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마항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제월리 방면에서 대추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70세)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7. 07:18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질식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각 내사보고, 교통사고분석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비가 내리는 야간에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16. 4. 7. 07:18 경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 의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6, 21:03 경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후 약 1분간(피고인이 정차한 지점 바로 뒤에 위치한 CCTV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위 CCTV를 통과한 시각이 21:04:171)으로 확인된다) 500m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정차하였다. 나. 같은 날 21:04:12 경3) 사고지점을 통과한 I은 도로 중앙선 부근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와 그 앞에 정차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발생을 직감하여 21:05:31경(위 CCTV에 의하면 I의 차량이 위 CCTV를 통과한 시각이 21:05:31경4)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고사실을 알리면서 119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1:07경5) 119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 1) CCTV 영상에 나타난 시각은 실제 시각보다 약 4분이 빨라, CCTV 영상으로는 그 시각이 21:08:17'로 나타난다(수사기록 340쪽). 2) 피해자의 자전거 정차지점과 피고인 차량의 최종 정차지점 사이의 거리가 약 474m이고(수사기록 6-3쪽),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최초충격한 지점은 피해자의 자전거 정차지점보다 더 앞쪽일 것이므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최초 충격한 지점과 피고인 차량의 최종 정차지점 사이의 거리는 대략 500m 정도로 추측된다. 3) I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시각은 실제 시각보다 약 5초가 빨라,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그 시각이 '21:04:17'로 나타난다(수사기록 347쪽). 4) 실제 CCTV 영상으로는 그 시각이 '21:09:31'로 나타난다(수사기록 342쪽). 5) 수사기록 35쪽 다. 그 후 피고인은 사고현장으로 돌아가 피고인 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구 급대가 피해자를 구급차로 호송하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22:44경 전남담양경찰서에 출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약 1분간 500m 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또는 사고 직후 당황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바로 정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K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고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I과 또 다른 목격자 M도 피고인이 정차지점 또는 사고현장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거기까지 가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4쪽, 185쪽). 4)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라면 사고현장 근처에 정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거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정차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사고지점에서 직선 방향으로 500m가량 떨어진 도로상에 그대로 정차하였다. 5)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사고 직후 당황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약 1분간 500m가량을 더 진행하다 차량을 정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