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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행정실무사로 C정당 D군위원회 노동위원장이다. 2019. 1. 24.경 경기 E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C정당 D군위원회 지역위원장인 F과 통화시 'G의 과도한 개인정보 청구가 업무방해나 갑질 사례가 되는지, 피해자가 우리 지역이 아니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C정당 지역위보다 상급기관인 C정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에 한번 물어보라.'라고 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G의 정보공개청구로 인하여 D군청이 마비된 상태인 것처럼 C정당 경기도당 노동위원장 H에게 'G이 D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너무 많이 하여 군정이 마비 상태이다. 자제시켜 달라. 공무원 노조가 찾아오고 공무원 노조에서 엄청나게 힘들다.'란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C정당 I위원장으로, D군에 2018. 8.부터 2018. 12.까지 272건의 정보공개청구를, 2019. 1.에 279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19. 1.부터 2019. 5.까지 434건(2018. 8.경부터 2019. 5.경까지 총 706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증거기록 285~7, 350쪽. 이하 '증 285~7, 350' 방식으로 표시). 나. 2019. 1.에 D군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의 수는 444건, 2019. 1.부터 2019. 10.까지 D군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의 수는 2,332건이었다(증 154, 362). 다. J(D군 공무원노조위원장)은 2018. 9.~10.경 D군 K에 근무를 하면서 G이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8. 12.경 D군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G이 C정당 이름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한다는 말을 들었다. 2019. 1.경 J은 F(C정당 D군 지역위원장)에게 'G이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압적으로 말을 하여 담당공무원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갑질 사례가 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증 186~8, 213, 277, 350). 라. F은 피고인에게, G의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G이 많은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폭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갑질 사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증 213~5, 269, 272, 350). 마. 이에 피고인은 H(C정당 경기도당 노동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G이 D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여 공무원 노조에서 힘들어 한다. 당 차원에서 G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증 271~2, 350). 바. H은 수사기관에서 "G이 정보공개청구한 건수가 너무 많아 군정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증 190),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정보공개를 두세 번 해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을 (G이) 몇백개 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2. 검토 가. 피고인이 '군정이 마비상태이다'라는 말을 한 바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H에게 '군정이 마비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D군에 접수된 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와 G이 한 정보공개청구 건수를 비교하여 보면, G이 상당히 많은 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가사 피고인이 H에게 '군정이 마비상태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과장한 표현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H에게 이야기한 내용(G이 D군에 정보공개청구를 너무 많이 하여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므로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중 'G이 D군에 정보공개청구를 너무 많이 하여 공무원들이 힘들어 한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단지 피고인의 의견으로 보인다. 그 취지는, 'G이 너무 많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압적으로 대하여 힘들게 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G을 자제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 G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특별히 G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지칭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다만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G이 필요 없이 너무 많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하는 악성 민원인'이라는 뉘앙스로 파악되어 G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C정당의 당원인 G이 D군에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G 자신의 이미지, 나아가 C정당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G의 행위에 의하여 필요 이상으로 D군 담당공무원을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당 차원에서 G의 행위를 자제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G과 C정당의 이미지 실추 방지 및 D군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원활을 위한 것으로 보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 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8:40경 서울 관악구 C 204호 피고인에 집에서 이전에 사귀었다가 2017. 1. 31. 헤어진 피해자 D(남,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머리채를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장롱 옆 플라스틱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꺼내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에 의하여 찌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E)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사정 등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특수상해죄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폐지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지속적으로 당했던 폭력과 이 사건 당일 있었던 피해자의 폭력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2004. 11. 9. 02:32경 중부-통영선 352.4km 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경안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G 대형특수차량인 볼보트랙터에 4.33톤을 초과한 44.33톤의 굴삭기를 적재하여 운행하는 위법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 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사건에서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8:4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0세)이 식 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이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 D 소재 'E 게임장'의 손님, 종업원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 내 종업원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C는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6. 4. 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6. 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파이어' 게임기 25대, 'e-sea'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게임 점수 1점 당 1원으로 정산을 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익명의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농협통장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 이용 영업과 환전영업으로 얻은 수익이라고 각 진술한 금액)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제1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행성 영업의 규모 및 그 수익의 액수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2017고단50] 피고인은 2017. 2. 6. 15: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단107] 피고인은 2017. 2. 7. 15:2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수족관' 앞 노상에서 위 수 족관의 업주인 피해자 G(여, 39세)가 허리를 약간 굽혀 손님들에게 새장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린 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 항문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순경 H에 대한 전화 진술청취) [2017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법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이 이틀간 연이어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에 취하여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 및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가. 