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년경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 시 부산 B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12대 : 부산 B선거구, 13~16대 : 부산 C선거구) 총 6회 당선되어 1981년경부터 2004. 5.경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제16대 국회 후반기인 2002. 7.경부터 2004. 5.경까지 D을 역임하였다. D 퇴임 이후 2004. 6.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E(이하 "E") 이사장으로, 2006. 6.경부터 현재까지는 F정당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2007. 5.경에는 F정당 G관리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4. 14.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앞 택시정차장에서 H 주식회사(이하 "H") 회장 I의 지시를 받은 H 이사 J, 재무팀 차장 K으로부터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제공된 현금 2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L를 통해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6. 7. 30. 부산 해운대구 M호텔 내 주점에서 I로부터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제공된 미화 1만 달러를 받았다. 피고인은 후원회를 통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I로부터 현금 2억 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J, N, I, O, P, Q, R, S,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등본)의 진술기재 1. K, T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A 인물검색 결과 자료, U, K의 계좌거래 내역 및 출금자료, 금융거래 압수수색 영장(번호 29326)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언론보도 자료, 2003. 10. ~ 2007. 5. A 관련 기사 정리표 및 원문, F정당 조직표, F정당 대표최고위원 자문기관 및 보좌기관 규정, F정당 상임고문 명단, 사단법인 E 법인등기부등본 및 홈페이지 출력 자료, V 소유 렉스턴(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서, J 외 1명 KTX 탑승기록조회서 및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2006. 4. 6.자 입금증 사본, I 출입국 현황 자료, 3. 31.자 W언론 기사 사본, 2005~2009년도 정기총회 자료, 2004~2007년도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사본,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사본, 제일은행 펀드통장(계좌번호 2 생략) 사본, X 사본, 통장(계좌번호 3 생략) 사본, 후보신청서-의정 부분, 자기소개서, 1분 스피치 자료, 입금전표[2006. 4. 28. E 명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된 8,000만 원 관련] 사본 1부, 통장[S 명의 SC제일은행(계좌번호 2 생략)] 사본 1부, 입금전표[2006. 4. 19. S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2,000만 원 관련] 사본 1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및 관련 수표 사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현금 2억 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제1항 본문 [추징액 산정] 200,000,000원 + (10,000 달러 × 수수당시 환율 951.9원/달러) = 209,519,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현금 2억 원의 경우 이는 E의 후원금으로 받았을 뿐 정치자금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은 D에서 퇴임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고, 위 금원 수수 당시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바도 없어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I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사회활동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다. 또한 미화 1만 달러의 경우 피고인은 이를 여비 내지 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수수한 현금 2억 원과 미화 1만 달러가 정치자금인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 검토 1)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 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관한 정의 규정은 개개의 정치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채 일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을 포괄하여 정치자금으로 정하고 있고, 정치활동의 사전적 의미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인 점(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4헌바16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정치활동'의 의미가 '현재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당면의 공직선거에 직접 당선되기 위한 활동'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 기소된 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지 여부는 그 사람의 경력, 사회적 지위, 현재 직업, 행하는 사회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당해 사안에서 수수한 금원의 명목 또는 그 사용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다. 2) 구체적 검토 거시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직접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모교인 Y대학교 사회과학대 정치행정학부 석좌교수, 연구기관인 E 이사장, Z 이사장 등 학계, 학술단체, 봉사단체에서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주체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I로부터 2006. 4. 14. 수수한 현금 2억 원 및 2006. 7. 30. 수수한 미화 1만 달러는 모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정치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 본인도 이와 같은 명목의 금원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 금원 수수에 관한 I의 진술 내용 I는 검찰에서의 2회에 걸친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 및 미화 1만 달러를 준 이유에 대해 '2006. 4. 6. A의 아들인 L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할 즈음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아들인 L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텃밭에 가서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정치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여야 하는 것인데 걱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저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여, 제가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제가 L에게 연락해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2억 원을 보내준 것이다.', 'L에게 건네준 현금 2억 원은 피고인과 L의 정치활동 자금을 도와주는 생각에서 주었다.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면 사용하라는 의미도 있었다. 