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59

범죄사실 2015고단5059 피고인은 'D' 이라는 명칭을 쓰는 성명불상자, E, F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 등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실행에 필요한 금전거래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D 등은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과 E, F 등은 통장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D 등은 2012. 11. 12. 12:00경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신협캐피탈 H 팀장인데 별도 심사 없이 1,2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이율 12.5%, 3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월 약 39만 원을 갚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그 조건을 승낙하자 같은 날 12:40경 "신협캐피탈 1 과장인데, 녹취를 할 테니 인적사항과 주민번호, 계좌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증번호를 눌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우리은행 관련 텔레뱅킹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J 명의 농협 계좌(K)로 4,040,000원을 이체하고, J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E, F 등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E, F 등은 같은 날 12:43 경부터 12:48 경 사이에 신협 남서울지점 ATM기기에서 피해금원 4,04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2012. 11. 12. 10:58 경부터 2012, 11, 13, 17:00경 사이에 합계 금 32,6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D, E, F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835 피고인은 E 및 'D'이라는 명칭을 쓰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실행에 필요한 금전거래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 등은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과 E 등은 통장 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4번의 인출금액은 증거서류에 비추어 '오기'에 해당하므로 수정하였다. 성명불상의 D 등은 2012. 10. 26. 16:24 경 피해자 L의 휴대폰으로 "현재 대출건수가 많은데 다른 곳은 돈을 빌려주지 않지만 신협캐피탈은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2,0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 대출한도가 안 나와 은행에 예탁금을 확인해 봐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계좌번호를 알려주더라도 은행고유의 지정번호를 정해 놓으면 절대 돈을 빼 갈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그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년 상환으로 매월 444,000원을 갚아라, 은행 코드를 맞춰야 하니 삐 소리가 나면 은행지정번호를 누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국민은행 관련 텔레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이체하고, M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및 E 등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5-167에 있는 이태원2동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주변 동향을 살피며 휴대폰으로 시달되는 D의 추가지시를 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E은 같은 날 17:54부터 17:57 경 사이에 이태원2동 새마을 금고 ATM기기에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49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0. 24.부터 2012. 11. 14.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46,1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U CCTV 발췌 및 탐문수사), E 공범 추가 특정) 1. 익산중앙새마을금고 금융압수영장 회신 사본, 부평남부새마을금고 금융압수영장 회신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통장사본(농협) 1. 각 금융기관 CCTV 발췌 회신 사본(증거목록 순번 34번, 36번 내지 39번) [2015.27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E 휴대전화 타인명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메시지 수신), (E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W 명의 우체국계좌 사용자 CCTV 화면 발췌), (J 명의 농협 계좌이용 인출책 CCTV 화면 발췌), (U CCTV 발췌 및 탐문수사), (모바일 분석 보고서 편철) 1. 각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의사건 추가확인 1) 내지 7)} - 증거목록 순번 28번 내지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분적 가담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 금액은 합계 7,883만 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17 명 중 16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의 피해자는 사망하여 상속인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