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공소제기 당시 17세, E생)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의 모 F가 2010. 7. 23.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한 후, 2010. 9.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주택에서 F 및 피해자, 피해자의 오빠(H생), 피해자의 남동생(I생)과 함께 살고 있고, 2010. 9.경부터 위 F가 태아를 사산한 2011. 7.경까지 사이에 허리통증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생활하였으며, F의 사산 후 F를 간호하다가 2012. 5.경부터 물류회사에서 근무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년 일자불상(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다음 해이고 F가 사산하기 전) 저녁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범행 당시 만 13세 추정)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옆으로 눕힌 다음 피해자가 다시 몸을 바로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을 밀어 옆으로 눕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으로 내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다음, 피해자가 몇 차례 피고인에게 떨어지려고 하였으나 계속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일자불상(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다음 해이고 F가 사산하기 전) 저녁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주거지 오빠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범행 당시 만 13세 추정)의 몸 위로 올라가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으로 내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일자불상(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다음 해이고 F가 사산하기 전) 저녁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범행 당시 만 13세 추정)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게 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움직여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옆으로 눕히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일자불상(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다음 해이고 F가 사산하기 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문화센터' 수영장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만 13세 추정) 및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수영을 하면서 놀던 중, 수영장 물속에서 갑자기 손으로 수영복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떨어져 피해자의 남동생과 같이 놀고 있는데,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가까이 다가와 재차 수영복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 P(가명), Q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2015. 12. 2.자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수사기록 제82쪽)에 수록된 D의 진술, 속기록(수사기록 제37쪽)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F,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자필진술서 1. 녹취록(D, 수사기록 제408쪽), 녹취록(M, 수사기록 제430쪽)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수사보고(자필진술서, 그림 2매, 상담일지 첨부 관련), 연계의뢰서, 그림 2매,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일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경상남도아동보호기관 상담일지 첨부에 대한), 업무협조의뢰(상담일지), 상담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가 다닌 학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료소견서 첨부에 대한), 진료소견서(F), 수사보고(피해자 학교생활기록부 등 첨부에 대한), 생활기록부(중학교), 생활기록부(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종합평가의견서 첨부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설명자료, 수사보고(피해자 R 미술학원에 다닌 날짜 확인에 대한), 후원금 입금현황, 수사보고(피해자 친오빠 생활기록부 확인 등), 생활기록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일자 추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 사실조회의뢰(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가입내역(피의자), 상담확인서 제출 공문, 상담확인서, 상담확인서(추가내용), 공판 사건 협조의뢰 회신, 상담기록지(아동 및 기타 관련인), 상담내용(아동 모) 1. 주민등록등본(피해자), 주민등록초본(피해자), 혼인관계증명서(F),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제적등본(수사기록 제116쪽),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피의자)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어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이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일일이 배제할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막연한 의문·불신이나 단지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 품게 되는 의심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기초하여 볼 때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의심임을 요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집에서 나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들어간 후 2015. 6. 18. ~ 19.경 작성한 진술서, 2015. 6. 23.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경찰)에서 한 진술, 2015. 9. 11.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와 그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에 반하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1) 피해자가 2015. 6. 18. ~ 19.경 작성한 자필진술서, 2015. 6. 23.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한 진술, 2015. 9. 11. 검찰에서 한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 시기나 첫 번째 강간 피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던 위치에 관한 부분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4년 정도가 지난 후이고 피해자는 유사한 피해를 수차례 당하였으며, 두 번째 강간 피해(판시 제1의 나항)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편 바깥쪽에 누웠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에 자연스러운 혼동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대검찰청 S과 소속 진술분석관 Q도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첫 번째 강간 피해 당시 피고인의 위치를 기존 진술(오른편 벽쪽)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왼편 바깥쪽으로 진술한 것은 반복적인 경험을 한 피해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진술 혼재로서 진술의 일관성 요소를 해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범행시기에 관하여도 아래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착오로 그 시기를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시기를 특정하는 과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진술조력인 L은 피해자와의 면담, 행동관찰 등을 통해 피해자가 만 17세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심리적 불안정으로 일시 특정 등에 관하여 진술 곤란의 어려움을 보이고, 피해사실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고려할 때 외상 기억 등의 영향으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술 시 진술곤란 등 기억 재생을 힘들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친구인 P을 통해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설에 가고 싶어서 즉흥적으로 피해사실을 꾸며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3차례의 강간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만들어낸 후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야한 소설을 읽거나 직접 쓰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노트(증 제3 내지 7호)를 제출하였는데, 위 노트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남녀 사이의 연애감정에 대한 소설을 일부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 등을 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소설에 나타난 문장 구사력이나 사용된 어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통째로 꾸며냈을 정도의 작문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후에 이성과의 성관계 경험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호시설 담당선생님이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꾸며주었고 피해자가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영상녹화 CD(수사기록 제82쪽)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수사기록 제3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6. 