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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0.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 0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입구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해 위 모텔에 몰래 들어가 2층까지 올라간 뒤, 201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201호에 투숙 중인 피해자 E, F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들이 바닥에 벗어둔 옷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미화 20달러 1장(한화 약 2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6. 04:4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모텔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에 몰래 들어가 102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 간 뒤 102호에 투숙 중인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바닥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권 지폐 3장, 1만 원권 지폐 5장 등 합계 20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7. 06:42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모텔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에 몰래 들어가 3층까지 올라간 뒤, 312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투숙객인 피해자 L, M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의 옷과 가방을 뒤져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56만 원,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3만 원 등 합계 59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99만 원 및 미화 20달러 1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각 범행 시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0. 6.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5. 14.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약 3개월여 만에 다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 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며,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2:35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 자동차 정비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22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H아파트 908동 앞까지 쫓아간 뒤,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용의차량 추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야간에 피해자를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6:20경 서울 중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D의 집에서 외사촌 조카인 피해자 E(23세, 여)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번만 싸가지 없이 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지금 죽이세요'라고 대답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34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6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같은 집에 동거 중인 조카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5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싱크대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 밸브를 틀어 놓아 불상량의 가스를 배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고자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 등이 창문을 열어 환기시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스레인지 중 오른쪽 버너가 고장 나서 점화 손잡이를 돌려도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단지 과거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던 경찰을 부를 의도로 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 오른쪽 버너 손잡이를 돌려 놓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일 뿐, 가스 방출의 고의가 없었다. 게다가 가스방출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스레인지는 점화되지 않은 상태로는 가스가 유출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가스방출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능범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스를 배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를 배출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과거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이 경찰관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을 잡아갔다고 억울함을 표시하며, 피고인이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하는 등 2013. 4. 28.경부터 2013. 8. 23.경까지 33회에 걸쳐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경찰은 피고인을 상습적인 허위 신고자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에도 수차례 112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왔던 점, 그리고 이 사건 후에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경찰이 오기까지는 농약을 마시지 않고 있다가,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농약을 마시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는 범의를 가지고 가스를 방출시키는 행위를 하려 했다기보다 또다시 허위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려 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6. 3. 5. 06:00경 가스를 배출시키고 2016. 3. 5. 06:04경 바로 경찰에 가스를 틀어놨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어 주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자살을 하려고 가스레인지 가스를 틀어놔 가스를 배출시키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이 가스를 틀자마자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게 바로 현관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스 밸브를 틀어놓아 불상량의 가스를 배출시켰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중간 밸브를 개방한 다음 가스레인지 우측 밸브가 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로 개방하는 방법으로 가스를 방출시켰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한 가스레인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 시판된 모든 가정용 가스레인지는 불꽃이 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레인지의 점화 손잡이가 왼쪽으로 돌려졌더라도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점화 후 불꽃이 소화될 경우 가스를 차단하는 자동소화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점화 후 강제로 불을 끄고 8~9초가 지나면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의 점화 손잡이가 왼쪽으로 돌려져 있던 것만으로는 가스가 방출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스를 배출시켰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증인 D, F은 이 사건 현장에서 가스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이 가스 틀어놓았다는 신고 때문이었다는 점, 그런데 피고인 집은 당시 만 67세의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남자 노인이 혼자 사는 집으로 이 사건 당시에는 방에 김치, 고기, 된장 등 음식과 술이 놓여져 있었고, 담배 꽁초가 있는 등 여러 냄새가 나고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앞서 본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불꽃이 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레인지의 점화 손잡이가 왼쪽으로 돌려졌더라도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점화 후 불꽃이 소화되었더라도 자동 소화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불을 끈 얼마 후에는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인들이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 2명 - 무죄 : 5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여성전용 사우나 내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하는 마사지사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위 피부관리실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9:00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 마사지 및 등아로마 마사지가 포함된 90분짜리 마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한 다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서비스로 목과 어깨 주변을 풀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천장을 보고 누우라고 하여 데콜테(목 주변)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고 있던 담요를 배꼽 아래까지 걷어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8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8. 5. 20:00경 전북 완주군 C번지 작은 어머니인 D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E과 작은 어머니인 F에게 피고인의 부친상 때 F의 고무신을 피고인이 감춰 놓았다고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D의 집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칼날 13cm, 자루 1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에게 “확 쑤셔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며 위 과일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에게 “칼을 던지니까 겁나냐, 바보 같은 놈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4, 18, 22:00 경 전북 완주군 C번지에 있는 작은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술을 취한 상태로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씹할 년아. 대문을 열어라.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에 있는 금장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를 위 아파트 방면에서 오류1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하기 위하여 도로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는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경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화면 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가입내력, 진단서, 형사부분 합의서, 탄원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써 엄벌이 필요하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0:4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앞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던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내가 왜 현행범이냐, 경찰관이 봤느냐", "좆같은 새끼야,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행범이지 차에서 자고 있는데 왜 현행범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때릴 것처럼 휘두르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1. 