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청량음료 등 도소매업체인 'I'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아래 제2항 기재 (주)C을 경영하는 B으로부터 구입한 일반의약품인 판콜, 변방청심원액 등을 광주 서구 J 부근에 있는 K약국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경까지 D 경영의 L을 비롯한 광주 일원의 도·소매점, 약국에 합계 764,342,952원 상당의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인 안티로신을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M약국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2.경까지 위 M약국을 비롯한 광주 일원의 약국 등에 합계 1,292,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C에서, 일반의약품인 우황청심환 등을 제1항 기재 'I'을 운영하는 A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경까지 위 A에게 합계 305,789,72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C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N에 있는 의약품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합계 305,789,72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잡화 등 도소매업체인 'L'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약품인 '플라톱파스'를 'P마트'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7.경까지 광주 일원의 소매점 등에 합계 79,127,400원 상당의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가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L 일반의약품 판매내역 보고) 및 첨부 판매내역 1. 수사보고(I 현장점검 결과 보고)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I에 공급된 건강기능식품 내역 보고) 및 첨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I 거래처 매출현황 보고)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이 불법 판매한 일반의약품 판매금액 보고) 1. 수사보고(I회사 A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거래처별 판매내역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점, 징역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포괄하여,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포괄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포괄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반의약품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으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건강에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2015. 11. 6. 07:10경 B 소유 C 봉고 화물차량을 강릉시 모산로390번길 18 평화의집 아래에 있는 비닐하우스 입구에서부터 강릉시 내곡동 내곡철물점 뒤 비닐하우스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행하고, 나. 2015. 11. 19. 오전경(공소사실 기재상 2015. 11. 18. 오전경으로 되어 있으나, 착오에 기한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함) 위 C 봉고 화물차량을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내곡철물점 뒤 비닐하우스에서 교동에 있는 강릉역을 거쳐 다시 내곡철물점 뒤 비닐하우스까지 약 6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 오전경 강릉시 남산초교길 11번길 12-9에 있는 남산테니스장 앞에서,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불심검문하는 경찰관에게 D(E)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메모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관련 메모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무면허) 전력 5회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타인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대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대표, 피고인 C는 위 G의 과장, 피고인 D는 위 G의 일용직 직원이다. 피해자 I병원은 병원 내 전임상실험센터 신축 공사를 주식회사 J에 맡겼고 위 J는 피고인 A와 배관설비공사를, 피고인 B과는 크린룸 공사를 계약하여 위 G와 위 H는 2012. 5. 23.부터 2012. 12. 15.까지 각각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위 J로부터 피고인 A는 총 공사대금 385,000,000원 중 167,617,000원을, 피고인 B은 총 공사대금 514,000,000원 중 147,5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I병원을 통해 위 J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위 전임상실험센터를 무단 점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7. 11:40경 대전 중구 K 소재 I병원 전임상실험센터 1층 기계실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C가 위 병원 시설과 소속 직원인 L에게 배관표지판과 장비표지판을 부착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L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기계실로 먼저 들어간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직원들과 함께 기계실을 무단 점거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텐트와 난로, 버너, 매트, 라면, 플래카드 등을 가지고 위 기계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병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전임상실험센터 1층 기계실에 침입하였고, 이후 2013. 3. 6.경 경찰에 의해 피고인 C와 피고인 D가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2인 1조씩 교대로 숙식을 하면서 위 기계실을 무단 점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전임상실험센터 출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이고,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전임상실험센터 준공 검사 이후 정당한 권리자로서 점유·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 A, B에게 유치권이 있는지 여부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침입의 동기와 목적, 침입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5:20경 서울 중랑구 B 앞 인도에서, C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 인근 목욕탕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 하는 장면을 보고 위 승용차에 접근한 다음 운전석 쪽 뒷부분을 오른손을 내밀어 갖다 대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위 승용차에 다가가 자신이 손을 뻗어 접촉하였을 뿐 위 승용차가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 자신을 충격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수사기관에 위 운전자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26경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 신고를 하여 'D 차량이 자신의 오른쪽 팔목을 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같은 달 8. 28. 13:40경 서울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 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에 출석하여 '목욕탕 앞을 지나가던 중 차가 갑자기 나와서 제 팔을 치고 나가기에 차를 두드려 세우려고 했지만 그냥 갔습니다. ', '그 차 운전석 쪽 뒷부분 측면과 제 오른손 팔목 부분이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제 오른팔이 그 충격으로 공중으로 들리면서 제가 왼손으로 그 차 뒷부분을 세게 두들겼습니다. ', '그 차를 왼손으로 내리치면서 크게 소리 나게 쳤는데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 '처벌해주세요. '라는 취지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진술조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무인하였는바, 사실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을 충격하고도 그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댄 것이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동영상,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진단서, 112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고장소 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 관련),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무고자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606호에서 소형가전제품, 안마기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피해자 E이 F경 특허등록한 '회전충격 완화기능을 구비한 안마기 지압구(특허 G)'와 동일한 안마구를 장착한 U자형 '어깨용 안마기(힐링7, 모델명 SHK-M3200B)' 30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쇼핑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친고죄: 특허법 제225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9.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603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12.경 C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D 어린이집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9,6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은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위 도급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공사대금 지급, 하자손해배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29.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축산농협 앞 E의 승용차 내에서 C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 명목으로 수표 8,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C으로부터 "2009. 5. 29. 원장에게서 팔천만원을 받음 C"이라고 기재된 C 명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영수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추후 하자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변조한 영수증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위 일시경부터 2009. 