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자신의 거주지를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로, 연락처를 'D'으로 하여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2017. 5.경 어느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2017. 9. 11.경 위 휴대전화번호를 해지함으로써 거주지 및 연락처가 각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에 대한 소재수사), 수사보고(강제추행 유죄 확정판결 확인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24.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16세)이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4. 21: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폭행을 당한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16세)가 피고인에게 '왜 친구를 때렸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목격하고 현장에 온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에게 '왜 아이들을 때렸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위 F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지지려고 하였으나 위 H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목에 스치게 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피해자들도 폭행하였고,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가 무거운 점, 폭력 관련 범죄로 2회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내에 있는 (주)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9.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소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4월분 임금 3,145,010원, 2016, 5월분 임금 1,108,670원 합계 4,256,680 원 및 퇴직금 16,064,330원 등 합계 20,318,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5,932,500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5,717,230원 등 합계 101,649,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I 외 180명)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6. 8. 자 변론요지서 보충서면에서 근로자 H 및 J1 울산지방법원 K 배당절차 사건에서 각 1,633,642원 및 1,704,458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배당은 2018. 2. 26.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이 그 이후에야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공소는 그보다 앞선 2017. 11. 29. 제기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범죄사실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체당금 등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졌음: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 및 근로자들 중 일부가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1,500만 원 남짓임 ㅁ 벌금형 1건 이외에 범죄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체불되었던 임금 등이 매우 많고 장기간 체불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겪은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ㅁ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내에 있는 (주)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2.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소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4월분 임금 1,477,040원, 2016. 5월분 임금 572,400원 합계 2,049,440원 및 2014. 6. 17.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소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01,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각 2018. 5. 28.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에 대한 부분은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1:10경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용정저수지 옆에 있는 34번 국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증평 쪽에서 괴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로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파편이 튕기면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 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쁨. 음주 수치가 높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음.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제천시 C에 있는 D카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불기소결정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1. A 신한은행 통장 사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상대방이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돈을 입금한 후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단순히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상대방의 상호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구체적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않고 대출이자,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지도 않은 채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체크카드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는의사였다'라고 말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면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2011. 4. 초순경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16.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파발로 208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건소 쪽에서 벌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그곳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며 중앙선 부근 좌회전 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황색 실선으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지대에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을 지키고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현대아파트 쪽에서 우리은행 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건너는 중 안전지대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4:10경 청주시 서원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범하는 등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순광로(조례동)에 있는 순천성가롤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인덕로(광양읍)에 있는 회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 21:5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순복음 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엘림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36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전력이 수십년 전 이종의 벌금 전과 1회뿐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1: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그곳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그랜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내부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8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술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같은 종류의 것임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지난 집행유예 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오히려 선처하여 벌금형을 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되, 절취 방법과 금액, 절취 이후 체포되어 훔친 돈을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기간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23: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십할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빈병과 안주접시, 잔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을 뒤엎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많은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편도 2차로를 남산교차로 쪽에서 동읍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여서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차로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E(66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5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안면부 및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로 걸어나온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 골프장의 손님이고, 피해자 D(21세)는 위 골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8:30경 위 골프장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 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0,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층에 있는 'C가 요양복지센터'에 이르러 양손으로 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잠겨있는 문을 열고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 하던 중 피해자 D의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은행 통장 2개 (계좌번호 F, G)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 E은행 통장 2개의 겉면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8. 12, 10, 22:48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풍산지점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풍산점 CCTV 및 피의자 추적수사), 수사보고(J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E 의정부역지점 CCTV에 대하여) 1. 압수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형의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취한 돈을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32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돈 중 300만 원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2017. 8.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가 없이 광주시 B 앞 약 4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보고- 음주운전 삼진아웃) 및 이에 편철된 약식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와 같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최근 5년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의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02:30경 피해자 C(여, 13세)에게 전화하여 "안 나오면 보댕이랑 가슴팍이랑 다 찢어버린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06: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발로 차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피고인과 변호인은 중지미수를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범행경과와 미수에 그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로 범죄의 실행 또는 완성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의에 의한 범행중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기수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위 규정에 따라 형을 감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위협적 언사로 불러내어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하였으며, 범행 직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거나 겪어야 할 고통의 정도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으로서일탈적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나름대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함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06:10경 강원 B에 있는 C에서 강원도 교육감, 강원도지사, D군수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그곳에 설치된 기표소에 들어가 도장을 찍어 기표한 다음, 위 3매의 투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4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지의 촬영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단순히 지인들에게 투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3.07:5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가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들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893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C, D와 함께, Col 스마트폰 채팅 어플 'E'을 이용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 F에게 연락하여 F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3명과 각 각 성관계를 맺기로 한뒤, 2017. 8.29. 06: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308호에서 피고인의 짝이 된 I(여, 1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흔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청소년을 모텔에서 만나 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인바,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2:0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땅바닥에 맥주캔을 던지고 위 E에게 "신임이냐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된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수원시 영통구 B건물 3층. 'C주점'내에서 D 담당자가 가져온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일금 "일천 오백 오십만원(15,500,000)"라 기재하고 '발행인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 101호", '성명'란에 "F"라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1. D 유한회사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로부터 사업장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주류대금 지급을 위하여 F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고 F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으로 약속어음 발행 경위를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속어음 발행 당시 자신을 공동 채무자로 하여 발행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