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자로, 현재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과 이혼 소송 중이고, 별거 중이다. 2021고합183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직원인 E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차량에 녹음기,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11:00경 청주시 흥덕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볼보 차량에 녹음기(AT-B1000)를 설치한 다음, 2021. 2. 28. 00:22경까지 D이 E 등 타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볼보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기(G) 1개를 부착한 다음, 2021. 2. 28. 00:22경까지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화이트박스)을 통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배우자인 D이 피해자 E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인 청주시 흥덕구 H, I호를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 19:00경 위 D으로 하여금 위 원룸 앞에 오게 한 다음, D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륜 증거물을 찾기 위해 피해자 E의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쌀 봉지를 뜯은 다음 싱크대에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병원 출입을 막을 목적으로, 2021. 3. 16. 14:00경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한 다음 이를 위 C요양병원 원무과 앞 게시판에 부착하고,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이를 같은 장소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021고합265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16.경 피해자 D이 병원계좌를 관리하면서 개인용도에 혼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2021. 5. 25. 청주흥덕경찰서에서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E는 2021.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가. 2021. 3. 8.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09:30경 위 병원 로비에서, 병원직원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원 돈을 횡령했고 바람나서 이혼소송 중인 여자가 어디를 들어오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3. 14.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13: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까페에서, 종업원인 L에게 "사장님이 E와 살림을 차렸다.", "E에게 돈을 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에 들어온 피해자 D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022고합53 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0.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9. 29.까지 피해자 D의 주거[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M호] 및 직장[청주시 흥덕구 J N호 K 카페]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4. 15:10경 피해자의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M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및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갈 목적으로 위 주거지에 무단 침입함으로써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7.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거지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고 위 피해자 D의 딸인 O가 피고인을 택배 배달원으로 착각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145 피고인은 2009. 6. 3.경 피해자 P의 딸인 D과 혼인한 후, 2019. 6.경부터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Q’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C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1. 3. 2.경 위 D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2021. 3. 3.경 피해자와 최대 6개월 이내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피해자가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8. 재물손괴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7. 1. 14: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점유 및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 앞에서, 직원을 시켜 시정되어 있던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자물쇠를 뜯어낸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Q 소유의 시가미상의 전자자물쇠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P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6.경 ‘C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을 매각한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인수할 목적으로 위 병원을 찾아왔던 부천시 소재 R한방병원 원장 S과 대외협력이사 T으로 하여금 병원 출입구에 비치된 코로나19 방역 출입자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위 S과 T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S과 T이 병원 시설을 살펴보고 돌아가자,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코로나19 방역 출입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던 T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T에게 ‘C 요양병원은 양도양수가 아닌 폐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다른 곳을 알라보라.’, ‘폐업할 경우 C 요양병원에는 새로운 병원 개설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등 코로나 19 방역과는 전혀 관련 없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수집한 T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개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톡 대화내용, D 문자메시지 캡처 내용 1. 부동산계약서, U 구매내역, 수사협조의뢰(위치추적기기 구매자정보 등 제공요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G 상세정보, 화이트박스 인증절차, D 통화내역, 해고통보서, 해고통보서등 이메일 제출자료,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1. 현장사진, 녹음기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D 차량 사진자료, CCTV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녹화영상 캡처 사진자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게시판 부착 사진, 해고통보서 게시판 부착 사진, 게시판 사진 1. 수사보고서(U 구매내역 캡처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위치추적기기 제조업체 회신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서(화이트박스 어플리케이션 확인), CCTV 시간오차 사진(U 시계 비교),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위치정보 및 발신기지국 비교),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등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112 신고내역 첨부) 2021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 제출, 녹취록, 동영상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 제출, 명예훼손 및 주거침입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손해배상 판결문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딸 O 탄원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허위성 인식여부 관련) 2022고합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시조치결정서, 면접교섭결정문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 현장진술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문 등 첨부), 내사보고서(면접교섭권 관련 결정서), 내사보고서(번역확인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서(참고인 O와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면접교섭권 대한 주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입증자료 제출 첨부) 2022고합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P, D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사본(S), 사실확인서 사본(T), 사실확인서 사본(W)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요양병원),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답변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사실확인에 대한 답변 공문 1. 