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6.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7. 2. 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2:00경 전북 고창군 B 여인숙 3번방에서 피해자 C(여, 15세)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옷을 벗어라'라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 장소 진출 사진촬영 관련) 1. 진료소견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진술분석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청구전 조사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절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칩입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아는 오빠인 D의 소개로 2017. 7. 28. 피고인을 처음 만나 F병원 흡연실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 가출하여 마땅히 잘 장소가 없어 D, 피고인과 여인숙에 갔는데, D이 피고인에게 귓속말을 한 후 여인숙에서 나갔고, 피고인이 자신을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피고인과 단 둘이 여인숙에 남아 있게 되었다. 피고인이 옷 위로 몸을 만지면서 한번 하자는 식으로 말하였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옷을 벗었으며, 벗은 옷을 다시입으려 하자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잡아 벗겼다.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꼭 붙잡고 힘을 주어 몸을 누른 다음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성행위 도중에 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 부위를 때리고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다리를 때려서 울기도 하였다. 계속 성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때리자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단하였다. 성행위를 종료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슈퍼로 가는 중에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붙잡혔고, 그 후에는 가출하여 돈도 없고 도망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붙잡힐 것이라는 생각에 도망가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다시 여관으로 들어왔을 때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지인에게 전화를 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만 15세의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D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음에 드니 불러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불러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이고 잠을 잘 장소가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여인숙에서 자라고 하면서 같이 여인숙으로 갔다. 피고인이 여인숙 카운터 앞에서 자신에게 오늘 밤 피해자와 잘 테니 조금 있다가 빠져달라고 협박을 하여 겁을 먹고 10~15분 정도 있다가 여인숙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안고 자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그 다음 날인 2017. 7. 29. 자신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와 2번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갔다면서 피해자를 찾아오도록 시켰다.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 피고인에게 데리고 갔으나, 그 직후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 사건 범행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7. 7. 28.부터 그 다음 날까지 피해자와 단 둘이 여인숙에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G, H, I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 전후 과정에 대한 맥락정보와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거부적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피해자가 경계심 없이 피고인과 어울린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과 여관에 피고인과 둘만 남고 싶지 않았고, 피고인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던 심리상태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주어진 정보 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내적・외적 요인을 검토한 결과,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의문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여인숙에 간 사실조차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아는 형인 E의 거주지인 J건물 2층에서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2017년 9월경에는 J건물 옥탑방에서 4회 정도 잠을 잤으나 2017년 7~8월경에는 피고인과 잘 모르는 사이라서 위 장소에서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2017. 7. 28. 피해자와 여인숙에서 잠을 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따로 잔 것 같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고 관련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가출하여 잠을 잘 장소가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인숙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장 과정에서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 피해자의 지인들을 협박하여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찾아오게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주거침입죄 등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높음 수준의 구간(13점~29점)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을 명하므로,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