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5.경부터 2020. 11. 4.경까지 서귀포시 D 조합원 중 E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E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E어촌계의 공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지방재정법위반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하반기 소라가격 안정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으로 칭함)을 시행하여, 보조사업자를 도내 F조합 6개소로 선정한 후 사업기간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 지원대상 ‘도내 어촌계’로 하여 소라 1kg 당 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되, 각 보조사업자에 배정된 소라 총허용어획량에 따라 각 보조사업자에게 일괄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다음 어촌계의 실제 소라 생산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통해 도내 어촌계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D조합(이하 ‘D’으로 칭함)은 E어촌계를 포함한 어촌계 12개소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자로서, 2018. 12. 하순경 이 사건 지원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어촌계의 실제 소라생산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통상 어촌계로부터 소라에 대한 위탁판매를 받아 위탁판매량에 근거하여 소라생산실적을 확인 후 어촌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나, E어촌계의 경우 G라는 지리적 특성 상 D의 담당자가 현장에 임하여 직접 소라생산실적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E어촌계와 수산물유통업자가 사적으로 소라 거래를 하면 D이 E어촌계장으로부터 거래내역 을 확인하고 수산물유통업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직접 송금받는 등 소라생산실적을 확인하고 위탁판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 거래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E어촌계에 입금하고, 보조금은 2018. 12. 하순경 일괄하여 지급하는 소위 소급 위탁판매신청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에 있어, E어촌계의 경우 위와 같이 D의 담당자가 현장에 임하여 직접 소라생산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E어촌계장이 D 판매과에 전화로 소급 위탁판매신청 및 위탁판매량 통보를 하면 D이 그에 따라 소라 생산실적을 확인 후 12월 하순경 이 사건 지원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관행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량보다 소라 위탁판매량을 과다계상하여 D에 통보함으로써 소라생산실적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 서귀포시 H에 있는 E어촌계 사무실에서, E어촌계와 소라유통업체인 ‘I(대표 J, 다만 실질적인 대표는 K임)’과 사이에 실제 거래한 소라 물량이 3,093kg임에도 1,434kg을 과다계상한 후 총 4,527kg을 위탁판매량으로 D 판매과에 전화로 통보하고, 2018. 10. 17.경 그 사실을 모르는 D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로 하여금 L위탁판매업무처리시스템인 ‘M’에 4,527kg을 전산 입력하게 한 후, 2018. 12. 26.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사업의 보조금 합계 15,477,000원을 E어촌계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허위 소라생산실적에 해당하는 1,434,000원(1,000원×1,434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E어촌계 사무실에서, 제1항의 가.와 같이 D에 소급 위탁판매신청을 하여 위 ‘I’의 실질 대표 K으로 하여금 2018. 10. 16.경 및 같은 달 17.경 총 4,527kg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D에 3회에 걸쳐 합계 15,391,800원(3,400원×4,527kg)을 송금하도록 하여, D은 위 거래를 위탁판매로 처리하며 2018. 10. 17.경 E어촌계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266,841원을, 다음 날 432,329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0.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피해자 E어촌계를 위하여 합계 14,699,1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귀포시 N 일원에서 개인채무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탁판매대금, 소라 보조금, E 어장관리선인 O의 연안자망업 어업허가권 매각대금, E어촌계 및 해녀회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E어촌계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17.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서귀포시 N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131,419,97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E어촌계 소유의 어선(어장관리선)인 ‘O(4.99톤)’의 선장으로 승무한 사람으로, 2020. 5.경 E어촌계장인 A의 소개로 ‘P’라는 상호로 수중레저사업을 하는 C과 사이에, C은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하려는 수중레저활동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집된 수중레저활동자들 및 C을 O에 승선시켜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위해 해상에서 이동하고, C은 이동한 해상지점에서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활동이 종료되면 다시 위 사람들을 승선시켜 입항하며 운송비 명목으로 C으로부터 1회 2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중레저사업을 할 마음을 먹었다.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6. 14:29경 서귀포시 Q에 있는 R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O에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하려는 수중레저활동자 S 등 6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후 T에 있는 U 선착장 동방 1해리 해상(세칭 AC)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S 등이 스쿠버다이빙을 하고, 같은 날 17:15경 위 S 등을 승선시켜 R으로 입항하여 약 5.2해리를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운송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인 O에 태워서 운송하는 등 수중레저사업을 하였다. 나. 어선법위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O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어선원의 최대승선인원은 8명, 어선원 외의 사람의 최대승선인원은 0명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4:29경 서귀포시 Q에 있는 R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중레저활동자 S 등 6명 및 수중레저업자 C을 O에 승선시켜 출항한 후 G 상동 선착장 동방 1해리 해상을 거쳐 같은 날 17:15경 위 S 등을 승선시켜 R으로 입항하여 어선원 외의 사람에 대한 최대승선인원인 0명을 7명을 초과하여 O를 항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O에 승선시키고 출항 및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인을 초과하여 O를 항행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귀포시 V에서 ‘P’ 상호로 수중레저사업을 등록(등록번호 W)한 수중레저사업자로, 제2의 가.항과 같이 B와 사이에, 피고인은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하려는 수중레저활동자들을 모집하고, B는 위와 같이 모집된 수중레저활동자들 및 피고인을 O에 승선시켜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위해 해상에서 이동하고, 피고인은 이동한 해상지점에서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도록 한 후, B는 활동이 종료되면 다시 위 사람들을 승선시켜 입항하되, 피고인은 수중레저활동자들로부터 체험다이빙의 경우 1인당 6만 원 내지 7만 원, 교육다이빙의 경우 30만 원 내지 40만 원의 요금을 지급받고 B에게 운송비 명목으로 1회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중레저사업을 할 마음을 먹었다. 수중레저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어선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중레저기구만 수중레저활동에 이용할 수 있고,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는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6. 14:29경 서귀포시 Q에 있는 R에서,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인 O에 스크류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B로 하여금 O에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하려는 수중레저활동자 S 등 6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후 T에 있는 U 선착장 동방 1해리 해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그곳에서 위 S 등이 스쿠버다이빙을 하고, 같은 날 17:15경 B로 하여금 위 S 등을 승선시켜 R으로 입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O에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방문 조사 채증 사진, O 출입항 현황조회, E어촌계 위탁판매 실적확인서, 각 계좌 거래내역조회, O 운송관련 메모지, 각 수산물판매대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호, 제15조 제1항(미등록 수중레저사업 운영의 점),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 초과 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호, 제2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방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어촌계의 거액의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