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62

범죄사실 2021고단51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6.경 불상지에서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600만 원을 보내주면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금 3,000만 원의 75%를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10:3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건물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환급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9. 16:15경 경기 이하 주소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그 아래에 '상기 고객은 2020년 06월 29일 당행 ㈜H으로부터 대출금을 입금 받아 원금 일부상환 일천사백만원 정(14,000,000)을 2021년 07일 19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 대표이사 I'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 대표이사 I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인데, 1%대의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H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16:4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90, 흑석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대표이사 I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인데, 정부지원 대출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2.경 피해자에 재차 전화하여 "대출과정에 문제가 생겨 대출을 진행하려면 대출금의 50%의 1,0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14:36경 경기 의정부시 L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N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N'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7. 7. 08:34경 피해자 M에게 '정부특별보증대출 신청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 대출을 해주고 있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N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정부지원 상품으로 N 대출금을 대환할 수는 없고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및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7. 16:53경 포천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Q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및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8. 13:05경 화성시 R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Q 직원이 아님에도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40,000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경 피고인에게 위 이메일로 T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T'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T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자 2021. 7. 14. 10:05경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돈을 빌리자마자 빨리 갚게 되면 여신 전문금융거래법 등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및 U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5. 13:10경 남양주시 V에 있는 W 정문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T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T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피고인에게 위 이메일로 ㈜X 명의의 '완납증명원'을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원'이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X'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X 명의의 '완납증명원'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완납증명원'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X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및 X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0. 14:03경 화성시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X 명의의 '완납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X 명의의 '완납증명원'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5.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AB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N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AB 및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0. 15:24경 수원시 권선구 AC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N 직원이 아님에도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발생 시간대 특정) 1. 각 사진, 예금거래명세, 각 H 대출금상환확인서, 피해금 인출내역서, 카카오톡 제출자료 2022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 각 위조서류, 계좌거래내역, 완납증명서, 디지털 증 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대화내역, 납입증명서, 피해신고서, 대출원금 상환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M, S, AA, D,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의 짧은 사회경험이나 어린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