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35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2008년 3월경 안성시 E, F 지상에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건축주인 주식회사 G 등 4개 회사에 소개하였고, 이를 기화로 K가 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공사 완료 후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익금 분배를 고려하여 공사대금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K의 대표이사인 L에게 위 건물신축 공사와 관련된 자금관리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L으로 하여금 위 건물신축 공사의 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K 명의의 법인계좌(기업은행, M)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2008. 6. 30.경부터 위 법인계좌와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0.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위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개인 계좌로 전액을 이체시키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10. 6.경까지 위 법인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중 1,281,35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개인 계좌로 이체시킨 후 1,111,514,000원은 다시 위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등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하청업체인 청산건설에 공사대금 24,000,000원을 계좌이체 해준 후 잔액 145,836,000원 중 금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836,000원을 그 무렵 서울 등 일원에서 D의 직원급여 및 상여금,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L으로부터 피해자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G 등 4개 회사와 안성시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지상에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고만 한다)를 진행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는 실제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이 없고 오로지 피고인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처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시행사이자 실제적인 시공자인 D을 위하여 위 금원을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일반론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개인의 계좌로 이체시킨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과연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였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면허 대여 주장에 관한 검토 수사기록과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회사의 서울지사장인 L은 피해자 회사 본사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N, O의 각 법정 진술), 2008. 1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면허를 대여하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공사대금의 3%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수사기록 78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건설 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확약서는, 비록 이 사건에서 범죄일시로 적시된 일자 이후에 작성된 것이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당초에 P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와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P의 사정으로 건물신축공사가 여의치 않게 되자(P이 공사에서 손을 뗀 시점에 토목공사는 85% 진척된 상황이었다), 다른 건설회사의 면허를 빌려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L을 만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가 진행되었는바, 피고인이 P에 대한 관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도 건설면허를 빌렸을 가능성이 큰 점, L은 주식회사 I를 비롯한 도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대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기업은행, M,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계좌 개설 이후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별다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L으로부터 교부받은 통장과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여 온 점,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 결제 과정에서 L이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결제한 것이 아니라 L이 피고인에게 지출결의서를 올리면 피고인이 이를 결재하여 자금을 집행한 점(수사기록 169면, 209면), L이 비밀번호를 2008. 8. 29.경 변경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L의 동의 내지묵인 하에 이 사건 계좌에서 금 4,000만 원 이상 인출하여 계속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점(검사는 당초에 피고인이 145,836,000원을 횡령하였다고 공소 제기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L의 동의 내지 묵인 하에 2008. 9. 12. 금 1,000만원, 2008.10. 6. 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자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105,836,000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피고인이 2008. 9. 25. 피해자 회사에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에 따른 면허대여료의 지급으로 볼 수 있는 점(증인 O의 증언), L의 명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 Q가 피고인에게 만들어준 명함에는 피고인을 '시공사 K 대표 겸 시행사 D 대표'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13면), 피고인의 육촌 형인 R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공사 진행 현황을 점검한 점(Q는 위 R에 대하여도 명함을 만들어주었는데, 명함에는 '시공사 K 및 시행사 D의 관리본부장'으로 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L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여한 시점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N인바, N는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여하지 않다가 공사가 중단된 2008. 11. 중순경 도급인이 피해자 회사의 본사에 책임을 추궁하자 그때부터 비로소 관여하였고(증인 N, O의 각 증언),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현장에 있었던 Q를 비롯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S을 비롯한 하도급업자들에 대하여 직접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고(수사기록 196면), 도급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08. 12. 26.까지 완성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협의각서를 피해자 회사와 함께 작성해 준 점(피고인이 운영한 D이 단순한 시행사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중단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책임공방이 있었던 2009. 2. 2.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현장을 위임 시공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면허대여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제1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내용증명 우편물 사본 참조) 등에 비추어 L이 피해자 회사의 건설면허를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정황에 대한 검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N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N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시점에는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여하지 않아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후에 L이나 주변 관계자의 말에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약하다. L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우선, L은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을 횡령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테니 손을 떼라고 하여, L이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를 정산하여 주고 세금도 해결하여 주면 손을 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3%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01면, 155면, 168면), 위와 같은 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은 이 사건 확약서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무엇보다 L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면허대여비를 명목으로 내세워 금원을 지급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고(즉 피고인이 갑자기 '면허대여비 형식을 빌어' L과 공사대금 정산을 할 이유가 없다), 만약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면 공사중단은 피고인의 유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오히려 L이 피고인에게 공사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회사가 실제의 시공사라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상황에서 L의 설명처럼 쉽게 공사를 포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L의 설명은 비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L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사 완공 후 이익금 분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자금관리가 필수적이므로 자금관리를 피고인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였고, L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수사기록 169면~170면). 그런데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대금의 관리는 함부로 제3자에게 맡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으로 피고인에게 자금의 관리를 맡긴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L은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경위나 피고인이 자금을 관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L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횡령하여 아파트를 매수한 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L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Q의 경우, 피고인과 L 사이에 있었던 약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채 L의 위임에 따라 현장관리를 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의 내막을 잘 알 수 있을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Q의 진술을 가지고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L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업자를 선정하고 현장을 관리하고 Q를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위 공사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여 건축공사를 잘 알고 있는 L 측이 건물신축공사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L으로서도 건축신축공사가 완공되면 피고인과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건물신축공사에 관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바(즉 면허를 대여한 자라도 실제 공사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얼마든지 공사에 관여할 수 있고, 공사가 잘못되는 경우에 도급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공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만으로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마. 기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바, 당시에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문제삼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확약서에는 피고인의 횡령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L은 피해자 회사 본사의 관여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과 면허대여약정을 하고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여한 다음, 위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자 회사 본사의 실사에 의하여 자신의 면허대여사실과 횡령사실이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N에게 사실과 달리 진술하여 이 사건 이 불거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은 공소사실의 인정을 어렵게 하는 부가적인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바. 소결 따라서 피해자 회사나 L이 건설면허의 대여를 통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처분권을 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에 관하여 그 처분권한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합리성 있는 의문이 해소되고 있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