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여, 89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중증 치매 환자로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제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살면서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으로 보호할 가족이 없고, 중증 치매로 인하여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 능력이 없으며,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타인의 부당한 지시, 요구 또는 성적 요구에도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 25. 10:00경 이 사건 아파트 △△△동 △△△호 피해자 집 안 거실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1. 일자 불상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 거실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서 여성용 자위기구인 일명 ‘바이브레이터’를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서 진동을 작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치매 정도 확인 등 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주거지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재판 진행 상황 확인 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 2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치매 환자로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집어넣은 적도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3 판결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기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ㆍ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ㆍ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용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참조). 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고령의 치매환자로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89세로, 2011. 1. 28.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추가 증거기록 3쪽). 피해자는 2022. 3. 20.경 F병원에서 ‘중기치매의 인지장애’ 단계 진단을 받았는데, 위 단계의 치매환자는 최근의 사건이나 경험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거나, 과거 기억은 일부 기억하나 매우 피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주변상황이나 연도, 계절을 알지 못하며, 망상적 행동, 강방적 증상, 인지적 의지 상실증 등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추가 증거기록 10쪽). 2) 피해자를 2019년부터 돌봐오고 있는 요양보호사 D,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인 2021. 1.경 치매의 정도가 심하여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였고, 자신들이 돌보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이 마치 돼지우리처럼 될 정도로 식사나 기본적인 정리 등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집을 찾으러 나가겠다면서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5분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여서 집 열쇠도 요양보호사들이 가지고 다닐 정도였다’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22. 3. 25. G 상담원 등에게 피고인과의 자신의 관계를 ‘어머니와 아들 사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는데(증거기록 57쪽), 그 다음날인 2022. 3. 26. 경찰에게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하여(증거기록 408, 663쪽),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이 불가능하였다. D은 2022. 12. 1. 이 법정에서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구인지 전부 잊어버린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D 녹취서 15쪽). 4) D,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대화를 하고 난 뒤에 다 잊어버리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거나 대화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중증의 치매 환자인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일주일에 며칠 간격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치매약을 먹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등으로 여러 차례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집 달력에는 병원에 가는 날짜 등이 표시되어 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매 환자인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진술하였다. 5) 특히 E은 피고인이 머리를 손가락으로 빙빙 돌리면서, “나도 엄마같이 이렇게 될 건 가봐.”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피고인의 언동을 따라 해 보이기도 하였고(증거기록 483쪽), D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마는 왜 했던 말 자꾸 또 하고, 또하고 그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0쪽). 6)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치매인 것은 몰랐다고 변소하면서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편하다고는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42쪽).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로 추정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➀ E은 2021. 1. 25.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여느 때와 같이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곧바로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현관문에 문고리가 걸어져 있어 문이 활짝 열리지는 못하였고, 문틈으로 집 안을 들여다보니 검은색 츄리닝 상의를 입고, 팬티도 입지 않은 상태의 피고인이 E을 보자 거실에서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주방 쪽으로 나와, 황급히 츄리닝 바지를 올려 입고 있었고, 이후 꽃무늬 상의를 입고 팬티도 입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는 안절부절한 모습으로 거실 방 밖으로 나와 바지를 찾아 입고서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➁ 이후 상황이 이상함을 눈치챈 E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에게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하고 할머니가 몇 살 차이냐, 30년 차이야. 너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하면서 크게 소리쳤는데, 피고인은 맥주병과 소주병 챙겨 들고 현관문 밖을 나가면서, “나도 남자예요, 상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모습을 감추었던 피고인이 약 10분 뒤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돌아와 “어디 물어보니까 합의 하에 하면 괜찮대요.”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님, 누님, 누님하고 내하고 합의해서 했잖아, 몸 섞었잖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언제 합의했냐!”라고 말하였다. ➂ 피고인이 가고 난 뒤 피해자의 팬티는 쇼파 위에 벗겨져 있었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자, 피해자는 E에게 “나 어떻게 하냐? 나 힘이 있냐? 칼로라도 이렇게 해버리면 나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말하였고, “아들이 알면 큰일난다. 부끄럽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➃ 이 사건이 있은 무렵, 피고인은 E과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2)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특히, 피해자 집의 현관문은 문고리가 잠겨져 있는 상황에서도 문틈으로 집 안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구조인바(추가 증거기록 12 내지 16쪽), 위 E의 진술과 부합한다. 그 밖에 E이 전혀 보거나 듣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 진술할 동기가 뚜렷이 드러난 바도 없다. 3)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1.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자랑하듯이 하는 말을 자주 듣곤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털이 몇 가닥 없다거나, 피해자의 가슴이 돌 같이 딱딱하여 만질 맛이 안 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과거에 가슴을 성형하여 가슴 안에 실리콘 보형물이 있고(증인 E 녹취서 10쪽), 이는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면서, 위 E 등이 진술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소하나,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먹고, 더워져 두 겹의 바지를 입고 있던 상태에서 겉 바지를 벗은 것일 뿐이라고 변소한다(증거기록 443, 446쪽).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왜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술을 마신 것인지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446, 620쪽). ➁ 피고인은 경찰에서 “합의 하에 하면 괜찮다.”