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9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6 가. 사기 |2019고단2726(병합) 나. 범인은닉 |2020고단1005(병합)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0고단1064(병합) 라. 도로교통법위반 2020고단1171(병합) 2020고단1344(병합) 2020고단1453(병합) 2020고단1521(병합) |2020초기296, 322, 327, 347, 360, 361, 362,386,387, 442, 462, |468,469, 470, 474, 477, 522, 586, 739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다.라. A 2.나. L 검 사 김민주, 나상돈, 황호석, 임성열, 전종택(각 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늘(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유진, 김재환 배상 신청인 1. M |2.N |3.0 4. P 5. Q. 6. R 7. S 8. T 9. U 10. V 11. W 12. X 13. Y 14. 7 15. AA 16. AB 17. AC 18. AD. 19. AE 판 결 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L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L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갤럭시 S10 1개(증 제1호), 갤럭시 S8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L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M에게 234,500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240,000원을, 배상신청인 P에게 80,000원을, 배상신청인 Q에게 440,000원을, 배상신청인 R에게 530,000원을, 배상신청인 S에게 480,000원을, 배상신청인 T에게 105,000원을, 배상신청인 U에게 350,000원을, 배상신청인 V에게 350,000원을, 배상신청인 W에게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X에게 175,000원을, 배상신청인 Y에게 380,000원을, 배상신청인 Z에게 166,600원을, 배상신청인 AA에게 468,000원을, 배상신청인 AB에게 133,000원을, 배상신청인 AC에게 108,000원을, 배상신청인 AD에게 54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N, T. Y의 각 나머지 배상신청을, 배상신청인 AE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72019.727261 1. 피고인 A, AF, AG,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인 AF, AG, AH과 2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 19. 17:05경 부산 북구 A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AJ 포르테 차량을 운전여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여 진행하고, AF이 AK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고 그 차량에 AG, AH이 동승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 AL사를 기망하여, 2017. 3. 20.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5,1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F,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55,1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AM, AN, A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퀵 배달일을 하면서 알게 된 AM, AN, AO(이하, 'AM 등'이라 함)과 오토바이 2대에 2명씩 나누어 타고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7. 9. 21:55 경 부산 북구 AP 앞 사거리에서, AQ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 뒤에 AN가 동승하고, AM은 AR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 뒤에 AO이 동승하여, AM이 직진을 할 때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면서 고의로 AM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S사, 피해자 AL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사로부터 2018. 7. 12.부터 2018. 12. 19.까지 합계 2,957,9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AL사로부터 2018. 7. 13.부터 2018. 8. 20.까지 합계 980,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N,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8,0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89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4.경 온라인 게임 'AT'에 접속하여, 위 게임 채팅창에 1"1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 AW조합 계좌(AX)로 1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33,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2020. 4. 1. 22:00경 부산 북구 A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 A과 함께 있던 중 경찰관들이 A을 사기혐의로 체포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 찾아와 A의 소재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A이 경찰로부터 추적을 받아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경찰관들에게 A이 위 주거지 내에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위 주거지 내 보일러실에 A을 숨겨주고 보일러실 입구를 냉장고로 가려 A이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A을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2020고단1005] 피고인 A은 2020, 1. 1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AT'에 접속하여, 위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A 명의 BB은행 계좌(BC)로 3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0641 피고인 A은 2020.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AT'에 접속하여 위 게임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T의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A 명의의 BD조합 계좌(BE)로 108,000원을 송금 받았다. 12020 고단1171, 피고인 A은 2020.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AT'에 접속하여, 위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게시글과 같은 내용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6경 BA 명의의 BH은행 계좌(BI)로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0. 1. 6.경부터 2020. 1. 2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33,600원을 송금 받았다. 12020 고단 1344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AT'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게임머니 60억 BK를 21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L 명의 BM은행 계좌(BN)로 21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2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AT'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게임머니 4억 BK를 3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L 명의 BM은행 계좌(BN)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 2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AT'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게임머니 60억 BK를 2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L 명의 BB은행 계좌(BQ)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R, BS과 인터넷 사기 범죄를 범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제공 및 편취금 출금하는 역할을 맡고, BR는 AT에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고, BS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R, BS은 2019, 10.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AT'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게임머니 30억 BK를 1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R, BS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즉시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한 채 위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R, BS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S 명의 BB은행 계좌(BU)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3.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20,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14531 피고인 A은 BV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행위, 중앙선 침범행위, 유턴금지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2. 20. 0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W에 있는 BX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신호위반을 총 4회 반복하고, 중앙선 침범 1회, 불법유턴 1회를 연달아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1521] 1. 피고인 A의 피해자 B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경 인터넷 'AT'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0억 BK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3경 BZ 명의 BD은행 계좌(CA)로 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C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6.경 인터넷 'AT'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65억 BK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8경 BA 명의 BH은행 계좌(BI)로 2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제2회), AG, AH,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고서류 첨부), 수사보고(2018. 7. 9.자 사고보험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2020 고단8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L,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등 1. 대화내용 등, 대화내역 등 2020 고단100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S 작성의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거래상세조회,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1. 각 게임화면 캡쳐, 카드 캡쳐, 주민등록증 캡쳐, 각 카카오톡 캡쳐 2020 고단 10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CE),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범행 관련 사진 2020 고단 11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F, CG 작성의 각 고소장 1. 일반민원(BF), 민원 요지(CH) 1. 이체내역, 이체거래 내역 확인 1. 대화내역 캡쳐자료 2020 고단13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O, BP, BT, CI, CI, CK, CL, CM, CN, CO 작성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송금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입금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등, 거래내역서 등, 펌뱅킹실시간자금이체 거래내역조회 등 2020고단14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신고자 CP이 제출한 블랙박스 촬영 영상 사진 2020 고단 15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B, BY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서 1. 캡쳐사진, 게임창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인터넷 사기 단독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인터넷 사기 공동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L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N, T, Y)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N, T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내지 이자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내지 이자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하고 지연손해금 내지 이자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배상신청인 Y은 편취금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등으로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편취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A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800만 원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그 중 45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2019. 10. 경부터 2020. 2. 경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무려 335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죄의 계획성 및 조직성, 다수의 피해자 발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범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져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L은 사기 범행의 피의자인 피고인 A을 체포하기 위하여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거짓진술을 하고 피고인 A을 숨겨 주어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L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