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계약확인서 관련 가. 계약확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확인서, 계약자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 2. 확인내용 … 2) … B 소유의 서울시 마포구 C건물 D호를 대출금 포함 총7억원에 A에게 매도하였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12년 3월 6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E일자 계약확인자 B”라고 작성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건물 F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의 날인된 인영과 인쇄된 ‘서울시 마포구 C건물 D호’를 복사하여 마지막 계약확인자 B 뒷부분에 붙이고 다시 복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계약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확인서, 본인 B는 … B 소유의 서울시 마포구 C건물 D호를 융자금을 포함하여 총7억원에 A에게 매매하였고,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월 17일 수령하였음을 계약 확인합니다. … 2012. 7. 계약확인자”라고 작성한 후 검은색 필기구로 2월의 2를 ‘3-2’로 수정하고 문서 작성일란에 ‘20’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문서의 B가 기재한 ‘B’ 서명 부분을 복사하여 마지막 계약확인자 뒷부분에 붙이고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다시 복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계약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확인서, 본인 B는 … B 소유의 서울시 마포구 C건물 D호를 융자금을 포함하여 총7억원에 A에게 매매하였고,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월 6일 수령하였음을 계약 확인합니다. … E일자 계약확인자 B”라고 작성한 후 검은색 필기구로 문서 작성일란에 ‘E일자’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문서의 B가 기재한 ‘서울시 마포구 C 건물 D호’ 주소 부분을 복사하여 마지막 계약확인자 뒷부분에 붙이고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다시 복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계약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계약확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확인서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6.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가. 2),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확인서 사본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차용증 관련 가. 차용증 위조 1)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 5억 5천만원정, 위 금액을 A으로부터 B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 채무자 B는 2014년 7월 30일까지 갚겠습니다. 작성일자 : 2012년 7월 20일 … 채무자 성명 B …”라고 작성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 1억원정, 위 금액을 A으로부터 B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 채무자 B는 2014년 7월 30일까지 갚겠습니다. 작성일자 : 2012년 7월 20일 … 채무자 성명 B …”라고 작성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차용증 행사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경찰서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가. 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사본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계약확인서(최종본),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고소건 송치서 일체,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차용증(5억 5,000만 원), 차용증(1억 원), 계약확인서(1차), 계약확인서(2차) 1. 수사보고(계약확인서 첨부) 1. 문서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행사 일시 등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추가 첨부)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이 사건 변론 내용 및 공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서류들(범죄사실 기재 각 계약확인서 및 차용증)을 위조ㆍ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서류들의 작성 경위ㆍ내용ㆍ원본 존재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관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7. 6. 15. 경찰 조사에서 ‘C건물 D호를 매수하면서 대출금 2억 원을 승계하고 2012년 2월에 G에게 5억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계약확인서에는 매매대금이 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매대금이 7억 5,000만 원인가’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 당시 융자금액을 정확히 언급을 안 했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 피고인은 ‘아! 기억이 났다. 일종의 다운계약서이다. 7억 원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는 7억 5,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시 경찰관이 2012년 2월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계약확인서에는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12년 3월 6일 수령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3월 6일까지라는 뜻이다. E일자 계약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입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대략 임의로 잡은 날짜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경찰관이 계약확인서의 “D호의 명의는 매수자가 존재하는 즉시 B 명의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기재의 의미를 묻자 피고인은 ‘매수자는 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의자”를 “매수자”로 잘못 쓴 것 같다. 내가 명의를 옮길 수 있을 때 명의를 이전해준다는 의미인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다. - 피고인은 2017. 5. 31. 경찰 조사에서 ‘G으로부터 C건물 D호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2년 3월경 5억 5,000만 원을 G에게 주었는데, G은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명의이전이 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을 안 팔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매매계약서 대신 5억 5,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증거기록 70쪽, 범죄사실 2. 가. 1)항 기재 차용증]을 2012. 7. 20. 작성해주었다. 