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영주시 B에서 C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012. 8.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장소 부근에서 D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서비스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타인의 등록서비스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식당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음에도 위 점포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위 C식당에서 계속 사용함으로써 일부 주문 고객들이 자신의 점포를 D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점포 폐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D의 서비스표가 포함된 포장지를 임의로 제작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인쇄업소에 2만 원을 지급하고, 서비스표권자 E이 2014. 10. 21. 대한민국 특허청에 치킨 체인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서비스표등록(F)한 'D' 서비스표가 사용된 치킨 포장지 500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C식당에서 불상의 고객들에게 치킨을 배달하면서 위 포장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서비스표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0. 17:1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위 주거지 부근 밭에서 재배한 대마초 2,450g을 흡연할 목적으로 건조시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2권 102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권 9쪽,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발각 직후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점, 1994년도에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관 중이던 대마초가 모두 폐기된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4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6. 8. 시간불상경 D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신한은행 E)로 이체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D에게 알약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4정(1정 당 용량 불상, 이하 같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시간불상경 위 D로부터 대금 75 만 원을 전항 기재 계좌로 이체받은 뒤, 서울 강남구 소재 'H주점'에서 D에게 엑스터시 2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내지 같은 달 16.경 야간 내지 새벽시간에 서울 강남구 I 소재 'J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6. 6. 중순 새벽시간경 서울 성동구 K아파트 102동 1303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위 D로부터 '같이 필로폰을 흡입하자, 쿠킹호일을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받자, 부엌에서 쿠킹호일을 가지고 와 D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쿠킹호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도록 하고, 피고인 자신도 그 옆에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시늉을 하는 등 D의 필로폰 투약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항 기재 거주지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를 말아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흡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하순 새벽시간경 위 제2항 기재 거주지에서, 대마 0.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한은행계좌내역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8) 1. 각 마약감정서(압수물 중 흡연기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방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79만 6,000원(= 엑스터시 매매대금 175만 원 + 투약한 엑스터시 반정의 가액 4만 원 + 대마 2회 흡연 6,000원) 양형의 이유 O 엑스터시 매매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O 엑스터시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O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투약 방조행위에다가 엑스터시를 특정인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마약류를 취급한 횟수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감정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피고인이 투약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17. 17:00경 영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검정색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2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내용과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수한 필로폰의 양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발 등 감정결과 음성으로 나온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11.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1.경 피해자 C과 사이에 김천시 D에 있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피해자가 건물을 임차하고 초기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건물에 'E마트'를 오픈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위 마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위 마트의 매출금 등을 피해자의 이종사촌인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 및 H)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11. 15.경 48만원을 피고인의 골프채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 2010. 11. 26.경 500만원을, 2010. 12. 30. 경 1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I에게 각 송금하는 등 합계 648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501호에 있는 대부업자 K의 사무실에서 K에게 위 F 명의의 L 다마스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30만원을 대출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의 아들인 M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자 K과 통화) 1. 한국시티은행 거래내역서(수사기록 1권 272면), 약정서(수사기록 2권 22면), 대부거래 금전차용증서, 거래처벌 매입 결제 현황, E마트 오픈 추진 현황(수사기록 2권 38면), 할인마트 개설비용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농협 F 명의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C 사이의 E마트 운영에 관한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출자 후 피해자의 친척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 명의 농협 계좌를 이용해 비용과 수익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E마트 운영상황을 보고받거나 N를 보내 간접적으로 감시함으로써 E마트 운영에 관여해왔고 피고인이 마트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E마트에 관한 약정을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이미 채무자 C가 피담보채무를 약 1500만 원가량 변제하였음에도, 피해자 D,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F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경기도 가평군 G외 1필지 H건물 제1층 101호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매도하면서 "C로부터 중도 상환 받은 금액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서, 등기부등본, 채권사실 확약서, 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5. 2. 25. 밤부터 이튿날 새벽녘까지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 토크온' 대화방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여, 1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만나서 오래 놀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래 놀려면 가출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남원에 있는 내 자취방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겠다. 내가 인천버스터미널로 너를 데리러 가겠다'라고 말하여 가출을 종용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학교에 오래 빠지게 될 것을 걱정하자, '나중에 검정고시도 알아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남원으로 오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지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아직 나이가 어려 사리판단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 19:10경 인천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녀와 함께 남원행 고속버스에 탑승한 다음, 자신이 거주하던 남원시 C원룸 2013호 자취방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2015. 3. 