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17

범죄사실 2021고단21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경남 함안군 C에 위치한 철근가공업체이다. 피고인은 B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이고, D은 B 과장으로서 영업과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세입자가 확정일자만 받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거래처를 속이고 이를 담보로 철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물색하여 매수하는 역할을, D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철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E’이라 한다)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서울 은평구 H, I건물 J호에 관하여 피해자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며 피해자 E의 직원 K에게 “이 부동산은 현재 세입자가 없고, 차후에도 세입자를 받지 않고 출장소로 이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은 매매가가 240,000,000원 상당이었으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5.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11. 4.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8,235,734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 10:00경 위 법무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L’이라 한다)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 명의의 서울 은평구 M건물 N호에 관하여 피해자 L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며 피해자 L의 직원 O에게 “현재 세입자가 없고, 차후에도 세입자를 받지 않고 출장소로 이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은 매매가가 160,000,000원 상당이었으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7. 1. 23.경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766,32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2017. 2. 27.경부터 2017. 3. 14.경까지의 범행 D은 2017. 2. 23. 13:00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법무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P’이라 한다)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 명의의 서울 광진구 S, T건물 U호에 관하여 피해자 P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며 피해자 P의 직원 V에게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것인데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전입세대가 없고 깨끗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은 매매가가 240,000,000원 상당이었으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3.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7. 2. 27.경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194,369,78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았다. 나. 2017. 4. 19.경부터 2017. 4. 20.경까지의 범행 D은 2017. 4. 11. 14:00경 위 법무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P과 철강자재 공급 한도를 증액하기로 하면서, B 명의의 서울 광진구 S, T건물 W호에 관하여 피해자 P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며 피해자 P의 직원 V에게 전입세대가 전혀 없는 전입세대 열람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은 매매가가 282,000,000원 상당이었으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6.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7. 4. 19.경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번 기재와 같이 111,357,675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318 피고인은 2017. 7. 9.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X에 있는 ‘Y’ 휴대전화 판매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가방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에 던지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5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63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9.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인 AC아파트 AD동 앞에 이르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위 아파트 복도로 들어간 후 AE호 문 앞까지 침입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택배가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1층 베란다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방충망을 주먹으로 친 후 재차 위 아파트 복도로 들어와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9. 03:5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자 1명이 택배라면서 자꾸 문을 두드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AF파출소 소속 경위 AG로부터 신고자에게 사과를 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병신 새끼들아. 내한테 이기것나. 코를 내려 앉히뿌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AG의 목을 치고, 발로 AG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O, K, V, AH의 각 법정 진술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1. 매출처원장, 매출장부사본, 매출장부, 매입매출장(B) 1.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인수증 사본 1. 전세계약서, 부동산 다세대 전세계약서 1. A 명함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판결문(증거기록 1권 634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386면, 387면) 2021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21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 4억 원 상당을 투자한 투자자일 뿐이고,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D이며, 피고인은 D과 공모하거나 기망의 실행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과 함께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과의 공모 하에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판시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AL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공범인 D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D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공범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함께 B을 인수한 후 피고인과 ‘세입자가 확정일자만 받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거래처를 속이고 이를 담보로 철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납품받은 뒤 일부를 중고 상사에 되팔아 회사 운영자금을 만들기로’ 합의하였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업무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철강업체와 교섭하여 철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B의 자금관리는 피고인이 맡아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복역을 마친 D이 이제 와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 E의 영업과장인 K는 이 법정에서, B과 거래를 시작할 당시 구체적인 사항은 D과 협의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도 자신에게 ‘현재 담보물인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고, 차후에도 세입자를 받지 않고 출장소로 이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신과 동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L의 영업과장이던 O도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D과 주로 협의하였으나, B과 철강자재 공급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으며, 당시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P의 직원이던 V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V은 철강자재 발주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D과 협의하였으나, 대금 지급 및 철강자재 공급 한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피고인과 협의하였고, 나중에 V이 B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찾아가 ‘담보물이 실제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인데 앞으로 외상대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거나, 확인을 해 봐야 된다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고 ‘외상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먼저 2021고단217 사건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거래처를 속여 이를 담보로 철강자재를 공급받고, 그중 일부를 중고 상사에 되팔아 현금화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잔존 피해금액이 약 3억 8,000만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회사들과 철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발주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는 D이 하였으나, 피고인도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금을 조달․관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 11. 중순경 잠적하여 2021. 3. 중순경 검거될 때까지 3년이 넘도록 도피생활을 하였다. 나머지 2021고단318, 63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고단318, 637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