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67

범 죄 사 실 ¹2015 ¹67₁ 피 고인 은 주식 회 사 교보생 명 소속 보험 설 계 사였 던 사람이 다. 1 . 피 해 자 C에 대 한 사기 (2014고단559) 피고인은 20. 13, 6. 28, 1. 6 :00경 전 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양지복지관에 서 피해자 C에 게 "선생님 이 교보생 명 변액 보험 을 해약하여 나오는 환급금 8 , 4. 3. 8만 원 과 제 돈 5. 62 만 원 을 더 한 9 , 0. 00만 원을 제 보험 사에 거치시 켜 놓으면 9 ,0. 00만 원의 거치금으로 20. 13. 6. 부터 20. 15 . 6. 까지 매 달 470만 원씩 모두 25회 동안 보험료가 납입 되는 보험이 있다. 납입 기 간이 끝나면 거 치 금 9 ,000 만 원 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그 보험 에서 2013 . 7. 부터 2015. 7. 까지 매 달 1. 00만 원씩 모두 25회 동안이익금이지급되는 데 그 이익금으로 보험 료가 납입 되는 별 도의 적립식 보험 이 있다. 또한 선 생님 의 돈 6 ,670만 원 과 제 돈 3. 30만 원 을 더 한 7, 0. 00 만 원을 제 보험 사에 거치 시켜 놓으면 7,000 만 원의 거치 금으로 20. 13. 6. 부터 2015 . 1. 까지 매 달 470만 원씩 모두 2. 0회 동안 보험 료가 납입되는 보험 이 있는 데 납입 기간이 끝나면 거 치 금 7,00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고, 그 보험에서 2013. 7. 부터 20. 15. 7. 까지 매 달 100만 원 씩 모두 2. 5회 동 안 이익금 이지급되는 데 그이익금으로 보험 료가 납입 되는 별 도의 적립식 보험 이 있다. "고 거짓 말을 하였다 . 그러 나 사실 은 위 와 같은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 자가 실제 가입 한 보험 상품은 1. 0년 동 안 매 달 470만 원 의 보험 료를 납입해 야 하는 적립식 무배 당 변액 연금보험 2건 , 10년 동안 매 달 100만 원 의 보험 료를 납입해 야 하는 적립식 무배 당 변액연금보험 2건 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보험 료를 지급받더 라도 위 와 같은 보험 의 보험 료를 납입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이 를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 되어 있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계획 이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 자로부터 각 보험 료 명목으로 그 즉시 5 ,000만 원을 , 20. 13 . 6 . 29 . 2,000만 원을 , 20. 13 . 6 . 3. 0 . 63. 8만 원을, 20. 13 . 7. 1 . 800 만 원을 각 피고인 명 의의국민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 0. 1. 3 . 7 . 9 . 4 , 000만 원을, 20. 13. 8 , 8 , 2,670만 원 을 각 교부 받아 합계 1억 5,10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 피해자 D, E, F에 대한 사기 (2014고단1442) 가. 피고인 은 2008 . 1. 2. 10. 경 전 주시 완산구 G 에 있 는 피해자 D의 주거 지 에서, 피해자 D, E에 게 "너 희 집 에 가족 력으로 고혈 압이 있는데, 막내인 F 이름으로 종신 보험이 없는 것 이 말이 되 냐. 나 에 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다른 고객 들 명의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 하는 등으로 돈을 활용하고, 여기서 수당이 나오면 F 명 의로 보험 을 들어서 내가 보험 료를 내 주겠다. F 명의의 보험 을 관리 하기 위 해서는 통장과 보안카드가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거 짓 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당시 채 무 초과상태였고, 차용한 돈 으로 새로운 보험 상품 에 가입 하여 이 에대한 수당을 지급받고, 위 수당 중 일 부로 보험을 잠시 유지하다가 이를 해지한 후 재차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 하여 수당을 지급 받아 채무를변제할생 각을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더 라도, F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하더라도 이를 유지시킬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이에 속 은 피해 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 목으로 1,4. 00만 원을 자신의 국 민 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2. 009. 1 . 초순경 520만 원을, 2. 009. 1. 1. 4. 경 2. 60만 원 을 각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은 2. 0. 09. 1. 1 . 2. 경 불상의 장소에 서 , 자신 의 휴대 전화를 이 용하여 피해 자 E에 게 전화하여 " 내 가 지 금 급하게 교보생 명 에 110만 원을 입금해 야 하는 데, 이 돈을 대신 내 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그동안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와 같이 1. 1. 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 그럼 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의 교보 생 명 고객 관리 계좌로 1.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은 20. 12. 5. 4 . 경 피해자 D의 주거 지 에서, 피해자 D, E에 게 "전 주시 덕 진구 지 구 에 J아파트가 건 설 중인 데, 2 년 후면 입주가 가능하고, 가격은 1억 원 정 도이다. 나 에 게 7,700만 원 을 빌려 주면 다른 보험에 투자해 서 매 달 1. 0. 0만 원씩 수당 형 식으로 주겠다. 2년 후에 투자한 7 , 7. 00만 원 과 2. 5개 월 동안의 수당을 합하면 1 억 2. 00만 원이 되는 데, 이 돈 으로 J 아파트에 입주를 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 다른 보험 설 계 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교보생 명이 아닌 다른 회사의 상품 도 판매 하는 편법적 인 수단을 사용하여 더 많은 수당을 받아 내려고 하였으므로, 피해 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 라도 피해 자들의 아파트 매수대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이에 속은 피해 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 0. 0만 원을 자신 의 위 국민 은 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달 7. 경 4. 00만 원 을 각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 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은 20. 08. 12 , 10. 경 D의 주거 지 에서, D 에게 제 1의 가항 기재 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이 에 속은 D으로부터 기 존에 F 명 의로 가입 되어 있던 보험 에서 약관 대출 또는 중 도인출을 받는 것 에 대해 동의를 얻은 후, 같은 달 2. 3 . 경 D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F으로부 터 동인 의 주민 등록번 호, 동 인 명의의국민 은행 통장, 비 밀 번 호,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은 이를 기화로 , 2. 008. 1. 2. 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 의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교보생 명에전화(1. 588-1. 001) 하여 자신 이 마치 피해자인 것 처럼 피해 자의 주민 등록번 호를 입력 한 다음, 보험 중도인 출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 자 명의로 된 '무배 당 교보 다사랑 유니버셜 종신보험(증서 번호 : K)'에서 1, 554, 0. 62원, '무배 당 교보변액 유니버셜보험(증서 번 호 : L)'에 서 2 , 2. 16 ,240원 , '무배 당 교보변액유니버셜 보험(증서 번호 : M)'에서 2,6. 15, 7. 60원 , '무배 당 교보변액 유니버셜 보험(증서 번호 : N)' 에서 1 , 856, 9. 80원 등 합계 8, 243, 042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 은 행 계 좌로 이체시켰다. 피고인 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 13. 7 .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 일 람표 1과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38 , 713,04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2014고단1692) 피고인 은 20. 12. 1. 2. 2. 7. 13:00경 전 주시 완산구 P빌딩 1층 Q 커피 숍에 서, 피해자 0에게 "내가 보험 처리 과정에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데, 2 억 4 ,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한 달 에 9 ,0. 