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2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지적장애 2급으로, 현재 B학교 커피과 2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인 친모 C(여, 49세), 친부 D, 친형 E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6. 21:30경 부산 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주의를 듣고도 계속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노트북을 빼앗고 피고인을 효자손으로 때리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나무로 된 책꽂이(가로 40cm, 세로 21cm, 두께 1.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위 책꽂이가 부서지자 거실에 놓여있던 십자형 드라이버(총길이 25cm, 날 길이 14cm)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찌르고 때려, 즉석에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부검결과보고서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등, 책꽂이 받침대 수거에 대한 수사, 피해자 및 현장사진 첨부, 범행 후 피의자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각 압수물 사진, 참고사진 18매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의자 복지카드 사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감정결과통보, 판결전조사회보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인지지능 저하(IQ 54), 피해망상, 피해사고, 와해된(지리멸렬) 사고 및 언어, 부적절한 정동, 불안정한 감정, 충동조절능력 저하, 자기관리 능력 저하 등의 정신증상들을 보이는 경도의 지적장애와 조현병 환자로 보이고, 향후 상기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약물치료, 정신치료, 재활요법 등의 정신과적 입원치료 혹은 치료감호가 부정기간 필요하며, 향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조현병 발병 이후 친족들을 상대로 목을 조르거나 달리는 차 안에서 문을 열고 미는 등 돌발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만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받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9명) 유·무죄 여부(심신상실 이외의 사유에 한함) - 유죄 : 7표 - 무죄 : 0표 - 기타의견 : 2표(심신상실로 무죄) 치료감호청구 인용 여부 - 인용 : 9표(만장일치) - 기각 : 0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9명) 심신상실(무죄) : 2표 심신미약(감경) : 7표 불인정 : 0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판시 범행을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으로 보아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에 포섭하는 이상 행위자 특별감경인자 중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12년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9명) 징역 5년 : 4명 징역 6년 : 2명 징역 7년 : 1명 징역 8년 : 2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 피고인은 나무로 된 책꽂이와 십자형 드라이버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가격하여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범행도구, 공격횟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슬픔 등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 및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심신장애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피해자의 유족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은 고려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