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7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이하 ‘C’라고 한다)는 1978. 3.경 선박 방향타 등 제조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5.경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로, 2018. 4.경 창업주 D가 경영권 및 최대주주 지분을 E, F 등에게 매각하면서 그 무렵부터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 세력 간 경영권 쟁취의 대상이 되었고, 인수 자본의 출처 등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어 2018. 11. 26.경 주권 거래가 정지된 이후, 2019. 1. 8.경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2019. 10. 7. 1차 ‘상장폐지 결정’, 2019. 10. 28. 2차 ‘상장폐지 결정’되었으나, 2019. 11. 29.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 부여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아들 G 명의로 컨설팅 업체인 ㈜H(이하 ‘H’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18. 4.경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세력인 F의 권유로 C 인수를 위해 F이 운영하던 투자조합인 I에 약 43억 원을 투자하고 I을 통해 C 주식을 매수한 뒤 그 주식을 H에 양도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이용하여 H 명의로 C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을 반복하여, 이를 통해 H 명의로 C 주식 약 184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B은 2017. 6. 30.경 집합투자전문회사인 J㈜[변경 전 상호: K㈜, 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J의 펀드 설정 및 운용을 비롯한 제반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해자 B(49세)은 위와 같이 거래가 정지된 C 주식을 인수한 다음 주식 거래를 재개시킨 후 시세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J의 펀드(이하 ‘J 펀드’라고 한다) 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L㈜, ㈜M 등의 명의로 C 지분 6.7%(합계 4,942,526주)를 인수하고, 이에 더하여 J 펀드 자금 200억 원을 J의 SPC들인 ㈜N, ㈜O, ㈜P을 거쳐 ㈜Q(이하 ‘Q’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Q의 대표 R를 통하여 2019. 2. 14.경 C 최대주주 E가 보유한 C 지분 11,709,405주(15.89%)를 301억 원에 Q 명의로 매입하되, 그중 201억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나머지 100억 원은 1년 후인 2020. 2. 14.경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가 Q에 송금한 J 펀드자금 200억 원과 R가 가지고 있던 1억 원 등 합계 201억 원을 E에게 지급(그중 133억 3,000만 원은 E에 대한 채권자인 ㈜O 계좌로 송금)하여 C의 최대지분을 인수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R를 C의 대표이사로,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C의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C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소액주주 대표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C 지분을 Q을 통해 무자본으로 인수한 것으로 의심하여, 2019. 7.경부터 주로 S 게시판을 통해 T, U, V, W, X 등의 제목으로, ‘피해자 및 R가 J 펀드 자금을 이용하여 C를 무자본 M&A하고 C의 자금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경영진은 C의 거래재개 의사가 없으므로, 거래재개를 위해서는 경영진들을 새롭게 교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액주주들에게 ‘경영진 교체를 위한 주주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또한, 2019. 12. 4.경 S 게시판에 ‘각 기관에 고소,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최대한 빨리 소집하여 경영진을 교체하겠다’, 2019. 12. 17.경 ‘소액주주 측 최소 3,000만 주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기존 경영진을 고소·고발하고, 경영진을 교체할 것처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의 채권자인 ㈜Y가 2019. 3.경 Q의 E 명의 C 주식 인수에 대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1425호, 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측에 불리한 E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9. 12. 말경 Z를 통해 E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실제로 2020. 1. 3.경 E로 하여금 ‘Q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모두 J이 SPC를 이용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이며 Q은 무자본 M&A에 해당하고, C의 자산으로 경영권을 취득한 전형적인 불법거래이다. 당시 ㈜Y에서 계약위반 소송 등이 제기될 것을 대비하여 주식을 다른 곳에 돌려놓기로 하고 대주주 지분을 다른 회사에 형식적으로 양도하고자 하면서 찾은 회사가 Q이다’라는 내용으로 사해행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해 변론종결 되었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2020. 1. 14. 변론 재개되고 판결 선고가 미뤄지는 등 E의 사실확인서로 인해 C의 거래재개가 늦춰지고, Q이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해자가 경영권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가. 2020. 1. 중순경 1억 원 갈취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의 경영권을 위협하자, ‘J(또는 AA)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정관계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AB 등에게 “A이 지속적으로 주주 게시판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하여 곧 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라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AB은 자신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던 AC에게 피고인을 만나 요구사항을 들어보도록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AC에게 ‘나는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 내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면 나는 빠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를 하는 등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힐 것처럼 겁을 주었고, AB과 AC, AD는 202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AE빌딩 1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돈이 급한 상황이라고 하니 A이 요구하는 돈을 주자. 소액주주 대표인 A이 돈을 받으면 약점이 잡힌다.”라며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0. 1. 23. 피고인에게 전달할 돈 1억 원을 AC가 사용하는 AC 아들 AF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AC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하지 않는 대가로 1억 원을 아들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20. 2. 21.경 6억 5,000만 원 갈취 피고인은 2020. 1. 29.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C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C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2020. 2. 10.경 S 게시판에 ‘이사 7명과 감사 해임안을 제출하고 회사를 고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0. 2. 11.경 ‘주주명부’를 요청하고, 2020. 2. 13.경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 관련한 주주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2020. 3.에 개최 예정인 C 정기주주총회에서 또다시 이사진 해임 안건 제안 등 기존 경영진을 괴롭힐 것처럼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AC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E로 하여금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 담당 재판부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알리며, E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해자와 R를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AC를 통해 피해자에게, “임시주주총회도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았느냐,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테니 대가를 달라, 그리고 E를 통제할 수 있으니 6억 5,000만 원을 주면, E로 하여금 기존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번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정기총회에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자 측이 C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20. 2. 21.경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할 9억 5,000만 원을 AD, A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G빌딩 11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돈 중 3억 원을 제외한 6억 5,000만 원을 AC로부터 교부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배임수재,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소액주주 대표로 활동하면서 2020. 