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2021고합116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다크웹 사이트 ‘G’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2. 1. 19:15경 12만 원을, 피고인 A은 2020. 2. 2. 16:01경 33만 원을 F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F은 G에 ’I’ 계정으로 접속하여 ‘J’ 게시판에서 ‘K’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GPG KEY(문자 암호화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대마 매수를 신청하고, 2020. 2. 3. 19:26경 G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4723636BTC 시가 50만 원 상당을 송 금한 후, 2020. 2. 3. 늦은 저녁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부근에서 대마 약 5g을 찾아 서울 영등포구 L건물, M호 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대마 약 3g을, 피고인 B에게 대마 약 1g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매매 1) 2019. 11. 29.자 매매 피고인은 F, N, O 등과 다크웹 사이트 ‘G’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28. 03:57경 25만 원을, N은 O로부터 받은 24만 원을 포함하여 2019. 11. 28. 00:52경 26만 원을 F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F은 G에 ’I’ 계정으로 접속하여 ‘J’ 게시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GPG KEY(문자 암호화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대마 매수를 신청하고, 2019. 11. 29. 21:56경 G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8159414BTC 시가 72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피고인 등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부근에서 대마 약 6g을 찾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 N, O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9. 12. 24.자 매매 피고인은 P, Q, R, F과 다크웹 사이트 ‘G’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Q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을 포함하여 2019. 12. 23. 03:51경 20만 원, 11:56경 2만 원을 F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R, P은 그 무렵 F에게 326,300원을 전달하였다. F은 G에 ’I’ 계정으로 접속하여 ‘J’ 게시판에서 ’S’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GPG KEY(문자 암호화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대마 매수를 신청하고, 2019. 12. 24. 18:26경 G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4935213BTC 시가 43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2019. 12. 24. 23:3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관악구 T의 위치를 휴대전화로 검색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등은 그 무렵 위 대마 은닉장소에서 대마 약 6g을 찾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20. 1. 21.자 매매 피고인은 F과 다크웹 사이트 ‘G’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0. 13:44경 10만 원을 F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F은 G에 ’I’ 계정으로 접속하여 ‘J’ 게시판에서 ’U’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GPG KEY(문자 암호화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대마 매수를 신청하고, 2020. 1. 21. 18:20경 G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3270905BTC 시가 29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은평구 V 부근에서 대마 약 3.5g을 찾아 서울 영등포구 L건물, M호 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20. 1. 22. 02:00경 서울 관악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음악스튜디오 작업실에서 대마 약 0.3g을 담배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Q, F과 공모하여 2020. 2. 초순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Y,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3회에 걸쳐 나누어 각각 담배 파이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168 3. 피고인 C의 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4. 7. 17: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다크웹 대마 매매사이트인 ‘Z’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인 AA로 가상화폐 0.101505BTC 시가 139,976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숨겨둔 위치 정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대마 약 1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7.경부터 2020. 10. 17.경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D, A, E, AB, AC, AD, B, AE와 공모하여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501,259원 상당의 대마 약 97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1. 22:00경 서울 마포구 A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롤링 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13: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다크웹 대마 매매사이트 ‘Z’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인 AG로 가상화폐 1.14385BTC 시가 301,976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2g을 숨겨둔 위치 정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대마 약 2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5.경부터 2018. 2. 22.경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C, AE, E, F과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3,070,894원 상당의 대마 약 22g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18: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다크웹 대마 매매사이트 ‘Z’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인 AH로 가상화폐 0.026BTC 시가 360,400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g을 숨겨둔 위치 정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대마 약 3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8.경부터 2019. 9. 18.경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C, Q과 공모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06,830원 상당의 대마 약 27.5g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F, C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8. 3. 17. 15:03경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12만 원을 이체하고, F은 피고인이 송금한 금원을 포함하여 C의 AK은행 계좌로 2018. 3. 17. 15:35경 53만 원을, 같은 날 16:21경 32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C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다크웹 대마 매매사이트 ‘Z’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인 AL로 2018. 3. 17. 15:51경 가상화폐 0.057BTC 시가 516,249원 상당을, 같은 날 16:38경 0.0349BTC 시가 316,089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숨겨둔 위치 정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지에 숨겨진 대마 약 7g을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대마 약 7g 중에 자신이 몫인 약 1g을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 E의 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D, C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8. 2. 19. 13: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15만 원을 이체하고, D는 피고인이 송금한 금원을 포함하여 C의 AJ 계좌로 2018. 2. 19. 14:41경 3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C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다크웹 대마 매매사이트 ‘Z’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인 AM로 2018. 2. 19. 17:34경 가상화폐 0.041929BTC 시가 517,152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5g을 숨겨둔 위치 정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지에 숨겨진 대마 약 5g을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마교구 서교동 인근에서 D가 C을 통해 매수한 대마 2g 중에 자신의 몫인 약 1g을 D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6.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서울 용산구 AN 주거지 또는 그 인근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사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사본, Q,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F의 금융계좌 기록 추출자료(압수영장 2020-18785 회신자료), 각 F의 비트코인 기록 추출자료(압수영장 2020-17893 회신자료), F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추출자료(통신허가서 2020-17841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2고합16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의 각 진술기재 1. AB, AC, AD, AE,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접수번호 AO) 1. 각 C 관련 회신내역, C 관련 회신내역(AK은행 및 AJ 등), D 관련 회신내역, D 관련 회신내역(AK은행 및 AJ 등), D 및 AE 등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A 관련 회신내역, A 관련 회신내역(AK은행 및 AP 등), 내사보고서(공범 B 은행 입출금 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서(2021-H-4392, 증거목록 순번 24번), 각 감정의뢰회보서(2021-H-602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 피고인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 30조(대마 공동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3.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2.3.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은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7.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22.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C,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3,686,830원[= 2021고합1168 사건의 대마 매매대금 합계 78만 원(= 2020. 2. 3.자 대마 매매 33만 원 + 2019. 11. 29.자 대마 매매 25만 원 + 2019.12. 24.자 대마 매매 10만 원 + 2020. 1. 21.자 대마 매매 10만 원) + 2022고합168 사건의 대마 매매대금 합계 2,906,830원, 대마 흡연의 경우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24만 원(= 2021고합1168 사건의 대마 매매 12만 원 + 2022고합168 사건의 대마 매매 12만 원) 다. 피고인 C : 11,501,259원(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대마 흡연의 경우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라. 피고인 D : 3,070,894원(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마. 피고인 E : 25만 원(= 대마 매매대금 15만 원 + 대마 1회 흡연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 징역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1년~45년 다. 피고인 E :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1) 제1~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E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3,686,830원 및 가납명령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24만 원 및 가납명령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11,501,259원 및 가납명령 라.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3,070,894원 및 가납명령 마.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25만 원 및 가납명령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여 흡연한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취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E의 경우 취급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