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35-2

범 죄 사 실 2022고단764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1:45경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중원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도로 좁은 공간으로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차 좌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 위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 미러를 파손시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송도, 월미도 일대를 경유하여 안산시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G, H, I와 함께 2021. 3. 8. 21:49경 부천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여, 34세)이 화장실을 가던 중 I와 부딪혀 서로 욕설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 L, 피해자 L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M(남, 33세)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M의 목을 낚아채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M을 때리고, G는 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잡아 밀고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때리고, I는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H는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21. 4. 7. 22:30경 부천시 N에 있는 O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P(남, 21세)과 그의 친구 사이를 걸어간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Q 피고인은 2022. 1. 4. 03:0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E 지하 5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Q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 B는 2022. 1. 3. 21:45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무면허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 및 현재 별건 재판 중인 사실이 밝혀져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함께 차를 타고 있던 후배 피고인 Q을 통해 피고인 Q의 친구이자 위 승용차 렌트명의자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이 ‘사고 당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Q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뜻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동의함으로써 피고인 B와 피고인 Q은 피고인 B를 도피시켜 처벌을 면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Q은 공모하여 2022. 1.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Q에게 ‘A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좆되고 너도 좆되고 A이도 좆된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 A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진술하라는 말을 전달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Q은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B 형(피고인 B)이 면책금은 내주겠다고 했다,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이야기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1. 5. 13:39경 피고인 B가 사고 당시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인 부천원미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에게 ‘자신(A)이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Q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고,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L,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M, L, I, R,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9, 26, 33),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3) 1. 진단서 등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진범인 B의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가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허위진술 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인도피 범행은 진범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형사사법의 작용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실제 형사사법의 작용이 방해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8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0. 23:30경부터 2021. 12. 11.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대금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피해자 및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 씨발 새끼들아, 다 죽고 싶나? 좆도 아닌 것들아", “확 씨발 다 부셔버리까?"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 계산기를 수회 내리쳐 부서지게 하고, “증거 있어, 맘대로 해봐,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위 노래방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이 계산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개 씨발것들아, 다 뒤지고 싶냐? 아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촬영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F를 향해 세게 집어던질 것처럼 팔을 휘둘러 위협하여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1. 00:52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씨발 야 자꾸 이러면 사고 터진다.”, “누구 하나 죽습니다.”, “개자식들아 내일 한 번 보자, 씨발놈들 유투브에 올릴 거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며,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코올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9.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피해자 D(남, 72세)에게 이전되고서도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여 2019. 5. 23.경 강제집행을 통하여 인도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14:40경 위 B건물 C호에 이르러 위 C호의 소유권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 E으로 하여금 출입문 보조키를 제거하고 새로운 보조키로 교체하도록 한 후 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3. 11:20경 위 B건물 C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자신이 설치해 놓은 보조키를 제거하고 피해자가 새로 설치해 놓은 출입문 현관정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뜯어내고 들어 가 새로운 현관정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2. 13:00경 위 B건물 C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시 설치해 놓은 출입문 현관정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뜯어내고 들어 가 새로운 현관정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사진,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포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B건물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F은 대표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판시 B건물 C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이 피해자에게 매각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여전히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위법하게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기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거시 증거에 의하면 B건물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7. 1. 4. 피고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2019. 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B건물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위 경매개시를 신청한 F이 대표자격이 없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F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그 근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벌과금납부증명서에 의하면 그 증명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죄명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죄’이고 그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 7. 6.