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3:34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때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폭행 사건 관련해서 신분증을 제시 해 달라'고 요구받자, '넌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직업,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은 참작사유가 될 수 없는 점, 2010년경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이 이례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3:2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7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H에 있는 I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말할 것과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우암산로에 있는 예술대삼거리 200m 전 도로를 어린이회관 방면에서 예술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C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상완골 경부, 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산장가든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우암산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C, E, F, G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종합보험 가입.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F, G와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1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백반정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과 반찬을 주변에 흩뿌리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너나 나가라! 이 씹년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때부터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13:5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가 업주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G에게 "너 이 새끼!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 너 나한테 죽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16:4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후문 앞 길에서, 피고인이 평소 참외 장사를 하고 있던 옆에서 피해자 C(28세)이 참외를 팔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8.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 23:17경 부산 북구 산성로 33에 있는 CU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로 88에 있는 그린숲속아파트 입구까지 약 52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7. 7. 13. 음주운전으로단속되었음에도 불과 며칠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 2개에 시금치, 무, 쪽파, 식초, 까나리 액젓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물품을 담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그와 같은 사정이 판시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2017고단910] 피고인은 2016. 6. 7. 서울 B 소재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C'라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전 D라는 고객으로부터 대출을 요청받았으나 D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D의 친구인 피해자 E과의 사이에서 일단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D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D의 신용등급이 오르면 D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4,9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채무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되자, 2016. 6. 22.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에게 대출상환금을 보내주면 내가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18: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498만 원을, 2016. 6. 23. 14:32경 같은 계좌로 1,502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계속하여 2016. 7. 25. 피해자에게 '대출상환 수수료가 필요하니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2016. 7. 25. 14:2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998,23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총 20,998,23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80]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에서 대출상담사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6. 12. 초순경 피해자 K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대출이 있어 신용대출은 어려우나, 보증인을 세워 기존 대출금에 피해자가 새로 대출받으려는 돈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인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기존대출금을 변제하고, 보증인으로 하여금 별개의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보증인부 대출을 상환하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오르면 다시 피해자 명의로 신규대출을 받아 보증인이 받은 별개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중순경 직장동료인 L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7. 1. 초순경 L으로 하여금 러쉬앤캐쉬, 산와머니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무자력인 상태인데다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위와 같이 L이 대출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자금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내규 상 대출중개담당자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되어있으니 L이 대출받은 돈을 나에게 입금하면 L을 보증인으로 한 피해자 명의의 대출채무를 정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L이 대출받은 돈을 계좌이체 받더라도 L을 보증인으로 한 피해자의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7. 1. 9.경 13,000,000원, 같은 달 11.경 3,000,000원, 같은 달 17.경 2,000,000원, 같은 달 18.경 3,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2.경부터 2017.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 6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223,801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2,223,80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1. 확인증(2장) 및 전표(1장) 1.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N 진술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민은행계좌분석결과 등) 1. 수사보고(2차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1. 수사보고(O 전화조사) 1. 수사보고(P 전화조사) 1. 수사보고(Q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K 전화수사)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및 피해자 수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N, O, P, Q에게는 전액 반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K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변제해야 할 금액은 피해자 M에 대한 금원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E마트 내 카운터에서, 당일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 지불한 손님들의 전산입력 건을 보류시켜 두었다가, 해당 전산입력 건들을 각 입력 취소한 뒤 주변 시선이 닿지 않는 틈에 해당 취소 금액 합계에 해당하는 135,000원을 카운터 계산대 안에서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약 125,031,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7년 5월 매출전표(취소기록) 사본 1. 보류취소한 상세내역 자료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캡쳐 및 영상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2016. 5. 이전부터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질병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17:05경 구미시 진평동 진평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사거리를 구평육교 방면에서 인동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BMW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및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F, J), 진단서(J), 진단서(H),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음주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2000년 음주측정거부로, 200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3.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6. 04:06경 구미시 인동북길 171-6 '행복이 머무는집'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35길 18-20에 있는 미니스톱 구미구평원룸점 앞을 거쳐 '행복이 머무는집'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CD 재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오게 되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돌아간 이후 피고인이 주차장소를 옮기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2,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1. 