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3.경 자신의 소유인 울산 중구 C 소재 건물(현 'D병원' 건물)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하여 울산시청에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하고, 2006. 4. 12. 울산시청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2006. 4. 17. 피해자인 의료법인 E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D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아래 가항에서부터 바항까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횡령한 이득액이 7억 12,921,837원이다. 가. 신관 공사대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7. 12. F을 운영하는 G과 3억 8,800만 원에 병원 실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 빌라의 내부 공사 대금과 이혼 위자료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G과 당초 공사금보다 3억 3,200만 원이 과다 계상된 7억 3,000만 원 상당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마치 공사대금 지급을가장하여 D병원에서 2008. 초경 G에게 피고인 소유 빌라의 내부 공사 대금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처인 H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 5천만원권 어음 2장을 교부한 후 2008. 12. 23. 1억 2천만 원, 2008. 12. 30. 2천만 원, 2009. 9. 23.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 재단의 대금으로 위 어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3억 3,200만 원을 위자료 명목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임금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모인 I, 피고인의 처인 H, 피고인의 형인 J, 피고인의 동서인 K이 피해자 재단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급여를 허위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에게 2006. 5.경부터 2007. 6.경까지 매월 약 300만 원씩, 2008. 7.경부터 2008. 12.경까지 매월 약 250만 원씩, 위 H에게 2007. 7.경부터 2008. 10.경까지 매월 약 350만 원씩, 위 J에게 2009. 7.경부터 2011. 5.경까지 매월 약 260만 원씩, 위 K에게 2006. 8.경부터 2007. 4.경까지 매월 약 230만 원씩 각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여 합계 약 1억 97,771,334원을 I, H, J, K의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후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억 97,771,334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장례식장 전기요금 횡령 피고인은 2007. 9. 12.경 D병원 장례식장 임차인인 동아상조개발(주)에게서 전기요금 3,488,77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7,223,508원의 전기요금을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의료기기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자 재단이 의료기기 도매상사를 운영하는 L한테서 11억 원에 엠알아이 (M.R.I.)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의 금원을 빼돌린 후 그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5. 30.경 위 L과 당초 계약금액보다 2억 2,000만 원이 과다 계상된 13억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L에게 13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6. 6. 5.경 그 차액 중 일부인 1억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2,884,4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06. 9.경 피해자 재단이 동아상조개발(주)와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에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아상조개발(주)에게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6. 9. 14.경 1억 3,500만 원, 2007. 7. 2.경 1억 5,000만 원, 2007. 8. 2. 1억 원, 2007. 9. 3. 1억 원, 2007. 10. 2. 1억 원, 2007. 11. 2.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2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바. 어음할인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1. 23.경 피해자 재단의 거래업체인 M에게 피해자 재단 명의의 어음 1억 3천만 원을 건네주고 위 M으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10. 11. 24.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1억 24,605,486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42,595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5. 12. 1. 피고인의 처제인 N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울산 중구 O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제1층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2층 제201호를 N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처와 별거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N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조카인 P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09. 3. 26. P이 N으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P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P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G, R,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계좌별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0 ~ 40쪽),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첨부 보고, 각 건설의장공사 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54 ~ 86쪽), D병원 공사 입금 내역(수사기록 제88 ~ 90쪽), 계좌추적 결과보고(113쪽),약속어음 내역서, 부산은행 및 국민은행의 금융정보제공자료, 학성새마을금고 제공 출 금전표, 수표상세조회서, 자기앞수표 실물, I명의 계좌 3개월간 입출금 거래 내역, 각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79 ~ 184쪽, 수사기록 제663 ~ 695쪽), 공사내역서(수사기록 제185 ~ 190쪽), 2007. 6. 28.자 동아상조개발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아상조개발의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거래처 원장, 예금계좌실적증명서(수사기록 제507 ~ 564쪽), F 어음 3억 횡령 관련 자료 첨부 보고, 2009. 3. 17. 작성 F 공사비 지급내역서,각 2009. 5. 21. F 공사비 지급내역서 및 지급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급여지급 리스트 및 H의 관리이사 경력 증명서, 2006. 7. 24. ~ 2007. 7. 22.자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09. 6. 15.자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1. 3. 8.자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장례식장 전기요금 횡령 사실 확인보고), 전기요금을 송금받은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2007. 11. 30.자, 2007. 12. 31.자, 2008. 1. 30.자, 2008. 2. 29.자, 2008. 3. 31.자 대체전표 각 1부, 수사보고서(J 급여지급 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의료기기,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어음 할인금 관련 횡령금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서(N 상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의료기기 도매업자 L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점) 1.