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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6, 03:45경 당진시 B빌딩 2층 계단에서, 피해자 C(26세)과 그 일행인 D이 피고인의 친구인 E과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1층 계단 쪽으로 이동하여 그 부근에 있던 소화전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소방호스 관찰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위 소방호스 관창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05:45경 당진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18세)의 표정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흉곽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폭행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3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2의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11일 만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상해의 정도 및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시 제1의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3:30경 여주시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D의 직장동료 등과 함께 친목모임을 가진 후 그곳 2층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모임 참석자인 피해자 E(여, 55세)이 씻기 위하여 옷을 벗은 채 화장실 안에 있는것을 발견하고 문을 닫은 후 재차 화장실 문을 열고 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인 화장실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가 "누구야. "라고 말하자 "나야, 나.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알게 된 지인의 처인 피해자 E이 씻기 위하여 옷을 벗고 화장실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갑자기 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은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써 피해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 D'(변경 전 상호: 협동조합 E)의 대표자이다. 1. 허위 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1.경 시흥시 F A동에서 사실은 협동조합 E(변경 후 상호: 협동조합 D)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37,100,000원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말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1,2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3. 경 시흥시 마유로 368 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협동조합 D'에 대한 2013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동조합 D'(변경 전 상호: 협동조합 E)에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081,2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 1. 사업장현황신고서 1. 각 수사보고(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접수, 계산서 등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무거래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 1) 공소장에는 "2014. 10. 말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10억 원을 넘는 허위의 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를 통해 해당 거래처는 수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소득세 약 800만 원도 해당 거래처에서 대신 부담하는 등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해당 거래처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수산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언젠가 해당 거래처와 실제로 수산물 거래를 하게 되면 2)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경솔하게 생각한 나머지 위와 같은 거래처의 부탁을 수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해당 거래처에서 수정신고 후 탈루한 세금을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위법한 상태가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사찰인 'D'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5:00~16:00경 위 절 내에 있는 자신이 거처하는 방안에서, 기 치료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여, 59세)을 요 위에 눕게 하고 머리 위에서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목을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양손을 넣어 속옷 안으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옆쪽으로 옮긴 후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배를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양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다시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횟집 앞에서,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양측 중절치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반성하는 점, 최근 약 5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7. 2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횟집 앞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36

범죄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9. 21. 10:40경 오산시 수청로 201에 있는 수원축산농협 세교지점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45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폭행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과 4회 있음, 이종 범죄 실형 전과 5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피해자 책임,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9. 21. 10:40경 오산시 수청로 201에 있는 수원축산농협 세교지점 앞 도로에서 노점을 하기 위해 좌판을 설치하는 것을 피해자 B이 제지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3.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3.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갑자 기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친구 E을 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20세)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손목과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자신의 일행들에게 가서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일행들 중에 한명이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하여 따졌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욕설을 하여 시비가 벌여졌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폭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통장매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통장을 양도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1. 18: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주어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고, 대여의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만원을 대가로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6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8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2.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9. 23: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37세, 여)에게 '예뻐졌다'며 끌어안아 피해자가 밀치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부산 사상구 H,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의집 담을 넘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담을 넘지 못하여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에 이어 주거침입까지 시도하여 그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폭력, 주거침입 등의 전과로 수차례 실형 또는 실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거침입이 미수에 그친 점, 1999년 이후 실형 또는 실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8.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광주 B에 있는 C 등지에서 사설 도박 사이트(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 등에서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F 명의의 농협 계좌(G) 등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3회에 걸쳐 합계 3,108,717,8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충전된 포인트로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게임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만큼의 포인트를 받고 이를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등 첨부, 피의자의 농협계좌에서 도박운영 계좌로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기간 및 도금액 특정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도금의 규모,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도박 횟수 및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우리사회에 불법 도박이 만연해 있고,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 월을 선고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9.