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빌라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물건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다가 아들인 피해자 D(남, 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4cm)을 꺼내 손에 들고 "거실로 나와라! 안 나오면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 촬영 동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촬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바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470 피고인은 2020. 10. 17. 18: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82세)에게 종전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하소연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5235 피고인은 2019. 11. 1. 10:20경 서울 중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81세)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안방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들인 장도리와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8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방 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존속폭행 등 구속 사건 항소심 판결확인)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285, 2020고단1982) 2020고단4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지 안방사진, 피의자가 던진 의자와 소주병, 작은방 상황 및 피의자 체포되어 먹골파출소 인계 후 모습 2020고단5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삭제>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부모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아 석방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존속폭행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계속적으로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의 범행을 하였으나 대부분 피해자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아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위와 같이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어 왔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존속폭행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겨냥하여 의자를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자에 맞지는 않았다.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출소 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싱크대 설치일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19:2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음식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31. 02:41경 상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이 피해자 E(남, 42세)을 폭행하여 이를 말리던 중, D과 말다툼하게 되자 D과 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D을 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52경 위 장소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하지 마라"고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등 병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린 뒤 D의 친구 F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고,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도 피해자에게 "함창에서 장사 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나 동기의 측면에서 보아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소속 상무로서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은 2020. 7. 13.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1:30경 위 'C'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호출한 후 11피해자에게 "얼굴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입술을 내밀면서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두드려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카카오톡 캡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추행의 정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상당한 충격을 받고 적응장애 및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6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0. 06: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야외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C과 사귀고 있는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이 이전에 C과 사귄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자 후드주머니 안에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서 너는 내가 병신으로 보이냐 자존심을 건드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0. 06:00경 위 B 야외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경합 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0. 13:00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에 서울발 부산행 KTX B 열차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소재한 오송역에 도착할 무렵, 열차 객실 안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위 열차의 승무원인 피해자 C(26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객실 밖으로 나오도록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씨발 네가 내가 떠드는 것을 봤느냐"라고 욕설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왼발로 아랫배와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열차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피해자의 복장상태, 피해 당시 피해부위 상처 사진, 폭행 당시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6번)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5: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신고한다."라고 말하자 "시발, 시발, 가만히 있어. 신고하기만 해, 보지, 보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과거 행동 등을 고려하면 재범에 대한 우려도 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9. 22. 16: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 오토바이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볼라드 시설물을 들이받아 시가 344,500원 상당인 피해자 대전광역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형사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손괴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 전과가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물차 운수업을 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 B(48살, 여)와 이웃 주민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이전 2016. 1. 4. 피해자의 배우자 C 소유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자 측에 차량 보험처리를 해주며 법원에 300만원 공탁금을 걸어두어 손해배상을 처리해 준 것에 대해 당시 피해자 측에 과하게 손해배상을 해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가. 2020. 7. 24. 19: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 소리로 "아이 바르게 삽시다아, 공탁금 받아 묵고 씨발끄 뭐, 법으로 해가고 뭐 씨발꼬 그래 쳐먹으면 쌍년아, 더러운 년아, 나이쳐 먹은 이 할매야, 아저씨 아니거든 이 개새끼야 돈이 씨발년아 백억이다."라고 말을 하며 협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 협박 전화를 한 것에 계속하여 2020. 7. 30. 20:50 부산 영도구 D 1층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을 찾아가 "이년아, 문열어! 이년이, 죽을라고"라고 말하며 잠겨진 출입문을 연신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6. 23: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자신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피해자 D(여, 24세)과 E가 화장실 문을 발로 찼다고 오인하여 이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로부터 '돼지 같은 년!'이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등 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협박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0:29경 대전 유성구 B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 곳에 피해자를 비롯하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가게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0. 00:29 경 대전 유성구 B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서 나를 못 잡아넣으면 죽어"라고 재차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15경 목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 D(여, 27세)를 뒤에서 안아 집으로 들어가게 한 뒤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문을 막아서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액자를 던지고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거나 "너희 집을 박살 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약 30분간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둘이 결혼할 예정이다.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6. 10. 16:00경 전남 무안군 소재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말다툼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는 것이다. 2.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01: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씽크대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내가 너 죽인다!"고 말하고, 식칼을 씽크대에 두고 다시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6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허리 뒤에 꽂고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2019. 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시장 상인회의 총무이사로서 상인회 회계 및 자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2016. 6.경까지 상인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인회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 고양시 덕양구 C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2015년 기부금 지출장'이라는 제목으로 '년월일', '적요', '수입', '지출', '잔액', '확인' 란의 표를 만들고, 위 표 1행의 '년월일' 란에 '2015. 5. 2.', '적요' 란에 '기부금', '수입'란에 '25,000,000', '잔액' 란에 '12,400,000'이라 기재하고, 위 표 3행의 '연월일' 란에 '6, 1.', '적요' 란에 '상인위로금', '지출' 란에 '12,400,000', '잔액' 란에 '0'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표 마지막 행의 '합계' 란에 해당하는 '수입' 란에 25,000,000', '지출' 란에 '25,000,000', '잔액' 란에 '0'이라 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기부금지급'이라는 제목으로 '연번', '상호', '연락처', '비고' 란의 표를 만들고, 위 표의 1행부터 65행까지는 D약국(E)를 비롯하여 C시장 상인회 회원들의 상호(이름)와 연락처를 기재한 다음 '비고' 란에 상인회 회원들 중 62명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상인회 회원 62명 명의의 '2015년 기부금 지출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경 상인회 회원과의 쌍방폭행으로 인하여 민,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 비용 등 변호사비용 990만 원을 상인회로부터 지원받았다. 피고인은 2016. 6.경 고양시 F 소재 G 변호사사무실에서 선임사건 중 민사사건이 일부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변호사 G으로부터 위 변호사비용 중 300만 원을 반환받아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환 받은 300만 원 중 변호사사무실에 동행하였던 I, I에게 각 100만 원씩 나눠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인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된 변호사비용 반환금 3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부금 지출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2016년 당시 B 담당 변호사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기부금 지출장은 62명 명의로 된 연명문서이므로 명의인별로 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5조, 제50조(E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과 이미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감안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상인회에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다고 임의로 생각하고 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피고인 B의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1:3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C(남, 20세)에게 식칼을 입에 물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사진 및 '칼을 꺼내기 전에 돈돌려 주십쇼', 'C씨 주소지랑 친고 관계 다확인 완료했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1:17경 B(주) 소유인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 고가차도를 반포대교 남단 방면에서 서울성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때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차로로 진로변경 후 2차선을 침범하여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우측으로 밀어 붙였고, 피해자는 반포 고가차도를 내려와 서울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우회전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우회전한 뒤 2차로로 진입한 후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질러 막아 세우고, 피해자가 2차로로 피하자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막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해 다시 좌측으로 1차로 주행하자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F 앞 도로에 이르러 차선을 이탈하여 피해자 차량을 밀어 붙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좌측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마침 사평지하차도에서 나오던 G 코나 승용차량 좌측면을 피해자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반복함으로써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키게 한 것으로 행위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한 폭력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0:42경 부산 소재 불상의 지하철 역 안에서 짧은 곤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4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영상 캡쳐사진 (범죄일람표별),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사우나 찜질방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E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때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내려찍은 후 노래방 책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10회 가량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0: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위 E의 팔을 잡아채 밀고, 주먹과 손가락으로 E의 배를 툭툭 치고, 찌르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E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반성하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는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0:3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서 외출 후 돌아와 집에 있던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 문제로 의견 대립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가스를 틀어 다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