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으로, 2013.경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채팅방을 통하여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D(여, 33세)를 만났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동영상 촬영의 점 1) 나체로 앉아 있는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5. 4. ~ 5.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방 안에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F)을 고정하여 설치한 후 피해자가 나체로 방바닥에 앉아 있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나체로 옷을 입으러 가는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5. 4. ~ 5.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방 안에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F)을 고정하여 설치한 후 피해자가 나체로 방바닥을 기어가며 옷을 입으러 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15. 8. ~ 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방바닥에 앉아 있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인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여름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9.경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중국인 채팅방 H에 올리겠다. 그러면 너는 경주 바닥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이다."라고 말하고 수차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인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중국인 채팅방 H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국인 남자들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 회사 통근버스 번호 등을 알려주고 성매매를 하자고 하는 등 성적인 대화를 한 후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경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통근버스 승하차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옷도 사주겠다.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중국인 채팅방 H에 올리고, 너의 회사 부장, 차장, 용역 사장, 버스 기사 등 회사 사람들에게도 너의 나체 사진을 K으로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9.경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방바닥을 기어가며 옷을 입으러 가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2015. 11. 15.경 "남자들에게 너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으니 확인해 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H 대화 사진, 각 피해자 나체 사진,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촬영물 반포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반포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체사진이 피해자의 지인 이외에 달리 유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02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들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9.경 신용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여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일명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부탁한 결과 'F'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줄 테니 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금을 대출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위 E(2016. 6. 2. 기소중지)는 위 'F'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B을 모집하였고, 피고인들과 위 'F', E 등은 A가 B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3.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남양주시 I 소재 111동 403호를 2014. 9. 24.부터 2016. 9. 24.까지 보증금 9,500만 원에 피고인 A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F'은 피고인 A가 'J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9. 24.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 진접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공범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J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7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7,6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약 1,900만 원의 이득을 얻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가담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허위 임대인으로 가담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피해액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경위, 가담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8. 3. 15.경 서울 송파구 G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사업 중 부지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 공사를 수주해주지 못하면 3,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6.경 1,500만 원, 2008. 4. 16.경 1,555만 원 등 합계 3,05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2.경 위 (주)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용산구 K아파트 철거공사를 주겠다. 수주비용으로 8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경 600만 원, 2008. 9. 5.경 100만 원, 2008. 12. 30.경 1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18.경 위 (주)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한테 300만 원을 주면 남양주시 L공원 철거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8.경 300만 원, 2011. 3. 8.경 35만 원 등 합계 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주)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M 상가 칸막이 철거공사를 주겠다.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경 1,000만 원, 2011. 8. 24.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H 대질부분 포함)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입금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C의 경우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공소외 N이 피고인에게 '시공사인 O 전무와 잘 아는 사이다. 2,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고, 위 N이 피고인에게 O 현장소장인 P을 소개시켜주기도 하여 피고인은 N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공소외 Q이 피고인에게 '조합장을 잘 안다. 수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여 위 Q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N,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공소외 R사장이 피고인에게 '조합원 중에 감사인 S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조합장을 같이 만나야 한다'며 접대비를 요구하여 위 R사장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R사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O로부터 철거업체 선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일자는 2008. 3. 26., 2008. 4. 16.경임에 반해 피고인이 N에게 돈을 송금한 일자는 2007. 9. 19.