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6.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5(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버섯종묘시설 및 재배사 건물 신축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F 을 소개받았고, 이에 신한생명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위 F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 2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여 신한금융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사용인감계 양식을 다운받은 후 컴퓨터를 활용하여 발급번호 란에 'SHINHAN2014122', 발급일 란에 '2014년 1월 22일', 보증상대처 란에 '진방스틸코리아 주식회사', 보증인 란에 '신한생명(주)우리라이프 서울본부', 채무자 명칭 란에 'F', 주소 란에 '경북 상주시 G', 보증종류 및 내용 란에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보증금액 란에 '금삼억오천만정(₩350,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를각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보증상대처가 우리스틸주식회사(보증금액 : 금일억팔천만정), 평강철강주식회사(보증금액 : 금삼억오천만원정), 부국철강주식회사(보증금액 : 금삼억팔천만원)인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각 4통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위 각 지급보증서와 발급확인서에 사용된 인감에 대한 책임을 서약하는 2014. 1, 22. 자 신한생명 (주) 우리라이프 서울본부 B'의 사용인감계 4통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각 문서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신한생명보험(주) 안이사인'으로 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신한금융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것 같은 외관을 가진 신한생명(주)우리라이프 서울본부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보증서 4통, 발급확인서 4통을 각각 위조하고, 신한생명(주) 우리라이프 서울본부 상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용인감계 4통을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 22.경 서울 마포구 마포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F 만나 그 위조 및 자격모용작성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각 4통과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용인감계 4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되고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위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발급 수수료 900만 원을 주면 신 한생명(주)우리라이프 서울본부에서 보증하는 지급보증서 4매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가 아니었고 지급보증서 등도 모두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발급 수수료를 받더라도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8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4. 6. 21.경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J주유소 소장 K에게 "내가 L과 충주에서 골재장을 하고 있는데 2014, 6. 21.부터 8. 30.까지 L 에 있는 골재장, M에 있는 마사 채취장, 충주시 N 골재장에 사용할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그러면 골재를 판매하여 월 마감 후 5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 골재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O였고, 피고인은 J주유소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아 L 골재장에서 마사토를 채취하여 그 마사토를 충주에 있는 골재장으로 운반할 계획이었으나 L 골재장은 이미 마사토가 대부분 채취된 상태로 별다른 수익성이 없었고, 충주 골재장의 경우도 충주시와 사이에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골재 채취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위 각 골재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판매한 돈으로 곧바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그 유류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1.경부터 2014. 8. 9. 경까지 시가 합계 82,739,844원 상당의 초저유황경유 50,127 0 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06(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5. 제천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골재채취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부속을 호주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5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또한 내가 운영하는 충주시 N에 있는 골재장의 골재 5,000루베를 담보물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골재채취장에서 사용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 S를 통하여 중국관련 보따리상 T에게 투자할 생각이었고, 위 충주시 N 소재 골재채취장의 골재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 U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3 1. 판결문 사본(청주지방법원 2016노1037) 2017고단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자술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지급보증서 등 1.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 등에 대한) 2017고단148 1. 증인 V, K,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6. 12. 2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V, O 각 진술 기재 부분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포함) 1. 수사보고(차량별 일자별 거래명세서 사본 기록 첨부)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경유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J주유소 측에 자신이 모든 유류대금을 책임지기로 하는 의사를 진작에 표시하였다. J주유소 측에서는 위 L 골재장의 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에도 다시 피고인 A의 의사를 확인한 바 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 A은 그곳에 공급해 주어도 된다고 알렸다. 피고인 A은 자신은 L 골재장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O 의 편의를 위해 소개만 해 준 것일 뿐이어서, L 골재장에 공급된 유류의 경우 에게 변제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J주유소 측에 알려준 바는 없다. 피고인 A은 J주유소로부터 유류공급을 받을 당시 이미 충주시청과의 분쟁으로 모래 준설과 준설토 반출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마사토 원석 운반대금 조차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골재장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7고단806 1. 증인 R, W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S 전화조사) 1. 수사보고-사건외 T 전화진술보고 1. 차용증 1. 통장사본 1. 담보제공확인서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차용금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R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의 용도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 위 차용 당시 충주시 N 소재 골재장의 준설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반출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마사토 골재의 생산량도 충분하지 않았다. 피고인 A R 에게 위 반출금지가처분결정 내역을 설명한 바 없고, 차용금 변제기 이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모래의 처분에 관하여 비전문가인 R 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바도 전혀 없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담보로 제공한 모래가 준설토인지 마사토인지 여부도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출금지된 준설토가 아닌 마사토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모래 생산과 판매에 관하여 합자회사 Y과 동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담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R이 위 Y 측이나 피고인으로부터 골재 생산을 하청받은 업체 등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나 의사를 침해하지 않고 마사토를 수월하게 반출하여 처분하기도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피고인 B과 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2조, 제30조(각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각 사기 범행의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변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문서위조 관련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다소 무리하게 골재 생산 내지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저지른 것으로서 그 편취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문서위조 관련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고령으로서 건강이 썩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