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 경북 예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스콘 도로포장업을 같이 해보자,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 출자금이 3억 3천만 원 정도 필요하지만 기존 법인에 종목을 추가하여 등록하면 1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 내가 운영하는 C 법인등기부에 아스콘 포장업(도로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해 놓았으니 등록비 1억 원 중 50,226,344원을 보내주면 나머지 돈은 내가 보태서 종목을 추가 등록하겠다, 그러면 C 명의로 아스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주식회사 C의 운영비와 개인채무 변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C 명의로 아스콘 포장업을 추가로 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226,34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경북 예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3억 3천만 원을 출자해서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F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G에 지급할 보증금이 8,000만 원이다, 60%는 대출을 받을 것이니 나머지 40%의 절반 정도인 1,8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투자해 주면 회사 수익금 중 운영경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대5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는 사촌형인 B로서 위 회사의 자본금도 B가 대부분 출자하였고 H조합 보증금도 B가 납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H조합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의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관리, 자금 관리, 사무실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3. 피해자 회사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자본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9번 880만 원과 10번 550만 원의 합계 1,430만 원 중 906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3,300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93,617,810원 중 4,400만 원 부분을 제외한다)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376,910,916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인터넷 게임 결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E, P, Q, N, R, T, K, U,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Q, R, E, N, Y, Z, B의 각 확인서,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2, 26, 29, 30, 54, 62, 82, 92, 130, 150, 152, 156, 158, 160, 162, 164, 191, 19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B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신도시 상업용지 낙찰 사업을 위한 대여금이었고, 피고인은 B에게 C의 사업 종목 추가를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은 일관된다. 반면 피고인은 당초 C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다시 신도시 상업용지 낙찰 사업을 위한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B가 투자의 대가로 C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등과 같이 대여금과는 양립할 수 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 같은 사실관계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차이이다. 변경한 주장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5. 12. 9. B에게 신도시 상업용지 낙찰 보증금 중 피고인 분담부분으로 5,362만 원을 이미 교부하였고, B가 피고인에게 50,226,344원을 지급한 것은 그 이후인 2015. 12. 16.이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2016. 1. 초경 신도시 상업용지 낙찰에 추가 보증금이 필요하여 빌린 것으로 2016. 1. 8. B에게 추가 보증금 및 이자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16. B로부터 빌린 돈 중 2,000만 원은 C에 입금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B에게 돈을 지급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제1524~1526면). 2016. 1. 8. B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같은 날 AA으로부터 3,500만 원, C로부터 1,500만 원을 입금받은 돈으로, B로부터 받았던 50,226,344원이 원천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 단위까지 특정된 돈을 빌린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B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E이 교부한 돈은 F의 일감을 E에게 몰아주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보증금을 수수한 것이다. 나. 판단 E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내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E은 장비업자로, 그가 F으로부터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달리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성격의 일을 수주하게 되는 것인지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설사 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예치된 보증금은 응당 F의 계좌로 입금된 후 보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1,8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고, 이 돈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소비되어 없어졌다. 피고인이 이 돈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피고인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E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고,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업무상횡령의 점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다투는 항목에 관한 주장의 요지와, 그에 대하여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일람표 순번 6번 340만 원 가) 주장의 요지 이 돈은 B가 A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6. 3. 4.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회사자금 36,310,26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횡령한 후 이를 AB의 처 AC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340만 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된 것이다. B가 AB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B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비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를 통해 2016. 3. 28. 826만 원, 2016. 6. 14. 814,000원을 AB의 처 AC에게 각 이체하였고(수사기록 1권 제373, 374면), 이와 별도로 현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나 그에 상응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 순번 9번 880만 원, 10번 550만 원 합계 1,430만 원 중 524만 원 가) 주장의 요지 이 돈은 E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돈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이 기록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합계 1,430만 원 중 E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906만 원이고, 나머지 524만 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다음 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E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굳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나누어 다음 날 현금으로 지급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906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473만 원 중 2,501,860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D에 보낸 2,501,860원은 B가 지입한 차량의 소유권을 AE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B를 위해 지출된 돈이다. 나) 판단 N를 공급자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N에게 돈을 보낸 뒤 이를 돌려받은 주체가 피고인임이 명백하고, 지입 차량의 소유권이전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비용이다. 지입 차량 소유권이전비용 부담을 B와 AE 사이에서 누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B와 AE 사이의 문제일 뿐, 이것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 3)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300만 원 가) 주장의 요지 F의 직원인 V의 차량수리비로 B와 상의하여 처리한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소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수리한 차량은 V의 개인 차량이지 F의 공용 차량이 아니고, 직원의 개인 차량을 회사 비용으로 지급할 정관이나 회사 자체 규칙 등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에 관한 계좌거래내역상 기록사항을 실제 용처와 전혀 무관한 ‘AF’으로 기재한 것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지급이 아님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93,617,810원 중 49,617,810원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돈은 피고인 개인이 F의 이름을 빌려 AG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한 공사대금으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귀속될 돈이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AG 공사가 F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 수주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S, R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당시 공사 현장에 B와 R 등 F의 관계자가 함께 있었다. 