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신분] 피고인은 1996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서 2011. 12. 27.경까지는 공무원이었고, 2011. 12. 28.경부터는 'CI 법률' 시행으로 같은 법 제35조에 의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기초 사실] C(1990년경부터 2005. 5. 31.경까지 주식회사 C, 2005. 6. 1.경부터 2011. 12. 11.경까지 주식회사 D, 2011. 12. 12.경부터 현재까지 유한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는 200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F(주성분 BR)'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G'(이하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라 한다)을 제조·판매하였다.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병관리본부'라 한다)는 2011. 8. 31.경 역학조사에 따른 중간 조사발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원인 미상 폐손상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C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 출시를 자제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C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원인 미상 폐손상 환자 및 그 유족들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C는 민·형사사건을 대비한 대응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흡입독성실험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2011년 11월경으로 예정된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독성실험결과 발표에 맞추어, C는 2011. 9. 20.경 H대학교 산학협력단과 'I' 연구계약(연구기간: 2011. 9. 20. ~ 2012. 9. 19., 연구비: 100,000,000원)을, 2011. 9. 30.경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J' 연구계약(연구기간: 2011. 10. 1. ~ 2012. 9. 30., 연구비: 252,000,000원)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C는 위 연구계약들과는 별도로 2011. 9. 21.경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 기관인 CK[이하 CK이라 한다]과 흡입독성실험 위탁계약을 체결 하고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흡입독성실험을 하였다. CK의 급성흡입독성실험 및 28일 반복흡입독성실험을 통해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가 폐병변을 유발할 수 있는 흡입독성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피고인도 CK의 자문회의 참석 등을 통해 위 실험결과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9. 30.경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C 사이에 체결된 'J' 연구계약(이하 '이 사건 연구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기하여 수행되는 연구를 '이 사건 연구'라 한다)의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위 연구를 총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연구는 랫드(Rat, 큰 쥐)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수돗물 대비 0.5%(저농도, 권장사용량), 1%(중농도, 권장사용량의 2배), 2%(고농도, 권장사 용량의 4배) 함유한 물질을 분무하는 실험군과 수돗물만을 분무하는 대조군을 설정하여 암·수 일반개체를 이용한 2, 4, 13주의 반복흡입독성실험(이하 '일반흡입독성실험'이라 한다)과 임신개체를 이용한 임신 3주, 출산 후 2주[산자 이유기간(産子 離乳期間)], 출산 후 5주(산자 성숙기간)의 생식독성실험[(生殖毒性實驗), 이하 '생식독성실험'이라 한다]을 함께 진행한 다음,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 하나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C에 제출하도록 정하여져 있었다. [범죄사실] 1.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과제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던 도중인 2011. 10. 24.경 서울 K에 있는 B대학교 수의과대학 내 피고인의 연구실(이하 '이 사건 연구실'이라 한다)에서, 당시 C 연구소 직원인 L로부터 "2011년 11월경으로 예정된 질병관리본부의 결과발표 일정에 맞추어 실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흡입독성실험을 신속하게 진행함과 아울러 해당실험을 통해 우리 가습기살균제가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점과 가습기 사용자들에게 발생한 폐손상이 C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C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011. 10. 28., 2011. 11. 25., 2011. 12. 29. 각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 받아 피고인의 연구 수행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 중순경 이 사건 연구를 진행하면서 임신 3주 생식독성실험결과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노출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태자(胎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산자 중 기형아가 관찰되는 등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생식독성이 있음을 확인하자 그 사실을 C에 알려주었다. C 측에서는 생식독성실험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은폐할 의도로 직원 L를 통해 피고인에게 당초 하나의 실험계획으로 진행된 일반흡입독성실험과 생식독성실험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C 측 요구를 받아들여 참여연구원인 N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실험을 분리하여 진행한 것처럼 2개의 실험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1년 12월 중순경 이를 C에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로부터 일반흡입독성실험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유의성 있는 폐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장애가 되는 각종 실험결과를 제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사이에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별적 병변을 관찰할 수 없었다. 폐장(肺臟)에서 실험물질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병변이 암·수 모든 동물에서 시간적으로 혹은 농도 의존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2, 4주 일반흡입독성실험의 조직병리검사 결과 확인된 '간질성폐렴(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항목 데이터와 4주 일반흡입독성실험 후 탈이온 수(Deionized Water, 무기염류를 제거한 순수한 물에 가까운 물질을 말함, 이하 '탈이온수'라 한다)를 이용하여 추가 시행한 대조군 실험결과를 제외한 채 일반흡입독성실험 최종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다음 2012. 4. 18.경 산학협력단에는 어떠한 보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참여연구원 N에게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를 C 직원 L를 통해 C 측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태자 사망 및 기형아 산자가 확인된 생식독성실험 결과에 대하여는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C는 2014. 12. 29.경 변호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C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C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냄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7.