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64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의 누범 전과] 피고인 C은 2016.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9.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9. 3.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합364, 538 사건 범행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와는 모르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9. 10. 19. 무렵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한 명 헌팅해서 돌려 먹자, 두 명이면 같이 하고 세 명이면 따로따로 잡자’고 이야기하면서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관계를 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 E 근처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물색하던 중, 2019. 10. 19. 05:00 무렵 그곳 ‘F’ 편의점 앞에서 친구와 싸우고 난 후 홀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들과 같이 술을 먹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술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술잔의 술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자신들은 술을 잘 마시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술을 잘 먹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고, 이어서 근처에 있는 룸소주방 ‘I’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이 “모텔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가자, 가자”라고 동의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데려가 차례로 성관계할 것을 모의하였고, 피해자가 돌아오자 다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에게 “드라이브 하러 가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06:00 무렵에서 07:00 무렵 사이 광주 광산구 하남동 경암근린공원 버스 정류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피고인 B이 객실 비용을 계산하고 객실을 예약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술기운으로 인하여 부축 없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하여 구토를 할 정도로 자기방어 또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 그동안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다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나 이제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 피고인 C에게 “다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벌써 다 했어?”라고 말하며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피해자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 “하기 싫다, 심장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몸을 떨며 뛰쳐나가려 하자 “너는 모텔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간 1) 2019. 12. 1.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무렵 피해자에게 ‘중요한 일이다, 심각한 일이다, 너 정말 큰일 났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봐라, 나랑 드라이브를 가자’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피해자 집 근처에 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채 다음 날 01:00 무렵 전남 J공원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서 그곳에 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2019. 10. 19.에 B과 C이 교대로 너랑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있느냐, 그때 성관계 동영상도 찍은 것 같다, 내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게 해결해 줄 테니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 시트를 뒤로 넘기고,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양손으로 막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였다. 2) 2020. 3. 15.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무렵 피해자로부터 만나자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개강을 하여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피고인이 전에 피해자에게 ‘네 학과 조교와 선배를 알고 있다’고 하였던 말이 생각나 겁을 먹고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할 의도에서 보낸 메시지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 날 01:30 무렵 광주 북구 K 후문 부근에 있는 L마트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그곳 부근 ‘M’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성관계 동영상 관련하여 이야기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 따라온 피해자가 “동영상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라고 묻자 “네가 호구 잡힌 것 맞고, 네가 잘못한 것도 맞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으로 강간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 2-가-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이후로 피해자가 동영상 유포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20. 3. 18.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01:41 무렵 광주 남구 N에 있는 술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술을 사라고 하고,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 잠들 때까지만 있어 달라”면서 피해자를 그곳 근처에 있는 ‘O’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2020. 4. 14.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00:40 무렵 다리가 저리고 아파 외출을 할 수 없자, 피해자에게 “술을 먹고 빌려간 돈, 휴대전화, 성관계 동영상에 대하여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내 집으로 와라, 올 때 생필품 좀 사 와라”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청한 생필품을 사서 광주 남구 P원룸 Q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온 피해자에게 “핸드폰은 나중에 해 줄게, 나 좀 재워줘”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2020. 4. 16.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05:00 무렵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과 핸드폰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잠들 때까지 있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묵시적으로 협박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 무렵 피해자에게 “너의 일을 해결해 주겠다, 택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음 주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R 계좌로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33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20. 4. 22. 19:50 무렵 광주 동구 S시장에 있는 ‘T’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취했으니 네가 와야 한다”라고 한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가 자신의 권유에도 술을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친구 USB에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 번만 누르면 인터넷에 쫙 퍼진다, 너도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도 모르겠다, 손 놓을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협박] 가. 전제 사실 피해자는 제1항과 같은 합동준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A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강간, 강제추행, 사기, 협박의 피해를 당하자 결국 A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2020. 4. 하순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을 만나 A에게 당한 피해에 대해 얘기를 하며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당시 A과 사이가 틀어져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고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라며 A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A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줄 테니 자기에게 그중 일부를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도울 것처럼 행동하였다. 나. 2020. 5.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받아간 후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2020. 5. 3. 05:30 무렵 어떤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너는 씹할, 그냥 관심 없지? 그냥 핸드폰도 가져갔겠다. 씹할, 그냥 신고하고 돈이나 받으면 넌 그만이잖아”, “핸드폰 받기 전이랑 후가 좆나 달라”, “광주 가 가지고 핸드폰 진짜 다 때려 부서버려?”, “너는 진짜 씹할, 계속 그러면 핸드폰 다 빠개버릴 거야”, “너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 하루에 한 번씩 안하면 니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씹할, 나는 뭘로 아냐? 그래, 안 그래?”, “요 며칠 보고 진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가서 핸드폰 빠갠다, 진짜”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던 휴대전화를 부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다. 2020. 5. 6. 협박 피고인은 2020. 5. 6. 00:00 무렵부터 03:00 무렵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핸드폰 내놓으라고, 그냥. 너 씹할, 도와줄 마음 좆나 사라지니까 핸드폰 내놔”, “사람을 그냥 안 믿는 거야? 개 같은 거”, “너 받을 돈 그냥 그거 씹할,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합의금으로 몇 배 더 받아준다고, 그래 가지고 몇 배 더 받으면 한 5,000 돼”, “이 새끼 말투 또 좆같아졌네. 너 이틀 안에 핸드폰 보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안 되겠다. 너 할 생각 없는 거 같으니까 그냥 아침에 폰 보내라”, “저녁에 찾으러 갔는데 없으면 내가 찾아가서 빠갠다”, “좆도 연락 1도 안하고 말만 연락한다 그러는데 니 시바 나 안 믿어서 이러는 거잖아, 걍 폰 내놔 니는 도와줘봤자 필요가 없어”, “분명 말했다, 폰 보내라고 니 도와줄 생각 싸그리 사라졌으니까, 니 알아서 해라. 시발”, “불만 있으면 전화해. 