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2.경 피고인이 일하는 서울 송파구 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를 타서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장기간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 당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피고인이 E에게 가입한 순번계 3개 구좌 중 하나인 25번 구좌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받는 이자 80만원과 피해자의 돈을 합하여 매월 120만 원을 위 25번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위 25번 구좌에 대한 순번일에 피고인이 E로부터 계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다가 2007. 12.초 경 자신이 납입하던 위 순번계의 나머지 2개 구좌에 대하여 계불입금을 연체하게 되면서 이를 대납한 위 E로부터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위 25번 구좌의 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기존에 빌린 돈과 위 대납 계불입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07. 12. 29.경 위 옷가게에서 E에게 '계가 끝날 때까지 납입하지 못한 계불입금이 있거나 계주에 대하여 다른 잔존 채무금이 있을 시는 25번 계금에서 상계 처리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25번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한다 하더라도 해당 순번일에 E로부터 정상적으로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향후 정상적으로 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2.~2008. 10. 2.경 사이 매월 120만원씩 합계 1,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E에게 납입하게 하고도, 위 25번 구좌의 순번일인 2008. 11. 2.경 피고인이 E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 7,000만 원의 채무 중 일부와 위 25번 구좌에 대한 계금 채권이 상계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모른 채 E가 작성하여 온 이 사건 각서에 서명만 하여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E를 찾아갔을 때 E가 피해자에게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하여 E가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은 E가 조직한 25구좌 번호계(2006. 11. 2.부터 2008. 11. 2.까지 운영) 중 2, 12, 25번 등 3구좌에 가입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받아야 할 이자 80만 원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계불입금 12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5번 구좌(이하, 이 사건 구좌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았다. 피고인 및 피해자는 2007. 12. 3.경까지 E에게 이 사건 구좌에 대한 14회분 계불입금 1,6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400만 원은 피해자의 명의로, 나머지 280만 원은 피고인의 명의로 각 입금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11.경 경제사정의 악화로 운영하던 가게의 문을 닫게 되면서 피고인이 가입한 2, 12번 2구좌에 대한 14회차 이후(2007. 12. 2. 이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계주인 E가 피고인 대신 14회차 이후 2, 12번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한편, E는 피고인으로부터 2007. 12. 4. '피해자 명의로 입금되는 25번 구좌의 계불입금은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대위하여 납부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2007. 12. 29. '계가 끝날 때까지 납입하지 못한 계불입금이 있거나 계주에 대하여 다른 잔존 채무금이 있을 시는 25번 계금에서 상계 처리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문을 닫자 자신의 명의로 납입하던 이 사건 구좌의 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2007. 12. 말경 또는 2008. 1.경 피고인과 함께 E를 찾아가 자신이 이 사건 구좌의 실질적인 계원으로서 계불입금을 자신이 납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좌 계금 지급일에 자신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E는 계불입금을 끝까지 납입하면 3자 대면(피고인, 피해자, E) 하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2008. 1. 2.경부터 2008. 10. 2.경까지 이 사건 구좌에 대한 10회분 계불입금 1,200만 원을 E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E는 2008. 11. 초경 이 사건 구좌의 계금 지급일에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이 사건 구좌 계금을 상계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구좌의 계금 3,6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구좌의 계원이었으므로, 2009. 12. 29.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피해자가 그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이 사건 구좌의 계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E를 찾아가 이 사건 구좌의 계금 지급일에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구좌의 실질적인 계원이 피해자이므로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구좌의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사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3구좌 중 2, 12번 구좌의 계불입금과 이 사건 구좌의 계불입금이 구분되어 입금되고, 2008. 12. 4.경까지 이 사건 구좌 계불입금 중 대부분이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점, 피고인은 경제사정 악화로 운영하던 가게의 문을 닫아 더 이상 계불입금을 납입할 형편이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E가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구좌의 계불입금이 끝까지 납입하면 3자 대면하에 이 사건 구좌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면 피고인 및 피해자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구좌의 계불입금을 끝까지 납입하면 E가 이 사건 구좌의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E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구좌의 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이라고 믿고서 이 사건 각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구좌의 나머지 계불입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또는 편취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앞서 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