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4.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경부터 2021. 5.경까지 논산 고향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과 사귀다 헤어진 관계이고, 2022. 2.경 피해자 D이 논산 고향 선배인 피해자 E(남, 25세)과 사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었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논산 고향 후배로 평소 피고인 A을 따르는 관계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4. 7. 02:0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86 느리울공원에서 피해자 E을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D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를 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에서 각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20~30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2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안면부 좌상,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1)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6. 23:00경 대전 남구 F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게 전화를 하도록 시켰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내어 바닥에 내려친 다음 인근 신축공사장에 던져버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8. 02:20경 대전 서구 G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D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D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폰(아이폰11)의 잠금 패턴을 풀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아일랜드 식탁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내려친 다음 거실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버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면서 위 D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내밀라고 하다가 "너한테 이렇게 해 봤자 의미가 없다. 퇴근시간마다 네 여자친구에게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손 검지 손가락을 식탁 위에 올려놓게 한 다음 위 식칼을 그 손가락 위에 대고 자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면서 위 D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려고 구입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양안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J 아파트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주거지 CCTV 영상 등), 상해진단서(E) 3건, 견적확인서(E 휴대전화),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피해자 D 피해현장 사진, 각 1차 폭행 피해사진, 협박 상황 재현 사진, 휴대폰 및 식칼 사진, CCTV영상 CD 2건, 각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 피고인들 및 C)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9개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살펴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상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수십 대 때려 상해를 가하고, 다음 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수법, 행위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022. 4. 8. 범행 당시 피해자 E은 맨발로 14층 아파트에서 1층까지 뛰어 내려와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심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안와 내벽 및 하벽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소주를 사들고 피해자 집에 밤늦은 시각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22. 4. 8.자 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시설 내 처우를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태양,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담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2. 4. 1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