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커버스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 상을 여수시청 로터리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차량대기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뒤 범퍼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 F(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19

범죄사실 2013고합219 1. 피고인은 2013. 6. 18. 07:45경 광명시 C에 있는 골목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313 2. 피고인은 2013. 5. 중순 07:30경부터 08:00경 사이에 광명시 E 앞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초순 07:30경부터 08:00경 사이에 광명시 G 앞에 있는 노상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2013고합21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분석 및 용의자 선정에 대하여) [판시 제2, 3의 각 사실](서증: 2013고합31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장소 및 대상자 물색장소 지도표시 - 2매,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의 진술에 의한 피해장소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대상자 물색장소 및 발생장소 사진 -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판시 제2, 3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특별조정,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9월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2명의 여자 청소년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9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22: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2동 516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51세)에게 휴대전화기 데이터 용량을 무제한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를 집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 8개월의 소년으로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64

범 죄 사 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6. 00:22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일반음식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향반주기기와 마이크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주류 및 안주류를 조리·판매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을 단속한 경찰관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노래 소리가 건물 외벽에서도 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나왔고, 영업장 내부에 TV 스크린, 마이크, 스탠딩 마이크, 드럼, 스피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며, TV 스크린에서 노래가사가 현출되고 있는 상태로 손님 두 분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각 테이블에는 노래를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었으며, 당시 영업장 내 주방 안에서 피고인이 나왔고 주방문은 열려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D의 위 진술은 현장사진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란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프로그램제작공급사인 주식회사 B 드라마제작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F 방송에서 방영할G이라는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H로부터 15억 원을 차입하기로 하였는데 10억 원을 드라마 제작에 사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다른 드라마 준비에 활용할 예정이다. I회사 드라마국 cp J과 가칭K라는 제목의 20부작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직접 결정하고 왔다. 우선 작가와 먼저 계약을 해야 드라마가 우리 회사 것으로 될 수 있다. 작가와 계약을 빨리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H로부터 차입금이 입금되니 차입금 입금 즉시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H의 대출이 확정된 바 없었고, H은 방송사의 제작비 투자를 전제로 해서만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 당시 I회사가 'K'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한 바 없고 오히려 주식회사 B에 여유자금이 전혀 없어 드라마 제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H의 대출 가부 자체가 불투명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주식회사 B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 받고, 2015. 3. 3.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송금영수증 사본 1. 대출의향서 1. 지급명령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K' 제작과 관련하여 투자하기로 한 2억 원 중 일부를 송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 제작과 관련하여 작성된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N 사이에 작성된 공동사업계약서에 피해자 혹은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이름이나 책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주식회사 B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는 어떠한 서면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주식회사 B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이 이의하였다가 이의를 취하하여 확정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여러 번 하였고 변제가 늦어지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 점, 주식회사 N 측에서 피해자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없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얼음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4.부터 2012. 9. 5.까지 구리시 인창동 소재 공유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서 구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얼음 30kg 1포대를 3,000원씩 판매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사용·수익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이 같은 법에 정한 '행정재산'에 해당하여야 그 범죄가 성립한다.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하고, 법 제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은 어떠한 경우이든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의 소유자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변경후 명칭 : 구리농수산물공사)이고, 위 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방공기업법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사실상 1인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농산물 위탁 판매 및 판매대금의 수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농민인 피해자 F과 농산물에 대한 위탁판매 약정을 하고 판매대금의 10%를 피고인 법인이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90%의 대금을 15일마다 정산하여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의 농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G, H 등의 업체로부터 판 매대금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17. 