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8. 12. 14. 13:40경 C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4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03:10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촌동생 E 명의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세금,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주병에 있던 술을 뿌리고,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죽일려면 못 죽일 줄 아냐"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져와 현관문 쪽으로 위 식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C이 칼을 주면서 자신을 찔러 죽이라고 하여 이를 현관 쪽으로 던진 사실이 있을 뿐 칼을 휴대한 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C을 칼을 휴대한 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을 뿐이다. 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피고인이 자신이 건네준 칼을 던져버린 사실이 있을 뿐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이 벌금의 미납으로 수배 중에 있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112 신고를 하여 잡혀가도록 한 사실에 화가 나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증언한다. 라.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112 신고를 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첫 번째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두 번째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되었고 피해자가 일정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 사건 다툼 이후 화해를 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한 설명 역시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783 판결 등 참조). 마.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피해자가 법정에서 일치하여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종전 거짓 진술의 이유에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칼을 휴대하고 협박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 상황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위와 같이 번복된 피해자의 경찰 진술밖에 없다. 바.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4. 04: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며 현관문 난간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5.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진동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C 대전지역에서 부동산 매입 등 일을 도와주고 있어 C의 부장과 과장을 잘 알고 있으니 C에서 신축중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 50평대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대전지역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6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 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C(여, 63세)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가 갚지 않자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9,20, 17:25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103동 1207호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가위로 그곳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방충망을 찢어 위 방충망을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다툼 소리를 듣고 C의 남편인 피해자 E(61세)이 거실로 나오자 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최근 10년 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양형기준이 있는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1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본관 121호실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26667호 C이 D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0 민사부 재판장 앞에서 피고 대리인의 "이자 명목이든, 수익금 명목이든 실제 리더십동화책을 지급하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지급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책이 실제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채무로 상정해 놓고 상계하는 식으로 수익금이든, 이자 지급이 되었고, 소외 E은 원고에게 투자계약서에 따라서 리더십동화책을 월 60 질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증인은 실제 그 책을 공급했는지, 공급하지 않았는지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분명히공급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물건이 내려갈 때 기사가 사인을 받았을 겁입니다"라고 답하고, "소외 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실제 리더십동화책은 공급이 안 되었고 리더십동화책 60 질 가격을 소외 E의 채무로 상정해놓고, 그것을 상계하는 식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인수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 11. C에게 3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리더십동화책 (60권) 90 박스를 매달 주기로 하였으나 실제 이를 주지 않고 위 금원 상당액을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과 상계를 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투자계약서,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은 맞으나, 이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었을 뿐 허위진술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C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원고 C과 주식회사 E 사이의 2010. 1. 11.자 약정의 성격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아니면 투자약정인지 여부였던 점, 위 약정에 따라 매월 E이 C에게 리더십동화 90질을 수익발생 여부와 관 계없이 이자 명목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실제로 공급을 했는지 여부 역시 이를 판단함에 근거가 되었던 점, 피고인은 E의 이사이면서도 E과 C 사이의 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를 하는 등 C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도서가 아닌 리더십동화에 한정하여 피고인에게 질문을 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착오할 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반적인 질문에 이 사건 약정이 투자약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 C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사소한 부분에 관한 증인신문 취지의 몰이해·간과 또는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8: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동서지간인 피해자 D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던 중 위 식칼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스쳐 피해자의 바지가 찢어지고 피부에 칼날 자국이 남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3쪽,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회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서지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1:30경 시흥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이브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7세)이 위 라이브클럽의 집기를 임의로 가지고 가 10일 정도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클럽 무대 위에 올라가 음악과 조명을 끄고 모니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하다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씹새끼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동산병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파동성아파트 후문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죄로 2회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판매 광고를 보고 그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역 인근 주차장에서 불상자에게 현금 26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D 그랜저XG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8, 21:35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 수사보고서(차적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전력 다수 있고 의무보험 가입되지 않은 속칭 대포차를 운전한 점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93

