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의 집사이고, 피해자 D(여, 37세)는 뇌병변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약 8년 전부터 위 교회에 다니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 오후 10시 보다 늦은 밤 무렵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는 영상을 전송하면서 '뭐 하나, 나 좀 봐봐, 네 성기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오후 무렵 피해자가 교회에서 얻어 가는 묵은 김치와 열무 김치가 무거워 보이니 집까지 옮겨 주겠다고 하며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오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에게 안방을 구경시켜 달라고 하며 안방에 들어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어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몸이 마비되어 잠시 정신을 잃게 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물러주는 척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2014. 10. 중순 오후 무렵 강릉시 G에 있는 H펜션 뒤편 배추밭 옆 농노 길에 주차된 I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밭에서 무를 뽑는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 위 승합차 조수석에서 쉬고 있던 중 장애로 인한 일시적인 마비 증상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승합차로 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의자를 젖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주는 척 하며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집에서 김장하던 날인 2014. 10. 중순 오후 무렵 강릉시 G에 있는 H 션 뒤편 배추밭 옆 농노 길에 주차된 I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밭을 하다가 힘이 들어 피고인과 함께 위 승합차에 타고 이동하려고 하던 중 장애로 인한 일시적인 마비 증상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 뒤로 젖혀 눕힌 다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주면서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 녹화 CD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복원한 문자메세지 첨부 관련) 및 문자메세지 내역 1.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각 사본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4년~7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5년~7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6월~5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5년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징역 5년~ 11년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교회를 다녀 인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양형의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위로하고자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애인준유사성행위 및 각 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신체가 마비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의 요구에 따랐던 것이었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09. 1. 30. 선고 20087917 한결 등 참조),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신체 마비증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범행의 내용과 태양, 피고인에 대하여 느낀 기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만한 어떤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내지 추행을 당하고도 다시 피고인을 따라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밭에 가서 일을 하였다는 점이 쉽게 수긍가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거절하기 어려워 일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 간 오랜 기간 동안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형성된 친분관계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도 피고인을 따라 나선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정도는 아니며, 이를 들어 피해자의 사건 중요 부분에 대한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일시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감안하면 이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3) 피해자가 비록 뇌병변의 장애를 앓고 있어 말이 다소 어눌하기는 하나, 문장을 완성된 형태로 갖추어 진술하고 있고, 사용하는 어휘의 수준 및 사건 이외의 정보를 전달할 때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J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으로서 강원경찰청 성폭력 진술분석가인 K은 피해자와 면담하고,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분석한 후 '장애인의 성폭행 피해내용은 기억의 혼돈이 있음에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감정의 공감성이 실린 주장으로 보여짐. 장애인의 성폭행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보였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분노의 감정을 보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5) 신경과의원 M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의 간질 발병원인은 선천적 우뇌 발생장애로 인한 위축으로 보이고, 증상은 월 10회 이상 수시로 발생하는 전신경련이며, 그러한 경련 내지 발작은 간헐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수분간 지속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피해자가 자신의 간질 증상에 대해 설명한 진술은 위 회신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6)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신문에서는 피해자가 힘들고 팔이 아프다고 하여 팔을 주물러 준 적이 있고, 평소에도 가끔씩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경찰 신문에서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평소 교회에서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 기도해주거나 주물러 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신문에서도 주물러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신문에서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뺀 행위를 한 사실조차도 완강히 부인하였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김치를 가져다 준 날, D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그날 D 아파트에서, D의 음부에 당신 손가락을 넣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로 대답한 것이 모두 '거짓 반응'으로 판단(수사기록 227쪽)된 후에 진행된 두 번째 경찰 신문부터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가 원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신문에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은 곳은 피해자의 집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복원된 피해자 음부 사진(수사기록 223쪽)에 의하면 차량 시트에서 사진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시트 앞쪽에는 배추잎이나 무잎으로 추정되는 녹색 물체가 보인다. 오히려 범행 장소나 범행 전의 경위 등에 관한 진술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위 사진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한 것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가슴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만 하였고, 왜 피해자가 옷을 벗고 피고인에게 음부를 찍으라고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별다른 변명조차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5. 9. 27. "이세상 끝나는날까지 집사님 용서 안할겁니다 제가 집사님 장난감이 아님니다"라는 문자와, 2015.10. 5. "집사님 정말 나쁘세요 그러니 전화 차단해노치요"라는 문자를 각각 보낸 사실(수사기록 257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못하였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쉽게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소 내용에도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