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1.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롤러스케이트 강습을 하였고, 피해자 C(가명, 11세, 여)은 2019. 7.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습을 받았던 학생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9. 17:56경 위 롤러스케이트장의 카운터 옆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다리를 꼰 채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여러 차례 주물러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앞부분이 파인 상의를 입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브라자 안 찼어?"라고 크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C(가명)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속기록, 각 현장 CCTV 캡쳐 사진,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이 늘어나 어깨까지 드러나자 피해자에게 '속에 입은 옷을 잘 챙겨 입어라'고 말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너 브라자 안찼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너 브라자 안 찼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피해자는 조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잘못 이해한 경우 이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정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1세로 조사관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한 바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묘사하여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나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두 달 이내에 경찰 조사를 받아 그 기억이나 출처를 혼동할 여지가 크지 않았고, 경험한 바를 자신의 기억에 따라 비교적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였다거나, 조사자의 잘못된 암시, 신문의 반복 등을 통해 피해 내용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12. 29.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나서 피고인의 행동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는 범행 현장을 방문하여 폐쇄회로티비(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진술분석 전문가 E는 '피해자의 최초 피해 폭로 및 신고까지의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었고 피해자가 특정 의도를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요인이 없으며, 허위로 보고할 만한 타인의 암시, 압력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나 다른 사람이나 피해자의 이전 진술, 물리적 증거 또는 다른 확고한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도 발견된 바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1)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2015전도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당시 아주 조금 파인 옷을 입고 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너 브라자 안 찼어?'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해서 창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롤러스케이트 강습을 시작한지 4개월 내지 5개월이 지난 때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속옷 착용 여부에 관한 발언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할 정도의 사이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하고 있던 중에 위 발언을 하였는바, 각 강제추행 행위와 무관한 발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자신보다 어린 남학생을 업어 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그 학생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적도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 학생에게 '누나 가슴 만지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면서도 나쁜 기분을 느꼈다(수사기록 제46 내지 50쪽).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위 발언은 피해자의 신체와 관련한 일련의 언어적 성희롱에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나이(11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불쾌감을 제대로 행사하거나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앞서 본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위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검사 의견 징역 2년 6월)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 11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스케이트 강습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 중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살펴보면 신상정보의 등록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특히 장기간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책임을 묻는 처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