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소개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0:39경 서울 서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내까 빨아준거얌?”, “유두, 젖꼭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카카오톡 등 메시지 자료(피고인과 피해자)(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주거지에 인터넷을 설치하러 온 인터넷 설치기사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2:30경 울산 남구 로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다소 어눌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거지 내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명을 하게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피해자에게 리모컨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겠다며 소파에 앉도록 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양 손으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 및 피해자의 남편 진술), 내사보고(속기록 파일 첨부), 복지카드, 영상녹화 CD, 수사보고(범행 시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설치기사인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 혼자 있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9. 9. 12.부터 2020. 1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 연장근로수당 75,150원, 2020. 10. 임금 2,053,010원, 2020. 11. 임금 359,062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269,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9. 9. 12.부터 2020. 1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383,5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〇 피해자와 노동청 중재에 합의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74세, 남)은 B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이고, 피해자 C(51세, 여)은 B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회의장 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9: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E’에서, 위 장소에서 열리는 B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인적 사항 제시 등을 요구하며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순번 2번)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경측정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 D)는 오염물질 분석시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201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3.경 E공장 F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위 D에게 “Turbomatrix ATD 등의 분석 장비 물품을 납품해 주면, 2018. 12. 31.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억 6천 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측정대행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석장비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시가 44,000,000원 상당의 분석 장비 물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산소발생장치 및 Tenax tube cap을 납품해주면, 2018. 12. 31.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억 6천 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측정대행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석 장비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산소발생장비 물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아직까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임 ❍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매수하였으나, 면허재취득 실패로 수입이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는 점, 회생채무를 잘 변제하고 있는 점 고려 배상명령 신청 배상신청인이 이미 피고인과 주식회사 C 상대로 한 확정된 지급명령 즉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중복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못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물류 중개업, 무역업, 디지털자산(코인) 컨설팅 및 채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일해 온 사람으로, 2018. 8.경에는 가상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 신청인의 주소 등 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폐인 D 코인(D Coin, 이하 ‘D')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블록체인 D 행사(Africa Blockchain D MEET UP)'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던 중 직원 E의 소개로 가상화폐 투자를 원하는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F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G, 이하 ‘G')가 발행하는 D 관련하여 ㈜C가 G와 아시아총판계약을 체결했다, D는 아프리카 52개국이 향후 사용할 가상화폐로 52개국 대통령들이 이미 합의하여 결정하였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H 재단이 합작한 사업이다, D는 2018. 12. 상장 예정으로 상장되면 최소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가격이 급등할 것이므로 D를 구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D는 이더리움 코인(이하 ’이더리움‘)으로만 교환 가능한데 이더리움 1개당 D 7,000개의 비율로 교환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이더리움 1,500개를 D 10,500,000개로 교환거래‘ 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거래요청 및 확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이더리움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이더리움 1,500개를 구매하여 G 본사에 보내고, G 본사로부터 D 10,500,000개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G와 맺었다는 D 총판계약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 계약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D는 개발 중인 상태로 2018. 12. 상장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C 회사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회사 운영비 및 개인 투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D 구매를 위한 이더리움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더리움을 구매하여 G 본사에 보내거나 G 본사를 통해 D 10,500,000개를 받아 피해자에게 D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구매를 위한 이더리움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9. 3. 3억 2,500만 원, 2018. 9. 7. 9,500만 원, 2018. 10. 17. 3,320만 원, 합계 4억 5,320만 원을 ㈜C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교환거래요청 및 확약서, D코인(D 코인) 자료, 입출 거래내역, 내용증명, 2018. 9. 3.자 이더리움 코인 구매내역, 명함, 피의자 A 공람서류 첨부,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돈 사용 정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돈으로 이더리움 구매 후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의 비트코인 14개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비트코인 14개 송금받은 전자지갑 거래내역서 53,000,000원 환급금 사용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 부인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6월 2014. 8.경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사기, 폭력행위, 무면허운전 등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금액을 갚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이 건 피해자 외에 확인되지 않으며, 실체가 전혀 없는 사업을 이용해 투자를 유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게시글에서 D(일명 ‘E’)이 제작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인 ‘링크 G’를 확인한 후 이에 접속하여 H 등이 자신의 가슴,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고 촬영한 사진 파일 ‘I’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19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목록(피의자 A) 1. 내사보고(통신수사에 대해) 1. 범죄일람표 상세 내용(범죄일람표 및 쳥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음란물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이 사건 음란물의 제3자 전달 내지 유포 여부, 이 사건 음란물의 삭제 여부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부적용 및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5:40경 여주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교차로에서 코카콜라사 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선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피고인의 신호위반 등 과실)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427 레인보우 다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새절역 방면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흥교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치 수정 관련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10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63

공소사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 디자인팀의 팀장이고, 피고인은 같은 회사 경영지원팀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0:3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 경영지원실에서, 피고인과 회사의 다른 직원 간의 불화 관련된 일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서의 상사 F와 면담 중, 언성이 높아지자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에게 '너는 낙하산 주제에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늙은 년이 치매걸렸냐, 능력도 없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유심판매 2만 원에 구입’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에게 연락을 하여 개당 2만 원에 유심칩 3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별정통신사 ‘B’에서 피고인 명의로 C 개통계약서를 작성하여 선불 유심 칩을 만든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화를 알선․매개하는 등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몇 만 원에 지나지 않는 점, 신용 회복 중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개통, 판매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2014년경에도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인터넷 소셜커뮤니티 페이스북 게시판에 ‘B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구입대금 명목으로 87,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1,4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516 검암사거리 교차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516 검암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진행신호가 주황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A(40세)이 운전하는 C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근위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상호간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86

범 죄 사 실 1. 201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0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내 2호선 환승 구간 계단에서 그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09:3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내 2호선 환승 구간 대합실에서 그곳을 걷고 있는 전항 기재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조회 신청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탑승구간과 시간대를 노려 동일한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는 등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만졌다고. 미친”이라고 도리어 화를 내었고, 공소가 제기된 후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김포지점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관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2018. 3. 9.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20년 2월분 1,271,570원, 3월분 608,830원, 4월분 914,200원, 5월분 1,899,140원, 7월분 1,887,110원 등 합계 6,580,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9.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95,6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시된 고소취하서가 2020. 12. 4.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12

범 죄 사 실 2020고정61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은 후 최대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선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정3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계좌를 통해 거래실적을 쌓은 후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0. 7.경 서울 D에 있는 E은행 지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로 된 E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선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하고, 2019. 11. 11.경 서울 D에 있는 H은행 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으로 된 H은행 계좌(I)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선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H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출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021고정9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은 후 최대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0. 8.경 기업은행 교대역지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 기업은행계좌(J)를 개설한 다음, 2019. 11.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340에 있는 선릉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자필진술서 1. 출금계좌별 이체내역서 2021고정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정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18:20경 제주시 C 앞 도로를 조천 방면에서 삼양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같은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18:20경 제주시 J에 있는 K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고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12:00경 부천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손소독제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공갈미수, 폭행, 협박 등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피고인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무고한 시민들에 대하여 반복된 위험을 초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에 앞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