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2.경까지 C 공사현장에서 비계반장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12.경까지 D 공사현장에서 카고 크레인 기사로 작업을 한 사람인 바, 피고인들은 2018. 초경부터 E에서 F 관련 보일러 공사를 수주하면 공사현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수주지연 문제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F 공사현장에 고압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을 상대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9. 3.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중순경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피고인 B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과 I이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업을 동업하는 피해자 J에게, "F 공사현장에 고압가스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E에서 K에서 보일러 공사를 수주할 예정이고, A 이 E에 비계반장으로 갈 예정이니, 충분히 고압가스를 납품하게 해 줄 수 있다. 다만 소개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이 조금 필요하다, 고압가스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보내준 돈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보일러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E에 취업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가스납품을 위한 소개비 등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비계반장으로 취업이 되더라도 고압가스를 납품하게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F 공사 현장에 고압가스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고압가스를 납품하게 해 주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2018. 9. 3.경 H 명의 L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M은행 예금계좌로 가스납품을 위한 소개비 등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6. 3.경 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 J에게 추가적인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G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 공사현장에 고압가스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F 공사 현장에 고압가스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2019. 6. 3.경 H 명의 L은행 예금계좌에서 N 명의 L은행 예금계좌로 가스납품을 위한 소개비 등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K이 건축하는 F 공사현장에서 보일러 공사를 수주한 하청업체인 E에 당신을 용접반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놓았다. 당신이 원하는 배관팀장도 1명 더 데리고 올 수 있다. 2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방을 잡아야 하는데 선금 500,000원이 필요하니 우선 500,000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보일러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E에 취업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숙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5. 27.경 피해자 명의 L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L은행 예금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 공사현장에 고압가스를 납품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2,000,000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F 공사 현장에 고압가스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2019. 2. 11.경 H 명의 L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L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5. 22.경 P 싼타페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Q 주식회사에게서 차량구입대금 22,000,000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645,10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15,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9. 6.경까지 할부금을 13회 납부하고 그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9. 11. 7. 강원 정선군 R에서 S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 T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명의 L계좌 내역, 피의자 B 명의 M은행 계좌 내역 1. 대출 내역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초본,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1. 예금거래내역서(O, L) 1. 수사보고(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에 관한) 1. 수사보고(2019. 6. 3. N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송금 계좌주 H 확인 - 고소인의 동업자) 1.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O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