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경 당시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시설관리 및 청소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E생)은 위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말 15: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3층 계단 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며 문 뒤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16:3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피고인의 차량(H 폭스바겐 파사트 1.8 TSI)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 뒷좌석에 탄 다음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8. 6. 말 범행 피고인은 2018. 6. 말 16:1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공원 K놀이터 입구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피고인의 위 차량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위 차량 뒷좌석에 탄 다음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9.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16:3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피고인의 위 차량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위 차량 뒷좌석에 탄 다음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2019. 3.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2018.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자신이 시설관리 및 청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학교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1년이 넘는 기간 4회 강제추행을 한 점, 그 범행 장소가 초등학생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학교 안이거나 밀폐된 차안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한 행위 중 일부는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혀를 집어넣은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건강·성행·가족관계·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 5년의 선고와 함께 특정장소 출입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