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D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E은 건물만 있지 빈 껍데기라서 돈 거래를 하면 안된다. F에 있는 G주점을 하는 H는 돈 빌려주면 못 받으니 조심해라. I은 돈 거래도 안되지만 성격이 과격해서 힘든 상대이다. 성을 알 수 없는 J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나 신용이 없으므로 나는 빌려주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녹음한 다음,2014. 4. 경 광주 K에 있는 'L다방'에서 그곳에 있던 E, H, I, M 등에게 위와 같이 녹음한 내용을 틀어 들려주면서, "C은 당신들을 비롯한 D 사람들에 대해 이런 안 좋은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못된 여자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O다방'에서, 제1항과 같이 녹음한 내용을 그곳에 있던 P 등에게 틀어 들려주면서, "피고인은 D 사람들에 대해 이런 안 좋은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못된 여자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M, H, P, Q의 각 법정진술 1. M, P, H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형인 피고인 B 소유의 낙지잡이 배를 사용하던 중 폭우로 인해 낙지잡이 배가 물에 잠기자 자신이 비용을 들여 배를 수리한 후 그 수리비 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7. 22:15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위 5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38cm, 증 제1호)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H 뉴EF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유리, 조수석 앞·뒤 유리 등을 수리비 962,668원 상당을 요하도록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이 차량을 손괴한 후 대문(울타리)을 넘어 자신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처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실랑이를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38cm, 증 제1호)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등을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몸을 돌려 엎드리자 다시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B 차량 수리비견적서 첨부)에 첨부된 각 견적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9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잔인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을지라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공탁한 금액이 적절한 금액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6. 19:00경 김해시 C아파트 B동 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마약에 대한 의존상태를 단절시키기 위하여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1. 20. 08:45경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11:0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포르모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10.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의 처 D이 가입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5:00경 인천 부평군 E 소재 F의 집에서, 처 D을 데리고 온 피해자를 보고 "여자들끼리 계를 하는데 남자새끼가 좆대가리 달고 따라다니면서 간섭하고 일을 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9. 14:30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곗돈을 주지 못하니 알아봐 달라고 전화를 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3. 19. 경에는 피해자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3. 19.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는지 여부, 그 횟수, 침을 뱉은 장소, 침이 묻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증인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5. 3. 19. 피해자의 얼굴과 바닥에 3~4차례 가래침을 뱉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음에 반하여, 이 법정에서는 'I 내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침을 뱉는 것은 봤으나 어디에 뱉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고소의 시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5. 3. 19. 피해자의 몸에 침을 2회 뱉어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5. 15:4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사거리를 용인사거리 방면에서 처인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0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번 요추의 폐쇄골절, 말총중후군 및 12번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81

범죄사실 2012고합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7, 16: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대보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건등사거리 교량 위까지 약 1.3 킬로미터 구간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9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27. 19:00 경 원주시 문막읍 벌무내기길 57-1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 유황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 유황오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종 방면에서 원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무쏘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화물차를 수리비 1,500,2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3.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에게 100 만원 지급하고 합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인한 피해 보상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289%), 음주운전 전력 2회(2003.경 벌금 100만원, 2010.경 벌금 300만 원), 판시 제2, 3항 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절차 중 판시 제 1항 범행을 저지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78

범죄사실 1. 'C 휴게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이전에 태국을 방문하여 서로 '라인' 휴대폰 메신저 아이디를 교환했던 태국의 마사지사인 일명 'D'로부터 그 친구가 한국에서 성매매를 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를 통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204호에서 'C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F에게 연락하여 그에게 성매매여성 1명을 보내주고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근처 우리은행 앞에서 G(여, 22세, 태국)을 만나 위 C 휴게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게 하고, 위 F으로부터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위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태국에서 만난 성매매여성 알선책인 I으로부터 한국에서 일할 태국인 성매매여성 3명이 있으니 인천공항 3번 게이트에서 마중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오산시 J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3번 게이트에서 K(여, 27세, 태국) 및 L(여, 23세, 태국), M(여, 34세, 태국)를 만나 그들을 위 H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3. 'N마사지'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위 I으로부터 한국에서 일할 태국인 성매매여성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또 같은 메신저를 통하여 수원시 팔달구 O 4층에 있는 'N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마사지사인 P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아 위 N마사지에 성매매여성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13.경 수원시 일대에서 Q(여, 25세, 태국)을 만나 위 N마사지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여성 알선의 대가로 성매매 1회당 4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위 N마사지의 업주인 R로부터 1달에 1회씩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4. 'N마사지' 관련 범행 2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위 K 및 L, M로부터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위 N마사지에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17.