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20. 12. 1.경부터 2021. 8. 2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06: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공통으로 알고 있는 지인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기 전 피고인의 지인인 E와 잠자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방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어깨, 턱 등을 치며 피해자에게 ‘빌어라’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빌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가 안 된다. 더러우니 죽어라’, ‘같이 죽자, 칼을 가져와라’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냥 내가 죽을게’라고 말하면서 방에서 나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가랑이나 벌릴 줄 아는 년’이라는 등의 폭언을 하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면서 ‘너는 더러우니까 소독을 해야 되니, 나와 성관계를 하자. 그래야 내가 더러운 기억을 누를 수 있다’라고 하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안 그러면 안 되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옷 벗어라’라고 하여 자포자기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피해자-지인1), 각 카카오톡 대화(피해자-지인2), 피해자 피의자 간문자내역 1. 택시 이용기록, 최근통화내역,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E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서로 잘 지내보기로 화해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강간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동을 하여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범행 직전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응 :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E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극도로 화를 내면서 ‘과거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한 적도 있으면서 왜 E는 원치 않는 성관계인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더럽다고 하고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벽을 쳤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붙잡고 한 손으로 담배를 들고 피면서 피해자에게 담배연기를 내뿜었으며, 피해자의 뺨, 머리, 어깨, 턱을 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E를 만난 일이 용서가 안 된다며 죽으라고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죽겠다고 하면서 싱크대 쪽 칼통을 보며 ‘칼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그 순간 공포감이 극에 달해서 피해자가 ‘그냥 내가 죽을게’라고 하면서 방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붙잡혔다. 붙잡힐 당시 피고인이 손목 조금 위쪽의 팔을 잡았고 ‘악’ 이라고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프다고 느꼈으나 멍은 들지 않았다. 강간 당시의 상황 : 피고인은 화를 누그러뜨리다가 다시 화내는 것을 반복하더니,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가랑이나 벌릴 줄 아는 년’이라는 등의 폭언을 하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면서 ‘너는 더러우니까 소독을 해야 되니, 나와 성관계를 하자. 더러운 보지, 냄새나는 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올라타는 바람에 누운 상태에서 몸을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혼자 성관계를 했다. 범행 이후의 상황 :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샤워를 하자고 하고, 피해자가 오줌을 누러 간다고 해도 같이 가자고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E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기를 확인해야겠으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상의만 입은 상태로 휴대전화를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오전 11시 26분경 F 택시를 불러 지인 G의 집으로 도망치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의 행동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 상태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는 부분도 없어 믿을 만하다. 2) 피해자는 범행 직후 지인인 G에게 “병원가면 성폭행 진단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쳐맞을 기세라 (성관계를) 했는데 쳐울면서 괜찮은 척 웃으면서 섹스함”, “일진 언 니들한테도 안 당해본 얼굴담배 스킬을 당함, 토할 거 같아 넘 많이 펴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H에게 “나 맨발로 뛰쳐나옴, 심한 건 아닌데 좀 맞고 협박받고 위협 느껴서 뛰쳐나옴, 예전에 내가 E랑 잤었다 한거 기억나? 그거 어찌 알게 되더니 광기 돌변해서 나 목 조르려 하고 툭툭 치고 자살한다 협박하다가 또 나 때리려 하다가 강제 성폭행도 당하고 뛰쳐나온 거임”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는 앞서 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2020. 12. 1.경부터 사귀는 사이였고, 2021. 2.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한 차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직전까지 서로 안부를 묻고 다정한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원만한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피고인에게 빌린 돈 중 일부를 즉시 변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22. 5. 26.경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러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샤워를 해서 피해자의 몸에 직접적인 성범죄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2차 가해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는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금전관계에 관한 험담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2022. 4. 22. 무렵 상담을 통해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한 것을 알게 되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 신고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와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고 상당히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확인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으로 배달음식을 보내거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와 헤어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이벤트를 해 줄 예정이니 피해자 직장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경위에 관한 진술이 믿을 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뒤늦게 고소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약 3~4시간 정도 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면서 샤워를 같이 하거나 침대에 누워 대화를 주고받았는바, 이는 도저히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내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거나 같이 침대에 누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방 밖으로 뛰쳐나가려다 붙잡혀서, 그 뒤로는 다시 붙잡힐까봐 집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고, 피고인이 또다시 흥분하여 칼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까봐 무서웠다. 과거 친오빠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지 않으려면 피고인이 오후에 출근하기까지는 최대한 피고인의 기분에 거슬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휴대전화마저 피고인에게 빼앗길까 봐 침대 모서리 쪽에 숨겨놓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피해자의 집을 떠날 때까지는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성폭행 이후에 보인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만으로 강간 범행에 관한 일관되고 믿을만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발로 선풍기를 차거나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나 목을 붙잡히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 어깨 등을 맞거나 성기 부분을 툭툭 치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방에 있는 칼을 가져오라’는 말까지 들었으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이 화를 내다가 누그러뜨렸다가를 반복하며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잠을 자지 못하여 상당히 지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옷을 벗게 하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강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서로 화해가 되고 분위기가 진정된 이후에 성관계가 있었고 피해자도 자연스럽게 호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빙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에 부합하는 범행 직후의 상황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옷을 벗었고 성관계 도중 호응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의 성적인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응답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였을 뿐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를 하는 순간에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을 하지 않은 사실은 피해자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가 몸을 누르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했고, 성관계 직전에 피고인이 보였던 행동들로 인하여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저항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보”라고 하면서 성적인 말을 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외형상 피고인의 요구에 호응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G에게 보낸 ‘쳐맞을 기세라 울면서 괜찮은 척 웃으면서 섹스함’이라는 문자메시지 등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언동에 의해 심리적, 정신적으로 제압된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도 이를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E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벽을 주먹으로 두 대 치고, 안방에서 담배를 피웠으며, 피해자에게 “내가 죽을 테니 칼을 가져와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방을 뛰쳐나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인바(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행동 이후 피해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화해하였음을 전제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관계 전에 화해되고 분위기가 진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인 위축상태 내지는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장시간 폭행, 협박을 가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게 하고 옆에서 지키며 서 있거나 화장실 앞까지 따라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함께 샤워를 하자고 하면서 욕실에 함께 들어가거나,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지켜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 무렵 피해자에게 E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짜를 확인하고 싶으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직후 피해자는 상의 긴 티셔츠만 입은 채로 맨발로 휴대전화를 들고 집을 뛰쳐나갔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택시를 부른 후 지인의 집으로 대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편의점에 다녀온 이후로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기 전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물렀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강간 범행 직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은 강간의 범행을 위한 것일 뿐,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할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한 번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계속 제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휴대전화를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피해자와 샤워를 같이 하거나 소변보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도 여전히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침대에 누워서 “E와 성관계를 가진 더러운 침대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수면제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상량의 수면제를 건네주어 피고인이 이를 복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면제를 먹었고 저녁에 출근도 해야 하니 피고인이 잘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에게 강간 이후에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할 의사가 있었다면, 스스로 수면제를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넘어 감금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추단하기가 쉽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직후 “이건 안 돼”라고 소리치며 집을 뛰쳐나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핸드폰 검사를 하면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화를 낼까 공포심이 생겼다. 핸드폰이 있어야 신고든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지키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지인들과의 대화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폭력이나 성폭력을 가할 것을 두려워하여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집을 뛰쳐나간 것으로 보일 뿐, 감금상태에서 벗어나 도주한다는 의사로 집을 뛰쳐나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