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유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든 박스를 택배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송금영수증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피해금 이체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조현병 치료 중)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91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13. 09:00경 대전 중구 D 옆 노상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SM-A310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17:4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 출구 앞 노상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고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 및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현대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시가 71,5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키보드 1개, 마우스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07. 09:00경 대전 동구 I 앞 노상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J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차키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8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G 모닝 승용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22. 17:4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30. 06:08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마트 인근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대전 동구, 대덕구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J 스타렉스 승용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7. 09:00경 대전 동구 I 도로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4. 08:09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대전, 청주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차량도난 신고서, 현장사진, 대전역 동광장 CCTV 사진, G 통과내역, 각 G 통과내역 및 CCTV 사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사진, M주유소 CCTV 사진, 감정의뢰 회보, J 통과차량내역 및 CCTV 사진, 관련 사진,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22:40경 시흥시 정왕대로(정왕동)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화건영1차아파트 11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11.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6. 17: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지점 2층 흡연실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퇴장시킨 후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 고인은 지점 1층 출입구에서 "개새끼. 씨발놈. 죽일놈"이라고 소리치면서 보안요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몸을 밀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사회 지점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인천 부평구 C 및 D, 인천 서구 E 일대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17:55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6 세) 운영의 'E주점'에 들어가, "내가 빵에서 6개월 살고 나왔다, 전 주인 나와라,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리에 앉아 테이블을 두드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피고인이 동종인 판시 전과의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직후 누범기간임에도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저지른 보복적인 측면이 있는 범죄이다(다만 그 피해자는 더 이상 그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의 전과가 매우 많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15:4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31 롯데골드로즈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종이컵을 화단에 버리는 B에게 "나이 쳐 먹었으면 제대로 살아야지, 이 새끼야"라며 욕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C(57세, 남)이 피고인에게 "나이 드신 분에게 욕하면 되겠느냐"며 항의하자 위 피해자에게 11이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왼쪽 정강이와 오른쪽 무릎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고, 피고인의 위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D(67세, 여)에게도 욕을 하면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배임 가.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엄궁동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기타재정시설대출로 2억 원을 대출받고 변제기일인 2020. 9. 25.까지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고 매달 이자를 갚기로 약정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공장 기계인 NC선반 PUNA-40013 1세트, NC선반 LYAX-220 1세트 총 2세트에 대하여 피해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6. 10. 경 C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500만 원을 받고 위 NC선반 퓨나 1세트, NC선반 LYAX-220. 1세트 총 2세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 기계 2세트의 담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8.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산지역본부에서 피해자와 신성장기반자금(시설) 신용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3년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C 공장에 설치한 수직형머시닝센터(모델명 MYNX7500/BT50) 기계 1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6. 12. 경 위 C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수직형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 기계의 담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9. 18. 경 C 공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800만 원 상당의 2013년식 머시닝센터(MYNX 5400/50) 기계 1대를 리스하여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48개월 동안 매달 1,216,128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가 보유하면서 피고인은 계약기간 동안 그 사용수익권을 가지기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공장에 위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경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입대상금액 검색 및 대출관리대장, 대출약정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지출결의서 및 대출금지급청구서 등, 대금완납 및 소유권귀속확약서 등, 기성확인조서 및 감정평가 등,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여신원장조회, 공장 등기부등본, 리스신청서 등, 확약서, 물건명세서, 물건검수보고서, 리스료 납입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N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물건 또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버린 것으로서, 피고인이 처분한 물건들의 가액이 처분 당시 책정된 대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총 1억 6,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범행의 횟수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및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510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C(43세)는 'B건물필 관리단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30경 위 'B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리단이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위 510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무리 그렇다고 돈 295만원에 감정적으로 경매를 넣으면 되겠냐, 속이 시원하냐, 기분좋냐"라고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핸드폰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6.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2: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수집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첫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임) 1. 판시 심신미약 : 수사보고서(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목격자 등의 트라우마 유발이나 파생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동종 누범이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사례는 지적장애와 결합된 구금생활의 적응으로 형벌의 위하에 오히려 둔감해지거나 사회복귀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응보나 사회 방위에 치중한 장기 구금보다는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치료와 선도가 절실한 사안이다. 처단형의 범위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2017. 6. 8.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신흥리 전신주 남웅94H1 앞 편도1차선 도로를 남포중학교 쪽에서 월전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 옆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결국 즉석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8. 