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과의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정부가 지원하는 무보증 신용대출 및 대환 상품이 있다.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D 직원을 사칭하면서 “1년 안에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테니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2:00경 나주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A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2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3~7%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I은행에 있는 대출로 대출이 어렵다. 원래 있던 대출을 먼저 갚아라. 가상계좌로 하면 기록이 남아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직접 만나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4:0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8.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정부지원금으로 0.5%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위반이다. 24시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고,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7:00경 광주 북구 O 소재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자 4.2%대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R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문제 삼고 있으니 50%인 95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야만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1:40경 광주 서구 S아파트 T동 1-2라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R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의 텔레그램 내용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약 5,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