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4.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1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2011.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2011,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4, 12, 5, 16:2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달려들어 위 피해자의 왼쪽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3세)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1) 제1의 가항은 [2015고합274]의, 나머지는 [2015고합129] 의 범죄사실이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04: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3번 출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서울역 유리벽을 깨뜨려 수리비 858,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E, F을 폭행하고,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4. 05: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2번 출입구 앞에서 철도종사자인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G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의 재물손괴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을 향하여 발길질 및 주먹질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G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섭취에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탐문수사) [2015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의 건,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촬영, 범행 및 체포장소 촬영, 철도종사자 확인, 견적서 사본 제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 내지 재물손괴의 습벽 인정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주치의 소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범죄는 대부분 술을 마신 뒤 공격적·폭력적인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4. 9. 23. 형 집행을 마치고 약 3개월 만에 술을 마시고 행인을 폭행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술을 마시고 재물을 손괴하고 철도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8.부터 2015. 2. 2. 까지 서울특별시 J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주치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향후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J에서 치료를 중단하고 나왔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조(상습폭행의 점 및 상습재물손괴의 점을 포괄하여),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자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태도, 행동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2)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7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