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의 관리원이고, 피해자 F(18세, 여)는 위 E의 기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 12:46경 위 E 1층 관리실내에서, 프린터를 하기 위해 프린터기 앞에 서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 손으로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20: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 ~ 2016. 10. 9. 사이 일시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E 관리실 CCTV 화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G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G 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기숙사의 여학생을 반복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제주지점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8. 14:00경 위 매매상사에서 함께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F과 공모하여, 대구 서구 G에서 H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그랜드카니발 차량 1대를 2,200만 원에 매도할 것이니 즉시 돈을 송금해 주면 차량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F과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8. 17:20경 위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I에게 "그랜드카니발 차량 1대를 양도하면 계약금 66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500만원은 내일 즉시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상사로부터 받는 차량 매수대금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바로 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랜드카니발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입출형계좌 거래내역조회,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사건기록 일부 사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E 입출금자료 제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J 유선수사) 사본, F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사본, 수사보고(A의 계좌별 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등 유선수사)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 처벌불원(2016. 12. 1.)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 회복 없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피고인은 2008.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동종 전과 벌금 2회 있는 점[ 2007. 7. 13.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2007. 2. 7. 사기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D(여, 48세)은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 11:07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편 F의 전처인 G에게 "통화가 계속 거부하네요 D 잘아신다고요 상습적인 가정파괴범은 온당한 응징이 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도저히 용서가안되는데요 쫌이라도 도움얻고자 본명은 D H에 있는I주점 윤락녀 J 으로사는년 상습적인 가정파괴범 또어떤놈하고 희락을즐기는지 봐줄려고요 D땜 가정파탄난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함으로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B의 문자내용(수신 : 참고인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11. 19.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F의 전처인 G에게 전화하여 "D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D이 저를 유혹해서 불륜을 저지르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가정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D은 가정파괴범이자 꽃뱀이고, 윤락녀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자신은 G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때문에 가정이 파탄될 지경에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G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고, 피해자 때문에 피해를 보고 가정이 깨질 위기에 있는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G는 F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 통화 내용을 전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G로부터 피고인 A와의 통화내용과 피고인 B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모두 전해듣고는 이를 D에게 전하였으나, 전화 통화의 내용과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피고인 A와 G 사이의 통화 내용을 F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가 G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5. 10:1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우회도로를 독정이고 개 방면에서 용현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7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폐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대형 콘크리트 믹스 트럭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7: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약 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장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러 두차례 처벌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4층에 있는 'C' 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2016. 9. 2. 19:00경까지 위 'C' 마사지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 5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4개 등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78

범죄사실 2016고단5578 피고인은 2016. 8. 20. 03:4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53번길 2-1에 있는 친수공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7293 피고인은 2016. 9. 12. 01:45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36에 있는 '친수공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5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손날 부위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016고단7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19:2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35에 있는 남인천농협 학익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5세)가 짧은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게, 반바지 입지 말라면 입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발로 찼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장면을 목격한 D은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94

범죄사실 2016고단5494 피고인은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2016. 9. 2. 1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16. 08: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시가 4,000원 상당의 화투 1세트, 시가 4,500원 상당의 가그린 1병, 시가 9,9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은단 3통, 시가 6,600원 상당의 샴푸 2세트 등 합계 37,000원 상당 물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환불 대금 명목으로 37,00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물품들은 피고인이 전에 위 편의점에서 훔친 것일 뿐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내역을 확인한 후 위 물품들이 분실된 것이라는 사실이 알게 되자 그 환불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환불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계산대를 세게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8. 31. 06:45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훔치려다가 발각되어 돌려준 현금을 다시 달라고 떼를 쓰면서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이 씹할 년아",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 씹할 년아, 내 돈 내놔라. 이 개년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K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6. 8. 31. 22: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고,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벌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6. 9. 1. 07:35경 위 K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에게 "돈 내놔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K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6. 9. 11. 15:50경 위 K 앞에서 피해자 O 소유인 개 1마리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부근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세로 9Cm), 돌멩이(가로 세로 각 5Cm 가량) 3~4개와 빈맥주병을 집어던졌으나 위 개가 이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개 1마리를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던진 돌멩이 등이 위 개에게 맞지 않자 다시 돌멩이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6106 피고인은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4:0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여관에서, 피해자가 안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여관 205호 방실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운 1벌, 시가 불상의 전화기 1대, 샴푸 등 비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5:00경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위 여관 301호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여관 방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충전기 1대, 임시주민등록증 1장, 통장 1장,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M, D,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14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조현병 및 알코올 의존증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치료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해 보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8: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가 관리하는 창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현교회 방면에서 원광여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갓길에 서 있는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관절 개방성 탈구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무면허운전을 특별가중인자로 평가함]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2016고단791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31. 00:05경 구미시 인동20길 57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인동22길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같은 해 6. 28. 위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위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2:50경 구미시 임은1길 3 소재 '녹색마을'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임은3길 7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016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무면허·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6년 한해동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2016. 5. 31.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재차 2016. 7. 18.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범행 빈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2016. 7. 18. 음주·무면허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2012.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같은 해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청 B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이틀, 같은 달 28. 하루, 같은 해 11. 27. 하루, 2016. 4.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틀, 같은 해 5.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흘,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6. 1.까지 사흘, 통틀어 12일 무단 결근하는 방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경위서 등 1. 수사보고(근무지 추가 이탈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법위반 범행의 경우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울타리용 쇠말뚝(길이 약 1m 20cm)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피해부위 제출 사진, 범행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평택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시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양도하면 이득금 중 10%를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및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0:18경 군산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D이 위 파출소를 찾아 신고하였고, 이에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5세)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0:50경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양주값 15만원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몸 한번 주라, 그러면 돈을 준다"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한번 달라고 하면 주지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시벌 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를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이 혼자 사는 것을 알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22. 21:45경 안동시 E원룸 동 호 욕실 창 앞에서 방범 창틀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약 4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19세(범행 당시에는 18세의 소년이었다)의 어린 나이로, 초범(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음)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선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4:0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카페 내에서, 자신이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를 우측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위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는 방법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7회, 집행유예형 1회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72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 C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을 건네받아 보유하던 중, 2015. 12. 13.경 서울 중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친구'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약 150명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상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5. 16:4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F)로 '형은 대검찰청에 갈게 경찰서 가면 쪽팔리거나 그리고 기획수사 함정수사 쪽팔리자나 그리고 니들이 정신병자라 하니 진짜 그런거 같아서 심신미약으로 진주로 알아서 갈테니 글루 올수있음 와 동생들아 형 존나 멋지지 않냐 ㅋㅋ 내가 김천 깬거 맞어 나 때문에 망했지 인정 이게 친구고 형이라서 좆밥새끼들아'라는 내용의 글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6. 2. 2. 12:0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의 문자메시지, 4회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음성메시지 내용, 카카오스토리 캡처사진, 문자내용, 통화내용, 음성녹음이 담긴 usb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7. 09: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08에 있는 미래신협 앞 사거리를 안양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안양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88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09경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폐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무단횡단 확인),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감정 회보) 1. 사망진단서 1. 안양대교 ITS 영상 캡처, 사고현장 주변 사설 CCTV 영상 캡처,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번),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였고 전방주시의무 위반 정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과실이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반에는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범행 결과가 너무나도 중하기는 하나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고 건전하게 살아왔고, 최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기도 하였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는 등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