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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대구 수성구 E 인근 F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싸게 나오는 유류를 구입할 대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나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받는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주고,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1개월 내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유소를 2016. 1.경 이미 매각한 상태였고,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기존 미지급 유류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등 합계 약 8,000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을 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및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2.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금 800만원, 주식회사 H에 대한 대출금 800만원, I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800만원, J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800만원, 2016. 3. 23.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K에 대한 대출금 8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대출받고, 2016. 4. 1.경 피해자로 하여금 L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대출금 3,4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7,4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일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개인회생 중이고 자력이 없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2:5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 가스 틀고 자겠습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등에게 가출을 한 처의 위치를 물었으나 위 C 등 경찰관들이 처의 위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바디캠 영상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세게 밀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실 2020. 10.10.경 ‘D’를 퇴사한 후 2020. 11. 1.경 ‘E’에 입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짓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11. 19.경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센터’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10,821,6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신고인) 1. 중복수혜-개인별, 이력조회,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각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통장사본 1.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1. 4대보험 가입자 정보, 사회보험 취득신고서 관련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를 편취하거나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자금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금액이 약 1,000만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당이득 내지 과징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21,643,200원을 12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에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고, 2022. 5. 17. 2,000,000원을 납부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4. 14:0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같은 날 20:42경 위 도착 지점에서 다시 출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20: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건물 정문 앞 도로를 E매장 쪽에서 B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로 측면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좁은 골목길에서 빈발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에 태만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및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동화설비 부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20:30경부터 2016. 9. 28. 15: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D와 함께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OLED 디스플레이 제품 제작·검사 자동화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로봇 자동검사기 고속 카메라 15개, EN현미경 1개, 장비제어모뎀 50개 등 합계 5억 5,000만 원 상당의 부품을 해체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 수사, 첨부자료 포함), 녹취서 작성 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훔친 물건 중 상당 부분을 공범인 D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전부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19:50경 김해시 B건물 C동 3층 복도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화 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28.5cm)를 들고 “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윗집에 사는 피해자 D(남, 64세)에게 위 쇠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증후군(좌측), 기타 척추증, 요추부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장애인인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1. 01:2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방 로비에서 사실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요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상남도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옆에 깡패들이 있어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2. 01:30경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능력이 있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의 뒷머리를 잡아당겨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거짓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8: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옷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진료소견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자녀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2019. 10. 3.자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3.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어깨 부위를 세게 밀친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날짜에 관하여 고소 당시에는 범행 일시와 관련하여 2021. 5. 19.경으로, 그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2021. 6. 14.경으로, 이 법정에서는 2019. 10. 3.경으로 진술하였고, 범행 후 상황과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까지는 광주 친정집에 머물렀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녀와 모텔에 머무른 후 친정집에 갔다고 진술하는 등 단순한 착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인 D도 범행 일시, 범행 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 14:23경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주거지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은 부엌칼 1개(총 길이 약 24.5cm, 칼날길이 약 13cm), 큰 부엌칼 1개(총 길이 약 31.5cm, 칼날길이 약 20cm), 과도 1개(총 길이 약 21.5cm, 칼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누워있던 위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위 작은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칼끝을 대고 “이렇게 할까”라고 말하며 세로로 긋는 시늉을 내고, “이렇게 할까”라고 말하며 가로로 긋는 시늉을 내고,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그냥 확 찔러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D의 주거지에서부터 아산시 E까지 약 90m 구간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위 D을 뒤따라가면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상당히 많고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 14:23경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괴롭힘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팔을 꺾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6.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8:30경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건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재파이프 3묶음을 피해자의 공사 주택 건물 바로 옆에 쌓아 놓아 건물 외벽 공사 및 발판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업무방해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인근 토지주로부터 자기 토지 위에 있는 자재를 치우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옮겼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도리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공사 재개를 위하여 주식회사 E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현장소장인 D이 작업을 시작하려 한 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물 가까운 부분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재파이프를 적치한 사실, 이 때문에 D은 비계를 설치하지 못하여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돈을 못받았으니 여기는 아직 내 현장이다”라고 말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철재파이프를 공사현장에 쌓아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1. 6. 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5.