1. 14.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 1. 30. 개최 예정인 C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피고인이 추천한 새로운 경영진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할 것을 권유하여, 소액주주 AH로부터 의결권 538,943주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는 등 소액주주 약 565명으로부터 의결권 약 1,727만 주 상당에 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C 전체 의결권의 40%인 3,000만 주 상당의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은 사실이 없음에도 S 게시판에 소액주주 의결권 3,000만 주를 모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B을 압박하였고, 이에 B은 AC에게 피고인이 제안한 안건이 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대가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피고인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AC에게 “돈을 주면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중 약 400만 주 정도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않고, 84만 주 정도는 대주주 측에서 추천한 이사진 선임안에 찬성하는 식으로 협조해 주겠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해야 하니,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안건이 근소한 차이로 부결될 수 있도록 L㈜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 여부를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에 맞추어 조정하자”고 제안하였고, AC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AD를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B은 2020. 1. 29.경 위 J 사무실에서, AD로부터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부결시켜주는 조건으로 10억 5,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AD에게 동액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AD는 위 수표를 1,000만 원권 수표 105장으로 교환하여 A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H 사무실에서, AC로부터 위 수표 중 4억 원을 제외한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후 B과 약속한 대로 피해자 E(53세)로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에게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전부 번복하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번복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법적 책임이 문제될 것 등을 우려하여 거부하자, 피해자가 기존에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R와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라며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2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막상 법적 절차에 들어가다 보니 E님이 첫 번째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상의드리고 그것만은 피하자는 Z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바로잡아 처벌대상에서 빠지고자 한 것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13:43경 “오후에 보내고 고소장도 접수합니다. 이제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0. 2. 19.경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번복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사진을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같은 취지로 수회 전화하거나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2020.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고발장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2020. 2. 28.경 강남경찰서에 피해자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접수사실을 알리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주지 않으면 위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진술서를 제출해주기로 하자, 피고인은 2020. 3. 11.경 서울 서초구 AI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변호인 AJ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을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해 온 ‘2020. 1. 3.자 사실확인서를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에 피해자의 도장을 찍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 E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R가 C의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자 R의 부탁을 받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C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 및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의 이사회가 2020. 8.경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기로 결의하자, 같은 법원에 C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2020. 1. 30.자 C 임시주주총회 전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인적사항 및 보유주식 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소액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액주주들 명의로 피고인 측에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위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신주발행 또한 무자본 인수를 노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재거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펜을 이용하여 탄원인 소액주주 성명란에 AK,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구 수지구 AL, AM호’, 주식수란에 ‘103,975’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 옆에 AK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탄원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9명 명의의 탄원서 9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3600-2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 위와 같이 위조한 탄원서 9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B, E, AO, A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 AC,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D, A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진술조서(제3회 진술조서 제외) 1. AQ, AR, AS, AN, AT,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34, 35, 56, 109, 264), 수표 및 계약서 스캔본 출력물 4부, AB ‘J’ 명함 사진 1부, ㈜O AU카드 내역 1부, 수표 스캔본 11부, 수표 관련 내역 1부,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J㈜ 명함) 1부, ㈜H와 E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20. 3. 10.) 1부, ㈜H와 E 간 합의서(2020. 3. 10.) 1부, E 진술서(2019가합511425 사해행위 취소 관련, 2020. 3. 4.) 1부, E 확약서(2020. 3. 16.) 1부, 수표사용처 정리 내역자료 1부, 각 수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83 내지 91), A 게시글 출력물 1부, 삭제된 A 게시글 출력물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1425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A 게시글 등 출력물 1부, 수표 전체 흐름표 1부, ㈜H 법인등기부등본 1부, AV, A, AW 각 주민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30 내지 132),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부, 2019. 11. 19.자 내용증명 파일 출력본 1부, 2020. 2. 20.자 내용증명 파일 출력본 1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중 J, B, L가 포함된 메시지(2019. 6. ~ 2020. 3.), 공소장 사본 1부, 메모 출력본 1부, 녹음 파일 녹취서 2부(증거목록 순번 232),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AC 휴대폰에 저장된 메모, 2019. 11. 19.자 내용증명 우편(A PC 발견), 2020. 2. 20.자 내용증명 우편(A PC 발견), 주식매매계약서(AX-H), 각 통화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81 내지 290, 293, 301, 302),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2), ㈜C 제29기 임시주주총회 참석자 명단(2020. 1. 30.) 1부, ㈜C 제29기 임시주주총회 위임장 1부, 통합내역사본 1부, 2020. 1. 30.자 C 공시내역 1부, 2020. 1. 30.