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89

공소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E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 가,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문중회의록 1매,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1매, 영수증 3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가. 문중회의록 피고인은 2007. 3.경 장소불상지에서 종이에 '문중회의록'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일시 및 장소 1985. 5. 5 F 자택, 참석자 G 외 13명, 안건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서 승락 결의 안건, 부동산, 경산군 H, I, J, 문장 G,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 5.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거, 매수인 A이 매매대금 2,609만 원 및 추가 지급 6,273,200원, 총 대금 32,363,200원을 입체, 매도인 K에게 지급한 바 종중에서 수납 지급코저 하며, 종중에서 매수인 A에게 지급 못할 경우 위 부동산을 A에게 이전등기하기로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한은 2008. 12. 31.까지 하고(원리금) 위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서를 승락코저 문중원들의 의견을 듣다'라고 기재한 후 문중원 L, F, M, G 등이 동의한 것처럼 기재하고, '1985. 5. 5. E종중 문장 및 대표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도장을 찍고, '참석자명단'에 G 등 14명의 이름을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등의 명의로 된 문중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피고인은 2007. 3.경 장소불상지에서 종이에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부동산의 표시 경산군 I 임야 6,325평, 경산군 H 임야 9,541평, 경산군 J 2정4단보(7,200평), 위 부동산은 E종중 문장 및 대표자 G와 부동산 대금을 입체한 매수인 A은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중간생략) 제4조 위 종중 문장 및 대표자 G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매수인 A에게 위 부동산 입체대금을 종중에서 수납하여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5조 위 종중 문장 및 대표자 G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매수인 A에게 부동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부동산을 매수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한다,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일 1985년 5월 10일, 위 계약자 문장 및 대표자 G, 위 부동산 매수인 A, 명의신탁 작성 및 입회인 사법서사 N라고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영수증 위조 1) 1982. 2. 12.자 영수증(금액 21,000,000원) 위조 피고인은 2007. 3.경 장소불상지에서 종이에 '영수증'이라고 기재하고, "1. 일금이천 일백만원정(₩ 21,000,000원), 2. 부동산 표시(선산), 경산군 H 9,541평, 경산군 I 6,325평, 경산군 J 2정4단보(7,200평), 상기 부동산 매매 대금에 대하여 1975년부터 1981년까지 매도인 K 예금구좌에 입금한(중도금 7회분 연 300만 원) 2,100만 원을 문장 G가 부동산 매매대금 및 농협 입금 확인서 원부를 찾지 못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중도금 조로 정히 영수합니다.(단 1974년 1월 5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함), 1982. 2. 12일, 위 영수인 성명 K, 주소 경산군 O, E종중 귀중"라고 기재하고, 영수인 K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영수증1매 위조하였다. 2) 1982. 2. 26.자 영수증(금액 26,090,000원) 위조 피고인은 2007. 3.경 장소불상지에서 종이에 '영수증'이라고 기재하고, "1. 일금 이천 육백구만원정, ₩ 26,090,000원, 2. 부동산의 표시, 경산군 H 9,541평, 경산군 I 6,325평, 경산군 J 7,200평, 상기 부동산이 매도인의 소유인바, 위 대금으로 매도하고 위 부동산 대금을 정히 영수합니다.(단 1974년 1월 5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함), 1982년 2월 26일, 위 영수인 및 매도인 성명 K, 주소 경산군 0, 매수인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1982. 5. 18.자 영수증(금액 6,273,200원) 위조 피고인은 2007. 3.경 장소불상지에서 종이에 '영수증'이라고 기재하고, "1. 일금 육백이십칠만삼천이백원정 (₩ 6,273,200원정), 2. 부동산 표시, 경산군 H 9,541평, 경산군 I 6,325평, 경산군 J 2정4단보(7,200평),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1974년 1월 5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은 추가로 받은 것임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1982. 5. 18. 위 영수인 성명 K, 주소 경산군 O, E종중 귀중"이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문중회의록,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담당재판부를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아 위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종중이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판시 문서들의 위조 여부 위 공소사실 중 판시 문중회의록,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영수증 3장(이하 위 문서들을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문중회의록,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영수증 3장, 예금거래신청서(증거기록 409쪽), 내용증명(증거기록 732쪽) 등이 있다. 위 영수증 3장의 작성명의인인 K는 일관되게 위 영수증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날인된 인장은 본인의 인장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K가 인감으로 사용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인장(위 예금거래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장)은 위 영수증 3장에 각 날인된 인장과 다르다. 문중회의록의 경우 그 뒷장에 참석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는데, 문중회의록과 다른 필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중회의록은 한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참석자들의 성명은 대부분 한자로 기재되어 있고 명단 아래 2명만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 다른 필체로 '1985. 