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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02:00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가자, 네 명이 한 방을 쓸테니 괜찮다"고 제안하여 이에 안심한 피해자를 같은 날 04:0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모텔" 302호로 데리고 간 후, 위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곧바로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항거불능인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2:30경 대구 북구 B농협 앞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겨 일행들이 모두 나가버리자 화가 나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전화를 하고 옆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홍합 그릇을 던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다른 손님이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싸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두피열상을 가하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그곳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그녀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사건 경위 등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사건 경위 등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4.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2.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하마터면 중한 결과가 초래될 뻔한 위험한 행동이었고,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하였고, 그 결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았는바, 도망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도과의 이익이 피고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2010년 1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6.경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C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합계 6,7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과 같이 합계 34,849,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서인천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합계 31,37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번과 같이 합계 40,687,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 2011년 1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합계 30,16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번과 같이 합계 149,225,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합계 19,02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번과 같이 19,025,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1) 이하 '주식회사 D'은 'D회사'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5.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합계 116,53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번과 같이 116,532,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6.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합계 401,39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번과 같이 401,395,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0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1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5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많고 판시 제5, 6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 내지 4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원세정(기소), 석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1:07경 고양시 일산구 정발산동 양지5차아파트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연수구 힘찬병원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판사 김현덕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1. 11. 7. 03:27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 F, G, H 일행과 서로 시비가 붙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이 피해자 G와 함께 넘어지자 B과 피고인은 C에 가세하여 피해자 F,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덜미를 감싸 힘껏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청주지방법원 2012962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8:0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광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간이역 교동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3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이하 같다), 2012. 1. 13. 22:00경 서울 성북구 B당구장 입구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수수하고, 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17:00경 서울 성북구 D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g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남양주시 F 피고인의 친형이 운영하는 공장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3. 24:00경 같은 공장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5. 04:30경 같은 공장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0.05g씩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수수(범죄사실 제1, 2항)] 범죄유형 : 마약,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실형 / 집행유예(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 자수) [투약(범죄사실 제1, 3, 4, 5항)] 범죄유형 :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실형 / 집행유예(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 자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수정] 징역 8월 ~ 2년 9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범죄사실 제1항 수수를 기본범죄로 하고 상한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11.8,23:00경 충주시 E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손을 치면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A는 위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건축자재(길이 1m, 폭 6cm, 두께 1.5cm)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함께 위험한 물건인 건축자재 등으로 피고인 C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각 상해가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피고인 C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16:55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오토바이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를 발견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갓길에 정차시켜 교통단속을 하려고 하자 '야 이 새끼들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 너 같은 놈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새끼 너 모가지를 짜르겠다.'라고 말하며 위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청에서 C에 소속되어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6. 대전 서구청에 첫 출근을 하였으나, 그 다음 날인 2015. 4. 7.부터 같은 달 17.까지 계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수사보고(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알림 공문 첨부)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52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경원대로 813 청도주유소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3.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만나 피고인이 할부로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D 싼타페 승용차를 C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하면 C은 이를 밀수출하고, 그 대신에 밀수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C이 같은 모델, 색상의 다른 승용차에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피고인에게 잠시 넘겨주고 피고인은 그 승용차를 CCTV가 많은 도로상에서 운행한 후 거짓으로 경찰서에 D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도난 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16: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식당' 가게 앞에서 C이 공모한 내용대로 등록번호판을 D로 교체하여 부착한 싼타페 차량을 넘겨받아 대전 일대에서 이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5. 3. 20. 12:00경 대전 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에서, 2015. 3. 19, 22:30경 2015. 3.20. 09:20 경 사이에 대전 서구 G 노상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피의자 특성 및 검거를 위하여 현장 CCTV 분석, 주변 탐문수사 등을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5. 3. 20. 18:07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실은 위와 같이 D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19. 22:30경부터 2015. 3. 20. 09:10경 사이에 대전 서구 G 앞 노상에서 세워 둔 D 싼타페 승용차를 도난당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차 보험금 명목으로 2015. 4. 22. 피고인 명의 가상계좌로 2,166,439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6,713,561원 합계 28,88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9 내지 30), 사고조사 SHEET, 사건사고사실확인원,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조사처리경위서,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허위 차량도난 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진항 선적 C(3.5톤)의 선장 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3. 08:00경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에 있는 금진항 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자망조업으로 체장미달(9cm 이하) 대게 13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적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지금껏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직후의 정황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뒤늦게 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된 어린 대게는 모두 방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 가. B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지인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11. 17:00경 B와 함께 춘천시 D에 있는 E 인근에 주차된 C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그 곳에서 위 3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고, C는 B에게 종이봉투에 포장된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F 및 G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3. 8.경 지인인 F 및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위 1항의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2017, 3. 9. 22:00 경 F와 함께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영화관 인근까지 이동하였고, F는 그곳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C는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F 및 G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23:30경 춘천시 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F 및 G로부터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범행 가, 2017. 3. 18.자 투약범행 피고인은 2017, 3, 18, 19:00경 춘천시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K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17. 3. 20.자 투약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21:00경 위 'K'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15), 압수물 관련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F 및 G와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F로부터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중 일부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대금 상당액 30만 원은 추징가액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제1, 2범죄 : 필로폰 매매알선의 감경영역, 8월부터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일반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3범죄 : 필로폰 투약 · 단순소지 등의 감경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일반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8월부터 2년 9월(제4범죄 이하는 다수범 가중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생략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등 동종범죄자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여죄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마약공급선을 밝히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고,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5. 14:35경 경기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이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군남로 426 임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같은 범죄전력이 있고, 최근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렇지만,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의 범행이고,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하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숭동 671-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까지 있다. 그렇지만, 그 범죄 전력들이 모두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2: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 E(여, 50세)에게 "같이 자러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끌고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 11:33경 김포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며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17:00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화성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방폭전기(주)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16.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1. 12. 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해 정차되어 있던 자동차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10m로서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으로 노모 및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9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10, 15, 18:15 경 춘천시 조양동에 있는 명동입구 맞은편 도로상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춘천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49 씨씨 쥬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동을 끄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던 중,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갑자기 시동을 켜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급가속하여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약 20미터 정도 끌고가다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수지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5, 18:15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내 율곡관 기숙사 앞에서부터 춘천시 조양동 명동입구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징역 15년 / 벌금 150,000원 이하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중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3년(감경영역)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긍정적) 나.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