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2016. 7. 29. 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의 경영기획실장으로서 기획인사, 일반관리, 재경팀, 영업관리, 구매관리 등 회사 경영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E의 재경팀장으로서 회계장부 작성, 비용처리, 결산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년 경부터 수시로 E의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 등의 손익구조 상 흑자가 나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E의 매출액,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조작하여 손익구조 등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4. 11.경에서 2015. 2.경 사이 E 사무실에서 재차 피고인 C에게 "재고자산을 현재 있는 것 보다 최대한 많이 잡고, 2014년도 하반기(12월)에 발생한 비용을 다음해 1월로 잡고, 선수금은 올해 매출은 아니지만 올해 매출로 잡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C은 다시 피고인 B의 지시대로 2015. 2. 초순경 G 프로젝트 관련 선수금 2,697,600,000원 중 50%인 1,348,800,000원을 부채 계정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로 선인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당기 비용 315,009,719원을 차기로 이월 처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년 기말재고자산을 360,396,850원만큼 과대 계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E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기계장치인 다이나모 외 9종의 기계장치를 허위 등재하여 149,068,663원만큼의 자산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4년 사업연도 영업이익을 적자 1,275,884,197원에서 흑자 585,325,032원이 되도록 과다 계상하고, 당기순이익 또한 적자 1,263,692,828원에서 흑자 597,516,401원이 되도록 과다 계상하고, 자산 509,465,513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부채 또한 3,792,609,719원 과소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2014년도 E의 순자산금액을 4,358,298,430원만큼 과대 계상하는 내용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그즈음 이와 같은 내용의 재무제표를 결재 및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3. 24.경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창원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 비치하여 공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위 G 관련 부채계정인 선수금 2,697,600,000원 중 나머지 50%인 1,348,800,000원을 매출로 선인식하려면 실제 매출사실을 증명할 근거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는 2015. 2. 초순경 이와 같이 허위의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B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1,348,800,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선인식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이를 위한 일반납품내역서를 위조하여 외부감사기관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5. 2. 12.경 E 사무실에서 위 지시에 따라 E의 전산 담당 직원인 J으로부터 전송받은 일반납품내역서 엑셀 파일에 '일반납품내역서(K), 공급자 : 주식회사 E, 공급받는자 : H㈜ I, 품명 및 사양 : H.7716 GRP STRUCTURE, 중량 : 55,000, KRW 합계: 1,348,800,000원, 2014. 11. 30., 구매담당자 : L'라고 기재한 후 위 엑셀 파일을 출력하여 구매담당자 란에 H㈜ I의 직원인 L의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일반납품내역서를 외부감사인 M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 일반납품내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증언 1.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ERP자료, 정기주총의사록, 일반납품내역서, 캡쳐화면, 선매출자료, 회계감사계정별원장, 장부허위반영기계장치내역, 감사보고서, 2013/2014재무상태표및손익계산서, 주식가치평가보고서, 계약서, 결산(추정)요약표, 비용이월내역, 진행매출인식자료, 녹취록, 진행매출계산표, 회계전표, 재고자산명세표, 일반기업회계기준 1. 일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재무제표의 허위작성 부분은 인정하되,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이를 몰랐으므로 공범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2014년도 E의 순자산금액을 과대 계상하는 내용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15년의 회계감사에 이를 제출한 사실은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있고, 그 주된 내용은 G 프로젝트(E가 H에 잠수함을 납품하는 내용)로 2013년도 지급받은 선수금을 2013년 및 2014년에 나누어 받은 것으로 조작하는 내용인 점(부채가 아닌 선매출로 기재한 것 포함), 문제된 위조 납품내역서는 위 2014년의 조작에 관한 근거자료로 H 명의로 2014년도 일부 납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내용(기록1권 196쪽)이며, 이같은 분식회계는 그 전년도인 2013년부터 진행되었던 점(기록1권 197쪽의 2013년도 납품내역 참조),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회사 전반적으로 재무제표의 조작을 지시한 상태에서 관련 문서의 조작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달리 무형위조와 유형위조를 구별하여 타인 명의 문서조작은 삼가라는 지시도 없었던 점, 상피고인 C은 일관하여 '회계감사를 대비하여 기획실장인 피고인 B에게 허위 재무제표와 납품내역서에 관한 사전, 사후 보고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B에게 보고된 '결산(추정)요약표(기록7권 198쪽)'에는 분식회계 방안의 1, 2, 3안이 정리되어 있고 피고인 B가 '1안으로 추진, 감사대비 철저'라는 문구를 기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B는 분식회계를 지시하며 관련 업무 결재를 하였고, 실무자에 불과한 C은 상부 지시에 따라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문서위조행위를 독단적으로 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A 또한 관련된 문서위조 및 행사를 인식하고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른 부분은 모두 인정하지만 재무제표 허위작성의 별지 범죄일람표3에서는 "다이나모" 부분만 허위인 것을 알았고 나머지 항목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회사 전반적으로 재무제표의 조작을 지시한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이에 가담하여 G 프로젝트의 선수금 조작, 비용이월처리 및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등 다수의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별지 범죄일람표3 중 '다이나모'가 조작되었음은 피고인이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나머지 장비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여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잘못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는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상무이사, 피고인 C은 실무자로서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 다만, 고소인 X 주식회사는 4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점(기록 1권 2741쪽), 피고인 C은 실무자로서 당시 윗선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고소인 자회사에 근무 중으로 고소인이 선처를 원하는 점(기록1권 2752쪽, 2권 1672쪽),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기록1권 2731쪽 이하),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