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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의 직원으로 평소 하급자인 피해자 C와 업무상 마찰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5. 16.경 새마을금고 D지점 사무실에서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금고 대의원인 E, 감사 F에게 "안녕하십니까. D 새마을금고 전실무책임자인 A 부장입니다. 대의원님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입니다. 금고가 수년간 출자금배당을 못한 이유는 G 대출 약 32 언 때문입니다. H부동산에 중앙회에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자료 담당인 C는 이사회의자료 허위 보고하여 가압류를 풀어 주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허위보고하면 파면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모 감사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대위원님 어찌하여야 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가 이사회의자료를 허위 보고하여 H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준 사실이 없었고, 금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가압류 대상을 변경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C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였으므로 C가 이를 허위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는 '허위 보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거짓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C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며,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E과 문자메시지 내용에 포함된 '모 감사'에 해당하는 감사 F에게만 보낸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위 H 소유의 가압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추가설정계약은 담보목적물이 추가된 것임에도 채권이 추가된 것으로 채권을 이중 계상하여 보고한 것은 사실이나 2015. 3. 경 있었던 일로서 피고인의 문제 제기에 따라 2015년 3분기 정기감사 때 조사가 되어 피해자의 허위 보고가 아닌 단순 실수로 판명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이르러서 또다시 이를 문제 삼을 특별한 계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단순실수로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허위보고라고 판단되어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 보고'를 '보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는 점, H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물건 변경 자체가 새마을금고와의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내용일 수는 있어도 일단락 된 사건을 다시 들춰내어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굳이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의 실명을 들먹일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정 대의원에게 알리는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한 방법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언쟁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실무책임자로 있을 때 발생한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하고 직급이 강등된 것에 관하여 H가 실무책임자로 있을 때의 부실대출과 관련된 이 사건 가압류의 처리와 비교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데(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대의원 이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어서 전해들은 사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E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공론화되기를 원하면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51

범죄사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8.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상가 지하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상품교환권을 나누어 주고,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으로 냉장고 등을 제공하면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오메가-3' 100개를 판매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메가-3' 100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메가-3 제품이 뇌기능에 혈액을 공급해주고,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특효가 있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69,810,000원 상당의 가시오가피 179세트를 판매하면서 '가시오가피는 혈액순환, 노화방지, 중풍, 관절통증, 성인병에 특효가 있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홍보관 전단지, 상품교환권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낙찰계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경 시작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이로써 기존 계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2002. 6. 22.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5동 503호에는 채권자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2007. 5. 22.경 위 아파트에 채권자 D,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으며 2007. 6. 25.경 위 아파트에 채권자 E,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2007. 4.경 F에게 매월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1억 8,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수년간 수개의 계를 돌려막기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원들에 대한 계금 미지급 또는 사채거래 등으로 인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새로운 계원들을 모집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해당 계불입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금이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충당될 상황에 있어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4.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계원 32명, 71구좌, 1구좌에 1개월마다 150만원씩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낙찰계를 시작하면서 피해자 I에게 "한 구좌에 150만원씩 매월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틀림없이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4.경까지 매월 2구좌 300만원씩 합계 10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1.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9-3 대우증권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청주지점에서, C 담당 직원 D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8.7%를 이자로 납입하고, 원금은 대출일로부터 1년 후에 400만 원, 2년 후에 400만원, 3년 후에 1,200만 원을 갚겠다. 내가 연소득이 약 9,700여 만원에 이르고 다른 채무는 국민은행에 대한 6,500만원 밖에 없으니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013. 3. 13. 경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의 채무 2억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6,500만 원만 남겨둔 상태라서 결국 위 2억 1,000만 원은 다시 빚을 내 대출중개업자에게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월수입은 약 610 만에 달하나 생활비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채무 원금 및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지급내역서 사본, 이자납입증명서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대출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 대출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판시와 같은 대출신청 경위, 대출신청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던 실질적인 채무의 규모, 피고인의 향후 대출신청 계획, 피고인의 재산 보유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월 급여액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판시 대출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오고 있고 향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변제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14. 01:31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회현역 5번 출구 앞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명동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에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스타렉스 자동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세종호텔 앞에서 위 회현역 5번 출구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손상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4.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갯벌로 118 '재영솔로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자,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5. 6.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8,076,670원 및 퇴직금 2,892,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945,990원 및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744,1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1. 체불금품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근로자 G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04:2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3층 'D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E(32세)이 속옷을 입지 않고 가운만 입은 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젤을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소 및 범행시 사용된 물건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성폭력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문에 젤을 바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5:43경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이를 보고 쫓아온 피해자와 식당 밖에서 재차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쇄기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말 새벽 4~5시경 부산 소재 경부선 부산 톨게이트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지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 팔뚝 정맥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말 새벽 1시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지인 F의 크라이슬러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 팔뚝 정맥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2.23.20:00경 캄보디아 프롬펜 소재 G 호텔 614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교부받아 은박지 위에 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기화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이온 스캔 검사결과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른 마약사범 수사를 위해 성실히 협조한 점, 본건이 필로폰 판매 또는 수입 사건이 아니라 단순 투약사건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수회인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으로 신문에 게재된 "조선족은 대한민국에 한 달 내 입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취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2008. 