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경 시흥시 C 부근에 있는 'D' 공장 마당에서, 사실은 위 C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설치용 쇠파이프 약 100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이 자신의 것이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13만 원에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F, E 진술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이프를 매도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F이고 F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3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 F, G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E가 매매계약 당시 F, G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쇠파이프의 주인이 피고인인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직접 계약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파이프를 빨리 가져가라는 내용의 독촉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F, G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피의자가 파이프 대금을 받을 당시 F이 피의자가 받은 파이프 판매 대금은 이전에 변제하지 못한 돈을 변제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었나요."라는 취지의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그런 말은 하지 않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예전에 못 갚은 29만 원을 변제하려는가 보다 하고 혼자 생각하는 돈을 받은 것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을 한 점, F은 조사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29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위 채무에 대해 F과 피고인 사이에 특별한 얘기가 오고가지 않았던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 사건 쇠파이프에 대한 매매계약을 매개로 위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이 문제되자 피고인이 직접 E에게 13만 원을 돌려주었는바, 이러한 행동은 이 사건의 매매계약과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믿기 어렵고, 위 각 증인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7:20경, 서울 구로구 B 도림천 노상에 주차된 C 산타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성인용동영상을 재생한 상태에서 D을 비롯한 주변을 지나는 여성 행인들을 지켜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음란행위의 양태,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란행위를 수회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B 등 16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번호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가, 2016. 4. 25.경 C 등 계원 7명의 탈퇴함에 따라 위 번호계는 사실상 파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번호계가 사실상 파계되어 탈퇴한 계원들 몫의 계 불입금을 피고인이 매월 대신 납입함으로써 남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묵비한 채 마치 피해자가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피해자의 순번에 따라 계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부터 2017. 3. 25.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이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계원 22명으로 구성된, 매월 옛날에 계원들이 이자액수를 적어서 계주인 피해자에게 제출하면 그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적어낸 계원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 계원은 매월 계불입금 200만 원에서 낙찰 받은 계원 이 적어낸 이자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계주는 이자액수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각각 납입하여 계금을 조성하며, 낙찰 받은 계원은 위와 같이 조성된 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낙찰계(계금 4,200만 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낙찰계의 2번째 곗날인 2016. 10. 31.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일원에서 위 낙찰계의 계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이자액수로 26만원을 적어내면서 마치 자신이 낙찰을 받아 계금을 지급받으면 이후 계금을 성실히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2016. 4.경 위 1항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번호계가 사실상 파계되었음에도 이를 나머지 계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금을 위 번호계의 계원에게 지급할 계금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후 계금을 성실히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3,680만 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계원명부,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 약 5,0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6. 02:37경 구미시 구미중앙로37길 6에 있는 '강남타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원서로4길 27에 있는 '로즈가든'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 포함 3회 동종 전과 있는 점 및 그 범행 시기, 이 사건 음주측 정수치, 대물사고 발생,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8.22:05경 인천 남구 경인로 117에 있는 '더젠씨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씨 발, 경찰 짭새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다 죽어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4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고인 소속 C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은 2003. 4. 16. 05:12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45.3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농협하나로클럽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신가사거리 쪽에서 농협하나로클럽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클릭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본,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31.경 김해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로 만든 일명 '빨뿌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664.48g을 침대 뒤에 숨겨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A의 집에서 은박지로 만든 일명 '빨뿌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A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A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7.경 위 A 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에 위 A의 집 마당에서 대마 5주를 재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A의 집에서 은박지로 만든 일명 '빨뿌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시가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대마잎 계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흡연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6회에 걸쳐 각 대마 1회분을 흡연(이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5. 10. 마약류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대마 1회분 소매가 2,000원), 피고인 B : 4회에 걸쳐 각 대마 1회분을 흡연, 피고인 C : 1회에 걸쳐 대마 1회분을 흡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나.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3월 2.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공통으로 고려되는 사항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개별적으로 고려되는 사항 · 피고인 A: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 피고인 B, C: 각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19:00경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90에 있는 서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처벌 전력, 각 처벌 전력간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알선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태양광발전소알선'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직접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하는 업체가 아니다. 1. 201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 20.경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피고인 운영업체인 D가 설치시공해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6억원, 계약금 4,000만원, 설치대상자 H(피해자의 모), 설치시공자 D 대 표자 A"으로 정하여 태양광발전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 계약금을 주면 설치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태양광발전소 알선 업체에 불과하고 직접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하는 업체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하려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에도 위 "D"는 그 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그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해 줄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다른 업체에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알선하려는 의도였을 뿐 직접 시공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그 금원을 일종의 알선수수료(소위 '커미션')로 피고인 개인이 가지려고 하였을 뿐 이를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자마자 그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자동차 구입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해 버렸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계약 내용대로 직접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시공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알선업자에 불과하고 직접 시공해 줄 수 없어 다른 업체에 알선하려한다는 사실과,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사실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이 직접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0.경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2. 22. 피고인의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받아, 공사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 26.