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1. 07:30경 경남 산청군 소재의 'C'이라는 펜션에서, 피해자 D(여, 27세)를 포함하여 남녀 3쌍이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이에서 한방에서 잠을 자던 중 깨어나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바지 위로 그녀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검사가 제시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언, 진술조서, 고소장)에 피고인의 진술 등 다른 증거자료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피해자가 누군가가 자신의 하체를 더듬는다고 느껴서 잠을 깨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른 아침시간이기는 하나 하절기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방안에 채광이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일거라고 생각하여 자유롭게 손을 뻗었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잠결에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 쪽에 얹혀 진 것처럼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다시 옆에 누운 여자가 여자 친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렸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잠결에 몸부림을 치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여자 친구에게 애정표현을 한 것인지, 무의식 상태에서 손이 올라간 것인지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침한 장소 사이에 다소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 친구인 E과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또 다른 한 쌍의 남녀가 방 반대편에서 자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나서 늦게 샤워를 마치고 피고인 커플과 다른 커플 사이에서 잠을 자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좌우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옆에는 여자 친구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점, 당시 방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다른 한 쌍의 커플도 있었으며, 하절기 아침시간으로 방안의 밝기도 충분하였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무리하게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점, 전날 술을 마실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호감을 보이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를 더듬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서로 눈이 마주치자 한 동안 말없이 서로 쳐다보았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일행들 모두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깨어난 시간이 아침 7시 30분경으로 과음으로 인한 숙취와 짧은 수면시간으로 피고인이 깨어날 당시 명료한 정신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여자 친구로 오인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20:4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물치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프린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집행유예기간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차로' 신문에서 컴퓨터 부품 구매 광고를 보고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텔에 투숙하여 컴퓨터 부품을 훔쳐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5. 00:00경부터 03:4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308호에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1대를 불상의 도구로 뜯어갔다. 2. 피고인은 2013. 5. 28 21:06경부터 같은 해 5. 29. 04:48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 307호에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갔다. 3. 피고인은 2013. 6. 6. 19:23경부터 같은 해 6. 7. 04:51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모텔 301호에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부품, 모니터 1대, 키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7. 11. 05: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엠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모텔 308호에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8. 2. 밤부터 같은 해 8. 3. 05: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호텔 707호에 투숙하던 중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분해한 후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메인보드 1개, CD롬 1개를 뜯어갔다. 6. 피고인은 2013. 8. 8. 18:47경부터 같은 해 8. 9. 01: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모텔 303호에 투숙하던 중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메인보드 1개를 뜯어갔다. 7. 피고인은 2013. 8. 21.~23. 중 일자불상경 21: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모텔 302호에 투숙하던 중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메인보드 1개를 뜯어갔다. 8. 피고인은 2013. 8.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모텔 308호에 투숙하던 중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메인보드 1개를 뜯어갔다. 9. 피고인은 2013. 8. 29. 23:10경부터 같은 해 8. 30. 01:2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호텔 308호에 투숙하던 중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메인보드 1개를 뜯어갔다. 10. 피고인은 2013.8.30. 20:25경부터 같은 날 21:29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303호에 투숙하던 중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55만원 상당의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스피커, 마우스를 각각 1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모텔 영업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확정여부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판시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이 사건 판시 범행은 단기간 내에 10회에 걸쳐서 범해진 점, 특히,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텔에 손님으로 투숙하여 컴퓨터를 드라이버로 분해하고 부품을 가져가는 등 동종의 내용과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절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 여성가족원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미래로네거리 방면에서 송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 05:4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109동 3-5라인 앞에 이르러 귀가하는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내놓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1. 03: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5세) 앞에서 손으로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사진, 압수 관련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장소, 시간,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일상 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히 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혐오감과 공포심까지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화랑로25길 28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2017. 1. 6.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7. 2. 3.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가정형편이 불우하고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양도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9:30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1세), C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무라자 이에 화가나 방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8. 