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피해자 C(여, 78세)의 첫째 아들인 D과 2006년에 결혼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집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D이 약 4년 전 사망한 후에는 피고인이 바깥에 일을 나가지 않고 집안에 머무르며 게으른 모습을 보이고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자주 들어 피해자와 오랜 갈등관계에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오라는 심부름을 받으면서 그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7.경과 같은 해 10. 16.경 위 계좌에서 합계 41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건네준 채 나머지 돈을 베트남에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송금하고도, 그 사실을 피해자와 시댁 식구들에게 숨겨왔다. 그러던 중 2017. 11.경 피해자의 셋째 아들인 F이 피해자에게 "어머니 계좌에 있는 돈을 좀 빌려 달라."고 요청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 돈이 많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계좌에 있던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추 궁하였고, 같은 달 15. 오전경에는 F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이를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친정 어머니에게 보낸 일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6. 01:20경 자녀들과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부근에 있던 나무도마를 집어 들어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집 바깥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위 나무도마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집 앞 도로에서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나무 도마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친 다음, 부근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찍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길 아래쪽으로 도망치던 중 다리에 힘이 풀려 부근 배수로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더 내려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뼈 골절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 앞 배수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의 사체를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근에 있던 들깨대궁을 가지고 와 배수로에 빠진 채 숨진 피해자의 사체를 덮고 그 위에 콘크리트 조각을 올려놓아, 피해자의 가족 등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회보서, 예비부검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검시사진 첨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학대와 감시로 인하여 서운했던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도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도마와 돌로 피해자를 내리쳤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330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잠들어 있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나무도 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치자쫓아가 다시 위 나무도마와 돌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반복적으로 내리쳤다. 나) 피해자가 범행에 이용한 나무도마는 지름 27㎝, 두께 3㎝ 이고, 돌은 가로 기가 10cm 정도로, 이들을 이용하여 사람을 내리치는 경우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위 나무도마와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내리친 부위,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능력의 부족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베트남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해력이 낮아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을 겪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은닉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사체은닉죄 사체은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은 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