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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1고단73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7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정욱(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7.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1. 7.8.01: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A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F(18세)과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몸을 밀치면서 언쟁하고 있던 중, 이를 보고 화가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 팔로 얼굴을 감싸면서 주저앉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호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우안 황반부 흉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각 소견서, 후유장해진단서, 피해자제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항소심에서라도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경애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9. 07: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과 현금 20만원을 몰래 꺼내고,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 휴대폰의 유심칩 1개 시가 9,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외환은행 C지점에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20 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사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 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들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아직까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판시 첫머리의 판결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선고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야 비로소 그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소정수(기소), 류승진(공판)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30.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에 있는 37번 국도를 음성읍 쪽에서 금왕읍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고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구덩이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1세)을 그 자리에서 두부압궤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은 별도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이 차를 타고 돌아오다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재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서울지방법원에서 2000. 12. 13.과 2003. 10. 17. 각 징역 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5. 10. 25.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8. 7. 4.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5.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한편, 2010.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24. 15:30116:3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74 에 있는 경기고등학교에서 그곳에 주차된 C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썬루프를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원, 시가 45만원 상당 은반지 2개, 시가 20 만원 상당 돌체앤가바나 벨트 1개, 시가 35 만원 상당 쥐샤크 시계 1개, 시가 60만원 상당 돌체앤가바나 목걸이 1개, 시가 40 만원 상당 발망 지갑 1개, 신용카드 3개 등 합계 210 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2. 또한, 피고인은 2012. 08. 26. 14:55경 위 경기고등학교 테니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F(공소장 기재 "G"은 오기로 보임) 소유의 현금 13,000원, 시가 200 만원 상당 오메가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5.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에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배 가중하여 형량범위 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특히 2011. 5. 14. 최종 출소 후 이 사건 이전인 2011. 11. 18. 에 절도죄로 입건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일이 있음에도, 4개월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원민영(공판)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시로 92 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윤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백화점 본점 경리팀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5. 12. 27.23:00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B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백화점 6층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D 관리의 'E' 매장 앞에 이르러 야간에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2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레이더락, 제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6. 2. 19. 2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백화점에 침입하여 합계 2,32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번) 및 각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품이 전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구미시 송정동 46에 있는 구미시법원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 남구 D에 관하여 매매대금 8,500만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매매계약 당시 C는 대구복지신협의 잔존 대출금 1억 1,500만원 중 3,0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8,500만원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C가 위 약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C는 피고인에게 약정금 3,000 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을 C로부터 1억 3,000만원에 매수하되 위 토지에 대한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1억 1,500만원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C와 8,500만원으로 정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면계약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C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미시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C로부터 3,000 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7쪽) 1. 지급명령 사본 1. 등기부 사본 2부 1.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1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4부, 판결문 사본 4부(수사기록 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7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대웅(기소), 강윤진,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4:1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이용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천포제일중학교 쪽에서 삼천포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CA110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7:56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상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각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약 90도 좌측 방향의 골목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충돌 이전에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시점과 이 사건 충돌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및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속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충돌 이전에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한편, 검사는 2016. 3. 24.자 의견서의 제출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 및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각 진행방향, 충돌 당시 충격 부위 등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 운행 오토바이의 위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및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 진입할 당시 서행 내지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충돌 당시 혈중알콜농도 0.207%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이 충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서행 내지 일시정지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 등을 미리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3.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군체육회의 일반생활체육지도사인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F학교 탁구부에서 F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탁구를 가르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2012년경부터 F학교에서 학생선수의 운동지도 등을 담당하는 학교운동지도자로 고용되어 F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탁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피해자 G(2005. 8.생), 피해자 H(2006. 9. 생), 피해자 I(2006. 11.생), 피해자 J(2006. 7.생), 피해자 K(2006. 12. 생)은 F학교 3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인 F학교 탁구부 학생들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1. 오후경 전남 L에 있는 F학교 탁구장에서 B으로부터 당일 오침시간 중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함께 탁구부원중 1학년 학생인 M의 성기를 만졌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들이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을 등 뒤로 올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들의 발을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들이 일어나 다시 머리박기를 하면 발로 옆구리나 배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들을 서 있게 한 다음 발로 엉덩이를 차고, 차렷 자세를 시킨 뒤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 G에게 "네가 제일 문제야 제일", "너는 혼나야 돼"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기합을 주는 과정에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손을 발로 밟아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2.경 위 F학교 탁구장에서 피해자 G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탁구대를 짚고 엎드리게 한 다음 연습용라켓인 스윙라켓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평소 A가 F학교 탁구부원들을 상대로 심하게 기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5. 7. 31. 