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위챗 대화명 ‘D’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 조직원(콜센터)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내지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위 금원을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자신의 신분이 탄로 날 것을 대비하여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개통하고, C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경 부산 중구 E시장 입구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F) 1개를 구입하고, 피고인의 LG G4 휴대전화에 이를 부착하여 2020. 12. 11.경까지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7.경 부산 사상구 소재 부산사상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범에게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휴대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을 위조해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문서위조범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문서위조범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의 이름 란을 ‘C’, 주민등록번호 란을 ‘G’, 주소 란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H건물 I호’로 각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가족관계증명서(상세)’라는 제목의 문서의 본인 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G’ 가족사항 란에 ‘모, J’ 등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20년 12월 07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K’이라고 기재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한 다음, ‘L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인 전용’이라는 관인을 날인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의 회선번호 란에 ‘F’, 고객명 란에 ‘C’ 등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20. 12. 07.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M 주식회사 사장’이라고 기재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문서위조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사장 명의의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9. 오후경 성명불상의 문서위조범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1장,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함께 촬영한 사진, 위조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장을 촬영한 사진, 위 주민등록증 뒷면 사진을 각 전송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챗을 통하여 위 각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 가족관계증명서 1장, 위조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사장 명의의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2020. 12. 11. 13:30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O 명의의 B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2020. 12. 11. 15:15경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해자 Q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 14:00경 사실은 B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Q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4,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승인이 어려우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 계좌에 보관하고, 위 대출금이 들어 있는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면 현금화해서 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1. 15:15경 제3항 기재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액 23,516,895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잔액 661,765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총 2장을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첨부) 1. 내사보고(A 휴대폰 속 위조문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문서위조일자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공문서위조죄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6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기 위해, 타인 명의 유심 1개를 구입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공문서 2개와 사문서 1개를 전문적인 위조범을 통해 위조한 후 그 사진을 찍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주범에게 보내 행사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편취액 합계 약 2,400만 원이 들어 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바람에 편취액을 송금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줄 알았음에도 가담하였고, 범행 발각 등에 대비하여 공범에게 제시할 주민등록증 등과 휴대폰 관련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을 전문 위조범에게 의뢰하여 위조하는 등 대범하고 지능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사기 및 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4회의 실형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