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하순 오전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아들인 피해자 D(E생)을 안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울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딱딱한 재질의 매트 위로 던지고, 다음날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울자 화가 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매트 위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위 매트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 등 심한 뇌손상을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친권자인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해하여 그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출생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의무기록지,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판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및 그 범행 전후의 정황, 아동의 보호·양육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수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아동학대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 상해·치사·살해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가한 고통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나(가중요소), 중증도의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감경요소), 또 피해자의 친권자인 아버지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아동학대범죄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생명·신체와 같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공동체를 형성·유지하려는 중대한 국가적·사회적 법익까지도 함께 침해하는 범죄이다(‘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등 참조). 그럼에도 여전히 아동학대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형사처벌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후 10여 일에 불과한 신생아인 피해자를 딱딱한 재질의 매트 위로 두 차례 집어던졌고, 그 결과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등 심한 상해를 입고 계속해서 분수토를 하여 출생 당시보다 몸무게가 줄어드는 등 그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였다[피해자를 직접 진료한 G 병원 소속 담당 의사는 2022. 7. 29. ‘피해자가 외래 방문할 당시 기면의식 수준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처치가 지연되었을 경우 심한 뇌손상 및 사망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295면)].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하였음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절대적·근본적 가치이자 법익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까지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여러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에 있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정상도 함께 참작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과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첫째 아이를 혼전 임신하여 2019년경에 출산하였고, 그 출산 직후 둘째 아이인 H을 임신하여 I 출산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셋째 아이인 피해자를 임신하여 E 출산하였는바, 어린 나이에 세자녀를 연이어 임신 및 출산하고 또 그 중 배우자인 F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두 자녀에 대한 육아를 전담함에 따라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그 연령과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가족적·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다소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세 명의 아이를 연이어 출산하였고(특히 피해자의 출산은 제왕절개수술로 이루어졌다), 양가의 친족들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열악한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충분한 산후조리조차 받지 못한 채 두 자녀에 대한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F는 피고인이 육아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의 배우자인 F는 피해자가 출생할 당시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바, 평상시에는 평일 중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고, 잔업이 있을 때에는 평일 20:00까지 근무하였으며, 회사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등 현실적으로 육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증거기록 72, 73, 106면)], 결국 두 자녀의 육아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피고인의 몫이 되어 피고인이 하루 종일 현재의 주거지에 머무르며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극심한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산후우울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동기는 위 산후우울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여러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한정된 재원과 홍보 부족 내지 당사자의 정보접근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 제도적 지원이 충분치 않거나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고, 피고인 역시 그에 준하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양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어느 정도 개재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양형책임 역시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어린 나이에 출산과 임신을 반복하였음에도 열악한 경제적 형편과 미약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등으로 인해 충분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 및 심리적 지지 등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육아를 전담하게 된 피고인이 극심한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로써 야기된 산후우울증이 판시 범행의 주된 동기로 보이는 이상, 단지 그 범행의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중증도의 산후우울증이라는 일종의 정신적 질환으로 말미암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고 있는 둘째 아이인 H이 I생으로 모성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만 2세)인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H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점(또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피해자의 친권자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양형책임이 응보와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현재 분유도 잘 먹고 몸무게가 많이 늘었으며 대소변도 정상적으로 보는 등 그 상태가 비교적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5, 287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면 주요 긍정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원칙적으로 권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정상참작 감경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심리적 아픔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의 하나로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