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22:50경 아산시 B 앞 도로를 아산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질주한 과실로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22:50경 아산시 배방읍 상호미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교통범죄를 반복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2021고단330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과의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있는 사이로, 2021. 5. 27. 12:30경 피해자와 합의를 할 목적으로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그곳 마당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정58 피고인과 B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 09:2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7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어 빠져나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폭행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심리경과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7: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광적로261 섬말교차로에서 효촌리 쪽에서 경신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석우삼거리 쪽에서 효촌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면 적재함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말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허위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근로개시일 2019. 4. 24.부터, 임금 월 340만 원, 작성일자 2019년 04월 24일, (사업주) 사업체명 주식회사 C, 주소 경기도 화성시 B, 대표자 D’이라고 기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사무실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표준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날인된 주식회사 C의 회사 인감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 한다)은 평소 자신(D)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위 서랍은 항상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으며, 그 열쇠는 자신(D)이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증거기록 제20면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임의로 이 사건 도장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C과 그 직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8면, 증거기록 제21면 참조), 이 사건 계약서가 주식회사 C의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양식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C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임금액 등의 기재 내용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이에 관한 현장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지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8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389,600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추가 진단 제출여부 및 진단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2:04경 서산시 B빌딩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인근 도로까지 약 7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광주 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355,000원을 송금하면 톰브라운 카디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IF 첨부-공람) 1. K의 진정서, L의 고소장 1. [E] (계좌번호 1 생략)(A)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감정소견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거래확인증, 범행 대화 캡처 자료,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역 등 캡처 화면, 각 대화내역 캡처,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관련 대화내역 등,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씩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인터넷 물품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는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죄를 여러 차례 범한 범죄전력도 있고,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알고도 추가로 범행을 계속하여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의 도움을 받아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0:43경 여주시 산북면 상품로 65 노상에서, 피해자 B(남, 78세)이 피고인을 따라오며 계속 술을 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 두께 약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위 각목이 부서지자 끝이 날카로운 각목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20. 5.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 수법, 피해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지하1층 ‘C’ 쥬얼리 디자이너이며, 피해자 D(여, 32세)는 위 ‘C’ 대리로 피고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지하1층 ‘E’ 가구매장 앞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보관하던 디자인 자료를 피해자가 복사하여 공유하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뚝과 어깨를 벽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첨부)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상사인 피해자와 업무에 관하여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거주자로 피고인과 이웃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0:4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블루투스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TV 등을 해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을 이전에 방문하였던 공무원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항암 치료 중이며, 범행 이후 이사를 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6: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일명 성불상 E(이하 ‘성불상자’라 한다)과 함께 F㈜로부터 건설기계인 굴삭기(DX300LC-5, (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1억 7,82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2,420만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대금 1억 5,400만 원은 피해자 ㈜G(대표이사 H,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위 F㈜ 운영자인 I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위 D 명의로 ‘할부원금 1억 5,400만 원, 연이율 6.9%, 60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1억 2,320만 원 근저당권설정’ 등 조건의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위 D, 성불상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성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I을 통해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24.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D이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과 성불상자가 병원비를 마련해주겠다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일시 무렵 D이 병원에 입원할 때 보호자로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그 병원비를 수납하였고, 이후 D에게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오기도 하였으며, D 등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D과 성불상자를 C 사무실에 태워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성불상자에게서 용돈을 받고 성불상자와 D 사이에 심부름을 해 준 것뿐이고, C 사무실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D, 성불상자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D, 성불상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점, D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I 및 이 사건 약정 체결 현장에 있었던 C 운영자 J은 당시 D과 동반자 2명이 C 사무실에 왔으나, 동반자 2명 중 적어도 1명은 D과 동석해 있지 않고 사무실 안팎을 들락날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I이 당시 위 동반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I과 J 모두 D과 동석해 있던 사람이 피고인인지 성불상자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전 D이 아닌 다른 사람과도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사람 역시 피고인인지 성불상자인지 모르겠다면서 D과 동반자들이 함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는 통상 함께 오는 사람들이 동업자인 경우가 많아 그렇게 추측하였다는 것으로, D과 동반자들에게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피해자 회사 측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은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피해자 회사 측에서 들었다는 D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한편, D 명의로 2018. 4. 19. 개설된 K은행 계좌에 피고인이 2018. 5. 23. 23만 원, 2018. 6. 19. 24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위 계좌를 D에게서 건네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계좌에서는 2018. 6.부터 8.