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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관리이사로서 경리, 영업, 관리 등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8.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9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생활비와 경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2회에 걸쳐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 등의 방법으로 합계 259,781,3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1.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제를 맞출 목적으로 주식회사 이건테크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차용금액란에 '일금 오천만원정', 상환일자란에 '2013년 04월 21일', 채무자의 주소란에 '경북 상주시 C', 성명란에 '(주)D 대표이사 E'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대표이사 이름 옆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식회사 이건테크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이건테크의 직원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횡령액 집계,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가. 기본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2유형(1억원이상, 5억원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나. 경합범죄: 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 흡수)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크고, 범행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992

범죄사실 [2012고단992] 피고인은 2010. 2. 16.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건축하고 있던 빌라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으로 5천 만 원이 필요하니 어음을 융통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1장을 줄 테니 이를 할인하여 할인금을 서로 절반씩 나누어 쓰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18.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동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3,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1장을 빌려주면 2010. 2. 19.까지 1,000만 원을, 2010. 2. 25.까지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뒤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동양개발, 발행일 2010. 2. 18., 지급기일 2010. 6. 16., 어음금액 3,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안동시 E다방에서 F에게 공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39]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운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G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첨부, 지불각서 사본 [2013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범행으로는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618

범죄사실 [2012고단61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임대인인 E으로부터 임차한 울산 남구 F에 있는 건물 1층에 관하여 전대차 허락을 받은 바 없음에도, 2011. 11. 22.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G부동산 사무실에서, D과 위 건물 1층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상기와 같이 전전세로 임대함에 있어서 건물 임대인 또한 동의함. 건물주 E. H'이라고 기재하고 E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그 사정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특약사항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G부동산을 전대보증금 1,500만 원에 전대하겠다.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허락도 받아 둔 상태이니 걱정할 것 없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임대인인 E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전대차 권리를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986]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경 울산 남구 I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울산 북구 K 아파트 잔여 세대를 매입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29. 피해자로부터 (주)L 명의의 통장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로부터 제1항과 같이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J에게 보여주면서 임차보증금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2. 울산 남구 M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워드로 전세보증금란에 '일금삼천만', 계약금란에 '삼백만(3,000,000), 잔금란에 '이천칠백만(27,000,000)', 월세란에 '일백삼십만 원(1,300,000)', 임대인의 주소란에 '울산시 중구 N',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O', 성명란에 'E', 임차인의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전화번호란에 'R',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4.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114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경 울산 남구 S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융거래확인서 파일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워드로 위 금융거래확인서의 여신현황란에 '담보대출 잔액 370,000,000원, 대출기한 2016. 03.', 이자 선입금 2011. 9. 2. 15,000,000원, 계 355,000,000원', 담보현황란에 '소재지 울산시 남구 T 1503호, 소유자 (주)L, 감정가격 570,000,000원, 감정일자 2011. 2. 17., 설정내용(순위, 금액) 455,000,000원', 확인서 말미에 '울산동부신협 이사장, 담당자 : U'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이사장과 U 이름 옆에 (주)L의 법인 인감 도장과 피고인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울산동부신협 이사장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E 전화진술), 수사보고(차용금 송금내역 및 이자변제내역) 1. 무통장입금확인서, 위조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 J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력 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해자 J의 피해 일부(1,900만 원)가 회복된 점, 피해자 J에게 채권양도하여 일부 피해금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일체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5. 2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안동시 B아파트 C호에서 군포시 D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2019. 12. 24. 안동시 E동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자 의뢰,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지휘관 확인서, 거주불명 등록 의뢰 협조, 거주불명 등록의뢰에 대한 회신,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등 첨부), 공소장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20

범죄사실 2016고단3120(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6. 5. 20. 22: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2층 신발매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에쎄골드 담배 4보루를 카트에 싣고 다니다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B이 위 담배의 플라스틱 케이스를 파손한 뒤 각각 위 담배 2보루씩을 몸 안에 숨긴 채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5. 20. 22:18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1항에서 절취한 담배 1보루를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7세)에게 건네주고 "얼마 전에 이곳에서 구입했는데 환불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편의점에서 위 담배를 구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보루의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5. 20. 22:37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1세)에게 위 제1항에서 절취한 담배 1보루를 건네며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환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담배의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불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865(피고인 B) 피고인은 A(2016. 6. 23. 구속 기소)와 함께 2016. 5. 20. 22: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2층 신발매장에서, A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에쎄골드 담배 4보루를 카트에 싣고 다니다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A가 위 담배의 플라스틱 케이스를 파손한 뒤 피고인이 담배 1보루, A가 담배 3보루를 몸 안에 숨긴 채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2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과보고) 2016고단386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사본 1. 