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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9.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어린이집' 고운반에서 근무한 보육교사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6세)은 2018. 3.경부터 위 고운반의 원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7. 9. 10:36경 위 'C어린이집' 고운반에서, 피해자가 요가체조시간이 되었는데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밖 복도로 내보낸 후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이 체조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몸으로 문을 가로막고 발로 피해자를 밀어내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수업을 진행하고, 같은 날 11:07경 같은 장소에서 모둠 활동시간에 피해자가 다른 말을 하여 수업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복도로 내보내고, 같은 날 11:40경 교실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복도로 끌어내 피해자를 수업에서 제외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 15:15경 위 'C어린이집 고운반'에서, 몬테소리 수업시간에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 집중을 잘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 밖 복도에서 혼자 미술 공부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2. 15:20경 위 'C어린이집 고운반'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 밖 복도에서 혼자 미술 공부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1. 10:27경 위 'C어린이집' 고운반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큰소리를 내면서 수업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복도로 들고 나갔다. 5. 피고인은 2018. 8. 29. 09:43경 위 'C어린이집' 고운반에서, 몬테소리 수업시간에 피해자가 혼자만 하겠다고 하면서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출입문 앞 책상에 혼자 앉게 한 후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수업을 진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29. 점심 무렵 위 'C어린이집'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여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바닥에 밥상을 놓고 앉게 한 후 다른 원생과 떨어져 밥을 먹게 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8. 30. 점심 무렵 위 'C어린이집' 식당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바닥에 밥상을 놓고 앉게 한 후 다른 원생과 떨어져 밥을 먹게 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8. 30. 14:13경 위 'C어린이집' 고운반에서, 피해자가 블록놀이를 하면서 다른 원생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 밀어내고, 그때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게 하여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4:4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온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밀쳐 밀어내고, 같은 날 15:40경 위 고운반에서 종이접기 시간에 피해자가 종이접기를 따라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접고 있던 색종이를 빼앗고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수업을 진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8. 31. 점심 무렵 위 'C어린이집' 식당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바닥에 밥상을 놓고 앉게 한 후 다른 원생과 떨어져 밥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조사시 동시 속기록 작성에 대한), 속기록 1. 각 내사보고(피해 장소 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자가 평소 활동하는 교실 및 복도 사진, 피의자 A가 피해자 학대 관련 영상 캡처 관련), 어린이집 식당 사진 2매, 어린이집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아동학대 관련 CCTV 영상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만 5천 원 ~ 1억 1,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9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인 학대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행위가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가 아니었고, 그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8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8. 10:00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소재 아주대학교병원 주차장 출입개폐기 근처 도로상에서 피해자 B이 모르고 떨어뜨려 분실한 KB국민카드(직불) 1매를 주워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8. 10:3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주운 카드를 이용하여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0,000원 상당의 주유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10:3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주운 카드를 이용하여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000원 상당의 주유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8. 10:49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주식회사 농협하나 로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주운 카드를 이용하여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3,850원을 결제하고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8. 11:06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위와 같이 주운 카드를 이용하여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18,330원을 결제하고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8. 11:23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위와 같이 주운 카드를 이용하여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6,920원을 결제하고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8. 11:3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I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주운 카드를 이용하여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0,000원 상당의 주유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7. 8. 11:58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주식회사 이마트 용인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위와 같이 주운 카드를 이용하여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110,780원을 결제하고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59,88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조회 1. 수사보고- 주유소에서 습득한 카드 사용하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 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판시 범죄사실 2의 사.항 기재 물품대금 110,780원의 결제를 취소하여 피해자가 같은 금액을 카드회사로부터 되돌려받은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3세)이 함께 사용하는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공구류 반환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늘 결판을 짓자"라고 소리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거울(직경 20㎝)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몸통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 11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거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3.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부산시로부터 도급받은 'D' 기계설비 공사 중 닥트 설치 공사를 2010. 3. 4. 피해자 E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피해자는 2011. 7. 말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2억 여 원의 공사대금 미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2011. 8. 5. 피고인이 부산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77.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시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해제해 주면 피해자가 (주) 유성종합설비에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금 88,426,745원을 대신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1. 9.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인의 법인통장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예금인출전표를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인통장에서 곧바로 공사비 8,000만 원을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가압류만 해제해 주면 부산시로부터 지급되는 공사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C 명의의 통장과 입금증을 제시하였으나, 위 통장은 2011. 9. 21.경 이미 지급 정지시켜 놓아 피해자가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부산시로부터 공사 대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8.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후,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고소인 E 간의 가압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에 있어서의 고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공사대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기초로 가압류를 받고 이 가압류를 무기로 하여 피고인을 압박하여 자신의 채권 만족을 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미합의이기는 하나 위 1.