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283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6. 7. 23: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3세)과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리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273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5. 21: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A(51세)와 피고인이 G의 주민등록초본을 가져간 일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2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69세)로부터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C 피해사진 1. 피해자 C 제출 상해진단서 2022고단32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공갈죄 등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 도중에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1. 5. 26.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9. 7. 10.경 ㈜E과 작성한 시스템경비신청서 고객 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 명의의 사스템경비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2019. 11. 1.경 ㈜F와 사이의 판매위탁점 계약서 상호 란에 'G', 주소란에 '울산 남구 H, 1층', 성명 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 명의로 된 판매위탁점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판매위탁점 계약서, 시스템경비 신청서는 피고인의 동의 하에 작성된 문서였으므로 D이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 및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 첨부, G(L) 등 사업자등록증 첨부, 본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및 확보된 관련 자료 정리 등, 2022. 3. 8. M주식회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업무 담당자 N, 본인 확인 절차 등 직접 진술 청취, F 울산지점 직원 O와 통화, F 대표 P과 통화, M 담당자와 통화, G의 임대인 Q, 그의 남편 R과 통화], 수사협조 요청(자료 송부）공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각 이메일표지 및 각 G(L, 시스템) 사업자등록증, 판매위탁점계약서, 개인인증자료, 전자서명내용조회및출력, 시스템경비신청서, 종합안심플랜신청서, 각 시스템경비약관 설명확인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을 무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시켰고, 이 사건 범행으로 D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경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칼국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비응도 33, 비응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과정에서 경미해 보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5. 15: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강동점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26

범죄사실 2021고합826 피고인은 2021. 7. 2. 14:45경 용인시 처인구 B앞에 있는 'C' 앞길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32 피고인은 2021. 7. 1. 19:30경 용인시 처인구 E, 노상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4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30m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치며 뛰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현장 CCTV 영상 자료 - CD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022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강제추행미수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강제추행미수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강제추행미수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추행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나가는 성인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바로 다음 날 8세의 여아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성인 여성에 대한 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43

범죄사실 1. 2022.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15: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카페에서 사업 논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 C(가명, 여, 47세)을 만나 카페 안으로 들어가 서 있던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확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15:3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사업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봅시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현장사진 등) 및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상 만난 사이인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거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9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5. 23:1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3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노래방 기기의 화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단란주점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이 술값을 계산하고 그만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추고, 발로 그곳 식탁을 피해자 쪽으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7. 5. 23: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다'는 위 단란주점 직원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D 등 위 단란주점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병신같은 새끼야", "너 나한테 맞아볼래? 우리 나라 짭새 새끼는 안돼", "이 병신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112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6. 02:25경 석방되자 피고인의 숙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바지 허리춤에 꽂은 채 제1항의 단란 주점을 찾아가 "목을 따 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영업을 마치고 가 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분열정동성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3. 07:24경 군산시 B, C 입구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00: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고시원 4층, 빨래방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61세)의 명치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7. 03: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사거리를 장다리사거리 방면에서 상권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적색 등화가 켜져 있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C사거리를 시청사거리방면에서 솔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버스로 하여금 우측 부분으로 솥밭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⑴⑵,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지(채혈요구),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 F, G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하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전지사장인 F로부터 시가 87,148,000원 상당의 모니터 374대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위 모니터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모니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당시 재판 계속 중이던 사기 사건으로 자신이 법정 구속될 경우 보관 중이던 위 모니터를 처분하여 G,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15. 6. 16.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2015. 6. 17.경 위 모니터 374대를 양주시 I에 있는 J 운영의 'K'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29쪽), 상품공급계약서(수사기록 제43쪽), 법인등기부등본, 각 모니터보관증, 녹취록, G 여동생 M의 N은행 통장거래 내역 1. CCTV 영상자료 촬영 사진,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03호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5노2090, 3264(병합)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7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8. 14: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유선으로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처벌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2.경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문의를 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대출방식은 시중은행과 다른 개인 대 개인 대출방식(P2P 대출방식)이고,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며, 월 이자율은 연 6% 정도로 시중은행보다 싸고, 상환은 3년 거치식으로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이자납부를 위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에서 이자를 빼가겠다고 안내한 점,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통장 사진, 재직증명서 사진 등을 전송하였고, 2021. 2. 18.경 택배를 이용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준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이자 납부를 위해 이 사건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고, 이 사건 체크카드에 연결된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지 않아 위 체크카드가 사용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으며, 대출이 끝나면 당연히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야 피고인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피고인에게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일체의 자금이체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했다거나 위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98

