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한회사 B 관련 범행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7. 2. 13.경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C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B', 본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건물, 9층 E호',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 목적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회사 B'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실제 주금 납입 사실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출자금영수증 등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 노상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유한회사 H 관련 범행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7. 3. 23.경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I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H', 본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건물, K',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 목적을 '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회사 H'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실제 주금 납입 사실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출자금영수증 등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H'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 노상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H'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B, (유)B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유)H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에 대한 보고), 수사협조의뢰(영등포세무서) 회신, 수사보고(O은행 계좌 개설지점 및 개설일자 특정에 대하여),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제30조(주금 납입 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유통한 것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