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렌트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0: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도로에서 위 차량을 E 방면에서 비엔날레 방향을 향하여 직진주행을 하던 중 전방에 있던 교통경찰관이 우측으로 정차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1차로를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급히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변경을 할 때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진로변경을 하던 중 때마침 동일방향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주행중인 피해자 F(남,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범퍼교환 등 견적가 1,127,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H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H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10일 전인 2018. 6. 10. 이 사건 가해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아가 H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장소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맞은편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경찰관이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정차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H은 2018. 6. 10. 일으킨 위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밝혀질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달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없었다. 다. 이 사건 가해차량은 I이 장기대여를 한 차량으로 I에게 그 스마트키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H은 I이 스마트키를 이 사건 가해차량 안에 넣어 두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즉 H은 스마트키가 이 사건 가해차량 안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해 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정작 스마트키를 보관한 I은, 스마트키는 1개를 받아 자기 집 김치냉장고 위에 올려두었고, H은 자기 집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와 스마트키를 가져갈 수 있지만,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스마트키를 가져갈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라. I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아니라 H의 집 근방에서 H으로부터 위스마트키를 돌려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 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378 승학사거리를 관교여중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CCTV 영상 저장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5%)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02.경 및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경인로88번길 10 숭의가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독배로492번길 42 앞길까지 약 650m의 거리를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4. 28. 02:25경 대전 동구 계족로 150번길 33(대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의 D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다가갔다. 위 B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자 차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6,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각 수사보고, 렌터카 관련자료,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제 만 19세를 갓 넘은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1:57경 서울시 중랑구 B 아파트 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오른 팔에 부상을 입어 출혈이 심하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D이 아들을 즉시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때리려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구급대원 폭행피해사건 발생보고서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들을 구호하려는 119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출혈이 있자 순간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2:00경 부산 영도구 C에서 피해자 D(56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속칭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게임 규칙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나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8.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7.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왕신길에 있는 대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0.1%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인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9.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시장국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B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경 B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경남 산청군 C 임야에서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약 360m² 부지를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정지하여 토지를 300m² 이상 형질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B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 제1항 기재 임야에서 참나무, 층층나무 등 나무 27주를 베었다. 3.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B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 항 기재 일시경 위 임야 중 약 300m² 부지에서 표고버섯 재배지 조성을 위하여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를 300m² 이상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1. 각 현장 사진 1. 무단 벌목 조서 1.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형질변경),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벌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질변경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6.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상대동 자유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8:1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고가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같은 달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수입·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 되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여정국과 공모하여 위조 사표가 부착된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경 중국 씨다오(Shidao) 항을 출발하여 인천항으로 입항한 C에 선적된 물품관련, 1. 피고인 A는 위 에 선적된 위조 몽클레어 점퍼 190점에 대해 하우스비엘번호 LT171031A05호로 장갑(Gloves) 10,800점을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제출하였다가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128번길 23 에 있는 제 3 지정장치장에서 실시된 개장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상표법위반(A)' 기재와 같이 진정상품 시가 1,668,010,783원 상당의 위조 의류 및 피규어 44,316점을 국내로 반입하여 각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관세법위반(A)' 기재와 같이 시가 9,472,056원 상당의 의류 및 피규어 50,386점을 밀수입하려다가 예비에 그쳤다. 2. 피고인 B은 위 C에 선적된 위조 SD건담 피규어 20,000 점 등에 대해 하우스비엘번호 LT171031A07호로 장갑(Gloves) 5,600점을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제출하였다가 위와 같이 제3지정장치장의 개장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상표법위반(B)' 기재와 같이 진정상품 시가 458,733,000원 상당의 위조 피규어 등 잡화 42,098점을 국내로 반입하여 각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4. 관세법위반(B)' 기재와 같이 시가 9,013,283원 상당의 피규어 등 잡화 48,168점을 밀수입하려다가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물정보분석과 고발의뢰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침해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를 입은 상표권자가 다수이고, 밀수입하려 한 물건의 수량도 상당히 많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를 입은 상표권자가 다수이고, 밀수입하려 한 물건의 수량도 상당히 많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0. 21: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지하 1층 C휘트니스 클럽 내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사용 중인 시정되지 않은 23번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오만원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1.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 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가게 옆에 있는 E 식당의 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골목에 던져 깨뜨리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13, 10:20 경부터 10:5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테이블에 두 발을 올린 채 앉아 큰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한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식당 손님들 및 B시장 내 상인들 약 2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고 하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노, 씨발놈아니가 경찰이면 다가,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I 의 고소장, 진술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서범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향으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04호에서 상호 없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21.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C)에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광고를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E') 1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그 여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7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 수익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1:2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코엑스 동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하차하여 인근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21:45경, 21:50경, 21:55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8. 03:25경 경북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를 들고 무대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영 노래방 기기 영상 모니터 (42인치)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거치대를 향해 집어 던져 위 모니터 및 거치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3:00경부터 같은 날 03:36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모니터 및 거치대를 파손하고,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할놈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 10여 명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6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3:3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G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F에게 "이 씹새끼들, 죽여버린다. 좆만한 새끼들아,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증 사본 및 견적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 및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자를 집어 던져 주점 안에 있던 모니터 등을 손괴함으로써 결국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동종 재물손괴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1988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00:46경 광주 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SL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0.085%)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거리(200m)가 비교적 짧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유소 사장인 C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에 소방관들이 B주유소를 점검하고 있는 것을 알고 C와 함께 B주유소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2. 5. 23:45경 가평군 D에 있는 'B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주유취 급소 안전관리 불시검사 중인 가펑소방서 E과 소속 소방관인 F, G가 C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늦은 시간에 공무집행을 하는 것을 이유로 화가 나 "꺼져 나가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목을 잡고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방관의 주유소 점검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위 사무실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I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먼데."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1을 1회 밀쳤다.1)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공소사실 1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을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F 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소방관 G와 주유소 사장 C까지도 피고인이 F 밀쳤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됨. 공소사실 2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1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지만, 당시 주유소 사무실 내에 같이 있었던 소방관 등은 피고인이 I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달리 I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당시 피고인이 몸싸움이 일어나기 쉬운 좁은 공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이었던 점, 현장에 있었던 소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1의 오른 가슴을 1회 때렸다"고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1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손으로 밀친 사실은 인정됨.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음. 방관 G 등이 피고인이 손으로 I을 밀쳤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다'는 I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손으로 밀친 것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1을 손으로 민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죄질 불량,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0. 04:08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인 E, F가 피해자 G(2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들을 도와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리며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려폭행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19세로 아직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93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기본신상정보인 주민등록 주소를 대구 동구 B에서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304동 1702호로 변경하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주민등록 주소의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주민등록표 초본 포함) 1. 수사보고(A 신상등록 판결정보 전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 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0.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 평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편의점 맞은 편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택 앞에 있는 난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고,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10. 2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1.02:00경 춘천시 C,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강제추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