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6.경 전화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003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전화로 ‘C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2021. 3. 3.경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1. 3. 8.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D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거래가 정지가 되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7:34경 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1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8.경부터 2021.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7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9.경 어느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성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란에 ‘21/03/09’, 채권사란에 ‘H회사’, 추심금액란에 ‘19,8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의 ‘채무확인 및 납입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5:05경 인천 미추홀구 J빌라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G로부터 현금 1,980만 원을 받고 위 ‘채무확인 및 납입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093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8.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4:21경 서울 서초구 M, 1층에 위치한 세탁소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7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초순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7:35경 안양시 동안구 P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등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2. 말경 ‘Q’에서 “배송기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R’라는 업체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배송일을 하게 된다는 설명을 들은 후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진, 이력서를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2021. 3. 4. 면접을 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면접을 앞두고서 위 업체의 직원이 기존에 일하던 배송기사가 계속 일을 하기로 하였다며 면접을 취소한 후, 2021. 3. 6.경 미안하다며 배송업무 대신 채권추심업무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21. 3. 7. ‘R’에 채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R’라는 업체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R’에 채용되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의 교부를 받는 과정에서 ‘본명’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피해금의 교부를 받을 때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 휴대폰 촬영을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면, 바로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지 않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