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의 남편인 E은 2010. 8. 1. 딸인 F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G'라는 이름의 지역 광고지를 발간해 오던 중 2012. 1. 28. E 본인 명의로 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광고지 발간 사업을 양수하고, 피고인 A은 2012. 11. 20. A 본인 명의로 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광고지 발간 사업을 양수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5. 3. 19. A 본인을 대표이사로, 위 E을 감사로, 지인인 피고인 B 및 H를 사내이사로 하여 'G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I, 2015. 6. 9. '주식회사 J'로 상호변경등기함, 이하'G'라고 함)'를 설립하였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K(구 L)은 2011. 6.경부터 위 G와 거래하여 온 인쇄대행업체로, 피고인 A(당시 가명 'M')은 2012. 4.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인쇄대금이 42,750,000원에 이르자, 2012. 4. 6. '주 채무자인 남편 E과 연대하여 위 채무를 2012. 5. 30.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지급확인서를 작성하고, 그럼에도 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8.에 이르러서는 미지급 인쇄대금이 57,738,760원에 이르게 되자, 2012. 8. 9.경 '2012. 8. 22.부터 1년 뒤인 2013. 9.까지 미지급 인쇄대금을 분할하여 전액 변제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아니할 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이를 이행치 아니하자, 피해자 회사는 2015. 5. 6.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위 G 주식회사 및 피고인 A, 남편 E을 상대로 인쇄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5. 5. 8.경 G 주식회사의 비씨카드, 신한카드, 케이비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각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5. 22.경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2015. 5. 6.경 인쇄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5. 5. 8.경 G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5. 22.경 가압류결정을 받는 등 G의 일체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5. 6. 29.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는 'N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O)'를 설립하여 위 N 주식회사에 기존 G(상호변경 후 주식회사 J)의 인적, 물적 설비 및 거래처, 광고지 발간 사업 일체를 그대로 인계하고, 광고주 및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광고대금 및 매출채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일체 양도함으로써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사실상 불능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G(상호변경 후 주식회사 J)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면탈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2015. 12. 14. 재차 N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자, 피고인 A, 위 N 주식회사 및 G(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이자 피고인의 직원인 B은 공모하여, N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2015. 12. 16. B 본인 명의로 'P'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P에 기존 N 주식회사의 컴퓨터, 팩스, 복사기, 에어컨, 온풍기, 책상, 의자, 소파 등 물적 설비 일체를 그대로 인계하고, 광고주 및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광고대금 및 매출채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양도함으로써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N 주식회사의 매출채권 및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사실상 불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N 주식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U, V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지급확인서, 인쇄계약서, 공정증서정본 사본, 광고대금 결제내역, 매매계약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진행내용, 각 채권가압류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조정조서, 가맹점 입금보류 예수금 처리 및 관리, 가맹점 압류 및 보류내역, 대외기관요청 가맹점 압류정보, 가맹점 예수금 등록정리내역, 가맹점 보류금액 확인서, 각 제3채무자 진술서, 각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서, 각 유체동산가압류 집행불능조서, 문자내역 캡쳐, 확인서, 결제확인 문자내역 캡쳐, 매출전표, 계좌거래내역 압수 회신자료{거래내역(전체), 출금내역(정리), 현금인출내역(정리), 가족명의 계좌이체내역(정리)}, 입금문자, 카드결제문자, 우리카드 매출전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B 명의 P 계좌인출 CCTV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N 주식회사 설립 및 자산양도를 통한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N 주식회사는 기존 법인인 G의 단순한 상호 또는 제호변경 결과에 불과하여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은닉 또는 기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2015. 6. 15. G의 제호와 J의 제호가 동일한 것임을 광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범의가 없다. 판단 법인의 대표자 등이 기존의 법인과 그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법인의 재산을 새로운 법인에 양도하는 행위는, 기존 법인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재산은닉 또는 기타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상호변경 후 주식회사 J, 법인등록번호: I)는 N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O)와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별개 법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6. 9. G의 상호를 주식회사 J로 변경한 것을 강제집행면탈행위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2015. 6. 29. G(주식회사 J)와 별개의 법인인 N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G의 영업자산 일체를 N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을 강제집행면탈행위로 특정한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의 사정(2015. 6. 15.경 G의 제호가 J로 변경된 점을 광고한 점)은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P에 대한 자산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상피고인 B 운영의 P에 양도한 N 주식회사의 자산 가치가 2~300만 원가량의 소액에 불과하므로 강제집행면탈의 범의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액의 재산에 대한 은닉 또는 기타 처분행위라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장애를 야기하는 행위라면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고, 강제집행에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범의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곤란해 진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산을 양수한 것일 뿐이므로 범의가 없다고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파생된 채권자들의 고통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질 피해액수의 규모,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