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합284-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D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3. 7. 11. 21:20경 피고인 B이 어머니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일대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 승차한 D이 장난으로 창문으로 손을 흔들며 "살려주세요."라고 외쳤고, 그 주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납치 사건으로 오인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7. 11. 21: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은 112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차량을 수색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7세)으로부터 정지, 하차 요구를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여 I 아반떼 순찰차로 위 소나타 승용차 옆에 붙여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순찰차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고, 순찰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멈추라고 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군자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과 함께 A 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치고 도주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을 염려하여 그를 도와 줄 생각으로, 2013. 7. 11. 22: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한양대학교 부근 공원에서 A이 운전한 F 소나타 승용차의 핸들을 담요로 닦아내는 등 위 피의사건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소나타 승용차 내 A의 지문 등 흔적을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013고합298 피고인 A 피고인과 B, D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함께 2013. 7. 11. 23:35 경 서울 광진구 능동 276-2 앞 노상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J, K(각 15세)가 함께 끌고 가는 번호판 없는 '쥬드'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무면허지? 못 가게 막아!"라고 말하며, B, D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고 번갈아 가며 "씨발 놈들, 너희들 이거 훔친 오토바이 아냐? 경찰서 갈래? 이 새끼들아!"라고 협박하는 등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와 현금 1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4고합1 - 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11.23 20:00경 서울 강동구 L 있는 피고인의 집 M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천호동 416-15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이를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 N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3, 21:5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 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에서 임의동행동의서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 각 서류의 성명란에 'N'이라고 각각 서명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장 P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와 진술서를 각각 위조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1. 24. 00:07경부터 00:25경까지 위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Q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Q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N'이라고 기재하여 N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N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S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순찰차 손괴 사진, F 차량 사진 [2013고합2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번) 1. 압수품 사진, 문신 사진 [2014고합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명의)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번) [판시 전과] 1. 처분 미상 전 과 확인 결과 보고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증거인멸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이를 막던 순찰차를 들이박은 후 경찰관의 무릎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시에 만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위를 들이박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고,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오토바이 1대 등을 갈취한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경우 피해품 중 오토바이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지문 등 흔적을 지워 증거를 인멸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 사실이 포함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금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위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타인 명의 진술서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위 타인 명의의 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인바, 무면허운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이나 증거인멸 및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수사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판시 증거인멸죄를 범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서명위조죄에 관하여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B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위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증거인멸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의 신원이 밝혀짐으로써 그 범행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