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7:1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로 신현역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D(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3,102,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면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43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차량을 세우고 보험접수를 한 후 약 10분 정도 현장에 있다가 갔는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다음 자신의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을 다가가자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고 말하고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들도 피해차량으로 돌아가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몇 분 후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자신과 아버지(피해자 D)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갔는데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창문을 살짝 내리며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과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여서 아버지가 창문을 두드리며 ‘가지마라’라고 하였고, 이후 보험회사 직원이 너무 오지 않아 자신과 아버지가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 당시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도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이 크게 파손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바로 다음날인 2021. 11. 4.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는바,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4)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는 사실만 간단히 알려주고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잠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단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잠시 대기한 것만으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다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은 모두 도로 위에 정차한 상태로 대기 중이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이려고 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가지 말라고 경고까지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비록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상의 장해나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02%에 달하는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