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7

범죄사실 1. 2018.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9. 6. 30.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와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5:0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나오던 피해자의 알몸 전신을 약 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영상 캡쳐 사진, 영상CD 1. 압수된 갤럭시S10플러스(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B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D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제1항의 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제2항의 죄)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카메라를 미리 숨겨 놓는 등 그 수법이 계획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 D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 내지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B)로부터 위챗으로 "내 말대로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내가 지시한대로 가서 물건을 가져오면 된다. 그러나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 잘못하여 붙잡히면 잘못될 수도 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네가 수거한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10%는 네가 가지고, 나머지 90%는 내가 지시한대로 가서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27.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서 직원인데, D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D이라는 사람이 어르신(피해자)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 어르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면 경찰관이 어르신 통장을 확인하고 출금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에 다시 돌려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9 경 피해자의 E은행 계좌에서 85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은 뒤,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두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장소로 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우편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 둔 85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가져가 85만 원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765만 원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31. 09: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H은행 직원이 당신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허위로 잔고로 표시만 하였다. 당신의 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이 불법적인 돈으로 확인된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제가 알려주는 장소에 놓아두면 경찰청에서 확인 후 다시 돌려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2경 피해자의 은행 계좌 및 우체국 계좌에서 5,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그 무렵 위 5,900만 원 중 5,400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은 뒤, 전북 부안군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은색 싼타페 차량 밑에 두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장소로 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싼타페 차량 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 둔 5,400만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가져가 540만 원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4,860만 원은 같은 날 대전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7. 14: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형사다. 지금 E 직원 중 한 명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 E 통장에 돈을 보관하면 그 E 직원이 돈을 출금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 E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어르신 주거지 우편함에 보관해 두면 경찰관이 방문하여 확인 후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돌려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0경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12,736,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뒤 경남 합천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두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장소로 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우편함에 도착하여 위 12,736,000원을 가져가기 위해 위 우편함을 열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이를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관련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관련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절도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765 피고인은 2017. 6.경 남양주시 B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기관 대출, 국세청 세금 체납 등 채무만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9.부터 8. 10.까지 공사를 하게 하여 2,441만 원 상당의 공사노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38 1.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지인 D에게 '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남양주시 E 빌라 중 F호, G호, H호가 비어있으니 점유보조자로서 위 호실을 점유 및 관리해줄 사람을 찾아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은 2017. 1. 10.경 지인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보증금 1,500만 원만 주면 마석에 있는 빌라에서 거주할 수 있다. 여기는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이라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13.경 남양주시 E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일이라도 당장 1,500만 원을 주면 이사 올 수 있다. 청소하는 사람에게 월 2만 원의 관리비만 내라. 이사 나갈 때 1,500만 원을 다 빼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국세청 체납액 및 카드대금, 제3금융권 채무 등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후 약정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D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5. 29. 남양주시 E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누님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일주일 후에 갚아드릴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국세청 체납액 및 카드대금, 제3금융권 채무 등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목공노임확인서 1. 공사체불임금 지불각서 1. 제3채무자 진술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 인건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2019고단30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점유권에 의한 약정서 1. 위임장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컨설팅 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기망의 방법 및 내용, 편취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2018고단269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2014. 9.경 사료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김제시 E(5,217m²)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 김제시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사료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매수하려는 것이고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위 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농지의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 G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축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생산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018고단606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은 김제시 H에서 동물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2017. 12. 22.자 범행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같은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15:30경 위 C영농조합법인의 공장에서 건초 절단기 청소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법인의 소속 근로자인 I(남, 36세)으로 하여금 건초 절단기 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고, 위 법인의 다른 근로자인 J[2018. 3. 28. 전주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 재판 계속 중(2018 고단547호, 2단독)]는 건초 절단기 안에서 위 이 청소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건초 절단기를 작동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위 I은 절단기 스크루에 끼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사지골절 및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대표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A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8. 