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은 2018. 7.경 인터넷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C’라고 소개하면서 실제로는 고물 수거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의류 및 구두를 수입하는 업체를 운영한다고 거짓말하며 허위로 제작한 명함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여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세종시 D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모텔방 내부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자신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나.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충북 청주시 상담구 E 무인텔’에서, 피해자 몰래 모텔방 내부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자신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다.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충남 천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모텔방 내부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설치한 뒤, 자신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9.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3:4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란 여자 날 너무 쉽게 봤어, 얼마나 무섭고 잔인 한지 보여 불게, 그래 앞으로 더 많이 힘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쏟았던 것 배로 갚아줄게 밑바닥까지 가볼 꺼야, 나 그러고 남는 놈이니까, 난 상대가 한 것에 이상으로 돌려주는 무식한 놈이라고 기억 할거다, 그래 오늘 한 말에 대하서 책임질게, 너 내가 피 말린다는 그 말 그리고 너 완전히 밑바닥까지 끌어 내려서 내가 만족할 때까지 널 그렇게 만들 거니까, 난 받은 만큼 이상 하는 놈이니까, 널 내가 받은 상처 이상으로 널 뭉개 버릴거니까, 우습게 본 대가가 어떤 건지 보여 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22: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SNS에 오려줄게, 그리고 직장에도 올려줄게, 내일 영상도 올려줄게, 너 나 무시하고 날 너무 알로 봤어, 내일 당신 남편에게 이거 보내줄게, 남편, 애들, 직장, 직원들 다 보내줄게 영상도 너 날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 직장에 서류 하나 보내려고 잘 해결해 그라고 방송에도 같이 보낼 거니까, 너 많이 힘들 거야 날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지, 이제 너와 끝났지 그래서 동영상 사진 모든거 다 일본 싸이트에 넘길 거야, 내일 9까지 답 없으면 이거 판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13:5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 날 그렇게 생각했다니 그럼 경찰에서 보면 되겠네, 내일 여기저기 퍼트려 줄게 제일 먼저 직장으로 보내면 되겠지, 내일 직장에 멋진 것 보내 줄게, 그리고 경찰에서 보면 되겠지, 불법촬영 위치추적 그래 벌금이나 집행유해로 나오면된 거고 넌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 가. 비트코인 투자 명목 사기 피의자는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경마장 등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당시 카드대금 연체 1,000만 원 등 개인채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F계좌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H) 계좌로 21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땅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충북 청주시 상담구 E 무인텔’에서, 피해자에게 “국토교통부 후배가 있는데 현재 천안에서 개발하는 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00만 원을 주면 내 돈과 합쳐 네 이름으로 땅을 사주겠다. 계좌추적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현금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C’ 명의로 작성한 위조된 투자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천안에서 개발하는 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당시 카드대금 연체 1,000만 원 등 개인채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불상지에서, 부천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위치추적장치를 55,000원에 구매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K 그랜저 차량 뒤 범퍼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3.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승용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고소인이 설치한 위치추적 장치 사진 1. 송금확인증 1. 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종합신용보고서 1.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가장이다. 이 사건 범죄유형 중 사기죄로 벌금 1회 전과가 있으나 그 외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 신분을 속이는 행위를 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비난받을 수법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를 상대로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촬영물을 전송하여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