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도 설치·시공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주택용 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정용 태양광설비를 구입해야하니 600만원을 물품구입 비용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직접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시공할 의사·능력이 없었고, 더구나 주택용 발전시설의 경우 보조금을 받으려면 제1항과 같이 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참여희망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에 태양광발전시설 전문업체로 등록이 되지 아니하였고 국가보조금 지원 또한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택용태양광설비 구입비용을 받더라도 그 설치·시공을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설치·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모 H 명의로 삼성캐피탈에 대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삼성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 600만원을 주택용 태양광설비 공사를 위한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F 진술부분 포함) 1. 각 태양광발전시설 계약서(1차, 2차) 1. 삼성캐피탈 관련서류, 입금확인증 1. 사업자등록증(D)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13, 23번) 1. 시공업체 리스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1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 피해자를 위하여 2,600만원을 공탁한 점,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위 긍정적 참작사유,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 23:49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맥주창고'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 4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2009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해 약 10여 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26. 21:2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소재 대운아구찜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천상하부램프 앞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에 이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6.경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F1경기장에서 번호판이 없는 BMW 오토바이를 타고 연습주행을 하다가 실수로 혼자 넘어져 오른쪽 손가락을 다치게 되자 2013. 7. 7. 대구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로 돌아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피고인 D를 만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을 접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A을 데리고 다시 피고인 B의 사무실로 돌아온 후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지묘동 소재 파군재삼거리에서 대구공항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던 G 혼다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고인 B1 운전하던 번호판이 없는 BMW 오토바이의 후면부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3. 7. 8. 01:08 경 피고인 D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대구 동구 지묘동 파군재 삼거리로 간 후 그 곳에 오토바이 비산물을 뿌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현장을 연출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험 접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2013. 7. 8. 01:00경 파군재 삼거리에서 대구공항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G 혼다 오토바이 전면부로 B이 운전하던 BMW 오토바이 후면부를 충돌하였다"라고 사고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13. 8. 14, H한의원에 42,430원, 2013. 8. 19. I병원에 1,994,820원, 2013. 9. 6. 병원에 108,190원, 2013. 10. 11. 병원에 43,350원, 2013. 10. 30. J한의원에 240,850원, 2013.11.20. I병원에 140,920원, 2013.11. 20.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3. 9. 2. 오토바이 수리 대금 명목으로 18,600,000원을 오토바이 수리업체인 (주)L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400,000원 (주)에프엠자동차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11. 5. 렌트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렌트업체인 M회사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인보험금 합계 8,570,560원, 대물보험금 합계 24,000,000원 등 합계 32,570,560원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제3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오토바이 사고내용 조작 사고건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피고인 A, C, D: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에게도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주도적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8:30경 서울 양천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불상자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보건증은 있느냐, 술 파는데 미성년자 고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급여는 왜 주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불법영업을 채증한다면서 매장 내 냉장고 및 비품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3. 7. 15. 영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란을 피우는 등의 업무방해가 될 만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고용, 급여 등에 대하여 따져 묻거나 사진을 촬영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료인 G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찾아간 사실,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G은 매장 가운데에 서 있고, 피고인은 매장 내 냉장고를 사진촬영하며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보건증의 소지 여부, 미성년자 고용 여부 등에 대하여 따져 물은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 건장한 남성 2명이 헬멧을 착용한 채 매장에 들어와 사진 촬영을 하고 큰소리를 지를 경우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매장에 들어와 영업장 내부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 01:55경 서울 금천구 C빌라 앞에서 그곳에 있던 경계석에 부딪혀 손, 발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액수 미상의 화분 4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 가슴을 1회 차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의 얼굴부분을 머리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각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질병이 있고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0: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복덩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남동에 있는 동남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B, 동업자 C와 공모하여, 2010.12. 31.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광명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 F(여, 19세), G(여, 23세), H(여, 23세), I(여, 24세)로 하여금 룸 안에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상반신을 탈의하거나 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로 가슴 및 음부를 보여주도록 하고, 속칭 2차로 주변 여관으로 남자 손님과 함께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풍속영업자로서 유흥접객원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5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분양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피해자 C은 자신이 분양사무실 자리를 비운 사이 고객자료가 들어 있는 파일을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말을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2015. 11. 9. 12:2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호텔 분양사무실 3층 내에서 피해자 C(여, 35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팔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고단3338] 1. 피고인은 2014. 9. 11. 19:00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충남 논산시 대교동 논산대교 부근 도로에 주차된 C 운전의 BMW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2. 10: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고단3772]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20: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 길에서 F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0.1 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길에 주차된 I 소유의 J볼보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고인은 2015. 4. 18. 20:00경부터 같은 21:00경 사이에 위 '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0.1 그램을 1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8. 21:00경 위 'H고등학교 앞 공중화장실 안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5고단37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소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모발) 1. 각 역발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670,400원. 아래 각 금액을 합산함.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1.6그램의 가액 470,400원(= 1.6그램 × 294,000원 1)) ·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대가로 받은 220만 원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은 경우, 마약류 자체의 가액 등과 별도로 위 수익금도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노360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가중조건 1) 2015. 6. 필로폰 전국평균 소매가격임(2015고단3338호 증거기록 197쪽~). -·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임.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직후에 이루어졌는바, 사실상 동종 누범과 다를 바 없음. 감경조건 wm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음.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지하철역사 내 분식식당인 F 매장에서 2010. 11. 24.부터 2014. 5. 31.까지 조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166,0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