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소재 D 2층에서 ‘E’ 도장을 운영한 관장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피해자 F(가명, 여, 12세)는 위 도장에 다니던 관원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01:06경 거제시 G건물 H호에서,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피해자와 F를 데리고 거제시로 이동하여 위 모텔 I호와 H호에 각각 숙소를 잡고 투숙하던 중,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F가 머무는 H호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F에게 ‘같이 방을 쓰는 J중학교 코치가 쫓아내어 갈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침대 옆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것을 보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14경 위 모텔 H호의 출입문을 열어 두고 자신의 숙소인 I호로 가서 소지품 가방을 가지고 H호로 돌아온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물을 마시고 5분 가량 휴식을 취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전장부의 부종 및 6시 방향 회음부의 약 2cm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간음하여 B와 같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B를 간음하는 소리를 듣게 하고 피고인이 이불을 덮고 B를 간음하는 장면을 보게 하고, 침대가 흔들리는 반동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B), 속기록(F) 1. 피해자 B(가명) 진술녹화 CD, 피해자 F(가명)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가 그린 그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가 그린 그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 담당의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M(여, 12세)의 학대부분에 대한 진술확인], 수사보고서(상담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 보고서[피해자 B(가명)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F(가명) 면담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시간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5항, 제1항(강간등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11. 26. N센터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그 생리 피 나오는 구멍에 계속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쑤셔서 너무 아팠다, 피고인이 제 생식기를 입으로 빨다가 자기 생식기를 넣었고 아파서 울었다, 성관계를 한 것은 처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11. 25. 피해자를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 O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질부분의 6시 방향에 실킨(마찰과 힘에 의해 피부가 늘어나고 밀려들어간 상태) 상처의 흔적이 보이고 질주변 입구 부분이 마찰에 의해 벌겋게 되었으며 외음부부분도 마찰의 흔적이 상당한 범위에 관찰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고, 같은 달 29. ‘상기 환자는 2021년 11월 21일 새벽에 사건이 있었다고 하며 동년 11월 25일 오후 8시 10분경 본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질전정부에 부종 및 6’ 방향 회음부에 약 2cm의 열상 소견을 보이는 환자임‘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외에 별도의 치료나 약물 처방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의 회음부가 2cm 가량 찢어지게 된 것은 피고인이 성관계경험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손가락을 넣어 쑤시거나 성기를 삽입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상처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태권도 도장의 관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12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또 다른 12세의 피해자에게 그 범행 장면을 보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