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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10. 23. 위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3. 23:57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4. 02:52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택시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현금 약 57,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4. 03:15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현금 7만 원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19. 00:00경 부산 사상구 K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현금 15,000원, 복권 2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결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사진 및 CCTV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20차례 넘게 반복해서 징역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누범 기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문이 잠기지 아니한 차량만 골라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숱한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이 총 20만 원에 못 미칠 만큼 가볍고, 그 덕에 합의금 없이도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받았으며, 아직 20대 초반 한창때로 거듭날 여지를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5: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옆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및 2013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6. 21:40경 서울 용산구 C 앞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E 버스‘ 블랙박스 분석 및 범죄사실 정정),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환청이 들리는 등 조현병적 증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4개월 전 강제추행 범행으로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는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을 겪고 있고, 이러한 요인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와 이종범죄로 각 한 차례씩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행위불법의 측면에서 동종유사 범행 중 범정이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범행의 내용이나 처분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행을 고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혹시나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저지를 경우 엄한 벌로 다스려질 것임을 경고하는 편이 형벌의 교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5. 29.경 강제추행 범행으로 1회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81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1. 25.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3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여, 가명, 당시 만 15세)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순번 79), 압수목록(순번 80) 및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미성년자 인지 여부 – 피해자 진술, 피의자 A 전자정보 탐색 및 확보),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들 소견서 제출, 불상 남성 피의자 대화내역 및 통장이체 내역 확인, 피의자 D 휴대전화 확인, 피의자 E 휴대전화 확인, 피의자 E 휴대전화 확인-2보, 피의자특정(순번 73),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 A 조사완료 및 합의요청]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페이스북 메시지 첨부), 피해자 F 페이스북 메시지내역, 피해자 F 추가촬영물 협박 페이스북 메시지내역, CCTV영상 캡쳐사진, 소견서, 남성피의자와 주고받은 라인 어플 대화내역 캡쳐사진, 피의자 D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D을 통해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일부 유포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모)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D, E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과 소위 ‘노예플’(피고인이 노예, D이 주인)을 하고 있었던 D이 ‘영상 찍어서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00면),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정 및 주변환경 등 지지체제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 피해자 C(남, 54세)은 인천 중구 D 인근에 인접하여 흑염소 농장을 운영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인접하여 흑염소 농장을 운영하며 생긴 문제로 말미암아 피해자들과의 다툼이 계속되던 중 위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고 끝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피해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2. 26.경 농장에서 비품을 태우며 정리하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의 화재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들에게 상황을 해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분을 참지 못 하여 결국 피해자들의 주차된 자동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여 브레이크 오일이 유실되게 함으로써 차량 제동력을 감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7. 06: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염소농장 입구 공터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오일이 유실되어 제동력이 상실될 경우 피해자들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정차하려고 하여도 정상적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와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에 설치된 브레이크 호스를 각각 잘라 손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C은 같은 날 10:00경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운행하다가 차량이 제동되지 아니하여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서야 차량을 멈출 수 있었고, 피해자 B은 같은 날 11:1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농장 내 내리막길을 운행하다가 차량이 제동되지 아니하자 세워져 있던 적재물을 들이받고서야 차량을 멈출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제동 장치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용차의 이상을 감지하고 경계석을 충격한 후 승용차를 정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수리비 3,255,0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274,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및 피해자 차량 운행 도로 확인 관련), 사고 발생 도로 사진, 증거물 사진, 내사보고서(CCTV 종합분석), 염소농장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순번 62, 74번), 감정서(순번 63번), 감정의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 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 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결과보고서, 사건송치서, 불기소결정서 등, 판결문, 수사보고서(E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범행 동기 및 고의), 수사보고서(추가 CCTV 분석),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수사보고서(F 상대 CCTV 영상분석 의뢰 및 회보),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영상분석 결과 회신), 영상분석결과서, 수사보고(cctv 원본 및 화질개선 동영상을 토대로 영상분석), 수사보고(본건 관련한 농장에서 분쟁으로 인한 형사사건 확인), 니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손괴하여 피해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량이 제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히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재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22:30경 대구 동구 소재 빌라 앞에 이르러, 여성을 상대로 공연히 자위행위 등을 할 목적으로 공동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빌라의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17세)를 발견하고 그 즉시 바지를 내린 채 자위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자 화가 나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현장수사,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쳐 첨부, 사건현장 CCTV 영상 확보, 피혐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 확보, 피혐의자 도주경로 CCTV 확인, 8. 10.자 사건현장 방범용 CCTV 확인, 8. 10.자 피혐의자 동선 역추적)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얼굴 및 자전거 등 사진촬영) 1. 현장사진 1부, 카카오톡 캡쳐 1부,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부, 네이버지도 캡쳐사진 1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부, 피혐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1매, 피혐의자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7세의 청소년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당시 중학생이던 여학생들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인 공연음란행위를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8. 