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소재 ‘B’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제천시 D 소재 빌라 신축공사에 대한 투자를 권하면서 ‘신축공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사를 마친 후 원금은 물론 5,0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22.경 인천 강화군 E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충북 제천시 D 빌라 신축공사를 위한 착공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착공비로 사용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여 종전 투자약속의 원활한 이행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20. 6. 22. 12:37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납입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각 수사보고(참고인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9.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카페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자녀 등을 사칭하여 휴대전화에 허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돈을 다른 계좌로 임의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이 이체되면 이를 이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PIN 번호를 다시 전달해주면 판매한 금액의 2%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 11:51경 피해자 D의 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통화가 되지 않아 컴퓨터를 통해 카카오톡을 하고 있다, 사야할 것이 있는데 엄마 핸드폰을 이용해서 사려고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주고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 정보 등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위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E 계좌에서 위 C은행 계좌로 합계 6,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C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F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구매한 상품권의 PIN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상품권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0:14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7세)의 다리를 포함한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또는 엉덩이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D의 사진, 휴대전화 내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07

범 죄 사 실 2022고단1707 피고인은 2022. 10. 29. 00:12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옆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거지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야, 호로 자식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6 피고인은 2022. 12. 13.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G에 있던 구)H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22고단1707 사건 증거목록 순번 7, 12, 13) 1, 각 수사보고(2023고단26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4, 7, 17)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교통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드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고, 적발 후의 관련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고 집에 들어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7. 17:5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0,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 및 택시요금 지불 의사 등 확인을 요청받자 “민중이 지팡이 새끼가 뭐라고 하노! 난 가진게 없다!”라고 말하여 위 경장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 가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택시요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1. 2022.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00:50경 포항시 북구 B 8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7세) 및 피해자의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04:2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 및 후두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 머리 후두부 피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에 열린 상처를 각 가한 사안으로 범행 태양․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71세, 여)은 2022. 5. 14. 13:4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담장 안 마당에 피해자 D(27세, 남)이 놓아둔 시가 45만원 상당의 카펫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전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경증의 지체장애 포함) 모두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4. 11. 21: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남, 51세) 등 D조합(이하 ‘D’이라 한다) E 소속 직원 3명이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그곳 외벽에 놓여있는 썩은 장작더미에 토치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건물의 외벽을 감싼 강판 안으로 들어가 목조 벽체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건조물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2. 15:13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카페 건물 뒤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망치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깨뜨린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망 I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망 I의 모인 피해자 J 소유의 빈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5. 07:41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빈 주택에 있는 방 안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쓰레기와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주택 전체가 소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혐의 현장 검증), 현장검증사진, 발생보고서(화재), 화재 현장사진,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재물손괴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저장CD,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G, D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건물을 건축하였다거나, 망 I이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G 소유의 건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D조합 E 소속 직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며, 망 I의 모친인 피해자 J 소유의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일련의 범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D 숙소 건물에서 직원 3명이 휴식을 취하거나 자고 있었는바, 위 범행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간경화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4:0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산포고가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향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2,131,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AVNI에 촬영된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 운전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94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19.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1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31.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불법 체류 상태에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제작을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얼굴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권한 없이 외국인등록증 규격의 플라스틱 카드 상단에 ‘외국인등록증’, ‘ALIEN REGISTRATION CARD'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부착하며, 외국인등록번호 ‘B’, 성별 ‘M’, 성명 ‘A’,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발급일자 ‘2018. 5. 20.’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위조 외국인 등록증 채증 사진(앞, 뒤) 출력물 1.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 장단기 체류 외국인 조회화면 출력물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위조업자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타국으로 와 취업활동을 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제출국 대상자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B와 동업으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총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주주이며, 2012. 10.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재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D는 2012. 7.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위 회사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였으며, 2013. 7. 1. 명목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 회사 주주인 E은 2013. 4.경 위 회사 대표이사 B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1억 9,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받고, 자신이 소유한 주식 10,000주에 대하여 “주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며, 차후 이사 및 주주로서의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서명합니다. 