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7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879, 3994, 4088, 4134, 4651, 5094(각 병합) 사기, 횡령 2018초기1397, 2019초기7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자윤, 김경년, 안미현, 정선철(각 기소), 오자연(공판) 변 호인 변호사 장소현(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주식회사 C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에게 손해배상금 382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8 +3879₁ 피고인은 2018. 5. 16.경 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FG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친구과학공룡 실험세트(책정리) 18만'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과학전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과학전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180,000원을 받았다. 2018고단3994 피고인은 2017. 10. 17. 경 경기 양주시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잡화 대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 만 원 상당의 'SAINT LAURENT 핫 핑크 스몰 삭 드주르 백' 1개를 월 대여료 79,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대여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가방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7.경부터 2018,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1,439,000원 상당의 명품 가방 5개를 대여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4088 1. 피고인은 2018. 4. 2.경 피해자 주식회사 L가 운영하는 명품가방렌탈 인터넷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5만 원 상당의 '샤넬 클래식 라지 플랩백' 1개를 대여기간 2018, 4. 3.부터 같은 달 7.로 정하여 대여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 N회사에 위 가방을 저당잡혀 180만 원을 빌리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제1항 기재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5 만원 상당의 '샤넬 클래식 미디엄 플랩백' 1개를 대여기간 2018. 5. 10.부터 같은 달 14.로 정하여 대여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 N회사에 위 가방을 저당잡혀 180만 원을 빌리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84134₁ 1.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8. 4.경 인터넷 F'G' 사이트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125만 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125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8. 15.경 인터넷 F 'G' 사이트에 샤넬 클러치 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70만 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Q)로 7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651 1. 횡령 피고인은 2017. 9. 22. 경 경기 양주시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잡화 대여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5만 원 상당의 '생로랑 클래식 나노 삭드쥬르 가방 1개를 대여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가방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2.경부터 201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횡령) 기재와 같이 2개의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1,496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총 4개를 대여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1.경 인터넷 F 'G' 사이트에 루이비통가방, 샤넬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210만 원을 송금하면 위 가방들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1.경부터 2018.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094 피고인은 2018. 1. 23.경 양주시 D 건물, E호에서 명품 의류·잡화 대여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50,000원 상당의 '지방시 안티고나 스몰 백' 1개를 대여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 30.경 서울 서초구 T건물 U호 V 전당포에서 6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가방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2018고단39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내역 및 렌탈 주문 목록 [2018고단40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서 1. N 전산 캡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18고단4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2018고단46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S, AH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캡처화면 1. 이체결과 확인서 및 문자대화내용·사진 1. 이체확인증 사본 1. 이체내역 캡처화면 및 거래실적 증명서 1. 문자대화내용 및 판매게시글 1. 이체확인증 1. 각 판매게시글 및 문자대화내용 1. 각 문자대화내용 1. 거래내역조회 캡처화면 1. 거래내역조회 캡처화면 및 문자대화내용 1. 피의자신용정보이력 [2018고단50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되어 있고, 재산범죄에 있어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의 가액을 말한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제외된다.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2018고단4651 범죄일람표 연번 4 에 해당하는 가방의 가액인 382만 원만을 배상명령 대상 손해로 인정한다. )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할 수 있는바, 배상신청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일 뿐 피해자가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각 횡령):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횡령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물건을 건네받아 횡령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5,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의 종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다만, 피해자 주식회사 K, AB, 주식회사 R(2018고단5094의 부분)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 H, O, S, AG, AF, AC, AE의 경우 피해가 전부 변제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L, P, 주식회사 R(2018고단4651 부분), 주식회사 C, AH, AD의 경우 피해가 일부 변제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 등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다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