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3:15경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와 화물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차량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멱살을 잡고 밀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지게차에 옆구리와 손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와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및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1. 피해사진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료확인서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지게차에 부딪혔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다가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1: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2회 치는 등 찌를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및 진료기록 등 사진 첨부), 칼 사진,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17: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식당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48세), 피해자 E(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발로 문을 차며 욕설을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의 아들 H이 피해자 D에게 "어떤 아저씨가 집 문 앞에 칼을 들고 있다"라고 전화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피해자 E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위 칼을 보여주며 "씨발년아, 나 지금 이네 집 앞인데, 그 다음은 너야, 너도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수사사항, 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관련 112신고내역, CCTV 확인, 참고인 D 전화통화, 피의자 A 병원 진료에 대해, 피해자 D, E 진술 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피해자 E과 통화한 피의자 전화내역, 피의자 전화내역 삭제, 칼,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등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누범 전과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과 술을 마시다 말싸움을 한 후 술에 취하여 분을 참지 못하고 여성인 피해자들을 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협박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도구가 위험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웃으로 여 1) 판시 전과인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폭력성을 띄고 있는 범죄로 볼 여지가 있으나, 양형기준상 폭력범죄로 분류되고 있지 않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더라도 이종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와 양형구간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이종 누범으로 보았다. 성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두려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2:08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 술잔, 얼음통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들과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탁자를 밀어 술병을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범행도구 사진,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추가, CCTV 영상 편집 사진 첨부)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나 술병, 술잔, 얼음통 등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및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올림픽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1:10경 나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그곳에서 발열 체크 업무 중인 피해자 D(남, 36세)에게 "눈썹 위의 꿰맨 자리의 실밥을 풀러 왔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응급실에서는 실밥 제거를 하지 않으니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자 "너희들이 꿰매놓고 왜 제거를 안 해주냐? 니미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여 피해자가 이를 떨쳐낸 다음 피 고인의 양팔을 잡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상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27

범죄사실 2020고단5527 피고인은 2020. 9. 19. 05: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왜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이 개새끼야 십할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개보다 못한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01 피고인은 2020. 10. 13. 21: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테이블의 가스 불을 꺼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손님이 끄면 된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년, 니가 주인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사장이면 다냐, 니가 뭔데 먹고 가라 마라 하느냐, 왜 꼴값 떠냐, 사장나발, 개나발 씨, 이런 싸가지 없는 행동이 뭐냐고, 지가 뭐 건방을 떠냐고, 뭔 사장이 지가, 나는 손님인데"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2021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 등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녹취록 작성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발생시킨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6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23: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집 손님인 D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잡이를 하며 다투던 중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싸움을 만류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뭐여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 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시멘트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녹음)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전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단서상 상해 내용인 '우측 경골 간부, 비골 간부 골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위 피해자의 상해 내용은 기본적으로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밀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무겁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00~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을 깨라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치료내용요약서,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때린 사실, 피해자가 오른쪽 눈에 부종이 생겨 2017. 5. 1. E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을 실시하고 염증과 안와 부종 완화를 위한 약물 처방과 함께 안과 진료를 권유받은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F안과의원을 내원하여 우측 표재성 각막염 및 우측 안와 부종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는 그 발생 시기와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자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4. 17:50경 밀양시 B 소재 C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4. 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삼랑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넓게 우회전하기 위해 반대차로로 진입한 후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F(남, 72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S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경운기의 우측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요추 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진료소견서,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첨부건)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경부터 광양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환자 D이 2014. 3. 3.경 위 병원에 방문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 병명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환자가 위와 같이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 22,710원을 허위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동액 상당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8.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18,313회에 걸쳐 합계 489,811,3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과거 2015년경에도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 및 요양급여 허위청구 등 범행의 구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요양급여 지급일자 확인), 협조의뢰 공문, 회신공문, CD 1. 