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B(2019. 1. 24. 구속기소)은 2018. 11. 1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중국 연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 귀국 후 C(2019. 1. 3. 구속 기소), D(2018. 12. 21. 구속 기소), E(2018. 12, 27, 구속 기소) 등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고 관리하는 역할, C, D, E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피고인은 중국 연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B C, D,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증인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G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H 및 I은행 계좌로 총 9,100만 원이 입출금 되었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600만 원을 인출하여 파견나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구속 약식수사로 전환하고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금일 내로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 만약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여 직접 출석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G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C는 피해자가 교부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5. 14:19경 용인시 처인구 J 앞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6. 09:50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수사관 및 M 검사를 사칭하면서 "N 명의 도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 통장을 개설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그 대포통장 중 당신 명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당신이 그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 본인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확인하여 범죄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수사관이나 M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6,32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D는 피해자가 교부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6. 12:40 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 6,320,000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320,000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0. 0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은행, R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 사건의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S교회 앞에서 금융감독원 T 대리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6,029,65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E은 피해자가 교부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1. 12:25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S교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 6,029,540원을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B,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29,54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2.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은행, R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고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아야 하니, 예금을 모두 출금하여 김포공항으로 와서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4,71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E은 피해자가 교부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2. 16:43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1층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6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 4,71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1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중국콜센터 A), B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자료(A 범죄 관련), 수사보고(A 허위 진술 및 콜센타 근무에 대하여), F 통장사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수사보고(A 콜센터 관련 W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며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현금수거책이 수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증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Q은 공범 으로부터 배상받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 V에 대한 범행은 각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한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