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2018고단20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7. 13:00경 대구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700원 상 당의 스타벅스 프라프치노 모카커피 3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3, 15:19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마트 내에서 직원들이 상품을 진열하는 사이를 틈타 음료냉장고에서 홍삼한뿌리 2개(개당 3,900원)를 꺼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15 피고인은 2018. 3. 15. 18:07 경 대구 서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7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3병을 가방 및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477 1. 피고인은 2018. 4. 9. 14:24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2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0. 14:23 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2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4.29, 17:58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1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 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2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1529, 1. 2018. 1.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 14. 14:24경 대구 달서구 U 소재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홍삼한뿌리' 음료수 8병 4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 21, 14:2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홍삼한뿌리' 음료수 1병 5,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006 피고인은 2018. 7. 8. 15:20 경 대구 달서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한뿌리 인삼 (120ml) 3병, 스타벅스카라멜맛(281ml) 2병 등 합계 17,5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와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2201, 피고인은 2018. 7. 20, 17:50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2개를 피해자가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3030₁ 1. 2018. 10. 9.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9. 16:00경 대구 중구 AD에 있는 AE백화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A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2개를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16:55경 대구 중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 아몬드 두유 3개를 가지고 간 핸드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10. 5.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17:30경 대구 남구 AJ 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3개를 가지고 간 핸드백과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8, 10, 13.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19:44경 위 제2항 장소에서 피해자 A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개를 가지고 간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3413 피고인은 2018. 11. 5. 16:25경 대구 남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8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2개를 가지고 간 핸드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8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취장면이 녹화된 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 장면 출력물 2018고단815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CCTV 현출 사진 2018고단1477 1. 증인 M, P, S의 각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2018고단1529 1. 증인 AP, V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V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경찰 송부한 동영상 CD 확인) 2018고단2006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2018고단2201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3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3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