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안산시(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B'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9. 18. 위 학원 강사로 입사한 피해자 C(여, 25세, 미국 국적)를 처음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는 안산시(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위 학원 숙소 건물 D호실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새벽경 위 D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저녁경 위 학원에서 함께 수업을 맡았던 위 학원 강사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자신의 방침대에서 잠을 자면 자신은 방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숙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경 피고인의 숙소인 위 학원 숙소 건물 F호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윗옷과 바지를 벗어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운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서 접수경위)의 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외국인이라는 지위, 이 사건 판결 이후 추방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누워 있는 피해자 E 옆에 누웠던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취지 참조). 피해자 C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C의 진술에 피고인의 특징적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인데, 그 핵심은 성생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 C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즉,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피해자 C가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일 전날 미국에서 약 18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한 것이다(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 C는 한국에 입국한 당일 피고인, G 등과 함께 'J'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후 자리를 이동하여 피고인, G과 함께 편의점에서 다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도 적지 않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비행시간 및 한국과 미국의 시차에 따른 피로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당일 피곤한 상태였다고 보이고, 피해자 C가 피곤한 상태에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며, 당시 함께 술을 마신 G도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었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의 증인 C의 법정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과 함께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G을 부축하여 숙소가 있는 건물로 옮겼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피해자 C가 자신의 숙소로 들어온 직후 긴장이 풀렸을 개연성도 있으므로, 피해자 C가 숙소로 들어오기 직전에 한 행동만을 근거로 피해자 C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추론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C는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자신의 침대 옆과 화장실 등에서 구토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204, 208쪽), 피해자 C의 당시 주취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4) 준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취지 참조).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자신의 숙소에 G이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데 반해(수사기록 제44 ~ 47, 244쪽,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G을 피해자 C와 함께 숙소가 있는 건물 3층까지 데리고 가 계단에 둔 상태에서 피해자 C의 초대를 받아 피해자 C의 숙소로 들어가 성관계를 한 후 밖으로 나왔다가 G이 3층 계단에서 자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G을 피해자 C의 숙소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한다(수사기록 제200, 201, 207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C가 함께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G을 피해자 C의 숙소가 있는 3층까지 힘들게 부축하여 옮겼음에도 G을 그곳 3층 계단에 버려둔 채, 피해자 C가 피고인만을 자신의 숙소로 초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 C의 숙소에서 나왔다가 밖에 잠들어 있는 G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G을 자신의 숙소로 옮길 수 있었음에도, G을 버려둔 채 피고인만을 초대한 피해자 C의 숙소로 옮겼다는 것이어서,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압성이나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으니,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준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밝히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부담이 수반된다. 외국에 도착한 첫날 준강간 피해를 당하고 앞으로 혼자 살면서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피해자 C의 처지, 외국인으로서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직후에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자 C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해자 C는 다른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듣고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면서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피해자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피해자의 기억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실을 말하는지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술에 만취하여 준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시간 순서에 따라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자 C가 이 사건 경위에관하여 일부분만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것이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판시 B에서 근무하던 증인 K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기억하면서 말을 하는 데 반하여 피해자 C는 이 사건에 관하여 조금 회피하는 느낌이 들었다. 피해자 C는 계속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증인 K의 법정진술이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피해자 C가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데, 피해자 C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일방적 억측에 불과하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E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E의 진술에 피고인의 특징적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 E의 반응, 심리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이 피해자 E의 진술 중 모순된다거나 불일치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표현상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강조한 주장일 뿐이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옆에 누운 피고인이 뒤쪽에서 자신을 양손으로 껴안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E의 지인 I은 'E가 이 사건 당일 새벽 1시경 술에 취한 듯 어눌한 발음으로 울면서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는 길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48, 149쪽). 피해자 E가 이 사건 직후에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여서, 이는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정황이다. 3)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된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숙소에서 먼저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옆에 누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13, 214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E가 누워있는 1인용 매트리스에 같이 누우면서 사전에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남녀가 같은 방에 들어가 혹시 좋으면, 분위기가 되면 접촉을 할 거라고 기대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1이 사건 이후 피해자 E에게 "우리 집에 와서 불편했으면 미안하다"라고 말하거나 "미안해 내가 취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제217, 218쪽), 위와 같은 말이나 메시지의 의미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에게 사과할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보인 행동도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정황이다. 5) 한국과 미국간에 문화적 인식의 차이를 고려하면, 피해자 E가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생활하였던 여성으로서 미국 문화에 대한 인식에 친숙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성인 피해자 E가 남성인 피고인의 방에서 자고 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방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할 것을 예상하고 그 숙박 여부를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피고인도 검찰에서 '미국에서는 남녀 간에 거리낌 없이 자고 갈래라고 말을 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4쪽)].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를 예상하거나 수용할 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여성인 피해자 E가 남성인 피고인의 방에서 자고 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의제된다고 할 수 없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였으니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감수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방에서 자고 간다는 피해자 E가 신체접촉에 응해줄 것을 기대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구체적 동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E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믿었다면 피해자 E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6) 피해자 E도 피해자 C와 마찬가지로 다른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듣고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면서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 E가 이 사건 직후에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6년(= 5년 +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의 동료 강사들을 준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