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361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G, H에서 부동산 매매 등의 일을 하던 중 2006년 말경 I를 알게 되어 I로부터 기획부동산에 돈을 투자받게 되었고, 2008년 2월경 피고인 A은 I와 함께 이벤트회사인 주식회사 J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I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게 되었고, 2008년 9월경부터는 I로부터 피해금액 등에 대한 항의 및 변제독촉을 받으며 민·형사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년 10월경 지인이자 위 J의 투자자이던 피고인 B, C와 함께 I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I를 음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08년 10월경 수회에 걸쳐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민물매운탕집 등지에서, I를 A의 내연녀로 만드는 방법, 007가방 절도범으로 만드는 방법, I의 남편이 공무원이므로 투서나 진정을 넣어 괴롭히는 방법으로 I를 음해하기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후, I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서, 피고인 A은 2008. 11. 12. 12:30경 화성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112로 절도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N파출소 순경 O에게 "2008. 10. 27.경 내지 같은 해 11. 2.경 사이에 M 사무실 숙소에 둔 007가방을 도난당하였다."라고 진술한 후, 2008. 11. 25. 10:00경 화성서부경찰서 형사2팀에서 경사 P에게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품은 현금 200만 원, Q가 작성해준 차용증 4장(A 8억 원, R 4억 원, S 5억 원, T 3억 원),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를 증명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기타 영수증이 있었던 007가방이고, 훔친 사람은 I인데, 그 근거는 2008. 11. 18.경 I가 C, U, Q 등에게 007가방 안에 있는 골프장계약서 등 내용물을 말하면서 그 계약서로 돈을 받아 같이 사용하자는 말을 한 것을 위 C, U, Q 등에게서 들었고, 절도 당일 I 소유의 V 소나타가 위 M 사무실에 주차되어 있다가 없어진 것을 W, X가 목격한 것입니다."라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가 위 현금과 차용증, 계약서 등이 있었다는 가방을 절취한 사실은 물론 피고인 B, C와 Q 등이 I로부터 007가방의 내용품에 대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절도 당일 I 소유의 V 소나타가 위 M 사무실에 주차되어 있다가 없어진 것을 W, X가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I를 절도범으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를 신고하였으나, 피해품목에 대한 소명 부족과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2009. 3. 27.경 화성서부경찰서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신고한 위 절도사건은 미제편철 되었다. 한편 I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A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년 11월 말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민·형사상 소송에서 더는 밀리지 않고, I가 더 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위를 점하기 위해 I를 Y과 함께 007가방을 훔친 특수절도범으로 만들어 I로 하여금 더 큰 처벌을 받게 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서, 피고인 A은 2010년 11월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화성서부경찰서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007가방 속에 있던 물건 일부를 찾았다."라고 다시 신고하였고, 2010. 12. 8. 14:00경 화성시 신남동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에서 형사과 경사 Z에게 "도난당한 007가방 속에 넣어둔 수첩과 A4 용지 2장 등이 I가 보관한 컨테이너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I가 절도범인 것이 100% 확실합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2. 16. 18:30경 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형사과 경사 Z에게 "A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2008. 12. 중순경 I와 전화 통화한 내용에 대해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출석했습니다. I가 A의 007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I가 가방에 계약서, Q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 땅 계약서, 골프장 계약서 등이 있다고 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하며 사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Q로부터 화성 땅을 팔아도 좋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아 놓은 것이 있었는데 I가 가지고 있던 가방 속에 화성 땅과 관련된 서류가 있었고, 그 서류가 없으면 땅을 매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고, 피고인 C는 2010. 12. 16. 19:30경 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형사과 순경 AA에게 "2008. 11.경 제가 I와 전화통화를 한 일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진술해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출석하였습니다. I가 전화를 걸어 화성시 AB 컨테이너에서 007가방을 Y과 함께 가지고 와서 가방을 열어보니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이 있었는데, 1억 원만 해주면 가방을 넘겨주겠다. 2008년 4월경 제가 Q와 AC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가 될 만한 서류가 가방에 있으니 그것을 가지면 유리할 거라면서 저에게 전화한 것입니다. I가 A의 가방을 가져갔다면 정말 나쁜 여자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허위진술 하였다. 그러나 사실 I가 위 현금과 차용증, 계약서, 수첩 등이 있었다는 가방을 절취한 사실은 물론 I가 2008. 11.경 내지 12.경 피고인 B,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 소유 007가방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I를 특수절도범으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경찰서에 허위로 2회에 걸쳐 신고하고 각 허위 진술함으로써 I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 절도 신고를 하고, 참고인 진술을 한 점, I와 Y이 일관되게 절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K가 2008년 10월경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에 있는 민물매운탕집에서 피고인들이 모여서 I를 절도범으로 무고하자는 모의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W이 2008. 11. 26.경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도 M 사무실 근처에서 목격한 소나타 차량의 등록번호를 I 소유의 소나타 차량의 등록번호로 특정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 B이 2008. 