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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4. 02:0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삼대복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원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원초등학교 쪽에서 일신님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5,712,0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 원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5%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570 만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 차량이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10여 분 경과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경 서울 강북구 C빌딩 1층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가수 E의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가수 E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2부 5리를 받는다. 그 돈을 받아서 2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언제든지 3개월 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수 E에게 빌려 줄 생각이 아니었으며,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그 월급은 자신의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모두 소요되고 있어 실제 남는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에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2,8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추가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재산명시자료, 신용정보 조회 자료, 신용정보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여원으로 거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3: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부근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는 2012. 9. 초순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E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사소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D로부티위 돈을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계약과 관련하여 D가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서류(고소장, 현금보관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무고범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상대방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주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하여 D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교적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2014. 5. 4.경 C은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 C과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32세)과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0 경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E로 46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9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 자료 1. 이체내역서, 입금증 1. 각 출금자 사진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20: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금문도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이돈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0%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2010. 11.경 이후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말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E를 C에게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15.5. 11.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F를 C에게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15. 5. 11.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G를 C에게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15. 6. 1. 43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기록 검토 결과보고 및 공범 F, E 약식명령 첨부보고), 성남지청 2016형제12239호 공소장 사본, 광주지검 2016 형제 18042호 불기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F, E를 소개해주었다는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고 받은 소개비가 종업원 1인당 400만원 가량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고, 공교롭게도 피고인이 소개하여 준 종업원 3명 모두 소개받은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 등을 지급받은 후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도망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0: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34세)이 여직원과 말다툼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1. 경부터 2015. 10.말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29.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부산울산 경남그룹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공장 부지 및 건물과 위 공장에 설치된 위 회사 소유의 기계 22대를 함께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 중 신선기 1대(감정가 1,500만원 상당), 직선절단기 8대 (감정가 1,200만원 상당)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제주시 G 711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C의 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27.경부터 같은 해 12. 15. 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H, I, J, K, L, M, N, O, P, Q 임야 약 27,026m²에서 주택 건축 등을 위한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R에게 지시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소나무 등 산림목 약 100본을 뽑아내고 기타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B,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산림훼손사항 1. 수사보고(현장확인 보고),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토지대장 및 토지분할사항 확인 보고), 지적도, 임야대장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T), U·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신고인 제출 고소장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V, W)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1. R(포크레인 기사)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1. 실황조사서(1, 2차), 실황조사사진, 산림 훼손구역도, 피해액산출내역서 1. 수사보고(이전 형상 확인 보고) 1. X·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분할판매계약 체결사항 등 종합보고), 임야대장 1. 수사보고(무단 산지전용 목적 종합보고), T 임야개발계획 설계도면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 부분 1. 실황조사서(3차) 1. 수사보고 (해당 행위지 이전 산림훼손행위자 상대 현장조사 보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C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확인(2016. 1. 25., 증거 478 면 참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잡목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무려 27,026㎡에 이르는 점, 제주 신공항 입지의 발표 시점(2015. 11. 10.), 이 사건 T 토지의 위치, 피고인들이 이 사건 T 일대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시기, 매입 면적 및 가격 [2015. 5. 8. 제주시 AA, AB, AC, AD 등 4필지 합계 52,104㎡(≒15,761평)를 14억 4,000만 원(평당 91,364원)에 매입, 2015. 11. 9. 제주시 I, J, K, AE, AF 등 5필지 합계 81,584 24,679평)를 61억 6,900만 원(평당 249,969원)에 매입], 자금조달 방법(증거 365 면, 750 년 이하, 피고인 A, B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참조), 토지분할 후 제3자에게 대물변제하거나 매도한 부분의 위치 및 가격(위 2015. 5. 8. 평당 91,364원에 매입한 부분을 평당 33만원 내지 40만 원에 매도), 일부 매도한 부분의 출입을 위한 부지 정리를 약속한 점(증거 73 면 이하 참조), 산림훼손 및 평탄화 작업을 한 부분의 면적, 작업 기간 및 방법, 피고인 A는 2015. 5.경부터 제주시 V 토지, 제주시 W 토지에 관하여 토지매매 사업을 하고 있는 점(증거 127면 이하, 271 면 이하 각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T 일대의 토지 매입 및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계획적, 전문적인 형태로서 토지개발 및 지가상승 목적이었음이 분명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조경수 사업을 하거나 은퇴인 마을을 조성할 생각이었고, 토지분할을 위한 측량 목적으로 가시덤불만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포크레인 기사(R)가 과도하게 작업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점, 원상복구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훼손 전의 울창한 산림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피고인들이 토지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효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여로에 있는 가구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미등록 Quad Runner 16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경 무도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C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고혈압 및 관절염 등으로 몸이 불편한 사실을 알고 자신이 D 대표이며 E 경호실에서 근무하였고, 20년 전부터 F 교주의 물리치료 및 경호 책임자라며, 물리치료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낫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가 심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8.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내가 D 총재인데 이 대통령이 되면 경호실장으로 임명 받을 예정이다, 경호실장으로 임명을 받으려면 공직자 재산조회가 필요한데 재산 조회 시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직자 재산조회 후 책임지고 돌려주겠다. 이자는 법정이자에 맞추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E 경호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경호실장이 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20. 차용금 명목으로 처 I의 농협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남편인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계좌거래내역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 이체가 2006. 8.경부터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10년이 지난 2017. 12. 29. 고소장을 접수한 점, 피해자는 2008. 4. 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오랫동안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지적장애 증상을 보였고 2014. 2. 24. 지능지수 68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진술과 일관성이 없고, 증언 당시의 건강상태와 인지능력에 비추어 보면 10년 전 발생한 일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고 진술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시 교제하면서 체육관을 개장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체육관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피해자의 남편인 J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을 실제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전문진술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으므로, J의 진술 역시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2551

