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1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인로 3714 장자골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로 3714에 있는 장자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당시 음주 습벽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146 피고인은 2022. 4. 6. 00: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자신의 119 신고로 출동한 대구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교 D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친에게 전화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시발개새끼야, 왜 니 맘대로 내 핸드폰을 쓰냐, 당장 가져와라, 너희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D가 피고인의 병원 이송 의사를 확인하던 중 발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745 피고인은 2022. 5. 26. 00:0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씹할, 개새끼들아, 아니 개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주취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19구급대 근무일지 2022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대원의 구조, 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내지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2. 22:1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2. 00:55경 광주 남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 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39 마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산역 방면에서 석전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연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함께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부터 03:5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파출소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단속경찰관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의 연석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0: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GX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0: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 소재 순천완주고속도로 72km 지점 도로를 순천 쪽에서 오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9.3cm 내지 11.2cm의 눈이 내려 적설량이 20mm 이상이고, 화물자동차의 제한속도가 시속 8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2km로 진행하다 전방에 정차된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던 중 위 화물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TGX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4. 30. 17:20부터 17:25경까지 제주시 서광로4길 6,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차고지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 앞을 몸으로 막아서며 약 5분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CCTV 영상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C 운영자이고, 피해자 D(남, 26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3. 2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2. 25. 04: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 주방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쓰다듬고, 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열람 및 발췌), CD,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문자 대화내용 사진 첨부), 문자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시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적이거나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점, 위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등 부위 이외에도 피자의 배 부위와 오른쪽 옆구리까지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것이 업무나 격려와는 아무런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 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07:50경 부천시 역곡로 1, 구로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1 호선 B 용산급행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34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후 약 10분 가량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채증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출근길의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3. 2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주시를 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서 출발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9. 18. 21:15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48세)이 피고인 A과 용변 문제 등으로 시비한 후 손바닥으로 위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 3번, 4번, 5번,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수사보고서(F 간호사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공통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피고인 A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공통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강란주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5. 31.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친언니인 D으로부터 D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E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카드란에 ‘F’,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G생’이 입력되도록 하여 D 명의의 카드신청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카드신청서 1매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주시회사에 서버로 전송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더라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D 명의의 E로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4,90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I 업주에게 D 명의의 E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등 2019. 6. 12.부터 2021. 12. 3.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D 명의의 E로 결제하여 피해자인 E의 각 가맹점주들로부터 총 15,823,736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6. 12.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E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총 19,910,000원을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9.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ARS에 연결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300만 원의 신용 대출금을 연결된 계좌로 지급받고 2021. 6. 21.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의 신용대출금을 연결된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들로부터 4,470여만 원을 편취,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E 주식회사의 고소 이후 변제한 것은 없다. 유리한 정상: 언니 D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언니 명의로 발급받아 2년 6개월 동안 사용한 E 주식회사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신용카드대금은 990여만 원에 그친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공장 내 파라솔 의자에서 피해자 D(남, 32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에서의 진술과 CCTV 동영상,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떼어내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뿌리치면서 주먹이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 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6면),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졸랐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2면),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8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사건 당시 현장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다고 볼 만한 장면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만 확인된다(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E는 피해자의 모친이고, F과 G는 당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목격자들과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만 증명력이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말리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많은 접촉이 있었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3: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마을에 있는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 2001년 음주운전으로,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13

범 죄 사 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 14.경 인천 남동구 B, C호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2021. 11. 18.부터 인천교통공사에서 복무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11. 21.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02:50경 대구시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49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왼쪽 팔을 들어 이를 막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물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목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1. 팔뚝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 임할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작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5. 28.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15:23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33세)이 피고인의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열려있는 운전석 차문을 1회 걷어차 마침 차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 부위가 운전석 차문 틈새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17.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6.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021. 10. 26.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폭행죄로 2021. 10. 13.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한편, 피고인은 2021. 3. 3.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7. 2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피의자와 연락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능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2:1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2:35경 광주 북구 B 부근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라고 괜찮은 주식이 있는데 이걸 사라. 나와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주식을 주당 39만 원에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주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0. 3. 20., 2020. 3. 27.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8만 원을 송 금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3. 27.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6, 23, 29) 1. 고소장 1. 주식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연락을 회피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B에게는 피해금 중 602만 원이 반환되어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1. 1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은행 안산단원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지점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은행 회신자료(계좌 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개설한 법인 및 은행계좌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등 다른 범죄 성립에 큰 역할을 하게 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