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47

범 죄 사 실 2020고단3647 1. 2020. 8.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1.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4.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8.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반 피고인은 2020. 8. 19.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를 F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홍대 예술의 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3. 2020. 8.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8. 24.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삼거리 도로까지 약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2020. 9.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8. 16: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강변 북로상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방향 마포대교 직전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93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03:17경 평택시 월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63.3Km 지점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고속도로로서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고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부고속도로 상에 설치된 불상의 졸음쉼터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 가입에 대하여), 각 의무보험조회, 각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행정처분조회(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2020. 07. 19. 면허취소), 운전면허 결격조회(피의자),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건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2부 등 2021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 진술서, K, L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J)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8. 14.자 및 2020. 8. 24.자 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5. 11.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전소되고 피해차량 외에도 부산물을 맞아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차량만 두 대가 더 있을 정도로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2020. 8. 1.경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경각심과 죄의식 없이 2020. 8. 14.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불과 5일 후인 2020. 8. 19.경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부터 또다시 5일 후인 2020. 8. 24.경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2020. 9.경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여 수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9. 07:00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를 F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홍대 예술의 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언덕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자 M의 서울 마포구 E 소재 건물 외벽을 추돌하여 벽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수리비 약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0. 이 법원에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