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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0: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각 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고쳐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온몸을 입으로 핥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범행 당시의 상황, 경위, 내용에 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로서 그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경 피고인이 중앙선침범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B인 것처럼 행세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사진을 넣은 B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6. 15:00경 대구 중구 서문로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그 곳에 놓인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란에 'B, C, 대구 남구 대명동, D'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교통관리계 민원실 담당 공무원인 E에게 이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며, 이미 소지하고 있던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과 운전면허증에 인쇄된 B의 사진이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긴 담당자가 통고처분 내역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B의 행세를 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B의 운전면허증 및 피고인의 사진 사본,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235조(면허증불실기재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의뢰받은 차량들을 위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어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4.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C에서, 사실은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상품용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실제 매수한 것처럼 차량 소유권의 이전 .·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정을 모르는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산부에 'C' 소유로 기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7항, 제9항부터 제31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총 30대의 차량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대첩로 115에 있는 영진자이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2014. 6. 16. 00:35경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에 있는 거제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덕포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58번 지방도 덕포IC에 진입한 뒤 옥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대금 IC로 진출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의 목적지인 집으로 가기 위하여는 위 대금IC 진출로에서 우회전 후 곧바로 좌회전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방향 감각을 잃고 위 진출로 직후에서 좌회전 후 우회전하여 위 58번 지방도 옥포 방면에 역진입한 후 계속 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순행 중이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위 스 파크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순차 충격하고, 이후 위 승합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가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려다 그 좌측 휀더 부분 등으로 위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 J(27세) 운전의 K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역주행경위 확인)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콜 감정서, 수사보고(음주수치) 1. 각 진단서(F, H, J), 수술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N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판시 H, J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8월 ~ 2년 2월 10일(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역주행한 과실로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F의 경우에는 큰 피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H,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8.8.2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F(여, 16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연이어 피고인 A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는 아동 · 청소년이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이제 막 만 19세에 이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pad15년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이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래인 16세의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거나 피해자에게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는 등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전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이 다소 미숙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7:45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4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역에서 동대문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왼쪽 옆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치골 부분에 수회 비벼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0:50경 강원 정선군 H에서 피해자 I(여, 51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팔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너무 취했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여자인 피해자를 때렸을 뿐 아니라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내용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반달교 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동 쪽에서 임수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전면부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참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기는 하나,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병역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1))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1. 1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04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4년경 불법시술자 D으로부터 구입한 실리콘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양 쪽 눈 밑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제거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E에게 주름제거 시술을 하고 합계 2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시술 횟수 및 범행 이익 등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6.00:34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한화생명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정엽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5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죽곡면 18번 국도를 전남 곡성군 죽곡면 대황강로 574 '연화가든' 주차장 쪽에서 같은 군 석곡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농촌 지역 국도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석곡면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남 곡성군 죽곡면 쪽에서 같은 군 석곡면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여 갓길에 세워져 있는 교통표지판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죽곡면 대황강로 574 '연화가든'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죽곡면 18번 국도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81

범죄사실 1.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2013고단318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종합설계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 기재와 같이, 2012. 2. 1.부터 2012. 5.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B에 대한 2012년 4월 임금 2,405,200원, 2012년 5월 임금 352,390원 합계 2,757,5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2013고단8001)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3. 1. 23.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9월 임금 5,830,000원, 2012년 10월 임금 5,830,000원, 2012년 11월 임금 3,886,666원, 2012년 12월 임금 564,193원, 2013년 1월 임금 2,444,838원 합계 18,555,6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2013고단80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4층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29.부터 2011.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2010년 3월 임금 620,550원, 2010년 4 임금 633,140원, 2010년 5월 임금 716,696원, 2010년 6월 임금 934,821원, 연말정산 환급금 199,530원 등 체불 금품 합계 3,104,737원 및 위 F의 퇴직금 5,225,52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E, F 각 작성 진정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 현재 미지급 임금이 합계 29,643,546원인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벌금 전과가 12회 있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2013고단3181 중 일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종합설계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1,43~6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6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310,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8. 