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3:10경 아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C(남, 67세)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자 피해자를 자신과 시비가 있었던 중국집 배달원으로 오인하여 마당에 놓여있던 칼(총길이 28.5cm, 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 앞에서 "작년에 우리집에 온 적이 있지 않느냐, 나 기억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3:04경 부천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뒤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진시 B, C, D, E, F 총 5필지 8,923㎡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8.경 충남 당진시 G ‘H행정복지센터’에 법무사 I를 통하여 신규영농,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2. 18. 당진시 H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토지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수개월 안에 취득한 농지를 모두 분할 매각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국토 환경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 대상 농지 면적도 상당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2:00경 서울 구로구 B빌라 C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87세)를 향해 컵을 던지고, 식칼을 식탁에 올려둔 채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과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집어 들어 양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서,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현재 F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일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최근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983 피고인은 2021. 6. 24. 16:00경 인천 미추홀구 C 5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98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12 PRO’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07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기름값이 없는데 3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6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 만약 현금이 없으면 휴대전화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받아서 알려주면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화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신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결제금액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1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70,85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26.경 서울 광진구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전화할 일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1. 18: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200,000원을 소액결제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5,090원 상당의 상품을 소액결제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55,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공람서류 1. 수사보고서(피해금 재산정 관련), 소액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방법, 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모텔 C호 객실의 문틈이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객실에 투숙하는 여성 손님이 샤워하는 모습 또는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0. 06:13경 위 B모텔 C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촬영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위 호실 문과 바닥 사이 틈으로 집어넣어 위 객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음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17.경까지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상확인 및 사진, CD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의 영상 1. 휴대전화전자정보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은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모텔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범행회수가 23회로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2. 18.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19:00경에서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빌딩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03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케타민 약 0.03g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공문,감정서(모발),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36

범 죄 사 실 1. 2022.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23:50경 부산 북구 B, C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2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초순 불상일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3. 2022.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6. 23: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반바지 한쪽을 올린 후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자위행위를 하였다. 4. 2022.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1. 23:4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10월초경 공연음란 범행 일시에 대한), 수사보고서(신고자의 문자메시지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네 차례에 걸쳐 공연한 장소에서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 보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노출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피해자 B, 피해자 C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되었고, 피해자들이 형사조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13.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D(페이스북 닉네임 ‘E’)가 작성한 “F”라는 게시글에 “자기가 한 행동만큼 돌려받는게 인지상정이요. 수임료 받아쳐먹고 영수증발급안하면 말안할사람 누가 있으며 제영감도 아니며 외간남자빤스 챙겨기다린다는 년한테 말안할사람있으며. 가정있는 여자 젖마개만두른 사진을 올려놓고 희희낙락허는 것들에 손가락질 안할사람있는가요.등등.쓰레기년놈에 새끼들. 고발질해놓고 친구신청허는 작태는 또 므슨 짖이고.”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페이스북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의 내용, 시기 및 선고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에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E에게 피고인 소유의 같은 구 F 제5층 G호 오피스텔을 보증금 4억 9,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중개보수비용을 4,851,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였고, 2019. 3. 5. C에게 중개보수비용 중 24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20. 4. 24.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7046호로 ‘약정 중개수수료 4,851,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2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51,000원 및 그 이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과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의 증거자료를 송달받게 되자, C에게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C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여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7.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펜으로 피고소인을 C으로 하여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0가소7046 용역비 소송서류 중에 포함된 중개수수료 4,851,000원은 듣지도 못했고 여기에 서명된 싸인은 전세계약서에 위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여기에 싸인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의 서류를 증거로 첨부한 다음 김포경찰서의 성명불상인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20. 4. 28. 김포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출석해 “2019. 1. 28. 임대인을 저로, 임차인을 E, 중개인을 C으로 하여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고소장에 첨부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첫 번째 페이지는 제가 서명을 하고 싸인한 것이 맞는데 두 번째에 세부사항의 중계수수료 4,851,000원에 대해서는 저는 듣지도 못했고, 제가 싸인한 적도 없기 때문에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 카카오톡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중개수수료 4,851,000원을 주기로 한 문서에 싸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이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나. 피고인은 고소장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제출한 소송서류에 포함된 서명은 전세계약서에 있는 싸인을 위조한 것이다’고 기재하고, 고소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장에 첨부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첫 번째 페이지는 제가 서명을 하고 싸인한 것이 맞는데 두 번째의 중개수수료 4,851,000원에 대해서는 ~ 싸인한 적도 없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고소는 위조의 대상인 서명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다(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므로, 법적인 평가를 잘못하였을 뿐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은 4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검찰 진술)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에 익숙하고, 전세계약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임대인의 서명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과의 민사소송에서 받은 소송서류는 복사상태가 선명하지는 않지만 피고인 본인의 서명인지 식별은 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서명과 유사한 형태라는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서명의 진위를 알아보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해운대구청에 민원을 제출하여 2020. 3. 16. C이 거래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을 비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증거기록 316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인 점, 범행사실이 분명함에도 피무고자의 잘못만을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C의 부당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B 주식회사는 밀양시 E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7. 6. 12.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20회에 걸쳐 레미콘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미지급금 채무의 합계가 44,146,56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에게 “밀양시 G에 축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레미콘을 공급해 달라. 우선 미수금 37,000,000원을 해결해주겠다. 나머지 미수금과 레미콘 대금은 축사가 완공되는 대로 기성금을 받아서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 자재비, 장비 대여비 등 다른 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우선 공사를 진행하여 지급받은 공사 대금으로 기존 다른 거래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기성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레미콘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12.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7,096,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공사 미납금 관련 장부내역, 지급명령, 각 결정문, 신용이력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D(남, 47세)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B가 지켜보는 가운데 밥상을 엎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위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B를 향해 달려들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17, 18번) 1. 젓가락 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0:09경부터 같은 날 20:51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B,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김천시 D 앞 도로 등을 경유하여 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II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 및 운전종료시각 특정에 대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매(수정 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매(수정 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결격조회서 첨부)-본청 결격 조회서 1부 1. 수사보고서(사고 후 피의자 운전상황에 대한 CCTV 영상 첨부)-방범용 CCTV 영상 사진(사고 후 운전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면허없음) 1. 사고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11.경과 2012. 7.경, 2019.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처벌을 받았는데, 재차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차량 소유주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3:3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2:22경 서울 종로구 B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PRINT 125 AB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아무런 충돌 없이 단독으로 도로상에 미끄러지며 넘어진 후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9경부터 03: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부서 경위 G 외 2명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및 음주단속 채증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점, 다른 교통상 장해나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1층에서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는 그곳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장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1. 4. 24.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6:00경 위 'E' 앞 주차장에서, 평소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간판 설치 및 사무실 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메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10. 23.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3. 1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대꾸를 하자,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두개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항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3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임대인이자 자신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범행방법도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2:35경 사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영업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자 화가 나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E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와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구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폭행이나 구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행범 체포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2009년경 벌금형 전력 이후 다른 전력 없는 점, 2005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12:03경 울산 남구 B빌딩 인근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이면도로를 달동 느티공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보행자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2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위 각 양형인자 및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3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6. 18:21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식당 앞 유리부스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검은 봉지로 유리부스를 치면서 “죽여 버린다, 불 질러버리겠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경 준보전산지인 김제시 B에서 양어장 조성을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임야 2,740㎡를 절·성토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측량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2023. 11.경에는 원상회복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측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