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피해자 C(여, 56세)를 알게 되어 위 피해자와 동생인 피해자 D(여, 52세) 사이의 재산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가 2014. 10. 30.경 구해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오피스텔에서 2014. 11. 8.경부터 피해자 C와 동거를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7. 2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의 행동과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 번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팬티만 입은 상태인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2. 2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0. 01:3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에 들어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등을 여러 번 걷어차고, 방 안에 있던 나무판자 등으로 만든 상과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4. 12. 26.경 및 2014.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씨발, 사회봉사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얼마 줄 거예요?', 'F 동장이나한테 아무런 어떠한 이야기가 없으면 성남시청에다 하고, 성남시청이 아니면 적십자사 단체에다 얘기하고 그렇게 해라. 내가 그랬습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언니와의 재산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근무지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괴롭힐 것처럼 위협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5. 1. 4. 01:00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국민은행 통장을 분실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녹취서, D의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검찰 구속 기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 4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4: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오피스텔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나에게 동생과의 재산 문제 해결을 맡겼으니,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내가 찾아가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계속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C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포기 및 양도각서'라는 제목으로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C는 2014. 11. 8.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2015. 1. 4.까지 동거를 계속하였고, 위 동거는 C의 자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C가 2014. 11. 27.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빼앗길지도 모를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피고인과 동거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C는 2014. 12. 7. 피고인에게 동생과의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는바, C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거액의 민사 분쟁 해결과 관련된 전적인 권한을 부여할 정도로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가 결혼계약서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위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해주겠다는 각서를 가져와 사인하라고 하여 '결혼계약서'를 찢어버리고 각서는 그대로 놔두었는데, C가 그 후에 위 각서에 ※표시를 한 후 조건을 부가하여서 그 각서도 찢어버렸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C는 "결혼계약서라는 제목의 글은 제목만 쓰고 스스로 찢어버렸으며{이와 관련하여 C는, 결혼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가, 동일한 취지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그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려다가 결혼계약서라는 제목만 쓰고 스스로 찢어버렸다고 대답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 피고인이 잠을 자는 사이에 표시를 한 후 '자신의 임의 없이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부가하였더니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찢어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 항의 사정에 C가 전세보증금을 대고 오피스텔을 얻어 피고인과의 동거를 시작하였던 점, C에게 피고인과 결혼할 의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제로 보증금을 양도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후에는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C의 진술(제2회 공판조서)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오히려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강도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1: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오피스텔에서, C에게 동생과의 재산 문제에 손을 떼겠다면서 그동안 일한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C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1시간 안에 돈을 내놓아라. 동생도 너를 안 볼 테니 너를 죽여서 토막토막 내서 가방에 넣어 산에다 묻어 버리면 끝이다."라고 위협을 하고,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2cm)를 C를 향해 들이대며 주먹 등으로 C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C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 등으로 C를 마구 때려 C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C를 시켜 폰뱅킹을 통해 C의 국민은행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C로부터 1억 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4: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다. 그러나 강도상해죄는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C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C로부터 1억 원을 탈취하기 위하여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C를 폭행,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억 원을 강취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C가 1억 3,000만 원이 입금된 국민은행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의심하자 은행에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C를 폭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C에게 통장분실신고를 하라고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C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이 통장에 들어 있는 예금을 강취하려고 하였다면 분실신고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국민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고 한 이외에 예금 인출과 관련된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C는 피고인이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콜센터에 전화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C의 의사를 억압하여 1억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다면 그와 같은 폭행, 협박 중에 C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C가 동생 D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2014. 12. 초순경이고, C의 진술에 의하면, C가 2014. 12. 12.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이 그로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20여 일 동안 C로부터 위 돈을 빼앗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고인과 C는 함께 외출하여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오피스텔로 돌아와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돈을 빼앗기 위하여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C의 예금을 탈취할 별다른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강도 범행에 나아갔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C가 동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평소에도 피고인과 C 사이에서 C의 민사 분쟁 해결과 관련된 돈 문제에 관하여 대화가 빈번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C를 폭행하는 과정에게 돈 이야기를 꺼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와 동거하면서 수시로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폭행을 하면서 돈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C는 오피스텔 밖으로 나와 112신고를 한 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오피스텔로 다시 들어갔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위급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제때 출동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혼자 있는 오피스텔로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C는 피고인이 체포된 다음날인 2015. 1. 5.부터 같은 달 7.까지 3일 연속하여 피고인을 면회하면서 피고인의 속옷을 챙겨주면서 피고인에게 '신고할 의사는 없었다. 생활비와 치료비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아가기까지 하였고, 2015. 2. 3.에는 '카드를 빌려달라. 보증금을 받으면 G(피고인의 아들)이 통장에 더 넣어줄게. 다음에 면회 올 땐 무릎 꿇지마(내 마음 편치 않아요).'라는 내용의 접견 민원인 서신까지 작성하였다. 이러한 C의 태도는 공소사실과 같은 강도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태도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C는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머리를 내리찍고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을 하고 가위로 머리를 포함한 온몸을 찔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 출동 당시 C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피고인 체포 이후 C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C가 피고인의 폭행, 협박의 정도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