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및 B,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0. 00:35경 불상지에서, B, C과 함께 텔레그램 닉네임 ‘D’을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0:58경 구리시 G 호텔 정문 앞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3. 02:21경 불상지에서, B, C과 함께 텔레그램 닉네임 ‘H’을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거래를 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I 명의 F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3:00경 서울 송파구 J 앞에서 위 판매자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이 든 비닐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0. 01:30경 서울 동대문구 K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B, C과 함께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필로폰 약 0.15g씩을 각자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필로폰 약 0.15g씩을 각자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3. 04:00경 위 J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B, C과 함께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필로폰 약 0.15g씩을 각자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C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그 사실을 모르는 다른 지인 L를 통해 필로폰 대금을 필로폰 판매자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0. 22:00경 불상지에서, C과 함께 위 L를 통해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M 명의 N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9만 원 송금하고, 같은 날 22:18경 재차 위 L를 통해 위 M 명의 N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C은 위 필로폰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한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0.경 불상지에서, C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위 L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서 위 L에게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O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명의로 송금해 달라고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L는 같은 날 22:13경 및 22:21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N은행 Q 무인자동화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서 입금자에 위 O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1. 각 수사보고서(2022. 4. 13. 필로폰 매수대금 입금 CCTV 영상 CD 첨부, 2021. 12. 20. 필로폰 매수당시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사본(피의자와 R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필로폰 판매광고자 사용계좌 확인, 필로폰 판매자 ‘S’, ‘T’ 동일 판매자 확인) 1. 필로폰 판매자와 위장거래 대화내용 캡쳐 사진, 필로폰 판매자 텔레그램 대화명 ‘T’와 위장거래 대화내용 캡쳐 사진, M 명의 N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증거 목록 순번 48),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금융기관 거래명세표, 금융기관 CIF 회신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캡쳐 사진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불법수익 출처 가장방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 가.의 1)항 매수대금 57만 원, 판시 제1 가.의 2)항 매수대금 40만 원, 판시 제2의 가.항 매수대금 49만 원 및 25만 원의 합계 17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대금을 ATM 기기를 통해 송금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O 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아니고, O이 필로폰 판매자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허락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은 O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무통장 송금의 방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위반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이 없음에도 마치 그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무통장 송금의 경우 금융기관이 송금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하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위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을 위한 절차라 할 것인 점, 금융기관은 무통장 송금의 경우 송금인별 1일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32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C은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O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입력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위에 대해 필로폰 매입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필로폰 판매자 역시 O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가 정하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금자로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은 O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을 필로폰 매도자가 알려준 M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C은 지인인 L를 시켜 매수대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L에게 매수대금을 계좌이체하여 주었음에도 L으로 하여금 이체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한 점, 필로폰 판매자의 ‘불법수익 등 출처 은닉 및 가장’으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같은 방조범에게는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필로폰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필로폰 판매자가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필로폰 판매자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 지급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2. 3.경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약 1달 후 필로폰 범행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았을 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022. 5.경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성실히 수사를 받았고, 피고인은 2022. 3.경 및 2022. 5.경 받은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단약을 기대해 볼만 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