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E 울산지사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 G으로부터 위 울산지사권 양도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영남지역 지사권 판매 중개를 하고 지사권 판매금액의 7퍼센트 가량을 수당으로 받는 영업직원이다. E는 부산, 대구, 울산 등 각 지역별로 지사를 두어 지사에 그 지역의 가맹점 계약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면서 그 지사권을 법인이나 일반인에게 매매금을 받고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방법을 취하고 있고, 2013. 4. 16. 경 E 울산지사권을 주식회사 F에 계약기간 3년, 매매금 7,000만원에 양도한 바 있다. 피해자 H(36세) 및 피해자 I(49세)는 E 울산지사권을 매수하고자 위 E 영남지역지사권 판매 영업사원인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이 울산지사권을 보유한 F 대표인 G 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고 A에게 F로부터 울산지사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위 G은 양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를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E 울산지사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E 울산지사권의 계약기간을 무기한으로 속이고 계약기간이 무기한이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3억원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높은 가격에 울산지사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3. 6. 11.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F 임원실에서 피해자들과 E 울산지사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F가 E로부터 계약기간 무기한, 매매금 3억원에 울산지사권을 양수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F와 E간에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계약서를 찾아올 것처럼 임 원실에서 나간 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E가 F에게 울산지사권을 계약기간 무기한, 매매대금 3억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즉석에서 작성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보여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울산지사권을 2억 9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3. 6. 11.경 2,900만원, 같은 달 20.경 1억 3,100만원, 같은 달 21.경 1억 3,000만원을 각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금 2억9천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로 하여금 2억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피해자들이 전 항 기재와 같이 F와 E간에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F 사무실에서, 'F는 E에 E 울산지역 영업판권으로 3억원을 지급하며 이 금원은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다, 본 계약의 법적기간은 무기한이다'라는 취지의 E 지사계약서의 '갑란'에 '회사명 주식회사 E, 주소 강남구 K센터 2층, 사업자번호 L'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E의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위 계약서의 '란'에 '회사명 주식회사 F, 주소 대구 달서구 J'를 기재하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F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E 및 F 명의의 지사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F의 임원실 내에서 H 및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기망행위의 내용 및 수단, 울산지사권의 가치를 고려한 실질적 피해의 규모,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거래 성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점, 피고인들의 각 전력과 연령, 성행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2:4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 미시 송선로 514에 있는 경복궁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년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2003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이 잘 살아왔던 점,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봉양할 노모와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7:18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입구 계단 앞에서 여자친구 E과 다투며 그녀의 가방을 뺏어 큰 소리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안에서 상황근무를 하다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4세)으로부터 위 E에게 가방을 돌려주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야 이 씨발놈아. 넌 왜 갑자기 시비를 거냐"며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입구 계단으로 넘어지면서왼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랐으며, 피해자의 동료들이 나와서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계단 바닥에 넘어뜨려서 계속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F), 수사보고(사진첨부) 1. 촉탁의뢰,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23

범죄사실 2013. 1. 25.경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와 (주)H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촌에서 다세대주택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45일 후인 2013. 3. 11.까지 수익배당금 1,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촌 다세대주택의 토지 대금도 해당 토지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차용계약서,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1. 거래내역 등,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애초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건물을 담보로 수협압구정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위 수협지점으로부터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상황이나 그 차용자금의 상환계획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내가 'G'와 (주)H(이하 'H'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촌에 다세대 주택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이 H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를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계약서에도 차용인 명의를 피고인이 아닌 'H 대표이사 K'로 하여 작성하였고, 약속어음의 발행인도 H로 기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H과 계열사인 'G'의 회장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사용하여 H이나 'G'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었으나, 실제 이 사건 공사는 H이나 'G'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사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담보를 잡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H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계획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은행대출관계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방적인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후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여 2013. 8. 13.경 수협으로부터 9,700만원의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약속대로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위 대출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곧바로 변제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과는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이 체납세금은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른 채무도 많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좌절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은 대출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동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에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던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늦게나마 피해가 전부 회복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 고의 수준으로 그리 강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4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61-1 앞길까지 약 2km 거리를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2010. 9. 15. 농협은행 구리도매시장지점과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구리시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3. 12. 16.', 액면금 '2,500만원'인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13.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 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액면금의 합계가 5억 5천만 원 이상인 부도수표 중 판시 수표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들을 모두 회수하였고, 판시 수표들도 회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사실의 "2013. 11. 23."경은 "2013. 9.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위와 같이 설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김포시청 인근 커피숍, 인천에 있는 C 운영의 'D' 사업장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빌리지 분양사업 이외에 호텔에서 환전 업무를하고 있는데 손님이 굉장히 많으나 환전할 돈이 없다. 며칠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필리핀에서 뚜렷하게 진행 중인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3,000,000원을 송금받고도 30,000,000원만을 변제하여 차액 1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0월 내지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귀금속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1995.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낸 사람으로 피고인 운영의 계의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2. 5.경 위 'D'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귀금속점 외에도 음식점(카페)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계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당신이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내 남편이 경찰관인데 강화도에 땅도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보생명보험에 약 2,700만 원의 채무, 롯데캐피탈에 2,600만원의 채무, 삼성카드에 약 2,000만 원의 채무, 신한카드에 약 1,100만 원의 채무, 한국외환은행에 약 2,000만원의 채무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과 이미 별거상태로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 음식점 운영도 상당히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4. 29. 