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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2022고단370 피고인은 2018.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라는 동생이 주유소 카드깡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이 일이 잘되면 네가 대납하여 준 합의금도 해결이 가능하다. 너는 신용이 좋으니 네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라는 동생이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0.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포드승용차 구입대금으로 피해자 명의로 4,36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9. 12. 30. 위 포드승용차의 매도인에게 대출금 중 3,170만 원을 차량대금으로 지급한 다음 시가 3,170만 원 상당인 위 포드 승용차를 교부받고, 2020. 1. 2. E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나머지 대출금 1,1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3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98 피고인은 2018.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31.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0만원을 나에게 주면 1개월 내에 여종업원 4~5명을 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여종업원을 구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거래내역서(부채잔액 증명서용) 1. 피해자의 K계좌 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거래내역 상세보기(유한회사 L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차량인수자 N(O) 상대 확인]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E의 F은행계좌)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화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공소장, 약식명령청구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 [2022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통화-차용금 용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편취금액 등의 합계가 6,36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0:48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양천경찰서 D부서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언행은 부정확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8경부터 01:43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 위 각 전과 외에 별다른 전력은 없는 점),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6. 17:22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000원 상당의 나이키 ‘와플데뷰’ 신발 1켤레를 몰래 집어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18:4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8:4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교차로를 영무아파트 방면에서 맹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맹동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E BS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책임보험의 범위에서 일정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8.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이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며 후방에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의 승용차를 쫓아가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EV6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여 급정거를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F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위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EV6 승용차 운전석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향해 차에서 내리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처사진, 피해차량 제출 블랙박스 영상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피의자 운전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2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8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난폭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2019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23:0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22:5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도로의 연석과 교각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은 2014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21:24경 충주시 주덕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경 김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목걸이가 이쁘다. 한번 차보자”며 건네받은 후, “돈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목걸이를 빌려주면 처분하여 사용하고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2,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고 50만 원 이내의 월수입조차 일정하지 않아 매월 기존 대출의 원리금 30만 원을 상환하기도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순금 30돈 목걸이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순금 30돈 목걸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62만 원 상당인 순금 30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37-1

범죄사실 C는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건물 2층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E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피고인은 위 C로부터 단속될 경우 위 게임장의 업주 행세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건물주를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한 속칭 '바지사장', F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화면에 나오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H, I, F,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감정결과 회신 공문 사본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외에 다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바지사장 역할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이종 벌금 1회 전과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경 ‘충북 진천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공유기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전제품 및 컴퓨터 제품 구매 원하시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게임용 PC 1대와 헤드셋 1대를 구매 할 수 있는지 묻자 ‘게임용 PC는 61만 원, 헤드셋은 3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용 PC와 헤드셋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용 PC와 헤드셋을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만 원을, 같은 달 16. 18:57경 같은 계좌로 3만 원 합계 총 64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공유기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전제품 및 컴퓨터 제품 구매 원하시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같은 달 24.경 LG 모니터, 다이슨 청소기, 애플 아이패드 에어 4, 애플 매직 트랙패드2 각 1대씩을 구매 할 수 있는지 묻자 ‘180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제품들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공유기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전제품 및 컴퓨터 제품 구매 원하시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갤럭시 Z 폴드2 휴대전화기 1대를 구매 할 수 있는지 묻자 ‘145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J 카페’에 접속하여 ‘ipTIME RING-A8 와이파이 무선증폭기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2020. 10. 1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79,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선증폭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무선증폭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5 피고인은 2020. 10. 16.경 충북 진천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L에게 공유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유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40 피고인은 2020. 8. 23.경 충북 진천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닌텐도스위치와 게임타이틀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69 1. G, H, I, C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J 게시글 캡쳐 2021고단495 1. L의 진정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 거래대화내역 2021고단940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18:30경 1호선 주안역에서 구로역으로 이동하던 B 전동차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허벅지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회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대중교통수단에서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비교적 단순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1:20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6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0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06, 2023고단27(병합)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이광세, 신재성(각 기소), 장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용안(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906 피고인은 2020. 