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기초사실] ‘클린사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술·재정적 능력 취약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사업장의 위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업재해 등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에서는 ‘공단’이라고도 한다)에서 주관하여 국가 보조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피고인 A은 공단에서 시행 중인 국가보조사업인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I의 대표이사로서 공범 J와 위 ㈜I를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위 ㈜I는 공단에서 ‘클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지원할 안전 품목들을 제작하거나 안전 설비를 설치 또는 판매하는 ‘공급업체’로서, 공단에서 ‘클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사업장이 증가할수록 매출을 일으킬 거래처도 증가하게 되어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을 상대로 ‘클린사업’ 지원 신청을 하도록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B는 ‘K’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L’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M’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N’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종전에는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에 안전품목대금 전액을 지원하여 사업장에서는 공짜라는 인식으로 필요치 않은 품목까지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8. 4. 24. ‘재직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총 공급가액의 30%,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총 공급가액의 50%를 사업장에서 자부담한 경우에만 나머지 공급가액(50~70%)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이 개정되었으나, ‘클린사업’ 지원대상사업장에서 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율의 자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클린사업’ 지원대상 신청을 꺼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공급업체인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위 J와 공모하여, 위 사업장 자부담금 규정으로 인하여 ‘클린사업’ 지원대상 신청을 꺼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으로부터 미리 공급가액의 30~50% 상당의 자부담금을 이체받는 등 계좌이체 확인증과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받은 후 보조금 지급 결정이 나면 기히 입금받은 자부담금과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다시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들의 차명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애초에 처음부터 위 사업장의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으로 자부담 규정을 위반하고, 공급업체는 위와 같이 대신 납부한 자부담금도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지원받는 보조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과의 공급계약을 진행하여 공단을 상대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위 J는 2014. 4. 24. 부산 강서구 P에 있는 B 운영의 ‘K’에서, ㈜I 소속 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이 부담할 자부담금을 ㈜I에서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클린사업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위 B는 이를 승낙하여 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으로서 국가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위 J, 위 B는 ㈜I가 위 ‘K’에게 대차, 작업대, 공구대, 칸막이, 발판 등 총 18,586,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공금대금 중 사업주인 위 B가 부담해야 할 위 물품대금의 30%인 자부담금 5,578,000원의 입금 증빙 자료인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위 J는 위 B에게 현금 5,300,000원을 선지급하고, 위 B로 하여금 위 자부담금 입금 명목으로 5,578,000원을 재입금하게 함과 동시에 위 B로부터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다음 위 공단에 마치 정상적으로 위 B로부터 자부담금을 입금받은 것처럼 위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014. 7. 24.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공단으로부터 위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 총액의 70%인 13,008,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위 J는 ‘K’ 사업주인 위 B에게 5,300,000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 거래가인 13,286,000원[18,586,000원 - 5,300,000원]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의 70%에 해당하는 9,300,200원[13,286,000원 × 0.7]만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 차액인 3,707,800원[실제 수령액 13,008,000원 - 9,300,200원]을 초과 수령함으로써, 피고인 A, 위 J는 위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클린사업‘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부담 규정을 위반하여 실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3,008,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위 J는 위와 같이 ‘K'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13,008,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부터 2018.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무죄를 선고하는 순번120 부분 제외) ㈜I를 운영하면서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에 클린사업 관련 안전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 총 136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합계 16억 62,165,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 위 J 운영의 ㈜I, ㈜I의 자회사 ‘Q’를 통해서 클린사업 지원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실제로 계약한 물품대금보다 고액으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4. 24. 부산 강서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단에 허위의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2014. 7. 24. 국고보조금 13,008,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A, 위 J 운영의 ㈜I, ㈜I의 자회사 ‘Q’를 통해서 클린사업 지원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실제로 계약한 물품대금보다 고액으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6. 11.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공단에 허위의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2016. 1. 28.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9,686,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마.