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540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매매 피고인 A는 2020.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4. 22:14경 D로부터 피고인 A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8. 21:40경 서울 강남구 F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D에게 엑스터시 5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LSD 수수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LSD 2장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022고합33 피고인 A,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매매대금을 갹출하여 피고인 A의 지인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0. 19. 01:23경 피고인 B 명의 E (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1:49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매매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02:10경 같은 구에 있는 지하철 J 부근에 정차중인 피고인 B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3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35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10. 19.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합58 피고인 A,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K,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고등학교 동창인 K, 친구 L과 함께 비용을 갹출하여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마약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매매대금 30만 원 중 17만 원을 피고인 A가, 나머지 13만 원을 K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L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대마를 수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2. 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매매대금 입금용 계좌인 N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 L은 같은 날 19:4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그곳에 은닉해 둔 대마 약 2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 L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O,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고등학교 동창인 O, K과 함께 비용을 갹출하여 텔레그램 ‘P’ 채널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1. 1. 12. 02:59경 O으로부터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O, K과 함께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남구 Q, 건물로 가서 그곳 복도 배전함에 매수대금 45만 원을 은닉해 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건물 앞에 있는 국기봉 받침대에 미리 은닉해 둔 대마 약 3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O, K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제1차 범행 피고인 A는 2020. 12. 30.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 주차된 L의 차 안에서 대마 약 0.2g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 A는 2021. 1. 12. 04:0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O의 음악 작업실에서 대마불상량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U,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U, L과 함께 비용을 갹출하여 대마 3g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마약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U, L은 2021. 3. 5. 23:50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해 둔 대마 3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 L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제1차 범행 피고인 B은 2021. 3. 6. 01:08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V 주차장에 주차된 L의 차 안에서 대마 약 0.2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 B은 2021. 3. 6. 10:00경 서울 송파구 W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8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64 피고인 A, C과 X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A, C은 2019. 6. 27. 22:00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지인 X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알을 종이로 감싼 후 휴대폰으로 세게 눌러 가루로 만든 다음 X과 함께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X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불상량을 각각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 A, C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큰 페트병을 절반 정도 자르고 그 안에 물을 채운 후 500㎖ 페트병을 안에 넣고 개조한 뚜껑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X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X과 공모하여 대마 불상량을 각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4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4회)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서류(E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Z은행 거래내역 및 AA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D 명의 Z은행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AA 거래내역 촬영 사진) 1. 전자정보 확인서(A 대화) 및 디지털포렌식 자료(증거목록 순번 23) 2022고합3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현금지급기 ATM 업체 자료 회신) 및 첨부 서류[AB 회신자료, CCTV영상 캡처사진] 1.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계좌정보, 계좌거래내역 2022고합5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 수사보고서(공범 A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발췌에 대한) 및 첨부 서류[대마은닉장소 촬영 사진, O과의 대화 내용, A 포렌식 자료(메시지 및 사진 전송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L 관련 공범 A 포렌식 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서류(L과 피고인 A 사이의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하이패스 진출입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41) 2022고합6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클라우드 베리에 저장된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피의자 A 휴대전화 클라우드 베리에 저장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X이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서류(피고인들과 X이 찍힌 사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서류(판결문 및 사건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중 징역 10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별지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297만 원(= 170만 원 + 30만 원 + 75만 원 + 22만 원) 2021고합540: 엑스터시 판매대금 150만 원 + LSD 2정 합계 20만 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10월)의 ‘기타 마약류 암거래’ 항목에 기재된 부산지역 LSD 1정 가격 10만 원 × 2정] 2022고합33: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피고인 B과 공동하여) 2022고합58: 대마 매수대금 30만 원 + 대마 매수대금 45만 원 2022고합64: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11월)의 ‘기타 마약류 암거래’ 항목에 기재된 부산지역 엑스터시 1회 투약분 12만 원 + 대마 1회 투약분 10만 원(피고인 C과 공동하여) 나. 피고인 B: 75만 원(= 30만 원 + 45만 원) 2022고합33: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피고인 A와 공동하여) 2022고합58: 대마 매수대금 45만 원 다. 피고인 C: 22만 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11월)의 ‘기타 마약류 암거래’ 항목에 기재된 부산지역 엑스터시 1회 투약분 12만 원 + 대마 1회 투약분 10만 원(피고인 A와 공동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중 징역 10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였고, 적극적으로 엑스터시와 LSD를 유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 종류, 매매대금, 투약횟수 등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구속을 예감하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결을 선고받는 날 새벽에 공범을 불러 대마를 흡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공범 수사에 협조하였다. 경찰에서도 이 법원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판시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중 징역 10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마약범죄의 특성,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약류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마약범죄의 특성,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약류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전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처분을 받은 이후 재차 동종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