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9. 11.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3.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9.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19. 14:30경 대전 서구 월평중로 21에 있는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빌딩 3층 객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 곳에 있는 자동발매기에서 마사회 구매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면서 대기하고 있는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구매권 4장을 꺼내어 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8. 18:00경 위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빌딩 3층 객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328만 원 상당의 마권 12장을 꺼내어 갔다. 3.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23. 17:00경 위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2층 객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구매권 11장을 꺼내어 갔다. 4.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9. 16:00경 위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3층 객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91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구매권 9장 및 1만 원권 구매권 1장을 꺼내어 갔다. 5.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15. 14:50경 위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6층 객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7만 원권 구매권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중 '2014. 3. 9. 16:00경 구매권 10장을 왼쪽 상의에 보관 중이었다'는 취지의 기재 1. 각 CCTV 사진, USB 1. 사진 및 전산자료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상 피의자 환급금액 추적, 절취피해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절취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4. 1. 19.경 한국마사회 대전지사에 갔었는지 여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갔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구매권을 꺼내어간 사실이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마권 6장을 주운 사실만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마권을 꺼내어 간 사실이 없다. 3)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마권을 꺼내어 간 사실이 없다. 4)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구매권 6 ~ 7장을 주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구매권을 꺼내어 간 사실이 없다. 5)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구매권을 주운 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구매권을 꺼내어 간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절취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의 검찰 자백 및 진술 번복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절도사실을 부인하면 누가 믿겠냐라는 추궁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2) 관련 판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 대한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절도범행으로 7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자백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은 적법절차 내에서 임의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H으로 근무하는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마장 손님들로부터 절도피해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사실을 토대로 CCTV를 분석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2014. 3. 15.경 객장에서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검거하여 사무실에 데리고 온 후 절도 범행에 대해 추궁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동안 손님들이 잃어버린 구매권 등은 자신이 가져간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에도 일관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자백과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종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개별 범행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1. 19. 14:33경 10만 원권 구매권 4장을 환급받아 간 점, 피고인이 환급받아간 위 4장의 구매권은 같은 날 10:43경 한국마사회 대전지부 내 11302창구에서 발행된 것인데, 발행 당시의 11302창구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위 구매권을 구입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절취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매권 4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12장의 마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마권을 구입하기 위해 자동발매기 앞에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다가 잠시 후 자동발매기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리를 뜬 점,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에 서 있을 당시 오른쪽 자동발매기가 비어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마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선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 뒤쪽에 줄을 설 필요가 없었던 점, 위 마권 12장 중 4장은 각 82만 원에 당첨되었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곧바로 현금으로 환급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절취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권 12장을 절취한 후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16:59경 가지고 있던 구매권 13장 중 한 장을 마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창구 앞에 줄을 서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한참을 피해자 뒤에 서 있다가 마권을 구입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리를 뜬 점, 피해자는 마권을 구입한 후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구매권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점, 피고인이 같은 날 17:00경 위 구매권 중 10장을 환급받아 간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절취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매권 11장을 절취한 후(피해자는 구매권 11장을 잃어버린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구매권 12장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 중 10장을 현금으로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3. 9. 16:10경 10만 원권 구매권 5장 및 1만 원권 구매권 1장을 환급받아 간 점, 피고 인이 환급받아간 위 구매권은 피해자가 같은 날 15:30경부터 15:58경 사이에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를 왼쪽 상의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절취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매권 10장을 절취한 후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4. 3. 15. 14:54경 발행된 7만 원권 구매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자동발매기 옆에 서서 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OMR 카드를 작성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점, 곧이어 피고인은 위 자동발매기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섰고, 잠시 후 피해자는 위 구매권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위 7만 원권 구매권을 이용하여 15,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고, 나머지 55,000원은 구매권으로 돌려받은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절취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매권 1장을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마권 또는 구매권을 각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오랜 수감 생활로 출소 후 우울증 등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직업적으로 생활을 함에 있어 지장을 받았다거나 그와 같은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동발매기를 능숙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4년)과 하한(2년)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인파가 붐비는 경마장에서 소란한 틈을 타 피해자들로부터 마권, 구매권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4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바 있음에도 출소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