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주택의 관리인으로, 피해자 C(개명 후 D)과는 2018년 초경 지인인 피해자의 남편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서울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라고 사칭하며 마치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J과 K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사정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검사를 통해 확인하니, J과 K는 모두 전과자로 70억 원대 사기사건의 공범이다. 나에게 소송관련 활동비를 주면 검사를 통해 J과 K의 재산정보를 파악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5억 8,000만 원을 받아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수사기관 관계자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J과 K의 범죄전력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9.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신용정보조회 등 활동비 명목으로 29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298,000원을 교부받고, 8,124,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가. C 사건 관련 범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J과 K에 대한 대여금을 모두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대여금을 반환받을 경우 그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2019. 11. 19.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본인 K는 상기(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08까지) 일금 이억이천만원(220,000,000원) 가지고 간 금액을 C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상기(2019년 12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여 이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채무자 K, 채권자 C”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한 후, 같은 날 K에게 위 차용증을 제시하여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기로 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N 사건 관련 범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7.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C과 N을 만나 N으로부터 J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정을 듣고, C과 N에게 “활동비로 400만 원을 주면 변호사를 통해 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20. 3.경 수원시 영통구 O 소재 P 법무사 사무소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J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의뢰하여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J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법무사 통화보고) 1. 차용증, 수사보고(K 진술청취 보고) 1. 각 고소인 제출 입출금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A(피의자) 명의 L계좌 1.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지금명령서, 민사독촉사건(지급명령) 영수증 - 법무사 P 사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유상 취급·알선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추징액의 산정 근거 : P 법무사 사무소에 지급한 비용 507,100원 제외, 아래 무죄 부분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9. 12. 7. C으로부터 수수한 400만 원 중 P 법무사 사무소에 J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507,100원에 대하여도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고 한다) 제90조 제2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 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 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 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실비변상의 범위를 넘는 범위에 한하여 범죄로 취급하고, 구 변호사법 제94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도 그 범위로 한정 해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1996. 5. 10. 선고 95도 3120 판결,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비변호사가 법률사무의 대리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31 판결 참조), 현행 변호사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655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7.경 C과 N으로부터 J을 상대로 한 소송행위 전반에 관한 위임을 받고, 같은 날 C으로부터 그 활동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20. 3.경 법무사 P 사무소에 N(채권자)이 J(채무자)를 상대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의뢰하면서 위 사무소에 507,100원을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400만 원 중 위 507,100원 부분은 N이 J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 사건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 제출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함에 있어 실비변상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507,100원을 수수한 범위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의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가.항의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나.항의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민사사건 해결을 빌미로 1,200여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거나 실제로 대가를 받고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나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처 가슴성형수술 비용 8,124,770원을 대납토록 하였는데, 그 재산상 이익 중 4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인 Q 이혼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환한 점, 판시 제2의 나.항의 활동비 명목의 400만 원 중 50만 원 가량은 실제 법무사 비용으로 지출한 점, 2015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이외에도 피고인이 2020. 3. 16. 피해자의 남편인 E의 R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20. 3. 30. 피해자의 S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돈들이 이 사건 편취 금액에 대한 피해 변제 명목으로 반환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