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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2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3.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3세)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어깨를 1회씩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팔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과거에 동거하였던 피해자 D(여, 23세)를 상대로 차용금반환의 소를 제기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수회에 걸처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중 2019. 7. 13. 16:08경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댄스학원 수강생의 학부모인 G에게 “니가 나한테 갚을꺼만 피해보상으로 올리지 않았다. 내가 지한테 계좌이체한게 1년 동안 천백인가 되더라 액수크니까 확인잘하고 전에도 말했듯이 이게 시작이다. 차근차근 많이 준비해놨다. 니 주변 사람들한테 내 욕 해놓은게 있다면 그것도 좀 걱정해놓고 또 다른 진실이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더욱더 쓰레기가 되는건 너니까.”라는 내용의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전송하였고, 이를 본 G이 그 문자메시지를 다른 학부형에게 퍼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명예훼손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며, 당시 피해자의 병원 치료 내역이 있는 점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증거들에 따르면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따르면, 판시 문자메시지 전송 시 G이 피해자와 특별히 친밀한 사이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G에게 판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앞으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곧바로 부탁을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였던 점, G이 그 후 실제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다른 수강생 학부모에게 전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9. 12. 1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위 조정조서 사본 등을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조정 성립 후에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이상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인 B, C과 자동차 담보 대출을 통해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속칭 대포차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위 B은 위 C에게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위 C은 2010. 4. 30.경 위 서류를 구비해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 방문하여 F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인 H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59,475,001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332,688원씩 60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C은 C 명의로 구입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인도받아 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구매 대금 59,475,001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할부금융신청서(C),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자동차직권말소 예고통지,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범들이 이미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B 벌금 300만 원, C 징역 1년 6월(병합 사건 포함)], 가담 정도, 분배받은 수익(피고인은 9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편취액이 6,000만 원 가까이 되고 10년이 흐른 지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구 C에 땅을 사서 빌라를 지으려고 하니 2,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 달라, 은행 대출을 받아 부지 매입하고 남은 돈으로 빌린 2,000만 원과 추가로 2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지인인 D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자력이 없고 땅을 매입하거나 대출을 받은 바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7. 5. 1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제기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인 8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추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방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B 사이트에 상점명 ‘C’를 개설한 후 “19SS 프라다 신상 오데뜨 크로스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서울시 성북구 D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가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61,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E,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5회(손년보호처분 4회, 벌금형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개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9. 16:02경 인천 부평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점퍼 주머니에 은닉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7. 22:0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왼쪽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압수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19:0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지하 2층에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과 피해자 경장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뒤이어 위 건물 1층 앞 길가에서 위 D의 얼굴 앞에 주먹을 휘둘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02

범 죄 사 실 1. 1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C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로 월 300만 원씩 지급할 것이고, C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2,000만 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주겠다. 그리고 2018. 12. 27.까지 원리금 전부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더라도 합계 2억 5,6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과 공과금 연체분, 연체임차료, 1억 8,7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 1,7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지급채무가 누적되어 있어서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꼭 변제할 테니 임대인들에게 채권질권 설정계약 사실을 통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피해자의 질권의 현황파악이나 그 행사의 기회를 차단해둔 상태였고, 전년 하반기 매출 합계가 7,300만 원 상당에 불과할 정도로 영업상황이 어려워서 매출로 이자와 위 주점의 기본운영자금을 조달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2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C를 정리하고 서울에서 E을 새로 운영할 계획이다. 2억 이상을 투자하는데,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과 함께 올해 말까지 원리금 전부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재정상태 하에서 양도인 측에 권리금과 임차보증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완납할 자금이 없어 신규 주점을 인수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달리 뚜렷한 수입원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F G은행 계좌거래내역, A H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26, 29, 45)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1억 원이 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피해변제금 2,000만 원, 이자 합계 1,65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악의적인 기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직장 상사이고 피해자는 3개월 차 직장인이다. 1. 나이트클럽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0:20경 인천 부평구 C의 지하 1층 소재 ‘D’ 나이트클럽에 회식 차 방문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고 난 다음 좌석으로 이동하는 통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면서 엉덩이 부위를 5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던 중 주차장 옆에 있는 모텔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저랑 뽀뽀 한번 할래요? 씨가 저를 먼저 꼬셨잖아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끌어 인천 부평구 E모텔’의 방실의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잠시 전화를 하고 들어가겠다”고 말하여 그 순간을 모면하고 모텔 밖으로 도망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과를 하겠다면서 “어디 있는지 말하면 찾으러 가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차장’앞 노상에서,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더듬고 등 부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이 이루어진 제반 경위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보상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경로당의 총무로서, 피해자 C(여, 74세)와는 위 경로당에 함께 다니며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4. 말 오후 무렵 위 경로당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마주 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말 오전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식탁에 함께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며 “나하고 한 번 하자, 방으로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7. 오후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C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 태도, 피해자가 고령이고 시력이 좋지 않으나, 형체를 알아볼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이고 기억력이나 사리분별력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각 범행 상황과 경위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를 입은 직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나 했던 생각에 관한 진술도 자연스럽고 풍부한 점, 피해자의 연배, 피해자가 경험했을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짐작할 때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경로당에 계속 나가거나 피고인을 바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를 어렵지 않게 수긍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를 밝혔을 때 겪을 수 있는 부당한 불이익을 무릅쓰고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 경로당 회장 등 주변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경로당 회장은 경로당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으니 남사스러운 일은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갖고 가라며 더 이상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총무로서 경로당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 와 경로당 내에서의 입지가 매우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알려진 후 수년간 다녀 온 경로당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다.), 마지막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아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바로 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이 사건을 고소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있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횟수, 부위와 방법,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42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시흥시 E에서 고물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족장(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발판) 분쇄물을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족장 분쇄물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족장 분쇄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같은 날 9,000만 원, 다음날 1,000만 원, 2016. 12. 20.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고소인 제출 계좌내역, 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확인, 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9.말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4개 호실(D호, E호, F호, G호)을 임차한 뒤 인터넷 불법 성매매사이트인 H(I) 등에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40분에 9만 원, 60분 11만 원, 90분에 18만 원 등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은행 CCTV 영상화면(증거목록 순번 79 내지 86) 1. C건물 F, G호 관리비 납부 내역, 오피스텔월세계약서(D호), 오피스텔월세계약서(G호), C건물 F호 촬영 영상, C건물 G호 촬영 영상 1. K은행 예금거래내역서, L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사기 피해, 가족 병원비 마련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오히려 적자를 보아 2019. 9.경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호소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오촌 조카로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점, 현재는 더 이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10년간은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과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 피고인별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1:1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에서 같은 구 I에 있는 J 인천지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운전한 아내가 주차가 서툴러 피고인이 대신 주차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건강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01

