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99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속칭 ‘C파’의 조직원으로 행세하는 자들로서, 피해자 D(21세)가 위 조직의 일원인 E과 싸우면서 C파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협을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0. 6. 21. 14:2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후 그곳에서 기다렸고, 이런 와중에 피고인 B은 인근 상점에서 검정색 테이프를 사가지고 왔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4:30경 위 G 야외 테라스에서,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손에 쥐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사가지고 온 검정색테이프를 감아 손에 묶은 다음 피해자에게 회칼을 들이밀면서 “너가 왜 우리 조직을 욕 하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604- 피고인 B 1. 2020. 6. 21.경 범행 피고인, A, I, H은 속칭 ‘C파’의 조직원으로 행세하는 자들로서,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J(남, 23세)가 위 조직의 일원인 K와 싸우면서 ‘C파’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내 위해를 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 I, H은 2020. 6. 21. 14:2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인근 상점에서 검정색 테이프를 구입하여 A에게 넘겨주었으며, A은 같은 날 14:30경 미리 준비한 소지품인 회칼을 오른손에 쥐고 그 위에 검정색 테이프를 감은 후 피해자 D에게 회칼을 들이밀면서 ‘너가 왜 우리 조직을 욕하나? 죽고싶냐?’라고 협박하였으며, 곧이어 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 피해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인근의 L편의점 앞에서 다시 모였다. 가. 피고인, A, I, H의 공동범행 - 특수감금 피고인은 A, I, H과 공모하여, 2020. 6. 21. 14: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L편의점 앞 길에서, I는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을 유인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탑승(A은 조수석, 피고인은 조수석 뒷편)하여 있던 중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들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였으며, A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드러내 보이며 ‘차에 빨리 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후 의정부시 M 일대(일명 ‘N’으로, 이하 위 장소를 ‘N’으로 칭한다)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6:30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이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2020. 6. 21. 14:30경 위 기재와 같이 ‘L편의점’에서 ‘N’으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안에서, A은 조수석에서 몸을 뒤편으로 돌려 피해자들을 바라보며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겨눈 채로 ‘어깨를 끊어버린다’라고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손목을 잡히자 ‘나를 막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H은 ‘N’에 도착하자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다시 피해자들에게 회칼을 휘두르며 ‘너네 오늘 손가락이던 발가락이던 잘라버린 다음 보낼거다. 죽여버린다. 한번만 더 건달에게 주먹질하면 운동 못하게 어깨를 끊어버리겠다. 함부로 까불고 다니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D가 이를 막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J에게는 ‘니 얼굴은 왜 멀쩡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H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1. 7.경 ~ 2021. 12.경 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와 함께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2021. 7. 26.경 불상지에서 O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며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함으로써 실제로는 80만 원을 교부하고, 원금상환일을 2021. 8. 26.까지로 하면서 상환할 총 이자액을 60만 원으로 정하여 원리금 합계 140만 원을 상환받음으로써 연 70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K는 그 무렵부터 2021.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을 대부하며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3. 2022. 3. 14.경 범행 피고인, A, I는 ‘C파’의 일원이었던 피해자 P(남, 23세)가 위 조직에서 탈퇴하며 잠적하자 보복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P의 소재를 추적하였다. 가.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I는 2022. 3. 14. 22:41경 피해자 P가 의정부시 Q에 있는 ‘R’ 술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술집에 가 피해자 P를 발견하였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P의 일행인 피해자 S(남, 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A, I는 피고인의 옆에 서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A, I는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S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2. 3. 14. 22:41경 ‘R’ 술집에서, P의 일행인 피해자 D으로부터 ‘왜 때리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고 위 술집에서 나가 인근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들이 받았으며, A은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55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23. 03:00경 양주시 T빌딩’ 5층 옥탑방에서 피해자 U(여, 24세)로부터 ‘치근덕거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9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추가 설명이 기재된 부분은 제외한다)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확인 등) 2022고단1604-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S, D, J,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출력물 및 압수현장 사진 1. 참고인 W이 피의자 B에게 대부받은 800만원을 이체받은 내역, 참고인 W이 피의자 B에게 이자를 송금한 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R CCTV 분석, ‘20. 6. 21. N’ 범행당시 통화내역 및 ‘N’의 위치 등, 피의자 B, A, I 전과 및 폭력조직 활동 등, 피혐의자 K 대부업법위반 혐의확인, 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X은행계좌(명의자 Y) 거래내역 회신, 피의자들 무등록 대부업 내역 확인, 피의자들의 무등록대부업 범죄사실에 대하여, ‘20. 6. 21.’ G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2020. 6. 21. ‘G’ 사건 당시 피의자 A, B, K의 통화내역 첨부, 통신사실 확인자료허가서 회신내역, 피의자 B 무등록대부업 범죄일람표 재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2022고단2554-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피해부위 사진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3995 사건 피고인은 A과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려고 한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이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2022고단1604 사건 중 2020. 6. 21. 범행 피고인은 A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다. 2022고단1604 사건 중 2022. 3. 14. 범행 A과 I는 피고인을 말리려고 따라온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라. 2022고단2554 사건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수회 때린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나. 2021고단3995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이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협박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를 묻는 질문에 “A이 칼을 들고 저를 죽인다고 설치고, J은 저를 데리고 물러나는데 당시 동네 선배인 피고인이 오더니 ‘A이 형이 액션만 취하려고 하는데 니가 왜 까부냐’면서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면). 피고인은 A의 지시로 상점에서 검정색 테이프를 구입한 뒤 A에게 건네주었고 A은 그 테이프를 이용하여 회칼을 자신의 손에 묶었다. 또한 CCTV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회칼을 손목에 감을 당시에 당황하거나 놀란 기색이 없었고 A을 제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테이프의 용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A이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7면).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과 A의 관계,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위 테이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관하여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가 같은 조직에 있던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직접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A이 범행 장소로 함께 가게 된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A과 피해자를 중재하기 위해 범행 장소로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2022고단1604 사건 중 2020. 6. 21.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 등과 사이에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1고단3995 사건 이후 A이 회칼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자고 하였으므로, A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반에서 A을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고 N에 도착한 이후 차량 밖에서 A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이는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372면, 제1153면).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감금, 폭행, 협박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A을 말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은 자신의 범행 규모를 축소시킬 동기가 있는데다가 피고인과 위 증인들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인다. 라. 2022고단1604 사건 중 2022. 3. 14.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 등과 사이에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있다가 AA으로부터 피해자 P가 욕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A 역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과 함께 범행 장소로 갔는데, 이는 A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극적인 실행행위 분담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로 볼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은 A과 함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마. 2022고단2554 사건 Z의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폭력 조직의 일원으로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은 2021고단3995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범행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등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종전에 동종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