자 ㈜C 임시주주총회 관련 표결내역 1부, AN 문자내역 1부, 메모 출력본 1부, 녹음파일 녹취서 5부, 녹음파일 녹취서 2부(증거목록 순번 228), 녹음 파일 녹취서 6부, 위임장 사본 8부, C 주주명부(A 측 위임), 2020. 2. 6. 통화 녹취서,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08 내지 31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5, 148), 2020. 3. 12.자 E 제출 진술서 사본 1부, 2020. 1. 3.자 E 제출 사실확인서 1부, 각 KICS 통합사건검색 고소고발사건 목록 1부(증거목록 순번 107, 200), 통합사건검색 결과(서울중앙지검 2020형제24740호) 1부,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24740호 사건기록 사본 1부, 합의서(2020. 3. 11.) 1부, 비밀유지계약서(2020. 3. 11.) 1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20. 3. 16.) 1부, E에 대한 고발사건 기록 사본 3부, 피의자가 E와 주고받은 메시지(2020. 3. 16.까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0, 172, 174, 221), 각 탄원서 및 확인서 등 1부(증거목록 순번 161 내지 1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포괄하여, 공갈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상법 제631조 제1항 제1호(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수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배임수재죄와 상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배임수재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강요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직접, 또는 AC, AD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B이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배임수재, 상법위반 관련 피고인은 C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안건을 부결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청탁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로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다. 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1)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은 번복 진술서를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없는 것들이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로 인하여 실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거나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번복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바 없으며, 피해자는 자신이 얻을 이익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후 번복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지, 강요에 의하여 번복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또는 ‘㈜’ 표시를 생략한다). 가. B과 AB, AD, AC의 관계, 역할 등 1) B은 2018. 3.경 AD를 알게 되었고, 2018. 4.경 AD로부터 인맥이 매우 두터운 사람이라며 AB을 소개받았는데, AB은 B에게 정치계, 금융계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J 펀드의 투자처 물색 등 사업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B은 AB 등과 가까이 지내며 AY 사업, 한국마사회 AZ 사업, BA 인수, 스포츠토토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였고, 2018. 12.경 AD의 소개로 한국마사회 AC를 알게 되었다. 2) B은 AB 등에게 2018. 5.경 J의 SPC인 O 명의의 법인카드를, 2019. 4.경 BB 14층 사무실(서울 강남구 BC 소재,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4,400만 원)을 각각 제공하고, 2019년 가을경 AB이 사용하던 롤스로이스 차량의 리스 계약을 BA가 승계받도록 하였으며, 위 BB 사무실의 상호로 AA를, AB이 J 또는 AA의 회장, AD가 본부장의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3) AB은 J 또는 AA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B에게 사업 및 기획재정부, 청와대관계자 등을 소개시켜주었고, AD는 같은 회사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업 실무관장 등 AB의 비서 역할을 하였으며, AC는 AB의 대외 업무 정리 및 연락책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C 소액주주 대표로서의 활동 등 1) C는 판시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상장폐지결정 후 2019. 11. 29.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년 부여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I을 통해 C 주식을 H 명의로 보유한 자로, 위와 같은 C의 상황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2019. 6.경부터 C 소액주주 내지 소액주주 대표로 활동하면서 S 게시판에 ‘Q 등이 C를 무자본 인수하였다’, ‘거래재개가 되지 않는 것은 Q 때문이다’라는 등 C의 현 경영진 및 대주주를 공격하고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취지의 다수의 글들을 작성, 게시하는 한편, 카카오톡 BD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C의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다만 회사 측에서 2020. 1. 14.경 2020. 1. 3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총’이라 한다)를 개최하겠다는 소집 공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2019. 12. 31.경에는 이 사건 임시주총 검사인 선임 청구를 하여 2020. 1. 20. 변호사 BE을 이 사건 임시주총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적법성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19.경 H 외 소액주주 1,011명을 발신인으로 하여 C에, ‘Q의 C 무자본 인수, 회사 자금을 이용한 J 펀드 가입, L의 주식 취득 관련 공시 및 자금 출처 등을 검찰 및 금감원, 국세청 등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2020. 2. 20. R를 수신인, B을 참조인으로 하여, ‘Q의 회사 인수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사 자금의 J로의 유출 관련 횡령 등으로, E, R, J을 고소 고발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였다(다만 위 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진행 경과 1) E의 채권자인 Y는 2019. 3.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1425호로 E와 Q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변론이 2019. 12. 19. 종결되었다. 2) 그런데 E는 2020. 1. 3. 자신과 Q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해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결국 원고(Y) 측의 변론재개신청으로 2020. 1. 14. 그 변론이 재개되었는데, 위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한편 E는 2020. 3. 11.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사실확인서 내용과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번복 진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번복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 2019년 이후 C 관련 B의 상황 및 이 사건 경위 1) B은 F 등이 C를 인수할 당시 그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Q이 C의 지분을 취득할 때에도 Q에 200억 원을 송금하는 등 C의 지분 취득 및 경영권 확보에 거액을 투입하는 한편, C의 자금을 J 펀드에 가입시켜 펀드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하여 왔는바, 2019년 이후 B으로서는 펀드환매자금의 확보, 투입자금의 회수 등을 위하여 Q을 통한 C의 경영 정상화, 주식의 재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6.경부터 C의 소액주주 대표로 활동하면서 S 게시판, 카카오톡 BD방에 J, P, Q과 C의 관계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는 한편, C의 기존 경영진 교체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E로 하여금 사해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C의 경영진 및 대주주 측을 압박하였다. 3) B은 2019. 12. 초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문제를 AB과 상의하였고, 이에 AB 내지 AD가 AC에게 피고인을 만나보라고 하여, AC는 2019. 12.경 후배를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이후 아래 마.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수표를 주면서 가깝게 지냈다. 마. B의 AD, AC, 피고인에 대한 수표 교부 등 1) B은 AD, AC 등에게 다음과 같이 수표를 교부하거나 금원을 이체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AC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표를 교부받았다. 3) 또한, 피고인은 2020. 3. 25.경 BK 명의 C 주식 2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J의 SPC인 AX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법위반(공갈)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나. 2020. 1. 중순경 4억 원 갈취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 및 피해자 B의 외포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기본적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7.