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3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239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최나영(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4. 30. 및 2010. 12. 22., 2012. 1. 18.자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 C은 각 무죄. 피고인 B,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4. 17.경 위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과일값으로 5,000만 원을 결제해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이 있어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어음을 교부하고 받은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48만 원, 같은 달 28.경 2,500만 원 합계 4,94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1. 4.경에는 자신의 자산상태가 매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즈음에는 피고인 B의 어음을 할인하며 얻는 수수료 등으로 피해자 E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일부를 겨우 변제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2007. 4. 30. 및 2010. 12, 22. 자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30.경 서울 동작구 F 빌딩 9층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입비용으로 8,000만 원이 부족하다. 8,000만 원반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삼성생명 대출상환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와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과일대금으로 현금 대신 아파트를 받았는데 아파트 등기비용이 부족하다. 등기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등기를 마친 다음에 아파트를 팔아서 빌린 돈을 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게 운영비,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아파트를 팔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7.경 2,000만 원, 같은 달. 31.경 1,000만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한다거나, 아파트 등기비용으로 필요하다고 기망을 한 적이 없고, 과일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차용하였을 뿐이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67번) 및 피고인 제출의 확인서, 개인보험 청약계약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2007. 4. 30.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서울 관악구 G아파트 106동 910호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상환할 거라며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위 아파트 자체가 매물로 나온 시기가 같은 해 5. 27. 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물로 나오지도 않은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10. 12. 22.경 피해자에게 과일값으로 받을 1억 원을 대신하여 서울 강남구 H아파트 403호를 받기로 하였는데 등기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일 대금을 대신하여 아파트를 받기로 했고, 등기비용이 5,000만 원이라는 진술은 통상 거래관계에서 이례적인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0. 9. 1.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어 있었고, 같은 해 9. 13. 전입신고가 마쳐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30여 개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12. 22. 이전의 보험계약서에 아파트를 주소로 기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방문한 적도 있는 사실에 인정됨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금원에 대하여 원리금을 일부 상환하여 2011. 5. 27.경 2007. 4. 30. 차용한 금원 8,000만 원은 63,301,000원, 2010. 12. 22. 차용한 금원 5,000만 원은 38,990,000원이 각 남아 있었고,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46만원과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로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등 유통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C은 J의 명의상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J과 관련하여 2011. 3.경 위 마트의 대표를 C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관리하였으나 2010. 경부터 여러 마트를 운영하면서 발행한 어음과 수표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C은 K를 명목상 인수한 이후 자신의 명의로 당좌수표 26매, 약속어음 20매를 발행하였으나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어음과 수표를 할인받아 오도록 하더라도 어지급기일에 그 금원을 제대로 결제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B로부터 어음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어음이 결제가 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2. 17.경 위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장에서 과일도매업을 하면서 어음 받은 것을 가락공판 농협에 입금하면 과일값으로 모두 입금되고, 현금으로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영업이 어려워서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다. 그러니 어음의 액면금 3,000만 원 중에서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 500만 원을 제하고 현금으로 2,500만원을 나에게 입금해주면 어음 지급기일에 틀림 없이 결제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부하고 현금을 먼저 입금 받을 생각이었을 뿐 약속된 기일에 정상적으로 어음이 결제되도록 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자가 00786414, 액면금 3,000만 원, 지급일자 2011. 7. 14.) 1매를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8.경 약속어음(M, 액면금 3,000만 원, 지급일자 2011. 7. 21.) 1매를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3. 21.경 약속어음(N, 액면금 3,000만 원, 지급일자 2011. 8. 19.) 1매를 교부하여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3. 28.경 약속어음(O, 액면금 3,000만 원, 지급일자 2011. 8. 28.) 1매를 교부하여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4. 4.경 약속어음 (P, 액면금 3,000만 원, 지급일자 2011. 7. 30.) 1매를 교부하여 2,8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위 어음 등을 부도내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Q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R, S, T, U, W. W X, Y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들 제출의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2011. 3. 3.경 피고인 B가 운영하던 K를 인수받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어음을 빌려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발행한 어음 할인받거나 물품대금으로 결제를 받았는데, 이 사건 어음이외에도 2009. 5. 31.부터 2011. 4. 1.경까지에 당좌수표 29매 액면금 5억 4,010만 원, 어음 52 장 액면금 12억 3,890만 원의 어음거래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어음이 외에 어음이 부도난 적이 없었다. J 명의의 어음, 수표는 2011. 1.경부터 J이 부도가 난 2011. 5. 20.경까지 부도직 전에 발행 매수가 증가하거나, 발행금액이 특별히 증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가 우리은행을 통하여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도 J 부도 전에 급격히 발행매수나 액면금이 증가한 바 없다 [피고인들 제출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의 각 기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어음들 중 4매는 과일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가 피고인 B로부터 할인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된 것인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위 어음들이 부도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어음을 결제하여 주지 못한 것은 2011. 경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경찰 광역수사대로부터 장기간 수사를 받으며 결제하여 주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 S, R, T, U, V, W, X, Y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증인 Q, W의 이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만으로는 각 수사보고서(결정문 사본 첨부, 증거기록 순번 42)의 각 기재와, S, R, T, U, V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J 발행 어음의 지급이 곤란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여서 피고인 B와 C J을 고의로 부도내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A 의 Z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1. 18.경 서울 동대문구 AA 소재 'AB' 옆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과일대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액면금 1,500만 원짜리 AC 명의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대한 채무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380만 원 입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AC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기 이전인 2011. 12.경 2회에 걸쳐 한서유통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고 현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과일대금의 변제로 AC으로부터 위 어음을 교부받았고, 위 어음 부도후 AC을 고소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피고인이 위 어음이 부도날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곤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07. 4. 30. 및 2010. 12, 22., 2012. 1. 18.자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사기의 점과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장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