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93

범 죄 사 실 2020고단9393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금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금을 2천만 원에 매입하여 2주 만에 3천만 원에 팔면 1천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가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금을 사서 2주 만에 50%를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방식으로 수익을 낸 적이 없었고,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임차료와 아내의 병원비 등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경 85만 원을, 2020. 8. 11.경 5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961 피고인은 2020.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리포 V 미용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미용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8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209 피고인은 2020. 10. 27.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2020. 11. 1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인터넷 H 블로그 ‘I’에 접속하여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30 피고인은 2020. 1. 3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차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806 피고인은 ‘I’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 블로그에 밀크필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1경 피고인의 아내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2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화장품 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경 필리핀국 세부에 있는 ‘M’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씨엠유 화장품 크림 50개, 여드름 세럼 50개, 화이트닝 세럼 50개, 수분공급 미스트 50개를 보내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경 위와 같이 주문한 화장품 200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경 제1의 가항 기재 ‘M’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필리핀이라 이체가 안 돼서 N 명의 계좌로 49만 원을 이체해 달라. 나중에 한국으로 보내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잔액이 1,000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1박스당 255,000원 상당의 대금을 보내주면 리포브이 5박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리포브이’ 5박스 전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포브이’ 5박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5,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음에도, 2020. 4. 23.경 ‘리포브이’ 3박스만 피해자에게 배송한 후 나머지 2박스를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5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93 피고인은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Q에게 “휴대폰 수출판매사업으로 4월경 일주일 만에 900만 원을 벌었고, 이번에도 2,700만 원을 벌었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체된 화장품사업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수출판매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수출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7,038,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9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내역, 고소인 피해금 입금내역 1. 위챗 대화내용 캡쳐사진, 화물 운송장 캡쳐사진, 계좌 촬영사진 2020고단10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1. SNS대화내용, 사이트 캡쳐사진 2020고단10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10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블로그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이체확인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전화기록 사진, 문자내역 사진, 판촉문자 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기록 2021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정리, S 계좌거래내역 분석, A 명의 T, F 계좌거래내역 분석) 1. 계좌내역, 이동전화 가입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