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0: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중고나라를 통해 구입한 소파와 장롱을 설치하면서 피해자가 요구한 작업공구인 타카총을 가져오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B건물 주차장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얼굴로 코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밀친 적이 있을 뿐이라면서, 이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얼굴로 코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7. 3.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소재 B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구 구성1로 23 소재 청덕도서관 앞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인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 위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F호 주택을 G, H에게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개보수의 한도는 112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D으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중개수수료 100만 원, 컨설팅 비용 150만 원 합계 250만 원으로,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는 개인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판시 매매 중개 직후 D이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매수인 측 중개인에게 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29.경 500만 원, 2018. 10. 4.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D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D은 매수인 측 중개인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받은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그 중 500만 원을 매수인 측 중개인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사례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인바, 설령 그 돈 중 일부가 컨설팅 명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는 명목을 불문하고 법정 중개보수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4:20경 불상지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후 그 곳에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서 술냄새를 풍기며 물건을 구입하자 편의점 직원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지구대로 임의동행 후 같은 날 05:3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5. 04: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D와 서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여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6. 25. 05: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E지구대 안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 소속 경장 J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란에 위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결정시스템 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추성엽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4: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3. 2. 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차량을 폐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선고기일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레지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9: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빈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여, 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0:04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5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사고 지점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편도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2:52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주취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216%(채혈)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7. 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7. 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09:18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2. 9. 2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1.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 A은 2009. 10. 13.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C건물 D호에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주고 살고 있는데 가게 운영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A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다. 만약 A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D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수수한 전세보증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은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해당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이행각서사본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처벌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위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이익 귀속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래지났음에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2012. 9. 25. 선고되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받은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날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위 편취금원의 상당부분이 위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오래 되었음에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얻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3:18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의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여, 28세)에게 '귀여워서 맘에 든다. 1분만 이야기 하자. 내가 마음에 안 드냐'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위 아파트 건물의 층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자, 임의로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 집의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7: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동종 음주전과는 모두 약 15년 이상된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3:07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서, 2019. 6.경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약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결코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48

범죄사실 2019고단1448 피고인은 C과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3: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D이 C에게 욕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1990 피고인은 2018. 11. 13. 08:18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33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 치근 파열,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7. 0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차량진행신호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의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인 F의 진술이 유일한데, 단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적발하게 된 경위 등 그 진술 내용에도 합리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목격한 장소는 신호등에서부터 약 20m 정도 떨어진 거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의 CCTV 영상, 피고인 차량이나 단속 차량 또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F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반 여부의 논란의 소지를 막기 위해 객관적인 채증수단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보험 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0:30경 목포시 C건물 5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40세)이 직원 사건 외 E와 월급 수수료 문제로 오해가 있어 피고인에게 "언니 잠시만 얘기 좀 해"라고 하면서 손짓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 25-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는 무슨 애기를 해, 나가, 밖으로 나가, 이 쌍년아, 이 쌍년 네가 하는 짓을 이야기 해볼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D을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11. 1. 합의서(고소취소)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8

범죄사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100만원~500만원 누구나 입금!! 무상담대출, B'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인쇄물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이자 및 원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제천시 B에 있는 C 제천하소점에서 피고인(개명 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송달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정서 1. 피해자 입금내역표, 피해자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8:10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조양문 방면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 대기하는 차량 등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속도를 미리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사고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출동한 홍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난 안해 안해"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측정불응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02:30경 경북 영덕군 B 앞 길에서 C에 있는 'D' 앞 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담장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1. 9.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10: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위 D의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새끼야 치워, 측정거부로 니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호흡을 불어 넣는 척 흉내만 내어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과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2:4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에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교제 중인 E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E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자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 창문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창문을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도상해죄로 실형 1회,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범죄로 4회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특히 직전 사건에서 이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폭력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19:30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