22:4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 주차장에서 생활고 문제로 처인 피해자 E(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플라스틱 목욕바구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에 혹이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22:54경 위 D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가 자신과 위 E을 분리시키자 화가 나 G에게 "씨발 놈아, 내 딸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상해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자로서, 운전 중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거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5. 26. 0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당곡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봉천1동 방향에서 보라매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4차선으로 주행하던 도중에, 같은 진행 방향 앞에서 주행 중인 E 에쿠스 차량 운전자 피해자 F이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았기에,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상대방 F 차량 조수석 옆문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가 가입한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07. 5. 28.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1,771,17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00,900원을 교부받아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20. 15: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404-156 앞 도로에서, 신정교를 지나서 목동 방향으로 주행하던 도중에 G 마티즈 차량 운전자 H이 자신의 택시차량 진행방향에서 수차례 급차선변경을 하면서 주행하다가 신호정지에 걸쳐서 3차선 도로상에서 정차해있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몸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후진하자 달려 들려서 차량 범퍼에 고의로 부딪쳐 넘어져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가 가입한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09. 1. 16. 합의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13. 12: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근린공원 부근 남부순환도로 방향에서 고척사거리 방향으로 2차선으로 주행하던 도중에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산타모 차량이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진행방향으로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비보호좌회전을 하고자 1차선에서 정차해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행 시비를 걸고, 이에 위 I이 뒤따라오면서 위 산타모 차량으로 택시 앞을 가로막자 고의로 위 차량에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고의로 내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으므로 살인미수다"라고 하는 등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그 무렵 피해자가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회사로부터 2009. 10. 13.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2010. 10. 14.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5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23. 22:52 서울 양천구 목1동 사무소 앞 도로를 목동 홍익병원 사거리방면에서 SBS 방송사 방면으로 주행하던 도중, 목1동 사무소 앞 삼거리도로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뉴그랜저 차량이 자신이 진행하던 1차로로 우회전을 하여 바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택시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의 왼쪽 뒷문 옆부분을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더 케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0. 10. 18.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 2010. 11. 10.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956,29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 19. 23:30경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도로에서, 여의도 방향에서 문래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도중, 진행방향 앞 3차로에서 M 뉴소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N이 3차선 도로상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해있는 관계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면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가 가입한 동부화재 보험회사로부터 2011. 2. 23.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50,000원, 2011. 2. 24.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 2011. 3. 25.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60,43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2. 28. 16:1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3-5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그 도로 1차선으로 주행하던 도중, 진행방향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O가 운전하는 P 뉴포터 트럭이 1차로로 바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택시의 조수석 문 앞쪽으로 위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가 가입한 현대해상 주식회사로부터 2011. 3. 9. 합의금 명목으로 1,695,500원, 2011. 3. 14.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571,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2. 5. 17:0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도로에서, 신정네거리 부근에서 신월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급하게 변경하자, 뒤따라오던 Q 뉴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R이 항의를 하였고, 이에 정지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길가에 차량을 대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는 순간 피해자의 주행차선으로 급하게 진입한 후 정차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앞 범퍼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삼성화재 보험회사로부터 2011. 12. 6.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50,000원, 2012. 2. 15.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251,190원, 2012. 2. 16.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서울 서초구 E, 104호에서 'F'라는 상호로 바이올린, 첼로 등 현악기를 판매하는 악기사를 운영하던 중, 2009. 9. 27.경 위 악기사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살도 포찌(Ansaldo Poggi)라는 라벨이 부착된 바이올린을 대여하였다가, 피해자가 바이올린을 파손하자, 2009. 10. 3.경 위 악기사에서 피해자에게 "바이올린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니 구입을 하라. 당초 바이올린 구입가가 7,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바이올린은 5,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바이올린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이올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0. 6.경 1,000만 원, 같은 달 9.경 600만 원, 같은 달 26.경 3,000만 원, 같은 해 12. 29.경 100만 원, 2010. 2. 5.경 50만 원, 같은 해 3. 26.경 5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바이올린을 안살도 포찌 1915년산 진품으로 알고 악기상인 G으로부터 7,000만 원 가량에 구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바이올린의 가치에 관하여 기망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당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5년 말경 이 사건 바이올린을 G으로부터 구입하여 2006. 