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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부터 피해자 D의 직원으로서 경기 양평군 E 등 2필지에서 잡석 등을 판매함에 있어 발파보조, 발파석 판매대금 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19.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가 공사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36만 원 상당의 토석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846,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파석 판매내역서, 발파석 외부반출 기재내역 1. G 판매대금 횡령 이체내역서 1. 발파석 적재반출 횡령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발파작업 포함)와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었고, 토석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라고 하더라도 동업재산인 위 토석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 즉 합유물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합유자 중 1인이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694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 판결 등 참조),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 납부를 위한 지속적인 금원지급 요구 및 그를 위한 토석의 임의 반출에 대하여 베트남 여행 당시 유선으로 화가 나 "알아서 하라"는 등으로 이를 마지못해 허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귀국 후인 2014. 3. 19.부터 재차 피고인에게 임의로 토석을 반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그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4. 3. 19. 이후의 토석 판매 및 그 대금 사용을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8.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화약류 사용 허가를 받아 위 토지의 토목공사에 필요한 발파작업 등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애초에 약속한 이익배분 또는 급여의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자구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을 굴삭기 기사에 대한 장비대 및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2014고단885 피고인은 2012.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형이 해외에서 상품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고, 그 후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그 형이 유럽 등지에서 명품 구입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하는 날짜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품 구입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 사업에 종사하는 아는 형 등 지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품 구입 사업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3. 11,18.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5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9.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유럽에 3억 원을 가지고 나가서 해외 명품가방과 의류를 구매한 후, 유럽 현지에서 거래하는 회사에 구매한 명품 가방과 영수증을 전해주면 그 회사에서 내가 구매한 금액에 20%를 가산해서 돈을 다시 받게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유럽으로 나가서 해외 명품가방 구매대행일을 하게 되면 3억 원의 20%인 약 6,000만 원을 벌수 있다. 나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입금시켜 주면 함께 일을 하면서 너에게 일을 가르쳐 주고 수익금 60,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 없어 수익을 올릴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8,300,000원을, 2013. 11, 20. 같은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6,700,000 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신한은행 마산금융센터에서 피해자 1에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필요한데, 4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250,000,000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27.까지 53,897,800원을 교부받았다. 20141190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는데 지인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서 LH임대아파트를 건설 중이고, 그 공사에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이 생긴다. 돈을 투자하면 분양권을 제공해 주고,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아파트를 건설 중인 지인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1,000만원, 2013. 3. 6.경 185만 원, 2013. 10. 14. 경 300만 원, 2013. 10. 17.경 230만원, 2013. 10. 18. 경 70만 원, 2013. 10. 23.경 140만 원 등 합계 1,9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처 몰래 통장에서 돈을 사용하였는데 처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 주어야 한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처에게 확인시킨 후 즉시 대출 이자까지 포함하여 변제할 것이고, 3일 정도면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5명에 편취액이 합계 약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해액이 큰 피해자 E,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2. 23:42경 익산시 영등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8. 09:01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3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의 속옷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는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추가범행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가 1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5:25경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같은 소속 순경 G가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에 갑자기 탑승하여 차에서 내리라는 위 경찰관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을 김포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탑승한 순찰차를 운행하다가 이천시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을 잡고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 앞·뒤 문짝을 잡고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피해 경찰관 근무복 복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12신고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추석 명절기간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14동 1403호 피해자 D의 친척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싱가포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대형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하여 하반신 마비 등 장애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는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승인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2000만 원을 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100% 받게 해주겠다. 본건은 해외에서 발생한 것이고, 관련 공무원 등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도 해야 하니,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산업재해 승인을 100%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회에 걸쳐서 총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입금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추송서[인천지법 2015고단3218 판결문(1심, 2심) 1부, 범죄경력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 111 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설현장 사고로 하반신 마비 등 장애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은 충격으로 우울증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 정신지체 2급)을 스마트폰 'D' 채팅을 통해 만나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4. 21:25경 성남시 수정구 E,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놀자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자신이 먼저 잠이 온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눕게 한 뒤 방안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불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뒤통수를 방바닥에 2회 내리 찍어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입을 막고 "내 말에 복종을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 진술조서), 진술전문가 의견서 1. 사진자료(피의자, 피해자 상처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1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그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혀를 깨부는 등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P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범행을 시도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향,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9. 14: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주문한 침대를 배달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줄 테니 침대에 누워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배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 것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1. 5. 18.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13. 10. 14. 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피해자가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현재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대부분 스스로 하고 있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오는 수급비로 어렵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증언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안마를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해서 화가 났어요", "그만하라고 했어요", "가라고 3번을 얘기했어요"라고 진술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신체를 추행하는 것에 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의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표정이 멍해 보이고 피해자가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하기는 하나, 조사관 등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시간 순서에 따라 대체로 원만히 진술하고 있고, 외견상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여부를 쉽사리 알기란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의 네일아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처럼 편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설 당시에는 다이어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등 별다른 무리 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D 사이트 벼룩시장 게시판에 치과용 핸드피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E,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합계 12,300,000원 중 2,200,000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중 JI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10:17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87 북인천여중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뒤에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분석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사진 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1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11. 02: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역과 천호역 사이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시가 7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줍고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11, 02:23 경 서울 강동구 O로 있는 P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초기화시켜 비밀번호를 해제한 다음 휴대폰 앱인 'T-Store'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구매선택 및 결정' 버튼과 '휴대폰 결제' 버튼을 연달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헬로콘이 운영하는 온라인 기프트 상품권 사이트인 헬로콘에서 1만 원권 상품권 2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0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1. 04: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줍고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04:45 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Q의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비밀번호를 해제한 다음 휴대폰 앱인 'T-Store'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Q 인 것처럼 '구매선택 및 결정' 버튼과 '휴대폰 결제' 버튼을 연달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헬로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프트 상품권 사이트인 헬로콘에서 5만 원권 상품권 1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티스토어 쇼핑쿠폰 구매내역, 티스토어 유료결제내역, 상품권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2015.z7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데이터 구매내역 첨부, 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 통신자료제공 회신),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피해자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 4901)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 11. 경 사이 일자불상 03: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상인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인 망 C(17세)의 오토바이 구입을 도와주기 위해 전날 저녁부터 대구 북구 칠곡, 대구 남구 대명동을 거쳐 위 장소까지 3회에 걸쳐 오토바이 판매자를 소개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구입하기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고생한 대가로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1:30경 광주시 절골길11번길 5-10 앞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소월로 109에 있는 남산도서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전날부터 마신 술의 양이 많아 다음 날까지 술이 깨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04: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오징어나라 횟집 앞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명의의 B K5 차량을 약 50cm 가량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00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3.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등기배송정보, 진술서사본, 우편종적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신앙에 기반을 둔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자유권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가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라. D가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같은 시 D에 있는 'E' 정육점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C가 소지하고 있던 위 정육점의 열쇠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8. 04:3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위 집 현관문 앞 거울 선반 위에 놓아 둔 위 정육점 셔터문 열쇠와 경비 보안키가 연결된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열쇠고리를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28. 04:55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 정육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열쇠와 보안키를 사용하여 셔터 문을 열고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정육점 안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표,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정육점에서 돈을 훔치고 그 정육점에 들어가기 위하여 직장 동료가 보관하던 출입문 열쇠를 훔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및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상한 점, 2007년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