아들에게 주면 알아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었다.', '현금 2억 원을 보내고 나서 피고인이 고맙다고 전화를 하였다.', '위 1만 달러는 미리 인사를 할 생각으로 준비해 간 것이고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고맙다고 했다. 위 1만 달러의 명목은 피고인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나 품위유지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주었다.'라는 등의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I가 피고인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각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 2억 원 수수 명목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 피고인은 I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억 원에 대해 I에게 그 명목을 물어보지 않았고, 다만 2004년 초경 I에게 'D직을 그만두고 나면 민간연구소를 운영해 볼 생각인데 I회장이 후원금을 좀 내 주지 않겠느냐'라고 부탁하여 I가 이에 승낙한 바 있어 위 금원에 관하여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E의 후원금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 I의 진술 내용과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I로부터 단순히 E의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이 정치자금으로 이를 수수한 후 스스로의 판단 하에 피고인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E에 그 일부인 1억 원을 후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I는 검찰에서, '저는 피고인에게 연구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준 것이 아니다.', '위 2억 원은 민간연구소 후원금으로 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민간연구소 후원금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E 이사장이라는 사실은 몰랐고 위 돈을 후원금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여 E의 후원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I로부터 수령한 현금 2억 원 중 1억 원만 후원회비로 익명 입금처리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아들 L는 검찰에서, '제가 부산에 갔다가 김해에 있는 H 본사에 들러 I 회장에게 인사를 갔는데, I 회장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던 중에 I 회장이 저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I가 "네 아버지하고 얘기한 게 있다."라고 하여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서울 올라가면 확인하여 알려드리겠다고 하였다.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 준 후 다시 I로부터 연락이 와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하니 2억 원이 입금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2억 원을 송금하기 전 이미 I와 피고인 사이에 2억 원 수수에 관한 연락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I로부터 2004년 초경 E 후원 의사를 확인한 이후 AA의 탄핵 문제로 관계가 불편해진 I와 연락이 두절되어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L로부터 I가 자신의 계좌를 물어 2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말을 듣고 막연히 I가 E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짐작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I로부터 2억 원이라는 돈을 받으면서도 이를 다시 재송금하고 현금으로 받는 동안 그 이유를 전혀 묻지 않은 채 약 2년 전에 이야기했던 말을 떠올려 송금 명목을 미루어 짐작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명은 쉽게 믿기 어렵다. I로부터 피고인에게로의 현금 2억 원 전달 과정을 살펴보면, I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06. 4. 6. L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를 U의 계좌를 통해 다시 반환받은 후 2006. 4. 14. 이를 다시 L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데, 위 현금은 2개의 가방에 나누어 담겨져 있었고 서울역 앞 택시정차장에서 H 이사 J, 재무팀 차장 K이 L를 만나 그의 차 트렁크에 넣어주었으며 L는 이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와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그 전달 과정이 정상적인 후원금의 전달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L 명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전달받은 경위에 대해, I로부터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고 피고인이 알아서 2억 원을 사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I가 익명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 영수증 처리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I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 처리에 관한 말을 들은 바 없고(수사기록 662면), 오히려 피고인이 계좌의 돈을 반환하고 현금을 달라고 한 이유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I가 E 후원금을 낼 생각이었다면 특별히 자신의 후원금 납입과 관련하여 실명을 드러내기 꺼리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I는 이미 L의 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보면, I의 익명 처리를 위하여 현금으로 받았다는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금 2억 원을 받은 직후 얼마 동안 그 돈을 자신의 집에 있는 장농에 넣고 어떻게 사용할지, 돌려주어야 하는지, 연구소에 사용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고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541면), 피고인의 위 행동은 위 2억 원의 명목이 E 후원금으로 수수되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정치활동 피고인은 부산 AB구 지역을 기반으로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제16대 국회의원까지 6선을 하였고, 제16대 국회 후반기인 2002. 7.경부터 2004. 5.경까지 D을 역임하였으며(이로 인하여 소속 당이던 F정당을 탈당함), D 퇴임 후인 2006. 6. 24.부터 F정당 상임고문에 취임하면서 F정당에 복귀하였고, 2007. 5.경 F정당 G관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왔다. 피고인은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즈음한 2006. 3.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은 P 국회의원을 만나 당시 부산 AB구청장이던 AC에게 다시 부산 AB구청장에 대한 F정당 공천을 줄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던 점, 이에 관해 P은 검찰에서, '2006. 1. ~ 2.경 2006. 5. 31.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피고인은 현직 구청장과 시의원 2명은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고 구의원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06. 3. 말경 ~ 4. 초경 피고인은 AC 공천 건은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AC을 좀 살려주라는 취지로 들렸다.', '당시만 해도 중앙당에서 피고인의 입김이 통할 때였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6. 