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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새벽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 E, F의 팔에 순차적으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 ·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29, 2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2. 10: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모텔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1, 12:00경 이천시 K에 있는 "L"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주사기 1개는 F에게 주어 필로폰을 투약 ·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7. 오전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의원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E, F 발신내역 이용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및 장소 정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E의 진술의 경우 비록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변화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 주요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필 때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 3 내지 5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를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F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F가 자신에게 '판시 제 3 내지 4죄를 안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형사처벌 여부라는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F의 위와 같은 요청 때문에 자백하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수사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른 진술 및 태도를 바꾸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진주시 신안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명의로 된 '토지 및 지장물 기공 승낙서 등을 주면서 C,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이 고현-하동 IC2 국도건설공사 중 고소인이 관리하던 E와 F에 농로를 개설하면서 농로 개설에 필요한 서류인 '토지 및 지장물 기공 승낙서'를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 '토지 및 지장물 기공승낙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해달라"는 내용이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 및 지장물 기공 승낙서'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해 준 것으로 C, D은 위와 같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경남 남해읍 화전로에 있는 남해경찰서 민원실에서 B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소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각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문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11. 17:4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고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옆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계산할 것처럼 해물칼국수 2인분과 소주2병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11. 18: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ㅎ 같이 스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받은 다음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112순찰차 뒷좌석에 위 순경 H과 함께 탑승하여 G 파출소로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 A은 "수갑을 왜 채웠냐"고 하며 발로 순경 H의 몸을 걷어차고, 이에 순경 H이 양손으로 피고인 A의 발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순경 H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G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간이영수증 1. 동영상 CD 1. 순경 I의 오른손 사진, 동영상 캡쳐 화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으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0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 14.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230-5에 있는 기아자동차 동창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5,200,000원 상당의 C 오피러스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위 일시부터 2013. 9. 14.경까지 44개월간 매월 대여료 1,138,700원을 지급하고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14.경부터 월 납입료를 연체함으로써 리스계약이 2012. 2.말경 해지되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384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를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증인 D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E 주식회사의 전무인 피고인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업무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1:40경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역전시장 방면에서 무궁화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무궁화아파트 방면에서 역전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링컨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반달연골의 찢김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1,482,900원이 들 정도로 위 링컨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추송서(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관련 진술청취),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 영역(6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해당하여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오케이숯불갈비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용문리 폐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215 피고인은 2015, 5. 14, 23:20경부터 2015. 5. 15. 00: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지하 상가 B-나-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옷수선' 가게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지하상가를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니가 개 새끼를 낳았냐, 니 자식보다 더 중요하냐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게를 왔다 갔다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 수선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8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22:00경부터 23:00경 까지 성남 중원구 C 소재 지하상가 B동 나열 8호 'D옷수선집' 앞에서 수일전 강아지가 상가내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가게업주인 피해자 E(50세)에게 "개새끼, 씹새끼, 개새끼년놈들 개새끼 집안이냐, 개새끼가 상가내에서 오줌을 싸게하냐"며 1시간 가량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9, 22:45 경 위 1항 같은 장소에서 위 업소 가게간판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4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찍어라 씨발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10.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9세)은 서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5:55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306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4. 14: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서인 피해자 D(46세)의 주거지에서, 종전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가정불화로 말다툼한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신한 것을 기화로 그곳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미리 소지하고 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80cm, 폭 20cm)로 현관출입문 1개(폭 128cm, 높이 208cm) 및 중문 1개(폭 127cm, 높이 208cm)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47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위 도끼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문 열어라", "개쌔끼야, 나와 죽인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현관 출입문과 중문을 순차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E(여, 2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곳 뒷편 창문(높이 170cm)을 통하여 밖으로 피신하려고 뛰어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도 같은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피신하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가 주차장 앞에서 마주치차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 도끼를 휘둘러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흡기로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협박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7.20: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무학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10. 