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피해자 D(여, 6세)은 위 요양원 직원인 E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5:30경 위 'C요양원' 8층에 있는 탁구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탁구를 친 다음 1층 사무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틈을 타, 엘리베이터 내 CCTV에 촬영되지 아니하는 구석에 쭈그려 앉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바지를 끌어올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 속기록 1. C요양원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고쳐주기 위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바지를 끌어 올려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안에 손을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위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삼촌(피고인)과 함께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내려가고 있는데 삼촌이 갑자기 뒤로 끌어당겨서 한 걸음 움직이며 몸이 틀어져 삼촌을 바라보는 자세가 됐다. 삼촌이 갑자기 치마에 손을 넣어서 속바지 허리끈을 잡고 올렸다. 속바지를 엄청 높이 올려서 너무 꼬꼬했다(불편했다). 치마 속에서 삼촌의 손이 움직였고 살에 손이 조금 닿았는데 좀 까칠까칠했다. 까칠까 칠한 느낌이 난 곳은 허벅지인 것 같다. 삼촌이 허벅지 말고 다른 곳을 만지지는 않았다. 삼촌이 속바지를 올리고 치마에서 손을 뺐는데 그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졌다. 삼촌의 행동에 깜짝 놀랐고 기분이 나빴다. 1층에 내려서 엄마에게 갔는데 그때는 삼촌이 있어서 엄마에게 말할 수가 없었고 집에 와서 피고인이 치마에 손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바지를 끌어올리면서 허벅지에 손을 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위 행위 이외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행위를 추가로 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의 범행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피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였다는 사정)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추가적인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바지를 끌어올리면서 허벅지에 손을 댔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CCTV의 사각지대)에 쭈 그려 앉아 옆 쪽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듯이 뒤로 잡아당기는 모습, 이에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 쪽을 향하는 자세가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에 손을 넣어 10초가량 무언가를 하는 모습, 피고인이 치마에서 손을 빼자 피해자가 문 쪽으로 움직이면서 치마 위로 속바지를 만지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 외관상 속바지를 입었는지 여부나 속바지가 내려갔는지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고, 직전에 하였던 탁구 등 체육활동의 내용을 고려할 때 속바지가 내려갈 정도의 과격한 신체활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바지가 내려갔다는 말이나 속바지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당시 1층 사무실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직후에 둘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굳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끌어올리거나 바로잡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바지를 바로잡아주겠다”고 이야기하거나 신체접촉에 대해 사전설명이나 양해를 구함이 없이 대뜸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이러한 신체접촉을 했을 뿐 아니라,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속바지를 끌어올리는 동작이 최소 9초 정도(15:31:58부터 15:32:07)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손을 넣어 속바지의 고무줄 부분을 붙잡고 올리는 동작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보다는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 마.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그 방법, 정도 등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이른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요양원에서 요양원 직원의 딸인 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