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1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와 휴대폰 할부금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로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 아이 낳고 살이 많이 쪄서 우울하고 힘들다.”는 취지의 하소연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몸매 평가를 해주겠다. 옷을 올려봐라.”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매장 방향으로 나가버리자 따라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휴대폰 판매점 안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있는 문신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신체 부위에 있는 문신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손으로 잡고 올려 다리 부위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치마를 음부 부위까지 올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재생 사진, CCTV 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열람 및 분석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이 많이 쪄서 괴롭다고 하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서 몸매를 평가해 주겠다며 옷을 벗어보라고 하고,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갖다 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문신이 많은 것으로 보고 보여달라고 하여 다리에 있는 타투를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치마를 걷어올려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이다. 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매장 내 CCTV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이끄는 장면,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먼저 화장실에서 나오고 피고인이 뒤따라 나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다. 또한 피해자가 앉아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피해자가 치마를 걷어올리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라. 이후 피해자가 일어서서 옆으로 걸어가서 치마를 걷어올려 허벅지의 문신을 피고인과 같이 보는 장면도 녹화되어 있다. 마.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한 내용이 위 CCTV 녹화 장면과 대부분 일치한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자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고 합의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 당혹감, 두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를 떠올리면서 재차 진술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 중에 피고인이 사과하자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자 다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