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해자 B(여, 51세)는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1. 특수폭행 가. 2015.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8.경 안양시 동안구 D 에 있는 E 셀프세차장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연남의 이름을 말하라."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12.경 E 셀프세차장 2층 숙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셀프주차장 2층 숙소에서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양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12.경 E 셀프세차장 1층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셀프세차장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판(두께 2센티미터, 길이 4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2018.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오후경 위 셀프세차장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오전경 위 셀프세차장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위 셀프세차장 2층 숙소에서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정신을 잃었다 깨어난 피해자의 목을 다시 양손으로 조르면서 "내연남이 누군지 대라. 애들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으로 죽여 달라."라고 말하자 더욱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이유를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 22:00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의 행방을 묻다가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도 천륜을 버리지 마라. 가족 다 죽이고 너도 죽일 거야. 나도 자살할 거야. 신고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나 데리고 간 경찰도 다 죽일 거야."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8.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22:00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폭행부위 사진 확인 및 첨부), 피해자 B 폭행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피의자 신체 주사바늘 자국 확인),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사실 특정에 대하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2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범행일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제2 내지 5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죄와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죄와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