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687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1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텔‘에서, 그곳 객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미리 준비한 여행용캐리어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23,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2. 15:22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2,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17:28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8에 있는 ‘청주고속터미널’에서 시가 10,100원 상당의 버스표 1장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10,1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2. 16:27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택시운전사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7,6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826 1. 2021. 5.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21. 13:00경 경산시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위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 앞 네거리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4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2021. 5. 22.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22. 05:3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위 장소에서 경산시 I에 있는 위 J병원 앞 도로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4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2021. 12. 23.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3. 16:00경 경산시 중앙로 1에 있는 경산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M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위 장소에서 구미시 인동 이하 불상지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9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4. 2021. 1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8. 01:00경 경산시 하양읍 하양역길 1에 있는 하양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구미시 진평동 이하 불상지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102,3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택시요금 합계 1,002,3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072 피고인은 2021. 5. 22. 00:35경 서울 금천구 O 앞 노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 P과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끌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말하면서 주의를 끌어 피해자를 방심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낚아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움켜쥐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205 피고인은 2022. 3. 23. 18:02경 구미시 Q에 있는 ‘R’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그곳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H, Y, Z, AA, AB, AC,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도주로 추적 등), 수사보고서 [AD호텔 CCTV 확인 관련(AE모텔 영상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의 AF 추가 판매글 확인 등),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1. 영수증 및 매출전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사진, 결제내역 캡쳐사진, 현장CCTV 영상 촬영사진, 피혐의자 및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L의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시지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판결문 4부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G, A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X, AC, AI, AJ의 피해품과 H의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물건을 장물인 정을 숨기고 판매하여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