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0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010-XXXX-XXXX)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일명 ‘심박스’)를 설치,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국내에서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그 ‘총책’의 지시를 받 아 알 수 없는 국외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신되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주는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한 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 콜센터에서 인터넷 전화 또는 국제전화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의심하여 전화를 끊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어렵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하여 인터넷과 연결하고 유심칩을 교체하여 전화의 수신 및 발신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른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경 대전 서구 B, 6층에 있는 ‘C’ D호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9. 1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에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F 채권채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제2금융권을 6개월 이내에 조회하거나 대출을 받으면 채권채무기록에 기재되어 신용에 문제가 되거나 자동차를 소유 중이면 압류가 될 수 있으니 이를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758,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19. 8.경 대전 서구 B, 6층에 있는 ‘C’ D호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2019. 9. 19.경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곳의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대전 서구 B, 6층에 있는 ‘C’ D호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에 성명불상자가 보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와 연계된 유심칩 등 5개의 유심칩을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곳의 장소에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에 27개의 유심칩을 삽입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10.경까지 대전 서구 B, 6층에 있는 ‘C’ D호 등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및 유심칩 27개를 전달받은 후 VoIP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기기에 삽입된 유심칩 27개를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증인 I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H은행 회신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은 심부름센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기기(이하 ‘심박스’라 한다)를 설치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광고성 스팸문자를 발송하기 위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가 심박스를 통해 국내전화의 발신번호로 조작되고, 그와 같은 심박스의 기능이 판시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나아가 수입을 얻기 위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심부름센터에 근무하면서 전기․통신분야에 관한 의뢰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성명불상자들에게 공유기나 유심칩 사용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및 지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심박스의 운용을 부탁받으면서 이를 통하여 국제전화의 발신번호가 국내전화인 것처럼 변작된다는 사실 기타 심박스의 기능 및 작동원리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이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가 발신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대출이나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설령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을 이용한 사기범행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신전화표시의 변작수법을 동원하고 대출 또는 대출알선을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옮겨 가며 심박스를 설치․관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방을 구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차임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짧은 기간 내에 임차 부동산을 변경해왔음에도 그 곳에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가 부착된 다수의 유심칩을 배송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유심칩의 삽입․교체행위, 포장 및 배송행위까지 실행하였다(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심박스의 전원을 다시 켜달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장소에 들렀다가 검거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행한 심박스의 설치 및 유심칩의 관리행위는 범행장소의 임차행위와 더불어 판시 사기 범행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기망행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다. 피고인은 사용된 유심칩을 폐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성명불상자에게 묻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심박스와 그곳에 꽂혀있던 유심칩들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일이 아닌 불법적인 일에 대한 전화통화를 중계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은 J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하면서 저장폴더 이름을 ‘K'으로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 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 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하위 관여자라고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로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심박스라는 통신중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보다 훨씬 진화되고 기술적,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실행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는 미필적 고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