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경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과 대금 7,500만원에 경상북도 의성군 D에 주택을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말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당시 다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대금으로 유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해 7. 21.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및 설계비 명목으로 300만원, 같은 해 8. 3.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 합계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을 고려한 실질적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3:2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룸 안에서, 자신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우미인 피해자 F(여, 27세)가 자신의 손목에 상처를 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유흥주점 룸 밖에 있는 홀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간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3:40경 오산시 C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목을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며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정형외과), 상해진단서(F안과) 1. 피해자 사진, CCTV 동영상 자료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0, 1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ad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부녀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7층 옥상에 있는 가건물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3. 부터 2013. 12. 2. 19: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4대, 물고기 게임기 4대, 반지의제왕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 10, 15~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과 사이에 그곳에 있던 국내산 MCT-KH63G 기계 1대 등 기계 55대를 피해자가 매수하고,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임차하는 매매 및 기계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0. 10.경 위 G 공장에서 시가 1억 1,000 만원 상당의 MCT-KH63G 기계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수리업자에게 마음대로 대금 9,000만원에 매도하고,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일본산 오쿠마 630 중고기계 1대 구입비와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처분한 기계를 대신하여 동일한 성능의 다른 기계를 설치해 두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산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58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7. 21. 00:2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국물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국물을 주면서 '손님들이 오니까 먹고 빨리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 년이 뭐가 바쁘냐?"고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팔에 맞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24,00:20 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7에 있는 평화시장 13 문 앞 노점상에서, 야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의 옆에 앉았다가 위 피해자가 옆에 붙어 앉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57세), 피해자 I(여, 48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위 H을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렸고, 위 I의 멱살을 잡고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25. 14:00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시장 내 피해자 L(여, 54세) 운영의 'M' 노점상에서,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도마를 내리치다가 옆으로 집어던진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의자와 식탁 등을 주방과 식당의 전면유리 등에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전면유리 등을 수리비 약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0. 08:50경 서울 중구 묵정동 27-17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오토바이를 내리쳐 전조등 등을 수리비 약 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¹2013고단2584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12:50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근무하는 'R' 식당입구에 누워 "야 이 백정놈아 간판 내려라, 니가 무슨 박사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54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9. 서울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오토바이 매장 앞에서 그 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세콤 경보기와 위 매장의 유리벽을 내리쳐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세콤 경보기와 유리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G, N, L,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N, L, Q,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손괴사진 1. 수사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검찰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15

범죄사실 2013고단221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21: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쪽문으로 들어가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 C 소유인 동전 284,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신용카드(국민은행)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3020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 새벽시간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 04:12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해 그 곳 종업원 I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국 민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담배 대금 등의 명목으로 16,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754,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국민카드사용내역, 신한카드사용내역, 매출전표(금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범행에 의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및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 청주시 흥덕구 C, 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D으로부터 '2013. 10. 15. 14: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으로 현역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병무청장에게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8.말경 01:00경에서 03:00경 사이 하동군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I' 가게에 천막을 걷어내고 들어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오미자' 엑기스 3개(개당 25,000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9.경 01:00경에서 03:00경 사이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내에 천막을 걷어내고 들어가 진열대 아래 항아리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일천원권지폐 5장, 45,000원 상당의 국수과자 15개(개당 3천원)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9.말경 01:00경에서 03:00경 사이 하동군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들어가 계산대 동전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백원 동전, 백원 동전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9.말경 01:00경에서 03:00경 사이 하동군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카세트 테이프 판매 가게에 천막을 걷어내고 들어가 진열대 아래 항아리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천원권 2장, 일천원권 2장 합계 1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10. 초순경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하동군 E에 있는 F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내에 출입문이 없는 천막을 걷어내고 들어가 그 곳 금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오백원 동전 5만원 상당, 일백원 동전 5만원 상당, 냉장고 속에 있던 시가 4만원 상당 핫도그 20개 합계 1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초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0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같은 달 9. 저녁 두 번째로 만난 피해자를 목포시 D 103호에 있는 친구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2. 10. 00:05경 위 103호에서 술을 다 마시고 집에 가겠다면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앉히고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 배, 다리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하라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누르면서 손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며 저항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3:35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소재 개군노래방 앞에서 피해자C(46세)이 운행하는 D NF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군 지평면 대평리 방면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까불지마, 내가 누군 줄 알아, 까불지마, 새끼야"라는 욕설을 반복하여 하다가 같은 군 지평면 '수곡농산' 부근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시속 약 60km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뒤에서 양손으로 감아 잡고 앞뒤로 흔들었다 놨다를 2~3회 반복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을 잡은 채 다른 한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차례의 벌금형 전과와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12. 18. 14:59경 B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2. 14. 12:20경 B 화물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2. 19. 03:01경 B 화물트럭의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충서로에 있는 머드포도 체험장 앞 21번 편도 1차로 국도를 웅천 방면에서 남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택시를 뒤따라가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택시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행을 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객을 찾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느라 위 SM5 택시의 진행상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위 SM5 택시가 정차함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상향등 불빛으로 인한 시야 방해로 잠시 정차한 위 SM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정거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쏘나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낸 다음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11cm x 9.5cm, 증 제1호)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향하여 위 돌멩이를 2회 집어던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찬 후 도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5 택시를 뒷범퍼의 교환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3,279,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않은 채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조치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1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판시 제1조의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차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을 정지하는 바람에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인 자신이 많이 놀라게 되었는데도 피해자가 뒤에서 오던 피고인이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앞이 안 보여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가로 11cm, 세로 9.5cm의 돌멩이를 집어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이에 그치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쪽으로 위 돌멩이를 2회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걷어차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그 현장에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는바, 이는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정도의 잔혹한 범행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한 번만 더 교통사고를 내면 회사를 그만두기로 사장과 약속을 한 상태인데다 몸도 불편하여 택시기사 외에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터라 피해자의 갑작스런 정차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천만다행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결과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으로 범행태양에 비해 그 결과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게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이 조금 안 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와 퇴행성 추간판 협착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도 상당히 좋지 아니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3.8.14:40경 B 화물자동차의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12. 17. 07:50경 B 화물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3. 19: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골프장에 있는 방으로 된 식당에서, 함께 골프를 치러 온 A 등 8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제가 이글을 했으니, 프리허그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위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하자 다시 피해자를 붙잡고 "나도 껴안아줘"라고 하면서 강제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10경 태백시 C 가동 202호(D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 (48세)이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분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