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2. 9. 25.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요리성 손짜장 식당 앞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지천 쪽에서 매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후 사고조사 과정에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경위) 1. 진단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 해당, 이러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별양형인자로 취급한다)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한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함께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23:29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막걸리 잔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빈 막걸리 통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져 위 경찰관의 입술에 맞게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와 한 차례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최근 약 30년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20:00경 청주시 서원구 B 상가 앞 사거리에서 상가임대인인 피고인의 남편인 C과 위 상가의 임차인인 피해자 D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벼락맞을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새끼, 저 새끼 좀 보게,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야, 이놈의 새끼, 내 이놈의 새끼야, 가만있어, 애비 애비 없고"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2016고단948 1. 공갈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속칭 '도우미'라고 불리는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논 후 술값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술값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찰에 주류 판매 사실 등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술값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도우미와 함께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를 먹고 논 후 술값 등을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여기 노래연습장 아니냐. 씹할 거 신고할까.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술값 등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주류 판매 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14, 1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순번 7 기재와 같이 20만 원을 교부받고, 순번 15, 15-1, 15-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술값 지급 등을 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9. 22: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2세)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술값과 도우미 비용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고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도우미와 함께 논 후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우미 봉사료 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 23: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 운영의 J 노래연습장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도우미와 함께 논 후 주방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우미 봉사료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7. 00:10 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0세) 운영의 M 노래연습장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도우미와 함께 논 후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맥주 20 병과 안주 등 14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우미 봉사료 9만 원 및 노래방비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727 피고인은 2016. 2.28. 01:00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속칭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2장을 보여주며 마치 위 카드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도우미와 함께 논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도우미 봉사료 1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I, T, U, V, W, X, L, Y,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노래연습장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더 나아가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도 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영세상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친형이 장차 피고인에게 관심을 갖고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01:5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0-8에 있는 태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9.11.20:05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백제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중동신협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4. 21:10경 익산시 용안면 버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금강뚝방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형사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8. 28. 확정되었고,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3.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경 동두천시 B에 대하여 '주식회사C'이라는 상호로 수입상 사업자등록과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마친 후 2014. 12, 24.경 성명불상(일명 'D')의 타인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2015. 1.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합계 234,540,5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맹점 정보 조회서 1. 카드승인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IC카드 단말기 설치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명의 대여로 발행된 매출전표의 수가 79장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대부업광고지를 뿌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고객에게 대부를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일수형식으로 매일 24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136.2%), 그 무렵부터 2012. 1.중순경까지 원리금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이자율산출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그만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1.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마신 다음, 위 술값 결제를 하겠다며 이미 사용정지 되어 사용할 수 없는 G 소유의 외환은행 카드를 주고 도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사용정지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위 신용카드로 술값 결제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제시한 후에 도주하려고 하였고,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돈도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조니워커골드 1병, 제이엔비 리저브 1병 등 합계 5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9. 23:3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나는 L병원 성형외과 부과장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병원 의사도 아니었고, 소지하고 있던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조니워커 골드 1병, 발렌타인 17년산 1병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 22:3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윈져 1병, 발렌타인 1병, 맥켈란 1병 등 합계 6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31. 22:00경부터 2012. 9. 1. 02: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스윙 양주 1병, 시가 22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시가 8,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피자 1개를 주문하여 합계 476,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가진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N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계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3. 21.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과 안주 대금 결제 방법으로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이미 사용정지 되어 사용할 수 없는 G 소유의 외환은행 카드를 E에게 제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 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한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수 회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법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3. 2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38-5 앞 도로를 구로동 방면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7. 24. 08:46 경 서울 구로구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 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3:02경부터 2016. 4. 21.00:3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용인동부경찰서 C계 사무실 내에서, 2016. 4. 20. 