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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3:00경부터 15:30경까지 나주시 C 소재 식당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6. 1.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삼도동 영산강변로 2교차로 부근 도로를 나주대교 방면에서 영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5:30경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삼익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 171 한미쇼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 17. 23:1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도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송내대로사거리까지 술에 취하여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스포티지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17. 23:50경 및 23:58경, 2020. 7. 18. 00:11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부천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 E, F 등 4명과 함께 오피스텔 및 다세대건물의 신축, 분양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의 배우자인 G과 공동하여 대표를 맡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세금 및 제반 비용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H조합 통장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조합 통장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동사업경비 중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H조합 통장 사본 첨부) 1. 동업계약서 등, 피의자 조합 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7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G(남, 38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가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I을 발견한 피해자 G가 오토바이를 정차하자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영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의 자전거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5-천추 1번 디스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치료와 피해는 보험으로 충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1:1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9년 11월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20.00:06 경 부천시 B호텔 앞 길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상당하고,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0:1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너는 뭐냐, 죽고싶냐. 이리 와라, 죽여주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귀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19세)로부터 동영상을 찍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D에게 "너는 뭐냐, 이리 와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 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복치패용 사료를 공급해 주면 빠른 전복치패를 출하하여 물품대금을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용 사료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66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용 사료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신용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자력, 피고인이 판시 물품을 받기 전후에 보인 태도, 피고인의 변소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사료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자력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피해자는 그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아직 전부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사료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사료를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경 Q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소유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S 중고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T 명의로 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한 후 성명 불상의 중고차 딜러에게 2,4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 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고 한다)이 2016. 6. 2. 확정된 사실,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고 한다)이 2017. 11. 22. 확정된 사실, 제1 판결의 범행은 2014. 9. 15.에 행해졌고, 제2 판결의 범행은 2015. 11. 일자불상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사이에 행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결국, 2017. 3. 28.경 행해진 이 사건 범행이 제1 판결과 제2 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행해졌다 하더라도 제2 판결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범행과 제2 판결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절차가 계속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제2 판결 참조)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횡령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 A(남, 71세)은 'B'라는 상호의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9:40경 논산시 C에 있는 'D안경원' 오픈 공사 현장에서 마무리 청소를 하던 중 같은 장소 간판공사를 하러 온 피해자 E의 일행인 사다리차 기사와 차량 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표 1. 사진 1. 상해진단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9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3. 22: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의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나 예전에 때렸었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5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찌를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 23:1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34세)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5cm)를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9. 3. 23:17경 위 'E' 식당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등의 제시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장 첨부) 1. 압수물사진, 각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특수협박 범행은 그 수단과 경위,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8.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건조물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9고단4146] 피고인은 2019. 6. 6. 07:39경 서울 중구 B상가에 이르러 상가 매장에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을 통해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지하 1층 매장에 침입하여 07:53경 피해자 D 운영의 E호 'F' 매장에서 피해자가 야간 및 새벽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44경부터 08: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521,000원 및 물품을 절취하고,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2019고단4789] 피고인은 2018. 9. 16. 인천 중구 G에 있는 공항철도 H역을 통과하는 인천공항T2발 서울역행 I 열차에서 승하차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출입하는 피고인을 본 역무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배를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의 철도종사자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건조물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9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별지 범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기재, 수사보고(상가건물 담당자 진술) 1. CCTV 영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2019고단4789]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승하차 기록 1. CCTV 동영상, 동영상 CD,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257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소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버스차고지 쪽에서 서울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2세, 남)가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4경 김포시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등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소방서 앞 공원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C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1,20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매월 21일에 원리금균등 상환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고, 그 담보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3.