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664

범 죄 사 실 2020고단66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타운하우스 시행 및 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E로부터 위 E이 F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제주시 G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펜션사업을 하기로 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E이 F와의 공동사업을 종료하고 위 신축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내·외장 공사 등 잔여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E에게 피해자 소유인 제주시 H 소재 토지 3,702㎡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내·외장공사 등 잔여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과의 사이에 위 토지를 매매대금 13억 원으로 하여, 계약금 1억 원은 2019. 4. 23.까지 지불하고, 중도금 3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잔여공사 대금으로 대체하며, 잔금 6억 4,000만 원은 2020. 5. 30.까지 지불하고, 2015. 7. 16. 위 토지에 설정된 I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는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1.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피해자)은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자 F 주식회사의 가압류(채권액 6,000만 원)를 해지한다., 2. 중도금 3억 6,000만 원은 제주시 G 소재 건축물 4개동 15세대의 잔여 공사비로 인정하여 매수인(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매수인(피고인)의 책임으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한다.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비는 매수인(피고인)의 책임으로 부담한다., 3. 본 토지에 대한 후순위 설정에 관하여 매수인(피고인)의 요구시에 매도인(피해자)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담보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매수인(피고인)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제주시 G 공사 준공과 동시에 J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매수인(피고인)의 책임으로 말소한다., 4. 본 토지의 건축허가에 관하여 매도인(피해자)은 동의하여 협조하며 그 비용 일체는 매수인(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5. 본 토지의 건축허가가 늦어질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잔금 기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6. 매수인(피고인)이 채무인수하기로 한 금 2억 원에 대한 금융이자는 매수인(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에게 “위 토지와 함께 제주지 J 소재 토지 2,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제공해 주면 이를 담보로 4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다가구주택 내·외장 공사 등 잔여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여 45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여한 자금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내·외장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등 위 부동산공동개발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합계 4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부동산공동개발계약을 약정대로 2015. 7. 16.자 I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내·외장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준공될 경우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위 부동산공동개발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경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의 처 K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후 L과 M을 각각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L과 M로부터 각각 2억 3,000만 원씩 합계 4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공동개발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19. 4. 24. 지급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내·외장공사 등 일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4. 29.경 3,000만 원, 2019. 5. 22.경 2,000만 원, 2019. 6. 11.경 4,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N 운영자인 O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말경 제주시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N의 실운영자인 피해자 O과의 사이에 제주시 G 소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내·외장공사 및 인테리어 시공공사를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에 2019. 5. 1. 착공하여 2019. 6. 15.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27.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2억 5,000만 원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급하고, 잔금 1억 3,000만 원은 공사가 완공되면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제주시 H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과의 사이에 부동산공동개발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4억 6,0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다가구주택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C과의 약정대로 위 부동산공동개발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 등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내·외장공사 및 인테리어 시공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1.경까지 각 세대 에어컨과 가스보일러 설치 및 내부 청소 공정만을 남겨 두어 공정율 80%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 중 9,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1,400만 원[3억 400만 원(공사대금 3억 8,000만 원 × 공정율 80%) - 기지급금 9,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08 피고인은 제주시 Q에 있는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5. 3. 경 제주시 S 일대에 전원주택 18세대 건축사업을 착공하여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제주시 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T에게 “내가 U에 단독주택별장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당신이 주식회사 V을 통해 갖고 있는 김제땅과 제주별장 2채를 서로 맞교환하면 나는 김제땅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면 되고 당신은 완공된 별장을 곧장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만들 수 있어 서로 좋지 않겠느냐? 아드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V 소유의 전북 김제시 W 외 9필지(X, Y, Z, AA, W, AB, AC, AD, AE, AF)와 피고인이 건축 중인 위 전원주택 2채(S 소재 AG호, AH 소재 AI호, 분양가 합계 7억 6천만원 상당)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출이나 차용 등에 의존하여 위 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건축부지에 기존 채무로 인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추가 대출이나 선분양 등을 통해서는 50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본건 외에도 AJ 개발사업 양수 등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 부족이 심화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위와 같은 부동산교환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김제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아 오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곧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그 중 위 2채를 가압류, 가등기, 신탁등기 등 제한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경 위 전라북도 W 외 9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로 이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20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전북 김제시 중앙로 2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에서, 피고인과 주식회사 V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건축 중이던 제주시 S 소재 단독주택 별장 2채와 교환한 전북 김제시 X, Y, Z, AA, W, AB, AC, AD, AE, AF의 10필지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인 A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O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D), 수사보고(채권자 L 임의경매신청 관련) 1. 부동산공동개발계약서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2020고단6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주 AN 분양 광고 기사 첨부) 1. 각 금융거래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합의각서, 공동사업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664 사건 관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대리한 E에게 ‘AO 토지를 담보로 빌린 차용금 중 일부를 AO 토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한다’고 미리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공동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개발사업에 일부 차용금을 사용하였고, 2019. 