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매월 100만 원씩의 계좌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법인의 주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다음 날 그 중 99만원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 없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자본금을 납입해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7. 11.경 서울 강서구 소재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가 피고인 명의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다. 가.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2017. 11. 13.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상호 : 주식회사 B, 본점 : 경기도 양주시 E건물, 2층,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감사 F, 목적 : 유아용 기저귀 도,소매업 등”이라고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2017. 11. 13.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상호 : 주식회사 G, 본점 : 경기도 포천시 H건물, I동 2층,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주, 임원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 A, 감사 F, 목적 : 유아용 기저귀 도,소매업 등”이라고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2.경 포천시 J에 있는 K은행 L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그 자리에서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2.경 포천시 M에 있는 N은행 포천지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그 자리에서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양주시 O에 있는 N은행 덕정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그 자리에서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7, 10, 11, 37, 46, 50번) 1. N은행 회신자료(주식회사 B), A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대한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카카오톡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이체내역, 피해자 제출 사진 1. 주식회사 B 법인설립등기 관련서류 사본,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사본,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주주명부사본, G 정관사본,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명부 사본, Q 정관 사본, A 신분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사본, 주주명부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납입 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범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으며, 그와 같이 설립된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공범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던바, 이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통된 접근매체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