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B’와 ‘C’에 자신이 개발한 ‘균형잡기 운동기구’에 대한 국내외의 디자인등록 및 특허 등의 출원을 의뢰한 후 종이로 된 등록증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특허법인 등의 직원들이 유럽의 일부 국가 등에서는 정책적으로 종이로 된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특허갱신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그 동안 피고인을 속여 왔다고 생각하여, 2022. 12. 중순경 위 특허법인의 사무소 등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겁을 주어 언론에 알리는 등 방법으로 강력히 경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2ℓ 정도의 휘발유를, 상호불상의 생활용품점에서 긴 가스라이터 1개를 구입한 후, 주거지에서 위 휘발유를 500㎖ 꿀페트병 4개에 옮겨 담아 보관하던 중, 2022. 12. 28.경 위와 같은 불만사항에 관해 항의하기 위하여 B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으나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와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을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B 관련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29. 11:2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들어있는 꿀페트병 4개와 긴 가스라이터 1개, 가위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 D(남, 51세) 등 그곳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회의실 안까지 들어가, 피고인과 상담을 하기 위해 그곳에 온 피해자 D에게 ‘당신이 D 부장이냐, 설명을 해 보라’고 말한 후 갑자기 꿀페트병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등에 휘발유가 묻게 한 다음, 긴 가스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켜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뒤쫓아 가면서 다시 긴 가스라이터를 켜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휘발유, 가위)을 휴대하여 피해자 D 등을 협박하였다. 2. C 관련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도망쳐 나와 같은 날 11:4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C로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회의실 안까지 들어가, 피고인과 상담을 하기 위해 그곳으로 온 피해자 G(남, 56세)에게 ‘특허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내 특허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변리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다더라, 사기 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꿀페트병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의 상체, 팔, 바지 등에 휘발유가 묻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뒤쫓아가 다시 꿀페트병 2개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책상과 바닥 등에 뿌리면서 ‘사기 치지 마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H(남, 44세)이 도망치려는 피고인을 쫓아가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쫓아오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휘발유, 가위)을 휴대하여 피해자 G, H 등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현장 사진, 휘발유가 묻은 C 직원 사진 1. 휘발유 500g이 들어있는 벌꿀 통, 휘발유 500g이 들어있었던 벌꿀 빈통, 토치 라이타, 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로 일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가스라이터와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29. 11:2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들어있는 꿀페트병 4개와 긴 가스라이터 1개, 가위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 D(남, 51세) 등 그곳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회의실 안까지 침입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C로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회의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등 특허법인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 피해자 G, H 등 특허법률사무소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2. 관련 법리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이더라도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건조물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건조물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특허 관련 업무를 상담하러 오는 고객이 건조물에 출입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수협박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특허법인 내지 특허법률사무소의 각 사무실에 들어갔으며 건조물의 관리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도,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은 피고인의 출입 당시가 아닌 별도의 범행인 특수협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이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 자체를 건조물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특허법인 및 특허법률사무소의 사무실이고, 이는 특허 관련 업무를 의뢰하였거나 의뢰하려는 사람이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건조물이다. 나. 피고인은 기존에 위 특허법인 및 특허법률사무소에 특허 관련 업무를 의뢰한 적이 있었고,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이번에도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고 하고 있다. 다. D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고객이 찾아왔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사무실에는 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라. G 또한 사무실 직원이 ‘약속을 하지 않은 손님인 A님이 찾아왔다’라고 전달하여 고객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회의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