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09고합11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8. 8. 중순 23:00경 <삭제>에 있는 불상의 산 중턱에서, 피고인의 <삭제>를 세운 후 나무몽둥이로 의붓딸인 피해자 A(13세)의 팔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치고 피해자를 눕힌 뒤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가. 2008. 10. 10. 21:00경 <삭제> 큰 방에서, 야구방망이로 친딸인 피해자 B(10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같은 달 12.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구강 성교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빨게 하여 구강 성교를 하였다. 다. 같은 달 13.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항문 성교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문 성교하였다. 라. 같은 달 14.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문 성교를 하였다. 마. 같은 달 15.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문 성교를 하였다. 바. 같은 달 16.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문 성교를 하였다. 사. 같은 해 12. 초순 22:00경 <삭제>에서, 피해자 B에게 구강 성교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빨게 하여 구강 성교를 하고, 이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문 성교하였다. 아. 2009. 1. 12. 00:00경 <삭제> 큰방에서, 피해자 B에게 구강 성교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빨게 하여 구강 성교를 하였다. 자. 같은 해 2. 22.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성교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 (휴대폰 동영상 사진 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친딸과 의붓딸에 대하여 강간, 구강성교, 항문성교 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A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B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 (피해자 B에 대한 구강성교 또는 항문성교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2009. 2. 22.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13세의 의붓딸과 10세의 친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 딸들을 성실히 양육하여야 하는 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아직 채 성장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린하여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을 장기간 피해자들 및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5. 9. 2. 21:40경 대구 달서구 <삭제>에 있는 <삭제>뒤편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A(여, 3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위 놀이터에서 약 1m 떨어진 대구 달서구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 등에 집어넣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8. 3. 14. 15:30경 대구 달서구 <삭제>에 있는 <삭제>앞 노상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B(여, 8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빠 친구인데, 선물 사줄게."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위 <삭제>2층 빈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다가 입안에 사정을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신질환으로 기억 능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 20. 기타 기분장애(의증)로 임상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사 김남희 작성의 진단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윤기성 작성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및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태 확인 보고)의 각 기재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3세 또는 만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간하려거나 아이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거나 아이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2003년경에도 만 13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도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는 씻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60

범죄사실 1. 2011. 8. 일자불상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20:00경 울산 000(2층)에서 1층에 세들어 살고 있던 피해자 김(여, 9세)이 강아지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수 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1. 8. 일자불상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강아지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성당 미사에서 신부를 보좌하는 복사 역할을 하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복사를 하려면 이런 것은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유두를 10회 가량 손가락으로 돌리며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두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약 20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7. 18. 17:24경 울산 에 있는 '▣▣▣오락실'에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게임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B(여, 1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B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 B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엉덩이에 수회 비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6경 같은 장소에서 게임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1세)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 C이 뒤를 돌아보자 그 자리에서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B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전자발찌 위치추적) 1. 범행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및 청구전 조사결과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동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점, 2012. 1. 16. 위 실형의 집행 종료 후 약 3년 6개월 만에 전자장치 부착(위 고등법원 판결의 원심에서 부착명령 6년을 함께 선고받았다)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전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범죄로 3차례(2회는 벌금형, 1회는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내지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정상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범죄로 3차례(2회는 벌금형, 1회는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면 성욕을 느끼는 소위 '소아성애자'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 지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선 수준의 지적 능력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 부족, 계획력 부족, 충동통제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9: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832에 있는 세강병원 북편네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네거리 부근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후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주지 않겠다며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와 파출소로 가기로 하였다. 이에 같은 날 20:00경 위 택시를 타고 파출소를 향하여 가다 대구 남구 이천로 13에 있는 대구팔레스호텔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위 택시가 정차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갔다. 피해자가 이를 쫓아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놔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진 첨부)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804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2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는 한손으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바짝 들이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꽉 잡고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며칠 간 처제 E의 집에 머무르며 귀가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E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3. 3. 00:2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08동 407호 E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9. 23: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자료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모욕)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2. 9. 23: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피해자 경위 F(42세)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권유받자, 위 편의점의 직원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동생아 집에 가, 너 집에 가라고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발언 중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그 모욕적 표현이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모욕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적・주관적 명예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외적 명예라고 할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특히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경찰관 E, F은 만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화 뿐만 아니라 보행 등 거동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의 연인인 듯한 G 역시 만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하거나, 피고인의 정신을 깨우거나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횡설수설하였다. 1980년생인 피고인은 1985년생인 G에게 "동생아~"라고 부르거나 욕설 등을 섞어 집에 가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 경찰관들은 그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한 G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고, 피고인과 G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너 집에 가라고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쳤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 욕설이 경찰관들을 향한 것인지, G를 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명확히 경찰관을 향해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내뱉은 욕설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외적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보았듯이 모욕죄가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법익으로 삼지 않는 이상, 설령 그러한 표현으로 경찰관의 기분이 상했다고 하여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점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여 기소한 이상,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에 포섭되어 함께 판단되어야 마땅하고, 별도로 모욕죄로 의율할 필요성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2:35경 목포시 옥암로 부영3차 아파트 부근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당로 비파2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22:06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문어숙회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좌동에 있는 신도시외곽도로 좌동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신도시외곽도로 좌동분기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광안대교 쪽에서 해운대백병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리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키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편에 있는 옹벽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이 도로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2.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근처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단원미술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60

범죄사실 전주완산경찰서 C파출소 경사 D 등 4명은 2013. 9. 15 01:00경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103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장인과 피고인의 처 외삼촌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거실에 들어오는 경사 D의 손목을 잡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씨발"이라고 하며, 경사 D의 가슴을 손으로 계속해서 밀쳤다. 피고인은 경사 D로부터 "지금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가슴을 2-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금 1,200,000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20:20경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에서부터 같은 날 20:35경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1. 20:35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톨게이트 앞을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 방향에서 36사단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왔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운전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SM3 승용차량의 좌측 문짝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11. 20:4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톨게이트 앞에서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과 관련하여 원주경찰서 경사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지인인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가. 임의동행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11. 21:10경 원주시 I에 있는 J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임의동행한 후 원주경찰서 경사 G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지인인 H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위 경찰관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11. 21:20경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 후, 위 경사 G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지인인 H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위 경찰관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11. 21:20경 원주시 I에 있는 J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임의동행하여 음주 측정 후, 위 경찰관이 제시하는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위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4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위 제4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일반)-위드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및 1996년 경과 1999년경의 총 2회 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4.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0. 경 전라북도 정읍시 C에 "D"이라는 가구 도, 소매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E)을 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일자 불상경 전라북도 정읍시 C에 "D"사업장에서 부도가 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경기도 김포시 F에 있는 "G회사(H)"에 재화나 용역을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개 업체에 163매 총 1,440,772,000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2012. 7. 25.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서(부가가체세 자료상 조사)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조세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부정부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부도가 나면서 부도수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각 매출처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2:00경 익산시 C원룸 앞에서 피고인 경작지 아래 논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는 피해자 D(61세)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왜 내말을 들어보지 않고 물꼬를 텄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왜 안 되는 이유가 뭔데"라며 반말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반말을 하여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의 반말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가격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지된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5. 18:0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천천리에 있는 35번 국도 상에서, 피해자 B(50세)가 운전하던 C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차량이 서로 추월하며 주행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당기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단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6. 23. 15:00경 울산시 C 소재 D여관 203호실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E과 혼인하거나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현대조선소 경리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고 결혼도 하자'고 하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조항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는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5:00경 사천시 B아파트 C호에서, 그곳 안방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3세)의 바지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의 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