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0. 17: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가합201785호 용역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위 용역비 사건의 내용은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원고 ㈜건축사사무소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함)이 2006. 7.경 ㈜E(대표이사 F, 이하 ’E‘라고 함)와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제공하였으니 2015. 12. 이후 설립되어 E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고 C으로부터 건축설계용역업무를 제공받은 피고 ㈜G(대표이사 H, 이하 ’G‘라고 함), ㈜I(이하 ’I‘라고 함)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E, G 및 I의 이사 또는 주주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면서 ‘C이 2006. 7. E와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설계도면 작성 등의 용역업무를 제공하였고, 2016. 2.경 사업계획승인이 다시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등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6. 6.～8.경 E에서 G로 사업주체변경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 회사들에게 유리하게 ’C이 2014년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2015. 12. 이후 직원이 거의 없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016. 2. 착공신고서 제출 및 2016. 8.경 사업주체변경신청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 2015. 12. ㈜J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16. 2.경 달성군에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형식적으로 착공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2016. 2. C에는 직원이 거의 없어 착공신고 업무를 할 수 없어서 K사무소에 의뢰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C은 착공신고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2015. 12.경 E로는 사업이 곤란하여 사업주체 변경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6년도에 들어와서 사업주체를 G로 변경하는 것으로 F과 H가 합의를 하였는데, 원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업주체변경 사정에 대해 몰랐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2. 28. E가 달성군수로부터 ‘2016. 2.말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취소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문결과를 통보받을 당시 E는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G를 설립하였는데, G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할 없는 상태였고, 미지급된 사업부지 대금 약 600억 원을 마련할 방안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착공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승인취소 처분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2016. 2. 26. 착공신고를 한 것이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면, 평면도 등은 모두 C에서 작성·보유하고 있었으므로 C의 협조 없이는 2016. 2.말까지 착공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C에 의뢰하여 2016. 2. 26. C이 작성·보유한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고를 한 것이었으며, C은 2015. 12.경 E로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G를 설립하고 2016. 6.～8.경 E와 G 사이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모두 관여하여 그 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6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착공신고가 형식적인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언에 관하여 살펴본다. E는 2016. 2. 4.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6.경 J을 공사시공자로 하여 달성군청에 착공신고를 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착공예정일(착공년월일)은 ‘2016년 3월’로 계약체결일 기준 다소 촉박해 보이는 점, 2016. 2.경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결과적으로 J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I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시공사가 위 공사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J과 형식적으로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1785호 용역비 사건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의 증언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도급계약 및 착공신고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J으로 하여금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로 체결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도급계약 상대방인 J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도급계약 체결 및 착공신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J은 2016. 1.경 L(주)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작성을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4,125,000원을 지출하였고, 2016. 3.경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으로 1,595,000원을 지출하였는데(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9) 이는 J이 형식적인 시공사로 이름만 올린 것이라는 고소인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배치되는 정황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이때 피고인 변호인의 ‘2016. 2. 26. 착공신고서를 세움터에 접수한 이래 약 4개월에 걸쳐 서류보완을 거친 끝에 J을 시공사로 한 착공신고서가 수리되었고, 4개월 동안 착공신고 관련 업무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시공사는 계속 J이었는데 형식적으로 시공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제 판단이었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상황이 그랬다’고 답변하였는바, J과의 도급계약 체결 및 착공신고가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점은 고소인의 추측 내지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이는 점, K 대표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착공신고 업무를 K에서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K 실무담당직원이 J과 업무상 통화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I가 다른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한 때는 2019. 5.경으로 E의 착공신고 시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J과 형식적으로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인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결국 이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이 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C의 착공신고 관여 여부에 대한 증언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사 착공신고 시 제출된 설계도면, 평면도 등이 C에서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서류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M(K 대표), N(C 설계과장), O(C 설계실장)의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관한 각 진술 및 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8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K은 E 측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 및 사업주체변경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설계자 명의가 C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C의 