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58

범죄사실 2013고단4758 I.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피고인 등의 공모 내용 1. D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된 피고인 피고인은 2003.경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던 E파, F파, G파 등 군소계파가 연합하여 결성한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인 D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두목이었던 H이 2012. 7. 11. 대구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자 그 무렵 나머지 조직원들로부터 D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된 사람이다. I는 D파 행동대원이고, J, K는 D파의 추종세력이다. 2. 피고인 등의 공모 내용 그런데 피고인이 D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된 후 조직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과 I, J 등은 대구 동구, 북구 소재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오락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업주 및 종업원을 협박하여 그 오락실 지분 30% 또는 환전권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만약 그 오락실 업주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영업을 하면, D파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그 오락실의 환전 종업원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경찰에인계하거나 그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그 오락실 업주들을 협박하여 폐업하게 한 다음, 그 오락실을 인수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직접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Ⅱ. 기존 오락실에 대한 공갈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1. L오락실에 업주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및 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구 동구 N 소재 피해자 O(51세) 운영의 'L 오락실'의 영업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O 및 그 종업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및 그 오락실 영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M는 2012. 8. 20. 23:40경 L오락실 부근에서 D파 추종세력인 P 등으로 하여금 L오락실의 환전 종업원인 Q(36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대구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에 인계하게 하고, M 및 K 등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2. 8. 25. 04:49경 L오락실 부근 Q이 타고 있던 정차된 택시의 뒷문을 열고 양손으로 Q의 멱살 등을 잡아 끌어당기고, 택시 뒤에 따라오던 SM5 차량을 향해 손짓을 하여 그 차량에서 내린 성명불상자 남성 2명과 함께 Q의 몸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끄집어내고, 성명불상자는 Q의 허리를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K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무릎으로 Q의 등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주먹과 팔꿈치로 Q의 등과 허리를 약 3회 내리쳐서 Q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D파 조직원 약 5명으로 하여금 2012. 8. 25.부터 2012. 8. 31.경까지 L오락실 입구 앞 도로상에서 매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마치 시위를 하는 것처럼 서성이며 왔다 갔다 하고, 그 이유를 묻는 피해자 O에게 "내가 여기 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고, 당신 볼일이나 봐라"고 말하게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소란을 피워 L오락실 안으로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오락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2. L오락실의 환전상인 R에게 직접 전화하여 "형님 L오락실 가게 주인이 누굽니까, 거기서는 오락실 하면 안됩니다. 저희들도 동성로에서 장사하러 갔다가 동성로 애들한테 당해 나왔는데, 거기서는 절대 오락실 하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만약 오락실 영업을 계속하면 L오락실 업주인 피해자 및 그 종업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고, R는 그 내용을 피해자 O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O의 신체 및 그 오락실 영업 등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S오락실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대구 북구 T 소재 'S오락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여, 52세)을 협박하여 그오락실의 지분 30% 또는 환전권을 빼앗고, 만약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3회에 걸쳐 S오락실에서 성명불상의 D파 조직원 4명으로 하여금 게임에서 돈을 잃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오락실의 게임기를 발로 차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게 하였고,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성명불상의 D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S오락실이 불법영업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토록 하여 대구북부경찰서 등 경찰관이 수회 게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14. 16:00경 대구 동구 고속터미널 부근 소재 구 크라운호텔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락실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V에게 "형님, 그 쪽에서는 오락실 못합니다. 정 오락실 하려면 대구 북구 서변동 쪽에 오락실 자리를 줄테니 그쪽으로 가서 장사를 하이소. 그리고 그 쪽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지분 30%와 매일 50만 원 상당의 환전권도 떼줘야 합니다. 장사를 계속하려면 제시한 조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환전은 무조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제시한 조건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으면 해 보이소"라고 말하는 등 만약 오락실 영업을 계속하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V은 이를 피해자 U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 U은 그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이익이 전혀 없고, 만약 영업을 계속하면 그 오락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자신과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으로 보여 겁을 먹고, 2012. 11. 22.경 오락실의 영업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오락실의 지분 30%와 환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락실을 폐업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W오락실 업주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I, J와 함께 피해자 X(43세) 운영의 대구 동구 Y 소재 2층 'W오락실'을 폐 업하게 한 다음 그 오락실을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W오락실의 업주인 X, 영업부장인 Z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J로 하여금 2012. 7. 중순 오후 3시경 대구 동구 소재 GS호텔 건너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W오락실의 영업부장인 Z을 만나도록 하였다. J는 Z에게 "A 형님 지시가 내려왔는데 대구 동구 쪽에는 오락실을 못 하게 하라고 합니다. 형님 좋은 말할 때 그만 오락실 접으소. A 형님이 가는데 우짭니까. 