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3:25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 526-11 삼성실내포장센터 내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이전 외상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갑자기 유리컵과 맥주 3병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에 금이 가게하고, 맥주 3병과 유리컵이 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머리와 허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약 30분 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테이블, 유리컵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오피스텔 2019호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철강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09. 1. 25.경 부산 수영구 소재 수영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유니온파워시스템과 (주)유전전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주)유니온파워시스템에 공급가액 505,900,000원, (주)유전전공에 공급가액 2,751,998,000원, 공급가액 합계 3,256,89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09. 1. 25.경 부산 수영구 소재 수영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유전공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987,085,000원 상당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각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각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각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각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순번 1, 6 : 각 1,500만 원, 순번 2, 3, 4, 5, 7, 8 : 각 500만 원, 순번 9, 10, 11, 12 : 각 1,000만 원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순번 1, 6, 9, 11 : 각 1,500만 원, 순번 2, 3, 4, 5, 7, 8, 10, 12 : 각 500만 원 3) 벌금 합계 : 2억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1.05:30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담배, 종이, 비닐, 스팸 캔 등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면서 손에 들고 있던 스팸 캔을 바닥에 2회 내리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소주 1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계산한 다음 위편의점 출입문 부근에 소주를 뿌리고, 위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내에서 돌아다니며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10월의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51

범죄사실 2013고단3151 피고인은 2013. 11. 21. 11:3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관리실 앞에서, 관리비를 불필요하게 많이 걷는다고 주장하며 그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찼고, 이를 말리던 경비원 D과 입주자대표인 피해자 E(여, 76세)와 시비를 하다가 위 C건물 나동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피고인을 좀 말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낫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 4회 밀쳐 그 과정에서 낮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긁어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5 피고인은 2013, 10. 8. 15:00경 서울시 노원구 C건물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그곳 주민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에게 "회장이 혼자서 다 해 처먹는다. 뭘 얼마나 해 처먹었냐. 관리비를 다 해먹었냐. 도둑년, 사기꾼."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상처촬영사진 2014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그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낮은 끝 부분이 예리하여 그 부분이 조금만 몸에 접촉해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몸으로 밀쳐 내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형상의 낫을 앞세워 여러 차례 사용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긁어 피가 나도록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어 상해를 가한 적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은 아래 작량감경 등 양형 사유에서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측과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자인 피해자와 다툼 중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모욕죄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등으로 벌금 2회(50만원, 120만원)를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상해가 발생한 경위를 볼 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8:4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5 대륭드림타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등촌3동 방면에서 양천 향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7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횡단보도 사고 인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12. 29. 08: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12. 30.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씩을 속을 빼낸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31. 2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 11:00경 위 피고인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1. 11:12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 놓인 탁자 위에 대마 약 26.2그램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3조 제10호, 제4조 제1항(대마흡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3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 D1)와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C은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D는 C의 지시대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경기도 시흥시 등 타 지역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21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이 사건과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었음 이에 따라 D는 2011. 8. 25. C으로부터 법인설립 자문을 하여주는 법무사 직원 F의 연락처를 받아 F과 통화한 후, 같은 날 대전 서구 G아파트 205동 앞에서 만나, F에게 "내가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2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240만 원을 주고 원금은 하루 만에 변제하겠다. 2억 원을 내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그 농협통장과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생성기(OPT), 도장 등을 맡겨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할 테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F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위 제안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C은 피해자에게 빌리는 돈으로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금원이 입금되는 농협 계좌는 사전에 D의 다른 계좌 OPT와 연동시켜, 이를 통하여 농협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금원을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서부농협 통장 사진,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서부농협), 수사보고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이는 "D 명의의 농협계좌"의오기임이 분명한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사실인정을 함 (일반,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건), 통장거래내역서(신한은행, 하나은행, 서부농협), 수사보고(일반, 압수영장 집행 회신 자료 및 개설자 정리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C과 처음부터 편취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의 부탁으로 현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그 현금이 이 사건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증인 C, D의 진술 중 일부가 불일치하고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 C, D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인출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D가 피고인과 C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현금 인출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현금 인출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범들 사이에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25, 10:00경부터 C, D를 만나 대전, 시흥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편취금이 송금된 2011.8.25. 23:00 이후에 인출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이에 피고인은 D의 통장개설행위를 목격하기도 하였고, C으로부터 작업을 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으며 C으로부터 그 사례를 약속받기도 하였고, 나아가 '밤 늦은 시간에 돈을 인출하는 등으로 나쁜 일을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게 될 현금 인출행위가 범죄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C, D 사이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전체의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하에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2년 6월 ~ 6년]를 참작하되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점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토스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0: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산외면에 있는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방면 47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속도로 진행 하였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인 고속도로이고 1차로 약 30m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다마스밴 화물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로 이동한 후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던 위 다마스밴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내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다마스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밴 화물차를 완파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2. 