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1

범죄 사 실 2020고합3 1. 피고인 및 B, C 피고인 및 B, C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줄 것처럼 속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6. 14.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아현역 부근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4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 C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그 수익을 나누어 쓸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B 가. 특수강도,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및 B, G, H, I은 2019. 4.경부터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중랑구, 의정부시 및 구리시 등을 함께 어울려 다니던 사이로 2019. 5. 17. 02:00경 구리시에 있는 J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및 K, L이 휴대전화 메신저 '앙톡'으로 속칭 '조건만남' 형식의 성매매에 응할 남성을 물색하고, L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러 숙박업소로 가면 피고인 및 K이 L으로부터 성매수 남성의 위치를 파악하여 B 및 G, I, H에게 알려준 후, G 등이 성매수 남성을 붙잡아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강도 이에 따라 L은 2019. 5. 17. 04:30경 구리시 M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및 K이 위 메신저로 성매매 의사를 확인한 피해자 N(21세)와 만나 인근에 있는 구리시 0여인숙' P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 및 K, L의 연락을 받은 B, G, I, H는 2019. 5. 17. 05:15경 위 여인숙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난입하여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I이 피해자에게 "얘(L) 몇 살인 줄 아느냐, 16살이다. 이 씨발새끼야"하고 욕설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위 여인숙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인근의 'Q' 커피전문점 부근에서, B 및 G이 망을 보는 가운데, 재차 I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I, H가 주먹,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B 및 G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 R 체크카드(S), 기업은행 체크카드(T), U은행 체크카드(V)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H, I은 2019. 5. 17. 11:41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 귀금속 상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자신의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816,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빼앗고, H, G은 2019. 5. 17. 11:43경 Y에 있는 'Z' 편의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61,980원 상당의 담배, 식품 등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았다. 2) 특수절도 가) H, I은 2019. 5. 17. 05:33경 구리시 AA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B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N로부터 강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현금자동인출기에 투입하고, N를 폭행, 협박하여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H, I, G은 2019. 5. 17. 07:02경 서울 중랑구 A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D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N의 같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및 B는 2019. 5. 17. 09:18경부터 10:47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N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인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성명불상의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799,6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콘텐츠이용권 등을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B, H, I, G, L, K과 합동하여 피해자 N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위 각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각 용역 판매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및 B는 2019. 6. 14. 18:51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아현역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D 명의의 휴대전화(AG)로 AH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D의 승낙없이 D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 19:45경까지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9,6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피고인은 AI, AJ, AK, AL, AM, L과 함께 AI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N(여, 17세)를 폭행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8. 12. 18. 01:00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모여, AL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AJ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L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AI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팔을 잡고, AK, AM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AK, AL, AM, L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31 1. 사기 피고인 및 B는 2019. 4. 28.경 페이스북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을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되팔아 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는 2019. 4. 28.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여, 19세)를 서울 중구 AQ 부근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만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설명하고, B로부터 전화를 받고 온 G은 피고인, B와 함께 위 범행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B, G은 대출이 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지내기로 하고 AS의 집으로 가 함께 잠을 자게 되면서, AS, AS의 여자친구인 AT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되파는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B, AS, G, AT는 2019. 4. 29. 오후경 서울 중랑구 AU에 있는 '(주)AV' 앞길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가지고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AS, G, AT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B, AS, G, AT는 2019. 4. 30. 서울 중랑구 AW에 있는 'AX' 앞길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가지고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및 AT는 피해자를 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S10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AS, G, AT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동상해 피고인 및 AT는 2019. 5. 4. 19:19경 서울 동대문구 AY모텔' 앞길에서, AT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남자친구인 AS이 위 피해자 AP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던진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및 AT는 AS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자리로 오게 하였고, AS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G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B 및 AZ는 옆에 서서 주위를 살피며 위세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AS, AZ, G, AT는 주위에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자 장소를 옮기기로 하여 서울 동대문구 BA에 있는 'BB' 주차장에 이르러, AS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내려찍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려찍었다. 또한, 위 장소는 소리가 울려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염려되자 피고인과 B, AS, AZ, G, AT는 서울 동대문구 BC 앞길로 이동한 후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AS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G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턱을 무릎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S, AZ, G, AT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동협박 피고인은 AS, AT와 함께 2019. 5. 4. 저녁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AP를 폭행하다가 장소를 옮기던 중 서울 동대문구 BD 앞길에서, 피고인 및 AT는 피해자를 칭하며 "쟤 몸 돌리자"라고 말하고, AS은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AP 사고 났다고 거짓말 해서 장기 꺼내 팔자", "얘는 장기 빼서 팔면 끝이다", "몸뚱아리는 산에 묻던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T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동감금 피고인은 B, AS, AZ, G과 함께 2019. 