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4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받아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2017,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13:3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8 세),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편의점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고, 위 C아파트 내정자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정자 위에 엎드리자 피 해자 D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뽀뽀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위 정자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10:00경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상가건물 1층 내 문구점에서 피해자 G(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하자 아파트 단지 내를 배회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뒤따라 탄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고 말하고, 한 손으로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1, 24, 41), 각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2, 25, 42) 1. 내사보고(CCTV 화면),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아파트 CCTV 영상을 담은 CD, 내사보고(현장지도 및 사진), 현장 지도 및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영상 첨부 및 시간 특정), 엘리베이터 CCTV 현장 CD 1. 판시 전과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조회 및 전자발찌 부착 상세 조회 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1. 판시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난 불특정 여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따라다니다가 여아들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 전력이 2회에 이르는 바, 나이가 어려 범행에 취약한 여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체지능(FSIQ)은 66으로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고, 피고인이 행위의 범죄성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지적장애의 정도가 상당한 편은 아니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기조절능력이 제한적이고, 소아성애증도 있어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행 전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으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 및 자신의 범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하고, 가족들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ㄷ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 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제9조의2 제1항 제1, 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3년 이상 20년 이하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음부를 일부러 움켜쥔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음부를 움켜쥐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고인의 상반신 전체를 숙여 피해자의 몸을 덮은 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260~261쪽, 엘리베이터 CCTV 현장 CD).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시간도 되지 않은 2017. 5. 20, 14:24경 경찰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중 처음 이야기한 피해사실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잠지를 만졌다'는 것이며(수사기록 제203~204쪽), 피해자는 이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바깥으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왼손손가락을 쥐었다가 피는 모양으로 표현하였고,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피해자의 엄마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역할을 맡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지를 만진 방법을 그대로 재현하였는바(수사기록 제211-212쪽, 영상녹화 CD 30:30~32:00), 이와 같은 이 사 건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된 시점, 피해자의 진술 경위, 내용, 태도, 피해자의 비언어적 표현 내용 및 표현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나이가 이 사건 발생 당시 7세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가. 기본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1,2경합범죄: 피해자 E,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전자장치까지 부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을 안거나 가슴 부위, 음부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각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각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