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68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서 2016. 11.경부터 2017. 말경까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생략)’에서 중고차의 매매 업무를 담당하고,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광주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주식회사‘ 생략)’에서 중고차의 매매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6. 25.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피해자 ‘E’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BMW 328i 중고 승용차를 2,000만 원에 매도한 후 K으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7. 6. 27.경 200만 원만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X3 중고 승용차를 3,900만 원에 매도한 후 L으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중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의 매매를 위탁받고 위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 중, 광주 서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에서 O으로부터 변제기 2018. 5. 12., 이자 연 24%로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O에게 시가 108,117,077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E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P에게 “SM6 중고차량을 구입해서 되팔면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매도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중고차를 되팔아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랜드로버 차량을 판매하면서 고객이 사용하던 차를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도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중고차를 되팔아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246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경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사실혼관계인 Q 명의로 구입하면서 R(주)로부터 49,085,400원을 대출받고 위 회사에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광주 서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V에게 ‘새로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금으로 아우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기존 채무를 전액 상환하고, 위 승용차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을 해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선순위 저당권자로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선순위 담보권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하거나, 선순위 저당권을 해지한 후 피해자에게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9. 2. 7. 광주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 앞에서, (차량번호 5 생략)쏘렌토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8.경 광주 서구 Z에서 AA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경 잔금 1,000만 원을 송 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5557 5. 절도 피고인은 2018. 2. 12.경 피해자 O으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주식회사 J 소유인 시가 9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서울 송파구 AB건물 A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2630 6.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경 광주 서구 Z에서, 지인의 처인 피해자 AD(여, 37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E’에서 ‘J’로 이직하려면 위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내 차량 대출건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제수씨 명의로 위 ‘E’에 있는 포드익스플로어 차량 1대를 명의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AE에서 5,000만 원, AF에서 3,500만 원 등 8,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늦어도 2개월 내로 차량을 처분하여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연체 중이던 대출금, 카드대금 등이 약 2억 원에 달하고, J 소유 약 1억 원 상당의 마세라티승용차를 횡령하고 주식회사 U 대표 V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횡령하여 당시 약 1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위 포드익스플로어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포드익스플로어 차량을 되팔아 피해자 명의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포드익스 플로어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후 차량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AE에서 5,000만 원, AF에서 3,500만 원, 총 8,5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71 7.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광주 서구 M 소재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변제기를 2018. 5. 12. 채권액을 2017. 2. 10.부터 2017. 12. 17.까지 차용한 1억 1,800만 원’으로 정한 채무 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부와 ‘변제기를 2018. 5. 12. 채권액을 2018. 2. 12. 대여한 6,500만 원’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부를 작성· 교부하면서, 같은 날 ㈜J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1대는 6,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차량번호 6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4 승용차 1대는 1억 1,8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각 인도하였는바, 사실은 위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중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차량 검사 목적으로 가져가 더라도 즉시 이를 처분하려 했었지 검사만 받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7.경 광주 북구 AG아파트, AH호 지하 주차장에서, 마치 위 담보 차량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포르쉐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차를 잠시 주면 검사만 받고 그 날 바로 가져다 놓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사 후 즉시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를 가져가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즉석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공정증서에 의해 담보된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포르쉐 차량 1대 5,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D, P의 각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BMW 328i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매수인 통화, BMW X3 (차량번호 2생략) 차량 매수인 통화, 마세라티 차량 관련 O 통화, O과의 전화통화 사본, 고소인 P SM6 차량 매입 내역 확인, 마세라티 차량 관련 O 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AIBK기업은행 계좌 분석) 1. 자동차등록증(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디젤), 자동차양도증명서(BMW 328i), 자동차 등록증(BMW 328i), 각 이체결과조회, 통장 사본 2부, 은행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내역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차량보관증(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사본, 차량운행동의서(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사본 [2019고단32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I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AJ 상품조건,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내역 [2019고단555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AK 진술청취) 1. 차량보관증, 차량운행동의서, 자동차등록증 및 입출금(차량구입비용),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2020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D의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AL 조회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이체내용) [2020고단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사실확인서 1. 차량보관증 2부, 차량 운행동의서 2부 [판시 범죄전력](2019고단1688 사건의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죄명 처벌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5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5항 절도죄를 제외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및 제2죄 상호간, 위 죄들을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판결을 받지 않은 수 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 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여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2012년 2월 말경의 범행으로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제1의 가, 나 및 제2죄는 제2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의 가, 나 및 제2죄는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전에 행하여졌고, 위 죄들 을 제외한 나머지 죄는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행하여졌으므로, 제2확정판결의 확정 전후로 이루어진 판시 제1의 가, 나 및 제2죄와 위 죄들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5항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법,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I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6항 사기죄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약 2,700만 원 가량)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족들의 건강,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528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8 차량을 연인 관계이던 Q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AN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으로 4,600만 원을 60개월 할부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7. 6. 14. 위 대출금에 대하여 위 차량에 피해자를 권리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10.경 광주 서구 Z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O)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소재를 알려 주지 아니하여 위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참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이 사건 아우디 A8 차량은 피고인과 연인 관계이던 Q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Q가 이 사건 아우디 A8 차량의 소유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우디 A8 차량의 등록 명의인인 Q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과 Q가 이 사건 아우디 A8 차량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유자는 등록명의자인 Q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아우디 A8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단독으로는 이 사건 아우디 A8 차량에 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