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20.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47 피고인들은 P, Q, R, S, T, U, V, W, X과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되, P는 투기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 Q는 투기장 펜스 설치 등 투기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는 역할, R는 투기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본인 명의로 임차하는 역할, R와 피고인 A은 폐기물 반입 물량 및 트럭의 입출고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영업을 통해 폐기물을 수집하고 위 투기장까지 폐기물이 운반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 피고인 C는 폐기물을 운반하고 투기장 인근까지 운반된 폐기물을 전달받아 이를 투기장에 투기하는 역할, 피고인 D은 투기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위 투기장에 운반된 폐기물을 하차하는 역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하면서 보관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 피고인 A, 피고인 B 등에게 의뢰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역할, 피고인 J, 피고인 K, S, T, U, V, W, X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P, Q, R, S, T, U, V, W, X의 공동범행 : 폐기물 무단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 Q, R와 순차 공모하여 2017. 2. 16.경부터 2017. 4. 26.경까지 사이에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경남 창녕군 Y 일대에 사업장 폐기물 약 1,932톤 상당을 암롤 트럭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버리되, 피고인 B은 2017. 4. 18.경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폐기물 약 259.8톤, 피고인 C는 2017. 2. 16.경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폐기물 약 51.01톤, 피고인 E는 2017. 4. 18.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폐기물 185.49톤, 피고인 F은 2017. 4.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폐기물 약 13톤, 피고인 G은 2017. 2.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폐기물 약 16.18톤, 피고인 H은 2017. 4. 20.경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1 기재와 같이 폐기물 약 34.03톤, 피고인 I는 2017. 2.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폐기물 약 21.83톤, 피고인 J은 2017. 4.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폐기물 약 26.7톤, 피고인 K는 2017. 4.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폐기물 약 22.48톤, S은 2017. 4.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폐기물 약 27.28톤, T은 2017. 4.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폐기물 약 13톤, U은 2017. 4.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폐기물 약 24.78톤, V은 2017. 4. 18.경 내지 2017. 4.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폐기물 약 40.66톤, W은 2017. 4.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폐기물 약 21.04톤, X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폐기물 약 25.77톤, 피고인 D은 2017. 4. 중순경 약 8일 정도 폐기물 불상량을 무단 투기하는데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 S, T, U, V, W, X과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P, Q, R의 공동범행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P, Q, R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2.경 위 P로부터 위 폐기물 처리장에 폐기물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폐기물 처리장으로 폐기물을 운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폐기물 처리장으로 폐기물을 운송하는 한편 폐기물을 처리장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좁아 못 올라오는 화물차가 있을 경우 이 화물차들을 대신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소위 ‘통갈이’ 업무를 하여줄 것을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P, Q, R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 Q, R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P, R, Q 등을 연결시켜 주는 소위 ‘연락책’ 역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폐기물을 투기하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폐기물을 알선해 와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2020고단2869 피고인 H은 2019. 3. 1.경부터 2019. 4. 15.경까지 피해자 Z 소유의 영천시 AA에 있는 ‘AB’ 공장을 임차하여 그곳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면서, 위 ‘AB’ 공장의 기물들이 위 피해자 소유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위 공장에 폐기물을 과다하게 적치하는 방법으로 벽과 천장이 내려앉거나 뜯어지게 하고, 창문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시가 합계 296,755,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AB’ 공장의 벽, 천장, 창문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835 피고인 A은 2016. 9. 12.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봉덕동에 AC이라는 선배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7~10일 후에 갚겠다. 혹시라도 AC이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AC’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AC’으로부터 이를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없이 개인간 채무 1,500여만 원, 미납 국세 1,200여만 원, 대부업체 대출 1,800여만 원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6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17 피고인 H은 2018. 1. 15.경 영천시 AE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 공장에서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억 7,000만원 상당의 파쇄기(모델명: SG 1500)를 3년간 월 임료 2,000만 원에 임차하되, 3년의 계약기간 종료되면 위 피고인이 위 파쇄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인이 3개월간 임료를 연체하면 피해자에게 위 파쇄기를 반환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파쇄기를 인도받았다.