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08. 7. 1.경부터 2012. 10. 9.경까지 C 법률사무소에서 민사사건 관련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지인인 D은 E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음을 근거로 변호사 C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E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배당이의신청,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그 소송들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D은 E 소유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신청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당해 사건에서 공탁된 배당금의 수령권자가 되었다. 한편, 그 무렵 D의 채권자인 F은 D이 피공탁자인 또 다른 공탁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 채권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바람에 D은 당해 배당금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울산지방법원 경매보존계를 통해 이와 같이 D이 2건의 공탁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D에게 공탁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후, D과 변호사 C가 공탁 배당금 수령과 관련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제대로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D으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D 명의의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D이 피공탁자로 되어 있는 공탁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0. 12. 9.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C 법률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울산지방법원 경매보존계 소속 공무원 H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울산지방법원 I 사건 관련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2장(각 공탁번호 2010년금제2256호와 2010년금제2257호)의 각 청구인 대리인 란에 '울산 남구 G 변호사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 C의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사 C 명의의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공탁계 공무원 J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변호사 C 명의의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2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12. 9.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마치 D과 변호사 C의 허락을 받고 D이 피공탁권자로 되어 있는 공탁금을 적법하게 지급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법원 경매보존계 공무원 H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판결문 사본과 채권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통지서 사본, D의 위임장, D의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H으로부터 '공탁번호 2010년금제2256호, 공탁금액 171,358,189원, 수령인 D, 공탁금을 위와 같이 지급 의뢰한다' 및 '공탁번호 2010년금제2257호, 공탁금액 178,895,601원, 수령인 D, 공탁금을 위와 같이 지급 의뢰한다'는 취지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 위 H 명의의 지급위탁서 2장과 '공탁번호 2010년금제2256호, 수령할 공탁금액 171,358,189원, 수령인 D, 위 수령인이 위의 수령할 공탁금액에 대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한다' 및 '공탁번호 2010년금제2257호, 수령할 공탁금액 178,895,601원, 수령인 D, 위 수령인이 위의 수령할 공탁금액에 대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한다'는 취지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 위 H 명의의 증명서 2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변호사 C 명의의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2장과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H 명의의 지급위탁서 2장 및 증명서 2장을 역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공탁계 공무원 J에게 교부하여 J로 하여금 위 2장의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내 '변호사 C가 대리하는 D의 공탁금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다. 2010년 12월 09일 울산지방법원 공탁관 J'라는 취지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 란 J 이름 옆에 울산지방법원공탁관인을 각각 찍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H, 같은 J의 공탁금출급과 관련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2. 9. 16: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신한은행 울산법원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하고, 위 2항과 같이 위 J로부터 울산지방법원공탁관인을 찍도록 하여 교부받은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은행 공탁금 출급담당직원에게 제시하며 D이 피공탁자로 되어 있는 공탁금 합계 350,253,79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은행 공탁금 출급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공탁금 출급담당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울산지방법원이 D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과 그 이자 등 합계액 351,836,85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공탁금 출금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률보조인으로서 근무하며 습득한 법률지식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성격의 범행이 엄히 단죄되지 않는다면 법률종사자나 그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향후 법원의 업무처리에도 차질이 초래될 것임은 예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변호사 C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경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재직할 당시 등기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횡령한 전력이 있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탁금 중 일부 금액을 횡령한 전력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법률보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나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