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02 피고인은 2019. 11. 30. 04:33경 포항시 북구 B건물 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벗어둔 상의 패딩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만 원과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 열쇠를 꺼낸 다음 그곳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네거리 앞 교차로를 경주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차로 노면에는 진행 방향을 가리키는 표시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 지점은 황색 중앙선이 복선으로 설치된 곳이며, 당시 반대방면 1차로에서는 적색 정지 신호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유니버스 승합차가 있었음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자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반대방면 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유니버스 승합차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510,960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내사보고(도난차량 교통사고 관련) 2020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한 H 경위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F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사고영상 CCTV 영상자료녹화분석등), CD, 사진,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절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저지른 점, 피고인은 친구의 차량을 훔쳐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죄질이 나쁜 점, 1,50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폐차를 하여야 할 지경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났던 점,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을 훔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번이나 있고 실형전력도 4번이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차주인 C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입금한 후 요금미납으로 인한 핸드폰 정지로 더 이상 연락이 불가능하게 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C의 보험으로 우선 처리 후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 것이라고만 진술하고 있으나 C이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차량도 자차보험을 들지 않아 수리비를 보전받을 방법이 없고, 인적피해도 발생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후 알콜중독치료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하였는바,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