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9. 8. 2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6. 중순경부터 2012. 8.말경까지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일명 심부름센터 'E'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그 일시경부터 2013. 1.경까지 'F', 'G', 'H'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D은 2012. 6. 중순경 서울 송파구 I 내에서 'E' 라는 상호로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일명 '심부름센터'를 개설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륜현장 뒷조사, 행적조사' 등을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로부터 '불륜현장 뒷조사' 등 의뢰를 받아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2. 6. 16.경 의뢰인 J으로부터 '남편인 K의 불륜이 의심되는 뒷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J으로부터 위 K의 차량번호, 차량종류, 사무실 위치, 회사주소 등을 제공받은 후, 위 K를 차량 등을 미행하여 K가 같은 사무실 여직 원과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고, 차안에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위 J에게 그 사진 등을 메일로 보내고 그 대가로 2012. 6. 16. 150만 원을 2012. 6. 20. 100만 원을 L 명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로 입금 받아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7명의 의뢰인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총 27,100,000원 상당의 의뢰비를 받고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동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D은 2012. 6. 16.경 의뢰인 J으로부터 '남편인 K의 불륜이 의심되는 뒷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J으로부터 위 K의 차량번호, 차량종류, 사무실 위치, 회사주소 등을 제공받은 후, 위 K를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 위치추적기 제공 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K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여 K가 같은 사무실 여직원과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고, 차안에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위 J에게 그 사진 등을 메일로 보내고 J으로부터 그 대가로 2012. 6. 16. 150만 원을 2012. 6. 20. 100만 원을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의뢰받은 차량의 범퍼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받거나 미행하는 방법으로 위치 정보를 조회하여 의뢰인에게 휴대폰 메시지나 전화를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총 16,500,000원을 받고 위치정보를 조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송파구 I-9100호에서 'F, G, H'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일명 '심부름센터'를 개설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치추적기·호신용품 판매, 불륜현장 뒷조사, 행적조사' 등을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로부터 '불륜현장 뒷조사' 등 의뢰를 받아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경 의뢰인 M으로부터 '동거남인 N의 외도 현장 조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M으로부터 위 N의 사진, 차량번호, 차량종류 등을 제공받은 후, N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추적기 제공 회사의 인터넷사이트를 확인하거나 N의 차량을 미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L 명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8명의 의뢰인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18,900,000원 상당의 의뢰비를 받고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3.경 의뢰인 M으로부터 '동거남인 N의 외도 현장 조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L 명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의뢰인 M으로부터 위 N의 사진, 차량번호, 차량종류 등을 제공받은 후 N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 위치추적기 제공 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N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여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받거나 미행하는 방법으로 위치 정보를 조회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6명의 의뢰인으로부터 8회에 걸쳐 총 15,900,000원을 받고 위치정보를 조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였다. 3. 피고인과 O, P, Q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이라는 심부름센터에 의뢰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으면 O에게 재의뢰하고 O은 개인정보 조회업자인 P과 Q에게 재차 의뢰하여 P과 Q이 택배조회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면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건네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의뢰인 R으로부터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 조회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받은 후 O에게 의뢰받은 내용을 재차 의뢰하였고, O은 위 의뢰내용을 다시 P과 Q에게 재의뢰하였다. 이에 P과 Q은 택배회사 홈페이지의 '물건신청'란에 의뢰인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배송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O에게 알려주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S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5만 원을 입금받고, O은 위 정보를 다시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사용하는 T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의뢰인인 R에게 의뢰받은 주소지 정보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의뢰인 9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받고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주소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O, Q,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U, V, W, X, Y, Z, M, AA, AB, AC, AD, AE, AF, AG, R,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AP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각 D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D 명의 농협 통장사본, L 명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각 통장 거래내역, ㈜F명의 농협통장사본, S 명의 우리은행 거래실적증명서, T 명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각 거래내역, A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1. 수사보고[㈜E, ㈜F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F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사생활조사 등 영업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의 전모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염탐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공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비밀의 자유와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더구나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영업상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고도 출소 후 불과 보름 만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고 약 6개월 동안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