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4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44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나. 농지법위반 피고 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나, C |4. 가, 나, D |5. 가, 나, E |6. 가, 나, 주식회사 F |7. 가, 나, 주식회사 G |8. 가, 나, 주식회사 H 검 사 강명훈(기소), 최예원(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베이시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일연, 이희정, 한영동 판결 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F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G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H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건물, J호에 위치한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K건물, L호, M호에 위치한 ㈜G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평택시 N건물, 4층에 위치한 ㈜H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언니이자 ㈜G의 사내이사,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속한 0의 회원으로, F, ㈜G, H에서 매입하여 처분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하고, 농지 매입 명의를 제공한 자, 피고인 ㈜F, 피고인 ㈜IG, 피고인 ㈜H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이다. 1. 시흥시 P Q 농지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7.~8.경 시흥시 P(2,168m) 및 Q(2,001) 농지(이하 '이 사건 제1동지'라 한다)를 ㈜F 및 ㈜G에서 매수하여 일반인들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인들 명의로는 농지 취득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B의 언니인 피고인 E와 상의하여 마치 피고인 A, 피고인 E가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피고인 A, 피고인 E 각 개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 사건 제1농지를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명의로 등기하기로 순차 공모(이하 '이 사건 제1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명의신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9.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F 및 G가 R으로부터 이 사건 제1농지를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 A과 E가 매매대금 합계 670,000,000원에 이 사건 제1동지를 공동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0.경 이 사건 제1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농지에 관하여 피고인 A과 E가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및 ㈜G가 매수한 이 사건 제1농지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과 E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명의수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0.경 ㈜F 및 ㈜G가 R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제1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사건 제1농지를 (주)F 및 (주)G에서 피고인 A, 피고인 E 명의로 취득한 뒤,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농지를 피고인 A, 피고인 E 명의로 매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2017. 11. 중순경 시흥시 S건물, T호에 소재한 법무사 U 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위 법무사 U 사무소 직원은 2017. 11. 중순경 시흥시 관곡지로 139에 있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취득목적: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작목: 벼', '취득자의 구분: 신규영농', '영농착수시기: 즉시'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피고인 A, 피고인 E 명의의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11. 17.경 이 사건 제1농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E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소유제한을 위반하여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2부를 각각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F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G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시흥시 V, W 농지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8. 2. 중순경 시흥시 V(2,002m) 및 W(2,031m) 농지(이하 '이 사건 제2농지'라 한다)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접하고, ㈜G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제2농지를 매수하여 일반인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취하기로 하고, 다만, 위 각 법인 명의로는 농지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이 사건 제2농지를 매입하되, 추후 토지담보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피고인 D, 피고인 E를 농지 구입 명의자로 선정하여 이들이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2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피고인 D, 피고인 E 각 개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 사건 제2농지를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쥐H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계획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H도 이 사건 제2농지의 구입 대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추후 ㈜H에서도 이 사건 제2농지 분할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게 각각 연락하여, ㈜F, G, ㈜H에서 매입하여 판매할 이 사건 제2농지를 피고인 D, 피고인 E 명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이를 수락(이하 '이 사건 제2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명의신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2.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F, G, ㈜H가 X로부터 이 사건 제2농지를 매수하였음에도, E가 매매대금 610,000,000원에 이 사건 제2농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9.경 이 사건 제2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과 E가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명의신탁자인 ㈜F, ㈜G,㈜H의 각 대표이사로서, ㈜F, ㈜G, ㈜H가 매수한 이 사건 제2농지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D, E 명의로 등기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명의수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9.경 F, G, H가 X로부터 1 매수한 이 사건 제2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농지법 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사건 제2농지를 ㈜F, ㈜G, ㈜H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 명의로 취득한뒤,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농지를 피고인 D, 피고인 E 명의로 매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8. 4. 초순경 시흥시 S건물, T호에 소재한 법무사 U 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위 법무사 U 사무소 직원은 2018. 4. 초순경 시흥시 관곡지로 139에 있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취득목적: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작목: 벼', '취득자의 구분: 신규영동', '영농착수시기: 즉시'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D, E 명의의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4.11.경 이 사건 제2농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D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E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2부를 각각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F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G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H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행위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수탁행위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농 지취득자격증명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행위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행위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수탁행위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수탁행위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대표자 A의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위반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대표자 A의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받은 점) 피고인 주식회사 G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대표자 B의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위반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대표자 B의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받은 점) 피고인 주식회사 H: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대표자 C의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위반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대표자 C의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받은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래 부동산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한 이득액, 다만 법률의 부지 등에 기인한 면도 없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