00 만 원 씩 3개 월에 2억 7,000만 원 으로 변제해 주겠다. 내 가 지 금 나누어 받고 있는 유지수당이 한 달에 약 3 ,500만 원 정 도 되고, 추가로 3 ,000만 원 짜리 보험 계약을 따내면 한 달에 그 수당으로 9 ,000만 원 이 나온다 , 내 가 R보험대리 점 사장 S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주겠다" 고 말하면 서 유지 수 당 목록과 S 작 성의 확인 서 를 보여 주었다 .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은 채 무가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되었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더 라도 그 수수료는 기존 보험 계 약의 해 약 환급금 및 보험 금이 미납된 계 약에 대한 보험 금 대납 등으로 모두 사용하느라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 리 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그럼 에 도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거짓 말하여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 억 4,000만 원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T에 대한 사기 (2014고단19. 35) 가. 피고인 은 20. 1. 1. 3. 말 일자불상 2. 1 :00경 전 주시 완산구 아파트 10. 1동 30. 9호에서, 피해자 T에게 "대한생 명에 가입 되어 있는 만기 보험을 해약하여 700만 원 을 빌려 주면, 교보생 명에 피해 자의 아들 V 명 의로 2. 0년 만기인월 납 보험 상품에 가입 하여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이 자를 지급해 주고, 원 금 700만 원 은 2년 후 에 찾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당 시채무초과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 하여 이 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 위 수 당 중 일 부로 보험을 잠시 유지 하다가 해지한 후 재차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 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소위 '돌려 막기' 방식 으로 개인채무변제하거 나 다른 사람들로부 터 위 와 같은 방식으로 가입을의뢰 받은 보험 을 유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 금융상품을 가입하여 이를 유지 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 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 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나. 피고인 은 2. 0. 1. 1 , 5 , 2. 5, 1. 1: 00경 전주시 완산구 풍 남동 동부 시 장 주차장에 서, 피해자에 게 "가입 하고 있는 보험 에서 약관대 출을 받아 빌려 주면, 그 돈을 교보생 명 펀드에 넣고 그곳에서 발생 하는 17%의 이 자를 이용해 20년 만기 인 보험 상품에 가입 하여 주고, 2년 후에 원 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 라도, 정상적으로 보험 금 융상품을 가입하여 이 를 유지시킬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자가 삼성연금보험에 서 대출받은 1 ,800만 원, 교보종신보험에 서대출받은 6, 9. 65,000원, 신용대 출 받은 7. 00만 원, 합 계 3. 1 , 965,000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 인 은 20. 12. 6 . 19. 오전 무렵 전주시 완산구 풍 남 동 동부시 장 주차장 에 서, 피해 자 에 게 "오늘까지 교보생 명 에 급히 들어 가야 할 돈이 있다. 오빠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이니, 1, 100만 원을 약관 대출받아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 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 목으로 1 ,1. 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은 2012 . 10. 2. 3 , 17 : 0. 0경 전 주 시 덕 진 구 인 후동 인 후동사무소 주차장에 서, 피해 자에게 " 아파트 담보로 5, 0. 00만 원 을 대출받아주면 이제 까지 오빠한테 약관 대출 등으로 차용한 금 액 을 모두 갚아주고, 보험 상품을 하나 가입해 주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하거 나 피해 자를 위해 보험 상품에 가입 하여 이를 유지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 목으로 5,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 피해자 삼성생명 보험 주식회 사에 대한 사기 (2014고단2. 169) S은 R 전 주지 사를 운영 하는 자로 피고인 으로부터 보험 계 약을 소개 받아 다시 피해자 삼성생명 보험 주식 회 사에 게 보험 계 약을 소개 해 주어 보험 계 약을 체결하는 자이다. 피고인 은 위 R 지 점 을 통해 보험 계 약을 소개 하여 주면 자신 이 직접 피해 보험 사에 보험 계 약을 소개 해 주는 것 보다 더 많은 보험 계 약 수수료를 준 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확보한 보험 계 약을 위 보험 사가 아닌 위 R 지 점 을 통해 소개 시켜 주기 로 하였다 .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은 보험 계 약자 에 게 정상적 으로 보험 상품을 정확히 설명 하여 주고 계 약을 체결 하도록 하는 것 이 아니 라 자신 이 임의로 보험 계 약자 명의로 보험 계 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 계 약 수수료를 지급받아 또 다른 보험 계 약에 보험 금을 납입하는 등 속 칭 돌려 막 기 식 으로 보험계약 들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보험 계 약 수수료를 지급받아 기존 계 약의 해약 환급금 및 미납 보험금 대 납 등으로 모두 사용하느라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R 지점을 통해 보험계 약을 소개 하여 주고 보험계약 수수료를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납입 하고 계약 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할 의사나능력이없었다. 그럼 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마치 정 상적으로 체결되는 보험 계 약인 것 처럼 위 R 지점을 운영하는 S을 속이고 이에 속 은 S으로 하여 금 다시 피해 보험 사에 위 보험 계 약을 정상적인 것 처럼 하게 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성과 명목의 보험 계 약 수수료를 교부받게 하여 이 를 편취한 뒤 S으로부터 다시 위 편 취 금원 중 일부 금원을 자신 의 보험 계 약 수수료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은 2. 01. 2. 1. 1. 23. 경 이 운영 하는 전 주시 완산구 W빌 딩 3층에 있는 위 R 지점에서, S에게 'X1) 명의로 보험 료 8 , 1. 36,700원인 삼성 탑클래스 유니 종신 연금보험 계약을 소개 해 줄 테 니 그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과의 사이 에서 진 정 한 의사로 보험 계 약을 체결한 것 이 아니라 위 Y에게 는 목돈을 주면 매 달 높은 이자를 준 다고 말하고 2억 5,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은 후 위 금원을 다른 보험 계 약의 미납보험 금을 납입 하는 데 소비 하였고, S으로부터 받은 보험 계 약 수수료 역시 돌려막기 식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받더라도 보험 계 약 기 간 동안 정상적으로 그 보험 금을 납입 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위 보험 계 약이 정상적 으로 체결되어 유지 될 듯한 태도를 보이며 S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S으로 하여 금 피해 보험 사에 위 보험 계 약을 정상적인 보험 계 약으로 소개 하여 체결하게 하였고, 재차 이를 믿은 피해 보험 사로 하여 금 S에게 보험 계 약 수수료 명 목으로 3. 1 , 9. 6. 1 ,2. 14원 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 은 이 를 비롯하여 S으로 하여 금 그 때부터 20. 1. 3. 1. 3. 1. 경까지 별지 범 죄 일람 표 2기재 와 같이 총 15회 에 걸쳐 보험 계약 수수료 합계 8. 87, 9. 3. 1, 1. 94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6 .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2015고단197) 피고인 은 20. 14. 9. 14. 경 전주 시 완산구 AA AB 내 사무실 에서, 피해자 Z에게 "사망시 5억 원 의 사망 보험 금이 나오는 보험 상품이 있으니 어머니 명 의로 보험 을 하나 가입해라, 2년 분 보험 료 50, 000, 000원을 일 시 금으로 선납하면 보험 금으로 납입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보험 계 약자에게 새로운 보험 상품에 1) 2016. 9. 30. 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서상의 'Y'은 'X'의 오기 로 보이므로, 이를 직 권으로 정 정하기로 한다. 