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5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51, 873, 2017고단119, 454(병합)(분리) 가. 사기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가.나. A 검 사 정덕채, 이주형, 송가형(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8.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5, 6, 9죄 및 판시 제4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9, 21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2016고단75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3. 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던 D 모텔에서 피해자 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청소기를 구매한다"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청소기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소기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6. 9. 19. 경 가출하여 피고인 A 이 숙소로 사용하던 위 D 모텔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경찰에 잘 잡히지도 않는다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께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F은 가출하여 돈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21.경 위 D 모텔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방음재계란판을 구매한다"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방음재계란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방음재계란판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방음재계란판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873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 9.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던 D 모텔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키조안경을 구매한다"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키조안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키조안경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키조안경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F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3. 04:00경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신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6. 9. 19.경 가출하여 피고인 A 이 숙소로 사용하던 위 D 모텔1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경찰에 잘 잡히지도 않는다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께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F은 가출을 하여 돈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20.경 위 D 모텔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M 전기공사 실기책과 USB를 구매한다"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 실기책과 USB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실기책과 USB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실기책과 USB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9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119 피고인 A, F은 2016. 9. 19.경 당진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중고나라사이트에 물품 구매 글이 올라오면 마치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6. 10. 12.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SM520 리모컨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O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리모컨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은 2016. 10. 13.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립스틱'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립스틱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F은 2016. 10. 15.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외장하드 ODD'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외장하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16. 피고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F은 2016. 10. 15.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영어교육책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S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영어교육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54 9. 피고인 A, F은 당진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위 사이트에 물품 구매 글이 올라오면 마치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3.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전거 부품 삽니다'라는 피해자 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자전거 부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F 명의 농협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751Ą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E, H,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인터넷 게시글, 입출 금내역, 각 거래확인증,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CCTV 사진 ¹20164-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I, AU, AV, L,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고나라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증거 제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및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및 이체결과조회, 각 무통장입금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인터넷 게시글, 확 인증, 즉시이체결과조회, 각 이체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통화 조사) 2017고단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R, O, Q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국민은행 회신 2017고단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실형 선고받은 동종 전력 관련 자료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등 9부(2016고단751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E와 합의하였고, 그 외 피해자 19명의 피해를 변제한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