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2015. 5. 15. 혼인하여 2021. 1. 4. 이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2021. 9. 18.경 상해 피고인은 2021. 9. 18.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노”라고 말하며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양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29.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혼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발 욕 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자, 피해자의 손을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6. 5.경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22. 6. 5. 16:00경 창원시 의창구 D시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된장 판매노점 장사를 마치고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옷이 비에 젖자 짜증을 내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상인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비가 오면 옷이 젖는 게 당연한데”라고 말하며 핀잔을 주자 화가 나, 같은 날 16:07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맞은편 도로가에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인다. 개 같은 년, 미친 년”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목 뒤를 잡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 산92에 있는 ‘3·15 근린공원’까지 이동하며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동 중에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18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2015. 5. 15. 혼인하여 2021. 1. 4. 이혼한 후 동거하다가 2022. 6. 5.경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2022. 6.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8. 6.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 2022. 8. 6.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2022. 8. 6.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4. 1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2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기간 중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0년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몇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감으로써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동안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