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경 친구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군산시 C ***호에 있는 위 B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3. 07:32경 위 B의 집 거실에서, 위 B의 동생인 피해자 D(가명,여, 23세)가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을 자는 피고인에게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깨우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세게 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이 2019. 1. 경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입맞춤을 하는 등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입 속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확인되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인정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1. 29. 벌금 150만 원, 2012. 1. 2. 벌금 300만 원, 2015. 12. 10.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4:5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잠원I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수차 저질렀으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1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전력 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1. 2013.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중구 C빌딩 옆 골목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고철거래처를 확보하였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모두 고철거래에 투자하여 하루 매출 1억 원당 5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4,000만 원만 고철거래처인 에게 지급할 예정이었고, 나머지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8,900만원을 입금 받아 그 중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단가 좋은 고철 물건이 나왔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모두 고철거래에 투자하여 하루 매출 1억 원당 50만원씩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중 1억 원만 고철거래처인 에게 지급할 예정이었고, 나머지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2억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2013.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단가 좋은 구리 물건이 나 왔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이전에 빌려 생철로 투자 전환한 2억 원을 합쳐 5억 원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차용한 금원 중 2억 원을 생철로 투자 전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을 교부받아 E을 통하여 인터넷 경마 도박 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19.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3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금증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2년6월(처벌불원)인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0:50경 피해자 B(22세)이 머물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C호텔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9.5톤, 비닐 등 혼합폐기물 71.4톤, 의류폐기물 188.1톤을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 폐기물 무단투기로 벌금 500만 원 형이 2018. 11. 16. 확정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 고정 19 판결), 이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폐기물이 총 269톤으로 상당한 점, 대부분 원상복구 되지 않은 점, 폐기물처리 비용이 3,0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점, 토지 소유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종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월경 부산시 이하 불상 B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자와 근처 모텔에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고 위 피해자 몰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2018. 9. 4. 02:22경 부산시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G'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중이던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9. 4. 02:4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관중이던 타인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게시물 1. 접속 아이피 추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의 없이 성명불상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전시, 유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유포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뒷모습만 나올 뿐 얼굴 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30 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사거리를 가좌동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 및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62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1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부 타박상을,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 에 있는 일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640 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C, E, F, G, H)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치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8: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에게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소란을 피웠고, 이를 본 피해자 E(68세)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는가배, 정신 차리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치료일수 산정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 의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여주시 B,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회사 E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대여해 주면 1개 3일당 300만 원의 접수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집 우체통에 피고인 명의 F은행계 좌(G)와 연결된 직불카드 및 H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한 박스를 넣어 성명불 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99. 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주시 산북면 일대에 있는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건축자재와 공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19: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자재창고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10: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누워 소변을 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오히려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가 이루어진 시간,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벌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2. 11. 20:15경 통영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4.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징역 1년 6월을, 200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11.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11: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아니한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창고에 있던 장도리로 집 내부로 통하는 샷시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 내부로 들어가, 안방에걸려 있던 코트 안주머니 속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 원 및 침대 전기장판 밑에 있던 현금 200,000원 등 합계 35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 20:4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아니한 집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서랍장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이 들어있는 생수통(저금통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지문감정결과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사실 확인), 관련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 수용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N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피해 경미,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감경),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빈집에 들어가거나 시정장치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하순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당진시 C외 2필지 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인근 마을에 통과된 마을하수관에 위 토지의 하수관을 연결시켜야 하는데 피해자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1,500만 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주면 그 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돈을 사용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마을사람들에게 지급하여 마을 하수관을 피해자의 토지에 연결시켜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위 돈을 편취할 생각이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22.경 피해자 소유의 당진시 C 외 2필지 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위 토지의 하수관을 마을하수관에 연결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하겠다면서 이 사건 1,500만 원을 받을 당시 위 돈을 당장 마을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거나 바로 지급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중에 공사할 때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해서 미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먼저 하면서 위 1,500만 원의 일부를 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5. 11. 2. 경에야 마을주민들의 대표인 D과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같은 날 2,000만 원, 같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년 가을쯤에야 하수관 연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 달 5. 1,000만 원 등 합계 3,000 만원을 이 지정한 E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지급 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11, 5, 1,53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각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한다며 1,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마을발전기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마을주민들과 협의한 후 마을발전기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2015. 11. 2.경 피고인에게 새로 마을발전기금 지급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바,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1,500만 원을 나중에 마을주민대표와 협의가 이루어져 마을발전기금 3,000만 원을 지급할 때 그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이 사건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10. 17: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9. 3. 24. 04: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남대구지점 앞 길에서, 위 D 남대구지점 옆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 자가 놀고 있던 방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합석했던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히야한테 한대 맞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 받으며 반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죄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피고인의 남편 B(C생, 대한민국 국적)이 동포 1세 자격으로 한국 입국수속을 진행하면서 함께 한국에 들어가 살자고 제안하여 남편을 따라 동포1세 배우자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과 재혼하면서 중국 호구를 정리하지 않아 동 B의 호구상 배우자로 등재된 'D(E생, B의 전처)'의 명의로 신분을 세탁하고 주중 대한민국 심양총영사관에서 위 D 명의의 중국 여권에 친척방문 자격 사증(C-3, 90일)을 발급받아, 2001. 7. 10. 경 인천공항 입국심사장 입국심사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심사관에게 위 'D(D)' 명의의 중국 여권 및 친척방문 자격 사증(C-3, 90일)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6. 24. 경동포 1세 B의 배우자 자격으로 법무부 국적과에 'D(D)'로 행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1.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8.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신청서의 사진부착란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성명 'D(D)', 주민등록번호 'F'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D(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G)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여권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9. 경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한국인 D(D)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다. 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한국인 D(D)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 받은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단기사증 발급자 조회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귀화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류(D), 여권발급정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한 여권 없는 입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유효한 여권 없는 출국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피고인이 배우자의 제안으로 D 명의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부득이 추가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0:50경 원주시 무실동 1-142, 원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44세)로부터 "너는 좋은 자리만 다 차지하느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자라" "어린놈의 새끼가 꼽냐? 니가 뭐 어떻게 할꺼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 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열(좌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백화점 6층 'E'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한국 내 백화점 등에서 신발을 구입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및 2018. 9. 8.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운동화가 있는데 구매할 생각이 있느냐. 나에게 운동화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운동화를 구입해서 보내주겠다. 돈을 받으면 15일 이내로 운동화를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3자에 대한 약 1,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급한 용도로대부분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내준 돈으로 운동화를 구입하여 납품해주거나 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 운동화 287 켤레 대금 25,930,45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9. 8. 운동화260켤레 대금 22,587,5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운동화 대금 합계 48,517,9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G대화내용,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공소장 기재 48,518,250원은 '48,517,950원의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동화를 대량으로 구매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운동화 약 540켤레 대금으로 4,8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운동화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4,800만원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매달 일정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9. 01: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앞교차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목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여, 56세) 운전의 I QM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 아웃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