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60

공소사실 T 파이낸스(T Finance)는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로 위 회사 운영자들은 투자자들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지정된 전자지갑 계정에 가상화폐를 전송하면 이를 선물,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사업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에게는 투자한 금액의 1~4%를 수수료로 지급해 준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피고인 K은 위 회사 대표인 L과 M의 요청으로 2020. 2. 초순경 서울 <주소> 내에 'T 파이낸스' <지역명> 사무실을 개소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상위 투자자로서 'T 파이낸스'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24.경 위 사무실에서 N, O에게 '외환시장, 주식시장, 선물, 채권시장, 암호화폐 투자사업을 한다. 1,500만 원 ~ 6,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일(월~금) 1.8 ~ 2%의 수익금을 30 ~ 36회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20. 2. 24. 피고인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N, O, P로부터 합계 306,700,000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위 회사에서 지정한 N 등의 전자지갑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파이낸스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들은 원금보장 약정을 한 적이 없고, 투자설명회를 한 적도 없다. 피고인들도 P, O, N과 똑같이 T 파이낸스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T Finance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달리, N, O, P는 비트코인을 구매할 줄 몰라서 피고인들에게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해서 보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를 유사수신으로 볼 수는 없다. - T 파이낸스는 투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받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함)이 정한 금전,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K이 T Finance 운영진이라고 하는 M라는 자의 요청에 따라 2020. 3.경 'T 파이낸스(이하 'T Finance'라 함) 글로벌 컨퍼런스'라는 행사의 한국 개최에 필요한 일을 한 사실, 피고인 K, B은 위 행사에서 T Finance 운영자가 만든 홍보자료를 발표하였고, 홍보자료에는 투자금액대별로 '원금회수 재투자, 1일 1.4~2.8%의 수익'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사실, 피고인 K은 T Finance 운영자가 지급한 비용으로 <지역명>에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 드나들며 T Finance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방문할 경우 응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언동이 N, O, P(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함)가 T Finance에 대한 투자를 마음먹게 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 Finance 운영자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다른 T Finance 투자자들과 달리 이 사건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한 경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한 주체가 T Finance라고 설명한 취지로 이해된다(공소사실 제18행에 기재된 원금반환의 주체가 누구인지 제15행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맥락상 T Finance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이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라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피고인들을 반환 주체로 하여' 원금보장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은, 이 사건 투자자들이 그 돈을 피고인들에게 귀속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은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그 구매행위를 피고인들에게 대행, 부탁하기 위함이었다(스스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줄 알았던 T Finance 투자자인 R은 굳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 R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쪽). 나. 피고인들이 T Finance 운영자들과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라 유사수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T Finance의 한국 초기 투자자로서, 모집될 하위 투자자들에 대한 추천수당(전형적인 '다단계'의 형태)을 받을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은 행사 개최를 돕고, 홍보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T Finance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나 위 홍보활동에 결부된 직접적인 대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2) 피고인들이 T Finance 임직원들과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공소사실 기재 송금은 피고인들의 권유나 종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구매를 대신 해 달라'며 피고인들의 계좌로 임의로 (피고인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송금한 것이었다(O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0, 24쪽, P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5쪽, 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2, 24쪽). 다.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의 입금을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2) 피고인 K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그 액수만큼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실제로 구매하였고(추가증거기록 367쪽 이하), 이를 T Finance가 할당한 이 사건 투자자들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한편 이른바 'T Finance에 대한 투자'란, 'T Finance 어플은 전자지갑만 있는 형태이므로 투자자가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T Finance 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면 T Finance 측이 해당 지갑에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R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3쪽). 3) 위와 같이 T Finance에 표상된 비트코인은, 얼마동안은(=T Finance가 출금 또는 서비스를 임의로 종료하기 전까지는) 해당 투자자가 다시 국내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옮겨 현금화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4쪽, 추가증거 4권 113쪽).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수입은 적어도 그 수입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구매대금으로 받은 것, 즉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고,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