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생활하다가 2010. 4. 16. 대한민국에 귀순하여 현재 안보강사 활동하며 하나원 출신의 각 기수별 탈북민 B 모임인 (사)C 회장직을 맡아 활동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 채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2017. 9. 11. 오후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내에서 러시아 등에서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향노루에서 불법 채취한 가공되지 않은 사향 1개를 F 명의의 G은행계좌(H)로 130만원 송금하고, 피고인 처 I가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F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 C 탈북민 회의에 참석한 탈북민 J에게 사향을 판매하는 F을 소개하여 2017. 10. 8. 오후경 창원시 K아파트 L호 내에서 그전 러시아 등에서 항공편으로 밀수입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향노루에서 불법 채취한 가공되지 않은 사향 1개를 같은 탈북민 J가 현금 150만원에 F로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1. 오후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D아파트 E호 내에서 러시아 등에서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향노루에서 불법 채취한 가공되지 않은 사향 1개를 F 명의의 G은행계좌(H)로 110만원 송금하고, 피고인 처 I가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F로부터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원지법 17고단3807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1부, 제1회 공판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2차) 및 회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25번, 132번) 1. 사향 판매자 현황 자필 진술서 1. A 모바일 및 노트북 선별파일 원본(피고인과 J 사이의 통화 녹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취득의 점에 대하여 2017. 10. 11. 구매한 것은 웅담이고, F로부터 2017. 9. 11. 사향을, 2017. 10. 11. 웅담을 구매한 것은 피고인의 처 I이다. 피고인은 I가 계좌이체에 익숙하지 않아 I의 부탁을 받고 계좌이체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 나. 알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향을 구입하라고 이야기한 바 없고 J에게 F을 소개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사향 양수(매수)의 점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F은 2017. 9. 11.과 2017. 10. 11. 피고인에게 사향을 판매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807)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최초 F이 사향을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사향” 구매자명부를 작성하였고, 구매인으로 I가 아닌 피고인을 기재하였으며, F에 대한 재판에서 F은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사향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법정에서, F, I는 F로부터 사향과 웅담을 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I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F과 I의 법정 증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I은 “2017. 10. 11. 구입한 것은 사향이 아니라 웅담이기 때문에 2017. 9. 11.보다 가격이 싸다”고 증언하였다. F은, “2017. 10. 11. 피고인에게 사향 하나를 판매한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에게는 판매한 일이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한 번 더 팔았다. 크기가 처음 것보다 작아서 110만 원에 팔았다”라고 증언하였다가, 변호사가 “증인은 ‘2017. 10. 11. I에게 웅담 1개를 판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했다가 아까 검사님께서 사향을 팔았냐고 했는데 그게 I 말로는 웅담이라고 하던 데 어떤가요?”라고 물으니 “잘 기억이 안난다. 사향이 웅담보다 더 싸지는 않고, 크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난다”고 증언하였다. F의 법정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웅담이기 때문에 사향보다 가격이 싸다”는 I의 진술은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뿐이다”라는 F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2017. 10. 11. 매수한 것이 웅담이라는 주장은 이 법정에서 처음 하는 주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범죄전력이 생길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직업이나 경력에 타격을 입고 현재의 직업을 잃게 될 우려로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처인 I에게만 미루려는 동기도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이 법정에서의 F, I의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위 관련 판결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2차례에 걸쳐 사향을 취득한 사실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향 양수(매매) 알선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와 F 사이의 사향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에서 J는 “피고인의 소개로 F로부터 사향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F은 2017. 9. 30. C 탈북민 회의에서 사향의 효능을 홍보하고 사향을 판매하였는데, F은 피고인의 권유로 처음으로 그 모임에 가게 된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F을 소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J에게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묻기 위해 전화하였는데, J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한두명에게 사향을 구매하도록 홍보하였는데, 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사향을 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향 구매를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J는 이 법정에서는 탈북자모임에서 피고인이 F을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F이 J에게 사향을 파는 일을 한다고 하여 사향을 구매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앞에서 본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려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을 J에게 소개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증언 내용이 신빙성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