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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둥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8. 22,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 10: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 7사동 상층 4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중인 피해자 C에게 "팔뚝은 맞아야 굵어진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과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의 팔뚝과 가슴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C의 선거사무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를 포함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 14:45경 충북 D빌딩 앞 도로에서, C 후보자의 거리대담 연설이 끝나고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 200여 명으로 하여금 대열을 만들어 C의 대담연설차량을 따라 E시장 주변의 거리 약 1.52km 구간을 약 35분간 행진하게 하고 자신도 함께 행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21, 81면) 1.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사항, C 거리행진 단속보고서, C 후원회 현황, C 선거사무관계자 등 현황, 현장사진, 지도자료(약도), 피의자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4, 112, 137, 140, 1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행진을 말리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선거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당원으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상영 또는 게시하게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1. 2012. 1. 1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9. 10:00경 충북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역 앞에서 D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E(남, 16세), F(남, 16세), G(남, 16세) 등 3명의 미성년자들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돌리는 일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3 명 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의 선거운동용 명함 약 3,500장을 나누어 주고, 같은 날 10:00경부터 12:00 경까지 영동역부터 위 계산리에 있는 영동시장까지의 장소에서 위 3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게 하였다. 2012, 2, 1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4, 12:00경 충북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시장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I(남, 17세)과 J 고등학교를 자퇴한 K(남, 16세) 등 2명의 미성년자들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돌리는 일을 도와주면 빵을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위 2명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용 명함 약 2,000장을 나누어 주며 영동시장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거나 주차된 차량에 꽂아 놓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L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M(남, 16세)에게 명함 약 200장을 나누어 주며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같은 날 17:15 경 N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O(남, 16세)에게 명함 약 180 장을 나누어 주며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성년자들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위 I, K에게 시가 미상의 팥빵 2개씩을 사주고, 위 I, K, O에게 1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M, I, K, P의 각 법정진술 1. E, F, G, M,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O 부분 제외) 1. 고발장, A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I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통신자료통보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32, 206, 316, 330)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F, G, M, I, K, 0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I, K, O에게 1만 원을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 F, G, M, I, K, P의 각 법정진술과 A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I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통신자료통보, 수사보고(수사기록 330)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E, F, G, M, I, K, 에게 나이 또는 학년을 물어보고, 그 답변을 들어 위 사람들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하도록 시킨 사실 및 피고인이 선거사무장 P를 통하여 I, K, O에게 1만 원 (1천원권 지폐 10매)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호 (부정선거운동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해당 일시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14. I, K, O 에게 1만 원을 제공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에도 책임을 미성년자들이나 선거사무장에게 미루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제공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선거에 불출마하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경북 칠곡군 F, 2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사무라이' 게임기 등 1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는 환전상으로서,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게임랜드' 건물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B를 환전상으로 소개해주고, 게임장으로 손님들을 데려오고, 게임장 전기시설을 관리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7. 0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끼어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7. 01:30경 평택시 E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경찰관이냐?", "니들 돈 많냐?", "씨발, 우리 아빠 경찰관인데 니들 다 좆 된 줄 알아라, 너네 내일 좆 됐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7. 01:45 경부터 01:55경 사이 위 F지구대 안에서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조사를 마친 후 경찰관들이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 우리 아빠가 경찰관인데 니들 다 좆 된 줄 알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순경 G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G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고, 함께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경사 H이 퇴거조치를 하였으나 재차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씨발새끼야, 자신있냐, 너 좀 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몸을 밀치고 머리 부분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안에 있던 공용물건인 책상 칸막이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이를 손상시키려 하였으나 칸막이가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G의 각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및 채증 영상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 부위,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경찰서 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반복성, 경찰관에 대한 협박성 언사, 공권력에 대한 경시적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 범행은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범행의 착수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공용물건손상의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편으로 피고인의 부모와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자동차대리점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1. 2011. 6. 1. 의 범행 피고인은 2011. 6. 1. 경 위 자신의 임대한 건물에 차량이 자유로이 드나들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인접한 D 도로에 설치된 도로경계석 7개를 임의로 철거하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업소에 드나드는 차량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로로 이용하게 하였다. 2. 2011. 8. 20. 의 범행 피고인은 2011. 8. 19.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발령된 원상복구명령에 응하여 경계석을 설치한 후, 그 다음날인 2011. 8. 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경계석을 재차 철거하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이 출입로로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로를 손궤하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1. 사진대지 1. 토지이용계획원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4호, 제38조 제1항, 제45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17: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180 앞 도로에서 같은 동 7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사실이 없고, 2005. 8.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9. 16.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12.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2. 17:3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소재 착한꽃집농원 앞 도로 상을 만수사거리 방면에서 오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엑센트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7일의 치료가 필요한 흉과부분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 (7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1485

범죄사실 피해자 C과 D는 동서지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옆집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1. 10. 1. 22:13경 청주시 홍덕구 E 소재 앞 공원에서, 피고인이 철학관을 운영하면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 D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5회에 걸쳐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3, 5) 1. 수사보고(증거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52

