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6. 1.경 피해자 E(여, 14세)와 F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17. 6. 5.경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7. 6.5. 02:0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I, J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술자리가 끝난 2017. 6. 5. 04:00경 피해자와 함께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L 모텔 301호에 들어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 B에게 '같이, 1ㄱ'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건 피고인 B에게 L 모텔 301호로 오라고 하였다. 이후 L 모텔 301호로 들어온 피고인 B은 알몸인 상태로 침대 위에 엎드려있는 피해자를 보고, 바지와 속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로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울면서 "안 할 거야"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2.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양서고등학교 교실에서 커터칼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의 주민등록번호 'M' 중 두 번째 숫자인 'N'를 긁어낸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O'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3.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L 모텔에서 객실을 빌리는 과정에서 모텔 운영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모텔 운영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0.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5. 04:00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L모텔 301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침대에 누운 B이 피해자를 B의 몸 위로 올라타게 하여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변조된 운전면허증에 대한 건,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자 A) 1.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각 A이 제시한 운전면허증 사진, A 운전면허증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1항(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5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피고인 B: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이 아동 ·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1년 3월N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가게 되자 합동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였으며,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운전면허증을 변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