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2. 2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종 전력으로 총 3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1.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9. 3.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0:00경부터 그 다음 날 05:3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목욕탕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용산구 F빌라 가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빌라 벽면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농산물상품권 및 백화점상품권 10,000 원 권 18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 및 귀걸이 한 쌍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용산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1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알루미늄 샤시로 된 방범창살을 밀어 구부려 빼낸 뒤 피해자의 집안방까지 들어가 텔레비전 옆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8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2. 11, 12.경 01:30경에서 04:30 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F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 빌라 벽면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 40,000원, 시가 불상의 귀걸이 한 쌍 및 어린이용 배낭 1개를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2. 11, 15, 06:40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돌아 나오던 중 거실에 있던 개가 짖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용산구 F빌라 102호 피해자수사) 1.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여죄수사), 수사보고(추가 인지), 수사보고(CCTV 사진에 대한 수사),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확보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및 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특가(누범),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직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에 이른 정황도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하거나 방범창 등을 파손하고 침입하는 등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을 이미 처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5년 : 2명 징역 4년 : 3명 징역 3년 : 2명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5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4. 05:30경1)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1)공소장에는 "17: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제2항 기재 각 범행들의 범행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05:3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하여도 적용법조가 달라지지 아니하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시각을 05:3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05:30경"으로 고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고친다.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을 주워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4. 06:01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4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7. 14: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93,50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거래승인조회,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 현장약도, 전자저널테이터, CCTV 녹화자료 사진, 내사보고(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2640₁ 1. 피고인은 2019. 3. 3. 16: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을 통해 위 교회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3층 예배당에 있는 헌금함에서 합계 115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5. 11:0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을 통해 위 교회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교회 옥상으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8:00경 2층에 있는 목양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621,000 원 등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각각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92833₁ 피고인은 2019. 4. 30. 22:04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비상구를 통해 1층에 있는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교회 피해금액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간 확인) [2019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침입경로 등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후 누범으로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 각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네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23

범죄사실 피고인, C, D는 친구사이로, 자신들의 후배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과 구리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C, D의 공동상해 피고인, C, D는 2016, 11, 5. 02:44경 구리시 H에 있는 'J식당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G이 C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와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얼굴의 찰과상, 요추부 염좌 및 타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갤럭시 S7 스마트 폰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그것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견적 미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피해사진, G 휴대폰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등, CCTV 확인 및 목격자 K 진술조서 작성경위에 대해), 상해진단서,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의점 앞에 앉아 있을 때 D 등 2명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 같이 말다툼을 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겁이 나서 도망을 갔다. 이후 E을 통해 화해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났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이 나를 보자마자 막 때렸고, 맞아서 뼈도 부러졌다. 당시 피고인이 내 머리채를 잡았고, 주먹이랑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다른 일행도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막 때렸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및 C, D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사건을 목격한 K은 수사기관에서 "1편의점 앞에서 1차 시비가 된 후에 다시 [편의점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싸움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따귀를 계속 때렸고, 다른 일행 D, C가 합세하여 주먹으로 때리고, 밀고, 발로 차고, 뺨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검정색 패딩을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D 등 다른 일행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 및 K의 위 각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과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5: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 테이블에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내리 꽂으면서 "세상이 좆같은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돈 좀 줘봐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의 영상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1. 일반적 기준 > 2.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비록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흉기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범행의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온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3:11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34-2에 있는 '농협중앙회 연무지점'에서 피해자 C가 현금인출기 위에 가방을 놓고 잠시 창구업무를 보러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통장 7개, 현금 50만 원, 새마을금고와 수협 현금카드 각 1개,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용의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으로 용의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임의동행 당시 신었던 신발과 CCTV 비교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4. 12:53경, 12:56경, 12:57 경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농협중앙회 연무지점 44번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130만 원을 인출한 사실, CCTV ㅣ결과 2012. 12. 24. 12:53 경부터 2012. 12. 24. 12:58 경 사이에 농협중앙회 연무지점 44번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였던 자가 농협중앙회 연무지점 43번 현금인출기에 피해자가 놓아두었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 가방을 가지고 간 자는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향해 걸어간 사실, 피고인의 집에서 가방을 가지고 간 자가 신었던 신발과 동일한 종류의 신발이 발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농협중앙회 연무지점 43 번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가방을 절취한 자와 피고인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피고인이 4회 동종범행을 범하였고,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의 전과는 1972년 이전 전과로 그 후 피고인이 30년 이상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품 중 20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결국 피해액은 2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8. 08:35분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가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매장 문을 열기 위하여 그곳 매장 앞 파라솔 지지대 위에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올려놓고 매장 오픈 준비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집어 들어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점유의 타인성 및 불법영득의사 부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휴대폰이 분실된 것으로 생각하고 소유자를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휴대폰은 어느 누구의 점유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휴대폰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을 매장 앞에 놓아 둔 채 매장 안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휴대폰의 소재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휴대폰이 놓여 있는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이 분실물로 생각하고 소유자를 찾아주기 위해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분실물 반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심지어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의 소재를 찾기 위해 이 사건 휴대폰의 번호로 전화를 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심지어 이 사건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렸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2019고단398 1. 사기 피고인은 2018. 5.1. 1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D' 게시판에 접속하여 '쿠쿠 전기압력밥솥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전기압력밥솥을 3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전기압력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0, 18:51경 울산 북구 G 소재 'H PC방' 73번 좌석에서 피해자 1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좌석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7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70,700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98 피고인은 2018, 3, 25, 17:0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M에게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네 폰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고"고 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몰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42 피고인은 2018, 10. 13, 20:54 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 PC방' 에서 피해자 P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000원 상당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654 피고인은 2018. 9. 15, 20:30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스스스스 피시방에서 피해자 R(남, 47세)이 PC게임을 하다가 좌석에 지갑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E, U, V, W, X, Y, Z, I,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9, 40) 1.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 회신자료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2019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2019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판매할 중고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전기압력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시방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피해자들의 좌석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보안 태그를 제거하기 위해 매장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의류매장에 들어가 위 가위로 의류에 부착된 보안 태그를 제거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노상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들로부터 잠시 빌린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도망하여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하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당시 집을 나와 찜질방과 피시방을 전전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8. 30. 대구고등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절도죄,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0:4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담을 타고 위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2층으로 내려가는 문의 창문을 쳐 깨뜨리고, 그 창문을 통하여 2층으로 내려와, 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의 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작은방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 방 화장대 옆에 놓여 있던 귀금속 보관함에서 시가 625만원 상당의 순금(24K) 25돈 남자 목걸이,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24K) 20돈 여자 목걸이 등 합계 시가 2,11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등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절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도 다액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8

