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으로, 피해자 EN(남, 19세)과는 별다른 안면이 없는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성년이 되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동네후배를 대상으로 겁을 주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곧바로 이를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사용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후배인 ER을 통하여 그 친구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ER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ER으로 오인하여 반말로 응대하자 ‘왜 반말하냐, 양주시 AP 소재 AQ으로 와라’는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 등이 무서워하는 ES이 자신들의 동생이라며 겁을 주었다. 1. 피고인들은 2020. 7. 1.경 경기 양주시 AP에 있는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온 피해자에게 ‘성년이 되었냐,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휴대폰 기계값, 요금 등을 3개월 이내 지불해 주겠다’고 강압적으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부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될 경우에 문자메시지가 아버지에게 송부된다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라면 해’라며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과 함께 후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너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우리에게 지급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발설할 시 세탁해버리겠다(쥐도 새도 모르게 때리겠다.)’며 겁을 주었고, 이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리액션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이어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ET EU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20. 7. 1.경 제1항과 같이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개통을 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경기 의정부시 EV EW호 EX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EX 직원과 함께 인근 EY 매장으로 이동하도록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 명의로 1,991,000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MAX 휴대폰을 개통해서 곧바로 위 EX의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그 대가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위 EX 담당자에게 11PRO MAX 휴대폰 공기계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 중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20. 7. 2. 08:00경 위와 같은 사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는 ‘어제 갔던 EX에 10시까지 가라. 가서 휴대전화 개통해서 공기계를 처분해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어제처럼 어리바리 하면 죽여 버린다. 똑바로 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의정부시 EZ, FA 대리점에서 1,9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플립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곧바로 위 휴대전화기기를 EX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8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한 후 그 무렵 이를 송금 받았다. 4. 피고인들은 2020. 7. 2. 08:50경 경기 양주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은 ‘너 휴대폰으로 AR 게임을 다운받아 소액결제 해라, 이 새끼야, 좋게 말할 때 결제해, 누구에게 발설할 경우 죽여 버리겠다’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634,000원을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N, F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7. 2 휴대폰 신규가입확인서, 7. 1. EY에서 신규개통한 휴대폰 가입서, 소액결제내역 1. 피의자에게 휴대폰 매도하여 지급한 예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EN 자료제출), 7. 1. EU대리점에서 휴대폰 기기변경한 내역서, 7. 1. EY에서 휴대폰 신규가입한 내역, 7. 2. FA에서 휴대폰 신규가입한 내역, 피의자들에게 휴대폰 매도하여 지급한 예금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징역 6개월), 피고인 A(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634,000원 상당액을 갈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 명목으로 15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