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7:35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

범죄사실 2020고정6 피고인은 2019. 9. 11. 23:30경 경기 부천시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피고인의 처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자, 이를 돌려달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정34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3층에 있는 E 경인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강식품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4.부터 2018. 6. 2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6. 임금 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7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녹화 CD 1. 각 피의자들 사진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이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것뿐이지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증인 C의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녹화 CD의 영상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는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0 고정 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미지급임금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가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0.부터 2018. 3.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940,9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임금수령 통장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아 매월 급여 165만원에 중간정산 퇴직금 월 15만원을 더한 180만원을 지급하여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D에게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입법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C에서의 D의 지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이 D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2015. 3. 10.에 입사하면서부터 첫 3월 급여로 170만원을 지급받다가 4월부터 월 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음에도 2015. 10. 8. 작업하고 있던 D를 불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였다. 위 퇴직금 중간신청서 및 근로계약서에 따른 D의 급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액 15만원을 제외한 165만원에 불과한바, 이는 D가 기존에 지급받고 있던 월 급여 180만원보다 적은 액수로서 D에게 불리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서명을 받을 당시 D에게 세금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법률적 의미, 효과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0:21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부근 도로를 안암오거리 방면에서 청계9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사고지점인 용두동 교차로에 이르러 시속 약 81.9km(제한속도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며 위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그랜저 피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의 지인 E과 다툰 후 사이가 좋지 않아 이를 중재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관련 먼저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상해 중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다가 손을 다친 것이라고 진술한다.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불상의 방법으로 공격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누르고 있던 중 사람들이 말려 싸움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8, 35면). 피해자는 선행 사건(피해자가 이 사건 관련 피고인으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았다고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문서송부촉탁기록 10, 25면).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고소하여 수사 및 형사조정이 진행되던 중에 그에 대항하고자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손을 다쳤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관련 다음으로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상해 중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게 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피에 상당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성이고 피해자는 남성인데 체형은 모두 보통을 보이는바, 피해자가 늦은 새벽에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여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계속 누르고 있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면,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정도의 행위는,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2.17:5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39세)과 함께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처벌불원의사표시)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함께 전주시 우아동 및 중화산동 일대에서 유흥업소에 아가씨를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평소 업소에 일을 가는 여성과 교제를 하며 여성들의 숙소를 찾아가는 것으로 인해 다른 여성들로부터 불만이 제기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6. 06:3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형님, 다른 아가씨들이 잠을 못자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주무시지 마시고, 다른 애들 편하게 해 주시죠'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07: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벌놈들아 그래서 너희는 술 처먹으면 안 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21. 03: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불상의 막창집 밖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사건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전주에서는 보도방 하지 마. 익산이나 군산에 가서 하면 내가 도와 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관련), 내사보고(소견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잘못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42세)에게 전화하여 "형인데 내가 노파심 때문에 말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너희 운전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아킬레스건을 잘라서라도 평생 운전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내 이름 A 세글자 걸고 명심해라. 내가 꼭 그렇게 하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30.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15. 15:00경부터 그날 18: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탁자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 B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최근 약 15년 사이에는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과음을 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초기1065

