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546년 단종 복위를 위한 모의(병자사화)가 발각되어 처형된 C 중 하나인 D의 후손으로서, 위 병자사화 당시 함께 처형된 'E'라는 인물 역시 단종 복위를 위해 노력한 공이 있으므로 C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E의 후손들(F 대종회)의 주장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었다. 1. 2011. 1. 18.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 18. 남양주시 G에 있는 H 종친회 사무실에서 I 까페에 'J'라는 제목으로 "E의 행적보소, 딸의 시모 K 처 L를 겁탈하고, 아들 장모 M 전처 N와도 잠통했다 기록 있네, 나은 새끼 며느리 삼아 남매부부 만들고"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E가 딸의 시어머니 L를 겁탈하고, 아들의 장모인 N와 간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사료에도 E가 L, N와 간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게시글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7. 14.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해 7.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I 까페에 'O'이라는 제목으로 "E는 그 딸의 시어미가 반반하게 생긴 것을 알고 간통하였으며, 아들의 장모와도 간통하여 여아를 낳았는데 나중에 며느리로 삼아 남매부부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는 왕조실록이 입증하는 내용으로 천하의 오색잡놈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E가 딸의 시어머니 L와 간통하고, 아들의 장모인 N와 간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사료에도 E가 L, N와 간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게시글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1. 7. 31.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해 7. 3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I 까페에 'P'이라는 제목으로 "E는 세종, 문종, 단종실록에 의해 사돈 마누라들과 몽땅 간통질을 해서 오색잡놈이요, 성범죄자요, 파렴치한이요, 패륜아요 하는 부끄러운 인물로 되살아나니 이 일을 어찌 수습해야 할 것인가, 이문제는 그들 후손들의 문제이려니와 이러한 오색잡놈이 충신들 봉안대열에 같이 있다는 것은 종래 C을 욕보이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E가 위와 같이 E가 L, N와 간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사료에도 E가 L, N와 간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게시글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2. 7. 9.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I 까페에 'Q'라는 제목으로 "E가 남의 재산을 탐하고, 아부를 일삼으며, 말을 잘 하는 것을 기화로 안하무인격인 독불장군이요, 간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E가 위와 같이 L, N와 간통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위 게시글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4. 12. 6.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I 까페에 "E가 생전에 밝혀지기를 꺼려했던 안하무인의 욕심쟁이에 미색이 있다 하는 사돈마누라와 간통을 하는 등 부끄러운 비행이 들춰졌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E가 위와 같이 L, N와 간통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위 게시글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올린 글 중 E가 L와 간통하였다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로서 허위사실이 아니고, E가 L를 겁탈하였다는 내용, E가 N와 간통하였다는 내용은 각 허위사실이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하고,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자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조선왕조실록에 "T. E로 병조참의를, U으로 겸지병조사를, V으로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를 삼았다. E의 사위는 K의 아들인데, K이 본래 미친 병이 있어 그 아내가 음란하여 그 아우의 남편 W과 사통하였고, 또 그 종놈과도 간통하였으므로, 헌부에서 듣고 탄핵하려 하였는데, E의 일로 인하여 그만두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E도 또한 간통하였다'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E가 K의 아내인 L와 간통하였다는 것은 당시 풍문에 불과할 뿐 E가 실제로 L와 간통하거나 겁탈하였다는 내용이 아닌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E도 또한 간통하였다 앞 부분 내용이 'L가 여러 남자와 간통했다'는 것이므로 E가 L와 간통했다고 생각했다. E가 조선시대 사람으로 고위직이므로 L를 겁탈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X가 N에 관해서 쓴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고 그냥 맞겠거니 생각하고 쓴 것이다. E가 딸의 시어머니인 L와도 한 사람이니 아들의 장모인 N와도 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을 임의로 왜곡하여 해석하거나 I까페 관리자인 X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L와 간통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E가 L, N와 간통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