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D(2020. 4. 3. 서울동부지법 징역 1년 4월 선고) 등과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과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D에게 ‘차대차 고의사고를 만들어보자. 네 명의로 있던 인피니티(G) 승용차를 H에게 팔았지만 아직 보험은 사용할 수 있으니, 위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사에 허위 접수를 해라.’라고 제의하고, D는 위 제의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위 H 소유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인 I(D의 사촌동생)을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7. 11. 13. 05:23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곳 접수원에게 “2017. 11. 13. 05:1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 골목 부근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7. 11.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I 명의의 M 계좌로 1,100,000원을 지급받고, 2017. 12.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N병원 명의의 M 계좌로 88,220원을 지급받아 총 1,188,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4.경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8,051,45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O 소유의 승용차(P 다이하츠코펜)에 대해 중고차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위 승용차와 함께 O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와 공모하여 2019. 2. 15.경 D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O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O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F 사무실에서,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위임자란에 “O, Q, 광진구 R@ S, T”, 은행기재란에 “U, V, A”, 위임자란에 “광진구 R@S호, O”라고 기재한 한 다음 위 O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마치 위 위임장이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위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O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3.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에게 ‘내 친구(피고인 B)가 일을 그만뒀다. 돈이 필요한데 뭐 좋은 거 없냐.’고 문의하였고, A은 피고인 C에게 D를 소개시켜주며 보험사기를 한번 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3.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자, 어차피 니 차는 폐차할 거니깐 피해가 없다. 사고 장소는 W로 할 거다. 너한테는 보험료 할증되는 돈 2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3. 14. 20:0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X에 있는 W 진입로에서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 소유의 Y 5톤냉동 탑차를 운전하여 진입로 앞에 있던 D 운전의 Z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추돌하고, D는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로 피고인 C이 운전하던 AA 벤츠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3. 14. 20:13경 위와 같이 고의로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곳 접수원에게 “방금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내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했는데, 그 차가 다시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3.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2019. 3. 20.경부터 2019. 5. 8.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613,880원 상당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D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AE, AF, AG, AH, AI, AJ, O, AK, AL, AM, I, H, AN,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의뢰요청서, 보험범죄공동조사신청서 1. 각 사고내역 자료(자동차사고 접수내용, 계약내용,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대인치료비사정 및 지급품의서, 보험수리비청구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보험사기의 횟수와 편취액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D가 판시 범죄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수리 등을 담당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보험사기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별지 범죄일람표 1번, 8번), AO 주식회사(별지 범죄일람표 2, 4, 5, 6, 7번), 주식회사 AB(별지 범죄일람표 9번)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200만 원 상당의 피해배상을 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