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64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구미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표 D이 포항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D의 포항 신축부동산에 투자하여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원금의 2배를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D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액면 2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8,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76 피고인은 2020. 2.경 경북 칠곡군 F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급히 매도하려던 피해자 G에게 자신이 공인중개사인데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급매하려고 해도 연식이 15년 정도 되어 지금 상태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건물 공실들이 금방 채워져 바로 건물 매도가 가능할 것이다. 내가 이 사건 건물의 투룸 부분에 LH청년전세임대주택대출을 받는 세입자를 구해주겠으니 그 세입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을 나에게 지급해주면 내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을 구해주겠다’, ‘만약,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건물의 매수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1.경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건물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6,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H조합 계좌 영장집행 결과)-A 거래내역(원본), A 거래내역(편집본), 예금거래신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계좌 내역 첨부)-카카오 계좌내역 편집본 1. 수사보고(I 관련 J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주)K, (유)L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록(증거목록 15번) [2021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연결계좌 명의자들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통화)-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대화내용 등 1. 녹취록(고소인과 피의자 대화내용) 1. 부동산매매계약서(F건물),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 모바일뱅킹 이체내역, 고소인 문자내용 캡처사진, 고소인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이체확인증 1. 피의자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F건물 현장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내역(김천지원 2019고단278등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1고단264의 죄와 2019.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2021고단264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9.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2021고단1076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2021고단264) 기망행위의 내용 및 금원 수령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금 대부분을 개인용도 내지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였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금전적 피해를 주었는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편취금액도 6,845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2021고단1076)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수익금을 먼저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70% 이상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불법토토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비난능성이 크고, 공소제기된 편취금액도 1억 6,6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2021고단264의 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이 사건 범행이 2019.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판시2021고단1076의 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