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6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8.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테니 5,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그러면 착공일인 2010. 3. 20. 3,000만 원, 공사 1차 기성 때 2,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10억 원 이상에 달하여 공사를 진행할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도 토지 불하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로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같은 골조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실제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1,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18.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J아파트 토목공사 하도급을 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선급금이 나올 때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로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같은 토목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실제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 600만원, 2011. 4. 6.경 400만 원, 2011. 4. 15.경 400만 원, 2011. 4. 20.경 600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조로 2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5.경 150만 2011. 9. 9. 100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펀취하였다 다. 2011.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7.경 위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 사무실 철거공사를 할 예정인데, 위 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주)E 사무실 철거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 300만 원, 2011. 11. 9. 300만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2,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 골조(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돈을 차용해 달라. 공사 시작할 때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로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같은 골조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실제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300만원, 2012. 2. 15. 100만 원, 012. 2, 16. 100만원, 2012. 17. 150만 원, 2012. 2. 29. 500만원, 2012. 3. 1. 500만원, 2012. 3. 28. 2,000만 원, 2012. 4. 2. 300만 원 등 합계 3,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22] 피고인은 2012. 12. 4.경 서울 송파구 K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니 3,500만 원만 빌려 달라. 4대 보험료가 밀려서 수십억 원의 시행자금이 안 나오고 있다. 2012. 12. 7.경 수십억 원의 시행자금이 바로 나오니 그 때 갚아주겠다. 그리고 위 시행자금이 나오면 5억 원을 빌려주겠다. 위 5억 원을 갚는 대신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5억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10억 원 이상에 달하여 공사를 진행할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건축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 2012.11. 6. 1,000만 원, 2013. 1. 5. 100만 원, 2013. 4, 25, 10만 원, 2013. 5. 2. 10만 원, 2013, 5, 14, 10만 원, 2013. 5. 17. 20만 원, 2013. 5. 22, 10만원, 2013. 6. 14. 50만 원, 2013. 6. 26. 10만 원 등 2011. 12. 4.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2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대질) 중 C. G의 진술기재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하도급계약서,차용증, 입금내역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불기소장 첨부) 2014.12222₁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협약서, 통장거래내역, 법인 등기부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의 재산상황 검토 보고), 공소장 1부, 의견서 1부, 불기소결정서 3부,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M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온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EN로부터 인수하였으나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N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인수 계약금 3,000 만 원도 제3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인수대금이 3억 원이었음에도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자금을 조달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0억 원 이상에 달하여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아파트 부지 중 일부를 불하받지 못하여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당시 금융기관과 PF 대출에 대한 협상 역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즉 당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들로부터 조달한 금원을 변제할 수 없었고, 공사를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었으나,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 진행 여부 자체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아파트 부지를 불하받지 못하여서 PF 대출을 일으키지 못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부지를 모두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PF 대출을 받지 못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8.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6.10. 11.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7.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재판 도중 잠적한 점 등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상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