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63 피고인은 2017, 5. 7. 12:15경 부산 해운대구 C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6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2회차 폭행하였다. 2017고단1354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 08: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사거리 앞 횡단보도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피해자 G(여, 42세)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꾹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폭행치상 가. 피고인은 2017. 5. 13. 12:05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앞길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고 있던 아줌마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본 피해자 J(64세)이 피고인에게 "남의 장사집 앞에서 왜 그러느냐"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17:26 경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174 삼성아파트 101동 지상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K(여, 43세), 피해자 L(여, 49세)에게 갑자기 달려가 "아가씨!"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여 도주하려다 아스팔트 바닥에 발이 걸려 오른쪽 엄지발가락 발톱이 흔들거리고 피가 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6.28, 18:15 경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174 삼성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M(남, 6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다가 다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29. 07:0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N(여, 21세)에게 다가가 "버스를 탈거냐?"라며 욕설을 하고 그와 동시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힘껏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재차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6. 28. 17:27 경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174 해운대 삼성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K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에 놀라 도망치는 과정에서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가방1)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3]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피해부위 사진 [20171354]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봉투'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제147) 등에 기하여 '가방'으로 직권 정정한다. 1. L, N,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의무기록 첨부 관련), 진료기록지 사본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N 폭행 사건 CCTV 확인), 범행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K, L 상대 피해사실 확인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부분 피해자 L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은 아니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길질을 직접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발길질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다만,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양형사유로 참작하였다). 2. 피해자 M의 처벌불원의사 유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M의 112신고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피해자 M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귀가 조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초 수사단계에서 그와 같은 기재가 이루어진 것은 피해자가 '사안이 중하지 않아 피고인이 구속되지도 않을 경우, 괜히 피해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문제를 삼고 싶지 않다'는 정도의 뜻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백히 표현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 G의 처벌불원의사 유무 피해자 G은 수사단계에서 '피해가 경미하여 성추행에 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폭행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준할 정도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치료감호를 받은 바도 있다),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 08: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사거리 앞 횡단보도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피해자 G(여, 42세)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쓰다듬은 뒤 꼭 꾹잡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꾹 누르는 행위'가 전부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쓰다듬은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옷(겨울파카),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의 위치(팔뚝), 신체접촉의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에 피고인의 행위를 성범죄로 의율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역시 처음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행위)죄로 의율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을 성범죄로 의율하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면서 최초에 없던 진술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서에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죄로 의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강제추행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