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2016고단1582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1. 29.경 중국 위해시에서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선원인 피고인 B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 B에게 L에 승선하여 국내로 밀입국을 시켜달라는 제의를 하며 5,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아들인 M의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승선한 L가 중국에 오게 되면 위 선박을 이용하여 피고인 A 국내로 밀입국 시켜주겠다며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밀항의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별건 형사 사건의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기 위해서 해외로 밀항을 하였음에도 마치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다시 국내로 밀입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밀항의도는 이 부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밀항의도를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밀항의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 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2. 27.경 중국 닝보항 앞에 피고인 B가 선원으로 승선한 L가 정박을 하자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위 L에 접근 후 승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선박 내 냉각수 탱크 쪽에 숨겨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3. 23:00경 위 선박이 중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6. 01:30경 거제 고현항에 있는 삼성중공업 앞 해상에 도착하자 그곳에 있던 소형 선박을 타고 함께 고현항 해안에 상륙한 후 피고인 A은 나머지 밀입국 대가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인 피고인 Al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L의 선원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위 L의 냉각수 탱크에 숨어서 국내로 밀입국을 함에 있어서 같은 선원인 B로부터 A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밀입국 사실을 선장 등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는 명시적·묵시적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2. 27.경부터 2016. 3. 6. 경까지 위 L에서 A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A L의 냉각수 탱크 쪽에 숨겨주며, 선장 등에게 밀입국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6고단2117 피고인 A,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 재발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운전기사인 피고인 D에게 'A의 사진과 D의 사진을 합성한 후 합성된 사진을 이용해서 여권을 재발급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피고인 D는 2011. 10. 10. 강남구청 여권과에서 자신의 여권이 분실되었다며 분실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1. 10. 11.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았다. 2. 피고인 A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5.경 미국 LA에서 여권을 분실한 후 재발급신청을 하였으나, 국내에서 형사재판 계류 중인 사건으로 인하여 여권이 재발급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후 분실된 여권을 찾게 되었으나 이미 분실신고로 인하여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여권의 유효기간을 변조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미국 LA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여권 위·변조 업자에게 자신의 여권 유효기간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불상자는 피고인의 여권 유효기간 란에 기재된 '25 JAN 2012'를 불상의 방법으로 '25 JAN 2017'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여권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7. 미국 LA 공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출입국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8. 홍콩 공항에서 불상의 출입국 담당직원에게, 같은 달 18. 홍콩 항구에서 불상의 출입국 담당직원에게, 같은 달 18. 마카오 항구에서 불상의 출입국 담당직원에게, 같은 달 마카오에서 중국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달 23. 마카오 공항에서 불상의 출입국 담당직원에게, 같은 달 23. 상해 푸동 공항에서 불상의 출입국 담당직원에게 각각 변조된 여권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여권변조 혐의가 적발되어 2011. 7. 23. 국내로 추방이 되자 타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해외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운전기사인 D에게 '내가 출국금지가 되어 있고 여권변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 사진과 D의 사진을 합성한 후 합성된 사진을 이용해서 D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주면 이 여권을 이용해서 내가 해외로 출국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1. 10. 10. 강남구청 여권과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D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으로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게한 후 발급된 D의 여권을 건네받고, 2011. 10. 21. D의 여권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라. 여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공항에서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D의 여권을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마, 밀항단속법 위반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D의 여권을 이용하여 2011. 10. 21. 인천공항을 통해 비행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외의 지역인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2의 다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A 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변조한 공문서변조죄 등을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10. 10. 강남구청 여권과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A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은 후 위 여권을 A에게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2011. 10. 21. 피고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로 출국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A 출입국현황 조회자료, D 출입국현황 조회자료 1. 금융거래 현황통보 1. 여권발급신청서 송부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사본 1. 위·변조여권등 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151조 제1항,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선택형이 있는 것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99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3)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으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3)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특별규성요건이므로 형법총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방조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최초 미국에서 분실신고를 잘못하여 자신의 여권이 무효화된 것이 원인이 되어 여권을 변조하게 된 점, 그 후 채권자들의 채무독촉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D 명의로 여권을 위조하여 비정상적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국내로 비정상적으로 입국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거나 다른 범죄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의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에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추가적인 반성의 기회도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력 및 전과관계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에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영리를 목적으로한 전문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B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력 및 전과관계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