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493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J탄핵투쟁연대', 'K'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새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3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 날 20:45경부터 6. 1. 08:40경까지 시위 참가자 38,000여명은 을지로입구, 종로1가, 서대문로터리, 태평로,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 G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5. 31. 저녁 시각불상경부터 6. 1. 05:30경까지 위 시위 참가자 38,00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이 세종로, 종각역 앞 도로, 종로구 내자동 소재 경복궁 전철역 앞 노상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고 시위 및 집회를 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은 2008. 6. 1. 00:00경부터 같은 날 05:11경까지 사이에 시위에 참가하고, 위 38,0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위 경복궁 역 앞 노상 및 세종로로터리, 종각역앞 노상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98쪽) 1. 사진 4매, 현장채증사진 26매, 사진[수사보고(사진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의 야간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그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결정 참조],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24시 이후부터 해가 뜨기 전' 부분까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검사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몰시간 후 옥외시위 및 집회" 부분을 "24시 이후의 야간 시위"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변호인은, 일반교통방해의 행위태양인 '기타 방법'은 그 불명확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교통방해의 유형 및 기준 등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예시적 입법형식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교통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여기서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특수성과 본래적 용도,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과 왕래인의 수인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결국 형법 제185조 중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피고인 A, B, C, D, E, F, G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경찰에 의해 교통이 통제된 상태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시위참가행위와 도로교통방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 및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 A, B, C, D, E, F, G이 이 사건 시위에 참석하게 된 경위, 시위 경로, 체포된 경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위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C, D, E, F, G의 판시 행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J탄핵투쟁연대', 'K'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새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3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 날 20:45경부터 6. 1. 08:40경까지 시위 참가자 38,000여명은 을지로입구, 종로1가, 서대문로터리, 태평로,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H도 2008. 6. 1.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위 경복궁 전철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G 등 시위참가자 3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 및 집회를 하고, 위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24시 이후의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위 38,0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위 경복궁 역 앞 노상 및 세종로로터리, 종각역앞 노상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은 이 사건 당일인 2008. 6. 1. 03:20경 퇴근한 후 경복궁역 근처의 여인숙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사기 위해 인근 편의점으로 나오게 되었고, 근처에서 사람들이 연행되는 것을 보고 이를 구경하기 위해 의경들에게 "잠깐만요"라고 하면서 비켜달라고 하다가 그 순간 연행된 것일 뿐 판시 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H은 이 사건 당시 'O'이라는 단란주점(노래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인 2008. 6. 1. 03:20경 위 O에서 주방일을 하는 P와 함께 택시를 타고 퇴근하면서 P를 03:30경 서대문역에서 내려주고, 자신은 경복궁역에서 내린 사실, 이후 피고인 H은 경복궁역 인근 여인숙에서 머무르다 밖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05:30경 경복궁역 앞 노상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당시 반바지에 슬리퍼(소위 샌달) 차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H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하였고, 교통방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행위도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이는 앞서 말한 '합리적 의심'의 범주에 속한다), 달리 검사가 신청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과연 피고인 H에게 집시법에서 말하는 '공동의 목적' 내지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가사 백번을 양보하여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피고인 H의 체포경위, 체포시간 등에 비추어 그가 2008. 6. 1. 05:00경부터 같은 날 05:11경까지 사이에 위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H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