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7. 08: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노란색 원피스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치마 유니폼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승무원인 피해자의 하반신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주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범행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0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신탁회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후 매각하는 NPL(부실채권)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주식회사 E에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총 24세대에 대한 매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8세대는 이미 매입 후 실구매자들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남은 16세대는 실구매자들이 다 정해져 있으나 위 E에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이자가 많이 밀려있다, 밀린 이자가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를 납부하면 실구매자들이 잔금을 지급하고 매입절차가 완료되며 수익이 생기니, 6,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6. 11. 16.까지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으로는 당신이 임차할 사무실 보증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매입 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G과 서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등 위 매입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억 9,000만 원 상당의 체납 추징금 채무, 1억 1,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위 E에 대한 이자 변제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자금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위 C 명의 H은행 계좌(I)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1. F아파트 매입사업 요약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등),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및 계속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해회복이 완전히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5.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 농협사거리 인근 도로를 소방사거리 쪽에서 남항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천천히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B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택시에 있는 평택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화물운송을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성매매 업소 업주로, 2018. 8. 2.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 앞을 지나던 단속 경찰관에게 '가게에 들어와서 놀다가라, 대금은 1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인 D을 소개시켜 준 후, D으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한 채 위 업소 부근의 E여관 201호로 위 단속 경찰관을 데려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범죄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정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2:4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이제 애들은 그만 놔둬라"라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길이 1.2m)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범행도구,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1:38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옆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갤럭시 S9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 C(여, 24세)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 지하1층 상가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경 성남시 분당구 Q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B에서 해외컨설팅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해외투자금 유치를 100여회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 컨설팅 수수료로 9,000만 원을 지급하면 싱가폴에서 해외투자자금 30억 원을 유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자금을 한번도 유치해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수수료를 받더라도 해외자금을 유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2018. 11. 23.경 위 R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2018. 12. 20.경 처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B에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자금 유치 컨설팅도 하고 있다, 싱가폴에 있는 투자사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해 25억 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작업비로 4,500만 원을 주면 투자금 유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자금을 한번도 유치해본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30억원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계약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유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1,000만원을, 2019. 2. 1.경 위 R조합 계좌로 1,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서초구 U빌딩 5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B에서 일하고 있는데, 싱가폴 해외자본 유치를 많이 해보았고, 투자금 유치 성공률도 63%이다, 컨설팅 수수료로 1억원을 지급하면 싱가폴에서 해외투자자금 50억 원을 유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자금을 한번도 유치해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수수료를 받더라도 해외자금을 유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유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사업 준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O,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내역, 각 해외투자자금유치 컨설팅 용역약정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자문계약서, 각 명함, 입출금 거래내역, 싱가포르 해외유치 자금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확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특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036호 사기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외국으로 도피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편취액이 큼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3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8. 00:51경 서울 노원구 B역 2번 출구 앞 'C' 가게에서 가게 주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후 그 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E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행인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날로 먹는구만, 뻐큐냐 먹어라, 야이 미친놈아, 야이 병신 같은 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자료로 확보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F의 배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경위 등에 대하여),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관련 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한편 현재 위 징역 4월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2967 피고인은 2019, 2. 22, 14:14경 경북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7,700원 상당의 주스 3병, 두유 1개, 마카롱 4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560₁ 피고인은 2019. 4, 27, 13:44경 경산시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장신구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119,000원 상당의 금도금 귀걸이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금도금 귀걸이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29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9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9고단3560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현재의 남편과 혼인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5:0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골재채취장에서, 덤프트럭에 탑재된 원석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29세)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새치기하고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덤프트럭에서 내리도록 한 뒤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의 덤프트럭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40cm 이상)를 꺼내어 왼손에 움켜쥐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에 움켜쥐고 있던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머리위로 치켜들고는 "이 씨발새끼 죽여버려"라고 하면서 내려치는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23:4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3:4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9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깨뜨려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최소 38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신경의 광대신경가지의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특수상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안면부에 흉터가 남거나 안면마비 등의 합병증까지 올 수 있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기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한대앞역 방면에서 안산법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H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동영상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 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에 부과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8세)과 2017. 10.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멀리한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3. 12:00경 반찬거리를 가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D E동 201호로 오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에서 건전지를 뺀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현관 출입문 손잡이에 감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끈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벼르고 있었다. 오늘은 집에 다 갔다.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9cm, 총길이 3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을 하고, 그곳 텔레비전 서랍에 들어 있던 흰색 콘센트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기절하였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주먹으로 양쪽 어깨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6경까지 약 8시간 46분 동안 피고인의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1. 식칼 및 콘센트 전선 사진 1. 각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감금죄) 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1년~3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및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이미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19세)는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 F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F 과 함께 주간에 무단으로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마신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청소를 시켰는데, 피해자들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오게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1:00경 C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내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이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C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2회, 왼쪽 턱 1회,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오게 하여 피해자의 귀에 대고 "말을 똑바로 안하면 귀를 자르겠다"고 말하고, 라이터를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터뜨려버린다"고 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빨 다 뽑아 버린다", "머리 다 깨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카운터 앞에 올려놓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 이를 들어 "왼쪽 팔을 부러뜨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특수폭행),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후 일어나라고 야구방망이로 툭툭 친 것일 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망이로 등짝을 한 대 때렸다는 말을 친구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이 자기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이후 E를 때릴 때도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으며, 주먹으로 E를 때릴 때는 야구방망이를 옆에 던져 놓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등을 세게 내리쳤고, 그 이후 2주 동안은 허리가 아팠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당진경찰서에서 촬영된 E의 등부분 사진에는 허리 위쪽으로 세로로 길게 붉은 자국이 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등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회 내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주먹이나 발로 E를 폭행할 때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있거나 옆에 놓아 둔 사실, 그로 인해 E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컸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7. 15:00경 전남 보성군 율포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상군경(5급)으로 국가유공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 중 하나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품질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년 상여금 676,1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금품체불내역 연번 1 내지 4, 6,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금품 합계 38,186,65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품질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59,8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금품체불내역 연번 1 내지 4, 6, 8,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 명의 퇴직금 합계 42,636,59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미지급내역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급하지 아니한 금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소액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2.경부터 2017. 11. 28.까지 부품생산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년 10월 임금 2,550,9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금품체불내역 연번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8,941,85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2.경부터 2017. 11. 28.까지 부품생산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근로자 E(별지 개인별금품체불내역 연번 7)의 퇴직금 2,888,1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6:3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유치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많은 데다가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바람에 해직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18:2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B편을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유로화 256,500유로(미화 290,628불 상당, 미화 1만불 초과 금액 한화 314,387,840원 상당)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환율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12. 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