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2016.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03: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개집에 묶어놓았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사냥개(포인터)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05:18경 순천시 F에 있는 G 대합실 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 출입문 옆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조간신문 30부 시가 24,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09: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 사이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K' 입구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라. 2016.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12:30경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창고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낚시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8. 04:00경 순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E,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각 사진, 용의자 사진, 용의자 이동 동선, 피의자의 자전거 비교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판결전 조사서, 이 법원의 Q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9년경 무렵부터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욕하는 소리', '부르는 소리' 등의 환청, 관계사고, 불안감 등의 증상을보였던 점, 피고인은 2009. 5. 12. 인천 소재 노숙인재활시설인 'R'에 입소하였고, 2009. 8. 17.부터 2012. 8. 16.까지 'Q병원'에서 조현병 진단하에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무단 퇴소함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3위 입원 당시 피고인에게서 망상적 분위기와 관계사고, 대인관계 기피, 둔감된 정동, 무의욕 등의 음성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 이 돌아다니면서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거나 물건을 절취하는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2014. 3.경부터는 부엌칼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허공에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적발될 당시에도 칼 4자루와 가위 2개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Q병원 소속 의사는 피고인에게 장기간 입원력이 있고 병전적응상태가 불량하여 지속적인 향정신병약물 투약 및 정신과적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하게 영위하고 있는 직업이 없으며, 가족으로부터의 보호나 지지를 기대하기도 힘들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사냥개(이하 '이 사건 사냥개'라 한다)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개를 좋아하여 사건 당일에도 이 사건 사냥개와 같이 놀아 주었는데 그 개가 피고인을 따라온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거나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냥개는 당시 총포사 앞 노상에 위치한 개집에 플라스틱 목줄로 묶여 있었는데, 발견 당시 현장에는 위 목줄이 누군가에 의하여 풀려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사실, 사건 현장 인근 CCTV에는 피고인이 위 개집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몇 분 후 이 사건 사냥개를 데리고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위 사냥개는 사건 당일인 2016. 9. 1. 10:30경 전남 고흥군 탄포 검문소 주변 도로상에서 죽은 채 발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사냥개의 목줄을 풀고 자신의 점유로 옮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데려갔다고 인정되고, 위개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에 다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냥개를 별도로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구 치료감호법(2015. 12. 1. 법률 제13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1년 2월 20일(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그 1/2 및 1/3을 합산함)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4회에 걸쳐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향후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품 중 낚시대와 자전거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생계가 곤란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