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진주시에 있는 노점상에서 호신 용도로 구매한 도검(칼날 길이 17cm)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지 혁대에 칼집을 고정시키고 그 안에 위 도검을 꽂아 다니는 방법으로 위 구매 시점부터 2013. 1. 25.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18, 23:00경 서울 종로구 C 주점 화장실에서 동성애자 사이트인 'D'를 통하여 만난 피해자 E(18세)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까불지 말라"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누르면서 위 1항과 같이 구매하여 소지하고 다니던 도검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도검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5. 04:10경 서울 종로구 F 앞길에서 일행인 G과 피고인과의 사이를 피해자 E(18세)이 갈라놓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위 1항과 같이 구매하여 소지하고 다니던 도검을 칼집에서 꺼내어 위험한 물건인 위 도검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상처 길이 약 4cm)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칼), 상처 부위 사진, 칼 소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6. 11. 4.경 해운대구청에 '슈퍼갤럭시', '자이언트히어로' 등 40대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영업신고를 하고도 그때부터 2017. 3. 28. 경까지 위 신고 내용과 달리 '스페이스X', 'THE 고기야', '고래스토리', 'JBIC(제이빅) 이스칸 달의 전투'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7. 2. 18.경 피고인 B과 F을 영업부장과 종업원으로, 2017. 3. 27.경 G 를 영업부장으로 각 고용하였다.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게임장 임차, 게임기 설치,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과 위 G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 관리,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위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각 게임기에 표시된 숫자를 보고 이를 업주나 영업부장에게 알려주어 환전을 하도록 하고 그 외 잔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 G, 위 F과 공모하여, 2017. 3.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설치된 'JBIC 이스칸 달의 전투' 게임기 20대와 '고래스토리' 20대 총 40대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JBIC 이스칸 달의전투'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을 4,500원(포인트 1점당 5,000원에서 10% 수수료를 제한 금액), '고래이야기'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을 9,000원(포인트 1점당 10,000원에서 10% 수수료를 제한 금액)으로 각 계산하여 합계 총 약 5,800만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6. 11. 4.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17. 2. 18.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G, F과 공모하여 2017. 3. 27.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3.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JBIC 이스칸 달의전투' 게임기 20대와 '고래스토리' 게임기 20대,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게임장에 설치된 'JBIC 이스칸 달의 전투 게임기는 게임기의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게임물 화면 좌·우측의 구슬 색깔이 임의로 별도의 값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게임기 내 설치된 I/O보드를 통한 별도의 정산 및 정산계산법이 존재하였으며, I/O보드를 조작하여 정산 값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되어 있었고, '고래스토리' 게임기는 등급분류결정 취소 확정된 고래神(신)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게임기의 지폐투입기 내부에 무선통신모듈장치(무선수신기)가 숨겨진 상태로 부착되어 있는 등 개·변조되어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개·변조된 게임기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게임물감정회보서) 1. 내사보고(채증자료 CD 및 관련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는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영업부장으로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피고인들은 밖에서 보기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영업을 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4:30경 부천시 C빌라 A동 앞에서, 꽃을 보고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6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서로 지나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등이 닿은 것일 뿐 추행의 의사로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현장사진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 근접하여 지나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여 위 진술에 부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사과조차 하지 아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4:30경 위 차량을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대진산업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자동차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강명훈, 김준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손녀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던 피해자 D(여, 12세)이 먹을 것을 좋아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7.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그곳 1층 방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경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 지하 1층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를 그 곳 방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5. 7.경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 지하 1층으로 오게 하여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피해자를 그 곳 방바닥에 눕혀 손으로 배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 피해자통합지원센터(경찰병원) 속기록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 사본, 상담일지 사본 1. 추송서(장애인성폭력 사건 의견서) 1. 피의자 A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 기본범죄이자 경합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3년 + 그 1/2인 1년 6월 + 그 1/3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린 나이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인 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고종영 판사 권경원 판사 윤지영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18

범죄사실 2014고단6618 피고인은 2007. 10. 29.경부터 대구은행 반월당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4,080,000원", 발행일 "2014. 11. 17."로 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17.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9, 10, 1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51573 피고인은 2007. 10. 29.경부터 대구은행 반월당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5. 2. 10."로 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2.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기재와 같이 수표 3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227 피고인은 2007. 10. 29.경부터 대구은행 반월당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일원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350만 원", 발행일 "2014. 12, 27."로 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29.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9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4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각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66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 사본 포함) 2015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 사본 포함), 수사보고 ¹2015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 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에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수표의 유통거래를 저해하였고,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부도수표가 총 12매 액면금 합계 만 1억 4,758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액면금을 기준으로 전체 부도수표 중 80% 이상, 공소제기 된 부도수표 중 60% 이상을 회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3, 4, 6, 7, 8, 12, 13, 14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4, 6, 7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4, 5, 7, 8, 10번 기재와 같이 위 각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22:4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 759 에 있는 넥센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약 18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 1, 2층을 임차하여 약 200평 규모에 룸 16개, 샤워장 1개, 수면실 5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3-4 명을 포함하여 총 10여명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관리이사로서 위 A 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9. 경부터 2012. 2. 1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인당 현금으로 14만 원 내지 15만 원 또는 신용카드로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 (구강성교 또는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관리이사로서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도와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이 사건 범죄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G을 위 업소의 대표로 내세운 점, 피고인 A 2004.경 윤락방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삼고,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28

