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29

범죄사실 B은 2009년 1월경부터 'C'이라는 닉네임으로 포털사이트 D에서 제공하는 D카페에 'E'(이하 'E'라 한다)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E 모임을 운영한 운영자, F는 'G'이라는 닉네임으로 E 내 각종 행사와 모임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 H는 'I'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E 내 회계 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은 AY부터 AZ까지 J당 소속 K대 국회의원이었던 L의 보좌관(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L 전 국회의원의 일정관리, 외부로부터의 민원 전달, 여론 동향 전달, 지시 업무 수행 등 보좌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B, F, H(이하 'B 등'이라 한다)는 2016년 9월경 당시 J당 M선거 후보인 N 후보의 측근인 국회의원 L를 만나 N 후보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E 회원들로 하여금 J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2017년 3월 내지 4월경 실시된 J당 O경선에 참여하여 N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고,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 P 등의 정치 부분 뉴스 기사에서 J당 또는 N 후보에 우호적인 댓글에 '공감' 표시를 클릭하거나, 비우호적인 댓글에 '비공감' 표시를 클릭하여 자신들이 '공감' 표시를 클릭한 댓글이 댓글 목록의 최상단 부분에 게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7. 2. 7. L의 보좌관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B 등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L와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며 선거운동을 하던 중 M선거에서 J당 M 후보였던 N 후보가 M으로 당선되자 B은 2017년 6월경 L를 만나 Q선거까지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종전까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도울 것을 알리며 E 회원인 R 변호사를 S로 청와대에 추천하여 줄 것을 청탁하고, L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다시 위 R을 T(이하 'T'라 한다)로 추천하여 달라고 재차 청탁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받고, 2017. 8. 25.경 L 및 피고인으로부터 T는 2017년 연말에 인사가 있을 것이니 기다리라는 말을 전해 들어 위 R이 T로 임명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후 B 등은 R의 T 인사 추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비롯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E의 다양한 민원 사항을 L에게 원활하게 전달하는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17. 9. 20.경 피고인으로부터 B에게 잘못 발송된 '급여가 적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이를 금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U 건물 1층에 있는 'V'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B 등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B 등에게 R의 T 인사 추천 진행 상황을 확인해 주었고, F로부터 '돈이 없을텐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L의 지시에 따른 T 인사 절차 진행 상황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제공 및 '향후 발생할 E 민원의 L에 대한 원활한 전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Y의 법정진술 1. B, R, H, F, W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특검 진술조서 1. F,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수사보고(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범위 관련 법령 첨부), 수사보고(AA 인사 관련 경찰의 질의 공문에 대한 외교부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통장 사본), 수사협조의뢰(차량출입기록, 차량번호), 질의사항 회신(외교부 인사기획관), 수사보고(B, A 간 2018. 2. 9. 및 2018. 2. 12. 통화내역 녹취록 작성 및 요지 확인), 수사보고(외교부 AB 진술 청취), 수사보고(외교부 X 진술청취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L 의원 통화내역 파일), 수사보고(T, AC 인사청탁 관련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역 중 A 관련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020 L), 수사보고(피의자 A 보좌관 피의자 B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 022 A 보좌관), 수사보고(피의자 B 처 Y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A의 재직정보 확인), 수사보고('V' 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 조사시 열람시킨 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조사시 인용 및 제시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1회, 2회 조사시 인용 및 제시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메시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 메시지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가방 특정 관련), 수사보고(AD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2), 수사보고(종로경찰서 접견기록부 확인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AE커피숍 CCTV 열람 - A, F의 사실관계 및 상호 배치 진술 관련), 수사보고[B(7회), H(4회), F(6회), W 국회 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퇴직 처리 관련), 수사보고(A AF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 파악), 수사보고(보좌관 경력 및 영향력에 대하여), 수사보고(Z 우편조서 첨부) 1. 특검 압수조서 1. A 계좌, 급여 자료, C(B)과 A의 텔레그램 대화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피고인은 2018. 3. 26. F에게 현금 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소비한 후 동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더라도 교부받은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금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법리(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벌금 10,000,000원 이상 2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의원의 일정 조정 등과 같은 보좌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좌관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직무의 공공성과 염결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수수한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