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4.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76. 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5월을, 1979,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6.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1998.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6.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5. 11, 14, 여주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상가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1. 18. 03:58경 의왕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 자신이 타고 온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그곳에서 500m 떨어진 안양시 동안구 상가' 건물까지 도보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4:09 경위 상가 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뒤쪽 출입문으로 다가가,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신한 기프트 카드, 이마트 카드 여러 장, 시가 35만 원 상당의 켈로웨이 골프웨어 1개, 시가 미상의 여행용 가방 2개, 시가 미상의 카스텔바작 보스톤 백 1개,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8, 03:00경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75에 있는 '프리첼 7080' 부근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을 거쳐 같은 날 05:15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에 있는 '이슈나인' 찜질방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피의자 추적수사, 피의차량 이동경로, 피의자 체포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차라리 교도소에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저지른 우발적 단순범행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 가. 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7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5회는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인정되어 상습특수절도죄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범한 종전 범행들 대부분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 역시 최종형희 집행이 종료된 후 약 2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전 전과의 범행내용 역시 대부분 야간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문을 열고 타인의 점포에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대상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일한 점,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모자로 위장하고 드라이버까지 준비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나아간 후 절취품들을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수하기는커녕 경찰의 추적 끝에 긴급체포되었으며, 체포 직후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동기가 단지 교도소에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점포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상습성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절취한 물품의 가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