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6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2018고합65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반복적인 음주를 하는 알코 올 습벽으로 인한 알코올 사용장애 상태 및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D(여, 7세, 가명)은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8. 3. 23. 15:05경 위 C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뒤에서 책가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뽀뽀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감고3 피고인은 반복적인 음주를 하는 알코올 습벽으로 인한 알코올 사용장애 상태 및 치 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아동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진단서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8 내지 31, 33),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23),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G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사용장애 상태 및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고, 음주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이며 과도한 음주 후 충동적이고 난폭한 모습, 성적 충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음주가 지속된다면 충동 조절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얼굴과 코부위를 깨무는 등의 강제추행죄를 범하여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16노274),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4. 14.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료를 받았고, 2017. 5. 11.부터 2017. 9. 8.까지 H병원에 치매 및 알코올의존증후근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으며, 판시 범죄 이후인 2018. 4. 2.부터 H병원에 치매 및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등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2018. 4. 10. 혈압을 측정하는 간호사에게 안아달라고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2018. 4. 25. 간호사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행동을 하는 등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어서 앞으로 취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 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는 급성스트레스반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셔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5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