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낮은 지능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성적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피자집 배달 종업원 일을 마친 후 집으로 가던 도중 야간학습 등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3. 28. 23:0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공부를 마치고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한적한 장소로 끌고 가 강간할 마음을 먹고, F아파트 103동 1층까지 약 100미터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는 등 항거 불능케 하여 피해자를 한적한 장소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악"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을 내리치자 이에 놀라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4. 3. 23:5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공부를 마치고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I(여, 12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한적한 장소로 끌고 가 강간할 마음을 먹고, J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앞까지 약 200미터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빌라 1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마. 일단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는 등 항거 불능케 하여 피해자를 한적한 장소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악"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을 내리치자 이에 놀라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낮은 지능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성적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CCTV 사진, 범행재연사진 1. 판시 심신장애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장애인증명서, 감정서 및 녹취록,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서울 동부보호관찰소에서 2013. 4. 17.부터 2013. 4. 24.까지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간통념 척도'를 적용한 결과 평균점수가 4.85점으로 전체 대학생의 평균점수인 3.10점이나 남자 대학생 평균점수인 3.87점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성폭행에 대한 왜곡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4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였다.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3. 4. 26.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M은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범행 당시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 아닌 상태에서 성충동을 가지고 폭발적 충동행위를 하며 충동행위가 억제되지 않는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행동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잡고 밀치고 도망가는 행위를 반복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2013. 6. 11.부터 2013. 7. 10.까지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사 N는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특정 불능의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낮은 지능, 낮은 지능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성적 충동조절력의 저하 등의 정신상태에 있었고, 형사책임능력의 저하, 즉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피고인은 성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인한 재범방지를 위해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치료감호, 정신병원 등)를 받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도의 정신지체 및 성적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호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부착명령의 집행시기,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집행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조사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은 연령 수준에 맞는 논리적 사고력, 사회적 판단력 등의 인지능력 미숙이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재범위험성을 높이고 있어, 피조사자의 지능 수준에 맞는 교육 및 치료적 처우가 요구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전문적인 정신장애 치료 상담과 치료전담 환경에서의 치료가 제공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을 위해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성적 충동조절장애에 대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향후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에는 성적 충동조절장애가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