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96

범 죄 사 실 1. 2020. 4. 1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6. 01:0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을 배회하다가,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약 200m 가량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며 “술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1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8. 03:35경 부천시 E에 있는 F 건물 안을 배회하다가, 그곳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G(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 자료, 캡쳐 자료 및 동영상 cd 자료, 카카오톡 메세지 캡쳐 자료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부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도우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가 없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제1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채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걱정이 되어 따라가다가 위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있는 것을 보고 동의를 받은 후 팔과 어깨를 잡는 방법으로 부축해주었을 뿐이고, 제2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문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동의를 받은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나가 대화를 나누다가 일어서려는 피해자가 쓰러지려고 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던 것이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야된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택시가 있는 곳으로 안내한 것 뿐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졌는데,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골목에서 누군가가 나를 옆으로 안고 있었고(등 뒤로 허리를 감싸는 모양) 걷다가 나의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말한 후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에 취한 채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성이 내 손목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면서술을 얼마나 마셨냐. 같이 더 마시자라고 말하였고, 내가저 남자 친구 있어요라고 말한 후 그냥 가려고 했는데도 더 따라오길래 내가 오른쪽으로 길을 꺾어서 도망쳤고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그 남성이 내게 부축에 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피해를 당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취한 동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이 피해 발생 당시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한 상태였고, 범행 전후 상황을 빠짐없이 기억하지는 못한다거나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당시 주취 상태에 있어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이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범죄사실의 주요사실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112 신고내역 및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 등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부 의사표시와 뿌리치는 동작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끌고 가려는 동작을 취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6면 참조),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보이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로지 피해자들을 부축하여 도와주려는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