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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04

범 죄 사 실 2020고단1704 피고인은 2020. 5. 6.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B C 팀장(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해 직원을 구하고 있다.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매주 50만 원 및 수금 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은행 대출 담당자 F라고 소개하면서 ‘코로나 정부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조회 삭제를 위한 명목으로 6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0. 5. 8. 10:00경 위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센티브 1%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8,95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246 피고인은 2020. 5. 6.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B C 팀장(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해 직원을 구하고 있다.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매주 50만 원 및 수금 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자신을 E은행 대출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에 있던 J카드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요일이라 금융기관들이 일찍 마감하여 전용계좌 발급이 어렵다. 직원을 보낼 터이니 그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L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차량등록원부, 거래내역, 카카오내비방문내역, 문자메시지내역 1. 압수조서, 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팀장이라는 사람과 얘기하여 입사하고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지, 보이스피싱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신원노출을 감추려는 행동도 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채용절차 및 현금수금은 이례적인 것이고, 수천만원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원씩 현금송금하는 것 역시 불법적인 자금전달일 뿐만 아니라 수금이 끝나면 지시받은 카톡대화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위와 같이 송금하며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사기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배상 노력 확인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였는바, 불법적인 일임을 알 수 있었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진화하면서 일반인을 속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11명 중 공탁이 가능한 7명에게 피해금의 약 30%을 공탁하였고(합계 2,700만원 가량) 향후에도 피해배상 노력을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피고인은 실제 취득 금액은 220만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은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지지환경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6. 6. 02:50경 서울 서대문구 B 옆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쌓아둔 폐지 및 리어카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폐지 및 리어카를 태우고 계속해서 위 불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위 주차장 좌측 건물 ‘D빌라’의 실외기, 창문, 가스계량기까지 불길이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노상 또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6. 02:58경 서울 서대문구 E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자 화가 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시트와 뒷좌석 시트, 트렁크를 태워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일반자동차방화),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존건조물방화미수), 각 현장파일보고서, 방화로 인한 탄화흔 식별여부 채증 결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및 CCTV 영상 위치 관련), 수사보고(서울경찰청 현장감식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일반물건방화의 점 및 일반자동차방화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화재발생 현장은 그 주변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동 경로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각 화재발생 무렵 피고인 외에 달리 그 현장에 들르거나, 현장 주변을 지나간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 점, 특히, 자동차 방화의 경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무렵부터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차량 내부가 불에 타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며,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잠겨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차에 불을 지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사건 이후 체포된 피고인의 양손에서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화로 인한 체모의 열 변형이 관찰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판시 기재와 같이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자동차를 소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각 방화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절도 및 방화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3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4. 07:01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202번길 27에 있는 '괘법 치안센터’ 앞 길에서, 그전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부산사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에게 “네가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이 순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무단 승차하고, 피고인을 하차시키고 재차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순찰차에 몸을 기대고 담배를 피우는 등 순찰차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으로 위 C의 몸을 부딪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느그 엄마 보지다, 야 이, 호로새끼야. 느그 엄마 보지나 빨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44

