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27

범죄사실 2016고단2427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기 오산시 수청동에서 C, B로부터 "전국에서 배달되는 대포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2-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으로부터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55만 원, 퀵서비스 기사 비용 25만 원을 교부 받고, B가 '위챗' 어플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관하여야 할 접근매체의 명의자,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달을 의뢰하여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가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모의하여, 2015. 8. 24.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약 98회에 걸쳐 개수불상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위 B에게 전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6:3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앞길에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첨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접근매체 17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였다. 2016고단2458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B로부터 '전국에서 배달되는 대포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2~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을 위 B에게 소개한 다음 그 대가로 A이 운반한 통장 및 현금카드 1개당 4만~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한편, 차량 렌트비, 퀵서비스 기사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B가 '위챗' 어플을 통해 A에게 보관하여야 할 접근매체의 명의자,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 A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달을 의뢰하여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가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모의하여, 2015. 8. 24.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약 98회에 걸쳐 개수 불상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위 B에게 전달하여 온 사람이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A은 2015. 9. 9. 16:3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앞길에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첨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접근매체 17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였다. 2016고단2614]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C에게 '전국에서 배달되는 대포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수거하여 다시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A을 소개받아, A에게 통장을 운반해주는 대가로 일당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하고, C에게 A이 운반하는 통장 1개당 4 - 5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한편, 퀵서비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달비용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피고인이 위챗' 어플을 통해 A에게 보관하여야 할 접근매체의 명의자,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 A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달을 의뢰하여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모의하여, 2015. 8. 24.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약 98회에 걸쳐 개수불상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온 사람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A은 2015. 9. 9. 16:3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015. 9.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첨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접근매체 17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경찰 수사보고 1.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압수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6. 20: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횟집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30세)에게 욕설을 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도움 요청에 따라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제E소대 소속 의경 F에 의하여 폭행을 제지당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주먹을 휘두르다 그 과정에서 F의 턱 부위와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미상 막걸리집 앞에서부터 두정동 극동아파트 앞까지 약 1km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단속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6%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그 외의 범행으로 1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8. 21:2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출입문 입구에 있는 방화문을 발로 차 틀어지게 하고, 비상등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맥주잔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방화문과 비상등을 수리비 약 75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피해 견적서, 손괴된 방화문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회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2016. 11. 1.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03:00경 위 F에서 소비자 판매가 8,890원 상당의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인형뽑기방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경품이 고가품이 아니라 인형류에 불과하고, 경품에 대한 환전을 제공한 바가 없으며, 우연성이 비교적 약한 게임에 해당하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피고인의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법률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그 입법취지 및 위 법률의 목적(같은 법 제1조)을 더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은 경품 등의 제공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각주 1)]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취지 참조). 2) 그런데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판시 인형은 소매가격이 최소 8,000원에서 최대 25,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외 ('5,000원 이내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판시 크레인 게임기의 경우 업주가 집게발이나 크레인의 힘을 조절하여 인형이 뽑힐 확률을 직접 조작할 수 있고, 인형이 놓여진 상태(업주가 최초로 인형을 놓아둔 상태 및 게임을 한 사람들이 거듭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현저히 달라지게 되므로, 우연성이 약한 게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09

범죄사실 2015고단1909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인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생활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6. 17: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별관 1층 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생활지도교사인 피해자 E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NH농협카드 3장을 꺼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6. 23:56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비용 5만 원을 계산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연습장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서명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노래방 비용 5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7. 00:0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NH농협카드로 노래방 비용 3만 원을 계산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노래방 비용 3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67 피고인은 피해자 H과 대전직업능력개발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면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말 어느 날 19:30경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저금통을 커터 칼로 찢고 현금 23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 2016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단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10일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점,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속칭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집에 보관한 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이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둔 돈을 절취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그 돈의 일부를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12. 30. 11:41경 발신번호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건 뒤 '서울 사이버 수사대에 근무하는 수사관이다,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이를 모두 인출하여 롯데마트 서청주점 101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아라. 그러면 우리 수사관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상이 없으면 다시 통장에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 있던 1,300만원을 현금(5만원권)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물품보관함 내에 보관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화와 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 물품보관함의 위치 및 비밀번호를 파악한 후, 2016. 12. 30. 14: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롯데마트 서청주점 1층 101번 물품 보관함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 조직원 일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1. 2. 11:08경 E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건 뒤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일명, 'G')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데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되어 G이라는 사람이 선생님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려고 왔는데 사실입니까, 즉시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현관 출입문 열쇠를 공동 사물함에 넣어두고 집을 비워두어라 그러면 경고장치 등을 설치하여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하고, 이에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새마을금고에서 2,100만원, 부산은행에서 550만원 합계 2,650만원을 찾아 13:25경 피해자의 집인 부산 부산진구 H, 가동 9□□호(동, ■■■■■아파트)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한 후 집을 비우고,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놓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열쇠를 우편함에 넣은 다음 집을 나갔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의 집 위치를 파악한 후, 2017. 