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처 B 소유 원룸인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인인 E, F의 중개 하에 임차인 G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20만원에 임대한 다음, 2016. 12.경 G로부터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만원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G는 2017. 1. 3.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처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부산지방법원 2017가소698호)하였고 2017. 5. 23.경 위 법원에서 원고 G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6. 27.경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8. 7.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2017. 9. 4.경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E,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698호 민사재판에서 중개인 E과 중개보조원 F이 '계약 당일 임차인 G는 A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538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임차인 G와 결탁하여 조작된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무고죄로 인지되어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96). 그러자 피고인은 2018. 7. 16.경 부산사상경찰서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96호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임차인 G가 2018. 7. 4.경 위 법원 2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건물이 준공 전이라서 미등기건물이라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관리비 3만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G를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18. 9. 12.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협의 없음처분이 되었다. 한편 위 위증 사건은 부산사상경찰서 H 소속 경찰관 I가 담당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G가 J조합와 K은행 개금동지점에서 발급받은 수표 500만원(100만원권 5장)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위 수표가 2011. 9. 29.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위 C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 대한 위증 사건 담당 경찰관이었던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는 고소인(본건 피고인)에게 2011. 9. 29.경 고소인(본건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입금된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5장의 수표번호를 알아오라고 강요를 하고, 고소인(본건 피고인)이 위 수표번호를 확인하여 I에게 알려주자 I는 G가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를 용이하게 위조할 수 있도록 G에게 위 수표번호를 알려주었고, G는 I가 알려준 위 수표번호를 토대로 자기앞수표지급내역서 2장을 위조함으로써 I는 사문서위조를 방조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G가 J조합와 K은행 개금동지점에서 정당하게 발급받은 수표 100만원권 5장을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G가 고소장 내용과 같이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를 위조하거나 I가 이를 위조하도록 방조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I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통장,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 전산화면 캡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은 관련 민사소송 및 관련 형사소송에서 일관하여 'G가 2011. 9. 28.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나. G는 2011. 8. 23. J조합에서 액면금 100만 원인 자기앞수표 3매, 2011. 9. 27. K은행에서 액면금 1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매를 발행받았고, 위 각 자기앞수표는 2011. 9. 30. L은행 냉정역지점에서 지급제시되었으며, 2011. 9. 29.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통상 타행발행수표의 경우 실제 지급제시일의 다음날 수표교환에 의해 지급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2011. 9. 28. G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아 2011. 9. 29. 지급제시하고 그 액면금 합계 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2011. 9. 28. G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2011. 9. 29. 피고인의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500만 원이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J조합이사장 및 K은행 개금동지점장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를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하였고 그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라. G는 2017.경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7가소698)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7. 5. 23. B에 대하여 G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미납 전기요금 등 113,730원을 공제한 19,886,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B가 항소(부산지방법원 2017나4482) 하였으나 2018. 6. 27. B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2018. 5. 23. 당시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이 부산지방법원 2017나4482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고 무고한 범죄사실(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633), 2017. 1. 3. G가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무고하였고, 2017. 9. 4. 당시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E, F 역시 사기죄로 무고한 범죄사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96), 2017. 6. 7. 재차 G를 사기죄로 무고한 범죄사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332), 2018. 7. 17. F이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무고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고 무고한 범죄사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699), 2019. 2. 18. F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의 무고라는 취지로 무고한 범죄사실(부산지방법원 2019고단3933)로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2019노1440, 3719, 4182)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분쟁과 별개의 내용으로 타인을 무고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분쟁에 관하여 관련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그럴 가능성도 희박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