가입하도록 한 후 교부받은 보험 금과 보험 수수료는 자신 이 이미 보험 금을 받아 써 버린 또 다른 보험 계 약의 보험 금으로 납입하는 등 속칭돌려 막 기 식으로 보험 계약들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기존 계 약의 해 약환 급금 및 미납 보험 금 대 납 등으로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에 게 보험 계약을 체결 하도록 한 후 선 납보험 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 금을 납입하고 보험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 에 도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에 게 거짓 말하여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납보험 금 명 목으로 48,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 ,4. 34, 18. 7원을 피해 자의 모 AC 명 의로 가입 한 보험 의 1회 보험료로 납입한 후 나머지 45,565,8. 1. 3원을 편취하였다 . 7. 피해 자 AD, AE에 대한 사기 (2015고단387) 피고인 은 보험설계 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다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해 약환급금 및 미납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가 누적 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새 로운 보험 상품 에 가입 하여 이 에대한 수당을 지급받아, 위 수당 중 일부로 보험을 잠시 유지 하다가 해지한 후 재차 새 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 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소위 '돌려 막기'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 터 돈을 빌 리 더라도 이를변제할 의 사나 능력이없었다 .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 은 2. 009. 8. 초순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AF 아파트 101동 3. 04호 당시 피해자 AD가 거주하던 집 에 서 AD 에 게 "이 미 들 어 있는 보험 을 담보로 약관대 출을 받아 빌려 주면 5 년 후에 1억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D가 교보생 명 에 가입한 보험 을 담보로 약관대 출을 받은 1 ,500만 원과 대한생 명에 가입 한 보험 을 담보로 약관대 출을 받은 4. 9. 0만 원 합계 1, 9. 90만 원을 2. 009. 8. 14. 경 피고인 명 의의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 를 편취 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 3. 1. 경까지 사이 에 별지 범 죄 일람표 3 기 재 와 같이 8회 에 걸쳐 합계 6, 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 은 20. 10. 4 . 9. 경 전 북 전 주 덕 진 구 AG 에 있는 당시 피해 자 AE(개명 전 성명 AH)가 거주하던 집 에서 "선납보험 료로 3,000만 원 을 주면 보험 에 가입 하고 수당을 받아 보험 료를 납부하여 3 년 후에 4, 5. 00만 원 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피 고인 은 이 와 같이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E로부 터 그 자리 에서 선납보험료명 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 13 . 9 .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 일 람표 4 기 재 와 같이 3 회 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2015고단538) 피고인 은 보험 설계 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다른 보험 계 약자에 대한 해 약환급금 및 미납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으로 새로운 보험 상품 에 가 입하여 이 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 수당 중 일부로 보험을 잠시 유지 하다가 해지한 후 재차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돌려 막기' 방식 으로 유지하고 있어 경제 적으로 매우어려운 상태였다. 가. 피고인 은 20. 1. 3. 4. 초순경 전 주시 이하 불상지 에서 피해 자 AI으로부 터 피해 자의 모친 AJ가 조만간 사망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해 자 AI 에게 "어머니 가 돌아가 시면 내 가 그동안 대납하면 서 미리 가 입 해 놓은 교보생 명 종신 보험으로 5억 원의 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보험 금을 받으려면 보험 료 1억 5천 만 원을 더 납부 해 야하니 그 돈을 준 비해 달 라"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로부터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 도 이 를 위 보험 료로 납부할 것 이 아니었고, 피해 자에 게 5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료 납부명목으로 20. 1. 3. 4 . 9. 경 5,600만 원 , 같은 달 10. 경 8. 0. 0만 원 , 같은 달 2. 9. 경 2 ,2. 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은 20. 13 . 6 . 2. 7. 경 전 북 김 제 시 에 있는 상호불상의 옷가 게 에 서 피해 자 AI의 모친 사망보험 금 약 2억 700만 원 이 피해 자 명 의 전 북은행 계 좌로 입금된 것 을 알고 피해 자 AI에 게 "내 가 돈이 좀 필요하다. 어머니 사망 보험 금을 내 가 사용하게 해 주면 매 달 3,000만 원 씩 합계 5억 원을 채워 주겠다. 그리고지 난번 에 보험료 납부를 위해 대출받은 8, 600만 원 도 내 가 원 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거짓 말하였다 . 그러 나 사실 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 라도 피해 자 에 게 매 달 3, 000만 원 씩 합계 5억 원을 돌려 주거 나 대 출금 8,600만 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 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건 네 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전 북은행 계 좌에 서 피고인 명 의 국민 은행 계좌로 20. 13 . 6 . 27. 에 2 억 원 , 2. 0. 1. 3 . 7 . 1. 에 7. 00 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2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2015고단561) 피고인 은 보험 설계 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다른 보험 계 약자에 대한 해 약환급금 및 미납보험 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가 누적 되고 있는 상태 였고 다른 사람들로부 터 차용한 금원 으로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이 에대한 수당을 지급받아, 위 수당 중 일부로 보험을 잠시 유지하다가 해지한 후 재차 새 로운 보험 상품 에 가입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소위 '돌려 막기'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어경제적으로 매우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 은 2. 0. 14. 1 . 22 . 경 광주 광산구 에 있 는 송정 농협 남부 지 점 에 서 피해자에게 "보험 고객 들이 정상적으로 보험 료를 납부하지 않아 월 말까지 보험 료를 맞춰 야해서 돈 이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보험 수당을 받아 늦어 도 한달 안에 변제 해 주겠다"고 거짓 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해 자로부 터 돈을 빌리더 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같은 날 AL 명 의 국민 은행 계 좌(AM) 1, 180만 원 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 0. 14. 3. 1. 1. 경까지 별지 범 죄 일람 표 5 기 재 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7회 에 걸쳐 합계 3,5. 9.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2 피고인 은 보험 설계 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다른 보험 계 약자에 대 한 해 약환급금 및 미납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가 누적 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 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으로 새로운 보험 상품 에 가입하여 이 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 수당 중 일부로 보험을 잠시 유지 하다가 해지한 후 재차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소 위 ' 돌려 막기 ' 방식 으로 유지하고 있어 경 제 적 으로 매우어려운 상태였다 .