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금원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전반적인 지시를 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7. 12. 말경부터 1. 초경 사이에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E부장(E팀장)', 'F 대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조직원들로부터 "고객(계좌 명의인)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우리가 알려주는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위 현금을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기본 일당 10만 원과 송금액 일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콜센터' 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들은 위 계좌명의인들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은 후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민은행 H이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을 받은 후 곧장 변제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카드 대출 등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곧장 입금해서 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2018. 1. 9. 11:53경 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I 명의 농협 계좌(J)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I으로부터 위 6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인근에 있는 CD기를 이용하여 위 600만 원 중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585만 원을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 9.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민은행 직원이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을 받은 후 곧장 변제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면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카드 대출 등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곧장 입금해서 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2018. 1. 9. 13:31경 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I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천안시 동남구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5: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우리은행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I을 만나 위 600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I의 금원 인출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I의 금원 인출이 제지되고, 같은 날 15:07경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피혐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촬영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휴대폰 분석), 피혐의자 휴대폰 사진첩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총책간 텔레그램 대화),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무통장 입금전표 사본 첨부), 입금전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이전의 '인출책' 활동 혐의 포착) 1. 수사보고(피해자 N, M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조사받은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I 유선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취업 경력이나 학력,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전력,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도 한 전력,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나 그 범행의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 나마 알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