2. 경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특히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4:00경 대전 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4:26경 같은 구 F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각 성명불상자의 차량 3대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소집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안산시 상록구 B빌라 102동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2.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집에 응하지 못한 사유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입영절차에 충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7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8. 17.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위 ‘C’에 조명시설과 DJ부스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사업자등록증, C 영업신고증 1. 단속현장 사진 1.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수사결과 통보(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C’(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허가업종인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조명시설과 DJ부스를 설치하고 신고업종인 일반음식점영업을 한 것뿐이다(1주장). 나. 손님들이 이 사건 영업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춘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이를 허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2 주장).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2항은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규정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는 경우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경우만 아니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더라도 유흥주점영업이 아니고, 따라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 사건 영업장의 영업시간(금요일 및 토요일 오후 7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4시 또는 5시경까지), 영업행태(연말이나 연휴의 경우 여성 무료입장) 등만 보더라도 이를 신고업종인 일반음식점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1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 조명시설과 DJ부스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명시설과 DJ부스를 설치하여 운용한 것 자체가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조장하는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춤을 추는 손님들을 제지하면 매출이 오르지 않아 변칙영업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사실상 조장 또는 적어도 묵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 형식적으로 ‘춤추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게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의 2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 기간이 약 2년 5개월 정도로 상당히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 C에게 필로폰 약 0.2그램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8, 13, 18, 23, 25, 26, 27, 31, 34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1. 피의자 C와 문자내역 캡쳐본, D 실시간 기지국 위치내역, D 실시간 기직국 위치지도, 피의자 C의 A상대 역발신내역, A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캡처사진, C A간의 통화내역 등, C 인터넷 서신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3번), KICD사건요약정보조회_A,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_2020고단2123_A,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_2020노3052_A, 대법원결정_2021도4199_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바,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0.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필로폰 0.2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2019. 10. 초순경 빈번하게 연락하였고, 그 발신기지국 위치 또한 진술에 언급된 인천 미추홀구 B이거나 인천 미추홀구 B과 인접한 인천 미추홀구 E으로 확인된다. C는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관련부분 외에 자신의 필로폰 투약 및 D과의 2020. 5.경 마약 범행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는데, C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D은 C와의 마약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245).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C의 진술은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범행과 무관한 다른 부분 역시 감정 결과나 확정판결로 사실임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C가 피고인에게 인터넷 서신을 보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C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피고인은 2019. 9. 24. 마약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기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0. 초순경에는 마약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0.경부터 2020. 3.경까지 계속하여 저지른 마약 범행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증거들로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6회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24. 그 직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30.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에 있는 올림픽대로 4차로 도로를 잠실대교 방향에서 청담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상에는 통행 중인 차량이 많아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뒷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36세)이 운전하는 I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63세)이 운전하는 K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 우측 앞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하는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위 피해자 H,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24,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3 승용차, 아우디 승용차,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및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F, J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승용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 16: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를 방죽안오거리 방향에서 천안IC 방향으로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동영상자료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여년 전부터 C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수년 전부터 C에게 금품을 요구해 왔고, 2014. 2. 경에는 위 C의 지인인 D와 'C에게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D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30. 11:30경 서울 중구 E빌딩 2층 'F' 사무실에서, 위 단체의 대표인 C을 만나기 위하여 사전 약속 없이 동소를 방문하였다가 위 단체의 임원인 피해자 D(73세)로부터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나가야 한다. 그만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의 임원인 피해자 D 및 직원들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큰 소리로 '니가 뭔데 상관이냐'고 소리치면서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단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무고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F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C,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10. 30.경 C의 사무실에서, D는 고소인(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대며 폭력을 행사하고, C도 다시 고소인(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뒤흔들며 밀어붙이는 등 합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니, C, D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부분 1. 증인 H,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A), 진단서, 약속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무고 상대방들이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8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덕채(기소), 성대웅(공판)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7:38경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262-2 에 있는 금천리 마을회관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천리 방면에서 한정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속도방지 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익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5:13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에 소변을 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경비원의 112신고를 받은 청주 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로 동행한 후, 피고인을 데리러 올 보호자가 없어 위 D지구대 사무실의 인권조사실 의자에 앉아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 05:40 경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갑자기 일어나 주먹으로 책상을 수 회 치고 '묵비권을 행사한다. 나는 형이 싫다, 내 형은 인간도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른 뒤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수 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65,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케이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