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65-1

범죄사실 2022고단181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는 <주소> AA 401호, <주소> AD 601호, <주소> AE 305호, <주소> AF 402호에 있는 'AH', 'AI'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A, E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예약전화 접수, 손님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D은 위 AA 401호, 위 AB 601호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R은 위 AE 305호, 위 AF 402호의 임차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위 AE 305호, AF 402호에서 F, E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F, E에게 위 AE 305호, AF 402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같은 해 12.말까지 위 AE 305호, AF 402호에서, B이 'AG'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B에게 위 AE 305호, AF 402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위 AA 401호, 위 AD 601호에서, F, E이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F, E에게 위 AA 401호, 위 AD 601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AA 401호, 위 AD 601호, 위 AE 305호에 있는 'AH', 'AI' 성매매업소에서, 2020. 2. 6.경 3회, 같은 달 7.경 1회, 같은 달 9.경 2회, 같은 달 10.경 2회, 같은 달 11.경 1회에 걸쳐,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26만 원씩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AD 601호에 있는 'AH', 'AI' 성매매업소에서, 2020. 2. 7.경 1회, 같은 달 10.경 1회에 걸쳐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26만 원씩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2020. 2. 11. 21:00경 위 AE 305호에 있는 'AH', 'AI'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S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6.경 1회, 같은 달 8.경 4회에 걸쳐 위 AE 305호에 있는 'AH', 'AI'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26만 원씩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10 1. 피고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 F, C, D, B 및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AH, AI 휴게텔 광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동종전력 관련 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I, J: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J: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1.경 및 2019. 11. 4.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6.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621호, 2020. 9. 24. 선고 2020. 10. 6. 확정). 1) 피고인은 2019. 12. 29. 단속된 이후로는 성매매알선 범행으로부터 이탈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바가 없다. 2)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621호 사건의 성매매알선 범행의 장소가 판시 AF 402호를 포함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F 등이 2020. 1. 2.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AE 305호, 위 AF 402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AG'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AJ'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려면 방이 필요하다고 하여 C의 명의로 판시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12. 29. 단속된 이후 판시 각 호실에 대하여 C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E 305호, 위 AF 402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9. 12. 29. 단속된 후 이를 F 등에게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파시 각 호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F 등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도95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621호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위 선행판결에서 포괄일죄인 성매매알선의 영업범으로 처벌받은 반면, 본건의 판시 범죄사실은 단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로 그 행위태양이 서로 다른 점, 성매매알선행위가 장소 제공행위의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장소 제공행위가 성매매알선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신 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그만두고 성매매장소로 이용되던 판시 각 호실을 타인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한 것인바, 피고인의 기존 성매매알선 영업의 연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선행판결의 성매매알선 영업범행과 판시 성매매 장소제공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시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면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 401호와 AD 601호를 각 임차한 사실은 있지만, 위 장소를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 사실은 없다. AA 401호는 피고인이 거주하다가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방을 넘긴 것이고, AD 601호는 2019. 12.경 친구인 T의 부탁으로 T이 거주할 방을 대신 임차하여 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F 등이 2020. 1. 2.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AA 401호와 AD 601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임차권을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하거나 친구 T을 위해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호실에 대한 임차인 명의는 계약 시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이 단속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고 피고인으로 유지된 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방식에 맞지 않고, 피고인은 친구 T을 위하여 AD 601호를 임차하여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친구 T의 신원 및 연락처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호실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월세도 매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보증금 또는 월세를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월세를 계좌이체가 아닌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월세계약의 거래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점, 위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각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매월 임대인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기로 정한 점, 판시 각 호실의 계약을 중개한 Y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호실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전혀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호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 H, I, J는 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I, J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C, H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F는 <주소> AA 401호, <주소> AD 601호, <주소> AE 305호, <주소> AF 402호에 있는 'AH' 'AI'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예약전화 접수,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과 F, E은 2020. 2. 11. 21:00경 <주소> AE 305호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S(성구매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에 처분)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J와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2.경부터 같은 해 2. 11.까지 위 'AH', 'AI'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26만 원씩을 받고 H(예명 : BA), I(예명 : BB), J(예명 : BC, BD)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621호)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AG'을 운영하다가 2019. 9.중순경 이를 B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성매매알선 영업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20. 1. 2.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의 기간과는 상당한 시간적인 단절이 있는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성매매 여성인 J는 '2020. 2. 6. 성매매 홍보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광고에 기재된 실장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면접을 보고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해 AE 305호, AF 402호를 임차하도록 하였고, B이 위 호실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직후 F 등이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입하여 다시 B으로부터 AE 305호, AF 402호를 양도받아 F, E과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J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기 위하여 실장과 면접을 본 일자는 J의 진술만으로 특정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이전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J와 면접을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의 공범으로 기소된 F 및 E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성매매여성, 성매매대금. 비품 등을 관리하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에 있어 실제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F는 <주소> AA 401호, <주소> AD 601호, <주소> AE 305호, <주소> AF 402호에 있는 'AH' 'AI'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과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예약전화 접수,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하였다. F, 피고인, A은 2020. 2. 11. 21:00명 <주소> AE 305호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S(성구매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부 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J와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2.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위 'AH', AI'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26만 원씩을 받고 H(예명 : BA), I(예명 : BB), J(예명 : BC, BD)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위반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고, 그 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근접한 일시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3405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768 판결 등 참조). 2)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의 범죄사실과 새로이 제기된 공소사실이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내용,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동일한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범행이라면, 이 범죄들은 실체법상 일좌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포괄일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576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2021. 12. 9. 이 법원 2021고단5165호 사건에서 아래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된다.2)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F의 성매매알선 영업이 2020. 2. 말경 단속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F가 운영하던 성매매알선 영업 중 단속되지 않은 방, 휴대전화, 비품 등을 양수하여 업주로서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 한 사실, F 및 피고인의 위 성매매 영업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AH', 'AK', 'AL'로 상호를 변경해가면서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이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1. 2.경부터 2. 11.경까지 'AH', 'AI'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예약전화 접수,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수금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일시인 '2020. 2. 초순경부터 2020. 2.말경'과 시간적으로 중첩되거나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성매매알선 범행은 그 범행방법, 성매매 광고 방법, 영업 태양, 피해 법익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범행 일자도 단절 없이 연속되며, 범행장소 및 범행 지역(<주소>)도 유사하여,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F로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양수받기 전인 2020. 2.초순경부터 2020. 2.말경까지의 범행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의 역할(실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중간에 성매매알선 영업이 단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2021고단5165호 사건의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판결선고시인 2021. 12. 9.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