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23

범죄사실 [2013고단1323]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7.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또는 PC방에서 주식회사 퀵켓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 게시판에 접속하여 '데쌍트 아우디 패딩 잠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E)로 현금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7.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4,199,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62]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1. 15.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또는 PC방에서 네이버 F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이 '아이눈 한글교재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팔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E)로 현금 120,000원을 송금받고, 2. 2013. 1.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F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H이 '스키장 리프트권을 사고싶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양지파인 스키장 리프트권 2매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현금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45] 피고인은 2013. 3. 31. 경북 칠곡군 J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F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원피스 만화책 전권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거짓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피스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만화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만 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467]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F 카페에 "미개봉 프라모델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M에게 위 물건을 59,000원에 판매를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프라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 14:08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845] 피고인은 2013. 4. 2. 02:00경 경북 칠곡군 J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0이 게시한 "학생용 PMP를 20만 원 정도에 산다"라는 내용의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185,000원을 주면 PMP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MP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PMP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PMP대금 명목으로 1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96]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에서 피해자 P가 "스냅스 할인쿠폰을 구입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000원을 보내주면 쿠폰 인증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N)로 물품대금 2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에서 피해자 Q이 "악력기를 구입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N)로 물품대금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070] 피고인은 2013. 4. 2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에서 피해자 R이 게시한 "닌텐도 3DS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입금가능하실 때 연락주세요. 내일 가능하면 9만 원으로 드릴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경 위 게임기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262]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 19:48경 네이버 F 카페에 원목교구 구매희망 글을 올린 피해자 S에게 "리찌 원목교구 11종을 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원목교구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 20: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8. 17:00경 네이버 F 카페에 "신생아 기저귀를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T에게 "하기스 신생아 2팩, 소형 2팩, 매직팬티 4팩을 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기저귀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8. 18:10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 17:00경 네이버 F 카페에 "포켓바이크를 구입합니다, 연락주세요"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U에게 "포켓바이크 판매해요. 부산입니다. 충남까지 택배가 가능합니다. 택배비까지 160,000원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와 포켓바이크 사진을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포켓바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09:50경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D, W, X, Y, Z, AA, AB, H, G, AC, AD, AE, AF, K, AG, AH, AI, AJ, AK, AL, AM, AN, AO, M, O, P, Q, R,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 AW, AX, AY, AB,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S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피해 신고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회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 이체 확인증,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 각 사본 1. 문자메세지 사진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십 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회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