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2018고단305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제천시 E에 있는 'F회사'을, 피해자 G는 제천시 H에 있는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위 회사 운영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 G가 자신의 거래처를 가로챘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들이 중앙선 J 현장에 공급원 승인을 받지 않은 골재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러한 사실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K에 있는 L 1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골재 납품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사실이 없고, 여직원의 퇴직금을 주지 않고 쫓아낸 사실이 없음에도, 1공구 현장 관리 차장에게 'D이 J 2공구 M 구간에 공급원 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골재를 납품하여 폭리를 취하였다. 부하 여직원을 좁은 방에 감금하고 공금 횡령죄로 몬다고 협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갈취하였다'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4.경 불상지에서, 동종업계 종사자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L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골재를 납품하였고, 다른 기업의 골재 납품권을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N를 비롯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L 제2공구 0 건설구간에서 골재를 납품하고 있던 그 지역 영세골재납품업체인 단양 P회사 Q 사장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Q 사장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O 건설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골재 납품을 하고 있던 중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못 이겨 납품권을 50%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중략) 이 납품권을 빼앗아 간 업체는 다름 아닌 제천 R회사 D 대표였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경 불상지에서, 동종업계 종사자인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 이혼을 하고 처 명의로 재산을 축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약 200명의 사람들에게 '(생략)제천.I G.에대한부정한.비위사실들을.고하려합니다.십여년전의.사업실패로.G는.조강지처인.S와.법적.서류상으로는.이혼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나그.그것은.G의사업실패로인해.발생된여러가지채권.채무.문제때문에.책임을.회피하기위한.위장이혼입니다.지금현제도.제천.H.에소재한.54평짜리.초호화빌라에서.S와서로.쭐쭐빨며.아주행복에겨운삶을.살아가고있습니다.미꾸라지새끼처럼.법망을피하고.온갖부정하고.부당하고.불법적인방법으로.수십억에달하는.부당수익을챙겨.본처인S이름으로모두돌려놓고.자신은신용불량자라.돈이가한개도없다며.고가의T수입자동차를.몰고다닙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U에게 전화를 걸어 'D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 'D이가 걔가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주위에 힘없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주 강자 행세를 해요. 저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있거나 좋은 위치에 있으면 아주 그냥 뭐 말도 못해.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위에 하찮은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완전 속된 말로 개무시하고 인간취급도 안 해.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예, 그런 놈이 무슨 공인 단체의 회장을 차고, 회장 자리에 차고 앉아 있고 제천시민대상을 받고 응? 앞으로 정치를 하느니 어쩌니 개소리를 떨고 개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07:02경 불상지에서,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약 200명의 사람들에게 'I. G사장님!아직도내가왜이러는지모른다하시니짧게나마설명드리고자합니다.(중략)또한당신한사람으로인해선의에피해를입고있는V초대회장.W시민대상.특별상을수상하신.우리제천의위상을드높이고.우리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한공이크며.사회적타에모범이되는모범시민.평생을공들여싸아올린자수성가의롤모델이며.탁월한경영능력.투철한인생철학을저에게보여주신그분께는심심한사과의마음을전하는바입니다.(중략)A는앞으로당신들같은인간이하쓰레기들곁에는절대서지않으려합니다.(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G,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018고단310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X는 제천시 Y에서 'Z(주)라는 상호로 골재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경 04: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약 200명의 사람들에게 '비금속광물은.자연산의금속원소나.금속의광석이.들어있지않은광물이다.따라서.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돌.모래.점토형태의각족비금속광물을원료로.유리및유리제품.요업제품.시멘트.석회및플라스터.도벽용재료와.이들의가공품.석재가공품및암면제품등의.비금속광물제품을제조하는산업이다.결코골재를선별파쇄하는제조업이아닌것이다.따라서Z제천공장에서는.엄연한현행.골재채취법제32조를위반한것이.명백한사실이다.이에본인은.불법골재채취업체를근절하고.골재의품질을확보하여.건전한시장경제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비금속광물분쇄업을빙자해.불법으로골재(모래)를채취해.판매해온.Z제천공장을.관계기관에형사고발조치하고.자칭이회사회장이라고하는.X에대해서는.일면식도없던저에게.이른아침시간에전화를걸어.반말로시골촌놈운운하며.명예회손으로고소하겠다고협박한사실에대하여저에대한모욕과.공갈협박의죄목으로형사고소할것입니다.스스로몇백억대의자산을가졌다고하는자가.시골촌놈에게이렇게함부로한다는것은.명백한갑질로밖에이해할수없는바.언제나사회적약자편에서야겠다는.저의평소소신대로.우리관내에.영세한골재채취업체들을보호하는차원에서라도.이번사안은절대그냥넘길수없는중대한사안으로보고.정면대응하여.정의와정당함이불의와부당을이길수밖에없다는.진리의힘을꼭보여드리겠습니다.불법과.편법이통용되는사회는척렬되어야마땅하며.