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76

범죄사실 [2019고합576] 피고인 C는 2017.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거주지 지역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9. 25. 04: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전화하여 무서운 말투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량의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함께 담배를 사러 가자"면서 F에 있는 편의점에 들른 후, 그 건물 3층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하여 지쳐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안에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바지를 끌어올리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5. 09:00경 위 주거지에서 아래 3.항과 같이 C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9. 25. 08: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고 지쳐 힘들어 하는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9. 25. 09: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고 지쳐 힘들어 하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742] 피고인은 2019. 7. 13. 05:0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23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일에 화가 나 같은 날 05:25경 위 주점 앞에서 귀가하려 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일행인 J와 함께 붙잡고, 위 J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을 때리자 이를 말린 후,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74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7. 02:07경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L를 화성시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 앞에 데려다 준 후 주위를 살피고, L는 위 매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빠루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 교환기의 틈을 벌려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5만원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L와 합동하여 2019. 4. 7. 02:07경부터 같은 날 09:1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42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7. 01:45경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L를 화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매장 앞에 데려다 준 후 주위를 살피고, L는 위 매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빠루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 교환기의 틈을 벌려 열어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지폐 교환기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L와 합동하여 2019. 4. 7. 01:45경부터 같은 날 06:37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현금을 가져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각 페이스북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C 누범 관련) [2019고합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D(CCTV 영상자료) [2019고합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Q, X, Y, N,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 B, C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 각 특수절도죄, 각 특수절도미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4)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5) 각 특수절도미수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6)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다량의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같은 날 피고인 C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자 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 폭행 등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C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후 피고인 C가 간음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C는 2014. 8.경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8. 3.경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는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피고인 C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