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8: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에 있는 원진비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웅촌 검단리 방면에서 양산 서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트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5:40경 안산시 단원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2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9cm, 전체길이 19.5cm)를 들고 나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아래쪽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전화진술청취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로 확대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 회 처벌받았고, 특히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8

범죄사실 2014고정138 피고인은 2012. 3.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서류와 통장을 만들어 주면 2개월간 고시원에 방을 잡아주고 월 50만원씩 지급하며, 2개월 후에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2.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1동 1046-4에 있는 신한은행 제기지점에서 C과 함께 피고인 및 C의 공동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D) 1개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에 있는 국민은행 청량리역 지점에서 피고인 및 C의 공동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 1개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통장 2개와 현금카드 2매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합계 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계좌 2개와 현금카드 2매를 각 양도하였다. 2014고정163 피고인은 2013. 5. 10. 21: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노숙인 쉼터 'G'에서 피해자 H(53세)에게 쉼터 안에 있는 세탁실에서 발을 씻으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정138 수사기록 제5쪽, 첨부 거래내역서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4고정138 수사기록 제120쪽) 1. 각 수사보고(CCTV 발췌 의뢰, 자기앞수표 등 수사, C에 대한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오후시간경 성남시 수정구 C 401호(D)에 있는 자신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23. 01: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7. 15: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잠실동 1-1) 한강시민공원에 주차한 E의 K7 승용차량 안에서 E이 가지고 있던 대마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E과 번갈아 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23:23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프라이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C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 2013. 7. 31. 22:52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 차고지 내 정비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차고지의 입구 방향으로 약 5m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목격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실을 현장 조사하는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B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내가 운전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6. 04:0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4. 27. 08:1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위 식당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식당 뒤편에 비닐로 된 출입문의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보관함에서 현금 1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칩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빌딩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6. 9. 15:2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F에게 가짜 비아그라 1정을 대금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비아그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로 2014. 2. 5.경 벌금 300만 원, 2013. 4. 30.경 벌금 200만 원, 2011. 4. 13.경 벌금 400만 원, 2009. 11. 13.경 벌금 300만원, 2006. 10. 10.경 벌금 200만 원 등 이 사건 점포 개설 이후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안에 있는 남자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절도의 감경영역(처벌불원)으로 징역 4월~10월에 해당함 2. 동종으로 실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6층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1. 02:3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21:40경 위 장소에서 종업원 D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15.경부터같은 해 6. 12. 까지 영업으로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3.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사랑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평안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및 무면허 운전, 단기간내 반복적인 음주운전(2010년부터 4회째 적발)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6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9. 01: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집 앞에서, 토지경계침범 등을 따지기 위해 잠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하여 현관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여, 68세)가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날 오라며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손으로 위 E를 밀어 넘어뜨려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D의 딸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태양,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후 정황(피고인의 법정태도 등),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5.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3. 10. 20. 0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사우나 5층 남자 휴게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옷장 열쇠로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사우나 지하 1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I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사회후배인 J과 함께 2013. 10. 19. 06:21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J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상대 수사) 1. 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무쏘-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강릉소방서 옆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8. 하남시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사건경위 진술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업주 G 및 손님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이 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E, F에게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 경찰관들이 그만하라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마찬가지로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정강이를 걷어 차, 위 경찰관 E, F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모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8:00경부터 같은 달 13. 06:30경까지 서울 마포구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창고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51대와 '마왕' 게 임기 4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전자카드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전자카드를 갖다 대어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고,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로 점수가 누적되는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을 진행하고, 우승 예상이 예상되는 말에 배팅을 하여 결승선을 통과하는 말의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마왕'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최종적으로 누적된 점수에 대해서 10%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F, 전화조사-G) 1. 마왕 등급조회서, 창고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게임기 숫자도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당일 자수한 점, 벌금 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9. 15:50경 서울 동작구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5미터 가량 후진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로 돌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63,8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사진, 피해차량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빼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가 중하지 않고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2. 04: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에 이르러 열려 있는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공용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블랙캣370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끊고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초순경부터 2014. 4. 