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6. 3. 18. 17:0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서 피고인의 '정글화'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과 군화에 대한 문의를 문자로 주고받다가 다툰 이후, 피고인과 나눈 문자 내용 중 피고인의 정보를 블록 처리하여 카페 내에 'F'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12:09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자유게시판에 피해자가 위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F'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 'G'를 그대로 기재한 채 피해자를 지칭하여 '인간말종이네 ㅎ 불쌍하네 쯧쯧, 이제 그만 합니다^^ 고대로 캡쳐해서 신고하면 되니까 하고 싶은말 계속하세요. 망치로 얼굴 후려쳐뿔라 이거 참 좋네요. 꼭 예전 H이란 사람이 연상되는 건 기분 탓인가. 진짜 진상들 상대하기 지치네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6. 16:40경까지 전후 1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화면캡쳐자료, E 화면캡쳐자료, 블로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게시글은 회원들만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으며, 회원간 정보공유를 위한 공익목적에서의 행위였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일련의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의 아이디, 닉네임, 휴대폰 번호가 알려졌는바, 이러한 개인정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글은 회원의 증감변동에 따라 언제든 불특정 또는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며,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인간말종", "사이코 패쓰" 등 모멸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정보공유차원의 공익목적에 의한 행위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03:30경 화성시 C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노래반주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술값 문제 등으로 위 D,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남, 24세) 및 노래연주자인 피해자 G(남,29세)과 다투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및 유리접시 수개를 피해자들이 서 있던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들에게 맞춤으로써 피해자 D, F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당시 CCTV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CCTV 영상 판독에 대해) 1. P.T CHART 중 G에 대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 및 유리접시 수개를 피해자들이 서 있던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들에게 맞춤으로써 피해자 D,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G 외에 D,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F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제2회 피의자신문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I병원에서 2일정도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D,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D, F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모두 다친 부위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반면 G은 맥주병으로 정강이 부위를 맞아 정강이 부위가 부어 올라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D, F, G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 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P.T CHART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발행 의사 J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의 경우 우 하퇴부에 타박상 및 부기가 관찰되었으나, D, F의 경우 객관적인 외상이나 상처는 없었고, 단지 환자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을 근거로 타박상이라고 진단하였던 점, D, F의 진료기록상 2011. 9. 22.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기록 외에 다른 기록이 없는 점,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병명은 다발성 타박상(경부, 우상완부, 우대퇴부)이고, F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병명은 다발성 타박상(흉부, 견관절부)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F이 서 있던 바닥쪽으로 맥주병 등을 던져 일부 파편이 튀었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상이나 상처가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부위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점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F에 대한 일부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D, F에 대한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95

범죄사실 2015고단6395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0년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2.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빌딩 5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겉면에 '환타지아 블루' 등으로 표시된 게임기 40대 안에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식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종업원 D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을 투입하면 40코인이 부여되고 게임 실행시마다 1코인이 차감되면서 화면에 나타난 그림들이 회전하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일치하면 점수가 누적되어 경품 책갈피가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를 가져오면 개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2011년 범행 피고인은 2011. 1. 24.경부터 2011. 1. 25. 17: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시작 직후부터 폭뢰가 투하되도록 그 내용이 변조된 '오션유보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D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의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5고단6986 피고인은 2015. 2. 4. 춘천시 F빌딩에 있는 G치과에서 수배 중으로 자신의 명의로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기 곤란하자 함께 동업을 하였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치과 치료를 받아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20,600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현장 사진, 게임설명서,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의견서 사본 첨부,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2015고단6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진자 전화확인 결과,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G치과 진료기록지, 체크카드 영수증, 진료기록지 1.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지만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석방되자 다시 도주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93

범죄사실 1. 자살방조 미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하여 동반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2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여, 13세)과 함께 자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2. 09:2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에서 C과 만나, 인천 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함께 돌아와, 같은 날 17:00경 안방에서 창문의 틈을 테이프로 밀봉하고, C과 수면제를 약 10알씩 먹은 다음, 미리 준비한 착화탄과 연탄을 피워둔 채 잠을 자, C과 함께 자살하려 하였으나, 방안이 제대로 밀폐되지 않고 착화탄과 연탄도 충분히 연소되지 않은 채 꺼져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아파트의 베란다로 나가 14층 높이에서 그 아래 지상으로 투신하여 자살하려 하였으나, 지상에 통행인이 많고 경찰차도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포기한 후, C과 함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대교로 가서 그 아래의 한강으로 투신자살하기 위하여 난간 주위의 인도를 걸어 다니며 마땅한 투신장소를 물색하였으나, 주변에 통행인이 많아 이마저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09: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대교를 거쳐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H의 진술 녹취록 4.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자살방조 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구하여 만나게 된 나이 어린 C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연탄가스 흡입 또는 투신 등의 방법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C이 자살하도록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장거리 운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자살방조 미수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만 13세에 불과한 중학생인 C을 동반자로 끌어들인 다음, 범행도구인 수면제와 착화탄 및 연탄 등을 구입하고 테이프로 방안의 창문 틈을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의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C은 생사에 관한 자기결정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어서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보호와 정신적 조력이 필요한데도, 피고인은 C을 잘 타일러 자살의사를 거두어들이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C을 적극적으로 부추겨 동반자살을 시도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려 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C의 부모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생을 비관한 나머지 다른 사람과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살방조 미수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C을 다시 그녀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정신치료 등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31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23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6.