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그곳 은하수반을 담당하여 보육하며 원생인 피해자 B(여, 2세), 피해자 E(여, 2세), 피해자 F(여, 2세) 등을 지도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6. 2. 09:5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현관에서,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기 꺼려하는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은 채 현관에서부터 중문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끌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7. 12. 12:35경 위 어린이집 은하수반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에 걸쳐 누워서 우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잡아 들어올려 교실 밖으로 내어놓은 후 문을 닫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13. 12:00경 위 어린이집 은하수반에서, 매트리스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면서 책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내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다시 팔로 피해자의 등을 밀었다. 라. 피고인은 2017. 7. 13. 12:03경 위 어린이집 은하수반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발을 잡고 일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발쪽으로 향하게 거꾸로 들고 교실 밖으로 내어놓은 후 문을 닫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7. 10. 12:45경 위 어린이집 은하수반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두 팔을 위로 잡아끌어 눕힌 후 다시 피해자의 두 다리만 잡고 피고인 앞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책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 12:56경 위 어린이집 은하수반에서, 엎드려 자는 피해자가 원래 위치를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책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양팔만 세게 잡아 들어올려 옆으로 이동시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7. 12. 12:44경 위 어린이집 은하수반에서, 책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세게 잡아끌어 피해자를 누운 채 피고인 앞으로 끌려오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세게 끌어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책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7. 7. 13. 12:10경 위 어린이집 은하수반에서,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잡아끌어 피고인 앞으로 끌어당겼다. 마. 피고인은 2017. 7. 13. 12:31경 위 어린이집 은하수반에서, 엎드려 자는 피해자를 세게 잡아당겨 천장을 본 상태로 눕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를 달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힘껏 밀쳤다. 바. 피고인은 2017. 7. 18. 14:55경 위 어린이집 은하수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려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3. 피해자 F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7. 17. 13:00경 위 어린이집 은하수반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에 들고 있는 색연필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고(2,000만 원) 합의한 점(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피해 아동들의 부모는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피해자 B에 대한 아동학대) 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은 2017. 7. 11. 12:3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어린이집 은하수반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에 앉아 잠을 자지 않고 우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10분간 그대로 방치한 후, 울면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밖에 둔 채로 문을 닫아버리는 등 약 8분간 더 방치하였다. 나.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다항 피고인은 2017. 7. 12. 12:35 경 위 어린이집 은하수반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에 걸쳐 누워서 우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잡아 들어올려 교실 밖으로 내어놓은 후 문을 닫아버리는 등 약 2분간 방치하였다. 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마항 피고인은 2017. 7. 13. 12:03경 위 어린이집 은하수반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발을 잡고 일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발쪽으로 향하게 거꾸로 들고 교실 밖으로 내어놓은 후 문을 닫아버리는 등 약 5분간 방치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11. 12:36 경 위 어린이집 은하수반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에 앉아 잠을 자지 않고 우는 것을 알면서도 약 10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울면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밖에 둔 채로 문을 닫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울고 있음에도 10분간 별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하건데, 영상 CD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아동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고 일부 아동들은 실제로 낮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매트리스 위에 앉아 울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공간 안에 피해자와 약 1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으면서 몇 차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던 사실, 피해자가 울고 있었던 시간은 약 10분이고 대체로 훌쩍이는 정도로 울다가 간헐적으로 큰 소리를 내어 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공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피해자가 울고 있던 시간과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달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는 있어도, 위와 같은 행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은하수반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은 후 약 8분간 피해자를 방치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교실 밖에 다른 교사가 있었을 가능성, 그 교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은하수반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판결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다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12. 12:35경 위 어린이집 은하수반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에 걸쳐 누워서 우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잡아 들어올려 교실 밖으로 내어놓은 후 문을 닫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교실 밖에 다른 교사가 있었을 가능성, 그 교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문을 닫은 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마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13. 12:03경 위 어린이집 은하수반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발을 잡고 일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발쪽으로 향하게 거꾸로 들고 교실 밖으로 내어놓은 후 문을 닫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교실 밖에 다른 교사가 있었을 가능성, 그 교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문을 닫은 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