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2003. 11.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05.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을, 2008.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3. 02: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이탈젯 필그림’ 오토바이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로 위 1항 기재 영등포역 6번 출구 인근부터 그 무렵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확인 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출력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액수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6. 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02: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몽블랑 머니클립지갑 1개와 오토바이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02:0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조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의자는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주차해 둔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G로지 III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8. 06:4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 J 이 운영하는 '000 셀프주유소'에서, 셀프주유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K)를 넣은 후 4,421원을 결제하여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시가 4,421 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9. 03: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과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047 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고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4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8. 06:47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 점에서 시가슬림핏 담배 2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K)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9. 05:4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내지 3번, 5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결제를 위하여 절취한 신용 카드 등을 제시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4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행현장 및 피해물건, 결제내역 통보 휴대전화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영수증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이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활고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2014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오토바이를 훔칠 목적으로 식당 안에 들어가 오토바이 열쇠와 체크카드를 훔치는 등 그 수법과 경위가 적극적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3: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그럴 거면 왜 장사를 하냐, 그만두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CD, 범행 장면 CCTV 영상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받은 뒤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행위 정도로 볼 때 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극히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2: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를 같은 구 C고등학교 방면에서 강북지구대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B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에 대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따라 피해자는 2,680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간병비 325만 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후구상금 860여만 원을 지급받음에 더하여 2023. 5. 20. 합의금 1,7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에 이르렀다. 사고 이후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피해 처리 및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2018고단34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7.07:00경 공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공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1)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행위태양으로"D의 체크카드로125,750원을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만 되어 있으나, 죄명 및적용법조에 맞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7. 09:39경 공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식당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5,7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391 1, 2018, 7.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8. 7. 11. 18:00경 공주시 F,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을 비운 사이 식당 뒷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슈퍼타이 세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7.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18:06경 제1항 기재 'G' 식당에서, 피해자 I 이 테이블 옆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000원과 J 직불카드 1개, K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및 차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초록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총 36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카드사용내역, L편의점, M편의점 영수증 1. 편의점 카드 사용 CCTV 영상 2018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피해액은 소액이고,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도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선고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3년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사기죄로 인한 4번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까지 반복적으로 선처를 받아 왔으나, 자신을 선처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일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혀 왔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및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말에 가치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7. 1. 28.까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 21:54경 당일 영업시간이 지난 D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출입증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사과 3상자, 딸기 4상자, 담배 14갑 등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매일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취한 담배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던 마트에서 영업시간 후 반복적으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의 횟수 및 그 피해금액의 합계 또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0.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20:00경 경북 의성군 금성면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춘산면 금성현서로 1078 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소방기본법 위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가옥 담장을 충돌하고 부상을 입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소방서 소속 피해자 E(여, 27세) 소방관의 응급조치를 받으며 구급차에 실려 F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 내가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구급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CCTV 내용 및 그 사진 첨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소방기본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7개월 만에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폭력 및 교통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4. 20: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담배의 수량이 맞느냐고 억지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F는 피의자를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한 다음 순찰차로 연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행되던 중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인치 후 피의자의 행동 및 피의자의 수감 관련) 1. 목격자 H 통화내용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법무사로서 법을 준수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에게 약 24 년 전의 이종 벌금 전과 1건 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14

