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5. 04: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의 집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3. 13:45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2. 08:49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입으로 구강성교를 해주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6. 07:01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20. 08:17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의자 휴대전화내 성관계영상 촬영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휴대폰을 들어 후배위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나 구강성교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동영상 촬영하길래 촬영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만 볼 것이라고 하면서 촬영을 계속하였고, 그와 같은 장면은 동영상에 모두 녹화되었을 것이며, 피해자가 수년 전 뇌출혈로 오른쪽 신체가 마비되어 오른손과 오른쪽 하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중단하거나 피고인의 휴대폰 촬영을 제지할 수 없었고, 촬영 후에도 피고인과 교제를 계속하면서 성관계를 또 가진 이유는 피고인과 결별하기 싫어서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촬영은 피고인에게 그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삭제하였으나 나머지 동영상은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삭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을 든 채 성관계를 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일부만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꺼이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각 찰영 당시에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이 없었고 말로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일부 동영상은 피해자가 그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여 삭제하였고 나머지 동영상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삭제해 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이유가 피고인과의 향후 성관계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성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텔레비전으로 성인동영상을 본 사실은 있지만 있지만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각 동영상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동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할 것인데, 경찰관이 2019. 2. 12.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위 동영상을 확인하고 위 동영상이 재생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으나 2019. 2. 21.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파손하여 위 동영상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죄에 대하여는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체의 일부만 부각시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파손한 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촬영사실을 알고도 피고인과 교제를 계속하면서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이 사건을 고소한 점, 이 사건 동영상이 유출되었다는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