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AH에 있는 주식회사 AI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1367]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8년 9월 임금 3,523,560원, 10월 임금 4,023,560원, 11월 임금 3,890,870원, 12월 임금 3,965,870원, 1월 임금 4,247,370원 등 합계 19,651,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1 내지 22번, 제24, 25번, 제27 내지 30번, 제32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88,329,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K의 2018년 9월 임금 812,570원, 10월 임금 1,357,980원, 11월 임금 1,533,180원, 12월 임금 1,593,180원 합계 5,296,910원과 2018. 6. 2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L의 2018년 9월 임금 625,080원, 10월 임금 2,013,260원, 11월 임금 1,535,840원, 12월 임금 1,535,840원 합계 5,710,02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퇴직금 3,94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⑸ 순번 제1 내지 13번, 제15번, 제1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97,547,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295]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의 2017년 10월 일부 임금 2,505,240원, 2018년 1월 임금 6,245,870원, 2월 임금 5,656,910원, 3월 임금 4,569,370원, 연말정산환급금 6,271,790원 합계 25,249,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8. 9.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N의 퇴직금 9,067,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지출결의서, 각 퇴직금산정내역,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사보고(체불금품 추가 정정) [2019고정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AI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출금거래확인증,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다액인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AH에 있는 주식회사 AI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1367]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23번, 제26번, 제3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787,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⑴ 2015. 10. 2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년 9월 임금 1,480,960원, 10월 임금 4,083,360원, 11월 임금 4,083,360원, 12월 임금 4,083,360원 등 합계 13,731,04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제1번 내지 제15번, 제18번 내지 제30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254,348,43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⑵ 2015. 10. 2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년 1월 임금 4,083,360원, 2월 임금 4,140,320원, 3월 임금 4,620,320원 등 합계 12,844,00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094,49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⑶ 2012. 10. 2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Q의 2019년 1월 임금 5,166,740원, 2월 임금 5,166,740원, 3월 임금 5,646,740원, 4월 임금 6,006,740원 등 합계 21,986,96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160,28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6.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996,630원, 2016. 9. 26.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996,830원 합계 8,993,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52] 피고인은 2015. 10. 1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년 4월 임금 4,980,326원, 2019년 5월 임금 4,380,326원 합계 9,360,652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9,697,946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범죄일람표⑴ 제23번, 범죄일람표⑵ 제6번), C(범죄일람표⑴ 제26번, 범죄일람표⑸ 제14번), B(범죄일람표⑴ 제31번, 범죄일람표⑸ 제16번), E(범죄일람표⑵ 제1번, 범죄일람표⑶ 제1번, 범죄일람표⑹ 제1번), F(범죄일람표 ⑵ 제2번, 범죄일람표⑶ 제2번, 범죄일람표⑹ 제2번), G(범죄일람표⑵ 제3번, 범죄일 람표⑶ 제3번, 범죄일람표⑹ 제3번), H(범죄일람표⑵ 제4번, 범죄일람표⑹ 제6번), I(범죄일람표⑵ 제5번, 범죄일람표⑹ 제5번), J(범죄일람표⑵ 제7번), K(범죄일람표⑵ 제8번), L(범죄일람표⑵ 제9번), M(범죄일람표⑵ 제10번), N(범죄일람표⑵ 제11번), O(범죄일람표⑵ 제12번), P(범죄일람표⑵ 제13번), Q(범죄일람표⑵ 제14번, 범죄일람표⑷ 제1번), R(범죄일람표⑵ 제15번, 범죄일람표⑶ 제4번, 범죄일람표⑹ 제4번), S(범죄일람표 ⑵ 제18번), T(범죄일람표⑵ 제19번), U(범죄일람표⑵ 제20번), V(범죄일람표⑵ 제21번), W(범죄일람표⑵ 제22번), X(범죄일람표⑵ 제23번), Y(범죄일람표⑵ 제24번), Z(범죄일람표⑵ 제25번), AA(범죄일람표⑵ 제26번), AB(범죄일람표⑵ 제27번), AC(범죄일람표⑵ 제28번), AD(범죄일람표⑵ 제29번), AE(범죄일람표⑵ 제30번), AF(범죄일람표⑵ 제31번), AG(범죄일람표⑵ 제32번, 범죄일람표⑷ 제2번)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