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5920 피고인은 2019. 8. 20. 오후경 서울 양천구 B맨션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단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48,000원 상당의 픽시 자전거 1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0고단4019 피고인 2020. 5. 31. 06:00경 서울 양천구 D, 2층 계단 난간에 피해자 E이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자전거(메리다 팀이슈)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뒤 끌고 가 절취하였다. 3.2020고단4185 피고인은 2020. 5. 28. 21:01경 서울 양천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0고단4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0고단4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피의자 동종범행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여부 확인, 판결문 및 KICS 사건상세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2020. 5. 28. 및 2020. 5. 31.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2019. 8. 20.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8. 20.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 5. 28. 및 2020. 5. 31. 각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 31.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에도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50일만으로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던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2019. 8. 20.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6. 23: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 곳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과 부딪히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6. 23:1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다가가 “개새끼들 짜증난다, 죽여버리기 전에 치워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던져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7. 13:07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G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여, 51세) 소유의 분리수거 바구니를 2회 걷어차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G동 아파트 현관 1층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10층 아파트 복도까지 간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닫는 사이에 위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H), 진술서(I), 진술서(E), 진술서(C) 1. 경찰 진술조서(E), 경찰 진술조서(C)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C의 파손된 사이드미러 사진 첨부), 사이드미러 사진 1. 프라이팬 사진 1. 거래명세서(피해차량 수리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3] 피고인은 2020. 4. 4. 13: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건물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세요”라고 물은 후 대답이 없자 현관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안쪽에 있는 방문을 열었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후 피해자로부터 “누구냐”는 말을 듣자 황급히 위 주거지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25] 피고인은 2020. 10. 21. 13:25경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개방되어 있는 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간이용 침대 위에 놓여있는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2020고단8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죄명 의율 변경),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이나 횟수, 향후 재범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1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나, 이 사건 전에는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1:45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집 내부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수사 및 피의자 특정경위,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진료기록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거지까지 데려다 준 뒤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그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기능장애인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11.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931] 피고인은 2020. 2. 12. 14:44경 서울 중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재활용 분리수거함에서 피해자가 모아 놓은 불상량의 캔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951]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8:2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대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뒤집어 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8:39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모아둔 재활용품과 폐지를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2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J이 옷을 말리기 위해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검정색 여성 상의 1벌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677] 피고인은 2020. 2. 13. 15:5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L 주거지의 마당 안 담벼락에서 그 옆집인 서울 중랑구 M 지하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안방의 창살이 달린 창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C 및 경비원 O의 진술에 대하여) 1.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고 캔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절도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지고 가려던 캔은 피해자 C이 모아 자신이 운영하는 피씨방 앞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놓아두었던 것으로 관리소장이 아닌 피해자의 소유이고, 다만 피해자는 위 캔을 건물 경비원들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20. 2. 12. 캔을 가져갈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캔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절도 관련 피해자 G의 진술) [2020고단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경위)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K 거주민 진술서 첨부) [판시 범죄전력 및 상습성] 1. (2020고단2931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첨부된 판결문 1.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271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20도1571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등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인바, 사업주인 ㈜B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30. 12:55경 위 현장에서 지상 8층 외벽 거푸집 해체작업을 피해자 G(50세)로 하여금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현장에 작업발판 및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상 8층 외벽 거푸집 해체작업 장소 일부 구간에 작업발판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그곳에서 작업하던 위 피해자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작업발판 사이로 빠져 그곳에서부터 지상 5층 작업발판까지 약 13m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1층에서 건설업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 D㈜가 시공하는 ‘F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979,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9. 11. 18.부터 2020. 9. 15.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D㈜ 소속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책임자인바, 사업주인 D㈜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인 G(50세)가 작업하는 작업 장소 일부 구간에 작업발판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그곳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작업발판 사이로 빠져 그곳에서부터 지상 5층 작업발판까지 약 13m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파주시 I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신축공사’를 ㈜J로부터 6,60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8. 1.부터 2020. 10.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D주식회사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지상 8층 외벽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약 13m 아래로 추락하였는바, 사고 당시 그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상존하고 만약 추락사고가 발생한다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므로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꼼꼼히 챙겼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인들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나 2003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포함하여 수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징역형의 실형 전력은 없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씩의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 D주식회사는 피고인 C의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건에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C과 함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8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9. 14:20경 전남 함평군 B에서 피해자 C(여, 73세)와 화투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장소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위 장소 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및 주거침입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화기 1대를 빼앗고 바닥에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 장소인 참고인 E 주거지 임장)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손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건물의 전 소유자로, C이 2018. 