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과거 폭력조직 ‘D’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합143: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대마를 대신 구매해달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다음 대마를 받아와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4. 3. 09:33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은행 영도지점 ATM에서 성명불상 대마 판매책이 사용하는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 대마 판매책이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 미리 가져다 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1고합253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H 마약 판매 광고 글을 보고 마약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마약을 구매한 다음 이를 함께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H 마약 판매 광고 글을 검색한 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마약판매채널 ‘I’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마약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20. 3. 17.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마약대금 입금계좌인 K 명의 L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 A는 합성대마 매수대금을 지인 M, N에게 전달하면서 위 계좌로 합성대마 매수대금을 입금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M, N으로 하여금 2020. 3. 17. 00:53경 부산 중구 O에 있는 P편의점 ATM에서 합성대마 1봉지 약 0.75g 매수대금 25만 원을 위 K 명의 L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대마를 숨겨놓은 장소의 사진을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에 있는 영도구청 인근 불상의 주택에 함께 도착하여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합성대마 1봉지 약 0.75g을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들은 2020. 3. 17. 01:30경부터 02:00경 사이 부산 영도구 Q모텔 이하 불상의 호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1봉지 약 0.75g을 담배에 채워 넣어 불을 붙여 함께 피우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를 구매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H 마약 판매 광고 글을 보고 마약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합성대마 매수대금으로 합성대마를 구매한 다음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3. 18.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마약판매채널 ‘I’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마약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J')에게 합성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 판매책으로부터 마약대금 입금계좌인 K 명의 L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 매수대금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합성대마 매수대금을 지인 N에게 전달하면서 위 계좌로 합성대마 매수대금을 입금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N으로 하여금 2020. 3. 18. 01:43경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S편의점 ATM에서 합성대마 2봉지 약 1.5g 매수대금 50만 원을 위 K 명의 L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위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대마를 숨겨놓은 장소의 사진을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의 주택 화분 밑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합성대마 2봉지 약 1.5g을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매 매수대금을 입금한 후 합성대마를 건네받거나 합성대마 및 대마를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거나 합성대마 및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3. 18. 02:20경 부산영도구 T모텔 이하 불상의 호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담배에 채워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2봉지 약 1.5g을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396: 피고인 C 5. 피고인 C은 2020. 4. 2.경 A에게 대마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A 명의의 U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A에게 교부하고,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대마 매수대금으로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20. 4. 3. 09:33경 부산 영도구 E에 설치된 'F은행 영도지점 ATM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한 58만 원을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인터넷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가 알려 준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시 영도구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의 우편함에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수거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부산 영도구 T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수거해 온 대마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 C은 2020. 4. 3. 오전경 부산 영도구 T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일반 담배 2개비의 연초를 꺼낸 후 그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을 나누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C은 2020. 4월 초순 저녁경 부산 영도구 T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날 인터넷 SNS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부산 해운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의 창틀에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샘플로 제공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샘플 0.02g을 수거한 다음 이를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합2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합39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 계좌거래내역(사본)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감정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공동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공동매매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공동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공동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공동매매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공동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8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8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나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2021고합253 사건의 판시 제2항: 매매금액 250,000원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2021고합253 사건의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매매금액 500,000원 - 2021고합253 사건의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매매금액 250,000원 - 2021고합253 사건의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매매금액 250,000원 - 2021고합253 사건의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매매금액 230,000원 - 2021고합253 사건의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매매금액 250,000원 - 2021고합253 사건의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매매금액 230,000원 - 2021고합253 사건의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매매금액 230,000원 - 2021고합253 사건의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매매금액 670,000원 - 2021고합253 사건의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매매금액 250,000원 피고인 A - 2021고합143 사건의 판시 제1항: 매매금액 580,000원 피고인 C - 2021고합396 사건의 판시 제5항: 매매금액 580,000원 - 2021고합396 사건의 판시 제7항: 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사용한 횟수는 1회지만, 합성대마 및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 한 횟수가 11회에 이르러 그 양이 적지 않다.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제4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5) 제5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합성대마 및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 한 횟수가 10회, 흡연한 횟수가 7회,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이르러 그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