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3. 29. 00:20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인턴의사 F가 친구인 환자 G을 진료하는 것을 보고 당직 의사가 진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턴의사 필요 없고 전담 전공의사 불러라, 야이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진료 똑바로 안하나. 여기는 의사도 없냐? 의사 빨리 불러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보고 만류하던 응급구조사 H에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치면서 "니는 뭔데? 의사 아니면 꺼져라, 따라 나와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당직의사 I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강제로 끌면서 "씹할놈 빨리 진료해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인 병원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진료행위를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던 보안요원 피해자 J(37세)에게 각각 번 갈아가며 "니는 뭔데? 의사 아니면 꺼져라. 따라 나와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1년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3차례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입건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대부분 10여 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명의 이용 피고인은 2012. 9. 17. 목포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목포시 F 대 284m² 토지를 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질부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C과 약정한 다음, 2013. 10.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C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 명의 이용 피고인은 2011. 5. 30. 목포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목포시 I 전 1,127m² 토지를 J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H와 약정한 다음, 2011.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H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이용 피고인은 2012. 4. 3. 목포시 L 답 863m² 토지를 M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K과 약정한 다음, 2013. 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K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2.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목포시 O 주변 마을 주민지원협의체의 총무로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주민지원협의체 총무직을 역임하면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에 따른 O 주변 마을 주민지원과 관련하여 추가 지원금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위 지원금은 O 주변마을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분배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질부로서 O 주변 마을에 거주하지 아니한 C을 지급 대상 명단에 포함시켜 C의 농협 계좌(P)로 지원금 2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후, C으로부터 현금으로 2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3.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민지원협의체의 총무로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은 지역 연고와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여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과 시민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주민감시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포시청 담당 공무원 Q을 통해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공사의 시공사인 R 주식회사 현장 대리인 S에게 주민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 줄 테니 피고인을 주민감시원 명목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하여 피고인이 주민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 S의 승낙을 받고 R 주식회사의 일용직 직원으로 채용된 후, 2011. 9. 경부터 2012. 6. 경까지 월급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 T(제2회), U, H, V, S, 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계좌 추적내용), 내사보고(C 보상금 관련 서류 편철), 수사보고(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K,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7. 15. 목포시에 횡령금 200만 원을 반환한 점, 2014. 7. 16. 배임수재 관련 추징금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4. 26. 22:1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4:1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다음 그곳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그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7.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부탁에 따라 D가 E에 합계 102,199,000원 상당의 휴대폰 등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이에 C은 2009. 1. 2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공급가액 102,19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용산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2기) 1.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 세금계산서 1. 판사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7.경 지인인 C(이명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가게를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3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에 위 3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어서 한 달 후에 위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했고, 그 외 별다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창고 내에서 피해자 D(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주먹질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창고 안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전체 길이 20cm 가량, 날 길이 9cm 가량)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분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사진, 피해부위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된 전지가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은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 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압수된 전지가위(증 제1호) 및 부엌칼(증 제2호)은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2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친구인 C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C의 휴대폰으로 '칼부림이 나야 한다. 집 앞에 있으니 빨리 와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C의 아들인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의 차로 다가와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총 길이 59센티미터, 칼날길이 42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9:2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국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동인천행 전동차를 타는 피해자 B(여, 28세)를 따라 타면서 바바리코트에 넣은 양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성기 부위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 시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범행동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21:00경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사동 소재 한양수자인 2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늘물 공원 방면에서 한양 수자인 아파트 204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사거리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던 E CA110V 오토바이 전륜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20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8.00:3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으로부터 같은 군 온양읍 운화리에 있는 남창삼거리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07

범죄사실 2014고정407 피고인은 2013. 1. 6. 18: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돼지목살 및 소주 등 도합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482 피고인은 2013. 3. 6. 21:00경 양산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80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경 울산 중구 C건물 102동 407호에서 피해자 D에게 "E은 건설 하청업체 사장인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는데, 빌려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그 중 일부를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000만원을 받아, 그 중 5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회에 걸쳐 합계 1,76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3: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외 4명에게 처음처럼 소주 3병을 안주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전과 및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21. 확정되고, 201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22.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인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사안의 경위를 확인받자, 술에 취하여 "씹할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고 고함을 지르며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7. 3. 22: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에서 그곳 경찰관들, 사건관계자들 및 기타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20분에 걸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씹할 놈아, 한 번 해볼까. 돈 줄게, 이제 보내줘. 