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C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실제 경영자로서 2016. 10. 18. 대전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6. 12. 30. 같은 죄로 병합 기소되고, 2017. 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로 추가 병합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으면서 대전교도소에 미결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대전교도소 J과 소속 교도로서 교정직 공무원이다. 1.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6. 10. 22. 오전경 대전교도소 미결수용동 K 교도관 근무실에서 토요일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외부인 접견을 다녀온 C과 면담을 하다가 C으로부터 '처 L과 연락하고 싶은데 대신 전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C은 '정말 감사하다. 제 핸드폰으로 교도관님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좋은 분께는 나중에 교도소를 나가서도 감사인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처 L과 자신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연락처들을 쪽지에 적은 다음, 같은 날 16:02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L에게 불상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16:08경 직접 L에게 전화하여 C의 교도소 생활에 대해 알려주면서 안부를 확인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C과 하루 최장 6시간 동안 면담하면서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및 전화통화를 이용해 'C의 보석 결정 관련 진행 상황',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증인들에 대한 불출석 내지 증언 방향 종용', '회사 운영',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에 관한 메시지를 받아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내지 전화 통화를 이용해 L에게 전달하고 L의 답변을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17. 1. 14.경 대전교도소 미결수용동 M 교도관 근무실에서 C과 약 6시간 동안 면담하면서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 임원으로 영입되는 조건으로 매월 급여 세후 1,000만 원, 제네시스 차량과 서울 소재 오피스텔 제공 및 C이 새로 설립할 법인의 지분 50%를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C으로부터 급여 및 차량 등을 제공받고 C 운영 회사의 임원으로 취업하기로 함으로써 뇌물을 약속하였다. 2.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6. 12. 17. 오전경 대전교도소에 출근하여 토요일 당직근무자로서 근무구역인 미결수용동 N 및 O의 계호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 및 법무부 예규인 교정시설보안근무운영지침에 따라 근무시간 중 순찰 근무구역을 매 1시간마다 1회 순찰하면서 거실 내 수용자들의 인원 변동, 규율 위반, 건강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수용자의 요청으로 면담을 하는 경우에도 적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특정 수용자의 면담으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에 대한 계호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 중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교도관 근무일지의 주요사항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고, 필요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부터 11:30경까지 및 13:00경부터 15:30경까지 C과 L 사이의 연락을 주선하기 위하여 수용거실에 있던 C을 무단으로 출실시켜 수용자의 출입이 금지된 N 교도관 근무실로 데려가 면담하면서, 위 면담 시간 동안 근무구역인 미결수용동 N 및 O을 순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C의 요구에 따라 C과 L 사이의 연락을 주선하거나 그와 같은 편의 제공의 대가로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 임원으로 영입되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C과 면담하느라, 총 12회에 걸쳐 근무구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 직무를 유기하였다. 3.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3. 저녁경 대전교도소에서 야간 당직근무자로서 근무구역인 미결수용동 P, N 및 O의 계호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무구역을 매 1시간마다 1회 순찰하고, 거실 내 수용자들의 인원 변동, 규율 위반, 건강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순찰 결과를 '교도관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특히 교도소 일과종료 후부터 그 다음날 일과시작 전까지는 당직 간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출실시킬 수 있으므로 수용자 출실이나 면담사실 등 특이사항은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근로자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C을 면담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근무구역을 순찰하지 아니하고 수용자를 임의로 출실시켜 면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근무구역 순찰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7. 1. 3. 18:40경부터 20:25경까지 당직 간부의 허락 없이 C을 수용거실에서 무단 출실시켜 미결수용동 N 교도관 근무실로 데려와 면담하면서 위 시간 동안 근무구역을 순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매 1시간마다 순찰을 실시하고 근무구역 내 아무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근무일지의 시간란에 "19:20", 주요사항란에 "순찰실시,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한 뒤, 근무자란에 "A"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차례 허위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근무일지를 J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J과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교도관 근무일지 2매에 총 9차례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로 작성된 위 근무일지 2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 관련 교도관 근무일지 1. 피의자 C 작성 의심 메모지 사본, 피의자 A 작성 메모지 사본, 피의자 A 작성 편지 형식 문서, C 작성 편지 1. A 휴대전화 기기에 저장된 L 연락처, A-C 처 L 통화내역, A-L 문자메시지 송수진 내역, 각 A-L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1. A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A 휴대전화기기 저장 S, Q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용 녹취록, 통화 녹음 파일 저장 CD, A-Q 통화내역, A-Q 통화녹음 녹취록, A-Q 통화녹음 CD 1.