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0 피고인은 사실은 핸드폰케이스, 공연티켓, 경기 관람권, 콘서트 티켓 등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군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핸드폰 케이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핸드폰 케이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12. 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1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366 피고인은 사실은 콘서트 티켓 등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 등의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 16.경 군산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가게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S의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1. 경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75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21. 18:39경 군산시 T 에 있는 U병원 1층 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V(여, 24세)에게 택배를 배달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W택배입니다 주소가 안맞는데 주소다시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소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018816 피고인은 2017. 11. 10.경 군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한 후 'X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퀵서비스로 발송해 주겠다. 티켓을 싸게 판매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티켓 3매를 34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도박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5.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328,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Y으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7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905 피고인은 2017. 11. 25.경 군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한 후 'X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퀵서비스로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5.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3,5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971 피고인은 2017. 12. 2.경 군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카페 'AE'에 접속한 후 'A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퀵서비스로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AH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0.경부터 2017.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24,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1116 피고인은 2017. 11. 29.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블로그 'AI'에 접속한 후 'A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3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29.경부터 2017. 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7,5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1312, 피고인은 2018. 1. 4. 경 군산시 AM 이하 불상지에 있는 ANPC방에서, 인터넷 P 카페에 'AO 싸인CD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P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AO 싸인CD를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AO 싸인CD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싸인C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싸인CD 대금 명목으로 2018. 1. 5.경 AQ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70,000원, AR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F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2018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F 대화내용 2018+75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사진 2018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피해진술서 1. F 대화내용 등, F 대화내역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제출 및 피해자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진술 청취) 1. 모바일 상품권 2018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F 대화내용 2018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F 대화내용 2018.Z11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F 대화내용 2018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정서, 진술서 1. F 대화내용 1. 내사보고(AT, AU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호, 제49조의2 제1항(개인정보 부정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J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다시 속여 추가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두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며칠 만에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수많은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서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