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2017고단290 1. 업무방해 피해자 B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경 전남 진도군 D 공사현장에 있는 E 소유였던 크레인을 F로부터 매수한 후 크레인을 해체하여 고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G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3.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이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작업장 입구에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크레인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 인부들에게 "크레인 해체작업을 하여 자기 회사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시비를 걸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작업 인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8.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에 필요한 와이어 위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I K7 차량을 주차해두어 와이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산소절단기를 연결하는 줄을 발로 밟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90 2. 신용훼손 피해자 J 주식회사는 2015. 3. 23.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전남 진도군 K 외 87필지를 경락받아 2015. 4. 17.경 위 토지를 담보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12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깎아내려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회수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5.경 '대출에 자금 사용 용도 전환 및 대출시 착오 사항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21. J는 대출금 478.4억 원, 차용금 84.76억 원, 분양 대금 230억 원 기타 사모펀드 등 130억 원을 이용하여 L 지원용지를 4개소를(대학교부지 등) 매입하여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분양받은 분들이 분양계약을 파기 요청하여 모든 분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5. 사건의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도피 중에 있습니다.', '27. J는 2013년 전에는 배 신조할 때 부속인 블럭을 만들어서 조선소에 납품하였으나 계속적인 적자로 인해서 크레인 제작으로 변경하여 영업하여 왔으나 2014년 미국, 일본에 수출 크레인 제작 시 기술 부족으로 클레임에 걸려 막대한 손해를 입고서 크레인을 제작하지 못하고 현재는 당초대로 배 블럭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으나 이도 계속 적자로 공장 가동이 중단될 사항입니다.', '28. J는 부동산 투자 잘못으로 인해서 회생할 가능성이 없자 J 주식 36%를 보유하고 있는 M 주식회사의 주식이 6800원에서 3600원으로 폭락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0(서현동)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분당지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L 분양을 완료하여 분양사무실 관계자가 도피한 사실이 없었고, 미국, 일본에 수출한 크레인과 관련하여 상대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이로 인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으며, M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 99.4%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비상장회사로서 그 주가가 공시된 사실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확인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던 물건이 파손된 점에 관하여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장시간 현장에 머물면서 나가지 않고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 측 직원을 거칠게 밀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경고하였음에도 현장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직원이 '물건이 손상되었다면 변상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현장에 계속 머물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측에서 변상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크레인 해체 현장에서 계속 머물며 문제를 제기하여 장시간 작업이 중단되었다] 2017고단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사실과 신문 기사 등을 근거로 판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이 모두 허위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인식한 근거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증인 P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판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소문이나 신문기사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신용이 훼손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무고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업무방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