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파쇄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해 위 파쇄기를 보관하던 중,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F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8. 12. 10.경 AH에게 위 파쇄기를 포함한 주식회사 AF 공장과 기계 일체를 매매대금 6,000만 원 및 AH가 위 피고인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억 7,000만 원 상당의 파쇄기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4995 1. 피고인 L 피고인은 대구 북구 AI에서 ‘AJ’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AK, AL, AM, AN, AO 등이 폐기물 불법투기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경북 고령군 AP 소재 공장으로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전선 등 폐기물 약 228.47톤을 운반하여 온 다음 그곳에 위 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 약 228.47톤을 버렸다. 2. 피고인 M 누구든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AK, AL, AM, AN, AO 등이 폐기물 불법투기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경북 고령군 AP 소재 공장으로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약 16톤을 운반하여 온 다음 그곳에 위 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 약 16톤을 버렸다. 3. 피고인 G 누구든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봄 무렵 AK, AL, AM, AN, AO 등이 폐기물 불법투기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경북 고령군 AP 소재 공장으로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고철 등 폐기물 약 50톤을 운반하여 온 다음 그곳에 위 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 약 50톤을 버렸다. 4. 피고인 N 누구든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AK, AL, AM, AN, AO 등이 폐기물 불법투기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경북 고령군 AP 소재 공장으로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고철등 폐기물 약 70톤을 운반하여 온 다음 그곳에 위 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 약 70톤을 버렸다. 2020고단5206 피고인 B은 경북 성주군 AQ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성주군수로부터 ‘AQ에 있는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2020. 3. 2.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조치명령(이하 ‘2차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차 조치명령의 처리기간(2020. 3. 2.)이 도과할 때까지 위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주군수의 폐기물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608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M과 AR의 공동범행 피고인 M은 2019. 4. 초순경 AR에게 피고인 M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AI에 있는 ‘AJ’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합성 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아줄 것을 의뢰하고, AR은 AS와 함께 폐기물 투기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M은 AT에게 폐기물 운반을 도와줄 것을 제안하여 AT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M은 AR, AS 및 AT과 폐기물 처리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AR, AS는 2019. 4. 10.경 경북 성주군 AU에 있는 ㈜AV 공장을 폐기물 투기 장소로 마련하여 피고인 M과 AT을 위 ㈜AV 공장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M은 AT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와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AJ’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을 위 ㈜AV 공장으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약 28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위 ㈜AV 공장 건물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M은 AR, AT, AS와 공모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약 28톤 상당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R(피고인 A, B에 대하여), C(피고인 B, A에 대하여), Q(피고인 A, B에 대하여), B(피고인 A, C에 대하여), P(피고인 A, B에 대하여), G, T(피고인 B에 대하여), S(피고인 B에 대하여), I(피고인 A, C에 대하여), G(피고인 A, C에 대하여)의 각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77쪽, 피고인 B에 대하여),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협조(폐기물 불법투기고발내역 요청) 관련 자료 회신, Y 폐기물 투기장소 사진, 고발장,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A 접견녹음 파일), 수사보고(AX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Q 휴대폰 음성녹음 녹취록), 수사보고(Q 휴대폰 음성녹음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정리), 수사보고(폐기물 투기량 및 추정 수익금), 수사보고(폐기물의 양 특정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폐기물 수집 목적의 장소였는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는 계좌 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올바로 시스템 입력 방법 및 절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의 모순점), 수사보고(피의자 B 조사시 제출한 AY E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AZ 명의 계좌 입출금과 AZ와의 문자메시지 관계) [2020고단2869] 1. 피고인 H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의 공장 손괴 사진, 공장 보수 견적서,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BA,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C, BD, BE, BF, BG, BH,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383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20고단4717] 1. 피고인 H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계렌탈 계약서,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송금내역서 [2020고단4995] 1. 