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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의회 시의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그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제19대 총선 덕양을 E당 경선에서 예비후보자 F을 지지하기 위해 경선 선거인들에게 투표 장소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과 그의 처 G은 2012. 3. 14. 경 경선 선거인들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이나 그 부근으로 오도록 하였고, 그 연락을 받은 경선선거인 I, J, K, L, M, N, O, P, Q이 위 사무실 부근으로 오자, 피고인 B은 그날 09:00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그곳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R 주민센터에 설치된 위 투표 장소까지 자신의 S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위 I, J, K, L, M, N, O, P, Q을 태워다 주었고, 같은 날 11:30 경 고양시 덕양구 T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위 R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 장소까지 경선 선거인 U을 위 승용차로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중인 J,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V, I, J, G,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경선선거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경선선거인들로 하여금 피고인 A 사무실로 와서 교통 편의를 제공받도록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2010. 경 기초의 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 A의 사무실 운영을 돕고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투표 당일에 경선 선거인들에게 투표 방법 및 투표 장소를 안내하여 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 피고인 B으로부터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당시 경선 예비후보자가 누구인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나 그의 처 G과의 친분으로 경선선거인이 되었고, 투표일 전날 또는 투표 당일 피고인 A, G 또는 피고인 B과 전화 통화를 하여 투표 당일 피고인 A 사무실 근처로 오면 투표 장소까지 태워다 준다는 말을 듣고 투표 당일 피고인 A의 사무실 또는 그 부근으로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투표장에 갔다가 투표를 한 후 다시 그 차를 이용하여 돌아온 사실, 그들 대부분은 그 전에는 피고인 B과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던 사실, J, K, L 등은 투표 당일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가라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J, K, L는 위 인정과 달리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당시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투표 당일 자신의 사무실에 머물렀던 사실은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그곳에 있지도 않았다고 함으로써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경선 선거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고 나아가 일부 행위를 분담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중 당내경선관련 매수(제1유형) [특별양형요소] 각 감경요소 제공한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potent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시의회 의원의 지위에서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지위나 영향력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이익이 경미하고,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수정재 앞 도로를 안골네거리 쪽에서 목운주택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진행방향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차로를 이탈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2차로 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옆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3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I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을, 위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28면)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콜 감정서) 1. F, H, J, I,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블랙박스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D, I, H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 J, I,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합237 피고인은 2012. 5. 15. 05:35 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60 피고인은 2012, 5. 31. 03:17 경 울산 남구 야음동 주식회사 동방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면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2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8,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29.21:50경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금감아파트 121동 앞 사거리 노상을 옥구공원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와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의 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2222호 피고인은 배달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다음 음식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돈을 음식점 업주에게 교부하지 않고 가지고 도망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의 음식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8. 6. 13:30경 위 'E'의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17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2. 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둥지에서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9,500원을 가지고 도망하여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2고단2390호 피고인은 2011. 7. 9.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중국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의 음식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7. 10. 15:10경 피해자가 거스름돈 (이른바 '시제돈') 명목으로 지급한 30,000원과 수금한 음식대금 19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12.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2,000원을 가지고 도망하여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2고단2777호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중국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의 음식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1. 19. 13:00경 피해자가 거스름돈(이른바 '시제돈') 명목으로 지급한 40,000원과 수금한 음식대금 9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3.까지 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8,000원을 가지고 도망하여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3고단41호 피고인은 2011. 10, 30.경 서울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중국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의 음식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3:00경 위 'K'의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12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G, AF, AG, AH, AI, AJ, AK, AL, AM, J, AN, AO, A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매출장부, 판매장부, 영수증, 영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않는 점 등과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1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2. 14. 11:00경 경남 함안군 D빌라에 있는 피해자 E(여, 13세)의 집 방안에서, 평소 과외를 해주며 친해진 피해자와 침대에 단둘이 앉은 다음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며 이불로 얼굴을 덮고 손톱을 깨물며 거부의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빼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교회 사택 자신의 방안에서, 위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안 돼"라고 거부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를 바지와 팬티와 벗긴 다음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H의 진술이 있는데, H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내용을 들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이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23. 선고 200748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아버지는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위 교회의 집사로, 피고인이 군대를 제대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의 수학 과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7.경부터 여름방학기간 동안 피해자의 수학 과외를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9. 6. 에 서로 사귀기로 하였고, 두 번의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동안에 있었던 점, 2012. 2. 27.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발각되어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점, 첫 번째 성관계에 관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며 이불로 얼굴을 덮고 손톱을 깨물며 거부의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빼내며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했는지가 불명확한 점, 첫 번째 성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1. 2. 14, 밸런타인데이에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으니 놀러 와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서로 장난도 치고 하다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여 그때는 정말 하기 싫어서 얼굴을 찌푸리며 의문을 하듯이 "응?" 하면서 어떻게 누웠는지 몰라도 누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는 하기 싫고 부끄럽고 그래서 이불로 얼굴을 덮었다가 이불도 물고 깨물고 그렇게 있다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성관계 후에 초콜릿을 피고인에게 주고 잘 가라는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동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번째 성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찾아가 함께 침대에서 누워 팔을 잡기도 하고 다리를 발로 차기도 하는 등 놀다가 피고인이 "하자"고 하여 "다음에 하면 안 돼?"