5월 5일 F 댁 명의신탁결의자 1974. 1. 5. 부동산매매계약서 의함'이라는 기재까지 가필되어 있다.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는 문중회의록과 같은 필체로 기재되어 동일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문중회의록과 마찬가지로 문장 및 대표자 G라는 기재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인장은 G가 1993. 3. 31.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날인된 G의 인장과 다르다. G 명의로 작성된 1993. 12. 5.자 확인서 및 위임장(증거기록 326쪽)에도 위 문중회의록 및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 역시 위 내용증명에 날인된 G의 인장과 다르다. 또한 G는 위 내용증명에 대부분 한자를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위 문중회의록과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는 모두 한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G는 위 내용증명에서 판시 부동산에 대한 Q의 매수사실을 부인함과 아울러 여전히 종중의 소유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전에 조건부이기는 하나 판시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넘기기로 하는 내용의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은 선뜻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래 2.항에서 보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문서는 그 작성명의자인 G, K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위조된 문서들이라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의 위조 여부 및 범의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이를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함과 아울러 담당재판부를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각 판결서, 사건 검색(증거기록 8~9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확인서, 합의 및 고소취하서, 종중회의 결의서, 사실확인서,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종중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들에서도 패소한 사실이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문서의 위조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하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에 관여했다는 사실 내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위 1.항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의 위조에 관여했거나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의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을 몰랐을 수도 있다. 이 사건 각 문서는 사본이 아니고 원본인바, 종중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여러 건의 민, 형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이 사건 각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문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문서위조나 그 행사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민, 형사 소송에서 위조된 문서라고 판단받은 적도 없다(이 법원 2007고단4488 위증 등 사건에서 위조된 문서라고 판시한 1982. 2. 26.자 영수증, 이 법원 2007노689 위증 사건에서 실시한 감정에서 K의 서명필적이 편집복사하여 전사된 것이라고 추정한 1982. 2. 26.자 영수증은 증거기록 200쪽에 있는 영수증이지 이 사건 영수증 중 1982. 2. 26.자 영수증이 아니다).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에서 "이 사건 각 문서에 사용된 용지는 근래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재된 볼펜 문자 필적, 날인된 인영도 근래가 아닌 기재년도경에 작성되거나 날인된 것으로 추정하여 전체적으로 근래가 아닌 기재년도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다만 위 감정에서도 이 사건 각 문서가 작성된 정확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함).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7. 3.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 그 전제사실은 위 감정결과와 배치된다. 위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에는 명의신탁 작성 및 입회인 사법서사 N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N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1974. 1. 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321쪽), 1982. 2. 26.자 각서(증거기록 335쪽)에도 N의 날인이 있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매도증서(증거기록 155쪽)에 위 문서들과 유사한 필체의 기재가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위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가 법무사(구 사법서사) N 등 피고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일 수 있고, 나머지 문서들도 그와 필체가 유사하여 N 등 피고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일 수도 있다. 피고인이 종중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여러 건의 민, 형사상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이 사건 각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문서를 발견하여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적어도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2013. 2. 28. 이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문서가 위 감정결과와 같이 20여 년 전에 작성된 것이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 용지가 상당히 오랜기간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어 보관되어 있던 문서들이라고 오인할 수도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경위로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