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 쇼핑몰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E은 2012. 7. 30.경부터 위 쇼핑몰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F'이라는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오전경 위 쇼핑몰에서, "F/상가를 이용하시는 이용고객님께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G 대표이사 E이가 월세(임대료) 약 3억 원 정도 미납했고, 또한 관리비 약 9천만 원 정도를 미납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주차장법(부설주차장) 제19조의3에 의거 이런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명도소송 재판이 끝날 무렵에 이러한 조치를 풀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고객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부착·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현황 첨부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안내문 원본 첨부 보고) 1. 안내문사본(수사기록 제7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이를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하지도 않았다. 가사 이 사건 안내문을 부착한 행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유료 전환의 배경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문 해소를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 내부에 이 사건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안내문에 작성자로 기재된 'D 주차장 관리자'는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안내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는 나와 내 동생 J과 주차요원 K만이 알고 있다. 동생인 J은 컴퓨터로 글을 작성할 줄 모르고 주차요원 K도 주차관리만 하는 사람이라 안내문을 작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 말고 이 사건 안내문을 작성할 만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나도 작성하지 않았으니 L 측에서 작성하여 부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러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굳이 피해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스스로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의 이 사건 안내문을 작성한 후 코팅처리까지 해서 시네마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더구나 이 사건 안내문은 피해자 측이 발견하여 수거한 시각에 비추어 볼 때 영업을 시작하기 전인 이른아침이나 새벽 시간대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새벽 시간대에 이 사건 쇼핑몰을 돌아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문이 게시된 후에 작성하였다고 자인하는 호소문의 내용과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다음날 엘리베이터에 게시하였다고 자인하는 2차 안내문의 내용과는 대표이사의 실명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만 다를 뿐 나머지 내용은 문구까지 거의 동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안내문의 부착뿐만 아니라 작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안내문이 대표이사의 실명 부분만 제외하면 2차 안내문과 거의 동일한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안내문을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문을 게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와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92호 판결 등 참조),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국가, 사회 기타 다수인 일반의 이익을 의미하며, 공공의 이익은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사로 행해져야 하며,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공익성에 관한 거증책임은 행위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먼저 피고인은 주차장 이용자들의 유료화 경위에 대한 의문 해소가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주차장 유료화 경위에 대한 안내문을 엘리베이터에 게시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용자들의 문의나 항의에 덜 시달리게 될 주차장 운영자인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직원들로 보일 뿐 유료화 경위를 아는 것이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논리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가사 주차장 이용자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유료화 경위에 대한 안내문 게시가 그들의 이익에 다소나마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문보다 후에 부착한 제2차 안내문과 호소문에는 'E'이 아닌 '㈜G'가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안내문에는 '㈜G 대표이사 "E"이가 월세(임대료) 약 3억 원 정도 미납했고, 또한 관리비 약 9천만 원 정도를 미납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법적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G라는 법인임에도 이 사건 안내문에는 마치 피해자 개인이 납입의무의 주체인 양 기재되어 있고 주차장 이용자들의 주차장 유료화 경위에 대한 의문 해소만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대표이사의 실명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이름이 큰 따옴표로 강조까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내문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주차장 이용자들의 주차장 유료화 경위에 대한 단순한 의문 해소 차원을 넘어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의 침해라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5.경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화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의 골이 매우 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안내문의 구체적인 문구,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그 게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안내문을 게시한 피고인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장기간에 걸친 관리비 연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식기소되었던 두 건의 명예훼손 범행 중 한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후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진 점, G의 영업이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이 사건 안내문이 수거됨으로써 이 사건 안내문을 본 고객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상당액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