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05. 12. 10. 결혼하여 아들 D(9세)가 출생하였고, 2009. 2. 18. 이혼한 후 2010. 7.경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나가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동거해 왔으며, 피해자는 1999. 1.경 부산 해운대구 E 토지를 소유하며 그곳에 단층 건물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2011. 1.경 위 단층 건물을 철거한 후 2011. 12.경 5층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인은 2012. 7. 14. 피해자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4층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명의를 내 앞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친정식구들 다 때려 죽이고 혓바닥을 잘라 버릴 것이다. 너를 정신병원에 보낼 것이다"라고 협박해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피신하자 현관문의 비밀번호와 인식지문을 바꾸었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며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5. 1. 14.경 피해자, 1, 3층 세입자들에게 단체 카카오톡으로 '2015년 1월부터는 임대료 및 공용전기료, 수도사용료 등은 A(F)으로 부산은행 G로 입금바랍니다. 이 계좌 이외에는 입금이 안 된 걸로 간주하고 체납시에는 단수, 엘리베이터 가동중지, 주차장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5. 2. 14. 피해자, 3층 세입자에게 단체 카카오톡으로 '다음주에 건물 매매 때문에 건물 보러 오니 혹시나 매장을 둘러 볼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5. 1. 23.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노동부에서 검찰 고발될거야, 건강보험공단 조사올꺼고 대충 벌금 수백만원 해운대 구청 건축과 신고시에는 뒷 베란다 샷시 뜯기고 벽 부서지고 5층 올라가는 벽 다날리고 벌금까지 수천만 원 화단까지'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5. 1. 29.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D 이제 카톡 잘한다. D 친구들도 불러줄게. 선생이랑 불륜까지 아들도 알아야 하고 그 친구들 부모님들도 알아야 한다. D랑 그 친구들 불러줄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건물관련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신고를 하여 임대업을 방해하거나, 건물을 매매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포함해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불륜을 한 것처럼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물 시가 75억 상당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1. 14, 19:49 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H, I, J 등을 초대하여 '주방에 쳐 놓고. 선생이랑 놀때가 행복했지? 선생이랑 니랑 뭐냐? 나는 병신 이야? 상세한 내용은 교육청과 재단에 제출할 테니. 년놈들 둘이 잘 살아, 저번에 선생 왔을 때 (중략) 룸에서 그렇게도 희희낙락.쪽쪽거리며 잼나게 놀았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3,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K, L엄마, M엄마, 사랑하는 아들을 초대하여 '수사관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그 답변을 컴퓨터로 타이핑 하다가 보니.새벽에 자던 D.목 졸랐던 일.목에 칼을 댄일 등, 그리고 담임교사에 수백만원 촌지 및 불륜 등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확인은 담당 수사관이 여러 당사자들을 조사한다고 하니 혹시라도 연락가면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N, O, J,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자료 첨부, 2012. 7. 14. 작성 각서 2매 1. 수사보고 고소인 소유의 E 현재 건물 외관 사진 및 등기부등본,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나가 달라고 부탁한 카카오톡 내용, 고소인 자료제출(공포심을 느낀 1:1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A 작성 각서 8매 첨부, 세입자 내용증명서), 고소인과 피의자 전화통화 녹취록 제출, 피의자 은행거래 내역 제출, 피의자 A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A C의 1:1 카카오톡 대화 사진, 각 단체카톡방 사진, 고소인 녹취록 제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갈취하려 한 재산의 가치가 상당히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수범죄 www.공갈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공갈미수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C을 협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갈취할 의사도 없었다. 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 각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공갈미수 부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피해자의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전 요구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재산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없더라도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혼인과 협의이혼 C과 피고인은 2006. 4. 7. 혼인신고를 한 후, 슬하에 D를 두는 등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던 중, 2009. 2. 18. 협의이혼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C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인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재결합 과정 피고인은 협의이혼 후에도 C, D와 동거하다가, 2009. 12. 11.경 경찰관이 출동할 정도로 C과 심하게 다투면서 집을 나갔다. 그 후 C은 D를 홀로 양육하였는데, 친권자인 피고인이 계속 D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자, 2010. 1.경 부산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2. 2.경 C으로부터 D를 인도받았으나, 2010. 5. 말경 C에게 D를 데리고 온 후, 2010. 6. 14.경 C과 D의 친권자를 C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말마다 D를 찾아와 면접교섭하던 중 2010. 7.경 C의 주거지에 들어와 합가하였다. (다) 사실혼의 경과 피고인은 2010. 7. 이후 수차 C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으나, C은 이를 거절하였고, 2010. 8.경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대학교 시간강사)을 그만둔 후 특별한 직업 없이 C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생활하던 중, C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등 2010. 11.경부터 자주 다투었다. C은 1999.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에서 레스토랑(단층)을 운영해 오다가, 2011. 1.경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2011. 12.경 이 사건 건물(시가 70~80억원 상당)을 완공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7. 14.경 C에게 '자신은 C 소유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C은 2013. 5.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일식집을 개업해 운영하다가, 2014. 5.경 위 일식집을 폐업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이 요리를 배웠으니, 임대가 나갈 때까지 일식집을 운영해보겠다'고 하면서, 그 무렵부터 주방장으로서 직접 일식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4. 8.경부터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팔아 20억원을 들여 자신에게 커피전문점을 차려 달라', '자신(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며, 2014. 10.경부터는 C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Cl 2014. 12, 15.경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가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내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등 C의 귀가를 방해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D를 양육하면서 C과 별거하고 있다. (라) 각 문자메시지 등의 발송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3. 1. 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C, D의 학부모 등 C의 지인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 등에게 C을 위협·비방하거나 임료 등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발송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승강기 운행을 중지시키거나 주차장 사용을 정지시키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1의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C의 불륜행위 등 치부를 공개하겠다', '관공서에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 'C의 건물 임대영업, 음식점 영업 등에 지장을 주겠다'는 등의 내용이고, 피고인이 C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발송되었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차임 등을 자신(피고인)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위 건물을 매물로 내어 놓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협박행위를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고 시도한 사실과 이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C)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협하면서 계속 이 사건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는 C의 진술 부분은 다른 객관적 증거들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설령 피고인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어떠한 친족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 협박의 지속성, 피고인이 요구한 경제적 이득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기간, 사실혼 파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나 명예훼손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즉, C도 D의 담임선생님(J)과 식사자리를 갖거나 금전거래를 한 사실, 이 사건 건물 건축 당시 건축관계자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춘 사실, 피고인과 결혼하기 전 일본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다. 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C과 J이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서류들이 사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C 이 과음하여 주점 입구에 인사불성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사진이 제출된 바도 있는 것으로 보아, C이 평소 음주나 유흥을 즐겼던 것으로도 보인다. C D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도, 재산적, 신분적 이해관계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C과 피고인의 진술이 전혀 상반되므로,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취신하기는 어려운 점, C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버릇이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자료가 제출되기도 한 점, C이 주사를 부리거나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 D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나 피고인이 이를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라 달리 위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관련 가사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나머지 각 사실들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위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4, 19:49경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4층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H, I, J 등을 초대하여 '주방에 쳐 놓고. 선생이랑 놀때가 행복했지? 선생이랑니랑 뭐냐? 나는 병신이야? 상세한 내용은 교육청과 재단에 제출할 테니. 년놈들 둘이 잘 살아, 저번에 선생 왔을 때 (중략) 룸에서 그렇게도 희희낙락.쪽쪽거리며 잼나게 놀았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