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밤시각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버스종점 맞은 편 길가에 정차되어 있는 F 운전의 차량(차량번호 불상, 검정색 벤츠)안에서 F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1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저녁시간경 부산 연제구 G 가는 방향에 정차한 F 운전의 위 벤츠 차량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F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2. 4. 피고인이 사용하는 H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F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농협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간이시약기 사진 촬영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각 매매대금 110만 원 + 20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거래한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방법,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4.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7.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9. 경주시 동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4. 경주시 F에 있는 상피고인 B의 집 안방에서 상피고인 B과 2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9. 경주시 동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상피고인 A과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여성생리달력, 소제기 접수증명원, 수사보고(녹취록 첨부),녹취록, 수사보고(문자내역서 첨부에 대해), 문자내역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분석데이터 저장 CD, 수사보고(A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직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07:5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미상)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23. 2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사건현장 지하철 CCTV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 당시 18~19세에 불과한 점,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0:55경 순천시 대룡동에 있는 순천효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남순천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0:15경 술에 취하여 안성시 B에 있는 안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에 있는 핸드폰을 찾는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하면서 경찰관인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미 보지다, 너 이리 나와봐, 이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을 하고 위 D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다가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7.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000. 경부터 2010. 경까지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폭력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0:3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현대홈타운 1102동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의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9: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C PC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2세, 남)과 피해자 E(22세, 여)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허리 부분을 발로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1:4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NF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구토를 하여 이에 대한 차량 세차비용으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주먹으로 택시 지붕을 힘껏 내리쳐 택시 지붕에 부착되어 있던 '카드택시'라고 적힌 표지판이 떨어지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다가구주택 옥탑방의 잠겨있는 문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이불 등 짐을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사진 첨부, 참고인 G 상대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8. 20:5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화장품매장 안에서 1층에서 2층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D(35세, 여)의 허리를 갑자기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인천 서구 B 건물에서 위 건물의 관리인인 C에게, 피고인이 위 건물을 시공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건물 마무리 공사 및 추가 보수 공사를 해 줄 것처럼 하면서 위 건물 401호를 무단으로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B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였으나 건물주인 C이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건물 401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위 주택 사용권을 임대할 테니 보증금으로 15,000,000원을 달라. 그러면 위 건물 401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물주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위 건물 401호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자로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본건 건물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도 건물주로부터 대부분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미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3:40경 제주 D 소재 E 지하 1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옆으로 가 누운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으로 집어넣어 수회에 걸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는 등 공중밀집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2. 13. '중증도의 우울증,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병적 주정 배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였던 친구와 만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있었던 친구와의 술자리 분위기도 화기애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3. 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속에 넣었다가 빼는 것을 수회 반복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7.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8.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9.경 서울시 송파구 D빌딩 201호 부근 커피숍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경북 경산시 G외 24필지에서 총 공사비 55억원 상당의 건물철거 공사를 줄 테니 로비자금과 접대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공사수주 실적이 전혀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고, 건물철거를 하도급받거나 이를 재하도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위 철거공사 후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보상금 등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위 55억원 상당의 철거공사 시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로비자금 등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상피의자 E 전화청취 보고) 1. 착공예정통지서, 계약금사용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공사진행사항통보, 각 도급계약서, 공동시행약정서 사본, 이행약정서 사본,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 공소장 등 첨부), 판결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사이에 철거공사계약을 하고 E으로부터 계약금, 사업진행경비 명목으로 위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와 E의 계약관계 및 돈 수수에 개입한 바 없고 피해자를 알지 못하여 그 돈이 피해자 돈인 줄 알지 못하였으며, 또 동업자가 중도에 포기하여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철거공사를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5. 25. 주식회사 C 명의로 E 등과 사이에 E 등에게 위 토지 지상의 비철류 및 지상물 철거공사를 계약금액 62억 4,000만 원, 공사착공일 2006. 6. 30.로 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E 등에게 건물철거 공사를 줄 테니 사업 진행 경비를 달라고 요구한 점, E은 2006. 6. 8.경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대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피해자가 명의를 빌린 주식회사 J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당시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상 '기계약된 E 등의 철거공사건에 한하여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J에게 공사이양을 인정한다'는 특약사항 하단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명판 및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점,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회장으로 소개된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잘 부탁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잘해 보라고 말한 점, E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위 5,320만 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은 매출이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역시 신용불량으로 전혀 자력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본인 자금 한 푼 없이 타인의 투자금만으로 위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을 하려 하였다고 하면서 실존 인물인지도 불분명한 K회장이라는 자만 믿고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도위임장을 징구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시공사 및 대출은행을 선정하거나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를 득한 바도 없는바, 피고인의 자산상태 및 사업진척상황으로 볼 때 도저히 당시 피고인에게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거나 이를 하도급 줄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5,320만 원을 사업진행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직원 월급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06. 6. 29. 경 E 등에게 2006. 7. 27. 을 철거공사 착공 예정일로 하여 착공예정통지를 하였으나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여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 없이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1:37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동인병원'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포여중'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6. 18:00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F모텔 218호에서,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녹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먼저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16. 14:0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인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38g을 30만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의 지갑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고,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6. 23:00경 위 제1항과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F모텔 주차장부터 창녕군 이방면 현창리까지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마약류 시세표 첨부 보고) 1. F모텔 및 자동차 확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로 인한 비정상상태에서의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C에 다니는 회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0 01:37경 울산 중구 D 소재 E시장 입구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F(43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북구 H아파트 4차 입구에 도착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가방 두가, 트렁크 열어 봐라, 야이 새끼야 너거가 구토를 치우는 게 일 아니가"라며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56

범죄사실 2013고단215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태성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암역 쪽에서 장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평소 2차로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고,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J(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2. 06:19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K에 있는 L병원 중환자실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한국종합건설 분양대행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중고차매매중개인 M으로부터 N 명의의 위 승용차에 대한 사용 권리를 부여받고,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¹2013고단2634 피고인은 번호 미상의 흰색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0.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반원삼거리를 신촌네거리 방면에서 갈마초교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가량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양지부동산 쪽에서 갈마초등학교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O(72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¹2013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영상녹화진술요약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계속 운전하고 다니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J을 사망하게 한 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요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7. 8. 16:31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남읍 양지리 676-1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6. 22:22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강동농기계 수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진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개금동 방향에서 주례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다 신호에 맞추어 유턴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시빅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02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 합덕읍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괜찮다, 땅을 사서 1년만 갖고 있으면 300-40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이 생기니 땅을 사둬라, 돈을 주면 땅을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이너스 대출 등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장 생활비도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한 것일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땅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2. 6. 말경부터 2012. 7. 초순경 사이에 잔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내역보고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남양동 8-3 패밀리마트 삼척 한마음점 앞 도로에서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동화3차아파트 인근의 장수닭갈비 앞 도로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각 증언이 구체적인 점, 더욱이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피고인이 두려워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증언을 바로잡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들의 각 증언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부터 2012. 7. 18.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17리터×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5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진도유통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문사거리 방면에서 동외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중이던 피해자 E(70세, 남)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목화통술골목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성동 삼공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13:50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D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 14:30경 위 C병원 2층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확인보고), 수사보고서(D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02. 20: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능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5경 같은 동 토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한 채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08:1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48번길 7노상에서 피해자 B(여, 31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무렵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치마 위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아버지인 공소 외 C을 통하여 '2014. 7. 22.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외는 돌볼 사람이 없는 시작장애인 아버지를 돌보는 문제로 입영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