까지 D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요금이 인출되기도 하였고, D은 계좌를 건네 준 것이 피고인인지, 성불상자인지, 또한 어느 계좌를 주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D의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이유나 위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및 성불상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훼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부터 2019. 1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여,52세)의 2019. 8월 임금 32,500원, 2019. 9월 임금 229,625원, 2019. 10월 임금 1,690,875원, 2019.11월 임금 1,628,250원, 2019.12월 임금 221,275원, 입금 합계 3,802,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로 제출된 근로자가 제출한 달력(증거목록 순번 11)에는 실제 근무 여부나 근무시간의 표기가 없는 일자가 다수인 점, 달력에 ‘종’ 또는 ‘온’ 표기가 된 일자가 있으나,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근로자 주장대로 종일 또는 온일이라면 굳이 그와 같은 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표기는 오히려 근로자가 2019. 6. 1.부터 09:00부터 14:00까지 반일씩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비록 근로자가 종일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날이 다수 있어 결근한 근무시간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일 근무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와 같이 종일 근무한 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2019. 8. 13.자 달력(수사기록 73쪽)에 ‘2:20 안과’라는 표기가 있고, 2019. 11. 25.자 달력(수사기록 76쪽)에 ‘성가로 검사 9시 금식 안과 09:30’이라는 표기가 있어 병원 진료 때문에 그날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당일 06:00부터 12:00까지 또는 08:3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D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자 B에 대해 3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C는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관계였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2021. 1. 21. 채무자 B으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 받고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를 하여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해자 C로부터 다시 채무를 추심하기로 마음먹고, 1. 2021.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그 출입문에 ‘A입니다. 내용증명 보냈던 사람입니다. …중략… 저한테 돈 빌려간 적도 없고 기억이 안난다고 해서 찾아오니 안계시네요. 뵙고 설명드릴려고 했으나 안계시네요. 그리고 보냈던 내용증명에 연락처가 없더군요. 저나(전화)주시면 아실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저나(전화)주세요. 이제는 돈 갚으셔야죠. 다시 안 찾아오게 저나(전화)주세요. A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를 부착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2021.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C씨 A이라고 합니다. …중략… 제가 돈 빌려간 서류, 등본, 초본, 인감, 공증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돈 빌려 가신거 맞구요. 서류라도 보여드릴까 해서 찾아오니 안 계시네요. 돈 빌려가신거 맞는데 소송 해봤자 아무런 의무가 없잖아요. 그냥 서로 원만하게 합의보고 해결했으면 합니다. 꼭저나(전화)부탁합니다. 저하고 통화하시면 돈 빌려 가신거 기억 날 겁니다. 보증인도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꼭 통화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를 부착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2021.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A입니다. C씨 몇 번을 집에 찾아가고 메모지도 남기고 왔는데 연락이 없네요. 계속 이런다고 해결이 되는게 안됩니다.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구요. C씨한테 돈 빌려줄 때 차용증, 공정증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 빌려가신거 맞구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철없을 때 빌려간 돈 이제는 세월도 지났고 양심이 있다면 연락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살고 계신 집에 강제집행(압류, 집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등기 우편을 보내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 각 내용증명, 각 메모지, 각 등기우편, 공정증서, 각 차용증서, 완불영수증 및 각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제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및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계 700만 원의 차용금 변제를 연대 보증한 차용증 2장(2002. 4. 26.자 400만 원과 2002. 6. 24.자 300만 원) 중 300만 원의 차용증에 대해서만 집행권원인 공정증서를 확보해 두었을 뿐인데, 2021. 1. 12. 피해자에게 ‘채무원금 합계액 700만 원 및 월 3%의 이자’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채권을 추심한 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주채무자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고 ‘모든 채권채무 관계 원만히 종결됨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완불영수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주채무자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021. 2. 1.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메모지를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부착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을 추심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어린 자녀까지 알게 함으로써 피해자 가정에 평온을 크게 해친 점, 이에 피해자가 2021. 2. 2. 곧바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3904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2021. 4. 9.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700만 원의 원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후인 2021. 6. 7. 피해자에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 또 다시 채권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관계의 소멸 경과와 아울러 피고인의 무분별한 채무추심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어린 자녀까지 놀라는 등 평온한 피해자의 가정이 크게 동요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 판시 범행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성행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따끔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죄책 및 성행에 갈음하여 벌금을 ‘대폭’ 증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2: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보험 오토바이를 음주·무면허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20, 2014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운전한 차량의 종류(오토바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D ‘E’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위조 F 블록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저작권법위반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G 1점을 수입하여 2018. 8. 8.경 D에서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내지 129,123과 같이 진정시가 미상(F 세트상품 기준 6,852,790,049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F 블록 135,008점을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연번 129,124 내지 129,166과 같이 진정시가 미상(F 세트상품 기준 195,607,465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F 블록 3,661점을 수입하려다 세관 검사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을 침해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9.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D를 통해 H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I)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J 1점을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 내지 13,462와 같이 진정시가 미상(F 세트상품 기준 86,511,096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F 블록 14,939점을 판매하였고, 연번 13,463 내지 13,471과 같이 진정시가 미상(F 세트상품 기준 5,264,424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F 블록 1,496점을 판매를 위해 수입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보전청구 금원 산정 보고),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1. 각 감정서, 감정자료 1. 각 상표등록원부(F), 수입신고 내역, E 기업 프로파일, D E 판매자 정보 자료, D 판매현황 자료, 재산권 침해목록, 수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수입신고서 등, E DQ&A 게시판 답변글, 2018. 8. 16. 수입신고서, E 수입신고내역(최근 5년), D에서 제공한 피의자 판매내역 발췌본, D에서 제공한 피의자 판매내역 캡처자료,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과거 1년 판매내역 캡처 자료, D에서 제공한 피의자 판매내역 자료(옵션정보 포함) 발췌본 1. 사진, 각 범칙물품 현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배포 목적 저작권 침해 물건 수입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각 저작권법 제13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포할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물건을 수입하고, 위조된 F 블록을 판매 또는 소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판매한 위조 F 블록의 수량이 상당히 많고, 그 기간도 약 2년에 이르는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상품의 가치를 침해하고 그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이 사업을 중단하였고, 일부 물건은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