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9:00경 인천 계양구 F, O동 호 피해자 G(여, 84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유모차를 끌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유모차를 위 주거지 현관 앞까지 들어서 올려주고, "그만 되었으니 가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음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참고인 H, I,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맞지만, 그 기수에 이르지 못하여 강간범죄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비록 고령이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과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도 여성의 생식기관인 외음부에 해당한다는 점(수사기록 41쪽, 105쪽 참조)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와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는 점을 들어 성기가 발기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느껴 강간의 실행에 착수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성기 삽입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직후 동네 가게로 피신하였음에도 당시 가게 주인인 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참고인 1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발가벗고 자신의 가게로 나와 치매일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너무 놀라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본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참고인 1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간 범의를 갖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보행을 위하여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도와주겠다며 유모차를 현관 앞까지 들어서 올려주었고, 이제 "그만 되었으니 돌아가라"는 자신의 말을 듣고도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밀쳐서 바닥에 눕히는 등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한 점), 수단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아들 H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할 당시 자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조사 당시에도 자신에게 죄가 없다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범행을 명확하게 부인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강간의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새롭게 주장하였다. 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인 피해자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나이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