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6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4. 07:4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6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17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22. 06:00경부터 06:1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매장'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5. 05:30경부터 06:30경 사이 부산 서구 H에 있는 'I' 찜질방 5층에서, 피해자 J(여, 48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손 등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손 등을 수회 만졌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12, 13)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사진 2019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20, 22, 25, 26, 27) 1. 각 cctv 사진, 인적사항 조회 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 검색결과, 범행 당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3. 19.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2015. 1. 29.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이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위 각 준강제추행죄의 내용이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불특정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여 측정되지 못하였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보통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절도죄 등으로 11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제1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제2경합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J이 잠이 든 틈을 타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절취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본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및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11회 실형과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