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33

범죄사실 2019고합133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과 C의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밀수입 피고인들과 C은 2018. 9.경부터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D 오피스텔 E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SNS(F, G 등)를 이용하여 국내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등을 판매할 만큼 소량으로 포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은닉하고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유통하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C은 2018. 10.경 위와 같이 국내 유통할 마약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고, C은 2018. 10. 20.경 베트남으로 출국할 피고인 A에게 구매 자금 72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A가 출입국 하는데 사용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0. 21.경 성명불상의 베트남 환전상이 관리하는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850만 원(피고인 A의 금전 포함)을 송금한 다음 이에 상응하는 베트남 화폐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10. 21.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K호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위 850만 원 중 500만 원 상당의 베트남 화폐(1억 2천만 동)를 전달한 다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5g, 케타민 약 30g, 엑스터시 250정을 건네받고 이를 콘돔 2개에 나누어 넣고 자신의 가랑이에 직접 은닉하여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해 2018. 10. 2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밀수입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등을 2018. 9.경부터 C의 지시대로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하다가 수익 배분 등에 불만을 품게 되어, 2018. 11. 초순경 C을 배제하고 베트남에서 국내로 직접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밀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 20.경 베트남으로 함께 출국하여, 피고인 A는 마약 대금 250만 원을 성명불상의 베트남 환전상이 관리하는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도 위 환전상에게 250만 원을 현금지급 또는 송금하는 방법으로 건네준 다음, 500만 원 상당의 베트남 화폐(1억 2천만 동)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11. 22. 새벽 무렵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위 오피스텔 K호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위 베트남 화폐 1억 2천만 동을 전달한 다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0g, 케타민 약 30g, 엑스터시 230정을 건네받고 이를 콘돔 2개에 나누어 넣고 피고인 A의 가랑이에 직접 은닉하여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해 2018. 11. 22.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에 앞서 샘플거래를 위해, 피고인 A는 2018. 11. 26. 19:07경 서울 강남구 N 부근 주택가 배전함에 소분 포장된 필로폰 약 0.3g을 숨겨 놓아 불상의 매수자(F 대화명: 'O')가 찾아가게 하고 2018. 11. 28. 20:16경 서울 강남구 P 옆 골목에 소분 포장된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아 불상의 매수자(F 대화명: 'Q')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3g을 수수하였다. 2019고합158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케타민,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MDMA', 이하 'MDMA'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 A는 2018. 11. 27. 21:27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불상의 주택 앞 노상 장판 밑에 필로폰 약 0.5g을 숨겨 놓고 그 장소 사진을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F 대화명 'S')에게 전송해 주어 찾아가게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위 장소 인근에 숨겨 놓은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 A는 2018. 11. 29. 12:24경 광명시 T에 있는 주차장 앞 주차금지 표지판 옆에 필로폰 0. 32g을 비닐봉투에 담아 숨겨 놓고, 필로폰 매수자를 가장한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샘플거래 명목으로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케타민, MDMA 소지 피고인 A는 2018. 11. 29. 13:05경 광명시 U에 있는 화단에 필로폰 약 14.89g을 비닐봉투에 담아 숨겨 놓고, 그 무렵 인근에 주차한 위 피고인이 운행하던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필로폰 약 0.67g, 케타민 약 26.92g, MDMA 214정 및 가루 약 7.23g을 비닐봉투에 담아 박스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 케타민, MDMA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모바일 분석, 거래내역 첨부 등) 및 첨부자료 1. 피고인 A에 대한 (2018년 형제88410호 사건에서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64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사본(순번 6, 7, 8번) 및 압수물총목록 사본(수원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4232호) 1. 각 수사보고 사본(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 스마트폰 내 B 및 C 관련내용 사진첨부, 피의자 스마트폰 내 C 및 V 관련내용 사진첨부, 피의자의 필로폰 교부사실 확인, F 대화내용 첨부, 모바일 포렌식 분석 결과물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순번 19, 41번)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사본(순번 47, 51번) 2019고합1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와 주고받은 F 채팅문자내역 사진첨부, 피의자가 F으로 필로폰 거래를 성사시킨 내역) 및 첨부자료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케타민, MDMA),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샘플거래, 본거래 필로폰) 1. 각 압수조서(순번 4, 5, 6번) 및 압수물총목록(수원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423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MDMA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0. 21.자 영리 목적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11. 22.자 영리 목적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의 필로폰, 케타민, MDMA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21.자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4232호의 증 제20호(삼성 갤럭시 4 스마트폰)는 필로폰 판매, 제공 등의 범행에 있어서 매수자들과 연락, 필로폰 인증사진 전송 등 판매수단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한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4232호의 증 제19호(삼성 갤럭시 8 스마트폰, 피고인 A 소유),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817호의 증 제1호(삼성 갤럭시 7 스마트폰, 피고인 B 소유)는 마약류 범행에 있어서 공범들 간의 의사연락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범죄행위의 주요한 도구에 해당한다거나 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대포폰이 아닌 피고인들 개인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폰인 점, 휴대폰에 담겨있는 연락처, 개인정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출소 후에 계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몰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몰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5,490,000원(= 2018. 10. 21.자 필로폰 등 밀수입 범행의 밀수입대금 상당액 5,000,000원 + 2018. 11. 26.자 필로폰 수수 0.3g의 가액 90,000원 + 2018. 11. 28.자 필로폰 수수 1g의 가액 300,000원 + 필로폰 판매 0.5g의 수익금 400,000원 중 압수되어 몰수하는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원) 나. 피고인 B: 5,390,000원(= 위 + + )]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밀수입 범행에 관하여(판시 2019고합133호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 B은 C, 피고인 A와 필로폰 등을 밀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밀수 범행의 본질적인 실행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 B이 밀수 범행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더라도 방조행위에 불과할뿐이다. 