항과 같이 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9,686,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은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L’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A, 위 J 운영의 ㈜I, ㈜I의 자회사 ‘Q’를 통해서 클린사업 지원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실제로 계약한 물품대금보다 고액으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5. 23. 위 ‘L’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공단에 허위의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2015. 10. 18.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1,315,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 F는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M’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A, 위 J 운영의 ㈜I, ㈜I의 자회사 ‘Q’를 통해서 클린사업 지원 보조금을 수령하기위해서 실제로 계약한 물품대금보다 고액으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2015. 4. 20. 위 ‘M’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공단에 허위의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2015. 10. 15.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8,508,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 G는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인 ‘N’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A, 위 J 운영의 ㈜I, ㈜I의 자회사 ‘Q’를 통해서 클린사업 지원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실제로 계약한 물품대금보다 고액으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2015. 5. 12. 위 ‘N’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공단에 허위의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2015. 10. 15.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Q 관련 국고보조금 4,629,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 H은 경남 양산시 V에 있는 ‘O’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A, 위J 운영의 ㈜I, ㈜I의 자회사 ‘Q’를 통해서 클린사업 지원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실제로 계약한 물품대금보다 고액으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2015. 5. 8. 위 ‘O’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공단에 허위의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2016. 1. 28.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5,453,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A과 위 J는 ㈜I가 공단에서 시행하는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에 안전물품 등을 판매하기로 계약한 사업장의 클린사업 지원대상 신청 업무를 진행하면서, 클린사업 심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던 공단 직원 W, X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과 위 J는, 위 공단 직원들이 위 ㈜I에서 신청한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의 선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여 매년 위험성평가를 인정받은 사업장 명단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I의 영업상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인 위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명단 등의 정보를 위 공단 직원들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W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과 위 J는 영업직원인 Y를 통해서 2014. 2. 13. W이 소속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에서 총 200개의 클린사업장을 선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클린사업 담당자인 W에게 ㈜I에서 신청한 사업장 135개소 중 다수를 선정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I가 신청한 사업장 135개소 중 95개 사업장이 선정되자, 피고인 A, 위 J는 사업장 선정 직후인 2014. 5. 초순경 ㈜I 영업사원인 Y로 하여금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고기집과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에서 위 W에게 총 1,200,000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위 J는 공모하여 ㈜I에서 신청한 사업장 선정결과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위 W에게 접대비용 600,000원 상당(1,200,000원/2인)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X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 위 J는 공단 부산지역본부 클린사업 위험성평가 담당자였던 X로부터 클린사업 선정에 유리한 비공개 정보인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명단등의 정보를 넘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X은 2014. 9.경부터 2017. 9.경까지 매년 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 명단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위 A에게 교부하거나, 위 A, 위 J에게 위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명단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위 J는 ㈜I의 타 거래처와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고, 위 A은 위 X을 직접 만나거나 계좌이체 등의 수법으로 위 X에게 위 금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경 부산 사하구 AW 부근에 정차하여 둔 위 X 소유의 번호 불상 차량 안에서, 위 X에게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여 위 X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30. 부산 강서구 Z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X의 장모가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약 600,000원 상당의 야관문, 흑염소 등을 구매하고 위 식품대금 600,000원을 초과하는 2,400,000원을 위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위 식품대금을 초과한 나머지 1,800,000원 상당을 X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26. 