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47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보정교차로를 풍덕천사거리 방면에서 신갈·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그에 첨부된 CD 1. 피해차량 충격 부분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으며, ⑵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차량 비산물이 떨어져 있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추가적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물적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위 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차량이 휘청거린 정도의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25 CD 참고), 피해 차량을 대리운전한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대기 중 갑자기 '빵'소리가 뒤에서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대리운전을 시키고 자고 있는데 '쿵'하는 느낌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가 약 5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사고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6. 29.이 토요일이어서 2일 후인 2019. 7. 1. 월요일에 경추부와 요추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피해자 E도 이 사건 2일 후인 2019. 7. 1. 견갑대와 손가락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 위 각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휴대전화로 차량과 사고 현장을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3주 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⑵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편도 4차로이고 야간에도 차량들이 빈번하게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장소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뒤쪽에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휘청거린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물론 가입된 보험회사조차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놓아두고 도주한 점,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까지 피고인 차량이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