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91

범 죄 사 실 2022고단259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 일자 불상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류나 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0.경 피해자 C에게 ‘2022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생계지원비 지원융자(대출) 지원사업 금일 신청마감 공고’라는 제목의 메지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 앱을 보내드릴테니 앱을 설치해서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대출신청 앱을 가장한 앱을 설치하게 하고 그 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서 고금리 대출 및 상환 이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E카드를 통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다른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E카드회사 ‘F 팀장’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 및 이력을 만들기 위해 E카드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에서 3,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줘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금 상환 거래 실적이 만들어진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2. 5. 23. 16:03경 고양시 덕양구 G 1층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회사의 ‘I’라는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의 조직원들은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조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63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 일자 불상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류나 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0.경부터 서 J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출신청서 양식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M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상환기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이중 대출 행위이니 당신을 고소할 것이다, 고소되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위약금이 대출금의 2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후 위 조직원들은 교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의 기존 대출금을 직원을 만나서 직접 상환하여야 금융정지가 해제되어 J의 신규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작성한 대출신청서는 금융기관에 제출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의 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5. 14:40경 피해자를 만나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8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는 등 고도로 점조직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하부 조직원들과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 일자 불상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류나 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8. 10:00경 N 직원 O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확인된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의 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6. 9. 12:30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1에 있는 상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Q 팀장님 건으로 온 I’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 및 대화내역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2022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작성의 각진술서 1. 통화내역 1. 편취장소 캡쳐사진 1. 대화냉겨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