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모친 D과 법률상 부부사이였다. 1. 2007. 여름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07. 여름 23:00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102동 2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느닷없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아빠니까 딸에게 뽀뽀를 해도 된다. 괜찮아. 아빠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9. 5. 15.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 15. 10: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앞에 있는 공항리무진 버스정류장까지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데려다주던 중, 수원시 영통구 G 앞 도로변 차량 안에서 "우리 딸 가슴 한번 만져보자."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아래에서 살펴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행 일시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5. 10. 14.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07년 한여름 밤 11시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07년 초여름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일시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것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07년 한여름 즈음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소명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의 요청으로 2007. 5. 21.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와 수원시 H 오피스텔 1417호에서 거주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은 2007. 6.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용인시 기흥구 소재 주택으로 함께 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2007년 여름경 추행하였다면, 그 범행은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을 나와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 살게 된 2007. 6. 15.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주택으로 이사 가기 이전인 2007. 6. 30. 사이에 일어났을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모친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직전인 2007. 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불편해하는 분위기여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와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6. 15.부터 2007. 6. 30.까지 약 2주간 함께 기거하는 동안에는 서로 서먹한 관계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한밤중에 느닷없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아빠니까 딸에게 뽀뽀를 해도 된다. 괜찮아. 아빠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행동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인 2007년 여름경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들어가려고 어머니와 동생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봤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만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문을 열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늦게 집에 들어온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초인종을 누르거나 어머니를 부를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정으로 늦게 귀가하는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다면,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를 걸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 발생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석연치 않다. 나아가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늦게 집에 들어온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초인종을 누를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2015. 10. 14. 경찰 2회 조사에서는 '2007년 여름경 밤늦게 집에 들어가려고 벨을 눌렀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었다'라고 하여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09. 5. 15. 10:00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는 피고인과 말을 섞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유럽여행에서 돌아오면서 피고인의 선물을 사왔으며, 이후로도 피해자는 2010. 7. 20. 21:29경 '아빠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시지요? 힘내세요.'라는 안부를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고, 2014년 5월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당시 사귀는 남자친구와 사귈 수 있도록 피고인이 D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아빠'라고 부르며 피고인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피해자는 2009. 5. 15. 이후에도 피고인과 말도 섞지 않을 정도로 소원한 관계였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나아가 보건대, 만일 피고인이 2009. 5. 15. 10:00경 피해자를 공항 리무진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유럽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꺼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5. 15.경 출국하여 유럽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의 선물을 사왔고, 피해자가 유럽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항버스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갔으며, 피고인이 귀국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리러 나올 때 피해자가 D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2009. 5. 15. 10:00경 피해자를 공항 리무진버스를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추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D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그 직후이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행 일시로부터 무려 6 내지 8년이나 지난 2015. 8. 17.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안을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D의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이 D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참작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D이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은 2012년 내지 2013년경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D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D은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내지 2013년경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2012년 내지 2013년경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였다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피해자가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친딸이 의붓아버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특히 친모에게는 충격적인 일이다. 따라서 만일 D이 2012년 내지 2013년경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면 D으로서는 이를 쉽사리 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D은 앞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2년 내지 2013년경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었는지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만일 D이 실제 2012년 내지 2013년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친모인 D으로서는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어떻게 하다가 추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임에도, D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를 추궁하지는 않았는바,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판단된다. 만일 D이 2012년 내지 2013년경 친딸인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친딸인 피해자에 대한 걱정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남편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하여 가해자인 피고인과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D은 2014년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외도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D이 과연 2012년 내지 2013년경 이 사건 추행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구심을 품게 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머니인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행 일시로부터 무려 6년 내지 8년이나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D은 2012년 내지 2013년경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면서도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이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자신의 딸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과 사이에 계속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은 이 법정에서 '2007년 여름경 피해자가 밤 11시 이후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7년 여름경 아직 피해자와 불편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출입문의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면서 피해자의 귀가 시간을 통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D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7) 피해자 및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부모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친모인 D에게 자주 반항하던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해자가 단지 어머니인 D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오랫동안 친모인 D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8) 피해자의 이모인 I는 2016. 2. 17.경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약 5년 전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3~4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 놓았다', '피해자가 동생과 상의한 결과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하여 엄마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고 말을 하여 언니에게 1년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피해자의 이모이자 D의 여동생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언니인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D이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이모인 I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고 들었다면 I로서는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언니인 D에게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속히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언니인 D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위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