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초등학교 대상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14. 08:45 경 여수시 C에 있는 교장 D가 관리하는 B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위 초등학교 후문으로 들어간 후 위 초등학교 안에 있는 병설유치원의 'E반' 교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7,000원과 농협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초등학교 대상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14. 08:56경 여수시 H에 있는 교장 11 관리하는 G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위 초등학교후문으로 들어가 위 초등학교 교무실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범행을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존의 대출 등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렵자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의 재력이 있는 것처럼 대출업자인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2. 4.경 서울 강북구 C, D에서 E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F’,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A’으로 기재한 후 이를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의 이름 옆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상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H, 지하’,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임대인란에 ‘I’, 임차인란에 ‘A’으로 기재한 후 이를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의 이름 옆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상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I 명의의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2. 4.경 서울 강북구 C, D에서 포토샵과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J’에 대해 발급되어 있던 노원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를 ‘K’로,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L, 지층’, 종목을 ‘물류창고, 생활용품,생활용품 및 잡화’로, ‘노원세무서장’을 ‘성동세무서장’으로 수정하고 이를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동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3. 2. 6.경 서울 강북구 M, N 까페에서 위 1,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I 명의의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1장, 성동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일금 235,000원씩 매일 65회에 걸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었고 이미 다수의 채무로 인해 한 달에 20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내던 상황으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은 위조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234조, 225조, 229조, 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반환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0 피고인은 2018. 1. 18. 21:30경 보령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먼저 접수한 다른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기다려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씹할, 좆같은", "나는 환자도 아니냐"라고 소리치고, 환자용 침상에 누워 치료대기를 하면서 침상에 부착된 커튼을 잡아당겨 찢어버리고, 침상에 꽂혀 있던 링거 걸이용 막대를 뽑아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가 주사를 놓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가 서 있는 쪽을 향해 한 차례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43, 피고인은 2018. 1. 19, 19:1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H(27세)에게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 밑에 있던 옷과 신발을 꺼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밑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67 피고인은 2018. 1. 19. 16:11경 보령시 I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에서, "머리가 아프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응급처치 및 병원 후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보령소방서 K센터 소속 소방교 L(32세)에게 병원으로 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구급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6:40 경 같은 시 남포면 사현리 부근을 지나던 중 위 L에게 "베개를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L가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되묻자 화가 나, 덮고 있던 이불을 위 L를 향하여 던져 위 L의 얼굴 부위에 맞추고, 위 L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 "모가지를 잘라버릴 거야, 못 자르면 지금 내 목을 긋는다"라고 말하여 위 L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인 L에게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이상 2018 고단243 사건의 증거들) 201818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등 2018243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G병원 응급실 CCTV, 캡처사진 첨부) 2018고단367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차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소방기본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약 20일 만에 자신을 도와주는 간호사들과 소방대원을 상대로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대단히 거칠게 공격을 가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수차례 술에 취하여 병원에 가서 행패를 부렸고, 피해회복이나 사과를 위하여 어떤 노력도 기울인 흔적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4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7. 11:2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용실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 사는 주제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미용실 밖으로 나와 ‘왜 그런 말을 하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3세)이 미용실 안에 있던 손님에게 제1항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미용실 쪽으로 끌고 가자,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4수지 중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증거가 될까 싶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잡고 미장원으로 오면서 미장원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언니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외쳤는데, 피고인이 손가락을 막 누르면서 비틀어가지고 내가 아야 이러면서 손을 놔줬다. 대번에 손가락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는 내용)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서 자기 갈 길을 갔다. 내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돌리고 뭐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내 멱살을 잡아서 수회 흔들었다. 나는 증인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미용실 방향으로 끌고 왔는데, 피고인이 내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놓더니 내 왼손 손가락을 잡아서 비틀어 꺾었고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는 내용)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서 가려고 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잡고 미용실 쪽으로 오려고 하면서 나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서 피해자의 손을 비틀었고, 둘은 스스로 떨어졌다. 피해자는 미용실로 들어와서 내 머리를 계속 해주는데 손가락이 잘못된 것 같다고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였다. 손가락이 멍들고 부었고 비틀어져 보였다. 나중에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들었다는 내용) 1. C의 고소장(피고인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양손으로 흔들어서, 내가 미장원 손님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미장원 앞으로 끌고 가니, 피고인이 내 왼손을 잡고 비틀어서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는 내용) 1. 진단서 사본 1. CCTV 영상파일(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폭행치상의 점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끌고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폭행치상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공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미용실 쪽으로 끌고 가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날 목적이었지만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손가락뼈가 부러질 정도로 손가락을 비틀어 꺾어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미용실을 향하여 먼저 시비를 거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끌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피해자가 잡은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강하게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골절상을 가하였다.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폭행 범행만 시인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2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9.01:00경 경상북도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여자용 손가방 안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0. 01:00경 경상북도 봉화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다음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남자용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텔레비전 장식장 안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50,000원, 시가 540,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 시가 44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33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등 1개 시가 합계 1,56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9. 15:00 경 경상북도 봉화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뒷문을 열고 주방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안방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2. 10, 20. 15:00 경 경상북도 봉화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담을 넘은 다음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20. 15:05경 경상북도 봉화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2. 10. 24, 10:00 경 경상북도 봉화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담을 넘은 다음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장식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 원 상당의 자석 팔찌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현금 5,000원 등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압수품 사진, 견적서 첨부, 일반, 피해품 산정 관련, 피해자 D 진술 관련, CCTV 녹화내역 사진 첨부, 절취품 은반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변상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 품목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3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4. 09: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1,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1층에서, 그 곳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들에게 다가가 “왜 주말에 공사를 하냐, 씨발!”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인부들로 하여금 페인트칠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페인트칠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6. 09: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매장 영등포점 본관 뒤편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크게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고 통행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1. 8. 15: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노숙인 쉼터인 ‘G’ 앞 길에서, 위 ‘G’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피해자 H(남, 4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밥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3. 