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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아파트 주차장 약 2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2m 가량으로 매우 짧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에게 ‘가구를 대학교에 납품해야 하는데 브로커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구 대금을 받아서 2021. 11. 24.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 환전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가구 납품을 성사시키고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환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액도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4. 20:3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외국인이 시끄럽게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3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4. 20:33경 김포시 대곶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7)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D, E는 자매이고 F, G은 E의 자녀들이며 피고인은 F과 친구이다. 피해자 H(44세)은 D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별거 중이고 D는 피해자 I(여, 46세)와 피해자 H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과 D, E, F, G은 2015. 9. 15. 03:1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I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 G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 E, F, G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해자 H이 피고인과 D, E, F, G을 막아선 후 노루발못뽑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D, E, F, G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할퀴었다. D, E는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 I를 현관 앞으로 끌어내어 피해자 I의 목을 조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 G은 공동으로 피해자 H과 피해자 1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A 휴대전화 복원 영상 및 D가 제출한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F의 집행유예와 누범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3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3:15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3고단77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0. 18: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의 손님인 D에게 6,000원 상당의 캔맥주 2캔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328 1.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7. 15:43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에게 캔맥주 2캔을 합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2023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태양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1: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2: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대구 중구 B 빌딩 C호에 잇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탁자 14개, 탁자별 의자 5개, 화투 등을 구비하여 놓고, E,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인당 3,000원을 받고 그곳 탁자에서 손님들 하여금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 내에 동일한 장소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한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11. 28. 19: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전 주거지 인근에서 낙상한 일로 인하여 119구급대에 의하여 그곳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 A는 그곳 응급실에 있던 휠체어에 앉아 진료 대기 중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려던 응급실 당직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비틀고 흔들며 폭행하고 계속하여 당직 간호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활력징후 등을 확인하려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F의 가슴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며 폭행하여, D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간호사로 근무하며 환자의 진료행위를 하던 피해자 E와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피해자 F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11. 28. 19: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전 주거지 인근에서 낙상한 일로 인하여 119구급대에 의하여 그곳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 중에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잃고 혼자 바닥에 넘어진 것을 간호사가 무관심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응급실 당직 간호사로 근무를 하던 피해자 E(여, 30세)와 피해자 F(여, 27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수 회에 걸쳐 당시 의사 G과 간호사 H, 다른 환자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모 A의 보호자로 응급실에 찾아가 A가 바닥에 넘어진 것이 간호사들이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F(여, 27세)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당시 의사 G과 간호사 H, 다른 환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수 회에 걸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F 의무기록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영상판독) 1. CCTV CD, 촬영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가슴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목을 비틀고 흔들었다고 진술한 점, CCTV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F의 가슴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 F의 목이 뒤로 심하게 꺾인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피해자 E는 2021. 11. 30. 병원에서 좌근 수근관절 염좌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통증을 호소한 부분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병명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 F은 2021. 11. 29. 병원에서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21. 12. 1.부터 2021. 12. 24.까지 가슴통증, 얼굴통증, 경추 통증을 이유로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통증을 호소한 부분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병명과 일치하고 피해자 F이 치료받은 부위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으며,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범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응급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5동 18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차7776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소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시를 하였음에도, 용인시 수지구 E, 174동 1704호로 이사하면서 이를 임의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류목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과 사귀다 2022. 5. 2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15. 00: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환청이 들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아 있는 부재중 전화 기록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남자랑 연락한 것 맞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과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며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30. 04:40경부터 04:53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를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1. 21:01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하던가 또. 잃을게 없지. 나만 보기 아까워서. 배고픈데 오만원만 빌려주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카메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대화 내용 정리), 피해자 송부 이메일 및 첨부파일 19부, 수사보고서(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계속되는 피해 호소), 카카오톡 대화내역 8부, 수사보고서(계속되는 피해 호소 2), 카카오톡 대화내역 5부, 수사보고서(촬영물 분석), 수사보고서(협박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사진 첨부), 멍이 든 사진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수색, 촬영일시 특정), 동영상 저장자료 캡쳐사진 등 4부,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후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 영상들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그 영상들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거나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동기·경위·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공포감 등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사 매립 업체인 ‘B’ 대표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5.경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고한 폐기물 매립지역이 아닌 인천 계양구 C 외 2필지에 타일, 벽돌, 유리조각, 비닐 등 건설폐기물이 포함된 225톤(25톤 × 9대분) 상당의 토사를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발장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0. 19. 09: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 매도자에게 45만 원을 입금하고 위 불상의 마약 매도자가 위 빌라 1층 전기 컨트롤 박스에 숨겨둔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9. 10:00~11: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한 칸 반 정도 담고 식염수를 주사기 4칸 정도 담아서 손으로 흔들어 희석시켜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19. 10:00~11:00경 사이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화장실 천장에 필로폰 0.16g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백색 결정 및 분말), 감정서(피의자 A의 소변), 감정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서(사용한 주사기 1점과 피의자 A 구강키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파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호기심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투약·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배기량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05: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초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김명섭(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백안욱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순대국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8:50경 부산시 연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이전 범죄전력은 2015년 이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73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5.경 B에 고소인의 저작물인 ‘C’이미지 사진을 복제 및 전시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11:50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던 중 사정이 되지 않자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만하고 집에 가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12cm, 칼날길이 7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내려찍는 방법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물사진 12매, 압수물 사진(순번 23번), CCTV 캡처 사진 10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건으로 그 행위태양 자체가 위험하고 불량하다.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반성을 전제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약 8개월간 동거 후 헤어진 연인사이다. 1. 2021. 8.경의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불상일자의 22: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안양시 만안구 원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이성 친구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분이 풀리지 않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4cm, 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중앙에 가져다 대며 “너 어차피 우울증이 있어서 죽고 싶어 하니까 그냥 지금 죽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유리병을 베란다 창문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란다 창문을 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프라이어 1대를 바닥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초순 불상일자의 20:00경부터 24:00경 사이 제1항 기재 원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날길이 21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9. 초순 불상일자의 22:00경부터 01:00경 사이 제1항 기재 원룸에서 피해자가 이성 친구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빼앗아 거실 테이블에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불상일자의 02:00경 제1항 기재 원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안방 방문 벽지를 뜯어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7. 23:30경 제1항 기재 원룸에서 회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와이드뷰 TV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모니터 액정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12. 말 불상일자의 02:00경 제1항 기재 원룸에서 피해자가 SNS에 영상을 올리고 해당 영상에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네 나체를 촬영하여 SNS 올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품 촬영 사진 등 자료 첨부), 증거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파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특히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며 ‘지금 죽어라’ 등의 말을 하였으며,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