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7:5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돈지리 방면에서 만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보행자의 왕래가 예상되는 지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8경 목포시 E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골반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약도 및 사진,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현장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인피니티 Q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일산방향 당인리발전소 부근에 있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절두산순교성지 방향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2, 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5.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일산방향 당인리발전소 부근 도로까지 C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일산방향 당인리발전소 부근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거리에서 C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라면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경위 확인), 수사보고(사고직전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차량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2) 음주 방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2) F 진술), 수사보고(피해자2)중상해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1)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1)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바닥에 "진입금지"라고 명백히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엽기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해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로부터 5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정상적 생활마저 곤란해졌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하차하여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호하기는커녕, 피고인 B와 "우리 음주야, 좆됐어"와 같은 대화를 나누며 본인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등 이기적인 언행을 보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말리기는커녕 이를 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방조로 인한 결과가 매우 참혹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하차하여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호하기는커녕, 피고인 A과 "우리 음주야, 좆됐어"와 같은 대화를 나누며 본인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등 이기적인 언행을 보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5 :01경부터 같은 날 05:14경까지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가서 음주측정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행굼을 한 다음 인근 경찰관서에 가 음주측정을 하자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주측정거부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순경 F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가 차량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운전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니,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도 있었다. 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04:55 경 피고인에게 1차 음주측정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입헹굼을 하였으나 '내가 H위원회 위원이다'라는 말을 하며 시간을 끌다가 05:01 경위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머 하는 짓이냐 유도리가 없냐, 알아서 해라'며 05:06 경 2차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3차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됨을 고지받았으나 '다 알고 있다 꼭 처벌하겠다는 거냐, 마음대로 해라, 술을 마셨으니 지금불면 나온다'며 05:14 경 3차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3차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서 날인을 거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달리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을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경비반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0:00경 위 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순찰 미진을 관리소장 등에게 보고한 이유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근무일지 파일철을 집어든 후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동기 및 경위, 폭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기아자동 차D대리점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91에 있는 홈플러스 금천점에서 모하비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E과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자동차 대금 49,240,000원을 자동차 출고일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기아자동차에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200만 원 가량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신 현금 구매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여러 사람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자동차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기아자동차에 신용카드 결제 약정을 취소하지 않고 그 현금을 피고인이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동차 출고일에 예정대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피고인의 계좌로 자동차 현금 구매대금 명목으로 47,104,4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각 차용증,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E 추가자료 제출), 통장사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270호, 2017노292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 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손해액이 전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계의계원들이나 지인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나를 통해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약 1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9,21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간의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2018. 8. 3. 이체한 10만원에 대한 고소인 진술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전산출력물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 없이 고리의 이자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9,21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힘겹게 모은 재산을 상실하여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차용금에 대한 일부 이자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 D 1층, E센터 미디어사업 팀장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위 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의 대화 내용을 소유하고 있던 USB 메모리 위장형 녹음기로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1. 수사보고서 – 압수물(USB) 제품명 및 사용법, 수사보고서 – 피해자 J 추가 녹취록 등 제출 1. 고소장, 각 녹취록,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사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직장 내 따돌림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약해진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2:5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52

범죄사실 C, D 및 E 부부(이하 'D 등')는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보안검색 및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수입신고 시 발생하는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으로 특수하게 금피를 제작한 후 이를 운반책인 피고인의 항문 속에 집어넣고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 등으로부터 중국 및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고 별도로 운반비 명목으로만 35만 원 내지 4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D 등은 한·중 또는 한·일간 환율과 금 시세에 따른 시세차익이 운반비 이상으로 발생하게 될 때마다 피고인에게 금괴의 운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출국 보안검색 및 입국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D 등이 요구하는 대로 매회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3. 경 중국 엔타이(한국명 연태)를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F으로 인천공항 1층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4,990,000원(물품원가 40,560,000원) 상당의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형 금괴 5개, 도합 1kg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제3번, 제5번, 제7번, 제10번, 제12번 기재 내역과 같이 위 D 등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301,785,000원(물품원가 273,620,000원) 상당의 둥근 깍두기형 금괴 30개, 도합 6kg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5.