피고인 L, M, G, N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폐기물불법투기 현장사진, AL, AK, AO,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206]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O), 현장사진, 조치명령서, 배송현황, BP,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5608] 1. 피고인 M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AU에 있는 AV 공장 현장사진), AT, AO,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R,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C, D, H, G, I, K)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및 재판 계속 사실 확인), 각 피고인별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2020고단2747),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2020고단4995),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J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카. 피고인 K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타. 피고인 L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파. 피고인 M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하. 피고인 N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H, G, I, K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G, H, 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G, I, L, M, BT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J,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부지를 알아보고 있던 중 R를 소개받아 합성수지만 받아야 하고 선별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B에게도 합성 수지 선별장에서 받을 수 있는 깨끗한 물건을 보내달라고 얘기하였는바 폐합성수지는 당시 폐기물관리법의 허가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을 공모하지 않았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고물상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합성수지 선별장이 있어야 하고 가연성, 불연성 등을 가려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해주었고, 처음에 들어온 물량이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것이 들어와서 피고인 A에게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선별장이 폐기물 투기장이 되었는데, 폐기물은 피고인 A을 통해서만 들어왔고, 처음에는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피고인 A에게 얘기했음에도 계속해서 폐기물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R도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최초 합성수지 선별장을 운영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투기장에는 선별을 위한 설비와 직원이 없고, 재활용 선별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장에 포크레인 한 대가 있어 피고인 D이 위 포크레인으로 폐기물을 하차하는 일만 하였으며(피고인 D은 정상적인 폐기물 업체의 경우 화물을 상하차 하는 집게 장비차량이 있고 포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402쪽)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도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선별장을 운영한다고 얘기하였지만 고철이나 합성수지만 보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폐기물을 보내면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 섞여 있으니 폐기물을 갖다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I는 경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2017년 초경 찾아와서 아는 지인이 중간처리업을 하니 그쪽으로 물량을 밀어달라고 얘기하였고, 청원경찰인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2017. 2. 20. 폐기물 21톤 가량을 배출하고 A이 지시하는 AZ 명의 계좌로 처리비 2,401,3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I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증거기록 274쪽)를 보내고 피고인 B은 이를 곧바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증거기록 1645쪽), 피고인 C는 같은 날 21:49:31 BU>>창녕, 계량증명서(증거기록 2393쪽)를 발송하였다. 증인 R는 폐기물 관련 허가는 없었고, 허가와 관련하여 상피고인들을 기망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를 하였을 뿐이며, 창녕투기장이 적법하게 운영되는 폐기물처리업장으로 인식하였고,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자들이 어떠한 상태의 폐기물을 처리한 것인지 인식이 없어 무단 투기에 대한 범의가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9.의 경우는 BV이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과 직접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S을 운반기사로 연결해 준 것 뿐이고, 순번 12.의 경우도 BV이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과 직접 거래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결해 준 것에 불과하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8년 정도 폐기물 운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그 중 앞선 3년 정도를 폐기물운반 회사에 재직하기도 하였고, 폐기물 처리시 배출처, 운반자, 처리업체가 올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올바로’에서 일감을 받는 것은 회사 명의로 받아서 일을 하고, 폐기물이 5톤 미만인 것은 처리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받아서 배출자에게 주고 그러는데., 증거기록 480쪽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적법한 폐기물처리장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투기장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에 포크레인 한 대만 있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도 고철만 쌓여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인 피고인 E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이 사건 투기장에 반입하였으므로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순번 9번의 경우 증인 S은 피고인 B이 운반의뢰를 했기 때문에 운반한 것으로 알고, B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받았으며, BV과 뭘 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점, 순번 12번의 경우 증인 T은 피고인 F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의뢰를 받았고, F이 피고인 B한테 연락해서 장소를 알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2017.