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0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5. 1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중계역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5. 12:12경 구리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인지서 1. 진단서 1. 노원구청CCTV(방범E)영상캡처, CD(노원구청CCTV 방범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14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3: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듯이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위 G의 회신서(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항소심 1심 판결문 및 집행유예판결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과 동시에 판시 전과 기재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목 뒤쪽을 1회 밀었을 뿐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부인하는 점, 증인 D, E, F도 대체로 일치하여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교위가 도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주변을 1회 밀치듯이 때린 사실은 있으나 뺨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도 부합하는 점(위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뺨’이라고도 일부 표현하였으나 법정진술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정확히 ‘뺨’ 부위를 지칭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교위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는 취지일 뿐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상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전부 믿기는 어려운 점(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포드F150’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대출금 30,0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으면서 매월 할부금 1,113,3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20. 12. 17.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1,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경까지 대출원리금 4,568,099원만 위 피해자 회사에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던 중, 2021. 6.경 성명 불상의 개인 채권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돈을 갚지 못하자 2021. 7.경에서 2021. 8.경 사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9) 1. D 주식회사(대표이사 F, 담당자 E)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오토금융상품신청서, 중고자동차 대출 약정서, 임의경매개시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내역, 중도상환/해지 내역서, 기한이익 상실통지서, 고객관리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차량 자체를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4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부터 2022. 10. 6.경까지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6.5g이 들어있는 유리병과 대마 약 11.19g이 들어있는 유리통을 파우치 안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고무통을 종이상자 안에 넣어두고, 화장실 간이 테이블 위 투명 플라스틱 통 안에 대마 약 0.38g, 흰색 플라스틱 통 안에 대마 약 1.19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7.3g, 대마 약 12.76g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9. 20.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소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3. 21: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3g을 철 그물에 올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연소된 연기를 워터파이프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2023고단6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9. 22.자 투약 피고인은 D(같은 날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22. 9. 22.경 서울 E, F호 위 D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소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9. 26.자 투약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22. 9.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소변 감정결과),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모발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결과 및 감정물 추송) 2023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중 사건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2022고단345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사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1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2.경 안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카페에 ‘네이버페이 20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판매 대금 175,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해당 쿠폰번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네이버페이’ 쿠폰 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2. 13:5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2.경 안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 사이트에 ‘신세계모바일 상품권 10만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판매대금 94,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해당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2. 16:0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9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범행수법 동일)가 여러 건인 점, 동종범행(대전지방법원 2023고약1738 약식명령 관련)으로 수사를 받은 직후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1달 가량 구금된 점,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5.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8. 06:21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D’이라고 말하며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주고, 경찰관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진술 및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7, 14),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이후 지구대에 찾아와 사실대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6. 22:04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매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 심차량/(차량번호 1 생략) G90 남색계열/ D내과에서 좌회전 예정, E쪽으로’라는 112신고를 받고 무안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등 4명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받자 위 G의 손을 뿌리치면서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2023. 9. 6. 22:22경, 같은 날 22:27경, 같은 날 22:3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강하게 뿌리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측정불응 및 현행범인 체포상황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의 위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 기간 이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 여)과 2021. 12. 11.경부터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12. 15. 00:00경부터 2021. 12. 15. 03:12경 사이에 안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밖으로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면서 현관문을 닫고 몸으로 피해자를 막아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협박 피고인은 2021. 12. 15. 03:00경 전항과 같이 감금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2 신고를 하기 전에 나가달라. 나가지 않으면 자기를 나가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가위로 자신의 손목과 배를 겨누고 “죽어야겠다”고 말하며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의 좌측 네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가 울면서 “손에 감각이 없다. 