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015. 6. 19.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821 1.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 담보 대출을 빌미로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고서 이를 건네받아 제3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자동차를 장기 렌트하여 넘기면 우선 1,7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넘겨받은 차량을 운용하여 월 200 만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대출금을 갚으면 즉시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고, 월 임차료는 내가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제3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는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6.경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경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대여 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617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9.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정읍사 예술회관 커피 자판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필요하니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빌려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20.경 '우리아프로파이낸셜' 대부회사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326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할부 금융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맡기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되, 피해자가 처음 3개월간 할부금 787,000원을 납부하면 이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이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 담보 대출을 별미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한후이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주거나 3개월 후에 피고인 앞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7.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현대캐피탈의 할부 금융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2,450만 원 상당의 1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에서 그 무렵 피해자 J(30세)이 인터넷에 올린 "핸드폰 연체 무직자 대출 받는 방법이 있나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할부 금융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맡기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9. 경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현대캐피탈의 할부 금융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K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2 소재 SK 계양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피고인이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기기대금과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 명의로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L)를, 2013. 5. 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의로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M)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5500 1. 피해자 N(개명 후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근처 모텔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좀 쓰자, 그 돈은 내가 잘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증의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피해자가 농협에 재발급 받은 통장,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인터넷으로 대부업체 '고려'에 300만 원, '현대'에 500만 원, '예가람'에 300만 원의 대출을 각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동창원농협 도계지점 계좌번호 : P)로 대출금을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2.경 전북 정읍시 R에 있는 'S'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점하고자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깨끗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리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같은 달 4. 경 정읍시 T 에 있는 'U' 모델에서 3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위 U모델에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판매한 후 즉시 정지 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요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69만 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6415 1. 피고인, V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해자 W(22세), X은 2014. 10. 초순 저녁 함께 정읍시 T 복지관 근처에 있던 Y 앞을 지나던 중, X이 Z으로부터 구입하였다가 다시 AA에게 되팔았던 오토바이가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X은 속칭 '딸키(만능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운전하다가 다시 오토바이를 처음 주차되어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당시 피해자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다른 곳에 가 있었다). V는 X이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다시 가져다 놓는 것을 보고, X에게 "네가 오토바이 훔쳐가는 것 다 봤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X의 머리를 약 7대 때렸다. 이후 V는 다른 곳에 있던 피해자를 현장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대 때리면서 "이 씹할 놈들아. 경찰에 신고해 버릴 거야. 신고 안하게 하려면 내일까지 50 만원 가지고 와."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V가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는 동안 옆에 서서 함께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19:00경 Y 사무실에서, V와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지 못했으니 휴대전화를달라. 휴대전화 값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니 소액결제도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전날 피고인 및 V의 협박 등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즉석에서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5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7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B, AC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AB은 2014. 8. 중순경 자신이 렌트하였던 K5 승용차를 피해자 Z(18세)에게 하루 빌려주었다. AC는 다음 날 AB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AB은 "위 승용차는 현재 피해자가 가지고 있으니 그에게 연락을 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AC는 다음 날 오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가지고 빨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승용차를 가지고 AC의 집에 도착하자, 그 곳에 있던 AB, AC는 승용차의 앞 범퍼에 사고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C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 사고 냈냐? 왜 기스가 나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구라치지 마, 이 씹할 놈아, 이거 몇 백만 원 나오겠고만, 넌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수리비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수리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AB, AC는 그들의 연락을 피하던 피해자를 정읍 시내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를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후 정읍공설운동장 뒤 활터로 데리고 가, AC는 "너 진짜 파묻혀 볼래? 이 개새끼야, 뒷산에 파묻어 줄까?"라고 욕설을 하며 수리비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AB과 연락하다가, AB으로부터 "Z이 승용차 수리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AB에게 "책임을 지고 돈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B과 2014. 9. 중순경 정읍시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AD 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내 놓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줄 돈이 없다고 하자, 오토바이라도 내 놓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있는 정읍시 태인면으로 안내하게 하고, 그 곳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AE 관련 범행 2014. 8. 18.경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4. 8. 18.경 피해자 AE에게 "휴대폰을 만들면 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취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정읍시 상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인근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시가 약 1,617,32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014. 8. 22.경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경 정읍시 R에 있는 AF 인근 'S모텔'에서 피해자 AE에게 "대출해야 되니 휴대폰을 새로 만들어 와라. 요금도 다 내주고 대출도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이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정읍시 수성동 전북은행 인근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S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회사인 '미즈사랑'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시가 약 942,74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 8, 26.경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경 정읍시 AG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더 받아야 된다. 대출금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인 "웰컴크레디아"에 200만 원, " 컴저축은행"에 100만 원을 각 대출신청 하게하고, 대출금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 8. 28.경 범행 (사기) 피고인은 AE의 동의 없이 AE 명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 위하여, 2014. 8. 28.경 AE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내줄테니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여 AE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정읍시 수성동 전북은행 인근에 있는 "T world" 휴대전화 매장에서 마치 AE 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매장의 직원에게 행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A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43,04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4. 9.경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제3의 가 , , 항 기재 피해자 AE 명의 휴대전화 4대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티스토어, 구글플레이에 접속한 후 합계 3,465,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매하며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정보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3,4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Q 관련 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 Q 명의 휴대전화 1대를 지니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에 접속한 후 합계 1,089,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매하며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정보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1,0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C,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경 피해자 C,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한 뒤 팔아서 돈이 나오면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온전히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정읍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 2대와 유심 3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 2대와 유심 2개를 각 개통하게하고, 그 다음 날 광주시 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2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 및 유심 5개를 교부받았다. 라. AH 관련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경 인천 서구 AI에 있는 AJ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AH에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을 먼저 올려야 하니, 자동차담보대출을 먼저 받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추가 신용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구매한 자동차를 교부 받아 이를 대포차로 넘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5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계하면서 현대캐피탈에서 10,3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녹음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사건처리 내역 2015고단3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 신청서, 각 각서 2015고단5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 W, X, Q, AE, Z, AN, AA,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내역서, 휴대폰 요금 상세내역서, 휴대폰 요금내역서, 휴대폰 신규계약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휴대폰 요금명세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거래약정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금액 특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E, J, C, D에 대한 각 사기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은 모두 증명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담보로 받은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모두 돌려준바 있기 때문에 편취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1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자동차, 휴대전화를 받고도 약속대로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 피해자 J의 계속적인 자동차 반환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다 피해자 J 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때서야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던 사정, 피해자 J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 요금은 자신이 부담한다고 하였음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 J 이 부담하도록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J로부터 대출금을 약속하고 자동차, 휴대전화를 받을 당시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J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는 이를 건네받고 반환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던 점,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공갈의 점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여러 명이 폭행하거나 위력을 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6415 사건 2014. 9. 경 냄행(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의다 항 기재 피해자 C, D 명의 휴대전화 5대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티스토어, 구글플레이 등에 접속하고 합계 7,393,86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매하면서 정보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7,393,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휴대전화 정보이용료를 결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한 자가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정보이용료를 결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휴대전화와 유심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유심을 팔 때 피고인을 따라다녔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휴대전화 정보이용료를 결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구매한 자가 결제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는 부족하다(2015. 9. 22. 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해자 C D 명의 휴대전화 정보이용료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고 결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당시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진술한 것으로 이해되고 자신이 실제 정보이용료를 결제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인정한 진술로 이해되지는 아니한다. 가사 위 진술기재를 정보이용료 결제의 점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이러한 진술만으로 이와 취지가 반대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