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도박장소 개설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도박꾼(일명 ‘도객’,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일명 ‘창고장’),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일명 ‘텐트’), 야산 입구와 그 주변에 출입자 등을 감시하는 역할(일명 ‘문방’), 도박 승패에 따라 도금을 징수하고 나누어 주는 역할(일명‘상치기’), 도박꾼을 모집하는 역할(일명 ‘모집책’), 도박 현장에서 커피 및 음료 등을 판매하는 역할(일명 ‘커피’),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 역할(일명 ‘마개’), 차량 운행 및 망을 보는 역할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소를 개설·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창고장’ 역할 및 도박판 관리 총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C 등은 ‘상치기’ 역할을 맡기로 하고, D은 차량 운행 및 망을 보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와 함께 2021. 7. 7. 22:00경 전남 나주시 E 인근 창고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로 하여금 다음날인 2021. 7. 8. 04:00경까지 일명 ‘도리짓고땡’(행위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딜러로부터 그룹별로 5장의 화투패를 받아 그 중 3장의 화투패에 부여된 숫자를 더해 10의 배수가 되도록 만든 다음, 나머지 2장의 화투패에 부여된 숫자를 더한 뒤 10으로 나눈 숫자를 가지고 높은 끗을 소유한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기는 사람으로부터 판돈(평균적으로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10% 상당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문답형2회)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영상 확인), 수사보고(유죄 확정판결 선고된 B의 사건기록 검토 필요성 보고) 1. B 통화내용 녹취록 일부, B 접견내용 녹취록 일부, A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일부, 각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리표,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B가 개설한 도박판에 도박꾼으로 참여하거나, 도박꾼 모집 등의 일부 역할을 하였으나 B와 함께 도박판의 ‘창고장’ 또는 ‘관리자’의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 2021. 7월경에는 4~5회 정도, 8월경에는 3~4회 정도만 도박장소에 방문하였고, 방문할 때마다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일수만 찍고 돌아간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의 일부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할 뿐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B가 ‘창고장’으로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의 모집이나 관리,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가 개설한 모든 도박판에 참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역할, 가담경위와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이루어진 도박장소개설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의 도박판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도박꾼을 모집하고, 도박꾼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는 ‘총’ 역할을 하였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서서 도박판을 관리하는 등 이른바 ‘주최측’의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B가 도박판에 나오지 못하였을 때 한두 번 R과 함께 ‘창고장’의 역할을 한 사실도 인정하였다.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처음에 며칠이라도 얼굴을 비춰주면서 도와주라, 같이 창고장 역할을 해주라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수익이 나면 5대 5로 가르기로 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았다’며 범행 초기에 피고인에게 창고장 역할을 부탁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만, B는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도박꾼으로만 참여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구속된 이후에는 자신과 함께 창고장 역할을 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수사 초기의 진술과 같이 본인의 부탁을 받고 며칠간 도박판 운영을 도와주었을 뿐 도박판을 운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이 도박꾼을 모집한 사실도 없고 총을 한두 번 들어주었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 역할을 축소하여 진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B는 2022. 5.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과 함께 창고장 역할을 맡아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박장소개설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B는 목포유치장에 입감된 직후에는 아들과의 접견 과정에서 ‘엄마가 주최고 A이는 아니라고 했다. A이 삼촌 면회하면 그렇게 이야기해’라고 하였고, 목포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내가 A과 공범이라고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아버렸어’, ‘면회 한번 와갖고 눈빛, 말없이 눈빛한번 마주치고 가면 그걸로 내가 다 알아먹을 건데 그것마저 안했다, S(피고인의 별명이다)는. 내 그 부분이 서운해서, 지가 서운해도 어쩔 수 없이 공범이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B는 ‘T언니(T)’와의 통화 과정에서 ‘S랑 나랑 같이 창고를 하다보니까’, ‘내가 S하고 창고를 한 9개월을 했구만’ 등 피고인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역할에 대한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총 역할을 할 자가 없을 때 주최측으로서 총의 역할을 하였다. 총은 혼자서 나머지 도박꾼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는 역할이므로 도박장소 개설에 있어 필수적이고, 총 역할을 하는 자의 재력에 따라 모집되는 도박꾼과 판돈의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B는 재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참여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자신이 도박판에 참여를 하면 도박꾼들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도박판에서는 딜러를 중심으로 양쪽에 도박꾼들이 길게 줄지어 앉게 되는데, B는 항상 딜러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았고, 피고인은 주로 딜러의 왼쪽 옆자리에 앉았는바, 피고인이 도박장 운영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도박판에 방문하였고,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에 대하여 일수를 찍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도박판은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까지 진행되는데, 피고인은 도박판이 시작되기 전에 도박꾼들 또는 상치기 역할을 하는 G, M에게 도박장소를 알리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U와 연락을 하고, 도박이 끝날 무렵에는 B와 전화통화를 하는 패턴도 확인된다. B는 도박 운영에 참여한 직원들 또는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동업자로 이야기하여 왔고,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이 B와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증인 V의 법정진술, I, J, K, N,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도박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피고인이 도박장 운영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낸 내용과 피고인과 관련자들이 피고인이 도박판의 관리자 또는 B의 동업자임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변에서 자신을 관리자 또는 B의 동업자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바로잡으려 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개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여러 공범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도박판을 관리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수법과 범행회수,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잠적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며 책임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으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