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1:5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40호에서 '가방을 돌려 달라.'면서 언니인 C의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던 중 '언니가 가방에 있는 물건을 창밖으로 던진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언니가 가방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과 손으로 현관문을 계속 두드려 위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팔로 E의 복부를 밀고 손톱으로 E의 양쪽 팔 부위를 할퀴며 손으로 E이 착용한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의 소란행위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및 1회의 기소유예처분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1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경남 김해시 C,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사지'에서, 마사지 침대, 샤워실, 여자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중국 국적의 E, F 등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교 및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및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면서도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사진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업 영위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6항(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미표시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6.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7.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 A(남, 37세)은 'D' 공장에서 도금 크레인 조종을 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 B(남, 48세)는 위 회사의 현장을 관리하는 작업반장, 피고인 C(남, 29세)은 위 회사에서 도금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친인척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7. 10:40경, 김해시 E에 있는, D 공장 안에서, 크레인 조정 업무를 하던 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크레인에 도금제품을 걸어주는 작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작업반장인 피해자 B가 이에 "욕을 하지 말고 계속 작업을 해라"고 말하자 화가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직후 주변 직장동료들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위 공장 F 2층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들고 나와, 다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한손에는 위 식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욕설과 폭행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칼을 잡고 자신을 위협하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린 상처, 비골의 미세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B를 위협하자 화가나, 피해자와 B가 직장동료들의 만류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A의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이 쇠파이프를 집어든 사실을 목격하였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이 식칼을 든 채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증인 본인이 식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이 베이는 부상을 입었다)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32만 5,200원 25만 7,600원(증인 I, B, C, H에 대한 여비 및 일당 각 6만 4,400원) + 증인 G에 대한 여비 및 일당 6만 7,600원} 양형이유 1.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우발적 범행, 초범, 피고인 본인의 부상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벌금 200만 원 ■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처, 대학생 딸) 등 3. 피고인 C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우발적 범행,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처, 딸)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7: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건물 2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E(51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손금을 봐주던 중 피해자가 위 F의 처에게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이 없어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은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밥그릇을 잡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가운데 벽 바깥 파열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폭행하였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한국에 딸과 사위, 배우자가 함께 지내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07

범죄사실 1. 2017고단5407 피고인은 2017. 8. 4. 10:0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접수대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3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의 진료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과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접수대 위에 올려놓고 "말 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16911,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956-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G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고,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5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CCTV 영상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6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며칠 후에 판시 제1항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위해를 가하며 난폭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8. 21.경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18.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의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2: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 칸의 좌변기 위에 올라서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의 여자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려 하던 피해자 E(여, 34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서 압축장치기계제조업 등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E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6. 10. 6.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2016. 9. 1.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4,8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되,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기술개발 결과보고를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8.경 위 D㈜ 사업장에서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급히 사용하여야 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G'을 운영하는 H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주서,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인터넷 상 기술개발사업화시스템에 접속 후 위 허위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지급신청을 하여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부출연금 20,465,000원을 위 H에게 이체하게 한 후 위 H으로부터 부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18,41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경 위 D㈜ 사업장에서, 'J'를 K 명의로 운영하는 L과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주서,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중소기술정보진흥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부출연금 24,750,000원을 위 L의 처인 K에게 이체하게 한 후 위 K으로부터 부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2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7. 4.중순경 위 D㈜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 연구개발 결과에 대하여 M연구원을 통해 검사결과를 측정하는 과정에 M연구원에서 압축기 도색작업으로 압력시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행사할 목적으로 압력시험과 관련한 시험결과 작성지(INSPECTION REPORT) 4장에 각 실린더에 대한 압력값을 기재한 후임의로 입회자 란에 M연구원 소속 연구원인 N의 이름 옆에 각각 N의 서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와 같이 N의 사인을 위조하여 작성한 시험결과 작성지 4장을 제품·공정개선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의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지만 E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던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11

범 죄 사 실 2020고단3111 피고인은 생활비,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양산시 AN건물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P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Q이 게시한 USB 무선마이크(FIFINE K670)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AQ에게 연락하여 43,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Q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04경 피고인 명의의 AR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3777 피고인은 2020. 6. 2. 17:03경 양산시 AN건물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AS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에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79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4. 03:00경 양산시 AW에 있는 AX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V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AY에 있는 AZ마트 앞 사거리까지 이동하게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6,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양산시 AN건물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P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BA이 게시한 ‘타막 자전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B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 1.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7. 12:51경 양산시 BD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거제리 법원 옆문 부근 도로까지 이동하게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3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C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8. 