피해자에게 3,256,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8,602,404원은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본인의 가족들에게 이체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회계 책임자로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관리하여 위탁판매자들에게 적시에 정산을 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만연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횡령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농민인 피해자 C과 농산물에 대한 위탁판매 약정을 하고 판매대금의 20%를 피고인 법인이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80%의 대금을 15일마다 정산하여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2015. 5. 18.경까지 고구마, 감자 등의 농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H, I 등의 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은 해 10. 13. 2,000,000원을, 10. 27. 2,5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2,648,379원은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본인의 가족들에게 이체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4. 6.경 D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었는데, 위 위탁판매 약정 당시 위 위탁 판매 대금을 위 차용금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기하여 위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그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6.경 D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점, 피해자가 위탁한 고구마, 감자 등의 판매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돈으로서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돈이 4,000여만 원인 점(다만, 공소장변경을 통해 정리한 바와 같이 D 측이 판매처로부터 실제 수금한 돈 중 다른 판매 위탁자들 및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안분한 실제 미지급액은 12,648,379원임)인 점은 명백한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 등 D 측과 피해자 사이에 위 차용금이 변제된 이후 위탁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2)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차용금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판매대금은 지급되었어야 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차용금을 상계하고 차용금이 다 정산되면 그 후에는 고구마를 팔 때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72번, 증거기록 101면), 피해자와 D 측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도 "원리금은 판매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22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위탁판매량 자체가 축소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측에서 관리를 소홀히 거나 판매를 원활히 하지 못한 나머지 보관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 이상의 위탁판매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유죄의 판단을 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피해자 측이 제출 한 자료만으로는 위탁 물량이 공소장 기재 물량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 측의 위탁판매대금 실제 수금액 또한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금액을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8. 12: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양고기 꼬치구이점에서 피해자 C(33세), F, G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 G과 시비가 되어 위 식당 앞길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붙들고 있는 틈을 타 F, G이 그곳을 떠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7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약 30cm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신전건 및 시지신건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10경 같은 읍 성환리 449-351에 있는 성환신협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35세)과 F을 발견하고는, 흉기인 제1항 기재 커터칼을 등 뒤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제1항 기재 커터칼을 피해자 F(41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그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피해자 및 G으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답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G 병명 및 치료일수 등에 대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1명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폭력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9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3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전전세 계약서의 임대인 인적사항 성명 란에 "D",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E아파트 201동 131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연락처 란에 "G"로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전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사 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전세 계약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대구세무서 직원에게 보여주고 대구 동구 C에 있는 'H'이란 상호의 식당 사업자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식당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피고인으로 함으로써, 위 식당의 임차인인 피해자 I가 위 식당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여,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 개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전전세 계약서 1. 사업자등록정보(영업등록증 - 피고인), 영업신고증(D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제출명령 회신서(대구 동구청장, 동대구 세무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의 시행업체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분양하던 중 2019. 8. 28. ㈜D과 건물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8. 31. ㈜D으로 하여금 E과 위 B 오피스텔의 인터넷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한 다음 사은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B 오피스텔의 시행업체인 C은 2017. 4. 4.경 피고인, G, H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인 점, G는 피고인의 큰아들이고 H은 피고인의 작은 아들로서 이들은 위 사업체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공동사업자로서 등록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은품 명목의 돈은 통신계약체결과 관련된 판촉비로서 위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정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지 방면에서 연무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로디우스 차량을 뒤따르게 되었는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휴대전화를 통화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위 로디우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8:40경 여자친구 C과 함께 대전 중구 오류동 116-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 운영의 코스트코 대전점 1층의 속옷 매장에서 속옷을 구경하던 중 속옷을 훔치기로 서로 모의하고, 보안요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4,98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남성용 팬티 2장을 집어 들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넣고, C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7,98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여성용 팬티 2장을 집어 들어 가방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회수된 후 피고인이 이를 구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는 없게 된 점,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부터 2013. 