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5. 22:4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1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대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의 기재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소견서(B)의 각 기재 1. 피의자들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등 일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B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의 상해는 스스로 넘어져 입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B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B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왼쪽 팔의 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4면, 다만 경찰 조사시 피고인 A 과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을 넘어뜨려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 B는 사건발생일로부터 1주일 후인 2014. 9. 1.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좌측 팔꿈치 탈구 및 외측측부인대파열, 좌측 팔꿈치 외측 상관절돌기 견열 골열'의 진단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현장을 목격한 H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 A이 피해자 B와 서로 붙잡고 넘어지고 하면서 싸웠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1, 52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과 피고인 B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 과 피고인 B가 각각 넘어지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B가 횡단보도 표지판 부근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B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고 손으로 할퀴기도 하는 등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B가 팔을 다쳤다면 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4, 45면), G, H는 피고인 A이 피해자 B를 발로 차는 듯한 모습을 취하였을 뿐 실제로 발로 찬 사실을 없다고 진술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G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 A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3, 34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B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B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번복된 점, G, H의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G, H의 이 부분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G, H는 횡단보도 표지판 부근에서 피해자 B가 혼자 넘어져 좌측 팔부위를 다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한 바 있으나,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넘어지게 된 것은 피고인 A과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 B가 혼자 넘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B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B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 B는 우측으로 넘어졌고 실제 상해를 입게 된 부위는 좌측 팔 부위로서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넘어지기 이전에 피고인 A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B는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길질을 한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길질을 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A은 피해자 B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기록 제44면),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피해자 A은 피고인 B가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는 점, 피의자들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A 이 넘어져 다친 상처부위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A은 2014. 9. 5. I정형외과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열린 상처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의 진단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H는 피고인 B와 피해자 A 이 서로 붙잡고 넘어지고 하면서 싸웠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51면), 피고인 B와 피해자 A이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서로 미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이 넘어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법정진술) 피해자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G은 피고인 B와 피해자 A 이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법정진술) 피해자 A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