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가족과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알게 되어 평소 자주 어울려 롤러스케이트를 타던 사이로, 사건 전날도 피해자 가족 및 다른 지인 가족과 함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저녁식사를 한 후, 지인 가족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3. 02:3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던 중, 목이 말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옷 위로 재차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긁듯이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징역형의 실형,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병합), 2012전도83(병합)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만 9세의 아동이었다. 2) 피해자는 2022. 8. 2. 19:55경 어머니인 E에게 ‘엄마, 엄마가 이거 들으면 화날 것 같아. F 삼촌(피고인)이 나 성추행 했어요. 엄마 나 무서워. 가슴도 만져서’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냈고, 이후 E과 통화하여 ‘G 언니 집 거실에서 피고인, H(피해자의 친아버지) 등과 함께 잠을 잤다. 피고인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입술에 이상한 느낌을 받고 눈을 떴다. 피고인이 입 안에 혀를 밀어넣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손톱으로 색연필 색칠하듯이 만졌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3) 피해자는 2022. 8. 10.경 I센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제51쪽 이하). 이 사건 당일 피해자, H, J(피해자의 친오빠), 피고인, G 언니의 아빠, G 언니의 엄마, G 언니가 모두 G 언니네서 자게 되었다. G 언니의 엄마, 아빠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거실에서 자게되었는데, 피해자가 자려고 할 때에는 이미 피고인과 H은 거실에 깔린 매트 위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매트 끝 쪽)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다. 그 때 피고인이 몸을 돌려서 피해자 가까이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욱 가까이 와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았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다. 입술이 닿자 피해자는 누운 상태에서 뒤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은 더욱 가까이 와서 다시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을 물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었다. 피해자는 더 이상 뒤로 이동할 공간이 없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은 누워서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한쪽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면서 주물렀다. 당시 피해자의 치마는 위로 올려진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밑으로 내린 다음 색연필을 칠하듯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구체적으로는, 처음에는 손톱으로, 이후에는 손 밑을 이용하여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손톱으로 만질 때 피해자는 음부에 통증을 느꼈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든 다음 살짝 치우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G 언니 옆 쪽(매트가 깔린 반대편 쪽)으로 가서 잠을 잤다.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날짜는 방학한 날인 2022. 7. 2. 이고 추행을 당한 시각은 02:30경이다.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을 소파 위에다 놔뒀는데, 시각이 몇시인지 잠깐 깨서 봤었기 때문에 시각을 기억한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당근 잠옷과 노란색 속옷을 입고 있었다. 4) 피해자는 2023. 4. 12.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였는 바,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자려고 할 당시 이미 피고인과 H은 거실에 깔린 매트 위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매트 끝 쪽)에 누워서 자게 되었다. 피해자가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일어났고, 피고인에게 ‘그 입이 닿을 것 같으니까 멀어져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후 피고인이 입을 맞추었을 때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다. 입을 맞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만졌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것을 느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은 눈으로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은 그 쪽에 있으면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뜨고 일어났고 다른 쪽 매트로 가서 잠을 잤다. G 언니와 J(피해자의 친오빠)가 G 언니방과 거실을 왔다갔다 하자, 잠을 자던 피해자는 방의 불빛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었다. 피해자는 그 즈음 시계를 봤는데 시각은 오전 5시 40분경이었다. 피해자는 일어나서 G 언니 방 쪽으로 갔는데, G 언니와 오빠가 ‘졸리다. 그냥 자자’고 말하여 다시 거실로 돌아와 G 언니 옆에서 잤다. 한편, 피해자는 당근이 그려져있는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E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E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바로 말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고 약 열흘 후인 2022. 8. 2.경 E과 영화를 함께 보고 헤어진 다음, E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사실과 위 사실 및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2. 8. 10.경 I센터에서 진술하였는데, 당시 조사자는 피해자와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말하기 규칙 설명 및 연습을 한 다음 각 사건마다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술속기록에서 조사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사정 또는 피해자를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방법으로 신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없다. 2) 피해자는 I센터 진술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협다. I센터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능력과 진술조사과정에 문제가 없고 피해 당시 상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진술의 타당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고 평가하였다(수사기록 제121쪽). 3) 피해자는 신고 당시 제출한 진술서, I센터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입술을 맞추었을 뿐 아니라 입술을 물기도 하였고, 혀를 집어넣기도 하였다’는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조물딱 혹은 주물럭 거렸다‘는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밑으로 내린 다음 색연필 칠하듯이 윗 부분을 손톱으로 만졌고 이로 인해 음부에 통증을 느꼈다’는 진술 등은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고 진술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다. 4)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사실관계의 선후, 판시 범죄사실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2013. 6.생으로 이 사건 범행 발생 시는 물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때에도 만 9세에 불과한 아동이었던 점,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깬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I 센터에서 진술을 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있고 약 20일이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있고 약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변호인은 피해자가 엄마인 E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 일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하고 약 열흘이 경과한 2022. 8. 2.경 어머니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E에게 ‘화내지 말고 들으라’면서 E이 화낼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피해사실을 밝혔는 바 (피해자는 그 동안 동거 중이던 아버지와 오빠에게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을 야단맞을까봐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혼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피해사실을 알린 점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만 9세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 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