범죄사실 [2020고단39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15:3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영천시 C에 있는 D 소유의 포도밭 울타리를 위 차량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슨 근거로 이러냐", "야이 개새끼들아 나가라 안카나"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528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7. 22:10경 영천시 H에 있는 I파출소 출입문 부근에서 친구 J가 위 파출소 내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에 항의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의 외근 조끼와 근무복 상의 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K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파출소 내 경찰공무원들에게 항의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며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붙잡고 강하게 잡아당겨 출입문 상당의 고정핀 교체 비용 등 수리비 합계 2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한 물건인 출입문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A의 처 진술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8매, 캡처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2부 [2020고단5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공용물 파손 사진, 수사보고(I 파출소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영상 CD 첨부 1장, 영상 캡처 사진 2장, 견적서 1부, 수사보고(공용물 파손 관련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상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출소의 출입문을 손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 중 손괴한 울타리에 관하여 그 소유자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손괴한 파출소 출입문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23:0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남자친구 C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음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물반응검사결과, 김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취소결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2. 11. 23:00경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특별가중요소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징역 6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앞으로 치료와 함께 미용기술을 배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남자친구 C의 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C를 검거하는 데 수사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차량 담보대출 사기 가. 아우디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경 B에게 "차를 담보로 잡고 급전을 빌려준 다음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 아우디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 안전한 상품이고 차주가 빨리 돈을 변제할 것이다. 아우디 A8은 한 달 이자가 7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70만 원을 뺀 930만 원을 입금해주면 한 달 후에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B는 그 무렵 부산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우디 차량은 자동차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인 소위 대포차였고, 피고인은 위 아우디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게 해 줄 것을 요청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한 달 후에 차량 소유자로부터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3.경 차량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포르쉐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경 위와 같이 B를 통해 "포르쉐 카이엔S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 안전한 상품이고 차주가 빨리 돈을 변제할 것이다. 돈을 입금해 주면 한 달 후에 갚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포르쉐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게 해 줄 것을 요청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한 달 후에 차량 소유자로부터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2.경 차량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67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벤츠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와 같이 B를 통해 "벤츠 S500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 안전한 상품이고 차주가 빨리 돈을 변제할 것이다. 돈을 입금해 주면 한 달 후에 갚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벤츠 차량은 자동차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인 소위 대포차였고,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게 해 줄 것을 요청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한 달 후에 차량 소유자로부터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경 차량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0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초기 사무실 세팅에 필요한 비용,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에 필요한 비용, 광고료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70만 원을 수익금으로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소액결제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도 확정하지 못하는 등 위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7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및 2015. 5. 11.경 각각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명세, D내용,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6년 10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0. 3. 1. 20: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벽제역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이 감소하는 구간이었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3차로를 따라 계속 직진한 과실로 차선 감소 부분에 설치된 보도경계석을 위 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1차로 쪽으로 급선회하면서 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말리부 자동차 우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자 E의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7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권 9쪽 제외),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당시의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만 생각하였고 피해자들의 차량까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발생 직후 피고인의 차량은 2차로 부근에서 도로 주행방향과 역방향으로 멈추었고, 피해자들의 차량은 도로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차량보다 뒤쪽의 1차로에서 중앙분리대와 완전히 접촉한 상태로 멈추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차량은 비스듬하게 마주보고 있는 상태가 되었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다수의 차량이 차례로 감속한 탓에 일시적으로 도로에 정체가 초래되었고, 후행차량들은 비상등을 켠 채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들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을 차례로 피해 서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2차로를 따라 도로를 역주행하여 현장을 벗어났고, 그 과정에서 1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150m가량 역주행하여 인근 주차장에 정차하였다가 자신의 차량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숙소로 돌아간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은 운전석 문이 움푹 들어간 형태로 찌그러져 열리지 않을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해자들의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부수어져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앞쪽 범퍼의 오른쪽 부위도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파손되었던 사실, 나아가 피해자 E은 6주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가 비가 내리던 야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주변을 잘 살펴보거나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교통사고로 인한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일정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발생 자체에 음주운전 등의 중과실이 결부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82

범죄사실 피의자는 인천 서구 C에서 D아트라는 상호로 공예품 등을 제고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0세)은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의자는 2012. 7. 9. 12:3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2.44m 높이 선반 위에 있는 박스를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그 곳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등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작업발판 등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선반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7. 19. 05: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8에 있는 가천대길병원 응급실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및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본관 9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경부터 2012. 7. 13.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2.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89,785,4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의 진정서 1. D, F, H, E, G, I, J의 진술서 1. K, L, M, N의 진정서 1. 전화등 사실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502-16에 있는 대촌공원 앞 편도4차로를 부개역 방면에서 부평디자인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탐문), 내사보고(사고발생경위 탐문), 내사보고(방범용CCTV 영상 녹화자료 확인결과), 교차로 신호운영자료 하달, 내사보고(이륜차량 신호위반 여부 탐문) 1.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2012. 12. 24.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정도성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5-2에 있는 한성자동차 인천전시장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벤츠 E-class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할부대출신청서에 벤츠 E-class 승용차를담보로 할부대출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대출신청서를 위 피해자 회사 강남수입차지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외제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다른 채무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으로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C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7,36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캐필탈㈜의 고소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심사표,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 D의 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의무보험 계약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2, 12, 10.경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4. 13. 06:37경 의왕시 왕곡동 270 소재 의왕-과천간 312호 지방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 21. 19:06경 경부고속도로 83.5km 지점 천안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2.3.17:04경 경부선 상방향 390km 지점 기흥영업소에서, 피고인의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