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의 경리직원으로서 그 재정을 관리하면서 재산세, 상가관리비, 현대화시설 분담금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한편,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받아 관리하면서 임대인들에게 이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19.경부터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월세, 공과금 등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번호: D)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07. 9. 28.경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177,1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진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해 일원에서 총 51회에 걸쳐 합계 46,966,250원을 마음대로 출금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수협 D 거래내역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9. 07: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주점 안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짭새 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엘지 휘센에어컨을 발로 차 필터 부분을 망가뜨려 수리비 76,5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20:05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D와 주택가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였고, 위 D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화를 내며 "야, 씨발놈아,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수회 권유받았음에도 제설도구인 넉가래를 손에 들고 위 순경 G에게 "이 호로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들고 있던 너가래를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경사 F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순경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직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0여 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21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노상에 있던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두부로 던지고 이어 오른손으로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두부에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개명 전 : B)은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7.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5. 02:3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신기동 신기주공아파트 3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5: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원노형로93 노형부영1차 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를 명당양과 쪽에서 한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0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 등을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 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과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같은 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부서 내 행정업무, 현장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E(여, 37세)는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며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1. 16:00경 위 D회사 사무실 내에서, 책상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나 마사지 잘한다, 이거 받으면 좋은거다'고 말하여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0. 오전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책상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책상 밑으로 끌어 내린 후 양손으로 주무르면서 '손을 지압하면 좋다, 손이 되게 부드럽다, 사장님이 계셔서 더 해주어야 하는데 못해준다'고 말하여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바닥을 지압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손을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동의하여 지압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믿을만하다. 위 증언과 다른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방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환청, 지각의 왜곡,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7고합22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11. 19:5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위 식당에 두고 간과자 봉지를 피해자가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야, 나랑 말 좀 하자,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 15:1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병동 관리업무를 하고 있던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진료 접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진료가 마감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창동 인근에 응급병원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잘 모른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싸가지 없는 년,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동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20:20경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71, 내덕1동 주민센터 입구에서, 피고인이 위 주민센터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49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합228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18:30경부터 19:1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M직영점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통신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4. 26. 22:35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P(19세)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2017 감고 5 피고인은 '조현병'의 정신질환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감고5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피해망상, 환청, 비현실적인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고, 2017. 8. 4. 법무부 치료감호소로부터 피고인이 향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증상의 악화되어 동종 범죄 및 재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신장애의 치료와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신감정결과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여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바(증 제1, 2호),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2월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1월~1년 2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8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2월,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과 일반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피해망상, 환청, 비현실적인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1:1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78세)의 집 앞에서, 막대기로 꽹과리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에 피해자가 '남의 집 앞에서 뭐하는 것이냐?'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문서 내놔라, 내 집이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서 말발굽 징 4개, 검은 숫돌,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1. 5cm)를 꺼내 꽹과리 위에 올려놓은 후, 과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면서 '목을 따 죽여버린다, 담배를 내놓아라, 돈을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원 상당의 '던힐' 담배 6개비 및 1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과도칼 등 압수품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과도를 꺼낸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담배나 현금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담배와 현금을 빼앗아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법정 증언 태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과도, 담배, 현금을 압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 경위,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물건의 가액이 작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1. 2017고합47(공직선거법위반) 가. 2017. 4. 26. 경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23:00 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대신맨션2 차아파트 입구 담벼락 앞에 이르러, 그 곳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전 시설인 벽보를 보면서 "이번 대통령은 C이다. 니도 한 대 피라."라고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C 후보 사진 입 부위에 대어 지름 약 5cm의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나, 2017. 5. 1.경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03:12 경 D와 함께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황성초등학교 담벼락 앞에 이르러 그 곳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전 시설인 벽보를 보던 도중, D가 E 후보 사진을 향해 발길질한 후 F 후보 사진을 향해 2회 침을 뱉자, "야 싫나, 함 담가주까."