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0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장의 직위에 있는 지방행정 6급 공무원인바,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6. 3. 20.경 사회복지과 직원으로부터 장애인 및 저소득 노인 관련 사업을 위하여 B군 거주 국민생활보장수급권자 1,526 명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출력물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6. 4. 2.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강원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명단을 토대로 피고인의 집 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 조치를 하고서 같은 리에 거주하는 E 등 600여명에게 "나는 B군수의 딸인데 어려운 일은 없느냐, 도와줄 일은 없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여 마치 B군수의 딸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임으로써 후보자등록마감 다음날인 같은 해 5. 18. 이전에 같은 해 5, 31. 실시예정인 제4회 B군수선거에서 당시 군수 F이 당선되는데 유리하도록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 G(가명), H(가명),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녹음녹화조사 요약서(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기초생활수급권자명단,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재분석결과)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제2항(포괄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포괄하여, 개인정보 부당목적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20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점,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아파트 노인회 경로당 전 회장, 피고인 B는 같은 경로당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8.경 D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노인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그 전인 2014. 3. 28. 피고인 A이 위 노인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를 지지하는 피고인 B 등 다른 노인회 회원들과 함께 위 회장 선거를 보이콧하기 위해, 참석한 노인회원들에게 배포하는 투표용지를 빼앗고, 회원들이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마포구 노인회 지회 사무국장(F)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려고 하자 이를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노인회의 임시총회 개최 및 회장 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노인회의 임시총회 개최 및 회장 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96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수산물 도매업체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14.경 광양시 중동로 22에 있는 광양세관에 거래품명 ‘가리비 패각’인 중국산 물품 2,500PC를 수입신고(신고번호: C)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3,750달러임에도 2,525달러인 양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원가인 미화 1,225달러(한화 1,401,853원 상당)에 대한 차액관세 78,5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국산 ‘가리비 패각’ 26,900PC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원가 51,416,873원에 대한 차액관세 2,600,49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입신고서 C 및 실제 인보이스, 수입신고서 D 및 실제 계약서, 수입신고서 E 및 실제 계약서, 수입신고서 F 및 실제 계약서, 수입신고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세액이 크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한 포탈관세와 과태료를 분납하여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액의 산정: 3,000,000원{= 2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 2,8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에 대하여 각 700,000원 × 4)}].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10:51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성명불상인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장부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추징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추징액에 관한 주장 성매매수익금으로 인정된 40,713,000원에서 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10,816,100원과 2014. 10.경 지급한 400만 원 및 1년간의 방세 명목으로 미리 공제한 600만 원 합계 20,816,100원을 공제한 19,896,900원 만이 추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검찰이 성매매수익금을 40,713,000원으로 산정한 배경에는 애초 전체 성매매수익금이 81,246,000원인데 피고인은 이 중 절반을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G는 단지 2014. 10.경 4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전혀 돈을 받은 적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4,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성매매수익금을 전체 수익의 절반으로 하는데 불만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하였으며, 검찰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 및 G의 진술의 타협점을 수용한 결과이다. 즉 전체 성매매수익금액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배분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G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G에게 성매매수익금을 나누어 주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G은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성매매 수익금의 절반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합의금이라는 것은 G에 의한 고소가 발생한 이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유리한 정상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를 성매매수익금의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합의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성매매수익금을 감안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밖에도 G 오랜 기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으면서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하는 1년간의 방세 600만 원은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책정하였다는 것이고, 추가로 지급된 10,816,100원도 미용실 비용 등 잡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성매매수익으로 판단하기에는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돈들과 G이 받았다고 수긍하는 돈 400만 원을 합해보면 그 금액은 20,816,100원이 되는데 이는 전체 수익의 절반인 40,713,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즉 G이 수령한 돈이 40,713,000원에 상당하다는 것은 사후의 G의 양보에 기초한 것일 뿐이다. 만약 G의 양보가 없고, 피고인이 G에게 성매매수익을 배분하여 주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추징금액은 오히려 현재 책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60,609,900원 = 81,426,000원 - 20,816,100원 / 이나마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1년간의 월세 600만 원과 잡비 명목 10,816,100원을 받아들인 결과임)이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성매매수익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검찰의 추징금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85

범 죄 사 실 1. 세종시 B, C 농지 전용범행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세종시 B 답 668㎡ 중 325㎡, C 답 711㎡ 중 500㎡ 지상에 판자로 된 창고 1동을 신축하고, 그 주변에 주차장 및 적재장소를 조성한 후 이를 창고 등으로 사용하면서 위 농지를 창고 등으로 전용하였다. 2. 세종시 D 농지 전용범행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년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D 답 1,683㎡ 농지 지상에 컨테이너 주택 1동을 신축하고, 그 주변에 마당 및 주차장을 조성한 후 이를 주거지 등으로 사용하면서 위 농지를 주거지 등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불법 농지전용 요약서 1. 각 불법 전용 농지 현황 사진 1. 수사보고서(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원상회복 통지서 등 첨부, 세종시 C 항공 사진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농지의 과거 위성사진 등 첨부), 각 첨부된 자료, 사진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8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하여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고,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건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이 여러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장기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원상회복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산 금제품 수입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자신이 운영하는 B 매장을 통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태국산 금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거짓으로 낮게 신고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수의 반입 주소지, 다수의 전화번호, 다수의 개인 명의로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 분산 반입한 후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 먹고, 2021. 