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5: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11에 있는 양천근린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양천경찰서 쪽에서 오목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정거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도로상에 넘어지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있던 피해자 B(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출동자들 진술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미끄러져 혼자 넘어졌을 뿐 오토바이와 피해자 차량이 충돌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하고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앞에 신호를 받아 정지해 있던 차량 쪽으로 미끄러져 진행한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신호를 받아 정차해 있던 중 오토바이가 쓰러져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는 소리가 들리고 충격으로 차량이 흔들려 밖으로 나와서 차량 뒷부분에 오토바이가 부딪힌 것을 확인하여 이를 촬영하였고,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왔을 때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추돌된 차량 뒷부분 수리비에 대하여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피고인이 다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B에게 피해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자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신호를 받아 피해 차량의 오른 쪽 차로에 학원버스를 정차하고 있던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몸이 흔들릴 정도로 버스가 흔들려 버스 밖으로 나왔더니 오토바이가 버스와 부딪혀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 B도 차량 밖으로 나왔으며, 오토바이와 피해 차량이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B과 피고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B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에는 조수석 쪽 뒷부분에 오토바이 등에 의하여 추돌된 흔적이 있고, 달리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 B은 5일 동안, 피해자 C은 1일 각 진료 및 치료를 받았고, E정형외과의원 소속 의사 F는 2021. 5. 31.자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각 진단서들의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오토바이에 의하여 피해 차량이 충돌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B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2000년도 이후 운전 관련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를 넘을 정도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