7.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하남시 C건물 동 호의 임대차보증금을 양도담보로 설정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액수를 증빙하기 위한 용도로 임대차계약서(임대인 D, 임차인 피고인, 임대차기간 2020. 1. 18.~2021. 1. 17.)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금 칠천만원정’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임대인 D는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약정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2020. 7.경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다음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금 일천만원정’에서 ‘금 칠천만원정’으로 변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2,000만 원, 15:05경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3고단27 피고인은 2020. 1. 18.경 임대인 D로부터 하남시 C건물 동 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5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던 중, 대부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등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월세계약서 변조 피고인은 2020. 5.경 위 동 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의 보증금란 ‘금 일천만원정(￦10,000,000)’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지우고 워드프로세서로 ‘금 칠천만원정(￦70,000,000)’ 글자를 출력한 후 위 보증금란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란 ‘금 일백만원정’을 ‘금 일천만원정’으로, 잔금란 ‘금 구백만원정’을 ‘금 육천만원정’으로, 차임 ‘금 구십오만원정’을 ‘금 삼십만원정’으로 각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영수증 변조 피고인은 2020. 5.경 위 주소지에서 위 부동산(오피스텔) 계약의 월세보증금 영수증 금액란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천만원정(￦10,000,000)’을 ‘육천만원정(￦10,000,000)’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월세보증금 영수증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2020. 5. 26.경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 대부업체 직원에게 그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전송,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7. 17.경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영수증 각 1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 대부업체 직원에게 그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전송,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첨부) 1. 고소장, 우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양도양수계약관리승낙서 등, 실 부동산월세계약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변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 2023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 원본,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 변조, 영수증 사본,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20. 7. 17.경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대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훈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7. 19:40경 김해시 B에 있는 C횟집에서부터 제2항의 장소를 경유하여 김해시 D에 있는 공터까지 약 1.5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9:45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G초등학교 쪽에서 H건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남, 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진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진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변상과 함께 형사상 합의도 한 점, 도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5.5.08:30경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에 있는 산업단지 육거리 앞길을 신율봉 공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에는 일시 정지한 후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8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에 태워 가던 중 청주시 E빌라 주차장에 내려준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출동 당시 촬영한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도주 경위, 도주 후 자진 신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D에게 ‘화장품 포장 기계를 공급해 주면 물품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D은 이를 화장품 포장 기계를 생산하는 피해자 E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억 원의 채무를 가진 상태로 2018. 10.경에는 주거지, 공장 등이 압류되어 경매가 시작되었기에 피해자가 화장품 포장 기계를 공급한다고 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경 화장품 포장 기계 1대를 공급받고, 2019. 5. 8.경 화장품 포장 기계 6대를 공급받아 합계 23,232,000원 상당의 화장품 포장 기계 7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F, 대법원 전자소송 등 출력물 첨부] 1. 광주북부서 제2019-1317호 송치서 등 사본 1. 문자 대화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 포장기계를 공급받았는데 D에게 의뢰할 때 600만 원을 선지급 하였고, 추가로 1200만 원 넘게 지급하였다. D이 피고인이 준 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내역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화장품 포장기계 납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화장품 포장 기계 공급 대금을 납품받은 직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232,000원 상당의 화장품 포장 기계를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D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 포장 기계 납품을 완료하면 피고인이 즉시 결제를 해준다고 하여 납품을 하였다, D을 통하여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직접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도 보냈으며, 2021년 1월경에는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설 끝나고, 그 달 말까지는 무조건 갚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후로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납품대금을 D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야기는 피고인이 말한 적 없다’고 진술한다. D은 ‘피고인과 다른 일로 설계 계약도 하고 있었고, 그때까지는 대금이 늦게 나오거나 그런 것 없이 계속 처리가 돼서 신뢰했다. 납품하면 바로 대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원청에서 돈이 2주후에 나온다고 해서 지급이 미뤄졌다.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는데 계속 미뤄졌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접 연락하여 대금을 받도록 하고 나는 빠지려고 피고인과 만나서 물품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건과 별개로 설계비 등을 받을 것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정리하고 500만 원은 내가, 나머지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대금을 다 준 것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D이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나 공장이 압류되어 경매가 시작되는 사정을 알렸다거나 D이 피고인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D은 피고인에게 문자로 수차례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2020. 12. 18.에는 ‘대표님, 지금까지 목업대금 연기할 수 있었던 건 서로간의 신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락도 안 받으시고 연락도 안주시면 제가 중간에서 뭘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고, 2021. 1. 15.까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G)는 피고인에게 2021. 2. 22.에 ‘계좌번호입니다. 1500 언제쯤 가능하시겠는지요?’, 2021. 3. 2.에는 ‘사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2월중에는 꼭 결제해주신다 했잖아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문자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은 2021년 1월경에서 2021년 2월경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D으로부터 위 합의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2021년 2월경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문자내용은 피해자와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1. 10. 26.경 D에게 ‘사장 님 제가 지급한 금액 다 주시던가 모업집로(목업 집으로) 드리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D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3,232,000원 상당의 화장품 포장 기계 7대를 편취하였고,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와 D과 연락을 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D에게 납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D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2022. 7. 21.경부터 현재까지 총 420만 원을 변제하여 남은 피해금액은 1,08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