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병1209기로 입대한 후 피해자 C, D, E, F의 선임병으로 2017. 11. 19.까지 해병대 제1사단 G중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근무하였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7.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 19:00경 해병대 1사단 G중대 지휘운용 생활반에서, 피해자 C(남, 20세)이 성과제 외박을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상에 누워 양팔로 침상 봉을 잡아 만세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약 1분간 간지럼을 태우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5회 때렸다. 2) 2017,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9:00경 제1의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과제 외박을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침상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에 등을 대고 누워 약 1분 동안 누르고, 제1의 가의 1) 항 기재 방법으로 약 1분간 간지럼을 태웠다. 3) 2017,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21:30경 제1의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과제 외박을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 다리를 V자로 약 30초간 벌려 그 고통을 참도록 하고, 계속하여 제1의 가의 1) 항 기재 방법으로 간지럼을 태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5회, 가슴 부분을 7회, 좌측 허벅지 부분을 3회 때렸다. 4) 2017. 10. 4. 범행 피고인은 2017, 10. 4. 20:00경 제1의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추석 연휴라 지루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1의 가의 1) 항 기재 방법으로 간지럼을 태웠다. 5) 2017. 11. 3.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21:30경 제1의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14회 때리고, 같은 날 21:55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17. 10.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2:30 경 제1의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1세)의 몸 위에 누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짓눌렀다. 2) 2017. 10.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하순 19:00경 제1의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5회, 우측 팔 부분을 약 5회 때렸다. 3) 2017.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9:00 경 제1의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제1의 가의 1) 항 기재 방법으로 간지럼을 태웠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17, 11. 7.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14:00경 해병대 1사단 G중대 기재실 앞 흡연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남, 20세)의 가슴 부분을 5회, 우측 팔 부분을 10회, 등 부분을 10회 때렸다. 2) 2017.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 14:00경 제1의 다의 1) 항 기재 기재실에서 통신 다중접선기인 RSC를 점검하던 중 피해자가 위 RSC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RSC를 220V 전원에 연결하고 512KA 전술전화기를 RSC에 연결하여 전류를 증폭시킨 뒤 피해자에게 위 512KA에 연결된 +-극 전선 두 가닥을 양 손으로 잡도록 하고 약 2초간 전류를 피해자의 몸에 통하도록 하였다. 3) 2017. 11.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21:45 경 제1의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제1의 가의 1) 항 기재 방법으로 간지럼을 태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등 부분을 약 30회 때렸다. 4) 2017.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2:00경 해병대 1사단 교육훈련단 청파관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배를 만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17.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1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남, 20세)에게 전입에 대한 긴장감을 풀어주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0회, 팔 부분을 10회 때렸다. 2) 2017.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19:00경 제1의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청소시간에 노래를 부르고 청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1의 가의 1) 항 기재 방법으로 간지럼을 태웠다. 3) 2017.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14:00 경 제1의 다의 1) 항 기재 기재실에서 피해자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512KA 전술전화기의 +- 극에 전선 두 가닥을 연결한 뒤 피해자의 양 손에 각 나누어 잡도록 하고 위 전술전화기를 작동하여 약 2초간 2회에 걸쳐 107V의 전류가 몸에 흐르도록 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17. 9. 하순 14:00 경 제1의 다의 1) 항 기재 기재실에서, 512KA 전술전화기를 점검하던 중, 피해자 에게 "이걸 당해야 진정한 통신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사무실 회전용 의자에 앉도록 한 뒤 케이블 타이 (길이 37cm, 너비 7.5m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발을 의자 팔 받침대 및 다리 부분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512KA 전술전화기의 +-극에 전선 두 가닥을 연결한 뒤 피해자의 양 손에 각 나누어 잡도록 하고 위 전술전화기를 작동하여 약 2초간 2회에 걸쳐 107V의 전류가 몸에 흐르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선 두가닥을 피해자의 잇몸 부분에 접하게 한 후 다시 약 2초간 107V의 전류를 몸에 흐르도록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E, F 피해 당시 상황 재연 및 증 제1, 2호 전류량 측정 모습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복무 중 하위계급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군대 문화의 특성상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 사건과 같은 군대 내 폭력 범죄는 단지 피해자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