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96

범 죄 사 실 2016고단1296(피고인 A) [피고인의 지위 등] - 피고인은 2006. 3. 1. 경부터 피해자인 사단법인 C(이하 ‘C’라 함)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1. 31.경 C의 대표자인 회장에 취임하여 C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재건축사업 브로커 D로부터 B과 그의 동업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대표이사 F을 소개받은 후 수회 이들과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B은 자신에게 업무대행용역계약이나 설계업무를 맡겨줄 것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 - B과 F은 2012. 2.경 E를 설립하였으나 E는 회사 사무실조차 없었고 업무대행 용역 수행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B은 재건축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다. [G건물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 - C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대지 831평 지상의 지하2층 지상9층, 연건축면적 1,932평의 G건물은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2010. 1. 27.경 G건물재건축추진협의회를구성하고 수차에 걸쳐 재건축추진협의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0. 7.경에는 I단체로부터 개발 전문인력이나 개발경험이 없는 C는 안정적인 부동산개발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재건축 타당성 분석을 받았고, 2011. 9. 20.에는 (주)J로부터 지하5층, 지상13층 연건축면적 9,439평으로 건축하고 임대방식에 의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안 보고서를 받고 설명을 듣는 등 재건축사업을 검토하였다. - 2014. 4. 29. G건물에서 C의 4개 회원단체(K협회, L협회, M협회, N조합)의 단체장이자 C의 이사인 재건축협의회 위원인 O, P, Q, R가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무대행용역사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검토 후 재건축 진행방안을 협의하자는 내용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이사회․총회 등의 정상적인 절차 없이 재건축 사업방식을 결정하였다. - 피고인은 2014. 5.중순경 G건물에서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재건축사업 입찰공고 없이비공개로 G건물을 지하5층, 지상13층 연건축면적 9,564평으로 건축하고 36.32%를 분양해서 공사대금을 마련하며 사업기획부터 시공사․철거업체․분양대행사 선정과 관리 및 금융업무, 임대 등 제반업무를 총액 23억 원에 업무대행용역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E의 제안서와 견적서를 B으로부터 제출받고, 그 외 (주)T와 (주)U의 제안서와 견적서도 받았으나 위 업체들은 B의 지시에 따라 F과 V이 만든 자료에 이름을 빌려 주어 공개입찰을 가장한 이른바 ‘들러리’ 업체로서 견적금액도 E보다 높게 제시하였다. - 2014. 5. 28. 참여 업체의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제7차 재건축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듣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B, F과는 잘 아는 사이임에도 초면인 것처럼 인사하였다. 참여위원인 W, P, Q는 재건축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데다가 업무대행용역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듣는 자리여서 제안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였고, 업체선정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견적금액, 제안서 인력계획의 적정여부, 제안사의 업무대행실적, 경영상태 및 사업수행 능력 등에 대한 아무런 평가와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예정이 없던 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 2014. 5. 30. E가 우선협상 내용을 완성하였음에도 C가 계약을 체결치 않을 경우 E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항목까지 명기하여 C에 불리한 업무협약을 ‘주식회사 E 회장 B외 1인’과 (E의 대표이사는 F임)체결하였다. - 2014. 6. 10. 개최된 제304차 이사회에서 2014. 5. 28. 제7차 재건축협의회는 제안사의 프리젠테이션이 목적이었을 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던 것이 아니고 업체실적도 허위인 것으로 보이니 객관적인 실적이 있는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500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5개사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 후 업무대행용역 업체를 다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2014. 6. 26. 제305차 이사회에서 신문 공고 등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업무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안서에 기재된 E의 실적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실적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견적서 및 제안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E와의 계약체결을 이사회가 승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날인 2014. 6. 27. C 사무실에서 견적금액 23억 원 그대로 ‘E 대표이사 F, 이사 B’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러나 E가 제출한 제안서상의 업무 수행 실적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제안서상의 인력계획은 철거 및 시공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감리 인원보다 훨씬 많은 매일 33명을 월25일, 24개월 동안 감리를 감독하는 업무대행용역 인원으로 배치시킨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이었다[이후 계약을 승계한 ㈜X이 실제 투입한 인력은 대표자인 B을 포함하여 6명임]. - 2014. 7. 25.경 (주)J로부터 E와 체결된 업무대행용역 업무에 설계 및 감리 업무까지 포함하여 21억 원에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고, 2014. 7. 28.경 개최된 제306차 이사회에서 E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가 있으므로 사업자 선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 2014. 7. 29. 