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292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7. 09:52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9. 21:0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 4. 16:14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I’ 매장에서,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25,000원 상당의 안경테(오드아이 JIN C.6)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3. 14: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15,000원 상당의 안경테(레이븐 티얼스 프랭클린)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23. 15:48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개화산점’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9,900원 상당의 양념소갈비 1개, 시가 14,900원 상당의 초밥 1팩, 시가 3,990원 상당의 김밥 1줄 등 시가 합계 58,790원 상당의 식품을 소지하고 있던 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1442 피고인은 2022. 2. 14. 19:32경 서울 강서구 M아파트 복지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남, 39세)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전조등 불빛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비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1m)로 위 차량 보닛, 휀다,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 등을 내리 찍어 흠집을 내고 발로 운전석 문을 수 회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이런 씹할,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1,005,2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461 피고인은 2022. 3. 28. 16:49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개화산점’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9,900원 상당의 양념소갈비 1팩, 시가 6,990원 상당의 초밥 1팩 등 시가 합계 46,890원 상당의 식품을 소지하고 있던 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1782 피고인은 2022. 4. 17. 18:35경 서울 강서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조지아 크래프트 밀크티 라떼 5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조지아 클래식 라떼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1개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료수 7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2387 피고인은 2022. 5. 1. 20:53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레오 과자 4개, 투게더 아이스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9,800원 상당의 식품을 소지하고 있던 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92 피고인은 2022. 6. 12. 23:50경 서울 강서구 Q아파트 R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문을 발로 걷어차 26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864,27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38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22고단2864 피고인은 2022. 5. 27. 23:43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무인 점포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와 위 점포 앞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페트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173 피고인은 2022. 6. 15. 17:09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L 개화산점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700원 상당의 초밥 3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우유 1개 등 합계 47,700원 상당의 음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393 피고인은 2022. 6. 1. 01:1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무인 점포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2캔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확인(여죄)], 안경테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품목 및 가격 특정) 2022고단1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차량 사진, 쇠파이프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보고), 처리문자 내역 1.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촬영 영상 CD의 재생결과 2022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W, O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5. 1.자 발생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5. 2.자 발생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5. 15.자 발생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절취품 사진, 절취품 영수증,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2022고단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T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피해 사진, 각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피해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 피해 사진,(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견적 비용, 블랙박스 영상,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피해 견적서,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 피해 견적서 2022고단2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무인점포 CCTV 영상 관련) 2022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의 신청은 그 신청범위에서 인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절도범행의 경우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여러 점포의 물건을 절취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뇌전증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병이 범죄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다만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7년 이전에는 전과가 없다가 이후로 절도와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