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무렵 결혼정보 업체 소개로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을 만나 교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광양시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1. 상해, 특수협박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9. 21. 16:00 무렵 여행을 마친 피해자가 위 아파트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에게 "너 금요일에 남자랑 펜션 간 거 다 안다.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온줄 아냐? 그 펜션까지 가서 다 확인 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니 서랍장이랑 지갑이랑 다 뒤졌다. 거기서 뭐가 나온 줄 아냐. 이 남자들 사진이 뭐냐. 이 남자들 중에서 누구랑 같이 간 거냐. 핸드폰 빨리 풀어서 보여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났다. 또한 아래 나.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 행위가 있은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빌었지만, 또 다시 피고인은 "그 남자가 누군지 말해라. 언제부터 만났냐."고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때렸다. 그 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해 도망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현관문 근처로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왔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손과 손목의 타박상,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가.항 첫 번째 단락 상해행위와 두 번째 단락 상해행위의 사이 어느 시점에, 자신이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펜션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잠금 패턴을 풀어서 보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는 과도를 들고 와서, 가.항 첫 번째 단락과 같은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침대 옆 간이 상에 그 과도를 내리 눌러 부러뜨리면서, "빨리 패턴 풀어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뒤, "너 여기서 죽지 않고는 못나갈 것이다. 내가 오늘 너 죽이고 죄 값 받겠다."고 말하고, 그 부엌칼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로 옆에 놓여 있던 인형에 내리 꽂아, 그 인형에 구멍이 뚫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1. 저녁에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에서 나와 C은행에 돈을 출금하러 다녀 온 뒤, 같은 날 20:00 무렵 제1항에서와 같이 서랍에서 찾아 꺼내 두었던 남자 사진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위에 대고 문지르며 "남자 애가 이렇게 빨아줬냐."고 말하고, 다시 그 남자 사진을 피해자의 음부 위에 대고 문지르면서 "이렇게 해 주니까 좋았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3.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9. 21. 제2항과 같은 강제추행이 있은 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 휴대폰의 잠금 패턴을 여전히 풀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휴대폰을 컵으로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화장대에 놓여 있던 원통형 남성 화장품 용기를 들고 와, "전라도에서는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음부에 말뚝을 박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자신의 하체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손으로 위 화장품 용기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며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 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가로막혀 미수에 그쳤다. 4. 감금 피고인은 2019. 9. 21. 16:00 무렵부터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을 하는 도중 어느 시점에,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을 쳐서 전동식 도어록의 건전지 박스 덮개가 열리고 그 속의 건전지는 분리되도록 하였다. 이어 그 도어록의 수동 레버는 잠금 위치로 해두고, 현관문이 살짝만 열리도록 고정하는 걸쇠까지 채워,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1항에서와 같이,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죽지 않고는 못나갈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고, 자신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나갈 줄 알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안방 침대로 끌고 가기도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9:00 무렵 피해자를 데리고 C에 가서 돈을 인출하고 20:00 무렵 다시 집으로 돌아와, 23:00 무렵 제5항 기재 장소로 가기 위해 피해자의 아파트를 나갈 때까지 사이에 제2, 3항과 같은 강제추행, 유사강간미수 등의 범행을 하는 등 피해자를 그 아파트에 붙잡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19. 9. 22. 새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의 어느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청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는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이 광양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강제추행, 유사강간미수, 감금 등의 범행을 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끌려 광주로 이동하여 자정을 넘어 그 아파트에 도착한 직후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데다 그곳에서 만난 피고인의 어머니의 앞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얼굴의 상처 등을 보여주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어머니는 거기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여기에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있던 도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면서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지금 온 몸이 너무 아프고 춥고 무섭고, 오늘은 그냥 옷을 입고 자고 싶다."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너는 원래 잘 때 옷을 벗고 잤으니까 벗어라."고 말하면서 만일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다. 피해자가 "너무 하기 싫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다른 남자랑 자고 왔다고 생각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래도 나랑 잘 수 있겠냐. 나는 안하고 싶다."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다시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러다 죽지 뭐.'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가명, 피해자)의 법정 진술, 같은 사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같은 사람이 작성한 고소장, 수사보고(검찰 수사관이 피해자와 전화통화한 내용 정리)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상처를 찍은 사진, 각 진단서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및 대화 녹취서, 두 사람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갈무리 1. C은행 현금인출기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유사강간미수: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간: 형법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사회적 지원이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음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와도 다르다. 1) 상해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관련: 당일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였을 때,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과도는 안방에 원래부터 있었고, 식칼은 그냥 들고만 있었지, 인형에 내리 꽂은 적이 없다. 