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 F정당 G구 위원회 사무국장, G구 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G구 선거구 H정당 예비후보자인 I의 선거사무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J정당 G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전 F정당 K구 지구당 위원장, 부대변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K 구갑 선거구 H정당 예비후보자 등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D은 H정당 당원이었다. 피고인 C는 L단체 회장, 전 F정당 M위원회 여성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J정당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H정당은 2012. 3. 14.부터 2012. 3. 18.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H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N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O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H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H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P)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H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8. 인천 Q빌딩 8층 802호에 있는 인천 G구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I의 선거사무소에서, 2012. 1. 11. 입당하여 H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R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R은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 피고인은 R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I의 선거무소에서 R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후보자인 S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H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T, R, U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3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써 H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6. 인천 K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로 사용하였던 인천 V건물 301호에서, 2004. 11. 22. 입당하여 H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W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W은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 피고인은 W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W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X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H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Y, Z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3. 14.부터 2012. 3.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3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써 H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18. 인천 V건물 301호에 있는 인천 K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B의 선거사무소에서, 2011. 5. 11. 입당하여 H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AA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AA는 안양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 피고인은 AA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B의 선거무소에서 AA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AB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H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14. 부천시 AC빌딩 202호에 있는 부천시 소사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D의 선거사무소에서, 2005. 7. 28. 입당하여 H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AE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AE는 같은 날 순천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AE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AD의 선거무소에서 AE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S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H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비례대표 경선일정 및 선출방법 등 확인), 수사보고서(경선투표 내역분석), 수사보고서(혐의자 Z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AA의 휴대폰 통화내역) 1. H정당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선출 선거공고, IP(1차) 및 투표시간(2차)별 투표현황, 투표자와 인증휴대전화에 대한 가입자와 동일성 확인자료, 중복IP 조회결과, 대리투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내 경선과정에서 전자투표방식으로 투표함에 있어서 선거권자들로부터 고유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뒤 전달해준 사람들 명의로 대신 투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여러 H정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하여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며, 위와 같은 범행에 컴퓨터를 이용한 것은 단지 그 범행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선거권자가 투표를 대신 해달라고 요청하여 대리투표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유인증번호를 전송받은 해당 당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를 하는 것 그 자체에 해당 선거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위험성만으로도 공직후보자 확정을 위한 선거업무의 공정성 내지 적정성은 방해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리투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기는 하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리투표행위는 금전적 이득과 결부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하여 대리투표를 부탁하거나 부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대리투표의 횟수 및 경선결과에 미친 영향, 전국적으로 선고된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