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교제하던 사이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9. 9. 01:40경 남양주시에 있는 D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남양주시 E에 있는 'F호텔' 불상의 호실로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려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0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제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남양주시 H에 있는 'I무인텔' 901호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려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너 나랑 못 헤어져, 한 번만 더 헤어지자고 말하면 넌 내가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누르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숨을 못 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10. 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I무인텔' 901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약 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1. 01: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무인텔' 앞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빼앗은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C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꺼내어 택시비로 4,680원을 결제함으로써,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무인텔에서 위 가항 기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비 7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사용함으로써 택시비 4,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이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모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사용함으로써 숙박비 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 21:3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469번길 12-8 '지용빌라' 앞 주 차장부터 같은 날 22:40경 남양주시 J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K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첨부) 1. 각 증거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결과(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강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1.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붙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었거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강간 및 감금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무보험차량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 범행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간 및 감금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5년)1) 및 집행유예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및 협박의 점)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9. 26. 17:30경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경춘선 사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9. 26. 21: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교제중일 때 찍은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SNS에 올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휴대전화 L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선생님 애를 임신해서 낙태를 했다, 성관계에 환장한 년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1) 1. 2016. 10. 1.자 강간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2. 2016. 9. 9.자 강간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3. 숙박비 상당 이득 편취에 의한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6. 10. 31.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