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6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9. 20.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2020고합462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11. 14.경 대마 구입 피고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SNS를 통해 대마판매상과 직접 연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대마구입자금을 부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11. 13. 12:21경 경기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마판매상인 C에게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피고인 B의 사진을 보내주며 단속기관이 아니라 실제 대마구입을 원하는 자임을 확인시킨 후 C으로부터 대마 1g을 18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먼저 시험 삼아 대마 0.1g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1. 14. 23: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인근 노상에서, C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밑에서 대마 0.1g을 가져가고, 같은 날 23: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은행 분당정자동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C이 알려준 유한회사 G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H)로 매매대금 18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23:1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인근 노상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밑에서 대마 0.9g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1g을 매매하였다. 나. 2018. 11. 18.경 대마 구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1. 18. 20:37 경 경기 남양주시 J에 있는 F은행 별내지점에서, 대마판매상인 C과 대마 1g을 18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C이 사용하는 위 유한회사 G 명의의 은행계좌로 18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21:5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 인근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밑에서 C이 숨겨놓은 대마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1g을 매매하였다. 다. 2018. 12. 1.경 대마 구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2. 1. 00:5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F은행 M지점에서, 대마판매상인 C과 대마 1g을 18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C이 사용하는 위 유한회사 G 명의의 은행계좌로 1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1:3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밑에서 C이 숨겨놓은 대마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1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8. 11. 1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15. 0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인근 노상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수제담배 한 개비의 담뱃잎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2018. 12.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1. 새벽경기 남양주시 P공사장 인근 노상에 주차된 B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수제담배 한 개비의 담뱃잎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2018. 12. 14.경 대마 구입 피고인은 2018. 12. 14. 01:1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F은행 M지점에서, 대마판매상인 C과 대마 3g을 54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사용하는 위 유한회사 G 명의의 은행계좌로 54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01:4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Q 인근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밑에서 C이 숨겨놓은 대마 3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3g을 매매하였다. 라. 2018. 12. 1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P공사장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3g 상당의 대마를 알루미늄깡통에 집어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3g을 흡연하였다. 2020고합6171 3.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8. 11. 1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15. 01:0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수제담배 한 개비의 담뱃잎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8. 12.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1.경 남양주시 P 공사장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수제담배 한 개비의 담뱃잎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거래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번)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번) 2020고합6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14.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8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54만 원(= 18만 원 + 18만 원 + 18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54만 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54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54만 원(= 18만 원 + 18만 원 + 18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2018. 12. 1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제2범죄[2018. 12.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제3범죄[2018. 11. 1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2018. 12.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제2범죄 [2018. 11. 1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제3범죄 [2018. 11. 1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