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95

범 죄 사 실 2020고단395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 D은, 피고인 A과 C이 김천시 E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B, D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업자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받아온 다음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창고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은 2019. 5. 23.경부터 2019. 6. 26.경까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폐기물처리업자인 I(2019. 7. 3.경 사망)로부터 처리를 의뢰받은 산업용폐기물 약 261톤을 압축, 밴딩처리하고,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창고에서 폐기물 하차 작업 등을 관리하며 2019. 5. 말경부터 2019. 6. 말경까지 피고인 B,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처리된 산업용폐기물을 건네받아 이 사건 창고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이 사건 창고에 사업장폐기물 약 261톤을 버렸다. 2. 피고인 A의 2019. 6. 8.경 범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경 이 사건 창고에서, J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K 소재 ‘L’으로부터 산업용폐기물 약 60톤을 건네받은 다음 위 창고에 이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이 사건 창고에 사업장폐기물 약 60톤을 버렸다. 3. 피고인 A, 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를 관리하고 C은 사업장폐기물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리 의뢰를 받아 와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창고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피고인은 위 창고를 관리하며 C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리를 의뢰받은 산업용폐기물 약 2,000톤을 전달받아 이 사건 창고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이 사건 창고에 사업장폐기물 약 2,000톤을 버렸다. 2020고단564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N라는 상호로 소규모 건축물의 내부철거 및 고물상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인 위 장소에 소규모 공사시 발생한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약 390톤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2018. 10. 16. 관할관청인 달성군청으로부터 2018. 11. 30.까지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15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5. 2.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5. 2. 21:00 경 대구 남구 O건물 P호에서 안방 서랍장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깔대기와 함께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19. 10. 5.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9. 10. 5. 21:02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 매장에서 S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S으로부터 필로폰 0.48g이 담긴 소형 지퍼 비닐팩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같은 날 21:12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제2.가항의 비닐팩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1393 1. 2019. 4.경 경산시에서의 범행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V(2020. 3. 24. 대구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과 함께 폐기물 배출업자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받아온 다음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V은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임차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반입된 폐기물을 옮기는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V은 2019. 3. 22.경 경북 경산시 W 토지를 임차한 다음 2019. 4. 23.경까지 폐기물 반입 및 처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지게차를 이용하여 반입된 폐기물을 운반하는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2019. 3. 22.경부터 2019. 4. 23.경까지 X로부터 폐어망 등 사업장폐기물 250톤, Y로부터 폐플라스틱 등 사업장폐기물 314톤을 각각 전달받아 위 토지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V과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사업장폐기물 약 564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위 토지에 버렸다. 2. 2019. 5.경 영천시에서의 범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5. 10.경 지인 Z 명의로 경북 영천시 AA 창고 2개를 임차한 다음, 2019. 5. 11.경 Y로부터 혼합 폐기물 압축품 약 34.8톤을 전달받아 위 토지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 약 34.8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위 토지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월세계약서, 인수증, 각 수첩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호 통화 내역 기록 붙임)-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AH AI계좌거래 붙임)-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Y 인적사항 확인)- AH 계좌 거래내역, Y 계좌 거래내역, Y 인적사항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C 등과 공모한 적이 없고 25톤 화물차 2대 분량의 폐기물을 건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C과 이 사건 창고를 물색하였고 임대차계약 당시에도 동행한 점,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한 G은 수첩 메모 등을 근거로 피고인 B, D으로부터 의뢰받아 처리한 폐기물이 261,910kg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B, D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D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을 하차하는 업무를 하였고 지게차 기사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산업용폐기물 약 261톤을 이 사건 창고에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0고단5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각 현장사진대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명령서(폐기물 적법 처리 명령) 1. 수사보고(현지 확인 – 예상 폐기물량)-현장사진, 폐기물 종류별 비중 [2020고단11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R 매장에서 피의자와 불상자의 만남 관련), 수사보고(CCTV 추가 분석을 통한 필로폰 거래 장면 확인 수사), 수사보고(흰색 가루가 묻은 깔때기 발견 장소 관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철거 현장에서 서랍장을 가져와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서랍장 안에 필로폰을 보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깔때기에는 흰색 가루가 묻어 있었고 감정결과 위 깔때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확인된 점, 이 사건 깔때기는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었고 피고인 A의 속옷 위에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18년 가을경 이 사건 서랍장을 철거 현장에서 가지고 와서 옷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수개월 동안 서랍장 안에 옷을 보관하여 사용하면서 깔때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서랍장 안에 필로폰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020고단139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4) 1. AK, AL,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보고)-현장 위성사진(경산시청 제시) 등, 수사보고(방치된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임을 확인), 수사보고(A이 2019. 5. Y로부터 폐기물 반입 대가로 450만 원을 직접 받아 챙긴 정황을 확인), 수사보고(A의 범죄수익 확인) 1. AO, AN, AH와의 금융거래 내역, AH/AN 계좌의 관련 거래내역 1. 폐기물 불법투기 수사의뢰-진술서, 위반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폐기물 무단 방치된 양 : 영천시 추정 약 34.8톤), 내사보고(Z 유선통화)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V과 공모한 적이 없고 V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만 V으로부터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서 불법인 것을 알면서 일을 도와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V은 피고인 A이 폐기물 반입 현장 일을 도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그 점은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V과 공모하여 폐기물 564톤을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는 형법 제30조를 부가함),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소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중량이 상당하고 이를 원상회복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 소지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투기한 폐기물의 양,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395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 A은 C과 함께 김천시 E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를 관리하고 C은 사업장폐기물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리 의뢰를 받아 와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창고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피고인은 위 창고를 관리하며 C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리를 의뢰받은 산업용폐기물 약 4,171톤을 전달받아 이 사건 창고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이 사건 창고에 사업장폐기물 약 4,171톤을 버렸다. 2.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단 투기한 사업장폐기물은 약 2,000톤인데 공소사실의 사업장폐기물 양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업장폐기물 양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담당공무원인 AQ가 이 사건 창고와 그 부지에 적재되어 있던 폐기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하여 부피를 계산하고 비중을 1로 정하여 산정하였다는 AQ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AQ가 이 사건 창고 현장에 방문하여 찍은 사진 및 의견서가 있다. 그러나 AQ는 이 법정에서 겉으로 보이는 폐기물만을 눈으로 확인하여 비중을 1(합성수지는 보통 비중을 1로 한다고 함)로 정하여 계산한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중량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중량은 이 사건 창고 2채에 폐기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인데 현장 사진을 보면 창고 내부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 점, 창고 밖에 쌓여진 폐기물의 경우 그 높이가 일정하지 아니함에도 전체 높이를 4m로 산정한 점, 이 사건 폐기물의 비중을 일괄적으로 “1”로 정한 것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업장폐기물 양이 약 2,000톤을 넘어 약 4,171톤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단395 사건 범죄사실 제3항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