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반도언더리프트렉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7:3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를 송암고가 방향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BMW 530i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효덕지구대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종전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42%로 낮은 편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22: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은행 동림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2:58경 광주 북구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시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K7 승용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647,7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차례 있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30. 22: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판시 교통관련 범행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이면도로를 들안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사고현장 수사)-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리 높지 않았고, 수면을 취하고도 낮까지 숙취가 덜 풀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7.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혼한 지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고, 차량을 아내 명의로 이전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22:25경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노상에서부터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골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C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스토리'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을 하며 친구로 지내오다 2014. 8. 1. 19: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21:11경 F에 있는 'G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7. 10:00경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사 H에게 "C이 2014. 8. 1. 23:00경 'G모텔'에서 A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A이 싫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일회용 면도기로 손목을 긋자 손으로 A의 머리채를 잡아 탁자에 들이받게 하고, 쓰러진 A의 옷을 벗겨 성기를 A의 음부에 삽입한 후 입으로 A의 음부를 깨물고, A이 반항하자 발로 A의 옆구리를 밟고 의자로 A의 얼굴을 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허위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1. 22:34경 위 모텔에서 C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C과 함께 침대에 누워 서로의 옷을 벗겨 주다가 C이 피고인의 음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성관계를 못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기분이 상한 피고인이 C의 성기가 작다고 지적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운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C이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달려드는 피고인의 몸을 1회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신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은골사거리 방면에서 운서2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위 사거리에 진입한 후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살펴 안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위 택시가 서행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인로552번길 도로를 예술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주원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522번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간석시장 사거리 쪽에서 간석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고, 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E(62세)이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85.7km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8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03:38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층에 이르러 피해자 이 공사 중인 위 건물의 잠겨 있지 않은 인테리어 공사장 출입문을 열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2개 등 합계 시가 76만 원 상당을 공사용 자루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04:06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경비원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건물의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운행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차량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를 공사용 자루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었다.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칩입하였다. 피해 금액이 많지 않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야간에 2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9,707,8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20. 4. 1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무실에 있는 환기팬 생산·납품 회사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운영하는 (주)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주)F에 공급 가액 5,290,000원 상당의 청풍기 부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28,224,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총 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종이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행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등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약 18억 원에 달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B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남성임에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룻밤자자, 내 아이를 낳아줘"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트집 잡아 피해자를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6. 10:56경부터 6. 16. 18:15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안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는 경찰에 가서 콩밥 좀 먹어야 돼, 협박죄까지 추가해서 경찰에 신고할거야, 합의금 300만원 줘", "그럼 감옥갈래?", "병원비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겠다", "내가 신고하면 너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갈꺼야, 감옥 10년에서 벌금은 몇 천만 원 나올꺼고 평생 너 이름에 빨간줄 생겨도 괜찮니?"라는 취지로 계속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2019. 6. 6.경부터 2019. 6.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7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당하자 이를 알리지 않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하였다가 재취업을 요청하였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거절당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거절결정을 인권침해로 신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 사용하겠다며 퇴직금 명세서 발급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 14:50경 불상지에서, B 사무실에 전화하여 C에게 "퇴직금 명 세서를 분실했으니 재발급을 해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그 자료가 세무사 사무실에 있으니 찾아보고 연락해주겠다. "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 놈아, 빨리 발급해. "라고 말하며 계속 시비를 걸다가 C이 전화를 끊자 C에게 다시 전화하여 "너 이새끼, 너 죽이러 갈테니 거기 그대로 있어.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B 사무실로 찾아 와 C에게 "이 새끼, 너 빨리 퇴직금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고 위협하고, C과 자신을 말리던 전무 E에게 삿대질을 하며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것들이 때려죽인다. "라고 소리치고, 경리과장 F에게 "이쁜 아줌마 더 예뻐졌네 이리와 봐, 퇴직금명세서 만들어놔. "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의 배차, 회계 등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언동, 피해자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의 태양, 방법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6. 27.까지 강원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가존립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12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2. 14: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 주거지 앞에 이르러,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하기 위해 주거지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안방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약 25분간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가로 막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 주위를 떠나지 않고 수 차례 112 신고를 야기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침입, 감금의 방법, 시간으로 보아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암으로 투병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형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트 종업원으로 마트 손님인 피해자 B(여, 24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1. 17:00경 부천시 C, 상가 1층 소재 여자화장실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B을 뒤따라 들어가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 바로 옆 용변칸에 들어간 후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칸막이 밑으로 밀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0:3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 E(23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택시 승차를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3,4중수골 분쇄골절,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6:32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리 171-2에 있는 109연대 2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2006년 이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영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13.0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를 껴안고 입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13. 04:3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위 D가 항의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40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안경을 잡아채고, 다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모자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9. 19. 00:4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 피해자 D가 즉석에서 불쾌함을 표시하여 자신의 일행이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덕분에 2,500만 원이 날아갔다, 내가 손해를 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안 넘어 갈 것이다, 금요일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C 내부 CCTV영상 첨부, 추행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말리던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 D을 찾아가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연인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5. 22:00경 이천시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종전에 말다툼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의 잠금장치의 덮개를 깨뜨리고 버튼을 라이터 불로 지지는 방법으로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6.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라고 출입을 거부하였음에도 현관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해 무단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주거침입 등 발생보고 1. 현관문 잠금장치 수리비 영수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1219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