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5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252 1. 사기 피고인 A는 2015. 7. 22.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아이폰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상터'에 접속하여 "아이폰5S 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개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폰5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아이폰5S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4,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는 2015. 7. 중순경 가출하여 모텔 등지를 전전하다가 피고인 A의 계좌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F에게 통장 매수자를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2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E), 농협계좌계좌번호 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3개씩을 위 F이 소개해 준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25078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0, 12.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중고나라'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38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판매할 휴대전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93,000원을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2,000원을 위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10. 1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는데 피해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B에게 보내고, 같은 달 12.경부터 15. 경까지 B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준 대가 명목으로 약 3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B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5고단42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내역, 송금확인증, 입금내역서, 거래명세표, 입금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회신자료, 거래상세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계좌이체거래명세,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서, 거래명세 1. 각 캡쳐 자료 2015.Z50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입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모바일뱅킹출력물,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입출금거래명세표,입출금거래내역서,계좌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송금확인증 1. 각 인터넷 출력물 1. 각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속성을 이용한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은 바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속성을 이용한 이와 같은 사기 범행 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12회에 걸쳐 합계 3,802,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횟수 및 편취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