경 피고인의 이 사건 연구실에서 사실은 O로부터 구매한 'P'라는 재료가 DNA 분석 등에 사용될 뿐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하여 이 사건 연구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행정직원 Q로 하여금 이 사건 연구에 필요한 재료인 것처럼 이 사건 연구를 위해 지급받은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게 한 다음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연구장비재료비 명목으로 6,012,600원 상당을 O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한 재료를 구입하거나 이 사건 연구실의 기존 미수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연구에 지출하는 비용인 것처럼 연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56,687,662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R, N,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백서 중 연표(증거목록 순번 3-1), 원인미상 폐손상 역학조사 중간결과 등(증거목록 순번 3-3), 2011. 8. 31.자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중 1-2면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6-2), C 관계자와 피고인, N 사이 주고받은 이메일, '가습기 살균제(G)의 흡입독성평가' 과제 최종결과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0-1), 시험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0-5), 시험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0-6), 실험 일정을 정리한 이메일(N→L, N→A→L), C 요구에 따라 일반개체(흡입독성)와 임신개체(생식독성)를 분리한 시험계획서, 이 사건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서(2011. 12. 30.자)(증거목록 순번 16-2), D와 B대 간 연구용역계약서(연구비 수입결의서 포함) 1부(증거목록 순번 20), B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2009. 8. 7. 시행)(증거목록 순번 26), B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2012. 2. 13. 시행)(증거목록 순번 27), B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증거목록 순번 34),B대학교 학칙(시행 2011. 9. 14.) 해당 부분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43), 1번 PPT자료(2주, 4주) 1부(증거목록 순번 58), 2번 PPT자료(2주, 4주, 13주) 1부(증거 목록 순번 59), 생식독성 결과보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76), 각 기사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79), 2012. 3. 29.자 A 송부(수신자 N)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83),위 이메일에 첨부된 2012. 3. 29.자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4), 2012. 4. 2.자 N 송부(수신자 A)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85), 위 이메일에 첨부된 2012. 4. 2.자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6), 2011. 10. 20.자 이메일 및 첨부서류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88), 2011. 10. 21.자 이메일 및 첨부서류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89), 2011. 10. 24.자 이메일 및 첨부서류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90), N 제출자료(2016. 4. 10.~2016. 4. 30.) 1부(N 작성의 메모 부분 제외)(증거목록 순번 96), N 제출자료(2012. 3. 12.~2012. 4. 19.) 1부(증거목록 순번 97), N 제출 이메일 일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0-2), 2주 반복흡입독성 결과보고서.hwp 파일 출력물, 4주_반복흡입독성_결과보고서_112311.hwp 파일 출력물, '13주_반복흡입독성_결과보고서_120113 [최종].hwp' 파일 출력물, 2012. 4. 2.자 최종결과보고서, '기형산자 사진' 파일 출력물, Inhalation Toxicity of Humidifier Sterilizers.pptx 파일 출력물,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계획서-생식독성.docx' 파일 출력물,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계획서-2011-12-23.docx' 파일 출력물, '가습기 살균제 중간보고서.hwp' 파일 출력물, '중간종합.hwp' 파일 출력물, 'DI Water 추가자료.hwp' 파일 출력물, 'DI Water 추가자료(수정)_종합.hwp' 파일 출력물, 'Repeated_Inhalation_Toxicity-2012-02-17.pptx' 파일 출력물, '수돗물 염소농도.pptx' 파일 출력물, 2011. 10.~2012. 1. 원정수 법정 수질검사 현황 자료파일 각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1-1), 각 이메일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14), 변호인의견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9), 변호인의견서 사본(증거목록순번 120), A 농협계좌(M)의 2011. 10. 28.~2012. 1. 31.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122), B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2011년 및 2012년 개정판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31) 1. 수사보고(B대 산학협력단의 "J" 용역사업 관련 인건비 집행내역 보고)(증거목록 순번 35), 수사보고서(B대 실험보고서 제출 변호인의견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129)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 S의 각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와 B대 간 연구용역계약서(연구비 수입결의서 포함) 1부(증거목록 순번 20), B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2009. 8. 7. 시행)(증거목록 순번 26), B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2012. 2. 13. 시행)(증거목록 순번 27), 범죄일람표 1부(증거목록 순번 73), X 메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104), Y 메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105), Z 메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106), AA 메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107), B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2011년 및 2012년 개정판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을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 및 증거위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징역형에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사기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증거위조죄 가. 주장의 요지 1)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B대학교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연구는 피고인이 비공무원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 지위에서, 대학교수의 직무와 구별되는 '산업활동'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이다. 2) 피고인이 C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합계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자문료 명목 돈'이라 한다)은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한 정당한 자문의 대가이지, 뇌물이 아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의 실험과정이나 결과보고서를 조작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가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연구가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률규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연구는 공무원 내지 의제공무원인 B대학교 교수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규정 이 사건 연구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0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과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산학협력단의 도입 취지 산학협력법상 대학교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은 법인격을 갖는다. 