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2022고단7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을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0. 15:50경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폰이 고장났으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증의 사 본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아빠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주면 아빠의 계좌로 송금을 받은 다음 입금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입금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6:27경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서 C 명의 D조합 계좌로 885,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6,03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같은 날 16: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편취금이 이체된 C 명의의 D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E은행 대림동지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 6,006,300원을 인출한 다음 곧바로 택시를 타고 남구로 역으로 이동하여, 그 부근 환전소에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저녁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F’에게 필로폰을 주문하면서 대금으로 중국화 2,000위안(원화 40만 원 상당)을 위챗으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위 ‘F’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7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22:00경 인천 중구 G오피스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물병과 연결된 빨대를 사용하여 그 연기를 H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물병과 연결된 빨대를 사용하여 그 연기를 K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067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수거책이 받은 피해금을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송금하는 금액 1,000만 원마다 27만 원을 받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부 M 경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 N 검사, 금융감독원 O 부장’을 사칭하며 “P은행 통장이 대포통장과 관련되어 있다.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합법적인 자산인지 입증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환수부 Q 대리를 보낼테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9. 12:30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골목에서 ‘금융감독원 Q 대리’를 사칭하는 현금수거책 Q에게 현금 3,6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다음 날 1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Q에게 현금 3,5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게 하였다. Q는 위 피해금을 건네받는 즉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구로디지털단지역 등으로 이동하여 전달책인 피고인과 S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S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근 환전소로 이동하여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 금융감독원 U 팀장’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범죄에 연류가 됐다. 협조를 해야 범인을 검거할 수 있고, 당신 예금을 보호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 전화번호 변작 및 원격제어 등을 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한 후 발신 전화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검찰청 콜센터, 금융감독원 콜센터와 직접 통화를 시도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받아 “시키는 대로 협조를 해라. 은행을 방문해 돈을 찾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V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Q 대리’를 사칭하는 현금수거책 Q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같은 해 8. 27. 11:00경 같은 장소에서 Q에게 현금 1,400만 원을,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Q에게 현금 약 3,000만 원(미화 1만 달러 및 현금 1,800만 원)을, 같은 해 8. 30. 12:00경 같은 장소에서 Q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해 8. 31. 11:00경 같은 장소에서 Q에게 현금 1,6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Q는 위 피해금을 건네받는 즉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구로디지털단지역, 금정역, 인덕원역, 남구로역 등으로 이동하여 전달책인 피고인과 S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S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근 환전소로 이동하여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자료 캡쳐자료 2022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챗 대화내용 등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T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악성 앱 관련검사 결과보고서,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각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피해 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내에 체류하면서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구입하여 두 차례 투약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T에 대한 피해액 중 2,000만 원 가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가담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