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마치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는 ‘G’라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사 복지포인트 사용 명목이나 각종 생활비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6. 25. 22:00경 대구 동구 H호텔’ I호에서, ‘J’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나는 현재 K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매년 복지포인트를 모두 사용해야 다음번에 새로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려면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L 아이디를 알아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다정하게 얘기를 해 뒀으니 네가 돈 작업 좀 한번 해 봐라’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L 아이디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재차 ‘나는 현재 K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매년 복지포인트를 모두 사용해야 다음번에 새로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포인트를 모두 소비해야 다음번에 새로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니 대신 포인트를 사용해 달라’,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명의 변경을 해야 하니 이름,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K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기에 사용할 포인트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6. 00:54경 피해자의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 판매처인 ‘M’에 대신 가입한 다음 11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해당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상품권 구매 업체 ‘N’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돈을 환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6. 01: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5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2. 7. 3.경 대구 동구 H호텔’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P’에 피해자 O이 게시한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너가 가지고 있던 L 포인트로 상품권을 사서 선물하기 기능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을 받고 연락을 차단하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후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Q 편의점 상품권 100,000원권 3매를 21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Q 편의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3. 13:58경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마치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는 ‘G’라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사 복지포인트 사용 명목이나 각종 생활비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7. 6.경 대구 동구 H호텔’에서, ‘J’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현재 K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매년 복지포인트를 모두 사용해야 다음번에 새로운 포인트를 받을 수있다’,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려면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L 아이디를 알아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다정하게 얘기를 해 뒀으니 네가 돈 작업 좀 한번 해 봐라’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L 아이디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재차 ‘나는 현재 K에서 팀장으로 회사 복지카드에 들어온 2,000,000원 중 남은 600,000원을 3일 안에 써야 한다’, ‘해당 포인트를 모두 소비해야 다음번에 새로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니 대신 포인트를 사용해 달라’,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려면 명의 변경을 해야 하니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K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기에 사용할 포인트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주민등록증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현금 55,0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R’ 게임 재화인 ‘S’를 결제하고, 환전업체인 ‘T’을 통해 해당 S를 현금으로 환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8. 04: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55,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 피해자 D,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0. 8. 삼성라이온즈 야구 경기 티켓이 희소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X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위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위 티켓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블루존’이라는 인기가 많은 좌석의 티켓 판매글을 올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22. 10. 2.경 경북 경산시 소재 ‘YPC방’에서 Z 중고거래 사이트인 ‘AA’에 접속하여 ‘2022. 10. 8. 삼성라이온즈 야구 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60,000원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 19:50경 피고인 A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4. 09: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C,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P, X 등 중고거래사이트에 ‘A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각자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위 상품권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AE 10만 원권 모바일상품권 2장을 12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보내면 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4. 00:11경 피고인 A 명의 AF 계좌 (계좌번호 3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1. 22. 04:42경 및 2022. 12. 14. 00:11경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 27.경 ‘AH’이라는 게임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 교제를 미끼로 L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커플반지 구매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10. 27.경 위 ‘AH’을 통해 피해자의 L 아이디를 알아내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와 사귀고 싶으면 소액결제를 하고 커플 반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교제하거나 커플반지를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7.경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아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인 ‘AI’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22,000원 상당의 모텔 숙박비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992,4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A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J에게 교제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로 ‘AE’ 어플리케이션에서 음식 대금을 결제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쳐보자’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L 아이디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22.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사귀면 5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주겠다’, ‘나와 사귀기만 하면 간식을 사주겠다’, ‘그러려면 휴대폰 인증번호와 이름, 휴대폰번호, 통신사를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교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용돈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5. 21:58경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은 후 위 ‘A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36,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 명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 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9,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G,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O, U, D, V, W, E, AC, AD의 각 진술서, 피해자 F 추가제출 자필 의견진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고인 A를 부추겨 실행행위를 하게 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