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1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주소>에 있는 B시장 초입에 설치된 피해자 E(56세, 여) 운영의 황금잉어빵 가판대 앞에 손소독제 및 자율포장대를 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2020년 9월경에는 피해자는 2020. 6. 4.경부터 2021년 3월까지 잉어빵 판매를 중단하고 휴업하여 E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E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 또한 없었으며, 더구나 도로에 불법 가설 건축물(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10년 전부터 B시장 안에서 잉어빵을 조리·판매해 왔다(무신고 식품영업행위). 2) E은 2019. 9. 15.경 B시장에서 자신이 잉어빵을 구워 팔던 장소 바로 옆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립식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3) B시장 상인회는 2020년 3월경 C시 F구청장에게 위 가설 건축물 등을 신고하였고, 이에 C시 F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실사를 하였으며, 2020년 4월 초순경 E에게 같은 달 말경까지 무신고 식품영업행위를 중단토록 지도하고 위 가설 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안내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계고서를 발부하였다. 4) E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2020. 6. 4.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운영하던 잉어빵 판매를 중지한 채 휴업하였다. 5)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E의 위 가설 건축물 앞에 손소독제를 올려놓고 시장에서 산 물건을 포장도 할 수 있으며, 아래쪽에 소화기를 보관할 수 있는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높이 성인 허리 정도의 포장대를 설치하였다. 6) E은 2021년 3월경 영업을 재개하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위 포장대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보호가치 있는 업무인지 여부 가)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위법한 업무는 제외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타인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적법성은 엄격하게 요구되지는 않으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의 집행을 위법한 행위·방법에 의하여 침해함으로부터 방어하여야 할 법률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도 본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E이 시력장애가 있어 다른 생업을 찾기 어려운 사정 등이 엿보이기는 하나, 먹거리의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국가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야 책무가 있는데, E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시장에서 잉어빵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온 점, 잉어빵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E의 휴식이나 재료 보관 등을 위해 사용되는 가설 건축물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고 시장상인회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불법 건축물인 점, B시장 상인회는 C시나 F구청에 수차례 무신고 식품영업행위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그 처리를 요청하였던 점, 그로 인해 앞서 본 것처럼 C시 F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실사를 한 후 E에게 무신고 식품영업행위의 중단 및 위 가설 건축물의 자진철거를 계도하였고, 그럼에도 E이 위 가설 건축물 자진철거에 응하지 아니하자 C시 F구청은 2021. 11. 15. E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가설 건축물을 통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통지까지 한 점, 위 불법 가설 건축물로 인해 B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행에도 불편이 초래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불법 가설 건축물 앞에 자율포장대를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처벌하여야 할 만큼 E의 붕어빵 조리, 판매행위가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활동으로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업무방해죄는 그 객체인 업무와 행위수단인 위계·위력 등의 개념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처벌하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년 9월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율포장대를 설치할 당시 E은 2020. 6. 3.경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위 잉어빵 판매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고, E 또한 위 자율포장대가 설치된 이후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제가 아파서 쉬기 때문에 포장대 놓은 것 괜찮은데, 봄되면 장사 시작할 겁니다. 그 때는 제 물건 원위치 해 주세요'(수사기록 108면)라고 말하였던 사실, E이 실제 다시 영업을 개시한 후 피고인이 위 자율포장대를 앙카 등을 이용하여 바닥에 고정하며 이동을 거부한 행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고소가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인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2020년 9월경 공소사실 기재 자율포장대를 설치할 당시 E은 3개월 전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전통시장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의 중앙이고 고객지원센터로 통하는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E의 가설 건축물 앞에 자율포장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였던 점, E은 위 시장 상인회장인 피고인에게 영업중단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나 연락을 한 바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자율포장대를 설치할 당시 상인회의 지속적인 신고와 C시의 계도 등으로 인해 E이 영업을 포기하고 잉어빵 판매 등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자율포장대를 설치할 당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