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16:30부터 2022. 6. 11. 오후경까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시행하는 주택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중단하고 굴삭기를 현장에서 퇴거시키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굴삭기로 위 공사 현장 입구를 막아 피해자가 위 공사를 진행할 장비들을 위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내용증명서,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피의자 A가 전송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행하는 공사 현장 입구 부근에 굴삭기를 세워두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주변의 돌을 치우고 다른 장비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출입하도록 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가 급하지 않으니 잠시 장비를 세워두자’라는 말을 듣고 굴삭기를 공사 현장에 그대로 두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22. 6. 8.경 굴삭기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여 3일 후인 2022. 6. 11. 오후경 굴삭기를 옮겼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굴삭기를 세워둔 곳이 피해자가 시행하는 공사 현장의 입구 부근으로서 주변에 큰 돌들이 산재하여 있어 위 굴삭기를 옮기지 않는 이상 다른 공사 장비의 현장 출입이 어려웠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추가 비용을 들여 공사 현장 입구 부근의 큰 돌들을 치우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것 자체가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 현장의 입구 부근에 굴삭기를 세워둠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사 현장의 자연석을 반출하려고 시도하고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022. 5. 24.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굴삭기를 공사 현장 입구에 세워두고 가버렸다. 그대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피고인에게 수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굴삭기를 옮겨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고, 2022. 6. 8.경 최후통첩을 했더니 3일이 지난 후 피고인이 굴삭기를 옮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가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공사 현장에 세워두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지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공사 현장 입구 부근에 세워두도록 하여 다른 공사 장비의 현장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22. 6. 8.경 굴삭기를 옮겨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22. 6. 3. 피고인에게 “오늘 청구서 보내시고 장비 내일까지 철수하시고 전화 바랍니다”, “사진으로 보내세요”, “낼까지 장비 정리하소. 나도 조치 취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같은 날 “계약서대로 하시죠”, “저도 조치 들어갑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6. 3. 주고받은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그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굴삭기 이동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면서 추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굴삭기 이동 및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피고인이 이에 반발하여 굴삭기를 공사 현장 입구 부근에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비용 보전을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할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굴삭기를 옮기지 않는 이상 다른 공사 장비의 현장 출입이 어려웠음이 명백하고, 한동안 공사 현장에 출입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계약 해지로 피고인이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