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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2: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1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침대에 눕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싫어’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다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젖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성폭력피해자동의서 등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음료수페트병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6.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40

범 죄 사 실 2020고단644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같은 달 18.경에 이르기까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피해자 D(여, 58세)의 간병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 05:00경 위 병원 병실 내에서 피고인의 간병을 마친 피해자가 병실 내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샤워를 도와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8. 15:0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인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간병비 지급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폰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487 피고인은 2021. 9. 17. 20:4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현금 1,000원 외에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녹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이 간 휴대폰 액정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이 수사 기관과 이 법원의 기일 외 증인신문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범행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간병 초기에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도 간병을 계속한 이유와 뒤늦게 고소한 경위도 수긍할 만하다. 결국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2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소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2020고단6440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일부 시인하는 범행에 대하여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 사기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경 인터넷 ‘B’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모르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건당 6만 원을 주고, 일이 없어도 하루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년경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있었고, 2020년 3월경에는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 송금하는 일을 한 적도 있어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는 경우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이름 모르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2020. 6. 3.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수거한 후 인천 연수구 G빌라 뒤편가스밸브 함에 숨겨두고 위 이름 모르는 사람에게 그곳을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현금인 출책 H이 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년 7월 초경 인터넷 ‘B’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I 닉네임: ‘J’, ‘K’)으로부터 “채권추심 관련된 일이다. 현금을 수거해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위 ‘J’이 소개해준 공범 L과 함께 현금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금융감독원 M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모습을 공범인 L이 감시하고 있었으며, 받은 현금을 L에게 전달하고 L이 다른 공범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J’의 지시를 받아 L과 함께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경 피해자 N에게 허위로 해외결제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O 경위’, ‘서울중앙지검 P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범죄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역추적 해야 하니 협조해 달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나갈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L은 그 무렵 위 ‘J’의 지시를 받아, L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것을 숨어서 감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6. 12:00경 부천시 Q 앞에서 ‘금융감독원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받아 이를 L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부천시 R 앞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받고, 2020. 7. 7. 16:00경 부천시 S 앞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건넨 ’금감원‘ 사칭 서류 사진 첨부)- 금감원 사칭 서류 촬영 사진, 내사보고(체크카드 수거책 A가 수거한 체크카드 특정 경위)- H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위챗‘ 대화기록(일부 발췌) 1.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일부 확정사실 확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판시 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 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의 지연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18

범 죄 사 실 1. 2021. 1. 11.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 11. 07: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신축 건물 부근에 이르러, 위 건물 우측 좁은 통로를 통해 위 건물 뒤편의 창고 겸 공터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대형 솥뚜껑 2개, 시가 불상의 양동이 1개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4. 25.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해자 E은 제1항과 같은 절도 피해를 입은 후 위 D 신축 건물 뒤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좁은 통로에 펜스를 치고 천막으로 막아놓은 다음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범행 당시 그곳에 훔칠 물건이 많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 다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25. 08:10경 위 D 신축 건물 부근에 이르러, 위 건물 좌측과 한옥 건물 사이의 좁은 틈을 통해 위 건물 뒤편의 창고 겸 공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4. 25. 08:1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창고 겸 공터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대형 솥뚜껑 2개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CCTV 범행 장면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점, 이 사건 솥뚜껑 절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부수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부터 안양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이고, 피해자 B(29세)는 2021. 12. 31.부터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어 그 무렵부터 안양교도소 C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3. 10:3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어 내보이게 한 다 음,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먹을 세게 치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먹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치거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7. 14:30경 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있던 피해자에게 “내 옆으로 와서 텔레비전을 향해 옆으로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곁으로 가 옆으로 눕자, 오른팔로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옷 위로 피고인의 왼손 엄지와 검지를 가져다 대며 “내가 여자친구와 동거할 때 이렇게 만지다가 섹스를 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범죄로 인한 전력이 상당히 있고, 특히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복역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기는 커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약 10g을 12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1. 9. 19.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C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10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주고, 그 대가로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건네받고 2021. 10. 1.경 5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약 10g을 12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1. 10. 1.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D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주고, 그 대가로 12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B과 엑스터시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여 2021. 9. 15.경 B에게 엑스터시 120정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주고, B은 그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남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에게 위 비닐지퍼팩을 주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0. 18:00경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A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와 A간의 통화녹음 녹취록), 수사보고서(A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매 등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 및 엑스 터시의 양, 피고인의 은행계좌 내역, 공범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많은 양의 마약류를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3: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잠실대교 방면에서 청담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자동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피해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여섯 번의 전과 중 네 번은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고 최근에는 두 번의 전력이 있는데, 가장 최근의 한 건 외에는 벌금형임. 가장 최근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된다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가 아닌 것이 됨).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반면, 사고 정도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해자가 입원한 동안 온전히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만 한 것은 아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으려는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가족의 건강상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재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중순 일시불상경 서울시 불상의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색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중순경부터 2021.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16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상반신이나 하반신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참고인 촬영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자료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동영상 스크린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지하철이나 역사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의 객실에 침입하여 준강간을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1. 5. 7. 23:10경 부천시 B, C은행 부천시청역지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각 100만 원, 100만 원, 12만 원 총 212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3:50경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인천 부평구 주소 불상의 빌라 소화전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2.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7. 23:50경 인천 부평구 주소 불상의 빌라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소량을 유리관에 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내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필로폰 판매 광고자 사용 계좌 확인), 필로폰 판매자 위장거래 대화내용 캡쳐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3527 사본, D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위 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 횟수, 피고인의 자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56

범 죄 사 실 [2020고단33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 0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2:50경 의정부시 평화로 546 ‘의정부역 동부교차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의정부역 서부광장 방향에서 송산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4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5762] 3.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남, 43세)에게 “현재 집 월세를 못 내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돈을 좀 빌려주면 6. 30.까지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7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치료확인서, 진료기록지(동승자 E) 2020고단5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고소인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피의자의 G 계좌), 거래내역서(피의자의 H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4.경 초등학교 동창인 B으로부터 C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C에서 ‘D’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B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광고하고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 매매 광고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C ‘E’ 등의 채널에서 ‘아이스(필로폰) 0.5g 40, 1g 70, 케이(케타민) 0.5g 20, 1g 35, 캔디(엑스터시) 2 pill 36, 허브 2g 36’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마약류 매매를 광고하여 위 채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가. MDMA(‘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1. 6. 17. 23:44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F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70,000원을 입금받고, 서울 강남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 있는 소화전과 우체통 속에 ‘엑스터시’ 5정 및 ‘케타민’ 1g을 숨겨놓은 뒤 그 위치를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같은 날 F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정 및 ‘케타민’ 1g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6. 30. 오후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으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입금받고,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의 주택 내 가스 배전함 안에 ‘필로폰’ 0.5g 상당을 숨겨놓은 뒤 그 위치를 I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같은 날 I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5g 상당을 판매하였다.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F와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고 F로부터 2,070,000원을, I으로부터 35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G H은행 집행결과 사본), 수사보고서(마약류 관련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기록(계좌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J의 C 대화에 대한), 수사보고서(매수자 I 마약류 구입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D C 메시지 창, E 광고, 세대주 조회 1. F, I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범죄수익 등 은닉 및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기재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광고하고 판매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마약 범죄가 사회에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