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4:4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친정집마당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E과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E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용 지팡이(총 길이 10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총 길이 65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장, 범행도구 사진 1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한 등산용 지팡이나 나무막대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등산용 지팡이 및 나무막대기가 단단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위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위 물건들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훈계하거나 진정시킬 의도에서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변론종결 후인 2018. 2. 12. 공판절차의 재개를 신청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5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나. 공갈교사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라. 업무방해 마. 공갈 피고 인 1.가.나. A |2.가.나. B |3.다.라. C |4.다.라. D |5.다. E |6.다. F |7.마. G 검 사 하신욱(기소), 이상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H(피고인 A, C,,D,E, F,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I,J,K,L |법무법인 M(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N, O, P, Q 판결선고 2018.3.23.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다방 업주인 피해자 E(여, 6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내실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4:40경 다방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외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한 후, 피해자의 왼손에 끼워져 있던 시가 합계 23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2017. 11. 4. 1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전농동 588번지 대일약국 앞 도로에서 답십리굴다리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후 대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2세)을 미 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대로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13. 04:1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제2경추 골절에 의한 경부척수손상에 의한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커피를 마시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한 점, 초범인 점, 차량의 진행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방을 끌면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 들어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 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과실이 있고, 처벌불원의 특별감경인자 적용, 2월 ~ 1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9. 05:1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38세) 운영의 'F' 음식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호로새끼가 주머니에 손을 꽂고 있다"는 등의 욕설을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9. 05: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위 E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삿대질을 하며 "개새끼야, 씨발놈아, 눈깔을 찔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4.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 23:55경 부천시 B 앞 도로 부근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8. 21:39경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HY-125L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4. 14.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위와 같이 수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여태까지 피고인에게 부과된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향후 피고인이 재범을 포기할 정도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범죄적 성행을 교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87

범죄사실 1. 각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8. 19.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은행 범계역 지점 명의의 '외국환 거래 계산서' 양식의 송금금액란에 '통화명 USD 90,000.00', 수취인명란에 'GUCHENG COUNTY CHAGYI FUR PRODUCT', 수취인A/C란에 'E', 지급은행란에 'CUINA CONSTRUCTION BANK'라고 기재함으로써, 기업은행 범계역 지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환 거래 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은행 범계역 지점 명의의 'REMITTANCE DETAILS' 양식의 지점란에 '0313(범계역)', 일자란에 '2015. 8. 19. 17: 30:14' 송금번호란에 'F', 일자/통화/송금액란에 '2015-08-19/USD/90,0 00.00', 송금인란에 'D회사 G DONGAN-GU ANYANGSI KOREA', 수취인란에 'E, GUCHENG COUNTY CHANGYI FUR PRODUCT, YINDONG NEW AREA RADYANG DIAIN TOWN GUCHENG COUNTY HEBEI CHIAN', 수취은행란에 'H', 중계은행란에 '중국 CHINA PEOPLE REPUBLIC'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기업은행 범계역 지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EMITTANCE DETAILS' 1장을 위조하였다. 2.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I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환 거래 계산서'와 'REMITTANCE DETAILS'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환 거래 계산서'와 'REMITTANCE DETAILS'를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I에게 팩스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했다. 외국환 거래 계산서를 보냈으니 LDV 558 제품 994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국환 거래 계산서'와 'REMITTANCE DETAILS'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8,691만 4,863원 (5억 1,126만 3,690 위안) 상당의 LDV 558 제품 994점을 송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외국환 거래 계산서'와 'REMITTANCE DETAILS'의 위조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위 물품을 보관 중이던 물류회사에 출고 보류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EMITTANCE DETAILS, 외국환 거래 계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는 크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의원(원장 E,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물리치료사인 F으로부터 물리치료(도수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로, 2016. 9. 24. 10:30경 이 사건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병원장실 및 진료실 앞에서 약 30분간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대기 중이던 환자 2~3명이 진료를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E, F 등의 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녹음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피의자 F 및 A 제출자료 및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의료차트 분석 관련) 1. CD(D 의원 F 제출 음성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치료결과를 두고 정당하게 항의를 하다가 언성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에 규정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음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골반이 틀어졌다', '병신을 만들어 놓았다'며 소리를 질렀고, 이 업무 방해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개수작을 하지 말아라', '너도 몸으로 벌어먹고 사는 놈이 남의 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며 고성으로 항의한다. 이에 옆에서 여자 직원(간호사 G로 보인다)이 입원해 있는 노인들이 놀란다고 만류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 하였는바,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병원이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인데 그 병원에서 받은 치료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에 중대한 결함 내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다른 환자들에게 들릴 정도로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물리치료사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치료에 항의를 하면서 병원장실 및 진료실 앞에서 30분이 넘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여 원무과장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서 진료를 안 받고 그냥 간 환자들도 2, 3명 정도 있다고 원무과 직원이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에 1층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한참동안 들렸다. 그래서 2층 병동에 있던 환자들이 한 번 가보라고 하여 1층으로 내려가 보았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치료를 받았는데 살이 올라왔다고 하면서 접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들어오는 환자들이 놀라서 나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분간 고성으로 항의하고 욕설을 하여, 실제 이 사건 병원에 왔던 환자 중 일부가 돌아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배가 나오고 허리에 주름이 생겼다며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항의의 내용이 실제 이 사건 병원에서 물리치료(내지 도수치료)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사기관이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피고인의 의료차트를 보내어 감정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에서 받은 치료로 인하여 피고인의 증세가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실제 이 사건 병원에서 도수치료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가 나빠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문제삼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2017. 