범죄사실 2019고정168 1. 모욕 피고인은 2018.5.30. 22: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새우버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점장인 피해자 D에게 반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냐고 항의받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마흔이 넘었는데 너 한테 반말하면 안되냐, 너는 마흔이나 쳐 먹고 여기서 이런 일 해서 좆나 좋겠다, 씨발년아, 신고해라 이년아, 저년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한 것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신고해라, 이년아, 저년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면서 매장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목재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힘껏 내던져 파손시켜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 고정 169 피고인은 2018. 6. 6. 19:45경부터 20:15 경까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F지구대 팀장을 향해 볼펜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충성, 개기자, 나 이기자 나왔다, 통일되면 남한 새끼들 다 유탄 쏴서 죽여 버릴 테니까'라며 소란을 피우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커피 줘요, 커피 안주면 나 공무집행방해로 갈 거야, 아 씨발 커피 있으면서'라고 욕설을 하고, 티셔츠를 벗어 목까지 올린 상태에서 대기석 의자에 엎드려 '내가 이 계장 목 잘리게 만들 거야, 다 목 잘라 버릴 거야'라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 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재의자 손괴 현장사진 1매,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판독), 매장 사진 2매 2019 고정 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고정366 피고인은 2020. 2. 27. 14: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판매책임자인 피해자 D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벨트폴리츠진 1점, 데님저지테이퍼드 2점 등 시가 합계 466,900원 상당의 의류 21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498 A 1. 신발 절취 피고인은 2020. 2. 19. 19: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지하 2층 'G' 신발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59,900원짜리 베이지색 스니커즈 1켤레와 39,900원짜리 검은색 스니커즈 1켤레를 꺼내어 달라고 요청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베이지색 스니커즈는 쇼핑백에 넣고, 위 검은색 스니커즈는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과 바꿔 신은 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향초 절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제1항 기재 신발을 절취한 직후 위 F과 지하 통로로 바로 연결되는 I 쇼핑몰 지하 1층 J호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39,000원짜리 향초를 들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매장 CCTV 확인) 2020 고정 4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인상착의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결과,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범행 장면 관련 수사), 수사보고(역동선 및 운동화 절취 장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2019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96

범죄사실 2020고단2296 피고인은 2020. 3. 27. 11:2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민원상담 B방에서 긴급복지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시청 C 공무원인 피해자 D(여, 55세)와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왜 지원을 안 해주냐'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상담 진행을 어렵게 만들어, 위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서울시청 E 공무원인 피해자 F(남, 37세)이 위 상담실에 들어와 피해자 D를 내보내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등 상담을 종료시키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D 앞에 있던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D의 다리 부위에 테이블 모서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40 경 서울남대문경찰서 태평로파 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복지 상담 및 위 피해자 F의 청사 방호에 관한 각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02013303₁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8. 14:40경 서울 송파구 G건물 1층 서측 로비에서, H 회장을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I(남, 34세)의 얼굴을 3N4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150,000원 상당의 대리석 테이블 1개를 손으로 뒤집어엎어 대리석에 금이 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F,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3번) $202033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각 상해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청 민원상담실이나 G에서 부린 행패와 소란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며,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특히 보안요원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각 범행양상이나 종전 전력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분노조절장애와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치료감호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전력을 보더라도 조현병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되는바(피고인 스스로도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범행을 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료감호 이후에는 조현병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는 아니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교정시설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조현병 약을 처방받고 조현병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트랙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9. 24. 11: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192에 있는 옹암사거리 부근 도로를 송도3교 쪽에서 인천방송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인천방송 쪽에서 성도3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트랙터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트랙터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산타페 승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가 경인방송 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5주간의 뇌진탕 및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전치 4주간의 등의 타박상, 허리 척추뼈의 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전치 2주간의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86

범죄사실 1. 2017고단7886 j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 22:00경 인천 계양구 C 3층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병맥주 20병, 과일, 먹태, 접대여성 등 55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1875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16: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등록대행을 모집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당일 280만 원에서 3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의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와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3. 2017고단9374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등록대행을 모집하는데, 계좌를 넘겨주면 280만 원에서 3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4. 20181314, 피고인은 2018. 2. 9. 02:00경 인천 계양구 C 3층 피해자 I 운영의 'J' 바에서 맥주 10병, 안주 등 16만 4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 4천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정보자료제공요구회신 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제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신한은행) 1. 문자메시지 사본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액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등 정신 건강상태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술 마실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제1, 2, 3 죄의 공소제기 이후에 판시 제4죄를 저질렀다.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