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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5:30경 울산 북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 하던 중 방으로 들어오려는 인기척에 놀라 옷장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 이에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장 문을 열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감식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차량 블랙박스 분석), 내사보고(용의자 소재 탐문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족적 및 등산화 족적 비교 사진 첨부)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진단서(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재산범죄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 1회)이 있고, 상해 등 폭력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51

범죄 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9. 17. 23:00경 울산 남구 대학로 169번길에 있는 모텔 502호에서 김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회 성교행위 후 잠시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 김(여, 39세)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 "시간도 안 되었는데 어디 가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오빠 왜 그러느냐, 살려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카운터에 전화를 하려고 하자 "감옥 가도 좋으니까, 너는 내가 사정할 때까지 집에 못 간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수건으로 코피가 흐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막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망막장애, 결막하 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내지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던 중 사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86

범죄사실 1. 경위사실 부산광역시의 지방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는 2006.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및 시랑리 일대 3,662,725㎡의 부지에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해양레저시설인 동부산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되, 약 1조 2천억원의 공적 자금을 먼저 투입하여 사업부지를 조성한 후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여 분양함으로써 위 조성원가 1조 2천억 원을 회수하고 관광단지도 완성하기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함에 있어 대규모 상가 등 관광핵심시설의 경우에는 내부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협약공급 방식'으로 사업자를 유치하고, 소규모상가나 주차장 부지 등의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반공급 방식'으로 사업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2014년 연말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2조 3,857억 원(부채비율 227%)에 이르러 안전행정부로부터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었는데, 2012. 하반기경 위 동부산관광단지에 '롯데아울렛'이 유치되면서 인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민간 사업자의 관심도 높아져 정상적인 경쟁 과정을 통해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기만 하면 투입된 공적 자금 이상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동부산관광단지의 사업성이 좋다는 점을 알고 사업부지의 대금을 지불할 투자자를 유치하는 한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부산도시공사 E을 포섭하여 거액의 대가를 제시하면서 입찰자 수, 입찰 예상금액 등 내부정보를 빼내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업자인 F을 투자자로 끌어들이고 2014. 8.경 위 E에게 "주차장 부지를 사고 싶은데 특히 G 부지에 관심이 많으니 꼭 좀 사도록 도와 달라,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 사례비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포섭한 후 E으로부터 입찰참가 예상자의 정보와 낙찰 예상금액 등을 전해 듣고 E의 조언에 따라 2014. 8. 13.경 G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입찰에서 11,704,500,000원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후 그 무렵 위 F에게 "낙찰에 도운을 준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내 수고비를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말하여 위 F으로부터 미화 약 13만 달러를 건네받아 2014. 9.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H'에서 위 E에게 내부 입찰정보 제공 대가로 8만 달러(한화 약 8,264만 원)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뢰(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특별가중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부정요소), 적극적 증뢰(부정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부정요소), 현저한 개선의 정 (자백)(긍정 요소) [일반참작사유]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부정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요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긍정요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동부산관광단지의 주차장 부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고자하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으로부터 내부 입찰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위 전문위원에게 8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도시공사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 주차장 부지를 낙찰받는 데 있어서 E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E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뇌물범죄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약 3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통하여 나름대로 진지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실형만은 면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7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으로서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인 J 프로심판으로 재직한 사람들이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2.경 경주시 K에 있는 L호텔에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코치인 N로부터 "프로축구 심판으로서, 향후 M 경기의 주심을 맡게 될 경우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5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 상당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31.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 건물 뒤편 도로에서 M 코치인 N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위 N로부터 "내일 M와 Q의 축구 경기 심판을 보는데 있어, M에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 상당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8.경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강동가구 단지 부근 도로에서 M 코치인 N로부터 "2014년 J 심판으로서, 향후 M 경기의 주심을 맡게 될 경우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7.경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 상당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 27.경 경남 함안군 R에 있는 S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M 코치인 N로부터 "내일 M와 Q의 축구 경기 심판으로서 M에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 부터 2014.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 상당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 15 내지 19, 21,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3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J 프로심판인 피고인들이 프로축구단 코치 등으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은, 경기의 결과가 아닌 경기의 공정성을 그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프로축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스포츠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불공정한 심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수수금액의 크기,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17: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6. 