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10. 말경부터 친구 소개로 만나 사귀던 피해자 C(여, 23세)가 헤어지 자고 말한 후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만나주지 않자, 2014, 1, 10, 11:45경 대구 동구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워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겁을 먹고 커피숍 안으로 도망을 갔다. 이에 피고인은 커피숍 안으로 따라들어가 그곳 주방 쪽에 도망가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가자고 하였으나 나가기를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 날 길이 10㎝, 증 제1호)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며 위협하고 왼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끌고 나와 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전에도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저수지로 끌려가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2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세게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세게 짓밟아 실신을 시킨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대구 수성구 고모로 208 에 있는 고모역 등을 거쳐 같은 날 13:2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하리에 있는 달성보 입구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약 50km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납치한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대구 경찰 전체가 교차로 등 길목에 비상 배치되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차단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이 되었으나 경찰관의 정지요구와 교차로의 신호를 무시하고 경찰관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승용차를 질주하며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13:05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 1900-1에 있는 옥포농협강림지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추격해오던 경찰관들을 따돌리기 위해 그곳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주하여, 위 피해자에게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가 긁혀 수리비 약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 도주하다가 2014. 1. 10. 13:2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하리에 있는 약산온천네거리 부근에 이르렀다. 그런데 경찰은 지나가던 차량들 운전자의 협조 아래 그 차량들과 순찰차로 미리 약산온천네거리 전방 2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가로막아 편도 1, 2차로와 갓길까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든 차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고 2차로와 갓길 사이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던 피해자 I(25세) 소유의 J 포터 화물차와 그 화물차 뒤에 세워져 있던 대구 달성경찰서 소유의 K 순찰차를 뚫고 도주할 생각으로 화물차와 순찰차를 순차로 강하게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J 포터 화물차가 튕겨 돌아가면서 그 뒤에 서 있던 대구 달성경찰서 교통계 소속 경위 피해자 L(47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포터 화 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이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M(여, 42세) 소유의 N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중앙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승용차로 포터 화물차와 순찰차를 순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를 각각 가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O(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각각 가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4,199,609원 상당, 피해자 달성경찰서 소유인 K 순찰차의 우측 뒤 문짝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6,955,604원 상당, 피해자 M 소유인 N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360,37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M, G,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내사보고(압수품과도 사진첨부 및 부엌칼 미발견 관련) 1. 각 수사보고 1. J 피해견적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F 피해사진, K 교통순찰차 피해사진, J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흡기휴대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I, M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피해자 L, O 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피해자 1, 달성경찰서, M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판시 제3항 범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 [판시 제1항 범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결과 : 징역 3년N45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3년 ~ 4년 3월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등)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협박해 상해를 가 하고 자동차에 감금하였으며,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한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도주로를 차단한 자동차 등을 들이받아 손괴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그 후의 정신적 충격 또한 심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 2명을 포함한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자들의 자동차들이 손괴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약 80일 간의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산상 피해도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