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88 피고인은 2017. 12. 18, 01:05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잔을 깨뜨려 손에 피가 나게 되었는데, 동석하고 있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소방장 D(38세), 소방사 E32세)로부터 다친 손을 펼쳐 보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거부하고, 위식당 앞에서 위 소방관들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필요 없다", "씨벌놈아 개새끼야 니네가 구급대원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1회 잡고 손등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의 목을 좌측 손목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인 소방관들의 정당한 구조·구급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353 피고인은 2017, 12. 11. 22:05경 익산시 F에 있는 G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17세)이 피고인에게 당구 이용대금을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계산을 했는데 무슨 또 계산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줄칼(일명 '야스리)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아래로 흔들면서 "내 아들이 I파 깡패하고 있는데 조심해라, 나도 현역인데 너는 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새끼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정12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 01:0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잔을 깨뜨려 손에 피가 나게 되었는데, 동석하고 있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소방장 D(38세), 소방사 E(32세)로부터 다친 손을 펼쳐 보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거부하고, 위 식당 앞에서 위 소방관들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필요 없다", "씨벌놈아 개새끼야, 니네가 구급대원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1회 잡고 손등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의 목을 좌측 손목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인 소방관들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1 피고인은 피해자 J(여, 38세)와 약 5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5:00경 익산시 K연립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등 2018고정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활동방해사진자료, 각 진단서 2019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구 소방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소방기본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88 사건은 추가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2018고정123 사건의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 기소된 것으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것이고 2018고단88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J, 구급대원인 D, E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에 특수협박,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여, 38세)와 약 5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6.22. 02:30경 익산시 연립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7. 18, 14:50 경위 K연립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고 집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