1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5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3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1:00경 광명시 D 아파트 앞길에서 가로수 지지대에 묶여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불상 애팔랜치아HB 자전거 2대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각 끊은 다음 위 자전거들을 차례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학원 건물 1층 계단에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첼로XC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끊은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9명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9:1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현대렉시온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0.214%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E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1:40경 위 E학원 2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침 퇴근하려는 위 학원의 경리직원인 피해자 F(여, 29세)을 막아서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 달라'고 말하고,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두 팔로 안아 위 사무실 안쪽에 있는 안방 침대까지 강제로 끌고 가 안방 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대답하며 피해자가 왼쪽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곧이어 손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봐 달라.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넣고 가만히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아래로 잡아당겨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다시 청바지를잡아 올리면 다시 또 잡아 내리고를 반복하여 위 청바지 지퍼를 고장 나게 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침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 안 쪽으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올리고 다시 또 피해자의 청바지를 종아리까지 끌어내려 벗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의 등이 그 옆에 있던 난로에 닿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 뜨거!"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옆으로 비켜주다가, 피해자가 그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치워라. 안 그러면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안방에서 뛰쳐나가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및 분석보고), CD2매(사무실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 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 자체가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75

범죄사실 2014. 5. 21. 00: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13동 1층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상속재산 분배 문제로 매제인 피해자 D와 시비를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길이 약 7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다리, 무릎, 어깨 등을 6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범정이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으로 처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2.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원을, 같은 법원에서 2010.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22:30경 인천 남구 소성로350번길 13 문학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성로349 에이스 마트까지 약 10미터의 거리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고등학생인 딸 부양 [불리한 정상]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6년 이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직전 음주운전으로 적발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그대로 보유하다가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주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 일처리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85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 경위] 2014. 5. 21.경 '민중의 힘'은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 참여 하에 같은달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광교사거리→종로1가 종로2가 퇴계로2가 명동역 →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시청광장까지의 약 3.7㎞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는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 민중의 힘을 비롯하여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의 단체가 모여 결성한 소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2014. 5. 24. 18:10경 G의 사회로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하여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집회를 종료하고, 19:45경 1대오를 7,000여명으로, 2대오를 1,000여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집회 참가자 중 1,000여명은 같은날 22:05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신각 앞 차도상에서 보신각과 종로타워 사이 왕복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면서 다중의 위력으로 도로에서 연좌하거나 늘어서는 등으로 경찰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에 집회를 관리중인 경찰은 그곳 차로 중앙에서 방송차량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청와대로 가자며 다른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는 H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보신각 앞길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H의 호송로 확보와 도주방지 등 업무지원을 하던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I(34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무릎으로 2회 올려찼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기자라고 생각하고 경찰 신분임을 밝히면서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수회 물어뜯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차량에 승차한 후에도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현행범체포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 J의 각 진술, 사진, 동영상, 소견서 등이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I의 엉덩이 부분을 무릎으로 2회 올려 차거나, 왼쪽 종아리 부분을발로 1회 걷어찼다는 부분과 당시 I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진술이 있으나, I은 당초 진술서에서 피고인에게 '밀지말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하지마라'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당시 H을 호송하는 것을 촬영하려는 기자들이 갑자기 밀려드는 상황에서 I은 피고인을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손을 뻗어 막고 있고 피고인의 뒤에는 다른 기자 등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I을 단순히 밀었을 수도 있었던 점, 그러나 I은 무릎으로 엉덩이를 맞아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최초 진술에서 피고인에게 단순히 '밀지말라'고 하였다는 것은 의문스러운 점, 또한 I은 피고인이 카메라가 흔들렸다며 피고인이 무릎으로 2회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카메라가 흔들렸다는 말한 것은 무릎으로 2회 찬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당시 카메라가 흔들리고 피고인이 I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는 I이 피고인의 오른쪽 옆쪽에서 손으로 피고인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뒤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취재를 위하여 밀고 있었으므로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I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2회 올려 찼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I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I을 고의적으로 찼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I도 직접 보지 못하였으며 외상이 없었고 단지 결리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던 점, I은 피고인이 자신의 종아리를 축구공 차듯이 걷어찼다고 진술하였으나 외상은 없고 단순히 결리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하였으며 소견서에는 엉덩이의 타박상에 대한 기재만이 있을 뿐 오히려 상처가 나기 쉬운 종아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처에 대한 기재가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I의 오른쪽 앞쪽에 오히려 위치하고 있어 I의 종아리를 축구공을 차듯이 걷어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과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피고인의 고의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다음 피고인이 I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I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할 당시에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I의 진술로도 30여명의 기자들이 갑자기 밀고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사복을 입고 있었고 I이 자신과 함께 피고인 등의 접근을 막았다는 경비과장, J 등도 모두 사복을 입었던 점, 당시 I의 앞쪽에도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취재를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려고 접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시위현장의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며 기자들 또한 취재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복을 입었던 I을 근무 중인 경찰관이라고 쉽게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호송로 확보와 도주방지 등 업무지원을 하던 경찰관 I에게 엉덩이 부분을 무 릎으로 2회 올려차고 왼쪽 종아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분에 대한 공무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이후 I이 손가락을 물리고 배와 손을 걷어차여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폭행을 이유로 공무집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하려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과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