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62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9, 715(병합) 체포, 감금,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 김정옥(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융겸(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야 범죄사실 2020고단62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건 경위 피고인은 2019. 5.말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하루 10시간 동안 통화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통화를 강요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도 2020. 3.경까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상황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8. 12:2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발산교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다시 듣게 되자 핸드폰을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울자 근처에 있던 C 건물 뒤편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집에 보내달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마지막으로 성안길에서 같이 놀면 헤어져준다"는 말을 하면서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같은 날 20: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등지로 데리고 다닌 후 피해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나. 체포 피고인은 2020. 3. 18. 20:3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장시간 끌려 다닌 불안으로 인해 버스에서 하차하여 구토하던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몸을 덮은 뒤 위 상의 팔 부분을 묶어 피해자의 의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약 700m 거리에 있는 청주시 청원구 F 8층 옥상까지 끌고 가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20. 3. 18. 22:00경 제1항 기재 청주시 청원구 F 8층 옥상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행동을 하자 "신고하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 "여기서 자살할거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뛰어내리지 못하게 가로막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풀어 주면서 "우리 헤어졌으니까 가"라는 말을 한 후,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옥상 난간에 올라가 "뛰어 내리겠다"는 말을 하는 행동을 수회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9. 아침 무렵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다른 사람들의 전화를 빌려 수십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청주시 청원구 G건물 H동 I호 피해자의 집앞까지 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을 가고, 그 뒤로 피해자의 집앞 출입문 앞에 편지를 꽂아놓고 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동을 반복하고, 2020. 3. 21. 18:30경에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신발, 옷과 함께 유서를 놓고가는 행동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0, 3. 25. 15:40경 청주시 청원구 G건물 H동 앞에 이르러 그곳 호에 살고 있던 제1항 피해자 B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1층에서 16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3. 22. 08:15경 청주시 청원구 K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151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 공장의 탈의실에 CCTV가 없고, 아르바이트생이 많아서 근무자간에 서로 얼굴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알고 위 탈의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4. 16:00경 위 N 공장의 탈의실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행세를 하며 들어가 그곳 옷장 캐비넷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136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N 공장 탈의실에 침입한 후 합계 1,724,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Q PC방을 자주 이용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5. 05:3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월세 및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150만 원원을 빌려 달라. 88일에 틀림없이 갚겠다. 내 내차인 제네시스를 도난, 분실했는데 가해자한테 합의금을 받아서 꼭 약속 지킨다. 우리 아빠가 상당경찰서 형사계장이다. 애가 아과 긴급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돈을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제니시스 승용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찰서 형사계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2020, 2. 11.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PC방 이용료 관련 피고인은 2020. 3. 6. 18:40경 청주시 청원구 T에 있는 U 운영의 V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료를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X 이체화면을 보여주면서 "업주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중이니까, 충전에 필요한 현금 5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2020. 3. 7. 2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교부받고, 2020. 3. 10. 18: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Y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현금 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의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절도사건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본 첨부) 2020고단7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Z, AA,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의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20. 1. 14. CCTV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20. 1. 22. CCTV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V PC방 내부 CCTV 캡쳐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해 오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넘어서서 위 피해자를 체포 내지 감금하고 아파트 외벽의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1층부터 16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베란다에까지 침입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갖게 만든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한 점, 뿐만 아니라 동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또한 사기 범행의 경우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서 형사계장이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와 그에 수반된 건조물침입 범행 및 사기 범행은 비교적 그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과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