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이하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이라고만 한다)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합406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연면적 157.87㎡의 2층 주택 중 1층의 방 한 칸에 거주하고 있고, 위 주택에는 피고인 외에 세입자 D 등 2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8. 00:17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방바닥의 중앙에 놓인 정수기, 플라스틱 통, 비닐 등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장을 거쳐 면적 약 26.44㎡인 위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 16,700,0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21고합433 피고인은 2021. 10. 11. 22:5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 인도에서, 그곳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식당을 향해 수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의 출입문과 벽 유리를 깨뜨려 1,395,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K가 작성한 진술서 1. 화재감식결과서,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시 다세대주택 화재사건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캡처 사진, 사건사진기록, 견적서, 그림, 녹취서 2부 1. 발생보고서(화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9소방대원 상대 조사, 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2021. 10. 18. 00:22경, 2021. 10. 17. 23:43경, 2021. 10. 17. 22:14경, 2021. 10. 12., 2021. 10. 11., 2021. 10. 9., 2021. 10. 3., 2021. 9. 29., 2021. 9. 25. 09:32경, 2021. 9. 25. 04:33경),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전화 진술),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피의자 신체에 대한 화상 및 그을음 부착 여부 등 확인, CCTV 확인 및 해시값 추출, 건축물대장 첨부, 화재발생 전 피의자가 112, 119에 신고한 녹취 파일 첨부), 수사상황(소방공무원 H 통화, 화재조사 경찰관 경위 L 통화) 2021고합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직전 스스로 112에 2차례나 화재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다가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이 있는데도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였으며, 방화 범행 직후에도 긴급체포되기까지 화재현장 주변에 앉아 지켜보면서 휴대전화에 연결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등 방화 범행 전후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특수재물손괴 범행 직후 갑자기 도로에 뛰어 들어 제3자가 운행하던 차량에 일부러 부딪친 후 벽돌로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사건 현장 앞에서 빈 소주병, 종이컵 등을 세워놓은 채 담배를 피면서 앉아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이 잘되라고”라고 답변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도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식당을 향해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별 다른 이유 없이 수사를 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돌발 행동을 하거나 각 사건 경위에 관하여도 전체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2004. 12. 16.부터 2021. 6.경까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위 기간 중 2004년경, 2006년경, 2008년경에 걸쳐 3회 단기 입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2021. 6.경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는 정신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디지텔포렌식센터가 2021. 10. 28.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임상심리평가에서도 피고인이 ‘제1형 양극성장애’에 해당하는 정신 장애 증상을 보여 정신과적 치료와 관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수준이고,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에도 상기의 정신증상이 활성화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한편, 현주건조물방화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7일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으나(증 제1호),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제1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제2호), 각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제3호)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검찰도 몰수할 것을 구형하지 않았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현주건조물방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불로 인하여 방 안에 찬 연기 때문에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뿐 집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방에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방화 범행 직전인 2017. 10. 17. 22:14경, 23:43경 2차례나 112에 집에 촛불을 켰으니 불을 꺼달라거나 집에 불이 났다며 신고하였다. 이에 경찰관, 소방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는데, 소방관은 피고인의 집 안에서 꺼진 양초와 무엇인가 탄 흔적이 있는 양은 냄비를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갑자기 갑티슈에 불을 붙이자 밟아서 불을 끄고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었다.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이 피고인의 집을 떠난지 약 3분 21초 만에 피고인의 집에불로 인한 연기가 발생하였는데(증거기록 426면), 피고인이 경찰관, 소방관이 피고인의 집을 떠난지 약 3분 21초 안에 잠이 들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관, 소방관이 피고인의 집을 떠나자마자 화재의 원인이 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잠을 자다가 불로 인하여 화염이 확산되어 방 안에 찬 연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면 피고인의 신체나 의복에 화상이나 연기로 인한 그을음 등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흔적이 없다(증거기록 136~144면). 발화지점은 피고인의 방 중앙 부분이고 그곳에는 정수기가 있었는데, 방화범행 직전 출동하였던 경찰관, 소방관은 피고인의 방 중앙에 놓여 있던 정수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수기 자체에서 전기적 특이점으로 인한 발화는 배제하였으므로(증거기록 378면),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정수기를 피고인의 방 중앙으로 옮긴 후 정수기와 그 주변에 있던 생활쓰레기를 중심으로 방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별 다른 이유 없이 다른 세입자들이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C 소유 주택에 방화하였고, 피해자 F가 운영하던 식당 앞 인도에서 앉아서 술을 마시다 벽돌을 던져 피해자 F의 식당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잘못하였다면 피고인의 방화로 다른 세입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아 왔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