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6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등) : 2013고합361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2,22,23:30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 모텔 106호로 위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특수절도, 절도 : 2013고합490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F, G와 함께 각자 아는 친구들을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I 계곡으로 물놀이를 하러 가자고 유인하여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친구들 소유의 휴대폰, 지갑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3. 7. 중순 01:00경 부터 빌린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G의 친구인 피해자 K을 데리고 위 I 계곡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 등 소지품을 승용차 안에 놔두고 물놀이를 가게끔 하였다. 피고인, F은 피해자와 함께 물놀이를 하고, G는 피해자가 물놀이를 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로 다시 가 승용차 운전석 바닥 매트 밑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1 (시가 30만원 상당)을 몰래 숨겨 두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8. 중순 21:00~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614만 8,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 02:00경 위 I 계곡 주차장에서 피해자 G, F과 함께 물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물놀이를 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G가 바위 위에 놓아 둔 G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시가 40만원상당)을 몰래 집어 들고 가 절취하고, 타고 온 아반떼 승용차에 있던 F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시가40 만원 상당)을 운전석 바닥 매트 밑에 숨기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또 I로 가자고 유인하여 G가 물놀이를 하는 사이 G가 차 안에 놓아두고 간 체크카드와 티머니 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라매원스톱센터 조서속기록(C), F, L, M, N, G, O, P, Q,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공범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국과수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M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5년 ~ 9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범죄, 일반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1(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경합범죄2(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 :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졌는바, 피해자가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충분히 짐작된다. 나아가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로부터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그 위법성이 중하다고 평가되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경위, 과정 및 결과, 법정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핸드폰 및 지갑 등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절취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핸드폰 및 지갑 등을 절취하였는바,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절취품들을 장물로서 판매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놓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들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 등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