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은 2. 0. 1. 1. 12. 1. 경 전 북 전 주시 완산구 AO, 50. 1호에 있는 피해 자 AN가 운영 하는 ' AP학원'에 서 피해 자 에게 " 교보생 명 에서 연 금보험 이 나왔는 데 이 보험 에 가입하고 그 보험 료를 일 시 불로 7, 0. 00만 원을 주면 3. 0개 월 후에 1 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해 자로부터 선 납보험 료 명 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 료를 납부하고 보험을 유지 하여 30개 월 후에 피해 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납보험 료 명 목으로 2. 0. 1. 1 , 12 . 1. 경 3 ,000만 원 , 20. 12 . 3 . 2 . 경 1, 0. 00만 원 , 20. 12 . 7 . 1. 3 . 경 1 , 0. 0. 0 만 원 등 합계 5,0. 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인은 20. 13. 5. 초순경 전 북 전 주 시 덕 진 구 덕 진 동에 있는 상호미 상 커 피숍에서 피해자 AN에 게 "돈 이 급하게 필 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 리 더 라도 이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6. 경 불상의 계 좌로 1 ,0. 24 만 원 을 지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 0. 13. 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 일 람표 6 기 재 와 같이 4회 에 걸 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 피해 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 은 2. 0. 1. 1. 1. 1. 1. 경 전 북 익산시 AR에 있는 'AS' 커피숍에서 피해자 AQ에게 "교보생 명 연금보험 이 있는 데 이 보험 에 가입 하고 그 보험 료를 일 시 불로 7,0. 00만 원을 주면 30개 월 후에 1 억 원 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해 자로부터 선납보험료 명 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 료를 납부하고 보험 을 유지 하여 30개 월 후에 피해 자 에게 1억 원을 지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20. 1. 1. 12 . 2. 경 1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20. 12. 10 .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 람 표 7 기 재 와 같이 합계 244, 8. 1. 1, 9. 79원을 지급받았다. 2015고합114 피고 인 은 보험 설 계 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다른 보험 계 약자에 대한 해 약환급금 및 미납보험 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채 무가 누적 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 터 차용한 금원으로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 하여 이 에대한 수당을 지급받아, 위 수당 중 일부로 보험 을 잠시 유지 하다가 해지한 후 재 차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 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소 위 '돌려 막기 '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어 피해 자들로부터 돈을 빌 리더 라도 이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선납보험 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 라도 정상적으로 보험 금을 납입하고 보험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1 .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삼성 생명 보험 주식 회사에 대한 컴 퓨터등사용사기 2) 가. 피고인 은 2. 009. 4. 30. 경 전 주시 덕 진 구 금 암동 소재 교보생 명 사무실 에 서 피해자 AT(여 , 4. 3세)에 게 "지 금 가입 되어 있는 보험 이 보장성 이 부족하니 이 보험 을 담보로 약관 대 출을 받아 나에 게 빌려 주면, 보장성 이 좋은 다른 교보생 명 보험 에 가입시켜 주고 내 가 받는 수당으로 약관 대 출 이자를 갚아주겠다. 이 와 같이 보험 을 관리 하려면 통장과 보안카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2) 검사는 이 부분 컴 퓨터등사용사기범행 의피 해자를 'AT'으로 기재하여 공소제기 하였으나, 이 부분 컴퓨터 등사용사기범행의피해자는 법률적, 형식적거래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 회사로 보이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참조), 이를 정정 하더 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 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하거 나 피해자를 위해 보험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 시켜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 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피해 자 및 피해자 가족 명 의로 가입 되어 있던 보험에서 약관대 출 또는 중도인출을 받는 것 에 대해 동의를 얻은 후 피해 자로부 터 동인 의 주민 등록번 호, 동인명 의 의우리 은행 통장 , 비밀번 호, 보안카드 등 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 은 이를 기화로,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서 교보생 명 콜센터 에 전화를 걸어 자신 이 마치 피해자인 것 처럼 피해 자의 주민 등록 번 호, 보안카드번 호, 비 밀번 호 등을 입력한 다음, 보험 약관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무배 당교보 다사 랑CI보험(증서 번호 : AU)'에서 3,48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우리 은행 계좌로 이체시켰다 . 피고인 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 0. 14.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 일람 표 8기 재 와 같이 총 10. 5회에 걸쳐 위 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 126, 0. 83원을 피해자명의의우리은행 계좌로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 은 20. 09. 5 . 4. 경 전 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서 전 주새 마을금고에 서 피해자 AT에 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만 원 을 빌려 주면 며 칠 내로 변제 해 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 목으로 같은 날 피해 자 명 의 새 마을금고 계 좌에 서 피고인 명 의 국민 은행 계 좌로 5 ,000,0. 00원을 송금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 다. 피고인 은 20. 10. 1 . 14 . 경 불상의 장소에 서 피해자 AT에게 "좋은 투자상품이 있어 돈을 많이 증식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해자로부 터 돈을 빌 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피고 인 의 국민 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 010. 12. 3. 1. 경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 일 람표 9 기 재 와 같이 9회 에 걸쳐 합계 133,900,000원을 지급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 인 은 20. 1. 1. 3, 15, 1. 5: 00경 불상의 장소에 서 기 존에 보험 가입을 위해 AT의 주민 등록번 호 , 동인 명 의 의 통장, 비밀번 호 , 보안카드 등을 알고 있는 것 을 기 화로, 피해자 삼성 생명 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 이 마치 AT인 것 처럼 AT의 주민 등록번 호, 보안 카드번 호, 비밀 번 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보험 약관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AT 명 의 로 가입된 '무새생 활암보험'에서 1, 53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 0. 13. 1. 1. 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 일 람표 1. 0 기 재 와 같이 총 6회 에 걸쳐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컴 퓨터 등 정 보처 리 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하여 정 보처 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610,000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은 20. 