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망 C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여성들을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여성들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등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여성들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20. 11. 17.경 위 동영상과 해당 여성들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D’ 파일을 만들어 이를 E 등을 통해 유포한 후 2020. 11. 18.경 자살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11. 29. 04:02경부터 2022. 9. 1.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SM-G991N)을 이용하여 E(닉네임‘H’)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닉네임 ‘I’, 계정명 ‘J’)로부터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여지는 여성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 등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E 계정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593개(동영상 2,392개, 사진 20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1. 29. 04:02경부터 2022. 9. 1.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어 유포되고 있는 일명 ‘K’ 사건의 피해자 L(가명), 피해자 M(가명), 피해자 N(가명) 등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E 계정 및 B드라이브 등에 저장하여 보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개(동영상 29개)의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제작 내지 배포 행위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파일 수는 2,593개로 그 개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