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2013고단1701] 피고인 L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E은 2009. 6.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0. 13.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L, D은 대출알선자, BP은 D의 대출업무 보조자, 피고인 BE, BF, BG, A 및 BQ,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BR',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BS'은 각 명의대여자 모집책, Q, BT, BU, BV, BW, BX, K,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은 각 명의 대여자인바, 피고인 L, D, BE, BF, BG, A은 BQ 및 위 Q 등의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속칭 '바지'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서민을 위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였다. 1. 피고인 L, D의 공동범행 피고인 L, D은 BP과 공모하여, 사실은 BP이 CI 소유의 인천 남구 CJ아파트 204동 502호의 전세입자가 아니고 CK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BP이 위 502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CI, B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피고인 L은 BP이 CK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BP은 2012. 1. 7.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25-1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종로6가 지점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012. 1. 1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2.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12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L, D, BG의 공동범행 피고인 L, D, BG는 공모하여, 사실은 CD이 피고인 D 소유의 인천 남구 CL건물 4동 401호의 전세입자가 아니고 CM대리운전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G는 CD을 모집한 후 마치 CD이 CM대리운전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피고인 L, D은 CD이 위 401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CD은 2012. 2.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60에 있는 농협 인천주안 지점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012. 2. 23.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3.경부터 2012.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L,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 L, D, A은 BU, CA과 공모하여, 사실은 CA이 BU 소유의 인천 남구 CN아파트 2동 509호의 전세입자가 아니고 ㈜ CO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은 BU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CA을 모집한 후 마치 CA이 ㈜CO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 L, D은 CA이 위 509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CA은 2012.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25-1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종로6가 지점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012. 4.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L, D, BF의 B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L, D, BF은 BQ(일명 CP), BW, CH과 공모하여, 사실은 CH이 BW 소유의 시흥시 CQ아파트 101동 704호의 전세입자가 아니고 CR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F은 BW을 모집하고, BQ은 CH을 모집한 후 마치 CH이 CR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피고인 L, D은 CH이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CH은 2012. 5.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 141-3 대한생명빌딩 1층에 있는 하나은행 의정부역 지점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012. 5.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L, D, BF, A의 공동범행 피고인 L, D, BF, A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BS', BY, BV과 공모하여, 사실은 BY이 BV의 처 CS 소유의 인천 남구 CT아파트 1동 103호의 전세입자가 아니고 CU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F은 CS를, BS은 BY을 각 모집하고, 피고인 A은 마치 BY이 CU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피고인 L, D은 BY이 위 103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BY은 2012. 6. 2.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역 지점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012. 6. 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L, D, BE, A의 공동범행 피고인 L, D, BE(일명 'BE부장'), A은 BT, BZ와 공모하여, 사실은 BZ가 부천시 소사구 CV주택 402호의 전세세입자가 아니고, CU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E은 BZ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BT를 모집한 후 마치 BZ가 CU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만들고, 피고인 L, D은 2012. 6. 초순경 인천시에 있는 알 수 없는 곳에서 BZ가 위 402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BZ는 2012. 6.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부천중앙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6.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임차인 BZ의 허위의 임대인인 BT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L, D, A의 B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L, D, A은 BQ, Q, K와 공모하여, 사실은 K가 Q의 아버지인 CW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X건물 501호의 전세입자가 아니고 CY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Q은 K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Q을 모집한 후 마치 K가 CY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 L, D은 K가 위 501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K는 2012. 6. 중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인근의 커피숍에서 하나은행 6가지 지점 대출영업사원인 CZ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012. 6.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1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28] 8. 피고인 D, B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1. 27.경 대출 명의를 제공할 DA을 피고인 BH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H은 DA에게 주식회사 DB 명의의 DC 5톤 화물차 이전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고, 이를 받아들인 DA과 위 화물차의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H은 2012. 1. 31.경 서울 광진구 DD에 있는 DE 사무실내에서 DA으로 하여금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화물차를 담보로 하는 대출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31.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74,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01] 1. 피고인 L, D, BE, BF, BG,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 D, BG, A 및 B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Z, K, BP, BE, Q, BU, CA, CC, BX, CB, BW, BY, BV, BT, CD,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 DG,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상품의 종류확인보고) 1. 금융거래내역회신, 임대차계약서 등,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2013고단2828] 1. 증인 DA, D, BG, D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피고인 L, A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L, A), 수사보고서(피의자 BE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E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E, B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F, BG, BH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G, BH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단2828호) 피고인은, DA에게 이 사건 차량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한 것이고,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받아 그 중 2,200만 원을 DA에게 대여하여 준 것일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이 자신에게 그 명의로 차량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차량할부금을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B에서 납부할 것이니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DA의 명의만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A은 D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차량양도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에 서명을 하였고, 피고인과 D이 함께 은행을 다녀온 후 D이 DA에게 계약이 무산되었으니 대출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2.경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고 한다)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은 채 2012. 1. 3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현대커머셜에는 2012. 2. 6.에 이르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피고인은 대출금 7,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D이 관리하고 있던 DA 명의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5,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아주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현대커머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명의자를 구한다는 말을 BG로부터 들어 DA을 소개해준 것이고, 대출계약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측 중간 소개업자들이 자신을 따라 인천까지 와서 1,000만 원을 소개비로 주었으며, DI 명의 계좌에 900만 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으로부터 'DA이 명의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고, 피고인이 다 해먹으려 머리를 쓰다가 걸려서 앞에 있는 업자들이 7명인가 있는데 난리가 났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BG는 이 법정에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D이 DA에게 계약이 취소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인천으로 오는 도중 D이 1,200만 원 정도를 업자들과 나누어야 한다면서 DA에게는 돈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DA 몰래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200만 원을 DA에게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수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D, BG, D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B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 전세담보 대출제도 등을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또한 위 범행은 단순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정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한 것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L, D, A 피고인 L, D이 위와 같은 불법적인 대출 과정을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4건의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하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개입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 6억 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L의 경우 판시 확정된 전과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횟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 피해회복 여부,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E, BF, BG, BH 피고인 BG의 경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BH의 경우 D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BG에게 동종 전과 없고, 3회의 범행에만 가담한 점, 피고인 BH의 경우 차량 매도대금으로 대출금 일부가 상환된 점, 피고인 BF의 경우 초범이고, 2회의 범행에만 관여하였으며, 취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E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범행에만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