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2. 20:3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1회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며 물적 사고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행을 반복할 경우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8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8. 00:13경 화성시 B, ‘C'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그곳에서 나와 화성시 F 앞 노상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꺼져.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 확 때려버릴까보다. 손 대지 말고 꺼져. 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E이 계속해서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의 머리카락, 이마, 오른쪽 손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할퀴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8. 00:58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 화성동탄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된 상태로 자신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니 나이 몇 살이냐, 마, 야 시발놈아, 이 시발새끼야. 아프다고 놔라고 시발놈아. 죽여버릴 줄 알아 개좆같은 새끼들아 너 뒤진다. 개새끼야 씨발 것들아 니미 좆같아도 시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계속해서 뱉는 등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2:56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7. 2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 부분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14:2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정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8세)가 킥보드를 타고 공원에 놀러온 것을 보고 피해자의 킥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본 피해자가 다가와 킥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를 몰래 가지고 와 이를 본 피해자가 다시 점퍼를 돌려달라며 다가오자,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안은 채 양 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의자 범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청각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만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 후 피해자가 물건을 찾으러 오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는 방법으로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불쾌감, 수치심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가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약 30여 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마트 부근 앞 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1회 껴안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예쁘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 D의 진술증거(속기록, 영상녹화 CD)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피해자 D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도 없어 피해자 D의 위 진술증거들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6%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05. 17. 23:0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시간, 음주량, 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변호인은 피고인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직권 면직할 수 있을 뿐(증거기록 제98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2. 10. 7. C라는 채팅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자들로, 2022. 10. 9.경 처음 만나 2022. 12. 3.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로서, 교제를 할 당시 자신의 아빠는 은행장이고, 본인도 일본에서 D 대학을 나왔는데 지금은 금전적으로 일이 나빠졌으나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빚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통장, 휴대전화 모두 가압류가 들어올 것 같다.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분할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인하여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다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75,8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내역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4:0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하는데 너무 시끄럽다. 뭐 던지고 깨지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나기 전에 와서 봐주세요’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사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3),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증거목록 9), 조사일 기준 피해흔적 사진,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현장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내용 분석)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여러 명이 집에 들어온 것 때문에 아이들이 놀란 것 같아 경찰관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하고 집안에 들어오려는 경찰관을 막기 위해 손을 뻗기만 했을 뿐 경찰관을 상대로 물리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경찰관인 E, G, F은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점, 피고인이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아내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경찰관 E이 긴급 응급조치를 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명령을 하고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하자,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하면서 E의 팔을 붙잡은 동영상이 제출되어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E은 피고인이 아내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서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뒤돌아서면서 자신의 오른팔 상완을 잡아 비틀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G,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동 경찰관 E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E을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을 포함하여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서오릉로 방면에서 삼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플라스틱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E(6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160,0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0. 08:25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열람),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자 도주거리(카카오맵 참조)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 바, 그 책임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00:45경 서울 동작구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18. 00:5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도림천 승리교 다리 위에서, 피해자 E가 위 스파크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왜 사고 내고 그냥 가세요”라고 얘기하며 운행을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12. 18. 00:53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 상가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B이 위 승용차 앞에 서 진로를 막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차 후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의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무릎 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상해진단서 등 1. CD(블랙박스 영상), CD(CCTV 영상), CD(CCTV 영상2), CD(CCTV 영상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ㆍ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E를 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정차 후 하차를 지시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B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67

범 죄 사 실 2023고단2367 피고인은 2023. 4. 19. 17:30경 광주 동구 B 아파트단지 안에서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아파트단지 내 오토바이 운행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머리에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2583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11. 15:01:05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역 대합실 개집표구에 도착하였는데, 열차 출발예정 시각은 같은 날 15:02:00경으로 당시 열차 출발 대기로 인해 승강문이 닫힌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3. 5. 11. 15:04경 위 광주역 대합실 개집표구 앞에서 열차 승하차 안내 업무 중이던 역무원 D(남, 49세)으로부터 열차 출발 시간이 임박하여 열차에 탑승할 수 없음을 안내받자, 화가 나 삿대질을 하며 ‘왜 열차를 안태우는거냐! 입장 안내 방송도 송출되지 않았다!’ 등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위 역무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얼굴에 쓴 마스크를 잡아당겨 왼쪽 아래 입술에 피가 나게 하고 달려들어 몸으로 위 역무원의 몸통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2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1. 피해자 사원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신체접촉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입술에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민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고, 특수폭행의 피해자인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6.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21:55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전주지방법원 2013고약4112 약식명령 사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약1697 약식명령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5:1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화곡로입구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2. 15:1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운행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15차례의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41

범 죄 사 실 [2022고단534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5.경 인천 서구 B건물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 미니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5. 13:10경 인천 서구 E빌딩 F호에 있는 G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화주문기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8경 인천 서구 H건물 4층에 있는 ‘I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170]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3. 23:27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무인점포인 ‘K’에서, 피해자 L(남, 37세)이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계산대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M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4. 00:16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PC방’ 무인결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PC방 이용요금 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4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매장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S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2. 26. 00:05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매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R의 위 S카드를 투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6. 00:12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PC방 인천검암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R의 위 S카드를 투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PC방 이용요금 1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26. 16: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R의 위 S카드를 투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6. 17:01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R의 위 S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9,800원 상당의 햄버거와 음료수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36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7. 18: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X 명의의 Y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7. 20:59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무인계산대 카드리더기에 넣고 조작하여 PC방 이용료 사용 시간을 충전하고 그 대금으로 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CCTV 촬영 사진 등 [2023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결제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23고단3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카드 결제 내역,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3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X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3. 18:55경 김천시 신음동 소재 신음가도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B에 있는 C에서 교동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F에 있는 창고 앞 도로를 경유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신음가도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등 첨부), 주취운전 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음주단속 과정 영상 첨부에 대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정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15.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6.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처분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079%, 약 100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15년 벌금형) 다만, 사고 미발생,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