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9. 23:25경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호남고속도로 191km(하행선) 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4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다 피고인의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75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광역시 서대전 톨게이트 인근 식당에서부터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호남고속도로 191km(하행선)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3. 6. 10.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마라도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광혜원 119안전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17

범죄사실 1. B 쏘나타 승용차 손괴 피고인은 2013. 7. 25. 01:20경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타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를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D 쏘나타 승용차 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25. 01:25경 군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전 여자친구 G의 부 피해자 H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03:25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에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씨발년'이라고 쓰고, 트렁크 덮개 부분에 'G'라고 쓰고, 조수석 쪽 앞뒤 문 부분 및 차량 덮개 부분을 긁어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200만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세무서 삼거리를 진양교 쪽에서 진주세무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여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3. 6. 21. 16:19경 다발성 뇌손상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입국한 베트남인으로, 2011. 3. 18.경부터 2012. 7. 2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일 낮 시간대에는 숙소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8. 13: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운영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에서 불상의 물건으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위 숙소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G(태국인) 소유의 현금 2만 9,000원을, 피해자 H(태국인)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acer노트북 1대, 한화 8만원, 태국돈 100바트(한화 약 4천원)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피해금 231만 5,0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 D의 각 법정진술 1. I, J, G,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J, D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현장사진 1. 절단된 자물쇠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판사 전기흥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5.00:15경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사기 친 사람을 잡으러 왔다,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집 현관 출입문 유리(가로 40cm, 세로 50cm, 두께 3mm)를 발로 차 부수어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20경 연제경찰서 E파출소에서 전항의 사유로 피해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D(48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다가 피해자가 용서를 받아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으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0: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쇼핑 중이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뒤따라 다니며 피해자의 뒷모습 등을 계속적으로 촬영하다가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속옷과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15.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촬영 횟수 및 이미지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국제호텔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5부두 교차로 앞까지 1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경 광주 서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광양에 있는 E아파트 미분양 63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E아파트 측과 직접 체결하여 그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 나에게 있다. 그 중 3세대를 시가의 70% 가격에 분양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아파트 측과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경합범 관련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7:4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동백호수공원 삼거리를 초당마을에서 동백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정상작동되는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신호 및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은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았을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 D(70세, 남)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보행자가 땅바닥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11:06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횡단보도 사고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점, 피해자 유족으로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진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67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10. 10:00경 순천시 C아파트 B동 703호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E작 그림(유화, 풍경화) 49점을 F에게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9. 10:00경 순천시 C아파트 B동 703호 내에서 G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E작 그림(유화, 풍경화) 30점을 폐기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매매 중개를 맡긴 H(피해자의 처형이다)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피해품은 피해자의 장인인 고 E 화백의 유작들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매우 소중한 그림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그림들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폐기된 그림들의 시가를 알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품의 객관적인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 16. 09:0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297-4 앞 도로상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신호가 적색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여 마침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뒤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C(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15:00경 전남 여수시 오림동 277 이마트 건물 지상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 등을 보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엉덩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6. 경 이천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E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E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E한테 돈 받을 것이 있고, (E의) 유흥주점 폭행 사건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없었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이에 대하여 E과 합의가 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결정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2. 31.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31.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네가 어제 술을 먹었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폭행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너를 고소한다고 하니 합의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유흥주점의 종업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어 유흥주점에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E이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E 대신 위 여종업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E을 기망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E의 유흥주점 여종업원 폭행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여종업원을 폭행하여 자신이 대신 합의금을 지급한 것처럼 E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지 살펴본다. 나. 