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42

범죄사실 2016고단1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피고인은 2016. 1. 11. 19: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이장은 무고하게 주민을 모함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아 놓고 무슨 이유인지 이장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누가(A) 고발해서 벌금 물었다면서 엉뚱한 사람 멱살 잡고 개 끌고 가듯 끌고 가면서 바른말 하라고 다그친 사람이 이장입니다. 황당한 것은 이장은 문서를 조작까지 했습니다. 싸우다가 안되니까 마침내 저(A)하고 전혀 하지도 않은 대화에 대하여 거짓 녹취록을 만들어 법정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니는 남자가 이장입니다. 녹취록이란 원본 음성 파일이 있다는 말인데 이장은 그 원본 파일을 공개하십시오. 공개하지 못하면 거짓문서 조작에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됩니다. 이장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송치서, 불기소결정서 사본 1. 각 E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출력물, 피의자 제출자료 (증거목록 순번 7)에 첨부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판시 게시글을 포함하여 총 3건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G 마을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던 까닭에 판시 게시글에 다소 과장되고 감정 어린 표현이 일부 포함되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게시글을 포함하여 총 3건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주된 내용이 피해자가 이장으로 있는 G 마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산지관리법위반죄로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명예훼손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판시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판시 게시글에서 ". 엉뚱한 사람 멱살 잡고 개 끌고 가듯 끌고 가면서 바른말 하라고 다그친 사람이 이장입니다. 황당한 것은 이장은 문서를 조작까지 했습니다. 싸우다가 안되니까 마침내 저(A)하고 전혀 하지도 않은 대화에 대하여 거짓 녹취록을 만들어 법정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니는 남자가 이장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멱살 잡고 개 끌고 가듯 끌고 가면서 바른말 하라고 다그친 사람, 이장은 문서를 조작까지 했습니다, 거짓 녹취록을 만들어 법정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니는 남자 부분은 그 표현방법이 상당히 악의적이거나 피해자에 대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과장된 표현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2)위 멱살 잡고 개 끌고 가듯 끌고 가면서 바른말 하라고 다그쳤다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와 목 사이를 잡아 쥐고 끌고 가 주저앉혀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사실로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바 있었다. 그런데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2014. 12. 30.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전고등법원 2015초재21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23.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피고인의 신청대리인에게 송달된 뒤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됨으로써 2015. 8. 11.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분쟁절차가 종국적으로 마쳐진 이후인 2016. 1. 11. 판시 게시글을 게시판에 올렸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다른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의 행위를 자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2016. 3. 7. 경찰 조사 당시 "검찰청으로부터 녹취록을 제출받았는데, 피고인 자신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성 파일 원본의 제공을 요구했다."라고 진술하면서 해당 녹취록(수사기록 2권 62면)을 제출하였다. 가) 앞서 본 문서를 조작하고 거짓 녹취록을 만들었다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그에 이어지는 "녹취록이란 원본 음성 파일이 있다는 말인데 이장은 그 원본 파일을 공개하십시오. 공개하지 못하면 거짓문서 조작에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됩니다."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녹취록과 관련한 음성파일 원본의 제공을 촉구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녹취록은 피해자가 속기사무소에 음성 파일을 제공하면서 녹취를 의뢰하여 받은 결과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위 녹취록을 위·변조하는 등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성 파일 원본을 제공하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피해자가 위 녹취록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녹취록을 조작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게시글에서 마치 피해자가 위 녹취록을 조작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던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른 한편,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러 분쟁이 있던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6 고정42 명예훼손 사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20:00경 충북 영동군 G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25명 및 군청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마을 이장인 고소인 D을 향해, "이장이 우리 사위를 시켜 마을회관 방화범으로 만들었다. 이장이 나를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회의를 열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이 피고인의 사위로 하여금 마을회관에 불을 지르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마을에서 쫓아내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부합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5. 3. 25.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주민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고소인 자신에 대해 "이장이 우리 사위를 시켜 마을회관 방화범으로 만들었다(이하 발언'이라 한다). 이장이 나를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회의를 열었다(이하 ' 발언'이라 한다)."라고 말했다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고소인이 피고인 사위를 마을회관에 방화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고성을 지르며 마치 고소인이 방화를 교사한 범법자인 것처럼 피고인이 말했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쫓아내려고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인 등 명의의 확인서(수사기록 제6면, 고소인의 주도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가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다. 2) 발언 관련 가) 고소인은 피고인이 발언, 즉 "고소인이 피고인 사위를 시켜 마을회관 방화범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했고, 그러한 발언은 고소인이 피고인 사위에게 마을회관에 불을 지르도록 지시한 교사범이라는 의미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정작 당시 함께 있었던 H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이 피고인 사위를 방화범으로 만들었다."