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스즈키 오토바이(모델명 : GSR125 NEX, 배기량 :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미 폐차한 오토바이에서 떼어 낸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위 스즈키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 15. 17: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17길 42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 스즈키 오토바이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기호 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7:4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0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1층에서 개인사업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3. 31.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 E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 1동으로 된 연면적 4,907.13m²인 F아파트'(34세대) 공동주택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이다. 1. 주택건설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F아파트 건축현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701호에 대하여 G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8.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20세대를 사전 분양하였다. 2.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인 2016. 9.경 위 F아파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사전분양을 받은 세대 중 302호(H), 702호(I), 801호(J), 901호(K), 902호(L), 1003호(M)에 위 사람들이 입주하게 하여 사용검사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전분양확인서, 각 아파트 분양약정서, 사전입주확인서, 사전입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미승인 입주자모집의 점: 포괄하여 주택법(2016. 3. 22. 법률 제14093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 사용검사 전 사용의 점: 포괄하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실제 투기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 절차 등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도16752 판결), 사업주체가 승인 없이 사전 분양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이 과열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주체의 과다한 분양가 책정,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개입 등을 규제할 수 없고, 실수 요자인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도 없으며, 만약 사업이 실패하여 아파트 준공이 되지 아니할 경우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인 점, 승인받지 않고 모집한 입주자가 다수인 점, 수익액이 약 10억 원에 상당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3:00경 평택시 D 소재 E 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 F, G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병수 미상의 소주, 안주를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H, G, F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G과 F은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I, H 보다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에 늦게 도착하여 합석한 후 추가로 주류를 주문한 일행이었던 점을 고려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청소년인 I와 H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피고인에게 성인인 언니들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기에 I와 H를 성년으로 알고 이들에게 술을 제공한 것이고,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인 G과 F은 I와 H가 먼저 주문하여 마시다가 남은 술을 마셨을 뿐, 피고인에게 주류를 주문하지 않았으며, G과 F 일행은 이 사건 식당의 내실에서 술을 마셨기에 피고인은 이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상대방이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I, H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성년인 언니들의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들을 성년으로 보고 술을 제공한 사실, 청소년인 G, F은 위와 같은 성인 주민등록증의 행사로 인해 피고인이 성년으로 알고 술을 제공한 I, H가 먼저 술을 마시고 있는 곳에 나중에 합석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I, H가 청소년일지라도 성년들이 술을 마실 때에 청소년이 합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G, F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I, H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식당으로 가 I와 H와 합석하여 그들이 마시고 있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소주와 맥주를 주문하였고, 피고인이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가져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G,F은 당시 만16세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사실, I, H, G, F 4명이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합계 소주 9병, 맥주 2병을 주문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I는 자신의 주량이 소주 2병이라고 진술하였고, H는 자신의 주량이 소주 1병 반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I, H 2명만 있을 때에 소주 9병과 맥주 2병을 모두 주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I, H는 일치하여 G과 F이 합석한 후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G과 F이 내실에서 문을 닫고 술을 마셨으므로 이들이 실제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G, F이 합석한 이후 추가로 술을 주문을 받고 이들의 일행에게 술을 제공한 이상, 합석한 사람들이 함께 술을 마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G, F이 추가로 합석한 이후에 이들에게 술을 제공하였고 볼 것이고, G과 F은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G과 F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9:20경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61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그만 집에 가자'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귀걸이 해줬으면 됐지, 꽃뱀처럼 그러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녀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왼쪽 팔을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부위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울산 중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3. 31.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취지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4.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공익요원소집대상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향남2읍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향토예비군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이동 신고를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경 화성시 B건물, 203호에서 화성시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6. 3. 28.