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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92

범죄사실 2020고단3292 피고인은 부천시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7. 16:5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두 달전 자신이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당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씹새끼들, 나를 신고한 새끼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과 고성을 하여 약 1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7:37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3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3456₁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7.31,20:47 경 부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피해자 F(50세)에게 "누가 신고했냐, 내가 벌금 낸 것이 얼만데"라고 소리치며 안내데 스크를 손으로 치고 가림막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손 세정제를 집어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며 약 3분 30초 동안 소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중실화 가. 2020. 8.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8.31. 21:00경 부천시 B아파트 G호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 곳 복도에는 피고인이 내다놓은 재활용품 쓰레기인 가연성 물질의 종이박스들이 다수 있었고, 위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로 여러 가구가 하나의 복도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재떨이 등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으로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뱃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그 곳에 있던 종이 박스 더미에 집어 던지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담뱃불이 그곳 종이박스에 옮겨 붙어 이로 인하여 종이박스가 소훼되고 복도 벽면과 창틀이 그을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자기 소유의 종이박스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0.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21:00경 부천시 B아파트 G호에서 라면을 끓이게 되었다. 당시 가스레인지 옆에는 불이 붙기 쉬운 라면봉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가스레인지 불이 라면봉지에 옮겨 붙지 않도록 라면봉지를 치우고, 가스레인지의 불이 라면봉지 등에 옮겨 붙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싱크대 등에 넣어 진화하는 등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라면봉지를 둔 채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고 가스레인지 불이 라면봉지에 옮겨 붙자 이를 그 옆에 있던 재활용품 쓰레기인 가연성 물질인 비닐을 모아둔 상자에 집어넣고 이를 집밖 복도로 가지고 나가 복도에 놓아두어 종이박스와 비닐이 모두 소훼되고 복도 벽면과 창틀이 그을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자기 소유의 라면봉지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4 의 나. 항의 일시 및 장소에 주민들의 화재신고를 접수받고 도착한 관리사무소 직원 피해자 H(35세)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이 좌우로 움직이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사무소 CCTV 영상 [2020고단3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20고단3456 증거목록 순번 23, 24)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사건현장 등 사진, 사건현황 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중실화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중실화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2020. 7. 29.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신고 사실에 앙심을 품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2회에 걸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판시 제4, 5항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중실화 범행이 다수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하였는바,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실화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판시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란 인터넷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업주이자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8. 2. 19.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인 F 고용한 후 그녀를 위 'E'에 머무르게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불상의 성매수남성을 위 모텔로 가게 하여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은 F에게 주고, 나머지 대금 중 1일 방값 5만원을 제한 돈을 알선비 명목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6일간 하루 평균 2회 합계 32회에 걸쳐 위 'E모텔' G호, H호, 1호에서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된 F이 위와 같이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위 기간 동안 성매매의 장소인 위 방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일 방값 5만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내사보고(E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경위), 수사보고(추징관련)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은 F이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할 때 카운터에 '키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열쇠를 받았을 뿐 숙박요금을 지불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이 지시할 경우에만 이 퇴실할 때 숙박비를 지급했는데 위와 같이 직접 지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처음에 카운터에서 숙박비를 달라고 한 것 같은데 F이 '나갈 때 드릴께요'라고 했더니 그냥 열쇠를 주었다. 피고인 A이 시켜서 카운터에 '삼촌이 이것 좀 맡겨 달래요'라면서 성매매 수익금을 맡긴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성매매알선을 시작하기 전 이 사건 모텔에 가서 '아가씨가 올 건데, 아가씨가 투숙하고 나갈 때 숙박비 5만 원을 계산할 테니 일단 방 열쇠를 주어라. 남자들이 들어오면 알아서 방을 찾아갈테니 묻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모텔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대답을 하며 승낙했다. 그 때 그 중년 여성에게 7층에 있는 린넨실에 가방 보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F이 이 사건 모텔에서 성매매한 날은 한 달 동안 16일 정도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모텔 카운터와 객실 앞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바, F이 입실한 날 3명의 남자들이 카운터를 거치지 않은 채 교대로 위 객실에 드나든 적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나 그 종업원은 이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과 F이 성매매에 필요한 용품을 이 사건 모텔의 린넨실에 보관하였는데, 그 형태와 크기, 내용물, 놓였던 위치 등에 비추어 모텔 측이 그 보관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Fl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1년과 2006년에 폭력범행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다만 피고인 B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어린이집 D반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4:00경 서울 도봉구 E 4층에 있는 C어린이집 D반에서 피해자 F(5세)가 같은 반 친구인 G(5세)의 등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하여 같은 반 아동 G, H(여, 5세), I(5세), J(5세), K(여, 4세), L(5세,남), M(4세,남), N(5세,여), 0(5세), P(여, 5세), Q(5세), R(여, 5세), S(여, 4세), T(5세)을 D반 복도 및 입구 쪽으로 불러내어 줄을 세운 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등을 때리도록 시켜 피해자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영상 기록 CD,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기록 CD 재생 결과 1. CCTV영상 캡쳐 사진 영상 1. 아동 Q 관련 음성녹음파일 및 해당 해시값 기록 CD 재생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반 친구를 때려 피고인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같은 장난을 반복하여, 피해자와 같은 반에 재원 중인 아동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이들에게 피해자의 등을 때리라고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아동들이 피해자의 등을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위 현장에 있었던 아동인 Q 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들이 한줄로 서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이후에 피해자가 심하게 우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친구들로부터 주의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이 심하게 울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심하게 울면서 자리로 돌아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급급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특별히 피해 아동에게 해악을 끼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2428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06:18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안에서 위 모텔의 당번보조로 일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잠을 자러 간 위 모델의 지배인으로부터 계산대에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듣자 그 기회에 그곳 계산대 첫 번째 서랍 안의 봉투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고단2633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 11:44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인 '밴드'의 공기계판매 게시판에 접속한 후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6를 보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이폰6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6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2784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홍천군 아파트 323호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기기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헬로마켓, 네이버 밴드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로 4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3. 