1. 1 . 6. 29. 경 전 주 시 덕 진 구 금암동 소재 교보생 명 사무실 내 에 서 피해자 AT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 교보생 명 보험 회 사로부터 보험 금을 지 급받은 사실을 알고 위 피해 자 에 게 "돈이 급하게 필 요 한 데 보험 금으로 받은 돈을 나에게 빌려 주면 이자를 높이 쳐 서 갚아주겠다"라 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 터 돈 을 빌리더라도 이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 1 . 6 . 29. 경 피고 인 의 국민 은행 계좌로 34, 0. 00, 000원 을, 20. 1. 1 . 9 . 30 . 10, 100, 0. 00원 등 합계 44 , 100, 000원을 지급받아 이를편취하였다 . 바. 피고인 은 20. 13. 3 , 4 , 15: 00경 전 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전 북은행 효자점 에서 피해자에게 "보장성 좋은 보험 이 있는 데 여기에 240,000,000원을 투자하면 1. 33,550,000원은 보험을 가입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106,450,000원에 대해 서 는 20. 13. 5 . 28. 부터 20. 14. 2. 28. 까지 매 월 1 , 600만 원씩 지 급해 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 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 하거 나 피해자를 위 해 보험 료를 납부하고 보험을유지 해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의 국민 은행 계좌로 240,000,000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은 20. 14. 3. 3. 1. 경 전 주시 완산구 AV에 있는 피해자 AT의 집 에서 피해자 AT에게 "급전 이 필 요하니 8. 0. 0만 원 만 빌려 주면 같은 해 5 . 27. 부터 12. 2. 7. 까지 매 월 100 만 원 씩 입금해 주겠다. " 라고 거짓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해 자로부 터 돈을 빌 리 더 라도 이 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 목으로 같은 날 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2 . 피해 자 AW 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교보생 명 보험 주식 회사, 삼성생 명 주식회사,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 회 사에 대한 각 컴 퓨터 등사용사기 3) 가. 피고인 은 2. 009. 5. 25. 경 전 주시 완산구 AX 소 재 AY 세 탁소에서 피해자 AW(여 , 3) 검사는 이 부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 해자를 'A W'으로 기재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의 피 해자는 법률적, 형식적거래자인 교보생 명 보험 주식 회사 등으로 보이고(대 법원 2007. 3. 1. 5. 선고 2006도2704 판결 참조), 이를 정 정하더 라도 피고인 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 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47세)에 게 "돈 이 급하게 필 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 월 이자와 원 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 터 돈을 빌리더 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은 2. 009. 8. 24. 경 위 AY세 탁소에 서 피해 자 AW에 게 "선납보험료로 1,000만 원을 주면 매 월 180만 원씩 보험 료를 납부하는 보험 에 가입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 라도 피해 자를 위해 정상적으로 보험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 00,000원, 20. 10 . 3 . 8 . 10 ,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은 2009. 5 . 25. 경 불상의 장소에 서 AW 관련 보험 업무를 처리하면서 우연히 AW의 주민 등록번 호, 동인 명의의 통장, 비밀 번 호, 보안 카드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교보생 명 보험 주식 회사의 콜 센터 에 전화를 걸어 자신 이 마치 AW인 것처럼 AW의 주민 등록번 호, 보안카드번 호, 비 밀 번 호 등을 권한없이 입력 한 다음, 보험약관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여 AW 명 의로 된 '무배 당 교보다사랑CI보험(증 서 번호 AZ)'에서 1, 240,000원 을 AW 명 의의계 좌로 이체시켰다. 피고인 은 이 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 13.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 일 람 표 1. 1기 재 와 같이 총 66회 에 걸쳐 위 와 같은 방법 으로 컴 퓨터 등 정 보처 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하여 정 보처 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 6,2. 89, 600원 A W 명 의의계좌로지 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은 2009 . 5. 25. 불상의 장소에 서기 존에 보험 가입을 위해 AW 주민 등록번호, 동인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알고 있는 것 을 기화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 회사의 콜센터 에 전화를 걸어 자신 이 마치 AW인 것 처럼 AW의 주민 등록번호, 보안카드번 호, 비 밀 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보험 약관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AW 명의 로 가입 된 '삼성생명 기 쁨둘행복' 보험에서 10,000,000원 을 AW 명 의의 계 좌로 이체시켰다. 피고인 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 10.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 일 람표 12기 재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컴 퓨터 등 정 보처 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하여 정 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 450,000원을 AW 명 의의계좌로 지 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마. 피고인 은 20. 10 . 7 .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 존에 보험 가 입을 위해 AW 주민 등록번호, 동인 명 의의 통장, 비 밀 번 호, 보안카드 등을 알고 있는 것 을 기 화로, 피해자 교보생 명 보험 주식 회 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 이 마치 AW인 것 처럼 AW의 주민 등록번 호, 보안카드번 호, 비 밀 번 호 등을 권한 없 이입력 한 다음, 보험 약관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교보생 명 보험 주식 회 사로부터 1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은 2. 0. 1. 1. 2. 1. 경 불상의 장소에 서 기 존 에 보험 가 입을 위해 AW 주민등록 번 호, 동 인 명 의 의 통장, 비 밀 번 호, 보안카드 등을 알고 있는 것 을 기화로, 피해자 교보생 명 보험 주식 회 사에 전 화를 걸어 자신 이 마치 AW인 것 처럼 AW의 주민 등록번 호, 보안카드번 호, 비밀 번 호 등을 권한없 이 입력 한 다음, 보험 적립금 중도인출서 비스를이용하여 AW명의로 가입된 '남다른 노후를' 보험적립금 중 2,065,183원을인출하고, 20. 12. 9. 1. 0. 경 AW 명의 로 가입 된 '무배 당교보변액유니' 보험적립금 중 2 , 377,766원을 인출하여 합계 4, 442, 949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은 20. 12. 10. 하순 일자불상경 전 주시 완산구 AX 소재 AY세 탁소에서 피해자 AW에 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해 자로부 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원, 같은 해 1. 1. 초순 일자불상경 5, 000, 0. 00 원 합계 7,000,000원을 펴고인 명 의의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 인 은 20. 13. 1. 2. 경 위 AY세탁소에 서 피해자 AW에 게 "집 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 라 . 돈을 빌려 주면 2년 후에 이자를 쳐 서 꼭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 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00,000원 을 피고인 명 의 계좌로 지급 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 은 20. 13. 3. 27. 