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판매유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은 2004. 11. 17.경부터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된 화장품 생산업체로 그 대표이사 F은 2013. 2. 5. 자신 앞으로 등록번호 G, 지정상품 제03류 네일에나멜리무버 등 230건인 'D'의 상표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8. 5. 6.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H빌라 8-B02호에서, 2012. 11. 27.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서 각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하여 화장품통신판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수신하여 'D'이 상표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해 4월 말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결과 화면에 피고인의 홈페이지 주소로 이동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시작 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의 검색결과가 노출되도록 하여 위와 같이 등록된 'D'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증 1. 내용증명서 1. 인터넷사이트 홈페이지 광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이미 'D' 상호를 사용하여 온 점, 피해자 측에서 거래업체의 제보로 2013. 2.경 피고인의 'D' 상표 사용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야 상표 등록을 마치고 고소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3. 2. 27.경 피해자 측의 상표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을 받자 법적 검토를 거쳐 2013. 4. 말경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D'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D' 내지 'J'을 표시한 것만으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유통업과 주식회사 E 측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업은 서로 다르고 피고인이 사용한 영어문자인 'J'과 주식회사 E 측에서 등록한 'D'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 상표'이라고 한다)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D'을 상호로만 사용하였는바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그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바,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이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등 실제 사용 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아래와 같다. <이미지삭제> 인터넷 네이버 검색에 'D'을 입력하면 "아름다움의 시작 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 밑에 홈페이지 주소인 'I'이 나타난다. 위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 홈페이지(I)로 접속되는데, 이 홈페이지 화면에는 아래와 같은 표장이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 각종 화장품들의 사진과 가격이 나열되고 있다. <이미지삭제> 그리고 위 홈페이지 화면에는 '<이미지삭제>'라는 문구가 게시되어있고, 위 홈페이지 끝 부분에는 "상호 :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외에 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좌측에 위 과 같은 '<이미지삭제> 표장(이하 '피고인 사용 표장'이라고 한다)이 다시 나타난다. 다. 결론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피고인의 홈페이지 주소로 이동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시작 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의 검색 결과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이를 통해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D' 내지 'J' 이름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사용 표장까지 표시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취급하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D' 내지 'J'은 이 사건 등록 상표와 그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상표를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장품들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화장품 유통업과 제조업의 차이는 이러한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상표를 통해 접속되는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평이하지 않은 서체에 나뭇잎 도안과 광고 문구가 더해져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피고인 사용 표장이 나타나고 있는 이상 거래통념상 피고인의 상호 'D'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