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명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행정사를 통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1. 4. 25. 부천시 오정구 D빌라 202호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마치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대금을 기입하고, 인쇄된 매도인 이름 옆에 피고소인이 임의로 조각한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대출승계 편의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대금인 8,700만 원이 아닌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속칭 '업(up)계약서'를 쓰기로 상호 합의하여, 위 부동산 매매를 알선한 E와 성명불상의 법무사직원, 피고인과 C이 모두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의 동의하에 C이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C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C 사이에 실제로 합의한 업 계약의 매매대금이 1억 2,000만 원인지, 피고인 주장대로 9,700만 원인지, 만약 합의된 업 계약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피고인이 C을 무고할 의사로 C이 1억 2,000만 원으로 된 계약서에 피고인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 도장을 파서 이를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를 한 것인지 착오에 기해서 고소를 한 것이어서 무고의사가 없는지 등이다. 나. 피고인과 C 사이에 실제로 합의한 업 계약의 매매대금이 1억 2,000만 원인지, 아니면 피고인 주장대로 9,700만 원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C은 피고인에게 각서(수사기록 9쪽)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서에 의하면 C은 피고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인데, 피고인이 부천시 오정구 D빌라 202호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1,00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1억 1,000만 원 이하로 매도하여 매매가격을 신고한다면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없었던 점, E도 이 법정에서 업 계약서는 1억 2,000만 원으로 하기로 당시 합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실제로 합의된 업계약의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이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C을 무고할 의사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한 것인지 착오에 기해서 고소를 한 것인지 여부 1) 인정사실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 고소로 인한 경찰 조사시(2013. 11. 13.)에는 '원래는 실제 계약금액이 8,600만 원인데 계약금을 업시켜서 업계약서를 1억 1,000만 원으로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 C은 여기에 임의로 1,000만 원을 더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된 업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고소장 제출 당시(2013. 11. 11.) 피고인 명의로 2010. 7.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거래가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F(C의 딸) 명의로 2011. 4.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거래가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3쪽)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두 번째 경찰 조사시(2014. 5. 2.)에는 '실제 매매대금은 8,700만 원이 맞다. 부인에게 물어보니 매매대금이 1억 원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실제 매매대금은 8,7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더하여 9,700만 원으로 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이 9,700만 원으로 된 업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내게 보여주어 직접 인감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2쪽)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이는 위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초 조사시(2014. 6. 20.)에는 '실제 매매대금은 8,7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더하여 9,700만 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는 8,700만 원짜리였고, 9,700만 원짜리 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다. 아내가 근저당권 채무를 다 안고 갔는지 인터넷 조회를 해봤는데 근저당권채무금은 이전해 가지 않아 그 때부터 피고소인에게 8,700만 원짜리 계약서를 달라고 하였다. C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2012. 12. 11.경 C이 실거래가 신고를 1억 2,000만 원으로 한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시(2014. 6. 27.)에는 '8,700만 원짜리와 9,700만 원짜리 업 계약서를 쓸 때 내 인감도장을 찍어주었는데, 나중에 확인한 1억 2,000만 원짜리 계약서에는 내가 보지 못한 막도장이 찍혀있었다. 내가 살 때 실제 매수금액은 8,60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업계약서를 썼는데 부동산 등기시 신고된 것처럼 1억 1,000만 원으로 업 계약서를 썼는지는 잊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고소장 제출 당시(2013. 11. 11.경) 피고인이 무고하였음을 강하게 추정하는 증거인 C이 작성한 각서(양도소득세를 C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시 1억 1,000만 원으로 매매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보다 적게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가능성이 없었다), 등기부등본(피고인이 2010.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신고한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었던 내용이 담겨 있다) 등을 스스로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최초 경찰 조사시(2013. 11. 13.)에는 위와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C과 합의한 업 계약서의 매매대금은 1억 1,0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만약 피고인이 C을 무고할 의사였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위 각서와 위 등기부등본를 고소장과 같이 첨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8,6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8,700만 원이라고 정정 진술하였고, 실제로 작성된 업계약서의 매매금액에 대해서도 최초에는 1억 1,000만 원이었다고 하였다가 9,700만 원이었다고 정정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실제 매매대금과 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많은 착오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에 대하여도 경찰 단계에서는 9,700만 원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8,700만 원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정정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C도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계약서 작성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착오로 진술한 것이 다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이유는 C이 피고인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7,2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채무의 채무를 승계해 가기로 하였는데 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출승계를 하지 않았고 대출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대납한 이자를 받고 대출승계를 빨리 받아가게끔 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으로 된 계약서(수사기록 12쪽)의 매도인란의 도장이 자신이 계약 당시 가져간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임을 근거로 C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와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2쪽)의 매도인 란에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인 점, 결과적으로 C이 작성한 각서는 신고한 거래금액 차액인 1,000만 원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인은 실제 대금을 기준으로 1,100만 원을 업 시켰으므로 1,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125쪽), 세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착오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