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9. 22:2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 도로를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마트 쪽에서 장천동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시속 약 70km 가량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634,9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진해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진해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현장,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 원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 11. 18:46경 서울 용산구 C건물 광장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뒷모습을 보고 다가가 "예뻐서 한번 만져주는 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본인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의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종이컵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26.경 위 D 사장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D의 2013년도 목표 매출액은 100억 원 이상이다, 선급금 5,000만 원과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2015. 2. 25.경까지 재활용품을 제때에 납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D이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재활용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2012. 12. 경 거래처인 G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발행한 약속어음이 합계 12억 원에 이르렀고, 2013. 1.경 은행권에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약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 및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재활용품수거에 대한 선급금 및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재활용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약속어음 2,500만 원, 가계수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9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송금받았으며, 2013. 3. 5.경 4,000만 원, 같은 달 3. 6. 경 2,000만 원, 같은 달 3. 8.경 3,000만 원, 같은 달 3. 26.경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판결문첨부보고, 피의자 임금체불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5회의 무면허운전 범죄전력과 총 4회의 무보험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2015고단195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소재 황금오리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신로 소재 무원마을 5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5.ZZ¹2085₁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소재 아주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전동 소재 필승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15고단2610 1, 2013.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대표인데 금속절단석 200개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말일까지 틀림없이 입금해 주겠다, 그리고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G회사 H 대표가 주문한 금속 절단석 100개도 내가 사용하고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고, 개인채무가 약 4,000 만원이 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속절단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45만원 상당의 금속절단석 300개를 교부받았다. 2. 2013. 6.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7.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역 앞에 있는 건축공사현장에서, 위피해자에게 "레즈본 연마석 175개를 납품해 달라. 전에 납품받은 것까지 합하여 같이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즈본 연마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21만원 상당의 레즈본 연마석 175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 다수의 동종범죄(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사기범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통대환대출(고금리 대출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갚아준 돈과 알선수수료를 교부받는 사채의 일종)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받은 대출금은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에 있는 통대환대출업자 C의 사무실에 연락하여 피고인의 대출채무를 통대환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에 위 C은 2013. 4. 29.경 피고인이 SBI저축은행 등 대부업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85,729,157원을 대신 변제하여 피고인의 신용을 일시적으로 상향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대출모집인 D에게 연이자 9.4%, 대출기간 1년을 조건으로 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로부터 실행 후 15영업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8.부터 같은 달 10.까지 4개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139.238,000원 사금융에 85,729,157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매월 350 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버거운 처지였으며, 또한 피해자를 포함한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157,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금액 상당의 대출채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대출금 중 85,729,157원 9,000,000원은 위 C에게 각각 통대환대출금 변제와 수수료 명목으로 즉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피의자 A 신한은행 통장 사본, 이자납입증명서,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회생신청인 현황, 급여명세표, 대출원리금상환액 증명서,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위탁저축투자수익 추이, 위탁저축 거래내역, 대출금완납 확인서,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퇴직금 시뮬레이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N피해자의 피해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약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2015. 1. 경까지 이자를 납입하였고, 매월 약 500만원의 급여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6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분할변제하기로 하여 현재까지 2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에도 상환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상환계획에 따른 상환 외에 대출금의 변제로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4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인정된 죄명 특수건조물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황성연(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0, 21: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조립식컨테이너 건조물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출입문 자물쇠를 부순 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달 15. 22:30경 위 건조물에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뜨려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노숙생활을 하다가 추위와 배고픔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동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엘지생활건강에서 공급하는 '후' 화장품 세트가 워낙 인기상품이다 보니 화장품 소매점에서 위 화장품 세트를 구하려고 안달이 났다. 그런데 내가 위 화장품 세트를 구해 줄 수 있는 인맥이 확실하니, 위 화장품 세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금만 빌려주면 엘지생활건강으로부터 위 화장품 세트를 공급받아 소매점에 판매한 후 그 수익금으로 2015. 1. 말경 이자 3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 그리고 당신 명의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화장품 유통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납품받아 거래체에 납품한 경험이 없었고, 엘지생활건강과의 사이에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엘지생활건강으로부터 화장품을 납품받을 자격 또한 없었기에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보험증권 또한 피해자 명의로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5.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C빌딩 앞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신탁 거래내역, 이행보증보험증권(3,901만 원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시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관리인으로,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2. 21. 18: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침대가 갖춰진 3번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일명 'F')을 위 방으로 들여보내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교행위(일명 '핸플')를 하게 하는 등 2018. 2.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21. 위 단속시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행위의 기간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행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야 씨발 놈아 니는 빠지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입술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인 E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의 욕실 창문을 뜯어내 바닥으로 던지고 욕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바구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점, 여성용 브래지어 5점 및 여성용 민소매 속옷 1점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류물사진, 피의자이동경로 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2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13. 