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23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며, 관리책은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추가로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범법행위를 범하였다며 금융거래 정지 등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을 만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은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점 조직 형태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E' 도항선의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2020. 10. 12.경 해고되었고,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고 있던 5,7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거쳐 2020. 10.경부터 매월 62만 원 상당을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2020. 10. 12.경 인터넷 'F', 'G'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금 회수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H'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해서 무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들은 다음 위 H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I 실장'을 소개받아 위 'I 실장'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하면서, 위 'I 실장'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명·나이·인상착의·회수할 금액·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인사말·택시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면 'J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유인책이 전화통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면 "네. 님(피해자) 만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라는 등의 지시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위 'I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I 실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K' 명의의 L은행 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M은행 대출담당 직원 N'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연 이자 6%, 최대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한 후 이에 따라 대출 신청한 피해자 B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재차 'O회사 직원 P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2년 동안 대환대출을 해서는 안되는데, 지금 M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 건이 법률 위반이다.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 법률위반 건이어서 계좌이체로는 안되고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 실장'의 지시를 받아 2020. 11. 9. 12:15경 제주시 Q에 있는 'R' 앞에서, J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H', 'I'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 등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0. 11. 25.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의 휴대전화로 'T은행'을 사칭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예산지원을 통해 당행에 특별 서민대상 지원자금을 금리 3.2%에서 6.8%까지의 금리로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과 대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U은행에 3,280만 원의 대출금 채무와 V은행에 1,9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서민대출인 관계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추가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30. 12:21경 서귀포시 W에 있는 'X' 앞에서, 위 'I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S을 만났으나, 피해자 S의 신고로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H', 'I'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1,345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I 실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1. 30. 10:29경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해자 D로부터 사기 피해금 1,6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I 실장'의 지시에 따라 제주시 Y에 있는 'L은행 제주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위 'I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Z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인 Z 명의로 10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Z 등 모두 16명의 명의로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촬영 사진,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완납증명서 사본, 납부증명서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거래명세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일명 'H'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일명 'I 실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사진, 관련사진, 피고인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결과), 피해자 C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피해자 D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 상당하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