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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0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본인 소유인 부산 금정구 B 토지를 매도하여 약 19억 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거액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납부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C과 공모하여, 2010. 3. 22. 경매를 통해 2,196,764,527원에 취득한 강원 고성군 D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C을 통해 E에게 저가(45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2010년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1. 6. 1.경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실제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2010년 1,899,469,110원(위 부산 토지 양도차익)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C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마치 2010. 3. 22. 대금 450,000,000원에 E에게 매도한 결과 1,943,421,247원 상당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2010년 43,952,137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국세 560,518,62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2014년 수표거래내역, 2017년 양도소득세 신고서, 2018-2020년 양도소득세 신고서, 수표거래내역, 수정신고서, 포탈세액 요약 1.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제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560,519,000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121,038원으로 환산한 기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560,518,623원 ∼ 1,410,296,55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는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에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560,518,623원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포탈한 것이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상당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함은 물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금액의 2배가 넘는 세액을 가산세 등으로 이미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큰방죽사거리 방면에서 호구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수 서창동 인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승차하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똑바로 하라고 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은 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교통 위해 방지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남도 함안군 B에 있는 C 앞 D에서 함안군 칠원읍 운서리 854 5번 국도 운서나들목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마지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긴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22:2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의 뒤쪽에서 불상의 물건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발로 차 피해자의 종아리를 맞춰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2022. 1. 18.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7. 21: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중부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및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28km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나면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C(여, 51세), 피해자 D(남, 24세)이 동승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테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22:2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여, 31세)와 발이 부딪히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고, 쓰고 있던 모자챙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과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9: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은평터널 쪽에서 와산교 방면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공문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진단서 2부 1. 교통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20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포르자 이륜차량(배기량: 279cc)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20

범 죄 사 실 2021고단402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전화국에 가서 전화번호 70회선을 개통하여 자신들에게 주면 23% 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사업자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6.경 수원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의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수령한 후 서울 C에 있는 D에서, 위 ‘㈜B'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그 무렵 각 회선의 가입사실증명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6144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고인의 명의 등으로 다른 지역 서비스 전화번호를 개통하여야 하니 그 작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서류를 보내주고, 계속하여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나 피고인 이름으로 설립된 법인 명의로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여야 하니 피고인이 직접 통신사를 방문하여 통신사 가입 신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5. 26.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통신사(E)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9번과 같은 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개 회선에 관한 전화번호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F 앞에서 각 회선의 가입사실확인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페이스 북을 통해 ‘지난번에 말한 것과 같이 대출을 진행해 줄테니, 피고인의 이름을 이용하여 설립한 법인 명의 은행계좌 통장, 보안카드 등을 재발급 받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경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 IBK기업은행 천천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법인명의 IBK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통장과 그 통장에 연결된 OTP 카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 가입상품현황 2021고단6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2) 1. E 가입사실증명원, D가입상품 현황,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개통한 전화번호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18. 22: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남, 24세)가 택시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남, 39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 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3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2:00~13:00경 대전 서구 B건물 4층 C 찜질방 내부 산림욕장 방안에 일행 두 명과 함께 들어와 자리를 잡고 이불을 덮은 상태로 누워 잠을 잤다. 이후 잠에서 깬 피고인은 바지를 내린 상태로 덮고 있던 이불을 자신의 성기가 드러나 도록 아래로 내리고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D를 쳐다보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위 D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20년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0:54경 강원 철원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7.