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9. 25.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노상주차장 구역 약 3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D 주차장 길을 E아파트방면에서 국회대로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 주차구역에는 피해자 F(남, 30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 차량이 시동을 끈 채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화물 차량 뒷범퍼로 피해자의 위 승용 차량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H, 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 운전자 C가 2002. 1. 14. 11:41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매 축당 10톤의 중량 제한을 위반하여 4축에 11.3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과적 운행.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시장 내의 D동 앞 이면도로를 1, 2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도로는 비가 와 젖은 상태였으며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G 마이티 화물차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려 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0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07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전유경(공판) 판결선고 2020.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7:3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선배인 D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택시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막기 위해 F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F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의 범죄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검지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미합의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인천 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 진술 부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법리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한편,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어린놈들'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42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행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었던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2회 때렸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70쪽),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아 넘어뜨려 헤드락을 거는 것처럼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9쪽),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배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2, 93쪽),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 D의 목을 헤드락을 거는 듯이 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D의 입술 부위에 터진 모습의 상처가 발견되는 등(증거기록 28쪽)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이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등 싸움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22:2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노상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90

범죄사실 1.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진입로 조성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사천시 B 임야 410m²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무허가 산지전용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사천시 C 임야 4,000m²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산지를 개간하여 단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희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5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홍석조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9:10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277.6km지점을 증평IC 방면에서 진천IC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선행 단독 사고로 중앙분리대를 바라보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량 좌측 중앙부분을 피고인의 전세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량을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9세)을 급성외상성 심정지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을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족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고는 할 것이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85

범죄사실 2020고단4385 피고인은 2020. 5. 14. 12:30경 인천 부평구 B, 층에 있는 샤브샤브 뷔페' 내에서 피해자 C와 종업원들을 쫓아다니며 "네가 남자냐 여자냐, 뭐하는 놈이냐, 경찰관들이 왜 빨리 출동을 안 하냐"라며 시비를 걸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55221 1. 피고인은 2019. 12. 31. 17: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25세)이 근무하는 '손만두'에서 피해자에게 '만두를 한 알만 달라'고 말을 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씨발 니가 뭔데 가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출입문을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9. 08: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떡방'에서 술에 취한 채 떡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떡을 봉지에 담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구를 막아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30분간 피해자의 음식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9. 12: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23세)가 운영하000 삼겹살'에서 술에 취한 채 자리를 안내하는 피해자에게 '편한 자리가 어디냐'라고 말을 하여 시비를 걸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143850, 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및 첨부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2020고단5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위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중 대부분은 2020. 1.경 다른 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점 유리한 정상: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8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8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업무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B에 배달업무 대행을 의뢰한 음식점 운영자들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대행 프로그램의 관리 권한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해당 가맹점의 음식 배달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주들이 적립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4.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D 가맹점에서 적립한 적립금 50,000원을 마치 배달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배달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B 사입금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E 명의 신협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가맹점으로부터 적립금 2,213,200원을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신협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인터넷 로그기록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가맹점 및 피해금액 정정, 가맹점별 전체 적립금 입출금 내역, E 신협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명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5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김태영(공판) 판결 선 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된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약 50c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본인 차량 뒤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다 차를 추돌하였다. 음주 수치 높은 점, 사고까지 발생한 점, 사고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음주운전으로 2011. 9. 19. 벌금 200만 원, 2005. 4. 6.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음)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22.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D마트 주차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D마트 지상 주차장이고, 당시 피해자 E(여,44세)이 피의차량 진행방향 뒤쪽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후방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CTV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재원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 02:1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음식을 먹고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B는 화물중개 및 대리, 택배업을 목적으로 2013. 5. 1.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은 위 법인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7,490,46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6,325,9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7,514,800원 상당의 작업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9,066,31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고발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4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960만 원(= 40만 × 24)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매입가액의 액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 25.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약 20 m²의 공간에 테이블 4개, 의자 16개, 냉장고 2대 및 각종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밀치, 멍게 등 음식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8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원현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초등학 교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교차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피해자 G(남, 1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의 조수석 측면 부분에 부딪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내사보고(진단서 및 등본, 피해자 G 모 전화통화,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및 처벌의사 유무 확인)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업무상 과실이 중하며, 피해자의 상해 결과도 무거워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후유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재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9. 10. 16. 22:43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대곶면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20: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로서 별다른 소득과 재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닭똥집 튀김 1접시, 맥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19:19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로서 별다른 소득과 재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 맥주 2병, 생맥주 3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한 음식 대금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는 등으로 경제적 곤궁이 매우 심하였던 사정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종료한 지 채 1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무전취식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동종 상습사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16:5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63세)의 주거지에서 거실 창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창문에 있던 방충망이 떨어져 분리되자 방충망을 손에 들고 거실 창문을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 거실 유리창을 손괴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견적서,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폭력 전과가 3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 판시 기재 피해자 C(63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식탁 의자에 앉아 피해자가 따라준 술을 다 마신 후 갑자기 "내가 너보다 나이 더 많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1.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4. 13: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안군 가야읍 충무길에 있는 원동삼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6세)을 뒤늦게 보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캡쳐 사진 첨부)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검사 의견: 금고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이고, 사고시간이 대낮이어서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 제출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7. 23:10경 청주시 흥덕구 C 인근 삼거리에서 D신문 화물을 싣고 세종시 E에 있는 신문 유통업체에 신문을 배달해주고 5만 원을 받아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송 영상,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화물운송을 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은 신문사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지역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기사들에게 화물운송용역과 그 대가를 배분하는 일종의 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판시 기재 일자에 해당 지역 신문운송을 담당하는 F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부득이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신문을 운송하였다. 피고인 1) 공소사실에는 대가로 '매월 130만 원씩 받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1회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1일당 대가를 범죄사실로 인정한다(증거기록 13쪽 참조). 이 신문사로부터 받은 운송대가는 모두 영업용 화물자동차 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 화물운송으로 받은 대가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6조 본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7조 제7호는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는 영업의 내용이 '신문사로부터 신문운송을 의뢰받아 이를 F 등 영업용 화물자동차 기사들에게 배분하여 신문을 운송하도록 하고 신문사로부터 받은 운송대가를 위 기사들에게 배분하는 것'임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영업용 화물자동차 기사들은 각자의 화물자동차를 신문사의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을 통해 받으므로 유상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대신하였다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기사 F도 마찬가지로 유상으로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에 제공한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F을 대신하여 자신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신문사의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이상 유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은 신문사로부터 운송대가를 전부 받아 화물자동차 기사들에게 배분하는 입장이므로,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송대가를 따로 받지 않을 뿐이다).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신문운송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2019. 7. 경 자신이 운송하는 노선이 변경되어 G에게 D신문 운송업무를 인계하여 주었으며,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기로 되어 있어서 운송횟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분 운송대가를 해당 월의 신문운송을 한 F, G에게 모두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F에게 주어야 할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벌어들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송대가를 소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제공행위가 유상인지 무상인지의 판단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신문을 운송하고 받은 대가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회성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신문을 운송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