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6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다거나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 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261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10. 18.경 불상지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속해서 기존 대출은행인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지금 당장 남은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530만 원을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 계좌에서 1,530만 원을 인출하여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앞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위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1. 15:00경 위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H 직원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5.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과 L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M은행에서 받기로 한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2,760만 원을 걸어야 하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내는 N 대리에게 공탁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P’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수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25. 16:16경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R공장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76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2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9. 10:00경 불상지에서, 이미 전날 한 차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대출 승인이 떨어져서 9,800만 원 대출이 될 줄 알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보로 대출금의 50%를 선납해야 한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다시 반환해주기는 하는데, 50%는 너무 많아서 20%로 조율을 했다. 대출금의 20%인 1,955만 원을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1,955만 원을 인출하여 대구 북구 U 앞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9. 13:32경 위 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사기단 조직원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현금 1,9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4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 14: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대리이다. 이자 2.8%로 3,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 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대출받았던 X 1,343만 원을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으로 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 계좌이체를 시키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므로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8. 15:30경 대구 달서구 Y아파트 상가 ‘Z’ 가게 옆 테이블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4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9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2. 1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AA에게 ‘AB은행에서 긴급민생지원자금을 대출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B은행 AC 주임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11. 23.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채권팀의 AE 과장이다. 기존에 AD에서 2,250만 원 대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고발이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가상계좌가 묶여서 송금은 되지 않는다. 금감원에서조치를 해주었으니 영업사원을 보내겠다. 그 영업사원에게 직접 현금 2,25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3. 15:06경 대구 서구 AF에 있는 ‘AG 팔달점’ 앞 도로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1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4 생략)’ 번호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의 AJ 대리이다. 2,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1. 10.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5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채무팀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계약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의 10%인 1,7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채무팀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5. 14:23경 대구 수성구 AK에 있는 AL편의점 앞길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AM의 대화내용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거래내역 사진 2022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2) 2022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은행 계좌거래내역, AN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실제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 이상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5261 사건의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위 입금 거래’라고 한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은행들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15.경 구미시 AO에 있는 피해자 AB은행 AP금융센터 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AQ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97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0회 이용하여 마치 10명이 위 AQ 명의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75회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B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과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 은행들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 소속 직원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은행들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 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 으켜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