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05.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2009. 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2.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4. 6. 23: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30), 각 수사보고(여죄 확인 및 서류 첨부, 타서 발생 여죄건 기록 첨부, 타서 발생 여죄건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발생 현장 임장 내사)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1. 범행현장 사진, 현장 및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 CCTV 영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관련전과 확인 및 죄명 변경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들 및 관련법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6. 9. 9. 형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프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인 2016. 9. 9. 로부터 약 8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의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 H(별지 범죄일람표 4항)에 대한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별지 범죄일람표 1항)의 피해 금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0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옆 편도 2차로 도로를 외항로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신기교차로 방면으로 트레일러 적재함에 반원형 철판을 적재하고 편도 2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된 철판을 확실하게 고정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적재함에 실려있던 철판이 우측으로 떨어지며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32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CCTV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__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800만원∼2,00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800만원∼2,0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서 적재된 철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서 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4. 대구교도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2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2. 20: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대전가양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치킨,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12:27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I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는 사이 냉장고에 있던 시가 2,8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상의에 넣어 밖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4경 재차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에 있던 시가 2,8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상의에 넣어 밖으로 가지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3.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0. 01:02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H 편의점 L점’에서, 그곳 직원이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는 사이 냉장고에 있던 시가 2,8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상의에 넣어 밖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3.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8. 16:37경 위 ‘H 편의점 L점’에서, 위 피해자 K가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는 사이 냉장고에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에 넣어 몰래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23.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13:00경 위 ‘H 편의점 L점’에서, 위 피해자 K가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는 사이 냉장고에 있던 시가 2,1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상의에 넣어 몰래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23. 1. 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G,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영수증, 무전취식 영수증, 절도 피해 영수증 1. CCTV 및 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폭행 피해 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실형 전과 3회 이상이며 누범 기간인 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3부,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훔치는 절도죄와 무전취식의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절취한 피해액의 합계가 3만원에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하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자(위챗 대화명 'C')로부터 '대한민국에 가서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물품을 구입해 오면 구입 물품 총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신용카드에 미국 Chase Bank USA. N.A.사 등이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를 마그네틱 선에 입력하고, 피고인의 영문명 'D'을 양각) 41장을 건네받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1.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백화점 1층에 있는 'G' 매장에서 2,2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3. 30.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557,800원 상당의 각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총 40회에 걸쳐 합계 90,672,800원 상당의 각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백화점 1층에 있는 'G' 매장에서 2,2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3. 30.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2,557,800원 상당의 각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0,672,800원 상당의 각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사용내역서, 압수한 신용카드 발급사 현황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F백화점 G 매장 CCTV 사진 첨부), 피의자와 공범의 위챗 대화내용 중 중요부분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국내로 입국하여 그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신용카드 사용 횟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사기 미수 범행을 포함하면 범행의 규모 또한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부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2. 27.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2008. 4.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6.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0.9.26, 19: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만원 상당의 동전, 시가 20만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전화기 1대, 농협통장 1개, 우체국통장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F 지수리에 있는 선진농협 고군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 위해 위 통장을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군 진도읍 성내리에 있는 진도우체국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우체국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 위해 위 통장을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넣었으나 위 통장이 현금지급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통장인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7. 01:30경 G에 있는 H 여관 앞을 지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곳에 놓여 있는 501호 열쇠를 가지고 올라가 위 501호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쇼핑백 안에서 그곳 투숙객 피해자 I 소유의 신용카드 10장 등이 들어 있는 명함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 4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삼성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 위해 위 카드를 그곳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28. 10:00경 같은 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농협통장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집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같은 군 성내리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에서, 위 6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 위해 위 통장을 그곳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피해현장사진,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비밀번호 오류내역, 농협계좌 거래불능 서류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7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형량을 정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6.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92.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7.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4. 3.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3: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회색 상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사진(피해자가 2017. 5. 8. 200만원 출금 내역),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가 2017. 5. 10. 30만원 출금 내역) 1. 발생장소를 비추는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8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거나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출소 후 약 2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한 수준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한 최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4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내 5층에 있는 E 일반노조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7. 2. 1. 10:00경 김해시 분성로569번길 12 주식회사 KG트레이딩 작업장에서 1) 고소인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박아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17시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고소사실이 축약되어 있어 직권으로 그 일시 및 장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로 수사를 받고 벌금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자신이 폭행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소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직장 동료를 목격자로 경찰에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고한 내용은 피해자가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에 들이밀어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사안 자체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CCTV 영상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 조기에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재차 확인한 후 이틀 뒤 곧바로 고소를 취소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최근 소액의 벌금형을 받기 전까지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6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8. 03:2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날 오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있었던 다른 손님과의 시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탓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3cm, 손잡이: 11cm)을 꺼내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휴대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길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29세), 피해자 F(남, 29세)에게 다가가 “야 가만 있어 봐, 뭐 하는 새끼야, 어디야, 뭐 하는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만지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안주머니에 소지한 칼을 꺼낸 후 칼집에서 칼을 꺼내 오른손으로 쥐고 식당 문 앞에 서서 피해자들을 응시하며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03:3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화면 캡처 사진, CCTV 관련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여성인 피해자를 노상에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칼이 들어있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칼을 만지고 피해자들이 있는 식당 앞에 서서 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들을 응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임에도 현장을 이탈하면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주취 정도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방법, 처벌전력에 의할 때 폭력성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대면한 상황에서 흉기인 칼을 꺼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76

