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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2020고단26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5. 07: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친구에 대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그곳 주민인 피해자 C가 주차한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보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 승용차의 앞쪽 유리를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승용차의 앞쪽 유리에 흠집이 나게 하여 교환가액 1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9. 12. 25. 1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그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그곳 내부를 둘러보다 명함을 발견하여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020고단354]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5. 09:53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외부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80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 초콜릿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2. 5 18: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전거를 도난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잘못된 내용의 신고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의 질문을 받자, "야 씨발놈아 집에 놓아둔 자전거가 없어진 거야, 이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남, 52세)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비틀었으며, 손으로 뒷덜미를 잡은 후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정강이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25] 피고인은 2020. 2. 3. 12:07경 서울 마포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근무의 'K'에서 휴대전화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LG V50)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434] 1. 2020.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07:3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직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300원 상당의 무소음 마우스 2개, 이어폰 1개, 커터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USB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16: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껌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01] 피고인은 2020. 1. 22. 07:03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휠라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지휘 관련) [2020고단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R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절도현장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가격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 H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먼저 욕설을 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반면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적법한 현행범인체포 요건인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앞서의 인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20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자동차수색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E, J, M, Q과 각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8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영등포구 D 8층에 있는 E에서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주체인 F과 G의 개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는 '2010년 제3차 직원채용 면접전형 합격자결정'이라는 제목하의 문서를 출력한 뒤 재단법인 H과의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대리하던 변호사 C에게 교부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신분범규정이고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벌칙규정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거나 벌칙규정에서 비로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 벌칙규정에 이어지는 양벌규정은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면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될 수 없음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한편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사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범위가 확장되어 같은 법 제71조 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된다할 것이므로, 신분범의 주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교차로를 이도광장교차로 방면에서 제주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주정차단속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운전을 벌인 끝에 일으킨 충돌사고로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4. 8. 4.경 주식회사 C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건립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4,804,085,000원에 도급받고, 그 중 비계 부문을 'F'에, 필름 부문을 'G'에, 셀프레벨링 부문을 '주식회사 H'에, 유리 부문을 'T'에, 목공 부문을 'J'에, 도장 부문을 'K'에, 석공 부문을 '주식회사 L'에, 타일 부문을 '주식회사 M'에 각 하도급 주었으나, 위 하수급 업체들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E 건립공사' 현장에서 청소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9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하수급 업체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E 건립공사' 현장에서, 2015. 8. 5.경부터 2015. 9.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0의 임금 800,000원을 포함하여 8개 하수급 업체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73명의 임금 합계 216,250,000원을 각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노임명세서(증거순번 8, 10번), 비계 노임명세서, 비계 근로계약서, 필름 노임명세서, 필름 근로계약서, 셀프 노임명세서, 셀프 근로계약서, 유리 노임명세서, 유리 근로계약서, 목공 노임명세서, 목공 근로계약서, 도장 노임명세서, 도장 근로계약서, 석공 노임명세서, 석공 근로계약서, 타일 노임명세서, 타일 근로계약서 1. 납품계약서(주식회사 L), 납품계약서(G), 납품계약서(주식회사 M), 납품계약서(F), 납품계약서(K), 사업자등록증사본(I), 거래처원장(J), 거래처 원장(주식회사 H), 각 체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임금 지급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1,800만 원에 달하여 다액이다. 임금 지급 연대책임 불이행의 경우 수급사업자들이 1차적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한 처벌 전력 2회(판시 전과, 1회 벌금형)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1회(벌금형)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31. 20: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법당 문을 열고 식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라면, 빵, 딸기잼, 냉면 등을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9. 1. 22. 18:5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 당시 그곳은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나무와 옷가지, 각종 쓰레기 등이 놓여 있었고 인접한 곳도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산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여 그 불씨가 나무와 옷가지, 각종 쓰레기, 수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쓰레기 더미에 버린 과실로 위 나무와 옷가지, 각종 쓰레기 등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인접한 산림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22. 22:20경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안동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야 이 좆같은 새끼야 가만히 생각하니 성질이 난다.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얘기해봐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 쇠창살을 타고 올라가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2019. 1. 22. 23:00경 이감된 안동경찰서 F에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소리치면서 손, 발로 화장실 칸막이를 가격하고, 손으로 화장실 칸막이와 화장실 벽면에 부착된 매트릭스를 뜯어내어 수리비 1,276,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 09:36경 다시 이감된 안동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유치장 쇠창살을 타고 올라가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693,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 22. 23:27경 제3항 기재 안동경찰서 F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위 H이 피고인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헬멧을 씌우고 피고인의 손을 묶으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H의 하체를 2회 걷어차고 헬멧을 쓴 머리로 경위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고, 손으로 경위 G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유치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5. 폭행 (2019고단143호) 피고인은 2018. 9. 18. 