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2015. 5. 14.경까지 필리핀에 있는 'B' 카지노에서 아바타(대리인)에게 돈을 입금한 뒤 필리핀 현지 카지노 영상을 보면서 아바타에게 인터넷 전화로 베팅을 지시하여 대리 원정 도박을 하는 속칭 '아바타' 도박 사이트(C)를 운영하는 도박장소 개설자인 D과 D의 손님들이 바카라 도박을 하기 위해 필리핀 페소로 환전요청을 하면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출금 당시 환율에서 0.3%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건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29,471,190원(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합계 1,760,798,103원, 위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합계 1,768,673,087원)을 환전 및 전달하는 방법으로 D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방조하면서 취급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19. 20: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리에 있는 기산공단 삼거리 교차로를 성주 쪽에서 공단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왜관방면에서 성주방면으로 직진하던 중인 피해자 D(남, 19세)가 운전하던 998cc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8,64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E 내 주차장에서부터 F마트를 경유하여 G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인적 피해에 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 건 교통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를 보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채 성실하게 지내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9.21:30경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10길 53-15 앞 도로부터 같은면 동탄산단8길 15-12 앞 도로까지 약 8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기록물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5:45경 서울 중구 다산로42다길 9에 있는 다산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증거 사진의 영상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6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4. 7.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손님으로 받지 않겠으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가게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36세)가 "우리 형에게 왜 욕설을 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F의 목 부위와 오른쪽 손등 부분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물 20대, '황금성' 게임물 12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알라딘' 게임물, '황금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단속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11, 14,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3: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수시 만흥동 만성리백사장에서부터 헤밍웨이펜션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3경, 23:50경, 00:08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 불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우시장사거리 쪽에서 시계탑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양쪽 도로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이 있고 전방에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도로가에 주정차된 승용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더라도 필요한의 최소한의 범위만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야 하고 반대편 차로에 주정차되거나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하며, 자신보다 전방에 먼저 진행 중인 승용차까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 중이던 승용차까지 추월하기 위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승용차를 전부 이동한 채 가속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 도로가에 주차된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장치를 급히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코란도 승용차를 피하지 못한 채 좌측 앞면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제동에 실패한 후 다시 좌측으로 진행하여 반대편 차로 도로가에 설치된 전봇대를 재차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7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3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위 분쇄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규모가 상당히 컸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장애 1급), 경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20:2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주문한 음료수의 환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료수를 계산대 옆 테이블에 부어 그 옆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포스 단말기 1대를 고장나게 하고, 진열된 상품과 벽에 얼룩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현장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말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설사 금원을 편취당하더라도 피해신고를 하기 어려울 것임을 이용해 사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가세 외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 생각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이 실질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가세 외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8.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 추후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위 금액의 60~70% 되는 금액을 송금해주면 부가세 10%를 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경 위 E 계좌(하나은행 G)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0:10경 동해시 B아파트 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54세)가 피고인의 여자문제에 대해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두 발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쫓아가 위 아파트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판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현재 피고인과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안읍 사상골길 34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0:47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로 52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최근 약 6년간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9: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에서 차문을 잠그지 않고 차량 안에 열쇠를 놓아 둔 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B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실형 네 차례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후 두 시간여 만에 범행 장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절취 차량이 발견되어 압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0: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주의 112신고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 몇 살이야. 개새끼야. 어떤 새끼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었다. 이후 경사 E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다시 경사 E의 손목과 가슴을 밀고 당겨 경사 E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2016고단870]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4:53경 포항시 남구 C 피해자 D 운영하는 'E'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로니아 화분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1. 04:4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 양파 한 자루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004] 피고인은 2016. 6. 23. 03:5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시장 내 K 앞길에서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앞에 설치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 고춧가루 10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9. 28.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99,5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2016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9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약 9개월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절취를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은 점, 절도죄로 집행유예 한 차례, 벌금형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개별 피해액이 적고 전체 피해액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약 19년 전으로 그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0:15경 파주시 조리읍 내산길 55에 있는 파주 푸르지오 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10:20경 같은 읍 고봉로 1023에 있는 "째즈헤어살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1: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D의 머리에 던져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의자,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물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6고단1014 피고인은 2008. 6. 17.경 동해시 E빌딩 1105호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강원도 동해시 H에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인허가 문제가 남아 있다. 3개월 후면 돈 나올 곳이 있으니 3개월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신축할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아파트를 건축할 능력이 없었고, 3개월 후 돈을 교부받을 곳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법무사 I에게 133,07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1180 피고인은 2008. 4. 19.경 동해시 J에 있는 K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공사현장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돈이 없다. 25만원을 빌려 달라. 현장에서 기성금이 나오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공사대금으로 진 채무가 다수 있었고, 노래방 공사, 아파트 공사를 타인에게 돈을 빌려 진행할 예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24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영수증 사본 [2016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L 대질부분 포함)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7:20경 정읍시 B 앞 사거리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집에 귀가하려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는 피해자 C(남, 13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약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횡단보도를 먼저 건너가라고 한 후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 뒤따라가며 피해자 옆으로 위 택시를 근접하여 운전하면서 위 택시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아가 가는 길이면 아저씨가 태워줄게"라고 수차례 말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니 괜찮아요, 그냥 갈게요"라고 거절하며 뛰어가자 계속해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다가 도로 옆에 위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위 택시에서 내려 뛰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따라붙으며 불러 세워 멈추게 한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위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택시에 강제로 탑승시키려 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전요구 등의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3: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우체국 후문 앞 벤치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벤치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기습적인 추행행위를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주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하려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도 지급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주유소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4. 7.경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당시 주유소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이전하였고, 피해자가 그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2:3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며 주거로 사용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술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다시 창문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가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2014년 동종의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4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부터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32세, 여)이 투숙하는 'F호텔' 숙소 903호 앞에 이르러, 숙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위 903호의 출입문을 열고 위 숙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깊은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추가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스터키 대여 관련 호텔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투숙하는 호텔방에 임의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92

범죄사실 2016고단38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2. 22: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수성구청 앞길에서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영대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대오거리 앞길을 임당역 쪽에서 영남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에스엠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증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4273 피고인은 2016. 8. 6. 00:50경 대구 달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의료원 영안실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와룡로에 있는 본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2016고단4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고단3892 사건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고단4273 사건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