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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6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권만수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2:20 경 평택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C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극히 높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운행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5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5.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포시 B사거리 앞 자전거길과 연결된 보도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보고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50세, 여)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목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메모내용,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고 군복무 중 부상을 입는 등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였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본 범행이 자전거 운행 중 사고여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14:05경 인천 서구에 있는 자전거길 끝 지점에 위치한 뷔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25.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2019. 7. 27. 범칙금 3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162조, 제163조).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7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2011.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5, 23:15 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경위에 대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번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음주 전력이 아주 최근의 것은 아니고,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7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B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8. 16. 1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진동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에 있는 E주유소 쪽에서 진동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황색이므로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의 탈구상 등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F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동파출소 쪽에서 D에 있는 E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황색이므로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동 우치국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A(남, 60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택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H조합 CCTV 영상 캡쳐사진,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동(진동우체국), 각 진단서 1. 수사보고(H조합 CCTV 영상 분석으로 오토바이 진행 상황 및 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8월(감경영역) 검사의 의견 : 금고 1년, 8개월 선고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6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 특수상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3. 14:00경 수원시 영통구 C 피해자의 거주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타인과 만났는지에 관하여 추궁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벨트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후라이팬으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9. 12. 14:00경 의정부시 F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대 때리고, 이를 피하여 2층으로 올라 간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 얼굴과 몸을 발로 수 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표재성 손상과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0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장 명의를 원상복귀 시켜 놓으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0. 0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매장 명의변경 문제로 피고인의 형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8,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특수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손괴범죄, 폭력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8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주(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경 부천시 소향로 162 부천중앙공원에서, 피해자 B(개명 전: C)에게, "휴대폰 사업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매월 밀리지 않고 잘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차량 할부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미납 벌금이 7,500,000원 가량 있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약정일에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에서 45,000,000원 상당 대출을 실행해 E BMW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그러면 돈은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일 뿐 아니라 미납 벌금이 7,500,000원 가량 있어 차용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일 뿐 아니라 미납 벌금이 7,500,000원 가량 있어 차용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항 기재 예금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추가 사업자금 20,000,000원을 I으로부터 빌리려고 한다. 현재 벌금이 있는데 그 돈을 내지 않으면 구치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기존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한다. 네 명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면 1에게 그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일 뿐 아니라, 사업 수익금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8.2.경 피해자 명의 제1항 기재 차량을 I으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는 데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20,000,0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5, 37의 것) 1. 미납벌금 유치 집행 내역 1. 계좌 내역, 계좌거래 내역,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차량구매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담보양도계약서, 차량사진, D상환스케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규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11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이고, 피해자 B(49세)는 피고인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2:30경 김포시 C아파트 D동 지하 2층 출입문 부근에서 대리운전 콜을 받아 이동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문을 늦게 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파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0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형(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2020. 8. 3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 서비스코너 포남점에서 정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2:47경 위 업체 서비스코너 접수처에서, 다른 직원들이 점심시간 등의 사유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평소 경리 직원이 업체 자금을 넣어 보관하는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9. 12: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1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6,200,000원을 절취하고, 순번 10, 1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직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동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6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혁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30. 00:0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당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 3인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짧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74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74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동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9. 13. 2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내 환승게이트 옆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걸음을 늦추자 피해자보다 약간 앞에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 아래에 이르러 걸음을 멈춘 다음,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 피고인을 지나치려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허벅지를 쓸어 올려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요추부 염좌와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지하철역 안에서 길을 가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덮쳐 한 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손목과 발목에 깁스를 해야 할 정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사죄하고 피해의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김주완 판사 백규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7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광호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2013. 12. 13. 및 같은 달 15. 편취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갚을테니 1억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E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F 등 금융기관에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 경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통영구치소 수용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대법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8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8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정준, 김현태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1,000만원만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였고, 진행하다가 중단된 C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정산 받을 돈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하청업체에 정산해주어야 할 금액이 남아 있어 재건축조합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하청업체에 정산해 주어야 할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직접 정산 받을 금액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파주에 있는 D 상가에 대한 담보대출금 11억 3,000만 원, 지인 E으로부터 차용한 돈 8,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2~3개월 안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금전 대여 무렵 매우 빈번하게 만났다(피고인은 거의 매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왔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1주일에 2~3일 정도는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제들이 운영하던, 또는 피고인과 형제들이 함께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이하 'G')에 부도가 발생하여, 그 수습 과정에서 금전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는 등의 피고인의 자금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상세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11. 23. 피해자의 지인이기도 한 H과 파주시 D 상가의 8개 호실(1호~1호)을 경매로 취득하는 사업에 관한 공동투자 약정을 하였다(피해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H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사업 내용은 H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호실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경매로 매수하여, 정상적인 가격에 매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0. 1. 22. 위 호실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호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호실에 대하여 2012. 7. 16. 다시 임의경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K)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당시 감정평가 금액은 40억 원이었다. 피고인과 H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경우 피고인에게 거액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고, 위 사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용목적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차용 무렵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피해자의 대여금 중 일부는 E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다). 이후 피고인은에게 7,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다기보다는 변제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우자의 돈으로 빌려준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2~3개월의 변제 약정 기한을 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 시공하다가 중단된 C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G은 10억 원 정도의 공사대금 정산금 채권이 있었다. G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공사대금을 회사 명의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G의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대금 정산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G의 부도를 수습하던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수습하거나 진행하던 사업규모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대여금 1,000만 원이 변제가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전과가 없고, 피해자 외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조종현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5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58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현욱(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한나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에서 "2017. 8. 8. 14: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하 '이 사건 교파'라고 한다) 신도인 피고인이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속하여 있는 이 사건 교파의 신도들이 보여 준 종교적 신념과 그 진정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교파의 신도들 중 다수는 교리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으로 복역하는 형사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왔다. 이처럼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과 동일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 사건 교파의 신도들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례가 반복되어 온 사정은 이들의 신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이들의 삶이 신앙의 영향력 아래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피고인도 아래에서 보듯이 진실한 종교적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2017. 7.경 병무청에 통지서를 보내 이 사건 교파의 신도임을 밝히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무렵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파의 신도인 모친)과 신도였던 부친의 영향을 받아 유년기부터 이 사건 교파의 신앙을 접하며 성장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집회에 참석하면서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2015. 7. 1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이 사건 교파의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교파의 E 소속으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전도 봉사활동 등 신앙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교파의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며 그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파에 속한 피고인의 삶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에, 앞서 본 사정들에 배치되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래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거부를 주장하여 왔다. 2) 1985. 7. 5. 이 사건 교파의 세례를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