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37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1. 2.경까지 B(남, 35세)와 연인관계였다. 1. 2021. 2. 16.경 무고 o 피고인은 2021. 2. 16. 22:10경 B가 다른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B가 술을 마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장소인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근처로 찾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갔지만 B를 찾을 수 없었다. o 이에 피고인은 B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112에 신고하면서 “성폭행범이 범계역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같이 모텔에 들어갔는데 머리를 잡고 성기를 빨게 했다. 데이트 폭력도 많이 했다. 오늘은 몸에다 물병을 던졌다. 가슴에 혹도 생겼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25.경 위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관악경찰서 C 소속 경찰관에게 ‘B가 2021. 2. 16. 06:00~07:00경 서울 관악구 D호텔 E호 내에서 피고인을 강간했고, 2021. 1. 12.경 서울 관악구 F호텔에서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고인을 유사강간했다’고 진술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고인이 B로부터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2021. 4. 19.경 무고 o 피고인은 2021. 1. 28.경과 3. 14.경 B를 폭행했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B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지만, B는 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o 이에 피고인은 B를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19.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를 방문하여 ‘전 남자친구 B가 2021. 1. 28. 17시경 G 광명점 4층 H 매장 내 창고에서 저를 강제로 끌어안고 마스크를 내려서 입과 볼에 입을 맞추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2020. 12. 23.~12. 2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I호텔에서 젖꼭지를 깨물고 세게 빨아서 유방의 지방괴사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B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고인이 B로부터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은 B 때문에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B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2020. 12. 23.~12. 2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I호텔에서 젖꼭지를 깨물고 세게 빨아서 유방의 지방괴사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은 이 사건과 관계없없다고 보아 삭제했다. 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인 고소장을 작성해 위 경기광명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했다. - 그러나 사실 B가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네이버 쪽지, 문자메시지, 결제내역, 피의자가 보낸 메일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o 피고인은 실제로 B로부터 2021. 2. 16. 강간을 당했고, 2021. 1. 12. 유사강간을 당했으며, 2021. 1. 28. 강제추행을 당했다. → 따라서 피고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o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2021. 2. 16. 강간을 당했고, 2021. 1. 12. 유사강간을 당했으며, 2021. 1. 28.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이하 ‘이 사건 각 신고’라고 한다)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신고를 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신고 무렵까지 피고인과 B의 관계 -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신고를 할 무렵까지 약 2년 가까이 만남을 가져온 상태였고, 그 기간 동안 보통의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데이트를 하고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이 사건 각 신고 무렵 피고인과 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신고 무렵까지도 B에게 애정을 표현하며 B와 계속 연인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나. 2021 2. 16.자 강간 관련 - 피고인과 B는 2021. 2. 16. 서울 관악구 D호텔 E호에 함께 투숙했다. 피고인과 B는 그날 03:00경 위 호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09:30경 위 호텔에서 나왔으며, 15:00에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피고인과 B가 2021. 1. 31.부터 2021. 2. 16. 오후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이 B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며 항의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273~276쪽). 다. 2021. 1. 12.자 유사강간 관련 - 피고인과 B는 2021. 1. 12. 서울 관악구 F호텔에 함께 투숙했다. 그런데 기록상 ‘그 무렵 피고인이 B로부터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당했다며 항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3. 25. 경찰에서 ‘B는 2021. 1. 12. 위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했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 B에게 위 행위에 대해 항의했고, B로부터 위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았으며, B가 위와 같이 사과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지만(증거기록 2권 51~54쪽), B가 위와 같이 사과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경찰에 제출하지 못했다]. 피고인도 그날 03:00경 위 호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2. 경찰에 ‘2021. 2. 18. B와 만나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그 녹취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위 파일과 그 녹취록에는 ‘B가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는 내용’라. 2021. 1. 28.자 강제추행 관련 - 피고인은 2021. 1. 28. 17:00경 B가 일하는 G 광명점 4층 H 매장으로 B를 찾아가 그곳에서 B를 폭행했고, B로부터 위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21. 2. 16. 112에 B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고, 2021. 3. 25. 경찰에서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B가 2021. 1. 28. 위 H 매장 안에 있는 창고에서 피고인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위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B는 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후에야 ‘B가 2021. 1. 28. 위 H 매장 안에 있는 창고에서 피고인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B를 고소했다. 마.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 피고인과 B는 2021. 2. 16. 저녁 무렵 ‘피고인은 B가 다른 여성들을 만난다고 의심하고, B는 피고인의 의심을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잘못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내용’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B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B에게 ‘성폭행범 조사 잘 받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276~283쪽 참조).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네이버 쪽지’를 이용해 2021. 3. 2. ‘너 성폭행으로 고소한 건어차피 너무 화나서 홧김에 한 거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증거기록 2권 415쪽). 바. 이 사건 각 신고 무렵 피고인이 보인 모습 - 피고인은 2021. 2. 17.과 2021. 2. 27. 두 차례에 걸쳐 112에 B를 허위사실(B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2권 160, 162쪽 참조). 이 담겨있을 뿐,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한 B가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 위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과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다. 피고인은 그 무렵 112에 피고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증거기록 2권 10쪽).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o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한때 연인사이였던 B로부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B를 무고했다. 나. 유리한 사정 - 다행히 피고인의 무고행위 때문에 B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벌금 30만 원)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 불리한 사정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의 무고행위 때문에 B가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신고한 허위내용은 무거운 처벌 때문에 무고당한 사람에게 매우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B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실제로 B는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절차에 대응해야 했다). - 피고인의 무고행위 때문에 국가의 수사력이 매우 낭비됐다. 라. 선고형 결정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