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1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송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 10: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금리 2.6%로 약 2,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니 제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잠시 후 E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계좌가 정지되고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니 그 직원에게 즉시 대출 원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및 대부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5:46경 안양시 만안구 F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69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5.경 김포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문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7월 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I,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급신청인 : J(팀장),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고객명 : I(인), 2020년 7월 5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K 대표자 L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으로 출력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3: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슈퍼’ 앞에서 I을 만나 사실은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01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건당 2%의 수당을 지급하고 택시비 등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3. 오전경 김포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본문에 ‘종류 : 일반, 한도금액 : 3,527만 원, 상환일자 : 21. 06. 23, 분류 : 현금수납, 상환금액 : 3,527만 원’ 등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O 채권추심팀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으로 출력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4:30경 수원시 권선구 P아파트’에서 Q을 만나 사실은 O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로 된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4.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납입증명서’, 본문에 ‘성명 : R, 주민등록번호 : (생략), 입금일시 : 2021/06/24, 담당자 : S 팀장, 채무 기관 :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 T, 발생일자 : 21/06/24, 입금금액 : 14,000,000,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공탁공증, 완결일자 : 21/06/24’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으로 출력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U 아파트 V동 앞에서 R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서민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 심사를 넣어 보지 않겠느냐? 심사한 결과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잠시 후 X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전화하여 “X카드에 대출 건이 있는데 신규로 C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행위는 금융법위반이다.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기존 대출금 1,15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 X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집으로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3:00경 성남시 중원구 Y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X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가. 2021.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문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0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Z, 2. 주민등록번호 : (생략), 변제금액 : 18,200,000원, 발급신청인 : AA (팀장),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등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B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대출완납증명서’, 본문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0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AC, 2. 주민등록번호 : (생략), 대출상환금액 : 13,000,000원, 발급신청인 : AD, 고객과의 관계 : 채권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등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E 대표이사 AF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021고단1706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건당 2%의 수당을 지급하고 택시비 등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연 2.48%의 이자로 8,920만 원까지 대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AH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업체에 대환대출을 신청을 하였으니 대출 계약 위반이어서 지급정지를 걸어두었다. 신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 줄 테니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6. 14:00경 경기 이천시 AI에 있는 ‘AJ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A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93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송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L에게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 금리 4.5%의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1. 6. 25. 11:00경 A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타 은행 대출이 정지되었다.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원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1:45경 파주시 AN에 있는 AO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AM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30. 오전경 김포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문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6월 3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AL,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발급신청인 : AA(팀장),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고객명 : AL (인), 2020년 6월 30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M저축은행 대표자 AP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으로 출력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1:45경 파주시 AN에 있는 AO 부근 노상에서 AL을 만나 사실은 AM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M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M저축은행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216 피고인은 2021. 6.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지정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건당 2%의 수당을 지급하고 택시비 등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가능자이신데 3% 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잠시 후 AS카드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기존에 받은 AS카드 대출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약관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한 상태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1,000만 원을 상환해야 AR저축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3:00경 인천 부평구 AT에 있는 ‘AU’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AS 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9.경 화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완납증명서’, 본문에 ‘본인(AV)은 AW저축은행으로부터 2021년 06월 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위반 건으로 변제 20.300.000원 납부완료,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AV, 2. 주민등록번호 : (생략), 대출번호 : AX, 처리일자 : 2021-06-29, 변제금액 : 20.3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 : AY 팀장, 발급용도 : 채무변제확인, 고객명 : AV(인) 2021년 06월 29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6월 29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W저축은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W저축은행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W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K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조건으로 대출 금리를 낮춰드리겠습니다.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잠시 후 AW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AK저축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다. 가상계좌 발급이 정지되었고 형사고발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법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16:10경 화성시 AZ에서, 사실은 AW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W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W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W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0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8.경 인천 부평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문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6월 2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BA, 2. 주민등록번호 : (생략), 대출번호 : BB, 변제금액 : 14.9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 : AY 팀장,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고객명 : BA, 2021년 06월 28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등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H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5.3%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잠시 후 AH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에 있는 대출금 때문에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인터넷이나 계좌이체로 갚으면 전산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갚으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5:47경 인천 부평구 BC에 있는 ‘BD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A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62 피고인은 2021. 6.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지정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건당 2%의 수당을 지급하고 택시비 등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E(여, 62세)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가능자이신데 3%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기존에 받았던 AH 600만 원 및 BF저축은행 500만 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AH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기존에 받은 AH 대출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약관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한 상태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600만 원을 상환해야 C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받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대출 실행시에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7. 12:46경 인천 계양구 BG에 있는 BH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약정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BI, BJ, I,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Q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대출금완납확인서(I 수령문건) 1. CCTV 캡처 사진 등, 각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첨부된 각 압수물 사진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위조 문서, 수사보고(위조사문서 원본 서류 및 감정의뢰 결과 첨부), 대출금 완납확인서 및 감식결과보고서) 1.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수거책 촬영사진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2021고단20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대출금 완납 확인서), ‘완납확인서’ 지문 감졍 결과 2021고단2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AQ,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BA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대출금 완납확인서 1.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를 위조한다거나 위조된 서류를 행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분업적인 공동작업의 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개개의 순차적인 실행행위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있어, 공동정범은 각각의 실행행위 단계에서 개별적으로도 성립 가능한 것이며, 이때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그것이 구성요건의 전체 실현행위에 미쳐야 한다거나 또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확정적인 것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범죄의 완성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일부 분담한다는 데 대한 인식 내지 용인으로 족하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내심의 사실인 까닭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각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대출이 필요해 연락을 하였다가 BM 또는 BN 소속 ‘BO’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한 신용확인 차원에서 돈 심부름 제안을 받았고, 이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은 절차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BM 또는 BN이라는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위 BO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휴대전화에서 위 BO과 나눈 대화 내용을 대부분 삭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경험칙에 비추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모순된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대가로 수거한 현금의 2%에 달하는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현금 수거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하여 상당한 택시요금을 비용처리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 후 자신의 수수료, 비용 명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BO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복장 및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위 BO에게 전송하면 제3자가 피고인을 먼저 알아보고 접근해 돈을 전달받아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에 따른 수금업무가 대부업체의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로 믿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와 같은 업무방식에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납입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인쇄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그 서류들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이나 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BO이 소속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위와 같은 문서들을 위 기관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현금을 수금하러 갔을 경우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현금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BI는 ‘BP 팀장이 보내서 온 사람이냐는 물음에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W은 ‘피고인에게 X카드사 직원이 맞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AL은 피고인에게 ’대리‘라는 호칭을 써서 신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에게 위 BO의 지시에 따라 ‘K에서 온 사람이 맞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각기 다른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현금수금업무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나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15명, 피해금액이 310,320,000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