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4.경부터 2012. 7. 21.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종신보험 등 보험회사 2곳에 8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한 이후,2009. 3. 2.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9. 4. 23.까지 53일간 '척추병증 동반 목뼈 원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9. 4. 23.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5. 28. 보험금 명목으로 2,511,178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2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0,920,62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보험금 청구내역, 입원 중 외부활동 내역, 입원 중 모집계약 내역, 로그인 내역 1. 보험금 청구 접수증, 입원확인서, 통화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증상으로 공소장 기재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적정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한 경우도 일부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그 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 담당직원의 실사를 거쳐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즉 보험의 보장내용, 입원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입원기간 동안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등)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을 느껴 실제로 입원실에 체류하여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장기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 이상 정당하게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종신보험, 삼성리빙케어, 뷰티풀의료보장보험은 질병 또는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 당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약 5년) 대부분 허리, 어깨,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짧게는 14일, 길게는 79일(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까지 내역) 동안 1차 진료기간에 입원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물리치료나 침치료, 진통제의 투약 등 통증완화를 위한 처치 외에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치료는 받지 않았고, 상급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검사나 진찰을 받지 않았다(범죄일람표 순번 41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적정 입원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용하던 보험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로그인한 기록이 있고,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존재하며,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입원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용되었고, 특히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2013. 5. 20.부터 같은 해 6. 10.까지(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36) 사이에 익산시 금강동, 대전 유성구, 충북 진천 등으로, 2013. 8. 16.부터 같은 달 29.까지(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40) 사이에 익산시, 대전 유성구 등으로, 2013. 8. 30.부터 같은 해 9. 7.까지 사이에 익산시 금강동 및 부송동, 천안, 용인시 수지구 등으로 입원한 병원과 다른 곳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입원 병원들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는 대부분 피고인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입원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의사들의 소견들만으로는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의 총 입원 횟수, 기간, 입원 기간 동안 치료받은 내역, 피고인의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여 내린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과 피해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