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여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틸녹스 등 수면제를 다량 구입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10. 6. 19: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6세)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C2' 불상량을 편의점에서 구입한 '컨디션' 음료수에 몰래 넣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면제의 약효로 잠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2014. 10. 7. 00: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0. 7.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10. 30. 04:00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을 하자고 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근처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스틸녹스', '자나팜', '클로나제팜', 'C2' 불상량을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베지밀' 음료수에 몰래 넣은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면제의 약효로 잠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2014. 10. 30. 04:5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0. 30. 04: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와 현금 262,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의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CCTV 확인 수사 등) 1.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보고,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본문, 제16조 제4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징역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몰래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가 수면상태에 빠지거나 의식이 혼미해진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후 피해자들의 휴대폰, 현금 등을 훔친 사안으로, 미리 구입한 수면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성행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각 중간 수준으로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