컨테이너 문을 뜯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X요양병원 명함 사진, Y요양병원 명함 사진, R한방병원 명함 사진 1. 수사보고서(C 요양병원을 보러 온 참고인들과 전화통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 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항(개인정보 유출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초과 이용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및 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통신비밀호보법위반죄(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의 가.죄에 대하여(2021고합183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 가. 주장의 요지 D과 E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E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D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D과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이 사건 주거는 피해자 E 단독 주거이고, 다만 직장 운영 물품 보관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D이 온 적은 있다. 그러나 D은 E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주거에 출입한 적은 없고, E D의 출입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다. E가 이 사건 주거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비록 이 사건 주거에 이용되는 부동산을 D이 임차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했고 D이 여러 차례 이 사건 주거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위 주거는 E의 단독주거로 보인다. 한편 위 E은 성인 남성인 점, 이 사건 주거의 임대 대상 면적이 28.6㎡로 비교적 넓지 아니한 점(2021고합183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139쪽 등), 설령 위 D이 이 사건 주거에 자주 출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D도 당시 피고인 및 자녀들과의 거주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거는 E의 단독주거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에게 이 사건 주거로 오라고 했는데, D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E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부득이 이 사건 주거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등), 피고인은 D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거의 잠금장치 개방을 계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등). 한편 D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7쪽 등),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강요에 못이겨서 D 본인이 이 사건 주거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21고합183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21쪽 등), 단독 주거권자인 E의 허락 없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이상 누가 이 사건 주거의 잠금장치를 개방하였는지는 주거침입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단지 ‘D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독 주거권자인 E의 출입 허락이 없는 상태임을 알았거나 위와 같은 허락이 없더라도 상관없이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주거의 잠금장치를 개방하거나 개방하게 하고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갔다면, D의 허락 여부를 불문하고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2의 나.죄에 대하여(2021고합183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실수로 무엇인가를 흘렸을 수는 있지만, 쌀 봉지를 고의로 뜯어서 버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쌀 봉지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현장사진(2021고합183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5쪽 등) 등에 의하면 쌀이 쌀 봉지에서 나와 흩어져서 싱크대에 무질서하게 버려져 있다. 한편 이 사건이 있었던 2021. 3. 1. D은 피고인에게 ‘아까 E 물건들 다 엎었잖아.(하략)’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그러니까 내가 E 물건 엎은 거 E가 보면 기분 나빠 할까봐 걱정하는 거야? 끝까지 내 생각보다 E 감싸고 도는 거야? 가서 미리 치워놓던가. 제발 그러지 말자.’라고 답변했다(위 증거기록 제1권 제94쪽 등). D과 E는 ‘이 사건 쌀봉지는 E의 것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내가 이 사건 쌀 봉지를 뜯지 않았고, 피고인이 E의 주거에 들어와서 주거를 뒤진 후에 손괴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위 진술에 모순되는 점을 찾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D의 개인적인 물건을 찾기 위하여 주거를 수색한 점, 묶여져 있는 쌀 봉지가 별다른 외력 없이 뜯겨져 씽크대에 버려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이나 E에게 이 사건 쌀 봉지를 손괴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고, 다른 물건 외에 굳이 이 사건 쌀 봉지의 손괴를 작출 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시 6.죄 및 7.죄에 대하여(2022고합53 임시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이혼소송중인데, 위 이혼소송에서 피해자 D의 소송대리인이 ‘접근금지명령 때문에 면접교섭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로 구두 변론하였고, 위 소송 관할 법원이 ‘자녀들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을 인도받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기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두 변론을 신뢰하고 면접교섭 등을 위하여 피해자 D의 집으로 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주거침입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딸인 O가 문을 열어주어서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간 것이며,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점,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조치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면 개인의 의사로써 법원의 임시조치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상대방의 접근을 양해 내지 승낙했다고 할지라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4. 선고 2021도140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21. 7. 30.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9. 2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로는 딸 1명(O), 아들 1명(Z)이 있다]은 ‘당시 집에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려 피고인인 줄 모르고 택배가 온 줄 알고 출입문을 열어 주었고 피고인이 들어왔다. 