범죄사실 20112794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2010. 11. 경 서울 종로구 D빌딩 202호실에서 'E'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F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G과 위장결혼할 것을 부탁하고, H, I을 보증인으로 세운 뒤 위장결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 H, I과 함께 2010. 12. 1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 종로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G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G', 아내란에 'A', 보증인란에 'H', 'T'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G이 실제 혼인을 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J의 범행 피고인 B과 K는 베트남 국적의 동거남녀로서 2011. 1.경 1. 항의 F에게 자신들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J의 자녀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 할 것을 F, G, L 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J는 K, F, G, L, M과 함께 2011. 5. 1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K, 피고인 B 사이에서 태어났음에도 마치 J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 부(父)란에 'J', 출생자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위 출생증명서 증명인란에 'G', 'M'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생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N이 J의 아들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과 J는 위 F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23786₁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경남 양산시 원룸 403호에서 피해자 P가 지갑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피해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0 경 경남 양산시 Q에 있는 R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장기 할부 가입 확인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 할인 가입확인서의 신청고객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P라고 기재 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장기 할부 가입 확인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 할인 가입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장기할부 가입 확인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 할인 가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분증과 위조한 신청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아이폰 1대를 교부받고 휴대폰을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아이폰 할부대금과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R 직원 S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2. 5. 18.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1,291,77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이 나왔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5,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794 1. J,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L,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T,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생증명서 사본, 출생신고서, 인감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휴대전화 사진, 유전자 시험성적서,재직증명서 사본 등, 확인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3786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말기/유심변경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사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사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들과 공범인 L, G, J에게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00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중국에서부터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내지 6개(1.2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6.경 중국 옌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5,980,000원, 물품원가 40,730,000원)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 C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1. 6.경부터 2017.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금괴 66.6kg(시가 3,218,622,000원, 물품원가 2,904,098,000원)을 밀수입하고, B, C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4. 7.경부터 2016.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금괴 5kg(시가 256,333,000원, 물품원가 256,333,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여행사 대표 1 및 J 진술에 근거한 B 금괴운반책 34 명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K, A, L, M의 H여행사 예약사항 및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K, A, L, M의 출입국 수하물 중량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가 B의 금괴를 운반했다고 진술한 공범들의 진술내용 발췌 기록편철) 1. 각 감정서 1. H여행사 예약사항 및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양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유사한 사안에서 동종 범죄자들과의 형벌의 균형성, 피고인이 밀수입 · 수출한 금괴의 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11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금괴 운반책인 D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E(일명 F사장)의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해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4.경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7,630,000원, 물품원가 43,500,000원)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D, 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9. 24.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금괴 10kg(시가 462,066,000원, 물품원가 415,030,000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24.자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밀수 범행에 가담하여 2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4억 원이 넘는 금괴 밀수입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고,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운반비 명목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은 현저히 적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관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06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1. 11. 16. 15: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맨션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0세)가 그가 운전하던 E 마이티2 차량에서 내려 그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F 프레지오 차량으로 다가 오는 모습을 보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걸며 위 프레지오 차량을 서행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프레지오 차량에 탑승한 채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으면서 "야, 이 새끼야. 너는 애미, 애비도 없나?" 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그가 운전하던 위 마이티2 차량으로 돌아 가 탑승하는 모습을 보자 자신 운전의 위 프레지오 차량의 가속 장치를 힘껏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프레지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이티2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급성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마이티 2 차량을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량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중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서행하여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운전하던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승합차량에 탑승한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으며,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의 마이티2 차량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승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이티2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고, 위 마이티2 차량도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뒤로 후진하여 당황하여 제동장치를 밟는다는 것이 과실로 가속페달을 밟아 위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순간 정신을 잃어 계속하여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들이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G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한 잘못된 진술이며, 당시 피고인은 위 승합차량에 탑승한 채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급가속하여 위 두 차량이 충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정신이 없는 모습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G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당시 정황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나 피해자 일방에게 유리하도록 거짓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이, 신장, 체격 등의 차이 및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어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차 밖에 서 있어 몸의 움직임이 자유로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멱살을 잡힌 피고인이 피해자에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때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성상, 두 차량의 충돌부위,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충돌 당시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자신이 중한 상해를 입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급가속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는 것은 경험칙 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한편, 증인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급가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G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한 잘못된 진술이며 위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인데, 당시 피고인은 승합차량에 탑승한 채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 후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급가속하여 위 두 차량이 충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정신이 없는 모습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및 증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즉, 증인 H, I, J, K의 법정진술, 수사첩보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각 수사보고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