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 1.경부터 2013. 8.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 2층에서 지적·발달·자폐 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G 조기교육원(이하 '조기교육원'이라고 함)이라는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2004. 10. 26.경 사단법인 H 안양시지부를 설립한 후 위와 같은 건물 3층에 위 법인 명의로 입소정원 10명의 장애인거주시설인 G 단기보호시설(이하 '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함)을 안양시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2008. 2. 29.경 위 법인 명의로 안양시 만안구 I에 입소정원 12명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J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고 함)을 안양시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2010. 12. 17.경 위 법인 명의로 안양시 동안구 K에 입소정원 4명의 장애인생활시설인 L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함)을 안양시에 신고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단기보호시설, 보호작업장, 공동생활가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 시설장들을 명의상 형식적으로 고용하고, 안양시에서 각 시설별로 매 분기마다 지급하는 직원 급여 및 시설운영비 명목으로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보조금을 피고인 남편 M과 함께 직접 관리하면서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의 직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각 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의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주로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장애인 수당 등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단기보호시설, 보호작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아래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안양시로부터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업무상보관하던 중 합계 338,573,13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아래 9)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 시설을 이용 중이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N 등 7명의 통장에서 합계 2,1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1) O 명의 통장 이용 횡령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단기보호시설의 시설장인 O으로부터 O 명의의 농협통장(P)을 건네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양시 보조금에서 O에 대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안양시 보조금 입금 계좌인 농협통장(Q)에서 위 O의 농협통장으로 급여 해당액을 이체한 직후 이를 주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명의의 위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2008. 1. 29.경 O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안양시 보조금 1,276,16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1회에 걸쳐 합계 114,643,6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R 명의 통장 이용 횡령 피고인은 2009년부터 보호작업장의 직원인 R로부터 R 명의의 농협통장(S)을 건네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양시 보조금에서 R에 대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안양시 보조금 입금 계좌인 농협통장(T)에서 위 R의 농협통장으로 급여 해당액을 이체한 직후 이를 주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R 명의의 위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2009. 4. 24.경 R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안양시 보조금 1,388,6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80,572,201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U 명의 통장 이용 횡령 피고인은 2009년부터 보호작업장의 직원인 U의 농협통장(V)과 외환은행통장(W)을 건네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양시 보조금에서 U에 대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안양시 보조금 입금 계좌인 농협통장(T)에서 위 U의 농협통장과 외환은행통장으로 급여 해당액을 이체한 직후 이를 주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U 명의의 위 농협통장과 외환은행통장을 이용하여 2009. 5. 25.경 U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안양시 보조금 1,519,72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09. 1. 23.경부터 201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39,754,13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X 명의 통장 이용 횡령 피고인은 X이 단기보호시설에 2009. 6.경부터 2010. 1.경까지만 근무하였음에도 2009. 4.경 X을 단기보호시설 시설장으로 신고하고 X으로부터 농협통장(Y)을 건네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양시 보조금에서 X에 대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안양시 보조금 입금 계좌인 농협통장(Q)에서 위 X의 농협통장으로 급여 해당액을 이체한 직후 이를 주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X 명의의 위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2009. 4. 24.경 X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안양시 보조금 1,509,34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36,650,87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Z 명의 통장 이용 횡령 피고인은 자원봉사자인 Z이 시간제 근무 조건으로 단기보호시설에 입사하여 2012.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약 한 달 동안만 실제 근무를 하였음에도 Z을 2011. 3.경부터 2013. 4. 경까지 단기보호시설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Z으로부터 농협통장(AA)을 건네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양시 보조금에서 Z에 대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안양시 보조금 입금 계좌인 농협통장(AB)에서 위 Z의 농협통장으로 급여 해당액을 이체한 직후 이를 주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Z 명의의 위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2011. 2. 25.경 Z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안양시 보조금 1,502,201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23,793,122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6) AC 명의 통장 이용 횡령 피고인은 자원봉사자인 AC이 단기보호시설에서 2009년 한 달도 안 되게 잠시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음에도 AC을 단기보호시설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AC으로부터 농협통장(AD)을 건네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양시 보조금에서 AC에 대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안양시 보조금 입금 계좌인 농협통장(Q)에서 위 AC의 농협통장으로 급여 해당액을 이체한 직후 이를 주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C 명의의 위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2011. 4. 26.