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혼인하여 2022. 2. 17.에 이혼하였고, 피해자 C(여, 59세)의 사위였던 사람으로, 2020. 8. B과 다투어 B이 자녀를 데리고 익산시 D에 있는 친정에 가 있는 사실 및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 23: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안고 있던 자녀를 데리고 가려고 자녀의 몸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손녀를 꽉 끌안은 채 식탁을 돌아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어 의자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와 공동 거주하던 B의 요구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지 않았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모이고,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의 아내 B와 딸 E가 함께 거주 중이었던 점,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사과 내지 얘기를 하고 가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보게 된다면 B과 “영원히 안본다고” 라고 얘기를 하였음에도 B은 “오늘 보고 영원히 보지마”라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집은 대문이 없는 단독주택으로 주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통상의 출입 방법으로 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소란이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도착했음을 알리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자 했다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E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이러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존속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의 몸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B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E의 몸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바가 없다고 하나, 피해자가 E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E의 다리 쪽에 한 손을 댔다고 진술한 점(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E를 품에 안고 있었고, 피고인이 E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소란이 종료될 때까지 E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당시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거 놔, 이거 놔”라고 하자, 피고인이 “못 줘”라고 대답하여 E를 두고 다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손놓고 앉아있을까 애가 난리가 났는데”라고 하자, B이 “내놔!”라고 얘기하는 점, 피고인은 2020. 8. 4. B에게 “애기보고 눈돌아가서 민폐를 끼쳤고”, “자기나장모님이 한 행동 정당하다고생각하고”라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것을 자인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를 몸을 잡는 등으로 E를 안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E를 뺏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는 E를 뺏기지 않기 위해 E를 안은 상태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 도중 E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을 E로부터 떼어내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떨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고소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를 떼어내려다 피해자를 그대로 밀어 뒤로 넘어졌다고 기재하였으나, 2020. 10. 15.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고 있는 E를 낚아채려고 하였고 실랑이 도중 피고인의 힘에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12. 23.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E를 안고 뒷걸음치고 있었고, B이 자신과 피고인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도중 양손으로 자신과 E를 밀어 넘어졌다고 B의 개입사실을 그제야 진술하였으며, 2021. 3. 4.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B이 자신과 피고인을 분리시키려고 하여 피고인의 손이 E의 몸에서 떨어졌고, 피고인이 뒷걸음치는 자신의 어깨를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상처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를 두고 뺏고 뺏기지 않으려는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배제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