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외국환관리법위반 피고인과 D, E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이 F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E에게 전달하고, E이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F이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송금하여 주고, F으로부터 수수료와 환차익을 보장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E은 2018. 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F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공제한 합계 한화 2억 58만 원 상당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11:4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평택시에 위치한 불상지까지 왕복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 외국환거래법상 미등록 환전업 운영 확인), 수사보고(본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 관련 환전 금액 정정)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외국환업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압수물환부 형사소송법 제332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양태의 무등록환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환전차익을 남길 욕심으로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렀는바,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등록환전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범죄 수익이 경미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전달책에게 돈을 교부하게 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현금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속칭 '환치기' 방법을 통해 환전하여 수수료나 환차익을 지급받고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F, I, D과 성명불상자들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로, F은 대한민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국내 총책의 역할을 하고, I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하고, D은 전달받은 피해금을 미등록 환전상 E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하여 F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의 사기방조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2. 1. 12:23경 피해자 J(여, 22세)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계좌가 개설되어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이고, 당신이 피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입증절차가 필요하니까 우선 계좌에 있는 현금을 찾아 K에 있는 L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제출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확인한 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439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I은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9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와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39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이 환전할 수 있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사기방조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2. 2. 09:18경 피해자 C(여, 24세)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검찰청 직원인데 어떤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M 거래를 해 본인 이름으로 사기 고소 8건이 접수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가 동결되었고 계좌에 실제 돈이 들어 있는지 금감원 직원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N초등학교 정문으로 가서 금감원 직원에게 모두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확인한 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I은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N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와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이 환전할 수 있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과 A, D, E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D이 F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E에게 전달하고, E이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F이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송금하여 주고, F으로부터 수수료와 환차익을 보장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 D, E은 2018. 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F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공제한 합계 한화 2억 58만 원 상당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E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기방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환전할 돈의 전달 및 송금 과정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중국에 송금하는 전형적인 수법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과의 P 대화에서 '하루에 1억씩 달래라. 이 일도 오래하면 꼬리 잡힌다'라고 하여 범죄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이 F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도 용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F과 직접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환전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한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환전을 위해 F으로부터 받아오는 돈이 비트코인이나 상품권 교환을 위한 돈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I도 피고인으로부터 "Q이 보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다른 대화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의 연결점이라고 할 만한 D과 I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그 조직에 관하여 아무것도 들은 바 없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D 사이 P 대화내역의 전반적인 내용은 환율이나 환전금액 등 환전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그와 같은 전체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앞서 본 P 대화 역시 무등록환전 범행과 관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인처럼 환전상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무등록환전업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사용된 환전방식이 딱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이 의심이 드는 몇몇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의 요청으로 환전상 E을 A에게 소개해 주었고, 이후 그때그때 매제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해 한두 차례 A 대신 돈을 받아다가 E에게 전달해주었으며, A으로부터 약간의 돈을 수고비조로 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이를 넘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무등록 환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나아가 그와 같은 환전행위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