경 불상의 장소에 서기 존에 보험 가입 을 위해 AW의 주민 등록번 호, 동 인 명 의 의 통장, 비밀 번호, 보안카드 등을 알고 있는 것 을 기화로, AW의 남편 BA 무릎수술에 대해지급될 보험 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 이 마치 AW인 것 처럼 AW의 주민 등록번 호, 보안카드번 호, 비 밀 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보험금 신 청 을 하여 보험 금 8. 93,290원을 AW 명 의 의 계 좌로 지급 받고,2. 0. 1. 3. 4. 1. 7. 경 같은 명 목으로 1. 62,300원을 지급 받는 등 합 계 1,055,59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B 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교보생 명 보험 주식회사에 대 한 컴 퓨터 등사용사기 4) 가. 피고인 은 2009 . 7 .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 서피해자 BB(여, 50세)에 게 "내 가 다니는 보험 회사에서 판매 하는 보험에 가입 시켜 돈을 불려 주겠다. "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납보험 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 료를 납부 하고 보험을 유지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 명 의 계 좌에서 피고인 명 의 국민 은 행 계 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은 2009. 4 . 6. 경 불상의 장소에 서 피해자 BB에 게 "지 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보장성이 부족하니 이 보험에서 약관대 출을 받아 빌려 주면, 그 돈을 보장성이 좋은 교보 생 명 보험에 가입 시 켜 주고 내 가 받는 수수료로 약관 대출 이자를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존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 되어 있던 보험에서 약관대 출을 받는 것 에 대해 동의를 얻은 후, 피해 자의 주민 등록 번 호, 피해 자 명의의 전북 은행 계 좌번 호, 비밀 번 호,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 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위 해 보험 금융상품 에 가입하여 이 를 유지시켜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 은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 을 기화로, 교보생 명 콜센터 에 전 화를 걸어 자신 이 마치 피해 자인 것 처럼 피해 자의 주민 등록번 호, 보안카드번 호, 비밀 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 보험 약관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4) 검사는 이 부분 컴 퓨터등사용사기 범 행의 피해자를 'BB'로 기재하여 공소제기 하였으나, 이 부분 컴 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법률적, 형식적 거래자인 교보생 명보험 주식 회사로 보이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참조),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의 방어 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 익을 초래 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 한다. 명의로 된 '개인연금저축신2. 1 C골드연금보험(증서 번 호 : BC)'에서 7,000,000원을 피해 자 명의의전 북은행 계 좌로 이체시켰다. 피고인 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 013.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3기 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위 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46,000원을 피해자명의의 전 북은행 계 좌로 지급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은 2009. 6. 29. 전 주 시 완산구 삼천 동 소재 삼천 우체 국 에 서 피해자 B B에게 "좋은 보험 상품 이 나왔는데, 현재 만기 된 보험 을 담보로 약관대 출을 받아 빌려 주면 이 대출금으로 좋은 보험 상품에 가입시켜 주고, 위 대출금 원 금과 이 자는 내 가 받는 설계 사 보험 가입 수당으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 으로 이를 변제하거 나 피해 자를 위해 보험 금융상품 에 가 입하여 이를 유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0원을 교부받고, 2. 010. 10. 3. 1. 전 주시 완산구 서 노송동 대 우빌딩 내 삼성 생 명 사무실 에서 7,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 라. 피고 인 은 20. 1. 1. 4. 1. 4. 경 불상의 장소에 서 기 존에 보험 가입 을 위해 B B의 주민등록번 호, 동인 명 의 의 통장, 비 밀 번 호, 보안카드 등을 알고 있는 것 을 기화로, 피해자 교보생 명 보험 주식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 이 마치 B B인 것 처럼 B B 의 주민등록번 호, 보안카드번 호, 비 밀 번 호 등을 권한없이입력 한 다음, 보험 중 도인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B B 명 의로 된 '무배 당 교보 변액 유니 보험(증서 번 호 BD, BE, BF, BG, BH)'에서 합계 6,9. 22, 324원을 BB 명 의의전 북 은행 계 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마. 피고인 은 20. 1. 3 . 4. 초 순 일 자 불상경 전 주 시 완산구 B I 소재 BJ. 마트에 서 피해자 B B에게 " 은행 에서대출을 받아서 3년 짜리 적금식 보험 에 가입해라. 그러면 목돈으로 찾을 수 있어 서 좋다. 이 은행 대 출 원리 금은 내 가 갚아 줄 것 이고 또 매 월 100만 원을 이자 명 목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동인 의 전 북은 행통장, 신분 증, 휴대 전 화기를 교부받았다 . 피고인 은 이 를 기화로 20. 13. 4 . 5. 경 불상의 장소에 서 휴대 전 화를 이용하여 B X 대 부업체에 전 화를 걸어 자신 이 마치 피해자인 것 처럼 피해 자의 주민 등록 번 호, 비 밀번 호 등을 입력 한 다음, 전 화 론 대 출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 자 명의로 3, 000,000 원을 대출받은 것 을 비롯하여 같은 날 B Y 대 부업체 로부터 2,997,000원을, 우리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 ,000,000원을, B Z 대부업체로부터 2,000,000원을, 우리에이앤피파이낸셜로부터 3,000,000원을 각각 대출받고, 2. 0. 13. 4. 8. 우리롯데 캐피탈로부터 5 ,500,000원을, 상호 HK저 축은행 으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25,497,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바. 피고 인 은 2. 0. 13. 4 . 26. 경 불상의 장소에 서 피해자 B B로부터 위 대 부업체 로부터 빌린 대 출금을 변제 하라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자 피해자 에게 "이 돈으로 대 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 나 사실 은 피해자로부 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없었다. 피고 인은 이와 같 이 피해 자를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9, 3. 30,000원 을 교부받아 이 를 편취 하였다. 4.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은 20. 1. 3 . 4.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 서 피해자 BK에 게 "마감을 위 해 돈이 급히 필 요하다 .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해 자로부 터 돈을 빌리 더 라도 이를변제할 의 사나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자 명 의 전북은행 계 좌에서 피고인의 모친 인 BL 명 의 계좌로 2. 0. 1. 4. 1 . 1. 0, 700만 원 , 2. 0. 14 . 1 . 29 . 8. 00만 원 , 2. 0. 14 . 2 . 20 . 980만 원, 20. 14 . 2 . 1. 1 . 600만 원 등 합계 3,0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은 20. 13. 4. 중순 일자불상경 전 주시 완산구 서 신동 소재 롯데백 화점에서 피해자 B K에게 "좋은 보험 상품이 있는 데 이 보험에 가입하여 1억 원 을 넣으면 2 년 후에 2억 원 을 만들어 주겠다. 보험 가 입하게 되면 내 가 받게 되 는 수 당으로 매 월 1. 00만 원 씩 지 급해 줄테 니 1 억 원을 우선 만들어 달라. " 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해자로부 터 돈을 받더 라도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을 유지 하여 2년 후에 피해자 에게 2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 피고인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 13, 4, 22. 경 4. 9, 0. 00, 0. 00원 을 지 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 14. 1. 29. 경까지 별 지 범 죄 일 람 표 14기 재 와 같이 총 9회 에 걸쳐 합계 9. 