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2019고단1219]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D(대표 E) 및 피해자 E 운영의 개인사업체 F 사무실에서 2015. 1. 3.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주)D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서 송금내용을 '9월분관리비'라고 입력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85,16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76,645,912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서 송금내용을 '근로소득원천징수'라고 입력한 후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680,79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50,622,080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902] 피고인은 2019. 5. 1. 11:34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대신 구매해주면, 구매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9. 5. 15.경 피고인의 명의로 K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M)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0. 11:06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I은행인데, 대출 가능하지만 신용점수가 낮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2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동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가상계좌(O)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서 굵게{[2019고단2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L은행 가입자조회,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아르바이트 제의 및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 그 수수료 내지 대가가 상당한 고액인 점, 그러한 근무형태 및 대가 관계에 비추어 불법적인 업무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 여부를 계속적으로 의심한 점, 가상화계 구매를 통하여 자금세탁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내용의 기사까지 확인한 점, 계좌개설 은행에서의 행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방조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20. 그 형기를 종료한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금액이 1억 2,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피해자 E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11. 1.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사기방조 범행이 미필적 범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업무상횡령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7. 1.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대표 E) 사무실에서 위 D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서 송금내용을 '경조금'이라고 입력한 후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로 1,000,5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위 증인이 피고인에게 위 경조금 지급을 승낙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횡령액을 송금하면서 사용하던 계좌들과 달리 위 금원만은 자신의 급여가 이체되는 피고인 명의 P조합 계좌로 송금한 점, 금원 송금시 기재한 내역,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위 증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부분의 금원을 임의로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1219호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