경 D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차량 담보제공 일자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부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2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7. 22.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같은 해 7. 29.경, 같은 해 8. 5.경, 같은 해 8. 7.경부터 8. 8.경까지, 같은 해 9. 11.경 각 늦잠을 자거나 거리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사실확인서 및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복무이탈 현황 전화조사), 수사보고(고발장 추가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무단결근일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범행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시장 쪽에서 F사택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바퀴로 위 이면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38세)의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가락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E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8. 04: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잡아 제끼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밀가루 1포, 냉동만두 2봉지, 음료수 4병 등 총 65,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7. 04:43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출입문 쪽 열쇠고리를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1,7,05:0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의 J주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정문 출입문 쪽 열쇠고리를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내실 안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I, ,K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부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계도를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B(2019. 8. 9. 사망)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2019. 7.28. 03:1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여인숙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여인숙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F호실 문을 살짝 열어 그 안을 엿본 후 망을 보던 B에게 내부 상황을 알려주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F호실을 엿보고 나갔으며, 같은 날 03:31경 같은 방법으로 여인숙 안으로 들어가 F호실 문을 열고 그 안을 엿보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옆의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을 열고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온 다음 망을 보던 B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위 여인숙 모퉁이에서 망을 보고, B은 출입문을 통해 위 여인숙 F호실 안으로 들어가 위 휴대전화 지갑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9,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오전 2시경 안성시 G에 있는 H을 출발하여 위 E여인숙을 경유하여 안성시 I아파트 J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번호판 없는 108CC 대림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E 범행 CCTV 수사) 1. 각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행적 수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이후 행적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절도를 공모하지 않았고, 오히려 B의 절도 범행을 말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B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위 여인숙에 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B은 숙박객이 업주를 찾는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의 문을 살짝 열어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피는 등 통상 절도범이 절도 전에 하는 전형적인 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방 안의 상태를 확인한 후 여인숙 밖에서 망을 보던 B의 어깨를 껴안고 웃으면서 귓속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여인숙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B은 피해자가 있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9,000원을 가지고 나온 점, 이후 피고인과 B은 오토바이를 타고 'K'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절취한 현금으로 술값 390,000원을 결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에서 규율위반으로 금치 13일의 처분을 받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04:34경 군산시 B아파트 옆 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201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 19:40경 평택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앞에 차량이 범퍼 쪽이 부서진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D로부터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위와 같이 신고가 들어온 E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이 뜨거웠으며, 위 승용차 앞부분이 신고내용과 같이 파손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7. 27. 19:4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전남 함평에 살고 있는 피해자 B(49세)의 딸인 피해자 C(여, 13세)와 D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2019. 4. 10.경 피해자 C를 만나러 전남 함평에 가게 되었으며, 당시 피해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낮고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C를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까지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1.경 전남 함평군 E에 소재한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B의 동생 F, 외삼촌 G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청을 받았고, 2019. 4. 14. 23:30경 재차 위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것이 다시 F, G으로부터 발각되어 집에서 나가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시늉만 하였다가, 2019. 4. 15. 00:30경 피해자들의 집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까지 들어가 피의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미성년자 유인 피고인은 2019. 4. 15. 01:30경 전남 함평군 E에 소재한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살자, 책임지고 너와 같이 살겠다, 돈 벌어서 함께 살집도 구하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학교에 가고 싶으면 학교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 무직인 관계로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전남 함평군 E에서부터 자신의 집인 평택시 H건물, 1호까지 데리고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 C를 그 보호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경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2012. 8. 1.경부터 2015. 7. 27.경까지는 B시청 회계과 계약관리팀에서 관급자재 계약 담당자로, 2017. 7. 27. 경부터 2019. 1. 1.경까지는 C 주민지원과 주민지원팀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민지원과 회계 담당 업무를 하던 2018. 8. 22.경 E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수용재결 감정평가 수수료 3,719,000원을 이미 감정평가사인 (주)F 경기지사와 (주)G 경인지사의 계좌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31.경 같은 명목으로 수용재결 감정평가 수수료 3,719,100원을 지출하는 것처럼 재정프로그램을 조작한 다음 그 금액을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이체시킨 후 해외여행 경비로 임의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3.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B시 소유인 공금 합계 12,659,4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제출 공문 및 증빙자료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아 신분상의 큰 불이익을 받았고, 그에 따른 연금 감액 등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 및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업무상 횡령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