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1:02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아들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D를 향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손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발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가정폭력 신고 당시 거실 내부 상황,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12. 5. 00:50경 피고인이 부모(부:B, 모:C)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D에서, 집에 불을 놓아 자살할 목적으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가 들어있는 봉투에 불을 붙인 후 피고인이 덮고 있는 이불과 피고인이 착용한 바지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는 것에 겁을 먹은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동거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12. 7. 05:35경 서울 은평구 E아파트 상가 1층과 2층 계단 벽면에 설치된 배전판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골판지에 불을 붙인 후 배전판 전선 부위에 불을 붙여 위 상가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배전판 일부만 녹아내린 후 자연적으로 불이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첨부 4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모두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방화죄와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방화범죄를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부터 2021. 1. 9.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50세)의 개인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목욕,옷 입히기, 식사, 간식, 약물 투여를 수발하고 배설을 보조하며 환자의 운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만성 뇌 수두증 수술 후 편마비, 기타 뇌 내출혈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 앉기 어렵거나, 앉혀놓은 상태에서 스스로 균형 잡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간호하면서, 피해자를 혼자 앉혀놓았을 경우 넘어질 위험이 높아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9. 16:00경 위 병원 5층 샤워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환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혼자 샤워침대에 앉혀놓은 채 옷을 챙기다가, 피고인의 부축 없이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외상 후 뇌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수사보고서(G병원 의사 H의 치료 소견에 대한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C병원 피해자 담당 간호사 면담 결과)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피고인 측도 현재 피해자가 식물인간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임은 인정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양형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에는 특별양형인자로 ‘주의의무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던 점, 피고인의 당시 업무 환경, 피해자 보호자의 사고 발생 예방 노력 정도, 사고 경위 및 과실 정도, 피해자의 보호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건당 1,000만 원 한도의 I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건강, 성장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3:3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1301에 있는 팔용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발 장소 및 이동 거리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술에 만취한 나머지 위험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1:42경 숭의동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 2. 판단 증거목록 순번 10의 위반사실통지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무단횡단이 이루어진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위반사실통지서를 작성한 단속 경찰관인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단속 내용 및 일시, 장소 등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함이 인정될 뿐이고, 과거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가 아니거나 위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위 증인의 일반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53

범 죄 사 실 2022고단1653 1. 2021. 10. 23.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3. 19:3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4,000원 상당의 원두 그라인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2. 4.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2. 2. 4. 19:4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E 보온병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F 바닐라 라떼 1개 등 시가 합계 46,9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921 피고인은 2021. 12. 14. 20:28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2,800원 상당의 'G' 3개, 시가 18,400원 상당의 장식용 핀 1개 등 시가 합계 56,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의자 촬영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CD 자료(범행 영상) 1. 입건전 조사보고서(D CCTV 영상 분석),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피혐의자 범행 모습) 2022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벌금형 5회, 징 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2. 04:3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각사다리 1개를 꺼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5. 23:1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기선 1개를 꺼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3. 04:13경 여주시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스패너, 망치 등이 들어있는 공구함 1개를 꺼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3. 21:25경 여주시 G에 있는 ‘H’ 앞 벤치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삼성 노트8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5회 및 제6회 공판기일) 1. I,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일 용의자의 계속된 범행확인, 용의자만의 특징점 확인, 잠복수사 중 용의자 발견, 출석불응과 연락두절) 1. 법보행분석 결과서 1. 각 사진,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수사기관 연락두절 등)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2021. 11. 15. 17:10경 위 장소에서 노점상에 대한 민원을 받고 단속을 나온 동대문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이 노점상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 타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도로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휴대폰동영상 확인), 휴대폰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5년 전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85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9:45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모해수욕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3년, 2007년, 2009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양시 B 부근 사거리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근처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도로가에 노점상이 즐비해 있고, 통행이 많은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도로가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피해자 C(56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대인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3:18경 경남 김해시 B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수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 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 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반납하였고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2022고단2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7.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3.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02:40경 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잠그지 않고 가게셔터만 내려놓은 채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셔터를 올리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박스에 담겨 있던 시가 130만원 상당의 깐 호두 1상자(18.75kg)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486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8.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7.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3.