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사이에 위 D주유소에서 주유량을 조작할 목적으로 주유시 주유기에 표시되는 주유량보다 20 ℓ 당 약 800 내지 1,500㎖가 미달되어 주유되도록 설계된 엔코더 3개를 그곳 주유기 3대에 설치함으로써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의 점 가. 가짜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사이에 위 D주유소에서 그곳 30,000 ℓ 짜리 등유저장탱크 1기에 탄소 및 수소로 이루어진 염료 등 물질과 등유가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를 저장해두고, 그곳 경유저장탱크와 주유기 사이의 연결 배관에 위 등유저장탱크의 배관을 T자형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경유 주유시 위 등유저장탱크에 있는 가짜석유가 일정 비율로 경유와 섞여서 주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탄소 및 수소로 이루어진 연료 등 물질과 등유가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 약 19,500 ℓ 를 경유와 혼합하여 판매하고, 2012. 6. 13.경 위 등유저장탱크에 탄소 및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과 등유가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 약 4,500 ℓ 를 보관하였다. 나. 정량미달 석유제품 판매 및 영업시설 설치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D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변조된 엔코더를 그곳 주유기 3대에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유기에 표시된 주유량보다 20 ℓ 당 각 800㎖, 1,200㎖, 1,500㎖씩 미달되게 휘발유 및 경유를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사용공차(20 ℓ 기준 ±150㎖)를 벗어나 정량미달의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D주유소에서 사실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가짜석유를 판매를 하면서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인 경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짜석유 150.92 ℓ 의 판매대금 26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사이에 위 D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액수 불상의 가짜석유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증인 G,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G, J, K, F, L, I, M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정량판매점검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압수조서, 각 임대차계약서, 정량판매점검표, 출고전표, 포스화면, 계약해지통고, 석유제품 품질검사의뢰 결과알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각 계량기 변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 석유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정량미달 석유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각 영업시설 설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최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범죄는 계속적, 반복적, 대량적으로 이루어진 점, 나아가 위 주유소에 설치된 포스시스템은 단 3일간의 유류판매기록만이 보관되도록 조작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죄 주장 가. 판시 각 계량기 변조, 정량미달 석유제품판매 및 영업시설 설치의 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엔코더 수리업자인 F이 이 사건 주유소의 엔코더를 중고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변조된 엔코더를 설치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주유소 주유기에 정량미달의 석유제품이 나오는 경우 의심이 가는 부품으로서는 엔코더 이외에 배관, 유량계, 메인보드 등이 있는 사실, 그런데 F은 이 사건 주유소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처음부터 엔코더만을 준비하여갔던 사실, F은 엔코더 교체를 하고서도 주유기에서 정량의 석유제품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지 않은 사실, F은 당시 이 사건 주유소로부터 통상의 출장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를 훨씬 넘는 40만 원의 출장비를 받았던 사실, 더욱이 F은 부품비 및 출장비를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중 엔코더 교체를 요구한 사람, 엔코더를 새제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교체하게 된 경위, 엔코더를 중고품으로 교체한 사실을 이 사건 주유소 측에 알려주었는지 여부, 자신이 교체한 엔코더가 변조된 엔코더인지 알게 된 경위 및 그 시점 등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각 진술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도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엔코더는 통상 잘 고장나지 않는 부품으로서 한꺼번에 엔코더 4대를 교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주유소에서 당시 엔코더 4대를 교체해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주유소에서 우연히 교체하였다는 엔코더 4대 중 3대가 같은 방식으로 변조된 엔코더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F이 이 사건 주유소 측의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고 변조된 엔코더를 교체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2. 21.경 N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여 단독으로 경영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N을 통하였건 또는 당시 소장이던 M을 통하였건 간에 F에게 위 부탁을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가짜석유 판매의 점 및 각 사기의 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등유와 경유를 구분하여 판매하였을 뿐 가짜석유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는 각 목은 [가짜석유제품이란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 차량,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 가짜석유 판매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가짜석유를 위 라.목에서 규정한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전제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판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설령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가.목에서 규정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제조된 것'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에는 2012. 1. 11. 등유 20,000리터가, 2012. 5. 5. 등유 12,000리터가 각 공급된 사실, 한편 유류공급업체인 SK에너지는 2012. 3. 13.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에 등유가 35% 가량 혼입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4. 5. 이 사건 주유소와의 유류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다음 날 이 사건 주유소 직원인 0이 이를 수령한 사실, 또한 이 사건 주유소가 단속된 2012. 6. 13. 그곳 등유저장탱크 보관되어 있던 등유 약 4,500리터에서 탄소와 수소가 혼합된 염료 등 물질이 혼입되어 있고 경유 주유기에서 나오는 경유에 등유가 10% 가량 혼입되어 있는 점이 각 적발된 사실, 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주유소 직원에게 공무원들의 단속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주유소 직원 중 일부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원들의 단속을 방해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유소 직원 중 일부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2. 21.경 N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여 단독으로 경영하여 왔고, 등유저장탱크 및 경유저장탱크에서 나오는 배관을 연결하는 이중배관에 대하여는 배관을 연결하거나 단절하는 등의 공사를 전혀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유소에서는 판시와 같이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가 지속적으로 판매되어 왔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고, 여기에 SK에너지는 유류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주유소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피고인도 그 내용증명의 내용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유소에 보관된 등유에서 탄소와 수소가 혼합된 염료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시각적으로 투명한 등유를 탁한 경유처럼 보이게 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물질이고 주유소 직원들이 피고인 몰래 등유에 이를 혼입하였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등유와 경유를 구분하여 판매하는 등 아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단속 당시 공무원들의 단속을 저지하게끔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짜석유를 판매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사이에 위 D주유소에서 판시 제3항과 같은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900만 원 상당의 가짜석유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900만 원 상당의 가짜석유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