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3. 1.부터 현재까지 I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2012. 12. 28.부터 2014. 3. 1.까지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재단의 대내외 업무 일체를 총괄하면서 인천광역시와 스페인 말라가시(市) 간의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위 재단이 말라가시에 소재한 K재단으로부터 L 작품을 임차하여 국내에 전시하는 사업(이하 위 전시를 '이 사건 전시'라고 하고, 위 전시 사업을 '이 사건 전시사업'이라고 한다)을 위 재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사항으로 추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국악공연기획업체인 사단법인 M(이하 'M'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J의 사업인 이 사건 전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 재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년 11월경 위 대표이사직을 내정받은 때부터 2013년 5월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M가 J으로부터 이 사건 전시사업의 전시기획용역을 위탁받아 이 사건 전시를 주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1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수회 받고, J이 K재단으로부터 정식으로 L 작품을 임차해 온 2013. 5. 17.보다도 앞선 2013. 5. 15.경 위 재단의 내부규정을 무시한 채 공연기획을 주로 해 온 업체로서 뚜렷한 전시기획 경험이 없는 M에게 위 재단 명의로 이 사건 전시사업의 전시기획용역 위탁계약을 임의로 체결해 준 다음, 이 사건 전시가 끝나갈 무렵인 2014. 5. 28.경 피고인 B로부터 M 명의로 리스한 파사트 승용차(취득원가 3,975만 원, 보증금 1,193만 원, 월 리스료 86만 원 × 30개월)를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위 승용차의 이용대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받고, 2014. 7. 21. 4,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J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고인 B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과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피고인 A에게 'M가 J으로부터 이 사건 전시사업의 전시기획용역을 위탁받아 이 사건 전시를 주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1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수회 하고, 2013. 5. 15. J의 내부규정을 무시한 채 체결된 위탁계약으로 M가 이 사건 전시사업의 전시기획용역 위탁업체로 선정되자, 이 사건 전시가 끝나갈 무렵인 2014. 5. 28.경 피고인 A에게 M 명의로 리스한 파사트 승용차(취득원가 3,975만 원, 보증금 1193만 원, 월 리스료 86만 원 × 30개월)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이용대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2014. 7. 21. 4,7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J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과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문서 피고인 A 명의의 본건 금품 수수 계좌 특정(순번 24~27) 피고인 B 2013. 6. 11.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 L전시회 실무직원 영입, 전시장소 대관 사실 등 확인(순번 37~40) 수원전시회 관련, 2014. 2. 3.자 작품임차 연장계약에 피고인 A 개입근거 확인(순번 42, 44) 피고인 A 이메일 등을 통한 L전시회 유치 경위 등 파악(순번 55~59) L전시회 관련 J의 역할 및 활동자료 첨부(순번 71~78) 이메일 분석(순번 66~68, 69~70, 79~83, 86~88) 피고인 A가 2012. 11. 28.경 K재단에 보낸 이메일 확인(순번 127) 1. 각 수사보고 첨부 문서 피고인들 및 N, O, P에 대한 각 문답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O, S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I대학교 국제교류원 관계자 업무협의비 지출(순번 8) 2013. 5. 15.자 L전시 위탁계약서(J, T대학교 한국사무소 - M)(순번 31), 2013. 4. 17.자 L전시 기술행정계약서(J - K재단)(순번 32), 2013. 5. 17.자 L작품 임차계약서(J, T대학교 한국사무소 - K재단)(순번 33), 2013. 6. 11.자 전시 및 행사표준(하도급)계약서(J - M)(순번 34) 이메일(순번 115, 116) J 재무회계규정, 용역계약 일반조건(순번 123, 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12. 28. J의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그 이전인 2011년 6월경부터 위 재단과 무관한 개인의 지위 또는 T대학교(이하 'T대'라고 한다) 한국사무소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전시사업에 필요한 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왔고, 2012. 6. 26.경 이미 T대 한국사무소 명의로 K재단과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K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전시에 관한 계약을 상당 부분 진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M와 함께 이 사건 전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M는 J과 K재단 사이에 기술행정계약 및 작품임차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기 전 이미 국내에서 이 사건 전시를 개최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반드시 위 재단의 명의로 K재단과 위 각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이 사건 전시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J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받은 1억 원 외에는 이 사건 전시를 위해 돈을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M가 초기비용 전액을 부담하였다. 즉 이 사건 전시사업은 당초부터 피고인 A가 J과 무관한 지위에서 M에게 중개하여 준 사업이지 위 재단의 사업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처리하여야 할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이 사건 전시사업이 J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재단과 M 사이에 2013. 5. 15. 체결된 전시기획용역 위탁계약 및 2013. 6. 11. 