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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6. 17:40경 광명시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측 창문으로 침입한 후 안방 책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을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낸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6. 11:1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책상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 미화 615달러(한화 650,000원 상당)와 거실에 있던 현금 80,000원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기상청 제공 일출일몰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2. 27.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규모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죄로 5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같은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2013. 2.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음식점에서, 약 39,67m2(12평) 크기의 면적에 탁자 6개, 의자 20개, 냉장고 1대, 싱크대 등 조리기구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국수, 라면, 파전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2:2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6 부평역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C 차량과 관련된 4중 추돌 교통사고로 교통이 혼잡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차량 견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도로 내에 진입하여 견인 기사에게 욕을 하고 행패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놓으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도로확장포장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그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일 관련된 외국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현재 기름 값이 떨어질 때 전부 걸다시피 투자한 상태다. 금원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이익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25.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5.23:03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향마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13

범죄사실 2015고정413 피고인은 2015. 3. 19. 18: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38세)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무시를 당한 것 같아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23:13경부터 같은 날 23:33경까지 위 D마트에서 피해자가 5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 몇푼 갖고 그러지마. 이 새끼야."라고 욕하고 음료수를 위 마트 바닥에 부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 그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488 피고인은 2015. 3. 28. 21:40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여수시 E 아파트 상가 피해자 C(남, 38세)이 경영하는 'D마트'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F! 씨발놈아, 개새끼야, 몇살이냐, 나 해볼까, 내가 하면 니 가게는 없어진다."며 욕을 하면서 요구르트(80ml) 1병을 던지는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1. 11. 7.경 범행 피고인과 C는 2011. 11. 7. 07:03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대동아파트 맞은편 복개천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름, 주민번호, 계좌 사용을 승낙 받은 후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차량에 C(개명 전 : F), G, H을 태워 법규위반 차량을 찾기 위해 위 장소를 돌아다니던 중, 마침 11 J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상에서 불법유턴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여 위 k7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사 실8 사고(2011. 11. 7.)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319,74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11. 12.경 범행 피고인과, C, K은 2011. 11. 12. 07:20경 창원시 성산구 L 소재 M병원 인근 도로상에서, K은 N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차량에 피고인, G, H을 태워 법규위반 차량을 찾기 위해 위 장소를 돌아다니던 중, 마침 O P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상에서 불법유턴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한 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사실 10 사고(2011. 11. 12.)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12,433,93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Q, R는 2012. 7. 5. 19:4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창원시청 앞 로터리 도로상에서, Q은 S 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여 그 차량에 피고인, R, T, U을 태워 법규위반 차량을 찾기 위해 위 장소를 돌아다니던 중 마침 V가 W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상에서 차선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한 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사실18 사고(2012. 7. 5.)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5,895,28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X은 2012. 8. 17. 13:0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창원시청 앞 회전로타리에서, Y에게 Z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들과 X이 탑승한 다음 법규위반 차량을 물색하기 위해 위 로터리를 돌아다니던 중 마침 AA 이 운전하는 AB 베라크루즈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한 후 위 베라크루즈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사실 20 사고(2012. 8. 17.)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3,225,68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Y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R, Q,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AA, 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8), 10), 18), 20) 보험금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C, D, E에 소재한 돈사에서 축산업을 하는 자로서, 익산시청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8. 09:00경 자신의 위 익산시 B에 소재한 돈사에서 돼지 120마리를 사육하면서, 부주의로 마당 한켠에 놓아진 분뇨통의 가축분료 약 100리터가 넘쳐 인근에 위치한 농업용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적발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경 충북 청원군 B 부지에 있는 피해자 Col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 조성한 양어장 둑(너비 및 높이 약 2m, 길이 약 5m)에서 피고인의 D 공장 부지로 물이 흘러내린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 둑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복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골프장 소유인 B 지상에 있는 뚝을 손괴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무너뜨린 뚝이 B과 E에 걸쳐 있다는 취지),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둑은 C이 공장을 지으면서 만들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양어장 둑을 무너뜨리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임야대장 1. 피해사진(증거기록 18 면 상단 사진), 위성사진(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약식명령 청구 당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H 부지에 있는 둑을 무너뜨린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지시하여 무너뜨린 둑의 위치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투었으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소유의 B 지상에 있는 둑을 무너뜨린 사실과 양어장 1)을 조성한 사람이 C인 사실 등을 인정하는 점, CI 조성한 양어장의 위치는 대부분은 C 개인 소유가 아닌 종종 소유의 1) 피고인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웅덩이 수준이라고 함. 2) 피고인이 F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둑을 무너뜨린 행위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법적인 대표자인 대표이사인 G가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다만 관련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무너뜨린 둑이 H 부지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음.
대전지방법원-2015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4. 1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4. 11. 08:00경 위 'C' 에서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14:00경 위 'C'에서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2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보고,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15

