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5. 12: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3.2%의 저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2020. 11. 9.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채권추심팀 팀장 H를 사칭하며, “지금 E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출 규정 위반이므로 기존 G에 있는 2,900만 원의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3:28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주차장에서 G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5.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5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C, L,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 요약),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텔레그램 내역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 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P은행 계좌 거래확인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1 범행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Q CCTV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지인(경찰)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9번 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사진자료 및 자료첨부), 내사보고(1차 범행 현금수거책 범행전 타고 온 택시 확인) 1. 거래확인증, 통장사진, 피의자 A 동일성 여부 확인 자료, 피해자 C 등 피해금원 출처에 대한 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피의자 사진, 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위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라 생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온 것으로, 대략적인 범행 태양이나 내용, 폐해 등에 관하여도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59세의 성인으로 직접 회사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되기 이전까지도 프로그램 개발회사, 보험설계사 등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 경험이 다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태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R’이라는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용될 당시 위 회사로 직접 찾아가거나 인사 담당자를 대면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사지원서 양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 이를 작성한 후 다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채용되었는데, 이와 같은 채용방식은 현금수거 업무가 위험성을 수반하는 업무로서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채용 당시 담당자에게 회사에 직접 방문하겠다고 하니 담당자로부터 오지 말고 일만 잘해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용과정에서부터 해당 업무가 합법적이거나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수거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업무가 S, T카드, U 등 각각 다른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V’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각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W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은 후 현금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에게 W 직원이 맞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맞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각기 다른 금융기관이 그 소속 직원을 통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행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각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가명까지 사용한 이상 위 업무가 범죄와 연관성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만을 이용하여 연락하였고, 일정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정보유출 우려를 이유로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리고 현금수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택시를 이용하되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들과 개인정보를 교환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으며, 수거한 현금은 각각 다른 곳에서 제3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 지시의 내용 및 방식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채권회수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지시 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자신과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2~3번 정도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은 지시가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에 따른 지시가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11.경 경찰인 지인 X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하며 위 업무가 합법적인 일인지 물어보았고, X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으니 그만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했던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범행의 태양 및 방식,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구성하고 상호간에 순차 공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성상 설사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동가공의 의사로써 분업적인 역할분담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확정적인 의도를 갖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