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피고인은 2011. 11.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복지센터에서 벌금형 대체 사회봉사를 하던 중 학교의 봉사명령으로 그곳에 와서 활동하던 피해자 D(여, 16세)과 알게 되어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 접근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밤경 위 F복지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사줄테니 나오라'고 말하여 같은 날 G에 있는 'H'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I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23:00경 인천 이하 불상 도로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혀로 얼굴을 핥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밀며 "왜 이러세요."라고 거부하자 "가만히 있어, 오빠가 성교육을 해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울자 그녀에게 '집에 보내 줄테니까 뒷좌석으로 가라'고 한 다음 자신도 뒷좌석에 타서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그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 1. 04:05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애인인 피해자 L(여, 20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을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관계 사실 인정)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 문자메세지, 문자 내역(수사기록 제302-303쪽) 1. 수사보고(봉사활동 경위),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녹음내용 진술분석), 사진(수사기록 제178-179쪽)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2권 제8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치료비 손해는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390,047원,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각 인정하여 배상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한 것이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1996년생으로, 사귄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친구가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3세나 더 많은 남성으로, 이 사건 당일인 2012. 11. 28.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나. 위 F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단속에 걸려서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및 다른 고등학생들과 어울리며 친해졌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피해자는 사회봉사가 끝난 후 N중학교에서 남자친구인 M을 포함한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M의 허락을 받아 친구인 O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밥을 얻어먹기로 하고 피고인, O와 부천 P에 있는 Q 노래방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라. 사건 당일 21:00경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위 노래방 앞으로 왔고, 피해자는 M과 함께 왔다가 M은 버스를 타고 위 장소를 떠났으며, 이후 O도 같은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해자와 O는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타 피고인과 함께 'H'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다. 마. 저녁식사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O에게 자신의 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O와 함께 피고인의 차에 다시 타게 되었다. 당시 차 안에서 피해자는 O와 함께 방학이 되면 여의도에 놀러가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O를 태우고 부천역 쪽을 한 바퀴 돈 다음 O의 집이 있는 R으로 가서 O를 내려주었고, 차 안에 혼자 남게 된 피해자에게 앞으로 오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게 되었다. 바.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여의도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S) 방향이 아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계양IC로 빠져나와 인천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간 후 근처 편의점에 차를 세워 맥주 2캔과 과자를 사와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먹지 않았다. 아. 편의점에서 다시 출발한 이후 피해자의 모친에게서 전화가 오자 피해자는 집에 가고 있다고 말하고 끊었다. 그 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뒷좌석으로 가면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무섭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차 안에서 바로 뒷좌석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가 뒷좌석에 탄 후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손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와 팬티를 내려 간음하였다. 차.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를 집에 내려주면서 다음날 아침 8시에 데리러 올 테니 나와 있으라고 하였다. 카. 피해자는 집에 들어온 후 남자친구 M과 통화를 하면서 '죽고 싶다, 내 몸이 더럽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내용으로 울면서 이야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죽고싶다'는 문구를 써놓아서, 다음날 아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써놓았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95쪽).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11. 29.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며, 진술태도 또한 진실하게 보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경위(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 피고인에게 전화를 몇 번 했는지, 피고인의 차에서 O가 내린 다음 피해자가 앞좌석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서 앞좌석에 타게 되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섭게 하여서 차에서 못 내리게 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 진실과 배치되거나 번복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사건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흐려지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피해자가 그때 그때 생각나는 사실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소한 불일치로 보일 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진술이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전체적 일관성을 깨뜨리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피고인이 갑자기 여의도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잘 모르는 곳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편의점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편의점에 다녀온 후 이상 해지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어두운 골목길 같은 곳에 차를 세운 후 억지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면서 거부하였으나 뒷좌석으로 가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여 뒷좌석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와서 자신의 입을 막고 바지를 벗겨 간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4)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스스로 조수석으로 옮겨 탄 후 