1. 2. 19:20경 위 피해자의 집 입구에서 위 우편함에서 열쇠를 찾아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이르러 위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돈이 보관되어져 있던 냉장고를 찾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 조직 일원과 공모하여 야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소유 1,300만원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29. 15:00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돈을 사용해야하는데 2,000,000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41,000,000원 상당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계금을 잘 납부할 테니 금 1냥짜리 10구좌 금반지계의 2번, 3번, 4번, 5번의 구좌에 가입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41,000,000원 상당이라 선순위에 있는 자신의 계금을 수령하면 이후부터 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자신이 계금을 모두 탄 이후부터는 계금을 일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5. 15.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060,000원 상당의 금2냥과 계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7.경 전라북도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41,000,000원 상당이라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의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70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7,711,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들 확인서, 편취내용,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10. 26. 20:3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공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삼현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죄 피고인은 2011. 10. 2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회사와 CNC선반기계인 MEGA-260(시가 10억 9,450만원)과 MEGA-130(시가 4억 6,640만원)에 대해 ㈜D이 위 기계를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를 갖되, 소유권은 ㈜B이 가지도록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월 리스료 20,101,510원, 계약기간 60개월), CNC선반기계인 MEGA-130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완납하기 전인 2014. 8. 14.경 CNC선반기계 MEGA-130을 2억 5,000만원을 받고 E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배임죄 피고인은 2011. 12. 9.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H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한 CNC선반기계인 MEGA-260과 MEGA-130(시가 합계 15억 6,090만원)의 잔금 553,41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2011. 12.부터 2013. 11.말까지 매월 말일자에 23,058,750원씩 24회 균등분할 상환하고, 피고인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던 CNC보링기 1대를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잔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로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경 CNC보링기 1대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부산은행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물 처분시까지 남은 잔금 115,293,250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해자 F㈜에 대한 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 기계를 보관하던 중 처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F㈜를 위해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처분하여 배임한 것인 점, 그 피해금액이 3억 원이 넘고 있음에도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체불임금 지급, 채무변제 등에 위 피해금을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F㈜에 대한 CNC선반기계인 MEGA-130에 관한 배임죄] 피고인은 2011. 12. 9.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H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구입한 CNC선반 2대(시가 합계 15억 6,090만원)의 잔금 553,41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2011. 12.부터 2013. 11.말까지 매월 말일자에 23,058,750원씩 24회 균등분할 상환하고, 위 CNC선반 2대를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F㈜가 잔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로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14.경 CNC선반기계 'MEGA-130'을 2억 5,000만원을 받고 E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물 처분시까지 남은 잔금 115,293,250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였다. 2. 판단 피고인이 ㈜B과 사이에 CNC선반기계 MEGA-130에 관하여 ㈜D이 위 기계를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를 갖되 소유권은 ㈜B이 가지도록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NC선반기계 MEGA-130에 관하여 ㈜B은 소유권을 보유하고 피고인은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이 ㈜B 소유의 CNC선반기계 MEGA-130을 자신이 점유·사용함을 기화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피해자 F㈜에게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피해자 F㈜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흡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6. 10. 5. 21:0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번지불상 길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음료수 캔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위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 약 0.3 그램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 및 C 등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캔 뚜껑 부분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10. 10. 22: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빌딩 뒤쪽 골목길에서,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G를 통해 알게 된 H에게 대마 5그램을 7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한 다음, 대마 약 3그램을 소지한 채 그곳으로 이를 가지고 가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8그램을 담뱃갑 안에 넣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마초 임의제출 등), 수사보고(임의제출 대마사진) 1.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매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판시 매매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39,000원의 산정 근거 : 흡연한 대마 가액 3,000원(1회 흡연분 암거래가격) + 매매목적 소지한 대마 가액 36,000원(1그램당 암거래가격 12,000원 × 3그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매매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2년 2월 10일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더군다나 피고인이 2016. 6.말경 공소외 대마흡연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7:30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32 한국방송통신대학 앞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C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52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위 경찰관에게 '왜 저사람 편을 드느냐'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행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9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5만 원을 줄 테니 입으로 고환을 빨아 보게 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현장출동 경찰관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등으로 1회 툭 치듯이 만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자랑하듯이 노출하여 건드린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을 받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사일을 줄테니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고, 5만 원을 줄 테니 성기를 빨게 허락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도 손등부위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1차례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42세 아들과 피해자의 34 세 딸의 혼인이야기를 하고 싶어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딸이 올해 여름 이미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어 실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혼인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고, 자신의 딸은 24세로 미혼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덩치가 크니 연장도 크것네'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옷위 성기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기에 구슬보형물을 꼈는데 한번 보겠냐'면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성기부분을 손등으로 1차례 쳤다"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마.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성기부분인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진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5. 21:55경 거제시 C건물 호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자신이 먹던 맥주를 마음대로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싱크대에서 맥주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찬장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이에 피해자가 병원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6,000원 상당 삼성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6. 17. 13: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던져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가 휴대폰을 던져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거제경찰서 E지구대에서 진술조서 작성 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