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9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약 1년간 피해자 B(B, 여, 30대)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7년경부터는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사실 등을 이용해 겁을 주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09: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다가 피해자에게 "네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여 나이지리아로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동두천경찰서 쪽으로 가면서 "경찰서에 가든지, 나와 성관계를 하든지 선택하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동두천시 D에 있는 E 부근 숲에서, 불법체류자로 추방당할 경우 나이지리아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에 겁을 먹어 반항할 수 없게 된 피해자를 나무쪽으로 밀치고 나무를 붙잡게한 후,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8. 14. 23: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나오지 않으면 너의 나체 영상을 올리고,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내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멍이 들고 이전에 난 상처로 인해 피가 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5. 말경 동두천시 G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그동안 너와 사귀면서 들어간 돈 1,680,000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추방되게 하겠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틀 뒤 그 직장 동료를 통해 1,68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 7.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손에 성경책을 들게한 후 "너의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경책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8. 18:00경 경기 연천군 H모텔 1호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모텔 창문 틈에 세워놓은 후 미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놓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8. 1.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동두천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제4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20,000달러(한화 약 23,000,000원)를 가져오지 않으면 오늘 오후에 J에 너의 나체 동영상을 올리고, 너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액 상당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1. 번역본:1,2,3,4,4-1(한글 번역본), 피해자측 제출 전화통화 녹음내용 정리, 추가번역 본1),2),3)(영어, 한글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2조, 제350 조 제1항(공갈미 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3.에 저지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집행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6 및 제2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2018. 5. 13., 2018. 6. 9., 2018. 7. 28. 각 범행),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2018. 7. 7., 2018. 7. 8. 각 범행),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2018. 8. 11., 2018. 8. 14. 각 범행), 판시 공갈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하거나(2018. 7. 7. 범행) 촬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실제 촬영하지 않았다(2018. 7. 28. 범행), 판시 공갈미수죄의 경우 2만 달러 등 고액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총 6회 강간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168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2만 달러를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장소,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비록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했을 때 입은 옷, 강간 피해를 당했을 무럽 피고인의 형에게 전화한 시점,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당한 시점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이는 전체 진술에 비추어 비중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인 점, 피해 횟수가 여러 차례여서 피해자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가 영어에 능숙하지 않아 영어로 이루어진 통역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 나.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주된 것만을 들더라도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간죄 등에 관하여,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첫 번째 조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으나, 이후 다시 범행을 부인하였다. 2) 위와 같은 범행 인정 진술 외에도, 이 사건 각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공갈미수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5. 13. 강간죄에 관하여, 처음에는 '차 안에서 합의 하에 성 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E 인근의 숲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약수를 뜨고 과일을 따러 갔던 것이지 성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다시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처음에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 옷을 벗고 알몸인 상태에서 맹세를 했고, 자신이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고하여 주장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8. 강간죄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서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서로 원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주장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처음에는 '촬영을 하는 시늉만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웠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후 '촬영하는 것처럼 행세만 하였다.'고 하여 다시 주장을 변경하였다. 마) 피고인은 공갈미수죄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2만 달러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J에 올리겠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농담으로 말한 것이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2만 달러 등 고액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8. 4.경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으므로, 그 이후에는 피고인과의 성 관계나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등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할 합당한 이유가 없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는 스스로 옷을 벗고 성경책을 들고 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맹세를 하였다.',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 성기 사진을 보내왔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협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맹세 장면이 나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실 내지 사정과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는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알몸 상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락할 정도의 여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만나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고 제의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알몸이 동영상 촬영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주장 사실은 그 자체로 믿기가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 7. 31.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지 묻기도 하였고, 2018. 8. 1.경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지 추궁하면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신고할 테니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는 것을 준비하고, 2만 달러를 주지 않으면 J에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올릴 것'이라고 협박하였으며, 2018. 8. 17.경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J에 뿌리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여준다.'고 협박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J에 올리겠다고 하였고, 그럴 때마다 피해자는 울면서 자신에게 빌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피해자는 2018. 1.경까지 몇 차례 피고인의 계좌로 월급을 받은 적이 있고, 2018. 4. 8.경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도 친구 사이로 지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2018. 4. 8.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상 강간미수죄 일시에 녹음된 나이지리아 여성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하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봐달라고 하여 휴대전화 불빛으로 비추어 봐준 적이 있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위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음부 상태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고, 블랙박스의 기능, 설정 상태 등에 따라 음성이 녹음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강간미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방될 경우 나이지리아에 있는 가족들을 더 이상 부양하지 못하게 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과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죽일 거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외에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 강간미수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