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6.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00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F 카페 ‘G’에 작성한 의류 도매 판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H에서 수입의류를 납품받고 싶다. 주문한 의류를 보내주면 2020. 1. 말경까지 그 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아 이를 덤핑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서, 2020. 1. 9.경 고양시 덕양구 J에서 각각 아디다스 아동 패딩 82벌, 아디다스 여성 패딩 179벌, 아디다스 후드티 660벌 등 합계 18,62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경 안양시 만안구 K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이 마치 제1항 기재 피해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는 의류 납품업을 하고 있는 ㈜H의 대표인 E이다. 나와 수입 의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의류대금을 지급해주면 주문한 의류를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납품업체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류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문받은 의류를 피해자들에게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2. 14.경 의류 대금 명목으로 11,777,040원을, 2020. 2. 19.경 같은 명목으로 16,5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배우자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M호에서 제2항 기재 범행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H이 N에 합계 39,256,800원 상당의 수입 의류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의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며, 그 공급자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O 4층’, 회사명 및 대표자 란에 ‘서울 영등포구 I 12층 주) H 대표: E, P 대표: L’라고 기재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D에게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입의류 공급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수입의류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3.경 피고인이 인터넷 F 카페 ‘Q’에 ‘수입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나는 R이라는 의류 납품업체 대표인데, 의류 대금을 송금하면 미국에서 수입해온 의류를 도매 형식으로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납품업체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류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문받은 의류를 피해자에게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경 수입의류 납품 대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피고인 배우자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6,460,844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9035 피고인은 2019. 6. 15.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사무실에 찾아가 “백화점과 안경원에 선글라스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U에서 만드는 선글라스를 납품받아 판매할 테니 샘플 몇 가지를 제공해 주고, 물건을 다음주까지 납품해주면 대금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5.경부터 2019. 6. 22.경까지 시가 합계 18,988,2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9251 피고인은 2020. 3. 13.경 의정부시 V건물 W동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류를 병행수입 하는 일을 하는데 계약금을 지급해주면 여름옷 반팔티를 2020. 4. 30.까지 배송해주고, 겨울옷은 9. 1.까지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의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입의류 공급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1. 납품 의류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피해물품 수량 등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9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에 피의자 주장에 대해 확인) 1. 판시 전과: 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9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의류 공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피해자 E에게 300만 원 변제, 피해자 C, D에게 1,000만 원 반환, 피해자 T에게 1,500만 원 상당의 물품 반환), 피해자 X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