각 범죄(제1, 2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 ~ 3년(=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연한 장소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갑자기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 번째 범행으로 적발되어 체포되고서도 석방된 바로 다음 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코올 식음 습벽에 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18. 05: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현관문 앞까지 다가가 현관문 유리창을 부수고, 현관문을 연뒤그집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67세)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 빨리 열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고, 그 유리창 파편을 피해자의 손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영수증 1. 사건현장 사진자료 등 1. 112신고내역,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CD 첨부 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8조 제2항,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치상죄 [유형의 결정]손괴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3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약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20:50경 충남 공주시부터 대전 유성구 구암동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방향 41.7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8:10경 업무상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D 앞 노상의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삼거리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송내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그곳은 어두웠으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송내초등학교 방면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의 머리 부분을 가해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금신로 322에 있는 의정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7. 2. 11.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횡단보도 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로 40대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엄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본인의 과실을 바로 인정하고 엄청난 결과가 빚어진 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E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 요금을 지불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E이 위 D지구대에 찾아와 '택시 손님이 택시비를 냈는데 내리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건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D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동하는 택시를 발로 차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며,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0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과림동 에 있는 과학조리고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도덕로 4에 있는 광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2.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15. 원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글 검색사이트로 '차명계좌'를 검색하여 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2016. 10. 19.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지하철역의 사물함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넣어 놓아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고, 위 계좌 관련 보안카드를 사진찍어 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만을 떼어놓고 보면 단순한 실수이거나 상황 판단 잘못, 또는 일회적인 욕심이 과한 데서 비롯되었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지금까지의 생활방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의 적극성,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상적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데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따라서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견실성을 믿어보면서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7:2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4층 헬스장에서, 위 헬스장 직원인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에게 운동기구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시흥시 은행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 182-4 신용종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장거리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매우 오래 전의 것이거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교통사고 부분은 그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3.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신관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8.경부터 2017. 1. 11.경까지 위 C에서 약 4m² 규모의 영업장에 진열대 겸용 냉장고 1대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판매하여 1개월에 약 15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판매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2003.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주차장 입구 노상 가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 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4. 15.경부터 2017. 1. 5.경까지 위 C에서 약 33 m² 규모의 영업장에 진열대 겸용 냉장고 2대, 도마 1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고 기와 오리고기를 판매하여 1개월에 약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판매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2007.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에 이르는 점, 2017. 4. 14. D 명의로 이 사건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은 그 무렵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축산물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5. 02:53경 혈중알콜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비틀즈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아신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22:0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179 영선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과 아울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상구청 교차로 쪽에서 감전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가 갑자기 정차함에 따라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렉스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했던 피해자 H(남, 32세)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197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도주)>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자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모조 로렉스 시계를 정품 로렉스 시계인 것처럼 속인 후 이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80세, 남)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모조 로렉스 시계 및 보증카드를 제시하면서 "서면 롯데 백화점에서 1,500만 원에 구입한 시계인데, 지금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러니 이 시계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찾으러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시계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 로렉스 시계로서 위와 같은 담보 가치가 없는 시계였으며, 피고인은 자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모조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태평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75세)를 위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신협 등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 28.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9.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 23: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단원전시관 공용주차장에서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2016. 3. 6.자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1:34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난계로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