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00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피해자 C(여, 36세)와 동거를 하다가 2012. 3.초순경 피해자의 딸 D과 말다툼 끝에 D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문제로 피해자 및 위 D과 사이가 멀어졌으며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2. 3. 하순경 위와 같이 불편한 가정생활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하며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일단 결별하지는 않고 별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별거하고 지내던 중에도 위 D과의 갈등, 동거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문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 그 때마다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강한 집착을 보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별하고 싶어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헤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2, 17:00경 공주시 E에 있는 모 F의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몸살이 났으니 빨리 아산으로 올라오라'라고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거절하고 위 D과의 갈등, 동거하며 발생한 채무 문제, 가족 간 문제 등을 이야기하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그 동안 억눌려 왔던 감정이 폭발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너희 식구들을 모두 찔러 죽이겠다. 지금 칼 가지고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40분 안으로 도착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2012. 10. 2. 18:00 경 아산시 G에서 보관 중이던 길이 78 센티미터의 도검 2자루를 피고인의 봉고 트럭에 싣고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위 도검으로 피해자 C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모 F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위 F의 집 인근에 있는 위 H파출소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찾지 못해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추적하기 위하여 2012. 10. 2. 19:3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챙겨 다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산시 I 아파트 304동 1506호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위 아파트로 위 봉고트럭을 몰고 가던 중 아산시 J에 이르러 음주로 인한 운전 과실로 도로 가장 자리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아 위 봉고 트럭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찰관들에 의하여 발각되어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 19:20 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읍내동에 있는 태양한우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외암로 2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1.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아산시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직접 제작하여 만든 길이 도검 4자루(총길이 약 78cm, 날길이 약 56cm), 미완성 도검 3 자루를 보관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250조(살인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8. 9. 육군제31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1)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 21, 20:00경 광주 서구 C 원룸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 원 상당의 정장 1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팔티 1벌, 저금통 안의 동전 6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8. 21. 저녁경부터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상품 판매 및 금전 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위 편의점에서 현금 728,960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0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가지고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진술 칭취), 수사보고(의율 명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과 결정문 사본 첨부) 1) 피고인은 2016. 1. 21. 광주지방법원(2015노1694, 같은 법원 2015 재고단45 사건의 항소심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은 판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15. 7. 11.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특히 2015.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 선고받았다가, 2015. 7. 3. 그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업무상횡령죄의 권고형 :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 선고받았다가, 2015. 7. 3. 그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상습성을 제외한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 23:06경 안산시 단원구 건건동 구반월 인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에 있는 테크노파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87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5톤 카고트럭을 운전한 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은 2007. 12. 7. 11:11경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204-1 평택충주선 평택기점 2.8km 한국도로공사 청북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청북 창송테크에서 금형 1개를 적재하고 당진까지 운송하던 중 2축이 11.87톤으로 축중 1.87통 초과적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1. 2016. 2.2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9. 22:55경 평택시 D 6층 E 여성공중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성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오른쪽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간 뒤, 피해자 F(여, 23세)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내밀어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용변 칸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2, 2016. 4.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22: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들리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타인 신체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의 전과는 없는 점,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7. 2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0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라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어묵을 먹으면서 먹던 어묵을 국물통에 계속 집어넣는 행위를 하다가 위 포장마차 종업원인 D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팔년아, 조선족 년이 장사를 하느냐, 개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어묵꼬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포장마차에 가서 어묵을 집어들자 곧바로 피해자가 포장마차를 나갔고, 어묵을 먹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을 뿐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현장이 촬영된 사진,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욕설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의 기재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배우자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 부분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으로 다른 진술 부분까지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3년 전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와 함께 위 포장마차에서 일할 당시 포장마차에서 돈이 없어진 일로 피해자를 의심받게 한 일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로 무고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D가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결국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환경·직업·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599 피고인은 2012. 6. 7. 12:25경 대구 남구 C경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사진관에서 중명사진을 찍다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3780, 피고인은 2012, 6, 25, 23:25 경 대구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00원 상당의 진로 소주 1병을 자신이 입고 있는 점퍼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4852 피고인은 2012. 7. 6. 17:00경 대구 중구 I치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이 세워둔 삼천리 레스포 자주색 자전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5704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19:50 경 대구 남구 L 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앞을 지나던 중, 점포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점포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2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08.31. 01:40경 대구 수성구 O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이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LG F-120K)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6429 피고인은 2012. 8. 3. 04:25경 대구 남구 P둔치 잔디밭에서, 피해자 Q (여, 20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2337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54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2012고단5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2고단6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사실확인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고소장 판지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일시 무렵 술을 마시고, 2006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알코올의존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각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할 경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각 절취범행의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이와 같이 반복된 범행은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던 점, 숙식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각 범행의 피해정도는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범행경위, 추행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5.