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이 선고받아 2021. 7. 27. 위 징역 6월,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의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2022고단1911 피고인은 2021. 11. 16.경 불상지에서 'AI'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라인더'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그라인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라인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라인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39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766 피고인은 2021.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 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내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40,000원을 송금해 주면 골프 용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용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9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086 피고인은 2021. 10.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M' 사이트를 통해 '시계, 전자레인지'를 판매한다고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시계, 전자레인지'를 16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8,33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15 피고인은 2022. 2. 17.경 부천시 AP건물 AQ호에서, 인터넷 거래사이트 AI에 '스톤아일랜드 16fw 경량패딩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스톤아일랜드 16fw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T, K, AU, AV, AW, AX, AE, AY, AZ, R, BA, BB, BC, BD, BE, BF, BG, BH, BI, F, BJ, BK, M, P, BL, U, BM, BN, BO, BP, BQ, BR, BS, BT, C,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L, B, Y, CF, CG, CH, CI, CJ, AG, CK, CL, N, CM, CN, CO, H, G, CP, CQ, E, T,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O, D, DB, DC, J, DD, V,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I, S, D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2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DZ, EA, I, EB, EC, X, ED, EE, W, EF, EG, EH, EI, EJ, EK, AA, EL, EM, EN 작성의 각 진술서 1. AD 작성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2022고단3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O, EP, EQ, ER, ES, ET, EU, AF, AN,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AB, FU, FV, FW, FX, FY, FZ, GA, GB, GC, AC, GD, AE, GE, GF, GG, GH, GI, Q, GJ, GK 작성의 각 진술서 1. AH 작성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영장회신자료 [2022고단4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작성의 진술서 1. 물품판매 게시글 1.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2고단2766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K의 2022초기1532 배상명령신청은 2022초기1520 배상명령신청과 동일한 신청으로 중복신청에 해당하고, 배상신청인 AF, AG, AH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해 위 집행유예 선고도 실효되어 상당기간 복역하다 가석방되었으나 다시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가 백 수십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수천만 원이다.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