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23: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광장사거리 편도 6차로 중 6차로로 천호대교 남단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하다가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사거리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광장사거리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서 정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위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등 참조). 3.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차량이 후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각 차량 및 탑승자들이 좌우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신호대기 상태에 있던 피고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피해자들로서는 갑작스러운 피고차량에 의한 충격 당시 상당히 긴장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체 근육도 급작스럽게 위축되거나 경직되는 등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 119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2일 후인 2021. 5. 24. G한방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21. 6. 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C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고 2일 후인 2021. 5. 24. G한방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21. 6. 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발생시점과 치료 및 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시간상 매우 근접하고, 달리 피해자들을 진료한 의사들이 허위 진료를 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동기 기타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감정불가의 유형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감정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나, 위 감정서 자체도 상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위 감정서는 ‘탑승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들의 사고 당시 성별, 연령, 기왕증 및 신체조건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4.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발생 등을 인식한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당시 각 차량 및 탑승자들이 좌우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통상 차량의 운전자가 이 정도의 충격을 인식하지 못하리라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차량의 기어를 후진기어에서 전진기어로 변경한 뒤 교통시설물을 충격하며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사고 발생 직후 차량의 기어를 변경한다거나 교통시설물을 충격하면서까지 현장을 이탈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추격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죄송하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내용·내재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주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