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4:50경 수원시 장안구 D 맨션 앞 이면도로를 연무시장 방면에서 광교공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E(11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고 직후 울고 있는 11세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신의 연락처도 전혀 알려주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권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특법위반죄로 2004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미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09.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송리681LH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동탄2신도시 공사현장 방향에서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도시 공사현장 안에 설치된 도로로 공사현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작업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자전거좌측 옆면 부분을 스치듯 충돌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관련 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3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3차로로 3차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평행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자전거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왔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자전거는 3차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2차로와 3차로를 걸쳐서 운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는 오후 3시경으로 맑은 날씨였고, 차량 통행이 적어 시야에 장애가 있을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자전거가 2~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2차로로 진입하려던 중 피고인이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차량 옆면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3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전방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자전거의 진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점, 사고발생 원인에 피해자측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4:00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법원지하차도 방면에서 신매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주시하고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 해자 E(여, 54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교특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8:35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중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 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거부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편도 4차로의 대로상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발견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4.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앞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어린이대공원정문 방면에서 군자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2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일수 미상(3개월 이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속도 분석에 대한 수사), 1. 사진(피의차량), 속도자료(타코미터기), 진단서, 중상해 소견 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중상해(가중) 선고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매우 큰 상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심야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 실도 적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35

범죄사실 2016고단3835 피고인은 울산 동구 K에 있는 L의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8, 10, 12, 13, 15~18,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252,1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25 피고인은 울산 동구 K 1층 소재 N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3. 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2,903,225원, 근로자 P의 임금 2,903,225원 합계 5,806,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Q, T, U,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계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체불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체불금액 4,905만 원), 수사과정에서 위 회 사에서 지급받은 일부 기성금 등의 회사수익이나 회사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성의있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근로자들이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자금을 유흥비나 외제차 구입, 인터넷 도박 등에 소비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울산 동구 K에 있는 L의 대표자로서 범죄일람표 순번 3, 8. 11, 14,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 I, J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에 위치한 위 삼성디스플레이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위에이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오후경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81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1 캠퍼스 모듈동 6층 탈의실에서, 공용 물품 보관함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16.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합계 18,51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 1. 각 회사 출입기록 자료 1. 보안검색대 영상 사진 및 CD 1. 카카오톡 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당 부분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의 누나인 D는 2009. 6. 29.경 대구 달서구 E 토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아들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면서 F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을 거쳐 2016. 1. 28.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2015. 5. 10. 이 사건 부동산에서 104호 임차인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및 2달 치 월세 440만 원 합계 9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F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허위의 영수증 및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구 달서구 H,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견적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품명란에 "방범망", 수량란에 "2", 공급가액란에 "500,000" 이라 기재하고, 공급자란에 "I J 회사 K, 대구광역시 달서구 L, 도·소매 유리 · 거울"이라 기재된 명판을 찍고, 임의로 새긴 K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기존에 M 대표 N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1,500,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공사금액란의"일백 오십만, 1,500,000"을 "육백 오십만, 6,500,000"으로, 화장실 설비공사 공급가액의 "900,000" 을 "5,900,000" 으로, 합계란의 "1,500,000"을 "6,500,000"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사문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4.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인 F을 상대로 2009년 7월부터 위 건물에 사용된 공사대금 등으로 112,849,000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지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및 견적서 9장과 변조한 영수증 1장을 담당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금원 상당을 공사대금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와 같이 위·변조한 영수증 및 견적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2,849,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위조사실을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탄원서 및 매매대금 등 민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임차인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0:4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동해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2016년 위법운전이 세 번째 반복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25.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양평시내 방면에서 양평고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외래진료기록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인신사고도 2차례나 야기하였던 점, 이 사건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폰뱅킹확인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금32,800,000원을 대출 해주면 연27.5%의 금리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60개월에 걸쳐 갚겠다. 다른 금융기관에는 동시대출신청한 곳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HK 저축은행 등 3곳의 은행으로부터 합계 약 3,000만원 상당의 동시 대출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사실을 숨기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약 1,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고, 개인회생을 통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해오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박숙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0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9.08:44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E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주름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자원봉사활동과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현장에서 적발되어 촬영도구인 휴대전화가 바로 압수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C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3,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하남시 D 건물, 42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사무실 앞에서 위 대출금 중 일부만 변제한 채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차량을 보유하던 중고차매매 상사 'G' 전화진술), 수사보고(본건 차량을 G에게 넘겨준 H 전화진술), 수사보고(G Fax 자료 제출-본건 차량 이전 관련 서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차량운행허가증 사본 1부, 피고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 초본, 각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엘씨대부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26. 00:01경 세종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노래방에서 놀았던 E과 교통비 5만 원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남, 36세)이 "씨발 못봐주겠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주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안면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1. 1.경부터 2015. 9. 11.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점한 피해자 주식회사 이즈엠이 운영하는 CU편의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8. 6. 1.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위 편의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CU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그 매출 및 취소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자의 수익이 감소되지 않도록 편의점을 운영·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U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이 아닌 자신이 개인적으로 판매가격보다 약 4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해 온 물품을 편의점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물건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다가, 1주일 이상 경과하면 그 매출을 취소한 다음 취소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그 중 40% 가량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하고 나머지 60% 가량은 다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해 오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위 편의점 매출의 순수익을 감소케 함으로써 손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10.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위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해 온 음료선물세트, 즉석밥 등의 물품을 현금으로 판매하여 마치 편의점에서 그와 같은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매출 입력한 다음, 실제로는 그 매출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 내지는 피고인 B에게 그 매출을 취소하도록 하여 그 매출을 취소하고,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월 매출 취소액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고, 피고인 B에게는 그 대가로 매달 20- 5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매출 취소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위 편의점 매출의 수익을 감소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명서, 각서, 환불원거래 근거 차액조사 자료, 재고조사보고서 1. CCTV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수단,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A가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역할, 이익 분배 내역,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6. 15:48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 및 측정을 요구하자 "짭새들은 약한 사람들한테는 항상 강하게 나오더라, 건수 하나 올리려고 지랄을 하는구나, 이런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6. 16:15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D파출소에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같은 날 16:19경, 16:29경, 16:39경 및 16:50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칠금우체국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코오롱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마침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위 마티즈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부강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8. 19.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0:38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 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성시 양기리 문기초등학교 앞 도로를 안성시내 에서 공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오전 시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 바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