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21. 6. 3. 23: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마트’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양덕동 방면으로 시속 약 6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 등을 충격하여 진행 방향 3차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면서 차량 하부에 끼이게 하여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6, 차상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그대로 매달고 끌고 가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최초 사고지점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체 사진 1. 사건 당시 영상 CD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데다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21. 6. 4. 00:01경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양덕동 방면으로 시속 약 46.4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판시와 같은 1차 사고로 3차로 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면서 차량 하부에 끼이게 하여 그대로 매달고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6, 차상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끌고 갔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는 심야의 시각에 발생하였고, 당시 비까지 내려 사고지점 도로의 노면이 젖어 있었다. 사고 장소 부근에 가로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할 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시 검은색 하의에 회색 상의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진행 차량의 전조등으로 비추기 전에는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사고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피해자는 당시 판시와 같은 선행사고로 위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의 가운데 지점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차량의 운전자인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현황의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사건 역과 직전에 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블랙박스가 운전석 앞의 차량 위쪽에 설치되어 운전자의 시야보다는 더 넓게 촬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영상 부분만으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에 피해자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라. 도로교통공단 작성의 교통사고분석서에도 ‘블랙박스상에서 보여지는 상황과 실제 운전자가 보고 느끼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며, 운전자의 시력 및 심리적 상황에 따라 가시거리 또한 다를 수 있는 상태로, 사고 차량 운전자의 역과 인지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어렵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마. 달리 위 피고인이 A에 의한 판시 선행사고 장면을 명확히 목격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진행 차로 위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