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2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과 2021. 3.경부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C과 2021. 3.경부터 2021. 6.경까지 사귀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01:00경 <주소>에 있는 'E PC방' 앞에서 피해자 B(여, 15세)을 만나 오토바이에 태운 뒤 G 등과 함께 <주소>에 있는 'H'에 놀러갔다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 G과 함께 <주소>에 있는 'I'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모텔 203호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캡처사진, 휴대폰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각 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고, 경험칙에 반하는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고 비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의 침대에 누워서 잤고, 피고인과 G은 바닥에 누워서 잤다. 잠을 자다 깨어나니 피고인이 뒤에 누워 배와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비비고 있었다. 곧바로 몸을 세워서 일어나 20분 정도 휴대폰을 하다가 방에서 나왔다."라며 그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상당한 수의 질문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거나 묵묵부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 15세에 범행을 당하였고, 법정 진술 당시에도 만 17세에 불과하였던 점, 법정 진술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범행 내용 역시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짧은 시간 강제추행의 범행을 당하였다는 것인 점,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이 범행 여부 및 피해자의 신빙성 여부에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시일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및 혼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21. 9. 25. 19:07경 친구인 F에게 휴대폰으로 "하 씨발/ 좆같아 / 진짜 수치스러워 / 너 못만나지 / 진짜 눈물만 계속나옴 / 지금은 얘기못하고 /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할게 / 내가 씨발 잘못선택한거지 / 하 / 존나 짜증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0면). 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직후, "상황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바로 따질 수 없었다. 지인인 J 언니에게 연락을 하였고, J 언니가 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여 전 남자친구가 데리러 왔다. 피고인에게는 F에게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 만나러 가야한다며 모텔을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21. 9. 25. 19:06경 위 J 언니에게 휴대폰으로 "언니 지금 심각한일이 있어서 / 좀 빨리 와 주실수없죠. / 진짜 계속 눈물만 나와요 /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될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19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던 사정과 20분이 지나서야 방에서 나온 사정이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및 체격 차이, 범행을 당한 공간이 밀폐된 모텔 방 안으로 피해자보다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G이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가 당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소극적으로 알리고 방에서 빠져 나온 사정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C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교제한 남자친구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부담감,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과 사귄다는 사실을 이 사건 당일 모텔 방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아들이 피해자를 싫어하는 것 같고 피해자가 G과 알고 지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아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C과 사귀다가 헤어진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인데다가, 피해자는 C과는 그냥 친한 오빠 사이이며(수사기록 9면), 오히려 C과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당시 사귀던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아들과 교제하였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여러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상의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