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35

범죄 사실 2019고단5835 피고인들은 마치 비실명화 자금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보증금을 지급하면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마치 비실명화 자금을 양성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 C, D, E에게 "김영삼 정부에서 실명제로 전환될 때 찾지 못한 지하자금이 많이 있으니 5억 원을 투자하면 3일 이내 원금을 제외하고 10억 원을 더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명제로 전환될 때 찾지 못한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하자금의 존재 여부를 실제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5억 원의 자금으로 10억 원의 수익을 만들어줄 전주도 없었고,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피고인 B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 B는 2017. 9. 4.경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각 1억 원,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입금하고 위 5억 원에 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440)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양재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전북 김제 모처의 창고 컨테이너 안에 40조 원 상당의 엔화가 있다. 이북에 통일자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 돈이 없어서, UN기구 한국 총재가 H과 단독면담을 해서 이 엔화를 한국은행에 입고시키기로 승인을 받았다. 일단 한국은행에 입고시키기 위해서는 이 엔화가 진짜인지 검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미국 정부기관, 한국 정부기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지시가 내려와 이들의 인건비와 부대경비, 엔화의 운반비용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니, 급하게 2억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8. 10. 1.부터 2018. 10, 3. 사이에 엔화 검수를 하고 2018. 10. 4. 오전 시간에 업무를 종료한 뒤, 빌려준 1억 5,000만 원은 그날 은행 업무시간 안에 지급하겠다. 정부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해주었으니 추후 하고자 하는 일에 10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40조 상당의 엔화 한국은행 입고사실 등은 처음부터 실존하지 않는 허위사실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엔화 운반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100억 원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1억 5,000만 원을 약속대로 갚지 못하여 G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2019. 2. 23.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속칭 'M'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수표인 J은행 발행의 액면금 200,000,000,000(이천억원이하)원권자기앞수표.1장(수표번호N),O은행발행의액면금 1,000,000,000,000( 일조원 이하)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불상)을 G에게 제시하면서 "내일 한국은행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후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3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자기앞수표 사본, 기업은행 잔액증명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 38, 46, 51, 52, 67, 68) [피고인 A은 B와 이 부분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김영삼 정부에서 실명제로 전환될 때 찾지 못한 지하자금이 많이 있으니 5억 원을 투자하면 3일 이내 원금을 제외하고 10억 원을 더 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C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김영삼 정부에서 실명제로 전환될 때 찾지 못한 지하자금이 많이 있으니 5억 원을 투자하면 3일 이내 원금을 제외하고 10억 원을 더 준다."를 말을 직접 들었고, 비실명화자금 양성화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모두 피고인 A로부터 들었으며, 그 작업을 실제로 처리할 사람으로 B를 소개한 것도 피고인 A이었고, B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도 피고인 A이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A과 이 부분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R, S, T으로부터 비실명화자금 양성화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 그 작업을 실행하여 줄 사람으로 A을 소개받고, A은 피해자들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비실명화자금 양성화를 통하여 1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 실무를 처리할 사람으로 피고인 B를 소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피해자 C을 만나 그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다시 5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이 부분 사기범행의 진행 경과와 그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가 담당한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644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내용증명,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진, 약속어음 사진, 엔화 컨테이너 사진, 확인증,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7 내지 30, 37) [피고인 B는 엔화 검수 및 운반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북한에 통일자금으로 송금할 40조 원 규모의 엔화가 창고 컨테이너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검수 및 운반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차용원금 이외에 사업자금으로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가 지정하는 I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과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으므로, 피고인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1)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3)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비실명화자금을 양성화하여 고수익을 얻게 해주게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지하자금 양성화를 빙자한 동일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은 공범인 B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비실명화자금 양성화작업이라는 허황된 말을 믿고 거액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버거씨병으로 다리를 절단하여 현재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위조유가증권행사죄1)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각 유조유가증권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1) 판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B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단일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비실명화자금을 양성화하거나 통일자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엔화를 반출하여 거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지하자금 양성화를 빙자한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G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짧은 생각에 피고인의 허황된 말만 믿고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피해회복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