다음 날 G의 요청에 따라 계약확인서[증거기록 72쪽, 범죄사실 1. 가. 2)항 기재 계약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 후 곧바로 G이 날짜도 틀리고 주소가 빠졌다고 하여 다시 계약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73쪽, 범죄사실 1. 가. 3)항 기재 계약확인서].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G이 인감도장으로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최종 계약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6쪽, 범죄사실 1. 가. 1)항 기재 계약확인서]’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17. 12. 28. 검찰 조사에서 ‘G과의 돈거래가 있은 2012년 2월과 3월경에는 아무런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가 E일자에서야 계약확인서를 3차례에 걸쳐 수정하면서 작성하고, 전날인 7월 20일에 5억 5,000만 원에 관한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추궁을 받자 피고인은 서류가 뒤늦게 작성된 이유에 관한 설명은 없이 ‘영수증 날짜 기재를 잘못하였던지 E일자에 작성한 것인데 7월 20일로 작성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처음에는 7월 20일인 줄 알고 20일이라고 날짜를 찍었는데 E일자이어서 날짜를 바꾸어 다시 도장을 찍었던 것 같은데 현재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 2018. 5. 11. 검찰 조사에서는 ’계약확인서 3장을 모두 같은 날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기재된 날짜대로 20일 작성했다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E일자 작성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매매대금 지급 확인용으로 작성했다는 5억 5,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에 변제기를 2014. 7. 30.로 정한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G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인감도장을 자랑하며 그 인감도장으로 계약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최종 계약확인서[증거기록 16쪽, 범죄사실 1. 가. 1)항 기재 계약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 5. 31.자 경찰 진술, 2017. 9. 12.자 경찰 진술 및 2017. 12. 20.자 검찰 진술). 그러나 대추나무로 만든 G 명의의 도장은 이 사건 계약확인서에 날인된 G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으로 확인되었다. - 이 사건 서류들 원본의 소재에 관하여, 피고인은 ‘3장의 계약확인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데 짐을 풀지 못하여 아직 못 찾았다’(2017. 5. 31.자 경찰 진술), ‘계약확인서 원본이 집에 있다’고 진술했다가(2017. 6. 15.자 경찰 진술), ‘압수수색 당한 서류 약 150장 정도를 반환받았는데 그중에 계약확인서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H 변호사에게 주며 G에 대한 고소장 작성을 요청했다. 계약확인서 원본은 금고에 보관했는데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다. 구속된 후 G이 그 금고를 창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 9. 12.자 경찰 진술). 그런데 경찰 확인 결과 G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의 짐을 보관한 창고업자는 ‘금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약확인서 원본을 지인에게 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망하여 현재 원본을 찾을 수 없고 그 가족이 찾아보겠다고는 했다’고 진술하였다(2017. 12. 28.자 검찰 진술). 그 후 피고인은 2019. 6. 18. 이 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서 G의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확인서 원본의 소재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H 변호사 또는 I 변호사에게 보냈을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그 후 피고인 측은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 방법을 강구한 바가 없다.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서류들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발견된다. - 기록상 금전 거래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G 사이에 오랜 기간 금전 거래가 빈번히 있었음이 확인될 뿐, 이 사건 서류들의 작성 일자 무렵인 2012년 7월경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서류들의 기재 내용과 같은 거래 관계(C건물 D호 매매대금 완납, 피고인의 G에 대한 금전채권 존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서류들의 작성 일자 무렵에 G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증거기록 59, 60, 161~168쪽), G이 피고인에게 금전 지급을 독촉하는 상황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류들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피고인의 주장처럼 G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줄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G의 독촉에 피고인은 ‘7~17억 원 정도 돈이 나올 것이고, 17억 원이 나오면 G이 10억 원을 가지라’는 취지의 답변을 할 뿐 이 사건 서류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권리를 주장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2년 8월 J으로부터 직원 임금 명목으로 빌린 5,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 특히 금전 거래 내역 중 주된 쟁점이 되었던 (사)K 명의 은행 계좌에서 2012. 3. 5. L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2억 원과 2012. 3. 7. M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1억 원의 합계 3억 원에 관하여, G은 ‘사정상 직접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받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L와 M으로부터 3억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은 ‘위 3억 원을 현금으로 받은 바 없고 2012. 3. 8. (사)K 명의 은행 계좌에 G이 입금한 3억 3,000만 원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G은 ‘위 2012. 3. 8.자 3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2년 2월에 C건물 D호를 매수하고 싶다며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 중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선거 로고송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2012. 3. 8. 3억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G의 순전한 거짓말이다’라고 진술했다가(2017. 6. 15.자 경찰 진술) 이를 번복하여 ‘2012. 3. 8. 