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75세)는 2013. 5. 29. 보령시 D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 소유이던 보령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4㎡ 위에 피해자의 위 주택이 지어져 있었기에,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주택의 소유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24/753)도 함께 이전받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등기상 공동소유하고 사실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유하게 되면서 경계 문제로 지속적인 분쟁을 겪었고, 피고인은 2018. 11.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전부를 그 아들인 F에게 이전하였다. 1. 재물손괴 가. 2019.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11: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서, 경계석 주변 땅을 지렛대와 쇠스랑, 삽 등을 이용하여 파헤쳐 이후 빗물이 계속하여 새도록 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2. 26.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11:00경 이 사건 토지에서, 땅을 파헤쳐 피해자의 집과 연결되어 있는 생활하수관을 노출시킨 후 생활하수관의 연결이음새 부분을 쇠스랑을 이용하여 이격시키는 방법으로 파손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0. 3. 5.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15:00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의 집과 연결되어 있는 생활하수관을 삽을 이용하여 파손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2020. 6. 13.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08: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외벽에 설치된 지붕 물받이 양철관을 쇠스랑으로 3~4회 내리찍어 파손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2020. 6. 25.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시멘트 벽돌 통관의 상단 덮개를 쇠스랑으로 깨뜨려 파손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2020. 7. 15.∼7. 22.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7. 22.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그 마당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관상용 소나무의 가지를 톱과 낫을 이용하여 모두 베어내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사. 2020. 8. 8.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4: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에 설치된 빗물받이 양철통의 아랫 부분을 쇠스랑을 휘둘러 손상시키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아. 2020. 8. 17.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보일러실 기둥 밑을 파헤친 후 그 옆에 있는 경계석을 제거하고, 계속하여 보일러실 옆에 있는 정화조 굴뚝을 꺾어서 빼내어 파손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26.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C의 처 피해자 G(여, 70세)이 찾아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2020. 3. 8.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14: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서, 외벽의 흙을 파낸 후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보조 바닥(길이 4.7m, 폭 28~36cm, 두께8~10cm)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7. 30.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4:5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보일러실 외벽에 설치된 보조 시멘트 콘크리트와 통관의 덮개를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로 내리쳐 파손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0. 9. 9.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15: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보일러실 외벽 아랫 부분의 흙을 파헤친 후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로 콘크리트 기초 바닥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현장사진 1. 등기부등본 1. 지적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이 발생하게 된 경위, 판시 각 재물의 위치 및 손괴 전 현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손괴 범행 당시 판시 각 재물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과 손괴의 횟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각 손괴 범행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동일한 태양의 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 이후에도 같은 피해자들에게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문산사거리 쪽에서 선유로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1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2. 21:40경 파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24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 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 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 주식회사 B의 부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의 자금을 운용하며 손실을 발생시킨 적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발생한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고 하면서 “증권회사 지점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이곳의 정보는 확실하고 나는 지점장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볼 일이 없으니 원금이 보장될 것이다. 다만 내 이름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투자를 해서 1년 후에 원금과 3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증권회사 지점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만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고객들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재확인 및 등기부등본 접수) 1.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증명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정보이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각 1부, 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7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이다.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만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4:09경 대구 중구 중앙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4. 4.경과 2018.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의 정지지시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단속되었던바,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24. 20:51경 양산시 북안남2길 36 양산시청 제2청사 앞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양산공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5. 00:15경 양산시 D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0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주변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및 시비가 붙은 운전자의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급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전방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CNG압착진개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01:58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된 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다급히 이탈하려다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집합”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플라스틱 쟁반을 바닥에 던지고, 소스통을 다른 손님들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D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서(D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심지어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중하지 않은 채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이로 인하여 업무 방해가 초래된 시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2. 3.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 18:00경 서울 동작구 B 2층 피고인의 집 내 자신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식염수로 녹인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3.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3. 15: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2: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용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5.경부터 2022. 3.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8월 임금 467,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42,048,3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5.경부터 2022. 3.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679,4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근로자 E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5:16경 경기도 김포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3:1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정차하고 있던 중,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기면서 하차를 요구하자 그 자리를 이탈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빠르게 좌회전하여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m 끌고 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B모텔 외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2년 폭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1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중증도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수원시 영통구 B에 거주하던 중, 같은 층의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80세)가 폐지를 줍는 과정에서 소음을 유발하고 위 건물 복도를 자주 드나들어 복도에 있는 자동센서등에 불이 켜졌다가 꺼지는 것이 반복되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2021. 12. 7. 06:57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 및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때려 그 장면을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로 같은 날 07:10경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으나, 2021. 12. 8. 14:09경 위 C가 112신고를 하여 “어제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두들겨 맞아서 사건 처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있다.”,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때렸던 사람이 건물 앞에 있어서 겁을 먹고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순경 D이 위 건물 주민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결과 피고인이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인 것으로 판단되어, 위 경찰관이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 의하여 위 법률에 따라 의왕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호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위와 같이 호송되던 중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부근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신호대기 중에 옆 좌석에서 위 경찰관이 위 경찰서에서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응급입원 의뢰서’ 1부 및 ‘자․타해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판단 매뉴얼’ 1부를 발견하고 이를 빼앗아 손으로 구겨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서류 2부를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지적장애 및 의사소통에 대하여),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상대수사) 1. 손상된 응급입원 의뢰서, 손상된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판단 매뉴얼 1. 범행장소 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피해자 모습 사진, 피의자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현장 및 손상된 공용서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을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응급입원 의뢰를 위하여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공용서류인 응급입원 의뢰서 등을 찢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중증도 장애인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면허시험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00:5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택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165%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3:31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상가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마지막 동종전력은 2019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김해시 B건물 2층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1958년생)에게 “양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F 조성사업에 자금이 필요한데, 다른 데서 돈을 빌리려면 당신처럼 신용상태가 양호한 사람이 차용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해 줘야 한다. 3개월 뒤 책임지고 원리금을 상환하여 아무 피해가 없게 할 테니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가 작성해 준 공정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8.경 부산 서구 G 소재 공증인 H 사무소에서 I에게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달 28.경 I으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13, 15) 1. 고소장, 공정증서, 인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결정, 녹취서(A 증언), 입 금확인증, 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자료, 조정조서, 진정서, 녹취록, 결정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 수사보고(순번 1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12: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도박빚 200만 원 중 15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뽀찌로 100만 원을 가져가놓고 무슨 200만 원을 갚냐, 개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4cm, 가위 날 길이 14cm)와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찌를 것처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0:4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게 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이고, 피해자 C(남, 64세)은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21. 8. 7. 09: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를 바라본 상태에서 우측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현수막을 낫으로 자른 후 현수막을 떼어가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고, 2. 피고인은 2021. 8. 7. 10: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좌측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현수막의 줄을 잘라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CCTV 영상복제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은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B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연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상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위 현수막의 제거를 수회 요청하였으나 제거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직접 현수막을 제거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설치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현수막의 내용은 “충격! 소유주 무시 A 567억 예산/대출 강행! 돈에 환장한 A에게 언제까지 돈 뜯길 겁니까! 해임결의서 제출로 추가 대출 막아야 합니다”이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현수막의 내용은 “충격! 소유주무시 A 567억 예산/대출 강행! 돈에 환장한 A에게 언제까지 돈 뜯길 겁니까! 오늘 낼해임결의서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인 점, 위 현수막의 내용은 B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추진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현수막을 작성하여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 현수막의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수막 철거 등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법적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현수막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낫 등으로 현수막의 줄을 자르거나 자른 후 현수막을 떼어간 행위에 대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나아가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아파트 재건축 관련 업무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 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