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정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2. 2. 28까지 D대학교 전문사관학과 초빙교수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2. 10:50경 그 처인 E 운영의 구미시 F 상가 107호 G 사무실 내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D대학교 교수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교직원)에 접속하여 '학생들 실습비 항목의 돈을 학과의 요청으로 학교에서 실습장으로 입금해주고 개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돌려받고 개인 착복을 하고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 침묵해야 합니까?'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2. 23. 10: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생들 현장견학 및 실습체험시 식대비 및 간식비 학교에 청구해서 법인카드 받고 그 카드로 상가 가서 . 학생들을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니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인 착복하고.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학교 입시를 위해서 침묵해야 하나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2. 2. 24. 12: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H가 학생들을 사주해서 유언비어를 만들거나 자퇴시킨 적이 없음에도 '학생을 사주해서 유언비어 만들고 학생들 학부모들 불안하게 만들어서.유언비어 유포한 학생 청문회라고 만든 자리 대질해서 물어보니.총장님에게 지도교수 무능력자로 몰기 위해 그 학생 및 부모에게 자퇴를 막는 척하면서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자퇴를 시켜 버리는 I 교수 이사 검찰에 고발할 사항은 아니지만 침묵해야 하나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2. 3. 6. 12: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생들 취업 시험 합격시킬 테니 공포분위기 조성하면서 무조건 나만 믿고 따르라.야간에 학생 면담한다고 여학생 혼자 불러서 J 만지고 연구실 문 잠그어 놓고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지만.다른 학생한테 J가 0텔 다니면서 남학생 만난다고 하더라.여학생 걸레 만들어 놓고.생리 때문에 수업에 빠진다고 여학생들 생리일자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고.이것 쓰레기 교수 아닙니까? 총장님 제발 쓰레기 교수 치어주세요.아니면 졸업생들이 나서겠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2. 5. 1. 19: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생들에게 공금 횡령한 것 너희들 임관시험 합격시키기 위해서 딱 한 번 조금 횡령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 하면서 H 탄원서 및 타 교수 없는 비리를 . 그것을 가지고 검찰에 제출한다고 이런 교수 쓰레기 교수 아닙니까?'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대학교 교수협의회 사이트 내 자유게시판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판시 제1, 2, 4, 5항 기재 명예훼손의 점), 같은 법 제70조 제2항(판시 제3항 기재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2. 22. 10:50경 그 처인 E 운영의 구미시 F 상가 107호 G 사무실 내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D대학교 교수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교직원)에 접속하여 사실은 D대학교 전문사관학장인 피해자 H가 학생들 실습비 명목의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실습비 항목의 돈을 학과의 요청으로 학교에서 실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개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돌려받고 개인 착복을 하고서 학생들을 위해서 시용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 침묵해야 합니까?'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2. 2. 23. 10: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H가 학생들 실습비 명목의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적이 없음에도 '학생들 현장견학 및 실습체험시 식대비 및 간식비 학교에 청구해서 법인카드 받고 그 카드로 상가 . 가서 학생들을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니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인 착복하고.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학교 입시를 위해서 침묵해야 하나요?'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2. 3. 6. 12:0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H가 여학생을 불러서 문 잠겨 놓고 성추행을 하거나 여학생이 모텔에 다니면서 남자를 만난다고 소문을 낸 적이 없으며 또한 여학생들의 생리일자를 파악하고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생들 취업 시험 합격시킬 테니 공포분위기 조성하면서 무조건 나만 믿고 따르라.야간에 학생 면담한다고 여학생 혼자 불러서 J 만지고 연구실 문 잠그어 놓고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지만.다른 학생한테 J가 0텔 다니면서 남학생 만난다고 하더라.여학생 걸레 만들어 놓고.생리 때문에 수업에 빠진다고 여학생들 생리 일자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고.이것 쓰레기 교수 아닙니까? 총장님 제발 쓰레기 교수 치어주세요.아니면 졸업생들이 나서겠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2. 5. 1. 19: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H가 학생들 실습비 명목의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적이 없음에도 '학생들에게 공금 횡령한 것 너희들 임관시험 합격시키기 위해서 딱 한 번 조금 횡령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 하면서 H 탄원서 및 타 교수 없는 비리를 그것을 가지고 검찰에 제출한다고 이런 교수 쓰레기 교수 아닙니까?'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고,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때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한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살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년도 병영체험 강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2010. 6. 9. 56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업주로부터 실제 물품비,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193,000원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서 확인되어 2012. 4. 26. 위 금액 상당의 환수조치를 당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2009. 11. 전적지 답사 안보현장 견학 관련하여 경북 성주에 있는 K식당에서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여학생이 남학생과 어울려 모텔에 다닌다. 왜관 북부정류장 근처에서 술 먹고 모텔 간다. 기숙사에서 모텔 칫솔이 나왔다."며 이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하였고, 여학생들이 생리를 이유로 수업에 불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자 생리주기를 파악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게재함에 있어서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