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01] - 피고인들 피고인 A, B, C, D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E, F과 G, H은 같은 일행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8. 11. 18. 11:53경 서울 강북구 I 지하에 있는 ‘J’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을 만나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해자 E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을 목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때린 후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밀쳤다. 이어 피고인 B은 옆에 있던 피해자 F(2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의 얼굴을 침을 1회 뱉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H(28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D은 옆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E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5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G은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B(25세)과 피해자 C(20세)이 흡연실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20세)의 몸을 수회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흡연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 C의 등을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았다. 이후 피고인 F은 옆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B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여, 31세)에게 침을 1회 뱉었으며, H은 이를 보고 달려든 피해자 A의 목을 손으로 감싼 후 머리채를 잡았고, G은 옆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5572] - 피고인 B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0. 05:25경 서울 강북구 L빌딩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와의 좋지 않은 감정이 떠올라 피해자를 곤경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손으로 위 승합차의 뒷 번호판을 접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앞 번호판의 나사를 돌려 번호판을 떼어 내어 근처에 버리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하고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번호판을 손으로 접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앞 번호판의 나사를 돌려 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2020고단544]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8. 23:00경 서울 도봉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P의 거주지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폴더폰 1개를 꺾어 부러뜨리고, 시가 114만 원 상당의 아이폰 8을 벽과 바닥에 던져 액정유리가 깨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2019고단5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번호판 사진, CCTV 영상 CD [2020고단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거행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곤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2대를 파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2대를 꺾거나 던져 파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2018. 12. 8.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LG 폴더폰과 아이폰 8을 꺾고 벽과 바닥에 던져 위 휴대폰 2대가 부서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친구인 Q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집에 놀러와 다른 방에 있었는데, 열려진 방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지고 밟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행 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 후 정황 등 일부 세부 내용에 관하여 경찰 진술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범행일로부터 각 8개월, 1년 8개월이 넘은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범행의 주요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진술 불일치 등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파손된 LG 폴더폰과 아이폰 8을 찍은 사진을 제출했고, 위 사진은 피고인이 2018. 12. 9. R에 업로드한 사진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2018. 12. 8. 범행 후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던 친구의 휴대폰으로 파손된 휴대폰을 촬영했고 다음날 친구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받아 R에 업로드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2. 28. 피고인의 별건 재물손괴 범행(도어락, 블라인드 손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폰 손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한 동안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피해자가 위 경찰 조사 다음날인 2018. 12. 29. 자필진술서에 ‘며칠 전 폰 2개를 집에서 부수고 증거가 없지 않냐고 해서 넘어갔다. 그래서 신고를 못했다’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당시 휴대폰 손괴 범행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발생한 도어락, 블라인드 손괴 범행만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 A, C, D, E, F 불리한 정상 : 공동폭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E, F은 피해자 K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B, G, H이 상호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공동폭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인한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2018. 2. 8. 동종 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6. 이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 및 2019. 11. 10.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2018. 12. 8.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