체결된 전시 및 행사 표준(하도급)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 재단이 그 고유한 사업을 M에 위탁하거나 도급을 주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각 계약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인천광역시의 문화사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J이 보조적인 입장에서 인천광역시 내업체인 M가 이 사건 전시사업을 원활하게 주최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는 일종의 보조계약 내지 보조금지급계약에 불과하였고, 이에 위 재단으로서는 이와 같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위 재단 재무회계규정 제3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경쟁계약의 방법을 택하는 대신 이미 이 사건 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M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 각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위 재단의 재무회계규정 및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계약 체결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결국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4,780만 원이나 리스 승용차의 이용대가 상당의 이익 등은 피고인 A가 타인의 사무인 J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에 관하여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대가로 받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 A가 위 재단과는 무관한 지위에서 M가 이 사건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온 업무, 즉 피고인 A 자신의 업무의 대가로 받은 중개수수료(Agent Fee)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의 점은 모두 무죄이다. 2. 관련 법리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판단기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그러한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나. '부정한 청탁'의 판단기준 한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의 판단기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그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1년 6월경부터 2012년 7월 초경까지의 정황 - 의향서 체결까지의 경위 피고인 A는 1998. 3. 1.부터 I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I대학교와 스페인 T대 사이의 협정에 따라 I대학교 부설단체인 T대 한국사무소의 소장 지위를 겸임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M의 이사장이고, M는 공연기획을 주로 해 온 업체로서 이 사건 이전에 전시기획을 맡아 추진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 A는 2011년 6월경부터 스페인 말라가시의 L박물관, K재단 등과 접촉하여 국내에서 L전시회를 열고자 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와도 국내에서의 L전시회 개최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6. 26. 피고인 B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선 나쁜 소식은 L박물관의 내부 사정으로 박물관 쪽과의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좋은 소식은 L박물관과는 별개로 말라가시 시청 소유의 K재단이 있는데 K재단도 L 작품을 2,000점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K재단 쪽으로 진행해 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전체적으로 좋은 소식 같다. K재단의 존재를 몰랐다. 아주 훌륭하다"라고 회신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0. 24. K재단 측에 "T대 한국사무소와 K재단 측 사이의 양해각서 체결을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K재단 측에서는 "그러한 양해각서는 [T대 한국사무소 및 인천광역시 - K재단 및 말라가시] 간의 도시간 양해각서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회신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 4.경 K재단 측으로부터 'T대 한국사무소 - K재단간 2012. 6. 26.자 의향서'(수사기록 2204면 이하)를 받았으나, 위 의향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었고, L작품의 대여료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년 7월 초경 피고인 B에게 위 의향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7. 16. 직접 작성한 L전시 제안서(초안) PPT와 영문번역본을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2012년 7월 초경부터 2012. 12. 28.경까지의 정황 - 피고인 A가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의 경위 J 측은 2012. 8. 24.경 피고인 A에게 위 재단의 대표이사가 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였고, 피고인 A가 비상근으로도 가능하다면 대표이사가 될 의사가 있다고 하자 2012. 9. 20.경 위 재단의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위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위 재단 정관을 개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9월경 인천 송도 소재 커피숍에서 전시기획 전문가인 N 등과 만나 이 사건 전시 유치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전시사업의 전시기획을 M에 맡겨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2. 10. 1. 이 사건 전시사업의 전시기획을 위해 위 N를 M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A는 2012년 11월 말경 O에게 "12월에 스페인에 가서 L전시 관련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J 대표 직함을 가지고 그쪽과 이야기를 하면 업무를 처리하기에 수월한데 위 재단 대표 임명장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였으며, 2012. 11. 28.경 K재단 측에 "내가 J 대표이사로서 K재단의 요구사항인 인천광역시-말라가시 도시간 자매결연협정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A는 2012. 12. 28.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12. 12. 28.경부터 2013. 6. 12.경까지의 정황 - 피고인 A가 J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부터 J이 작품임차계약 및 전시기획용역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기까지의 경위 피고인 A는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이 사건 전시사업을 위 재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로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K재단은 2013. 2. 1. 피고인 A에게 전시회를 개최할 시설보고서(facility report) 등 세부 조건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3. 2. 20.경 K재단 측에 계약당사자란에 'T대 한국사무소'와 'J'을 공동당사자로 기재한 계약서를 송부하였다. K재단은 2013. 3. 7.경 피고인 A에게 T대 한국사무소와 J의 회계보고서(fiscal data)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 A는 2013. 4. 2. K재단 측에 J의 회계보고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당시 T대 한국사무소는 I대학교 부설단체에 불과하여 사업자등록번호나 독자적인 회계자료가 없는 단체였고, J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독자적인 회계자료를 갖추고 있는 독립된 단체였다. 