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6고합104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9. 14.경 투자금 10억 원, 2012. 9. 26.경 투자금 10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억 원을 파생상품에 투자하던 중 대부분 손실을 보아 2012. 10. 28.경에는 3억 2,700여만 원만 남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모든 것을 중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직접 작성한 복구계획표를 이메일로 송부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부터 안전한 단타매매를 하면 매일 수익을 내서 전부 회복시켜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원금이 너무 적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추가로 자금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손실을 본 금원을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또 다시 손실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투자를 시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 복구자금 명목으로 169,35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동양증권 거래내역, 각 이메일자료, 녹취록, 일자별 고객 손익 및 평가총액,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2. 10. 28. 경 피해자의 투자금이 3억 2,700여만 원이 남은 사실, 피고인이 2012. 11. 21. 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치해 두었던 수익금 중 169,354,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2. 10. 28.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든 투자를 중지하라고 한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복구계획표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되었고, 추가로 이체된 금원을 운용하여 손실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투자를 한다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지급받으면 또 다시 손실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투자를 시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복구계획표를 송부한 후 추가로 자금을 만들어 주면 안전한 단타매매를 하여 매일 수익을 내서 손실을 전부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9,354,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10. 28.경 피고인에게 모든 거래를 중지하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단타매매를 통해 복구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손실을 복구해줄 수 있으나 원금이 적어 이익을 만들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동양증권 계좌로 169,354,000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과 안전한 단타거래만 하고 손실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복구계획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복구계획에 따라 손실을 복구하려면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안전한 단타매매를 한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169,354,000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과 손실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곳에 투자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한 포지션 거래를 함으로써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돈이 더 있으면 빨리 복구해줄 수 있다고 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169,354,000원을 동양증권 계좌로 옮기도록 한 것이 맞고, 자신이 복구계획표를 작성하여 그 기재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하였으며, 단타매매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복구 기간을 줄이려는 생각에 수익을 크게 보고자 포지션 거래 (몇 주간 또는 몇 개월 동안 지속될 가격 변동에 관심을 갖고 거래하는 것으로, 단타매매와는 그 정산시기 등에서 달라 수익/손실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높다)를 하였음을 자인한바 있다. 3) 피고인은 포지션 거래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앞서 피고인에게 운용을 맡겼던 투자금 20억 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포지션 거래로 인하여 잃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포지션 거래를 다시 허락할 리 만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2012. 12. 14.자 이메일에 '복구프로젝트를 만들어 절대 그대로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다시 또 우리 몰래 포지션을 하여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니 어이가 없어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복구계획표에 따르지 않고 포지션 거래를 하였음을 탓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금 더 수익을 보려다 그렇게 되었음을 인정하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포지션 거래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억 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다 대부분 손실을 본 상태에서 복구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자금을 마련하여 주면 안전한 단타 매매를 통해 손실을 회복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69,354,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입은 투자 손실을 1)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기간에 회복시켜주려는 측면도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2, 9. 14.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2016고합104)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경 서울 서대문구 F빌딩 지하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 D에게, '내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월 2-3%의 수익이 보장되고, 손해를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 특허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기밀이 새어 나갈까봐 받지 않은 것이다. 운용할 수 있는 투자금을 주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수시로 손실 가능성이 높은 외환 선물이나 오일 거래 등의 위험한 투자를 시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운용 할 수 있는 투자금을 주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2012. 9. 14. 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고, 실제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손실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투자를 시도할 생각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알렸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출하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개발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관하여, 시장판단 프로그램과 시점을 정해서 자동으로 매매하게 하는 프로그램(트레이드스테이션을 연동해서 하는 프로그램, C언어를 연동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용량이 32G 정도이며 400 개 이상의 파일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비교적 프로그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 운용을 맡기기 전 E 자신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그 직원들이 책상에 모니터 3개를 놓고서 분간, 월간 차트 등을 띄워 놓고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고, 자신의 아들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나가서 몇 개월간 주식투자 등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 등 투자를 한 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프로그램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부분은 검증하지 못하였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본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는 G계열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와 20여 년간 알고지낸 사이이며,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나 주식투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보게 하거나 피해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피해자의 자금관리를 맡아주는 등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바, 이러한 E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투자금 운용을 맡길 것을 권유함에 있어 존재하지도 아니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E로서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동매매프로그램의 구동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피고인을 통해 투자금을 운용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월 2-3%의 수익이 보장되고, 손해를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익을 보장하고 손해 가능성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개발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실을 볼 일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프로그램은 매수가의 ±2~3 범위로 헷지를 걸어놓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일정 범위 아래로 더 떨어지기 전에 자동으로 매도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손실이 있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위험성이 덜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작성한 운용시스템 사용 약정서에 투자 원금의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용을 중단시킨다는 내용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특정 수익을 보장하거나 절대 손실이 없으니 투자해보라고 한 적은 없고,피고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에 대해 손해를 별로 보지 않고 적정선에서 멈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으며, 피해자로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부합하게 증언한바 있는데, 앞서 본 E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과 E를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쳐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까지 E가 사실과 달리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E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이 2012. 