4. 하순경 평택시에 있는 D 호텔에서 E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2017. 5. 초순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형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올 건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금은방에 들어가 함께 긁어볼 생각이 있냐'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 E은 순차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17, 5. 3. 자 범행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7. 5. 3. 13:53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C는 인근 도로에 차량을 대기하며 피고인을 기다리고, 피고인은 위 H 안으로 들어가 1,33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C와 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ID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5, 4. 자 범행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7. 5. 4. 13:15 경 세종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C는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L 안으로 들어가 시가 1,16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C와 E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I)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용카드 사용장소 탐문 및 CCTV 녹화영상 발췌)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중복된 신용카드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방법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사기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는데 재차 동종의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신용카드회사와 피해 업주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8세)는 부천시 C에 있는 'D'라는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8:00경에서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위 횟집 내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가량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30. 22:17경 부천시 송내대로 388에 있는 테크노파크 2단지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송내대로265번길 1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1:00~03:0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 B(여, 19세)을 태우고 나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같은 시 E건물 앞으로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길가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SD카드 복원영상 확인) 1. 녹취 USB 1. 증제1호 블랙박스 동영상 CD(파일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만 있는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 직전 위 자동차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입맞춤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인 사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입맞춤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사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곧바로 ’그만‘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사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후 1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울면서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거론하며 피고인을 비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뒤에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1:00~03:0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B을 태우고 나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같은 시 E건물 앞으로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길가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 안에서 B에게 입을 맞추어 B을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위 차 안에서 두 번에 걸쳐 입을 맞춘 사실, 입맞춤이 이루어기 전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은 사실, 위 물음에 B이 현재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두세 번 더 만나봐야 그 감정이 진정한 것인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한 이후 곧바로 피고인과 B이 첫 번째 입맞춤을 한 사실, 첫 번째 입맞춤 후 B은 피고인에게 ’됐지?‘라고 말하며 만 족하는지 여부를 물으며 ’조금 더 만나보자‘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과 B이 두 번째 입맞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맞춤이 이루어지기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의 위 두 번의 입맞춤은 모두 B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의미하는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4: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이 자신의 아내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역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및 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합의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안면부위를 가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실형전과를 포함한 폭력전과 여러 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기여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무고교사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지인 C에게 '돈이 필요한데, 할인할 수 있는 어음을 주면, 이를 할인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다. 어음 할인금을 나누어 사용하자. '고 제안하여 C으로부터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어음번호 'E'인 약속어음을 소지하게 되자, 이를 위조한 다음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인천 남동구 F, 201호에서, 위 약속어음 용지에 기존에 기재되어 있던 어음금액란, 지급기일란, 발행일란, 발행인란의 기재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모두 지운 후, 어음금액란에 스탬프로 "₩63,000,000"이라고 찍고, 지급기일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2015년 8월 28일"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찍은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D의 법인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유가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2015년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약속어음, 위조되기 전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사실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유가증권 관련 범죄 판결문 첨부, 누범 및 경합범 전과 확인, 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A) [피고인이 지급기일을 2015. 8. 28. 로 변경 기재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당초 지급기일이 2015. 4. 10. 로서 이미 한차례 유통되었다가 회수된 것이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실효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경하여 유효한 유가증권의 외관을 갖는 새로운 유가증권을 작성한 것이므로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위조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4:0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주)명성인더스 방향에서 남일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위 E마트 앞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인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E마트 방향에서 맞은편 남일중학교 방향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F(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그녀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997. 2.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상당 정도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51

범죄사실 1. 2020. 3. 22.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19시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곳에 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시청하던 중 기습적으로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3. 23.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20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시청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습적으로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사이트 게재 피해자 소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4년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우체국 직원으로 성실히 살아온 점, 뒤늦게 재혼을 위해 중매사이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점(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8조 제2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