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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80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문하경(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빈지은(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7:07경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청계 6가 방면에서 동대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묘앞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5차로에 길게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면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회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열린 조수석 창문을 통해 "뭘 쳐다봐 씨발 새끼야, 내려봐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뒤에서 끼어들기 하지 마시라구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해 혼잣말로 "씨발 좆 같은 새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 (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2,483,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내사보고(피해자 E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제출) -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F 견적서 관련) -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관련)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D(B 차량 블랙박스영상), CD(피해자촬영 동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및 상해 고의성 판례 검토) 1. 수사보고(피해자 D, E 현재 상태 및 합의여부 확인) 1. 피고인 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사진) - 피혐의차량 사진 8매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원확인서 등 첨부) -D 통원확인서, E에 대한 G영상의학과 REPORT 1. 내사보고(피해자, 동승자 진단서 제출) -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0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이 사건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승용차로 주행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재물을 손괴하고 각 상해를 입혔는바,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만큼 범행 방법의 위험성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상해 고의 자체도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더 가까워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면허정지 100일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36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권석(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7.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7: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잔돈을 바꿔 달라고 했는데, 바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생수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C편의점 내부 영상 캡쳐) 1. 영상 CD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5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양근욱(공판)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00: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7번 출구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402 에 있는 강남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2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 전력은 10여년 전 이전의 것이며,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56세)은 2013.경부터 2018.경까지 동거하던 관계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8.23:36경 부산 북구 C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왜 갚지 않느냐"고 말한 것에 화가나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02:4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 돈 100만원 안 해주면 가게 엎고 찔러 죽이뿐다. "라고 말을 하며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테이블 위에 놓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 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6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박상영, 강형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04:1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동 767-3 성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1. 판시 전력: 집행유예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위 기간 중 별건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이상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9. 11:3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D SM7 승용차를 약 2미터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검거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3차례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m에 불과하고, 그 장소 또한 식당 주차장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5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0: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예전에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바,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0. 6. 27. 20:14경 전남 화순군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파트 출입문과 초인종 표면에 접착제인 끈적끈적한 액체를 뿌리고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출입문 표면 수십 군데를 긁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유리 및 트렁크 부분에 아크릴계 락카를 뿌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 2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파트 출입문과 초인종 수리비로 1,275,000원 상당, 승용차 수리비로 2,544,4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2019고단17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유모차를 보내주면 대금 55,000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모차를 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2. 경 광양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유모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부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광양시 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해자 D 이 게시한 '유아용 영양제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995, 피고인은 2019. 5. 23. 위 피고인의 집에서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웅진 베베 오감놀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물건 판매에 관한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조합 계좌(N)로 330,000원을, 2019. 5. 31. 같은 방법으로 바운서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0,000원을, 2019. 6. 5. 같은 방법으로 유모차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00원을, 같은 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38 피고인은 2020. 3.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0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형 마스크 40개를 소형 마스크 40개와 교환하고, 마스크 40개는 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형 마스크 40개 및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마스크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판매대금은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3. 중순경 피해자가 배송한 소형 마스크 40개를 교부받았다. ¹20202752,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6.경 R카페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기 옷 1박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기 옷 1박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기 옷 1박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기 옷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4. 6. 14:52경 피고인의 딸 L 명의 M조합(N)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8.경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T'에 접속하여 '홈플러스 10만 원 권 상품권 3장을 24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10. 8. 09:41경 제1항 기재 L 명의 계좌로 240,000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723 1. D, B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확인증 20191995 1. K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20202138₁ 1. P의 진술서 1. 문자내역 캡처 자료 1. 이체처리결과확인증 2020 고단2752 1. Q, S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돈이나 물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이어서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10여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선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 K, P, Q 등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3:28경 여수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고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처와 학생인 자녀를 부양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39

범죄사실 [2020고단1939] 피고인은 2018.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2:49경 여수시 B펜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127]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자불상경부터 2017. 11. 20.경 여수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 위 화물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2020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단방치차량 강제말소 내역, 폐차인수증명서, 사진, 무단방치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자동차무단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등록한 후 대부업 을 영위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 북구 읍내동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대부하고 60일 동안 매일 2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하여 연 363.7%의 이자율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5.부터 2019. 4. 17.까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총 58명에게 합계 2억 5,095만 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차용금 증서 및 위임장, 각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각 예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일수 이자율 산출자료, 녹취서 1. 피의자가 대부한 각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일수계산(이자율)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현장 등', '압수물 전체', '압수된 휴대전화기' 1. 각 검찰수사보고: 'H 명의 계좌로 이자를 수령한 내역 첨부', '피해자 E 상환내역 제출 및 확인', '피해자 I 거래내역 제출 및 대출인수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물 중 현금 68,004,000원(증 제86 내지 89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현금이 대부 영업에 제공된 자금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등록대부업자인 점, 피고인은 단속된 후 대부 이용자들과 원금 또는 적정 수준의 이자만 상환 받고 대부관계를 종료하였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바,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연락이 닿는 대부 이용자들 19명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된 현금 68,004,000원 전부를 제한이자 초과로 인한 부정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현금을 몰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 대상에서 제외함. ]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제한이자를 훨씬 초과한 '일수' 영업을 한 점, 전체 대부금액이 2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단속 후 깊이 반성하면서 대부업을 그만두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연락이 닿는 대부 이용자들에게 제한이자 초과분을 반환하여 대부분의 대부 이용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0:3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사고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총 5회).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1)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6:25경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로 64에 있는 불당동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1:14경 대전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나라사랑 전자우편(D)을 통해 2015. 11. 16.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기피자 고발 등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전자우편 메일 수신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판기일에서 장차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9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윤지언(공판)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0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경력 및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였다. 판사 최누림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9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99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임금 2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0. 11: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의자를 내려놓은 뒤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1:52경 위와 같은 정비소 앞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80cm 상당의 쇠꼬챙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E 냉동탑차의 앞 유리창과 양쪽 사이드미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수리비 230,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 앞 유리창과 양쪽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장, 수리 견적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4:5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룡동에 있는 청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9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9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욱(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B조합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카센터를 차렸는데 형으로서 기계를 사주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으로 자금을 단기 융통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생활고가 악화일로에 치닫던 상황으로 동생의 카센터 개업 운운은 허구의 핑계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D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같은 날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8. 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각종 대출을 급하게 받게 한 후 9회에 걸쳐 합계 1억 7,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9,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피해자 몰래 권한 없이 은행 스마트뱅킹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은행계좌(F)에서 피고인의 G조합계좌(H)로 1,300만 원을 이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배려 및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였으며, 2017. 5, 19. 그러한 피해자를 배신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하기까지 하였다. 2017. 5. 30을 기준으로 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이 1억 7천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또는 대부업체에게 수시로 수천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대출금 이자에 일부 충당되었을 뿐이고 편취한 원금을 초과하는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차용금 사기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만연히 피고인을 믿고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 반복적으로 빌려준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판시 제2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