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72세)과 수시로 다투던 중 2019. 7.경 피해자 B이 “더 이상 니하고 못 살겠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간 후 경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집을 나간 2019. 7.경 이후 수시로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간 감정을 풀고 화해를 하도록 해 달라, 서로 따로 살더라도 통화는 하면서 인간적으로 지내자고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 B이 화해나 통화를 거절하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피해자 B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쌓여가던 중 2021. 1. 7.경 위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피해자 B을 집으로 불러들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한 후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찾아 놓았으니 가지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 B과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45세)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 12:45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오자 아무런 말없이 미리 준비해둔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로 피해자 B을 찌르려 하였으나, 이를 놓쳐 피해자 E가 이를 수거하여 현관 밖으로 버리자 재차 상의 주머니에 넣어둔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꺼내어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잡은 다음 피해자 B의 이마 등 얼굴 부분을 8회, 등 부분을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우측 머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저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이에 따른 두개골 골절, 흉벽 자상 및 이에 따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확인한 내용),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머리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안과 상해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 조사 생략 사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간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기록편철),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상세 진단서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장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안과 진단서 사진 1장 1. 흉기 등 상해부위 사진 4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특수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B이 가출하여 약 3년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해자 E와 함께 피고인을 푸대접하는 것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에 대해서도 원망의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러한 감정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E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찌르려다가 제가 밀자저를 찌른 것 같고, 그 다음에도 제가 아버지를 말리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그것을 본 아버지가 칼로 저를 내리찍으려고 다가오는 것을 어머니가 뒤에서 잡아당겨 저는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그 이유로 어머니가 한 번 더 칼에 찔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살해하려던 와중에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를 목표로 삼아 공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칼로 찌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뒤로 넘어져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 E를 다시 칼로 내리찍으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 E를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경사 G은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은 G에게 ‘아내가 집을 나가서 (칼로) 찔렀다. 딸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나를 말리기에 칼로 찔렀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고의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이하 ‘이 사건 과도’라고 한다)는 칼날 길이가 10cm, 총 길이가 20cm이다. 이 사건 과도는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찌를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과도를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은 채 피해자 E의 우측 귀 윗부분을 찔렀고, 피해자 E는 우측 귀 윗부분 두개골의 뼈가 일부 조각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 머리 부위는 주요 혈관 및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칼에 찔렸을 경우 과다출혈 및 신경기능손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찌른 강도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 부위가 조금만 달라졌더라도 피해자 E는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내용(“딸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딸의 머리 부분을 칼로 그은 것으로 기억납니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망상, 정신분열증, 치매, 음주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일정기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를 한 사실,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장애 선별검사(AUDIT)에 따라 검사 받은 결과 피고인은 “‘상습적 음주자’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며, 특히 하위항목 중 ‘위험한 알코올 사용’이 7점으로 음주빈도 및 음주량 등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망상, 정신분열증, 치매 등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출동 당시 피고인은 G에게 ‘아내가 집을 나가서 (칼로) 찔렀다. 딸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나를 말리기에 칼로 찔렀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딸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딸의 머리 부분을 칼로 그은 것으로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의 행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과 피해자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마신 술의 양이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 등을 저해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조사관은 “조사자와의 면담 및 언어능력,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인지능력은 ‘평균’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0년)을 1/3인 ‘징역 3년 4개월’로, 상한(징역 16년)을 2/3인 ‘징역 10년 8개월’로 각 감경]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0년)을 1/3인 ‘징역 3년 4개월’로, 상한(징역 16년)을 2/3인 ‘징역 10년 8개월’로 각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이 피고인과의 화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배우자인 피해자 B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딸 피해자 E까지 흉기로 찔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두개골과 늑골이 골절되고 폐에 구멍이 생겨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성형수술과 폐 수술을 받는 등 범행의 결과가 대단히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잔인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 B의 탓으로 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범행 동기 및 심리적․성격적 취약성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 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4)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