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08

유죄 부분 범죄사실 2020고단110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M 포항지회 홍보선전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M 포항공장에 재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M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M 포항지회 홍보선전부장으로 근무하며 인사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2014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M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취업 사례비를 지급받아 그 중 10%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8. 봄경 영덕군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하도급에 있던 아이를 우리 회사(M)에 취직을 시켜 밥을 얻어먹으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이후 같은 해 여름경 피해자에게서 ’나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아직 직업이 없다, M에 취업이 가능하겠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들은 2018. 가을경 포항시 북구 P 소재 Q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한 번 해보겠다. 본사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된다. 내가 홍보선전부장을 역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여 아들에 대한 취직을 가능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소개비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및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M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2. 27.경 포항시 북구 R 소재 S다방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수표 1장과 1,000만 원 상당의 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T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8. 12.경 지인인 U에게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G이 아들의 취업 자리를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G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 포항지회의 홍보부장이다, 나중에 한 번 보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본사 인사실장을 한주에 1~2번씩 본다, 취업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 5,000만 원이면 취직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및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M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1. 10.경 피고인 A 명의의 T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경 포항시 남구 X 소재 Y 식당에서 피해자 Z과 만나 ‘내가 M 노조 홍보선전부장인데 인사실장과 친하다. 그 사람을 통하면 취업이 확실히 된다. 5,000만 원을 주면 M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및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M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9. 12.경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 피고인 B 피고인은 AB(여, 60세)와 약 21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아동 AC(남, 11세)의 법적 아버지이다. 3. 피해아동 A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2. 05:00경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AD에 있는 주택 3층 거실에서 자고 있는 AB를 깨워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자자”라고 하였다가 AB가 소리를 지르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AB를 밀쳐 넘어뜨린 후 AB의 휴대폰을 가지고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는 등 AB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실랑이하였다. 이를 본 피해아동이 “우리 엄마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전기모기채로 피고인의 머리 쪽을 때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이 새끼 너 내 머리 때렸냐”라고 하면서 피해아동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아동의 배,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미골(꼬리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2020고단11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D·E, G, Z, AF, C, I, H, AG, AH, AI, AJ, AK, AL, AM, AN, K, AO, J, AP, N, AQ·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내용증명, 이행각서, 입출금내역서, 피의자 명함 등, 녹음파일 정리본, T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AU은행 회신, 기업은행 회신, 각 T은행 회신, AV은행 회신, 각 AW은행 회신, AX은행 회신, 각 AY은행 회신, 각 AA 회신, AZ은행 회신, BA은행 회신, BB 회신, BC 회신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3항(2021고단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가정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응급조치보고서, 사실혼판단 체크리스트,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각 진술녹취록, 아동학대 피해부위 사진, 통화목록 등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B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AB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 임시조치결정 등본, 각 임시조치통보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각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J, C, L, F, K,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피해액수 5,000만 원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I, H, E, G, F(피고인 B에 대해), K(피고인 B에 대해), D(피고인 B에 대해)]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I, H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공정증서가 이미 존재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자료가 부족함, 배상신청인 E에 대해서는 아버지 F의 판시 범죄사실 손해를 넘어 그 자신 또한 피고인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자료가 부족함, 배상신청인 G은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 B과는 합의하였고, 위 합의금 액수가 기록상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 배상신청인 F, K, D은 피고인 B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자료가 부족함, 이러한 이유로 각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Ⅰ.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 10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총액이 11억 원으로 굉장히 많은 점,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 피해자 또는 자녀의 취업을 바라는 부모, 형제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로서 영향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회사 노동조합의 사회적 신뢰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도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4번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사기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관련하여,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총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고, 자녀의 취업을 바라는 부모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과 관련하여, 상해 정도가 무겁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도 없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후 피해아동에게 ‘AB가 피고인을 때렸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나쁘고, 그 자체도 피해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를 포함한 여러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 피고인 B 폭행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B(여, 60세)와 약 21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5:00경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AD에 있는 주택 3층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자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와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1.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