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941

범 죄 사 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1:34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했나, 법을 알고 씨부리나 건방진 놈의 새끼들, 너거 좆대로 씨부려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때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증거목록 순번 6),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방범용 사진 및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연석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이 피고인의 피고용자 G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가 피고인 차량의 단독사고로써 다른 교통종사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 이후 먼저 귀가한 G(같은 날 약식 기소)에게 전화를 걸어 “니 운전한 것 그대로 요 와봐라, 파출소 직원 와가 있거든, 요요 H아파트 후문 쪽에 온나”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G가 수사기관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현장에 도착한 G로 하여금 위 경찰관들에게 “제가 운전했어요, 솔직히 무서워서 제가 들어갔어요, 집이 옆이거든요”라고 허위로 진술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고, 2019. 11. 5.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재차 “애가 운다고 하여 집에 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말을 하여 G가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교사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인도피죄의 정범으로 약식기소된 G(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을 때 ‘사고가 났으니 빨리 와바라’는 말을 들어 사고장소로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음주운전한 취지로 경찰관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이나 요청을 받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으며, 자의에 기하여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G가 아닌 I에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I은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었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고가 났으니 자신 보고 대리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자신은 술을 먹어서 못 간다고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일정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상황을 기재한 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 G인지 다른 사람인지 여부를 확실히 단정하지는 못하였으며, 다만 피고인이 누군가와 위와 같은 말을 한 후에 일정시간이 지나서 G가 와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함에 따라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에 불과할 뿐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 교사행위가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G에 대한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먼저 자택에 있는 G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장소로 오도록 하고, G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말해 달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언행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당시 통화내역을 분석하였을 때 피고인이 G에게 전화한 적은 없고, G가 피고인에게 다섯 차례 전화를 건 사실만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G에게 범인도피의 범행을 일으키도록 할 언행으로 공소사실에서 ‘니 운전한 것 그대로 요 와바라’라는 말이 특정되었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G는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G와 통화할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하였다는 위와 같은 말이 오고간 당시 상황이나 G의 출신 성분(새터민), 그 말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운전하고 있으면 여기로 오라’는 취지의 말로 해석되지 그 말이 G나 타인에게 피고인 대신 자신이 음주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으로 들리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를 보면, G가 피고인 운영 주점에서 일을 하던 중 보육돌보미로부터 아들이 계속 울고 있으니 귀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던 피고인에게 집까지 운전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G를 데리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전 도중 도로의 연석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위 사고가 발생하자 G는 일단 먼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렉카 차량을 불러 피고인 차량을 견인하려고 할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이를 계속 거부하던 상황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G는 피고인에게 다섯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있고(그 중 4회는 1분 이내였고, 마지막 02:14에 있었던 통화가 1분 27초 동안 이루어졌음), 이후 사고장소로 왔으며, 당시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및 현장 상황 등을 통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G는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운전하였다가 어려운 처지에 봉착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미안하고 걱정되는 감정이 생겨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하였다고 말하고 자발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에도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교통사고 발생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진술은 일견 그 내용을 수긍할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 비록 G도 당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거짓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할 경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가중처벌될 위험이 있었고, G의 고용인이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이 G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정황만으로 위와 같은 G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을 위한 거짓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으며, 위 G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나 자료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G의 진술에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위 공소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