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55

범 죄 사 실 2020고합5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항소하였다가 2020. 12. 10.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들이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9. 초순경 아산시 F 원룸 G호에서 위 피해자 D, 피해자 E, H에게 “C이 H에게 빌려준 문신값 35만 원이 하루에 이자가 10만 원씩 늘어 80만 원이 되었으니까 돈을 갚을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조건 일하면서 갚아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너희들 셋이 조건을 해서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못간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무렵 스마트폰 채팅앱인 ‘앙톡’을 통해 연락된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만나 아산시에 있는 모텔에서 이른바 ‘간단’(남성의 몸을 만지는 행위)을 하게 하고 피해자 E이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받아온 16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스마트폰 채팅앱인 ‘앙톡’을 통해 연락된 성명불상의 남성과 만나 아산시에 있는 모텔에서 이른바 ‘조건’(남성과의 성교행위)을 하게 하고 피해자 D이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받아온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해자들로 하여금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산시 일대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이른바 ‘조건’을 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그 대가로 받아온 합계 6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I, J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J은 2018. 10. 29. I으로부터 피해자 K(21세)과 피해자 L(21세)이 I을 욕하고 다니고 I의 후배인 H에게 채무 550만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식당으로 불러낸 다음 2018. 10. 29. 18:00경 피해자 L이 위 식당에 도착하자 위 식당 뒤편 공터 주차장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J과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 K이 위 식당에 도착하자 위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J과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뺨을 수 회 때렸으며, 이어서 자동차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O 아파트 놀이터로 이동한 후, I, J,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L에게 입안이 터져 피가 나고, 눈에 멍이 들고, 코뼈가 휘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입안이 터져 피가 나고, 코피가 나고, 어금니 1개가 깨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I, J, H, P와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2018. 10.경 I, J, H, P와의 사이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과 I은 2018. 10. 31.경 피해자에게 “우리가 L과 K을 때리고 그들이 너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550만 원을 넘겨받았고, 폭행 합의금 700만 원을 L과 K에게 주어야 한다. 네가 H의 친구니까 하루 100만 원씩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여 채무 550만 원과 합의금 700만 원 등 총 1,250만 원을 갚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앱인 ‘앙톡’을 통해 연락된 성명불상의 남성과 만나 아산시에 있는 ‘Q모텔’에서 이른바 ‘조건’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받아온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J과 I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산시 일대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이른바 ‘조건’을 하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대가로 받아온 합계 약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J과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 H, P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2020고합95 피고인 C은 2020. 1. 18. 02:00경 아산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 T(18세)가 약 2주 전에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L, K, P, U,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J, H, I, L, K, P, U,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병인계), 수사보고(조건만남 성매매 관련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과 피해자 D의 모 핸드폰 문자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과 피의자 H과의 문자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의 모 주거지인 AA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의 휴대폰에 저장된 조건만남 성매매 수익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이 H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I, J, H의 범행 은폐 공모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기간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D이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H의 허위 채무)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문자 대화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카드승인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수사보고(A, B, C에 대한 판결문 편철), 각 범죄경력 등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2020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첨부) 1. 진단서(AB병원), 요양급여의뢰서(AC병원), 상해진단서(AB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판시 제1항, 제3항별로 각 포괄하여) 〇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〇 피고인 A: 2020고합55 사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 상호간 〇 피고인 B: 2020고합55 사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상호간 〇 피고인 C: 2020고합55 사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〇 피고인 A: 범정이 더 무거운 2020고합55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2020고합55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〇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〇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〇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55)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H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D, E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 및 H의 각 진술 가) 피해자 E의 진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0, 701, 937, 946, 947쪽). ‘안양에서 H과 D을 만난 다음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전철을 타고 아산으로 내려갔다. 당시 H이 아산 오빠들한테 문신값으로 35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붙어서 아산에 내려갔을 때는 60만 원이 넘었다. 아산에 도착하니 A가 H에게 연락을 하여 신용화동으로 오라고 하였고, 거기서 A, B, U, P를 만났다.’ ‘B가 나와 H, D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고 조건을 해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했고 돈을 갚지 못하면 집에 못 간다고 했다. A는 무슨 짓을 해서든지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고 했다. U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컴퓨터로 게임만 했다. B와 A 중 한 명이 우리에게 “너희들 H 도와주러 온 것 아니야?”라고 하면서 나와 D에게도 조건을 하라고 하여 “아닌데요.”라고 하자 너희들도 H이 친구니까 돈 다 갚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고 하면서 조건을 하라고 강요했다.’ ‘아산에 내려오기 전부터 H이 빚 얘기를 했었는데 D이 자기가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아산에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오니까 D이 일을 안 한다고 했다. B와 A가 조건을 하라고 할 때 D도 싫다고 했는데 H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D은 나도 같이 조건을 하면 자신도 하겠다고 하여 저는 H, P와 짜고 조건을 하는 것처럼 하고 나와 P에게 돈을 빌려 A에게 가져다주었다. D이 나와 같이 직접 일을 해야 믿는다고 하여 한 번 같이 나가서 간단을 하여 16만 원을 받아 A에게 주었다. 그 밖에 조건을 하는 척하고 P에게 한 번에 8~10만 원씩 3번을 빌려 20 몇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A에게 주었다.’ 