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되어 가출한 실종아동인 B을 찾기 위해 경찰관서에서 수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이 남긴 메시지에 대한 건),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등, CCTV 영상 사진자료, 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미성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미성년자유인죄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6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하여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하여 주겠다며 가출하도록 유인한 후 가출한 피해자와 4일간 함께 생활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1. 공무 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3. 00: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건물 뒤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C 화장실 창문을 열려고 하다가 C 업주에게 발각되어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도망쳐 그곳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 들어가 숨어 있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차량 소유자가 맞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양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가는 순찰차 안에서도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유리를 수회 걷어차고, D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순경 H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3.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제1항의 D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지구대 바닥과 경찰관들을 향해 침 뱉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집행유예 선택)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징역 1년 ~ 4년, 벌금 60만 원 이하 2. 추가 고려 사항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저속한 욕설을 하거나 비열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 술에 취하여 자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가운데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아직은 나이가 어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속죄와 반성을 위해 사회봉사를 할 필요가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벌금 30만 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 2009. 5. 20. 경기 용인시 C 소재 컨테이너박스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시보레 픽업트럭의 적재함 좌측 밑부분에 연료탱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연료장치를 무단으로 개조하고, 나. 2009. 9. 경 경기 여주군 E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시보레 픽업트럭의 운전석 지붕위에 전등을 다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등화장치를 무단으로 개조하고, 다. 2009. 10. 경 경기 여주군 E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시보레 픽업트럭의 차량의 하부에 스프링을 설치하여 차체의 높이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자백 부분 1. 수사보고서(자동차관리법 위반여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2.경 경기 여주군 E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차량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시보레 픽업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1,40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이 불법으로 차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연료통을 추가로 설치하고, 뒷바퀴와 차량의 축 부분을 개조하고 스프링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차량의 구조가 변경되어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 위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우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을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자에 위 E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트럭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G과 공모하였다거나, G을 간접정범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행위태양이 적시되지 아니하여 있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H' 인터넷 카페(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고 한다)에 이 사건 차량에 기름연료통을 추가로 설치한 과정, 뒷바퀴와 차량의 축 부분을 개조하고, 경광등, 스프링을 추가로 설치한 사진 및 게시물을 카페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둔 바 있고, 위 카페에는 차량 부품판매, 차량중개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불법 차량개조를 자랑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다수 있다. 군용물품수집매니아인 피해자는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회원이어서 위 카페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올려 놓은 위 트럭사진을 보고 G에게 사진상의 트럭이 이 사건 매매 대상물이 맞느냐고 확인한 바 있는데, G은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위 트럭이 피고인의 차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사진이 나와 있다'고 알려준 바도 있다. 또한, 피해자는 전국에 있는 미군차량 약 100여대 중 99%는 불법개조차량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2012. 8. 30.자 피의자 신문조서 참조), 어느 정도 이 사건 트럭이 불법 개조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 트럭의 차량등록증에는 '시보레픽업'이라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해자가 인터넷을 본 후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위 트럭을 매도하였고, G에게 만일 자동차 검사시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자신에게 연락 달라고 말한 바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의 구조변경된 부분을 일부 원상복구 시킨 후 2009년 10월경 자동차 검사를 통과한 바 있는바, 위 차량은 실제로 편법으로나마 자동차검사가 가능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수도권지하철공항선 청라역 부근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1g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주택가 도로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1g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주택가 도로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1g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랑구 D, 102동 2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뱃불로 1.5리터 생수병 밑 부분에 만든 구멍을 알루미늄 호일로 막고 물을가득 채운 후, 생수병 입구에 수개의 통기구멍을 뚫은 알루미늄 호일을 얹어 대마초 연기 흡입 기구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생수병 입구 알루미늄 호일 위에 대마초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생수병 아래 알루미늄 호일을 제거하여 생수병 안의 물을 제거함으로써 대마 연기가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생수병 입구에 입을 대고 그 안의 대마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다음날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0.3g 상당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다음날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0.3g 상당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0.3g 상당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다음날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0.3g 상당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다음날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0.3g 상당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0.3g 상당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사.항 기재 일시 다음날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0.3g 상당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 아.항 기재 일시 다음날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0.3g 상당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의견서 발췌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췌) 및 첨부서류 1. 판결문(2015고합176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하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대마 매수대금 45만 원(15만 원 × 3회), 대마 흡연은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기본 범죄, 제1, 2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징역 2년 9개월[기본범죄 상한 1년 6개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개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 및 흡연 횟수가 적지 않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통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음성인 것으로 판정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마약류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2. 