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4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all &amp;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라고 한다)’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건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CMC기능과 AnyDesk(원격제어 프로그램) 어플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전원을 유지한 채 서울, 경기,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고, 주기적으로 인증번호를 전송해주는 ‘중계기 관리책’ 업무를 하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9. 19.경부터 2022. 9. 21.경까지 타인 명의로 개통된 2개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이 각각 삽입된 휴대전화기 2대를 위 조직원들로부터 건네받아 충전상태를 관리하며, 서울, 경기, 인천 등을 배회하면서 AnyDesk를 실행한 후 인증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2022. 9. 21.경부터 2022. 9. 28. 09:51경까지 타인 명의로 개통된 7개의 유심((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이 각각 삽입된 휴대전화기 7대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들이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9. 19.경부터 2022. 9. 28. 09:51경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9개의 유심이 삽입된 휴대전화기를 관리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9. 19.경부터 2022. 9. 28. 09:51경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9.경부터 2022. 9. 28. 09:5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9개의 휴대전화기를 관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들이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을 매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통신 매개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7 생략)’로 표시되도록 한 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6. 15:50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수거책’을 통해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8. 08:15경 오산시 I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1. 운전면허대장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화내역(순번 2, 3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은신처 특정 및 범행 일자별 피의자 CCTV 추적 수사),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순번 14번, 19번, 21번, 23번, 25번, 27번, 28번) 1. 출금내역,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범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모나 고의를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에 대하여 그 속성을 제대로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K’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만을 확인하고 입사하기로 하였다거나, 속칭 C 대리가 작성하여 보내준 근로계약서만을 보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었다는 등의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위치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사정,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회사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하는 단순업무 성격과 피고인의 역할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급여(월 300만 원)를 받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대로 된 회사에 입사하여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했던 업무 중 휴대폰 중계기 관리 외에도 AnyDesk 원격 어플 작동 관리, AnyDesk 인증번호 전송 등의 업무는 주로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단순한 통신연결 업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하는 점,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폰을 통하여 수 십 개의 전화통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통하여 국제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형태의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증 제1호는 피고인이 범행 전후 사용하던 개인 휴대폰으로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12,000원 × 8일 = 96,000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범행을 부인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가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사기 피해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