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L빌딩 2층에서 'M'을 운영하며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고객들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M'에서 전화상담원으로 불특정 고객들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를 권유한 자이고, 피고인 C은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인 'N'에서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O'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P'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종사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화상담원인 Q, R, S, T, U, 경리직원인 V(위 사람들은 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피고인 A은 'M'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면서 전화상담원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개인정보(일명 '자료')와 판매권유 예시문을 건네주어 무작위로 전화를 한 후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M'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후 건강기능식품 등을 광고하여 판매한 매출금액에서 30%~35% 사이의 금액을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12.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위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 3 파워플러스'를 판매하면서 "혈액순환, 콜레스테롤 감소,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눈영양비타민A'를 판매하면서 "안구건조증 완화, 야맹증 예방, 시력회복,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합계 9,858,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위 건강기능식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12.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위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식품인 신황제홍삼 진액, 금산홍삼정 등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피부의 노화작용을 막아주고, 여성호르몬 분비를 높여준다, 각종 질병에 면역이 강화되고, 중금속 해독, 당뇨 완화, 고혈압 예방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86회에 걸쳐 합계 185,658,7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면서 위 식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2. 10. 12.부터 2014. 1. 27.까지 위 'M' 사무실에서 B 등 전화권유 판매상담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등의 구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무신고 전화권유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경 피고인 C이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W'에서 근무하며 관리하던 고객들의 개인정보파일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C으로부터 특정인의 이름,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 9,877건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이메일 계정으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년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E, F 및 일명 'X사장', 'Y이사' 등 불상자들로부터 약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 및 인쇄물을 자신의 전화권유판매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6.말경까지 서울 강서구 Z 소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W'에서 근무하며 고객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파일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2. 19.경 피고인 A으로부터 "고객정보(자료) 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9,877명의 이름, 휴대전화, 주소 등이 담긴 개인정보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A에게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AA 소재 채권추심업체인 'AB'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 중 불상경 거래처로부터 채권추심 목적으로 제공받은 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120명의 개인정보를 업무편의를 위해 엑셀 파일로 만든 후 피고인의 USB에 저장한 다음 2013. 7. 30.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삭제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유출하였다. 5. 피고인 E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AC 소재 피고인 운영의 건강식품 판매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고객정보(자료) 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구매 고객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약 1,2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쇄물을 수 회에 걸쳐 A에게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말경 인천 부평구 L 201호 피고인 A 운영의 'M'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고객정보(자료) 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건강식품을 판매하며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약 10만 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컴퓨터에 복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A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과대광고 멘트지, 현장사진 및 건강식품 사진, 판매수당내역표(A 작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보관 중인 개인정보 건수 특정),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500만건 개인정보 샘플 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광고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무신고 전화권유판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E, F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F은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E도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제공한 1,200명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한 점, 무신고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불법적인 광고를 통하여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가액이 상당히 큰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