손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니 병원만 가게 해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양손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향하여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수지 골절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2021. 12. 15. 14:45경 피해자가 ‘더 이상 답 안할께’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46경부터 2021. 12. 16. 22:56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 및 말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 손가락 사진 등,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보낸 카톡 및 통화내역, CCTV 영상 갈무리,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5. 18:05경, 2021. 12. 15. 18:10경, 2021. 12. 15. 18:31경, 2021. 12. 15. 19:58경, 2021. 12. 16. 08:08경, 2021. 12. 16. 11:12경, 2021. 12. 16. 18:41경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9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구미시 C에 있는 D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은 2021. 2. 22. 피해자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로, 피고인은 위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수차례 D비뇨기과의원에 방문하여 항의하고, 피해자에게 전화연락 등을 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21. 7. 26.경 구미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는포경수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들으면, 피켓시위하겠습니다.리뷰도 쓰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해주시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보낸 밧줄 사진과 ‘너무힘들 어이거사놨다’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30.경 구미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운영의 D피부비뇨기과를 홍보하는 G 블로그에 접속한 후, ‘비겁하게 리뷰 계속지우시네요.진짜 죽이고 싶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3번 관련 고소인 자료 제출)-고소인이 보낸 이메일(링크 포함), 댓글 캡처본, 블로그 게시글, 댓글 출력본 1. H 게시글(캡처본), G 블로그 댓글(캡처본)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술 후 우울증을 겪는 등의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5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23.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2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은 채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7.경 경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를 다운로드 받은 후, 2023. 6. 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Z플립4), 컴퓨터에 위 동영상 파일 3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버스기사의 진술) 1. 각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전자정보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장기간 소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만 19세에 달하기 전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현재도 만 19세의 대학생이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이후 만 14세에 달한 후에도 이를 계속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1. 23.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2023고단7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였다. 이에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23. 10. 19.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대전지방법원 2021노3516)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1. 5. 상고가 기각(대법원 2023도15828)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05:20경 보령시 보령북로에 있는 ‘관창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보령시 F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그 곳에 차량을 멈추고 하차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내가 운전하는 걸 봤냐, 왜 측정을 하냐, 씹새끼들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9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였다. 이에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23. 10. 19.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대전지방법원 2021노3516)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1. 5. 상고가 기각(대법원 2023도15828)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5. 19:25경 충남 홍성군 G 앞 도로부터 홍성군 H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2023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2023. 4. 18.자 음주측정거부로 수사 계속 중이었음에도 2023. 8. 5.자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등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의심차량으로 신고를 받은 사건인바, 그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2023. 4. 18.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기도 하였고, 2023. 8. 5. 음주운전 당시에는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20년 이상 과거의 전력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 약 8년이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72

범 죄 사 실 2023고단472 피고인은 B종교단체 성경공부를 하면서 피해자 C(여, 46세)을 알게 되었고, 2023. 3. 9. 22:00경 충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3. 20. 07:57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TG 앞 유리와 불상의 차량 5대의 앞 유리에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꽂아 놓는 등 그때부터 2023. 5. 29. 14: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에 사진을 두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3. 18:31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TG 차량의 창문에 피해자와 찍은 사진을 접착제로 총 6장을 붙여 놓는 등 그때부터 2023. 6. 21. 12: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566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6세)과 충주시 I 아파트 동대표로 함께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3.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3. 21:57경 충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B종교단체 교인인 C(여, 46세)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방범죄. tv에 강남 여인 납치 살인 사건. 여러 번 생각해 봤다. 전기톱까지 구입할 가 생각이 들더라. 내가 고통받은 만큼. 갚어주고 싶은 마음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2023.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4. 14: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자를 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답장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방법으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언젠가는 딱 마주치는 날이 오겠지. 전기톱이면 몇 초 안에 뎅그덩 끝. 경찰서에 가서. 스토커 신고를 하였더군. 요즘 J. 주변에 B종교단체. 잡걷들 출몰한다는. 정보원들로부터 정보가 있는데 조심혀라.'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에 대한 목격자 K 탐문) 1. 관련 사진 2023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내용, 횟수, 경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4. 8. 22. 동종 범행인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내 은행계좌가 막혔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오후 계좌가 풀린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계좌는 정지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100,000,000원 이상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합계 108,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고소장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송금내역 및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편취를 한 것인바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이 남아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 및 기망행위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 중 7,500만 원 상당은 수사단계에서 변제하였고 나머지 중 1,000만 원은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