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주장 범죄의 태양과 그 시기가 다른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취득자도 각각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각 횡령행위는 단일한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어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앞서 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해자가 의료법인 E의료재단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행 내용도 피고인이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위 법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법인이 G, L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또는 의료기기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게 한 뒤 차액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법인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거나, 법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법인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고, 동아상조개발(주), M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소유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할 경우 그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각 범행 기간 및 간격,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등에비추어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에 관한 주장 주장 동아상조개발(주)에게서 장례식장 임대보증금조로 입금받은 6억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의료법인의 회계장부상 회계처리가 되었는데, 위 회계장부상 2006. 4. 25. 피고인이 장례식장 보증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위 금액이 가수금 반제처리 되었고, 2008. 1. 1.자 분개장을 보면 입금된 임대보증금 5억 7천만 원이 대표이사의 가수금 계정에서 가지급금과 상계된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결국 위 6억 5천만 원이 전액 가지급금으로 처리됨으로 인해 위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도 되는 금원으로 전환된 것이고, 위 금원 중 2,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앞서 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아상조개발(주)에게서 장례식장 임대 보증금을 입금받아 피해자 재단을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 한 사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자금이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회계처리를 해두는 것을, 가수금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임시로 돈을 빌리는 것을, 가수금 반제는 가수금을 변제하는 것을 각 의미하는 사실, 회계장부상 회계처리를 할 때 가수금이 실제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부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며, 회계처리가 현실적인 자금흐름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 사실, 결국 회계장부상 회계처리라는 것은 실제 법인에게 남은 현금 등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가수금, 가수금반제, 가지급금 등으로 형식적인 장부처리를 하는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2,200만 원이 법인의 회계장부상 적절하게 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2,200만 원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도 되는 성격의 금원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병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712,921,837원에 이르는 거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자신의 가족들에게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공사대금, 의료기기대금 등을 부풀려 법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직에서도 사임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3억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재단이 지출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어음금 중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재단의 이사인 S가 피해자 재단에 지급한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8억 원 배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23.경 울산 중구 C 소재 건물(현 'D병원' 건물) 건물을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40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매수자금, 병원 공사 대금 등으로 사용하던 중 2006. 4. 3.경 울산시청에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게 되었다.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설립허가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인 울산시청에서는 병원 건물 외에 상당한 초기 운영자금이 현금 출연되어야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여 왔다. 피고인은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위하여 울산시청에 현금 8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기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위 대출금 40억 원 중 8억 원을 빼내어 기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2006. 4. 12.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2006. 4. 17. 피해자인 의료법인 E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D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재단 설립 이전에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사용된 각종 채무를 피해자 재단 명의로 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은 채무를 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06. 5. 18. 위 피고인 명의의 대출채무 40억 원을 피해자 재단 명의로 이전함에 있어 피해자 재단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출연금으로 사용된 8억원까지 포함하여 대출채무 40억 원 전액을 피해자 재단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재단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의료법인 설립허가 보고 공문, 의료법인 설립허가 공고,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설립허가 신청 검토, 의료법인 설럽허가 신청서, 각 계정별원장(수사기록 제565 ~ 599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하던 중, 피해자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2006. 3. 23.경 위 건물을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40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6. 4. 3.경 울산시청에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건물과 기타 대지를 포함하여 기본재산은 75억 96,831,000원, 부채는 40억 원, 보통재산은 현금 8억 원으로 출연재산을 신고한 사실(수사기록 제982쪽 ~ 1029쪽), 현금 출연재산 8억 원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 U)에 입금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별도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받은 40억 원 중 일부였고 2006. 4. 18.경 피해자 재단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V)로 전부 입금되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수사기록 제827쪽), 울산광역시는 2006. 