이 개새끼야. "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후군 및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제까지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앞머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도사기, 모욕, 업무방해의 각 죄를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이 법원 2012고약18450, 2013고단531)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24.경 같이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A의 처가 갑자기 쓰러져 택시를 타고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갔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0. 24. 23:00경 E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인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응급실로 오게 된 경위를 묻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것을 알면 왜 여길 왔겠냐, 네가 환자를 보고 알아서 해야지 왜 물어보냐'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려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의사인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처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어 그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4. 18: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3에 있는 노원역의 7호선에서 4호선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1세)을 발견하고 성적욕망을 일으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동종범죄로 15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수치심 유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사거리까지 약 36km 가량 위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53 앞 도로를 영등포구청역사거리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0: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업소 업주인 E에게 "야, 재떨이 가지고 오라"는 등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취지로 충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울대를 세게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구타하고, 그 후 위 E의 만류 등으로 구타를 멈췄으나 다시 피해자와 언쟁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오 늘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뒤로 밀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13:15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06-8에 있는 의창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998,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3 LTE 스마트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그레이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20:53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26 비전타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천길 방향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명시할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초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국방부장관은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 훈련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0. 18.경 원주시 G, 103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4.부터 같은 달 6.까지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2013년도 이월 보충 동미참 2차보충훈련(22H)에 참여하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나.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11. 15.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이월 보충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H)에 참여하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위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38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현행법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른바 양심범으로서의 본건의 특수성, 해당법조의 법정형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35

범죄사실 1. 피해자 M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남양동 일대 현장에서 화성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수자원공사와 토석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임야 일대에 대하여 피해자 M에게 벌목공사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4. 충남 당진군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1. 6. 공사를 착공한다. 허가 내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착공하면서 돈을 돌려주고 공사선수금도 20%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 1,000만 원을, 같은 달 15.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늦어진다. 현대건설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토석채취공사를 수주했고 현대건설 현장소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27.경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Q 일대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실시계획 인가지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사계약도 발주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포항시에서도 특정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사실조차 없어 위 임야 일대에 대하여 피해자 P에게 벌목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50만 평 중 1차로 20만 평을, 1루배당 1,150원에 벌목공사를 하도록 하도급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벌목공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 피고인은 KT가 발주한 광통신케이블 관로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R에게 노무시공계약을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KT는 광통신케이블 관로공사를 외주회사에 발주한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7.1) 서울 서초구 S건물 2층 13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T가 발주한 광통신케이블 관로공사를 NS 통신이라는 회사가 수주하여 동후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내가 동후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노무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신에게 공사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착공 후 2개월 내에 기성금을 받아서 상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KT담당자 및 한강관리사업소 담당자 전화 / 수자원공사 담당자와 전화 / 포항시 담당자와 전화)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입금증, 사실확인장, 계좌거래내역, 벌목제근계약서, 공 사시공노무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서, 계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다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 해자들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3. 4. 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타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M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의 범죄 전력, 동종의 범죄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액 및 피해회복 여부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프린스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0에게 "내가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포스코건설에 팔기로 약정했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마치기 위해서는 서울 포스코건설 본사에 다녀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계약이 끝나면 후하게 인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4,5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포스코 건설과 특허매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주식회사 K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2.경까지 합계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변제를 받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8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서울 종로구 B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사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수주한 용인시 D아파트 옥상 엘이디(LED) 조명공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공사자재를 적정가격에 구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7. 의왕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조명기구 판매업체인 'G'에서 F로부터 위 조명공사에 필요한 조명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조명자재의 실제 가격이 합계 15,739,000원임에도 마치 조명자재를 합계 32,664,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F에게 자재대금 명목으로 32,664,000원을 송금한 다음,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인 H 명의의 계좌로 3,200,000원을, 2012. 8. 20. H 명의의 계좌로 10,306,000원을, 2012. 11. 1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 2012. 12. 2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90,000원을 송금받아,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가장한 가격인 32,664,000원과 실제 가격인 15,739,000원의 차액에 가까운 합계 16,8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16,896,600원을 취득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가 제출한 거래내역 및 전화통화) 1. 거래명세표 사본, (주)C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6. 14:00경 위 장소에서, 포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 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텐트 야영장 사용 비용으로 40,000원, 카라반 야영장 사용 비용으로 55,000원 등을 받고 야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야영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민원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야영장업을 영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무등록야영장업이 한 차례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