라는 말을 E에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448쪽). 그러나 검찰에서는 E이 피고인에게 불법으로 술을 먹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합의 하에 먹으면 괜찮다고 말을 한 것일 뿐, “합의 하에 하면 괜찮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면서, 전 회 진술에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는 새로운 상황을 주장하였다(증거기록 615쪽). 피고인은 북한에서 이탈한 지 10년 이상 된 사람으로(증거기록 11쪽), 우리나라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위법하지 않음은 충분히 알고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집어넣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음부 안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삽입한 채 누워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➀ D은 2021. 1.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여느 때와 같이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피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깜짝 놀라서 당황하면서 거실 방에서 나오면서 서서 츄리닝 바지를 끌어 올려 입고 있었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나가라. 우리 서비스 시간인데, 왜 이 시간부터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내쫓았다. ➁ 피고인이 집을 나간 이후 보니, 피해자는 얇은 긴 팔 상의와 일명 ‘몸빼바지’ 같은 얇은 긴바지를 입은 채 거실 방 안 쇼파에 정자세로 누워있었고, 양손은 아랫도리 부분을 가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피해자의 음부 안에 여성용 자위기구가 삽입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약 10분간 부엌에서 집안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이 계속 누워있기만 하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진동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의 바지를 들쳐서 보니, 피해자가 팬티를 입지 않아 음부가 그대로 보였고, 음부 안에 여성용 자위기구가 삽입되어 진동 기능이 작동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피해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지친 모습으로 있었다. ➂ 이후 D은 즉시 위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서 빼내어, 전원을 꺼서 기구의 진동을 중지하였으며, 이후 이를 증거로 남기고자 비닐봉지에 담아 사진을 찍고, 싱크대 상부장에 넣어둔 다음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이걸 꽂고 있냐?” , “이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내가 안 했다. 나는 모른다.”라고만 대답하였다. D은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비추어, 더 이상의 대화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요양보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이 일을 보고하였다. ➃ 위와 같은 사건이 있고 약 1주일 뒤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성용 자위기구를 찾으러 오는 것 같아, 피고인에게 자위기구를 보여주면서 “이거 찾으러 왔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형님한테 빌린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받아갔다. 2)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그리고 D이 전혀 보거나 듣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뚜렷이 드러난 바도 없다. 3)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만 89세의 고령으로, 중증 치매환자이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시각장애인이며(증거기록 657쪽), 이 사건 전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사람이 자신의 집안에 들어오는 것 정도는 인식할 수 있는데, 판시 제2항 일시에 D이 방문하였을 때도 피해자는 자신의 음부에 삽입되어 진동하고 있던 자위기구를 그대로 둔 채 식은땀을 흘리며 정자세로 누워있었고, D의 등장에 당황하거나 놀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사정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여성용 자위기구의 사용법을 알거나 배우고, 남성으로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는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서 스스로 여성용 자위기구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이후 D이 방문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자위기구가 자신의 성기에 삽입된 채 진동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누워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면서, 위 D이 진술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소하나,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➀ 피고인은 경찰에서 ‘동네 아는 형님으로부터 여성용 자위기구를 구입하였는데,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다시 그 형님에게 빌려주었고, 이 사건 당일 그 형님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 자위기구를 가지고 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머니 틈으로 빠져나온 자위기구를 보고, 무엇이냐고 물어 피해자에게 작동법 등을 설명하여 주었고, 이후 요양보호사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겉바지와 속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술을 먹느라 더워서 겉바지를 벗은 상태였고, 요양보호사를 보자 1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급히 겉바지를 올려 입고, 피해자의 집을 나서게 되면서, 위 자위기구를 그대로 피해자의 집에 두고 왔다. 이후의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자위기구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3, 444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H동에 사는 형님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구입한 이후, 이를 다른 남자에게 이를 빌려주었고, 교도소에서 나와 이 사건 당일 이를 돌려받아 소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23쪽), 이 사건 당일 여성용 자위기구를 소지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만 58세, 피해자가 만 89세로 사건 당시 3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엄마와 아들’이라고 불러왔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치매 등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의 의미와 사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는 변소는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성용 자위기구의 작동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옷을 입고 피해자의 집을 나선 지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자신의 음부에 자위기구를 집어넣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은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도저히 상정하기 어렵다. ➁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여성용 자위기구는 처음부터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도 않았다’고 변소한다(증거기록 624쪽).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 경찰에서 ‘여성용 자위기구의 작동법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주었다(증거기록 443쪽)’는 변소와 어우러지지 않고, 여성용 자위기구를 받아간 뒤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바로 버렸다는 변소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만 58세의 피고인이 중증의 치매환자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89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음부 안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집어넣어 유사성행위 한 것으로,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치매노인인 피해자가 가족도 없이 거동이 불편한 다른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등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드나들면서, 요양보호사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농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면서 그들을 탓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6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앞머리의 전과와 같이 2019년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20.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2012년에 업무방해죄 등, 2013년에 상해죄, 2014년에 폭행죄 등, 2014년에 재물손괴죄 등, 2014년에 폭행죄,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6년에 업무방해죄로 이 사건 전에 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새터민으로 생활한 약 10년의 기간 중 위와 같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