딴 사람 바꿔봤자 니 쪽 팔리는 거니까”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과의 합의에 관한 일을 맡기지 않으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던 휴대전화를 부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020고합639 사건 범행사실]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무렵부터 U군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0. 1. 3., 2020. 1. 6., 2020. 1. 15., 2020. 1. 21., 2020. 3. 20., 2020. 3. 23.~27.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피고인 C) 피고인은 2020고합364, 538 사건 범행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누범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2020고합364, 538 사건 범행사실] 1. 범행사실 제1항(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2. 범행사실 제2항(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각 강간 및 강제추행에 관하여 묵시적 협박을 인정하는 취지) 피해자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기 증거자료 제출 및 범죄일람표 첨부) 및 그 붙임자료 3. 범행사실 제3항(피고인 C)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통화내역 화면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녹취서 [2020고합639 사건 범행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 진술 X, V(각 U군청 공무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정정된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상황부 고발장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C 청구전조사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2020고합364, 538 사건 범행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지낼 만한 곳이 없어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남성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방 안에 있게 하면서 그 남성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재촉함으로써 그 남성이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방조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차례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주거지 이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9.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9. 3.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점,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국 각지를 오가며 생활하던 중 누범기간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7점 ~ 12점)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합동준강간(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강간: 형법 제297조 각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사기(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나. 피고인 B 합동준강간(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합동준강간(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C은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같은 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여부 가. 피고인 A(=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각 강간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C(=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7.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8.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C)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2, 3범죄(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2, 3범죄(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피고인 A(징역 8년), 피고인 B(징역 3년), 피고인 C(징역 6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들은 심야에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더욱 술을 마시게 한 다음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돌아가면서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접근하여 마치 B과 C이 촬영한 강간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동영상 유포를 막아 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2회, 강제추행 3회, 13,336,000원의 사기,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결국 A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A과 사이가 틀어진 피고인 C은 그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 그중 일부를 분배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A의 휴대전화 3대를 건네주면서(다만 비밀번호를 풀어주지는 않았다) 도움을 주는 척 하다가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그 휴대전화를 부술 것처럼 전화나 메시지로 2회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0. 1. 3.부터 2020. 3. 27.까지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경우, 가해자는 범죄수법이 대담해지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 심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며 극도의 성적 모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과 사회 일반에 대한 위험성이 모두 증가한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2헌바144 결정 취지 참조). 이러한 이유에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합동준강간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합동준강간 범행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가 피고인들 셋이 돌아가면서 간음을 한 점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무참하게 짓밟아 피해자에게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다. 피고인 A 1) 유리한 정상 각 강간 및 강제추행죄는 묵시적인 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이 변호인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2) 불리한 정상 그러나 앞서 본 공통된 사정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합동준강간 범행에 그치지 않고 C이나 B이 강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동영상 유포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4개월 이상 동안 반복적으로 강간, 강제추행, 사기, 협박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나) 사기죄의 피해금액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 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여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나름대로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해본 것으로 보이나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오빠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사기죄를 포함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급기야 8일 이상의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건전한 근로의욕이 없고,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 라. 피고인 B 1)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에게 2021. 6. 30.까지 총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2021. 1. 29.까지 그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오빠의 연락을 받은 때부터 바로 범행을 인정하고 사실 그대로 말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보호처분을 한번 받은 것 외에는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2) 불리한 정상 그러나 앞서 본 공통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 C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다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을 처분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보이는 그릇된 성행은 제대로 된 보호자 없이 성장해 온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불리한 정상 그러나 앞서 본 공통된 사정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강간을 방조한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국 각지를 오가며 생활하던 중 누범기간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라)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하다. 바.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은 도망의 염려가 높지 않고, 피해 회복을 더 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2020고합364, 538 사건 범행사실 제1, 2-가, 나.항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각자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피고인 A, 피고인 C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각 20년이 된다(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피고인 A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각 강간죄, 각 강제추행죄, 피고인 C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다른 범죄(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 협박죄, 병역법위반죄, 피고인 C의 경우 협박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피고인 A, 피고인 C 모두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초과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피부착명령청구자 C)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총점 12점)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각 ‘중간’ 수준에 속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성적 발달,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전체 평균점수 2.18점으로 남자 대학생 비교 기준점인 2.7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적 통념이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상당 기간의 실형의 선고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고지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취업제한을 명하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