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한양대학교병원 꽃 납품 사업권을 따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양대학교병원 꽃 납품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사업이 어려워져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이 결혼하는데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현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빼줘야 하니 2개월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 1,000만 원, 2011. 11. 5. 1,000만 원, 2011. 11. 21. 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2014고단874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2월 합계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형중이다. 피고인은 2010. 3. 24. 서울 종로구 C 소재 D 홍보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게 1억 원을 주면 부산 북구 만덕동 주공아파트 철거공사 사업권을 넘겨주고 2010. 5.경부터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철거공사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금원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사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99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에게 "내가 인천신항 진입도로 및 호안축조공사 1공구 공사를 하는 현대건설과 골재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시흥시 G 6필지 임야에 대하여 토석채취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게 2억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토석채취 공사 하도급을 주고, 위 2억 원은 나중에 돌려주겠다. 그 담보로 액면금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F는 피고인의 위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의 보증금만 교부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 무렵 지인인 H에게 "A이라는 사람과 시흥시 G 토석채취공사를 계약했는데, 보증금 2억 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돈을 구해주면, 나중에 위 공사와 관련된 일을 맡기는 등 배려를 해 주고, 나중에 위 2억 원도 반환하겠다. A이 내게 위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주기로 했다"라는 말을 하였고, H는 F의 위 말을 믿고 F와 함께 자신의 이모인 피해자 I를 찾아가 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F, H는 2009. 5. 6.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F가 A이라는 사람과 시흥시 G 토석채취공사를 계약했는데, 보증금 2억 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위 금원을 투자하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익금을 교부하고, 위 2억 원도 3개월 정도 후에 반환하도록 하겠다. A이 그 담보로 액면금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로 하였으므로 2억 원을 투자하면 그 담보로 A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2009. 5. 6. 1억 원을, 그 다음 날 1억 원을 각각 F가 운영하는 K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7.경 위 D 사무실에서 F를 만나 F로부터 위 2억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금원이 피해자 소유인 것임을 알면서도 담보로 주식회사 썬인터내셔널이 발행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에 "D 견질어음"이라는 도장을 찍어 F에게 교부하였고, F는 그 어음을 그의 직원 L을 통하여 H에게 교부하였으며, H는 다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F에게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허가가 되지 않는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 약 3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F,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된 위 어음은 소위 '딱지어음'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F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 H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H,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위조 유가증권 원본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I에 대한 편취금 2억 원 중 9,200만 원 반환, 고령에 건강이 좋지 못함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함(총 3억 원), 사기죄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음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부터 알고 지내는 C의 손녀 D(7세, 여)을 양육하고 있는 자이며, E은 D을 피고인이 양육하기 이전에 양육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D이 취학통지서를 받자 자신의 주거지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E의 세대에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D을 E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세대로 전입시킬 것을 마음먹고, 2014. 2. 11.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민자치센터에서 비치되어있는 "전입신고서"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전세대주'의 성명란에 "E"이라고 표기하고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인장을 그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민자치센터 직원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전입신고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고인의 집에서 D을 키우고 있었고, D의 어머니인 J도 피고인이 D을 키우는 것과 피고인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었으며, D의 취학을 위하여 급하게 전입신고를 하려다 이 사건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유죄이유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I(E의 처)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의 어머니가 전출을 해가겠다고 하여 나중에 만나서 함께 하자고 했다',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E 또는 I가 이 사건 전입신고서를 피고인 또는 J가 단독으로 작성하는 것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I가 'D 엄마와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만나서 확답을 들을 계획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E 또는 I가 피고인의 이 사건 전입신고서 작성 행위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당공무원의 말에 따라 E의 인장을 만들어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불법이긴 하지만 도장을 파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제18쪽),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던 중 2009. 6. 5. 동호회 축구경기에서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2009. 6. 9.부터 2009. 7. 22.까지 휴직하고, 2009. 9. 28.부터 2009. 12. 27.까지 위 무릎 수술부위 통증으로 인한 재수술로 재차 휴직하여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보험급여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10. 10.경 거제시 D에 있는 E경기장에서 동호회 축구경기에서 무릎을 다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던 중 무릎을 다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산재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통영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 "2011. 10. 11. 08:00경 거제시에 있는 대우해양조선㈜의 사업장 내 3303호 크레인 룸으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계단 턱에 왼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다."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10.경 거제시 D에 있는 E경기장에서 동호회 축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을 다쳐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산업재해보험급여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산업재해 보험급여 대상자가 아님에도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1. 11. 30.부터 2014. 7. 22.까지 요양급여 14,781,100원, 장해급여 16,113,880원, 2011. 12. 15.부터 2014. 7. 25.