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3. 3, 22: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제10번, 제12번), 각 약식명령문 사본(순번 제11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중에는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전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위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몇 차례 더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인 점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도 모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었다),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도 비교적 긴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 07:30경 서울수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30분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동네 술친구 사이인데, 함께 술을 마시면서 IS테러집단에 관하여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네가 뭘 안다고 떠느냐"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1. 15: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슈퍼' 화장실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무시당한 것을 사과받기 위해 부근 쓰레기 투기장에 버려져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손잡이 13cm)을 주워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있던 손을 붙잡기에 다른 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 결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등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게임랜드'의 업주로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C(분리전 공동피고인)는 위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를 주문·설치하고 다른 종업원인 D, E을 데려 와 피고인은 주간에 종업원 1명과 게임장을 운영하고, C는 다른 종업원 1명과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1. 11. 25 16:30경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오션시티2" 게임기 40대에 점수 획득과 관계 없는 점수 가산, 외부 데이터에 의한 배경 이미지 등장, 관리자 프로그램 등이 존재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일명 : 영업버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하려고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F,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23

범죄사실 [2012고단1923] 피고인은 2012. 4. 3. 부천시 원미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500만원(이자 월 3%, 변제기일 2012. 6. 4.)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딸인 E 명의의 원주시 F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2,370만원(선이자 130만원 공제)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23.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G에게 대금 4,000 만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고 다음날 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용금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73] 피고인은 2012. 7. 25.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합계 10억 5,000 만원 상당의 중국 산수화 (J 그림의 청록산수화) 1점, 중국 도자기 (용천요 황유 팔각 신선청자, 원나라시대) 1점, 중국도자기(용천요 청자) 2점의 위탁매매를 의뢰받으면서 위 물건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9.경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31.경 반환하기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등기권리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통장거래내역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문 1. 주민등록등본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3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I과 합의된 점, 피해자 D의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0.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6. 21:00경 안양시 인덕원에서 친구인 D(여, 나이 불상)과 함께 어울려 놀다가 그녀와 헤어진 후 수중에 돈이 없고, 달리 갈 곳이 없자 안양에 살고 있는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E(19세)을 찾아가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근무지의 주소를 물어 같은 날 23:1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근무지인 'G' 빌딩으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그곳 방재실에서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간이침대에 누워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7. 02:59경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있던 빌딩 마스터 열쇠 꾸러미와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고, 피고인 B은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1갑을 들고 방재실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7. 7. 03:02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빌딩 B동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건물 마스터 열쇠를 이용해 그 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H(59세)이 관리하는 요금정산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물류배송 화물차가 주차장내로 진입하는 바람에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순번 4),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을 위하여 잠자리를 제공한 피해자 E의 소지품을 절취하고, E이 근무하는 건물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절취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을 위하여 잠자리를 제공한 피해자 E의 소지품을 절취하고, E이 근무하는 건물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절취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958 금호석유화학아산전지화학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창면 쪽에서 아산시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는 번호 불상의 대형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2차로 상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그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C 트레일러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그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2세)에게 약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피해자 E(3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한 우측 대퇴 대전자부 골절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위반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인 범죄로 위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 결과 중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위 양형기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1. 22:40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경찰서 C파출소 부근 길 위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개인택시에 탑승한 다음 "너 몇 살이냐, 집이 어디냐"라고 물으며 시비를 걸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위해 위 파출소 앞에 택시를 세운 후 하차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파출소 앞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10년 이상이 경과한 벌금형 전력 3회임),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B 로체 승용차를 타고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같은 시 중앙로 136에 있는 삼천포제일병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이후 자신이 타고 다니던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처분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보면 실형 선고는 과하다 사료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내지 30km의 속도로 반고개네거리 쪽에서 구 대영학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앞선 차량들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E 쏘나타 택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와 동승자인 피해자 I(42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8번가' 갈비살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구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아버지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가 과태료체납으로 2016. 3.경 당국에 의해 차량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2016. 4. 1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109-403호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위 차량 번호를 번호판 크기에 맞춰 제작하고, 이를 출력하여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15, 20:00경 위와 같이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C 모닝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109동 주차장에서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지 AK플라자 앞 도로까지 약 4km가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다른 범죄에 사용할 목적은 아니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 전력만 있으며 1) 향후 성실히 취업준비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1) 이 사건 단속 이후의 무면허운전 약식기소 건을 포함한다(이 법원 2016고약5831호). 가족 및 지인의 탄원 내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충북 청주시 비하동에 있는 '코리아 카독크'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 이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