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1. 16. 23: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가요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 13:30경 C사령부 본부근무대 3층 흡연실에서 D에게 "역시 너 밖에 없다. 고맙다"라고 하며 자신의 손으로 D의 우측 허벅지를 3회 쓰다듬고 "요즘 운동하냐? 몸이 좀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하며 D의 옷깃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만지며 이를 뿌리치는 D에게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D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인인 D을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16년 3월 초순 13:30경 피고인이 D의 옷깃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만졌는지 여부 D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조사 시 피고인이 자신의 옷깃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6년 3월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옷 밖으로 자신의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16년 3월 초순경 피고인이 D의 옷깃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깃 안으로 손을 넣어서 어깨를 만진 적이 없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2016년 3월 초순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나머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의 주체가 상대방을 동성으로 인식하였는지 이성으로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성적 지위에 기초한 일반적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역시 당연히 그 고려요소가 된다. 나아가 형벌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어떤 행위가 외관상 성적 의미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사회적 관행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있거나 무례한 행위 나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일상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행위까지 포섭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이 과잉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은 강제추행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하여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 사회 일반적으로 제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성과 현저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3월 초순 13:30경 어깨를 만진 부분은 옷깃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진 것이 아니라 옷 밖으로 만진 것이다) D의 몸을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D의 몸을 만질 당시 피고인이 D에게 한 말은 D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용, D의 몸을 칭찬하는 내용, 친밀감을 표시하는 내용, 영창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는 내용이고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D의 몸을 만진 행위의 내용은 D의 어깨나 허벅지, 등, 손을 가볍게 만진 정도에 불과하다. D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조사 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져서 자존감이 최하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2015년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계속 동일한 행동을 하여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D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D의 피해감정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 인한 '성적 수치심'에 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D의 신체를 접촉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E, F에게도 D의 몸을 만진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는데 E, F는 피고인의 행위를 친근감의 표시 정도로 생각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의 몸을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의 몸을 만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만진 D의 신체 부위와 정도, 유사한 행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의 몸을 만진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이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5. 16:5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23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30. 18:3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약국'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H(여, 16세)를 보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술을 마시고 여성을 추행하는 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 중 16세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의 친부로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2014.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3.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형인 D와 함께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밖이 시커먼데 왜 이제 오냐."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거실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10:00경 천안시 서북구 E,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교복 와이셔츠를 화장실에 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 방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10:00경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원이 힘들어 못다니겠다는 피해자에게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서 일이나 해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8회 때리고, 피해자에게"성적을 올릴 각오가 있으면 혈서를 써서 보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었지만 피가 안 나와 못쓰겠다고 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안 쓰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핀으로 피해자의 왼손 둘째손가락을 찌르게 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기, 반에서 10등 안에 들기, 못 지키면 자살하기'라는 내용의 혈서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부엌칼 사진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판시 1, 2 죄에 관하여는 징역형, 판시 3 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판시 3 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1, 2죄의 경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1. 22. 15:05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삼동로에 있는 권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88

범죄사실 2016고단2288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22:40경 대전 동구 우암로246번길 75(가양동) 근처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비래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가 0.07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319 피고인은 2016. 7. 8. 23: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F(남, 44세)으로부터 나이가 어려보이고 옷에 피가 묻어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위 나이트클럽 1층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너 이 새끼 오늘 죽었어"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나이트클럽 옆 건물 주차장으로 오게 한 후, "너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며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네 번째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약식명령의 각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단기간에 걸쳐 3회째 음주운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상해 피해자 처벌불원, 검거된 경위, 성장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Ⅲ 4륜구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0: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신호일 때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F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7세)으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게 하여 도로에 전도시키고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1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10:11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4륜구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6:40 서울 강동구 D건물 1층 현관 앞에서 표를 구입하지 않은 채 입장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인 경비대장 E(56세)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아 밀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E에게 그로부터 차용한 1억 6,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사출기 9대에 대한 양도담보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2. 