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02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5.경 수원시 권선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I 카페 'AJ'에 접속하여 '삼성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삼성 건조기를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선불로 5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경 AK 명의의 AL 계좌(AM)로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7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용인시 기흥구 AN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K으로부터 AK 명의의 AO은행 계좌(AP)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위 계좌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639 피고인은 2019. 7.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AQ에 '아디다스 맨투맨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215,000원을 보내주면 아디다스 맨투맨티셔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R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2019. 7. 17.경 AS 명의의 AO은행 계좌(AT)로 215,000원을 송금받고, 2019. 8. 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로부터 2019. 8. 3.경 AV 명의의 AW은행 계좌(AX)로, 200,000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Y(거래번호 AZ)로 300,000원을 '나이키 사카이 신발'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802 피고인은 2019. 8. 4.경 수원시 권선구 B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Q에 '아크네 나비드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93,000원을 보내주면 아크네 나비드 그레이 반팔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Y(결제번호 BC)로 9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16 1. 애견호텔 서비스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경 대구 달서구 BD, 3층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F' 애견카페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에 대한 호텔링 서비스가 종료되어 애견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완견 에디에 대한 호텔링서비스 기간을 연장해 달라, 서비스 비용은 후불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당시 물품사기 사건의 피해금도 갚지 못하여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만 원 상당의 애견호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8. 4.경 수원시 권선구 B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Q에 '나이키 문레이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나이키 문레이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Y(거래번호 BH)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89 피고인은 2018. 3. 9.경 서울 관악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AI 카페 'AJ'를 통하여 피해자 BI에게 '레미 피규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J 명의 AO은행 계좌(BK)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22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6.경 서울 관악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AI 카페 'AJ'를 통하여 피해자 W에게 '삼성 에어드레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42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8.경 서울 관악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AI 카페 'AJ'를 통하여 피해자 BL에게 'LG 스타일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AL 계좌(AM)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403 피고인은 2019. 12. 15.경 수원시 권선구 B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I 카페 'AJ'에 접속하여 '삼성 에어드레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삼성 에어드레서를 80만 원에 판매하겠다. 선불로 4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5.경 AK 명의의 AL 계좌(A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17 피고인은 2019. 7. 28.경 대구 서구 BO 소재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AI AJ에 '목걸이를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P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목걸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 AW은행 계좌 (AX)로 2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2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1667 1.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4.경 서울 강북구 B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AQ SNS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아더에러 손목시계 1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46경 피고인 명의의 AY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S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S에게 '지샥 손목시계 1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9경 피고인 명의의 AY 계좌로 13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BT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입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회신, 각 입금확인증, 각 계약서, 각 BU 대화내용, 입금증 및 BU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매시지 대화내용, 송금결과확인서,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iMessage 및 BU 대화내역, 물품거래 관련 내화내용,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0고단1089호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한편 배상신청인 W은 주문 기재 편취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명령 대상을 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금 원금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2020고단1089호 범행을 제외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약 4,70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인터넷 사기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피해자와 범행횟수가 매우 많은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종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V, AU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전력은 없었다. 2020고단1089호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