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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토목공사를 하는 C을 3,000만원에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공사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3.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운 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26억원 가량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첨단에 있는 신용중학교 공사도 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에 아파트도 신축 할 예정인데 건축면적이 5,400평 정도 된다. 현재 신용중학교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5,000만원을 결재하지 못하여 제3자가 가압류를 설정해 놓아 교육청에서 기성금이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G 창호공사, H마트 신축공사 등에서 이익은 없이 손해만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해 준 공사들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와야 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어 손해만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달 4. 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달 1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7. 3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900 만원 합계 3,4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식당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5. 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이 너무 어렵고 현장에서 사용한 식당대금을 결제해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국민카드로 J에서 500만원을, 피해자의 처 K 명의의 국민카드로 서울우유에서 300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줄 테니 돈을 융통해 달라, 지금 공사하고 있는 신용중학교 현장에 자재가 들어가기 못해 공사가 중단되게 생겼다. 일단 이 돈으로 자재대금을 지불하고 3~4일 후에 원청 사업자인 O 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면 그때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은 피고인도 잘 알지 못하는 P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행한 것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었고,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 같은 달 23.경 위 계좌로 1,500만원 합계 3,000 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체크카드 사용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2017. 2. 6.자 고소취하서), L(2017. 2. 8.자 고소취하서)와 각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 광주 광산구 R아파트 714동 706호에서, 인터넷 게임 라테일사이트에서 피해자 S에게 "125,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계정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5.부터 2016.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 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관련 동종 사건으로 피고인이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D농업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2014. 3. 14. D농업협동조합 위크샵 중 직원이었던 E의 뺨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고 그 후 2015. 7. 22. E가 자살하자 E의 장인 F과 배우자 G이 D농업협동조합 등지에서 피고인이 E의 자살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상해와 근로자폭행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며 항의하였고, 2015. 9. 11. 및 같은 달 1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해 상해와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에 F G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D농업협동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위 D농업협동조합에서 조합장으로서 D농업협동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금 집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한 위 각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다율에 5,000,000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상해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자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2016. 2. 17.경 위 D농업협동조합에서 조합장으로서 D농업협동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금 집행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한 위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 3,300,000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D농업협동조합의 자금 합계 8,3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수금과 가지급금 자료, 가지급금계정 거래내역 조회, 일보, 지급회의서, 변호사 선임의 건, 거래내역 확인증, 일반자산 부채원장(2015년)(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5번) 1. 거래로그조회, 일보, 지급회의서, 변호사 선임의 건, 거래내역 확인증, 일반자산 부채원장(2016년)(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2번) 1.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 8298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9번) 1.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지급금 회계처리절차를 거쳐 조합의 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반하여 그 재물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지급금 회계처리절차를 거쳐 지출한 돈은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고소당한 형사사건과 피고인이 고소한 명예훼손 부분은 조합과는 무관하고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이다. 피고인이 고소한 형사사건 중 업무방해 부분은 조합의 내부의사결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위 업무방해 부분은 피고인이 고소당한 사건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업무방해 부분 고소는 피고인이 E의 유족들의 형사 고소에 맞대응하기 위해 추가된 것일 뿐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조합장으로서 사적 비용을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해를전부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3. 15:05경 인천 계양구 평동 16-4 드림파크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17:57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계약조회 1.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5.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제일대학교 방면에서 순천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자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운전석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5,1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 음주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2016. 7. 21.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모로코산, 튀니지산 뱀장어 3,118kg을 구입하여, 위 'C'에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1억2,472만원(kg당 4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뱀장어 구입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금액 및 기간,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7.18: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젖탱이 한번 만지게 해줘라. 씹을 한번 주던지"라며 손을 뻗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25. 22:5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소재 도로에서 순경 C이 손에 들고 있는 시가 불상의 경찰관용 휴대용조회기 1대를 손으로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조회기의 액정을 깨뜨렸다. 1)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용 휴대용조회기를 파손한 후 경찰관 C(2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C의 목을 2회 가량 밀치고 양손으로 C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에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계속하여 C의 팔을 뿌리치며 C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액정이 파손된 경찰초회기 PDA 휴대폰 사진, 피해자 순경 C의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우울성 에피소드, 충동장애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은 인정되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내용,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및 상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폭행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기도 하는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755) 계속하여 폭력 관련 범행을 범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용조회기의 수리비용을 변상하였고 C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김희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9: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그 곳 카운터 앞 쪽에 의자를 놓고 앉자 피해자에게 "니가 호모냐, 너처럼 여자가 키가 크면 호모 아니냐, 수술을 했느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의자에서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형량의 하한인 6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C, D는 2013. 7.경 제3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SM5 승용차 및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위 각 승용차를 판매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승용차를 반환받았으나, 위 각 승용차를 판매하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피고인이 위 각 승용차를 C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C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F K9 승용차와 교환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K9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다시 피해자로부터 K9 승용차를 반환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9.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각 승용차를 K9 승용차로 교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K9 승용차를 인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K9 승용차를 다시 인도해 주면 이를 판매해 2,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9 승용차는 C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서,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로부터 K9 승용차를 다시 인도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00만 원 상당인 K9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D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5.