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8.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4.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0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8. 14. 01:12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포장마차 천막을 못으로 찢고 포장마차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 30병,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3병,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4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3. 01: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삼겹살 1인분, 시가 5,000원 상당의 공기밥 5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각 취식하고,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01:00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시가 2,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각 취식하고, 그 곳 주방 위 선반에 놓여 있는 수첩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4. 01:44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5. 01:00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삼겹살 4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31. 01:30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경첩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어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시가 24,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5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118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14:20경 원주시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J에 있는 'K주유소 앞 도로를 가매기 사거리 방향에서 L고 방향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M(남, 57세) 운전의 N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11,778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011,7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8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3) 2020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감식사진 1. 감정서(검색 결과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1, 33) 2020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N)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1.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절도 전력 확인) 1. 판결문 등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88%로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