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86

범 죄 사 실 2015고합1186 피고인 A은 골프장회원권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O거래소(이하 'O거래소'라 하고, 법인인 주식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광주시 P 소재 Q클럽(대표이사 R, 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골프장을 소유, 운영하는 S의 사내이사로서, S의 회장 겸 이 사건 클럽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S과 이 사건 클럽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07년경 S에서 분양한 속초시 T 소재 U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분양을 대행한 피고인 A에게 S에서 지급할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의무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클럽에서 발행한 기명골프회원권을 피고인 A이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매입한 다음 피고인 B가 그 회원권의 혜택조건을 무기명 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취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18. V 소유의 이 사건 클럽의 기명법인회원권(W,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매형인 X 명의로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B는 그 즉시 이 사건 클럽의 총무과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기명법인회원권의 경기자격 등 조건을 무기명법인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한 다음,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혜택조건이 무기명법인회원권으로 변경된 위 회원권을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매도의뢰 하였다. 그러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경우 회원권 반납 시에 반환청구권이 보장되는 입회금은 경기 자격이나 예약 권한 등 주어지는 혜택조건에 따라 현격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명법인회원권인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은 1억 3,5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그 당시 무기명법인회원권의 입회금은 5억 원이었으므로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기명법인회원권의 경기 자격 등 혜택조건이 무기명법인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된 사실을 알 경우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지 않거나 더 싼 가격에 매수하려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골프회원권 매수인으로서는 기명회원권이 무기명회원권인 것처럼 경기 자격 등의 혜택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원권을 무기명법인회원권으로 매도할 경우에는 그 회원권이 본래 기명회원권으로 발행되어 입회금이 1억 3,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1. 1. 1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원권을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피해자 Y(대표이사 Z)에 무기명법인회원권인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 5억 2,5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 차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Z, A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C의 일부 증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이메일 진술서: 2013. 8. 11 1. ㈜O거래소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Q클럽 회칙, Q클럽 회원모집약관, 견적서: 2010. 12. 24., 은행거래내역: 2010. 12. 24./2011. 1. 11., 거래정산서, 회원증: 2011. 1. 31.,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2011. 1. 19., 회원확인서: 2013. 3. 1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X 명의의 기명회원권에 무기명회원권의 혜택을 부여한 이 사건 회원권을 매도할 당시 회원권의 시가가 입회금을 훨씬 상회하였기 때문에, 회원권의 시가와 무기명회원혜택의 이용 가부가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었고, 입회금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 X과 피해자 Y 사이의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은 'X을 대리한 자신 - AF의 AE - AG의 AH, AD - 피해자 Y의 대표이사인 Z'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Z, AD, AE, AH은 실제 피고인 A이나 이 사건 클럽에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을 문의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견적서, 거래정산서, 매매계약서에도 입회금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Y은 무기명회원의 혜택을 모두 향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피해자 Y을 직접 기망하거나 AD과 공모하여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피해자 Y 측은 이 사건 클럽의 무기명법인회원권은 당시 시가가 8~9억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저렴한 가격인 5억 2,500만 원에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회원권이 무기명법인회원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Y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클럽의 회칙 및 약관상 회원은 이 사건 클럽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회칙 제18조)와 퇴회 시 납입한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회칙 제10조, 약관 제14조 제가호)를 가진다(증거기록 912, 1019, 1023면). 따라서 이 사건 클럽의 회원권을 매수하여 이 사건 클럽에 가입하는 피해자 Y의 입장에서는 골프장 이용권한 뿐만 아니라 퇴회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입회금의 액수 역시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고, 만약 피해자 Y이 이 사건 회원권이 무기명회원의 이용권한이 있되, 입회금이 무기명법인회원권과 달리 1억 3,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피해자 Y이 이 사건 회원권을 입회금 1억 3,500만 원의 3배를 상회하는 5억 2,500만 원에 매수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클럽의 무기명법인회원권은 분양가가 5억 원인 한 종류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원권의 실질적인 매도인으로서 피해자 Y과 거래함에 있어 이 사건 회원권이 입회금 1억 3,500만 원인 기명회원권에 무기명회원권의 혜택을 부여한 회원권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됨에도 피해자 Y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Y의 대표이사인 Z이 최초로 이 사건 클럽의 회원권 매수를 문의한 AI거래소의 직원이었던 AA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Z이 골프장 무기명회원권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AJ, 이 사건 클럽 등의 무기명회원권 정보와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당시 송부한 이 사건 클럽의 무기명회원권의 견적서는 시중에서 가장 싼 매물이었던 법인 소유인 입회금 5억 원, 대금 5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회원권이었다. 