각 내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역할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8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17 '마젤란 21' 402호에 있는 블루마운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월세집 보증금이 1,000만 원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세 기간이 끝나는 2012. 12.경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4,000만 원이었으며, 국세 약 5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4.경 인천 중구 E건물 714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관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수입해 오는데 부족한 관세를 대신 내어주면 3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관세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관세 24,605,610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 블루마운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H을 통해서 세륨옥사이드 20톤을 수입해서 주식회사 아이엠티이씨에 2억 원에 판매하도록 해 줄 테니, 선급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주식회사 H에서 수입조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세륨옥사이드를 수입하여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2. 9. 17. 200만 원, 2012. 10. 초순경 7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0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72-2에 있는 주식회사 씨앤씨리소스 사무실에서 위 씨앤씨리소스가 주식회사 에너텍에 크롬 메탈(Chrome Metal)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인쇄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에 위 씨앤씨리소스 대표 명판을 찍은 후 그 옆에 위 씨앤씨리소스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씨앤씨리소스 명의의 구매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구매주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너텍 직원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 내지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J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계좌내역, 수입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구매발주서, 위조선하증권출력물, 이메일출력물 2016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URCHASE ORDER, Chrome Metal 20MT 2014년 6월 인감도용으로 계약내용확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사문서범죄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주식회사 씨앤씨리소스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다수 범행,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액 합계가 고액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2018고단600 피고인은 2010.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고인의 처 B과 연대하여 피해자 C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년경 피해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거나 B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등 피고인과 B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할 태세를 보이자, 2017. 10. 19.경 경남 의령군 E, F, G 등 3필지와 그 지상 2층 건물인 'H'를 의령군에 매도하고 같은 날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매매 대금 1,629,323,582원 중 500,000,000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80,0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30,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의 K은행 계좌로, 800,0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N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각각 분산하여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018고단836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G 토지 외 2필지(5,516m²)와 그 지상 건물인 'H' 건물(1,944.72㎡, 이하 위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실제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3.경 경남 의령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처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 대금을 3,400,000,000원으로 하고 그중 2,876,070,000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Q조합 대출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23,930,000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0. 10.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 2010. 11. 19.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2010. 12. 20.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0원, 2010. 12. 31.경 1차 잔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2011. 3. 10. 2차 잔금 명목으로 43,930,000원, 합계 493,93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1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의령군에 매도하여 같은 날 의령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93,9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1. 결정문 사본,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매각대금 입금 자료, 피의자가 제출하는 매각대금 사용내역 2018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R,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269쪽) 중 P, R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인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증, 영수증,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공정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4개월 기본범죄는 배임죄이고 이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3년[유형은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고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다. 한편 경합범죄는 강제집행면탈죄이고 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8개월[유형은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이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3년 4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동기와 경위,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의 성질과 규모, 위 피해의 회복 정도 및 피고인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83

범죄사실 [2018고단608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17세), D(여, 15세)의 부친으로서, 피해자 B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중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하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9. 대구가정법원에서대구가정법원 2018처308호 사건 결정시까지 1. 피해자 B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인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피해자의 위 주거 및 직장, 자녀 C의 학교, 학원, 독서실, 자녀 D의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피 해자와 자녀 C, D의 각 핸드폰, 집 전화, 직장 전화, 학교 및 학원, 독서실 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 9:00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에서 처인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라는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아니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 01: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처인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입금해 주삼"이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8. 12. 12. 00:36경까지 42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7. 09:0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들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내 마음을 이제 당신이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당신 마음이 좀 좀 풀려스면한다. 애들도 생각하고 사랑 한데이~~♡♡~~"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2. 7. 09:06경부터 같은 날 13:02경까지 61회에 걸쳐 G 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0. 12: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처인 피해자 B의 학교에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자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 처인 B이 불륜을 저질렀다, 처를 B걸래라고 지칭하며 B걸래 바꿔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2. 10. 