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A는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154 -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6. 7.경 피해자 G와 각자 2억 1,000만 원씩 출자하여 김해시 H 등 5필지 8,675 m㎡ (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 분양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본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위 돈으로 본건 토지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6.11.28. 피해자로부터 본건 토지의 개발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08. 23. 피해자의 하에 본건 토지를 담보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은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동업목적과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12. 22, 부산사상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2015. 6. 17.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262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동업계약 해지와 횡령 등을 원인으로 5억 5,000만 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4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618호로 피고인의 김해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6. 30.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곧 피고인의 농협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압류 결정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의 처인 I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9개에 입금되어 있던 합계 금 211,133,751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016고단4213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동업자인 G와 함께 김해시 H 등 4필지(이하 'H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한 후 매각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위 H 토지를 G의 명의로 구입한 다음 위 H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동업자금 6억 5,0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노4509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4억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위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0. 3. 29.경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경남 김해시 J(이하 'J'이라 한다)에 대한 낙찰대금 명목으로 K(주)의 사내이사였던 B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음을 이용하여 B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B에게 지급한 1억 9,000만 원이 위 H 토지의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경남 김해시 L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B에게 "나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H 토지에 대하여 K(주)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받아 K(주)의 대표인 N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결국 B이 2016. 5. 13.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4509호 A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와 K은 2009. 9.경 김해시 H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 및 건축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A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K의 N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6. 5. 13.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4509호 A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A와 K(주)는 2009. 9.경 김해시 O 일대에 공장부지 조성 및 건축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A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K(주)의 N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와 K(주)는 실제 위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돈은 도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과 A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경락받은 J에 대한 낙찰대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받은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705-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06. 6.경 G와 '김해시 H 등 5필지 8,675m²'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위 필지를 재매각하여 얻은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4.경 G 명의로 된 위 필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4억 5,000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5. 29.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위와 같이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만든 G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해자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5. 12. 10. 부산사상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취지는 '고소인 G는 2014. 12. 26.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G와의 동업 약정에 따라 2008. 4. 23. 동업재산인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4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위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G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5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진술서 사본 1. 채권가압류결정문(2015카합618호) 1. 각 예금거래내역서(A) 2016고단42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선서확인서 2017고단7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3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G와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횡령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2016. 12. 경 G에게 약 3억 5,500만 원의 재산을 주고 G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