피고인 A는 2013. 4. 12.경 인천광역시에 이 사건 전시사업 등 지원 명목의 추가경정예산 1억 원의 편성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같은 명목의 추가경정예산 1억 원이 편성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4. 14.부터 2013. 4. 21.까지 스페인 말라가시로 국외출장을 갔고, 위 국외출장기간 중인 2013. 4. 17. J 및 T대 한국사무소 명의로 K재단과 사이에 L전시 기술행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2013. 4. 17.자 기술행정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순번 32 참조). 피고인 B는 2013년 5월경 피고인 A에게 "L 작품 임차에 따라 1억 원 정도는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 15. J 및 T대 한국사무소 명의로 M와 사이에 L전시기획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2013. 5. 15.자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번 31 참조). 피고인 A는 2013. 5. 17. J 및 T대 한국사무소 명의로 K재단과 사이에 정식계약인 L작품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2013. 5. 17.자 작품임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번 33 참조). 피고인 A는 2013. 6. 11. J 명의로 M와 사이에 이 사건 전시에 관한 전시 및 행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약을 '2013. 6. 11.자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순번 34 참조), J은 2013. 6. 12. M에 위탁사업비(민간사업)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⑩ 한편 J의 재무회계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3년 7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의 정황 - 이 사건 전시 개최부터 검찰 수사 개시까지의 경위 피고인 B는 2013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전시를 진행하다가 전시회가 진행 중이던 2013년 10월경 피고인 A에게 대구광역시에서의 전시회가 종료된 후 수원광역시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작품임차계약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여 2014. 2. 3. T대 한국사무소 명의로 K재단과 사이에 작품임차기간을 2014. 6. 8.까지로 연장하는 작품임차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2013년 말경 J에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된 이 사건 전시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된 정산자료를 제출하였고, M의 직원들에게도 피고인 A에게 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렸다. 피고인 A는 2014. 3. 4. J의 대표이사 직위에서 퇴임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전시가 끝나갈 무렵인 2014. 5. 28. M 명의로 리스한 파사트 승용차(취득원가 3,975만 원, 보증금 1,193만 원, 월 리스료 86만원 × 30개월)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2014. 7. 21. 4,7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은 2015년 1월경부터 J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 실태에 관하여 감사를 개시하였고, 감사 결과 '피고인 A가 임의로 2013. 5. 15.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J이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받은 1억 원을 M에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비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5. 7. 15.경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감사원 소환조사를 앞둔 2015. 5. 6.경 'T대 한국사무소 - M 간 2014. 7. 7.자 스페인 문화컨텐츠를 위한 연구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순번 11 참조). 피고인 A는 위 연구용역계약서 작성 직후에 이루어진 감사원 소환조사에서, J 대표이사 직위에서 퇴임한 다음 M와 사이에 향후 개최될 Y전시회 등에 관하여 위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M로부터 받은 금품 등은 그 계약금으로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전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전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려 하였던 사정, 위 연구용역계약서는 소급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 계약서라는 사정 및 소급 작성된 위 연구용역 계약서 자체에도 Y전시회가 언급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가 K재단이나 말라가시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 전체를 조사하여도 Y 전시회에 관한 언급이 없는 사정까지 드러나자, 이 사건 전시와 관련하여 위 금품 등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 A가 J과는 무관한 지위에서 중개활동을 한 데 대한 적법한 중개수수료라는 취지로 그 주장을 바꾸었다. 피고인 A는 검찰 압수수색(2015. 8. 31.)을 받은 직후인 2015. 9. 2. 피고인 B에게 리스 승용차를 반환하였다. 나. 이 사건 전시사업이 J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사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도 위 재단과는 무관한 개인의 지위 또는 T대 한국사무소장의 지위에서 M가 국내에서 이 사건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J은 이 사건 전시사업에 투입된 총비용 중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1억 원만을 지출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첫째 위 가의 항 , 기재와 같이 K재단은 인천광역시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요구하는 등 T대 한국사무소만을 상대방으로 하여서는 양해각서를 작성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2012. 6. 26.에는 T대 한국사무소를 상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만을 작성하여 준 점, 둘째 위 가의 ,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J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위 의향서 이후로 이 사건 전시에 관한 계약체결과정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위 재단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부터 위 재단 측에 언제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또 K재단 측에도 위 재단의 대표이사가 될 예정임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위 가의 항 , 기재와 같이 K재단은 2013. 5. 17.