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3: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함께 있던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노래방의 1층 출입구에 놓여 있는 에어간판을 위 도로 가운데 쪽으로 들고 간 뒤 라이터로 위 에어간판의 천 부분에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실형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에어간판에 불을 지른 사실 자체가 없으며, 에어간판에 붙은 불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물건방화죄를 규정한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 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력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법원 2010. 1.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크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에어간판에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에어간판에 불을 질렀는지 여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노래방을 운영하는 D은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끝났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노래방을 나갔다. D이 밖으로 나갔을 때 에어간판에는 불이 붙어 있었다. F이 발로 불이 붙은 에어간판을 밟아 불을 꺼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만 의견을 진술하였을 뿐 세부적인 주장을 개진한 바 없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여 부인하는 취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최후진술을 기초로 부인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서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노래방의 종업원인 F도 이 법정에서 "F이 가게 밖으로 나갔을 때 풍선을 끄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해 에어간판에 불을 지르고 있었다. F이 피고인에게 '야'라고 부르니 피고인이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서로 일치하며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도 제2회 검찰조사에서 에어간판에 불을 지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62쪽). 이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에어간판에 불을 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에어간판을 끌고 가 왕복 8차선 도로 위에서 불을 질렀는데, 위 도로에는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었던 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은 차량들이 ㅣ교적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새벽이었으므로, 운전자가 불이 붙은 에어간판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 차량으로 불이 옮겨붙거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에어간판에 불이 붙어 훨훨 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F이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 에어간판 전체가 소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에어간판의 크기, 재질을 고려하면 그 불은 상당한 양의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P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 에어간판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더 큰 인명·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화재의 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 재산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8. 1. 6. 19:5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모텔 옆 문 지하층 출입구 앞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곳에 적치된 인화성 적치물과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불이 옮겨 붙게 하고 위 모텔 벽면까지 번지게 하는 등으로 위 모텔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1. 6. 20:15경 H 모텔로부터 약 50m 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전단지 여러 장을 모아놓고 불을 피웠다. 당시 위 인도를 지나던 1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여기에서 불을 내면 안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욕을 하며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이 피운 불은 1이 주변에 있던 커피를 이용하여 소화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나) 피고인은 2018. 1. 6. 18:15경 H 모텔로부터 약 30m 가량 떨어진 현금인출기에서 9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이 20:20 경 검거된 장소 또한 위 H 모텔로부터 약 200m 가량 떨어진 장소였다(수사기록 228, 321쪽). 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H 모텔 앞에서 불을 냈고, 화재를 목격하고도 불을 끄지 아니한 주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모텔 앞에서 방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장소에서 방화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선이 확인되는 장소는 모두 화재장소로부터 일정 거리가 떨어진 곳이어서 피고인이 화재 장소에 갔었는지 여부조차 확실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방화 방법, 방화 도구 등에 대하여 조사된 바 없고, 특별히 피고인이 방화를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H 모델 앞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도 '피의자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현금만 주고 샀는데, 현금 쓰니까 바보구만. 현금을 쓰니까 추적이 안되는구만.'이라고 대답한 것을 비롯하여 질문내용과는 동떨어진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화재장소는 모두 허구의 공간이다, 화재가 발생한 날은 나라가 바뀐 날이다'라는 등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진술을 거듭 반복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진술하는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H 모텔로부터 약 50m 떨어진 노상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를 방화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거리가 가깝다는 점 외에 이 사건 화재와 노상에서의 불을 붙인 행위를 연결시킬 만한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다. 관할 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에는 '화재장소 주변에 의자 및 쓰레기 등이 놓여있고 바닥에는 수십 개의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어 담뱃불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희박하나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발화장소 주변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10, 116쪽).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