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을 개업하려는데 전기필름 공사를 해주면 10일 이내에 공사대금 1,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액이 약 100,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가 전기필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경 위 F에 1,500,000원 상당의 전기필름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F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개업에 필요한 간판 및 기념품을 제작해서 납품해 주면 1주일 이내에 그 대금 6,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액이 약 100,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에게 간판 및 기념품 납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6.경 시가 6,500,000원 상당의 간판 및 기념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F을 개업하는데 주방용품이 필요하니 주방용품을 납품해주면 9월말에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액이 약 100,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에게 주방용품 납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경 시가 8,096,000원 상당의 생선구이기 등 주방용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21,923,200원을 상당의 주방용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는데 식재료를 납품해주면 식당 개업시 납품한 식재료 대금은 식당 개업 후 바로 결제해주고, 이후 납품대금은 한 달 이후에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액이 약 100,000,000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경 시가 64,500원 상당의 마요네즈 등 식재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시가 1,882,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2.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F을 개업할 예정인데, 식재료를 납품해주면 식당 개업시 납품한 식재료 대금은 식당 개업 후 바로 결제해주고, 이후 납품대금은 한 달 이후에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액이 약 100,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시가 1,814,300원 상당의 생와사비 등 식재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2,466,8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서 L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가 K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준비하고 있는데 물건 좀 넣어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액이 약 100,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 시가 492,000원 상당의 소라 등 식재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시가 1,069,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22.경 목포시 E에 있는 K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F도 개업하는 데 물건 좀 넣어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액이 약 100,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시가 1,111,000원 상당의 간고등어 등 식재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2,214,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K이라는 상호의 내 가게를 차리게 되었다. 이곳에 주방용품을 납품해주면 2012. 8. 6.까지 그 대금 10,500,000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액이 약 100,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에게 주방용품 납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경 시가 4,183,740원 상당의 향도마 등 주방용품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시가 12,447,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8. 22.경 목포시 E에 있는 K에서 Q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주류를 납품해 주면 개업한 후 바로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액이 약 100,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시가 1,472,360원 상당의 맥주 등 주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2,834,0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 H, M,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사본, 견적서 사본, 기간내 판매내역 집계표, 각 거래명세표, 거래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O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G, C,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