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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정614

공소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B 대종회 대표자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1.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8. 5. 21., 대표자 추가", 등기의 목적 란에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변경할 사항 란에 "갑구 제1번 B대종회대표자를 "A"C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D"로 추가 기입등기", 신청인 란에 "B대종회의 대표 A" 등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B대종회 대리인 A"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B 대종회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행사할 목적으로 B 종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작성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하면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광주등기소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B 종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B 대종회 대표자가 아닌데도 2018. 5. 21.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이와 같이 토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성명불상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8년 5월 21일 대표자추가를 원인으로 "B대종회 대표자를 A"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등기소에 '다'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B 대종회의 토지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토지등기부에 자신이 대표자로 등재되게 한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것은 종회장이던 E의 부당한 종중 토지의 매각 등 비정상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 소집된 2018. 4. 19.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E를 해임하고 피고인을 종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그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격모용이나 불실사실이 아니라고 피고인은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수사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총회가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자신이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회의안건으로 '종회장에 관한 문제'가 사전에 제기된 상태에서 E에 대한 해임과 피고인에 대한 선임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상화추진위원회 회장으로만 선임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임시총회는 E와 다른 종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어 피고인 등이 F 변호사와 임시총회 소집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 그에 따라 개최되었고 후속 절차도 같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2018. 3.경 종중 감사이던 G, H이 E에게 2회에 걸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다음 거부가 되자 당시 종무위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임원들에게 통지를 하는 통상적인 형식을 갖추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무위원들을 통해 상당수 종원들에게 소집사실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임시총회 소집권이나 종무위원회 결의 등 종헌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소집되지 않았던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것이고 적법성에 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져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실제 이 사건 임시총회나 해임과 선임 결의의 효력 여부를 떠나 그러한 문제 때문에 피고인이 명백하게 무효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9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11. 21:55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신발을 신고 그곳 내실(종업원 숙소)에 들어가 드러눕고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실에서 나가라, 왜 이 방에 누워있냐, 나가달라"며 수회에 걸쳐 요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45분에 걸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1. 21:45 ~ 22:40경 위 'E'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면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매트를 찢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인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1. 22:40경 위 E 앞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 의해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기 직전 "야! 개새끼들아 니들이나 체포했냐! 나 수갑 채웠으니 니들은 내일 전부 모가지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H(44세)의 낭심 부분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경합범에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는 하한만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형에 처할지 여부를 깊이 고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질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폭력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다만, 재범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는 아니하므로 보호관찰을 붙이고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90

범죄사실 [2014고단29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1.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9. 13.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5. 9.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0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석역 부근에 있는 '추서방 막걸리' 앞 도로부터 고양시 마두동 정발마을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1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4. 12. 20. 03:00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소재 '추서방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906 소재 '가마솥 설렁탕'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제1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불과 보름정도 지난 무렵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스포츠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직장을 잃었다. 이에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의 권유로 2014. 5.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언니인 피해자 F등과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법스포츠도박을 계속하였고, 불법스포츠도박을 할 자금이 없어지자 피해자 C, E의 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대출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 자F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 불법스포츠도박을 계속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C과 관련한 범죄 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9. 15:30경 위 C의 집에서, C의 지갑에 있던 C의 명의로 된 현대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5:57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43-1 2층에 있는 농협은행 행신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로 된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600,000원 및 비밀번호 G을 입력하여 현금 6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일대에서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26,3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8. 8. 10:00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회사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놓으면 이자가 많이 붙으니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불릴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17:00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 16:00경 전항 장소에서,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C명의의 현대카드 카드번호 J을 입력한 다음 이체금액 2,000,000원 및 비밀번호 G을 입력하여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가. 2014. 9. 12. 절도 피고인은 2014. 9. 12. 10:00경 전항 장소에서, 열려 있던 방문을 통하여 피해자 F의 방에 들어가 침대 옆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9. 16. 절도 피고인은 2014. 9. 16. 11:00경 전항 장소에서, 열려 있던 방문을 통하여 피해자 F의 방에 들어가 침대 옆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E의 카드와 관련한 범죄 가. 피해자 NH농협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2. 18:00경 전항 장소에서, E이 휴대폰 지갑에 넣어둔 E 명의의 국민은행체크카드와 농협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43-1 2층에 있는 농협은행 행신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90,000원 및 비밀번호 L을 입력하여 현금 79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8:40경 위 현금인출기에 E 명의로 된 NH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690,000원 및 비밀번호 L을 입력하여 현금 69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2. 11:00경 전항 장소에서 E이 휴대폰 지갑에 넣어둔 E 명의의 국민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1:23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0-2에 있는 KB국민은행 행신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국민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 L을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16,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확인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호(각 포괄하여, 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어려운 사정에 있던 피고인을 사랑으로 맞이한 실질적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참작할 만한 과거 전력관계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99

