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51

범죄사실 [2020고단2751] 피고인은 2020. 2. 28.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재산상 위험에 처한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집 밖으로 나오게 유인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계획하였다. 1. 절도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일본에서 당신 명의의 우체국 카드로 140만 원을 사용하여 불법행위에 연관되었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해 놓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 가지고 와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D에 가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돈을 부엌 전자레인지 안에 놓아둔 다음 같은 날 13:57경 동사무소에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게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같은 날 14:0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틀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 1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남구 E아파트 OOO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 놔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무진지점에 가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같은 날 15:1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출입문 손잡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110] 피고인은 2020. 2. 28.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재산상 위험에 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9. 09:00경, 피해자 H이 전화로 'D 및 G 직원이 피해자의 예금을 빼 가려고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PC방 간판 밑에 놓아두면 안전하게 조치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서 예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위 간판 밑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 11: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J PC방 간판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만 원이 담긴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C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절도(보이스 피싱 피해 관련 사진), 피고인의 여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 수사보고(범행 전, 후 용의자 추적수사), 수사보고(송정역에서 용의자가 환복 한 인상착의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및 핸드폰 번호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일명 M) 인적사항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별건 절도피의자 K 피신 첨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영장 집행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차량 소유주 여, 진술), 내사보고(피해 신고 경위 및 CCTV수사),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및 동일 사건),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수사) [2020고단4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메모 1. 통장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의자의 카드결제 영수증, 택시 타코메타 기록 1. O주식회사 회신 1.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현장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장소 주면 CCTV 설치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2020. 5. 19. 11:00경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5. 19. 12:00경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P 택시기사 탐문 및 피의자의 카드결제 영수증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보스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가져가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인출해 놓은 돈을 일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이후 지하철역 화장실, 자전거 보관대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그 실질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인출하여 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지하철역 화장실과 자전거 보관대 등에 현금이 든 검정색 비닐봉지를 놓아두는 일을 하였는바, 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및 현금 전달책이 맡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페이스북 구직광고를 통해 페이스북 채팅과 위챗 통화·채팅으로 연락이 온 닉네임 'Q'라는 성명불상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보스'라고 호칭하였다)로부터 카지노 관련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이름, 연락처 등은 전혀 알지 못하며, 일을 하려면 여권을 맡겨야 한다고 하여 여권을 전달한 후 채팅으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페이스북 또는 위챗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지시하고, 한 번도 만나 보지 않아 그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게 하도록 하는 업무를 적법한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업무를 지시하는 쪽의 신원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만 여권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는 점 역시 적법한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행한 일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해당 장소에 있는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지하철역 화장실이나 자전거 보관대에 놓아두는 것이었는바, 사업관련으로 받은 돈을 다른 사무실로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것이 아닌 화장실이나 자전거 보관대에 놓아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미리 정해진 일정을 알려주어 그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당일 알려준 일정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가서 대기를 하다가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는데,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당연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범죄는 아니더라도 뭔가 불법적인 일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회사명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수거한 현금이 어떤 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별다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계속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 PC방 간판 밑에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든 현금을 수거하여 지하철역 화장실 변기 위와 자전거 보관대 등에 놓아두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현금의 소유자나 현금을 전달받을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돈을 수거하기 위해 대기를 하다가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적법한 업무라고 하기에 상당히 이례적이다. 5) 피고인은 절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문자를 보내자, 성명불상자가 "즉시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라"고 하였고 이에 바로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진술하였는바, 합법적인 일이었다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현장에서 도망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절취횟수, 피해금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