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B에서 핸드백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이 주식회사 비씨월드코리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6,365,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5,514,09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이 주식회사 뷜리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7,986,364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0,006,93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천세무서에 위 C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하면서, 사실은 위 C이 주식회사 비씨월드코리아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389,461,6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1,590,597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천세무서에 위 C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하면서, 사실은 위 C이 주식회사 브랜드탑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328,485,11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3,183,174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월 말일경 이천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E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한 피해자 F(만16세, 남) 소유인 시가 733,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휴대폰을 통상의 중고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면서도 E에게 휴대폰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던 점, 통상 중고폰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기기일련번호로 E이 가입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위약금, 요금 문제를 정산하고, 정상적인 계약해지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를 매수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휴대폰 가게에서 일하면서 휴대폰의 매입 및 판매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이 정상적인 휴대폰인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구입하는 휴대폰이 장물일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20전고4(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문지원(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성진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20:07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여, 5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약 1초간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귀엽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일 판사 김태현 판사 이도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 외부 남·여 공용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6세)가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녹취록(피고인-피해자 대화), 녹음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고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비켜 달라고 했음에도 비켜서지 않고 계속 서 있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키스를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생각했으며,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C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왔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서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었던 피해자와 같은 과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던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술자리에서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있으나 사적으로 스킨쉽을 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범행 직전 행동 등에 관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이 다니던 대학원 연구교수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을 알게되었을 때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2:1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극동아파트 방향에서 성정중학교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D, 여, 3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경골 상단 외측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6. 22:1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C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블랙박스동영상사진 1. 추가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9: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물 증축 공사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안전화나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슬리퍼만 신은 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공사현장 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피해자 D으로부터 "슬리퍼 신고 현장 출입하면 안된다. 술 먹고 공사현장 들어오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사현장에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시팔놈아, 네가 뭔데 나를 막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고인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공사현장 건물 2층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안전 관리 및 출입통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9: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일여고 쪽에서 구산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였고 진행방향 앞에서 합기도 학원의 승합차가 어린이를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들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그곳을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싼타페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발을 밟고 이어서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학원차량에서 내려 폭 9m 미만인 도로를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달려서 횡단을 하던 중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부딪힌 직후 도로 바닥에 앉아 왼쪽 발 부분을 부여잡고 있다가 피해자의 언니의 손에 이끌려 다리를 절며 도로 한편으로 간 다음에도 바닥에 앉은 채 왼쪽 발 부분을 잡고 울었던 점, 위 학원차량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G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달래며 피해자가 다쳤는지를 알아보려고 피해자 발 부위 등을 살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해 유무 및 상해 정도 등을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차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쪽을 바라보며 '괜찮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의 언니가 자신에게 괜찮냐고 물은 줄 알고 차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바라보며 자신은 괜찮다고 하였던 점, 그 직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여 도로 한쪽으로 이동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에게 피고인의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도주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이 사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D(64세)와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김천시 E에 있는 창고를 매입하여 그 창고 옆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였던 부지를 자신의 소유 토지라 주장하면서 일반주택을 증축하려고 환풍기(빨간색)와 콘크리트 구조물을 놓아두고 줄로 경계 표시해 둔 것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위 창고로 가 위 환풍기를 옮기고 위 줄을 치운 후 피해자를 불러내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2. 16:39경 위 창고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운행의 F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차로 확 갈아 죽일뿌까" 라는 말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환풍기를 원위치 시켜 놓고 가라"고 말을 하며 위 화물차 앞부분에 서서 진행을 막자, 위화물차를 앞으로 전진하여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마을CCTV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수십년간 통행로로 사용한 도로부지 위에 피해자가 설치한 통행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마을의 이장으로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는 중에 피해자가 판시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와이퍼를 붙잡고 범퍼에 올라타는 등 그 진행을 방해하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판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도,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가 뒤로 쓰러졌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디론가 전화하는 것을 보고 단지 '쇼'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출발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하지 못할 것도 없을 만큼 경미한 것이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관계, 마을 주민들의 선처탄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에서 8. 하순경 사이 새벽에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6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놀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D(여, 당시 11세)가 피고인의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사이에 누운 다음, 휴대전화로 성인 동영상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8기록 1.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의 집안 구조 그림 1. 학생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딸의 친구로서 자신의 집에 놀러왔다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휴대전화로 성인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홀로 부양해야 할 미성년인 딸 2명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시장 40호에서 주방용품 소매업인 D를 경영하는 자로서 1990. 8. 8.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신사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였다. 2012고정6508 피고인은 2012. 5.경 위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 '2012. 7. 31.', 지급인 및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신사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587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D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2,000,000원', 발행일자 '2012. 8. 31.', 지급인 및 지급지중소기업은행 신사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5.경 가계수표 5매 합계 900만 원 상당을 각 발행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수표번호는 'F'의 오기이고, 순번 1의 수표번호는 'G'의 오기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부진 및 다액의 채무변제 등으로 인하여 2012. 8. 2. 위 수표계약의 해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1558 피고인은 2012. 6. 말경 위 D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1,500,000원", 발행일"2012. 10. 31." 지급인 및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신사동지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부진 및 다액의 채무변제 등으로 인하여 2012. 9. 13.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수사기록 5면) 2013고정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3고정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5:5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위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여, 7세)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아,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진술기록 1. E의 고소장 1.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추적 및 피고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7세 여아의 엉덩이를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40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고령인데다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로서 건강 및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E은 2015. 10. 1.부터 2016. 4. 20.까지 'D'에서 안경사로 근무하였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E의 2016년 4월 임금 1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10. 1. 매장을 인수하면서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E과 2016년 2월경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2015. 10. 1.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10. 1. 매장을 인수하여 E이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2015. 10. 1. E과 근로계약서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E은 2015. 10. 1.부터 2016. 4. 20.까지 'D'에서 안경사로 근무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 E에게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근무를 유지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말하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E은 2016년 3월 말경부터 4월 초순경 사이에 'D'에 방문한 손님 F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본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았고, F에게 선글라스 구입한 사실을 매장에는 비밀로 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매장에 온 손님에게 매장 제품이 아닌 개인 소유의 선글라스를 판매한 행위는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C와 동거했던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계 불입금과 카드대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6. 1. 10.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0,000원을 수령하는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사채 채무 등의 상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6. 1.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0,9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을 운영해서 돈을 갚을 테니 재료 구입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3,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식당은 보증금 5,000,000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 없이, 채무액만 약 36,000,000원에 이르렀고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식당 운영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금원 이체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2015. 9. 16.부터 2015. 12. 18.까지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2015. 9. 16.부터 2015. 12. 18.까지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 합계가 23,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3.경 이후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4:4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와 위 어촌계 일로 인하여 상호 감정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4. 11. 11.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2: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2008.경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0:46경 서울 중구 C건물 2층 상가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마침 피해자 D(여, 23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칸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20.23:35경 서울 서초 C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걷던 중1) 마침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1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 옆 1)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우측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E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및 1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