피고인은 (주)X이 E의 업무용역대행계약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자지위 승계계약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주)X은 재건축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B이 2014. 7. 22. 자본금 1억5,000만 원을 빌려 설립한 신설법인으로서 아무런 사업수행 실적이 없었음에도 사업수행 실적 유무에 대한 검토나 (주)X이 제안서대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C의 이사․회장, 재건축추진협의회 위원으로서 재건축 논의과정에 계속 참여하여 재건축 사업의 추진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사업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정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C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기준을마련하여 공개입찰로 제안서 및 견적서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이 계약대로 진행되는지를 관리감독함으로써 사업비용을 최소화하여 C의 이익을 지켜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건축관련 사업권을 B에게 주고 그로부터 모종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업진행방식을 B에게 미리 알려주어 사업자 선정에필요한 제안서와 견적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하고,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E를 우선사업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선정업체의 실적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음에도 이사회에 허위의 사실을 보고한 후 E와 업무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이 설립한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는 (주)X으로의 계약승계를 승인하고, 계약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채 공정율 9% 상태임에도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으로 2014. 10. 15. 3억3,000만 원, 같은 해 11. 12. 1억6,500만 원, 2015. 2. 3.1억1,000만 원, 같은 해 5. 19. 9억1,300만 원 합계 금 15억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실제 E와 체결된 계약의 용역가액과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따라 재건축 업무를 추진하여 좀더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역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액수 불상 재산상 이익을 (주)X이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128(피고인 B) [피고인의 지위 등] A은 2006. 3. 1.경부터 피해자인 사단법인 C(이하 ‘C’라 함)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1. 31.경 C의 대표자인 회장에 취임하여 C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8. F과 동업으로 (주)E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F과 함께 2012. 8.경 오랜 지인이자 재건축사업 브로커 D로부터 위 A을 소개받아 수회에 걸쳐 A과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에게 ‘C의 재건축 관련하여 업무대행용역계약이나 설계업무를 맡겨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2012. 2.경 (주)E를 설립하였으나 (주)E는 회사 사무실조차 제대로 없었고 업무대행 용역 수행 실적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재건축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G건물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 C는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대지 831평지상의 지하 2층 지상 9층, 연건축면적 1,932평의 G건물’에 관하여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2010. 1. 27.경 G건물재건축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회에 걸쳐 재건축추진협의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C는 2010. 7.경 I단체로부터 ‘개발 전문인력이나 개발경험이 없어 안정적인 부동산개발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재건축 타당성 분석을 받았고, 2011. 9. 20.에는 (주)J로부터 지하 5층, 지상 13층 연건축면적 9,439㎡로 건축하고 임대방식에 의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안 보고서를 받고 설명을 듣는 등 재건축사업을 검토한 바 있었다. 그러던 중 2014. 4. 29. G건물에서 C의 4개 회원단체(K협회, L협회, M협회, N조합) 의 단체장이자 C의 이사인 재건축협의회 위원 O, P, Q, R가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무대행용역사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뒤 재건축 진행방안을 협의하자는 내용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이사회․총회 등의 정상적인 절차 없이 재건축 사업방식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G건물에서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재건축사업 입찰공고 없이 비공개로 G건물을 지하 5층, 지상 13층 연건축면적 9,564㎡로 건축하고 36.32%를 분양해서 공사대금을 마련하며 사업기획부터 시공사․철거업체․분양대행사 선정과 관리 및 금융업무, 임대 등 제반업무를 총액 23억 원에 업무대행용역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주)E의 제안서와 견적서를 A에게 제출하고, 그 외 (주)T와 (주)U의 제안서와 견적서도 제출하게 하였으나, 위 업체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과 V이 만든 자료에 이름을 빌려주어 공개입찰을 가장한 이른바 ‘들러리’ 업체로서 견적금액도 (주)E보다 높게 제시하였다. 2014. 5. 28. 