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2018고단898]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유 인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됨을 고지하지 않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관리하는 한편,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국내 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해 준비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그 즉시 무통장 송금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2018. 4. 23.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OK상호저축은행 팀장이다. OK캐피탈보다 이자가 싸고 더 많은 대출금을 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해서는 OK캐피탈의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5 경 E 명의의 신협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16:5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신한은행 사당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즉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재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8. 4. 24. 15:55 경 서울 관악구 G빌라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H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I) 1장을 보관하였다. [20181741]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유 인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됨을 고지하지 않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관리하는 한편,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국내 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해 준비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그 즉시 무통장 송금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2018. 1. 11.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2018. 1. 11, 10: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 K가 친구의 빚 35,000,000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빚을 갚지 못해 우리가 잡아 두고 있으니 돈을 가져오라."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보증을 선 사실도, 피해자의 딸이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은 수표 3장으로,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은행에서 3,000만 원의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게 한 뒤,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KTX동대구역 6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에 있는 동대구역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4. 24. 피해자 L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2017. 4.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이다. 이미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하면 2,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신한은행계좌(N)로 280만 원, O 명의 우리은행계좌(P)로 200만 원, Q 명의 KB 증권계좌(R)로 240만원, 다음 날 S 명의 국민은행계좌(T)로 150만 원, U 명의 제일은행계좌(V)로 96만 원, W 명의 신한은행계좌(X)로 187만 원 총 6회 합계 11,5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8, 4, 24, 12:33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91에 있는 우리은행 이수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27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즉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재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2018, 4. 24. 피해자 Y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2017. 4. 24.경 알수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하나저축은행 직원이다.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신한은행계좌(N)로 150만 원, 다음날 Z 명의 신협계좌(AA)로 3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8. 4. 24, 15:29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68에 있는 국민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14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즉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재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8. 4. 24. 오전경 서울 관악구 G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M 명의 신한은행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통화내역, 디지털 포렌식 분석, CCTV 영상, 피고인 동선 추적 결과,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PC방 로그인 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사기죄는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부터 3년까지이다.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달리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 등을 기초로 하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규모, 범행 횟수와 기간, 전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