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3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3.경부터 2018.경까지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위 B의 동생이다. 1. 202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저녁 시간에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것에 화가 나서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만나는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9. 2.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9. 2. 18: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너가 사람이냐, 쓰레기지”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효자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의, 무릎, 흉부 타박상 등의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옷걸이를 손에 들고 현관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다음 날 10:00경 2층 창문을 통하여 1층 장독대 위로 뛰어 내려서 위 주거지 밖으로 탈출할 때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2022. 9. 8.경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22. 9. 8. 05:00경 제주시 E 모텔 F호에서, 피해자 B이 그 곳에 장기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가 복용 중인 수면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 너 동생이 컴퓨터 잘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항상 보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거냐, 동생한테 전화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동생 C과 전화 통화를 한 후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앉아있어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결국 16:15경 피해자의 동생 C의 신고로 경찰이 그 곳에 출동할 때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8. 17:46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B과 분리 조치가 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Web발신] 캐치콜<통화중> 22/09/08 17:46 (전화번호 1 생략) 님이 전화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8. 18:55경 제주시 G건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마침 물건을 싣는 사람으로 인하여 위 G건물 공동현관문이 열리자 그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 C의 주거지 호 앞까지 가서 “살인자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8. 18:33경 제주시 G건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제주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살인자가 있다, 금방 다시 전화하겠다”라고 거짓 신고하고, 같은 날 18:57경 “살인자가 있다, 와달라”라고 거짓 신고하고, 같은 날 19:00경 “B, 옛 애인인데 주기적으로 살인하려고 한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흥분제를 복합적으로 주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거짓 신고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서(증거순번 1 내지 4),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3, 14, 15, 16,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에 대한 전화나 문자를 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주거침입은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각 감금 당시 피고인이 한 위협적인 행위와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자신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에는 그 때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서신 등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한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집과 E 모텔 F호를 떠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당시 관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친형에 대하여 특수상해를 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거침입 당시 경찰차가 지하에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신고자로서 경찰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에는 경찰관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자 나와”라고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하였는바(증거기록 182쪽),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B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B이 자신에게 수면제 등을 복용시킴으로써 살해하려고 한 사정에 관하여 이를 의심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상황이나 합리적 사정에 근거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추측에 근거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신고를 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신고가 거짓신고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부 범죄를 부인하고, 인정하는 범행에 관하여서도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