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68

범죄사실 2015고단1368 피고인은 2015. 2.26.19:00경 인천 중구 C 고시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다며 112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5고단22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5, 23:35경 인천 동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같이 살던 피해자 D(47세)에게 "이 새끼,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날짜불상 저녁 무렵 인천 중구 참외전로 152번길 2 2층에 있는 성신영광교회 거실에서 피해자 F(49세)와 술을 마시다 누가 싸움을 잘하는가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6. 저녁 무렵 인천 중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만화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안내면 책을 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좆할"이라는 등 약 3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만화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피고인이 칼을 들고서 칼날이 증인을 향한 상태에서 나가라고 했고 증인이 뭐하는 거냐고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자 다시 집어넣었다는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불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느낀 위협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한 죄인 흉기협박의 경우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을 의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0:37경 여주시 C에 있는 'D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맡기려고 그 곳에 찾아온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또 술에 취해 있느냐"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 세탁소 부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33cm, 날 길이 21.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좌우로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일에 흉기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 11:30경 서울 송파구 B 앞 이면도로에서 C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을 발견하고 급정차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골목길에서 왜 이렇게 빨리 운전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이를 피해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7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4. 18:3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병천순대국밥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안라인에이미아파트 지하주차장 부근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주취정도도 대단히 높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의 경위,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2015고단57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8.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5. 4. 20. 01:19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 자전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C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4, 20, 01:38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 자전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안쪽에서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2015. 4. 20. 02:30 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내 시계탑 인근에서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J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4. 20. 02:40 경 제주시 서광로 2길 39 제주여객 입구 자전거 거치대에 자물쇠로 시정된 자전거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풀고, 피해자 K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5. 4. 20, 02:50 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자전거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풀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미상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52(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24. 19:25경 L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를 동홍동사거리 쪽에서 비석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N식당'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피해자 ㅇ 운전의 P K3승용차의 우측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542,8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1. G, I, K,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2015고단652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0의 진술서 1. 견적서(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제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피고인 A, B : 방치물 등 절도 가중영역 6월-1년 특정범죄가중(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3회,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2회 피고인 C: 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 4월-8월 유리한 정상 : 절취한 자전거 4대 중 3대가 반환된 점, 피고인 C은 초범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8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송지면 갈산마을에서 같은 면 산정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 우측을 주시하며 정해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좌 굽이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운전석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골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내사고보(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등 판사 김도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0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윤원기(기소), 양진선(공판) 판결선고 2013.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5.13:20경 서산시 B 앞 해상에 위치한 가두리 양식장 낚시터에서, 피해자 C(24세),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7세) 등이 피고인이 위 C의 여자친구인 F를 성추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따지자 주변에 있는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0 ~25cm)을 집어들고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시미로 회를 떠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C의 각 진술 부분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체중사진 1. 수사보고(칼날길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원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통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다가 생긴 사채 때문에 고민하다가 2016. 12. 2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당 2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달 동안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 초순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전화로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103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진정서, E의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입출금 내역, 내사보고(계좌압수수색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다른 범죄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1), 또다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와 같이 대여한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득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더불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8:10경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구포에서 덕천로타리 방면으로 운행 중 부산 북구 D 부근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중이었다. 피해자 F(남, 37세)은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가다 정차해 있는 위 택시를 발견하고 크락션을 수차례 울렸고, 이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면서 욕설을 하고 경적을 울렸다. 계속하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는 젊음의 거리 골목으로 진입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또다시 덕천초등학교 후문 앞에 이르러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차량이 재차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을 때 피해자는 다시 골목으로 피해 덕천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지나 처음 시비가 되었던 E 앞에 이르렀다. 이때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3차로에서 2차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등 수리비 약 440,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문열어라 개새끼야, 아까 그 가오는 어디갔노",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너희 부모는 개다 새끼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약 5분간 차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기 위해 열려 있는 피해자의 차량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차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988. 8.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경 시흥시 D 소재 E호텔 1층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F에게 "5,300만 원을 주면 25톤 카고화물트럭 번호판 및 화물운송사업허가를 양수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고소작업차의 번호판을 양수받게 해 줄 생각이었기에 25톤 카고화물트럭의 번호판을 양수받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사이에 25톤 카고화물트럭 번호판 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물운수관련계약서(수사기록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약하고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미용실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미용실 인턴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30경 위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수고했다. 손을 줘보라"고 하여 이에 손을 내미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뽀뽀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각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 그대로의 벌금형을 선고함·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이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음, 동종 처벌전력 없음(이종 벌금전력 뿐임)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7회나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가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8.00:2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종합예술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00:2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9.2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곶분 기점 방면에서 군자톨게이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1톤 탑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 범죄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6.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3. 16:3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후문 인근의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다리 인근에서 F에게 위 50 만원을 건네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7g을 받아, 같은 날 21:1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모텔 201호에서, C에게 이를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제대할 때까지 해병대 6여단 소청도 부대에서 복무한 병사였고,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은 위 부대 소속으로 피고인의 후임 병사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행위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6. 14. 위 부대 338초소에서, 피해자가 근무교대 30분전까지 깨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K201 탄약보관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가 선임 병사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해병대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꺼는 니가 입고, 니꺼는 고참인 내가 입겠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신형전투복 상하의 1벌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죄행위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4. 25. 20:00경 위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가 선임 병사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해병대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거 90 소네 이거 나주면 안 되나, 너도 나중에 후임 들어오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전투복 상의 1벌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4. 5.초순경 위 부대 식당에서, 후임 병사가 선임 병사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해병대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직접 음식을 담아와서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병이 이거 밖에 안 먹냐. 이병은 많이 먹고 살이 쪄야한다. 너 때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약 2인분에 달하는 음식을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먹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4. 말경 위 생활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K-2 소총 개머리판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8.0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좆같은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 D에게 달려들어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바닥으로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3. 자정 무렵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3세), 경사 E(42세)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죽을래,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협 박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발로 D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고 E의 배 부위를 걷어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1:2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70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평소 이웃인 피해자 D(64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해 떠드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있던 알루미늄 소재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볼 부위가 3cm 정도 찢어져 피가 흐르고 오른쪽 어깨 및 손목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측이 제출한 진단서(위 진단서의 내용도 2014. 12. 중순 무렵까지의 진단기록일 뿐이다) 기재만으로는 2015. 4, 12.경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유사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에 성별, 나이, 건강상태(정신건강상태), 가족관계(특별히 함께 생활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없어 보인다)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0: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택시 운행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D,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처벌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14회, 집행유예 1회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2010. 10. 20. 징역 4월, 2013. 8. 22, 징역 6월, 2014. 7. 4.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큰 액수가 아니고 피해 회복이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을 핑계삼아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를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12.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2, 15:00경 대구 수성구 B 주민센터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인천시 남구 아파트 나동 504'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민등록 중 재발급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쪽)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06. 2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대정로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회사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는데, 주차장소가 협소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제대로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자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3:50경 B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 2차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47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최초 출동 당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감성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점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비가 오는 늦은 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등 피해자에게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1: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축구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멀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0.084%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