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74

범죄사실 [2014고합374] 1. 피고인 B 피고인 B C은 인터넷 'T', 'J' 등의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C은 성매매 여성 모집, 성매매에 필요한 장소와 비품 구비, 수익금 관리 등 총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성매매 여성이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1인당 13만 원) 중 3~4만 원씩을 알선료로 받고, 피고인 B C으로부터 250~300만 원씩의 월급을 받으면서, C이 모집해 오는 성매매 여성들의 면접을 보고,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남성들에게 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고,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B 자신이 실업주인 것으로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전 유성구 K 오피스텔 526호실에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2014. 8. 25. 17:30경 인터넷 '여우알바'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여 성인 L(여, 17세)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인 M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M과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인터넷 'I', 'J' 등의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은 성매매 여성 모집, 성매매에 필요한 장소와 비품 구비, 수익금 관리 등 총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성매매 여성이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1인당 12~13만 원) 중 3~4만 원씩을 알선료로 받고,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250~300만 원씩의 월급을 받으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남성들에게 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고,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A이 실업주인 것으로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일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10. 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대전 유성구 N 오피스텔 203호, 205호, 207호에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O, P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13만 원씩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 375] 1.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24. 경까지 대전 유성구 K 오피스텔 524호에서,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일명 'Q'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12~13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24. 까지 대전 유성구 R 오피스텔 210호 및 1116호에서,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S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12~13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411] 1. 피고인 C의 B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과 B은 인터넷 'I', 'J' 등의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채용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에 필요한 장소와 비품 구비, 수익금 관리 등 총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성매매 여성이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1인당 12~13만 원) 중 3~4만 원씩을 알선료로 받고,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250~300만 원씩의 월급을 받으면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남성들에게 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고, 단속이 될 경우 B이 실업주인 것으로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대전 유성구 K 오피스텔 524호실, 대전 유성구 R 오피스텔 210호 및 1116호에 성매매장소를 갖추어 놓고, 'Q(가명)', 'T(가명)', S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광고를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13만 원씩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과 B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4. 7. 24.경 B이 단속이 되었고, 그러자 B은 2014. 8. 중순경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테니 방을 하나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C은 B에게 위 K 오피스텔 526호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4. 8. 25. 17:30경 인터넷 '여우알바'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여성인 L(여, 17세)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인 M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M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B,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B, A 인터넷 'I', 'J' 등의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성을 채용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에 필요한 장소와 비품 구비, 수익금 관리 등 총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성매매 여성이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1인당 12~13만 원) 중 3~4만 원씩을 알선료로 받고,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250~300만 원씩의 월급을 받으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남성들에게 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고, 단속이 될 경우 A 이 실업주인 것으로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은 A의 일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B,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10.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대전 유성구 N 오피스텔 203호,205호,207호에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O, P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13만 원씩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74]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2014고합374 수사기록 19, 103쪽) 1. K건물 526호실 등 사진자료, 업소 광고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각 사진 [2014고합37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2014고합411] 1. 피고인 A, C,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2014고합374 수사기록 19, 103쪽) 1. K건물 526호실 등 사진자료, 업소 광고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의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24.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4. 9. 10.부터 2014. 10. 1.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24.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4. 8. 25.자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4, 9. 10.부터 2014. 10, 1.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은, 성매매를 하겠다고 찾아온 L가 자신이 24살이라고 하였고, 신분증은 분실하였다며 다음에 가져오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은 것이어서, L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알선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 위하여 L를 고용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그 고용에 앞서 L가 주민등록증 등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아동·청소년인 L의 연령확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 B에게는 아동·청소년인 L를 고용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5173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10.부터 2014. 10. 1.까지의 성매매알선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24.까지 "V"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하루에 적을 때는 5명, 많게는 15명의 손님을 받았고, 성매매대가로 130,000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9~10만 원을 주었으며, 자신은 월급으로 2014. 7. 15. 2,500,000원을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2014고합374 수사기록 271, 274쪽)을 근거로 피고인 B, C이 취득한 이익을 가장 유리하게 산정하면 5,250,000원[= 1일 5명 X 기간 35(2014. 6. 20. P014. 7. 24.) × 30,000(= 130,000 100,000원)이고, 그 중 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2,500,000원이며 피고인 C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2,750,000원(= 5,250,000원 2,500,000원)이 된다. 2014. 9. 10.부터 2014. 10. 1. 까지 하루 평균 5~6명의 손님이 왔고, 성매매대가로 12~13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2014고합374 수사기록 135, 136쪽)을 근거로 피고인 C이 취득한 이익을 가장 유리하게 산정하면 2,740,000원 [= 1일 5명 X 기간 22일(2014. 9. 10. 2014. 10. 1.) × 30,000(= 120,000원 190,000원) -560,000원(2014. 10. 1. 압수되어 몰수된 돈)]이 된다. 합계 : 피고인 B 2,500,000원, 피고인 C 5,490,000원(-2,750,000원 + 2,740,000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은 판시 2014고합374호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이미 수사기관에 2회에 걸쳐 단속당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8년)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24. 까지 성매매알선 관련)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2014. 9. 10. 부터 2014. 10. 1. 까지 성매매알선 관련)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년 6월~10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이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수사기관에 2회에 걸쳐 단속당한 일이 있음에도 영업상호와 장소를 옮겨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24.까지 성매매알선 관련)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2014. 8. 25.자 성매매알선 관련)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14. 9. 10.부터 2014. 10. 1.까지 성매매알선 관련)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And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이 피고인 B, A을 고용하여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영업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2회에 걸쳐 단속당한 일이 있음에도 영업상호와 장소를 옮겨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