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구속 취소로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같은 해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일명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로부터 ‘불륜현장 뒷조사’ 등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미행하여 사생활을 조사하고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D(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E(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F(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는 ‘C’ 흥신소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특정인을 미행하거나 위 치추적기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G로부터 ‘채무자 H의 거주지와 재산상태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수락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E 등 ‘C’ 흥신소 직원을 통해 H을 미행하는 방법 등으로 G에게 H의 주거지 등을 조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825만 원을 D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 총 6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고 그 대가로 합계 4,44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7. J으로부터 ‘배우자 K의 불륜관계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수락하여,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K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같은 해 3.경까지 E 등 ‘C’ 흥신소 직원을 통해 K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K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조사한 뒤 이를 J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550만 원을 D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 이 총 12회에 걸쳐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게 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고 그 대가로 7,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L로부터 ‘아내 M의 내연남 N의 휴대전화 번호를 줄테니, N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E 등 ‘C’ 흥신소 직원과 함께 성명불상자를 통해 N의 주소,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L에게 전달하고, L로부터 그 의뢰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D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봉천역 앞길에서 D에게 ‘흥신소의 의뢰인들로부터 의뢰 대금을 입금받을 때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D 명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D, E, F, J, L, R, S, T, U, V, W, X, O, Y, G,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4회) 1.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4, 17, 18, 20, 28, 32 내지 37, 42, 43, 44, 47) 1. 내사보고(C과 AH 흥신소를 동일업체로 판단한 사유) 1. 위치추적기 이동 경로, C 흥신소 홈페이지, AE이 특정한 C에서 사용하는 위치추적기 정보, 위치추적기 정보 수신 휴대전화 관련, 지문감식의뢰 및 회신, 송금내역, 문자메시지(Q), 문자메시지(E) 1. 계좌거래내역 CD 1. CCTV 및 부착된 위치추적기 사진, 관제시스템 화면 캡처사진, 위치추적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은 흥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와 사생활 등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피고인이 수집한 개인정보 등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불법 거래에 필요한 계좌를 보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2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봉천역 앞길에서 D에게 ‘흥신소의 의뢰인들로부터 의뢰 대금을 입금받을 때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D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2022. 6. 8.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9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