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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 30. 17: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몇 살이냐, 어디 사냐, 머리색이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한차례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 안으며, 귓속말로 “시집이나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어깨를 감싸듯 안으면서 자신에게 “시집이나 가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단 한 차례도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낯선 남성이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헤아리지 못한 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중계역 방향에서 삿갓봉근린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만연히 C아파트 앞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부근 신호등 앞 보도에서 자전거를 세워놓은 채 그 의자 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21세)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22:2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보도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2018고약전3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15:33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을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4~5명 정도 있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바라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1. 내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인근의 D 토지 소유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경 B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목 가지가 피고인의 토지로 넘어온다는 이유로 수목을 벌목하기로 마음먹고, 정읍시 충정동에 있는 정읍시청 칠보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 소유의 수목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해위험수목제거신청서 및 동의서의 신청자와 소유자란에 ‘A’라고 기재, 접수하고, 그 접수를 받은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직원으로 하여금 2018. 9.경 B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감나무 2주, 잣나무 1주, 대추나무 1주를 벌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소유의 토지인 B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8.경 피해자 소유의 토지인 B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경계표인 돌 담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사업자 E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5.경 B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주택 외벽을 락카로 붉게 칠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3.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9. 6. 28.경 B 일대에서 B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표인 돌담장을 공사업자 E로 하여금 허물어 내 제거함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의 토지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공사인부 E 상대 수사,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접수 이력 확인, 현장임장 사진 첨부) 1. 돌담장 사진, 철거전 사진, 철거후 사진, 철제담장 사진, 건물 낙서 사진, 현장 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각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경계침범: 형법 제37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토지사용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벌목하였고, 경계침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쌓여져 잘못된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돌담장을 제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목이 피해자 소유임에도 마치 피고인 자신 소유의 수목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벌목하게 하였고, 돌담장은 피해자 소유 토지와 피고인 소유 토지 경계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9: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지나는 D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가명)의 오른쪽 가슴을 왼쪽 팔꿈치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왼쪽 팔꿈치로 눌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과 국물을 자신에게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피해자의 머리가 약 5㎝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73세)과 피해자 B(68세)은 이웃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8. 18. 16:50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꼬집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20: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25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36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C, D 등 통신사들의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마치 통신료를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말하여 인터넷 가입을 신청한 후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현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하여 “본가인 서울 도봉구 E건물 F호에 D인터넷, TV 상품을 설치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9. 8. 15.경 역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하여 “자택인 서울 중랑구 G 지층 H호에 C인터넷, TV 상품을 설치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무직으로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카드 연체대금 150만 원 등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존재하였고, 처음부터 통신료를 납부할 생각 없이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상품을 설치 받더라도 통신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31. 32만 원을, 2019. 8. 16. 31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6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 설치 확인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뚜렷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2018. 1. 11. 재혼한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3:00경 서울 도봉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발마사지기(모델명 : JSM-4100, 크기 : 36.5cm x 45cm x 23.5cm, 무게 : 4kg)를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4.경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달러를 환율보다 낮게 환전하여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을 통해 2019. 6. 26.경까지 1달러당 원화 950원에 달러를 구입하여 줄 테니 돈을 먼저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환전을 도와주던 외국의 지인으로부터 더 이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금액으로 달러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달러 구입비 명목으로 184,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962,7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입금), 통장거래내역(출금), 카카오톡 메시지,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환율보다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을 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9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한 액수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여전히 회복되지 피해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금액의 미화 및 원화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편취한 금액 전액을 이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정상적인 환전으로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6:1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놓은 오토바이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10+’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 방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3:15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7.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 1. 피고인 E 가. 폭행 피고인 E은 2020. 11. 22. 00:50경 서울 도봉구 R에 있는 S주점에서 피해자 Q(남, 35세)이 피고인의 옷에 아이스크림을 묻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 E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다시 들어와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Q 피고인 Q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남, 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777 피고인 E은 2021. 2. 6. 05:13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105 한국마사회 구리지사 앞길에서 피해자 T(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05:4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94에 있는 수락119안전센터 앞 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택시가 정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요금 19,8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려는 피고인 E의 바지자락을 붙잡자, ‘늙은이가 장애인 되기 싫으면 이거 놓으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2021고단77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Q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Q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Q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Q :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3. 2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방학역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한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위 신고자를 폭행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나도 맞았다. 씨발놈아 왜 쟤네 말만 믿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의 창문 등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인근에 도착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남, 51세)이 피고인을 파출소 내로 인치하기 위해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다가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세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순찰차 뒷문 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경위 H에 대한 공무집해방해),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폭행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을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외상성거미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2: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호프집인데 만취 손님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신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F 촬영 휴대전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구토를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16:51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C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을 피해자 D(75세, 남)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도 자신을 다시 폭행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상황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 범행(202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항소함)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01: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 자물쇠의 나사를 풀어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문호사진,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서(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최근 3년 내에도 절도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보문로13길 27에 있는 보문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샤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결과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무면허운전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금주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알코올 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의 대포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취득한 물건과 아이템 등을 현금화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바, 2020. 11.경 신용대출을 빙자하여 대포폰과 대포유심을 매입하는 조직의 총책인 B로부터 위 조직에서 매입한 대포유심을 받아 소액결제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18.경 대포폰 매입조직의 조직원인 TM 실장인 C가 피해자 D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 명의 대포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포유심 회선번호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달 24. 997,050원, 같은 달 25. 297,000원 합계 1,294,050원 상당의 포인트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3.경부터 2021.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유심을 이용하여 합계 141,660,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F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액결제 사무실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전체 사진, 각 압수물 사본 1. 임의제출(A 소액결제 사무실), 압수조서(증거기록 3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담경위와 범행 초기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정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일부(I, J 등)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판시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가담정도,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3세)은 장애 4급의 신체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1. 6. 10. 10:00경 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10:00경 서울 중랑구 C고시원’ 계단 복도의 휴게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경을 부러뜨리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6. 10. 17:50경 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17:50경 제1항 기재 ‘C고시원’의 피해자 방실인 D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부러뜨린 피해자의 안경을 새로 맞추어 피해자에게 건넸지만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및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장애 내용과 정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체적 약자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오후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탓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보였다. 피해자에게 5주의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3회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05: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및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경위 및 실제 발생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F 125cc 오토바이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0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가길 3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도 피해자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술서(D)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경위, 당사자의 주장, 가피해자 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02: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로 수회 차 오토바이의 범퍼가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2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차적조회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를 비롯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몇 차례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누범 관련 전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지적 능력 저하로 2017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등록된 장애인이고(종전 검사결과 IQ 49, 사회연령 10.8세), 범행 경위에서도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드러나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