오후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시외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현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0 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 경 여수시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5. 오후 경남 사천시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I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같은 날 1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도록 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13. 00:30경 서울 강북구 J K 모텔' 705호실 안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L'을 통해 성관계 상대방을 물색하다 알게 된 여성 M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감정의뢰회보 2017고단52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CCTV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무거운 판시 2017고단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량: 1년~3년(가중)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죄 처리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지인뿐만 아니라 채팅으로 만난 자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투약하도록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5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5세)이 술이 취해 자기 말만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5: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21세, 여)이 혼자 테이블에 앉아서 다른 피해자들이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소 위 조서 기재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는바,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황도 위 진술에 부합되는 점, 법정에 출석한 시점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인 반면 위 조사는 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 당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1. 영상감정결과통보에 첨부된 CCTV 영상자료 CD(3번 CD, 증거기록 147)의 영상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증거기록 153면), 판결문(증거기록 155면)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석하기 전부터 테이블 위 일정한 장소에 놓여 있던,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체가 이러한 점에서, 자신이 가져간 장갑을 다시 가져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움), 피고인이 그 물체를 집어 든 시점 내지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시점 이후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체가 사라진 시점을 전후로 피해자의 테이블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와 그 일행 이외에는 피고인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 근처에서 발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25. 03:00경 부산시 진구 부전동 소재 우리은행 앞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다가 가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여 자리에 앉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구입가격 79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G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고인들은 이를 보고 가져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주워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피고인 B과 함께 걸어갔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이 있지 않겠냐."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 관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으로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10. 19.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3. 21:50경 대구 북구 노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 1)공소장 기재 '2007.11.21.'은오기로 보인다. 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고촌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도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이 2008년도인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9.경 군산시 C아파트 6동 204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3. 6. 제306 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회복되면 입영하여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가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04:3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9. 04:35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서 부산 남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D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D이 소지하고 있던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 준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위 PDA 단말기 상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임의로 E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함으로써 위 D으로 하여금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출력하게 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D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신원확인용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고, 신원확인용 서류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신원확인용 서류를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들을 그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음주운전 피의자 명의도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명의 도용하여 날인한 단속서류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동거친족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4. 25.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불과 3개월 여 만에 다시 동일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점 등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2016고단1180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ㅣ 소재 (주)J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 (주)J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K의 2015. 11월 임금 925,35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2, 7번 제외)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1,163,1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 (주)J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K의 퇴직금 4,753,92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 연번 2, 7번 제외) 9명의 퇴직금 합계 89,273,2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 132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주식회사 J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L의 2016. 8월 임금 240,000원, 2016. 9월 임금 1,100,978원 합계 1,340,9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주식회사 J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L의 퇴직금 25,866,7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연차수당내역, 각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정산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7,700만 원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그 미지급 규모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최근 포스코의 재정악화 등 지역경제의 불황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며(28,718,030원) 장차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및 경매에서의 배당 등 법적절차를 통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추가적으로 배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번 기재와 같이 (주)J에서 퇴직한 근로자 C, D에게 합계 3,494,434원의 임금과 합계 3,354,310원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번 기재와 같이 (주)J에서 퇴직한 근로자 E, H, F, G에게 합계 20,159,870원의 임금과 합계 43,451,006원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0.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10. 16:00경 충주시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혼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에게 "왜 혼자 술을 마시냐"며 말을 걸자 피해자가 "시비 걸지 마세요"라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사진),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여성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무거움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 00:30경 인천 남구 'B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업소관리자인 피해자 C(50세,여)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폭행하였고, 머리를 숙이고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