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전주시 L구청 생태도시과 공원관리계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고, 피해자 M(21세)는 피고인들의 후임으로, 같은 사회복무요원이다. 피해자는 아스퍼거 증후군(사회적의사소통 장애 등)으로 인한 사회성 인지, 적응 기능 등에 제한이 있어 정서적 미숙과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가 일을 못한다며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상호 문신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30. 13:40경 전주시 N에 있는 L구청 7층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내에서, 오전 업무를 마치고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위 대기실 출입문을 잠그도록 시키고, 피고인 A는 "딸 한 번 쳐봐라, 남자끼리 어떠냐, 형들도 다 여기에서 딸 쳤다"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짓을 해요"라고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형들만 믿어라. 빨리 해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빨리 해 씨발 새끼야"라고 때럴 듯이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종이컵을 가져다주며 "여기에 사정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컵에 사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5. 31. 11:20 경에서 12:00경 사이에 전주시 O 에 있는 P 인근에 있는 Q 공원으로 향하는 피고인 C이 운전하는 R K5 승용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구청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몰래 카메라에 찍혔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이 CCTV를 보려고 하는데 만약 네가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면 너는 공연음란죄로 잡혀가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Q공원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너 이제 어떡할래, 너 어제 딸 친 거 몰래카메라에 찍혔다. 너 이제 감옥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 이런 미친새끼 상 변태새끼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S아파트 인근 T공원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D 피고인 C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모형 장난감 총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 고추대라 쏴버리게, 이 씨발놈 가만히 있어"라고 하고, 청소가 끝난 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어제 구청에서 네가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집에 가지 말고 함께 구청으로 가자."고 말을 하여 같은 날 14:4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1항 기재 장소인 사회복무요원 대기실로 데려간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오늘도 딸 한 번 쳐야지"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얼른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A는 "하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강제로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개새끼, 빨리해 씨발놈아"라고 때릴 듯이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음란 동영상을 보 여주며 "빨리 해서 싸 봐"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종이컵에 사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피고인 A, B에 대하여)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C 신체부위 촬영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운행 차량 트렁크 내부에 보관 중인 모형 권총 촬영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자술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술서, 내사보고(피해자 M의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내사보고(피해 자 병사용 진단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병사용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소감노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소감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라.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16. 5.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 C, D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이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은 A와 B이 2016. 5. 31.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시킬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누워서 잠을 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A, B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 B과 합동하여 피해 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가 "오늘도 딸 한 번 쳐야지"라고 말했고, B도 옆에서 A랑 똑같이 "오늘도 딸 쳐야지"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C, D도 빨리 해보라고 욕설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5, 168쪽, 제2권 제450쪽, 증인 M 녹취서 제5쪽)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과장이라거나 거짓이라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은 범행 당일 11:20~12:00경 피해자가 전날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너 이런 미친 새끼 상 변태새끼네"하고 욕설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503쪽, 증인 A 녹취서 제1쪽), A, B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줄 당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핫스팟을 연결해주기도 하였다(증인 A 녹취서 제5쪽). 다.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L구청 7층 사회복무요원 대기실은 가로 7~8미터, 세로 3~4미터 정도의 넓지 않은 공간인바, 사회복무요원 대기실로 들어간 후 얼마 되지 않아 A가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겨놓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잠이 들어 A, B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C, D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차량 수리비로 25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 C, D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무고의 정황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마. 피해자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사회성, 사회성인지, 적응 기능 등에 제한이 있어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상태인바, 피고인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정교한 거짓말을 꾸며내어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마치 실제로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술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량의 범위(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많은 선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던 피해자를 격려하고 다독이지는 못할망정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 차례에 걸쳐 면전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량의 범위(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소 좋은 말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등 도와주었고, 욕설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A, C, D과 합동하여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두 차례에 걸쳐 면전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A, B, D과 합동하여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면전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A, B, C과 합동하여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면전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