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1. 01:2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64가길 34 산돌교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트럭의 왼쪽 후사경을 주먹으로 쳐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주변에서 위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소리를 듣고 온 서 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차량 파손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왜 경찰새끼들이 불법 주차차량을 단속하지 않느냐?"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G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1. 피해 차량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2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7.26. 23: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7.28,06: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7.28,09:45 경위 G모텔 302호실에서 필로폰 약 3.53g을 비닐지퍼백 2개 및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필통과 옷가방 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감정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있으나, 자신의 투약을 위한 단순 매수, 단순 투약, 소지에 그쳤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882 에 있는 동서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는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6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4킬로미터의 구간에 달한다. 운전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및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3.05:15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호로 498에 있는 만촌네거리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담티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관광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3.04: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찰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순찰차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E에게 "씨방 짭새 새끼야, 나 해병대 나왔어 맞짱 뜰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폭행부위 촬영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을 포함한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십여 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순찰을 하는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등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폭행 즉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을 '중동경로당' 쪽에서 '수성보건소' 쪽으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을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택시가 근처에 주차되어있는 G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수성로39안길 13에 있는 아원수성 천가지꿈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등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 원, 200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본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상당정도 가능하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8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882 야간주거침입절도 |2017고단4322(병합) 절도 |2017고단4882(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임대혁, 박찬영(각 기소), 이성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2017압제2379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882 피고인은 2017. 1. 31. 00:4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집 안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322 피고인은 2017. 3. 8.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08번길 7 에 있는 주식회사 세원하이텍 구내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이위식당 옆에 삼천리자전거 1대를 세워둔 채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이 집에서 가지고 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4882 1. 2017. 4. 7. 절도 피고인은 2017. 4. 7. 09:30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750-1에 있는 수인선지하철공사 현장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4, 2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09:5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주택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882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상대 수사) 1. 피의자 안내 사진 1. 수사보고(죄명의율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4322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G상대수사) 2017고단4882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I, 장부) 1. 피해장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pr2년 2월 10일 가. 제1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4회(벌금형)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준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북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와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2세)가 택시 기사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경찰관이 상대방의 말만 듣고 일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에이 씨 발 경찰이면 다냐. 경찰 개새끼 다 죽여야 한다."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착용하고 있던 안경알을 빠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안경알이 빠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백천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산오거리 방면에서 백천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998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동종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본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를 보건대, 그곳 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이 D주차장에서 백천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서는 2차로로 서서히 진입해야 했는데, 마침 2차로상에 대형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피고인은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진석타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2125 신한은행 대구기업금융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위반 피혐의자 동행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벌금 150만 원, 2008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0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 2011년 5월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1년 9월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2013년경 음주측 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300만 원,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본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본건 그랜저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이 사건은 무면허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산스 크린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는 판 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본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0%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고, 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짧고, 당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및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백악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복현동에 있는 명문세가1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08

범죄사실 2017고단3708 피고인은 2017.3.5.06: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아가씨를 때리고 나도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위 주점 업주의 위반행위를 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F에게 삿대질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F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니네 씨팔 내 민원은 안 들어주냐? 파출소 같이 가자. 너네 좆 될 줄 알아라. 나도 동영상 찍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H 순19호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9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6. 23:13경 군포시 고산로 429 군포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놈" 등의 욕설을 하고, 택시의 차 열쇠를 빼앗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욕설하고 협박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위 K에게 "내가 잘못을 하나 하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K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목격자 L, M의 전화진술 청취) 1. 동영상 CD 2017고단4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각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행위를 짧은 기간에 반복한 죄책이 무거움.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범죄(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각각 1회 있음. 음주가 원인이 된 범죄(음주운전)로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2회 있음. 다른 종류의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업무방해 피해자 처벌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56

범죄사실 2017고단355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2017. 4. 14.경 혈중알콜농도 0.097%로 음주운전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5. 7.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도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상행선 127.2킬로미터 지점을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31,68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니한 위 쏘렌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3966 피고인은 2017. 7. 16. 12: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로 49-8 일심재가요양병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2017고단3966] 1. 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 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5. 7.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 7. 16.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는 등 2017. 5. 7.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0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결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을 감시하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감시책(일명 카메라)',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C는 2016. 8. 하순경 D의 제의에 따라 피해금의 8%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직접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거나 피해금의 4%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E 등 다른 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F은 2016. 8. 하순경 G의 제의에 따라 1건당 20만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며, E은 2016. 9. 추석 무렵 C의 제의에 따라 1건당 60만 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신사), 콜센터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구체적 범행사실] 1. 2016. 10. 5.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6. 10. 5. 09: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관련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었고, 여러 번 대출시도가 있었으며, 당신의 계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에게 건네 달라. 사실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은 같은 날 20:06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30,270,076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금 중 600,0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금원을 F에게 전달하고, F은 피고인을 감시하며 그 동향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보고하고, E으로부터 피해금원을 넘겨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F, E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고 30,270,076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0. 7.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6. 10. 7. 14:28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관련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었고, 여러 번 대출시도가 있었으며, 당신의 계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 사실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은 같은 날 17:20 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네거리 부근에 있는 N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47,000,000원 1)을 교부받은 후 피해금 중 600,0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금원을 F에게 전달하고, F은 E을 감시하며 그 동향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보고하고, E으로부터 피해금원을 넘겨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F, E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고 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방조행위] 피고인은 2016. 9.경 초순경 C로부터 남의 돈을 운반하는 불법적인 일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주안동 소재 피씨방에서 C에게 E을 소개해 주고 2016. 10. 경 인천 O 소재 P 피씨방에서 E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회당 5만 원씩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7,270,076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E을 소개시켜 주고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공소장 기재 "47,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각 공소장 출력물(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8007호, 2017형제1755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잘 알면서 E을 그에게 소개하였고, 이후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1건당 5만 원의 돈을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관련한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E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그를 C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9:30경 서울 양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고, 통고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신고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저지하던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기사로서,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7. 4. 29. 01:10경 불상의 이유로 B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B가 입원해있는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으로 찾아가, B를 찾아다니며 병원 내부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D병원 CCTV 사진, D병원 CCTV 녹화자료 CD 1. 고소취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B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46세)이 먼저 잠이 들어버리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입술 상처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우울증, 알콜중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19:32경 서울 종로구 종로 266 동대문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월계로 3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EGAJET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