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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주식회사에서 경북 구미시 F 도로포장 공사 도급을 맡아 공사를 마치면 그 대금과 장비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 8. 26. 건설업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이므로 위 구미시 도로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구미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8.부터 같은 달 13.까지 도로포장 공사를 하게 한 후 합계 25,983,870원 상당의 공사, 장비임대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경 ’위 구미시 도로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구미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위 공사를 완료한 직후인 2015. 2. 28. ’공급자: 피해자(E),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C, 품목: 장비임대(F), 합계금액: 2,464,000원‘으로 기재된, ’공급자: E 주식회사,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C, 품목: 공사대금(F), 합계금액: 23,519,870원‘으로 기재된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수사기록 제10, 11쪽), 이에 따르면 위 장비임대료 채권의 채권자는 피해자, 위 공사대금 채권의 채권자는 E 주식회사이고, 위 장비임대료 및 공사대금 채권의 채무자는 주식회사 C이라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6. 7. 26. 피해자에게 ’2015. 2. 28. 25,983,87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6. 9. 30.까지 완불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수사기록 제12쪽), 피해자는 위 차용증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6차308 대여금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수사기록 제13, 14, 15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2.경 위 장비임대료 및 공사대금 채권의 채무자는 주식회사 C이고, 만일 피고인이 2015. 1.경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주식회사 C의 채무가 발생한지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라고 기재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장비임대료 및 공사대금 채권의 채무자는 주식회사 C임에도 2015. 1.경 주식회사 C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식회사 C의 2013년도 건설공사 실적은 2,166,000,000원에 달한다(수사기록 제55쪽). 주식회사 C이 2014. 8. 2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건설업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수사기록 제56쪽), 위 처분은 2014. 9. 12. 대구지방법원 2014아10123 결정을 통하여 2015. 1. 기준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구미시 도로공사‘가 완공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73쪽), ’위 구미시 도로공사‘가 정상적으로 완공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구미시 도로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 등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위 공사에서 적자를 보는 등 2015. 1. 이후 자금사정의 변화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직장 동료이고,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E은 2022. 4. 9. 고양시 덕양구 F, 2층에 있는 ‘G’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E(51세)은 2022. 4. 9. 22:56경 위 ‘G’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서 드럼을 치고 있던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비켜달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4. 9. 23: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2회 때릴 듯이 뻗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4. 9.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강하게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56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A 피해부위 사진, E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위 피고인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은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피고인 D은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 E의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들이 쌍방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9. 22:56경 고양시 덕양구 F, 2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어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서울 마포구 C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 2021. 8.경 피해자 D 주식회사가 C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건물을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8. 29. 07:00경 C 관리사무실을 점거하자, 이를 되찾기 위해 B 소속의 E, F, G, H, I, J, K을 동원하여 위 관리사무실을 탈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 G, H, I, J, K(각 기소유예)과 함께 2021. 8. 30. 04:19경 위 건물 1층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F, G, H, I, J, K은 위 관리사무실 앞을 지키고 있는 D 측 직원 2명을 밀쳐 끌어내고, E은 피고인의 보조를 받으며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 및 속칭 빠루를 손에 들고 출입문 잠금 장치를 부수려고 하는 등 위 관리사무실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D 측 직원들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라인더 및 속칭 빠루를 든 E 등과 공동하여 관리사무실의 출입문 잠금 장치를 부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라인더 및 속칭 빠루는 위 법리에 따라 형법 제320조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20조가 정한 특수건조물침입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기존에 관리하던 건물의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점유를 잃게 되자 이를 되찾기 위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그곳에 침입하려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고, 피해자 C(여, 20세)와 D(여, 26세)은 위 회사가 운영하는 ‘E의 E 강사들로 업무상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20:45경 퇴근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술을 사줄 테니 E 센터로 오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 D이 밤이 늦고 택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곤란하다고 말하자 ‘누가 E 센터 팀장을 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택시가 없으면 F 이사를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3층에 있는 E(이하 ‘센터’)으로 부르고, 사전 연락 없이 위 센터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C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여 피고인은 F 및 피해자들과 위 센터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24. 22:13경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3층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D,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스치듯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손목을 잡아끌어 당겨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25. 