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아파트 분양 의사나 능력이 없는 무주택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 외 일반공급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파트 청약 신청에 필요한 청약통장 내지 공인인증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매수하여, 그러한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전매하고, 위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B, C, D, E은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건물 G호에 속칭 ‘떴다방’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고인은 무주택 장애인 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모집ㆍ매입하여 아파트 부정공급 범행 및 수익 분배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B는 무주택 장애인 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모집ㆍ매입하고, 위 떴다방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 C, D, E은 피고인 및 B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부정공급에 필요한 위장전입 신고, 타인 명의의 청약 신청, 분양권 전매, 아파트 공급 계약 체결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1. 2015. 1. 14. ~ 2015. 11.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B, D, E과 함께 2015. 9. 2.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H아파트, I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애등급이 있는 J에게 돈을 주고,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위 J의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매수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J의 주소지를 ‘창원시 진해구 K’으로 이전하는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2015. 9.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그러한 허위 주소가 기재된 J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2015. 9. 16.경 위 J 명의로 위 아파트 M호를 당첨 받아 당첨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2015. 9. 23.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일행의 기망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의 분양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J을 수분양자로 하여 위 아파트 호실에 대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2015. 1. 14.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주고 매입한 청약통장들을 이용해, 청약통장 명의자들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각 분양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명의대여자들을 수분양자로 하여 총 29건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 수익금 3억 9,900만 원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총 29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인 각 아파트 분양 업무 담당자들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1. ~ 2020. 6. 2.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D와 함께 2016. 10.경 N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N의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매수하여, 2016. 10. 19.경 위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O’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아파트를 실제 공급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N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매차익을 볼 목적으로 ‘P 아파트(84㎡)’에 대해 일반공급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2016. 10. 26.경 위 N 명의로 위 아파트 Q호를 당첨받아 당첨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2016. 11. 1.경 화성시 R 소재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일행의 청약 과정의 기망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의 분양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N을 수분양자로 하여 위 아파트 호실에 대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2015. 12. 1.경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명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약통장 명의자들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각 분양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명의대여자들을 수분양자로 하여 총 33건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 수익금 6억 8,580만 원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총 31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인 각 아파트 분양 업무 담당자들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고, 피고인 단독으로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아파트 분양 업무 담당자들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았다. 3. 분양권 전매 알선의 주택법위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S과 그 사촌동생인 T은 S 명의로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여 2019. 12. 27.경 당첨된 조정대상지역인 수원시 팔달구 U 아파트 V호의 분양권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매제한기간(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9.12. 27.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9. 12. 27.경 피고인에게 전매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주소불상지에서 분양권 전매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S이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분양권 전매 중개업자 W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약 9,500만 원에 전매하도록 중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이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에게 전매함에 있어, 이를 알선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4.경 D, X와 공모하여, 위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민원 24’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매입한 청약통장의 명의자인 X가 실제로는 주거지를 ‘충남 서산시 Y, Z호’로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X의 주거지를 위 주소지로 이전하는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경 D, AA와 공모하여, 위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민원 24’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매입한 청약통장의 명의자인 AA가 실제로는 주거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B’으로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A의 주거지를 위 주소지로 이전하는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E, C, 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A, AQ, AR, AS, X,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S, BK, BL, BM, BN, W,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아파트 관련 분양계약서 등 서류 사본, BT 관련 분양계약서 등 사본, 위장전입분석 총괄표, 주민등록초본 24부, 수사보고(청약신청 및 당첨내역 회신 관련), 수사보고(위장전입에 의한 당첨 분양권 관련 주민등록초본 첨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분양서류들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단독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 6. 29.까지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 6. 30.부터 2016. 8. 11.까지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 8. 12.부터 2019. 3. 18.까지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 3. 19.부터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단독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주택전매알선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기간, 횟수,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