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805

범죄사실 20184805, 피고인은 2018. 09. 05. 10:30경 인터넷사이트인 'K' 카페 게시판에 '이지부스트350'과 '블루틴트 280'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M 메신저를 이용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또는 O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2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0. 04:00경 세종 P에 있는 피해자 Q(25세) 운영의 'R매장'에서,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캔을 열어 마시는 방법으로 합계 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위 제1항과 같은 행위가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12 1. 물품 판매빙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크롬하츠 반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반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 U)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6,0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물품 구매빙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 이 인터넷 'W' 사이트에 '슈프림자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33 만원 중 16만 원을 지급할테니 슈프림 자켓을 보내달라. 배송한 것을 확인 후 나머지 17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을 배송한 것을 확인하더라도 나머지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경 시가 33 만 원 상당의 슈프림 자켓 1개를 교부받았음에도 위 17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X, Y, Z, B, AA, G, C, D, E,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19.37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910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S, AH, AI, AJ, AK, V, AL, J, H, I,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G,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H, I,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젊은 청년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상당수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인 Q의 사전 허락을 받고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것이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Q, 종업원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A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문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