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88호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계호업무지침 첨부), 수사보고(교정시설 보안근무 운영지침 첨부) [피고인은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하여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부분 및 증거순번 203번 진술서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조사 과정에서 계호를 담당하였던 교도관인 증인 U, V, W, X은 이 법정에서 제3, 4회 피의자신문 및 진술서 작성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신문 및 진술서 작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고, 검찰의 강압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조사 내용도 범행 자체를 자백하는 내용이 아닌 점, 피고인은 각 조사 시마다 조서 내용을 읽고 일부 수정하거나 자필 진술을 추가하여 왔고, 전회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고 일부 수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조사 당시에도 이전의 조사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임의성 없이 한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진술 내용이,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객관적 증거의 내용과도 합치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도 같은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고학력자이고, 이 사건 당시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상의 진술 내용이 임의성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뇌물의 가액을 특정하여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교도관이 재소자의 안부 등에 대하여 재소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는 것은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C과 그의 처 L의 연락을 주선하고 안부를 전달해 주는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부정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C과 그의 처 L의 연락을 주선해 준 것은 단순한 호의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뇌물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부정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수용자들이 있는 수용동에는 교도관이 휴대전화기 등 개인용 통신장비를 휴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은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는 '수용자는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결수가 변호인 접견, 가족 면회, 서신 수수 외의 방법, 즉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외부와 연락하기 위하여는 고충상담을 통해 통화 필요 원인 등을 확인한 뒤 교도소장(J과장 전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경우에도 미결수가 직접 외부인과 통화할 수는 없고 고충처리 교도관이 외부인에게 전화하여 고충사항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한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교도관이 재소자의 가족들과 연락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 출석한 교도관인 증인 R은 그러한 일은 관련 규정상 전혀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L에게 전송한 메시지 중 '전화는 메시지는 소에서는 있을 수 없고, 발각시 바로 파면일 수밖에 없는 것을 각오하고 도와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 또한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 내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수용동에 휴대전화를 반입하여 수용자인 C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으로부터 L과 연락해 줄 것을 부탁받은 첫날인 2016. 10. 22. C과 면담한 이후 당직근무가 끝나지 않은 시간인 오후 4시경 근무지를 벗어나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L과 통화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피고인과 L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의 사업내용이나 재판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단순히 안부를 전달하는 내용도 아닌 점, 또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아 L에게 전달한 쪽지의 내용 일부는 C의 관련 사건 증인인 Y, Z, AA에게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C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관련 사건 재판기일에서 실제로 증인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일련의 피고인의 행위는 도저히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형법 제131조 제2항상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뇌물약속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C에게 C의 처인 L과 연락을 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2017. 1. 14.경 공소사실 기재의 뇌물을 C으로부터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2. 17. 면담에서 C이 같이 일하고 싶다는 뜻을 비추었고, 2017. 1. 3. 면담에서 C으로부터 임원급으로 영입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으며, 2017. 1. 14. 면담에서 연봉을 포함한 구체적인 영입 조건에 관하여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7. 1. 14. 면담 이후에 L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저에게 교도소를 나가면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Q, AB 등 지인들에게 전화 또는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C이 자신을 전무급 이상으로 영입하려고 요청하고 있고, 연봉과 지분 등의 구체적 논의는 토요일(2017. 1. 14.)에 협상할 예정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S 및 Q와 2017. 1. 14. 이전에 통화한 내용을 보면, C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급여와 지분을 요구할 것인지, C에게 무엇을 물어보아야 하는지 등 C과의 협상 과정과 방법에 관한 것들이었다. 3) 피고인이 2017. 1. 14. 이전에 작성해 둔 메모지에는 C에게 질문할 내용, 즉 '나는 생명을 걸 건데 C씨는 뭘 거나? 회사 내 위치, 권한, 영향력 범위, 이런 것과 중복되는 사람은 누구? 파트너?' 등의 내용이 적혀 있고,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물어보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AB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인 AC에게 '이직할 것 같은데 좋은 조건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2017. 1. 15. AC에게 '협상 전날에 마음을 비우고 집착 없이 했더니 잘 되었다. 감사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그 지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C의 영입 제안→영입 조건에 대한 협상→영입 조건의 확정 순으로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은 컴퓨터로 C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C에게 전달하였는데(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편지를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편지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편지의 내용은 C이 답장 형태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편지에는 2017. 1. 14. 토요일에 피고인이 C과 함께 일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 즉 '이번 주 토요일에 만약 같이 일하게 된다면(우리가 정말 inner circle : 혈맹이 된다면), 제가 맡게 될 일과 회사 내 위치, 권한, 영향력의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처우 등등. 그리고 C씨의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시고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편지 중 일부에는 'C씨가 어제 저한테 그랬죠,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라고. 열심히 해주시라고. 저는 이제 제 꿈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략) 2017년 1월 14일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큰 공부를 하고, 더 큰 세상을 나아가는데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죽고 같이 삽시다'라고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C은 위 편지에 대한 답장 형태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냈는데(피고인이 위 답장 형태의 편지 내용을 촬영하여 AB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아 위 답장 형태의 편지 역시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위 답장 형태의 편지에는 '(중략) 그러한 선생님의 야망에 혈맹관계로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저로써는 영광일 따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선생님의 결정이 이루어지시도록 저도 의사를 적극 표현드리겠습니다. (중략) 그러한 의미에서 토요일 허락해주신다면 식사시간조차도 절약하고 싶습니다. 