범죄사실 [2012고단1128] 피고인은 2012. 3.경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 상태를 알리지 않고 높은 이자를 줄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2.경 1,000만원, 2012. 4, 19.경 900만 원, 2012. 5. 7.경 1,000만 원, 2012. 5. 8.경 1,000만 원, 2012. 5. 10.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436] 피고인은 2012. 3. 20. 평택시 평택동 187-3에 있는 교보생명 평택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차용해주면 타인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해서 매달 15일에 10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 만 원, 2012. 3. 23. 1,370만 원, 2012. 4. 3. 1,800만원, 2012. 4. 26. 900만 원, 2012. 5. 10. 900만원, 2012. 5. 18. 100만 원 합계 7,0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차용금전체내역서, 통장입출금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편취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잔존채무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37,0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최하한인 징역 10월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8: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동거녀 C의 집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쇠파이프로 피고인의 다리를 때리고 위 집의 현관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자 피해자로부터 위 쇠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과 피의자들의 상처부위가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831,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진정인 F 입금내역(정리), 출퇴근카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에 대한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F의 근로기간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F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F이 제3자를 고용하여 F 대신 일을 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F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O F에게 지급한 월별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F과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를 하고 F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인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F은 출퇴근카드를 작성한 사실, 위 근로기간 중 F의 급여가 일 9만원 내지 11만원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F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고정된 급여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F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F이 F 대신 근로할 제3자를 고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F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인 점 이 사건에 있어 F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3. 26. 14:17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에 있는 대현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높이 4.21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D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초 무렵부터 피해자 C(여,28세)와 교제를 해 왔는데, 1. 2012. 4. 18. 02:00경 여수시 D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스타킹을 사서 신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스타킹 안 신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걸레 같은 년,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제 2 대구치의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고, 2. 2012, 4. 18. 03:30경 여수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로 소주병을 깨뜨리고, "씨발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흉기인 과도를 든 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얼굴을 찌르려고 하는 등 협박하고, 3, 2012. 5. 17,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자 머리로 소주병을 깨뜨리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컴퓨터 모니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고, 4. 2012. 6. 18, 17:30경 순천시 F오피스텔 102호에서 피해자가 다방에 출근할 준비를 하자 "그냥 가게 가, 너 봐라, 내가 그 가게 불 지르나 안 지르나. 내가 가게 불 질러서 아가씨들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머리로 소주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어 협박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그만 하겠다며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왼쪽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5. 2012.6.28. 01:45 경 C가 자신을 무시하고 다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당시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순천시 G오피스텔 102호의 바닥과 침대, 옷걸이 등에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해 놓은 휘발유 3병 중 1병(1.5 l )을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102호 내부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G오피스텔 방화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사진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6. 5.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에 있는 대복천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665-8에 있는 울산원예농협 배가공 공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6,19,17:1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665-8 에 있는 울산원예농협 배가공 공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복삼거리 쪽에서 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축의 도살·처리,집유,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2. 11:10 경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경북 문경시 G 소재 피고인 A 소유의 H농장 우사 옆 공터에서, 급성고창증에 걸린 소(한우) 1마리를 피고인 A은 소의 경동맥을 자르고 배를 갈라 피를 빼고, 피고인 B는 발골하여 고기를 해체하는 등 공모하여 도살·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08. 4.경부터 그때까지 총 66회에 걸쳐 66 마리의 소를 도살·처리하였다. 2. 피고인 A 가축의 도살·처리,집유,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4.경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근 축산농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병든 소(한우) 1마리가 폐사하자 식칼 등을 사용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10마리의 소를 도살·처리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이 질병에 걸린 소 등을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생이 불량한 우사 옆 공터에서 도살·처리한 다음, 그 고기를 문경시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J' 식당에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사용·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1, 15, 18, 31, 33,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무허가 작업장 가축 도살·처리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항, 제7조 제1항(판시 제2항 무허가 작업장 가축도살·처리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작업장 가축 도살·처리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호, 제4호(병든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에 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도축한 소 중에서 식용이 가능한 부위만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여 건강상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폐암 3기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