12:50경 제3항 기재 ‘G’ 1층에 있는 조리실 앞에서 제3항 기재 H을 찾겠다는 이유로 조리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므로, 위 ‘G’의 조리원인 I(여, 50세)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시발년아 없애버리겠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I로 하여금 무료급식에 제공할 음식의 조리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G를 관리하는 피해자 J(남, 48세)의 무료급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10 5.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7. 17:41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40길 17에 있는 중앙어린이공원에서,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K,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노인약 10여 명에게 큰 소리로 “시발새끼들아 운동하지 마, 왜 공원에서 운동하냐, 헬스장에서 해라” 등 욕설을 하며 운동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어, 위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한사람이 계속 소리치고 욕설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 피해자 N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관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 등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몇 살이냐”, “씨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0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C, O,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출동 당시 피혐의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의 피조사자 관련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1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의자 동종전력(누범기간 중),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0:10경 대구 북구 C건물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부러 목적지까지 천천히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내가 H시장에서 일하는데 왜 30분이나 지났는데 이것밖에 안왔냐. 씨발놈,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 사실이 없다면 굳이 늦은 밤에 파출소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가 있으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고 착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받았고,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위치추적 장치 효용을 해한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0. 00:43 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상가 앞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가 저전력 상태임을 고지 받고, 보호관찰관이 보조배터리를 연결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6:09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고등학교 인근에서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방전시켜 총 17시간 35분 동안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점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경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은 사실, 생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린 사실 등으로 인해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D 명의의 경고장을 수령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4.26.22:38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고,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 G으로부터 입원해 있던 병원에 다시 입원하라는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고장사본 등, CCTV 캡쳐 영상 등,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일일위반요약 보고서(위반 발생내역) 1. 각 경고장, 보호관찰상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효용을 해한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두 전과를 비롯하여 약 9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성행 및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또한 커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가하여 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2019고단12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01:16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교회 내 목양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 외국동전 약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22:47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경로당 소유인 통장 3개, 농협 체크카드 1장, 현금 7천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2. 12:00경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5, 23:59 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경로당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합계 420,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464 피고인은 2016.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564,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의 50%인 282,000원 배송 전에, 나머지 잔금은 상품권을 수령 시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28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6만원, 2019. 4. 26.경 4만 원 등 합계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8. 전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0:38경 익산시 R아파트 S동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시정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불상 소유인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적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건) 1. 각 진술조서(I, C)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건)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자료 첨부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2019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진술서(M, P)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기소 사실 확인),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전력) [2019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 녹화 영상 확인 및 첨부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탐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두 차례의 실형선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사기, 절도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한편 최근 피해자 F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39

범죄사실 1. 2019. 4. 4. 23: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23:27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4. 23: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23:2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차량에 있는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실직 상태에서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다 생활비가 떨어져 저지른 생계형 범죄이며,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이고 현재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8.경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20. 10.경부터 만남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1. 2020.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21:1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른 여성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으로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2020.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13: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화장품과 생리대를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잠옷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2020.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15: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다이어리를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 주거침입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누락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이하 ‘위 범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주거지’라고 한다)에 있던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 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행 전에는 피해자와 함께 또는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을 때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던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부재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었던 점, 2020. 11.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멀어졌고, 위 범행 당시인 2020. 12.말경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끝났음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던 점, 피고인이 불과 2일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다 점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주거를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깨트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79 피고인은 2018. 8. 7.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496 피고인은 2018, 6. 3. 17:47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병원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G(7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위 병원 출입문 앞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707 피고인은 2018. 7. 27.경부터 2018. 7. 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축구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H 포터 승용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I(33세) 소유의 시가 46,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3박스, 시가 23,000원 상당의 '참이슬클래식' 1박스,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등 그 때부터 2018. 9. 7. 경까지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18 고단6505 피고인은 2018. 8. 28. 23: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쏘렌토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쪽 콘솔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A3RT 가스분사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06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9.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스포티지 승용차와 피해자 N 소유의 O 쏘렌토 승용차의 뒷 유리에 벽돌을 던져 깨뜨린 후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19:44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모닝 승용차의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는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이 들어있는 반지갑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22:30경 수원시 장안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맥주 8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7217 1. 피고인은 2018. 11, 30, 17:00경 수원시 장안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 21:15 경위 'W'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5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2018고단5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2018.6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2018고단7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P, 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사진, 범행사진, CCTV 캡쳐사진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2018 고단7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무전취식을 일삼거나,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다수의 범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