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C본부 사무처장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은 2014. 5. 14.경 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를 출범시켰다. 전공노 및 전교조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경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된 공투본 주관의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하면서 상급단체인 민노총과 연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투본이 주관한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집회 신고된 행진 경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16:15경부터 위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도공원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대로로 진입하여 마포대교 남단 방향으로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LG트윈빌딩 앞까지 행진하고, 경찰에 의해 행진이 저지되자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농성하는 방법으로 17:10경까지 약 55분 동안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 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진과 집회에 참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집회 장소인 도로의 교통 방해의 위험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한 경로가 당초신고된 행진경로와는 전혀 다른 사실, 서울 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여의도공원 앞 교차로 부근에서 집회 참가자에게 '신고되지 않은 경로를 따라 행진하고 있으니 인도로 올라가 달라'는 내용으로 반복하여 방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교통방해의 위험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 여부 및 정도, 피고인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채증 사진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를 따라 행진하여 이미 공소사실 기재 도로에서 차량이 교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의 뒤를 따라 행진에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진 참가로 교통방해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행진 대열의 중간 부분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사정이 전혀 없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한가롭게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의도공원에서의 집회 후에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경찰관이 신고되지 않은 경로를 따라 행진하고 있음을 방송하였다고 하나 도로의 폭, 행진 참가자의 규모, 행진 중에 구호를 제창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위 문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송사실 또는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이 신고된 경로와는 전혀 다른 경로로 행진할 것임을 사전에 알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행진 및 집회가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마포대교 부근에서 경찰 차벽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기까지 경찰 병력 등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진압되거나 물리적으로 방해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행진 및 집회 참가자가 5,000여명에 이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집회 참가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겠다는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이 위 집회 참가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C본부 사무처장으로 있었다거나 경찰이 설치한 차벽으로 위 행진의 선두가 멈춰선 이후에 대열의 선두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질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