차후 실제 주식인수 투자자나 회사의 차용금 상환이 이루어졌을 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변경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식포기서 및 확인서와, 주식양도자(갑) 란에 E의 서명과 날인만 기재되고 주식양수자 등 나머지 사항은 기재되지 않은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각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안성시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투자금이나 회사 차용금 상환에 필요한 금원을 받지 않아 E이 정한 주식 양수·양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E으로부터 받은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식양수자(을) 란에 “D”, 제1조(매매 목적물 및 수량)에 “갑의 소유주식 10,000주”, 제2조(금액)에 “제1조의 매매주식대금은 주당 5,000원으로 합계 10,000주, 금 5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대금결제)에 “갑과 을은 위와 같이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에 을은 갑의 주식을 인수와 동시에 제2조의 주식대금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조항을 기재하고, 주식양도자(갑) 주소 란에 “강원도 동해시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식양수자(을)의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D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6.경 삼척시 교동로 148에 있는 삼척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소장사본, 차용증, 이사사임서, 주식포기서 및 확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각 매출장부, 각 예금거래 통장내역, 각 체크카드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 제출 해명자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2고단2352, 2022노5618)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5. 01:30경부터 04: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죽전네거리부터 방촌역, 망우공원, 월드컵삼거리, 수성IC를 거쳐 같은 시 동구 B병원 앞 도로까지 약 46.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수의 폭주 오토바이 및 차량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운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2021. 8. 15. 02:34경 동구 C, D 앞 도로에서 중앙선침범을 하고 같은 날 02:37경 동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하는 등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연달아 반복적으로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8. 15. 폭주 관련 기록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 채증영상 캡처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무면허에 대하여, 피의자 A을 운전자로 판단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의자 F의 통신수사 분석결과, 피의자 A의 통신수사 분석결과, 피의자 A이 8·15 폭주에 가담하려는 정황에 대하여, 채증영상 분석 추가 및 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 A과 피의자 F의 데이터사용내역비교, F의 피의자신문조서 오기에 대하여, 피의자 A이 채증영상에서 지목한 F에 대하여, 피의자 A의 채증영상 추가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 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집합건물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 피고인 B은 위 D의 시설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7. 26. 13:00경 위 D 3층 E호에서 피해자 F가 ‘G’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호에 공급되는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전기 및 수도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헬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요사정, 즉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게 된 경위(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주식회사 H의 주도로 2020. 6. 9.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총회에서 피고인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이전부터 관리비 체납상태가 계속되자 시설팀장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게 됨), 피해자의 지위 및 관리비 납부 현황 등{피해자는 2019. 2.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는 주식회사 I로부터 임차하여 무단점유한 상태에서, 관리비 징수권한이 없는 주식회사 J(주식회사 I와 건물위탁계약을 체결함)에 관리비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수개월간 실제로 적법하게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는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20. 6.경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5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 미납을 이유로 수도 정수처분 예고 통지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2020. 6월분부터 2020. 9월분까지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전기세를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21. 4. 8. 현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4개월분의 전기세 미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납부독촉의 정황이 나타나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 관리비가 납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단전, 단수조치의 근거 및 관련 절차(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20. 6. 9. 개최한 관리단 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28조 제1호, 제4호 등에 근거하여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피고인 A은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과 미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단전, 단수조치를 취할 것임을 수차례 공고 내지 통지한 것으로 보임), 관련 민사소송 진행내역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A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적법한 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정 등)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단전, 단수조치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등의 지위에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체납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동기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상당한 제재수단 내지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정수처분 예고통지를 받거나 한국전력공사의 단전조치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물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2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30. 23:45경 군산시 B, ‘C’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에 대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나무 재질)를 손에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1회 집어 던지고 이를 맞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재차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주인인 피해자 E(남, 51세)가 자신을 보고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를 저질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식점에 들어가 다짜고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음식점 주인까지 폭행하였다. 그 행위가 상당히 위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팔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들이 입은 피해도 회복된 바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1: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중이던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가 탑승한 순찰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았고, 이에 G로부터 “신고 출동 중이니 비켜 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기 전까지 위 순찰차의 진행방향을 가로막는 등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G가 인근 현장에 도착하자 이를 쫓아가 몸으로 G의 몸 부위를 1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이마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7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4. 06:3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일행인 E에게 “D에게 맞았으니 112에 신고해 달라.”고 하여 위 E에게 112 신고 전화를 하게하고, 112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경찰관과 통화 중인 E으로부터 전화기를 넘겨받아 경찰관에게 “C에서 얼굴을 씹창나게 맞았다. 때린 사람은 도망갔는지, 옆에 있는지 모른다. 허위 신고면 벌금을 내겠다.”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4. 06: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남, 52세), 순경 H(남, 26세)에게 “112 녹 취록 듣고 와라, 어이, 어이, 당신 씨발, 법적 근거 및 영장을 가지고 와야지 이름을 주겠다, 개새끼야, 십새끼야,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을 들어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F파출소로 이동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나는 건달인데 폭력 전과 4범이고, 교도소에서 살았으며, 이런 일로 징역을 살 것 같지는 않고 12시간 후면 여기서 나가 니들을 찾아서 귀를 잘라 잘근잘근 씹어먹고,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 오늘 내가 한 행위에 대해 징역을 가겠다, 나이가 먹었어도 건달은 건달이다, 약이 올라 받은 것을 복수로 되돌려주는 것이 건달이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CCTV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행위태양, 협박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시각장애와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