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부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부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26.경부터 같은 해 5. 26. 14:00경까지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삼국명장 20대, 사하라포커 20대 등 게임기 11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1장당 10,000원의 점수보관증을 교부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 19. 09:00경부터 같은 해 7. 20. 17:40 경까지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영암군수로부터 게임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이조이 포커 2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하여 게임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1장당 10,000점인 점수보관증을 교부하고, 점수보관증 재이용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 1장당 10,00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넣어주어 위 게임기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000,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오락실 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1. 각 내사보고(F게임랜드 잠입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H게임랜드 현장 점검에 대하여),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CD 첨부), 수사보고(A과 오락기 임대차 계약한 K 전화통화) 1. F게임랜드 단속사진, 현장사진, 단속사진 1. 압수된 증 제9 내지 14호, 20 내지 25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무허가 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10일(기본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 제2 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1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 제2 범죄 상한의 1/3) 3. 피고인 C(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위 범행의 방법(환전), 기간(약 2개월)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및 불법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범행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방지할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