형님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만 오락실 접으소"라고 말하고, I도 이에 가세하여 "일단 A 형님이 오락실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닫는게 안 맞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등 만약 W오락실의 영업을 계속하면 오락실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거나 그 업주 및 종업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고, Z은 그와 같은 사정을 W오락실의 업주인 피해자 X에게 즉시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I, J는 성명불상의 D파 조직원 3명으로 하여금 2012. 7. 말경 W오락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오락실의 게임기를 발로 차면서 "에이 게임기 좆같이 만들어 놨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게 하였다. 계속하여 J는 2012. 8. 초순경 W오락실 부근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이 W오락실의 영업을 계속하자, Z을 만나 "형님, 위에서 오락실 빨리 안 접는다고 난립니다. 빨리 접으소, 이러다 큰일 납니다. 형님이라도 일단 오락실에서 손을 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다가 형님도 다칠 수 있는데, 왜 이럽니까. 형님 빨리 답을 주이소"라고 협박하였고, Z은 그와 같은 사정을 X에게 즉시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을 직접 만나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무조건 오락실을 접고, 대구 동구에서 떠나라. 만약 문을 닫지 않으면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난다"고 협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D파의 추종세력인 AA가 2012. 8. 10. 18:30경 W오락실 부근에서 그 오락실의 환전종업원인 AB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대구동부경찰서 동촌지구대에 인계하였고, 결국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 X은 2012. 8. 중순경 W오락실의 영업을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X의 신체 및 그 오락실 영업 등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III.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구 동구 Y 소재 2층 'W오락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I, J, AC은 오락실의 영업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AD은 바지사장 겸 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AE는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AF은 종업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I, J, AD 등과 공모하여,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W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파일(tada.wav)을 이용하여 당첨구간이 되면 넣은 순서에 따라 아래쪽 카드로부터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환전이 되는 주황색 무늬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등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 담당인 AE를 통하여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주황색 아이템카드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6326 1. 피고인 등의 공모 내용 피고인은 D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된 후 조직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조직원인 M 등과 함께 대구 동구, 북구 소재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오락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업주 및 종업원을 협박하여 그 오락실 지분 30% 또는 환전권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만약 그 오락실 업주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영업을 하면, D파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그 오락실의 환전 종업원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하거나 그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그 오락실 업주들을 협박하여 폐업하게 한 다음, 그 오락실을 인수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직접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2. AG오락실 업주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구 동구 AH 소재 'AG오락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AI(45세)를 협박하여 그 오락실의 지분 30% 또는 환전권을 빼앗거나, 만약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중순 ~ 9. 중순경 AG오락실에서 성명불상의 D파 조직원 2명으로 하여금 "동구지역은 우리 구역이니까 장사하면 안된다. 우리 허락 없이 가게를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게 하여 AG오락실 안에 있던 손님들이 빠져나가게 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해자 AI가 계속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다시 성명불상의 D파 조직원 2명으로 하여금 "장사하지 말고 문 닫으라고 했는데 왜 계속 장사하노, 이 씨발놈들. 두고 보자,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게 하였다. 계속하여 2012. 10. 1.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성명불상의 D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AG오락실이 불법영업을 한다며 10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토록 하여 대구동부경찰서 큰고개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이 수회 게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피해자 AI가 AG오락실의 영업을 계속하자 D파의 조직원인 AJ에게 "야 이 AI 이 새끼 독하네. 니가 학교도 같고, 씨름도 했기 때문에 씨름을 한 AI 알제, 니가 찾아가서 정리 좀 해라. 그 개새끼 니가 알아듣도록 정리 좀 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라."라고 지시하고, AJ은 2012. 11. 19. 18: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다빈치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A 형님과 모임을 하였는 데, 형님(AI를 지칭) 이야기가 매번 나와 동네에서 매우 시끄럽다. 중간에서 나도 입장이 난처하고 A 형님에게도 보고도 해야 하는데, 형님이 이해를 하고 정리를 좀 하소"라고 말하는 등 만약 AG오락실의 영업을 계속하면 오락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그 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 AI는 2012. 11. 말경 AG오락실의 영업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D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I의 신체 및 그 오락실 영업 등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13고단6867 피고인은 D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된 후 조직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불상의 조직원인들과 함께 대구 동구, 북구 소재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오락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업주 및 종업원을 협박하여 그 오락실 지분 30% 또는 환전권을 갈취하고 또는 오락실의 운영권을 빼앗아 운영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구 동구 AK 5층에 있는 'AL오락실'을 피해자 AM(43세)이 운영하는 것을 알고, 불상의 후배 4-5명을 AL오락실에 보내어 조직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AL오락실 운영을 그만두게 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D파에서 AL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형님인 H이 