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E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F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위 병원의 원장인 G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들이다. 가. G와 공모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제1 택일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G와 공모하여 2015. 1. 13. 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H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부터 2016.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2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피고인 B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G와 공모하여 2015. 1. 2. 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I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2.부터 2016.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24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3) 피고인 C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G와 공모하여 2015. 1. 22. 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J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22.부터 2016.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28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채 입원을 시켰다. 4) 피고인 D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G와 공모하여 2015. 1. 12. 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K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부터 2016.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연번 15번 제외)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나.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제2 택일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 13. 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H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부터 2016.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2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피고인 B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1. 2. 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I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2.부터 2016.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24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3) 피고인 C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1. 22. 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J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22.부터 2016.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28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채 입원을 시켰다. 4) 피고인 D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5. 1. 12. 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K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부터 2016.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연번 15번 제외)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판단 가. G와 공모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제1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인지 여부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위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 점 등과 같은 위 규정의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F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서류구비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G와 공통된 서류구비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부작위범인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서류구비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F병원의 통상적인 입원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F병원 내부의 업무분장상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인 피고인들의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 당해 환자에 대하여 입원수속절차를 진행하는 원무과에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서 및 구비서류 등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은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 환자의 입원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G와 그러한 범죄실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제2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다만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와 같은 형식으로 그 적용대상자를 별도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제57조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F병원의 통상적인 입원절차는 “환자 본인이나 동반자의 외래접수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료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판단 → 입원 관련 서류의 작성 → 병실의 배정 및 준비 → 입원”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외래접수 및 피고인들의 진료 이후에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 여부가 결정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입원을 할 것인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래접수 및 피고인들의 진료 단계에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입원권고 이후에도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단 의사는 나중에 자신이 입원권고를 한 환자가 실제 입원을 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때 비로소 자신이 입원권고를 한 환자가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피고인들은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의 입원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가 있으면 입원결정을 한 뒤 원무과에서 입원절차를 진행한다. 주치의의 입원권고가 있으면 보험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입원절차를 진행하도록 원무과에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담당할 뿐 이 사건 F병원의 업무분장상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