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계명대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직진 가능 신호에서 황색 등으로 바뀐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2) 사안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교차로 진입 전 선행차량(피해자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는 약 시속 53km이었고, 후행차량(피고인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는 약 시속 51km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선행차량(피해자 차량)이 황색신호를 인지하고 완전 제동하기까지의 최소 정지거리를 계산하면 교차로 한가운데(정지선에서 반대편 횡단보도까지의 거리 중 약 1/3 지점)에 위치하게 되고, 후행차량(피고인 차량)은 차량이 정지선을 완전히 넘어간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즉 선행차량(피해자 차량)과 후행차량(피고인 차량) 모두 황색신호를 인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제동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행차량(피해자 차량)과 후행차량(피고인 차량)은 황색신호로 변경된 것을 인지한 뒤에도 그대로 운행하여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합리적인 운행방법이고, 이를 신호위반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특히 교차로 진입 직전 선행차량(피해자 차량)의 차로변경과 신호변경(녹색→황색)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으므로, 피고인이 선행차량(피해자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신호변경을 평소보다 다소 늦게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점을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위에서 본 법리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정지선을 넘기 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 중에는 이미 정지선에 매우 근접한 상태여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 중이었더라도 물리적으로 도저히 ‘정지선 직전’에 정지할 수 없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정지선 직전에 정지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 신호기의 신호는 언제든지 황색신호로 바뀔 수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는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속도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불분명한 점, 교차로에서는 언제든 정지선에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여야 한다면 도로교통에 상당한 정체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에서도 선행차량(피해자 차량)과 후행차량(피고인 차량) 모두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 중이었음에도 정지선을 훨씬 지난 지점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반론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의 해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정지거리를 고려할 때 교차로 한가운데에 멈출 수밖에 없는, 따라서 오히려 그대로 진행하여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이동하였어야 할 선행차량(피해자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친 후 뒤늦게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보고 급제동한 것에 있다고 보인다[후미등의 불빛을 보면 선행차량(피해자 차량)은 교차로 직전에 후행차량(피고인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황색신호로 바뀌자 정지선을 약 3m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