피고인을 만나기 싫어서 “이혼한 아빠(피고인)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53 사건 증거기록 제6, 8쪽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위 O는 ‘초인종이 울려 택배기사인 줄 알고 출입문을 열어주었더니 아빠(피고인)가 들어와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아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신(위 O)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 무엇인가 찾았고, 자신은 무서워서 방으로 들어가 엄마(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가 어렸을 적부터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했고, 무서웠다. 앞으로도 아빠를 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아빠가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제39쪽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위 O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판사를 수신자로 ‘평생 아버지(피고인)로부터 난폭한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현존했던 최악의 부모일 것입니다.(중략).그는 우리에게 화를 낼 때마다 또는 자기 기분이 내킬 때마다 우리에게 주먹질을 해댔습니다.(중략). 어머니(피해자 D)는 아버지와의 이혼을 계획하였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모든 끔찍한 행동은 더욱 극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중략).우리 모두는 매일, 매분을 공포에 질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제31 내지 38쪽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위 Z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이따 밥이나 먹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과외 선생님이 앞에 있어 어쩔 수 없이 ”네“라고 대답했지만, 피고인과 같이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고, 평소에 피고인이 잘해준 적이 없어 앞으로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후에 면접교섭을 하자고 연락이 왔을 때 싫다고 해서 만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만약 사전에 면접교섭 요청이 왔더라면 면접교섭을 하기 싫다고 말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54, 55쪽 등). 피해자 D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은 면접교섭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전에 자녀들과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48, 49쪽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Z은 당시 집에서 과외수업을 받고 있기도 했다(위 증거기록 제54쪽 등). 청주지방법원은 2021. 7. 22.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위 법원 2021즈기50106 이혼 등). 다만 아래의 ‘마’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전에 자녀들과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위 자녀들은 ‘피고인을 만나기 싫다. 앞으로도 만나기 싫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 112 신고까지 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라’항 기재에 따르면 늦어도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에 상대방에게 일정 및 방법을 고지하고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에 들어와 위 O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 무엇인가를 찾았는데(위 증거기록 제39쪽 등), 이러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의 목적 보다는 어떠한 물건을 찾는 목적 등 다른 목적을 더 우선시 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2021. 8. 13. 17:57경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A씨(피고인)가 제 연락을 차단해 둔 상태라 연락드렸습니다. 저 외에 다른 가족들 특히 제 동생 같은 경우 A씨를 대면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기에 아이들 면접 때문에 연락할 일이 있다면 저에게 사전에 카톡으로 연락했으면 합니다. 오늘 법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저나 아이들의 핸드폰으로 먼저 아이들의 면접의사를 A씨가 직접 확인하고 아이들이 원한다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잘 이행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은 면접교섭권 행사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메시지는 설령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면접교섭에 동의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의 의사를 피고인의 면접교섭 시도 전에 명시적으로 철회한 것을 보여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있던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사전 연락이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위 Z의 과외 수업 중에 찾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O의 착오(택배가 온 줄 알고 문을 개방)를 이용하여, 위 주거에 들어가서, 위 겁을 먹은 O에게 별다른 말이 없이 지나쳐서 방으로 가서 물건을 찾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주거권자들(위 D, O, Z으로 보임)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는 해쳐졌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4. 판시 8.죄에 대하여(2022고합145 피해자 유한회사 Q에 대한 재물손괴 및 피해자 P에 대한 방실침입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자자물쇠를 뜯어내고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무실의 임차인 및 전대인(위 사무실을 유한회사 Q로부터 임차하여 주식회사 AA에게 위 유한회사 Q의 동의를 받아 전대하였고, 그 후 위 전대는 해지함)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P가 위 사무실의 기존 시건장치를 부수고 자신(P)의 집기들을 집어넣은 다음 새로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위 사무실을 불법점유 했기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점유에 대항하여 자신(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위 전자자물쇠를 뜯어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정당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전자자물쇠는 위 사무실 건물의 부합물로서 건물의 소유자인 유한회사 Q의 소유이므로, P가 위 자물쇠의 소유자가 아니고, 결국 P는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정당하게 임대목적물을 사용한 것이기에 계약종료 시에 원상회복을 하면 족할 문제일 뿐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P(D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장인)는 이 법정에서 ‘D이 나(P)의 허락하에 이 사건 컨테이너(이 사건 사무실)를 사용한 적도 있지만, 이 사건 당시인 2021. 7. 1.에는 내(P)가 주로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내(P)가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해 왔던 것이다. 내(P)가 이 사건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변경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도 이 법정에서 ‘P의 허락하에 내(D)가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한 적도 있지만, 이 사건 당시인 2021. 7. 1.