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9. 15:00경 상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E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주취 상태로 F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집과 D마트의 거리는 약 550m이다. 나. 피고인은 F 봉고차를 운전하여 D마트에서 담배 등을 산 후, 2016. 8. 29. 15:00경 E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 위 봉고차를 주차하였다. 다. G는 2016. 8. 29. 15:17경 경찰에 전화하여 '술 처먹고 떠드는 놈이 있어요,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음주운전 같아요, 밖에서 떠들어요'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라. 이에 상주경찰서 경찰관 H 등은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G는 자신의 집인 E아파트 나동 303호 베란다 쪽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베란다에 있는 G를 향해 고함을 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2016. 8. 29. 15:50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나타났다. 바. 수사기관은 별도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시점인 2016. 8. 29. 15:00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15:50경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56%를 그대로 15:0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고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기소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8. 29. 15:00경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 0.056%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봉고차를 관리사무소에 주차하여 내린 후부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 계속하여 자신과 언쟁이 있었고, 피고인이 집에 갔다 온 적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더하여 피고인이 굳이 더운 여름 한 낮에 차를 자신의 집에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관리사무소 부근에 주차한 상태에서 집까지 걸어 들어갈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G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불과 17분 후인 15:17경이고, 그 사이에 피고인과 G는 언쟁까지 하였던 점을 생각할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15:00경 차를 주차한 후 경찰이 올 때까지 사이에 집에 들러 술을 마셨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기는 2016. 8. 29. 15:00경이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그로부터 50분이 경과한 15:50경이었으며, 그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를 불과 0.006% 초과한 0.056%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즉 60분 정도마다 약 0.008% 내지 0.03%, 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한 별다른 고려 없이 50분 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수치 0.056%를 그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그리고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피고인의 체중, 비만도, 당일 먹은 음식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고, 실제 위 드마크 공식도 적용하지 않았다. 만약 당시 수사기관에서 15:50경에 1차로 음주측정을 한 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혈중알코올농도 감소 수치는 어떠한 지 등의 자료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체중이나 그 밖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15:50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6%였다는 것만으로 50분의 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6%라거나 또는 0.05%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신 직후 집에서 나와 봉고차를 운전하여 D마트로 간 것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집과 D마트는 약 550m 거리로서, 자동차로 10분 내지 15분 사이에 충분히 왕복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피고인이 음주 후 약 6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체질이라면, 음주측정 당시인 15:50경의 음주수치가 최고치 내지 그 근방이고, 15:00경의 음주수치는 한참 아래일 수 있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의심이 충분히 들고, 이러한 의심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해소될만한 자료가 없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 등 참조) 등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