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91578] 피고인은 2019, 3, 16, 1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우나 탈의실에서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가 사용하던 각 옷장의 문틈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재껴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3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2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2만 3,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을 대상으로 시가 합계 7,18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42] 인은 2018. 10. 7. 14:10경부터 14:48 경 사이에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지하 1층 남자사우나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1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4만 원과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이 든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44번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1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갈색 닥스 지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2081] 1. 피고인은 2018, 9, 19. 12:28 경부터 13:08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4층 남자탈의실 내에서 잠겨있던 6번 보관함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문틈에 끼워서 파손하는 방법으로 열고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30 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0만 원 상당(오만 원권 20장, 일만 원권 30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6. 08:30경부터 09:1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 4층 남자 탈의실 내에서 잠겨있던 119 번 보관함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문틈에 끼워서 파손하는 방법으로 열고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35,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2751] 피고인은 2019, 4, 13. 12:14경부터 12:29경 사이에 부산 북구 P건물, 6층 Q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R이 575 번 로커에 옷과 지갑 등을 넣고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로커를 열고 현금 102,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닥스 반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및 동종 판결문 사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578 증거] [2019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E, D, V, W 작성의 각 진술서(내지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상황, 피해품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16매, 피해품사진 4매, 내사보고(현장 CCTV분석 수사), CCTV캡쳐사진 14매, X 사우나 내 CCTV영상 CD 1매,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사진, 각 CCTV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CCTV 사진, CD 1매(Y CCTV영상), 발생보고-Z사우나,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CCTV캡처 사진(Z사우나), CD 1매(Z사우나 CCTV영상), CCTV캡처 사진-AA 사우나, CD 1매(AA 사우나 CCTV영상),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5대, 발생보고-AB, CCTV캡처사진 6매, 수사보고(2019. 4. 14. AC 사우나 여죄 확인 수사),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처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2019, 4, 15, AD사우나 피해자 W 상대 수사, 사진 1매(1만원권 구권 화폐 4매),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진 5 매 (피해자 U 지갑), 사진 11매(압수품), 수사보고(피해자 W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E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 통화), 옷장 사진 (AD 사우나) 1.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8호)의 현존 [2019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2019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 3매,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2019고단2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