위 ㈜I 사무실에서, 위 X의 장모가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약 600,000원 상당의 야관문, 흑염소 등을 구매하고, 위 식품대금 600,000원을 초과하는 2,400,000원을 위 X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위 식품대금을 초과한 나머지 1,800,000원 상당을 X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위 J는 공모하여 위 X에게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명단정보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합계 13,600,000원을 지급하여 위 X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J,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Q가 영업한 사업장 명단 첨부), - I, Q에서 신청한 사업자명단 등, 수사보고(I가 클린사업 참여 시 사용하는 계좌 특정), - B AF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J의 주식회사 I 공동운영에 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 - 클린보조금 지원사업 요구자료 검토결과, 수사보고(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K에 대한 자금지원신청서, 투자확인요청서, 결정통보서 등 서류첨부), 수사보고(클린사업 수사초기 당시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진술조서 등 서류첨부), - 내사보고(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대한) 사본, - 수사보고(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안내서 및 보조지원품목 지원기준서 첨부) 사본, - 수사보고(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근거) 사본, - 수사보고(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 요건이 되는 자부담금) 사본, - 수사협조의뢰(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대한 질의) 사본, - 클린사업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9-12015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주)AG, ㈜I에서 공단에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자부담 규정 위반시 사용하는 Q 계좌 특정), 수사보고(A이 I 직원 명의로 ‘Q’ 사업장을 만들어 클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2784호) 집행결과 및 계좌분석을 통해 I가 사업장 상대 페이백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I에서 클린사업을 완료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 ㈜I에서 공단에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주)I 사무실, AH세무회계사무소 등], 수사보고(2012, 2013, 2014년도 다이어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 사무실에서 압수한 장부에서 확인한 사업장 자부담금 페이백 자료), - I 페이백 범죄일람표(138개 사업장), 수사보고(J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USB 분석), 수사보고[AI(A父) AJ계좌를 통해 확인한 사업장 자부담금 지원내역], 수사보고(I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5)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AK 계좌 원본, AK 계좌 중 페이백 의심 계좌 60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회신받은 I 자료 중 페이백 의심 60개소, - AC 계좌내역(기업은행), - 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64, 65) 1. 수사보고(2012, 2013, 2014년도 다이어리에 대한 수사), - 압수된 다이어리 일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W, 피의자 X의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W, 피의자 X의 차량 특정), 수사보고(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 명단의 업무상 효력 및 공단측 답변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분석), 수사보고(A이 X에게 뇌물공여한 시점, 장소, 금액 특정), 수사보고(A이 W에게 향응을 제공한 시점, 장소,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105 기재 각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 내지 118 기재 각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19, 121 내지 137 기재 각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133조 제1항, 제129조, 형법 제30조(W 및 X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X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F, G, H: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36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주식회사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2, 35, 79, 91 기재 각 사업장의 경우,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각 사업장에 대하여 영업을 한 업체는 별도로 있으므로, 보조금 중 자부담금이 대납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상 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고, 특히 자부담금을 사업주의 출재로만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 자부담금의 납부 방식에 관하여 명시적 제한규정이 없는 이상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대여, 증여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할 뿐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무관한 사업장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2 AL, 같은 표 순번35 AM, 같은 표 순번79 AN 및 같은 표 순번91 주식회사 AO(이하 ‘이 사건 4개 사업장’이라 한다)는, ㈜I의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이 미리 대납하거나 사후에 페이백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출한 공문에 의하면, ㈜I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Q에서 클린사업과 관련하여 영업한 사업장 명단에 이 사건 4개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4개 사업장의 각 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하였음을 전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2, 35, 79, 91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J가 클린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판매하면서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일명 ‘페이백’ 방식으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영업한 사업장과 그 내역(대납 또는 페이백한 일자 및 금액) 등을 수기로 기재한 ㈜I의 장부에 이 사건 4개 사업장이 표시되어 있고, 그 기재 내역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2, 35, 79, 91의 각 ‘돌려준 일자’ 및 ‘돌려준 금액’과 일치한다(증거기록 1057~1058면). 피고인은 이 사건 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I 또는 Q가 아닌 제3의 업체가 클린사업에 신청하도록 영업한 것이므로,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페이백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나, 피고인도 ㈜I에서 생산한 물품을 클린사업에 따라 이 사건 4개 사업장에 공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I와 이 사건 4개 사업장 사이에 클린사업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도 있다. 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332 판결 등 참조).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한편 이 규정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행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미리 대납하거나 사후에 페이백 방식으로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되돌려 주고, 사업주로부터 자부담금을 지급받았다는 형식적인 자료를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자부담금까지 포함되어 부풀려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클린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해 산업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고위험 사업장에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고자하는 국가사업으로 2001년 최초 시행되었다. 