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3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마두동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로 당시 우천이었기 때문에 20% 감속된 시속 48km가 제한속도였으며,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혀 감속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108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의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2018고단11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9. 00:34경 평택시 평택동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학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1302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1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 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9: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정암마을 쪽에서 법수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위 교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9. 10: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흉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1. 15: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중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잔을 집어 들고 위 사기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격분한 E은 위 식당 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치고 탁자 위의 물 잔과 그릇, 수저통 등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량주 병을 집어 들고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 운영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사기잔 크기 확인)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수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물 컵으로 사용하는 사기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서 피가 났고, 피고인의 손에도 그 피가 묻을 정도였던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G병원에 가서 상처 부위에 대한 지혈 등의 치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일로부터 6일이 경과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2cm 가량의 상처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G 및 H토지를 49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8. 9.에 잔금 44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6.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300,000,000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00,000,000원으로 위 토지 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말소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으로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8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래처에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위 2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잔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양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0원을대출받은 다음, 위 무렵 경 위 금원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거래처에 지급하여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양평군 G 및 H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금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위 토지를 642,000,000원에 매수하면, 위 D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받는 대로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계약 명의자는 나의 아들인 L이고, 현재 국방부 인력지원협력사업을 하고 있으니 믿어도 좋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80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토지 소유자인 D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넘겨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매매계약 내용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 경부터 2016. 7. 13. 경 사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64,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명세표 등 제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본인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한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실시간 카풀 매칭 앱을 사용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귀가하려는 피 해자 C(가명, 여, 19세)과 카풀로 연결되어,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01:48경 광명시 E에 있는 주택가 근처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던 중,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17,058,5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 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46,692,8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사실은 D 등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561,259,072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화면 출력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8:30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옷을 전부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약 10분간 돌아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유니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9. 18: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 5차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석촌호수 사거리 쪽에서 송파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끝난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9. 18:3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화양동)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혈기흉 및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3천만 원을 지급한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나,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48km의 속도로 진행한 점도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3: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아내를 협박한 것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22. 02:34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파출소에서 E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한 피고인 A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위 E에게 다가가는 것을 당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순경 피해자 F(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친 후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의 계급장 고리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출소 내 현장상황), 수사보고(왼쪽 어깨 부위가 뜯겨진 외근 조끼 사진 첨부)-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사진 및 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상 및 그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위 폭력성 범행은 전부 벌금형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자 C와 알고 지내다가 2014. 1.경 서로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하였다. 1. 2014.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술집을 운영하였는데, 운영에 실패하여 그때 생긴 2,000만 원의 사채 이자로 매월 몇 백만원씩 사용 하고 있다. 그 빚만 청산하면 돈을 모아 금방 결혼도 할 수 있다. 월수입이 1,000만원 이상이므로 2,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사채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돈으로 매월 이자 50만 원을 주고 원금도 금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보험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없거나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환수금이 많아 월수입이 많지 않았고, 특히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급여를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10.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실적을 채워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5.08:49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정미소에서 피해자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쌀을 싼 가격에 공급해주겠으니 약 3,000만원 정도 마련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쌀 외상 대금이 5,200만원 정도 있어 이를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쌀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 (유)D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로 3,200만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변제받지 못한 외상대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대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 등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4: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건축하는 신축건물공 사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문을 열고 1층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침입하여 위 신축건물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각도절단기와 절단기 선반 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피해품 설명) 1.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는 피해물품을 반환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11.경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6. 2. 21.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 23:4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모텔'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방을 달라고 했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빈 방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모텔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카운터 앞에서 버티고 있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와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증거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0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7. 4. 13. 세 건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굳게 다짐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맥주병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공격하여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 200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0:4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14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191길 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장소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단기간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76 토당육교 밑 편도 2차선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대장동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D(26세)가 운행하던 E QM3 승용차의 우측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동승자 피해자 F(여, 4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1999년, 2008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식당에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통장이 막혔는데 570만 원을 보내주면 막힌 통장을 풀고 바로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 피고인의 남편 C 명의 D은행 계좌(E)로 5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대화 스크린샷, 지불각서, 이체확인증 등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신이 재력가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했던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과 함께 위 순번 2번 범행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른 사기 범행과 시간적으로 연속될 뿐만 아니라 각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일치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사정 등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횟수, 편취 금액의 전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9.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양산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윤활유(나프탄베이스)를 1 l 당 1,090원으로 20,000l를 2,100만 원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겠다. 대금 2,100만 원을 미리 달라. 그러면 오늘 윤활유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일명 E로부터 '윤활유(나프탄베이스) 20,000l가 있는데 30만 원을 소개비로 줄 테니 살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와 일명 에게 F을 소개해 주었고, F이 2011. 1. 7. D와 일명 E가 지정하는 계좌로 2,180만 원을 송 금하였으나, D와 일명 E가 그날 F의 사무실 부근으로 윤활유 20,000 l 를 보내기로 하였음에도 보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F의 전화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어 위 D와 일명 E가 당초 약속한 때에 윤활유 20,000 & 를 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윤활유 20,000 ℓ 를 보내지 않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윤활유 매매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현금보관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F에 대한 사기에서는 피고인이 공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건 C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고 기망의 정도 또한 중한 점, 범행 후 8년이 지났는데도 700 만원 정도만 변제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범죄 전과가 다수 있지만 최근 20년 내의 사기죄 전과나 최근 10년 내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2. 00:2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박달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윌로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23:49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테이크파이브 째즈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옹포리에 있는 해풍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측정 당시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2017. 8.경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불과 2개월만에 음주운전을한 점 등의 사정 및 위 기소유예처분 외 음주운전전력은 없고, 2000년경의 이종의 벌 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봉사단체인 B협회 차장이고, 피해자 C은 위 협회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6.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수입도 125만 원에서 15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8,0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시에서 김밥 및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에 추가로 가게를 내려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잔금 지불할 돈이 없어 계약금을 떼이게 생겼다. 2016. 11. 30. 까지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8,000만 원 상당의 사채만 있었으며, 식당을 구리시에서 남양주시로 옮기는 과정이어서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6.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시 가게가 빠 지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남양주시에 계약한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다. 2016. 11. 30. 까지 갚을 테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8,000 만원 상당의 사채만 있었으며, 남양 주시에서 개업한 식당도 적자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IBK 기업은행) 1. 각 차용증서 사본 각서 사본 1. 송금확인증(농협은행)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8:00경 군포시 B, 1층 주차장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C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절도죄, 2016년에 절도미수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