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경 통영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부산지하철1호선 F역 입구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경 전남 광주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H과 함께 필로폰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경 통영시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25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통영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과 함께 필로폰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통영시 L에 있는 N모텔 501호에서, 일명 'O'(여, 20대 중반)와 함께 필로폰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전남 광주에 있는 P장례식장 부근 K의 주거지에서, K과 함께 필로폰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통영시 R아파트 106동 405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 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통영시 S에 있는 T모텔에서, U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진주시에 있는 노상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1. 3. 20:30경 진주시 소재 V 인근에 있는 W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X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199,000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1. 21. 23:50경 경남 창녕군 Y에 있는 Z병원 605동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마약대금 입금관련자료 첨부) 1. X 계좌내역, G 계좌내역, A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249,000원 = 10만 원(범죄사실 1항) + 30만 원(2항) + 25만 원(4항) + 30만 원(8항) + 199,000원(12항) + 10만 원(13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4, 10항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다툰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메스암페타민을 갑에게 매도하였다는 을의 진술이 메스암페타민 투약사실에 관한 피고인 갑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참조), 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갑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참조), 자백과 주된 보강증거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유죄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2977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2015. 11. 중순경부터 2015. 12.초순경까지 M, 일명 O, K 등과 같이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각 압수조서와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도 이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충분하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10항의 경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2015. 12. 초순경 자신이 G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할 당시 U이 10만 원을 보탰기 때문에 그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부연설명까지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G의 진술 및 G의 계좌내역도 이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 또한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U에 대한 수수의 점, 범죄사실 10항)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K으로부터 매수의 점, 범죄사실 제4항)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제3범죄(G으로부터 매수의 점, 범죄사실 제2항)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단순 투약관련 사안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종 부수처분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