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통 및 고객관리, 판매대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2고단1525]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E 매장에서 영업을 마치고 CCTV가 꺼지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 매장에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미개통 휴대폰 3대를 쇼핑백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휴대폰 53대 시가 합계 46,605,400원 및 유심칩 20개 시가 합계 198,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E 매장에서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KT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F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그 하단의 신청인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5. 9. 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67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6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휴대폰 기기 횡령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E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새 휴대폰 기기 등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게 무료통화 300분 및 무료인터넷 서비스를 주겠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전송받아 임의로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이패드 1대 시가 886,000원 상당을 개통한 후, 그 무렵 F 명의로 가입한 아이패드를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하여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5. 9. 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각 통신사 소유의 휴대폰 등 67대 시가 합계 57,235,2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등 횡령 피고인은 2011, 5. 21.경 위 E 판매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G 새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S 휴대폰 2대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를 통하여 30만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휴대폰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위 E 판매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H이 새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S 휴대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폰을 판매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버림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 E 판매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I이 새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 1대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를 통하여 30만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휴대폰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1, 12. 27.경 위 E 판매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J가 새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S 휴대폰 2대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를 통하여 50만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휴대폰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22024]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E 매장에서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고객란에 F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그 하단의 신청인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0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새 휴대폰 기기 등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에게 무료통화 300분 및 무료인터넷 서비스를 주겠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전송받아 임의로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 1대 대금 847,000원 상당을 개통한 후, 그 무렵 F 명의로 가입한 위 휴대폰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를 통하여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2011.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통신사 소유의 시가 합계 7,472,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3. 11. 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휴대폰 중고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중고 핸드폰 갤럭시S1 검정색을 26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6만원을 입금하면 갤럭시S1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279] 피고인은 2011. 5. 9.경 위 E 매장에서 M, N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SHOW 신규신청서의 고객란에 M의 인적사항, 법정대리인 동의서란에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신규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M의 법정대리인인 N이 진정하게 휴대전화를 신청한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KT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2011. 5. 경부터 2012. 4. 경까지 이용요금 합계 225,31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2902]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통 및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객의 인적사항과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러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5, 경기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P PC방'에서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Q 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서 '내가 Q 의 남동생인데 Q 의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휴대폰 번호를 R 번호로 착신전 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착신신청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 번호를 착신전환되게 한 후,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넷마블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41,070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게임 넷마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디 'T'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아이디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2고단291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E 매장에서 U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U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고객란에 U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그 하단의 신청인란에 U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실확인서, KT 명의도용내역, 각 수사보고서(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횡령일시 확인) (이하는 2012고단2195호의 증거기록)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사본 [2012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위조사문서사본(T서비스신규계약서 등) [2012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신규신청서 사본 [2012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횡령한 횟수 및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나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선행 범죄로 도주 중에 추가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수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개인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