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여, 60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마치 다른 사람이 빌리는 것처럼 허무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경 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택배차량 안에서 B로부터 계속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허무인 D 명의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A4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D, 안녕하세요 ~ B로부터 금일백(1,000,000)만원을 융통하고자 부탁드리며 선이자를 시작으로 할 것이며 불입은 월 원금 이십(200,000)만원에 월이자 일십(100,000)만원을 5회 분납지급하기에 차용증을 제출합니다. 2020년 2월 2일 채무자 D”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피고인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무인 명의 차용증 24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경 의정부시 E 자신의 거주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무인 명의 차용증 243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그 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장동료가 차용하는 것이라며 허무인 명의로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여 오다가 계속하여 ‘직장동료 D이 1,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면 5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자로 1,5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증이 없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기에 허무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고, 아울러 택배 배송일을 하면서 한 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허무인 명의로 차용한 돈을 변제해야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00,000원을 공제한 9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합계 21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현황 및 일자별 일람표, 공정증서 8장 1. 2020년 2월 ~ 5월 차용금 현황 15장, 고소인 작성 장부 19장, 상가주택전세계약서 1장, 계주(F, G)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 6장, 이행각서(2020.5.11.작성, A B 작성) 4장, 공정증서(2020.6.1. 작성, 5억원 상당) 8장, 고소인 제출 일람표 및 장부 35장, 차용증(채무자 D 외 242명)-2020.2.2.부터 2020.5.8.까지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서, 채권양도에 대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허무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D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G의 모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개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아파트 월세계약서’ 임차인 성명 란에 ‘G’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특약사항 란에 ‘보증금 및 월세는 엄마 A이 관리하며 엄마가 거주함’을 각 기재하도록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임대인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 H이 일단 피해자 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는 ‘I 지점장과 문제가 있어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의 차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경찰조사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H과 피해자가 통화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H과 피해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수화기 넘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임대인 D 역시 H이 당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목격자 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이미 피고인, 피해자,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고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내용(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과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이 상당히 경과한 시점에서의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과는 상반된 구체적인 진술로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시점에 그 진술 내용이 자세해지는 것은 이례적인 점, H은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면회를 간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행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조합임원인 사람이다.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함)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대의원인 D로부터 ‘조합원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 명부’(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전체 명부)에 대한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 청구를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대의원인 위 D로부터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조합원 명부(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전체 명부)에 대한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 청구를 받고도 조합원의 주소를 누락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함으로써 위 청구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대의원인 위 D로부터 ‘매매로 인한 조합원 변동 파악’을 목적으로 ‘2020. 6. 10. 기준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 명부’(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전체 명부)에 대한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 청구를 받고도 일부 조합원 484명의 주소를 누락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함으로써 위 청구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대의원인 D로부터 ‘조합원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2020. 7. 1. 기준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 명부’(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전체 명부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에 대한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 청구를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1. 1. 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한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한 성명불상자(일명 ‘BE’)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미리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 13:00경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BG회사 직원이다. 종전 X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결심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이다. X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6개월 이내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기로 서약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대출금의 24%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를 완납하면 BG회사을 통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계좌 거래가 불가능하니 직접 만나 완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X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11:30경 인천 중구 BH에 있는 ‘BI’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징금 명목으로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5. 10:00경 경기 군포시 AC 1층 ‘A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X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완납증명서에는 “사용용도 : 금융기관 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발급기관 : X(주),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15일 현재로 아래와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BF,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L200304546, 대출일자 2020. 03. 04. 대출구분 신용대출, 납부일자 2020. 7. 15., 납부금액 19,200,000원, 대출상태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BF,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2020년 07월 15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말미에 “X(주)” 기재와 그 옆에 X(주)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AD’ PC방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위와 같이 작성된 X(주) 명의의 문서를 ‘X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주) 명의의 ‘X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BF으로부터 현금 1,92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X(주) 명의로 된 ‘X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X(주) 명의의 사문서인 ‘X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F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 첨부), 위조 사문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메모 첨부),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바,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2017년 이전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별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경찰서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범의 확정적이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1. 