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경부터 시작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E와 동거를 하면서, E가 술집 여종업원들에게 준 일수를 E를 대신하여 수금하는 일을 하면서, 여종업원들이 빌린 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여종업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기로 하는 등의 사유로 2008년경까지 E에게 약 1억 4,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어 이를 E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기 위하여, 또 한편으로는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여종업원들에 대하여 담보를 할 방편으로 삼기 위하여 위와 같이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나, 계원들은 주로 술집 여종업원들로서 계불입급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 또한 이미 E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딸과 친동생으로부터 9,000만 원을 빌렸고 계금을 받으면 바로 E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계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 계가 파행된다면 돌려막기 식 이외에 어떻게 계금을 지급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11. 10.경 춘천시 이하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번호계의 2번 구좌주인 피해자 F에게 "계금을 수령하면 사용할 곳이 있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당장 급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그 계금을 내가 먼저 사용하고 2010. 8. 30.에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속여부가 불확실한 계를 운영하였던 것이고, 계금으로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제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번호계1 계원목록 1. 각 통장(G)사본(순번 12, 13), 거래내역조회(G),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결과),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계좌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순번 27)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각 진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30.경부터 시작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E와 동거를 하면서, E가 술집 여종업원들에게 준 일수를 E를 대신하여 수금하는 일을 하면서, 여종업원들이 빌린 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여종업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기로 하는 등의 사유로 2008년경까지 E에게 약 1억 4,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어 이를 E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기 위하여, 또 한편으로는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여종업원들에 대하여 담보를 할 방편으로 삼기 위하여 위와 같이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나, 계원들은 주로 술집 여종업원들로서 계불입급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 또한 이미 E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딸과 친동생으로부터 9,000만 원을 빌렸고 계금을 받으면 바로 E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계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 계가 파행된다면 돌려막기 식 이외에 어떻게 계금을 지급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번호계에 가입하면 9번 순서가 되었을 때인 2010. 6. 1.에 계금 2,000만원을, 10번 순서가 되었을 때인 2010. 7. 1.에 계금 2,00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속여부가 불확실한 계를 운영하였던 것이고, 계금으로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제대로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때부터 2010. 4. 3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그때부터 2010. 4. 3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계를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 C, D이 가입한 계(이하 편의상 '2번 순번계'라 한다)의 경우에도 앞 순위인 8번 계원까지는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였으나,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학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E를 피해 춘천을 떠나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계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돈으로 이른바 아가씨(술집 여종업원)들에게 일수(사채업의 일종이다)를 하면서 아가씨들에게 빌려주는 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등으로 E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2번 순번계를 시작할 무렵 E에 대한 채무를 정리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마련해 놓은 다른 자금이 없었으며, 2009. 11. 30.경부터 시작한 번호계(2번 순번계보다 2달 후 시작된 순번계이나, 이하 편의상 '1번 순번계'라 한다) 및 2번 순번계의 유지기간 중 E에게 1억 4,000만 원(그 중 계좌내역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역은 8,025만 원이다)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4,000만 원은 1, 2번 순번계에서 받은 계금이었으므로,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할 정상적인 계원들이 피고인 운영의 계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계주인 피고인의 자력으로 계불입금을 실제로 성실하게 납입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상적인 계의 운영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비슷한 시기에 운영된 1번 순번계의 10명(실제 사람수가 아닌 순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의 계원 중 I(3, 4번 계원이다)은 실제로 계금을 받지 않고 E에게 차용한 금원을 갚은 후 행방불명이 되었고, G는 피고인과의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을 2013. 5. 4.경까지 지급받았으며, J은 외상값을 정산한 나머지 계금을, 10번 계원인 H은 정산 후 남은 돈을 1번 순번계가 종료된 훨씬 이후에서야 지급받은 등 1번 순번계는 비정상적인 계원들로 구성되었고, 계금의 지급도 비정상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2번 순번계는 8번 계원이 계금을 수령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기만 할 뿐 계장부나 금융거래내역, 계원들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아무런 의문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번 순번계를 시작할 무렵부터 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 C, D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계불입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순번계는 계주가 계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계원들이 순번에 따라 지급받는 계금의 자금원은 기본적으로 계원들이 지급하는 계불입금이어서 계원들이 비정상적인 계원들이라거나 계불입금을 계주가 전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원이 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계주에게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의 계불입금 전부에 대하여 계를 시작할 무렵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1, 2번 순번계 이전에도 계를 운영한 전력이 있고, 1번 순번계와 2번 순번계는 별개의 순번계로 운영되었으며, 2번 순번계는 1번 순번계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1번 순번계처럼 2번 순번계의 계원들도 비정상적인 계원들이었다거나 2번 순번계의 순번이 앞선 계원들에게 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계금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유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피해자 C이나 D도 다른 계원들이 누구인지, 계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C은 자신이 소개한 계원인 K과 L은 변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C과 D을 2번 순번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