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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8. 22:2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C(여, 27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18. 22:31경 서울 관악구 B 4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피부샵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여, 27세)의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를 꺼내어 그 자리에서 피우고, 남은 담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강제추행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절도 사건 CCTV 영상 저장 CD 1매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관련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우연히 신체에 손이 닿은 것일 뿐 고의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서는 문의할 것이 있어 방문한 것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담배를 피우거나 가지고 나온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 손으로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피부샵에 들어갔을 당시는 피부샵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였고, 직원 역시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었는바, 피고인이 문의를 하러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는 변소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고, 당시 탈의실 사물함에 담배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담배가 사라졌으며, 탈의실 바닥에 보관하고 있던 담배와 같은 종류의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다는 피해자 F의 진술과 위 진술에 부합하는 현장사진, 범인이 탈의실 바닥에 유류한 것으로 보이는 통장 용지에서 현출된 지문이 피고인의 것이고, CCTV상 확인되는 사건 당일 위 피부샵에 출입한 외부인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평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 21:30경 위 모텔 D호실에 성인인 E(남, 23세), 청소년인 F(여, 17세)를 이성혼숙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F가 판시 ‘C’(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입실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2) 청소년인지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하고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09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안내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증거기록 제17면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F는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모텔 안내실에서 F에 대한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F가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판시와 같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등산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04:40경 부산시 해운대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지인들이 돌아가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가 입고 있던 레깅스 하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1. 7. 14. 19:4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문제로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쇼파에서 일어나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타 마주앉은 채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눕힌 뒤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자 그만두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9경 위 주거지 테라스에서 돗자리를 깔고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떡볶이를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치마를 들춰 피해자의 허벅지가 드러나게 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J(남, 16세)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12. 24. 19:30경 울산 북구 AK에 있는 ‘AL코인동전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건외 AM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SM6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위조신분증을 만들어줄 테니 돈 8만원을 나의 은행계좌로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너의 휴대폰을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A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너는 나에게 80만원을 빚진 거다, 담보로 너의 휴대폰을 가져가겠다’라고 하여 재차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아이폰12 Pro Max)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장소에서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SM6 승용차에 태운 다음 울산 북구 매곡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M,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확정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71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은 부부사이로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E와 F는 G를 자녀로 둔 부부사이로, 위 매장 옆에서 ‘H’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서로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업체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중, B, 피고인과 E, F는 B이 함께 사용하는 수도를 차단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E, F, G는 함께, 2021. 3. 29. 12:25경 위 장소에서, F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G는 그곳에 놓여 있던 화분소품을 손에 든 채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F는 피고인의 뒤에 서서 손으로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 및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E는 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은 후 비틀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E는 길 맞은편으로 도망가는 자신을 피고인이 쫓아와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몸통부분을 1회 때리고, G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F는 피해자의 모자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E, F, G는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자신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몸통 부분을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을 때리는 피해자 G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현장CCTV,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CCTV사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상호 투쟁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내용, 피고인이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 앞 도로를 통영 쪽에서 고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통영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부친 B가 사망하여 부친 소유인 양산시 C 아파트 D호에 대해 상속이 개시되자 공동상속인인 모친 E, 친동생 F의 동의나 위임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5.경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제목으로 ’1. 별지 부동산은 A의 소유로 한다, 2. 상속인 E, F는 상속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상속인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8.경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21. 11. 18.경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공동상속인과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에 피고인 단독으로 2021. 6.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2. 판 단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위 공소사실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해서 어머니인 E으로부터 F의 도장과 F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F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고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위 공소사실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E, F는 2021. 6. 17. 사망한 고 B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그 직후인 2021. 6. 25.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2021. 6. 28.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는데, F는 2021. 6. 25.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였다. F도 2021. 6.경에 피고인에게 보험금 신청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 사실을 인정한다. 나. 피고인은 2015. 1. 28. 이 사건 부동산을 고인의 이름으로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고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의 남편 H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I에게 2015. 1. 16. 200만 원, 2015. 2. 24. 4,65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5. 2. 24. 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의 남편이 2016. 3.부터 2022. 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대출금의 이자와 재산세를 지급하면서,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였고, 고인과 E은 양산시 J, K호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고인의 사망으로 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2021.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E과 F의 각 인감증명서는 그들이 2021. 10. 14.과 2021. 10. 15. 본인들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이다. F도 이 사건 부동산이 고인에게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언니인 피고인 소유로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이나 E 등이 2021. 