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61

범죄사실 2018고단3061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구 동구 B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후 옷을 벗은 채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s7엣지)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2018. 8. 17. 21: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사진을 C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00:00경 부산 부산진구 F모텔 G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후 옷을 벗은 채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E(여, 24세)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s7엣지)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위 사진을 H, I, J, K, L이 속해 있는 D 그룹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018고단3430 피고인은 2018. 9. 30. 00:40경 김해시 M아파트 N호에서 피해자 O(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수회 흔들고, 그 곳 주방에 놓인 크리스털 유리잔을 그 곳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위 깨진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몰카 사진 2018고단3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O 사진, 깨진 유리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2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특수폭행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2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관계 후 나체로 잠든 여성 2명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이를 D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특히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진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은 제3자들이 그 사진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유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한 달 만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등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두 번째 범행 또한 실제로 그 피해자가 유리잔 조각에 등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던 만큼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들에는 피해자의 얼굴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다.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고, 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