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여동생이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통원 치료시에는 보험금이 없거나 극히 적은 반면 입원 치료시에는 그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증상을 과다하게 주장하거나 통증을 허위로 호소하여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일수보다 오래 입원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인 H 주식회사 등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9.경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I'에 가입하는 등 2005. 7. 15.경부터 2009. 10. 22.경까지 8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총 8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 일수보다 오래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5.경부터 2010. 1. 2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의원에서 '척추후관절증 및 척추전방전위'로 21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2010. 2.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은 병명으로 2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으로 볼 때 21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비 및 월 보험료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통증 등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5.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3.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등 부산 일대의 병·의원을 옮겨 다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8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1,670,381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4.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보험상품인 'N'에 가입하는 등 2001. 9. 13.경부터 2009. 9. 23.경까지 12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총 12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 일수보다 오래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2.경부터 2009. 12. 29.경까지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P의원에서 '좌측 슬관절 관절증'으로 2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2009. 12. 2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은 병명으로 2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으로 볼 때 2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비 및 월 보험료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통증 등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2009.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9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9.경부터 2013. 5.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등 부산 일대의 병·의원을 옮겨 다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7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3,391,07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3. 3. 5.경부터 2010. 5.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R 등 12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총 12건에 가입하였고, 그 중에서 6건의 보험계약은 2009. 7. 1.경부터 2009. 11. 13.경까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 일수보다 오래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16.경부터 2009. 8. 8.경까지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T의원에서 '무릎관절증'으로 2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2009. 8.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R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은 병명으로 2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으로 볼 때 24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생활비 및 월 보험료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통증 등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R으로부터 2009. 8. 13.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4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중 피해자 R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으로부터 9,887,705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2012. 12. 13. 피해자 G으로부터 32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0,207,70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인터넷진술조서 1. 각 심평원 결과서 1. 수사보고(보험사가입현황 및 각 피혐의자 입원 병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과다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C의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C 피고인은 1993. 3. 5.경부터 2010. 5.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R 등 12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총 12건에 가입하였고, 그 중에서 6건의 보험계약은 2009. 7. 1.경부터 2009. 11. 13.경까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 일수보다 오래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16.경부터 2009. 8. 8.경까지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T의원에서 '무릎관절증'으로 2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2009. 8.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G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은 병명으로 2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으로 볼 때 24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생활비 및 월 보험료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통증 등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09. 8. 10.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10.경부터 2012. 1.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등 부산 일대의 병·의원을 옮겨다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3 중 피해자 D, E, 우체국, F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9,109,065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1,98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1,089,06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2.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1. 2. 21.경부터 2011. 3. 9.경까지 무릎관절증으로 X의원에 허위·과장입원한 후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피해자 D, G, 우체국, E, F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7,192,89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2고약21143). 나.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 위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나타난 기망방법 및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나타난 기망방법 및 피해자와 동일하고, 범행기간도 근접해 있는 바, 위 각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2012. 11. 13. 이전에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는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