자 작품임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 A 측에 시설보고서 및 회계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그 지위에서 K재단의 위 요구에 응하여 위 재단을 계약당사자로 추가하는 한편 K재단에 위 재단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K재단은 위 재단 명의의 시설보고서 및 회계보고서를 받고나서야 비로소 위 재단을 상대방으로 한 2013. 5. 17.자 작품임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위 가의 항 , 기재에 있는 2013. 4. 17.자 기술행정계약 및 2013. 5. 17.자 작품임차계약의 내용을 보면, 위 각 계약상 T대 한국사무소가 J과 공동으로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T대 한국사무소는 K재단에 대하여 어떠한 계약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하는 반면 J은 K재단에 대하여 계약대금 지불책임, 작품 손상에 대한 보상책임, 보존·보관책임, 보안책임 등 일체의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K재단으로서는 J이 위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위 기술행정계약이나 작품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시사업은 J이 K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 있는 계약의 상대방이 됨으로써 성사되었고, 결국 이 사건 전시사업은 J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위 재단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처리하여야 할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피고인 A가 위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위 재단과 무관한 지위에서 사실상 이 사건 전시사업을 위한 중개행위를 해온 적이 있다거나, 위 재단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전시사업의 총비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2013. 5. 15.자 위탁계약 및 2013. 6. 11.자 위탁계약 체결에 부정한 청탁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시사업은 J의 사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2013. 5. 15.자 위탁계약 및 2013. 6. 11.자 위탁계약은 모두 위 재단이 이 사건 전시사업 중 전시기획용역업무 전체를 M에 위탁(하도급)하는 취지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계약이 보조계약 또는 보조금지급계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계약은 예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용역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J의 재무회계규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계약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J이 K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 있는 계약의 상대방이 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전시를 위한 기술행정계약 및 작품계약이 성사된 점, M는 피고인 A로 인해 이 사건 전시사업에 관여하게 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전시기획을 맡아 추진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계약이 위 재단의 재무회계규정 제37조 제2항 단서인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계약이 위 재단의 재무회계규정 제38조 각호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재단의 재무회계규정을 사실상 무시한 채 위 재단 명의로 M에 이 사건 전시사업의 전시기획용역을 위탁(하도급)하는 취지의 계약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가 위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1년 6월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전시사업의 계획을 알려주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전시사업을 추진하였고, 이후 2012년 9월경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전시사업의 전시기획을 M에 맡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실상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전시사업의 위탁을 사전에 약속하였으며, 2013년 5월경에는 피고인 B로부터 "L 작품 임차에 따라 1억 원 정도는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까지 들었던 데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J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행위라기보다는 오로지 피고인 B와 한 사전 약속을 유지·이행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 재단의 재무회계규정 및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개재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시사업이 J의 사업이 되어 M가 위 재단과 이 사건 전시사업에 관한 위탁(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전시를 주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사전에 약속한 바와 같이 M로 하여금 이 사건 전시사업의 전시기획을 맡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재단 명의로 M와 사이에 이 사건 전시사업 위탁(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한 이상, 위 계약체결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은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위 가의 항 , ,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금품 등이 이 사건 전시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행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품 등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 A가 받은 위 금품 등에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위 재단과 무관한 지위에서 이 사건 전시사업을 위한 중개행위를 해온 데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 3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배임수증재의 범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이를 근절시켜야 할 사회적 요청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인천광역시가 출연한 J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함과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배하여 피고인 B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M로 하여금 이 사건 전시주최를 맡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상당한 액수의 금품 등을 제공받았고, 이후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 등이 이 사건 전시주최와 무관한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일부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