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8.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9층에 사무실을 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법인명 변경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직원 및 자금 관리, 영업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 및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면 피해자를 위하여 부당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3. 19.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던 E이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에게 주식회사 H의 주식을 양도하고 3억 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고 E의 지시에 따라 1억 원을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은행계좌(K,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등 총 3억 원 중 2억 6,000만 원을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단지 E이 G와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에 기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3억 원을 수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용원금과 이자를 3억 원 및 연 8%로 하고, 변제기한을 2014. 3. 31.로 하며 채권자를 주식회사 F로 하고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는 내용의 서면에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하는 방법으로 차용증서 1장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해주고 E로 하여금 이를 다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사람에게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및 확인증 1. 차용증서 1.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E 조사 시 제시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2012. 3. 19. 피해자 명의 계좌에 3억 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대여하였고, E이 피해자에 귀속된 위 3억 원 중 2억 6,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준 행위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해온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는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년경 ‘L’ 개발을 목표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E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2011. 5.경 M로부터 5천만 원, 2011. 7.경 N으로부터 3억 원, 2012. 6.경 O으로부터 16억 원 등 투자금을 유치해 주었다. 2) F(대표이사 G)는 2012. 3. 19. 피해자 명의 계좌에 3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1억 원, 같은 날 각 E의 채권자인 P에게 6,000만 원, Q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음날인 2012. 3. 20. E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4,000만 원은 피해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E은 2013. 3.경 피고인에게 F의 회계 처리상 차용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3. 19. F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4. 3. 31., 이자 연 8%로 정하여 차용하고, E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2012. 3. 20.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4) F는 2016.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2. F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1818 판결). 5) E은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은 2011. 9.경 G로부터 주식회사 H 인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2011. 11. 29.경 G의 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G로 하여금 2억 8,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게 하고, 2012. 3. 19. G에게 ‘담보 형식으로 건실한 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내가 연대보증을 할 테니 주식회사 H를 인수할 자금을 빌려주면 2014. 3. 31.까지 연 이자를 8%로 계산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R 건설의 공사를 전적으로 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G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71, 1393호).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보전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F로 하여금 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G는 이 법정에서 ‘E이 돈을 많이 빌려갔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라고 했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것으로 알고 3억 원을 빌려주었다. E이 피해자의 실제 운영자로 알았기 때문에 위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과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2012. 3.경 3억 원을 지급할 당시 차용증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후 E이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위 3억 원에 대한 차용증부터 달라고 하여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2. 2.경 E이 사무실에 찾아와 ’너희 돈 필요하지?‘라고 물어봐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아는 부산 동생이 돈을 보내주기로 했으니 돈을 받아라. 돈을 받고 나면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 주겠다‘고 말하였고, 2012. 3. 19. F로부터 3억 원이 송금되었다. E에게 이야기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2억 6,000만 원은 E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E이 ’F회사 G 대표가 회사 회계처리상 증빙용으로 급하게 형식적인 차용증을 부탁한다. 내가 연대보증을 서서 뒤탈 나지 않게 처리할 것이니 나만 믿고 피해자 명의로 차용증을 적어 달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G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명의 계좌에 3억 원이 입금될 당시 위 돈의 성격이나 채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3. 3.경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3억 원은 대여금으로서 피해자가 채무자가 되고, E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F에서 송금된 3억 원 중 2억 6,000만 원은 E이 사용하였고, 피해자 운영자금으로는 4,000만 원밖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차용증‘이라는 E의 회유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F에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다. 5) 그러나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재된 문언대로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대로 피해자가 F에 3억 원을 변제하게 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6) 피고인은 E에게 2억 6,000만 원을 송금하거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E의 요구를 따라야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이 2억 6,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위 돈이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F에서 대여금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E이 추가로 투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기대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아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7)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E의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실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F에 대여금을 변제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쉽게 E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E이 피해자 명의로 빌린 돈의 대부분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