1. 8.자 범행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위 사업장의 제품창고 입구 배전방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함에도 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대표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A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사체검안서 사본, 시정명령에 대한 시정보고 증빙자료,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다.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영농조합법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작업내용이나 환경이 누가 보더라도 상시 위험성을 수반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망인이 절단기 내부로 들어간 이례적인 상황과 해당 작업을 담당하지 않는 다른 근로자가 이를 살피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킨 중대한 부주의가 결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지법위반 부분은 벌금 3,000,000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은 1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8: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뒤에 밀착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약 3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캡처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 A(남, 52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C사우나'에서 세신(일명 때밀이)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D(남, 55세)과 피해자 E(남, 51세)은 경찰공무원들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4.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상호명 'G'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이와 관련 112신고(신고종별 주취자)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과 E은 피고인을 깨워 같은 날 20:29경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때 피고인은 위 장소의 출입문 및 그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차례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공연히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그 장소의 노상에서 위 1항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 "씨발, 나 집어넣으라고, 씨발 어휴, 씨부랄, 씨발놈아, 집어넣어, 십새끼야, 뭐 씨발 융통성이 없어, 어우 씨발 목소리 크네" 라는 등의 말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CD에 저장된 각 CCTV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E의 증언 또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고, 이 사건 당시의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0.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 피해자 C(여, 70세)은 부산 기장군 D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인사를 나누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쪽으로 뻗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3. 17:0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하여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약 5분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1. 10: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마을 주민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철제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2신고처리내역(상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등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거듭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친구 'B'의 소개로 알게 된 'C'와 위챗 메시지를 통해 "신용카드로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해오면, 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7.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에 있는 D호텔 4층에서 'C'를 만나 °C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들을 교부받은 다음, 2020. 2. 19.경 위 카드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카드들을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0. 15:21경부터 같은 날 15:22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F 4층에 위치한 G 식당에서, 그곳 직원 H으로부터 7,500원 상당의 국수를 제공받은 후, 위 H에게 위조된 I 신용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고, 이에 위조된 다른 I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재차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2. 21. 17:38경부터 같은 날 17:59경까지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 2층 매장에서, 그곳 직원 N로부터 합계 11,287,000원인 '삼성 갤럭시 폴드' 5대, '갤럭시 노트 10' 1대 총 휴대전화기 6대를 구매하면서 위 N에게 위조된 I 신용카드 6장(카드번호 O, P, Q, R, S, K)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N으로부터 휴대전화기 6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모두 거절되었고, 이에 위조된 T카드(카드번호 U)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합계 11,287,000원인 위 휴대전화기 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위조된 I 신용카드 7장을 각각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T카드 1장을 부정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87,000원인 휴대전화기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V, W, H의 각 진술서 1. 물품구입확인서 및 구매휴대폰 사진, X 서비스센터 CCTV 영상 사진, 카드 승인 문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호(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위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조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0:30경 서울에서 여행 온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23세), C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새벽 위 피해자, C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다가 위 피해자와 C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헬스장에 다녀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가 잠을 뒤척이며 돌아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쪽 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갤럭시 A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음주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24

2019고단302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4. 27. 12:07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를 자신의 갤럭시s8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1회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1. 16:1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를 자신의 갤럭시s8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1회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4경 위 E역 9번 출구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5. 14:5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H(여, 25세)와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중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보조배터리형 카메라'를 테이블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하체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날 18:24경 위 피해자 H와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자 위 피해자를 뒤따라 위 카페 여자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옆 칸으로 들어가 위 보조배터리형 카메라를 용변 칸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피해사진 4매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포렌직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그 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옷을 입은 채 거리를 걸어가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그 음란성은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 H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2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카카오톡 아이디 'B', 딩톡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우리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불법적인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1. 15:17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D아파 정문 앞에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카드 수거책 및 인출책 활동 정황-사기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및 딩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전송 내용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