나) H의 진술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4, 605, 926 내지 929쪽). ‘C으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때는 5일 내에 35만 원을 갚기로 했는데, 이틀 정도 지났을 때 A가 전화하여 “선이자와 후이자 해서 5일 내에 문신값 45만 원을 갚아야 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자가 10만 원씩 는다.”고 하였다. 그 후로 A, B, U이 전화해서 70만 원이 됐다, 80만 원이 됐다며 계속 전화를 했다. 오빠들이 아산으로 오라고 해서 내려가자 A가 사는 빌라로 오라고 했다. 빌라에는 A, B와 U이 있었다. A는 스피커폰으로 C에게 전화해서 “애들 잡았다”고 한 뒤 “80만 원이 됐으니까 너희들 돈을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고 했으며, B는 “너희들 셋이 조건 일하면서 갚아라.”라고 하였다. 그러자 D과 E이 “왜 우리들이 일을 해서 갚아야 하냐?”고 하니까 오빠들이 “안 갚으면 너희들 다 못 간다.”고 하였다.’ ‘아무리 그래도 조건을 해서 돈을 갚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애들 눈치를 보니, B가 “하 씨발 그러면 어떡할 건데”라면서 고함을 질렀다. A 등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서 E, D, P와 함께 집 밖에 있는 AD 편의점 앞으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애들에게 내가 빌린 돈은 35만 원인데 80만 원 넘게 갚으라고 할 줄 몰랐다고 하면서 P, D, E에게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4명 다 집에 보내주지 않을 건데, 돈을 갚을 때까지만 도와 달라고 하였다. 그때 D이 나는 놀러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하기 싫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E이 도와주면 나도 하겠다고 하였고 E도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간단만 하면 하겠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와서 오빠들에게 3명이 조건을 하겠다고 했다.’ ‘나와 A, B, P가 앙톡으로 조건남을 잡고, D과 E이 조건을 나가는 방식으로 조건을 했다. D은 조건만남 성매매를 했고, E은 싫다고 해서 나와 E은 “간단을 잡았다고 거짓말을 하면 너는 나가서 30분 정도 있다가 간단을 하고 온 것처럼 들어와라”고 작전을 짰고, E이 나갔다 오면 남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 2만 원 밖에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 E은 D과 함께 두 명이 같이 가서 손님과 2대1로 간단을 한 번 하고 16만 원을 받아 왔고, 혼자서 간단을 하고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가서 돈을 빌려 8~10만 원 정도를 3회 정도 가져와서 B에게 주었고, D은 15만 원을 받고 조건을 4회 정도 하였다. 손님에게 받아온 화대는 B에게 주었다. 그렇게 4일간 일을 한 후 오빠들에게 100만 원을 갚고 나왔다.’ 다) 피해자 E 및 H의 각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E, H의 위 각 진술은 상호간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달리 H과 피해자 E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 E과 H의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 E 및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서 사건 당시 구체적인 행위나 언동을 한 행위자가 피고인 A 또는 B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오빠들’로 통칭된 부분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수행한 지위나 역할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 E, P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U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46, 1006쪽), 피고인들 역시 U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893쪽), 강요행위 이후 U이 성매매 알선 등에 가담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H과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독촉하면서 조건만남을 강요한 ‘오빠들’은 결국 피고인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은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어느 한 쪽이 협박을 하는 동안 다른 한쪽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번갈아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및 H의 위 각 진술은 그러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H 및 피해자 E이 개별 행위가 아닌 ‘오빠들’로 통칭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진술한 부분 역시 피고인들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P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H 및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5, 100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P는 피고인들이 변제를 독촉할 당시 사건 현장에 도착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P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H 등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기초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검찰조사에서 ‘나와 B는 F원룸 G호에 같이 살고 있었고 그날 U과 P가 놀러왔다. H의 문신을 위해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내가 보증을 섰는데, H이 돈을 갚지 못하여 자꾸 이자가 붙어서 갚을 돈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H에게 전화를 하여 F원룸으로 오라고 하였더니 H이 E과 D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내가 H에게 무슨 짓을 해서든지 돈을 갚으라고 하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93쪽), P는 H 및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건 당일 원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과 H이 이 법정에서 P가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거나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H 및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P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P는 F원룸에 당시 있었던 사람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P는 피해자들 및 H과 달리 채무독촉이나 성매매를 강요받은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P는 피해자 E에게 8만 원 정도를 빌려준 적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H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날은 각 2020. 6. 10.과 같은 해 9. 21.로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9개월 또는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 점 등을 고려하면, H 및 피해자 E가 P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진술한 일부 법정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P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H과 피해자 E이 피고인 A가 가담했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과 착오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이 비록 한 달 간격으로 벌어진 것이기는 하나, 위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주체, 피고인 A와 H 및 피해자 E의 범행 내에서의 지위, 범행에 연루된 피해자의 수 및 범행 규모, 피고인 B의 가담 여부 등에 차이가 있고, 피해자 E 및 H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E이나 H은 위 각 범행을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A가 당시 원룸 안에서 “그러면 뭐 몸으로라도 때워라”는 식으로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막연한 추측으로 한 진술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당시 진술 태도 및 전후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이 단순한 추측에 따른 것이라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오래되어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들어보니 피고인들이 한 말이 기억나고 수사기관에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돈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고 말하였고, 조건이라도 해서 돈을 갚으라고 했으며 성매수남 물색도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의 진술과 피고인들의 인식 가) 피고인 A는 검찰조사에서 ‘내가 H 말고 다른 애들한테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고 H에게 네가 무슨 짓을 해서든지 돈을 갚아라. 네가 멀 하던지 간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돈을 무조건 갚으라고 한 적은 있다. B도 옆에서 H에게 ”네가 빌린 돈은 네가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하였고, U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H 등이 1~2일 정도 조건을 하여 나에게 60만 원을 가져다주어 내가 그 돈을 C에게 갚았다. H이 나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원룸에서 나가려고 했으면 내가 다른 애들은 몰라도 H은 보내주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3, 894쪽). 