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70-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70, 2019고단1476(병합), 2020고단161-1(병합, 분|리), 2020고단401(병합), 2020고단425(병합) 사기, 횡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0초기8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구승기, 박동준, 이윤석, 최정수(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병재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정영수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 1370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사업자인 F이 양주시에 애견테마파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F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애견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당신을 애견테마파크 대표로 만들어 줄 테니, 일단 당신을 법인 대표로 만들기 위한 법인 설립 자금 등 애견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2,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애견테마파크의 대표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해자가 같은 날 G에서 빌린 1,500만 원 및 H에서 빌린 5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를 통해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의정부시 K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언니가 하고 있는 특허권 투자 사업이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당신에게 매달 수익금으로 180만 원을 줄 테니 3,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으로 18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7. 25.경부터 2017. 7. 28.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를 통해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K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N'라는 수제담배를 만드는 회사) 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제담배를 판매할 매장(가맹점)이 없다. 매장 임대 보증금은 내가 부담할 테니, 매장을 차릴 가맹점 비용만 내면 가맹점을 내어주고 가맹점 명의도 비용을 낸 사람 명의로 해주겠다. 가맹점 운영에 따른 월 100만 원 가량의 수익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가맹점 비용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내어주거나 매월 1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0에게서 2017. 8. 31.경 가맹점 비용 명목으로 1,56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6,5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서 피해자가 대표로 되어 있는 사업자인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이하 '위 계좌 통장 등이라고만 함)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12. 11.~12.경 위 K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소상 공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당신이 당신 명의로 인터넷 소상공인대출을 한 번 받아서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말하여, 2017. 12. 12.경 피해자가 인터넷 소상공인대출로 1,600만 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은 위 계좌에 송금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이 송금된 대출금을 대출 은행에 변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 통장 등을 이용하여 200만 원을 출금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2017. 12. 12.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2019 2¢71476 피고인은 2017. 1.초순경 서울시 강동구 Q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라는 상호의 네 일샵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애견테마 파크 및 동물 장묘업 사업을 하는데, 국가지원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나중에 국가지원금이 나오면 7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도 확인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국가지원금 7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 11.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T은행 계좌(U)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7. 3. 8.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0,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161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보험 가입자를 소개해주거나 보험금 수령을 대행해준 후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V은 위 'D' 업체의 직원이고, 피고인 W은 피고인 V의 친오빠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5. 7. 피고인 W이 다리를 접질려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 W 명의로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후 마치 피고인 W이 보험 가입 이후에 다리를 다친 것처럼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치료비 및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경기 하남시 X에 있는 Y의원에서 피고인 W, 피고인 V에게 "오늘 나온 치료비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후에 마치 사고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W, 피고인 V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9.경 피고인 W을 피보험자로 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피해자 (주)Z의 AA보험 등 4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 W으로 하여금 남양주시 소재 'AB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2017. 8. 초순경 'AC 정형외과의원'에서 피고인 W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V은 2017. 8. 23.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 W 명의의 후유장해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W은 2016. 5, 7.경에 다리를 다쳤는데도 청구서의 사고일시 란에 '2016. 05. 10.'이라고 허위기재한 후 2017. 8. 25.경 청구서를 피해자 (주)Z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7. 9. 29.경 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W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송금받는 등, 2017. 9. 22.부터 2017.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193,94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V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7. 중순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 V에게 "네가 평소에 발목이 자주 아프기도 한데 그동안 납부해 온 보험료가 아깝지 않느냐. CCTV가 없는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처럼 해서 치료비와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V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V은 2016. 7. 24.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대여 기록이 남는 카드결제를 통하여 자전거를 빌린 후 공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이를 타고 가다가 옆의 잔디밭 방향으로 고의로 넘어졌고, 2016. 7. 25.부터 피고인 A이 지정해 준 서울 마포구 소재 'AF병원'에 입원하여 왼쪽 발목인대접합수술을 받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V은 2016. 7. 말경 자신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위 사고는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서에 '2016. 7. 24.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으니 입원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 AG(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6. 8. 1.경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V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462,90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V과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2 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11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가. 2017. 4.