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7. 2. 28.경 평택시 C에서 관광호텔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 2019. 5. 14. 평택시 C, E에서 음식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실운영자이다. ㈜D은 2017. 8. 31.경 피해자 G 외 19명과 피해자들 소유의 H(이하 ‘호텔’이라고 함) 객실을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일정기간 관리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매매(분양)가 대비 연 2~8%의 상당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이 피해자들에게 위 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 G을 포함 32명은 2018. 7.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D을 채무자,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등 11곳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 2018. 9. 7. 위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고, 피해자 G을 포함 31명은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D을 피고로 하여 임대료지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6. 26.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위와 같이 ㈜D의 I 주식회사 등에 대한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어 호텔 객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강제집행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호텔을 계속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손아래 동서이자 ㈜D 직원인 K으로 하여금 F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위 호텔 객실 이용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 가맹점 명의를 ㈜D에서 F로 변경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압류 및 소송이 청구되어 ㈜D의 카드회사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D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9. 5. 20.경 위 호텔에서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를 F 명의 카드 단말기로 변경하고 2019. 5. 21.경 I 주식회사로부터 180,745원을 입금받는 등 호텔 매출채권을 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음으로써 ㈜D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임대료지급청구의 소 사건진행내역 사본 1.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1. F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K 제출 F계좌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채권자별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H 위탁운영계약에 기초하여 호텔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고자 행한 것이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을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이 ㈜D의 카드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위탁운영계약 수수료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되자 카드 단말기 사업자를 호텔의 신용카드 매출금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F(K의 개인사업체임)로 변경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는 매출금을 F의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가압류채권자들의 채권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채권집행을 면탈하는 전형적인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및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피고인은 F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금을 다시 출금하여 호텔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와 채권집행을 면하려는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위탁운영계약 제7조는 ‘㈜D은 위탁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탁자의 동의 없이 객실 운영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의 수령형태나 방식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호텔위탁운영계약상 수탁자인 ㈜D이 위탁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호텔 요금을 책정하고 고객들로부터 요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 위탁자의 간섭 없는 자율적인 결정권을 가진다는 위탁운영계약상 권리를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 카드매출금채권의 귀속주체를 불분명하게 하여 ㈜D의 계약불이행 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탁운영계약 제8조는 ‘㈜D은 위탁자의 동의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F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용 계좌를 피고인에게 단순히 빌려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K을 ㈜D의 업무대행자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재산은닉행위로 인하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청구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사기와 횡령 등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F 계좌를 통해 수령한 카드매출금을 호텔 비품 구입과 직원 급여 지급 및 공과금 납부 등 호텔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은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고 향후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 ㈜D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대여금채권이 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호텔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