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식육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7년경부터 약 3년간 부산 기장군 E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F에게 고기를 납품하였으나 그로부터 102,810,000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0. 8. 3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F 소유인 위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납품대금을 채권금액으로 한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5. 1.경 위 E 및 G 지상에 F과의 구두 도급계약에 의하여 식당건물을 건축한 후 F으로부터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12.경 F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위 E 외 6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곧 채권자인 부산은행의 경매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바,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위 경매부동산에 채권금액 합계 10억 5,600만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외에 F의 채권자가 다수여서 피고인들은 각 채권금액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이 F에게 위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약 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있는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려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되 피고인 A가 위 유치권 신고 및 행사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위 경매부동산의 낙찰자와 피담보채권이 7억 원이라는 전제 하에 유치권 합의를 하여 사실상 선순위 근저당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1. 경매방해 피고인 B은 2010. 12.경 공사장소란에 '부산시 기장군 E, G 外 필지', 계약금액란에 '칠억 원정'이라고 기재한 B, F 명의의 2008. 5. 1.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3. 31.경 '본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 A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1. 4. 4.경 및 2011. 6. 2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경매부동산에 관한 각 경매사건(위 법원 H, I)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위 계약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경매절차가 임박하자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피고인 A와 상의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2008. 5. 1.경에는 공사대금을 3억 6천만 원으로 하는 건물신축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을 뿐 공사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으며, F에 대하여 남은 공사대금채권은 약 2억 2천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2. 3. 21.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법무법인 부산동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7억 원 유치권자 B의 대리인인데 당신이 위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을 경우 5억 원을 주면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와 같이 F에 대하여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합의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실상 F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 추심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4. 18.경 일부 잔금 지급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12. 5. 24. 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2. 9. 30.까지 피고인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 및 집행권원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F의 진술 1. 유치권권리신고서 1. 유치권최종협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는 채권(공사대금 채권)은 2억 2천만 원에 불과함에도 고기대금 채권, 이미 변제받은 채권 등을 포함하여 7억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입찰을 방해해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치권은 상사유치권이어서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연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고기대금 채권을 위하여도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인바(상법 제58조), 채권회수를 위하여 점유를 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1. 21:2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나무젓가락 2개를 그냥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100원을 받고 팔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년아, 라면 젓가락도 팔아 먹냐, 이 좆 같은 년아 너는 애비도 없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든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향해 찌를듯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2013고단939]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E 2층에서 'F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소속 프리랜서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공소장 기재 'K'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F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Spiral CT-1 Channel 1대와 MRI 1대 시가 합계 3억 3,000만원 상당의 의료장비들(이하 '이 사건 장비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장비들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인 양수 조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불발에 그치자, 일단 피해자 모르게 이 사건 장비들을 판매한 후 추후 대금이 마련되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5. 4. 위 F병원에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M와 이 사건 장비들에 대한 매매계약 및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장비들을 한국캐피탈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3억 3,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장비들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19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2층에 있는 N조합의 이사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금천구 E 2층에 있는 위 조합이 운영하는 'F병원' 사무실에서, 이사회 의사록 양식의 일시란에 '2012년 5월 3일', 참석이사란에 '재적이사 7명 중 4명 참석', 안건란에 '금융리스계약의 건', 본문란에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감사란에 'O', 이사란에 'P', 'Q', 'R'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O 등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P, Q, R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리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비 소유 확인증서, 장비 사진, 매매계약서 1. 시설대여계약서 사본 [2013고단11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1. 이사회의사록 1. Q, R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리스료를 중도상환하고 이 사건 장비들의 소유권을 되찾아 와 사실상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 J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1. 2018. 1.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 6. 18: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80,000원을 주고 위 F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1.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F(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80,000원을 주고 위 F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8. 1.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 20.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F(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80,000원을 주고 위 F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팅앱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다.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2:09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9-15에 있는 불교백화점 앞 사거리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를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 D(2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 라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라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그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E,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 3층에서 의류와 잡화 도·소매를 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응대 및 고객이 주문한 제품이 배송될 수 있도록 주문서를 출력하여 배송팀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문서를 배송팀에 전달하기 전에 고객이 물품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대로 주문서를 출력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업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회사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한 고객 E으로부터 물품대금 27,500원을 위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 )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E 등 고객들로부터 83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9,467,600원을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범죄일람표1 순번 85~11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8. 27.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고객 G 등으로부터 34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6,014,900원을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아들 H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범죄일람표 1 순번 119~ 17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8. 17.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고객 J 등으로부터 53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액 8,765,150원을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K)로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 내지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합계 24,247,650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물품대금 입금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물품 배송받아 사용 또한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고객인 L가 위 회사로부터 137,000원 상당의 닉지퍼 등의 물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주문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그 주문서를 배송팀에 보내고, 배송팀에서는 그 물건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청주시 흥덕구 M 소재 N마트 내 O로 배송토록 한 다음 그 물건을 찾아 자신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17.