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23:0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길가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유압모터, 유압펌프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가 660만 원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E팀 소속 경장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적사항 묻는 위 F의 질문에 지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cctv 영상캡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에도 출석치 않고 도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가구공장의 직원이며, 피해자 D는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9. 10:00경 남양주시 F아파트 G호에 이르러, 채무자 E를 찾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G호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피의자 A이 채무자 E에게 발송),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보고(인터폰 촬영영상 첨부), 인터폰 영상 CD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하여 안으로 들어갔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처음에 초인종을 누르고 남편의 친구라고 하였는데, CCTV로 보아도 남편의 친구로 보이지는 않아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재차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도 하였고, 욕설을 하면서 '네 남편이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기에 동네에서 이웃 보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피고인들이 집 안까지 들어와서 한 명은 나에게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전화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다른 한 명은 방, 베란다 등에 남편이 있는지 찾아보았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젊은 여성으로서 당시 임신한 상태에서 갓난아이와 함께 주거 안에 머무르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들로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주거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문을 연 뒤 안으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방 안을 살펴보는 등 일반적으로 허락을 받고 주거 안에 들어간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31-A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4. 29. 유죄판결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에 관한 고지를 하였으나 판결 말미에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기재를 착오로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시장에서 야채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가명)은 같은 시장에 있는 'E'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1:45경 위 B시장 내 'E' 앞에서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무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첨부된 피해자 진술서 포함) 1. 내사보고(CCTV영상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D'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E은 손님관리, 점수보관증 발행, 영업일지 작성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1. 25.경부터 2014. 3. 4. 18: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 게임물인 '이모션' 게임기 80대, '뉴 미스터 손' 게임기 30대, '그랜드포커' 게임기 30대, 동전교환기 2대, 점수보관증 발행기 1대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보상을 요구하면 '무료이용권'(점수재이용권)을 발급하여 준 다음, 이후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하면 무료이용권 1장을 10,000점으로 환산하여 만 원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와 같이 무료이용권(점수재이용권)을 발행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서(일일결산표, 영업일지 첨부)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사본(D), 각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사본(그랜드포커, 이모션, 뉴미스터손), 각 게임설명서(그랜드포커, 이모션, 뉴미스터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점수보관증은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남은 점수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점수보관증을 발행하는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거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이용자들이 이모션, 뉴 미스터 손, 그랜드포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그 투입한 현금 상당의 점수가 게임기의 'CREDIT'창에 표시되고, START 버튼을 누르면 1회 배팅금액만큼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며, 획득된 점수는 'BANK'창으로 누적되고, 게임이용자들은 'BANK'창에 있는 점수와 'CREDIT'창에 있는 점수가 소멸될 때까지 게임을 계속할 수 있다(다만 'BANK'창에 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CREDIT'창의 점수보다 우선 사용된다). 이모션, 뉴 미스터 손, 그랜드포커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분류를 받은 게임물로서 게임시상에 대한 경품배출을 하지 않는 비경품 게임물이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는 것이 게임물 내에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이용자가 게임을 종료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들은 게임이용자에게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게임이용자가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점수를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들은 그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들은 점수보관증을 발행함에 있어서 점수보관증을 교부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점수보관증에는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점수보관증을 교부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점수보관증을 교부받은 사람과 점수보관증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 안에서 게임장이용자들 사이에 액면금 1만 점의 점수보관증 2장을 현금 2만 원으로 환전하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이용자들에게 교부된 점수보관증은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따로 관리됨으로써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사용이 허용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라도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게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비추어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 점수보관증은 사람들 사이에 유통이 자유롭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점수보관증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이 끝난 후 그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에 상응한 만큼의 점수보관증을 다시 교부하여 준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장 내에서의 환전 및 환전알선행위가 금지됨을 고지하였고,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여왔더라도 위와 같은 영업형태 자체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환전행위에 스스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는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고의를 배척할 사유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서 피고인을 벌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2015고단1871 피고인들은 대형마트의 정육코너를 임차한 후, 마치 납품받은 정육제품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정육납품업자들을 속여 정육제품을 납품받고 나서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헐값에 되팔아 이득을 취득한 후 도주(속칭 '날리기')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정육제품 납품업체를 물색하여 주문하고, 헐값에 되파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정육코너를 임차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육제품 납품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면서 정육제품 대금 송금 및 헐값에 되판 대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8. 21.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마트 내 피고인들 운영의 정육코너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육제품을 납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육제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정육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625,763원 상당의 한우 등 정육제품을 납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554,002원 상당의 정육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11 1. 정육제품 납품대금 사기 피고인 A은 2012. 3. 14.경 김포시 H에 있는 I마트 내 피고인 운영의 정육코너에서 J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육제품을 납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육제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육제품을 납품받아 헐값에 매각한 후 도주할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육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477,570원 상당의 삼겹 등 정육제품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986,066원 상당의 정육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29. 17:00경 김포시 H에 있는 I마트 내 피고인 운영의 정육코너에서 I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정육점 대표 명의자인 M이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 육류 납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니 4,400만 원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육제품을 납품받아 헐값에 매각한 후 도주할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원권 수표 4장, 1백만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1871 1. N, O, G,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4711 1. 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AB, AC, K,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이미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미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1. 