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당뇨병 같은 성인병 등을 앓고 있으면서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거나 입원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수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의 발급이 용이한 병원에서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치료비, 입원비, 건강생활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996. 1. 5.경부터 2007. 4.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등 17개 보험회사에 "슈퍼라이프연금보험" 등 40건의 종합보장성 보험(월 보험료 합계 2,068,460원)을 병원입원 중 가입하거나, 텔레마케팅(TM) 상품에 가입하거나, 특정한 시기에 보장성 보험을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0. 5. 23.부터 2000. 7. 15.까지 서울 관악구 I 소재 J정형외과에서, 사실은 25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병임에도 치료목적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수령할 생각으로 적정 입원기간의 2배가 넘는 54일간 과다입원을 한 후, 2000. 7. 2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에 요추부염좌 등을 치료받기 위하여 54일간 적정하게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2,0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2000. 7. 21.경부터 2011. 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로부터 약 32회에 걸쳐 합계 약 274,4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2000. 7. 10.경부터 2010. 5. 3.경 사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약 114,442,26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2004. 2. 10.경부터 2011. 1. 28.경 사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약 33,207,59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2004. 2. 5.경부터 2011. 3. 10.경 사이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약 52,764,31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5 기재와 같이 2004. 2. 20.경부터 2011. 1. 31.경 사이 피해자 신한생명보험㈜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약 88,62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6 기재와 같이 2004. 2. 5.경부터 2011. 2. 1.경 사이 피해자 녹십자생명보험㈜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약 68,549,517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7 기재와 같이 2003. 1. 7.경부터 2011. 2. 21.경 사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약 99,223,00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8 기재와 같이 2005. 1. 31.경부터 2011. 3. 3.경 사이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약 53,919,578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9 기재와 같이 2008. 5. 20.경부터 2011. 1. 4.경 사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약 13,479,589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10 기재와 같이 2009. 9. 1.경부터 2011. 9. 2.경 사이 피해자 동부생명보험㈜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약 6,44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11 기재와 같이 2011. 8. 17.경부터 2011. 2. 24.경 사이 피해자 ING생명보험㈜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약 4,94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1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10,075,858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판단 1.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않고 있으면서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입원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가. 우선 피고인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최초 시기는 2000. 7. 25. K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이고, 뇌경색을 진단받았다고 인정되는 최초 시기는 2005. 8. 4.경 L외과의원에 입원하였을 때이므로 그 이전에 가입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보험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00. 7. 25. 이후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주고 기왕증에 대하여도 괜찮다며 서명만 하라고 하였고 입원 중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적을 위해 가입을 해달라고 하는 등 보험설계사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M(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 N(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진술서가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가입하면서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나, 이들은 각 보험회사의 직원이며 각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작성하는 보험청약서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0. 7. 15.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모집인인 O는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0. 7. 15.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O가 가입하였던 보험 역시 피고인이 당시 O를 통하여 가입하였던 랄랄라교통안전, 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단순히 계약체결일이 입원기간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생각으로 과다입원을 하였는지 여부 가. 과다입원 여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검토의견과 각 자문결과통지서가 있다. 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각 자문결과통지서는 각 자문의들이 환자에 대한 진찰 없이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교부한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의견에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료기록부상 환자의 증상이나 이학적 소견에 대한 기재가 충분치 않고 방사선 검사 등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의사의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물리치료기록지 등의 진료기록이 대체로 미비하고, 수진자에 대한 입원기간의 적정성여부는 경찰서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므로 요양기관이 진료사유서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진자 조회 또는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입원기간의 적정여부에 대한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회의는 2011. 7. 12. 16:00부터 18:00까지 2시간에 걸쳐 당시 이 사건 안건을 포함한 2건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안건은 모두 32건이고 각 입원기간에 대한 치료에 대한 자료가 방대하며 심사간호사가 진료기록부인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등을 요약 정리한 것을 자료로 심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회의록을 보더라도 32건에 대하여 자세한 토의를 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과연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사를 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따라서 위 검토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 3)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담당의사의 소견 역시 입원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0. 5. 23. 의자에서 떨어져 허리통증, 엉덩이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등으로 모두 54일의 기간 동안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2. 4. 7.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통이 계속되어 치료를 받았고 2002. 8. 23. 척추후궁절제술과 2002. 10. 8. 요추 4-5, 요추 5-천추1번간 기기고정술을 받았다. 이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은 퇴원시까지 지속적인 요통 및 하지방사통 호소와 운동범위의 제한으로 일상 사회활동의 제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받은 별지 각 기재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3. 3. 13. 제3, 4요추간 협착증에 대하여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척추체간 골이식 및 금속정 삽입술을 받았다. 이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은 위와 같은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일로부터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가 요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3. 6. 14. 골반통증, 요통 증상으로 입원하였는데 담당의사의 소견은 제수술 및 당뇨로 인하여 치료 및 입원기간이 길어졌다는 소견이다. 피고인은 2004. 9. 22.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손등을 다치고 범퍼에 다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30. 넘어져 좌측무릎과 발에 통증을 느껴 입원을 하게 되었고 MRI 검사상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 의심되었으나 수술적 가료 없이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19. 산에서 내려오다 머리와 무릎을 다쳤다며 입원하여 2008. 12. 27.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1.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MRI 검사상 좌측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견관절 인대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00. 7. 25. 당뇨로 치료를 받았고 2005. 8. 4. 뇌경색을 진단 받은 후 당뇨, 뇌경색, 협심증 등 여러 가지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6. 8. 21., 2007. 3. 8.과 2007. 11. 29. 쓰러지거나 실신하여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기도 하였다. 담당의사들은 당시 당뇨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장기화되고 자신들이 퇴원을 권유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외박, 외출을 하지는 않았다. 3.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험들(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그 보장내역에 대한 근거가 제출되었으나 나머지 보험회사들에 대해서는 그 보장내역에 대한 근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은 모두 15건이나 이중 5건은 기본보장이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이고 그 가입 시기는 1996년 2건, 1997년 1건, 1998년 1건, 2000년 4건, 2001년 4건, 2002년 2건, 2004년 1건으로 피고인이 단기간에 많은 보험을 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나. 또한 2000년과 2001년에 가입된 보험들 중 2000. 7. 25.이전에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당뇨병의 진단이 있기 이전이므로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상해와 질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의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담당의사들 모두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소견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박을 하지 않았고 담당의사의 권유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입원을 고집하였다는 증거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비가 포함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과다입원으로 인한 급여를 감액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이 각 보험회사들에 불입한 보험료는 모두 162,593,191원이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하기 힘들다. 4. 결론 가. 공소기각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입원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금 편취는 각 보험금 지급시 각각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05. 6. 28.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된 주문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나. 무죄 부분 앞서 본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