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D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C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 E(54세)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9. 26.경 피고인 A에게 보관하고 있던 C의 승용차를 넘겨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승용차와 C 명의의 차용증을 건네주고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C에게 54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고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차량을 처분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9. 26. 피고인 B의 처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60만 원, 2015. 10. 2. 같은 계좌로 18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C 몰래 그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빌려준 돈 대신 담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과 함께 돈을 빌려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위 E에게 마치 담보능력이 있는 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고,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 C, 주민번호 : H. 주소 : 구로구 I**-***호, 차량을 담보로 오백만원을 차용함, 단 2015년 10월 26일까지 찾아가지 않을 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법인체를 만들면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우선 제2금융권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는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200만 원을 차용해주면 가까운 시일 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마치 제대로 대부알선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준다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증거기록 26면)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차용증(증거기록 24면)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범죄 (사기,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일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고, 편취의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최근 10년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ㄷ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이와 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