이처럼 산학협력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일반적으로 학교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자기 책임으로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산학협력단을 통해 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총괄적인 지원체제를 갖추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학교의 경우에도 영조물(營造物)에 불과하여 대학교 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대학교 총장이 대외적인 산학협력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산학협력단이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연구 활동에 관한 예산·회계 등을 별도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의 산학협력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지, 산학협력단 설립으로 산학협력을 대학교의 업무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산학협력단의 도입 취지에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민간 지원기관의 장 사이의 협약에 따라 B대학교 교원 등이 수행하는 연구는 B대학교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이 사건 연구계약 체결 시부터 2012. 2. 13.까지 적용되던 구 B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B대학교학교규정 제1741호, 증거목록 순번 26, 이하 '구 B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지원기관과 연구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총장'이 지정한 연구과제관리기관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제4조). 한편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협약의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과제와 연구비를 관리하였다. B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B대학교학교규정 제1856호, 증거목록 순번 27)은 "B대학교 총장은 본교의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조 제1항), 이 사건 당시에 적용되던 구 B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2011. 9. 6. 개정된 것, 이하 '구 B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단장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된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의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중앙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3조 제1항), 산학협력단을 연구과제, 연구비, 연구결과물 등 관리를 총괄하는 연구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나) B대학교의 경우 2011. 12. 28.경 법인화되기 이전까지 B대학교 총장이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B대학교 학칙에 근거하여 산학협력단을 B대학교의 부속시설로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대표하여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B대학교 총장은 여전히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B대학교 총장의 산학협력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 본래 산학협력은 B대학교 업무의 하나이다. B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설립은 B대학교의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 만큼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주체가 B대학교 총장인지 산학협력법상 그 위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지에 따라 산학협력의 업무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체결하여 수행하는 산학협력 업무는 B대학교의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고등교육법상 산학협력 업무를 대학교수(교원)의 직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또는 의제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B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은 B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있는 이 사건 연구실에서 일과시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연구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 등이 참여하여 독성학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집단적 중증 폐손상 현상과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연구는 산학협력 자체에 그치지 않고 B대학교 교수의 학생에 대한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이 사건 자문료 명목 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뇌물수수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수수죄의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이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C를 위하여 어느 정도 자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문료 명목 돈은 자문료로서의 성질과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직무행위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문료 명목 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자문료 명목 돈의 수수 당시에 적용되던 구 B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은 "교원이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연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민간지원 자문비'를 연구비의 일종으로 열거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라목), 피고인은 이러한 명문의 규정을 위배하여 산학협력단 모르게 C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돈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자문료 명목 돈의 지급 근거인 부속서신(Side Letter)은 2011. 10. 24.경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상 자문기간은 그때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어, 이 사건 연구계약의 연구기간(2011. 10. 1.~2012. 9. 30.)과 중첩된다. 위 부속서신(Side Letter)에는 피고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과제로 'C 케이스를 뒷받침할 근거자료 연구. 이 케이스에서 C 제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해롭지 않고, C 제품을 사용한 특정 소비자들에게서 발생한 폐손상에 다른 원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연구하여야 함(Research supporting materials that will support C's case that the product is not harmful when properly used; and that there may be other causative factors which may have caused lung damage in particular consumers who used the product)', '(여기서 테스트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테스트이며 우리 제품과 소비자들의 폐손상과의 연관관계에 관한 것임) 테스트 프로토콜(절차, 계획안 등)을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리뷰하며 테스트와 테스트 결과에 대해 비평을 개진할 것(Evaluate test protocols and critically review and comment on tests and test results published by the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in relation to the product and its link to lung damage in consumers)'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C가 이 사건 연구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부합한다. 