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7. 10.경 인천 강화군 B 소재 피해자 C(여, 68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을 여의도에 있는 자산관리회사 대표이사로 소개하고 마치 재력가인 양 행세하며 강화도의 땅을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인근의 땅을 종종 보러 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인천 강화군 E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땅을 보러 다니던 중, 마침 여의도 증권가에서 미공개 중요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F 펀드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확실히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내 돈을 투자하고 싶어도 나는 자산관리회사를 갖고 있기에 내 명의로는 투자할 수 없다. 당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당신 이름을 빌려 투자한 후 수개월 뒤 발생할 이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으나 실제 피해자 명의로 펀드에 투자한 것은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정을 기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펀드 또는 비상장 주식을 통한 고수익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강화군 E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정보를 기화로 F 펀드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확실한 고수익을 낼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로 이미 투자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박수무당이 그러는데 당신이 돈이 매우 잘 붙는 여자라 한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 자금으로 F 펀드에 투자해라. 2018. 6. 무렵에 확실히 대박이 나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게 돈을 송금하면 당신 명의로 투자해 주고, 2018. 6.경에는 많은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2016. 8. 10. 위와 같이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명의로 F 펀드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자신의 주식투자,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더욱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확실한 투자정보를 통한 펀드 투자 방법으로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내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펀드 가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피고인의 딸) 명의의 H 계좌(I)로 2017. 12. 28.경 1억 원, 2017. 12. 29.경 1억 5,000만 원, 2018. 1. 30.경 2억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구로구 궁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펀드의 가치가 10배 가량 올라 100억 원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금융감독원과 문제가 발생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데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곧 해결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위와 같이 또다른 미공개 중요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J 주식을 매입해 두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상장을 통해 대박이 나게 되어 있다. 내게 돈을 송금하면 당신 명의로 J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주고, 상장 후 많은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2016. 8. 10. 위와 같이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명의로 J 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자신의 주식투자,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더욱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확실한 투자정보를 통한 주식 투자 방법으로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내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상장 주식매수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18. 2. 18.경 4,000만 원, G 명의의 위 H 계좌로 2018. 2. 27.경 2,000만 원, G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8. 3. 12.경 1,000만 원, 2018. 3. 18.경 5,000만 원, G 명의의 위 H계좌로 2018. 3. 19.경 1억 5,000만 원, G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8. 4. 16.경 2,000만 원, 2018. 4. 18.경 2,000만 원, 2018. 4. 23.경 3,000만 원, 2018. 5. 3.경 3,000만 원, 2018. 5. 20.경 7,000만 원, 2018. 5. 29.경 5,000만 원, 2018. 5. 31.경 1억 3,000만 원, 2018. 6. 11.경 4,000만 원, 2018. 7. 31.경 8,000만 원, 2018. 8. 22.경 2억 원, 2018. 8. 23.경 5,000만 원, 2018. 11. 6.경 2억 5,000만 원, 2019. 1. 18.경 3,000만 원, 2019. 1. 24.경 6,000만 원, 2019. 1. 25.경 2,400만 원, 2019. 9. 26.경 1,000만 원, 2019. 10. 11.경 3,700만 원, 2019. 10. 31.경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4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송금증, 통장사본, G 기업은행 주요출금처, G 중소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L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M 거래내역, M 입금내역, M 출금내역, N 입출금내역, G 명의 H 계좌거래내역 1. N O와의 문자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6, 20, 28, 3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애초에 피해자에게 제의한 내용에 따라 주식 매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사용하였고 실제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F 펀드와 주식회사 J 주식을 매입하여 주겠다고 얘기한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위 펀드와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이와 다른 취지의 증인 P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G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성형외과 진료비, 생활비, 여행자금,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금원 중에 현금으로 인출한 부분도 존재하는데 위 현금을 펀드와 주식 매수 등 피해자에게 언급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분은 주식회사 J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O, Q 등에게 입금하여 위 J의 주식 등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 부분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것이 아니어서 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추후에 위와 같이 O 등에게 입금한 금원 중 대부분을 다시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주식 등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여 통장에 130억여 원이 이체되어 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위 수익금 발생 경위를 의심하는 바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당장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 조금만 기다리면 위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를 무마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또는 G 명의의 통장에 130억여 원이 묶여 있다거나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 피고인, G,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R 등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액 14억 7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액 4억 8,0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동종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 투자 대금 등의 명목으로 18억여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고 현재 막대한 부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해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