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2. 2. 9. 12:07경부터 같은 날 12:2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 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을 성적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 첫 번째 화장실 칸에 머물면서 피해자 D(가명, 여, 만4세)이 장애인 화장실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 그 소리를 엿들으며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처벌하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고의 외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바로 근처에 남자화장실이 있고 그곳에서 충분히 용변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굳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있었고, 여자화장실에 머물렀던 시간이 12:07:42부터 12:21:50까지 약 14분에 이르렀던 점에서 용변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이 자주 막히는 경향이 있었고 직전에 남자화장실을 사용하면서도 변기가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하여 변기가 잘 막히지 않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22. 2. 9. 12:20:47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장애인 용변 칸을 사용하는 도중에 옆에 있는 일반 용변 칸에서 촬영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휴대전화에서는 피고인이 여성화장실에 있던 중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사진과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처에게 해당 사진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일반 용변 칸에서 나와 손을 씻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피해자가 장애인 용변 칸에서 나와 손을 씻는 소리 또는 여성화장실에서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왔어야 발각되지 않을 것임에도 기다리지 않고 나왔고, 바로 여자 화장실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는 등 스스로 피해자가 장애인 용변 칸에서 나와 피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4. 01: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겨 뜯은 후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9.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1: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최종음주 시간, 장소, 거리 특정에 대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도 있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는 14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16:15경 대구시 남구 B, C 헬스장 내에서 헬스트레이너인 피해자 D(남, 24세)가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범행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0:35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가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씹할놈의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를 수 회 내리쳐 전화기 번호키가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5세)의 재물을 손괴한 후 계 속하여 피해자에게 “나 조폭인데, 개 쌍놈의 새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귀가하려던 중 ‘D’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9세)으로부터 “경찰 불렀으니 수리비와 술값을 주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3:56경 이천 중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경위 및 시간, 동종 범죄전력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남매 사이로, 누나인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 및 이간질을 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사과를 받고자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26. 19: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2층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총 길이 24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세게 밀치고, 의자에 쓰러지듯이 누운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안로132번길 9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B 방면에서 삼안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좁은 주택가 도로로 측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PD 우편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적재함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캡쳐 사진 4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유리한 정상 :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2022고단912 피고인은 2022. 6. 17. 00:0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71 피고인은 2022. 7. 26. 18:52경 거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18:53경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7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6.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같은 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울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경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0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10. 30.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대리점 화원점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기기변경을 도와주다가 피해자가 쓰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E 아이디를 생성한 후, 위와 같이 생성한 피해자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E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1원 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7. 15: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여 물건을 구입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E계좌를 생성하고 피해자 명의 E 계좌와 피해자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연동시켜, 2021. 12. 7. 15:13경 대구 중구 F 백화점 G 가게에서 금 등 귀금속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에서 쥬얼리 가게 주인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99,999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7. 15: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879,996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879,99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4.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대리점 화원점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폰에 K은행 오픈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주겠다’며 피 해자의 K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2021. 12. 7. 22:52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로 K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침입하여 1원 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 05: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L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여 물건을 구입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K은행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피해자의 K은행 계좌와 연계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오픈마켓 M에서 피고인에게 부여한 L 가상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52,000원을 송금하고 골드바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 05: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19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818,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81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 16.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대리점 상인점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해주고 피해자의 중고폰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Q카드와 R카드에 자동로그인 설정을 해둔 상태를 이용하여, 2022. 2. 22.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로 R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R카드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2022. 2. 22. 09:54경 Q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Q카드 홈페이지 개인정보에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 T, U, V, W,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3, 15, 16, 19, 23, 35, 36,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의 직원인 피고인이 휴대폰 기기변경, 개통 등을 위해 찾아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휴대전화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업무를 대행하는 수많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의 신용을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는 E 계좌를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X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08. 03:20경 인천 연수구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7. 0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회사의 소유인 증명사진기기를 주먹과 발로 차 그 전면부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2. 1. 17. 03:00경 1항과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27에 있는 대구성서파출소에서 “이 경찰 씹새끼들 수갑 안 푸나, 야이 씹할 새끼들, 짭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보이스 피싱 홍보용 배너 1개를 발로 걷어 차 배너 지지대를 부러뜨리고 성서파출소 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7. 05:3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15에 있는 성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탁자를 발로 걷어 차 그 탁자 유리덮개를 깨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7. 06:4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15에 있는 성서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그곳에 있던 자해보호방지 쿠션을 손으로 뜯고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628,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당서 유치장 내 공용물건 손상) 1. 현장사진 1. 견적서, 견적서(증명사진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제4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에서 그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을 3차례 손상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3:40경 화성시 동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기흥로 520번가길 21, 한미약품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화물자동차 전면부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3. 09:00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7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관련 기록 사본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이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자동차등록원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범행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범행으로 2021. 9. 21.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5년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중 도로를 횡단하는 행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다수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관할 관청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되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21:52경 대구 달성군 B상가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0:50경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53번길 63에 있는 용암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1:30경 인천 강화군 B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카라반 주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 피해자 D(가명, 여, 47세) 등 6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카라반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카라반 내로 들어간 뒤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등) 1. 감정의뢰 회보(감정물 DNA 등) 1. 현장에서 촬영한 하의를 벗은 피의자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3.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남지강변 방면에서 남지파출소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당시 도로의 역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보행자들이 지나가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영상,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확인(누범,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21. 22:1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문구용 가위(총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2. 04:5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범행으로 인해 112에 신고 되어 주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를 따지기 위해 위 건물의 1층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통해 그곳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당겨 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판결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3. 21.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도 다음날 새벽에 재차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특히 교제하였던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1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2022. 5. 31.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203 석관동 우체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5,6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31. 23:1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03 석관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 취하신분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좆까세요'라고 욕설을 한 다음 넘어졌고, 피고인의 상처를 확인하고자 다가간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에도 위 E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폭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후 C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한 점,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 산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녹사평대로40가길 3 녹사평역 1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4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