23.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보호시설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참고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첫 번째 강간 피해사실(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만 진술서의 기재를 보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사실 진술이 거짓말이었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시설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제가 말하는 것을 정리해 주신 것을 따로 또 베껴 적었다. 제가 내용을 말하고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것을 베껴 적은 것이다. 처음에 제가 내용을 말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런 점은 좀 불명확하고, 저런 것은 어떻고, 그렇게 진술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M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한 점, 피해자는 2015. 9. 11.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도 첫 번째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 당시 실눈을 뜨고 보니 피고인이 보였다는 등의 세부적인 정황까지 포함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해자의 자해 행동으로 그 후 면담이 중단되었다), 보호시설에서 작성한 상담확인서(수사기록 제438쪽)의 2015. 6. 18.란에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생각나는 것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보라고 함(피해자가 직접 글을 작성함)", 2015. 6. 19.란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진짜 일어났던 일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가 질문을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보호시설 담당선생님이 꾸며준 내용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호시설 담당선생님이었던 M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볼 정도로 피해자 진술의 본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진술분석관 Q은 2015. 9. 11. NICHD 기법[미국 국립 아동건강 및 발달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USA)에서 개발한 면담기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면담하고,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기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분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첫 번째 강간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의 핵심적인 피해내용과 행위 과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피해자가 경험하였다고 추정되는 구체성과 독특성, 감각적 생생함을 갖춘 내용들이 발견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내적 요인 및 외적 요인을 검토한 결과 진술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의문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면서 무기력한 태도를 위장하였을 수도 있지만, 그런 태도를 위장하였다면 진술의 세세한 내용들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에도 시간차를 두고 물어보았던 내용이 상당히 당시 상황과 부합하게 일치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허위 진술에 따른 두려움이나 긴장감으로 무기력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진술 분석 시 내용 분석을 하고 나서 영향을 주었을 수 있는 내적, 외적 요인을 검토하는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므로, 텍스트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머리를 뜯는 행동만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여주는 무감각성, 진술에 있어서의 회피, 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많이 보이는 해리적인 특성들이 모두 보였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라고 결과통보서에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외관상 큰 문제 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 해봤자 아저씨 힘은 더 세니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때리거나 다치게 할까봐 무서워서 말 못했다. 내가 깨있는 것을 알면 내가 기억하는 것을 알 것 같은데, 때릴까봐 해코지할까봐."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가정환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해 당시 13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그 이후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상 피고인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들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곧바로 문제 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6) 피해자의 친구인 P은 경찰에서 "2015. 5. 18. 오전 경 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힘든 일이 있었다고 고민을 털어놓으니 피해자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하여 복도 끝에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때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한 적 없냐고 하니 엄마가 피고인을 너무 사랑해서 말을 못했다고 하였고, 너무 힘들어서 손목을 이빨로 물어뜯거나 머리카락을 뽑으며 자해를 하였다고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신고해도 엄마가 원망하지 않을 거라며 쉼터 같은 곳이 있다고 조언을 해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비슷한 체형의 남자를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울면서 몸을 바들바들 떨고,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애들이 하는 말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5. 12. 2.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시설에 가서 상담선생님에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피해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그냥 한 번 해주었다. 피해자가 일주일인가 며칠 지나서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여 상담선생님이랑 만나보겠냐고 하였다. 그 전에는 집에서 나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들어갈까 말까 생각할 때쯤에 만약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재판도 하면 구속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말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감옥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P의 진술은 집에서 나와 시설에서 지내고 싶어서 즉흥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7) 또한 P은 2015. 12. 2.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나간 이후에 피해자에게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그만하고 싶다고, 이제 재판 이런 거 다 그만두겠다고, 그냥 자기가 다 덮어쓰겠다고 하였다. 저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엄마나 이모한테 다 이야기했다고 하였다. 거짓말로 덮어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하고, 만약 피고인이 무죄로 풀려나서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야기했는데, 피해자는 계속 거짓말로 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 증인신문기일에 먼저 피해자가 증언한 뒤 P이 증언하였는데, 피해자는 처음 신문 시에는 "P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말하였는데, P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P 증언 후 추가 신문 과정에서 P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을 덮기 위해 거짓말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P에게 거짓말이었다고 말하기 힘들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8) 피해자의 어머니인 F는 경찰에서 "2012. 