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B의 여성 지인들이 피고인 부부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 집들이 명목으로 방문한 것을 이용하여, 그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을 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0. 11. 8. 13:3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13:3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컴퓨터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 아래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다음 렌즈를 방 내부를 향하게 해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들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방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11. 21. 04:5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21:30경부터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B의 지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 부부, F(가명) 및 F(가명)의 남자친구와 함께 집들이 술자리를 갖던 중, 다음날인 21. 04:00경 B 및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 안방 쪽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04:56경부터 05:13경까지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하의와 팬티는 집어내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이 보이게 한 후,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4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11. 21. 06: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0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위 E의 배우자 G와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의 남자친구인 H이 흡연을 하기 위하여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자, 위 거실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하의와 팬티는 집어내려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분이 보이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양 옆으로 벌리고,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4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H,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 G,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추가여죄_전자정보 상세목록 1, 2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45, 49),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25), 채증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8, 24, 26, 44, 48)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범죄사실 제1, 2항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친구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친구와 친구의 남편인 피고인의 집에 집들이를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잠을 청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들이 경계를 늦추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함이 마땅한 점,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카메라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안방에서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담하게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죄사실 제2, 3항의 범행 경위 및 그 방법, 촬영 대상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친구의 주거지에서 친구의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성범죄를 당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느끼는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