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5세)의 직장 상사이자 고향 선배이고, 피해자 D(24세)의 고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1:4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F건물 A동 307호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바닥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를 잡고 입으로 수 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G),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편철, 범행현장 녹음 USB 첨부, 녹음 USB를 구운 CD 첨부, 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성기를 빨아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침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랫배 성기 쪽으로 뭔가 닿는 느낌이 들어보니 어떤 형체가 침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보였고, 다시 잠이 들었다가 인기척이 들어 잠에서 깨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성기를 빨고 있는 소리가 들렸으며,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다가와서 불을 켜고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소리쳐 피해자 C도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허위라는 점을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친구인 피해자 C의 소개로 피해자 C의 직장 상사인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으로 피고인과 특별히 다툼이 있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말하며 따지는 피해자 D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만을 반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만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 Cl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다투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 D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바지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손길이 느껴졌고, 너(피해자 C)의 성기를 빨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직후 피해자 D이 피해자 C에게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 D의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사실에 관한 나머지 진술 부분도 피고인의 진술 및 유전자 감정결과 등 다른 증거와 부합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바, 자신의 피해부분에 관한 진술만 신빙성이 없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책임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 D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피해자 D의 집 구조와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위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이를 따져 묻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것 같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