7, 403, 99. 2 원을 지급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 5 . 피해 자 B M에 대 한 사기 및 피해자 교보생 명 보험 주식 회사에 대 한 컴 퓨터등사용사기 5) 가. 피고인 은 20. 13. 10. 중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 양구 B N 100. 1동 103. 2호에 있는 피해 자 B M 의 집에서 피해자 B M 에게 "목돈을 보내 주면 그 돈으로 이자가 많은 저 축성보험에 가입하여 이익금과 내가 받는 보험 가입 수당을 합하여 BO 명의로 3개 보험에 5) 검사는 이 부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BM'로 기재하여 공소제 기하였으나, 이 부분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의 피해자는 법률적, 형식적거래자인 교보생 명 보험 주식 회사로 보이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참조), 이를 정정 하더라도 피고인 의 방어 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 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가 입한 후 2년 동 안 보험 료를 납부 해 주겠다. "라고 거짓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해자 BM로부 터 선납보험 료 명 목으로 돈을 받더 라도 정상적으로 보험 료를 납부하고 보험을 유지 하여 2년 후에 피해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납보험료 명 목으로 그 무렵부터 20. 14. 1. 28. 경까지 합계 168, 8. 00, 0. 00원 을 피고인 이 지 정한 BP 명의 우리은행 계 좌 및 BQ 명 의 국 민 은행 계 좌로 지급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 은 20. 1. 1. 8. 4. 경 불상의 장소에 서 기 존에 보험 가 입을 위해 BO 주민 등록 번 호, 동 인 명의의 통장, 비밀 번 호, 보안카드 등을 알고 있는 것 을 기 화로, 피해자 교보생 명 보험 주식 회 사의 콜센터 에 전 화를 걸어 자신 이 마치 BO인 것 처럼 BO의 주민 등록번호, 보안카드번 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 한 다음 보험 약관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여 B O 명 의로 된 '무배 당교보아이 미래변액보험(증서 번 호 : BR)'에서 2, 730, 000원을 BO명의의계좌로 이체시켰다. 피고 인 은 이 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 0. 13. 10. 29. 경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 일람표 15 기재 와 같이 총 8 회 에 걸쳐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컴 퓨터 등 정보처 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 1. 50, 000원 을 BO 명 의의계좌로 지급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 인 은 20. 1. 1. 8. 4. 경 불상의 장소에 서 기 존에 보험 가입을 위해 BO 주민 등록 번 호, 동 인 명 의 의 통장, 비밀 번 호, 보안카드 등을 알고 있는 것 을 기화로, 피해자 교보생 명 보험 주식 회 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 이 마치 BO인 것 처럼 BO의 주민 등록 번호, 보안카드번 호, 비밀 번 호 등을 입력한 다음 보험 중도인출서비스를 이용하여 BO 명 의로 된 '무배 당교보큰사랑(증서 번 호 : BS)'에서 1,247,500원을 B O 명의 국민 은행 계좌로 이체시 켰다. 피고인 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 14. 9 . 16. 경까지 사이에 별 지 범 죄 일람 표 1. 6 기 재 와 같이 총 5 회에 걸쳐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컴 퓨터 등 정 보처 리 장치에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 9. 24, 460원 B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지급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67, 1 .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 9 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T의 진 술기재 1 . 증인 S의 법정진술 1. Z , AI, AK, C, T, D, E, F, Y 에 대 한 각경찰진 술조서 1 . AE, AD, O에 대한 각 검찰 진 술조서 1 . 각 차 용증 , 각 계 약 이체 명 세서, 각 확인증, 확인서 , 예 금거래 기록 명 세 표, 무통장입급증, 각 공정 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자동화기 기거 래 명 세 표, 수익내역표, 각 은행거래내역, 합의서, 저축예금거래 명 세 표, 각 보험 가입증서, 각 보험료납입증명서, 통장입 금영수증 사본, 각 F 명 의 국민 은행 거래 내역, F 명 의 농협 거래내역, F 명 의 보험계 약대 출거래내역 , D 명 의 통장 거래 사본, 현 금보관증 , 각 보험 계 약대 출거 래 내역, 각 지 급금상세 내역 서, 해지 환급금 증 명서, 계약내용확인서, 보험 계 약대 출 잔 액 증명서, 부채 증명 원, 등 기 부등본 , 보험 계 약대 출거래내역, 금융거 래 명 세 조 회 , 각 보험 증권, 금융거래확인서, 계 좌별 거래 내역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거래 내역 1 . 삼성생명 보험주식회 사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2015고합82 1 . 제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 술기재 1 . AN, AQ 에 대한 각 검찰 진 술조서 1 . 각 수사보고 2015고합1. 14 1 . 피고인 의 일 부법정진술 1 . 제 10회 공판조서 중 AT, AW, BB, BM의 각 진 술기 재 1. B K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각 확인서, 각 보험 계 약 대 출거 래내역, 각 자유저축예탁 금거 래 명 세 표(축 협) , 현 금보관증, 각 차용증, 각 보험 계 약대 출거래 내역 서(삼성생 명 ), 회원 거래 계 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 각 보험 계 약 대 출거래 내역(교보생 명 보험 주식 회 사), 저축예 금거 래 명 세 표 , 금융거래 내역 확인, 동부 화재 보험지 급내역 서, 각 예금 거 래 기 록명 세 표(전 북은 행 ), 각 금융거 래 내역 확인(교보생 명), 환급금대출내역조회(우체 국), 예금거래 기록 명 세 표(전 북은 행), 거래 내역 조회, 본인 금융거래(국 민 은행), 각 자립예탁금거 래 명 세 표 (농협) , 정리내역서 1 . 각 수사보고 법령 의 적용 1 . 범 죄 사실에 대한 해 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특정경 제 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제 2호, 형 법 제 347조 제 2항, 6) 2015. 9 . 24. 자 변호인 의견서 형법 제 34조 제 1항(사기 의 점 , 포괄하여),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사기 의 점 , 징역 형 선택), 각 형 법 제 347조 의2 (컴 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단, 제 3. 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형 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 한 형 에경합범가중) 피고인 과 변호인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합67호 사건 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 삼성 생명 이 S에 게 매 달 지 급해 야 할 보험 계 약 수수료에서 중도해지 또는 실효로 인하여 환수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을 공제 한 잔 액을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삼성 생명 이 S에게지급한 보험 계 약 수수료 합계 880,000,000원) 중에서 환수가 이루어진 662 , 24. 1, 820 원 부분은 피해자 삼성 생명에 게재 산상 손해 가 발생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2. 17, 758, 180원)(8. 80, 000,000원 662,24. 1, 820원) 부분은 일 정한 계약 기간이 유지되어 환수문제 가 발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망행 위 자체 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통상적으로 보험 대리점 을 통하여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보험 회사는 보험대리점 에게 보험 계 약 수수료를 선지 급하되, 해당 보험 이 그 수수료의 환수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이전에 해지 또는 실효되는 경우에는 보험 대 리 점 으로부터 이를 환수 7) 887,93. 1, 194원의 오기로 보인다. 8) 피해자 삼성 생명 이 S에게 지급한 보험 계약 수수료 합계는 887,931, 194원이므로 이를 전 제로 미 환수금액을 계산하면 225,689,374원(887,931, 194 -662,241,820원)이 산출되는바, 이는 225,689,374원의 오기로 보인다. 