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33

범죄사실 2019고단4133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디월트 임팩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드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드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30,000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36 피고인은 2019.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카페 'G'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12만 원을 주면 아이폰6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24. 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합계 4,7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05 피고인은 2019. 4. 24.경 I 카페에서 공구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J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공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공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E)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78 피고인은 2019. 4. 13.경 충남 당진 K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G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7 128G 제트블랙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M)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9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4489, 피고인은 2019. 5.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카페에 "아이폰7플러스를 판 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5509, 피고인은 2019. 5. 20.경 세종시 0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I 카페에 접속하여 "전동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4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R의 각 진술서 1. S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촬영본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2019고단4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피해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U 송금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금액에 대하여) 1. D은행 회신 2019고단4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물품 판매글 캡쳐한 사진, 피해금 이체내역 영수증 사진 1.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2019고단4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 및 대화내역 1. 각 영장회신 1. 대화 및 이체내역 1. 이체내역 2019고단4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9고단5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인터넷 사기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는 범행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약 2개월간 총 5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도 합계 10,259,000원으로 피해 정도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기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을 피해 변제금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는바, 피해 변제 내역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04:07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나를 대신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줘야 한다. 차후 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합계 4,198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일정한 수입 또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6~8.경 피해자 F1 주지스님으로 있는 위 C에서 보시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9. 7. 20. 위 C에서 G로부터 C 보시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 오전경 위 C에서 H으로부터 C 보시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 오후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F 거주의 요사채 반야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장에서 피해자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이 든 종이 가방과 책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나왔으며, 계속하여 C 주차장에 주차된 I 모하비 승용차량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현금 합계 2,39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F을 위해 보관 중이던 60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으로 합계 2,395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절도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6. 8.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02:40경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목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목포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목포시청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퉁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사고동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 재범한 점, 혈중알 콜농도가 0.18%로 높은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면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상대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55

범죄사실 [2018고단4655] 피고인은 2018. 6. 7. 1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인근에 있는 세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리의뢰를 받아 수리 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리스하여 운전하던 E 주식회사 소유의 약 1억 5,280만 원 상당의 F 마세리티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72] 피고인의 지인인 G은 2018. 4.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취득원가 1억 5,280만 원 상당의 F 마세라티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60개월, 매월 리스료를 287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세라티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서구 서광주역 앞 주차장에서, 매월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되 마세라티 승용차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G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 11.경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 앞에서 친구에게 소개받은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 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586] 피고인은 2018. 5. 7.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함평나비축제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함평에 있는 조명장치 시설물을 남양주시 K에 있는 L까지 운송해주면 운송비 396,000원(부가세 포함)을 내일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 약정 기일 안에 운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8.경 화물 운송을 하게 하고 운송비 3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25]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2018. 11. 초순경 서울 N에서 O협회 선포식이 있는데 무대설치를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대를 설치하더라도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비용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41] 피고인은 2018. 12. 7.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사업 정산을 하면 나오는 돈이 많은데 거기 결제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이자를 챙겨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고정적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역시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개인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Q㈂로 100만 원, 2018.12. 10. 위 계좌로 1,6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9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396,000원) [2019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스템비계임대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4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17:57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7:57경 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치킨을 배달시킨 후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치킨 대 금을 결제하려다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 년, 개 같은년"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들고 있던 지갑과 카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히는 등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4. 1.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사업장내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배출자로부터 위탁 받은 상태 그대로의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약 305㎡m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보관량 산정결과,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환경보전이라는 법익이 침해된 정도가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에도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적발 즉시 폐기물을 처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였으며 현재는 위 사업체를 폐업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할 우려도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66

