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30.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J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K은 2016.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Q은 인천 부평구 R, 인천 연수구 S 등 인천지역 일대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종업원 또는 자동차 사업소 판매사원 및 대여업체(렌터카) 운영자 등인 T, U, V, W, X, Y, Z, AA, Z, AB, AC, AD, AE, AF 등과 함께 2011. 1.경부터 2014. 5.경까지 정상적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대출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대출의뢰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교부받아 자동차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지급 받아 대출의뢰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 등 인천시, 서울 송파구 또는 경기도 화성시 등지에서 위 Q 등을 만나 위Q 등과 'Q 등이 허위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증명자료를 만들어 자동차 할부금융사를 속이고 할부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곧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 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고, 위 Q 등은 나머지를 수수료 등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26.경 AG 에쿠스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BS)캐피탈에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금 3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Q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0.경 AH 한국산용 27톤 트럭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제이비(JB) 우리 캐피탈에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금 9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Q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9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7.경 AI 벤츠 E220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에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금 55,9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Q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5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1.경 AJ 쏘렌토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금 3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Q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의자는 2013. 5. 2. 경 AK 레이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금 14,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Q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6.경 AL 아반떼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자동차할부금 13,5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Q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T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12.경 AM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아주캐피탈에서 자동차할부금 21,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Q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13.경 AN 아반떼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금 14,000,000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Q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8.경 AO 벨로스터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금 26,48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Q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26,48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3.경 AP 투싼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금 2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Q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27.경 AQ 싼타페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AR의 명의로 자동차할부금 36,9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Q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3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27.경 AS BMW520d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산은캐피탈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위 AR의 명의로 자동차할부금 50,733,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Q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50,733,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의자 K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9경 AT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할부금 3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Q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할부금융 신청서 등, B 관련 대출 내역서 등, C 관련 상담표 등, D 관련 상담표 등, E 관련 상담표 등, F 관련 대출신청 약정서 등, G 관련 오토할부 신청서 등, H 관련 상담표 등, I 관련 대출 심사표 등, J의처 AR 관련 심사표 등, K 관련 할부금융 약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범죄경력조회회보서(I),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J),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K), 수사보고(본건관련 송치사건 판결확정 확인 등),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H, I, K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F, I, J, 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거나 존재하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편취금액 전부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