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2016고단705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 609호에서 입원치료 중인 D 환자의 아들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병원의 6층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0:00경 위 C병원 609호 내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D에 대한 병원의 관리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아저씨는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합니까"라고 반문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609호 앞 복도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뺨을 3대 더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그 곳 6층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철제 카덱스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208 피고인은 2016. 1. 21. 20:00경 위 병원 609호에서 간호사인 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위 D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위 병원 610호의 입원환자인 피해자 F(52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609호 병실로 가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6고단1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로 투병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 관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페이톤 승용차량 실제 소유자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이하불상경 C 소유의 B 페이톤 승용차량과 피고인 소유의 BMW520 차량과 교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인천 남동구 B B동 204호(C 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8.27.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8. 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현역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1호 유죄판단 1. 피고인은 E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 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3세)은 서로 알고 지내던 북한이탈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초경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마사지숍 운영자금 명목으로 760만원을 빌렸는데,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2016.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12. 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북한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를 해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접 만나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2016. 7. 13. 15:00경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은행에 같이 가면 바로 돈을 인출해주겠다'면서 피해자와 그의 아들인 F(1세)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은행을 찾는다는 구실로 김포시 일대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는지를 따지다가, 같은 날 17:00경 김포시에 있는 대명항 쪽을 향하여 가던 중, 마침 인적이 드문 곳인 김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내 부모를 죽게 할 거면 나부터 죽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들자, 피고인도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평소 집에서 이용하던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서로 칼을 들이대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이 아들인 피해자 F(1세)을 안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 앞에 서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후 보닛에 매달고 그대로 7~8m 정도를 주행하여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복원된 블랙박스 사진 파일 분석)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현장출동 당시 촬영 사진, 본건 아반떼 차량 사진, 조사 당시 촬영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분석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북 영동에서 E을 창업하였는데, 특허청에서 특수비닐 제작에, 관한 특허를 받아서 3개월간 공장을 신축해서 가동할 예정이다. 공사비로 1억 원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공장 건축비용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전액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48,246,000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68,24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D은 이 사건 송금일부터 3년 4개월이 지난 2015. 1. 16. 에서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피해금 6,824만 원 이외에 추가로 "2014. 12. 15.경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여 편취당하였다."는 내용도 고소사실에 포함시켰는바, 6,824만 원을 편취당한 자가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 다시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고소한 점, F이 (주)E 계좌에 6,824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4노72 판결 범죄사실에 의하면 사채업자 F1 2011. 8. 23.경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 G에게 6,000만 원을 대출한 것인 점, (주)E 계좌에 2011. 8. 23, 4,824만 원이 송금된 후 같은 날 300만 원이 (주) 계좌에서 D의 배우자 H 계좌로 빠져나 간점, D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당시 G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나, G은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리는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D은 이 사건 진행 중인 2015. 10. 16. 피고인에게 고소취소장을 작성해준 후 소재불명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금속노조 G 아산지회 조직 2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금속노조 G 아산지회 문화체육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금속노조 G 아산지회 쟁의1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금속노조 G 아산지회 부지회장이며 피해자 H(49세)은 복수노조인 G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3.28. 08:38경 아산시 I에 있는 G 구내식당 내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와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 금속노조 G 아산지회 조합원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금속을 건드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G 구내식당 밖에서 위 피해자 H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들은 위 구내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가 금속노조 조합원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때리는 등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위 식당 내에 있는 구판장 옆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안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 K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진술 기재 1. 상황일지, 상해진단서, 치료비추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과 피해자는 서로 폭행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D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 302호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건물의 화장실 등에 전단지를 부착한 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손님들로부터 전화 예약을 받아 성매매업소에 알선한 후 소개비를 받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부착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손님들을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0.경 B의 소개로 "E"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10만 원을 받고 손님을 방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F G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서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경부터 2015. 4. 2.경까지 영업으로 횟수 미상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0.경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건물 화장실 등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전단지를 붙이고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A 이 운영하는 "E"를 소개하여 주고, 그 곳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후 A으로부터 소개비로 손님 한 명당 1만 원 ~ 2만 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횟수 미상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과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Z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근거] 유사성매매가 이루어진 거래행위로 보이는 1인당 1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승인 합계액 98,388,000원(=총98,898,000원 - 50,000원 www55,000원 - 40,000원 - 75,000원 - 50,000원 ~ 10,000원 - 230,000원, 증거기록 136-137 면 참조) X 피고인 지분 (적어도) 35% = 34,435,800원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의 법리에 따르되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7년 이하 피고인 B: 벌금 7,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고사안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 요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등 나. 참작사유 각 범행 규모 및 가담 정도, 각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3: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교차로까지 약 9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총1건 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각종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뿐이고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처벌전력도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2:10경 서산시 B아파트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옷깃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핸드폰 통화내역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간 피해자의 동료 E도 피해자가 차량을 세운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 부분을 잡은 채 '차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에 술을 마셔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같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제8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증거부동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미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던 이상, 피고인의 증거부동의는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한 번 처벌받는 등 이미 도로교통에 위험을 야기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를 허위신고자로 매도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0:40경 경기 여주군 C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D이 평소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휴대하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 찾아가 D의 이름을 부르며 밖으로 나오라고 고성을 지르던 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안계시니까 다른 데 가서 찾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주방용 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수근골굴곡근 부분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주방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을 휴대하고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던 중,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 없는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칼을 휘둘렀는바, 위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21:2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3.cm)을 손에 든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본건 동영상 녹화자료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죄질 좋다고 할 수 없고 폭력행위와 관련한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1.16.19: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불상의 물체를 집어 들고 피고인 B의 안면부를 내리치자, 피고인 B은 곧바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A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반찬 그릇, 국그릇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내리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이 때 가스버너에서 가스통이 분리되기도 하였음), 계속해서 반찬 그릇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그릇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D 식당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피의자 E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영상 확인보고) 1. 