1.자, 2013. 10. 15.자, 2013. 11. 28.자, 2014. 1. 23.자, 2014. 2. 11.자, 2014. 2. 13. 자로 각 제출한 서면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7고단4484] 피고인은 2017. 8. 26,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금곡동에 있는 도로부터 광주 북구 청풍동에 있는 청풍쉼터 삼거리 앞 도로까지 20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405] 피고인은 2018, 4. 11. 02:2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162번길에 있는 또띠아치킨 앞 도로까지 30m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2017고단4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2018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2017. 8. 26.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1966.생), 피고인 D, 피고인 E F 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는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G로부터 매수한 소나무가 고사하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중순경 피고인 A, 피고인 C(1966.생),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산에 나무를 굴취하러 가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1966,생),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17. 2. 15.경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인 경주시 H에 함께 올라간 다음, F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야간에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를 받고서야 타인 소유의 소나무를 절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F이 지시한 역할에 따라 소나무 절취 작업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F은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F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문중 소유의 소나무 1본(시가 500만 원)을 절취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역할을 분담해 주고,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C(1966.생)은 위 소나무의 뿌리 주위를 삽과 곡괭이로 파고, 조경용 마대, 철사, 고무줄 등으로 감싸는 일명 '분작업'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분작업시 나무를 고정하는 줄을 잡아주며, 피고인 E은 절취한 나무를 미리 준비해 둔 J 메가트럭에 적재한 다음 이를 도로변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1966. 생), 피고인 B(1955. 생), 피고인 E과 F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는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F G로부터 매수한 소나무가 고사하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나무를 재차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말경 피고인 A, 피고인 C(1966. 생), 피고인 B(1955.생), 피고인 E에게 "산에 나무를 굴취하러 가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1966.생), 피고인 B(1955.생), 피고인 E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17. 2. 27.경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인 경주시 H에 함께 올라간 다음, F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야간에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를 받고서야 타인 소유의 소나무를 절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F이 지시한 역할에 따라 소나무 절취 작업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F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F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문중 소유의 소나무 1본(시가 500만원)을 절취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역할을 분담해 주고, 피고인 C(1966.생)은 위 소나무의 뿌리 주위를 삽과 곡괭이로 파고,조경용 마대, 철사, 고무줄 등으로 감싸는 일명 '분작업'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1955.생)은 분작업시 나무를 고정하는 줄을 잡아주며, 피고인 E은 절취한 나무를 미리 준비해 둔 J 메가트럭에 적재한 다음 이를 도로변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K,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나무 반출금지구역 확인) -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1966.생), E :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산물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1955.생), D :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산물절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1966.생),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1955.생),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1966. 생),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1955.생),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1966.생), E 다른 피고인들 및 F과 공모하여 소나무를 굴취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과거에도 소나무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F이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한다. 2. 피고인 A, B(1955.생), D 다른 피고인들 및 F과 공모하여 소나무를 굴취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고, 그 가담 정도가 그나마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볍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계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8: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친해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뒤로 밀쳐 눕힌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잠옷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2번, 14번, 15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와 함께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태국인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태국인 'B'는 태국에서 필로폰 약 50g을 비타민 제품 속에 은닉하여 우편상자에 넣은 후, 수취인을 'C', 수취지를 '경기도 포천시 D'으로 기재하여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상자가 2019. 6.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다음, 위 수취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인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태국인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태국인 'B'는 태국에서 필로폰 89. 34g을 멀티비타민 제품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은닉하여 우편상자에 담은 후, 수취인을 'E', 수취지를 '경기도 포천시 D', 발송인을 태국어로 기재하여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상자가 2019. 8. 30. 06:36경 F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다음, 위 수취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인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3. 밤에 포천시 D에서 물이 담긴 유리병에 유리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를 통하여 위 제1의 가항에서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 5g을 넣고 위 유리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반대쪽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4. 17:17경 포천시 D에서, 검정색 백팩가방 속에 있는 소형 파우치 안에 들어있던 붉은색 소형 상자 안에 필로폰 0. 58g을 은닉하고, 위 검정색 백팩가방 속 파란색 사탕케이스 안에 필로폰 2. 09g을 소형비닐지퍼백 5개로 나누어 은닉함으로써, 필로폰 합계 2. 67g을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9. 태국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8. 16.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9. 4.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소변간이시약(ACCUSIGN) 검사 시인서,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55면 내지 60면), 수사보고(피의자 압수수색 현장 사진), 수사보고(교도소 신체수색 중 발견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실량측량 확인), 수사보고(교도소 신체수색 중 발견된 압수물 임의제출),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기록 128면), 수사기관의뢰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증거기록 1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3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필로폰(증 제1호 중 5.13g 및 증 제15 내지 19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필로폰 139.34g을 10,000,000원에 수입하였으므로 투약한 0.5g에 대한 추징금은 35,883원(= 10,000,000원 ÷ 139.34g × 1/2, 원 이하는 버림)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국제등기우편으로 2차례에 걸쳐 밀수한 필로폰이 합계 139.34g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다. 그중 47.33g은 피고인이 일부 투약하거나 지인들에게 매매하여 이미 유통되었고, 92.01g은 압수되었는바, 만약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또한 국내에 유통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확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약 1년 4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