15:20경 보령시 충서로에 있는 '남포농협' 앞에서 같은 시 남포면 신흥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망진단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4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8. 22: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 1마리와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5. 17:33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닭갈비와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닭갈비 2인분과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계산서,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무전취식의 동일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50여일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40,500원으로 매우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업무에 필요하니, OTP(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를 보내주고, 공인인증서ID와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매월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0. 17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와 연결된 OTP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수단인 OTP,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자칭 °C 대리',이하 #자칭 C'이라 한다)로부터 문자와 전화로 "나는 무역회사 직원이다. 당신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내게 보내 주면 내가 당신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D)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 번호를 알려준 뒤, 다음날인 2017. 8. 22,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피씨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계좌 체크카드 1장을 자칭 C이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결국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H, I, G)가 입은 피해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고(증거기록 13쪽 참조),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1) 위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일시,장소, 행위시점을 일부 정정한 것이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한 것으로, 이는 구성요건 자체에 변동이 없고 위와 같은 정정내용이 범죄의 성부와 중대한 관계가 없으며, 변호인도 변론요지서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점, 한편, 양도한 접근매체가 1개인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1. 22:25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965에 있는 가매기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태장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태장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이유로 약 15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30) 1. 음주측정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행들을 잇달아 저질렀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경암공원 부근에서 같은 로 379번길 83, 하남2지구 우체국 앞 사거리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3. 11.경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위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0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어시장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6:5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 이르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갑자기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린 다음 멱살을 잡고 보닛에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477]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7

범 죄 사 실 2018고단117 피고인은 2017. 11. 21. 02:09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업소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1)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 순번 18의 범행 시각이 '03: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범행 시각은 '03:40'인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날이루어진순번17번 범행과의 시간 차등을 고려해볼때위 기재는착오인 것으로 보인다.또한공소장에 기재된 순번 9 범행의 피해금액 434,000원은 만원 및 오만원권 390,000원과 천원및 오천원권 34,000원의 합계를잘못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424,000원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3,079,500원을 각 절취하였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76 피고인은 2018. 1. 28. 01:3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건어물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뒤편 창문을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E, Y, Z, AA, AB, AC, AD, AE,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신처 및 검거 당시 상황)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관련), 현장사진(D, AF), CCTV 범행 장면 사진(AG, AH, AI, AJ), 현장사진(AK), CCTV 현장사진(AL), 발생보고(AM, AN), 현장 및 CCTV 사진(AM, AN), 사건현장 및 CCTV 사진(AO, AP, AQ), 사건현장 사진(AR) 2018 고단 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행적 추적 관련, 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2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위 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관 D으로부터 '일단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한 뒤 청주시청에 부당요금 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권유받자, 자신의 뜻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소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과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9:30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 C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을 한 일에 화가 나, 방 안 식구통 위에 피해자가 양손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 등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형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병점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서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87,878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피의자의 음주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1년 2회, 2011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9

범 죄 사 실 2017고단208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23. 18: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0000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미용실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현금 140,000원, 100,000원권 상품권 3장, 미화 25달러, 신한카드 1장, 비씨카드 1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16. 08:00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 앞 도로를 광주 북구 문흥동 도화정 식당 방향에서 문흥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문흥우체국 방향에서 도화정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6세, 여)의 좌측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외측과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사고 이후 신속히 구호조치를 다하였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8:20경 세종시 달빛1로 122에 있는 범지기마을 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국세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은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본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01:1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이에스로드스터2 렉카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료, 음주측정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교통 관련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을, 이종 범죄로 1회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렉커차를 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잠을 잤기 때문에 술에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3시간 동안 소주 3병을 마셨다. 불과 몇 시간 잔 정도로 술이 모두 깼을 리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M(여, 24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1:30경 용산구 DN에 있는 'DO' 클럽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거울을 보고 있던 중, 뒤에 있던 위 DM이 비켜달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M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대항하여 위 DM도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려 상호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