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고, 발언의 전단, 즉 "고소인이 피고인 사위를 시켰다."라는 부분을 포함하여 고소인이 피고인 사위에게 방화를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 "고소인이 피고인 사위를 방화범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당시에 어떠한 뜻으로 들렸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문건인 'G배수로정비공사 주민설명회 개최결과'(수사기록 45면)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민설명회 당시 발언에 관하여 "하류부 배수로 신설 시 양쪽이 내 토지인데 (피고인) 승낙 없이 할 수 있는지 보자, 못하게 하겠다. 동네에서 나를 쫓아내려면 쫓아내보고. 내 사위를 방화범으로 몰아붙인 이장 등에게 언성을 높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해 피고인 사위에게 마을회관에 불을 지르도록 지시한 교사범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고소인 스스로 "마을에 수로를 놓는 일로 동네회의를 주재하였는데, 그 날 저녁에 피고인 사위가 고소인 자신이 동네회의를 주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마을회관에 불을 질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과 관련하여서는 "고소인이 피고인 사위를 방화범으로 만들었다."라는 발언을 가리켜 피고인 사위가 마을회 관에 불을 질렀는데 그 경위나 배경에서 고소인이 원인을 제공하였다라는 의미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 더 나아가 고소인이 피고인 사위에게 마을회관에 불을 지르도록 지시한 교사범이다라는 뜻으로 새길 수는 없다(위와 같은 맥락을 이미 알고 있었을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발언이 있었던 후 1년 남짓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 중 고소인이 피고인 사위에게 마을회관에 불을 지르도록 지시한 교사범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고소인 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고소인이 피고인 사위를 방화범으로 만들었다라고 피고인이 발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발언의 맥락과 배경에 비추어 고소인이 피고인 사위에게 마을회관에 불을 지르도록 지시하거나 교사하였다는 의미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을 가리켜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발언 관련 고소인은 피고인이 발언, 즉 "고소인이 피고인 자신을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회의를 열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H은 피고인으로부터 발언을 들었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그리고 앞서 본 주민설명회 개최결과에도 피고인이 동네에서 나를 쫓아내려면 쫓아내보고라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고소인이 피고인 자신을 쫓아내려고 회의를 열었다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기재는 그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언을 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것처럼 신빙성이 부정되는 고소인의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2016고단1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중 일부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 장소에서 마을 이장인 고소인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 이장 자신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처벌을 받고 벌금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벌금을 문자는 이장의 자격으로 문제가 됩니다."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5068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이 사건 게시글은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마을 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비록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옳다. 가) 고소인은 충북 영동군 G의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공적 인물로 평가되므로, 이장의 지위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로부터 비판적인 발언을 듣게 되는 경우 그 수인한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고소인이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장의 자격이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고소인은 G 마을에 있는 산지에 진입로를 만드는 공사를 한 사실에 관하여 2012. 6. 7.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으로부터 산지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과거에 그 마을의 산림을 훼손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그 혐의가 인정되는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마을 주민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고소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볼 수 있고,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고소인이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고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로 말미암아 고소인의 명예가 새롭게 침해되었거나 그 침해 정도가 증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 마을 주민인 I, J은 "고소인의 집안사람들로부터피고인이 고소인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고소인은 벌금을 물었다라는 말을 들었다. 마을 주민 대부분도 이러한 말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다. 고소인의 집안사람들이 전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E 산림과 소속 K은 "고소인의 범죄혐의는 G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던 담당 직원에 의하여 발각된 것이고, 피고인의 고발로 조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고발하였다고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일로 피고인과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이 고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었지만, 고소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다음 사실에 관하여 2014. 12. 30.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즉 "고소인은 2012. 5. 26. L교회 신도 등 4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내 소유의 산림목에 무단도로개설을 한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이 고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내가 이 여편네가 다시는 교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제명을 시켜버리겠다. 내가 중앙회 및 각 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다. 그년은 고소·고발만 일삼고 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3. 5. 이하 불상경 M 목사에게 피고인에 대해 이 여편네가 고발을 하여 내가 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내가 안식일교회 연합회 등 각종 교회 기관에 신고를 하여 우세를 시키고 창피를 주고 제명처리 받게 하겠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이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