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87

범죄사실 [2014고단2687]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의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통장 양도, 양수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등 불법 자금을 입금 받을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주면 이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주겠다"고 제안하여 그 무략 F로 하여금 F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G 계좌, 국민은행 H 계좌, 2014. 4. 중순경 F 명의 국민은행 I 계좌의 각 통장,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그 무렵 F 등으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J 명의 우리은행 K 계좌, 우체국 L 계좌, 농협은행 M 계좌, 2014. 5. 중순경 N 명의 농협은행 O 계좌, 우리은행 P 계좌, 국민은행 Q 계좌의 각 통장,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J, N으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 대출관련 게시판과 "즐톡"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을 개설해 주면, 그 중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범죄조직원에게 넘기고, 부정한 돈이 계좌로 입금되면 발급받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나눠 갖자"고 제안하였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연락해 오면, 각 계좌 개설시 입출금 사실을 알려주는 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폰(R)으로 발송되도록 한 후,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나눠 갖기로 얘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4. 3. 8. 포항교차로에 피해자 S가 포항시 북구 T건물 가동 407 소재 부동산 물건을 매매한다고 내놓은 것을 보고, 2014. 3. 9. U부동산의 V 부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일 하는 사람들이 원룸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것을 원해서 사모님의 집을 사서 사택으로 쓰겠다"고 하고,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W평가원에서 실제가격이 얼마인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 물건에 대한 매매중개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감정평가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4. 4. 8. F 명의의 하나은행 G 계좌로 금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1,046,000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F, J, N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어플 '즐톡'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스포츠 토토, 불법 도박 등에 필요한 통장을 넘겨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돈을 찾아 나눠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동의를 한 다음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통장을 성명불상 범죄조직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즐톡'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린 X(2014. 7. 11. 구속기소)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하여 X으로 하여금 2014. 6. 10.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X 명의 기업은행 Y 계좌의 통장, X 명의 신한은행 Z 계좌의 통장,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 대출관련 게시판과 "잇팅"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을 개설해 주면 그 중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불법자금 운영자에게 넘기고 부정한 돈이 계좌로 입금되면 발급된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나눠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급전이 필요한 X이 연락해 오자, 그로 하여금 계좌 개설과 더불어 입출금 사실을 알려주는 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대포폰(R)으로 문자가 발송되도록 한 후,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4. 6. 24. 14:35경 장소불상지에서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A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는데, 이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관련 불상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증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정보를 해킹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AB 계좌에서 X 명의의 기업은행 Y 계좌로 2회에 걸쳐 5,865,000원,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X 명의의 신한은행 Z 계좌로 4,134,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범행에사용할 X 명의의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 각 통장, 각 체크카드, 각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3885] 피고인은 2014. 3. 18.경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업자에게 토토 구입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별도로 인출용 현금 카드를 만들어 입금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범행을 결심하였다. 1. 우체국 AC 계좌에 관한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4. 3. 18.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66에 있는 부천역전 우체국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우체국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4. 3. 19.경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AD 소유인 991,2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우체국 AE 계좌에 관한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4. 3. 1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546-62에 있는 북인천 우체국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우체국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4. 3. 21.경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AF 소유인 4,454,2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S,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4고단2687 사건 수사기록 902쪽 이하),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이상 2014고단3885 사건 수사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 내지 7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 제1항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계좌 명의자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사기방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궁박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다음, 불상의 사람들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도록 알선한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양도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감정평가수수료 편취 범행(피고인 A의 단독범행)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 A은 AI이란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을 이용하여 정범이나 계좌명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제공된 X 명의의 예금계좌에 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는, 은행에 사기계좌로 신고된 것을 알고도 X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도록 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인 A은 상당 기간 같은 수법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도 기소된 범죄 외에도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이나마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내용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고도 그에 필요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은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 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대법 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 A의 계좌에 송금한 돈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 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범죄전력),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