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경부터 2010. 2. 11.경까지 하남시청 C으로 근무하면서 건축행정팀, 주택관리팀, 도시재개발팀, 녹지허가팀 등 건축과 산하 부서의 행정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D은 하남시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배치계획을 고시할 수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건축과 녹지허가팀이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D의 청탁을 받은 G으로부터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변경하여 달라, 일이 잘 되면 나중에 사례하겠다"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G의 소개로 찾아 온 D으로부터 "G사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이번에 충전소 허가를 신청하려는 D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D이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조작한 배치계획 초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배점기준 초안을 메모 형태로 정리하여 H에게 건네주면서 그 내용대로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고, 2009. 3. 27.경 H가 작성한 배치계획에 대하여 내부 결재를 얻은 다음, 2009. 3. 31.경 'T'을 고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3. 31. 17:00경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의회동 2층 의회 회의실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D에게 유리한 배치계획을 고시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인허가 절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7, 13, 18, 1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배치계획 고시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고시문 샘플을 건네받아 그 내용대로 배치계획 고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일뿐이고,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배치계획 고시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그 내용대로 부정한 처사를 한 다음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배치계획 고시문 샘플을 건네주었고 자신이 건네준 것과 같은 내용으로 배치계획이 고시되자,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이 뇌물공여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에서 5,000만 원을 준 사실을 부인하여 계속된 추궁을 받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자문을 받고 돈을 준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후 돈을 준 시기, 경위, 돈의 액수, 돈의 출처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07년경에도 하남시에서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당시 C이 배치계획의 배점기준에 '토지소유자 거주관계'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바람에 그 기준에 따른 점수가 2등 밖에 되지 않게 되자 그 배치계획 고시를 취소하도록 G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D에게는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기 위하여 C이었던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와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3회 피의자 신문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장소와 건네받았다는 돈의 묶음 형태가 D의 진술과 일치한다. D은 이 사건 배치계획 고시가 있은 2009. 3. 31. 14:14:25경 2,600만 원을, 같은 날 14:15:05경 3,2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5,8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건네준 5,0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더 인출한 이유에 대하여는 5,000만 원을 맞추어 인출할 경우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배치계획 고시문 샘플을 건네받고 기존의 배치계획과 달리 충전소 허가 신청토지의 소유기간에 관한 배점기준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소유'에서 '고시일 기준 20년 이상 소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배치계획을 기안하도록 담당자인 H에게 지시하였던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상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그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고시문 샘플을 받아 이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1조 제2항[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 ~ 1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은 하남시 C으로서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청렴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D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그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