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09

이 사건 각 공소사실 2016고정4109 피고인은 B 대표이다. 1. 2016. 3. 16.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19:4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회사 앞인도에서 약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E 집회를 주최하였다. 집회 중 야간 비주거지역 소음기준은 65db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3경부터 20:03경까지 71db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옥외 집회를 하면서 인근 사무실 및 행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20:14경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소음유지명령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19경부터 20:28경까지 70.3db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옥외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6. 4. 7.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19:4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회사 앞 인도에서 약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F 집회를 주최하였다. 집회 중 야간 비주거지역 소음기준은 65db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2경부터 19:52경까지 72db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옥외 집회를 하면서 인근 사무실 및 행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소음유지 명령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4경부터 20:14경까지 69db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옥외 집회를 계속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20:14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여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3. 2016. 5. 12.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19:4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회사 앞 인도에서 약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G 집회를 주최하였다. 집회 중 야간 비주거지역 소음기준은 65db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9경부터 19:59경까지 70db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옥외 집회를 하면서 인근 사무실 및 행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9:59경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소음유지명령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11경부터 20:21경까지 70db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옥외 집회를 계속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20:21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여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017고정686 피고인은 H 의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2016.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20: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D회사 지사 앞 인도에서 'K'를 개최하면서 H 소속 회원 등 50여명과 함께 마이크, 앰프 등을 이용하여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0:00~20:10경 소음기준치 65데시벨(dB)을 초과한 72데시벨(dB)의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20:13경 관할경찰서장인 서울종로경찰서장 명의의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27~20:37경 69데시벨(dB)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고, 이에 같은 날 20:47경 관할경찰서장인 서울종로경찰서장 명의의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49~20:59경 69.3데시벨(dB)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6.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19:4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D회사 I지사 앞 인도에서 'L'를 개최하면서 H 소속 회원 등 50여명과 함께 마이크, 앰프 등을 이용하여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9:44~19:54경 소음기준치 65데시벨(dB)을 초과한 71데시벨(dB)의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20:06경 관할경찰서장인 서울종로경찰서장 명의의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07~20:17경 68데시벨(dB)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1) 이 사건과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위 법 제1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은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정하고 있는바(제14조, 별표 2),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외의 지역에서의 소음기준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나) 확성기 등의 소음은 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비고 제2호 본문). 다) 제2호의 장소에서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하여(비고 제3호), 배경소음도에 따라 측정소음도를 보정한다(비고 제4호). 라)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비고 제5호). 3)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가)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그에 따른 환경부고시인 구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2016. 12. 28. 환경부고시 제20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ES 03303.1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1.2 적용범위). 나) 위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의하면, 사용하는 소음계는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3.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5.2.1.1),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5.2.1.2), 그리고 풍속이 2m/s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안 된다(5.2.1.4). 다) 소음평가를 위한 자료는 10.3 생활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서식 3]에 의하여 기록하며, 측정값에 대한 증빙자료(수기 제외)를 첨부한다(8.2), 위 평가표에는 측정한 소음계명, 기록기명, 부속장치, 삼각대, 방풍망, 풍속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관련규정들에 의하면, 집회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확정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부·방해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형사처벌 규정이라는 점에서 위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하여 소음을 측정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위반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소음 수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각 소음유지명령서에 첨부된 소음측정지, 각 중지명령서에 첨부된 소음도측정기록지를 신청하였다가 변호인이 측정값이 동일성과 무결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표시된 기록이 아니고 관련규정에서 정한 소음측정방법과 계산방법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부동의 하자 위 각 소음측정지나 각 소음도측정기록지의 증거능력을 보완하지 않고 그 당시 소음측정 과정을 촬영한 채증 CD들에 의하여 소음 수치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하였다(그에 따라 각 소음측정지 및 각 소음도측정기록지는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채증CD, 7.14. 채증CD, 8.25. 채증CD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경찰공무원들이 각 집회 일시에 풍속계를 지참하지 않았고 풍속을 측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풍속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또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수사보고(범행일시 풍속측정), 두산백과, 기상현장증명서 5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집회 일시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회사 앞 인도 부근의 풍속이 2% 미만이어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위 각 집회에서의 소음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집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