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4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H(가명 : I)과 J(가명 : K)는 2018. 5.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출 광고 문자메세지를 한국인들에게 대량으로 송부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H와 J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일시경 필리핀 마닐라 퀘존에 있는 L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H와 J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팀장 역할을 맡은 피고인, M(가명 : N), O(가명 : P)에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할 것을 의뢰하고, 위 팀장들은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모집한 사람들에게 "텔레마케팅 일을 하면서 주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을 조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였다. 라. 범죄수익 분배 방법 H와 J는 주마다 총 매출액에 비례하여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는데, 조직원 10명을 기준으로 하여 총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25%를,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20%를,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5%를 위 팀장들과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관리, 교육 및 통솔체계 H와 J는 Q은행 직원인 것처럼 대화하는 방법이 적힌 시나리오 파일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설치하여 조직원들에게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팀장들로 하여금 조직원들을 가르치도록 하면서 범행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휴대전화는 따로 쓰고 SNS를 하지 않는다. 본명과 가명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다른 곳에서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바.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 H, J는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총책으로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될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M, O는 팀장으로서 조직원을 모집․교육․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R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FX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금 세탁하는 역할을, S(가명 : T), U(가명 : V), W(가명 : X), Y(가명 : Z), AA(가명 : AB), AC(가명 : AD), AE(가명 : AF), AG(가명 : AH), AI(가명 : AJ), AK(가명 : AL), AM(가명 : AN) 등은 Q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 H, J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5.경부터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 였다. 피고인은 2018. 5. 5.경 J로부터 '여기는 수당 체계가 다른 곳과 다르다. 여기는 성공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 같이 나눠 갖는 구조이다. 같이 일을 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에 있는 L에서 H와 J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2019. 8. 내지 9.경까지 조직원을 채용․교육․관리하고 '전화집', 'DB집' 등을 관리하면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H, J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Q은행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에 있는 L에서 피해자 AO에게 Q은행 AP 대리를 사칭하며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리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일 뿐, Q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18.경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AQ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AS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00원을 송금받아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641,345,30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AU에게 "카지노에서 일을 하는데 송금받은 금액을 지시하는 곳으로 입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그 무렵 AU은 피고인에게 A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9. 11:08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AW로 하여금 위 AV 명의의 계좌로 2,6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AU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위 2,600,000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합계 209,052,000원을 송금받은 후 AU에게 이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말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AU에게 "가상화폐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계좌 개설이 힘들고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보내주면 월 사용료로 7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AU으로부터, 2019. 3. 10.경 AU 명의의 AX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통장과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2019. 5. 10.경 AV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통장과 비밀번호,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국제택배를 통해 각 전달받고, AU에게 2019. 3. 13.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위 계좌의 사용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AY으로부터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사용료를 준다면 통장을 대여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초순경 AY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AZ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의 각 통장과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국제택배를 통해 전달받고, AY에게 2019. 3.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계좌의 사용료 명목으로 1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 U, AA, AV, AU,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Y, W, F, BH, BI, BJ, BK, U, BL, BM, BN, D, BO,C, BP, AO, BQ, BR, BS, BT, BU, BV, BW, BX, B, BY, BZ, CA, CB, CC, CD, G, CE,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 CJ, E, CK, CL, CM, CN의 각 진정서, CI, E, CO, CP, CQ, CK, CR, CS, CL, CT, CM, C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상자 AU, AV 명의 계좌거래내역 증명서 첨부) 1. 거래내역(BB 명의),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각 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기간별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 내역서, 이체결과내역, 본인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본인금융거래, 회원거래 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출금내역 증명서 등,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각 영수증,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증명,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자필 메모,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전화 발신내역 캡처 사진, 거래내역조회 캡처 사진, 대화내역 캡처 사진,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전화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및 전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E,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9, 11, 16, 17, 33, 34, 37, 48 기재 각 범행 당시 사칭된 각 가명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던 가명이 아니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46 기재 범행 당시 사칭된 'CU'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조직원은 위 조직 내에 없었으며, 위 범행에서 사용된 피해금의 현금 전달 방식 또한 위 조직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52 기재 범행 당시 피해금 수취 계좌로 사용된 CV은행 계좌는 위 조직이 사용하던 계좌가 아니며, 위 범행 당시 사용된 계좌이체 방식도 위 조직이 사용하던 방법이 아닌바, 위 각 범행은 피고인 및 위 조직과 관련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9, 11, 16, 17, 33, 34, 37, 46, 48, 52 기재 각 범행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들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범행은, 'AP'을 사칭하여 피해자 AO을 기망 하던 사람이 위 피해자를 'N'을 사칭한 사람에게 연결해 준 다음, 'N'을 사칭한 사람이 다시 위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저질러진 것인데, 'N'은 위 조직의 조직원인 M 및 피고인이 사용하던 가명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48 기재 각 범행에도 사용되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기재 범행 당시 수취 계좌로 사용된 CW 명의 Q 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범행 당시에도 피해금 수취 계좌로 사용되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기재 범행은 'CX'를 사칭하는 사람에 의하여 저질러졌고, 위 사람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 기재 범행을 저지른 'CX'를 사칭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BT은 위 사람 외에 'N'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도 기망을 당하여 피해금을 송금하였고, 'N'은 앞서 본 바와 같이 M 및 피고인이 사용하던 가명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다른 범행에도 사용되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 기재 범행 당시 수취 계좌로 사용된 계좌 중 CY명의 Q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기재 범행 당시에도 피해금 수취 계좌로 사용되었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4 기재 범행에 수취 계좌로 사용된 계좌 중, BY 명의 AR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 기재 범행에 사용 되었고, BB 명의 AR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6, 39 기재 각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CZ 명의 AR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0 기재 범행에 사용되었고, 한편, 위 순번 제34 기재 범행은 AI가 피 해자 BM을 기망하는데 실패한 후 'N'을 사칭한 M가 다시 위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저질러졌다(수사기록 제1049쪽 참조).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6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CF가 들은 말의 내용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AA가 숙지하여 사용하던 문구(수사기록 제1963쪽 참조)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위 피해자가 위 말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하는 'CU' 또한 AA가 사용하던 가명인 'AB'과 유사하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8 기재 범행은 'N'을 사칭한 사람에 의하여 저질러졌는데, 'N'은 앞서 본 바와 같이 M 및 피고인이 사용하던 가명이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2 기재 범행은 가명 'T'을 사용하던 S과 가명 'N'을 사용하던 M에 의하여 저질러졌다(수사기록 제1050쪽 및 제1944쪽 참조). 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당시 사용된 전화번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그 중 '(전화번호 1 생략)'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기재범행 및 피고인이 자백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8 기재 각 범행에 사용되었고, '(전화번호 2 생략)'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34, 37 기재 각 범행 및 피고인이 자백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2, 39, 40, 41 기재 각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전화번호 3 생략)'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 33, 34, 37 기재 각 범행 및 피고인이 자백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 35, 36, 39, 40, 41, 42, 43 기재 각 범행에 사용되었고, '(전화번호 4 생략)'은 피고인이 부 인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3, 37 기재 각 범행 및 피고인이 자백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 32, 35, 36 기재 각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전화번호 5 생략)'는피고인이 부인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3 기재 범행 및 피고인이 자백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13, 36 기재 각 범행에 사용되었다. 차. 한편,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을 검토한 후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한편, 그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위 조직의 관리자로서 조직원을 모집·교육·관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계좌를 관리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3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6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밝혀진 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