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4고합21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801호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4. 1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호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 소유인 서울 강서구 H 2,416m²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담보 보증을 서고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후 40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당신이 15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5억 원은 내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약 6,677.75m² 면적의 I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한 후 이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건축분양지주공동사업의 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2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세금 부담 문제 등으로 2011. 12.경 위 공동사업약정을 파기하고 'G이 위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그 신축공사를 D에게 도급하여 D은 시공만 맡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공사도급금액은 90억 원으로 하여 2012. 11. 25.까지 완공하겠다'는 취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라 착공에 들어갈 것이니 추가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 25.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3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최초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5억 원의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난으로 인하여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그 후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만으로는 약속대로 공사를 준공하기 어려워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준공일자인 2012. 11. 25.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겠으니 5억 원만 더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제3자에 부담하는 채무가 170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사는 위와 같이 중단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도급계약에 따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8.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H에 90억 원 상당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주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20억 원만 받아 추가로 받을 공사대금이 있고, 제주도 토지를 L에게 55억 원에 팔아 호텔을 건립해 주기로 하였는데, L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면 틀림없이 갚을 테니 당좌수표를 발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G으로부터 공사대금 62억 원 상당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제주도 토지 매매도 L으로부터 일부 대금 8억 원만 받았을 뿐 피고인이 이행하기로 한 건축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결제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 2012. 11. 30.경 1억 원권 당좌수표 1장, 2012. 12. 17.경 6,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3.경 피해자에게 "백지당좌수표를 주면 견질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업상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백지당좌수표를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등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백지당좌수표 1장, 2012. 11. 6.경 5,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 수표 및 어음과 백지당좌 수표 1장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244 피고인은 2012. 12. 18. 14: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사무소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 강서구 H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서울 양천구 P에 Q호텔을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 70~80%의 공정이 되었으며 완공 후 분양이 되면 돈을 반드시 갚을 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일단 선이자로 480만 원을 주고 다음 달부터 매월 2.4부의 이자를 지급하며 2~3개월 후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는 당시 피고인 회사의 채무가 170억 원에 달하고, 개인 채무가 30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위 P 호텔은 공사부지를 매입조차 하지 못하는 등 착공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1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18.경 1억 5,62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D 법인통장으로 송금받고, 2012. 12. 18.경 1,900만 원을 백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직접 교부받아 총 1억 9,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390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D 소유의 제주시 R 외 16필지 15,296평방미터를 매매대금 55억 원에 매도하겠다. 호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2012. 9. 15.까지 건축 인허가를 받아주고, 계약금 4억 원을 주면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모두 해결할 것이며 중도금 35억 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줄 테니 그 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면 된다. 또한 위 토지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은 철거하여 멸실등기까지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은 최대 35억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대출받은 25억 원 이상으로 대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무렵 위 D의 채무는 170억 원에 이르며 서울 강서구 H에 건축하고 있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서 약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채권자들이 위 토지를 강제집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 2012. 7. 31.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2. 11. 6.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2012. 11.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 등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T, U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 X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법정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법정진술 기재 1. G, T,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기부등본, 공동사업약정계약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인증서, 각서, 각 은행거래내역, 내용증명서, 협조문, 민사결정문(채권가압류),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26, 순번78 중 Y, V, Z 부분), 각 회생 결정문, 감리보고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현장별 원가명세서, 공사비 내역서 작성 보고서, 회생담보권자 목록, 회생채권자의 목록 총괄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감정평가내역서, 지불각서, 당좌수표·약속어음 내역, 각 수표보관증, 각 당좌수표,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D 2010 감사보고서 첨부보고)(D 법인등기부등본 첨부)(AA 계좌추적 결과) 2014고합2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법정진술 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원 개인회생 결정문, 감리보고서,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사본 첨부), 회생 담보권 신고서, 등기부등본 5부, 조사보고서 사본 2014고합3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의견서, 각 확인서, 토지감정평가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AD감정평가법인 AE 진술서 첨부)(㈜하나은행 영등포지점 상대 전화수사)(고소인 L 자료제출) [판시 전과] 1.2014고합244사건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 대법원 사건검색표(증 제18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G,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K, O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14고합390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제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한 것은 피해자 L이 중도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2014고합218,2014고합244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매매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H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할 능력이 없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2014고합390사건 1) 피고인과 피해자 L은 2012. 7. 30. 