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02

범죄사실 [2015고합302]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지난 4년 이상 교제해오던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우리가 만날 때 찍어두었던 너의 나체사진과 우리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겠다. 그런 내용을 너의 가족들이 알아도 괜찮겠느냐.",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 주변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결별을 단념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할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할 것처럼 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5. 29, 18:44경 대구 동구 E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섹스 좋아한다는 걸 알려야 해서 내가 모아서 영상 하나 만 들었어. 편집하느라 오래 걸렸는데 전 세계에서 알 수 있게 할게."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해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5. 29. 감금 피고인은 2015. 5. 29. 18:44경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나랑 헤어지면 너와 네 가족들을 죽이겠다.", "우리 성관계 한 거 동영상 올리는 거랑 너를 고소하는 거, 그리고 네 주위 사람들 괴롭히는 거 다 할 거다."라고 위협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같은 날 22:40경까지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5. 6. 13. 상해 및 감금 가.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어 연락이 되지 않자, 2015. 6. 13. 20:30경 대구 동구 F빌라 B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그녀의 할머니를 상대로 "집에 있는 걸 다 아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고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그곳 계단 앞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녀가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위 B동 옆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B동 건물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아무래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같이 죽는 것 밖에 없겠다. 같이 가서 죽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던 중 피해자가 중간에 멈추자 계속하여 빨리 자기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및 우측 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5. 6. 13.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그간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너는 냄새가 나는 걸레다."라고 하면서 그곳 방안에 널려 있던 수십 개의 빈 소주병 중 두 개를 들어 하나씩 벽 쪽으로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가 사귀는 동안 내가 쓴 비용에 대해 너를 고소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돈을 다 내야할 거다."라고 말하고, 그간 피해자의 할머니와 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피해자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보복을 전부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고 피해자 동생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한 같은 날 23:30경까지 피해자를 그곳에 머무르게 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고합391] 4.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경 영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선불금으로 260만원을 주면 2월 초순경부터 입사하여 일하겠다. 260 만원이 급한데 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사무실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선불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실조회회보서(K병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6, 17, 22 내지 25, 33 내지 35) 및 각 사진, 동영상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9) 및 각 사진 [2015¹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도 좋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등 참조). 또한 감금의 고의는 다른 사람의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나.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서도 실제로는 저의 집에 가지 못하게 잡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협박성 문자메시지, 특히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자해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2015. 5. 29.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도록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해한 것처럼 보이는 상처사진과 피해자와의 성교사진 등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2015. 6. 13. 에는 피해자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계속하여 협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쉽게 떠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3의 나. 항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개월~1년 10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1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6 개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4개월을 합산한 징역 1년 10개월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상한으로 정한다. 다만,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징역 6개월)이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징역 1개월)보다 더 높으므로 징역 6개월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와 교제하여 오다가 갑자기 결별을 통보받게 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는 집에까지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명의를 변경하고 근무하던 직장까지 그만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까지 하는 등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과 현실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크게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최근 우리사회에서 급증하고 있고 점차 흉포화 되는 소위 '이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결별을 통보받게 되자, 피해자를 설득하여 교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욕심에서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한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9. 21:30경 대구 동구 E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놓아줄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너에게 나쁜 행동을 해야만 너를 놓아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너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거나 녹음을 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하고, 피해자를 방안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벌리는 등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강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강간 일시 및 당시 정황에 관하여는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강간죄의 성립여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찰에서 작성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진술 녹음 CD(증거목록 순번 46, 47)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전문증거인 위 각 증거에는 진술자인 D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하여 2015. 5. 29. 협박과 감금 범행 당시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는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다면서 억울함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여부는 과연 경찰 및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선뜻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1) 강간의 일시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5. 6. 14,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협박 및 감금 등 피해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 제2회 조사에서 비로소 강간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5. 22. 18:00경 전화로 협박을 하여 같은 날 19:30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고, 그 후 같은날 22:00경 피고인이 '집에 가야 할 시간이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집으로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46쪽). 그리고 피해자는 "2015. 5. 29. 19:00경부터 23: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으나, 저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2015. 6. 13. 빈 소주병을 벽에 던진 것 외에는 흉기를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49쪽). 그러나 피해자는 2015. 6. 17. 경찰 제4회 조사에서는 2015. 5. 22.에는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조차 없고, 2015. 5, 29.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35쪽), 피해자는 "2015, 5, 29, 20:00경 피고인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칼로 손목을 자해하고, 배에 칼을 들이대면서 자해하겠다면서 분위기를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이 같은 날 22:00경 나쁜 행동을 해야 놓아줄 수 있겠다고 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고, 제가 생리 중이라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7쪽). 피해자는 2015. 9. 16, 법정에서는 "2015. 5. 29,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피고인이 당시 칼로 손목을 자해하고 배 부분에 칼을 들이대기도 하지는 않았고, 그러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피고인이 칼을 든 적이 있긴 하지만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사의 유도신문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태도를 보였고,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단지 "방안에 칼이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5. 5. 29. 피고인이 칼로 손목을 긋고 발을 긋는 것을 저에게 보여준 후 강간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생리기간 중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 초기단계인 경찰조사에서 불과 보름 전에 일어난 강간 범행의 일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1주일이나 차이가 나게 진술을 번복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2015. 5. 22, 및 그 달 29, 모두 피고인의 집에 갔었고 그때 있었던 일을 비교적 자세하게 분별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단순한 착오로 범행일시를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당시 생리기간 중이었고, 피고인이 칼로 손목을 자해하고 배에 칼을 들이대는 등 매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음에도 2015. 6. 14. 제2회 경찰조사에서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강간 당시 피고인이 칼을 사용한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다. 2)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및 명의 변경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 5. 22. 강간을 당한 뒤 같은 달 25. 오후에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는데,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떻게 바뀐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놀라서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번호를 바꾸면 모를 줄 알았냐. 당장 전화해라.'라며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무시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로 자해하는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이 나서 2015. 6. 4. 전화번호를 다시 바꾸면서 명의까지 바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4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15. 5. 29. 강간을 당한 뒤 2015. 6. 4. 휴대전화 번호 및 명의를 모두 바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및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강간피해 일시와 휴대전화 번호·명의 변경의 선후를 혼동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명의 변경을 한 이유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한 후에 피고인과의 연락을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 선후관계를 혼동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 3) 고소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2015. 6. 13. 피고인에게 감금당하여 제가 연락이 되지 않자 저의 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신고가 되었고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입장이라면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가장 큰 가해행위를 먼저 진술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처음으로 강간사실을 진술하였다. 4)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강간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5. 5.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65만 원 상당의 애완견(별명 "이 ")을 선물받았고, 2015. 6.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버스카드 충전비로 현금 1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대응태도는 비록 수년간 피고인과 교제했던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