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 D에게 "계약금을 먼저 보내주면 H빔, 작키, 앵글을 바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H빔 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 H빔 등의 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1심 판결문 첨부),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와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7. 11. 18: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폐쇄병동 5층 복도에서, 같은 입원 환자인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을 툭툭 치거나 피고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마침 F이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게 되자, 그곳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에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받아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고, 재차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이를 전자레인지에 데운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위 뜨거운 물을 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체간부, 어깨의 2~3도 열탕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첨부, 피의자 A의 탄원서 및 장애진단서 제출, CCTV 분석 및 피의자 A이 전자레인지 물 데우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학력과 치료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2차례나 뿌려 2도 화상의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낮고 충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3세경 유사자폐, 아스퍼거증후군을 진단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였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학교폭력으로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던 중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쇼크가 발생하면서 뇌기능 저하와 뇌전증이 발병했고, 대학교에 진학하였으나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게임 중독증세를 보이다 뇌전증 등이 악화되어 2016. 3. 26. D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과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보호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9세)과 교제하여 오던 중 2016. 4. 9. 새벽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어린이대공원역 부근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선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밟다가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때리고, 오른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6. 13. 08:00경 서울 중구 E 건물 'F' 9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도저히 당신에게 맞춰주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끌며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팔이 그곳 사무실 책상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위 왼쪽 팔에 멍이 들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 23:5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외환은행 맞은편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다그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 없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잡아끌어 건물 외벽에 부딪히게 하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를 피하여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가방으로 힘껏 후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세게 차 정강이 부분에 심한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0. 23:50경 서울 남영역 근처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다가 먼저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주변을 지나는 택시를 정차시켜 탑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동승한 후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커피숍 부근에서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와 함께 내려 피해자에게 계속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다가 2016. 6. 21. 01:00경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맑은 정신에 다시 이야기하자. 먼저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강타하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강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 발송 일시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D 얼굴사진, 고소인, 피고소인 카톡 캡처 사진, 고소인 상해 사진, 고소인 추가 피해 사진, CCTV캡처, 고소인 제출 카톡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동종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4:39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와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의 일에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옆에 있던 위 D에게 다가가 팔로 D의 목을 때린 다음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말리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군 입대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10. 밤 무렵 남양주시 D 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골프승용차 안에서, 대마초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 E 상대수사), 수사보고(감정회보-모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대마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5만 원 =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가까운 2016. 6.경 의정부 지역 대마초 1회 흡연분 암거래 가격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3:00경 충주시 C 전원주택 단지 진입로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와이프랑 한지도 오래되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각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리운전 기사 진술 녹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자 발견 경위), 내사보고(신고내용 및 현장출동 수사사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가 매우 진지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탄 차량의 대리운전기사인 E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장소로 가게 된 경 위,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야간에 홀로 숨어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정 등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차에서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받고, 2008.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16. 21:22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서민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공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3:00경부터 강릉시 창해로 514 경포해변에서,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 C(27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의 등을 잘못 때린 것에 대해 D을 달래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인근에 있던 다른 여행객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2016. 8. 18. 05:09경 자리에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행들 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모르는 사람들과 술을 마신다'고 비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밀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인근 돗자리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 5cm, 칼날 길이 10. 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복벽과 소장이 절제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물을 동반한 천자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범행동구 구입처 확인 및 참고인 상대 수사)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영수증 및 각 편의점 CCTV 촬영사진 1. 일반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행위 태양, 피해결과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 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27. 05: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성형외과 진료를 봐주지 않냐"며 병원 진료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직원 4명 및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등이 있는 장소에서 병원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너 같은 새낀 여기서 잘리게 해줄게." "씨발놈아, 싫으면 까, 나랑 안보이는데 한 번 가볼까?" "병신새끼야 너 깡패야? 너 같은 새끼가, 여기서 일을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입출금 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2016. 8. 24.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홍천군 D 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4. 5. 14.부터 2016. 5. 14.경까지 하이트진로 홍천공장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공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장어구이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그러한 부탁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하이트진로 홍천 공장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직원이 되도록 노력해보겠다. 요새 정직원이 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고 접대비로 사용할 돈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140만 원을, 같은 달 27. 위 장어구이 식당에서 수표로 3,050만 원 등 합계 3,190만 원을 정규직 채용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편취액을 초과하는 3,7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