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F의 딸이고, 피고인 A는 F의 처남과 혼인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F 소유의 광주시 G빌라 가동 1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 B의 사채를 해결하기로 공모하여, 2014. 9.말경 광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 A가 위 빌라 101호를 보증금 8천만 원(계약금 4천만 원, 잔금 4천만 원)에 2014. 8. 25.경부터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의로 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4. 11. 19.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확정일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2) 피고인은 2015. 5. 18.경 광주시 포돌이로 135 소재 광주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재물손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3) 피고인은 2015. 5. 19.경 광주시 G빌라에서 출동한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은 2014. 9.경 F 소유의 광주시 G빌라 가동 1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한 2014. 8. 10.자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소유자인 F의 동의를 받아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부친인 F 몰래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의 자백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1.경부터 누적된 채무가 2014.경 불거져 더는 피고인 B의 능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 B의 부친 F은 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 3. 20.경 직접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당초 피고인 B이 어린이집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던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2014. 11. 7.경 피고인 B의 소유로 되어 있던 위 어린이집 건물과 부지를 처 J 앞으로 가등기를 한 후 2015. 4.경에는 본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 B은 외숙모인 피고인 A에게도 도움을 청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9.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채무 등의 문제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아 채권자들을 상대하였던 사실, 피고인 1) 각 경기 광주시 KA는 그 무렵 자신이 매도한 문경시 지역의 토지 대금이나 지인인 L, M 등으로부터 빌린 금원 등으로 피고인 B의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고, 그러던 와중에 자금조달의 방편으로 보습학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빌라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9.경 피고인 A가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2014. 11. 19.에 마침), 2014. 11. 12. 에는 위 빌라에 침대를 들이기도 하는 등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준비하였으나 실제로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빌라는 2015. 1. 경까지 보습학원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때까지 이곳을 드나들던 학원강사들은 침대 등 생활용품을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빌라는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전기사용량이 거의 없었던 사실, F 2015. 3.경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시도하였는데, 대부회사 관련자들이 담보물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빌라가 비어있는 상태였던 사실, F 2015. 4. 26.경 이사건 빌라를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빌라 내부에 침대, 컴퓨터 등 생활용품이 있어 이를 매수하려던 N은 '매도인은 2015. 7.까지 세입자를 퇴거조치 한다'는 매매계약의 특약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는 주로 보습학원으로 사용되면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침대 등을 들여오거나 내보내었던 것일 뿐, 피고인 A가 2014. 9.경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가져다놓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를 통상적인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자백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 몰래 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J의 각 진술은 이들이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임대차 여부를 두고 피고인 A와 상반된 이해관계에서 다투고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14.경 불거진 채무가 더는 자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자 부친 F 비롯하여 당시까지 원만한 관계였던 숙모인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것이고, 2014. 9. 경에는 F과 피고인 A가 서로 협력하여 다방면으로 피고인 B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던 시기로, 피고인 BI F 몰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더구나 금융기관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의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세자금을 대출하게 마련이다). 피고인 B의 모친 J은 2015. 1. 13. 경 M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던바(피고인 B은 J이 그 자리에 없었고,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자신이 서명하였다는 것이나, 그 필적이 피고인 B의 것과는 상이하다), 이는 F과 J은 이미 위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피고인 B은 2013. 10. 3.경 F의 다른 부동산(광주시 0 1층 102호)에 대하여 F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는 등 F을 대신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