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20

범죄사실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하여 D 등을 통해 대출의 실행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선별하는 속칭 '원장생성'을 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선별된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E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출책인 F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F 등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초순경 중국 청도시 청양 및 광동성 후이동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5. 7.경까지 이사, DB 및 자금관리,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는 중국 청도시 청양과 중국 광동성 후이동 등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무실 마련, 개인정보 DB배분, 팀장, 팀원, 현금인출책, 대포계좌들을 총괄 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수익 배분하는 등 총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DB 및 자금관리 조직원을 사무실에 상주하게 하고, 콜센터를 3~4개의 팀으로 나누어 G, H, C, I 등을 팀장으로 임명하고,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B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J 등은 위 후이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금원 입금 방식, 한국에서 중국으로 위 금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DB 및 자금관리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B, H으로부터 개인정보 DB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의 필요 여부를 체크하여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속칭 '원장생성' 역할을,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은 위 후이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원장생성' 역할을 하는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B는 위와 같이 선별한 개인정보 DB를 직접 또는 G, H, C 등 팀장들을 통해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원장생성을 담당하는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기본정보를 제공받고,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은 팀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기망하였다.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B에게 전달하였으며, B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B를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B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B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B를 이사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B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으며, 1차 상담원의 원장생성은 건당 6,000원, 전문대출상담사는 서류제출을 받아 2차 상담원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4%, 2차 상담원은 10 ~ 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각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B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고,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으며,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B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B는 2012. 10.경 이전에 보이스피싱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 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3. 11. 24. Z과 동반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광동성 후이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B의 지휘에 따라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함으로써 사기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G, H, C, I, K, L, M, Q, S 등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국내 인출책인 AA과 순차로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전화를 하여 E 등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타인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 받은 즉시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은 국내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환치기 계좌 또는 콜센터 조직원 개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4.경부터 피해자들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는 원장생성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불상의 조직원은 2013. 12. 17.경 중국 광동성 후이동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미리 공범들이 E을 사칭하며 피해자 AB의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를 보고 동인이 위 금융사기조직 콜센터로 전화를 하자, 순차적으로 역할을 바꾸어 가며 채무변제 절차를 설명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E 채무변제를 위한 돈을 송금하도록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우체국계좌( AD)로 280만 원, AE 명의 AF조합계좌(AG)로 317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9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위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국내 인출책 AA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H, C, I, Q, N,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1. 24.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팀장인 H으로부터 개인정보 DB를 제공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의 필요 여부를 체크하여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속칭 '원장생성'을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R, U, Z, V,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보수의 액수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인정한 월급여가 150만 원이고, 활동기간이 2013. 11. 24.부터 2014년 여름경이라고 하므로, 그 기간을 7개월로 보아 1,05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