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11.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학창시절 한 달 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로 2022. 5.경 위 피해자 B과 우연히 연락이 닿은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1세)은 위 피해자 B과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D(여, 38세)는 위 피해자 B의 친언니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22. 8. 22. 20:3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선물한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만나자고 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광양시 중동, 경남 하동, 경남 남해 등지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거듭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5분만 조용히 하면 내려주겠다. 욕 나오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같은 날 22:50경 피해자의주거지인 G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피해자가 위 벤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G아파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귀가했던 피해자가 다시 외출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언니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언니 D의 주거지인 H아파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나오도록 하여, 위 벤츠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후 순천, 광양, 구례, 하동 등지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수 회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가지고 노는 것이냐.”, “다 죽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잡아 끌거나,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잡아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이 불상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차량을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가 위 벤츠 차량에서 내려 탈출을 시도하였지만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어깨에 둘러멘 후 다시 위 벤츠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는 등 2022. 8. 23. 09:00경 I에 있는 ‘J’에 실신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하차하여 줄 때까지 약 10시간 가량 피해자가 벤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22. 8. 25.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8. 25. 22:10경 C의 주거지인 광양시 K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이 C과 함께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3. 2022. 8. 27.자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8. 27. 01: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B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며, “나 지금 C 집에 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C도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혹시라도 경찰이 오면 경찰도 다 죽일 것이다. 누나 집에도 찾아가 누나랑 B도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둘 다 찢어 죽여 버리겠다. 내 차 안에 사시미가 있으니 그 칼로 다 죽이고 나도 자해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B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7. 02:30경 광양시 L에 있는 ‘M’ 앞에 놓여져 있던 테이블에서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C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자신을 속이고 교제 중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증 제2호, 총 길이 약 21cm)의 날을 빼냈다 다시 집어 넣는 행동을 반복하며 피해자 C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자 D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다 같이 죽어버리자. 가족도 모두 죽여버린다. 어차피 징역 살 거 다 죽이고 가겠다.”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및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증 제1호) 모서리 부위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폐타이어를 양손으로 들어서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향해 던진 후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차고, 이어서 피해자 B이 이를 만류하자 오른발로 피해자 B의 팔꿈치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귀, 턱, 안구 타박상 및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라솔의 지지대를 손으로 꺾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난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찾아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C의 주거지인 광양시 K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친언니인 D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하여 달라며 전화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이를 통해 D로 하여금 2022. 8. 27. 02:30경 광양시 L ‘M’ 앞길로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1. 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모두 피고인의 소유로 보인다.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폭행, 재물손괴 피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피해자 B에게 집착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은(특히 피해자 B은 더욱) 이 사건 무렵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였고, 특히 과거 교제하였던 다른 여성에 대한 주거침입, 폭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처벌받아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