경 AC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안양시 보조금 1,502,66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 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231,417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AE 명의 통장 이용 횡령 피고인은 자원봉사자인 AE가 실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AE를 보호작업장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AE로부터 농협통장(AF)을 건네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양시 보조금에서 AE에 대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안양시 보조금 입금 계좌인 농협통장(T)에서 위 AE의 농협통장으로 급여 해당액을 이체한 직후 이를 주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E 명의의 위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2011. 7. 27.경 AE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안양시 보조금 1,493,4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 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1,506,528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8) AG 명의 통장 이용 횡령 피고인은 자원봉사자인 AG가 실제 단기보호시설과 보호작업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AG를 단기보호시설의 직원 내지 보호작업장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AG로부터 농협통장(AH)을 건네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양시 보조금에서 AG에 대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안양시 보조금 입금 계좌인 농협통장(Q, AB, AI)에서 위 AG의 농협통장으로 급여 해당액을 이체한 직후 이를 주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G 명의의 위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2009. 9. 29.경 AG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안양시 보조금 1,359,221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24,421,17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9)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 통장 예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 내지 장애인의 부모들로부터 장애인 수당 등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통장의 관리를 위임받아 통 장에 입금된 돈을 관리하던 중 2011. 9. 7.경 단기보호시설의 경리직원 AJ에게 위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인 N, AK, AL, AM, AN, AO, AP 등 7명의 통장에서 현금 300,000원씩 모두 2,1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각각 횡령하였다. 나. 학대방조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기교육원 소속 직원 B이 2012. 여름경부터 2013. 5.경까지 조기교육원, 단기보호시설 등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문제행동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조기교육원, 단기보호시설 등을 이용하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AQ, AR, AS, AT 등을 주먹, 막대기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과 관련하여, B에게 '애들을 때려서라도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내가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테니까 팔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죽이지만 말아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 장애인복지법위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0. 1. 1.경부터 2013. 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 2층에서 지적·발달·자폐 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재활치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조기교육원을 유료로 설치·운영하면서 안양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여름경부터 2013. 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 건물에 있는 조기교육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조기교육원, 단기보호시설 등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문제행동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조기교육원, 단기보호시설 등을 이용하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AQ, AR, AS, AT 등을 주먹, 막대기로 때리는 등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각각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J, R, O, AU, AV, AC, X, Z, AW,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G, U,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J의 확인서(수사기록 170쪽) 1. AY, AZ, BA, BB, BC, BD, BE, AW, BF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순번 89 수사보고에 각 첨부) 1. 직권조사결과보고(순번 3) 1. 수사보고(안양지구대 범죄첩보서 및 폭행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초수급자 인적사항 및 수급지원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안양시 보조금 지원내역 첨부), 수사보고(단기보호시설 입소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허위근무일지 및 출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허위직원 Z 명의로 작성된 단기보호시설 서류철 사본 첨부), 수사보고(B 폭행 동영상 화면 첨부), 수사보고(입금 횡령 계좌들의 현금 인출점 확인보고), 수사보고(보조금 수급내역 첨부), 수사보고(G 장애인 폭행 관련 공익근무요원 및 종사자 문답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조금 횡령 방법 및 금액),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첨부) 1. G 단기보호시설 입소자 현황(순번 31), 시설별 보조금 지원내역(순번 34), 기초수급자별 주요 거래내역(순번 49), 기초수급자별 계좌거래내역(순번 54), 농협저축예금거래명세표(U)(순번 64), 2011년 단기보호시설 근무일지 및 2012년 보호작업장 출근부 사본(순번 71), 2011년 G 단기보호시설 부모 및 직원 교육철 사본(순번 73), G 단기 보호시설, L 공동생활가정, J보호작업장 보조금 통장 입금내역(순번 87),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사본(순번 91 수사보고에 각 첨부, 수사기록 1459-1508쪽), 2009-2013년 단기보호시설 각 근로계약서 사본(순번 110) 1. 폭행 피해사진(순번 11), B 폭행 장면 사진(순번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73조 제1항, 제32조 제1항(학대방조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3. 7. 30. 법률 제11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4호, 제59조 제2항(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7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학대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조기교육원, 단기보호시설, J보호작업장,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의 직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시설에서 무보수 자원봉사로 일을 했거나 장애인인 그 자녀나 친족이 오랫동안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호의 내지 의존 관계에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서류상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는 등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이 사건 시설을 '독불장군'처럼 마음대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장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포함한 직원들 그리고 학대 피해자들 부모들까지도 '자폐 장애인들의 특성상 돌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폭력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관념하에 묵인되어 오던 폭력 행사가 반복되어 관행이 되고 내부 관여자들 사이에는 무감각해질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횡령과 학대방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 