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27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5. 10. 04: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성,2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클럽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대구 중구 E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F BMW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도 조수석 문을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하의가 연결된 옷의 허리띠를 풀어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분만, 1분만, 이게 다 니가 좋아서 그런 거잖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02:00경 경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같은 날 08:40경 대구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번)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9, 31, 32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캡처사진 및 CD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의류 임의제출에 대한, 사건 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차량 확인, 피혐의자 차량 이동동선 확인, 피혐의자 차량 특정),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22번, 피의자 운전면허취소 사실 확인, 사건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통합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C클럽 2층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무작정 키스를 하고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계단을 통해 클럽 1층으로 끌고 내려간 다음 골목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가 다시 돌아가겠다며 클럽 쪽으로 몸을 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고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자신도 조수석에 타서 피해자의 위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가 연결된 옷의 허리띠를 풀고 옷을 모두 벗겼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 치면서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등 뒤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나 살려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다보니 피고인의 성기가 빠졌고, 피해자는 이때 차량 뒷좌석으로 몸을 피한 뒤 옷을 입었다. 피해자는 옷을 입은 후 자신의 휴대폰과 카드 2장 등을 집어들었으나 카드 1장은 찾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구두를 신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를 따라왔다. 피해자는 당시 사건의 경위와 진행 경과,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 감정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잠을 자고 일어나 친구와 상의한 후 16:00 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에게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나 이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신고한 전력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남자친구에게 '나 살려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목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장면(증거기록 101, 102쪽)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증거 기록 110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클럽 방향으로 걸어가고 뒤이어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쫒아 빠르게 뛰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과, 그것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밀어 넣고 자신도 조수석으로 타 피해자의 몸 위에 앉은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계속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끌려가고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이나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구호요청을 할 수 있었고, 또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형태가 피해자의 협조가 없거나 피해자의 옷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는 옷을 벗기는 것이 불가능한데, 당시 피해자의 옷에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므로 옷을 벗길 당시 피해자의 협조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이미 술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땅바닥만 계속 보고 있었고, 당황해서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착용한 렌즈가 건조해져서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상황 판단 자체가 잘 안 되었다.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 전까지 왜 데리고 가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사리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어디로, 어떤 의도로 데려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끌려 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당시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동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입고 있던 옷은 피해자에게 조금 큰 상태였다. 윗부분이 되게 헐렁한 상태여서 허리띠를 푼 후 밑으로 내리면 윗부분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벗겨진다. 옷의 손상은 없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것은 맞고,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엉덩이를 들어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옷의 형태를 살펴보면, 반드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손상시키지 않고는 옷을 벗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간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