3억 3,000만 원을 받긴 했는데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빌려준 약 10억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경위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점(2017. 12. 20.자 검찰 진술), L가 2019. 2. 21.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디서 돈이 오는데 그 돈을 통장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부탁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2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 G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G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 그 후 피고인 측은 2019. 4. 2.자 변론요지서에서부터 ’L와 M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3억 원이 피고인의 로고송투자 지분을 늘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을 구체화하였으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G이 3억 원이 아닌 3억 3,000만 원을 입금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 측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확인서의 “투자이익금 재투자지분 3억”이라는 기재를 들고 있으나, 이 기재에 의하더라도 G이 3억 원이 아닌 3억 3,000만 원을 입금한 이유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에 곧바로 이어서 “(현금 1억포함)”이라고 피고인 측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 기재가 되어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 측 설명이 없는 점, G이 2012. 3. 8. (사)K 은행 계좌에 입금한 3억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거래내역 적요란에 ‘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G이 L와 M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3억 원을 그대로 현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G은 ‘은행에 가서 MMF 통장을 해약하고 그 통장의 예금을 곧바로 송금하여 적요란에 현금으로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진술 내용은 G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 수긍이 가는 점[증거기록 461쪽; 2012. 3. 8. G의 N은행 통장에서 3억 8,000만 원이 대체출금되고 그중 3억 3,000만 원이 (사)K 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과정이 모두 N은행 서여의도영업점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됨]을 종합하여 보면, L와 M에게 전달된 합계 3억 원과 G이 2012. 3. 8. 송금한 3억 3,000만 원에 관한 피고인 측 진술과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은 C건물 D호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은 부동산담보대출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을 갈음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계약확인서에도 “B 명의의 대출금 이자는 A이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그 부동산담보대출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 - 거액의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확인서와 차용증만 작성(그것도 5개월가량 지난 후에야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친하고 사랑했다’(2017. 9. 12.자 경찰 진술)라거나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는 사이였다’(2017. 12. 20.자 검찰 진술)라고만 설명할 뿐 거래통념상 수긍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서류들 자체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위조를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흔적 내지 사정이 존재한다. - 범죄사실 1. 가. 1)항의 계약확인서(증거기록 7쪽 및 478쪽, 이하 ‘이 사건 제1 계약확인서’라 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조 의심을 받자, 2017. 6. 15. B 명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다른 서류로 O과 G 사이에 작성된 2012. 3. 21.자 ‘부동산(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90쪽)을 경찰에 제출했고, 그 원본은 뒤늦게 2017. 12. 28. 검찰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계약확인서와 위 임대차 계약서를 비교한 결과, B 명의 인감도장 인영과 그 아래 글자의 크기ㆍ배치ㆍ간격ㆍ기울기가 거의 일치한다(증거기록 550쪽).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극히 이례적인 데다, B 명의 인감도장이 반시계방향으로 90도 눕혀져 찍혔다는 점(위 임대차계약서에 B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은 L인데, B 명의 인감도장은 그 새김이 복잡하여 L가 올바른 방향을 잘 모르고 눕혀서 찍은 것으로 보인다)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계약확인서의 B 명의 인감도장 인영은 위 임대차 계약서의 인영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임대차 계약서의 흐릿한 인영에서 이 사건 제1 계약확인서의 선명한 인영이 파생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임대차 계약서의 흐릿한 인영 부분에서 마찰로 인해 인영 테두리의 일부분과 함께 이탈된 흔적이 발견되어(이 법원의 대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 이 사건 제1 계약확인서가 만들어진 후 마찰에 의한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만으로 앞선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 또 변호인은, 위 임대차 계약서와 이 사건 제1 계약확인서의 글자체가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부분 중 인영과 겹쳐진 부분은 글자체가 다름이 확인되지 않고, 인영과 겹쳐지지 않은 부분은 사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머지 서류들(증거기록 70, 71, 72, 73쪽) : 이 서류들에 찍힌 B 명의 막도장 인영은 G이 평소 사용하던 막도장의 인영(증거기록 179쪽)과 비슷한 글자체를 띠고는 있으나 육안으로 비교해도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변호인은 G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증거기록 179쪽에 찍힌 막도장 인영을 피고인 측 증거(증 제1호)로 제시하며 G에게 이 사건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에 찍힌 막도장 인영과 유사하다는 점을 추궁했으나, G은 ‘W’ 부분이 확연히 다름을 지적했고, 실제 두 인영이 상이하다는 점이 법정에서 육안상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시점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증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행사 시점 무렵인 2017년 5월경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2019. 12. 9.자 검사의견서).