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0. 5. 02:51경 부산 남구 C, 2층 D 식당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E가 퇴근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된 출입문의 아래쪽 유리를 불상의 도구를 사용해 파손한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안쪽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간이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식당 주방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스토치라이터를 이용해 식당 카운터와 주방 및 창고에 불을 놓아 식당이 반소되어 수리비가 6,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 임장),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 현장 탄화물 분석의뢰 및 회신자료, DNA 분석의뢰 및 회신자료(타사건 현장 DNA 검출내역 포함),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시, 수사보고(범행 현장 간이 금고에서 주문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후 이동 경로 사진 첨부), 수사보고(DNA 대조 결과 일치자 인적사항 자료 회신 첨부 및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NA 회신된 타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입건된 범죄 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입건된 타서 사건송치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DNA 면봉 채취자 상대 수사에 대한)(F 진술부분 제외), 사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감정자 상대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유리 가게 업주 상대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와 화재 발생 장소와의 거리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력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화재 현장 감식요원 경위 H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528, 7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가지도 않았으므로, 절도와 방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식당 출입문에서 발견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유전자 감식결과는 유전자 시료가 고온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 유전자 시료 채취 및 관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이 사건 유전자 감식에 사용된 'STR 다중 PCR 분석법'은 DNA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의자와 우연히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0. 5.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방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유전자 감식결과의 신빙성 1)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등 참조). 2) 부산남부경찰서는 이 사건 식당 출입문의 손괴된 유리를 닦은 면봉에서 유전자형이 검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 결과 위 면봉에서 피고인이 2012. 2. 15. 절취한 차량 내에 있던 장갑에서 검출된 DNA와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41쪽). 3)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경위 F은 이 사건 식당 출입문 유리 중 파손된 단면 부분에서 면봉을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였고(증거기록 273쪽), 이 법정에서도 '깨진 유리 단면에만 멸균 면봉을 대었고, 그 이외에 유리창 앞·뒷면에 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면봉에서 검출된 DNA는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유전자 감정에 사용한 방식은 STR 유전자를 PCR 방식으로 증폭시켜 해당 DNA의 개별성 및 동일성을 분석하는 "STR 다중 PCR 분석법"인데, 이는 STR의 각 좌위에 있는 대립유전자의 염기서열이 반복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그 반복횟수가 개인마다, 또 동일 개인 내에서도 상동염색체 간에 서로 다르게 배열되어 있을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DNA를 증폭한 뒤 10개 이상(이 사건 감정에서는 14개의 좌위를 분석하였다)의 좌위를 분석, 비교하여 일치하는 유전자형을 찾는 방법이다. 이 사건에서 검출된 STR 유전자형의 경우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나 다른 사람일 확률은 1경분의 1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는 서로 다른 사람으로 판명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39). F은 이 법정에서 '단일 사건에서 시료가 하나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과 바뀔 염려가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상피세포나 혈흔이 다른 사람의 옷이나 신체에 묻어 이 사건 식당 출입문의 손괴된 유리에 남게 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실조회회보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연구나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 경우 그 다른 사람과 피고인의 혼합 DNA가 아닌 피고인 단독 DNA가 검출될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고온으로 DNA 시료가 부패하거나 손상될 수는 있으나, 가스토치라이터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과 달리 출입문의 유리 절단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묻어있던 시료가 열이나 기타 원인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F은, '유전자 시료 채취에 사용하는 면봉은 구매할 때부터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다가 현장에서 채취할 때 밀봉 상태를 해제하며, 그 이후에는 유전자 채취 키트박스에 그대로 보관해서 감정기관에 전달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현장에는 인체 유래 분비물이 DNA형 감식에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묻어 있어 면봉으로 채취 후 분석이 가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 그 밖에 시료 채취 과정이나 시료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의 유사성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2. 2. 4. 22:30부터 다음날 10:00 사이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동전과 서랍 안에 있던 차량 열쇠, 냉장고에 있던 소불고기 등을 절취하였고, 이 사건 후인 2013. 12. 2. 05:41 식당 출입문 옆 천막을 손으로 제치고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 출납기를 열지 못하자 주방에서 술과 음식물을 가지고 나오고 주방 입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신발을 신고갔으며, 2014. 9. 12. 04:50 미용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과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을 전후하여 이 사건과 유사하게 야간에 영업이 끝난 식당이나 가게 등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의 현금이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다수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식당의 카운터 간이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간이 금고와 연결되어 있는 계산대의 '주문' 버튼을 눌러 작동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문서가 출력이 되는데(증거기록 75쪽), 피고인은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375쪽). 비록 피고인에게 방화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식당에서 누군가가 절도를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방화를 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동선 피고인은 '저가 D 식당 옆쪽에 있는 국밥집에서 한 번씩 밥을 먹고, 그 옆 만화방에서 한 번씩 만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 주변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013. 10.경 이 사건 식당 옆옆 건물에 있는 만화방이나 PC방을 거의 매일 다녔고, 최소 10시간 내지 24시간 있었다', '만화방이나 PC방에 있다가 담배가 떨어지면 이 사건 식당 대각선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 370쪽).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식당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평소 동선에 근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기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스토치라이터가 보관되어 있었던 위치(주방 뒤 창고 선반대)로 보아 주방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스토치라이터는 영업하는 식당 가스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기 위해 숯불에 불을 피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업하는 식당이라면 주방에 놓아두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3쪽), 앞서 본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였을 경우에는 주방까지 진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특성을 보인 점, 이 사건 식당 주방에 진입하면 창고가 전면에 보이는 점(증거기록 46, 54, 64쪽)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절도 및 방화를 하였을 개연성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절도를 한 후 방화까지 한 것으로, 아무 이유 없이 생업의 터전 일부가 파괴되어 버린 피해자의 충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화재로 소훼된 물건의 수리비가 600만 원일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까지 감안하면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도 막대하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하려는 부모님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2014. 12. 27.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2015. 10. 8.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