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7.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4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무각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 정지 중인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66 1. 2020. 1. 22. 절도 피고인은 2020. 1. 22. 13:20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천원권 15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및 그곳 보관통 안에 있던 5천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초순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여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안내실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2. 7. 절도 피고인은 2020. 2. 7. 14:41경 전남 장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구 옆 창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1만원권 20장, 5천원권 20장 합계 300,000원,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 담배 3보루, 시가 6,000원 상당 생수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203 1. 절도 피고인은 2020. 03.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사우나에 있는 탈의실 안 휴대폰 충전기에 피해자 R이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안에 장착된 유심 칩 1개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03. 24. 16:21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R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 공기계에 삽입한 다음 R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마치는 방법으로 ㈜S에서 494,6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매하고, 같은 날 16:45경 Apple itunes에서 87,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8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37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0. 18:0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사우나 남자사우나에서 피해자 V이 탕 내부를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 그 곳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20. 18:49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V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인 것처럼 본인 인증을 마치고 주식회사 S에서 270,000원 상당의 모바일 W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19:00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V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인 것처럼 본인 인증을 마치고 X 개인판매자(아이디 :Y)를 상대로 마치 총 2차례 걸쳐 100,000원 상당의 모바일 W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0. 21:22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V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인 것처럼 본인 인증을 마치고 주식회사 Z에서 3차례에 걸쳐 총 198,000원 상당의 AA 7,200 AB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 10:45경 전남 장성군 AC에 있는 AD LPG 충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본인 인증을 마치고 ARDCB에서 총 220,000원 상당의 AA의 4,000 AB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1. 17:02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E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본인 인증을 마치고 AF에서 총 198,000원 상당의 AG 게임아이템(AF 포인트 RP)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1. 17:5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E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본인 인증을 마치고 인터넷 물품판매 업체 브랜디에서 총 87,960원 상당의 캐주얼 캔버스화 3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87,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2. 5. 13:28경 전남 장성군 AH에 있는 AI에서 피해자 A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J인 것처럼 본인 인증을 마치고 ㈜S에서 499,500원 상당의 W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1. 6.경 위 사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J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본인 인증을 마치고 ㈜S에서 599,400원 상당의 W 문화상품권 17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2. 1.경 위 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J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본인 인증을 마치고 ㈜S에서 약 599,400원 상당의 599,400원 상당의 W 문화상품권 17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5. 01:40경 광주 북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관리의 AM사우나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남자탈의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755 피고인은 2020. 3. 27. 04:30경 목포시 AN에 있는 AO 찜질방에서 피해자 AP이 옆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 구매사이트 ㈜S에 접속하여 494,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같은 날 04:34경 W에 접속하여 100,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9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08 피고인은 2020. 3. 25. 04:20경 목포시 AN에 있는 AO 찜질방에서 피해자 AQ이 옆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위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AR계정 설정에 접속해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아낸 이후 상품권 구매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송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0장, 3만 원권 1장, 1만 원권 1장, 총 12회에 걸쳐 합계 593,500원(수수료 53,500원 포함)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67 피고인은 2020. 4. 25. 01:32경 목포시 AN에 있는 AO 찜질방에서 피해자 AS이 옆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위 휴대전화에 상품권 구매사이트 ‘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접속하여 274,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691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25.경 목포시 AN에 있는 AO 찜질방에서 피해자 AT이 옆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위 휴대전화에 상품권 구매사이트 ‘S’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고 위 어플 및 AU에 접속하여 644,6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27. 02:07경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AV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지갑을 빼낸 뒤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81 피고인은 2020. 4. 15.경 목포시 AN에 있는 AO 찜질방에서 피해자 AW이 옆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위 휴대전화에 상품권 구매 어플리케이션인 ‘S’을 설치하여 접속하고,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뒤 같은 날 23:24경 450,000원, 같은 날 23:26경 44,600원 상당의 각 상품권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9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20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K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2020고단4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소액결제 이용내역서 2020고단4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상품권내역 2020고단5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2020고단5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2020고단6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작성의 진술서 1. 청구내역, 청구요금내역서 2021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작성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판시 전과 1.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2020고단3203 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