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E파' 폭력조직은F, G, H, I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을 무대로 N 등이 결성한 일명 'O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F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P을 위 F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I 및 Q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O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R에 있는 S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E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는 2015. 1.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천초등학교 인근 편의점 앞에서 'E파' 조직원인 T에게, 피고인 B은 2016. 10.경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전주대학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파' 조직원인 U에게, 피고인 C은 2016. 11. 11.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E파' 조직원인 X에게 각 가입의사를 밝히고 'E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후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Y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을 휘두르는 등 단체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위 'E파' 폭력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2. 2016. 11. 17.자 공동상해 등 범행 가. 기초사실 1) E파와 Y파간의 관계 전주시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들인 일명 'E파'와 일명 'Y파'는 2014. 11. 22.경 전주시 Z에 있는 AA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E파' AB(당시 44세)이 도검으로 'Y파' AC(당시 43세)을 살해한 사건 및 양 조직간의 조직원 탈퇴, 이동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2) E파, Y파의 '집단폭력 및 폭력조직 위세 과시' 사전모의 'E파' 행동대원인 AD은 2016. 11. 17. 02: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E파출소 인근 AF 주점에서 'E파' 행동대원인 A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Y파' 행동대원인 A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양 조직원들이 만나 서로 싸움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 조직원들이 대항할 경우 맞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계획하였다. AD은 'E파' 선배인 AI에게 'Y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E파' 후배인 T에게 'E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에 있는 전북도청 남문 출입구, 전주시 완산구 AJ에 있는 AK 주차장 및 AL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E파' 폭력조직원들과 'Y파'에 대해서 E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AH은 'Y파' 조직원인 AM에게 'E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Y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 AN에 있는 AO 커피숍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Y파' 폭력조직원들과 'E파'에 대해서 'Y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위 AL장례식장으로 여러 대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3) AL장례식장 AK에서의 1차 위세 과시 'E파' 행동대원들인 AD, AP, AQ, AG, AR과 'Y파' 행동대원들인 AH, AS, AT 등은 각자 사전에 모의한대로 2016. 11. 17. 05:20경 전주시 완산구 AJ에 있는 AK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AH은 AD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랑 나랑 한번 먹을까"라고 말하고, AD은 AH에게 "또래끼리 보기로 했는데 왜 동생들을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자 AH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위 'Y파' 조직원들에게 "야 애들 가라고 해"라고 지시하여, AT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남아 계속해서 위세를 과시하게 하고 나머지 'Y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AK 주차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위 AL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AD과 함께 온 'E파' 조직원인 AP에게 "니가 나랑 싸지 한번 먹을래, 자신 있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AP가 "자신 있다"고 말하자, AH은 "저런 것은 금방 끝내버린다"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AP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AP도 오른 주먹으로 AH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AH과 AP는 계속해서 상호 폭행하였고, 'E파' 조직원들인 AD, AR, AG, AQ 등은 AP의 뒤쪽에, Y파 조직원들인 AU, AV, AS, AT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든 채 AH의 뒤쪽에 각각 서서 자신의 일행이 싸움에서 질 경우 즉시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일명 '병풍') 각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특수상해 AD은 위와 같이 'E파' 선배인 AI, AW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E파' 후배인 T에게 'E파' 조직원들을 AL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상호간 집단폭력 발생시 'Y파'를 제압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AD으로부터 사전에 지시를 받은 'E파' 조직원들인 AX, AY, AZ, T, U(미체포), BA, X, BB, BC, AW, BD, BE, BF, BG, AI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대로 같은 날 05:30경 BH 쏘울(AI 운행), BI 에쿠스(AX 운행), BJ 오피러스(BE 운행), BK 체어맨(BA 운행), 그랜져 HG(차량번호 미상, U 운행), BL LF소나타(BB 운행), K7(차량번호 미상, T 운행), BM K3(BC 운행), BN K5(X 운행) 등의 차량을 타고 위 AL장례식장 주차장에 집합하였다. 