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9. 0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40에 있는 대림사거리 앞 도로를 대림삼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티볼리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0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40에 있는 대림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출력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내사보고(피해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20:38경 수원시 권선구 782에 있는 곡선사거리 교차로를 매탄 권선역 방면에서 농수산물센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뒤로 밀려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94,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1,7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A,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2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3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위 및 도주의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1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를 수지 방면에서 고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같은 도로 상에는 피해자 D이 고기동 방면에서 수지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혼다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한단부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의 수리비가 10,69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자전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3. 16: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체크카드 1개당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 은행 계좌(J)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체크카드 3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금증, 압수영장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사귀다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자 앙심을 품고 2017. 12. 28. 02:0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옛날로 돌아간다는거의 뜻은 너 잡아죽인다는거야 후배들한테 말하기도 쪽팔려서 말안했지만 그 돈 받고 싶으면 사과나해 존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8. 1. 1. 04:1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네 아빠한테 내가 니 쳐벗고 찍은 사진 보내주면서 담배도핀다고 말해준다, 삼성이 클라우드 휴지통에 삭제한 사진을 복구해주더라고 내가 니네집에 채원준게 38만원이거든? 니한테 갚을돈은 없어보이는데 빨리 골라줬음 좋겠는데 빨리 안고르면 니네 아빠한테 보내줄게 D으로 막장으로 가보자, 그래 뭐 니가 원하는데 가줘야지 원하면 신고해, 해도 뭐 상관없는걸 신고해주길 바란다, 30만원에 목숨걸어봐'라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10. 23.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2. 00: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서부대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2015. 3. 31. 폐업)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976,000원 상당의 재회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97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E 및 ㈜으로부터 합계 844,79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고발장,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실확인서, 판매수수료 지급거래내역, 연도별 세금계산서 과다발행내역 1. 수사보고(거래상대방 처분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횟수, 피고인의 지위 및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향매로 109 '광주은행 신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덕정마을 앞 농로에서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주워 보유하다가 2017. 10. 말경 구입한 시티100 오토바이에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5. 10. 14:25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수풍길 38 수풍마을회관 입구 교 차로에서 위와 같이 B 번호판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14:25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수풍길 38 수풍마을회관 입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B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륜자동차 명의자와 통화내용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B),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제원사항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판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한 점, 피고인이 다른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판시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이륜자동차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 249> 피고인은 2018, 9, 20, 21:3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옆집에 사는 피해자C(37세)가 '시끄럽다, 그만해라.'라고 제지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정 679> 피고인은 2019. 3. 29. 01: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나오는 피해자 F(55세)과 눈이 마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니는 뭐고."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 하였다. <2019고정808 피고인은 2019, 4. 9. 02:4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사하점' 앞 노상에서, 그 걸노래방에서 일행들과 다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H 사하점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안내판을 같은 H 사하점 유리창에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바로 옆 'J'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66,6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9고정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사건현장, 피해자 모습 및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부 첨부,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및 사진 첨부) [2019고정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6:5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를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2019. 7.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1. 캡처사진,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법 촬영을 위해 촬영시 화면이 나오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촬영 횟수, 촬영 방법, 촬영된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7.93톤, 태안군 남면 선적)의 선주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D(9.77톤,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적의 선주로서 위 D를 실운영한 E의 부인이고, F은 주식회사 G(이하 'G')의 전무로 G을 실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2.경 어선건조 브로커를 통하여 G에 어선 건조를 의뢰하면 건조비를 실제보다 부풀려H기금(이하 'H기금)이 보증하고 I조합에서 지급하는 대출금만으로 어선 건조가 가능하고 대출금 중 실제 건조비를 제외한 차액은 G으로부터 돌려받아 어업허가비용, 장비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G을 찾아가 G 운영자인 F과 C(7.93톤) 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C 선체 제작 및 엔진 등 제반 설비구입비용 명목으로 G에 지급한 금원이 실제 2억 1,7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C 건조비용이 4억 3,200만 원이라는 허위 견적서를 G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2016. 2. 15.경 H기금을 관리하는 K 단체 L센터에 위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며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같은 달 24.경 2억 7,2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2016. 3. 경 피해자 M조합에 위 허위 견적서와 H 기금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며 C 건조비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달 9.경 피해자 M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N)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피해자 M조합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E, F의 공동범행 E은 2016. 12.경 지인을 통하여 G에 어선 건조를 의뢰하면 건조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H가 보증하고 I조합에서 지급하는 대출금만으로 어선 건조가 가능하고 대출금 중 실제 건조비를 제외한 차액은 G으로부터 돌려받아 어업허가비용, 장비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은 달 29.경 피고인과 함께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G을 찾아가 G 운영자인 F 과 D(9.77톤) 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E G에 D의 선체 제작만 의뢰하여 G에 지급한 금원이 1억 6,335 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G에 D 선체 제작 이외에 제반 설비 구입도 의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2억 8,330만 원의 견적서를 G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2017. 2. 28.경 H기금을 관리하는 K단체 O센터에 위 허위 견적서를 포함한 D 건조관련 견적서들을 제출하며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2017. 3. 3.경 2억 8,9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2017. 3. 3.경 피해자 조합에 위 허위 견적서와 기금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며 피고인 명의로 D 건조비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1억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N)로, 2017. 4. 13경 1억 3,6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7. 5. 31. 경 1억 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Q, F,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출서류(M조합) 사본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F,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출서류(P조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견적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 피해자 I조합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대출 피해금이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회복된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출금 중 일부는 기망에 의하지 않고도 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대출금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방법, 대출금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의 남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9. 