까지 휴업급여 33,842,580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합계 64,737,5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64,737,56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G 대질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날인거부사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11, 15, 16, 17, 18, 19, 21, 23)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거짓보험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야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등 모든 정상, 그리고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긴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금융기관 대출 회사 등을 사칭하여 자녀 납치, 개인 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대포 통장 판매책, 대포 통장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통장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쳇(중국 채팅 프로그램) 채팅명이 'E'인 사람과 'F'으로 불리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 및 'E', 'F' 등과 함께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 통장거래자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직원이나 경찰,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통장을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3%를 수고비로 받고, 남은 돈을 'G'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2. 24. 20: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6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00만 원씩 지급할 테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H이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한 신한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I, J)와 각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2개(카드번호 K, L) 및 3개월 동안 매일 18만 원씩 지급할 테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M가 보낸 우리은행 통장(N)과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O)를 함께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5. 20:20경 위 사가정역 2번 출구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비용을 선지급 해주겠으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P이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한 신한은행 통장(Q)과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R)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4개의 통장과 4개의 카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신한은행 통장 사본(증거기록 37면), 통장 사본(우리은행, 신한은행)(증거기록 92면),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증거기록 153면) 1. 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8면, 60면, 62면, 68면, 71면, 73면, 18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기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1:40경 포천시 D 앞 E 건물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송우리 방면에서 가산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정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에 동승하였던 태국 국적의 피해자 H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태국 국적의 피해자 I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2. 01:40경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280-5 부근에서부터 포천시 D 앞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추송서[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 인적피해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자동차 보험에 미가입,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7. 27.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4:27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이하불상인 술집 앞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099-1번지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인천 연수구 G 소재 H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공사 중 22블록의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6. 07: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I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근로자인 J가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위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2015고단499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E 외 여러 필지를 경락받아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결국 위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해 낼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김해시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남 산청군 E 등 60,400여 평이 경매에 나와 있다. 이 부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위 부지에 대한 유치권을 해결하려면 1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분양이 되는 대로 3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7.경 자기앞수표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28,300,000원을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경남 산청군 E 등 60,400여 평이 경매에 나와 있다. 이 부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당장 낙찰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5. 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경남 산청군 L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상황이다.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이자 2,000만 원을 붙여 7,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602 피고인은 2008. 5. 15.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 명의로 경상남도 산청군 O 등을 경락받아 이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위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P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빌리면서 위 토지상에 P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가등기가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수일 내로 위 토지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 11:00경 김해시 Q건물 206호 R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U(고소대리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4년) ※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1년 6월)의 1/3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리하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2. 1. 25.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74세)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료 연 35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증축신고 요청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2009. 6. 25.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의 건축주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아래 미리 새긴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2009. 6. 26. 착공신고서의 신고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2009. 7. 9. 사용승인신청서의 신청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신청서(이하 각 문서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신고서 및 신청서'라고 한다)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E읍사무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신고서 및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해자로 되어 있는 D가 2002. 1. 25.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에게 임대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란에 '부동산 건물 수리관계는 임대인 관계없이 임차인이 수리사용토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D 명의의 신고서 제출에 의하여 2002. 3. 14. 당시 주택 및 소매점 용도의 면적 76.03m²이던 이 사건 건물에 소매점용도의 51.7m² 부분이 증축된 데 따른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증축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일부는 낚시점으로 전대하여 온 사실, D 명의의 이 사건 신고서 및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2009. 