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1. 08:2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G’ 피해자 H(여, 13세)이 가슴, 음부 등 신체 일부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I’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7.경부터 2020. 3. 1.경까지 총 87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2021. 5.13.경까지 피고인의 F 계정(이메일 1 생략)과 피고인 소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위와 같은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 촬영물’이라고 함)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경 J이 텔레그램 ‘K’ 그룹대화방 및 채널에 배포한 피해자 L(여, 22세)에 대한 불법 촬영물 23개를 피고인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53개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2021. 5. 13.경까지 위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파일 및 영상 스냅샷 출력물,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K 피해자목록, 범죄일람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출력물, 불법촬영물(소지) 출력물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2021-2091) 집행결과], 각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추가 아 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선별 결과 등), 수사보고(D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피해자 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한 경위),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경위 및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로부터 본건 및 여죄에 대한 증거물 임의제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내사착수보고(G 성착취물 소지자 제2차 수사계획), 내사보고서(수사대상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제작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5.경까지 약 1,30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2021. 5.경까지 보관하여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양이 방대하고 그 소지 기간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스스로 심리상담소에서 성일탈검사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