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2021고단4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3.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C이다. 기존 대출금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일부인 1,0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당일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나머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피해자가 마련한 현금 1,37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0:50경 구미시 D 앞 도로에서 사실은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대출상환금을 수령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37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2.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 G이다. 코로나로 서민조건 대출이 저금리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H은행 2,000만 원 대출이 있어 문제가 생겼다. H은행 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금이 나온다. 우리가 50%를 부담하고 H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나머지 50%인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6:5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 앞 도로에서 사실은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대출상환금을 수령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2020. 10. 28. 11:4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84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택시 및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과거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