피해자는 최초 폭행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목덜미'를 잡혔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손목'을 잡혔다고 말을 바꿨다. 귀걸이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도 진술했는데, 진단명에는 그 부분 상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강제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 도중 서랍에서 찾아 낸 남자 사진들을 바닥에 던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에 대고 문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에는 C을 다녀오며 마트를 들러 맥주를 추가로 사와 차분하게 술을 마시는 상황이었으므로, 갑자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피고인이 '가슴 부위가 빨갛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3) 유사강간미수 관련: "바람피우면 음부에 말뚝을 박는다."고 한 것은, 피해자가 바람피운 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피고인은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눈 뒤, 어느 정도 서로 화해가 이뤄진 상태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뜻에서 농담조로 한 말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다리를 벌린 사실도 없고, 음부에 남성 화장품을 실제로 넣으려 하지도 않았다.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컵으로 내리 치다가 손을 다친 시점에 관하여, 화장품 용기를 넣으려고 하는 행위 이전인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순서와 다르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컵을 깨는 과정에서 손을 다쳐 피를 흘린 뒤 휴지를 손에 감고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고 음부에 화장품 용기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4) 감금 관련: 도어록의 건전지를 일부러 빼지 않았고, 손잡이를 수동으로 잠금 상태로 만들거나, 고리를 채운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나가려 하기에 '어디 가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가로막기만 하였을 뿐,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적은 없다. C은행에 다녀온 것은 위와 같이 어느 정도 화해가 이뤄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바람피우면 몰취하는 성격의 보증금을 걸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 돈을 찾으러 간 것이다. 피고인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3중으로 채운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5) 강간 관련 : 피고인이 광주 아파트에 억지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아파트까지 가게 된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스스로 옷을 벗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손을 다쳐 병원치료까지 받고 온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옷을 벗기는 것도 성관계로 나아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광주로 오면서 자신의 가방을 가지고 왔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6) 고소 경위에 관해: 피해자는 2019. 9. 22. 오전에 피고인이 병원에 데려다 줄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과 화해하여 사이가 좋았고, 언제쯤 결혼하자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눌 정도였다. 그런데 병원에서 피해자의 언니가 개입한 뒤로 피해자가 언니의 영향을 받아 허위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언니가 아는 경찰관이 증거 수집을 도왔으며, 피고인의 잘못을 실제보다 부풀려 고소하는 데에 모종의 역할을 하였다. 나. 그 밖의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을 한 뒤 같은 장소에서 유사강간미수의 범행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강제추행은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수반되거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감금은 피해자를 특정한 구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을 때 성립하는데, 피해자의 아파트에 함께 있는 동안 피고인은 여러 차례 화장실을 갔고, 잠시 피해자만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가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가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다. 또한 C은행에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동행한 것이고, 거기에 다녀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혼자 두고 마트에 들러 술을 사오기도 하였는데, 이때도 도주할 기회는 충분하였다. 3)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여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어디에도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전날 16:00 무렵부터 광양 아파트에서 있었던 폭행이 2019. 9. 22. 새벽녘에 광주 아파트에서 일어난 강간의 수단이 되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긍정)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특수협박, 강제추행, 유사강간미수, 감금, 강간의 점과 세부적인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해의 점과 관련해서, 그와 같은 범행이 벌어질 당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 뿐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투는 사실관계의 확정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귀착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재구성하여 진술하는 사태의 전개는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두 사람 사이의 진술에서 차이가 없는 대목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합리성도 갖추고 있지 못하여, 그것만으로는 당시 벌어진 일의 실상이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다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1) 피해자가 2019. 9. 24. 자필 고소장(증거기록 3쪽)을 제출한 때로부터 2020. 7. 15. 이 법정에 출석하기까지, 피해자는 총 세 번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고,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며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탄핵하려는 두 명의 변호인으로부터 장시간 반대신문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부인하는 특수협박, 강제추행, 유사강간미수, 감금, 강간 등의 내용을 이루는 개별적 사실관계들에 관하여 각 행위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가운데서도,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유지되는 진술을 계속해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시기(2019. 9. 21. 16:00 ~ 9. 22. 새벽)로부터 이틀 정도 뒤인 2019. 9. 24.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취지에는 폭행, 특수협박, 강제추행만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을 자필로 기재한 부분에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인정한 각 범행들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빠트리지 않고 기재하고 있다. 