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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5. 9. 21.경 D은행 충무동 지점 대출 담당자인 C에게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 10만원 권 수표 32장과 현금 180만원 합계 5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C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위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으니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 18.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D은행 아미동 지점에서 10만원 권 수표 50장을 출금한 직후 이를 500만원 권 수표 1장으로 대체발행하여 같은 날 위 500만원 권 수표를 피고인 명의 F회사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D은행 충무동 지점에 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C에게 500만원을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회사 전화면담), 수사보고(피의자 출금 자기앞수표 확인), 각 수사보고(D은행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등 명의 예금통장사본첨부 보고), 수사보고(2015. 8. 18. H, A, I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5. 8. 18. H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180만 원에 대한 수표출금 상세내역 첨부 보고) 1. 고소장 1. 500만원권 수표 발행서, 입금 확인서, F회사 계좌거래내역서, 10만원 수표정보,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에 대한 회신문, 500만원권 수표 이미지 파일 1.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나 민원 회신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무고자를 고소하였고 이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까지 제기한바,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가 발생한 점,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객관적 자료 및 정황에 비추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본인의 잘못을 자백한 점(법률상 감경사유)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14. 14:00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고, 이용자의 조작 및 실력 없이는 아이템카드의 획득이 불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아이템카드 1장이 나오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명계' 게임기 40대에 대해,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이용자의 조작능력과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1단계는 아이템카드 2장, 2단계는 아이템카드 3장, 3단계는 아이템카드 10 내지 20장, 4단계는 아이템카드 30 내지 60장, 5단계는 아이템카드 50 내지 100장 배출되는 등 각 단계에 따라 최소 1장에서 최대 100장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일명 '영업버전'으로 위 게임내용을 변조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아이템카드를 획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결과회신,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수사보고(명계게임 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7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4.경 목포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독(<웹사이트 주소>)에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디 'E', 닉네임 'F'로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경까지 범죄일람표(I)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3. 13.경 목포시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에이드라이브(<웹사이트 주소>)에 아이디 'G', 닉네임 'H'로 접속한 다음 '[한국/국산]NO모인증 몸매 좆되는에어로빅녀 따보니 이게 뭔일!!'이라는 제목으로 여성과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8.경까지 목포시 소재 피씨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음란동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3권 28, 42, 65쪽)의 기재 1. 각 음란물 캡쳐 자료화면(수사기록 3권 8, 13, 108쪽, 4권 7쪽, 7권 18쪽, 11권 4, 15쪽, 12권 6쪽, 13권 4쪽, 15권 5쪽)의 기재 1. 각 음란 동영상 게시 목록(수사기록 18권 6, 16쪽)의 기재 1. 음란물 리스트 등(수사기록 19권 3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6. 경기도 이천시 B 노상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토취장에서 E의 소유 경기도 이천시 F에 있는 하치장에 객토작업을 하는데 덤프트럭을 보내주어 작업을 하여 주면 상차대기료로 20만원, 구내작업료로 일당 55만원, 숙식비를 지급하고, 10일후에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가 객토작업을 하여 주더라도 작업비용 등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부터 11. 16.까지 객토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796만원을 지급치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1:47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위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E(남, 1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5cm)을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하마터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뻔했다는 점에서 그 정상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약 30평 규모에 객실 6개, 서버를 포함한 컴퓨터 8대 등을 갖추고 'C PC방'이라는 상호로 비디오물감상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위 PC방에서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이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된 손님용 컴퓨터로써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O버디O교복.avi]'외 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성인 남녀가 옷을 벗고 성교행위, 자위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국산-[NEW 셀카] 사체과2학년 자취방.avi'을 포함한 13,350개의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관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적발사진 1. 음란물 캡처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하드디스크 분석자료 및 파일리스트, 동영상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영화 등을 관람하게 한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세 가지 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해진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본건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0: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음식점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뒤 주류박스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외국인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분홍색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처화면, CCTV 자료, 관련 사진, 관련 CCTV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법상세내역 첨부, 상습성 검토 및 판결문, 약 식명령, 불기소장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5고단2106),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후에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1년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5. 3. 3. 15:57 경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3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었다가 2014. 8. 8. 석방된 이후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간에 약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의 범행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이 상습절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은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6. 