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21

범죄사실 2017고단172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1. 19:55경 C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송내동 2178 송내교회 앞 사거리를 지행역 방면에서 안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송내삼거리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BMW 320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45,31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이 2014. 10. 1.경부터 4년간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임차한 위 C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5. 11. 21.경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위 승용차는 2015. 10. 27.부터 1년간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대인 Ⅰ, Ⅱ, 대물 배상을 담보하는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 위 사고에 대한 배상문제를 문의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자동차 보험은 만 26세 이상의 운전자에 한정하여 손해 배상을 담보한다는 특약이 있어 당시 만 23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던 중 다시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26세가 되기 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합에서 그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보험계약자이자 28세인 F 행세를 하며 피해자 조합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사고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가. 2016. 7. 27.자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27. 20:31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동두천시 G에 있는 H병원 앞 삼거리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 I이 운전하는 J K5 택시를 들이받아 I과 그 동승자 K에게 상해를 입히고 K5 택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24세에 불과하여 위 자동차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위 보험을 통한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이 합의금 명목으로 2016. 7. 28. K에게 800,000원을, 2016. 7. 29. I에게 1,200,000원을, K의 치료비 명목으로 2016. 8. 29. H병원에게 211,190원을, I의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날 L요양병원에 121,78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2016. 8. 10. ㈜양주현대카독크에게 1,040,000원을, ㈜양주상사에게 1,018,540원을, I에게 88,84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나. 2016. 8. 31.자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I에게 상해를 입히고 BMW 320d 승용차를 손괴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피해자 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위 보험을 통한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이 합의금 명목으로 2016. 9. 20. D에게 2,3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2016. 10. 31. M정형외과에 913,08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2016. 9. 9. ㈜카마트에게 33,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2017코단1919 1. 단독 범행 피고인은, F이 2014. 10. 1.경부터 4년간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임차한 C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5. 11. 21.경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위 승용차는 2015. 10. 27.부터 1년간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대인 Ⅰ, Ⅱ, 대물 배상을 담보하는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 위 사고에 대한 배상문제를 문의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자동차 보험은 만 26세 이상의 운전자에 한정하여 손해 배상을 담보한다는 특약이 있어 당시 만 23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던 중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26세가 되기 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합에서 그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보험계약자이자 28세인 F 행세를 하며 피해자조합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고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8. 22:00경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경기 동두천시 N에 있는 O 대리점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정차 중인 번호 불상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동승자 P과 Q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당시 24세에 불과하여 위 자동차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위 보험을 통한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2016. 3. 14. P에게 1,250,000원을, 2016. 3. 11. Q에게 650,000원을, P의 치료비 명목으로 2016. 4. 12. 의료법인 쓰임받는사람들의료재단양주예쓰병원에게 359,620원을, Q의 치료비 명목으로 2016. 4. 25. H병원에게 43,4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공동 범행 피고인은 P, R, S와 함께 2016. 4.말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던 적이 있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나누어 주차된 차량 뒷범퍼를 추돌하여,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보자'고 제안하여,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5. 4.자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과 P, R, S는 2016. 5. 4. 'P의 차량에 타고 있으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P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합의금을 받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경기 동두천시 T에 있는 U 편의점 앞 도로에서, V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리 정차 중인 P, R, S가 타고 있는 번호불상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말리부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P, R, S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 P과 S의 합의금 명목으로 P의 농협계좌로 2,220,000원을, R의 합의금 명목으로 R의 기업은행 계좌로 1,110,00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2. P과 R의 치료비 명목으로 M정형외과에게 60,98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 R, S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6. 21.자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과 R, S, W은 2016. 6.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 11: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골목길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리 정차 중인 R, S, W이 타고 있는 X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전국렌트카공제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R, S, W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 R의 합의금 명목으로 R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2016. 6. 24. S의 합의금 명목으로 R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2016. 6. 27. W의 합의금 명목으로 W 기업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8. R, S, W의 치료비 명목으로 H병원에게 297,91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 S, W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면책품의서, 각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공제금 결정 현황(2016. 7. 27.자), 개인별 공제금 결정내역, 피해물별 공제금 결정내역, 대물지급결의서, 각 사고현장 출동결과보고서, 손상차량사진, 보험수리비 청구서 및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공제금 결정 현황 등(2016. 8. 31.자 사고), 업무처리 경위서, 종결보고서, 잔존물 환입내역서, 합의금산출명세서, 합의절충경위서, 합의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진단서, 차적조회(C),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I, K), 공제금 결정현황 2017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P,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면책품의서(C), 교통사고 종결품의서 등 서류 일체(2016. 3. 8. ), 교통사고 이력 등 서류일체(2016. 5. 4.), 교통사고 종결품의서 등 서류 일체(2016. 6. 21.), 차적조회(C, V), 의무보험조회(C, 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적 폐해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편취 금액 합계가 1,4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과실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을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고, 과실재물손괴 피해 보상 보험사(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매달 일정액을 변제하여 합계 1,3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등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향후 나머지 피해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나머지 피해변제를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