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C(C, 27세, 중국동포)이 2014. 6. 12. 국내로 입국한 이후 수시로 일자리를 변경하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집안일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로 인한 잔소리 내지 폭언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 27. 18:05경 부천시 D, 5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왔으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방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처와 피해자의 취업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들으라는 듯이 "저 새끼는 일도 하지 않고 뭐하는 거야, 계집들처럼 집안일이나 하고."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아버지는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며 대항하여 이로 인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의 처가 이를 말리자 이후 피해자가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이후 옥상으로 가 둘이서 해결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그 동안의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그곳 주거지 내 부엌 싱크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칼(과도, 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5cm, 증 제2호)을 소지하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후 피고인의 평소 태도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망치를 가지고 옥상에 나타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만에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가해하려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취업 문제로 인한 다툼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휘두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후 등 부위를 3회 찌르는 등으로 인해 같은 날 20:11경 부천시 소사로327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 도중 복부자상에 의한 저혈량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1회 1. 상황보고서 등, 112신고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분석 사진 등, 흉기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1. 압수된 칼(과도) 1자루(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5cm의 끝이 날카로운 형태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흉기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처와 피해자, 딸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술을 마시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돌아와 피해자의 취업 문제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주거지 옥상에서 둘이 만나기로 한 다음 주방 싱크대 아래쪽에 꽂혀있던 위 칼을 주머니에 넣어 옥상으로 올라갔다. 2) 피고인은 미리 가져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비스듬하게 길이 7cm의 자창이 발생하도록 찔렀고,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 안으로 들어가 간 좌엽과 우엽의 일부를 베면서 간문맥과 그 분지를 일부 절단하여 피해자의 배 안에는 혈성액 1,100ml 이상이 발견되었다. 위 복부 자상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길이 5.5cm, 등 왼쪽에 길이 7cm, 겨드랑이 뒤쪽에 길이 8㎝ 의 상처가 발생하도록 피해자를 찔렀고, 위 자창은 모두 근육층까지 진행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 바깥쪽에 길이 6cm, 안쪽에 길이 3.5cm 의 베인 상처가, 오른쪽 엄지와 검지 사이에 길이 2㎝와 1.5cm의, 왼쪽 엄지에 길이 1.8㎝의, 검지에서 새끼손가락까지 다수의 베인 상처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장, 간 등 주요 장기가 위치하여 칼로 찌른다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위인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찌른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계속해서 찌른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8㎝×6.5cm의 멍자국, 콧등에서 인증 부위에 5.5㎝×4cm의 멍자국과 얼굴 왼쪽 부분에 피부가 벗겨진 부분이 다수 있고, 입술 위아래 피부 아래쪽에도 출혈이 있고 잇몸 윗부분에 찢긴 상처와 출혈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벤 것 이외에도 상당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현장 벽과 바닥에는 다량의 피가 흩뿌려져 있다 4) 피고인이 옥상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가 옥상으로 따라 올라와서 피고인에게 집으로 내려가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면서 처를 내려보냈다. 걱정이 된 피고인의 처가 7~8분이 지난 다음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피고인은 칼에 찔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의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찔린 다음 약 두 시간이 지난 시점에 치료를 받던 중 복부자상에 의한 저혈량증으로 사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15년 이상, 무기징역(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27세에 불과한 친아들인 피해자를 주거지 옥상에서 미리 준비해 간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7cm의 자창이 발생할 정도로 힘껏 찔렀고, 그 결과 피해자는 간까지 일부 손상되는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찌른 이후에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 부위, 팔 등을 찌르고 베어 3.5 ~ 8cm에 이르는 다섯 군데의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도 다수의 멍자국과 피부 벗겨짐, 찢긴 상처와 출혈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 부위에 다수의 베인 상처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막아 보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이와 같이 다수의 상처를 입은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얼마나 잔혹하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공격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보다 체격조건이 좋은 27세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언에 평소와는 달리 욕설을 하면서 대항하고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불안함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에 있던 망치를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왔고, 이를 휘둘러 피고인의 왼쪽 뒤통수와 팔꿈치 등을 때리자 피고인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매우 깊고 중한 반면, 피고인이 입은 상처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의 뒷머리 부분의 약간의 혹과 팔 부위에 타박상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의 체격조건이 피고인에 비해 좋음에도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에 차이가 현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비록 망치를 가져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중상을 입힐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공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고 베고 때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마음의 상처와 고통, 공포심은 헤아리기 어렵다. 피고인의 처는 자식을 위하여 모진 고통을 참고 살아왔는데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몰랐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사형시켜야 하고, 사형이 안 되더라도 피고인을 절대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이 없을 때 행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피고인과 함께 산 후 피고인이 자신도 죽이려고 하고 매일 어머니에게 욕을 하여 사는 것이 두렵고 무섭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