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15:47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위 C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62세)이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한 문제로 시비되어 상호 욕설하는 등 말다툼 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 CD, 제출명령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기왕증(골다공증)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판시 상해는 피고인의 판시 폭행 행위로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판시 폭행 직후의 상태와 치료경과 및 고소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른 팔꿈치로 제 갈비뼈를 툭 쳤는데, 그게 제대로 맞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파서 주저앉았고, 숨을 못 쉬는 상황이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 사람(피고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저도 사과를 받고 그 자리에서 끝냈다. 집으로 올라가니까 숨도 못 쉬겠고 말도 못하겠는 거였다.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어서, 약을 발급받아서 집에 갔는데, 계속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 D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CT를 찍어보니 왼쪽 갈비뼈 4번이 골절이 되서 고소장을 쓰러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 9면), 이 법정에서는 ‘그때(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주저앉았을 때) 당시에 숨을 못 쉬었다. (이 사건 당일) 저녁 늦게 (E의원에) 갔었다. 하도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은 곳은) E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숨을 못 쉬고 일도 못 나갈 거 같아서 다시 병원을 갔다. 엑스레이에는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상이 있다고 해서, (F영상의학과에) CT를 찍으러 갔고, CT에서 골절이 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7. 27. E의원에 내원하여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진단받았고, 그 다음 날인 2020. 7. 28. F영상의학과의원을 내원하여 CT 검사 결과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진단받았으며, 이후 위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제10번 제출명령 회신). 그리고 피해자의 위 2020. 7. 28. 이전 요양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의 위 2020. 7. 28.에 근접한 기간에 위 상해 부위에 골절 등이 있어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데, 피고인의 판시 폭행 행위 이외에 달리 피해자가 입은 판시 상해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를 죽인하고 해서, 제가 그래 죽여라 이새끼야라 하고 그 옆으로 갔고, (피고인이) 오른 팔꿈치로 제 갈비뼈를 툭 쳤는데, 그게 제대로 맞은 것이다. 피고인과 치고 박고 싸운 사실은 없고, 제가 옆으로 갔을 때 팔꿈치로 밀친 것이다.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게 아니고, 저를 죽인다고 해서 제가 옆으로 다가갔을 때, 저를 팔꿈치로 밀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8, 9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치료경과나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요양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기타 골다공증, 여러 부위’를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사실 골다골증을 앓고 있어서 몸이 좋지 않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9면), 이 법정에서 ‘제가 수술을 많이 받아가지고 7 ~ 8년 전에 골다공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허리 수술, 목 수술로 쇠가 4 ~ 5개 들어갔는데, 몸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의 기왕증(골다공증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작은 외력에도 쉽게 뼈가 골절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로는 일반인에게 골절상이 발생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골절상은 엑스레이보다 더 정밀한 CT 검사를 하여서만 확인가능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도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나 욕설, 조롱 등을 주고받으면서 일시적 흥분 상태에서 고통을 잊고 거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맨 처음 쓰러질 때는 (통증이) 굉장히 심했다. 그런데 조금 있다 혈압이 막 오르니까 그때는 아픈 걸 못 느꼈다. 그러다 집에 올라오니 막 죽겠는 거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폭행 직후에 일어서서 주위를 돌아다니거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마.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사정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기왕증이 골절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피해자가 평소 골다공증 등의 증세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온전히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