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0:18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흔들어 잠을 깨우고 인적사항을 문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내버려둬,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1. 촉탁회답서 [ 변호인은 그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말한 내용(경찰관임을 여러 차례 고지)이나 피고인이 F에게 말한 내용('내 친구도 경찰대학에 있다', '니들 내 친구에게 얘기해서 가만 두지 않겠다' 등등), 당시 F가 경찰관 정복을 입고 야광 전용조끼까지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사실 등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등 당시 외부로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은 최소한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인 F이 '남자가 보도에 누워 있다. 술에 취한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 피고인이 길에 쓰러져 자고 있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찰관인 F를 향해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보호하려 한 F의 공무집행은 추상적·구체적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다. 변호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주장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감정평가사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 SM5 중고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1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410,939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중고차할부론 신청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의사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 매매대금 10,000,000원을 C 매매상사로 송금하도록 하여 B SM5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무자원장, 중고차할부론 신청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1. 고소장, D의 고소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친구 B와 공모하여 2016. 2. 초순경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주택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지인 D에게 대금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g 가량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친구 E과 공모하여 2016. 4. 중순 13:00경 안산시 단원구 F 상호 'G' 가게 앞에서 D에게 대금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g 가량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 2016. 6. 중순 22:00경 위 'G' 가게 부근에서 D에게 대금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g 가량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2. 초순경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주택사거리 근처에 있는 H모텔에서 플라스틱 패트 병에 물을 반쯤 채운 다음 빨대 2개를 꽂고 그 중 빨대 1개 끝에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고, 다른 빨대로 위와 같이 가열된 필로폰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E과 공모하여 2016. 4. 중순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I과 공모하여 2016. 6. 중순 23:00경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107동 2003호에 있는 I의 집에서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9번)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6. 12. 29. 자 마약감정서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6. 6. 중순경 필로폰 매수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옆 테이블 손님 피해자 E(55세)와 시비가 되자, D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왼쪽 귀를 물어뜯고, 자신을 말리는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F(52세)의 우측 상완부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1회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완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보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치료일수 미상 등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가 동맥이 파열될 정도의 심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8.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이 운영하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직원인 L에게 "경기 평택시 M 외 2필지에서 진행하는 N 주상복합 신축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3. 5. 30.까지 완공해 주면 공정율에 따라 공사 대금을 매달 지급할 테니 바로 착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후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공사대금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N 주상복합 신축 공사 중 하도급받은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주면 2012. 9. 1.까지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하도급공사를 주었음을 기화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공사계약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핑계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같은 달 21.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O의 각 진술 기재 1. 실투입금액 산출표, 세금계산서, 각 전도금(지출, 청구) 보고서, 각 노무비 지급 명세서, 각 확인증, K(주) 7월분 급여 처리분, 7월분 식비 지급 명세서, 과목별 명세서, 숙소보증금 정산표, 아파트 월세계약서, 중간 관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에 있는 하늘마을6단지 앞 고양대로를 안곡중학교 쪽에서 일산복음병원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화단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일산서구청 소유의 중앙분리대에 수리 견적비 약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에 있는 샘터마을 1단지 앞 교차로를 행신역 쪽에서 샘터마을 1단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여)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부전종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9:40경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기사 D과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던 중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씹할놈아,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 택시기사와 짜고 나를 집어 넣을라고 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어 '통장 팝니다'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30. 15: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확인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 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인분회 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 D은 위 노인분회의 회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8. 19:00경 강원 평창군 E 소재 피해자 C 노인분회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위 D이 피고인의 사무실 출입을 막기 위해 위 사무실 문을 잠근 것에 화가 나 잠겨 있는 위 사무실 문의 자물쇠 1개의 열쇠 구멍에 드라이버 및 나사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수리비가 약 9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3. 11:00경 강원 평창군 F 소재 G노인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노인분회의 공금을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받아 주방그릇을 구입하였고 구입한 주방그릇을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위 노인분회 회장으로서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인분회 회원 약 16명 정도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회장인 D이 사무장 책상 좌측 서랍에 있는 분회 체크카드를 임의대로 몰래 가져다가 주방그릇을 구입하는데 1,547,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물쇠 사진, 고소장(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마을노인회 사무장으로서 회장의 금원집행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다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손괴된 자물쇠에 관하여 변상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을의 평온과 화합을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부양할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직업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0:5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던 중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그 사건 관계인 F을 발견하고 F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것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씨발새끼야 나와. 