피고인은 별지 1 기재 범죄로 인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1.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6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 유한공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의 큰아버지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순대에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상에 게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3. 10. 3. 16:32경 자신이 근무하는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D'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카페 I에 본인 명의 닉네임 'J'로 접속하여 디메In라이프 게시판에 'K'의 순대를 독점 납품하고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비방할 목적으로 "오늘 거래처 분이 오셔서 K에 납품하는 순대에서 중금속 검출됐다고 먹지말라고 하네요. 중금속 검출된 지하수인거 알면서도 손님 떨어질까봐 쉬쉬하고 만들어 팔고 있답니다. 깜놀해서 기사 검색해보니 진짜 있네여. L 이제 내인생 떡복이는 국대와 핫떡뿐임."라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10. 3. 16:41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카페 M에 본인 명의 닉네임 'N'로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K순대 먹지 마세요.중금속 검출되서 난리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오늘 업체분오셔서 애기해주는데 듣고 깜놀. 중금속 검출되서 폐쇄명령 내려졌다는데 손님 떨어질까봐 계속 만들어서 팔고있데요. L 순대는 드시면 아니되옵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3. 10. 3. 16:44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카페 'O에 본인 명의 닉네임 'P'으로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K 순대 드시지마세요.중금속 오염됐다고 기사낫네요.'라는 제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3. 10. 7. 17:54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수원경기대학교우체국 내에서 피해자 F 운영의 G 폐수에서 중금속 검출과 관련하여 입건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인 '순대제조 업체의 행정처분' 1부, '기사인 '아시아 투데이 기사' 3부,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3부, '한강유역환경청의 '민원회신' 1부, 광주시청 '진정민원 회신' 4부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순대를 납품 받는 Q, R, S, T, U, V 등 업체에 등기우편을 보냄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경기대 우체국 CCTV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특정),(고소인 업체 순대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의 파급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허무인 명의로 우편물을 발송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운영의 회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문경시 D에 있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연습용 수류탄 연막제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유독물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위 B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유독물인 염소산포타슘(염소산칼륨 99.7%) 1톤을 2013. 2. 5.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유독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입신고 수리내역서 1. 유독물 수입신고서 1. 수입승인(신청)서(방위사업청장) 1. 수사보고(염소산포타슘 화학물질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이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9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이전의 것) 제62조, 제59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독물 수입량이 상당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독물을 수입한 후 스스로 유독물 수입신고를 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인 지식인에서 닉네임 'C'으로 활동하던 중 2014. 12. 18. 13:49경 위 지식인에 올라온 "D 관련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라는 게시글에 "결론은 .사기입니다. 합격 못합니다. 일도 없거니와 . 설사 일이 있어 준다해도 1회성에 그칠 확률이 99.9999%입니다. 그냥 법망을 피해가는 사기라고 보심됩니다. 또한 사기라는 걸 알아서 지식인등에 올려도 사측에서 다 삭제합니다.네이버와 얘기해서."라는 내용의 글을 위 게시글의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게재하고 계속하여 2015. 1. 5. 13:49경 위 지식인 댓글란에 "합법적 사기입니다. 합격한다한들 일이 없으니 진짜 나쁜사람들이져."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번역가 양성통신학습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번역가 등 회원 명부.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하도급번역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함께 2019. 9. 6. 11:3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공장에 이르러 사실은 피고인 및 B이 다수의 군용 벨크로 명찰 등 제품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해놓았음을 기화로 위 공장에서 제조하는 군용 벨크로 명찰 등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상황을 파악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및 B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등을 이유로 트집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군용 제품들을 유통하는 업자로서 위 제품들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내부 상황을 둘러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고발장, 2019. 9. 6. CCTV 화면 캡쳐, 2019. 9. 6. B의 내용증명 1. 소장(2019가합788) 2019. 7. 1.자 1. 입찰공고상세출력물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공장 간판 설치 관련), 고소인 측 제출 동영상 속의 간판(“D”)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이 ‘G’라는 업체의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G의 사장을 만나 피고인이 제조하는 벨크로 명찰과 위 공장에서 제조되는 벨크로 명찰 사이의 디자인 유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트집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 및 B은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F에게 ‘G’의 사장을 만나러 왔음을 밝혔고, 군용용품 업자 행세를 한 사실이 없으며, F가 주는 ‘G’의 명함을 받아 이 사건 공장에서 나오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및 B의 객관적·외향적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침입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침입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제 출입 목적을 숨기고 관리직원 등을 기망하여 출입을 허가받은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장에는 ‘D’라는 이름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외부에도 우편함에 ‘D’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B은 범행 당시에도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9가합788)을 제기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6. 5.경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장구류명찰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였으나 피해자가 낙찰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2순위로 낙찰되지 않는 등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조하는 벨크로 명찰과 위 공장에서 제조되는 벨크로 명찰 사이에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장을 찾아갔고, B은 범행 당일 ‘G’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냈다. 3) 피고인 및 B이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갔을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있던 F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및 B은 당시 F에게 피고인 및 B의 디자인과 유사한 군용 벨크로 명찰 등이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왔다는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다. 다. 위 사실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공장에 침입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및 B의 침입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및 B은 피해자와 적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공장을 찾아가 피고인 및 B의 디자인과 유사한 군용 벨크로 명찰 등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및 B이 이 사건 공장을 찾아온 이유를 알았더라면 피고인 및 B이 이 사건 공장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2) 피고인 및 B이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있던 F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장의 방문 목적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가 공장을 훍어 본 이상, 당시 F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및 B이 이 사건 공장에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처럼 피고인 및 B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방문 목적을 숨긴 채 건조물에 들어온 행위는 건조물의 침입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 및 B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 및 B은 피해자의 디자인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등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생산하는 군용 벨크로 명찰 등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공장의 침입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8:00경 포천시 B 앞 도로를 정교 삼거리 쪽에서 방축 삼거리 쪽으로 약 54km/h의 속도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위 자전거를 비롯한 주변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도로 중앙 부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8세, 남)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D의 의사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고영상(cd) 1. 