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목재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 78세), 피해자 E(여, 당시 56세) 및 피해자 F(여, 당시 52세)은 위 'C목재소' 옆에 있는 'G빌딩' 3층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화재에 취약한 목재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비가 오는 경우 빗물이 목재소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거나 퇴근할 경우 전기차단기를 내려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사용하고 남은 유성페인트나 신나 등 인화성 물질을 폐기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그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에서 4.경 사이에 이미 빗물이 위 'C목재소'로 스며들어 스파크가 발생하는 바람에 전기차단기가 내려갔던 적이 있었음에도 빗물이 위 'C목재소'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천장을 정비하지 않았고, 2018. 5. 23. 19:15경 위 'C목재소'에서 퇴근할 때 전기차단기를 내려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사용하고 남은 유성페인트와 신나도 그대로 방치하여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지 않은 과실로, 2018. 5. 24. 05:28경 위 'C목재소'의 좌측 싱크대 및 목재가구 등이 있는 곳에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C목재소' 건물 전체 및 'G빌딩' 등에 그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목재소' 및 피해자 D 소유의 'G빌딩', 피해자 서울 중구청 소유의 'H 건물', 피해자 I 소유의 'J빌딩', 피해자 K 소유의 'L빌딩' 등을 수리비 약 1억 6,3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위 'G빌딩'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및 화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화재가 C목재소 좌측 싱크대 및 목재가구 등이 있는 곳에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와 같은 화재 발생이 피고인의 화재 발생 방지 및 확산 방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증거로는 C목재소 화목난로 부근의 콘센트에 체결된 전선에서 누전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단락흔이 발견되었고, 화재원인으로 다른 외부 요인은 배제사유가 있으나 전기적 요인은 배제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각 감식결과서 기재, 피고인이 평소 전기 관리에 소홀하였고, 이 사건 화재 이전 빗물 때문에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는 내용의 C목재소 목수인 M의 진술, 화재가 발생할 무렵의 각 목재소 외부와 내부의 CCTV 영상 등이다. 화재 당시 정황 등 C목재소는 가건물로 G빌딩과 H 건물 사이에 위치하여 있고, 내부의 G빌딩 쪽 벽면에는 싱크대, 목재가구, 공예사 칠, 오일 등이 올려져 있는 4단 선반장 등이 위치하고, 그 옆 가운데 쪽으로 화목난로가 놓여 있었으며, 싱크대와 목재가구 주변에는 2구 멀티콘센트가 있는데, 화재 당시 멀티콘센트 1구에는 커피 믹서기, 나머지 1구에는 이동식 3구 멀티콘센트가 체결되어 있었고, 위 이동식 3구 멀티콘센트에 무선 전동드릴 배터리 충전기, 와이파이 공유기, 스피커 선이 꽂혀져 있었다. 이 사건 화재 전날에는 비가 왔으며, 피고인이 당시 차단기를 내리지 않은 상태로 귀가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2018. 5. 24. 05:28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목재소 인근 30m 지점에 설치된 관제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화재 당일 05:28:10경부터 피고인 목재소 내부에서 희미한 연기가 발생하고, 05:28:50경 외부에 설치된 목재소 간판 위에서 불씨가 떨어지며 순식간에 목재소에 불이 번지는 것이 확인되고, 목재소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05:26경 G빌딩 쪽 방면 벽면에 위치한 화목난로 부근에서 처음으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며 곧이어 바로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목재소 바로 옆 H 건물에 새벽 출근한 상태였던 H들도 "목재소 쪽에서 '타닥'하는 나무 타는 소리가 났다."며 피고인 목재소에서 처음 불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화재가 목재소에서 일어나 양 옆 건물로 연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화재 결과는 목재소의 G빌딩 쪽 방면이 H 건물 쪽 방면보다 보다 심하게 연소되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도 G빌딩에서 발생하였다. 〇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인 각 감식결과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바, 대부분 G빌딩 쪽 방면 화목난로 부근 콘센트에 체결된 코드에서 누전 등의 경우 발견되는 단락흔이 발견되었음을 지적하고, 다른 외부 요인 등이 화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없으나 목재소 자체의 전기적 요인이 화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래 각 감식 결과 자체도 해당 단락흔이 누전의 결과인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화재의 원인은 밝혀낼 수 없다는 것으로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감식 결과서 기재에 의할지라도 단락흔은 누전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외부 화염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 점, 각 감식 결과 중 대검찰청 화재수사팀의 감식 결과는 다른 감식 결과와 달리 G빌딩 쪽이 심하게 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화지점이 목재소 G빌딩 쪽이라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천장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어 발화지점에 관한 감식 결과의 입장도 일치하지 않는 점, 이 법원에서 재생한 목재소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화목난로 부근에서 불꽃이 보이자마자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정황상 발화지점이 과연 화목난로 부근에서 누전 등으로 발생한 것인지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감식 결과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재소 G빌딩 쪽 방면 부근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외 C목재소 전기 배선을 설치한 전기 기사 N이 '다른 요인이 없으면 누전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그 자체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함께 일한 C목재소 목수 M은 검찰에서 '2018. 3. 말이나 4.초에 천장에서 빗물이 새서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평소 목재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차단기를 내리지 않으며 전기관리에 소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귀가하였다'는 부분 외에는 주로 위 M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M의 수사과정 초반 진술에 의하면 M은 화재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목재소에서 나가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은 목재소의 유일한 흡연자로서 목재소 화재가 담뱃불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M이 피고인의 목재소 관리 태도에 대해서 유독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다른 진술인들은 그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기도 하는바, M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목재소 관리에 관한 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M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이 사건 이전 빗물이 스며든 콘센트는 이 사건 콘센트와 다른 곳에 위치한 콘센트였다는 것이고, 또한 검찰에서 목재소 내부 CCTV 영상을 보면서 '경찰에서 위 영상을 봣을 때 영상에서 스파크가 튀는 장면을 본 것 같았는데 지금은(복원된 영상은) 잘 찍혀 있지 않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M이 경찰에서 위 영상을 보고 화목난로 부근 불꽃을 스파크라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상 M의 진술은 공소사실 중 화재 원인을 뒷받침하기에는 현장성, 전문성 등이 떨어져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부분과 관련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감식 결과도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은 다른 요인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발화지점과 단락흔으로 미루어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에 불과하다. 이에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 부분은 대부분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아니한 목수의 진술에 의거하고 있고, 피고인이 소규모의 가전제품(피고인은 절단기 등 대형 전기 기기의 코드선은 모두 뽑은 상태였다)에 콘센트를 연결하여 놓았던 상태로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귀가하였다는 것 외에는 다른 객관적 정황도 없다. 검사는 화재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든 증거들을 토대로 화재 전날 비가 왔고 목재소에서 불이 났는데 다른 원인이 불분명한 가운데 전기 누전일 가능성이 있고, 콘센트에 단락흔이 발견되고, 내부 영상에서 콘센트 주변이라 추정되는 부위에 불꽃이 보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공소사실과 같이 추정하고, 또한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목수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공소사실과 같이 구성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