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67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여, 59세)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대부해 주면서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경기부진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며 미루자 2018. 11. 24. 13:4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10만 원 다 안 되면 이모집 D(피해자의 딸) E단체 싹 다 뿌리고 죽여버릴거야 두고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3. 1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 중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8. 피해자에 대한 제한이자 초과 수취 등으로 인한 대부업법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피 해자에 대한 이 사건 불법채권추심행위로 나아갔다. 2019. 12. 20.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니 문자를 보내지 말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오히려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평택시에 있는 놀이기구를 타다 우연히 피해자 B(가명, 여, 12 세)을 알게 되었고, 추후 피해자나 수사기관 등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이름, 주거지를 거짓으로 말하고, 실제보다 10살 어린 18세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춰 어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1. 2. 17: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5. 16:00경 안성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6. 오후경 안성시 F 무인텔 G호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3회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가슴이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성교행위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정액반응 양성), 수사보고서(F 무인텔 G호 CCTV 영상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G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서(디엔에이 일치 여부) 1. F 무인텔 입퇴실 기록(‘21. 11. 6. ~ 11.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시 28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나이, 주거지 등을 속이고 접근하여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간음하고 성행위 장면이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성관계로 나아간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온전히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아직 미성숙한 시기에 성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적극적, 기망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당장의 배신감이나 굴욕감 이외에도 추후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어 가는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는 하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성관계 등에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 등은 소지나 거래는 물론 생성 자체가 금지된 이른바 ’금제물(禁制物)‘로서 이를 제작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행은 촬영된 피해자의 사전동의나 사후유서 등과는 무관하게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학교에서 자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0.경 부산 금정구 C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포항 석산 발파 및 운송 사업을 수주받았는데, 현장 진입로 공사비 및 사무실 임대비,차량 구입비로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의 수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금, 개인 변호사비용, 대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현장 진입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11.경 피고인 B 명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9. 18.경 피고인 A운영의 (주)F 명의 G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진술부분 포함) 1. 확인서, 계좌내역서, 사용내역서, 공동사업계획서, 약정서 등, F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포항 석산 발파 및 운송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한다)을 수주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하면서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것이고 추후 이 사건 사업을 적법하게 수주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2014. 7. 10.자 계약서 작성 당시 내지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까지 위 계약서에 주식회사 I의 날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직후에 J 측의 날인을 받지 못하다가 2015. 3.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 측이 J 측과 약정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한 소유자 사용동의 및 도로개설을 위한 허가와 도로점용허가신청 등 토석채취허가 진행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제58쪽), 또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사주인 K이 당시 구속되어 있었고 2015. 7.경 출소하기로 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곧바로 진행되기는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1억 원만 있으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운송사업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신문조서 5쪽),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이전에 K이 당시 구속되어 있었고 2015. 8. 무렵 출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조서 5쪽),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7.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직접 기안하면서 '포항 L 채석장 사업'의 공사기간을 '2011년 9월-2020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채석장 사업의 골재 등 운송사업의 사업기간을 본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기재하였는바(수사기록 제54쪽), 위 계약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계약 직후부터 운송사업이 진행되어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 당시에 피고인 A 이 피해자 측에게 '1억 원이 있으면 사업권을 잡을 수 있고, 매달 몇천만 원씩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51쪽, 258쪽), 피해자 및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주면 현장사무실을 개설하고 진입로 공사를 하여 바로 발파공사에 들어갈 수 있고, 현장 진입로 공사비, 사무실 임대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의 재판출석상황, 사회적인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02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 B아파트 내에 있는 C의 원장으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분 임금 1,571,970원, 2021. 2.분 임금 1,571,970원 합 계금 3,143,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 B아파트 내에 있는 C의 원장으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3. 9.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인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체불내역 중 퇴직연금 미납액 기재와 같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61,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피고인의 상계통지), 내용증명서(D의 미지급 임금청구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 E) 1. 퇴직연금 부담금 입금내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금을 초과 지급하여 초과지급된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하였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지급 또는 미납입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관련 법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 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D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던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약정에 따른 임금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다투었고, 전 F 원장 E도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1. 