경 수원시 일대에서 위 K, L, M를 만나 위 N마사지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여성 알선의 대가로 성매매 1회당 4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위 R로부터 1달에 1회씩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L, M, Q, P,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태국여성 공급책 인적사항 특정 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5명의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사실상 성매매 업소가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등 위법성이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D, E 등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 C는 대출브로커 총책, D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 F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 E는 허위 임대인, G은 허위 임차인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 E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면 대출금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C, F은 허위 임차인 G에게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E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305동 208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G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G은 2012. 1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GS타워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 만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G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C, D,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J는 허위 임차인, C는 대출브로커 총책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C는 2012. 10.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J가 'K(대표자: L)'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구 M 지층 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J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J는 2012. 1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신당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J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세 사기대출 의심자 수사의뢰,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1. 융자상담 및 신청서(J), 대출거래약정서(J), 빌라전세계약서 (A, J), 재직증명서(J) 1. 전과: 수사보고(판결문기록편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징역 2년 선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검사 구형 의견(벌금 500만 원)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2:10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의 일행인 D과 교행 중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되어 D 및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돌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0. 16:4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찾아가 손님 2명이 있는데도 식당 출입문을 잠근 후 냉장고에서 소주 1병, 사이다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칼로 목을 썰어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주방에 있는 버너와 프라이팬을 들고 나오다 프라이팬 안에 있는 기름을 바닥에 붓는 등 약 2시간 동안 그곳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5. 6. 10, 18:50 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파출소 사무실에서 경사 G 등 경찰관 4명과 위 C이 있는 앞에서 "나를 왜 체포했냐, 영장을 가져와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하는 것을 피해자 경위 H(47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느그 부모가 불쌍하다. 상놈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 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사동 소재 KT 전화국 앞 편도 2차로를 반여동 방면에서 명장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73,75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교부하고 연락처를 남긴 후 사고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하자 도주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이내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위 정상들에다가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6:31경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핸드폰 카메라로 발기된 성기의 사진을 촬영한 후 통신매체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22. 0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1. 21:5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접수데스크 앞에서, 병원 직원과 환자들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씨발놈아, 이 새끼야, 양아치 새끼 아닌가"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9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1:1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국수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위 식당 손님들에게 "너거들 까불지 마라, 죽는다, 왜 쳐다보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5: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진열된 16,000원 상당의 통조림 3개, 10,000원 상당의 치약 2개, 12,000원 상당의 스타킹 3개를 벽면에 집어 던져 통조림이 터지게 하고,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C(37세)에게 "너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6:35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18세)과 그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며 '나 혼자 안 죽어. 같이 죽자'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22, 04: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서울강서경찰서 유치장 6호실에서 275,000원 상당의 변기와 변기 뚜껑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고, 40,000원 상당의 화장실 창문을 발로 차 떨어지게 하고, 같은 날 09:00 경 유치장 보호실에서 530,000원 상당의 탄성 매트 등을 손으로 뜯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치인동향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다.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C,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0. 15: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C(37세)이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 허벅지 부위를 3대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 부위를 5대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6. 4. 20, 16:45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 F(18세)과 피해자의 일행을 다시 만난 후, "아냐, 난 너희들이 그냥 싫어"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병따개를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병따개를 쥔 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3. 1. 14:4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에서부터 같은 날 14:5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3에 있는 뱅뱅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 14:07경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46(본오동) 소재 시골손칼국수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본원로3길 11(본오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6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1.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1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송새봄(기소), 김예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경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전주를 거쳐 울산에 거주하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5. 11,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 (실제 거주지)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순번 1), 수사보고서(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신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8:3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C 운영의 실내크리닝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8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며 시비걸다가 실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길이 약 150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대 소속 향토예비군인바, 2011. 6. 7. 서울 서초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위 동대 소속 일병 D으로부터 '2011. 6. 21.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 향방작계훈련2차보충(6시간)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경위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죄로 3회의 기소유예처분6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불응하여 기소중지)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