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리시 C, D의 토지소유자 E의 남편으로, 2016. 2. 18. 위 토지상에 연면적 500m² 일반철골구조 등으로 농산물보관창고 1개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6. 4. 28.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상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F'라는 택배회사의 책임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무허가 용도변경) 피고인 A는 2016. 12.경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C에서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한 농산물보관창고 1동 289.92㎡를 당초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택배창고와 사무실로 개조하여 용도를 변경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창고 건물을 A로부터 임차하여 택배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구리시 D에서 일반철골구조로 약 300m² 면적의 택배작업장을 신축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1.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 출장복명서 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촉구 1.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제2항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토지와 신축한 건물의 규모가 상당한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17. 2. 10. 동종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78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7. 21.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이하 'F'라고 한다) F 약 738m2(지목:답)에서 용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잔토를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쌓은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F 등 7,339m²에서 용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잔토 약 65,000톤을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쌓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무단성토사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추가제출자료), 현장사진 4부, 현장사진 34부 1. 토사반입동의서 2부, 현장사진 17부 1. 수사보고(위반면적 토지주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질형질 변경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 산지관리법위반 사건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7고약595)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이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산지전용을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용인시 처인구 L 외 3필지 농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농지를 성토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 농지에 성토를 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와 인접한 산지인 M 임야 161m²에도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것이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시기와 성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유사하기는 하나,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과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은 죄명 및 보호법익이 다르고, 산지전용과 개발행위는 그 내용 및 태양도 달라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한편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에서 대상 토지는 지목이 산지인 임야임에 반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대상 토지는 지목이 답과 묘지로 서로 다르고(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상 토지는 산지가 아니므로 산지관리법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상 토지에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대상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발행위 허가 없이 농지에 잔토를 쌓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그 피해규모가 크고, 피고인은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잔토를 농지에 적치하는 대가로 별도의 비용을 받아 이득을 취하였으며, 그럼에도 잔토 적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공범인 E에게 전가할 뿐 원상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공범인 E은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7:25경 광주 서구 화정동 월드컵경기장 북문매표소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동쪽 30m 지점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4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부영1차아파트 방면에서 첨단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문 부분을 위 토러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38

범죄사실 D은 2016. 8. 31 대구 북구 소재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50년 지기 친구인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서있는 E를 향해 의자를 던졌고, 이에 E가 의자에 맞아 E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D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6고합572호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위 재판에서 "E에게 의자를 던지지 않았고 밀었다. 그 의자에 E가 맞지도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다. 1.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D에 대한 2016고합572호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12부 판사들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이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서 밀었는가요"란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의자가 날아갔을 때 피해자는어디에 계셨어요"란 질문에 "피해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의자를 밀었나요"란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의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고 균형이 잡혀서 그대로 쭉 미끄러져 갔는가요"란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D에 대한 2016고합572호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12부 판사들 앞에서 변호사의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향해서 의자를 던지거나 미는 모습을 보셨어요"란 질문에 "의자를 던진 게 아니고 뭐 이래 슬쩍 손으로 밀었지요. 던지면 사람이 맞아서 머리 깨지지, 거기 있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슬쩍 밀었나요"란 질문에 "피고인은 슬쩍 밀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2016고합572호 사건의 제2, 제3회 각 공판조서 사본, E, F, G,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7, 9, 11, 13 내지 17, 19, 21, 2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고합57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이 의자를 던진 것이 아니라 밀은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의 증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 D이 던진 의자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자세, 맞은 부위, 맞은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D과 피고인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합석하였던 주점 종업원 G는 'D이 화장실에 다녀와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의 바로 옆에 있던 의자를 두 손으로 잡아 E에게 던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D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자를 발로 찼다고 하다가 얼마 뒤 찬 것이 아니라 던진 것이라고 하였고, 이후 조사 시부터는 의자를 던진 것이 아니라 밀친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D과 E의 거리가 2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다는 것인데, 의자의 구조나 무게 등 경험칙에 비추어 D이 의자를 밀어 그 의자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이 잡힌 대로 쭉 미끄러져 E 가까이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위증 진술이 D의 상 해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7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위 입금금액의 4%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실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 6,000,000원을 대납하고 수수료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5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으로 2016. 12. 28. 15:2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삼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삼산동 지점에서 합계 3,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각 출금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의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방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 피해자가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점, 이러한 방조행위를 통하여 이를 주도하는 범인의 정체가 은폐된 채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1회 인출하여 전달하는 데 그쳤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실제로는 분배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4. 17. 18:30경까지 김해시 C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5회에 걸쳐 여자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남자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이 짧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춘천지방법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제8군단 C에 전입하여 천마운용병의 임무를, 피해자 병장 D은 2015. 10. 5. 같은 소속대 전입하여 대형차량 운전병의 임무를, 피해자 상병 E은 2016.2.23. 같은 소속대 전입하여 5톤크레인 운전병의 임무를, 피해자 상병 은 2016. 5. 29. 같은 소속대 전입하여 미스트랄 운용병의 임무를, 피해자 일병 G은 2016. 10. 20. 같은 소속대 전입하여 중형차량 운전병의 임무를, 피해자 일병 H는 2016. 11. 4. 같은 소속대 전입하여 행정병의 임무를 피해자 일병 I는 2016. 12. 1. 같은 소속대 전입하여 PX병의 임무를 각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16. 5. 중순 일자불상 20:30경 강원 양양군 J에 있는 소속대 K에서 피해자 병장 D(22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면서 "단단하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졌다. 2. 2016. 6.부터 2016. 12. 중순경 사이에 위 소속대 생활관, 막사 복도 등지에서 매일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각 4, 5회 가량 만졌다. 3. 2016. 7. 초순 일자불상 20:30경 소속대 막사 복도에서 피해자 상병 F(20세)의 양볼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하였다. 4. 