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시에 따라 돈을 받으면 받은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물론 불법 대출이 2건 확인된다. 그리고 그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기를 쳤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어플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라. 그리고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보내주시면 금액을 확인하고 피해자로 확인되면 돈을 돌려드리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57 경 피해자 명의 E조합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대구 동구에 있는 F정형외과 앞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1 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G 대리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서류를 건네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익금 40만 원을 제한 96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H 명의 E조합 I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 15: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총 2억 1,41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J로부터 6,2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입금하거나 교부받으려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증언 1. J,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M단체·서울중앙지검공조수사서류, 서울중앙지방검찰청명의서류, 금융위원회명의서류, 각 사진, 대화내역,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무죄부분 1. 주장 내용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자금세탁인 줄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이 수행했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기만 했던 정황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범과의 대화내역을 보관하고 있는데, 사기범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자금세탁이라고 설명하며 보이스피싱에 해당할까봐 주저하는 피고인을 안심시키는 내용도 확인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고(피해자와 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를 알고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들로부터 기망당한 측면도 있지만, 증거에 의하면 자신이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사기 범행을 도와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하는 일 자체가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각종 범죄에 관련된 돈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여러 차례 물어보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범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허위의 서류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뒤 이를 직접 출력하여 휴대하고 있었는데, 위 서류 내용은 '검사 및 수사관이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석 검수조취가 진행되고, 안전하게 원상복구될 것이다'는 등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에 나올 법한 내용인데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는 피고인은 위 서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계속하여 현금 전달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를 인정하는 이상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13건의 보이스피싱범행을 방조했고, 그 피해액이 2억원에 달한다. 특히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과 같은 단순 방조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범행 대가로 약 1천만원의 대가를 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