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I 소재 C 주식회사 및 대전 서구 J, 722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C호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1. 10.경부터 2015. 1. 12.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K 소재 국민은행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M은 2014. 2. 20.경 원주시 N 소재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요양병원 행정원장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요양병원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최대 28억 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병원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32억원 이상을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M에게 "국민은행 지점 B 지점장이 나에게 100억 원대의 PF대출을 받게 해주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준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여기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국민은행 지점을 통하여 대출이 될 수 있게 해줄테니 병원 리모델링 공사계약서(공사금액 13억 5,000만원) 공사금액을 32억 원으로 다시 작성해오고, 당신의 은행거래내역서 중 사용명목이 불명확한 내역 옆에 위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기재하라. 지점장에게 인사도 해야하는데 대출금액의 약 3% 를 사례금으로 달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서 및 은행거래내역서를 국민은행 지점에 제출하여 2014. 3. 24. 경 M으로 하여금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같은 날 위 대출 알선의 사례금 명목으로 M의 허락 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7,000 만원을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받는 것처럼 평소 친분이 있는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인 B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국민은행 지점 지점장실에서 B에게, 위와 같이 M이 국민은행으로부터 30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및 은행거래내역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눈감아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5만원권 40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2.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대전 유성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I 소재 지상 10층, 지하 3층 규모의 R 건물에 'C호텔'이라는 상호로 173개의 객실 (스탠다드룸, 디럭스룸, 스위트룸과 객실 내에 주방시설, 요리기구, 식기류, 냉장고, 세탁기, TV, 헤어드라이기 등 시설을 갖추고 객실 정비, 조식 제공,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호텔차량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하여 객실예약을 받고 주변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광고를 하면서 S 등 투숙객들로부터 숙박요금을 받아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라.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R 건물 건축주로서 2014. 6. 22.경부터 2014. 7. 17.경까지 대전 유성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R 건축물에 투숙객인 S 등이 숙박하게 하는 등 숙박업을 하여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6. 경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이 국민은행으로부터 30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및 은행거래내역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눈감아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A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0 만원(5만 원권 40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J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T, M, U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P,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발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이 7,000만 원을 받았다는 P 거래내역 등 첨부, A이 현찰로 찾았다고 하는 3,00 만 원의 흐름관련, A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 누락된 R 사용승인통보서,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카드조회기 임대계약서 첨부) 1. 32억짜리 공사계약서 사본, 13억 5,000만 원짜리 공사계약서 사본 1. 집합건축물대장, AD호텔 안내책자, 현장사진, C 총괄표, 분양세대 및 호실, 숙박 단가, 9월 카드내역, 10월 카드내역, 카드결제내역(2014. 6. 30.~10. 31), 인터넷싸이트 캡쳐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T, M, U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A,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이 현찰로 찾았다고 하는 3,000만 원의 흐름관련,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등 첨부, Z 임테리어업에게 지급한 금액 정리 첨부, A 이 제출하는 거래내역 첨부 및 자료 분석, 국민은행 지점 지점장 B의 은행거래내역 첨부, B의 우리은행 900만 원 입금과 관련, 은행간 거리 확인, B이 제출하는 하나은행 거래내역 첨부, B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거래내역등 첨부, B의 휴대폰 메시지 내용 중 A과 주고받은 메시지등 첨부) 1. 32억짜리 공사계약서 사본, 13억 5,000만 원짜리 공사계약서 사본, 여신거래신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수선공사 결제내역, 감정평가서(대 일감정원), 요양병원 매매잔금 및 공사비 지급내역, 각 등기부등본,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건물주 관련 지출 금액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공사원가계산서, 대수선공사 결제내역 및 세금계산서, 기업신용평가승인결의록(심사역협의회용), 각 심사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가장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신고 숙박영업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받지 않은 건축물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A은 대출알선의 취지에 따라 수재액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은 이 사건 대출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A으로부터 2,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말로만 차용의 외관을 갖춘 것일 뿐, 그 실질은 반환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증여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년경 A을 대출관계로 만나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개인적인 금전대차 거래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A에게 돈을 달라고(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때는 A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한 시기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그 무렵 자신에게 1,5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채권자인 AE에게 '다른 곳에 부탁해 놓았으니 곧 늦어도 한 달 이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잘 이루어지면 A이 돈을 융통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고 보인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처럼 실제로 한 달 가량 지난 후인 2014. 3, 24.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4. 3. 26. 피고인은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100만 원을 AE에게 곧바로 변제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수수한 2,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 등의 어떠한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별도의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의 정함도 없었으며, A은 당시 위 돈을 되돌려 받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4. 10, 31. A에게 위 돈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날 본인이 근무하는 국민은행 지점이 아닌 그로부터 800m 가량 떨어진 우리은행 지점으로 가서 900만 원을 465만 원,435만 원으로 나누어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1,100만 원은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입금하지 않고 지인인 AF에게 부탁하여 AF의 명의로 AE 의 처 AG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A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2014. 4. 21.경 위 우리은행계좌에서 400만 원을 AG의 계좌로 이체하여 잔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A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이 계좌거래내역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복잡한 방식을 취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액은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의 대출전결권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지점 단위에서 끝나지 않고 별도의 심사센터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점에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책정한 후 심사센터에 대출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는 지점장인 피고인의 직무에 해당한다. 게다가, 대출심사센터에서 대출금을 삭감하거나 의견이다를 때에는 해당 지점장과 사실상의 협의를 거친다.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25억 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계약금액은 14억 5,000만 원이었고, 총 소요된 공사금액 역시 22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M은 공사금액을 부풀려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A의 지시로 32억 원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는데, 부풀린 공사금액에 맞추어 거래내역서를 기재하고 서류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자리에 피고인도 함께하였고(T의 진술), 피고인은 M에게 공사금액이 좀 부풀려졌을지라도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출금액이 맞도록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하였으므로(M의 진술), 피고인은 A 과 M이 공사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린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걸러내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만 본다) [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2년~4년 [증재]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그 중 일부를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 지점장 B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거액 대출을 위해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과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부실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고도 상당기간 단기 숙박업을 계속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어 국민은행에 실질적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이익을 모두 반환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증권 · 금융범죄,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부정한 업무처리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허위 공사계약서, 지출내역서 등을 토대로 하여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M에게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어 은행에 실질적 손해는 끼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개시 후 이득액을 전액 반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