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90

범 죄 사 실 2023고단12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3. 18:55경 고령군 B 소재 피해자 C(51세) 부부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일행들에게 욕설을 한 계기로 일행들이 피고인만 두고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다른 테이블 손님으로 나와 있던 성명불상의 노인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며 시비를 건 뒤 팔을 붙잡고 폭행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부부에게 “이 씨발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고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3세),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경장 G에게 “건들지 마, 씨발년아, 니가 씨발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에게 “씨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죽는다. 마스크 벗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쪽 팔로 위 경사 F의 멱살, 왼쪽 어깨, 팔 등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798 피고인과 피해자 H(여, 43세)은 법적 부부이며, 피해자 I(여, 20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가족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경북 고령군 J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 I(당시 15세)의 원피스를 잡아 당겨 찢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눈과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22.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4.경 경북 고령군 K에 있는 캠핑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칼을 들어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3.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7.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이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그 새끼 죽인다, 너거는 안 죽인다, 그 새끼 죽일 꺼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현관문 유리 부분을 찔러 깨뜨리고 피해자 I의 방문을 3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누워 있는 안방 침대로 다가가 침대 헤드 부위를 위 식칼로 찌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2023.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9.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H을 향하여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보이며 “이 씨발년아 꺼져라”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모친에게 피해자가 외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흥분하여 다시 식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꺼지랬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3. 7. 5.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목을 각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고 할퀴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9.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의 뺨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빠가 때려요”라며 112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들고 바닥에 던져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23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3, 26, 27)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6. 27.경 피해자 H, I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의 구형에 아동복지법상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도 포함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는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는 부수처분으로서 피해자 I이 더는 아동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병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데다가,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처와 딸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H, I이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H, I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자 H, I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석방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3고단1290 피고인은 2023. 3. 23. 18:55경 고령군 B 소재 피해자 C(51세) 부부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에 격분하여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린 뒤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더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1798 1. 2023.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3.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든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침대 아래로 떨어트린 뒤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 바람핀거 다 안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분 가량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3.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4.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든 피해자 H을 깨워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3.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9. 02:50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니 바람핀 거 다 안다, 한두 명이 아닌 거 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폭언을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29.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