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0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혜진(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세경, 이우규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대표 피고인의 아내인 D)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8.경 사실은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주)E로부터 공급 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C 사무실에서 (주)F에게 공급 가액 37,800,000원 상당의 G 부대시설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2,330,18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확인서 1. 세금계산서 자료 1. 사실확인서 등 자료 1. 계좌거래내역(A, D) 1. 판결문(의정부지검 2018고단1359) 1.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한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는 재화 등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C은 공소외 I에게 J건물 사무실 칸막이 공사를 용역 준 사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평소 거래하던 ㈜에게 부탁하여 위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이 ㈜) 소속인 것으로 생각하고 위 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당시 J건물 현장 인테리어공사 일부를 I에게 부탁하였고 공사금액이 2,000만 원으로 커서 세금계산서를 I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은 자신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평소 거래하던 쥐에 부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당시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면 11 데려온 인부들의 노무비 신고 및 자재구매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당시 생각을 잘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I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사금액 2,000만 원을 ㈜가 아닌 소외 1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되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판시 범죄사실 2항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상 6건의 공사는 피고인 운영의 C과 H 운영의 ㈜K가 ㈜으로부터 공동으로 수급하거나(순번 1 ~5), ㈜K가 ㈜으로부터 단독으로 수급하였고(순번 6), 다만 각 공사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를 ㈜K 단독 명의로 하였으므로,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6건의 공사에 대하여 ㈜F ㈜K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H은 이 법정에서 위 각 하도급계약서는 ㈜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공사 이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K는 C으로부터 위 각 공사의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을 뿐 ㈜K가 ㈜F과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거나 ㈜K가 C과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 등 동업으로 위 공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계좌거래내역 (검찰 증거목록 순번 9)에 의하면 ㈜K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공사대금을 주 으로부터 지급받고 곧바로 공사대금 전액 또는 ㈜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대금을 C의 대표인 피고인의 아내 D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의 L 인테리어 공사 현장소장인 M 작성 사실확인서에는 ㈜F ㈜K에 직접 발주한 L 인테리어 공사가 기재되어 있는데 범죄일람표 순번 3. 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H은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 고단1359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8. 6. 2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명령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H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뚜렷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K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동업계약서 작성 등 동업 또는 공동수급 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 진행된 각 공사의 내역에 비추어 봐도 ㈜K가 맡은 공사는 전체 공정 중 극히 일부의 공사에 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모순되거나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몇 가지 사실을 들어 H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문시하나 기억력의 한계에 따라 일부 사실관계와 다소 배치되는 진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H의 주된 진술의 취지를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공사를으로부터 수급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C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위 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판사 배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