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병곡면 방면에서 백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차선을 잘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82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마침 B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위 사륜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종 NOS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0 내지 22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7, 13, 1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이 탑승한 사륜오토바이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B마을 입구로 들어가기 위하여 속도를 줄였고, 피고인은 뒤에서 주행하다가 피해자들의 사륜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피고인이 추월한 시점에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부분 타이어가 피해자들의 사륜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의 휀더 및 타이어와 충돌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사륜오토바이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되었다.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부분 타이어에서 충돌로 인한 마찰흔이 관찰되었고, 피해자들의 사륜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 휀더 및 타이어에서도 충돌로 인한 마찰흔이 관찰되었다. 2)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주행하던 E의 차량 블랙박스(증거목록 순번 제6번)에는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E가 충돌장면을 뒤에서 목격한 뒤 속도를 줄이기 시작할 무렵에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들을 앞지르기한 후 주행을 계속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고 있는 E의 차량과 주행 중인 피고인 차량의 거리가 잠시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되다가 피고인 차량이 멀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 차량이 충돌 이후 잠시나마 주행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현상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앞지르기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의 직후의 일이었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앞지르기 과정에서 충돌하는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저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조수석에 탔던 남편은 ‘에이씨’라고 하여 제가 남편에게 ‘뭐에요’라고 하였고, 뒷좌석에 탔던 친구 부인이 ‘(방지) 턱이에요’라고 말한 적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남편 F도 경찰에서 “당시 ‘에이씨’라고 한 적이 있고, 뒷좌석에 탔던 친구 부인이 ‘턱이에요’라고 한 사실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의 사륜오토바 이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다음 주행을 계속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사륜오토바이가 충돌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4)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F과 그의 처 G는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F의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도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다. 5) 피고인 측은 범행 이후의 행적을 들어 만약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도주하였더라면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지인들이 피고인의 태도를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행적이 어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고,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앞에서 본 객관적인 사정들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인이 수사단계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확정적인 인식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나, 도주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만으로 도주의 고의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