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38

범 죄 사 실 2019고단5438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F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생태 1컨테이너의 수입비용이 2,5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원가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러시아에서 생태 등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지금이 성수기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생태를 1컨테이너씩 수입 및 판매하여 매주 500만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생태 1컨테이너의 수입비용은 약 2,000만 원으로서 위 내역서는 수입비용이 일부 부풀려진 것이었고, 피고인은 과거에 수산물을 납품받던 러시아 소재 수산업체가 있기는 하였지만 위 업체와 생태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생태를 정상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을지가 불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생태 수입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생태의 크기 등의 변수에 따라 판매가격이 급락하여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생태 수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065 피고인은 2018. 2.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일본 수출업자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났는데 킹크랩 5톤 정도를 보내줄 수 있다고 한다. 국내에 킹크랩이 없어 수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킹크랩 대금 22,000,000엔(한화 227,438,420원)을 보내달라. 물건이 들어오면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이윤의 반을 주겠다. 최소 2,000만 원은 된다.”라고 하고, 같은 달 19.경에는 “일본 조업선이 킹크랩을 싣고 일본 와카나이에 입항한다. 돈만 보내면 물건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과 수입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킹크랩 수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에 따라 2018. 2. 20.경 위 ㈜I이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킹크랩 대금 22,000,000엔(한화 220,814,000원 상당)과 대행수수료 6,624,420원, 합계 한화 227,438,42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액수 상당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2020고단2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업무대행계약서, 수산물수입유통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생태와 킹크랩의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러시아 업체의 세무조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위 수입․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 수입․판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러시아 등 외국에서 생태나 킹크랩 등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현지 날씨 등에 따라 조업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지 업체의 사정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수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산물의 품질 등이 국내 판매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투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2)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은 생태 수입과 관련하여 “2018. 11. 23. 피해자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투자받은 후 같은 달 27. 러시아로 들어가서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첫째 주에는 조업량이 부족하였고, 둘째 주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 조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주에는 러시아 업체가 위생증을 발급받는 것을 빠뜨려 조업을 하지 못하였다. 넷째 주에는 생태 수입이 되었으나 생태의 크기가 너무 작아 국내 판매가 어려웠다. 그 후 러시아 업체에 제대로 된 생태를 보내달라고 항의하였으나 위 업체가 세무조사 받던 도중 사장이 도주하면서 수입이 중단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2019고단5438 증거기록 제97면, 변호인 제출 2019. 12. 20.자 의견서 3 내지 5면). 또한 피고인은 킹크랩 수입과 관련하여 “L이 운영하는 (주)J을 통해 러시아 업체에 킹크랩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킹크랩의 품질이 좋지 않아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후 L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러시아 업체는 부도처리된 후 다른 회사에 합병되어 수입이 중단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2020고단2065 증거기록 제9면, 변호인 제출 2020. 5. 29.자 의견서 4, 5면). 3)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러시아에서 생태 등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지금이 성수기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매주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생태를 1컨테이너씩 수입 및 판매하여 그 다음주에 500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2019고단5438 증거기록 제82, 96면), 피해자 C에게 “일본 수출업자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났는데 킹크랩 5톤 정도를 보내줄 수 있다고 한다. 국내에 킹크랩이 없어 수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킹크랩 대금 22,000,000엔(한화 227,438,420원)을 보내달라. 물건이 들어오면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이윤의 반을 주겠다. 최소 2,000만 원은 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2020고단2065 증거기록 제271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위 1)과 같은 이유로 인한 수익의 불확실성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았다(만약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산물을 수입․판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해자 B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2019고단5438 증거기록 제100, 126면), 피해자 B도 수사기관에서 “예상치 못한 일로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등에 관하여 설명들은 적 없고,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단5438 증거기록 제180면). 4) 피고인은 생태 수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도 일부 사용하였다(2019고단5438 증거기록 제130, 182 면). 피고인은 킹크랩 수입과 관련하여 “L이 운영하는 (주)J을 통해 러시아 업체에 킹크랩 대금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위 대금이 러시아 업체에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킹크랩 수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L의 인적 사항조차 모른다(2020고단2065 증거기록 제9, 278, 279면).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익의 불확실성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252,438,420원에 이르고 편취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