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48

범죄사실 2020고단234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하여 현금을 인출 해 온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그 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을 맡기로 성명불상자와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C카드론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내 권한으로 위약금은 면제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보내 준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1:09경 대구 수성구 D빌딩 주차장 안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1,400만 원을 인출 해 온 피해자를 만나 C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위 금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하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인데, 이를 계좌로 상환하면 이력이 남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4. 12:10경 대구 서구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893만 원을 인출 해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위 금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93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37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현금을 인출 해 온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그 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을 맡기로 성명불상자와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지원자금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1.5% 금리로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음 날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고객님의 대출 상품은 대환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K은행에 대출을 진행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기존 대출금 1,110만 원과 중도상환 수수료 200만 원을 포함하여 1,31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록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4. 15:0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대리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N단체채권추심팀 직원을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3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하여 현금을 인출 해 온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그 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2. 오전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P은행에 2,200만 원 대출이 있고, F은행에 2,100만 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는 바람에 금융거래법위반이 되어 계좌가 정지되고 앞으로 신용불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갚아라. 가상계좌는 지금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3. 15:07경 대구 달성군 R에 있는 S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2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2020. 4. 24. 11:09경 대구 달성군 T에 있는 U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1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0고단3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통화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3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범행장소 및 범행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장기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송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직접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카카오톡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여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채용과 관련한 면접을 보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일하게 될 업체의 상호나 업무, 위치 등 그 실체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장기연체한 사람들의 정보가 V로 넘어 오면 전체 금액에서 일부 삭감을 해 주고 나머지 채무잔액을 장기연체자들을 만나서 받은 뒤 위 돈을 V에 이체해주면 V에서 신용불량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소개를 받고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을 고용한 회사가 'W'라는 곳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V에 고용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V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비밀대화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6) 피고인은 장기연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V나 W라는 회사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개인명의 계좌로 모두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은행 창구를 통해 한꺼번에 이체한 것이 아니라 굳이 ATM기를 통해 은행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하였고, 이와 같이 이체한 이후에는 그 이체내역이나 계좌번호를 모두 지웠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 부분이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스러워 성명불상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4. 3.부터 2020. 4. 24.까지 총 17건의 일을 하고 45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바(건당 20~30만 원), 이는 단순히 장기연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금액을 나누어 이체하는 데에 불과한 정도의 업무 강도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8)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완납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이메일로 받아 PC방에서 이를 출력한 후 위 문서들을 지참하고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 문서들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문서들은 I카드나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되어 있어 V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9)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차량을 현장에서 200-300m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두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차량을 주차하지 말고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만나라는 지시를 받고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X 팀장에게 문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에 차량에 타는 모습을 장기연체자들이 보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해서'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 없이 그 의문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편취의 범의나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일부 피해자(E)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