16: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씩을 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9:2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57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 및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4톤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7:09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C 앞 회전오거리 교차로를 붕어섬 방면에서 화천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 곳은 5개의 도로가 연결되는 신호등이 없는 회전식 교차로이고 당시 굴삭기에 물건을 적재하여 시야가 좁아진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진행방향에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차로에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83세)의 자전거 뒷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착기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3. 12:00경 E요양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진단서,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사본,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협조 요청 회신, 답변서, 수사보고(인과관계 관련 보고),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83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직후 비로소 사망하였는바 그 사망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산지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6. 11: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더덕 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각자 소지하고 있던 괭이(증 제4, 5, 6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 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62,000원 상당의 더덕 16.2kg을, 피고인 B는 같은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76,000원 상당의 더덕 17.6kg을, 피고인 C는 같은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86,000원 상당의 더덕 18.6kg을 캐내는 등 시가 합계 524,000원 상당의 더덕 52.4kg을 캐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더덕가격 검색),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3명이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채취한 더덕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총 피해금액이 524,000원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7: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강화읍 서문사거리 부근에 있는 '인천집'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송해면 강화대로 699에 있는 솔정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등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의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는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C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5:08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 가는 에스컬레이터 중간지점에서, 그곳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F(28세, 여, 가명)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과 어울려 놀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치고, 재차 다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병을 깬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도 상당히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8: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4세)에게 "개새끼야 나이도 몇 살 처먹지 않은 놈이 똑바로 해라, 니 때문에 벌금 50 만원을 냈다. 너도 벌금 100만원 넘게 내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두 손으로 양팔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D시장 가동 41-2호에서 의류를 수선하는 'E'를 운영하는 부부로, 피해자 F(여, 60세)과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28.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은행의 대출이자가 연체가 되었는데 이를 차용하여 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2개월 전에만 얘기를 하여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H) 계좌로 2011. 9. 5. 1,000만 원, 2012. 1. 31. 1,000만 원, 2012. 10. 15.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입이 변변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B에 대한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은 3,200만 원으로 적은 액수가 아니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1996년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로 700여 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15, 113, 122쪽,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들 진술)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사이로, 피고인 A이 언니, 피고인 B이 동생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2.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 1층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빨간색 남방 1벌, 시가 79,000원 상당의 검정색 체크무늬 원피스 1벌, 시가 49,000원 상당의 베이직 파란 꽃무늬 블라우스 1벌, 시가 49,000원 상당의 베이직 검정 꽃무늬 블라우스 1벌, 시가 49,000원 상당의 베이직 빨간 꽃무늬 블라우스 1벌에 부착된 각 도난방지 알람 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제거한 다음,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3. 하순 일자불상경 위 'F' 매장 1층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오렌지색 블라우스 1벌, 시가 59,000원 상당의 하늘색 줄무늬 치마 1벌, 시가 59,000원 상당의 검정색 치마 1벌에 부착된 각 도난방지 알람 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제거한 다음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4. 2.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위 'F' 매장 1층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 당의 스커트 1벌, 시가 49,000원 상당의 셔츠 1벌, 시가 79,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79,000원 상당의 아우터 1벌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의류에 부착된 각 도난방지 알람 장치를 제거하여 가방에 넣었으나, 위 매장 직원 G 등이 피고인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따라다닌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 의류들을 매장 내에 놓아두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자불상경위 'F'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위 피해 자 소유인 시가 119,000원 상당의 퍼 니트 아우터 겨울코트를 가방에 집어넣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불상경 위 'F'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회색 겨울코트를 가방에 집어넣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품 견적서 1.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각 특수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각 죄(특수절도미수죄 제외)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10개월N2년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1년 6개월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권고형의 하한 중 가장 중한 것(10개월)만이 준수 대상임 나.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각 죄(특수절도미수죄 제외)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10개월 2년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권고형의 하한 중 가장 중한 것(10개월)만이 준수 대상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과 분배하는 등 각자 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총책 C은 노숙자 등을 상대로 허위 임차인을 직접 모집하거나, 모집책에게 모집을 지시하고, D, E은 C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하며, F과 일명 'G'은 C의 지시를 받아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공급하는 한편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노숙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허위 임차인들과 순차적으로 주택전세자금 편취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22.경 인천 계양구 소재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인천 계양구 I건물 302호에 거주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주인 J와 2014. 8. 3.부터 2016. 8. 3.까지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7을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진선무역에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에게 교부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가 작성한 2014. 7. 21.경 위 사 업장 관리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등을 건네받아, 2014. 8. 1.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5,600만 원을 위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및 제출서류 사본 1. 추송서(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공적자금을 노린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 피해가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수단과 방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어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