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친모 C과 2017. 5월경부터 동거하는 사이로, 2019년경 C의 친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동생인 D을 때리는 모습을 자주 보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종종 혼나기도 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려 피해자의 친모와 동거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즉석에서 반항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김천시 길 -(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뒤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9월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0. 1월 중순경 김천시 에 있는 아파트 동 호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20. 2. 16. 새벽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월 중순경 김천시 에 있는 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의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 위 주거지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텔레비전으로 틀어준 뒤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다음날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20. 2. 12. 01:00경 김천시 에 있는 아파트 동 호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귀를 핥으면서 "좋냐?"라고 물어본 후 삽입했던 피고인의 성기를 빼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핥고 피해자에게 "혀 내밀어 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이 혀를 넣는 등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핥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4. 02:00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엎드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에 대하여,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중 그 딸인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잠시 맡긴 것을 기화로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14세의 피해자 E를 합동하여 강간하였다는 특수강간죄 등으로 2004년경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나이 어린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말하면 피해자의 모친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러 방문하지 못할까봐 두려워 장기간 피해사실을 함구해왔고(증거기록 85, 180면), 그와 같은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심한 우울감을 느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2020. 4. 16.자 양형조사보고서 4면). 피고인이 피혜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측의 선의에 의한 것일 뿐(2020. 4. 16.자 양형조사보고서 3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다소나마 회복시키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2020. 3. 30.자 합의서, 2020. 4. 16.자 양형조사보고서 3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