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수원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C(여, 65세)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그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중 2011. 6.경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처와의 혼인상태를 계속 유지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그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E호텔' 512호에서, 그만 만나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성관계를 거부하던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3.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3. 06 :0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3.8km 지점 갓길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손톱으로 피고인의 팔 부위를 할퀴는 등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사물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 없는 식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바닥과 왼손 제4수지 등을 베고, 계속해서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은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및 근육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촉탁회신,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중 판시 노란색 박스 테이프 1개, 부엌칼날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품 중 제1호 내지 제5호 사진 첨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내연관계였다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바지를 벗길 때까지도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자 그제야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즉시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였는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몸 위에 올라타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나. 폭행의 개시 여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저는 피고인과 2009년 말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6. 16. 피고인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와의 만남을 계속 유지하였고, 2013. 9. 13. 새우구이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저와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술을 사서 모텔로 이동한 뒤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이혼 문제로 약간의 언쟁을 벌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와 제가 누운 침대에 눕더니 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저는 피고인에게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기분에서 하겠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발버둥을 치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슴 등을 밀어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저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면서 제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았고, 제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제 목을 눌렀으며, 주먹으로 제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그리하여 결국 피고인은 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제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 내어 제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고, 저는 그 틈을 이용하여 바지를 다시 입고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더니 욕설을 하면서 모텔 방 밖으로 저를 끌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런 더러운 기분으로 하겠느냐.'고 해서 저는 피해자에게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이냐. 난 내일 일도 하는데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뭐 하는 거냐.'고 했다. 그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도 벗겼다.", "제가 양치하고 나와서 피해자에게 '자자.'라고 말을 하였는데, 맥주를 더 마신다고 하여 좀 기다리다가 계속 술을 마시고 있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 침대에 눕혔다. 당시 피해자는 옷을 다 입고 있고 저는 팬티만 입고 있었다. 저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그런지 가만히 누워 있다가 제가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갑자기 '뭐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발로 제 가슴과 얼굴을 차며 반항하였다. 이에 저는 피해자 위에서 제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은 인정된다. 3)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사건 당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는 등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한 점,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에도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해 즉시 바지를 입은 뒤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한 점,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방 밖으로 끌고 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손을 잡거나 목을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개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3. 04:00경 판시 제1항 기재 호텔 51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것 등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그곳에서부터 위 호텔 지하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