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C(인적사항 불상), D(인적사항 불상) 등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장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이 실제 출금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미리 장소를 정한 곳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등은 조직원들 상호간에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위챗' 등을 통해 연락하기로 하고,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속이는 역할,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을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2. 19. 중국에서 입국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2. 20.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가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장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0. 12:30경 수협은행 교대역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3,12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한 후, 반포역으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반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찍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안내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고, 이어서 반포역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봉투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2. 22. 10: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G 부장검사다. H 명의도용 사건 관련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융권과 연계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실제 출금이 되는 금액인지 직접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한 후 통장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2. 12:00경 신한은행 서교도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영등포역으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찍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안내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고, 이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상가에서 D에게 봉투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과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2. 23. 1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경찰청첨단 수사과입니다. J외 28명이 G마켓 결제계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인지 공모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재차 전화하여 "검찰청 K 검사입니다. I님 명의로 '산와머니'에 대출이 되어 있으니, 이를 예방하려면 귀하의 모든 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잔액을 인출하여 영등포구청역 근처에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3. 12:30경 김포시 소재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18,721,761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서울에 있는 영등포역으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8,721,761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그러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경찰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8,721,76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제목의 서류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한 점, 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발생 및 확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무거우며, 그 범행방법도 갈수록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 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