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벌금 60만 원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51 1. 모욕 피고인은 2018, 2,21, 15:00경 서울 구로구 C빌라 내 쉼터 경로당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E 등 노인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십새끼야, 호로새끼야, 고자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2,21, 17:2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노인정'에서 피해자 E(남, 72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가 철제 싱크대에 턱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2,27, 14: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노인정'에서 피해자 H(여, 83세)가 피고인에게 열쇠를 내놓으라고 하자 "이 쌍년아, 내가 니네집 열쇠 가져다가 뭐하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나무의자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피해자 1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14. 17:5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노인정'에서 피해자 I(남, 81세)에게 성관계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천원권 2장을 얼굴에 들이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배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 붓는 등 폭행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16, 15:3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중화식당' 앞에서 피해자 J(여, 50세)와 고시원 계약만기로 인한 이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방을 못 비워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17:20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7 나길 5-23 성우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놓아둔 시가 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052 피고인은 2018. 2. 12. 08:46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7다길 8 에 있는 신원빌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N가 현관문 앞 복도에 놓아 둔 시가 57,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6근이 들어있는 보관용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8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폭력)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소견서 제출), 소견서(피해자 E)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사진 2018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262조, 제260조(폭행치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0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현저하고, 피해자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인해 범행한 측면이 있고, 수감 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9.08:14경 김포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아내 D을 만나기 위하여 D이 현관문을 열어 주어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영상 CD 1. 고소장, 월패드 출입기록 및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처의 허락을 얻어 집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처의 관계, 피고인이 각 방문한 시간, 횟수 및 방법,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합하면, 피해자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를 기화로 새벽 시간이나 이른 아침 또는 퇴근시간 이후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머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정도는 도덕적 비난 또는 민사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범죄사실 자체에 따른 주거침입의 태양, 횟수, 방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2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8. 05: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22-22에 있는 대성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떨어뜨리고 간 신한은행 체크카드(D) 1장, 현대카드 1장, 롯데상품권 1만원권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 경 사이 서울 강서구 건물 지하 2층 직원 탈의실에서, 그곳 18 번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반팔 티셔츠 1장, 반바지 1장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G) 1장, 롯데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6. 18. 범죄 피고인은 2015. 6. 18, 06:02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D)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이므로,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컵라면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6. 18. 06:02경부터 같은 날 06:5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7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6. 22. 범죄 피고인은 2015. 6. 22. 13:16경 서울 강서구 E건물 K 매장에서 시가 2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G)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위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이므로,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800원 상당의 팬티 1장, 반팔 티셔츠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6. 22. 13:16 경부터 같은 날 14: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03,3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J,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피해자 카드승인내역 문자 사진, 피해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확인),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 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및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4: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서 왼손에 지팡이를 쥐고 걷다 피고인의 뒤에서 다가오던 인지 외 E 운전 F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면에 지팡이가 닿자 지팡이를 도로에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인지 외 G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와 "괜찮습니까?" 라고 묻자 다리가 승용차에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제 지팡이가 떨어져 있고 왼쪽 허벅지를 차로 치고 갔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인지 외 E로 하여금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보험 접수하도록 하고,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왼쪽 무릎이 에쿠스 승용차에 부딪혔다고 거짓 진술하고는 치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3 오후 경 I병원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사의 대인 보상 담당자 J이 피고인을 방문하자 곧바로 퇴원하는 조건으로 향후 치료비 등 1,25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 같은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대해상화재보험 대인지급결의서, 수사보고(D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E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이 왼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치고 지나갔고 그 지팡이가 피고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때리는 바람에 왼쪽 다리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위 에쿠스 승용차는 피고인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지나간 점,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병명이 '염좌(다발성, 요배부, 우측 무릎 좌 대퇴부), 척추 수술 후 상태'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의 좌측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승용차에 피고인이 왼손으로 쥐고 있던 지팡이가 부딪쳤다고 한다면 그 지팡이는 앞쪽으로 넘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쥐고 있던 지팡이는 특별한 충격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위 에쿠스 승용차에 의해 지팡이 외에 자신의 신체가 직접 충격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격 부위를 왼쪽 무릎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지팡이가 넘어지면서 무릎부위를 충격하기에는 지팡이의 형상과 길이 및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직접 충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쥐고 있던 지팡이를 충격하여 그 지팡이가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 1. 00:2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벽에 밀치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그런 후 피고인 A은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A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CCTV 영상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하여 폭행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61

범 죄 사 실 [2021고단6361]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30. 09:20경 인천 부평구 B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C(여, 41세)과 마주치자,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석고붕대를 감은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288] 2.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3. 17:1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17:22경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동 앞길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3. 17:22경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돈 없어, 야 씨팔놈아 내가 왜 내려 맘대로 해 씨팔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거절하는 등 약 2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561] 4.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2. 19:22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당수점 앞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20:51경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J아파트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0,3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분석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8번) 1.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제 사진 [2021고단9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영수증 [2022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2020. 7. 16.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4. 00:4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1층 경비실 옆에 있는 주민들의 택배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69,8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데이터 케이블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6,200원 상당 부침가루 2봉지와 시가 3,390원 상당의 식용유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달 22. 23:5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어폰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스크 5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택배 절도 장면 CCTV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절도 택배 박스를 버리는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가 택배 절도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가격)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22

