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9.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한 건당 15~2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1. 오전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대환 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F에 남아있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2. 16:48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제1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대환 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J에 남아있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4. 15:19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제2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했으니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30%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필요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금을 교부하면 일주일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4:17경 서울 강서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범행현장 CCTV 사진 자료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1고단2360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2노 585),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