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동영상 및 사진 촬영 부분 피고인은 2021. 2. 10.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가 나체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에 귤껍질을 올려놓은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 부분 1) 피고인은 2021. 2. 11. 09: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나체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위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D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2. 07: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나체 상반신에 귤껍질을 올려놓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E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22. 08: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피해자 C의 나체 상반신에 귤껍질을 올려놓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D에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25. 23: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나체 상반신에 귤껍질을 올려놓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F에게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 25. 23: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나체 상반신에 귤껍질을 올려놓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2021.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경 창녕군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계속 찾아오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2021.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22:31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갔다 왔다! 부친님 찾아가서 이야기할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계속 찾아오거나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피해자 부모님에게 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 2021.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4: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빠 25일날 찾아가야겠네. 할 수 없다. 후회 하지 마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피해자 부모님에게 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23. 21: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반신이 노출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16. 19:00경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70세)으로부터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약 30cm)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방문을 쳐서 파손하고, 피해자가 끓여 놓은 약탕물과 물을 방바닥에 붓고, 김치를 이불에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청소형 밀대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잡아서 제지하던 중 밀대를 놓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위 밀대로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9.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약 30cm)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방문, 시가 19,900원 상당의 스텐드 1개, 시가 약 26,000원 상당의 서랍장 1개를 쳐서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분을 위 망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산정자료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4조의3 제1항.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범행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에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