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D(3세), E(4세), F(3세), G(여, 3세), H(3세), I(3세) 등의 담임교사로 피해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위 C 어린이집 다람쥐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E이 낮잠을 자지 않고 누워서 바로 옆 서랍장에 매달려 있는 고리를 만지작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손을 1회 치고, 발로 피해아동이 누워 있는 베개를 미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6.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위 어린이집 다람쥐반 교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19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5]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1. 녹취록(순번 18), 속기록(순번 64) 1. 각 CCTV 동영상 CD(순번 75, 83)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81, 8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아동들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만 3, 4세의 유아들로서,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피해아동들을 보육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힘으로 피해아동들을 제압하여 강제로 앉게 하거나, 피해아동들의 손을 치고 피해아동들이 누워 있는 베개를 발로 밀치거나, 피해아동들의 머리 내지 양손목을 붙잡고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훈육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건 당시 피해아동들의 태도 및 반응, 이후 피해아동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보였던 행동, 피해아동들을 진료한 의사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감, 심한 스트레스를 주기에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제3조 제1, 2항),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제18조의2 제1항), 보육교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육 이념 및 보육교직원의 책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을 보육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 및 그 부모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6명의 피해아동 중 3명의 피해아동 및 그 부모들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아동들의 생활습관 개선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아동 D, G, I의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0. 13:0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G을 들이 요 위에 내려놓고 피해아동의 양 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83)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낮잠을 자지 않는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눕도록 한 후 피해아동을 토닥이거나 눈 부위를 어루만지며 잠을 자도록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양 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눕도록 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매우 짧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