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4:57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경주 세무서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보행 중인 피해자 E(78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간부 경골-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04:57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H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손수레를 밀고 보행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간석동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이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약 23.3km 초과한 시속 약 83.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64

범죄사실 2018고단6164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태국에서 C과 D으로부터, 국내 성매매업소에 취업을 원하는 태국 여성을 관광비자로 국내에 무사히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명 에이전시일을 배웠고, 2017. 6.경부터 인천 남동구 E, 502호에 있는 위 D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태국 여성을 위 성매매업소까지 데려와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거나 국내 다른 성매매업소에 소개·알선하는 일을 해오던 중, 2017. 10. 경부터 위 성매매업소 일을 그만두고 피고인이 직접 태국인 에이전시 [일명 F]와 거래하여 국내로 입국시킨 태국 여성을 국내 성매매업소에 소개·알선하는 일을 하여왔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성명불상의 태국인 에이전시 [일명 F]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 3명을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성매매업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G으로부터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소개받은 후, 2018. 1. 31.경 충북 진천군 J, 2층에 있는 'H'에서 위 I에게 위 태국 여성 3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합계 954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K 명의의 신협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018고단7216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9, 21:40경 서울 송파구 M 지하 1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N에게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1명(가명 : 0)을 소개·알선해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업주 N, P, Q에게 총 12회에 걸쳐 총 13명의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소개·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907면) 2018고단7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수사기록 제 1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018고단6164 사건의 추징금 954만 원 + 2018고단7216사건의 추징금 1,802만 원(범죄일람표상 범행방법에 기재된 입금액 합계)]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외국 여성을 데려와 불법적인 성매매업소에 취업시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 아니라 근절되어야 할 불법 성매매 알선 영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1:1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아양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K2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I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전처인 C의 친언니이고, 피해자는 C과 2011. 6.경 혼인하여 2013. 4. 30.경 협의이혼한 후 2018. 4. 중순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나 먼저 쉴게. 베개 좀 갖다 줘."라고 말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베개를 가지고 방에 들어간 후 팔베개를 한 채 벽을 보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베개를 집어넣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바짝 붙어서 누운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비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대고 문지르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7 명 (만장일치) 4.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F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동과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24세)의 자전거 앞 부분을 위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12.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5.21:38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입주자와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112신고(no.3017)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청취한 뒤, 피고인에게 "아파트 내 주차문제는 경찰관이 해결해 드릴 수 없고, 주민들 간에 양보하여 해결 하세요"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씨발 경찰관이 이것도 해결못하냐. 이새끼들아. 나는 탈북자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체포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하니, 피고인은 "씨발! 체포한다고? 체포해라"라고 하며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양주먹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10. 20:10경 김해시에 있는 B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5. 21.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상호: E, 사업자 등록번호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매출내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457,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5.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C 등 4개 업체에 합계 83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기재와 같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김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계좌 내역,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및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횟수, 발급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2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이혼한 처인 피해자 C(여, 47세)를 피고인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 후 귀걸이를 사 달라고 하자 갑자기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D 부근 갓길에 정차시킨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경적을 누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누르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목과 머리 부위를 마구잡이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목자바라 옷걸이(가로 45cm×세로 11. 4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목, 옆구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뒷좌석에 있던 빨랫줄로 위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조수석 목 받침대에, 피해자의 발목과 몸을 위 빨랫줄로 연결하여 조수석에 묶은 후 같은 날 22:00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범행도구 압수하지 못한 사유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전처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18. 12. 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에 근무하면서 병원 영업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로 장비구입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거래 처인 'F(G)'에 20만 원을 송금하는 등 412,000원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나머지 388,000원에 관하여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돈 합계 45,158,158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2,320,089원을 여자친구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금을 변제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5호실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술에 취해 아가씨를 부르라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관인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업소주인과 한 패거리가 아니냐, 나보다 어리니 욕해도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태양의 위험성과 가벌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대장암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0:4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커터칼로 자살하겠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신고자인 피고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자, '왜 문을 부수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10여 차례 흔들고,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위 CCTV 및 사진 발췌 관련) 1.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3.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01:43경 부산 영도구 B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열고 그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2,000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18. 02:23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6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및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보건대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3:13경 원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윈저위스키 17년산 1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 I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16 내지 20, 29, 30, 48 내지 52, 54 내지 59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3,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4. 6.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내의 물건 등을 절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이후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9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7명 중 6명).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 및 성장 환경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였고, 그로 인하여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7: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후문의 문 틈 사이에 체크카드를 집어넣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현장증거사진, CCTV 사진, CCTV 발췌영상, 체크카드 사진 1. 일출시간 검색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 까지를 말하므로(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도1273 판결 등),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단순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시민박명(태양이 지평선 밑으로 6도 이내 각도를 이루는 시간대로 조명 없이 일상적인 야외생활이 가능하고, 신문의 활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밝기를 의미한다) 이후에 일어나 주간 침입절도에 비하여 위험성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록 2010.경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범죄에 연루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시언트 25.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산 83-3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건천읍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 운행을 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포터 IⅡ 윙바디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골절 슬개골 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E(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조사사진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들과 각 합의 완료), 사고 차량의 종합보험가입, 범죄전력(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5.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14:05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 앞 도로를 C치안센터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여, 46세)이 운전하는 H 인피니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지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9 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중 발생한 위험운전치상 범행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종전 동종 범행으로부터 다소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5:40경 이천시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철제 부속품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722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여주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쓰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00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2:22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50에 있는 '예전부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7, 38)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위, 본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의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 및 음주운전 단속 경위 등에 대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4. 10.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4:5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부부사이로, 두 사람 간의 불화로 인해 현재 피해자가 두 자녀를 돌보며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두 자녀가 함께 사는 아파트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4. 03:00경 충남 보령시 C아파트 ***동 건물 앞에 이르러, 하수관을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건물 D호 베란다까지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베란다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미닫이문의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깨뜨리고 안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그곳 미닫이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합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제2항과 같이 방문을 부수고 피해자가 피신해 있는 작은 방 안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재물손괴 부분은 일부 피해 회복 조치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동 1경인고속도로 2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한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잠깐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고인은 음주 장소로부터 약 20km의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인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