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2023고단218 피고인 A는 부천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택 3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서로 이웃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11. 23:1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하려다가 위 오토바이 앞면으로 피해자 B(남, 21세)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도중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가로 약 18cm, 세로 약 23cm)을 벗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패딩점퍼를 잡아당겨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아이폰 11 휴대전화(시가 1,430,000원 상당)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후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집어 들어 다시 바닥에 던져위 휴대전화 카메라 액정과 모서리 부위 등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2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음주감지기를 든 위 경장 E의 손목을 강하게 내려쳐 E으로 하여금 위 감지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와 다투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상체 가슴 부위를 잡아 눌러 엎드리게 하고, 뒤돌아선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 안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4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36 피고인은 2023. 1. 11. 23:25경 부천시 F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의 손목을 강하게 내려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 되었고, 같은 날 23:49경 부천시 G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확인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7, 9, 12, 16, 1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3, 25, 27, 29, 39, 42, 54)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피해부위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촬영사진,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촬영사진 2023고단3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가슴 부위를 잡아 눌러 엎드리게 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10분 동안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의 소극적 저항행위 내지 방어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 안아 넘어뜨린 행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다가가면서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부모님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향해 헬멧을 휘두르고, 유도기술을 하듯이 피고인을 넘어뜨리면서 늑골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일을 하면서 이미 부상을 입었다가 이 사건으로 악화되어 미세골절이라는 결과가 되었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와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잡으면서 옆구리와 머리를 때리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잡고 머리와 등을 눌러 엎드리도록 하고 있는 장면(위 두 장면 사이에 녹화가 연속되지 않고 끊겨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 H가 대문 밖으로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블랙박스에 녹화되고 있으니 하지 말라며 폭행을 말리는 장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달려들어 폭행하려는 등의 급박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거나 피고인의 부모에 대한 폭행 피해 위험을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가해행위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20. 3. 28. 선고 2000도22 판결 참조). 또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한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하였을 때에는 특이 소견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숨을 쉴 때 가슴 부위 통증이 느껴진다며 병원 진료를 요구하여 2023. 1. 16. 09:50경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늑골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의 점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일어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