골프장회원권의 입회금 별로 혜택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원권 거래소에서 회원권을 중개할 때에는 반드시 골프장 회원관리과에 연락하여 입회금을 확인하고, 당시에는 매도인을 중개하는 거래소에서 분양가가 5억 원인 이 사건 클럽의 회원권이라고 확인해주었다. 당시 이 사건 클럽의 무기명법인회원권은 입회금이 5억 원인 것밖에 없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자신과 매도인 측 중개자가 이 사건 클럽의 무기명법인 회원권을 5억 2,7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결국 Z은 다른 곳에서 매수하였다. 당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골프장회원권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골프장회원권 매수인들은 회원혜택이 동일하더라도 입회금이 높은 회원권을 더 선호하였고, 시세가 입회금보다 내려간 회원권이 있었으며, 이 사건 클럽의 회원권의 시세도 입회금보다 더 낮은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면). AA은 Z과의 통화 당시에도 "자신이 Z에게 중개하려고 했던 이 사건 클럽의 회원권은 입회금이 5억 원이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83면). 피해자 Y의 대표이사인 Z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AI거래소, AG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거래하였다. 자신은 AG의 AD으로부터 'AK 소유의 무기명법인회원권을 중개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AD과 사이에 입회금이 5억 원임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회원권을 나중에 이 사건 클럽에 반환하면 입회금 5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5억 2,500만 원을 투자한 후 가격이 하락하여도 2,500만 원만 손해를 감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매수하였다. AG의 AD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클럽에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회원권 이용 시 무기명법인회원의 혜택을 모두 향유하였기 때문에 입회금 5억 원인 무기명법인회원권이라고 믿었다. 2013.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L거래소의 AM로부터 '무기명법인회원권을 5억 원에 팔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회원권 번호를 알려주면서 시세를 확인하여 적정가격에 팔아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AM이 '회원권은 무기명법인회원권이 아닌 개인회원권이고, 개인회원권의 현 시세는 1억 2,0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회원권이 기명개인회원권임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42면, 75면, 제3권 1책 91면). 이 사건 회원권의 매수인 측 중개자로서 피해자 Y의 대표이사인 Z, Z의 배우자인 AB과 협의한 AG의 AD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AG의 영업사원으로서 매수자가 원하는 회원권과 금액을 회사에 전달하였고, 회사에서 조건에 맞는 회원권을 물색하여 자료를 전달해주었다. AG의 AH 사장이 이 사건 클럽의 무기명회원권은 AF의 AE 사장이 많이 거래하고 있으니 의뢰해본다고 하였다. 이때 매도인 측을 중개하는 거래소는 회원권 종류가 많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회원권이 어떤 회원권인지 구체적으로 개인인지 법인인지, 무기명인지 기명인지 등등과 회원권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골프장에 꼭 확인을 하고 매도진행을 한다. 거래할 때 매수인 측 중개자는 매도물건에 대해 매도자 이름 정도만 듣게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 측 중개자 쪽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AF에서 무기명법인회원권이라고 골프장에 확인했다고 하여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사건 회원권이 무기명이 아니라는 의심은 전혀 할 수 없었고, 골프장에서 무기명법인회원대우를 해주는 것은 무기명법인회원권이 맞다고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 652~654면). 이 사건 회원권의 매도인 측 중개자로서 피고인 A과 협의한 AF의 AE는 경찰 조사에서 "2011. 1. 초순경 AG의 AH으로부터 이 사건 클럽의 무기명법인회원권을 5억 2,500만 원에 구입하려는 매수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자신이 친분이 있는 O거래소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클럽의 무기명법인회원권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해서 자신이 좀 할인해 달라고 해서 5억 원에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하였고, 이를 Y에 5억 2,500만 원에 판매한 다음 AH과 수익금 2,500만 원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원권을 이 사건 클럽의 무기명법인회원권이라고 하였고, 당시 입회금 이야기는 없었다. 당시에 이 사건 클럽의 무기명법인회원권이라고 하면 이 사건 클럽에서 분양한 무기명법인회원권으로 알았지 무슨 5억 원에 분양된 무기명법인회원권이 있고, 1억 3,500만 원에 분양된 무기명혜택이 추가된 무기명법인회원권이 별도로 있는 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3~797면). 피고인 A 역시 경찰 조사에서 "중개자는 매도인이 의뢰한 회원번호를 골프장에 정상 유무를 확인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받는다. 자신이 당시 이 사건 회원권을 보유한 V에 시가가 떨어지고 있으니 이 사건 회원권을 처분할 것을 권고하였고, X 명의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회원권은 본래 기명회원권인데 피고인 B에게 부탁해서 무기명법인회원권의 혜택을 부여하여, 자신이 무기명법인회원권으로 처분하였다. AF에서 2011. 1. 19. 무기명법인회원권 매매건을 등록해두었다. 결국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5억 원에 물건을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하여 X 명의로 구입한 회원권의 양수서류를 AF에 보내주었다. 결국 자신은 매형인 X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하여 판매한 후 그 차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모두 사용하였다. 결국 자신은 무기명법인회원권을 판매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5, 726, 733, 735면). 이 사건 회원권의 회원증(증거기록 제3권 2책 43면), 회원확인서(증거기록 제3권 2책 45면) 및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3권 2책 44면)에는 '무기명법인회원권'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AG에서 교부한 회원권견적서(증거기록 제3권 2책 37면) 및 거래정산서(증거기록 제3권 2책 42면)에는 '무기명법인회원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S의 이사로서 이 사건 클럽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AC는 이 법정에서 "입회금 5억 원인 무기명법인회원권의 수량은 극히 소수이고, 이 사건 회원권은 입회금 1억 3,500만 원인 기명회원권에 무기명법인회원권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회원권 8개 외에 기명회원권에 무기명법인회원권의 혜택을 부여한 상품은 특별법인 입회금 5억 원인 회원권 20개를 분양한 것 외에는 없다. 