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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원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위 원룸 주차장까지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방범용 CCTV 영상 및 원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운행구간 수정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불과 소주 1병 반을 마셨을 뿐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며, 음주 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군 사실도 없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일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30경부터 21:20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결코 적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식사 자리가 파할 무렵에 술을 집중적으로 마신 것이 아니라면 음주시 작시각인 18:30경부터 약 90분 이상 경과한 운전시점 또는 음주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식사 자리가 파할 무렵에 소주 1병을 집중적으로 마셨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데다가 이러한 음주형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적인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군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었고, 피고인이 충분히 입을 헹군 후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호흡측정에 의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2%로서 처벌기준치인 0.2%를 현저하게 초과한다. 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에 의하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운전자 혈색이 붉은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이래 5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상당히 초과할 정도로 높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였고,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해 둔 차량을 원룸 지상 주차장으로 옮겨 주차하는 과정에서 약 10미터 정도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다른 사례에 비하여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52세)와 사건 전날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01: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명> 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여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불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진술 관련) 중 G 진술기재 부분,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 전날 처음 본 피해자의 지인 친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김치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여 집에 들어올 것을 허락하였는데 술을 가져와 피해자의 나가라는 요구에도 혼자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너무 피곤하여 깜빡 잠이 들자 갑자기 속옷 차림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와 한쪽 팔로 자신을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만졌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일시 및 장소, 피해자가 추행당한 경위 및 부위, 당시 주변의 상황, 그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이후 고소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등 거짓말을 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는 범행 당일 14:42 피고인에게 "제게 큰 무례를 범하셨구 나이답지 않은 잘못된 행동을 하셨다.", "저라는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에 대해 아주 불쾌하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었고, 같은 날 20:38 "저라는 사람한테 실수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2022. 2. 1. 20:17 "저한테 실수하신 것이 무슨 자랑인줄 아시는듯한데", 같은 날 20:35 "그날 나한테 김치 갖다준다구 와서 나쁜 짓 하려하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 당일 20:00경 "오늘도 출근했나"고 답변하였을 뿐 피해자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24쪽~28쪽).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온 술이, 수사기관에서는 담금주(머루주)라고 하다 이 법정에서는 막걸리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입은 속옷이, 수사기관에서는 회색계열 러닝이라고 하다 이 법정에서는 흰색이 아닌 약간 하늘색이 들어간 무늬가 있는 러닝이라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담금주가 무엇으로 만든 술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범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흐릿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범행 당시 주변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세부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피해자는 속옷 착의 등에 관한 자신의 증언이 수사기관의 진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나, 일부 불일치하다면 시간이 흘렀으므로 수사기관 때 더 정확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질,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거지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재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9:08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야적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전선 300m를 피고인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4,6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범죄일람표 순번 26), P(범죄일람표 순번 25), Q(범죄일람표 순번 18, 19), R(범죄일람표 순번 2, 3), S(범죄일람표 순번 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범죄일람표 순번 20, 21, 22), T(범죄일람표 순번 1), U(범죄일람표 순번 23), V (범죄일람표 순번 6), W(범죄일람표 순번 7), X(범죄일람표 순번 9), Y(범죄일람표순번 10), Z(범죄일람표 순번 11), AA(범죄일람표 순번 12), AB(범죄일람표 16, 17), AC(범죄일람표 순번 24), AD(범죄일람표 순번 4, 5), AE(범죄일람표 순번 13)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통장 사본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AF 피해품 사진, AG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AH, AI 사진, 피해현장 AM 사진, 피해현장 AJ 사진, 피해현장 AK 야적장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N 및 AL 사진 1. 수사보고(피해 현장 CCTV 및 주변 상가 CCTV에 대한), 수사보고(삼평초등학교 방범용 CCTV 확인 및 피의자 차량, 피의자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AN공단 피해장소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약 6개월가량의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1)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6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장소를 답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실행하였고, 또 공사현장에 설치된 크레인 등의 장비에 부착된 전선을 절단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손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동종 범죄를 범하기 시작하여 8회의 형사처벌 전력 및 7회의 실형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동종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5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