18:0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 클럽에서부터 부산 불상지까지, 부산 불상지부터 위 밀양시 산외면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면 47km 지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경 경기도 이천역 인근에서 인터넷 까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27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피의차량등록증 및 갑지원부조회, 폐차장입고확인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발견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나이 어린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0. 경부터 2013. 8. 7. 23:50경까지 위 업소에서 커튼으로 가려 놓은 밀실, 카운터, 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90,000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안내를 하고, 성매매여성인 위 E에게 콘돔을 건네준 후, 손님들이 성매매를 끝내면 사용된 콘돔을 위 E으로부터 건네받아 처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소철거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역할(피고인 B의 경우 단순한 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피고인들은 2013. 1. 14. 경의 동일 장소에서의 동일 범행으로 2013. 5. 24. 각각 벌금 500만원 및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A은 범행장소의 영업시실을 모두 철거하였다), 가족관계(피고인 A은 그 처가 간암으로 투병중에 있다),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04. 24. 18:35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605동 앞 상가 공사장 2층 옥상에 스테인리스 사각파이프 등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 유한회사 한양건설 소유인 시가 171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사각파이프(100mmx100mm, t4) 20개, 스테인리스 동강이 3포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특수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A은 동종전과가 없고, 앞서 본 피고인 B의 동종 전과는 약 16년 전의 전과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4. 19. 03:55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동해횟집' 앞 도로에서 서 울 은평구 대조동 226-3 앞 도로까지 약 8km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10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1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나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 02:00경 제주시 B빌라 5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위 집에 찾아가 그곳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아들 D(남, 12세)이 출입문을 열자 아무런 허락 없이 위 집 현관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위 집에 없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만 원 상당의 전기밥통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접시 3점,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총 시가 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2: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집에 침입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끌며 "엄마한테 가자."라고 하면서 위 집 주차장까지 데리고 가 그곳에 주차된 E 렉스턴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위 C가 일하는 'G 단란주점' 앞까지 위 승용차를 10분 가량 약 2km를 운전한 후 C가 그곳에 없자 피해자를 하차시키는 등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4. 감 피고인은 3항 일시경 위와 같이 E 렉스턴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C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위 'G 단란주점' 앞까지 승용차를 10분가량 약 2km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배원 D을 통하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2009. 6. 29.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09. 7.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향후 입영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대동마을 앞 노상을 같은 시 상평동 서신초등학교 방면에서 소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주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1. 02:47경 속초시 C에 있는 D학교 입구 2차로 상에 정차한 E마티즈 승용차 내 운전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측정을 요구받고도 거부하고 욕설을 하여 같은 날 02:56경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시 H에 있는 속초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7경부터 04:07 경까지 위 F지구대 내에서 위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11. 02:56 경 제1항 기재 D학교 입구 도로 상에서 음주감지기를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속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같은 피해자 I에게, 동료경찰관 J, K가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씹새끼들, 난 그냥 주차해 두고 잠을잔 것뿐인데 왜 지랄들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7 경부터 05:10경까지 위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벽에 대변을 묻히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들에게, L과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들아. 화장실도 못 가게 하냐. 나 바지에 똥 쌌다.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수갑 풀어, 좆같은 개새끼들아!"라는 등 계속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측정거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27.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5: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삼거리를 보정장례식장 방면에서 죽전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교통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8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한 2006. 12. 27. 10:5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21.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9신안2 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KT삼거리 방면에서 동산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뛰어가던 피해자 E(여, 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8경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변사자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사고 직전까지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야간에 왕복 8차선 대로의 교차로를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적색 보행신호의 횡단보도 부근으로 무단 횡단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상당 부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 구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총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01

범죄사실 1. 2011. 8.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19.경 인천 남동구 D, B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에게 방을 구해 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목돈이 나올 것이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F)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9.30. 자사기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다. 남편이 일을 하여 돈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F)계좌로 100만 원, 2011, 10. 3.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9.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말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하는 G 다단계 판매일을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물건을 살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다단계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1. 10.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준 국민카드 1장으로는 부족하니 신용카드 1장을 더 빌려 달라.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단계 물건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카드대출을 받거나 피고인의 생활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의사였고,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매와 현대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카드대출과 신용구매를 하고서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18,934,293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판시각사기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음.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각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선박블록 제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사업자등록번호 E) 등 5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기 (거래기간 2012. 1. 1.M2012. 6. 30.)에 합계 1,367,30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5.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매입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점, 기타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조세범죄{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에 대한 양형기준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범행규모와 횟수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