이후 수사기관을 거쳐 법정에까지 오는 동안 주요한 골자의 측면에서 그것을 고치거나 바꾼 것은 없다. 3)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성이 없다거나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고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의 전개 과정 전체로 보면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불과하다(예컨대,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갔는지, '손목'을 잡고 끌고 갔는지 정도의 차이). 또한 변호인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어떤 부분은 피해자의 표현 중 특정 어절의 용법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도 있다. 그런 부분은 피해자의 발언 취지를 선해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예컨대, 강제추행 시점에 피해자가 '서랍 속에서 꺼낸 사진'을 언급한 것을 두고, '16:00 무렵에 1차로 피고인이 꺼내두었던 사진'이라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은 적이 없는데 그 시점에 서랍에서 꺼냈다고 진술한다.'는 식으로 지적). 4) 피해자가 각 범행과 관련하여 벌어진 일이나 피고인이 그 당시 한 말을 기억하여 진술한 내용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예컨대, '핸드폰 잠금 패턴을 풀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잡아 뒤로 젖히는 행동을 하였다.'는 부분이나, '피고인이 화장품을 들고 전라도에서는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음부에 말뚝을 박는다고 말하였다.'고 하는 부분, '현관문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도어록 건전지가 모두 빠져서 수동으로 된 상태였고,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조작을 하던 중 잡혔다.'고 한 부분, '다른 남자랑 자고 왔다고 생각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래도 나랑 잘 수 있겠느냐고 말하였다.'는 부분 등은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과는 구별되는 이 사건만의 특징적인 부분을 잘 묘사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한다. 5) 거짓말을 하려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진술이 참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그 뼈대가 되는 허위사실에다가 구체성의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이야기가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흐르거나 자신의 진술 자체로서 모순에 봉착하는 상황에 빠지기 쉬운데, 피해자의 경우 각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법정 증언에서 모두, 그것이 1박 2일 사이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임에도, 각각의 이야기들을 별다른 모순 없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충분히 갖춰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6)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맞춰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다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둘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 다른 사실 및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당시의 상황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진술 자체의 합리성도 떨어진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펜션을 다녀왔을 것으로 거의 확신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잠금 패턴을 풀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는데, 그 잠금 패턴을 풀어서 휴대폰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한 적이 없는데도, 도대체 어떤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경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컵으로 내리쳐 자기 스스로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상처를 입기까지 하였음에도, 그렇게 행동한 까닭에 관하여는, 두 사람이 화해한 상태에서 더 이상 다른 남자와 연락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기존 핸드폰을 부숴버리기로 하여 내리쳤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그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다) '음부에 말뚝' 운운하는 극단적이고 변태적인 가학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발언을, 두 사람이 화해한 상태에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의도로 장난스럽게 한 것이라는 주장도, '어쩌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2019. 9. 24.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사흘 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화장품을 든 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 하였던 순간을 회상하며 당시 얼마나 무섭고 공포를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무서웠겠다'라며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 라) 피해자가 한때나마 그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려고 시도한 점에 관하여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단지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둘 사이의 화해 국면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다. 마) 두 사람이 C은행 자동화기기에 방문하였을 때, 그 CCTV 영상에서 비춰지는 피해자의 표정이나 행동, 전반적인 분위기 등을 보면, 피고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화해한 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곳에 온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자동화기기의 터치스크린을 비춘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현금 인출용 카드를 기기에 집어넣고 100만 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잔액이 40여만 원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인출에 실패하는 상황이 확인되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그 상황을 재미 있다는 듯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당시의 다른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고, 터치스크린을 누르던 손이 한참을 갈피를 못 잡고 가볍게 떨리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이는 태도 사이에 조화보다는 어떤 위화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7)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9. 5. 무렵부터 같은 해 7. 무렵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자 하는 생각이 확고한 것처럼 보인다. 그에 대해 피고인은 마치 질풍노도의 시기에 처한 사춘기 남학생과 같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듯한 감정의 기복을 보인다.