경위 'D'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당신이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내가 조만간 계금을 탈 예정인데, 계급을 받는대로 당신에게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 내 남편이 경찰관인데 강화도에 땅도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채권자목록 및 주소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이자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매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상회하여 판시 기재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변제자력이 충분하니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 날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자력까지 고려하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남편과 이미 별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받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F에 대한 약 1억 원의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채권의 발생 경위, 근거 등에 대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추심가능성이 없는 명목상의 채권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도 판시 차용금의 이자 등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2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 A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06. 11.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6.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가평읍사무소 민원실 호적계에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용지의 '남편'란에 'B, 주민등록번호 E, 주소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G식당' 등, '아내'란에 'A, 주민등록번호 H, 주소 인천시 남동구 I1204호 1410호' 등,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란에 '2012년 11월 26일' 등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가족관계'란 및 '혼인관계'란에 '피고인들이 2012. 11. 26. 경기 가평군 F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피고인 B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호적정보시스템에 저장토록 하고, 다른 관공서에서도 열람가능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의 환경)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비영업적 공문서 위조 등 중 기본영역, 8월 내지 2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신세계 푸드 앞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 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C 승용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정강이 타박상을,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6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22.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었다가 2012. 11. 24.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269 1. 피고인은 2014. 8. 12. 00:45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D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여, 38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2개 합계 1,2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500원 동전 6개 3,000원, 100원 동전 25개 2,500원, 50원 동전 23개 1,150원, 10원 동전 12개 120원 합계 6,77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H건물 나동 602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여, 57세) 소유의 SM5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5개 등 합계 1,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441 4. 피고인은 2014.6.26,02:26 경 부산 해운대구 J 앞에서 차량 내에 있는 동전을 절 취할 마음을 먹고,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K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앞에 있던 동전 통에서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 전 19개, 50원 동전 6개, 10원 동전 21개 등 총 3,41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4469 5. 피고인은 2014. 2. 19. 01:45 경 울산 동구 진성 8길 19 에 있는 미포교회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발견하고 그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 L 소유의 M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 복된 점에다 피고인이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생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12,880원으로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절도범죄, 상습범절도,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2년 - 4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23:35경 인천 서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E(28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위 D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협박 중 감경영역, 4월 내지 1년(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8:34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송림로 307번길 132에 있는 이건산업 앞 도로를 인천의료원 쪽에서 화물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이건산업 쪽에서 중고용품타이어마트 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1:25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하루애숯불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기동에 있는 모란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집행유예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운전차량을 매각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5년만에 음주운전 재범이고 이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첫 번째 범행인 점,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8. 05:29경 화성 마도 두곡리 '마도농협주유소' 앞 도로를 송산방면에서 남양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군부대가 임시검문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첫 번째 임시검문소를 발견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두 번째 임시검문소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반대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차량운행상황분석, 사건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전면 블랙박스 영상확인) 1. 내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중한 상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 인 점 참작]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부대 바리케이트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51사단 168연대 2대대 5중대는 03:30~05:30경까지 장애물을 설치한 다음 관찰식 임무수행을 하는 모든 장병들에게 X반도를 착용하고 경광봉을 휴대하여 장애물 뒤쪽에 서서 접근하는 차량들로 하여금 서행을 유도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전방관측조(서행을 유도하고 검문을 하고 있음을 인지시키는 행위를 하는 장병)를 통과할 때에도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행하면서 위 전방관측조와 인도쪽에 있는 장애물을 통과한 후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과실 매우 중대함,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부부인 피해자들이 모두 중상해 또는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D는 왼쪽 다리, 오른쪽 무릎, 왼쪽 및 오른쪽 팔 모두 골절상과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기흉, 비골골절, 하악골 골절, 우측 외이도 협착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로 인하여 부정유합, 부유합, 반흔 등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 후 4달이 경과한 후에도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추후 8주간의 치료가 더 필요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고와 관련된 회피 증상, 과각성, 재경험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양쪽 다리 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다발성 외상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우울, 불안, 불면, 화조절실패 성격 변화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함께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모임에 동석한 친구의 휴대전화 등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자리를 비우게 하고, C는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만원을 몰래 빼내어 이를 C의 브래지어 속에 집어넣어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의 재물절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간 것뿐이므로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가자고 제의한 사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두고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C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C가 피해자의 재물절취를 공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8:00경 경산시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E 및 피고인의 숙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위E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G에 대한 험담을 듣자 격분하여 위 E에게 "씹할 놈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 F이 이를 만류하여 위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재차 위 주거지로 돌아와 주거지 앞 복숭아밭에 있던 복숭아나무 지지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m)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가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 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다가온 피해자 D에게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우측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H(28세)에게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90년대에 폭력 관련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전력 없이 지내온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900만 원, 피해자 H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22:20경 대구 동구 C 피고인 운영의 'D' 내에서 사주나 운세를 봐준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운세를 보러온 피해자 E(여, 28세)에게 '가슴 밑을 눌러 아프면 일이 잘 안될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아래 부위를 수회 만지고, 하의 오른편 앞쪽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78세의 고령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향,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