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50

범죄사실 ¹20181350₁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D 등의 특수절도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는 함께, 2017. 6.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금괴를 홍콩에서 매수하여 일본에서 판매하려는 사람을 물색하고, 그 사람에게 접근한 후 자신들이 포섭한 금괴 운반책을 소개하여 그 운반책들로 하여금 금괴를 운반하는 척하면서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D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여종업원들인 E, F, G, H를 금괴 운반책으로 포섭하는 역할을, I은 금괴를 판매하려는 사람을 물색하여 그 사람에게 접근한 후 미리 포섭한 금괴 운반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E, F, G, H는 금괴를 정상적으로 운반할 것처럼 운반 의뢰인을 속여 해외공항까지 금괴를 운반한 후 불상의 의뢰인 측 금괴 수거책을 따돌리고 이를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J은 해외에서 E, F, G, H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아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전달받은 금괴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A의 이모인 K를 통해서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D와 함께, 2017. 7. 초순경 지인인 L으로부터 피해자 M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의 공항으로 금괴를 몰래 운반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금괴 운반책인 E, F, G, H를 위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해자는 E, F, G, H에게 피해자 소유인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공항까지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E, F, G, H는 위 의뢰에 따라 금괴를 일본의 공항으로 운반한 후 이를 피해자 측 수거책에게 전달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2017. 7. 20. 14:50 경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피해자로부터 중량 1kg의 금괴 2개씩(총 8개, 시가 합계 465,055,040원 상당)을 각자 교부받아 이를 브래지어 속에 숨겨 같은 날 17:30경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입국한 후 화장실로 도망쳐 함께 입국한 피해자 측 금괴 수거책을 따돌리고, 전날 일본에 입국하여 위 화장실에서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던 J에게 위 금괴 8개를 전달하고, J은 위 금괴 8개를 가지고 그곳 택시 승강장으로 가서 미리 택시를 잡고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J, I, E, F, G, H와 공모하여, 피고인 B, J, E, F, G, H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5,055,040원 상당의 1kg 금괴 8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1.경 인천 중구 N건물 0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로부터 '내가 중고차 매매를 하다가 캐피탈 할부금을 사고쳐서 수배 중이니, 아파트를 구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고,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평택시 팽성읍 소재 상호를 모르는 부동산에서 P아파트 Q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위 A에게 은신처로 제공하고, 평택기차역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R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A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심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8고단1974 (피고인 A) 피고인은 S, T과 함께 홍콩에서 금괴를 수입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유통하는 업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포섭한 금괴 운반책을 소개하고, 그 운반책들로 하여금 금괴를 운반해주는 척하면서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S과 범행 방법 금괴 운반책 모집, 환전, 범죄수익 분배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S은 금괴 운반책 U, V을 모집하고, T은 금괴 운반책 W, X를 모집하고, X는 Y를 모집하고, W은 피해자 Z에게 접근하여 금괴를 운반해주는 척 가장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괴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 V은 2018. 3. 6. 11: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10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가 보낸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금괴 7kg이 들어 있는 캐리어 가방을 건네받은 후, 근처 화장실에서 S, Y가 미리 준비해 둔 같은 디자인의 빈 캐리어 가방과 바꿔치기하고, S, Y는 금괴가 든 캐리어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Y, W, X, U, V과 공모하여, S, Y, U, V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 H, J,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81974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 S, X, T,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 ※ 피고인 A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8억여 원, 피고인 B의 경우 4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재산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물색, 포섭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참가시기,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다른 공범들에 비교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형을 정함에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