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2019고단940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 E 카페 게시판에 '로지텍 G703 마우스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마우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마우스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0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85 1. 피고인은 2018. 7. 24. 00:3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담양터미널에서 피해자 J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면, 들어올 돈이 많으니 일주일 후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750,000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4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47경 피고인 명의 K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50,000원을 송금받아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무스너클 상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구매대금 110,000원을 보내주면, 바로 무스너클 상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M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100,000원을 송금받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1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아 합계 1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93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2019. 3. 30. 23:50경 광주 광산구 P, 1층에 있는 'Q' 오락실에서, 피해자 R(15세)이 고가의 '오프화이트(off-white)'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옷을 빼앗기 위해 자신들이 있던 코인노래방 룸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 좀 빌려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예?"라고 말하며 머뭇거리자, 피고인은 "빨리 벗어!"라며 말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위 맨투맨 티셔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맨투맨 티셔츠를 갈취하였다. 2019고단3856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S, T와 성매매 채팅 앱인 '앙톡'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여 아동·청소년인 U(여, 17세)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오면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T는 '앙톡'을 통해 성매수남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S는 성매매 장소까지 U를 차로 태워다 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T, S, U와 함께 이동하면서 U가 성매매를 하러 간 후 연락을 취하면서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성매매대금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22.경 위 S, T와 함께 성매수남을 구하여 광주 서구에 있는 V시장 부근에 있는 W모텔에서 위 U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50,000원을 받아오도록 하여 위 S, T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24.경 위 S, T와 함께 성매수남을 구하여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U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200,000원을 받아오도록 하여 위 S, T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25.경 위 S, T와 함께 성매수남을 구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U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200,000원을 받아오도록 하여 위 S, T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3947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경 여수시 X에 있는 Y 내 청소년 쉼터에서 Z, AA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물품은 보내지 않고, 그 대금만 송금받은 후 나눠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Z, AA에게 구체적인 수법을 알려주고, Z과 AA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Z, AA와 공모하여 2019. 2. 25.경 위 쉼터에서 인터넷 카페 'E' 게 시판에 '에어팟(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Z, A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Z, A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Z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67 피고인은 2019. 1. 10.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A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물품은 보내지 않고, 그 대금만 송금받은 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0.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D' 게시판에 '갤럭시S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AC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0.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F' 게시판에 '갤럭시S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193,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93,000원을 송금받아 AC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447 피고인은 S, AH, AI, AJ, AK과 함께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T, AL, U가 성매매할 것처럼 채팅앱을 이용하여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키 165cm, 몸무게 50kg, 가슴 B컵, 1회 20만원, 2회 30만원, 긴밤 50만원, 콘돔사용, 질후얼입안됨, 69가능 선불'이라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을 유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 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S, AH, T, AL와의 공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는 2018. 9. 14. 22:00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앱을 이용하여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채팅으로 연락이 온 피해자 AM(24세)에게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뒤편 인근 상가 앞으로 오라고 하였고, AL는 피해자를 만난 후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AL가 투숙한 모텔의 호실을 피고인 등이 가입된 단체대화방에 올려 알려주었고, T는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S, AH은 피해자가 있는 모텔 호실에 찾아가 방문을 두드리고, AL가 객실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등이 인상을 쓰면서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에게 "얘 지금 미성년자인지 아냐. 가출해서 이거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 여자 아빠가 이 앞 노래방 사장님인데 아버지에게 연락할까. 여자애 언니도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 합의금 3,000,000원을 주면 묻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H이 카드를 건네받아 인근에 있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300,00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로부터 AH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H, T, AL와 공동하여 피해자 AM로부터 합계 3,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S, AH, AI, T, AL와의 공모 범행 가. T는 2018. 9. 18. 