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호텔에서 E 등으로부터 F에 대한 투자설명을 듣고 F에 투자한 자로서 지인들에게 F를 소개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지인들의 F 구좌를 개설·관리해 준 자이다. 1. F에 대하여 F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F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 ~ 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F는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 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F는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우체국업 등에 대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F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과 재산보호, 안정적인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며 F 본사와 공식 대화채널 역할을 담당하려는 모임인 G의 부회장인 E 등은 2014. 11. 24.경부터 2015. 5. 18.경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21,932,793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E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5. 2. 7.경 불상지에서 정해진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H에게 "F는 FX 회사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회사이다. 내가 1,000달러를 투자했는데 매달 3% 상당의 CP 포인트가 배당금으로 들어온다. CP 포인트는 카드로 ATM 기기에서 찾을 수 있고 포인트가 필요한 사람과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소개한 후 함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설명을 듣게 하는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H로부터 투자금 37,95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F에 보내 H 명의의 F 구좌를 개설해주는 한편, H의 은행계좌로 배당금 명목으로 매달 2,400,000원을 입금해주고 이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5.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821,932,793원을 송금받아 F에 보내 피해자들 명의의 F 구좌를 개설해주는 등 E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명의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 후 그 내역서 첨부),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E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64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F의 투자설명을 듣고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후 F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채 지인 등의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E 등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E 등 이 F를 통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총 13명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합계 821,932,793원을 송금받아 F에 보내고 구좌를 개설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F가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데, F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매월 3% ~ 8%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18개월 내에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F의 사업내용, 회원가입구조, 투자 수익금과 원금의 반환 약정 등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단순한 투자자에 그치지 않고 지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중간역할을 한 것 같다. F에서 설명을 들을 때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면 소개비로 1인당 600,000원 ~ 3,000,000원을 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M과 L를 제외한 9명을 소개시켜 준 대가로 20,000,000원 정도를 받아 그 중 10,000,000원 상당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는 CP(Cash Point)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그 계좌에 쌓여 있는 CP와 투자자들로부터 구매한 CP를 이용하여 계정을 다시 만들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M과 L는 경찰에서 "K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1계좌당 미화 30,000달러를 투자하여 회원가입하면 매월 8%인 2,400,000원의 수익금과 18개월 내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F에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선하고, 자신의 아들인 I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F로부터 받은 CP로 달러를 매입하여 투자자들의 구좌를 만들어 주는 등으로 E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N) 명의로 합계 133,196,943원 상당을 투자하면서 F의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인 FX마진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현황 등을 잘 알지 못한 채 오직 투자 수익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직접 투자하거나 지인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F가 실질적으로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 등을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조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도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가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 등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조차도 확인한 적이 없다. 4) F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금에 따라 매월 3% ~ 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8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투자계약에 관한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다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약정내용이 사실상 이행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FX마진거래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가 투자자들에게 FX마진거래만으로 정상적인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도 있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악의적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F에 대한 E 등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방조하여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역시 F에 투자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손실을 보았다고 보이는 점, F는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M과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3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합계 821,932,793원을 송금받아 F에 보내고 구좌를 개설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안으로 투자자들에 대하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결코 적지 않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투자금액도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