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랜덤채팅 어플인 ‘쏘울’을 통해 피해자 B(여, 11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C으로 대화하며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북 무주군 밖으로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1. 12. 1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쏘울’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E(닉네임 F) 및 G(닉네임 H)과 대화를 나누던 중 대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무주에서 대구로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내가 무주로 데리러 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보호해 줄 것처럼 행세하고, 2021. 12. 11. 08:00경 전북 무주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K로 이동하던 중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같은 날 K에 도착한 다음 KTX를 타고 대구로 이동하여 위 E, G을 합류시킨 뒤 함께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같은 날 17:00경 KTX와 버스를 타고 K로 간 후 무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사실 무주로 가는 버스표가 매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무주로 가는 버스표가 없다, 충남 서산에 있는 우리 집에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21. 12. 11.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08:00경 제1항 기재 J에서 피해자와 함께 K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였다. 나. 2021. 12. 11. 08:3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08:35경 K로 가는 버스 안에서, 손으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저 어린 애니까 12살인데”라고 말하던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다시 만지고, 피해자에게 “내 것도 만져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댔다. 다. 2021. 12. 11. 21: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12. 11. 21: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목욕탕을 가기 위해 충남 서산시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댔다. 라. 2021. 12. 12.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0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불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나는 어린데, 난 12살인데, 왜 12살한테 하냐”라고 말하던 피해자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아프다, 처음이다,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마. 2021. 12. 12.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녹취내용), 수사보고서(닉네임 ‘H’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닉네임 ‘F’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 시간 및 장소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교양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수차례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서 이동하는 도중, 그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정도가 점차 강해졌는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의 추행은 단순한 추행 행위를 넘어 간음미수에 준할 만큼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