18:00경 서울 영등포구 E 상가에서, 사실은 (주)F의 경우 8개 시공업체가 참여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한 후 선정된 G가 공사를 하였고 2011. 9. 22.경 개·보수공사가 완공되었으며 공사 후 환급금은 법인자금으로 함부로 인출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단보도 설치 반대 활동도 하였으며 임대료나 관리비 9% 인상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며 항의를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우회는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라는 제목 하에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하지 않고 이름도 없고 실적도 없는 부실업체 G에 공사를 맡겼다. 공사가 완료된 2011년 9월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무슨 결함과 약점이 있어 현재까지 결산조차 못해 가준공 상태로 영업을 하게 했다. 2012년 11월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명의를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3년 3월까지 임의 연장한 것과 제가 제출한 사퇴서가 구감사에 제출되었으나 반려되어 상가의 부실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품위와 위상을 손상시켰다. 공사 후 환급금과 관련하여 즉시 돌려주지 않고 변명을 하다가 터미널 상가에 환급금 사실을 제시하자 궁색한 변명으로 마지못해 돌려주었다. 우체국 앞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수수방관하였다. 임·관리비 9% 인상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공단 통보에 응하였다. 2013. 3. 27. 회의를 통해 4월 중 이사진 선출하기로 다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연기하였고 2013. 7. 2. 임시총회 날짜와 통보 등을 미리 다 했음에도 자신들이 먼저 총회를 결정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A4용지 6장 분량)을 작성하여 위 상가에 입점한 다수의 상인들에게 배포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F 대표이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유인물, 재무검토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증거자료(사업시행자와의 협약서, 의사록), 수사보고(시설관리공단 I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진실이고, (주)F 주주들의 권익보호 및 의혹해소 차원에서 작성, 배포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그 유인물의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1.경부터 2012. 9. 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상호 : E)에서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점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버버리(BURBERRY, 등록번호 제0422162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0437648호)',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059471호)', '펜디(FENDI, 등록번호 제0527728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0648019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0071324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68점, 지갑 1점(합계 정품시가 약 270,67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판매하고, 2012. 8. 31.경 위 가게에서 위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059471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0648019호)' 및 이탈리아 '에트로 에스.피.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에트로(ETRO, 등록번호 제0232605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1점(정품시가 약 21,31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판매하고, 2012. 9. 4.경 위 가게에서 '버버리(BURBERRY, 등록번호 제0422162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0437648호)',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059471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0648019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0071324호)', '에트로(ETRO, 등록번호 제0232605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674점, 지갑 11점(정품시가 약 698,94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1.경부터 2012. 9. 1.경까지 부산 연제구 G건물 및 'H빌딩' 앞 노상에서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점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버버리(BURBERRY, 등록번호 제0422162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0437648호)',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059471호)', '펜디(FENDI, 등록번호 제0527728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0648019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0071324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68점, 지갑 1점(합계 정품시가 약 270,67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종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는 정상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E로부터 주먹으로 여러차례 구타당하여 팔이 아프니 E를 처벌해 달라'라고 신고하면서 그곳에 있던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리운전 중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E로부터 주먹으로 9대 정도 맞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제출하고, 2013. 4. 2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순경 G에게 'E가 주먹으로 오른쪽 팔 상박부위를 주먹으로 9대 정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보험처리 문제로 E와 시비를 벌인 사실이 있을 뿐 E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보고) 1. 진술조서(피고인), 진술서(피고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밖에서(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안에서 5대, 차량 밖에서 4대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험회사 직원 H 및 또다른 대리운전기사 I가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H와 I는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제3자인 H와 I가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H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고 나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했지만, 자신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주장 중에, 차량 안에서든 차량 밖에서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대항하거나 따졌다는 주장은 없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그에 드러나는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이에 대항하거나 항의함이 없이 잠자코 있었을 리는 만무해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나(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행동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건들건들 거리고 술 냄새도 많이 났고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대화를 할 때 목소리 톤도 아주 높았다'고 진술하였다), H, I 및 피해자의 일행 J은 모두 한결같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무고 내용 자체가 중한 사안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 하이마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정림삼거리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상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라이노 4.5톤 화물 차량의 후미 부분을 위 알페온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03:40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사건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그 형평을 고려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7. 