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로, 위 E은 교육용교재, 교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며 교육컨텐츠 장비인 ‘스마트스쿨 솔루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전자제품 및 사무기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할부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E이 유치원에 ‘스마트스쿨 솔루션’ 제품을 할부 판매하여 설치한 후 사용하도록 해주면, 피해자 회사는 E에게 위 제품의 판매대금 상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 대가로 위 제품의 소유권 및 유치원에 대한 할부금 청구권을 취득하고, 유치원은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한 후 완납시 위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위 E 사무실에서, E이 F 운영의 G에 148,278,000원 상당의 ‘스마트스쿨 솔루션’ 제품을 판매하고 F은 36개월 동안 매월 4,146,000원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F으로부터 유치원의 방학 일정으로 인하여 2016. 1. 11. 위 제품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F에게 설치일 전에 피해자 회사의 제품 설치여부 확인 전화가 오면 “설치되었다고 대답만 해줘라.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대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6. 1.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제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오자 피고인의 요구대로 제품이 설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16. 1. 4.경 G에 위 제품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8.경 위 제품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F과 위 공급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나,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여 마치 F이 계속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이미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피해자 회사에게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품 설치여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공급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18.경 위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중 피해자 회사의 할인료를 공제한 111,214,818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스마트스쿨설치예상표, 발주서 1. 거래기본계약서, 솔루션공급계약서, 렌탈계약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 결과),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E이 피해자에게 일부 할부금을 납부하였고, 피해자가 F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E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고, 당초 F의 유치원에 제품을 설치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이후 F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와 협의 하에 렌탈료를 E이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 관련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이 E의 실질적 대표인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나, 피고인이 자신이 E의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들 모두 피고인을 실질적 대표로 알고 있고 피고인과 거래관계인들이 주고받은 업무메일에도 피고인이 ‘대표님’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J을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E을 운영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F이 제품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설치되었다고 거짓말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F과 피해자 측의 진술은 이와 배치되고, 장기간의 렌탈료 납입을 담보하기 위해 렌탈 대상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렌탈계약자(이 사건에서는 F)의 신용을 확보하는 렌탈회사가 제품 없이 E에 111,214,818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제품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돈을 E에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F에게 제품이 설치되었다고 거짓말하게 하였을 당시에는 제품공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으로 향후 제품이 설치되면 렌탈계약 이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후 피고인이 F에게 제품공급계약 해지를 요청받아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시점에는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제품판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11,214,818원에 달하는 제품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기망에 해당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제품판매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피고인이 F과 제품판매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F이 해지를 요청할 당시 이미 제품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E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기본계약에 따라 E이 렌탈물건을 재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제품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품공급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품판매대금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어느모로 보나 기망에 해당한다. 한편, E이 F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약 1년간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해자도 F이 아닌 E에 할부금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이 할부금을 연체하자 피해자가 F에게 할부금의 변제를 요청하고 F, 피고인 등을 사기로 고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F이 제품설치계약을 해지하여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 F을 면책하고 피고인에게 할부금을 지급받을 의사로 피고인에게 제품판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품공급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숨기고 할부회사로부터 111,214,818원에 달하는 제품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 인하여 할부회사도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할부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믿은 F도 잔여 렌탈료 및 위약금 약 9,500만 원을 할부회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