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402 1. 2021. 12. 7. 사기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은 조직관리, 통장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달 지시 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속칭 ‘오더집’,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인출·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삭제된 대화 내용이 복원되지 않는 ‘텔레그램’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3.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속칭 ‘D’)에게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거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해주면, 통장에 입금되는 돈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인출·송금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실제로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12.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 게시판에 ‘RTX 3070 그래픽 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 소재 숙박장소에서 대기하다가 C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한 후, 인근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현금인출기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공범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C으로부터 계좌를 넘기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충북 청주시 봉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장집’)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장집과 함께 상호불상의 PC방으로 이동하여 공인인증서를 USB에 저장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2021. 12. 31.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C으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유심, 공인인증서를 장집에게 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집에게 계좌 등을 넘겨주어 장집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플을 다운받도록 한 후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J은행에 마이너스 대출이 있으면서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마이너스 대출을 다 상환하고 가상 계좌에 예치금 5,000만 원을 넣어 두어야 한다. 그런데 연말이라 가상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J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하여 주는 것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1. 12:50경 강원 태백시 K에 있는 L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현금수거책인 M를 통해 5,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M는 같은 날 강원 동해시 N에 있는 H은행 365코너 O점에서 제2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에 2,9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대여할 당시 장집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게 아닌지 묻는 등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장집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1530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은 조직관리, 통장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달 지시 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속칭 ‘오더집’,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인출·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삭제된 대화 내용이 복원되지 않는 ‘텔레그램’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3.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속칭 ‘D’)에게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거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전달해주면, 통장에 입금되는 돈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4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인출·송금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실제로 스마트워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12. 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P 게시판에 ‘애플워치 SE 40mm’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애플워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2경 R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R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 소재 숙박장소에서 대기하다가 C의 연락을 받고 인근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현금인출기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거나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 집행 회신 자료 첨부) [2023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F은행 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일반적인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의 범행형태와 다름,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 I은 피해금 중 2,000만 원 이상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