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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정7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5톤 전동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8. 06. 19. 10:0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20미터의 거리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무면허로 위 지게차를 운전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는 것이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는바,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지게차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나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에 해당하고 주로 C 주차장에서 물품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지게차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C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서 운행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이 사건 주차장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지게차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게차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3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20.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위 공장 안에서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위 공장의 담장을 넘어 들어간 후 위 공장 2층 탈의실 내에서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18:00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위 회사 사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숙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기숙사 2층에서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위 기숙사 3층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의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다. 2020.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16:30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위 회사 사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숙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기숙사 2층에서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3. 01:30경 김해시 K 3층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B이 화장실에 간 사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 변제하고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도 계획적으로 건물에 침입절도하는 등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후 가족들이 피해변제 및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합계 약 147만원으로 크지 않다. 또한 동종범행은 기존 1회만 있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장기형을 복역하는 점,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잔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여부를 감독하도록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6. 10:57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127번지에 있는 구리농협 도매시장지점 내 자동화기기 내에서 피해자 C이 농협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 옆에 놓고 간 사이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기회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24경부터 19:30경 사이에 구리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청호나이스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도합 150만 원을 인출하고, 범의 계속하여 같은 달 25. 22:44경부터 22:49경 사이에 위와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에 3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협 현금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범행 당시 피해자 및 피의자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통장 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07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축주 명의자를 자녀 B로 하여 고양시 덕양구 C 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517.79㎡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소매점) 용도의 건축물을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위 공사의 시공 자격이 등록 건설업자로 제한되는 관계로 건축비용을 줄이고자 건설업자 명의를 빌리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D의 면허를 대여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시공사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 위 공사 현장에서 성명불상의 알선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대가로 주고 종합건설면허 대여 업체인 주식회사 E과 위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알선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사본 등 서류 일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8.경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에 시공자를 주식회사 E으로 기재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7. 5.경부터 2017. 7. 초순까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건설업 등록 대여 혐의 업체 관련 자료 송부, E 명의 경기도 내 착공신고 현황, 산재보험 신고자료 1. 내사보고(E 착공이력 요청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착공신고현황자료 등 요청), 요청자료 회신(착공신고 현황) 1. 수사보고(건설면허대여 건축주 별건 처리에 대한 사항)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및 착공신고필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필증, 사용승인서 1.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1.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 도급계약서, 등기부, 납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은 2005. 11. 30. 서울 서대문구E 일대 14,854㎡ 토지에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F(주)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G아파트 362세대 및 상가 등 부대시설을 건축하고, 2009. 6. 30. 조합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여 청산이 진행 중인 법인으로 피고인은 2005. 11. 2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써 총회와 이사회를 주관하고 조합자금의 관리 등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조합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해온 것이 문제되어 '2012. 1. 20. 이후는 급여 출금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이후로는 급여 등 명목으로 조합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권리가 없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 12.경 시공사인 F(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승소금 876,166,048원을 이 사건 피해자 조합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10.경 서울시내 일원에서 200,000원을 피고인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562,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조합 감사인 I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F로부터 받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101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9207호)을 제기하자, 마치 이사회의 동의를 받고 위 승소금을 사용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 관련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6. 28.자 이사회 회의록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3. 4.경 ~ 2014.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사회 회의록 용지에 '(2012년) 6(월) 28(일) J 사장 추가계약-이전 부결되었으나 계약체결하고, 소송자료 준비하기로 함 1. 학교용지부담 2. 시공사 미수금 반환요구. 소송자료'라고 기재하고, K, L, M의 서명을 오려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L, M 명의의 2012. 6. 28.자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담당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6. 8.자 이사회 회의록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3. 4.경 ~ 2014.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사회 회의록 용지에'(2012년) 6(월) 8(일) 2012년 1월 10일부터 조합자금을(급여, 회의비, 운영비) 동결하고, 대표권 후임자를 인계인수를 요구하였으나 인수되지 않아 조합 동결자금을 해지하고, 이전과 같이 업무집행을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K, L, M의 서명을 오려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L, M 명의의 2012. 6. 8.자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담당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 조합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A의 계좌, 총무 K의 계좌 내역 1. 