범죄사실 피해자 B(남, 69세)과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7. 9. 10. 14:0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373길 13-1 '반고개공원'에서 작년 이 무렵, 화투를 치다 화투판에 올려둔 현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상태에서 발로 몸을 눌러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이빨 1개가 부러지는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주변의 통증, 부종과 양 하지의 찰과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B의 것)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영상자료 CD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맞아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벌금형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에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5. 01: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안마의자 위에 탈의실 락커 열쇠를 놓고 자는 것을 보고 이를 집어 들고 탈의 실로 가 피해자의 락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8, 03:45 경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옆에 지갑을 놓고 자는 것을 보고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사진과 찜질방 출입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2020. 1. 18. 범행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안마의자 앉을 때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취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그리 크지는 않다.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생활형편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2. 03:54경 경남 의령군 C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 B(남, 21세)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머리를 그곳 아스팔트 바닥을 향해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얼굴이 아스팔트 바닥에 쓸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2. 0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싸움을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경위 E의 팔을 때리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DV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치과병원 앞 도로를 구 부산교통사거리 방면에서 E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흰색 실선의 진로변경 제한선이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2.경 01:09 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18:00경부터 20:05경 사이 강릉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성내동광장 공영주차장 쪽에서 F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좌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93,983원이 들 정도로 위 주차된 위 GV8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수정 사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관련),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주차장 CCTV 영상 관련), 견적서, 수사보고서(피의자차량 동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가전제품코너 유리박스 안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보플제거기 1개를 구입할 것처럼 직원에게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 E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 케이스를 뜯어 커튼 판매대 뒤편에 버리고 그 안의 상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관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5:00경 가전 계산대에서 직원으로부터 보풀제거기를 건네받았고, 다른 상품과 함께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그곳을 떠나 15:22경 다른 계산대에서 물품들을 계산한 후 D를 떠났는데, 보풀제거기는 계산품목에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당일 15:05경 매장 CCTV에 피고인이 커튼 판매대 앞을 지나면서 커튼 뒤편에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동일한 장소에서 보풀제거기 케이스가 발견된 점, D 보안팀장으로 근무했던 E의 진술에 의하면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결과 피고인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도 많이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보풀제거기 케이스를 버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른 직원이 케이스만 습득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외에 보풀제거기를 가져간 사람은 없으며, 매일 재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보풀제거기를 절취하였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보풀제거기는 비교적 작은 크기로서 충분히 감출 수 있는 크기의 것으로 보이며, 케이스를 제거할 경우 도난경보기가 함께 제거되어 계산대를 통과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보풀제거기를 가전 계산대에 두고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보풀제거기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던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일당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빌려주기로 50만 원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저하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통보, 내사보고(참고인 H의 제보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참고인 D의 진술), 내사보고(1편의점 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붙어서 몇 차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에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점(증거기록 13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구급대원이 2013. 5. 31. 08:21 경 신고를 받고 피해자에게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의식장애가 있고, 주취상태에서 안면부 타박 및 부종이 있으며, 사고발생 시간은 04:00 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74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2013. 5. 31. 05:00경부터 구급대원이 도착한 08:21 경까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유발할만한 다른 원인이 존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회복을 위한 치료는 포기하였으며 연명치료만을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08 피고인은 2019. 12. 27. 21:3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친구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시비가 되어 상의를 탈의한 채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자'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테이블 위에 발을 얹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2832 피고인은 2020. 5. 23. 06:5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66 마석광장에서, 피해자 F(남, 51세)이 마석광장에서 숙식을 하여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및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1. 7.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성이 발현되어 반복하여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콜치료를 받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주민으로 평소 아파트 내 각종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D과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3:0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종합편성채널 'E' 기자로부터,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ol 2016. 2. 19. 10:34경 양손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인 F의 바지 주머니를 붙잡고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인터뷰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면서 위 기자에게 "야 이 X 하면서 여기를 잡는 게 보이는 거야. 동영상으로 몹시 아프셔서 지금 병원에 가셨다고."라고 말하여 그 날 위 인터뷰가 위 방송 뉴스에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리사무소 CCTV 캡처 첨부, 피의자 A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기사캡처, 고소인 제출 CD 자료 확인 및 사본, CCTV 영상 캡처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 부분을 명시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스스로도 공개적으로 이미 그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발언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발언 내용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해 뉴스 보도의 전반적인 내용, 피고인이 인터뷰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충분히 그 내용이 특정되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라고 보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같은 아파트의 거주자로서 서로 여러 건의 형사적 분쟁이 계속 중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