경부터 C 소액주주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온라인상에 C의 대주주 측(Q 내지 R, J 내지 B, 이하 ‘C 대주주’는 J 내지 B이 포함된 의미로 사용한다)을 지속적으로 공격, 압박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회사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며 이 사건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청구하였으며, C 경영진 내지 대주주 측에 Q이 C를 무자본 인수하였고, 회사 자금으로 J 펀드에 가입한 사실 등을 고소,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그 내용증명이 위 제2의 나. 3)항 기재 2019. 11. 19.자 내증증명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AD 등의 지시를 받은 AC가 2019. 12.경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AC에게도 여러 차례 Q, J을 고소, 고발하거나 기사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한편 그 무렵 AC에게 ‘돈을 주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C로부터 이 사건 임시주총 전까지 약 4억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B은 J 펀드 자금을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 J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 또한, B은 검찰(제4회, 제5회 검찰 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의 경영권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고, 특히 피고인이 P, J 관련 글을 작성하여 자신의 처까지 인터넷상에 실명이 공개되고 비난을 받게 되어 매우 괴로웠으며, 결국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20. 1.경 4억 원 내지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AC는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 기능에 다음과 같이 기재(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하였다. AC는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은 ‘C로 인하여 손해가 43억 원 정도 났는데, 경영권에 관심이 없으니 손해를 보전해 주면 떠나겠다’고 하여 이를 B에게 보고하였고, AB, AD, B 등과 회의를 한 후 피고인에게 고소, 고발,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2020. 1.경 또는 2019. 12. 및 2020. 1.경 3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주었고, 이 사건 메모의 “3.5+1” 기재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4억 5,000만 원을 기재해 놓은 것이며, 이는 고소, 고발 및 언론제보 등을 자제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건네진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앞서 피고인이 온라인상에 올린 글이나 E가 2020. 1. 3.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19. 12. 말경 J 내지 B이 C의 대주주인 Q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Q이 J의 SPC인 P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C를 인수하였으며, C의 현 이사진도 J 측에서 지정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늦어도 2019. 12. 27.경에는 AB, AD가 J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무실에서 J 내지 AA의 회장 또는 고문, 본부장으로 각각 일하고 있음을 알았고, AC도 AB 측 인물로 의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해자 B의 당시 상황, 피고인이 Q, J 등에 관하여 고소, 고발하거나 언론 기사화 등을 할 경우 피해자 B이 입을 손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 가) , 항 기재 언동은 피해자 B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으로 인해 외포되어 돈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이상 피고인에게 돈을 줘 약점을 잡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C 소액주주 대표로서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AC를 통하여 피고인의 손해를 보전하거나 배상할 의무가 없는 자에게 ‘돈을 주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결국 돈을 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한 것인지 여부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B에게 돈을 요구, 갈취하였던 것인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 가)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1억 원을 넘는 부분(3억 원 부분)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다만 1억 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공갈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약 4억 원을 AC로부터, 그중 3억 원은 2019. 12. 28. 이전에 2회에 걸쳐 받고, 1억 원은 2020. 1. 23.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먼저, 피고인이 2019. 12. 28. 이전에 피해자 B 측에 대한 고소, 고발, 언론플레이 등을 하지 않는 대가로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인지 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C가 피고인에게 처음 접근할 당시 자신을 L의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L의 BL(가상의 인물)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AC를 알게 된 초반에는 AC가 B 내지 AB의 지시를 받아 자신에게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AC는 3억 원의 지급 명목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돈을 받을 당시 AC가 언급한 BL이 허구의 인물이고, AC가 B 측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AC의 일부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 측에 대한 고소, 고발 및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A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을 L의 이사로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급히 돈이 필요한 것 같아 B에게 ‘피고인이 법무비용으로 급하게 2억 원이 필요한 거 같은데, 돈 주면 받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고 돈을 받았는데, 처음 2억 원을 줄 때 자신의 돈이라고 하면서 주었고, 당시 ‘모든 것을 같이 가니까 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였으며, 이 사건 메모 기재는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문제되었던 사안을 기재한 것일 뿐 그 기재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3억 원을 받을 당시 AC가 B 측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거나, B 측에 대한 고소, 고발 및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는 대가로 위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2019. 12. 27. 피고인과 AC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위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AB, AD가 J 내지 B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J을 위해 일하는 등 B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AC도 AB 측 인물이 아닌지 의심한 사실, 위 대화 당시 AC는 피고인에게 C 대주주에 대한 고소, 고발, 언론플레이는 되도록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당시 AC는 피고인에게 AB, AD를 알고 있지만, 자신은 그들이 J와 관련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오히려 AD는 L 쪽이며, L의 BL은 실존하는 인물이고, 자신과 AD는 피고인이 이기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등 B 측과의 관련성을 부정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AC가 B 측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특히 3억 원이 피고인에게 언제 지급되었는지, 즉 피고인이 AB, AD가 J 측에서 일하고 있고, AC 역시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정체를 의심하였던 시기 이후에 지급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 다음으로, 2020. 1. 23. 피고인에게 계좌 이체된 1억 원이 피고인이 B 측에 돈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것인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1.에 아래 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 측을 공격하였고, 한편 1억 원을 받을 당시 AC가 AB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고, AB이 피해자를 위해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C를 통하여 AB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그 돈이 피해자 B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이를 예상하고도 용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AC, AB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자 B에게 해악을 고지하고(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명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 고발, 언론플레이를 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위와 같은 취지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할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19. 