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B, C 등과 함께 D 주식회사(구 사명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위 D 주식회사는 2009. 2.경부터 2010. 6.경까지 피해자 F이 대주주로 있는 G 주식회사로부터 아산시 H 일대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관련 ‘I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피해자가 2020. 4. 15.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치 위 피해자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편지 발송 방법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25.경 충북 J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가 운영한 회사인 ㈜E은 F 의원이 실제 사주인 ㈜G의I 진입도로 공사(공사기간 2009년~2011년: 약 18~19개월)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1년 공사 대금 중 미지급 잔액인 423,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K군민회장인 L의 조정으로 지급받았고, 미지급 금액인 273,000,000원은 다른 공사의 하도급 자리로 보전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가 소속된 M정당 N 대표와 108명의 국회의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주식회사는 공사종료 후 계약서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2011. 2.경 건설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에서 합의되면서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위 D 주식회사가 법률적으로 추가 지급받아야 할 273,000,000원의 채권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편지를 송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1인 시위 방법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1. 13.경 충북 O에 있는 P 앞에서 지인 Q으로 하여금 “G F은 떼먹은 공사대금 즉시 보상하라 사람이 죽어간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몸에 부착하고 시위를 하게 하고, 2020. 1. 14.경 충북 R에 있는 S ‘F 의원 의정보고대회’ 행사장 앞에서 위 Q으로 하여금 같은 현수막을 몸에 부착하고 시위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이 피고인 측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1인 시위를 함으로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2.경 충북 T에 있는 U 앞에서 지인 V으로 하여금 “F 떼먹은 공사대금 안주면 천벌 받아요”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몸에 부착하고 시위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이 피고인 측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1인 시위를 함으로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2. 충북 W에 있는 X 앞에서 지인 Y으로 하여금 “F 떼먹은 공사대금 안주면 천벌 받아요”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몸에 부착하고 시위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이 피고인 측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1인 시위를 함으로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Z, Q, V, Y,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817 사건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분쟁조정신청서 1. 수사보고(충북선관위 제출 –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수사자료), 정치관계법 위반신고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V 사진) 1. 편지 형식의 인쇄물 원본, 우편봉투 사본 1. 현수막 사진(2020. 1. 13. P), 현수막 사진(2020. 1. 14. S), 1인 시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4.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적시·공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F이 D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적시·공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A, C, B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D은 2009. 2.경부터 2010. 6.경까지 G로부터 아산시 H 일대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끝나갈 무렵 D의 운영에 참여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가 2010. 6.경 중단된 이후 D과 G이 추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D의 대표이사 C은 2011. 2.경 G을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분쟁조정신청서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였다. 3) C은 2014. 1. 20. G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AB 등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817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1억 원 정도 더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10. 5. 이 사건 수사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한 후 G과 공사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당시 대표이사로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후 공사비와 관련하여 G을 상대로 취한 조치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D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건설 관련 분쟁조정절차에서 G과 추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두 회사 사이의 공사대금 분쟁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D의 대표이사 C이 G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조정결과가 억울해서 L을 찾아가서 호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과 G 사이의 분쟁조정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본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2. 2.경 L의 주선으로 G 회장실에서 AC을 만났는데, 당시 D이 G에 대하여 2억 7,3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있었고, AC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공사수주를 약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로 적자를 보았다면서 도와달라고 하여 AC과 피고인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AC에게 나중에라도 공사가 있으면 피고인을 잘 봐달라는 말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과 AC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실제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당시 L은 AC에게 기회가 되면 피고인이 다른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분쟁조정결과와 달리 D이 여전히 G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억 7,3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낙선목적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공표한 것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2020. 4. 15.로부터 약 90일에서 30일 전으로 위 선거가 그리 멀지 않은 때였다. 나)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G F이 D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유권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공표할 당시 피해자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D, AE, AF, AG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저런 행위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더 이상은 피해자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명예훼손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명예훼손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명예훼손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처단형의 기준이 되는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1,000만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1,000만원 3)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1,000만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1,833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명예훼손죄: 벌금 300만 원 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를 낙선시키고자 수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허위사실이 적시된 편지를 발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6년경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 초과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