골재선별파쇄장을.비금속광물분쇄업공장으로둔갑시켜.산지전용과개발행위인허가를내주고.비금속광물분쇄업공장으로.준공처리된과정도.인허과권자인제천시청을상대로.면밀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향후많은관심을부탁드림니다.마지막으로저의개인적사심이나.사업적인이권과는전혀무관하다는말씀을올립니다.제천단양.AA초대회장.A올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고소장 1. 통화내역 캡쳐사진 1.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본 1. 고소의 이유 1. 수사보고(전화조사, AB 공사팀장 AC) 1.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AD 전화통화) 1. 수사보고(AE회사 AF와 전화통화를 통한 수사) 1. 수사보고(AG과의 전화통화를 통한 수사) 1. 수사보고(AH과의 전화통화를 통한 수사) 1. 해명자료 1. 각 인터넷 기사 1. 문자메시지 내용 1. 기자회견 보도자료 1. 각 AI 메시지 1. 수사보고(Q와의 전화통화를 통한 수사) 1. 수사보고(U 퇴직금에 대한 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2장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1. AJ 보도 관련 조사결과 1. 기자회견문 1. 골재납품현황,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수사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 자료 첨부), 골재 관련 자료, 해명자료 1. 수사보고(관련 의견서 첨부), 의견서 1. 수사보고(공급원 승인 기자회견 관련 사건 진행 경과), 관련 자료 사본 1. 수사보고(U 통화결과) 2018고단3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1. 공장등록증명서, 골재채취업 등록증, 골재선별, 파쇄신고증, 공문, 토사반출동의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탄원서 1. 고소 보충 의견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X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나.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다.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이나 두문자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만이 제한적 범위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것이지만,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질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경우에 피의자의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배경과 그 범죄가 정치·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한 정도, 개별법률에 피의자의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다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내용인 '피해자가 비금속광물분쇄업을 등록하고 골재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골재채취법 제32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적인 인물도 아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은 피고인의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지정되어 있는 불특정된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 수도 약 200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5. 1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골재채취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화를 하던 중에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명예훼손 행위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피해자 D, G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 D을 알고 있는 관련 업계 사람들을 직접 만나 위 피해자가 '불량골재를 납품하여 폭리를 취하였다'거나 '여직원의 퇴직 과정에서 여직원을 감금하고 협박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하고, 위와 같은 허위사실에다가 위 피해자가 '국회의원과 시설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 정보를 얻어 공사를 낙찰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수백명의 사람들에게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골재 납품권을 빼앗았다'거나 '조직폭력배 두목을 보내 피고인의 입을 막으려 시도하였다'거나, '여직원의 퇴직 과정에서 여직원을 협박하였다'거나, '불법담합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 G의 업무 관련자에게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하여 골재를 싸게 구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하고, 수백명의 사람들에게 '피해자 G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하였고,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십 억에 달하는 부당 수익을 챙겨 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G를 가리켜 '인간같지 않은 놈, 개새끼', '인간쓰레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X가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의 실명을 명시하여 위 피해자가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약 200명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수백명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주목도가 높은 기자 회견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퍼트린 허위의 소문과 자신이 제보한 사항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내세워 피해자 G를 압박함으로써 당시 위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사업을 저렴한 가격에 넘길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피해자 D에게 위 피해자가 골재를 납품하던 사업의 납품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사업상의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