한편 'Y파' 조직원들인 AM,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AV, BY, BZ, AU 등은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대로 같은 날 05:30경 CA 쏘렌토 R(BP 운행), CB 제너시스(AM 운행), CC 스포티지(BV 운행), 아우디(차량번호 미상, BR 운행) 등의 차량을 타고 위 AK 주차장에 집합하였다가 AH의 위 지시로 AL장례식장 주차장에 집합하였다. 이후 AI은 'E파' 조직원인 T 등과 함께 2016. 11. 17. 05:38경 위 AL장례식장 주차장의 한쪽에서 모여 대기하다가 위 'Y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위 AL장례식장 주차장의 다른 한쪽으로 다가가, AI은 'Y파' 조직원 AM에게 "야, 니가 대빵이냐,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AM이 "나이가 뭐가 중요한데"라고 답하자, 옆에 있던 AZ은 주먹으로 AM의 왼쪽 눈 및 얼굴 부분을 2~3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AM은 주먹으로 AZ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E파 조직원들과 위 'Y파' 조직원들의 상호 공동폭행이 시작되었다. 'Y파' 조직원 BQ은 자신들이 타고 온 스포티지 차량의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4~5개를 꺼내고, 'Y파' 조직원 BV는 위 스포티지 차량 앞좌석에서 야구방망이 2개를 꺼내어 다른 'Y파'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Y파' 조직원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꺼내어 서로 나누어 주고, 이에 대항하여 'E파' 조직원 AW은 위 BV가 꺼낸 야구방망이 1개를 빼앗고, 'E파' 조직원 BB, BE, BF은 자신들이 타고 온 그래져 HG 등 차량에서 야구방망이, 골프채를 꺼내어 'E파' 조직원 U, BD 등 다른 'E파'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E파' 조직원들도 'Y파' 조직원들이 떨어뜨린 야구방망이를 주워 이를 이용하여 상호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E파' 조직원 AZ은 AM의 팔, 얼굴 부분을, 성명불상의 'Y파' 조직원의 머리, 다리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각 때리고, 'E파' 조직원 T은 야구방망이로 'Y파' 조직원 BR의 머리, 상체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성명불상의 'E파' 조직원들은 이에 합세하여 BR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수차례 휘두르고, AX, BA 등은 다른 'E파'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Y파'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E파' 조직원 AW은 'Y파' 조직원 BP의 다리를 야구방망이로 1회 때리고, 'E파' 조직원들인 BG, AQ, AG은 함께 성명불상의 'Y파' 조직원의 허벅지, 팔, 다리 부분을 야구방망이, 주먹 등으로 각 1회 때리고, 'E파' 조직원 BD은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Y파' 조직원들인 AM, BP, BS, BV, BR, BT를 수차례 때리고, 'E파' 조직원 X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성명불상의 'Y파' 조직원을 쫓아가며 위세를 과시하고, 'E파' 조직원들인 B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Y파' 조직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AI은 주먹으로 'Y파' 조직원들인 BQ, BW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E파' 조직원들인 BC, BE, BF, U, BA, AY과 피고인 A, B 등은 함께 주변에 서서 야구방망이, 골프채를 드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집단폭력에서 위세가 밀려 도망가는 BV, BP의 머리, 팔, 다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는 바닥에 넘어진 BR을 주먹으로 1회, 발로 온 몸을 5회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불상의 'Y파' 조직원을 2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 C은 위 'E파' 일행들의 폭행 당시 주변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등 'E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위 'Y파'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B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B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BR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 및 증거물 사진첩 1. 각 수사보고(AL장례식장 CCTV로 E파의 폭행 및 손괴행위 특정, 피의자 AX 휴대폰 메시지 내역을 통한 조직원 활동보고, E파 조직원 B, CD, BB의 진술 사본 첨부, B, CD, BB 진술조서 각 1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수사보고(C 최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정한 징역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 C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E파' 소속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경쟁범죄단체인 'Y파' 조직원들과 집단싸움을 하여 'Y파' 조직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조직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집단싸움이 새벽에 외곽 지대에서 벌어져 시민들에게 별다른 불안감이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또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C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또는 공갈죄 등과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