7. 20:50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무학맨션 앞 도로를 수출정문 쪽에서 어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를 수리비 3,421,5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7,1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D지회 조직부장이다. 피고인과 E, F, G, H, I, J, K, L, M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D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 오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및 동문 앞에서 열어 지어 천천히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고자 하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J 및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약 3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 07:00경부터 09:30경까지 N에 있는 주식회사 D 동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회사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O 운전의 P 마티즈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위 차량이 동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약 3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및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약 3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O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O,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사실확인서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통근버스 차량번호 및 동근 출근직원 차량번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D 동문 입구 앞길에서 위 회사 노조원들과 함께 열을 지어 천천히 걸어서 왕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국금속노동조합BN지부장 BO은 2010. 12. 29. BN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1. 1. 27.~2011. 1. 28. 10:00~익일 12:30' 개최장소(시위·행진의 진로)를 'D 정문에서 북문 인도 및 하위 1개차, 행진구간 : 북문에서 동문 인도로 3열 종대 왕복행진 400m, 북문에서 동문까지 인도 3열 종대 왕복 행진, 정문에서 북문까지 왕복 인도행진(1.3km)'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아침 출근시간대인 2011. 1. 28. 7:00경~ 9:30경까지 인도나 그 하위 1차로가 아닌 동문 앞 좌우를 천천히 왕복하여 출근차량을 가로막은 점, 이에 서문으로 출입하려던 통근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BP 등은 서문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동문을 통해 회사로 진입하였고, 동문으로 출입하려던 근로자인 피해자 0 등은 진입로가 열릴 때까지 약 1시간 이상 기다린 점, 이러한 행위는 사측에 대하여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아침 출근시간대에 맞춰 소위 '출근저지 투쟁'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조직부장으로서 E을 비롯한 다른 간부들과 위와 같은 출근저지 투쟁을 사전에 계획한 점, 동문을 이용하여 출근하려던 근로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다만, 위와 같은 투쟁을 결정한 데에는 공장점거를 해제한 이후 회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노조원들은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시위 행위 도중 폭력이나 손괴 행위, 욕설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태양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센터폴 아웃도어 용품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등 합계 35,320,9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8,778,19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40

범죄사실 2018고단334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모바일 웹인 'F'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일명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12. 22. 00:07경 H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H 아이디 'I')에게 위 필로폰 약 1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한 다음 제1항 기재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36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대금 40만 원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8고단402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0.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8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입금 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8. 1. 31. 피고인 명의 계좌로 55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513,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각 H, O 대화내용 2018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Q, R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경합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적극적으로 그 매수자를 물색하고, 약속장소를 정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거래에 나아가도록 하여 범행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반복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위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판매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피고인 A 또한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책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기 범행의 횟수나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 A는 성매수자로부터 약속한 금원 대신 필로폰을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필로폰 판매 범행이나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은 모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경제형편이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마약류 범행 전력은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취득한 이익이나 피해 규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8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 사 송보형(기소), 조병기(직무대리, 공판)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11호광장 교차로를 여수시 신기동 방면에서 같은 시 미평동 선경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중앙선 및 유도선이 표시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게 왼쪽 문짝 교환 등 약 2,074,0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8. 11. 22:0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36경 같은 시 신기동 신기주공3단지아파트 앞 노상부터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11호 광장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위와 같이 도주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같은 직장 동료인 G으로 하여금 사고 당시 위 G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8 경위 G에게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이 많이 나오고 집사람과 자녀 때문에 걱정되니 형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에 응한 위 G은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있던 장소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23:15경 여수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마치 G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음주측정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시인서(G)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중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범행으로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바로 교통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범인도피 교사범행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형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경영지원팀장, 피해자 E(여, 25세)는 위 회사의 신입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4. 25. 01:00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대고 "너 허리 싸이즈 몇이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허리를 주무르며 움켜잡고, 피해자의 허벅지가 얇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인 E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으나, 추행 부위 및 정황 등에 대한 위 증인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고 명확하며 사건 직후에 친구인 H, I 및 같은 직장의 J, K과 상의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나아가, 취직한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다니던 증인이 회사 퇴직을 각오하고 갑자기 직장상사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그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증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근거 없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하여금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강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