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발산교차로 쪽에서 양능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그곳 우측 전방에는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90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BMWX3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607,552원이 들도록 위 G90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그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8년에 교통사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차선변경과정에서 피해자측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일 경찰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4. 15:18경 화성시 B 건물 지하 1층에서, ‘공사하는 분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는데 욕설을 하고 얼굴을 향해 전선줄을 휘둘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조사 전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마스크가 없는데 어쩌라는 말이냐, 돈이 없어서 못 썼다. 처벌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경찰관들과 동행한 위 신고자에게 “나중에 두고 보자,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E을 향하여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으며, 경찰관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향해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며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4. 15:27경 위 건물 근처에서 C지구대 순찰차 22호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위 순찰차 우측 뒤쪽 펜더 부분을 걷어차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4. 8. 16:10경 화성시 F에 있는 G농원 앞길에서, 지하차도 공사를 마치고 귀가하려 하였으나 차를 주차해 놓은 곳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성질을 부리던 중 피해자 H(남, 74세)로부터 “오늘 일이 끝났으니 그냥 집으로 갑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너는 뭐냐”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2~3회 밟고 옆구리 등을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9.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E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후 12시간가량 지난 뒤에 운전을 하여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음주운전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피고인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7%이고, 피고인의 채혈 측정 요구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채혈한 혈액에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5%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아직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함은 별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술이 덜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1:09경 경기 화성시 B시장 인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최종 전과의 시기, 운전 거리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9:45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18: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판교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저 치킨랩 3개 등 합계 187,470원 상당의 물품들을 카트에 실은 후 자신이 입고 온 패딩 점퍼로 위 물품들이 보이지 않도록 덮은 후 우유, 계란, 무 등 일부 품목만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물품들은 계산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카트를 패딩 점퍼로 덮어 놓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그곳 점원에게 위 물품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각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CD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15개나 되는 다량의 물품이 실린 카트를 점퍼로 가린 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대를 지나려고 하다가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영수증을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계산대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8, 11, 12, 18).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였다(수사기록 79쪽 이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내용 및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려는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를 시도한 물품의 가액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부터 2022. 12. 16.까지 피해자 B(남, 43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C(남, 2009년생), 피해자 D(여, 2012년생)의 친모이다. 1.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8. 20. 21:00경 양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시어머니 G로부터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절에만 다닌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 피해자 D가 지켜보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그곳 옷장에 있는 옷을 꺼내어 던지고 옷을 손으로 찢으며 계속하여 가위를 이용하여 옷을 자르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칼날 끝을 피해자 B을 향해 들고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B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위 주거지 내에서 D로부터 ‘B과 G가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D에게 ‘너희들이 할머니와 아빠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해 주어야 그것으로 증거 수집을 해서 너희들과 엄마가 살 수 있어’라고 지시하여 D로 하여금 B과 G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D는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1. 8. 21.경 및 2021. 9. 3.경 위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B과 G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9세의 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D를 교사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옷 사진 등, 통화녹음 내역, 수사보고서(D 상대 통화), 통화 녹음 CD(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각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필요적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시가와의 갈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편과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가위로 옷을 자르고 식칼로 남편을 겨누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시가와 사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에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행과 자신들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인 시어머니와 남편은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녀들을 상대로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거친 언동을 한 것은 아니고, 가정불화로 인해 남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던 중 자녀들이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이혼하였고, 자녀들은 남편인 피해자 B이 양육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은 피고인의 자녀들이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목격하게 되어 발생한 일이고, 피고인이 자녀들을 상대로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의 자녀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들에게는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잘못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의 정도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34

범 죄 사 실 2022고단4134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9.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상표등록번호 F)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G 상의 1,025벌(정품추정시가 20,500,000원), 상표권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상표등록번호 I)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J 상의 8벌(정품 추정시가 1,352,000원), 상표권자 ‘K’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L)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M 상의 112벌(정품 추정시가 11,200,000원)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계속하여 2021. 3. 10.경 경기 시흥시 N에 있는 컨테이너에 상표권자 ‘K’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L)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M 상의 7,226벌(정품 추정시가 722,600,000원)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3고단663 2.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경 인천항을 통해, 상표권자‘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상표등록번호 F)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G 티셔츠 진정 상품 시가 합계 35,721,600원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O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정 상품 시가 합계 2,460,378,401원 상당의 위조 G 의류 총 94,257점을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2고단4649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 감정가격 산정에 대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제품 진위 여부 확인결과 회신 및 확인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압수물 및 현장 사진 2023고단663·2022고단46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격자료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의뢰 공문 및 첨부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표등록원부 1. B(주) 수입관련 서류 1. 각 보관 물품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1죄의 위조상품 전부와 판시 제2죄의 위조상품 일부가 압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폐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02.