무기명법인회원권의 혜택부여는 이 사건 클럽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 사건 클럽의 발전에 기여를 하거나 공로가 있는 경우 특별하게 무기명법인회원의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클럽은 실제 2011. 1.을 기준으로 회원 497명 중 기명회원이 467명, 무기명회원이 30명이었고, 2015. 10.을 기준으로 회원 443명 중 기명회원이 375명, 무기명회원이 68명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162면). AD은 "이 사건 회원권과 같은 기명회원권에 무기명회원혜택을 부여한 회원권의 시세는 5억 5,000만 원부터 6억 원 사이에 형성되었고, 무기명법인회원권의 시세는 9억 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9면).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5억 5,0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는 무기명법인회원권을 매수하기는 어려웠다."고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109면), "당시에는 5억 원에 분양된 무기명 회원권 매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세를 측정할 수 없었고, 매수인들 입장에서야 애초부터 무기명회원권으로 분양된 회원권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54면). AN는 "1억 3,500만 원에 분양되어 무기명으로 변경된 회원권이 5억 5,000만 원에 매매되었으니 만약 5억 원에 분양된 무기명 회원권이 매물로 나왔다면 아마 7~8억 원 가량 가지 않았을까 싶다. 6~7억 원 가량에 처분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6, 798면). AC는 이 법정에서 "2011. 1. 당시 입회금 5억 원인 이 사건 클럽의 무기명법인회원권은 7~8억 원에 거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클럽의 법인무기명회원권이 직접 거래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Y이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할 당시 실제 무기명법인회원권이 매매목적물로 거래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Y로서는 이 사건 회원권과 무기명법인회원권의 시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골프장회원권거래소의 직원이자 기명회원권이었던 이 사건 회원권을 차명으로 매수한 후 피고인 B를 통하여 무기명회원권의 혜택을 받아 판매한 주체로서 이 사건 회원권이 분양가 5억 원인 무기명법인회원권이 아닌 분양가 1억 3,500만 원인 기명회원권에 무기명법인회원권의 혜택을 부여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 Y에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Y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회원권의 분양가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으로 위 절차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2015고합1186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1. 1. 19.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회원권을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대표이사 Z)에 무기명법인회원권으로 대금 5억 2,5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 차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 5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2010. 1. 7.부터 2013. 2. 25.까지 사이에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각 같은 표 중 '피해금액'란 기재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의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도지사에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므로, 기명회원권으로 발행된 골프회원권을 무기명회원권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명회원권은 정회원 1명, 지정회원 1명이 골프장 이용 시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무기명회원권은 정회원 1명, 지정회원 1명, 무기명 1명이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회원을 동반하지 않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어 S 입장에서 기존 기명회원권에 임의로 무기명혜택을 줄 경우 골프장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회원 1명이 3명을 동반하여 경기할 경우 주말을 기준으로 기명회원권의 경우 82만 5,000원(26만 원×3 + 4만 5,000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나 무기명 혜택을 준 경우 61만 원(26만 원×2 + 4만 5,000원×2)의 사용료만을 받을 수 있어 21만 5,000원 상당의 사용료 수입감소 초래]. 피고인 B는 이 사건 클럽의 대표로서 관련 법규와 이 사건 클럽의 회원모집약관, 정관, 회칙에 따라 회원들을 위하여 회원권을 관리하고, S의 이사 및 이 사건 클럽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원권의 혜택 변경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클럽의 기명회원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무기명회원권과 동일하게 임의로 혜택조건을 변경한 후 무기명회원권으로 다시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18.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V이 소유한 이 사건 클럽의 이 사건 회원권을 매형인 X 명의로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B는 그 즉시 이 사건 클럽 총무과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기명법인회원권의 경기 자격 등의 혜택조건을 무기명법인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한 다음, 2011. 1. 19. 피고인 A이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피해자 Y(대표이사 Z)에게 무기명법인회원권으로 대금 5억 2,5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매매대금 차액 3억 5,000만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7.부터 2013. 2. 25.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3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S에 액수 미상의 골프장 사용료 수입을 줄어들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고인 B의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1. 