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C이 전화로 '함께 경마를 하는 피해자 D(65세)의 계좌에 1,600만원 상당이 예금되어 있는데 이 돈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자 '수면제를 먹여 잠을 재우면 되는데 수면제는 알고 지내는 E가 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 무렵 광주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C과 함께 살던 중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게 되자 C에게 범행을 빨리 진행하자고 하면서 옆방에 살고 있는 E를 불러 수면제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이에 E가 아는 의사를 통해 수면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하자 E에게 '그렇다면 C와 알바(아르바이트) 한번 뛰어라, C가 시키는대로만 해라, C가 바람을 잡으면 율무차에 약을 타면 된다'고 하자 E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E는 2015. 8. 2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내과'에서 수면제를 처방해 달라고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졸피드정' 3 알을 구한 뒤, 같은 달 27.경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왔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8. 28.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PC방에 들어가 C, E에게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C과 E는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위 PC방과 258m 떨어져 있음)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함께 경마를 하던 도중, E는 같은 날 15:05경 위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졸피드정' 2 알의 가루를 율무차에 섞고, 위 율무차를 피해자가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함으로써 항거 불능케 하고, C은 같은 날 16:05 경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합동하여 강취하였다. 2.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C과 E는 위와 같이 D의 신용카드를 강취한 후, 피고인과 공모한 대로, 2015. 8.28. 16:13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국민은행 자동화코너에 이르러 E는 밖에서 기다리고, C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D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1) 공범인 C, E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2016.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C을 징역 5년에, E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각 항소하여 2016. 5. 19.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E가 특수절도 범행 현장에서 어떤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절도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C을 징역 4년에, E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는 등의 판결(2016459호)을 선고받았다. C은 2016. 5. 25.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E에 대하여는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100만원씩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고, 1일 인출한도에 달하여 더 이상 예금 인출이 불가능해지자,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C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 C의 국민은행 계좌로 486만 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1,08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재물을 절취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A 및 C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M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체포경위에 대한), 수사보고(M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머물렀던 PC방 특징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 시간 특정) 사본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계좌출금 및 이체 내역 확인) 사본, 수사보고(L 국민은행 현금인출 영상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무인 거부) 사본, 수사보고(수면제를 처방받은 G 내과 처방전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혈액, 소변 감정결과 회신)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감정의뢰 사본,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4년(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기본범죄 하한)~5년 3개월 [기본범죄 상한(4년) + 제1경합범죄 상한 1/2(9개월) + 제2경합범죄 상한 1/3(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인 D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강도상해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