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물·옵션거래 등 투자목적으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으로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 또는 지인인 피해자 F, G, H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들 본인들은 물론, 피해자들의 각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였다. 1. 피해자 F,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주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선물·옵션거래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으니 투자를 하면 월 5% 이내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원금 손실 30%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통보를 해 주겠으며, 잘못되더라도 원금 전액을 책임져 주겠다. 또한 영국에 헤지펀드를 설립하고, 대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 8.경까지 피해자 F을 통하여 피해자 J, K, L, M, N, O, P, Q, R, S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선물·옵션거래를 통한 투자는 위험부담이 높아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 역시 높고, 그 동안 특별히 큰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향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은 물론, 그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6. 9. 28.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증권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7, 9, 14-1, 18-2, 19, 20, 21, 25, 26-1, 26-2, 29, 30-1, 30-2, 32 각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T, U, V, W, X, Y, Z, AA, BB, CC, DD, EE, FF, GG, HH, II, JJ, KK, LL, MM, NN, OO, PP, QQ, RR, SS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 27.경까지 피해자 G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U, V, W, X, Y, Z, AA, BB, CC, DD, EE, FF, GG, HH, II, JJ, KK, LL, MM, NN, OO, PP, QQ, RR, SS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2. 피고인 명의의 AC증권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1, 18, 19, 20, 21, 23, 24, 25, 26, 27, 30,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45, 46, 47, 50, 51, 52, 53, 54, 55-1, 56, 57, 58, 59, 60,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5, 76 각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50,437,398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TT, UU, VV, WW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그 무렵부터 2017. 8. 29.경까지 피해자 H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T, UU, VV, WW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3. XX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3, 5, 6-1, 7, 8, 10-1, 11, 12 각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X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확인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 3, 4], 카톡내역(순번 5),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첨부 거래내역서 등(순번 7, 8), 거래내역서(순번 12), 피의자 거래내역서 등 제출(순번 19), 참고자료 제출(순번 24), 자수서(순번 27), 투자내역, 피고인 사용한 각 계좌의 거래내역서(순번 35)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순번 21), 수사보고(투자받은 내역 정리)(순번 22), 수사보고서(A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순번 29, 30, 31, 32) 1. 고소장(순번 1), 각 탄원서(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선물·옵션 투자를 하는 피고인이 수익금은 물론 원금 상환을 보장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면 선물·옵션 거래를 통해 월 5% 이내의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5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25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을 통하여 투자를 받기 전인 2016. 10. 6.경부터 이미 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수익률이 좋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297쪽), 원금의 30%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고지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투자를 받은 점(수사기록 1권 296, 302쪽),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약 25억 원의 편취금액 중 약 6억 원이 수익금 또는 원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314, 315쪽), 피고인이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커서 고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피해자들은 그 위험성을 간과한 채 만연히 고수익만을 기대하고 거액을 투자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다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 F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2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61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G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76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816,251,02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 H을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12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09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관련 편취금액 전부에 대한 피해자는 F,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관련 편취금액 전부에 대한 피해자는 G,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관련 편취금액 전부에 대한 피해자는 H이라는 전제에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30-1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전부에 관한편취금액에 대하여 F이,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2, 7, 8, 9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전부에 관한 편취금액에 대하여 G이,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2, 3, 6-1 10-1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전부에 관한 편취금액에 대하여 H이 각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본인의 계산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피해자별 편취금액을 합산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2, 3의 '피해자별 합계'란 각 기재와 같이 편취금액 5억 원 이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5, 6, 8, 10, 11, 12-2, 13, 14-2, 15, 16, 17, 22, 23, 24, 26-3, 27, 28,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0, 14-2, 15, 16, 17, 22, 28, 29, 31, 35, 38, 44, 48, 49, 55-2, 61, 73, 74,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4, 6-2, 9, 10-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없거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1, 18-1, 31 각 기재(피해자가 YY로 특정되는 부분)와 같이 소송조건이 갖추어 졌는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부분을 단순 사기죄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합계 1,611,00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1,816,251,028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090,000,000원을 각 편취하였고,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F, G, H이 스스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F, G, H이 모집한 투자자들을 각자 관리하여 자신은 투자자들의 현황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F, G, H에게 모집해오는 투자원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올 것을 지시하였고, F, G, H 외에도 그들의 친척 또는 지인들에게 직접 원금보장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11쪽), 피고인이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F, G, H에게 I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직책을 부여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311권), 피고인이 F, G, H의 친척 또는 지인들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송금받거나 직접 그들에게 수익금 또는 원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수사기록 1권 314, 315쪽, 수사기록 2권 141, 142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F, G, H을 통하여 그들의 친척 또는 지인들에게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F, G, H은 고소장에서 자신들이 친척 또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F, G, H이 2017. 10.경 사후적으로 작성한 각 투자약정확인서에 F, G, H 외에 F, G, H이 모집한 그들의 친척 또는 지인들이 자금지원자로서 약정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F, G, H은 당사자 중 1인으로서 자금지원자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점(순번 2, 3, 4), F, G, H 외에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실제로 송금한 F, G, H의 친척 또는 지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F, G,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순번 36), F, G, H과 투자금을 실제로 송금한 그들의 친척 또는 지인들 사이에 차용증 등 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F, G, H이 자신들의 돈으로 또는 친척 또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신들의 계산으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F, G, H과 그들이 투자금을 모집한 친척 또는 지인들이 각각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