위 부속서신(Side Letter)이 작성된 후 피고인이 C를 위해 수행한 자문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관련 자문, 질병관리본부 흡입독성실험의 문제점 관련 자문, 직전 해에 비해 당해 연도 폐손상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의견, 다른 에어로졸(aerosol) 제품에 대한 흡입독성 관련 자문, 독성학에 대한 배경 설명' 등 정도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자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문료 명목 돈은 단순한 자문의 대가로서 보기에는 과도한 금액이다[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연구에서 자신의 인건비로 책정된 월 3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실수령액 34,416,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아래 '3) 증거위조 및 부정한 행위 여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측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에 C 측에 불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일부 실험데이터를 고의 누락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전까지 B대학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원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받은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순번 118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연구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C에 유리한 자문을 하기로 계약하고 연구용역비와 별도로 자문료 명목의 돈을 수수하는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연구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 C 임원 등에 대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400만 원씩 받았다면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진술하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3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받지 말았어야 하는 돈"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부속서신(Side Letter)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C와 정식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관련 자문, 질병관리본부 흡입독성실험의 문제점 관련 자문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다. 단지 C 측에서 실험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재촉하면서 자문료를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자문료 명목 돈을 수수할 당시 비정상적인 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3) 증거위조 및 부정한 행위 여부 가) 증거위조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 2013전도165(병합)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가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용인한 상태로,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준칙 내지 규범을 위배하여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증거가치를 변경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증거위조죄에서의 새로운 증거 창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다음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책임에 관한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C 측을 관련 소송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 8. 31.경 역학조사결과 시중의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면서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 습기살균제 사용 및 출시 자제를 권고하였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2011. 11. 11.경 가습기살균제 동물 흡입독성실험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무렵 시민단체는 가습기살 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참가 소비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였다. 언론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폐손상 환자들 측의 제조·판매사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가능성에 관하여 수차례 보도하였다. C가 이 사건 연구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민·형사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이 사건 연구계약의 경위 및 체결시기, 피고인과 C 사이의 부속서신(Side Letter)에 'C 케이스를 뒷받침할 근거자료 연구' 등이 업무과제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 측에서 설정한 농도대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원래 그 정도 농도로는 폐섬유화 증상의 발현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 18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C 측이 처음부터 이 사건 연구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자사 측에 유리한 자료로 이용하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연구계약에 앞서 C로부터 먼저 실험을 의뢰받은 CK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부 자문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였고, 특별히 "CK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실험결과(보고서) 제출요청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실제로 C 측에서는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를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연구의 2, 4주 일반흡입독성실험 조직병리검사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정도를 벗어난 간질성 폐렴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병리소견지와 2011. 11. 8.자 2주 일반흡입독성실험 중간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1-1 중 수사기록 5270~5287쪽), 2011. 11. 23.자 4주 일반흡입독성실험 중간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1-1 중 수사기록 5289~5305쪽), 2011. 12. 30.자 중간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2 중 수사기록 2814~2848쪽)에 있는 병변표에는 '간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항목이 존재하고, 거기에 발병 개체수와 병변 정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에는 위 '간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항목과 그 데이터가 통째로 빠져 있고, 그 제외 근거도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를 통틀어 '간질성 폐렴'이라는용어가 직접 사용된 부분은 2주 흡입독성실험결과에 관하여 "암·수 대조군과 모든 노출 군 실험동물에서 혈관 및 세기관지 주위에 염증 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으며 아울러 간질성 폐렴 증상이 수반되어 있었다."고 기재된 부분이 유일하다(증거목록 순번 10-1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 11쪽). 4주 흡입독성실험결과에 관하여는 2011. 11. 23.자 4주 일반흡입독성실험 중간결과보고서와 2011. 12. 30.자 중간결과보고서 본문에 있던 "폐포벽의 비후를 동반한 간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이라는 문구마저 제외되었다(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 20쪽). 