18. V으로부터 이 사건 클럽의 이 사건 회원권을 매형인 X 명의로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B는 그 즉시 이 사건 클럽의 총무과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기명법인회원권의 경기자격 등 조건을 무기명법인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회원권이 본래 기명회원권으로 발행되어 입회금이 1억 3,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기명회원권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 내지 8항 기재 각 회원권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클럽의 총무과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각 기명법인회원권의 경기자격 등 조건을 무기명법인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한 다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무기명법인회원권과 동일한 혜택조건으로 변경된 위 각 회원권을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 내지 8항 기재 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업무상배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기명회원권이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회원권 8개에 무기명법인회원권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 S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었다거나 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년 여름에 피고인 B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 B가 'S 자본금 300억 원으로 강원도 속초시 T에 오피스텔을 설립하겠다.'라고 하기에 자신이 '오피스텔을 지었는데 나중에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망할 수 있다. 일단 호텔 분양권을 팔아서 그 돈으로 호텔을 짓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일단 호텔을 짓지 말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 호텔 분양권을 팔아서 400~500억을 드릴테니 호텔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 후 피고인 B와 분양대금의 5~10%를 받는 조건으로 호텔 회원권을 처분해주기로 약속하고 3~4개월 만에 400억 원의 호텔 분양권을 처분하였다. 결국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분양대금의 10%인 약 40억 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현금으로 약 6억 원을 받았고, 분양대금 3,900만 원인 호텔회원권 20장을 받아, 합계 약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이 사건 클럽의 회원권 분양 혜택을 주어 나머지 분양대행수수료 3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자고 하였다. 자신은 S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아서 기명회원권에 무기명회원권의 혜택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7, 728, 832, 833, 1076, 1077면).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1년쯤 이 사건 호텔의 회원권 700매를 분양해 준 공로를 인정하여 기명회원권에 무기명회원권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구체적인 혜택부여 경위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클럽의 총무과에 찾아가서 기명회원권을 무기명회원권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면, AC 이사가 자신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이 사건 클럽의 규정상 혜택부여가 가능하면 전환해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1, 976, 1004면).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S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의무 40억 원 중 10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0억 원이 남아있었는데, 기명회원권이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회원권에 무기명회원권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자금 지출 없이 위 채무 약 30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게 되었다. 이 사건 클럽의 회칙 제20조에 의하면 "회원의 혜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증거기록 1020면).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회원권에 관하여 "맨 처음에 S을 설립할 때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업체에 회원권을 전환해주자는 규정을 만들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후 회원권을 기명에서 무기명으로 전환해 줄 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72면), 2010. 10. 2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회원권을 포함한 이 사건 클럽의 11개 회원권에 관하여 무기명회원권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마쳤다(증거기록 3권 1책 128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의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명회원권을 무기명회원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회원수에는 변화가 없으나, 회원권의 종류와 금액은 변경되므로, 골프장 운영자는 이를 임의로 할 수 없다. 경찰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질의회신결과(증거기록 1098면) 및 이 법원의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기명회원권에 무기명회원권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기명회원권을 무기명회원권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입회금 외에 추가로 입회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골프장 운영자의 영업방침에 따른 선택사항에 불과하다. 2.2016고합30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O(변경후상호: AP, 이하 'AO'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대주주로 있는 S에서 AO에 발주한 속초시 T 소재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합자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AO의 임직원인 피고인 B, AR(공무부장), AC(대표이사)는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AQ에 27억 5,000만 원에 하도급주게 됨을 기화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AQ을 운영하던 피고인 C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계약금인 27억 5,000만 원보다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더 많은 35억 2,0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 피고인 C에게 부풀린 액수인 7억 7,0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인 7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 및 AR, AC는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AR, AC는 2008. 10. 30.경 서울 강남구 AS 소재 AO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AR, AC는 AO의 임직원들로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불할 경우 실제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함으로써 AO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인 AQ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공사기성금을 지불함에 있어 실제로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억 8,700만 원에 불과함에도 1억 1,000만 원이 더 많은 2억 9,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AO에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1억 1,000만 원에서 피고인 C로부터 AQ에서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공제한 1억 원을 되돌려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2008. 