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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601] 피고인은 2018, 11, 21, 14:39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의 소주 2개, 약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5814] 피고인은 2018. 11. 12. 12: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통조림 2개 시가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시가 382,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43] 피고인은 2018. 11. 9. 오후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1의 집 앞에 이르러 손으로 창고 문을 잡아당겨 연 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장독대에 보관되어 있는 쌀을 그 옆에 있는 자루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쌀자루가 무거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F, M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CCTV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L 제출 CCTV 영상 첨부) 1. 각 내사보고(병원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오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의 나이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2018고단17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오후경 대구 서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B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로 배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¹201843535,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4, 16: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받을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 11:46 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J 닉네임 'K'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주면 100만 원당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던 중, 2018, 5, 24, 22: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 택배보관소에 찾아가 G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한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5. 25. 12:20 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H은행 대구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그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확인증, 회신자료(CCTV 영상자료), 이체내역서,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P 대화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H은행 I 계좌 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Q 가입자정보 확인), 수사보고(H은행 대구지점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A와 인출시 확보된 CCTV 자료 비교), 수사보고(G 제출 - 자신을 인출자라고 소개한 자와의 P 내역 첨부), 각 P 대화 캡쳐사진, 수사보고(G 제출 - 카드대여 요구자와의 P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사용되었는데, 이로 인한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특히 경제적 ·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동종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26. 18:2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56세)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재발급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찾아오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동사무소에 다녀오더니, "직계가족이 아니면 교부받을 수 없다고 하니 형이 가서 찾아와라."라고 말하고, 주민등록증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쪽 발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 부분이 아스팔트 바닥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팔 부위 및 엉덩이 부위의 찰과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들이 재발급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방에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CCTV 모니터를 잡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3. 20: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동네 후배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이틀 전에 모친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 몸이 불편한 상태인데, 이렇게 집에 찾아와 술을 마시며 떠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위 동네 후배로 하여금 집에 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수건으로 묶은 후 이를 잡고 집안 이곳저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찢어 벗긴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슬라이스칼(손잡이 13cm, 칼날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 부위에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2cm, 칼날 21cm)을 꺼내 손잡이를 잡고 칼끝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대고 수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손목 부위에 약 5cm 가량의 자상, 오른쪽 팔뚝 부위에 약 3cm 가량의 자상,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약 30cm 가량의 찰과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부위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모와 친동생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친동생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어머니의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96 피고인은 2018. 3. 1. 21: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20분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916 피고인은 2018. 1. 21. 20:11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 수원역전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술에 취해 현금인출을 시도하던 중 현금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1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화기 1대와 연결된 선을 당겨 뽑고 다른 전화기 1대와 연결된 수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드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화기 2대를 수리비 합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063 피고인은 2017, 12, 3, 20:1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 수원역전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G37세)가 폐지를 줍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화면 및 범행 현장 촬영 사진 2018 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손괴한 물건의 가액도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손괴한 물건의 가액을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79 피고인은 2018. 1. 8. 21:48경 아산시 B상가 2층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유리 현관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383,000원,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3. 14. 01:4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19,1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263 1. 피고인은 2018. 3. 12. 00:36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합판으로 된 후문의 창문을 쇠막대기를 이용해 파손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 금고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2. 01:47 경 서울 동작구 H상가동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양손으로 출입문을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31,200원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정밀 분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주점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81263 1. 피고인의 범정진술 1. F, I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1항(특수절도미수의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K, L의 경우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29

범죄사실 2020고단4629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5. 21:30경 시흥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같은 날 17:15경 피고인을 별건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석방된 후 미리 준비한 돌 2개(지름 각 13cm, 12cm)를 양손에 집어 들고 들어가 그 중 1개를 민원상담 가림막을 향해 던져 깨뜨려 시가 110,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경위 D(남, 50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돌 2개 중 위험한 물건인 돌 1개(지름 13cm 추정)를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및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4764. 피고인은 2020. 11. 5. 17: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능곡점 마트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G(여, 55세)가 포인트번호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옆에서 진정시키려는 직원인 피해자 H(남, 30세)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2020고단4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붙임 -F 슈퍼마켓 CCTV 영상 캡처 사진서류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범행 도구, 범행 동기, 계획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557 미래초교 사거리를 구로역 쪽에서 경인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수사기록 10쪽 ~ 12쪽) 1. 내사보고, CCTV 녹화본 사진, 내사보고(외근내사), 현장사진(수사기록 15쪽 ~ 22쪽)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영상이 녹화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신의 차량은 왼쪽으로 살짝 틀어진 모습으로 1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끝부분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C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고영상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은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1차로상에는 시내버스가 진행 중이었음), C는 사고 직전 몇 초간 핸들을 틀지 않고 직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2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들을 손으로 쓸어 넘어뜨려 깨지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쪽으로 겨누면서 "씹할 년 죽고 싶냐", "개 같은 년 너 죽고 싶지", "너 강릉 바닥에서 장사 하나 보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주점 여주인 상대 수사 및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정밀 분석 등 캡처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2019. 5. 14.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주점의 운영자인 여성을 같은 테이블에 동석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기에는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지, 아가씨를 앉혀 놓고 술을 마시려고 왔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어 그 안에 담겨 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7. 