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는 2015년 5월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7. 6. 14. 혼인한 관계이고, C와는 친자매 관계이다. 피고인과 B, C 등은 2015년 2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서울 D 등에서 ‘E’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공동신앙생활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B이 E의 리더로서 구성원들의 신앙생활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친언니인 C를 수차례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고, 특히 B이 2017. 2. 10. 03:00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 1층 사무실에서 발로 C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C의 뺨을 때려 C에게 어금니 파열 상해를 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C는 B을 고소하여 B이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습특수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자, 피고인은 B을 위하여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상습특수상해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체벌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의미하나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직접 체벌하는 걸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증인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장면을 직접 본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가 “증인은 피고인이 언니에 대하여 폭행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이 C의 동의 아래 체벌(훈육)을 하였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B이 C를 체벌하거나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 특히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2017. 2. 10. 새벽 무렵 피고인은 B과 함께 C를 사무실로 데리고 온 직후 2층 숙소로 올라갔기 때문에 B이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은 2019. 11. 28. 서울고등법원(2019노1402)에서 B은 2017. 2. 10. 02:00경 B이 무서워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C를 찾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66에 있는 ‘문래공원’ 공중화장실 앞으로 갔다. B은 C에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너는 아무리 맞아도 심각성을 모르고 행동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 뺨을 때려라, 만약 날 때리지 않으면 숙소에서 나가야 되고, 공동체 생활도 못 하게 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C로 하여금 오른손으로 B의 얼굴 왼쪽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게 하였다. B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D 사무실로 C를 오게 한 후 C에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내 뺨을 때리고 숙소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그냥 계속 밖에 나가 있어라”라고 겁을 주어 C로 하여금 오른손으로 B의 얼굴 왼쪽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게 하였다. 이어서 B은 C에게 “이제 다 때렸냐, 내가 맞았으니 이제는 내가 널 때릴 차례다”라고 말한 다음 양손으로 C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C가 일어나자 오른손으로 C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C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쓰러지게 하고, 다시 일어선 C에게 오른손으로 C의 얼굴 왼쪽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왼쪽 윗부분 어금니가 깨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법랑질만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6.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7. 4. 11. 경찰에서 B이 2017. 2. 10.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과 법정에서는 B이 C를 폭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이를 번복하였으나,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43)과 위 항소심은 모두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배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2. 10. 이외에도 B이 C를 폭행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C의 종전 사건 및 이 사건에서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2. 10.이 아닌 다른 날에 C가 B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거나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7. 2. 10. C가 B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종전 사건에서의 경찰 진술 등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C는 종전 사건 이 사건에서의 검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은 C가 B으로부터 뺨을 맞고 이가 부러지는 것을 옆에서 모두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제가 맞은 것은 기억나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곤해서 먼저 숙소에 들어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등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부모와 외삼촌 등이 C가 B을 고소하기 직전인 2017년 3월경 피고인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감시하였고, C가 피고인과 B에 대한 고소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의 폭행 사실 등에 관한 대화를 하며 이를 수시로 녹음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마치자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등을 돌려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와 C 등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C와 함께 일기장(메모장)에 ‘B이 잘 못한 점’이라는 제목 아래 B이 C 등을 폭행한 사실 등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나, C가 피고인의 일기장(메모장)에 유사한 내용을 열거하고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 등은 C가 단순히 피고인과 서로의 기억을 맞춰보거나 피고인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C가 피고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하기 위해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종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위 사건의 검찰과 법정, 그리고 B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B이 C를 폭행할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B은 위 사건에서 이미 2017. 2. 10.자 범행과 관련하여 C의 뺨을 때려 C의 이가 부러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B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비록 피고인이 당시 B과 혼인한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