3. 29.경 인천세관에 태국 소재 C사로부터 품명 GOLD NECKLACE 2점, GOLD BRACELET 2점 총 태국산 금제품 4점을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신고(신고번호 D)하면서 실제 가격이 1,314.65불임에도 886불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원가인 미화 428.65불(한화 489,808원 상당)에 대한 차액관세 39,18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3회에 걸쳐 태국산 금제품 6,777점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가격보다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원가 955,058,569원(시가 1,501,664,400원)에 대한 차액관세 합계 76,404,68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수입신고내역 1부, B 당발내역 1부, B 주소지 인근 수입신고내역 1부, B 세적자료 1부 1. 현품확인 수입신고서, 현품감정서, 현품사진 각 1부, 별첨 1 1. 범칙 감정서 1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7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 브레이크액 수입 등 무역업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수입을 총괄하는 영업본부 총괄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한편, 자동차 브레이크액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다음 수입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본부세관에서 자동차브레이크액 8,544리터(물품원가: 26,369,535원, 시가: 39,182,070원)을 수입(수입신고번호: C)하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위 자동차 브레이크액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자동차 브레이크액 275,922리터(물품 원가: 896,042,372원, 시가: 1,331,414,970원)를 수입하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위 자동차 브레이크액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 브레이크액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정보분석보고서, D연구원 질의 공문, D연구원 회신 공문, 통관내역, 관세사 E 확인서 1차 원본(2022. 9. 15.), 관세사 E 확인서 2차 원본(2022. 9. 28.), 감정서, 고발장, 추송서(수입신고서 사본 2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호[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모두 합산함(벌금 300,000원 × 28회 = 8,4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31,414,970원 상당의 자동차 브레이크액을 수입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관세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위반행위자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82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14. 22:17경 구리시 B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 소유 시가 불상의 좌변기 출입문 경첩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35경 구리시 B에 있는 D실내포장마차 앞 사거리에서, “손님끼리 싸워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 부분을 잡고 밀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 등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촬영사진, 방범용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성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피해자 D(56세)과 동업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8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3:28경 안양시 만안구 F에 피해자 D이 새로 개업한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식당 유리창 및 피해자 D의 차량 유리에 ‘D, E은 G 방범 초소 옆에서 C 운영한 자로 임대료 10개월분, 전기요금 3개월분을 즉시 입금하시오. 위 금액을 미납하여 재촉하니까 이쪽으로 옮겨 옻닭식당을 운영함. D 처는 H아파트상가 1층 I 미용실을 운영함. E 남편은 J아파트 거주 주말 부부임’이라고 기재된 A4 용지를 붙혀 놓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1. 23:28경, 2021. 10. 22. 22:24경, 2021. 10. 27. 19:43경, 2021. 10. 29. 18:55경, 같은 날 21:05경, 2021. 10. 30. 20:06경 안양시 만안구 F에 피해자 D이 새로 개업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월세 등 운영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영업 중인 가게에 들어가 돈을 달라고 말을 걸고 가게 창문 등에 돈을 달라는 글이 적힌 A4 용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제2조 제1호 가목),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제2조 제1호 나목)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행위의 상대방과 내용, 발생한 피해의 종류와 정도 등을 두루 살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 D, E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1960년생, 남)과 피해자(1965년생, 남)는 비슷한 연배의 동성(同性)이고, ’C‘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동업하였던바 상호 대등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대부분 위 식당의 영업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그 시간 동안 대부분 부재중이어서 피고인과 만나지는 못하였던 점(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마지막 공소사실에서야 피고인과 대면하였다), 피해자는 2021. 7. 10. 피고인을 폭행하고, 2021. 7. 29.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2021. 10. 30. 20:06경에는 피고인이 나가려는 것을 힘으로 제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위 일시경 ’영업방해‘의 혐의로 112신고를 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접근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 운영 관련 금전 정산문제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가사 그와 같은 정산문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와 같이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7.경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고(D의 법정진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산 문제를 피해자와 논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한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C가게 내지 자신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는 점[피고인은 2021. 10. 30.에서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행위를 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각 비영리민간단체 ‘I’ 소속 사회운동가이고, 피고인 B은 ‘I’ 소속 직원, 피고인 F은 전직 ‘I’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G은 ‘I’의 J 저항 행동 글을 보고 참여를 희망한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2022. 9. 22.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에서 개최되는 ‘J’ 전시장에 들어가 위 전시회에서 무기거래반대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9. 22.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에 들어가 다수의 관람객들이 ‘J’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14:31경부터 같은 날 14:4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전시회 전시품 중 K808 장갑차 위로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은 위 장갑차 옆에 전시된 K2 전차 위로 올라가 ‘방위산업체의 이윤=누군가의 죽음, STOP THE ARMS FAIR, 전쟁장사를 멈춰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든 채 피고인 F이 큰 목소리로 “전쟁장사 중단하라”라고 큰 소리로 먼저 외치고, 피고인 H, 피고인 G이 “STOP THE ARMS FAIR”라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하며 구호를 반복하여 외치고, 피고인 E, 피고인 B은 이들의 행위를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독려하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말리려는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차단하는 등 소란을 피워 관람하던 관람객이 자리를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M위원회’의 ‘J’ 전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구호를 외친 시간은 약 5분 정도였고, 피고인 A는 보안요원의 제지를 차단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E, B은 영상 촬영 말고는 독려행위라고 볼 만한 행동을 한 바 없고, 관람하던 관람객이 자리를 옮기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수, 지속 시간, 행위 태양, 장소의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 방해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위력 행사가 아니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주관, 후원하는 무기수출 행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시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 피고인 D가 전시회 전시품인 K808 장갑차 위로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이 위 장갑차 옆에 전시된 K2 전차 위로 올라가 ‘방위산업체의 이윤=누군가의 죽음, STOP THE ARMS FAIR, 전쟁장사를 멈춰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들고 “전쟁장사 중단하라”, “STOP THE ARMS FAIR”라는 구호를 반복하여 외치고, 피고인 E, 피고인 B이 이들의 행위를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는 무기판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인원은 피고인들 8명이 전부인데, 3명은 남성, 5명은 여성이었고, 이 사건 현장에는 보안요원 3명, 방위사업체 직원 20명과 다수의 관람객이 있었다(증거기록 27쪽). 