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6.경부터(피고인 C은 2015. 9. 20.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1002호 등지에서, 사무실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불특정 남자 손님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 준 뒤 성매매 여성인 G, H, I 등(각 가명)을 성매매 장소인 위 호텔 객실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불특정 남자 손님을 만나 40만 원을 받고 위 호텔 객실로 직접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위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1. 텔레그램 채팅화면 촬영 사진, 인터넷 유흥정보사이트광고 게시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진술한 다른 실장 J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5. 9. 16.~ 2015. 9. 23.경까지 성매매 알선을 통한 수익 -위 기간 중 총 9명의 남자 손님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음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 : 135만 원 [= 1회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이익 15만 원(1회 성매매 알선의 댓가로 수령한 금액 40 만원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25만 원) × 9회] 근거 : 피고인 B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6-77쪽, 139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각 종업원임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 B, C은 자수하였음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영업 기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의 관여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1층에서 'D'이라는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0,27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한 것처럼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9,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한 것처럼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합계 89,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9,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거래사실 조회서에 대한 회신 1. 고발장, 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초경 (주)D 소유의 E(현 F)를 피해자에게 약 1억 2,400만원 상당에 매도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G에게 "매매대금 중 1억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버스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비도 부족하였고 약 5,0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약 1,200여만 원의 차량 보험료도 연체하고 있었고, 중고 버스 2대의 양수 대금도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의 근저당권 말소 명목으로 1억 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체불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위 버스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700만 원,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원 등 합계 1억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과 2015. 11.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자 위 피해자의 권유를 받고 2015. 11. 9. 서울 관악구 D, 302호 피해자의 집으로 놀러 가 미리 구입해 온 과일맛 소주와 맥주를 피해자와 함께 나눠 마신 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조서 속기록 1. 내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Fon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3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3세의 청년으로서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8.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사거리 편도 5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분당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뒷부분을 세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동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8. 02:0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달려와 피해 차량을 가격한 것으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점 (증거기록 제22쪽)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F으로부터 고소인 소유의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지분 합계 13,750좌(1좌당 금액 10,000원) 전부를 인수하더라도 그 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G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택시 전부를 H으로 이전할 뿐 G의 채무 1,532,169,175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6. 고소인과 사이에 G 지분 13,750 좌 전부를 150,000,000원에 인수하고 G의 위 사업면허와 택시 전부를 H으로 이전함으로써 고소인 소유의 G 출자지분 시가 합계 1,682,169,175원[= 매매대금 150,000,000원 + 채무 총액 1,532,169,175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0. 9. 6. 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체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고소인으로부터 G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내역을 받아서 확인하고는 2010. 9. 30. 고소인에게 나머지 인수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Gol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2010. 11. 5. H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11. 6. G과 사이에, H G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2억 원에 모두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전주시장으로부터 면허를 교부받고,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도 마쳤다. 3) 그런데 G의 채권자들은 2010. 12. 20. G H 사이의 위 양도양수계약이 자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과 H을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등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0 가합7262 판결). 이에 피고인과 H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되었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124681 판결], 위 판결은 2014. 6. 3.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다16456 판결).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G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G을 인수한 이후에도 G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나 할부대금을 납부하고, G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던 점(변론요지서 첨부서류인 납세사실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입금확인서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G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채무를 인수하는지 특정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면허와 자동차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후 약 1달만에 H에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G의 채무 전부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양수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G의 채무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G 출자지분 합계 시가 1,682,169,17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위 돈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1억 5,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고소인에 대한 손해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에 G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1,532,169,175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G의 채권자가 아닌 고소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3) G의 채권자들이 피고인과 H을 상대로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반환 등 청구의 소에서 채권자 I, J, K의 채권이 시효소멸이나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광주고등법원(전주) 2012681 판결] G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에 1,532,169,175원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로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고소인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6억 원 상당의 G의 출자지분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3:35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오산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운전 경위, 음주 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15. 0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부근 도로상에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29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G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 2. 21.경 G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농협중앙회 신갈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1993. 12. 16.경 및 2002. 6. 4. 경 G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갈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4.경부터 같은 해 5. 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던 위 G건설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 "100,000,000원", 발행일 "2002. 7. 27."로 된 G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된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7. 29.