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인 E 운영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E 관리비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E의 주민자치단체인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구성 내지 관리비 사용방식 등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던 중, 피해자가 아닌 자신들이 설립한 관리비인수위원회에서 관리비를 징수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관리비 징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7. 5. 17.경 E에서 입주민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는 E의 정당한 대표기구가 아니고, 17년 2월 및 3월분 관리비는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적법하게 부과 수납하였으며, 자신들이 구성한 관리비 인수위원회가 F에서 기 수납 받은 관리비를 포함해 E의 관리비를 향후 관리·감독할테니 자신들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E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E 관리비 인수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단지현황 보고 및 추후운영 방안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E의 관리비 징수권한이 주민자치단체인 피해자에게 귀속되어 있고, 주식회사 F 및 관리비 인수위원회는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E 입주민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진술서 1. 항고장, 항고인의견청취서, 항고이유보충서, 결정문등본, 관련서류 제출, 입증자료 제출, 녹취록, 가처분결정문, 각 안내문, 위임장, 각서, 입주민 총회 회의결과 공고, 사실확인서, 가처분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소송사건 진행 경과 알림, 검사성적서,질의회시결과알림, 안전조치철저・민원사항 알림, 각 통보, E 정상화 운영 보고, 해명서, 내용증명통보서, 사업자등록증, 용역계약서, 채권가압류결정문, 가처분이의결정문, 내용증명, 내용증명 회신의 건, 관리비·커뮤니티 부과내역서, 서류열람 및 공개요구, 관리비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반자료 보고 요청의 건, 입주민총회 개최공고, 소명자료, 진정서 답변알림, 소장, 감사보고서, 관리비 징수·집행에 관한 건, 성남시 공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각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징수권을 가지게 된 것은 I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관리비인수위원회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비 징수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판시와 같은 관리비 납부 안내를 한 것이고 입주민들의 인식도 동일하였으므로 입주민들의 부지, 오인, 착각을 이용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는 위계의 고의와 실행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 주식회사는 2017. 2. 27. I과 'E'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입주민들에게 2월분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관리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종래 E의 관리권을 행사하던 입주자대표회의가 F를 상대로 관리비징수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7. 4. 28. 그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F의 관리비 징수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이 법원 2017카합23 결정), 그 주된 근거는 관리비관리권인수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전신에 해당한다)는 2015. 6. 30.자 위임장 및 2015. 10. 4.자 각서에 의해 I로부터 위임의 종기를 '양자가 합의한 시기'로 정하여 관리비를 포함한 관리권을 위임받았는데, 그 위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징수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라 I로부터 건물의 관리위탁을 받은 F는 적법한 관리권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2. 입주민 중 160여 명의 동의를 받아 관리비인수위원회를 결성한 후 2017. 5. 16. I로부터 관리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다음날인 2017. 5. 17. 판시와 같이 안내문을 작성·배포한 후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시 관리비인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B을 상대로 관리비징수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8. 피고인 B의 관리비징수 등을 금지하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3. 이와 같이 법원이 F의 관리비징수를 금지한 주된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와 I 사이의 위임 종료사유인 양자간의 합의가 없으므로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가 E의 관리권을 갖고 있고, 결국 F는 관리권이 없는 I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되었기 때문인 점, 피고인 A, B은 위 결정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I로부터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고 그 다음날 판시와 같은 안내문을 배포한 후 관리비를 징수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그 행위의 금지결정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I이 관리비인수위원회에 위임한 관리권 역시 아직 I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위임이 종료(쌍방의 해지합의)되지 않아 무효 또는 부존재라는 점을 알면서 입주민들에게 판시와 같이 안내하여 관리비를 징수한 것으로서, 이는 위계로 피해자의 관리비 징수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리비인수위원회 설립 당시 일부 위원을 추천하고, 2017. 7. 30.경 일부 입주민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저희가 관리비인수위원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관리비인수위원회측의 입장에 동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리비인수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E 관리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일부 입주민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그 결사행위 자체가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위원회의 결성과 활동에 적극 동조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 B의 판시 업무방해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판시 안내문의 작성·배포 및 관리비 징수와 같은 구체적 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갖고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