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20.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20.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겁을 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곳에 맡겨 범행과 무관함을 입증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를 내리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총책에게 보내는 ‘환전책’,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거나 그 신원을 확인하는 ’모집책’ 또는 ‘신원확인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모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B(가명: C)은 T 직원으로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팀장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료를 입수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I(가명: DQ), 피고인 A(가명: DR), 피고인 K(가명: L), M(가명 : N), O(가명: P), Q(가명: R), G(가명: H) 등은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자료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T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해둔 타인 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I 가.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경 중국 텐진시 하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F(중국인)는 총책으로서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위 B은 팀장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S’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는 ‘T’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9. 3. 2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S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DT 명의의 D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8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5,198,39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BX으로부터 6,67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1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3.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S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S’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T’ 악성프로그램의 링크를 Z 메신저로 보내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링크를 클릭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3. 21.경부터 2020.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88명의 피해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2019. 11.경까지 중국 텐진시 하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F(중국인)는 총책으로서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위 B은 팀장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S’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는 ‘T’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9. 4. 2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V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 DW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99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7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5,068,3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4.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V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S’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T’ 악성프로그램의 링크를 Z 메시저로 보내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링크를 클릭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4. 29.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73명의 피해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3. 피고인 K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중국 텐진시 하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F(중국인)는 총책으로서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위 B은 팀장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S’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는 ‘T’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9. 9. 2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O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9. 24. D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3,7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9.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O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S’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T’ 악성프로그램의 링크를 Z 메시저로 보내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링크를 클릭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9. 23.경부터 2020.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 DY, AM, DZ, EA, DG, DH, DV, EB, AL,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BV, EP, EQ, ER, ES, ET, EU, EV, EW, DI, EX, EY, EZ, FA, DK, FB, DL, DM, DN, FC, FD, DO, DP, BR, CF, CX, BO, FE, BT, BS, DJ, FF, 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H, CF, FI, FJ, FK, FL, FN, FO, BN, FP, FQ, BT, FR, FS, FT, CV, CQ, CG, CA, BX, FU, FV, FW, FX, FY, DS, FZ, GA, GB, GC, CL, BZ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유포한 악성프로그램 관련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이 유포한 apk 파일악성코드 및 프로그램으로 확인), 수사보고(19. 8. 9. 피혐의자들이 사용하는 S프로그램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조회 첨부) 1. Z 내역(별권 1), 각 예금거래내역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55, 2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K: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I, K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3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함께 본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직접 중국에 소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역할인 ‘유인책’의 역할을 맡았는데, 이는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인출책’에 비해 가담 정도가 높다. 피고인 I는 약 9개월 이상, 피고인 A은 약 6개월 이상, 피고인 K은 약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금액 역시 피고인 I는 약 11억 원 이상, 피고인 A은 약 9억 원 이상, 피고인 K은 약 2억 원 이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중국에서의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한 범행은 더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 역시 피해금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K은 피해자 DM, DJ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 I, K은 이 사건과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범행으로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가담 기간, 각 편취금액 및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