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경 충주시 이하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충주시 C에 있는 9,147m² 상당의 부동산(이하 'D 토지'라 함)을 E, F와 함께 매입하려고 한다. 평당 40만 원에 토목,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공사를 완료한 땅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그 무렵 G에 있는 H에 찾아가 H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D 토지를 5필지로 분할한 가분할도를 제시하며 매수를 거듭 제의하여, D 토지 중 750m² 상당의 부동산을 피해자가 1억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25일경 계약 확정을 주저하던 피해자에게 'D 토지 소유자 I로부터 E, F, 피고인, J(피해자의 처)가 6억 4,874만 원에 D 토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하였다'는 취지의 2016. 8. 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파일, 계약금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위 I에게 송금한 8. 25.자 외국환 영수증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순차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입금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명의의 채무가 26억 원을 상회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밀린 임금, 경비 등 운영자금이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D 토지지분 취득을 위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31일경 피고인의 L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당초 '피고인이 D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분할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라는 취지였으나,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에게 D 토지의 매입의사 및 이를 개발, 분할하려는 의사가 뚜렷해지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D 토지지분 취득을 위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금원의 용도를 기망한 사기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검사는 매매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원소유자인 I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다투며 공소장변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기망행위의 내용과 피해자, 편취 금액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I에게 전달하는 매매대금에 사용하겠다."라고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I에게 전달하는 매매대금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 1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든 D 토지의 일부를 소유권이전 받으면 족하므로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용도 기망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I 소유의 D 토지(분할 전 C 과수원 9147m²)는 맹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가치가 낮다. 반면 여기에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분할 전 토지 M 대 706m²는 공로로 연결되어 있고, 위 공로 역시 피고인이 기존에 개발 목적으로 도로로 조성한 것이므로, M 중 일부를 진입로로 제공하여 C과 함께 개발할 경우 그 가치가 증대된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토지개발사업에 동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분할 전 M을 개발하고 2016. 10. 25. 그 중 N 대 165m²를 분할하여 위 D 토지(C)를 위한 진입로로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E은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각각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로 하고, E은 F를,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끌어들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E 그리고 나머지 투자자들 사이에 문서화 된 동업약정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출자의무의 범위와 법적 지위 등이 불분명하다. 특히 위 사업을 주도한 E과 피고인 사이에 출자의무를 두고 다툼이 있다. 즉, E은 자신과 F가 한편이 되어 3억 원을, 피고인과 B이 한편이 되어 3억 원을 마련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E과 F가 3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맞지만, 자신은 N를 진입로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필요자금은 D 토지(C, N)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3억 원을 마련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F와 피해자 B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 단순히 토지를 분할 이전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다가 상호간에는 접촉 없이 각자 자기를 끌어들인 E, 피고인과 개별적으로 접촉,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단순 투자자로서 토지개발사업의 익명조합원 내지 전매수인의 지위 정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토지개발사업의 특수성과 4인간 법률관계의 복잡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B이 2016. 8. 31. 피고인에게 준 위 1억 원이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4인이 순수하게 동등한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1억 원을 단순히 I에게 전달하는 지위에 있다면 용도를 기망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토지개발사업의 필수 조건인 진입로를 제공하는 등 상당한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출자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몫 중 일부를 단순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본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은 피고인의 몫이므로 어떠한 용도에 쓰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동업관계의 본질에 맞게 D 토지 매수를 4인의 합유적 귀속으로 볼 수도 있고, 4인의 공동 매수라도 공유지분의 귀속인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는 것인지 각기 달리 볼 여지도 있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위 1억 원의 귀속관계는 달라지게 된다. 특히 E이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는 2016. 9. 24.이고, 피고인 소유의 진입로 N의 분할은 2016. 10. 25.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시점은 이보다 빠른 2016. 8. 31.이므로, 이 당시에는 아직 I과 E 사이의 구체적인 매매계약 형태나 E 등 4인간의 동업관계가 법적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1억 원의 법적 귀속 여부는 더욱 애매하다. 피해자 B은 이미 D 토지 관련 피고인의 개발허가신청을 담당한 H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위 토지개발사업의 구상을 잘 알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진입로로 제공될 경우 그 가치가 증대될 것을 예상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공무원 신분임에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토지 매수를 배우자의 명의로 실행하는 위험을 감수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오로지 자기 몫의 토지만 이전받으면 위 1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는 그 용도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