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26

범 죄 사 실 2022고단252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2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152 사거리 도로상을 동청주세무서 방면에서 율량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려던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택시차량 조수석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C(4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329 피고인은 2022. 12. 29. 22:20경 충북 증평군 D,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B, C) 2023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2023고단329 음주운전 사건은 2022고단2526 사건으로 기소된 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7년 벌금형)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행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15:00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피고인의 친모 D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무쇠 재질의 케틀벨(4kg) 2개를 양손에 들고 경위 F에게 “내 집에 왜 왔냐? 이 새끼야 나가. 대통령이 보고 있다.”라고 소리치며 위 케틀벨을 휘두르고,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경위 F에게 “이 방 안에 칼 있어. 야. 너가 깡패야 이 새끼야. 개 새끼야 너 뭐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거울 조각(길이 42cm)을 들고 경위 F의 몸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재 도마(가로길이 80cm, 세로길이 35cm)를 손에 들고 경위 F에게 휘두른 뒤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우측 손에 들고 경위 F, 순경 G를 향해 휘두르며 “야 죽을래. 왜 왔냐. 왜 왔냐고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가정폭력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0매, 바디캠 영상 파일 저장 cd 1매 1. 진단서 1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증 제1호를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유(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 등으로 경찰관 2명을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앓고 있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법률상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정신질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양형인자로 참고한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08:00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D(여, 70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리거울을 위험한 물건인 무쇠 재질의 케틀벨(4kg)로 쳐서 깨트리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소유인 피고인의 방문을 위 케틀벨로 수회 내리쳐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재물손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객체가 타인의 소유의 것에 한하고, 자기 소유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366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위 B아파트 C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8.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로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유리거울은 위 B아파트 C호의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용하던 것인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유리거울은 피고인의 이모가 피고인을 위하여 오래 전에 사준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리거울은 피고인 자기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등 타인 소유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8 ~ 15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B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D카드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되고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14:44경 울산 남구 월평로9번길 7에 있는 신정1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출력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포렌식분석결과 CD 및 혐의사실 관련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지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가로챌 정황까지 보여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수거한 돈을 공범에게 송금하기 전 체포되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거의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센터에서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지능지수 52, 사회성숙지수 60, 사회연령 10세 10개월)를 가진 피해자 B(여, 23세)를 만나 2021. 7. 29.경까지 교제한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의사를 결정하고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변에 ‘C’, ‘D’, ‘E’ 등 많은 인물들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F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중간에 마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F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주변에 실제로 ‘C’, ‘D’, ‘E’가 존재한다고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상태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1. 14: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들이 나에게 네 가슴, 엉덩이 등이 보이게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퍼뜨리고, 학교, 전화번호, 집 다 공개해버린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개인 정보가 공개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같은 날 14:21경부터 같은 날 14: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촬영한 동영상 1개, 피해자의 나체 사진 5매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F으로 전송받고, 같은 달 22. 14:32경부터 같은 날 14:3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촬영한 동영상 1개, 피해자의 나체 사진 5매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F으로 전송받고, 같은 달 23. 14:16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촬영한 동영상 1개, 피해자의 나체 사진 5매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F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 대화내용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피혐의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미약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나체 동영상이나 사진파일 등을 전송하였는데, 이러한 전자정보는 유포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실제 유포되는 경우 끊임없이 복사와 배포가 반복되어 그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그 피해와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생성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이나 사진파일 등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도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0.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6. 20. 12: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720-5에 있는 주식회사 대경밴드에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탈의실 캐비넷에 들어있던 피해자 C의 청바지 주머니에서 그 소유의 현금 3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견서 사본,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9.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운영하는 필로폰 판매 텔레그램 채널인 ‘B’를 접속한 다음 위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C)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인 5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수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9. 23:07경 불상지에서, 가상화폐 매매 대행소인 ‘D’에 위 전자지갑주소로 5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본인 인적 사항, 피고인의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를 기재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D(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40,253원(매수량 : 비트코인 약 0.04415268, 수수료 : 비트코인 약 0.00327119)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교부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으며, 다음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전기 단자함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7, 16),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 2020. 5. 29.경 피고인의 D 입금내역 관련(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범행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았고,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5:0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정차한 자동차조수석에 앉아 뜨거운 물이 든 컵라면을 들고 있던 중, 피해자 D(남, 28세)가 술에 취하여 발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차는 데 놀라 컵라면 물을 허벅지에 쏟자 이에 화가 나 위 편의점으로 가 컵라면에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을 담은 후 편의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등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26. 07: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관리하는 ‘D’ 주차장에 ‘임기가 끝난 이사장은 물러가라’, 드라이브 스루 우드 데크쪽에 ‘정관지키지 않는 이사장은 물러가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D’ 진입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세워놓고 적재함과 도로변 나무에 끈으로 연결하여 ‘C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휴업합니다’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현수막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인 피해자 운영, 관리의 ‘D’ 진입로와 드라이브 스루까지 약 20m 거리를 길이 약 1m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오가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3. 피고인은 2021. 6. 27.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인 ‘D’ 진입로와 드라이브 스루까지 약 20m 거리를 길이 약 1m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오가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휴게음식점 영업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수막 설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F, G 자술서 및 현장사진)와 이에 첨부된 F, G의 진술서,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통보서(증거기록 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4. 22: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관리하는 ‘D’ 앞길에서 출입문이 제대로 시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위 D 출입문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횡지 및 도어락을 부수어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14. 22:45경 2초간, 22:46경 2초간, 22:54경 2초간 시정되어 있던 D 출입문을 잡아당겨 출입문이 이격이 생길 정도로 열렸다 닫힌 사실, 이후 D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횡지와 자체 도어락, 보안업체에서 설치한 도어락을 교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 H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도어락이나 횡지가 파손된 것은 보지 못했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보안장치를 해제하였다가 다시 설정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후 출입문 시정 등 고장 발생 등을 신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쪽), 이 법정에서도 도어락 등이 파손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로 제출된 사진들은 모두 교체 이후 횡지, 도어락의 사진이고 교체 전 횡지나 도어락의 파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도어락, 횡지가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2:35경 서울 노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데다, 피고인이 비록 경미하나마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및 2011년의 위 두 차례 동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는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육군 1179부대 D에서 복무하는 자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5:30경 위 D소대 E생활관에서, 침상 위에 누운 자세로 상병 F, 상병 G와 간지럼을 태우며 장난을 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책상에 놓여 있던 가위를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전투복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음모가 보이는 부분까지 내렸고, 피해자의 음모 위로 가위를 들고 자르는 듯한 시늉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음모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대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집단적 공동생활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군대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1살에 불과하였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4.경부터 2022. 7.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1,301,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및 ⑵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66,485,99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4.경부터 2022. 7.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60,6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1,148,44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D 등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3. 3.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진입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작동하려 하였으나 가속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6)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전면 유리에 피해자 D의 후두부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위 식당 탁자를 들이받아 위 탁자 옆을 지나던 피해자 E(여, 48세)으로 하여금 위 탁자에 가슴 부분을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47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사건 당시 피의자 상태 확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을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1명을 다치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5:3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부강역 방면에서 내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전면을 위 봉고 1톤 화물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28만 원 상당인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봉고 1톤 화물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전화통화 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D)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가액산정), 보험가입 차량 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4: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카센터 앞 노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11.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9. 10: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남, 65세)과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64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B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2사실 1. 증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A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등 폭력 성향이 보이는 점 등을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202호 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려달라고 요청하자 E에게 "옷을 벗고 있는데 집에 들어와 창피를 주느냐, 너희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13. 17:10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용둔막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5경 같은 면 우항리에 있는 우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