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H대 간호학과 3학년에 다니던 학생이었고, 피고인 C은 같은 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I(여, 19세)와는 평소 자주 연락하며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으로 전주에 있는 J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졌다. 피고인들은 2012. 3. 3. 06:00경 정읍시 K에 있는 피고인 B의 L원룸 301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고인 A, C, B의 순서로 순번을 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술 먹기 게임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술을 비교적 많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잠들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원룸 건물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 회 문질러 피해자의 신체가 별다른 고통 없이 삽입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성교행위 과정을 통해 사정한 후 원룸 밖으로 나와 건물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 C에게 "다했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듣는 순간 피해자와 빨리 성교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피고인 C에 앞서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급한 마음에 발기가 잘되지 않고 술에 취한 가운데 따뜻한 방의 온기로 인하여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원룸 밖에서 그대로 대기하다가 피해자와 직접 성관계를 맺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제3회 공판기일 이후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화면 캡쳐 첨부 보고) 1. 감정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의 유전자형 감정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특수강간(제2유형)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순번을 정하여 강간하기로 모의한 후, 새벽 무렵까지 술을 마셔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면서 술을 더 먹여 정신을 잃게 하였고,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실제 간음행위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또한 수사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자백을 번복하며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말을 맞추어 범행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으면서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자백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인정하고, 이 법원에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순번을 정하여 강간하기로 모의한 후, 새벽 무렵까지 술을 마셔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면서 술을 더 먹여 정신을 잃게 하였고, 피고인 A을 위하여 방에서 나와 기다리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하는가 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방에서 나오자 정해진 순번과 달리 피해자를 먼저 간음하기 위하여 원룸으로 들어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수사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자백을 번복하며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말을 맞추어 범행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으면서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실제 간음하지는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자백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인정하며, 이 법원에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정신적 피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스스로 학교를 자퇴한 점, 피고인 B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사과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특수강간(제2유형)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평소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C이 그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순번을 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새벽 무렵까지 술을 마셔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면서 술을 더 먹여 정신을 잃게 하였고, 피고인 A을 위하여 방에서 나와 밖에서 기다리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하는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 역시 수사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자백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이 법원에서 진행된 심리과정에서도 그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으면서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고, 특히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실제 간음하지는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정신적 피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스스로 학교를 자퇴한 점, 피고인 C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 C이 만성 신장질환과 백내장으로 인한 하지장애 등을 가진 1급 장애인인 어머니와 고등학생인 동생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해 왔던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