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322] 피고인은 2021.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 카페 ‘Q'에 접속한 후 ‘드래곤 백 폼폼 다크브라운 새상품'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그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으로 190,000원을 먼저 계좌로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1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93] 피고인은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 카페 ‘Q’에 접속한 후 피해자 G가 ‘애플워치 SE 미개봉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보내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2경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77] 피고인은 2021. 7. 2. 15:0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P 카페 ‘Q’에 게시된 ‘SHURE MV7 팟케스트 마이크로폰를 구매하겠다’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피해자 W의 휴대전화로 “SHURE MV7 팟케스트 마이크로폰을 대금 29,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바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그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5:2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1. 6. 28.부터 2022. 1. 13.까지 사이에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22] 피고인은 2021.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 카페 Q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게시한 ‘루이비통 나노스피디 가방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8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Y 명의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00] 피고인은 2021. 10. 15.경 불상지에서 P 카페 Q에 접속하여 피해자 Z가 게시한 ‘불가리 반지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반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반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44경 102만 원을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다음 날 00:42경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3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S,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 R, D, AH, F, E,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T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서 1. AE 제출자료, S 제출자료, AF과 A이 나눈 페이스북 대화내용, AF T 거래내역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AK 채팅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거래내역서, AL과 피의자 A 대화내역, 피해자와 피의자 A 대화내역, 이체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2022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AM, AN, AO, AP, AQ, AR, AS, AT, AU, M, AV, AW, I, K, AX, AY, AZ, BA, BB, N, BC, BD, H, BE, BF, BG, J, BH, BI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이체 확인증, 각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대화 내역 및 이체 확인 [2022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BJ, BK, BL, BM, B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자료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피의자와 Y 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송금내역 상세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 대화내역 등, 각 송금확인증, 문자 대화내역, 대화내용, 이체 내역서 캡쳐, 각 이체내역서 [2022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AD은행 회신자료, AB은행 회신자료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문자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동종 전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2,953만 원에 달함에도, 그 피해회복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