범죄사실 1. 2014. 9. 27.자 D 범행 피고인은 2014. 9. 27. 01:01경 안양시 만안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장을 넘어 고물상 안으로 침입하여 고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도주함으로써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4. 00:00경 안양시 만안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고물상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장을 타고 지붕을 통해 고물상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모아 둔 30만 원 상당의 구리 두 자루를 발견하고 이를 담장으로 넘긴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5.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 21:24경 제2항 기재 'I' 고물상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물상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이 모아 둔 15만 원 상당의 구리 한 자루를 발견하고 이를 담장으로 넘긴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5.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22:00경 제2항 기재 'I' 고물상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장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교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이를 목격한 J가 피해자 H에게 이를 알려 신고 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구두 진술에 대하여) 1. CCTV 자료, 현장 사진, 각 현장 CCTV 자료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수사기록 115-117쪽)에 나타난 범인의 모자, 신발, 얼굴 생김새, 체격 등이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착용하고 있던 모자, 신발(수사기록 31쪽) 및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과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정읍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위 일시에 안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68) 피고인의 변소를 대체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동종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7. 01:45 경 안양시 만안구 K 소재 C이 운영하는 'L' 고물상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장을 넘어 고물상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 있던 현금과 수표 8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범죄사실 기재 제1항 기재 범행과 인접한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함) 역시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C 작성의 진술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수배 전단(수사기록 101쪽)의 사진 속 용의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나, 위 사진은 이 사건 범행이 아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D에서 발생한 범행) 당시에 촬영된 사진인 점,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 방범용 CCTV에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 사건 범행 장소 뒤쪽인 골목길로 들어가 40분 정도 있다가 금고로 추정되는 물건을 싣고 도주하였고, 그 남성의 인상착의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CCTV속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6쪽, 182쪽)가 있으나, 위 수사보고서에서 언급된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 방범용 CCTV'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수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의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중 하나인 수사기록 116쪽 하단 사진과 동일한 사진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8. 17:19경부터 같은 날 18:42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이 술을 마시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씩 때리고, 종업원 E이 노래를 중간부터 틀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를 벽에 집어 던지고, 종업원인 피해자 G(여, 7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달래자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들고 피해자 H(여, 40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이 계산을 요구하자 가슴과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단란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E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하고, 이와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무직자로 수중에는 현금 3만 원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잔액이 5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5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8. 18: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J에게 ‘씹 할 놈아,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을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J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다시 양손으로 위 J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K으로부터 받은 L카드(체크) 잔액 확인 1. 폭행 및 재물손괴 관련 사진, 관련사진, 현장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관련 형집행종료일 확인) 및 첨부 피의자의 개인별 수용 현황,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405 판결문(제2, 3심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행죄,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 각 상호간; 각 폭행죄,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각 사이에는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사이에는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매우 많이 받았고, 또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주점에서 무전취식 후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 전력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며 재범위험성도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3: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사거리 인근에서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에 이르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D와 함께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1경 위 강북경찰서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고인의 부인이 택시비를 송금하기를 기다리며 바닥에 누워있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온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바닥에 누워 있으면 안 되니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바닥에서 일어나 "어느 새끼가 나한테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너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다가가 머리로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이나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수회에 걸쳐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97

범죄사실 2018고정197 피고인은 2017. 10. 20. 12:25경 전북 C에 있는 D역의 9번, 10번 홈의 1호차 승차 위치 부근에서 그 곳 바닥에 피고인이 엎드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E이 승차권의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역무팀장, 사회복무요원 및 승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맘대로 해 이 새끼야. 내가 당할 것 같으냐, 좃같은 새끼. 지랄 염병하네. 꺼져 이 새끼야!"라고 약 5분간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정 22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11. 08:45경 군산시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41세)가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의류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옆 포장마차에 있던 벽돌(가로10cm, 세로cm, 높이 10cm)로 출입문 옆 유리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계속하여 의류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NC2YI50A) 1개, 시가 490,000원 상당의 롱패딩(NNIDI54C) 1개, 시가 399,000원 상당의 롱패딩(NCIDI50A)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장갑(NJ3GI56A) 1개 도합 1,284,000원 상당의 의류와 계산대의 현금 보관함에 있던 동전 약 30,000원 상당, 도합 1,314,000원 상당 품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 고정 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및 CCTV,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 현장 사진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0:15경 남원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질의회보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최종 음주한 때로부터 17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이후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직장 동료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기재를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음주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23:00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 02:30경까지 소주 2병, 맥주 10 병가량을 마셨고, 이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맥주 1병을 넘어서는 많은 양이었다. 피고인은 음주 이후 잠이 들었을 때까지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혈액 채취로 측정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3%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은 피고인의 키와 몸무게, 음주량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음주시로부터 17시간이 지난 시각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측정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실 경우 일반인과 비교하여 알코올분해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 기능 저하로 알코올분해속도가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같은 음주량으로도 일반인에 비해 오랜 기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볼 사정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평상시 술을 마실 경우 2일이 지나야 완전히 술에서 깬 상태가 된다고 진술한 점, 3년여 전 병원진료를 통해 자신의 간 기능이 좋지 못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을 당시 소주 반병, 맥주 1병을 마셨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1%로 높게 나타났고, 2010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02%로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알코올분해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정 또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 4개월여 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재범방지 목적으로 소유차량을 처분하였고, 직장 부근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이 금주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종 음주한 때로부터 17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운전을 하였고, 별다른 문제없이 출근하여 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