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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2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2세)와 이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 2. 13. 외할머니 댁인 강원도 양구군 C펜션에 피고인의 모,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과 방문하게 되었고, 위 펜션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4. 00:00경 위 방 안에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자고 있어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당시 피해자, 피의자 연령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2호, 다만 위 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사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15세의 소년일 당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같은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9. 12.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이하 ‘승용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18. 15: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설악대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정차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814,39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날 15:45경부터 같은 날 15:56경까지 약 11분간 속초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H지구대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캡쳐 사진, 견적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춘천지법 속초지원 2009고약121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적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한 판단 :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2015전도40(병합) 판결 등 참조]. 위 위헌결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이 사건과 같이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등으로 그 위반 수준을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 볼 수 없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인해 사고까지 발생하였음에도,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여 도로상 위험을 키웠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13년 전 일이라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35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2. 경부터 2012. 12. 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D에 인천광역시장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납골묘 331m2를 설치하면서, 위 허가 면적을 194m2 초과하도록 축구 및 자연석을 설치하여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인 봉안당 97㎡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23, 인천광역시장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취소되어, 2014. 1. 24. 인천광역시청으로부터 '불법 토지형질변경된 부분 및 불법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2014. 2. 28. 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때부터 2014. 4. 8.까지 총 4회에 걸쳐 그 이행을 촉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2014. 6.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 고발장, 관련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0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D, 28세)이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580,000원을 인출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돈을 꺼내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못 가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것)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 하의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얼굴과 목부위의 찰과상이 발생하였고, 여성인 피해자 E의 얼굴이 부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절도가 미수에 그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찰과상이나 얼굴이 부은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어권 외국인 커뮤니티인 K를 통해 외국인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조직에서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이동시켜 주는 '기사'를 하고, 피고인 C는 위 조직에서 인터넷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예약을 받고 '기사'에게 손님의 예약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는 위 K 사이트 내 광고를 관리하고, 피고인 D은 '기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L, M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그들에게 지급하고, '기사'에게 건당 2~3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월 1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는 피고인 A 40%, 피고인 B 40%, 피고인 C 15%를 각각 가져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1. 01:05경 성명불상의 남성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 여성인 몽골 국적의 M을 태워 서울 중구 N에 있는 O 호텔 930호에 데려다주고, M은 위 930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27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9.경부터, 피고인 C는 2013. 5.경부터, 피고인 D은 2013. 12.경부터, 피고인 E는 2013. 9. 경부터 각 2014. 3. 11.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이 업주라는 취지) 1.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그 책임이 가장 중하다. 피고인 D은 벌금형 전과만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21:10경부터 2019. 1. 29. 21: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일대 도로 약 20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9. 1. 29. 01:40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학교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2층 교무실 안까지 들어가는 등 위 학교에 침입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교무실 안에 이르러 노트북 등을 발견하고 E, F에게 물건을 챙기라고 말하여 E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USB 1개를 가지고 나오고, F는 시가 40만 원상당의 액션캠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E,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E, J, K, L과 함께 2019. 1. 29. 19:00경 위 2항 기재 I학교에 이르러, 건물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3층 교실과 컴퓨터실 안까지들어가는 등 위 학교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M, L, J,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등) - CCTV 캡처],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및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 차적조회,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량운행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감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 각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실형 확정 확인) - 판결, 각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3:4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61-68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서 불광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 등을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1. 21: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1. 2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던 여종업원 피해자 G(여, 20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가락으로 찔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5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25. 10:5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 대문 앞 도로상에 집회를 대비한 경찰버스를 주차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버스 앞에 피고인의 D 벤츠 차량을 역주행으로 정차시킨 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차 빼, 십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똑바로 주차해 달라”고 요청하자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 새끼들아, 무궁화 하나 너 이리와 봐, 경찰 나부랭이가 뭐라고 나 수사관 출신이야, 아들이 청와대 비서관에 있다, 십 새끼야 고소해 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5, 11:10경 위 장소에서 차량대기 장소를 다른 쪽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던 위 E와 재차 마주치자 “야 임마, 이리와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을 강하게 움켜쥐고 2차례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움켜쥐고 흔들었는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를 단순히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위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2,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진·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말과 함께 비상식적이고도 수준 이하의 욕설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붙들기 위해 폭행까지 하였는바, 이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의 무책임함과 무례함을 거론하며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과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2:42경 서울시 숭실대역에서 상도역으로 진행하던 서울지하 철7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우측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당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폰으로 TV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경위 및 피고인이 왼손을 오므려 위쪽으로 향한 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내용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7. 09:09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지하 392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2분 10초 동안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7. 09:1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2분 18초 동안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8:3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에서,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 올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및 촬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5:2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7의 1에 있는 중앙고속버스 대합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중 앞쪽에서 치마를 입은 채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1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부터 허벅지 부분까지를 쓸어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우자인 C(29세, 지적장애 2급)와 함께 일용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C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19:10경 동해시 D 여관 E호에서 피해자, C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C를 밖으로 내보낸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F에 가서 후배를 찾아와라."라고 말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옷 다 벗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안 하면 죽어, 말 안 들으면 망치로 때릴거야, 너 이빨 부러져, 좋은 말 할 때 벗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쪽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9.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9:50경 동해시 D 여관 E호에서 피해자, C, G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C와 G을 밖으로 내보낸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안주를 사오라고 말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와 비어 있는 2층 여관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말 안 들으면 망치로 때린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쪽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같은 기일에 다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아래의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사본, 심신장애자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906호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5.부터 2010. 11. 3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6,200,000원(2010. 9월분 1,200,000원, 10월분 2,500,000원, 11월분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43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3. 28. 14: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의 E 무쏘 승용차량을 견인한 뒤 복제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식으로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무쏘 승용차량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레벨기 등 공구를 쓰레기 하치장에 버리는 방식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내사 등)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영상자료 1. 차적조회 결과(E),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34

범죄사실 2014 고정3134 피고인은 2014. 1. 10. 23:50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삼정프라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다음날 00:12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제1687호 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3140 피고인은 2014. 1. 22.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삼거리 앞길부터 인천 서구 불로동 271-1에 있는 충남자원 앞길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1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4고정31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에 소재한 연탄난로 제조업체인 피해자 C의 공장장이다. 피해자는 2012. 6.27.경 명품 유한책임회사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44,000달러로 하는 몽골 16구 지방의 건설공사에 대한 철제물 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위 설비공사 잔금인 9,000달러(한화 약 1,200만 원)를 명품유한책임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품 유한책임회사로부터 받은 잔금 9,000달러에 대한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품 유한책임회사로부터 공사잔금 9,000달러를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은 있으나 위 수령 당시 피해자 C의 대표이사인 E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대표이사인 E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E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명품 유한책임회사로부터 공사잔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보일 뿐,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