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D어린이집 관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대구 달서구 E 105동 103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이다. 가.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편취 피고인은 2012, 5. 10, 아동 F의 모친 G과 공모하여 위 D어린이집에서 아동 F을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대구 달서구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대구은행 H)로 국가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36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 때부터 2015.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에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대구 달서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54,673,4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D어린이집 근무환경개선비 편취 피고인은 2012. 11.경 보육교사인 I을 위 D어린이집에 시간제교사로 채용하였음에도 마치 정식 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보육통합전산프로그램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대구 달서구청 여성가족과에 보고하여 위 I 명의 대구은행 계좌(J)로 정식 교사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7,2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D어린이집 간식비 편취 피고인은 2012. 5. 경 아동 F의 모친 G과 공모하여 위 D어린이집에서 아동 F을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대구 달서구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대구은행 H)로 국가 보조금인 간식비 명목으로 1,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 때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에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대구 달서구청으로부터 간식비 명목으로 합계 151,7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D어린이집 허위등록 아동 아이사랑카드 결제액 편취 피고인은 2012. 5. 10, 아동 F의 모친 G과 공모하여 위 D어린이집에서 아동 F을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대구달서구청으로부터 위 G 아이사랑카드로 394,000원을 거짓으로 지원받게 하고, 그 때부터 2015. 3.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으로 허위 등록한 부모들로 하여금 영유아무상보육비 명목으로 합계 59,471,340원 상당의 비용을 거짓으로 지원을 받게 하였다. 2. K어린이집 관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L 104동 102호에서 K 어린이집을 M, N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가. K어린이집 기본보육료 편취 피고인은 2012. 2. 10. 아동 O의 모친 P와 공모하여 위 K어린이집에서 아동 0을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대구 달서구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대구은행 Q)로 국가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189,0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 때부터 2015.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에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대구 달서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2,673,4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K어린이집 근무환경개선비 편취 피고인은 2015. 3.경 보육교사인 I을 위 K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식 보육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보육통합전산프로그램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대구 달서구청 여성가족과에 보고하여 위 I 명의 대구은행 계좌(R)로 정식교사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식 교사로 허위 등록한 I, N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4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K어린이집 간식비 편취 피고인은 2012. 3. 경 아동 O의 모친 P와 공모하여 위 K어린이집에서 아동 0을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대구 달서구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대구은행 Q)로 국가 보조금인 간식비 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에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대구 달서구청으로부터 간식비 명목으로 합계 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K어린이집 허위등록 아동 아이사랑카드 결제액 편취 피고인은 2012. 2. 10. 아동 O의 모친 P와 공모하여 위 K어린이집에서 아동 을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대구 달서구청으로부터 위 P가 아이사랑카드로 206,380원을 거짓으로 지원받게 하고, 그 때부터 2015.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으로 허위 등록한 부모들로 하여금 영유아무상보육비 명목으로 합계 2,649,140원 상당의 비용을 거짓으로 지원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 P, T, U, V, W, X, Y, N, Z, AA, AB, G, AC, AD, M,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C,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D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각 - 확인서, - D어린이집 현황 - D어린이집 교직원 현황, - D어린이집 전체 교사 명단 - D어린이집 전체 아동 명단 - D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지급 현황, - D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급내역 - D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내역, - K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현황, - K어린이집 보조금 지급현황 - K어린이집 교사환경개선비 지급현황 - K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급 현황 - K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력 현황, - D어린이집, K어린이집 부정수급 내역, 각 - 기본보육료, 각 간식비 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비용지원을 받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보육아동,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위 허위 등록된 보육아동의 부모들에게 영유아무상보육비를 받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이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2,7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된 보조금, 지원금 등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