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2년간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의 동영상에 피해자와 유사한 여성이 출연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3. 04:44경 불상지에서 여성의 상체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캡처한 뒤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10일까지 연락 없으면 너 주변 사람들한테 메신저 보낼게, 내가 그렇게 안 하게 해 줘 연락 줘, 아니면 안 믿어서 그러는 거면 얼굴 가려서 먼저 보여 줄까? 니가 먼저 보내 달라면 일부 짧게 10초짜리 보낼게, 나도 이젠 모르겠다, 내 인생 망가져도.”라는 내용의 메시지 및 동영상 캡처 파일을 전송하는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교제하기 싫고 연락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22. 07: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제목: 보여줄 것도 있고 주고 싶은 거 있는데, 내용: 날씨 엄청 추워졌다, 옷 따듯하게 입고 다니고! 근데 나 보여줄 것도 있고 주고 싶은 거 있는데, 답장 좀 해주라.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2021.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교제하기 싫고 연락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29. 10: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제목: 내가 보여주고 싶다는 거 안 궁금해?, 내용: 예전에 쓰던 폰 버리거나 누구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영상 몇 개가 있더라고 혹시 궁금하지 않아? 난 같이 봤으면 하는데 연락 줘 이거 넌 싫겠지만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 2021. 11. 3.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교제하기 싫고 연락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3. 04: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제목: 10일까지, 내용: 10일까지 연락 없으면 너 주변 사람들한테 메신저 보낼게, 내가 그렇게 안 하게해 줘 연락 줘, 아니면 안 믿어서 그러는 거면 얼굴 가려서 먼저 보여줄까? 니가 먼저보내 달라면 일부 짧게 10초짜리 보낼게, 나도 이젠 모르겠다, 내 인생 망가져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라. 2021. 11. 9.경 범행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교제하기 싫고 연락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9. 02: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제목: 야 이 글은 꼭 봐, 내용: 파일 보낸 건 봤으려나, 야 니가 없는 인생 난 망가지든 이제 상관없다, 니가 신고해서 경찰에 잡히든 니가 없는 내 인생은 그냥 포기하려고, 12일까지 답장이 없으면 난 사진이 아닌 영상을 너의 주변,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겠지, 날 그렇게 행동하게 하지 않게 해 줘 답장 줘, 내가 생각해도 난 이기적이고 쓰레기라 생각해, 근데 난 니가 없으면 안 될 거 같아 미안해 이런 놈이랑 엮이게 되게 해서, 답장.부탁할게.”라는 내용의 메시지 및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2021. 11. 9. 03: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제목: 야 이건 꼭 봤으면 좋겠어, 내용: 파일 보낸 건 봤으려나, 니가 없는 인생 난 망가지 든 상관없다, 니가 신고해서 경찰에 잡히든 니가 없는 내 인생은 그냥 포기하려고, 12일까지 답장이 없으면 난 사진이 아닌 영상을 너의 주변,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겠지, 날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해 줘 답장 줘, 내가 생각해도 난 이기적이고 쓰레기라 생각해, 근데 난 니가 없으면 안 될 거 같다, 미안해, 이런 놈이랑 엮이게 되게 해서, 답장.부탁할게.”라는 내용의 메시지 및 여성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마. 2021.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교제하기 싫고 연락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13. 14: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제목: 짧은 영상, 내용: 니가 없는 내 인생은, 경찰에 잡혀가든 말든 이제.모르겠다, 내가 잡혀가도 이건 풀리게 되겠지, 이것들이 언제 돌게 될지 아니면 영원히 지워질지는 너의 선택에달렸어, 답장 줘.”라는 내용의 메시지 및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C 메일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2호(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협박 및 스토킹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18년경 예비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