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2022고단3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졸피뎀,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가. 2022.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0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D’을 사용하는 E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필름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02:00경 서울 관악구 F ‘G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현금 185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4g이 들어있는 필름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 약 1.8g이 들어있는 필름 봉지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졸피뎀 매매 피고인은 2022. 3. 25. 15: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고 졸피뎀 약 2.5g이 들어있는 필름 봉지를 건네받아 졸피뎀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제공 가.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01:30경 서울 종로구 K 'L모텔' M호에 방문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N를 통해 알게 된 O을 만난 후, 같은 날 01:50경 그곳 화장실에서 종이컵에 필로폰 약 0.01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O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06:00경 서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00㎖ 생수통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희석하여 O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01:30경 서울 종로구 K 'L모텔' M호에서 종이컵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06:00경 서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소주컵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R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오전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N를 통해 알게 된 R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S건물, T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R을 통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러쉬 투약 피고인은 2022. 3. 29.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S건물, T호에서 위 R이 소지하고 있던 액체 상태의 러쉬가 들어있는 유리병의 뚜껑을 열고 코로 그 액체의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러쉬를 투약하였다. 6. 필로폰, 대마, 졸피뎀 소유 가. 체포장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8:00경 인천 미추홀구 S건물, T호에서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 및 약 0.3㎖, 원형 통에 담긴 졸피뎀 약 1g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두어 소유하였다. 나.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9:40경 인천 서구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름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9g, 필름 봉지에 담긴 대마 약 1.8g, 원형통에 담긴 졸피뎀 약 1.5g을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 및 가방에 넣어두어 소유하였다. 2022고단8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후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1.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02:00경 서울 강서구 U ‘V’ 모텔 W호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N를 통해 알게 된 X을 만나, X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 22:00경 서울 관악구 F ‘G’ 모텔 불상 객실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N를 통해 알게 된 Y을 만나, Y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 05:30경 서울 관악구 Z ‘AA’ 관광호텔 불상 객실에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N를 통해 알게 된 AB를 만나, AB와 함께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2.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22:00경 서울 구로구 AC ‘AD 호텔’ 불상 객실에서 위 Y을 만나, Y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2.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 10:40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N를 통해 알게 된 AE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AF건물 AG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22.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01:30경 서울 양천구 AH ‘AI’ 모텔 불상 객실에서 위 X을 만나, X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2. 1. 16.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관광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AB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AB는 ‘AJ’ 어플을 검색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닉네임 ‘AK’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AK’이라 함)로부터 필로폰을 6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23경 ATM기기에서 현금 합계 60만 원을 출금하여 AB에게 전달하고 추가로 7만 원을 AB에게 이체 출금하여 주고, AB는 같은 날 03:30경 ‘AK’이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6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AK’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과 AB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 있는 주택을 찾아 가 피고인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AB는 비상구 계단 난간 손잡이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22번부터 25번까지) 1. 각 –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22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번호 2022-309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사건번호 2022-39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마약류 감정서(소변), -A에 대한 마약류 감정서(모발) 2.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2. 2. 21. 통화내역 자료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사건번호 2022-309 디지털 증거분석 선별 자료 첨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유, 제공의 점, 2022고단897호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라, 바항의 각 투약의 점과 제2항의 매매의 점은 ‘형법 제30조’ 각 추가한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매, 소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러쉬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248,750원 = 1,478,750원(2022고단375호) + 770,000원(2022고단897호) ▸ 2022고단375호: 매수한 필로폰 중 압수된 필로폰을 제외한 2.9g의 매수대금[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 2022고단897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1회 투약분 1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67만 원[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투약의 점은 투약량이 불상량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제1의 바항의 투약의 점은 매매대금을 추징한 범죄사실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상당기간 구속되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