여의도로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의도에 다녀오면 집에 늦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여의도에 가기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계양IC 부근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맥주가 마시고 싶다고 하여 계양IC로 빠져나와 인근 편의점으로 가 맥주 2캔과 과자를 사다주었으나 피해자가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갑상선항진증으로 인하여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부천 R에서 여의도로 직접 가는 길이 아닌데다가, 진행 도중에 계양IC로 빠져나와 인천에서 성관계를 한 뒤에는 여의도로 가지도 않고 피해자를 다시 집에 데려다주었던 점, 피고인은 술을 전혀 못 마신다고 하면서 맥주 1캔이 아닌 2캔을 샀고, 게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여의도로 가는 도중에 먹고 싶다고 하여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면서까지 구입한 맥주를 피해자는 실제로 전혀 먹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L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인한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3. 1. 1. L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L을 때리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제2권 제16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 갑상선항진증 진단서까지 제출해가면서 술을 전혀 못 마신다고 변명하는 것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참고인 O의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32쪽)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수사보고에 의하면, O가 모친과 함께 경찰서로 와서 피해자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구두로 사건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은 후 피고인이 계산을 하는 동안 피해자와 함께 밖에 나왔는데, 그 때 피해자가 먼저 드라이브를 하고 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차를 탄 후 부천역 주변으로 주행하였고, 차 안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크리스마스 때 여의도에 가서 놀자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끼어들어 자신이 여의도에서 일을 하는데 한번 놀러오라는 말을 하였고, 집에 온 후 몇 분 뒤에 피해자로부터 지금 여의도에 간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지워달라는 부탁 및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자신이 먼저 드라이브 얘기를 꺼낸 것을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O의 진술로 기재된 위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불일치하고, 수사보고 형태로 작성되어 법정진술이나 정식의 진술조서에 비하여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며, 설령 피해자가 당시 부천역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가자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O의 진술로 추측되는 피해자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부천역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과 당일 바로 여의도까지 가려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간음의 경위 등 앞서 본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사보고 기재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6)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직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무ㅏ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 아침 피고인의 차를 타고 봉사활동을 하러 간 점을 들어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수사기록 193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1. 29. 00:29경 피고인에게 '무ㅏ요' 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먼저 카카오톡을 보내와서 '뭐요' 라고 보내려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캡쳐사진에서 피해자의 대답 이전 부분은 빠져있으며(위 사진자료는 피고인측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처럼 그 이전의 다른 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다음날 아침 피고인의 차를 타고 봉사활동을 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내려주면서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였고, 다음날 아침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집 근처에서 차를 가지고 와 기다리고 있었으며, 버스를 타기 위하여 가야 하는 길목에 피고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에 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피고인과 봉사활동을 계속 같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봉사활동을 하던 도중인 오전 10:39경부터 피해자에게 '무슨 일 있어?', '안 괜찮아 보인다', '오빠가 이제 불편한가보다,' '말 걸지 말까?' 등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자체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오전 중에 이미 피고인에게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음을 추측할 수 있는 점, 봉사활동을 끝낸 후 피해자는 친구인 T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논의하였고,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피고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왜 강제로 성행위를 했냐고 말하여 대화 내용을 녹취한 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7) 무엇보다도, 남자친구도 있는 만 16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13세 정도 나이차가 나는 피고인과 도로에 정차해 둔 차 안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다음날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실제 치료를 받았고, 고소 이전이나 이후에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바도 없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해준다. 나. 결론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사회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대변하는 배심원들 다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8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의 다수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형 납부 대체 사회봉사를 하러 간 F복지센터에서 그곳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만나 밥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만 16세에 불과하였던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질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타 양형요소들을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수차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간하거나 성매수한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데리고 가 위력으로써 간음하여 재범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의 폭력범죄와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2004. 8. 2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로 인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가 5년간 공개 및 고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4명 유죄, 3명 무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5년 : 4명 징역 3년 :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