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8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에 설치된 'C' 교회 천막 안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갤럭시 노트 2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F이 분실한 KB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27. 13:00경 인천 남동구 석정로 534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1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귀마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주미수 피고인은 2014. 1. 27. 13: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인천남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경장 J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된 뒤 2014. 1. 27. 14:3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H파출소 앞에서 인천남동경찰서로 호송을 위해 대기하던 중 감시하던 경위 L, 경장 I 등을 밀치고 간석역 북광장 쪽으로 약 20미터 가량 달아나다가 바로 쫓아온 위 I 등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도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 27. 14:3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카센터' 앞에서 제3항과 같이 달아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경장 J이 추격해 오자, 이들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5cm, 칼날 길이 7cm)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위 I, J을 폭행하여 체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J(31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에, 피해자 (33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014고합169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6. 01:00경 인천 계양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경매절차를 통해 인도받은 Q아파트 106동 304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의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부수어 그 곳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수리비 1,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파트 베란다의 창문 등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정에서의 USB 메모리 드라이버에 대한 검증결과, 동화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압수품 및 피해부위 사진 [2014고합16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부수고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아파트 낙찰관련 서류사본 등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인도집행조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관련서류 등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 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5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휴대폰은 판시 일자에 'C' 교회 창고를 정리하던 중 R 목사가 피고인에게 이를 버리라고 주어서 가지고 있었고, 판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는 판시 일자에 서울역 부근 쓰레기통에서 주운 후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가지고 있었을뿐, 이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이 고가의 물건인 점에 비추어, R 목사가 이를 버리라고 주었다는 휴대폰의 취득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일인 2014. 1.27.이 되기까지 위 휴대폰, 주민등록증, 신용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가지고 다니다 경찰에 체포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먼저 승차거부를 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귀마개에 피해자의 얼굴이 살짝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접촉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승차거부 여부는 폭행죄의 성부와 무관하고, 가사 피고인이 귀마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살짝 스쳤더라도 이는 폭행에 해당하는바, 증인 G의 법정진술, 이 법정에서의 USB 메모리 드라이버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자, 들고 있던 귀마개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고, 피해자는 뺨을 감싸고있다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폭행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가방을 들고 곧바로 도망하였을 뿐,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가 피고인을 순찰차 조수석 뒤쪽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옆에 있던 I를 밀치고 큰 길 쪽으로 약 20미터 정도 달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행범체포되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수사관서로의 이동을 위해 대기하던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지 않고 도주한 이상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도주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칼을 J이 잡았는데, 피고인이 칼을 빼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친 것으로 보일 뿐, 칼을 휘두른 사실은 없고, 판시 과도는 접이식 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이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붙잡은 이상 공무집행은 끝났으므로, 이후의 상황은 공무집행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 유리병 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또한 어떤 물건이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2010도102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가 접이식이라 하더라도 길이 약 7㎝의 날을 지니고 있는 이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 봄이 상당하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가 도망가던 피고인의 점퍼 모자를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휘두르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말한 후 다시 도주한 사실, I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에도 피고인이 칼을 손에서 놓지 않고 반항하자, I, L, J이 피고인과 뒤엉킨 상태에서 J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에 자상을 입고, I는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목 및 손등을 다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I의 발에 걸려 넘어진 뒤에도 순순히 체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항한 이상 I 등의 공무집행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경찰관들이 칼을 내놓지 않고 체포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이상, 경찰관들의 위 상처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은, 판시 Q아파트 106동 304호에 대한 경매절차는 위법하므로 피해자 P는 Q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가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모르고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 S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3. 9. 23.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2013. 12. 5.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하면서 현관문에 강제집행문을 부착하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3. 12. 6. 03:00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기가 니네 집이냐"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아침 위 아파트에 가서 현관문에 강제집행문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데, 달리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위 임의경매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현관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 방범창과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전혀 연락한 적이 없던 피해자에게 범행 직후 처음으로 전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최소한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직전에는 현관문에 부착된 강제집행문 등을 통하여 위 아파트가 피해자에게 낙찰되어 피 해자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과거 피고인에게 선고된 판결들은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다(2012. 2.17. 선고 이 법원 2012노39 판결)', '피고인에게 정신과 질환이 있다(2013. 6. 13. 선고이 법원 2013고단1687 판결)'고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3.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경합범죄인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도주미수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의 상처가 깊지 아니한 점, 피해자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