07:49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음향을 송신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 09:0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씹할년아,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5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대구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19. 7. 23.까지 피해자의 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H건물 I호' 및 직장 등, 자녀들의 학교, 학원, 독서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등의 내용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17: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H'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요청을 수회 받고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위 빌라 주차장까지 진입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사본 1. 각 통화내역 1. 2019. 1. 24.자 대구가정법원결정문(피해자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각 임시 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어겼는바 그 위반횟수가 상당한 점, 또한 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중에 가정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도 어겨 비난의 정도도 큰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상당한 점,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림프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 등이 피고인을 보호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2013고단1119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의류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0년경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고, 2010. 5.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의류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0. 11. 30.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F 의류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 현재 은행에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그 돈이 1주일 이내에 나오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사업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2. 30.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0.경 위 F 의류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제1금융권에 있는 빚으로 인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되고 있지 않으니, 제1금융권 빚을 먼저 갚아야 제2금융권에서 대출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대출을 받아야 2,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빚이 상당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 3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F 의류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명의의 전답을 담보로 농협에 대출신청 중에 있는데, 그 대출금을 받아 빌린 돈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빚이 상당하여 빌린 돈으로 그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 계좌로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2. 24.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F 의류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전답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대출이 되지 않아 그 전답을 매매하여 돈을 갚으려고 한다. 현재 아버지가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가 석방되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합의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빚이 상당하여 다른 부채의 이자 상환에 급급하였던 상황이었고, 당장 전담을 매도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41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2. 5.경까지 F 본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G 소재 F 의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6.경 서울 서초구 H빌딩 1층 F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입 대금으로 돈을 보내주면, 의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7. 1,000만 원, 2011. 7. 20. 400만 원, 2011. 8. 10.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사입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75쪽)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이체영수증사본(증거기록 14, 15쪽) 2013고단1241 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자료(증거기록 13~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들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집행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참조), 배상신청인 D의 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5,5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바라는 점 등을 고려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3: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94 농협 남영동 지점 옆 골목길에서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 권유를 하자 자진 귀가를 하다가 다시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E의 복부를 2회 때리고, F의 명치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2008.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3.경 지인인 C의 제의로 인천시 부평구 D아파트 6동 1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와 같이 거주하게 되었고 당시 C는 E과 동거 중이었다. 그런데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하여 같은 해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자, E이 자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 분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은 E이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해 5. 1.경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찾아가 같은 해 3.경 시흥시 소재 모텔과 위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19. 15:00경 서울시 관악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H, I,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 3명 등과 함께 위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 남성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반투명 유리창을 통해 발견한 후 이를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의 성교 동영상을 2014. 12.경 서울시 소재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지인인 J, K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J 작성의 진술서 1. 성관계 동영상 cd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무고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경 무렵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3,000만원을 지불해주면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단층주택의 내부 수리 등 리모델링을 2개월 안에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자재대금 채무 등에 변제할 목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신용불량 상황에서 막연히 외상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사를 완성해주려는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위 주택의 리모델링을 완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6.경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H)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14. 8. 24.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2014. 9. 17.경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A가 사용하는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영수증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300-400만 원 정도의 일부 공사는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1 에이치모터스 대치전시장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D 볼보 XC60 차량에 대한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금액 4,95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월 리스료 납부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을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12.경부터 월리스료를 연체하여 2017. 2.경 위 C의 전무이사 E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차량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