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2:5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출입구 앞에서 밤 11시경부터 약 3시간 동안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던 중, 피해자 E(41세)로부터 '형, 그 만하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네가 뭔데 시끄럽다고 하냐? 내마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어가, 씹할'이란 욕설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고시원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7cm, 칼날길이 약 9cm)를 들고 나와,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및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0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6만 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당시 D지구대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관 4명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집어던지고,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며 계속하여 항의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사 E(44세)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우리 사장이 영등포 마을금고 회장이다. 가만 안두겠다. 밤길 조심해라! 십할 놈아! 눈깔을 뽑아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 09:2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같은 날 09: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대변이 마렵다고 핑계를 대며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구 F2층에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려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이 현관문 잠그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들아 왜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오느냐!", "너 이 새끼 뒤져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경위 G의 가슴을 밀쳤다. 이어서 집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갑자기 옷을 전부 벗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20분간 나오지 않아 위 G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개새끼들 너희들 주거 침입하였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 E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0: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 D'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슬리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22cm)를 가져와 피해자와 문상객들을 향해 "다가오면 다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수회 휘두르고, 칼로 피해자의 배를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낭심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와 문상객들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낭심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치상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법률상 처단형의하한 고려) : 징역 6월 ~ 1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2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도중, 112 신고를 받고 서울성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가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F과 G에게 제지당하자 입안에 물을 머금은 후 위 F을 향해 뿌리고, "야이 새끼야, 시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현장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3:1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진접우체국을 지나는 C 10번 버스 내 뒷좌석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옆에 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 위를 만지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면 결코 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단원구선부동 1119 앞 노상부터 같은동 1133-13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유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부터 2014. 5. 31. 까지 유류배달판매업무를 담당한 D의 임금 합계 10,3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부터 2014. 5. 31. 까지 유류배달판매업무를 담당한 D의 퇴직금 3,866,1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 19:2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02호 피해자 Dol 동생 E, 사위F등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살짝 열린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팀장으로 일했을 때의 인건비 약 77만 원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족모임을 하고 있으니 내 집에서 나가라."라며 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2:00경 서귀포시 C시장 'D' 앞 노상에서, 평소 금전관계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E(65세)을 만나 실랑이를 벌이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14

공소사실 피고인 A와 고소인 B은 前장인과 사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고소인에게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데 법인계좌를 설립하는 데 예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법인계좌를 설립 후 예치금을 2~3주 후에 다시 인출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 말을 진실로 믿은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2017. 7. 7. 400만원, 같은 해 9. 4. 250만원을 송금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홍콩 법인계좌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법인계좌를 설립 후 예치금을 다시 인출하여 이를 고소인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총 합계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경 중국에서 의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딸 C와 함께 해 보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당시 피고인의 딸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던 피해자로부터 빌린 공소사실 기재 650만 원(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더 많은 돈을 융통해 줄 가능성도 있었다)과 자신의 돈 400여만 원을 초기자금으로 마련한 다음,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중국에서 ‘D'라는 상호의 홍콩무역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사업준비를 하면서 그 비용과 대행료, 가이드비용, 여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제반 절차 역시 복잡한데다가 피해자가 사업자금 융통을 꺼려하는 등의 사유로 여의치 아니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채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의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친구의 말에 현혹되어 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까지 빌려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다가 그 실상을 깨닫고는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 또한 적지 않은 손해와 상당한 고초를 겪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경솔함이 있었을지언정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사업을 포기한 이상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주어야 했으나 자신 역시 손해를 입은 피고인에게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당시는 피해자가 사위가 될 사람이었기에 조속히 갚지 않는 것이 사실상 용인되는 상태로 많은 시일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9:50경 사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한 번 죽여 봐라"라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흉곽 전벽 열린 상처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범행현장사진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0:15경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 E 식당 앞 복도에 서서 소주를 병째로 마시던 중, 위 시장의 경비원인 피해자 F(69세)으로부터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되니 나가던지 가게에 들어가서 마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알콜중독(현재 치료 중),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불리한 정상] 미합의, 20회가 넘는 폭력 전과,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1.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월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으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들고 안방으로 안고 들어가 눕힌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2014. 8. 23.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일반양형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615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세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위 소나타의 진행속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 뒤문 교환 등 수리비가 1,357,761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3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을지로5가부터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88에 있는 혜화성당 앞까지 약 2km구간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J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K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L인 것처럼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K에 의해 'L가 혈중알콜농도 0.075%의 음주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2014. 9. 30.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L"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에 대한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7: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76세)으로부터 세탁물을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6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게임은 다수 이용자들이 참여해 이용자들이 특정 캐릭터를 조종하여 스토리 진행에 따른 마우스, 키보드 조작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해 나가는 형태의 온라인 게임으로서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접속 시간에 따른 사용료가 주 수입원으로, 게임 참여자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일정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을 회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위 피해자 회사의 수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 시간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리니지 게임 회원 약관 제14조 제10항 제10호는 '자기 또는 제3자가 개발하거나 배포한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로서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 내에서 게임의 내용(게임 내 사냥행위 등)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사용, 배포하거나 사용을 장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는 위 불법 프로그램의 근절을 위하여 감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보안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회원을 적발할 경우 계정 압류 및 회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경 부천시 원미구 D 301동 2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리니지1' 게임 중 사용할 경우 캐릭터 2개를 한 키보드에서 작동하여 공격력, 방어력, 회복력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 일명 쫄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E' 사이트(F)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월 4,000원의 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1. 7. 경까지 6,924명의 리니지1 게임 이용자들에게 위 'E'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5. 경 리니지1 게임 이용자인 G에게 'E'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G은 그 무렵부터 위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리니지1 게임을 하면서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 원예농협 사거리를 목포 버스터미널 쪽에서 석현삼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95,5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도로 등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5. 20:41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에 있는 제일강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에 있는 함평골프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4. 11:1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현풍면 부리 효경하이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34.3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뒷 휀다 부분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다마스 승합차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려나며 5차로(북대구 요금소 진출로 1차선)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다마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D 다마스 승합차를 수리비 1,814,2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3,299,09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4부,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안양시 C에 있는 D백화점 7층 'E'에서 피해자 F가 다른 손님에게 옷을 권유하여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9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28, 14:54 안양시 C에 있는 D백화점 7층 'G'에서 피해자 H 다른 손님에게 옷을 권유하여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있는 시가 149,000원 상당의 분홍색 원피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합계 24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월에서 2년 9월 사이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고, 돈이 없어 범행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절도 죄로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더욱이 2013. 11. 30. 및 2013. 12. 6.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백화점 매장에서 옷을 훔쳤다가 적발되어 2014. 4. 4.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약1030)을 받아 선처받았음에도 약식명령 발령 전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어린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을 호소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2007년경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위 약식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목포교육지원청 부근에서 피해자 B로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항운노동조합에 들어가려는데, 항운노동조합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넣어주라. 항운노동조합에 들어가는데 얼마면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가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겠다."고 한 다음, 며칠뒤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있다.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는 들겠으니 돈을 준비해 주면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일을 봐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항운노동조합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항운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제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 -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경부터 대구 시내 일원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D 등의 이름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2. 8. 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희망자 E에게 4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38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6만원씩 80일간 총 48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219. 9%)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9.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25회에 걸쳐 15억 5,750만원을 대부해주고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압수한 정산불입금원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5.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2: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신용협동조합 인근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오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 이 개 같은 년아. 오늘 때려 죽이삔 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음주습벽 및 단기간에 동종 범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