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위 사건의 죄명 및 판결의 선고 일자에 비추어 벌과금납부증명서만으로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2. 2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의 응급실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너 같은 새끼도 인간이냐, 어린 것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응급실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상의를 걷어올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사진(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피해자의 의사가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불원인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대한 처벌불원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수사기록 115쪽),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불원으로 본다.]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1. 7. 12. 21: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G(여, 70세)가 술에 취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며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30㎝)을 집어 들고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담배를 피우러 호프집 밖에 나가있었는데 G가 다쳐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해서 호프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G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그 진술태도가 모호하기는 하나 증인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변명에 부합하고,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수사협조(촉탁) 회답사항제출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나 초동수사의 혼란상황 속에서 만취한 G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여기에 더하여 G의 상처부위가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맥주병을 내리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80대 남성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누구든지 점유가 이탈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불상 일자 및 불상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 누구든지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불상시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5,000원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등 총 53회에 걸쳐 합계 240,55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사기 누구든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등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타인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관리자 등을 기망하여 결제하게 하는 등 총 53회에 걸쳐 합계 240,55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횟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쪽방촌에 거주하며 생활지원금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초등 교육조차 마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결제한 내역은 대부분 소액의 식비, 약값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에서 회장 직함으로 영업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19. 5.경부터 2020. 11.경까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부산 강서구 F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G에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19. 12.경 위 부산 강서구 F 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G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20. 1.경 주식회사 E의 거래처 결재대금 및 인건비 등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동종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주식회사 E에서 하도급 받은 조경 공사를 주식회사 H에 넘겨줄 것처럼 말하여 돈을 빌려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 23.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그 조건으로 주식회사 E에서 하도급받은 위 조경공사를 주식회사 H에 위임하여 전체 공사를 진행하게 해 주고, 돈은 2020.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조경공사를 피해자의 회사에 임의로 넘겨줄 수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거래처 등 계좌에 분할하여 합계 91,229,2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1. 증인 K, I,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지급명령, - 계약서(1억원), - 차용증(1억원), - 공정증서(1억원), - 송금내역(1억원, 30개소), - 통장내역(30개소), - 부동산 강제경매개시 및 압류 결정문, - 법원변제통지문, - 공사계약해지안내문, -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선정문서, - 녹취록(I-A)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조경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이지 조경공사 자체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조경공사 자체를 넘겨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 작성 당시에 있었던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계약서는 확정적인 것이고 이를 수정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계약서를 실무적으로 작성한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계약서에 관해 이야기하고 수정을 요청하여 적어도 3~4회에 걸쳐 계약서를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는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작성한 최종적인 계약서로 보이는 점,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녹취록 대화내용에도 피해자가 조경공사 자체를 넘겨받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가 이어지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9. 9.경에도 E에 6,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대여조건이 조경공사에 납품을 하게 해주는 것이었데, 위 돈의 대여와 반환 과정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동일하게 조경공사 납품을 조건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을 위해 준비를 하는 등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E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금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울산권 도박장을 전전하며 도박꾼들과 친분을 쌓게 되자, 도박장을 운영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일명 “방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도박장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화투패를 돌리는 일명 “마개사” 역할을, 피고인 F은 승패가 결정되었을 때 배팅 금액을 정리하고 정산하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도박장 시설물을 정리하고 도박꾼들의 심부름을 하는 일명 “주방”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4. 04:00경 울산 남구 J 소재 2층에 있는 “K” 주점에서 L(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등에게 화투 20장으로 일명 “방개” 도박을 하도록 한 다음, 매 판 승한 패의 도금 중 약 10%를 수수료 명목을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2019. 10. 25. 07:00경 울산 남구 M건물 N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19. 10. 24. 04:00경 울산 남구 J 소재 2층에 있는 “K” 주점에서 화투 20장을 5장씩 4개의 패로 나눈 후 한 개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패 중 하나의 패를 선택하여 불상액을 건 후, 선택한 화투 패 5장 중 3장의 숫자를 합하여 10이나 20이 되게 하고 나머지 2장의 끗수를 합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방개” 도박을 하고, 2019. 10. 25.경 울산 남구 M건물 N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일명 “방개” 도박을 하였다. 3. O, 피고인 G, 피고인 H의 도박 피고인들은 O과 2019. 10. 24. 04:00경 울산 남구 J 소재 2층에 있는 “K” 주점에서 화투 20장을 5장씩 4개의 패로 나눈 후 한 개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패 중 하나의 패를 선택하여 불상액을 건 후, 선택한 화투 패 5장 중 3장의 숫자를 합하여 10이나 20이 되게 하고 나머지 2장의 끗수를 합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방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I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9. 10. 25.