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남아너스빌 쪽에서 덕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렌토 승용 차량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23:10경 평택시 합정동 배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공소사실에는 "2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수사기록 제33) 기재일인 "10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음주교통사고, 미합의 - 유리한 정상 반성,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상해 정도 경미, 종합보험 가입 - 위 각 정상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23:3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노래방 손님인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는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상해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4: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게양입구 방면에서 K-6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81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중커버 교체 등 수리비가 69만원이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일주동로 8058-1에 있는 '두레빌라' 앞 도로를 효돈 방면에서 공천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현대그린시티 노선버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회답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0:48경 신창행 지하철 1호선 열차 8-1칸에 탑승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 부근을 지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건너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다리 부분이 부각된 전신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만 84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김포시 Q 단지 내 소재 주식회사 R 김포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한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7.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 임금 및 교통비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연명부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합계 2,660,000원(B, S, U, V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 합계와 일치함)을 송금하였고, 'B 외 3인' 명의로 고소취하서를 받았다. 그런데 S, U, V은 B에게 '근로감독관의 사전 조사 시 진정인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바, 고소 취하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3인이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정으로 그들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보완받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과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0에 있는 P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김포시 Q 단지 내 소재 주식회사 R 김포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한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7.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및 교통비 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5, 6, 7, 8, 9,10, 11, 12, 13, 14, 15, 16항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금품 합계 52,5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부터 2014. 11. 29.까지 피해자인 C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 재산 관리 등 전반적인 종중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21,908,000원을 종중 명의 농협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말경 2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 종중의 고문, 이사 등 일부 종중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2. 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북측 사거리 도로에서 사계리 방면에서 대평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25세)의 복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부터 같은 읍 화순임중로 21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중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부주의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더구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자동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과실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에게 2000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형을, 2016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형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4세)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22:00경 광주시 E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 다"면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내팽개친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존의 가정보호사건 처분 전력을 더하여 보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9. 6. 조정함에 따라 이혼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아이 셋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주시 C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고향 후배로 알게 된 건축업을 하는 피해자 E(47세)에게 '내가 F에서 공동주택 신축분양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주면 2015. 11. 25.까지 갚고, 위 신축공사의 창호와 도장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주시 F에서 신축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D가 시행사이기는 하나 시공업체는 (주)G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있어 창호공사 등을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어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주)D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서 1.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각 G 현장소장 전화통화,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고소인 차용금 마련 출처 확인, 각 피해자 전화통화,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4. 6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8. 23:30경 구미시 송동로 177, CU편의점 앞 도로의 약 1 ~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 사이로 구미시 D건물 306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C은 2017. 4. 24. 21:30경 구미시 E에 있는 구미경찰서 F치안센터로 찾아와 피고인이 집에서 자신과 말다툼 중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때리려고 한다며 '남편이 무서워서 집을 못 들어가겠다, 경찰관이 집에 좀 같이 가달라'는 취지로 가정폭력 신고를 하였다. 이에 2017. 4. 24. 23:10경 위 F치안센터 소속 순경 G, 같은 순경 H이 위 C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 5cm, 칼날길이 9. 5cm)를 들고 위 G, H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칼을 내려 놓고 대화를 하자며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 현장 조사 및 위험 방지에 관한 위 G,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내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과 합의하는 등 반성에 진정성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4:00경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월명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보고(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입한 5,000만 원짜리 계가 있는데, 2013. 6.경부터 다시 시작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끝번으로 계금 5,000만원을 탈 때, 그 절반인 2,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집세가 밀려있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계급을 받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500만원을, 2013. 3. 5.경 300만원을, 2013. 3. 22.경 200만원을, 2013. 4. 16.경 3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합계 1,0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2013. 4. 17.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미리 전자제품을 사려고 한다. 300만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3. 4. 17.에 이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집세가 밀려있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 300만원, 2013. 4. 12.경 2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0. 16:05경 강원 동해시 효가리에 있는 북평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가원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에 있는 강원남부로 36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여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16: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전화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자 경찰관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을 한 다음 위 원룸 건물 3층 복도까지 올라가 피해자를 비롯한 원룸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그런데 이 법원 2017초기1788호로 위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이 2017. 