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64

범죄사실 [2015고단3864] 피고인은 2014.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남양주시 D빌라 5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한 후, '스노우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노우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 농협 계좌(F)로 금 70,000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369,000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157] 피고인은 2015. 7. 16. 남양주시 D빌라 5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하고 '갤럭시S4 LTE-A SKT 32GB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의 모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11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404] 피고인은 2015.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폰 거래 스마트폰 어플인 '셀폰'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다음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이체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J)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66,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12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1, 23:00경부터 2015. 7. 22. 00:00경 사이 원주시 장미공원길에서, 그 곳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 신분증 2장, 복지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3. 15:00경부터 2015. 8. 14, 03:00경 사이 원주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 모텔 주인인 피해자 N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모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4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6. 23:56 원주시 봉화로 16에 있는 IBK기업은행 남원주지점에서, 피해자 O가 ATM기계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그 위에 놓고 간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7. 26, 15:00경 원주시 서원대로에 있는 CGV 극장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7. 00:11경 원주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펩시콜라 등 20,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위 20,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영장회보,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015고단4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G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캡쳐 화면 [2015고단4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6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2014. 2. 24. 자 사기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사기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범행을 반복한 것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군에 입대하는 등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범행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이며, 기소 이후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행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범행으로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반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특히, 2015. 5. 19,경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고 난 이후 2015. 10. 14.경 구속되기 직전까지 추가적으로 20여 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혔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범행수익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경찰 수사 당시 '앞으로는 인터넷도 탈퇴하고 피해를 변제하고 군대 가서 버릇을 고치겠다'고 진술함. 2)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뿐 아니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다른 유형의 범행도 저질렀음. 위와 같은 절도 등 범행으로 2015. 8. 19.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구속되기 전까지 다른 범행을 다수 저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