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30.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대학교 E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며칠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 명의 F통장 거래내역 및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변제는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액수가 과다하여 협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책 26쪽), 이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할 무렵인 2019. 7.경 가져간 돈 1,000만 원(아래 무죄 부분 포함)을 돌려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피고인이 ‘화요일 날 다 정리해드릴게. 알았어요.’라고 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에도 피해자가 1,000만 원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당시는 이미 1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기로 한 때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이 구하는 1,000만 원 중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100만 원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제1항 지게차 일감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소재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일 하는 것을 희망하는 피해자 B을 대신하여 그 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각 공사현장의 지게차 일감 계약 책임자들과 동 계약을 성사시켜 줄 정도의 어떤 친분관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 담당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위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1) 2018. 6. 21.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대학교 E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G 책임자와 친분이 있다, 그 책임자에게 줄 250만 원을 주면 인천 G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당신이 지게차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따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금 250만 원을 건네받고, 2) 2018. 6. 26. 같은 장소에서, 한국전력공사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면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건네주어 기존 동업자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안정적으로 계속 지게차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3) 2018. 7. 9.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H 책임자와 친분이 있다, 그 책임자에게 줄 500만 원을 주면 인천 H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당신이 지게차 일을 할 수 있게 계약을 따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합계 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4) 피고인은 2018. 7. 19.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공사현장 책임자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기름값이 부족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가 지게차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소개하는 대가, 즉 영업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각 공소사실별 세부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가 먼저 지게차 지입을 위해 힘써 달라며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G 현장소장에게 부탁하였으나 경쟁업체에 밀렸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국전력공사 일을 소개하여 일을 맡게 된 것이 고맙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주어 받았다. 3) 피해자가 500만 원을 주면서 H이나 I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업무추진비,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위 현장에 피해자를 소개하였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 4) 5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4.경 이후 줄기차게 피고인에게 지게차 일을 수주해주지 못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게차 일을 확실히 수주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업무추진비로 받은 것이니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등의 답변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곧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이러한 답변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대화의 일부만이 발췌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점 등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 제4호증의 기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 내용(특히 2018. 6. 26. 현금 100만 원의 지급 명목, 2018. 7. 9. 수표 500만 원을 지급받고 수주해주기로 한 아파트 현장)에 관하여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1.경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지입을 위하여 건설사에 지게차를 지입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여 준다. 계약 성사 문제는 위임받은 자(A에게) 책임이 없다. (중략) 위임 조건 위임자 B은 위임받은자 A에게 지급했던 금전적인 문제는 (지게차 지입 관련하여 지급했던 자금 관련 문제) (중략)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위임자 B이 확인한다.’는 위임장을 받았고, 위임장 하단에 피해자가 자필 서명한 점(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이를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 책임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