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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약식명령 분리 확정 전 공동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고교 동창지간이다. 피고인 A은 돈이 필요하자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B과 모의하였다. B은 이러한 공모에 따라 2014. 5. 9.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 쓸 데가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고, 그 기간 동안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하여 B에게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를 묻자 “B이 매우 신용이 좋아서 믿을 만하고, 만약 B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자신이 모든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B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B의 채무에 관하여) 1. 카카오톡 통화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B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B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받은 것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집(E)를 운영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직원인 B한테 피해자를 찾아 가 돈을 빌려오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은 당시 B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B의 신용 상태 등에 대해 묻는 피해자에게 ‘B이 집에 일이 있어 돈을 빌리려는 것이다’라고 차용 경위를 숨기고 B의 신용 상태를 과장해서 말하면서 보증을 설 테니 B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적극적으로 유도한 점(카카오톡 통화내역),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 7년이 경과하는 동안 차용명의자인 B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3:05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용인서울고속도록 상행선 5.7km 지점 갓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 누워 자고 있던 중 경수고속도로 소속 순찰요원인 피해자 B(남, 30세)과 같은 피해자 C(남, 34세)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승용차를 출발하지 말고 기다리도록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 B이 운전석 안에 팔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 B의 팔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충격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C, B) 1. 영상자료 cd,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 중 B과는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18:09경 익산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5. 5. 04: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택시 손님을 찾는 택시기사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콜택시를 불렀냐’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씹 새끼,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E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F에 이르기까지 약 30m를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5. 04:23경 남양주시 F에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H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없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알코올에 의한 블랙아웃의 상태는 단지 기억이 상실되는 것일 뿐이고, 인지나 의식기능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 피고인에게는 폭행 관련 전력이 2회 있는 반면, 음주운전 전력은 없다.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과 2021. 5.경부터 2021. 12.경까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7. 15. 01:00경 서울 강서구 C호텔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연인관계였던 기간에 발생한 사안으로 사건 발생 이후에도 상당기간 관계를 유지한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78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심리상담치료 등을 통해 충동적 성향 교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변인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과 2021. 5.경부터 2021. 12.경까지 연인관계였다. 가. 2021. 6. 16.경 폭행 피고인은 2021. 6. 16. 12: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마곡나루역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2021. 6. 27.경 폭행 피고인은 2021. 6. 27. 23:00경 서울 강서구 D 호텔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상체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2021. 10. 8.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0. 8. 21:00경 서울 성북구 E, F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을 뽑아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30.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5:52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지하 1572에 있는 ‘굽은다리역’ 지하 1층 내 개찰구 앞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 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장 D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C과 D에게 “왜 조카를 죽였냐. 경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과 D을 밀치고 발로 C의 왼쪽 정강 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C과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0:5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271-9 상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2003년, 2007년, 2008년, 2011년 각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9. 8.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03:14경 충주시 B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이마트 상품권 10만 원 권 2장을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9. 12.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00:20경 충주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10만 원을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2. 9. 19.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03:17경 충주시 G 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1. 3.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 내용은 1회 단순투약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2011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04:5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7년경 및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70

범 죄 사 실 C, D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연태시 소재 아파트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위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고, E은 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C와 D가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그들의 비자, 항공권을 마련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키고, 조직원들의 실적을 취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인터넷 설치 등 콜센터의 물적시설을 관리하고, 콜센터에 근무하는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성매수자 DB자료 등 범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F, G, H는 E,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수자 DB자료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여 피해자들의 실명을 알아낸 뒤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F, G 등에게 비자, 항공권을 제공하여 2018. 8. 12. H를, 2018. 8. 23. F, G을 각각 중국에 입국하게 하고, E,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26.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위 H, F, G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실적을 취합하여 조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H는 2018. 8. 13.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0,9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9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32,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E으로부터 압수한 USB내, 성매매 업소 장부 DB 분석 및 추가 피해자 특정, 붙임자료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각 붙임자료 포함) 1. C의 동반 출입국 명단,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 공범들과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총책인 C와 D의 지시를 받아 공소사실 범행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리자 내지 전화상담원 등으로 가담한 공범들인 E, F, H의 진술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및 직접 보거나 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치하고 구체적이다. 