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불충분한 증상 동반 우울 삽화와 경계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자로서 충동 조절 어려움, 정동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2306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7, 10: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다방' 앞에서, 위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커피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로 마침 위 다방에 잠시 찾아 온 위 다방 주인의 지인인 피해자 B(여, 52세)과 시비가 되어, 이를 피하여 잠시위 다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7. 12:45 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아줌마, 나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7. 23:10 경 아산시 H에 있는 "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나무 몽둥이(길이 53.6cm, 두께 4.7cm)를 손에 들고 들어 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이곳에서 제일 비싼 술을 달라"며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결제할 것을 요구하며 술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나무 몽둥이로 그곳 탁자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나무 몽둥이를 빼앗기자 손으로 휴지 곽을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좌측 견관절부 좌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고 위 주점 내로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 3명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8. 14:50경 아산시 K에 있는 'L다방'에서, 이전에 위 다방 주방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위 다방 업주인 피해자 J(여, 57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외출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 집어 던져 카운터 위쪽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선풍기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위 다방 내에 있던 화분 9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거나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총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위 다방에서 일했던 피해자 M(여, 46세)이 위다방 내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너, 씨발년, 다른 곳에서 일하고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8. 15:10 경 아산시 O 2층에 있는 'P' 미용실에서, 위 3, 4.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도망간 피고인을 위 다방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N(61세)가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미용실로 찾아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8 19:35 경 아산시 R에 있는 'S'에서, 핸드폰 요금문제 등으로 찾아가 피해자 Q(31세)에게 "밥 먹는데 미안한데 너 저번에 반말했지? 모욕이고 명예훼손이야, 20만 원 줄 거야? 안 줄 거야?"라고 시비를 걸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피해자 T, U, V에 대한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 9. 03:04경 아산시 W 에 있는 'X병원' 응급실에서 119를 통해 후송되어 진료 대기하면서 정확한 문진을 위해 환복을 하던 중 이를 도와주던 응급구조사 피해자 T에게 "야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나한테 옷을 갈아입어라 말아라 하나,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T 의 팔 부위를 손으로 세게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T의 배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이에 그 곳 간호사인 피해자 U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 "씨발놈아, 네가 그리고도 백의의 천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U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 U이 이를 뿌리치자 발로 피해자 U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의사인 피해자 V가 다가와 "이러면 안 된다.", "다른 환자들 진료에 방해가 되고, 의료진을 절대 폭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넌 뭐야, 이 새끼야", "마음대로 해, 씨발"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V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해서 피해자 V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진료를 대기하고 있던 응급환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8. 피해자 Y 에 대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9. 11:00 경 아산시 Z 에 있는 'AA' 식당에서, 자신의 남동생 친구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Y(55세)에게 횡설수설을 하다가 식사를 주문하면서 빨리 식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플라스틱 수저통을 집어 그곳 벽면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액정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8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텔레비전을 파손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 때렸지. I 사장이랑 합세해서 나를 때렸지. 너희들 다 고소할거야, 내 옷이 200만 원 짜리야, 그것도 물어 내"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로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9. 21:50 경위 2. 항 기재 'I'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를 찾았으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이 없다고 하자, "씨발 것들, AB 만나기 전까지는 여기서 안 나가, 술 가져 와"라고 욕설을 하며 술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찰과상 및 좌상, 우측 전흉부 찰과상 및 좌상, 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9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양주의 병마개를 개봉한 후 술을 바닥에 쏟아 버려 동액 상당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9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술을 바 닥에 쏟아 버리고, 큰소리로 "씨발 것들, AB 만나기 전까지는 여기서 안 나가, 숟가지고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옆에 있던 탁자를 걷어차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12:24경 아산시 AD 에 있는 'AE' 복합시설 1층 AF 매장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C(여, 41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9,000원 베이지색 여성용 스카프를 목에 두른 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해자 AG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폭행치상 가. 피고인은 2018. 9. 15. 09:0O경 아산시 AH 1층에 있는 피해자 AG(8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찾고 있던 AI이라는 자가 피해자의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다고 오인하고 발로 시정된 대문을 걷어 찬 다음, 그 소리를 듣고 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위 1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I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곳 안방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밖으로 도망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그곳 책상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한 다음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2635 피고인은 2018. 9. 4. 11:20경 서울 양천구 AJ 3층에 있는 피해자 AK(여, 50세) 운영의 'AL 마사지 샵'에서, 전날 위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을 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데스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흔들며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88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2. 01:32경 서울 영등포구 AM에 있는 AN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AO에게 피해자가 "팔과 가슴을 만져 성폭행했다! CCTV돌려라! 처벌해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53세)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AG, U,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 N, M, AP, Q, AG, AQ, A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참고인 AR 상대 전화통화) 2018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폭행영상분석, 상해진단서 관련 담당의사 진술, 상해 부위 관련 피해자 수사) 2018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피해자 T, U, V에 대한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경범죄처벌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나머지 범죄)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 2회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불충분한 증상 동반 우울 삽화와 경계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자로서 충동 조절 어려움, 정동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니었으며, 지속적인 약물 및 상담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