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여, 21세)의 일행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긴 뒤 피해자에게 "방금 전에 나온 술집에 네 휴대폰을 두고 온 것 같으니 모텔에서 자고 있으면 술집에 가서 휴대폰을 찾아와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D호에서 마치 휴대폰을 찾으러 나갔다 들어오는 척을 하며 바지를 벗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위로 올리면서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E 간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1. 112신고처리표 1. C호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지인인 E는 피고인이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헬스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PT(Personal Training) 수업을 받고 있었다. E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E는 피해자를, 피고인은 같이 근무하는 F를 각각 술자리에 데리고 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E, F는 강남구청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F는 혼자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E를 태우고 피해자와 E의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87~88쪽). 그 당시 피해자는 조수석에, E는 뒷좌석에 각각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E를 서울 G에 있는 그녀의 집에 내려준 다음 피해자를 태우고 판시 C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데리고 갔다. 다. 한편 E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고 피고인이 받았다. 그때 E는 피고인에게 어디쯤인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토를 하려고 하여 모텔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88쪽). 이에 E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텔에 잘 데려다 주고 문단속도 잘 해 달라. 제가 다음날 아침에 모텔에 가서 피해자를 깨우겠다. 신경 써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89쪽). 라.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 사건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보다 먼저 위 승용차에서 내려서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워서 이를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가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약 40초 정도 내리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자 위 승용차에서 내렸다(증거기록 제176쪽).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이 사건 모텔 1층 엘리베이터로 갔는데, 피해자는 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껴안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를 뒤지면서 피고인의 바지 우측 뒷주머니에서 휴대폰 1개를 빼냈다(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다가 피해자가 팔을 풀자 다시 이를 자신의 바지 좌측 뒷주머니에 넣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빼낸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갈 때(피해자가 앞에 서서 갔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지 뒤춤 속에 넣었다(증거기록 제176쪽).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모텔 2층으로 올라갔는데, 피해자는 위 2층 프런트 앞에서 다시 피고인의 뒤쪽을 살피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찾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뒤쪽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계속하여 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인도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모텔 방으로 들어갔다(증거기록 제176쪽).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제 휴대폰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피고인에게 제 휴대폰을 달라며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저에게 모텔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술집에서 제 휴대폰을 찾아오겠다고 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E를 먼저 내려주고 피해자만 남았는데, 피해자가 저에게 '집이 파주라 멀어서 혼자 못 가겠다. 같이 있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에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설 때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직접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지뒤춤 속에 넣어 피해자가 찾지 못하도록 숨긴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바로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차량에서 나갈 때 조수석 쪽에 피해자의 휴대폰이 있어서 그것을 들고 나갔고 모텔 방으로 올라가서 방 안 침대 쪽에 놓아두었다'며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차 안에서 E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챙기지 않아 다시 이를 챙긴 다음 모텔 방 안침대 쪽에 놓아두었다'며 위 2차례의 경찰 진술을 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제189~190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시점에 있어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설 때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꾸 데려다 달라는 둥, 자기가 이상한 일을 당했다는 둥,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둥 차 안에서부터 계속 소리를 질러서 귀찮아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90쪽),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헤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휴대폰 반환 거부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이 파주라 멀어서 혼자 못 가겠다. 같이 있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에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E와 전화 통화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토를 하려고 하여 모텔에 왔다'며 위 진술과 달리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가기 전에 E에게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 가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아준다고 기망한 것이라면 E에게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간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텔에 잘 데려다 주고 문단속도 잘 해달라. 제가 다음날 아침에 모텔에 가서 피해자를 깨우겠다. 신경 써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기만 할 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여 E도 기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 가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아준다고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에서 "제가 울면서 휴대폰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고 있으면 내일 아침에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제가 계속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휴대폰을 찾으러 가겠다며 방을 나갔다. 저는 방 안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몇 분 후에 피고인이 다시 들어와서 휴대폰이 없다고 말했다. 제가 울면서 장난 좀 치지 말라고 하며 E와 전화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오면서 제 허리를 만지면서 몸을 밀착하였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을 발로 찼고, 그런 행위가 몇 번 반복되었다. 피고인이 저를 눕히고 몸 위로 올라오려고 했고 저는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며 계속 반항했다. 피고인이 잠시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제가 눈이 부울 정도로 울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더니 제 옆에 앉아서 욕을 하면서 '자꾸 쳐 울지 마라'고 하였다. 시간 순서대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피고인에게 반항하며 발로 찼고 그러면서 욕실 쪽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제 위로 올라온 것도 기억이 난다. 제가 밀어내니까 피고인이 다시 바지를 입었다(증거기록 제22~23쪽). 제가 침대에 앉아 있으면 피고인이 제 앞에서 어 깨를 밀면서 강제로 눕혔다. 그런 다음 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고 제 블라우스를 위로 올리면서 손을 넣으려고 했다(증거기록 제28쪽). 제가 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3번 이상 모텔 방을 드나든 것 같다(증거기록 제29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2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서 제 허리춤을 만지고 치마에 손을 넣으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발로 찼다. 처음 방에 들어가고 20, 30분 정도 지나서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 있는 저를 밀치면서 눕히려고 했고 제가 계속 발로 차며 거부하였다. 제가 그 상태로 진이 빠져서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를 벗고 침대 위로 올라와서 저를 눕히고 제 몸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세게 찼다. 그러자 피고인이 일어났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제가 화장실에 나왔을 때에는 피고인이 방 안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갔다. 피고인이 5~7분 후에 다시 들어왔다. 제가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면서 허벅지를 만져서 제가 밀어냈고 그 다음에는 바지를 벗고 제 몸 위에 올라오려고 해서 제가 발로 차서 밀어내면서 계속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제가 만지지 못하게 밀어냈다. 피고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제 어깨를 붙잡아 강제로 눕혔다 (검사신문). 모텔 방에 들어간 후 30분 후에 피고인이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추행 전에 두세번 정도 모텔 방을 나갔다 들어왔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전체 강제추행의 중간 정도에 있었다(변호인신문). 피고인이 첫 번째 추행을 한 후 한 시간 정도 후에 바지를 벗고 저를 눕힌 후에 제 몸 위에 올라탔다(직권신문)'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모텔 방을 들락날락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드나든 횟수,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시점 등에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 간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추행 순서 및 방법 등 피해 사실의 다른 주요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일(2018. 4. 20.) 이후 위 법정 진술 시점(2019. 6. 28.)까지 1년 2개월 남짓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을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지인인 E를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05:32경 E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나가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텔레비전 뒤로 던지자 곧바로 이를 주워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4. 20. 05:34~05:39경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3쪽) 같은 날 05:15경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F와 전화 통화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의 위치추적 중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경찰 전화라고 생각하여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다가 경찰의 위치추적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달라 바로 끊었다고 진술한 점, F가 경찰의 전화 조사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새벽 2~3시 무렵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 중에 오전 5시 정도에 피해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3초 정도 통화를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전화한 시각인 05:15이라고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82쪽), 피해자의 전화 시각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가 진술한 피해자의 전화 시각이 피해자가 실제로 전화한 시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