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0. 8. 대전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5. 30.경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2009. 12. 31.경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 A는 2008. 6. 25.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과 G관광호텔에 대한 사우나 시설 및 건물 외벽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F이 위 계약에 기초하여 2008. 9. 8. 도급받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F은 2009. 2. 4.경 위 G관광호텔 부지 및 건물을 가압류하고, 2009. 3. 4.경 D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0.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90,876,515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들은 이를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처 H으로부터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우나 등의 실질적 운영 및 수익금을 모두 D 주식회사에서 관리할 의사임에도 피고인 A는 위 G 관광호텔 남자사우나, 여자사우나 및 헬스클럽을 H에게 2010. 5. 24.경부터 2011. 5. 23.경까지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B는 위 계약서를 검토한 후 임대인 란에 대표이사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H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1.자로 위 H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F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공사대금) 1. 등기부등본(D 주식회사) 1. 경매진행 이력서 1. 리모델링 공사협의 약정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D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판시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호텔 사우나에 대하여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소인 F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선고 직전·직후에 H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관련 민사소송의 패소에 따른 결과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조치들이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피고인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승패가 확실한 것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H은 피고인 A의 법률상의 처로서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강제집행 면탈행위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피고인 A의 호텔인수 사업에 대한 담보제공과 채무보증 등의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이를 대가관계로 내세워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과 사업자 명의 변경 등의 법률행위를 하기 용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오히려 위와 같은 사업자명의의 변경이 종국적인 것이 아님을 유보하는 취지여서 위 임대차계약이나 사업자 명의 변경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야기하는 정황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G호텔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나 G호텔 영업수익인 카드결제대금 통장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고소인 F은 G호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집행비용의 부담이 커서 실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호텔 법인통장 역시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집행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피고인들이 고소인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보증인으로 신복현을 세우기도 한 사정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정황이라기 보다는, 피고인들이 G호텔 내의 동산집행을 막기 위해 고소인 F과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업자 명의변경 이후에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나 목적이 부정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강제집행의 목적과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