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11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아파트 아래층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가 평소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괴롭혀왔고 최근에는 F호에 거주하는 노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긁었다는 등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피고인은 2018. 10. 12. 14:00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CCTV를 통해 F호 주민이 피해자의 차량을 긁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거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한 후 아파트 F호 주민이 피해자의 차량을 긁은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블랙박스영상이 있으면 내어보라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너 죽고 나 죽자. 칼 어딨냐"고 소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칼 여기 있다"는 등으로 비아냥 거리는 말을 듣게 되자 실제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아파트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 총길이 33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쿡쿡 찌르고, 이후 "죽이려면 아예 확실하게 죽여라"며 머리를 들이미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부엌칼을 오른손에 쥐고 휘두르다가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부엌칼로 툭 쳤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부엌칼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고인의 아내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진 첨부) 1.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112 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에 침입하여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1.22. 14:3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남부역 앞 길에서 우연히 만난 노숙인으로부터 그가 주워서 습득한 피해자 A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AH)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5, 05:15경 의정부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편의점에서 양말, 손톱깎이 등 합계 10,2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물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물건 대금 10,25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30. 11:0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카드로 241,8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카드전표, 각 CCTV 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24만 원 상당으로 많지 않다. 경찰 조사 당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 범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구속 후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이번만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1. 2014고단142 피고인은 2014. 1. 18. 17:30경부터 같은 날 17:45경사이 경북 구미시 B 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식당 밖으로 내 보내자, 피고인은 재차 위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신발과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지고 위 식당 홀에 놓여 있던 연탄집게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고단317 피고인은 2014, 3, 23, 08:30경부터 같은 날 08:45 경까지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소주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팔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출입문 안쪽에 누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2장, 현장 CCTV 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2.9,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2008년과 2011년에 두 차례 실형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콜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이미 판시 누범 전과 범죄에 대하여 형을 정할 때도 고려하였던 사정들이다. 피고인의 자율적인 의지만으로는 술에 취하여 죄를 범하는 성향을 교정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 내면의 반대동기를 굳건히 형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 집중적으로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균형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도 자신의 주벽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현재 굴삭기로 돈을 벌어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는 생의 낙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를 걸어보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회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6.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06:10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후문 통로에 접근해 환풍기 구멍에 설치한 모기장을 손으로 찢은 뒤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에 설치된 자물쇠 잠금 고리를 여는 방법으로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4. 0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03:10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호프집 후문 통로에 접근하여 후문 틈새에 손을 집어넣고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호프집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돼지저금통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10. 24. 03: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03: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후문 환풍기에 설치된 철판을 가지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 낸 뒤 출입문 안쪽에 설치된 자물쇠 잠금 고리를 여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03:30경 인천 서구 H,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호프집 후문의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1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03:3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호프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햇반 등 약 30,000원 상당의 식자재와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원 등 총 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진술서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사진-E,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12신고,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여죄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징, 피해금액 등),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2016.10.6, 일출시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석방 출소 후 부모님 모시고 생활하던 중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종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수회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액 크지는 아니하나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01. 26. 16:5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내덕칠거리를 B대학교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2시 방향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칠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C 방면에서 안덕벌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주변 CCTV화면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신호위반을 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12:45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등 4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17경부터 13:45경까지 약 28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관련 CCTV 영상, -피의자 운전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 경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같은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2021고단25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위 음식점 주차장 쪽에서 청계산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려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이쿼녹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565 피고인은 2020. 12. 18. 00: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뒤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F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2021고단2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시청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에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는데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환장을 몇 차례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수사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18: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교차로를 노림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06,70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1-022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주혐의점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견적서, 입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CCTV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CCTV 영상 CD, 벤츠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사고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 사고 후 각 차량 파손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속도, 충격 방법 및 부위, 충격으로 인한 각 차량의 흔들림 정도, 사고 후 각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상당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충격으로 인한 소음이 크게 났고 충격의 정도도 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손상되었음이 확인되며,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21. 12. 27.부터 2022. 1. 1.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고,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형(벌금 1,0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과 함께 2018. 