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곡성군청 계약직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6세)은 곡성군청 복지과 D팀장, 피해자 E(여, 46세)은 곡성군청 복지과 공무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1. 09:00경 곡성군청 건물 뒤편 수돗가에서 피해자 C에게 'E 보지 따 먹은 새끼, 너는 내가 끝까지 죽여 버릴거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7. 14:00경 곡성군청 복지과 사무실 안에서 컵에 뜨거운 물을 담아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6. 18:10경 곡성군청 복지과 사무실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들이받아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2. 17. 09:10경 곡성군청 복지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책상 위에 있던 화분 받침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화분을 들면서 'E의 보지 따먹은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경 곡성군청 복지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기를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집으로 전화해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큰 소리로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 1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3. 09:10경 곡성군청 복지과 사무실에 찾아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 C을 곡성군청 뒤 수도가로 끌고 가, 허리춤에서 과도(칼날길이 20cm)를 빼 보이면서 피해자 C에게 '무조건 떠나라, 널 오늘 죽이려고 왔다'고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3. 09:00경 위 곡성군청 복지과 사무실에,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고 들어가 C에게 '개새끼, 너 목을 따 버린다'고 큰 소리로 협박을 하고, E에게 '막 줄래? 이 년은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협박을 하고, 근무 중인 다른 여자 직원들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미친 년, 씹할 년'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포심을 조성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F에게 '누나 너도 제껴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 같은 날 10:50까지 약 1시간 50분에 걸쳐 약 8회에 걸쳐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며 복지과 직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여, 복지과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27. 13:00경 위 곡성군청 복지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피해자 C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쓰레기, 호로 새끼! 남의 보지를 따먹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씹할 년, C은 E의 보지를 따 먹었고, E은 보지를 대주었다'라고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과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곡성군청 복지과 사무실에서, F 등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C이 모가지를 따러 왔다'고 소리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씹할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E과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과 진술서 1. A 폭행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전남도의원 H 상대 허위사실 유포 확인) 1. 녹음테이프등(USB-CCTV, C CD, E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C, E, F은 당시의 상황을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 E, F의 각 법정진술은, USB-CCTV, C CD, E CD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약 2개월 반 동안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계속적, 반복적 범행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적응장애로 정신과적인 치료까지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의 대부분은 욕설과 허위사실로서, 여성인 피해자 E에게 상당히 수치스러운 내용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억울함을 풀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밤늦게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다고 헛소문을 냈고, 이를 따지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 등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헛소문을 내고 다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C CD, E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한 이야기의 대부분은 욕설, 협박,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헛소문을 낸 것에 대해 따지는 내용은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욕설, 협박, 명예훼손 발언이 피고인의 전체 발언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들이 헛소문을 낸 것을 따지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복지과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인 점,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허위사실인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었으므로, 자신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음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E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주장하자 피해자 E이 2013. 1. 2.경 피고인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증인과 사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불륜행위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도 특정하지 못하였고, 증인의 이름을 특정하지도 못하였으며, 사진도 제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적시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