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2:40경 대구 수성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였고, 피해자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앞으로 택시를 이동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25. 23: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고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고, 다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3. 2. 25. 23:0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도움 요청을 받은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F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나. 2023. 2. 25. 23:4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 23:42경 위 D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남, 35세)이 피고인의 화장실 이용을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발로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23. 2. 26. 00:3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6. 00:35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 도로상에서,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2. 26. 01:41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 제2유치실 내에서, 자신을 내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변기 뚜껑과 커버를 잡아 뜯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변기 뚜껑과 커버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견적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서(택시기사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및 캡처화면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기 뚜껑과 커버를 잡아 뜯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물건들이 파손되지 않았으므로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경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 제2유치실에 유치되어 있던 도중 경찰관들이 자신을 내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변기 뚜껑과 커버를 잡아 뜯은 점,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금속제 변기 본체에 접착되어 플라스틱제 변기 뚜껑 및 커버를 고정시켜 주던 2개의 플라스틱제 나사 중 1개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변기 뚜껑 및 커버가 변기 본체에서 분리된 점(증거기록 75쪽), 위 나사의 형상 및 재질에 비추어 위 나사는 변기 뚜껑 및 커버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이라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변기 뚜껑 및 커버가 손상되었다고 할 것인 점, 대구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접착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떨어진 나사를 다시 변기 본체에 접착함으로써 원상 복구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기존의 공용물건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공용물건인 변기 뚜껑과 커버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으며,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운전자 및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만취하여 오랜 시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