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7. 7. 충청남도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아산시 G, H 137헥타르에 대하여 장석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서 I 6,239m² 및 J 1,153m²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9. 8. 5. 유한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F에서 2차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토사채취허가를 받아 SK건설의 L 공사현장에 토석·토사를 납품하는 계약을 책임지고, K은 F에 토취 및 광업 개발운영자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되, F는 SK건설로부터 선수금 7억 원을 받아 K에 반환하고, 토석·토사 납품단가의 20%는 F가, 80%는 K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운영권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17.경 아산시 N에 있는 위 K 사장실에서 피해자 M(38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서 충남 아산시 O 소재 P광산의 광산개발에 대한 1차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곧 2차 산지전용허가를 받게 될 예정이고, 그 광산개발 현장에서 토석·토사를 채취하여 SK건설의 L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선수금 7억 원을 받기로 SK건설과 이미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우리 F는 K과 개발운영권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F에서 SK건설로부터 선수금 7억 원을 받으면 그 돈을 K에 지급할 것이니 각종 인허가 및 광산개발 운영자금으로 K에 3억 원을 투자하면 K이 당신에게 SK건설로부터 선수금 7억 원을 받는 대로 원금 3억 원을 반환해 주고, 토석·토사 납품 관련 수익금 중에서 1루베당 400원씩 총 12억 원이 될 때까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산지전용허가권자인 아산시에서는 F에 1차 산지전용허가를 해주면서 산지경관 보존문제로 인해 더 이상 산지전용허가면적을 확장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조건을 명시하였고, 피의자는 채광계획인가를 받기 전 아산시에 채광계획인가를 받을 경우 장석만을 채취하고 장석 이외의 토석·토사를 채취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다 당시에는 1차 산지전용허가구역에 경제성 있는 광석이 존재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2차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SK건설에 토석·토사를 납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2008. 7.경 SK건설 주식회사에서 피고인과 업무제휴를 한 Q에 위 Q이 운영하는 토취장으로부터 토사를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실수요자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08. 12.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토취장에 대한 실수요자 확인서를 발행하여 통보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피고인이 SK건설과 체결한 업무협약은 효력이 없는 상태여서 설사 2차 산지전용허가를 받더라도 F에서 SK건설의 L 공사현장에 토석·토사를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의 계좌에 같은 날 1억 원을, 같은 달 18. 1억 7,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광산개발사업예정지 지주 1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전에 이야기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의 동의만 받으면 바로 2차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2차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SK건설에 토석·토사를 납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농협계좌에 2010. 5. 17. 1,000만 원을, 같은 달 27. 2,000만 원을, 같은 달 28. 6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31. 액면 금 2,400만 원으로 된 수표를, 같은 해 6. 15. 액면 금 1,000만 원으로 된 수표를 각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6.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위 1.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에 3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M, E의 각 진술부분 기재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E,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SK건설 실수요자확인서, 채광계획인가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광산개발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한 바 없고, 피해자들은 T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권유로 K에 투자한 것일 뿐이며, 다만, 피고인은 T의 요청으로 K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당시 아산시 I 및 J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미 1차 산지전용허가가 나온 상태에서 2차 산지전용허가 신청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또 SK건설로부터 L 공사현장에 피고인이 토사 및 토석을 공급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광산개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한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광산개발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람이 T이고, 피고인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T이 운영하는 K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3억 원을 광산개발에 투자받기로 하는 각 투자약정을 체결할 때 T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 당시 T 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K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차 산지전용허가는 나왔고, 2차 산지전용허가를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투자금에 대한 안전보장을 요구하자 T은 피해자들과 K 사이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K의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기로 하여 F가 K의 위 투자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사실,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K에 피해자 W이 K에 3억 원, 피해자 M이 2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K은 이를 F에 2차 산지전용허가 비용으로 대부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T과 피해자들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 당시 함께 있었고, F도 보증인으로 위 투자약정에 참여한 점, 당시 T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 중 2차 산지전용허가의 진행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과 K 사이의 약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내지 F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 점, 피해자들도 이 부분에 주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투자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받아들여 F가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K에 지급한 투자금이 대부분 피고인의 2차 산지전용허가 비용으로 다시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T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광산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내용이 허위로서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K과 피해자들 사이의 위 각 투자약정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차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인 것은 맞으나, 그 면적은 SK건설의 L 공사현장에 필요한 분량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었던 사실, 1차 산지전용허가 당시 아산시에서는 산지경관 보존문제 등으로 추가로 산지전용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므로(허가면적을 확장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조건을 명시하였다) 2차 산지전용허가가 나올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1차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목적은 장석의 채광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산시에 장석 이외의 토석·토사를 채취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사실, 2008. 7.경 SK건설 주식회사에서 피고인과 업무제휴를 한 Q에 위 Q이 운영하는 토취장으로부터 토사를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실수요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위 실수요자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2008. 12.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K과 피해자들 사이의 위 각 투자약정 당시에도 피고인과 SK건설과의 업무협약이 유효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 그 후 피고인은 X에 비용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차 산지전용허가를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토지매입요구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2차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와 K 사이의 협약 역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결국 K과 피해자들 사이의 투자약정 역시 실현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차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SK건설의 공사현장에 토석·토사를 납품한다는 것은 T, 피고 내지 F 및 피해자들 사이의 각 투자약정 체결 당시 극히 불투명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2차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일부 비용을 투자하여 주면 많은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형의 가중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당초 피고인의 적극적 고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T에 의하여 제공된 기회에 피고인이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피해금액보다 작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하고 투자의 가능성에 대하여 오판한 T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형의 감경사유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