참여 업체의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제7차 재건축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듣는 자리에서 A은 피고인, F과는 잘 아는 사이임에도 초면인 것처럼 인사하고, 참여위원인 W, P, Q는 재건축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데다 업무대행용역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듣는 자리여서 제안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였고, 업체선정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견적금액, 제안서 인력계획의 적정 여부, 제안사의 업무대행실적, 경영상태 및 사업수행 능력 등에 대한 아무런 평가와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예정에 없던 (주)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30. (주)E와 C와 사이에 ‘(주)E가 우선협상 내용을 완성하였음에도 C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주)E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항목까지 명기하여 C에 불리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4. 6. 10. 제304차 C 이사회에서 ‘2014. 5. 28. 제7차 재건축협의회는 제안사의 프리젠테이션이 목적이었을 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던 것이 아니고업체실적도 허위인 것으로 보이니 객관적인 실적이 있는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500억 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5개사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 후 업무대행용역 업체를 다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럼에도 2014. 6. 26. 제305차 C 이사회에서 ‘신문 공고 등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업무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A은 제안서에 기재된 (주)E의 실적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실적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견적서 및 제안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주)E와의 계약체결을 이사회가 승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날인 2014. 6. 27. C 사무실에서 견적금액 23억 원 그대로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주)E(대표이사 F)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주)E가 제출한 제안서상의 업무 수행 실적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제안서상의 인력계획은 철거 및 시공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감리인원보다 훨씬 많은 ‘매일 33명을 24개월(월 25일) 동안’ 감리를 감독하는 업무대행용역 인원으로 배치시킨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이었다. 이후 실제로 위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승계한 (주)X이 투입한 업무대행용역 인원은 대표자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6명에 불과하였다. 2014. 7. 25.경 (주)J로부터 (주)E와 체결한 업무대행용역 업무에 설계 및 감리 업무까지 포함하여 21억 원에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고, 2014. 7. 28.경 제306차 C 이사회에서 ‘(주)E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가 있으므로 사업자 선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검토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4. 7. 22. 재건축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자본금 1억5,000만 원을 빌려 (주)X을 설립하여 신설법인인 (주)X이 아무런 사업수행 실적이 없었음에도, 2014. 7. 29. A과 사이에 (주)X이 (주)E의 업무대행 용역 계약자의 지위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자지위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범행의 내용] A은 2006. 3. 1.경부터 C의 이사․회장, 재건축추진협의회 위원으로서 재건축 논의 과정에 계속 참여하여 재건축 사업의 추진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사업규모가 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정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C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개입찰로 제안서 및 견적서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이 계약대로 진행되는지를 관리․감독함으로써 사업비용을 최소화하여 C의 이익을 지켜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E나 (주)X이 업무대행 용역 관련 실적이 전무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E나 그 업무를 승계한 (주)X과 사이에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통하여 C 재건축 관련 사업권을 줌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A은 위 공모에 따라 그 사업진행방식을 피고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사 업진행방식에 적합한 제안서와 견적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E를 우선사업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한 다음, 선정업체의 실적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음에도 이사회에 허위의 사실을 보고한 후 (주)E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설립한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는 (주)X으로의 계약승계가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공정율 9%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업무대행 용역비 명목으로 (주)X 명의의 계좌로 2014. 10. 15. 3억 3,000만 원, 2014. 11. 12. 1억 6,500만 원, 2015. 2. 3. 1억 1,000만 원, 2015. 5. 19. 9억 1,300만 원, 합계 금 15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실제 (주)E와 체결된 계약의 용역가액과 적정한 용역비를 산정한 재건축 사업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할 용역가액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X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R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 A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C 진술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P, Q, AB 진술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V) 1. 