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4. 7. 20. 연천군청에 기능 10급 지방사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8. 12. 지방행정서기에 보해진 지방공무원이고, 2014. 6. 4. 제6회 지방선거에서 동두천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당선되어 현재 동두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범죄사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로터리클럽 회원인 김△△, 천△△에게 각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2014. 6. 4. 실시되는 제6대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동두천시 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 김△△, 천△△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 등이 되어 선거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고, 계속하여 선거사무원이 되어 도와주려면 새누리당에 입당할 수도 있음을 말하였는데 이들로부터 입당에 대하여도 승낙을 받게 되자, 김△△, 천△△에게 "입당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김△△, 천△△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새누리당 입당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 천△△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정 연천군청 재직여부 관련), 관련공문,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참고인의 통화내역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과 천△△로부터 새누리당 입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인적사항을 알아두게 된 것은, 피고인이 비례대표로 선출되어 입후보할 경우 장래 선거운동을 위하여 준비행위를 한 것일 뿐, 정치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대로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를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률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여 곧바로 지방공무원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양 법률은 그 입법의 취지와 목적, 규율대상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정치운동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6대 지방의회선거에서 동두천시 기초의회 의원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입후보 하고자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과 천△△에게 자신이 비례대표가 되는 경우 김△△ 등이 선거사무원이 되어 피고인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들에게 필요시 사후에 새누리당의 입당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를 위해 김△△과 천△△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받아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적용법조인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5호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에는 공무원 자신도 포함된다고 보여지고(이를 부정하는 경우 선출직 공무원이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타인에게 입당을 권유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바,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것으로, 위 조항의 특정인에는 공무원 자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나아가 반드시 입당원서가 작성되거나 입당이 실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2014. 3.경 경기도 연천군청 지방행정서기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었고, '특정인'인 피고인 자신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즉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인 김△△, 천△△에게 새누리당의 입당 필요성을 알리고 이들로부터 입당에 대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정당에 가입하게 하도록 권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조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공명선거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 경험으로 배워서 알고 있고, 그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회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금지된 정치운동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벌칙규정에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만을 남겨두어 이를 중하게 개정하여 놓았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일깨워 줄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로 김△△과 천△△의 새누리당 입당원서가 작성된 바 없음은 물론 이들이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판시 입당 권유 행위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데 유리하게 사용할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공천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입당권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비례대표 출마 전까지 약 19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양형사유와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