에는 P가 주로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피고인이 임차인이고 위 유한회사 Q가 임대인, 2022고합145 사건 증거기록 제40쪽 임대차계약서 등)을 체결한 후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P가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해 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사람을 동원하여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었고, 그 뜯는 사진을 P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점(증인 P, D의 각 법정진술, 위 증거기록 제55, 56쪽의 ‘컨테이너 문을 뜯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에는 P 소유의 물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P의 법정진술 등)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P가 위 사무실의 기존 시건장치를 부수고 자신(P)의 집기들을 집어넣은 다음 새로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위 사무실을 불법점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P는 위와 같은 불법점유를 부인하고 있고, 그 밖에 P에 대한 민사 내지 형사 판결 등 위와 같은 불법점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들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증축의 경우는 물론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실은 위 유한회사 Q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B 토지 위에 있는 것이고, 위 토지 위의 주건물도 위 유한회사 Q의 소유인 점(위 증거기록 제30 내지 37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이 사건 사무실을 포함하여 위 B 지상 컨테이너 형식의 지상물들은 위 유한회사 Q의 대표이사인 P가 위 C요양병원의 전신인 C요양원 운영 시부터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거기록 제75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등), 위와 같은 컨테이너 형식의 지상물 중 사무실 용도 1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임차인으로서 2019. 9. 23. 주식회사 AA에게 전대하였는데 이 때 ‘소유자’인 ‘유한회사 Q’의 동의하에 위 전대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전대 계약서에는 유한회사 Q의 법인 도장도 날인되어 있는 점[위 증거기록 제216쪽 등. 이는 피고인은 물론 P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Q도 위 컨네이너 형식의 지상물을 유한회사 Q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음으로 추단하게 한다(위 P도 위 도장이 유한회사 Q의 것임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등)], 이 사건 재물손괴의 객체로 문제되는 전자자물쇠(일명 ‘도어락’)는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위 출입문과 사무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공구 내지 기술로 파손 내지 분리하지 않으면 위 전자자물쇠를 위 출입문에서 뜯어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자자물쇠의 경제적 가치에 비하여 위 전자자물쇠 제거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는 점, 위 전자자물쇠가 위 출입문에 부착된 이상 위 전자자물쇠가 위 출입문 내지 위 사무실과 별도의 독립한 경제적 효용이 있다거나가 사회 통념상 별개의 거래 객체로 취급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위 유한회사 Q의 대표이사는 위 P이고, 이사는 위 D인 점(위 증거기록 제46, 47쪽 등)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전자자물쇠는 위 P이 새로 설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위 사무실의 출입문에 부합된 것으로서 유한회사 Q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검사는 재물손괴의 피해자를 P으로 특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일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 역시 재물손괴의 객체의 소유자가 유한회사 Q임을 전제로 하는 변론도 마쳤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도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재물손괴의 피해자를 유한회사 Q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다만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유한회사 Q라고 하여도, 피고인 입장에서 유한회사 Q도 ‘타인’임에는 변함이 없는 점, 피고인과 위 유한회사 Q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피고인)은 임대인(유한회사 Q)의 동의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구조・용도 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위 증거기록 제40쪽 등), 위 임대차 계약서 제8조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을 뿐(위 증거기록 제41쪽 등), 그러한 원상회복 의무의 존재가 임대인이나 소유자(위 유한회사 Q)의 동의 없이 위 전자자물쇠를 떼어내도 된다고까지 해석되지는 않는 점, 위 유한회사 Q의 대표이사는 위 P이고, 이사는 위 D인 점(위 증거기록 제46, 47쪽 등), 사회 통상적으로도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 없이는 고장이 나지 않은 전자자물쇠를 뜯어내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로 용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사무실이 위 임차목적물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전자자물쇠를 뜯어낸 것’을 두고 ‘피고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정당하게 임차목적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컨테이너 사무실에 설치된 잠금장치(전자자물쇠)를 뜯어 낸 후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방실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행위 태양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긴급하게 이 사건 행위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이러한 행위 외에는 다른 구제 수단이 없었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법익균형상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거나 정당한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P가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앞에서 설시한 대로 직권으로 재물손괴의 피해자를 유한회사 Q로 변경하되, 그 외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방실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각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상한은 징역 1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초과로 이용당한 T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2021. 5. 28.까지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D의 직장의 반경 100미터 이내로 접근을 금지할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6. 18. 15:02경 및 같은 달 24. 13:10경 위 기재 피해자의 직장인 ‘K’ 카페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로부터 거듭하여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카페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21. 6. 18. 15:02경 및 같은 달 13:10경에 각 위와 같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각 10분~15분 동안 위 카페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관련 CCTV 자료를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다. 그러나 위 카페의 CCTV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6. 18. 15:02:45경 위 카페에 들어왔다가 같은 날 15:03:42경 위 카페에서 나갔고, 같은 달 24.경에는 13:10:53경 위 카페에 들어왔다가 같은 날 13:13:42경 위 카페에서 나갔다(2021고합265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36 내지 42쪽 등). 즉 2021. 6. 18. 15:02경에는 약 1분간, 같은 달 24. 13:10경에는 약 3분간 위 카페에 머무른 것이다. 위 1분과 3분이라는 시간은 비교적 짧은 시간인 점, 위 CCTV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6. 18. 및 같은 달 24. 모두 피해자와 함께 위 카페에서 퇴거한 점, 2021. 6. 18.에는 피고인이 퇴거 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위 카페에 들어와서 음료를 주문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음료를 건네받고 피해자와 함께 다시 퇴거하기도 한 점, 2021. 6. 24.에는 피고인이 위 카페에서 퇴거한지 약 34분 후 다시 들어와서 약 1분 만에 다시 퇴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가 있었음에도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형법상 처벌되는 퇴거불응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