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대학교 동창이자 친구 사이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행사 등을 치르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지금 사업상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66,8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은행이체입출금 거래내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사본 실증명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4-26 의 사기의 점과 나머지 순번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고의의 정도,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10. 1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6. 19, 21:10 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 산군 부리면 수통리 '신신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방창석가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음주당시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5. 21:05경 울산세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2014. 2. 21.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30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울산세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위증하게 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말 17: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B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당시 E EF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부탁하고, 2014. 5. 17. 17:00경, 같은 달 18. 17:00경에도 위 식당에서 B에게 같은 취지로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B은 2014. 5. 19 16:00경 울산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00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6단독 재판장에게 사실은 이 사건 범죄일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동석한 사람이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4. 5. 19 16:00경 울산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 300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6단독 재판장에게 사실은 이 사건 범죄일시에 A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동석한 사람이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www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바니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5. 28.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3. 02:1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7에 있는 "건대 맛의 거리" 앞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택시 뒷범퍼를 자전거로 충돌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해정도를 확인하려고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승차하여 운전석으로 자리를 이동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D 쏘나타 택시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피해자 C(61세) 소유의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절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 밖에서 핸들을 잡으며 이를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매달린 채 그대로 속도를 높여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E SM5 택시, F SM5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피해자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02:1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7에 있는 "건대 맛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건대입구역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에는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 중인 택시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7세)의 E SM5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면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의 F SM5 택시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등 수리비 3,101,75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SM5 택시를 손괴하고,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7,41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의 SM5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13. 10: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6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뒷좌석에서 짐을 내리기 위하여 그곳에 정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J SM5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6.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09:5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40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제34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였으나 집기를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워 성동구치소 K 소속 교위 L(54세), 교위 M가 이를 제지하자, M를 밀쳐서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L의 가슴을 약 3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사진 첨부) 1. C, G, I, L, M에 대한 각 경찰 내지 검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상황진술서,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 3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N3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된 택시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경 광주시 C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고엽제 피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처는 E와 사촌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이 보훈처에 알고 지내는 직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처가 E와 사촌 사이인데, 로비자금을 주면 보훈처 직원에게 로비를 해서 고엽제 피해 국가유공자로 등록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0만원, 2012. 6. 20. 위 예금계좌로 300만원, 2012. 7. 10.위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8. 20.경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8. 30. 위 예금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5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8.03:5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이 피해자 F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63

범죄사실 [2014고단1763]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축산 작업기 도소매 업체인 'E'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고 원형베일러 1대, 중고 랩피복기(래핑기) 1대를 대금 2,300만원에 2013. 7. 30.까지 공급 해 줄 테니, 계약금을 선불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는 재정 악화로 운영이 매우 어려웠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농축산 작업기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4. 22.경 600만원, 2013. 5. 3.경 300만원, 2013. 5. 4.경 2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88]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축산 작업기 도소매 업체인 'E'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미국 뉴홀랜드사에서 생산하는 퇴비살포기를 수입하여 공급해주겠다. 3개월 정도 걸리고 가격은 약 2,300만원인데, 선불로 1,000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는 재정 악화로 운영이 매우 어려웠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농축산 작업기를 수입하여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2. 7. 12. 경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인상분 명목으로 500만원, 2012. 8. 7. 경 수입 관세비 명목으로 2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위·수탁 판매계약서 1.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반성,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동종범행 반복,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4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위 'C' 주점에서 예술·흥행 비자(E-6) 자격으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여성 D를 위 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여 남자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따르고 노래와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외국인 고용현황 기재와 같이 예술·흥행 비자(E-6)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의 여성 총 14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63-8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세관 쪽에서 도산대로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한 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2014고단11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2.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수암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롯데캐슬킹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320] 피고인은 2014. 4. 16. 19:00경부터 2014. 4. 17. 04: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굴화 4길 11 신전떡볶이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성남동 번지불상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3 승용차를 왕복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1.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일자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4:29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수협사거리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상남시장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한국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창원우체국 방면으로 정상 직진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앞범퍼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요추부 및 경추부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용 2,640,11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200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에 있는 오수장어 앞 도로를 아중저수지 쪽에서 아중초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36,3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차량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장면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수입로 135에 있는 '함박감자탕'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입 교차로 쪽에서 삼팔교 삼거리 쪽으로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에 눈이 쌓여 있고 도로 곳곳이 결빙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전방에 별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정차하여 있고 위 정차된 차량 옆 도로변에 피해자 D(남, 42세)이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던 중 급제동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반대편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어 향후에도 시력과 청력 등이 저하되는 후유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등의 의불리한 사정들이 있어 피고인에 대해 금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과거 피해자 E(52세)를 때린 적이 있어 그 피해 변상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바닥에 찧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목격사실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0:3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1997년 이전에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는 건설현장의 동료로 나이로 인한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7. 10:07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세진피앤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석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2:25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365번길20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99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22: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술값을 빨리 계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씹새끼들이 계산을 빨리 안하나'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현금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카운터 앞으로 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노래방 팀장인 피해자 F (여, 38세)이 관리하는 카운터 앞에 있던 손님 대기용 간이 소파를 집어 들고 카운터 뒤 쪽 진열장을 향해 던져 진열장 유리와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화병, 상패, 미니어쳐(축소 모형) 장식품 등이 깨져 수리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 23:08경 위 D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묻자 '씹할 놈아 여기는 뭐 하러 왔느냐, 개새끼야, 경찰이 뭐 하러 왔느냐'며 욕을 하면서 발로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H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여 현장 출동 및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되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3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에 있는 적중면사무소 앞 편도 1차로를 초계고등학교 방면에서 적중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과 피해자 D(51세)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8, 10, 12,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C에게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운 상해를 입힌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7: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위 주유소의 운영자나 종업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소에 기름을 넣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여, 54세) 및 F(여, 40세)에게 '여기 기름 넣지 않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왜 기름을 넣지 않느냐고 질문받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린 후 그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감정표출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백한 점, 경제적 상황과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7:32경 업무로써 C 굴삭기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소재 하가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적상 초등학교 방면에서 상가마을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마을 진입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마침 마을 주민인 피해자 D(여,77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려 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도로를 횡단하려던 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 우측 앞 부분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우측 뒷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개방성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변사체검시종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 3층 301호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8. 22:00경 위 업소에서 B가 손님으로 가장한 E으로부터 성매매를 하려는 요청을 받고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후 E을 6호실로 안내하도록 하고, 종업원 F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하고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3. 20:00경부터 5. 24. 03: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 6명으로부터 1명당 5만 원을 받고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A은 빚과 취업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업소를 개장한 점, 피고인 B는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벌금형의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5. 7.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를 서현로 방향에서 능 평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에 있는 현대자동차공업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로 38에 있는 오포현대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5.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6.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 D 투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들어 가 운전석 문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일만원권 1장, 오천원권 1장, 일천원권 3장, 미화 1달러 1장 등 합계 1만 9,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등(증거 기록 19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직전에도 상습절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4:2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피해자 E(25세)과 염전 경계선 구덩이를 파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작업을 하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