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6.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경 진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수익이 나는데,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마권판매 사업에 투자하여 일주일에 1,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권판매사업으로 1주일에 1,5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마권판매 사업이 어떤 구조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위 마권판매사업의 실체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교부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F, G,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등 포함, 증거목록 순번 4번 변호인 의견서 및 순번 51번 추가고소장 제외), 계좌거래내역 등,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계좌 분석, 수사업무협조요청 1. 판시 전과 : 피고인 누범전과 확인(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1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다른 자 명의로 계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투자처인 I의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투자금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I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자에게 전달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마권판매사업과 캄보디아 카지노사업, 오토프로그램사업으로 각 구분되어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포괄일죄를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피고인 자신이 카지노 등 목적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그 사업을 유지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이체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조의 수익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8,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함께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1) 피해자는 1996년경 자신이 레미콘 회사에 재직할 때 회사 동료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만남을 이어왔는데,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행세하는 등 상당한 재력을 과시하였고 피고인의 처는 실제로 진주시 J에 있는 ‘K’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2. 4. 5.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마권판매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에 더 나아가 그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자금 현황 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위 1억 원을 마권판매사업에 관한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위 사업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위 1억 원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인 I에 대한 투자금이라면 금원의 액수에 비추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위 금액 송금 당시인 2012년경에는 I을 만날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투자약정서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I과 만남을 주선할 것을 요구한 뚜렷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력에 중점을 두고 위 1억 원을 비롯한 이 사건 금원을 계좌 이체한 것이지 마권판매사업을 비롯한 카지노사업 또는 오토프로그램사업의 실제 운영방식이나 수익 구조 또는 I이라는 자의 사업능력에 보다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저는 나중에 오토프로그램이 잘되지 않고 고소인(피해자)과 함께 I을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고소인이 I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네, 맞습니다. 언제 전화통화는 제가 시켜줬나.”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법정에서 2014년경에서야 I의 존재를 알았고 2014. 11.경 I을 처음 만났다고 증언하였다(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014. 2.경 I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착오로 보이고 설령 그즈음 I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2012. 4. 5.경부터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을 I의 사업에 피해자가 직접 투자한 투자금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방증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I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자에게 전달만 하였다고 하나, I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시점에 I과 통화한 내역이나 문자내역 등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제출한 바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여러 금융계좌를 자신의 금전 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위 금융계좌를 통하여 I과 꾸준한 거래를 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에 기재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 또한 피고인과 I이 빌려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I과 카지노 등 목적 사업을 같이 영위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한 부분은 일부 인정되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에 기재된 금융계좌 모두가 설령 I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위 계좌를 특정하여 송금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의 책임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송금할 의사로 위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반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10번까지의 합계액인 4억 3,8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이체되었다. 설령 피고인이 말하는 투자금의 용처가 불법적이라 여러 계좌를 통하여 I에게 송금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본인 명의 금융계좌도 I을 위하여 이용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굳이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위 상당 금액의 이체과정에 사용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I에게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투자자로서 I측 계좌로 송금하는 부분을 남겨두어야 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증인 E은 이 사건 법정에서 2015년도 늦가을 즈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지칭하면서 ‘형님’에게 투자한 돈이 아직 회수도 안되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서 11번까지는 피고인이 투자 목적 사업의 수익성보다 추가 자금의 필요성과 사업자금의 부족을 피해자에게 설파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또한 기존 송금 금원에 대한 충분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의 원금이라도 변제받으려는 생각에 재차 위 별지 범죄일람표상 기재 금원을 송금한 사정 또한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이라고 일부 지칭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투자하려는 목적 사업에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빌려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하여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수익이 나는데,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마권판매 사업에 투자하여 일주일에 1,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는 등의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C (계좌번호 1 생략))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금 당일 또는 익일에 대부분 출금 또는 이체하는 형태로 위 계좌관리를 하였는바 실제 그 금원의 용처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2014. 4. 17.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3,000만 원을 I에게 먼저 말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별론으로 그 자체로 피해자의 교부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2. 4. 5. L로부터 2,000만 원,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을 피해자의 돈으로 추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2012. 8. 27. 피해자로부터 카지노사업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빌린 2,000만 원을 피고인의 N에 대한 기존 2,000만 원 채무를 갚는 데에 당일 사용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2012. 10. 12.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피고인이 O에게 빌린 600만 원을 갚는 데에 일부 사용하는 등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말한 금원의 용도와 달리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머지 금액에 있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I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여럿인 데다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투자하였다고 말하는 자들 또한 상당한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이 이들 계좌로 분산되어 이체되거나 다시 또 다른 계좌로 재이체 또는 출금이 되는 형태인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이 피해자에게 말한 마권판매 또는 카지노 등 목적 사업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피고인 또는 I과 관련된 별도의 다른 투자자에 대한 형식적 수익금 배분의 목적으로 전용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2. 4. 5. 피해자로부터 최초 1억 원을 이체받았을 당시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L와 M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빌렸고, 피고인의 또 다른 계좌인 C(계좌번호 2 생략)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1억 원 이체 전인 2010. 5. 31. P으로부터 160만 원의 대출을, 2010. 6. 3. Q으로부터 408만 원의 대출을, 2011. 6. 10. R카드로부터 4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2011. 9. 17. R카드로부터 5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소액 대출금 또한 다수 수령하여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12. 4.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9,000만 원은 그중 8,900만 원이 수표의 형태로 출금되었는데, 다른 거래와 달리 추후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상 각 금원을 빌릴 당시에 투자 목적 사업이 운영되어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이자조의 수익금 등으로 일부 지급한 바는 있으나 합계 약 4,000만 원 정도일 뿐, 약속하였던 수익금 상당을 지급한 바도 없다.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정도의 수익금을 I으로부터 실제 받은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마권판매사업만 하더라도 어떠한 구조로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구체적으로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금원 대여와 관련한 투자 목적 사업의 수익 사실을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되게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목적 사업의 경과와 위 금원의 용도,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포괄일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금원의 개별 사용처에 관하여 제시한 내용이 모두 같다고 할 수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9번의 범행 시점 차이가 1년 6월 이상인 점,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은 다른 순번과 달리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범행을 실현한 점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결국 피고인이 투자한 목적 사업의 전망을 피해자로 하여금 신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와 관련된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동일한 피해자와 계속된 관계에서 기망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제시한 투자 목적 사업은 모두 사행사업으로 그 범행 동기가 동일하며 금융계좌 이체라는 같은 범행방법으로 기망행위를 반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범행은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액 합계가 5억 8,800만 원으로 적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편취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교부 등 명목으로 일부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