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46-2

범죄사실 1. 2012고단4146 사건 [피고인 및 2012. 12. 10. 분리된 공동피고인 C, D, E, F, G, H, I, J, 2013. 5. 10. 분리된 공동피고인 K, L, M, N, O(이하 범죄사실 제1항에서는 이들을 '분리된 공동피고인들'이라고 부른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들은 각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삭제>파'의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P(25세)은 과거 대전지역 폭력조직 '<삭제>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자로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C과는 친구 관계이며, 피해자 Q(25세), 피해자 R(25세), 피해자 S(25세)는 각각 피해자 P의 친구들이다. [범죄사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2012. 9. 24. 05:00경 대전 서구 T 소재 'U' 주점에서 <삭제>파 동기 조직원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D, 후배 조직원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K, 분리된 공동피고인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축구게임을 제의하는 과정에서 그의 친구들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가 피해자 P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피해자 P 및 그의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삭제>파'의 세를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P 및 그의 친구들을 갈마초등학교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후배조직원 분리된 공동피고인 K을 통해 후배조직원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E, 분리된 공동피고인 F, 분리된 공동피고인 G, 분리된 공동피고인 H, 분리된 공동피고인 M, 분리된 공동피고인 N, 분리된 공동피고인 O, 분리된 공동피고인 I, 분리된 공동피고인 J과 피고인을 갈마초등학교로 소집하였다. 분리된 공동피고인 C,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은 2012. 9. 24. 06:41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모인 후배조직원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E 등 12명에게 뒤늦게 도착할 예정인 피해자 P 및 그의 친구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E, 분리된 공동피고인 F, 분리된 공동피고인 G, 분리된 공동피고인 H, 분리된 공동피고인 K, 분리된 공동피고인 L, 분리된 공동피고인 M, 분리된 공동피고인 N, 분리된 공동피고인 O, 분리된 공동피고인 I, 분리된 공동 피고인 J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C 등의 지시에 따라 2012. 9. 24. 06:45경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의 온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고, 계속하여 2012. 9. 24. 06:50경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P의 친구인 피해자 S의 온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왼쪽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요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온몸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단967 사건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삭제>파' 조직원이었다. 가. V, W과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V, W과 함께, 2011. 12. 초순 일자불상 07:00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Y' 102호실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Z(18세), 피해자 AA(19세)이 평소 선배조직원들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Z, AA에게 "시내 돌아다니면서 양아치 짓 하지 말고, 선배들 전화 잘 받고, 생활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V, W은 순차적으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Z, AA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2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Z, AA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V, W, AB과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V, W, AB(2013. 1. 24. 기소유예)과 함께 '<삭제>파' 조직 탈퇴의사를 밝힌 피해자 AA을 붙잡아 보복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AB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AA을 찾아다니던 중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AA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V, W은 AA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AB은 대전 시내 일원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V, W은 주먹과 발로 AA의 온몸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각목(총길이 1미터 가량)으로 AA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PVC관(총길이 1미터 가량)으로 AA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A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PVC관으로 AA을 폭행하였다. 다. W과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W과 함께 2012. 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대전 중구 대흥동 번지불상 골목길에서, 피해자 AA이 평소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W은 AA에게 "왜 연락 자주 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했어, 생활 잘 안 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AA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AA의 허벅지 부위를 20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AA이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동하여, AA을 폭행하였다. 라. W, AA과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W, AA(2013. 1. 24. 기소유예, 피해자 AC에 대한 폭행 부분에 한함)과 함께, 2012. 2.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대전 동구 AD아파트 동불상 504호에 마련된 '<삭제>파' 조직원 숙소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AA, 피해자 AC(18세)가 숙소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W은 순차적으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A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20회씩 때린 다음 AA에게 후배조직원인 AC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AA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C의 엉덩이 부위를 9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A, AC를 순차적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마. W, AA, Z, AE와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W, AA, Z(2013. 1. 24. 기소유예), AE(2013. 1. 24. 기소유예)와 함께, '<삭제>파'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힌 피해자 AF(20세)을 붙잡아 보복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초순 일자불상 03:00경 대전 중구 AG에 있는 'AH'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 있던 AF을 불러내어 번호 불상의 카니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W은 AF에게 조직생활을 계속하라고 권유했음에도 AF이 이를 거절하자 후배조직원인 Z, AA, AE에게 AF을 때리라고 지시하고, Z, AA, AE는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주먹과 발로 AF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F의 엉덩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W, Z, AA, A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F을 폭행하였다. 3. 2013고단1286 사건 [전제사실] AI은 2012. 4.경부터 대전 서구 AJ에 있는 'AK'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 운전기사인 피해자 AL(20세)으로부터 피해자가 평소 데려다 주는 도우미 아가씨들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행하던 2004년식 체어맨 승용차를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고 중고차 거래 업체에 400만원에 판매하여 처분한 뒤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따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에 평소 알고 지내던 AM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줄 것을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그 후 AI이 2012. 9. 4. 위 'AK'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마침 위 'AK'를 찾아온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G에게 "청주에 일 좀 보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만나는 곳에 함께 가자고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G은 이를 승낙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M이 AN 그랜저 승용차량을 몰고 위 'AK'에 도착하자 피고인, AI, 분리된 공동피고인 G은 위 그랜저 승용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청주로 이동하던 중, 신탄진 부근에서 AI이 피고인, AM, 분리된 공동 피고인 G에게 "나는 여기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갈 테니, 천천히 잘 따라와라"라고 말한 후 위 그랜저 승용차량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청주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G과 함께 AM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타고 위 택시를 따라 청주로 이동하였다. [범죄사실] AI이 2012. 9. 5. 02: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농협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AM은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G을 위 그랜저 승용차량에 태운 채 위 택시를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AM 등의 미행사실을 눈치 채고 택시기사에게 뒤따라오는 그랜저 차량을 따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택시기사가 택시의 속도를 올리자, AM은 2012. 9. 5. 03:17경 청주시 흥덕구 AO에 있는 AP 사거리 부근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량으로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택시를 세우고, A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 택시의 문을 열어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밀어내고,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량에서 내려 위 택시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AM은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AI은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AM과 함께 "부산으로 데리고 가 멸치잡이 배나 태우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G과 함께 위 그랜저 승용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고, AM은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고속으로 주행하여, 같은 날 07:10경 대전 서구 AQ에 있는 AM의 주거지인 AR B동 607호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M, 분리된 공동피고인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2013고단1615 사건 피고인과 AS은 피해자 AT이 그 소유의 시가 2,200,000원 상당의 AU 흰색 카니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차량을 시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따돌려 위 차량을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S과 함께 2012. 8. 13. 22:3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가지고 온 피해자 AT을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AS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시운전 해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차량에 시동을 건 후 이를 몰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3고단1938 사건 피고인은 2013. 1. 27. 03:20경 대전 서구 AV 'AW'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AX(19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길이 12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4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Q,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96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W, V, Z,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28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112 접수 처리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61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93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건장한 공범들과 함께 소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AL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AS과 함께 피해자 AT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AX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결혼을 앞둔 여자 친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다시는 폭력조직에 가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2고단4146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2013고단967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자들로서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행사와는 구별되고, 그 중 피해자 AA, Z, AC는 검찰 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2013고단1286 사건의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2013고단1615 사건의 피해 차량이 회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다른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