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572

범죄사실 [2012고단1572] 피고인 E 2012.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국내 스마트폰이 유심칩만 교환하면 베트남 현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처분하려는 자들로부터 이를 헐값에 사들여 베트남으로 밀반출한 다음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하고, J은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절취 또는 습득한 스마트폰을 헐값에 매입하도록 하여 이를 베트남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J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국내 매입책에게 매입을 지시하거나 스마트폰 매입 상담 블로그(K 등)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B, C, D과 L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J 또는 A으로부터 매입자금을 계좌로 송금받아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매입한 스마트폰을 베트남으로 밀반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2. 2. 20.경부터 2012. 3. 29. 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J의 집에서, J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블로그들을 관리하면서 블로그상에 분실, 습득한 스마트폰을 매입하겠다는 취지의 '분실폰,습득폰 삽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M, N로 문의하거나 0로 문의해 달라'는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오는 판매자들과 상담한 후 B 등에게 매입 지시를 하고, 위 지시에 따라 B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8~21,26~60과 같이 분실, 절취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2. 8. 서울 송파구 P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와 같이 J의 지시를 받고 위 블로그를 보고 습득한 아이폰4를 판매하려는 Q으로부터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말부터 2012. 3. 경까지 서울지역에서 J, A의 지시를 받고 택배 또는 직접 매입의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절취·습득한 자들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약 100여대를 매입한 다음 그 무렵 'R' 국제택배나 직접 베트남에 있는 J에 전달하는 등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고인 C, D은 2012. 2. 9. 불상의 장소에서, J의 지시를 받고 위 블로그를 보고 절취한 아이폰4S 등을 판매하려는 F로부터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말부터 2012. 4. 초순까지 서울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등 전국에서 S, T의 지시를 받고 택배 또는 직접 매입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4, 6~9, 11~55, 57~60과 같이 스마트폰을 절취·습득한 자들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그 무렵 'R' 국제택배나 직접 베트남에 있는 J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2. 3. 21, 20:30 경 서울 은평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V'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내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갤럭시 노트 3대를 꺼내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2. 17:00경 위 U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W'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장이 잠시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있던 LG옵티머스 1대, 갤럭시S2 1대 등 총 2대의 스마트폰을 집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2고단2185] 피고인 F, D L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X 유흥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아무도 없이 피해자 Y 소유의 스마트폰(LG 옵티머스) 1대와 지갑 1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F는 위 스마트폰 등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 D F가 훔친 스마트폰 등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역할을, L은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2. 1. 26. 02:00경 위 'X'에서,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F는 옆 테이블로 옮겨 앉아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 원 상당의 스마트폰(LG 옵티머스) 1대 및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DAKS 상표)을 몰래 가지고 와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위 스마트폰과 지갑을 가지고 위 'X' 밖으로 나가고, L은 망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및 검정색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457] 피고인 F는 2011. 12.경 D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면 이를 매입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농구코트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농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주변에 내려놓고 경기에 몰입하게 되므로 그 스마트폰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훔쳐 D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2, 16:00경 군산시 Z대학교 학생회관 앞 농구 코트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아이폰 4S 2대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회에 걸쳐서 10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72]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내역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20122185]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L,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2457]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 조 제1항, 제30조(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물취득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정도 및 역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계획적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크지만, 초범인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5. 피고인 E: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6. 피고인 F : 계획적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횟수 등을 고려할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크지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