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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89

범죄사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남양주시 B에 공급된 C 아파트는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12. 8. 부터 2016. 12. 7. 까지 1년간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C아파트 F호 분양권을 매수자인 G에게 9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면서, '분양권 전매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명의이전을 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1억 원을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청약정보 1. 법무법인 H 증서 2016년 제266호 사본 1. 내사보고(불법전매 세대 특정 경위) 1. 내사보고(C 아파트 분양정보 확인), C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1. 내사보고(대상 세대 공급계약 현황 및 약속어음 발행현황 비교 정리), C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9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등 119필지 지상 아파트 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10. 4.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조합원 E로부터 '연간자금운용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서면으로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6.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조합원 F으로부터 '연간자금운용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서면으로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5.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조합원 G로부터 '연간자금운용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서면으로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I의 각 진술기재 1. 내용증명, C 정보공개요청서, 등기 영수증(증거기록 2권 4면), 내용증명(증거기록 2권 7면), 내용증명, 등기 영수증(증거기록 2권 9면), 정보공개열람서류 목록, 정보공개청구 내용증명 리스트(증거기록 2권 104면), 내용증명(정보공개청구, 증거기록 3권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간자금운용계획서 및 월별 자금 입출금명세서를 그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그 요청을 거부하고자 하는 고의로 위 자료를 비공개한 것이 아니라, 과다한 분량의 정보공개청구로 인하여 그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누락한 것이므로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는 조합 측에서 신탁사에 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인 자금인출 요청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5. 11. 부터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공개하였다. 또한 연간자금운용계획서는 2015. 10. 경 사업착수 초기에 작성되었던 'J'라는 제목의 문서로, 피고인으로서는 매년 자금 운용계획에 산입되는 요소들이 최신 자료까지 반영되어 조합의 사업실질을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의심을 초래할 수 있기에 작성 당시의 자금운용상황까지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 누락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고의란 객관적인 구성요건요소 또는 그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나 연간자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고, 나아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나 연간자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2020. 5. 7. 자 변론요지서 제2의 가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또한 피고인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열람·복사 신청이 있던 모든 서류를 15일 내에 준비할 수 없어, 현실적인 여건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 고소인들의 요청에 응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의 부주의로 준비가 누락된 서류가 발생하였다(2019. 10. 22. 자 변호인의견서 제3항)고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나 연간자금운용계획서를 열람·복사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할 의도', 즉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데, 구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은 그 문언상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의 외에 추가로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할 목적을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주택조합의 임원인바,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 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 10:52경 광주 남구 C, 2층에 있는 B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구성원인 D이 2019. 9. 23. 위 조합 관련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 사업자와 체결한 서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일체, 조합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일체,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사업승인신청 서류 등 일체), 조합원 분담금 입출금 내역 및 회계감사보고서 일체,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일체,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 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서류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정보공개청구 내용증명을 조합 직원 E를 통해 확인하였고, 같은 해 11. 27.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자료를 공개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도, 같은 해 9. 26. 경부터 보관하고 있던 조합원 명부와 조합원 분담금 입출금 내역, 같은 해 10월 초순경 F회사에 자금 집행 요청하였던 서류 등을 열람, 복사해 주지 않아 조합원인 위 D이 요청하였던 위 조합원 명부 등의 열람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청구 내용증명 1. B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서 1. 임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50

범죄사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 한제 적용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서구 B에 건설·공급되는 C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2. 2. 로부터 2016. 2. 1. 까지 각 입주자들이 그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아파트의 일반공급에 청약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로 D호가 당첨되자, 2015. 9. 22. 서울 강서구 E빌딩 1층에 있는 F부동산에서 G에게 분양계약서와 분양권전매계약서 등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소위 '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에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7. 경 대구 달서구 D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이 공개를 요구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보공개요청서 1. 각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하 '청약통장'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안 되고,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분양권을 당첨받은 자들과 피해자 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양수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분양 신청을 하거나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안양시에 위장전입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명의 분양계약 체결 관련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 청약과 관련하여 E로부터 청약통장을 양수하였음에도 E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로 E과 공모하고, E은 2018. 5. 경 피해자 조합에 청약통장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F호에 대한 수분양자로 당첨된 다음 2018. 6. 20. 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G 명의 분양계약 체결 관련 범행 가.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G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 안양시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킨 다음 분양 신청을 하여 분양권에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G은 2018. 5. 3.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안양시 동안구 H'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8. 5. 31.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I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축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G을 위 D 아파트 J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22. G과 위 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파트공급계약서 등 사본(E), 주민등록초본 사본(E),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사본(G) 1. 수사보고(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2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2005년 주택법위반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1,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인근에서, 불법 청약통장 모집책인 C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고, C에게 운전면허증, 주택청약통장,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주택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은 C은 2018. 4. 5. 경 피고인 명의로 시흥시 D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대한 주택청약을 하여 위 아파트 E호를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급계약서 사본 등 첨부), -피의자별 공급계약서 사본 각 1부(증거기록 311쪽 이하),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등 첨부), -사건조회 2부, -공소장 사본 1부, -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아파트의 가격 폭등을 조장하여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특별공급의 취지를 몰각하는 등 그 폐해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인근에서, 불법 청약통장 모집책인 C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고, C에게 운전면허증, 주택청약통장,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주택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은 C은 2018. 4. 5. 경 피고인 명의로 시흥시 D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대한 주택청약을 하여 위 아파트 E호를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8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700만원을 더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85

