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49

범죄사실 2017고단664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E'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과 위 D은 위 'E'가 사실상 매출이 없음에도 물건을 덤핑으로 대량 판매하는 일명 '땡처리'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상위 투자자(일명 센터장)를 소개시켜 주어 그 상위투자자들이 다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는 소위 순환투자 방식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5. 7. 2.경 서울 강남구 F빌딩 8층에서, 피해자 G(여, 56세)에게 "E에 투자하면 주 5회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포함하여 200%의 수익금을 단시일 내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건실한 회사가 아니라 경영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이며, 피고인과 D은 선순위 투자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약속대로 E를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4.경 E 명의의 계좌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967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H빌딩 7층에 있는 ㈜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B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사실상 아무런 매출이 없음에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 등 공매물건을 싸게 매입해서 판매를 한다. 그 물건을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준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포함해서 두 달 동안 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순위 투자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I의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K 관련 부동산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으로 인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수익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 J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4.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49] 피고인 A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확인서 겸 지불각서, 입금내역 [2017고단6967] 피고인들 1. 증인 N, J, C,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정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K 사업관련 자료, 게좌거래내역 발췌, 문자메시지 사본, 투자증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검토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2017고단6649 사건에 관하여, D이 E에서 수익을 내어 배당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017고단696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실제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2017고단6649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듯한 Q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 은 위 D과 함께 E가 사실상 매출이 없음에도 물건을 덤핑으로 대량 판매하는 일명 '땡처리'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고단2540)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2015. 4.경 피고인 A에게 "땡처리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5개월에 5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일반 상식에 비추어 이 정도의 수익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D은 피고인 A을 통해 상위투자자인 R을 소개받았고 R으로부터 최초 투자금을 받은 2015. 4. 16.부터 약 2주 후인 2015. 4. 말경 E 회사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그 사무실은 큰 홀 하나와 방 세 칸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한 칸을 피고인 A B이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E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D으로부터 1회 100만 원씩 몇 회에 걸쳐 주급 형태로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에게 사업 설명을 하였고(수사기록 82, 83쪽), 2016. 2. 8.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같은 해 4. 2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겸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3쪽). 나. 2017고단696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들 및 P이 수사기관(수사기록 90, 110, 117, 126쪽)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에 K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가 2015. 8. 22.경 피해자들에게 법인 이전 관계로 기존 입금계좌를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계좌로 변경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수사기록 308쪽),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피해자들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C의 2015, 10. 12.자 6,000만 원 이전에 투자받은 돈들은 모두 E에 투자한 것으로, 왜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록 462쪽),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 개발사업에 착수하였고, 부지를 매수하였으며(피고인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증, 2015. 9. 4.자 매매계약서), 부지에 사용할 장비사용료로 1,0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E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 및 이 사건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대부분 지급되었다(피고인 B의 진술, 수사기록 463 내지 466쪽). 양형의 이유 2017고단6649 사건과 관련하여, D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가 피해금을 수령하고 피고인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2017. 12. 5. 제출 고소취소장 및 탄원서). 2017고단696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N에게 1,875만 원, 피해자 J에게 1,725만 원, 피해자 C에게 1,380만 원, 피해자 O에게 22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5,205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폭력전과로 2001. 7.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