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33

범 죄 사 실 2020고정3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단양군 ‘B’ 부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으로, 평소 위 협의회장을 역임하였던 C으로부터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1. 7. 낮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7. 22:15경 위 폭행에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단양군 D에 있는 C의 집을 찾아가 계단과 발코니(목재 데크)를 통해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며 “그 새끼(C) 어디 갔어, 빨리 나와, 이 씹새끼, 내가 멱을 따버릴라”라며 위협적이고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C의 아내, 여, 53세), F(C의 딸, 여, 28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2020고정69 2.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1. 7. 11:50경 단양군 G에 있는 H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B장' 선거에 낙선하자, 위 선거 전 피해자 C(남, 60세)이 피고인의 협의회 회비 미납을 지적한 것으로 인해 낙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선거에 참석한 I 등 다수의 회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넌 끝까지 태클을 걸고 그러냐, 너 때문에 떨어졌잖아 이 개새끼야, 가만 안 둘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12:20경 위 가.항 기재 선거가 끝난 후 피해자 및 선거에 참석한 다수의 회원들과 함께 단양군 J에 있는 'K'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던 중, I 등 다수의 회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C(남, 60세)에게 “야 이 개새끼 죽을 줄 알아라, 이 야비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7. 19:22경 B 소속 22명 회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C(남, 60세)에게 “C! 재미있지, 내가 너의 흠을 알면서도 지금껏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넌 개새끼야! 더는 널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 7. 12:00경 단양군 G, H사무소 주차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불만으로, 손으로 피해자 C(남, 6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추가기록 편철) 2020고정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O 및 신발자욱이 확인되는 서류 사진 첨부, 참고인 I의 스마트폰 B 단체 카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9. 3.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22.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4. 03:5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범행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요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를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 내 블랙박스 정보를 지우기도 하여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이에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13. 19:38경 다리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의 응급실에 응급환자로 후송되어 대기하던 중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0세)의 팔을 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가방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의사인 피해자 E(남, 40세)의 손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판시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28회에 이르는 사람으로,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6. 13. 05:12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6중 수용동 C에서, 피고인이 빨래를 널던 중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D(47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안구 부위 타박상, 우안 결막 및 전방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CCTV 제출 및 CCTV 주요장면 캡처 보고-CCTV 사진자료, 피의자 D 수용자 의무기록부 제출 보고-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실에 수형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7:0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여자는 입 다물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매장에 있던 손님들에게 ‘여기랑 거래하지 마라, 이 가게 사기 친다.’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매장 내부와 손님들을 촬영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두 차례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3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1.00:20 ~ 01:2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주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F)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신용카드를 2017, 10, 1, 1:21 화성시 G에 위치한 "H편의점"에서 아이코스 담배와 팔리아멘트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며 208,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01:28경 화성시 I에 위치한 "J편의점"에서 팔리아멘트 담배와 소주 등을 구매하며 61,7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드로 총 269,700원 결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편의점"과 "J 의점"의 성명불상의 주인에게 제시하여 총 269,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승객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주면서 담배 등을 사다달라고 하여 심부름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주워서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귀가 길에 택시를 탔고 택시요금을 결제하고자 기사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는데 이 날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이 결제된 내역이 없었고 지갑에 신용카드도 없었으며, 수개월 전 분실신고 된 제3자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점,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주었을 때 그 기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제3자의 체크카드를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고 30분 내에 화성에 있는 편의점인 H편의점, J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점,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가 아닌 다른 택시를 탔다면, 누군가가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두고 내린 그 택시에 탔다가 신용카드를 주워서 다시 피고인의 택시를 탔고 피고인에게 그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물건을 구입하게 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시각 및 장소, 신용카드가 결제된 시각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승객이 담배를 사다 달라고 카드를 건네주었고, 근처 편의점인 '편의점'에서 아이코스 담배와 피고인의 담배 한 보루를 사왔다. 승객에게 피고인의 담배 중 한 개피를 주었는데 승객이 다른 담배를 사오라고 또 심부름을 시켜서 다른 편의점인 'J 편의점'에 가서 담배와 소시지 등을 사왔다. 그 승객이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나, 택시에 탄 승객이 기사에게 담배를 사다달라는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구입한 담배는 두 번 다 팔리아멘트(1mg)로 같은 종류의 담배여서 승객이 다른 담배를 사오라고 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승객의 심부름으로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는 것이라면 편의점 바로 앞 도로에 잠시 차를 세워두고 다녀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의점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 택시를 세워두고 편의점에 다녀온 점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각 범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2021고단243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속칭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투약,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3. 