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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C 시장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대표자이고 E는 위 회사 투자자로서 사실상 위 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E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C 재개발상가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10. 4. 중순경 대구 남구 G빌라 301호 등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C 재개발 사업주로부터 재개발하여 분양할 상가 전부의 분양대행권을 받았고, 다른 분양대행업체에 상가 전부의 분양 대행을 맡기기 전에 분양을 받으면 좋은 위치의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C상가를 분양받아 놓으면 차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4구좌를 1억 원에 분양을 받아라.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자신들이 사용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이 C 재개발 사업주로부터 상가 전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4. 26. 2,000만원, 2010. 4. 30. 3,000만 원, 2010. 5. 11. 2,000만 원, 2010. 5. 13. 2,500만 원, 2010. 5. 17. 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10. 6.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연습장 등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1구좌를 더 분양받아라. 그러면 위치가 좋은 점포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자신들이 사용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D1 C 재개발 사업주로부터 상가 전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6.28. 분양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계좌상세조회, 거래내역, 각 분양계약서, 4층 일반분양 분양예정 점포,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소인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편철), 사건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145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6. 22:35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강로 16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2635] 피고인은 2015. 7. 4. 16: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781 의 4 소재 광릉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벌로 72 의 36 소재 벨러스 가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04

범죄사실 1.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 D, E에서 배출시설 허가 없이 돼지 약 60두1)를 사육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배출시설 설치자와 운영자 등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사육한 돼지가 약 200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육한 돼지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60두뿐이므로 나머지 약 140두를 사육함에 따른 범행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위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여 발생한 돼지의 분뇨 미상의 양을 인근 산지, 농로 등에 흐르게 하여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7. 27.까지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채 배출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처리·집유,축산물의 가공 · 포장 및 보관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가축의 도살 허가를 받은 바 없는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돼지사육장에서 망치와 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돼지 1마리를 도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2. 11.부터 2015.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돼지를 도살하였다. 3. 축산법위반 가축사육업 등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피고인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경부터 2015. 7. 30.까지 전남 영암군 C 등에서 면적 약 6,000 m㎡에 이르는 돼지 사육장에서 돼지 약 60두2)를 사육하였다. 4.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2) 위 각주 1)번 기재와 같다. 기준에 따른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곳 업주 H으로부터 한 달에 처리비용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매일 새벽 04:00경 위 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약 100리터를 수거해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5. 6. 23. 까지 위 G 식당, I 주점 등 약 10개 업체로부터 매달 30~50만 원씩을 지급받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가 폐기물의 수집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3) 1. 확인서 1. 광주은행 계좌 사본 1. L 입금내역서 1. 위탁품 대금 정산서 1. 수사협조 자료 제출 1. 수사보고(도축장 출장수사 관련), 수사보고(OK 관리부장 전화통화), 수사보고(L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돼지 판매 플랜카드 게첨 관련), 수사보고(광주 3) 피고인이 사육한 돼지의 두수 관련 서구청 자료 제출건) 1. 현장사진 1. 도살에 사용한 가스토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2015. 9.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4)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건강 또는 공중위생의 향상,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결코 낮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돼지사육장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에 관하여 단속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기는커녕 이를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수사 이후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변명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단속 공무원과 수사기관을 4)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인 2015. 2. 말경부터 2015. 5. 1.까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인 사육장에서 돼지를 사육하였다'는 것이다. 비난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도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기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하여 탁상감정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착수금을 주면 탁상감정 업무를 도와줄 테니 착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탁상감정 업무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2014. 6. 9.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2014. 7. 14.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기망행위로 타인의 돈을 편취한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위 판결은 2013. 9. 13. 확정되었다),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88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68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창훈 범죄사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풍객설렁탕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카이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6. 03:40경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리사거리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남구청 쪽에서 울산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져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판시 사고를 야기하여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0:25경 화성시 반송동 88-7에 있는 북광장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고 있지 않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택시기사를 보내고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위 D, E이 타고 온 순찰차 운전석 앞에 서서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는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나를 집어 넣으면 되겠네.'라고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걸며, 경찰관 D가 '다른 112 신고 때문에 출동을 해야 하니 비켜 달라'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에 탄 채로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에 출동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112 신고 업무 등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D를 폭행하여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D, E이 다른 곳으로 출동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운전석에 타고 시비를 거는 등 행동을 하다가, 운전석에서 내린 후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 D,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나를 집어 넣으라고! 이 좆 같은 새끼들이 좆까는 소리 하고 있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앞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병아리를 넣어 기를 수 있는 폐지 상자를 달라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피해자와 이웃으로 지내면서 피해자를 손녀처럼 대하고 아끼는 등 친밀하게 지내온 점, 피고인의 집은 'F'라는 쌀집으로, 차량과 일반인이 통행하는 주택가 도로에 유리 미닫이 출입문이 나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 E도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안기만 했을 뿐 다른 특별한 신체접촉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다"라고 진술한 점, 위 E의 일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안았다'는 내용을 본 담임교사의 신고로 사건이 불거졌는데, E의 나이(당시 만 9세)라든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일기 내용이 일부 과장 내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 변호사조차 피고인의 추행 여부를 의심하며 면밀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적·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5:25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천로375번길3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프린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 19:43경 자신이 일하는 위 업소에서 시간당 30,000원을 지불받기로 약속하고 불상의 여성을 당시 손님으로 온 참고인 E와 동석 작배케 하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의 기재 1. 증거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2012년경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후 재범하여 2014년경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후 3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3:34경 시흥시 C모텔 5층에서 밀린 임금을 받아야겠다고 하며 모텔 업주을 찾았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며 제지하자 청소도구함에 있던 빗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치고 가슴과 팔 부위를 찌르고, 위 청소도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5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증거물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31

