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60

범죄사실 [2015고단2860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직장이나 소득이 없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대부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작업대출을 진행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출 신청 명의자인 I 관련 서류를 위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B 국민은행, I 귀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계좌번호: J, 현재 잔액 : 11,869,929' 등을 기재하여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상호불상 대부회사에 송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을 위조,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K 명의의 차량대출 관련 부분 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이른바 작업대출 전문업자인 L 등과 함께 K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동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L 등은 2014. 12. 24. 12:0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서류 위조책인 피고인 A에게 K 관련 서류를 위조해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호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와 같이 K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의 노트북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 K 귀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조회기간 : 2014년 09월 24일 ~ 2014년 12월 24일, 계좌번호: Q, 20140930 3,100,000 R' 등이 기재된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부회사인 BS캐피탈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 행사하였다. ⑵ 사기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함께 위와 같이 K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부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L 등은 2014. 12. 24. 12:0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당시 K은 직장이 없고 월급을 수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K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BS캐피탈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K)의 직장은 R이고 월급은 310만 원이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고지하게 하고, 위 L의 의뢰를 받은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0에 있는 P 호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 B의 노트북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의 계좌에 R로부터 매월 말일경 310만 원이 입금'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여 위 BS캐피탈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BS캐피탈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BS캐피탈로부터 중고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S 명의의 차량대출 관련 부분 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이른바 작업대출 전문업자인 위 L 등과 함께 S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동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L 등은 2015. 1. 6. 12:00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서류 위조책인 피고인 A에게 S 관련 서류를 위조해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0에 있는 P 호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와 같이 S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의 노트북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 S 귀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조회기간: 2014년 10월 06일 ~ 2015년 01월 06일, 계좌번호: V, 20141031 3,400,000 W' 등이 기재된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부회사인 JB우리캐피탈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 행사하였다. ⑵ 사기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함께 위와 같이 S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부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L 등은 2015. 1. 6. 12:00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사실 당시 S은 직장이 없고 월급을 수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S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JB우리캐피탈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S)의 직장은 W이고 월급은 340만 원이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고지하게 하고, 위 L의 의뢰를 받은 피고인들은 'S의 계좌에 W으로부터 매월 말일경 340만 원이 입금'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여 위 JB우리캐피탈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JB우리캐피탈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JB우리캐피탈로부터 중고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모집한 대출 희망자 X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동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6.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호텔 803호에서, 위 X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의 노트북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 X 귀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조회기간: 2015년 02월 06일 ~ 2015년 05월 06일, 계좌번호: Y, 20150217 1,800,000 Z' 등이 기재된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현대캐피탈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X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부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6.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호텔 803호에서, 사실 위 X은 직장이 없고 월급을 수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X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X)의 직장은 Z이고 월급은 180만 원이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고지하게 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X의 계좌에 Z으로부터 매월 180만 원이 입금'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작성하여 위 현대캐피탈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880만 원의 대출금을 승인받아 이를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607 - 피고인 A]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2011. 11. 5. 22:00경 시흥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의 대부업을 도와주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AD 벤츠 승용차를 훔친 후 이를 팔아 나눠 사용하기로 하고, AA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승용차 열쇠를 가져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합동하여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X) 1. 피의자 A 위조서류 첨부 [2015고단36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A,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의 특수절도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거나 거의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S캐피탈, JB우리캐피탈에 각각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K, S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