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D’라는 상호로 LED 광고용품 등을 제작하는 피해자 E에게 전자부품을 납품해왔다. 보조배터리는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7. 1. 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별표3, 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8. 6.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별표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59호로 전부 개정(2017.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17. 12. 30. 법률 제15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C’ 사무실 입구에서, 선거용 LED 피켓 제작에 사용할 중국산 봉형(俸形) 보조배터리를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안전확인 신고가 없어도 시험성적서로 보조배터리를 수입, 판매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 시험성적서가 있으니 자신이 보조배터리를 수입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자신이 봉형 보조배터리 5V 5,200mA 100개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UV LED 10,000개와 함께 대금 960,000원에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960,000원을 보조배터리 및 LED 대금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2017. 3. 14. 위 ‘C’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자신이 봉형보조배터리 5V 2,600mA 10,000개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UV LED 100,000개와 함께 대금 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0원, 같은 달 17. 3,500,000원, 같은 달 20. 10,000,000원, 같은 달 28. 7,000,000원, 같은 해 4. 4. 15,000,000원, 같은 달 5. 2,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보조배터리 및 LED 대금으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안전확인신고 없이 시험성적서만으로 보조배터리를 수입, 판매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17. 1. 4.자 계약 체결 후 보조배터리는 물론 그 구성품인 단전지(cell)조차 수입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전지로 보조배터리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였으며, 2017. 3. 14.자 계약 체결 후에는 중국에서 단전지를 수입하여 보조배터리를 제작하고는 피해자에게 잔대금 지급과 보조배터리 인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조배터리를 수입하지 않고 직접 제작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보조배터리 제작을 위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시험성적서만으로 보조배터리를 수입,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한편, 보조배터리를 수입하여 납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보조배터리를 수입하여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42,9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합계 4,296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 4.경 고소인에게 ‘안전확인신고가 없어도 시험성적서로 보조배터리를 수입, 판매할 수 있는데 나에게 시험성적서가 있으니 보조배터리를 수입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안전확인신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이 그렇게 말해서 너무 잘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고소장과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한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KC인증(안전확인신고)은 본인(고소인)이 받은 뒤에 유통하여야 한다’고 고소인에게 설명하였다고 변소하자, 고소인은 “피고인이 저에게 KC인증(안전확인신고)을 받아야 유통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시에 아예 ‘KC인증’이라는 말 자체를 서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기록 116쪽)하였고, 이어 “10,000개의 보조배터리를 계약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KC인증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고 진술(기록 118쪽)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관련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5834)에서 2018. 8. 28.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보조배터리를 이용하여 제작한 선거용 전자피켓을 납품한 사실이 있고 호평을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기관에 본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한 무렵인 2019. 6. 3.경 준비서면에서는 위 납품한 선거용 전자피켓에 안전인증확인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2018. 5. 28.경 반품, 환불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한편 고소인이 제출한 위 민사소송의 2018. 6. 14.자 소장에도 KC인증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고소인의 진술에다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험성적서는 단전지에 대한 시험성적서이고 보조배터리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아닌 점, 보조배터리는 2017. 1. 1. 전에는 수입시에 제한 없이 통관 거래되다가 국립표준원에서 2017. 1. 1. 이후 수입 시에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으로 변경·고시한 점(증 제23호증)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이 기재와 같이 2017. 1. 4.경 고소인에게 ‘안전확인 신고가 없어도 시험성적서로 보조배터리를 수입,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보조배터리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찍은 사진(순번 41번), C의 직원인 F의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증언내용 및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조배터리를 실제로 수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보조배터리를 인도받아 갈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보조배터리에 대한 안전확인신고도 받을 수 있었으므로(실제로 피고인은 2019. 12. 3.경 이 사건 보조배터리에 대한 안전확인신고를 받았다), 고소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조배터리를 인도 받아 그 용도(선거용 전자피켓 제작 등)대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안전확인신고를 추후에 받으면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 등의 문제를 민사상 계약책임 내지 손해배상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보조배터리를 수입, 판매하는데 안전확인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어 곧바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합계 4,296만 원 전액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