12. 27. 이후로는 AB, AD가 J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무실에서 AA 회장 내지 고문, 본부장으로 일하는 등 피해자 B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무렵부터 AC의 정체를 의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말경 AC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AC가 피고인에게 B 측에 대하여 글을 쓰거나 언론플레이 등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2020. 1. 3. E로 하여금 C 대주주, J 측을 공격하는 취지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2020. 1. 2.경 그 사실확인서 내용을 온라인상에 작성, 게시하는 등 인터넷상에 피해자 관련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였다. 이에 AC가 피고인에게 'J사 B'에 대하여 글을 쓴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고, 그 삭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B은 AB에게 피고인을 한번 만나볼 것을 요구하였고, AC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1. 22. BB 소재 AA 상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AB을 만났다. 피고인은 2020. 1. 22. 전부터 AC에게 3억 원을 요구하였고, 2020. 1. 23. AC가 일단 1억 원만 주겠다고 하자, AB에게 잘 말해달라거나 사정을 해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2. 27.경 AB이 B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AA 고문 내지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2020. 1. 12.경에는 L을 운영하는 사람을 AB이라고 알고 있었다. 다. 2020. 2. 21.경 6억 5,000만 원 갈취 부분에 관한 판단 위 나. 2) 다)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모두사실 및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1. 30.경에는 판시 범죄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협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30. 임시주주총회가 끝난 직후 AC에게 ’3월에 있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안 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합의서(정확히 어떤 취지의 합의서인지는 알 수 없다) 작성 등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S 게시판에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7명과 감사 해임안을 제출하고, 회사 측을 고발하며, Q의 의결권 가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한 사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 등을 압박하기 위하여 E로 하여금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경영권 확보가 불안한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주총 무렵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AC에게 돈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AC가 2020. 2. 20.경 돈을 주기로 하자, 위 사실확인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20. 2. 21. AC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2020. 2. 19. AC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돈을 주지 않으면 C 정기총회에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거나 E의 사실확인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경영권 방어에 지장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묵시적으로 겁을 준 것으로 보인다) 6억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4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은, AC가 2019. 12.경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C의 경영권에서 빠지는 대가로 L 측에서 피고인의 투자손실금 43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제안하여 피고인이 수락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위 43억 원 중 일부라고 주장한다. 2) AC 내지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43억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는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AC가 처음 찾아왔을 무렵 AC에게 자신이 C로 인하여 입은 손해 43억 원을 지급하면 경영권 분쟁에서 빠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B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4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C와 관련해서 43억 원 상당의 권리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43억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N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와 관련하여 43억 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은 2019. 11.경 이미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N는 2020. 3.경 I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측을 상대로 H 명의의 C 주식 225만 주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H 명의의 C 주식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실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다만 AD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피고인에게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AC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C로 인한 손해 43억 원을 보상해 주면 경영에서 빠지겠다고 하여 이를 주기로 하였고, 처음 약 2억 원을 줄 당시부터 이후 돈을 줄 때마다 위 43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한다면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AC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4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았고, 이는 AD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D는 이 법정에서는, 43억 원에 대하여 듣기는 하였는데, 피해자 B으로부터 43억 원을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하였고, 다만 AC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AC는 구속된 후 검찰에서, B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해 줄 생각이 없었고, 자신도 B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AD, A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아래의 내지 기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으로 4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AD, AC의 위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2. 28. AC에게 전화로, 변호사비 3억 원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AC는 이 법정에서, 우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음에 합의서나 계약서를 쓴 후 피고인이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이를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2019. 12. 28.자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하였다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평생 고마워해야 된다', '3억 원 차용한 것에 대해서 속이면 안 되고 (중략) 너한테 오늘 카톡으로 증거 남긴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차용금임을 분명히 하면서 상당히 고마워하였다. 나아가 이후 피고인이 AC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의 돈을 교부받는데, 그중에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조로 3억 원을 지급하거나 받는 돈 중 이를 공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한편 B은 2020. 1. 29. 지급한 10억 5,000만 원의 지급 명목에 관하여, 이 사건 임시주총 전 피고인이 3,000만 주 의결권을 확보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소액 주주 측 안건을 부결시켜 주는 대가로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당시 AD에게 10억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A이 금고에 따로 가지고 있다는 400만 주 의결권 위임장을 수표와 맞교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D도 B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AD가 2019. 12. 