1.경 충남 당진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피해자와 서로 서운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팬티 속을 만졌고, 수영장에서도 밑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가 평상시에 많이 자는데 한번 자면 오래 잠을 자고, 한번 자면 잘 깨지 않고 자는 편이다. 수시로 잠을 잔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12. 1.경 충남 당진에 있는 제 친정집에서 피해자와 싸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잘 때 만지고, 수영장에서 만졌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F는 이 법정에서 "언제부터인가 머리에 박히는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경찰과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맞지만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가 사산 및 호르몬 계통 희귀 난치성질환(시한 증후군)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는 동안 자신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도 경찰 및 검찰에서 두 번이나 이를 잘못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9)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새아빠가 된 것도 싫고, 계속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것도 싫고, 좋아하는 고양이를 때리는 것도 싫고, 모르는 사람이 온다는 것이 싫고 집을 떠나고 싶어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하였는데, 일이 너무 커져서 다시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보호시설 입소 당시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으로, 당시 자신의 진술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자신 및 가족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단순히 피고인이 밉고 집을 떠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2015. 11. 3.자 진술서의 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동기나 이유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모 F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 몇 주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남자친구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전보다 심한 상태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가 친구인 P에게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이야기하고,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보호시설 상담선생님 등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 사실을 듣게 되면서 개시된 것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10) 피해자는 2015. 6. 15. 자의로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가 2015. 9. 23.까지 위 시설에 머물렀으며,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여 2015. 10. 2.경부터 어머니 F의 지인 집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족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때로부터 약 1달 반 뒤인 2015. 11. 3.자로 작성한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한 기존의 피해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는 찾기 어려운데 반하여,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어머니가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고 괴로워할 것을 우려하였고(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보였다. 제가 집사님 댁에 갈 때마다 슬퍼하고 많이 아파보이고 그랬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구 P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정말 엄마 걱정을 많이 하고, 시설 선생님들을 만날 때에도 엄마가 정말 아픈데 자기가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면 엄마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그 순간까지도 엄마 걱정을 했다. 피해자가 엄마를 정말 생각하고 아끼기 때문에 자기가 싫다고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지어내서 일부러 떼어놓을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진술분석관 Q도 이 법정에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을 폭로하는 과정과 폭로하기 전에도 자신이 이 내용을 폭로했을 때 어떻게 일이 커질 것이며, 엄마가 건강도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엄마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폭로함으로써 학교라던가, 친구들이었나, 소문이 날 부분에 대한 우려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어머니나 가족들로부터 그러한 사정에 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되고 재판절차가 길어지는 등 처음 예상한 것보다 일이 커지고 2015. 9. 23.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으로부터 F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심리적 고립감을 느끼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N은 이 법정에서 "2015. 10. 말까지만 해도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결정되어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는 도망치고 싶다고 대답하였는데, 2015. 11. 2. 피해자에게 F가 피해자의 피해내용이 거짓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렸는데, 피해자가 '네?'라고 깜짝 놀라듯이 대답하여 F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N이 2015. 10. 28. 및 2015. 11. 2. 피해자와 전화상담 후 작성한 상담기록지(수사기록 제465쪽, 제467쪽)에도 같은 취지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시기와 경위, 그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1) 한편 피해자는 2010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2011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2015. 6. 18. ~ 19.경 보호시설에서 처음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기재하였고, 2015. 6. 23.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진술할 때에도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에 처음 강간을 당하였고, 두 번째, 세 번째 강간을 당한 것은 중학교 2학년이거나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영장에서 강제추행한 것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인 2011년에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 "중학교 1학년 올라와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었다. 그 후 이사한 G 주택에서 만난 기억이 있다."라고 기재한 점,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진술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피고인과 같이 살았다. 첫 번째 강간을 당한 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속옷을 내렸는데 피가 묻어 있었고, 엄마한테 말했더니 생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중학교 3학년 때 생리를 하였다. 강간 피해를 당했을 때 엄마는 일을 하고 있어서 집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 세 번 강간을 당한 후에 중학교 3학년 때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엄마한테 피고인이 엄마 없을 때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수영장에 있을 때에도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다른 집에서 살았었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에는 G(속기록에는 'T'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기재에 비추어 'G'의 오기로 보인다) 집에서 살았고, G 집에서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 엄마한테 외할머니 집에서 말한 이후에는 만지기만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수사기록 제112쪽)상 피해자가 2008. 2. 29. '마산시 G 소재 아파트 1호'로 전입하였다가 2010. 3. 