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이하 'C', 이사장은 피고인의 부친인 D)의 기획실장으로서 회계 및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C은 2006. 5. 18. E을 이사장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목적 재단으로서, 그 산하에 김제시 B 소재 'F병원', 서울 서초구 G 소재 'F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2.경 위 F병원은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다. 1. 의료법위반 의료기관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나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서초구 소재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료법인 C의 이사장인 E과 위 재단을 대금 1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양도양수 대상은 김제시 소재 F병원의 의료시설과 운영권에 한정하면서 재단의 서울시 소재 F의원의 운영권과 재산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E이 계속 보유하고, E이 재단 이사장에서 사임하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재단 이사들도 모두 사임하며 위 이사장 및 이사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취임시키는 것 등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J, K, L에게 "병원을 운영하면 수익률이 30%까지 가능하다. 병원을 재매각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보험 영업을 하는 M에게는 "투자를 하면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재단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J, K, L으로부터 총 3억 원을 투자받아 위 계약일에 양수대금으로 E에게 지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12. 20.경 아버지 D을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로 취임 등기하였고, 2013. 2. 14.경 K, M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중도금으로 E에게 지급하였으며, 2013. 2. 21.경 위 투자자 J, K, L, M 등을 포함한 지인들을 새로운 이사로 취임 등기시키고 2013. 2. 22.경 기존 이사들을 사임 등기함으로써 의료법인 C을 양수하여 재단 산하에 있는 김제시 F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25.경 김제시 성산길 138에 있는 김제시 보건소에서, 김제시 N에 의료시설 등을 구비하여 의료법인 C 명의로 'O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하고, 2014. 12. 23.경 의료기관 명칭을 'P병원'으로 변경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대가를 지급하고 영리 목적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인 C을 인수하여 'O병원'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용 또한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O병원'(이후 명칭 'P병원'으로 변경)을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2013. 7. 8.경 위 O병원 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 청구하여 2013. 7. 24.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950,170원을 'O병원' 명의 Q단체 계좌(R)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6. 30.경부터 2015. 1. 29.경까지 'O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총 55회에 걸쳐 합계 539,427,47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 10.경부터 2017. 2. 20.경까지 'P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총 132회에 걸쳐 합계 939,311,1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1,478,738,630원을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O병원'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재단 감사 T이 금융기관 임직원 등과의 친분관계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정상적인 액수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김제시 S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T으로부터 "U조합 전주서신지점장을 잘 아는데, 그를 통해 C 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잘 받아 다른 은행보다 더 많은 금액인 300,000,000원의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해 줄 테니 전주서신지점장에게 지급할 30,000,000원을 미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2. 10. 11.경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전주서신지점장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T 명의 V조합 계좌(W)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2012. 10. 11.경부터 2013. 8.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을 대출 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T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합계 10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C의 기획실장으로서 인사, 회계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계약에 따라 단가, 물량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자금을 지출하여야 하고, 비영리 재단 특성상 기본재산을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주무관청에서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자금을 지출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7.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 X조합 계좌(Y)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인 D 명의 Z은행 계좌(AA)를 거쳐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AC)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2013. 2. 7.경부터 2013.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909,26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자금 909,26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D, AE, T, AF, J, A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AI, AF, AJ, AK, AL, M, AM, AN, AG, AD, T, AO, AP, AH, AQ, AR,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료법인 C 법인등기부등본, 녹취록, 인증서사본, F병원 위탁경영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AS회사 AT 진술, C 양도양수 계약서 첨부, AT 전화진술, 피의자 A이 가입해준 AU 보험가입현황, AV 가입현황표 첨부, 피의자 A 법인 금원 자금세탁으로 횡령한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금융계좌 분석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등 피해금 수정, 비영리 의료법인에 고수익 투자금 유치확인,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재단 산하 김제 F병원 분리 운영, 재단 산하 서울 F의원 분리 운영, 재단이사 K 전화진술, 개인사업과 같이 비영리 재단 자금 운영, 재단 이사들의 재단에 대한 압류 신청 등, 투자금을 자금 세탁하여 재단 양수대금 지급, C 산하 의료기관 변경 신고 자료 등) 1. 수사서류사본 복사 요청에 대한 회신[각 진술조서 사본, 의료법인 C AW은행 인터넷뱅킹내역서(A), C 계좌이체내역서, AX은행(D) 통장계좌이체내역서, O병원 통장내역서, O병원 입금 내역서(5,000만 원), 수사보고(AG, A AY 대화내용 사본, 금융계좌 분석 보고), AZ,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등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C은 각 이사회 회의와 운영회의를 통하여 이사진과 실무진이 운영하였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그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등에서는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에 따른 신고절차 외에 개설자의 변경에 따른 명의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의미와 의료법의 입법 취지, 형벌법규의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C을 인수하여 O병원(이후 'P병원'으로 명칭변경)을 개설·운영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O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C의 인수 및 이사진 교체 과정 C( 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2006. 5. 18.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전북 김제시 B로 하여 설립되었고, 당시 E이 이사장, BA, BB, BC, BD이 각 이사, BE이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이 사건 재단은 2010. 5.