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 E은 보험설계사인 처 등을 통하여 보험 관련 정보를 알게 되고 요추부염좌 등의 병명이 환자의 진술만으로 쉽게 진단되는 허점을 악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도록 한 후 그들이 허리를 다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B, C, D에게 위와 같은 허위 보험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허위로 입원하도록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일정액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0. 11.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입원특약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수수료를 주면 내가 보험가입 및 보험금청구 등의 업무를 대신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여 2010. 11. 24.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4개 보험사에 입원 치료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 특약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넘어져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다친 것처럼 꾸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에 2011. 1.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15일 동안 입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과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3개 보험회사의 담당자들에게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5,549,34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31.부터 2011.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등의 상황임에도 4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총 14개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들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22,938,74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1. 2.경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입원특약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수수료를 주면 내가 보험가입 및 보험금청구 등의 업무를 대신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2011.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10개 보험사에 입원 치료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 특약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다친 것처럼 꾸며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에 2011. 4. 19.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15일 동안 입원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과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의 담당자들에게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3,952,52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4.부터 2011.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등의 상황임에도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총 10개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7,216,762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1. 6.경 선배인 피고인 C에게 "입원특약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내가 보험가입 및 보험금청구 등의 업무를 대신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2011. 6. 말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16개 보험사에 입원 치료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 특약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넘어져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다친 것처럼 꾸며 '급성요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군산시 I에 있는 'J병원'에 2011. 7. 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15일 동안 입원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번과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6개 보험회사의 담당자들에게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들로부터 16회에 걸쳐 5,8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9.부터 201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등의 상황임에도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총 16개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058,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1. 7.경 지인인 피고인 D에게 "입원특약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수수료를 주면 내가 보험가입 및 보험금청구 등의 업무를 대신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수락하여 2011. 7.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10개 보험사에 입원 치료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 특약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넘어져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다친 것처럼 꾸며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군산시 K에 있는 'L병원'에 2011. 7.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8일 동안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E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의 담당자들에게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1. 8. 8.부터 2011.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등의 상황임에도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총 10개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28,52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보험청구 및 보험금지급품의서등, B보험청구서 및 보험금종결보고서등, C보험청구서 및 보험금종결보고서등, D보험청구서 및 보험금지급제안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E) ▷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음, 공범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참작할 만한 정상), ▷ 보험사기는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적 손해 외에도 사회적 손실 역시 큰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주도하였음, 그 과정에서 다른 공모자를 무고한 범죄사실로(수사기록 402쪽 이하 참조) 처벌받은 것 외에 횡령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옳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