한편 피고인은 4주 일반흡입독성실험 후 C 측 승인 하에 탈이온수를 이용한 대조군 실험을 추가로 계획·시행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6 시험계획서), 위 실험에서는 간질성 폐렴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에는 위 탈이온수 대조군 실험결과가 제외되어 있다. (다) 다음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과 N의 관계, N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에서 '간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항목 데이터와 탈이온수 대조군 실험결과가 제외된 것은 피고인의 결정과 지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연구의 주 참여연구원으로서 이 사건 연구의 각종 보고서 및 발표 자료의 초안을 작성한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차 PT 발표(2012. 2. 17.자) 이전에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2, 4주 결과보고서의 병변표에 있는 '간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항목을 펜으로 긋는 시늉을 하면서 '이거 빼지.'라고 말하였다. 이에 2차 PT 발표자료(2012. 2. 17.자)와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에서 해당 항목을 제외하였다. 또한 자신은 피고인에게 탈이온수 대조군 실험결과가 포함된 최종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보냈으나, 피고인은 탈이온수 대조군 실험결과가 포함된 보고서와 포함되지 않은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탈이온수 대조군 실험결과가 제외된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와 관련하여 실험계획, 발표, 결과보고서 작성 등 과정에서 주요 내용을 직접 결정·지시하였다.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 역시 N이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학계에서의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N이 자신의 지도교수이자, 이 사건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피고인의 의사 관여 없이 최종결과보고서에 임의로 실험결과를 제외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직접 C 측을 상대로 최종 실험결과를 발표한 2차 PT 발표자료(2012. 2. 17.자)에도 종전 1차 PT 발표자료(2011. 11. 29.자)에 있던 2, 4주 일반흡 입독성실험의 '간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항목이 빠져 있다(증거목록 순번 59). 피고인은 탈이온수 대조군 실험결과가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에서 제외된 경위에 관하여, 제1회 참고인조사에서는 "수돗물을 이용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결과에 차이가 없어서 뺀 것으로 기억된다.", "탈이온수 대조군 실험결과도 최종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데, 참여연구원들을 상대로 최종결과보고서에서 빠진 이유를 확인해 보겠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13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이후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이 우려되어 자신이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 생식독성실험의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여부에 관하여, 제2회 참고인조사에서 "일반흡입독성실험 결과보고서와 생식독성실험 결과보고서를 모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생식독성실험의 최종결과보고서를 C 직원 L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자문료 명목 돈의 수수 여부 또는 자문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앞서 '2) 이 사건 자문료 명목 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이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당시에 적용되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18호)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의 일종인 '변조'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호). B대학교 연구윤리 지침(2010. 7. 16. 개정된 것) 역시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추가·누락함으로써 연구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6조 제2호). 여기에다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연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연구보고서에서 원자료(raw data)를 임의로 제외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거를 적시하여야 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으로 받아들여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연구에서 조직병리검사의 교차검토(Peer Review)를 담당한 R 및 전문가증인인 T의 일치된 진술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간질성 폐렴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표적 장기인 폐에서 발생한 병변인 점,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에게 발생한 폐손상의 초기 증상이 급성 간질성 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a)과 유사하여 한동안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명명되기도 한 점, 당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여부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간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항목 데이터를 합리적설명 없이 임의로 누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음이 명백하다(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위 데이터의 누락 자체는 잘못임을 전제로 자신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탈이온수 대조군 실험결과의 경우에도 기존 실험과 실험 조건 및 환경이 달라 대등하게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C와의 협의 하에 정식으로 계획·시행된 실험인 만큼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에 최소한 실험 목적 및 결과의 요지라도 기재함이 마땅하다[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에도 탈이온수 대조군을 설정한 것 자체는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 3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탈이온수 대조군 실험결과가 최종결과보고서에 기재될 경우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이 우려되어 최종결과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이전에 이미 C 측에 위 실험계획 및 결과가 보고된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탈이온수 대조군 실험결과도 최종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데, 참여연구원들을 상대로 최종결과보고서에서 빠진 이유를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N은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탈이온수 대조군 실험결과를 제외하는 이유를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후 수돗물의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외하였다고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93 N에 대한 제5회 검찰 진술조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동기로 데이터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데이터 누락 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 (마)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동일한 병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자 모두에서 병변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실험물질에 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반대로 실험물질에 독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에서 2, 4주 일반흡입독성실험결과 발생한 '간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항목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제외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간질성 폐렴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많아지게 되었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 본문 내용 중에는 구체적인 데이터의 인용 없이 "간질성 폐렴 증상이 수반되었다."