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5.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수원역전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후배조직원 피해자 1(22세)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조직생활을 해이하게 하여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J에 있는 골목으로 데리고 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허벅지의 피부가 손상되어 진물이 나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4. 10.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1. 15.'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16:00경 수원시 팔달구 K빌라2) 101호 수원역전파의 숙소에서 위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함께 모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공인요원으로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1:00경 위 숙소에서 위 피해자가 선배조직원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후배조직원 L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상당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후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말 01:00경 위 숙소에서 위 피해자가 후배조직원 관리 및 선배조직원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하고 술집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09:00경 위 숙소에서 위 피해자가 후배조직원인 M의 여자 친구와 연락을 한 후 그 문자 메세지를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M의 여자 친구가 피해자에게 'M이 좀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냈는데 문자 보관함에 차서 문자 메시지를 삭제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N빌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K빌라'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상당의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약 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과도의 칼날을 쥐게 한 후 "새끼손가락을 자르지는 않고, 찢기만 하겠다",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하지 마라"며 피해자가 과도를 손에 쥔 상태에서 그대로 과도를 빼내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상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쥐었던 손을 펴자 자신의 손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면서 "야 별로 안 아퍼, 형처럼 흉터만 남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찢어지면 손가락을 굽히고 있으면 살이 다 붙는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과도를 손에 쥐게 하고 재차 칼을 빼내서 손을 베게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수원역전파에 가입한 피해자 O(21세, 개명전 이름 P)가 수원역전파에서 탈퇴할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경 화성시 Q에 있는 R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들고 피부가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T, U, V,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칼날길이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후단경합사건의 판결확정일자와 확정판결문(1심, 2심, 3심), 판결확정일자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 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를 유지·존속시키고자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지 않았고 단지 주변에서 망을 본 것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의 기강을 잡는다는 등의 이유로 후배 조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등을 가하고, 범죄단체를 유지·존속시키고자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횟수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초순 04:00경 화성시 W 건물 1층에 있는 주점인 'X'에서 술을 먹던 중 후배 조직원 피해자 Y(28세)가 평소 술을 먹으며 나태하게 지내고 수원역전파에서 수원북문파로 이적한 Z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주점에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9:00경 수원시 팔달구 K빌라 101호 수원역전파의 숙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주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15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8. 피해자 Y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2017. 4. 20. 및 2017. 6. 2. 피해자 I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각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