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89

범죄사실 2019고합289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B로부터 당진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77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자 피고인도 이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에게 위 1억 1,770만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D호(34평형)를 10억 원에 매입해주겠다. 위 아파트는 LH공사 직원이 빼돌린 아파트이니 싸게 매입이 가능하다. 비밀을 유지해 달라. 기존 투자금 1억 1,770만 원은 위 C 아파트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이미 분양된 정상적인 아파트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경제적인 자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존 투자금 반환채무 1억 1,770만 원을 아파트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3. 6.경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3,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171 피고인은 2018.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명절을 앞두고 철거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2,000~3,000만 원만 빌려주면 F에서 2018. 9. 28.까지 대출확정서를 해주기로 했으니 한글날 그 주에 대출이 나오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 1)"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P에서 확약서도 나왔고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으니 다음 주 내로 갚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만 인정되는데,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이를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러나 사실 F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대출확정서가 아닌 담보대출 금융참여 의향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대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금원이 많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H)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예금거래명세표, 각 입금표, 투자금 약정 계약서, 각 송금영수증, 거래내역증명서, 타행환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서(I은행: A 명의), 은행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2020고합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파일 USB 1. 입금거래내역서, G회사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서초구 J 상업시설 담보 대출 금융참여 (주선) 의향서, G회사 계좌거래내역 1. 문자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9고합289호 사건)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금원은 서울 서초구 C 아파트(이하 'C 아파트'라 한다)가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위 부분 금원을 받을 당시 C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K을 통하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B로부터 2015. 5. 12. 지급받은 자기앞수표 6억 5,000만 원을 L의 말을 믿고 L에게 잠시 빌려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한 연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사기의 점(2020고합17호 사건)에 관하여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분양 예정가 검증완료, 대출 만기 전 분양 완료 가능' 등으로 대출에 대하여 긍정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상가 분양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을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대출이 무산될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 F 담당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M이 대출을 방해하여 예상치 못하게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E에게 위 대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9고합289호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사기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금원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피해자 B는 당초 당진시 N에 있는 오피스텔 매매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2014. 11. 20.경 총 9,240만 원, 2014. 12. 3.경 총 2,530만 원 합계 1억 1,77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의 금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을 중단하고 이 당시까지 지급하였던 금원 합계 3억 3,770만 원을 돌려받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 금원을 돌려주는 대신 2015. 4. 3.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O(현재 '주식회사 P'로 상호 변경됨. 이하 'O'이라 한다)과 피해자 B 사이에 피해자 B가 O에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투자금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금약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B는 이후 2015. 4.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O 명의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3억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B에게 C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투자금약정계약에 따른 3억 4,000만 원을 C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돌리자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2020. 6. 17.자 변론요지서 4쪽),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고 이 사건 투자금약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이 반환요청을 받은 금원을 C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약정계약 이후 피해자 B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2015. 8. 11.경 피해자 B에게 총 11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은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2019고합289호 증거목록 순번 17번),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내역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금원은 위 11억 원에 포함되는 금원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어쨌든 피해자에게 C아파트를 매수해줄 것처럼 해서 1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잖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후 그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처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이어나갔는바, 피고인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금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K을 통하여 LH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C 아파트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K의 조카가 LH공사에 있었을 뿐 K은 LH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도 K이 LH공사로부터 C 아파트 50채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서만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10, 11쪽)에 비추어 보면, K이 피고인에게 LH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C 아파트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K으로부터 C 아파트 13채를 한 번에 분양받기로 한 조건에 따라 K에게 계약금 27억 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을 당시에도 O이 확보하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위 계약금 27억 원의 지급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15, 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K이 피고인에게 C 아파트를 공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K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K을 통하여 다수의 C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하는 피해자 B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K을 통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획 및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LH공사 직원이 따로 빼놓은 아파트가 있다고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 계획 및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5. 12. 피해자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지급받고, 이를 같은 날 L에게 주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한 것 자체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인정된다할 것이고, 그 이후에 L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사기의 점(2020고합17호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사기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2018. 9. 21.경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출확정서가 아닌 대출의향서만 발급된 상태였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9. 28. F으로부터 대출확정서가 발행된다는 근거로 F이 2018. 9. 28.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초구 J 상업시설 담보대출 금융참여(주선) 의향서'(이하 '이 사건 대출의향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의향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할 당시인 2018. 9. 21.에 작성된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8. 9. 28.에 '대출의향서'가 작성될 것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게는 2018. 9. 28.에 '대출 확정서'가 나올 것이라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도 존재한다. 3) 설령 2018. 9. 21. 당시 이 사건 대출의향서가 향후 발급될 것이 확정적이었다. 하더라도, ) 대출의향서는 대출계약 체결 이전에 금융기관 등 대주가 차주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고, 대출의향서가 발급되었다 해도 구체적인 대출계약 조건 협의를 통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출계약이 체결되는 것인 점, 금융기관이 대출의향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실사 및 대출계약 협의 과정에서 대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게 존재하는 점, 이에 따라 대출의향서에는 통상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고, 이 사건 대출의향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대출의향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실제로 이 사건 대출의향서 또한 금융참여(주선) 주요 조건 중 조달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세부조건 또한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기제되어 있으며, "추후 내부 승인에 따른 별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본 의향서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민, 형사상, 행정상)도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대출계약 체결 이후에도 차주가 대출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충족시켜야 하는 선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최종적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 사건 대출의향서에는 F의 채권보전조치에 관한 선행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러한 선행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의향서만 발급되거나 그 발급이 확정적인 단계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출확정서'의 발급이 확정적이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F의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F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성명불상의 F 직원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한 대출이 최종적으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8. 9. 28.경 F에서 대출확약서를 준다는 것과 대출이 한글날 나온다는 것 모두 제 거짓말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성명불상의 F 직원이 피고인에게 대출확정서가 2018. 9. 28.경 나올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8. 10. 24.경 F 내부 보고서에서 G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었고, 피고인이 상가 분양 후 수분양자들로부 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을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내부 보고서의 작성 시기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한 2018. 9. 21. 이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확정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시기인 2018. 9. 28.보다도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내부 보고서 또한 G회사에 대한 대출을 확정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향서만 받았던 상황에서는 향후 대출 확정서가 나올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6)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의 대출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M의 방해로 인하여 대출이 무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앞서 언급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M의 방해로 인하여 대출이 무산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매매계약 진행 현황 또는 변제에 필요한 대출계약 진행 현황 등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의 사기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수년 간 피해자 B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은 일부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