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1세), C(남, 11세), D(남, 11세)과 처음 보는 관계이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0. 3. 16. 15:00경 안산시 상록구 E 주택 평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B, C,D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커피를 주겠으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자기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CCTV도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고, 벽면에 걸려있는 기동순찰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경찰관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주택 F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6. 15:00경부터 17:30경 사이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에서 사용하는 호신술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B, C, D이 보는 가운데 과도를 옷장에 1회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앞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재생한 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유인하여 상당 시간 동안 그 자유를 침해했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정서적 학대까지 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남겼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유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자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켜 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가 경미한 수준으로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과 별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5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2014. 6. 9.경부터 2017. 6.경까지 C, D, 성불상 E, F과 함께 태국 이하불상지에서 소위 'G'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도금수취계좌로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계좌(J) 등 다수의 차명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 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을 하도록 하고, 실제 결과를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하고,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금 중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고 남은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말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이 'G' 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수사기관이 추적하는 것을 막고, 마치 다른 사람들이 위 수익금을 취득하여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필요한 차명계좌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 2.경부터 2015. 11. 7.경까지 수원시 이하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의 형인 K 및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B에게 제공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수익금을 각 차명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그 즈음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수익금을 교부받아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의 처인 L 명의 M은 행계좌로 입금하여 위 '수익금'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으며, B이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수익금을 은닉해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G사이트 운영 화면 캡쳐 사진, R 사이트 운영 화면 캡쳐 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범죄수익 수취 및 은닉에 이용한 계좌번호 특정) 1. 수사보고(도박개장 수익금 취득 및 처분 가장 계좌의 현금 인출액 산정) 및 계좌거래내역 추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특정범죄 조장 또는 적법 취득 재산 가장 목적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및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B에게 범죄수익금을 보관할 차명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0:45경 연예오락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접속자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달라,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원을, 같은해 11. 3. 2만원을, 같은 달 4. 3만 5천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만 5천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고소인 페이스북 인쇄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자 D 통화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사거리를 백석동 쪽에서 장항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대화동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뉴EF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가 좌측 방향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맞은 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티구안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티구안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백석동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직행하던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H K5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과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4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점, 종전에 처벌을 받은 시기는 약 10년 전으로 다소 오래된 점,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면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함),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21:30경 시흥시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E 아이써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두 손을 한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돈 얘기 다신 안하고 네 잘못을 인정하면 (성기를) 뺄 거야"라고 말하면서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선고 결과 확인),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16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퇴직금이 나오면 한 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일부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퇴직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돈이 적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형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2016. 10. 17.경부터 2017.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4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24번) 1. 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공정증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사용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 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41,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9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학교수인 피해자 B(58세)의 수업을 들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9. 17:4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인 D 고시원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야, 이불이 축축해. 잘 자~ 쪽♡"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 27. 22:56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발송 카카오톡 메시지 1. 피의자 발송 네이버 쪽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약한 망상장애 및 의사소통 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많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23: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흥안대로 169에 있는 안양교도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69에 있는 안양교도소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덕고개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유턴신호가 들어왔을 경우에 한하여 유턴할 수 있다는 표지판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호계사거리 방면에서 덕고개사거리 방면으로 반대차선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위 화물차의 우측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동승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신호주기표,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6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중국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C은 사이트 제작,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며, D은 주간조, E는 야간조로 위 사이트에 게임 머니 충전이나 환전 및 게시판 문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농구, 축구, 야구 등의 경기에 관하여 승패,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을 걸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이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으로부터 투자한 원금의 3, 4배 정도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받고 2016. 11.경 B에게 현금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방조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현재 운영중인 피의자 판매 도박사이트 관련 1. 수사보고-F 계좌번호, 운영기간관련 1. 수사보고-F사이트 총판 목록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 운영의 C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자신의 사정으로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시 쉬고 있지만 곧바로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갚을 것이니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피해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입금내역, 문자 대화내역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휴가 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니 휴가비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받았고, 이후 사정이 생겨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9. 5. 16. 피해자로부터 이미 돈을 빌린 다음 다시 '지금 좀 급한 게 50인데요. 지금 빌릴 데가 없네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다가 2019. 5. 18. '입금했습니다'라는 문자를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19. 피해자에게 '사장님 계좌 좀 보내주세요. 지방 가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돈은 조금씩 보내드릴게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 내역은 피고인이 전화로 다음날 출근하겠다고 하여 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정작 그 날 출근하지 않고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 피해자는 2019. 5. 21.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5월 31일까지 삼백오십만 원(이 사건 50만 원 포함)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50만 원은 휴가비로 받았으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등의 답변은 하지 않았다. -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한 달 남짓 되었고, 이미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간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단결근했다가 뒤늦게 휴가 처리하기로 허락을 받은 것 뿐, 정식으로 휴가를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여름 휴가철 등 휴가비를 지급할 시기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근속기간이 짧아 휴가비 지급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위 돈을 휴가비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설사 피해자가 위 돈을 휴가비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출근하여 계속 일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지급한 이상 역시 사기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음날 출근하여 계속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편취했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사죄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4. 20:4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2세)가 탑승한 E 승용차 유리창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쳤고, 차에서 내려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가. 니 좆, 좆만하네"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4.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572에 있는 '명학공원' 앞에서, 위 D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G,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위 D과 그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짭새 새끼야, 새대가리. 씨발새끼"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는 위 G의 손을 할퀴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H의 복부,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폭행, 강제추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년경부터 2019. 4.경까지 교제를 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26.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이 성행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톱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어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2.경 화성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직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과 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0.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F호에서 피해자 B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TV를 향해 스피커 등의 물건을 집어던져 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카톡내용) 1. 고소인 제출(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증거관계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상해와 폭행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8. 1. 26. 피고인에게 손등과 항문이 아파서 고생스럽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61 내지 65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위 폭행범행 일시 무렵에 촬영된 팔과 목에 손톱으로 할퀸 자국이 선명하게 있는 사진들을 제출한 점(수사기록 제80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고인의 관계 및 각 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재물손괴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 TV를 구입하여 배송시키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0노1844).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각 대표이사로서, 중국 후난성 창사시 소재 G에 대한 점포 입점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B에게 전화하여 "중국 후난성 창사시 G 매장 관리자인 주식회사 I로부터 G 1,000평에 대한 입점업체 모집권한을 받았다. 2016. 8. 1.부터 5년간 입점하여 월 임대료 없이 매출액의 25%를 수수료로 지불하면 나머지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 들어가는 돈이 인테리어 비용 밖에 없으니 인테리어 비용 2,640만 원을 송금해주면 G 6층에 약 30평 규모의 점포에 대한 입점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에 건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G 점포에 대한 입점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6. 5. 13.경 1,1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1,364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J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K이라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L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기술이 좋고 방송에도 많이 나온 사람인데 자금이 없어 G에 입점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다. 당신과 내가 각각 8,000만 원씩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여 G에 60평 규모의 K 업체를 입점 시키고 매월 매출액의 40%는 L가, 30%는 주식회사 E가, 30%는 주식회사 H이 가져가는 것으로 수익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I에 건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K 업체를 정상적으로 G 점포에 입점 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6. 5. 31.경 4,2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6. 21.경 4,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억 6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대질신문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M입점계약서, 창사 G 계약서, 창사 G 입점계약서, 지분투자계약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70쪽),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G에 입점시켜 주지 못한 것은 주식회사 I가 건물주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피고인은 B과 계약 체결 당시 정상적으로 G 점포에 입점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B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를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말하고 계약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위 교부받은 금전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