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38

범죄사실 [역할분담] 피고인은 중국 총책인 일명 C사장이 관리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단의 조직원이다. D(채팅 아이디 'E')과 일명 F실장(채팅 아이디 'G')은 위 C사장의 지시를 받아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한국의 조직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H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통장들을 I, J 등에게 전달하도록 재지시하고, D로부터 통장전달 회수와 현금인출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배당이익을 입금받아 이를 H, I, J 등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I 채팅 아이디 'K')은 일명 L실장(채팅 아이디 'M')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국제전화 등의 방법으로 위 D, F실장의 지시를 받아 국내 조직원인 N, O, P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위 돈을 D 등이 관리하는 Q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N(채팅 아이디 'R')은 I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위 D, F실장 및 I의 지시를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하거나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위 Q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O(채팅 아이디 'S')는 위 D, F실장 및 I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P채팅 아이디 'T')는 위 D, F실장 및 I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1에게 전달하고, 환전상을 통해 위 돈을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J은 위 D, F실장의 지시를 받아 H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나 D 등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했다가 D 등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다음날 H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 H은 사촌형인 피고인 및 위 L실장, 통장공급책인 일명 U실장의 지시를 받아 위 D 등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교부받은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V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I, P, J 등에게 전달하여 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V는 위 L실장 및 U실장의 지시를 받아 위 D 등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교부받은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H 등에게 전달하여 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W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D 등이 관리하는 중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범죄사실] 1. 사기 위 D 등은 2013.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대출담당자인데 수수료와 선납금을 입금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Y 명의의 농협 계좌(Z)로 9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V는 위 D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H에게 이를 전달하고, H은 다시 이를 I에게 전달하였다. I, N, O, P는 D 등으로부터 피해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이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N, O, P가 서울 강서구 지하철 송정역 부근, 서초구 고속터미널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액 중 일부를 인출하여 위 돈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A)로 이체하였다. I, N은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을 D 등이 지정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한편 H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V로부터 전달받은 통장 등을 J에게 교부하고, J은 위 D 등으로부터 피해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 계양구 등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AB)에 입금한 뒤 D 등이 지정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위 D 등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28. 경부터 2013.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280,840원을 교부받고, 2013. 1. 14. 경부터 2013.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177,587,800원을 교부받고, 2013. 1. 29. 경부터 2013.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89명을 기망하여 총 295회에 걸쳐 합계 196,338,52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3. 1. 경부터 2013. 2. 경 사이에 인천 일대에서 AC 명의의 농협 계좌(AD), AE 명의의 농협 계좌(AF), AG 명의의 농협 계좌(AH), AI 명의의 농협 계좌(AJ), AK 명의의 농협 계좌(AL), AM 명의의 농협 계좌(AN), AO 명의의 농협 계좌(AP), AQ 명의의 농협 계좌(AR), AS 명의의 농협 계좌(AT), AU 명의의 농협계좌(AV), AW 명의의 농협 계좌(AX)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름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피해자의 수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 국내 인출총책에 가까운 점, 다만 초범이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