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정23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24. 및 같은 달 31. 대구 북구 B빌딩 6층 소재 피해자 C(남, 39세 의사)이 운영하는 D이빈인후과 병원에서 좌우측부비동염 수술(일명 : 축농증 수술)을 받고 2007. 1. 15.까지 통원치료를 하고 사정상 약 4개월간 병원에 가지 않다가 같은 해 5. 17.경 병원에 방문하여 목소리가 쉬었다고 호소하여 후두를 검사받은 결과 좌측 성대암과 후두마비증상이 발견되어 피해자로부터 경북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을 것을 권유받고 동병원에서 성문상부암 수술을 받게 되자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또한 E공제회에 보상금 신청을 하였으나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정과 함께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을 기화로, 가. 2008. 5. 9. 09:00경부터 19:00경까지, 같은 달 10. 10:00경부터 15:00경까지, 같은 달 12. 10:00경부터 13:00경까지, 같은 달 13. 10:00경부터 18:00경까지,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10:00경부터 18:00경까지, 같은 달 17. 10:00경부터 17:00경까 지 위 D이비인후과 병원 입구에서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말만 믿고 있다가 후두암으로 목소리를 잃고 경제력마저 잃었습니다"는 내용, "저는 이비인후과에 목이 아파 방문을 하였으나, 의사는 코 안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수 계속되는 성문상부암의 초기증세인 목의 통증과 귀의 아픔으로 몇 달 간 수차례에 걸쳐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갈 때마다 의사는 축농증 수술로 아직 딱지가 아물지 않아서그렇다며 6개월 정도 지나면 딱지가 아물어 나을 거라는 의사 말에 통증이 있어도 몇 달을 참았으나 오히려 6개월 후에 목소리까지 변하며 통증이 더 심해져서 찾아갔더니 성문상부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목소리를 잃고 경제생활도 못하고 있으며 앞뒤가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데도 의사는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찾고 싶습니다"는 내용 및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가 권위있다고 보낸 경대병원 전문주치의께서도 6개월만 일찍 왔으면 목소리는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6개월이란 날짜가 D이빈인후과에서 수술 후 3개월에 걸쳐 암의 초기 증상인 목과 귀의 통증을 호소하며 5차례 방문하였을 때입니다. 역시 진료차트에 있습니다. 5개월이 아니라 4개월 만에 후두암 3기 판정받은 것임. 이상에서 보듯이 이비인 후과는 날짜 계산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왜 주민들께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못이 없다면서 왜 합의금을 천만 원 제시했는지요? 이러한 종합적인 내역을 보시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글을 써놓은 피켓을 높이 치켜들고서서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의료과실로 자신의 성대를 잃은 것인 양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실상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나. 사실은 코 수술 후 2007. 1.경 1개월 후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내원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4개월이나 내원치 않았고, 그 동안 몸에 이상 증상이 있었다면 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거나 최소한 전화상으로라도 문진을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하루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워 발병확률이 높이는 등 자신에게 잘못이 큼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경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가 많은 병원 입구 인도 상에서 사실 진료과정에 의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저는 이비인후과에 목이 아파 방문을 하였으나 의사는 코 안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며 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계속되는 성문상부암의 초기증세인 목의 통증과 귀의 아픔으로 몇 달 간 수 차례에 걸쳐 병원을방문하였으나 갈 때 마다 의사는 축농증 수술로 아직 딱지가 아물지 않아서 그렇다며 6개월 정도 지나면 딱지가 아물어 나을 거라는 의사 말에 통증이 있어도 몇 달 참았으나 오히려 6개월 후에는 목소리까지 변하며 통증인 더 심해져 찾아갔더니 성문상부암 3 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목소리를 잃고 경제생활도 못하고 있으며 앞뒤가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데도 의사는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찾고 싶습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말만 믿고 있다가 후두암으로 목소리를 잃고 경제력마저 잃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가 권위있다고 보낸 경대병원 전문주치의께서도 6개월만 일찍 왔으면 목소리는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6개월이란 날짜가 D이비인후과에서 수술 후 3개월이 걸쳐 암의 초기증상인 목과 귀의 통증을 호소하며 5차례 방문하였을 때입니다"는 허위의 글을 실은 피켓을 들고 서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한 피고인이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E 공제회 대구지부 소장 F에게 피해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오히려 마치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제시한 것처럼 "잘못이 없다면서 왜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제시했는지요?"라는 허위 내용이 글을 실은 피켓을 들고 서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7. 17. C이 운영하는 D이비인후과에 간 이래 2007. 1. 15.까지 내원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목의 통증을 호소한 점, 그럼에도 위 병원 의사 C은 피고인의 코의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이에 대한 치료만 하였을 뿐 목에 대하여는 후두내시경과 같은 특별한 검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후두내시경 검사는 2007. 5. 17.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7. 5. 17. 피고인이 목의 통증을 이유로 다시 위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C은 피고인에 대하여 후두내시경 검사를 하였고, 검사결과 좌측 성대암과 후두마비증상이 발견되어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한 점, 피고인은 2007. 5. 22.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성문상부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2007. 6. 5. 성대적출술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경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G은 당시 피고인측에 '몇 개월(C측은 5개월이라고 주장, 피고인은 6개월이라고 주장한다)만 일찍 왔으면 목소리를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던 점, 2008. 2.경 피고인의 아들과 사위가 C을 찾아가 합의를 제안하자 C은 E공제회와 의논하라고 하였는데, E 공제회 대구지부 소장인 F은 합의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측에 '의료과실이 드러나더라도 100만원 단위는 몰라도 1000만원 단위는 지급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암의 경우 발생시기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고, E공제회에서는 C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암이 발병되기 몇 달 전부터 운영하는 D이 비인후과에 다니면서 목의 통증을 계속하였기에 C이 목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여 자신의 성대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이 합의금에 대해서는 E공제회와 의논을 하라고 하였기에 위 공제회 대구지부 소장인 F이 한 말을 두고 C을 대리하여 합의금의 상한을 제시한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고(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나(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적시 당시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의 행위 태양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이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