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기 하남시 I에서 'J'라는 상호의 영업소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같은 상호의 카페를 개설하여 의료기기판매 및 의약품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카페를 통하여 모집한 회원 및 비회원을 상대로 매선시술(피부지방층과 근육층 사이 근막층에 약실을 삽입하여 피부재생, 탄력 등의 효과를 내는 시술)에 대하여 교육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매선침을, 서울 광진구 K에서 'L'라는 상호의 화장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M 및 대구 동구 N에서 '㈜O'라는 상호의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는 P로부터 그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을 각 구입하여 매선시술을 하고자 하는 위 회원 및 비회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위 'J'에서, E에게 매선시술에 필요한 매선침, 마취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경까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인터넷 카페를 방문한 회원 및 비회원 약 100명에게 매선시술에 필요한 매선침 총 58,000개 가량 시가 합계 58,000,000원 상당 등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위 'J'에서, E에게 매선시술에 필요한 국소마취제 '염산리도카인 에피네프린', 마취제 '레스카인' 및 항생제 '세파클러캡슐', 소염항생제 '프리나정'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위 인터넷 카페를 방문한 회원 및 비회원 약 100명에게 '염산리도카인'을 1박스당 70,000원에, '리도카인주사액 2%'를 1개당 20,000원~30,000원에, '레스카인', '세파클러캡슐', '프리나정'을 1통당 100,000원에, 필러를 1개당 70,000원에, 보톡스는 1개당 100,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Q 111호에서, R, S, T을 상대로 매선시술 교육을 하면서 매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선시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경 위 U빌라 203호에서, 주사바늘의 길이에 맞춰 봉합실을 적당하게 자른 후 핀셋을 이용하여 잘라진 봉합실을 절반 정도 주사바늘 속에 삽입하고, 발포입자(봉합실을 주사바늘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를 그 주사바늘에 꿰어 실이 빠지지 않게 고정하는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매선시술 재료인 '매선침'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선침 58,000개를 제조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경 대전 서구 U빌라 203호에서, A에게 매선침 수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4.경까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A에게 매선침 58,000개를 26,154,8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V빌딩 3층에 있는 피부관리업소 'W'의 원장, 피고인 D은 위 'W'의 부원장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7.경 위 'W' 피부관리실에서, X를 상대로 의료기기인 품명미상의 고주파자극기 및 전동식부항기(SH-600, 제조허가번호 : 06-853)를 비만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 한 후, 관리를 원하는 신체 부위에 마사지 크림을 바르고, 그 크림이 피부에 잘 스며들 수 있게 손으로 마사지를 해 준 다음, 위 기기들을 이용하여 다시 그 부위를 마사지 해 전기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시술해주고 6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6명의 고객을 상대로 9,568회 시술해주고 총 637,72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D,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매선시술을 할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E은 매선시술을 한 다음 그 수익을 6: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후{공모관계는 별지 범죄일람표 '공모관계'란 기재와 같음}, 피고인 E이 2011. 9. 10. 18:00경 위 'W'에서 Y를 상대로 목부위에 마취크림을 발라 시술부위를 마취시킨 후 그 부위에 매선침을 삽입하는 등 매선시술을 하고 2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중순경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선시술을 하고 총 2,85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 허의료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9.경 서울 강남구 Z건물 1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AA를 상대로 시술부위에 마취크림을 발라 마취시킨 후 그 부위에 매선침을 삽입하는 등 총 7회 매선시술을 하고 1,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선시술을 하고 총 16,240,00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충남 천안시 이하불상 소재 미용실 'AB'에서, 미용실 원장인 일명 'AC씨'를 상대로 허벅지 등에 마취크림을 발라 마취시킨 후 그 부위에 매선침 60~80개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매선시술을 하고 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0.경까지 약 15명을 상대로 매선시술을 하고 합계 총 7,50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 P,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S, T, R, AS, AT, AU, AV, M,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F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이 적법한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거나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범행은 자칫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으며 범행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범행으로 환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매출이나 수익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