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0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1번 룸에서 피해자 E(60세)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01:30경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주병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깨진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찍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응급간호일지, 응급실진료기록지, E 상처사진 등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 뿐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양주병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손을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양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F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1번 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1번 룸에서 나왔는데, 피해자의 손에 술병이 들려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질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또한 피해사진, 응급간호일지, 응급실진료기록지, E 상처사진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위 증거들만으로 그 상해가 피고인으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응급간호일지, 응급실진료기록지에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3:30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통영세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던킨도넛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항소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13:40경 전남 영광군 백수읍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휴게소(경부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9:50경 구미시 공단동 소재 폴리텍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소재 산호낚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사람으로, 2016. 5. 5. 23:15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로22길 86 소재 캣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경주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설립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약속한 기일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채무 및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2,050만 원이 되었고, 은행 잔고가 거의 없어 돈을 빌리자마자 대부분 다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운영하던 회사의 수익금이 거의 없어 직원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경 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막연히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피고인은 변제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물류대행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6. 부터 2015. 12. 1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 12. 임금 901,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10, 11, 17, 21, 22, 25 내지 28,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9,424,54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3. 부터 2015. 12.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3,648,2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7, 8, 11, 22,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9,969,187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진정인 자료제출, 진정인 자료제출 1. F 등 33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 E,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물류대행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7. 부터 2015. 12.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K의 2015. 12. 임금 1,942,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2, 14, 15, 16, 18, 19, 20, 23. 24, 29, 30, 31, 3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5,246,288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5.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L의 퇴직금 2,236,9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4, 18, 19, 23. 24,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7,345,499원(순번 제24의 퇴직금란 금액은 3,709,373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 금액으로 정정하여 합산)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7. 15. 18:4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 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72번길 8 해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통합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0:04경 속초시 중앙로 11에 있는 속초보광병원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133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속초점 뒷길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19:0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흰색 바탕에 검정색 꽃무늬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뒤에 붙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2013. 1. 경 찜질방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안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 없음 0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같은 달 16. 01:20경까지 아내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음란한 문자를 보낸 뒤, 같은 날 11:32경부터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지 말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같은 달 21. 오전경 피해자가 아내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1. 13: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F를 좋아하느냐, 헤어지자, 이혼을 하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소주를 마시고, 이후 약 4시간 동안 아내에게 잘못을 빌었으나 아내가 계속하여 화를 내자 피고인도 화가 나 피해자 F를 찾아가 위협을 주고 왜 그랬는지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고인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선도를 집어들어 안방 문틀에 내리쳐 칼날 윗부분을 부러뜨린 뒤, 이를 들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H 회사를 찾아갔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18: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H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1. 19:00경 위험한 물건인 조선도(총길이 약 73cm, 칼날길이 약 46cm, 증 제1호)를 들고 위 H 회사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F가 일하는 3층 사무실에 올라가, 조선도를 바닥에 짚고 "F 나오라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F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선반 밑에 숨어 있어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K(45세)에게 "F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가까이 오면 찔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조선도를 좌우로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를 불러오라고 말하면서 위 회사 차장인 L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책상을 위험한 물건인 위 조선도로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고, 같은 시가 4,200원 상당의 제품 박스를 조선도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7. 3. 안산상록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조선도의 소지 허가를 받고 그때부터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도검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도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조선도를 사용하여 허가받은 용도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도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이용 차량 관련 수사, 피의자 음주 추정치 관련 -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총포상세보기 1. 도검소지 허가증 사본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 외도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을 거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23. 22:30경 부산 북구 B역 부근 도로가에 정차한 N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받은 후 B역 화장실로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불상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30만원에 구입하여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와 이를 C에게 건네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통장거래내역, 범죄 일시 확인, 60만 원 출금 기업은행 확인)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3:00경 용인시 처인구 김장량동 소재 처인구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C)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영수증,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식장을 돌아다니면서 장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또는 신부 측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하객들의 축의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8. 11:38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호텔 6층에 있는 웨딩홀의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피고인은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원들의 시선을 끌고, F은 마치 혼주인 피해자 G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 I, J 등 하객들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축의금 17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6개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범과 비교하여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절취액의 크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주) C 명의로 시가 104,600,000원 상당의 F 비엠더블유(BMW) 차량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운용리스신청서, 내용증명(리스계약 해지) 1.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리스 비용을 납부하던 중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경 지인인 B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의 지시대로 오산시청에서 (주)C 법인 및 사업자 신고를 한 후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우리은행 오산 남지점에서 (주)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인터넷뱅킹 OTP 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자료 회신, 가입자 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01:20경 시흥시 복지로57 신천연합병원 앞 도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 양주시 B에서 2015. 11. 10. 육군 제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송달영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종교적 양심상 신조를 이유로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부득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위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6:40경 광주도시공사에서 임대받아 거주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211동 612호에서 자살하기 위해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펜치를 이용하여 가스레인지 엘보 니플을 절단하여 가스를 누출시킨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 싱크대와 주방 벽면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 소유인 C 아파트의 612호 내에 설치된 시가 15,320,000원 상당의 싱크대와 주방 벽면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1. 각 사진, 공사원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붙여 15,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위 아파트는 피고인 외 다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와 합의를 하는 등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상습적인 음주벽이 있었는데, 본건 범행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살을 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3:00경 군포시 D 건물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여, 45세)가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짐을 챙겨나가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 파편으로 피고인의 팔을 그어 자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파편, 과도 등을 휴대한 채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00:4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E 포교당)' 법당(주거 겸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법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불전함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0.부터 2016.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찰 및 교회 등지에 침입하여 합계 283,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0: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이 둔기를 이용하여 승용차 앞 유리창을 파손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D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짭새 새끼들이 왜 나만 뭐라고 하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를 밀치고 발로 낭심 부위와 종아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의 폭행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부사관 임용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김해시 B 임야 539m² 및 C 임야 6,789m², D 임야 340m²의 소유자이다. 1. 상습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피고인은 2011. 3.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임야 539m²에 주택 및 법당을 건축하고 임야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의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2012. 2.경 및 같은 해 5.경 원상복구를 하라는 김해시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재차 2013. 5.경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23.까지 위와 같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자진 철거(원상회복)를 하라는 내용의 김해시장 명의의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상습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05. 8. 1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임야 일부를 절토하고 토석을 채취하는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 2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임야에 비닐하우스를 건축하고 절토하는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D 등을 과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6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C 임야 중 740m² 상당 및 위 D 임야 중 260m² 상당의 면적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뽑아내고, 정지 작업을 한 후 2015. 9.경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보충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고발, 위법행위 현황도,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 시정명령 통보 1. 원상회복 처분사전통지서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고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이 건 고발 내용을 정리한 서류 첨부 등),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상습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1. 6. 위법행위 건축물 등의 원상복구를 마쳤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김해시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9:30경 군산시 해망로 227 근현대사박물관 앞 도로를 해망동 수산물센터 방면에서 장미동 내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6. 10:20경 쇽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 범행 전력 없음.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