서울고법 2014나2029207 손해배상 판결문, 서울고법 2010나37853 채무부존재확인 등 판결문, 증인신문조서(서울고법 2014나2029207호 손해배상 청구소송) 1. 사업비 장부 1. 진정서, 진정이유보충 1. 내용증명, 각서(증거목록 순번 14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101, 157, 161, 173, 178, 179) 1. 각 이사회 회의록(2012. 6. 28.자 및 2012. 6. 8.)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사문서를 위조한데서 나아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은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으로 인한 조합의 손해를 전보한 점, 횡령의 범의가 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문서위조를 통해 궁극적인 범행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건물 관리인이고, 피해자 C는 위 건물 중 D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위 건물의 배관설비를 비롯한 공용부분 공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인천 남동구 B 건물 2층에서 E호부터 F호까지 입점 예정인 'G' 점포를 시공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D호에 연결된 가스배관을 절단하게 하여 가스가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가스배관을 절단하게 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및 'B' 건물의 관리규약상 적법한 관리단 총회 결의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G' 점포의 시공 과정에서 가스폭발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법은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제38조 제1항에서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가스배관은 E호부터 D호까지 연결된 것으로서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하는 '공용부분'이라 할 것인데, 판시 가스배관의 절단은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참조), 피고인 측에서 주장·제출하는 바와 같이 관리단 총회 결의가 실제로 집합건물법 및 'B'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 절차 등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설령 그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가스배관의 절단은 이른바 공용부분의 철거 내지 처분에 해당하여 공용부분의 변경을 넘어선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가스의 공급 중단 등 특별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승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호의 구분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 가스배관을 절단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으로서는 'B' 건물의 공실률 문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온 사람으로서 'G' 점포가 순조롭게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사 과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었고, E호부터 D호까지 이어져 있는 가스배관을 사전에 절단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B' 건물 2층의 대표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전통보 없이 무단으로 판시 가스배관을 절단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한 행위는, 관리단 총회 결의가 있은 시점 및 'G'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기(2018. 10. 4.)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23: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건전지를 싸게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생활보호대상자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가 C경 이천시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0.경 강릉시 D에 있는 'E' 506호에 투숙하여 하루를 숙박한 후 그 다음날인 2015. 8. 21. 08:45경 위 호실의 침대 위에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영아유기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영아를 유기한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스럽게도 영아가 건강 상태를 유지하였고 순조롭게 입양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4. 경부터 2014. 12. 21.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6층 'D한식당'에서 성남시 중원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약 285.86㎡(약86.6평) 정도의 공간에 탁자 53개, 테이블,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음식류, 주류,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경 전항과 같이 무신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원구청 담당 공무원 E 등이 가스렌지, 생선구이 오븐, 냉장고 등의 시설물에 봉인 조치를 하고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였음에도, 같은 날 위와 같이 부착된 게시물 및 봉인을 제거하고 영업을 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게시물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하였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무도장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6.경부터 2014. 9. 2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G)'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평일 1,000원, 주말 2,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출입시켜 국제표준 무도인 '룸바', '자이브' 등의 춤을 추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체육시설업인 무도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L의 고발인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9호, 제79조 제1항(봉인 등 제거의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0: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2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내가 여자 망사 팬티를 입었다, 한번 봐라."라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준 다음,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내보이면서 가슴을 빨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방을 나가자,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를 보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강요하면서 오른쪽 가슴을 꺼내 만지지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진정시키며 노래를 부르라고 한 후, 다시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볐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화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았다, 이제 하지 않겠다, 소파에 앉아라."라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사건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명시적·묵시적으로 양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변소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인들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대체적으로 각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성·합리성이 인정되고, 법정진술태도를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대체로 합리성이 떨어지고 사건장소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기억의 정확성도 보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여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모텔 지하 1층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 E의 개인사무실에 이르러, 책받침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 피해자 개인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경 위 모텔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속 봉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약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경 위모텔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속 봉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E을 위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돈을 보관하던 중, 2014. 9. 5.경 서랍에서 200,000원을 꺼내어 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50,000원을 꺼내어 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액 등 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의 업주와 동료 종업원들로서 절도 범행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업주의 신임관계를 배반하여 보관 중이던 돈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빌라의 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현장 총 책임자로서, 위 공사 당시 골조공사를 하청받아 완료하고도 공사비용을 받지 못한 피해자 E 및 공사 기간 동안 현장 인부들이 밥을 먹은 함바집을 운영하고도 밥값을 받지 못한 피해자 F가 각각 공사대금 및 식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위 공사 현장에 집기류를 들여 놓고 공사 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을 시켜 공사 현장에 있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치우라고 지시하였고, H은 다시 I 등의 인부들에게 위 피해자들의 물건을 치우라고 시켰다. 이에 따라 I 등 일용직 인부들은 2013. 10.