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2016고단857(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사관을 사칭하며 범죄를 당할 위험성을 고지하면서 금융기관에 입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특정 장소에 놓도록 하거나 특정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F')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진행상황 및 돈이 놓인 특정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습득한 다음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2. 하순경부터 인천, 대구, 남양주 등지에서 돈을 편취해왔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여성)는 2016. 2. 19. 10:00경부터 17:30경까지 피해자 G(남, 87세)에게 수 차례 전화하여 "저는 경찰관입니다, G씨 맞나요, G가 사기 당할 위험이 있으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박스에 담아 대문 우편함 아래에 두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대전 유성구 진잠로에 있는 진잠농협에서 5,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같은 날 17:30경 현금 5,100만 원을 박스에 담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우편함 아래에 놓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F')는 피고인, H에게 진행 상황 및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2. 19. 17:4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NF쏘나타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H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이 담긴 박스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912(피고인 A) 1.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5. 12. 28. 23:00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21에 있는 광명역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일명 'F'), J, K 등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금원을 가로채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J으로부터 6,4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독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동남아계열, 30대 초중반 남자)에게 6,4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인해 취득한 장물인 6,400만 원을 운반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 26. 17: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부탁하여 J, K 등이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 O로부터 편취한 2,000만 원 중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 1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51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 1) 공소장에는 '7,3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6,4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제8회 공판기일). 2) 공소장에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15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제8회 공판기일). 상으로 수사관을 사칭하며 범죄를 당할 위험성을 고지하면서 금융기관에 입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특정 장소에 놓도록 하거나 특정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F')는 피고인 A에게 진행상황 및 돈을 교부받을 특정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그 대가로 편취한 금액 중 피고인 A은 10%, 피고인 B는 5%를 각각 받기로 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남성)는 2016. 1. 12. 13:00경 피해자 P(여, 52세)에게 전화하여 "저는 서울중앙지검 Q 팀 R 수사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기 사건에서 당신 명의로 농협과 하나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피해자 판정 및 피해자 인증서를 발행받고 개인재산보호신청을 해야 하니까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6경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S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4,000만 원, 같은 날 15:28경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서 S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남성)는 피해자에게 "재산보호 신청을 위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금의 나머지를 전부 현금화하여 가지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어 그 돈을 받아 간 후 보호해 주겠다. 익산시청 사거리 교보생명 앞으로 돈을 가지고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침 중국에 있던 피고인 A은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전해들은 일의 진행상황,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국내에 있는 B에게 전달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35경 전북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시청 사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리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지문 인적확인 결과 하달, 관련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 시간대별 수사, 현장주변 CCTV 확인수사 등, 범행 당일 위챗 대화내용) 2016고단19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51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래내역 확인 등(증거목록 순번 4), 저축은행 거래내역 명세서(순번 1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W 차량 등 긴급 압수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 및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 고의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경위,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B의 이동 경로 및 이동 과정에서 이용된 차량(W) 내의 물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나눈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가 수행한 역할 및 피고인 B도 '마약 관련 거래나 장기매매 관련 거래 등 범죄와 관련된 거래로 의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유독 이 사건 범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불능범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더라도 당시 피고인 B가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접근할 당시 이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려고 대기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206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려고 시도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 B로서는 경찰관이 잠복하고 있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면 사기 범행에 따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2년6월~5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본범죄(사기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경합범죄(장물운반, 장물취득):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가중영역(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2년6월~5년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함에도 고액의 불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단속이 어려운 등 범행을 유인하는 요소가 많아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직접 중국을 방문하여 주범을 만난 후 국내로 귀국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포섭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데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와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미수에 그쳐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