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22:30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빌라 401호에서, "씨발, 어떤 놈이랑 붙어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붙잡는 피해자를 세게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위로 주저앉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우측 7, 8, 9번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폭행치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3. 9. 20: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9세)이 다른 남성 G과 동석하여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탈세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양산시 B아파트 119동 1904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의 멸급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09:20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 허벅지 안쪽 및 음부 주변을 더듬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건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항소심에서 병합하여 벌금 300만 원 선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음 분열형 인격장애(추정) 진단받아 치료받음(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부 E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 등 피고인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14:52경 경북 칠곡군 C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 운영의 E휴게소 F주유소에서 그곳 주유기 옆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피해자),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6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1990. 10. 1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2. 8. 14. 징역 6월으로 각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금액이 94만 원으로 매우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공제하면 실질적 피해액은 94만 원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도죄로 각 처벌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7:35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지하철 9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약 5~1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급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카메라 이욤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 15:45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약제비 영수증 제출)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혜자의 목을 졸랐는바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5, 15:47 경 강원 철원군 동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5:47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C 앞 도로를 이평사거리 쪽에서 화지 10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피의자 최종음주수치 계산)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우체국사거리를 철산동 방면에서 소하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광명IC 방면에서 철산동 방면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음주 수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22:56경 피해자 C(여, 22세)과 술을 마신 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에 같이 들어가 객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전환하여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어, 피고인은 옷을 다 벗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리게 하여 엉덩이 등 뒷모습을 촬영하고 성관계 중 탁자 위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 등을 근접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포천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을 만나러 수원을 가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인력사무실도 수년간 적자 상태였으며, 더욱이 지방세조차도 미납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경까지 총 11회 걸쳐 합계 2,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지방세 체납 고지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각 차용증, 지방세 체납 고지서, 녹취록,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 매장에서, A6 승용차를 8,730만 원에 리스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OOOOO파이낸셜(주)로부터 약 9,099만 원을 대출받고, 60회에 걸쳐 매월 25일 리스료 약 163만 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되,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여 두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리스료를 3회만 납입한 상태에서 2015. 12. 초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1.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로에 있는 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3회,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주)영서기업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차량과 피고인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이나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사고를 내면 과실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차량들을 상대로 우연을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마치 정상적인 운전을 하던 중에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사고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6. 서울 강서구 DA에 있는 DB식당 앞 도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C이 운전하는 DD 모닝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충돌하여, 같은날 피해자 동부화재에 위 DC의 과실로 피해 입은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로부터 같은달 9. 차량 수리비 3,500,000원, 같은달 12.경 합의금 1,100,000원, 같은달 17. 치료비 466,44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066,4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9. 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과실로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에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3,795,890원 (피고인 40,847,490원, 영세기업 2,948,40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인 영세기업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증거기록 86쪽 내지 90쪽), 각 수사보고(참고인 DG, DH, DI, DC, DJ, DK, DL, DM, DN 전화통화 내용) 1.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장기간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상대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4. 1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동에 있는 신선알로에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3회(2003년, 2011년, 2015년),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2. 00:2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집어 들고 벽면에 꽂아 지름 약 2cm가량의 구멍을 내어 벽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02:30경 'D주점'에서, 술값 등으로 인한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주점에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 순경 GO로부터 벽면의 구멍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3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F G의 얼굴을 향해 매럴 듯이 3~4 회가량 휘두르고, 동인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더 부셔버리면 되잖아.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쳤다. 피고인은 F, G에게 맥주병을 빼앗기며 제지를 당하자, 어깨로 G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어깨와 배로 F의 몸을 밀쳐 G과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공무집행방해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I4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재물손괴죄] 유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징역 1년M4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5: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행사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위 행사에 치안설명회를 위해 참석한 대전중부경찰서 E치안센터장인 경위 피해자 F(55세)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는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1층으로 내려왔다. 이후 피고인은 1층으로 내려와 다시 D주민센터의 직원들에게 큰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3회 가량 휘둘러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촉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일 뿐만 아니라 최종 범죄 17 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0. 22:4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37에 있는 세이브존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372번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고약전 495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고약1058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1년에 1회씩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6. 04:20경 서울 성북구 B 부근에서 그 곳 마루평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산복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300,000원, 국민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하나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유진증권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4, 8, 9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결쳐 시가 합계 1,381,88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16. 04:41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 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475,000원 상당의 담배 1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5, 6, 7, 10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42,2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5, 6, 10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시 cctv 사진 등, F편의점 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확인), 피의자 주거지 내 사진, 카드영수증,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승인취소 장소 수사), 11번가 음료수 가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9월 ※ 사기죄, 절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절취행위와 편취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은 2012년 절도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의 전력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3: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약 10병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면서 "씹할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평소 여러 차례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협박에 그쳤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겨냥하여 맥주병을 던지거나 깨뜨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몇 차례 벌금형 전과는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 6호실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E(E, 여, 34)가 위 주점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7cm)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주변이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역시 처를 상대로 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오랜 수형생활을 통하여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동거 중인 여성에 대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더욱 중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일반 퀵기사로 보이기 위해 '퀵서비스'라는 글씨가 새겨진 조끼를 착용한 채 전국 각지에서 보내 온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가 담긴 여러 개의 택배물을 대전복합터미널과 대전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받아 한 개의 박스에 모아담기 위해 발로 밟아 부피를 줄이고, 일반 택배물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1.5리터 생수통 2개에서 4개를 위 박스에 함께 넣어 무게를 높인 다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임의로 적어 동서울, 강남, 부천터미널로 보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받도록 하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561-13 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버스기사로부터 접근매체인 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E) 1개가 담긴 택배물을 받아그 맞은편에 주차해 놓은 자신 소유 F 청색 다마스 차량에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9:1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택배물을 받아 카드 9개, 통장 3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수익금 수취통장 사본 1. 수사보고(접근매체 미압수사유) 1. 사진파일 (보관접근매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범행경위 및 고의정도, 범행결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27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1. 22.경 구리시 토평동 48-154 소재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부 구리영업소 토평분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4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