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7.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5.2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11]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이 궁핍하자 차량털이 범행을 통하여 유흥 및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심야 시간에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5. 31. 02:40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 D 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쏘렌토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조합 통장 13개, H조합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6.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 11:03경 서울 I 백화점 2층 J 매장에서 구찌 클러치백 등 가방 2개를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M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3,68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6. 14: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7,403,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 하였다. 3. 사기(택시무임승차) 피고인은 2019. 6. 3. 18:45경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 강동구 P 앞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차량을 운행해 주더라도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위 목적지에 도착하자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불상지로 도주함으로써 운임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88] 4.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5. 30. 02:48경 하남시 Q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K5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304,000원과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절취하고, 위 승용차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시동을 켜고 같은 날 03:20경까지 하남시 일대를 운전하고 다님으로써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02:50경 하남시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20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47] 6.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6. 13. 02:00경 경기 하남시 T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인 W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U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3. 13:28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시가 1,4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6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U카드 1장을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998,300원을 사용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N, Z, AA, AB, AC, AD, AE, AF, K, AG, AH, AI, AJ, AK, AL, AM, AN, AO, AC,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도주로 CCTV 확인 등), 내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M카드 매출 전표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카드거래 내역서 등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U카드 사용내역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Z 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 내사보고(BB아파트 CCTV 녹화자료 분석 결과), 내사보고(피해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분석 결과),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M카드, BC카드 번호 확인), 수사보고(BC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BD편의점 임장),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 개인택시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E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현장 사진 등,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44),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증거목록 순번 46),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7), 각 도난카드 분실신고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2,69) 1. 각 영수증, BF매장 매출전표, 거래내역 캡쳐 사진,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8), 매출전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65),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73), 카드승인내역(증거목록 순번 92) [2019고단2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각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아파트 CCTV 수사)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9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카드대금명세서, 카드사용내역서(U카드)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내사보고(일부 카드가맹점 상대 판매품목 확인), 각 내사보고(카드가맹점 상대 판매품목 확인, 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8) 1. 각 CCTV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8, 10, 17)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보회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9고단2111 증거목록 순번 125) 1. 개인별수용현황(2019고단2111 증거목록 순번 126) 1. 각 판결문(2019고단2111 증거목록 순번 127 내지 129)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의2,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제6항 모두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5.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자마자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3,5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