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약칭)에 입사하여 2018. 8.말경 징계처분으로 해고되어 퇴사한 사람으로서, 2017. 7. 10.경부터 2018. 8.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산영업소에서 C상품영업팀 팀장(차장급)으로서 C상품1)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1)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종합 인테리어 브랜드로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시공을 제공하는 것을 그주된내용으로 한다. 1. 'D' 관련 가매출/가매입 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의 내규 및 지침에 의하면 실적 달성을 위해 매입/매출 거래선과 공모하여 출고 시점이 확정되지 않거나, 확정된 출고 시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입/매출을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모든 영업부서는 매출 거래처의 신용에 대한 사항을 성실하게 조사하여 거래처 신용조사표를 작성·관리하고, 명의상 채무자와 실 채무자가 상이할 경우 실 채무자의 연대보증각서를 수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및 2017년 연속으로 평점 D 에 해당하는 인사평가를 받아 한 번 더 동일한 평점을 받을 경우 부장 진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여 영업실적을 크게 개선할 방책을 모색하던 중, 2018. 1.경 피해자 회사 포항영업소에 근무할때 알게 된 건설업자인 E으로부터 '대전 서구 F 외 3필지 지상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추진 중인데, 창호시공이 가능하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거래처 신용조사 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대전 서구 F 현장의 매출 거래처가 명목상으로는 G이 운영하는 'D'이지만 실제 매출거래처는 E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은 과거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불량매출 채권을 유발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처 신용조사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 매출거래처가 이라는 사실들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8. 3. 26.경 E으로 하여금 D이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던 미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가 D에 부과한 거래 제한을 해제하게 하였다. 2) 출고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가매입/가매출' 확정된 출고시점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선매입/선매출'이라고 불린다. 가매출/가매입 금지 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말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부산영업소에서 위 대전 서구 F 소재 현장의 경우 상품의 납품일자조차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3월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매출처를 D, 매입처를 주식회사 I로 하는 허위의 매출 및 매입을 등록한 후,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I의 사 장 J에게 '실적을 위해 매출을 앞 당겨 처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J로 하여금 마치 위 대전 서구 F 빌라 신축 현장의 창호공사 시공(C상품 납품)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거짓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를 비롯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같은 해 4. 13. 주식회사 1에 납품 대금 명목으로 102,427,926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대전 서구 F 현장에 대한 창호 공사 수주는 결국 무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에게 102,427,92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말경 피해자 회사 부산영업소에서 주식회사 I 사장 J로부터 '매출시점을 앞당기려면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전화 문의를 받게 되자, G으로부터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에게 'D 대표인 G의 이름을 쓰고 임의로 서명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지시하였다.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3. 31. 제목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 고객명 'D', 공사기간 2018년 3월 1일 ~ 2018년 3월 31일, 작성일자 2018년 3월 31일', 고객명 'G'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G 명의의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 1부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31. 피해자 회사 부산영업소에서 J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금결제 담당 직원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K' 관련 가매출/가매입 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4. 말경 피해자 회사 부산영업소에서 이 추진하던 청주시 상당구 L 소재 주택 공사현장에 대한 C상품 공급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매출처인 K의 실질적 운영자가 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위 공사현장의 창호 공사 시공일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 의무를 의도적으로 태만히 하고, 매출처를 K, 매입처를 주식회사 I로 하는 허위의 매출, 매입을 등록한 후 J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의 창호 공사 시공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거짓 내용이 기재된 M 명의의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같은 해 6. 19. 주식회사 I에 납품 대금 명목으로 17,024,275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청주시 상당구 L 현장에 대한 창호 공사 수주는 결국 무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I에게 17,024,27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말경 피해자 회사 부산영업소에서 J로부터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전화 문의를 받게 되자, M으로부터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에게 K 대표인 M의 이름을 쓰고 임의로 서명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지시하였다.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4. 30. 제목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 고객명 'K', 공사기간 '2018년 4월 1일 ~ 2018년 4월 30일', 작성일자 '2018년 4월 30일', 고객명 'M'이라고 기재하고,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M 명의의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 1부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30. 피해자 회사 부산영업소에서 J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금결제 담당 직원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N' 관련 가매출/가매입 범행 –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8. 5.말경 피해자 회사 부산영업소에서 E이 추진하던 위 제2항 기재 청주시 공사현장에 대한 상품 공급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매출처인 N의 실질적 운영자가 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위 공사현장의 창호 공사 시공일자가 전혀특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 의무를 의도적으로 태만히 하고, 매출처를 N, 매입처를 주식회사 I로 하는 허위의 매출, 매입을 등록한 후 J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의 창호 공사 시공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거짓 내용이 기재된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대금 명목으로 17,018,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가 납품대금 17,018,100원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에게 17,018,100 원 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J, P,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 창호공사 완료 확인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