10.과 11.에 고인의 보험금을 청구한 내역이 없다. 마. 또한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F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피고인의 재산임을 알고 있었고, E은 파산신청을 위해 재산이 없어야 했다. 따라서 F는 고인의 사망이후 E의 파산 신청을 위해서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받았다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2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2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3:10경 제주시 B 앞 도로를 제주시 화북동 화북우체국 쪽에서 건주로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24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4. 제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4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2021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주치상의 점(이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이기에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형을 받을 경우의 신분적 불이익(당연퇴직)을 고려한다 하여도, 이 사건은 단순한 1회의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그 동기 내지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지도 않은 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법원이 불합리한 이유로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차별하고, 법원 스스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 이 법원으로서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가상화폐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무를 하면서, 2021년경 C 등 마약류 판매자들이 마약류 매매대금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마약류 구매자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마약류 판매대금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가상화폐로 바꿔 마약류 판매업자들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대금을 마약류 판매자들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방조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는 2021. 5. 1.경 D, E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마약류 판매대금을 받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번호를 안내받은 D으로부터 2021. 5. 1. 01:39경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35만 원을 입금받자,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상화폐로 바꾸어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 판매대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필로폰 매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합성대마 매매 방조 C은 2021. 5. 29.경 H으로부터 95만 원을 받고 합성대마(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ADB-BUTINACA) 카트리지 4개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위 합성대마 판매대금을 받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던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위 C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번호를 안내받은 H으로부터 2021. 5. 29. 10:38경 위 계좌로 95만 원을 입금받자,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상화폐로 바꾸어 위 C에게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합성대마 판매대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합성대마 매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필로폰 판매자 사용 F 명의 G은행 계좌 분석), 내사보고서(필로폰 판매자 텔레그램 대화명 ‘K’ 상대 위장거래 관련), 내사보고서(A 공람 서류 및 내용), 내사보고서(필로폰 판매자 사용 F 명의 G, L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특이점 확인), 내사보고서(필로폰 판매자 ‘M’, ‘K’ 동일 판매자 확인), 수사보고서(F 명의 G은행 계좌 및 L은행 계좌 연관성),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사용 확인), 수사보고(기록검토: 고경진, C의 증거관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결과 확인),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H의 피의자신문조서, 감정결과서 등 각 사본 첨부) 1. 판결문 사본, 압수조서, 감정의뢰서 및 감정결과서 1. G, L, J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합성대마 매매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합계 587,5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판시 제1항: 350,000원(필로폰의 실제 거래가액) 판시 제2항: 237,500원[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에 대한 실제 거래가액(95만 원)에서 압수된 3개 상당분을 제외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구매를 대행하면서 마약류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매매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그로 인해 마약류 판매자들에 대한 검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나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마약류 매매거래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B실장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주면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개설할 것이고 법인 1개당 계좌 3~4개를 만들 수 있다”, “통장을 개설해서 주면 통장 1개당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며 B실장에게 자신의 신분증 등을 전달하고, B실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유한회사 C 등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B실장의 차량을 타고 함께 은행을 돌아다니며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을 B실장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1에 있는 기업은행 안락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은행 인근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대기 중이던 B실장에게 위 통장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B실장에게 통장을 전달하고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법인사업자), 각 회신자료(CIF,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법인사업자 증빙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3:35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부산 북구 B, C 앞 도로를 덕천동에서 만덕동 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 전 서행하는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앞서가기 위해 위 승용차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던 중 위 차량이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559,10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7. 23:35경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었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과실이 가볍지 않다. - 2020. 11. 25.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2021. 5. 15.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내어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다시 본 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것이고, 본 건 사고로 피고인도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위 오토바이 수리비 3,21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사고 직후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2. 8.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7. 05:2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좌석 손님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음식 재료에 손을 대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5:50경 위 D에서, “남자손님이 와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F에게 “씨발놈들아, 씹새끼들아 알아서 해라”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몸통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검토), 수용현황 등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옆 손님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었을 뿐 손님이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체포해보라며 손을 뻗었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지 않았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른 새벽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만류와 경찰 출동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기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 들어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큰소리로 말을 걸고, 주방 쪽으로 가 음식재료에 손을 대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를 마음대로 가져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가져간 막걸리는 마시지 말고 이미 주문한 것만 먹고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돈을 받지 않을 것이냐”고 말하는 등 계속 시비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영업방해로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시비하였고, 경찰이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한 상황에도 피고인은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식값 결제를 한 후 나가다 돌아와 ‘(수갑을) 채워봐’라고 하며 경찰관들 쪽으로 다가오다가 두 손으로 경찰관 F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하던 경찰관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행위(위력) 및 공무집행방해행위(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유형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음식점,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운 범죄사실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