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52

범죄사실 [2013고단3052] 피고인은 국민은행 E지점의 지점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국민은행 E지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모텔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이후 2012. 11. 13.까지 순차로 중도금과 잔금 합계 3억 2,5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현직 은행 지점장으로서 금융작업을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모텔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2. 8. 16. 경에도 매매대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매매대금 지급계획이나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급한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모텔 소유권을 선이전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경 시가 3억 5,000만원 상당인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3815]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국민은행 지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출상담사 J과 K을 만나 "L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군포시 M빌딩 지하 1호, 지하 2호 및 안양시 동안구 N 지하 2호 상가들(이하 'L의 상가'라고만 한다)을 담보로 L이 국민은행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L이 사용할 급한 자금 1억 5,000만 원 차용을 주선해 달라. 대출은 확실히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L의 상가에 대해 '2012. 8. 17.까지 대출을 실행할 것이고, 대출 미실행시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J은 지인 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하고, O은 같은 날 J이 지정한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약속한 기한인 2013.8. 17.경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J K에게 "O이 은행에 와서 민원을 넣으면 내 입장이 곤란하니 돈을 빌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알아봐 달라, 감정이 내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이상은 없다. 대출은 확실히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설령 '대출이 안 되더라도 안양, 군포 상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2012. 8. 21.자 약정서 및 2012. 8. 23. 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에 J은 2012. 8. 24. 09:00경 용인시 R아파트상가 105호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대출이 나오는 동안 돈을 잠깐 빌리는 것을 '브릿지'라고 하는데 브릿지는 은행권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L 명의 7억 원짜리 감정평가서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시가 합계 11억 원 상당 되고, 국민은행 E 지점장인 피고인이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준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대출이 나오는 일주일 동안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원금과 원금의 1%를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무슨 일이 있으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전하던지 경매처분을 하여 원금회수를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 준 확인서, 약정서, 차용증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의 담보라면서 제공된 L의 상가는 매매가 합계가 6,000~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 7억 원짜리 감정평가서가 있을 수 없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를 독촉받게 되자 이를 변제할 목적으로 지인 UI L에게 매수 계약금만 지불해둔 상태였던 L의 상가들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었는데, 0이 송금한 1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회사 대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실제 대부분의 돈을 L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에는 국민은행에서 지정한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음에도 L의 상가가 객관적 가치상 7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일주일 후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J, K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말해 주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O 명의 농협 계좌(V)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663] 피고인은 2012, 8. 14, G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2012. 11, 13.까지 중도금과 잔금 합계 3억 2,500만 원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8. 24.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선 이전받은 것을 기화로 동수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수억 원에 이르러 G에게 약정한 날짜에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계속 대금지급 독촉을 받게 되었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실제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한 사람은 U이며 자신은 U에게 속아 U이 모텔을 구입할 당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U이 모텔의 소유권을 선 이전받은 것을 기화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G 역시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G, U을 고소하여 이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및 매매대금 지급의 책임을 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U의 부탁으로 U이 'I모텔'을 매수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데, U이 고소인(피고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모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G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U, W, X,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U 진술부분 포함) 1. 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 지급에 대한 확약서, 대금지급확약서, 약정서, 각 상가매매계약서, 대위변제확약서, 이체결과조회,무통장입금확인서, 지급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의향서, 각 대위변제각서, 수사보고(대출자금 사용내역 정리) [201313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T, O, W,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T 진술부분 포함) 1. J, K, O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약정서,차용증, 영수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탁상감정서, 차용금 약정서 [2014고단16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U,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증인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C, AD, AE,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지급명령, 불기소이유통지서, 지불각서,위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예약 계약서, 이체거래증, 통보서, 각 증인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대위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다.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및 무고의 점 이 사건 모텔의 실제 매수인은 U이고 매매계약 역시 U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피고인은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한편 피해자도 이 사건 모델의 실제 매수인이 U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U과 공모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모텔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고 기망행위를 한 바도 없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L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2012, 8, 10, O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U이고, 피고인은 J이나 K에게 O 에 대한 차용금을 갚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및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공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려고 Z에게 중개를 부탁하였고, Z은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U에게 축산물 판매장 등으로 사용할 건물로서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U과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U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도 없고 신뢰도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 이에 U은 은행지점장으로서 자력과 신뢰가 있는 피고인에게 매수인이 되어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이 근무하는 국민은행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또는 내 명의로) 매수할 것이고, 매매대금도 책임지고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2) 피해자는 2012. 8. 13.