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경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019고합254 1. 절도(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5. 26. 22:00경 화성시 C,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다른 손님들이 구입한 물건 대금을 결제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절도(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9. 5. 27. 03:50경 화성시 F,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쇠파이프(길이 72cm 상당, 지름 2cm 상당)를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피해자를 쫓아가 위 쇠파이프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편의점밖으로 도망하자,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피해자 H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5. 27. 03:53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쇠파이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수회 내리쳐 위 현금자동지급기의 옆면을 찌그러뜨리고, 숫자버튼의 덮개를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5. 27. 03:55경 화성시 J,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상호의 셀프세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수회 내리쳐 위 의자를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해자 L) 피고인은 2019. 5. 27. 04:04경 화성시 M, 주식회사 N 주차장에서 쇠파이프로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감인 피해자 L(43세) 등으로부터 경찰관임을 고지받고, 제2의 가항과 기재와 같은 쇠파이프를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저항하면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455 피고인은 2019. 5. 26. 12:00경 화성시 방교동 동탄분기점 서울방면 고속도로 위에서 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P(54세)에게 위 승용차를 정지시키라는 손짓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던져 유리 교환 수리비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Q이 작성한 진술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병원진료 -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남동생 R 전화면담), 수사보고(피고인 1회조사 - 진술불능), 수사보고(피고인 배우자 면담)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0) 1. 범행도구 쇠파이프 사진, ATM기기 파손사진, 셀프세차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L의 피해부위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2019고합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피해 당시 촬영한 유리창 파손 사진 및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455 사건의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제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안 좋은 기운에 빠져 귀신을 보다가 귀신(피고인은 이를 '잡신, 어머니의 혼령, 군 복무할 때 자신을 괴롭히던 고참들' 등으로 표현하였다)을 혼내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을 진료한 S병원 의사 T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치료제 등을 처방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알 수 없는 혼잣말을 계속 하거나 앉아 있던 의자에서 내려 바닥에 눕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수사보고한 점, 피해자 P도 진술서를 통하여 고속도로 노상에서 차량에 벽돌을 던지는 피고인의 행동을 '정신이상행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무렵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배우자와 친척 등의 진술 내용,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따른 환시, 환청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2019고합254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장물인 빈 소주 페트병(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건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건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과 이틀 정도 사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절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쇠파이프를 들고 편의점 등을 돌 아다니며 무법자처럼 행동하였고, 범행을 저지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매우 놀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 때문에 환청 등을 듣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증세를 인식하고 그에 관한 치료 의지를 보이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