7. 10. 이 사건 건물에 일반음식점 용도인 주방 14m²이 증축되고 기존 주택 및 소매점 용도이었던 76.03m² 부분이 일반음식점 용도로 변경된 데 따른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종전부터 낚시점으로 전대하여 주고 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횟집을 운영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D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D로부터 비교적 낡은 상태에 있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수리를 해서 사용하겠다. 자기에게 맡기면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횟집을 개업할 때 가보았는데, 이 사건 건물에 주방 부분이 증축된 것을 보았고, 이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2009년 말경 자신에게 송부된 재산세 고지서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증가되고 용도 또한 일반 주택에서 영업용 건축물로 변경됨에 따라 부과 세금액이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세금이 몇 만원 정도 올랐고 아들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자신이 임대사업자로 되게 되어 의료보험료로 22만원 상당을 더 내게 되었다. 10년 임대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피고인에게 부과 세금이 늘어난 것을 얘기했지만 이를 달라고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계속 부담하였다. 처음부터 이 사건 고소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알아서 수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 사건 건물을 현 상태에서 넘겨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돈을 주어야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찾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2013년 4월경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건물 수리한 부분과 관련하여 돈을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가 2002년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피고인이 스스로 수리해서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D는 임대기간 종료 시 이 사건 건물의 현황대로 그 전부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D가 2009년경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횟집 운영을 위하여 증축된 것을 직접 확인하고서도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고서 및 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과 이에 대한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D에게 재산세 부담액 증가와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부담요구를 한 바 없었으며, 2013년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수리나 증축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비로소 D가 이 사건 신고서 및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D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D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에게 임대하면서 피고인의 부담으로 그 사용에 필요한 증축 등의 수리를 하도록 하고서 임대기간 종료 시 증축 등이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 일체가 아무런 부담 없이 자신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사건 신고서 및 신청서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증축·용도변경과 이에 수반되는 신고 등을 위한 D 명의의 제반 서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6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정340

공소사실 가. 공유수면에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인 충남 홍성군 C 인근 해상(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서 2006. 4.경부터 2010. 9.경까지, 2011. 3.경부터 2011. 6. 15.까지 레저용 해상펜션 100m²를 설치하여 'D 해상펜션'이란 상호로 숙박 및 레저 사업장을 운영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였다. 나. 어업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4. 14:30경 위 장소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 4마리를 포획·채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유수면의 허가권자인 E 등은 2004년경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자금사정 등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해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가 취소될 처지에 놓이자, F(허가권자 중의 한 명인 G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던 자이다)에게 위 허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유수면에 점유시설물을 설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는 자신이 알아서 점유시설 설치를 추진해 보겠다고 한 사실, 그러나 E은 F에게 점유시설물 설치에 대한 특별히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허가가 유지될 수 있기만 한다면 F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실제로 양식장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사실, 그 후 F는 마침 이 사건 공유수면 근처에서 새조개채취사업 등을 하기 위해 홍성으로 내려온 H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에 점유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을 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H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F를 통해 E의 동의를 얻은 다음, 이 사건 공유수면에 3억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해상펜션 6동을 설치하고 양식장을 하였는데, 그 때까지 E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받지 않았던 사실, 그 후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위 6동 중 3동의 해상펜션이 완전히 파손되자, H은 피고인에게 2004. 10. 1.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의 가두리양식장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한편, 2006. 11. 1. 위와 같이 남은 해상펜션 3동(가두리관리바지선 3틀)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에 양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 사건 공유수면에 설치된 위 해상펜션을 사용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권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은 뒤 H에게 그 내용을 상의하였으나, H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유수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수면을 점유하게 된 것은 결국 점용허가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공유수면을 점유할 권한을 허가권자로부터 위임받은 H의 동의하에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을 무단점유 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점용허가가 있는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의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의미하는데,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어업종사자는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0. 1. H으로부터 가두리양식장을 2007. 12. 30.까지 임차하여 양식어업을 준비하는 한편, 서산시장에게 2008. 1. 17. 서산시 연안에서 2008. 1. 17.부터 2013. 1. 16.까지 맨손어업을 하기 위한 어업신고를, 2009. 9. 18. 서산시 연안에서 2009. 9. 18.부터 2015. 9. 17.까지 나잠어업을 하기 위한 어업신고를, I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2010. 10. 27. 서산시 연안에서 2010. 10. 27.부터 2015. 10. 26.까지 나잠어업을 하기 위한 어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비어업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6: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사우나의 출입구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앉아있던 중, 목욕을 마친 후 옷을 입고 나가려던 피해자 C(25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 부분을 수회에 걸쳐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고등학교 앞 도로를 능곡 쪽에서 원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신호주기표 1. (각)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가장 중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성별, 나이, 과거 경력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