대화녹음(2014. 7. 17.) AD건축사무소 대표 AE 집무실 1. 비용정산요구서, 업무대행용역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X), 업무협약서, C 재건축 PM업무제안서, G건물 재건축 PM제안서, 견적서(G건물 재건축 PM업무대행 용역), G건물 재건축 PM업무용역 견적서 제출의 건, 이메일 수신확인함 1. 제304차 이사회 회의록(전문), 제305차 이사회 회의록(전문), 제306차 이사회 회의록(전문), 제307차 이사회 회의록(전문) 1. 제90회 C 정기총회(2014. 8. 8.) 1. 제7차 재건축 협의회 결과보고, 제6차 G건물 재건축협의회 회의록 1. 2014년도 사업계획, 재건축사업업무추진계획(안) 1. 거래내역 확인증 ㈜X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C의 이사 등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E와 G건물 재건축사업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X으로 계약승계를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X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요한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A의 배임행위 피고인 A은 G건물 재건축사업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여러 업체들이 참가하여 경합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업체와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등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업무대행용역계약 건에 관하여 E(피고인 B)에게만 알렸을 뿐이고, 2011년경에 재건축 계획안을 검토하는 등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였던 ㈜J나 그 밖의 다른 업체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들러리 업체로서 거짓 견적서를 제출한 ㈜T와 ㈜U도 피고인 B이 F과 V을 통하여 한 요청에 따라 참여한 것이다.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사회 등에서 R 등이 ‘공개입찰을 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이의하였고, 2014. 6. 10. 이사회에서 5개사의 제안서를 추가로 받아 진행하기로 의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R 등의 이의를 묵살하고 추가로 다른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을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2014. 6. 26. 이사회 등에서 ‘업무대행용역에 참가하려는 다른 업체가 없다.’거나 ‘E의 실적이 사실임을 확인하 였다.’고 하는 등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E와 계약이 체결․진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E, ㈜X은 재건축 업무대행용역 등에 관하여 아무런 경험이나 실적이 없다. E의 대표이사이던 F이 재건축 업무대행용역 등에 관한 경험이 있으나 계약자 지위가 X으로 승계됨으로써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에서 배제되었다. 이와 같은 E와 업무용역계약이 체결된 경위․내용, 그 이후에 ㈜X으로 계약자 지위가 승계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C의 이사 등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행위가 C 구성원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2014. 5. 28. 재건축협의회의에서 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거치고 2014. 6. 26.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4. 6. 27. E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0. 총회에서 그 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더라도(더구나 그 결의는 피고인 A의 거짓 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92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 A이 업무대행용역계약 건에 관하여 E(피고인 B)에게만 알렸고 그 밖의 다른 업체에는 전혀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2014. 6. 26. 이사회 등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서 E와 계약이 체결․진행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3) 손해발생 F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업무대행용역의 적정 대금에 관하여 10억 원이라고 하거나 10억 원 내지 15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F은 재건축에 관한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의 견적서, 제안서 등을 직접 작성한 자라는 점에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V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23억 원의 견적서는 매일 33명의 업무대행용역 인원이 배치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F, V 등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이 숫자의 인력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이 숫자의 인력이 과다하다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X이 실제 투입한 인력은 매일 6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개입찰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10억 원 내지 15억 원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고 적어도 23억 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 따라서 E와 체결된 계약의 용역대가 23억 원과 그 적정 금액의 차액이 C의 손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판결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지위 등’과 ‘G 건물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 부분)은 길고 다소 장황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는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의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경위 등을 적시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C의 회장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 피고인 B은 ㈜X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