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 C(20세), D(19세)은 모두 해병대 제2사단 51대대 E에서 복무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하순 일자미상 수요일 15:50경 소속대 F에서 갑자기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B에게 “아~ 아 빨아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 바로 거절하네.”, “빨아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입 가까이로 가져감으로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1. 8. 초순 19:00경 소속대 F에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를 보며 쉬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 기합이 빠져 있냐. 해병대 왜 왔냐. 씨발 답답하게하네.”라고 하면서 500ml 음료수의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초순 24:00경 소속대 F에서 피해자 C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잠을 잤음에도 자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에 랜턴을 비추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4회, 머리를 3회, 광대뼈 부위를 4회 때리고, 랜턴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1. 8. 초순 20:00경 소속대 샤워실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선임에게 샤워기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초순 12:30경 소속대 G에서 피해자 D이 선임인 자신의 고향을 모른다는 이유로 침대에 머리박아를 시키고, 장우산 손잡이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거는 방법으로 허벅지 사이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성기를 꺼내어 보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폭행범행의 횟수, 방법, 정도 등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군부대라는 제한된 공간 및 상하관계라는 특수상황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피고인이 군 복부를 마치고 전역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범죄의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의 후임병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수차례 폭행하였다.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저질러졌으며, 선임병의 우월한 지위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성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거나, 보상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폭행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여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