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매부인 사람이다. 1. 2015. 7. 1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여, 35세)의 가족 등과 함께 야영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사러 위 캠핑장 내에 있는 매점에 가게 되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매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위 캠핑장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캠핑장 내 오르막 샛길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고 당황한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당겨 피고인의 목을 감게 한 후, 몸을 맞대며 “이렇게 하면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년 가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경남 김해시 E 소재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가족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여, 3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벽 쪽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를가슴 위까지 올리고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며 “너무 흥분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며 위 상가 건물 2층 복도 끝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유두를 혀로 핥으면서“너무 흥분되는데 처남하고도 이런 식으로 하겠지”라고 말하며 입 속으로 혀를 넣고 다시 한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이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녹취록에 대한 녹음파일이 저장된 CD 첨부), 수사보고(큰아주버님 G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D 사진 첨부) 1. 각 사진, 현장사진, 각 녹취록,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부과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과정 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 정한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매부 관계로 2촌 인척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일부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기까지 약 5~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일부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큰아주버님인 G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도 노래방 건물 계단 쪽에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캠핑장에서 벌어진 범행의 경우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후레쉬를 들고 나타나 범행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노래방 건물에서 벌어진 범행의 경우 G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여 범행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말하는 ‘캠핑장에서의 신원미상의 남자’를 찾지 못하였고,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 진술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노래방 건물에서의 범행 다음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관계를 이어가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그 메시지를 삭제하였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역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았다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진위 확인이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캠핑장에서의 범행 이후 텐트로 돌아오면서 피고인과 손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가깝게 밀착하여 사진을 찍었던 점, 시누이인 H에게 피해사실을 웃으면서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캠핑장에서의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나, 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여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범행 이후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깝게 밀착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시댁에서의 위치(며느리)를 고려하여 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 3. 23.경 피고인, 피해자의 남편, 피고인의 처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편하다고 말한 적이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로 그런지 말을 해줄거면 말하고 아니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 아버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이후에도 며느리인 피해자가 시누이의 남편인 피고인과의 접촉을 쉽게 거부하거나 일반적인 성범죄의 피해자처럼 행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평소와 같이 시댁식구들과 지냈던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H에게 피해사실을 말할 당시의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피해자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시누이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는 과정에서 멋쩍게 웃은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내용상 피해자가 신이 나서 웃으면서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H에게 피해사실, 그리고 그 이후 H과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대하여 차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시댁에서의 위치, 피고인이 자신이 불편하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시부모님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 말라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거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깝게 밀착하여 사진을 찍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처남댁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수년간 피해사실을 말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사실을 말하고 나서는 시댁과의 갈등이 빚어져 결국 피해자의 남편과 별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강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