나) 당시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면서 H에게 전화하여 하루에 10만 원씩 이자가 늘어난다고 협박하면서 채무를 독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가출 상태에서 별다른 준비도 없이 거주지인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산에 와 있던 상태였고, H이나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위와 같이 비상식적으로 증가하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성매매 밖에는 없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위협만으로도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H 및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강요로 피해자들이 조건만남을 시작한 뒤로는 H, P와 함께 앙톡으로 성매매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도 수령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변소와 같이 직접적으로 조건만남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할 당시 피고인들의 내심의 의사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원치 않는 성매매를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거나 감수하겠다는 데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가) H 및 피해자 E은 4일 동안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을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개별 성매매 대금 및 횟수 등에 기초한 것으로 믿을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C에게 위 돈 중 60만 원을 갚았다고 진술하였고, C 역시 피고인들로부터 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894, 1033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성매매 대금 전부를 C에게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 B가 강요 이후 성매매 알선 행위에도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역시 위 성매매 대금 일부를 가져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에게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는 자신의 선배인 C에 대한 H의 채무를 보증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C에게 애들을 잡았다고 이야기 하고 C의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C에 대한 돈을 다 갚았으니 피해자들에게 가라고 하는 등 C과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서라도 C에게 돈을 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및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K,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I은 다른 지역(대전)에서 온 피해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산 지역에서 외제차를 몰면서 눈에 띄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친하게 지내던 H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채무를 독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자 피해자들을 폭행할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전날 선배인 I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 L을 만나 I 등에 대해 험담한 것을 추궁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험담을 한 사람은 피해자 K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사건 당일 N 식당에서 피고인 B 및 J, I과 모이기로 한 상태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들의 마세라티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 및 J과 함께,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L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위 마세라티 차량을 가져갔으며, 피해자들은 위 마세라티 차량을 찾으러 갔다가 위 식당에 도착한 직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 B와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 L은 피해자 K이 피고인 B와 J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식당으로 들어가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쳤는데, 이에 피고인 C이 따라 들어와서 식당에 있던 종업원 등에게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저지한 점(증거기록 516쪽),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뺏어간 마세라티 차량을 찾으러 택시를 타고 식당에 갔는데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형이 동생 씩씩하다고 하면서 어깨동무하고 사람 없는 식당 뒤편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B가 먼저 뺨을 데려서 반항하니까 상의를 뒤집어 얼굴에 씌우고, B와 J이 얼굴과 몸통을 수십 대 때려서 정육점으로 도망갔다. 정육점 안에 B가 쫓아와서 또 때려서 밖으로 도망가다 잡혔을 때 C이 왜 도망을 가냐며 손바닥으로 뺨을 3~4대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530쪽)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 및 I, J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에도 협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0고합55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D, E에게 H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면서 조건만남 등을 해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고, 그 후로 I, J, H, P와 공동하여 위 범행의 피해자였던 피해자 D에게 또다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될 것을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20고합55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령한 성매매 대금 대부분은 피해자 D에 대한 성매매 강요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또다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는바, 위 각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고합55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은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020고합55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은 I과 J의 강압적인 태도가 범행 지속의 한 원인이 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2020고합55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공범들에 대한 선고 형량, 최근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사정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0년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0고합55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만 15세의 피해자 D, E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하고, 피고인 C 및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K, L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년 이전 폭력 범죄와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 직전인 2018.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그 직후 폭력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2020고합55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최근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사정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〇 2020고합55 사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벌금 5만 원~1,500만 원 〇 2020고합95 사건 판시 상해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2020고합55 사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0원, 2020고합95 사건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0원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B 및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L, K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로 피해자 T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 T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피해자 T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상해죄로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고합95 사건 판시 상해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2020고합55 사건 판시 공동상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T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T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2020고합55 사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판결이 확정된 2020고합55 사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20고합55 사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2020고합55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