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2016고단1719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1. 7. 15:00경 목포시 Y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Z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명의로 AA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D㈜의 명의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24,350,000원을 대출받아 매월 660,000원씩 36개월 간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9.경 위 승용차에 대해 D㈜의 명의로 등록을 한 뒤,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직원인 AB에게 위 승용차를 양 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30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경 전남 영암군 K공단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형님, 일할 곳은 많은데 차량이 부족해요.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만사용하고 틀림없이 갚겠습니다. 새 차를 사면 1순위로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주 물량이 급감하여 차량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법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개인적으로도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19 범죄사실]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A 의 진술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 양도경위에 대하여_피의자 통화(AB의 진술 부분 제외) 1. 추송서(사경 의견서 사본) 1. 대출약정서, 판매조건 품의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할부금 납입내역서 [2017고단530 범죄사실] 1. 증인 T의 법정진술,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T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예금거래기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표준재무제표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권리행사방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는 피고인이 아닌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사기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D 명의로 구입하여 D 명의로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인 D의 대표였고, D은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직원인 A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D의 대표인 피고인이 대표기관으로서 D의 업무용 차량을 처분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차량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자기의 물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사기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D은 이 사건 차용 무렵 자금경색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2012. 1.경 L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회사 운영자금이 계속 부족하여 D 명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 7,000만 원일 정도로 D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또 한 D의 회사 장비는 모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 재산 또한 이미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상태여서, 회사 장비 및 피고인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더욱이 D은 2011년 하반기부터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수주물량 감소로 이 사건 차용 당시 보유하고 있던 트랜스포터도 임대한 상황이었고, 추가적으로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조선경기도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 내에 조선 경기나 D의 자금 사정이 호전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일할 곳이 많은데 차량이 부족하여 차량 구입할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줄 경우 차량을 구입해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구입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말을 믿고 2억 원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일 직원들 급여 등 D의 운영자금으로 위 차용금 전액을 사용하였을 뿐, 업무용 차량 구입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후에도 회사 운영자금이 계속 부족하여 2012. 5.경 H으로부터 1억 4,85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D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3. 3. 14.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D은 결국 2013. 6.경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6)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입자금으로 버티다보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차용금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향후 피고인의 생각과 달리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위 차용금을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4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할부금 원금의 절반가량을 이미 납부한 상태였고, 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위 범행의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