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55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5. 10.말경 초등학교 동창생인 C과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중 2016. 7. 29. 13:00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인 여자 신생아를 출산하였고, 출산 이후 피해자를 입양 보내려고 하였으나 신생아 출생신고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입양을 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보육원에 보낼 생각을 하였으나 보육원에서 신생아는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일단 피해자를 키우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2. 14:00경 위 E병원 신생아실에서 피해자(생후 5일)를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타고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받을 시달림 등이 두려워진 나머지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같은 시 G시장 공영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7:00경 사이 위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가족이 피해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발생할 일들이 두려워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피해자를 왼쪽 팔로 안은 채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해한 여자 신생아의 사체를 안동시 F에 있는 주거지로 가져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고 그곳 베란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 보관하던 중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6. 8. 4. 10:30경 안동시 H에 있는 I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야산에서 모종삽으로 땅을 판 후 사체가 들어있는 위 쓰레기통을 묻고 흙으로 덮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검시조사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의무기록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검사는, 압수된 모종삽 1자루(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과 남편이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아살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고, 그 중 '분만 직후'란 범행주체가 산모일 경우 분만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가 '분만 직후의 영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분만 후 수일 혹은 수개월이 지난 후라면 산모의 분만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상태는 존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는 2016. 7. 29. 태어나 생후 5일째 되는 2016. 8. 2.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9. 병원에 입원하여 12:53경 피해자를 출산하고 14:30경 병원 관계자와 피해자를 입양보내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2016. 7. 30. 12:00경 피해자를 병원에 둔 채 퇴원한 후 친정으로 가 휴식을 취하면서 피해자를 입양보내거나 보육원에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바, 이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의 분만 자체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상태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은 후 2016. 8. 2.에야 위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인계받은 후 병원을 나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7. 29. 초등학교 동창생인 C과 사이에서 생긴 피해자를 출산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양육의 어려움을 느껴 2016. 8. 2.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제1항에서 본 사정들이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 나. 사체은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생후 5일밖에 안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사체를 야산에 매장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치 않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내용이 영아살해와 유사한 점, 피고인의 전 남편과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