22:00경 대리운전 기사인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소내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여, 31세)에게 '자기야, 따로 만나 사귀자, 예쁘게 생겼네, 나랑 결혼해야겠네, 책임져'라고 말하고,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내 보이며 엉덩이를 흔들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경사 F(41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바지를 입히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F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사 G(43세)의 왼쪽 어깨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E, 경사 F, 경사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 내에서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거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5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 C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7. 00:1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C병원 53병동 503호에서, 전날 피해자가 가래를 휴지통에 함부로 뱉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하여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까지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병원 쓰레기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병실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도구 및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9:10경 김해시 C건물 202호 피해자 D(여, 15세)의 집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빼 달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부모님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은 혼자 살아 외롭다고 하면서 악수를 하자고 해 피해자가 악수를 해 주자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고 자신의 볼에 대어 비비고, 다시 안아 달라 요구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살짝 토닥여 주듯이 하자, 제대로 안아 달라며 피해자의 가슴 옆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한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손가락 3개를 펴 보이며 "한번 하면 3만 원 줄게 올라가자"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악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15. 19:05 무렵부터 같은 날 22:40 무렵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소재 보신각 앞 도로에서 "세월호 대책회의"가 주최한 "범국민대회 및 세월호 추모 대회"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함으로써 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서, 각 사진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집회장소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 E빌딩 앞 도로(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방면) 중앙선 부근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주변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경찰에 의하여 촬영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경찰 채증사진(증거기록 47에서 49쪽, 77, 7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빌딩 앞 도로에서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주변을 살피며 서있는 모습으로 촬영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서 있는 주변을 살펴보면 멀리 집회참가자들의 깃발이 보일 뿐 피고인 주위에서 집회나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러 방면으로 걷고 있거나, 사진을 찍거나, 서로 대화하고 있다. 나. 위 각 사진은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되었고, 그 촬영시각은 확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위치, 주변 모습 등에 비추어 모두 짧은 시간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그 장소에 머문 시간과 사진이 촬영된 시점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위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은 당시 사진이 촬영된 지점까지 인도로 이동하였고, 경찰이 보신각 주변도로를 모두 봉쇄하여 길을 열러달라며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가담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집회개최자나 참가자들과 사이에 범행에 대한 사전모의 또는 의사전달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용인하는 등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명시적, 암묵적, 순차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1. 6.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7. 12:25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양월리 534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항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항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8.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7.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9, 초순 12:00 경 서울 중구 C 분식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62세)에게 눈을 부릅뜨고 인상을 쓰면서 “이 좆같은 년아, 술값 2,000원만 줘."라고 욕하고, 피해자가 이를 못들은 척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날 무시해."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행패를 부릴 것과 같은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경부터 2012. 8. 2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62세), 피해자 E(여, 51세), 피해자 F (여, 42세), 피해자 G(여, 65세), 피해자 H(여, 48세), 피해자 I(여, 70세), 피해자 J(여, 55세), 피해자 K(어, 62세), 피해자 L(어, 48세) 등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9,5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5. 09:0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74세)이 운영하는 'O'에서, 술에 취해 가게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소주 값 좀 하게 돈 좀줘."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손님들이 못들은척 하자 "야이 새끼야 소주값 좀 달라고 엄마, 말하면 대꾸를 해야 될 꺼 아냐."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면서 1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2. 8. 17. 경까지 피해자 D(여, 62세), 피해자 N(74세), 피해자 P(여, 60세), 피해자 Q(60세), 피해자 R (여, 36세), 피해자 E(여, 51세), 피해자 S(여, 58세), 피해자 T(여, 59세), 피해자 U(여, 58세), 피해자 F(여, 42세), 피해자 G (여, 65세), 피해자 H(여, 48세) 등 피해자 12명에게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8. 10. 14:00 경 서울 중구 V 설렁탕'에서, 피해자 W(여, 51세)에게 "사장님 소주 한 병 주세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랑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냥 돌아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2011년경 피해자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을 빗대어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8개월 동안 교도소에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합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1. 9. 초순 15:00 경 서울 중구 X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Q (6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좃같은 새끼야, 술 갖구와."라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두 눈을 부릅뜨면서 “이런 좃같은 새끼가 다 있나."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2:00 경 서울 중구 Y모텔에서, 술에 취해 위 모텔 종법원에게 세면도구를 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자 카운터에 위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S 소유의 항아리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나. 같은 해 11. 초순 08:00경 서울 중구 Z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가 판매하기 위해 가게에 진열해둔 시가 1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샌드위치 4개를 손으로 주물러 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AA, E, AB, AC, F, AD, P, Q, AE, AF, AG, AH, I, AI, 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12, 17의 각 공갈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3 내지 24, 30 내지 34, 39 내지 41, 44, 45, 48, 49, 53, 54, 56의 각 업무방해죄, 폭행죄 및 각 재물손괴죄와 판시 전과인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인 절도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23.2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탐탐커피점 앞 교차로를 마리나센타 쪽에서 한일오르듀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어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차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중앙선을 넘는 반경을 그리며 과도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한일오르듀 쪽에서 동백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706,2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아이파크 앞 교차로를 한일오르듀 쪽에서 경남마리나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어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차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중앙선을 넘는 반경을 그리며 과도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경남마리나아파트 쪽에서 아이파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1,360,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차사고), 교통사고보고 (2차사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이 작성한 진술서 1. C,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25허1372), 견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교통사고 전과가 2회 있는 점, 2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3:10경 광명시 B 소재 지하 1층 'C'에서 여자친구인 D의 문제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E을 구타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목격자 F의 진술 등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