범 죄 사 실 2020고단3201 피고인은 2020. 4. 7. 17:40경 인천 미추홀구 예술로 85에 있는 인천터미널역 무인발권기 앞에서 외국인인 피해자 B이 표를 발권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발권을 도와주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013 피고인은 2020. 5. 29. 16: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북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총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C의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이 반복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63

범 죄 사 실 2020고단3263 피고인은 2020. 1. 24. 00:5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집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카페 ‘E’에 게시한 ‘분유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선입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6,000원을 입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7,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65 피고인은 2019. 10.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H’에 ‘고양이 간식 등을 대리 구매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고양이 간식과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고양이 간식과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고양이 간식 구매대금 13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0. 24.경 위 계좌로 휴대전화 구매대금 8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27,5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F, P 작성 각 피해진정서 등 1. 압수영장회신내역 2020고단42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J, I, U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 계좌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 카페 E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17:20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7 소래포구입구사거리를 소래포구역 쪽에서 소래대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우회전하면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가장자리보다 크게 우회전하여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2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해자 B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에 수리비 1,864,873원 상당, 위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비 2,265,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주행하던 중 옆 거울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피해차량들이 사고가 난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자기 과실 때문에 피해차량들이 충격한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 과실로 사고가 났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음에도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들은 직접 충격하지 않았다. 사고 관련자들이나 현장에 있던 누구라도 당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거나, 피고인에게 차를 멈추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도주 동기를 찾기 어렵다. 영상에서 피고인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행태도 별달리 찾기 어렵다. 3. 결론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도 범죄 증명이 없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보면 피고인 차량은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은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C’라는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게재된 매물을 보고 연락해 온 손님을 응대하여 유인하는 속칭 텔레마케터 역할을, 피고인 B은 현장에 직접 나가 손님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한 후, 사실은 광고에 게재된 매물은 존재하지 않는 차량으로 이를 판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먼저 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 성능에 하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약 취소를 유도한 후 ‘D’ 사이트를 통해 중고자 동차 매물가격을 조작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0. 3. 10:00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C’에 게재된 일명 ’미끼매물‘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1,150만 원에 게재된 2018년식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실제 판매하는 차량이며, 가격을 1,050만 원까지 낮춰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 광명역’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B은 광명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5: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G’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위 승용차와 같은 차종이나 실제 판매가격이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보여주며 ‘이 차량이 더 좋다. 이전비까지 포함하여 1,220만 원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인수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성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하여 할부가 진행 중이이어서 그냥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3,750만 원에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아우디 A6 차량을 ‘D’ 사이트를 통해 그보다 약 700만 원 더 비싸게 가격조작을 한 매물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같은 날 22: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6년식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4,7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약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G 주변의 카페에서 위와 같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계약취소는 불가능하니 다른 차량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그녀의 자녀 2명을 태워 출발한 후, ‘다른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니 환불해 달라. 기차를 타고 집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할부가 진행 중이어서 환불이 안 되고 다른 차를 사야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다른 차를 구입하겠다고 할 때까지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할부사 관계자 통화보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인터넷사이트 캡처본, 차량인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피해자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고차매매 사기 및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비롯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