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7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30. 19: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L(가명, 여, 12세)가 만든 불상의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E 아이디를 알려주어 E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려 음부가 보이는 사진 2장, 손가락으로 음부를 벌려 촬영한 사진 1장 및 가슴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E 메신저로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0. 00:04경부터 2022. 4. 12. 16: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총 25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8. 22:09경부터 같은 달 9. 09:2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인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니번호, 주소, 이름, 사진 다 있는데, 이번주 토요일에 섹스 한 번 하고가면 봐줌, 동 모든 초등학교에 다 뿌리면 됨, 너 그럼 사진 퍼져도 됨?, 니 보지 전부 보게 될거임, 전부 다 뿌린다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송 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2. 4.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27 기재 부분과 같이 합계 249개의 나체 및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2. 4.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기프티콘 내역 제출, 피해자 N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M 진술 영상 내용, 피해자 O조사 거부 및 보호자 전화 진술, 피해자 N, M, O 특정 경위) 1. 속기록(순번 3) 1. 라인 메신저 대화 내역(순번 7 첨부자료),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출력물(순번 31 내지 44, 48, 51, 53, 55, 57 내지 65, 72), '삭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복원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순번 43, 47, 50, 54, 56), 전자정보 상세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 부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7 기재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기재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8 기재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기재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7 기재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 범죄 : 피해자 N, O, 성명불상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23 기재 부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23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해자들과 또래 남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 성기 사진 또는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소지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성에 대한 관념과 가치관은 물론 타인과 감정적으로 교류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피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발전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위 성착취물이 실제로 유포되거나 피해자들의 신상이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그 회복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