29. AC와 전화 통화하면서 AC에게 ’B 대표는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돈이 갔다‘고 말하였고, 대화 내용상 여기서 '그렇게 하는 조건'이란 피고인이 소액주주 의결권 내지 그 대리행사권 약 400만 주 상당을 미리 빼놓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나 AD, AC가 피고인에게 4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AD의 위와 같은 진술 및 AC와의 통화 내용은 자연스럽지 않다. 한편 AD, AC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B으로부터 편취하여 그중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유용하였는바,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허위,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검찰에서, AD는 AC가 먼저 돈을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C는 AD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AD는 AC로부터, AC는 AD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AD, AC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금으로 4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자신들이 유용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어떤 식으로 충당, 변제할지 아무런 논의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43억 원의 지급이 늦어져 수시로 이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그중 일부를 자신들이 유용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이 사건 메모를 보더라도, AC가 피고인에게 기지급한 금액[기지급한 1, 2, 3차 금액 합계 총 26.5억(피고인에게 실 지급한 금액 16.5억)] 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내역[4차(30억)-재거래 후, 5차 30~50억 정식투자-재거래 후]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금액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43억 원은 계산상 나오지 않는다(다만 43억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 3. 25.경 아직 43억 원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에게 나머지 돈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AX(J의 SPC)에 C 주식 2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18억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B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려 한 H 명의 주식에 관한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대출을 거절하였다가, 그 후 BK 명의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대출을 해 주었다. ⑩ AC, AD가 B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유용할 의사로 임의로 피고인에게 43억 원을 지급한다고 말하였거나, B과의 의사교환 과정에 착오가 생겨 그와 같이 잘못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설령 AC, AD 등이 임의로 피고인에게 4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믿었다 하더라도, 약속한 돈에 대한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2020. 1.경 그 돈의 출처가 B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B 측을 공격하거나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B 측이 부정 청탁한 내용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였는바, 결국 이는 43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부정 청탁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결론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공소사실 중 2019. 12. 말 3억 원 갈취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나머지 2020. 1. 23. 1억 원 및 2020. 2. 21. 6억 5,000만 원 갈취 부분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배임수재 및 상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의 소액주주 대표로 활동하면서 2020. 1. 30. 개최되는 이 사건 임시주총에서 기존 이사 4명을 해임하고,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신규 또는 추가 이사 선임 등 안건에 관하여 2020. 1. 14.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를 하는 한편, S 게시판 등에도 소액주주 제안 안건에 관하여 찬성 위임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과정에 위임장(위임인의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변호사 BN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양식을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주총일까지 소액주주 약 565명으로부터 의결권 약 1,727만 주 상당의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을 모아 그 위임장을 가지고 이 사건 임시주총장에 참석하여 위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임시주총 당시 C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총 71,262,933주인데, 출석 주주(위임주주 포함)는 618명,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42,537,585주였고, 그중 대주주 측은 약 2,050만 주, 피고인 측은 약 1,950만 주 상당의 의결권을 확보하였다. 한편 L은 약 254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임시주총 표결 결과 대주주 제안 안건[최대주주 추천 이사 3명 추가 선임 안건(제2-1 내지 2-3호 의안)]은 가결되고, 소액주주 제안 안건[기존 이사 4명의 해임 및 피고인 측 추천 이사 7명 선임 안건(제1-1 내지 1-4호, 제2-4 내지 2-10호 의안)]은 부결되었다. 2) 피고인의 위임권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대주주인 B 측이 피고인에게 소액주주 제안 안건이 부결되도록, 즉 C의 대주주 측이 이길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를 조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공공연하게 자신이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권을 약 3,000만 주가량 모았다고 주장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임시주총의 안건은 소액주주 측이 제안한 ‘기존 이사 4명의 해임 및 피고인 측 추천 이사 7명 선임’ 안건과 대주주 측이 제안한 ‘최대주주 측 추천 이사 3명 추가 선임’ 안건으로, 주식회사 이사의 해임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의 결의가 필요하지만(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 이사의 선임은 C의 정관에 따라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단 발행 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의 결의로 가능하였다. 따라서 소액주주 측 의결권이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가 되면 피고인 측 추천 이사 3명이 선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C의 기존 경영진 및 대주주 측은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임시주총 당일 및 그 전후로 이루어진 피고인, AC, AD, AB 등의 전화통화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임시주총 이전에 AC에게 ‘약 400만 주 정도의 소액주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몇 주 차이가 되었든 지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액주주 측과 대주주 측 의결권 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임시주총 후에는 소액주주 측 안건이 부결된 것이 피고인 덕분이라는 것 등인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C의 기존 이사진의 유임 및 대주주 추천 이사가 선임되도록, 즉 대주주 측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B은 피고인이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는 의결권 수량을 믿지 못하여, AD에게 피고인이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400만 주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을 확인하고 그 위임장과 수표를 맞교환하라고 지시하였고, AD도 AC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400만 주에 관하여 작전을 짰다', '400만 주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액주주들로부터 피고인 추천이사 선임 안건을 찬성하는 취지의 의결권 약 1,727만 주 상당의 대리행사를 위임받았음에도, 대주주 측으로부터 그와 같은 안건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받고 이를 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A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 측에서 낸 안건은 부결시키고, 대주주 측 안건을 가결시키기로 피고인과 시나리오를 짰다고 진술하였다. 2020. 1. 30. 