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D 카렌스 차량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을 통해 견인차 기사인 F에게 전화하여 "G에 있는 'H' 앞에 있는 D 카렌스 자동차는 내 자동차인데,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위 자동차를 견인하여달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그 무렵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위 카렌스 자동차(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자는 '㈜I'임)를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내 'K'로 견인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미납과태료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광주지방법원 조정조서,차적조회 내역 첨부), 수사보고(사건번호 2017-5398호 송치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절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D 카렌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은 (주)I(이하 'I'라고 한다)가 소유자라 할 것이다. 가.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금환건설(주)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3. 29. I 명의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의 비용으로 피고인이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등록명의자인 I라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F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는 2013년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I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 이외에 다른 차량의 수리비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I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1122 자동차인도 사건에서 2016. 7. 19. '피해자는 I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I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I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이 사건 자동차를 I에 인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센터 부근 도로에 주차하여 두었다. 광산구청장 2017. 5.경 I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I의 주차장으로 이동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범칙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것을 경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을 통하여 견인차 기사인 F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F는 자신에 대한 절도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견인을 의뢰받은 경위에 관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M 매매단지 1단지에 있는 K 사장인 E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와서는 약 10분 뒤에 전화가 올 것이다. 그 사람이 차량 견인을 의뢰할 것인데 그 차량을 견인해 와서 M 매매단지 K로 가지고 와 달라고 하면서 돈은 의뢰한 사람에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E과 전화를 끊고 나서 약 10분 뒤 전화가 와서는 자신이 광산구청 환경과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질 테니 G H 카센터 앞에 있는 자신의 카렌스 차량을 견인해 와서 M동 매매단지 K에 입고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견인 경과에 관하여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H 카센터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카렌스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는데 차량 키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고, H 카센터 사장은 왜 견인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카렌스 차량이 무단 방치된 차량이 기한이 넘길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어 견인을 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면서 현장에 도착하여 카렌스 차량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차량 키를 가져달라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 견인을 한 뒤 M 매매단지 K에 차량을 입고시킨 뒤 약 30분 지나 H 카센터 사장에게 전화가 왔고, 견인 여부에 대해 묻자 저는 견인해서 M 매매단지에 입고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H 카센터 사장이 저에게 복잡하게 되것다고 제가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는 말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방치 차량 가지고 간다고 하여 제가 구청이냐고 물어보았더니 맞다고 하여 통화를 하다가 잠이 좀 깨서 다시 구청 맞냐고 물었더니 맞을 겁니다라고 하여 구청인 줄 알고 차량을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4~5일 전에 광산구청에서 직원이 방치 차량 신고가 들어왔다고 제가 운영하는 H로 찾아와서 제가 차량 수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보관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2주 안에 차량을 견인해 간다고 하여 구청에서 가져가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F로부터 구청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들어 이 사건 자동차의 견인을 승낙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F도 자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견인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광산구청 환경과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구청이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견인을 승낙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구청에서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는 것으로 착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그와 같은 착오는 피고인 측이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승낙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점유침탈의 한 방법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F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증거 등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기에 앞서 피해자나 I의 대표이사 N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위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구청에서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