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6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속칭 전주 ‘F파’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I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J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K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L, I, M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N를 K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O, P, Q, R, S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T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그리고 속칭 ‘U파’ 폭력조직은V, W, X, Y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클럽을 무대로 K 등이 결성한 일명 ‘F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V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AB을 위 V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Y 및 AC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F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AD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265(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은 2017. 4.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일대 노상에서 F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F파 선배 조직원인 AE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F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2.경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F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F파 조직 선배인 AF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F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죄단체인 F파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AG 등과 함께 아래 나, 다, 라,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H(19세), 피해자 AI(21세), 피해자 AJ(22살), 피해자 AK(20살)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등 범죄단체인 F파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및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최근 다수의 사건으로 다수의 F파 조직원들이 구속 수감되고 어린 조직원들이 다수 탈퇴하자 선배 조직원인 AL 등의 지시를 받아 조직을 유지·강화하고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탈퇴한 조직원들을 재가입 시키거나 이를 거부한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G과 함께 조직을 탈퇴한 피해자 AH을 불러 그에게 다시 조직에 들어오라고 권유를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보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AG의 지시를 받고 2019. 10. 22. 23:00경 전주시 완산구 AM빌딩 4층 미분양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고, 피고인 A은 AG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그에게 ‘너 조직생활 그만 뒀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왜 신시가지 나오고 SNS에 사진 올리냐, 개새끼야. 형들 무시하냐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5cm, 상단부 지름 5.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F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 및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재가입 내지 보복의 의사로 나항 기재와 같이 AH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평소 조직 재가입을 거부한 AI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그를 찾다가, 2019. 10. 23. 01:33경 전주시 완산구 AN에 있는 AO 주점에 도착한 후 그의 일행인 피해자 AJ, 피해자 AK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테이블을 내려치며 그들에게 ‘뭘, 쳐다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AI 어디 갔어’라며 그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F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재가입 내지 보복의 의사로 피해자 AI이 위 AO 주점 화장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다항 기재 일 시경 주점 화장실을 찾아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몸을 붙잡았고, 이후 피고인들은 그의 머리채와 몸을 붙잡고 그를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F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재가입 내지 보복의 의사로 위 다항 기재 일 시경, 위 화장실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AI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후 밖으로 나와 다시 AI을 폭행하려는데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팔꿈치로 그의 턱을 가격하고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그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후 양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제4중수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F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파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AP, AQ, C, D, AR, E, AS, AT, AU, AV, AW, AX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Y(26세), 피해자 AZ(22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범죄단체인 F파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019고합309(피고인 D) 3.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피고인은 BA, BB, BC과 함께 2019. 3. 10. 04:25경 전주시 완산구 BD에 있는 BE 복도에서 피고인과 일행인 BF과 피해자 BG(24세)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건물 뒤쪽으로 데리고 갔고, 이후 BA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다리를 세게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등을 때렸고, 피고인과 BB, B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전주지 완산구 BH에 있는 BI 커피숍에서 U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U파 조직원인 AZ, BJ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U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20고합17(피고인 B, C, D, E)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5.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가. F파 가입 피고인 C은 2019.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K건물, BL호에서 F파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F파 선배 조직원인 BM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F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4.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BK건물, BL호에서 F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F파 선배 조직원인 BM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F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F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F파 선배 조직원인 BN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F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U파 조직원 폭행 관련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인 F파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AP, AQ, AR, AS, AT, AU, AV, AW, AX과 공모하여,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파의 위세를 과시하며 U파 조직원인 피해자 AY(26세), 피해자 AZ(22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범죄단체인 F파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6.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F파 조직원인 AP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들 및 AQ, AR, AS, AT, AU, AV, AW, AX과 함께 경쟁 관계에 있는 U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F파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2019. 7. 1. 