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6. 서울시 동작구 C 소재 'D학원'을 운영하던 피해자 E와 동학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학원의 서류상 운영자는 피해자로 하고 실질상 운영은 피고인이 원장을 맡아 총괄하고, 학원 운영수입은 5:5로 분배하고 학원수입은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합의계약서는 같은 달 29.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 위 학원에서 수강생인 F으로부터 수강료 350,0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함에 있어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계좌인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회에 걸쳐 수강료 총 70,231,72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학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던 학원(피해자가 운영할 때는 상호가 'H학원'이었는데, 동업을 하면서 'D학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함)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피고인이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였는데, 학원수입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수강료를 납부하던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종전대로 피고인의 계좌로 수강료를 받은 경우가 있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받은 수강료에서 학원운영비용을 지출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을 한 후 수익금을 배분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위탁된 금원의 사용처를 모두 밝혀 그 용도와 목적에 어긋나게 소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돈의 사용처나 행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간접사실들, 즉 피고인의 지위, 위탁금전의 성격, 위·수탁에 의한 신뢰관계의 내용, 횡령금원의 규모, 그 중사용처나 행방이 밝혀진 금원의 내역 및 그러한 금원이 전체 횡령 금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횡령의 기간 및 횡령 전후의 정황 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위탁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적인 것임을 입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검사의 입증활동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수강료, 교재비 등을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연번 40번, 106번, 161번, 164번은 피고인이 해당 일자에 해당 계좌로 해당 금액 상당의 수강료를 입금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되고, 연번 96번의 경우는 금액이 '250,000원'이 아니라 '350,000원'이며(증거기록 별지2권 159면; 증거목록 순번 52번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연번 103번의 경우는 일자가 '2013. 12. 26.'이 아니라 '2013. 12. 25.'이고(같은 별지2권 36면), 연번 152번의 경우는 금액이 '800,000원'이 아니라 '803,230원'임(같은 별지2권 51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강료 등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탓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수강료 등을 위탁의 취지에서 벗어나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즉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생기도록 입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에 관한 '합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에는 이 사건 학원의 수입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심지어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조차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학원수입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없음).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학원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는 합의(위 '합의계약서' 제9조)가 있었으므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수강료 등 학원수입을 수금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 이 사건 학원의 월 수강료는 학급 및 과목에 따라 최소 100,000원에서 150,000원, 200,000원, 250,000원, 300,000원, 400,000원 등이므로, 50,000원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금액이 아닌 경우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강료가 아니라 교재 구입 대행에 따른 실비 정산 등을 위한 것일 개연성이 크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교재비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수강생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될 여지는 적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기재 중에는 그 기재 금원 전부 또는 일부를 교재비 등으로 입금 받아 지출하였음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가 다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수강생들로부터 입금을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연번 제162번 및 제166번 기재 수강료는, 그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에 의한 출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수강료 등에서 강사료 18,888,065원, 교재비 13,347,100원, 수강료 환불금 711,770원, 전기요금 363,620원(2014년 사용분을 2015. 1.경 납입) 등 학원운영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증거기록 별지2권 및 피고인 이 제출한 증 제1호(정규강사 및 보조강사 급여 지급내역), 제2호(교재비납부내역), 제 2-1호(K L 구매내역), 제3호(환불자료), 제4호(전기요금 납부내역), 제7호(정규강사 및 보조강사 급여 지급내역 - 금융거래내역, 이력서 등) 등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2013. 10.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산을 통한 이익금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수입금으로 강사료 등 학원운영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들이 상당하다. 한편 그밖에도 그 용도가 명백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지출내역도 여럿 존재한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강생들로부터 입금 받은 수강료 등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도 적지 않고, 특히 2013. 10.경 이후에는 입금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학원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달리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3. 7.경부터 학원의 수입금 관리 등을 둘러싸고 피고인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2013. 10.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이익금을 정산해서 분배하여 주지 않았고, 2014. 7.경부터는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수입금에서 강사료와 같은 학원운영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의 상당 부분을 학원운영비용으로 지출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 받은 돈을 명의자를 알 수 없거나 명의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 상대방 계좌명의인이 누구인지, 그와 같은 이체의 목적이나 경위가 학원운영과 무관한 것인지 등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수강료 등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강사료 등 학원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학원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거나, 그 사용처를 알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각주 10번 기재와 같이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자체로 보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 항과 같이 이체의 목적이나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등 포함) 등이 대부분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다. 그런데 수강료 등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계좌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몫의 수익금을 입금하여 주기도 하고, 피고인 자신 또는 수강생이 아닌 제3자가 수강료 아닌 돈을 입금한 경우도 많아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통해 개인적인 비용을 결제한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해서 이를 두고 곧바로 피고인이 수강료 등 학원수입을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학원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동업 초기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담당하였고, 2013. 7.경부터는 피고인의 학원 운영을 감시하기 위해 자신의 처 Q을 학원에 출근하도록 하였는데, 학원의 특성상 수강생의 숫자에 따라 수입금의 규모가 뻔히 파악될 수밖에 없는데다가, 이 사건 학원은 수강생이 수십명에 불과하여 그 규모가 크지 아니하므로, 의심을 가지고 곁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동업자 측의 눈을 피해 수강생들로부터 몰래 수강료를 받아 횡령할 수 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수강료 등의 상당 부분을 학원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동업자 측의 눈을 피해 굳이 힘들게 수강료 등을 받아서, 그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동업자 측에게 감출 이유도 크지 않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수강료 등 수입금을 건네받은 경우가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정산을 위해 수입금 내역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서류인 '수강생 입금과 납부 명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에도 수입금이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건네진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령한 수강료 등을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경우일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정산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출내역(증거목록 순번 40번)을 보면, 피해자가 지출한 비용을 정리한 것 외에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정리한 별도의 서류도 보이는바, 이 사건 학원 운영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수입금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 외에 피고인도 일부 수입금에서 일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들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4. 2.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시로 금전을 이체하거나 피해자 앞으로 체크카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할 수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