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아버지로서 친족관계에 있다. 1. 2009. 12. 초순경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12. 초순 날짜 미상 21: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503동 410호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7세)의 뒤편에 나란히 누운 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배, 골반을 손으로 쓰다듬고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2. 2012. 11.경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날짜 미상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누워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문지르며 만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9.경에서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날짜 미상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바지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하기 싫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었다. 4. 2013.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부터 같은 해 10. 날짜 미상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아파트 작은 방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손으로 들어 책상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4. 10.경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4. 10. 날짜 미상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아파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6. 2015. 7.경의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7. 날짜 미상 20: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3동 401호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나란히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7.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경사이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9.에서부터 10. 날짜 미상 20:00경 위 제6항과 같은 아파트 103동 401호 안방에서, 휴대폰 게임 방법을 물어 보기 위해 안방에 들어온 피해자(당시 13세)의 옷을 모두 벗기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콘돔을 착용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8. 2016. 5.경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5. 날짜 미상 20:00경 위 제6항과 같은 아파트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피해자의 발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발버둥치고 피고인의 팔을 할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9. 2017. 9.경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날짜 미상 21:30경 위 제8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블릿 PC로 그림을 그리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발목을 갑자기 잡고 종아리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속기록(1회차)(2회차), 각 진술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2. 11.경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3.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및 2017. 9.경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7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8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판시 제2항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판시 제3 내지 9항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 추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판시 제1항 범행은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서 고지명령을 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5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2009년 당시 만 7세에 불과하였던 나이 어린 친딸을 유사강간한 이래, 8년 가까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해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남은 가족의 안위를 위해 피고인을 용서하고자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갸륵한 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응당의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같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