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교제를 하면서 수회 만나오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4.02:25경 원주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편의 전화를 받겠다고 하자, "너 좀 많이 혼나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방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 모서리에 좌측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5번째 발가락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5번 발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30.02:00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C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서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32세)이 음주운전 검문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의 방향을 갑자기 틀어 양덕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D E 순찰차량을 운행하여 위 그랜저 XG 차량을 쫓아가 F에 있는 G 웨딩 홀 앞에 이르러 위 그랜저 XG 차량을 추월하여 위 그랜저 XG 차량 앞에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이 위 순찰차량으로 위 그랜저 XG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XG 차량의 앞범퍼로 위 순찰차량의 뒤범퍼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주단속 및 준현행범 체포업무 중인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신경뿌리의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 차량을 수리비 645,7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30, 10:30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량휴먼시아 5단지 지하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주취운 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추송서(차량명의자와의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41조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충돌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차를 손상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자칫하면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거나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량의 수리비와 D를 위한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지난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베이프림2에 접속하여 '퓨마 샤크후드'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B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퓨마 샤크후드 라지싸이즈를 22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협 계좌(D)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 01: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5세), E(17세), F(16세), G(17세), H(18세), I(17세) 등 6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4병과 닭갈비 안주 등 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미라쥬 250cc 이륜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4. 15.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화성고등학교 방면에서 화성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1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다리 경골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미라쥬2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7. 4. 15. 07:3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N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9년경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오래전 전과이기는 하나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4:00경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안 조수석에서 위 택시가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26에 있는 흥국생명 앞에 이르자 차량이 많이 밀리는데도 버스전용차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수석 오른쪽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 너 죽어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기어손잡이를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손잡이를 돌리다가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청취보고)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0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2:20경 부천시 원미구 B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24세, 여)가 넘어져 일어나는 과정에서 무릎을 짚고 상체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1:15경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67번길 38 문산성당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이 운행하던 주식회사 조이렌트카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의차량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074,7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E 소재 F식당 앞 도로부터 전항과 같은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4. 7. 01:47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파출소에서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문산파출소 경사 H에게 불러주어 문산파출소 경사 H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G'이라고 기재하고 무인 및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문산파출소 경사 H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여부확인)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의 기재 및 그 현존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 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운행을 하던 중 목격자의 제지로 단속에 이르게 되었던 점, 단속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7,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에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왕산리에 있는 외대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8: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김포공항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D(여, 39세)의 뒤에 붙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문지르는 방법으로 약 8분간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7.경 서울 서초구 E소재 'F' 식당에서, G과 함께 피해자 H을 만나 G과 함께 피해자에게 "영농조합법인 성남 난생산자조합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I외 6필지의 임야 및 답이 3개월 후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토지 가격이 수십 배 상승할 것이니 그 토지를 매입하라. 개발제한이 해제되지 않으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조건부 매매계약이다."라고 거짓말하고, G이 미리 준비해 온 조건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피고인도 자신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한 후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G이 3개월 안에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조치를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 대금 명목으로 1억 원 정수표 1장과 1,250만원 정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G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010. 2. 27.자 '조건부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은 그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지장을 찍고 서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조합 소유의 토지 지분 750 평을 매도하기로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매매대금(잔금)란 기재는 고소인의 필체인데, 금액을 수정한 부분에 정정인도 찍혀 있지 않다. 매매계약 목적물 란에도 '매매계약 지분 : 820평'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아래에 희미하게 수기로 750평이라고 적혀 있을 뿐이고, 위 820평이라는 기재 부분은 삭제되지도 아니하였다. 고소인은 위 수기 부분을 자신이 나중에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의 직인이나 최소한 자신의 인장조차도 지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을 만났다. 매도인 란에는 조합의 직인 대신 피고인의 지장이 찍혀 있고, 영수증에는 피고인의 서명만 있다. 부동산을 매매하며 작성한 서류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다. 고소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어떠한 서류도 교부받은바 없이, 합계 1억 1,250만 원이나 되는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와 달리 영수증의 작성 명의인은 피고인 개인으로 되어 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지장을 찍고 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인의 위 조합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 7. 29. 선고 2013464399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고소인이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합계 1억 1,250만원의 수표 2장은 모두 G이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의 주장은, 조합 소유 토지의 개발제한을 해제하여 주겠으니 그 40%를 기부 채납 형식으로 달라는 G의 말을 신뢰하여 이미 조합의 동의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기에, 고소인이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내미는 매매계약서(매수인의 이름과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지장을 찍고 이면지 뒷면에 피고인의 사인을 해 준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고소인이 G에게 기망당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에도 G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4. 3.경 D으로부터 아산시 E 일대 약 23만평 토지를 11,139,87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2004. 8. 5. 위 토지 중 아산시 F 임야 94,314m²(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대금 3,000,000,000원에 G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즈음 G로부터 대금으로 3,000,0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G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피고인이 C와 함께 2004. 3.