고 한 차례 언급되기는 하나, 그 위치, 내용, 분량,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연구에서 간질성 폐렴이 발생한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바)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에 2, 4주 일반흡입독성실험의 '간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항목 데이터와 이후 시행된 탈이온수 대조군 실험결과가 그대로 기재될 경우 2, 4주 일반흡입독성실험의 대조군에서도 일반적인 정도 이상의 간질성 폐렴이 발생한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실험보고서로서의 가치나 신뢰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T(CL AB센터장), R(AC대학교 교수)도 일치하여 재실험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실험결과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추가실험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했는데 민간용역과제이고 C가 결과를 빨리 달라고 재촉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그런데 피고인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간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항목 데이터와 탈이온수 대조군 실험결과를 누락하여 실험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점을 축소·은폐하였다[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는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별적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검사결과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재실험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은 없다. 오히려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는 변화가 관찰된 체중변화와 혈액 및 혈액생화학적 검사결과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직병리학적 검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 38쪽)]. (사) B대학교 교수로서 독성학 분야의 권위자인 피고인이 과학적 실험을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실험보고서는 일부라도 조작될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오도할 위험성이 크다. 나) 부정한 행위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가) 증거위조'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위조 범행을 하였다. 이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서 산학협력단에 실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배하여 생식독성실험을 분리하고 나서, 생식독성실험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한 일련의 행위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구 B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하면,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 연구자, 연구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연구과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당시에 적용되던 현행 B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하면, '연구 관련 변경사항 및 연구결과 등 보고'는 연구책임자의 담당 업무이고(제7조 제2호), 연구책임자는 연구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이 사건 연구계약서에서도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산학협력단장'이 연구 완료 후 1개월 내에 C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제6조). (나) 임신 3주 생식독성실험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사망 태자 수 증가가 관찰되고, 기형산자가 발생하였다. 위 실험결과를 보고받은 C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본래 하나의 실험으로 계획된 일반흡입독성실험과 생식독성실험을 분리하여 줄 것과 실험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지 말고 USB에 담아 C 측에 직접 전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본 규정 및 계약내용을 위배하여 연구과제관리기관에 대한 통보 없이 일반흡입독성실험과 생식독성실험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실험계획을 변경하였고, 일반흡입독성실험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대신 C에 직접 전달하였다. 한편 생식독성실험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주로 임산부와 영·유아 피해가 보고된 사실에 착안하여 계획·시행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실험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생식독성실험이 계획대로 완료되어 2012. 2. 17.자 PT 발표 자료에 그 결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3주 실험에 대한 중간보고서만 작성하였을 뿐 최종결과보고서는 작성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C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실험결과만 관련 민·형사 사건의 증거로 이용하면서 불리한 실험결과를 정식 보고서로 남기지 않고 은폐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산학협력단을 통해 일반흡입독성실험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생식독성실험보고서를 완성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C가 거부하더라도 산학협력단을 통해 제출하였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연구계약의 시기 및 경위, 실험의 진행경과 및 보고서 작성과정, 이 부분 행위의 시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행위는 피고인이 C 측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이 사건 자문료 명목 돈과 결부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판시 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일부 항목 및 2번 항목은 기본적인 실험도구로서 이 사건 연구에도 사용된 실험도구의 구입비용이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9, 17, 20 내지 24번 항목은 실험동물 관리비로서 개별 연구실에서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일부 항목 및 6, 8, 10 내지 14번 항목은 이 사건 연구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다른 대부분의 실험에서 사용되어 실험실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실험도구의 구입비용이다. 2) 위와 같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8 내지 14, 17, 20 내지 24번 각 항목의 비용은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차피 지출하였어야 할 간접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산학협력단의 손해나,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15, 16, 18, 19, 25번 항목 합계 13,186,81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사기 범행을 인정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돈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부장이었던 S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 당시에 적용되던 B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및 B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이 연구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실행예산 및 연구목적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의 지급청구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출항목별 청구액, 실행예산, 지출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연구비의 적정성(예산과목, 지출내용 등)을 확인한 후 산학협력단장에게 청구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지급 청구된 자료를 확인한 후 연구비를 집행한다. 