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현재 제대로 전입신고를 한 점, 현재 예비군 훈련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 1336, 범물한라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목련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동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하여 때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7세)의 좌측 허벅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병원 상대 수사 건), 수사보고(E정형외과 의사 진술청취보고), 상처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범물한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상에서 목련시장 방면으로 좌회 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지하였다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차량을 앞으로 움직인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 상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에 좌측 허벅지를 부딪혔고 이에 놀라 왼손으로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를 짚으며 피고인을 쳐다본 점, 피고인은 창문을 내리거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고개만 끄덕인 점, 피해자는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횡단보도 주변의 차량과 사람들 통행이 많은 관계로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여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정차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산공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고인 차량을 주시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리자 피해자는 차량 번호를 외운 후 부모님께 사고발생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15일 가량 통원치료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7년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만 55세의 성인인 반면, 피해자는 만 17세의 고등학생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2015. 6. 15. 경 피해자 C가 임대할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 3036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3036호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피해자가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8. 13.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3036호에 대한 전기를 단전하여, 피해자의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꾸러기어린이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삼성로 87(일도이동)에 있는 우리방커텐 가게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D의 진술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2014.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9:1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음주측정 거부)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단속 장소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를 측정하려는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에게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 19:18경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19:29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19:40경 3차 측정거부, 22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검찰 수사보고 및 의사 H 작성의 보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1.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9.경 위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위 주택조합의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조합 1차 간담회 회의록 등을, 2017. 4. 23.경 조합 2차 간담회 회의록 등을, 2017. 5. 28.경 임시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조합원명부, 토지계약서 사본, 결산내역서 세부내역, 예산내역서 세부내역, 조합업무 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지급내역 및 지출상세내역,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지급내역 및 지출 상세내역,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에 따른 지급내역 및 지출 상세내역, 광고홍보 대행 계약에 따른 지급내역 및 지출 상세 견적서 사본과 지출 상세내역, 조합원 분담금 및 대행수수료 세대별 입금내역, 조합원 분담금 및 대행수수료 사용내역, 업무대행 용역계약서,설계 용역계약서, 분양 용역계약서, 홍보 용역계약서, 각종 용역계약 관련 지출내용 증빙자료,조합원 최초 모집시(2014년) 항목별·원가별 사업수지 검토서, ㈜E와의 용역계약서, ㈜E와의 자금수불 내역, F과 MOU 및 조합간 공문, 조합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사유와 해당비용 사용내역, 현재 계약해지된 토지내역 및 계약유지 중인 토지내역 등을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4, 2017. 6. 20, 2017. 7. 19, 2017. 10. 31. 총 4회에 걸쳐 위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인 G 등 74명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 총회개최 소집 공고문, 조합원 소집통지 및 총회자료 발송내역, 총회 회의록 및 속기록, 총회 녹화영상자료, 간담회 회의록과 속기록 및 녹화영상자료, 조합원 명단과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토지계약서 사본, 결산내역서 및 예산내역서 세부내역, 조합업무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지급 내역 및 지출 상세 내역,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지급 내역 및 지출 상세내역, 광고홍보 대행계약에 따른 지급 내역 및 상세 견적서 사본과 지출 상세내역, 조합원 분담금 및 대행수수료 세대별 입금내역, 조합원 분담금 및 대행수수료 사용내역, 사업관련 각종 용역계약서(업무대행, 설계, 분양, 홍보 등) 및 지출 내역 증빙, 조합원 최초 모집시(2015년) 항목별, 원가별 사업수지 검토서, ㈜E 업무대행사로 추가 사유, 용역 계약서 및 자금수불 내역, F과의 MOU 및 조합간 공문일체, 조합 사업부지 무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에 대한 사유와 해당 비용(계약 등) 사용 내역, 현재 계약 해지된 토지 내역 및 계약 유지 중인 토지 내역'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나도록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순번 제2~9번까지의 각 청구서 또는 요청서 1. 고유번호증 1. D주택조합 임시총회(2017. 5. 28.) 1. 공개된 조합원 명부 1. 각 카페공개내용(순번 제34~41번), 카페등업관련 공지없음, 카페회원등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관련자료 미공개의 점), 각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관련자료 열람·복사요청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자료의 열람·복사요청은 사용목적을 등을 적은 서면으로 개인이 신청하여야 하는데 조합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단체 명의로 한 2017. 6. 14.자, 같은 달 20.자, 2017. 7. 19.자, 2017. 10. 31.자 각 열람·복사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운영위원회는 피고인에게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면서 그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목록을 첨부하였는바, 운영위원회 명의로 한 신청이 주택법 규정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열람·복사를 신청한 문서들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허용하기 전 위 위원회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주택조합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명의로 열람·복사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나아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운영위원회가 피고인에게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다.'거나 '회신하여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문서의 전제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들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문서가 조합원들의 이익 또는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인바,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열람·복사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35-1

