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35

범 죄 사 실 2020고단3735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관세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386,419원과, 2014. 5.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287,8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77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9. 8. 7.경까지 인천 중구 B F호에서 ‘C’라는 상호로 관세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화물 통관 및 운송 대행 등 관세사 서비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위탁에 따라 피해자의 거래처인 H으로부터 운송비 및 창고보관료 명목으로 90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관세사 사무실 운영비, 세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운송비 및 창고보관료 합계 9,826,300원을 관세사 사무실 운영비, 세금 납부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D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각 내용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 1.경 그 전까지 이 사건 관세사무소를 실제 운영하고 있던 J으로부터 위 관세사무소를 영업양도 받았고 그 무렵 근로자 D, E에 대한 기존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인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6. 1. 1.경 이후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관세사무소의 최초 사업자등록 일자인 2009. 4. 30.부터 그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2016. 1. 1. 이전부터 이 사건 관세사무소에 근무하기 시작한 D(2009. 6. 1. 입사일) 및 E(2014. 5. 1. 입사일)은 관세사인 피고인으로부터 면접으로 보고 위 관세사무소에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근무기간 내내 피고인이 실제 경영자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2016. 1. 1. 이전에는 위 관세사무소 실 운영자가 J이라거나, 2016. 1. 1. 무렵 피고인과 J과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6. 1. 1. 무렵 J으로부터 위 관세사무소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근무하던 D, E에 대하여 퇴직금 정산을 전제로 한 근로관계 정리가 이루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포괄승계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전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건 판시 범죄사실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주식회사 L 대표이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2017년 미수내역, 이메일 자료,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당시 피해회사들로부터 위탁받아 그들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비 및 창고보관료에 해당하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으로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인 피해회사들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게 되는 점,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0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송비 및 창고보관료를 피해회사들의 거래처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회사들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본인의 관세사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사용 이후 일부 대금을 피해회사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건 판시 범죄사실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다. 이 사건 횡령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금액은 변제되는 등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 현재까지 미지급한 퇴직금이 적지 않고 해당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