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2015고단358호] 피고인 A는 2011. 6. 10.경 피고인 B로부터 서울 양천구 E건물 7층 711호 오피스텔을 4억 원에 매입하면서 당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F에 대한 보증금 3억 1,000만 원의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F에 대한 보증금 3억 1,000만원 및 은행 융자금 2,600만 원으로 인하여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적자, 피고인 A는 F이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만 원에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위 오피스텔의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의 범행 피고인 A는 2011. 6. 30.경 시흥시 G에 있는 H새마을금고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서울 양천구 E건물 7층 711호 오피스텔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일억 원, 계약금 일천만 원, 잔금 구천만 원, 월세 팔십만 원, 임대인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 205동 1604호, J, 전화 K, B, 임차인 주소, 서울 양천구 L오피스텔 108동 402호, 주민번호 M, 전화 N, O, F, 계약서 체결 2010. 2. 1."이라고 기재한 후, 근처 도장집에서 제작한 F의 막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 피고인 A는 2011. 6. 30.경 시흥시 G에 있는 H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계 직원 P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의 범행 피고인 A는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새마을금고의 대부계 직원 P에게 피고인 A가 매수한 오피스텔을 담보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014. 7. 7.까지 36개월간 연 6.7%의 이율로 매월 949,200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2014. 7. 7.에 일시불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F의 보증금은 1억 원이 아니라 3억 1,000만 원이었으므로 위 오피스텔은 추가로 1억 7,000만 원 상당을 담보하기에는 그 가치가 부족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7.경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09호] 피고인 A는 2011. 6. 10.경 피해자 B로부터 서울 양천구 E건물 7층 711호 오피스텔을 4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0. 2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필렛 사업체인 'Q'에 대한 정부의 운영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니,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 취득세 등을 대납해 주면 운영지원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운영하던 'Q'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Q'의 공장부지 및 건물 또한 피고인 A 명의가 아니어서 정부의 운영지원금 지급 예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는 장기간 지속된 사업 준비로 인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부동산 취득세 등을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 취득세 등 합계 19,201,179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8호]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오피스텔구입경위, 대출금 이자 상환 확인)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사본)의 현존 [2016고단109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취득세부동산납부서 사본 등,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사본,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S 제출서류, 각 등기부등본(T 소유 부동산) 1. 각 수사보고(T 상대 전화수사, T 상대 확인, U 상대 확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2016고단109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취·등록세 대납 당시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취·등록세를 대납하더라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5고단358호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액수의 규모,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나이, 최근 10년 내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의 실형으로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2016고단358호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와 이 사건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중개한 R과 상피고인 A가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추정될 뿐이다. 3. 판단 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A의 법정 및 제2회 검찰에서의 진술과 증인 P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경위 및 정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상피고인 A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1회 검찰 조사까지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2회 검찰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기존의 진술을 전부 번복하며,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우선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금을 줄이고, 담보가치를 높여 대출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작성자가 누구냐에 관하여는 '위조된 월세계약서 작성 당시, 자신과 피고인 B가 있었는데,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자신이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위조된 월세계약서상 임대인(피고인)란의 주소, 서명 기재와 임차인(F)란의 주소, 서명 기재의 필적이 동일인의 것이고, 그 필적이 피고인의 것이 아닌 것은 외관상으로도 쉽게 확인되므로, A의 제2회 검찰에서의 번복된 진술의 주요 부분이 허위임은 명백한 점, 위조된 월세계약서는 대출기관인 H새마을금고에 대출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함께 제출되는 자료인데,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였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면, 대출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피고인 B가 위조된 월세계약서 1개만 굳이 자필로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조된 월세계약서상 피고인 B의 전화번호란 기재가 'K'로써 B가 직접 작성하였다거나 B가 이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가 작성하거나 위조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화번호가 임차인 F의 전화번호란에 기재된 것을 그냥 놔두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위조된 월세계약서상 B의 전화번호의 이상(異常)이 기재상 명백하고, 임차인 F란의 전화번호 기재도 B의 전화번호이므로, H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대출실행 이전에 위조된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대출실행 후 1년 10개월이나 지난 2013. 4.경에야 위조사실을 확인하고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실행은 A의 대출신청 이전에 대출담당자의 윗선인 V 상무로부터 언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 맞는지 여부를 직접, 그것도 명확히 확인했다'는 취지의 P의 진술도 쉽게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피고인 A, 증인 P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가 매매대상물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그것이 상피고인 A가 1억 7,000만 원의 이 사건 대출을 실행받은 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될 뿐임).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