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7. 23:00경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73에 있는 완산소방서 인근에서 피해자 B(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동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 복도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왜 따라 오냐. 할 말 있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말하면 들어줄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여성의 음부를 쓰다듬는 것처럼 손짓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 19:5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출입문을 통과한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가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주거침입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8년 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아파트 건물까지 따라 들어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현관문 앞까지 쫓아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이고 주거의 평온까지 위협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