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13

범죄사실 1.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3. 1. 00:50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5 앞 편도 4차선 도로인 올림픽대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471,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음주측정 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3. 3. 1. 03:15경 파주시 금능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상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파주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피해차량견적서의 기재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사고 후 미조치로 1회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 00:50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5 앞 편도 4차선 도로인 올림픽대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2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추돌한 것인데, 피해차량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뒷 범퍼 좌측에 흠이 생긴 데 그친 것으로 그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미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사고 후 4일이 지난 2013. 3. 5. 경에야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도 방사선검사와 이학적 검사만을 받았을 뿐 정밀 검사는 받지 않았으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통보받은 다음, 물리치료를 1차례 받고 약 처방을 받은 후, 더 이상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점, 그 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계속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담당 경찰관이 그 제출을 종용하여 2013. 3. 26. 경에야 병원에서 이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솔직히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픈 곳은 없었는데 상대방이 사고 후 사과도 한 번 하지 않고 하여 화가 나서 그냥 진료만 한 번 받아 본 것입니다. 특별히 아파서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한 번 간 것 외에 다시 병원에도 가지 않았으므로 상해로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은 "병원에 가지 않았어도 잠시 있었던 통증은 치유가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여도 저의 병원 진료가 상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로 인정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고 후 4일이 지나 병원에 간 것은 사고도 당해서 혹시 몰라서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들의 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은 사진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사진작업으로 인하여 평소에도 어깨와 목 등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과 건강 상태, 사고 후의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