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1) 피고인은 2011. 11. 19.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의 불상의 술집에서, D대학교 커뮤니티 포탈 E라는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여, 20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와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기며 "조금만 돌아다니다 술이 깨면 가자"고 말하면서 모텔이 있는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이 있는 길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야"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부근인 서울 영등포구 G의 H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모텔로 들어가면 손도 잡지 않고 건드리지 않을 테니잠만 자고 첫차를 타고 아침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몸을 밀며 위 모텔 안으로 데리고 가 407호로 손을 잡고 들어간 후 2011. 11. 20. 02:00경 피해자와 성관계 하려고 하였으나, 싫다며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눕히고 배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0. 새벽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모텔에서 도망가기 위하여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가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그 소리에 잠을 깬 후 피해자에게 "왜 옷을 입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눕히고 몸 위에 올라가 힘으로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벗기고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24. 17:47 경 서울 이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으로 고소하자, 화가 나 고소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지막 기회를 버리셨어 ㅋㅋㅋ 카카오는 이미 캡쳐 해나써 ㅋㅋ 변호사랑 상담했더니 당신 죄목이 최소 4개야 당신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릴테니 기다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1. 12. 3. 2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문자를 전송하지 않았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대 물리학부를 졸업하고, I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었고, 피해자는 J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D대학교 커뮤니티 포탈 E 게시판에 '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고, 위 글을 본 피고인이 2011. 11. 초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지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11. 11. 19. 저녁 9시경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1차로 양꼬치집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먹고, 2차로 11시경 맥주집에서 맥주를 나누어 먹었으며, 3차로 12시경 룸소주방에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1. 20. 오전 2시경 룸소주방에서 나와 이 사건 모텔로 갔고, 같은 날 오전 9시경까지 위 모텔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두 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위 9시경 피고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들고 모텔에서 빠져 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 피고인의 핸드폰 통화 내역, 문자 내역을 살피다가, 피고인이 과외하는 학생과 주고받은 문자에 과외 학생이 피고인 때문에 피가 났다는 대화 내용을 발견한 후, 이를 캡쳐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더럽고 역겨운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송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핸드폰을 찾기 위해 전화하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11. 20. 피해자를 핸드폰 절도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2011. 11. 23.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다음 위 E 게시판에 '여성을 성적도구로 악용한 범죄자, 자신의 신분 악용한 남자, 성욕에 미친 남자.'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다음 날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은 맥주집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룸소주방에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스킨십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룸소주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목을 끌어당기며 모텔로 데리고 갔고, 모텔 입구에서도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당겨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같이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키스를 하였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상의 옷과 속옷 등을 벗겼으며, 피고인의 옷도 모두 벗은 다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런 다음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옷을 입고 도망을 가려다 피해자의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그 소리에 피고인이 깨어나서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하나하는 생각에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사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모텔에서 빠져 나왔다. 2)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갔고, 모텔에서 1~2시간 잔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져도 되냐고 물은 후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다시 잠이 들었다가 오전 7시경에 잠이 깨서 다시 성관계 후 또 잠을 잤으며, 오전 9시경 피해자가 자는 사이 샤워를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각 강간의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피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맥주집에서부터 키스를 하거나, 룸소주방에서도 가슴을 빠는 등 스킨십을 하였는바,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텔로 이동을 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룸소주방에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 방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모텔 직원이나 주변 사람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모텔 직원이었던 K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면 기억을 했을 것이나,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1차 성관계 당시 자신을 제압하는 피고인에 지쳐 눈물을 흘리고 울며 발버둥을 쳤다거나 2차 성관계 후에도 눈물을 흘렸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은 1차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좋으냐"고 물었고, 1차 성관계를 하다가 질 안에 사정을 해도 되냐고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로 서로 상치되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을 자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발버둥을 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면, 침대에서 상당 시간잠을 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강간을 한 후에 피해자를 두고 잠을 잤다거나 샤워를 했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일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핸드폰 통화 내역, 문자 내역을 살피고,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더럽고 역겨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였을 뿐,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살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행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당일 피해자를 절도 혐의로 신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강간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을 알고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도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비록 피고인은 최초 절도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할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를 절도 혐의로 신고를 하면서 창피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가 피고인의 사생활이 담겨있는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거나, E 게시판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는데 강간 혐의로 고소하거나, 피고인의 사생활이 담겨있는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행동 등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니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대부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문자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격분하여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