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정2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중순경 춘천시 G 답 3,521m, H 답 1,623㎡(이하 'G, H 토지'라 한다)에 지상 1층, 바닥면적 15㎡의 조립식판넬 구조 사무실 1동, 각 지상 1층, 바닥면적 17.6㎡의 철파이프 및 조립식판넬 구조 글램핑시설 10동을 신축하였다. 나, 농지법 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G, H 토지에 가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위 각 토지를 야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중순경 춘천시 F 구거 50,919㎡(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각 지상 1층, 바닥면적 6.25㎡의 천막으로 둘러싼 철파이프 구조 평상 4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I, J, K, L 각 작성 임의진술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지적도 등본 1. 각 토지대장 1. 현장사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농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신축한 사무실 1동, 글램핑시설 10동, 피고인 B가 신축한 천막으로 둘러싼 평상 4동이 모두 철거된 점, 피고인들은 위 각 건축물을 전혀 운영하지 못하여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과 밖에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천막으로 둘러싼 평상 4동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중순경 F 토지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천막으로 둘러싼 평상 4동 신축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 2014. 8. 5. 상피고인 B로부터 그 소유의 G 토지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5.부터 2016. 8.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임차 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 1동, 글램핑시설 10동을 신축하였고, 상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신축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평상을 설치하여 캠핑객 등을 상대로 자릿세라도 받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G, H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상피고인 B 소유의 F 토지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천막으로 둘러싼 평상 4 동을 신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중순경 F 토지에 천막으로 둘러싼 평상 4동 신축한 것은 상피고인 B이고, 위 신축행위에 관해 피고인 A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사무실 1동, 글램핑시설 10동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G, H 토지에 관한 농지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중순경 G, H 토지에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 1동, 글램핑시설 10동을 신축하고, 농지인 위 각 토지를 야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A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상피고인 A가 2013. 4.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경기 가평군 M에서 캠핑장을 운영할 때 일을 도와주던 N은 2013년 겨울경 상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G, H 토지를 정리하여 캠핑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알려준 사실, 이에 상피고인 A는 2014. 3.경 위 각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진입로 등이 여의치 않아 그냥 돌아온 사실, 그 후 N은 상피고인 A에게 수회 연락하여 캠핑장을 운영하여 N, 피고인들이 수입을 배분하자고 제안한 사실, 그러나 상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토지를 임차하여 혼자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2014.8. 5. 피고인 B로부터 G 토지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5.부터 2016. 8.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게 된 사실, 상피고인 A는 2014. 8. 중순경 G, H 토지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 1동, 글램핑시설 10동을 신축한 후 위 각 토지를 야영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로부터 월 150만 원의 차임을 받고 상피고인 A로 하여금 G, H 토지를 사용하게 하였을 뿐, 상피고인 A가 위 사무실 1동, 글램핑시설 10동을 신축하고 위 각 토지를 야영장으로 사용하는 데 전혀 관여한바 없고, 또한 일정한 차임 이외에 달리 야영장 운영이익을 분배받는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상피고인 A의 위 건축물 신축 및 야영장 사용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의 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과 농지법 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중순경 공유수면인 F 토지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천막으로 둘러싼 철파이프 구조 평상 4동을 신축하고, 2014. 9. 24. 및 2014, 12. 9. 춘천시로부터 2회에 걸쳐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2)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제8조 제1항 제1호),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며(제21조 제1항 제1호),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제21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62조 제2호), 제21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4조 제3호). 공유수면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공유수면'을 바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가목), 바닷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나목],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로서 국유인 것(다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법 소정의 공유수면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4. 8. 중순경 F 토지 중 계곡 옆 토지 부분을 굴삭기로 평탄하게 만든 후 자갈을 깔고 천막으로 둘러싼 철파이프 구조 평상 4동을 신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가 위 평상 4동을 신축한 장소는 공유수면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바다', 같은 호 나목에 규정된 '바닷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수면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는 그 사전적 의미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공유수면매립'을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물이 흐르는 곳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B가 위 평상 4동을 신축한 장소는 원래 토지였던 곳이지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위 평상 4동 신축한 장소는 비록 그 공부상 지목이 '구거'이더라도 공유수면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유수면'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장소가 공유수면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춘천시 E 답 1,607m²(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F 토지에 관한 농지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2014. 8. 중순경 E, F 토지에 조립식판넬로 사무실 1동, 철파이프와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캠핑장 14동, 합계 216㎡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위 각 토지를 야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E 토지에 관하여 범죄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가 사무실 1동, 글램핑시설 10동을 신축한 토지는 G, H 토지이고, 피고인 B가 천막으로 둘러싼 평상 4동을 신축한 토지는 F 토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E 토지에 사무실 1동, 캠핑장 14동(이는 위 글램핑시설 10동과 천막으로 둘러싼 평상 4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신축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E 토지를 야영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춘천시청 농정과 지방농촌지도사 J 이 작성한 임의진술서에도 불법 전용된 농지로 G, H 토지만 기재되어 있다). 나) F 토지에 관하여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日)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목),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F 토지는 그 지목이 '구거'이고, 달리 F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건축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중순경 E, G, H, F 토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판넬로 사무실 1동, 철파이프와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캠핑장 14동, 합계 216m㎡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1조 제1항),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14조 제1항). 또한,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08조 제1항),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10조 제1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1조 제1호). 피고인 A가 2014. 8. 중순경 G, H 토지에 지상 1층, 바닥면적 15㎡의 조립식판넬 구조 사무실 1동, 각 지상 1층, 바닥면적 17.6㎡의 철파이프 및 조립식판넬 구조 글램핑시설 10동을 신축한 사실, 피고인 B가 2014. 8. 중순경 F 토지에 각 지상 1층, 바닥면적 6.25m㎡의 천막으로 둘러싼 철파이프 구조 평상 4동을 신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인들이 신축한 위 각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인지 아니면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건축신고대상인지에 관해 살펴본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0. 14. 대통령령 제25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연면적'의 의미에 관해 건축법에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고, 연면적(延面積)의 사전적 정의는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이다. 따라서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연면적의 합계"를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그와 같이 보면, 여러 동의 건축물을 순차로 신축할 경우 각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 이하이기만 하면 건축신고로 족한데 반해,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할 경우 각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 이하이더라도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00m㎡를 초과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연면적이 100m㎡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대상으로 하고 연면적 10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건축물의 규모가 클수록 그 안전상의 위험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건축물의 안전상의 위험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의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점, 건축법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고, 건축법 시행령이 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최초로 규정하였고, 위 규정이 개정되어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가 된 것인데, 위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에서는 제11조 제2항의 개정이유를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의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연면적의 합계"라는 문구는 입법의 착오로 보이고, 따라서 이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대상인가 건축신고대상인가는 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m를 초과하는가 아니면 그 이하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피고인 A가 2014. 8. 중순경 신축한 사무실 1동의 연면적은 15㎡이고, 글램핑시설 10동의 각 연면적은 17.6㎡이며, 피고인 B가 2014. 8. 중순경 신축한 천막으로 둘러싼 평상 4동의 각 연면적은 6.25㎡이므로, 위 각 건축물은 모두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할 뿐 위 각 건축물이 건축허가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