5. 초경 AC이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을 하여 별도의 선거사무소를 열자 그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까지 하고 당과 P 등을 비판하기도 한 점, 당시 언론에서는 부산 AB구청장 후보 공천 및 선거를 피고인과 P의 대리전으로 기사화하기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AB구청장 후보 공천 및 선거에 관여하여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정치인과 함께 2004. 9.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하자"는 시국선언, 2005. 10. 제2시국선언 등 각종 정치적인 시국선언에도 그 이름을 올렸으며, 2006. 2. 다른 정치인과 함께 입법청원을 하기도 하는 등 각종 정치활동을 계속 하였다. 라) E의 정치적 성격 피고인은 퇴임 후인 2004. 6.경 E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위 연구원의 설립 경위 및 활동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연구원에서의 활동은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1996년 초경 당시 AD 시절의 장·차관을 지낸 사람들을 주축으로 친목단체인 AE을 결성하였고, 이후 구성원들의 국가운영 경험을 살려 국가차원에서 이를 다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1996. 10. 22. 이론적인 연구기관인 E을 설립하였는데, E 원장인 S는 검찰에서, 'E은 F정당의 정책과 부합되는 정책 제안을 해 온 단체이고 회원들도 F정당 지지 성향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16면), L도 검찰에서, 'E의 역할은 상대당이 여당일 때에는 그 정책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내 놓고, 또 자신의 당이 여당이 되었을 때에는 여당의 정책을 유지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그래서 정당정치에 대한 보조적이고 지원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16면). E이 개최한 세미나의 주제 등을 보면, 'AF', 'AG', 'AH', 'AI', 'AJ' 'AK', 'AL', 'AM', 'AN' 등으로서 이들은 모두 정치와 관련된 논제라고 할 것이며, 특히 그 내용 중에는 당시 참여정부의 정책을 적극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다. 마) L와 관련된 정황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의 아들인 L는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해 두면서 계속 현실 정치 참여의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 'I는 제가 정치에 꿈이 있다는 것은 알 것이다.', '저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생각해 보지 않았고 국회의원만 생각했다.', '2004년 총선의 경우 나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탄핵정국이라 제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서 저는 아버지(피고인)에게 "고민을 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만 했고 바로 꿈을 접었다.", "2008년 총선의 경우, 2007. 12.경 피고인에게 "출마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당시 F정당 G관리위원장이던 피고인은 "힘들거다."라고 하였는데 저는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L는 제2회 검찰 조사에서, 'I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던 날 I의 사무실에서 I는 저에게 "너도 정치할거냐."라고 물어 "저도 하고 싶습니다. 2008년도쯤에는 도전을 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지역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고, I는 "그런거 뭐할라고 하노?"라고 하면서 걱정어린 이야기를 해주었다.', '2004년경 저의 출마 여부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언론기사가 났다. 다만 그런 기사들은 탄핵정국 전의 상황이고, 2004. 3.경 탄핵정국이 벌어지고 나서는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출마에 욕심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실제 출마하지는 않았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L가 정치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L가 당시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동료 기자들이 L에게 (2004. 4.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해) 좋은 기회라며 출마를 권유하고, 일부 언론에서 그와 같은 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L가 당시 직접 공천을 신청하거나 입후보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바) 정치활동의 의의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 피고인은,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정부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고 그러한 생각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AO, AP 등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AQ 등의 사회단체와 AR, AS 등 노동단체 등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결성하고 일정한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을 성명서,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외부에 표현하고 세미나 등을 열어 그 생각을 설천하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구성원 중에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국공립대학의 교수나 공무원들도 있는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그들의 활동도 정치활동이고 따라서 그 활동에 소요된 모든 비용 역시 정치자금이며, 그 조달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만 조달되어야 하고 회비나 기부금의 형식으로 조달한 자는 위 법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는바, 결국 피고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정도이지 정치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 주체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행위가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자 또는 단체가 바로 정치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다만 그러한 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특별법에 의해 제한되어 그 법의 규율을 받는지 여부는 별론이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위 공직을 지낸 원로 정치인인 피고인이 I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2억 원 및 미화 1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6선의 국회의원 경력 및 D까지 역임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처신에 주의를 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2억 원 및 미화 1만 달러(수수 당시 환율 기준 9,519,000원)로 적지 아니한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입법활동이나 정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점, 피고인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