11. 26.경 Q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I 오늘 구속돼요. 내가 만들었어요. 잡아넣으려고. 내가 싸대기, 아구창 한 대 때렸어. 그런데 이게 나한테 막 전화 오고, 깡패들 데리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거든. 그래 가지고 내가 보복을 하려고, 그래서 잡아넣으려고 지금 엮었어요. 다 엮어 가지고 오늘 채가요. 걔. 내가 만들었어요."라고 말한 점, I가 피고인 A의 가방을 몰래 가져갔으면서도 피고인 C, B에게 전화를 하여 1억 원에 사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유죄로 의심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피고인 A과 형사나 민사 등 여러 측면에서 상반된 이해관계로 묶여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K가 처음에는 피고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의 편에 서서 I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들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에 입장을 변경하여 I 편에 서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점, K가 그 이후로 수사기관에서 2008년 10월경 모의에 U도 참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U을 포함한 것은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한 점, K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때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기 고소를 준비하고 있던 중으로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K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K가 피고인들이 2008년 10월경에 무고 모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57쪽), K가 2008년 10월경에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I 사이에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I를 옭아매는 방법의 하나로 무고의 모의를 하였다고 하나, 그 당시까지 I가 피고인 A과 진행하고 있는 민·형사 소송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절도죄를 신고한 시점은 2008. 11. 12.이고, I가 피고인 A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한 때는 그 이후인 점, 한편, K가 I의 편에 서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들이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에 있는 민물매운탕집에서 I를 상대로 한 승소 방안을 모의한 시점을 2009년 2월경으로 기재하였는바(수사기록 272쪽), 그 당시는 I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여러 개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때로 K가 진술한 상황과 일치하는 점, K는 I를 옭아매는 방법의 하나로 I를 피고인 A의 내연녀로 만드는 방법도 논의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I와 피고인 A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가 K를 먼저 알고 피고인 A에게 소개한 것인데, 피고인들이 그런 K 앞에서 허위 사실을 꾸미는 무고까지 모의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K와 함께 I를 상대로 한 승소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더라도 절도 신고 이후에 실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이용할지 논의한 것일 수도 있는 점, 피고인 B, C가 2008년 10월경에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I를 무고할 만한 이유나 이해관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신고한 절도 사건은 피고인 A, I, Y의 진술만 청취하고 피고인 C, B의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아 2009년 3월경에 미제로 편철되어 방치되다가, 2010년 11월경 이삿짐센터로부터 수첩을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수사가 재개되었는데, 만일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모의하였다면, 2008년 11월경부터 이삿짐센터로부터 위 전화를 받은 2010. 11. 25.경까지 I로부터 여러 차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을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 소송에서 2억 원 상당의 패소판결을 받으면서도 수사기관에 피고인 C, B을 불러서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수사촉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I가 피고인 B으로부터 "A과 R는 내 손바닥 안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 나는 주먹도 법도 안 무서운 사람이다. 내가 모든 법적인 아이디어를 냈다. 나한테 돈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라."라고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은 평소 과장된 표현을 즐겨 쓰는 것으로 보이므로, Q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한 "내가 만들었다. 엮었다."라는 표현도 이미 벌어진 일을 자신이 꾸민 것처럼 과장하여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 반드시 무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I가 2008년 10월경에 그 입수경위에 관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분실했다는 화성 관련 부동산계약서, 차용증 등을 본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Q에게 연락까지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I가 2008년 10월 말경에 Y과 함께 그 소유의 검정색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M 사무실 근처를 다녀간 적이 있고, 화성 관련 매매계약서와 관련된 AD을 찾으러 다녔던 점, I와 같이 다닌 Y도 자기가 피고인 A에게 소개한 AE이 손해를 보아서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점, ⑩ 피고인 A이 주식회사 J를 그만두면서 중요한 서류인 화성 관련 부동산계약서, 차용증 등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⑪ 피고인 C는 2008년 4월경 Q를 사기죄로 고소할 정도로 Q와 사이가 좋지 않고, 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모의하였다면 2008. 11. 25.경 수사기관에서 처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I가 007가방 안에 있던 서류에 관하여 통화한 사람으로 무고를 모의한 적도 없는 Q를 지목하고, 정작 무고를 논의한 피고인 B을 지목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⑫ W이 피고인 A이 실제로 컨테이너에 서류를 가져다 놓았고, 007가방을 찾으면서 분실하였다는 말을 하는 것도 들은 점, ⑬ 피고인들이 모두 I가 007가방을 훔치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고, I가 피고인 C, B에게 007가방 안에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I가 짐을 맡긴 이삿짐센터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수첩이 발견되었다는 정황에 근거하여 I가 007가방을 훔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I를 무고할 생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