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1490 피고인은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한 후 2019. 2. 12.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B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B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138 피고인은 2018. 11. 5. 09: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A의 판결문(성남지원, 2016고단595호),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27 내지 30번) 1. 감정의뢰 회보(A 모발 - 양성)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흔 사진, 참고인 B 사용 체크카드 관련 등, 주사 투약흔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결과 확인, 범행 일시·장소 참고인 B 현장존재, 피의자 B 모발감정 회신, 일부 범죄 미입건, 추징금 산정) 1. 마약류월간동향(2018년 11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 장소에서 B와 함께 필로폰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범행 장소인 C빌라 D호에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빌라에서 나간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I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였던 2019. 2. 12. 저녁 무렵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도 투약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며, 그 진술 및 범행 특정 경위와 주사흔 사진 등에 비추어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 무렵 J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고무줄 등을 건네받아 이를 버렸다고 하면서도 2019. 2. 13.경 위 고무줄이 다른 방에 옮겨져 있어 B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사흔은 오래된 것으로 출소 이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2019. 3. 7. 체포 당시 압수된 소변과 길이 2~2.5cm가량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G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월간동향(2019년 2월) 1. 휴대전화 가입자 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책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2.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든 피해자 B의 지갑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I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K)를 몰래 꺼내어가 같은 날 04:31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편의점 내에서 현금출금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이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당해 계좌(기업은행 N)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20만 원을 빌리기로 하여 B가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20만 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B가 사용하는 I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I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였음을인정하고 있고, B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위 20만 원을 인출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2018년 3~4월경 구속된 0이 피고인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 같다고 하면서 0이 구속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이 I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데, 10개월 전에 알게 되었던 타인의 계좌 비밀번호를 기억하였다가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20만 원은 이 사건 전날인 2019. 2. 11. B의 전 배우자인 PI 입금한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B로부터 이를 전해 듣지 않고서는 그 입금 사실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판시 기재와 달리 피고인의 협박 등에 의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위 20만 원으로 필로폰을 마련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범행 가담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해 피고인이 허락 없이 필로폰 매수자금을 인출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