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27. 20:50경 부산 동구 초량로 36에 있는 초량육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구 증산서로 55에 있는 범일초등학교로 가던 중,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폭행하여, 같은 날 20:58경 부산 동구 진성로 29에 있는 수정초등학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번),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DVD사본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자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23: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구미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G 아파트 북문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1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2년 이하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전단지를 뿌리는 등 시위를 벌이기로 마음먹고, 2012. 8. 31. 05:30경 서울 서초구 C병원 본관 6층 야외공원 출입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 휘발유를 소지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절단하고 야외공원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학교법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3:25경 153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기사에게 에어컨을 켜달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다른 승객인 피해자 B(1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정릉로 280 승덕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994.경 실형 1회와 집행유예 수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10:45경 서울 강동구 C, 2층 피해자 D가 목사로 재직 중인 E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볼 것처럼 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그곳에 놓여 있던 위 교회 소유의 찬송가를 찢고 설교대 위에 있던 마이크 거치대로 피아노를 내리쳐 그 덮개 부분에 움푹 패인 자국이 생기도록 손상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씹할 놈들아, 내 동생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죽었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 바닥에 뿌리고, 설교대 옆에 비치되어 있던 TV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 D가 주관하던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고는 위 G에게 "썅년아, 나 경찰행정학과 나왔는데,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드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인 위 G의 폭력 신고사건 현장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H,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15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회에서 행패를 부려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 등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집안의 우환으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예배방해 및 재물손괴의 실질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9.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2.경 서울 마포구 D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사무실에서 피해자 C(35세)에게 "롤스로이스 자동차 1대를 수입하여 (주)포렉스모터스에 팔예정인데, 계약금이 없어 차량을 수입해 오지 못하고 있다.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수입한 후 이를 되팔아 원금을 갚고,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황정진과 그 담보를 위하여 공증까지 마쳤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포렉스모터스에 위 차량을 팔기로 약정한 바 없고, 달리 다른 매수자가 위 차량에 대한 확정적 구매의사를 밝힌 바도 없는 상태이었으며 2007. 12. 27.경 F 운영의 G(주) 명의로 수입되어 피고인이 판매를 위해 보관중이던 벤츠 S550 승용차 대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F에 의해 대금 정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일시 유용하여 이익을 볼 계획이었을 뿐이고 위 차량을 실제 국내로 수입하여 이를 되팔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 10:00경 서울 강남구 I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네이버 카페 'K'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H(47세)에게 "미국 중고자동차 경매사이트에서 포드 F450 화물차 1대를 경매받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필요한 구매비용 2,500만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영업비,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낙찰을 통해 미국 중고자동차를 수입한 경험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차량을 경매낙찰받아 국내로 수입,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경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 타행입금의뢰확인증, 통장 내역 사본(A)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11면, 548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수입하여 P사장에게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P사장이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한 이후에 옵션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차량을 주문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수입하려고 한 P사장과 다른 사업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피고인과 상당한 믿음이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도 P사장에 대하여 인적사항 및 연락처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2천만 원을 자동차수입대행업을 하는 F에게 지급하여 주었는데, F는 위 금원을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수입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한 업무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P사장으로부터 자동차 수입을 위한 구체적인 주문 사항이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당액의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F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판매한 이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모두 소비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였던 J 대표 M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위 회사의 돈이므로 피고인이 돈을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돈과 통장을 빼앗기는 바람에 차량을 수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와 위 회사 명의로 자동차 수입업무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500만 원 중 1,6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경락받기 위하여 미국에 보증금으로 200달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 또한 허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의 허위진술 및 F의 부당한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 뿐 아니라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0: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꺼져. 너 죽여버린다고 시팔놈들아. 존만한 호로 새끼들. 니그 엄마 보지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나를 죽여야 너희는 갈 수 있다. 오늘 끝장 보자."라고 말을 하며 위 F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18:45경 서울 구로구 B초등학교 앞길에서, 자신이 탑승한 영업용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 C(남, 53세)이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채 다른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를 구타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등), 현장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22:2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관리부장으로 일하는 회사의 하청일을 하며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C(52세)이 항의를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구입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 및 과도 1개를 양 손에 들어보인 다음, 피해자가 '칼을 들고 왔으면 찔러 봐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약 1cm가량 상처를 입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2:00경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식당업주 통화내용) 각 119구급활동 일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동창인 피해자를 때려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금액 차이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 00:30경 평택시 지산동 송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경원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3. 00:48경 평택시 지산로 25에 있는 송탄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던 SM5 승용차가 경음기를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5 승용차를 따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탄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포스코아파트 방향으로 피해자 운전의 SM5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SM5승용차를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동승자 피해자 E가 승용차 내부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승용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넣은 채로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1m 정도 밀려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상세불명의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1,327,9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151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O 도로상의 보복운전은 대단히 위험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01:19경 서울 종로구 B건물 1층 'C은행'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그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6. 