범죄사실 [2014고정1593]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3.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5,4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정1805] 피고인은 2013. 8. 25. 07: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숙박업소에서 위 업소의 복도 내 옷걸이에 걸려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가죽자켓 1점을 개방되어 있는 옆문을 열고 침입한 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3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에 있는 축재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동리에 있는 백두산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3번의 무면허운전 전과 및 1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 판사 장정태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5. 2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직예정증명서의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이라고 기재하고, 퇴직시 소속란에 'D유치원'이라고 기재하고, 퇴직시 직위 및 직급란에 '원장'이라고 기재하고, 퇴직예정년월 일란에 '2012년 9월 1일'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로 된 퇴직예정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1. 경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사무실에서 위 E 명의의 퇴직예정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증서 1. 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서류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해자가 범행당시 초범인 점, E의 위법한 유치원 임대 및 관리업무의 방임으로 인해 피고인이 원장추천검정에 지원하여 원장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2010. 4. 23.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0. 9. 10.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므로 출소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1. 수용증명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9. 18. 14:27경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에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44.9t의 화물을, 같은 날 15:46경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에서 총중량 40t, 축중제한 10t을 초과하여 총중량 43t, 제2축에 12.4t의 화물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 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2: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22세)가 통로를 막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의 변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2. 22: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통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M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20:15경 제주시 C 소재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3세)이 이를 피하여 나가려고 그곳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자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사단장도 두들겨 팬 놈이다,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혀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의자를 던져 무고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30. 15: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속초시 B 소재 "C" 수족관에 중국산 참돔 7마리, 약 10kg(시가 kg당 10만 원, 총 10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면서 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0월 중 해육상 일제 검문검색 실시계획 알림 1. 원산지 허위표시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수산물의 양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임광빌딩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빌딩 앞 의주로까지 B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 25. 16:25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대성부동산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공 6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위 부동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피해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량과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4:00경 화성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을 그만두려고 한다, 샌드플랜트 설비 1식을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회사 E은 피해자에게 샌드플랜트 설비 1식을 14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50,000,000원, 2013. 4. 22. 70,000,000원, 2013. 6. 20. 20,000,000원 등 합계 14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설비는 2011. 11. 1. 경 이미 주식회사 G에 의해 압류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각 입출금 내역, 확인증,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2, 23) 1. 경매물건검색내역,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의 원금에 상당한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1 03:0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E에게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 F(54세, 여)과 2차를 나가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옆 맥주 상자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5.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3:5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해 4. 4. 00:03 경 같은 구 응봉동 2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측정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9. 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통신기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중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규가입정보 중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F', 휴대폰 정보 모델명 란에, 'LG-SU760', 일련번호 란에 '221562', 출고가 란에 '880,000', 판매가 란에 '548,000',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이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양식의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할부매매정보 모델명 란에 'SU760', 일련번호 란에 '221562', 할부기간 '24', 할부원금 란에 598,000', 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각 D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 고객 정보 중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규가입정보 중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G', 휴대폰 정보 모델명 란에 'LG-SU760', 일련번호 란에 '221586', 출고가 란에 '880,000', 판매가 란에 '548,000',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이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양식의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할부매매정보 모델명 란에 'SU760', 일련번호 란에 '221586', 할부기간 '24', 할부원금 란에 598,000', 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각 D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하여 SK휴대폰 통신판매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판매점 업주 성명불상자로부터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D 명의로 개통한 뒤 2011. 9. 5.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용하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808,2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하여 SK휴대폰 통신판매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판매점 업주 성명불상자로부터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D 명의로 개통한 뒤 2011. 9. 5.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용하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798,1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23:40경 대전 서구 B주택 현관 입구 앞에서 "싸운다"는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야, 씨발놈아. 안 꺼져 개새꺄 얼른 안 꺼져.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쓰러져 있던 F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위 D의 뒤목을 잡는 것을 경사 E이 선생님 '진정하세요'라고 제지하자 "야 씹할놈아 안 꺼져 개새꺄 얼른 안 꺼져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E에게 달려 들어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벽에 밀치며 목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차고 머리로 얼굴을 2회 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 경사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18. 12:1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상점 안에 들어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명태고기 작업용 칼을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어디 갔어"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그 후 상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 경찰에 신고하면 나중에 내가 죽여 버릴거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60세)로부터 "당신이 뭔데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느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뭐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장, F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G 전화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2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고,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영향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