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0:37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옆 도로에 주차해둔 위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D(49세, 여)을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달서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탑승한 H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차를 보자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순찰차 H가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며 정차를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상인동 월촌 고가교 아래에서 순환도로 I아파트 방향으로 고속으로 도주하던 중 과속무인단속카메라 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어린이 집까지 약 1.5km를 1차선과 2차선을 오고가며 마주 오는 차량을 위협하는 등 역주행으로 운전하고, 이어 다시 유턴하여 월촌고가교 방향으로 운전하여 앞산순환도로를 운행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빨래터 교차로에서 L병원 앞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M 골목으로 들어가 좁은 골목을 과속으로 운전하고, N아파트 주차장을 통해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역주행 및 신호위반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앞산순환로 130번지 앞산순환도로를 I아파트 방면에서 Q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 차량 진행방면 맞은편 Q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R(남, 59세) 운전의 S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지를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불안 장애를 입게 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 주유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으로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달서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위 W와 경장 X가 탑승한 Y 순찰차 Z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Y 순찰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앞을 가로막은 H 순찰차 AA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 X에게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경찰관 G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2대에 대하여 수리비 합계 5,882,467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를 L병원네거리 방면에서 송현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정지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계속 도주하다가 112순찰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려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피해자 AD(남, 43세)이 운전하는 AE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10,9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X, A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단속결과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112 피해차량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첨부), 수사보고(순찰차 및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AD), 수리견적서(AE), 수사보고(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CD 첨부에 대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R), 수사보고(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해) 1. 순찰차,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순찰차 AA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Y 순찰차 Z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승용차 내에서 D을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도 낮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주치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차된 차에서 D과 다투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충동적으로 자리를 피할 생각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1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