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삼척시 H 선적 유자망어선 I(3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7.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04:00경부터 14:00경까지 삼척항 연근해에서 위 I 유자망어선을 이용하여 체장 9cm 미달 대게 약 300마리 및 암컷 대게 약 100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2017.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04:00경부터 09:4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장 9cm 미달 대게 약 100마리를 포획하였다. 다. 2017.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04:00경부터 09: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장 9cm 미달 대게 약 400마리를 포획하였다. 라. 2017.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 04:00경부터 09: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장 9cm 미달 대게 약 264마리 및 암컷 대게 약 1,14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처로, 위 I(3톤)의 선주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7.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09:00경 삼척시 J에 있는 위 'I' 작업장에서, 위 1.가.항과 같이 A이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 약 300마리 및 암컷 대게 약 100마리를 위 작업장을 찾은 손님인 C, D에게 18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2017.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10:58경 위 장소에서, 위 1.나.항과 같이 A이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 약 100마리를 위 작업장을 찾은 손님인 K에게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2017.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10:25경 위 장소에서, 체장 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 총 약 20마리 가량으로 만든 간장 게장을 지인인 L에게 건네주어 유통하였다. 라. 2017.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08:45경 위 장소에서, 위 1.다.항과 같이 A이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 약 300마리를 위 작업장을 찾은 손님인 C, D에게 13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마. 2017.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 10:20경 위 장소에서, 위 1.라.항과 같이 A이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 264마리 및 암컷 대게 1,140마리를 그물에서 분리하여 위 작업장 내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람들로, 피고인 D은 동해시에서 'M식당'이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7. 2.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2. 09:00경 삼척시 J에 있는 'I' 작업장에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C는 위 B에게 18만 원을 건네주고 그곳에 있던 고무통에서 체장 미달 대게 약 300마리 및 암컷 대게 약 100마리를 스티로폼 상자에 골라 담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상자에 얼음을 골라 담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N 벤 승용차량에 위 대게들을 실어, 체장 미달 대게 약 300마리 및 암컷 대게 약 100마리를 함께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장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를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나. 2017. 2.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9. 08:45경 위 'I' 작업장에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C는 위 B에게 13만 원을 건네주고, 그곳에 있던 고무통에서 체장 미달 대게 약 300마리를 비닐봉투에 골라 담고, 피고인 D은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N 벤 승용차량에 위 대게들을 실어, 체장 미달 대게 약 300마리를 함께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장미달 대게를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09:55경 동해시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인 P에게 약 20마리 가량의 체장 미달 대게를 건네주고 2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삼척시 H 선적 유자망어선 Q(7.31톤)의 선장인 R의 처로, S에서 'T'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0:15경 삼척시 J에 있는 Q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R이 같은 해 2. 24. 및 25. 포획하여 선별하여 온 대게 중 섞여 있던 체장 9cm 미달 대게 44마리를 방류치 아니하고 위 작업장 내 수조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식당을 찾은 손님인 U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수산물을 대야에 담아 노상에서 판매하는 노점상으로, 2017. 2. 15. 07:00경 삼척시 V에 있는 W 승강장에서 암컷 대게 8마리를 버스 운전기사인 X에게 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K,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R,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촬영사진, 내사보고(피내사자 AB 인적사항 특정 관련), 각 내사보고(체장미달 대게 및 방게 판매 관련 잠복에 대한),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사진 선면 관련), 내사보고(차량명의자들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대게 어업 종사자들 탐문수사), 선박 촬영사진, 내사보고(피내사자 A이 불법어획물을 포획하는지 여부) 1. I 명의자 확인자료, 각 압수물촬영사진, 수사보고(압수물인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처리 관련), 폐기조서, 폐기처분 촬영사진, 차적조회서, 회신(위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U 관련), 수사보고(불상의 노점상 할머니 전화번호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일부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K 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과 C, D의 통화내역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과 K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과 K의 통화내역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체장미달대게포획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항(각 암컷대게 포획의 점) 나. 피고인 B, E, F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다. 피고인 C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공동소지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체장미달대게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 및 유통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좇아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대게 어획량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E은 동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는 동종전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