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에 있는 길음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매주 10만원 씩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 CCTV사진 1. 수사보고(범죄 발생 및 피해금 이체 일시 수정)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경 인천 남구 B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에 사용료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1.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속된 수익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접근매체 대여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에게 3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도 효력을 잃게 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0: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및 피해자 E 등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D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 하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려던 피해자를 다시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삼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CCTV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모경위 등] 피고인은 2019. 9. 11.경 총책인 일명 'Q'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시글 작성자가 'R'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일명 '대포계좌'인 S 명의로 된 T은행 계좌(U, V)와 W은행 계좌(X), Y 명의로 된 Z은행 계좌(AA), AB 명의로 된 Z은행 계좌(W)와 AC 계좌(AD)를 통해 피해금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은 'Q'로부터 대포폰,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대포폰으로 'Q'와 연락을 주고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Q'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0고단595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9.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E 'R'에 접속하여 '외장형 SSD(1TB)를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판매대금 13만 3,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위 S 명의 T은행 계좌(U)로 13만 3,000원을 송금받고, 이때 피고인은 대기하다가 'Q'가 연락을 하자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Q'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37,247,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95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9.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E 'R'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6세대를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41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41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Q'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Q'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3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9. 1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G'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DSLR카메라(캐논 EOS 5D Mark3), 렌즈(24-70mm f/2.8)를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판매대금 210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위 Y 명의 계좌로 210만원을 송금 받고, 이때 피고인은 대기하다가 'Q'가 연락을 하자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Q'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1.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Z회신), S T은행 거래내역, S W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원 인출 당시 CCTV 영상 캡쳐 첨부) [2020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1. 고소장, 송금내역서 [2020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 및 판결문, 공소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사정 :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및 C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구입대금 중 1,450만 원, 포터 화물차의 구입대금 중 1,12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에 의하여 이후 48개월간 매월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 1,015만 원, 포터 화물차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 784만 원의 근저당 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 차량들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이 마 쳐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들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5. 5.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D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D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6. 5. 4.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 사실 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이자납입내역 관련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3:50경 서울 강남구 B, 2층 "C"이라는 식당에서 계산을 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 식당의점장 피해자 D 소유의 DAKS 남성용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든 현금 17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방치된 유실물인 위 피해품을 들고나간 것에 불과하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식당의 점장으로서 그 관리자인 피해자는 위 피해품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피해품이 유실물이나 준유실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품을 잃어버린 장소가 피해자의 배타적인 지배범위 내에 있는 위 식당과 같은곳이라면 위 피해품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응 그 관리자인 피해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97

범죄사실 [2017고단3097] 피고인은 2017. 6. 19. 09:30경부터 13:14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려고 식당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식당 문이 열리지 않자, 나무판자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유리창(가로 1.5m, 세로 0.8m)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555] 피고인은 2017. 10. 10. 21:55경 김해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김해중부경찰서 H 소속 순경 I이 야간 순찰 근무 중 도로에 걸터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을 하며 오른팔을 잡아 부축하려고 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위 I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 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0. 부산 사상구 D 피고인 운영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마트 8개 지점에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해주면 F마트에 납품하는 판권 및 영업권을 양도해주겠다. 우리가 제조한 물품을 납품하면 2012. 4.부터 매월 15일경 F마트에서 납품대금이 입금되는데 이 돈에서 제조원가를 공제한 금액 중 20%를 영업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2011. 11.경부터 거래처의 부도로 수금되지 않은 미수금이 18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2012. 9. 17.경 부도 나기에 이르렀고, 당시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로 물품을 공급받아 수표를 발급하여 외상으로 결제하고 물품을 판매하여 급한 수표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급한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상태였기에 추가적으로 지출을 상회하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영업 수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약정대로 영업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원, 2012. 3. 5. 2천만원, 2012. 3. 6. 1천만원, 2012. 4. 3. 1천만원 합계 7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증언 1. 3억원 공정증서 (목록 2) 1.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목록 38)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배상명령 각하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조 1항 3호 (합의) 양형의 이유 2018. 2. 15.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피해 회복을 위한 3억원의 공정증서를얻고도 15,000,000원에 합의한 경위가 의문이다),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관대히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다툼 요지는, 2012년 9월경 부도가 나기까지 약정대로 20%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예기치 않게 부도가 났을 뿐이고 당시 10억 원을 상회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약정 이행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며, E의 영업을 승계한 G 주식회사에서 동일하게 마트에 납품을 계속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는데 피해자가 변심하여 약정의 종료와 정산을 요구한 것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2012년 9월 부도가 나기까지 피해자에게 일부 수익금이 지급됨으로써 약정이 이행되어 온 외관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 당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부도는 예상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장의 긴급한 운용자금이 필요하여서 계속하여 유지할 수도, 의사도 없는 20%라는 높은 수익률을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자금을 수혈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는데도 채무를 막지 않아 부도가 난 것이라면 피고인은 고의로 부도를 계획한 것이므로 더더욱 사기죄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이후 영업을 계속한 법인체 G 주식회사가 F 마트와 상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조회 결과로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 부분은 약정과는 무관한 사업이다(피고인이 법인체의 영업으로써 피해자에게 약정할 이행할 의사였다면 피해자가 마다할 리가 없는 것인데, 피고인이 처분권을 갖고서 동일하게 운영하는 법인체라면 기존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업체로 의심될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을 이행할 것이 기대되지 않는다). 