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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2:50경 광주시 C 10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처인 피해자 D과 양육권 문제 및 협의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안면부 좌상 및 흉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왼팔을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어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반면 증인 E의 증언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보면, 피해 자의 증언처럼 주먹 등에 의하며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시어머니인 E의 팔을 물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행된 폭행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상태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증언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현재 재판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2017. 11. 27. 선고 2017노4959 판결 후 피고인이 상고한 상태임)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이 법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달라. 회사에서 2,000만원 상당의 영업수당이 나올 예정인데 3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회사에서 2,000만원 상당의 영업수당이 나오기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3,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4.경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로부터의 300만원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을 차용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차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러시앤캐시로부터 1개월 무이자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과 함께 늦어도 2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2개월 안에 기존 차용금과 함께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경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채무이행최고장, -대부보증계약서, -대출증명서, -거래내역서, -대출금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검색결과(서울중앙지검 2015형제7870), -판결(서울중앙지법 2015고단5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인한 합의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가 연대보증금액 중 2,700 만원을 대신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전혀 갚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 도 중 2017. 6. 에야 1,500만 원만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7. 12. 이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선고일 직전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합의서의 효력 조건인 공정증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송주희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1. 15:10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75에 있는 '믿음어린이공원'에서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며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위 H에게 "야이 십할놈아 네가 뭔데"라며 욕설하고 삿대질을 하며 몸으로 그의 배와 가슴을 밀고, 피고인 B는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H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십할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아채고 주먹으로 손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은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위 H의 우측 다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피고인 D은 "이 심할놈아 뭐고"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H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피고인 B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2:10경 화성시 진안동 소재 화남아파트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2:35경 오산시 D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앞 도로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C의 방문신고를 접수한 E파출소 소속의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아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는 등 음주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도 수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2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인 G1)에게 시비를 걸며 약 3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으며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나, 경찰관이 돌아간 직후 다시 위 F노래주점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위 G의 어깨를 미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정동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행위의 평가 변호인이 주장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진단서를 제출한 행위를 가지고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H" 은 오기이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2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상해죄로 벌 금 200만 원, 2015년에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선고받는 등으로, 폭력적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4. 4. 이 사건과 똑같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불과 1달 남짓 지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이 피해자 C의 부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독안에 든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같은 달 13.경 위 주거지에서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다시 구속된다 해도 겁날 것 없는 자입니다, 500만 원만 보내 주세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같은 달 25.경 위 주거지에서 '더러운 자식아 좋은 말만 예우해주니 (중략) 너가 나를 바보나 또라이로 보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평생을 두고 후회 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정말 너를 그냥 둔다고 생각하는가 (중략) 500만 원만 주면 너와의 관계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2013. 12. 초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1,5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일금 일천 오백 만 원정, 차용인C, 상기 금액을 차용하며 이자는 월 2부로 정하고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원금지불 일자는 2010. 3. 20.까지 약속하고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2009. 9. 21.'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미리 교부받아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의 일부인 '피해자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기재 부분'을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23.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사실은피해자에게 차용해 준 돈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게 차용해 준 돈 1,5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미리 위조해 둔 차용증(채권자:A, 채무자:C, 원금 1,500만 원) 1매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775만 원(원금 1,500 원, 이자 1,275만 원) 및 지급명령정본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라'는 취지로 기재된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안산지원 지급명령신청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3. 12. 24.경 이에 속은 위 안산지원 지금명령신청 담당 판사로부터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2013. 12. 31.경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행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775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3. 12. 초경 위 2항과 같이 차용증 1매를 스스로 위조한 사실이 있고, 위 3항과 같이 2013. 12. 23.경 위 안산지원 지급명령신청 담당 직원에게 위 차용증을 스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기 때문에, C이 2014. 2. 25.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한 '위 차용증 1매가 위조된 것이고, 그 위조된 차용증 1매를 토대로 지급명령이 신청되었다는 취지의 고소'는 진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위의 고소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고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C이 2014. 2. 25. 고소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자신은 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10.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무고를 당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청구서, 차용증, 편지 등 1.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무고 고사한 사건 확인), 수사보고(영월지청 사건 처분 결과),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2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D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되고 음주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본격적인 운행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피고인 차량을 빼주기 위해 운행한 점, 운전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이 재판 도중 지병으로 사망한 점, 음주운전 당시 발생했던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가정 형편, 나이, 직업,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소재 C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D 벤츠C220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140,4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20.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20.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56,6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 리스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리스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리스차량의 양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이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2:10경부터 02:4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점 안과 밖을 오가면서 계산대에 있는 의자에 드러눕고,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와 종업원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종업원을 밀치고, 계산대 옆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음료수캔 10여 개를 마음대로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종업원이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1:00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등촌지 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에서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DS8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신호를 무시한 채 운행한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무난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정주부이자 직장인으로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9.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러가시장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282,659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4:48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561에 있는 산월교차로 앞 도로를 보건대학교 쪽에서 광산교차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SM5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위 SM5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양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산월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부터 2016. 2. 22.경까지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B, C,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오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등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이 지정하는 (유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1회에 걸쳐 합계 628,73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기간 특정 및 이용 도박 사이트 화면 캡처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 경위나 결과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에 있는 신옥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향화도 쪽에서 염산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겔로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차의 동향을 잘 살펴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겔로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겔로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겔로퍼 승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겔로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를 전남여고 방향에서 동부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골프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골프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뒷부분을 위 골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K(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B으로부터 25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광주시 서구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 베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로연수교육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고 자동차 도로연수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와 통화내용) 1. 각 증거사진 1. 개인별 자격증 이력조회 1. 각 CCTV 영상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을 통한 수익금 확인,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행 등으로 기소된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지속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16.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기산아파트 사거리 편도5차로를 우리은행 쪽에서 숭덕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신호는 차량 정지 신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의 수완지구 쪽에서 우리은행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약 566,4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로에 있는 두산아파트112동 앞 편도 1차로를 기산아파트 쪽에서 숭덕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454,9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6:50경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I건물 사거리를 우리은행 사거리 쪽에서 남부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2차로에는 피해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량 방향지시 등을 미리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피해차량 K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L 운전의 피해차량 M 뉴아반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뉴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N 운전의 피해차량 0 그랜져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르나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베르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뉴아반떼 운전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그랜져 운전자인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상 등을, 위 그랜져 동승자인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L, J,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