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801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자인 C으로부터 아파트 임대 권한을 위임받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는 유치권행사 중이어서 전세금 4,000만원에 유치권소송이 끝날 때 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4.경 1,000만원, 같은 해 3. 26.경 3,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4,000 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나,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후에 유치권자인 C이 사실상 피고인의 임대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4:0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9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가는 도중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덜컹거리자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에 침을 수차례 뱉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 00:48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SM3 승용차가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어 자신의 승용차를 그 옆에 세우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SM3 승용차 우측 뒤 펜더와 뒷문을 손에 쥐고 있던 승용차 열쇠로 1m 가량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678,2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CCTV 채증사진, 피해차량 손괴 채증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CCTV 화면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3. 6. 1. 00:30경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당시 이미 차량이 손괴된 상태이었음에도 미처 그 부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2013. 6. 2. 12:00경 비로소 손괴 부위를 확인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의 범행을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2011. 10. 25., 2011.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총 3회에 걸쳐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2. 1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말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의 거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야겠는데 주민등록증 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손에 들고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낚아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8. 08: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의 안방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60,000원 상당의 반지 9개, 귀걸이 1개, 목걸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5.경 군산시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의 업주인 I에게 제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물품 중 일부를 판매하면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금매입대장 및 계약서 1. 주문서 및 매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3. 4. 9.경까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소유의 행정재산인 강원 홍천군 C 하천 164,768m² 가운데 D 토지와 인접한 260m²에서 곰취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위치도, 사진, 지적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국유재산을 완전히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2011. 8. 29.자 폭행 피고인은 2011. 8. 29. 부산 금정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사무실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몸통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등,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2. 6. 19.자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12. 6. 19. 20:2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E, F, G, H, I, J 등 10명의 입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장 너 돈받았지"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2. 6. 2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25.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K, 경비원 L, M, N, 기사 O, P, 입주민 E, F 등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는 검찰에 비리 혐의로 고발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장은 이미 검찰에 비리혐의로 고발이 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2. 7. 8.자 모욕 피고인은 2012. 7. 8.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동대표 F, E,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Q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임마, 이 자슥"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R, F, J, E, S(일부)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회의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인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1:30경 경북 의성군 춘산면 효선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군 사곡면 오상2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천변로 247, 예성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봉교사거리 쪽에서 향군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1:21경 안동시 C에 있는 D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30세, 가명)가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 카시트에 피해자의 아들을 앉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 접근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범죄현장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용의차량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내 카시트 위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대상을 정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1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촬영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2017. 3. 28. 출소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4. 17.까지 변경된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 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에서부터 원주시 세오름길 6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세오름길 6 앞을 동화농공단지 쪽에서 도루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K5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동승자 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8,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 피해를 회복시켜 줄 방법도 요원해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오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점(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있는 점,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연로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28.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C아파트 앞 회전교차로를 진안터미널 방면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회전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 2,317,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0.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물 CD와 캡처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음주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22:5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우방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28번 국도 쪽에서 옥산서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건물과 인적이 드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전방에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전방 좌측에 있던 창고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부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해자 D(남, 58세)는 위 차량을 김해시 장유동 율하 부근에서 대구 수성IC까지 운행하기로 한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1:10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타고 김해시 장유면 무계 지하차도 인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대구의 깡패 누구를 아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잘 모른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5. 01:25 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G의 옷을 잡아 당겨 계급장을 뜯어내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관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피해자 DI나 경찰관 G에게 가한 각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각 상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92세 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피의자 소유인 경남 창녕군 B, C, D, E 총 4필지 중 합계 10,788 m㎡ 부분 및 위 산지와 인접한 타인 소유인 F 중 829㎡ 부분에서 입목을 제거하고 성토 및 절토를 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불법행위 인지 및 피의자신원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훼손된 산지 면적이 넓고 이를 원상복구하려면 96,45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가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11:1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ZX-10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ZX-10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태백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 인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로마침 좌회전을 위해 전방에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은 타인의 신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1:15경 충남 홍성군 B마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청소면에 있는 재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2:2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의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20세, 여)의 뒤에 서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V20 스마트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D(여, 73세)은 피고인과 이웃인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26.13: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해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바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지(볼트나 너트를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하는 철제공구의 일종, 길이 42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부위를 짓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지(길이 42cm)를 빼앗아 싸움을 말리자 흥분하여 다시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C, D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 1. 현장 및 공구사진 1. 일반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손목보호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지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D은 고령의 여성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C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82

공소장 기재 죄명을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8.5.1.대검찰청예규 제946호)'에 따라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8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B빌딩 여자화장실 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17:05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3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안으로 몰래 침입하였다. 나. C건물 여자화장실 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18:08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안으로 몰래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용변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용변 칸 칸막이 아래 빈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2019고단4260 피고인은 2019. 7. 20. 22:40경 용변을 보는 여성 피해자들을 촬영할 목적으로 경기시흥시 E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넣어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영상캡처, 증거목록 순번 5, 13) [2019고단4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8. 19.경부터 2014. 2. 12. 23: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하 1층 104호에 있는 위 업소에서, 성관계에 필요한 침대와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마련하고,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 C를 종업원으로, 손님 1명당 7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F(가명: G), H(가명: I)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각각 고용하여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씩을 받은 후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을 상대로 10분가량 안마를 해주고, 대기실에 있는 박스에 콘돔을 넣어두고, 위 F, H 등 성매매여성들은 콘돔을 가지고 밀실로 들어가 손님들을 씻겨주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C는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범죄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7:00경 하남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그곳에 있는 여탕에 들어가 E(여, 53세)이 탈의 중인 것을 둘러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우나 여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