다툼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경위로 2012. 3. 19. 22,0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이 돈이 범죄사실과 같이 영업권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이와 별도의 물품대금 선결제 용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의 영업권 양도대금 이외에 상호 여러 차례 돈 거래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물품을 공급하거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상응하는 금액만큼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된점 (피고인 증거 6호증) 등 반증에 비추어 검찰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 620-4 이편한세상 103동 앞 이면도로를 제일아파트 쪽에서 이편한세상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D과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피해자 E(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왼쪽 앞 타이어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교통사고 분석감정서(국과수) 1. 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 및 결과,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린 생명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로 상황,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일정한 속도로 진행 중인 아동이 도로로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8:5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태인 방면에서 정우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았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3. 9Km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주행하는 차로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4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8. 2. 23. 19:00경 정읍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위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순번 4,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경 경산시 B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2018.2.26. 경산시청으로 선복무 소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2.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선복무 소집통지, 송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0:49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장어랑회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개성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15:22경 부산 사하구 C, 101동 1203호 에서 피해자 D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당시 위 피해자가 취직을 위해 면접을 보았던 해외 로펌의 이메일 계정으로 'Fuck y'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기 위해 피해자의 네이버 메일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네이버 메일 계정에 피해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속 IP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2017. 11. 16.경 사이에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98번길 16에 있는 (주)골드미트에서 시가 25,720,400원 상당의 미국산 쇠고기 갈비 1,764.83kg 및 시가 9,902,500원 상당의 미국산 쇠고기 목심 812.5kg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점에 보관하면서 2017. 9. 8.경부터 2017. 11. 30.경 사이에 위 식육판매점에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합계 43,225,000원 상 당의 미국산 쇠고기 갈비 1,235kg(100g당 3,500원) 및 합계 18,447,000원 상당의 미국 산 쇠고기 목심 559kg(100g당 3,300 원)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등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골드미트축산물거래내역확보, 원산지검정결과보고, 위반물량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w.불리한 정상: 2012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아파트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영동군 D에 건축 중인 E공장의 신축 공사 중 토목 공사 부분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E공장의 신축 공사 중 토목 공사 부분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8. 6. 18.경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와 공로로 연결되는 진입로(너비 약 2m)가 위치한 D 대지와 E 대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이 위 대지의 측량 과정에서 위 진입로에 빨간색 페인트로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C의 가족이 욕설을 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2017. 8. 6. 17:50경 C의 주거지 앞의 위 진입로에 길이 4.6m, 높이1.35m의 시멘트 벽돌 담장을 설치하여 사람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인 위 진입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설치한 담장을 스스로 철거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통로 이용 등에 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6.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형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10. 14.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전북도청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8:55경 세종 연동면 명학리 621- 7에 있는 합강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C 포터 화물차를운전하여 청주 쪽에서 정부대전청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49세)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인 J 운전의 K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18. 내지 2017. 7. 1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 시흥시 C 소재 D마트 맞은 편 번지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현금 20만 원을 넣어 둔 후, 약 5분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또 다른 번지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있던 필로폰 약 0.4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00경 시흥시 C 소재 D마트 인근 번지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현금 20만 원을 넣어 둔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또 다른 번지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있던 필로폰 약 0.4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18. 내지 2017. 7. 19. 23:00경 안산지 단원구 E,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F 소재 G역 인근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태화강역 쪽에서 여천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를 들이받고, 이어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으며, 재차 그 옆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19세) 운전의 K 군용 트럭 운전석 뒤 화물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2018. 1. 23. 18:1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2세)에게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등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군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2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N(2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O(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P(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T(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및 다수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및 처도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17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5. 01: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인테리어 점포 내에서 공동명의자인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점포의 잠겨있는 자물쇠를 망치와 펜치로 부수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6.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점포를 잠시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점포에 들어가 점포 안의 피해자의 집기류를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형제인 F과 판시 기재 건물의 1층(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음에도, F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민법상 자력구제행위로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민법 제209조는 제1항에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제인 F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1/2 지분씩 점유하고 있는 사실, F은 2017. 7. 30.경 단독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2017. 8. 15.경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자가 피고인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는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이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지분권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대하였기 때문에 무효로서 피고인이 F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지분권자인 F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민법 제209조에서 정한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09조 제1항에 정한 자력방위는 점유의 침탈·방해행위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력으로 방위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각 범행에 이르기 상당한 시일 전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이미 개시되어 확립되었는바, 위 조항에 기한 자력방위는 시기적으로도 더 이상 적법하지 않다.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탈환 역시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고 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탈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