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을 만나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같은 날 23:55경 E의 손을 잡고 약 200m 거리에 있는 같은 구 F에 있는 G 모텔로 가서 약 1시간 10분 동안 함께 있으면서 E와 교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음날 새벽 집에 귀가하여 부모로부터 목에 있는 키스마크와 수회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로 추궁을 받자 부친에게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깨서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모텔 안에서 옷이 벗겨져 있었다. 집에 와보니 목에 키스 마크가 남겨져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고인의 부친은 같은 날 11:23경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 H에게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고, 모텔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위에는 거의 다 벗은 상태에서 하의는 다 벗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목에 상처가 났던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7일 18:00경 같은 서 순경 I에게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모텔까지 동행한 기억이 전혀 없다. 눈을 떴는데 상의는 E와 둘다 벗고 있었다. 처음 만난 남자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사귀자고 한 말에 동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첫 경험이라 키스 마크도 워낙 심하게 나 있고 해서 몸이 더럽혀졌다는 생각이 든다. E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교제를 전제로 E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가 술집에서 서로 손을 잡고 나가는 장면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가 모텔카운터에서 접수하고 있는 장면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객실 출입 장면 캡처), 수사보고(피해자가 전화를 받는 시간 정리K피해자는 친구들과 전화를 하는 모든 순간 피의자와 함께 있었고, 1분도 차이 안나게 전화한 2명에게 서로 다른 곳에 있다고 이야기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부친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3,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무고자에게 지급하여 그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 1) 1) 피무고자가 위 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되게 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가 피무고자에게 원치 않을 정도로 집요하게 접근하였고,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2차 피해를 가한 정황이 있으므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피무고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접촉하거나 협박의 요소까지 가미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합의를 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고죄의 양형요소와 관련하여서도, 피무고자와의 합의 여부를 감경하여야 할 양형요소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에 처벌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후 피무고자로부터 사실대로 이야기해 줄 것을 카카오톡으로 간절하게 부탁받은 후에도, 2017. 8. 8. 자신의 친구인 J과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시점, 2017. 11. 20.과 2017. 12. 2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시점까지 모두, 자신은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깨었을 때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지속하였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 피고인은 피무고자와 모텔에 있을 당시 친구인 K에게서 전화를 받고 장소를 '찜질방'으로 거짓진술하였고, 자신이 피고인과 나간 것을 안 J에게는 사실대로 '모텔'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판단 능력과 자신의 행동 및 그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다.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법화학감정, 유전자감정, 디지털포렌직, 화소가 낮은 cctv의 영상분석, 피고인과 피무고자, 참고인 4인을 수회에 걸쳐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피고인이 주장한 준강제추행죄나 준강간죄의 특성상 그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단서 및 증거로 고려되어,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수사와 관련된 공권력 자원을 낭비하게 하였고, 형사사법체계를 교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무고자는 준강간나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2017. 3. 2., 2017. 8. 7. 경찰조사를, 2017. 11. 3.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2017. 12.경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판단될 때까지 9개월여 기간 동안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형사사법절차에 응하기 위한 비용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이 사건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합의과정에 추가피해가 있거나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아 피고인으로서는 합의과정에서 추가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피고인과 피무고자의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측이 피무고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지속하여 연락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아버지는 양형조사 이후에도 피무고자에게 "(피무고자가) 합의 안 한다고 해서 정말 절대해서는 안되는 죽어야 되겠다는 결론까지 갔다가 진짜 번개탄 철물점에 팔길래 사다 놓은 거 사진이라고 찍어 보내드릴까요?", "우리라고 가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우리애 감옥보내구 우리가 어떻게 할지 두고 보시면 알겠죠." "제가 죽으면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겠지요. 제 죽음으로 딸의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A이 저한테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같이 죽을 겁니다." "이천만원 빌린 거 갚을 길도 막막합니다. 내일 다 돌려 줄겁니다. 이대로 세상 끝낼 겁니다."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어 협박 조로 합의를 강요하기까지 하는 등 피무고자에게 적극적으로 2차 피해까지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피하려는 단순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성인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중대하게 타격을 받을 타인의 삶의 가치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부모님께 꾸중을 듣지 않겠다는 사소한 이익보다 가볍게 여겼고, 이후 합의과정에서도 피무고자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등 심각한 가치의 전도와 이기적인 태도, 공감능력의 결여를 일관하여 보여주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상당히 의문이다. 피고인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피무고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체계와 공권력의 교란이 회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2차 피해를 가한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 측에서 피무고자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피해를 상당히 회복해 준 점을 그 형기를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