사업 초기, 공급업체는 저급의 중국산 제품을 무분별하게 공급하고, 자부담금의 부담이 없는 지원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신청하여 다액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였다. 2006년 이후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고자 고용노동부 고시인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모든 대상 사업체에 관하여 일정한 자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된바, 이처럼 지원대상 사업주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것은 다소간의 재정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반드시 필요하고도 양질의 물품만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관한 사후관리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클린사업은 크게, 클린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사업주에 대한 교육, 보조금 신청 및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사업주가 참여업체로 선정되더라도, 보조금 신청 전 단계에서 반드시 공단에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 나와 사업추진절차와 지원조건, 부정행위 예방 등의 현장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자부담금 납부 요건이다. 공단내규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제16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자필 서명한 서약서를 공단 지사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위 서약서에는 대상 사업주의 자부담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주는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관련 입증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야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주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페이백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서 클린사업에 참여한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공급업체 등록을 취소하고, 3년간 견적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제34조 제2항, 부적격 공급업체 처분기준). 위와 같은 클린사업의 절차상 피고인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업주들은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에 있어 지원대상 사업주가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또는 Q의 직원들로 하여금 사업주들에게 ‘미리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다가 재송금받거나 사업주가 자부담금을 먼저 부담하면 추후에 보조금이 입금 되고나서 자부담금 상당액을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이를 대납해 줄 테니 ㈜I 물품으로 보조금 신청을 해달라’고 영업하게 하였다. 사업주들은 이러한 대납 조건 하에 보조금 신청을 하고, 공단에 제출하도록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입금 명목의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보조금을 더 교부받기 위하여 필요도 없는 물품을 클린 사업 품목으로 신청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클린사업의 취지와 절차, 자부담금 규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클린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업체인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대납하게 될 경우 지원대상 사업 주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바, 공단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지원대상 사업주가 직접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출하여 제출하기까지 한바,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으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담당 직원 AA도 공급업체인 피고인이 사전에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사후에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되돌려 준 것을 알았더라면 공단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단 차원에서 지원대상 사업장 명의의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를 확인한 후에야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할인하거나 증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사업주들의 자부담금을 자신의 부담으로 지급하였을 뿐 이를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오히려 ㈜I와 지원대상 사업주들 사이의 금전거래는 비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었다]. 나아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자부담금의 대출을 주선하는 등 제도적으로 사업주가 자부담금의 재원을 차용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나, 지원대상 사업주가 공급업체로부터 이를 직접 조달하는 것은 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고, 설령 피고인이 자부담금 상당액을 물품대금에서 할인하거나 무상으로 지원할 의도였더라도, 이를 공급대금에 포함한 이상 그 자체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업주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품까지 신청하게 하여 공급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초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부정한 방법’에 관하여는 법관이 문언의 내용,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 방법에 의하여 그 문언의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러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인된 법문언의 의미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보조금법 이외에도 관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외무역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그 수범자에게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E, F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A 측으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아래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범행 당시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I의 직원이 사업장으로 찾아와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하여 줄 테니, ㈜I의 물품을 넣어서 클린사업에 신청을 해달라고 하여, 그 조건을 받아들여 클린사업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어 클린사업을 신청하지 않다가 ㈜I가 이를 대납 해준다고 하자 클린사업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며, 공급대금에 대하여 비율적으로 책정되는 보조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I가 골라주는 필요 없는 물품도 함께 신청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I 측으로부터 미리 자부담금 상당액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반환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후 되돌려 받음으로써 자신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 같은 허위의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공하는 데 직접 기여하였다. 사회적 평균인이라면 자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 이를 실제로 부담하지 않고도 클린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공단에 문의하여 그 지시나 안내에 따라 자부담금을 대납케 할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그러한 문의를 한 적도 없다. 