피해자의 모습 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 A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에도 재범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1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경 대구 수성구 B 사무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10월 12일 월급날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에서 많은 금전을 빌려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20,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대위변제확인서, C 통장내역, D 통장내역, 대부거래 약정서, 대출금 완납증명서, 각 완납증명서, 전액상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피고인이 직장 동료 4명에게 거짓말을 하고 2,000만 원 남짓의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알바천국을 통해 일명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현금을 받아와서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주고,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하면 송금액의 1%를 일당으로 더 주고, 월 500만 원 정도는 책임지고 벌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일시, 장소, 현금을 교부받을 사람의 인상착의, 현금액수, 조직원에게의 송금 방법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 허위 임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을 D의 하나은행 계좌(E)를 마련한 후, 2017.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대출을 저금리로 대출 전환해주겠다. 기존대출 상환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가 위 하나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이 위 하나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D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현금 1,48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동구 금남로 239 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광주지점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위 1,4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건 외 D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사진 및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건외 D, H의 112신고 경위 및 피의자 A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I 통장 입금내역에 대해), 수사보고(D 통장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G 특정에 대해) 1. D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행위는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에 대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소재 사무용가구 도·소매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요 거래처인 (주)E으로부터 영업비 마련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받고 이를 수락하여, 공급가액의 약 2~3%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주)E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허위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의 약 6% 금액을 주는 조건으로 F 광명점, F 어정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실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30.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E에 공급가액 합계 2,669,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 광명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27,7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F 어정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74,043,64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870,743,64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죄일람표, 각 조세범칙처분 조사서, 심의결과 통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587,074,364원~1,467,685,910원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합계액 5,870,743,642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한 벌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나. 벌금형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600,000,000원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그 횟수가 총 116회에 이르고, 그 범행 기간도 2년 이상에 걸친 장기간이며,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5,870,743,642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요 거래처인 (주)E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 받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15

범죄사실 피고인 A(34세, 남), 피고인 B(32세, 여)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C(19개월, 여)을 2014. 12. 5.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인 D(21세, 여)으로부터 월 18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양육을 맡은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4. 제주 공항 근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친자인 E(10세, 남), F(24개월, 여)과 피해자 등 5명이 같은 달 5.부터 인천 부평구 G 소재 H병원 604호 병실에 입원하여 교통사고 관련 치료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양육비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로서 19개월 된 유아인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6. 23:15 경위 H병원 604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침대에 오르려다가 중심을 잃고 침대에서 추락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뇌출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료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5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523 공무집행방해, 폭행(2012.8.28. 공소기각 결정)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5. 21:15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조금 전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D의 진술 등을 들은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희들 내가 누군데 나를 데려가려 하느냐! 너희들 나를 데려가면 그날로 죽는 날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마치 때릴 듯이 위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E파출소로 이송된 후에도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십할새끼들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PC(갤럭시)로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한 뒤 파출소 내에 있던 의자를 경위 F에게 집어 던져 팔에 맞히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수사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10여 일만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사건으로 다수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희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4:20경 김해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 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화를 내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배, 가슴, 다리 등 온 몸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1부,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75

범죄사실 C은 해킹 등으로 취득한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재물 편취 및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 인터넷 쇼핑몰 D에 접속하여 후지필름 인스탁스 즉석카메라, 쿠쿠 압력밥솥 등 전자제품, 맥심 모카믹스, 씨제이햇반 등 생필품 등을 주문한 후 보유하고 있는 해외카드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결제 처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C이 D 사이트 상에서 해외카드로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외카드로 주문하면서 실제 주문자 명의로 로그인을 하지도 않았고, 주문 제품의 배송지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신 배송을 받아주는 등 위 주문행위가 사기로 인한 배송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D 아이디 'E'를 만들어 C에게 제공하여 2014. 5. 8.부터 같은 해 5. 9.까지 5회에 걸쳐 주문한 1,284,200원 상당의 맥심 모카 믹스 등 제품을 서울 종로구 F빌딩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령해 줌으로써 C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이메일 화면 1. 문자메세지 내역 1. 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피고인은 2014. 5. 초경 알바몬 사이트에 범죄 조직원이 올려놓은 광고, 즉 "오픈마켓 및 쇼셜커먼스 등 직구 사이트에서 주문한 상품들을 택배로 받아서 보관해두었다가 다시 발송해 주면 그 대가로 2주에 45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을 보고 광고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던 점, 연락책으로부터 구인자(피고인) 명의로 D, H, I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여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회원 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연락책에게 알려주면서 아이디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는바, 단순히 배송되는 물건을 받아 보관하였다가 전달하여주는 아르바이트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이었던 점, 연락책으로부터 "결재 관련하여 마켓에서 전화가 오면 결재는 해외에서 해외카드로 하고 있으며, 물건이 취소되지 않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재고가 없으면 결재가격 대비, 비슷한 걸로 보내달라고 하심 되구요. 주문량에 대해 말하면 외국에 배송대행을 해준다고 하심됩니다. 깊게는 말할 필요 없고, 해외 계신 친척 친지한테 그냥 많이 보내준다 하심됩니다, 배송이 되면 반송되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고 해외카드로 결제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의 방조에 관한 약한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없는 점,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범행에 연루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