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동거하는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 C, D는 부부이며, 피고인 B, C은 자매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피고인 B, C, D의 각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3. 9. 하순경 피고인 B과의 동거에 필요한 생활비가 떨어지자 차량을렌트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당 또는 세탁소 등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훔쳐 이를 이용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가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훔치던 중 피고인 B의 언니인 피고인 C도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 11.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나 유심칩을 훔쳐서 생활해 오고 있다. 앞으로 같이 다니면서 휴대전화기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 C은 2013. 12. 초순경 피고인 C의 남편 피고인 D에게 앞으로 같이 다니면서 휴대전화기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D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2. 15:30경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세탁소 앞 도로상에 주차한 I i30 차량 내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 C, D는 함께 위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마치 세탁을 맡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고인 D는 그 옆에 서 있는 등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C은 그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3. 9. 28. 경과 2013. 10.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4번과 같이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고,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2013. 9. 29.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23,25~30번과 같이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고,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2013. 11,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0번과 같이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고,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1 ~39, 41~60번과 같이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2. 2.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1~84번과 같이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결제내역이 문자메시지로 즉시 고지되지 않으며, 요금 또한 게임 접속 아이디 명의자가 아닌 사용된 휴대전화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 또는 유심칩을 이용하여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 접속한 다음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피고인의 ID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다이아몬드'를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으로 충전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를 '아이템매니아'라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2013. 9. 말경, 피고인 C에게 2013. 11. 중순경, 피고인 D에게 2013. 12. 초순경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 15:40경 인천 연수구 F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세탁소 앞 도로상에 주차한 I i30 차량 내에서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위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구글플레이'에 접속, '암드히어로즈' 게임을 다운받은 후 피고인 A의 ID를 입력하고 698,5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9. 28. 경과 2013. 10. 31. 경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17번과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9. 30.경부터 2013.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16, 18~22번과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3. 11,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9번과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3,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3~28, 30~44번과 같이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5~55번과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G,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아이템구매내역서, 아이템베이게임거래내역서,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 1. 피해품 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휴대폰사용내역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유형 :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영역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5년 3월) 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일부 합의),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마.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반복적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바. 선고형 : 가담한 절도 범행의 횟수가 80회 이상, 사기 범행의 횟수가 50회 이상에 이르는 점,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 및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범위도 상당한 점,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형의 가중사유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형의 감경사유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 : 특수절도죄 - 유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권고영역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3년 3월) 나. 피고인별 양형 1) 피고인 B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반복적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선고형 : 가담한 절도 범행의 횟수가 80회 이상, 사기 범행의 횟수가 50회 이상에 이르는 점,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 및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범위도 상당한 점 등은 형의 가중사유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형의 감경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반복적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선고형 : 가담한 절도 범행의 횟수가 50회 이상, 사기 범행의 횟수가 30회 이상에 이르는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은 형의 가중사유로,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형의 감경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ww-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반복적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피해 비교적 소액,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선고형 : 가담한 절도 범행의 횟수가 20회 이상, 사기 범행의 횟수가 10회 이상에 이르는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은 형의 가중사유로,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와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형의 감경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