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56

범죄사실 1. 2013. 7. 26.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교제하던 피해자 C(여, 29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락도 닿지 아니하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2013. 7. 26. 12: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거리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마침 외출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따라와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미상)을 쥐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리기 전에 따라와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세워놓은 피고인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아산시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위 모텔 18호 객실로 끌고 가 위 부엌칼로 위협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하는 등 같은 날 17:0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모텔 18호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 기재 칼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말만 잘 들으면 해를 끼치지 않을 터이니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벗어놓은 옷가지를 모두 칼로 찢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왜 그랬냐. 네가 나 가지고 놀았냐. 침대에 누워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3. 7. 28.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또 다시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2013. 7. 28. 06:03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부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주머니 안에 소지한 채 미리 외워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2항의 가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2항의 가 기재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밖으로 나와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위 엑센트 승용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감싸 졸라 피해자의 머리가 운전대에 세게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신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G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같은 날 06:20경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 안에서 실신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하차시켜 그를 위 모텔 18호 객실로 끌고 가 그 무렵 정신을 차린 피해자를 같은 날 09:05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천안시 서북구 H 앞 도로상에서 제2항의 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구타로 실신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운전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차량 사진, 과도 사진, 피해자의 찢어진 옷 사진, G 및 주차장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흉기휴대 감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나, 제2항의 다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특수강간, 특수준강제추행의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감금범행 중에 충동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 여성과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 여성을 칼로 협박한 후 차량에 강제로 태워 모텔에 투숙하는 등 감금하고, 감금 중 피해 여성의 옷을 칼로 찢고 강간하는가 하면, 그 이후에도 칼을 휴대하고 피해 여성의 집에까지 침입해서 피해 여성을 납치하고 폭력을 휘둘러 실신케 한 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옷을 모두 벗긴 채 모텔로 데려가 다시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실신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위와 같이 피해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감금 및 강간하고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피해 여성의 진술 및 CCTV 영상이 제시되자 그때서야 이를 번복하고 자백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되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후 스스로 피해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었고 판시 제2항 범행 후에도 피해 여성에게 핸드폰과 차 키를 주면서 돌아가라고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한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여성도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피고인과 합의해주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피고인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