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60

범죄사실 2016고단556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506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1. 6.경부터 2016. 4.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4,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8,962,318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865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506호에서 3D 프린터 제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경 서울 강남구 H주택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은행에 5억 원의 예금이 있는데 이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돈을 찾아 갚을 테니 회사 설립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산은행에 5억 원의 예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없었고 자기자본 없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7,836,52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 서울 구로구 D건물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계좌에 약 6억 원이 있는데 현재 자금이 묶여 있다.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제2금융권을 소개시켜 줄테니 그곳에서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납부하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한은행 계좌에 약 6억 원의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자기자본 없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출이 없어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1,000,000원, 다음날인 2016. 1. 4.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1. 13.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계좌에 약 6억 원이 있는데 현재 자금이 묶여 있다.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제2금융권을 소개시켜 줄테니 그곳에서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납부하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6. 1. 14.경 같은 계좌로 27,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대신 갚아주면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K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린 임금 4,586,207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E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구로구 D, 506호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자, 2016. 7. 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주식회사 E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016. 7. 31.까지 임금을 지불해 주고, 그때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집 월세보증금을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증금이 7,000만 원으로 기재된 월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월세계약서는 변조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7,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가압류채권 4,586,20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바 있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보내주면 프로젝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던 물품을 이미 다른 곳에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프로젝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59,000원, 2016. 9. 5. 같은 계좌로 1,38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13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가.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강남구 H주택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임대인 N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컴퓨터 및 스캐너를 사용하여 그림파일로 변환한 다음, 그림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의 보증금란을 '일억 이천만 원', 차임 란을 '오십만 원'으로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나.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말경 서울 구로구 D건물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대인 N에게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BNK부산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5. 3. 22.경부터 2015. 5. 30.경까지 피고인의 아버지 O의 BNK부산은행 계좌조회서를 이미지 파일로 만든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일시 란을 '2015-05-02 18:29:29', 적요 란을 '점외 지급', 내용 란을 'P', 입금금액 란을 '120,000,000', 출금금액 란을 '31,300', 거래 후 잔액 란을 '123,006,617'로 각 수정하고, 계속하여 거래일시 란을 '2015-05-04 14:24:04', 적요 란을 '점외 이체', 내용 란을 'N', 입금금액 란을 '0', 출금금액 란을'120,007,500', 거래 후 잔액 란을 '1,117'로 각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NK부산은행 명의로 된 거래내역조회서 1장을 변조하였다. 다.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말경 서울 구로구 D건물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시 스캔하여 피고인의 USB에 저장해 놓은 피고인과 임대인 N 사이에진정하게 작성된 '부동산월세계약서' 파일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다음 그림파일을 편집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의 보증금액 란을 '칠천만 원', 임대인 주소 란을 '서울시 금천구 Q 1차 503호', 임대인 전화번호 란을 'R'로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가. 2016. 4.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말경 서울 강남구 H주택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J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자신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보증금 1억 2,000만 원짜리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은평구 증산역 4번 출구 인근 카페에서 자신의 채권자들인 I 등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자신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I, G을 만난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I, G에게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보증금 1억 2,000만 원짜리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6.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경 불상지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L이 주식회사 E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자 L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면서 자신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보증금 7,000만 원짜리 월세계약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진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6063 피고인은 2016. 9. 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해 8. 30.경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 1,474,000원을 보내주면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각 2대를 저녁까지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 등을 이미 다른 업자에게 처분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4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216 피고인은 2015. 12. 30. 서울 구로구 D건물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제2금융권을 소개시켜 줄테니 그곳에서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납부하고 원금은 2016. 1.경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자기자본 없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출이 없어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3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건물 506호에서 3D프린터 제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U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억 원 가량의 현금이 은행에 있으나 담보에 걸려 있어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다.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일이 복잡하게 되어 당장 회사 사정이 급하다.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 줄테니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과 이자를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6억 원 가량의 예금이 없었음은 물론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자기자본 없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출이 없어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9,136,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1. F, X, Y, L, V, Z, W, G,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개인별 체불내역 2016고단58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24~133쪽) 1. 카드대여목록(수사기록 148쪽) 1. 계좌이체내역(수사기록 37쪽), 차용증 및 지불각서(수사기록 39, 40쪽) 1. 부동산월세계약서(수사기록 38, 73쪽) 1. 계좌이체내역서(수사기록 59, 60쪽) 1. 법인거래내역(수사기록 76~78쪽) 1. 부동산단기임대계약서(수사기록 91쪽) 1. 부동산월세계약서(수사기록 4쪽) 1. 공정증서(수사기록 6쪽)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55~323쪽) 2016고단6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D, AE, C, AF, AG의 각 진술서 2016고단6216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수사기록 1권 118쪽) 1. 지불각서 사본(수사기록 2권 9, 10쪽) 1. 차용증사본(수사기록 2권 11쪽) 2017고단1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1. 각 차용증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I, G에 대한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