14. 17:2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으로 하여금 경찰 PDA 단말기를 통하여 교통경찰업무시스템 전산망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F이 제시하는 경찰 PDA 단말기의 서명란에 G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통고처분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 (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회원이나 그 가족은 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012. 8. 초순경 부산 사하구 H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던 I가 사망하여 같은 달 29. 위 금고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당시 부산 사하구 H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서 위 금고의 이사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금고의 대의원인 회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H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던 J과는 오래전부터 'K'라는 친목모임을 가지는 등 긴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일자불상경 J으로부터 이사장 후보로 나갈 것이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J이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을 제공받거나 J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J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면서 J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체육복 가게에서 위 J으로부터 J이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지를 부탁하면서 교부한 금 50만원, 위 H 새마을금고 회원인 L에 대한 제공 명목으로 교부한 30만 원 및 같은 M에 대한 제공 명목으로 교부한 5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자신을 위 H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한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위 J을 위 H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부산 사하구 소재 위 H 새마을금고 회원 N의 집에서 그에게 J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고,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소재 위 H 새마을금고 회원 O의 세탁소 앞에서 그에게 J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고,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P중학교 앞에서 위 H 새마을금고 회원 Q에게 J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위 J을 위 H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H 새마을금고 회원에게 합계 90만 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조명가게에서 위 J으로부터 J이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지를 부탁하면서 교부한 금 50만원, 위 H 새마을금고 회원인 R에 대한 제공 명목으로 교부한 30만 원 등 합계 8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자신을 위 H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한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소재 자신의 조명가게에서 위 J을 위 H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H 새마을금고 회원 S에게 J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위 J을 위 H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제1차 임원선거인 명부 사본 1부, O과 T의 대화 녹취록 1부, 각 J과 T의 대화 녹취록 1부, K 명단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선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당선은 선거의 근간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선 이후 새마을금고의 공정한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사장에 출마하는 J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함에 따라 이루어진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공범인 J에 대하여 선고된 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계산기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만 원권 위메프 포인트 금액권 2매, 3만 원권 위메프 포인트 금액권 2매, 5만 원권 위메프 포인트 금액권 2매, 1만 원권 아이템매니아 상품권 1매, 3만 원권 아이템매니아 상품권 1매, 5만 원권 아이템매니아 상품권 1매, 2만 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1매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 쿠폰구매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3:40경 부산 북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여, 56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킨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27.5cm X 직경 2cm)를 지닌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쇠막대기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상처 부위, 피 묻은 피해자 티셔츠 등) 1. 상해진단서, 경과기록지(입원)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 확인, 112신고사건 확인) 1. 쇠막대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자수, 처벌불원(각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 장소 앞에서 대기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여성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쇠막대기로 수 회 때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상처 부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 14: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9세)가 반찬을 섞어서 보관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선풍기를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4. 6. 29.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신청 후 별거 중에 있는 위 피해자 E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안방 장롱에 있는 옷을 버리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 장롱에 있는 넥타이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에 감아 잡아 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방에서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는 넥타이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친 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사체유기미수 피고인은 2014. 6. 29. 16: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죄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더블캡 화물차량 뒷좌석에 옮겨 실은 다음 검정색 비닐과 마대자루를 사체 위에 덮어놓고 사체를 유기할 방법으로 모색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안부를 염려하여 위 주거지에 방문하려는 피해자의 사위인 G가 위 화물차량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 추송(감정결과 회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2조,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2013. 10. 1.경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딸인 I의 집에 1주일간 피신해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에 멍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피해자의 딸인 I이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진료를 받았던 J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에 '2013. 10. 1. 남편에게 구타 당함'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피고인이 2014. 2. 14.경 앞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합의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는 등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0. 