식사를 햄버거·토스트 등으로 대체하고 긴히 선생님과 구체적인 미래를 그리고 싶습니다(점심, 저녁 모두 포함). 내일 저를 찾아오는 변호사에 의해 AD라는 상장사를 추진하는 일이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물질적인 것의 구속 없이 선생님과 야망을 현실로 만들 충분한 상황이 왔습니다. 주신 서신 대비 제 마음을 핵심만 전달 올리는 것이 아쉽습니다. 토요일 더욱 진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또한 피고인은 2017. 1. 15. 이후에도 L과 200여 차례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면서 'C씨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편지가 누출되면 안 된다. 단순 쪽지가 아니고 중요하고 예민한 내용이 있어 발각되면 해임 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기도 하였고, 'C씨가 저한테 일 관련해서 부탁한 게 있는데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안부묻고 걱정해주고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마지막날 7시간 동안 이야기한 것의 연장선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 제가 돕고 싶지만(부탁한 거) 못 도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시간도 저에게 별로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음을 뒷받침해 준다. 7) 피고인은 C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리플리증후군의 영향으로 지인들에게 그러한 영입 제안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병을 앓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리플리증후군의 영향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허위공문서 작성죄 [유형의 결정]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직무유기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및 약속된 뇌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부정처사후수뢰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4월인데,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 처우 및 관리는 수용자의 신체적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작용으로서 엄정한 업무 처리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교도관의 본분을 저버린 채 수용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거액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허용될 수 없는 편의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뇌물을 약속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더라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교도소 J과 소속 교도로서 교도소 내 수용자의 구금, 형의 집행, 수용자에 대한 지도·계호·부정행위 단속 및 교도소의 경계·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용자가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외부의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감시·단속하여야 하고, 수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 징계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 오전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미결수용동 K 교도관 근무실에서 토요일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외부인 접견을 다녀온 C과 면담을 하다가 C으로부터 '처 L과 연락하고 싶은데 대신 전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C은 '정말 감사하다. 제 핸드폰으로 교도관님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좋은 분께는 나중에 교도소를 나가서도 감사인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처 L과 자신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연락처들을 쪽지에 적은 다음, 같은 날 16:02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L에게 불상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16:08경 직접 L에게 전화하여 C의 교도소 생활에 대해 알려주면서 안부를 확인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C과 L 사이의 연락을 위하여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의 휴대가 금지되는 수용동에 휴대전화기를 반입하고, 수용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수용동 내 교도관 근무실에서 C과 하루 최장 6시간 동안 면담하면서 C으로부터 '보석 결정 관련 진행 상황',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증인들에 대한 불출석 내지 증언 방향 종용', '회사 운영',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에 관한 메시지를 받아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내지 전화 통화를 이용해 L에게 전달하고 L의 답변을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수사 및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의 계호 업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C과 L의 연락을 주선하는 등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에게 먼저 C의 처에게 연락을 취하여 주겠다고 권유한 것이므로, C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C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탁한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5조 제1항 14호는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제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각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 제1호는,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 수용자의 보건 및 위생, 수형자의 교도작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및 사회복귀 지원,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가석방,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경계 및 운영·관리,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을 교도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데, 교도관이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 과정에서 특정 수용자와 그의 가족의 연락을 주선해 주는 행위는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업무와는 그 성질을 완전히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아가, 교도관이 수용자와 외부의 연락을 주선하는 행위가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곧바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보아 형사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검사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교도관이 집행할 수 있으므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호·감시 업무는 수사·재판에 준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81조 등은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고,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재감중인 수용자의 계호·감시 업무까지도 수사·재판에 준하는 업무라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