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대전 C아파트 경로당 노인들에게 2015. 12. 17. 17:00 대전 D에 있는 E에서 개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F 예비후보자 G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같은 무렵 대전 H아파트 통장 I에게 C아파트 경로당 노인들을 I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판기념회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출판기념회장 외부에는 G의 얼굴이 포함된 대형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고, 출판기념회에서 G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소견을 발표하는 등 출판기념회가 G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대비하여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2. 현금 제공으로 인한 제3자 기부행위금지위반 피고인은 2015. 12. 17. 19:00경 대전 D에 있는 E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C아파트 경로당 총무 J에게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과 함께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 차비라도 하시고 따뜻하게 식사라도 한 끼 하시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11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는 방법으로 경로당 노인 10명에게 현금 11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대전 F 선거구에 출마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식사 및 귤 상자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제3자 기부행위금지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I가 C아파트 경로당 노인들을 G의 출판기념회까지 데려다 주자, 2015. 12. 18.경 대전 H아파트에서 위 I에게 전화하여 '그 날 고생하였는데 식사를 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I가 이를 거부하자 이어서 시가 7,000원 상당의 귤 한 상자를 산 뒤 I에게 이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대전 F 선거구에 출마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답변서, J, G에 대한 각 문답서 1. J 현장문답 주요내용 1. K 외 9명의 C 경로당 회원 확인서 1. 임의제출,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1. 지도출력물, 사진출력물 1. 사진자료(G, A가 같이 활동한 사진), 각 사진자료(출판기념회 행사 및 행사 후 저녁식사 사진), 각 출판기념회 행사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현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은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받은 이익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현금 11만 원 및 시가 7,000원 상당의 귤 한 상자를 기부함으로써 곧바로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기부행위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하여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의 범의가 없었고, 제공한 이익의 액수가 극히 소액이어서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이 그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위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3자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그 기부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등산을 갔다가 G을 알게 되었고, G이 숫자가 쓰여진 선거용 잠바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G이 L정당 소속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 한다고 생각하였던 점, 피고인은 G 선거사무소로부터 출판기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선거사무소에 가서 출판기념회 안내 전단지를 받아 C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위 전단지를 보여 주며 참석을 권유한 점, 피고인은 직업이 없이 매월 아들이 주는 생활비 50만 원과 노령연금 2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어, 특별한 동기 없이 선뜻 호의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현금 11만 원을 지급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감경영역(벌금 50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식사 및 귤 상자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특별감경영역(벌금 25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50만 원 ~ 4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경로당 총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현금을 제공하는 등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