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8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2008. 1. 15. 베트남에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와 함께 2021. 4.경 출입국사무소에 보호 중인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거나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는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을 석방시켜 주거나 비자 발급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출입국사무소에 보호 중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 해제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B는 위 공모에 따라 2021. 4. 20.경 양산시 C, 지하 1층 D 내에 있는 B 운영의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후에 불법체류로 출입국사무소에 보호 조치된 조카(G)를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출입국관리소에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나중에 조카가 출국하게 되면 2,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카가 나오면 500만 원을 수수료로 주면 된다. 필요한 서류를 주면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5. 20.까지 보호 일시 해제’를 특약사항으로 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필요시 보충서면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B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한 후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걱정하지 마라. 조카를 꼭 꺼내어 주겠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2,0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조카에 대한 출입국사무소 보호의 해제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비자발급 명목 사기 가. I에 대한 사기 B는 위 공모에 따라 2021.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E’ 카페에서 베트남 국적의 J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무역경영(D-9) 비자로 베트남에 있는 사람을 한국에들어오게 할 수 있으니, 베트남에서 한국에 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 1인당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200만 원이 우선 필요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한국에 들어와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된다.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아는 변호사를 통하여 비자발급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8.경 B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27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L에 대한 사기 B는 위 공모에 따라 2021. 5.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 주면 베트남에 있는 오빠를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생활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오빠를 한국에 입국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8.경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1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F, N, I,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5, 6, 7,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7, 34, 36, 37, 42, 45, 46, 50, 51, 52, 53, 56, 64, 68, 71, 73, 74, 75, 76, 77, 79, 80, 82, 84, 85) 1. 고소장, 통장사본, 위임계약서, 문자메시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경위서, 이체내역, 위임장, 협조의뢰, 회신, 현장사진, 여권사진, 사증관련서류, 거래내역, 신분증사본, 사실확인서, 통화내역, 편지 1. 판시전과: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수사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였을 뿐으로 그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방조범 정도의 죄책만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며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설사 피고인이 변호사를 사칭하지 않았더라도 출입국사무소 보호의 해제 등 법률사무 처리를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취하였다면 변호사법위반죄를 구성한다.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B와 공모하여 출입국사무소 보호의 해제 등 법률사무 처리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범인 B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의 주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며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B에게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B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위임계약서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B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출입국사무소 보호의 해제 등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용된 단어의 수준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 정도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B가 직접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여 작성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B의 소개로 P (전화번호 1 생략)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는데, P는 자신을 변호사 혹은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며 가족을 석방시켜주겠다는 등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전화번호는 B가 피고인에게 개통하여 주어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이다. 피해자들은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사용하는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전화번호는 O가 사용하는 것이다. 위 O는 2017년경 교도소 수감 중 사기죄로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과 알게 되었는데, 출소 후인 2021. 5.경 김해 Q 소재 술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업체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조인시켜주는 일인데, 한 명당 수수료로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바쁘니까 외국인들 전화를 대신 받아 비자받는 날짜라든지 들어오는 비행기 날짜를 말해줘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탁을 받고, 2021. 5.말경부터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올 때마다 피고인 부탁대로 전화통화를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B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위 B 명의 계좌들은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이 도박 등에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데,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액도 1억 원이 넘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공범 B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2천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