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2019고단500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년 초순경부터 인도에 본부를 둔 E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아프리카 난민에 대한 자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0만 달러를 직원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피고인은 위 E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말경 다른 성명불상자(흑인)와 함께 서울 중구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E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한국에 보내기로 예정된 기금 180만 달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호텔 숙박비가 떨어졌는데 이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화 1,500달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자(흑인)와 함께 2018. 9. 초순경 위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E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화 1,300달러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자(흑인)와 함께 2018. 10.경 위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E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당신에게 보낼 기금에 특수약품 처리가 되어 검정색 종이(일명 '블랙머니')로 보인다. 이를 원래 상태의 미화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특수약품 구입비가 필요하니 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 15:00경 서울 용산구 H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는 프랑스 국적의 I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블랙머니 5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찾아오기 위해 현재 블랙머니를 가지고 있는 외교관에게 1만 달러를 보관료로 지불해야 하고, 정상적인 화폐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특수약품 구입비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8. 12. 22. 14:00경 서울 광진구 J모텔 K호에서 피해자를 만나'블랙머니 3장에 특수약품을 처리하여 정상적인 미화로 되돌리는 것처럼 연출하는 장면을 시연'하며 피해자에게 "블랙머니를 현금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관료와 특수약품 구입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숙박비 3만 원을 결재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6.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거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영국 여성(M)'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소지하고 있는 미화 4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8. 9. 20:52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가방을 운송하는 사람인 척 행세를 하면서 "가방을 찾으려면 운송료로 4,500달러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12.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베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O'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영국에 있는 선친의 재산을 한국으로 반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8. 11:00경 서울 중구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O가 보낸 500만 달러 상당의 블랙머니를 가지고 왔다. 블랙머니를 정상화폐로 되돌리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투자하면 대가로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36 피고인은 2018. 8. 18. 05:10경 서울 용산구 P 앞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Q(가명, 여, 24세)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 시도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0 1. 증인 G, D, L, N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사진, 동영상 및 체포 당시 피고인 신발 비교 사진, 동영상 및 피고인 손등 비교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2019고단1636 1. 증인 Q, R, S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30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12.경 페이스 북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영농사업을하고 있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국에 입국 예정인 친구 T을 만나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블랙머니에 특수약품을 처리하여 100달러 지폐로 되돌리는 상황을 연출'하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큰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중구 F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가 다른 곳에 보관 중인 500만달러를 찾아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면 대가로 250만 달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