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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토지개발사업, 분양관리신탁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호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을 수분양자동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7. 12. 1.경 수원시 팔달구 C 외 6필지 상에 건축중인 생활형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D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약칭)에 대한 건축주 및 분양사업자 지위를 주식회사 E로부터 승계하였으며, 2017. 12. 7.경 ㈜F 대표이사 G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 승계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사인 위 G은 2018. 1.경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층고를 4,000mm에서 3,800mm로 20cm, 2층 층고를 5,500mm에서 5,400mm로 10cm 감소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도면을, 2018. 6. 14.경 최종 실시 설계도면을, 2018. 12. 13.경 이 사건 건축물의 1, 2층 층고 감소는 동의대상이라는 내용의 제2차 설계변경목록과 관련법규, 설계도면 등 자료를 각 작성하여 피고인 회사에 각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분양사업자인 피고인 회사의 도시사업팀장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분양과 관련된 설계변경 등 실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지상 1, 2층의 층고가 감소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고 한다)을 하려면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3. 26.경 위 G으로 하여금 수원시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지상 1, 2층의 층고가 감소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이 포함된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하게 하면서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설계변경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이 사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건축물 제1, 2층 부분에 관한 건축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즉 이 사건 건축물 제1, 2층 부분의 층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은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는 ‘법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공용면적·전용면적·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을 들고 있다. 한편,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과 체결한 각 공급계약의 특약사항 중에는 ‘본건 공급대상 생활형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건축허가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과 위 각 공급계약 특약사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에 해당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에도 해당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설계변경은 건축물분양법 제10조 제2호에서 정한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설계변경 대상인 이 사건 건축물 1층, 2층의 당초 층고가 모두 4m 이상이어서 10~20cm 정도 감소하는 것은 감소폭이 상당히 경미하고 감소된 후의 층고가 통상적인 상가로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층고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은 층고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설계변경이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설계변경이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판교전시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시 쪽에서 용인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왼편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2,489,000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곳 도로에 그대로 놓아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그대로 놓아둔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의 방해를 유발하였음은 물론 자칫 큰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4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 1층에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D’의 운영자 E으로부터 F 소유인 인천 부평구 G 외 2필지 H I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를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에 차이가 없는 ‘무(無)갭투자’ 매물로 소개받았고, 2021. 7. 14.경 위 E에게 부동산 매매 및 전세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 F의 대리인이자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J’ 운영자 K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B는 2021. 6.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였던 F의 대리인인 ‘J’ 운영자 K와 ‘L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 M의 소개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세입자 N, O이 소유자 F과 전세보증금 1억 9,8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기존 세입자인 N, O에게 전세보증금 1억 9,800만 원을 반환해 주어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위 ‘D’ 운영자 E과 ‘J’ 운영자 K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해자 B와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피해자, 전세보증금 2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8. 9.부터 2023. 8. 9.까지’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송금받더라도 기존 세입자인 N, O에게 전세보증금 1억 9,800만 원을 반환해 줄 생각이 없었고, 송금받은 다음날 위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러시아로 출국하여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정상적으로 입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9. 11:07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각 전세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영수증, 입금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주거 확보 및 안정에 관한 전세보증금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와 같은 전세보증금 편취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연쇄적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고인 자신만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후 바로 외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대담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작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죄질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금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는 그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파산하였고, 피해자와 가족은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 결과 중하다.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태와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에 행위 태양 단순하고 일회성 행위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명의를 대여해주면, 갭투자 형식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4. 11.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에 대하여 임대인 E 및 F, 임차인 A(피고인), 전세금 3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8. 5. 14.부터 2020. 5. 13.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B은 2018. 5. 14.경 G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빌라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8. 5. 24.경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빌라에 채권최고액 3억 1,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B이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전세 대출금을 변제해주지 않자, 마치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4.자로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한 것처럼 행세하며 2020. 5. 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전세금 3억 5,000만 원은 B과 임대인들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매입대금으로 책정된 금액이었으며, 위 전세금 중 피고인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은 2억 8,000만 원은 B이 그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고, 나머지 전세금 7,000만 원은 B이 직접 임대인들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등 이 사건 전세계약은 B이 이 사건 빌라 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된 허위 계약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20. 5. 29.경 임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차권자 A(피고인), 점유개시일자 2018. 5. 14., 확정일자 2018. 5. 4.로 하는 2020카임147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하게 하고, 2020. 6. 10.경 이 사건 빌라 등기부에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경료되게 하여 위 임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건물 D호) 1.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사기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전세 작업대출로 돈을 벌게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브로커가 물색한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의 소유주 B를 만나, 주택 D호에 이미 세입자가 존재하고 전세기간이 남아 있어 B가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과 진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B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31.