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피고인을 강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B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경찰관 C에게 “저한테 다가와 제 가슴을 만지려고 하길래 제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B의 어깨를 밀쳤더니 B가 제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1대씩 손바닥으로 때려서 앉아 있던 상태에 있던 제가 뒤로 넘어졌고, 제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긴 후 바로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을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과 어긋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신고한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한 사실에 일부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B는 매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약 22:30경)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차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집까지 오게 되었고, 피고인이 B를 마중 나가 함께 편의 점에 들러 술을 사서 집까지 오게 되었으며, B는 피고인의 집에 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깊은 고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등 이때까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력이나 상호간의 의사에 반하는 언행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과정은 모두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비록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였지만 매우 친밀하게 언행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간의 과정에 대하여 B가 피고인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1대씩 손바닥으로 때려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고, 이에 B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내려 바로 간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B가 피고인의 배를 2대 때렸다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상의 상태에 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저절로 벗겨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B가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는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과 B가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던 약 1-2시간 동안 B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빼앗는 등으로 피고인이 외부로 전화하는 것을 특별히 막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인 2020. 3. 20. 00:39경 ‘D’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연결이 되지는 않기도 하였던 등 피고인의 신고가 가능하였던 상황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지우고 자신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비로소 신고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만일 B가 자신의 연락처를 지우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과를 했으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이후로 보이는 2020. 3. 20. 00:42경부터 약 3분 정도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B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울고 있던 B를 위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B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비록 피고인과 B가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고민을 나누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B가 만나게 된 경위(채팅을 통해),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B와 고민을 나누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B와의 성관계를 원하였다거나 당연히 B와의 성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가졌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인 B 역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안타까움과 죄책감은 물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등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B의 진술처럼 B가 당시 별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 B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의 입장에서 내키지 않은 성관계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보고서나 범행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눈에 띄는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와의 성관계를 원한 것은 아니었던 점, B 역시 최초 성관계 시 너무 급하게 시작하여서 첫 성관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성관계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가 존재하였을 수 있고, 이를 피고인 입장에서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비록 상호간에 그 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B가 자신의 뺨을 10여회 정도 때렸다는 점 자체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진술이 일치하고, 이러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충분히 느낄 여지가 있는 점, B가 피고인의 입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사진상 피고인의 얼굴이 특히 볼 부위가 무언가에 잡힌 것 같은 흔적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거나 성관계 행위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B가 피고인에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성관계와 결부하여 생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단지 피고인이 B의 유형력 행사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이후의 반응이나 대응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과 B가 성관계가 모두 종료된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마치 친한 친구처럼 다정하게 걷고 함께 담배를 피웠으며, 그 과정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B가 울자 피고인이 이를 위로해주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와 합의에 의하여 또는 적극적으로 원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까지는 피고인이 비록 B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태도에 따라 이를 용서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먼저 B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제안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라) 피해자가 범죄에 관한 신고를 하는 상황은 매우 복잡 다양하므로, 이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즉시 할 수 있었음에도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는 듯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신고를 즉시 하지 않고, B와 먼저 대화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B가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과정,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과정, 성관계 이후 함께 담배를 피우는 과정,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지우는 과정 등에서 B가 대부분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한 진술이 강간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바) 결국 이러한 사정에 B가 피고인을 두고 도망을 간 사정과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마자 경찰관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았을 때, 비록 피고인이 한 진술만으로는 법률적으로 B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 장소에서 B와 내키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고, 그 전후에 B가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피고인이 생각할 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에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이나, 전체적으로 보아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