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7. 21: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5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이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옮겨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뒤 엉덩이 부분을 주무르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약 3회 주무르고, 위 술자리를 마치고 다음 자리로 이동하려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가자고 권유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5.28. 00: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00경에서 01:20경 사이 부산 중구 H에 있는 'I모텔' 507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삽입형 생리대를 빼내어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카드 결제내역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결과 첨부에 대한, 죄명 정정에 대한, 고소인 진술청취 1. 모텔 및 술집 카드 결제내역, CCTV 영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잠에서 깨어나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혼할 언니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거부의 뜻을 밝히자 피고인이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범의 내용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진 탓에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간음행위를 시도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할 뜻을 밝혔다면, 이로써 피해자는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준강간죄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내용의 준간강 범행을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준강간의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