4. 위와 같이 양도담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위 사출기 9대를 매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사출기 9대를 1억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중고기계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와 같이 양도담보 설정된 사실을 모르던 위 G는 위 사출기 9대에 대한 매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인증서 사본, 입출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얻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 08: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관광통과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한 뒤 2016. 10. 26.까지 체류함으로서, 관광통과 목적의 체류기간인 30일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여권 소지 및 제시의무 불이행의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08:30경 파주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권한 있는 공무원인 파주경찰서 수사과 C 경위 D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여권제시 요구를 받았음에도 여권을 휴대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을 제시하지 않았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성명불상자는 일시불상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방치되어 있던 E 소유인 소나타 승용차에서 'F'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낸 뒤 자신이 보유하는 투스카니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서 공무소의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6. 06:20경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투스카니 승용차를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G에 있는 대원리 대원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운전함으로서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10. 26. 0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대원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26. 06:40경 파주시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주경찰서 H파출소 경장 I로부터 현행범체포 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불법체류자인 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위 확인인'란 및 '피확인자'란에 지인인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확인서(J),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대륭 전화통화, 피의자 운행 차량 차적 조회) 1. 여권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기관요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체류기간 초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차량)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가 소유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사증 없이 단기 관광 명목으로 입국하여 출국하지 않은 채 장기간 체류하면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이 부착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대포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에 체포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본국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잘못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21:40경 부천시 상동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172 영안아파트 사거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확정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 5. 30. 10: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404동 옆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9세)가 집에서 보관 중이던 돈을 썼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20cm 정도의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20cm 정도의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흉기를 휴대한 채 행하여진 협박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12

범죄사실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7. 21. 22: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방 20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인 청소년 E, F으로부터 노래 3곡당 1,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노래방기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 22:00경 제1항 기재 D 6호실에서 청소년인 E(16세)와 F(15세)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확인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2010-048995), 뮤비방 출입구사진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D) 1. 각 네이버블로그 게시글 1. 수사보고(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음악영상물 제작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서원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영업을 하였고, 비록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기는 하지만 이는 영상물 제작에 불가분적으로 수반되어 행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소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가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그 영업의 실질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그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노래영상제작 기기를 이용하여 음반·음악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요소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으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은 노래연습장업과 다르게 22시 이후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제가 없고 관할관청에 등록이 아닌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일반 노래연습장에서와 유사한 형태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주류를 판매하고 22시 이후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관련 법규의 제한을 잠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업 등록도 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원하는 손님들에게 그들의 노래를 콤팩트디스크(CD) 등에 녹음하여 주었다거나 그 사업의 종류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의 영업의 실질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노래연습장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영업장에 설치한 기계는 손님들이 노래를 번호로 선곡하면 그에 따른 반주가 나오는 형태로 일반 노래연습장과 같은 형태의 기계이다. 이 사건 업소에는 그 출입구 옆에 "건전한 가족형 코인노래방 1000원 3곡"이라고 되어 있고, 간판에 "1000원 노래 3곡"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으며, 기계에도 "D"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500원 1개 1곡, 1000원 1개 3곡, 5000원 15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위 뮤비방 안에는 "이 곳은 건전하게 노래만 하는 공간입니다"라는 문구도 부착되어 있다. 이 사건 업소의 이용자는 뮤비존에서 제작한 노래영상제작 기기를 이용하여 직접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파일 형태로 제작할 수 있으나, 노래연습과 동영상 제작작업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고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을 제작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영상물을 제작하지 않고서 얼마든지 기계에 돈을 투입하여 원하는 곡수의 노래만 부를 수도 있다. 이 사건 업소는 그 영업의 주된 이익이 영상물제작 서비스가 아니라 노래연습장 서비스를 통해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하루 약 200명의 손님들 중 약 10명의 손님들에게 USB 메모리장치를 팔았다고 하고 있다. 기록 51쪽). 인터넷 사이트에도 "D"이라고 블로그 제목을 기재하는 글만이 검색되는 등 위 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곳을 노래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0:31경 춘천시 B 소재 C모텔M 207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팬티와 브래지어 시가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02: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판결문(2016고단684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주장과 같은 추행행위는 없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의도로 있지도 않은 피해를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후 태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같이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8. 19:30경 D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에 있는 모아1리 마을 입구 앞 도로를 모아1리 쪽에서 7번국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E을 위 자동차의 운전선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20:31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