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B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을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대출이 있는데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채권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친구가 차량을 구입할 당시 F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C이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친구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2021. 4. 20. 12:07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서 수거책인 B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3:1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수거책인 B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K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중국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속칭 ‘환치기’ 방법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K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K은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피고인, L, M, N를 초대한 후 각자에게 환치기에 필요한 각자의 할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L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중국에서 사설 환전업을 하는 N는 L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중국 계좌로 피해금 상당의 위안화를 송금한 후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송금한 위안화를 보전받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K의 요구에 따라 N가 사용하는 중국 계좌에 피해금 상당의 위안화를 송금하는 역할을, M은 L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중국에 있는 N에게 피해금 상당의 위안화를 송금하면 피해금을 환전상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환전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경 서울 중랑구 O건물 부근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들로부터 피해금 10,8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P 아파트 주차장에서 L에게 위 피해금을 건네주면서 K이 개설한 단체채팅방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게시하고, N는 중국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위 계좌에 위안화를 즉시 송금하고, M은 L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상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412,176,000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N,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사진(B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장면), 각 메신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 B 이동장면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동수단), 수사보고(피의 차량 사진, 현금수거에 사용된 물품확인) [유죄의 근거]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284 판결 참조).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 업무 경위와 그 특이성(지시자와의 위챗 대화 내용을 매일 삭제한 점, 거액의 돈을 하루에 수차례 여러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으며, 1차 수거책의 사진 등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매번 다른 사람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소개 문구를 지시받아 말한 점 등), 불법 환치기 거래를 통하여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범행 방법이나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므로, 피고인의 직업, 경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자신이 수행한 환치기 거래와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실제 K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은 K에게 ‘물류회사 돈이다’라고 허위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의 환전책을 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전대가 수수료로 4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에게 종국적으로 전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도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이나 도박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환전 거래금액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수거책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