이 사건 제주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억 원으로 정하되 그중 계약금 4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5억 원은 기존의 담보대출금 채무 25억 원을 승계하는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잔금 16억 원은 그에 상응하는 담보만을 제공한 뒤 추후 쌍방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후 피해자 L이 계약금 4억 원 및 중도금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주도 토지를 담보로 중도금을 대출받아 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선이행 의무가 불이행된 상황에서 피해자 L에게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주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5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25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0억 원을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중도금을 받아가고, 이후 피해자 L이 위 35억 원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AB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계약 당시 피고인이 AD감정평가법인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 사건 제주도 토지에 대한 감정가를 높게 받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실제로 피고인이 하나은행 영등포지점에 D 명의로 대출을 의뢰하여 AD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가액 대비 요청금액이 많아 신용여신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다. 한편, 피해자 L은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2012. 11. 6. 1억 원 및 2012. 11. 19.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이 사건 제주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지상 공장건물의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멸실할 필요가 있었고, 위 제주도 토지에 대하여 2012. 9. 18.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의 강제경매개시결정(제주지방법원 AF)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W이 2012. 6. 11.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위 제주도 토지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후 W은 201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71409호로 위 제주도 토지 일부를 실제로 가압류하였다)에서 피고인이 중도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받아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거나 피해자 L으로부터 중도금 지급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받은 것은 이후 통고철회서가 작성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중도금으로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중도금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이 2010년경 영등포 주상복합아파트, 2011년경 AG 빌라, 2012년경 AH 아파트 등 3개 공사현장에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분양실적 저조로 큰 손실이 발생하였고, 금융비용 부담 과중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에는 매도인인 피고인이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여서라도 매매계약을 성사시켜야 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L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2014고합218,2014고합244사건 위와 같이 이 사건 제주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중도금 및 잔금을 받아 이 사건 H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차용금 등을 변제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8. 31. 피해자 G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의 명목으로 판시 5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대부분을 H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9. 말경에는 결국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공사대금이 위 공사 중단시까지의 기성 공사대금 64억 3,500만 원[= 공사도급금액 9억 9,000만 원(부가세 포함) × 감리보고서상 공정율 65%]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피해자 G이 공사도급금액 90억 원 중 선급금 45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공사를 완성한 뒤에 분양 임대 수입금으로 잔액 4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위 4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속된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해 줄 것처럼 말하여 추가 공사비를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있어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H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재개하거나 이 사건 제주도 토지를 매각하여 그 공사대금 및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 K에게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위 돈으로 결제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또한 2012. 11. 3.자 백지당좌수표 및 2012. 11. 6.자 5,000만 원권 당좌수표의 경우, 다른 당좌수표나 약속어음과는 달리 지불각서 외에 수표보관증을 추가로 작성하였고, 금액 또는 지급일을 기재하지 않은 미완성 상태로 교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들을 협력업체에 자금력을 증명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빌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처럼 견질용으로 빌린 백지당좌수표까지도 임의로 보충 기재하여 사채업자에게 할인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피해자 O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H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차용금의 담보가 될 만큼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지도 않았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3.경 피고인과 D에 대한 회생신청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D이 신청한 회생신청에서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이 사건 제주도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 L에게 돌린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H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피해금액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K으로부터 견질용으로 빌린 당좌수표는 이미 회수하여 반환하거나 폐기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출석관계, 재판 확정시까지 추가적인 합의 또는 피해변제의 여지,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4. 1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호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 소유인 서울 강서구 H 2,416m²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담보 보증을 서고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후 40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당신이 15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5억 원은 내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약 6,677.75m² 면적의 I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한 후 이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건축분양지주공동사업의 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채무가 17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자금 부족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개인채무 변제 및 회사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지주공동사업의 약정계약에 따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피해자 소유의 위 대지를 담보로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부 새마을금고에서 40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H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25억 원 대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노무비, 자재비나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2011. 5. 4. 피고인 G이 제공하는 사업부지에 피고인 운영의 D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한 뒤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약정 파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도급계약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후 2차례의 설계도 변경 및 공사대금 조정을 거쳐 2011. 12. 20.경 정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6.경 공사에 착공한 사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지상 6층 골조공사까지 마쳤고, 2012. 10. 5.자 감리보고서에 의하면 그 공정률이 65%인 사실(주식회사 세명구조ENG 작성의 공사비 내역서 작성 보고서는 그 작성시점이 공사가 중단된 때로부터 10개월가량 지난 2013. 7.경이고, 그동안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투입 공사비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믿기 어렵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2011. 5. 18. 피고인에게 공사비 25억 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설계도면이 확정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고, 피해자 G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상당 부분 수행한 점, D의 자금사정이 좋지는 않았으나 2011. 5. 무렵까지는 이 사건 사업 이외에도 몇 군데 공사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32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로 기소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사비를 일시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