범죄사실 [2019고단266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7.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C으로 연락하여 "남의 집 차를 들이받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13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1. 강원 인제 버스터미널 부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군대 후임인 피해자 에게 "돈과 휴대폰이 없어 집에 가지 못하고 있으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3 개월만 사용하게 해 주면, 부산에 가서 일을 잘 마무리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최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부 1 2018. 9. 까지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및 휴대폰 대금 명목 합계 2,861,5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소액결제에 관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는 내가 사용한 것이 아니지만 200만 원을 낼 테니, 100만 원을 마련해서 송금해라, 같이 해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미납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좌이체가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재차 같은 명목으로 205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총 3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 등 인터넷 게임 아이템 등 구매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게임 아이템 'H'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 H를 13만 원에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132,4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이나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18:27경 부산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L 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8,100원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한데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는, 택시요금 18,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76] 피고인은 2019. 2. 28.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N 카페 'O'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R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8.부터 2019. 3. 9.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5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내역, 휴대폰소액결제내역, 휴대폰대금등청구내역, 택시요금자료 [2019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피고인이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5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5:35경 군산시 B건물 내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건물 입구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7, 8. 23.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3%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실제 운전을 한 거리가 약 50m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674 피고인은 2018. 11. 23.경 용인시 처인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E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1 '오디오 (인터페이스 ID14)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오디오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오디오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G 명의 H 계좌(I)로 물품 대금 명목의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3071, 피고인은 2019. 3. 7.경 인터넷 E 사이트에 피해자 J(여, 23세)이 게시한 '옵티머스뷰3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 원에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수령하여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O 내역, O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각 거래글,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각 계좌관련자료 2019고단307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신청자료,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 종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3. 배상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APR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피해액 합계액이 약 4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고, 피해자 S, T, U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이미 8번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동종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 당시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정(이러한 사정은 이미 지난 재판에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7. 경기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15 피고인은 2019. 8. 25. 01:4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차량 안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인 F 코란도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승용차의 출입문을 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909 피고인은 2019. 8. 5. 02:24경 서울 도봉구 I 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그랜져XG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6개 합계 1,1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경력 등 첨부, 동종판결문 첨부) ¹2019고단3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CCTV 분석), CCTV 동영상 첨부 2019고단3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 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2019고단1450 피고인은 2019. 8. 21. 00: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주거지인 2층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선반 위에 있던 시가 330만 원 상당인 '태그호이어' 손목시계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인 금반지(18k)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76 피고인은 2019, 8, 10, 20: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약하게 시정되어 있는 안방 창문을 힘으로 밀어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만원 상당의 금팔찌(5돈) 1점,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 시가 100만원 상당의 목걸이(4~5돈) 1점과 작은 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 등 합계 332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술조서(C, F) 1.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관련) 2019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물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절도, 강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는 피해자의 일상 평온을 완전히 파괴할 뿐만 아니라(피해자로서는 누가 또 밤에 자신의 집에 들어올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자칫 강도,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동작구 E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그래서 법인 설립 비용 등으로 3,0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하다, 6개월 후에 갚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재건축 사업은 수년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 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등을 위해서는 3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투자 여부가 확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6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300만 원은 20일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7-1번), 입출금현황,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렌탈계약서, 각 민사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7-10, 7-12번), 차용증서, 이행각서, 공동사업약정서, 특약사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자 H에 대한 약식명령 및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범의 및 피해금원을 받은 명목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부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암수술 후유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차용증서나 이행각서 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문서의 내용과 부합하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그에 반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진술이나 위와 같은 문서의 내용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달라진 경위에 대하여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업자금의 조달 여부 및 공동사업자와의 분쟁관계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을 당시 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판시 범죄전력기재와 같이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분기점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일IC 쪽에서 서하남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B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선행 사고로 인하여 1차로와 왼쪽 갓길에 걸친 상태로 정차하여 있었고 피해자 C(여, 30세)가 선행 사고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갓길에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고속도로의 왼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넘어 갓길로 돌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를 들이받은 후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그 자리에서 두개내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7세)로 하여금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시체검안서(C),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사망에 이르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은 운전 당시 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고 그 결과도 참담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