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채널 ‘B’을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책인성명불상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두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정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화폐 송금대행업체인 ‘D’의 E 명의의 계좌로 551,736원(수수료 51,736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좌표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시 부평구 이하 불상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 속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8. 2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2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으로부터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정하고, 같은 날 21:36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558,551원(수수료 58,551원)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좌표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에 있는 주택가 우 편함 속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6.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6. 18:10경 인천 부평구 F주택 G호에 있는 주거지 방안에서, 위1의 가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왼팔 손등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8.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9. 23:00경 위 가항 주거지 방안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일회용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20, 22, 24, 26, 2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8, 1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지문감정의뢰, 지문감정결과회보,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0. 23:18경부터 다음날 00:21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C여중 옆에 남자, 여자가 싸우고 있다. 야이 씨발놈아 빨리 출동해라. 실종신고다.”라는 내용 등으로 8회에 걸쳐 신고를 하고,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친구 간의 사소한 시비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피해사항이 없어 귀가조치 하였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1. 00:23경 사건처리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경위 E에게 “씨발놈들아, 양아치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순찰차의 등록번호판을 사진 촬영하고, E의 얼굴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가만 두지 않겠다. 내일 사건을 만들겠다.”라고 소리치고, E이 보는 앞에서 재차 112에 전화를 걸어 “간첩이 있다. 경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간첩이다.”라는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신고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E에게 “너 몇 살이고. 나가서 한 번 보자. 뒷골목에서 한 번 만나자.”라고 말하는 등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11. 02: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보호유치실’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 2대를 향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561,000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이에 인치장소가 위 유치장 ‘1호실’로 변경되자 위 ‘1호실’의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석고보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CCTV 2대 및 석고보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수리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2010년, 2017년), 그중 2017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2016년에는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 밖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더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농후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전체적으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을 폭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고, 협박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협박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고 올해 초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며 약 25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 18:53경 서울 도봉구 C ‘D’ 식당에서, 피해자 B(48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빼앗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업소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식당이나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4.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신논현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 변경하면서 우회전하려다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려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륜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타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는 등 피해회 복에 곤란을 겪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상해의 정도나 물적 피해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1:55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D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 지구대로 이동하였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D의옷을 잡아당기고, 순찰차를 정차한 후 제지하려던 D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물림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 경찰관의 팔을 물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법익침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 01:44경 부천시 B 앞 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4세) 운 전 차량의 조수석에 술에 취해 아무 이유없이 탑승하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팔과 등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 22:00경 김해시 C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7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며 몸싸움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및 손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장부 및 양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6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잡자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계속하여 몸 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1. 수사보고서(순번 7,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처 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고, 2020. 11. 2. 19:00경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F으로부터 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G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6. 10.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0. 9. 하순경 서울 강북구 일원의 'H‘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I(여, 24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소개시켜 주었고, A은 그 무렵 I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I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일부),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I, J, K, L, G, M, N,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4번), 미단속 보고서,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7번), 광고 캡쳐 사진, 키스방 후기 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34번), 사진 1. 부동산임대계약서(증거목록 46번), 사업자등록증, 장부 등 1. 영업장부(증거목록 84번) 1. CD(증거목록 36번) [피고인 A과 변호인은, 2019. 6. 10.경부터 2019. 12. 20.경까지는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D은 2019. 2. 25.부터 2020. 7. 15.까지 11회에 걸쳐 성매매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 A이 업소를 인수한 2019. 6. 10.경 이전부터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키스방의 특성상 갑자기 영업방식을 바꾸어 유사성행위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불법 영업을 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300쪽), 손님인 M은 ’2019. 7.경 D에서 유사성행위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47쪽), 영업장부상으로도 2019. 12. 20. 이전과 이후의 매출액, 지급액(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보인다), 종업원 등의 현황에 큰 차이가 없고, 그 영업 형태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D을 인수한 2019. 6. 10.경부터 경찰에 단속된 2020. 11. 2.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총 502일의 실제 영업기간 동안 1일 평균 2,1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므로 총 매출액은 1,084,320,000원이 되고, 손님 1인당 약 7만 원을 수취하여 그 중 약 5만 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취득분은 2/7 상당액인 309,805,714원이 되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그 중 몰수되는 2,068,000원을 빼면 최종의 추징금은 307,737,714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 A의 영업기간 및 이득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2: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짧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