4. 12. 피해자 재단의 재산관계를 피고인이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설립허가를 내어 준 사실, 피해자 재단이 설립된 이후인 2006. 5. 18.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 출연재산 8억 원을 포함한 위 40억 원의 채무 명의를 피고인에서 피해자 재단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다가 증인 W의 법정진술, 설립발기인 회의록의 기재를 종합하면, 증인 W는 울산광역시에서 피해자 재단의 설립허가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인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적정한지, 의료기관을 운영할 초기비용, 인건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현금출연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 뒤 설립허가를 내어주게 되는데, 피해자 재단과 같은 규모의 법인일 경우 현금 8억 원 정도이면 운영자금으로서 적절하고, 출연될 부동산의 가액 대비 부채비율도 적정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재단의 설립을 허가한 점, 허가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담보가 있는 부동산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경우 위 부동산의 가액대비 피담보채무액의 비율(전체적인 부채비율)만이 형식적으로 판단 대상이 될 뿐, 피담보채무액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설립허가에 있어서 검토 할 사항이 아니며, 특히 법인설립허가 이전에 출연될 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이미 받은 대출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허가관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점, 설립발기인 회의록(수사기록 제1015쪽)상, 제4의제로서 "설립발기인대표 A은 본인 소유의 울산광역시 중구 C, X, Y, Z, AA 소재 토지 2,689m²와 C 소재 의료시설과 병원운영자금으로 출연금 8억 원을 기부하여 사용하고, 부동산 매입 및 증축공사비, 개 원자금 등으로 사용된 은행부채 40억 원을 법인자산으로 편입하고 은행부채 40억 원의 변제는 의료수입금 중 적립금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재단 설립당시부터 발기인들의 협의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던 40억 원의 대출채무를 피해자 재단 명의로 이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설립허가 당시 자산대비 부채비율과 운영자금으로 별도의 현금을 출연하여야 하는 조건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피고인이 현금 8억 원을 재단법인에 출연하기로 하고서도 재단법인 설립허가 전에 대출받은 40억 원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자신의 소유로 한 후에 그 돈을 현금으로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으로 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40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설립허가를 받았고, 발기인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법인설립허가 이후에 위 40억 원의 채무명의를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 이전에 받은 대출금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출연하기로 한 자신의 출연기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8억 원에 대한 채무 명의를 피해자 재단으로 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재단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계정별원장(증 제1호)와 공판기록에 첨부된 의료법인 E의료재단의 하나은행 계좌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재단법인에 대한 현금 8억 원의 출연재산 기부가 명확히 처리되지 않았음을 알고서, 2011. 12. 9. 피해자 재단 명의의 하 나은행 계좌(AB)로 8억 원을 입금하고, 회계장부상 위 8억 원을 자본금으로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설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 출연재산 8억 원에 대한 채무 명의를 피해자 재단으로 이전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6. 4. 18. 8억 원을 피해자 재단에 입금함으로써 현금 8억 원의 출연재산 기부라는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할관청이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8억 원을 현금으로 출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 재단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3억 원 배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설립 이전인 2005. 1. 15.경 피고인 명의로 한화국토개발(주)(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는 그 명칭이 2007. 1. 1. 한화리조트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0. 1. 1.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한화국토개발'이라고만 한다)와 병원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2005. 9. 28.경 한화국토개발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고, 재단 설립 이후인 2006. 4.경 피해자 재단이 정식으로 한화국토개발과 병원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재단이사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보증금 3억 원을 피해자 재단으로 환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수하지 않은 채 피해자 재단 명의로 병원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억 원의 반환 채무를 부담토록 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재단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병원급식 위탁운영 계약서, 전자금 융상대계좌 거래내역서, 영수증(수사기록 제465 ~ 42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 15.경 피고인의 명의로 한화국토개발과 병원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05. 9.경 위탁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사실, 재단 설립 이후인 2006. 4.경 피해자 재단이 정식으로 한화국토개발과 병원식당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A 명의 우리은행계좌, 영수증, 울산 중구 O 및 Z 토지에 대한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663쪽, 제1072쪽),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5. 4. 23. AC으로부터 AD 대 215m²를 3억 1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한화국토개발은 2005. 9. 28.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3억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9. 29. 위 3억 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전액 이체한 다음,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 30. 위 3억 원 중 2억 9천만 원을 매매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AC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후 위 AD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2005. 9. 30.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위 AD 토지는 2005. 11. 22. O 대 311m²에 합병되었다가 그 중 364m²가 Z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Z 토지 중 26m²가 AG으로 분할되고, 남은 338m²가 피해자 재단에 기부되어 기본재산인 주차장으로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화국토개발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3억 원은 울산 중구 AD 토지의 매입비용으로 전부 사용되었고, 위와 같이 매입한 부지가 최종적으로 주차장으로서 피해자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으로 환수하여야 할 보증금 3억 원을 피해자 재단의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