죽여버리기전에, 씨발 내가 세금낸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팔을 휘두르면서 E의 가슴과 배,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08:00경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신사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사역 5번 출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신사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6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 차로로 진행하여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53세)이 운전하는 J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또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남, 70세)가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와 그 옆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M(여, 70세)이 운전하는 N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문짝을 순차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O(여, 5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의 차 동승자인 피해자 P(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 중 상해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당진시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회사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돈을 갚아 나갈테니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대출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매달 이자가 340만 원 가량 발생하여 피고인의 월급보다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지 대출금을 변제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27. 경 대부업체인 'E'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000 만원 상당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합계 4,000 만원 상당을 차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서, 지급명령서, 연대보증인 채무불이행정보등록 예정 통보서, 강제집행 예정 통지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결정서,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고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0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09. 28. 04:43경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C 앞 노상을 한 진아파트 방면에서 리더스 빌딩 방면으로 직진 주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으로 좌측 전방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누구든지 주취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교통사고 시, 광명시 C 부근 앞 노상 약 15m 구간에서 E 소유의 B 윈스톰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 1%의 주취상태로 음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0:45경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있는 충남웨딩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영향으로 위 B 앞 도로를 이탈하고 그곳 연석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전복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0경, 01:41경, 01:52경, 02:04경 등 총 4차에 걸쳐 약 34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2012. 8.경부터 동거 생활을 하다가 2016. 6.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피해자 C의 지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17:15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파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에게 "C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 만난다고 하지,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를 듯이 가까이 들이대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신체부위 사진 1. 압수품(과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 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직전 동종범죄는 1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아르바이트 일을 알아보던 중 위 사이트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송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3%를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가 속칭 '피싱' 범행에 있어 인출책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동의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받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시켜 주기로 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7. 24.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자 보안강화를 위한 추가인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뜨게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가짜 농협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위 피싱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에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6,023,000원,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67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위 I, K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싱 사기 조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피해자로부터 10,6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7. 2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아이폰 5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위 스마트폰을 23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위 N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싱 사기 조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41 반포역 6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Q)의 통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중순경부터 2016. 7. 29.경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기 속 위쳇 대화내역 발췌 첨부), 수사보고(카드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계좌 등 정리),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보관 및 현금 인출책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도 많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LK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84 앞 편도 3차로를 무악재 쪽에서 홍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GLK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사고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9:1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인 E을 평소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야단을 친 사실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피해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지하 1층 108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1. 부정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외국으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생산년도가 오래된 중고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인증,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인증 등을 받을 수 없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각 법령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수입하는 1대의 자동차는 위 인증이 면제된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본인이 생산년도가 오래 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제3자가 이주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 인증을 받지 않고 중고자동차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원가 2,656,097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NISSAN FIGARO 1대를 수입함에 있어 위 자동차의 생산년도가 오래되어 위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자신의 지인인 D이 일본에서 이사화물로 위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처럼 D의 명의로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함으로써(신고번호 E) 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중고자동차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12.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496,765,421원 상당(시가 합계 1,037,354,687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50대를 부정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경 부산 남구 신선로 325에 있는 용당세관(2016. 1. 18.자로 북부산세관으로 명칭 변경됨)에서, 일본에서 구매한 중고자동차 VOLKSWAGEN T2 1대를 수입(신고번호 F)하면서 실제로 일본에서 위 차량을 17,283,515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위 중고자동차의 가격이 6,467,933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10,815,582원에 대한 관세 865,2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2.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0대를 수입하면서 합계 14,103,73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통고처분 문답서 1. K 외 22명(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통고처분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물도착통지서, 각 수입신고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판매사이트(AH) 매물등록 내역, 각 수입신고서 출력물, 각 ㈜예일해운항공 운임지급내역, 차량정보조회 내역 출력물, A 이메일 및 첨부문서(자동차등록증 4매), 국가관세종합정보망(AI 통고처분), 감정서 1. 수사보고(판매내역 조사), 수사보고(명의대여자 조사),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일시에 이루어진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와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관세법 제275조) 1. 경합범가중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벌금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부정수입의 방식, 부정수입의 규모나 횟수, 범행기간, 포탈세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포탈한 관세, 가산세 등 합계 약 6,500만 원을 분할납부할 예정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과할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