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6903,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H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416호, 707호, 807호, 1001호를 임차하여 T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5. 1.말경부터 2015. 5. 26.경까지, G과 공모하여 2015. 6. 3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7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11. 6. 00:20 경광명시 K에 있는 L 주차장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M(34세)로부터 "부딪혔으니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33 1. 2010. 4. 12.경 범행 피고인 A은 2010. 4. 12. 11:00경 서울 강서구 N에서, 피해자 O에게 "같이 살고 있는 조카를 내보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1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2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6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전단지 사업을 하면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였으며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피고인 A의 모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2. 12.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2. 12.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에 있는 마두역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3. 8. 31. 먼저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3천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피고인 A의 동생 Q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0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접견부 등 송부), CD,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별건 사건기록 첨부)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2017고단7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5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0년~2013년 체납 내역 및 소득세 납부 내역과 신용정보 확인 보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 이 더 무거운 2012. 2. 1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상해죄 상호간, 형기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2016고단6903 사건의 죄와 2017고단78 사건의 각 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상해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하여) 제1범죄(성매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폭력)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1년)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1년 6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수익이 상당히 크고 기간이 김, 성매매알선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일뿐만 아니라 범행이 1차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을 통하여 범행을 지속함, 음주운전에서 술에 취한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3%), 누범기간 중 범행 (음주·무면허운전과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1회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된 전과가 있는 등 동종 전과 다수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나. 2017고단1533 사건의 각 죄 (각 사기죄)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6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수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해액,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1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기간이 상당히 크고 김, 공범이 성매매알선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일뿐만 아니라 범행이 1차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함,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