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10.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육육퍼센트(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02-45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성산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차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0.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육육퍼센트(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불상지서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02-45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내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제출),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확인)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0. 04:48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0. 0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반구정 삼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면도로의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사거리로 진입하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를 수리비 3,324,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QM6 승용차를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각 차량촬영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구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 충격 후 각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충격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정형외과에서 뒷목과 허리 부위의 X-ray 촬영을 하고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경구약을 처방받는 등 진료를 받고,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관련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이후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보이고,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도주치상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76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5. 25.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지금 가는 중이니까 손님 하나 있으면 한 사람마다 칼침이야, 나 칼 가지고 가니까 사람 빨리 내보내, 나 칼 들고 갈테니까 우리 애들 4명 거의 도착할 때 됐어, 너 오늘 초상 칠줄 알어, 너는 오늘 나한테 이빨 두 대 부러지겠다, 너 오늘 죽어야겠다, 오늘 나한테 너 매스컴 타자, 기다려 10분 안짝으로 갈테니까, 나 누군지 알지 씨발년아 나 건달이야 아작 낼 수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5. 20:09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전체 길이 24cm, 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테이블을 과도로 찍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 내용 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마친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9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3.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넘기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3. 1. 27.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통신사에서 걸려 온 본인 확인 전화를 받아 본인 인증을 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3번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2. 2023.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해외에 휴대전화를 파는 일을 한다. 해외로 넘길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3. 2. 10.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광주 소재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번부터 7번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1.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1. 수사보고서(A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 확인)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5.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7.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34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3. 하순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D의 집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2021. 3. 19.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뇌병변 장애 관련하여 보호자 운전용으로 인천 남동구 F장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복사한 후, 위 복사본의 ‘(차량번호 1 생략)’ 기재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차량번호 2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 남동구 F장 명의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3. 27. 02:0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앞 유리창 뒤에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8)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문서위조는 공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보호자로서 발급받은 장애인주차표지를 이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위조된 장애인주차표지를 폐기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8.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B 앞 농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에 범화리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는 장소였고, 피고인의 좌측에서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문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B 앞 농로에서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고현장사진 등 포함),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2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페이스북’ 구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5. 15:00경 대전 중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5. 16:09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C은행 금융센터(I지점) 자동화기기에서, 같은 날 제1항과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1,200만원 중 100만원이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인 불법재산이고 그와 같은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J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K 명의의 C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휴대전화 화면 캡처 1. 수사보고서(C은행 I지점 협조공문 회신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가능성에 대하여 애써 눈을 감고 만연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업무의 내용에 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거의 없으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 바,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인 정도로서 반사회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을 하다가 검거되어 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고, 편취금 중 압수되지 않은 부분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범행기간도 하루에 그친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 경우에도 책임주의원칙에 따른 형벌범위 안에서 일반예방의 목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지숙 <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3. 10: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 운영의 ‘D'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피고인의 반려견이 죽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원장 잘됐네. 당신이구나. 죽인거죠? 내가 데리고 간다니까 죽인거죠? 그게아니라면 빨리 환불해요.’, ‘당신 젊은 사림이 그러면 안돼. 내가 이 병원 망하게 할거야’, ‘너 두고봐. 너 가 만안둘거야 다 찍었으니까. 가만히 안나둬. 정신차려. 내가 너 때렸니? 너 똑같이 죽어라. 내가 분명히 너 가만히 안둔다.’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그곳 격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촬영하고, 진료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병원 격리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진 촬영을 제지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영상 및 음성녹음 파일 수사), CCTV영상 캡쳐사진자료, 대기실에서 바라본 처치실 외관 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수의병원에서 반려견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사회적 상당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의 발생경위 및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저지른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뿐더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경남 양산 등 일대에서 각 지역을 담당하는 매니저를 두고 태국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E’, ‘F’, ‘G’, ‘H’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I(2023. 3. 6. 울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매니저로 각자의 지역을 담당하여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사로 고용된 태국 국적 여성들의 출근 관리, 손님 응대, 여종업원 출장, 홍보, 수익정산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울산 지역 출장마사지 업소 운영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I과 2022. 9. 20.경부터 2023. 2. 8.경까지 울산 지역에서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에 숙소를 마련하고, 태국 국적 여성인 J, K 등을 고용한 후 홍보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손님이 있는 장소로 위 여성을 데려다 준 뒤,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대금(6∼10만원)과 성매매 대금(5∼12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이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손님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울주군 L 지역 출장마사지 업소 운영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2. 5. 중순경부터 2023. 2. 8.경까지(피고인 C은 2022. 11. 말경부터 2023. 2. 8.경까지) 울주군 L 지역에서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울주군 M에 숙소를 마련하고, 일명 ‘N’, ‘O’, ‘P’ 등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한 후 홍보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손님이 있는 장소로 위 여성을 데려다 준 뒤,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대금(6∼10만원)과 성매매 대금(5∼12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이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손님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경남 양산 지역 출장마사지 업소 운영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22. 7. 초순경부터 2023. 2. 8.경까지 경남 양산시 지역에서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양산시에 숙소를 마련하고, 일명 ‘Q’, ‘R’, ‘S’ 등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한 후 홍보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손님이 있는 장소로 위 여성을 데려다 준 뒤,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대금(6∼10만원)과 성매매 대금(5∼12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이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손님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J, K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단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외국인 피의자 J, K 체류자격 확인), 수사보고서(E 영업용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과의 라인(LINE) 메신저에서 종업원들의 커미션 및 종업원들 커미션 입금내역 보고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서(A 차량에서 발견된 출장 마사지 홍보전단지에 대하여), 고발장, 수사보고서{A과 피의자(매니저)들과의 금전거래내역 분석 및 범죄기간특정}, 수사보고서(A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C, D의 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보고) 1.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 1. I과 A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사진 27매), 전화통화 녹취록, 전단지 사진, I 휴대전화 반출 내역, A 휴대전화 반출 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은 수강명령 제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 중 ‘범죄수익금 산정’ 부분 근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여러 업소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7. 2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회관 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2.0VGT(2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 거리도 길다. 단속 경위(단독사고)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24. 16:40경에서 17:1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안 식당에서, 피해자 B(여, 5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소지 중이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플립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위 식당에 있던 플라스틱 얼음틀(가로 약 11cm, 세로 약 2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4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와 얼음틀을 피고인에게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플라스틱 반찬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반찬그릇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인 A에게 상해를 가하여 A의 머리에서 피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부 선상골절, 좌 8늑골 선상골절, 안면부 혈종,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장면 사진,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파손된 휴대폰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9, 13, 17)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머리로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목격자 F의 수사기관 진술, 식당 주인의 최초 현장 진술, 식당 내부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의 발견 위치와 파손 부위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 B의 머리를 맞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금전문제로 피해자 B과 언쟁을 벌이다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머리로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 A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B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B에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 가운데 죄책이 가장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이 법정에서 각각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B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처 A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B을 위해 6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B’을 통해 연락 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 또는 E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24. 15: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첨부)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자료,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범행 내용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