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 18: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의뢰한 신축주택 건축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미용실의 샴푸실로 자리를 옮겨 손을 씻고 뒤돌아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 오전경 세종 E에 있는 신축주택 공사현장 건물 밖에서 피해자 C과 주택의 창문 설치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던 중, “저거 내길 참 잘했네,분위기가 좋을 것 같애, 저기서 연애하면서 뷰를 즐기면 참 좋겠네, 나랑 같이 살자 공주처럼 모실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일자미상 오전경 제2항 기재와 같은 공사현장 내부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 디자인을 설명하고 나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녹음 CD, 대화 녹음 파일 CD, 각 녹취서, 피해자 촬영 영상(2020. 10. 9.)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왼팔에 장애가 있어 왼손을 배꼽 높이 이상 들어 올릴 수 없으므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것이 불가능하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 10.경 미용실 샴푸실에서 손을 씻고 반 이상 돌아서는데, 피고인이 와락 양손으로 끌어안아 밀치니까 제 자리로 가서 다시 공사얘기를 하다가 다른 손님이 오니까 그냥 갔다. / 2020. 11. 어느 날 오전에 신축주택 공사현장 건물 밖에서 피고인이 ‘나랑 살면 공주처럼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하면서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서 일단 자리를 피했다. / 2020. 11. 어느 날 오전경 신축공사현장 내부 화장실에서 젠다이에 대해 설명하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와락 끌어안아 지금 뭐하는 거냐고 확 밀치고 얼른 나왔다. 밖에 남편도 있었는데 내가 소리 지르고 하면 살인나겠다 싶어서 일단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F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왼손에 장애가 있어 ”전완부 이하 수부의 기능은 거의 없고 좌측 주관절부 굴곡이 약 60도 정도“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성으로 남성인 피고인보다 키가 작은 체격이어서 피고인이 왼팔을 60도 정도 구부려 올린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왼 어깨를 어느 정도 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촬영 영상(2020. 10. 9.)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팔을 배꼽 높이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음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택신축공사를 도급 준 건축주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고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길까봐 피고인의 거듭된 추행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2020. 11.경 공사현장 내부에서 화장실 둘러볼 때 화장실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수사기록 25쪽의 녹취록 기재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았다’고 하길래 ‘신랑 알면 칼부림난다’고 말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F 사이의 2021. 5. 28.자 전화통화가 녹음된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장님 보셨나 몰라. ‘젠다이 거기 해달라’고 하면서 그 안쪽에 방.“하고만 말했을 뿐인데도, F이 먼저 ”한번 꽉 껴안을 때?“라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들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횟수 및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기간 심리치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