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2014고단118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C대 총장으로 선출된 2009. 4.경 피해자의 폭행으로 우측 고관절 괴사 등 상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와 80세까지 월 500만 원 생활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05:03경 경기 의정부시 D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F)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 피고인이 숫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행을 하고, 달구어진 다리미를 피고인의 뺨에 대며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달구어진 다리미를 피고인의 뺨에 대며 욕설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1.경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관절 괴사의 중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게 변태적 성행위 등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경기 화성시 G 소재 C대학교 개교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H' 입구에서, 사실은 C대 총장인 피해자 B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강제로 낙태를 시키거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C대학교 교직원 및 개교 기념식 행사 참여자가 있는 가운데 'B가 피고인에게 외상성 고관절 골절상 등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강제로 낙태시켰다'는 취지의 유인물 100장을 뿌리고, "C대 총장! 피고 B 여학생 잔혹 성노예 유린 피소! 폭행상해 영구장애 입힌 살인자! 성변태 반인륜적 범죄자 피고 총장! 부정입학! 잔혹사 비리' 규탄"이라고 기재된 피켓 1개를 들고, 같은 내용으로 고함치며, 이를 말리는 C대학교 교직원에게 미리 준비한 밀가루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과 허위사실 유포로써 피해자 C대학교의 개교 기념식 진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경기 화성시 I 소재 J 시상식이 열리고 있는 K대학교 'L'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가혹행위 등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C대학교 교직원 및 J 시상식 참여자가 있는 가운데 전항 기재 유인물 수백장을 뿌리고, "B 살인마! 인간백정! B C대 여학생 성폭행 영구장애인 만든 살인마!"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과 허위사실 유포로써 피해자 M재단의 J 시상식 진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2095]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C대 총장으로 선출된 2009. 4.경 피해자의 폭행으로 우측 고관절괴사 등 상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와 80세까지 월 500만 원 생활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23:54경 경기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N 사이트 'O'(P) 카페의 'Q' 게시판에 'R'이라는 아이디로 접속 후 'S'이라는 제목으로 '과거 피고인은 나이 많은 증인의 기망과 광적편집 그리고 잔인한 폭행에 무력했고 (중략) 결국 30세가 되어 폭행 끝 골절상해로 2차례의 수술을 받고 영구장애를 입고야 비로소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중략) 오히려 피고인은 증인이 교사한 수명의 직원들에게 먼저 약 1년간 주변인들과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 비방 욕설의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관절 괴사의 중상해를 가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 00:47경까지 'R'이라는 아이디로 위 사이트 'O' 카페에 접속하여 'Q' 게시판에 'T'라는 제목으로 총 19회로 나누어 '증인신문반박'이라는 소제목으로 일련의 글을 게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 B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1183 증거목록 33번(2016고단2095 증거목록 27번은 그 사본임)]의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2013. 9. 25.자, 2013. 10. 2.자 각 진술조서(2014고단1183 증거목록 21, 28번)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고단1183 증거목록 44번(2016고단2095 증거목록 30번은 그 사본임)]의 일부 진술기재 1. X, U의 각 진술서(2014고단1183 증거목록 23, 24번)의 각 기재 1. Z(AA, 기사), 제출자료, 수사보고(행사 관련 계획서 첨부), 행사계획서, 사진 등, A의신체감정서 등 진료 관련 기록[증거불채택된 부분(1620 내지 1625쪽) 제외하고, 증거채택된 부분(1626 내지 1652쪽)만], 의무기록, 수사보고(피의자의 비방글 미삭제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동영상 캡처자료 등 첨부), 진정서(2014고단1183증거목록 58번), 블로그 "F"에 오려진 게시글(별책), 고소 관련 추가 조사자료(별책)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2095 증거목록 24, 34번)의 진술기재 1. 각 T 1. 수사보고(병적증명서 첨부)(2016고단2095 증거목록 25번), 수사보고(고소인 가족 관련)(2016고단2095 증거목록 32번),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2016고단2095 증거목록 39번), 수사보고(의료자문의 전화통화)(2016고단2095 증거목록 48번)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그런데 2014고단1183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2013. 10. 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번)에는 피고인의 간인·기명날인·서명이 모두 누락되어 있는바, 이는 적법한 절차와방식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우측 고관절에 큰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드러내거나 적시 또는 유포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드러내거나 적시 또는 유포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드러내거나 적시 또는 유포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고인은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우측 고관절에 발생한 상해가 피해자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본다.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우측 고관절 부위 상해의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1989. 1.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하1층 안방에서 때리고 손찌검하여 맞았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며 피고인의 오른쪽 엉덩이가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으며(2014고단1183 증거기록 1586, 1587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기 전 주먹과 손으로 따귀를 치고 머리를 치고 거의 3, 40분 정도 폭행을 하였으며(위 증거기록 1588쪽), 얼굴을 맞으면서 코피가 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1591쪽). 나)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당일 응급실 임상기록을 보면 피고인에게 출혈이 없었고('도착 당시 환자 상태' 부분)(2014고단1183 증거기록 1887쪽), "금일 오후 7시경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오른쪽 엉덩이(Rt Hip) 부분 계단 모서리에 부딪치며 굴러 떨어져 수상"(위 증거기록 1888쪽), "계단에서 넘어지면서(fall down 하면서) 시멘트(cement) 바닥에 오른쪽 엉덩이(Rt Hip)를 직접 타격(direct blow) 받아 수상"(위 증거기록 1889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초진 시 소견에 일반상태·영양상태·정신상태·청력·시력·언어·호흡이 모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초진 시의 현 병력이 '미끄러져 넘어짐(slip down)'으로 되어 있으며, 그 진술자가 환자 본인, 즉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위 증거기록 1886쪽). 다) 당시 피고인의 언니인 Y가 병원에 와서 피고인의 수술청약서를 작성하였는데(2014고단1183 증거기록 1892쪽), 피고인은 Y에게도 계단에서 떨어져서 대퇴부가 다쳤다고 말하였다(위 증거기록 1990쪽). 그리고 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얼굴 등 다른 곳에 멍이나 상처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위 증거기록 1990쪽). 라) 피고인은 2010. 11. 2.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확인인(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상대방(피해자)은 확인인(피고인) 주장의 대퇴부 부분의 수술 및 치료에 대하여 상호간의 과거의 정을 생각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과거의 정을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대퇴부 수술 및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2016고단2095 증거기록 520, 525쪽),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별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위 확인서에 기한 약정금을 청구하였다(위 증거기록 537쪽).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우측 고관절에 발생한 상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달리 피고인의 우측 고관절에 발생한 상해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드러내거나 적시 또는 유포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거나 적시 또는 유포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고 달구어진 다리미를 피고인의 뺨에 대며 욕설을 하고 강제로 낙태를 시키고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드러내거나 적시 또는 유포한 사실들도 허위라고 인정되며,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 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참조). 라. 그리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과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Z(AA, 기사)[2014고단1183 증거기록 504쪽) 등].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와 과거 관계, 사건 발생경위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이 2014고단1183호 사건 기소 후 공판 진행 중임에도 다시 2016고단2095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