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1. 6.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355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N(2020.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음), G, C, O(2020.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과 순차 공모하여, 2019. 9. 29. 17:05경 광주 동구 동명동 계림오거리에서 G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에 탑승하여 좌회전전용차로에서 법규위반하고 교차로에서 직진 중인 K5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합계 9,676,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5, 18, 21, 26, 31, 35, 36, 40, 41, 42, 4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33,664,95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 위 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5. 위 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5. 위 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S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N, T, O, D과 순차 공모하여, 2019. 9. 17. 06:40경 서울 마포구 신촌기차역입구 교차로에서 T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 차량에 탑승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고인 운전 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포터2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2,734,0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22, 24, 29, 31, 40, 41,42, 4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3,815,93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7. 위 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1. 위 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와 같은 교통 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W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N, H, G, X과 순차 공모하여, 2019. 9. 18. 12:40경 광주 동구 동명동 계림오거리에서 H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 차량에 탑승하여 좌회전전용차로에서 법규위반하고 교차로에서 직진 중인 카렌스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Y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7, 18, 21, 24, 26, 27, 29, 35,36, 4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5,299,97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5. 위 3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0. 위 3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은 교통 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Z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7. 위 3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A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1. 위 3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와 같은 교통 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5. 위 3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A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위 3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3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C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N, O, G와 순차 공모하여, 2019. 6. 11. 19:15경 광주 북구 AD에 있는 AE학교 부근에서 O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카렌스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620,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8, 10, 14, 15, 3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3,592,66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7. 위 4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F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위 4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G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 E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N, O, T, G와 순차 공모하여, 2019. 7. 4. 21:35경 O 운전의 (차량번호5 생략) K5 승용 차량에 탑승하여 광주 동구 동명동 계림오거리에 있는 좌회전전용차로에서 법규위반하고 교차로에서 직진 중인 쏘나타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1,973,4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8, 26, 29, 31, 35, 37, 40, 41, 42, 4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38,514,95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5. 위 5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I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 위 5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J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5. 위 5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K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1. 위 5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I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 위 5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0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위 5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2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L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위 5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3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W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 F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N, G, T과 순차 공모하여, 2019. 7. 26. 20:50경 N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 차량에 탑승하여 광주 북구 광천1교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좌측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아반떼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3,096,5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9, 27, 40, 41, 4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7,928,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4. 위 6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A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 위 6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0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M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7. 피고인 G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N, O, D과 순차 공모하여, 2019. 6. 11. 19:15경 광주 북구 AD에 있는 AE학교 부근에서 O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카렌스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620,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9, 11, 13, 17, 18, 24, 2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7,982,23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4. 위 7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M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1. 위 7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은 교통 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N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0. 위 7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은 교통 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N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7. 위 7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N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8. 피고인 H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N, G, F과 순차 공모하여, 2019. 9. 4. 12:4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 차량에 탑승하여 좌 회전 중 좌측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인피니티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Y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720,6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17, 20, 25, 28, 3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7,254,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9. 위 8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은 교통 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2. 위 8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9 기재와 같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O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N, AP, T, K, J와 순차 공모하여, 2019. 9. 20. 22:25경 서울 서초구 AQ아파트 부근에서 AP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방향 좌 측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카니발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U 주식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970,0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6, 33, 3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9,416,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J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N, AP, T, K, I과 순차 공모하여, 2019. 9. 20. 22:25경 서울 서초구 AQ 아파트 부근에서 AP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방향좌측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카니발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970,0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6, 23, 30, 32, 33, 3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5,879,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6. 위 10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R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11. 피고인 K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N, AP, T, J, I과 순차 공모하여, 2019. 9. 20. 22:25경 서울 서초구 AQ 아파트 부근에서 AP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카니발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970,0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9, 23, 32, 34, 3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8,228,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2. 위 10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U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021고단381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 A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이자 2%로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2021. 3. 22. AW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 대출을 알아보면서 정부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탄로나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정지시켰다. 2,900만 원의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내지 AW 등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2. 13:16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7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내지 AW 등 관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2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딩톡’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 제3858호)’이라는 제목으로 수신란에 ‘AX 귀하’, 접수일자란에 ‘2021년 3월 23일’이라는 문구가, 본문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고, 이어서 같은 날 16:11경 위 1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AX를 속여 그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AX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8호)’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6.까지 위 1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기재와 같이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그 정을 모르는 AX, AY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딩톡’을 통해 ‘공탁 납부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납부금액 란에 ‘3900만 원’, 납부방식 란에 ‘수동상환’, 성명 ‘M’, 납부확인 란에 ‘위 신청인은 공탁금 납부와 동시에 24시간 안에 전액을 환급받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1년 04월 01일’, ‘신청인 : M’, ‘대리인 : AV은행’, ‘대표자 AZ’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AV은행 직인이 찍힌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고, 이어서 같은 날 14:05경 위 1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M를 속여 그로부터 3,9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V은행 명의 ‘공탁 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976 누구든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 16:00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2021. 3. 24. 13:30경까지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X,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AP, BN, BO, N, B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Q, BR, AC,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범인 공범 N, O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19. 12. 21. 16:40 교통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 BT 전화통화) 1. 수사보고(20. 2. 19. 교통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 BU 전화통화) 1. 수사보고(Z 전화통화) 1. 수사보고(AF 전화통화) 1. 수사보고(BV 전화통화) 1. 수사보고(BW 전화통화) 1. 수사보고(BX, BY 전화통화 등 명의 도용) 1. 수사보고(G, A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용) 1. 수사보고(명의 도용 전화통화) 1. 국과수 감정의뢰 및 결과회신자료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2021고단3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Z, L, AX, AY,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에게 교부받은 ‘중도상환 증명서’ 등 확인 관련) 1. 3. 23.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원본, 3. 25.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원본 1. AV은행 명의 공탁 납부확인서 사본 2021고단3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경위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E, H, BL 관련 동종전력,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미수검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및 보이스피싱 피해에 관하여 피해 금액이 합계 3억 원이 넘어서는데도 회복이나 합의가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