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31. 22:0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여성 손님들이 있던 위 노래연습장 8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입맞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0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E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F(남, 46세)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우측 발로 넘어진 위 피해자를 1회 밟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격분한 상태로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음료가 가득 찬 '밀키스' 캔을 꺼내 이를 개봉하여 피해자 F에게 뿌리고, 음료가 가득 찬 '코카콜라' 캔을 꺼내 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듯이 위협한 후 이를 개봉하여 위 피해자에게 뿌렸으며, 음료가 가득 찬 '레쓰비' 캔을 꺼내 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듯이 위협한 뒤 이를 개봉하여 위 피해자에게 뿌리고, 음료가 가득 찬 '밀키스' 캔을 꺼내 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듯이 위협한 다음 음료가 가득 찬 상품명 불상의 주황색 캔을 꺼내 노래방 문 밖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음료가 가득 찬 '밀키스', '칠성사이다' 등 음료수 캔을 꺼내 수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거나 던지듯이 위협하고, 손과 발로 위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음료가 가득 찬 음료수 캔 여러 개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25경 위 'D노래방'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업주를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가자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건물 1층으로 내려와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2회 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및 사진), CD, 수사보고(범행 시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음료수 캔을 꺼내 바로 따서 음료를 피해자 F에게 뿌리거나 음료수 캔을 위 피해자가 있지 않은 다른 곳으로 던진 것이므로, 음료수 캔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손에 음료수 캔을 든 것과 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61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물건이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위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듯이 하거나 던지듯이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어떤 사람이 타인을 향하여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을 내려치듯이 하거나 던지듯이 하면 그 타인이 신체에 위험을 느끼리라고 보기 충분하므로, 판시 음료수 캔들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거리도 가까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으로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찰관 E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