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의 각 이사로 실질적인 운영자,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는 각 화물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나주시청 G계 담당 직원인 H(2012. 7. 17. 사망)에게 실제로는 기존 차량을 폐차하지 않았음에도 신규 공급제한 화물자동차 등으로 대차한 것처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 차종코드번호를 등록함으로써 공급제한 자동차를 증차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러한 부탁을 받은 위 H는 2010. 2. 8.경 나주시 송월동 1100에 있는 나주시청 교통과 G계 사무실에서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부탁대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유한회사 B의 I 소방용 자동차의 대차등록신청을 받은 후 그 차종코드번호를 공급이 제한된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로 대차 등록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명의의 공급허용 화물자동차 15대에 관하여 실제로는 기존 차량을 폐차하지 않았음에도 신규 공급제한 화물자동차 등을 대차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위와 같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나주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위작하고, 그 무렵에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0. 2. 22.경 위 나주시청 G계에서 H로 하여금 공급허용 화물자동차인 유한회사 B의 J 화물차를 폐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화물차를 폐차하고 공급제한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로 대차한 것처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차 등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기존차량 등록번호를 말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기존차량과 신규차량간 대폐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신규차량을 대차등록하여 증차하는 방법으로 공급제한 화물자동차 9대를 증차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변경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 나주시청 G계에서 H로 하여금 공급허용 화물자동차인 유한회사 C의 K 화물차를 폐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화물차를 폐차하고 공급제한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로 대차한 것처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차 등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기존차량 등록번호를 말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기존차량과 신규차량간 대폐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신규차량을 대차등록하여 증차하는 방법으로 공급제한 자동차 7대를 증차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변경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대표자 L)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수용도형 자동차를 일반화물 자동차 등으로 총 9대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대수를 변경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대표자 L)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수용도형 자동차를 일반화물 자동차 등으로 총 7대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대수를 변경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B의 위법차량 발췌, 증빙자료, 등록서류, 대폐차서류 첨부), 각 위법차량 목록, 각 문제된 차량의 자동차관리시스템 캡쳐화면, 각 등록서류, 각 대폐차서류의 각 기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이미 차량을 양도하여 기존 차량번호를 말소 처리해야 함에도 말소해야할 차량번호를 다시 대폐차의 형식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증차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H로 하여금 자동차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허위 증차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등위작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1조 제1항(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교사의 점), 각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미허가 화물자동차 증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 각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미허가 화물자동차 증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분이 있던 담당공무원을 교사하여 등록이 불가능한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차량 8대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을 말소하였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지입차주와의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말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고 문제된 차량을 타에 처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나주시청 G계 담당 직원인 H(2012. 7. 17. 사망)에게 공급허용 화물자동차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 차종코드번호를 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화물자동차 등으로 대차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 차종코드번호를 등록함으로써 공급제한 자동차를 증차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러한 부탁을 받은 위 H는 2010. 2. 8.경 나주시 송월동 1100에 있는 나주시청 교통과 G계 사무실에서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부탁대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유한회사 B의 I 소방용 자동차의 대차등록신청을 받은 후 그 차종코드번호를 공급이 제한된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로 대차 등록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명의의 공급허용 화물자동차 10대에 관하여 공급제한 화물자동차 등으로 대차 등록하거나, 실제로는 기존 차량을 폐차하지 않았음에도 신규 공급제한 화물자동차 등을 대차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위와 같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나주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위작하고, 그 무렵에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0. 2. 8.경 나주시 송월동 1100에 있는 나주시청 G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로 하여금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유한회사 B의 I 소방용 화물자동차를 대차가 금지된 공급제한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차 등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 명의의 공급이 허용된 총 6대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덤프형 화물차로 대차 등록하는 방법으로 공급제한 자동차 6대를 증차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변경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나주시청 G계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H로 하여금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유한회사 C의 M 소방용 화물자동차를 대차가 금지된 공급제한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차 등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공급이 허용된 총 4대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견인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등록하는 방법으로 공급제한 자동차 4대를 증차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변경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대표자 L) 피고인은 제1의 가. 2)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수용도형 자동차를 일반화물 자동차 등으로 총 6대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대수를 변경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대표자 L) 피고인은 제1의 가. 2),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수용도형 자동차를 일반화물 자동차 등으로 총 4대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대수를 변경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로 하여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명의의 합계 10대의 차량에 관한 대차등록을 하면서 신규등록이 금지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내지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를 두고 공전자기록인 나주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위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차량의 대·폐차란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하다가 차량이 노후나 고장, 차주변경 등의 사유로 챠량을 교체할 경우 기존 차량의 번호판을 그대로 두고 차량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49조 제6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물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를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화물협회'라고 한다)에 이관하여 화물협회가 대·폐차 업무를 처리해 왔다. 원칙적으로 폐차된 차량과 대차될 차량의 용도는 동일해야 하지만, 화물협회의 부주의 또는 묵인, 신청인의 기망 등으로 화물협회가 특수용도인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차하는 내용의 수리통보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화물차량의 대·폐차 수리통보서가 발급된 경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을 받으면 화물협회가 발급한 대·폐차 수리통보서의 형식적 내용을 심사한 다음 수리통보사항을 그대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재하게 되고, 차량의 세부 정보는 차량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제원번호에 따라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기록되게 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용도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될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의 용도상세란의 '일반형으로의 용도변경 및 이전'에 관한 등록정보가 확인·공시하는 내용에 그 자동차가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용도 변경되어 이전되었다는 사실 외에 그 변경 및 이전등록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의 구비사실까지 포함한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때 '허위의 정보'라 함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에서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차량의 대·폐차 수리통보를 화물협회로부터 받았고 담당 공무원인 H는 화물협회의 수리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므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허위의 내용이 입력되었다고 볼 수 없고, H가 권한을 남용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해 일반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제6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7조 제1호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증차와 대폐차는 명확히 구별된다. 2)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는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 및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별하고 있을 뿐, 화물자동차가 특수용도형인지 일반형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운송사업의 종류 또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단지 특수 화물자동차와 일반 화물자동차의 구성비가 변경되는 것은 위 규정상의 변경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피고인 A은 일반 화물자동차를 증차할 목적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운수회사 명의로 특수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또는 구입을 가장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특수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 허가를 받은 다음, 특수 화물자동차를 일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기 위하여 관할 화물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여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일반 화물자동차 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일반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왔는바,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화물자동차가 증가되지만 그 증가된 대수만큼 특수 화물자동차가 감소됨으로써 결국 특수 화물자동차와 일반 화물자동차의 구성비만 변경될 뿐, 운수회사가 보유하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 증차한 특수 화물자동차를 일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행위가 변경허가를 요하는 증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