01:00경 인천 남동구 C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만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약 0.03g을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 1개는 자신의 팔에 투약하고, 나머지 일회용 주사기 1개는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이 자신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에 ‘D’라는 이름의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빙두’, ‘아이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약 1g당 60만 원의 대금을 입금받고,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화단 등지에 필로폰을 숨겨놓고 구매자들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거나 필로폰을 포장하여 편의점 택배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6. 15:46경 위 ‘D’ 텔레그램 채널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E 명의의 위 F 계좌로 60만 원의 대금을 입금받고,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나 화단 등지에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고 구매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매자들에게 총 6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61.4g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6. 09:4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H호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연두색 가방 안에 비닐 지퍼백 5개에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합계 약 9.69g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연두색 가방 안에 비닐 지퍼백 1개로 포장된 합성대마 약 9.7g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1고단2583(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2. 1. 22:00경 인천 남동구 I빌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 15:23경 안양시 동안구 K모텔 L호에서 필로폰 약 0.60g을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300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9. 피해자 ㈜M과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에 관하여 2019. 4. 9.부터 2024. 4. 9.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606,300원의 임대료를 납입하는 내용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2021. 1. 21.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D 채팅방 분석), 텔레그램 채팅방 D 캡처 사진, 판매자-정보원 채팅방 대화내용, 위장거래금 집행 판매자-정보원간 대화 1. CCTV 주요장면 캡처 1.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체포,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체포 현장 촬영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1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N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해지 안내서, 상담이력 조회,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매매·소지·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범행횟수, 피고인들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4.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부터 청주시 서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매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장 열쇠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10. 16. 03:00경 위 'E' 휴대전화 매장의 문을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티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시가 779,9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 1대, 시가 449,900원 상당의 루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화면캡쳐 사진, 수사보고(도난품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절도범죄, 침입절도, 제4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침입한 경우(행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행위자)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 등으로 2008, 12. 9. 징역 6월, 2010. 4. 1. 징역 8월, 2011. 10. 27.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2013. 12. 20.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형기종료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직장을 제공해 준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매장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관련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7:00경 서울 성북구 C 건물 1층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0세)이 이전에 자신에게 "여자 말을 들으면 손해 볼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편의점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라이터 1개를 구매하고, 근처 주유소로 가서 휘발유 3,000원 어치를 구매한 후,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아직도 여자 말 들으면 손해가 없습니까."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사과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 및 계산대 등 약 83㎡ 규모의 편의점 안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서 'F' 가게를 운영하는 G 등이 현존하면서 그 밖에 1가구가 거주하는 건물 1층 편의점에 불을 질러 편의점에서 약 300만 원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판매 물건 및 계산대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위 건물에 현존하고 있던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현주건조물 등 방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 말을 들으면 손해 볼 일이 없다."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동건물의 일부로서 피해자가 현존하는 편의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이와 같은 현존건조물방화범행은 불길이 자칫 건물 전체로 번져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불길이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일부 물건에만 번졌을 뿐 크게 확대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6.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00.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9. 1.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1997.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1995.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자드라이버(길이 25cm), 전지가위, 니퍼, 장갑을 준비한 다음 2015. 5. 15. 2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손으로 위 사무실 창문 고리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피해자가 소유한 갤럭시S3 휴대전화, 한성 노트북, 서류가방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5. 4. 중순경부터 2015.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78,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담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현장족적 및 동일문양 운동화사진, 각 감정서, 각 CCTV캡쳐화면, 각 압수조서,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남편M)에 대한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식자재를 가져가 자신이 개업할 회사에서 사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15: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회사 주방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생선 5박스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보온통 1개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회사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다시멸치 7박스와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잔멸치 10박스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11: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위생장갑으로 가려 위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같은 날 15:23경 같은 장소에서, 입구를 촬영하고 있던 CCTV를 운동화로 가려 위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회사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1박스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간마늘 1박스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08:5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위생장갑으로 감싸 위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0.