4.경까지 범죄일람표(다만, 범죄일람표 중 11번 피해자 L은 M의 오기로 보이므로 피해자 이름을 M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570,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7고단2848 1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청주시 흥덕구 N 10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 '공기계 판매 게시판에 "휴대폰 갤럭시 S6를 13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13만원 상당을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 1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고단2428: P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1. 2017고단2633: F, Q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2017고단2784: R, F, S, T, U, M, J, V, W, X,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진정인 M 증거자료 제출) 1. 2017고단2848 0 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관계 및 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고는 피해자들에게 돌맹이나 유모차 바퀴를 넣은 박스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9: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피해자 D(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을 할 때 침이 튄다, 1차 술값을 왜 니가 계산을 하냐" 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다방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나,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기록 9쪽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폭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C다방 앞 노상에 머리를 움켜잡고 서 있었으며, 정수리부위에 부종과 압통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C다방 업주 역시 2017, 9. 12.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여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이인데다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는 다방에 가본 적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후 경찰 조사시에는 다방에 가긴 갔으나 피해자랑 다투거나 언성을 높일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경위에 관한 진술이 수 회 번복되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중 '나갈 때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기재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1장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총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말할 때 침이 튄다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3주 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전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국내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 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일명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책인 E을 만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자이고, E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수거책인 피고인으로부터 편취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13. 12:0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F 검사를 사칭하여 G 휴대전화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전라북도에 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명의를 도용을 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검거가 되었는데, H씨 명의가 도용이 되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불법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불법계좌가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맡겨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금원을 전달받을 사람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사기 사건에 계좌가 도용되었다고 속여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2018. 2. 13. 18:15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H에게 현금 7,000,000원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8. 2. 13. 18:15 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27길 9에 있는 구로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을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이라고 적혀져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 H에게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다른 전달책에게 위 현금 중 수수료 250,000원을 제외한 6,750,000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 E 등과 함께 2018. 2.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908,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위조된 사원증, 위조된 서류 등) 1. 수사보고(피해자 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O에게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을 지급하는 등 약 4,700 만원을 지급함으로써 6명의 피해사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스스로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거액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13: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담을 넘고, 드라이버로 1층 다용도실 출입문의 자물쇠를 손괴하여 집 안까지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0.5돈)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25,000원 상당을 물품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훔칠 물건이 없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ad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상 침입절도에서는 주거침입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상습범절도에서는 주거침입을 일반양형인자로 반영하므로, 이 사건에서 각 주거침입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우울증 및 C형 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21:0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72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엄궁동 쪽에서 괴정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구간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도로를 괴정동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과 위 영업용 택시 우측 옆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0, 1. 04:05경 심낭압전에 의한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CCTV 영상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교통신고 현시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하여 운행 중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2:30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1층 현관에서 피해자 D(52세)가 친형이 사망한 것 때문에 슬퍼서 고함을 치자, 이를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부위를 7-8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위 각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다. 달리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C병원 CCTV 녹화자료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서로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맞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를 차려고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1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0. 