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은 부산시 동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E정당 F 고문단 소속 당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4.초순 16:00경 부산시 동래구 G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 등 같은 소속 당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I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12:30경 부산시 동구 J에 있는 K 식당 내 2층 계단에서, F 고문단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식당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B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이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L과 M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므로 독립적인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테이블 맞은편에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고, 자신이 식당 계단을 오르는 중에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고령으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부끄러워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자신의 딸에게 털어놓았는데 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의심이 드는 사정이 존재하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 4.초순 강제추행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당원 6명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I 대통령을 용서해주면 좋겠다.'고 하여 자신이 화를 내자 피고인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오른손 검지를 쪽 펴서는 피해자 왼쪽 가슴쪽으로 쑥 내밀어 손가락이 가슴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는 뭐가 묻어서 그랬나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I 전대통령 관련 말을 한 것에 대한 보복식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니까 "무엇이 묻은 것 같아서 그랬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여 무엇이 묻은 것을 떼어주는 행동으로 오인한 것이 피해자 혼자의 생각이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위 식사 자리에 동석한 N, O, P는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것을 보거나 "무엇이 묻은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무엇이 묻은 것을 떼어주는 손동작과 찌르는 손동작은 완전히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엇을 떼어주는 행위로 오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는 이를 강제추행 행위라고 느끼지 못했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논쟁 끝에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추행행위로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의 표현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2017. 5. 12. 강제추행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 고문단 회의에 참석한 당원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 당사에서 K 식당으로 삼삼오오 출발하였는데, 고령인데다 허리보호대를 착용하여 걸음이 느린 피해자, 다리를 다쳐서 거동이 불편하였던 O, 이들을 부축하기 위한 P가 마지막으로 함께 출발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K 식당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주방과 그 옆에 1층 식당이 있고, 1층 식당 안쪽으로 난 계단을 통해 2층 식당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계단은 폭이 60cm 정도로 아주 좁은데, 주방에서도 이 계단이 바라보이게 통해 있다. 2층 식당 밖으로 나가면 좁고 난간이 없는 계단으로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3층은 식당이 아닌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에 대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였다고 했다가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성에 없으나, 3층에는 식당이 없을 뿐만 아니라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외부에 있고 난간이 없는 계단이어서 피해자가 설명하는 '좁고 난간이 있고 내부에 있는 계단'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2층과 3층을 혼동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원들이 식사한 2층 식당은 두 개로 된 넓직한 홀인데 피해자가 이를 다락방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방법에 대해 "피고인이 어디선가 나타나 자신의 음부를 만진 후 쑥 올라가버렸다. 돌아보니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식당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피해자 일행 중 O가 가장 먼저, 그 다음 피해자, 마지막으로 P가 계단을 올라가 2층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O와 P는 식당으로 가는 길 또는 계단에서 피고인과 마주친 사실이 없고, O가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일행이 식당에 들어와 계단을 오르는 과정을 주방에서 지켜 본 Q 역시 세 사람이 차례로 계단을 올라갔을뿐 피고인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위 계단은 폭이 60cm 정도의 성인 2인이 교차하기 어려운 매우 좁은 계단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쑥 지나쳐 O보다 먼저 2층 식당에 도착하려면 피해자와 O를 한 쪽으로 심하게 밀쳤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누구도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 없고, 피해자가 설명하는 상황이 다른 일행들의 일치한 진술 또는 식당의 구조와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의 시간,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치 않으므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