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26

범죄사실 1. 연대보증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식당 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그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E(주) 대출금 300만 원, ㈜F 대출금 300만 원, ㈜G 대출금 300만 원, ㈜H 대출금 300만 원, ㈜I 대출금 300만 원, ㈜J 대출금 300만 원, ㈜K 대출금 300만 원 합계 2,100만 원에 관하여 각각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경 경남 거제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M식당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연초에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식당 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9. 1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대출을 소개한 자가 '3개월 정도 지나면 보증은 빠진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연대보증계약을 3개월 후에 해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초 '대출이 되어 있으면 연말에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며 300만 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에 대한 보증 및 금원 대여를 요청할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M식당의 운영매출이 매월 2,000만 원에 이른다는 매출현황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상환능력을 믿게 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위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M식당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고, 별다른 자산은 없는 상태였던 점, 대출업체에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일한 담보 역할을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액수 합계액이 약 5,8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남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I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부간선로 290 계양하우스토리 부근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던 E K5 택시가 피고인의 앞으로 차선 변경하며 끼어드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차량이 그대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시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피해자가 따라오자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다음, 차에서 내려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2m)를 들고 피해차량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피해차량을 부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및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12

범죄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30. 03:2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C(여, 21세),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21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7. 경부터 2019.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턱 증거분석 결과 CD 1장 1.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파일목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30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 소위 몰카촬영을 하였는바 범행 내용,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이 사건 범행의 마지막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그녀의 왼쪽 팔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8. 28.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미화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7. 23. 자본금 4억 원으로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05. 3. 16. 상호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I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I의 대주주가 된 후 I와 H을 합병하는 방법으로 H을 우회상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I는 2009. 7. 7. 신주발행가액 16,200원, 납입일 2009. 7. 21.로 하는 유상증자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432,100주를 배정(인수금액 총 70억 원 상당)하였다. 피해자 J은 인수금액이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9. 7. 16.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1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2009. 8. 19. 주식회사 K(I에서 상호 변경, 이하 'K'라고 한다)의 경영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영입비용을 10억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이 배정받은 위 432,100주 중 총 20억 원에 상당하는 125,000주(약 2/7 비율,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실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피고인과 2대주주인 L와의 주식수 차이가 7,100주 밖에 나지 않는 상황으로 L의 우호주를 포함하면 피고인의 지분을 넘을 우려가 있어 최대주주 지분 확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위 125,000주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소유의 K에 대한 주식 125,000주를 피고인 명의로 신탁받아 위 주식을 보관하던 중, 2014.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주식 125,000주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위 명의신탁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와 체결하였던 주식대차계약 상 기간만료를 이유로 주식반환소송을 청구하며 명의신탁 된 주식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주식 125,000주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61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횡령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형법상 횡령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정경제범죄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61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61조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M의 자녀로 장남 N, 차남 O, 삼남 P이 있었다. M의 형제인 Q에게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자 위 P이 Q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피해자의 부(父)는 R이고, 조부(祖父)는 S이며, 증조부(曾祖父)는 O이다. 피고인의 부(父)는 T이고, 조부(祖父)는 U이며, 증조부(會 祖父)는 P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8촌 형제간으로서 피고인이 아래의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할 당시 동거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082호로 피해자와 체결하였던 주식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주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14. 11. 14. 피해자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인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2016. 8. 4.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7. 4. 18.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8촌 형제이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014. 11. 14.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18.에 제기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6.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499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B, C에게 합계 9,819만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체 미등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영위한 미등록 대부업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등의 부수처분을 별도로 부과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장에서 청소반장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1. 위 골프장 전(前) 대표이사의 기사이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전 대표이사가 사임하자 2019. 6.경 청소반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3. 08:55경 춘천시 C에 있는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지하 1층 지원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해 쓰레기 집하장 청소도구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 97cm)를 오른손에 들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담가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지원팀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자,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빠루로 피해자 (주)D 소유인 위 지원팀 사무실 출입문 양쪽 손잡이를 2-3회 내리쳐 부수고, 발로 3회 걷어차 시가 66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청소도구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9cm, 칼날 길이 : 25cm)을 오른손에 들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불만이 있었던 피해자 E(55세)을 향해 "야 이 새끼야"라고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O 특수손괴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O 특수협박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행위의 위험성 큰 점, 한편 재산상 피해액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 생활에서 느낀 심적 고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도 엿보이는 점, 최근 15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 초과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8:16경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성남장 호원간 고속화도로 경안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 3. 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0. 2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 위 집행유예기간조차 경과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 10. 4.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0. 10: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여인숙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D를 뒤에서 밀쳐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져 3층과 2층 사이 중간 계단 인근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9. 2. 24. 