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인을 B,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전월세보증금 대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의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1억 원의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8. B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I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전세 작업대출을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 지인인 J, K, L 등과 함께 ‘페이스북’ 또는 주변 지인들을 통하여 대출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임차인으로 가장하고,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I, M 등이 소위 ‘갭투자’ 형식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허위의 임대인을 모집하면, I 등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임차인을 가장한 사람에게 대출신청을 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며 수수료를 받는 등 대출브로커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경 I, M이 서울 은평구 N건물 D호 소유주 O을 모집하자 J을 통해 ‘페이스북’ 메신저로 가장 임차인 P를 물색하여, 주택에 이미 세입자가 존재하고 전세기간이 남아 있어 O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와 진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O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2.경 I, M, O, P 등과 함께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인 O, 임차인 P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P는 2022. 3.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전월세보증금 대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P의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P가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1억 원의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M, J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H (계좌번호 2 생략)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4.경부터 202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R, S, K, L, J, I, P,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Y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금융영장회신),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대출금 이동 경로), 수사보고서(여죄 3건, 관련 임대인, 임차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임차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부동산 전세계약서 첨부-I 여죄 2건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내역 등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의 여죄 2건 관련 전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Z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AA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금액도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임차인에게 대출 과정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는 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 C, D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G(주)의 직원 H로부터 I 소유인 경기 김포시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에 차이가 없는 소위 ‘무(無)갭투자’ 매물로 소개받은 다음, 2022. 2. 19. 경기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와 ‘매도인 I, 매수인 A,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시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로 이동하여 개업공인 중개사 N의 소개로 피해자 O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는 즉시 같은 금액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I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 B, C, D은 전세보증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위 부동산거래계약이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편취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수사기관에 함부로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C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차로 대기하다가 피고인을 태우고 도망가는 역할, D은 범행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송금 받는 즉시 편취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9.경 경기 김포시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와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피해자,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 3. 24.부터 2024. 3. 24.까지’라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을 현재 집주인에게 송금하여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집을 임차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4. 09:56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99,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O, C, Q,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H 전화진술청취,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대출거래약정서, 피고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Q 제출 영수증, 피해금 사용처 계좌거래내역, D 자필진술서, R 예금거래내역서, C 휴대전화 수표사진 및 메시지내역, 피고인 휴대전화 메시지내역 및 통화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인 B 등과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신혼부부인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2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0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3:20경 춘천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20. 9. 7. 23:20경 공소사실 기재 구간에서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2020. 9. 7. 20:00경 공소사실 기재 E 앞 노상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2020. 9. 7. 20: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E 앞 노상까지 와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그곳에서 약 10여 m 정도 떨어진 F로 가 술을 마셨고, 이후 위 차량으로 돌아와 시동만 켠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된 것이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20. 9. 7. 23:15:31경 ‘C 성당 앞에 차가 한 대 시동 걸린 상태로 운전자가 실신하듯이 쓰러져 있다. 누워 있는 건 아니고 앉아서. 창문을 똑똑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음주 여부는 모르겠다. 차 다니는 도로에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같은 날 23:18:16경 위 신고자가 말한 장소에 최초로 도착하고, 이후 다른 경찰관들도 위 장소에 도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C 성당의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E 건물 앞길에 약간 비스듬하게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오른쪽으로 숙인 채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위 차량은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던 사실, 경찰관들은 같은 날 23:27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2%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2017. 12. 4.경 취소되어,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채, 피고인이 ‘2020. 9. 7. 23:20경 약 30m 구간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 이른바 발진조작 완료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D'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또는 ’E‘ 사이트(2020. 1. 2.경부터 2020. 5. 2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1(2분 거래시 0.0002, 5분 거래시 0.0005)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 ‘D’ 사이트는 2019. 10. 21.경 F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G이 위 F으로부터 ‘D’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E’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D' 본점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해킹 보안과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같이 일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월 급여 1,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고, 같은 해 12. 24.경부터 2020. 5.중순경까지 F, 이사 I 등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트래픽 뭉침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실시간 스트리밍 통신 소켓을 만들고, ‘J’ 회사에서 뿌려주는 차트를 홈페이지에 나타낼 수 있게 넘겨주고, 회원들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인식하여 사이트 충전금액으로 바로 충전될 수 있는 ‘K’에서 만든 자동입금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차트 및 사이트 디자인 수정을 하는 등 사이트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합계 48,580,280원의 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경 ‘D' 사이트의 유지·보수 총책임자인 L로부터 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보안시스템 운영 자문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월 급여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부터 2020. 