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1)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공급가액의 7~8%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위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4,872,72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4항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73,005,498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4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5항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53,005,4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 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16항 기재와 같음. 3) 유죄가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1. 고발장 1. 각 매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2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5년 및 벌금 555,300,5494) 1,388,251,3745) 4) 판시 공급가액 등 합계액 5,553,005,498원 × 부가가치세율 10% x 2(하한) X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5) 판시 공급가액 등 합계액 5,553,005,498 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5(상한) X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00,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5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 역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500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2016. 1. 12, 2016. 3. 11. 2회에 걸쳐 마치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2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I으로부터 선박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F에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F에 하도급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F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I의 운영자였던 J도 검찰 조사에서, 1이 2015. 7.경 K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L 및 M으로부터 선박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그라인딩(도장 전 녹 제거) 작업을 C에 하도급하였고, C은 실제로 2015. 7.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약 한 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그라인딩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함과 아울러, 당시 I과 M 사이에 2015. 10. 1.경 작성된 계약서까지 제출하였는바, J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J의 진술에 따른 C의 작업 시기(2015. 7.경~2015. 12.경)가 C F으로부터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기(2016. 1. 12.경, 2016. 3. 13.경)와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C 명의의 수협 계좌(N) 거래내역에 의하면, Cl F에게 2015. 11. 11. 182,400,500원, 2016, 1. 12. 193,325,500원)을 각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6) 2016. 1. 12.자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175,750,000원에 부가가치세 17,575,000원을 더하면 193,325,000원이 되고, 위 송금액 193,325,500원과의 차액 5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인다. 거래내역 또한 실제로 F이 C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달리 위와 같은 송금 내역이 실제 용역 공급과 무관한 것이라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