범죄사실 2016고단2715 피고인은 2016. 10. 20. 00:00경부터 같은 날 6: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205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서, 술과 뇌출혈 약 등을 먹고 쇼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4~5회에 걸쳐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344 피고인은 2016. 12. 15. 1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2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7. 4. 13.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0:05경 태백시 먹거리길 71에 있는 미니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태백시 굴거랑길 4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여부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경계석을 쌓고 복토를 함으로써 D 등 마을 주민들 및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재산권 행사로서 건물을 건축한 것에 불과하고, 위 토지는 마을 사람들이 무단으로 통행에 이용한 것이며, 위 토지 이외에 통행할 수 있는 주변 도로가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D 및 그 가족들, 그리고 G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여 온 장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4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1. 18. 20:59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양지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실측정치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10:2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27 옥빛마을 15단지 입구 편도 2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옥빛마을 15단지 방면에서 행신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무등록 메시지 스쿠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출입문 부분으로 위 스쿠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8. 10:47경 고양시 덕양구 D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3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2004. 06. 28. 22:19경 B 대형 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대전통영고속도로 서상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실측정치 11.3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읍 산남마을 쪽에서 대산 대방마을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상향전조등을 켜고, 평소보다 감속하며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향전조등을 켜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경운기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목격자 및 119신고자 확인)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3:05경 부산 동래구 B1)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주점 종업원인 D와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위 주점 인근의 모텔로 안내하였다. 1)공소사실 기재 'E'는오기임이 명백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애인 사이였다. 1. 2015. 8. 27.00:00경 폭행 피고인은 2015. 8.27. 00: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 2015, 8. 27. 21:00경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5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성인용품 등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때리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내가 남자 흔적 없애랬지? 너 내 말이 우습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8. 29. 00:00경 폭행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29. 0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찍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으라."라고 하며 칼을 주었다가 다시 받아 "네가 스스로 죽으면 재미가 없지, 어디부터 찔러줄까?"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제3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연인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칼로 자해를 하려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와는 결별하였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남로에 있는 침산청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남로에 있는 북대구TG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0.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 미시 장천면에 있는 장천농협 앞 길에서 같은 면 신장리 강동교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하동군 C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앞으로 통하는 마을 안길이 자신의 소유지에 포함되고 자신이 암 환자로 요양이 필요한데 새벽까지 차량과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녀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이유로 그곳에 사각 쇠파이프와 나무를 이용하여 대문을 설치하여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인이 요양치료를 목적으로 매수한 주택의 앞마당인바 이 사건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통행로 이외에도 F의 집 근처를 경유하는 별도의 통행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이 사건의 고소인 D 등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합의에 이르러 2015. 5. 11.경 D 등이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로 평가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전 소유자인 E가 1997.경 위 건물 부근에 녹차공장을 지으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확장하고 포장하였던 점, 그 후 F의 집 근처를 경유하는 별도의 통행로가 개설되고 그 통행로의 도로 폭이 더욱 넓어 이 사건 당시 대체로 위 별도의 통행로가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통행로도 D, E를 비롯하여 위 녹차공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로 평가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를 막은 행위는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로 평가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14

공소사실의 요지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퇴원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4. 인천 연수구 D건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산후조리원에 산모 F과 신생아인 그의 아들 G이 입원한 후 2015. 3. 29.부터 위 G이 설사 및 구토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2015. 3. 30.에는 발열증상을 보이고 계속하여 설사를 하여 감염 또는 질병의 의심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2015. 3. 31. 오전까지 위 G을 관찰하기만 했을 뿐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거나 퇴원시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산후조리원으로부터 이송된 병원에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점, 로타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은 평균 1~3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 구토, 설사를 하게 되는 것인 점, 그런데 G의 배변횟수는 2015. 3. 24. 8, 2015. 3. 25. 11, 2015. 3. 26. 7, 2015. 3. 27. 5, 2015. 3. 28. 5, 2015. 3. 29. 4회, 2015. 3. 30. 7회로서, 2015. 3. 30. 오전까지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특히 2015. 3.28.부터 2015. 3. 29.은 평소보다 배변 횟수가 적어 G이 설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진은 피부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가 없어도 생길 수 있어 발진만으로는 설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G의 체온은 2015. 3. 29.까지는 정상적인 범위를 유지하다가 2015. 3. 30. 경에 이르러 38℃ 에 달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5. 3. 30.경 G의 체온이 높아지고 배변횟수가 증가하자 G을 따로 관리하면서 G의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던 점,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3. 31. 오전에 G을 의료기간으로 이송한 점, 신생아의 경우 성인보다 배변횟수가 많고 체온도 높아 쉽게 로타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감염 또는 질병의 의심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G을 즉시 이송하거나 퇴원시키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8.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시례동에 있는 동천서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시례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동천서로를 서동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클릭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포텐샤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6,296,2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나 기록에 나타난 범행수법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규모,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