23:30경 울산 중구 C 앞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상의 잠바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18.5cm, 증 제2호)를 꺼내 보이면서 "얼마 있냐, 가지고 있는 거 있냐"는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우정주민센터 공용주차장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싸움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입술, 왼쪽 목,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휴지 1매(증 제1호), 칼 1자루(증 제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건의 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입대를 앞둔 19세의 미성년자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2,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점,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2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불가피해지는데, 이러한 경우 비교적 어린 나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이 형벌의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돈 2,000원을 강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932 판결,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불과 2,000원 정도의 잔돈만을 소지하고 있는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는 등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말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4회가량 보여주는 정도에 그친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투가 험악하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협적이라고 느끼지는 않았고 돈만 주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여 지갑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후 그 안에서 2,000원을 꺼내어 간 후 지갑을 돌려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0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종사자, 가족 등을 사칭하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점조직 형태로 모집한 인출책, 송금책 등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는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수금해서 전달해주면 15 ~ 20만 원 상당의 아르바이트비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준 사실로 조사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을 직접 경험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하는 일이 과거 피고인이 조사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의 딸인 AP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AI을 이용하여 "핸드폰이 고장나서 컴퓨터로 AI을 보내는데, 선배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그러니 돈을 송금을 좀 해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1경 AQ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AR)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3:38경 AK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AS)로 1,4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 13:20경 대구 중구 AT에 있는 R은행 동산동지점 ATM기 앞에서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K에게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접근한 후, AK가 피해자가 송금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면 이를 AK로부터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K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K 계좌거래내역, AI 대화내역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AH 특정경위 및 관련 진술서 첨부), AH의 각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8. 27.경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함께 거주한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19. 02:50경 위 C아파트 D호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약 3회 찌른 후, 의식을 잃고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약 30회 찔러 피해자를 대동맥 절단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9. 02:50경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위 주거지의 옥상 창고에 보관 중이던 여행용 가방에 담아 2020. 12. 28. 05:25경 인천 강화군 E, F 앞 농수로에 던져 유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농수로에 던졌으나 사체가 가라앉지 않자 인근 마을회관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화기 1개,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철제 배수로 덮개 2개를 절취하여 위 여행용 가방 위에 올려놓아 농수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2. 19. 13:35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사실은 자신이 B을 살해하여 피해자인 H에서 B의 ID와 결제 수단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에 접속한 다음 B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335,69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139,83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8. 09:19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B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다음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1. 2. 1. 11:26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같은 수법으로 위 피해자 ㈜I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다음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L은행에 개설된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잔고중 31,945원을 자신 명의 M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065,768원을 피해 금융기관에 개설된 B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M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21. 2. 24. 13:47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N 계정에 접속한 다음 “납입할 거야”라는 N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피해자의 N 계정에 접속하여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사망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N 내역)(A 명의 M 계좌거래 내역)(피해자 B의 J은행 계좌 거내 내역)(피의자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한 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휴대전화 소액 결제 내역 회신건)(피해자 B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거래내역 분석) 1. M 회신 1. 판시 전과 : 2021고합355(피고인 A 판결문), 2021노1566(피고인 A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7:45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개를 산책시키던 중 피해자 C(남, 45세)이 ‘지나가는 차량이 개로 인하여 못 지나가니 개를 안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1. CD(CCTV+녹취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112녹취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폭발성 인격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아파트 관리동 1층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인 'E 어린이집'과 같은 아파트 313동 104호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인 'F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 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연령 및 학년도에 따라 1과목에서 3과목의 특별수업을 들으면 아동 1명당 45,000원에서 150,000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강사비와 교재·교구비로 지출한다는 설명이 기재된 특별활동 동의서를 교부하여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활동 업체인 'G' 등과 매월 강사비, 교구·교재비로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의 일부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특별활동비는 위 어린이집의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1. H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위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양도받은 뒤, 2010. 1. 1.경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어린이집 명의 계좌를 통하여 9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그 중 45,000원만 H에게 수업료 등으로 실제로 지급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E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938,310원을 교부받고, 위 'F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63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79,773,000원을 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특별활동비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08,291,000원만 실지급하고 그 차액 합계 71,482,000원을 돌려받았다. 2. J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올케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양도받은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특별활동 업체를 상대로 실제 필요한 특별활동비보다 과다 계상한 금액을 입금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 29.경부터 2013. 2. 28.경까지 K가 운영하는 특별활동 업체인 'L'에서 어린이집 아동들이 체육 특별활동 수업을 받게 하고 L 측 계좌에 실제 수업료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한 뒤 그 차액을 J 명의의 위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8,820,000원을 돌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31.경부터 2011. 3. 6.경까지 M이 운영하는 특별활동 업체인 'N'에서 어린이집 아동들이 음악 특별활동 수업을 받게 하고 N 측 계좌에 실제 수업료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한 뒤 그 차액을 J 명의의 위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950,000원을 돌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31.경부터 2013. 2. 4.경까지 O이 운영하는 특별활동 업체인 'P'에서 어린이집 아동들이 체육 특별활동 수업을 받게 하고 P 측 계좌에 실제 수업료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한 뒤 그 차액을 J 명의의 위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6,586,85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1,838,85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K의 각 진술서 1. 차명통장 J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A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차명통장 H(G)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차명통장 H(R)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E 어린이집 신한은행 거래내역, E 어린이집 하나은행 거래내역, F 어린이집 하나은행 거래내역, 지출내역 1. E 어린이집 수납내역, F 어린이집 수납내역, E 어린이집 동의서, E 어린이집 수납대장, F 어린이집 동의서, F 어린이집 수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벌금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 수납,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현실과 관련 법령의 괴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다른 민간보육시설 운영자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4.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에 설치된 폐가전제품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TG삼보노트북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2대, 시가 2,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 시가 2,0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2,000원 상당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2대, 시가 1,000원 상당의 CD 플레이어 1대 등 합계 179,000원 상당이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고, 행정복지센터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4 23: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별채(G)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청취 및 계약서 사본 첨부),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