00:20경 제1항 기재 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택시를 같이 탑승하자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서 안쪽 좌석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티자, 한 손은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사이 등 부분을,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받쳐 피해자를 택시 안쪽 좌석으로 밀어붙여 이동시킨 후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센터 내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통화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당시 느낌,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CCTV 영상이나 택시기사의 진술, 범행을 전후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이에 대체로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해자는 동의한 바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한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감독하고 있는 관계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즉시 항의하거나 E센터를 벗어나지 않은 채 술자리를 이어간 사정만으로,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두고 피해자들이 이러한 통념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이어서 이는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 밖에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묘사의 표현이 다소 다른 것이거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지엽적인 부분의 오류로 보이므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26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7.경 의류판매업자인 B로부터 주문을 받고, 위 B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위조물품인 C 동계잠바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잠바 4,953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7.경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D)한 상표가 부착된 동계잠바를 위와 같이 수입한 뒤, 운송업자인 E, F을 통하여 위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상표가 부착된 잠바 4,953개를 위 B에게 양도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보관증, 밀수신고서, 각 수사보고, 밀수품 수령자 명단, 기배송지내역, E 소지 휴대폰 통화기록, 밀수품운반사진, 감정의견서 등, G의 A 송금내역, A의 E 송금내역, H의 A 송금내역, 각 감정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772,294,788원 =물품원가 474,189,000원 / 관세율 13%에 해당하는 시가역산율 0.614,원 미만은 버림. 수사기록 2권 2-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동종전과, 피고인이 밀수입한 위조물품의 수량과 가액,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결 선고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2023고단53 피고인은 2022. 10. 14. 17:28경 익산시 B빌라 옆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8세)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에서 성기를 꺼내 양손으로 흔들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너 이리 좀 와서 사진 좀 찍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804 피고인은 2022. 11. 12. 16:08경 논산시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E(가명, 46세, 여)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 위 건물 2층 계단에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위 건물 근처 골목길로 이동하여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2022. 10. 14.자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53 사건의 범행이 발각되어 2022. 11. 10.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음에도 그 다음다음날인 2022. 11. 12. 판시 2023고단804 사건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강남구 B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무동력 전기 절감기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월 22~2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소개비 명목으로 투자금의 25%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등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피고인의 아내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변제각서, -지불각서 및 메모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피신조서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두 사람의 성 이니셜을 딴 G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게임기 사업을 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무동력 전기 절감기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 등이 목적으로 기재된 G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실 외에 실제로 게임기 사업을 추진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증인 F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게임기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에너지 절감기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해버린 것으로 보일뿐 게임기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6. 2.경 에너지 절감기 사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2016. 9.경 게임장 사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게임장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도 여러 사기 범행을 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을 받은 바 있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2023. 2. 9.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외에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큰 수익이 날거라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지급하여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항소심에서의 합의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경 구미시 E 재건축사업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부터 2020. 12. 26.까지 구미시 E 재건축사업 공사 현장, 구미시 G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공사 현장, 의정부시 H건물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302,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일용근로내역서, 노무비지급명세서 1. 근로계약서(기간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부터 2020. 12. 26.까지 구미시 E 재건축사업 공사 현장, 구미시 G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공사 현장, 의정부시 H건물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 주휴수당 150,000원, 연장근로가 산수당 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18,9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주휴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 즉 F는 2018. 12. 6.부터 2020. 12. 26.까지 피고인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급여를 일당 15만 원으로만 정한 점, 피고인과 F는 2020. 3. 2.자 근로계약서(이하 ‘2020. 3. 2.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0. 3. 2.자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약정 내용이 포함된 점, 2020. 3. 2.자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와 이 사건 근로기간의 근로를 비교하면 근로장소만 달라졌을 뿐 근로내용,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도 모두 동일하였다고 보이는 점, F는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일당 15만 원으로 계산한 급여를 수령하며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위 포괄임금 일당 15만 원으로 약정된 2020. 3. 2.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근로기간에도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인다. 2) 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020. 3. 2.자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임금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역산한 F의 기본급은 일급 75,000원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기간의 근로와 2020. 3. 2.