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40

범죄사실 2013고단2040 D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차70326 사건으로 청구금액 8,5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04. 2. 28.경 확정되었다. D은 위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1 채권자 D, 채무자 A,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 은행 외 4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0타채2526, 청구금액 293,108,295원, 결정일자 2010. 2. 18.)을, 2 채권자 D, 채무자 A, 제3채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 외 4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0타채2814, 청구금액 293,108,295원 결정일자 2010. 2. 19.)을, 채권자 D, 채무자 A, 제3채무자 E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0타채2917, 청구금액 293,108,295원 결정일자 2010. 2. 19.) 을 받고 2010. 2. 23. 과 같은 달 24. 각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1. 위증 피고인은 2012. 2. 8. 16:20경 대구지방법원 법정동 제24호에서, 원고 D, 피고 E의 위 법원 2011 나 10585 추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에게 "2009. 9.경 E의 동의를 받아 그 동안 잘 운영되지 않았던 위 음식점을 노래방으로 인테리어를 하였으나, D이 압류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E으로부터 듣고 노래방 영업을 그만두었는데, 당시 에게 G이 위 노래방을 인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개한 다음 G에게 노래방을 넘겨주었다. G은 노래방 영업으로 돈을 벌어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G은 E에게 보증금 3,000 만원을 계약당시에는 못주고 사후에 장사하면서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다. G에게 노래방을 넘기면서 다른 권리비는 일체 받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 5,000 만원만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2009. 9.경 이후에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음식점을 노래연습장으로 인테리어를 하였는데, D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는 것을 E으로부터 듣고, 2010. 2. 1. G에게 위 노래연습장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당시 G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 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에게 위 노래연습장의 인테리어 비용 보상 명목으로 5,000 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H 건물에서 2005. 3. 29.경 I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2006. 11. 17. 같은 장소에서 J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을, 2007. 9. 24. 같은 장소에서 J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접대부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2009. 9. 3. 같은 장소에서 J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의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를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2012. 3. 17. 같은 장소에서 K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2012. 5. 17. 같은 장소에서 K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접대부 알선 및 주류판매를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바, 이미 2009. 9. 이전인 2005.경부터 서울 강북구 H 건물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고, 채권자 D의 신청에 의한 채권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G에게 위 노래연습장을 양도하는 것처럼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G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G의 통장을 넘겨받아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2012년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으므로 G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 E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에게 위 노래연습장의 인테리어 비용 보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0. 2. 23. 및 같은 달 24. 위와 같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자, 위 노래연습장의 카드매출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G에게 위 노래연습장을 양도하는 것처럼 2010. 2. 1.자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G의 명의를 빌려 같은 해 3. 2.경 사업자등록 및 노래방 등록을 한 후 G의 통장을 넘겨받아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2010. 3.경부터 2011. 10.경까지 합계 금 305,000,000원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 D을 해하였다. 2014고단428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서초구 L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는 피고소인 D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고소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소인이 보증을 선 사실도 없어서 피고소인에게 8,500만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동생 N에게 작성해 준 8,500만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위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2010년경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자 피고소인, 채무자 고소인, 제3채무자 E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기하여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고소인의 E에 대한 채권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8. 1. 21.경 대구 달서구 O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8,500만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8,500만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추심금 사건) 1. 지급명령결정문 사본, 각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지불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각 대위변제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수표일람표 월별 입금 내역등 첨부) 1. 