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1:05경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다산저수지 진입로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달성사거리 방면에서 포항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굽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위 일시경 강우로 인하여 도로 표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포항 방면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5 부위의 골 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3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사본, 견적서 사본, 탄원서, 감정의뢰회보서,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중앙선침범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은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4:27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4-8번지 앞 노상에서, B 카니 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도로를 막고 잠을 자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1:3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혜화역 인근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해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위 D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잠만 자려고 하여, 위 D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소재 서울 성북경찰서 정문 앞으로 운전해 갔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2. 21:40경 서울 성북경찰서 앞 노상에서 위 D이 그곳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관 F(21세)과 함께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구타를 하다 위 F이 피고인의 구타행위를 제지하고자 몸을 붙잡자 갑자기 발로 위 F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과 폭행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무전을 받고 도착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G(2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니가 병장들에게 갈굼받은 설움을 아느냐, 씨발,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맞장 뜰 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46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교통순찰차 순17호로 호송되는 도중, 순찰차 뒷자리에서 발길질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위 I로부터 제지를 받자 입으로 위 I 의 왼쪽 팔뚝 부위를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체포된 사람의 신병관리 등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2.경부터 2012년 12월 중순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공사현장 총괄책임자였다. 1. 피고인은 2011년 11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E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F의원에서 전기공사를 한 G의 계좌이니 2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불러준 계좌는 전기공사를 한 G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였으며, 200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G에게 건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년 11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H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F의원에서 목공일을 한 I의 계좌이니 368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불러준 계좌는 목공일을 한 I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였으며, 368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I에게 건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36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작업일지,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1. 04:40경 가평군 B, 103호(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위 경사 E을 상대로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의 부인을 향해 냄비를 던지려는 피고인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경사 E의 멱살과 팔을 붙잡아 벽 쪽으로 밀치며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7. 22:18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시 청북면 옥길리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산시예천동에 있는 호수공원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및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43,952,000원 상당의 C 랜드로버 프리랜더 2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964,800원, 리스 기간 44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결된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0. 6.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6. 12.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리스계약 해지통보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리스계약 해지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0월) ■ 구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요소 : 주요(처벌불원), 일반(횡령범행)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횡령물품의 가액, 재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 □ 감경사유 : 자백, 반성, 처벌불원, 동종 범행 전력 부재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초순경 울산 남구 G 지하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각 공동업주로 게임기 구입, 게임장 임차, 게임장 관리,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이 각 종업원으로 환전,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게임장에서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2대를 설치하였다. '야마토' 게임기와 '바다이야기' 게임기는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야마토' 게 임기의 경우 빨강색, 녹색 등으로 화면색이 바뀌면서 선장 등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면 포인트가 최고 1,000,000점까지 연속적으로 적립되고,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경우 해파리, 낮거북이 등이 화면에 나타나면 포인트가 최고 1,000,000점까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등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들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20.경부터 2014. 1. 2. 경까지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2 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위 기간 동안 16,7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2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휴대전화사진 1. 각 게임기 설명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죄는 게임결과물 환전이 아니라 게임기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각 780만 원{=1,560만 원(=120만원×13일 : 2013.12.20.~2014. 1. 1.까지)}×1/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죄를 수회 범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단기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3. 피고인 C 동종의 죄를 범한바 없고, 종업원의 지위에서 가담하였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나,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는 등 다른 종업원에 비하여 기여한 정도가 비교적 큰 점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한 종업원에 불과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여자 친구와 함께 거주지인 울산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대구로 올라 와 여관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자동차를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13:18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41세) 소유인 E 에스엠5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열려진 창문 틈으로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를 뒤졌으나,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1.경부터 2014. 4. 2.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0 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버지니아 담배 6갑, 현 금 82,8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연번 1번, 1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현금 등이 없는 등의 사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 도난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20: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삼거리를 우산지구대 쪽에서 우산초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정차하거나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59세)의 대퇴부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도로 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대퇴부와 복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 후륜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및 혈기흉 의증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20:28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광주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66,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10월에 처하고 위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3. 18:45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옥천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동화면 방면에서 옥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에는 D 운전의 E 관광버스가 주차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관광버스를 충격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관광버스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로 하여금 오른쪽 대퇴골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20:18경 광주 동구에 있는 G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사고 발생의 경위(주차되어 있던 관광버스가 별도로 비상등을 켜 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오페라예식장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상동에 있는 의창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1. 점유물이탈횡령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365 용마사거리를 지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B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광진구 C 자신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50cc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4. 1. 23.까지 위 주거지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중국집까지 출, 퇴근을 하는 등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측정수치 0.109% + 감소수치 0.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509에 있는 신세화빌라 앞 노상을 하늘채아파트쪽 이면도로에서 나와 콜롬비아 공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한 차량들이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취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63세)가운전하던 D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여파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E이 주차하여 둔 F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위드마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8.21: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5층 입원실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D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다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 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8: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문경시 B에 있는 C웨딩 앞 도로를 C웨딩 쪽에서 문경소방서 쪽으로 도로를 가로 질러 횡단하다가 갑자기 유턴하여 다시 C웨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중앙선 근처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점촌 시내 쪽에서 예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케 하여 위 버스 전면부로 C웨딩홀 사자비석 및 담벼락, 전봇대 등과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0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여행사 소유의 버스 수리비 8,646,183원 및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봇대 수리비 14,191,188원, 주차해 둔 피해자 J 소유의 K 모닝 승용차 수리비 7,779,956원, 담벼락 수리비 2,366,000원, 사자비석 교명주 수리비 4,855,000원 합계 37,838,32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버스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상해 정도 관련) 1. 진료내역 및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및 각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월 내지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3: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모텔" 611호 내에서 피해자 E(32세) 외 5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고 "A 반장님, 중국 사람한테 문신을 보이면 안 된다, 중국 사람한테는 안 통한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내지 4회 때리고,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모양의 도자기 재질 재떨이(높이 12cm, 지름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최근 30년 이상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5

공소사실의 요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면적 100m2 이상 900m2 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3. 6.21.경 전남 화순군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인 면적 270m2의 축사를 이용하여 소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소정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참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50조제3호, 제11조 제3항 소정의 신고대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비록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가축분뇨법의 위임 없이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는 그 조문의 기재 내용과 입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 범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배출시설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배출시설을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728 판결 참조), 그런데,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오수처리법'이라한다) 제2조 제4호는 11"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11호는 "가축'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에 따라 오수처리법 시행규칙 (2007. 10. 1. 환경부령 제 24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의2는 "법 제2조 제11호에서 '환경 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소 • 돼지 ·젖소·말·닭·오리 · .양 및 사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축분뇨법 제2조 제3호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1호는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가축분뇨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법 제11조 제 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면적 100m²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령 시행 이전에 설치된 면적 100m² 이상의 소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법령이 제정된 이후에도 배출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상 관없이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축분뇨법령 시행 이전인 1992년경 이 사건 소 사육시설 270m㎡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소 사육시설을 가축분뇨 법령 시행 이후에도 종전대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가축분뇨법령 시행 이후에 비로소 면적 1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 13,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한나화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104동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D에서, 클럽 운영에 관하여 피해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어 피해자가 자물쇠를 이용하여 클럽 출입문을 막아 놓자, 아파트 주민들을 출입시키기 위해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클럽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그 효용을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아파트 D 관리운영계약서, 공고문 사본, D 외부인 이용의 허용그지 통보사본, D 관리운영 계약해지 사본, D 출입문 자물쇠의 열쇠 요구 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2.5.20.12:06경 C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