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8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8. 22: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38세) 및 그 일행이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어 자신이 노래를 부를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컵을 바닥에 던진 것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은 다음 양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50세)이 피고인 쪽으로 술잔을 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B을 따라 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며 손으로 이마를 할퀴고 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B, A, C,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및 첨부된 각 소견서(96, 97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는 B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B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B은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 B이 맥주컵을 바닥에 던지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2.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18. 22: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38세) 및 그 일행이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어 자신이 노래를 부를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무릎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의 항의 일로 시비가 되어 A와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39세)이 안고 있는 피해자 A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50세)이A 쪽으로 술잔을 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B을 따라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의 양팔을 붙잡고 벽으로 밀어붙인 다음 주먹과 발로 몸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며 손으로 이마를 할퀴고 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특수폭행 맥주컵을 바닥을 향해 던진 것뿐이고, 피해자 A를 향하여 던진 사실이 없어 바닥에 던진 컵의 파편이 피해자 A가 있는 방향으로 튀었을 가능성도 없다. 폭행 피해자 A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A의 일행에 닿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에서 이루어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뿐이다. 나. 피고인 A 피해자 B의 우측 제5수지 신전근 파열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D 피해자 B과 A의 사이에서 싸움을 말렸고, 그 과정에서 B의 팔을 잡고 말린 것뿐이다. 피해자 B의 우측 제5수지 신전근 파열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 C, I, J 등의 진술과 피고인이 맥주컵을 던진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컵을 던져 맞추어 피해자 A를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향하여 맥주컵을 던져 맞추어 피해자 A를 폭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은, 자신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피고인이 무대 바닥에 맥주컵을 던져 깨뜨린 것이고, 그 당시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컵을 던진 장소와 A 사이는 약 2~3m 정도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맥주컵을 바닥에 던진 후 깨지는 소리가 났으며 그 이후 A가 반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A는, 피고인이 던진 맥주컵에 무릎 위쪽을 맞았고, 무릎에 맞으며 맥주컵이 깨졌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피고인을 따라 나간 이유로, 피고인이 던진 맥주컵에 일행인 여직원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피고인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려고 따라 나갔다고 진술하거나, 또는 자신의 일행이 잔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맥주컵을 던진 것이 1회뿐인 점, 만일 피고인이 던진 맥주컵에 직접 맞았다면, 피고인과 A 사이에 떨어져 있던 거리(H의 증언에 의하면 2~3m 정도 떨어져 있었다)에 비추어 맥주컵을 맞은 부분에 흔적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에 무릎 부위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목 부위에 있는 작은 찰과상도 피해부위로 촬영되어 있다)에다가 위 항과 아래 항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은 A의 진술에는 상호 모순이 생기거나 진술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맥주컵을 맞았다는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컵이 던져지는 것만 보았고, A의 무릎에 맞는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으며, A가 파편이 튀어서 '아' 하고 나갔으므로 A의 무릎에 맥주컵이 맞은 것 같다고 진 술한다. 그러나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나아가 A의 진술에 따르면 A의 무릎 위쪽에 맥주컵이 맞았으므로, 맥주컵이 무릎에 맞고 떨어져 깨지는 시간을 고려할 때 A의 비명이 먼저 들렸어야 하나, C은 맥주컵의 파편이 먼저 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은 깨진 맥주컵의 파편이 튀어서 맞는 것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맥주컵이 바닥에 맞아 깨어졌으며, 맥주컵이 깨진 다음 A가 반응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D은, 피고인이 던진 맥주컵이 A의 무릎에 맞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I는, 피고인이 던진 맥주컵이 A의 무릎에 맞고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맥주컵이 정통으로 맞았는지 스치듯이 맞았는지 모르고, 맥주컵이 어떤 각도로 날아와 맞았는지, 맥주컵의 파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산되었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맥주컵이 바닥에 먼저 떨어져 깨졌다는 C, H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J는 A가 '아' 하는 소리만 들었고, A가 직접 맞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폭행 C은 B이 자신을 직접 밀친 것이 아니고, 자신이 A를 뒤에서 끌어당기고 말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B이 A를 밀었고, 그때 증인도 함께 밀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C의 진술과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A를 밀어서 C을 폭행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C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 G, H 등의 진술과 B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A와 공동하여 B 폭행하고, 피고인 C이 A와 공동하여 G을 폭행하여 B과 G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A와 공동하여 B 폭행하고, 피고인 C이 A와 공동하여 G을 폭행하여 B과 G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특히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지 신전근파열상을 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은, B이 쭈그려져 앉아서 맞고 있었으나,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고, 맞아서 내는 소리(비명)를 들었을 뿐이며, 몇 사람이 어떻게 때렸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C은 말리러 온 것뿐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 C은, 뒤늦게 올라갔더니 피고인 D이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은 뒤늦게 나와 피고인 A를 잡고 말렸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B은,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한 것은 명확히 기억나나, 그 뒤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맞았는데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G은, B을 붙잡고 머리를 친 사람은 피고인 D이고, B을 발로 차고, 자신의 목을 잡고, 이마를 할퀸 사람은 피고인 A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C은 자신이 동영상 촬영할 때 "야, 이새끼야, 뭐하는 짓이야"라는 취지로 말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기록 69~73쪽)을 보면, 피고인 D은 머리를 B의 얼굴쪽으로 내밀거나(피고인 D은 B에게 괜찮은지 묻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의 양팔이나 손목을 잡아 피고인 A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B이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진에 의할 때, 피고인 D이 B을 붙잡고 머리를 쳤다는 G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B의 몸을 때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 직후 촬영한 사진(기록 26쪽)을 보면, B의 우측 제5수지는 자연스럽게 구 부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 부위에 어느 정도 상흔이나 폭행당한 흔적 등이 남아 있어야 되나 위 사진으로 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고 깨끗하다. 또한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당시 피해 부위에 대한 호소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B이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피해 부위 촬영도 입술 안쪽 부위에 한정되어 있다(만일 B이 우측 제5수지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였다면 그 부위를 특정하여 촬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B의 우측 제5수지 신전근 파열은 피고인 A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과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가 B에게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신전근 파열상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