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아파트 205동 앞 사거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가명, 8세)를 보고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한 뒤,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피고인의 얼굴에 비비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손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진술 영상녹화 CD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6. 13.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이나 행색,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해 당시 느꼈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들을 스스로 몸동작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이처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정 및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을 보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F 역시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실체적 경험이 없이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초 사건의 신고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줄 만한 외적 요인들이나 다른 증거들과의 모순 등이 나타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직후 자신의 어머니에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8. 6. 12. 17:32경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사실 진술 및 신고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모친이나 조사자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은 신고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하거나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빨고 나서 빨간색이 묻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제7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시각 즈음에 지나가던 남자아기가 자신에게 둥글게 생긴 사탕같은 빨간색인지 갈색인지 붉은색으로 부드러운 과자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2쪽).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면제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손가락을 빠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