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다음사이트(www.daum.net)에서 닉네임 "B"를 사용한 자이고, 피해자 C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호두과자 판매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미디어다음 뉴스에 서울경제에서 "F"라는 제목으로 뉴스 기사를 게시하자 위 글에 "이 업체 사장놈을 잡아다가 죽도록 패버리고 싶다.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놈. G정당에 입당원서나 내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과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단 일부 다른 누리꾼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는바, 이는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권 남용 내지는 차별기소이다. 나. '일베'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댓글의 정도에 비추어 모욕의 수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한 특정인을 모욕한 바가 없거나,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 다. 댓글의 작성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의 행위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가사 피해자의 아들인 H에 대한 모욕행위가 될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가"항 주장에 대하여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한 포장을 이용하여 호두과자를 일간베스트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교부한 것을 비난한 누리꾼을 상대로 피해자가 고소하였다는 등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 등의 댓글을 단 일부 누리꾼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검사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나.항"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또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작성의 댓글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천안에서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한 포장을 사용하여 호두과자를 만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며, 또한 위 댓글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그 의사하에 위 표현을 사용한 이상 모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위 "다."항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댓글의 내용과 수위, 댓글의 작성 시점과 당시 상황, 댓글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게시한 댓글의 표현과 내용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위 "라."항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댓글은 이 사건 고소인인 피해자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고소인의 대리인(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