하는 것 으로 약정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피해자 삼성 생 명 은 위 보험 계 약 수수료의 환수면 제 기 간 이경과되 기 전에 보험 계 약이 해지 또는 실효될 것 이라는 사정 을 미리 알았다면 그 보험 계 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S에게선지 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따라서 피고인 은 피해자 삼성 생 명 의 보험 상품을 중개 하는 보험 설계 사로서 피해자 삼성 생 명 에 대하여 진정으로 환수면 제 기 간까지 보험 계 약을 성립, 유지시킬 의사없이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사정 을 고지 할 의무가 있다할 것 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 은 물론 오히려적극적으로 S으로 하여 금피해자 삼성 생 명 과 보험 계 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선지 급받게 한 점 , 피고인 은 20. 13. 2. 24. S과 사이에 '보험 계 약 소개자 A은 보험 계 약권 리자 R S의 보험 대리 점에 소개 해 준 보험 계 약에 대해 만기 및 3. 6회 이후까지 성실히계속 유지에 이상없도록 관리한다. '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 하여 주는 등 자신 이유치한 보험 계 약을 상당 기간 동안 성실하게 유지시 켜 주기로 약정하였던 점 , 피고인 은 BU, BV, BW에 게 설명 한 보험 상품이 아닌 다른 보험 상품 에 임의로 가입하거나 사전에 아무런설명도 하지 않은 채 AI 명의의 보험 상품에 임의로 가입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험 계 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2014고단2. 169 증거기록 제 526면 이하) , 피고인 은 수사기 관에서 '어떤 고객 이 지 급한 보험료를 다른 보험 계 약자의 보험 료를 지급하고 다시 손해 난 부분은 피고인 이 지 급하는 방법으로 보험 료를 지급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 이 중개 하여 체결한 보험 계 약들이 정상적인 방법 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았음을 인정 한 점(2014고단2. 1. 69 증거 기록 제3. 71면), 피고 인 은 위 와 같이 속칭 돌려 막기 식으로 보험 계 약들을 비정상적으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S으로부터 보험 계약 수수료를 지급받아 기 존의 다른 계 약의해 약환급금 및 미납 보험금 대 납 등으로 사용하느라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점, 수년간 보험 설 계 사로 근무하면 서 보험 계 약의 구조와 체결 방식에 관하여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은 이 와 같은 자신 의 보험 계약 체결및 유지 방식에 비추어 자신 이 중개 하여 S으로 하여 금피해자 삼성 생 명 과 체결하게 한 보험 계 약 중 상당 부분이 환수면 제 기 간 전에 해지 또는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 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 의 피해 자 삼성 생 명 에 대한 2. 0. 15. 1. 2 . 23. 자 금융자료제 출명령 회신결과 에 의하면, 피해 자 삼성 생 명 은 별지 범 죄 일 람표 2 기 재 각 계 약이 보험 계 약 수수료의 환수면 제 기 간이경과되 기 전에 해지 또는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위 각 계 약과 관련 하여 S에 게 선지 급한 보험 계 약 수수료의 환수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 소사실 기 재 와 같이 환수면 제 기간 이 전 에 보험 계 약 이해지 또는 실효될 가능성 이 높다는 것 을 충분히 인식 하면서 S으로 하여 금피해자 삼성 생 명 과 사이 에 별지 범 죄 일람표 2 기 재 각 보험 계 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 계 약 수수료를 선지급받게 함으로써 그 보험계 약 수수료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 죄 에 있어서 는 기 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 해가되어 이로써 곧 사기 죄 가 성립하고, 상당 한 대 가가 지급되었다거 나 피해자의 재 산에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없다 하더 라도 사기 죄 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 대가가 일 부지 급된 경우에 도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 물의 가치 로부 터 그 대가를 공제 한 차 액 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 물전부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자 삼성생명이 S에게 매 달 지 급해야 할 보험 계약 수수료에서 중도해지 또는 실효로 인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험 계 약 수수료를 공제 한 잔 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 는 이 미피고인 의 기 망에 의하여 보험 계 약 수수료 전 액 이지 급된 다음 사후에 회수된 것 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편취금 액은 공제 하기 전 의 보험 계약 수수료 전액 이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 2015고합114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판시 범 죄 사실 제 1의 가 , 라항, 제 2 의 다, 라, 마, 바, 자항, 제 3 의 나, 라 , 마 항, 제5의 나, 다항 기 재 각 범 죄 사실 부분은 피해 자들이 직접 보험 회사로부 터 중 도대출을 받거나 피고인 이 피해 자들의 동의를 받아 대출받은 것 이므로, 사기 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나. 판단 피해 자 AT, AW, BB, B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 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 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하거 나 피해 자들을 위하여 보험 금융상품에 가입 하여 유지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도 피해 자들을 기망하여 금원 을 편취 한 사실 과 피고인 이 AT, AW, BB, B M의 주민 등록번 호, 통장 계 좌번 호, 비밀번 호, 보안카드 등을 알고 있는 것 을 기화로 피고인 이 마치 AT, AW, BB, BM인 것 처럼 주민 등록번 호, 보안카드 번 호 등을 컴 퓨터 등 정 보처 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 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보험 약관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원 을 편취 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과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 단형 의 범 위 : 징역 3년~45년 2 . 양형 기 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 2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 양 형 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자를 상대로 하거 나 상당한 기간 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권고형 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 이 이 사건 범 행 일 부를 인정 하고 잘못을 반성 하는 점, 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 개인피해 자들로부터 편 취 한 금 원 중 일 부를 실제 보험료로 납입한 점 등은 피고인 에 게 유리 한 정 상이다. 반면 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이 다수의 피해 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등 명 목으로 금원을 편취 하거 나 일 정 한 계 약기 간 동안 보험 계약을 유지할 의 사나 능력 이 없음에 도보험 회 사로부터 보험 계약 수수료를 선지 급받아 이를 편취 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피해 금 액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무거운 점 , 이 사건 범행 대 부분은 보험료의 몇 배 가 되는 상당한 액 수의 수수료가 선지 급되는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 료 대납이라는 편 법 을 통해 보험 회 사와 개인 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 이 합계 35억 여 원 에 이르는 거 액 인 점 ,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하여 피해 자들이 큰 경제 적어려움을 겪었을 것 으로 보이는 점 , 그럼 에도피고인 이 피해 자들과 합의하거 나 그 피해 회 복을 위하여 별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 에 게 불리한 정 상이다. 위 와 같은 정 상들과 그 밖 에 피고 인 의 연령, 성행 ,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 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요소를 참작하여 ,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