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10. 00:15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의 각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23: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냉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12년, 2020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08. 27. 21: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열녀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주차 중 펜스를 충격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1. 2021.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03:38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05:02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단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자두밭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1. 15:33경 인천 부평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피해자 ‘E’사가 반지, 귀걸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반지 15점과 귀걸이 2점(1세트)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적발보고경위 등) 1. 상표법위반 관련 사진,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2. 02:1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33-13에 있는 서오릉 지하차도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시기가 2013년으로 다소 오래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1. 23:45경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42번길 안행광장 부근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 걸려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00:07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11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700m로 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춘전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1.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8. 22:4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배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6. 18:52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남별내톨게이트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03:05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순번 3, 24, 27),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 및 피의자가 운전한 예상 진행경로 CCTV 수사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여부 및 최종 음주시간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이행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과 2017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1991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 식이 부족한 점,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이나 이는 사후적으로 위 드마크 공식으로 산정된 수치일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적어도 양주 2병 이상의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주차과정에서 주차된 앞차와 경미하게 접촉하는 정도에 그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현리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군 상남면 하남리 1036-5 ‘미기교’까지 약 8㎞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제3자의 112 신고로 이 사건 단속되었는바 사고위험도 높았던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 전과 2회 있으나 2006. 6. 1. 이후 전과는 없는 점, 차량 처분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4 피고인은 2021. 3. 8. 03: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 옆 창고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놓아 둔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7개 및 공병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04 피고인은 2021. 7. 30. 10:0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원 상당의 참이슬후레시 포켓 1병, 시가 5,500원 상당의 종갓집 맛김치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해인소고기냉면육수 1개 등 시가 합계 7,45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CCTV 영상캡처사진 및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복장 사진 2021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2021고단1434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2021고단3104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실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상당히 적고,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수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는 단기의 실형보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부과가 더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3:49경 이천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서 이천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8. 9.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삼기면 화초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네 차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9:5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후문을 잠그지 않고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10만 원,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5kg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2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두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실운영자로 2016. 10. 1.경부터 2018. 6. 31.경까지 거제시에 있는 D 하청업체인 ㈜E, F 등으로부터 플랜트 배관공사를 수주받아 자신이 고용한 인력으로 작업을 해 오던 사람이다. 1.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사용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력공급 업체인 ‘G’를 운영하며 체납세금이 195,893,270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11. 2.경 거제시 계룡로11길 9에 있는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서, 친형인 H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해당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신이 고용한 인력으로 작업을 하였을 뿐 I이 운영하는 J으로부터 재화 또는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J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23,258,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49,821,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래세무서장의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거래도표, 사업자등록신청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등,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세 체납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국세청 회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M(N) 가족 상대 통화보고], 수사보고(O 납세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수사보고(C 계좌거래 내역 정리), 수사보고[통영세무서 국세조사관 전화진술(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에 대한 조사 관련) 청취 보고], 수사상황검토(관련 법령 및 피의자 A의 조세회피 목적 등 검토) 1. F 매출내역, H 계좌 출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매입매출장, 거래내용 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10.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인하여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였고, 나아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9,821,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그 범행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18:5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천 인근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9:25경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포천시 소흘읍 가산면에 있는 금현사거리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21:50경 목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6. 0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0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부근 D조합 장고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군 문내면 동외리 649번지에 있는 석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 2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1993년경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밖에 없는바, 이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20:38경 상주시 낙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바람을 쐬기 위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보면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31%로 상당히 높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