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2. 08:5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창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판매용 호두 44봉지를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각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등 첨부에 대한)-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촬영 사진 및 특정시간)-CCTV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H 아파트 CCTV 영상 첨부)-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동종 징역형 전력-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0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6. 17: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정수기의 물을 받아 이를 양말 진열대에 수회 붓고 있던 중, 위 마트의 관리자인 피해자 D(남, 3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몸을 피해자의 몸에 4회들이대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마트의 다른 직원인 피해자 E(여, 56세)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6. 17:32경 위와 같이 위 D, E를 폭행하고 위 마트에서 나와 양산시 F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고객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D, E을 폭행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H에게 수회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위 H의 뺨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작성 각 진술서, 현장 사진 등 7장, CCTV 캡쳐사진 12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 3급으로 그 남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0:00경 제주 서귀포시 C 민박 내 거실에서 피해자 B(남, 37세)에게 재떨이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폰12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진료내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법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로서 그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3.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0.경 불상지에서 C ‘D’에 접속하여 “2억E 판매해요. 인증 가능합니다. 분할 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임 아이템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8,000원을 송금하면 게임 내에서 1억 E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판매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1.경부 터 202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4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B, O, P, Q, R, S, T, U, V, W, X, Y, Z, J, AA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메시지 내역 1. 각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2022. 2.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41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1994. 5. 17. 17:51경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3축에 0.8톤을 초과하여 목재를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21:3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70 여의도환승센터 앞 도로를 서울교 쪽에서 마포대교남단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5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60km에서 68km의 속도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길을 건너기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신호가 변경되어 길을 다 건너지 못하고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3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8. 05: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각 CCTV 영상, 교통사고 발생 경위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망진단서, 영상 CD,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카니발 차량 회피가능성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ctro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주 방면에서 우성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고,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위 봉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73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위 봉고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7. 13:2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및 뇌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회의결과보고, 각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과속하였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위를 보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2022고단3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4.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게임기 생산업체 G라고 있는데, 내 선배가 계약 담당자이고, 게임방을 열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2020. 9.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G에 다니는 선배를 만나러 서울 가는데 게임기 구매계약금으로 1,700만 원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근무하는 계약 담당자인 선배를 알지 못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G 게임기를 구매하여 피해자와 함께 게임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게임기 생산업체 G라고 있는데, 내 선배가 계약 담당자이고, 게임방을 열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근무하는 계약 담당자인 선배를 알지 못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G 게임기를 구매하여 피해자와 함께 게임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MW X6 스포츠형 차량의 사진을 보여주며, “전에 O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된 적이 있던 사람이 타던 차량인데, 9,0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과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의 지인P가 구속되면서 처분할 곳을 알아보던 차량으로, 피고인이 P 등으로부터 차량매도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또는 중도금 명목으로 2021. 4. 5.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80만 원,2021. 4. 8.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200만 원, 2021. 4. 23. 위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420만 원, 2021. 5. 31. 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총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벤츠 승용차를구매해서 판매하면 차익이 생길 것 같은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열흘 안에 원금과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15만 원을 T 명의의 U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6.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피해자에게 “중기 사무실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법인 예치금 5,000만원이 필요하다. 법인 등본만 완성되면 예치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예치금 5,000만원을 별건사기 사건의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V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금융정보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2022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 현금보관증, 차용증, 계좌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2022고단367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2고단531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기망의 방법과 피해 규모 감안하되, D, J 등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에 이르는 등 그 회복의 정도, 범행 일부(판시 2022고단531호 B에 대한 5,800여 만 원의 편취 범행)는 확정된 판결(9천여 만 원 편취 범행 등으로 징역 10개 월 등의 형을 선고받음)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하는 점, 수사․공판 과정의진술 및 출석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3:42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C병원 응급실 소란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 경위 F, 경위G, 경장 H에게 “이 씨발 누가 신고를 했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고, 이에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위 F의 턱 부위를 때리고 목을 누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및 위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응급실 안에 있는 처의 상태를 확인하려다가 병원 보안요원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응급실 앞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이어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