경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던 U을 만나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U을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상가매매계약서 3)를 작성한 다음, 그 직후에 피고인을 찾아가 계약서상 매수인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는 동시에 대금 지급에 대한 확약서를 교부받았고, 며칠 후인 2012. 8. 16.경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대금 지급을 마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대금지급확약서를 피고인의 인감증명과 함께 교부받았다. 피해자로서는 U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본 후 피고인이 실제 국민은행 지점장이고 자력과 신용이 있다고 생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U이 매수인이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피고인이 2012. 8. 16.자로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대금지급확약서에는 '매수인 국민은행 지점 A' 이라는 기재가 명시되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매수인임을 전제로 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지불을 할 것을 확약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2,500만 원을 몰취하고 부동산 명의를 매도인에게 돌려줄 것과 민·형사상 책임을 질 1) 피고인의 승낙 이유에 대하여 U과 W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급히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매매계약을 중개한 Z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자리에서 피고인이 '내가 구매하는 것이 맞고,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2013고단3052 사건의 증거기록 3권 17~20면. 4) 2013고단3052 사건의 증거기록 1권 73 면 및 3권 21면,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있고 피고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5) 이 첨부되어 있다. 한편 같은 날 작성된 약정서에는 매도인이 'G 외 4인'(이 사건 모텔의 공유자들)으로, 매수인이 'A'(피고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모텔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계약하였으나 은행 대출문제로 인하여 계약서를 4억 5,000만 원으로 재작성해 주기로 하되, 매수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매도인이 추가로 납부할 양도세, 주민세 및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있다.?)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매매 계약금 2,500만 원은 2012. 8. 10.경 U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으나, 그 자금 출처는 L의 상가를 담보로 피고인이 O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 중 일부분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U이 매수하려 했다가 U으로부터 넘겨받은 L의 상가를 담보로 하여 AF 또는 AG) 명의로 국민은행 지점에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급하게 2012. 6. 27.경 사채업자 으로부터 1억 원을, 2012. 7. 5.경 X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2012. 7. 19.경 다시 Y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각 차용하는 등,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급하게 돈을 융통하여야 할 사정에 있었다. Y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Y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U의 소개로 피고인의 지점장실에 방문하여 대위변제각서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Y을 소개하였다는 W도 이 법정에 5) 2013고단3052 사건의 증거기록 3권 22 면 6) 2013고단3052 사건의 증거기록 1권 74면, 7) 위 약정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2. 8. 13. 자 상가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이 'A'으로 명시되어 있다. 8) O로부터의 차용 경위에 대하여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9) 피고인의 친구의 동생임. 서 'L의 상가로 대출이 나오기 전에 L의 상가대금을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렸고, 받은 돈을 어디에 보낼 것인지를 U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억 원 차용 후 AF 명의의 대출금 중 1억 원을 2012. 7. 12.까지 Y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대위변제각서10)를, 1억 2,000만 원 차용 후에는 AG 명의의 대출금 중 1억 2,000만 원을 2012. 7. 20.까지 Y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대위변제각서 11)를 각 피고인 이름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교부하였는데, Y은 지점장인 피고인이 써 준 위 대위변제각서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른 한편 X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X은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직접 말한 사람은 U이지만, AG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으면 지점장인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돈인데, 다만 안 되면 U도 보증인으로서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차용 당시 X의 사무실에 함께 있었다는 W도 이 법정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자 Y에게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차용 당시 피고인은 AG 명의의 대출금 중 2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자 X에게 우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위변제확약서12)를 피고인 이름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Y이나 X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U이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는 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당일인 2012. 8. 24. U과 별다른 협의 없이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동수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5,000 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를 U에게 전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지급하지도 않았으며,13) 대출 10) 2013고단3052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16면. 11) 2013고단3052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17면, 12) 2013고단3052 사건의 증거기록 1권 77면. 받은 당일 그 중 1억 2,000만 원을 Y에게14), 며칠 후인 2012, 8. 27, 그 중 6,000만 원을 X에게 각 채무변제를 위하여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은 U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델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이후인 2012. 10, 26.경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하여 Z에게 이 사건 모텔을 대금 3억 원에, 다시 2013. 1. 2.경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AH을 명의상 매수인으로 하여 Z에게 대금 4억 9,000만 원에 재매도하기로 하는 약정 15)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공유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한 민사소송 1심에서는 2013. 9.경 이 사건 모텔의 매수인이 U이 아닌 피고인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2014. 2.경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채 무만 수억원 넘게 있어 이를 급히 상환해야 할 형편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 계약금 2,500만 원 및 2012. 9. 20.경 추가로 지급한 1,250만 원 외에는 잔금 지급을 마치기로 약정한 2012. 11. 13.까지 3억 원이 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경 매매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는 물론, 항소심 조정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한인 2014. 5. 31. 및 2015. 3. 31. 에도 한 번도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매매계약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3억 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 13) 다만, 대출금 중 1,250만 원은 피해자의 거듭된 대금지급 독촉에 2012. 9. 20.경 중도금 일부로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위 금액은 전체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14) Y의 친척(조카) AI 명의 계좌로 송금함. 15) 2014고단1663 사건의 증거기록 2권 53~68면, 2013고단3052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10~114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참조 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로 직접 매수인이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유권을 선 이전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해자 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모텔의 매수인이 U이며 U이 소유권을 선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이들을 무고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J, K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2. 8. 10. 피고인의 지점장 사무실에서 J, K에게 'L의 상가를 담보로 국민은행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L이 사용할 급한 자금 1억 5,000만 원의 차용을 주선해 달라, 대출은 확실히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012. 8. 17. 