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35

범 죄 사 실 [2022고단17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검사’ 사칭)은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보안사건에 휘말렸고, 피해금액이 2,700만 원인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금추적으로 당신 계좌에 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되고,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과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계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자금추적으로 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면 된다. 현금 1,86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6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6. 13:36경 서울 서대문구 D,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서울검찰청 수사관’, ‘G 검사’ 등 사칭)은 2021.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H은행 계좌가 광명시 성매매 업소의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범죄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으로 와 조사를 받아야 하고,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역 2번 출구에 있는 헌혈의 집 앞에서 금융감독원 대리인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7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7. 17:09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74] 피고인은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거래처에 입금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코로나에 걸려 밖에 나갈 수가 없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1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낮 12시 전에는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거래처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휴대폰 요금도 몇 달 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7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3.경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거래처 대금이 급하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0:58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은행 계좌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3장, CCTV 영상 사진 4장, 피의자 검거장면 사잔 7장,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8장, 피해자 휴대폰 수신서류 3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맞으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달하는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K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라는 문구를 보고 업체에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위 사이트에는 공지사항으로 ‘대출금 수금 업무 등을 이유로 현금을 수금하고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이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다(포털사이트 L에서도 ‘고액알바’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알려주는 다수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해당 업체를 검색하여 성북구에 소재하는 회사로 확인하였다고 하나, 대면면접도 하지 않는 등 채용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업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이 매우 이례적이다. 업무 방식 또한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지시를 받고 이동시 택시를 이용하며 목적지 5분 전에 하차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비밀스럽고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고,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떳떳한 일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임에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확인한 외에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22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부상환 문자내역(A)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 대출 거절 관련 자료제출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4,000만 원으로서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 2,070만 원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되었고, 피해자 I에게 편취금 130만 원을 배상하였다.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