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교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768 - 피고인은 2019. 7. 19. 2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오피스텔 피해자 C(46세) 운영의 D호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버리려고 놓아 둔 쓰레기봉투를 보고 화가 나 "쓰레기봉투를 여기 왜 놓아두노. 나와봐라. 씹새끼. 좆같은 새끼. 안 나오면 문을 부숴버리고 들어가서 다 엎어버리고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B오피스텔 D호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강하게 두드리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846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3.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직업이 있으면 대출이 잘 되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만들어 당신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많아서 일부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을 할 수 있다. 50만 원을 송금하면 내가 일부 보태어 대부업체에 변제를 한 뒤 대출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37 피고인은 2017. 12.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미납 요금을 납부해야 된다, 내가 아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서 휴대전화 미납 요금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나에게 미납요금을 주면 대신 해결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미납요금 해결 명목으로 2,989,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36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J 커피점에서 피해자 I에게 "지인인 K 형이 아들에게 줄 아파트를 찾고 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1,500만 원을 내게 송금해 주면 분양권을 K에게 중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분양권을 K에게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여자친구 어머니의 카드론 대출금 1,600만 원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나에게 600만 원을 입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을 보태어 대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여자친구 어머니의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고,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9고단768호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1. 판결문 사본 2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9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2019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11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 명세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9고단1136호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일로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24,439,600원을 편취하였다. 협박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각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없다. 그러나 사기범행은 대출 전문가로 행세하며 처음 보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절도죄와 횡령죄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재판받는 도중 도주하여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재판받는 태도도 불량하다. 사기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