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3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1. 0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하고 짐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0. 18:5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매장 근처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전봇대에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왼팔을 꺾어 넘어뜨린 뒤 발로 왼팔을 밟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팔과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왼팔 및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13:00경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쪽 손목을 잡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집어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손등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골 머리의 골절, 왼손등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22:00경 위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9. 8. 2. 12:30경 대전 서구 G빌라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마트에서 술을 사온 것으로 오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7. 18:00경 위 G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회사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7. 18:00경 위 G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4㎝)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칼로 현관문 위에 있는 벽지와 부적을 찢어버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8, 10, 12, 16),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9, 14), 의료차트 및 진료비내역, 응급실 기록지,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1. 자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코피를 나게 한 사실 즉 폭행이나 폭행치상의 죄책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2018. 11. 11. 새벽에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 피를 닦은 사진, 손에 멍이 든 사진(사진파일 상세정보를 통해 촬영일시를 확인할 수 있다)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1.은 일요일로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바람에 출근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해 진술의 핵심이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입어 부수적인 사실관계는 다른 사안과 혼동할 수 있으며, 피해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흥분하여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치고 팔을 전봇대에 2~3회 때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말렸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목과 팔에 긁힌 상처가 생겼고(2019. 2. 10. 저녁과 그 다음날 새벽에 촬영한 피해자 사진), 피해자는 119 구급차량을 요청하여 응급실로 가 뇌진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2019. 2. 10. 피해자에게 폭언 및 욕설과 상처를 냈다. 다쳐서 구급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도 신고가 무서워 도망쳤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 및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주변에 버려진 소주병을 깨뜨려 왼팔과 목을 그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중 ‘당시 목격자가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갔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실제 외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자 불안정한 정신상태 하에서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가 자신이 직접 119 구급차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많아 혼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반성문 및 각서’를 받아 두었는바 피해자의 정신이 불안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및 각서’의 내용이 피해자 진술이나 다른 증거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오후 1시경 시간대에는 근무시간 중이어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꿈치에 멍이 들고 팔과 손등에 긁힌 상처가 생긴 사실(2019. 2. 11. 오후에 촬영한 피해자 사진), 피해자는 정형외과를 찾아 요골(팔꿈치 뼈)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피고인이 찾아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변의 머그컵을 깨뜨려 손등을 그었다. 머그컵은 피해자가 회사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가지고 나온 것인지 버려진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반성문까지 작성하여 준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에 갑자기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것이 이례적이고 피해자도 폭행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진 자료나 진료 기록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어지럽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간 사실만 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집안 벽에 부딪쳐 두통을 호소하며 119 구급 차량을 요청한 사실과 응급실에서 뇌진탕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퇴근하여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머리를 잡고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공소사실 제5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팔뚝을 물리는 피해를 입어 부득이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꼬리 부분은 찢어지고 왼쪽 눈에는 멍이 들고 왼쪽 뺨에는 할퀸 듯한 상처가 있고 목에도 긁히거나 눌린 상처가 생긴 사실, 피해자는 ‘장을 보고 왔더니 다짜고짜 피고인이 때렸다. 상처가 심하니까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에게 너무 아프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맞아 피고인의 팔뚝을 깨물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뚝을 먼저 깨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체격 차이,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공소사실 제6, 7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 회 때리고, 10㎝ 정도 길이의 과도를 손에 든 채 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거나 식칼을 목에 들이대며 죽여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주먹으로 뒷목을, 발로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흔적이 있고 손에 멍이 든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은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선반에서 길이 약 24㎝인 식칼을 발견하여 사진 촬영하였고 길이 10㎝ 정도의 주황색 손잡이 과도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식칼로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입힌 적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이상 때리거나 차는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 큰 부상 없이 무릎이나 발로 피해자를 가격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외관상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6, 7항 기재와 같이 폭행,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였다. 그 범행 중에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얼굴 부위에 심한 멍이 들게 하거나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더욱 잘 보호하였어야 할 것이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서 피해자의 탓을 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