23:45경 양산시 BF에 있는 BG 앞길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산시 BH에 있는 BI을 운영하는 피해자 BE에게 전화를 하여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E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경찰진술조서 1. BJ, BK, BL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송금확인증, 문자카카오대화내역, 회신자료, 이체거래내역, 사진, BM조회결과, 게시글, 주문상세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는 수십 명, 피해액은 1,500만원이 넘고, 이른바 제3자 사기 등의 방법 등으로 기망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중한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및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4. 17:16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83에 있는 가오교를 B 방면에서 가오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량 위에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백색실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백색실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다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흰색 실선을 침범하였다가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는 중에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로를 완전히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1차로로 주행하고 있어서 그 좌측에는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로를 완전히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좌측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는 다리 위로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인바, 피고인이 흰색 실선을 침범한 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할 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백색실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만이 성립할 수 있으나,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22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 8. 12. 02:07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아파트 CCTV영상에 대한), 각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처분결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2부(대전지방법원 2013고약전1867 및 같은 법원 2011고약157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정차해 있던 중 단속·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05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7.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존재하던 슬레이트 가옥(지상 1층, 면적 약 20평)에 대하여 그 지붕에 철제 강판(가로 7.2m, 세로 2m)을 얹고, 사방에 80T(8cm) 두께의 패널을 붙여 벽을 쌓고, 3m 높이의 철제 물받이 기둥을 전면에 4개, 후면에 2개 세워 보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지역 밖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9. 8. 말경부터 2019. 12.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착장 공사 인부 등을 상대로 1일 숙박비로 약 8만 원을 받고 지상 1층에 독립되어 있는 집 2채(1채당 방 2개, 거실 1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토지변화 연혁 파일 첨부), 목포시청 D 담당자의 회신내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한국전력공사), 수사협조의뢰 결과 알림(목포시청 수도과)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E 치안센터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업과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건축법위반 관련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F 현장관리소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적용 법 조항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문(미신고 숙박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에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의 지리적ㆍ환경적 특성, 건축물을 대수선하게 된 경위 및 숙박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5.까지 C, D에게 순차적으로 합계 2,253,042,600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2005. 8. 12.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376호 C, D를 연대채무자로 한 1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05. 8. 22.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386호 채무자 C, 연대보증인 F, G으로 한 1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05. 10. 5.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469호 채무자 C, 연대보증인 D, G으로 한 2,253,042,6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중복해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 의 공정증서를 내세워 대여원리금 채권이 3,919,896,36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12. 7. 제주지방법원 2005타채2596호 채무자 D, 제3채무자 H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D가 H로부터 반환받을 주식양수대금 35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2005. 12. 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6. 1. 17.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채무자 C으로부터 I에 대한 토지대금 반환채권 8억 5,000만 원을 양도받아 2006. 4. 5. I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6가합889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제기하여 2006. 10. 26.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8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이 C, D에게 대여한 금원은 전부 변제되었고, 위 의 공정증서에 의해서 피해자 F이 부담하고 있던 15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의 공정증서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채권이 소멸된 사실을 피해자가 알지 못함을 기화로, 채권행사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5. 위 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J로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K 대지 및 지상 3층 건물 각 1/2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7억 원에 낙찰받은 다음, 2011. 10. 14.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따라서 4순위 배당채권자로 157,863,953원을 배당받고, 3순위 배당권자 L가 채권 2,000만 원을 과다 신고하여 배당받은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97,863,953원을 편취하였다. 2.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 건물 지분에는 피해자 남편인 M의 농협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6. 1. 20.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경락대금 중 463,751,387원이 제주시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되어 물상보증인인 피해자가 M의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결과로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의 공정증서상 대여금 15억 원의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57,863,953원을 공제한 잔액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1. 10. 21.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F을 채무자, M를 제3채무자로하여 피해자 F이 M의 농협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금 채권 463,751,387원에 대해서 제주지방법원 2011타채698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10. 2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2011.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 M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3677호 전부금 463,751,387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F 작성의 각 고소장(추가자료 제출, 첨부된 서류 포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제386호),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2014가합5919, 부당이득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제주지방법원 결정(2011타채6980), 제주지방법원 배당표, 배당금 교부신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명도확인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차용금증서(2,253,042,6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제469호), 답변서(2014가합5919호, 부당이득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제376호), 제주지방법원 결정(2005타채259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2006가합52155, 전부금), 소장, 준비서면(2014가합5919), 이행각서, 답변서(2014가합5919),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조정조서(2006가합889, 매매대금 반환) 1.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진행 내역 확인),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춘천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나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내가 아는 E의 경마사업에 다시 투자하여 월 5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경마사업은 원금회수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5.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금 1억3,4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16. 04:15경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K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휴대폰 ARS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241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04:29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보험대출내역, 차용증, 대출신청서, 고소인 L조합거래내역서, F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영장집행 계좌분석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할부대금 내역자료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 포함하여 전과 4회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만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4.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경부터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07:2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없이 피고인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94,11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금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및 수용기록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0,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4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PC방이나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현금을 절취한 사실로 2회의 벌금형, 4회의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1년 9개월 만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범행하였다는 측면에서 피해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은 약 140만 원으로 매우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