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여, 14세)는 2023. 6. 3.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4. 1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가슴, 배,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며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가슴, 배,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강제로 키스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아래 각 감정의뢰 회보서에 의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열람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관련),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공소제기 당시에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나 이 사건 재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2023. 11. 24.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위 차용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비 및 인건비, 곗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C 모텔을 매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모텔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은행대출 채무가 15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C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유자 명의는 ‘D'로 되어 있으나 내가 실소유자이다. 최근 C모텔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와 골치가 아픈데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빌려주면 그 돈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면서 내보낸 후 C모텔 건물에 당신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이자는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을 2019. 2. 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차용증서, 확인서 1. 이체결과조회출력표, 피의자 명의 E조합계좌 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을 무렵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등 채무가 십억 원 이상으로 그 이자조차 스스로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커피숍 등의 사업에서 매월 적자를 보고 있어 수입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인 C모텔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에 송금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하였고, 위 당시부터 C모텔을 매도할 생각이었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매매가 어려워지므로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실제로 설정해줄 생각은 없었다는 것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모텔이 매도가 되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후 새로운 세입자 등에게 그에 관한 근저당권들을 추가로 설정하여준 점에 비추어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의 돈을 갚으려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제로 변제된 금액은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의 죄질, 종전 처벌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3. 7.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남, 63세)는 부산 동래구 C시장에서 D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여, 68세)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E(남, 68세)는 그 맞은편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 6.경 인근 세탁소 업주인 F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E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한 일로 피해자 E와 피고인 B에 대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모욕 1) 피고인은 2023. 3. 23. 19:34경 위 D 앞길에서 인근 상인 및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똘아이 아이가, 마 자슥아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무식한 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공연히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9. 18:52경 위 D 앞길에서 인근 상인 및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이 미친새끼야, 어리석은 인간아, 모자란 인간아, 니 모자란 인간아이가”라고 공연히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3. 4. 7. 17:10경 위 D 입구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팔을 밀치자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실제 거래 금액인 6,395,364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104,636원을 과다 기재하여 실제와 다르게 공급가액을 13,5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실제 거래 금액인 5,363,637원 상당의 건설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636,363원을 과다 기재하여 실제와 다르게 공급가액을 15,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공급가액 84,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2.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52,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가액보다 과다하게 적는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매입매출장 제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실행위자심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원을 상회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23. 17:15경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양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자동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안전봉을 들이받은 직후 후진하여 피고인의 위 자동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17:15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E에 있는 F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 농도도 만취 수준이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이 약 20년 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3. 09:23경 인천 서구 □□로□□□번길 □□-□,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명, 여, 55세), 피해자 C(가명, 여, 30세)를 발견한 후 같은 날 09:54경 같은 구 □□로□□번길 □, □□공원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휴대폰 등에서 다수의 불법촬영영상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졸피뎀 매매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정을 처방받아 사용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스틸녹스 정을 추가로 처방받기로 마음먹고, 2022. 12. 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불상의 병원에서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스틸녹스 정 처방전을 발급받아 그 무렵 그 인근에 있는 ‘C약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스틸녹스 정 불상량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 불상량을 매매하였다. 2.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22. 12.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당시 교제하던 D(같은 날 기소유예)를 만나 D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뎀정 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022. 12.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D로부터 스틸녹스 정 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2회에 걸쳐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3.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22. 12.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틸녹스 정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졸피뎀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졸피뎀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스틸녹스 매수대금 113,000원(백원 단위 이하 버림)+ 무상 수수 스틸녹스 4정의 암거래가 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6개월 동안 본인이 처방받은 분량 외 스틸녹스 정을 매수 내지 수수하여 투약한 점, 다만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단약의지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장 직원으로 피해자 B(39세)와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커피숍을 인수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두 달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아파트는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청구금액 3000만원 상당의 가압류가 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부터 2021. 6. 