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4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 상가 C동 옥상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D 상가번영회로부터 ‘2009. 6. 30. 위 볼링장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것을 이유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 받아 2016. 11. 2. 피고인에 대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0. 및 2019. 7. 23.에는 위 볼링장의 인도집행명령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퇴거하지 않고 위 볼링장을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D 상가번영회에 위 볼링장에 대한 재임대나 내부 시설에 대한 매수 내지 보상을 요구해왔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D 상가번영회의 회장 E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져 왔다. [범죄사실] 2020고정4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1. 저녁 무렵 제천시 B 상가 C동 옥상에 이르러, 위 상가 외벽에 피해자 D 상가번영회의 회장 E을 비롯한 임원을 비방하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설치할 목적으로, 그곳 F동 진입로에 설치되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철문을 사다리로 넘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상가 옥상에 침입한 후, 사실은 피해자 상가번영회 회장 E 등 임원들이 과거 B의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한 사실이 없고, 2005.경 그 이전 회장인 G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하여 위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 외벽에 ‘번영회장 및 임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수수한 수억 원대 환원하라’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1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2. 20:00경부터 같은 해 7. 14. 17:00경까지 제1항 기재 B 상가 지하에 있는 위 D 상가번영회의 회장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가게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D 상가번영회 임원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위 가게 출입문과 쇼케이스를 가로막고 주차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상황(상가번영회 회장 E 면담 및 입증자료 제출, B 상가 옥상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 2021고정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사진첨부, 평면도 사본 첨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조물침입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또한 이 사건 B에 상가를 가지고 있으며 점포주 발전협의회 회장으로서 위 시장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건물 옥상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고,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사건 건물 옥상은 D 상가번영회가 관리하는 사실, 위 건물 옥상은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및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물쇠로 옥상의 출입문을 잠그고 경비원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시장 상가번영회 회장 E을 비롯한 상가번영회 임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할 목적으로 위 건물 옥상의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철문을 사다리로 넘어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여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L의 말을 진실한 사실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번영회원 및 시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현수막 설치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번영회장 및 임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뇌물 수수한 수억 원대 반환하라’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B상가 건물 옥상 등에 게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E 등 상가번영회 임원들이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믿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업무방해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육점 앞에 주차를 해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업을 방해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출입구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약 45시간가량을 방치한 행위로 인하여 위 가게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나 위 가게에 상품을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육점 운영도 방해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