라고 제의하고 D가 이에 동의하자, F 후보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3회 찔러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G 후보 사진을 같은 방법으로 1회 찔러 찢어지게 하여, D와 공모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2. 2017고합5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9, 00:20 경 경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J(여, 48세)의 일행인 K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선거벽보 훼손사진, 훼손 장면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열쇠를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2017. 5. 1. 범행현장이 촬영 된 CCTV 녹화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D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시간대별 기록) [2017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들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녹화된 영상자료가 저장된 CD 붙임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2017. 4. 26.자 벽보 등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 5. 1.자 벽보 등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판시 상해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2017. 5. 1.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상해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상해죄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C의 직원인 D가 인도네시아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C 대표인 피해자 에게 "비행기티켓값을 빌려주면 바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전화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차용을 해 준다면 다음주 내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인도네시아로 가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의 하나은행 계좌로 5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자금으로 520만 원을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00만 원은 피고인이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있다 주겠다고 하여 주식회사 C와 관계 없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7면)하면서, 다만 당시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며 사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은 D이므로 D의 기억이 더 정확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위 녹취서 12면)하였는데,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인도네시아 수출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호텔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먼저 인도네시아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여, 2012. 3. 10.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화도 받지 아니하고 이메일에도 아무런 답이 없어 불안해 하던 중, 피고인이 전화하여 1년짜리 비행기티켓이 있었는데 만료되었는데 비행기티켓 값과 경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C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통해 2012.3. 15, 52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피고인과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2012. 3. 24.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호텔 값만 날리고 귀국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증거기록 3 책 중 2권 127 면,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1면 내지 6면 등 참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3.경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합계 25억 원 상당의 국세 체납으로 2012. 2. 3.부터 출국금지가 되어 있어 위 출국금지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사장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곳 광주에서 아는 형님에게 부탁을 하였으나 다음 주에나 가능하다 하시네요. 사장님께서 저에게 차용을 해 주실 수 있다면 반드시 제가 다음 주 내로 변제 하겠습니다. 지인들 차용금액과 비행기 티켓비 등 오백이십만 원이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 (증거기록 3 책 중 2권, 106면)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될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2. 15: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휴대전화 위약금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너 나와 이 씨발 새끼야, 씨발 눈깔을 뽑아버린다, 넌 오늘 장사 못해"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2, 16:55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제과점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약 80cm 가량의 지팡이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4, 5, 7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및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에 있는 반포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이사짐센터를 인수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되도록 빨리 갚겠다. 어머니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전세에 살고 있고, 위 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짐센터 인수 당시 신용불량상태여서 이사짐센터 운영 자금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은 영세민으로서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전세에 살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거나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28.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송금 영수증, 명함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2:3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3세)이 현금이 없어졌다고 피고인의 처를 의심하며 항의를 하자 위 업소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5cm, 가위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범행도구(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세종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주점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5, 23:50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남, 45세)가 술을 마시고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인 F를 데리고 가려 하여 '술을 다 마셨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넌 뭔데 상관이냐'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6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색소폰 목걸이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끌고 내려온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3~4회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차량열쇠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2부의 각 기재 (피고인 B는 정당방위 주장하나, 피고인 A의 가해행위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 B의 폭행방법, 정도, 이동경로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의 높은 위험성, 수사기관에서 상호간 합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를 한성미용직업전문학교 쪽에서 대종로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선화공원네거리 쪽에서 선화네거리 쪽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과 위 쏘렌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 피해자 H(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결문(대전지법2017노1515), KICS 사건정보요약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상해 정도, 피해자 G, H 엄벌 탄원, 피고인 연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이외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8: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에 있는 'D식당' 옆 골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형 라디오를 큰 소리로 틀어놓아 영업에 지장이 되자 'D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6세)이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 조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총 길이 17.5센티미터, 칼날길이 4센티미터)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사진,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이 굉장히 많고, 특히 2013년도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커터칼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등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4. 21:30경 울산 남구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굴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거동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감정의뢰회보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다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0. 2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 검사결과 음주 양성 반응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8경부터 23: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번만 봐달라", "내일 아침에 측정하겠다"는 말만 되 풀이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조차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2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스크린 골프장' 부근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