나. 2018. 11. 28.자 필로폰 수수 범행에 관하여(판시 2019고합133호 범죄사실 제3의 항) 이 부분 필로폰 수수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B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나. 판단 1) 2018. 10. 21.자 밀수입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위 필로폰 등 밀수 범행에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2018. 9.경 및 10.경 무렵 C, 피고인 A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의 마약류 판매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F 등을 통한 마약판매 광고, 구매자와 상담, 마약 던지기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B이 C에게 경제적으로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마약류 판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C의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 B은 마약류 판매로 인한 수익배분에 관하여도 '(C 등과) 나중에 잘 되면 크게 나눠 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9년 형제14917호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1권 551, 55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필로폰 등 밀수로 인해 장차 발생할 수익을 배분받는 등으로 그 이익을 향유할 기대를 갖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8. 10. 20.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그 다음날인 2018. 10. 21.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는바,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출국 및 입국 비행기 티켓을 직접 예매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69쪽 내지 185쪽). 또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출입국을 전후하여 C과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출입국 상황을 공유하면서 통화, 문자 등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베트남으로 출국함에 있어 C로부터 마약류 매수자금으로 7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른 마약류 구입과 별개로 피고인들 각자의 돈을 투자하여 C 몰래 마약류를 추가로 더 구입해 들여와서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바(증거기록 1권 324, 325쪽),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W 대화 내용과 피고인 B이 2018. 10. 20. 피고인 A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위와 같은 점을 뒷받침한다(증거기록 1권 404, 405, 581쪽). 피고인 B은 그 당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단순히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편 피고인 B이 검찰에서 'A가 베트남에 가서 이미테이션, 신발 등을 사온다고 해서 저도 좀 팔아 돈을 마련하고 싶어서 100만 원을 준 것이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A로부터 이미테이션, 신발 등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1권 491, 492쪽) 그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당시 이미 가지고 들어와야 될 마약의 양이 너무 많아 B이 준 100만 원으로는 추가로 마약을 구입하지 못했고 B에게 다시 그 돈을 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가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B에게 '(여기 마약이) 존나 싸네', '돈 존나남겠네이제', '여기 다음번에 거래처 뚫자'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와 같이 마약류를 구입한 장소의 구체적인 주소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따로 저장해놓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우리수억벌자'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이 '네 진심떼돈벌자 오면상의 ㄱㄱㄱ', '이건채팅지울께여'라는 답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05쪽 내지 409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밀수입해 온 마약류를 C 등이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는 데 관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약 한 달 뒤인 2018. 11. 20. C을 배제한 채 피고인 A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18. 11. 22.자 밀수입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 B을 단순 방조범으로 본다면 위와 같은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2) 2018. 11. 22.자 밀수입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위 필로폰 등 밀수 범행에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C의 지시대로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유통하다가 수익배분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C을 배제하고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베트남에서 필로폰 등을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2018. 11. 20. 베트남으로 함께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250만 원을 부담하여 이를 합한 500만 원을 베트남 화폐로 환전한 후 위 2018. 10. 21.자 밀수입 범행 때 피고인 A가 마약류를 구입하였던 동일한 장소에서 마약류를 구매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328, 524쪽), 위와 같이 마약류를 구입하는 현장에 피고인 B도 함께 있었다(증거기록 1권 328, 524쪽, 증인 A의 일부 진술). 피고인들은 2018. 11. 22.경 전후로 F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증거기록 1권 276쪽 내지 286쪽), 2018. 11. 22. 베트남에서 입국한 후 '연락돌리고있노', '열일해야지', '언능 일 보장 우리 대박터트려야지', '당연하뒤'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밀수입한 필로폰 등을 판매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권 410쪽). 3) 2018. 11. 28.자 필로폰 수수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8. 11. 28.경 판시와 같이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아 불상의 매수자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2018. 11. 22.자로 밀수입한 마약류를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수단(매수자들과 연락, 필로폰 등 인증사진 전송)으로 F이 설치된 피고인 A 소유의 삼성 갤럭시 4 스마트폰 1대(수원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4232호의 증 제20호)를 함께 사용하였는데, 매수자들과의 연락수단인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약류도 함께 보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30, 331쪽). 따라서 피고인들이 마약류 판매의 실행행위를 함께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중 한 명만이 직접 판매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실행행위 자체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판시 2018. 11. 28.자 필로폰 수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 A가 직접 필로폰을 숨겨 놓는 방법으로 불상의 매수자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 항과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8. 11. 22.자로 필로폰 등을 밀수입한 후 이를 함께 판매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필로폰 등 매수대금을 함께 부담하였으므로 밀수입한 필로폰 등을 판매한 경우 그 수익금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들중 한 명이 판매 등을 한 경우 나머지 피고인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결과로서 당연히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고 이를 유통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이는 자신의 물질적인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마약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른바 '던지기' 수법에 의한 마약류 범행의 경우 인터넷에 친숙한 대학생, 직장인 등에게까지 유통이 확대되는 등 마약류 범죄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 2회, 기소유예 2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2018. 11. 22.자로 밀수입한 마약류의 경우 상당량이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피고인들이 장래를 기대할 수 있는 20대의 아직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 A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