먼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이 유흥주점 실장인 G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기재 부분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이 G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전문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 또는 진술조서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G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제3회 공판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 E의 나머지 진술기재 부분은 'E은 2010. 12. 30.경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평소 자신은 술을 마셔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술 마신 다음 날 모텔 CCTV를 확인하였는데 유흥주점 실장인 G가 모텔에 와서 여종업원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있었고,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아 불안해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여기에다가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0. 20: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전날 쫓겨난 것에 대한 항의를 하던 중, 마침 그 집에 방문하였던 피해자 D(여, 38세)이 C과 합세하여 피고인에 대한 퇴거를 요구하자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긁고,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당구장 공사를 하기 위해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7층을 임차하였고, 피해자 C는 위 당구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친구의 형인 D을 통해 E를 소개받고, E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면 당구장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만 피해자가 당구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생각이었고, 2009. 9.경 H으로부터 당구장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당구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경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 전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8:30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피해자 C(43세)의 집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D, E 및 F과 합석하여 식사를 한 뒤, 같은 날 21:00경 전북 완주군 G 소재 'H' 모텔 부근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그곳 종업원을 때리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더 이상의 소란을 염려한 피해자는 자리를 파하고 인근의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정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 및 D 등은 같은 날 23:00경 전북 완주군 G 소재 'H' 모텔 706호에 투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위 모텔 706호에서 위 E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곳에 있던 스테인레스 재질의 쓰레기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쓰레기통의 밑 테두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강하게 3~4회 내리쳤다가 흘러내리는 피를 보고 참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맞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포함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하악 우측 중절치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을 유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4-7 노블요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응암오거리 쪽에서 서부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06:07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459-1 부근 한남대교를 한남동 방면에서 신사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남단에 이르러 시속 약 55km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21: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대구 서구 C에 있는 D정비공장 앞에서 위 정비공장 공장장인 피해자 E이 수리 의뢰를 받아 주차시켜 놓은 F 화물 차량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배터리 구리전선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8. 01:00경까지 대구 서구 G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3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및 구리관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술서,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진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운행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수익금으로 매달 5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이익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농협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6. 경부터 2012.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1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가. H 관광버스 이용 운송사업 경영 피고인은 2012. 3. 5.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H 관광버스를 운송사업자인 I 운영의 E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2013. 1. 7. 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J 관광버스 이용 운송사업 경영 피고인은 2013. 3. 7.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J 관광버스를 운송사업자인 I 운영의 E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2013. 5. 27. 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드거래내역, 고소인 제출서류 1. E 기사 및 차량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인창동 491에 있는 북부간선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태능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주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정체가 발생하여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위드마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9년 이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2: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목련네거리 교차로를 크로바네거리 방면에서 한가람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공작네거리 방면에서 우측 까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124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박태안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02:50경 창원시 B에 있는 여자친구 C이 살고 있는 2층 201호 복도에서, C이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발로 현관문을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경위 F가 피고인을 C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E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마로 턱을 1회 들이받고, 몸으로 F의 오른쪽 손가락을 밀쳐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폭행의 태양, 피해경찰공무원 중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여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7. 21:00경 부산 기장군 M 아파트 1609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3. 7. 9. M으로부터 "내가 알고 지내는 N이란 사람이 돈을 못 받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없겠느냐"는 채권추심 의뢰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N으로부터 "어학원을 운영하는 O로부터 미수금 채권 4,800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채권관련 서류가 있으니 서울에 올라와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C, D에게 양복을 입고 오라고 지시하여 함께 서울에 올라와 N을 만나 채권관련 서류를 건네받고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채무변제를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1. 12:3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채무자 O가 운영하는 '(주)Q'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R(44세), 직원인 피해자 S(여, 33세)에게 책꽂이의 책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O 어디 있느냐. 돈을 갚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S로 하여금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해 오게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20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갈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밀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은 물건인데, 대신 팔아주면 돈의 반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2013. 9. 12.경 불상지에서 절취 또는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를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건네어받아 이를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인으로부터 휴대폰매각을 의뢰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6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5. 01: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치료일수 불상의 치과보철물의 차절 및 상실,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일부 피고인 합의, 재범 하지 않기로 다짐, 초범 또는 벌금형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