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4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4, 15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지선(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연봉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4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7: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단둘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밀치며 저항하자 손을 잡아 뒤로 꺾어 반항을 억압하고 침대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고 목을 조르면서 '아가리 닥치라고 말하며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사이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9151] 피고인은 2019. 7. 3. 02:16 경 제주시 D 관광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 E(3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대조) 1. 각 요청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2019 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와 상해죄 사이의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소개로 만나고 있던 G이 집으로 데리러 오기로 하였는데 약속시간에 늦자 화가 나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더니 갑자기 침대에 앉아 있던 자신을 밀쳐 눕히고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서 제압한 뒤 하의만 벗긴 채로 간음하였고, 이틀째 술을 마신 상태라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으며, G에게 즉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당한 사실을 알렸다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강간의 구체적인 방법, 당시 현장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교제중인 G과 막내동생인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알리고, 강간당한지 2시간 남짓 지난 2018. 9. 4. 20:16경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형부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를 함구하는 편이 상식에 부합해 보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의 소개로 교제하고 있었던 G에게 먼저 강간당한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해놓고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형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하거나 실제 고소까지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진술 당시 이전 진술과 달리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처인 언니 H가 범행 당일 자신을 찾아와 뺨을 때리자 억울하여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려고 하였고, 성관계가 끝나자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인에게 소주를 사다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제2회 경찰 진술은 그 진술조서 말미에 피해자의 서명과 날인이 없어 피해자 진의에 기초한 진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언니와 막내동생의 권유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려고 하였는데,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자신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진술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귀가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언니인 H로부터 뺨을 맞자 단지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형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이후의 정황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실수로 성관계를 한 것 같다는 F의 진술은, 성관계 경위에 관한 추측 진술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다른 자매들과 함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권유한 정황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까지 부인하다가 피해자 신체에 대한 DNA 검사결과 피고인의 정액 등 DNA가 검출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시인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거나 술을 마시는 등 피고인과 접촉을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권유하는 등 그 대책을 논의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추인되지는 않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후배인 G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정도로 원만한 사이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신고가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친족관계에 미칠 영향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가 형부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5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 전과도 없으며, 당뇨가 있는 처와 미성년자인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고, 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G의 부탁을 받고 처제인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신체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와 그 언니인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보면 죄책도 대단히 무겁다. 피해자는 제3회 경찰 진술에서 피해사실을 재차 진술하면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가족들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월 이상 18 년 6월 이하)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