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0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5. 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고객님은 저희 저축은행에서 실행 중인 저금리 대출 상품인 G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2022. 5. 3. H저축은행 I 차장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저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 놓고 다른 저축은행에 대환대출을 실행한 것은 불법이다. 고객님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걸어 놓았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저희 영업사원에게 저희 저축은행에서 실행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 15:16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4,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3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4, 15, 25, 26, 27, 28, 33, 50, 5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범과 피의자 K 대화 내역 2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공모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이 2022. 4. 21.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L’에 게시한 구직 이력서를 보고 전화 연락한 ‘주식회사 M’의 인사담당 ‘N 팀장’이라는 사람의 제의를 받고 사무보조 인턴으로 ‘서류 배달’ 일을 하기로 하였다가, 2022. 5.경부터는 대여금을 현금으로 환수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을 대면한 사실이 없고 ‘N 팀장’이라는 사람이 보내준 ‘M’의 사업자등록증 외에는 그들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현금을 환수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주식회사 M’나 ‘N 팀장’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기면서도 피고인의 신용 등에 관한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N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와 초기에는 O을 통하여 접촉하다가 현금 환수 업무를 시작하면서는 업무지시 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없애는데 용이한 K 메시지로 업무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고 이동 수단을 선택하였고, 특히 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택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특정 장소의 특정 금융기관 ATM기에서 송금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알리니 조금 이상한 거 같다. 그만 두어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K 메시지로 연락하면서 ‘택시 기사를 특히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목적지를 미리 알려 달라. 택시기사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속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5,2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현금 환수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현금을 수령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현금 액수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바로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ATM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타인들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씩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이례적인 방식을 사용하였고, 송금한 이후에는 그들의 인적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송금 상대방도 ‘주식회사 M’가 아닌 성명불상의 개인들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서 각각 다른 금융기관 등의 P 선생님, Q 과장, R 과장, S 팀장 등의 요청으로 왔다고 하거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관련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기망상태를 유지 또는 강화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그 조직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방법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막기 위해 ATM기에서 타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2. 4. 26. 12:00경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T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내역 대출일자 : 2021. 02월 23일, 잔여대출금 : 23,000,000원, 상환금액 : 23,000,000원, 미청구금액 : -, 상태 : 완납해지,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1호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했음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U카드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U카드사 명의의 문서 1장을 위 문구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21.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L’에 구직신청을 하였고, 당일 ‘서류 배달’을 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M’의 인사담당 ‘N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취업 제의를 받고 승낙한 사실, 2022. 4. 22.부터 2022. 4. 말까지는 채무를 다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완납증명서’ 등의 문서를 배달하는 일을 하다가, 2022. 5.경에야 위 회사의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환수금 배달 업무는 정직원이 하는데 코로나로 많은 정직원이 쉬게 되어 사람이 없으니 환수금 배달 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5. 3.경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위 회사의 ‘V 팀장’이라는 사람이 알려주는 계좌나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및 앞서 사기의 점에 관한 유죄의 인정 근거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완납증명서 출력 당시(2022. 4. 26. 12:00) 피고인에게 위조문서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