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49

범죄사실 1. 공중밀집장소 추행(2017고단3849호) 피고인은 2017. 6. 26. 05:20경부터 06: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건물 8층에 있는 'C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를 추행하였다. 2. 절도(2017고단6294호) 피고인은 2017. 10. 16. 00: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카이런' 자동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의 동전 통에 있던 500원 동전 33개(합계 16,5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6. 각 사진 7.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사우나의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를 추행하고, 아파트단지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자동차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특히 피해자 D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10. 14.에도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범행을 저질러, 2017. 7. 19.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에는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절취한 현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 F에게 회복된 점, 아직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 00: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들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00원 동전 156개, 50원 동전 17개, 10원 동전 25개, 액면 가액 5,000원의 '버거킹' 상품권 6장을 가지고 가, 타인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참조).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1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며(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절도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공소사실에서 절도 범행의 목적물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100원 동전 156개(증 제2호), 50원 동전 17개(증 제3호), 10원 동전 25개(증 제4호), 액면 가액 5,000원의 '버거킹' 상품권 6장(증 제5호)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긴 하나, 각 피해자별로 피해금품이 구분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인적사항 및 인원 수 등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분할 정도로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