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장흥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B은 2016. 9.경부터 2017. 7.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부산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A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C 부산지사의 부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은 유부남이나 2016. 6.경 골프모임에서 피해자 D를 만나 2016. 10.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경 '피고인 A을 신뢰하고 있던 그의 내연녀인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C 관련 사업에 돈을 투자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에 투자금 명목의 돈이 송금되어 오면, 이를 C 관련 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말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31층에 있는 C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방문한 피해자에게 "나는 C 부산지사의 지사장이고, A의 친한 친구이다. C는 금융, 부동산, 클라우드 대출 중개, 렌트카 등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건실한 투자회사인데, 이번에 일본 F 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 G 백화점 앞 부지를 호텔 및 종합쇼핑몰로 개발하기 위해서 소유권 인수를 진행하고 있다. 'C 익명조합'에 가입하면 투자수익금으로 연 15%를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H소방서에서 응급구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비번인 날에는 C 부산지사의 부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A의 책상과 명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경 해운대 I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말 한 것처럼 가장 친한 친구 B이 C 부산지사의 지사장이다. C에서 부산 해운대 G백화점 맞은편 부지의 소유권을 인수하여 호텔과 복합쇼핑몰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니, 'C 익명조합'에 가입하고 투자금을 납부하면 연 15%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C 익명조합'에 가입시켜주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투자에 따른 15%의 투자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 1억 원을 "C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마치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2017. 8. 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 함께 주식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고 있었고 주식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4.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곧 주식에서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얼마 전 외할머니 병원비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어서 주식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수익을 낸 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전액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팩스수신 등), 수사보고(계좌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O 입출금 내역 보고) 1. C 익명조합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J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L은행), 금융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수형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및 피의자 B 수용현황), B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과 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C 익명조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적이 없으며, B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8. 8.경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2018. 4. 27.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주식투자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메꿔주려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의 권유로 C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는 2016. 2.경 P에서 연락이 와서 같은 해 6.경 처음 만났고, 같은 해 10.경부터 내연관계가 되었다. 피고인 A이 2016. 10.~11.경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며 B을 자신에게 소개해주었고, C 부산지사 사무실이 있는 E 빌딩 31층에서 처음 B을 만나게 되었다. B은 자신을 C 부산지사장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소방공무원이 비번일 때 C 부산지사의 부지사장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사무실 안쪽 방에 B과 피고인 A의 책상이 나란히 있었고, 피고인 A의 책상 위에 직함과 이름이 적힌 명패가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C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기 때문에 2016. 11. 22. C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1억 원을 'C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이 'D가 C에 1억 원을 출자한다'는 내용의 2016. 11. 24.자 익명조합계약서를 건네주었다. 2017. 2. 14.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생활비를 모아서 5,000만 원 정도 마련했는데 피고인 A에게 C에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도 가능한지 물어보니 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여 'C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이후 2018. 2.경 피고인 A이 위 투자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2018. 2. 14. C에 5,000만 원을 출자한다'는 내용의 익명조합계약서를 건네주었다. 2017. 3. 28. 3억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상가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입자들 관리가 힘들었고, 이를 지켜본 피고인 A이 C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상가를 모두 처분하고는 3억 원을 A이 지정한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정도 지난 2017. 7.말경 피고인 A이 '피해자가 C에 3억 원을 출자한다'는 내용의 2017. 7. 27.자 익명조합계약서를 건네주었다. 2017. 11. 29. 2억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A이 김밥가게를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매달 24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2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2017. 12. 15.경 김밥가게 인수가 무산되었다고 듣게 되었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로 대출을 중도에 상환을 해도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아서 피고인 A에게 그 돈을 C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지 물었더니 피고인 A이 그 돈을 투자하라고 하였다. 이후 2018. 1.경 피고인 A이 '피해자가 C에 2억 원을 출자한다'는 내용의 익명조합계약서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 A의 지위에 관한 K의 진술 2016. 10.경부터 C에서 근무한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C 부산지사 부지사장 직책을 맡았었고, 사무실에 안쪽 방에 B의 책상과 피고인 A의 책상이 나란히 있었으며, 피고인 A의 책상 위에는 이름과 직함이 적혀있는 명패가 있었다', 'C에서는 법인 명의의 계좌 이외에 지사장이나 부지사장의 개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투자하였다는 6억 5,000만 원이 C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B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에 가담한 것을 부인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B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B은 최초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J은행, L은행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받아 직접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이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한 것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체임이 밝혀지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체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이체를 한 것이 맞다고 시인하였다. B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 '금액을 찍어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1억 원이 들어오기 전 A에게 피해자에게 투자권유를 해보라고 압박한 적은 있지만, A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 잘 모르고, 1억 원이 입금되리라는 것도 실제 입금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피해자가 1억 원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A을 통해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자신이 2017. 7.경까지 C에서 근무하였고, 2018. 1. 9.부터는 포항에서 어선을 탔기 때문에, 2018. 1. 2.자 익명조합계약서(2억 원 부분) 및 2018. 2. 14. 익명조합계약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이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A을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A을 압박하였고, A이 저를 믿고 피해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범행과 관련하여, B은 '김밥가게 인수가 무산된 이후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가 대출받은 2억 원을 C에게 투자하겠다고 듣고는 피고인 A에게 위 돈으로 주식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돈이 C에 투자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실제로 위 돈을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4) 위 6억 5,000만 원의 사용 내역 2016. 11. 22. 피해자로부터 'C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된 1억 원 중 7,000만 원은 2016. 11. 23. 'A' 명의의 J은행 계좌(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범행에 사용된 계좌이고, 피고인 A이 월급을 지급받는 계좌이기도 하다)로 이체되었고, 2016. 11. 28. 스마트폰을 통해 같은 계좌로 2,400만 원이 이체되었다.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 중 5,000만 원은 2016. 11. 24. C 계좌로 이체되었고, 26,452,7309원은 2016. 11. 28. Q(주)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위 각 이체는 모두 피고인 A의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송금받은 1억 원 중 일부를 가지고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리스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B 대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리스계약의 명의자가 피고인 A이고 실제 위 차량의 운행도 거의 대부분 피고인 A이 한 것으로 보이며, 리스계약서도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의 리스료를 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017. 2. 14. 피해자로부터 'C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7. 3. 6. 위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2,000만 원은 2017. 3. 14. B에게 이체되었으며, 900만 원은 2017. 3. 18. 위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900만 원은 2017. 4. 7.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O 증권계좌와 연결된 계좌이다)로 각 이체되었는데, 위 각 이체도 모두 피고인 A의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7. 3. 28.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된 3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이 같은 날 B 계좌로, 1억 3,000만 원이 'C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이후 'C 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4,000만 원은 다시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9,000만 원은 위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위 각 이체도 모두 피고인 A의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7. 11. 29.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된 2억 원은 그 다음 날 모두 피고인 A의 스마트폰을 통해 위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6억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주식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말하여 왔다',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고 2017. 8. 8.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8. 3.경 피고인 A이 전화로 외할머니 병원비로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는 바람에 주식투자할 돈이 없어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갔다'고 비교적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7. 8. 8. 8,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인 2017. 8. 초경 피고인 A의 O계좌의 잔고는 대부분 마이너스이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주식거래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하기 직전에는 위 계좌의 잔고가 2,135원에 불과한 상태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018. 4. 27.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할 무렵에도 피고인 A은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내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 A이 2018. 3~4.경 할머니 병원비로 돈을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B이 사용한 점, 2017. 8. 8.자 편취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어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가담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적 손실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친구인 A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적 손실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