23:40경부터 2020. 6. 27. 00:52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청계천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G6 엘지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주변 및 도주로 CCTV 관련), CCTV 녹화 영상 및 사진, 수사보고(도주로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여죄 및 피해자 E 파악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절도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빈 담뱃갑을 가져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술에 취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몰래 담뱃갑만 집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범행에 대하여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즉시 경찰 등에 전달하거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주인을 찾아 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지한 채 한참 동안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 하는 자는 법령상 소지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 강원도 정선 이하 불상지에서 도검(전체길이 50센티미터, 칼날길이 33센티미터) 1개를 구입한 후 그 시경부터 2015. 9. 5.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던 E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두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5. 1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노래타운'내 12번 방에서 피고인이 잃어버린 시계를 찾아내라며 위 노래타운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에게 항의하던 중 함께 있던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도검(일명 정글도, 칼날길이 33센터미터)을 가져오게 한 후 위 도검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이 칼에 맞으면 한 번에 잘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5. 11:2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이 제2항 기재 흉기를 압수해 방밖으로 이동시키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똑바로 얘기해. 가져와. 야 임마,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머리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다 제지당하자 다시 양 팔과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도검사진 1. 수사보고(정글도 크기 및 칼날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010고합292), 판결문(2012고단8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적용 - 특수협박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J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 A은 인천 D나이트 인근 원룸에서 생활하며 불상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성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갖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 그 여성들을 불상의 남자를 만나는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하여 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함께 생활하던 E이 피해자 F(남, 17세)과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2. 10. 25. 19:00경 인천 남구 D나이트 앞 노상까지 E과 함께 가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범행현장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2. 10. 25. 19:00경 인천 남구 D나이트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E이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의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이 미행을 하는 등 태도가 수상하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같은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약속한 것보다 적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한적한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몸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인 G이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 소유의 H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고인 B가 "대포폰 값 1,000,000원을 입금하라고 부모에게 전화해라, 그렇지 않으면 월미도 바다에 던져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교부받아 즉석에서 지갑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무면허 운전 부분은 동종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이미 누범기간 중의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하여 2회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에 대하여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가담 및 행위 정도,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2세)과 초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지간으로 한 달에 한 번 개최되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통해 만나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12.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 등 초등학교 동창생 10명과 함께 울산에서 치러진 초등학교 동창생 E의 딸 결혼식을 다녀온 후, 같은 날 19:00경 대구 소재 F 근처 'G'에서 피해자 등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려다가 일행인 H가 "I에서 한잔 더 하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 J과 함께 20:3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9경 'L' 식당에서 피해자, H, J과 함께 복어탕, 아구찜, 소주 4~5병 등을 나눠 먹은 뒤 자리를 파하고 나오면서 종업원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두고 간 틀니를 갖다 주자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H, J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H, J이 걸어서 먼저 집으로 가버렸고 피고인은 기분이 상한 피해자에게 "왜 그래, 내가 택시타고 바래다줄게."라고 말하고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7. 11. 12. 21:45경 'L' 식당 맞은편에 위치한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카써비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잡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A이, 니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을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면서 서로 주먹다짐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며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뼈 골절,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2017. 11. 17. 19:08경 '두부손상 및 대뇌부종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머리 부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심폐소생술 등 구호 활동을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8. 1. 8.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3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199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 및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인근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여, 19세)와 단둘이 만나 다음날 03:00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화성시 G에 있는 H 앞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8. 15. 03:1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벤치에 눕히더니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계속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I,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사건접수, 응급키트, 진술서, 피의자 DNA 채취 등),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진료기록, 유전자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팔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이 폭력적인 점, 피해내용과 정도도 상당히 심각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도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19세의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24세)과 2015. 12. 16.경 호주로 출국하여 호주 퀸즐랜드주 D아파트 13층 호수 불상의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6.경 위 아파트에서, 평소 직장에서 자주 해고되는 등 사회부적응 문제로 고민하던 피해자로부터 "내 성격을 고쳐 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때려서 성격을 고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근처에 있는 E 쇼핑몰에서 위험한 물건인 크리켓 배트(길이 80㎝, 나무 재질의 스포츠 용구)를 구입해 온 다음, 같은 날 18: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향해 뒤돌아서게 하고 위 크리켓 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왼쪽 팔뚝과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대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폭행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0:4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E분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F(여, 10세)를 보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냐, TV에 나온 적이 있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 의견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영향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이자 교육·보호의 장소인 초등학교 분교 내에서 만 10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범행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최근 10년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위 초등학교 분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