B과 더불어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들 대부분도 자폐 장애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결국, 자폐 장애인들에 대해 가해지는 폭력을 참을 수 없었던 한 내부고발자의 값진 제보로 피고인 B이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 시설은 폐쇄되었고 폭력에 관여한 사회복무요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은 기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시설이 폐쇄됨으로써 학대 피해자들 중 다른 시설에서 인수를 거절당한 피해자 AS, AR, AT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학대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자폐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해 온 경험상 가해로도 이어지는 돌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폭력 행사가 불가피하여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진정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그리고 학대 피해자들 부모들 중 일부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언론의 보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로 이 사건 시설이 폐쇄되어 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됨으로써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 비인권적인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 또한,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던 다른 장애인들의 부모들도 시설 폐쇄로 아이들을 맡길 곳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알리는 탄원서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오랫동안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해 온 직원들도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패 범죄로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통해 척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이나 문제가 된 동영상 등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돌발 행동을 심하게 하더라도 시설 내 방에 가두어 두는 정도 등으로 그칠 수 있었음에도 다분히 화풀이를 하거나 위력을 보이기 위한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가혹하게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바, 굳이 그리 심하게 할 필요가 없는 비례성을 잃은 대처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용할 만한 장애인복지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학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던 장애인들과 장애인을 낳은 죄로 일생 고통과 한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부모들이 이 사건 시설 폐쇄로 겪게 된 어려움이 일시적인 진통에 그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절망적인 고통이 될지는 국가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법이 아닌 입법과 행정에 달려있는 문제겠지만, 학대 피해자들 부모들을 포함한 이 사건 시설 이용 장애인 부모들의 위와 같은 호소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 처분에 고려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 운영자로서 안양시로부터 2008.경부터 2013. 4.경까지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작업장 등의 보조금으로 9억 7,600여 만 원을 지급받는 가운데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이를 맡아 관리하면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거나 애당초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들까지 작성해 가며,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용도가 정해진 안양시 보조금을 급여가 지급되는 것처럼 해당 통장에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모두 3억 3,800여 만 원을 횡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들 7명의 기초수급비가 입금되는 통장들도 관리하면서 임의로 21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직원 B의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 자폐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학대 범행까지 방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안양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시작할 무렵인 2005. 8.경 조기교육원과 단기보호시설이 입주해 있는 3층 건물을 매수한 이래 그 대출금을 상환해 가며 2011년에는 여러 채의 오피스텔들을 매수하는 등 이 사건 횡령 범행을 통해 거액의 재산을 늘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운영자로서 이용자의 인권 보호 내지 회복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2012. 11. 13. 제보자의 폭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건물 1층에서 장애인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며 비리를 은폐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행정상 잘못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의 상해 벌금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995년경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전인 2004년까지는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교육 내지 보호 활동과 시설 운영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부모나 갈 곳 없는 장애인들에게 큰 의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O에게 8,100여 만 원, R에게 6,200여 만 원, U에게 3,400여 만 원, X에게 800여 만 원, Z에게 100만 원 등 합계 1억 8,600여 만 원은 실제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기소한 보조금 횡령 금액 전부에 대해 안양시에 납부하거나 공탁하였고 기초수급자 장애인 통장 횡령 금액 전부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을 장애인들 각자의 통장에 입금함으로써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범행을 전부 인정한 점, 학대 피해자들 모두의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학대 피해자들 대부분의 부모들이 법정에 출석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피고인 운영 시설의 존속을 원한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신고 조기교육원을 합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단기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신고할 당시 허용된 정원이 소수여서 이를 넘는 수의 장애인들을 계속 보호하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미신고 조기교육원을 최근까지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 온 점,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던 자폐 장애인 부모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계속 아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증 자폐 장애인들을 상대로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의사 표현을 완전히 할 수 없지만 나름 감정을 갖고 좋고 나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죄질도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9년 군복무 중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공범인 A와 달리 범행을 전부 자백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나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대부분의 부모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개전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측 의사에 반하지 않아 우리 사회가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