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방열문 설치 및 보수작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삼진기업으로부터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지하 냉동창고 4개에 대한 출입문 교체 및 보수 작업을 도급받았다. 용접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용접 중 많은 불꽃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용접현장 주변에 있는 목재 등 화기에 약한 물건을 제거하거나 적절한 안전장치를 하여 용접 중 발생하는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19에 연락하여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 불을 진화하거나, 스스로 진화할 경우에는 불이 완전히 진화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2015. 7. 1. 경까지 위 '주식회사 I'에 있는 3개의 냉동창고 출입문 교체를 완료한 후 2015. 7. 2, 18:00 경 나머지 냉동창고 1개에 대한 출입문 교체작업을 하던 중, 출입문을 고정하는 프레임이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어 출입문이 바닥에 끌리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후된 스테인레스로 덮인 T자형 목재를 사용하여 프레임을 수평으로 만든 후 이를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하여 앵커볼트를 벽에 박고 앵글을 벽에 박는 등 용접작업을 하다가, 용접 중 발생한 불꽃이 위 T자형 목재의 틈 사이로 들어가면서 화재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불을 끄기 위하여 소화기, 물 등을 사용하여 일부 불꽃을 진화하였으나, 연기가 사그라들자 모든 불길이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화재 현장의 불길이 완전히 진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완전히 진화되지 아니한 불씨가 발화되어 냉동출입문 등 시설과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이 소훼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약 2억 6천만 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화재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는 약 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주장은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수사기록 제59쪽)에 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2,68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회신은 그 주된 내용이 위 화재의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음성소방서 감식 결과 회신 및 화재현장 조사서 회신) 1. 견적서 등,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5. 7. 2. 18:00경 화재 (이하 '이 사건 제1차 화재'라 한다)를 진화한 후 피해자 및 위 냉동창고에서 근무하던 K에게 이 사건 현장의 관리를 인계하고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판시 기재와 같은 화재(이하 '이 사건 제2차 화재'라 한다)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으로서 위 2,680만 원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위 회신은 위 냉동창고의 건물가액만을 그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화재로 인하여 손괴된 냉동장치 등의 가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이상 위 회신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위 화재로 인한 피해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화재로 소훼된 냉동창고의 수리비가 36,534,725원으로 산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화재 이후인 2016. 4. 작성된 견적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손해액은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등(수사기록 제30 내지 56쪽)에 기초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실제로 위 비용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여 특별히 이를 파장할 동기 등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화재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약 3,000 만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니라, 설령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제2차 화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 및 K에게 이 사건 현장의 관리를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화재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과실은 사건 제2차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화재 당시 피해자는 위 냉동창고를 경매로 취득하여 수리를 하던 도중이었고, 이에 따라 냉동창고에는 보관품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위 냉동창고의 실제 운영자인 ] 역시 냉동창고를 특별히 관리한 바도 없고 이에 출입하지 아니하였던 반면 2), 피고인은 위 냉동창고의 수리와 관련된 용접작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당일에는 냉동창고에 계속 출입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제1차 화재 당시까지 이 사건 현장은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피해자 및 J은 직접 화재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냉동창고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화재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진화에도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는 반면, 피고인과 피고인이 데려온 직원만이 그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진화작업을 수행하였다. 3) 한편 K는 이 사건 제1차 화재 당시 피고인에게 소화기를 가져다 주는 등으로 진화작업에 일부 참여하기는 하였으나4), K는 위 냉동창고의 정식 직원이 아닌 J의 아들 2) 증인 G 증인신문 녹취록 제5쪽, 증인 증인신문 녹취록 제8쪽 3) 증인 G 증인신문 녹취록 제2쪽, 증인J 증인신문 녹취록 제2, 3쪽 4) 증인 K 증인신문 녹취록 제2쪽 로서 위 냉동창고에 머무르며 일을 도와 주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5) 설령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현장의 관리를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관리의무가 피해자 등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장에 좀 더 남아 있으면서 완전히 소화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관리의무가 K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의무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남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 화재 당시 화재 원인이 불꽃이 용접작업을 하던 출입문프레임을 고정시켜놓은 목재 안쪽으로 불똥이 됨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제1차 화재 후 K에게 말해 주었다.8) 그런데 이 사건 제2차 화재의 원인은 위 용접작업에서 발생하여 남아 있던 불똥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제2차 화재의 발생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