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17

범 죄 사 실 [2020고단1617]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양시 AH에 있는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로 2013. 8. 19.경 B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체비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으로서 2015. 7.경 광양시 중동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에어컨 설치기사인 AJ에게 피고인의 분양대행 사업을 설명하면서 AJ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 무렵 AJ을 통해 AJ의 지인들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B 내에 있는 환지를 싸게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으니 매수대금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 내에 있는 환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환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 2015. 12. 19.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3. 2.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B 분양대행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I 명의 AL 계좌에 잔액이 수십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2.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I 명의 AL 계좌에 잔액이 수십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2016. 2. 6.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I 명의의 A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받는 등 같은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AK, AM에 대해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AB조합 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I 명의 계좌에 잔액이 수십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I 명의의 A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462] 피고인은 2018. 10. 25.경 광양시 AP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잘만 하면 돈이 될 것 같다. 광양시 AS이 계약조건도 좋고 매출도 좋고 시내권에 있으니 우리가 같이 하면 굉장히 좋겠다. 계약을 하려면 최소한 5,000만 원이 있어야 하니 우선 5,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안 모텔 업주와 계약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당일 피해자로부터 위 AS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AQ에서 사용하는 AT 명의 AN계좌로 이체받았고, 당일 위 금원중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S 계약이 무산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1,280만 원을 임의사용하고, 피해자의 반환요청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체처리결과, 2017. 3. 10.자 차용증, 2016. 2. 5.자 사전경비 지출협의/확정서, 각 통장사본, 2017. 4. 7.자 차용증, 2017. 3. 14.자 차용증, 2016. 4. 15.자 금전차용증서, 2015. 10. 22.자 확인증 1. AB조합 거래내역서, AL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2020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등,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양형기준과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