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버리고 돌아왔고, 그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를 찾아온 피해자의 사위에게 '피해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 좋게 끝내고 갔으니 연락되면 나에게 전화해달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은닉하고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행동을 보인 점,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의 화물차 뒷좌석에 실은 후 검정색 비닐과 마대자루로 덮어 숨겨놓았던 점,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위에게 발각되기까지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응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자수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체유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4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미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혼한 처인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자신의 화물차에 피해자의 시신을 숨겨놓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가정폭력이 도를 넘어 결국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사체를 유기하여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재혼 전 자녀들인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유족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도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62세로 적지 않은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을 앓고 있는 3급 장애인인바, 2014. 4. 10.경 15년 전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D(여, 41세)의 동거요청을 받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E아파트, 301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살기 싫다. 죽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던 중, 분열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14. 16:30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들여 동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제 성분인 크로로프로마진이 포함된 알약 150개를 피해자에게 주어 이를 먹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채 가슴으로 짓눌러 피해자를 질식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검증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부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7, 20), 수사확인(부검감정서 관련)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진료부 사본 1. 사실조회 회신, 정신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먹게 하여 잠이 들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것이다.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마음을 되돌리도록 설득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수면제를 구해오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 결과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지울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현재 분열정감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5년 : 4명 징역 4년 : 2명 징역 3년 6월 : 2명 징역 1년 : 1명 3. 부착명령에 관한 의견 기각 : 9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정신증상이 활성화되면 폭력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점, 만성 정신병 상태로 상황 이해력 및 판단력이 부족한 점, 미약한 보호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여도 그 범행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평가는 일반적인 재범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F로부터 "G택배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택배사무실 경리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친해져 약 3주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24. 20:00경 양산시 H 원룸 205호에서 미혼으로 믿고 결혼할 상대로 생각하며 사귀어 온 피해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귀는 동안 일을 못나간 것과 자신 및 가족들을 속인 것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3,000만원을 보상하라, 3,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차용증을 써라, 차용증을 안 적으면 사기죄로 고소해서 쳐 넣겠다, 네 집에 찾아가서 당신이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한 행동들을 모두 다 까발리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무액 3,000만원에 차용증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2016. 3. 25. "차용증만으로는 니가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자, 공증을 해 주지 않으면 차용증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네 집에 가서 다 말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무액 3,000만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 저녁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경리로 취직했더라면 받았을 월급 200만원의 12개월분 2,400만원과 퇴직금 200만원 등 합계 2,600만원을 지불하라, 그것을 차용증으로 써라. 적지 않으면 전에 적은 차용증을 가지고 너희 집에 찾아가서 모든 것을 다 까발리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무액 2,6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4. 12: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돈 언제 줄끼고, 빨리 줘,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에 찾아간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기재 포함)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문 1. 공정증서사본, 차용증사본, 차용증 사진 1. 고소대리인 의견서, 녹취록(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하겠다거나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들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수준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무리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9595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고려하는 정도의 연인관계로 약 3주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다시피 하는 관계로 사귀다가 피해자가 유부남이고 딸도 있을 뿐더러 그동안 자신의 직업도 속이고 취직시켜주겠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동안 사실상 농락당하였다는 점에 분하여 피해자에게 돈으로라도 피해보상을 받겠다는 심정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에 미성년인 어린 딸과 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집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의 그동안의 행태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주된 의도는, 피고인의 그동안 행태를 바로 잡아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력에 비추어서 굉장히 많은 돈의 지급을 약정하는 이 사건 각 차용증과 돈을 피해자로부터 보다 쉽게 받아 내려는 것이었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유독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는 말에 피해자가 더 겁을 내는 것을 알면서 더욱 이를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의 그동안 행태나 그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을 넘는 수준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농락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해악 고지 정도도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받은 돈 300만원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18: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그곳 보안요원인 E 등에게 "3일 전 위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시계 등 소지품을 잃어버렸으니 이를 내 놓으라"며 고함을 지르고, "아이 씹할, 보안요원이 버릇도 없고 대한민국 법이 엿 같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으며, 잠시 나갔다 다시 위 응급실로 들어와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치며 욕설하는 등으로 약 35분 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위 응급실 소속 의사, 간호사들의 응급조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2. 6. 30.까지 사실은 그 전날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다음날에는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진료를 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702회에 걸쳐 89,579,085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900회에 걸쳐 8,203,988원을 의료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자들의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심사를 받고, 이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97,783,07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