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0. 2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등 20필지에 신축한 D건물의 공동 시행사인 (주)E 및 F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2004. 5. 31. (주)KCC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지하 4층, 지상 15층 2개동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D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약 385억 원(2008. 9 1.자 약 343억 원으로 변경)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에 따른 일체의 업무는 시공사인 (주)KCC건설에 위임하고, 시행사는 직접 분양계약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2008. 7. 8.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과 위 사업을 위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9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한은행과 (주)KCC건설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위 건물을 (주)아시아자산신탁에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행위 등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시에는 사전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신탁특약을 체결한 후 2008. 9. 2. 위 건물에 대하여 위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시행사인 (주)E와 시공사인 (주)KCC건설은 2008. 9.경 위 건물완공 이전에 아파트 107세대 전부와 상가 46개 중 6개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시점에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바람에 분양계약이 취소되거나 추가 분양이 되지 않아 2009. 7.경까지 아파트 28세대 및 상가 44개가 미분양으로 남게 되었고, 피고인은 시공사에 20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시공사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고자 2009. 11. 17. 미분양된 아파트 4세대 및 상가 41개에 대하여, 2010. 1. 5. 미분양된 아파트 24세대에 대하여 위 신탁회사에 환가처분을 요구한 후 직접 위 아파트와 상가를 매입하였고, 2010. 1. 14.과 같은 해 2. 25. 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아파트를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위와 같은 내부약정 등에 따라 법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가 50억 원에 이르렀으며, 2008. 9.경부터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예정 분양가대로 분양을 할 수 없어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G, H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아파트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G, H에게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서울시 동대문구 D아파트에 대하여 현재 신탁회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KCC와 소송 중에 있다. 위 아파트 101동 903호에 대하여 피해자 H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채무 1억 2,000만 원, 피해자 G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채무 9,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정하고, 피해자들이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면 이를 계약금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내가 계약금과 중도금 상당의 금원을 변제하면 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이를 지급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만약 시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1,000만 원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지급명령(2010차2074 대여금), 지급명령(2010차2075대여금)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3057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95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있던 통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수석에 동승한 친구 B에게 "내가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어 벌금이 많이 나오니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8. 12. 11. 23:44경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G 경사 H에게 'F 운전자로서 마을버스를 피하려다 통신주를 들이박았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8. 12. 13. 09:41경 및 2018. 12. 27. 18:27경 부산동래경찰서 G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2. 11.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평소 친구 A과 A의 주거지가 있는 울산에서 A을 만나오다가 2018. 12. 11. 23: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A이 운전해 온 F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D식당과 전집에서 술을 마시고, A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산 지리를 잘 모르는 A이 위 재규어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부산 동래구 시시골로 가면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잘 하지 않는 한적한 길로 안내하여 위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12. 11. 23:44경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G 경사 H에게 '내가 F 운전자이며, 마을버스를 피하려다 통신주를 들이박았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를 작성하고, 2018. 12. 13. 09:41경 및 2018. 12. 27. 18:27경 부산동래경찰서 G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2. 11.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유전자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32),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음주운전방조 및 범인도피 행위도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0:16경 인천 소래포구 앞 도로부터 경기 시흥시 월곶동 520방산대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순번 9),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범행전력과 4회의 무면허운전 범행전력이 있는 점, 20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3.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며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2000. 경 이후에는 벌금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9. 21: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D 봉고 화물차를 1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재판 중 사건 집행유예 확정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아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이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701호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1. 중순경 위 701호 베란다에 판넬과 샷시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주택 연면적을 11.96제곱미터 늘려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시정명령, 위법건축물현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2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쏘나타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한화생명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광양해장국 방면으로 진행하다 E편의점 앞에 정차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사고 장소에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의 몸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4. 23:00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메리츠화재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E 등과 서로 시비가 되어 몸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의 일행의 폭력사건으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피고인 B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4. 9. 24. 18:44경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정실 남1길 입구 사거리를 오라교차로에서 연동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직선 도로이고, 일몰 이후라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되므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남, 47세)의 몸을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1차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 횡단보도에 있는 피해자 E(남, 47세)의 몸을 산타페 승용차 전면부로 2차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0: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다 정차해 있던 중,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5.경 경기도 양평군 C 외 2필지(D, E)에서 재해방지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작업을 진행하다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2.