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8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20. 0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24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눌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피해자를 수그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차량을 멈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꺾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날 08:10경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7. 20. 09: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 상태가 되게 한 후 피고인의 티셔츠를 찢어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해자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발을 묶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묶여진 티셔츠와 스타킹을 풀고 도망갈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9.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범죄수법 조회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 등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I병원 원무과 담당직원 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 9.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속칭 원조교제를 할 것처럼 부녀자들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한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7.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거나 손목을 꺾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폭행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매매를 통해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자 겁을 먹고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오랜 시간 차량 내에서 폭행·협박을 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자고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여러 차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주차 위치를 바꾸는 등 반항할 수 없게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끌려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구 CCTV와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매우 겁먹은 표정으로 피고인에게 붙들려 주거지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나체 상태로 필사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망쳐 나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시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나체 상태로 감금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큰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매매를 위하여 만났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