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08

범죄사실 [2019고단3508(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말경 자신이 'C'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D'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무역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대금을 개인임시사업자들에게 보내주고 이를 회사 계좌로 받고 있다, 개인임시사업자들로부터 현금을 대신 받아서 회사 계좌로 무통장입금해주면 일당으로 2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D'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때부터 'D'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었고, 2019. 5. 18.경에는 'D'으로부터 'C'사이트에 이력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충전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충전금을 대신 납부해주기도 하였으며, 2019. 5. 28.경에는 'D'으로부터 '대량문자전송 사이트인 'E' 아이디가 정지되었으니 인증을 다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 때 피고인은 'D'이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위 'E' 사이트에 가입하였으며 '알바'를 모집하는 대량의 문자를 발송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2019. 5. 말경 무렵에는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위 'D'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6. 18. 16:01경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6.8% 저금리로 32,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2,500,000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고, H은 2019. 6. 19.경 불상지에서, 송금받은 위 돈 중 2,45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같은 날 원주시 K아파트 정문에 있는 I은행 ATM기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무통장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무통장송금된 돈 중에서 일당 50,000원을 뺀 2,4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9. 6.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에서 2,4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D'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730,000원에 대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2.경 자신이 'M'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 팀장'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N라는 이름의 회사이고, LED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인데, 판매대금을 거래처에서 대신 받아줄 임시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수금한 판매대금의 3%를 당일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 일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3. 8.경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계좌를 빌려주고 불상의 돈이 입금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9. 7. 22.경 '성명불상의 팀장'이 피고인에게 입금자 정보를 알려주면서 '은행 창구에서 돈을 출금하되 은행 직원이 송금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아는 동생이라고 하면서 출금하면 된다'라고 지시하여 거짓말로 현금을 출금하라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팀장'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 팀장'에게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를 알려주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2. 13:03경 불상지에서, 'F회사 Q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인지세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인지세를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포 계좌인 피고인 명의 위 O은행 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팀장'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9. 7. 22. 13:4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O은행 사상역지점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에 거짓으로 체크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O은행 계좌에서 3,2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지점 입구에서 '직원'을 가장한 A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230,000원에 대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019고단455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말경 자신이 'C'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D'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무역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대금을 개인임시사업자들에게 보내주고 이를 회사 계좌로 받고 있다, 개인임시사업자들로부터 현금을 대신 받아서 회사 계좌로 무통장입금해주면 일당으로 2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D'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때부터 'D'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었고, 2019. 5. 18.경에는 'D'으로부터 "C' 사이트에 이력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충전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충전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도 하였으며, 2019. 5. 28.경에는 'D'으로부터 '대량문자전송 사이트인 'E' 아이디가 정지되었으니 인증을 다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 때 피고인은 'D'이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위 'E' 사이트에 가입하였으며 '알바'를 모집하는 대량의 문자를 발송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2019. 5. 말경 무렵에는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위 'D'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7. 1.경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변호사를 사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면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변호사 선임비 3,000,000원을 U 변호사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3,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무통장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8. 7. 1.경 부산 영도구 X에 있는 V은행 영도지점 앞에서, 대포계좌 명의자인 U로부터 3,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부산 동구 Y에 있는 O은행 부산역지점에서, 'D'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08(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Z, R, AA,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그 사본 1. 각 사진 1.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본건 관련 사진 [2019고단4557(피고인 A)]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매우 분업적인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범행의 가담자들 대부분은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범죄실행행위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범행의 가담자가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무겁게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 A는 약 3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하였고, 공소제기된 피해금액은 2,0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총 6명의 피해자 중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2명의 피해금은 범행과정에서 압수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만 가담하였고 피해금이 모두 범행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