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G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재단 산하 의료기관은 본점에 소재한 'F병원'과 분점에 소재한 'F의원'으로 2개가 되었다. 2012. 7.경 이 사건 재단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장 E은 T의 중개로 당시 병원을 운영하고 싶어 하던 피고인에게 C을 양도·양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AD에게 병원을 같이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T, AD은 이 사건 재단의 적법한 양도·양수방법을 찾기 위해 수차례 E 이사장이 선임한 I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2012. 9. 12. 피고인, T, A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E, 이 사건 재단 사이에 양수대금을 10억 원으로 하고(계약금 3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 잔금 7억 원 2012.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함),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재단을 양도·양수하되 그 대상은 재단의 김제 본점에 소재한 'F병원'으로, 서울 분점인 'F의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E이 운영권(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포함) 및 재산권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하며, E은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직을 사직하고 2013. 1. 1.자로 이사장직을 인계하며, 잔금 수령과 동시에 E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를 모두 사임시키고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자가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피고인 등이 분점에 대하여 직원들 인사권, 재산권 운영에 대하여 일체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단순히 이 사건 재단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재단 산하의 의료기관인 F병원의 시설 및 운영권을 양수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L, J, K, M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E에게 계약금 및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병원을 운영하여 향후 수익이 발생하면 30%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수사기록 7권 1452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재단을 양도·양수받아 비영리법인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은 5억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과의 협의를 통해 피고인의 아버지 D을 이사장으로, E을 제외한 기존의 이사진들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들[AD(2013. 7. 4. 사임), M(2014. 4. 28. 해임), BF(2013. 7. 4. 사임), BG, J, BH, L, K은 각 이사, T은 감사]로 모두 교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을 정상적으로 인수받아 운영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에서 후임 이사장 선출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 결과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추대하는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어야 하나,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과 E의 협의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사장이 되었으며, 피고인과 그 관계자들이 이사가 되었다. 나) O병원 운영관련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D은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비영리의료법인 운영과 관련된 일에 종사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실질적으로 D은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5권 4283쪽).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을 인수한 후 재단명의로 전북 김제시 N에 2013. 6. 20. 의료법인 O병원의 개설신고를 하여 2013. 6. 25.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위 병원건물은 피고인이 BI에게 8억 원을 지급하고, 기존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것으로, 건물매수자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진들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O병원의 개설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O병원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AG에게 자금관리를 지시하였고, 이사회가 아닌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집행되었다. 피고인도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사건으로 조사받으며, 그 수사기관에서 "2009년경부터 BJ에서 보험설계업무를 하였고, 2012. 9.경 AU으로 이직하였는데 2013년경 초부터는 이 사건 재단을 운영하느라 보험영업을 중단하였으며, D은 이 사건 재단의 명목상 이사장으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662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판시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T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액수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기위해 T과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대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AG에게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다. T 감사는 2013. 10. 15.경 피고인이 마음대로 이 사건 재단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거나 수입금을 사용하여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측 이사들이 다수인 상태에서 T 감사는 2013. 10. 18. 해임되었다. 다) P병원 운영관련 피고인은 O병원의 경영이 악화되자 2014. 6. 1.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위 병원을 휴원하였고, 이 사건 재단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회합1014호, 2014회합1016호로 회생신청을 한 후 2014. 12. 23. O병원을 폐업하고 P병원으로 명칭과 업종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O병원에서 P병원으로 변경하기 이전에 O병원의 인수에 관심이 있던 BK을 통해 AE과 AH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H, AE은, 피고인이 위 병원의 기획실장, AH이 원무과 운영, AE이 자금관리와 거래처 관리를 맡기로 하고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여 2014. 3. 7. AH과 AE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들이(BL, BM, BN, BO, BP, BQ)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 새로이 취임하게 되었다. A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병원 수익금이 발생하면 피고인, AE, 본인이 30%의 이익금을 가져가고 나머지 10%는 예비비로 남겨두자는 제안을 받아 1억 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P병원은 피고인이 자금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권 4223쪽). A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재단에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4. 12.경부터 2016. 5.경까지 P병원에서 처음에는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P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 10.경 AH 이사가 투자금을 돌려 달라면서 나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권 4913쪽). 라)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 운영 위 나),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재단은 이사회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는 소집통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었다.