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G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그 고소내용 중 ‘G으로부터 C건물 D호를 매수했다’라는 주장에 관한 증거로 이 사건 제1 계약확인서를 제출했을 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2017. 5. 31.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제1 계약확인서가 진정한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까지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를 언급한 바가 없다(피고인은 2018. 5. 11. 검찰 조사에서 ‘대검찰청 중수부 사건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차용증이 제출된 바가 없다). 통상 문서 위조는 그 행사와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다. -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출되지 않다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뒤늦게 제출되었고, 그동안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이 어떤 상태로 보관ㆍ관리되었는지도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2017년 5월 이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증 원본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2017년 5월경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2. 7. 20.에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차용증이 2017년 5월경 위조되었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가석방으로 출소하기 전에 이미 구치소 내에서 P 등 수감 동료들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여러 차례 보여준 적이 있고, 2016. 8. 18.경 이미 P에게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을 우편으로 보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2019. 5. 2.자 변론재개신청서), 그 증거로 ‘피고인은 수감 동료들에게 G 사이의 차용증을 보여주었다. 2016년 8월경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받아 보관하였는데 그 서류에는 피고인과 G 사이의 차용증 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출소하자마자 찾아와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년 4월 초경 서류가 꼭 필요하니 빨리 돌려달라고 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다주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P의 사실확인서(증 제13호)를 제출하였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의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한 이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2018. 5. 14.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 중에는 이 사건 차용증과 작성 일자를 달리하는 피고인과 G 명의의 차용증 사본이 5장 더 존재하여(증거기록 817~821쪽) 피고인이 P에게 보여주고 보관시켰다는 차용증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차용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보면, P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2013. 6. 7.경 G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증 제15호)에 의해 이 사건 차용증이 공소사실 기재 시점인 2017년 5월경이 아닌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음이 증명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2019. 6. 14.자 변호인 의견서), 이 내용증명 우편의 기재 내용상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피고인 측이 들고 있는 “또한 Q에게 계약서 위임(원본은 3종류 모두 A에게 있으니) 및 가설정 위임을 할 것”이라는 기재 내용을 두고 이 사건 차용증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내용증명우편에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2012. 7. 20.자 5억 5,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이 첨부되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내용증명 우편 본문에는 간인이 되어 있음에 반해 그 뒤에 첨부했다는 차용증 사본에는 간인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수형 기간 중인 2015년 1월경 R 변호사에게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을 전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이 공소사실 기재 시점인 2017년 5월경이 아닌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2019. 6. 14.자 변호인 의견서), 그에 관한 증거로 R의 사실확인서(증 제16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12. 7. 20.자 5억 5,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 사본 등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남겨놓고 종이 서류는 모두 폐기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PDF 파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그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계약확인서의 작성 시점인 2012. 7. 20.경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계약확인서 원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최근에 확보했다’라고 주장하면서(2019. 6. 14.자 변호인 의견서), 그 사진을 증 제17호의 1, 2, 증 제21호의 1, 2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진 영상을 보면 5억 5,000만 원 및 1억 원에 관한 각 차용증의 작성일자가 ‘2012년 7월 20일’이 아닌 ‘2012년 3월 27일’로 확인될 뿐이고, S의 탄원서(증 제22호)만으로는 2012. 7. 20.경 이 사건 차용증이 존재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 측은 ‘피고인과 함께 수형생활을 한 T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5. 6. 19.자 편지(증 제20호)에도 차용증을 증거로 보내라는 언급이 있다’라고 주장하나(2019. 6. 14.자 변호인 의견서), 이 편지에 구체적 특정 없이 ‘차용증’이라는 언급만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측 주장처럼 이 사건 차용증이 2012. 7. 20.경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 피고인 측은 2019. 6. 18. 이 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차용증 원본 2장을 증 제27, 28호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수형 기간 중이던 2015년 6월경 U에게 우편으로 보낸 것을 뒤늦게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2017년 4월경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의 소재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진술을 해오다가 2019년 6월에 이르러 갑자기 새로운 경위를 내세우며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찾았다고 주장한 점,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보관했다는 U에 대한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점(피고인 측에 따르면, U은 두바이에 거주하다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의 반환을 위해 2019. 