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3. 8. 13. 04:13경 서울 강서구 C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해자에게 모텔방을 잡아 놓은 상태이니 들어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한 후 위 C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C모텔 D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약30~40분 가량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말한 후 샤워를 하고 팬티만 입은채 나온 다음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바로 돌린 후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깜짝놀라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괜찮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청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를 잡아 올리면서 바지가 벗겨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낸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피고인을 발로 밀어내자,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반항을 힘으로 제압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계속되는 피해자의 반항으로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가 빠지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경 석사유학(D-2-3) 사증을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3. 31.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이력 확인),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체류기간확인관련) 1. 감정서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6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6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였고,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힘으로 제압하며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 없다.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강간으로 꾸민 것이다.’고 주장하는 등 강간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강간죄의 피해자는 새벽 시간에 처음 보는 남성인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술과 안주를 결제하였으며,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3. 11. 27.).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