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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2020. 2. 1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E(여, 가명, 19세), 피해자 F(여, 가명, 19세)을 만나게 되어 같은 달 13. 02:30경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함께 같은 구 G호텔 H호에,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함께 같은 구 I모텔 J호에 각 투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한 후 같은 날 03:43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파트너를 바꿔서 간음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1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들의 상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위 각 객실의 카드키를 교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4:29경 위 I 모텔 J호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카드키를 이용하여 위 J호실의 문을 열고 객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F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후,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 F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4:35경 위 G호텔 H호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카드키를 이용하여 위 H호실의 문을 열고 객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 E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 E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F은 잠이 깬 상태로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전자정보 출력물(카톡대화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피해자 F에 대한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형법 제32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 미수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형법 제32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준강간 미수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들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파트너를 바꿔 피해자들을 준강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종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1:30경 광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85세)의 집안에서, 평소 피해자가 치매환자로 기억력, 인지 및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집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 한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성기를 꺼내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얼굴 부위에 가져가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다리를 밀쳐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다댄 뒤 피해자를 강제로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입 안에 넣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사례회의록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는지), 수사보고(CCTV 화질 개선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증 치매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동네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7:00경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너 죽이고 나는 감방 가면 돼 개새끼야. "라고 욕설, 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42cm)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참고로 설시한다. 의 태양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22: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해시 용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태웅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태웅 뒷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강서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및 확인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 무인을 한 후,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D으로 하여금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E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 경찰로부터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단말기 액정화면에 권한 없이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를 위 경찰에게 제출하여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E),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증거기록 제11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가. 사문서위조 · 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 · 행사죄(제1 범죄 내지 제3범죄)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자 신의 번호인 것처럼 진술하고, 친구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를 위조·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친구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밝혀져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50만 원의 벌금형을, 2016.5.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5. 01:23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신일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4경 의왕시 청계동 154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신의 음주, 무면허운전을 알려 자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오리사육 및 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2017고단27]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5.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D의 임금 6,664,8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0,629,2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11. 8. 15.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12,577,67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86,504,6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3] 3. 근로기준법위반(임금정기지급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 경부터 위 업체에서 근로한 E의 2016. 7. 임금 2,422,977원, 2016. 8. 임금 2,023,897원 합계 4,446,87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8명의 임금 합계 206,423,35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4.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청산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6.부터 2016. 4. 20.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5,523,32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23,646,406 원을 당사자 간지 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1,951,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퇴직금 합계 99,492,0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122] 6.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2,735,0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60,831,9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H의 퇴직금 7,946,7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58,644,9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 처벌불원의 의사: 기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1~5. 기재 각 근로자들 전부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소기각판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모두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외동파출소 방면에서 입실리 철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면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51세)를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와 본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우측 풀숲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 주간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고 당시 착용한 의류 촬영), 수사보고(최초 사고 목격자 상대 조사),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인적피해 상황), 차적조회, 무인단속자료관리 조회화면, 수사보고(H 스파크 블랙박스, CCTV 영상분석, 피의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차량이 외동파출소 앞 스쿨존 CCTV에 포착된 장면), 수사보고(피의차량 차번인식용 CCTV상 이동 동선 파악),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및 피의차량 파손 촬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사고 관련 CCTV 및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첨부), 수사결과보고,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변호인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누나 I 진술 청취),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본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충격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피고인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또한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12. 경까지 경남 양산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2. 19:20경 위 'C' 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에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태국국적의 E(여, 29세), F(여, 31세) 등 3명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겠다고 찾아온 남성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각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 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종업원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사실에 나타난 영업일수 17일 ※ 성매매대금 100,000원 × 1일 평균 손님 6명 × 분배비율 50% 5,100,000]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영업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경부터 부천 원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면서 국소마취제와 반영구 문신기계 및 재료들을 구비해 놓고 위 가게를 찾아온 손님 에게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24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까지 손님 144명에게 눈썹, 아이라인, 입술 문신 시술을 해주고 한 부위 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아 월 평균 약 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증명, 촬영사진, 고객관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가정형편, 범행에 이른 경위, 기간, 매출 이나 수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5: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18세)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되자 화가 나 근처 상호불상의 마트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구입한 뒤 피해자를 치킨집 창고로 불러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이(국선) 판결선고 2020. 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3:10경 광주시 역동 73-61에 있는 시도 23호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46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택시가 먼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등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현장사진, 112 통보,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갑자기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9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엄현재(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희영(국선) 판결선고 2020. 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0:00경 피해자 B(75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하남시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던 중,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로상에서는 차량을 정차할 수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0:07경 하남시 선동 416에 있는 선동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전부 지불할 수 없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단서 및 진정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there is a gre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갑자기 때려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22. 0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암동 121-1에 있는 덕정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덕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976,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D) 1. 의무보험 가입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청취 - 전치 3주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빙된 도로에서 감속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결빙된 도로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27.경부터 2011. 4월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1005호에 있는 피해자 (주)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약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약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8회에 걸쳐 합계 203,853,91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일람표, 각 잔고확인서, 각 경력증명서,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 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과 횟수, 그리고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551 강변북로 도로를 4차선 중 1차선을 따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가 자신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K5 승용차가 고장으로 정차하는 것을 보고 차량 진행속력을 줄였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연달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증객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551 강변북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3: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종업원 F에게 막걸리를 더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주잔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형 화물 견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동 876-5에 있는 신우빌라 19동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 도로상에 도착한 후 주차구획 안에 주차하기 위하여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뒤 부분에 차량을 견인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후방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 유도하는 사람을 두거나 먼저 사이드 미러로 후방을 확인한 후 계속해서 후방을 꼼꼼히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면서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처음 사이드 미러로 후방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만연히 믿고 이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9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외상성 손상등으로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도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탁을 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