13:50경 E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부검 감정서 회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 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상황을 목격한 F가 피고인이 여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고 밀쳤다는 진술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은 손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앞에 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길을 비켜달라는 등의 양해를 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은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계단의 폭을 고려할 때 주의 깊게 계단을 내려갈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를 피해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접촉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사람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균형을 잃을 정도의 유형력으로 피해자를 밀쳐낸 이상,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으로 사상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임(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G와 다툰 후 계단을 내려가다가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밀쳐낸 결과 판시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음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밀쳐낸 것에 불과하나, 그 결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이상 결과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함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의도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0. 10: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C' 여 인숙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투숙객 G와 몸싸움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는 공소제기 후인 2019. 7. 4. 진행된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어학원의 부원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어학원의 학원비 관리 및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경 위 D 어학원에서 위 어학원에 다니는 E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학원비 명목으로 현금 1,228,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 어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 학원비 명목으로 합계 45,461,96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또는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 중 2017. 7.경부터 2018. 8.경까지 동액 상당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개인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D 어학원에서, 피해자 C이 위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프랑스 불법체류자를 원어민 강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어학원에 다니는 H 학 부모에게 카카오톡으로 '그 원장이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그 어학원은 프랑스 불법체류자를 원어민 강사로 쓰는 학원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자료, 이체확인증, L 관리시스템 사본, 2017. 11. ~ 2018.4. 교육비 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메모 캡쳐 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 부분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의 경우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연번 제13, 14번의 경우 횡령사실이 중복된 것이고, 연번 제40 내지 42번, 제44번의 경우 국제학교 학생 수업료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업료를 1/2씩 나누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N의 학원비 73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국제학교 학생 수업료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1/2씩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2018. 1. 15. 피고인에게 98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이체확인증에는 '0원어민강습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어민 강사의 강습비 지급을 부탁하기 위해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위 어학원에 2017. 5.경부터 2018. 5.경까지 재원하였고, 범죄일람표연번 제8번은 2018. 1. 교육비로 인정되는바, P의 재원기간과 교육비 지급 횟수 등을 고려하면, 범죄일람표 제13번은 2018. 2.분, 제14번은 2018. 3.분 교육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제2, 13, 14, 40 내지 42, 44번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를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학부모에게 피해자가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사실을 알리던 중 '무자격 외국인 강사'와 '불법체류자'를 혼동하여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사증, 외국인등록증)을검증하지 않은 외국인 강사 3명을 채용하여 위 어학원을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은 위 어학원의 부원장으로서 교사관리 등 어학원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어, 위 어학원이 채용 중인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체류자'와 '무자격 외국인 강사'는 그 용어의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평가도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자백하는 점, 횡령금액 중 약 3,3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가명)의 어머니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5:30경 피고인이 과일장사를 하는 여주시로 찾아 온 피해자를 만나 시간을 보낸 후 같은 날 21:44경 충분 진천군 C건물 D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 00:00경 위 모텔에서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귓불을 핥고,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며 일어나 앉자, 피고인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B(가명)], B(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었던 셔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중지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행이 중단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저항은 피고인에게 말로 따지면서 자세를 고쳐 앉는 정도였는바 이를 두고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있어 장애가 될 정도의 강한 저항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중지한 이유에 대하여 '스스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투숙할 정도의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이를 중단한 점, 피고인에 대한 주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까지 시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건물 3층 소재 'C'라는 상호의 발레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D(가명)은 피고인 운영의 위 발레학원에서 근무하는 소속 강사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4: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택시를 타고 위 발레학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4:35경 위 발레학원 원장실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C 내·외부CCTV, 유전자감정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1.2019고단407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 16: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케이스에 꽂아둔 피해자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술값 3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 23:13경 인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불상의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요금 3,1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3. 00:01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술값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3. 01:06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에서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고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노래방요금 7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3. 02:56경 인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불상의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요금 1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 3. 03:07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에서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술값 6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2019고단1371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20:29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 식당 안에서 피해자 O이 탁자 위에 놓아둔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 23:04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Q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 400,0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14: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서 합계 4,403,06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40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14: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서 합계 4,403,06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4.경 및 2018. 8. 28.경 위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 합계액이 5,256,160원인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위 각 벌금형 처벌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울산 밀양 간 고속도로 밀양 방면 114.6Km 지점인 재약산 터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울산 방면에서 밀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에서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뒷타이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문과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프런트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2,519,0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대형 화물트럭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터널 구간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각 차량의 접촉 부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당시 도주의 범의가 다소 미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후 비교적 단시간 내에 경찰에 출석하였고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피해자 측과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4년과 1998년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