범죄사실 2014고단4199 피고인은 2014. 11. 22. 21: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윈저17년 1병, 과일 1접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449 피고인은 2014. 12. 9. 20:1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글램피딕) 1병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106 피고인은 2014. 12. 25. 22:3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노래장'에서 그곳에서 전무로 일하는 피해자 J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150,000원), 노래방서비스(20,000원)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4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2015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연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31. 17: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 들어가 마침 그곳 방안에서 빨래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야이 씨발년아 너 왜 안 나가고 있냐, 여기 니네 집 아니다"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갔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가로 10cm, 세로 16cm)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집어던져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바닥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손바닥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상처부위 사진 1. 정신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모텔 809호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대편으로 돌아눕자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수회 찔러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2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6. 13.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오지 않아 근처 노상을 걷던 중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에 있는 C아파트 D동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대화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5세),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5세),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고등학생들은 무엇을 하나요?'라고 물은 후 중학생이라고 답하는 피해자 G에게 '그 나이 때는 무엇을 하나요? 남자 친구가 있나요?' 등을 묻다가 새끼손가락을 보이며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자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새끼손가락을 걸어주는 피해자 G의 손을 갑자기 잡아당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오빠라고 불러라.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한 후 이에 놀란 피해자 G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되돌아온 피해자 F와 피해자 E로부터 '그만가라.'는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좀 하자. 고등학생이 되면 어떠냐? 남 자친구는 있냐?' 등의 말을 하던 중 피해자 F가 방귀를 끼자,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방귀를 낀 것으로 오인하고 '방귀를 끼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다들 예쁘네. 오빠 갈게. 만나서 반가웠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F의 손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 F의 손등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손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 G의 손등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에 식당종업원을 강제추행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법정대리인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호에 의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처음 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3:0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E와 술을 마신 후, F를 지나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9경 부산 부산진구 I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1, 2호 라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꽉 껴안고 지하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다 피해자가 "시키는대로 할테니깐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발생보고(유사강간), 내사보고(피해자 신체부위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 전 동선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도주로 동선 확인), 내사보고(CCTV상 용의자 옷 색깔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방문 식당 업주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일행 사무실 건물주 상대 수사), 내사보고(D 업주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일행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동선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J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신발 및 시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0:4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안방에 들어간 것을 알고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고, 뒤이어 피고인의 둘째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틈에 피해자가 방안을 빠져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온 것 같긴 했는데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쪽),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한 번만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둘째 딸이 잠에서 깨어 울자 범행을 중단하고 둘째 딸을 달랬으며,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이가 깼다고 알려주기도 한 점(증거기록 24 내지 27쪽)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황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대상, 수법,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이들과 같이 자고 있던 침대에서 범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범행장면을 목격하였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8:12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섬진강대로 2107-13에 있는 송림공원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입구 쪽에서 주차장 내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버스가 주차를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자 위 버스 왼편으로 만연히 추월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바퀴 휀더 부분으로 위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6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3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여러 명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이상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밖에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8. 5. 14:42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68지방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4:42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68지방도를 금산읍 쪽에서 진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하여 정상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10. 23: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 피해자 D(5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1. 01:1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 위 D 등 민원인과 다른 경찰관 등 7~8명이 있는 가운데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지난 약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자경의사 없이 취득한 세종 G, H에 있는 전 529 제곱미터를 시세차익을 받기 위해 지분매입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전작하겠다거나 주말농장을 운영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5. 8.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별지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농지 매수 및 매도내역 분석" 기재와 같이 각각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허위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위 농지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E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동종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