10. 30.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공사대금 지급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실제 공사대금보다 7억 7,000만 원이 더 많은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AO에 7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들 등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자신이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점, S의 2008. 10. 25.자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포스트잇에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실계약금: (￦2,75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49면),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와 같은 하청업체 관련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62면), 피고인 C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증액된 공사대금을 반환할 당시 방문한 AO의 사무실과 별도의 건물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56, 382면), 피고인 B는 공사대금을 증액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119~120면),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호텔 신축부지에 예상하지 못한 물과 쓰레기가 나와 자신이 현장조사를 해본 후 공사비를 증액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증거기록 455, 456면), AC, AR 역시 경찰 조사에서 레미콘 비용, 철근비용 등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이 있어 공사대금을 증액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61, 188, 296면),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2008. 8.경 내지 2008. 9.경 당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용 상승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지자(증거기록 414, 436면), 이 법정에 이르러 "AQ은 2008. 8.경 지하골조공사에 착공하여 바닥 부분에 2m 이상의 레미콘을 타설하였음에도 엄청난 수압으로 물이 레미콘 사이를 뚫고 올라와 난관에 봉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S과 AQ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골조공사대금을 2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위 금액보다 7억 7,000만 원 더 많은 35억 2,000만 원을 골조공사대금으로 허위로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 S이 각 공사기성금 지급 시 AQ에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AQ으로부터 증액된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원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 B가 이를 취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는 2014. 8. 20. 피고인 B, AR, AC가 공모하여 AQ과 사이에 허위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3억 8,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증거기록 2~13면), 담당검사가 2015. 3. 23. 피고인 B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내렸다(증거기록 212면). 피고인 C는 2015. 4. 21. 위 처분에 관하여 항고하여(증거기록 213~226면),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가 재기되었는데, 피고인 C는 2015. 11. 17.경 고소를 취하하였다가(증거기록 449~450면), 2016. 1. 22. AO 측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회유를 당하여 고발을 취소한 것이라고 고소취하의사를 번복하였는데(증거기록 492면), 2016. 3. 24. 다시 허위고소였다고 진술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였다(증거기록 630~636면).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AQ은 2008. 8. 초순경 AO로부터 이 사건 호텔 골조공사를 27억 5,000만 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Q이 2008. 8. 하순경 지하 골조공사에 착공하여 바닥 부분에 2m 이상 레미콘을 타설하였음에도 물이 엄청난 수압으로 레미콘 사이를 뚫고 올라왔다. 자신과 부친인 AT가 AO에 도급금액 증액을 요청하였고, 결국 2008. 9.경 도급금액을 7억 7,000만 원 증액하여 합계 35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증액된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은 AO이 분양하고 있던 원주시 AU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5평형 3세대를 7억 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기존 하도급계약서를 폐기하고, 증액된 하도급계약서를 종전 계약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자신이 피고인 B의 비자금 7억 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급금액을 증액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성금 수령시마다 수회에 걸쳐 증액된 금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을 AO의 회장인 피고인 B에게 전달했다고 허위로 고발하였다가, 2016. 3. 23. 고발을 취하하고, 종전 진술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최초 고소장 제출 당시 피고인 B에게 반환한 금액이 3억 8,00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7억 원이라고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C는 당시 경찰관이 증거자료가 확실한 것만을 진술하라고 하여 일부만 주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소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장차 반환금액을 추가로 주장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환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가 2차례에 걸쳐 최초의 고소가 허위였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최초 고소 당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는 7억 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작성한 비자금내역표(증거기록 157면)에는 기성금 지급시기별로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반환한 금원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C는 작성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별도의 자료 없이 단지 AQ의 예금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158면)을 보고 기억을 환기하여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3면), 이 법정에서 "AO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일부 인출액을 비자금으로 계상하여 비자금 합계 7억 원이 되도록 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예금거래통장내역상 