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체면이 선다. 도와주면 2018. 2. 28.경까지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F가 피고인의 딸 G 명의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날에 차용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3개월만인 2018. 3. 8.경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법인설립자금으로 최소 자본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주금으로 납입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금으로 받아 납입한 돈을 인출해 자신이 매수한 서울 성동구 J건물 K호의 잔금 및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경 위 명목으로 I 명의의 H조합계좌(L)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의 주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을 위 J건물 K호의 잔금 등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수사기록 제203, 283, 284, 303쪽). 나.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납입한 주금이 위 J건물 K호에 사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위 J건물 K호의 보수업체 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전해듣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전 허락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04, 283, 284, 303, 304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7 내지 9쪽).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 금원 5,000만 원은 2018. 3. 8. 피해자 명의의 H조합계좌(M, 이하 ‘피해자 H조합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되었다가(수사기록 제82쪽), 다시 2018. 3. 19. I 명의의 H조합계좌(이하 ‘I 법인계좌’라고 한다)로 이체된 것이다(수사기록 제83, 175쪽).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H조합계좌에는 분양대금으로 받은 돈이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뱅킹 또는 텔레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H조합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갔다. 그러나 그 뒤에 피고인이 위 인출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돈은 I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2018. 8. 20.자 지급확인서(수사기록 제45쪽)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직접 피해자 H조합계좌에서 5,000만 원을 I 법인계좌로 이체한 다음 뒤늦게 그 사실을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7, 58쪽). 여기에 덧붙여 “피고인이 피해자 H조합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피해자로서는 피해자 H조합계좌에 2018. 3. 8. 5,000만 원이 들어왔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돈이 들어온 이유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 H조합계좌를 사용하여 범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4, 155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용 계좌인 N계좌(O)와 P 계좌(Q) 등의 관리를 맡겼고(수사기록 제275쪽), 이와 달리 피해자 H조합계좌는 피해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도․전기․가스요금 등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개인 계좌로 보임에도(수사기록 제80 내지 86, 154, 155쪽), 피해자가 위 각 사업용 계좌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H조합계좌의 관리까지 맡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H조합계좌에서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피해자 몰래 인출하여 갈 방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조합계좌에서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피해자가 위 돈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그러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의 법인설립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2018. 3. 19.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은행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주어 피해자 H조합계좌에서 I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H조합계좌에 들어있던 5,000만 원을 처분하도록 허락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159, 204, 276쪽), 자신이 2018. 3. 19. H조합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였던 계좌이체 청구서(수사기록 제184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 16쪽)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H조합계좌에 들어 있던 5,000만 원을 허락 없이 I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놓고는, 그 법인계좌의 통장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 돈을 위 법인계좌로 이체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다가(위 증인신문조서 제6, 9쪽), “I 법인설립을 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I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계좌이체 청구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위 증인신문조서 제13, 15, 16쪽),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한 여러 진술들의 내용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나 신빙성이 떨어진다. 3) 피고인이 기망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I의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갔으나, 정작 법인 설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속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57, 58쪽),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I의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부동산의 매입 및 보수에 전용하였다’는 점만을 거론하였고(수사기록 제204, 283, 284, 303, 304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애초에 I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금이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마치 주금 납입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주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간 점’을 문제 삼고 있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5, 14쪽). 4)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8. 3. 19. 피해자 H조합계좌에서 I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한 5,000만 원은 사실 피해자가 앞서 2018. 3. 8.경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던 돈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다 피해자 H조합계좌에 입금한 다음 I 법인계좌로 이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금원의 출처를 밝히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384쪽). 그러나 위 진술서의 내용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분양대금이 들어 있던 피해자 H조합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간 것이다”라거나 “피고인이 2018. 3. 8. 피해자 H조합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피해자의 각 진술들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피해자가 2018. 3. 8.경 5,000만 원 규모의 정기예금을 해약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 5,000만 원이 2018. 3. 19. I 법인계좌로 이체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위 진술서의 기재와는 어긋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쪽). 5) 이렇듯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금원의 출처, 피해 금원에 대한 처분행위의 유무, 처분행위의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등 이 사건 전반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혼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분양 사업에 관한 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부동산업체인 I의 설립에 있어서 사실상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며 자본금을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 피고인에게 법인통장과 인감의 관리를 맡기면서 구체적인 설립절차와 회사 운영을 일임한 탓에, I과 관련된 개개의 금전 출납에 대하여는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보인다(수사기록 제58, 205, 207, 275쪽 등).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I의 주금으로 납입하도록 허락한 것은 I을 설립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중요 절차이므로 피해자가 그 기억을 뒤늦게나마 떠올릴 수 있게 된 반면, 나아가 납입된 주금을 위 J건물 K호의 잔금 및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금전 출납 사항까지 자신이 허락하였는지 여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