7. 6.경 사기 피고인은 2007. 7.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평소 피해자의 슈퍼에 납품을 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조카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몽고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10~20%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골과 무역 거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자 10~20%를 더하여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F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7. 8. 22.경 사기 피고인은 2007. 8. 22.경 제1항과 같은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몽고에 수출을 하고 있으니 돈을 더 투자하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윤이 남으면 이자를 10~20%로 주겠고 원금은 2007. 10. 10.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고에 수출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2007. 10. 10.까지 이자 10~20%를 더하여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과 전화 통화) 1. 통장 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나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공모경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3. 13. 10:29경 피해자 F(남, 82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이 해킹을 당해서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여, 국가가 관리해 줄 테니, 신한은행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197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에게 "증권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다. 증권계좌는 바로 인출 할 수 없으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보관하고, G형사가 찾아갈 테니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구리시 경춘로 260에 있는 LIG보험사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2,163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360만 원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에 철저히 속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철 보관함에 돈을 넣어 두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지하철 보관함에서 돈을 찾아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3. 18.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에 종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기관에서 안전하게 보관하여 줄 테니 자식들로부터 받은 1,000만 원과 증권계좌에 남아 있던 970만 원을 인출해서 서울 상봉역 12번 보관함에 넣어 두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상봉역 보관함에서 돈을 꺼내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국가기관에 종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5에 있는 상봉역 12번 보관함에 돈을 넣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위 보관함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다가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B의 휴대폰 분석결과 첨부 등 / A의 휴대폰 포렌직 내용 편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내 상봉역 물품보관소 비밀번호에 대하여) 1. 입금증 사본, 상봉역 보관함 사진, 휴대전화 내역 사진, 피의자 A 및 B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공범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이전부터 알던 사이임에도 공범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인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6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7. 17:28경 한국도로공사 칠서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5. 30. 95고약411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5. 11. 23. 징역 1년 6월, 2007. 3. 8. 징역 1년 6월, 2009. 6. 11.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0. 10.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 03:00경 서울 종로구 D상가 B동 2층 71호의 신발가게 'E'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책상 아래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원, 국민은행, 제일은행, 외한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욕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지, 결코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3. 6. 17.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1984. 7. 14. 같은 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1998. 3. 13.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2. 8. 1.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3.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10. 28. 절도미수죄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고 난 뒤,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연거푸 선고받아 2010. 10.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 이들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상가 매장이나 커피숍 등에서 관리자의 감시 소홀을 틈 타 현금, 지갑 등을 절취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 장소 및 대상과 수법의 유사성에다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상태에서 지갑을 보게 되자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0. 10. 12.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영세상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경우 그 범행횟수가 단 1회에 그쳤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의 정함과 함께,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까지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상습성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인정), 배심원 0명(불인정) 2.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4명(징역 3년), 배심원 3명(징역 3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4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주안동 한미약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969 석암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9. 23.자 음주운전(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7. 선고 벌금 250만 원)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2011. 12. 6.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벌금 300만 원), 2012. 5. 25.자 무면허운전(인천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벌금 200만 원)과 2012. 9. 1.자 무면허운전(인천지방법원 2012. 10. 8. 선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2. 10. 16. 판결확정)을 하였고, 또다시 이 사건 2012. 9. 19.자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012. 9. 1.자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재판받은 2012. 10. 8. 당시까지 이 사건 2012. 9. 19.자 무면허운전행위에 대한 공소장을 받지 못하여 당시 재판부에 위 재범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