경으로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16:4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파출소 노상에서 파출소 내의 정자에 소내근무 중에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 E 경위를 향해 "경찰관 약쟁이 새끼야", "야 씨발새끼야 좃같은 새끼야 약 처먹고 있냐", "약 처먹었냐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좃같은 새끼야"라면서 욕설을 큰소리로 하며 지나갔고, 잠시 후 F 코란도 차량을 타고 파출소 앞 노상에 정차한 후 차량 창문을 내리고 다시 피해자 E을 향해 "이 씨발놈아 좃같은 새끼야 약 처먹었냐 니들 좃같은 새끼들이야 씨발놈들아"라고 7~8번 정도 큰소리로 욕을 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파출소 내에서 상항을 보고 있던 G 경장이 해당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차량을 차를 세우라고 뛰어가자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 E, G에게 다가와서 "뭐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좃같은 새끼들아 약 처먹고 뭐하는 거냐", "신분증 없다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 하고 싶은대로 해라. 한번 해보까"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 16:4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파출소 노상에서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욕행위를 하므로 현행범체포를 한다고 고지하고 피해자 E이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이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불법체포를 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길래 이를 한 차례 뿌리쳤을 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손으로 가슴을 밀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차를 세우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차량을 세운 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면서 계속 욕을 하자, E 경위가 피고인에게 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냐고 물으면서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을 하자 E 경위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서 E 경위를 뿌리치고 그냥 가려고 하였고, 이에 E 경위 등이 피고인을 잡고 신분증의 제시를 계속 요구하자, 피고인이 E 경위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저항한 사실, 이에 E 경위 등 경찰관 여러명이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모욕죄와 폭행죄로 현행범체포한다고 고지하고 미란다원칙도 함께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보건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행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E 경위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피고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경찰관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에 더 나아가 피고인의 신체를 잡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며 신분증 제시를 강요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인바, E 경위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며 팔을 잡은 행위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계속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E 경위가 위법하게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E 경위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친 것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61

범죄사실 [2013고정3161] 피고인들은 2013. 4. 4. 18:40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2,850만 원의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 애들 시켜 가지고 묻어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 딸 신세 망쳐놓을 거야 내가, 나 지금 열 받았거든, 그러니까 니가 나한테 가져간 돈 가지고 와."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정3162]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인바, C에게 2,850만 원의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던 중, C의 딸인 피해자 D(34세, 여)이 은행에 근무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7. 15: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기 E 소재 씨티은행 F지점에 찾아가 근무 중에 있는 피해자에게 "네 엄마가 사기를 치고 도망가서 찾으려고 한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며 소리를 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 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은행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그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6. 01:0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빌라 B호에서 피해자 C(남, 36세)과 피해자 D(여, 24)가 성관계 하는 소리를 듣고 시정 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위 주거지 창문을 열고 창문 안으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1. 포렌식 결과 정보 및 해시값, 피해자 성관계 모습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보강증거가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의 미리보기 파일이 발견되어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창문 안으로 휴대전화 모양의 물체가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있는바, 이는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가장 사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순간을 침범 당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경영하는 'D'에서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5.경 사이에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물품대금 874,88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7,321,197원의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08:00경 위 'D' 창고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섬유세제 3박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 도난물품 기재와 같이 총 9개 품목 합계 753,4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30.경 피고인의 그간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이 영업용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소유의 G 스타렉스 자동차를 회수하여 창고에 넣어 둔 사실을 알고 이를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23:54경 위 'D' 사무실 창고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장부, 피해도난물품내역, 문자메시지, 씨씨티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약 1,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회수해 가자 몰래 침입하여 차량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02:50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고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B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4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자 화가 나, B의 차량을 다시 추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정지신호를 4회 위반하였으며, 진로를 급격하게 수회 변경하며 B의 차량과 속도경쟁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6. 4. 2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고가 사거리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19세)이 차량으로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B의 목을 움켜쥐고 밀친 데 이어, 왼쪽 어깨로 피해자 E(17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 약 2km의 구간에서 D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이 운전하는 차량이 고속으로 자신을 추격하여 오자, 이에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고, 정지신호를 4회 위반하였으며, 진로를 급격하게 수회 변경하며 A과 속도경쟁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미합의 등 참작)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D'의 공장장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0. 