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8, 19:0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던 중 위 D식당에서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B(46세)가 안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인 E를 상대로 똘아이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듣고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담배 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0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99면)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 자료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1면) 1. 사건당일 채증한 피의자 상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기는 하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한 상해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상해 인정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 부위등에 찰과상을 입은 모습이 사진에 찍힌 사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다찰성 찰과상 등으로 2주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인정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보다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신체를 잡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하여 반격을 하는 행위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7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4.경 독일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4.부터 2020. 6. 18.까지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후, 2020. 6. 5.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6:0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F에 있는 G를 각각 방문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1.위도경도주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의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2019고단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3:21경 원주시 C에 있는 'D' 사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이 관리하는 그곳 법당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불전함 안에 있던 시주금을 가져가기 위해 미리 준비한 벽돌로 불전함 자물쇠를 내리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215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1. 같은 법원에 절도미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12:55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센터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민원창구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9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모금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4. 04:40경 원주시 I에 있는 J병원 외상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K가 가방을 옆에 둔 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K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절도미수 관련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4일 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2개월 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시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창군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건립 중인 B면 "C"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고창군에서 C 건립과 관련하여 반경 2km 내에 있는 9개 마을에 한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공론화 진행 중에 B면장 D가 면민들과 접촉하여 B면 소재에 있는 33개 마을 전체에 균등 분배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2. 14:12경부터 같은 날 14:23경 사이에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B면사무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면장 D에게 '야, 이 년아, 씨발년아 집에나 있지 뭐하고 돌아다니냐, 야, 이 새끼야 네가 면장이냐, 네가 형님이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D와 피고인의 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면사무소 현관문 옆에 있던 산불 진화용 살포기를 바닥에 던지고 진열장을 발로 걷어찬 후, 면사무소 사무실로 들어가 철재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업무를 보고 있던 총무팀 서무 F의 책상 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면사무소 공무원 F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22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242,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 4장,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분 3개 등 합계 612,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용물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추가) 1. 수사보고(B면장과의 면담에 대해) 1. 수사보고(진열장 파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P마을 이장 면담내용에 대해) 1. 수사보고(부녀회원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F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면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리며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행동을 하였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도 중하며, 피고인은 2016년 경까지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 가족들이 나서 면사무소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피해자들의 집 냉장고에 두게 한 후 피해자들의 집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 현금운반책으로, 2016. 11. 중순경 휴대전화 메시지 어플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에게 현금운반책으로 포섭되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운반해 주는 대가로 그 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과 순차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1, 24, 10:1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넣어두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날 11:30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현금 2,9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CCTV 사진 등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찾아 집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속칭 '대포통장'의 발생을 막으려는 관계 당국의 강화된 단속을 피해 생겨난 수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2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9. 6.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1. 9. 15. 18:3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하고 외부 간판을 소등한 채 B 등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접객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 계양구청장의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9. 18:3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등 손님 5명과 C, D, E, F 등 유흥접객원 6명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접객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 계양구청장의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가.항, 나.항 기재 일시에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취식하는 등 하여 각각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1. 나.항 기재 일시에 위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합금지조치 안내문, 회신자료(문자발송 내용 등)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1. 각 현장단속사진, 풍속업소 정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4. 12.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7. 21:36경 충남 서천군 D빌라 나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베란다 방충망을 뜯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7. 21:49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건물 뒤쪽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돌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529,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영상)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cctv영상 자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복장 확인)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및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H와는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일으킨 범행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57

