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3:00경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개화IC 쪽에서 강일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버스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이에 피고인이 제동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후방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서 피고인의 버스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손짓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재차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면서 수차례에 걸려 들이받을 듯이 운전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후 정체구간에 이르자 피고인은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뛰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캡처(설명),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블랙박스 CD 영상 등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차량의 운행 태양, 피해자 차량과의 간격, 범행 전후의 태양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대형버스이고 타이어도 마모되어 차선을 넘었을 여지가 있을지언정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측 차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에 반복적으로 근접 운행된 것으로 보이고 반대편으로 차선을 침범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3: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1032 권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021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0. 22:50경부터 같은 날 23:23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천주교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1. 10. 2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에 있는 한지공원 사거리를 진행 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운전의 112 순찰차로 인해 차량 진행 방향 진로가 가로막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가 음주단속을 위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쪽으로 다가오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유턴을 위해 급히 좌측으로 꺾어 진행하여 승용차 앞 보닛 부분으로 G의 손을 충격하 고 그대로 무실동 방면으로 도주하여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기타 근통(기타 부분), 상세불명의 관절증(상세불명 부분), 상세불명의 위염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G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기소전 피의자 면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현장사진, 공무원증, 진단서,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피의자 차량조회서, 피의자 의무보험 조회서, 피의자 반성문 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42%에 이를 정도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약 3.6km가량 차량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될 상황에 처하자 도주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도주 운전을 하는 중에 피고인의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 운전한 도로의 성격 및 운전한 거리, 도주 운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이를 적발한 경찰의 제지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고 도주를 하다가 차량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경찰차 및 버스를 충격하는 등 물적 피해도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 변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1. 17: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 성균관대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구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7: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월지하차도에서 C에 있는 D 서수원점 방향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택시 후미를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 후미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7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4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동영상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산 119-2에 있는 밤골1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리 밤골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14:30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찰관 제출용 단속당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0:50경 제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로 399, 제주교도소앞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2. 1. 24. 20:18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 소재 E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정차하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대전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외 1명으로부터 무면허운전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그 검문에 불응한 채 그대로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구 H 소재 I센터 앞길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무면허 운행거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한 점,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등 경찰의 법 집행을 가볍게 여기고 위험한 행동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00:55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의 모텔 주차장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동대구IC 방면으로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 화단에 설치된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동석자인 피해자 E(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70~80km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3: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위 음주전력은 약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98

범 죄 사 실 1. 2017. 11. 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 사무실에서, 위 토지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던 고물상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위 토지를 계속 나누어 쓰기에는 좁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미리 알아봐둔 D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으로 고물상을 이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토지를 임대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나 임차인과 계약체결을 논의한 적이 없었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토지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9.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경 피고인의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내가 구입하겠다. 대금 1,500만 원은 매달 100만 원씩 15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약정한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고정적인 수익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집게차를 넘겨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 등록명의를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로 이전하고 위 화물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량합의각서, 차량위임합의각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임대인 G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을 완료하지 못한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에 관하여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2: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대학교 E 쪽에서 군산 F교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3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와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와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1,042,75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12:5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J에 있는 K 군산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점검/정비 청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주차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차례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처벌 전과가 2013년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는 변제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도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7.10.부터 2020.5.31.까지 근로하고퇴직한 D의 퇴직금 27,280,4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1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13. 09:10경 구리시 B 지하 1층 주차장 출구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여 둔 채 출차 관련 문의를 위하여 마이크를 통해 상담원과 대화하던 중, 다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당시 26세)으로부터 피고인 때문에 출차를 못하고 있다는 항의를 듣게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치고, 자기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었다. 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둥켜안고 바닥에 넘어져 서로 앉은 상태에서 대치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수회 밀고 당기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부둥켜안고 바닥에 넘어져 서로 앉은 상태에서 대치하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주차장CCTV, 휴대폰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 경위,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성기나 항문을 만진 일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주차장 구석에서 제 바지 밑으로 손을 넣고 꽉 잡으면서 “너 뜯어버리겠다. 너를 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면서 수차례 뜯다가 제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동영상을 찍으니까 손을 빼고 그 손을 다시 엉덩이로 넣고 제 성기를 안 잡은 것처럼 모션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휴대폰촬영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자친구에게 빨리 동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넣고 있던 손을 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또한 주차장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의 목을 누르는 등 피고인을 공격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아 피고인을 달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및 괴로운 듯 다리를 꼬는 모습(09:12경)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기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06:5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특히 2018. 2.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경위(물적 사고를 일으켰다)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심개시결정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이 사건에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선고되었던 징역 1년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04:45경 안성시 B 앞 도로를 안성시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사고 발생에 유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운전자 혈색은 붉은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제한속도를 약 57km 초과한 시속 117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3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기두중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04:45경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앞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단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위드마크), 현장사진, 내사보고서(EdR),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매우 큰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뇌수술 2회 등 매우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현재도 완벽히 회복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으로 전 B은행 지점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5. 15: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통장훼손 재발급 수수료 발생에 대한 불만으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를 상대로 "내가 여기 B은행 지점장 출신이야. D인지 개D인지 이딴 게 무슨 대리야. 개대리지, 계장도 안돼. 누가 이딴 여자 대리 시켰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너는 개D이다. 개대리 개같은 년, 개가 낳은 자식이라 이 모양이지, 부모가 개다. 개가 섹스해서 낳은 자식이다. 부모가 개처럼 섹스해서 낳은 딸이다. 너는 E씨가 아니라 개씨다. 이런 년은 절대 승진시키면 안된다. 내가 너 같은 년은 절대 승진 못하게 할 거야. 여기 팀장, 지점장 이름 뭐야. 개대리, 개같은 년, 개D"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은행 직원들과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모욕의 정도 및 모욕행위를 상당한 시간 동안 한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벌금 2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3:05경 울산 중구 학성로에 있는 B센터 상담실 안에서 피해자 이(여, 28세)에게 "남자로서 선생님 같은 사람을 안 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결혼은 언제하냐, 아깝다"는 등의 말을 한 후 상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볼을 비빈 후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알코올중독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에게 술을 먹고 찾아가 추행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03

사 건 2017고단1203 사기미수 피고인 1. 59, 남 2. B 51, 남 검 사 송정범(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 아 2015. 1.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1-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중순경 울산 남구 에 있는 ***공원 근처 000 커피숍에서 피 해자에게 금괴 및 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5공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가 있는데, 이를 세탁하여야 한다. 세탁을 위한 자금으로 3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 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위 000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공 시설 비자 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등을 관리하고 있다. 금괴 등을 처분 하여 비자금을 세탁하고 5,000억 원으로 불려서 1/3을 나누어 줄 테니 100억 원을 빌 려 달라. 1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주면 7-10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금괴, 달러,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를 전혀 소유·관리하 고 있지 않았고, 5공 시절 비자금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이 든 통장을 받은 다음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30. 09:50경 울산 남구 F***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1톤 봉고 화물차에 실린 그림과 도자기를 보여주면서 "국보급 도자기와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고가의 그림이다. 금괴와 달러는 오후 4시에 울산에 도착한다. 100억 원이 입금 된 통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자금 세탁 관계로 10억 원이 든 통 장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현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자금 세탁에 관하여 없던 것으 로 하기로 한 후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그림과 도자기를 가져온 것이라거나 자 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망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금 세탁의 방법, 내용, 출처 및 피해자에게 금괴와 달 러 사진을 보여준 이유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소 지하고 있던 그림과 도자기가 고미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보더라 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 내지 8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기망 내용, 방법, 수단, 편취하려 했던 돈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동종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 아간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판사오창섭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