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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와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면서, C은 이른바 '창고장'으로서 도박자 모집 및 도박의 진행 등 도박장의 전반적인 일을 주재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개설에 가담할 사람들 및 도박자를 모집하고, 도박장소에 모이도록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이른바 '부창고장' 및 도박장에서 승패가 가려질 때 패자의 도금을 징수하여 승자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상치기' 역할을, D는 이른바 '상치기 보조' 역할을, E, F는 도박장에서 화투를 나눠주는 이른바 '딜러'(마개사) 역할을, G은 도박자들에게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주방' 역할을, H, I, J, K은 도박자들을 집결지에서 차량에 태워 도박장까지 태워다 주거나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L, M, N은 도박장 내 질서를 유지시키는 이른바 '보안' 역할을, O, P, Q, R, S, T는 이른바 '꽁지'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통영시 U에 있는, V에서, 길이 약 3m의 나무 테이블 위에 녹색 천을 깔고 줄을 길게 2줄 그어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각 칸 상단에 '1', '2', '3'으로 구분 표시를 하고 위 테이블 양쪽 측면에 간이의자를 놓아 도박 참가자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숫자의 합계인 이른바 '끗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 승패를 겨루되, 화투 5장 중 1장씩만 돌린 상태에서 총책이 먼저 3개의 칸 중 1칸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이 다른 2개의 칸 중 각자 1칸의 패를 임의로 선택하여 최고금액 제한 없이 도금을 베팅한 다음, 총책이 자신보다 낮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모두 차지하고 자신보다 높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해당 도박참가자에게 그만큼 지급하는 방법의 이른바 '스무장판'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각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수수료인 이른바 '데라금'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3.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통영시 W에 있는, X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이른바 '스무장판'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A이 자리를 비운 경우 그녀를 대신해 '상치기' 역할을 하거나 A, D, Y, Z 등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꽁지' 역할을 하는 등으로써 위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 AA, AB, AC, S, K, L, M, N, R, AD, AE, O, P, T, G, E, F, AF, D, AG, AH, AI, AJ, AK, AL, Z,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도박장소개설혐의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247조,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도박장소개설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개설에 가담할 사람들 및 도박자를 모집하고, 도박장소에 모이도록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이른바 '부창고장' 및 도박장에서 승패가 가려질 때 패자의 도금을 징수하여 승자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상치기' 역할 등 전문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주도한 점, 도박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도박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들을 유인하고 이익을 취하는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도박판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고, 2014년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피해자 C(여, 50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22:30경부터 다음 날인 2017. 7. 8. 02: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둔산중로 1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직장을 가지려고 한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로 옮겨 타려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7. 10. 15:15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려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차에 밀어 넣고는 피해자를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모텔까지 데려가 그날 15:33경 차에서 하차시켰다. 이처럼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101동 주차장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04:47경 충남 서천군 B, C편의점 1층 화장실에서, 창틀 주변과 세면대 밑에 미리 구입한 소형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피해자 D(여, 43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0. 09:42경부터 2019. 8. 22. 16: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엉덩이 등 뒷모습을 촬영하거나 피해자 D을 포함한 9명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총 138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첨부) 1. 동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전력 없음),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불법 촬영 영상은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근절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2: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회관에서 열린 E 이장회의에 참석자 오찬 자리에서 F 등 마을 이장 14~15명이 있는 가운데 'G는 공금을 횡령했던 사람이다, 불법의료행위도 여러 차례 했다, 공금 횡령으로 정직 1월을 먹고, 의료법위반과 복무위반으로 정직 3월을 먹어, 규정상 당연퇴직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이장 진술청취 보고, 이장단 참석 이장들의 진술청취 보고) 1. E 4월 이장회의 안내, 2017년 E 4월 이장회의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이장단회의에 참석하여 이장들의 질문에 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진실을 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데(형법 제310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E장이 주관하는 이장단 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시점은 공식적인 회의가 끝난 후였다. 피고인은 회의를 주관한 읍장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고 식사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이장 중 1명인 I의 요청을 휴대전화로 받고 그 즉시 현장에 갔다. 이장인 I에게 J보건소 소속 직원인 피고인을 식사 자리에 나오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절차 또한 통상적인 공무 수행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식사 자리에서 I 등 이장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으나, 이장들이 판시 발언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고, 이장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사항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현장에 있던 일부 이장은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38, 339면). 이장의 임무에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여 반영하는 것이 포함되나(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제1호), 피해자의 지위(선출직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이 아닌 관내 보건소 계약직 직원인 점)와 피해자의 징계 여부가 일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알려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장의 임무에 피해자의 징계 적정성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 주민 일반의 공공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같은 사항이 이장들의 임무 범위에 포함되거나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나 이익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답변을 한 시기,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임무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 A(여, 56세)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B(여, 51세)은 진주시 C 소재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법당 손님으로 왕래하게 되면서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의심하여,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각서를 건네받고, 피해자를 만나 남편을 그만 만나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위 D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3. 29. 16:00경 위 D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한테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니가 씹지랄을 하나"라고 소리치며 그곳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와 왼쪽 눈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약 10m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B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 부위 사진 1. 맥주컵 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8. 3. 29. 16:00경 진주시 C 소재 'D' 주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오른쪽 어깨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가 먼저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맥주잔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움켜잡고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짧은 시간이나마 일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나중에야 피고인 B이 대항하여 A를 머리채를 잡거나 미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적극적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A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무행정 실무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위 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3:10경 위 중학교 학교 후문에서, 피해자가 그곳 실외기 거치대 위에 두 발을 앞쪽으로 뻗고 앉아 피해자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 크게 해주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만지며 흔들고, 이후 "집이 어디냐, 부모님은 뭐하시냐"고 물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차례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피해자, 가명)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자료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옷에 닿아 발을 치우기 위해 양 발목을 잡았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발목과 정강이를 주무르면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물어보았고, 당시 당황스러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발목을 잡은 후 쭉쭉 늘리면서, 어디에 사냐,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냐는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의 무릎과 발목 사이 뼈 쪽을 위아래로 쓸 듯이 문질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F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5. 