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22: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화장실 내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7세)이 용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움켜잡고, 몸을 밀착시키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터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및 고소장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인과관계 의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엉덩이 부분을 꼬집혔다고 하다가 진단서가 나오자 이후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부터 허벅지를 지나 엉덩이까지 꽉 움켜잡아 엉덩이 및 허벅지에 멍을 남겼다고 번복하고, 마주선 상태에서 왼손으로 왼쪽 옆구리를 잡을 수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손과는 접촉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도 진단서에는 두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허벅지 상처는 때려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이는 손으로 움켜잡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상처들은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형법상의 상해 부인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어깨부위 염좌 및 긴장의 증상은 X-ray 촬영상 정상 소견이었고 타박상은 1주일 이상이 되면 사라진다고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4일분 약처방을 받은 이후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위 상처들은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이므로 형법상 의미의 상해라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진술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무릎 위 8cm 위부터 엉덩이 오른쪽 윗부분을 손 끝으로 꽉 꼬집었다고 이야기하여 처음부터 상해 부위로 허벅지 부분을 포함하였던 점,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왼쪽 갈비뼈 부분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았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무릎부터 허벅지를 지나 엉덩이까지 꽉 움켜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상에도 오른쪽 허벅지, 왼쪽 손목 등에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점,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지 이틀 후인 2012. 12. 1. 병원에 가서 상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향후 14일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4일분의 약물 처방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처방받은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안정제 등은 위 상처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도 확인됨),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허벅지 상처는 일반적으로 직접 때려서 발생되나 붙잡는 것으로도 발생되고, 피고인이 입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도 단순한 일상생활이나 직장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정도로 볼 때에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를 침해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화장실에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화장실에서 마주친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시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으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 외에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