경 전세자금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시 강동구 A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AL 소유의 서울시 강북구 AM 건물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후당신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 AL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AD은행에서 68,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한 다음 AL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7. 5.경 카드사용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의정부시 K건물 AN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나중에 법인대표가 되려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카드 한도액을 높이고, 대출 한도액도 높여야 한다. 당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넘겨주면 이를 사업자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은 모두 다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사용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AO카드와 AP카드를 건네받아 2018. 3. 12.까지 AP카드를, 2018. 1, 18.까지 AO카드를 각 사용하고도 그로 인한 AP카드 청구대금 6,506,231원, AO카드 청구대금 7,383,674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6.경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6. 중순경 의정부시 K건물 AN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사용하는 AQ 폭스바겐 승용차를 당신 명의로 이전하여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달라. 월 상환금 890,000원은 내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리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Q 폭스바겐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2017. 6. 30. AR에서 피해자 명의로 37,5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A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2017. 11.경 사업자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의정부시 K건물 AN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보증보험 재단에서 사업자대출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자금이 막혀 있는 상황이니 우선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내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3.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그 보증서를 바탕으로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가. 2017. 11.경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경기 의정부시 K건물 AN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AU의 사업서류를 보여주며, "AV법인의 대표를 시켜주고 주고 월급으로 3,000,000원을 주겠다. 그 전에 은행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달라. 그러면 내가 대출금을 관리하며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법인대표로 만들어 주고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4. 기업은행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7. 12. 15. AD은행에서 39,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6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7. 11.경 카드사용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법인 대표가 되려면 거래실적을 늘려서 신용도와 대출한도를 높여야 하니 나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 사용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12. 15. 피해자 명의의 AD카드를 건네받아 2019. 3. 5.까지 사용하고도 그로 인한 청구대금 8,325,01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2020 고단4251 1.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방학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컨설팅회사의 대표를 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 다만 회사를 운영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면 대출금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주면 이를 회사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매월 2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만들어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1. AW에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OTP카드,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 AD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성동구 AX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법인의 대표가 되었으니 개인 명의의 카드는 사용하면 안 된다. 개인 명의 카드를 넘겨주면 회사 운영에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 사용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AY은행, AD은행,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해 11.경 AZ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9. 3. 6.까지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54,860,67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의 사기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9고단1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A,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계좌 확인)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입출금내역서(M), 계좌입출금내역서(D), 계좌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F 명의 기업은행(D 계좌) 거래내역 추가,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계약서 사본 제출),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제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약정서, AH은행 거래내역 추출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내역 제출), A의 AY은행 거래내역 사본 2019고단 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약속증서, 계좌거래내역 등 1.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신용카드 거래내역 확인서 등 2020 고단 1611 1. 피고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BC, BD, B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BF와 AJ 통화녹음내용) 1. 수사보고(AL와 AJ 통화녹음내용) 1. AJ 카카오톡 대화화면 1. 보험가입순서(A 자필 등) 1. 수사보고(A의 계좌 제출 자료 관련 첨부), A 제출자료(계좌관련) 1. V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내역 1. AG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BG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BH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BI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우체국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W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BG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2020 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정리)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록, 녹취파일 CD, 사업자등록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상세조회, AY은행 계좌조회 > 1. 청구서, 문자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AR에서 ㈜BJ로 송금한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AP카드 사용내역, AO카드 사용내역, AO카드 미납대금, AP카드 미납대금 1. A과 피해자 대화 녹음파일이 담긴 CD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신원장 1. 카드 잔액거래확인서 1. 대출금 계산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수사보고(A 이 사용한 AT 명의 카드 사용 시기에 대해) 2020 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속어음,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통장 사본, 차용금 증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유동성 대출 등록해제 내역 조회, 카드별 이용내역 총괄거래조회(기업카드) 1. 구분건물 저당권설정등기신청 1. 카드승인내역(AZ카드), 회원이용내역서(AD카드), 과거 이용실적(AY 카드), 장기카드대출 완납확인서(AY 카드) 1.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사기,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업자대출 관련 사기, 신용카드 대금 편취 등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편취금 합계가 5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