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섬유염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7. 3. 5. 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근로한 D의 2017. 6. 임금 500,000원, 2017. 7. 임금 1,500,000원 등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96,833,0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6. 9. 1.경부터 2017. 9. 6.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485,8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 각 진정서 1. 급여정산내역, 계좌별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1억 원 상당으로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회사를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 운영의 D슈퍼마켓에서 슈퍼 앞 인도 위에 플라스틱 박스가 진열되어 있다는 이유로 "씨발 치워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플라스틱 박스와 휴지통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17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보험대리점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모집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 주는 '수수료 선지급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의사가 없는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수수료를 선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6. 경 대구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E(피고인의 동생)과 계약번호 F인 보험상품에 대하여 매달 보험료 355,98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 48건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기로 한 진정한 보험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만을 차용하여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수당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1,865,65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90,101,858원을 교부받았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10회에 걸쳐 E의 보험료 합계 3,659,800원을 대납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대납보험료' 항목과 같이 총 48건의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료 합계 54,765,684원을 대납함으로써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수료 지급내역서 및 계약내역서, 환수내역 및 환수규정, 계약 및 실효 현황,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A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실효된 보험계약 건의 최종 환수내역 등), 최종환수내역, 수사보고(DGB생명대구경북지역단 상대 수사협조 요청 건 회신), 수사협조 요청 공문, 수사협조요청회신 자료, 수사보고(보험계약자 N 상대 보험가입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I, 참고인 N 명의 계좌 통장 사본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 명의신한,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보험료 대납 금액 특정), 대납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지급받은 보험계약 수수료 특정), 수수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개월에 걸쳐 48회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9,000여만 원의 선지급 수수료를 편취하였고, 이를 위해 위 허위 보험계약자들을 위해 5,4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대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G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하여는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한 후 G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7.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3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 23:5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다른 손님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손님에게 "야, 이 짱깨야,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식당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494] 2. 공갈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인천 연수구 F, 6층에 있는 피해자 G(37세)이 근무하는 H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살리고 잠도 자야 하니까 돈을 달라. 내가 조폭이었다. 술 먹고 칼을 휘둘러서 징역도 갔다 와 출소한지 얼마 안 됐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 4. 02:00경 위 2항과 같은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오늘 여기서 자면 안 되겠냐. 내가 막걸리라도 사먹고, 사우나 가서 자야하니 돈 좀 주라. 씨발 새끼야, 다 때려 부술까 어쩔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24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십 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폭력성을 발현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남탕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이 매우 자세하고 일관적이며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수면실에서 굳이 피해자 바로 옆에 자리를 잡은 사실 자체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수면실에 누울 당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직후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2.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4454] 피고인들은 2017. 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리니지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6.경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 B은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그 명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 광고 게시판에 "혈맹상자(리니지 게임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레벨업 시켜주는 아이템)를 1세트에 4천원에 판매합니다. 사실분은 F으로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게임 아이템 혈맹상자 20세트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8.26.경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863]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1. 20:32경 대전 대덕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K 제네시스 승용차의 거치대에 아이패드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치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의자는 2017. 9. 18. 19:00경 대전시 대덕구 중리남로 47에 있는 중리동 주민센터 주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소유의 M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일 14:00경까지 대전, 청주, 대천 일대에서 약 400km 구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920] 피고인 A은 2017. 9. 5. 20:44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PC방' 내에서 게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PC방 24번 좌석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깨트려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D, T, U, G,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2017고단48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M' 통과차량검색 엑셀자료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2017고단49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2017고단4454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전력 및 동종, 유사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개인별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7고단4454]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017고단4863]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2017고단4920]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양형인자이나,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전력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여러 범행이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 19:19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04동 1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경기도 가평군 D 다가구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가 시공한 위 주택공사의 기존 공사 부분과 앞으로의 공사시공권을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7. 위 양도 계약의 내용과 같이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양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4억 5,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 G,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 I(이하 '피압류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지방법원 2012카50189호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함)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9. 