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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501 1. 2016.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02:00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 아파트 앞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6.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22: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앞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6.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21: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734 4. 피고인은 2016. 4. 9. 03:00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 132동(미아동, SK북한산시티아파트) 노상에서, I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LG Gpro2),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 노트3),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 노트3),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 A7),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 SC)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0만 원에 일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항] 2016고단1501 1. 증인 C에 대한 2016. 10. 18.자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 2016고단4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장물취득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들을 실행하였음에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사전에 기일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적도 있다.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그동안 부인하던 2016고단1501 사건의 범죄를 자백하였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만드는 택지개발공사를 하는데 320m²에 보강토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즉시 m²당 13만원 씩 총 공사비 4,1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할 위 택지개발공사를 위해 준비된 자금이 3,000~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 비해 지출하여야 할 토목공사 비용만 8,8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강토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경부터 4. 20.경까지 사이에 보강토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4,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m²에 보강토 추가 공사를 해주면 미지급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공사비 4,8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강토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경 추가 보강토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 1. 보강토 공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2: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G(28세)가 타고 있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E은 위 베르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어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9cm 세로 15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좌측 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36

범죄사실 2022고단1436 피고인은 2022. 6. 27.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09 피고인은 2022. 10. 15. 04:5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아파트 H동 뒤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6. 27.자 및 2022. 10. 1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0.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0.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2001. 7.경 징역 4월, 2003. 8.경 벌금 150만 원, 2006. 1.경 벌금 70만 원, 2007. 11.경 벌금 200만 원, 2008. 5.경 벌금 150만 원, 2018. 12.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21.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2. 6. 27.자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바, 위 2022. 6. 27.자 음주운전에 관한 공소장(2022고단1436) 부본을 송달받아 재판 중임에도 다시금 2022. 10. 15.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각 0.082%, 0.114%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잠이 들어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거나(2022고단1436), 아파트 담장 및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2022고단2109),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폐해가 막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이 계속해서 상향되어온 과정과 앞서 본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2고단2109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는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4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경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20. 10. 13.경 보이스피싱 사건의 인출책 역할을 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D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회사인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의 경우 대환 대출이 되지 않음에도 대출 신청을 하였기에 약관을 위반하였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A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경 위 계좌에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G, H조합 I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F 계좌로 입금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같은 구 J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 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93

범 죄 사 실 [2023고단2893] 피고인은 2023. 9. 3. 2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건물 1층 복도에서 ‘남자가 술먹고 옷을 벗고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씨발새끼야, 맞짱 떠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몸통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뺨을 2회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959]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플랫폼 ‘F’에 두 개의 아이디 ‘G(H)’, ‘I(J)’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15: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여, 18세)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F’에 아이디 ‘G(H)’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170넘을거같은데 얼굴길이 보니까.--”, “일어선 상태에서 스탁킹신겨서 뒺치기하고싶다 키큰애들보면.”, “스타킹 즐겨신나요?”라고 댓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채팅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53경 아이디 ‘I(J)’로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찐한 커피색 스타킹신기구십다 가운데 찢어서”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송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앞으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태양 내지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음란성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K의 제지를 무시한 채 그 댓글 게시를 지속하였던 점, 피해경찰관 및 피해자 K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진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 범행으로 2회,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1회(2022. 5.경)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1. 00:1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상대방이 차에 갑자기 다리를 올려,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시비가 된 차에 뛰어 가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제지당하고, 순찰차 문을 여는 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은 점,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보통의 폭력 범죄보다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과거의 처벌 전력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09년경 처벌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평소 경찰공무원에 대한 막연한 불만이 있었다거나 폭력성향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다행스럽게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과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8: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2021. 11.경 피해자의 음모를 제모하면서 촬영한 피해자 나체사진 1장 및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형 자위기구인 딜도가 삽입된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의 캡처사진 1장을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페이스북 메시지 전송 관련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은 2018년 10월경 C의 소개로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을 인수하여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계약 조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위 공장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C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F(지번주소 : G 외 3필지)에 있는 공장(다음부터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개받고 위 공장 소유자의 대리인인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1. 26.경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공장과 그 부지 등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으며, B은 2018. 12. 7.경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I과 ‘회사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14.경 주식회사 J와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I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이 사건 공장에 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8. 12. 10. 및 2018. 12. 12.경 주식회사 I의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총 170여 톤을 이 사건 공장으로 보내어 위 공장 안에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계량증명서, 현장사진, 문자대화내용, 계약서,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사용승낙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양수양도계약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현장점검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29, 35, 38, 50, 60)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자료조회(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공소장, 각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 약 170여 톤을 버렸는바, 범행경위와 방법, 폐기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폐기물 중 일부가 치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무통장입금을 한 ‘현금수거책’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282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2.경 피해자 B에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서울로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게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 14:5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인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2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은행직원 F을 아느냐, F이 체포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다량의 통장과 대포전화가 발견되어서 연락을 했다. 당신이 우리가 수사하는 범죄에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하니 우리에게 수사 협조를 해달라”며 자신들이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확인이 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예치된 금원이 정상적인 자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당장 당신 계좌에 예치된 자산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 우리가 자산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다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게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7. 29.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2022고단28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자료, 차적조회,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사진, 통화기록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이메일 캡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은 방조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이는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가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9,75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약 4개월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0.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9. 9. 21:10경 충남 아산시 남부로 302 아산수도사업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풍기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로 직진 주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 정차한 차량을 피해 1차로를 넘어오면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E(남, 7세) 및 F(여, 1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G 아파트 앞을 경유하여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2.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수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남, 81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9. 27. 02:17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사고의 경위 및 내용에 피해자측 과실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8.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6. 21:02경 공주시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피해자 D(남, 56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아껴 쓰지 않으니 빚이 생기는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만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형 집행일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19: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E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안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205%)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6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씩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고려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30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23. 4. 22.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화단 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한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2. 13:00경 서울 서대문구 B,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 중 불상량을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소변과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감정 결과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제2023-8097호에 대한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성 단순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투약의 습벽이 있다거나 중독 증세가 발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