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10

범 죄 사 실 2020고합110 피고인은 2008.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17:20경부터 17:26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권 50매, 50,000원권 4매, 안양지역 10,000원권 상품권 20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D, E, F, G) 4매, 미화 2달러권 2매, 긴급재난지원카드(520,000원 상당), 시가 4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종이지갑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롱샴 빨간색 가방 1개(시가 200,0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4.경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21,8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합166 1. 기초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의 계획 수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의 총책인 ‘H’은 2019. 7. 1.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I’ 등의 결제대행사 상담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결제 내역은 취소해 주고 사이버수사대로 신고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전화를 이어받아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기로 추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지금 즉시 경찰청 앱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J’, ‘금융감독원 과장 K’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져오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H’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7. 1.경 중국 난징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범행도구를 마련하였다. 다. 신규조직원 선발 및 관리 ‘H’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인간 관계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상담원, 경찰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모집하게 하고, 신규 조직원을 상대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 등의 범행 방법을 교육하게 하며,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은 총책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의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상호 간에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 및 팀장 등 관리자들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활동을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피고인은 L의 제안을 받고 2019. 8. 15.경 중국 난징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9. 8. 15.경부터 2019. 9. 8.경까지 경찰관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 ‘H’, 조직원 M, L, N, O 등과 2019. 9. 4.경 중국 난징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416,000원 해외 카드결제’라는 내용의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N, O 등은 결제대행사 상담원을 사칭하며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결제되었다. 결제 내역을 취소시키고 대신 사이버수사대로 신고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L 등은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며 “경찰관인데,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해외에서 돈세탁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당신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안내하고, L, M 등은 ‘금융위원회 K 과장’을 사칭하며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이 가능한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폐 번호를 조회해야 하니 귀하의 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잔고를 전액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Q‘에게 전달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결제대행사 상담원, 경찰관, 금융위원회 과장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되어 신고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5. 12:42경 성남시 분당구 R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 수거책인 S에게 현금 1,2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M, L, N, O,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건),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현장 조사 및 CCTV 확인) 1.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편집 자료(2020형제15232호 순번 5번), 범행장면 CCTV 영상(2020형제15232호 순번 30번), 범행장면 CCTV 화면캡쳐(2020형제15232호 순번 36번), CCTV 영상 사진(2020형제15232호 순번 45번), 범행장소 사진(2020형제15232호 순번 53번), CCTV 캡쳐 사진(2020형제15232호 순번 81번), 범행장소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2020형제15232호 순번 91번), 피고인의 모습, 범행장소 사진 등(2020형제15232호 순번 100번), 사진자료(2020형제17283호 순번 13번), 사진자료(2020형제17283호 순번 30번),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2020형제15232호(추가 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못하고 절도범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범행 횟수가 27회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도 21,822,000원에 이른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특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계적으로 결제대행사 상담원,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악성 앱을 깔도록 종용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수법이 정교하고 악질적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책이나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들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및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보하여 그 수사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