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주민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4. 16. 13:00경 경북 영양군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공공근로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갈 것을 권유하여 위 주거지로 함께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신 후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 등 신체를 몸으로 누르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뒤 왼팔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끌어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며 손으로 주무르고,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며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예전에는 얼굴이 못생겼는데 요즘 들어 달라 보인다. 내가 접근하는 게 싫으면 니 스스로 칼로 얼굴을 그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범행 직후인 2019. 4. 16. 13: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신의 거주지로 피신하자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9고합10 피고인은 2019. 7. 4. 18:30경 경북 영양군 D 피해자 E(여, 38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부르며 돌려세운 후 양손을 들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 상의 아래로 왼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꽉 움켜쥐고 주무르면서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9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경합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웃 주민에게 강간치상 및 주거침입 범행을 하여 기소된 후 또다시 다른 이웃 주민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