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6. 1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횡성종합운동장’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의 허리 부분 등을 자신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및 CD 복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양상, 피고인의 과실 및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로 중앙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왓츠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엄마가 계모임 계원 돈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사기 피해를 입어 돈을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11:00경 1,000만 원, 2020. 7. 7. 10:01경 800만 원, 총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인 추가 증빙자료 제출 1. C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을 편취하고도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차용금 사기에 가까운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은 결국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버섯재배시스템 판매업 등을 하는 'E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주소>에 있는 G 운영의 'U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회사가 F에게 버섯재배시스템 1기를 60,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F와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4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0.경부터 2021.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G의 각 진술서, 탄원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H, I, J팩스 자료 송부, 고발인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참고자료(유동부채 계정별원장 사본 등 제출 보고), 피의자 자료제출, 피의자 추가 자료제출, 고발인 진술청취, 참고인 J 진술청취, 참고인 L 진술청취, 참고인 F 진술청취 및 면담, 참고인 I 진술청취, 참고인 H 진술청취, 피의자 참고 자료 제출 요구 보고, 피의자 명의 키움증권 계좌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회의자료, 시스템공급계약서, 회의록, 기타 자료, 밴드 게시글, 문자 내역, 입출금 내역서, 임대차계약서, 회의록(2021. 3. 12.) 1부, 자료제출, A 관련 자료 제출, H 금원 정리내역, H 금원 이체내역, I 금원 정리내역, J 금원 정리내역, 현금 차용증, E 농협은행(<계좌번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키움증권(<계좌번호>) 계좌거래내역, N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019. 1. - 2021. 12. 사이 유동부채 계정별원장 사본, J와의 버섯재배 관련 공조시스템 공급 계약서 사본 1부, I와의 버섯재배 관련 공조시스템 공급 계약서 사본 1부, R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부, S 관련 계좌거래내역 1부, 국세 납부 확인서 각 1부, S 관련 계좌거래내역 1부, 매출 및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1부, 특허기술 전용실시권 허락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부, 참고자료 제출, T 임대차 계약서, 출금내역, 주주명부, 주식양도양수서, 각 버섯재배 환경조성 공조시스템(설비) 공급계약서, 각 특허권(지적재산권) 보호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재무제표확인, 법인 명의농협<계좌번호> 계좌 통장거래내역서 1부, 각 금전 차용증, 계약해지 통보서, 투자계약서, 근질권 설정계약서, 업무협의보고, 회의자료, 산 관련자료 보고서, 업무현황 보고서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거액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시부터 2021. 10. 3. 24시까지 서울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17. 02: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 ‘D’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고 시설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서(서울시 고시문 첨부)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6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 G은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며, H, I은 위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시부터 2021. 10. 3. 24시까지 서울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21. 9. 17. 02: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E 등 3명, 손님 H 등 2명의 출입을 허용하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 각 영상캡처사진, 고시문,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결정서, 견적서 및 합의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65, 66, 76) [피고인은 ‘D’의 영업주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D’의 공동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손님 H에 대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B과 ‘D’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H가 ‘D’의 출입문을 파손한 데 대하여 ‘D’의 영업주로서 수사기관에 피해내역 견적서를 제출하고 H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D’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5:3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내용으로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2세)가 사건 경위를 묻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E에게 "신분증을 한번 보자 씨팔, 경찰관인데 신분증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E가 경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가로막고, 경찰차 본네트에 걸터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인천시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등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07:30경 위 공사 현장에 있는 신축 건물(지상 3층, 지하 3층) 외벽에 설치된 강관비계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9세), 피해자 F(49세), 피해자 G(62세)로 하여금 위 건물에 벽돌을 쌓는 조적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수평·수직 방향으로 각 5m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하고, 강관틀 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해 이를 보강하여야 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강관비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강관비계 1층(층고 약 5m)과 2층(층고 약 4.7m)에 수직 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는 벽이음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강관비계의 결합 부분이 이탈되어 강관비계가 무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당시 강관비계 3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G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건물 창문을 통해 3층 바닥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강관비계 2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의 손에 무너진 비계의 쇠파이프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감독관 진술청취, H 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조검토보고서, 검토의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강관비계를 부실하게 설치한 잘못으로 비계가 무너지게 하여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주위의무 위반 정도나 근로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사 주변 환경과 강관 비계 붕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도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2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0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인 바, 1. 상습으로, 가, 2002. 5, 2. 11:2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위 중국음식점의 업주인 D이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 손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한빛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달 13. 2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나무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3. 00:10경 구미시 G에 있는 H여관에서, 위 여관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에서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가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로 여관 숙박비 3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달 11,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사용하여 여관 숙박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금 3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 첨부), (카드 거래내역에 대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200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병무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2. 10. 11.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2022. 10.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서 수령 증빙자료, 피의자 자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B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돈이 더블로 나온다.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또와 토토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0.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1,302,000원을 송금받고, 2020. 11. 24.경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60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7,2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의 행위 및 순번 18 내지 60의 행위는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1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피해액수, 피해회복의 정도, 범죄전력(동종 실형),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사기>일반사기>제1유형>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0:20경 대전 중구 B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C(남,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