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B에게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요양원을 37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요양원 6층에 임차해 있는 실용음악학원을 내보내고,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한 뒤 6개월 정도 후에 매각하면 권리금으로 3억 원은 받을 수 있다. 우선 실용음악학원을 내보내기 위해 보증금 반환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월 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1) 세입자인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실용음악학원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D은 세입자가 아닌 피고인의 이모부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인 보증금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2019. 7. 26.경 500만 원을, 2019. 7. 27.경 500만 원을, 2019. 8. 9.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D 전화통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월 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가 아니라 "원금은 보장하고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76, 80, 81, 85, 86쪽 등)에 의하면,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하나 같이 해볼래 (76쪽)라고 이야기하고, "수익 분배 (81쪽), "수익금"(80, 85, 86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용어 사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은 원금을 보장하는 단순 대여 약정이라기보다는 투자에 더 가까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서 여러 차례 "수익금 400만 원'을 언급하고 있는데(80, 85, 86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은 이자가 아닌 수익금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금은 보장하고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공소사실상 이 부분은 경위 사실에 불과하여(주된 기망행위는 해당 돈의 용도에 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피고인의 주장대로 인정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월 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한 뒤 6개월 정도 후에 매각하면 권리금으로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모부인 D을 6층 실용음악학원 임차인이라고 고지하고 D의 계좌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6층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요양원 양수 과정에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선부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위 비용에 충당한 셈이므로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한 뒤 6개월 정도 후에 매각하면 권리금으로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권리금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원활히 운영되는 다른 복지센터를 검색해 보면 3억 원 정도의 권리금으로 거래가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52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6층 실용음악학원 임차인을 내보내고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이야기 하였고, 해당 돈이 6층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쓰일 것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심지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모부인 D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D을 6층 임차인이라고 거짓말한 후 해당 계좌로 돈을 받았다. 2) 한편 공소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의 주된 기망행위는 "6층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데, 사실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사기죄의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그런데도 피고인은 실제로 해당 돈을 6층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요양원 인수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보전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04쪽 등). 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해당 돈의 용도를 명확히 특정하여 지급한 피해자로서는, 만일 피고인이 그 돈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생활비 또는 자신의 선투자금을 보전받는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도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