21.경에 이르러서야 D의 2019년도 및 2020년도 임금을 다시 신정하여 D에게 내용증명으로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증거기록 28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산의 착오 등으로 D에 대한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D에 대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더라도, 그 임금이 초과 지급 되었다는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피고인이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인 D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지급 또는 미납입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24.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체 불 내 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C 소재 A 농장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9.부터 2018. 10. 10.까지 근로한 D, 같은 기간, 같은 농장에서 근로한 E에게 2015년 1월분 임금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5. 2. 5. 지급하면서 각 잔여 임금 39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699,8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9.부터 2018. 10. 10.까지 근로한 D, 같은 기간, 같은 농장에서 근로한 E를 2018. 10. 10.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701,780원을 해고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매일 2시간씩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근로자들의 기숙사 비용을 공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매일 2시간씩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5. 2. 9.경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작성된 최초의 근로계약서에 숙소 비용을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1권 18~9, 22~3쪽(이하 ‘증1 18~9, 22~3’ 방식으로 표기); 증2 9, 10, 48~9, 52~3},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2017. 4. 6.자 근로계약서에는 숙소 비용 등 30만 원을 근로자들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이를 읽고 서명한 사실(증1 20~1, 24~5; 증2 46~7, 50~1, 64~7, 191), 근로자들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기재한 서류에 평균적으로 11시간 이상(휴게시간 1시간 포함)을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1 26~30), 숙소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가스요금, 수도요금, 난방비를 근로자들이 부담한 적은 없는 사실(증1 161; 증2 193), 2017. 4. 6.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전·후로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과 그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던 사실(증 72~6, 79~84),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시간에 관하여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확인을 거쳐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2018. 10. 10. 이전까지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사실(증185~157, 162~3)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숙소 비용 등 30만 원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매일 2시간씩 추가로 근무한 시간 동안 발생하는 임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8. 10. 10. 근로자들이 임금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면서 임금을 더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따지자, 피고인의 부인은 근로자들에게 일하러 나오지 말고 그만두라고 하였고, 그날 오후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근로계약 종료신고가 된 사실(증2 33), 그날 18:55경 피고인의 부인은 근로자들의 숙소에 찾아가 ‘싸인을 했으니 빨리 숙소에서 나가라!’고 종용하자, 근로자 D은 ‘싸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밤중에 갈 수 없다. 내일 아침에 가겠다.’며 나가길 거부한 사실(증1 291~4, 404~6, 증2 285), 근로자들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1.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처리 여부를 확인한 사실(증2 33), 근로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2019. 2. 27.까지였었던 사실(증2 38~9)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4개월 남짓 남은 상태였던 근로자들이 자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자국으로 출국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부인이 이 사건 당일 저녁에 근로자들에게 찾아가서 나가라고 하자 근로자들은 ‘자신들은 (그만둔다고) 사인하지 않았다.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가길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 당일 저녁 근로자들 숙소에서 여행용 가방이 보였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후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범죄사실 공소사실 중 2.항을 원용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근로자들 녹음파일 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앱인 ‘B’에 접속한 다음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대행업체를 통해 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대마를 발송하였다는 수하물 송장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18:22경 부산 금정구 D, E 수하물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F가 G에서 발송한 고속버스 수하물에 든 액상대마 1팟(약 1㎖)과 대마 0.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1. 2. 1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19. 22:30경 부산 남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 ‘쥴’에 장착한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1. 3.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중순 저녁경 부산 남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 ‘쥴’에 장착한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수하물을 찾는 모습 등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 사본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1), 수하물 접수기록 사본, F 차량 입·출차 기록 사본, 텔레그램 톡 대화내용 사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자금 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조건: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약류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7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 16:20경부터 16:35경까지 약 15분에 걸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애미 애비 없는 새끼, 간사한 놈, 죽일 놈의 새끼, 너 나한테 무릎 꿇어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다른 직원인 E과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미 애비 없는 새끼, 간사한 놈, 죽일 놈의 새끼, 너 나한테 무릎 꿇어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 공연성도 없었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699 판결 참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 휴대전화 촬영 영상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을 때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삿대질을 하며 말을 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본 손님들이 주춤거리다가 매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단골 고객이 아이 핸드폰 기기변경 문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그 손님이 매장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매장에서 손님들이 다 나간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삿대질하며 소란을 피웠는데, 그 당시 