진정서,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2014고단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P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사본, D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각 차용금 증서, 대위변제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이 법원의 태산신용협동조합(변경전 상호 팔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정보제공요청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7조,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 및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고단428 사건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고소로 무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998. 1. 21. 동생인 N(2012. 3. 29. Q으로 개명, 일 명 R, 이하 N이라 한다)에게 8,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채권양수 등의 방법으로 승계한 것이지 직접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팔달신용협동조합은 1995. 10. 18. 피고인의 처 S과 피고인의 동생 N에게 각 5,000만원씩 합계 1억 원을 대출하였고, 위 각 대출 당시 피해자의 모(母) T이 위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편, 그 소유의 대구 서구 U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피담보채무가 없던 채권최고액 4,500만원, 근저당권자 팔 달신용협동조합인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T에서 S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고, 팔달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해 주었다. T은 1998. 2. 6. 사망하여, D이 위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1. 11.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각 대출금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상환되지 못하여 독촉장과 경매통지서가 연대보증인겸 물상보증인인 T에게 통지되자, T은 1997. 8. 19.까지 우선 N 명의의 위 대 출원리금 62,823,679원을 모두 대위변제하고, S 명의의 대출금에 관하여는 1995. 11. 18.부터 2001. 12. 6.까지 총 44,105,676원의 이자가 V(N의 아내로서 피해자의 누나이다) 및 N 명의로 상환되고, 대출원금은 2001. 5. 21. 500만원, 2001. 6. 22. 500만원이 V 명의로 상환되고, 2001. 12. 6. 4,100만원이 피해자에 의해 상환됨으로써 총 94,105,676원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 다. 피고인은 1998. 1. 21. 8,500만원을 1998. 12. 말까지 지불하고 이자는 연 19%의 비율로 계산하여 매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 적힌 이자 지급을 위해 피고인의 모 W, 여동생 X 등 명의로 1998. 10. 13.까지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총 1,038만원이 송금되었다. 라. N은 위 각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연사공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1995. 9.경 동생인 N에게, 베트남과 중국에서 주문을 확보하였고 그 주문만으로도 매월 2,000만원의 순수익을 2년간 벌수 있게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연사공장 인수를 권유하였다. N은 피고인의 권유 및 수익보장에 따라 위 연사공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팔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2,000 만원은 보증금조로, 500만원은 임대료조로, 6,000 만원은 기계 등 인수자금조로 지급하는 등 도합 8,500 만원을 지급하고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약속했던 주문이 끊어져 공장 운영을 포기하였고, 그간 생산하여 납품했던 물품대금마저 거래처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충당한다고 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N은 피고인에게 보증금과 기계대금으로 지급한 8,000 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공장을 팔아주겠다고 하고 1996. 10.경 공장기계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받은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 각 대출금이 지급기한을 지나도 상환되지 못하여 팔달신용협동조합이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T에게 독촉장과 경매통지서를 발송하자, 우선 N 명의로 대출받은 5,000만원에 대한 대출원리금 60,823,679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위대출금 변제와 담보 해결 등을 요구하기 위해 P, N과 함께 실제 대출금을 사용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총 대출금 1억원 중 1,500만원은 N이 사용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8,500 만원만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고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차70326 사건으로 청구금액 8,5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 19,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타채2526 사건 및 같은 법원 2010타채2814 사건으로 피고인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집행하는 한편, 2010. 2. 19. 같은 법원 2010타채 2917 사건으로 청구금액을 293,410,163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집행하였다. 사. 피해자는 추심채무자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28288 사건으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항소 및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불각서를 동생인 N에게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P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위 각 대출 당시 피고인의 처 S 명의로도 5,000만원이 대출되었음에도, 대출금은 대부분 피해자측에 의해 대위변제된 점, 이 사건 지불각서에 적힌 이자 지급을 위해 피고인의 모 W, 여동생 X 등 명의로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이자의 금원이 송금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근거로 제기하여 발령받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위 진 술에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도 증명되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각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업점포의 매출채권을 은닉한 강제집행면탈, 피해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의 위증,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고 범행으로서 그 죄 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지급을 면하려 한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규모가 다액인 점, 피해자는 오랜 기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에 더하여 그 채권행사 자체마저도 피고인에 의한 위 각 범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추가적인 피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위증 및 무고 범행을 포함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는 있으나 이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2014. 11. 21.까지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 54,929,409원을 추심함으로써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