경부터 2021. 1. 16.경까지 근무한 D의 2020. 8. 임금 1,000,000원, 2020. 9. 임금 280,000원, 2020. 10. 임금 560,000원, 2020. 11. 임금 350,000원, 2020. 12. 임금 350,000원, 2021. 1. 임금 700,000원 합계 3,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D이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전에 근무하였던 B 등촌점 매장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 02:0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 등촌점 매장 후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숙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에 근무하였던 매장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2. 1. 22.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32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20. 7. 31.까지 국유재산인 여수시 B에 있는 도로 25㎡(이하 ‘이 사건 도로’)를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무단 사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친 C은 국가가 1957년경 이 사건 도로를 국가 소유로 등록하기 3년 전에 이 사건 도로를 대체할 도로를 여수시 D에 개설한 후 이 사건 도로를 교환으로 취득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C에 이어 위 대체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67년 동안 제공하고, 이 사건 도로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 및 관리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여수시의 2021. 10. 28.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관습상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지 않았고, 도로노선의 지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도 되지 않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국유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1. 2021. 7. 23. 오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3. 09:1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7. 23. 오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13:36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및 1항 기재 일 13:36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운전 후 알콜 섭취량, 몸무게 측정, 위드마크 적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 11. 4.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2021. 1. 21.경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위 약식명령을 받은 지 약 6개월가량 경과한 2021. 7. 23. 오전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그럼에도 같은 날 오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3년경 배우자가 피고인의 눈앞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이후 지속적인 우울증을 겪어 왔으며, 범행 당일 오전에 누군가와 다투고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나머지 술을 마시고 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의존증이나 음주운전의 습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8-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송우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6억 원을 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델명 PL-KD3B/A/CE, 식별번호 A1601584’ 외 9개의 기계를 구입하고 위 차용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 위 기계들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담보한도액을 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다음 위 기계들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계속 점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2020. 8.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동종 업체인 D에 위 기계들을 2억 5,000만 원에 임의 처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감정평가서, 담보물 실태조사서, 원상회복 촉구, 대출금 원장 조회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상한보다 다소 높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단으로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담보권을 침해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은행 측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원리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로구 B 오피스텔 관리단장으로, 현) 관리단 부소장인 피해자 C(남,63세)와는 오피스텔 관리 권한에 대해서 법적 분쟁 및 고소 등을 서로 남발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4:00경 서울 종로구 B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 입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10. 16. 2020카합237호 인도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으로 위 건물에 대한 관리행위금지 등 직무 정지되어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주차 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술자를 불러 주차정산기를 수리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동소유물인 주차정산기 액정을 주먹으로 2회 강하게 때려 화면이 작동되지 않게 해 수리견적 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차정산기 옆 바닥에 있는 흰색 모뎀(공유기)을 발로 세게 걷어차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작동이 되지 않게 해 수리견적 55,000원 상당을 재물을 손괴하여 총 9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광통신 모뎀 손괴 사진 첨부, 손괴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고장나 있던 주차정산기를 손으로 두드렸을 뿐이어서 주차정산기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모뎀(공유기)를 걷어찬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설 담당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 업무를 재개하면서 2021. 2. 9. 주차시스템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에 ‘2021. 2. 5.부로 주차장 정산소 불법점유자들 점거를 해소하고 B 관리단 업무가 정상화 되었기에 수리요청을 드립니다. 인터넷 케이블 및 광통신 케이블, 출차루프선 점검, 주차비 정산 프로그램과의 연동(기계), 기타 종합적인 점검을 요청합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는바 이에 따라 D 직원들이 이 사건 당일 주차정산기 점검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D 직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주차정산기가 이미 파손된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주차정산기 액정 부분에 손을 대거나 주차정산기 옆에 놓인 흰색 물체를 걷어차 흰색 물체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간 모습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이 걷어찬 흰색 물체는 공유기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중 큰 소리가 나서 주차정산기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이 주차정산기를 때리거나 공유기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고 수리기사에게서 충격 때문에 인식오류가 있어서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재 관리단 업무를 모두 인계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차정산기 액정 부분을 손으로 치고 공유기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리 중인 주차정산기를 손괴하였는데 이는 관리업체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수리를 받고 있는 물건이어서 수리비용이 견적서 기재보다 소액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관리단 인수인계를 마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도로를 C의 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였고, 도로의 가장자리 쪽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미니쿠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사천시 G건물의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