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7:5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008호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경 미국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 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 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5. 14:0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 있는 JFK국제공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 7점(증 제1, 2호)을 파우치 속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기탁한 후 D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8. 12. 16. 16:3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분석결과회보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대마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기본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액상 대마이고, 그 양이 상당하며, 함께 지참한 흡연기구 또한 2개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5. 22:30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근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 여 위 'C'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경적을 울려 이에 놀란 보행자인 피해자 E(여, 24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발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툼이 끝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시비가 발생한 것에 화가 나 유턴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급가속하여 진행한 후 피해자가 서 있던 인도 위로 돌진하다가 피해자 바로 앞에서 급정거함으로써 마치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영상사본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승용차를 급정거하기 이전에도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있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급가속한 곳은 상점 사이의 편도 1차선 도로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차도를 벗어나 인도가 이어지던 부분으로 상당히 침범하여 차량을 급정거하였고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정차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가 가까웠다.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거했을 때 피해자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거하여 놀랐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탕제원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형제들과 상속재판이 진행 중인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 비용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난 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상속재판이 없었고, 진행하더라도 승소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다가, 그 무렵 사채가 6,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08. 10. 7. 경 12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2,300,000원, 피해자 C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55,4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합계 7,770만 원 중 1,371만 원은 피고인이 납입할 계불입금으로 피해자 B에게 교부되었고, 2,804만 원은 피해자 C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월 소액이나마 변제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전에 범하여진 범죄로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 02:5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음주측정거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경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0년/2011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7:41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동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개 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경 대전 용전동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C'에 "Bape 후드 짚업 2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지능의 사생활 도서 구매합니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합계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죄로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적발되어 5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주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든사이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7.8.04:00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하의는 벗고 있는 사진 1장과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 06:16경부터 같은 날 14:39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하의는 벗고 있는 사진 1장, 피해자가 상의 옷을 가슴 아래 부분이 드러나도록 올린 채 누워 있는 사진 1장을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출석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반의사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의사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촬영물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0:15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근처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발생지 CCTV 확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필요 없다는 취지로 손을 뿌리치는 흉내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 추행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증인들의 진술과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엔케이텍 사거리 쪽에서 한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Q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A6 승용차의 뒷부 분을, 위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I(여, 59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I 및 위 J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장두건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피해자 G의 입원진료사실확인서, 피해자 G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피고인은 피해자 G의 상해가 충격정도에 비해 과다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서 2018. 4. 1. 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B에서,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 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주류 판매대금 849,666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곳의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주류 판매대금 합계 17,224,176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R 진술부분 포함) 및 첨부 주류단말기 결제내역 등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주류판매계산서, 거래업체의 채권잔고확인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1회의 벌금형 전과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2.경부터 2017. 3. 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경남 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1,100,0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총 115,004,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F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주)C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주민등록표 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횡령금액 중 일부분은 생활비나 자녀유학비용 등 개인적용도에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인 점,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9:46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3번째 무면허 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바,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5:57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대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D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때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두고 진행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 문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50,64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등 관련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2019. 11. 14.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뛰어 위 차량을 손괴하고 같은 날 난폭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지한 합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C 운행 푸조 차량 내에서, 위 C으로부터 대금 20만원에 필로폰 약 0.3g을 구매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현금 약 10만원을 우선 교부한 후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고, 2018. 12. 9. 잔금 10만원을 위 C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명의 SC은행 계좌(E) 거래내역 사본, C 명의 우체국 계좌(F)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마약류 투약, 판매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3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2:3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며 팔을 꼬집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9cm)과 망치(전체길이 30cm)를 가지고 와 거실 바닥에 도마를 두고 그 위에 위 칼과 망치를 올려둔 채 '내가 손가락 2개 자를 테니까 너 손가락 2개 내놔. 저 손가락 때문에 싸운거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문을 잠근 채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나와"라고 소리 지르며 방문을 발로 차고, 도마에 칼을 찍고,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가 있는 방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등 임시숙소입소) 1. 현장사진 1.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흡기를 휴대한 범행으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19.경 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900만 원을 주면 1단 합장, 6평, 계약번호 2009-116으로 공유면적 50%를 당신의 부모 묘로 사용토록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원묘지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표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곳이어서 그곳에 묘지를 조성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묘지 임대료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자료 첨부), 수사보고(C 포천시청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시인하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액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1. 24.경부터 2018. 3. 8.경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점포 앞에서, 위 점포를 비어 둔 채 그곳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판대를 무단 점유한 채 피해자 소유 점포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주변을 나무판자나 생선박스, 피고인들 소유 물건들 등으로 막아 봉쇄한 채 수산물 판매영업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임대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 1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요금지불을 요구받자 장애인의 경우 시내버스도 무료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자신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임을 밝히고 무임승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시내버스의 경우 무료이용이 되지 않으니 요금을 내거나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다가 피해자에게 이끌려 강제로 하차를 하게 되자, 출발하는 버스를 향해 어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던져 시내 버스 뒷문을 맞추어 수리비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2.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턱 개구장애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 팽개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경기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21:15경부터 2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짭새새끼야, 나랑 마사지('일대일로 싸운다'는 의미)할래? 야, 시벌놈아, 좆같은 새끼. 지랄하네. 좆만한 새끼가 어른한테 까불고 있네. 니 좆대로 해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약 4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주변 상인들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이웃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23:3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인쇄창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 가운데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각종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잠에서 깨어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48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뒤범퍼와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K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H 및 위 택시 승객인 L(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M(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800,000원, 위 택시를 수리비 731,778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624,48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차량 여러 대인 점,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점, 다만, 책임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