8. 2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C 명의 영수증 상의 "2009. 5. 29. 원장에게서"와 "팔천만원을"사이에 "하자와 손해배상 오천만원을 제외한 공사잔액"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이 2009. 7. 1.경 청주지방법원에 제1.항에 기재된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같은 법원 2009가합3330호 공사대금)을 제기하자, 2009. 8. 28.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F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C 명의 영수증을 C이 하자와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 5,000만 원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영수증(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8. 16: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1296호 청구이의 사건(원고: E 대표 F, G, 피고: H)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재판장인 판사 I외 2명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외환은행 계좌(J)의 통장을 주식회사 E의 G에게 맡겨놓았다가 돌려받은 적은 있으나 위 계좌의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어 E에서 이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이 대출받은 외환은행 계좌는 E에서 언제부터 관리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출받을 시점부터 관리하였습니다"라고, "증인은 위 외환은행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E에서 보안카드까지 관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증인의 공인인증서를 E에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언제, 누구에게 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아는 바에 의하면, D은 바깥 일만 하기 때문에 원고 G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대출받은 즉시 원고 G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통장까지 다 넘겨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 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 6. 선고 88도935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외환은행 계좌는 서울 은평구 K 지상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개설한 계좌로 실제로 E에서 대출 무렵인 2005. 11. 7.경부터 2007. 6.경까지 위 계좌를 통한 입출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통 장과 보안카드를 돌려받은 시점은 2007. 6.경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5. 11.경 E에 인 터넷 뱅킹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은행계좌 개설서류를 건네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증인신문 전 이 사건 외환은행 계좌의 통장정리를 하니 '전자금융이체'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다가 비슷한 일시에 피고인이 전무로 있던 L에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주면서 통장 및 공인인증서까지 교부하여 준 적이 있어 이와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외환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타인이 입금한 내역 중 실제로 '전자금융이체'라는 기재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증언과 관련된 주된 쟁점은 위 K 다세대주택의 담보대출채무자가 E인지 여부인 것인바 실제로 2007. 6.경까지 E에서 외환은행 계좌를 관리하여 온 이상 그 방법이 인터넷뱅킹이었는지 여부는 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대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월 말경 제주시 516로에 있는 제주국제대학교에서 함께 위 대학을 다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농사를 지을 토지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내가 제주시 E에 있는 F 소유의 땅과, 제주시 G에 있는 H 소유의 땅을 관리하고 있는데 F 소유의 땅에 대한 1년간 임대료 1,800만 원과 H 소유의 땅에 대한 1년간 임대료 3,3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임대 권한이 전혀 없었고, 위 F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 권한이 있었으나 2017. 6. 23.경 이미 세미영농조합법인과 위 땅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위 H 소유의 땅에 대하여도 세미영농조합법인에게 임차해주기로 하고 같은 날 임대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6. 7. 2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 있는 K 소유의 땅도 임차할 수 있을 것 같다, K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급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만일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K 소유의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도 즉시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고인은 2016. 9. 8. 제1항 기재 제주국제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K을 임차하는데 2,000만 원이 더 들어갔다. 그러니 나에게 2,000만 원을 주고 K 땅을 사용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 1,000만원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K 임대차 계약에 사용한 돈이 전혀 없었고,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각서 1. 각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1. 부동산매각 및 관리위임 계약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임대사실확인서, 임차료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꾸준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지금까지 원금 중 7,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미변제 금액을 변제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해회복만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강하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8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480, 2014고단7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희정, 박한나(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을 [2013고단3480]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2014고단17]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30.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0. 26.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3고단3480]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구인 D를 통하여 피해자가 급하게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돈놀이를 하기 때문에 큰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월 3퍼센트의 이자로 빌려주겠다. 다만 차후 이자를 납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봐야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 선이자 1,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피고인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7] 피고인은 2007. 12. 1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부지 20,000평의 땅을 회사 명의로 매입함에 있어 필요한 160억 원을 대 출받아 주겠으니, 경비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대부업체는 160억 원 상당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고, 달리 위 160억 원 상당 금원을 대출할 사채업자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160억 원을 대출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약정서, 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고단3480]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법 제39조 제1항은 [2014고단77호] 사기죄와 2011. 9.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의 관계에서만 적용합1)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8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685, 6307(병합), 6740(병합), 2014고단 185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4685 1. 피고인은 2013. 7. 5. 0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위 F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6307 2. 피고인은 2013. 08. 23. 04: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식당 내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음식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인 토종 모듬순대, 뼈다귀 해장국, 소주 등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6740 3. 피고인은 2013. 8.23. 18:10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마치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부산발 서울행 KTX 164호 열차에 탑승하여 대구역까지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열차 승무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열차역무를 제공하게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상운임 1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단1851 4. 피고인은 2013. 8. 24. 