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0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로 89에 있는 쌍용양회 영월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천남동에 있는 신당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각 2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하는자녀가 있는 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신포차 방면에서 인동도서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다비치안경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진평동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C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1:00경 논산시 C 소재 D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경위 E, 경사 F이 출동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것과 술값이 미지급된 것에 대 하여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그럼 니가 술값 내라. 야 나 잡아가. 경찰서로 잡아 가라. 야, 이 새끼야,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들아, 니들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여 식당 내에 다수의 손님들과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2:05경 서울 강북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속옷만 입고 있는데 피해자 D(57세)가 집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같은 놈의 새끼는 양아치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현장수사, 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기에 머리를 움츠리면서 방어하기 위해 왼손을 뻗었는데, 피고인의 손바닥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닿게 된 것으로서, 형법상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공격행위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F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감으로써 주거침입행위는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각 수사보고[현장수사(수사기록 17면),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수사기록 107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상기된 얼굴로 "양아치 새끼야, 이 개새끼야, 썅놈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손을 높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D도 몹시 흥분하여 "젊은 새끼가 버릇없이 구네", "이런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며 상호 다 가서는 것을 출동 경찰관이 말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소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고 피고인이 목 부분을 1회 밀어서, 자신도 피고인의 목 부분을 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먼저 폭행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는 장면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의 면전에서 피고인을 먼저 폭행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은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이고,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 접촉이 있었던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무렵 피해자로부터 주거침입 및 상해의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에 관한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50만 원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 13길 12에 있는 '행복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5:4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경기북부경찰청 D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E(21세)와 F(21세)이 정지선위반을 단속하기 위하여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캠코더 촬영하고 난리냐"라고 시비를 걸었다.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한 손으로 의무경찰 E의 목 앞 부위를눌러 조르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도망가다 의무경찰 F의 뒷목 부위를 한 손으로 1회 내리치고 F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지선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주취 중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탄 승객인 피해자 E(여, 5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커피 한잔 달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E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피해자는 검찰 전화조사 시에 '합의를 했는데, 왜 자꾸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조사에 다소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만나, 2016. 2. 18.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2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밝힌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 만남이나 금전수수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묵비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피해자가 사실과 달리 피고인과 전화통화만 하였고 돈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였던 것(수사기록 46, 51면)에 기인한 심리적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일수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5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852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산25-1 토지 (이하 '위 공세리 땅'이라 한다) 중 일부를 3,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4. 피해자 F으로부터 3,900 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세리 땅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환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G 토지 (이하 '위 G 땅'이라 한다)는 위 공세리 땅보다 더 좋은 땅이다. 위 G 땅으로 대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세리 땅은 삼환기업(주) 소유로서 피고인이 위 공세리 땅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자금 부족으로 삼환기업(주)으로부터 위 공세리 땅을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위 G 땅은 H 소유로서 피고인이 위 G 땅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자금 부족으로 H로부터 위 G 땅을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토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세리 땅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245113₁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I(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경 직원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I(주)는 경기도 광주시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분할판매 하고 있다. 투자가치가 있는 좋은 땅이니 매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85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억 원을 2013. 7. 30.까지 지불해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권한을 갖기로 약정하였지만, 2013. 1.경부터 회사 수입이 거의 없어 직원들 월급이나 사무실 임대료 1,5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위 계약금 5억 원을 H에게 지불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9. 3.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9. 9. 300만원, 2013. 9. 11. 200만 원, 2013. 9. 12. 6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직원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9. 11. 500만 원, 2013. 9. 12. 300만 원(등기비용 100만 원 포함)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확인) 2016고단3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확인, 고소인 및 피의자 A 진술 청취 보고) 2016고단5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매매대금을 이체받은 I(주)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1.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로서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전과가 없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수의 동종범죄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5. 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 E, F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E, G과 함께 필로폰약 0.04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10.경 광주 북구 원룸 105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와 함께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20: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 E, F와 함께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국내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20

범죄사실 2016고단3820 1. 피고인은 2016. 5. 28. 15:27경 남양주시 C상가 사랑관 176호 피해자 D 운영의 E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노트롱 원피스소라, 젤리V넥 반티, 아메롱 티 등 시가 89,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19: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마트 지하 1층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에서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귀걸이 2점을 손으로 빼내 움켜쥔 뒤 메고 있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168 (병합)] 피고인은 2016. 8. 7. 19: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2층에 있는 'L' 가방 매장에서 종업원인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가방용 어깨끈을 자신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0 국수 집 CCTV 확인 등) 1. 수사협조의뢰 (G점장) 1. 영수증 사본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G 사진, CCTV CD 2장 [2016고단4168(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장 내부 CCTV 관련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절도 전과가 9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습관 및 충동장애로 치료를 받은 와중에 충동적인 행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이 주변인들 및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과 스스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 대상자로서 2016. 4. 22. 대구 동구 동내로 63(동내동, 대구경북병무청청사)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6. 6. 13. 09:00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군부대인 50사단에 소집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1: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공릉동뚝방길 쪽에서 대주피오레아파트 쪽으로 횡단하던 중,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이 서로 부딪혀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중수골의 몸통의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합의되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9.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서해그린스포렉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 16:30경 전남 장성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북하면 약수리 토종돼지마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3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 처벌전력(2001년부터 2012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00:35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제부도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호수2로 4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23:30경 시흥시 정왕동 주소불상지 앞 도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151 태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21:00경부터 같은 달 19. 새벽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모세로 8번지 주공아파트 7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미니쿠페 승용차의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1대, 시가 35만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현금 35 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하안로 320 하안주공 1009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열쇠 구멍에 불상의 도구를 집어넣고 돌려 강제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원을 가져가고, 위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쁘리마쮸' 유기농 화장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경부터 같은 달 26. 새벽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하안로 364, 908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모닝 승용 차량의 운전석 문 열쇠에 불상의 도구를 집어넣고 돌려 강제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 삼성 노트북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기 종료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내과의원 앞 도로를 광산사거리 쪽에서 숭미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위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BMW 5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100만 원 공탁한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피해자 주식회사 AJ네트웍스와LGLED TV 1대에 대하여 월 렌탈료 24,200원, 렌탈기간 36개월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3.경 대구 북구 B 107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TV를 인수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TV를 보관하던 중 첫 납기일부터 월 렌탈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4. 11. 21.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위 TV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29,712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스마트렌탈신청서, 내용증명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2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시전과 범죄와 본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5:2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455에 있는 횡단보도구역을 동부제일병원 쪽에서 도깨비시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할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구역을 따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의 발가락을 위 차량 우측 뒤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 공탁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15. 17:3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4층 E주차장에서 피해 자F및 G와 상호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에 같은 B도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잡아당겨 목을 졸라 넘어뜨려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열창 등 치료일수 21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을 폭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흥분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해자 역시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