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도 충분히 확인된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이틀 동안에도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은 일련의 성폭력 등의 사태가 실제로 벌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한 것 같아 보인다. 8)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말투, 표정 등을 관찰하였을 때, 피해자가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9)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언니가 보인 모습(피고인과 연락을 차단하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발 빠르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모습)이나, 그 언니가 아는 지인(피고인 측은 경찰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이 그 과정에서 증거수집이나 고소장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는 피해자가 겪은 일들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응당 취할 것 같은 태도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의심하는 것처럼 경찰관이 사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1) 강제추행과 유사강간미수 사이의 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강제추행의 점과 유사강간미수의 점은 검사의 공소사실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마치 시간적 간격 없이 연이어 일어난 것처럼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0 무렵 C은행에 다녀온 뒤로부터, 23:00 무렵 그 아파트를 떠나 광주로 향해 출발하기 전까지 약 세 시간가량의 시간대 중 어느 시점에 각각 벌어진 일인 점(어느 정도의 시간적 접촉 상태에서 벌어진 일인지는 증거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할 때, 남자 사진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문질러 강제추행한 이후, 유사강간의 준비행위인 화장품 용기를 가지고 오는 행위 사이에,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잠금 패턴을 풀라고 닦달하는 상황과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컵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내리쳐 피고인이 손을 다치는 상황이 각 벌어졌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피고인의 손에 휴지 또는 수건을 감아 지혈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점, 사진을 가슴과 음부에 문지르는 것과 화장품 용기를 음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그 도구나 행위 태양이 완전히 달라, 앞선 강제추행이 뒤의 유사강간미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나 흡수되는 선행행위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추행의 점과 유사강간미수의 점은 서로 다른 기회에 다른 고의로 저질러진 별개의 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둘 사이에 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감금죄의 성립 여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 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던 중(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이를 추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미리 들어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심을 해소할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해자는 처음 폭행을 당한 순간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집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당도했을 때로부터 C은행에 가기 위해 외출하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와 특수협박의 범행을 각각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리고 C은행에 다녀와서 광주를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설 때까지 사이에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미수의 범행을 각각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각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 판단이 가능한 점,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기간 동안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일련의 범행을 당한 것에 따른 심리적 위축 상태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화가 나서 현관문 도어록을 주먹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도어록 건전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상태만으로도 피해자가 재빨리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의 추격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다가, 현관문을 신속하게 열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붙잡히는 결과가 된 상황도 있었던 점(피고인도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가로막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은행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그 얼굴 표정, 두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그 자동화기기 주변에 왔을 때 피고인의 제약 없이 피해자가 자유롭게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C은행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홀로 남겨두고 마트에 들어가 맥주를 사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앞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안겨준 무자비한 구타에 의한 상해와 과도와 식칼을 휴대한 협박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자동차를 빠져나와 어디론가 쉽게 도망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9. 21. 16:00 무렵부터 23:00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물리적 유형적 및 심리적·무형적 억압을 두루 가함으로써 그 행동의 자유를 빼앗거나 그것을 행사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가 자의로는 자신의 아파트 및 그곳으로부터 C은행을 오가는 동안 피고인의 곁에서 각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강간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 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강간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상해, 특수협박, 강제추행, 유사강간미수, 감금 등의 범행을 당한 이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곤궁하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였을 때, 심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의 어린 자녀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감정의 기복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편이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도 당시는 자신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그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과도와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으며, 여성 입장에서는 매우 굴욕적으로 느껴질 법한 형태의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미수의 범행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정도의 공감능력만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 무렵 자신이 요구하는 성관계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의 집에는 다른 가족들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폭행당한 얼굴을 보고도 피고인을 감싸고 피해자에게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을 벗으라.'는 요구에 한 차례 거절의사를 표명하였고, 그랬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로 나아가려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재차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였던 상황'을 언급하며, 성관계를 하기 싫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옷을 벗기는 등의 행동으로 곧바로 나아간 점, 피해자는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아서 아프기도 하였고, 거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행위를 시도할 시점에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칠 것처럼 위협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직전까지 있었던 폭력을 수반한 일련의 범행들과 당시 장소와 주변 사람과의 관계 등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서 다소 고압적인 말투(예컨대 "너는 원래 잘 때 옷을 벗고 잤으니까 벗어라."