을 사준다고 해서 따라가 술을 마신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명 F과 피고인이 식사를 마친 후 F이 먼저 "돈이 없으니 주민등록증을 맡기겠다"고 식당 주인인 피해자에게 제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은 23,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이 피고인에게 술을 사 주겠다고 제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공범 D(2014. 11. 28. 구속 기소)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의 체결·수금 및 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4. 5.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각 위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의 체결·수금 및 전단지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공범 E(2014. 12. 30. 기소중지)은 대부자금을 마련하는 일명 '전주'이며, 공범 F(2014. 12. 10. 불구속 기소)은 위 사무실의 경리 직원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D, F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7. 31.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D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H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92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44일간 총 132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629%)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총 298회에 걸쳐 471,500,000원을, 피고인 C은 2014. 5.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총 207회에 걸쳐 311,000,000원을,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총 172회에 걸쳐 263,000,000원을 각 대부해 주고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 F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F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대부업체 대구팀의 대부현황 출력물 첨부), 출력물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인 D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 고용되어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인 D, E에게 고용되어 위 주범들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19:40경 서귀포시 동홍로99번길 24에 있는 테니스장 주차장입구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9: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로99번길 24 (동홍동)에 있는 테니스장 주차장 입구에서 출발하여 위 주차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인 세정가든 방면에서 우측인 서귀포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벤츠 CLS 350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기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와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2:30경 대전 중구 C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1404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면서 "개만도 못한 년, 씨발년, 칼로 찔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2:30경 D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C 108동 1004호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출입문을 걷어차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D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 아랫부분(증거기록 14면)이 약간 찌그려져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현관문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아파트가 건축된지 20년 정도 지난 아파트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전의 별개 원인에 의해 D의 아파트 현관문 아랫부분이 찌그러진 것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목격자 E은 D 옆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에 D의 아파트 현관문이 파이거나 찌그러진 것은 보지 못하였다면서, "평상시와는 다른 점을 크게 못 느꼈기 때문에 현관문이 부서졌는지 여부는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6면)한 점, D은 이 사건 이후 아파트 현관문을 교체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수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42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0:00경 아산시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설공사 현장에서, 검은색 투견을 풀어 두고 용역 경비원을 동원하여 출입문을 가로막아 피해자와 그 직원들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8. 18: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위 건설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 세워두고, 검은색 투견을 풀어 두고 용역 경비원을 동원하여 출입문을 가로막아 피해자와 그 직원들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E에게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 한국측량설계공사(이하 '한국측량'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양도받아 이를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E는 F, G, 한국측량에 해당 현장의 공사를 도급주었고, 위 회사들은 E 측에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6쪽 이하 및 증인 H, I, J의 각 진술 참조). 나. 피고인은 F, G, 한국측량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의 행사를 위임받았다(증 제3 내지 7호증 및 증인 H, I, J의 각 진술) 다. 피해자는 E로부터 해당 현장의 공사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K 주식회사를 L으로부터 양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F, G, 한국측량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H, I,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F은 2016. 10.경에야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았고, G, 한국측량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1. 2015. 1. 13.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1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던 중 그곳 부목사인 피해자 D에게 '전원주택 가계약을 체결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 가계약을 체결할 상대 등이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계약 체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 19.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가계약을 체결하는데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이를 가계약 체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1.항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2. 25.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2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 계약을 했는데 내부 도배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배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위 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G부동산 통화결과,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편취액수, 동종 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익산시 C에 있는 공사시공업체인 (유)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17. 3. 1.경부터 2018. 8. 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제19기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 2. 26.경 위 E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결정을 하자, 피고인 B은 평소 지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입수한 위 입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는 등 (유)D의 위 입찰 참가와 관련한 편의를 주고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 7. 11:03경 이메일을 통해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인 실행예정가내역서 등의 파일 4개를 전송받아 같은 날 11:14경 불상지에서 위 파일 4개를 피고인 B 명의의 이메일주소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3. 8.경 불상지에서 위 입찰 참가 자격{입찰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급수 또는 급탕 배관 교체공사의 사업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 부분공사 제외)}에 관한 문서인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1부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2018. 3. 15. 예정된 위 입찰에 참여할 의사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에게 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1부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8. 3. 15. 15:4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현재 2개 업체만이 참가서류 우편접수 됨, 오후 3시 30분 현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입찰 참가 현황에 관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고인 면담 보고 - 군산지원 2018가단58361 공사대금 소송 진행 상황, 국토부고시 제216-943(개정 2016. 12. 3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아파트관리소장 H의 카톡 메시지 내용}, 등기부등본(유한회사 D)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 A과의 본건 관련 메시지 내용 출력 첨부- 문자메세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B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첨부 - 문자메세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의자 A에게 보낸 메일 및 첨부 내용,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실제 입찰 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두루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과 동일한 형 선고]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절차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초래된 바 없고 실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입찰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써,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의 적정성을 해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경쟁방법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입찰 공고 직전까지 피고인 B 운영 (유)D의 등기이사이자 주주 지위에 있었고, 입찰 참가자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 B의 입찰 참가가 용이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그럼에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피고인들의 특수한 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은 점,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문서로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 측에 공개되지 않는 '실행예정가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관련 정보들이 피고인들 사이에 공유된 점, 피고인들 또한 수사기관에서 기왕이면 다른 업체보다는 피고인 B의 (유)D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고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자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 입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경쟁방법 하에 입찰이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충분히 입찰방해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8세)는 피해자 B(여, 57세)와 1989. 4. 22. 혼인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5: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거실 내에서 취침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실 조명을 키면서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 라며 잠을 깨운 사실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3~4회 때린 후, 덤벼드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자의 신체(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제출), 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신체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을 증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