자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의 근로와 근로내용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은 기본급 7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고, 그와 같이 산정한 주휴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보다 불리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소는 주휴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F의 기본급이 150,000원이고, 근로기간 동안 연차일수가 61일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그와 같이 기본급이나 연차일수가 산정되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등 149명이 참여한 ‘J’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한 뒤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방에 있는 B모씨는 성희롱죄로 고소당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다. 싸이코패스 수준인셈이죠. 제 잘못은 반성치 않고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인간쓰레기는 이유막론하고 퇴출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갑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전송하고, 이어 같은 날 22:26경 같은 내용의 글을 1회 더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이방에 있는 B모씨’라는 표현의 내용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위 표현이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판시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해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경 ‘경북 봉화군 B’에 펜션 건축 관련 자금 문제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펜션 건축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수억 원을 받게 되었음에도 경제난으로 인해 이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북 봉화군 B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옆에 있는 경북 봉화군 D 토지와 E 외 960평 1필지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도 모두 자신이 관리하는 F(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그곳에도 펜션 4개동을 신축하면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지인 G(하도급)을 시켜 공사를 책임지고 마무리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전원주택은 2007.경부터 시작하였으나 준공미필로 인해 자금경색이 되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체납되었으며, 매월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 상당이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몹시 어려웠으며,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부근 펜션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는 마치 이 사건 토지 펜션공사 대금으로 송금하도록 하면서 G에게는 이전 공사대금 일부를 충당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펜션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G의 처 H의 I은행계좌로 2012. 10. 13. 1,800만 원, 2012. 10. 15. 1,200만원, 2012. 11. 10. 1,000만 원 및 2012. 11. 23.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거나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1.경 J을 통하여 경북 봉화군 B 상의 펜션 건축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전인 2011. 3. 30.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약 1억 5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위에 건축하려고 했던 펜션 공사가 자금 문제로 중단된 사실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신용상태(신용불량자)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할 것을 믿고 G 측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공사를 직접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다시 계속해서 공사대금을 대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이 사건 토지의 펜션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더욱이 그 형태가 수기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등이 의도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G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지급 내역 영수증을 G으로부터 직접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이 사건 토지 펜션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사건 토지의 펜션 마감공사를 도급받은 K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0854호)을 제기하였다가 2015. 9.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합의가 완결되었음을 확인하면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미 2012. 12. 26.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펜션공사를 자신이 직접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G의 일부 진술은 공사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점, G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주체나 명목에 관하여는 크게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마을 주민인 C가 2022. 4. 19.경 화성서부경찰서에 집회명칭 ‘D처리장 결사 반대 집회’, 개최일시 ‘2022. 4. 20. 11:30 ~ 2022. 5. 18. 11:30’, 개최장소 ‘경기 화성 E 앞 D처리장 공사현장 입구 좌우 인도’, 개최목적 ‘D처리장 유치반대’ 등의 내용으로 신고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1. 특수협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1. 09:10경 화성시 F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D 공공처리시설 착공식‘과 관련하여 위 D 공공처리시설 공사 진행에 대한 불만으로 ‘주민동의 없는 D처리장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착공식 행사장 단상 앞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후, 위 화물차 적재함 위로 올라가 인화성 물질인 윤활유를 위 화물차 적재함 주변에 뿌리고, 인화성 물질인 시너(2리터) 2통을 테이프로 감아 몸에 부착한 다음 화염을 내 뿜을 수 있는 토치가 연결된 부탄가스를 들고서 피해자 G(남, 35세) 등 위 착공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다수의 관계자들을 향해 “씨팔놈들아. 좆같은 놈들아. 나를 진압하면 시너에 불을 붙이고 자폭하겠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심한 욕설을 반복하여 토치를 이용해 불을 놓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G 등의 위 착공식 행사 관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집회에 참가한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1. 0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민동의 없는 D처리장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행사장 단상 앞에 주차한 후, 몸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 2통을 부착하고 토치가 연결된 부탄가스를 들고서 불을 놓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과 같은 마을 주민인 H, I, J, K은 위 화물차가 주차된 장소 인근에서 다수의 같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D 처리장 절대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D 공공처리시설 절대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크게 외치는 등으로, 같은 날 11:46경까지 피고인이 주차한 화물차로 인해 임시로 마련된 장소에서 ‘D 공공처리시설 착공식’이 진행되는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L의 D 공공처리시설 착공식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회신고서, 주최자 등 명단, 집회장소 약도, 착공식 경위서 1. 압수물 사진, 착공식 무단 점거 농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시위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처리시설 추진 과정에 불만을 품고 위력으로 착공식 업무를 방해하고, 인화성 물질로 관계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L과 민사소송에서 합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착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