피고인 H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액을 빌린 것이지, 이를 지원받거나 대납하게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I의 운영자 A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부담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J가 클린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판매하면서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일명 ‘페이백’ 방식으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영업한 사업장과 그 내역(대납 또는 페이백 일시, 액수) 등을 수기로 기재한 ㈜I의 장부에 피고인에 대한 자부담금 대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058면), 피고인은 ㈜I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액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그 후 일부나마 A 또는 ㈜I에게 돈을 변제한 내역이 없고, A 및 ㈜I와 특별한 친분이 없음에도 클린사업 신청에 필요한 자부담금과 관련하여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고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자신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I에게 대납하게 함으로써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E, F, G, H: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2년3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이 고려됨) 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업주들과 공모하여 국가보조사업인 클린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대납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16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 이 사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에게 자부담금을 대납해주겠다는 등으로 영업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함과 동시에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으며, 담당 직원들에게 뇌물도 공여하여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였다. •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조금 사업 목적에 맞게 실제로 각 사업장에 대하여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정하게 초과 수령한 국고보조금액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부정수령액에 미치지 못한다. •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하지 못한 관할 기관도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취업교정활동 등 시민사회를 위하여 기여하였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검사 의견: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만 원 (검사 의견: 벌금 7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50만 원 (검사 의견: 벌금 70만 원) 피고인 E: 벌금 100만 원 (검사 의견: 벌금 100만 원) 피고인 F: 벌금 80만 원 (검사 의견: 벌금 100만 원) 피고인 G: 벌금 50만 원 (검사 의견: 벌금 100만 원) 피고인 H: 벌금 200만 원 (검사 의견: 벌금 300만 원)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각자 공범 A과 공모하여 물품공급대금 중 사업주로서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국가보조사업인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 피고인 B, E, H의 경우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직접 부담하였어야 하는 자부담금)이 1,000만 원을 넘어, 그 액수가 크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범 A 측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 피고인 C(주식회사 D), G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하여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였다, •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J, AP의 사업주인 AQ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20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사업주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주로부터 자부담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공단으로부터 실제 공급가액이 아닌 자부담금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부풀려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조금 20,000,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9. 27. 공단에 대하여 ㈜I와 AP 사이의 공급대금 36,627,000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에 관하여 클린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 A이 2017. 2. 23. AP과의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2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증거기록 149면), 피고인 A이 2017. 11. 13. 4,344,840원을 AS 앞으로 계좌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J 및 ‘AP’의 사업주인 AQ와 공모하여 2016. 9. 27. 허위의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실제 공급가액이 아닌 부풀려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2017. 2. 23. 공단으로부터 그에 따른 보조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7. 11. 13. 위 사업주 AQ에게 자부담금 상당액인 4,344,840원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였는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I가 공단에 대하여 2016. 9. 27.자로 36,627,000원 상당의 물품공급에 관한 보조금신청을 한 사업체인 ‘AP( 부분, 이하 ‘AP’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AQ’이고 그 주소지가 ‘사천시 AR’이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인 업체인 점(증거기록 149면 순번 1520, 710면 순번1170),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로서, 피고인 A이 2017. 11. 13. 4,344,840원을 이체한 사업체인 ‘AS( 부분, 이하 ‘AS’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AT’이고 ‘AU은행(계좌번호 2 생략)’을 사업자용 거래은행으로 사용하며, 주소지가 ‘대구 동구 AV’이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인 업체로서, ㈜I가 클린사업과 관련하여 2016. 9. 27.자로 보조금신청을 한 AP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체인 점, 한편 AS은 건설업체로서, 주로 도장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체인데, 2017. 10. 16.자로 ‘공급자를 AS, 공급받는 자를 Q, 품목을 바닥도장 공사, 공급가액을 3,949,400원, 세액을 394,940원, 합계금액을 4,344,340원’으로 하는 2017. 10. 16.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Q의 전자장부상으로도 2017. 10. 16. AS에게 공급가액 3,949,400원, 세액 394,940원(합산액 4,344,340원)에 바닥도장 공사를 도급하고, 2017. 11. 13.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7. 11. 13.자로 AS에게 지급한 4,344,840원은 실제로 Q의 바닥도장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이 ㈜I가 클린사업과 관련하여 AP에 공급한 물품대금 중 자부담금을 피고인 A이 대납하거나 페이백 방식으로 되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