라고 하니 피고인이 "하고 싶다"고 말하며 짜증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고 피해자가 바지를 다시 올리자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하다가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할 때 아무 것도 못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얘기하면 피고인이 화를 내고 또 나가버리려고 하고 그런 게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내린 것은 사실이나 결국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성관계시에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7. 16. 12:2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번호불상의 EF소나타 승용차를 집 앞에 대기시켜 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D, E는 현관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연두색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뒷문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작은방, 거실 등을 뒤지면서 훔칠 만한 물건을 찾다가 마을주민인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C-천안지원 2014고단1471호 판결문 사본, -D, E-대전고법201311호 판결문 사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2고합465)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003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092633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C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여 D, E와 함께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범들에게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범행 전날 피고인, E, D을 비롯한 6명이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과 E 사이에 절도 범행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고 이후 D, C가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범행 당일 C가 피고인, E가 있던 모텔로 찾아왔고 이후 D을 만나 C가 차량을 운전하여 당초 공주시 방면으로 가서 범행하려고 하였으나 D이 관광버스를 운전하러 가야 한다는 말을 하여 예산 방면으로 되돌아 가 C가 빈집으로 보이는 범행현장에 차량을 세운 다음, 이후 E, D이드 라이버를 가지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C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말리지 않았고 범행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09 내지 314면), C는 당초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E, D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행 당일 피고인 또는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E, D을 만난 다음 범행현장에 도착하여 E, D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C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았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4명이 모두 범행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4 내지 36면), D은 피고인이 범행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범행현장에서는 피고인도 절도 범행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공범인 E, C, D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 장은 공범의 범행제안을 거절하거나 범행을 만류하면서도 범행 당일 공범들과 동행하면서 범행 발각 후 C와 함께 천안 방면으로 도주한 다음 ED은 현장에서 검거됨)를 신정호 주차장에서 다시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서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5년 이하(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임의적 감경 적용)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실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 (실형 3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1:51경 이천시 B 앞길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순경 E로부터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왜 내가 신고했을 때는 오지 않았냐, 씹할, 경찰관이라는 새끼가,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뺨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사 D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지속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평소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 14:4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마트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축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00원 상당의 한우 치마살 1팩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한우 꽃등심 2팩 등 합계 118,000원 상당을 검정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8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력만도 4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습벽을 고치기 위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당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같은 해 12. 4. 속초시 중앙로 175에 있는 속초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등기우편물 발송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것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에 입원한 환자 피고인의 형 D(남, 65세)의 보호자로, 평소 병원진료와D의 퇴원 문제로 주치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0. 11:40경 부산서구 E에 있는 C병원 A동 7층 병동 북쪽 간호사실 앞 데스크에서, 담당의사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환자 D(남, 65세)의 치료와 퇴원문제로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환자를 비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의사냐, 니가 사람이냐"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약 2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28. 확정되었고,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2, 00:01 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주식회사 네오위즈에서 운영하는 피망사이트(www.pmang.com)에 접속하여, 일반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아이디 영문타자, 별명의 영문타자, 이름의 영문타자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피해자 E의 아이디 'F'를 확인한 후, 위 피망 사이트 아이디란에 위 아이디, 비밀번호란에 위와 같이 회원 아이디 등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의 게임계정에 권한없이 접속하여 불상의 게임 머니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9.경부터 2014. 1. 27. 경까지 9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10명의 피해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피해 아이디 인적사항, 피해내역, 네오위즈게임즈 피해자료, D 피씨방 접속자료, 피씨 이용내역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신통신망에 침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아이디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10명, 침입횟수가 92회에 이르는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로 책임을 모면하려 한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침입한 계정의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다운타운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말이 꼬이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여, 20세)을 뒷자리에 태운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를 도시철도공사 방면에서 촬영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급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한편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다운타운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3. 9. 03: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친구인 D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명하기로 마음먹고,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D'이라고 임의로 각 서명하고,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위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위조하고,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책임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사고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 •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경 광주시 광산구 C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7.경 위 오피스텔 303동 1002호에서 3명의 성명불상 손님들과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씩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월세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 규모가 작고 피고인이 1992년에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재범의 유혹이 강하므로 집행유예로서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9:3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겁을 먹은 피해자가 건물 밖 도로 방면으로 도망하자 노래방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라이터를 집어 들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여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점, 별다른 이유가 없는 폭력 행사인 점,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라이터를 머리 부위에 던져 출혈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1. 02:35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 복도에서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0세)가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6.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11

범죄사실 [2016고단491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102호에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6:55경 나체로 집 밖에 나와 위 C 앞길에 서 있다가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2번 반복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5214] 피고인은 2016. 9. 25 04:3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이 집 밖으로 던진 쓰레기봉투에 몸을 맞은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긴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11889] 피고인은 2017. 4. 2. 13:00경 위 C 1층 출입문 옆 도시가스 배관 밑에 신문지, 폐지, 우편물 등을 모아놓고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65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동기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방화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