임시주총 개최 당일 B의 지시로 이 사건 임시주총장에 참석한 AN는 AD로부터 소액주주의 표 현황, 피고인이 대주주 쪽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표 수, 그에 따른 L의 의결권 행사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오전부터 오후까지 10여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전달받고, 이를 B에게 실시간 보고하였으며, 결국 B의 승인을 받아 대주주 측이 소액주주 측에 약 100만 주 차이로 승리할 수 있도록 L은 표결에서 기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주총 당일에 대주주 추천 이사들의 프로필이 훨씬 좋아 회사의 재거래를 위해서 L이 표결에서 기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임시주총 당일에 있었던 피고인과 AC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L이 기권하는 것이 그 임시주총 당일에 결정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당초 예정하였던 대주주 측 의결권 수에서 갑자기 부족분이 생겨 어쩔 수 없이 L이 기권한 것이지, 대주주 추천 이사진의 프로필을 보고 기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A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액주주 안건을 져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L은 소액주주와 합세하여 소액주주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었는데, B이 갑자기 L을 기권시키라고 하여 이를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C와 피고인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당초 L이 소액주주 안건을 찬성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임시주총 당일 기권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통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L이 소액주주 안건을 찬성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L과 함께 하기로 하였다고 소액주주들에게 알린 점 등의 사정으로 소액주주 안건에 찬성을 하되 그럼에도 소액주주 측이 지도록 표 수를 조절하기로 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주총 당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L이 기권을 하여야만 당초 계획대로 대주주 제안 안건이 통과될 수 있어 기권하였다는 것으로, AC의 위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취지이다. 게다가 위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과의 통화내용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AC는 B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있었고, L 명의 C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J 내지 B인바, 그럼에도 당초 L이 소액주주의 안건을 통과시키려 하였다는 AC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AC에게 'AB에게 회사를 가질 기회를 준 것이다', '자신이 도와준 것을 R도 알 것이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주총 무렵 AB, AC 등이 B 측 인물임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사건 임시주총에서 대주주 안건이 통과되도록 AC와 사전에 모의하였으며, AC가 이 사건 임시주총 관련 대화를 나누면서도 피고인에게 J 얘기는 언급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임시주총에 관한 청탁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1) 위 제2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1. 29. 6억 5,000만 원을 AC로부터 건네받았는데, 이 사건 임시주총 관련해서 피고인이 소액주주 제안 안건을 부결시키기로 합의하였던 당시의 상황, AD가 AC에게 피고인이 소액주주 의결권 400만 주 정도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돈이 간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소액주주들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소액주주 측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6억 5,000만 원은 AC 등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C 관련 손해 43억 원 배상금 중 일부일 뿐, 이 사건 임시주총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3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AC 등이 피고인에게 43억 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AC가 임의로 43억 원의 지급을 약속하여 피고인이 그중 일부로 돈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은 그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의 취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배임수재 및 상법 위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소액주주 84만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을 변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주총 당일 AC에게, 자신이 소액주주 의결권 중 약 84만 주 정도 위임장에 대주주 추천 이사진 선임에 찬성하는 표시를 해 줬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며, 자신이 그와 같이 해주지 않았으면 대주주 측은 이길 수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과시한 사실, 이 사건 임시주총 당시 제출된 소액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중 총 8명, 합계 847,239주 상당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소액주주 추천 이사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추천 이사의 선임란에도 찬성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최대주주 제안 이사 선임에 찬성표시가 된 위임장의 합계(847,239주) 및 세부(AO 526,700주, BO 17만 주, BP 7만주, BQ 14,981주 등) 수량이 피고인이 AC에게 말한 수량과 거의 일치하는 사실, 위 소액주주 중 A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최대주주 제안 안건에 찬성 표시를 할 리가 없고, 자신의 위임장 최대주주 추천 이사 선임 찬성란에 표시된 동그라미 형태를 보면 자신이 표시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에 임의로 최대주주 추천 이사 선임 안건 찬성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전에 위와 같이 최대주주 제안 이사 선임란에 찬성 표시가 된 위임장을 발견하고 그 위임장이 무효표가 될 것을 예상하여 AC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 자신이 변조한 것처럼 말을 한 것일 뿐이고, 대주주를 이기게 하려면 H의 의결권을 그쪽으로 주면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위임장을 변조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제 위임 주주들이 착오로 이 사건 위임장에 잘못 표시를 하고, 이를 안 피고인이 자신이 한 것처럼 생색내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단, 피고인은 소액주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H 명의 의결권을 대주주 제안 안건에 찬성하는 쪽으로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임수재 및 상법위반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므로(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위임장을 변개, 변조하였는지 여부는 배임수재 및 상법위반죄의 성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위임장 변조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한다. 라.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강요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법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2008도4351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 내지 카카오톡(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번복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고소장도 곧 접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C의 소액주주 대표로 활동하면서 S 게시판 등에 C의 거래 정지 내지 재거래가 되지 않는 이유 등에 관한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언급한바 있고, 이 사건 메시지에서도 자신이 소액주주 1,000명, 3,000만 주의 대표임을 나타내며 S 게시판 토론방 글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C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리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2020. 2. 19.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9일 동안 매일같이(2019. 2. 23.을 제외하고는 매일 전송) 하루에 적게는 2회, 많게는 10여회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기간 동안 수십회(공소장에는 총 42회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횟수는 그보다 많다)의 메시지를 보냈고, 특히 근접한 시간 내에 여러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대도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피해자가 2020. 2. 2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통해 요구했던 것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과정 중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더구나 이는 피고인이 초안을 작성한 후 제출을 요구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이다)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으로,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위(피고인의 요구로 제출)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는 상식적이지 않을뿐더러, 법원에 기존 사실확인서와 상반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나 피해자의 입장, 위 소송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결국엔 피해자에 대한 고발장을 실제 작성하여 그 고발장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형사고발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나아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적어도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것임은 사회통념 및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인정되고, 실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메시지로 불안함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나. 