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 삼덕네거리 편도 5차선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미리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32,99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자료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가볍게 추돌한 경미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않았으며, 이로 인한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고, 위사고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이 토요일이어서 2일 후인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 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3일간 복용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몸이 뒤로 쏠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잠깐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갓길로 차를 빼자는 얘기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장소는 왕복 10차로의 도로였던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자 피고인은 잠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갓길로 차를 빼자는 얘기를 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사이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이에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 차량을 10분 정도 쫓아가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추격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