2016. 10. 6. 19:30경 소속대 K에서 피해자 상병E(21세)의 볼에 1회 뽀뽀하였다. 5. 2016. 11. 20. 17:20 경 소속대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6. 2016.11. 30, 17:00 소속대 식당에서 피해자 일병 G(20세)의 양 볼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하였다. 7. 2016,12, 2. 소속대 K에서 피해자 일병 I(20세)에게 "네가 새로온 신병이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8. 2016. 12. 중순에서 2017. 1. 중순 사이 소속대 생활관 복도 등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목 또는 얼굴에 뽀뽀를 하거나, 손으로 전투복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9. 2016. 12. 초순경 소속대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어머 얘 단단한것 봐. 거기도 단단한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 방향으로 손을 뻗었다. 10. 2016. 12. 초순경 소속대 식당에서 줄을 서 있는 피해자 일병 H(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쳤다. 11. 2016. 12. 일자불상 중순 21:40경 소속대 막사 중앙 현관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2, 3회 만졌다. 12. 2016. 12. 초순에서 2017. 1. 중순 사이 소속대 탁구장, 막사 복도, 중앙 현관 앞 등지에서 일주일에 약 2, 3회 가량 피해자 H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거나, 피해자의 볼 또는 입술에 뽀뽀를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쳤다. 13. 2017. 2. 말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G에게 "젖이 배꼽까지 내려갔다. 젖에리프팅 시술 좀 받아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꼬집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F, D, L에 대한 각 군사경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들인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지고, 볼, 입술 등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사실상 저항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소속대 K에서 일병 M, 일병 N, 일병 O, 상병 P 등 다수의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일병 G에 대하여 "쟤 저쪼아래(유두가 정상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비하하는 의미임)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8. 제출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장 판사 이다우 판사 허문희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6. 2. 19.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한 E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E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 작성을 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제17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규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나. 기록에 의하면, E이 2016. 2. 6. 피고인 회사의 면접을 보고, 2016. 2. 11.부터 근무를 시작한 후 같은 달 19.경까지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학교에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4대보험에 들어야 하니 나중에 작성해 주겠으니 일단 다니라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5.부터 2016. 2. 27.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한 E의 2016년 2월 임금 96,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7: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4세)로부터 반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걷어차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자유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모두 12년이 넘은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법률상 부부로 약 2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7:20경 전주시 덕진구 여암1길 10 열린문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칼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 21cm, 손잡이길이 : 38cm)을 꺼내들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운전석 문을 연 피해자에게 "너이씨 발년!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낫을 들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동산동 파출소로 도망가자,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낫을 들고 약 300m 정도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별거 중인 배우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우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18 년이 넘은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26.00:53경 불상지에서 B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탁구회장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탁구회장 우리아파트 하늘 같은 존재 탁구장에서 남의눈치 안보고 술먹기, 남 뒷다마 잘까기, 허위사실 유포자, 우리엄마보고 모르는 여자라고 허위소문 퍼트리는 인간 마눌님까지 가담하여 입대위가 전기요금을 해먹는다는 어디서 더러운 이야기를 ."라··· 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탁구회장인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1.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C 소유인 D 그랜토트랙터를 지입하여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미납지입료 및 위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등이 문제되자 위 차량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며 위 차량을 판매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E은 이에 응하여 위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한 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위 차량을 판매할 곳을 물색한 후, F에게 위 차량을 7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F이 근무하는 G로부터 2012. 1. 16.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 F에게 임의로 위 차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통장거래내역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지입차주의 지입차량 처분의 경우 당초 대법원이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다가,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로 견해를 변경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2012. 1. 16.경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입회사에 지입료도 연체한 상황에서 지입차량을 처분하여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 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잃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남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5층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6.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10월 임금 1,788,600원 등 임금 합계 16,037,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6.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5,067,5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B, 3층 'C'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D, E, F,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D, E, F, G은 2016. 5. 31.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날파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점수 1만점당 1만원으로 정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E, F,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날파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만점당 1만 원으로 정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 3)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사실은 2016. 4.경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2천만 원으로서 이자 명목으로 매주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으로부터 95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보유한 K5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C에게 인도한 상태였으므로 위 승용차의 담보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pc방'에서 "내 명의로 된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면서 선이자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적정진술 1. G 자동차등록증, 피의자 명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도 차량의 담보가치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K5 차량을 인도하여 줄 수 없어 위 차량이 담보가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400만 원을 기간안에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K5 차량을 넘겨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위 차량은 피고인의 처가 타고 다니는 차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 5면)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작성한 각서(증거기록 9면)의 기재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K5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사건 K5 차량을 준 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77)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차량을 넘겨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미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의 담보가치 없음을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담보 가치가 없는 이 사건 K5 승용차를 넘겨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주고 며칠 동안은 연락이 되었는데, 변제하기로 한 날짜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진술(위 녹취서 5면)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큰 수입이 있고, 개인과 금융권에 약 1억 원 정도 채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77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의 담당직원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552,870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1.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8.30.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보물섬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로 100에 있는 오룡신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기소중지자 검거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18:30경 사천시 사남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사천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