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조적 특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전달하는 ‘통장 모집·전달책(속칭 ‘장집’)’,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 담당자들이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은 2020. 9. 21.경 생활정보지의 ‘단순 출장직’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에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출장 업무를 하는 것인데, 출장을 가서 고객들을 만나 신분을 밝히지 말고 고객들에게 질문도 하지 말고, 투자금을 받아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월급 약 2~300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와 같이 지시받은 ‘현금 전달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0고단47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 10: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같은 날 11:55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고 6개월 동안은 대환 대출을 하면 안되는데 타 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했으니, 당장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 조치된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7. 17:00~17:20경 사이 이천시 E에 있는 F 인근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8.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1,923만 원을 변제하면 낮은 이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3. 11:35경 제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3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명목 20만 원을 제외한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 10: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링크에 접속하게 한 후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이 접수되었다”고 거짓말한 다음, 다음날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씨가 M은행에 대출신청을 했는데 대출 승인이 나서 N은행의 기존대출이 해제되면서 신고가 들어왔다. 기존대출을 갚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4. 14:30경 대구 달서구 O ‘P’ 식당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77만 3,000원을 교부받아 수당 명목 4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76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지에서 ‘R의 S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불상의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한 다음, 2020. 9. 22.경부터 2020. 9. 23.경까지 T, U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당장 현금으로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한 후 현금수거책들을 통하여 6회에 걸쳐 합계 9,14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재차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현금으로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4. 11:10경 충북 제천시 W에 있는 X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불상지에서 ‘Y은행의 Z’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 하고 불상의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불법 대출시도로 AA은행 및 Y은행에 제제가 이루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AA은행의 AB 팀장을 사칭하여, ‘금감원의 제제를 받아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상환하면 일부 상환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5. 13:43경 강원 원주시 AC에 있는 AD은행 원주중앙지점 건물 1층 계단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M은행의 AF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 하고 불상의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한 다음, 다음 날 ‘AG의 AH 채무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의 대출계약 위반이다, 계좌를 막아두었으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 1,340만 원 및 보증금 300만 원 합계 1,6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6. 16:00경 경북 예천군 AI건물 AJ동 3-4라인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96 7.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경 불상지에서 ‘M은행 대출 상담사 AL’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K에게 ‘연 3.9%의 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한 다음, 재차 ‘A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5. 15:00경 경북 구미시 AN 아파트 AO동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1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들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H,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가 작성한 진정서 1. CCTV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2021고단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Q,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AE가 각 작성한 진정서 1. 현금출금내역, Y은행 Z과 통화내역, AA은행 대출상담과 통화내역, 금감원 콜센터와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명세표 54매 1. 구인광고, 거래명세표 등 사진, 성명불상의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금융투자 관련 회사에 채용된 후 그 투자금 수령 등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상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범행을 총괄적으로 설계․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 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인출 또는 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2020. 9. 21.경 생활정보지에 올라온 “AQ”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 고 단순출장직 업무로 알고 취직을 하게 되었으며, 위 회사가 투자회사인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한 지인 A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있었는가’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이전에 푸드회사에 다녔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부도가 나서 임금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였고, 돈을 입금할 때 옆에 잘 못 있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본인이 취업한 회사에 송금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위 ‘AQ’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회사의 정확한 주소가 어디인지 등 기본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바가 없고,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다. 취업 절차 역시 별다른 면접이나 시험 없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보낸 이력서와 신분증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ATM으로 송금한 후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뒤 대부분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였는데, 정상적인 회사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한 내용을 업무수행 이후 바로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바,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이나 의문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수백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서 은행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입금하였다는 계좌는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AQ’라는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주식회사나 개인, 또는 심지어 외국인 명의 계좌였고, 위와 같이 100만 원씩 나눠서 무통장 입금할 때에는 모두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각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투자회사의 업무처리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피해자 AK으로부터 3,000여만 원을 편취한 뒤에도 종전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위 돈을 100만 원씩 나눠서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당시 은행직원이 송금 또는 입금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R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온 직원에게 ATM 기기가 아닌 은행 창구에서 송금하면 안되냐고 물었더니, 그 직원이 투자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정상적인 투자회사에서 익명으로 투자를 하거나 신변보호를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역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금 및 입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이후 피고인이 체포되어 수사기관에 압수된 6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