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25.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 부근 길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B에게 260만 원을 건내주고 B이 위 돈을 일명 E에게 전달하여 받아온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1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24g을 투명비닐팩에 넣어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장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5. 25.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 부근 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현금 26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명 E에게 위 현금 260만 원을 건네고 불상량의 필로폰 건내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1. 16:00경 <주소>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필로폰 1회 투약량 확인),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필로폰), 감정서(음모, 액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구두 진술 청취, 피의자 B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감정서(모발, B),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알선,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내역] 피고인 A: 2,900,000원(매수한 필로폰 대금 2,600,000원 + 3회 필로폰 투약분 300,000원) 피고인 B: 2,680,000원(알선한 필로폰 대금 2,600,000원 + 투약한 필로폰 매수 대금 8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A이 자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2001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 A이 매수하고 피고인 B이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그 대금에 비추어 적지 않은 양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필로폰 투약 외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7. 20.경 <주소>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26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2021. 7. 20.경 피고인 B으로부터 2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2021. 7. 20.경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2021. 7. 20.경 필로폰 매수 당시 함께 있었다는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자수하면서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필로폰 1.32g이 현존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다른 일시에 다른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일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A이 2021. 5. 25.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필로폰의 현존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라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의 위 자백은 피고인 A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2021. 7. 20.경 B에게 복숭아 한 상자를 전해주면서 함께 있던 G이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260만 원 꺼내어 B에게 전달하고, G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복숭아 박스를 건네준 날 복숭아를 전달하는 것만 보았을 뿐 자신이 돈을 전달하거나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