경까지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7,000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받아 자신이 사용하거나 친구 등에게 주어 사용토록 하였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26,474,6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각 고객 주문정보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건물 302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수산물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8.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2011. 9.경부터는 수산물을 급매로 처분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냉동낙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수협, E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냉동낙지에 대하여 그 대출금을 변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서 수입해 온 냉동 낙지가 있는데 5.4킬로그램짜리로 500박스를 매매대금 1,200만 원을 구매하십시요"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위 C 주식회사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검색)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생산관리지역의 농지인 김포시 B 답 2,050m², C 답 3,828m², D 답 4,264m², E 답 3,967m², F 답 4,364m², G 답 4,086m², H 답 4,337m², I 답 4,046m², J 답 4,486m², K 답 4,651m², L 답 4,228m²(2012. 1. 1. 기준 제곱미터 당 공시지가 각 68,600원), M 답 2,314m²(2012. 1. 1. 기준 제곱미터 당 공시지가 74,600원)에서,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한 다음 상부를 준설토로 덮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관련공무원 진술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 각 현장사진 1. 매립불법현장사진 1. 토양관리처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C이 전남 영광군에서 진행하는 D 공사에 시공 참여하여 위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1세)은 위 C의 공사차장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0: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D 공사에서 철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전두부를 1회 내리쳐 3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8. 20: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 있는 순찰차 안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순찰 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I에게 "너 개새끼 이름 뭐야, 가만 안두겠다, 너 광주 어디 살아 새끼야, 내가 가만 둘 줄 아냐, 새끼야, I 너 두고 보자, 가만안두겠다"라고 수차례 말하는 등 위 I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처와 5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던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을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겠다. 계약금은 9,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은 6,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정당하게 지급될 것처럼 잔금 명목으로 액면 금 6,000만 원으로 된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당좌수표(I) 1매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는 딱지수표에 불과하여 그 부도가 예상되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와 피고인 개인의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위 수표를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표소지인인 피해자가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잔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시설)양수·양도 계약서, 당좌수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판결문 확인), 판결문(인천지법 2013고단259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5:30경 순천시 C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대학교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차에 타서 F대학교로 가는 길을 알려주면 다시 가시는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테니 일단 차에 타세요."라고 이야기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빠와 놀자. 오빠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순천시 G아파트까지 승용차를 멈추지 않고 운전하여 갔다. 그리고 "안 내리겠다. 왜 여기까지 왔냐."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을 둘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푼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몸부림치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바지에서 빠졌고, 피해자가 "동생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봐야 한다. 보내 달라."고 빌면서 침대 밑 방바닥으로 도망쳐 쭈그리고 앉아있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뒤쪽에 있던 장롱을 두 차례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면서 "가만히 있어라. 바지를 벗으면 보내주겠다. 말 안 들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 벗기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D SM3 승용차량 블랙박스에 관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과 장물인 스마트폰을 싸게 산 다음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여 F은 피고인 A를 장물 매입장소까지 자동차로 태워다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인터넷에 중고폰을 산다는 광고를 내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사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산 스마트폰을 필리핀에 가져가서 파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F은 2013. 6. 15. 15: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역 앞길까지 피고인 A를 태워다주고, A는 위 일시·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G로부터 G가 절취하여 온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만 원에 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넘겨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F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6대의 스마트폰을 합계 56만 원에 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싸게 산 다음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인터넷에 중고폰을 산다는 광고를 내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사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구입한 스마트폰을 필리핀에 가져가서 파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 2. 06: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앞길에서, L, M, N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갤럭시S3 스마트폰 2대,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5만 원에 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넘겨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6대의 스마트폰을 합계 206만 원에 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O, P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F, O, Q, P,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통화내역 수사),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사실조회 첨부),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A와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첨부), 카카오톡 내용을 캡쳐한 사진 1. O 범행장소 사진 첨부, Q 번행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 A가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인시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850,9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파사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5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분양업체인 C 골프&리조트 유한공사와 위 골프회원권의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 간에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3. 21.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내가 C리조트의 한국내 영업부장이다. 괜찮은 골프회원 가입기회가 있다. 중국에 있는 C리조트 골프회원에 가입하라"고 하여 피해자와 C 간에 골프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C 리조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1313호에서, 피해자 K에게 "L가 중국 C 골프장 회원권을 5,500만 원에 팔려고 한다. 5,500만 원을 주면 회원권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C 간에 골프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4.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인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세화전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리 4가 쪽에서 용전 4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기가 적색임에도 3차로로 변경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 중 D, F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굳이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9:1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F(여, 23세)가 지하철에 승차할 때 뒤따라 승차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지하철 뒷사람에게 밀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엉덩이에 부딪혔을 뿐 고의로 피해자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병원에서 H의 처 I에게 간호사 자격증이 있음을 알고 H에게 '현재 정읍시 보건소에서 간호사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정읍시 보건소 J계장 B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 형수님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도록 해 주고, 향후 정규 지방공무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위 B에게 인사비로 돈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1. 5.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사단법인 L 사무실에서 위 H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12. 7.경까지 정읍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J계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현재 정읍시 M면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당시 정읍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관련하여 그 무렵 위 A으로부터 위 I의 채용을 부탁받고서 이를 도와주기로 하였고, 그 무렵 I은 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N건물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위 I의 채용 및 향후 계약기간 연장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수표 사본, 통장 사본, 간호사 면허증 사본, 영수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1.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않고,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부정처사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H에게 본인이 수수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수수한 금원까지도 모두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B과 함께 H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H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