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9. 2. 25.경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도서관, 동사무소의 무인 택배함 등에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보낸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8%에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867,2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위 돈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9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은행 면목동 365 자동화코너에서 D 명의의 위 계좌에서 2,860,000원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67,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05,513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3. 7.경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I'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및 학교 등지에서 피해자들이 보낸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의 방식으로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C 지원 정부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출로 이자를 싸게 해서 3.3%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7.경 K 명의의 L 계좌(M)로 1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의 방식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8경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O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 10,000,000원을 수거하여 그 중 9,500,000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도서관, 동사무소의 무인 택배함 등에서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이 보낸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를 송금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 강남구청역 앞 노상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같은 날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은행 면목동 365 자동화코너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6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정서, B, AB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팅내역, 대화내용, AC와의 대화내용, 문자수신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1. 각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각 입금 확인증, 금융거래내역조회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조회서, 금융거래자료 거래내역조회,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C스마트뱅킹 이체처리결과조회,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1. 금원 인출책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금원 인출책 CCTV 영상 캡쳐 사진, 인출책 CCTV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로서 근절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아직까지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 다른 공범들과 전체 범행을 처음부터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개별적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인출한 부분에 관하여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은 편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