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45

범죄사실 기초사실 대출 서류를 위, 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은 대출 광고, 대출 명의자 포섭, 재직증명서 등 위, 변조, 금융기관 서류 제출, 은행 심사 후 대출 실행의 과정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며, 일명 '작업대출' 조직은 이러한 범행을 유기적, 지속적으로 하는 조직을 일컫는다. 한편 '작업대출' 조직에서는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모집책'(실장으로 불리며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명의자를 섭외하는 역할), '위조책'(재직증명서, 은행 거래내역 등 위, 변조), '전화 응답책'(금융기관의 재직 확인에 응답하는 자), '명의자'(햇살론 및 전세자금 등 대출 실행자)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그 범행에 대해서는 상호 공모관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 명의자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구속된 작업 대출 모집 및 알선 책인 B, C에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을 의뢰한 후 위조된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 부정 대출을 받아 그 범죄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은행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인터넷 E에 '무직자대출'을 검색, 이에 관련 광고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 공범 B, C에게 대출 상담하여 위조 서류를 통한 대출(일명 '작업대출')을 신청한 후 위조 서류 작성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예금거래내역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공범 B, C는 2020. 4. 중순경, 충남 천안시 F 2층에서 작업대출 실행의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문서위조책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 의뢰하여 2020.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에 A, 주민등록번호 G, 주소는 서울시 강서구 H건물 I호, 회사명에 ㈜J, 사업장 소재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K(L호), 전화번호 M, 재직기간 2019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04월 13일까지 (재직중), 직급직위에 사원'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함. 2020년 04월 13일 ㈜J'이라고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범 B, C 등과 공모하여 작업대출에 필요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은 재직증명서 등 총 6매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6매를 공범 B, C로부터 받아 이를 이용하여 2020. 4. 17. 13:00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K(L호), ㈜J 주차장에서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D은행 대출 신청 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햇살론 대출신청서 등 서류 작성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 '나'항과 같이 D은행 대출 신청 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허위 내용의 햇살론 대출 신청과 함께 위조 서류를 제출한 후 공범인 B이 위조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J 사업장 전화변호인 M번을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D은행으로부터의 확인전화에 재직하고 있다고 응대하고, 피고인도 본인확인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출담당자를 속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2020. 4. 17. 14:29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보증금을 제외한 11,451,59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은행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공범 B, C와 공모하여 2020. 4. 17. 위조 서류를 통해 D은행을 속여 1,200만 원의 햇살론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초순경, 공범 B, C가 상담 당시 공모한 것과 같이 D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 및 서류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출을 받자고 제안,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공범 B, C와 추가 작업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공범 B, C는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2020. 5. 초순경, 충남 천안시 F 2층에서 작업대출 실행의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문서위조책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 의뢰하여 2020.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에 A, 주민등록번호 G, 주소는 서울시 강서구 H건물 I호, 회사명에 ㈜J, 사업장 소재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K(L호), 전화번호 M, 재직기간 2019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05월 08일까지(재직중), 직급직 위에 사원'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함. 2020년 05월 08일 ㈜J'이라고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범 B, C 등과 공모하여 작업대출에 필요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5의 기재와 같은 재직증명서 등 총 6매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6매를 공범 B, C로부터 받아 이를 이용하여 2020. 5. 12. 11:0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P은행 R금융센터에서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P은행 대출 신청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햇살론 대출신청서 등 서류 작성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 '나'항과 같이 P은행 대출 신청 접수 담당자에게 허위 내용의 햇살론 대출 신청과 함께 위조 서류를 제출한 후 공범 B이 위조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J 사업장 전화변호인 M번을 착신전환하여 휴대전화로 응대하는 방법으로 대출담당자를 속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 P은행으로부터 2020. 5. 12. 11:56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S)로 700만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여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서위조책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U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대출은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P은행, N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분할상환하였고 경찰 조사 후 남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