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9. 새벽 목포시 C건물 102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 D의 딸인 피해자 E(여, 14세)과 잠을 자던 중 손으로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7: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 D의 딸인 피해자 F(여, 11세)과 장난을 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0 1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여, 11세)과 말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녹취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5년 6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로서 자신을 따르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 또는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는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01:5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구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하차한 뒤 운전석 쪽 창문이 열린 틈으로 주먹을 휘둘러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E,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천히 운전 중인 피해자를 택시 밖에서 폭행하였고 다행히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피해자에게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0. 2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접근한 다음 스키니진을 입고 있는 피해자 다리 사이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현장 CCTV 화면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2017고단702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18: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카센터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Dol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 19:30경오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F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50만 원권 수표 밖에없으니 거스름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스름돈만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4.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51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98 피고인은 2016, 11, 25, 16:45 경 서울 성동구 H 상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꽃가게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권 수표가 있는데 화환 값 20만 원을 제외한 거스름돈 현금 30만 원을 먼저 주면 수표를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스름돈만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피해자 진술서, D, L, M, J, N, O, P, Q, R, S, G,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캡쳐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702 사건의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2017고단702 사건의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예상 형량, 한편 이 사건 각 사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6. 경까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기간 도중에 동일한 수법의 판시 사기죄로 2015. 10. 6.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2016. 5. 10. 확정되었음에도 위 항소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의 남편 C와 사귀던 중 C로부터 술집 접대부 취급을 받은 것에 화가 나서,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C의 관계를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01: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B(37세, 여)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0.5cm)를 들고 찾아가 "C 나와. C 새끼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과도 날길이 10.5cm)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 및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크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의 부적절한 관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C의 관계도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6:30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303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배수로 공사 중인 피해자 D(50세), 피해자 E(50세)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 차가 지나가지 못하잖아"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상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 D을 밀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의 위 행동을 보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껴안자, 피고인은 뒤통수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리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대 때려 피해자 E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CD(아파트 CCTV 영상자료) 1. CCTV 영상자료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연장자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0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06 위증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5:00경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2014고정88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K7 차량의 주행거리계가 교체되었다는 것을 전 차주에게 들었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C)이 증인(피고인)에게 K7 차량과 관련해서 주행거리계가 교체되었다는 것을 전 차주에게 들었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말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중 'K7 차량의 주행거리계가 교체되었다는 것을 전 차주에게 들었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제시받고 "저 내용은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거의 비슷한데 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주행거리가 돌아갔다는 것을 차주에게 듣고 판매하면서 얘기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재차 위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증인은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나요"라고 묻자 "예, 저는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지방법원 2014 고정88 공소장, 위 사건의 4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위사건의 판결문, 위 사건의 항소장, 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광주지방법원 2014노2340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 7, 9, 10, 13,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03: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5세) 등 일행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 F(35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34세)의 머리, 허리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고 차,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의 각 진술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다툼이 생겨 몸싸움을 하던 도중 자신이 들고 있던 맥주잔이 깨어지는 바람에 일부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폭력행위의 발생에 피해자들 쪽에서 기여한 부분이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역전로에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2006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마면 원흥리에 있는 원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바퀴 아래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8. 10:3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시장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바퀴 아래에 일부러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발이 위 마티즈 승용차의 바퀴에 의해 역과되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D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4. 11. 치료비 명목으로 76,65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1. 4. 8.경부터 2011. 4. 11.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73,23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0. 28. 21: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동부네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H 운전의 I이스타나 승합차를 발견하고, F는 일부러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H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3. 10. 29. 경부터 2013. 11. 27. 경까지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4,908,42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3. 10. 28.경부터 2014. 9. 14.경까지 27회에 걸쳐 F를 비롯한 지인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30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144,983,101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에 A, K과 함께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1. 17. 17:43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동네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L 운전의 M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F는 일부러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 좌측 옆부분을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L으로 하여금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A,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235,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3. 11. 19.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7,672,180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3. 11. 17.경부터 2014. 9. 3. 경까지 22회에 걸쳐 F를 비롯한 지인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134,152,301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을 알게 된 피해자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보험사 제출 범죄일람표 - 사본(증거목록 12 내지 4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46, 47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문 기재 1의 가. 해당 범죄사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문 기재 1의 나. 해당 범죄사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종 집행유예 1회(2013년), 이종 벌금형 1회 / 피고인 B : 이종 벌금형 2회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계획적 · 반복적 범행인 점, 피해액 규모, 범행 횟수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1:51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3세, 중국국적)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사진을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C)에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발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남편이 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피고인에게 잘했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자신과 남편이 헤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진을 전송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진을 전송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 없음은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나체 사진이 제3자에 의하여 남편에게 전송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그 남편에게 제공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1:51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3세, 중국국적)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발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던 입법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에게 그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것으로써,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자신에 대한 촬영물을 유통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조항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4. 00:40경 혈중알콜농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안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경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8:2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온천1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로얄카클리닉 쪽에서 온천1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남, 85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회 이상 음주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11. 8.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장군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조암리를 거쳐 같은 시 장안면 기아자동차로 7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벤츠E2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암버스터미널 쪽에서 노진리 쪽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정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2006년과 2009년 각 징역 10월 (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도로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사고로 이어진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29쪽), 지난 7년간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16:5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교보타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2:45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35번길 42에 있는 율전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의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서 자동차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6. 12. 접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시내버스 ㈜B의 운전기사이자 C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회사 소속 버스운전 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4.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B 공영차고지에서 피해자에게 "C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계를 들어서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약 50,000,000원 이상의 대출 채무가 있어 그에 대한 원리금으로 약 2,600,000원 이상을 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해 오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어서 계를 들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경 사실 퇴직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주겠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금원과 함께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약속어음, 차용증 사본, D 우리은행 F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9.5.13:23경 강원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88번 국가지원지방도에서 위 지방도는 14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곳임에도 B 차량에 총중량 24.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