범 죄 사 실 2021고단5798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3. 17:16경 경기 구리시 B시장 C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 'F'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내부를 살피던 중, 그곳에 놓인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일만 원권 1장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6경 재차 'F'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일만 원권 3매와 일천 원권 20매 등 합계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99 피고인은 2020. 7. 19. 04:03경 구리시 B시장 G동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호 J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내부로 침입한 뒤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76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13. 15:18경 경기 구리시 B시장 C동 K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상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내부까지 들어가 위 상점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점 내부에 있던, 자물쇠로 시정된 금고의 서랍을 잡아당긴 후 벌어진 틈 사이로 위 상점에 있던 30cm 자를 집어넣어 고무줄로 묶여있는 5만 원권 현금다발을 빼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CCTV 캡처 2022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22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금고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는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금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19:37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1세)이 운영하는 'K'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식탁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1. CCTV 영상 사진 11장, CCTV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질러 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부터 2022. 6. 21.경까지 수차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과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위 노래주점에서 술값 등을 과다하게 계산한다고 생각하여 D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21. 18:00경 'E' 노래주점에서 양주를 마신 후 술값으로 총 318만 원이 계산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6. 22. 17:20경 D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D로부터 '술값을 과다하게 계산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D에게 "가게에 불 지른다. 휘발유 뿌린다. 지금 휘발유 사러 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C에게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가게에 휘발유 뿌리고 불지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고함을 지르고 앙심을 품은 뒤 위 노래주점에 찾아가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2. 17:47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휘발유 2.57ℓ를 구입한 뒤 2ℓ 상당의 페트병 2개에 나눠 담고, 같은 날 17:55경 위 'E' 노래주점으로 찾아가 그곳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부터 위 노래주점 카운터 앞 로비에 이르기까지 위 휘발유를 뿌린 후 그곳에 있던 C과 대치하고 있던 중 '누가 휘발유를 뿌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휘발유를 뿌린 현장 사진 1. 페트병 및 라이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C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C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13. 확정되었고, 2019.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20. 7.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98 피고인은 2021. 3. 17. 10: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7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3751 피고인은 2021. 10. 3. 06:25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 G(남, 52세)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을 제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오른 손등, 오른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216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0. 03:49경 서울 도봉구 H, 3층에 있는 I 고시원 안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J(남, 43세)가 "지금 몇 시인데 이러시냐."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20. 0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위 고시원 원장을 데리고 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20cm 가량, 칼날 길이 4cm 가량)을 피해자의얼굴과 가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1고단3751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어 폭행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 일행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K,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8회에 걸친 폭력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89

범죄사실 [2022고단989]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6.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B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사용역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실내건축공사·건축자재판매업체인 피해자 ㈜C 사무실에 연락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B이 공주시 F에 있는 G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 공사현장에 대한 벽체, 천정공사 등 내부공사를 시공해주면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약정한 기일에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3. 30.부터 2020. 4. 13.경까지 공사대금 약 1,188만 원 상당의 실내 내부공사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사용역 사기 피고인은 2021. 7. 12.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펜스설치공사업체인 'J' 사무실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요청하는 충주시 K 현장에 철망펜스 설치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8.부터 2021. 7. 19.까지 공사대금 2,537,700원 상당의 철망설치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80] 피고인은 2021. 4. 22.경 대전 중구 L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관리하는 N에게 '위 주택에 대한 내부철거 공사를 시공해주면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6.경 약 4,73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5.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N에게 전화하여 "지난번 경기도 시흥시 O에서 진행되었던 공사에 추가공사가 필요하다, 먼저 추가공사를 시공해주면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0.경 약 2,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7,2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 공사진행상황정리 메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첨부), -수장공사 정산내역, -견적서 1. 고소장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자료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대전지법 2014노3270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준공사진대지(L), -전자세금계산서(O), -준공사진대지(O) 1. 수사보고(임의대리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N 자료 제출) 1. N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용역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 또한 이전 사건들과 동종 수법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처음 거래하는 업체들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후불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완료 후 피고인이 연락을 회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사기 습벽의 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주식회사 M, 주식회사 C과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이 전액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