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1. 2018. 12. 28. 12:4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8. 12:4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수산물이 담겨 있는 트럭을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지포 라이터를 위 식당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2. 28. 19:2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재물손괴에 대하여 사과하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아니하자 화를 내며, 횟집 앞에 놓여 있던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서 위 탁자의 가운데 부분이 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및 파손된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벌금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2:4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수산물이 담겨 있는 트럭을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안면부, 뒤통수에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9:44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온 것에 화를 내며, 현관에 놓여 있던 경찰관의 신발을 계단 쪽으로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여 체포하려는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체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증인 G, 증인 H의 각 증언,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건물의 6층 E호에 거주하고 있고, 그 건물의 1층에는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횟집이 있다. 2) 피고인은 2018. 12. 28. 12:45경 C의 트럭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가는 건물의 출입구를 막았다는 이유로 위 횟집을 찾아가 C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라이터를 던져 위 횟집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5:40경 석방되었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위 폭행과 재물손괴에 대하여 사과하기 위하여 위 횟집으로 C를 찾아갔으나 C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화를 내며 19:23경 횟집 앞에 놓여 있던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서 위 탁자의 가운데 부분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고 19:25경 횟집을 떠났다. 5) C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횟집의 탁자를 손괴하며 행패를 부리자 19:24경 '낮에 와서 행패를 부린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19:25 경 출동지령을 받은 경찰관 G, 경찰관 H은 위 2), 3)항의 신고 및 조사로 파악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19:30경 위 횟집에 도착하였다. 6) C은 경찰관 G, 경찰관 H에게 부서진 탁자를 가리키면서 '낮에 폭행을 하고 재물 손괴를 한 사람이 합의를 하겠다고 와서 다시 탁자를 부수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 G은 피고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건물 6층으로 올라갔고 경찰관 H은 위 횟집에서 부서진 탁자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였다. 7) 경찰관 G은 19:36경 위 건물 6층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고인의 처가 나오자 피고인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술을 마시고 잔다'고 하자 '잠깐 나와 보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하였다. 8) 피고인의 처가 현관문을 닫고 들어간 1분쯤 뒤인 19:37 경 피고인이 속옷과 유사한 집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자 경찰관 G은 피고인에게 '신고 받고 나왔다, 횟집에서 탁자를 부순 것이 맞냐'고 물었고, 잠깐의 대화 후 피고인이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자 경찰관 G은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부순 것은 인정한다.'고 하였다. 9) 피고인이 옷을 입으러 들어간 19:39경 피고인의 처는 다시 현관문을 닫았고, 경찰관 G은 그 무렵 6층으로 올라온 경찰관 H에게 '피고인이 나오면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데리고 가라'고 말하였다. 10) 피고인이 나오지 않자 경찰관 G은 피고인의 처에게 현관문을 열도록 하였고, 19:42경 피고인의 처와 경찰관 G이 현관문을 열어 두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였데, 운동복을 입고 나오면서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피고인은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압적이고 시비를 거는 태도로 '체포영장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였다. 11) 그러자 경찰관 G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다.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꺼내 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 G에게 다가가 수갑을 맞잡는 등 시비를 걸자 피고인의 처는 '옷을 입혀 보내겠다'면서 피고인을 경찰관 G으로부터 떼어 놓았다. 12) 이후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과 함께 경찰관이 자신을 데리러 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고, 19:44경 외투를 입고 담배를 물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경찰관 G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벗어둔 신발을 보고는 이를 발로 차고 이어서 그 신발을 계단 아래쪽으로 던진 다음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 G의 어깨를 잡고 밀쳤다. 13) 이에 경찰관 G, 경찰관 H은 피고인의 팔을 잡아 피고인을 제압하였고, 잠깐 동안의 실랑이가 있은 후 19:46경 경찰관 G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한다'고 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등을 고지하였다. 14) 다시 잠깐 동안의 실랑이 후 피고인은 경찰관 G, 경찰관 H을 따라 경찰서로 갔고, 재물손괴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아침인 2018. 12. 29. 08:55경 석방되었다. 15) 한편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먼저 경찰관 G, 경찰관 H이 어떤 범죄 혐의를 이유로 언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절차로 들어갔는지에 관하여 본다. 경찰관 G은 19:39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옷을 입고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경찰관 H에게 '피고인이 나오면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데리고 가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다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라는 의미이다. 이후 19:42경 옷을 입고 나오던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 두는 문제로 피고인의 처와 경찰관 G 사이에 실랑이가 있는 것을 보고 위압적인 태도로 욕설을 하면서 '체포영장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자 경찰관 G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필요 없다,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꺼내 들었는데, 이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겠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물리력을 동원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현행범인 체포를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 G, 경찰관 H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어서 위 당시에는 공무집행방해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경찰관 G, 경찰관 H은 19:42경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시작했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음으로 위 당시에 경찰관 G, 경찰관 H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범행을 한 시각과 장소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의 17:23경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1층 횟집이고 경찰관 G, 경찰관 H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시작한 시각과 장소는 같은 날 17:42경 같은 건물의 6층 피고인의 주거지이다. 양 시각 사이에 19분 가량의 간격이 있고, 같은 건물이기는 하지만 1층의 횟집과 6층의 주거지는 엄연한 별개의 장소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상태였고, 경찰관 G, 경찰관 H이 곧바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고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날 낮에 있었던 폭행 및 재물손괴의 수사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를 미리 확인하고 출동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인이 방금 재물손괴의 범행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에 의하여 명백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17:36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려면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압적인 행태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의 동행 요구에 외출 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상황이었으므로 도망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가기 전에 약 5분 가량 경찰관 G, 경찰관 H은 C으로부터 범행의 내용을 듣고 현장을 확인 하였으며,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온 사이에 경찰관 H이 CCTV 영상까지 확인한 상항이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당시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9:44경 경찰관 G의 신발을 집어 던지고 경찰관 G의 어깨를 잡아 밀친 것은 위와 같이 적법하지 아니한 현행범인 체포의 시도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가 전혀 공권력을 존중하지 아니한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의 형행범인 체포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