매장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시간이었으므로 다른 손님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물론이고,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크기, 그 당시 피해자 및 손님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미 애비 없는 새끼, 간사한 놈, 죽일 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단순히 무례한 방법의 항의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손님들이 나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는데,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사한 놈, 죽일 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할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 외에 다른 직원인 E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 바로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다른 매장 직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 당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휴대전화 판매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한 인천 남동구F 소재 화장품 제조업소 'B 주식회사(지점)'의 공장장으로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제조의뢰를 받아 여드름 완화 화장품을 제조한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제조의뢰를 받아 화장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은 2012. 10. 16.부터 2015. 10. 16.까지 위 B 주식회사 영업장에서, 화장품 원료 공급업체인 G 주식회사로부터 화장품 원료인 'H'를 제공받아 이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에서 제조의뢰한 여드름 완화 화장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I 크림' 등 4종의 화장품 960kg 출고가 13,481,081원 상당을 제조한 다음 주식회사 J 등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에 판매함에 있어 위 H에 관하여 필요한 시험·검사·검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업자로서 피고인의 공장장인 상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1. H 입출고 내역, 성적서, 견적서 1. H 함유 제품 제조 및 생산일자 관련 자료 1. 각 원료 및 제품성적서 1. 시험·검사 성적 통보 1. B 발행 'I 크림' 성분리스트 1. 제품 공급 계약서, 발주서, 판매내역 자료 1. 각 사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당시 'H'를 제공한 화장품 원료업체인 G 주식회사로부터 허위의 성적서를 제공받음에 따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검사하지 못한 것일 뿐 필요한 시험·검사·검정을 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H를 입고시키면서 그 주성분이 위 성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아젤라산(Azelaic Acid)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험조차 거치지 아니한 이상(변호인은 아젤라산에 대한 시험방법은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험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한민국 약전'에는 아젤라산에 대한 시험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연구소장인 Q이 식약처로부터 제품 수거 통보를 받은 후 시험을 통하여 H에서 아젤라산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바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러한 시험을 쉽게 시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이 필요한 시험·검사·검정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장품법 제38조 제1호, 제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화장품법 제39조, 제38조 제1호, 제5조 제2항(포괄하여)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여보야’를 통해 피해자 B을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C이고 현재 동작구청에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빠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관이고 아버지는 사업가이다. 현재 연희동에 소유 중인 자가 주택도 있다.”라고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하며 교제를 제안하고, 2019. 4. 13.경 피고인의 거짓말을 신뢰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하여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인 2019. 4.말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잠시 휴직 중이라 금전 사정이 여의치 않다. 간 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병원 진료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 밖에 생활비와 승진 시험 준비에 필요한 교재비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어차피 공무원이기 때문에 복직만 하면 금방 공무원 대출을 받아 갚을 수 있다. 집안도 넉넉하지만 그동안 아버지에게 도움 받은 것이 많아 이번에는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나한테 주고, 내가 요청하는 돈을 입금해주면 사용한 후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원 편취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고지한 신상정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교부받은 후, 2019. 4. 28.경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6,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참고인 E 상대 전화 조사, 고소인 자료 제출, F, A 계좌번호 특정, 영장회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름과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한 신상정보를 모두 거짓으로 꾸며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약 2년간 합계 4,600여만 원을 편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된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행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24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60만 원을 공제하였으니 원금을 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열흘에 이자 60만 원씩 갚기로 약정하고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7.경부터 2017. 6. 14.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D, E, F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추심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1. 피해자 'D'2. 피해자 'E'3. 피해자'F'※ (이자×12월)/(원금-선이자)×100 2.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24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60만 원을 공제하였으니 원금을 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열흘에 이자 60만 원씩 갚기로 약정하고 이를 수수함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연 1,303%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7.부터 2017. 6. 17.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D, E, F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10:1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D에게 "니아입학했제ㅎㅎG찾았다 희안하제ㅋㅋ세상좁네ㅎㅎ오늘갈까.내일갈까", 2017. 4. 21. 16:38경 "저나 씹고하이 재밌제.개새끼야 난주 집구석에서 보자.니딸래미 동천다니던데 학교가서 개쪽을 주께 선생한테 니애미 사기꾼이고 개걸레라고.그라고 니는 저녁에니집구석가서 동래우사 함당해봐라.H랑.I도같이간다.경찰까지불려서갈게 거지같은년아.니하고 붙터묵는놈한테도 다까발리줄게.그라고 월요일날경찰하고 니때매 들어간놈 조사다시할기다.니같은걸레때매불쌍한놈 내가 구제시킨다.니는 내가 사건을 어찌만드는가봐라.기대해라", "야이걸베거튼아.니가 약속날짜에 변론은거렁 개좆같은소리를해.와시발년아 학교선생이 니사기꾼이란말은아하더나거지개새끼야.내가오늘만저나했다더나개새끼야 아전에도했다며번이나. 그래도참아죠다.니믿고.이제는 니같은년은 내가 지금부터똑똑히봐라 니꺼전부다서류받아가 들어간다.J하고도 통화다했고 K형까라 전부다 똘똘말아가 쳐넣준다. 니때매간 영감 면회다했고 가관이아니되 꽃뱀이라고 영감이 확을띠데 니거튼년은 깜옥서가서 보내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 적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6.경부터 2018. 1.말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채무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계좌내역, D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대부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을 일반적인 무등록대부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