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1115

범죄사실 2012고단1115 피고인 A는 2010.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3.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9. 5. 22.경 시흥시 E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구입해 두었는데,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위 고철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E과 사이에 고철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 본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668] 피고인 A는 장의사업 및 고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0. 7. 21.경 위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으로부터 피해자 J과 피해자 K L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10.경 대구 달서구 M 분양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검사와 경찰이 많아 L에게 사기 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해남 납골당 공사에 투자하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8,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챙겨주겠다, 투자를 하면 청도에 있는 집에 담보를 설정해 줄 수도 있고, 공증도 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단법인 고천암추모공원은 2010. 2. 26.경 해남군으로부터 묘지 관련 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도 없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무연고 묘지 이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위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토목 및 건축 관련 부분에 관한 공사계약은 체결한 적이 있으나, 후에 위 회사에서 의무조항을 불이행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이후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재단법인 및 N 주식회사로부터 납골당 공사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무연고 분묘의 개장시 필요한 개장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에게 하도급을 준 0이 N 주식회사 명의로 납골당 공사를 하도급받을 권한이 없는 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로부터 피고인 B이 하도급받은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납골당 공사에 투자하여 그로 인한 이익금 및 L에게 사기 당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경 피고인 B의 아들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1.경 주식회사 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는 신용불량자라서 대표로 명의를 낼 수가 없으니, H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빌려주면 L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진 빚을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법인카드는 대표 명의로 신청해야 하는데, 법인카드를 쓰지 않을 테니 법인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 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리고, 2011. 2.경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1. 3. 23.경 R 할인마트에서 주유대금 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94,167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2012고단111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216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2012고단1668호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J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2012고단1668호 공소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J, K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재단법인 고천암추모공원이 추진하는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투자 및 투자 유치, 납골당 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납골당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관계로 단기간 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형편입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J 게 마치 단기간 내에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납골당 공사에 투자하도록 적극 권유한 점, 피고인들은 채무자(피고인 B) 또는 연대보증인(피고인 A)으로서 J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송금받은 2,500만 원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고, J에게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한 적도 없으며, 상당 기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1의 요청에 따라 870만 원 가량은 반환하였음), 피고인 B은 해당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절차에 관여하면서 피해자 K에게 직접 카드를 발급받도록 권유한 점, 법인카드는 주식회사 H에서 필요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법인카드대금은 모두 피해자 K이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순진한 2명의 여성을 기망하여 그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를 준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I의 주식 일부를 펴해자 J, K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마치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손해를 보전한 것처럼 주장하나, 사실상 이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재산적 피해만을 야기하는 꼴이 된 점,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피고인 B은 전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방법, 내용, 피고인들의 행위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는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