12. 15. 21:03 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B 소유의 E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이르러, B은 위 차량을 타고 위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내로 들어가 그곳 안방 내 다락방 입구 상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B에게 연락하여 위 주거지 앞에서 함께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1.까지 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6,721,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2. 14. 15:0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동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위 차량 내로 들어가 조수석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 원 및 위 차량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점퍼 등을 가지고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9. 02:00경 광주 서구 J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위 차량 내로 들어가 조수석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0원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K, V, H, W, X, Y, Z,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27, 61, 126, 140)(첨부서류 포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건 유전자감정결과 하달,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현장사진, 증거사진,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0. 29.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공범과 함께 타인의 자동차 또는 주거에 들어가 1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단독으로 2회에 걸쳐 자동차에 들어가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주택과 자동차의 일부를 손괴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R에 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H의 피해품 중 점퍼가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경 안양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785 피고인은 2018, 4, 19, 19:21경부터 같은 날 19:31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 365 ATM코너에서, 위 장소에 출입하는 E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056 피고인은 2018. 5. 12. 0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IBK기업은행 나라사랑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81321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Gl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H)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1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주류 등 시가 4,000원 상당을 구입하기 위해 위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 GI 카드를 분실 신고하여 놓은 상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785 1. E,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내부 CCTV영상 분석, CD첨부) 2018고단1056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특정 및 피해경위 진술 청취, 추가 피해 여부 확인) 20181321₁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연음란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등 동종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자신의 성행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20:31경 양주시 D에 있는 E 차고지에서 해고되었는데 배차표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B를 새로 인수할 F, 인수 업무에 대한 자문을 맡은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C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10억 원을 줄게, 나랑 한 번 하자, 시팔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 H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 C이 10억 주면 밥 한 번 사라”라고 말한 것을 피해자가 오인하여 들은 것이고, G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을만한 장소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하지만 증인 F은 B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굳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증의 부담을 가진 채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사람인데, 이 법원에서 ‘당시 현장에 본인, 피해자, G, H가 다 있었다.’, ‘“C 지금부터 시작이다. 10억 줄 테니까 한 번 하자.”는 말을 하였다’, ‘시발년아 이런 욕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 G, H 모두 이 법원에서 앞서 본 F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작성한 진술서에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CD에 포함된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영상 2~3초 무렵 영상 왼쪽 편에서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향하는 사람)이 차량에 바로 탑승하지 않고, 차운전석 근처에 잠시 서 있다가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증인들은 모두 이 무렵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과(업무방해죄와 함께 벌금 3,000,000원)가 있는 점, 모욕적 발언의 내용이 성희롱의 취지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모욕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용돈이 궁하여지자 공장에서 일하느라 집을 비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빈집에 들어가 그들의 지갑이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3. 1. 16, 1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 담장을 넘은 다음 피해자 E의 기숙사 방의 열린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불 밑에 놓아둔 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액수 미상의 필리핀 지폐 1장과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 17:30 경까지 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빈집이나 비어있는 기숙사에 들어가 합계 336,474원에 이르는 현금과 외국화폐, 시가 미상의 반지갑 2개, 외국인등록증 2장, 현금카드 등 카드 3장, 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녹화자료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2)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출력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8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N6년 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6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2016. 3. 26. 10:24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이 없는 곳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6. 4. 25. 12:26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관리하는 G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다. 2016, 4, 26. 오후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47세)이 관리하는 G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라. 2016. 4. 27. 12:29 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관리하는 G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마. 2016. 4. 28. 11:44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관리하는 G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침입하여 그 곳 마당 빨랫줄에 걸려있는 피해자 D(49세, 여)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가져갔다. 나.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김치통 1개를 가져갔다. 다.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H(37세, 여)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머리핀 재료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갔다. 라.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I(33세) 소유의 시가 11,200 원 상당의 오르골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갔다. 마.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김치통 1개를 가져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상태 확인 관련), 수사보고(G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71

범죄사실 [2019고단267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9.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 D 명의 은행 F 계좌로 3,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춘천시 G에 있는 'H약국'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하여 위 3,650만 원을 인출한 D를 만나 D에게 자신을 I대리'로 소개하고 D로부터 3,65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무통장입금의 방식을 통해 불상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3383] 피고인은 2019, 8, 12. 18:52경 광주 북구 J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K에 있는 L동사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9고단3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30.07:00경 전남 신안군 중부로 1059-16에 있는 신안1교 아래 도로를 팔금면 방면에서 안좌면 방면으로 우커브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어둡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42세) 운전의 D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임장 등에 대하여), 방법용 CCTV에 찍힌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08:24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B 아파트 앞 공원의 보행자도로를 C동 쪽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의 자전거도로가 보도와 구분되어 설치된 곳이고 보도에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구분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거나 보도로 통행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운행하면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행자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83세)를 위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2. 3. 13. 13:58경 위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에 대해)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CD(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년에 이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평소 사고 장소인 보도에서 자전거 등이 종종 운행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