00:30경 전주시 완산구 BO에 있는 ‘BP’ 음식점에서 U파 조직원인 위 피해자 AY, 피해자 AZ, BQ을 불렀고, 위 AP은 그 자리에 온 피해자 AZ으로부터 술을 받으면서 갑자기 그의 뺨을 때렸으며, 이어서 위 AP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 및 위 AQ 등은 그곳에 도열하여 F파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계속하여 AP은 피해자 AY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을 깨뜨려 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 AQ, AR, AS, AT, AU, AV, AW, AX과 공동하여 F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F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5](피고인 A, B) 가. 폭력범죄단체성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AG 조직가입 및 활동사실 입증자료 첨부, F파 조직 BR(BS 결혼식) 및 참석자 등 확인] 1. 계보도, F파 BT 명의 페이스북 캡쳐자료, BS 결혼식 CCTV 영상 캡쳐자료, 1982년생 이하 F파 조직원 명단 나. 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수사보고(A, AG 조직가입 및 활동사실 입증자료 첨부, 본건 피의자들의 F파 가입 일시, 장소 및 허락 조직원 관련) 1. 계보도 다.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 등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 AJ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J, AI) 1. 범행도구 피해자 사진, 알루미늄배트 사진 1. 수사보고(AO CCTV 시간대별 주요내용 분석, 피해자 AJ 손 부위 상처사진 첨부, 피해자 AK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AH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AH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H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AI, AJ에 대한 각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AI, AJ의 일관된 진술, AK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1의 라, 마항 기재와 같이 AI, AJ에게 각 폭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합309](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G, BX,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진단서, X-ray 사진 1. 내사보고(BA 등 폭력사건관련 BE CCTV 분석, BA 등 폭행현장 CCTV 분석 관련) [2020고합17](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AQ, BQ,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Z CCTV 분석 관련, BP 내부 CCTV 분석 관련)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의 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의 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와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K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3) 피해자 A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과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피해자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와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K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3) 피해자 A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F파를 탈퇴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없었고 F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F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바가 없었다. 이는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범행에 불과하다. 2.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단체를 존속 및 유지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파에서 비교적 젊은 다수의 20대 조직원들이 2018, 2019년에 구속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피해자인 AH, AI 등이 탈퇴함에 따라 그 조직원의 수가 줄어들어 그 존속 및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522쪽, 551쪽). 나. F파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탈퇴한 조직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가입요구를 하는 등 압박을 하고 있었다. 1) 위 AI은 2019. 8. 20.경 F파에서 탈퇴한 이후 2019. 9. 30.경 피고인 B과 F파 조직 선배인 CA을 만나 그들로부터 조직에 재가입할 것을 요구받았다(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수사기록 80쪽). 2) AP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10. 18.경 AH에게 연락하여 그 다음주 화요일인 2019. 10. 22. 시간을 비워놓으라고 하여 당일 AH을 직접 데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AG에게 데리고 갔다. 3) 위와 비슷한 시기에 AG은 2019. 10. 20. 늦은 저녁 AI, CB에게 F파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고 “화요일에 연락을 할 테니까 전화 받아라.”라고 하고, 2019. 10. 22. AI, CB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AI, CB가 이를 피하여 만남이 이뤄지진 않았다(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수사기록 81, 139, 140쪽).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내지 마항 관련하여, 피고인 B은 AI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를 F파 선배인 피고인 A에게 바로 알렸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항의를 받은 바가 없음에도 주도적으로 AI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탈퇴한 조직원들에 대해 재가입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SNS 활동을 자제하고 번화가(신시가지)에서 보이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탈퇴한 조직원들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탈퇴에 대한 불이익 내지 보복으로 보기 충분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F파의 활동과의 관련성을 제외하면 개인적으로 피해자들과 만나거나 그들에게 폭력 등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2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1년 이상 17년 3월 이하 라. 피고인 D: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마. 피고인 E: 1년 이상 17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 대하여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의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가.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구성원들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을 향해서도 무분별한 폭행을 가하였으며 범행 이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건화 시키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구성원들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게 같은 범죄단체인 F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2017. 4. 21. 이 법원 2016고합206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위 판결은 2017. 6. 1. 확정되었다) 또다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다만 범죄단체 가입의 점은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있었고 위 판결 당시에도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을 양형에 있어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판결 확정 이후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이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가 불가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다만 AJ은 이 법원 증인신문 과정에서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이뤄져 기소가 된 이후임에도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판시 각 범행 이후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고 피해자 AY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3. 01:33경 전주시 완산구 AN에 있는 AO 주점 앞에서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I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K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기며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3. 01:40경 위 AO 주점 앞에서 범죄사실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112신고를 한 피해자 AI에게 ‘사건처리 하지 마라, 어떻게 감당할거냐, 경찰관들이 있으니 좋게 해결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범죄사실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AJ에게 ‘신고할꺼냐, 너 감당할 수 있겠냐, 경찰관들이 있으니 좋게 해결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협박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 AJ은 2019. 11. 22.경, 피해자 AI은 2019. 11. 29.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