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은 2014. 9. 10.경 안산단원경찰서 마약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으로 검거한 피고인을 상대로 마약성분 검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음모 50수를 채취하였음에도, 위 채취된 음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2015. 12. 11.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 안산단원경찰서 마약전담반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안산단원경찰서 관할 고잔파출소 경찰관 3명을 고소한 후 2016. 6. 29.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2014. 9. 10. 경 안산단원경찰서 마약전담반 내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마약전담반 소속 경찰공무원 4명은 고소인의 허락이나 승낙 없이 고소인의 음모를 강제로 뽑아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결국 고소인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였으니 위 경찰관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고, 2016. 7. 11. 경 대구구치소 내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인 보충 진술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위 진술서를 발송하여 검찰청 민원실로 도달하게 하고, 2016. 8. 9. 대구지방검찰청 2417호 검사실에서 검찰수사관에게 "경찰관들이 고소인의 팔을 잡고 강제로 바지를 내리고 고소인의 음모를 뽑았다"라고 허위 진술하는 방법으로 위 안산단원경찰서 마약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서감정의뢰, 각 필적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지문원지 작성 거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소인 동종 무고전과 판결문 및 현재 재판계류 중 사건 공소장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무고사건 대법원 확정 및 사기 등 사건 1심 선고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 사실로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음모를 뽑은 경위에 대하여 2016. 6. 29.자 고소인 보충진술 및 2016. 8. 9. 자 검찰 조사에서는 '안산단원경찰서 마약전담반 내에서 경찰관 4명이 합세하여 강제로 바지를 내리고 음모 털을 뽑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무고죄로 입건된 후에는 '바지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안으로 손을 넣어 스스로 음모를 뽑아 주었는데, 경찰관들이 음모를 뽑고 병원에 가라면서 강요를 하여 강제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에서는 동의하지 않았고, 마약전담반 내에서는 하기 싫었지만 스스로 음모를 뽑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4. 9. 10.자 소변모발채취동의서에 피고인이 스스로서명·무인한 점, 음모 50수에 대한 압수조서에 편철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에도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서명․무인이 기재․․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로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이 사건은 필로폰 투약 등 범죄로 중한 형을 선고받자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무고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무고는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에 대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져 수사기관도 더 이상 수사절차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가 크게 저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무고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로 100에 있는 현대아파트 303동 앞 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31사단 방면에서 패밀리랜드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29,744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안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빌딩 앞 도로를 광명하이츠 쪽에서 금호월드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출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1994년경 교통사고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회 사용하고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경 범행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4. 말 20:00경 태국 방콕 총논시에 있는 B호텔 옆 골목에서 SNS 스마트폰 채팅앱인 'C'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태국화폐 2500바트(한화 약 7만원 상당)를 지급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이 든 비닐팩 1개를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 22:00경 태국 방콕 총논시에 있는 B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8. 4.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말 23: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모텔 앞에서, SNS 스마트폰 채팅앱인 F 및 G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8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든 주사기 1개를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말 23: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8. 5.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21. 02:00경 서울 종로구 J, K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SNS 스마트폰 채팅앱인 F 및 G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쪽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 착수 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채팅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범행횟수도 다수인 점,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본건 2017.경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경 산청군 B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작업대출 상담사 D')으로부터 '작업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에 회사의 돈을 입금 한 후 다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11.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G) 및 H은행계좌번호(I)와 비밀번호, 이체한도 등을 위 D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D 대리가 근무한다는 회사가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로는 위 'D'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D'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1,500만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8. 9. 13.경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고, 2018.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면 거래실적이 늘어나서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L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돈을 송금해주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8. 9. 13.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8. 9.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걷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검사를 사칭하며 'M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인터넷 물품사기에 이용되었다. 피해금액이 1억 4천만 원인데, 그 금액만큼 인출 될 수 있으니, 피해금액 중 일부라도 수사관의 계좌로 송금하면 다시 복구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8. 9. 13.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계좌에 입금된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 "H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가계계약금으로 사용하려고 인출하는 것이라고 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8. 9. 13.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된 750만 원을 O(주) 명의의 P은행계좌(Q)로 인터넷 뱅킹 송금하고, 같은 날 진주시 R에 있는 H은행에서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된 4,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 하려다가 그 곳 직원의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이체 및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 1. E 내역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경부터 2018. 6. 22. 17:43경까지 안성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D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범죄수익액 2,250,000원에서 몰수된 606,000원 공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영업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199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