4. 11. 22: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30평의 면적에 샤워시설, 간이침대 등 약 3~4평 규모의 밀실 5개를 설치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후 여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아 이 중 7만 원은 종업원들에게 주고, 나머지 5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한 뒤, 종업원들로 하여금 알몸으로 손님의 온몸을 애무하면서 성기를 문지르며 전신마사지를 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를 하는 등으로 성매매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선적 새우조망어선 E(4.9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실제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5.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새로운 배를 건조할 예정인데 그 배로 소형기선저인망조업(일명 '고데구리')을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B은 2011. 10.경 사천시 소재 F에 의뢰하여 위 E를 건조함과 동시에 그 무렵 통영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부모 집에서 소형기선저인망조업에 필요한 어구인 전개판(일명 '개다')을 제작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을 모집하여 조업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10. 28. 14:00경 통영시 H에 있는 선착장에서 선원 2명과 함께 승선하여 위와 같이 제작된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용 어구인전개판과 그물, 로프 등을 위 E에 적재한 후 출항하였고, 다음 날인 2011. 10. 29. 02:00경 통영시 욕지면에 있는 국도 남서방 약 22마일 해상에서 위와 같은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용 어구를 투망하여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약 4시간 가량 예망한 후 같은 날 06:00경 양망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11. 4.까지 아귀 등 잡어 2,584kg(시가 9,820,000원 상당)을 포획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조업을 위해 필요한 연료비 등 각종 조업경비를 지원하면서 피고인 A이 포획한 아귀 등 어획물을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부산수협 자갈치 위판장까지 용달차로 운반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면허, 허가 또는 신고 어업 외의 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으로 아귀 등 잡어 78,622kg(시가 342,556,000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소형기선저인망 어구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공장 조립 1부 도어 B반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E노동조합 C지부 F지회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위 조립 1부 도어반 소속 대의원 2명과 조립 1부 부서장이 해당 차종에 장착할 부품을 그룹화하여 박스 단위로 부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인 원키트 공급 시스템을 새로 적용하기로 하여 "도어라인 원키트 적용협의"를 하여 2012. 9. 28.경부터 2012. 10. 3.경까지 부품 원키트 공급을 위한 도어라인 설치공사를 하고, 중앙통로는 2013. 2. 9.경부터 2013. 2. 13.경까지 공사 완료하기로 세부 내용을 협의하였으나, 세부 내용이 지켜지지 않자 도어라인을 정지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 2. 14. 08:30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D공장 조립 1부 도어반에서 도어라인 비상 스위치를 무단으로 내리고 관리자의 라인 재가동 조치를 저지하는 방법으로 2013. 2. 14. 12:28경까지 도어라인을 정지시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12대, 프라이드, K9 승용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총 21억 5,000만원의 매출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어라인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사건 발생 경위,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업라인을 정지시킨 것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2012년 가을 무렵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원키트 시스템 적용을 위한 롤러를 설치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은 부품 조립과 불량 수정을 위하여 롤러 위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화장실 등을 출입하기 위하여 롤러 위를 지나다니는 근로자들도 있었던 사실, 위 롤러는 손으로 만지거나 사람이 그 위를 지나다니면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 실제로도 몇몇 근로자들이 롤러 위를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작동을 정지시킨 것은 작업라인이지 롤러 자체가 아니므로, 작업라인을 정지시킨 행위가 롤러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작업라인 정지가 작업장의 안전을 위한 유일하고도 상당한 수단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롤러로 인한 사고 위험은 롤러 위에 사람이 올라갔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롤러 위에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만일 이 사건 현장에서 사람이 롤러 위에 올라가지 않고서는 작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작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롤러 위에 올라서지 않더라도 작업 자체는 가능하였고, 다만, 롤러 위에서 일부 작업을 할 경우 작업시간이 단축되고, 불량률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었던 사실, 피해 회사는 반드시 롤러 쪽 방향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롤러가 설치되지 않은 약 5m 정도의 구간에서 따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인원을 추가 배치하였던 사실, 근로자들이 화장실을 출입하기 위해서 롤러를 가로지를 경우 시간이 단축되기는 하지만, 롤러가 설치되지 않은 통로를 따라서도 화장실 등을 출입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롤러 위에 올라가지 않고서도 작업 및 작업장 내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라인을 멈춘 것을 롤러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막기 위한 유일하고도 필요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로 인한 피해액이 21억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긴급피난과 정당행위의 요건이 되는 상당성의 범위도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 회사에서 롤러에 대한 안전공사를 약속하고서도 그 시일에 맞추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2:50경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973-16 호남횟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이도입구 쪽에서 오이도등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오이도등대 쪽에서 오이도입구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로체 영업용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3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G(1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쇄골간부골절의 상해를, 같은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J(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치료비 대부분을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점, 피해자들 중 피고인의 동승자인 G, H의 부모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8. 07:2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시장 입구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97-29에 있는 감초당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