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15: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회사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시가 30,000원 상당의 들깨가루, 시가 20,000원 상당의 감자 1박스, 시가 13,000원 상당의 김치 1박스, 시가 200,000원 상당의 보온통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스텐바트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64,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상무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피해자 몰래 개업할 동종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회사 주방에 침입하여 각종 식자재와 식기구 등을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CCTV를 위생장갑 등으로 감싸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는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수법 역시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범행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동종 영업을 영위하거나 동종 회사에 취업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서도 위 합의 내용을 위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14:40경 광주 북구 용봉로 77에 있는 전남대학교 자연대학 3호관 1층에 있는 도서관 열람실 안에서 피해자 C이 열람실 내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7, 11, 16:08 경 제1항 기재 열람실 안에서 피해자 D이 열람실 내의자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6,000원, 버거킹 상품권 30,000원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첨부 관련 - 현금 16,200원),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사진자료 첨부 관련),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관련),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2014고단2333 가. 2014. 7. 13. 절도 피고인은 2014. 7. 13. 09: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E어학원'에서, 청소용역으로 고용되어 청소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책상 서랍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움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쪽지를 발견하고 이들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10:08 경부터 10:14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농협 모란역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친 D의 농협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농협예금계좌에서 1,000,000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2014. 8, 16. 절도 피고인은 2014. 8. 16, 12:18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8가길 13-84 에 있는 은평구립도서관 1층 어린이열람실에서, 피해자 F1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그곳에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운전면허증, SC제일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카드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쪽지 등이 들어있던 지갑 1개 50,000원 상당과 1,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및 수첩 1개 등 합계 1,1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12:28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35 에 있는 우리은행 연신내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친 F 명의의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에서 합계 1,2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8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 255 에 있는 신한은행 신설동지점에서,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친 F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다. 2014. 9. 16. 절도 피고인은 2014. 9. 16. 09:40경 의정부시 추동로 124번길 52 에 있는 의정부과학도서관 지하1층 여성휴게실에서, G인 피해자 H,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H 소유의 현금 80,000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갈색 장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과 I 소유의 현금 80,000원, 각종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녹색 빈폴 장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등 합계 46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12870] 가, 2011. 1. 4.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J과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1. 1. 4. 16: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감기약을 먹고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16:5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9-12 에 있는 우리은행 서울대입구 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J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2011. 1, 5. 절도 피고인은 2011. 1. 5. 10:2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0 농협 성남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2의 가.항과 같이 훔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J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3,5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68 농협 모란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J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농협 모란역지점 CCTV 분석 및 첨부, 용업업체 업주 상대 추가진술 청취)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사진, 통장사본 등 [2014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조회, 사진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금액,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일정기간의 실형에 처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환경, 성장과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5538] 1. 피고인은 2019. 7. 25.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아동복지시설인 C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7.26. 00:45 경부터 03:40 경 사이에 위 C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미상의 치약 1개, 샴푸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겨울 점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664] 1. 피고인은 2019. 1월 중순 01: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 외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휴대폰 모형 3개 (갤럭시S9+ 2개, 갤럭시 노트8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 15:00경 인천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던 중 그곳 수면실 옆에 인적이 드문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목욕탕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영업이 끝나면 카운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9 경위 목욕탕 영업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 목욕탕 카운터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퍼락과 동전 지갑 안에 들어있던 동전 합계 약 80,000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6380] 피고인은 2019. 7. 26. 14: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2,0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E5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9고단5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모형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2019E+6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2019고단5538 사건의 피해품 중 선풍기, 겨울 점퍼, 치약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2019고단5664 사건의 피해자 G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I과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2019고단5538 사건은 침입절도라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