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그마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구미대교를 인동 쪽에서 비산동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행하는 DSM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려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408,8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전문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라.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오토바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당시에는 별다른 사고 없이 본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행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두 차례에 걸친 처벌에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거의 0.2%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결과, 결국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오토바이로 추돌한 것이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3. 1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소재 무장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백양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0:15경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삼도숯불갈비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구황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음주량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2:00경 진주시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철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3: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 E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기소된 범죄사실의 영업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3. 09:30경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안성시 미양면 미양로 두원공고 앞 삼거리를 안성시내 방향에서 미양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조사사진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단속경찰관인 D가 일관하여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진술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단속된 후 D에게, 신호를 못 보았다고 하거나, 저렴한 범칙금을 낼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0.경 하남시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당시 공사대금으로 받을 금원 약 4,000만원 상당 외에 달리 재산이 없고 국세청에 대한 체납세액 채무 약 2억 8,500만 원 상당이 존재하여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인 C 소유 강원 평창군 D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 및 위 부동산에 주택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내가 매수하여 위 부동산에 전원주택 공사를 한 후 이를 분양하여 2010. 9.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익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20.경 하남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C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 및 위 부동산에 주택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F에게 "위 부동산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공사의 공사비를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내가 매수하여 위 부동산에 전원주택 공사를 한 후 이를 분양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익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만 원, 같은 달 24, 10만 원, 같은 해 12. 8. 250만 원, 같은 달 29. 300만원, 2010. 1. 6. 500만 원, 같은 달 9. 20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E, F의 각 (검찰)진술서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다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전원주택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E와 공동으로 토지 소유자 C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투입한 점 등에 비추어 기망의 정도는 약하였던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11. 30.경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3. 3. 30.경 범행)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고,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1.23:30경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숯골신호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산호동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좌즉 측 뒤펜더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및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음주운전 등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9:40경 경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쪽에서 F마트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F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는 피해자 G(68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29. 05: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 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여, 2015. 7. 29. 03:30경 군산시 수송동 축동안길에 있는 제일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250cc COMET 이륜자동차의 시동을 건 다음 C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제일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SM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륜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도로교통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Mod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하한만 적용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5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20. 20: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C 벤츠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려 길가에 서있던 중 피해자 D의 E SM7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 앞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벤츠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낸 후 피해자의 SM7 승용차에 다가가 골프채로 SM7 승용차의 앞 유리, 본넷, 후미등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SM7 승용차를 수리비 3,115,7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 2015. 12. 20. 21:45 경 안산단원경찰서 F지구대에서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물 등), 각 수사보고, 관련 CD(운행모습 및 손괴장면),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수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31] 손괴, 02.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다수범죄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주거지에서 연탄가스를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에 대해 억울함만을 호소, 자신 소유의 벤츠 차량 앞에 피해차량이 정차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가 차량 안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채로 피해 차량을 무차별 손괴, 2012.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2.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상해, 폭행 등 벌금 전과 다수, 2008. 8. 8.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것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살을 하기 위하여 연탄가스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자신의 벤츠승용차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피해차량을 골프채로 마구 내리쳐 손괴한 사실,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에는 연탄가스를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체포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 소재 대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F에게 건축설계비를 지급하지 않던 중 2005. 12. 2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인과 주식회사 의정부관광호텔은 연대하여 F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6. 4. 14.경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7. 6. 8.경 위 신축공사 현장 및 사업권을 (주) 서버스페이스에 2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2008. 1. 21.경 (주) 서버스페이스 건물에 채권최고액 2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위 F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양도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모친 G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여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채권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사업권 양도계약상 양도인은 주식회사 스파관광타운(변경 전 주식회사 대성타워)임을 알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양도대금 채권이 양도인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으로 2015. 2. 9. 집행유예취소청구가 인용되고 2015. 2. 24. 그 결정이 확정되어 2015. 8.5. 목포교도소에서 유예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2, 10:25 경 서울 강북구 D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부동산 중개인 F의 소개로 피해자의 집을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집안을 둘러보던 중 장롱이 들어갈 자리의 사이즈를 잰다면서 위 F에게 줄자를 요구하여 위 F1 줄자를 구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보석함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진주세트(목걸이, 귀걸이, 반지), 진주목걸이 1개, 18K 금반지 2개, 14K귀걸이 2개, 18K귀걸이 1개 등 시가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26. 12:00경 서울 강북구 H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I 중개인 J의 소개로 피해자의 집을 전세로 임차한다는 명목으로 집안을 둘러보던 중 장롱이 들어갈 자리의 사이즈를 잰다면서 위 J에게 줄자를 요구하여 위 J 줄자를 구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책장 서랍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노란박스와 그 안에 들어 있던 14K 및 18K목걸이 팬던트 1개, 귀걸이 등 시가합계 30-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2015. 8. 26.자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준수사항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8. 5. 형집행을 종료한지 20일 남짓 지난 2015. 8. 26.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민등록번호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연기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였고, 피고인의 기존 범행전력마저도 훔치지 않았는데 처벌받은 것이라며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정신질환을 핑계로 선처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2. 10.경부터 같은 달 14. 05:30경 사이에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 또는 세부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에어부산 C 항공기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 2. 14. 01:40경 필리핀 세부국제공항에서 에어부산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30경 대만상공을 지날 무렵 갑자기 좌석에서 일어나 "내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조종실 문을 열려고 하던 중 승무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씹할 년 아. 빨리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며 화장실 벽에 수차례 머리를 들이박고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산소마스크 줄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목에 감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고,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 소변 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투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3조 제1항 제6호, 제4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비행중인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려 여러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2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5, 27.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1. 부착장치 감응범위이탈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 1. 14:15경부터 같은 날 14:43 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부로 외출하면서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약 28분 동안 위치추적이 곤란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휴대용 추적 장치 신호실종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 9. 15:57경부터 같은 날 17:05 경까지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약 68분 간 위치추적이 곤란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찰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구함에 대하여 법원에서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1: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를 자신의 옆좌석에 앉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 및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 유명공인중개사사무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02:30경 대구 수성구 E 꼼장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유명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평소 외워두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 'G'를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고,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서명한 후 그 서명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 04:01 경 대구 수성구 범어1동 238-37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H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한 후 H가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싸인한 후 이와 같이 서명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한 사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섬 등 찬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1. 2012.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 04: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가 영업 마감을 위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포츠 뉴스를 같이 보자"라고 말하며 그녀를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성행위를 하듯 몸을 비비는 등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2,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새벽경 익산시 E아파트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같이 먹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의 종업원이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 및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당시 21세의 대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과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