특히 위 공범들은 피고인이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성매수자 DB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이 법정에서 진술한 위 공범들은 이미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자들로서 굳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면서까지 위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중국 산둥성 연태시 소재 아파트 2층을 임차하여 C에게 제공하였고, 위 아파트에 인터넷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C, H, F, G, E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모두 이 사건 범행의 관리자 중 1인이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편취 금액 상당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바,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기망 내용 역시 성매수자 자료에 나와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거짓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조직의 관리자로서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콜센터의 물적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하위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등으로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공범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본인의 책임만을 회피하려고 한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범들의 확정판결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3: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04년, 2014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부분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입건 되었다.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다.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중고거래 어플 B에 접속한 뒤 ‘필로소피 향수를 3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비대면으로 물건을 거래하고 싶으니 D에 있는 E 뒤쪽에 물건을 놓아 달라. 향을 맡아본 뒤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향수를 약속한 장소에 놓아두도록 하고, 이를 가져간 뒤 그 대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메시지 스크린샷,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사실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2022고단435 피고인 A은 2022. 7. 21. 00:12경 경주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경주시 F앞길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뚜드리빠뿔라.”, “야 개새끼야, 경찰서 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88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동거하는 관계이고, 피고인 C은 A과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22. 8. 4. 23:50경 경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던 경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의 뺨과 팔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던 경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K에게 “왜 내 와이프를 체포하냐, 나도 체포해라, 너희들 때리면 체포되냐”라고 말하며 경장 K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경장 K의 다리 부위를 향해 수회 발길질 하여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경장 K에게 “왜 체포하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 하지마라, 니들이 뭔데”라고 말하며 경장 K의 몸을 손으로 수 회 잡아당기고, “우리가 무얼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이러느냐, 씨팔 진짜 나도 체포해라”라고 말하며 재차 경장 K의 몸을 손으로 수 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자료 첨부 관련) [2022고단48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운전자폭행은 자칫 중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이다),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과 그 밖에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과거 동종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양형요소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죄로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7. 4. 4. 같은 검찰청에서 서울가정법원에 존속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201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존속협박, 존속폭행,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9.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존속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7. 12. 29. 같은 검찰청에서 서울가정법원에 존속협박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존속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1세)은 모자지간이다. 1.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2. 3. 00: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기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쳐서 텔레비전 액정을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및 붙임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 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텔레비전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사진(증거목록 12면 이하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 매우 패륜적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인 어머니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고, 그 벌금액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9.경 포항시 북구 B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E에서 운영하는 ‘F’ 업체 대리점을 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 필요하다. C 사무실 보증금 5,000만 원이 있고, G에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품거래대금 1억 원, H에 1,064만 원 등 채무가 있었고, 2018. 4.경부터 채권자들이 모든 자산에 압류를 한 상태였으며, 이미 월세 1,500만 원이 연체되어 보증금에서 차감되었고,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0.경 500만 원, 같은 달 25.경 2,700만 원, 1,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용도로 돈을 빌린 후 I의 갑작스런 요구에 따라 I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I이 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D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 D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용도를 기망하여 차용하였는지 여부 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용도로 돈을 빌린 후 I에게 상당 부분을 빌려준 것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리기 전부터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 용도로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나) D이 작성․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2. 19. 처음에는 자동차용품 구매를 위해 급하게 1,000만 원을 요청하여, 당일 및 그 다음날 합계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이 자동차용품 구매 용도로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공소사실 기재 용도로 5,000만 원의 추가적인 차용을 요청을 하였다가 D이 그 중 4,000만 원만 추가로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용도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사실과는 주요한 부분에서 불일치․모순이 존재하여 객관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를 기망하여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의 존부 가) 피고인이 차용 당시 D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차용 당시 D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19. 7. 12. D에게 본건 차용금에 관한 담보로 자신의 아내 J가 소유자로 되어 있던 ‘포항시 북구 G건물 K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근저당권설정 당시 D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L․M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20. 12. 16. 위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D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포함한 모든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즉, 피고인이 차용 당시 D에게 ‘G에 거주하는 아파트’를 언급하면서 변제 능력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위 아파트를 물적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에 따르더라도, 예금․승용차․포터 등이 압류된 시기가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2019. 2.경 채무 1억 원이 있었으나, 개인 및 물품대금 채권 합계 약 8,000만 원이 있었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약 2,000만 원 이상이 존재하였기에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19. 2.경 미지급된 차임이 약 1,5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그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약 3,500만 원 이상이 존재하였고, 그 무렵 H․N 채무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0:1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매장 옆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아양로 309 입석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04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경 복무장소인 평택시 B, C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수사보고서(사회복지사 D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2021. 11.경부터 2022. 8.경까지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9일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군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무단복무 이탈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1:4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은 많이 붉고 울부짖는 행동과 똑바로 서지 못하고 드러눕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에 대한 피의자의 음주운전 목격여부 전화통화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계양구청 방범용CC-TV영상 피의자 운전하는 장면 확보 수사), 수사보고서(경찰바디캠 영상중 피의자에게 음주측정 설득하는 영상 캡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9년경 및 2017년경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