23:44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3회에 걸쳐서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은 판시 첫머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운전한 차량과 같은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해외선물카페를 통해 알게 된 B과 공모하여, B은 사설 선물 HTS프로그램 제공자인 C로부터 HTS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사설 선물업체 운영, 홍보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사설 선물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입출금 관리, 회원관리, 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9. 9. 2.경부터 2020. 3. 27.경까지 김포시 양촌면에 소재한 불상의 원룸과 김포시 D 소재 E대학교 인근 불상의 원룸에서, 한국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C(텔레그램 아이디:F, 이메일: (이메일 1 생략))로부터 제공받은 사설 서버와 HTS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증거금 없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G’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골드, 오일, 나스닥, S&P500, 항셍지수, 호주달러’ 등을 거래할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입금한 액수만큼 1:1의 비율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아이디로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은 그 사이버머니를 걸고 매수 시 선물가격이 오르면 적중하고 매도 시 선물가격이 내리면 적중하게 끔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비율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회원들의 투자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2019. 9. 3.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3.경부터 2020. 3. 2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같은 명의의 같은 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7회에 걸쳐 합계 1,011,967,080원을 입금 받아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합계 244,500,719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2297호 I계좌 10개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22,250,360원 ＝ 1/2 × 244,500,719원(＝ 입금 총액 1,011,967,080원 － 출금 총액 767,466,361원) 피고인은, 수익금의 일부는 HTS프로그램 사용료(4,500만 원), 월세 및 공과금 등에 소비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인과 B이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한다.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추징금의 액수는 위와 같이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허가된 거래소의 거래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 거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여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거액의 불법수익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정상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가담한 전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징보전을 통하여 추징금 상당액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공범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형, 범행기간,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44

범 죄 사 실 2022고단4344 피고인은 2019. 11. 1.경 남원시에 있는 자동차정비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화물 차량을 수리할 자격 등이 있다. 작업계약서를 체결하고 선금을 주면 당신이 의뢰한 대로 4.5톤 트럭을 구조변경하고 15일 내로 차량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동차정비업등록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도 갖고 있지 않아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화물 차량을 구조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 차량 구조변경비 명목으로 2019. 11. 1.경 800만 원, 같은 해 12. 5.경 200만 원, 2020. 7. 6.경 200만 원, 같은 해 7. 7.경 1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32 피고인은 2021. 11. 22.경 충남 금산군 E 소재 F 사무실에서, 현대 5톤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구조변경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B에게 “사륜구동 구조 변경 관련 총 비용은 1,200만 원이며, 20일 가량 소요된다. 계약금은 6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더 주면 빠른 시간에 마무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6,300만 원 상당의 카드 채무 등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구조 변경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피해자의 화물 차량을 구조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2.경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F 대표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합계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2023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받고 2019. 5. 7.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었으며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라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2019. 11.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서울 성북구에서 B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C을 알게 되었고, C이 재판계속 중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에도 고용노동청에서 추가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받고 있음을 기화로 검사에 대한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바로 다음 날인 2019. 11. 7.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C을 접견하여 B 운영 관련 사항과 임금 체불 직원들에 대한 합의 등을 논의하던 중, 2019. 12. 초순경 C에게 ‘임금 등이 체불된 D, E와 합의가 잘 안 된다. 실망할 것 없다. 작업을 해서 위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받는 약식기소가 되게 하겠다. 그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9. 12. 6. C의 배우자 F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19.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9. 12. 20.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내용(위 증인의 일부 증언내용이 모호하거나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증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약식기소를 바라며 교부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관련 증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체불금 규모를 고려할 때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수령하였다고 보기에는 피고인이 수령한 돈이 비교적 적은 점, 기타 출소 후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접견내역 녹음파일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받은 금원 중 일부는 합의과정에서 실제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애초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개재된 금전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3:5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음식점 출입문에 설치된 버튼식 잠금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로 내려치고, 양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잠금장치를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 종료 직후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27. 1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신갈오거리 방향에서 수원 톨게이트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려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LPLi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이런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SM5LPLi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41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H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I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혐의 자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도 몹시 높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차량까지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2013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2022고단71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예안간 342번 전봇대 부근 농암로를 정산리 쪽에서 태곡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말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예안면 계양길 2에 있는 구룡보건소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6 피고인은 2023. 1. 14. 16: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각 진단서(B), 진단서(B)-6주, 각 진단서(B)-12주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 2023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검거당시 사진), 수사보고서(경찰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범행으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대동맥 손상을 입고 발목 및 발의 뼈가 부러지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모두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