오후경 위 F학교 탁구장에서 당일 오침시간 중 G과 H이 함께 탁구부원 중 1학년 학생인 M의 성기를 만졌다는 말을 듣고 평소 탁구부원들에게 기합을 심하게 주는 A로 하여금 탁구부원들에게 기합을 주게 하려고 A에게 G과 H이 M의 성기를 만졌다는 말을 해주고, A가 G과 H에게 기합을 주려고 하자 위 탁구장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G과 H에게 기합을 주며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방치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G, K, J, I, H,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G 피해부위 사진, 피해 당시 상황재연 모습 촬영사진 8매 1. 탁구부 현황, 각 학교생활기록부(G, K, J, I, H) 1. 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A),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표준고용계약서 2부(B) 1. 내사보고(F학교 탁구부 구성에 대하여, F교 3학년 탁구부 K 등 3명 면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유기 • .방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 방임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해 탁구 교육을 하면서 체벌 등이 불가피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정상적인 교육을 위한 체벌의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이고, 과거 피고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운동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피해자들에게도 그러한 교육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탁구 교육을 위해 노력한 측면도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호준(기소),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2. 6. 5. 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B) 통장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2. 7, 30.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C) 통장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입금 영수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1. 중고나라 게시글 및 자전거 사진 캡쳐자료 1.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1.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자료(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3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6.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26. 23:11경 안산시 신길동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12 가. 절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다. 장물취득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최현철(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1.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2.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635(반월공단 B01-83)에 있는 피해자 (주)대성하이피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시흥시 E에 있는 F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4. 저녁 시간 무렵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635(반월공단 B01-83) 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재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자재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460,000원 상당의 니켈 2봉지(20kg)와 주석 2박스(30kg)를 몰래 손수레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 0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PVC 동파이프를 타고 2층으로 올라 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이와 연결된 작업장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은판'은도금 원료인 '은'으로 구성된 긴 막대 형태) 약 9kg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7,600원 상당의 은판 약 40.2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초순 오전 무렵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가 판매를 위해 가져온 은판이 절취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350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로부터 절취한 은판 40.2 킬로그램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Ⅰ, J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1. 피해자 운영 회사의 은 매입단가 1. 사업자등록증 1. 고물상 및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미필적 고의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해서 무면허운전을 범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5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덕채(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2. 경부터 같은 달 25. 21:45 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SHOT(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도록 한 후,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적 잠수함을 격추시키면 최소 10점 에서 최대 2,000점까지 획득하게 하고 이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그 결과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자술서 1. D게임랜드 단속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감정결과 회신, 등록신청서, 등급분류필증 등 1. 각 내사보고 (기록 37 년 이하, 41면 이하), 수사보고(기록 52년 이하) 1.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춘수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0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40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도준(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10.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 0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끈을 끊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제 3, 4번 수지 개방성 상처, 양측견부 및 양측주관절에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2016. 6. 22.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동안 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7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577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찬(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8.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소계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창원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F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상의 음주운전단속사실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같은 소속 경사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E와 경사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된 사서명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병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4. 7.경까지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의 회계정보팀대리 및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계정보팀장 D으로부터 회사의 수익을 과대포장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을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시키도록 지시를 받은 후, 회계정보 시스템(이하 'EPR 시스템'이라고 함)에 허위 결산전표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3.경 서울 성동구 E5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0년도 결산 감사를 위한 제41기 재무제표를 ERP 시스템을 통해 작성함에 있어,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재료와 재공품 98억 4,5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재고자산 98억 4,500만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1. 3.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3.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1년도 결산 감사를 위한 제42기 재무제표를 ERP 시스템을 통해 작성함에 있어,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재료, 재공품, 반제품과 저장품 163억 2,1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재고자산 163억 2,100만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미지급비용 2억 300 만원 상당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2. 3. 3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3.경 서울 중구 F빌딩 비동 24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2년도 결산 감사를 위한 제43기 재무제표를 ERP 시스템을 통해 작성함에 있어,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재료, 재공품, 반제품과 저장품 200억 8,9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재고자산 200억 8,900만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유형자산 7억 5,100만 원, 미수금 6억 7,300만원상당을 각각 과대계상하고, 매입채무, 미지급비용과 선수금 35억 4,300만 원 상당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3. 3. 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3.경 서울 중구 F빌딩 비동 24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3년도 결산 감사를 위한 제44기 재무제표를 ERP 시스템을 통해 작성함에 있어,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재료, 재공품, 반제품과 저장품 210억 5,1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재고자산 210억 5,100만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유형자산 14억 6,100백만 원, 미수금 9억 3,800 만원 상당을 각각 과대계상하고, 매입채무, 미지급비용과 선수금을 29억 2,500백만 원 상당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4. 3. 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같은 해 1. 22.까지 위 B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위 회사의 감사인 G회계법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제44기 재무제표에 대한 기말회계감사를 받음에 있어, 위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로부터 유형자산의 신규취득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해당자산과 관련없는 2013. 2. 28.자 주식회사 연합상사가 발행한 '초지 QCS업그레이드시설투자' 전자세금계산서, 2013. 5. 31.자 네오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발행한 '시투 형광염료전기공사 전자세금계산서를 위 감사인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각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허위증빙서류 첨부 보고) 1. 조사보고서 1부, 회계부정내부감사 보고서(B), B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1부, G회계법인 의견서 1부, 각 감사보고서, 각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및 재무제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허위재무제표 공시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판시 제2의 가항 허위제무제표 공시의 점), 동법 제20조 제4항 제1호(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분식회계는 재무제표가 자본시장에서 갖는 중요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 공시한 재고자산 등의 규모가 상당한 점,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회사의 회계담당직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