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성매매여성 알선 브로커인 D으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업소 운영 및 금전 관리를 총괄하는 총책 역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D과 연락하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창원시 진해구 E모텔 등지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2019. 7. 중순경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8. 5.경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F’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유흥업소 및 마사지 업소 광고 사이트인 G에 ‘외국인, 백마 마사지, 오픈기념 할인행사’라는 제목으로 영업시간, 연락처, 성매매 요금 등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 C은 일정시간마다 위 광고 글을 업데이트하여 위 사이트 화면의 위쪽으로 끌어 올리는 일명 스크랩 작업을 하는 등 위 광고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12.경부터 2019. 8. 13.경까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콜롬비아 국적의 H(H, 여, I생)를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서(G 사이트 캡처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사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통합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들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무거운 점, 2018. 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각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0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각 범행 기간이 짧은 편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2019.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각 범행 기간이 짧은 편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까지 고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각 범행 기간이 짧은 편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로 지정되어 격리조치가 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1. 1. 23. 강릉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 22.부터 2021. 2. 3.까지 동해시 B빌라 C호에 격리조치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 11:53경부터 같은 날 12:56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삼척시 정라항에 있는 D조합에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GIS상황관리시스템 캡처사진,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조치로서의 자가격리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조치로서의 자가격리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탈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5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밀접접촉하여 2021. 4. 1.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8.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4. 5. 13:30경부터 15:40경까지 피고인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피고인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6: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C 주차장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및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홀덤펍의 손님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1. 1. 2.경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 24:00까지 홀덤펍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1. 11. 22:00경부터 2021. 1. 12. 02:25경 사이에 위 홀덤펍을 열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홀덤펍에서 위 일시경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1. D 홀덤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9. 21:20경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우연히 친구이자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45세)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 당구장 앞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기저부 제5수지 수부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각자 미성년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싸움에 이른 경위 및 각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아차산역 삼거리 방면에서 군자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서행으로 운행 중 주차 차량으로 인해 좌측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5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이 경음기를 눌러 이로 인하여 상호 시비 중 다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5차로에서 진행 중 좌측 4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가 상호 접촉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9. 18:1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85(중곡동)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과 접촉으로 인하여 차량 정차 후 하차하여 같은 차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이 장난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의 각 기재 1. 112신고 내역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시비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여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학수속 및 어학연수 알선업을 영위하는 ㈜B을 비롯한 전국 15개의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유학, 어학연수 출국자가 줄어들고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함에도 휴업을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그 지원금으로 근로자들의 급여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서울 서초구 D건물 5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2020. 4. 2.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로시간을 1/2 이상 단축하는 방법으로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B 명의의 2020년 제1차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같은 해 5. 12.경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액의 70/10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함께 ㈜B 명의의 2020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의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의 1/2 이상을 휴업한 사실이 없었고 정상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0. 5. 19.경 ㈜B 2020. 4.분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14,186,0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개 C의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34,364,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F, J, K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사업장별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 내역 1.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본, 직원별 근무현황 사본, 급상여대장 사본, 고용유지 지원금 검토보고서 사본,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사본,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내역 사본,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사본, 출퇴근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경영하는 유학원의 경영이 악화되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경부터 2020. 7. 24.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B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임에도 마을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도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에 높이 90cm 가량의 통나무 3개를 세워놓는 방법으로 도로 폭 3m 40cm 중 1m 93cm 상당을 막아 차량, 경운기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추가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현장사진 1. 탄원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본질적인 면에서 상호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이 사건 교통방해 피해자인 C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추가진술서에 C가 사용료 납부의사가 없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판시와 같이 교통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70

범 죄 사 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17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3월경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1. 4월 초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너와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라며 협박을 하는 등 잦은 말다툼이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08: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주변인 ‘D’ 송도센터 길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리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직장상사가 보는 앞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 차에서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하여 송도센터 주변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함께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우선 회사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니, 내리겠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차량을 급출발한 후,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달라고 거듭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차량이 신호대기로 멈추자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회사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 F기관 길 앞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을 계속 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여 감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 측에 계속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109 사건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0. 12:1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 50세)의 주거지인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외출을 하기 위해 피해자 운행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 문을 닫았다.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자 “조용히 해! 죽인다 진짜, 조용히 안하면! 내가 죽을게,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D호에 위치한 ‘E’ 실내체육시설의 종업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6. 00:00부터 같은 해 8. 8. 24:00까지 실내체육시설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서구 내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 23:20경 위 ‘E’ 실내체육시설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현장사진,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에서 피해자 B와 이웃하여 ‘D’라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피해자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조카가 평택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에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1부 이자를 주고 돈이 필요할 때 두 달 전에만 얘기해주면 원금은 그때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조카가 평택에서 모텔을 운영하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주변 상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채무가 많아 이자 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운영하던 가게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2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4.경 해외 입국자라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2. 7.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1. 26. 09:16경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다음 서울 일대를 돌아다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과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0:00경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이 관리하는 창고 앞에서 1년 전에 피해자에게 당한 폭행에 앙심을 품고 “야이 무지한 새끼야, 사람을 그렇게 패놓고 인부들을 데리고 일을 하냐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지팡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그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바,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대나무는 그 재질과 길이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은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1998년 이전에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에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2020. 12. 15.경 대구 남구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20. 12. 19. 대구 달서구 보건소로 이관되어 담당자로부터 자가격리수칙 등을 다시 통보받아, 2020. 12. 15.경부터 2020. 12. 2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전거를 타고 대구 달성군 소재 강정보로 이동함으로써, 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임을 이유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1. 3. 1.부터 2021. 3. 1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 1층에 머물면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0:50경부터 13:15경까지 약 2시간25분간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신과 접촉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을 방문하여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바람을 쐬기 위해 울산 남구 선암동 490-2에 있는 선암호수공원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예방조치를 위반하여 방역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을 저해하고 공동체에 위험을 초래한 범행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8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직책 단계를 조직하여 관리한다.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거나, 중고물품 전자상거래사이트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현금 인출책 또는 편취금을 송금 받을 계좌 명의자 등을 모집한다. 현금 인출책은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건네주고, 현금 수거책은 특정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수거하거나,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피고인은 2013년경 중국 연변 지역에서 살 때 알게 된 ‘B’으로부터 2020. 7.경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B’에게 C(중국인, C)을 소개해 주었고, 2020. 8. 4.에는 ‘B’의 지시에 따라 C과 함께 돈을 송금해 주고 일당 2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폰XR 128G 휴대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3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H)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69,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C으로 하여금 위 예금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지하철7호선 남구로역 인근에 있는 어느 환전소에서 I 명의의 중국 J은행 계좌로 이 돈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위챗 채팅어플 대화내용 분석) 1. 수사보고(A이 피의자 C에게 증거인멸 지시한 위챗 내용) 1. 수사보고(X조합 여의도점 CCTV 확인), 수사보고(X조합 광명사거리역지점 365코너 CCTV 영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14명 중 10명에게 편취금을 전부 변제하였고, 그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와 편취액수, 방조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 2009.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2009.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개월, 2010.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2015.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8.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1. 2. 6. 창원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1: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중앙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용·체크카드 7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5.경부터 2021. 9. 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34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35번,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번,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29, 33, 39, 42번,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6회 징역형의 실형(최고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직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기 시작하였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4회의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 등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3. 2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2번 방 손님 1명에게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 D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번 방 손님 1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 6번 방 손님 1명에게 카스 캔맥주 1개를 총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