피고인 C가 현금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거나 AV, AW에게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다시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이를 반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C는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 중 일부 금원을 누락하기도 하여 인출한 금원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불일치하여 반환금액을 7억 원에 맞추기 위하여 반환금액을 임의로 계상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금원은 S으로부터 기성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반환되었는데, 당시 AQ의 열악한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과연 AQ이 기성금 지급 이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기성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피고인 B에게 비자금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S의 기성금 지급 및 대물공제와 관련하여, AO의 금전출납부(증거기록 44, 68면)에는 실제 기성금 중 당초 '대물공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AO의 지출결의서(증거기록 149~151면)는 AO의 공무부 직원이 회장인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은 문서인데, 열악한 자금사정상 기성금 중 대물공제금액을 줄여달라는 AQ의 요청에 따라 조정된 대물공제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AO은 증액된 7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 45평형 3세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가, 대물공제금액이 5억 500만 원이 된 시점에서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는 AQ의 요청에 따라 이미 공제된 대물공제금 중 5,000만 원을 2010. 4.경, 1억 원을 2010. 5.경 현금으로 환급해주었다. 그 후 AO은 추가로 미지급 기성금 중 1억 원을 공제한 다음 2010. 6. 28. 나머지 공사대금 4억 6,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50평형인 이 사건 아파트 301동 1101호를 대금을 2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 C의 부로서 AQ을 종전에 운영하던 AT 명의로, 45평형인 이 사건 아파트 301동 603호를 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증거기록 325~336면). 위 대물공제와 기성금 지급으로 AO은 2010. 6. 말경 공사대금 합계 35억 2,000만 원 중 33억 8,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채무가 1억 3,500만 원이 남게 되었는데(증거기록 68~82면), AO, S과 AQ은 2010. 8.경 AO과 S이 AQ에 위 나머지 채무와 다른 채무를 합하여 3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362~363면). AO의 공무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AX은 검찰 조사에서 "금전출납부(증거기록 44면)의 적요란에 조그마한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공사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AO이 AQ에 지급한 금액이다.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공사대금이 부풀려졌고, 그 부풀려진 금액이 AQ에 지급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돈이 AO 측에 반환된 것까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3, 267면). 그러나 AX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C가 2014년 여름경 자신에게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을 부풀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부풀린 금원을 수령하여 그 중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B에게 되돌려주었다면서 피고인 B를 고발하였다고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 C의 말을 듣고 그렇게 믿게 되었을 뿐, 스스로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7억 원을 비자금으로 반환하였는지에 대해 일반 직원의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사실인지 여부를 단언하기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가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AQ이 2010. 5.경 피고인 B의 소개를 받아 AY으로부터 아파트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75억 9,800만 원에 수급하였고,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 3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다.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부분의 기성금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AQ이 해당 기성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자신이 AY의 AZ 회장에게 "기시공된 설계변경금액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하니 AZ 회장이 "B 회장에게 어음할인료 등 터무니 없는 공사비를 청구해서 공갈, 협박해서 여기에 불응하면 고발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냐. B로부터 'AZ 회장의 공사를 소개시켜주고 10년 넘게 공사를 주었는데도 은혜를 모르는 싸가지 없는 놈이다. 너도 조심해라!'라는 말을 들었다. 골조공사가 다 마치기 전까지는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 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라."라고 하였다. 자신은 AO과 AY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AQ과 자신, 부친, 동생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다. 또한, 자신은 2012. 1.경 피고인 B로부터 AY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기 위해 필요한 공탁금 4억 원 및 소송비용 명목으로 5억 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공탁서 원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AY과의 소송(청주지방법원 2011가합5735호)의 승패와 관계 없이 2013. 6. 30.까지 공탁금을 회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증거기록 85~94면), 자신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자 피고인 B가 2013. 1.경 자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같은 해 4.경 위 소송의 승소금 또는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을 받은 원주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장차 차용금을 갚기로 합의하여(증거기록 95~96면) 고소를 취하하였고, 자신은 2013. 5. 9.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증거기록 355~358면). 이러한 사정으로 자신은 피고인 B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채권관계, AY과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가 허위로 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