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 B(여, 37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1. 00: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검은색 팬티만 입은 채 엉덩이를 흔들며 성기 부위를 부각시키는 춤을 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냈다. 2. 피고인은 2018. 8. 23. 23:04경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하늘색 팬티만 입은 채 엉덩이를 흔들며 성기 부위를 부각시키는 춤을 추는 모습으로 영상으로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저장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깊은 밤 중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이 팬티만 입은 채 음란한 춤을 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전송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딸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6:15경 경기 연천군 D 앞 도로를 '마전리'방면에서 '무등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F 이륜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서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4: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업주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출동하자, F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짭새들아, 쪽팔린다. 내 갈 길을 막지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노상방뇨를 한 것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F에게 "야 짭새야, 내가 주먹이 두 개인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노상방뇨를 하였으며 경찰관의 목을 잡고 졸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결심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계호하겠다고 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20: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7:5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6차로를 1차로를 따라 용산네거리 쪽에서 와룡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으로 진행하여 본리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방향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피고인은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골의 염좌 및 과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17:5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J 소재 K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06:35경 07: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는 택시와의 통행 시비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순경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0경부터 07:50경까지 약 1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23.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12.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0: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42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왜 요금이 많이 나왔느냐?"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휘젓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차량블랙박스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범죄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이외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2019고단48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 16:1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앞에서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에 의해 호흡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9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7. 21:25경 아산시 구령리 일원에서 아산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몸을 비틀거리고 입에 술냄새가 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작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2019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2018. 10. 1.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2018. 11. 27. 경찰조사를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2019. 3. 17.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취업은 반대하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19.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D이 서울에서 모델일을 하고 있고 E에 있는 F 매장 사장을 잘 알고 있다. 매장에 샌드위치 만드는 기계를 설치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돈이 없지만, 인맥으로 납품처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 당신이 자금을 투자해라. 강남 일대에 있는 G, H, I 등 커피점 약 스무 군데에 기계 설치를 해야 한다. 기계 가격이 대당 2,500만 원이다. 샌드위치 기계는 서울에 있는 J 본사에서 구입하여 납품하고 납품처 한 곳당 1,0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커피점과 관련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6회에 걸쳐 합계 891,692,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6.경 구미시 C에 있는 주거지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서류 양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고 '(을) 회사명'란에 '(주)L', '담당자'란에 'M', '대표자'란에 'N'이라고 기입하여 문서를 출력한 후 위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N 명의로 된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2. 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B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계약서, 기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확약서, 납품계약서, 납품생산계약서 1. 지급내역,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 각 기망행위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양형 인자들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편취 액수가 8억 9,000만 원 남짓으로 매우 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액도 8억 4,500만 원에 가까워, 결국 5년여 기간에 발생한 차액은 편취 액수보다 훨씬 작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피해자는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 돈이 모두 A의 계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별도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와 지금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19: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에 있는 야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8. 20:30경 하남시 B 상호 'C' 하남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갑자기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8. 19:55경 하남시 F 상호명 'G'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3, 20:29, 20:4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내가 운전하는 걸 봤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된 각 동영상 등 포함), 내사보고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한편, 피고인은 당시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범행장소 인근 CCTV에 촬영된 영상(증거기록 55 내지 60쪽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음주운전단속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고, 2002. 5.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3:5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세 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년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는 등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8:5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5년 벌금 20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23:4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주점의 직원이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근무하던 업소에 1,500만 원의 빚이 있고, 모친이 쓰러져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계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은행 등 금융기관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 사채업자에게 빌린 약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동생 E 명의의 F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7. 15.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C주점에서, 손님들로부터 주류 대금 1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I 회신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장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각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원 중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쇄기 1대를 가지고 있는데 2,200만 원을 주면 이를 수리해서 2017. 6. 30.까지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쇄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D의 소유였고 D은 피고인에게 인쇄기를 팔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쇄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 (주)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2017. 7. 3. (주)E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2018고단12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9. 15:23 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63]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말경 김천시 F, G, H, I, J에서 종중 묘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약 765그루(면적 12,240m, 재적 224.99m²)를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20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수사보고(내사착수, 현장확인 및 피해금액 산출, 피해자 유선진술), 위치도 및 사진,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현장사진, 흉고직경에 의한 재적조서 및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벌채한 나무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하고, 하천을 점용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먹고 즉시 운전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명령에 따라 산지복구를 마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8. 20: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와 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식당 종업원을 불러 "손님들의 식비를 모두 지불할 테니 계산서를 가지고 와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고, 여자 친구가 이를 제지하자 테이블을 밀치고 반찬그릇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를 받자 그 손님에게 다가가 "내가 술 좀 마시면 안 되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여자화장실로 피신하여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자 화장실 문을 수회 흔들고 발로 차고 몸으로 힘껏 밀쳐 화장실 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문이 흔들거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C인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F에게 "네가 뭔데 집으로 가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 새끼들 봐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멱살 잡은 손을 놓으라고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약 2분 동안 멱살을 잡고 놓지 않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이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상해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오랜만이다. 상해로 신고 넣으니까 좋냐. 그런데 난 초범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은 후 담배를 피해자의 종아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및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소년부송치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3. 13.경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오장동지점에서 3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미쓰비시 인쇄기 1대를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경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위 양도담보권을 승계받았으므로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변제시까지 위 인쇄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계속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위 인쇄기를 1억 2,000 만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약정서, 대위변제증서, 양도담보물반환츼고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8. 4. 2. 4,000만원, 2018. 11. 8. 600만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나머지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10. 12:1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항새바지 방면에서 가덕해안로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벨로스터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12:05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부산 강서구 대항동에 있는 대항새바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정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1987년경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 1)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