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라는 대부업체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C, B, D를 순차로 알게 되어, 피고인 A이 불상의 J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함께 다니면서 대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들이 대부받은 자금과 피고인 A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실사 등을 한 뒤 피고인 A과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자신들이 대부받은 자금과 피고인 A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실사 등을 한 뒤 피고인 A과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대포폰 등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대부자금 및 수익금 인출, 기업실사, 이자수령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고율의 이자로 대부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1년 마다 대부업체를 폐업하고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 A은 2009. 10. 8.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K 1305호 및 607호 등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 놓고 'L'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며 M 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0. 18.경부터 2010. 12. 27.까지 강남구청에 'L'이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2011. 2. 15.경부터 2011. 11. 18.경까지 용산구청에 'N'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뒤 O 과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강남구청에 2010. 11. 26.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P'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고서 Q 과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D는 2011. 10. 19.경부터 현재까지 강남구청에 'R'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고서 S 과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미등록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행위 피고인들은 2009. 10. 8.경 서울 영등포구 T 소재 U이 운영하는 V이란 회사에서 U에게 1,500만 원을 대부하고 10일에 12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서 총 24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28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행위 피고인들은 2009. 10. 19. 성남시 분당구 W 소재 X 운영의 (주)Y 사무실에서 X에 게 1,000만 원을 대부하고 10일에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서 총 176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32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43개업체로부터 합계 43억 9,460만 원 상당을 대부하고, 7억 8,122만 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28.경 화성시 Z 소재 AA 운영의 AB 사무실에서 AA에게 2,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125만 원을 공제한 2,375만 원을 지급하고, 10일에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총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12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1개 업체로부터 합계 5억 9,000만 원 상당을 대부하고, 5,580만 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9.경 안양시 만안구 AC상가 301호 소재 AD이 운영하는 AE 사무실에서 AD에게 1억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900만 원을 공제한 9,100만 원을 지급하고 15일에 7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총 9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19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39개 업체로부터 합계 26억 3,000만 원 상당을 대부하고, 1억 6,815만 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D, AH, AI, AJ, AK, A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에 대하여) 1. 대부업등록증, 각 회원정보, 각 업체리스트, 각 업체대출현황, 각 실사내역서, 각 수입·지출내역서, 업체상환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제한이 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피고인 C, D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규모 기업체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서, 그 상대방이 대부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체들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운영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대부업을 그만두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한 것은 아니고, 채권추심에 있어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기업체들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들의 대표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실제 운영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