21:40경 부천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갈비살과 냉면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의 실수로 갈비탕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사과의 의미로 된장찌개를 추가로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음식 주문도 제대로 못 하냐"라고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걸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치고 팔꿈치로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L,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견적서, cctv 캡처사진, 각 영수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진단서,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아래 상상적 경합 적용 후 징역형 선택) /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음식을 취식하고, 과실로 수풀에 불이 나게 하였으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대항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며, 음식점 주인을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태양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 등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수용생활을 해야 함을 잘 알지만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09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 10:03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63세)의 휴대폰에 "저지 보지야 경비실세와서 통닥 처머고 보지주고 같다고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발송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강구로 61(한림리)에 있는 강구교차로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로 329-10(한림읍)에 있는 협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중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대마를 구해오고 B(이하 'B'라고 한다)는 대마 구매를 원하는 C와 피고인의 대마 거래를 돕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 21:00경 논산시 D,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플라스틱 생수병 뚜껑 부분에 은박지 호일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담배 1/2개비 분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생수병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21:00경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B와 함께 대나무 구멍을 뚫은 부분에 은박지 호일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담배 1/3개비분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대나무 부분으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1.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2.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1.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1.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마 매도와 관련하여 B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C가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때에는 항상 피고인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없을 때에는 대마를 매수하지 못한 점, 2020. 3. 24.경 피고인이 C에게 무상으로 대마를 교부하기도 한 점, B는 대마 매도 대금을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과 같이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초순경 대마 매도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를 6회 매도하고 3회 흡연하여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매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대마 매매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마 흡연의 점은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보령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새조개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새조개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6,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1. 20. 경부터 G으로부터 공급받은 새조개의 판매대금 회수도 부진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새조개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G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고 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경부터 2016. 5. 14.경까지 7,700만 원 상당의 새조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E 진술부분 포함)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억 6,000여만 원 상당의 대출을 부담하여 그 원리금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와중에 새조개의 폐사 등으로 사업도 원활치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새조개를 공급받았고, 그 판매대금을 G의 미수금으로 지급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새조개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위 "작업대출"(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로 위장을 하여 허위매출을 일으켜 대출을 받는 것)을 통해 대출을 받아 새조개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는 것이고, 그 사업을 통해서 새조개 대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아니었다(증거기록 116~118면). 결국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서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새조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바, 그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새조개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업자를 탓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 상당함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약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그 일부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변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었던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3. 22:1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욕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8세)과 눈이 마주치자 "불만있냐"고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C의 허리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C(28세)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의 얼굴을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나 피해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9: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인근 D 등산로에서, 당시 서울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었고, 산림청은 산불재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발령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불상의 물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의 잡풀과 나뭇가지 및 소유자 불상의 소나무 밑동으로 번지게 하여 소훼하고, 그 불길 등으로 인하여 인근의 나무 등이 연소하게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방화행위에 사용된 라이터 사진,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소훼된 현장 사진, 피고인의 방화 현장에서 G이 주워서 제출한 불에 탄 소나무 가지 사진 1. 수사보고(수도권기상청장 질의 회신 관련), 수사보고(산림청 보도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 즉 건조물 등이 아닌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소훼는 일반적으로 화력에 의한 건조물 등 방화대상의 손괴를 의미하는데,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계속 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소훼가 되어 방화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1983. 1. 8. 선고 82도2341 판결 참조). 나아가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위험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고의가 있었지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잿더미를 막대기로 휘젓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을 대충 끄고 그냥 내려가자 현장을 목격하였던 F, G이 불을 모두 끄고 신고를 한 점, 불이 꺼진 주변이 검게 그을려져 있었고, 그 범위가 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불길이 소나무 밑동까지 옮겨 갈 수 있었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서울 지역에는 건조주의 보가 발령되어 있었고, 산림청은 산불재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발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상의 물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의 잡풀과 나뭇가지, 소나무 밑동에까지 옮겨 붙어 독립하여 계속 탈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에서 나뭇가지 등에 불을 붙여 산불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소훼된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고,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 후 피고인 스스로 대부분의 불길을 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9.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6. 24. 같은 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01. 2. 28. 같은 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 하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위 판결과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도의원인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 임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임야 2,707m² 중 2,402m², 국가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임야 1,243m² 중 1,023m², 경기 양평군 E 임야 979m², F종중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임야 100,562m² 중 529m², 경기 양평군 H 임야 120,198m² 중 1,595m², 합계 6,528m²의 임야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양버들, 참나무 등 입목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를 하며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로서 2010. 4. 2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군청 주차장에서 I 기자로서 J에도 기사를 제공하는 K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하고, 2010. 4.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사를 작성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사적인 특혜나 편의 또는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 K 기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경기 양평군 D, M, C, E),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현장사진 4부, 위성검색사진 4부 1. 항공사진, 현황도면, 개발행위허가증, 지적도 1. 수사보고(지역신문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수첩기재내역 등 확인보고)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산지전용의 점), 형법 제357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인근 이 사건 토지를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고, 그 훼손 면적이 허가면적의 3배에 이르고 피고인 소유 토지뿐만 아니라 제3자, 국가 소유의 토지까지 포함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허가 없이 훼손한 이유로 당시 무성한 버드나무로 인하여 겨울이 되어야 측량이 가능하다는 측량업체의 말에 기다릴 시간이 없어 어림 잡아 토지를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가책이 없었고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좌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점, 비록 경제성이 떨어지는 버드나무이기는 하였으나 측량이 불가할 정도로 무성한 수목을 훼손한 점,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명목으로 지방지 기자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한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미흡하나마 잣나무 등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적지복구를 실시하여 2012. 11. 12.자로 그 준공통지를 받은 점,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