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외에 거점을 두고 다수의 가짜 도박사이트를 수시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것처럼 전산상으로 조작하여 계속적인 입금만 유도한 후 수익은 환전해 주지 않고 입금한 돈을 그대로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명 ‘작업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 배팅 정답 픽을 사용하는 신개념 재테크 리딩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연락이 된 위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작업 총판 일을 하면 수익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페이스북, B 등 SNS에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조직의 작업총판 일을 해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1. 23:00경 위 B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범죄조직의 가짜 도박사이트 주소(D)를 알려주면서 ‘사다리 게임 정답지를 이용하여 100%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2020. 8. 22. 01:03경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 14: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4,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8.경 위 B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범죄조직의 가짜 도박사이트 주소(G, H)를 알려주면서 ‘게임을 통하여 투자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2021. 1. 28. 21:15경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I 유한회사 명의 J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 17: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85,3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원→A 계좌로의 계좌흐름 분석 및 피의자 특정, 홍보용 멘트글, 도박정답지, 텔레그램, 페이스북 대화내용 등 첨부, 피해자 F에 대한 기망내용 확인보고, 피의자 명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서 첨부)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K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화면,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 검사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55,750,000원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에 따른 추징을 구형하였다. 부패재산몰수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반환 및 환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위 법 제6조 제1항은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부패재산몰수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유사수신행위ㆍ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해재산을 되찾으려면 직접 범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사수신행위ㆍ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건의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ㆍ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위 법 제6조는 원칙적으로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고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닌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몰수ㆍ추징을 인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전부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C은 그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신종의 사기 범죄로서,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편취액 중 50%를 수익으로 취득하는 작업총판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결코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