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투기장에 폐기물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바 있고, 그 후 수차례 계속하여 피고인 A과 자신이 아는 폐기물 배출업자를 연결시켜 처리비 중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 C에게 BU에 관하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라고 말하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배출자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계량표를 주고 받는 등의 역할을 하여 전반적인 관여를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통갈이를 하였지만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현장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한 범의가 없고, 폐기물을 단순 운반하였을 뿐이고 알선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C 역시 폐기물 운송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2017. 2.부터 2017. 4.까지 지속적으로 직접 폐기물을 운송하여 또는 현장 부근에 있다가 통갈이를 하여 이 사건 투기장에 폐기물을 투기하였는바, 이 사건 투기장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별장으로서도, 폐기물 처리장으로서도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포크레인이 폐기물을 하차하여 폐기물이 계속하여 적치되고 있었을 것인바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도 폐기물을 처리하여 본 경험이 많은 피고인 C로서는 무허가 폐기물 투기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기도 하고, 피고인 B이 연결하여 피고인 A과 연락하여 BW에서 폐기물을 운송하기도 하였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지인이 폐기물을 통상보다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준다고 하여 피고인 C를 소개 받았고, 피고인 C가 청주 쪽에 있는 재활용 공장으로 간다, 서류가 바뀌어져서 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물량은 이 사건 투기장에 투기된 것으로 보이는바, 폐기물 단순 운반에 그쳤다는 피고인 C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원상회복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하다. 창녕투기장의 경우 범행기간이 2개월 남짓이고, 2017. 4.말에 사업이 중단되어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창녕투기장의 폐기물은 행정청에 의하여 대집행되어 환경 오염의 위험성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 : 사기 범행을 시인하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나, 창녕투기장의 운영, 폐기물 알선 등 전반적으로 관여하였고, 일부 운반비를 지인 AZ 명의 계좌로 받아 수익을 챙기는 등 가담정도와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다른 투기장의 범행에도 관여되어 2019. 7. 24.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 2018. 9.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판시 확정된 각 판결들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징역 5년과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 중이다.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 폐기물조치명령(930톤) 불이행의 점은 시인하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범행 일체 부인한다. 폐기물 무단투기장 운영자 피고인 A과 폐기물 배출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고, 처리비 중 일정 비율을 자신이 취득하여 가담 정도와 죄책이 무겁다. 동종 전력은 없으나, 2016.과 2017. 포항과 경주, 대구 달성군 AQ 일대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12. 24.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8개월 정도 구속 상태로 이 사건 재판을 받은 점을 참작 2016. 8. 10.경부터 2016. 9. 2.경까지 포항시 BY 부지에 AS의 폐기물 789톤 상당이 반입될 수 있도록 방조 2016. 11. 9.부터 2016. 11. 10.경까지 성주군 합성수지 도소매업 사업장(BZ)에서 1,200루베 상당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함. 한다. 3. 피고인 C :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비교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운송료를 취득하는 이외에 특별한 수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1회 이외 처벌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 범행을 시인한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미지급 일당을 받기 위하여 불법 투기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폐기물 하차행위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2017. 4. 중순 8일간 관여하여 비교적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동종 전력은 없다. 5. 피고인 E : 범행을 시인한다. 2017.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다(폐기물처리명령 불이행). 실형 전력은 없다. 6. 피고인 F : 범행을 시인한다. 13톤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826,087원을 창녕군에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다. BV이 CA의 폐기물 처리를 맡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증인 T의 증언, 피고인 B의 진술). 7. 피고인 G :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벌금형 전력 수회 있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고령군 불법 투기물을 자진 철거하였다. 8. 피고인 H : 범행을 시인한다. 재물손괴 및 횡령 피해 회복 전혀 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으나 범행 이후 불법 폐기물 투기하여 2019년과 2020년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았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을 참작한다. 9. 피고인 I : 범행을 시인한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10. 피고인 J :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동종 1회 포함)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11. 피고인 K : 범행을 시인한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은 없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12 피고인 L :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전력은 없다. 고령군 투기 폐기물을 자진철거하였다. 13. 피고인 M :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 M은 고령군 및 성주군 투기 폐기물을 자진철거하였다. 14. 피고인 N : 범행을 시인한다. 폐기물 투기부지 소유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소된 폐기물 중량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