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주택공급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일반공급’의 방법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바, 입지조건이 양호한 위치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특별공급 대상자의 당첨확률이 월등히 높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A은 특별분양 신청을 할 장애인, 다자 녀 부모 등을 모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받아온 장애인 등 특별공급대상자들 명의 서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분양 신청을 하고 당첨되면 계약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분양대금 지불능력이 없는 특별공급 대상자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인위적으로 당첨확률을 높여 그 결과 분양권이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장애인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체장애 4급 장애인 D에게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이라는 청약제도가 있다. 특별공급은 당첨이 잘 되니, 청약 명의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고, 추후 당첨이 되어 매매가 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D이 승낙하자 그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한 후 D로부터 공인인증서, 장애인증명서, 주민 등록등초본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20. 4.경 한국감정원‘청약홈’에 접속하여 D 명의로 ‘E’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분양권에 당첨되게 한 후 2020. 4. 16. 위 아파트 계약금 41,100,000원을 대신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세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신혼부부 및 다자녀 부모 대상 특별공급 관련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경 F에게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이라는 청약 제도가 있다. 특별공급은 당첨이 잘 되니, 청약 통장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고, 추후 당첨이 되어 매매가 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F이 승낙하자 그 대가로 9,790,000원을 계좌 및 현금으로 지급한 후 F으로부터 그의 처 G의 청약통장(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2020. 4.경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접속하여 G 명의로 ‘I’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하여 분양권에 당첨되게 한 후 2020. 4. 29.경 위 아파트 계약금 31,460,000원을 대신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연번 1 내지 5와 같이 5개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하고, 연번 1 내지 4와 같이 4세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수하고,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체장애 3급 장애인 J에게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이라는 청약 제도가 있다. 특별공급은 당첨이 잘 되니, 청약 명의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고, 추후 당첨이 되어 매매가 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J가 승낙하자 그 대가로 1,800,000원을 현금 및 계좌로 지급한 후 J로부터 공인인증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20. 2. 경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접속하여 J 명의로 ‘K’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분양권에 당첨되게 한 후 2020. 3. 24.경 위 아파트 계약금 45,800,000원을 대신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세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경 L에게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이라는 청약 제도가 있다. 특별공급은 당첨이 잘 되니, 청약 통장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고, 추후 당첨이 되어 매매가 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L이 승낙하자 그 대가로 10,670,000원을 계좌로 지급한 후 L으로부터 청약통장(M, (계좌번호 2 생략)),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J, L, P, Q, R, D, S, T, F,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주택공급질서 교란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주택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 관련 피고인 B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의 제안에 따라 단순히 수분양자들이 필요한 분양대금 상당액을 빌려주었을 뿐, A이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한 사실도 몰랐고, 분양권 취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타인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하거나, 타인의 자격을 이용하여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 기간 내인 1년 동안 2,600회, 하루 평균 7회 이상 통화하는 등 연락하면서 분양권 관련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청약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모집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 역시 청약 조건이나 청약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청약자들 로부터 교 부받은 주민등록등본 등 청약 조건 관련 서류를 피고인 A과 함께 검토하면서 당첨 가능성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청약을 대신 해주거나, 계약 서류 접수 시 동행하는 등 청약 및 계약 과정에 적극 개입하였다. 피고인 B은 수분양자들 대신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고, 분양계약서를 보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단순히 수분양자들에게 필요한 계약금 상당액을 대여하고 담보 목적으로 분양계약서를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피고인 B에게 계약금 상당금액을 반환한 후 스스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전매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 역시 통상적인 소비대차계약과 같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을 의사는 없었다. 단지 피고인 B은 분양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가 전매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주택을 전매하고 수익을 얻어 공범들과 분배할 계획일 뿐이었는바, 피고인 B이 단순히 대여자 또는 투자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관련 피고인 A, B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하 제2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통칭한다)은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자 격을 갖춘 장애인들이 분양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 소개하고, 청약 절차를 안내해 주고, 계약금을 빌려주되, 그에 대한 대가로 추후 전매가 이뤄질 경우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한 다음 장애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장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지인들을 통해 주택 특별공급에 대하여 전혀 모르던 장애인들을 소개받아,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방식으로 민영건설 주택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거나, 이와 같이 장애인 자격을 이용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러한 제안에 응한 사람들로부터 청약 조건, 순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교부받아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선별하여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절차를 알려주고, 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직접 취득하기도 하여 돕는 등 청약 및 계약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한 장애인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유 재산,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사람들로서 계약금을 비롯한 분양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주택을 공급받더라도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다. 그들 명의로 청약한 주택의 종류, 위치, 평수는 모두 장차 전매 시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정하였고, 위 장애인들은 피고인 A이 알려주는 대로 청약 및 계약절차에 참여했을 뿐이어서, 당첨된 이후에도 당첨된 주택의 위치, 평수, 매매대금은 물론 청약 절차에 대하여도 정확하기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한 장애인들은 그들 명의 분양권의 처분에 관하여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피고인 B이 계약금을 전액 입금한 후 분양계약서를 소지하면서 전매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장애인이 처음부터 특별공급 절차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게 되더라도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만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하였다면, 사업주체는 주택을 취득할 의사가 없는 장애인을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고, 실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할 의사로 특별공급을 신청하였던 장애인들은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제3자로 하여금 주택을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특히 도모하기 위한 주택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주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격 없는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하는 행위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은 장애인들의 궁핍한 경제적 사정, 거주의사 부존재 등 사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분양권을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접근하였다. 그리고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들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분양계약 체결, 분양계 약금 납부, 분양권 전매 등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 B은 실제 거주의사나 분양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제안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지 장애인들을 위해 청약 절차를 도와주고 그에 대한 소정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에 있어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이 아닌, 그러한 자격이 전혀 없는 피고인들이 장애인들의 자격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주택을 취득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공정한 기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 전체를 주도하고, 피고인 B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마치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계약관계에 기한 사적자치 범위 내의 것이고,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나 부동산에 관한 지식으로나 현저히 불균등한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게 약간의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처럼 현혹하여 범행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수분양자들에게 연락하여 거짓 진술을 유도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의 뉘우치지 않는 태도 역시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사기방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