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0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06, 2017고합132(병합) 강도상해, 강도강간 |2017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곽영환, 김윤정(기소), 김경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도강간죄에 한한다). 압수된 회칼 케이스(다이소)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7고합106 1. 강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5. 16. 02:40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요금을 더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미 지불한 술값을 빼앗고 피해자가 소지하는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접대실(룸)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휴대폰을 꺼내자 이를 빼앗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짓밟아 피해자를 실신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숨겨 놓은 현금을 찾지 못하자 실신한 피해자가 양 귓불에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를 그대로 뜯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지하던 금목걸이 2개 (18K 및 14K 가공품), 반지 2개(24K 및 14K 가공품), 금팔찌(24K 가공품) 및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불상의 귀금속 등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악골 폐쇄성 분쇄 골절 및 상악 동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32 2.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7, 5. 27, 02:40경 시흥시 F에 있는 G모텔 309호 객실에서, 다방 여종 업원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홍보용 화장지에 적혀있던 다방 전화번호를 보고 객실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33세)가 일하는 '다방'에 음료를 주문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음료 배달을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19.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소리만 지르지 마라, 소리를 지르면 죽는다. 내 말만 잘 들으면 죽이지 않겠다.", "나의 목적은 돈이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안양 노래방에서 여자 한 명을 죽이고 와서 너 한명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나는 강도를 하려고 이러는 것이다. 미안하다. 말 하지 마."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샤워가운 허리끈으로 피해자의 입, 양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가방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결박되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위와 같이 흉기로 위협당하고 입, 양 손이 묶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 전고 11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수법도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유사하여 습벽이 인정되며, 특히 최근 단기간 내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7, 15번) 1. 112 사건처리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출동당시 현장사진 2017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6, 21번)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감정서, 지문 인적확인, 유전자감정서 2017 전고 11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전과 확인)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2001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부여하는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른 후 단기간인 11일 만에 강도강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판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평가 결과 총점 18점(총점 12점 이상 '재범 고위험군'으로 재범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25점 이상 '높음'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도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1) 강도강간죄에 한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나.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3년(법률상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귀걸이를 잡아 빼는 등으로 강취 범행을 가하였고, 이후에 피해자가 죽었을 것으로 예상하여 도망 다니다가 칼을 이용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결박하고 그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다 강간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강도상해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수사기관에 진술하지도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고, 이후에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통상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가 되기도 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강간죄의 피해자도 결박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년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징역형으로 3회, 벌금형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강윤혜 판사 전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