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C빌라 다동 102호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장롱 1개, 같은 동 지하에 있던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책상 5개, 30만원 상당의 의자 15개를, 위 다동 지하에 있던 피해자 F 소유로서 총 1,000만원 상당의 냉장고 3대, 가스레인지 1개, 정수기 1개, 난로 3개, 스테인레스 맞춤 다이 1개, 접시 40개, 식 품 150개, 수저 200개, 식탁 테이블 2개, 긴 의자 테이블 2개, 철판 20개, 장식장 1개 등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330만원 상당의 물건을 싣고 가 폐기처분함으로써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은 2011. 12. 6.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에 따른 공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에 있었는데, 피해자 J은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확정받아 유치권이 해제되었고, 피해자 F는 채권 신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각자 그들 소유의 물건을 공사현장에 방치해 놓아 공사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현장관리인으로서 회생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폐기처리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당시 피고인에게 회생절차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들 소유 물건을 가져가도록 연락을 취하거나 그 집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가져갈 수 있도록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바로 손괴·폐기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빌라의 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현장 총 책임자로서, 위 공사 당시 골조공사를 하청받아 완료하고도 공사비용을 받지 못한 피해자 E 및 공사 기간 동안 현장 인부들이 밥을 먹은 함바집을 운영하고도 밥값을 받지 못한 피해자 F가 각각 공사대금 및 식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위 공사 현장에 집기류를 들여 놓고 공사 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을 시켜 공사 현장에 있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치우라고 지시하였고, H은 다시 I 등의 인부들에게 위 피해자들의 물건을 치우라고 시켰다. 이에 따라 I 등 일용직 인부들은 2013. 10.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C빌라 다동 102호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장롱1개, 같은 동 지하에 있던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책상 5개, 30만원 상당의 의자 15개를, 위 다동 지하에 있던 피해자 F 소유로서 총 1,000만원 상당의 냉장고 3대, 가스레인지 1개, 정수기 1개, 난로 3개, 스테인레스 맞춤 다이 1개, 접시 40개, 식품 150개, 수저 200개, 식탁 테이블 2개, 긴 의자 테이블 2개, 철판 20개, 장식장 1개 등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330만원 상당의 물건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놓여 있어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공사를 통해 피해자 소유 가구 및 집기들을 그 자리에서 부수거나 폐기 처리하도록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폐기처분할 의사로 이를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예비적 공소사실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약 15평 규모에 객실 5개, 컴퓨터 9대 등을 설치하고 'C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7.부터 2012. 9. 12. 17:10경까지 위 PC방에서 각 방마다 설치한 컴퓨터를 서버 컴퓨터와 서로 연결하여 놓은 통신망을 갖추고, 서버 컴퓨터에 '한국)[유료캠]귀여운 교복녀(얼굴).avi', '[국산]대구 불량 여학생 2명.avi' 등 아동·청소년과 성인 남성간의 성행위 등이 표현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한 동영상 58개와 남녀간의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6,277개를 저장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입장료로 시간당 5,000원씩 받고 각 방으로 입장시킨 후 그곳 컴퓨터를 통하여 위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A 음란 영업 형태에 대한, 임의 제출한 하드디스크 내 음란물 개수 분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관련) 1. 단속현장 사진, 각 음란물 리스트, 각 음란물 화면 캡쳐 출력물, 각 아동, 청소년 음란물 리스트, 각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화면 캡쳐 출력물, 현장 사진,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영업전산 자료 출력물, 영업자료 출력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애니메이션) 리스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애니메이션) 화면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공공연히 전시한 점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한 차례는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영업기간도 상당한 수준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 단속 이후 영업장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정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16:36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76-2 신한은행 성당동지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총 20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g을 구입하기 위해 위 C이 사용하던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에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과 도피자금 5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0. 저녁 무렵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 받은 위 C으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문화대학과 볼링장 사이 화단 돌 밑에 필로폰을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이동하여 위 C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 매수 또는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수 범행으로서 매수나 투약으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를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들과 노모를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을 지켜보아 온 경찰관 등이 피고인의 다짐이 허언이 아니라는 취지로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 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인도피 의 태양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F으로 근무하는 경북교육청 소속 지방교육행정직 7급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4. 20:30경 태화강역에서 포항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제1762 열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40경 창가 쪽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8세)를 발견하자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바로 옆 통로 쪽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켜 피해자가 통로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6. 18:50경 태화강역에서 동대구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제1792열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00경 4호차 63호석에 혼자 앉아 있는 전항의 피해자 G(여, 18세)를 다시 발견하자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바로 옆 통로 쪽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켜 피해자가 통로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15경 부산 기장버스터미널에서 울산 시외버스터미널을 향하여 운행 중인 해운대고속 H 버스에 탑승하여 맨 뒤에서 두 번째 줄 우측 열 창가 쪽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23세)를 발견하자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바로 옆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양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켜 피해자가 통로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20경 울산 남창역 부근을 지나고 있는 전항의 버스 안에서 위 I가 "하지 말라고요"고 소리치자 자리에서 일어나 맨 뒤에서 두번째 줄 좌측 열 창가 쪽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J(여, 20세)의 바로 옆 통로 쪽 좌석에 앉은 다음, 양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시켜 피해자가 통로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접촉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0경 울산 남구 두왕로 두왕사거리 부근을 운행 중인 전항의 버스 안에서 위 J이 피고인을 옆으로 밀어내며 저항하자 앞에서 두 번째 줄 우측 열 창가 쪽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K(여, 52세)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바로 옆통로 쪽 좌석에 앉아 양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켜 피해자가 통로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한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범하였음에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수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열차 내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적발되어 승무원에게 공무원임을 알리고 선처를 호소하면서 상황을 모면한 후 당일 다시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3명에게 강제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모두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