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21: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에게 외상술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위 주점 화장실에서 비닐봉지에 대변을 본 후 소변기 옆에 그대로 두고 가서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19:00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소주 한 병을 손에 들고 출입구 앞에 있는 소파에 누워 약 1시간 동안 잠을 자 위 다방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02:00경 강원 화천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L과 술값 문제로 몸싸움을 하여 그곳에 있던 화분 3개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떠나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 강원 화천군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에서 제25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75,000원 상당의 재물인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7. 강원 화천군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6항에서 제36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20,000원 상당의 재물인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T,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주점 내 피해상황 사진첨부)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2014. 7. 18.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2013. 6. 10.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아님.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졸렬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영업상의 손실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상해죄, 업무방해죄, 공갈죄, 명예훼손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업무방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개과천선 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자숙 및 개전(改悛)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I, F와 각 합의하였기는 하나,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및 피고인의 평소 행실로 보아 위 피해자들이 얼마나 진정한 의사로 합의에 응했는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합의는 일단 범죄행위가 있고 나서 사후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피해가 재산적 피해가 아닌 신체적·정신적 피해인 경우에는 금전적 위자(慰藉)에 불과할 뿐 피해의 원상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양형에 반영함에 있어 신중을 기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9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 19. 14: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원 화천군 U에 있는 V소방대 사무실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소방대원인 피해자 W(57세)의 몸을 건드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W 작성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