초경부터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대금지급내역과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대금지급내역이 이 사건 바이올린의 대금지급내역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이후 이 사건 바이올린을 2004. 말경 구입하여 2005년경부터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시가 7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이 사건 바이올린을 구입하면서도 G으로부터 보증서나 감정서를 전혀 받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바이올린의 대금을 G에게 지급한 내역이 명확히 특정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바이올린이 안살도 포찌 진품이 아니고 그 가치가 5,000만 원 이상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먼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G은 피고인들에게 저렴한 악기 몇 개를 팔았을 뿐이고 가장 비싸게 판 악기의 가격도 21,000달러 정도이며 피고인들에게 안살도 포찌 1922년산을 2,200만 원 정도에 팔기는 하였으나, 안살도 포찌 1915년산이나 가격이 7,000만 원을 상회하는 고가의 악기를 판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G에게 악기의 대금으로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금액만도 17만 달러를 초과하고 있어 상당한 수량의 악기나 고가의 악기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판매한 악기의 수량, 가격 등에 있어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는 점, G은 피고인들과 악기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투다가 거래를 중단한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어 허위진술을 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이 사건 바이올린을 7,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구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한, G은 피고인들에게 뒷판이 두 조각으로 제작되어 있는 안살도 포찌 1922년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뒷판이 한 조각으로 제작된 이 사건 바이올린이 안살도 포찌 1922년산이라 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바이올린을 H과 I에게 감정을 의뢰하였더니 진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진술하면서 H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H과 I에 대하여 정식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H에게는 구두상으로 그러한 말을 듣고 그러한 내용을 증명서로만 받았으며, I에게는 이 사건 바이올린의 사진을 이메일을 통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이 작성한 증명서에는 이 사건 바이올린의 공명통 앞판에 금들이 보이는 것을 주된 이유로 이 사건 바이올린을 진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러한 금들은 이 사건 바이올린이 파손되어 수리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바이올린이 안살도 포찌 1915년산이라는 증거로 감정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그 감정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바이올린이 진품이 아닌 것으로서 5,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거나,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17:00경 부천시 원미구 F 1층에서 피해자 G(39세,남)이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휴대전화 1대(30만원상당), 주민등록증 1개, 건강보험증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0:00경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D 경찰차량의 문을 이유 없이 열었다 닫은 후 갑자기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달려 들어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자녀가 사고로 중태에 빠진 상황에서 과음을 하고 범행에 이름),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외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2013. 3. 21.)의 벌금형은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된 것인 점, 위 벌금형 확정 후 약 3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구체적 범행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된 것 외에 같은 법원에서 2002. 1.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2. 5.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5.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8. 23:27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악양면 평사리에 있는 평사공원에서부터 같은 군 하동읍 화심리에 있는 경전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23:27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에 있는 경전농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악양면 방면에서 하동읍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1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면서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좌측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봉고 화물 차량을 충격한 후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5경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 검안서, 검시조서 1. 혈액채취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범죄군 중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중대하고, 이 때문에 한 가정의 아내이자 8세, 6세 아동의 어머니를 앗아간 결과 또한 참혹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단체 회원간 친목모임을 하던 중, 같은 모임 회원인 피해자 F(59세)가 나이 많은 회원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다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머리 두피가 약 5cm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75,000원을 받고 2번 방으로 입실하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F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7.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손님으로부터 75,000원 상당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사진 및 광고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영업 규모 및 기간(4개 방실, 3~4명의 여종업원, 1개월간 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5:5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여, 13세)와 그 친구들 2명 등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당시 윗 옷을 조금 접은 채 왼쪽 엄지손가락을 바지 지퍼 앞에 성기처럼 세우고 흔들었을 뿐, 성기를 내보이거나 손으로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에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대낮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던 피해자와 그 친구들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내보이고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7. 11:5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공립학교인 C초등학교 4층에 있는 4학년 4반 교실로 들어가 교실에서 수업준비를 하고 있던 위 초등학교 4학년 4반 담임교사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같은 층 남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의 초등학교 수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D가 자신과 함께 살다 집을 떠난 다음 연락을 받지 않자 D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제1항과 같이 C초등학교의 문을 열고 위 학교 4학년 4반 교실까지 들어가, C초등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위 학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각 수사보고(현장 수사, C초등학교 CCTV 수사, F 전화 진술청취, F 추가 전화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CCTV 영상 화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 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하고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함. 〇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상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임. 〇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