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정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하여 "2004. 3.경 고소인이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인 F으로부터 고소인이 E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월급 지급조로 경남 거창군 G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소인 D은 2006. 3.경 위 F으로부터 위 E(주식회사 H로 변경)을 인수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고소인에게 양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이 2009. 1.경 위 H을 상대로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그 무렵 고소인 명의의 양도양수이행각서를 위조하여 2009. 2. 19.경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이행각서를 위 민사소송 중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4.경 같은 읍 상림리에 있는 거창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F이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위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으니 배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으나 위 F이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2006. 9. 19.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피고인은 위 H을 상대로 위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5.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고, 원고 항소하였으나 2010. 12. 9.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과위 FF1 이2004. 3.경 실제 위 양도양수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위 D이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야 할 임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D 이 위 양도양수이행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0쪽, 218쪽) 1. 체비지확인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양도확인서 사본, 확인서 사본, 양도양수이행각서 사본 1. 등기부등본(경남 거창군 G) 1. 답변서(2009가합39 약정금)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48쪽, 1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F과 J의 진술의 모순점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양수이행각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F의 2006. 3. 9. 검찰진술(수사기록 243쪽-244쪽), 2011. 9. 1. 경찰 전화진술(수사기록 190쪽), 2011. 11, 21. 검찰 전화진술(수사기록 219쪽), 법정진술을 보면,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F은 2003. 3.경 J를 피고인에게 보내어 양도확인서(수사기록 17쪽)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이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양도양수이행각서(수사기록 27쪽)를 받고 양도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243쪽-244쪽), 양도확인서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에게 K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20블록 3로트(672m²) 토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도양수이행각서는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시기 및 피고인의 권리 행사에 관한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이 없는 양도확인서를 반려하고 자신의 권리에 제한이 있는 양도양수이행각서를 F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은 통념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양도확인서를 직접 전달했는지 J를 통해서 전달했는지 여부, 양도확인서와 양도양수이행각서 교부의 선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J의 2006. 3. 9. 검찰진술(수사기록 230쪽-231쪽)과 법정진술을 보면, 양도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 교부해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양도확인서, 양도양수이행각서, 확인서(수사기록 18쪽) 등 문서들은 2004년에 작성되었고, 위 각 문서의 표목이 비슷하며, F, J가 위 각 문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시가가 2006년이어서, F, J가 현재 이 법정에서 위 각 문서의 작성, 교부와 관련한 과거의 사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 F 진술의 주된 내용은, 2004. 3.경 피고인에게 양도확인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이 날인한 양도양수이행각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2004. 4.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확인서와 양도양수이행각서의 작성일자는 2004 3. 이고, 확인서의 작성일자는 2004. 4. 28. 인 점에 비추어 양도확인서와 양도양수이행각서는 같이 작성되었거나 같은 무렵에 작성되었고, 확인서는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F 진술의 주된 내용과 부합하는 점, 양도양수이행각서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등기를 완료한 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은 등기 완료 이전에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고, 확인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의 양도각서(양도양수이행각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도 E에서는 이의를 하지 않고, 등기시에 양도확인서를 제출하면 E에서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이어서, 확인서는 양도양수이행각서가 먼저 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확인서를 보면 E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이 양도확인서에 대한 타협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E에서 확인해주는 양도확인서와 그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한 양도양수이행각서가 같이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의 2006. 3. 9. 검찰 진술(수사기록 243쪽-246쪽), 2011. 7. 28, 경찰진술(수사기록 39쪽), 2011. 11. 23. 검찰진술(수사기록 301쪽-303쪽)을 보면, 양도확인서와 확인서를 받은 시기에 관한 진술, 양도양수이행각서를 처음 보게 된 시기에 관한 진술 등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E을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9가합39 사건에서 E 측이 답변서의 첨부자료로 양도양수이행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도양수이행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난 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한 점, 피고인은 양도양수이행각서가 위조되었다는 근거로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나, 만약 F이 양도양수이행각서를 위조하려고 하였다면 오히려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L 다방근처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해왔는데, 양도양수이행각서의 피고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글씨 형태를 보면 안정된 자세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2011. 11, 23. 검찰에서 양도양수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15쪽-316쪽) 등을 종합하면, 양도양수이행각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