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친척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당진시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함께 개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정산, 장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3. 30.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기 110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양산박’, ‘꿀꿀이’, ‘우주전함’, ‘화룡천하’ 등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F’의 공동운영자인 B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게임장에서 B, A,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관리하며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B, A, C에게 게임 점수를 전달하여 환전을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B, A, C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 영상 분석 등, 게임장 CD 등, 단속 당시 상황 등, 상세 압수 내역, 현장 사진 등, 매출 분석, 압수물 장부 정리 및 피의자 C과 게임장 영업 연관성, 압수물 장부 사본 첨부, 범죄 수익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근거 : 수사보고(범죄 수익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게임장 영업을 도와준 것일 뿐이므로 방조범에 불과하고 공동정범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게임장은 피고인 A 명의로 게임장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C이 남편인 피고인 B 및 명의자 A와 함께 카운터를 맡아 관리하고, 그 중 피고인 C이 장부를 정리하면서 매일매일의 영업 내용 및 필요한 지출 내역을 기재하며 운영 수익금 분배 내역을 정리한 사실, 운영수익금 분배내역은 피고인 A 몫은 ‘h’로, 부부인 피고인 C과 피고인 B 몫은 ‘m’(me를 축약한 것이다)으로 표시한 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 B만이 영업수익금이 들어있는 ‘돈통’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영업내용과 함께 기기의 반입 내역 등도 함께 기재하였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영업전반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과거에도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러한 영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실질적인 영업주체 중 한명으로 행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영업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제공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불법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C도 정범이 아님을 부정하지만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 :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나 이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정도는 피고인 A, B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 피고인 D :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별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