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10~30,32-47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5장, 액면금 합계 1,292,807,105 원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수사본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별지 범죄일람표 수표 중 수표번호 마가06으로 시작하는 수표는 신한은행과의 수표계약에 따라, 마가09로 시작하는 수표는 농협중앙회와의 수표계약에 따라 발행된 것이다. 2) 피고인은 수표 발행인인 G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구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전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 기타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회사 부도), 피고인의 부도수표 발행 횟수 및 그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하였으나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응하였고, 피고인이 발행한 부도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은 18억여원인데, 그 중 일부 수표 소지자와 합의하는 등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정황이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관계(1997년 이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건강 상태,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G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 2. 21.경 G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농협중앙회 신갈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1993. 12, 16.경 및 2002. 6. 4.경 G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갈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4.경부터 같은 해 5. 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던 G건설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 "30,800,000원", 발행일 "2002. 7. 30."로 된 G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된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7.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31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장 액면금 합계 130,800,000원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3. 06: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24세)가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터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06: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가 애인으로 보이는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와 손을 3회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구급대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친구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4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아내인 C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C이 의정부세무서에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 6 에 있는 광적우체국에서 근로장려금 환급금용 위임장과 자녀장려금 환급금용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인 성명란에 "C", 위임인 주민등록번호란에 "D", 위임인 주소란에 "경기도 양주시 E"을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이미 가지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적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국세환급금 위임장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C은 부부간의 불화로 가출한 상태로서 이미 가정은 파탄이 난 상태에 있었던 점, C은 2017. 10. 26.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5502호로 이혼 신청을 하여 2018. 1. 8.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이 사건 위임장의 C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은 막도장으로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문서작성 위임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강하게 다투고 있는 점, C은 2017. 9. 27. 본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직접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장의 명의자인 C이 위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 범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여성 2명의 서비스 요금 160,000원과 노래방비 40,000원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을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대학교창업보육센터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4 장안모터프라자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스카이 종합할부 제휴점에서,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할부 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겠다. 대출금 2,500만 원은 36개월 동안 성실히 분할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에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시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도 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출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판매자에게 대출금 2,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승용차 구입대금 2,500만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중고차할부약정서 사본, 거래내역서(부채 잔액 증명서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8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우잡이 어선 C의 선주이고, 피해자 D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8.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일할 선원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2013. 1. 말경에 동부화재에서 받을 교통사고 보상금 3,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받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동부화재로부터 받을 교통사고 보상금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3.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일할 선원을 구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고기를 잡아 위판을 보고 받은 돈으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잡은 새우를 판매한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9.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1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 1명과 술을 마시러 들어와 위 단란주점 노래방 기기에 피고인이 부르기를 원하는 음악이 없다고 시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단란주점에 다시 찾아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계산대에 있는 계산기를 들어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하박부위를 1회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9. 20:25 112 신고를 받고 위 단란주점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인 피해자 F(55세)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E파출소로 호송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량을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제지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는 경찰장구인 수갑을 피고인의 손목에 채우고 위 E파출소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위 E파출소 안으로 들어와서도 계속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 한 쪽을 피고인 대기석에 채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깨물어,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력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과 미합의),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6. 01:0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동일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동신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054%로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1: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임의 동행되어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며 사건처리를 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4. 20: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F이 피해자 D(남, 50세)에게 동석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서 시비가 되어 식당 밖에서 서로 다투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7.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2. 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 수 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원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2. 12. 26. 피고인과 위 원룸 3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2. 27,03: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원룸 302호에 이르러, 불이 켜져 있어 확인하러 왔다는 구실로 위 원룸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긴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9:00경 위 원룸 302호에 이르러, 유선방송기기의 번호를 확인한다는 구실로 위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13:00경 위 원룸 302호에 이르러, 공연히 위 원룸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초순 15:00경 위 원룸 302호에 이르러, 케이블TV 기계를 설치한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2:00경 위 원룸 302호에 이르러, 누전차단기를 확인하러 왔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4. 22:30경 위 원룸 302호에서, 간편한 상의에 속옷 하의만을 입은 채 식사를 하던 피해자를 보고서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위 원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룸에 매일 남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CCTV를 통해 보았다. 너희 아버지에게 다 얘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압감을 조성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 주거침입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강제추행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