23:3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15:00경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제공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행하여 승객을 승차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는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F이 열려있는 문을 이용하여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4세)는 2006. 9.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9. 1.경부터 현재까지 일반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협박 가. 2014. 5.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위 학교 이사장 F의 집에서, F에게 "회칼 3개를 준비해 놨는데, 하나는 이사장님 것, 하나는 D 것, 다른 하나는 G 것이다, 내가 사람 시켜서 돈 2,000만 원 들이면 한 사람 앉은뱅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F으로 하여금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6. 11.자 협박 피고인은 2014. 6. 11. 11:30경 위 C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자신이 차기 교장이 되지 못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는데, 밤길 조심해라, 니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없애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20. 위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시험문제지 수령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보따리 싸서 집에 가지, 지랄하려고 앉아 있나, 불쌍하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6. 21. 08:30경 위 C고등학교 휴게실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시험지 봉인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너 모자라나, 교장 8년 한 게 이 자식이 씨발 돈 주고 하디, 잘 한다 이 자식아, 빙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뚝으로 목을 누르고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F,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간접적 협박 관련 판례 첨부), 수사보고(모욕범행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도발을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신체적 접촉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폭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교육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해 온 점 등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4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사기 및 유사수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D과 스포츠토토 등 불법 게임 사이트에 금원을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해 오면 투자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스포츠토토 등 불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그 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D은 스포츠토토 등 사이트 베팅 및 서버 운영, 자금 관리 등을 하는 총괄 역할을,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위 스포츠토토 게임 사이트의 투자 총괄 및 투자자금 관리를 위한 보좌 역할을, B, C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D의 지시에 따라 2014. 1. 하순경 서울 관악구 E건물 11층에 있던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G를 소개받으면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G에게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에 100만 원, 또는 1개월에 200만 원의 이익금이 지급되어 5개월이면 원금이 보장되고, 5개월 이후에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지 않고 계속 투자해 놓으면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29.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2014.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137회에 걸쳐 합계 581,130,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D과 공모하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과 C,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5. 5. 하순경 필리핀에서 피고인과 C 등에게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C, B과 함께 위 지시에 따라 2015. 6. 하순경 서울 동작구 J 2층에 있던 사무실에서, 지인인 K에게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여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5개 월 이후에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지 않고 계속 투자해 놓으면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9.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37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함께 D과 공모하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M 진술 포함), N, G,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제20, 30, 53, 97번은 각 제외)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제29, 43, 98번은 각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 유사수신행위의 규모,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상당 부분이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소액의 금액 이외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점, 2009. 10. 경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암 투병 중으로 수차례 관련 수술을 받은 후유증 및 낙상 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장기간 제대로 거동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함께 기소되었다가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96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는 1980. 8. 18. 설립되어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약 3,000평 규모의 F시장의 상인들 약 480명을 주주로 하여 구성되며,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위 상인들로부터 예치를 원하는 현금을 교부받아 자립예탁금이라는 명칭으로 위 회사 금고에 돈을 보관해주고 상인들이 출금을 원할 시 해당 금원을 출금해주는 직장금고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4. 16.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2. 1. 1.경부터 2017. 6. 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과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상인들이 예탁한 자립예탁금의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자립예탁금의 입·출금 관리가 전산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수기 작업으로 입·출금 처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인들의 자립예탁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의 상인이 예탁하여 피해자 회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1,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다른 상인이 위 수표 1매를 출금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기재한 다음 이를 임의로 빼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후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1,7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내역, J 상조회 예탁금 회원 명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26, 28, 38, 39, 40, 42 번)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 1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시장 상인들의 예탁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1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여 자신의 유홍비 등에 대부분을 소비하였고, 일부 반환된 금원 이외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재산상 피해가 9억 8천 여 만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및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와 함께 C 토요타 시에나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건네받은 후 B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6. 4.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 대포차 업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토요타시에나)자동차 등록원부(갑)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A 관련 별건 송치자료 첨부), 자동차등록원부(을) 1. 각 의견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대포차를 양산하게 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6: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뒤 E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 쪽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하의를 발목까지 완전히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로 피해자를 응시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하의를 발목 아래까지 내린 상태로 하체를 노출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출입하는 출구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며 소변을 보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44-1

범죄사실(2017고단2568)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천안지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로, 장애 청소년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인 'D'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5:35경 위 D 내 교실에서 자폐성장애 1급인 피해자 E(12세, 남)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심하게 돌리거나 손가락으로 가볍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인복지카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범행사진(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추가 인지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복지카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의 지적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중증의 지적장애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장애인의 수가 8명에 이르고,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6명의 피해자 보호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