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 서울 강남구 B에서 전자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한민국 영업소에 영업소장으로 입사하여 위 영업소 전체의 업무 관리, 시린지 전용 믹싱 탈포기 판매, 원심 침전기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4. 10.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28. 피해자 회사에 '귀사를 통해 얻게 된 중요한 정보의 비밀을 엄수하고 재직 중, 퇴직 후를 불문하고 이를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귀사의 중요한 정보를 사내외로 유출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에 응하여 귀사가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기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7. 3. 31.경 피해자 회사에서 D와 원심 침전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시제품(제품명 E) 시연 중 오류가 발생하여 납품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기존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원심 침전기를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F에 설계를 요청하였다가 동료 직원의 보고로 피해자 회사에 이와 같은 비위가 발각되어 2017. 4. 8.경 F이 '원심기에 대하여 기술사항, 영업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 및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약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7. 4. 초순경 업무용으로 지급된 노트북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이와 같은 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모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2017. 4. 10.경 퇴사 시에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만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개인용 외장 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시린지 전용 믹싱 탈포기 판매품 구조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5개의 영업용 주요 자산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2017. 4. 11.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 영위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마친 G의 영업 활동을 위해 이용할 의도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인 시린지 전용 믹싱 탈포기 판매품 구조도 등에 관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5, 6, 9, 11, 24, 25번), 수사보고(기록 검토 및 유사 판례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고소장, 고소장 내 첨부서류, 이메일 내용, 각 의견서, 임의제출 파일, 각 제출자료, 자문의견서, 별책(순번 30번)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주된 이유는 업무상 임무가 인정되지 않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한편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존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5. 4. 28. 공소사실과 같은 기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2005. 4. 1.부터 2017. 4. 10.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지 않거나 반환해야 하는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임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번부터 18번, 25번의 자산은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와 실수로 포맷하였다가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2017. 5. 1.이나 그 이후에 위 파일이 생성되었으므로, 모두 다 기수 이후에 일어난 일로서 반출이나 유출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가정하여도 그 외장하드에 이 사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복구 가능한 상태로 저장되어 있었고 실제로 복구되어 인식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피고인은 이를 인식한 시점부터 피해자 회사에 이를 반환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한 선례로서 인용하고 있다. 위 판결의 주된 취지는 직원이었던 어떤 사람이 퇴사하면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이후 그 주요자산의 이용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을 퇴사 후에는 피고인이 배임죄로부터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퇴사 후에 자신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가지고 나왔음을 알게 된 경우라면 이를 알게 된 후 합리적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시점에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4.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2 내지 24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순번 1, 3 내지 16번 도면의 경우 관련된 특허가 공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특허는 개괄적·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한 반면, 위 도면은 구체적인 설계도면으로 바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점, 순번 2, 17, 18, 24번 도면의 경우 관련된 특허기술도 없고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여 시판 중인 제품의 도면인 점, 순번 22, 23번의 경우 공지되어 있는 원심가속도식과 점성저항식을 조합하면 위 도면에 나와 있는 공식이 용이하게 도출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물리학 전공자가 실제 원심시 사용되는 재료에 걸리는 원심력 및 원심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만든 공식으로서 사용되는 재료 및 특성 등을 조사 후 대입하여 만들어진 것인 점(증거 362면), 위 자산은 피해자 회사가 오랜 기간 개발연구를 해 와서 그 완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여되었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 통상 입수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1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가 19번, 20번 도면을 보관(증거 134면)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퇴사 전에 F에 그 도면을 보낸 적이 있다고 시인하는 등(증거 308면) 위 각 도면은 피해자 회사의 자산으로 보이고, 21번 도면도 큰 차이가 없어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 피고인이 위 도면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서 한 행위로서 그 도면은 피해자 회사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도면에 있는 기술로 2017. 12.경과 2017. 8.경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까지 한 것을 고려하면 위 도면의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2017. 5.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도면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그와 같이 받은 도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 19 내지 21번 도면과는 다른 점(증거 355면)을 종합하면 이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25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거래처 명단이나 주소 등의 가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업체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거래 관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인데 통상 해당 거래처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거래 관계가 있다는 사정은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정보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한 피해자 회사의 오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로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다면 손쉽게 신규 거래처를 발굴함으로써 경쟁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5. 피고인의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장하드에 그대로 보관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외장하드와 자신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복제하고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다른 폴더에 복사하기도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부터 운영하고 있는 G은 LED 재료 혼합기 판매를 하거나, D나 I에 피해자 회사의 경쟁자로서 견적서를 내는 등 등 피해자 회사와 유사하게 반도체 관련 업무를 하는 사업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은 주요자산은 피해자 회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은 주요한 자산 중에 피고인이 기여하여 만들어진 것도 일부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