범죄사실 1, 2014. 9. 4.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4. 04:2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4. 9. 5.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5. 23: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2014. 9. 18.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18, 21:4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약 1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 남양주시 C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당시 기존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4. 16.부터 2014. 5. 16.까지 1구좌에 월 20만 원씩 25개월 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5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D은 위 계에 4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2014. 4월분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순번에 따라 계급 61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위배하여 200만원 만 지급하고 나머지 4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사본 1. 통장사본 1.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확인증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2항(판시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업무상 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 징역 6월P1년 11월(= 1년 6월 + 10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채권자들 몰래 도주하려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편취금에 대해서는 이자로 87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총 1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0:4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경성빌딩 앞 도로에서 위 달동 진상가든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은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동해시 C에 있는 D과 E이 운영하는 'F회사' 사무실에서 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투자를 받아 대게나 킹크랩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는데, 한 번 수입하면 약 2,000만 원의 정도의 수익이 있고, 운이 좋을 때는 한 번 수입하면 투자금의 50%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수입 할 때는 원금만 사용하고 수익금은 투자자와 반으로 나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8,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대게나 킹크랩을 수입·판매하여 나온 수익금의 반을 당신에게 준 다음, 다시 8,000만 원으로 대게나 킹크랩을 수입·판매하여 나온 수익금의 반을 당신에게 주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당신에게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진행한 대게 또는 킹크랩 수입·판매 사업으로 인해 당시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면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대게나 킹크랩을 수입한 후 판매하여 그 수익금과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경 피해자의 처남인 H 명의로 7,000만 원을, 같은 해 6. 18.경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 1,000만 원, 250만 원으로 나누어 총 2,250만 원을 각 송급받는 등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250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영수증,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농협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1: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북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비록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8:20경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2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영서로에 있는 삼마치터널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2016. 6. 13. 이 사건 차량을 'C' 폐차장에 입고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 23:20 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대마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55km 상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21:48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요금소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대마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55km 상행로까지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고, 역주행을 반복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12 사건 접수부 11매,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9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각 범행과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후진 및 역주행을 반복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2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출입구를 지나치는 바람에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후진, 역주행 등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난폭운전을 할 의도로 그와 같이 운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배우자와 사별하고, 2명의 자녀 (초등학교 6학년 딸 및 중학교 3학년 아들)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공범 B과 함께 2013. 10. 24.경 부산 사하구 C 조성공사 부지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마치 자신들이 (주)E에서 진행하려고 하던 C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E에서 F 뒷산을 허물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한다. 그 뒷산 270만평의 벌목공사를 도급 줄테니 우선 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에게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주)E의 산업단지 조성공사 자체가 아직 계획만 있을 뿐 자금부족으로 실제로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를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뒷산에 대한 벌목공사를 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공범 B과 함께 2013. 10. 말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마치 자신들이 (주)J에서 진행하려고 하던 K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L 외 13필지의 철거공사 용역업체인 (주)]의 대표가 M인데, M을 통하여 그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우선 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에게 위 철거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주)J의 M으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도급을 받기 위하여 단순히 자금조달을 시도하던 상황에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를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위 다방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6,1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우체국통장 사본, 영수증, 철거공사 가계약서, 이행각서, K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위임장, 공사계약서, 포천구리간 민자고속도로 석산개발, 약정서, 확인서, 사업참여 의향서 제출의 건, 대출요청서, 임대차계약서, 수표사진촬영, 입금명세표, 공동사업 시행계약서, 사업권 및 부동산 양도양수약정서, 사업시행 양수도 계약서, 기업은행 통장사본 등, 주식회사 O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문자메시지, M 자필 진술서, 입금거래명세표, 실내공사 계약서, 협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먹자골목 °C' 앞 노상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6:0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 '프라다(PRADA)',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버버리(BURBERRY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26점(정품 시가 약 1,610만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4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4:3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개화검문소 앞 도로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D 포터 1톤 트럭의 운전자인 피해자 E(30세)과 차선변경 문제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교통신호 대기 중 트럭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가 "잠깐 내려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승용차에서 하차하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자,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m 가량 후진운행한 뒤 갑자기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전진운행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촬영사진, 피의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