범죄사실 [2016고단435] 1.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2015. 11.말 23:00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C(24세)이 그의 신발이 보이지 않아 장난으로 감춘 것으로 오인하고 D에게 신발을 숨기지 않았느냐고 묻자, D은 의심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D이 피해자를 때리라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E은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D은 2015. 11. 30. 03:30경 위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G(21세),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취하자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시키고,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팔, 다리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앉혀 놓고 약 40-50cm길이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G,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03:30 ~ 04:00경 사이 위 I피시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을 위 피시방 화장실로 데리고 가 "열 받는다."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손 등을 3회 지지고,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왼손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00:00 ~ 00:30경 사이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재래시장 내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한테 욕했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화장실 칸막이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수회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17. 01:30 ~ 02:00경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위 I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G를 위 피시방 앞 화장실로 불러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2251] 1.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K에 있는 L주점의 종업원으로, 2016. 8. 4. 01:20경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점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충북 보은군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현금카드를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이지캐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차례로 눌러 현금 3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A 휴대폰 사진 [2016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농협통장 사본, O편의점 사진, O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및 절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수인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수회 폭력을 행사하였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기도 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이 사건 재판 중 자중하지 않고 절도범행을 다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1736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6:5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제방로 부근 남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C(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정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7. 10.경까지는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교회' 뒤 상호불상의 건물에서, 2007. 10.경부터 2008. 10.경까지는 부산 수영구 D빌딩 5층에서, 2008. 10.경부터 2009. 2. 26.경까지는 부산 연제구 E빌딩 10층과 부산 수영구 F빌딩 7층 G호에서 대부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대부업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 하여야 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7. 30. 경 부산 수영구 D빌딩 5층에서, 고용된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전화번호 자동생성기를 생성된 H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한 후 H에게 금전의 대부를 소개하여 H이 대부전문업체인 I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2008. 7. 31. 경 그 대가로 H으로부터 54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9. 19. 경부터 2009.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2,5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합계 1,251,065,114원을 피고인, J 및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전 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하고, 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J, S, K,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4호, 제11조의2 제2항(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경 ‘모여라 단톡방’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채팅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3. 19:12경부터 같은 달 5. 17:15경까지 사이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어플 1:1 대화방 및 비밀채팅방에서 대화명 ‘D’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2020. 5. 3. 19:12경부터 같은 날 20: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 8개와 자위 동영상 1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아 위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5. 3. 19:24경부터 같은 날 20:37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안씻 어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닉네임 “D”이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사진), 내사보고(카카오톡 닉네임 “D”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ID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및 사진 CD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등 전송시각 정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3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1.경 춘천시 후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B’에 C의 동의 없이 C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C에게 “보험회사에 근무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등록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속이고 C으로부터 인증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엉덩이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妻)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3: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38세)가 제트스키를 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어깨 부위를 때렸으며, 다시 F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백사장으로 끌고 가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4. 7. 24. 21:5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62에 있는 덕성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C는 포대에 담겨 있는 피해자 (주)나라 기공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프라켓트(도시가스 배관 고정장치) 약 40개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어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2월 20일이 권고된다[판시 각 죄에 대하여 '방치물 등 절도'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처단형의 하한으로 제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83-1

범죄사실 C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630호, 725호, E 오피스텔 227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G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C은 2013. 7. 22.경부터 2013. 8. 14. 00:30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비치하여 두고, G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과 오피스텔 위치 등을 안내해주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H(가명 : I)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전단 1. 현장사진 1. 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