범죄사실 1. 불법개인정보 취득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E 운영의 사무실 인근에서 에게 '최근 대리운전을 이용한 고객의 전화번호가 없어서 대리운전 홍보스팸을 보내기가 어렵다. 고객의 번호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대리운전업체 (콜센터 포함) 번호, 업체명, 고객 연락처, 접수 · 배차 • 완료시간, 출발지, 도착지, 요금 등으로 이루어진 별지1 기재 대리운전 고객정보 12,602,324건 상당이 대리운전 관리업체 (F, G)의 사이트에서 유출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그 파일들이 담긴 USB메모리를 건네받아, 그 USB메모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때부터 2014. 6. 18.경까지 자신의 대리운전업체를 홍보하는 스팸을 약 1,655 만회에 걸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타인의 비밀 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H으로부터 '내(H)가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데, 콜을 늘리는데 쓰겠다. 대리운전 이용내역 파일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리운전업체(콜센터 포함) 번호, 업체명, 고객 연락처, 접수 · 배차 - 완료시간, 출발지, 도착지, 요금 등으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대리운전 고객정보 12,602,324건이 대리운전 관리업체의 사이트에서 유출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3. 8. 중순경 H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건물 지하 102호 소재 'J' 상호의 대리운전 콜센터 사무실로 그 파일들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 그곳에서 H으로 하여금 위 외장하드디스크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컴퓨터로 위 파일들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3. 불법개인정보 취득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4. 경 제2항 기재 H 운영의 'J' 사무실에서 H에게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내 (피고인)가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를 홍보하는 스팸을 보내면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 대리운전기사들의 전화번호를 스팸발송 대상번호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대리운전기사들의 전화번호 파일을 달라.'고 말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H으로부터 별지2 기재(양이 방대하여 목록 중 앞, 뒤 일부만 첨부함) 대리운전기사들의 휴대폰번호 93,820 건 등으로 이루어진 파일을 전송받고 그 파일명을 '기사DB.xlsx'로 명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H이 받은 개인정보를 CD에 기록), 수사보고(H이 받은 개인정보 일부 출력), 수사보고서(M대리운전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A PC 및 USB - 개인정보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H A에게 이체한 프로그램 사용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발송한 스팸문자건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H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 A 이 소지한 대리운전기사의 개인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l H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재계산(일반전화번호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이 A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 확인), 수사보고(E이 A에게 제공한 개인정보파일을 DVD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불법 개인정보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스팸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제공받거나 누설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23

범죄사실 [2013고단2223] 1. 피고인은 2013. 5.30.0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158,000원 상당인 버드와이저 맥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1. 02:5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76,000원 상당인 버드와이저 맥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20132469] 피고인은 2013. 6. 11. 23:3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타우트 맥주 5병, 시가 24,000원 상당의 코로나 맥주 3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32835] 피고인은 2013. 10. 10. 23:50 경 부산 해운대구 L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돼지갈비와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15,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과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2902] 피고인은 2013. 9. 29. 19:00경 부산 남구 0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버드와이저 16 병, 밀러 1병 등 시가 13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 J,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0. 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2020. 5. 24, 24:00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22:50 경위 'D'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집합금지명령위반 적발 통보(D),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노래방 영업을 한 것으로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과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이 사건과 같은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 및 범행 공모 전자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상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일명 오더집)', 피해금을 세탁할 '자금세탁팀'(일명 세탁집), 피해금 및 세탁한 자금을 입금할 통장을 구해 올 '대포통장 모집팀'(일명 장집), 콜센터를 관리하며 범행에 사용할 세금계산서를 구해오고 불상의 피해자 정보를 구해오는 '총책'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총책 BH(2017. 6. 2. 기소중지)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한 후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보이파시오, 따귁, 바기오시티 등지에서 그가 관리하는 '콜센터'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에 있는 사람들에게, BI 등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 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재고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물품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거나, 필리핀 무역업체를 사칭하여 국내 각종 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매입하겠다고 기망하여 항공화물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받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조건만남 명목비를 송금받거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계좌가 위험하니 예금을 모두 다른 계좌로 옮겨야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 등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보험료 또는 전산삭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J(2017. 6. 2. 기소중지)은 위 BH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및 숙소계약,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인터넷 전화번호 확보 등 전반적으로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K(2015,3, 8. 필리핀으로 출국), BL(2012. 7. 9. 필리핀으로 출국), 'BM', 'BN' 등은 5개의 '콜센터'를 각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O(2017. 6. 2. 기소중지), BP(2017. 6. 2. 기소중지), BQ 등은 '콜센터'에서 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R(2017. 6. 2. 기소중지)은 편취금 및 범죄수익을 세탁할 금원을 관리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팀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BS(2017. 6. 2. 