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6. 14.경 피해자 B와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와 동업으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이라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가, 2013. 3. 11.경 위 'D' 매장의 영업을 중단하고, 위 동업자금 3억원을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매장의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 권리금 1억 6,000만 원으로 갈음하여 위 'F'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공동허가증 및 공동사업자를 등록하여 피해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의 관리 하에 위 매장을 운영하되 피해자에게 월 3%의 배당금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위 매장을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피해자와 작성한 후 그 때부터 위 'F'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동업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18.경 G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매장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1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G에게 양도하여 G이 위 'F' 점포에 대해 전세권자 G, 전세금 8,000만 원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위 G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2015. 3.~4.경 G을 통해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2015. 6. 1.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매장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1억 4,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H에게 양도하여 H이 위 'F' 점포에 대해 전세권자 H, 전세금 6,000만 원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위 H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2016. 9. 6. 경 I에게 위 'F' 매장을 매도하면서 받기로 한 권리금 채권 3,5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J에게 양도하여 피고인이 J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상계처리함으로써 J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8,000만 원, H에게 6,000만 원, J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각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의자는 2016. 3. 11.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모 K에게 'F'을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상기 소재지 영업소의 건물 내부구조와 가구일체 및 허가(신고)권을 양도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양도양수계약서'의 영업소명칭란에 'F', 영업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청원구 E, 양도자란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청주시 서원구 M아파트, N호'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경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허가증 양도양수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상기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서류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O)' 서식의 위임하는 사람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L', 위임사항란에 '허가증 양도양수', 위임받은 사람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1.경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에 있는 청주시 청원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구청 공무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B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B, J의 각 진술기재 1. B,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 5), 각 영업신고증(증거목록 순번 3, 6), 각 동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7), 각 공정증서정본(증거목록 순번 11, 21, 22), 각 차용금증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0),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수사보고(F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권리(시설)양도양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3), 입금확인증, 수사보고(F 건물 관련자 진술청취), B 투자금 입금 등,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금원이 추가로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고 원금 일부가 변제된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