04:00경 목포시 이사 불상지에서 채팅앱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채팅으로 연락이 온 피해자 AO(28세)에게 목포시 평화로 80에 있는 평화광장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였고, AL는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한 후, 다시 평화광장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T, S, AH, AI는 타고 온 차량 2대로 피해자의 차량 앞, 뒤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 후, T는 차량에서 지켜보고, 피고인, S, AH, AI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면서 "너랑 있는 여자가 이모 딸인데,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냐. 여자애랑 조건을 하려고 했냐. 경찰에 신고할까. 합의금 몇 천만 원 줄 거냐. 있는 거 그냥 줄 거냐. 야 개새끼야 죽고 싶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현금 200,000원 및 금팔찌 1개(20돈 시가 4,000,000원 상당)를 피고인 등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1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H, AI, T, AL와 공동하여 피해자 AO로부터 합계 5,360,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갈취하였다. 나. T는 2018. 9. 19. 01:50경 광주 동구 불상지에서 앙톡 채팅앱을 이용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채팅으로 연락이 온 피해자 AP(25세)에게 같은 구 AQ 에 있는 'AR' 앞으로 오라고 하였고, AL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면서 상호불상의 모텔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AL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 채고 모텔을 나와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T, S, AH, AI는 타고 온 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T는 차량에서 지켜보고, 피고인, S, AH, AI는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내려. 미성년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어두운 골목으로 운전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둘러싸고 "쟤랑 뭐했냐. 했냐, 안했냐. 경찰서에 갈거냐, 아니면 여자애 엄마랑 통화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합의를 할 거냐. 5,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등이 요구하는 계좌로 이체를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H, AI, T, AL와 공동하여 피해자 AP로부터 5,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다. T는 2018. 9. 20. 05:20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의 불상의 장소에서 킹톡 채팅 앱을 이용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채팅으로 연락이 온 피해자 AS(24세)에게 광주 광산구 AT에 있는 AU편의점 앞으로 오라고 하였고, AL는 위 AU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AL는 피해자에게 모델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로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인근 어두운 주차장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S, AH, AI는 인상을 쓰면서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친구 여동생이랑 뭐하는 짓이냐. 너 얘랑 모텔 가려고 했지. 성관계 맺으려고 했지. 얘 미성년자인 것 알고 있냐. 신고하겠다.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면서 피고인 등이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천만 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해주고 풀어준다.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매를 한 거면 빼도 박도 못한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5,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등은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면서 "오늘 낮 12시까지 남은 금액인 3,000,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 너 만약에 돈 안 보내면 우리가 경찰에 신고할 거다. 뒷일 안 나오게 조심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H, AI, T, AL와 공동하여 피해자 AS으로부터 합계 5,000,000원을 갈취하였다. 3. S, AH, AI, T, AL, U와의 공모 범행 T는 2018. 9. 30. 01:00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앱을 이용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채팅으로 연락이 온 피해자 AV(41세)에게 광주 광산구에 있는 AW병원 앞으로 오라고 하였고, U는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AW병원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들어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T, AL는 차량에서 지켜보고 있고, 피고인, S, AH, AI는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차량 앞, 뒤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다가가 "나이 어린 동생을 왜 만나냐. 어떻게 할 거냐. 경찰서는 가기 싫으니까, 그냥 합의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H, AI, T, AL, U와 공동하여 피해자 AV으로부터 2,000,000원을 갈취하였다. 4. S, AH, AJ, AI, AK, T, AL와의 공모 범행 T는 2018. 10. 23. 04:30경 광주광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킹톡 채팅앱을 이용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채팅으로 연락이 온 피해자 AX(24세)에게 광주시 북구 AY에 있는 AZ초등학교 앞으로 오라고 하였고, AL는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AZ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였다. S, AI, AK, T는 뒤에서 지켜보고, 피고인, AH, AJ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와 AL를 사진 촬영하면서 "너 얘 몇 살인지 아냐.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저 여자 애를 찾으려고 렌트카를 빌려서 며칠째 찾아다니고 있다. 렌트 비용이 8,000,000원이 나왔는데 1,000,000원을 주면 여기서 끝내겠다. 합의를 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AH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H, AJ, AI, AK, T, AL와 공동하여 피해자 AX로부터 1,1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2019고단308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변경, 피해금 액수 변경) 2019고단309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85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자필 진술서 2019고단394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 Z(수사기록 436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M, BN, BO, BP, BQ, AV, BR, BS의 각 진술서 2019고단466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T 전화통화) 2019고단3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AL, T, AH, AJ, AK,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BU, BV, BB, AX, AM, AV, AO, AS, AP,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K은행 입금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H AN BX 통장 금융거래입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53쪽)에 의하면, 성매매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피고인, S, T,U이 균등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137,500원(550,000원 ÷ 4)이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개정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개정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