12.경 조선족 허위 초청 브로커인 C과 불상의 브로커에게 허위 초청의 대가로 인민화폐 7만 원(한화 약 1,3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북한이탈주민 D이 그의 동거인 E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및 마치 F가 E의 언니이고, 피고인은 F와 혼인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D이 작성한 초청장, 친속관계진술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08. 12. 16. 중국 청도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초청장, 친속관계 진술서 등과 함께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D, E, C,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회신, 법무부 대전출입국관리소 심사과 회신, 초청장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 초범, 한국에 입국 후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2. 12. 27. 00:01경 시흥시 대야동 54에 있는 금성가든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대야삼거리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H(여, 49세)가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7,1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8. 08:30경 부천시 송내2동 607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365-9에 있는 쌍용자동차 시화정비사업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5면, 113면, 124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61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운전석 백미러 및 뒷바퀴가 파손되었고, 피고인 A의 차량은 운전석 백미러, 운전석 휀다가 파손된 사고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1달 전에 양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머리를 다쳐 사고후유증이 있었고, 최근에 기브스를 푼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운전 중 시야에 장애가 발생하여 앞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의 다리의 상태 및 시야의 상태 등으로 보아 차량을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좁은 곡선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및 피고인의 차량의 상태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마주오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백미러가 파손되어 차에서 떨어져 나갔음에도 운전 중에 전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피해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마주오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백미러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전혀 사고를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6. 22:12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E 엑센트 승용차의 탑승자인 F과 진로 양보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그 앞에 서 있던 F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F을 바닥에 넘어뜨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중 위 공소사실이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F과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와 위 F의 법정진술이 있다. 위 각 진술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차에서 한번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던 도중 위 화물차량을 F을 향하여 진행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F의 대리운전기사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내려 위 F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고, 잠시 위 대리운전 차량을 주차하고 계속 위 사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위 F이 차 옆으로 비스듬히 넘어졌으며,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움직이는 것과 위 차량으로 위 F을 치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G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달리 진술한 이유는, 당시 이렇게 재판까지 올만한 큰 사건인지는 몰랐고,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F 자신을 위 차량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F의 체격이나 인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격한 말싸움을 하면서도 차량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말다툼을 벌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차량에서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위 F의 각 진술내용은 위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자신이 위 F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특별히 위 G의 법정진술 내용이 신빙하기 어렵거나 위증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근거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01. 23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약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약국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7만 원을 꺼내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2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10,21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3. 확정되었으며, 2015.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1: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본 피해자 F(여, 24세)가 "하지마라, 아는 사이끼리 왜 그러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1.경 성범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9. 경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8.경 교통범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경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8. 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대구지방법원 2015 3669호로 항소심 재판중)을 각 선고받는 등 5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청 주관으로 B사무소에서 실시한 교통량조사 작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2:00경 아산시 C 소재 B사무소 사무실에서, 교통량조사 작업을 마쳤음에도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건축 담당 공무원인 D, E에게 "좆같은 새끼, 씹할 놈, 공무원 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이 마시던 커피를 위 D, E를 향해 끼얹어 그들의 옷에 커피가 묻게 하여 면사무소 공무원들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F. G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CCTV영상 CD, 사진설명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커피를 끼얹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무원 E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1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90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5:3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에 있는 수연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말흘리에 있는 형제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3:30경 구미시 B아파트 102동 302호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불법과외를 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E이 지켜보는 가운데 302호 현관문을 향해 "저 년, 미친년, 네 년이 내 아이를 학대했다,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미친년 얼굴 좀 보자", "야 씹할년 나와,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여 위 302호의 거주자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E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2:50경 업무로써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조은유치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구미법원 방면에서 원남 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따라 원남신사거리 방면에서 구미법원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카니발Ⅱ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13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및 같은 해 12.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답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5.4m²의 면적에 주택을 건축하고, 86.6m²의 면적에 창고를 건축하며, 137m²의 면적에 양어장 등을 건축하여 합계 346m²의 농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군수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및 같은 해 12.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자신 소유의 답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25.4m²의 면적에 주택을 건축하고, 83.6m²의 면적에 창고를 건축하여 합계 209m²의 면적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중 일부를 철거하여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점, 피고인이 토지를 F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일부 소재를 알 수 없는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신고 및 허가를 얻지 못하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관청의 허가를 얻기 위하여 판결로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는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