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13

범 죄 사 실 2020고단651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채무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발급번호 란에 ‘D’, 채권자 등록번호 란에 ‘E’, 채무자 란에 ‘F’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상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G은행 H’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G은행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급용도 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J’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각각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대표이사 H 명의의 ‘완납 증명서’, ㈜J 명의의 ‘납입증명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 13:37경, 2020. 11. 11.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리 L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외주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6:38경 서울 영등포구 M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외주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은행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외주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은행 대표이사 H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1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N은행 과장 O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J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J은행 채권팀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3:34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병원 1층 로비에서, 사실은 J은행 채권팀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J은행 채권팀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미소금융 N은행 과장 O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R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미소금융 대출전담 부장 S이다. 당초에 R에서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 해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N은행 채권팀 직원이 찾아갈 테니 공탁금을 현금화하여 전달해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 해제를 요청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2:49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 골프 연습장 앞길에서, 사실은 N은행 채권팀 직원이 아님에도 N은행 채권팀 V 대리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5,000,000원, 같은 날 16:17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45,000,000원, 2020. 11. 24.12:56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60,000,000원, 같은 날 15:40경 같은 장소에서 6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K은행 팀장 X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실적을 남겨야 대출이 빨리 되니 Y로 대출을 받아라. Y 직원이 찾아갈 테니 대출 받은 돈을 전달해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4:20경 평택시 Z 앞길에서, 사실은 Y 직원이 아님에도 Y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9.경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AC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AA’,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D', 상환금액 ’15.000.000‘,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AE‘,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11.19‘, 상기와 같이 AA ㈜Y 대출을 2020.11.1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Y‘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AF다. 카드론 대출 경력이 확인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Y의 카드론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Y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신고가 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Y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 주어라. 돈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6:38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 앞 도로에서, 사실은 Y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Y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Y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경 위 ‘AC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일부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I', 상환금액 ’13,300,000‘,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AJ‘, 담당부서 ’채권2부‘, 상환내용 ’완납해지‘, 발행일자 ’2020.12.01‘, 상기와 같이 B님 AK대출을 2020. 12. 01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K‘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다. 코로나 관련 서민신용대출을 저금리로 해 줄 수 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고, 계속하여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 기존 카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 주어라. 돈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6:00경 김포시 AL 주차장 앞에서, 사실은 AK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K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K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수거책 피의자2) 택시 하차 모습 확인 및 하차장소 GPS 측정), 수사보고(두 번째, 네 번째 범행 관련 수거책 피의자2) 택시 하차 모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검색),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증명서 첨부), 내사보고(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서, 완납증명서 촬영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범행현장 인근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울 송파경찰서 접수 사건의 피해자 I가 제출한 서류 첨부) 1. 휴대전화 통화 내역, 입금내역 등, 납입증명서 사본 2021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 전경),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범행 후 동선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후 택시 승차 이동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 수거자 이용 택시 번호 확인) 1. 피해금원 출금내역, 완납증명서, 피해자,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인출계좌 거래내역, 피해금 수거자가 교부한 완납증명서, AM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6명으로 많고 피해금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면서까지 그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