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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4. 22. 00:42경 구미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미대로 광평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대로 광평육교 밑 도로를 IC네거리 방면에서 수출탑 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 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회사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271,8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7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광주 북구 I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J의 기존 대출금 45,222,188원을 변제해주는 방법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7회에 걸쳐 합계 3,308,972,322원을 대부하여 대부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4, 36(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부업 무등록 확인) 1. 거래내역(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및 무등록 대부액이 33억 원을 초과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행한 무등록대부업은 일종의 중개대부로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범행액수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교생인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4:35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앞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한국 사람 생식기는 요만한데 나는 엄청 크다. 100만 원을 줄 테니 한번 하자."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 부위를 고려하여 보아도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A세법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세무사로서, 2005. 6. 29. 세무대리를 위한 등록을 하였으나 2011.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11. 그 등록이 취소되었고, 2016. 1. 20. 다시 세무대리를 위한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송파구 D, 1층에 있는 'E'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F로부터 세무기장 등을 의뢰받고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3. 1.경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의뢰받았던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심의가 열릴 예정인데, 심의위원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7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심의위원들과식사를 하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세무사사무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경부터 2016. 1. 초경까지 F로부터 세무기장 등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8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회 150만원을 각 지급받고 세무기장 및 세금신고 등을 대행해주는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4호, 제6조(등록 없이 세무대리를 수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록없이 세무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법위반 범행은 전문직업인인 세무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하기 위하여 체크카드 1계좌를 3일 빌려주면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5.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농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예금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167 대동5가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대 방면에서 충남중4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면 바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20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 및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음주측정치가 높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11: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해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무단횡단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을 발로 1회 차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2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8. 22: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42세)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산(전체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찔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폭행에 사용된 우산에 관하여) 1. 내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상대 내사) 1. 자동차 파손 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폭력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리비를 변상하고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3:30경 전남 여수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8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12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오래 전의 전과(1997년도)인 점 등 참작} 판사 서봉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가족들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여동생 두 명이 중환자실에 있다. 여동생 한명이 수술을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가족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여동생이 수술을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여동생 수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사실은 의경으로 복무 중임에도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거나 자신이 궁박한 처지에 처했다면서 5회에 걸쳐 1,325만 원을 편취한 후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7.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필요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 필요하니 우선 네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서 나에게 줘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팔아 그 생긴 돈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해당 자격도 없으며 달리 대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4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의 명의로 개통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iPhone XS Max 휴대전화 2대를, 2018.12.8. 그의 명의로 개통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iPhone XS Max 휴대전화 1대와 시가 957,000원에 상당하는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1,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광주 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우선 네 휴대전화에 E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에 200만 원을 나에게 줘라. 금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필요하니 대출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만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해당 자격도 없으며 달리 대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약속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어플을 통해 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31,00: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교차로를 K요양병원 쪽에서 L 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데다가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전방 교차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살펴기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M가 운전하던 피해자 (주)N 소유의 0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가 4,6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첨부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첨부된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원' 포함)],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전화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가입신청서, 인터넷 캡처, 이체확인증 1. 사고 차량 사진, 사진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사기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범행은 그 자체로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본 피해자 (주)N와는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도 전보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본 피해자 M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M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0.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0.176%) 매우 높은 점, 다행히 인적 피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 회복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왕복 6차로의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대형 연쇄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2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6.06:50경 충주시 연원5길62 우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6경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 산3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거리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2018고단1233 피고인은 2018. 