작업의 성격상 이들이 실제로 대단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수 있어 보이나, 적어도 피고인 개인이 수주한 작업이라면 이들이 현장에 갈 이유가 없다. F의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F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주한 공사를 자기 개인의 공사로 처리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배임적인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공사에 대해서는 F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반면, 피고인의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기타 피고인 개인이 계약이 주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F을 배제하고 피고인 개인이 단독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업무 수행의 독자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공사를 업체에 맡겨 처리하면 약 6,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수주금액의 절반 가량만을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AH에 지급한 것을 보면, B가 들은 내용이 실제 진행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당 공사는 피고인 개인이 자신의 공사로 수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공사를 맡긴 주식회사 AH에 지급한 4,400만 원 외에 나머지 부분도 모두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AI에 대한 지급내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인 2016. 10. 24.보다 훨씬 빠른 2016. 6. 28.부터 2016. 7. 12.까지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달리 AI이 F을 위해 해당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내역이 없고, 이는 AE S 증언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벌금 납부 역시 F의 업무로 인해 부과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165만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P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일이 있고, 이 돈은 그에 대한 정산으로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AJ의 작업비를 B가 대신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주장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P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B 개인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AJ에 대한 작업비는 피고인 개인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이에 대한 정산을 하더라도 B 개인이 피고인 개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AJ의 임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5)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39,348,436원 가) 주장의 요지 이 돈은 F이 AK에 지급하여야 할 아스콘대금으로, 피고인이 실제 지급을 완료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L로부터 하도급받은 돈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AL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현재의 변경된 주장, 즉 F의 AK에 대한 아스콘대금이라는 주장을 놓고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AK에 지급할 아스콘대금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할 이유가 없고, 그 돈이 바로 AK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실제 AK에 아스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어머니 AA에게 2016. 12. 28.경 3,826만 원, 2016. 12. 30.과 2016. 12. 31. 각 5,000만 원을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나, AA과 AK은 서로 다른 주체이다. 또한 위 28일과 30일의 각 거래내역은 피해자 회사 자금이 아니라 ‘AM(AN주유소)’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바로 이체한 것이고, 31일의 거래내역은 아스콘대금 금액과 맞지도 않는다(수사기록 1권 제1586면). AK의 회계 처리 역시 미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를 회계 처리 착오라 주장하나 이 역시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하는 의미로 본다)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려 3억 7,690여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6,8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방법도 허위의 거래를 작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돈을 횡령한 횟수와 간격, 수법 등을 놓고 보았을 때, 피고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저버렸음은 물론이고,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회사 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주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두 건의 사기 범행 역시 피해 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 인정하는 피해액 중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하며 7,400여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전체 피해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7,400여만 원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다투는 부분과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AO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변경하였던 것을 변제액으로 계산하는 등(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차량이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도 부인해 왔다), 그 내용을 수긍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심대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7,4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과 B 사이에는 개인적인 채권, 채무관계가 있고, B는 피고인 소유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포르쉐 차량을 직접 매각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는데, B가 주장하는 채 무액과 차량 매각 전의 미변제 잔액, 차량매각대금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해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관리, 자금 관리, 사무실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3. 피해자 회사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자본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880만 원, 10번 550만 원 합계 1,430만 원 중 906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3,300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93,617,810원 중 4,400만 원을 각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880만 원, 10번 550만 원 합계 1,430만 원 중 906만 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합계 1,430만 원을 이체받은 날 바로 E에게 906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수사기록 1권 17면), 이에 관하여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 돈은 F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이 사기 피해자로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가 아님을 고려하면, 906만 원의 성격에 관한 E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낮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3,300만 원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F이 AK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송금받은 돈으로 다시 AK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6. 10. 10. AK으로부터 3,3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거래내역을 ‘AP’로 기재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수사기록 1권 1567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에도 2016. 10. 7.자 공급가액 3,000만 원의 AK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빼낸 돈을 실제로 AK이나 AP에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이것이 AK 내지 AP에 대한 책임 유무의 문제라고 판단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93,617,810원 중 4,400만 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E이 발주한 AG 공사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F을 전제로 수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6. 11. 2.과 같은 달 4. 두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AH에 합계 4,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1권 34면), 이 부분은 F이 수주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