와 같은 명령조의 말투)와 피해자의 거부반응을 가볍게 무시해 버리는 기세등등한 태도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금 전과 같이 심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묵시적 방법에 의한 협박으로서 강간죄의 성립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와 같이 이유 무죄로 보는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사실로 인정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두 유죄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유사강간미수)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과 소극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밀월여행을 다녀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갖고 휴대폰의 잠금 패턴을 풀 것을 종용하며 협박하였으며, 남자 사진을 가슴과 음부에 문지르거나 화장품 용기를 음부에 넣으려고 하는 등, 여성으로서는 매우 굴욕적인 형태의 강제추행과 유사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자유롭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외출하여서는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묵시적인 방법에 의한 협박으로 강간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관계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교정할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느슨한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에게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를 때리고 가두었으며, 과도와 식칼을 든 채 협박하고, 심지어 세 가지 형태의 성폭력까지 가하였다. 세부적인 범행 수법들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녀의 행적을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다른 남자와 펜션에 머물렀다는 의심을 품으면서, 그에 관해 피해자를 추궁하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이 촉발되었다. 설령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간 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당시 관계를 고려하면, 그것이 위와 같은 참혹한 범행들을 조금이라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 3)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겪는 동안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굴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재차 삼차 경찰 조사를 받아야했고, 이 법정에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되짚어가며 또 한 번 피해사실을 증언하여야 했다. 5) 피해자는 고소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 전화번호까지 바꿨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끝내는 자신의 어머니를 대동하여 피해자를 만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마치 피해자가 오히려 더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책망하는 말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조차도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여전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7) 피고인은 이전에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중 2회는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상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그 밖에도 2016년에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범죄 전력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던 메시지 내용,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화가 나면 흥분을 참지 못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기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 유사강간미수,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 유사강간미수, 강간죄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강제추행, 유사강간미수, 강간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유 무죄 부분(= 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1. 16:00 무렵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하고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폭력을 휘두르고 나. 항과 같이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검사는 당초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의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특수협박의 점은 특수상해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특수상해죄만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는 과도 혹은 식칼을 상해행위에 사용하거나, 그것을 휴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위 변소 취지에 맞춰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상해의 점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들은 짧은 시간에 연속적으로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피해자가 광양의 아파트에 도착한 2019. 9. 21. 16:00 무렵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를 나와 C은행으로 출타한 19:00 무렵까지 다소 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더군다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해 도망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현관문 근처로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왔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C은행에 다녀온 이후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첫 번째 단락 부분의 폭력행위로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났으므로, 이 사건 상해의 결과 대부분이 이 무렵 실현되었다고 볼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첫 번째 단락 부분의 행위가 모두 마쳐질 때까지는 피고인이 과도를 가져오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위험한 물건으로 특정된 과도와 식칼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잠금 패턴을 풀라고 종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협박의 점은 상해에 수반되는 정도의 거친 언행으로 평가되는데 그치지 않고, 별도의 특수협박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또한 위와 같은 특수협박 범행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릴 때 식칼을 들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두 번째 단락 상해행위의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진단받은 상해의 내용들은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구타함으로써 생긴 상처들일뿐 공소사실에 언급된 과도나 식칼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점(자상이나 창상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과도 혹은 식칼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확신에는 이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인 단순 상해 및 특수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