15. '마산시 G 주택'으로 전입한 점, F가 수사기관에서 "2010. 2.경 G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2010. 5.경부터(검찰에서는 2010. 9.경부터라고 진술) 피고인과 동거하였다.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인 2011. 4. ~ 5.경 화장실에서 저를 부르면서 피가 난다고 하여 보니 팬티에 피가 묻어 있어 생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생리대를 주었다. 2012. 1.경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팬티 속을 만졌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제가 2011. 7.경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인은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해서 2011년 당시 요양을 하면서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다. 피해자가 말하는 수영장은 U수영장과, V병원 옆에 있는 K 수영장인데,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간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위 F에 대한 진료소견서(수사기록 제199쪽)의 기재에 의하면 F가 2011. 7. 19. 태아발육부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1. 7. 22.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2011. 8. 10.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수사기록 제384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 18.부터 2010. 9. 1.까지 W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이후 2012. 5. 16.부터 X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이에는 근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 피해자가 G 주택으로 이사한 2010. 2.경 이후, 첫 생리를 한 것으로 오인한 2011. 4. ~ 5.경 무렵, 피고인이 2012. 5. 16. X에 취업하기 전 집에서 쉬던 시기, 피해자가 2012. 1.경 F에게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말하기 전'에 모두 해당하는 2011년 일자불상(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다음 해이고 F가 사산하기 전)을 범행시기로 특정하였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범행시기 특정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도 검찰에서 2011년을 범행시기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당한 시기를 중학교 2학년 때로 진술하면서 이사 시기나 피고인을 알게 된 시기, F로부터 생리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시기, 외할머니 집에서 F에게 강제추행 당한 것을 말한 시기를 모두 실제보다 1년씩 뒤로 늦추어 진술하고 있어 시간적인 선후는 실제와 일치하고, 다만 그 시기를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행시기가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2)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 집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을 당시 어머니인 F가 일을 하고 있어 집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F는 검찰에서 "아기를 사산할 때까지 보험 일을 하였고, 몸을 추스르고 나서 2012. 4.경부터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F는 2011. 7. 19.경 입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이 사건 강간 범행은 2011. 7. 19.경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수사기록 제205쪽), 피해자의 오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수사기록 제26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3. 2. 중학교에 입학하고 피해자의 오빠는 2011. 6. 20. 고등학교를 자퇴하였으며,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동생과 함께 Y학원을 다니다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더 이상 같은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192쪽, 제237쪽), 적어도 2011. 3.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가 저녁에 피고인과 단 둘이 집에 있게 되는 날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3)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호시설 담당선생님 등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머니인 F와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유지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N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어머니인 F를 만나고 싶지 않고, 연락도 저를 대신하여 하고 싶다고 해서 F에게는 피해자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나중에 피해자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여 보호시설 쪽에서 어머니와의 만남을 갖기 위해 저를 통해 여러 번 조율을 하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딜레이가 몇 번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퇴소의사를 밝혔다."라고 진술하였고, 보호시설 소장 O이 작성한 상담확인서(수사기록 제438쪽), N이 피해자 및 F를 각 전화 또는 만나서 상담하고 작성한 상담기록지(수사기록 제148쪽, 제447쪽, 제471쪽)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엄마와 연락하기 싫었다. 나중에 엄마랑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M 선생님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만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구속되고 2일 정도 지난 후,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의 손을 잡으니 피해자가 많이 놀랐고, '엄마 싫다. 엄마가 이렇게 찾아오면 내가 더 힘들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보호시설 상담선생님인 M, O 등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보호시설 내에 머물게 하면서 어머니인 F와의 연락을 막거나 F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보호시설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N을 통해 F와 연락하거나, 피해자와 F가 상담사 등의 대동 없이 단둘이 만나지 않도록 한 것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해당 보호시설의 특성상 외부에 보호시설이 직접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신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 하에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므로, 입소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 사이의 연락이 다소 원활하지 않았다거나 가족들이 피해자를 쉽게 만날 수 없었다고 하여 보호시설 종사자가 피해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겠다고 하자 담당선생님인 M이 "여기서 나가면 피고인의 처벌이 어려워지고, 피해자의 법률적 지원이 어려워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보호시설은 보호하는 아동의 수에 따라 1인당 월 27 ~ 28만 원 정도의 생계비 명목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받게 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M이나 O 등이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억지로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4)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범행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후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영장에서 점프하게 해 주는 것 하다가 제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유지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같이 노는 과정에서 만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호시설에서 최초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그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2년 8월 ~ 4년 8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1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9년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친족으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그 반인륜성과 폭력성, 지속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반인륜적 범행을 당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호시설의 선생님들이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미쳐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