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국정원 직원이었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 3개월 안에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고 그 비용이 2,000만 원이 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기아자동차의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못하여 위 피해자로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의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7.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내가 국정원 직원이었고, 국정원을 다닐 때 아는 지인들이 많아서 막걸리 값이라도 주면 취직을 시켜줄 수 있으니 주변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B은 위 일시 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G공판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3개월 안에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고 그 비용이 3,000만 원이 든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기아자동차의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못하여 위 피해자로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의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준 위 D, E의 아들들이 취업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취업 알선비용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소개해준 사람에게 마치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7. 말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피해자 H를 함께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국정원 직원이었고, 체질이 맞지 않아 정년이 되기 전에 그만 두었다. 서울에 어른이 계시는데 그 분께 이야기를 하면 8월 말까지 아들을 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있고 그 비용이 4,000만 원이 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 B은 '절대 남을 속일 사람이 아니니 걱정을 하지 말라. 잘 될 것이다'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국정원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기아자동차의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못하여 위 피해자로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의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E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고 위 D, E로부터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한 뒤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약속한 기한까 지위 D, E의 아들들이 취직이 되지 않아 항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 1. B, D 간 거래내역의 기재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명의 계좌내역의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장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 아래 피해자들의 아들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현혹하여 총 9,000만 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2회 실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06. 7. 15.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여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나. 피고인 I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