서울서초경찰서 관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6. 23:5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0: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도로를 업무상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보행자 적색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횡단을 계속하던 피해자 E(57세)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E),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현재 상태에 대한 아들 F 전화진술 및 진단서 제출 첨부 보고) 1. 블랙박스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늦은 시간에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상의를 입고 무단횡단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G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사고접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상가 3층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부터 2018. 10.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7. 임금부터 2018. 9. 임금까지 합계 22,500,000원(15개월 분), 2018. 10. 임금 1,161,290원 합계 23,661,290원을, 2017. 9. 15.부터 2018. 9. 22.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8. 임금 1,450,000원, 2018. 9. 임금 582,000원 합계 2,032,000원을, 2017. 5. 31.부터 2018. 10. 10.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 8. 임금 1,550,000원,2018. 9. 임금 1,550,000원, 2018. 10. 임금 500,000원, 연차수당 1,542,583원 합계 5,142,583원 이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835,87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부터 2018. 10.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21,203원, 2017. 9. 15.부터 2018. 9. 22.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65,113원, 2017. 5. 31.부터 2018. 10. 10.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095,217 원 이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181,53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정서 1. 미지급임금 정리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가건물을 관리하였으나,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3:0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C(여, 37세) 소유의 쏘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2만원 상당의 D 티켓 108장, E리조트 워터파크 티켓 6장, F호텔 디너 티켓 8장, G키즈카페 티켓 6장, H키즈카페 티켓 9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중고거래 사이트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O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N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할 것처럼 하다가 연락을 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의정부시 C에 있는 D으로 시가 6,440,0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본정세트 70개를 배달하여 달라고 허위로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준비한 다음 같은 달 17. 12:30경 위 D에 도착하였음에도 주문을 시킨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인 2019. 9. 16.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상에 'F(G)', 'H)', 'JK, L)' 등의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회원 및 자금관리 등 위 도박 사이트들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도박 사이트의 홍보, 고객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8. 10. 17. 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7.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5.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2.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서울 강북구 M 건물 N호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부터 O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 Q),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 T), U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 W) 등으로 2018. 9. 20.경부터 2018. 10. 17. 경까지 약 1달 동안 합계 407,397,000원을 입금 받는 등 매월 약 4-5억 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 화면상에서 충전금액 10,000원당 100번의 릴을 회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화면에 나온 4개의 그림 중 같은 그림의 숫자만큼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릴게임' 도박을 하게 하고,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배당금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도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재 도박 사이트 사용계좌 확인), 수사보고(A X은행 계좌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당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가입 회원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금액의 산정 1.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은 검찰에서 "매출액 중 직원들 월급, 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제가 갖는 순 수익금은 매월 2,000~3,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합계 약 14억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121면의 수사보고)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2014년 12월부터 2018. 10. 17. 까지 매월 2,000만 원씩, 합계 930,967,741원[=20,000,000원 × (46 + 17/31)]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2. 몰수된 예금 채권액을 공제 915,914,045원(= 930,967,741원15,053,696)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취득한 범죄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3. 피고인 C, D, E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8:1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2회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28.경 불상지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 짜리 계에 가입하겠다. 2008. 10.경 돈이 좀 필요하니 그 때 곗돈을 타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면서 마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고 순번 4번, 16번에 계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C의 영업이 부진하여 주유소 인수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6억 원 가량에 달하는 대출금채무의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그 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급 명목으로 2008. 10. 28. 1,82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보고) 1. 계금입금 통장거래내역서 1. 금전차용증서 1. 통장거래내역 1. 계원명부 1. A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처 F가 평소 C의 운영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F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명의로 계에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던 것이므로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에 가입할 당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계에 가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계에 가입할 당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의 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유소를 인수한 이후부터 폐점할 때까지 F와 함께 주유소 영업에 관여하여 왔고, 이로써 주유소의 재무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이 단순히 주유소의 배달업무만 하였던 것은 아니고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서로 의논을 하였다. 2) 자신이 자녀를 보살피기 위하여 통상 1주일 정도 지방에 다녀오는 경우가 있었고, 이때에는 피고인이 주유소 업무를 전담하였다. 3) 직원들을 포함하여 주유소 관계자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영업장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으므로, 이를 보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다. 4)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계와 관련하여 지불이행각서,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해자 B은 자신이 피고인의 오랜 지인이며, 2008. 10. 경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계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계와 관련하여 지불이행각서, 금전차용증서, 계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F의 말을 듣고, F에게 자신의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계에 가입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주유소 영업용 계좌 역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었다. 또한 주유소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은 약 6억 원의 인수자금채무를 은행에 부담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7. 경 은행대출금과 사채 등 약 32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계에 가입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역시 피고인이 당시에 계불입금을 납입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내심으로 용인하였다는 점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인 바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던 피해자의 재산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였던 F가 재산관리를 전담하였으므로 계불입금 납입에 대한 업무도 F가 전담하여 자신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범행을 전처에게 전가하는 데에 급급할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