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9.부터 2014. 9. 28.까지 F대학교(이하 'F'라 약칭한다)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교 업무 전반을 통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31.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한다)의 종합감사 결과 통보 및 2010. 9. 6. 개정된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교과부훈령 제191호, 이하 '비국고회계 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존에 F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인건비성 수당인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즉시 폐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외의 항목에 지급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폐지하는 대신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목의 연구보조비를 삭감액만큼 증액하여 2011. 3.부터 2012. 11.까지 F 교수 및 교직원에게 총 37억 5,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F 교수 및 교직원으로 하여금 37억 5,7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 기성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인건비성 수당인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공소사실과 같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교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F 기성회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학년도부터 종전에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중 보상금목에 있었던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인건비목의 연구보조비로 통합 예산 편성하여 교직원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국고회계 규정 제9조 제2항의 문언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교과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기성회회계의 급여 보조성 경비를 인건비목에 통합 편성함으로써 인건비 과다 인상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위 규정을 신설하였다. 교과부 제1차관의 주관 하에 각 국립대학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2011. 1. 10. 개최된 제4차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 회의에서도 등록금(기성회비) 인상 요인 제거 방안으로 '기성회회계 급여 보조성 인건비 인상 억제'가 협조안건으로 논의되었을 뿐, 기존에 지급되던 인건비성 수당의 폐지나 삭감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교과부는 2010. 12. 31. F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교원 연구촉진장려금 및 직원행정연구개선지원비 지급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향후 기성회회계에서 교원 연구촉진장려금 및 직원 행정개선 연구지원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학생들의 기성회비 인상요인인 인건비성 수당을 신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다. 교과부의 조치요구는 단순히 F에서 자율적으로 위 사항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의 '통보'처분에 그쳤고, 비국고회계 규정 제9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상금목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 '항목'을 폐지하는 것을 넘어 위 인건비성 수당의 '지급'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 3) 피고인은 교수의 교육연구나 일반직원의 행정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인건비목의 연구보조비에 통합하여 교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기성회가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그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비국고회계 규정도 명시적으로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에서 교직원의 연구비 및 제보조비 등 인건비성 수당의 지급을 허용(실제로 F를 포함한 여러 국립대학에서 기성회회계에서 연구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였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구보조비 지급이 기성회의 목적이나 사업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이 기성회회계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고, 금액 인상이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과목만을 변경하여 기존에 지급하던 인건비성 수당을 유지한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에게 당시 교직원들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기성회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F가 2010. 12. 31.자 교과부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무렵 개최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 회의내용이 주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인건비성 수당의 폐지나 삭감에 대해 명백한 기준이나 논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한 예산과목 변경이 교과부 감사결과나 비국고회계 규정 취지, 나아가 기성회의 목적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당시 대학이나 기성회를 대표하는 교무위원회와 기성회 이사회의 적법한 심의와 의결을 통해 공소사실과 같은 예산과목 변경이 확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금액 인상이나 새로운 항목 신설이 수반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연구보조비 지급이 기성회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기성회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1. 14. 개최된 제13차 교무위원회 회의에서 "교원 연구촉진장려금 및 직원 행정개선연구비 지급방법 개선(안)"과 관련하여 '제1안은 위 수당의 폐지, 제2안은 다른 인건비 항목에 포함하여 지급, 제3안은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상정하였고, 심의 결과 제2안이 의결되었다. 2011. 2. 9. 개최된 기성회 이사회 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교무위원회 의결이 반영된 2011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이 의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기성회로부터 위임받은 예산사무를 집행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이 2011. 2. 28. 교과부 장관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면서 2011회계연도부터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만을 보고하고 삭감액만큼을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증액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