202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07:2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자재 창고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D(남, 48세)와 직원인 피해자 E(남, 69세)이 있는 가운데 소주 병 2개와 막걸리 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상의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다 죽여 버린다, 죽을 놈 많다, 나 여기서 제사 지내러 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10:3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내 이야기 좀 들어라 씨팔년아!”라고 하고, 위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너는 끝났다, 너는 나를 자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다”라고 하고, 자재 창고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던 업무 내용을 지운 뒤 낙서를 하고, 이를 말리려는 회사 직원들과 언쟁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08: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와 F 등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씨팔년아, 미친 개새끼야, 씨팔놈아, 다 죽여버린다, 모가지 따버리기 전에 감방에 넣어라,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겠다, 미친 개새끼가 어떻게 날뛰나 한번 해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D가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차량 앞을 가로막고 “나를 밀고 나가라!”라고 하며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혼한 전처 C과 올케와 시누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6.경 피고인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던 위 C으로부터 ‘딸의 결혼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니 위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C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신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1. 5.경 피해자로부터 ‘잔여 대출금 1,5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과 수고비 1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테니,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5. 20.경 1,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차용증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2020. 4.경에 이르기까지 C이 위 잔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고, 법무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위 약속어음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수고비 1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1,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경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기에 이에 차용증서를 작성합니다. 추후 2013년 5월 20일 이전에 지불키로 한다. 2011년 5월 20일’라고 기재한 후, 당초 피해자로부터 작성 받은 수고비 1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반으로 접어 그 하단에 ‘주소 : 서울 서대문구 EAPT F호, 차용인 : B’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위 차용증서 하단에 붙여 1부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4.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B의 차량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가압류신청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B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의 소 소장을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소장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차용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20. 9. 11.경 소를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가압류 신청서 사본, 고소인 명의 위조차용증 사본, 대여금청구 소송자료, 대여금청구 소송사건 진행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소인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그 차용증을 기초로 소송사기의 실행에까지 나아갔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송사기에 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고소인측 상호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청도군 H의 마을 이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마을 주민들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피해자 회사’라 함)이 2020. 8. 1.경부터 위 K 부지에서 우사 신축공사를 하게 되는 것을 알고 주거지 인근에 우사가 신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사 관련 차량이 공사장 부지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고 각자 운행하는 트랙터 등을 위 공사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길이 약 273m, 폭 3.8m) 위에 세워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9. 21. 21:00경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각 보유한 트랙터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자가 보유한 경운기를 운전하여 나와 위 도로 상에 위 농기계 7대를 일렬로 세운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14:00경까지 주차해두어 그 무렵 위 진입로를 통행하는 위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 관련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공사 업무가 진행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도로 무단 점유사진, 위성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17, 18, 19, 20,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통행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포장된 해장국 1인분을 받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해장국과 소주병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29

범 죄 사 실 2020고정929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일대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다. 조합 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영업권 보상 조사업무 지원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6. 8. 20. 총회경호경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7. 2. 2.경 사업성 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7. 6. 1.경 이주비 대출 업무 협약서(D은행, E 주식회사)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7. 6. 2.경 수수료 약정을 하고 약정서(D은행)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5. 6. 12.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6회에 걸쳐 각 서류의 의무공개기한인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968 조합 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 제37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작성한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5회에 걸쳐 각 서류의 의무공개기한인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5 서울시 실태점검결과, 고소보충서 및 추가 입증자료, 560건의 목록, 수사보고(미공개 또는 지연공개된 서류들의 작성일자 확인) 2020고정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정보공개지연목록, 수사보고(참고인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2018. 2. 9. 이전 범행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2018. 2. 9.부터 2018. 10. 13. 이전 범행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2018. 10. 13. 이후 범행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아내인 B과 가정불화로 다툼이 되고, B이 피고인과의 동거를 거부하고 주거지에 돌아오지 않자 기존에 B에게 교부하였던 생활비 등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B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B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B에 대한 소송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일금 이천만원을 채무자 B이 차용한 것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채무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9.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B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5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원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그 입증자료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해자 B을 피고로 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8. 