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운영비 등을 투자한 사람이며, 피해자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 가능한 사업이고, 수익성이 높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호텔 1층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될 만한 여러 개발사업을 알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A이 C 개발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고생했고, 어렵게 민원을 해결해 가며 무허가 건축물 점유자 36명과 매매계약을 했으며, 인근 아파트 부녀회장을 작업하여 인근 주민들 약 600명의 동의서를 받았고 서초구청 물품구매조례에 근거하여 서초구청에 개발사업지인 C 토지 매각결정 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 A은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 내가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담당하면서 알게 되어 그때부터 작업하였다. 그리고 서초구청 담당공무원이 내 후배이고 전부 작업을 해 놨다. 구의원도 나와 얘기가 되어 있어서 매각결정 심의를 무난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 서초구청 물품구매조례에 근거하여 무허가 건축물 점유자의 권리를 매수하여 토지불하신청을 하면 서초구에서는 토지를 불하해 줄 수밖에 없다. 무허가건축물 점유자 36명에게 모두 동의서와 토지사용 승낙서까지 받는 등 조건은 다 갖췄는데 36명에게 지급할 잔금과 서초구청에서 토지를 불하 해줘도 매수자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사업권을 양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2019. 2.까지는 위 토지를 서초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총 매입가 210억 원에서 220억 원에 불하를 받도록 해 주어 손해가 나지 않고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해당 사업을 양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토지에 관하여 서초구청에서는 해당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 없어, 무허가 건축물 점유자 모두의 동의서 등을 받더라도 해당 토지를 불하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를 불하해 주고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이 사건 사업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초구청장의 사실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초구청 관계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초구청 자치행정과 불하 가능성 재확인) 1. 서초구청 회신 공문 1.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영수증, 세부 업무추진 이행각서, 자필 포기 각서, C 점유권 양도양수도 계약서 1. 피고인 A 제출자료, 피고인 A 제출자료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C 부지인 서울 서초구 K, L, M 각 토지는, 서초구에서 추진하였던 주민센터 이전계획, 도서관 건립계획 등이 모두 무산되었고, 그 외에 별다른 사용계획이 없는 등 서초구 및 서울시에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매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무허가 건축물 36세대의 각 소유자 전원으로부터 토지불하절차를 대신 전담할 수 있는 권한 및 추후 토지 불하가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나, 피해자가 무허가 건축물 36세대의 각 소유자 전원에게 1세대당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허가 건축물 36세대의 각 소유자들로부터 매각신청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하여 매각절차가 중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그러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C 부지의 매각에 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 부지의 용도 및 관리 서울 서초구 K 공원 1,782㎡(이하 ‘K 토지’라 한다)는 서초구 소유의 토지로서 1975. 2. 14. 공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서초구 N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이다. 서울 서초구 L 대 342㎡(이하 ‘L 토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로서 2002. 6. 15. 도서관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서초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이다. L 토지에 대한 도서관 용도지정은 2022. 8. 4. 장기 미집행 실효고시로 용도폐지가 이루어졌다. 서울 서초구 M 대 2,876㎡(이하 ‘M 토지’라 한다)는 서초구 소유의 토지로서, 서초구가 2006년경 동 청사 부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O 주민센터가 M 토지가 아닌 다른 부지로 이전된 후 별도의 정비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은 2014. 12. 17. C 부지 지상 36세대의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이하 ‘C 주민’이라 한다)들이 구성한 P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Q과 사이에 C 주민들이 G에 C 주민들 소유 각 무허가건물과 C 부지 점유권 및 C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를 G에 양도하고, G은 C 주민들에게 1세대당 8,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되, 계약금(위 대금의 10%)은 C 주민들이 토지 불하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때에, 나머지 잔금(위 대금의 90%)은 C 주민들이 불하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G에 이전하는 때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G이 C 부지의 불하 관련 모든 업무를 전담하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C 주민 전원으로부터 매매에 대한 합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29. G을 대표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G이 C 부지 및 무허가건물 동의서 확보, 인접 아파트 개발동의서 확보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PM, 설계, 계획업무 등 G의 업무를 보조하고, 초기운영자금 및 기타 비용을 G에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C 주변 주거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 동의를 받아 왔고, 2016. 2. 24. C 거주민 36세대에 이주 계약금 명목으로 1세대당 500만 원씩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R 등은 서초구 자치행정과에 C 부지의 매각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초구 자치행정과는 2016. 6. 13. ‘구 소유 행정재산이므로 매각이 불가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R 등은 서초구에 재차 C 부지의 매각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초구청장은 2016. 9. 5. 위 민원에 대하여 2016. 6. 13.자 회신과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C 주민 24명(Q, J, S, I,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은 2017. 2. 28. 이 사건 추진위원회 임원 Q, J, S, I, T에게 C 부지 매수건 및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주었고, Q, J, S, I, T은 2017. 3.경 피고인 A에게 C 주민들 모두로부터 위임받은 C 부지 주택개발 권한 일체를 피고인 A에게 재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서초구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 매각 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초구청장은 2017. 4. 19. ‘구소유 행정재산으로 제안서 내용은 검토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C 주민 중 S도 서초구에 C 개발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초구청장은 2017. 5. 8. ‘C은 토지 매수 및 주거지역으로의 개발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7. 20. C 개발·개선사업 추진동의를 위한 회의를 하였고, C 주민 28명(Q, S, J, AN, T, AD, AE, Y, Z, AF, AO, AP, V, AA, AC, AJ, AI, X, W, AQ, AG, AH, AR, AS, AT, U, AK, AL)이 참석한 가운데 G의 토지 매수, 이주비 정산 후 개발사업권 양수 등 안건이 가결되었다. C 주민 Q은 서초구에 C 개발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초구청장은 2017. 