까지 대출을 실행할 것이고, 대출 미실행시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자, 지인 0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달하여 0이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위 기일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다시 피고인이 '0이 은행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내 입장이 곤란하니 돈을 빌려 줄 다른 사람을 알아봐 달라. 감정이 내부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대출은 확실히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1억 5,000만 원을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2012. 8. 21.자 및 같은 해 8. 23.자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정을 전달하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 준 약정서, 차용증 등을 제시하면서 대여를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다음 2012. 8. 24.경 피해자로 하여금 0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16) O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J으로부터 L의 상가에 대하여 대출을 받기 직전에 급히 필요한 자금으로 국민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상환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지점장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한 서류를 보고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다. L은 모르는 사람이었고, 대출이 지연되자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대출 진행 상황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차용금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L이라고 J으로부터 들었고, L의 상가를 담보로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그 담보가치를 따져보거나 담보건물에 가 본 적이 없으며, 지점장인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직접 작성한 각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출 진행 상황을 물어본 것은 변제를 독촉하는 의미였다.'고 진술하는 등, 주로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7) 피고인은 2012. 8. 10, 피고인의 지점장 사무실에서 'L의 상가에 대하여 2012. 8. 17. 대출실행 할 것이며, 그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계좌로 송금할 것이고, 대출 미실행시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 18)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J 16) J, K은 한편으로 'J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2012. 8. 10. 피고인의 지점장 사무실에서 UI L과 함게 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U이 돈을 차용하거나 실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들은 바 없으며,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7) 한편 은 U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J으로부터 U에 대하여 듣지도 못한 상태였다. 18) 2013고단3815 사건의 증거기록 2권 24 면 을 통하여 Q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약정 기한까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2. 8. 21.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2. 8. 23.까지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약속불이행시 민형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19)를 작성하여 J을 통하여 에게 교부하였고, 그럼에도 다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2. 8. 23. 경에는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명시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8. 28.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20)을 작성 ·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U이나 L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이러한 언동은 U이 차용인이라는 주장과 모순된다.21) O이 2012. 8. 10. 경 J이 지정한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자, J은 대출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1억 4,100만 원 가량을 다시 L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중 7,000만 원을 주식회사 에코그린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으로 AA에게 송금 22) 하는 등 피고인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L도 이 법정에서 '2012. 8. 10. 자신의 명의로 만든 국민은행 통장에 O로부터 차용한 1억 4,1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돈을 3~4일만 쓰고 준다면서 2012. 8. 17.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써 주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곳에 나누어서 송금하라고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을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3) 한편 5,500만 원은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그 중 2,500만 원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모텔 계 19) 2013고단3815 사건의 증거기록 2권 25 면 20) 2013고단3815 사건의 증거기록 2권 26편. 21) 피고인은 위확인서, 약정서,차용증 등은 U, K 등이 대출진행 확인 및 압박용으로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뿐더러, 현직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책임지게 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들이 요구한다고 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수차례 실제로 차용인이 아니면서도 차용인과 같이 지급을 약정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2) AA는 이 법정에서 위 7,000만 원이 피고인이 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3) L은 '상가를 매입한 U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이 필요하다고 하여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금융인 우리금융(C)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지급확인서를 교부받고 서명·날인하기도 하였다. 약금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O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은 상당부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된 L의 상가는 공인되지 않은 사감정기관의 탁상자문 감정서 외에는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바 없고,24) L은 이를 합계 8,000만 원 미만의 가격에 낙찰받은 것으로, 당초 U이 매입하려 한 가격도 대출신청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O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여서 사실상 일주일 내에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대출은행인 국민은행 지점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곧바로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고 달리 변제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담보물인 L의 상가의 객관적 가치가 7억 원에 이르거나 이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과 곧바로 변제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J,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에 이자와 함께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기본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24) 피고인도 국민은행과 거래하는 공인된 감정기관인 제일감정의 감정서가 필요하다며 감정의뢰에 착수하였으나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다.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의 처리 동종의 사기 경합범에 대하여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 2년P6년 사기죄와 무고죄는 이종 경합범으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에 무고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년)을 합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직 은행지점장으로서 일반인들이 자력과 신용이 있다고 믿는 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피해자 G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명의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모텔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였고, 나아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을 무고하기까지 한 점, 한편 은행지점장으로서의 자력과 신용을 믿고 있던 피해자 T로부터 담보능력이 부실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곧 변제한다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실질적인 피해금액만도 합계 3억 6,000만 원을 넘고,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받지 못해 고통을 겪어 왔으며 계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여 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서조차 줄곧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G에게 매매대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고도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T와는 뒤늦게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T와는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변제를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발행하고 합의한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