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정9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6. 3. 19.경까지 피해자 C(이하 '본회'라 한다) 회장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그 운영과 회의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년경부터 2016. 3. 19.경까지 본회 사무국장으로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관장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본회의 회비를 운용·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9.경 본회 회장으로 D, 사무국장으로 E 등 새로운 집행부가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회 회비 12,335,000원 중 3,000,000원만 인계하고 나머지 9,335,000원을 인계해 주지 않고 보관하던 중, 2016. 3. 23.경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야유회지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8,0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시에는 다수의 I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여 왔는데, 피고인 A이 본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2008년경 이후 본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위 다수 I단체 중 2개의 I단(J, K) 소속 회원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I단 소속 회원들은 그 중 몇 명만이 개별적으로 본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2) 2008. 2. 제정되고 2014. 2. 27. 개정되어 2016. 3.경까지 시행된 본회 정관의 재정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회원은 본회에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제7조 제3항).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제9조).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이사 각 1인, 감사 2인, 이사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이사 포함)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제18조). 회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제20조) : 회원 연회비 2만 원, 이사 연회비 5만 원, 특별회비, 기타 찬조금 3) 본회는 H시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를 그 주된 수입으로 하는데, 피고인 B이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수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H시 보조금 :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월 50만 원(연 600만 원), 2015년도 월 60만 원(연 720만 원) ※ 공개행사보상금 명목으로 연 1회 250만 원 또는 34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행사의 비용으로 별도 집행되어 소진됨 회비 : 10명 내외의 이사 1인당 연 5만 원과 50명 내외의 기타 회원 1인당 연 2만 원의 회비 합계 연 150만 원 내외(2012년 128만 원, 2013년 150만 원, 2014년 152만원, 2015년 163만 원) 4) 피고인 A은 본회의 회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2008. 3. 7. 그 명의로 통장(L은행 M, 이하 'A 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사무국장에게 보관시켜 본회의 자금 관리 통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년경 본회의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여 이후 위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과 협의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다. 5) H시는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채 본회에 지급하였고, 위 보조금과 회비는 A 통장으로 입금되어 함께 관리되면서 본회의 유지 및 행사, 교육, 친목 등의 활동 경비와 본회 구성원 대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J, K의 활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되었다. 6) 2016년 초경 H 지역에서 활동하는 J과 K 외의 다른 I단 소속 회원들과 H시의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본회 집행부에 본회의 회원 가입을 다른 I단 소속 회원들에게도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을 포함한 본회 이사 8명은 2016. 1.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른 7개 I단 회원들을 본회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장, 사무국장 등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의 신규 회원 가입으로 본회 회원은 기존의 60명 내외에서 2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7) 위 이사회 결의 당시 A 통장에는 1,360만 원 가량의 잔고가 있었는데, 위 본회 자금의 처리에 대하여 이사 중 일부는 전액을 신임 집행부에 인계하자고 제안하였으나, J과 K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다년간 조성한 자금을 전부 다른 7개 I단 회원들까지 가입한 이후의 본회 집행부에 인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채택되어, 결국 위 자금 중 300만 원만 신임 집행부에 인계하고 나머지는 계속하여 A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비품 구입 및 용당기 제작 등에 사용하기로 의결되었다. 8) 이에 따라 2016. 1. 22. 본회 명의 통장(L은행 N, 이하 '본회 통장'이라 한다)이 개설되자, 피고인 B은 2016. 1. 28. A 통장에서 본회 통장으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A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과 협의하여 A 통장에 남은 금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출함에 있어 본회의 신임 집행부와 협의하지는 않았고, 사용내역 대부분은 J과 K 회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9) 한편 본회 통장이 개설된 이후에는 H시 보조금과 회비가 본회 통장으로 입금되어 신임 집행부가 이를 구분 없이 함께 관리하였는데, 수입 중 상당 부분은 회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9개 I단에 운영지원금, I대회 참석 지원금, 행사지원금 등으로 지급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본회는 2016. 3.경의 회원 확대 및 집행부 변동 전후를 불문하고 주 수입인 시보조금과 회비를 구분 없이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본회 자체의 활동 경비와 구성원이 소속되어 있는 I단(회원 확대 이전에는 2개, 이후에는 9개의 I단)의 활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2) 피고인 B이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본회 수입 중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는 합계 593만 원인바, 2016. 1. 11.자 이사회 당시까지의 본회 자금 지출에 대하여 시 보조금을 우선 집행한 것으로 처리한다면(이와 같이 경비 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위 이사회 당시 본회의 남은 자금 1,360만 원 중 약 44%는 J과 K 소속 회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의 본회 구성원들이 4년간 납부한 회비가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이 본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2008년 이후까지로 확대한다면 위 남은 자금은 대부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본회 수입의 사용처와 남은 자금의 구성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회에서 본회의 남은 자금 중 일부만 신임 집행부에게 인계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본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회비를 납부하였던 회원들이 소속된 2개 I단의 활동자금으로 유보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피고인들이 이를 위법한 결의라고 판단하기는 더욱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사용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남은 자금을 대체로 2개 I단의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였고(300만 원이 소요된 용당기는 본회 자체 사용용도로 제작됨), 피고인들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액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