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호에서 D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E(여, 15세)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았던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8. 1. 28. 18:00경 위 B 아파트 C호로 피해자를불러내어 피해자 스스로 옷을 다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거실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았던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8. 1. 21. 14:16경 위 B 아파트 F동 1, 2라인 지하 계단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지하 계단 벽 쪽에 기대어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가 이를 빨게 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24. 14:40경 위 B 아파트 F동 1, 2라인 지하 계단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0. 15:51경 위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았던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사진을 1장,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사진을 1장 각각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8. 3. 26. 21:00경 위 B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내가 요즘 도박을 한다. 5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협박 피고인은 2018. 1. 22. 12:45경 위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음순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을 전송해라. 만나자. 자위도 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D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CD 1. D 메신저 대화내용 등 1. 피해자 진술 청취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음란물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기재와 같음.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이나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지시하고, 그러한 사진 등을 주위 사람들에게 배포하겠다고 위협하여 반복적으로 수회에 걸쳐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그와 같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을 미끼로 또다시 피해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도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아직 미숙하고 나이 어린 학생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년경 14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범행으로 2017. 6. 27.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할 때,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높아 이제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점만으로 무조건적인 선처를 하기보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을 선고하여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갖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