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경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B’로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방송을 하던 C 및 피해자 D(남, 37세)의 친구인 E을 알게 되어, 온라인상으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 1. 12. 저녁 무렵 위 E으로부터 식사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 피해자, E, C, 피고인의 지인이자 위 플랫폼 이용자인 F 등 5명은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으며, 이어서 광명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위 F가 피해자에게 예의 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F와 피해자가 상호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E과 피해자는 2023. 1. 14. 2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를 데려온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F가 그날 밥값을 안 냈으니, 당신이 F에게 50만 원을 받아 와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거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과 피해자에게 “이런 씹새끼들이 뒤질라고. 씨발! 야! 우리 집으로 쫓아와. 배때기에 다 칼침 맞을 테니까, 쫓아와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른 후, E과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올 것을 대비하여,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의 손잡이에 압박붕대로 테이핑하여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주거지에 찾아온 E과 피해자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씨발놈아! 내가 문 열고 나가면 다 죽여버린다. 돌아가라.”라고 소리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피해자가 계속 현관문을 두드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든 채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손에 붙잡히고, 피고인의 목 부위가 피해자의 오른손에 붙잡혀 밀쳐지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상세불명의 열린상처(약 2cm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의 사소한 시비 끝에 미리 과도 손잡이에 압박붕대를 감아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피해자 일행을 향해 이를 들이대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턱 부위에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경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B’로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방송을 하던 C 및 피해자 D(남, 37세)의 친구인 E을 알게 되어, 온라인상으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 1. 12. 저녁 무렵 위 E으로부터 식사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 피해자, E, C, 피고인의 지인이자 위 플랫폼 이용자인 F 등 5명은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으며, 이어서 광명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위 F가 피해자에게 예의 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F와 피해자가 상호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E과 피해자는 2023. 1. 14. 2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를 데려온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F가 그날 밥값을 안 냈으니, 당신이 F에게 50만 원을 받아 와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거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과 피해자에게 “이런 씹새끼들이 뒤질라고. 씨발! 야! 우리 집으로 쫓아와. 배때기에 다 칼침 맞을 테니까, 쫓아와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른 후, E과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올 것을 대비하여,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의 손잡이에 압박붕대로 테이핑하여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주거지에 찾아온 E과 피해자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씨발놈아! 내가 문 열고 나가면 다 죽여버린다. 돌아가라.”라고 소리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피해자가 계속 현관문을 두드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든 채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손에 붙잡히고, 피고인의 목 부위가 피해자의 오른손에 붙잡혀 밀쳐지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상세불명의 열린상처(약 2cm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발생 1시간 전인 2023. 1. 14. 20:21경 피해자 일행과 전화통화 중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이런 씹새끼들이 정말 뒈질라고 씨발. 야 우리집으로 쫒아와. 너 목따버릴거야.”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미리 과도의 손잡이에 압박붕대를 감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가까운 턱 부위를 칼로 가격한 점, E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특수상해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 일행이 내 집으로 찾아올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피해자 일행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해도 가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려서 칼을 들고 현관문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바로 멱살을 잡고 밀어서 나도 멱살을 잡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이 상대방의 목에 닿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대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C의 짐을 찾으러 피고인의 집에 가서 몇 차례 문을 두드렸는데 피고인이 돌아가라고 하면서 나가면 찌르겠다고 겁을 줬다. 그래서 설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왔고 칼을 들고 있어서 일단은 방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몸을 밀었다. 그 와중에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던 내 손이 풀리면서 턱이 칼에 찔렸다. 피고인이 나오면서 바로 누군가를 찌를 것 같은 포즈를 취하거나 태세를 취한 것은 없었고, 그 와중에 찔린 것밖에 없다. 칼에 찔린 후 갑자기 멍해져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곧바로 다시 집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턱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나, 상처가 깊지 않고 턱 부위 주요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하지 않아 사건 발생 당일 I병원 응급실에서 상처부위를 봉합한 후 바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고,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는 등(수사기록 54, 187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힘껏 찌르거나 강하게 휘두르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턱 부위에 상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추가공격에 대비한 방어태세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신체 주요 부위를 공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망 결과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노리고 과도를 휘두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시간 전인 2023. 1. 14. 20:21경 전화통화 중에 서로에 대한 욕설과 함께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이런 씹새끼들이 정말 뒈질라고 씨발. 야 우리집으로 쫒아와. 너 목따버릴거야 이 개자식아. 얼굴 꼬라지도 보기 싫으니께 보면 죽일 거 같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친 언행을 하게 된 경위, 위와 같은 발언의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서로 간에 욕설이 오가는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피해자 일행을 상대로 분노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를 향해 일부러 칼을 뻗어 찌른 것이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자 자신이 피해자 앞에 있다가 문에 밀려서 튕겨져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E의 법정진술), E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제대로 관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E은 수사기관에 최초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칼로 배를 찌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E의 법정진술[E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린 이후 C을 찾으려고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진술하였다. E은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위와 같은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다는 것)을 번복하였다]과 배치되고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뒤로 잠시 빼는 등 준비동작을 한 다음 피해자를 칼로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준비동작을 거쳐 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 치고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위와 같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격이 1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위 각 사정 등에 E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살인의 고의에 따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