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F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768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상품이 있는데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평택시 G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 1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채권팀인데 기존 대출 계약사항 중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현재 고객님이 계약 위반으로 확인되어 금일까지 대출원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수원시 영통구 J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 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 13: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 대출팀이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12:05경 재차 전화하여 “K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우리가 보내는 남자 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6:50경 인천시 계양구 L 소재 M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6. 0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정부지원자금 당당자이다.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오산시 P 아파트 1층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600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O은행 R 팀장이다. 정부지원 코로나 대출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연이율 1.9%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오전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O카드 S팀장인데 O카드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서 대출금을 갚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2020. 10. 14.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T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 0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O은행 U 과장이다. 4,200만 원까지 연이율 3.7%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다음 날 13:10경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V카드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속하게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서 물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1332로 전화하였으나 이미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의해 악성앱에 걸린 피해자의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결되었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각 카드사마다 채권 추심팀이 있는데 채권 추심팀이 보낸 직원을 만나 현금을 주면 된다.”라고 안내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악성앱에 걸린 피해자의 전화로 V카드 콜센터에 연락하자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채권 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13. 10. 13. 16:10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X 대리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 1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O은행 Z이다. 기존 대출은행인 AA은행 보다 이자가 싸게 대출이 가능하다. AA은행에 연락하여 대환 대출 관련 내용을 얘기해 두었다. AA은행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동의한다고 해라. 그러면 바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A은행 팀장이다.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948만 원을 갚아라. 그러면 다른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2020. 10. 14. 12:20경 서울 서대문구 AB빌딩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5. 13: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의 이자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C에게 “O은행 직원이다. 7,000만 원까지 연이율 3.2%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10. 7. 09:5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D카드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O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인출해서 천안시 동남구 AE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2:20경 위 AE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F에게 “AG은행 직원이다. 6.1%의 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A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접속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당사와 협의 없이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신용불량자로 처리될 것이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0. 10. 8. 17:18경 안산시 단원구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N, Q, D, Y,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2020고단7682), 압수목록(2020고단7682)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J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수사 관련), 수사보고(동선상 CCTV영상 확인 및 카드사용사실 확인, 압수영장신청) 1. AK카드 회신자료, CIF 및 예금거래내역, 입증자료(계좌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자료 사진출력물, 입증자료(AJ 대화내역) 1. CCTV 캡처사진(2020고단7682 증거 순번 18), CCTV 영상사진, 현장기록사진(2020. 10. 7.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E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한 편취액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1,600만 원 이상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기존 대출금보다 적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자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조달하였다가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겪을 경제적인 고통이 참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한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