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2015고단1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고, "야 이 씨발놈들아! 이런 좆같은 새끼들!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다 죽어 버려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고, 식료품 박스를 수 회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02:45경 익산시 C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짭새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머리로 G의 가슴부위를 수 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18:27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함께 마실 것을 이야기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식탁을 치며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K지구대 경찰관 피해자 L이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위 I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너 씨발새끼 너 경찰이야 아니야?", "개새끼", "짭새", "아이 씹새끼 지금 나 손가락 오른손가락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26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12. 23. 07:30경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M(여, 53세)이 피고인을 지인으로 오해하고 "삼촌 이리와 봐요."라고 말하면서 부르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난 연상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기차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바나나를 보여주면서 "내 것이 이만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니 저리 가라."라고 말하자 매표소 앞으로 걸어간 다음, 위 매표소 직원 N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런 씹할 년", "아줌마 섹시한데 바지한 번 벗어봐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분석) 및 CCTV 캡쳐 사진, 편의점 CCTV 영상이 담긴 CD 2015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L) 1. 사진, 녹음CD 2015고단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검색건)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익산역 대합실 CCTV 동영상 확인보고)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6월)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중 D과 합의한 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시비를 걸며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를 참다못한 업주가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면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똑같은 범행이 반복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