경 D으로부터 대금 1,600,000,000원에 매수한 아산시 H 임야 106,215m²(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04. 8. 30.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 분쟁에서 D이 패소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C, G과 함께 2009. 4. 17.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이 사건 제2토지로 변경하고, 대금은 G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미등기 전매를 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0. 5. 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양도소득세 980,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조사종결복명서 사본(부동산투기조사 종결보고), 부동산매매대금 지급 증빙서류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이행각서 사본, 합의각서 사본, 확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확인서 등, 무통장입금표 및 수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980,000,000원 ~ 2,45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여 14억 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을 얻고서도 관할 국세청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9억 8,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세정질서가 훼손되었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포탈된 세액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세금신고 없이 미등기 전매를 하여 양도차익을 얻으려 하였던 것은 아니고, 토지개발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여 토지거래를 하던 중 휘말린 송사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매매목적 토지 대신 다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가 이를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양도차익 중 일부는 공범인 C에게 주었고 일부는 토지개발사업에 다시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현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몇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이 사건에서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상당기간 노역장유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2. 00:1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공항대로 4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7. 2.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또다시 2017. 3. 22.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단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학원'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영어강사를 하고 있고, 피해자 E, F은 위 학원의 학원생이었다. 1. 피해자E에 대한 특수상해 가.2011.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18. 20:00경 위 D학원에서, 피해자 E(20세, 피해 당시 13세)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cm, 두께 약 2.5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1,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1. 21:00경 위 D학원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대퇴 근육 손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6. 22:00경 위 D학원에서, 피해자 F(14세)이 숙제를 해오지 않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촉탁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2017고단186 피고인은 2017. 4. 15. 22:49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더샵파크리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1 1. 2016.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21: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F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맥주 40병과 안주 등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99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09:55 경 밀양시 밀양대로 2047에 있는 밀양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로 33-2 에 있는 소문난 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20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8 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라.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은 사실 화성시 K 일대(이하 'L')에서 시공예정이었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M')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L의 사업권만 가지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자금은 거의 투입하지 아니하였으며, L의 사업부지 중 일부인 화성시 K, N, O 임야 총 30,937㎡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 11. 7. 자로 개시되었다가 2008, 12, 4. 에 중단된 공매가 2009, 10. 21. 속행되었다가 또다시 2009. 11. 2. 중단된 상태로서 언제든지 공매가 재개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M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1. 19. 화성시 P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사업부 부장 Q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 중단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Jl M의 인허가권을 양도받은 사업권자로서 삼성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서울저축은행 및 삼성저축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을 일으켜 모든 채무를 정리할 예성인데, 3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2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 월 2.5부를 쳐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R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10. 11. 19, 5,000만원, 2010. 11. 22. 1억원, 2010. 11. 25. 7,000만원, 2010. 11. 29. 1,000만원, 2010. 12. 8. 5,000만원, 2010. 12. 10. 2,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Q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성시 L. 아파트 사업관리(PM) 용역계약서, 공매속행통지서, 등기부등본 1. 자금투입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회사 직원에게 공매 중단 등을 포함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해회사는 피고인과 체결한 아파트 사업관리(PM)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3억 원을 투자한 것이며, 위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해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위 3억 원을 상환 받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M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아파트 사업관리(PM)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3억 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피고인은 브릿지론을 일으켜 피해회사에 위 3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V이 종합부동산 등 세금 6억여 원을 체납하여 공매가 진행 중이다가 V 이 체납 세액의 일부인 1억 원을 납부하여 2009. 11. 잠시 공매가 중지되어 있었는데,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회사 직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V이 2011. 7. 29.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위 공매가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2011. 8. 5. 지방세 미납을 원인으로 한 화성시청의 공매 의뢰로 공매가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는 2012. 4. 13. 결국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앞서 본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회사 직원에게 이러한 지방세 체납사실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서울저축은행 및 삼정저축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을 일으켜 채무를 갚으려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브릿지론 진행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당시 피고인의 자산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M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1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8. 04: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소나무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89. 9. 2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2.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2.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7.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3번), 청구전조사 회보, 국가기록원 회신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8세 여성을 추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과거에 강간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5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수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8세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은 24세 여성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범행과 29세 여성을 부엌칼로 위협하여 추행한 범행 등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서 방 8개, 컴퓨터, 전화기 등을 갖추고 'C 전화방'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5:30경 위 전화방에서 '5살짜리 꼬마에게 좆물을'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이 등장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이용음란물을 위 업소내 컴퓨터의 엽기물 폴더에 저장해 놓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별도로 분리된 방에 입실하게 한 후 위 아동음란물 등을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2011. 6. 13. 벌금 50만 원, 2011. 12. 19. 벌금 200만원, 2012. 8. 7.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조 제2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4. 8. 5. 13:3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11.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우편조회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