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9.경 B조합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및 C회사의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조합 특별기획 상품으로 정부지원조건이 변경되어 개인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가상의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를 알려준 후 금원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H조합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나가는데, 당신의 신용점수가 낮아 원하는 9,000만 원을 해줄 수 없다, 당신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1억 8,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으니 나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가르쳐주면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바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06경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를 받고 2018. 9. 20. 15:19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E 강서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위 E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1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명의의 E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5:31경 위 K 명의 E 계좌에서 다시 1억원을 인출한 다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 마곡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수산물 직판장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추석 전에 외상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마침 B조합를 사칭한 발신자로부터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 문자에 따라 B조합 L 대리를 사칭하는 사람과 대출을 위하여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로부터 대출신청서 양식을 팩스로 전송받은 후 이를 작성하여 다시 팩스로 전송하였는데, B조합 L 대리를 사칭한 사람이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니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 승인이 안된다. B조합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선배가 C회사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C회사 D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C회사 D을 사칭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8. "(광고)-B조합 안내- 항상 B조합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정부지원조건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고금리시대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모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서민금융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B조합에서 판매하는 특별기획상품입니다. (이하 생략)"라는 문제메시지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114면), 피고인은 2018. 9. 18. 대출금액 3,000만 원으로 하여 B조합 명의로 기재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수사기록 88면), C회사 D을 사칭하는 사람이 2018. 9. 19. 피고인에게 'C회사 D입니다. 신분증사진. 통장 사진 보내주세요. 접수등록 할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8. 9. 20. 피고인에게 '전산등록중입니다. 완료 후에 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수차례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수사기록 93~113면)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편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위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결과를 감안하면,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법률적인 지식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20. 10:04경 E M지점에서 1,450만 원을, 같은 날 12:10경 E 발산역지점에서 3,000만 원을, 같은 날 13:48경 E 방화동지점에서 1,300만 원을, 같은 날 15:19경 E M지점에서 1억 원을 각 인출하고, 위 각 인출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 위 각 금원의 인출 당시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등의 질문이 기재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수사기록 203면)에 '아니요'란을 체크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의 '피의자는 이건이 전화금융사기인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좀 의심이 갔지만, 제 통장에 거래내역을 높이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수사기록 83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경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융기관과의 대출거래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우월한 경험 내지 지식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I은행 D을 사칭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입출금 반복에 의한 거래실적을 쌓는 편법적 방법에 의한 대출, 즉 소위 작업대출방법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회사 D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나중에 문제 삼으면 저희 영업정지 받아요"라는 등의 카카오톡메시지를 전달받았고(수사기록 108면), 그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은행에서 자신의 인출목적을 정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돈을 수차례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C회사 D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편법대출을 넘어서서 다른 불법적인 범행을 저지른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수사기록 181면),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회문제나 은행 관련 업무, 보이스피싱에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은행 업무도 경리가 보고 하니까요'(수사기록 183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 전부를 출금한 후 이를 그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향후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이외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았다면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기망당한 방식과 동일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은행 대출문자를 계기로 하여 신용점수를 높여서 대출을 하여 준다는 거짓말에 기망당하였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피해자들 역시 거액의 돈을 송금하면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미리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피고인을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달리 보아야 할 본질적인 차이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