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2014고단838 피고인은 전북 부안에 있는 C아파트 공사수급 명목으로 건축시공업자인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약속이행을 미루고 있던 중, 2009. 9. 2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보은군 E에 F이 진행하고 있는 토목공사를 내가 계약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위 현장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측과 위 토목공사와 관련된 공사수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수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 1,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92 1. 목포 G 토목공사 관련 2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8.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I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G 토목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딸 것 같다. 그 공사와 관련하여 장비운영권을 주겠다, 로비를 좀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어떠한 교섭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단지 생활비가 없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장비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인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장비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200만 원, 2013. 4. 29. 20만원, 2013, 5. 4. 15만 원, 2013. 5. 11.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로 각 입금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목포 M아파트 재건축현장의 철거공사권 관련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목포시 N에 있는 I가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목포시 M아파트 재건축현장의 철거공사권을 넘겨주겠다, 늦어도 2013. 10.경에는 철거공사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이주민과 보상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아 2013. 10. 경에 철거공사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 철거공사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8 1. D, P의 법정진술 1. 보관증 1. 농협중앙회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게 F(2009. 8. 31. Q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Q'라 한다) 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 R 상무가 피고인에게 위 하도급을 주기로 약정한 바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위 보관증(피고인 등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S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Q 현장의 토목공사를 피해자 D에게 하도급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빌미로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3호증의 업무협조는 Q가 수신자를 'T(주) 대표이사'로, 참조를 '업무담당 R 상무'로 하여, '충북 보은군 U아파트 사업진행에 의한 제반업무집행을 귀사 R 상무와 도급에 따른 특약사항(협의) 및 사업진행결과 추후 진행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진행 중입니다. 하여 아래 의 내용을 업무협조 요청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발송한 공문인데, 위 공문의 형식(위 공문은 기안문이 아니라 시행문이다)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R은 Q가 아니라 T(주)의 업무담당 상무로 여겨지므로 R이 피고인에게 Q 현장의 하도급을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그 전제를 그르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단2492 1. J. I의 법정진술 1. V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임장, 도급약정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J, 농협), 거래내역(W, 농협)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250 만원 사기와 관련하여 위 250만 원은 I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J에게 장비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것이 아니고, M아파트 철거공사 2,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J의 요구에 응하여 확정적인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피해자 J이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하도급을 주겠다는 약정이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데, 피해자 J이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약정이 파기된 것으로서 피해자 J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비운영권을 빌미로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J, I 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고(더구나 피고인은 I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I에 대한 영수증이나 확인서 징구 등 이중변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수단도 취하지 않고 2013. 11.경 피해자 J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 2013. 9. 10.경 위임장을 작성하고 2,00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받을 당시는 구(舊)M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기도 전이어서 법령상 철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신청일은 2013. 12. 9., 인가일은 2013. 12. 24.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9. 9. 위 재건축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X 대표이사 V에게 전화로 확인하여 당시 목포시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상태라는 말을 I에게 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65쪽)}, 구M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명도소송이 2014. 3. 경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으므로 2013. 10.경 철거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극히 곤란함에도 피고인은 2013. 9. 10.경 2013. 11, 15.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한다고 확정하여 피해자 J로부터 2,000만 원을 철거공사 하도급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2014고단838 사건의 변론계속 중에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D의 압류된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14고단2492 사건의 피해자 J에게 750만 원을 변제한 점,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고서 곧바로 철거공사 하도급 약정에 관여한 1에게 이체한 후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