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92

범죄사실 2019고단129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C 오픈채팅방을 통해 술집 등지에서 유흥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을 만나 술값을 미리 받고,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00: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B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차를 가자고 하면서, B은 피고인에게 2차 술값으로 40만원을 보내는 척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술값으로 30만원을 미리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술값을 B과 함께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D와 함께 2019. 3. 20. 02: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노래방"에 도착한 다음, 그곳 피해자의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다음 B과 함께 술값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시가 8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종업원인 H을 기망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35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31.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15만원을 입금해주면 추가적으로 나오는 술값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함께 먹은 다음 대금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대로 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 받고, 이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다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85만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문제로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15만원을 더 보내주면 알아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추가로 40만원을 송금해야 1/n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4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1.경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10,668,000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금으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57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C 오픈채팅방을 통해 술집 등지에서 유흥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을 만나 술값을 미리 받고,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M 관련 피고인은 2019. 2. 8. 03:3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 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이 C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M을 만나 B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할 것이니 20만 원을 보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은 다음 대금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 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대로 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 관련 피고인은 2019. 2. 23. 22: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 나이트클럽'에서 위와 같이 C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을 만나 B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B은 피해자에게 "나이트클럽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자, 50만 원을 주면 내가 나머지 나이트클럽 비용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은 다음 대금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 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대로 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37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C 오픈채팅방을 통해 술집 등지에서 유흥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만나 술값을 미리 받고,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기로 공모하였다. 2019고단3871 1. 피해자 T,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5. 14:00경 C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고 유흥비를 각자 분담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V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B은 피해자들에게 "기본 술값과 룸비가 66만원이다. 각자 17만원씩 걷어 기본 술값과 룸비를 미리 결제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걷은 돈으로는 기본 술값과 룸비를 결제하고, 추가 주문은 내가 책임지겠으니 마음편히 놀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로부터 술값 등을 미리 받아 챙기고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등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나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현금 15만원, 피해자 U로부터 현금 17만원을 각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의 V 나이트클럽 운영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V나 이트클럽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술을 마신 뒤 술값 등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나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V 나이트클럽 운영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등 시가 1,19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이체내역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281면, 285면, 288면) 2019고단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AD의 고소장 2019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C 메시지 내역, C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1292 사건의 피해자들 및 2019고단3135 사건의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0. 06: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D(24세)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이 새끼가 왜 반말하냐, 억울하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0. 0 7:20경 서울 동대문구 AE에 있는 A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무전취식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해자 D(24세)가 친구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왜 내 이야기를 하냐, 친구 오니까 기세 등등해서 뭐 해볼거 같냐"고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