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는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18. 17:00경 아산시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H아파트 쪽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마침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I(남, 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고, 피고인 B는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중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경합된 각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원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A이 운전한 화물차에 역과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튕겨 오리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가 충격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왼쪽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상해와 피고인의 운전행위와는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당시는 비가 내리는 오후 5시 무럽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삼거리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편도 1차로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피해자가 A의 화물차에 1번째로 충격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2번째로 충격한 장소는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의 도로인 점,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의 교차로 통과 전 편도 2차로 도로를 직진으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A은 직진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은 우회전 진행방향표시(우회전 화살표가 그려진 노면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제537호)와 진로변경제한선표시(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제506호)가 그려진 2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는 A의 화물차 뒤에 매우 근접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A의 화물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하게 된 점, 위와 같은 도면표시가 그려진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A이 운전하는 화물차와 같은 차로로 진입한 것은 도면표시에 따른 지시위반행위[피고인은 우회전 진행방향표시가 그려진 차로에서 직진하기는 하였지만, 그곳에 직진금지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제512호)가 그려져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교통경찰관이 우회전 진행방향표시가 그려진 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하는 자동차운전자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직진 진행방향에 연결된 차로가 없는 경우 즉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해서는 아니되므로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의 2차로에 직진금지표시를 그려놓을 필요가 없어서 직진금지표시가 없을 뿐이지 직진금지표시가 없다하여 우회전 진행방향표시가 그려진 차로에서 직진이 허용된다는 의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제537호 및 제512호를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제537호에도 우회전 화살표 그림 표시는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차량에 대한 신호기의 '화살표등화' 중 '녹색화살표의 등화'는 자동차가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좌회전 방향을 가리키는 녹색화살표의 등화가 켜진 때에 직진하는 자동차가 신호를 지켰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우회전 진행방향표시에 진입한 차량은 반드시 우회전을 해야 한다] 및 교차로진입방법의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인 점, 비록 피고인이 앞차인 A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방지할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승용차를 운전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승용차를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당시 횡단보도 근처 반대편 차로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A의 화물차는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A의 화물차와 피고인의 승용차 사이의 거리 정도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기 어려우므로(피고인도 A의 화물차가 높고 반대편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서 피고인의 시야를 가렸다고 인정하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는 피고인이 A의 화물차와 더 거리를 두고 운전하여 시야를 확보하였어야 마땅한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도 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시간에 이미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A의 화물차와 반대편 1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횡단보도 정지선과 보행자를 볼 수 없었으므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이 A의 화물차와 너무 가까운 거리를 두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정지선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 아니라 할 수 없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량이나 다른 보행자가 있어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보다 더 서행하고 주위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다른 차량 때문에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함과 다름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그곳이 익숙한 도로가 아니어서 횡단보도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모른다는 것은 교통사고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핑계가 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였으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뛰어서 갑자기 진입하였다 할지라도 보행자에게 횡단보도를 천천히 진입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 사이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교차로진입방법에 관한 법규를 지키고 앞차인 화물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거나 지나가려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운전하였다면 충분히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고, 앞선 화물차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경우 그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떨어져 뒷차의 앞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고 위와 같은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을 회피할 수도 있었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우측 족관절 원위 경비골 골절인데, A의 화물차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을 뿐 피고인의 승용차는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 부위를 살짝 접촉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위 상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명은 '우측 족관절 원위 경비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가 우측 족관절 원위 경비골 골절 외에도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쪽을 보면서 옆으로 눕게 되었다가 피고인 승용차가 후진하자 피해자의 등이 도로 바닥으로 닿고 하늘을 보면서 눕게 되었는데 그 움직임의 정도가 커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받은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신체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해도 그 충격이 피해자 신체의 오른쪽 부분까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충격한 장소가 횡단보도 위인 점, 피해자가 만 7세 어린이이고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서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삼거리 교차로 직전에 우회전 차선인 2차로를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1차로로 진입을 하자 이를 피하려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의 차량을 살피느라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충격함에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과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