9.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2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교부·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9. 23:10경 부천시 B건물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건물 CCTV분석 및 업주 상대 탐문), 수사보고(B건물 CCTV분석-공범 추가 확인), B건물 CCTV,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투약행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단순투약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투약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필로폰교부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교부·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9. 23:10경 부천시 B건물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위 증인의 각 진술이 서로 차이가 나거나 변경되고 있고,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투약한 필로폰을 누가 구해온 것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는 'E' 또는 'F'로부터 자신이 구해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당일 행적, 휴대전화 통화이력, 금융계좌거래내역, D의 출소일 등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C에게 교부한 것임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2012. 6.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 10:00경 천안시 서북구 D원룸 403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동거하던 남자와 자주 연락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 남자랑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빌려준 1,200만 원 상당의 돈을 갚지 않고 집을 나가고 1)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으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 19:30경 부엌칼(칼날길이 20cm) 1개, 과도(칼날길이 12.3cm) 1개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건물에 찾아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좌측 가슴, 옆구리, 손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3.11.1, 20:22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집을 나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1,2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지 않고 집을 나간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재를 바로잡았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총 18회' 찔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2번 찌른 기억까지만 난다고 주장하고,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시신에 다수의 자창이 남아있음이 확인되나 자창의 정도 및 부위의 근접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자창의 개수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위 기재를 '여러 차례로 수정하였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가정폭력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1차 부검 소견),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보고)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폰의 문자내용, 검시사진, CCTV화상자료의 각 영상 1. 실황조사서, DNA 분석결과 회보,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그녀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폭행에 시달린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범행의 잔인함에 비추어 볼 때 사망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은 극심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황망한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그녀의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함께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 자체의 악성이 매우 중대함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이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1.14:00경 시흥시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우편함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의 주거지인 203호 우편함에 출입문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203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텔레비전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 현금 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11:14경 시흥시 F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303호 우편함에 출입문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303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텔레비전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4만 원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시오손목시계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11:30경 시흥시 H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G의 주거지인 203호 우편함에 출입문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203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서랍 안에 들어 있던 담배 3 갑 및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보관되어 있는 저금통을 가져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감식 결과 1. 피의자 범행 관련 각 현장 감식결과보고 등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영상 출력물 1. 각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원룸 건물들을 돌아다니며 우체통에 있는 열쇠를 꺼내어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 주로 현금과 귀금속 등을 들고 나오는 이른바 '빈집털이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의 계획성, 대담성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7 경 위 'E' 주점 앞에서부터 위 'C' 가게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CCTV 확인 관련), 차량운전 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한 거리 확인) - 네이버 거리 확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및 재판중인 1심 판결문 첨부) - 판결문 2부 및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2.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9. 6.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로 인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임에도, 2019. 9.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거리,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면제사면을 받았다. 2018고단1963 1. 피고인은 2018. 4. 12.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밴드 'F'에 접속하여 '바다낚시 릴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먼저 송금해주면 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바다낚시 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H)로 32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 까지 피고인의 집 또는 울산 동구 I에 있는 J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71 2. 피고인은 2018. 5. 2.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시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7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낚시 의류를 틀림없이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 의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M)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2688₁ 3. 피고인은 2018. 5. 21.경 울산 동구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0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1대를 대금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 M)로 휴대전화의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합계 1,36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제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카톡대화자료, 거래명세표 및 카톡자료,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및 카톡대화자료, 이체확인증 및 카톡자료 1. 내사보고(CCTV 인출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다음의 사정도 참작한다. 인터넷 장터에서의 사기죄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특히 이러한 사기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점을 노릴 뿐만 아니라, 문제가 불거지면 피해 원금만 되돌려주면 된다는 못된 심보를 가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과 똑같이 인터넷 중고장터에 낚시용품이나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죄로, 2014, 6. 10. 벌금 70만 원, 2014. 6. 10, 벌금 300만 원, 2014. 9. 3. ㅓ금 150만 원, 2014. 12. 2. 벌금 500만 원, 2014. 12. 15,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다가, 2017. 3, 30.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잔형을 면제받은지 4달 정도 지난 뒤부터 약 2개월간 27회에 걸쳐 24명을 상대로 또다시 낚시용품, 캠핑용품, 휴대전화 또는 전동킥보드 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12,235,000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선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도 출석에 응하지 않고 후행 사건을 계속 저질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도 하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도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돌려주었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의사나 의지도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8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복지센터 소속 행정공무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0:10경 부천시 D에 소재한 C복지센터 2층 민원실 2번창구 앞에서 재발급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찾으려 하는데, 민원인 좌석에 앉아 다른 민원인의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창구 앞자리에 계속 앉아 나오지 않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는데 방해가 되었다며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현장CCTV 영상 속의 모습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영상이 위조·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인정하지만 약식명령 발령은 부당하는 취지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비교적 범행이 명확히 나타나 있는 CCTV 영상을 보고서도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9:20경 1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사라봉 제주여상 방면에서 동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 전방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70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약도, CCTV영상 촬영사진(H마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