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6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0.부터 2015. 5. 21.까지 남양주시 D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2014. 10. 10.부터 2015. 9. 22.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해자 C는 F을 통하여 피고인 B를 소개받아 2015. 12. 28.부터 2017. 9. 9.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2. 경기 포천시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중국에서 자재를 독점으로 수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자금을 빌려주면 2015. 8. 15.까지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한다면 피해자 소유인 포천시 G건물 H호, I호, J호를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인 4억 1,0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가을 무렵부터 거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3. 7. 22.경부터 위 회사 업무용 승용차의 리스료도 연체되었고, 피고인 B는 당시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 계좌 거래를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2014. 1. 25.경 퇴직한 근로자 K에게 2014. 6. 23.까지도 임금과 퇴직금 합계 93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직전인 2015. 3.경 캐피탈 회사에게 담보로 잡힌 스타렉스 승합차를 현금 500만 원에 소위 ‘대포차’로 유통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재를 수입하여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18. 피고인 B의 처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1,200만 원, 2015. 7. 29. 같은 계좌로 5,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차용금의 대부분을 사업에 사용하면서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실제 수입, 납품 등의 활동을 하는 등 계약이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주식회사 E는 2014. 12. 15. N(O 펜션)과 사이에 6,300만 원에, 2015. 2. 13. P(Q)과 사이에 4,354만 원에, 2015. 2. 17. R(S)과 사이에 9,500만 원에, 2015. 3. 27. T(U)과 사이에 4,400만 원에, 2015년경 V과 사이에 3,100만 원에 각 스파욕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5.경 중국 업체에 미화 190,710.81달러 상당의 스파욕조 제품을 발주하였고(증거기록 제374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6,900만 원 중 2015. 5. 19. 97,980,905원을, 2015. 6. 5. 7,169,942원을, 2015. 9. 1. 31,847,542원을 중국 업체에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416쪽). 3) 피고인들은 2015. 6. 1.W 건축박람회, 2015. 8. 27. 및 2017. 4. 29. X 건축박람회에 참여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점포 임대비 등을 지출하였다. 4) 피고인들은 수시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중국에서 실제로 스파욕조를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나 납품일자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5) 피해자는 F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F은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F이 중국에서 스파(욕조) 수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하여 F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F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금전대여 결정에는 피고인들의 사업 현황 이외에도 F과의 관계 및 연대보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