범 죄 사 실 2020고단2244 1. 피고인은 2019. 6.경 대구 서구 D, 1층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E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주면 아이폰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제코드를 전송받아 같은 달 25. 18:41경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962,821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상품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4회에 걸쳐 60,051,741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49 2. 피고인은 2020. 10. 19.경 대구 남구 F건물, G호 주거지에서, 화장품 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인셀덤 기초3종 3세트가 주문 취소되어 주문하시면 13만 원에 가능하십니다, 오늘 송장 같이 나오게 보내드릴 수 있어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18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6,6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6 3. 피고인은 2020. 8. 21.경 제2항 주거지에서, 돈을 받아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인셀덤 화장품 세트를 주문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6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1회에 걸쳐 11,47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제 내역, 각 거래내역, 각 대화 자료, 각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아이폰11 프로 맥스 단말기 가격 관련), 문자메시지 출력본 등 2020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본, 이체확인증 2021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상당기간 반복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여러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수가 크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22:00~22: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아래 포장마차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앉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父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E와 전화통화건),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F 통화건), 수사보고(112녹취록에 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하여 자리를 옮겨 앉았는데, 그 뒤로 자신의 허리를 만지거나 목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부모와 친구에게 울면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112에 ‘직장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사건 접수를 한 후 2019. 10.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고, 2019. 10. 30. 정신과에 내원하여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07:0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턱에 걸친 채 들어가 초콜릿 등을 구입하면서 침을 흘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항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21~07:34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종업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카운터 테이블 등지에 침을 흘리고, 그만 돌아가라는 종업원의 만류에도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카운터 테이블 앞에 서서 마시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말을 걸면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으로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 02: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에 걸친 상태로 위 편의점에 재차 들어가 침을 흘리며 술주정을 하거나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제출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24, 31, 32, 33, 37, 39, 40, 41, 42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침을 흘리거나, 매장 안에서 라면을 먹거나, 담배를 구걸하거나,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일 뿐이므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여 업무방해의 일죄(포괄일죄가 아니다)로 기소하였고, 위 주장 부분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에서 한 행위태양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편의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거나 매장 안에서 라면을 먹고 담배를 구걸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있고, 그러한 행위의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며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전체 행위 자체를 하나의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미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전체적인 업무방해 시간이 비교적 장시간이나 피고인의 위력의 폭력성이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고, 부양해야 할 고령의 모친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0: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606호 법정에서 개정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B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소한 위 법원 2018가단10989 양수금 사건의 재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놈아! 법정에 오니까 좋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이제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을 하였을 뿐,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인데도 피해자가 2018. 1.경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이후부터 적대적 관계가 되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반대로 피고인이 적대적 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또한 높고, 적대적 관계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욕설을 했다는 2018. 8. 21.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재판(제1차 변론기일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이 진행되는 날이어서 피해자 및 피고인 모두 감정이 격앙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안에서 법정을 관리하여야 할 법정경위가 이례적으로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다툼을 말리기 위하여 법정 밖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법정 복도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도 법정경위가 둘이 다툼할까봐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인 C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1:2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술에 취하여 거실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위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검찰 수사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이가 2020. 8. 4. 태어나 피고인에게 상당한 부양의무가 생긴 점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이 든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9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행공모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20. 7. 20.경 중국인 조카인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B의 소개로 ‘위챗’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아이디 ‘C’라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와 전달 등의 역할을 해주면 전달금액의 1% 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피해자 상대 1차 범행 성명불상 여성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2. 12:00경 피해자 D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 F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인적정보와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 정보를 입력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G은행, H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액을 입력하자 같은 달 23.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G은행을 사칭하며 “E은행 대출은 국가대출이기 때문에 해당 대출을 수령하면 제3금융권인 자신들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걸어놓았다. 오늘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E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1,250만 원을 G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3. 피해자 상대 2차 범행 계속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4.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H은행을 사칭하며 “E은행 대출은 국가대출이기 때문에 해당 대출을 수령하면 제3금융권인 자신들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걸어놓았다. 오늘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E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1,080만 원을 H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8.경 1332번호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이미 민원을 2번이나 먹었기 때문에 대출에 신뢰가 가지 않는 모니터링 대상자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 능력 확인이 필요하니 보증금을 주면 그 능력을 확인한 뒤 위 금액을 포함해서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남성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 소재 이촌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택시를 타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상도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구 J빌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C’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위 현금 1,43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에 가지고 가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수법 사기 피의사건 발생), 각 내사보고(범행 전 동선 및 범행장면, 범행장면 확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및 공범 확인) 및 B과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 / 감경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1,430만 원의 편취에 1회 가담한 것인 점, 2017년경 입국 이후로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승강기 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의 과장이었고, 피해자 D(여, 36세)는 위 B의 관리 용역업체인 '□□□□'의 직원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27. 저녁경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B 지하 4층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0. 2. 27. 23:57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저 지금 취했어요. 타세요. 쉬었다가 가야할 것 같은데 모텔 가서 잠깐만 쉬었다가 가요.”,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거부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염좌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현장 CCTV 녹화영상 저장자료 CD 1장,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영상 분석) 및 첨부사건 발생 현장 CCTV영상 캡처화면,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G 상대 수사) 및 첨부 G 내 CCTV영상, 수사보고(사건관계자들 이동경로상 CCTV 상대 수사) 및 첨부 이동경로상 CCTV영상 복사 CD 2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상해의 점 :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제출) 및 첨부 – 상해진단서, - 적응장애진단서, - 요양급여의뢰서, -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및 적응장애 진단서 관련 의료기록부 제출) 및 첨부 – 상담사실 확인서, 각 - H병원 진료기록부, - I의원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19

범 죄 사 실 2020고단2319 피고인은 2019. 1. 2.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D’ 중국 건설시행사에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임원이라서 4억 5천만 원까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상여금 개념으로 직원들이 액면가로 매입한 자사주를 회사에서 다시 2~3배 가격으로 재매입한다, 원금은 보장되고 투자만 하면 10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존재하지 않은 회사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사채 빚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투자금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 31.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1,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9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G(51세)에게 “1,500만 원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주식 상장 시에 20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투자금의 20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 계좌(F)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9～22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억 5,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순번 6의 기망방법 중 ‘빌려줌녀’는 ‘빌려주면’으로 고친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 2.경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28세)에게 “이직한 중국 건설회사가 곧 상장 예정인데, 상장하기 전에 회사에서 직원들 상여금 명목으로 2배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예정이니까 지금 그 주식 매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적어도 2배는 무조건 보장된다고 약속할 수 있으니 투자해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억 95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다만, 순번 11의 ‘2019. 2. 1.’은 ‘2019. 2. 7’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내역 확인) 1. 고소장 [2020고단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이메일 진술서 수신일자 및 고소인 J 진술 확인 건), 수사보고(고소인 H 추자제출자료 첨부의 건), 피해금원 송금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사용처 확인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욕망을 이용하여 허황된 약속을 하고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큰 피해를 야기하였는데, 피해금액 합계가 2억 원을 넘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수익금을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의 범행 등과 관련하여 모(母)가 자살함으로써 피고인 또한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