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 부곤본부 D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피고인 B는 피해자 C 부곤본부 D지점 지점장으로 각각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고객에게 변액보험, 종신보험을 각각 가입하게 하고 그 중 한 보험의 보험료를 고객이 납입하고 나머지 보험의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여 두 보험을 2년 동안 유지한 후 해약하면 고객이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 금액에 10%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객들에게 2년 동안 10%의 수익을 을릴 수 있는 보험상품플랜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변액보험, 종신보험 신규계약을 유치하여 신규계약에 따른 보험판매수당과 보험료대납금의 차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사실 고객인 F이 G종신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24개월이 경과하면 위 F이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생각이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 F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F에 대한 종신보험 판매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5,72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2.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판매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129,43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면서 2016. 3. 28.경 F을 G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때부터 총 10회의 보험료 합계 3,916,2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3. 23.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모집한 총 25개 보험에 대하여 합계 58,136,560원의 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고객들과 변액보험,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대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판매수당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보험료 대납금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F 등 보험계약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피해자 C 부곤본부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법에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판매수당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위 지점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실적을 위하여 A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계약자들의 계좌로 보험료 대납금 상당액을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129,43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는 보험업법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납한 보험료가 공소사실보다 큰 금액이라는 취지로 부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B) 1.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I), J 종신보험계약서(I),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K), J 종신보험계약서(K), J 종신보험계약서(L), J 종신보험계약서(M), J 종신보험계약서(F),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F), J 종신보험계약서(N), J 종신보험계약서(O),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O), J 종신보험계약서(P), J 종신보험계약서 (Q), J 종신보험계약서(R), J 종신보험계약서(S),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S),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T),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U), J 종신보험계약서(T), J 종신보험계약서(U), J 종신보험계약서(V), J 종신보험계약서(W),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W),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X),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V), J 종신보험계약서(Y),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Z),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AA), J 종신보험계약서(AB),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AB),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AC),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AD), J 종신보험계약서(AC), J 종신보험계약서(AA), J 종신보험계약서(AD),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AE), J 종신보험계약서(AE), J 종신보험계약서(AF), 각 H 변액보험계약청구서(AG) 1. 계약건별 수당이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3호, 제98조(보험료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넘고 대납한 보험료도 5,800만 원을 넘어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이 보험료 대납으로 지출되었고, 피해회사는 질권을 실행하여 4,300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수당을 피해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