07:45:05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4 관악농협 신림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농협은행계좌(C)에 D 명의로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눈금 5칸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30경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시켜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 1. 관악농협 신림역지점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의 점: 투약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필포폰 매수의 점: 매매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횟수나 취급한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감정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피고인이 투약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단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1:35경 서울 동대문구 C 광장에서, 가수들 팬사인회에 참석하여 구경을 하던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바지를 내리고 그녀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비비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충남 보령시 C 이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시청으로부터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받은 물품을 수령하여 전달해주는 등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보령시청으로부터 위 C 마을 주민 34명을 대신하여 시가 합계 1,851,200원 상당의 2013년 맞춤형비료 178포대를 수령하여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04,800원 상당의 맞춤형비료 87포대를 피해자 D외 18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진정인 대표 E, C 현재의 이장인 F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 일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그들의 진정서, 확인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2013. 8.경 보령시가 추가 지급한 맞춤형 비료(이하 '이 사건 비료'라 한다)를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마을 주민들도 적지 않은데다가, 비료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일람표 순번 18G은 진정인 측의 요청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 할당된 이 사건 비료를 수령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미지급되었다는 이 사건 비료가 개인 할당량으로 보면 소량이고 제법 오래된 일이라 그런지 C 마을주민들의 기억이 대부분 선명하지는 않은 점, 특히 "다른 마을에는 지급되었다는 비료를 왜 주지 않느냐"라고 2013년 마을 총회에서 최초로 문제제기 하였다고 주장하는 진정인 대표 E 조차도 2016년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할 당시까지도 어떤 비료를, 언제 지급 못받았는지도 제대로 몰랐던 점, 2013년 당시에 마을 주민 누구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논의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새삼스럽게 문제 삼는 이유도 석연치 않은 점, H대리점 I과 배달기사 J이 피고인의 집 마당에 이 사건 비료 약 200포대를 배달하였다고 하는데도(비료 20Kg 187포대면 부피가 상당하므로 만약 피고인의 집에 배달이 되었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진정인 측에서는 마을에 비료가 들어온 적이 아예 없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불특정의 업체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납품받을 것처럼 접근하여 그 업체에 견적의뢰서, 가계약서를 메일로 전송한 다음 해당업체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그 업체에 공인인증서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그 업체와의 계약을 계속 미루면서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터무니없는 납품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파기를 유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거래업체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행보증보험금을 지급 청구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16.경 사실은 배터리 제작업체인 (주)국제통신에 조달청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을 중개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견적의뢰서, 가계약서를 메일로 전송한 다음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납품주문 만기일까지 어떤 납품주문도 하지 않은 채 범용 공인인증서를 공유해 달라는 요구만을 하는 방법으로 (주)국제통신과의 가계약을 파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다음 (주)국제통신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거짓 사유로 이행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보험금 2,6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8,122,1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보증보험 청약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1. 수사보고서(이행보증보험 약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본계약이 불이행되었을 경우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과 상대 업체들 사이의 납품계약은 가계약만 체결된 상태에서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모두 해지되어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능범 내지 불능미수에 해당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보증내용이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피보험자가 피고인의배우자인 'N(D)'로 각 기재되어 있고, 보험약관 제1조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에는 피고인과 상대 업체들 사이에 가계약만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본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상대 업체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고, 상대 업체들은 피고인과의 가계약서만을 토대로 피해자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가계약에 따른 본계약 체결 및 그 이후의 본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이행 전부를 담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후 피고인은 상대 업체들의 귀책사유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가계약 상태에서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상대 업체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가계약 파기의 귀책사유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가계약 파기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불능범 내지 불능미수가 아니라 형법 제25조 제1항의 장애미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보험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청구한 보험금이 합계 3,8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충분한 사실조사를 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를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204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 안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수사 당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성분 분석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성반응으로 범죄사실 기재 대마초 흡연 이후 추가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 관련 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말경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1610호 E의 사무실에서 E,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2그램을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수량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2회 더 흡입하여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26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말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모텔 7층 호실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 7그램 중 약 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위 H 모텔 6층 호실미상의 방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7그램 중 0.4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상당 기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체포 후의 모발감정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등 기타: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