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57

범죄사실 1. 2012고단1057 사건 피고인은 2012. 5. 23. 군포시 E아파트 102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29. 안양시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향방기본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3.부터 2012. 6. 29.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2고단1440 사건 가. 피고인은 2012. 8. 14. 군포시 E아파트 102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3. 안양시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향방기본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9. 14. 안양시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전반기 향방작계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2012고단1457 사건 피고인은 2012, 10, 31, 군포시 E 아파트 102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5. 안양시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2013고단384 사건 피고인은 2013. 2. 12. 군포시 E아파트 102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5. 3. 8. 안양시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6시간1)을 받으라'는 육군 1) 공소장에는 '2013. 3. 5. 안양시 동안구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향방기본훈련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3. 5.부터 3. 8. 까지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6시간'의 오기로 보인다(이 사건 수사기록 5, 6, 7, 10, 12쪽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고친다.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5. 2013고단750 사건 피고인은 2013. 4. 26. 군포시 F, 102동 602호(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15. 안양시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6. 2014고단366 사건 가. 피고인은 2013. 5. 25. 군포시 F, 102동 602호(G)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8. 안양시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8. 안양시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1. 안양시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0. 30.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7. 안양시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0. 30.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2. 안양시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순번 1 내지 8)에 첨부된 각 범죄사실확인서 1. 각 고발장(순번 1 내지 8) 에 첨부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2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확인서(순번 4, 13)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순번 6, 15) [2012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2013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순번 1)에 첨부된 범죄사실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4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확인서(순번 3, 9, 15, 21, 27)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순번 5, 11, 17, 23,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010년, 2011년, 2012년 3회에 걸쳐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 기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상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구속되어 반성의 계기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고 가족과 유대관계를 나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