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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앞 도로를 목화아파트 쪽에서 대전과학기술대 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1,954,929원 상당이 들도록, 투싼 차량을 수리비 1,079,07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5번, 6번, 9번)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7번, 10번) 1.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인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카드를 빌려주면 임대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이체내역서(인터넷출력, 지점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대출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빠른 피해신고로 판시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현수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7:5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밀고, 손바닥으로 왼쪽 귀 부분을 1회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내가 봐놓은 경마번호가 있는데 2만 원만 빌려주면 알려주겠다. "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내보내는 등으로 약 1시간 4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 소재 E 및 여수시 F 소재 G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30명 가량을 사용하여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5.부터 2015.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H의 임금 7,247,000원 및 퇴직금 8,434,42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610,2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고소장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정산서 사본 1. 수사보고(합의서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H이 제출한 불기소결정서 전문 확인) [피고인은 근로자 H 등 5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금전을 투자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비로 월 25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나이트클럽의 인적 조직, H 등 5인의 역할 및 업무, H 등 5인에 대한 피고 A의 구체적·개별적 지휘 행사 등을 종합하면, H 등 5인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71,610,210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8, 16:30경 전북 순창군 C 소재 D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양팔로 가슴 부위를 가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더듬다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오른손을 집어넣은 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D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같은 날 16:40경에도 성명불상의 여성을 따라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만질 목적으로 위 여자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임의동행 당시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제일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 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 하한의 2/3, 상한의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강제추행 범행을 한 뒤에도 다시 같은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4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함께 온 남자친구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옆자리에 피해자와 상체를 반대방향으로 두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사건출동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자세,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추행 전후의 상황과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찜질방에서 자고 있다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 부위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48 피고인은 2016. 5. 2. 16: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익산시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시행사인 F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감정가를 높여서 부동산 가액보다 초과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감정평가금액을 올려서 은행으로부터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감정평가 수수료와 감정평가법인의 지사장에게 줄 작업비로 각 1,000만원 총 2,000만원이 필요하나 첫 거래이니 수수료 1,000만원을 먼저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경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위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감정평가 가액을 높여서 대출을 받게 해줄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감정평가 수수료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및 채무변제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40 피고인은 2016. 5.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H, 3층 소재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가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추심금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자기가 잘 아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주식회사 K의 재산상태와 건설현장 등을 파악해 줄 테니, 그 비용으로 500 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주식회사 K의 재ks상태 등을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체국계좌(L)로 2016. 5. 11. 200만원, 2016. 5. 12. 같은 계좌로 300만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 내용,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판결서, 수사보고(2017. 5. 19.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의 확정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같은 사기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중에 도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2. 03:5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9. 01:15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31. 01:5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커피숍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700원과 위 카페의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CCTV 녹화장치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31. 02:00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미용실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과 피해자 소유인 진주사랑상품권(10,000원 권) 17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31. 02:07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커피숍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3. 01:25경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슈퍼마켓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 3. 02:45경 진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커피숍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3. 02:00경 진주시 W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Y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O, R, X,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감식 사진, 각 CCTV 영상, 영업마감 정산영수증, 현장감식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 당시 착용 의류 사진, 회수 당시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의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태양, 실직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7.21:1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 해자 D(여, 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쌍방 폭행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이 가한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11번 상악우측 중절치, 21번 상악좌측 중절치 아탈구, 상악 우측 견치 치관부 파절상)는 피고인이 기존에 기왕증으로 치료받던 치아들(오른쪽 위어금니, 오른쪽 아래 어금니 등)과는 다른 곳에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판단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에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공사 완공 후 분양권도 주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투자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5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C에 지급해야 할 투자금을 보관하던 중 위 투자금 중 일부를 주식회사 C에 지급하지 않고, 2016. 1. 1.경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유대금으로 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2,183,73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 1. 피고인 제출자료(송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표준도급계약서 등) 1. 수사보고(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제출, 피고인 일부 변제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3:05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2길 107-12에 있는 만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내면 송산마을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21.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오일시장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고산로 184-14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판시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6:50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49 "부산은행 개금사랑영업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개금사거리 쪽에서 개금백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변을 잘살 피고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E(7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2경 부산백병원으로 후송치료 중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사진/영상출력물, 사망진단서,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감경사유로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이 있으나, 이는 엄연히 망인의 유가족에 대한 것이지 망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생명(生命)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러한 생명을 박탈당한 망인이 그 합의금을 받았다고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만무하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로 그 삶과 존재 자체에 이르기까지 망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상실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은 망인이 입고 있던 옷이 어두워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그 책임 중 일부를 망인에게 넘기고 있으나, 망인이 천천히 손수레를 앞세워 끌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를 걸어 건너가기 시작한 것이어서 뛰거나 속보(步)로 건너갔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굳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극단적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3년 안전띠 미착용이나 불법적으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적발된 전력은 있으나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1. 16: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부산 기점 145.8km 지점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4차로를 따라 대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C(당시 61세)가 자신이 운행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바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밖으로 나와 차량을 살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위 택시 주변의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 쪽으로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 부착된 충격 흡수 안전판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 등을 제공한 후,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12. 21. 19:16경 위 B은행 계좌로 199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평택시에 있는 B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9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80만 원을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99만원을 송금받기 이전에 피고인의 계좌에는 80만원 이상의 금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인출한 돈 중에서 80만원을 생활비로 소비하였으나, 피고인은 나중에 피고인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그 피해금을 인출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199만원을 송금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199만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199만원의 금원을 인출하고 그 중 80만원을 실제로 소비한 이상 피고인의 계좌에 80만원 이상의 금원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피고인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80 만원 중 약 40만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5. 21:31경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 안에 손님이 오바이트를 한 일로 시비가 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개 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불상의 물건 (1회용 라이터로 추정)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 G, 행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 개 같은 새끼야, 이 미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1층에 있는 기계제작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1. 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에스티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기계제작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에스티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240,270,000원 상당의 클램프슈 제작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7. 1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주)에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클램프가공 등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61,722,72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전말서, 진술서 1. 고발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명세, C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C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횟수가 상당히 많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금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7: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 366 학산사거리 편도 3차로를 남부서사거리 방면에서 문학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건너편의 같은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그 전방 도로변 공사장으로 후진 진입하는 덤프트럭으로 인하여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59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전방의 덤프트럭 왼쪽 앞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24

범죄사실 [관련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주)E'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36세)은 'G'라는 상호의 금속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자동화 설비 부품을 납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4.까지 자동화 설비 부품을 납품받아 피해자에게 대금 2억 4,42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는 2016. 5. 9. 별건 하도급 업체 H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납품 대금 채권 9,130만 원을 양수 받아, 2016. 5.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는 합계 3억 3,55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 2016. 5. 17.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피고인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 5. 19. 인용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5. 26.경 피해자에게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 달라. 주식회사 I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2016. 6. 13.까지 미변제 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나 머지 2억 3,550만 원은 2016. 7. 29.까지 반드시 지급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7. 주식회사 I로부터 2억 7,203만 원을 수령한 뒤 이를 다른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2016. 6. 27.경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주식회사 I'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338,203,939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9. 인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압류 및 추심 집행을 해제해 달라. 이후 주식회사 I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즉시 채무 3억 3,550만원 전액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3,55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 회생 신청을 위한 변호사 비용, 신규 이전한 공장의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8,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같은 달 29. 압류.추심명령이 해제되게 함으로써 압류.추심 청구채권 금액인 338,203,9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세금계산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대법원사건검색, 공정증서, 채권압류추심명령, 문자메시지, 녹취록, 대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피해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