공소사실 가. 94고약1479 피고인은 1993. 11. 6. 16:00경 경남 함안군 소재 구마고속도로 칠서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C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나.94고약10962 피고인은 1994. 5. 14. 07:34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385.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C 카고트럭에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3:2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팔달구 D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8년 및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 2. 11. 및 2020. 7. 17.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법질서를 경시한 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6급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교통 관련 범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경 ‘B’이라는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와 알게 되어 피해자와 E 아이디를 교환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5. 15:1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보여줘 전신으로 이쁘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을 받자 동영상을 시청한 다음 피해자에게 ‘개이뻐. ㅅㄹㅎ’, ‘거기두 있엉?, 흐려서 잘 안보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5. 5.경 15:15경부터 17:0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E 어플을 통해 대화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체 상태로 촬영한 동영상을 받고, ‘거기두 있엉? 거기 보구 싶엉’, ‘서서 찍지, 너 ㅆ 많이 해봤네?’, ‘근데 저렇게 커?’, ‘너 자위 맨날 하지? 매일해?’, ‘진짜로 하면 되지. 뭐 넣어봤어? 손가락으로 하면 되지, 너 ㅆ 몇 번 해봤어?’ ‘다른 거 영상도 있어?’, ‘가슴 예쁜 것 같아 아까껀 잘 안보여.’, ‘흐려서 잘 안보여’, ‘가슴만 잘 찍음 좋겠엉’, ‘잘 찍어방’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진술서, 진술서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E ID), 내사보고(E 닉네임 F과 피해자 E 대화 내용), 내사보고(E 닉네임 F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E 대화목록), 내사보고(피해자 E ID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및 사진 CD 첨부),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각 피의자들에게 전송한 사진 및 동영상), 동영상 제작 일시 및 발송 상대방 정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청소년을 성매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1심에서는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기도 하였다)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같은 해 5. 7.까지 해외 영업,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의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2019. 3. 4. E의 입사 당일 E의 업무내용, 소정 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근로계약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E에게 교부하고, E가 서명한 1부를 ㈜D 사무실에 보관하였으나, 다만 ㈜D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원본을 찾을 수 없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2019. 3. 4. E의 입사 당시 E와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3. 4. 입사 당일 피고인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달 5.경 E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었을 뿐이고, E가 그 후 사업주, 근로자, 근로개시일 등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후 수정파일의 출력본(증거기록 제8면)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서명날인을 미루다가 2019. 5.경 피고인을 해고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입사 당일 E와 사이에서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 원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파일 출력본(증거기록 21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E가 제출한 파일 출력본과 피고인이 제출한 파일 출력본은 같은 서식을 수정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고, 주된 내용이 유사하지만, 자세히 보면 문서제목, 사업주명 [주식회사 D/주)D], 근로자명 E에 밑줄이 남아 있는지 여부,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 두 파일은 서로 다른 사람이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E가 제출한 출력본은 해고 직후인 2019. 5. 22. 이 사건 고소 당시에 첨부된 것으로, E는 2019. 6. 14.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일관되게 위 출력본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사이에 입사 무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굳이 유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파일을 소급 작성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E는 2020. 5. 18.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과 회사가 1부씩 소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E는 이 사건 증언에서 위 성폭력 사건 증언에서 언급한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에서 E가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한 근로계약서 파일 출력본을 의미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성폭력 사건의 증언에서 쟁점은 피고인의 성폭력 유무일 뿐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성폭력 사건에서의 증언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을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80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1970. 3.경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후 1998. 6.경 주식회사가 되었고, 1970. 4.경부터 월간 ‘C’라는 문학잡지 및 각종 문학도서를 발행 및 출판하고 있다. ‘D’은 시, 수필, 소설 등 친목을 도모하고 문학활동을 함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인은 위 단체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중랑구 E, F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B가 특허청에 서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C’ 상표(상표등록번호 G)와 유사한 ‘D’이라는 제목을 사용한 서적을, 2018. 4.경 같은 장소에서 ‘H’이라는 제목을 사용한 서적을 각 출간하고, 인터넷 I 및 J 등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광고 및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등지에서 5회에 걸쳐 ‘C문학상’이라는 명칭의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부(C), 법인등기 1. 인터넷 쇼핑 판매화면, 잡지사업등록증(D),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D) 1.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2020. 8. 20.자),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2020. 8. 25.자),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2020. 9. 3.자),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2018. 4. 11. 게시물 캡쳐 사진, D 초판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100 가처분이의 사건 결정문, 서울고등법원 2021라20265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의 필명이 ‘C’이고 ‘D’은 위 필명을 사용한 단체 명칭이므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자기의 필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저작한 시집의 저자를 ‘C’로 표시한 행위는 자신의 필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는 것일 뿐, 위 필명이 이 사건과 같이 ‘D’이라는 문구로서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C’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1970. 4.경부터 현재까지 약 50년간 꾸준히 월간 ‘C’를 발간해 오고 있고, 언론에서는 월간 ‘C’를 “N”로 소개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잡지 중 발행부수에서 5위를 차지는 등 문학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월간 ‘C’를 접해보았을 정도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C’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주최하는 ‘C상’과 피고인이 진행하는 ‘C문학상’은 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 내지 피해자 회사가 발행하는 월간 ‘C’의 상표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문학 분야에 있어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주관하여 온 ‘C상’은 1976. 5. 