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7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D 버스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1. 2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63-6에 있는 전화국 사거리 교차로를 중동역 쪽에서 부천역 쪽을 향하여 편도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교차로 진입 전에 피고인에 대한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지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심곡고가사거리 쪽에서 부천대학 쪽으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D 버스 우측 옆 부위로 들이받아, 위 D 버스 승객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 버스 승객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차량 영상자료 캡쳐, #2차량 영상자료 캡쳐, 수사보고(사고 차량 블랙박스 검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버스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1. 2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63-6에 있는 전화국 사거리 교차로를 심곡고가 삼거리 쪽에서 부천대학 쪽을 향하여 편도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정지선 진입 전에 적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신호로 변경된 후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중동역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진행하던 A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쪽 하차문 부분을 위 E 버스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위 D 버스 승객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 버스 승객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현장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차량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다가 차량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기 약 4초 전에 신호를 무시하고 정지선을 넘어 평균시속 약 4.5Km로 5m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진입 직전에 이르렀고, 그 때 차량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었으며, 거기서부터 교차로 내 사고지점까지 약 18m를 평균시속 약 22Km로 약 3초간 운행하다가 A이 운전하던 버스의 뒷쪽 하차문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한 점, 위 A은 정지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전에 이미 차량신호등이 황색 등화임을 발견하고도 버스를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였고, 정지선 부근에 이르러 차량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 우측 옆 부위로 충격한 점, 만약 피고인이 차량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뀐 이후에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지선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인 약 23m를 3초 만에 진행하는데 필요한 평균속력은 시속 28K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차량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뀐 이후에 출발하였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보여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호위반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수사보고(피의자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여부에 관한 주석서, 관련 판례, 교통사고 수사실무 검토)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신호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불요설의 입장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의 이와 같은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버스가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