5.말경까지 해킹 취약점을 발견해 보완하고, 시스템 부하,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하면 서버확충, 용량확대, 하드웨어 구조변경 등을 자문하는 등 사이트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합계 28,703,470원의 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경 제2항 기재와 같이 ‘D' 사이트 일을 하고 있던 B로부터 “프로그램 수정 일을 해야 하는데 일손이 딸린다. 자문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월 급여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말경까지 사이트 프로그램 화면 구성, PHP 프로그램 수정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합계 15,898,916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이 도박 사이트인 ‘D’ 또는 ‘E’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와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A의 일부 법정진술(해당 시스템에 돈을 넣고 베팅해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수익금 특정),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1. 내사보고(유투브에서 확인한 D 사이트 이용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급여의 합계]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가 도박 사이트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박 공간개설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1분 후 환율 비율의 상승 내지 하락에 베팅하고, 뚜렷한 예측 방법이 없이 우연에 의존하여 결과에 따라 돈을 모두 잃거나 보상을 받는 내용으로 참여자의 성격, 시간 단위, 보상 방식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을 얻는 투자 거래가 아닌 단순 도박행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 또한 입금 테스트를 위해 돈을 입금한 후 베팅에 참여하여 ‘차트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만 예측해서 돈을 베팅하고, 1분 만에 베팅한 원금을 모두 잃거나 1.87배의 돈을 얻게 되는 거래’임을 직접 확인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박공간개설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성립요소인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법률상 도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임이 진행된다는 사실과 위 사이트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도박공간개설 및 이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33-1

범죄사실 피고인과 A, B은 대출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한 후 싼 이자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금을 A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3. 3. 7.경 A이 임차한 서울 강북구 G건물 1308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농협캐피탈' 영업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중개해 줄 테니 대출 진행을 하시고, 대출이 되어 이를 바로 상환할 경우 신용 등급이 올라가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바로 상환하시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우리파이낸셜 담당직원에게 피해자의 대출을 중개한 후, 2013. 3. 11. 14:20경 피해자가 우리파이낸셜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받자 다른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바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A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대출금 14,000,000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14:42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위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500,000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A, B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1. 신용대출신청서, 약정서, 거래내역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N)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A 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A 이 피해자 H, O, L, K, M, N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267-1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브로커인 B에게 "어떻게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동양생명으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중고차를 되팔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0. 10.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때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고 한다)에 제출하게 하기 위해 주식회사 C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2010. 10. 중순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동양생명과의 대출을 알선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4. 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동양생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나는 주식회사 C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중고차 구입비용으로 1,400만 원을 빌려주면 36회에 걸쳐 매월 585,919원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업 없이 일용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대포차로 팔아넘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동양생명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동양생명 직원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동양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양생명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아 D i30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0. 10. 14.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같은 날 동양생명을 위하여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 자동차를 대포차로 팔아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B은 2010. 10. 1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동양생명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 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3:00경 인천 서구 C건물 209동 401호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연필깎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10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10바늘 꿰매는 봉합 수술 시행)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응급조치보고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의 폭력전과가 전혀 없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41-1

범죄사실 2013고단241 피고인과 C은 2013. 2. 12. 01:3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근해통발수협 앞 부두에서 그곳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에서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선박에 들어가 그곳 선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춧가루, 쌀, 주류 등을 가지고 나온 다음 함께 C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69 피고인과 C은 공사현장 등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공사 자재를 감시가 소홀한 새벽에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가. 2013. 3. 9. 01:00경 통영시 G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위 사업장 밖 재료 보관함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 금속 재질의 선박 엔진 배관 2개(직경 10센티미터 가량), 시가 20,000원 상당의 엔진 선반 1개 등 도합 등 720,000원 상당을 함께 C 소유의 F 포터 화물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3. 13. 02:00경 통영시 J 주차장 건너편 건물명 불상의 원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100,000원 상당 금속 재질의 발판 5개(속칭 족장, 길이 170센티미터, 넓이 40센티미터), 시가 30,000원 상당 철 사다리 1개(길이 80센티미터, 넓이 30센티미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배수구 덮개 철망 1개(길이 90센티미터, 넓이 25센티미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2미터짜리 철근12개, 시가 20,000원 상당 금속 재질의 길이 50센티미터 파이프 3개, 시가 300원 상당 금속 재질의 길이 110센티미터 철사 12개 등 합계 170,300원 상당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공범인 C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회복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8. 1. 10:00경 포대 10개, 자석 1개, 손전등 1개를 챙겨 B 운전의 C 1톤 포터트럭을 타고 같은 날 16:50경 부도난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주) 후문 컨테이너박스 근처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B는 미리 가지고 온 포대 10개, 자석 1개, 손전등을 가지고 위 E(주) 공장 내부로 들어가 손전등으로 비추고 자석을 이용하여 금속이 자성을 띄는 지 등 절취할 고철을 물색하던 중 위 공장 전기로 앞 드럼통에 고가의 금속인 니켈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드럼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3만원 상당의 니켈 151Kg을 7포대로 함께 나누어 옮겨 담은 후, 공장 안에 있던 손수레에 위 니켈 7포대를 실어 위 공장 후문 컨테이너박스 밖에 세워둔 위 1톤 포터트럭 앞으로 가지고 나와 트럭 조수석에 B는 니켈 2포대를, 피고인은 니켈 2포대를 각각 옮겨 실었고, 나머지를 마저 옮겨 싣던 중 근처 협력업체인 F의 직원인 G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70-1

범죄사실 B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관리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2. 8. 29. 22:3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E, F, G, H 등으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