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8에 있는 영통구청 내 종합민원실 C과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으로, 2012. 12. 29.경부터 C과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공익요원인 피해자 D(23세)이 후임인데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년 12월경 근무지 이동이 무산되어 계속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 12:2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에서 망치(총 길이 40cm, 증 제1호)를 구입한 뒤 같은 날 15:20경 위 종합민원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다시 위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르다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등을 1회 가격하였으며 또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겁에 질려 급히 도망가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을 뿐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부서 이동이 뜻대로되지 않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범행 약 3시간 전에 흉기인 망치를 미리 구 입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은 길이가 약 40cm에 이르는 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망치를 계속 휘두른 점, 만약 피해자가 손으로 망치를 막거나 황급히 자리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머리 부위에 큰 상처를 입고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 해자는 머리와 왼손에 큰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구청 공익요원인 피고인이 근무시간에 구청 내에서 다른 공익요원을 망치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지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미리 의식하지 못한 채 갑자기 망치에 머리를 맞아 생명이 위험할 뻔했고 그 결과 머리와 왼손에 큰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앓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엄히 훈계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도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행위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흉기를 이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람으로, 범행 동기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충동적인 폭력성향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불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이고 한국형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결과도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