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 회의록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후 이사들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모두 이 사건 재단의 인수 및 병원의 개설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투자의 관점에서 돈을 지급한 자들이거나 피고인의 친척, 지인들로서 의료업에 관하여 대부분 문외한인 자들이고, 이들은 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재단의 이사들은 이 사건 재단의 운영보다는 투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 법인 인수 및 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심을 가졌고,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마) 영리목적운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을 인수하여 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병원을 운영하여 고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운영자금을 투자금조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이 사건 재단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재단을 인수할 시기에 피고인은 AU사에, 이 사건 재단의 이사였던 M은 AV사에 각 근무하였는데, M은 피고인으로부터 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활동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병원 직원들의 보험을 가입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재단을 인수받은 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2012. 12.경부터 병원 직원들에 대하여 62건의 보험계약을 AU사와, 23건의 보험계약을 AV사와 각 체결하였으며, AU사에 보험료 합계 56,157,660원(영업수당 22,200,593원은 피고인과 영업팀원들이 받았다고 진술, 수사기록 19권 제5625쪽), AV사에 보험료 합계 44,359,400원을 이 사건 재단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자신과 M의 보험수수료를 챙기는 것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P병원을 운영하던 시기에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수시로 입원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끌어오라면서 환자 유치를 독려하였고,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입원시키라고 지시하였으며, 소개를 받아서 온 입원환자들에게 보톡스나 마사지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하였고,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청구하거나 실비보험이 적용되는 영수증으로 바꾸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였다. 이와 같이 환자를 유인하며 허위입원환자들을 통한 보험급여 등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주로 사무장 병원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바) 기타 정황 이 사건 재단은 2015. 10. 6.경 이 사건 재단의 산하에 있는 F병원을 의사 AI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재단과 분리하여 운영보증금은 AI가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4,300만 원으로 갈음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위 200만 원은 AH 이사와 피고인의 협의로 AH이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재단 소유의 시설을 임대하면서 이사회 결의나 회계처리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은 이 사건 재단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피고인과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의료재단을 매도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있고,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병원을 매각해서 돈이 생기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면 D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 되는 것이지, 이 사건 병원을 돈을 받고 매도한다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P병원은 AH 이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운영을 주도하였고, AH 이사와 AE 이사의 관여 정도는 피고인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더구나 AE 이사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재단의 회생신청기간 중 허위채권을 양도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압류하여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기도 하였고, P병원의 직원에게 현금으로 수납되는 돈을 수납대장에 적지 말도록 지시하여 이를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있으나 AH 이사는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2013. 7. 4. 이사 사임)은 이 사건 재단에서 아무런 직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고, 병원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이사장이나 기획실장으로 호칭하였으며, 원무과장, 재무과장 AF, AG 등은 이 사건 재단 및 병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개인의 돈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지출증빙자료도 구비하지 않은 채 임의로 집행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O병원(이후 명칭 'P병원'으로 변경)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급자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4, 20, 2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인 D이 2013. 1.부터 2013. 12.까지 57회에 걸쳐 가수금으로 360,747,821원을 이 사건 재단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10, 순번 12 내지 14, 순번 17, 순번 19 내지 30, 순번 32, 42, 43,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 3, 순번 17 내지 19는 위 가수금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1,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5는 L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재단의 채권자인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6, 18, 31, 33 내지 41,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1 내지 24, 26, 27은 이 사건 재단에 인테리어와 시설집기를 납품하였던 AS의 대표자인 AT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설령, 이 부분이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에 AS의 시설들이 실제 납품되었으므로 그 시설들을 감정 평가하여 이를 전체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순번 7 내지 16은 F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또는 활동비를 각 지급한 것이다. 급여 부분은 재단 운영의 필요비이므로 설령 대출금의 용도인 병원 증축 등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6은 O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BR의 현장소장인 BS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1조).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제33조 제2항 제3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8조 제1, 2, 3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90조),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50조). 위와 같은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위 의료법 규정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둔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이 사건 대출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하면서 재산처분 사유 및 목적을 '증축부지 병원 매입 및 증축자금'으로 기재하였고, 김제시에서는 피고인이 지정한 용도를 그대로 인정하여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위와 같이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2) 판단 가) 이사장 D의 가수금 지급관련(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10, 순번 12 내지 14, 순번 17, 순번 19 내지 30, 순번 32, 42, 43,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 3, 순번 17 내지 19)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인 D이 2013. 1.부터 2013. 12.까지 57회에 걸쳐 가수금으로 360,747,821원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단의 계좌에 D 명의로 수십 회에 걸쳐 3억 원 이상의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지인이나 의약품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입금 받은 돈을 재입금하여 D이 이 사건 재단에 가수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0권 5883쪽),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이 사건 재단에 가수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 외 달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또한 없다. 피고인은 T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4 이체내역에 대하여 이 사건 재단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2,800만 원을 이체한 후 2013. 