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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3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0: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만취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을 태우고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관계[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2011년에 업무상횡령죄로 1회 각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0 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평택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길복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안성시 소재 다방의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3:30경 자신이 거주하는 안성시 C 소재 2층에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뒤 피고인이 원하는 형태의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사진, 피해자 안면부충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에 이른 동기 내지 경위가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50년 전에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봉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5:49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노래방 앞에서 기장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판시 전과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7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박지영(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지인사이이고, 피해자 C(남, 40세)과 피해자 D(남, 44세)은 회사동료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2020. 1. 12. 07:00경 안양시 만안구 E, 2층에 있는 'F' 입구에서, 피해자들과 통행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 및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건물 밖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통행문제로 C 및 피해자 D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1. 항 및 2. 의 가. 항과 같이 폭행하고 도망하는 피고인들을 제지하고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 수리비 18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13, 15),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벌금을 납부한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2,25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에게 4차례 폭력 범행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5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박수진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03: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교차로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 미터 구간에서 등록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 연석을 위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9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3:5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두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검시조서, 변사체사진,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겪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9.23. 03:26경 부산 동구 B교차로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 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록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인바,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고 전 문자메시지 전송 등에 대한, 오토바이 소유관계 확인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피해자가 군입대를 앞두고 배달일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발생일 1~2주 전에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50만 원을 빌려 구입한 것으로 그 소유자는 피해자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오토바이에 주유를 한 다음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B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기다리던 중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고 싶다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오토바이 운전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운행을 지. 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는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위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성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4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11. 12. 위 법원에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07:50경 동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20. 8. 4.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고도 그 다음날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8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7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길환(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66세)의 배우자인데, 평소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행실에 대한 교육 문제로 B와 자주 다투었다. 1. 2019. 9.28.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00:2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아들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B의 왼쪽 팔을 세게 잡을끌었고, B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것 같은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B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B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08:30경 같은 주거지 부엌에서 B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칼 잘 들게 갈아 놨다. "라고 말하자, B가 "알았어, 누군 속이 편할 줄 알아"라면서 대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있는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어 식탁에 내리쳐 칼이 식탁에 꽂히게 되었다. B는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칼을 뽑아 들고 탁자를 툭툭 치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현관 쪽으로 따라가 발로 B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B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아들에 대한 문제 등으로 서로 생각이 달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 B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칼 잘 들게 갈아 놨다. 칼 잘 갈아 놨으니까 확인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칼을 식탁에 던진다는 것이 꽂혔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식칼을 던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바로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식칼을 던졌다고 하면서도, 식칼이 탁자에 꽂힌 것을 보고 자신이 식칼을 빼어들고 피고인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하면서 식탁을 툭툭 치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으로 갔다고 말한다. 피고인이 식칼을 식탁에 내리쳐 꽂은 행위는 위협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피해자가 그 이후 상황에서 보여준 행동은 아주 놀라서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칼을 던졌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말대로 화가 나서 칼을 식탁에 내리친 행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엉덩이를 차서 복도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식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지만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김연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5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0 상해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연우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57세), C(여, 39세)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고, 피해자 B, C는 이모와 조카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4. 5. 13: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B의 차량 F가 자신의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공사가 다 되지 않는 바닥 시멘트가 손괴되었다는 이유로 "이 씨부랄년 촌년같은년 똥똥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넘어뜨려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는데 피해자 C가 차 앞을 가로막자 자동차(G)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경추부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9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6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직무상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등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검 소지 허가 없이 2019. 9. 22.08: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정글도(칼날길이 46cm, 전체길이 65cm) 1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겸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글도 등 사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도검"을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 검·창·치도 ·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도검의 종류를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재크나이프, 비출나이프, 그밖의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등으로 정하면서, 제4조 제2항에서 도검의 규격 및 형태를 별표1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정글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도검의 규격 및 형태 중 '단도' 또는 '치도'와 그 형태가 유사하거나, 그 칼날길이가 46cm로서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풀을 베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어 일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199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현 1)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압수된 도검인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4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157(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의호(기소), 이동형(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정훈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0. 10. 25.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7.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6․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09:18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북면 옥천로 1237 하수종말처리장 입구 4번 국도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일체,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14차례 이상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재판의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0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7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구(국선)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인수자금 5,500만 원을 보내주면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인수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포츠마시지 업소를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3,000만원을, 2011. 7. 31.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수대상 스포츠마사지 업소는 2011, 7. 12.경 이미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D 명의의 예금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이자 명목으로 소액을 변제하였고 2011. 11. 20.경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이며 2012. 7.경부터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체포영장에 의하여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고 2019. 9. 5. 수사기관에 찾아가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주거지를 불명하게 하여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4)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과 편취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3)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홍득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5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3:01 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망경 지하도 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망경육거리 방면에서 내동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연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7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훈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9. 18:5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 아파트 E동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로 좌회전을 할 수 없으므로,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위 도로를 F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6세) 운전의 I 오토바이를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D아파트후문 J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로 전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음주운전),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운전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과실과 피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4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7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김필수, 이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류승미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9,298,400원을 추징한다.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온라인 의류 쇼핑몰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 ·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16, 5․ 11, 16:21 [C]보카시 슬랙스 1벌을 대금 46,000원에 주문받은 후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벌을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 09: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안경류, 신발 등 총 3,422점(판매금액 269,298,400원)의 물품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새 도메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8-3434호) 회신내역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서 추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E' 현장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B사이트와 A의 관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관련 보고), 수사보고(추징보전 금액 산정 관련) 1.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상표등록원부 각 1부 [피고인은 판매과정에서 소요된 각종 경비들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표권 침해행위로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8조 내지 10조에 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약 2년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금액이 다액이고 범행횟수도 상당할 뿐 아니라 제대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