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은 위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0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벤치에 앉아, 마주 서 있던 B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벤치에 앉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듯 팔을 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일행 및 피해자와 함께 위 음식점 안에서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그곳 음식점 앞 도로에 서 있던 중, 술에 취하여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 회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C(가명),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어깨동무를 하듯이 팔을 두르거나 허리를 감싸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아래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관련)에 대하여는 신빙성을 부정하지만,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을 살펴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 부분이 없고 그 내용이 일관되어 있으며 목격자인 B, F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는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과 그 추행부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8.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 도로 앞에서 피해자 C(가명)의 남자친구인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자, 일어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나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CCTV 영상의 내용과 피해자, 목격자인 B의 각 진술을 차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피해자 및 B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에 관하여 일관되지도 않고 상호 일치되지도 아니하며, CCTV 영상의 내용과도 일치되지 아니한다. 또한 CCTV 영상의 내용에서도 피해자나 B이 진술하는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CCTV 영상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담긴 CD(증거목록 순번 15)의 영상에는 남은 재생 시간 기준 22초~19초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 보는 방향으로 잡고 있던 중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인도 위에 왼쪽으로 완전히 넘어지자 피고인도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면서 피해자 앞으로 고꾸라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의 가슴을 만진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고소장 – 피고인이 저에게 달려오려 하며 제 가슴에 손을 대었다.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 옷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피해자가 왼쪽으로 팍하고 넘어질 때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 그러니까 피해자의 옆에 같이 넘어졌는데 일어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피고인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누워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법정진술 – 피고인과 B이 싸우는 도중에 피해자가 그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어서 피해자는 앞쪽으로 넘어지고 피고인이 뒤쪽에 넘어졌다.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짚고 움켜쥐었다. (CCTV 영상 시청 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 다. B의 진술 한편 B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심지어는 가슴까지 만지는 등 계속 추근대고 손바닥으로 B의 뺨도 때렸지만 참았는데, 담배를 피우러 음식점 밖으로 다시 나갔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붙어 있기에 B이 피고인을 밀쳤더니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대다가 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들어서 B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때렸다.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쪽을 만져서 B과 피고인이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싸움을 말리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딱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있었다. 피고인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가 놓는 것을 보았다. 법정진술 –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과 같이 넘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얹혀 있는 것은 보았다. 당시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는지, 넘어져 있다가 일어난 상황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손이 얹혀 있는 것을 목격했다. 피고인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손을 짚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짚었는지, 아니면 일어나서 피해자의 가슴을 짚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얹혀 있었다. 2021년 12월경 피고인과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피고인이 2022. 8. 11. 제출한 참고자료의 제9쪽) - 어깨동무하기 전에 가슴 만져서 하지 말라고 한 거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