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2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64.경 피해자 C(여, 69세)과 결혼한 이후 1995년경까지 공군에서 보급병과 소속 하사관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다 1995. 10.경 원사로 전역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역하기 직전인 1995. 8.경 피해자 및 자녀들과 함께 남한산성 부근의 계곡에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딸과 물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물에 빠져 쓰러지면서 목디스크가 중추신경을 눌러 전신마비라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의 지속적인 간호로 인해 약 2년이 지난 다음 일부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보행 장애를 겪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으며 자주 책망을 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 26. 1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성당에서 열린 피고인의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친척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 다음 날인 2012. 5. 27. 02: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7.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결혼식에 다녀왔다고 인사를 건넸으나, 피해자로부터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자신만 집에 남겨두고 혼자서 늦게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들어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시 피해자로부터 "날마다 술만 처먹고 뭐하는 짓이냐, 사람 이렇게 병신 만들어 놓고 너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니가 나한테 해준게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럼,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죽으려면 너 혼자 죽지, 왜 내가 죽느냐"라는 말을 다시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왼손바닥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침대에서 내려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이후 피고인이 오랫동안 병수발을 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아주지 않고 자신에 대한 불평만을 늘어놓으며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주취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에 생각이 미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에서 왼손으로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손이 풀리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힘껏 더 졸라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던 중,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여 쌀자루 등에 옮겨 담은 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G 공원내의 인적이 드문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위 자루 등을 묻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은폐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7. 02:30경 안방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그 옆에 있는 화장실로 끌어서 옮긴 다음, 부엌에 있던 식칼 2개(증 제1, 2호, 각 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1cm)를 가져와 피해자의 하체를 발목, 무릎, 허벅지 부분에서 위 칼로 잘라 6등분을 하고, 피해자의 양 팔 부분을 손목, 팔꿈치, 어깨 부분에서 위 칼로 잘라 6등분을 하고, 이어 피해자의 목을 자르려고 하였으나 위 칼로는 제대로 잘라지지 않자, 공구함에 있던 쇠톱(증 제6호, 톱날길이 약 26cm, 총길이 약 42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자르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골반 부분을 위 칼과 톱을 이용하여 다시 5등분으로 자르는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살해된 피해자의 다리, 팔, 머리, 몸통을 절단한 후, 지하실에 있던 빈 쌀자루 6개를 가져와 위와 같이 절단된 피해자의 사체를 나누어 담아 화장실에 놓아 두고, 같은 날 12: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철물점에서 삽(증 제3호)과 간이 손수레(증 제4호)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마대자루 중 3개를 위 손수레에 싣고,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G공원으로 가서, 그 곳에 있는 화장실로부터 약 10미터 떨어진 옆의 땅에 위 삽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판 다음 위 마대자루 3개를 묻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남은 마대자루 3개를 위 손수레에 싣고 위 공원으로 가서, 처음 묻은 구덩이로부터 약 3미터 떨어진 옆의 땅에 위 삽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판 다음 이를 묻는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부검결과 1. 사체 발굴현장 및 사체, 범행 도구 사진, 사체발굴 사진 1. 압수된 각 식칼(증 제1, 2호), 삽(증 제3호), 손수레(증 제4호), 대야(증 제5호), 쇠톱(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제2유형 • 보통동기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자수, 유족들의 처벌불원(감경요소), 사체손괴(가중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라.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 징역 10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7여 년간 혼자서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를 최선을 다해 돌보아 왔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원망만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저항할 수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것도 모자라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시신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엄벌은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를 하고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유족인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어떤 형벌보다도 더 극심한 자책과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