범죄사 실(2016고단72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5:5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도박사건에 출동하였던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내가 신고했는데 너그들이 순찰차 끌고 와서 이렇게 내를 만나면 내 신변 보호가 되나 좆같은 거, 나는 사복경찰관을 오라고 했는데 왜 너그들이 오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새끼 또라이 새끼가 돈 받아쳐먹고 도박 신고하면 순찰차 타고 와서 바람 잡고 다 봐 주고 지랄하는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와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상황이 F, G의 진술과 상당히 일치하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욕설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폭행을 휘두르지 않았다면 굳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2.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5. 10:39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14, ‘한국마사회 영등포점’ 앞에서 A와 술을 마시던 중, A가 피고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A의 뒷목과 뒤통수를 잡아 당겨 A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A의 상의 윗부분을 계속하여 잡아당기고, 넘어져 있던 A의 얼굴을 왼쪽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C(남, 60세)가 피고인과 A의 다툼을 말리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갈비뼈 등을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6세)과 A의 싸움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1),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3. 6. 15.자 검사 의견서(확정 판결문 제출) 및 첨부 자료 [판시 제1항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판시 제2항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맥주병을 주워 든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을 피해자 C를 향하여 휘두른 사실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바닥에 있던 맥주병을 주워들어 피해자 C를 향해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와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C를 향해 맥주병을 휘둘렀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폭력 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로부터 먼저 맞았는데, 피해자 C가 오히려 자신을 말리며 주먹으로 때리자 맥주병을 집어든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감안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와 피해자 B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 B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 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목을 감싸 잡아당겨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 B이 맥주병을 집어든 이후의 행위인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5. 10:39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14, ‘한국마사회 영등포점’ 앞에서 피해자 B(남,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통수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을 계속하여 잡아당기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얼굴을 왼쪽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제3회 공판기일에서 각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년경 인터넷에 ‘무직자 대출, 미필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통장 하나 당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을 설립한 후에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1.경 주식회사 B 경주지점을 설립하고, 2022. 8. 9.경 경주시 C에 있는 D은행 경주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 경주지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경주지점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박스에 포장하여 동대구터미널로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20

범죄사실 [2018고단262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7. 13. 11: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 중인 사건에서 당신의 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계좌를 이용해 1억 4천 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하였는데 수사에 협조하면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주겠다. 1,300만 원을 인출하여 G역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7:45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G역 부근 [편의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7,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0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7.23.08: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K이란 사람이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 본인 통장에 입금된 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전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줘라. 수사가 끝나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L역 근처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7:00 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L역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N,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화 및 P 대화 내역, 각 출금내역서 사본, 지문인적확인결과, 무통장입금영수증사진, Q 대화내용 [2018고단3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1호(합의서 제출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금액(147,420,000원), 일부 피해자와 합의(피해자 N, D), 피고인이 얻은 이익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3:05경 공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구역에 누워 의사와 간호사의 귀가 요청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4세), 경사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한쪽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시지와 중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비틀어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자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손가락을 깨문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응급실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을 깨문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저앉은 피고인을 일으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에서 안아서 일으키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팔을 잡아 비틀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해자가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만취상태에서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바닥에 주저앉은 피고인을 일으키려 한 것 자체를 가지고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사건 당일 03:08:20 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강하게 잡았고 피고인이 저항함에 따라 팔이 비틀어지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모두 피고인이 손가락을 깨문 후에 벌어진 것에 불과하여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법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응급환자들을 위한 시설인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그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사과의 뜻을 표시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의 3건 의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상쇄하고 피고인을 선처할 만한 유리한 정상은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1. 10:3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A라인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45세)을 보고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도 않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부위, 우측 가슴 부위,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표재성 손상,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S9플러스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피해부위,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폭력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우연히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갚으라고 따지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그 앞 전동차에 앉아있었다’, ‘나를 끌고 가더니 주먹으로 얼굴(오른쪽 눈) 1회, 가슴 2회, 머리 1회를 맞았다’라는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파출소에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에는 마스크에 피가 많이 묻을 정도로 코피가 나고,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부어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병원에 방문하여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 기타 표재성 손상(혈종),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 CCTV 영상 CD에는 엘리베이터가 5층(피해자의 거주층)에 멈추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피고인이 따라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는 장면이 나타나는바, 이는 집 밖으로 나왔더니 피고인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이미 엘리베이터에 타 있던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잡아 끈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 주장 내용과 같은 상황은 위 CCTV 영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혹은 벽에 부딪혀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역시 앞서 본 피해자의 당시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기재와 부합하지 않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폭력 관련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태양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8. 07: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먹자골목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만연히 오른쪽의 정방향 차선으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2,428,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피해자 G(남, 37세)이 피고인을 추격해 와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과 전후방좌우의 주시의무의 위반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의 점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진술에 거짓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도 자신이 팔을 뿌리쳐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혔으며 그 후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 입술에 피가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과 음주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