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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언니인 C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형부, 처제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06:55경 울산 북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귀, 목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B), 수사보고서(부산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처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지에서 SNS 광고를 통해 접한 ‘선불이동전화 개통 시 1회선 당 2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고, 통신판매점인 B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동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촬영사진, 자필 서약서 등을 전송함으로써 비대면 방식으로 ‘주식회사 C’의 ‘이야기 알뜰폰’통신사 선불 이동전화인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선의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지능지수가 66 정도이고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 정구 B에 잇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곰내터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곰내터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철마면 방면에서 정관신도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였으며, 피고인 전방에는 D(여, 35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현장 및 차량사진,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14:49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무등록, A4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수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21. 8. 31. 09: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제약회사 공사현장 6층에서, 동료 목수인 피해자 B(남, 54세)으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수 작업용 철제 ‘신호대’(전체길이 약 30cm)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피해변제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쇠 재질의 신호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 해배상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7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주거지에서 독서논술 강사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 E은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F호에 거주하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4살이 된 아들을 두고 있는 피해자의 부부가 이사 온 이후부터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거나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항의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있던 중, 스피커를 설치하여 보복으로 소음을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월 초순경부터 4월 초순경까지 부산 북구 B, C호 안방 화장실 천장에 층간소음 보복소음 상품으로 판매되는 ‘쉐이크본 골전도 스피커’를 설치하여 주 야간 시간대 가리지 않고 스피커에 내장된 드릴 소리, 목탁 소리, 기계음, 공사 현장 소음 등을 지속적으로 재생시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2022. 7.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1. 12. 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게임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 게임물인 ‘버팔로킹(BUFFALO KING)’, ‘아스가르드(ASGARD)’ 등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 당 게임포인트 10,000 포인트를 제공하며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확인서 1. 범행 현장, 현장 컴퓨터 모니터 촬영사진, 범행 현장 촬영사진 등 저장 CD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추징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유사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영업기간, 영업규모, 게임물 제공방식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7 피고인은 2022. 3. 25. 08: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아들이 D호에 가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 아들이 부모를 폭행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이 씹할 새끼야!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고 손으로 F의 목을 잡고 현관문 밖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591 피고인은 2022. 3. 22. 15:1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2022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음에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2020년 이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1:25경 남원시 시청로 60에 있는 남원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약 20년 정도 전의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그 외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결코 짧지 않으며,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다만,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당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36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2. 27. 10:25경 영동고속도로 둔내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도로는 축중 10톤 이상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4축에 1.1톤을 초과하여 11.1톤으로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관할기관인 대구 달서구 달서구청에 ‘1인 가구로 소득이 없다’는 취지로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여 급여를 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18.경 B과 결혼식을 올린 후 공동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B은 2016. 1.경부터 일용직 노동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다가 2016. 10.경부터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마이티 화물차를 보유하며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며 소득을 올리면서 정기적으로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위 달서구청에 B과의 사실혼 관계 형성 등 세대구성에대한 변동사실과 B의 자동차 보유 및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1. 20.경 위 달서구청으로부터 기초생계급여 786,12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대의 구성 또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달서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합계 35,280,000원 상당의 생계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수사상황(달처구청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고인 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특정 및 그 외 다른 금원들의 출처에 대해) 1. 범죄일람표, 기초생활급여신청 관련 자료, 사실조사보고서, 제보내용, 주민등록등본(B), 관련 계좌거래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회보장급여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현재까지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를 반납한 사실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10:40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숙취운전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40B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5. 5.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5.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40B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0. 2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D(64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다른 사람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택시비를 지불하고 갈 것을 요구하자 욕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1:2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링컨 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위 음주전력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000억 원 상당을 투자받을 예정인데 이 돈 중 일부인 100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투자해줄 수 있다. 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 및 세금처리 비용이 필요하니 3억 원 상당을 준비해 주면 10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안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3억 5,7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예금잔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약정 투자계약서, 보증서, 자금집행 계획 통지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2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12. 07:23경 대구 남구 B 앞 화단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 유인 휴대전화 1대, 국민신용카드 2장, 롯데신용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농협신용 카드 1장, 농협직불카드 1장, 현대하이패스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25. 07:44경 대구 남구 D,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1,500원 상당의 막걸리를 구입하고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C가 분실신고를 하여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1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1: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02:54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마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1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0년경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43장과 브래지어 4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 5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8, 11, 16,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재물인 여성의 속옷을 절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일으켰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실내 주거공간까지 침입하지는 않았다.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다른 사람인양 행세하며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7. 11:42경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D, C과 함께 탑승하여 춘천시 금강로 107에 있는 운교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E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발사고인 것처럼 F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 C, D은 각각 H, I, J 행세를 하며 이들의 인적사항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21. 1. 28.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2,400,000원을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제3자에게 2,382,2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1:42경 위 제1항과 같이 고의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신고를 접수하며 성명불상의 G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지급내역서 등 보험사 제출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가담경위 및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경 순천시 C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 당시에는 피고인이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성관계 종료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촬영을 종료하는 알림음이 들려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촬영에 관한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침대의 맞은편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세워 놓았고 피해자가 이를 볼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경우 피고인의 신체에 가려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세워 놓는 동작 자체를 보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었던 침대와 탁자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그곳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아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처음으로 직접 만났고,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도 아니었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리라고 짐작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보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다가 뒤늦게 촬영 사실을 자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촬영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촬영물을 삭제한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등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3:24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6세) 등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피해자와 회사 관련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기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