2. 13.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성당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E 점유인 시가 미상의 구리로 된 빗물받이 5개 중 배수관 1개를 손으로 뜯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8고단2535 피고인은 2018. 5. 15. 07:15경 의정부시 C에 위치한 D 성당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E 점유인 시가 미상의 구리로 된 빗물받이관(지름 10cm, 길이 80cm)을 손으로 뜯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진술서 1. 피해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2018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8고단1233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나, 2018고단2535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 1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2018 고123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 20:50경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 남문 앞 도로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2018고단1208 피고인은 2018. 4. 3. 04: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들에게 "봐라 봐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511 피고인은 2018. 6. 2. 04: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2018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노래방에서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물제작 홍보대행업체인 'B'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남양주시와 서울 C구를 대상으로 D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광고 대행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서울 C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에 근무하면서 불법광고물(현수막)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E에게 불법 현수막의 과태료를 감면해 주거나, 적발 건수를 줄여주는 대가로 2015. 11. 20.경부터 12. 17.경까지 합계 1,050,600원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였으나, 2016. 1.경 과태료 2,000여만 원이 부과되자 과태료의 취소 또는 50% 이하로 감면받거나 피해자로부터 과태료에 상응하는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해자 E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과태료 취소 또는 50% 아래로 낮춰주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향응을 제공한 것을 C구청 감사과에 신고하겠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하자 2016. 7. 1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제가 말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담당자님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실 겁니다, 담당자님은요 완전 게임 끝입니다, 월요일날 딱 4시까지 해서 저는 감사실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협박하고, 2016. 7. 1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일 감사실로 들어 갈거니까 알아서 해, 이 개 같은 놈들아, 이 씨발 새끼들 진짜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통장 사본, 각서 사본, 녹취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고물제작 홍보대행업체인 'B'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남양주시와 서울 C구를 대상으로 D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광고 대행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경 서울 C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에 근무하면서 불법광고물(현수막)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E에게 불법 현수막의 과태료를 감면해 주거나, 적발 건수를 줄여주는 대가로 2015. 11. 20. 경부터 12. 17. 경까지 합계 1,050,600원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였으나, 2016. 1. 경 과태료 2,000여만 원이 부과되자 과태료의 취소 또는 50% 이하로 감면받거나 E로부터 과태료에 상응하는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7.경 E를 대신하여 전화를 받은 E의 아들인 피해자 에게 "내가 니 학교도 알거든, 너도 한번 좇 돼 볼래", "니 아빠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이 개 같은 높아"라고 말하고, 문자메시지로 "기대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나. 기대해라", "니네 가족한테 받은 만큼 배로 돌려줄꺼니. 고생해라"라는 내용을 보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0:1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지하 1층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62세)로부터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행의 수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경 'B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세가 많이 나와서 거래실적 분산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계좌를 양도해주면 1개 300만 원, 2개 650만 원, 3개 1,000만 원을 선불로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연락을 하여 'C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집으로 보내 줄 테니, 퀵 아저씨에게 체크카드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8.12:1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둔덕삼거리 방면에서 석창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91~9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70km/h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 내인 시속 64km로 운행하였고,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통사고종합분석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하고, 2018. 8. 30. 10:00 현장조사를 거쳐 작성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8. 8. 8. 12:10경에 발생하였으며 사고 도로는 폭은 3. 5m, 내리막 경사는 2. 3%, 횡단경사 3. 3%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 노면이고 날씨는 맑아,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전 진행상황 및 충돌상황 등이 명료하게 기록되었던 점, 위 분석서는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동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좌측 철망 분리대 끝 지점에서 후방 5번째, 1번째 끝 지점에 위치할 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를 실측하였고, 그 결과 거리는 16. 1m로, 시간은 블랙박스의 프레임을 기준으로 0. 625초로 하여 사고 차량의 평균속도를 91. 0~34. 4km/h(오차범위 ±0. 3m)로 계산하였는 바,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넘어선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의 일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먼저 보았던 점, 블랙박스 영상을 살피면 당시는 주간이었고 날씨가 맑았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SUV이며, 피해자의 키가 설치된 중앙분리대 철망보다 더 크고, 피해자의 일행이 먼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뒤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넜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20km 가량 초과하여 주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해자의 친모이자 법정대리인인 G과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우측 상완부 간부 골절, 간, 폐에 손상으로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연안복합어선 C(2.9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소유자이자 여수국동선적 근해봉수망어선 D(9.77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무동력어선,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 09:30경 피고인 A은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선인망어구를 D에 적재한 다음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선단선 C와 함께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6:00경부터 2018. 4. 2. 20:40경까지 여수시 삼산면에 있는 소삼부도 근해상에서 위 D에 적재된 선인망어구를 수회에 걸쳐 투·양망한 다음 위 C와 함께 위 어구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학꽁치 등 어류 약 1,644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6. 7.경 기존 C에 대한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양조망어업 허가가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어업허가 어선처럼 보이기 위해 위 어선 우현 조타실에 부착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부착해 둔 상태로 그 무렵부터 2018. 4. 2. 20:40 경까지 위 어선을 항해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적발현장 채증사진, C 선박서류, 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어구사용 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1:0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34 상계5동 주민센터 내에서, 피고인과 불상의 남성이 서로 몸이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B(여, 83세)의 어깨 앞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및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배다리저수지 인근 도로를 성당삼거리 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