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들의 싸움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우리끼리 해결한다. 한번 봐주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4. 25.까지 E 빌라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해 줄 테니, 설치 공사비 3,2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당시 공사 진행 중인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자재비, 인건비 등 각종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소유인 위 빌라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 F 명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2014. 3. 3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4. 2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각 공사계약서(1차, 2차), 예금통장거래내역서(예금주 :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공사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다른 공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피해자와 약속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변제계획을 밝히면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한가족파' 폭력조직 출신으로, 2014. 7.5. 03:4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실내포장마차에서 위 '한가족파' 출신 선배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4세)이 E에게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업소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개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내지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든 부친의 병간호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5. 28.경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이미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2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경동메르빌 101동 앞 도로를 경동메르빌 103동 쪽에서 경남은행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가 수시로 건너다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20. 09:10경 치료 중이던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병원 입원실에서 급성심부전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촉탁 회신의 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등 고려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5. 16.경부터 2014. 4.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4,037,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기재된 점, 피용자 1인의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며 그동안 피용자들로부터 퇴직금 지급청구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영세사업장이라거나 그동안 피용자들로부터 퇴직금 지급청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경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노래방의 운영이 어려워서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후배의 상품권 사업(엘지전자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제품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주는 판촉활동을 이용하여 제품을 사고 상품권만 받은 뒤 구매한 제품은 다시 엘지전자에 반품하여 상품권 액수 만큼 이익을 보는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후배의 상품권 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1. 9.경까지 사이에 모두 18회에 걸쳐 2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여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수신기간 중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노래방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상품권 사업에 투자한 점(수사기록 98-99면),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금원을 차용할 수 없을 것 같아 사실과 달리 이야기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02-103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모두 25,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11,762,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 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5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2014. 7. 17. 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철원군 B 소재 C읍사무소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일 동안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1:18경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택시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을 지나던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해 반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오른발을 들어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동통을 동반한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간이폭행)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촬영사진 첨부 등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찰 당시,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도로의 갓길에 잠시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발생의 위험성은 크지 않았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30. 20:4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B(72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해운대반도보라빌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조수석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운전석 헤드 레스트를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30. 21:0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역전치안센터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로부터 신원확인 등을 요구받자 위 B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씹할놈아 다 죽어볼래? 내 이름은 와 물어보노 개자식아, 경찰 짭새들 까불지 마라, 한 주먹도 안 되는게"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의료원에서 19년 동안 원무과 과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위 병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횡령금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D에게 마치 병원장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빌리고 이 돈으로 횡령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4. 08:00경 양산시 E아파트 102동 18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의료원 병원장 F이 병원을 확장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병원장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횡령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8.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확장을 하는데 병원장이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돈을 포함하여 약 2개월 후에 전액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18.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장이 동생 I과 크게 싸웠는데, 싸움을 무마하려면 합의금조로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한다. 병원장이 그의 소유 부산 기장군 J아파트를 처분하면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니 2개월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3. 1.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 농협 계좌(K)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1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장이 살고 있던 사택이 너무 추워서 근처로 이사 가려는데 이사비용이 조금 부족하다. 78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달천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가곡리 방면에서 죽림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옆에 설치된 벽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가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도로 옆에 떨어지게 한 후, 사고 장소로부 터 약 400m 정도 떨어진 지점 도로 옆에 차선이 물리도록 위 승용차를 방치한 후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수리비 불상) 및 도로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구조물 등 (수리비 848,923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위 승용차의 등록명의자 및 위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을 기화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대신 받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6.30. 20:00경 여수시 E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위차를 내가 운전한 것이 되면 보험처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을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위 D은 2014. 7. 5. 12:00경 전남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4. 6. 30. 18:50경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달천마을 입구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저이고, 이후 도주를 한 것도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접수 신고자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사고 시각 무렵 피의자 D 콜택시 확인 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경 의정부시 용현동 산45-1에 있는 306보충대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4. 01:55경 군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 부대의 울타리를 넘는 방법으로 탈영하여 같은 날 10:50경까지 친구의 집에서 은신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군무이탈피의사건발생보고, 탈영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민의 기본적인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군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탈영 후 약 9시간만에 스스로 부대에 연락하여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만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평택항만길 145에 있는 평택항 동부두 제5정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0. 05:00경 제주시 함덕리 함덕파출소 옆 정류장에서 C 운전의 D 택시에 처 E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위 E을 폭행하였고, 위 C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제주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을 따라 G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위 C에게 욕을 하고, C을 폭행하였고, 이를 본 제주동부경찰소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H을 걷어차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 H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이 새끼들 맘대로 해봐라. I도 못잡는 새끼 "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폭력 전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종합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30. 16: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후문 앞 교차로를 'F마트' 후문 방면에서 E병원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1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이 허가한 국외여행 기간 내에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 2012. 12. 31. 그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14. 8.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5호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위 시행령은 2011. 11. 23. 제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같은 달 25.부터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8세가 되기 이전인 2002. 1. 2. 부모인 F 및 G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하였고 그 부모들은 캐나다 현지에서 직장을 구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14. 7.경 결국 영주권 신청을 거절당한 사실, 피고인은 영주권 신청자라는 신분으로 현지에서 중, 고등학교와 및 대학교를 마친 사실, 현재에도 부모들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08.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라. 위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본인이나 그 부모가 '영주권, 무기한 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 외국의 국적이나 시민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 등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호 간의 해석을 하면, 부모가 영주권 등 일정한 체류자격이 있다면 본인의 나이에 상관없이 18세가 된 후에 출국한 병역의무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병역의무자는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8세 이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계속하여 외국에 거주하여 있었고 그 부모는 국외 주재원을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30. 저녁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마약과 관련한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중고차 담보 대출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인천 남동구 B에서 C SM5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아주캐피탈로부터 중고차담보대출을 받아, 위 차량에 대해 아주캐피탈이 저당권 설정을 해 놓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위 차량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200만 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2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대우마이빌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 B(여,40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등을 때리자 "정신차려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28. 확정된 자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비정규직지회 C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부터 15:35 경까지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민노총에서 주최한 '노동외면 D 정부 규탄 및 친재벌 반노동정책 철폐촉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5:42 경부터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숭례문 오거리, 한국은행 앞 사거리를 거쳐 을지로1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 같은 날 16:34 경부터 17:00경까지 집회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36-2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 이르러 행진을 멈춘 채 왕복 8차선 도로의 전 차로 또는 7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의자 화상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13, 2, 23,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신고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13. 2. 23. 전국노동자대회정보상황보고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자로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3년 11월 임금 잔액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295,680원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2: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길을 거산삼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정도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된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F 뉴한라 1.4톤 활어운반차의 후면 부분, G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차례로 충격한 후 I 식당 건물의 외벽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B K7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2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당진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40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5.00:01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내로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1: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역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77에 있는 장승백이사거리 앞길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10. 1.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4. 9. 23.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공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경 인천 남구 B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I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게재한 '블랙베리 휴대전화를 산다'는 게시물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165,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송금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의 취지대로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