경 마약류 구입을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합계 143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송금한 후 2015. 1. 13.경 대구에서 위 'F'가 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불상량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국우터널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73만 원, 2015. 2. 27.경 위 계좌로 7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송금한 후 2015. 3. 5.경 전북 군산시 대야면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위 'F'가 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불상량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6.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상호 불상 주유소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6.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2.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칠곡 경대병원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F'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F'가 사용하고 있는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18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F'는 그 무렵 미국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7.66그램을 노란색 튜브 4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바지 밑단에 넣고 바느질한 후 수취인 'J, 수취인 전화번호 'K', 수취장소 '경상북도 칠곡군 L'로 기재하여 국제우편물로 위장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2015. 5. 31.경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칼리타에어 K42837 비행기 편으로 국내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물건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2),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3) 1. 'F'로부터 받은 송장 표지 1. 법화학 감정 결과 통보(A 소변 필로폰 양성), 법화학 감정 결과 통보(모발) 1. 증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22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그중 범죄사실 제7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7.66g은 증 제1호로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그 매수대금 180만 원은 별도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추징금액은 범죄사실 제2, 4, 5, 6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 가액 40만 원(= 1회 투약 필로폰 가액 10만원 × 4회)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유형3 향정 나목 [일반 감경 요소] 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4년~7년 나.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유형2 향정 나목 [특별 감경 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일반 감경 요소] 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3 향정 나목 [일반 감경 요소] 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준의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개월(= 7년 + 2년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수입 또는 매수하여 투약한 행위로서 이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매우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 또는 매수한 것이고,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하거나 매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 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여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앞 노상에서 K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2016. 12. 29.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로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임의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변호인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한 뒤 이를 돌려받지 아니하고 재발급 받을 의사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1. C, D, E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2016년에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에 걸쳐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3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1.경 순천시 조례동 KT 건물 1층에 있는 PCA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전남 순천시 B아파트 10동 902호',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만, 30,000,000', 계약금 란에 '일백만', 잔금 란에 이천 구백만, 2011년 1월 1일', 하단의 공란에 '월 임대료는 매년 1월 1일 삼백오십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함', 날짜 란에 '2010년 12월 13일', 임대인 란에 '전남 순천시 B APT 10동 902호 C D E', 임차인 란에 '전남 순천시 F APT 202동 1103호 G H A'라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파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1.경 순천시 조례동 못안공원 앞에서, I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담보제공 요구를 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경 순천시 조례동 못안공원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교부하면서 '1,500만 원을 2011. 11. 21.경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전남 순천시 B아파트 10동 902호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전세계약서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을 E와 체결한 바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서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75만 원을 제외한 1,42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활동하던 중 닉네임이 'D'인 피해자 E(여, 13세)의 카카오톡 계정을 알아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5. 4. 12:00경 창원시 의창구 F빌라3차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이 상상하며 자위해야겠는걸?", "오빠 자지를 그 아이스크림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빨아주면 오빠도 E이 보지 맛있게 빨아주지", "E이 가슴보구 자위하려궁", "오빠 자지 만지고 빨고, 박고 싶지 않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6. 22: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가 전부 또는 일부 노출되어 있는 사진 8장을 전송받고, 위 사진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닉네임 'G'로 접속하여 활동하던 중 닉네임이 'D'인 피해자 E(여, 13세)의 카카오톡 계정을 알아내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4. 28. 23:00경 거제시 H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지귀여워~~ 셀카모드로더멀리서똥꼬나오게찍지~", "보지에넣어보고아프면빼줄게", "좆물싸줄게상으루 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1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가 전부 또는 일부 노출되어 있는 사진 5장을 전송받고, 위 사진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G와 트윗으로 대화한 쪽지내역 및 주고 받은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며,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행 동기 및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2016. 3. 2.경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근무한 교원이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11. 16:55경 위 유치원 앞에서, 종일반 수업을 마친 아동들의 차량 탑승을 돕기 위해 아동들을 통제하며 기다리던 중, 피해자 E(4세)이 도로 입구를 뛰어 다니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위 유치원 안으로 들고 온 다음 위 유치원 입구에 있는 신발장 앞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친 다음 위 신발장으로 밀치고, 다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들고 위 신발장 옆에 있는 자료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내동댕이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며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부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 아동 얼굴 상처 및 현장 사진, 피해 아동 학부모가 제출한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 아동 진단서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을 건강하게 교육하고 돌보며, 아동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