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 B와는 사회에서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면서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 B는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월수입 500만 원 이상이 가능한 일자리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복사해서 건네주면 한 건당 2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을 수 있는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가 보내준 노트북, 카드복제기 등을 이용하여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이 결제를 위해 건네준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대가는 B의 동생인 F의 계좌로 받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누구든지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5. 초순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카드정보 복제에 필요한 카드복제기, 노트북을 편의점에서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복제기와 노트북을 수령한 피고인 A은 2015. 5. 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포스(POS)가 옆에 카드복제기(일명 '스키머'), 노트북 등을 설치하고 기회를 엿보던 중,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온 이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국민체크카드(J)를 제시하자, 이 카드를 건네받아 미리 설치한 복제기에 긁어 정보를 빼낸 후 이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문서로 저장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이를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위 I 명의의 국민카드 1매를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번, 제29번, 제52번, 제59번, 제81번, 제97번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등 총 6장을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I 등 명의의 신용카드등 6장을 위조하였다. 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 15.경 위 H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카드복제기, 노트북 등을 설치하고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온 K이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신한카드(L)를 제시하자, 이 카드를 건네받아 미리 설치한 카드복제기에 긁어 정보를 빼낸 후 이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문서로 저장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번 내지 제4번, 제6번, 제8번 내지 제10번, 제12번 내지 제14번, 제16번, 제20번, 제21번, 제23번, 제25번, 제27번, 제28번, 제30번, 제32번, 제35번, 제37번, 제39번, 제40번, 제42번, 제44번, 제47번, 제51번, 제53번, 제54번, 제56번, 제57번, 제60번, 제63번, 제65번 내지 제71번, 제74번, 제76번, 제82번, 제85번, 제86번, 제88번, 제92번, 제93번, 제98번 내지 제101번, 제103번, 제105 번 내지 제107번, 제109번, 제111번, 제112번, 제117번, 제119번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타인의 신용카드등 정보를 몰래 복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면 그가 신용카드등을 위조하여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건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등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등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5. 15.경 위 H편의점'에서 피고인 B를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복제기, 노트북 등을 받아 손님인 I의 국민체크카드(J)의 정보를 복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국민체크카드를 복제하여 2015. 5. 20. 16:04경 포천시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LG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된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12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제9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4만원 상당의 타인 명의의 위조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금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물건을 사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그 신용카드등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5회에 걸쳐 노트북, 플롯, 아이패드, 자동차기름 등을 교부받고, 4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카드사진, 결재내역, 카드전표 사진, 거래내역서, 각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복제신용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롯데카드 처벌요청서 제출), 수사보고(넷북 파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카드사 최신정보 첨부), 수사보고(복제카드 사용1), KB국민카드 승인내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등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등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정보 보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위 범행은 오늘날 상거래 관계에서 대체불능의 지배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등에 대한 일반의 신용성,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B를 통해 전문적인 신용카드 위조조직과 연계되어,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등을 건네받아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등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음을 기화로 고객의 감시를 피해 직접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탐지, 수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범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한 신용카드등 정보도 작지 아니한 규모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집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신용카드등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피해 고객 명의의 신용카드등이 위조되어 거래에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1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고,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위 범행은 오늘날 상거래 관계에서 대체불능의 지배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등에 대한 일반의 신용성,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전문 신용카드등 위조조직의 공범인 성명불상자의 범행 제안을 받은 후 A을 끌어 들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A 이 수집한 신용카드등 정보를 위 공범에게 전달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범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한 신용카드등 정보도 작지 아니한 규모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전달한 신용카드등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피해 고객 명의의 신용카드등이 위조되어 거래에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병역법 위반죄로 2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고,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후 가족 등을 통해 KB국민카드에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