7. 17.경 1,000만원을, 2019. 1. 6.경 1,000만원을, 2020. 6. 30.경 150만원을 각 대여해주었으나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라는 허위의 내용의 청구원인으로 21,500,000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입증자료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위 대여금청구의 소가 취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1,500,000원의 대여금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의 기재 및 형상 1. 수사보고서(소송 진행 이력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8. 17:0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복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카드로는 복권을 구매할 수 없다고 하자, “아 씨발 그런게 어디 있노. 니가 뭔데 카드가 안 되노. 그런 법이 있으면 법조항 한번 가져와 봐라 한번 보자. 대한민국에 카드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노”라고 말하면서 카드를 내밀고 계속해서 복권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씨발년 니가 뭔데 복권이 카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라며 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반복적으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의 고모 E에게 “니 오늘 잘 걸렸다. 니 오늘 내가 한번 제대로 갈바 줄게”라고 하면서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복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카드로는 복권을 구입할 수 없다고 하자, “아 씨발 그런게 어디 있노. 니가 뭔데 카드가 안 되노. 그런 법이 있으면 법조항 한번 가져와 봐라 한번 보자. 대한민국에 카드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노”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니가 뭔데 복권이 카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60세)는 E 상가에서 각자 자영업을 하는 자들로, 피해자가 상가 관리인으로 선출된 이후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오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4. 18:20경 성남시 수정구 F, G호 H사무소에서 손님 세 명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모여 있는 중 부동산 내로 들어가 계약을 하려고 기다리는 손님인 I에게 계약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부동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단으로 업무 중인 사무실에 들어가 고성을 치고, 손님을 내보내려는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이에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바로 퇴거하지 않았고, 문을 열고 나갔다가 2회에 걸쳐 다시 부동산 내로 들어오는 등의 행동으로 퇴거불응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4. 18:20경 성남시 수정구 F, G호 H사무소에서 손님 세 명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모여 있는 중 부동산 내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저여자는 부동산 법을 위반한 전과자”라며 고성을 지르고, 손님인 I을 내보내려고 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단으로 업무 중인 사무실에 들어가 고성을 치고, 손님을 내보내려는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이에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바로 퇴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문을 닫았지만 강제로 문을 잡아당겨 열고 침입하는 등 2회에 걸쳐 다시 부동산 내로 들어오는 등의 행동으로 퇴거불응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2. 14. 18:28경 성남시 수정구 F, G호 H사무소에서 위 장소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근처에 갔다가 부동산 앞에서 J에게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욕을 했다는 말을 듣게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님 세 명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모여 있는 부동산 내로 들어가 “내가 왜 미친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부동산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9,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업무방해, 폭행 등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안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각 벌금 7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판사 박상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09:10경 피해자 B(여, 29세)이 운영하는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건물에 있는 E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내일 돈 줄 테니 마스크를 달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약국을 이용하려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약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18. 09:20경 피해자 F(남, 35세)가 근무하는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내 환자 분류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 가 병원 원무팀 직원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처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죽을 날짜를 받고 병원에다 휘발유를 뿌려서 자살할거다. 새벽 2~3시에 아무도 없을 때 병원에 불 지르고 자살할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녹취파일), 수사보고(E약국 CCTV), E약국 CCTV 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한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C는 B 유한회사 소유의 건물 D호외 70개호실을 임차하여 ‘E’라는 동물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 4개월간 임대료 1억 4,000만 원 상당을 미납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2:50경 부산 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업장폐쇄’가 되었다고 적혀 있는 A4 용지를 출입문과 E로 들어가는 통로 주변 6곳에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동물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매, 범행현장 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이전에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5. 18:20경 김포시 B건물 관제실에 주취 상태로 방문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56세)에게 “좆같은 새끼, 어디 주민한테 지랄이야, 개새끼 너 개새끼야 건방진 새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듯 가리키고 방제실 구석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얼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듯 가리키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제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방재실 근무자 D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어디 주민한테 지랄이야, 개새끼 너 개새끼야 건방진 새끼”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제실사진, CCTV 캡처사진, 영상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 14:44경 부산 서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식당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테이블 4개를 엎어놓고, 냉장고에 보관 중인 생선, 돼지고기, 달걀 3판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와이어형 잠금장치를 이용해 출입문을 시정하여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등어 8마리, 시가 18,000원 상당의 달걀 3판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품손괴 등 사진 1. 카카오톡 메신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북구 B 일대 50,988㎡(15,424평)를 재건축하는 토지 소유자 55명이 설립한 C 추진위원장이었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추진위원회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작성된 2017. 3. 30.자 제38차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에 등재하여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의사록 등이 작성된 후 15일이 지난 후 인터넷에 등록하여 공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9.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E로부터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수입 및 지출내역서, 행정공문서, 추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E에게 위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개요청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2호(2018. 2. 8. 이전의 의사록 등 미공개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2018. 2. 9.부터 2018. 10. 12. 이전의 의사록 등 미공개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나머지 의사록 등 미공개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열람, 복사 요청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법정기간을 도과한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문서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E에게 송부한 점, 피고인이 법정기간을 도과하게 된 데에 고소인의 과실도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1979년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