내사보고서(사고개요 및 제한속도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지기능 장애, 언어장애 등이 발생하여 불구가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도곡네거리 방향에서 연경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의 동승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F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G공제조합을 통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47면, 53면, 140~143면). 피고인에게 앞서 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09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각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홀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부터 2019. 7. 15.까지 가구운반을 위해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D, 국적 아프가니스탄)의 2019. 5월 일부 임금 990,000원, 2019. 6월 임금 2,760,000원, 2019. 7월 임금 2,001,000원 등 임금 합계 5,75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33,21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50

범죄사실 2019고단6150 피고인은 알루미늄 원자재 수입 판매 및 가공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K건물, L호 소재 M(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N는 알루미늄을 압축해서 판매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 소재 P(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전화통화를 하며 위 피해자에게 "내가 Q 조합에 30일까지 막아야 하는 유산스(지급기한 부어음)가 있다. 오늘 인도산 알루미늄 인고트 132,766kg(kg당 2,220원, 공급가액 294,740,520원, 부가세 별도)에 대한 물품대금 3억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오늘 당일 유산스를 해결하고 다시 대출받아 RR, 알루미늄 원 자재 판매하는 미국 회사)에 대금 결제한 후 오퍼해둔 인도산 알루미늄 인고트 132,766kg를 넘겨받아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회사의 2019. 5. 22. 자위 R에 대한 오퍼서면과 이를 해당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겠다는 물품양도증, 위 물품대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에 오퍼만 해두었을 뿐 물품대금을 지급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회사 채무가 40억원 상당(외상 채무 16억원 상당 포함)에 이르러 R에 오퍼해둔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인도산 알루미늄 인고트 132,766kg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도산 알루미늄 인고트 132,766kg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8459, 피고인은 파주시 T 소재 M㈜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알류미늄 제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19. 6. 2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5,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B 2019. 6. 24.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을 2019. 6. 24,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06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오퍼서류, 물품양도증,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2019+84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B, C, D, E, F, V, H, I, J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며 초래된 자금난으로 인해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금의 경우 근로자 U,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자 B, U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8459 피고인은 2019. 9. 18.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파주시 T 소재 M㈜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알류미늄 제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19. 6. 2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4,851,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제외)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119,559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등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78

범죄사실 2016고단2678 1.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종사원으로 중고차매매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지금 알페온 차량이 좋은 게 있으니 구입을 해서 타라. 시세가 2,300만 원 정도인데 이전비를 포함하여 1,98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차량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치르면 된다."며 차량 구입을 권유하고, 같은 날 청주시 AW에서 대출중개업을 하던 N회사 M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M를 통해 같은 날 KB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에 필요한 1,980만 원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위 M는 같은 날 KB캐피탈로부터 위 1,98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송금하기 전, 피고인에게 위 알페온 명의를 피해자로 이전함과 동시에 캐피탈 명의로 저당권 설정을 하기 위해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자동차등록소에서 이전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면서 이전비 240만 원을 제외한 채 1,7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M가 1,740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해 달라는 말을 듣고 M가 송금한자동차 매매대금 1,7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X)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알페온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 등록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100만 원에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9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01 2. 피고인은 2016. 4. 22.경 청주시 상당구 AY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AZ' 사무실에서, 피해자 BA 소유의 BB 봉고1톤 화물차를 BC에게 970만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은 위 화물차를 담보로 하여 BD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대출 등 관련 업무를 대출대행업체인 'AZ'를 통해 대행한 다음 대출금 중 차량이전비와 수리비 등을 제외한 97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2.경 'AZ'를 통해 BD에 대출신청을 한 다음 2016. 4. 28. 'AZ'로부터 대출금 중 1,10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B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F)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97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17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오토론약정서,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৹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৹ 유리한 양형요소: 배임죄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৹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