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 피해자 D(54세)에게 경주시 천군동 일대 토지를 소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전매하도록 주선하였는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토지 소개비의 지급에 대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22. 15: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던 여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재차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쇠파이프(길이 89cm, 지름 2cm 가량)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3회 이 상 마구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 뇌좌열창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현장 사진첨부 관련)-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상황) 1. 수사보고(국과수 부검의사 소견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구인 쇠파이프 사진 첨부)-사진 1. 변사자(현장)조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1. 추송서-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쇠파이프와 칼, 청산가리를 준비해놓고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며 먼저 피고인을 쇠파이프로 때리려 하여 피고인이 이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게 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소개비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소개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총 길이가 89cm, 지름이 2cm 가량이나 되는 쇠파이프를 들고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취약한 신체의 중요 부분인 피해자의 얼굴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재차 얼굴과 머리 부분을 2회 이상 마구 내리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눈 부위와 입술 부위에 다수의 상처가 발생하여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여관방의 바닥, 벽면, 침대 등에걸쳐 다량의 혈흔이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쇠파이프만 던져놓고 밖으로 뛰쳐나왔을 뿐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내리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과잉방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쇠파이프, 칼, 청산가리를 준비해놓고 폭언을 하며 피고인을 쇠파이프로 때리려 하여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극도의 공포에 질려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상당성의 정도를 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21조 제3항 또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나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침대 밑 공간에서 쇠파이프를 꺼내들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1회 휘둘러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를 때려 상처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자 피해자가 반항하며 달려들어 그 과정에서 쇠파이프에 입술을 부딪쳤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쇠파이프를 잡음과 동시에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체를 밀었는데 그 과정에서 쇠파이프에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부위가 부딪쳐 약간 통증이 있었다'고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8쪽), 피해 자가 입은 우측 입술부위 약 2cm 타원형과 입술 중앙부위의 타격흔 상처(증거기록 34 쪽)를 보면 이는 부딪쳐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쇠파이프를 일방적으로 내리쳐 생긴 상처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준비해놓았다고 주장하는 칼도 범행 장소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내리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아 들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가격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제압되어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재차 얼굴과 머리 부분을 2회 이상 마구 내리친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소개비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소개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격분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3회 이상 마구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살인죄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