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사단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저작권위탁관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2.부터 2018. 3.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 임금 720,363원, 같은 해 7월 임금 1,383,340원, 같은 해 8월 임금 2,083,340원, 같은 해 10월 임금 740,586원 합계 4,927,6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11,991,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2.부터 2018. 3.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40,8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합계 9,683,0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근로자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수령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 10:0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G(46세)으로부터 "당구대 위에 피우던 담배를 올려놓지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계산대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를 에워싸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소란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D은 당구장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계산대 밖으로 끌어냈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자를 계산대 안쪽으로 몰아세운 다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당구장 위층에서 소란을 듣고 내려와 피고인들을 만류하는 'H게임장' 종업원 1을 에워싸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당구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하는 위 피해자 G(46세)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양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가담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64

공소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102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같은 아파트 선관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3. 2. 23: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5동 1-2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에 동대표 회장 해임투표 발의 공고문을 붙이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 쥔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즉,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바닥에 쓰러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동대표 회장 해임투표 발의 공고문을 붙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밀어 뒷걸음질을 쳤고 그 뒤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은 "피고인이 D을 손으로 밀어 D이 뒷걸음질 치다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 Gl 사건발생 당시의 장면을 촬영한 각 동영상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 E의 각 진술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105동 1-2라인 앞 현관 계단 아래에서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만이 촬영되었고, 그 직전 상황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순간의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는 피고인의 위치와 최소 2~3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 상당히 강한 힘으로 밀쳐야 그 정도 위치까지 밀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는 순간 한쪽 손으로 현관 유리창에 공고문을 대고 서 있고 다른 한쪽 손은 서류봉투를 들고 있어 양손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은 직전 순간에 강한 힘으로 누군가를 폭행한 직후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D, 증인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뒷걸음질을 치다가 바닥에 쓰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는 계단과 직각 방향으로 쓰러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쓰러진 방향은 계단과 평행한 방향이다. 당시 쓰러지는 피해자를 붙잡았던 경찰관인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D이 다른 사람이 밀치는 힘에 의해 뒤로 밀린 것이라면 한두 발자국 밀리거나 바로 쓰러졌을 것이다. D이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의 밀치는 힘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은 "피고인이 D을 손으로 밀어 D 이 뒷걸음질 치다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촬영장면을 보면 D이 촬영 직전에 계단에서 굴러 떨 어졌을 것으로 보이기 보다는 경찰관에게 부축당한 상태에서 바닥에 쓰러지거나 눕는 장면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되었으며, 2016.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00:37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심곡동 498 부천마루광장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광장 바닥에 앉아 대화를 하는데 피해자 AD(57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경찰의 출동으로 서로 분리되었으나 경찰이 돌아가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일행들이 있는 장소로 와서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바닥에서 일어나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목발로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목발로 1회 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휴대하여 피해자 AD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D 피고인은 2018. 10. 8. 01:27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심곡동 498 부천마루광장에서, 피해자 A(44세)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향해 목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 쪽 팔을 치고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목발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목발을 휘둘러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을 위협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도구 사진 및 A 피해 사진 1. 검찰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경찰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A 추가입건)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차례 있는데,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해도 7차례에 이르고, 그중 다수가 누범 기간 중 범한 죄로 인한 것으로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재차 폭력 범죄 및 성범죄를 범하여 3차례의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형 집행종료 후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이 사건 특수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이며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D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업무방해죄로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 이 사건 특수폭행의 죄질과 범정은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1:5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집어던져 이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관절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2:2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205 양지사거리 앞 노상에서 C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고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12:25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205 양지사거리 앞 노상까지 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직전 차량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점, 법원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월 말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 산악회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출판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는 2부로 주겠다. 영월에 있는 땅의 잔금을 곧받을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3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도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상태였으며, 피고인의 형 명의로 된 영월 땅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처분할 수 있는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두 달 안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 경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첨부관련) 및 피의자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 조회의뢰) 및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8:15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마침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C(51세)과 그 일행들에게 "이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어디 한 번 죽여 봐라"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정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빈소주병을 깨뜨려 건네주어 시작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00: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부근에서 경기 의왕시 C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G 운전의 H BMW 승용차를 접촉하였고, G가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며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I가 J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우편집중국 앞에서 정차하자 위 카니발 승합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에 가로막은 후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781,11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0)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14. 