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277, 3층에 있는 대순진리회 신도들로서, 피고인 A은 2011. 6.경 우연히 만난 E에게 접근하여 '공덕이 얼굴에 있다. 조상님을 천도시켜야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등의 말을 해 위 E을 위 대순진리회(일명 '선방')로 데리고 가 함께 숙식하면서 우울증을 겪고 귀신이 보인다는 등 환각에 시달리고 있던 위 E에게 "조상을 잘 모시려면 돈을 바쳐야 한다. 집안이 잘 되려면 돈을 바쳐야 한다. 아빠가 신기가 있어서 신기를 억누르려면 돈을 바쳐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바쳐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E으로 하여금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하거나 피고인들이 직접 위 업체에 전화를 걸어 위 E의 모친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위 대순진리회에 일명 '정성금'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2. 위 대순진리회 '선방'에서 위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며 대순진리회에 '정성금'을 바쳐야 하고,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정성금'을 바치는 방법이 있다면서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대출금을 관리하면서 '정성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솔로몬저축은행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대출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 등 16개 대부업체에 위 E으로 하여금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57,484,0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E 모친 F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F의 행세를 하기로 하고, E에게 F 몰래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0.경 위 선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대출 신청자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5경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개 피해자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8,79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F 명의로 대출을 받을 시 본인 인증 절차를 용이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던 I 명의 휴대폰 J을 F 명의로 변경하여 이를 대출받을 때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8.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피고인 A이 I 명의로사용하던 휴대폰 번호인 J을 F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가입자명 : F, 주민등록번호 : M, 고객 주소 : 청주시 흥덕구 N아파트 108-403호', 연락처 : J',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F',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신청인(대리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31.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우리신협 에서 F 명의로 청주우리신협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계좌개설신청서의 신청구분란에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M, 주소 : 청주시 흥덕구 N아파트 108-403호', 신청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개설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신협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 6. 청주시 흥덕구 N아파트 108동 4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이 엄마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하니까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C에게 빌려서 1,5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그중 200만 원만 갚고 1,3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으니 그 돈을 C에게 갚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피고인들이 지정한 C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O)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A,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고소장 1. 각 F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E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대출금 입금 계좌 입출금 내역 등 1. 산와대부 대출 내역, E 명의 대출 내역, F 명의 대출 내역, 부재증명서 및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첨부서류, 대출거래내역서, 대출원장내역서 및 첨부서류등, 대출거래계약서, 차용증서, 기타 편취 내지 횡령한 내역, 그밖에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계좌개설신청서 1. 각 송금영수증, E·F의 각 거래내역·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ㅇ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ㅇ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 A은 망상, 환각 및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E을 부추겨 대출을 받게 하고, 피고인들은 E의 이름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렵자 E의 어머니인 F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 또는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E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F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여 돈을 대신 갚아달라며 받아 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피해자 E과 F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 ㅇ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