11. 2. 각 ‘C은 토지 매수 및 주거지역으로의 개발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피고인 A도 2017. 12. 22. C 부지 중 방배동 M 토지에 대한 매수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초구청장은 2018. 1. 4. 피고인 A의 위 민원에 대하여 “A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2017년도에 답변 드렸던 ‘방배동 C 개발사업 위한 토지 매각 결정 요청 관련 회신[주민행정과-AU(2017.04.18)호]과 유사한 민원으로 C(M)은 구소유 행정재산이며 매각계획이 없으므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구유재산 매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요청‘은 검토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C 추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자필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⑩ G은 2018. 11. 20.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과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라 한다). ⑪ 피고인 A은 2019. 2. 2. 피해자에게 세부 업무추진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⑫ 한편 C 추진위원회는 2019. 3. 21. 주식회사 AV(이하 ’AV‘라 한다)와 사이에, AV가 C 주민들에게 양도비(이주비) 1세대당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C 주민들은 C 부지의 점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C 점유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⑬ 서초구 자치행정과 담당공무원은, 2020. 12. 17.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서초구에서는 C 부지의 매각 계획이 없고, 매수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3. 15.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서초구에서는 현재까지 C 부지의 매각계획이 없고, 매각절차의 진행 자체가 불가한 토지로서 원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개발과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된 사항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⑭ 서초구청장은 AW의 각 민원에 대하여 2018. 8. 10., 2019. 8. 27., 2021. 6. 1., 2021. 6. 4., 2022. 7. 1., 2022. 7. 11. 각 ’C은 행정재산이므로 토지 매입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L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서관인 대지로서 매각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므로, 서초구가 위 토지의 매각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각 회신하였다. 서초구청장은 2022. 8. 29.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X 주식회사에 대하여 ’C은 행정재산으로, 현재 구체적 매각 계획이 없다‘라는 취지로 민원 회신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서초구에서 C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서초구에 C 부지 매각 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심의가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어 2019. 2.~4.경에는 C 부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불하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에게, 피고인 B은 ’서초구 물품구매조례에 근거하여 서초구에 개발사업지인 C 토지 매각결정 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취지로, 피고인 A은 ’C 부지 매각결정 심의를 무난하게 통과시키는 등 C 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었으나 매수자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사업권을 양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2019. 2.경까지는 위 토지를 서초구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와 이 사건 이행각서는 모두 G이 2019. 4. 30.까지는 E에 C 부지 매수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의한 기한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늦어도 피해자에게 2019. 4. 30.까지는 최종적으로 서초구로부터 E 명의로 C 부지 매수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2019. 2. 2.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받은 점과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과 C 주민은 이미 2016. 6. 13.경부터 2018. 1. 4.경까지 여러 차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C 부지는 행정재산으로서 매각계획이 없어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반복하여 받아 왔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서초구는 C 부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포기각서에 관하여 C 추진위원회의 임원인 J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피고인 A이 2018. 7. 2.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8. 11. 30.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019. 3. 21. 새로 선임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 AW 위원장과 AV 사이에 C 점유권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었고 주민들에게 계약금으로 900만 원씩 지급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새로운 C 점유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한 J의 이 부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이 사건 포기각서의 기재 내용,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AV 사이에 작성된 C 점유권 양도양수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여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포기각서는 E 관계자를 만난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의 위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이 법정에서 2018. 3.~4.경 피고인 A으로부터 E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이 E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만난 시점과 배치되는 점, 이 사건 포기각서의 작성 시기 및 작성 전후의 정황에 관한 J의 경찰 진술에 비하여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J은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AV 사이에 작성된 C 점유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직접 제출하면서까지 이 사건 포기각서의 작성, E 관계자와의 식사 및 위 AV와의 계약 체결의 시기적 선후관계를 상세히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위 AV와의 계약은 AW가 진행하였고,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진술하거나 이 사건 포기각서의 작성, E 관계자와의 식사 및 위 AV와의 계약 체결의 시기적 선후관계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포기각서가 작성된 시기에 관하여 ’여러 건설사들이 언급되었고, 그 과정에서 3~5년 가량을 기다려왔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E과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특정하여 이 사건 포기각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J의 이 부분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통상적으로 한 해의 하반기인 7월 2일에 당해 연도를 작년으로 착오할 가능성이나, 작성일란 부분 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에 있는 날짜 기재 부분을 모두 잘못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포기각서를 위 문서에 기재된 날인 2018. 