23:54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 소유의 화물차(D 포터 II)를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경부터 2018. 1. 9.경 사이에 피고인의 거주지인 성남시 수정 1)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구 B, C호 (D아파트)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EF 등)'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K)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83회에 걸쳐 1,072,500,5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다음, 포커 카드를 이용하여 2장씩을 뱅커 (banker) 및 플레 이어(player) 측에 분배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승패를 결정하고 배당금을 분배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별건 접수 경위 등), 사건송치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1xdrive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00:17경 부산 남구 광안동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회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2:29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I(6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 턱 및 머리 뒤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30.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앞선 집행유예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로써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E 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할 의무를 2회 위반한 사람임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는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고 동종범죄로 재판 계속 중임) -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직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 구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부터 500m가량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를 따라 C시장 방면에서 광암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58세, 여)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 장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800m가량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9:50경 시흥시 B아파트 단지에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38세)가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총 길이 32.5cm, 칼날 21cm, 총 길이 32cm, 칼날 20.5cm)를 가지고 나와 손에 칼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들이밀면서 "너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 다수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성명불상직원에게 차량 구입 자금 3,06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이를 60개월 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고물상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다른 곳에 판매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위 장소에서 3,060만원을 대출받아 위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신청서류,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014노856, 201고단377 판결문 및 사건기록 첨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5.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부터 2012. 11.까지 엘이디 조명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2. 경 부산 금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D은행 계좌(E)에 예치된 회사자금 20,000,000원을 기존에 회사에 투입한 자금이 있다는 이유로 경리 담당자인 처 F을 통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임의로 이체하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H에게 다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없이 회계상 정당한 사용근거를 남기지 않고 임의로 회사계좌에서 현금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계좌로 계좌이체하고,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한 물품대금을 회계상 근거를 남기지 않고 피고인 개인계좌로 수금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총 266,532,660원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사자금 총 266,532,6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및 F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6 번 내지 8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조회(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인 1,032,758,971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846,749,399원을 초과하므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 1,032,758,971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출금한 금원 중 그 금액 및 시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내역과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19

범죄사실 2018고단3719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0. 22:3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을 진행 중인 C 시내버스(D)에서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 E(22세)이 여자 친구와 뽀뽀를 한다고 오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왜 때리냐"라고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4350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6. 21:43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일하는 'H 편의 점'에서, 외상 대금을 주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외상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선생도 아니고 가르치려고 드냐, 죽고 싶냐, 씨발새끼, 그러다가 죽는다, 집에 갈 때 조심하라"고 협박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계산 업무 등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7. 06:47경 위 'H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인다, 한판 붙자, 따라 나와라"고 협박을 하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계산 업무 등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6. 22:19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I가 일하는 'H 편의 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앞으로 외상 거래를 할 수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을 수 회 들락거리다가 계산대 앞에 계속 서있으면서 피해자와 손님에게 말을 걸고, 등산 스틱을 들고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F을 찾아오라"고 하는 등 약 2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계산 업무 등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7. 02:48 경위 'H 편의점'에 커터 칼을 들고 들어와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밀고, 피해자에게 "F을 찾아오라"고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계산 업무 등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7. 05:06 경위 H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F을 찾아오라"고 하는 등 약 4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계산 업무 등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37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4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및 분석)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콜 의존증후군을 치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2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13. 06:4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과 각종 카드가 들어있는 손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사진, D식당 내부 cc-tv 자료,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2015. 8. 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5:31경 인천 남구 경인로 129에 있는 제물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서해대로 439에 있는 수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도 한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