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시흥시 C, D호에 있는 E빌딩 건물의 관리 업무, 피고인 A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건물 D호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운영 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33세), 피해자 H(남, 31세), 피해자 I(남, 35세)는 각각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로 위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위 E빌딩은 2002. 5. 15.경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 승인된 연면적 1,099.26㎡, 지상 4층 1개동 건물로 피고인 B는 2008년경부터 소유자로부터 위 E빌딩의 전체적인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계속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9.경부터 위 E빌딩 D호를 임차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위 식당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시 영업장 내부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창문 형태의 비상구 및 그에 연결된 철제 구조물 형태의 발코니가 손님들이 이용하는 테이블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었는바, 위 E빌딩 관리자 또는 위 식당 업주인 피고인들에게는 위험 상황 발생 시 위 발코니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추락 방지를 위해 비상구를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발생 장치 및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비상구에 부착하는 한편, 비상구 안쪽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cm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임시 대피 장소라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적어도 성인 남성 3명 정도의 하중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위 발코니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 A에게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발코니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을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미리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비상구에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발생 장치 및 비상구 안쪽에 120cm 이상 높이의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위 발코니의 용접 부분이 심하게 부식되어 두께가 약 0.63mm 이하에 이를 때까지 위 발코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A은 위 비상구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이 평상 시 위 비상구를 열어 위 발코니를 이용하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과실로 2021. 3. 29. 00:33경 위 발코니가 흡연을 하기 위해 그 위로 올라간 피해자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피해자들은 약 7m 아래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01:10경 시흥시 J에 있는 K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피해자 H로 하여금 같은 해 7. 27. 01:50경 인천 남동구 L, M요양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사고원인) 1. 각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 또는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음식점은 건물의 3층에 있고, 주점 내부 창 옆에 여닫을 수 있는 대피용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 위 비상구 출입문은 바깥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 이를 열면 대피용 발코니가 있다. 위 대피용 발코니는 심하게 부식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상판은 지지부와 용접이 아닌 실리콘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편,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8미터로 건물 외벽에 돌출되어 있어 그 아래에는 별다른 지지물이 없었으므로, 누군가 그 위에 올라설 경우 추락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 내부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당시 실내 공기가 좋지 않았던 반면, 이 사건 비상구는 이 사건 음식점 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창문 형태의 구조물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비상구 통로를 개방하거나 대피용 발코니에 올라서 담배를 피울 수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주가 피난시에 유효한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의 견고한 부분에 쇠사슬,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또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비상구 및 대피용 발코니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위 대피용 발코니가 심하게 부식되는 등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이용자들이 대피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발코니를 개방하지 않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음식점 내의 비상구 및 대피용 발코니 설치 상황, 피해자들의 행동 등 당시 상황, 피고인의 의무내용 및 피고인의 조치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2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이 사건 사건이 발생한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하는 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피고인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을 관리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이 예견되는 대상을 사전에 보수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음식점에 연결된 비상대피용 발코니는 지지대와 연결부위 등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고, 특히 바닥 상판은 지지부와 용접이 아닌 실리콘처리로 연결되어 있는 등 그 위에 올라선 사람들의 하중을 견딜 수 없는 상태였고, 비상구의 임의적인 개방을 막기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특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150쪽), 이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활동을 위한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인 비상대피용 발코니의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위에 올라선 사람들의 몸무게를 견디는 등 비상대피용 발코니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위 발코니가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추락하여 사상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각 음식점 업주, 건물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들이 대피용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해결과가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범행 사실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임차인으로서 비상구 등의 관리 또는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추락방지 문구를 게시하는 등 일정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