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B’)와 공모하여 SNS 등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매할 마약류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는 이른바 ‘던지기’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엑스터시,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3. 2. 21:25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엑스터시 79정을 숨기고 그 주소를 알려주어 마약판매책인 D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D에게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 23:3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 등에게 엑스터시 79정, 액상대마 카트리지 합계 30개를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매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4. 2. 22:21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매수인이 주문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그곳 배전함에 숨겨둔 후 위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텔레그램 톡을 이용하여 상선에게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숨겨둔 주소 및 사진을 매수인에게 전송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4.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액상대마 카트리지 54개, 대마 합계 약 26.9g, 엑스터시 13정, 케타민 약 3g을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7.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G 오피스텔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들어 있는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 ‘오븐스프로팟’에 장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엑스터시,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7. 18:10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액상대마 약 19㎖(0.5㎖ × 38개), 용기 속에 들어 있는 액상대마 약 58㎖ 등 액상대마 합계 약 77㎖, 대마 약 1.22g, 엑스터시 25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취급한 마약류의 양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엑스터시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액상대마 수수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도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액상대마 및 대마 매도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액상대마 흡연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액상대마 및 대마 소지의 점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엑스터시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액상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액상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액상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액상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액상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액상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액상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6, 17호에 대하여도 각 몰수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위 각 압수물을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추징액 합계 : 17,885,000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에서 2021년 2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6,950,000원{= 3,000,000원(= 액상대마 30팟 × 100,000원) + 3,950,000원(= 엑스터시 79정 × 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0,835,000원{= 5,400,000원(= 액상대마 54팟 × 100,000원) + 4,035,000원(= 대마 26.9g × 150,000원) + 650,000원(= 엑스터시 13정 × 50,000원) + 750,000원(= 케타민 3g × 2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액상대마 흡연에 대하여 100,000원(1회분으로 계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액상대마를 흡연하고 액상대마, 대마, 엑스터시를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액상대마,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액상대마,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도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판매까지 하는 등 위법성이 상당히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선의 수사 및 관련 마약사범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대의 청년으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