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충남대학교 동물병원 앞 사거리를 자운대 쪽에서 궁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은 전방의 횡단보도 부근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있는 화단의 끝부분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곳 2차로를 진행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곳 제한속도인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단 끝부분에 서 있다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2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D(1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사진(시체) 1. 블랙박스 영상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다른 조치를 취할 틈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거나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권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즉시 사고를 신고하고 피해자의 구명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의견 2. 양형의견 벌금 1,500만 원 : 1명 -벌금 700만 원 : 3명 벌금 500만 원 : 2명 • 벌금 300만 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8. 15:22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버려진 물건들을 발견하고 이를 뒤져보게 되었다. 그곳은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경사가 있는 비탈길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비탈길 아래로 물건이 굴러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물건들 중에서 볼링공을 발견하고 이를 만져보고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위 볼링공을 비탈진 골목길 아래로 굴러가게 하여, 귀가 중이던 피해자 D(6세, 남)이 굴러 내려오는 볼링공에 맞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 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0.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서 주류대금 거래 용도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3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F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조합 회신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세)은 화물운전사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1:10경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84에 있는 대전우편집중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왜 남의 자리에 주차를 하느냐."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곳에 주차를 하면 안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7번 늑골 골절, 안면 우측 이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여러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주차를 잘못하여 시간관리가 중요한 피고인의 업무(익일 특급 등기물 배송)에 지장을 주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도 참작할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곧 결혼할 예정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21: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D(62세)을 포함한 피고인의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니 왜 나한테 말 놓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니하고 내하고 몇 살 차이 난다고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수단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출금용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0. 30.경 속초시 C에 있는 D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수령 택배사 수사), 현금카드 택배발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2:17경 울산 중구 병영에 있는 선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1. 2018고단1685 피고인은 C CA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6: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정자3동 방향에서 수원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 우측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차량 사이로 피해자 F(51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 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82086, 피고인은 2018. 4. 6. 22:40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2-1 에 있는 수원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로 232 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통원확인서,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배달업을 하면서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년경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담 쪽에서 기배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험운전치상 적용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99

범죄사실 1. 벽돌 휴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28. 09:30경 부천시 C아파트 101동 1410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했던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74세)가 찾아와 위 말다툼 당시 피고인이 한 폭언 등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든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과도 휴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범행 종료 후 자신의 주거지로 잠시 돌아갔던 위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3, 9, 10) 1. G의 진술서(목록 6) 1. 각 사진(목록 2,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30여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전과 1회 및 20여년 전의 폭력 소액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4. 01:5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 인도를 지나가다가 피고인 B가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G(20세)과 어깨가 부딪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철재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 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한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치료확인서, 회신서 1. 수사보고(H까페 직원 참고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G 일행 J 전화통화 및 H까페 CCTV 확인) 1. H까페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1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7. 04:58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의 다른 손님 일행과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여러 차례 치고 몸을 밀치는 등 폭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하다가,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의 제지를 받자, 그곳 손님 I 등 여러 사람이 보거나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씨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발생된 피해 결과의 정도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4: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날 14:11경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이노5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및 2007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이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원주시 C 등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회사인 D(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잔금기일까지 집을 바로 지을 수 있는 원주시 C 택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대상 토지로 보여준 토지는 원주시 C 소재 토지가 아니라 원주시 G 소재 토지였고, 위 원주시 C 토지에 대하여 당시 채권최고액 50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도 대상 토지로 보여준 위 원주시 G 토지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를 매수하더라도 집을 짓는 등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 상태가 아니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주시 C 소재 토지에 대해 온전한 상태로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원주시 G 소재 토지에 대해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8. 29.경 D(주) 명의의 H 계좌(I)로 계약금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5. 30.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38,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분양계약서 사본, 피해금 입금영수증 사본,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다 이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이상을 이미 변상한데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유가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현풍면 성하리 참꽃호출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부회사인데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입금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대출한도액 850만원을 대출 받아 우선 선입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3. 11:50경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D 명의 우체국계좌(E)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D는 같은 날 11:50경 광주 북구 서강로 54번길 30 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700 만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18. 8. 23.13:00경 광주 서구 하남대로 710번길 8 에 있는 동천동우체국 앞에서 700만 원을 위 D로부터 건네받아, 광주 서구 G에 있는 은행에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68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C은행 계좌(I)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21.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합계 3,580만 원을 그때마다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여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상당한 금원을 수수료로 취득한 점(수사기록 422쪽 참조), 전체 피해액도 상당한 큰 점(3,580만 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일부 기망당한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 N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부근에서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혼자서 나이 어린 3 명 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1.0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극장 옆 골목에서 A의 일행이 차량 경적을 울린 문제로 그곳을 걸어서 지나가는 피해자 F(34세), G(35세)와 시비를 하다가 헤어졌으나 피해자들에게 다시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있는 근처의 'H' 식당으로 찾아갔고,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얼굴을 1대 맞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벗어나 마침 근처에 있던 동네 후배인 피고인 B, C을 만난 다음 다시 피해자들을 찾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02:30경 I에 있는 'J' 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3:2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세류역 쪽에서 수원아이파크 7단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다시 세류역 방면으로 되돌아가려고 그곳 보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70세)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도보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0:40경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에 있는 대신택배 앞 도로부터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79-5에 있는 주석 S-oil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4. 1.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1년과 2002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7년 3월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08년 5월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 11월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5년 5월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거 전력 중 2007년까지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6: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 에서 지인인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 참 양아치도 아니고"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를 피해자의 귀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6. 04:33경 양산시 덕계동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까지 탑승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 17,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너한테는 10원도 못준다, 지구대로 가자"는 등 횡설수설하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2. 16. 04:5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 해자 B가 그곳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무임승차 사실을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 돈 많다. 개새끼야 내가 택시비 주면 될거 아니가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B에게 달려드는 것을 위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막아서자 화가 나, 위 F의 조끼를 잡아당기며 "개새끼가, 니 계급이 뭐꼬"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습벽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18. 여주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2. 02:58경 안성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카니발 차량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범확정으로 인한 집행유예 실효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누범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인 피고인이 법정형으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는 판시 범죄를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1. 상해,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31, 18:20 경 평택시 B, C역 고객지원실에서 자신에 대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역무원인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C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역무원들의 여객 승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1. 19:00경 평택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새끼 전라도 아냐, 진짜 개새끼네,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좃같은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내에 있는 안내데스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4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수원역 발령 및 복무 확인 건 / 피해자 추가 피해부위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역무원 및 사회복무요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