경 A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M건물 N호를 도박장소로 제공하여 A이 모집한 도박꾼들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5장씩 4개의 패로 나눈 후 한 개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패 중 하나의 패를 선택하여 불상액을 건 후, 선택한 화투 패 5장 중 3장의 숫자를 합하여 10이나 20이 되게 하고 나머지 2장의 끗수를 합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방개’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A 등의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I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B, C, 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G, H :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I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I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도박장소개설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가. 피고인 A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B, C, F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근접한 시기에 두 차례 도박개장하고 그 도박장에서 한두차례 도박한 것인 점, 도박장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 별로 동종 도박개장 내지 도박 전과의 횟수와 처벌내용, 도박개장한 피고인들의 경우 가담정도와 역할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2019. 10. 24. 04:00경 울산 남구 D 소재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화투 20장을 5장씩 4개의 패로 나눈 후 한 개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패 중 하나의 패를 선택하여 불상액을 건 후, 선택한 화투 패 5장 중 3장의 숫자를 합하여 10이나 20이 되게 하고 나머지 2장의 끗수를 합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방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 관련 전력의 횟수와 처벌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E 또는 F)과 함께 2014. 4.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 소유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압호스와 진동 감지 센서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필요 인력을 모집하는 ‘총책 및 자금책’의 역할과 함께 땅굴을 파고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고압호스를 창고까지 연결하는 ‘기술자 및 작업자’의 역할을 겸임하기로 하고, 피고인 C와 D,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은 땅굴을 파고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고압호스를 창고까지 연결하는 ‘기술자 및 작업자’ 역할 및 단속을 감시하는 ‘망원’ 역할 등을 각각 나누어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초순경 야간에 평택시 H에 있는 밭에 모여 미리 준비하여 간 삽을 이용해 약 2m 깊이로 구덩이를 파 위 장소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I가 설치·관리하는 송유관을 찾아낸 다음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하여 간 천공기와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위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 등 도유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14. 6. 말경까지 계속하여 미리 도유 작업을 하기 위해 임차하여 둔 용인시 처인구 J외 2필지에 위치한 상가 부근까지 도유 호스가 이어지도록 약 700m 가량 땅을 파 도유 호스를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송유관에 도유 호스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2014. 6. 26.경 G 직원들이 위 범행 장소 주변의 송유관에서 '압력 DROP'의 이상 현상이 관측되어 탐측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도유 호스 등을 발견함에 따라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석유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도유 현장 약도(위성사진), 도유시설 복구 사진, 도유호스 연결현장 및 굴착지점 사진, A이 작성한 범행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9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폭발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 누출된 석유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우려 등 사회적 해악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 간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범행계획 수립, 범행장소 선정, 자금 및 장비 조달, 공범 모집 등 범행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와 관련하여 장물운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같은 도유 범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A에 비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송유관이 매설된 부분의 땅을 파고 도유작업을 위해 송유관 매립장소 주변에 위치한 건물을 그 명의로 임차하는 등 범행계획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A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그가 지시한 일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송유관에 밸브 등 도유장치를 직접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C는 다소 오래 전인 2008년경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석유 절취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 B은 각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특수절도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메트암페타민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함)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12.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에서, 상선인 C(태국 국적, 일명 ‘C’)에게 대금 103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4g과 야바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6. 13. 01:00경 상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6. 13. 04: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E’)에게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온라인(라인 및 페이스북 대화 내용) 1. 통화 및 데이터 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본 첨부, 통화내역 첨부, 필로폰 매매대금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대한민국 내에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던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추후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금융기관에 대한 1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함께 변제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남편의 수입은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여 관리비도 체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9.경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E 대화내역 등 1. 대여금 청구소송 소장, 신용정보이력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2년 가까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대출까지 받아서 주었던바, 그 재산상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4: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으로 피고인 친구의 애인인 피해자 D(여, 18세)와 함께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어지러워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기대에 눕게 하고 머리를 눌러 피해자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긁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 인스타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A, E 카톡 대화내용 1. D의 고소장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같은 차량의 앞좌석에 탑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결제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조수석에 탑승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고, 술에 취해 불편해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무릎에 누울 것을 제안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친구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제안을 호의로 받아들인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의 무릎에 누웠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러한 추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방법으로 못 일어나게 하면서 계속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기까지 하여 2차 피해까지 입은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