경 부지조성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경기도 양평군 C 외 7필지(D, E, F, G, H, I, J) 합계 약 1,587m² 면적의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사범 지휘품신, 현황실측도 1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자료 보강),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여 양평군으로부터 불법산지전용지 적지복구 준공통지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해장국에 소주를 시켜 마시면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음식 값 지불을 요구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년 돈 벌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박하사탕, 이쑤시개, 카드체크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정관할인 인천중구청장의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없이 2014. 7. 29.부터 8. 1.까지 인천 중구 을왕동 인천 중구 B 산림청 소유의 임야에 철골 구조물에 비닐을 씌우고 검은색 차광망을 씌운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시설물(5m × 8m=40m²)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고발인) 1. 위치도 및 사진첩, 토지대장,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73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1. 12. 26.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2011. 3. 7.경 오스트레일리아로 출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고, 기간연장허가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역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1999년경 학업을 위해 호주로 출국한 이래 약 17년 동안 호주에서 학업, 취업 등을 하면서 계속 생활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 스스로 귀국하여 자수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2014. 5. 30.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1회당 5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E(같은 날 기소유예)와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1. 2014. 10. 4. 05:00경 양주시 D아파트 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E 택시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2. 2014. 10. 8. 00:30경 양주시 G건물 103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H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C와 합동하여 2014. 10. 8.자 절취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 것인데, C와 합동하여 위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은 그 범행경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진실성이 인정되고, 위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므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5: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그 곳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세)에게 위 종업원과 불상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야, 경찰이 돈 처 먹고 업소 편만 드는 거야, 경찰관이 돈 처 먹었으니까 업소 편만 드는 것 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8. 13. 2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95 앞 노상에서 손님인 B(남,29세)을 CK7 차량에 태워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5-8 앞 도로까지 데려다 준 다음 그 운임으로 30,000원을 받는 등 2014. 7. 20.경부터 8. 13. 21:00경까지 안산시 소재 도로 등에서 C K7 차량 안에 대기하다가 손님을 위 차량에 태워 목적지에 데려다 준 후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경 경북 영천군에 있는 영천삼성자동차대리점에서 Q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490만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연 이율 6.9%로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245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2010. 4.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50만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 품의 신청서 사본, 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대금 249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은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한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원금 22,323,775원 미변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별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9. 19:3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원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9:30경 원주시 C에 있는 D한약방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원주시청 소유인 휀스를 충격하여 위 휀스로 하여금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09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2017. 2. 15. 15:5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칸막이로 구분 된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음란한 영화,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의 종업원으로 풍속영업종사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칸막이로 구분 된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음란한 영화,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이 아니고 그날 하루만 일을 봐준 것이므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인 풍속영업종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영업자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므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인 풍속영업종사자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영업의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3.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2. 같은 지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같은 영업을 하였다. - 피고인은 불법인 사실을 알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해야 했다고 진술하는바,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마냥 선처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은 상당기간 이 사건 전화방과 유사한 영업을 하여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유사한 일에 종사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방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302호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6.부터 같은 해 4. 2.까지 근로한 D의 2월 임금 480,000원, 3월 임금 320,000원, 4월 임금 80,000원 합계 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29. 확정되었고, 2014. 7.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룸싸롱에서 피해자에게 "룸싸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룸싸롱의 유흥종사자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E 계좌로 20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0:30경 술에 취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을 지나다 우연히 피해자 D(여, 21세)와 눈이 마주치자 "존나 쳐다보네"라고 말하여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따진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10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0:5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4. 8. 30. 20:03경 부천시 원미구 B 노상에서 '술 먹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 랄이냐 씨발놈아, 내가 누구를 때리기를 했냐, 내가 뭐 범죄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개새끼야, 니까짓게 뭔데 음주감지를 해 배때기에 칼침 놓아버린다"라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공연히 욕설을 하여 위 D와 E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누운 상태에서 발버둥치면서 왼발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30. 20:27경부터 같은 날 20:47경까지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너네들 모가지다 짤라버릴 거야, 씨발놈아 안한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음주측정 불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8. 21.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실제 운영자로서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실내공사를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5.경부터 2011. 10. 8.경까지 기간 중 근로한 근로자 H의 임금 680,000원, 근로자 I, J의 임금 각각 510,000원 합계 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기재 부분 1. L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고소장 1. K 통장내역, 예금거래내역, 노무비지급명세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L)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177, 2015노3493), 검찰통합사건시스템검색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실제 운영자로서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실내공사를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5.경부터 2011. 10. 8.경까지 기간 중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