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26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6.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과 D은 2010. 3.경 지방선거로고송 제작사업을 하여 3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바 있고, 2010. 6. 2. 지방선거때 사업을 할 자금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집 한 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피고소인들이 F협회의 부이사장, 상임이사로 위 협회는 매년 10억 원 가량의 국가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니 사업이 잘못되어도 그 돈으로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2010. 3.경 400만 원을 투자하였다. D이 G정당 로고송 계약을 따내기 위해 G정당 당직자를 접대한 비용을 결제하여 달라고 하여 2010. 3. 13.경 및 2010. 4. 7.경 합계 400만 원을 결제하여 주었다. 또 D이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요구하여 2010. 3. 16.경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합계 금 85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5,000만 원의 투자를 약속한 것일 뿐 D으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은 바 없었고, 피고인이 E에게 약속한 5,000만 원의 투자를 하지 못하여 E과 D의 공동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E, D 등과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을 뿐 D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술값을 결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E과 D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여 2010. 10. 25. 서울서초경찰서에서 E,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E이 400만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D을 상대로 진행할 민사사건, 피고인이 D을 고소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48630호 사기 피의사건, D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2012. 7. 31. 수원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된 무고 등 약식명령청구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D이 운영하는 H 사업단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이하 불상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라는 제목 아래에 '2010. 6. 2지방선거 로고송 사업은 F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며 신임이사인 E이 투자자 A으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위해 F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이며, 매년 예산을 10억정도 받고 있다가 설명한 것에 대해 사실임을 증명하고, 2010. 3. 13일, 2010. 4. 7일 금이백만원(₩2,000,000)씩을 두 번에 걸쳐 G정당 로고송 독점계약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투자자 A으로부터 투자금으로 I(J 소재) 유흥업소의 술값을 대신 카드결제 받았으며, 2010. 3. 16일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투자자 A에게 계좌를 알려줘 금오십만원(₩500,000)을 투자금으로 송금하게 하였습니다. 위 투자금 총 금사백오십만원(₩4,500,000)은 2010. 6. 2지방선거가 끝나면 투자자 A 명의의 은행계좌로 전액 지급하여 줄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F협회 상임이사인 E이 투자자 A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사백만원(₩4,000,000)에 대하여도 지급보증합니다, 2010. 05. 07, 법인명 : H 사업단, 대표자 : D, 사업자등록번호 : K, 주소 : 서울시 서초구 L빌딩소재"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진정하게 성립된 H 사업단 명의의 문서에서 인영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전사하여 위 출력물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사업단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17.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의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3.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약식기소된 위 법원 2012고약14824호 사건을 담당하는 위 법원 21단독 소속의,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의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6. 경 서울지방검찰청 2012형제48630호 사기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M 검사실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의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을 통해 보내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검사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상대로 "술값 및 홈페이지 제작비, 투자금 등 합계 85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40474호 대여금 사건으로 "D은 피고인에게 금 85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D이 2012. 8. 22.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제2회-대질) 사본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조서(A) 1부 1.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부 1. 고소장 사본 1.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서 사본 1부, 수원지방검찰청 공소장 사본 4부, 2012. 7. 31. 및 2012. 8. 29. 각 사건처분결과증명서, 2010. 10. 6.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1. 수원지방검찰청 사건 처분결과서, 불기소이유통지서 1. 피의자 D 관련 사건 처분결과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무고의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2010. 9. 피고인은 D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고소사실'이라 한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0. 12.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N에 5,000만 원을 투자하지 못하여 N 역시 H 사업단에 투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D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술값을 대납한 점 등을 이유로 위 진정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또한, D은 F협회의 이사장 지위에 있으면서 H 사업단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선거로고송 사업은 H 사업단과 관련 있을 뿐, F협회와는 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를 한 시점은 2012. 6. 7.이고, 이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고인을 무고죄로 약식기소한 2012. 7. 31. 이전 시점이며, 피고인은 바로 이 점을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10. 9.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정서 제출로 인하여 이미 이 사건 고소사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E과 D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조사가 진행된 결과 2010. 12. 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하여 진실함의 확신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2. 8. 28.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2. 12. 13.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 이 사건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는 2010. 5. 7.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 내용으로 보아 위 문서는 D에 대한 민·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임에도, 피고인은 2010. 9. D에 대한 위 진정 이후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문서를 각 제출하기 이전에는 위 문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이 늦게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하는 변명들은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2010. 5. 7.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문서에 대한 감정 결과 전사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 문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D을 진정한 후 그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민·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사문서 위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고소사실로 기재된 사기죄의 범행이 설령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피무고자인 D이 중한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허위 고소로 인하여 침해될 국가의 심판기능 내지 형사권의 적정한 행사 및 피무고자 개인의 이익의 침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