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18세, 여)이 분실한 휴대폰을 우연히 습득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 26.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의 휴대폰에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나 좋은 거. 좋은 거 발견했거든, 어?", "네 핸드폰 찾아서 핸드폰 보다가 너 야한 거 있더라.", "그거 뿌려버릴까, 카톡방에 있는 *** 애들한테?", "뿌려도 돼?", "카톡에 있는 여자 애들 싹 다?", "한 9개에서 10, 10개 정도 되더만. 나도 뿌려, 뿌려 놓고 그냥 잠적하면 나야 끝인데.", "그 이상한 사진들 네 카톡에 있는 애들 싹 다 보낸 다음에 네 핸드폰 보내준다고 택배로.", "단톡방에 다 초대해 가지고 싹 다 보낼 거야.", "나 여기서 뿌리고, 단톡방 다 뿌리고 이 사진들.", "그래 갖다 버리자. 보여줄게. 핸드폰, 나 못 잡아.", "절대 못 잡 아. 너, 너 나 이름 알어? 나 어디 사는지 알어? 뭐 서울이나 **? 그래 그 정도만 알겠지. 나 몇 살이야, 근데? 나 키 몇인데, 어떻게 생겼는데."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자신 소유의 D K5 승용차 조수석에 앉게 한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재차 촬영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뿌리겠다. 뒤탈 없이 해라."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간 후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 엄마와 친구들 몇 명 연락처를 저장해 놨다. 네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성의를 안 보이면 그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내겠다. 나도 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네가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이 사진을 가지고 있겠다. 한 달 지나면 지워주겠다."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6.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를 자신 소유의 DK5 승용차 조수석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서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꾹 누르면서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당시 만 18세)는 2019. 1. 26. 새벽경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주웠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하여 2019. 1. 26. 19:00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를 탔는데 휴대폰을 바로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가 있는 부위의 바깥쪽 허벅지를 만졌다. 주머니부터 시작해서 손바닥으로 꾹 누르면서 허벅지까지 누르면서 내려갔다. 피고인이 무언가 찾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강제로 만진다는 느낌도 들었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야기 없이 갑자기 만져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다. 3)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녹음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머니를 뒤지면서 주머니 위쪽을 만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주머니 부분을 더듬으면서 만져 당황하였고, 다른 쪽 주머니를 뒤질 때와는 달리 확실히 누르는 느낌이 있었다. 당시 상황에 녹음기를 찾는다는 것이 핑계같이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1쪽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서 허벅지 부위까지 꾹 누르면서 쓸어내린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에 행사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녹음기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부위를 만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고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협박 내용,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한편 피고인은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절도행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