기소중지)은 편취금을 카지노 사이트에 입금하여 환전받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지시하는 자금세탁팀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일정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 모집책인 BR의 지시에 따라 위 편취금 및 편취금을 세탁한 수익금을 입금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BR에게 대포통장 및 그 정보를 전달하거나, BR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모집책들을 관리하면서 자금이체 시일회용 비밀번호 발생장치(OTP)를 눌러 생성한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6. 11. 30.경 필리핀 마닐라 마카디 등지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BU회사 BV 부장인데, 반도체 부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도체 부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대포통장인 BW 명의의 BX 은행 계좌(계좌번호: BY)로 9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BH, BZ(2018. 8. 1. 징역 2년 선고, 확정), CA(2018. 3. 2. 징역 1년 6월 선고, 확정), CB(2018. 3. 2. 징역 1년 6월 선고, 확정), CC(2018. 6, 4, 징역 2년 10월 선고, 확정), CD(2018. 8. 21. 징역 1년 선고, 미확정), CE(징역 4월 선고, 미확정), CF(징역 1년 6월 선고, 미확정)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T를 기망하여 94,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1,718,5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이스피싱 피해자 진술조서 등 1. CG, BZ, CB, CH, CI, CJ, CK, CC, CA, CD, CL, CM, CE, CN, CO,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 CQ,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사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별도 사건접수 진행사유),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BR, CT 사용한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 전화번호 및 계좌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R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에서 확인되는 범행 관련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BR 휴대폰(갤노트5)으로 확인되는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입증자료 및 추가 공범], 수사보고(피의자 A가 모집한 대포통장 명의자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피해자들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12

범죄사실 [공모]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 일명 'F', 일명 'G' 등),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현금 운반책을 모집하여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해 주어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현금 운반책의 절취 현황을 확인하며 독려하는 등 현금 운반책을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물색·기망하여 현금을 집 안에 놓아두게 하고, H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행] 1.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항공권을 예약해 주는 등 2018. 9. 2. H을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6. 10:05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누군가가 J은행에서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보증을 섰다. 예금된 돈을 지키려면 현금으로 돈을 찾아 집안 거실 전화기 밑에 보관하고 바로 주민 센터로 가서 새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4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게 하는 한편, 집밖으로 외출하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집 밖으로 외출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H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6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청주시 서원구 K) 안에 들어가 그곳 거실 전화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 1,0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0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주거침임 및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9. 2. H을 한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2018. 9. 18.경 H에게 M 메신저로 그날의 일당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9.18. 08: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각각 N 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휴대전화와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국제전화요금이 미납되어 곧 전화가 끊길 예정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고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라. 보안 검사를 해야 하니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안 거실 전화기 밑에 보관하게 하는 한편 집 밖으로 외출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H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4 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부산 해운대구 0) 안에 들어가 그곳 거실 전화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 3,00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9. 2. H을 한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M 메신저를 통하여 다른 현금 운반책과 비교하며 범행을 독려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9,21, 11:40 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각각 우체국 직원,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누군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부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금융계좌에 있는 예금을 안전하게 지켜 주겠으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형사가 가지고 가 안전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10만원을 인출하여 구미시 Q초등학교 맞은편 전봇대 옆 수풀에 현금 810만 원을 놓아두게 하였다. 한편, H은 그 무렵 일명 'F'로부터 M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위 전봇대 옆 수풀에서 8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8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대화내용 등), 내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X), 제2호(B), 제3호(C), 제4호(유심), 제5호(메모리카드), 제6호(D노트북)의 각 현존 [피고인은 자신이 H 등의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계속하여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관련 내용 등을 H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고, 심지어 H의 입국과 국내 체류에도 직접 관여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보다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 등까지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배후에서 관리하는 등 사실상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6:4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위스키 1잔, 각 시가 8,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2병, 각 시가 8,000원 상당의 ‘칼스버그’ 맥주 2병, 각 시가 7,000원 상당의 ‘코로나’ 맥주 3병, 시가 16,000원 상당의 ‘먹태’ 1개 등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E, 2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로 자리를 옮겨, 재차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골드 세트’ 2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전식 교통카드 1장 및 잔액이 없는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이외에는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계산서, F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를 한 뒤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던 과거와 달리 2019. 7. 28.경 출소한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계에 종사하며 갱생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전문가의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빌딩 지하1층 E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사우나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들어 입실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깨진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카운터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등 1. 추송서(피해자 C의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상관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