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중학교 입구 교차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한국전력 강릉지사 쪽으로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 데다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2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 비골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E초등학교 앞에서부터 D중학교 입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확인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감경요소 : 피해자와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하반신 불구의 중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2. 25.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이 있음을 확인한 후, B으로 하여금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1. 5. 25. 21:00경 영주시 E 병원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B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8.경 B으로부터 다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이 있음을 확인한 후, B으로 하여금 C이 사용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1. 8. 18. 12:00경 대구 서구 F 나이트클럽 인근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C이 종이에 싸서 넣어둔 필로폰 1g을 찾아 이를 B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 (향정 나.목)에 해당하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이다.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 00:0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68세, 여)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행인 F(53세), G(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위 G(55세)과 다투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여분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D(68세, 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24. 23:4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집에 돌아 온 피해자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감정위촉, 검거현장에서의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 확정되었다. [2013고단1489] 피고인은 2008. 6.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감정 하시는 분들과 친분이 있어 웬만한 시중은행에서 감정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 당신이 매입하려는 평택시 이충동 606 토지에 대해 감정가를 높게 받아 대출까지 받아줄 테니 감정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이충동 토지의 감정비 명목으로 2008. 7. 16. 50만 원, 7. 18. 1500만 원 7. 21. 500만 원, 8. 22. 100만 원, 8. 30. 300만 원, 9. 8. 6,2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감정비 명목으로 도합 8,6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돈 중 총 780만 원을 E, F에게 위 토지의 감정관련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7,87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대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541]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에서 사실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188-3에 있는 양천중앙하이츠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양천중앙하이츠 아파트 3채를 시세보다 35%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을 통해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양천중앙하이츠아파트 501호를 분양받으려면 분양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건을 잡아 놓고 35%를 할인하여 4억 3,485만 원에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443] 피고인은 2008. 11. 8.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오렌지타워 빌딩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오렌지타워 빌딩의 상가를 할인된 가격에 분양 계약을 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 다음 다시 팔아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5,500만 원을 차용해주면 한 달 뒤에 7,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총 매매대금은 995,550,500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매대금 잔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다시 파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기에 한 달 뒤에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148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541]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544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에 대한 진술기배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양계약서, 입금표 1. 수사보고(분양계약서의 발행자인 J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에게 본건 부동산 분양계약경위, 계약금 사용처 등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사건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800만 원, 피해자 C를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받은 금원 중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J에게 지급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0. 12:23경 제주시 D에 있는 E 경로당 현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온풍기 1대, 장판, 페인트를 피고인 A이 운행하는 G 포터 화물차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1:4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도로를 완산소방서 쪽에서 우림교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이고 당시 우회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림교 쪽에서 완산소방서 쪽으로 좌회전신호 대기하는 E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644,377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5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6.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폭행 및 상해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0:10경 남원시 B에 있는 남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인 피해자 D(64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유사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1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0. 10.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향교 3가 쪽에서 광한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2:11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북 남원시 충정로 365에 있는 남원의료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과실범인 점, 사고 후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0. 10:5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82

범죄사실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 19:30경부터 20:55경까지 전북 군산시 십이동파도 남동방 약 6.5마일 해상(전북해역)에서 서천군수로부터 인천, 경기, 충남해역(형망조업금지구역제외)에서 근해형망 조업이 가능 하도록 조업구역이 제한되어 있는 어선 B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근해형망어구 1 틀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감행하여, 서천군수의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 성심병원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월곡동 쪽에서 하남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진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하남역 쪽에서 하남산단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범퍼 모서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1,573,8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우림로 1039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성고 쪽에서 중인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중앙선침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중앙선침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오래 전의 가벼운 벌금형 (1994년, 10만 원) 외에는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3:00경 군산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 10.경부터 2015. 4. 16. 15:25 경까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게임장에서 '넥스트진'의 경우 파란색 큐가 당첨되면 단타, 빨간색 큐가 당첨되면 연타가 나오고, '위인천하'의 경우 나폴레옹이당첨되면 단타, 세종대왕이 당첨되면 연타가 나와 당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연타 및 예시 기능이 있고 순수능력 게임이 아니라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로 작동되어 우연한 기회에 점수가 획득하는 게임기 46 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종업원들을 통해 무료이용권으로 교부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무료이용권을 게임장 밖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일명 I)으로 하여금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획득한 점수 10분당 현금 9,000원에 환전해 주도록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방조 피고인들은 2015. 4. 10. 경부터 4.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점수를 무료이용권으로 교부케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무료이용권을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10분을 9,000원에 환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해서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게임장의 청소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위 1. 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2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예시, 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기에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를 부착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관계, 게임장의 운영기간, 게임장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23:30경 교대역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4-1칸을 타고 가던 중 서울 C 부근에 이르러, 반바지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범죄로 인한 3회 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9. 2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소유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국도 18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27톤 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5. 1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횡단보도에서 앞선 차량들이 정체되어 정지하였다가 가야사거리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이며 도로가에 건물들이 많고 인도에 행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량 앞으로 지나가는 행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이때 도로 우측 '꼬추닭치킨' 쪽에서 맞은편 신흥공구철재 쪽으로 위 화물차의 앞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차체 하부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흉부 및 복부부위를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뒤 타이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부 및 복부의 차량 역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쳐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10:30경 충북 음성군 C제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찬 다음 근처에 있던 사건 외 F 운영의 구두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자 D을 상대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득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 D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4: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거주지인 건물 5층에 신문을 배달하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술에 취해 4층 계단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속옷이 보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속옷 안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상의 아래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출입 장면 CCTV 사진자료, 피의자 출입 장면 CCTV 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다)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신문배달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빌라 복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기는커녕 이를 욕구해소의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에서 우연히 처음 발견한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대담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4. 16:4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6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평촌점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의 종업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떡 1팩 시가 5,000원 상당을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4.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로 다시 찾아 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 캔맥주 1개, 김밥 1개 등 식료품 시가 합계 6,760원 상당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 1. 피해품 사진 및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2010년에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3년에 1회, 2014년에 2회 각 절도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3:45경 용인시 처인구 C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스톤블럭(길이 1m × 높이 50cm)을 굴삭기 지겟발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현장 부근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스톤블럭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 돌에 사람이 충격당하는 일이 없도록 굴삭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지겟발로 트럭에 후미부분에 실려 있던 스톤블럭을 건드려 그 옆에서 밧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위 스톤블럭이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1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의 굴삭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48

범죄사실 2016고단4248사건 피고인 A은 통영선적 연안조망어선 D(7.31톤)의 선장이며,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7.28. 05:20 경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에 있는 연도 인근 해상에서,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신항센터 순찰정으로부터 해상검문검색을 위하여 정선기호인 'L'기를 상하로 흔들며 싸이렌을 울리고, 순찰정의 외부 마이크를 통하여 정선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06:40경 창원시 마산항 권현망수협 부두에 이르기까지 계속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정선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정선명령을 위반하였다. 2016고단4345사건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01:00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피고인 거주지에서, 위 거주지 내에서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어보자 화가 나, 이마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들이 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12호(정선명령 불이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피고인 B: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6조 제1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벌금 1,000만원 ※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 72 일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전과누적(= 폭력 관련 벌금형 5회 + 수산업 관련 집행유예 2회 외), 불성실한 선행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이행 등 감경사유 : 자백(번의), 피해경찰관 F의 처벌불원(제3조), 미혼, 부양가족(노모 외)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벌금 300 만원 선고형 : 벌금 300 만원 가중사유 : 처벌전력 누적 (이종 벌금형 6회) 등 감경사유 : 자백(번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