5. 4. 22:04경 서울 강북구 BE모텔' BF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 AP가 도망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여, AS, AZ, G은 함께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AS, G은 피해자를 "돌리자"라고 말하고, AS은 "도망칠거면 죽을 각오를 하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발을 가지고 나와 숨김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S, AZ,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합33 BG는 가출하여 피고인, B 및 C과 함께 어울려 다니던 중 2019. 6. 초순경 B에게 "돈이 필요한데 일자리가 없느냐"고 묻자 B는 "금은방을 털어라"라고 하고, 피고인도 "금은방을 털어라, 우리가 작전을 짜겠다"라고 말하였고, BG는 이를 승낙하여 금은방을 털어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B는 2019. 6. 14.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가구거리에서, 재차 BG에게 금은방에 침입하여 보석을 절취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BH에 있는 금은방을 털자고 제의하고, B는 BG의 휴대폰 네비게이션 앱에 범행장소인 BI의 위치를 입력하여 주고, BG에게 "일단 끝이 뾰족한 돌을 챙겨서 그 돌로 금은방 유리창문을 세게 가격하여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라, 진열대도 유리로 되어 있을 것이니 그 진열대를 돌로 깨라, BJ가 울리면 3분 이내로 경비가 출동하니까 가방에 귀금속을 다 쓸어 담아서 택시를 타고 멀리 도망가라, 택시를 타면 문자를 보내라"라고 범행 방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B, C, BG와 함께 2019. 6. 15. 02:01경 서울 도봉구 BH에 있는 피해자 BK이 운영하는 BI 부근의 BL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B, C은 근처의 BM노래방으로 가 대기하고, BG는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위 BI로 이동한 다음 2019. 6. 15. 02:43경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2회 내리쳤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야간에 BG로 하여금 금은방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소액결제내역,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B 페이스북 광고글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BN 소액결제 내역 관련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검토)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각 CCTV 분석, 방범용 CCTV 분석 1. 카드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콘텐츠 이용요금내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X 카드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내역 재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와 함께 확인한 'Q' 영상 속 피의자들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검토)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K, AM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합31 [판시 제1항,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P, AZ의 법정진술 1. AS, G, AT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페이스북 사진, 가입신청서 등 1. 폭행 장소 등 사진, 현장 사진, 폭행 장소 CCTV 영상 CD 1. 피해자 머리의 상처사진,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 부분에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복장 및 쇄골 골절 사진, 피해자 왼쪽 눈의 멍과 오른쪽 다리의 까진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폭행 등 장소 확인), 수사보고(폭행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개통내역 발췌), 수사보고(휴대폰 개통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 A 폭행 장면 등 확인) [판시 제3항,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P, AZ의 법정진술 1. BE모텔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감금·협박 장소 CCTV 확인) 2020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B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BI CCTV CD 1.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20고합3호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의 머리채를 잡아끈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대화를 하기 위해 잡은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2020고합31호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P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는 모텔방을 나가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감금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20고합3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AN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팔을 잡는 등 AI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AI, AJ 등과 함께 2018. 12. 18.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와 다투고 나서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동하였다(2020고합3호 증거기록 제4권 제69쪽). 당시 AK, AL, L 등도 피고인 측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왔는데, AK이 피해자를 집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측 일행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고합33호 증거기록 제1권 제379쪽에 편철된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한 다음 "저 사진에 나온 사람이 머리채를 잡았던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일행인 AK은 이 법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AL이 가장 심하게 가담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L, 피고인 이렇게 가담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일행인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 막고, 그리고 강서구로 데려가려고 했다",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려고) 피고인은 지휘를 하고"라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일행인 AJ은 수사기관에서 "AI이 택시를 잡자고 했고, 저는 어디인지 몰라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있었는데, 애들이 피해자 신발을 벗기고 끌고 와서 택시에 태우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서 택시에 못 태웠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3호 증거기록 제4권 제126쪽). 3) 위와 같은 다툼 경위 및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I 등 현장에 있던 일행과 함께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AI 등을 만류하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의 팔만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2020고합31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5. 4. 저녁경 B 및 AS, AZ, G, AT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P는 법정에서 "2019. 5. 4. 저녁경 피고인과 AT가 증인을 지칭하며 '쟤 몸 돌리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그 말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AZ도 법정에서 "피고인과 AT가 피해자에게 '쟤 몸 돌리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및 AT가 그런 말을 한 것을 AS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T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쟤 몸 돌리자"라고 말함으로써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금 불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7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B 및 AS, G, A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한 날인 2014. 5. 4. 22:04경 피고인 일행과 함께 BE모텔에 들어갔고(2020고합31호 증거기록 제66쪽), CCTV 영상에 피고인이 BE모텔 BF호에 있던 피해자의 신발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었으며(2020고합31호 증거기록 제67쪽), B는 법정에서 "어떤 이유로 모텔에 가게 되었나?"라는 질문에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발과 휴대전화를 뺏었다는 사실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BE모텔 BF호에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무섭고 두려웠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 및 AS, AZ,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주식회사 AD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를 미끼삼아 상대방 남성의 금품을 강취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절취, 편취 범행을 반복한 것은 물론, 대출을 빌미로 갓 성년에 달한 또래 여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편취하고, 상해, 감금 등 각종 폭력 범행을 반복함과 아울러, BG에게 특수절도미수범행을 교사하고, 휴대폰 판매를 가장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전과가 없고, 일부 범행(2020고합3호 판시 제3항 및 2020고합31호 판시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그 밖의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N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없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