00:2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단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주방으로 가져간 뒤 가방 속에 있는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21:17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피고인은 B의 현금 15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증인 B는 자신이 갖고 있던 현금 65만 원과 남편으로부터 받은 85만 원을 합한 150만 원이 든 농협봉투를 월세로 내려고 가방에 넣어 두었는데, 2018. 10. 20. 늦게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도 가게세가 밀렸다고 하여 85만 원을 B에게 주었다고 하여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들고 주위를 살피면서 주방으로 가고, 35초 후에 홀로 나와 가방을 원래 있던 곳에 올려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인건비가 있어 현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방 안을 살펴보았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당시 십여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 있었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 이외 다른 제3자가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가 가방 전체가 아닌 가방 안에 든 돈만 잃어버렸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21 피고인은 2019. 11. 18. 02: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다가가 손가락질과 함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재차 위 음식점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그곳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552,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21:2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전에 신고를 하였었다는 이유로 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주점 입구 카운터에 드러눕고,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다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1:38 경까지 약 18 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01:4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편의점 입구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면 뒤를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 '에이 시발,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는데 방해를 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카운터 칸막이 선반 밑 부분을 발로 수회 차며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3:1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7. 03:40경 제주시 H에 있는 위 1. 나 항 기재 편의점에서 '취객이 손님과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 근무 경사 K 등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 할 것을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잡아 가려면 잡아가라, 내가 만만 하냐,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의 예방 제지 등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58 경 제주동부경찰서 광역 유치장 2호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맘대로 해 개새끼들아, 병신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며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던 중, 같은 날 05:17 경 유치인 보호관으로 근무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가 물품 투입구 쪽으로 얼굴을 내밀며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보호업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및 폭력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관련) 2020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I편의점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과가 30회 이상이고, 그 중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것만 10회 이상이며, 실형 전과도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아 2019. 8. 6. 석방되었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을 시작하는 등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받았으나 위와 같은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닭요리 판매 등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22.경부터 2014. 7. 7.경까지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B건물 식품팀 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창고 겸 주방에서 닭고기를 일정 크기로 자르고 카레가루와 케이준스파이스를 물에 섞어 만든 양념을 위 닭고기에 바른 다음 이를 쇠막대기에 끼우는 등의 방법으로 1일 평균 7kg 상당의 축산물가공품인 케밥도네르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7매,영업신고증,수사보고(계약서 사본 첨부), 매장임대차계약서(을),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사진 13배, 수사보고(중구청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H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H이 작업장으로 지정하여 제공한 공간에서 케밥도네르 재료를 손질하여 H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적법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의 발생에 주된 책임이 있는 주식회사 H 법인 및 점장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현재는 내부를 수리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된 점, 이 사건 수사 이후 피고인은 생업인 이 사건 영업장을 폐업하고 H에서 퇴거한 점, 현재까지도 무직이어서 2세, 4세의 어린 자녀들과 처를 부양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5. 11:26경 시흥시 B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모하비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현금 40만원(5만원권 8장), 신한카드 1장, 기업은행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고야드 남성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6. 12:47 경 시흥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신한카드(G)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매장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캔커피를 구입하면서 물품대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0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합계 5,900원 상당을 견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지갑, 카드, 카드사용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추가로 사용한 내역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에 대해), 절도 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 절취 당시 녹화된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절도 현장 CCTV 영상 분석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현금 사용처 확인 관련 탐문수사), CCTV 영상 분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2020. 2. 5. I으로부터 입금받은 168만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현금 40만원(50,000원짜리 8장)을 훔친 사실이 없고(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없었다), 차량 조수석에서 5만원(10,000원짜리 5장)을 훔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은 그때그때 바뀌고 있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에서 '지하철 4호선 객차에서 지갑을 주웠고 지갑에 현금도 없었다'고 하였고, 2회 조사에서도 절취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CCTV를 보여주자 '차량 햇빛가리개에서 신용카드와 10,000원짜리 4장을 훔쳤다'고 진술하였다. 경찰 3회 조사에서는 '컵홀더에 있는 지갑을 훔쳤는데 현금은 없고 신용카드만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숙박업소에서 지갑에 든 현금을 꺼내는 CCTV 화면을 보여주니 '햇빛가리개에 있는 4만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운전석 쪽에 놓여 있는 현금 4만원을 훔쳤고 지갑에는 현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않다. 피고인은 고물을 판 돈과 피해자의 돈으로 숙박비를 냈으며, 훔친 돈은 주머니에 넣어 두었고 지갑에는 현금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CCTV에서 피고인이 J 호텔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돈을 세는 모습이 확인되고, 고물상 주인은 피해자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 24, 25번). 피해자는 현금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지갑을 도난당한 날 피해 진술을 하면서 현금 40만원을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그 이틀 후 경찰에서 현금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도난 전날인 2020. 2. 4. 회사에서 직원들 인건비 220만원을 받아서 그 중 170만원은 I을 통해 계좌로 입금 받고 나머지 50만원은 가지고 있다가 10만원을 쓰고 40만원을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2020. 2. 5. 11:41 피해자 계좌로 168만원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된다(증거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에 이루어짐. 절도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일부 피해는 회복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해진 거주지 없이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