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피고인 A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피고인 A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B는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307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1. 6. 13.경 사기 피고인 A는 2009. 6. 23.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부동산’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매수할 사람을 유인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주거용 농막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6. 13.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피해자들은 부부사이)에게 ‘서울 강남구 I, J에 있는 주거용 농막을 8,000만 원에 매입해두면 K 지역이 개발될 때 3년 이내 25평형짜리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이 주거용 농막을 매수하더라도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주거용 농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거용 농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8. 31.경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경 위 F부동산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주거용 농막을 4,500만 원에매입해두면 M신도시가 개발될 때 상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주거용 농막을 매수하더라도 상가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주거용 농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거용 농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8. 31. 피고인 B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는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매수할 사람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은 B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주거용 농막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B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3. 12.경 위 F부동산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주거용 농막을 구입하면 M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주거용 농막을 8,000만 원에 매입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동석한 B는 피고인의 말을 거들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주거용 농막을 매수하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주거용 농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주거용 농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545 :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성남시 중원구 E에서 ‘F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매수할 사람으로 유인하여 A에게 소개시켜주고, A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주거용 농막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B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경 위 F부동산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주거용 농막을 구입하면 M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A를 소개하고, A는 2014. 3. 17.경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주거용 농막을 8,000만 원에 매입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동석한 B는 피고인의 말을 거들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주거용 농막을 매수하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A는 피해자로부터 주거용 농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 계약금 명목으로 Q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A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014. 3. 20. 3,000만 원, 2014. 3. 26. 2,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A 명의의 위 계좌로 2014. 3. 28. 1,300만 원, 2014. 3. 1. 7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4. 4. 26.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8,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2545 증거기록 순번 20)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이 법정에서의 증인 O, S의 진술 1. O, G,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주거용농막 매매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제1확정판결의 변호사법위반죄 및 제2확정판결의 사기죄와 판시 2021고단1307사건의 1. 가.항 사기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제2확정판결의 사기죄와 2021고단1307사건의 1.나.항 및 2.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1.나.항 및 2.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제1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고단1456 판결. 2011. 12. 23. 확정)의 범죄사실은 2007. 10.경 변호사법위반죄와 2007.5. ~ 2008. 3.까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이고, 피고인 A의 제2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 8. 선고 2014고합237 등 판결. 2017. 7. 11. 확정)의 범죄사실은, 2007년경부터 제1확정판결 확정 이전까지의 사기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기죄이다. 제2확정판결은 제1확정판결 전후에 따라 그 이전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그 이후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피고인 A 제1확정판결 범죄사실(2007. 10. & 2007. 5. ~ 2008. 3.) - 피고인 A 제2확정판결 범죄사실(2007 ~ 2011) - 이 사건 1. 가.항 범죄사실(2011. 6. 13. ~ 6. 20.) - 피고인 A 제1확정판결(변호사법위반죄 등, 확정일자 2011. 12. 23.) - 이 사건 1. 나.항 범죄사실(2012. 8. 31. ~ 9. 27.) - 피고인 A 제2확정판결 범죄사실(2012 ~ 2014) - 이 사건 2.항 범죄사실(2014. 3. 17. ~ 4. 26.) - 피고인 A 제2확정판결(사기죄, 확정일자 2017. 7. 11.) 이 사건 1.가.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 위 사기죄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80,000,000원에 이르는데, 제1확정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제2확정판결 중 제1확정판결 확정 이전 부분(징역 3년)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제2확정판결 중 제1확정판결 확정 이전 부분은 그 범죄사실이 이 사건과 유사하고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금액이 이 사건에 비하여 훨씬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 사건 1.나.항 및 2.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 이 부분 사기죄로 인한 편취금액이 127,000,000원에 이르는데, 제2확정판결 중 제1확정판결 확정 이후 부분(징역 2년)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4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에서 편취금액의 규모가 207,000,000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인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가 주장하는 피해 회복 금액도 26,600,000원에 불과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