연구과제 종료 후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목적 외 사용 여부, 연구비 불인정 금액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하여 연구비를 정산한 다음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가주9> 연구비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간접비회계에 편입된다. 간접비회계의 모든 수입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회계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간접비 징수액 중 55%는 산학협력단에, 45%는 해당 단과대학에 배분되어 공통경비로서 운용된다. 산학협력단장 및 관리기관장이 예산편성과 집행권한을 가지고, 연구책임자는 간접비회계 수입금을 직접 청구·사용할 권한이 없다. 나) 이를 종합하여 보면, B대학교에서는 교원의 연구비와 간접비의 회계가 엄격히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연구비의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연구계약서 제5조 제4항은 "연구비의 관리는 B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연구는 민간과제에 해당하여 총 연구비의 15%가 간접비로 편입되었다. 책임연구원인 피고인은 나머지 85%의 연구비를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경비로 사용하여야 했다. 라) 피고인이 다투는 항목들을 포함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항목들은 주참여연구원인 N이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한 항목들을 일일이 특정한 것이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일부 항목 및 6, 8, 10 내지 14번 항목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연구에 사용되지 않은 실험도구의 구입비용임을 인정하고 있다. 실험동물 관리비 항목(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9, 17, 20 내지 24번 항목)의 경우에도 이 사건 연구에서는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랫드(Rat)를 흡입독성실에서 따로 관리·사육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항목(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일부 항목 및 2번 항목) 역시 이 사건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낮아 보인다(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사건 연구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항목의 경우에도 이 사건 연구에 사용되지 않은 항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마) 위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에 이 부분 연구비 사용처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C나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연구비가 간접비로 충당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액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연구기간 중에는 간접비회계로 편입될 연구비 집행 잔액을 미리 확정할 수 없다. 산학협력단장으로서는 연구협약이 중도 해지되어 연구비를 정산하여 지원기관에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연구과제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산학협력단장은 집행 잔액을 처리하기에 앞서 연구비를 정산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연구과제 종료 후 일정한 집행 잔액이 간접비회계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항목들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연구비를 피해자가 어차피 지출했어야 할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S는 이 법정에서 "해당 과제에 직접 필요한 물품이나 재료, 장비가 아니라는 것을 산학협력단에서 알았더라면 연구비를 지급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연구비 집행 잔액이 간접비회계에 편입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 종료 이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없다. 사) 더욱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6, 10 내지 12번 항목의 경우 이 사건 연구실의 기존 미수금채무를 정산하기 위하여 해당 납품업체를 통하여 거래일자와 거래내용(품목 또는 수량)이 조작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는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도 용인될 수 없는 방법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및 벌금 2,400만 원~6,000만 원 2. 양형기준 참고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증거위조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기본범죄: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경합범죄: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이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본분을 저버리고 C 측으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연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뇌물 수수에 그치지 않고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C 측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의 행위는 B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산학협력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는 C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됨으로써 수사·사법권의 적정한 작용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장애요소 중 하나가 되어 진상 규명이 지연되었다. 이는 원인을 몰라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자책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연구비를 정해진 용도 외로 유용할 의사로 편취하여 그 피해액이 합계 56,687,662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수사과정에서는 제자인 N을 상대로 진술번복을 회유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범행은 이미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에게 집단적 폐손상이 발생하고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 권고가 된 후에 행해진 것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C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뇌물 1,200만 원에는 자문 대가의 성격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누락한 간질성 폐렴 데이터는 대조군 대비 유의성이 없는 실험결과였다는 점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성이 있는 데이터를 누락한 행위와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는 전신 독성유발 가능성 등 C에 불리한 결론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재실험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나, 생식독성실험을 흡입독성실험과 분리하는 한편 C 측에 불리한 생식독성실험에 관한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연구용역 의뢰자인 C 측의 요청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비용인 것처럼 속여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연구가 아닌 다른 실험도구 구입비 등 연구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축재의 수단으로 삼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전액을 B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이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약 20년간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 학문 발전에 공헌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