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제4번, 제6번, 제8번, 제9번, 제11번, 제13번 기재 내역과 같이 D 등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359,612,000원(물품원가 359,612,000원) 상당의 둥근 깍두기형 금괴 35개, 도합 7kg을 위와 같이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 신고 없이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인천세관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A 금괴 운반책 특정: C 및 D, E 부부의 금괴를 순차적으로 운반, 피의자 A 입출국 동행인 추출 및 분석; C, D의 금괴를 순차적으로 운반, 금괴 운반 공범 특정, 피의자 A 범칙금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밀수입 물품원가 273,620,000원,범칙시가 301,785,000원", "밀수출 물품원가 359,612,000원, 범칙시가 359,612,000원", 피의자 A가 D, E 부부의 금괴를 운반했다고 진술한 공범들의 진술 내용 발췌기록 편철; H 외 3명, D, E 부부의 금괴 운반책 사건 진행내역 보고 38명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1,281.2kg의 금괴를 밀수출입, 피의자의 범죄수익 확인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16.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6억 6,000만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이다. 피고인이 밀수입 또는 밀수출한 금괴의 수량 및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밀수출입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회당 35만 원 내지 45만 원 상당의운반비를 수령하여 약 5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취하였고, 금괴와 함께 엔화 등 현금 다발을 함께 운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금괴의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운반비 외에 추가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어 보이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였을 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인하여 생활비를 벌 생각으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1:55경 시흥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D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쏘나타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공장을 운영하는 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5,319,000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KB국민카드에 6,3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전북은행에 71,4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E'는 매출이 급감하였고 고액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제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7,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범죄 전력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4. 5. 15. 선고받아 2014. 5. 23. 확정된 전과가 있고, 판시 첫머리 범죄 전력의 범행 시기는 위 2014. 5. 15. 선고된 판결 이전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1:1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56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더듬듯이 만지고, 다리 부위를 만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더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9:50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솜마을2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7. 3. 22.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5. 2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 동종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3: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2로 45호에 있는 세교동사거리를 세교공원 쪽에서 세교동주민센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7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8. 05:27경 화성시 큰재봉길 7 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한 E의 내연남이었으며, 피해자 F(여, 56세)가 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4. 06:30경 위 'D다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에 있는 소파로 밀어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양팔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 넣어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거부하자 "너를 너무 좋아한다. 둘이 다방을 같이 차리자"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거목록 순번 4, 9 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검사경위서의 참고사항에는 '피검사자의 강박관념 등 심리적 요인에 따라 실제 사실과 상반되는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두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내용, 대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집에서 자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과 말(특히 "다방을 하나 차려주겠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G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다르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과 G가 이 사건 다방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서로 다툰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설날 아침에 피고인의 넥타이를 고쳐 매어 주고 고향 갔다 돌아올 때 음식을 챙겨오라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 그런데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딱히 오갈 데가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내연녀에게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이 사건 다방을 떠나야 할 수 있어 겉으로 내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피해자가 이 사건 다방에서 지내며 밥을 차려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내연녀인 E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피해 사실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배경으로, 피해자가 E와 함께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4,000만 원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을까 봐 우려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나, 피해자가 위 카드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피해자의 경력에 비추어 카지노에서 큰돈을 탕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가 2017. 2. 경 이 사건 다방에서 도망 나간 것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무렵까지 이 사건 다방에 계속 머물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밀린 월급 300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짓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강제로 넘어뜨리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6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임일수(기소), 이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5.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 Al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 A은 손님 F의 요청에 따라 G을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아 손님 F이 4시간 동안 'E주점' 4번방에서 G과 술을 마시고 노래한 후 같은 날 04:00경 피고인 A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포함한 술값 78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H모텔 207호에서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부터 2017. 11.까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당산동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I 트라제XG 승합차를 이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여성 5, 6명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 또는 유흥주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제1항(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수법과 내용, 영업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국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11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35일방통행로를 화개중학교 방면에서 쌍계사 방면으로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내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전면 및 유리창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40경 구급차에 태워져 위 사고 장소에서 같은 군 하동읍 화심길 25에 있는 하동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피해자를 외상 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속도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1년(특별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양형인자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아 2018. 3. 1.에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17:0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 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C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7. 21:00경까지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아, 이용요금 합계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후단 경합법 판결 확정일 확인, 형 집행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30. 동종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의 확정 전 구속취소로 석방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소액이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같은 시기에 행해졌던 동종 수법의 범행 2회에 대하여는 각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8고약2356호로 2018. 2. 16. 자 범행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광주지방법원 2018고약2531호로 2018. 2. 19. 자 범행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8. 3.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