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5.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범행모의 과정 및 역할 분담 D(2020. 7. 7. 구속 기소)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피고인 C으로부터 “폐기물 쪽에는 내가 잘 알고 있고, 땅도 있으니, 물건(폐기물을 의미함) 좀 있으면 달라”라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포천에서 C이 물건 좀 몇 차 달라고 하는데 거래처 좀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내가 아는 거래처가 많으니까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후 D은 피고인 B으로부터도 ‘폐기물을 버릴 땅을 대줄테니 돈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도 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고인 C, 피고인 B은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를 마련한 후 폐기물 운반 차량이 오면 출입문을 열어주고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폐기물의 배출, 처리를 위탁할 업체를 섭외하는 역할을, D은 폐기물 처리 의뢰 업체로부터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후 버리는 역할을 각각 맡고, 그 대가로 폐기물 처리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관할 관청인 포천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은 2020. 2.경부터 2020. 4.경까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기 포천시 E, 경기 포천시 F을 폐기물 투기 장소로 각각 마련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업체로 H 등을 섭외하고, D은 2020. 2. 26.경 G 5톤 집게차를 이용해 위 H로부터 처리 비용으로 80만 원을 받고 약 5톤 분량의 폐우레탄 등 혼합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E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처리 비용으로 합계 9,245,000원을 받고 총 25톤의 혼합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E, 위 F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관할 관청인 포천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은 2020. 3.경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기 포천시 I을 폐기물 투기 장소로 마련하고, 피고인 A은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업체인 H 등을 섭외하고, D은 2020. 3. 17.경 G 5톤 집게차를 이용해 위 H로부터 처리 비용으로 90만 원을 받고 약 5톤 분량의 폐우레탄 등 혼합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I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처리 비용으로 합계 18,467,000원을 받고 총 66.6톤의 혼합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I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 보고(폐기물관리법 위반), 현장사진(폐기물 투기) 1. 내사보고(배출사업자 추정 폐김루 사진 첨부), 현장사진(배출 사업장 단서) 1. 내사보고(투기지의 토지 소유자 조사),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폐기물을 배출한 K병원 조사), L의 진술서, 폐기물처리 세금계산서 1매(M), 처리비 입금 1. 내사보고(폐기물을 배출한 H 조사),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K병원 관계자 확인내용) 1. 수사보고(투기차량 3개시군 통행내역 정리), 시간 순 차량 통과 내역정리, CCTV차량사진정리(시간순) 1. 수사보고(참고인 신문 실시, ㈜O), P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소유주 탄원서 제출) 1. 수사보고(Q 일대 폐기물 탐문결과), 현장사진(E, 2.27.) 1. 수사보고(포천시 폐기물 투지 관련 자료 회신),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알림 및 처분요청, 폐기물관리법 관련 자료 회신(공문), 폐기물 불법 투기 현황(I), 현장사지냐(2020.4.28.), 현장사진(2020.4.29.) 가림막, 수목제거, 지붕파손, 투기지역 인근 CCTV촬영사진, 도로변 방범CCTV 통행 자료, R 확인서 징구, 폐기물 불법 투기 현황(E), 현장사진(2020.2.27.) 1. 수사보고(F 폐기물 투기 차량 사진 입수), 투기 차량 입수사진(F 2건) 1. 수사보고(폐기물 배출 S 사업장 방문 조사),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폐기물 투기일시 특정, I) 1. 수사보고(폐기물 취득대금 파악) 1. 수사보고(폐기물 투기 현장조사-E), 현장사진(E) 1. 수사보고(폐기물 투기 현장조사-F), 현장사진(F) 1. 수사보고(폐기물 배출 U 통화내용) 1. 수사보고(H V 참고인 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W 사업장 방문조사),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Y 피의자신문 실시),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폐섬유 페기물 배출자 참고인 진술), Z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폐기물 처리비 취득사실 확인), A 통장 폐기물처리비입금내역 1. 수사보고(불법행위 부당이득금 산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 수배,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등(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출소) 확인결과], 수용사실 확인에 대한 회신(의정부교도소), 수사보고(피의자 A 가석방 기간 및 형기종료 확인 보고) 피고인 C : 수배,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등(C), 수사보고[피의자 C 수용사실(출소) 확인결과], 수용사실 확인에 대한 회신(의정부교도소), 수사보고(피의자 D, C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수사보고(불법행위 부당이득금 산출),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개별적 이득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순번별 배출업체로부터 받은 각 수집운반처리내역란 기재 금원 중 80만 원임을 알 수 있고, 다만 순번 3, 6의 경우 수집운반처리내역 금원이 없으므로, 총 1,040만 원(= 1회당 80만 원 × 13회)으로 인정한다.]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수사보고(불법행위 부당이득금 산출), D에 대한ㄴ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개별적 이득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순번별 배출업체로부터 받은 각 수집운반처리내역란 기재 금원 중 80만 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총 400만 원(= 1회당 80만 원 × 5회)으로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투기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별적 정상 및 그 밖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지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조치명령에 불응하였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재차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무단 투기한 사업장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임에도 대부분의 폐기물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0.5톤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최초 제안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차단막을 설치하고, 빈 축사의 지붕 위를 집게차로 누른 이후 축사 내부부터 폐기물을 투기함),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년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24.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무단투기한 사업장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임에도 폐기물이 아직까지 완전히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