오락실을 하면서, 혼자 독식을 하여, 현재 동생들 30여명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동생들을 모으고 조직을 다시 일으키려면 돈이 필요한데, 당신이 동네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면, 손님들이 분산되어 돈을 벌지 못하니, 동네에서 나가 달라"라고 말하여 만약 AL오락실의 영업을 계속하면 오락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그 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고, 이전부터 피고인 및 D파 조직원들이 다른 게임장의 지분 30% 또는 환전권을 요구하고 만약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있던 피해자는 겁을 먹고 그 무렵 오락실 운영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D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M의 신체 및 그 오락실 영업 등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R,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O, AD,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U, AO, AP, Z,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확인 자료 1부 1. 수사보고서(환전종업원 검거 관련 사건 보고),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AS와 A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D파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서(S 오락실 신고전화와 A과의 통화내역 확인) 2013고단6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J,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G오락실 112신고 내역 등 확인), 112신고사실 확인 결과 회신 2013고단6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조직계보도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인 D파의 두목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오락실을 그만두게 하고, 피고인 등 조직폭력배들이 오락실을 운영하여 이득을 취득하고, 이를 조직운영의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X, AI와 합의한 점, 2005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협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AW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물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D파의 조직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북 AX 소재 주식회사 AY 명의로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철거공사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건물 철거공사의 실제 면적이 약 3,035평(10,035.21m²)으로 2,000평을 훨씬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에서 주로 공사하여 대구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건물철거업자인 피해자 AZ(43세)과 호텔 철거면적을 약 2,000평으로 계산하여 콘크리트 파쇄작업 및 폐기물 상차 작업을 1억 1,070만 원에 계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피해자 AZ에게 자신은 D파 두목으로 철거공사 현장에 동생이 5명이 된다고 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고,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폭력배들이 철거공사 현장에 자주 찾아와 피고인에게 '형님'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피해자 AZ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임을 알게 하는 등 겁을 먹은 상태로 철거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21. 15:00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실제 철거면적이 계약된 2,000평보다 훨씬 많은 약 3,035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호텔의 건축물대장을 제시하며 공사비가 2억 원 정도 되어 손해가 많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사무실 안의 전기난로를 오른쪽 발로 약 4회 걷어차고 전기난로를 약 5회 집어던지면서 "호로새끼, 개새끼, 계약 한번 했으면 끝이지 왜 다시 이야기를 하느냐. 입 쳐 다물고 일이나 잘해라. 공사나 빨리 끝내라. 내가 깝으로 보이냐. 너 내한테 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죽여 버린다. 더 이상 말하면 땅에 끌어 묻어버리겠다"고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만약 피해자 AZ이 철거공사의 면적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 AZ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Z과 정상적인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철거계약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한 적이 있을 뿐 철거면적을 속이거나 이에 대하여 이의하는 피해자에게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AZ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B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AY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와 바닥을 제외한 철거공사를 도급받고, 2013. 3. 중순경 BB과 1억 원에 이 사건 철거공사에 필요한 장비투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런데, BB이 처의 건강문제로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이를 인수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당시까지 약 22년간 건물의 철거나 장비투입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당시 B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철거면적을 2,200 내지 2,300평 정도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지하와 바닥 면적을 뺀 실제 철거면적이 2,400 내지 2,500평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었다. 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당초 제시한 견적금액 1억 750만 원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면서 공사금액의 추가를 요구하여 살수용역과 산소용접비용 87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총계약금액을 1억 1,07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B이 이미 들어간 살수비용과 산소공급비용 등 1,39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력이나 계약과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장비투입계약 당시 철거면적이나 장비투입비용에 대하여 상당히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BA은 피해자가 고용한 포크레인 기사로서 범행일인 2013. 5. 21.에는 사무실 옆에 있는 포크레인 안에서 고철을 마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BA은 당시 사무실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M도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BA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B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2013. 3. 15.부터 2013. 5. 25.까지 완료하기로 하였고, 지체상금율을 도급금액의 1/1,000로 약정하였는데, 공사완료시점 4일을 앞두고 철거면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2-3일간 작업을 계속하다 갑자기 공사현장을 떠났으며, 당시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후 AY 주식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의 지연이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사지연이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다툰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