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저속 운행 중인 승용차 후사경 등에 고의로 손을 부딪치는 등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실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1.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2. 19:5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시장 뒤편 도로상에서 10km 미만으로 서행 중인 C 라세티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보닛위로 드러눕다시피 엎어져 실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 D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 입원하고, 특히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치과치료 및 피부과치료 등을 한 후, 보험금 및 합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충격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상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합의금 6,100,000원, 2012. 12. 10. 치료비 20,484,060원 등 합계 26,584,06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15: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장 사거리에서 10km 미만으로 서행 중인 E 코란도C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근하여 조수석 후사경에 팔 부위를 갖다 대고 실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 F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충격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상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2. 5.부터 2016. 7. 13.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2,688,19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22. 11:30경 L시 G에 있는 H매장 옆 일방통행로에서 10km 미만으로 서행 중인 I 토스카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조수석 후사경에 손목을 갖다 댄 뒤, 바퀴에 발을 넣어 비비면서 실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 J으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 후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약국이나 의료기 상사에들어가 임의로 가지고 나온 빈 간이영수증에 자필로 물품대금을 기재한 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충격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상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6. 29.부터 7. 21.까지 12회에 걸쳐 치료비 2,343,140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치료비명목 등 3,081,799원 상당과 합의금 명목 14,000,000원 등 도합 17,081,799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치료비 등의 지급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2016. 6. 23. 거제시 K에 있는 L의료기를 찾아가 업주 M에게 "몇 달 전 무릎보조기를 구입해갔으니 간이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런 물품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함에도 역정을 내며 계속 요구하여 불안감을 느낀 업주가 간이영수증 1장을 주었는데 이를 기화로 실제 자신이 구입하지 않은 목발 등 9가지 물품을 기재하는 등 합계 257,000원의 M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2016. 6. 29. 그 정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 담당자에게 FAX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간이영수증 6장을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범죄일람표>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진단서 발급 의사 R 상대 사고영상 열람에 따른 소견서 발급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과 보상담당자가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편취금액(사기미수) 정정에 대한] 1.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운전자 J 작성 사고 당시 현장약도(사진), 운전자 J 작성 사고상황 자필 진술서(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사본, 피의자 A이 작성하여 한화손해보험에 팩스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피의자 A이 교통사고로 신고한 후 경찰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사본,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차량운전자 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목격자 S 자필 진술서(T 중국집 업주), L의료기 업주 M 자필 진술서, L의료기 업주 M의 남편 U이 작성한 간이영수증 비교명세표, 사고현장 L의료기 업주 M 자필 진술서, 사고현장 CCTV 사진, O약국 약사 N 자필 진술서, Q약국 약사 P 자필 진술서, O약국 매대 위에 놓여 있는 빈 간이영수증 및 피의자 실제 구입물품 사진, Q 약국 매대 위에 놓여 있는 빈 간이영수증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금융감독원), 동부화재 제출 보험사고 종결자료, 대인종결보고서(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사본), 사고조사 접수지(사본), 부상 합의금 산출 내역서(사본), 의료자문 회신(사본), 진단서(사본), 소견서(사본), 소견서, 차량 운전자 D가 자필로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제출한 진술서,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의자 A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자료, 차량 운전자 D가 자필 진술서 및 우편 진술서, 인천지검 회신자료(2011형제81499호), 인천지검 회신자료(2016형제4344호), CCTV 및 녹취파일 CD 2장, 녹음파일 녹취서 2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