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F신용협동조합(이하 'F신협')의 문자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농협 조합원에게 자신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 10: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신협에서, 위 신협 직원 H을 통해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위에 태풍이 북상중이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세요, 농협이사 A 배상"이라고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E농협 조합원 I 등 1,654명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 09: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조합원 합계 11,315명에게 자신을 알리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일부), L, K(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E농협 조합원 명단등 자료요청 관련), 수사보고(A 명의의 네이트온 주소록화면캡쳐 관련), 수사보고(네이트온 이용 문자발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문자전송을 받은 참고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문자전송을 받은 E농협 조합원들 관련) 1. 고발장, 조사경위서 1. 공문서 수령증,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 1. 각 조합원 전화번호 명단,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1. 각 문자발송내역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 없어 그 위법성이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10.경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련 안내를 받은 이후에는 2015. 1. 1.경 단 1차례만 문자메시지 발송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선거기간에 훨씬 앞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단순한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 안부인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8. 1. 10: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신협에서, 신협 직원 H을 통해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위에 태풍이 북상중이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세요, 농협이사 A 배상"이라고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E농협 조합원 I 등 1,654명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 09:10경까지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아래와 같이 조합원 등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3. 1.경부터 2014. 7. 8.경까지 네이트온을 통하여 단체 문자를 전송한 상대방은 평소 친분이 있던 328명(그 중 조합원 308명)에 불과하였으나, 2014. 8. 1.경부터 단체 문자를 전송한 상대방은 E농협 조합원 명단에 기재되어 있던 조합원 1,753명 전부로서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계절인사나 명절인사와 같이 단순히 안부를 묻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복적으로 "농협이사 A"이라는 기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발신인인 피고인의 지위를 표시함으로써 2015. 3.경으로 예정된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을 알릴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K의 조합장선거 출마 여부에 관하여 2014. 8.경에는 이미 불출마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2014. 9.경에는 K이 직접 이사회에서 불출마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면,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면), 피고인으로서는 2014. 8. 1.경부터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생각으로 기존 문자메시지와는 전 송방법 및 상대방을 달리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0.경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사례예시집'을 배부받고 그 내용을 안내받았는데, 그 무렵에는 친분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조합원 전원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7면), 피고인이 2014. 12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J으로부터 의례적인 안부문자 정도는 보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와 같이 평소 친분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조합원 전부에게 신년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8. 1.경부터 2015. 1. 1.경까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 개인을 홍보, 선전하여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지가 수반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하여 한 계획적·능동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문자메시지 중 피고인 자신의 출마사실을 알리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상적이거나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는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의 요지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은 2015. 2. 26.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1:32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NATE의 문자전송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꽃망울이 올라오는 춘3월 환절기 조석으로 쌀쌀하니 건강 기원합니다, A 배상"이라고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E농협조합원 O 등 308명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각 조합원 308명에게 자신을 알리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의 각 순번 10, 21, 29, 32, 54, 66, 83, 88, 94, 139, 150, 157, 175, 177, 182, 189, 267, 295, 310, 325 제외}.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3. 1. 11:32경부터 2014. 7. 8. 17:00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7회에 걸쳐 E농협 조합원 308명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7. 8.경까지 네이트온을 통하여 단체 문자를 전송한 상대방 328명은 피고인과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조합원 308명은 전체 조합원의 19% 정도에 불과한 인원인 점(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8.경부터는 E농협 조합원 1,753 명 전부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단순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절인사나 명절인사와 같이 단순히 안부를 묻는 내용에 불과하였고, 발신자인 자신의 지위를 알리는 내용이나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당시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K이 2014. 9.경 이사회에서 불출마선언을 하기 6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로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을 벗어나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일련의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목적의식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거나 계획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4. 3. 1. 11:32경부터 2014. 7. 8. 17:00경까지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를 두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7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