사실확인서(E, F, G, H) 1. 각 수진자와 전화통화 진술내용보고 1. 현지조사의뢰서 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134호 판결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은 요양급여의 액수가 매우 크고, 부당비율도 상당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징수받은 돈 중 약 7,000만원을 납부하였고, 향후 병원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병원 운영을 재개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인정하는 하루 2개를 초과하는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후 이를 분할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E동 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파트 경비원 F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9. 2. 15.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사건 노무사 비용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아파트 소화기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18. 2. 21. K-apt 입찰사이트를 통해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G가 낙찰되어 2018. 3. 26.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되었고,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물품납품계약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찰을 유찰시킨 다음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으로부터 소화기 417개를 917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위 대금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판정서 [피고인 A은 아파트관리기금으로 노무사를 선임한 행위의 경우 개인의 이익이 아닌 입주민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 A이 아파트관리기금으로 노무사를 선임하면서 관리규약 등을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비용을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정당행위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3호, 제9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창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7.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용 기름이 들어있는 통'을 소지한 상태로 위 주점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안 주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불을 지르려는 듯 한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 피의자가 피해자와 실갱이 하는 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최근까지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라이터용 기름통을 이용하여 주점으로 돌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실제로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나 성냥 등은 소지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3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2세)의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요양급여내역 1. 진료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6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쌍방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중로 144에 있는 중산교차로를 C 방면에서 영종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영종역 방면에서 돌팍재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봉우리빗장관절 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G(남, 56세), 피해자 H(남, 35세), 피해자 I(남, 28세)에게 각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남, 5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1. 각 입. 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22:05경 울산 남구 달동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하지기능 장애로 인하여 의족으로 보행하는 등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경 B,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환자 D를 진료하고 2013. 8. 1. 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위환자가 실제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20,01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1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금 1,376,4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서류 첨부) 1.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자 명단 1. 수술료 등 산정기준 위반 청구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4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9. 10:00경 광주교도소 B 수용실 안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 중인 진통제 '노스판' 패치를 허리에 붙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붙여주겠다'면서 진통제를 붙여주는 것처럼 속인 뒤 '노스판' 패치 1개를 절취한 것이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2. 15:00경 광주교도소 B 수용실 안에서 같은 수용자들이 시청하고 있던 텔레비젼 채널을 변경하자 피해자 C이 '뉴스를 봐야 되니까 틀지 말아라'고 하는 것에 화를 내며 '뉴스는 저녁에 봐야지, 방을 니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면서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을 내밀며 '그럼 한번 때려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때려봐라'고 하자 오른손에 딱풀을 쥔 채로 피해자의 주먹을 3-4회 가량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이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노동조합 경기남부지부 소속 부지부장으로, 위 C노동조합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18. 12. 경부터 시흥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팀장으로 근로하였고, 피해자 F, G, H는 위 현장에서 형틀팀원으로 근로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현장 근로자들의 2018년 12월분 및 2019년 1월분 임금 명목으로 2019. 1. 31. 29,798,890원 및 2019. 2. 1. 48,594,040원을 대신 지급받아 위 현장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2. 1. 경 피해자 F에게 D로부터 받은 위 피해자의 임금 3,024,690원 중 2,898,620원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군포시 일원에서 그 차액 126,07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D로부터 받은 위 피해자의 임금 1,781,290원 중 1,485,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군포시 일원에서 그 차액 296,29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H에게 D로부터 받은 위 피해자의 임금 4,629,970원 중 4,419,790원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군포시 일원에서 그 차액 210,18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의 임금 합계 632,5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H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I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1.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이 운영하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D의 몸통을 손으로 수차례 밀고, 위 'E'의 종업원인 F(남, 32세)의 가슴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11. 19:5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H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H과 함께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한 순경 I의 오른손을 꼬집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은 순찰차 뒷자리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뒷문을 연 위 I의 정강이를 발로 수차례 차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의 운전석쪽 뒷문을 발로 차 운전석쪽 뒷문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H 및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1. 20:29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그곳에 놓여 있던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부 산진경찰서 G지구대 경사 K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K의 명치 부분을 발로 두 차례 차고, K의 옆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경사 L의 배 부분을 발로 두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K 및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1. 20. 3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종업원인 F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경장 L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L의 어깨를 손으로 두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CCTV 영상 분석 1, 2, 순찰차 블랙박스 및 지구대 CCTV 영상분석), 손괴된 뒷문 및 I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