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0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3. 18.경 피해자 B이 C회사과 D회사을 사칭한 대출 안내 전화를 받고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한 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4,000,000 원이 자신이 신청한 대출금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G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업무 대행 일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시키거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에서 근무하는 J이고, 60,000,000원을 0.98%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이고, I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 9,000,000원을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G의 지시를 받고, 같은날 15:50경 광양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상환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0: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영남네오빌파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성창산업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0: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영남네오빌파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성창산업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2004. 9. 24. 선고 2004도44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5. 12. 25. 00:25경 음주를 종료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5분 후인 같은 날 00:30분경부터 운전하여 같은 날 01:15경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부터 1시간 35분이 경과한 02:50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측정된 사실, 혈중 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으며,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01:55경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54%{= 0.047 + (0.008 × 55/60), 55는 음주수치가 최고농도에 이른 01:55경부터 음주측정시간인 02:50경까지의 시간임}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되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을 종료한 시기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른 때로부터 40분 정도 이전이고, 음주 종료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는 음주수치가 증가하는 점, 그 증가치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9%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 미만으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393

범죄사실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경부터 2017. 9. 27.경 사이에 여주시 B에 있는 C구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모터보트 3척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D'의 회원들을 상대로 정회원은 15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수상스키를 50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준회원은 3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수상스키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각각 지급하고, 일반인은 3만 원을 지급하면 곧바로 수상스키를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인근 수상레저사업자 상대 내사) 1. 수사보고(점용허가 승계자 G, H 결정서 등 첨부)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1. 동의서(회원가입) 1. 계좌거래내역서(강습비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수상레저 강습비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영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04:2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 위에서 함께 있던 친구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오른손으로 쳐 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2017. 4. 5. 이 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1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임. 그런데 피해 규모를 포함한 이 사건의 죄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양형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경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아동인 D(여, 9세)를 불러 세우고 피해아동과 같은 반인 피고인의 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피해아동에게 '너는 니 얼굴 징그럽다하면 기분좋겠냐, 니 쓰레기라 하면 기분 좋겠냐, 너 한번만 더 그러면 학폭위를 열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C단체 위원으로, 2019. 6. 1. 전남 구례군 D에서, E 지역아동센터 학생 24명 등과 함께 위 협의체 주관의 'F' 현장체험 학습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 12:23경 위 D건물 G식당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H(12세)이 게임에서 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주변에 돌을 던져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돌을 던지자, 피해자를 붙잡아 옆 건물 부근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속기록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6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일명 'B'은 중국 다롄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일명 '대검팀'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C(일명 'D' 대리) 등은 성명불상의 일명 'E'이 관리하는 '콜센터팀'에 소속되어 F은행 직원 또는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검팀'이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고 그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들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들(이하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17. 4. 14. 경 중국 다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좋지 못하다. 대출을 위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 테니 당신 명의의 현금 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하여 H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제공받아 이를 '대검팀'에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대검팀'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7. 4. 14. 12:19경 중국 다롄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부 K호실 담당검사인데 본인 명의의 계좌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와 연관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4. 14. 경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4. 경부터 2017.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36,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 Q,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피고인은 2020. 6. 18. 19:00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며 '너를 죽이고 감빵간다, 너 혼자 커트칼로 자해했으니 나가서 죽어라, 자살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족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부모로서의 훈육을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양육자로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8. 19:00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신체적 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6: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반대차로 방향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1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차도를 따라 보행)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위 감경요소와 같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차도를 따라 보행한 잘못도 있지만 피고인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상실시키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도 차도를 따라 보행하는 등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7:55경, 목포시 C 앞 도로를 D 이면도로에서 E교회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이고 당시 차량용 신호 등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은 녹색이어서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F(여, 79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용 신호등에 따라 정지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중상해의뢰),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9년 동종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이다. 피고인은 2019. 7.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고액 알바, 하루 일당 10~15만 원, 관심이 있으면 카톡으로 친구 추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2019. 8. 경 위 'B'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인데, 현금을 받아 입금시켜 주면 4%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0. 