9. 13.경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운용시스템 사용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제4조에는 '피고인은 손실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투자 원금의 일정비율(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용을 중단시켜 더 이상의 손실을 방지하게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위 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손실 발생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조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한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E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하나대투증권의 직원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위험부담이 있는 공격적인 투자이고 검증되지 않은 투자방법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거래할 당시 H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해주었다고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운용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여 줄 당시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특별히 피고인이나 E에게 이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문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손실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투자를 시도할 생각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투자금 10억 원을 운용함에 있어 수시로 외환 선물이나 오일 거래 등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2012. 9. 13.경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운용시스템 사용 약정서' 제2조는 '피고인이 타임스프레드 전략, 가속도 원형 매매전략, 분산종목 스프레드 전략, 목적 프레미엄 STOP & GO 전략 분산 멀티매매 전략 등의 옵션 매도 전략을 운용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인 옵션거래를 예정하고 있다(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옵션'이라는 용어 때문에 약정 체결을 주저하였으나 E가 약정서 내용과 달리 주식 단타매매만 한다고 말하여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E는 수사기관에서, '2012. 5.경 피해자가 3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어떻게 투자하여야 좋을지 물어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라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수익성이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해 주어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파생상품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어, 피해자가 당초부터 손실 가능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투자금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운용시스템 사용 약정을 체결한 후 하나대투증권의 직원 H을 통해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당시 개설한 계좌에는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계좌도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피해자에게 당시 '위험부담이 있는 공격적인 투자이고 검증되지 않은 투자방법'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2, 9, 26.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2014고합226)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경 피해자 D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실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투자원금의 일정비율(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용을 중단시켜 더 이상의 손실을 방지하게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2012. 9. 14.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4.경부터 위 투자금을 파생상품 투자에 운용하던 중 투자 원금이 2012.9.21.경 749,813,851원, 2012.9.24.경 753,154,229원,2012.9.25.경 791,130,768원에 불과하여 투자 원금의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 경2) 투자금 10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추가 투자금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2016. 9. 26.경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투자금 운용은 피해자 및 그 대리인인 E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투자 원금의 20%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고, 장기투자물 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반영하면 당시 실제로 투자 원금의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당초부터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2) 공소장 기재 '2014. 9. 26.경'은 '2012. 9. 26.경'의 오기로 보인다. 약정하였으므로 투자 원금의 20% 이상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20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추가 투자금 송금 당시까지 투자 원금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만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2012. 9. 26.경 추가 투자금 10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당시, 20%의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투자 원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9. 13.경 운용시스템 사용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운용금액을 20억 원으로 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20% 이상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투자 원금은 피해자가 2012. 9. 14.경 최초로 송금한 10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이 2012. 9. 13.경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운용시스템 사용 약정 제8조는 위 약정의 총운용 금액을 10억 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30억 원 가량의 자 금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문의하여 10억 원은 예금에, 10억 원은 일반 금리보다 약간 높은 곳에, 나머지 10억 원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해보라는 취지로 조언을 해 주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10억 원씩 나누어 20억 원을 투자할 의사를 내비치기는 하였으나, 최초 10억 원을 투자한 이후 그 투자 원금의 20% 이상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면 추가로 10억 원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최초 투자금 10억 원의 운용 경과를 지켜보고 추가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피해자가 E와 협의하여 30억 원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E가 피해자에게 일단 10억 원만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그 운용을 자신에게 맡기는 것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우선 10억 원의 투자금에 관한 운용을 피고인에게 맡기려는 의도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피해자가 2012. 9. 26. 경 추가 투자금 10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투자원금의 20% 이상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물, 단기물뿐만 아니라 장기물에도 투자를 하였는바, 해외물이나 장기물에 대한 평가액은 적용되는 기준시점의 환율 등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평가액에 일부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대투증권의 직원인 H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D 계좌 일자별 잔고현황'(증거기록 제45쪽)에 의하면 투자 원금이 2012. 9. 21.에는 808,758,874원, 2012. 9. 24.에는 795,403,215원, 2012. 9. 25.에는 828,712,536원으로 평가되어 있는 반면, '국내 국외 합산손익 및 평가총액'(증거기록 1542쪽)에 의하면 투자 원금이 2012. 9. 21.에는 749,813,851원, 2012. 9. 24.에는 753,154,229원, 2012.9. 25.에는 791,130,768원으로 평가되어 있어 양 자료상 투자 원금 평가액에 차이가 있고, 위 'D 계좌 일자별 잔고현황'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H은 이 법정에서 위 두 자료의 투자 원금 평가액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원자료(raw data)가 다른 것은 아닌데 합산방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으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두 자료 중 어느 자료가 정확한 투자 원금 평가액을 산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투자 원금 10억 원의 20% 이상 손실이 난 날은 2012. 9. 24. 뿐이고, 20%를 넘는 손실 부분의 액수도 4,596,785원(투자 원금 10억 원의 약 0. 5%)에 불과하며, 그 다음 날 다시 일부 손실이 회복되어 투자 원금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2012. 9. 26. 전까지의 평균잔고가 8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나아가 위 각 자료 모두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추가로 투자금 10억 원을 송금한 2012. 9. 26. 경 투자 원금 평가액은 18억 원을 상회하여 추가 투자금 10억 원을 송금할 당시 최초 투자금 10억 원을 기준으로 투자 원금의 20% 이상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추가 투자금 10억 원을 납입하기 전 투자 원금의 20% 이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 9. 26. 이전 이미 투자 원금의 20% 이상 손실이 발생하였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