범죄사실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C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2014. 7.30. 분양공고, 2014. 8. 5.부터 2014. 8. 7.까지 특별공급 접수, 2014. 8. 19.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2014. 8. 21. 일반공급 1·2순위 청약접수, 2014. 8. 22. 일반공급 3순위 청약접수, 2014. 8. 29.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 2014. 10. 27. 부터 2014. 10. 29. 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져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4. 10. 27. 부터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의 경우 4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피고인은 2014. 10. 29. 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에 있는 SH공사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C아파트 D호 분양권을 E에게 프리미엄 8,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자료 확보 및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A 관련 약속어음(공정증서)사본 1. F, C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로서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연면적 1,580m²인 아파트 공동주택의 주택 건설 사업주체이다. 주택건설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경 장소불상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D호에 대하여 E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8.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40세대를 분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처리 통보서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 사업이고, 이 경우 전통시장법 제4조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이 준용되는데,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의한 분양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주택법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관리처분계획은 G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주체로서 인가받은 것인데, 사업시행주체가 주식회사 B로 변경된 이상 G재건축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법무사인바, 2011.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H건물, 6동 제가호 404호에서 I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3. 4. 16.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위 I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포괄적으로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하 "개인회생사건 등"이라고 한다)을 수임하여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사건 신청서 등 서류작성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11.경 위 I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사건의 의뢰인 J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사건 일체를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1,5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사건 등 의뢰인들로부터 총 361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590,9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I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A 법무사 모르게 의뢰인들과 상담하여 개인회생사건 등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 변제계획안 기간변경 신청서, 항고장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 I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의뢰인 K와 상담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6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사건 등 의뢰인들로부터 총 98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3,939,75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제휴업체거래약정서(에스앤캐피탈대부), 대출거래에 대한 보증 약정서(새한크레딧대부), 새한크레딧 I법률 리스트, 개인회생서류 신청인 명단 출력물, I법무사 사건 수임현황,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44, 45, 56,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 3억 1,040만 원{ = 5억 3,000만 원(수임료) - 1억 3,000만 원(인지대 및 송달료 등) - 8,960만 원(피고인 B에 대한 급여)} [피고인 B] 1억 960만 원{ = 8,960만 원(급여) + 2,000만 원(개인회생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받은 수익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인회생사건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기 위해 대출회사와 결탁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수임건수와 수임액,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법률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자격이 있고,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 중 특별히 문제가 불거진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실질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적 위법행위를 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에 대한 신청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업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98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법무사 모르게 독자적으로 선임하여 처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00:02경 <주소> 인근의 구름다리 앞에서, '고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오른 손등으로 E의 가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곽영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1. 8. 07:40경 <주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중에 이야기 하자. 그만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빨래건조대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층에서 뛰어내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부 종골 골절, 요추 제1, 2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니 내 죽으면 어떨 것 같은데, 니 죽이고 내죽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곽영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D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29. F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 04:30경 <주소>에 있는 G 당직실 출입문 앞에서, '공무원이 근무태도가 태만하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은괴(가로 11cm, 세로 6cm, 무게 1kg)를 손에 들고 위 당직실 출입문 옆 창문틀을 수회 내려쳐 찌그러뜨리고 발로 위 당직실 출입문의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려 위 창문과 출입문을 수리비 88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당직실 보수공사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40회에 이르고, 그 중에 2011. 11. 21. 공용물건손상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 2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 7.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4. 3. 21.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 27.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 10.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7. 11. 1.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 2019. 1.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9. 9. 20.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적인 질환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 201호가 처 D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에게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D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2013. 11. 19.경 사망하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위임장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경 시흥시 군자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임의로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을 신청하는 내용의 인감증명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인감증명발급신청서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임장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G으로 하여금, 2013. 11. 22. 14:00경 안산시 단원구 H 504호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임의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증여인 D, E, 시흥시 C아파트 201호"이라고 기입하고 D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위임장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조하게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2013. 11. 22.경 그 정을 모르는 시흥등기소 조사4계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증여계약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 법무사 사무장 G으로 하여금, 2013. 11. 22.경 안산시 단원구 H 504호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은 D의 소유인바 금번 이를 수증인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한다."라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의 증여인란에 임의로 "D(E) 시흥시 C아파트 201호"이라고 기입하게 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증여계약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조하게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3. 11. 22.경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에 위 증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검인을 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11. 22. 17:30경 F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G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여계약서, 위임장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8층에 있는 C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독서실에서 근로한 D을 2018. 5. 5.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그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30일분의 통상임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금 전액 지급,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9. 01:30경 울산 남구 B건물 1층에서 술이 취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우편함, 내부간판, 전기콘센트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우편함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9. 01:4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과 경사 F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 니 표정이 왜 이렇게 띠껍냐, 공무원이 그래도 되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에게 얼굴 부위를 들이밀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순경 E을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경사 F의 허벅지 부위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진술서 1. 파손된 우편함 사진 등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피해경관에게도 사죄의 뜻 표시한 점, 피해 및 폭력행사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경20.1톤암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45길 56에 있는 수락고가 앞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상계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백색 실선(진로 변경 제한 표시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7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중앙분리대가 반대편 1차로로 밀리면서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I, C, G, H의 각 사고 경위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내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에 고용되어 제초작업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3:00경 전북 익산시 C마을에서 피해자 D(36세)와 함께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예초기를 사용하는 작업자는 시동을 결 때 작업봉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는 등 작업봉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예초기의 작업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작업봉에 연결된 호스만을 발로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예초기의 회전날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작업봉이 순간적으로 튀어 올라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로 날아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하지절단 및 좌측하지 말초 신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신체감정서 1. 사진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하지절단 등의 중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더구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산재처리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