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U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V는 2017.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AN에 있는 AO클럽 등을 무대로 AP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AQ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AR에 있는 AA이 운영하는 ‘AS 커피숍’에서 W, X, Y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Z, AA, AB은 두목인 X 등을 보좌하며 X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AT파’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고, 피고인 AU, 피고인 AV, E, F, G, H, I, J, K, L,A, M, N, AW, AX, AY, AZ는 위 AT파에 가입한 조직원이고, C, D는 위 AT파의 상대 조직인 AQ파의 활동 조직원이다. AT파 조직원인 AZ와 AY는 2020. 8. 8. 01:47경 군산시 BA에 있는 ‘BB'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폭력 단체인 AQ파 조직원인 C, D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고, AZ는 위 D, C과 상호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0. 8. 8. 01:58경 AQ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 및 AQ파와 패싸움인 일명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AT파 조직원들을 비상소집하기로 마음먹고, AT파 조직원인 AY, E에게 AT파 조직내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AT파 조직원들을 위 'BB' 주점 부근(이하 ‘1차 집결지’라고 한다)에 집결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AZ의 위 지시에 따라 AY는 AT파 조직원인 BC와 E에게 전화하여 AQ파 조직원의 AT파 조직원인 AZ와 자신에 대한 폭행 사실을 알리고 1차 집결지로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BC는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 AU, 피고인 AV, H, I에게 1차 집결지로 집결할 것을 순차 지시하고, 피고인 AV는 같은 조직원인 J, K, L에게, H은 같은 조직원인 F에게, L는 같은 조직원인 A에게, F은 같은 조직원인 G에게, A은 같은 조직원인 AW에게, AW은 같은 조직원인 N, M, BD에게, M은 같은 조직원인 AX에게, AX은 같은 조직원인 S에게 각 1차 집결지로 집결할 것을 순차적으로 지시하여,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AT파 조직원인 피고인들 및 E, F, G, H, I, J, K, L, A, M, N,BC, AW, BD, AX, S이 비상 소집되었고, 그 중 피고인 AU, 피고인 AV, E, F, G, H, I, K, L, A이 1차 집결지에 각 집결하였다. AZ는 같은 날 02:08경 1차 집결지에 도착한 조직원 E에게 AQ파 조직원인 C과 D의 자신과 AY에 대한 폭행 경위 등을 설명하고, 이후 1차 집결지에 집결한 조직원 BC, A, F 등에게 위 C과 D의 소재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고, AZ는 재차 1차 집결지 맞은편에 있는 BE 편의점 앞에서 AZ의 비상소집 지시에 따라 집결한 BC, AY, E, F, G,H, I, K, L, A, 피고인 AU, 피고인 AV 등 같은 조직원들에게 “C과 D를 빨리 찾아라”라고 지시하고, C과 D가 군산시 BF에 있는 D의 사무실(이하 ‘2차 집결지’라고 한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AZ는 AQ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고 AT파의 세력을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집결해 있던 AT파 위 조직원들에게 2차 집결지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여, E 등 AT파 조직원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2차 집결지로 이동하였다. 같은 날 02:36경 위 2차 집결지에 AZ 및 같은 조직원들의 집결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 및 E, F, G, H, I, J, K, L, A, M, N은 AY, BC, AW, AX과 함께 집결하여 도열한 후 2차 집결지 도로에 주차된 차량 내부 등에서 대기하며 위 D, C을 포함한 AQ파 조직원인 BG, BH, BI 외 성명불상의 AQ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던 중, AY가 2차 집결지에 있는 D 사무실에 들어가 D 등 위 2차 집결지에 모여 있던 AQ파 조직원들과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한 C과 다툼이 되어 D 등이 C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C이 2차 집결지를 벗어나면서 위와 같이 집결해있던 AT파 조직원 일부를 향해 ‘AT파 거지 새끼들. 오늘 한판 하자’라는 취지로 도발을 하고, 위와 같은 도발 사실을 알게 된 AZ는 2차 집결지에 집결해 있던 AT파 조직원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C 이대로 그냥 놔둘꺼여? 얘들이랑 이야기 좀 해라”라고 말하며 AQ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AZ의 지시에 따라 2차 집결지에 집결해 있던 AT파 조직원 중 F은 조직원인 BC, G, H, I, J, K, L, A, M, N, AW, AX, 피고인 AU, 피고인 AV에게 “내 사무실로 집결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F 외 14명은 F이 운영하던 군산시 BJ, 2층에 있는 문신시술소(이하 ‘3차 집결지’라고 한다)로 이동하여 재차 집결하였고, 3차 집결지에서 F은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왜 나서는 놈들이 없냐. 왜 집합 명령을 내렸는데 늦게 도착하느냐? 너희들 보여줄 때는 보여줘야 한다. 명분이 생겼지 않냐? 잘못되어 구속되어도 선배들이 뒷수발을 해준다. 그런 것은 걱정 말아라. 과감하게 나서라. 이 정도도 못하면 너희가 어디 가서 깡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AQ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도록 지시하고, BC는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우리가 집합해 있을 때 C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AT파 그지새끼들,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비아냥 거렸는데 누구하나 대꾸하지 못했다. 너희들 안 쪽팔리냐? C 좆만한 새끼가 우리 조직선배를 때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F의 AQ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지시에 가세하고, 이에 피고인들 및 집결한 조직원들은 “네. 형님”이라고 답변하며 AQ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결의하고, 폭력조직간 패싸움이 발생할 경우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제압하기로 마음먹고 3차 집결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A, M, N, AZ, AY, BC, AW, AX 등 AT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AQ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에 대비하여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2020. 8. 8. 01:58경부터 수 시간에 걸쳐 위 1차, 2차, 3차 집결지를 이동하며 비상대기 하는 등 범죄단체인 AT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U, 피고인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E, I, N, K, L, G, A, M,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Z,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V,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B,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D CCTV 녹화영상 저장 CD 첨부 및 분석), - 현장 CCTV영상 캡쳐화면,내사보고(BB 부근 BE 앞 사거리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첨부), - 방범용 CCTV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BB CCTV 영상에 등장한 조직폭력배 특정관련), 수사보고 (AT파 조직원이 집결한 장소 및 조직폭력배 특정관련), 수사보고(BB CCTV 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폭행 사건 직전 및 직후 피의자 AZ 등 18명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42번, 1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피고인 AU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V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양형 인자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의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AT파’ 조직원인 AZ, AY와 ‘AQ파’ 조직원인 C, D와의 폭행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AT파’의 후배 폭력조직원들로서 선배 폭력조직원인 AZ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비상 소집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폭력조직원들이 비상 소집된 이후에 일부 폭력조직원들이 ‘AQ파’와의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보이며, AZ, AY와 C, D 사이의 중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양 조직 사이에 실제로 충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나,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의 가입행위 뿐만 아니라, 그 단체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기타 고려사항 :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폭력사태의 관련자이자 피고인들에 대한 집결을 지시한 선배 폭력조직원인 AZ와 AY가 별건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선고받은 형량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U]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V]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AT파’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