피고인 C, D는 확성기나 앰프 등을 사용하지 않고 약 5분간 악기를 연주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 F, H, G도 확성기 없이 육성으로 약 3~4분간 구호를 외쳤는데, 해당 장소는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관람하는 곳으로 정숙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피고인 E, B은 악기 연주나 구호 제창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차단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다른 관람객들과 마찬가지로 입장권을 구매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시회장에 입장하였고(피해자는 피고인들을 건조물침입으로도 고소하였으나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약 5분간의 악기 연주와 구호 제창을 마치고 행사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대기하였다. 악기 연주 및 구호 제창 전후로도 인근에서는 여전히 많은 관람객들이 오가며 관람을 하고 있었고, 관람객들 사이에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동요하는 듯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행사 관계자나 관람객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29

범죄사실 C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신고가 되어 있을 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위 C에서 문화예술학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말/야간과정인 공연예술학과와 방송연예영상학과에 대하여 'E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15명)을 모집하고, 등록금(285만 원)을 징수하며, 수업을 하는 등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1. 8.자)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3. 24.자)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4. 4.자) 중 F, H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약정서 1. 녹취록 1. 홍보전단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의 지시·감독 하에 판시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자신은 C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I C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이기는 하나, 위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사실과 같이 학생을 모집하고 등록금을 모집하는 등 과정을 일일이 I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I의 지시·감독 하에 판시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학생들로부터 납부된 등록금의 55%를 분배받는 등 문화예술학부를 적어도 공동으로 운영한 이상 판시사실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등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은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학위취득을 위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 정도 운영하는 기관이고, 종전에 'J College'라는 명칭을 사용한 적도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0. 2. 18.경 고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2,5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소위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조합 회신문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만 한다)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에게 급한 데 사용할 곳이 있으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고, 빨리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2,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점, 2,500만 원을 빌려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며칠 내’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며칠 내’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새롭게 증가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미 G, H(가명)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이 D을 인수하기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이 회장 직함을 보유하고 있었던 J에서 I으로부터 D의 공장시설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으므로, I이 D의 인수에 성공하였다면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여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에서 D의 인수를 위한 잔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I이 D의 인수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J이 I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J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은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A이 말한 것처럼 당장 계약이 진행되어 2,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증거기록 제82면).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일인 2020. 2. 18. 즈음하여 I으로부터 당장 하도급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다(증거기록 제83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일인 2020. 2. 18.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2020. 6. 15.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후 ‘며칠 내’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 사기죄로 2009년경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2년경 징역 10월, 2013년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5년경 징역 1년, 2020년경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변제되지 않은 금원이 1,500만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적으로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1. 17:40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8세)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이 제출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폭력 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우려가 크고 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이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8.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5. 03:5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 신창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편의점은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렵냐, 간판에 왜 불이 안 켜져 있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시발 개새끼야, 시발 거지새끼가 짜증나게 하네, 니네 엄마가 불쌍하다, 이빨 다 깨부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편의점 내 진열대를 발로 차 진열대가 분리되고 상품 품목표가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고, 냉동고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6. 25. 04:20경 부산 중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 시비로 도움 요청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소속 경사 G(남, 35세)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너거가 뭔데”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피해자 G의 왼쪽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발로 차 떨어진 진열대 일부 플라스틱 촬영사진, 침을 뱉은 냉동고의 촬영사진,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23:32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선샤인모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3.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2018-C-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진심으로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