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6. 9. 1. 23:00경 안양시 만안구 G, 4층 'H' 내에서 피해자 I(여, 32세)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성과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 자료를 쓰고 있다, 삭제해라."라는 등의 말을 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앉아 피해자가 작성 중이던 성과보고서 한글 문서 약 1페이지를 삭제함으로써 타인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나.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6. 9. 1. 23:00경 안양시 만안구 G, 4층 'H' 내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로 이동하여 퇴사 시 정리하지 못하였던 짐을 정리하던 중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협약서 및 위촉장을 비닐봉투에 담아 버림으로써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 15:30경 불상지에서 'H' 청소년지도사들이 이용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청소년출석현황,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현황 등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 J(여, 51세)의 청소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기서류 사진, 방과후 아카데미 인트라넷 정보삭제 전·후 복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갑작스런 해고통지에 신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용서류무효(택일적 공소사실)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로 이동하여 퇴사 시 정리하지 못하였던 짐을 정리하던 중 해고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평가 준비자료, 평가 계획서, 청소년 포트폴리오, 협약서 및 위촉장을 비닐봉투에 담아 버림으로써 공무소인 'H'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H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인 L이 안양시장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불과하여 이를 공무소로 볼 수 없고, 그 운영주체인 L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탁받았다고 하여 공무소가 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133 판결,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이 공무소에 해당한다거나, 그 사용의 공소사실 기재 서류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택일적 관계에 있는 문서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 문서손괴(택일적 공소사실)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로 이동하여 퇴사 시 정리하지 못하였던 짐을 정리하던 중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평가 준비자료, 평가 계획서, 청소년 포트폴리오를 비닐봉투에 담아 버림으로써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6. 8. 31.경 피해자측으로부터 급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은 뒤 자리를 정리해달라는 피해자측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당시 폐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서류 등을 종량제 봉투에 버렸던 점, 피고인이 버린 서류 중 평가 준비자료는 보존기한 1년을 경과한 것이었고, 평가계획서는 그 원본이 이미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단지 참조를 위해 출력해 놓은 것이었으며, 청소년 포트폴리오는 연말에 청소년들에게 배부하고 남은 것들을 매년 폐기했던 관행에 따라 그 연도가 지난 것을 폐기하였던 것인 점, 피해자 시설에 위 문서의 폐기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각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문서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기록등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 23:00경 안양시 만안구 G, 4층 'H' 내에서 퇴사 시 정리하지 못하였던 짐을 정리하던 중 퇴사 전 자신이 쓰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가이드북' 등 총 373개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타인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6. 8. 31.경 피해자측으로부터 급작스런 해고통보를 받고 피해자측의 자리를 정리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자신이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에서 개인파일을 정리하던 중에 위 파일들이 포함된 폴더를 삭제하였던 것인 점, 위 파일들은 피고인이 문서 작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서식파일 내지 그림파일이거나, 작성 중인 초안파일 또는 문서에 첨부될 사진파일 등으로서 이를 기초로 작성되어 전자결재를 받은 원본파일이 전자결재시스템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용 컴퓨터 파일의 보관, 폐기 등과 관련하여 교육이나 상급자의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한다는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여,51세)가 운영하는 'H'의 거래처인 'M'와 'N식당'에 잔액이 남 아 있는 사실을 알고, 2016. 9. 5.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M'에 찾아가 종업원에게 퇴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여전히 'H' 직원인 것처럼 "지금 감사 중이라서 남은 잔액이 있으면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함으로써 잔액 20,000원을 문구류로 바꿔오고, 같은 날 다른 거래처인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N식당'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을 속여 종업원으로부터 잔액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거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잔액을 처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잔액을 문구류로 바꾸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즉 피고인은 'H' 재직 당시 위 거래처에 일정 금액을 미리 선결제하고 장부에 그 금액을 기재한 이후 실제 거래시 장부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이 사건 무렵은 감사기간이었고(수사기록 163쪽), 잔액이 남는 경우 감사에서 위과 같은 거래방식에 대해 지적을 받을 수 있어 피고인은 위 거래처에게 이러한 취지를 말하고 잔액을 문구류로 바꾸거나 현금 1만 원으로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 문구류 내지 현금을 H에 돌려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당시 'H'의 운영자인 피해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는 등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아 위 청소년시설의 출입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이틀 뒤인 2016. 9. 7.경 위 청소년시설 직원인 Q에게 잔액 등을 보내줄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9. 8.에도 직원인 K에게 위 문구류와 현금 1만 원을 보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K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2016. 9. 26.경 택배로 위 문구류를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9. 1. 23:00경 안양시 만안구 G, 4층 피해자 J(여, 51세)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퇴사시 정리하다 남은 짐을 정리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내까지 들어간 후 근무 중이던 R(28세) 청소년지도사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정리해야 할 짐이 더 있다는 이유로 다음날 01:55경까지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퇴거에 불응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위 건물에 남아있던 직장동료들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A, B가 퇴사 때 미처 정리하지 못한 짐을 정리하던 중, 직장동료 I, R으로부터 시간이 너무 늦어 자신들도 퇴근해야 되니 이만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사실, 이에 피고인들이 아직 정리를 못해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하자, R은 피고인들에게 1시 반까지 정리해달라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들은 짐 정리를 마치고 01:55경 I, R과 함께 위 건물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01:30이 경과한 뒤에도 R 등으로부터 재차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이에 어긋나는 증인 R의 진술은 CD 1매(H CCTV)의 영상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오히려 당시 I, R이 피고인들에게 우유 등을 사주었고, R은 퇴거시에 우산을 빌려주면서 배웅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 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