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C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소외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는 피고인들의 고향 후배이고, 피해자 F, G는 피해자 E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소외 회사에서 선물옵션이나 파워볼 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E, F,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3.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H빌딩 I호 J 무역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매우 잘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 E로 하여금 하남시 K건물 L호 소외 회사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 수회 방문하도록 하여 사무실 모습을 보여주고 ‘피고인 B은 이사로 근무하고, 피고인 A도 동업을 하는데 외근을 나갔다.’고 하여 마치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스스로 피해자 E를 수회 찾아가 ‘코스피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등을 대상으로 선물옵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물옵션 투자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데, 1구좌당 월 120만 원의 사용료를 받아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파워볼을 예측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투자자들에게 대여 중이다.’고 거짓말하면서 ‘선물옵션이었음이 분명하고, 이를 추가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를 직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함 나 파워볼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관리해 주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네가 투자하거나 주변에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피해자 E에게 투자하거나 투자자 소개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6. 말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 및 그의 권유를 받은 피해자 F, G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하면 우리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물옵션이나 파워볼 등에 베팅하여 매주 수익금을 현금으로 주겠다. 3개월 후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C은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 A은 사업기획자로 지칭하며 ‘내가 연구원들을 데리고 왔다, 파워볼 게임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80%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자 행세를 하면서 게임 진행상황을 알려주거나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도 않았고, 투자금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7. 5.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M은행계좌로 5,000만 원(2019. 7. 4. 피해자 G가 피해자 E에게 송금한 1,000만 원 포함),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문자메시지 및 녹취록 등, 수사보고(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명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 피고인 C이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하여 돈을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피고인 C이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C : 피해자 E는 당시 피고인이 불법도박게임인 파워볼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자발적으로 돈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의 돈을 위 게임에 투자하였으나 프로그램 오류로 손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워볼 게임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거나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2019. 3.경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선물옵션과 파워볼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또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옵션과 파워볼 게임에 투자해 왔는데, 피고인 B도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워볼 게임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1,000만 원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고, 동시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E는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 F, G에게 위 투자사업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6. 말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을 함께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워볼 게임에 투자하는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위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피고인 C, B도 그에 동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남양주시 N아파트 O호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들에게 컴퓨터와 그곳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워볼 게임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고인 C, A은 재차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경우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당시 위 투자 시연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당시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없다. 이후 피해자들은 2019. 7. 5.경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C 또는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들에게 투자 진행상황이나 결과에 관하여 문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다른 일로 바빠 아직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하였고, 2019. 7. 28.경 피해자 G에게 파워볼 게임에 베팅한 모습의 프로그램 화면을 문자로 전송해 주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들은 2019. 7. 말경부터 피고인 C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 C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E 또는 G에게 위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거나 위 프로그램을 여전히 개발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거나 위 돈을 피고인 C, A이 다른 곳에 써버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대부분 곧바로 인출하여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로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위 돈을 실제로 파워볼 게임에 투자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⑩ 한편 설령 피고인 A이 2019. 7. 말 이후부터 위 투자금의 사용 등에 관여하지 않은 채 피고인 C과도 연락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된 투자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A, B의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