3. 5. 위 건물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음에도 위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건물에 대한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왔다. 2020고단2893 피고인은 2020. 7. 3. 15:13경 위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 세탁기 등을 가져다놓기 위해 열린 문을 통해 위 건물 3층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328 피고인은 2020. 7. 4. 13:39경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 공동현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칩입하였다. 2020고단5220 피고인은 2020. 7. 17. 08:30경 위 건물 공동현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는 등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보고) 1. 서울북부지법 2018고단5518호 등 판결문 등 2020고단2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현장 CCTV녹화자료 사진 2020고단3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2020고단5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전세계약서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건물에 대한 경매가 무효이므로 위 건물이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여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건물의 복도나 계단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건물은 소유권자로 등기된 C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인은 ‘행정적 사고’라고 주장할 뿐 위 건물이 피고인 소유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 못하는바,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건물의 계단과 복도에 들어가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은 2018. 3. 5. 강제경매절차에서 피해자 C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공부상 분명한데, 피고인은 위 건물이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는 독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위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주거침입죄 등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주거침입의 형태가 아주 위협적인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벌목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강원 홍천군 B, C인 2필지에서(증거기록 제36쪽 참조)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입목 벌목 작업을 실시한 사업주이다(증거기록 제35쪽 참조). 피고인은 2020. 11. 7.경 위 작업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벌목 작업 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벌목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할 것을 주지시키는 등의 조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증거기록 제32, 92쪽 참조) 피해자 D(67세) 등 현장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 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다가, 같은 날인 2020. 11. 7. 13:43경 벌목 작업을 하던 근로자 E이 벌목한 나무가(증거기록 제13쪽 참조) 넘어지면서, 대피하지 않은 채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타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8. 00:48경(증거기록 제80쪽 참조) 후송된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골반 골절 등에 따른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사업주인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생략) 1. 등록증ㆍ계약서 등,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양형기준은 2021.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그전인 2021. 4. 12. 공소제기된 것이어서 이 양형기준 권고형량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ㆍ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장 고귀하고 회복 불가능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였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수사 중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17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증거기록 제188쪽 참조)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1. 08:00경 피해자 B(여, 61세)이 거주하는 목포시 C주택 □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1. 9.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호피 무늬 속옷 1장, 신발장에 보관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샌들 2켤레,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 상의 2장 등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06:55경 위 다세대주택 △호실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D, 여, 59세)가 그곳 출입문 앞 빨랫줄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흰색 반팔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 임장 사진, B이 직접 회수한 피해품 사진, 피해자 B 주거지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은 여성의 집에서 여성용 의류를 훔치는 것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2회 벌금형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더욱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사 가고, 피해자들의 집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한 물건의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재산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나, 피해자 주거지 앞에 배달된 택배상자를 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3. 23:1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2회 누르고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와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지문 감식결과), 발생보고(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3:15경 부산 남구 C빌라 D호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 인근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집 주방 창문의 유리를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피해품 금액 특정)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십 회 거짓 신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1:50경 112신고 no.B로 ’형부가 폭행을 한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환청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9. 13: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전당포’(주택 구조의 주거지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형태)에 이르러, 귀금속 등을 훔칠 목적으로 위 전당포 외벽 담을 넘은 다음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들어 올려 그틈 사이로 몸통을 집어넣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전당포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만 원(5만 원 권 140매, 1만 원 권 100매),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수사), 수사보고(수법영상 시스템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주소지 탐문 수사),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영상 사진 및 침입 및 도주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검토 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 3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이고, 피해자 B는 2018. 4.경부터 2020. 6. 5.경까지 같은 건물 지층에 거주한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1:35경 위 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붉은색 원피스 1개, 하늘색 속옷 세트 1개, 팬티 2개, 브래지어 1개, 모자 1개, 청바지 1개, 반바지 1개, 원피스 1개, 스타킹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B의 진술서, 피해물품사진, CCTV영상CD(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14, 15, 16) O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재활용 쓰레기들을 모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 왔던 사실은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제반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상황, 즉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이사하기 위하여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2년여 그곳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싫어하여 문밖에 쓰레기를 내어놓지 아니했던 점, 피고인이 가져간 포대자루 속에서 이 사건 피해품이 나왔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속옷, 팬티, 브래지어 등으로서 밖에 내어놓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었던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밖에 내놓은 물건들을 쓰레기인 것으로 알고 가져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절취의 범의 및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85세의 고령으로서 청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이전에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오던 일을 하다가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일행에 바로 발각되어 피해물품을 달리 사용하지 못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이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09:4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낮은 높이의 시정된 나무 대문의 시정장치를 손으로 열고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카톡 내용 확인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7. 02: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어머니 주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피해자에게 “누구냐, 남자 아니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변명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고 욕설하였다. 그러면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8. 09: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현관문 보조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