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익산시장에게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고, 익산시 C에서 비료 제조, 도․소매 사업 등을 하는 ‘D’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배인이자 위 D의 센터장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0. B의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E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이용하여 B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인 익산시 F에 약 21.16톤을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6회에 걸쳐 합계 약 19,009.9톤 상당의 액비를 B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배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액비살포지 신고내역 1. 가축분뇨재활용신고증명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액비살포내역 확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본문,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본문,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1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뿌린 행위에 관하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에 관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고인 B(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의 D는 액비의 경우 가축분뇨발효액으로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비료생산업자로서 보증표를 발급해왔다. 3) 따라서 피고인 조합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생산된 액비를 뿌렸다고 하더라도 변경신고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시비처방서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0, 92 내지 95, 117 내지 122, 288, 293, 294 내지 303, 394, 395, 406 내지 408, 644, 668 내지 670을 제외한 나머지 액비 살포행위에 관해서는 피고인 A가 E로부터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였거나 액비살포기준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액비를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린 행위에 관하여 1) 가축분뇨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가축분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축분뇨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 가축분뇨법 제27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포함되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따라서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중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재활용신고자가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중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조합이 재활용신고자로서 가축분뇨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림으로써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가축분뇨법 제53조 제3항 제9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조합이 재활용신고자로서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린 이상 가축분뇨법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죄가 성립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비처방서에 관하여 1)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른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호에 의하면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 2)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2. 10. 익산시 F에서, B의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이용하여 E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인 위 장소에 약 21.16톤을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2.까지 총 856회에 걸쳐 합계 약 19,009.9톤 상당의 액비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살포하였다.”라는 것인바, 검사는 피고인이 2021. 2. 10. 액비를 뿌린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행위)에 관하여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렸다는 것’과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으로부터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적용하여 기소한 반면 2021. 2. 24.부터 2022. 12. 22.까지 액비를 뿌린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56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렸다는 것’으로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2. 10.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사건의 경우 E)으로부터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액비를 살포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것은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액비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방치하는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이 될 수 있으므로, 액비 살포의 기준과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특정 장소에 대한 과잉 살포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1018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