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2. 19.부터 2014. 6. 30.까지 L군청 군수로, 피고인 B는 2008. 2. 1.부터 2011. 12. 31.까지 L군청 기업지원과장으로, 피고인 C은 2008. 2. 15.부터 2011. 12. 31.까지 L군청 생약초산업계장으로, 피고인 D은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L군청 기업지원과에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L자치단체은 2007년도부터 국가의 보조금(25억 원)을 지원 받아 시행한 보조사업인 'M' 조성사업(총 사업비 75억 원)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008년 사업 진행 이후로 진척이 없어 사업비를 전부 환수해야 할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9.경 전라남도로부터 N에서 추진하는 'O' 드라마 제작지원에 관한 제의를 받고 M 보조금을 투자하여 M 부지에 'O' 드라마 세트장을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M 사업비 중 약 26억 원을 드라마 세트장 건축비로 전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0. P에 있는 L군청 기업지원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O' 드라마세트장 건축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 조성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고인 D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란에 "2010년 M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4차년도)", 내용에 "2. M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명 란에 "M 조성사업" 이라고 기재 하여 기안문을 작성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기안문에 기재된 사실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순차 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2번,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3, 5~12번,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1~2, 4~12번,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 9, 11번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4. 20. 위 기업지원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L군청 재무과장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2번,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3, 5~12번,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1~2, 4~12번,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 9, 11번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사실)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실적보고서 검토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문서 사본(증거기록 제6권 M 관련철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문서에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공문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나.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문서(이하 '이 사건 각 공문서'라 한다)에는 M 사업 계획에 예정된 시설물 건축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집행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만, 이는 O 드라마 세트장을 짓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집행한다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공문서는 허위작성된 공문서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M 조성사업은 당초 L자치단체이 보조사업자였으나 V영농조합법인을 거쳐 농업회사법인 W[㈜X으로 명칭 변경]이 민간보조사업자로 참여하여 L자치단체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O 드라마 세트장 건립하였다. O 드라마 세트장은 일반 드라마 세트장과 달리 전체가 가건물은 아니었지만, 벽면이 합판으로 만들어 졌고,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건축 당시 드라마 대본이 확정되지 않았음) 건물 내부에 별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지붕, 기둥, 벽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공문서에 기재된 아토피 체험관, 펜션, 한방 진료원, M 등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 O 드라마 세트장은 2010. 3.경 대본이 확정되기 전에 착공하여 2010. 10.경 완공되었고, 2010년 Y에 볼거리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세트장에서 드라마를 촬영한 기간은 2012년 초경부터 말경까지이며, 그 후로도 Y(1년에 10일 정도)에 볼거리로 이용되는 것 외에 방치되어 있었다(드라마 촬영이 끝난 이후 이 사건 각 공문서에 기재된 시설물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그와 같은 시설물로 변경된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보조금으로 O 드라마 세트장을 지어 드라마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하여 M 시설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드라마 촬영이 끝난 후 당초 M 조성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용도인 아토피 체험관, 펜션, 한방진료원, M 등의 건축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에 맞먹는 예산이 필요했다(새로운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또한, O 드라마 세트장이 완공될 때까지 ㈜X의 대표인 Q에게 활용계획을 고민해보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었고, 활용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보조사업부지의 관리계획변경을 위해 ㈜X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X의 자금력, 사업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작성된 것일 뿐 실제 드라마 세트장 활용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농업회사법인 W(대표 R)이 M 조성사업에 민간보조사업자로 참여하였고, 2009. 9.경 갑자기 O 드라마 세트장 건립으로 사업방향이 바뀌었을 때 세트장 활용계획으로 '후면개발'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후면개발'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태였고, R가 후면개발비용으로 대략 40억 원(구체적 기준 없음)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후, 피고인 A에게 L자치단체에서 20억 원을 보조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하자 R는 2009. 10.경 M 조성사업을 포기하였다(이후 S이 L자치단체의 권유로 농업회사법인 W을 R로부터 인수하여 드라마 세트장을 짓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문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문서가 허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M 조성사업에 배정된 보조금으로 O 드라마 세트장을 짓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드라마 촬영 후 세트장 활용계획에 관하여는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A, B, C은 R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조금으로 드라마 세트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피고인 D은 ㈜X에서 'O 드라마 세트장' 내용이 포함된 보조금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M 조성사업 내용으로 바꾸라고 지시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조금으로 O 드라마 세트장을 짓는 것은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드라마 세트장을 이 사건 각 공문서에 기재된 '사업명'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변경을 한 후 보조사업을 진행하거나, 이 사건 각 공문서에 그 활용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포함시켰으면 될 것인데, 피고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피고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금으로 O 드라마 세트장을 짓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드라마 세트장 관련 내용은 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들은 Q이 민원목적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보여주었을 때 처음으로 이 사건 보조금이 드라마 세트장 건설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의 본질 피고인들이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인 M 조성사업을 진행 과정에서 드라마 세트장 사후 활용계획 및 예산확보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O 드라마 세트장 건설에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전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보조금이 마치 원래 목적을 위해 집행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 사건 각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2. 피고인별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1) 불리한 양형 요소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치밀한 계획아래 꼼꼼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예산확보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의 치적 쌓기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심지어 드라마 세트장 건립관점에서도 드라마 대본이 확정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세트장을 건립하였다). 그로 인해 26억 원(범죄사실 기준)에 이르는 보조금을 L자치단체을 위해 이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게 되었고, L자치단체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보조금 상당액을 환수 당하게 되었으며, 이는 모두 L자치단체군민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드라마 흥행 실패와 현 L자치단체군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피고인은 드라마가 흥행에 실패하였고, 2014. 7.경 새롭게 취임한 L자치단체군수가 박람회 장소를 변경하여 결국 사후활용이 어렵게 됐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드라마 흥행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후활용계획과 예산확보방안이 더욱 치밀하고 구체적이었어야 함에도 아무런 계획 없이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전용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L자치단체군수의 정책적 판단이 보조금 전용 행정에 대한 청산의 측면 및 새로운 보조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L군수로서 L자치단체의 최고의사 결정권자임에도 보조금 전용행위를 오로지 담당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B, C, D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정치인이면서 군수였던 사람으로서 가장 비겁한 태도로 일관했다. 2) 유리한 양형 요소 L자치단체의 관광산업개발을 위한다는 목적도 있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벌금형 1회). 나. 피고인 B, C, D 1) 불리한 양형 요소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결정권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국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고인 B, C, D은 보조금을 편법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 A에게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조금 전용에 가담했다. 그로 인해 26억 원(범죄사실 기준)에 이르는 보조금을 L자치단체을 위해 이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게 되었고, L자치단체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보조금 상당액을 환수당하게 되었으며, 이는 모두 L자치단체군민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드라마 흥행 실패와 현 L자치단체군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2)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에게 L자치단체의 관광산업개발을 위한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으며, 사실상 인사권자의 지시나 결정을 거스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 C, D은 초범이다. 피고인 D의 경우 범행당시 피고인들 중 직급이 가장 낮았던 점을 참작한다. 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 참고 [권고형의 범위] 각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소극적 목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