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6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64] 피고인은 2020. 8. 14.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200만원까지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5경 위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9,500,000원을 건네받은 뒤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피고인의 일당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3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1,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15] 피고인은 2020. 8. 14.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 11:5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 오전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연합회 L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니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도봉구청점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3:00경 위 N 도봉구청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05] 피고인은 2020. 8. 14.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 11:26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 대출을 진행하면 계약 위반이니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9번출구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3. 13:25경 위 양재역 9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07] 피고인은 2020. 8. 14.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6. 오전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4,7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는데, 신용점수가 낮아야 하니 대출을 더 받아서 신용점수를 낮춰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U카드에서 카드론 대출 1,900만 원을 받자, T은행의 다른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U카드에서 대출받은 것이 발각되어 U카드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었는데, U카드에 공문을 보내서 긴급청약철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U카드 채무상환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래 긴급청약철회가 안되는데, T은행에서 공문이 접수되어 예외적으로 긴급청약철회를 시켜드리겠으니, 청약철회금을 영업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V 건물 4층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5:31경 인천 남동구 V건물 4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6] 피고인은 2020. 8. 14.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W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 오전경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연 5.9%로 6,0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종전에 Y로부터 대출한 금액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Z 빌라 앞길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5:35경 위 빌라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4. 09:25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AC 팀장’을 사칭하며 “AD조합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4.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채권회수팀 ‘AF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조건을 위반하고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을 위법행위이며,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금천구 AG에 있는 AH 앞길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7. 12:57경 위 A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E, AJ, AK, D, B, AL, AM, C,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AV의 진술서, 진정서 1. 내사보고(각 범행장면 CCTV 확인, 현금수거책 동선 관련, AW 택시 관련, 피해자 AV 제출서류 첨부) 1. CCTV 사진자료, 피의자가 건네준 완납 영수증,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범행장면 CCTV, 채권대면 상환 요청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출금내역, AN이 제출한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첨부, 피의자 A 핸드폰 포바일 포렌식 결과) 1. 압수조서 [2020고단4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수사) [2020고단50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현출) [2020고단5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1고단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기록, 완납증명서 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우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의 채용과정과 업무형태가 통상 적이지 않은 점,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수수료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이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하는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고 대학교육까지 마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관계와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범행동기, 가담경위 및 정도에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조직적ㆍ계획적 범행수법, 피해자가 다수(23명)이고 피해규모(약 2억 9,000만 원 상당)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