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8. B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정부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2,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9.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카드 대출 752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2021. 4. 20. 14:00경까지는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많은 상품을 이용해야한다. 직원이 직접 대출금을 받으러 갈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4: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금 7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5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5:00경 광양시 오류로 52 IBK기업은행 광양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 22만 원을 공제한 73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가르쳐 준 ‘G’의 인적 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G’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 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0. 15:00경 광양시 오류로 52 IBK기업은행 광양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73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은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1. 송금증, 수취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해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