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5:2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11607호 원고 D, 피고 E 사이의 물품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대리인의 "계약 내용 제1조에 보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두상 약정은 월 150만 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와 관련하여 D 이나 F도 임대료가 월 1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한 가요?"라는 질문에 "확실합니다. 제가 당시 계약 마무리하고 가서 두 분한테 정확하게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6개월 정도를 무상 받게 됐다, 참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10.경 고소인 D의 남편 F의 위임을 받아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월 임차료 150만 원을 주기로 하는 구두상 약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소인과 E 사이에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인 양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2. 11. 10.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3. 3. 2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증인 녹취서 1. 수사보고(H회사 G 통화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임대료를 무상으로 기재 한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과 폐수처리 허가를 받기 위하여 형식상 작성한 계약서이고, 실제로 구두로 월 150만원을 임대료로 약정하였으므로,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대인 E는 2012. 11.경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2016. 9.경까지 연체차임 주장이나 청구를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는 유상의 임대차계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권리불행사로서 일반적인 임대인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미신고 및 미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E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차후에 임대료를 정산하기로 하고 우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무상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후에 정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미신고·미납부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위해 무상으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한편 위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 성하였다는 것은 조세포탈죄의 죄책이 문제되는데, E가 이러한 범죄까지 할 의사였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앞서 본 장기간의 차임에 대한 권리불행사나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미신고 등은 차임의 무상 약정을 상정했을 때만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6개월간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 월 15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최초 2012. 11. 20.자 임대차계약서는 차치하더라도 임대료 지급시기가 임박한 2013. 3. 22.자 임대차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함에도, 그러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 2012. 11. 20.자 임대차계약서는 경기도 지역 입찰참가를 위해 실제 임차인이 아닌 관계회사인 I주식회사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고, 임대차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상 작성한 계약서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2013. 3. 22.자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임차인인 D(J)을 당사자로했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며, 추후 쌍방이 합의하에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종전 계약서와 달리 무상 사용기간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는바, 이러한 계약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는 특정할 수 없는 내용인 점, 임대인의 아들인 G도 경찰에서 임대차계약서 제2조에 "갑이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을은 갑이 요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건물을 명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기재한 이유는 '1층 공장 전체에 대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내 보낼 때 알박기 형식으로 고생할까봐 기재하였고, 이전의 임차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1년간 버텨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2조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50면), 이러한 진술내용은 과거 경험에 의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조항에 특별히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임대인 측의 경력과 위 진술 등을 고려하면, E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구속력 있는 법적효과로 의욕한 것이지 아무런 의미 없이 형식상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증언과 다르게 E가 민사소송에서 처음부터 월 150만 원 약정을 주장한 것은 원래 이 사건 임대차 조건은 'D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바로 월 150만 원을 줄 수 없고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그 때 정산해 주겠다'고 하여 서로 그 내용을 달리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임대료의 유·무상 여부나 그 기간 및 지급시기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사항으로서 이해관계인은 계약 협상이나 체결시 이에 관심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나 E가 이러한 약정내용을 서로 달리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관련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의 증언이 배척되고,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으로 그 사용관계가 확정된 점, 임차인측(I, J)에서 근무했던 피고인은 관계악화로 퇴사한 후 별도의 인쇄 업체를 설립하고, E와 거래하며 그 아들인 G를 '형'이라고 호칭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대인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할 동기나 유인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위험이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