세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착공신고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C 명의로 세움터에 업로드하면 최종적인 인증(등록)은 C이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K과 C 실무자들 사이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업무연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착공 관련 문서를 K이 업로드하였다는 M의 진술이 거짓말이냐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고소인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업로드를 하려면 C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하는데 도둑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K이) 도둑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위와 같은 답변에 비추어 C이 아닌 K이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착공신고 서류를 업로드하였을 수 있음을 고소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이 K 측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인증(등록)은 C에서 해줘야만 하는 구조였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C 명의로 착공신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고 인증(등록)까지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2016. 6. 16.경 최종수정되었음이 확인되는 ‘업무추진경위’(증거기록 438~439쪽)를 보면, 피고인이 2016. 5. 3.경 C에 방문하여 착공신고 업무를 재촉하였으나 C의 인원부족으로 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C으로부터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수령하여 이를 K에 전달하여 K으로 하여금 착공신고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변호인의 ‘그전까지는 E가 C이랑 잘 해왔는데 갑자기 무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그럴 만한 계기나 동기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대하여 ‘착공신고, 주체변경 무렵 우리도 돈을 받아야 무슨 일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빨리 처리는 해야 되겠고 아마.그 부분까지는 잘 모릅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는 비용 지급 등 문제로 갈등이 생겨 C이 착공신고나 사업주체변경 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E가 K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이 법원의 남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2016년경 C에 소속된 근로자는 고소인을 포함하여 총 8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고소인의 동생 P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연도 총급여가 1,000만 원이 되지 않거나(1명) 2,000만 원이 되지 않는(4명) 근로자들도 있는바, 실제 급여액보다 축소하여 신고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착공신고나 사업주체변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은 몇 명 없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착공신고를 위한 자료 취합 및 업로드와 같은 실질적인 업무는 K에서 수행하였고, C은 이전에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설계도면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최종 인증(등록)하여 주는 정도로 K 업무를 보조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2015. 12.경부터는 E와 C의 관계가 절연되었다. 착공신고를 위한 서류는 K에서 올렸고 다만 C의 설계사 지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C 이름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인원 부족 등 C의 사정으로 인하여 C이 착공신고에 관여한 것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C이 2015. 12.경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절연‘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도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C이 사업주체변경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언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C은 2015. 12.경 G의 설립과 2016. 6.~8.경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과정에 ’모두 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달리 증언하였다는 것인데, C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였다는 것인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2015. 12.경 E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고소인도 알고 있었다. 사업부지와 C 사무실이 가까웠고 설계자 명의도 C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들끼리 이야기하여 G 설립 시 본점 주소지는 C 주소로 하였다.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업무는 K에서 다 하였다. 다만 설계자가 C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C 명의로 하였다.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러 Q와 함께 C에 간 적은 없다. 대리인 위임장은 K과 C이 둘 다 날인해서 주었다. C이 설계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C 도장을 받을 사항들이 있었지만 모든 서류와 업무들은 K에서 했다. C이 사업주체변경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는 (피고인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위 증언의 전체 취지는 사업주체변경에 C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도움을 받은 것은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K에서 처리하였고, 대표들끼리 상의하여 C 주소에 G를 설립하였으며, C이 사업주체변경에 관하여 그 사정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피고인은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C이 사업주체변경에 관여한 적이 없다거나 이에 대하여 C은 몰랐다고 증언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실제 피고인의 증언내용과는 다르다. 더욱이 C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를 보면, C은 위 민사소송에서 ’소제기 당시에는 E와 G 사이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과연 C이 사업주체변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고, 앞서 2)항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업무도 K이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의 증언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검찰 측 증인 R, N, O은 모두 C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고, 그들 명의로 제출된 진술서는 그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내용에 날인 또는 서명만 한 것이다. R는 위 진술서 내용 중 잘 알지 못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냥 날인 내지 서명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언 내용 자체도 본인이 직접 관여한 내용은 없고 대부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어서 증거가치가 높지 아니하다. N, O의 각 증언 내용을 보면, 착공신고 서류를 C에서 업로드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다만 그 명의가 C이므로 C에서 한 것이 아니겠냐는 추측성 발언, 피고인이 C에 왔던 것을 기억하지만 무슨 일로 와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지 못하며 특히 O의 경우 피고인이 C에서 고소인과 사업주체변경과 관련한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이는 고소인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내용이라는 것인바(앞서 본 ’업무추진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이 착공신고를 독촉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하여 2016. 5.경 C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N이나 O이 이를 사업주체변경을 위한 방문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증거가치가 높지 아니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