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48세)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던 중, 2019. 11.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피해자는 남편에게 피고인과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가. 2020.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면서 '그대 보고 싶어, 차. 한잔'이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22:09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파손한 것을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호수를 호출장치에 입력한 후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5. 22: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인근의 강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협을 받고 불려나온 피해자에게 '이대로 도저히 안 되겠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강변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풀숲 위로 넘어진 후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 영상을 남편과 골프연습장에 다 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3. 12: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매장에서 피고인의 제2항 기재와 같은 폭력으로 다친 것에 대해 치료를 받자며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신나가 든 통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나는 엄마 아빠도 없고, 고아이고 가족들이 다 나를 외면하는데 니까지 나를 외면하면 불지를 수밖에 없다.' 라고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1.항 협박 관련 증거자료 첨부, 2.항 폭행 관련 증거자료 첨부, 3.항 협박 관련 증거자료 첨부, 4.항 협박 관련 증거자료 첨부, 5.항 협박 관련 증거자료 첨부), 녹취록,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자료 첨부 등), 피해자 제출자료 및 압수된 전자정보 CD, 피해자 진술청취, 불기소 결정서 등, 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