4. 24. AO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지고 L과 M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빌린 직후인 2019. 4. 29.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AP 등에 의해 청구금액 10억 5,000만 원의 가압류가 이루어졌는바, 피해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처 K과 사촌동생 AQ 명의로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 2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개발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와 피해자를 대리한 E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내․외장공사 및 인테리어 시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급박한 문제였고 피고인과 이 사건 개발계약을 체결한 목적도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이 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개발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이 1억 원이었고, 중도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인 3억 6,000만 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9. 5. 1.부터 2019. 6. 15.까지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공사대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AO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4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피고인과 E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E은 이 사건 개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채권자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AO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처 명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는바, 피해자의 채권자가 청구한 가압류 때문에 이 사건 개발계약을 이행하는데 차질이 생겼다거나 가압류가 있었던 것이 피해자의 계약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처 또는 사촌동생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부동산에는 이미 거액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D의 계좌의 잔액은 2019. 4. 1.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AO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기 전까지는 2,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사채인 이 사건 차용금 외에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O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기성고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채 기성금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기성고 내역을 제출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음에도 O이 불응하면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O에게 2019. 4. 29. 3,000만 원, 2019. 5. 22. 2,000만 원, 2019. 6. 11. 4,000만 원을 각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당시에는 기성고 내역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27. O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3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공사완료시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C의 AO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면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당초 2019. 6. 15.까지였으므로 O이 공사를 중단한 2019. 6. 11.경에는 상당 부분의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사완료시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전에는 기성고 내역을 요구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돌연 기성고 내역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9,000만 원 외에 전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공사대금 지급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의 완공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O이 ‘공사가 80% 진행되었음에도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겠다’라고 말하자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였고, 이후에도 공사의 진행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2020고단1308 사건 관련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이행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후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던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가 전원주택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던 부지인 제주시 S 일대 토지에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웠음에도 피고인은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위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과 R는 이미 전원주택 건축 공사대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토지에 관하여 A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위 토지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이전을 약속한 전원주택에 관하여 2017. 7. 21. R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직후 위 주택에 관하여 거액의 여러 가압류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까지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약정 이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이나 R에 새로운 자금경색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21고단620 사건 관련 가. 주장 AK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U 전원주택 건축사업에 투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담보를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A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와 교환하기로 한 별장 2채를 이전해 주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의 변호인에게 밝혔다. 이에 관하여 경찰관이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깨끗한 상태로 고소인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저한테 있습니다. 당시 대물교환을 하기로 한 당사자도 저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저이고 그래서 토지를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K를 설득하였고, 가등기도 다음 주에 곧 해제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AK에게 설명되고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AK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마쳐졌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가 당시 신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제가 국세청 세금 체납 5,000만 원이 있어서 제 명의로 본 건 토지를 명의 이전 받으면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고, 그러게 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서 제 명의로 이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고 진술하였던 점, AK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당시 건축 중이던 판시 제주시 U 전원주택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하였던 점, AK는 위 3억 5,000만 원 외에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은 자신 대신 AK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AK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고 이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전북 김제시 중앙로 2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에서, 피고인과 주식회사 V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건축 중이던 제주시 S 소재 단독주택 별장 2채와 교환한 전북 김제시 X, Y, Z, AA, W, AB, AC, AD, AE, AF의 10필지 토지에 대하여 A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진 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10필지 토지에 대하여 B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AK의 잘못으로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 등의 문제가 발행할 것을 대비하여 B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B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1993년생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B과 피고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664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20고단1308 사건의 피해자에게 이전받은 토지를 반환하여 실제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