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D과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같은 날 23:03경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23:09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3:19경 3차 측정거부를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교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F CCTV 및 경찰관 채증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으나 측정이 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경찰관 채증 영상 CD의 영상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속 당일 22:55경부터 23:21경(영상기록시간 기준)까지 교대로 이루어진 단속경찰관 3명의 측정 당시 호흡측정기의 불대에 숨을 불어넣기는 했으나, 측정이 불가능하도록 약하게 숨을 불어넣거나 호흡측정기가 요구하는 수초 가량의 충분한 숨을 불어넣지 않고 중간에 호흡을 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는 시늉만을 했던 점,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부는 시늉은 했지만 측정을 위한 일정량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소극적 거부행위로 측정거부죄가 된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경고하면서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을 한 점, 호흡측정의 방법은 호흡측정기에 길게 숨을 불어넣기만 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 것이고,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이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숨을 불어넣지 못할 정도로 호흡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평소 호흡측정을 못할 정도로 호흡기능과 관련한 질병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1쪽), 피고인이 호흡기능 이상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이 사용한 호흡측정기는 2022. 4. 14. 교정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기였고, 경찰관들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불대를 교체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호흡측정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극적 측정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억울한 마음에 단속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동승자인 G가 현행범인체포 된 피고인에게 ‘채혈하고 오자’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현행범인체포시까지도 단속경찰관에게 채혈 요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였다면 설령 그 후 피고인이 스스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그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적정한 처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의 성향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측정을 요구받던 도중 동승한 지인에게 맥주를 사다달라고 하여 이를 마시려고 시도하는 등 심각한 법 경시적 태도를 보인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