7. 2.경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포기각서의 작성 시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서초구에 C 부지의 매각심의를 요청하는 등의 사업진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단기간 내에 C 부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이 서초구에 C 부지에 대한 매각 요청 등을 진행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매각계획이 없고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이 있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약속한 기간 내에 C 부지를 불하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이미 C 부지를 매각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서초구에서 매각심의가 진행 중이고, 2019. 4. 30.까지는 C 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의 양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서초구의회에서 2018. 10. 8.경부터 매년 장기간 방치된 C 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서초구 관계자들에게 요구하여 왔고, 피고인 A은 AX 주식회사를 통하여 2022. 2.경 C 부지 개발 제안을 하였으며, 위 제안사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2022. 2. 21.자 서초구 N과 명의 의견서(증 제7호증)가 있고, 서초구 N과에서 C 부지 개발 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2022. 5. 17. ’관련 법령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추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공원용지 용도변경 후 조경시설 추진시 관계 법령에 의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민원 회신 공문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서초구의회의 2018. 10. 8.경부터 2021. 6. 17.경까지의 각 회의 경과를 보더라도 서초구는 2020. 12.경까지는 C 부지에 도서관 건립 등을 여전히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1. 6. 17. 서초구의회 회의에서도 C 부지의 재생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을 뿐이다. 2022. 2. 21.자 서초구 N과의 의견서는 그 형식이 정식 공문서가 아닌데다가, 작성자, 결재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위 의견서는 한 장짜리 문서인데 책에 날인하여야 하는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등 이를 서초구 N과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거나 피고인 A에게 회신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서초구청장은 2022. 5. 17.자 민원 회신 공문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 A이 2022. 2. 3.경 서초구 N과 소속 공무원 AY를 수신자로 하여 C 개발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보냈고, AY는 가로수 녹지대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C 개선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처리권한이 없음에도 위 제안서를 수령하고, 2022. 5. 17.자 민원 회신을 기안하여 이를 전결 처리하고 피고인 A에게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N과 전자문서 발송 업무 담당자에 의하여 전자 직인 날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므로, 서초구 N과에서 C 부지의 용도폐지 및 불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 A에게 회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서초구청장은 2022. 8. 29. 피고인 A의 민원에 대하여 여전히 C 부지는 행정재산으로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설령 장래에 C 부지의 불하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발생한 사정일 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C 부지 지상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중 일부 동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들이 있음에도 마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것이 기망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주민들 중 여러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 보이고, C 부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36세대에 대하여 1세대당 500만 원의 계약금이 전부 지급되었으므로, C 주민 24명으로부터 C 개발사업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위 36세대 소유자들 전원의 동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C 부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 36세대 중 24세대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G이 24세대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의 동의 현황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의 내용 중 C 부지 지상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중 일부 동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들이 있음에도 마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2) 피해자가 C 주민들에게 각 2,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8. 12.경 AZ식당에서 C 주민들에게 2~3일 내로 2,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 주민인 I은 이 법정에서 ’주민들이 당초 받기로 하였던 8,000만 원이 1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2~3일 내에 중도금 조로 2,000만 원씩을 주기로 약속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I의 진술 전체를 살펴보면, 식당에서 만난 사람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경 결성된 사업자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I의 진술 중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2,000만 원씩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I과 J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C 거주 주민들에게 2,000만 원씩을 주기로 한 말을 들은 기억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J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2018. 11.~12.경 저녁식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이주대책 보상금 2,000만 원을 10일 이내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2020. 9.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법정에서 ’E 측이 주민들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E 측이 주민들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왔던 사람은 피고인 A이고, E 관계자들과 만난 식사 자리에서는 C 주민들과 E 관계자들은 자리를 따로 하여 앉았으며, E 관계자들이 직접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식당에서 E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2,0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2018. 12.경 AZ식당에서 C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에게 2~3일 내에 2,000만 원씩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이 2019. 2. 2.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C 부지에 관한 매각심의절차가 잘 진행되어 가까운 장래에 서초구로부터 C 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 중 3억 원이 피고인 A에게, 2억 원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들에게 각 귀속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