25까지 총 3회에 거쳐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이체확인증, 피의자 계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임에도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액이나마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일부씩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변제를 받아야하므로 실형은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트레이너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그 헬스클럽에 개인 교습인 이른바 ‘PT’를 등록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 지하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헬스장 내에서, 피해자를 개인 교습하다가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구 위에 눕자,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하여 허벅지, 사타구니 및 서혜부 부위를 주무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한 것은 통상적인 수동적 스트레칭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마사지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피해자를 마사지하였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접촉하였다는 등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한 부분은 종아리 또는 다리 등 뿐만 아니라 허벅지, 사타구니, 서혜부 등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부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접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하체 부종이 심하시면 뭉친 근육을 풀어드릴까요?”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마사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어보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의 마사지를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체 부위의 마사지를 먼저 요청하지도 아니하였고, 허벅지, 사타구니, 서혜부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의 마사지를 요청하거나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PT’ 수업을 2회째 받았는데, 처음 수업 때에는 이와 같은 마사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위와 같은 마사지를 받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허벅지, 사타구니, 서혜부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의 마사지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07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3. 10. 13.경 저녁 무렵부터 2023. 10. 14. 09: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1, 육거리종합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있는 도박장에서, 피해자 D(D, 남, 33세)가 ‘속띠아’라는 도박게임을 하던 중 수중에 있던 150만 원 및 피고인 B을 통해 빌린 도박자금 1,000만 원을 모두 잃게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C 등과 함께, 피해자를 세종시 E 원룸 F호에 있는 G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가 위 도박자금 1,000만 원 및 기존채권 240만 원 등 합계 1,240만 원을 마련하여 갚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 채무를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2023. 10. 14. 12:00경 위 베트남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나랑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성명불상자(일명 ‘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C, 피고인 B도 함께 탑승하여 위 E건물 F호로 데려가, 그 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준비하고 나한테 줘야 한다.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되니 빨리 돈을 구해라”고 돈을 마련하여 갚으라고 독촉하고, 이에 피해자가 “2023. 10. 15. 저녁 7시까지 갚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그 곳에 머물게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갈 경우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감시하고, 2023. 10. 14. 21:00경에는 피고인 A이 위 원룸으로 찾아와 함께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3. 10. 15. 19:00경 위 원룸 거실에서 피해자가 약속한대로 그때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돈을 갚지 않느냐”고 말하며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3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2023. 10. 15. 23:00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지인의 신고에 따라 2023. 10. 16. 11:00경 경찰이 위 장소로 출동하여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피고인들과 함께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뛰쳐나가 탈출할 때까지 약 4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2023. 10. 15. 19:00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계속 위 장소 등에 갇혀 있거나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로 위협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경 베트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 접속하여 피해자 B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에서 ‘베트남 하이퐁에 있는 G 협력업체 공장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 자가격리 및 여행비용 등을 지원하여 주고 일당은 A급 33만 원, B급 30만 원, C급 25만 원을 지급하며, 6개월에서 1년 간 근무할 수 있다. 예약금을 먼저 보내면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베트남 현지 공장에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7.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예약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의 것) 1. B, I, E, D, J, K, L,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F 대화내용 및 채팅내용, 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등, 그룹채팅 F 대화, 이체내역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처 – 최종), 수사보고서(고소인 J, D,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베트남 현지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취업을 위해 필요한 예약금 명목으로 피해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수차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던 중, 구금이 되고나서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10명의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였고, 8명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8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5. 19. 21:20경 김해시 C, 'D'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 피해자 F(남, 43세)에게 다가가 위 F에게 “한 대 때려도 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E가 “그냥 가시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볼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좌측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G(남, 47세)이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G의 왼팔 이두근 부위를 잡아 꼬집고 위 G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F, G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9. 21: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랑 지나가는 사람이랑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 후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솔직히 지금 니 아구창 딱 한 대만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배로 위 I의 몸통을 밀치고 손으로 위 I이 착용하고 있던 순찰조끼와 총기 피탈끈을 잡아당겼다. 이에 위 I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계속해서 배로 위 I의 몸통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I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23. 5. 19. 21:20경 김해시 C, 'D'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자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B(남, 31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식당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B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B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64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3. 6. 14. 06:07경 광주 북구 B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여, 18세)가 나체로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8. 14:46경 광주 북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7. 3. 06:24경 광주 북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의 친구 H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나쁜 년아, 너 처신 똑바로 해라, 내가 이 영상 가지고 있으니까 너 조심해라, 너 한순간에 걸레를 만들어 버리겠다, 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6.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 3호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3. 06:24경 광주 북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모텔로 오라고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2024. 1. 24.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