9. 1. 확정되었다). [2016고단7298, 이하 '7298'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16. 9. 19. 01:45경 재학 중인 C대학교 부근 D편의점(부산 연제구 E)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 이하 'F' 이라 한다)과 피해자 G(여, 22세, 이하 'G'이라 한다)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 였다가 피해자 F, G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F, G에게 "개새끼야! 씨발 년들아! 무슨 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 F에게 우측 견관절부 쇄골 골좌상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필요)를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려 하던 피해자 G의 왼쪽 쇄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좌측 견갑부 및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려 하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 이하 'H'이라 한다)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 H에게 우 전완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약 10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2017고단3654, 이하 '3654'라고 한다] 피고인은 [7298] 범행으로 인하여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던 제4회와 제5회공판기일의 사이인 2017. 7. 9. 09:30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191번길 1에 있는 "화신사이버대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에 이른 부산연제경찰서 1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이런 곳에서 누워 자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깨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부근에 있는 교통신호기에 들이받는 등 자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우측 무릎 찰과상 등 상해 (치료기간 불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7298] 수사보고(순번15) [7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5),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3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7298] 범행에 대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조사하여 조만간 기소할 것임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7298] 범행을 범할 정도로 강한 법 경시적 성향, 피해변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39, 51조 소정 사항 참작. 2. [3654] 범행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전공하였던 아이들과의 복지·보육상담을 통하여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찾게 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7298]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버젓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매우 강한 법 경시적 · 법 무관심적 성향, 피해변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7:32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226 앞 도로까지 약 17.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6. 12. 2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2:20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D' 술집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용변칸에 두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과 같이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11. 7. 선고 2000도350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226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용변칸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케이스를 씌운 스마트폰을 용변칸의 휴지걸이 위에 두고 나왔는데,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 피고인이 용변칸을 나오자마자 확인하였더니 그곳에 케이스만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스마트폰과 케이스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케이스에 지문이 남았을 것으로 보고 위 케이스를 감식하였으나,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친구 F, G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후 H가 가방을 메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화장실에 친구들과 함께 들어갔을 때 그곳 거울 앞에 두 명이 더 있었고, 용변칸에서 나왔을 때 그 두 명 외에 한 명이 더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 화장실에 들어갔다. H는 피고인이 나온 후에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화장실에서 나올 때 두 명이 거울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 안에 있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용변칸에서 나온 후 그 바로 앞쪽에서 친구들과 초콜릿을 나눠 먹었고, 화장실 구조상 누군가가 그 용변칸에 들어가려면 피해자 일행에게 비켜달라고 해야 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갈 때까지 그 용변칸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용변칸에서 나온 후 화장실을 나갈 때까지 피해자가 사용한 용변칸을 사용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 용변칸에 아무도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F,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온 후 화장실에 있는 동안 피해자가 사용한 용변칸에 들어 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용변칸을 사용한 후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위 용변칸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4: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대여해주면 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기업은행 계좌는 1,000만 원, 신한은행 계좌는 30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뒤, 2017. 4. 3. 12: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 및 신한은행 계좌(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 1.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2개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9층에 있는 D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주식 회사 E의 주식회사 F 경영권 인수 관련 투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G에게 "E와 F 간의 계약의 회계실사 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부담하면 위 계약에 참여하여 이익을 보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회계실사 등 위 계약 진행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2매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표 2매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수표를 현금화하여 1,500만 원을 차량 렌트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D회계법인 J 공인회계사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수표제시 내역 확인 및 제시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 사용내역 확인) 1. 녹취록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경영참여 목적을 위한 투자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2017고단138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그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를 밟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3층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1층에 있는 여성 전용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1층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산업용 무전기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830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0. 00: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무인 경보시스템에 감지되어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10. 1. 03: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파크데일 2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반 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G과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물건 대금 결제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6. 10. 1. 03:5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티머니 교통카드를 마치 G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원 상당의 맑은샘물(생수) 1개, 레몬녹차 1개, 빵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와의 전화 통화) ¹2017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단일한 범의로써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곳이므로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무전기와 이어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E,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