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9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 C, D 등은 2019년경 'E'의 단체 채팅방인 'F(일명: F)'를 통하여 피해자 G(가명, 여, 12세), H(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2. 23. 22:28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10)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일시불상경부터 2020. 5.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전송받은 영상 및 위 'F' 채팅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들의 성적인 신체부위 노출사진 8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순번 13) 1. 피해자 G이 'A'에게 전송한 사진 및 영상, 피해자 G과 피의자 A과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란물 소지 혐의 발견 및 죄명 추가), 피의자 A의 음란물 소지 목록, 피의자 A의 음란물 소지 목록 파일자료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24, 25,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구체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도록 지시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위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여 보낸 것이어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1항의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주고받은 메시지(증거순번 22)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피해자 G이 '오늘 손톱 깎아서 넣으면 졸라 아파'라는 취지로 거부하자 다시 '그럼 내일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고, 이에 피해자 G이 '내일 교회에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재차 거부하자 '그럼 그 다음 날(수요일)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수요일에 후장도 보여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다음, '오라버니 자기 전에 보여줄 사진 없엉? 보고 자고 싶은데', '화끈한 거!, 쎈 거!'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이 이 사건과 같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G이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 G이 어리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나이를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이 사건과 같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구체적인 지시 내지 유도를 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제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지도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이미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F' 채팅방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번에 한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미부과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