4. 15. AT 명의의 X조합로 700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T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AT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 D, AT 명의의 통장을 AG에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계좌이체를 지시하여 나름대로 자금세탁을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5, 16의 이체내역에 대하여 1,300만 원을 AT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AG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T에게 지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8의 이체내역에 대하여는 D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AG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한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1의 이체내역에 대하여는 1,200만 원을 이체한 후 AG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1,000만 원을 BT은행 담당자에게 주도록 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AT의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671쪽).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1의 이체내역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AT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급한 것이라며 그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5권 4453쪽).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 3, 순번 17 내지 19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출금은 김제시에서 허가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D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재단의 채무 변제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1,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5)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이 K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돈은 K의 계좌가 아닌 L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K의 계좌가 아닌 L의 계좌로 이체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단이 K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수 억원 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재단에서 지급한 돈이 여러 개의 채무 중 어떤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재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돈은 이 사건 재단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봄이 상당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5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출금은 김제시에서 허가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재단의 인테리어와 시설집기 대금납품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6, 18, 31, 순번 33 내지 41,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1 내지 24, 순번 26, 27) 피고인은 AT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재단의 인테리어 공사비와 시설집기 대금을 지급하였고, AT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T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에 대하여 'O병원이 개원하기 전 돌침대 50개 정도를 납품한 사실이 있고, 금액은 1개당 200만 원으로 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자신의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은 모두 세탁된 돈으로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T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명목으로 AT 명의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관리하던 AG도 자신이 AT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9.경 피고인과 AG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AT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관련하여 AT에게 거액의 인테리어비 등이 지급된 사실은 알지 못하고, AT이 인테리어 공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AT 명의 계좌에 인테리어 공사비, 돌침대 대금 등을 입금시키고 이를 AT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AT은 AS의 실제 운영자도 아니고 피고인과 AT 모두 대여한 액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거나 AT이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한 사실도 없고, 당시 AT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할 만한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T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거나 시설집기 등을 납품하였음을 증빙할 만한 자료인 세금계산서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T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AT이 실제로 이 사건 재단에 돌침대와 식기 등을 납품하였으므로 납품된 시설들의 평가가액을 전체 횡령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일 뿐 AT에게 돌침대 등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재단의 직원들 급여 지급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순번 7 내지 16) 피고인은 F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또는 활동비를 각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이 사건 대출금은 김제시에서 허가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점, A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과 관련하여 F병원에서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약 한달 정도 근무하였는데 위 돈이 지급된 시기는 자신이 F병원에서 퇴사한지 2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권 1903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6권 4550쪽), AG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9, 10, 11, 12, 14, 15, 16은 직원들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T 등을 비롯하여 해당 순번에 기재된 계좌명의인들이 이 사건 재단에 정식 등록된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자료라든지 급여지급 대장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7과 관련하여 AG의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급여로 보기에는 액수가 크고 AG도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자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3과 관련하여 J는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공사대금 지급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6) 피고인은 O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BR의 현장소장인 BS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할 자료인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에 관한 근거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의료법위반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무엇보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또한 위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현재까지 위 피고인이 위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범행은 피고인이 전달하려던 증재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액수가 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무책임한 회생절차의 악용을 통해 피고인 주변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병원을 개인의 영리목적 수단으로 전락시켰으며, 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보험가입 등에 의한 수수료 수입만을 올리는 등 국민건강보험, 금융·보험 및 관련 법제도 전반에 걸친 중대한 비리행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지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엄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