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19.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전북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연합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 13.경부터 2018. 1. 23.경까지 피해자 연합회의 업무팀장으로 사무처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E군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등을 피해자 연합회 명의 F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피해자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는 2016. 11. 25.경 피해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11월 급여 선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연합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3,850원을 이체하게 한 후, 다시 A 명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계좌인 G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373,850원을 순차로 이체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19, 22, 24, 25-1, 26-1, 27-1, 28-1, 31-1(음영 표시부분)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96,27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연합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후원금 횡령 피고인은 2016. 9. 6.경 전북 H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I으로부터 피해자 연합회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J 행사 후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연합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행사비용 등 횡령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당시 업무팀장이던 K에게 “D 직영사업을 위한 기계구입업체인 L(대표 M)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봐라”라고 지시하고, 2015. 11. 2.경 위 M으로부터 위 K 명의 N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1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K로부터 위 3,10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연합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1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5.경 피해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연합회가 자부담금 계좌로 사용하는 피해자 연합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한 후, 재차 위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피고인의 모 P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및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8, 20, 21, 23, 25-2, 26-2, 27-2, 28-2, 29, 30, 31-2, 32 내지 38 (음영 제외 부분) 각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65,030,671원(= 범죄일람표4 횡령금 25,965,400원 + 범죄일람표1 중 단독 횡령금 39,065,27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R, S,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상횡령 부분사경 작성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2, 피의자 A 및 B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1, 2 수정 및 수정 범죄일람표 편철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고용장려금 제도 설명자료, 자료제출, E군 보조금관리조례 등, E군 보조금 수급현황,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등, 법인 전입금 입금현황 등, 수정 범죄일람표. 1.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CD,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상횡령 부분사경 작성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2, 피의자 A 및 B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1, 2 수정 및 수정 범죄일람표 편철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고용장려금 제도 설명자료, 자료제출, E군 보조금관리조례 등, E군 보조금 수급현황,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등, 법인 전입금 입금현황 등, 수정 범죄일람표 1.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CD,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자료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믿고 피해자 연합회의 회계를 맡겼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 부분은 B의 단독범행일 뿐이며,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3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후원금을 받은 후 식사비 등 D를 위한 명목으로 사용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19, 22, 24, 25-1, 26-1, 27-1, 28-1, 31-1(음영 표시부분) 각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연합회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B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돈이 곧바로 피고인 A의 은행계좌, 피고인 A의 신용카드대금 납부계좌, 휴대전화 관련 대금 납부 계좌 등 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횡령죄를 저지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후원금 및 행사비용 횡령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각 기재와 같이 후원자들이 피해자 연합회에 각 금액을 후원하거나 행사비용으로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직접 요청하여 받거나,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일부 금액을 후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협의하여 후원금을 받았고, 피고인 B, 증인 K(B의 전임자)는 후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 A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후원금을 피고인 A가 피해자 연합회와는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K도 피고인 A의 물품구입비 집행 내역이 부풀려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는 직·간접적으로 피해자 연합회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부분은 모두 피고인 B의 횡령에 관한 것으로, 후원금 및 행사비용 횡령과 같이 피고인 A가 일일이 후원자와 돈을 챙긴 이 부분 범죄사실과는 차별된다. 위 인정사실에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각 기재와 같이 후원금 및 행사비용을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연합회 회장으로 피해자 연합회의 회계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업무상 보관하는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연합회의 회장이면서도 자신은 인터넷뱅킹 등을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모든 회계업무를 피고인 B에게 맡겨두고 어떠한 감시나 감독도 하지 않아 이 사건 범죄의 발생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연합회의 정상화를 위해 E군에 보조금교부결정 일부취소금 43,293,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피고인이 어떠한 단체의 책임자로서 회계업무를 감독하게 될 때에는 매일 회계 변경 사항을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월 1회 보호관찰관에게 이를 제출할 것.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피해자 연합회의 업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가 회계업무에 무지한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연합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고, 횡령과정에서 모든 횡령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횡령금과 구별하기 힘들게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피고인 A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횡령금액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도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인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8, 20, 21, 23, 25-2, 26-2, 27-2, 28-2, 29, 30, 31-2, 32 내지 38 (음영제외 부분)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의한 횡령이라는 취지이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믿고 피해자 연합회의 회계를 맡겼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 부분은 B의 단독범행일 뿐이며,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단독범행으로 횡령을 저지른 경우보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공동정범으로 횡령을 저지르고, 횡령금은 모두 피고인 A가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것이 횡령죄의 죄책, 횡령금의 귀속 및 피해변제의 주체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 B에게 훨씬 유리하다. 즉 피고인 B에게는 허위진술로써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나. 피고인 B은 최초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A가 횡령을 한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 A의 지시만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가 모든 횡령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비로소 자신이 단독으로 횡령한 내역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기소당시 피고인 B의 단독범행에 의한 횡령금은 35,466,461원(공소장 변경 전의 범죄일람표 4 참조)으로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의한 횡령금인 29,055,129원(공소장 변경 전의 범죄일람표 1 참조)보다 더 많았다. 다. 피고인 B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배운대로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최초의 횡령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기재 2016. 7. 25.자 횡령으로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 최초로 인정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 2016. 11. 25.자 횡령이고, 피고인 B은 2016. 7. 25.부터 2016. 11. 25.까지 총 12회의 횡령을 홀로 저질렀다. 라. D의 감사였던 T은 피고인 B을 따라 피고인 A가 있는 오락실에 몇 번 간 적이 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줄 돈을 인출해오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매월 직책보조비를 인출하여 전달해왔던 점, 피고인들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얽혀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횡령 및 수사과정에서 많은 거짓말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및 T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인출한 횡령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횡령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횡령금으로 피고인 A의 U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U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줬고, 피고인 A와는 무관한다고 진술했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0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오락실 사장인 V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며칠 후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이를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얽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임의로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위 100만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채권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4, 35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W 직원인 X, 피고인 A의 동거녀인 Y에게 채무변제명목으로 횡령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X, Y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을 뿐, 피고인 A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A의 사촌조카인 Z에게 채무변제명목으로 횡령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에게 이체한 돈의 성격이 피고인 B의 채무변제금일 수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채권채무가 얽혀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5-2, 26-2, 27-2, 28-2, 31-2와 관련하여,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금에 관한 것으로, 횡령금 중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관련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남은 금액인바,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음을 기회로 하여 더 많은 금액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횡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