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중학교의 수학 담당 교사이고, 피해자 D(여, 1993년 2월생)는 2005년경부터 2007년까지 위 중학교를 다닌 학생으로, 피고인의 제자이다. 피고인은 2005. 7. 16. 오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 고소장 1. 다이어리 사본 1. 아동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녹음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6. 6. 30.) 이전의 범죄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중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 13년 전의 것인데 그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추가 범행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부인 1) 2005. 7. 2.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사실이 없다. 2) 2005. 7. 15.자 범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방학식이 있었던 날인 2005. 7. 16.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귀가시켜 주었는데,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빌라 지하주차장 입구의 경사로 위에 차를 정차하다보니 차량이 피해자가 탄 조수석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도 몸을 운전석 방향으로 돌리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술이 스치는 겸연쩍은 상황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이 2005. 7. 16.경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행위가 없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친고죄와 피해자의 부적법한 고소 이 사건 공소로 제기된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그 고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다. 공소시효의 완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2005. 7. 2.경 및 2005. 7. 15.경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각 범행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위 각 범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년 7월경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2005. 7. 2.자 범행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5. 7. 2.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05. 7. 2. 및 2005. 7. 15.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키스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범행일자의 특정은 전적으로 '2005년경 달력 형태의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있었고 범행을 잊고 싶어서 위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오려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위 다이어리 사본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05년 등하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적은 5회 정도인데, 위 다이어리에서 칼로 오려낸 부분에는 위 각 일자에 피고인이 데려다주었다는 짧은 메모가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고, 위 일자에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계기로 피고인과 이상한 관계라는 소문이 나서 왕따를 당하고 이상한 말을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잊고 싶어서 위 부분을 잘라냈다는 것이어서(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위 해당 부분을 칼로 오려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다이어리 사본의 존재는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하더라도 위 각 일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주었다는 사실을 넘어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특별한 증명력을 갖는 사정은 될 수 없다. 피해자는 2005. 7. 15.자로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10쪽). 피해자는 2005. 7. 2. 있었던 일에 대해서 피고인의 잘못을 묻고 싶었고, 당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위 편지내용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5. 7. 16. 방학식 당일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준 것 말고는 피해자를 차에 태운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E 등 친구들에게 피고인과 키스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키스한 날짜와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E은 당시 피해자에게 또 했냐고 묻자 피해자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또한 피해자는 2007년경 교사 G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G는 피해자로부터 뽀뽀 한번 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쪽). 피해자는 2005. 7. 2.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드라이브를 한 이후 피해자의 동네로 왔는데, 피고인이 귀신 나올 것 같이 시커멓고 움푹 파여 있는 동네 빌라 주차장에 차를 정차한 다음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쪽). 이는 2005. 7. 16.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귀가시켜 줄 당시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빌라 지하주차장 입구의 경사로 위에 차를 정차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피해자가 범행일자를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2005. 7. 15.자 범행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위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추행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의 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5. 7. 16.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5년경 등하교 당시 피고인의 차에 5회 정도 동승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인근에 차를 정차한 후 분위기를 잡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키스를 한 적이 있으며, 당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H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진술조사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성이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2005년 말 내지 2006년 초경 E, F 등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음 생에는 연인으로 만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고 피고인과 키스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놀란 F이 피고인을 찾아가 진짜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 E, F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을 상담실로 부른 다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너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년 당시 기간제 교사 3년차로서 그 해 정교사 임용을 앞두고 있어 사소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조차 경계할 정도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하였다는 학생들의 오해를 풀고 소문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와 키스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2005. 7. 16. 토요일 방학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차에 태웠고, 피해자 집 인근의 빌라 지하주차장 입구의 경사로 위에 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내릴 때 잘 가라고 인사로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97쪽), 이 법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몸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입술이 스치게 되었다고 하고 있어 앞선 진술과 모순되고, 피해자의 몸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점,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일부러 다가가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게 입술이 맞닿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도 아닌 점 등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05년경으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2017. 8. 21.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의 둘째, 셋째 동생은 모두 피해자가 다니던 C중학교를 다녔는데 피해자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이상한 관계였다는 소문이 C중학교 재학생들 사이에 돌고 있었고, 피해자의 둘째 동생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셋째 동생의 담임선생님을 맡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넷째 동생이 C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며, 피고인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2005. 7. 15.자 편지 내용, 피해자 다이어리 사본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일은 2005년경 여름방학식이 있었던 2005. 7. 16.로 특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및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포옹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잡고 키스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 안에서 사랑한다, 결혼을 해서 후회를 한다는 취지로 슬프게 말하면서 포옹을 하였는데, 이때는 피고인이 슬퍼하니까 위로해주는 것이었을 뿐 별로 이상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8, 34쪽), '피고인이 제 볼을 양손으로 잡고 입을 맞춘 다음 혀가 들어왔는데, 이때도 가만히 있었지만 이게 뭐지 생각했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증거기록 35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던 행위와 그렇지 않았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의도치 않게 입술이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호감을 표시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 I 등 제3자의 진술이나 편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05년경 당시 전교생 사이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인 E, I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의 2005. 7. 15.자 편지).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감정이 학창시절 학생이 선생님에게 느낄 수 있는 이성적인 호감 정도의 수준을 넘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받아들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보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추단케 한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공소사실과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증 제1호증(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로, 피해자가 아직 폰이 없어 친구 J이 폰으로 어방대회 갔을 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에 비추어 2005년 4월경부터 피고인과 밤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보고 싶다,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랑한다', '다음 생에는 연인으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294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다른 학생을 통해 방과 후 피해자를 찾아오라고 하였다는 부분은 당시 정규직 임용을 앞두고 행동을 극도로 조심하였던 피고인의 상황과 맞지 않고, 피고인과 드라이브를 하였다는 부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K로부터 '더 이상 피고인과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처 K의 진술과 배치되며,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장소는 대낮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5. 7. 16.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집 인근 빌라 지하주차장 입구 경사로 위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입술이 스치는 상황까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도 일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공소사실의 입증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의 소문 발생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지나 음료수를 전달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는 애칭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부분도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부분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 사실 자체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친고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구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서 구 성폭법 제11조 제1항의 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뿐 구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데, 위 규정들에 의하면 구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의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구 성폭법 제15조에서 친고죄로 규정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위 각 법률위반 범죄는 비친고죄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특별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의 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로 제기된 범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2012. 12. 18. 개정되고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L생으로서 위 범죄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이 시행된 2010. 4. 15. 기준으로 위 범죄에 대한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범죄의 공소시효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2012. 2. 2.부터 진행하게 되었다가, 다시 2013. 6.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의 시행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과거의 범죄사실이라도 일단 공소제기일인 2018. 3. 30. 당시 시행 중인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그러나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범죄에 적용되는 현행 양형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 4, 5항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 법조는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해당법조와 법정형 차이가 상당하다. 따라서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이 처음 시행된 2009. 7. 1.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강제추행등/의제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평소 학생들의 교육에 힘써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재직하던 학교에서 직위해제되었고,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 교직에 몸담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와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2. 오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