6. 13. 국내에 입국했다가 이 사건 제9회 공판기일이 열린 2019. 6. 18. 전인 2019. 6. 15. 다시 두바이로 출국), 2019. 6. 17.자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U은, 6/13(목) 한국에 입국한 후, 6/14(금) 안성집에서 ‘차용증 원본’을 찾아, 6.17(월) 오전에 변호인에게 건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9. 6. 17.은 U이 두바이로 출국했다는 2019. 6. 15. 이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판과정(2019. 8. 29.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확인한 바로는 변호인은 U을 직접 만난 바가 없다고 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U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직접 건네받은 것이 아니어서 그 출처에 관한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U의 사실확인서(증 제23호)의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우편물 발송증명(증 제19호)만으로는 피고인 측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의 피고인 측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측은 ‘E일자 G과 이 사건 계약확인서를 작성ㆍ날인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증 제17호증의 1, 2)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였고, 이 계정에 자동 연동된 피고인의 V 블로그에도 그 사진이 게시되었으므로(증 제29호) 이 사건 계약확인서는 위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2019. 7. 9.자 및 2019. 10. 16.자 변호인 의견서) 이에 관한 증거로 ‘V 블로그 및 사진 파일 포렌식 보고서’(증 제30호), ‘V 블로그 사진 이미지 파일에 대한 분석결과’(증 제31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추적해 온 G이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면, 2011. 4. 16.자 게시글에 “선배의 집을 억지로 졸라 샀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 내용(2012년 2월경 G으로부터 C건물 D호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고(G의 2018. 11. 2.자 서면 참조), E자 게시글에 6년 전 피고인의 댓글로 달린 “내가 봐도 멋져요.외상이지만.”이라는 글이 2019. 4. 6.경 “내가 봐도 멋져요.오늘 언니덕분에내집이되었네요. 아직 융자금은외상이지만.”으로 수정되면서 그 아래에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증 제17호의 1 사진과 같은 사진이 첨부되었으며(G의 2019. 5. 13.자 서면 참조), 그 밖에도 피고인의 2012년 7월경 게시글에 대한 사후 수정이나 사진 추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G의 2019. 10. 1.자 서면 및 2019. 11. 1.자 서면 참조),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관한 G의 주장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에 관한 별다른 반박 없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이 삭제되어 게시글을 찾을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과 자동 연동되었다며 V 블로그 게시글을 제시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측은 계약확인서 원본 사진이 촬영ㆍ보관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S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포렌식 감정 결과를 제출하고자 한다는 증거 의견을 밝혔다가(2019. 6. 14.자 변호인 의견서)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V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뿐인 점, 이처럼 E일자 이 사건 계약확인서 원본을 촬영했다는 휴대전화기와 그에 담긴 사진 파일 원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다가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의 게시글이 사후적으로 수정되었음이 엿보이는 사정에 관한 피고인의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2단계 과정(휴대전화기 → 페이스북 → V 블로그)을 거쳐 업로드되었다고 주장되는 V 블로그 게시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만으로는 증 제17호증의 1, 2 사진이 피고인 측의 주장과 다른 시점과 경위로 촬영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측이 제출한 포렌식 자료가 증 제17호증의 1, 2 사진을 직접 촬영한 기기와 그에 저장된 사진파일 원본에 관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2단계 과정을 거친 자료에 관한 것일 뿐인 점, 페이스북과의 연동으로 게시된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블로그에서 내려받은 이미지 파일의 속성 정보 등에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게시할 때부터 속성 정보 등이 특정 값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G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증 제3호)에 “D호 집 매매 부동산에 이미 의뢰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한사람도 오지않을뿐 아니라 부동산에서 전화 한통 없다”라고 기재한 부분, 증인 J이 ‘피고인으로부터 C건물 D호가 자기 소유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한 법정진술을 들고 있으나, 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J은 ‘구속된 피고인을 면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C 건물 D호를 팔아 빚을 갚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 말을 G에게 전하니 G이 황당해하였는데, 그 이유 중에는 자기 집을 팔라고 해서라는 느낌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11. 26.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2017. 5. 31.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 확정판결에 관한 형기 종료 예정일(2017. 8. 24.) 전인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잔형 면제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형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문서 위조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함,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불리한 정상] 위조한 문서 수가 많고 이를 모두 수사기관에 대하여 행사함, 동종 실형전과 있음, 구금ㆍ가석방ㆍ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