10: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채권추심팀을 사칭한 다음 '저금리 상품을 사용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금융법 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지금 당장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 계좌가 다 막힌다. E로 넘어갔으니 그곳에서 해결해라. '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하여 E를 사칭한 다음 '은행계좌가 막혔으니 현금 1,275만 원을 준비해라. 돈이 준비되면 직원을 배치해서 연락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5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위챗대화내용 첨부),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정보제공 총괄현황,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네이버 지도 길찾기 조회 목록, 승차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이스 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2017. 9. 출소하였으므로 그 죄책의 무거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19. 8. 경부터 상선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최초 수사단계에서 범행 가담일자를 2020. 3. 이라고 축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수사단계에서 2019. 8. 경부터 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기소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3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5. 23:30경 익산시 C아파트 정문 경비실앞 노상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정문방향으로 직진하다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E 카니발 승합차량 좌측 후면부위를 우측 전면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역주차되어 있는 F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옆면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위 자동차들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석왕동에 있는 동그라미 재활원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합235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08:30 무렵 광주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D정당 후보자 E' 칸에 기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F정당' 칸에 기표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2매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 1장을 2020. 4. 10. 09:12 무렵 피고인이 참여하는 'G'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공개하고, 계속하여 09:16 무렵 피고인이 참여하는 'H'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자료, 카카오톡 단톡방 캡처 화면, 참고자료(2020. 7. 14.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투표지 촬영: 범죄사실 제1항을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투표지 공개: 범죄사실 제2항을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제2항의 투표지 공개 범행은 범행의 동기, 투표지 공개의 상대방, 공개행위의 시간적 간격,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벌금 50만 원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2회에 걸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인바, 2012. 11. 5. 22:4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중앙이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화금리에 있는 사오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전제가 되는 법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은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량, 체중, 성별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를 한 2012. 11. 5. 22:38경과 피고인이 위 택시를 운전한 같은 날 22:40경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약 2분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의 기준으로 삼은 위 혈중알코올농도 0.106%는 피고인의 위 운전시점으로부터 222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것도 아니다(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곡선의 시점에서 운전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운전 시점을 90분 뒤로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뒤에 운전한 것으로 전제하여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비율을 0.008%로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경우 약물로 인한 운전과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를 0.05% 이상 0.1% 미만, 0.1%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나누어 각 그 법정형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사회 일반의 경험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므로, 달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관한 과학적·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주 3잔 이상을 마셨을 경우 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 상태가 된다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된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가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적법하게 역추산하였다거나 위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7. 08:47경 혈중알콜농도 0.255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 단속장소인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7-10호 앞 도로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C YF 소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사진, 관련사진 및 영수증, 타코메타기록지, 감정신청서에 대한 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C YF소나타 택시 운전을 하는 자로서, 2012. 1. 7. 01:20경 영업을 마치고 같은 날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E식당에 들러 소주 2병을 나누어 먹고(피고인은 소주 2병을 모두 자기가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06:24경 위 가게에서 나온 사실, 한편 같은 날 07:51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7-10 앞 도로 3차선에 택시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되어 있다는 112신고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택시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고 있었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F은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차량 열쇠를 뺀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경찰공무원과 실갱이를 벌이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08:47경 경찰공무원의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였던 사실, 피고인의 택시 타코메타 기록에는 위 택시가 같은 날 05:00경부터 05:20경까지 비교적 짧은 구간 운행되었고, 같은 날 06:30경부터 06:34경까지 약 972m 운행되었으며, 같은 날 08:45경부터 09:00경 사이에도 비교적 짧은 구간 운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7. 06:30경부터 06:34경까지 위 택시를 약 972m 운전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날 08:47경 위 택시를 운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택시가 비상깜박이를 켜고 있다는 최초 신고는 2012. 1. 7. 07:51경 있었고,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한 후 차량 열쇠를 뺀 점, 같은 날 08:47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실시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택시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2012. 1. 7. 08:47 경 이전의 근접 시점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아 피고인이 위 택시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2012. 1. 7. 06:30경부터 06:34 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이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량, 체중, 성별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를 한 2012. 1. 7. 05:20경부터 06:24경까지와 피고인이 위 택시를 운전한 같은 날 06:30경부터 같은 날 06:34 경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최소 6분에서 최대 1시간 14분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어서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위 택시를 운전하였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1. 2019. 9. 8.경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9. 8. 09:35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E(남, 11세), 피해자 F(남, 1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정수리 부위에 꿀밤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9. 17.경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9. 9. 17. 13:0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약국 앞길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뛰어 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으로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19. 11월부터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9:35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E(남, 11세), 피해자 F(남, 1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정수리 부위에 꿀밤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2:34경 순천시 J에 있는 K 가게 앞길에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 B(여, 7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