17:15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금융 삼성화재 종목토론실에 '삼성화재 법무팀이 인천에서 하고 있는 악행'이라는 제목 하에 '정비공장 뒷조사나 고객들을 속이고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고 미리 준비한 설문내용을 작성하게 하고 위임장을 받아 정비공장을 처벌하여 달라고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삼성화재 법무팀에서 인천에 와서 실무직원들에게 지시하고 행하는 악행들입니다. 삼성화재 법무팀은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영세 정비공장 뒷조사를 하고 없는 일을 조작하여 정비공장을 탄압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인 단체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주주님들은 절대 이런 나뿐 회사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지 마십시오. 이런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할 아주 나뿐 회사에 표본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비공장의 뒷조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하니라, 피고인이 선견적서를 지급하지 않고 정비를 한 고객들에 한하여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선견적서를 지급받은 고객들을 속여 선견적서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일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법무팀에서 지시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6, 9, 10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22. 17:00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위 게시판에 '삼성화재는 다른 모든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수리부위도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약관도 어기고 다른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수리비용 및 파손부분도 인정 안 한다고 막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담당자가 그러는데 법무팀에서 시켰다고 하네요. 앞으로 계속 이런 미친짓 할거라네요. 법무팀이 할일이 없어 그런 것 같다고 하네요. 담당자도 법무팀 미친놈들이라고 하네요. 삼성화재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주식을 사서 힘없는 국민들 피 빨아먹고 노동력 착취하는 회사를 우리가 주식을 사 줄 필요가 있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삼성 화재해상 주식회사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3, 4, 7, 8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사실확인서 첨부),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속기록 첨부 및 진술정리), 속기(녹취)작성보고 1.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조합장이고, 피해자 E(여, 55세)은 위 조합 이사이다. 2015. 11. 23. 18:00경 서울 은평구 F 4층 'D' 사무실 회의장 내에서, 위 조합 이사들과 함께 재개발 관련 이사회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는 계속 같은 안건에 대해 회의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임의로 회의장 밖을 나간 뒤 다시 들어오지 않은 채문 쪽에서 소리를 쳐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회의장 안쪽에서 피해자는 회의장 밖에서 서로 문고리를 잡은 채 밀고 당겼다. 서로 문 안과 밖에서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힘을 가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너무 세게 당겨 상대방이 손을 놓치거나 끌려와 충분히 바닥에 넘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를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요추부 압통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E 진술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의장 문을 사이에 두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회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 피고인이 문 앞에서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잡아, 회의장 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문고리를 잡은 상황은 있었으나 피해자는 그 때 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는 피해자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고리에 찍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고, 그때 피해자가 왜 미냐고 소리를 지르자, G가 와서 피해자를 문 밖으로 밀어서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배치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나. 목격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기재 증인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을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이에 문 쪽으로 가보았더니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쿵하는 소리가 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다시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던 중 쿵하는 소리가 난 것인데, 경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와 달리 진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G의 법정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증인 H의 증언은 증인 G의 법정 진술과 유사한 취지이고, 증인 I의 증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상황을 보기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자꾸 누군가에 의하여 밀려 넘어졌다고 하자 이에 맞장구치는 상황에서 답변하였을 뿐이라고 취지이다. 결국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이나 녹취록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23. 13:19경부터 같은 날 13:49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사기꾼새끼야 경찰호로새끼야! 산인 대천 A다 잡으러 와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9회에 걸쳐 되풀이하여 장난전화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13:55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경남함안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장난전화를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파출소로 동행한 후 그곳 경찰관들로부터 장난전화 경위를 확인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경찰호로새끼들 다 죽인다! 주먹쟁이가 최고다! 칼로 그어 죽인다 씹할 놈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E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화가 나, 발로 그곳 책상과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다리 부위를 각각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찰서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F와 G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및 녹화동영상 CD, 해시값 등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화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공서인 E파출소에서 주취소란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주거는 분명하고 체포 당시 경찰관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에 항거하여 폭행을 행사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하면,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곳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가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현행범체포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