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08

범죄사실 2019고단650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파일로 전송해주면 이를 출력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1. 18. 18: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후 스캔하여 문서 파일로 만든 후 네이버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기관명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을 찍은 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 출력하고, 2019. 11. 25. 08:00경 위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1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성명불상자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9. 09:1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제3금융권에서 대출이 발생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대출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은행직원과 브로커들이 있으니 직접 대출을 받아 그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이들을 검거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에 있는 보라매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9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하순 내지 10. 초순경 전화로 불상자로부터 '무역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3일만 빌려주면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2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4. 10:02경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 구매하지 않은 가짜 구매내역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금융감독원 I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계좌가 유출된 것 같다, 대출을 받아 그 금액을 국고에 환수한 후 검수과정을 거쳐야 혐의를 벗을 수 있으니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16:0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0. 11:00경 피해자 L에게 허위의 결제승인 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검찰청 M 검사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출금할 수 있으니 출금해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17:00경 화성시 N에 있는 O 발안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9. 09:3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경찰을 사칭하며 'Q은행에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이 개통되어 있다'고 거짓말한 다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며 '부산에 있는 금융감독원을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S은행에 가서 체크카드 한도를 최대로 바꿔 1,2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으로 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부산까지 갈 수 없다고 하자 다시 '현장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2019. 11. 18.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PC방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2019. 11. 29. 13:30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07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성명불상자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 10:4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경찰,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발생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에 사용된 것 같다,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고 관리를 해 주겠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새로 안전한 계좌를 만들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177, 울산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247,86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허위금융위원회 공문 사본 첨부),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8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메시지 내용 및 증거자료 첨부), 딩톡 메시지 내용 등 [2020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1. 내사보고(영장집행회신-F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등 [2020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탐문수사: 현금 수거책 특정), 매출전표 1. 내사보고(수거책 추적 관련) [2020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 및 회신자료 [2020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20초기57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2020초기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3%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인출책이 되어 체크카드 6개를 보관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는데도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에 능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