시조부분 시상을 시작으로 40년 이상 매년 진행되어 시조부분 46회, 동화부분 43회, 생활수기(수필) 부분 42회째를 맞고 있는 역사 깊은 문학 공모전인 점, 반면 피고인의 ‘C문학상’은 시, 시조, 동시, 수필 등 부분에 관하여 공모를 진행하여 피해자 회사의 ‘C상’과 시상 부분이 겹치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C문학상’에는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한 ‘C’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 그 뒤에 부가된 ‘문학상’ 부분은 영업이나 업무의 내용을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표장에서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 내지 영업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C’ 부분인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는 ‘C문학상’과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C’는 외관․호칭․관념 등에 있어 서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C 문학상’ 표장을 ‘문화적 목적의 문학상 행사 진행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출판사가 서점에 납품한 수량으로 보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서적을 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15:00경 서울 강서구 B 앞 텃밭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무통 2개, 화분 1개, 검은 비닐 1묶음 등을 자신의 포터 차량(D)에 실어 강서구 쓰레기 하차장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누군가가 버리는 것으로 알고 치웠을 뿐이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인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다년간 텃밭에서 경작하면서 그곳에 고무통, 화분 등을 놓아두었고 고무통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C 등의 경작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텃밭에 고무통을 두었던 사정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고무통에 고여 있는 물로 인해 아파트 주민이 불만을 제기하자 이를 치우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화분에 있던 블루베리 나무를 땅에 심어주고 화분을 버렸다는 것이어서 화분을 쓰레기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소유자에게 치워달라고 말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고무통, 비닐묶음, 화분을 쓰레기로 판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러한 물품이 경작자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다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텃밭 경작 관련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물품을 쓰레기 하차장에 버리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이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이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가액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8. 15:00경 서울 강서구 B 앞 텃밭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무통 1개, 삽 1개, 가위 1개, 호미 1개 등을 자신의 포터 차량(D)에 실어 강서구 쓰레기 하차장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쓰레기 하차장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공소제기된 물품 중 고무통 1개, 삽 1개, 가위 1개, 호미 1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를 버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물품이 없어졌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아서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부산시 부산진구 C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통신 장비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부산, 울산 지역 원격검침용 모뎀 교체 작업을 8,700만 원에 도급받아 2018. 11. 1.부터 2019. 1. 31.까지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작업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모뎀 교체 업무를 도급받아 2018. 12. 11. 부산시 수영구 E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수변전실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원격검침용 모뎀 교체 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 하였다. 위 원격검침용 모뎀 교체 작업은 지하 1층 내 22.9KV의 고압 수변전실에 설치된 2G 모뎀, 케이블, 안테나를 철거하고 LTE 모뎀, 케이블, 안테나로 새로 설치하는 작업으로, 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작업 전에 현장에 감전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고압 충전부분에 접촉하지 않도록 작업 계획을 세우고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시작 전에 위 모뎀 교체 작업현장에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을 점검하거나 이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고압 수변전실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 혼자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12. 11. 16:40경 위 E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수변전실에서 원격검침용 모뎀 교체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손 부분이 고압 수변전실 충전부분에 접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고압 전류 감전으로 인한 전신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신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근로계약서,중대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화재사고조사보고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2. 19:0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족구동호회 후배인 피해자 F(30세)에게 동호회 회장직을 그만두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이 뭔데 그러십니까? 형님이 족구단에 일조를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말하는 등 말대꾸 하는데 격분하여 자신의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 위 양푼 냄비에 감자탕이 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양손으로 피고인 쪽의 테이블을 30센티미터 이상 들어 올려 양푼 냄비의 감자탕 국물이 피고인의 반대쪽에 홀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에 쏟아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과 다리 및 좌측 발의 심재성 3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 8.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드라이빙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의 처인 G은 2011. 8. 29.경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의 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위 피해자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가입에 가입하였는바, 위 보험들의 약관 중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피보험자의 폭행이나 구타로 인한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실수로 국물을 쏟아 F에게 화상을 입힌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흥국쌍용화재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담당직원 H에게 "식사 중 일어서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국냄비가 동료에게 쏟아져 화상을 입혔다"라고 거짓말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7. 1.경 광양시 I 105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상업무 위임을 받은 솔로몬 손해사정회사 직원 J에게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서다 상 좌측 모서리에 신체부위(무릎, 팔)에 접촉되어 양은 냄비가 기울어지며 앞으로 쏟아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사고"라는 내용의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F에게 전화로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오면 내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고 그대로 작성만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F도 2014. 7. 1.경 K 병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위 J에게 "가해자 A 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서다 식탁에 접촉되어 양푼 냄비가 넘어져서 양푼 냄비에 있던 내용물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F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7.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4,383,016원 및 4,373,004원, 합계 8,756,0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L, J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L,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건 현장사진, 진단서 1. 사고확인서 - 피보험자, 사고확인서-피해자, 목격자확인서, 수사보고(보험접수시 녹음 파일 청취), 녹음 CD 1장, 수사보고(보험약관 사본첨부), 수사보고서 (보험사 관련자료 제출), 답변자료, 각 보험금 청구 접수증, 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6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죄의 경우 끓는 물로 화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상해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