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어 “J은행 K대리 입니다. J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 승인 자격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 대출신청서 어플을 설치하고 설치한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 진행하세요. 단, 대출 한도를 높이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합니다. 제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1:53경 충북 충주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6,11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납부증명서, 성명: O,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400,000원, 상환일자: 2021. 6. 2., O님 P 장기,단기카드 대출상품을 2021년 06월 02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P 대표이사 사장 Q의 이름과 함께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1장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하고, 같은 날 14:30경 부천시 성로로 129 원종2주민지원센터 앞에서 O을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28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수 없는 조직원은 2021.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해 “서민대환대출 대상자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가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7. 17:13경 의정부시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1. 4.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해 “서민대환대출 대상자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모바일 약정서를 보낼테니 다운받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가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4. 11:30경 전북 완주군 장선리 611-33번지에 있는 대둔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5. 1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당 X은행인데, 생계형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금액은 3,000만원에서 1억까지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Y 직원임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당신 X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카드사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갚고 위약금까지 물어야된다, 빠른 시간 내에 돈을 입금하면 지급정지 해 둔 것도 풀어주고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1:00경 대구 남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대출금을상환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2,1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6. 14:50경 대전 서구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8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1. 14: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신용 보증금에 대하여 약정을 위반하여 금감원에 고발이 되었으니 현금을 직원에게 직접 건네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4. 12:53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7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7. 13: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88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그들이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2021. 5. 초순경 불상 장소에서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정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대출금을 받게 해주겠으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기존대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기관 간의 계약위반 사항이므로, 대출받기로 한 금원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대출금이 지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0. 12:03경 경남 함양군 고운로 35 함양군청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만난 뒤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3:32경 대구 달성군 AF에 위치한 J은행 AG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A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은 AI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L, I, H, AJ, AK, AL, F, D, G, AM, C, B,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액 출금내역, 텔레그램 메세지 1. 위조완납증명서 촬영본, 각 관련사진 2021고단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22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2022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불상자가 주고 받은 카톡대화, 피해발생지 캡쳐화면 1. 피해좌 Z AO계좌 출금내역 2022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휴대폰내역 캡처사진 2022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문자)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은행 및 입금시간 확인) 1. 수사보고(주민등록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는데, 범행회수가 약 20회 달하고 피해금액이 3억 8,6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액과 비교하여 볼 때 극히 일부에 그친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