11:20경 수원지 팔달구 J에 있는 K역 3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안에서 위 식당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시가 48,100원 상당의 허브스프레드 등심과 힐링타임 생맥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2013고단6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6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2013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수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에서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0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07(분리), 3515(병합, 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재하, 김민정(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14. 4. 2.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807]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6.말경부터 단속시인 2013. 8. 19. 23: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3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이 E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금 14만 원 중 7만 원을 E으로부터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 손님들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3고단3515]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9.말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1명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 E에게 고용되어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콘돔을 사용하여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1. 21.경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1명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 E에게 고용되어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콘돔을 사용하여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1. 15.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1 명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 E에게 고용되어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콘돔을 사용하여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증 제1, 2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2013년 압제658호)의 각 현존 [2013고단3515] 1. 피고인 B, A,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증 제1 내지 4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2013년 압제94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규동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8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오종혁(기소), 김소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B 토지 위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싣고 온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불상량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증거관계 검토) 1.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2020년 2월 초순경 무기성 오니를 버린 일로 이미 수사를 받았고 검사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0. 3. 16. 그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트럭 기사에게 이 사건 무기성 오니가 포함된 토사를 다른 공사현장에 부으라고 했는데 트럭 기사가 장소를 잘못 알고 들어가 부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직접 성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파주시 공무원의 조사과정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무기성 오니가 포함된 토사를 공급한 주식회사 D은 무기성 오니를 배출하는사업장인 점, 무기성 오니는 필터 프레스 자국 등으로 식별이 가능한 점, 피고인스스로도 이 사건 현장에 부은 토사 속에 무기성 오니가 일부 포함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동종범죄로 기소된 상태였던 점,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약 575톤의 무기성 오니를 버린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그보다는 양이 적고 특정이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버린 무기성 오니의 양을 “불상량”으로 변경한 점, 조례에 의하여 중화된 무기성 오니를 성토재로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파주시는 그렇지 않음),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버린 무기성 오니를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9 가. 상해 |2014고단302(병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나. A 검 사 이선화(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9 피고인은 2013. 12. 20. 22: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9세)과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윤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4-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44-1, 1091(병합, 분리)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진철민(기소), 박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644(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D은 부동산 브로커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G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08. 7. 20. 서울 중구 H빌딩 내 식당에서 동석한 B를 "총재님, 회장님"으로 부르며 피해자들에게 "총재님은 대단한 사람이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은 이미 작성하여 가지고 있는 3,000만 원 현금보관증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추진하려던 실버타운 사업도 제대로 추진한 바 없고, 가 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주일 내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91(피고인 A)] 1. 피고인은 I, J, K, L과 함께 M, N 대통령시절 조성하여 놓은 비자금(구권화폐)을 구 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I, J은 30억 원이 예치된 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K과 L은 일명 '물건(구권화폐)'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1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당시 제일은행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30억 원짜리 통장을 빌려 지하자금을 빼내면 300억 원이 남는다. 그런데 30억 원짜리 통장을 빌리는데 급히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통장을 빌려서 지하자금 300억 원을 빼낸 후 빠른 시일 내에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억 원짜리 통장을 마련할 능력이나 이를 이용하여 지하자금 300억 원을 빼내 10억 원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초순경까지 I, J, K, L과 함 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소사역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지하자금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급히 경비 3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지하자금 작업을 하여 먼저 빌린 8,000만 원과 함께 이를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하자금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한꺼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매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4] 1. 피고인 A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G, F 각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4고단1091] 1. J, L,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1. 중소기업은행 계좌 통장 사본 1. 이행각서 1. 업무협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4고단644호 및 2014고단1091호의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4고단1091호의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5 및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규모, 가담정도, 전과 및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 이 피해자 O 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76-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76, 296(병합), 343(병합) |가. 병역법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3.나.다. C |4.나.다. D 검 사 국양근, 양재영, 김정선(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AB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0.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96 피고인 A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0:52경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5. 27.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5. 30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43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H은 2014. 4. 21. 02:25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서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2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20세)이 달려와 따지자, 피고인 C가 피해자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들이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4고단3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등(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 미입영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