강요죄 성립 여부 1) 해악의 고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는 외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을 찾아가는 등 이 사건 번복 진술서의 작성,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2. 28. 강남경찰서에 고발인 H 외 소액 주주 740인, 피고발인 피해자, 죄명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된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Z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고발을 취하해 주고, 대출도 해 줄 테니 번복 진술서를 제출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사실, 결국 피해자가 번복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2020. 3. 11. 번복 진술서 등의 초안을 작성하여 가지고 왔고, 피해자가 별다른 수정 없이 진술서에 날인한 후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해자가 위 진술서를 제출하자 바로 당일 위 고발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가. 2)항 기재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을 뿐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는 사실상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번복해 달라는 것으로, 위 서류는 소송과정 중 법원에 제출된 것이고, 피해자가 위 사실확인서와 비슷한 취지의 고소장도 제출한바 있으므로, 이를 번복하는 진술서의 작성은 피해자로서는 쉽게 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번복 진술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동안 피고인이 S 게시판 내지 카카오톡 BD방에 작성, 게시한 Q, J이 E 지분을 무자본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글과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위 번복 진술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피고인이 그동안 제기해 온 의혹과, 자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겠다고 계속하여 고지하고 실제 고발까지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에게 번복 진술서를 작성해 주면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하고, 실제 번복 진술서가 작성, 제출되자 고발을 취하한 것은 위 고발이 오로지 피해자로 하여금 번복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가 위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번복 진술서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번복 진술서를 작성한 것인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번복 진술서를 제출하기로 한 날 피고인이 H 명의로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대여하고, H가 보유하는 C 주식 중 60만 주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 12.경 5억 원을, 2020. 5. 8.경 1억 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2. 22.경부터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피해자가 번복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바로 번복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고발장을 경찰서에 접수한 후에야 번복 진술서에 날인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번복 진술서를 쓰게 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의 고발장 접수 때문이지, 이익 제공 약속이 주된 이유는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Z 역시 피해자가 고발이라는 것에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었고, 번복 진술서를 선뜻 써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Z가 고발장 접수를 Y사 BS에 대한 협상용으로 이용하려 하였다는 점은 고발장 접수 당시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Z는 피해자가 거래재개를 위해서 번복 진술서는 큰 부담 없이 써 줬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전 대여를 제안하자 피고인에게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끌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Z의 개인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번복 진술서를 자의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C의 상장폐지로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들의 대표를 자처하면서, 이면에서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주주 지위에 있는 피해자 B에게 겁을 줘 합계 7억 5,000만 원을 갈취하고, 심지어 소액주주 대표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대주주를 위한 의결권 행사를 모의하고 6억 5,000만 원을 받는 등 이익 취득을 위해서 소액주주대표로서 준수하여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이를 번복하는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개인적 이익에 따라 상반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E를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등 상당히 괴롭혔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소액주주 대표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취득한 소액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들 명의의 탄원서를 위조,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법원에 상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경찰에 고발을 하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았는바,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수시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4억 원(= 갈취액 7억 5,000만 원 + 배임수재액 6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이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당히 큰 이익을 얻었으며,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8. 1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의 형을, 2014. 10. 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무고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조 탄원서 명의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고인의 소액주주 대표 임무 위배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 1. 중순경 갈취 중 3억 원 갈취) 피해자 B은 판시 범죄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의 경영권을 위협하자, ‘J(또는 AA)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정관계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AB 등에게 “A이 지속적으로 주주 게시판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하여 곧 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라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AB은 자신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던 AC에게 피고인을 만나 요구사항을 들어보도록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AC에게 ‘나는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 내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면 나는 빠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를 하는 등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힐 것처럼 겁을 주었고, AC 등은 서울 강남구 AE빌딩 1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돈이 급한 상황이라고 하니 A이 요구하는 돈을 주자.”라며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0. 12. 28. 이전 무렵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할 돈 3억 원을 A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AC로부터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하지 않는 대가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공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하지 않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하였는지 보건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중 제3의 나. 2)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기재 7억 5,000만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