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54

범 죄 사 실 [2021고단545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6. 15: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6. 점심 무렵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6. 16: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흰색 플라스틱 통에 담긴 대마 0.75g을 차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9.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그곳 화분에 같은 해 3.경부터 대마 종자를 파종한 뒤 생육시켜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라.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21. 7. 9. 10:1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11개를 주방 수납장 안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6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7. 6. 15:5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길로 찾아가 수회에 걸쳐 경적을 울려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큰 소리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을 내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왼손에 들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빨리 차에 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맨발로 도망가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쫓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5660]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6세)은 연인 사이로,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채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쫓아 가게 되었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14. 13:07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문학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 막아 정차시킨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15cm)을 들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돌을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1회 던지고,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1회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재자 위 돌을 운전석 창문을 향해 2회 집어 던지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 및 운전석 창문 등을 향해 수회 집어 던져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2,350,1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필 진술서 1. 블랙박스 화면, 블랙박스 화면 확대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피해자 신고), 112신고사건처리표(목격자 신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25, 32, 35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흉기 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간이시약검사 사진,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월간동향(2021. 5.) [2021고단5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목격자)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으며 필로폰과 대마의 취득경위에 관하여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 중 우연히 습득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