경 의정부시 J빌딩 506호에 있는 공증인 K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G 16세대, I 9세대 합계 25세대를 분양해주고, 3개월 내에 개별 등기를 하여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들은 건축법상 바로 호실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여 추가공사를 한 다음에야 개별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위 피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 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위 피보전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 피보전채권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E의 각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공급계약서, 공급가격표, 차용증, 결정문, 인증서, 추송서(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압류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획만 있었을 뿐 분양을 위해 필요한 개별 등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의 채권자 등이 신청한 경매로 위 부동산이 매각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압류 부동산의 개별 등기를 위해 보완공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에다가 이 사건 가압류 해제 당시의 피압류 부동산을 둘러싼 분양상황, 분양가능성 및 피고인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압류 부동산에 대한 개별 등기 및 분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및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신청한 가압류 및 배당이의소송 등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0: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437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압량교 방면에서 압량농협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8세)의 팔,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크다.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영주시 C아파트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사업에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원금의 월 2%를 주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쇄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채무는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5. 4.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시작하여 수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피해자 E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편취금액 중 일부는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변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카드는 폐기하고,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좌와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이 계좌가 전화대출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 대금을 메꾸는데 급히 필요하니 2백만 원만 잠깐 빌려 주면 2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담배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차 기름값도 필요하고 교통비도 필요하니 5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영장회신 금융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년 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7: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70-74 청천농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7:11경 계양구 봉오대로 395 미술품중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9%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7.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설빙'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교리에 있는 옥토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이 작성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상 E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결과 내용의 확인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 액정화면에 마치 E의 서명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에 있는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볼펜으로 E의 서명인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조회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운전자 변경 등 보고, 입건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구인 D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6:5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위 D의 집 거실에서 D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놀라 오른쪽으로 가로 누우며 피고인과 멀리 떨어지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과 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의 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30. 02:0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피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7 소재 강남대로 앞 교차로를 GT타워 방면에서 서초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인피니티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인피니티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1길 23 현대성우오르시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대로61길 17 강남대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4.경부터 2018. 2. 8.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517호, 3418호, 3401호에 성매매 시설을 갖춘 뒤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E'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 ~ 16만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31. 14:30경 제1항 기재 3401호에서 손님 F가 지불한 성매매 대금 8만원 중 5만원을 갖기로 하고 F와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매매홍보글, 여종업원과 업주의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으로 2017. 12. 19. 단속되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2차례나 더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1:15경 B 6.5톤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를 따라 학동3거리 방면에서 소태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앞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6세, 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2:06경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 CD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변사자 일행 구두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1. 3. 20.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에게 곗돈을 태워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의 계원 일부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모자라는 계금을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억 1,3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계 사기 가. 20일계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조직한 기간 20개월, 구좌 수 20개, 1구좌 50만 원, 계금 1,000만 원으로 하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의 계원 일부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모자라는 계금을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억 1,6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무도 약 2억 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20일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마지막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구좌에 대한 계불임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0.부터 2014. 7. 21.까지 총12회에 걸쳐 3,41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별건 계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계금 중 310만 원을 본건 20일계 계불입금과 상계하여 310만 원 상당을 덜 지급하는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합계 3,7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14일계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조직한 기간 20개월, 구좌 수 20개, 1구좌 50만 원, 계금 1,000만 원으로 하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의 계원 일부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모자라는 계금을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억 1,6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무도 약 2억 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14일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마지막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구좌에 대한 계불임금 명목으로 2014. 5. 14. 100만 원, 2014. 6. 14. 100만 원, 2014. 7. 14.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 20일계 장부, 14일계 장부, KB국민은행 통장사본 1. 각 수신원장, 계좌거래내역, 변제이행최고서, 각 국민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47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0. 06:00경 인천 남구 B주택 ooo호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