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72

범죄사실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의약품 수입의 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식품의약청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의 집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D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서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E 제품 3,000 캡슐 15,000,000원 상당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경 및 2013. 12.경 등 3회에 걸쳐 E 제품 3,000 캡슐씩 합계 9,000캡슐 45,00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의약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B과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3. 12.경까지 B의 집에서 'F'과 'G'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E는 16가지 비아그라성분을 블랜딩하여 성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킨 제품이다. 혈류장애, 전립선 비대증에 뛰어난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도 놀라운 성적 활력을 부여해 준다."라고 광고하며 전문의약품인 E를 10캡슐에 15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42,180캡슐 합계 632,7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8938 1. 2013. 11. 22. 사이트 출력본, 2014. 4. 18. 사이트 출력본, IP주소 조회 화면 1.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발송 관련 문자 출력본 1. 우편물 발송 후 집으로 가는 사진, 피의자가 우편물 발송화면 캡처사진 1. E 제품 사진 및 국과수 의뢰 공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제2권 114쪽) 1. 회신된 감정의뢰 회보, 압수품 사진 1. H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B이 미국에서 E 수입시 지불한 금액 이체내역서, E 제조회사에서 보낸 판매내역서 1. 피의자 B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피의자 B이 피의자 A에게 판매금액을 송금했다는 거래내역서 1. 피의자 B이 제출한 H은행 거래내역서(A이 국내에 입국 14. 7. 2. 전달) 1. 계좌거래내역(B H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사망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B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의약품 수입 및 판매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위 검찰조사 당시 판시 기재 각 범행의 내용과 수량, 액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B에게 중국에서는 판매하기 어려우니 한국에서 판매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판매대행에 대한 대가,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한 이유 등에 관하여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에 관하여도 "2014. 7. 초순경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거래내역 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였더니 중국에 살고 있던 피고인이 서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H은행 방배동지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통장거래내역을 떼어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그 이 후로는 서로 간에 감정이 좋지 않아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B이 최초에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를 거듭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 피해 없게 하라는 문자를 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의 진술과 같이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것이 반드시 B에게 양형상 유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사 당시 B이 사망이 임박하여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그 진술내용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과 B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1997.경 제가 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무역대행업을 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2011. 9.경 피고인이 저에게 중국에서는 배송시스템 등이 달라 수금하기가 힘들어 E를 판매할 수 없다면서 한국에서 판매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 3.경 A로부터 E 10캡슐씩 포장된 5000갑을 공급받아 판매대행하는 조건으로 매달 4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한 후 E 홈폐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E를 수입하여 저에게 판매대행을 하였고 그 조건으로 매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또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야 피고인이 판매수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을 것을 요구하기에 피고인 명의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판시 기재 각 범행의 거래가 모두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통해 이루어진점, 위 계좌는 판시 기재 각 범행 무렵 개설된 것이 아니라, 2005. 1. 26.경 개설되어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계좌였던 점, ) 피고인은 중국에 있다가 2014. 5. 31.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가 2014. 6. 17. 출국하였고 2014. 7. 1.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가 2014. 7. 3.경 출국하였는데,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한국에 와서 2014. 7. 2.경 위 H은행 계좌의 계좌 내역만 뽑아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전의 입국 당시인 2014. 6. 2. 위 계좌를 해지해버렸고, 그 당시에는 B에 대한 판시 기재 각 범행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때인 점, 피고인은 위 계좌의 대여를 위해 B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동안에도 B이 위 계좌를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카드나 비밀번호를 어떻게 사용하게 해주었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인 2014. 7. 8. B의 휴대폰으로 "경찰조사 시 저한테 피해 없이 얘기 잘 하고 전번에 계산은 다 났으니 다시 연락하지 맙시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2014. 7. 9. 다시 B의 휴대폰으로 "경찰조사 시 저한테 피해 없이 얘기 잘 하고 전번에 계산은 다 났으니 다시 연락하지 맙시다", "B사장님 처음에 물건을 내가 대주어서 월급받고 절대", "하지는 맙시다. 나는 빚받으려고 했지 장사한 것이 아니니까. 현금", "보낸 것도 알아서 처리하고 절대 친구들 얘기하지 맙시다"라고 문자를 보낸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B과 친한 J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J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큰 친분이 없는 J에게 중국에서 이틀에 걸쳐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다는 것도 이례적이며, B의 위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에도 위 문자는 피고인이 B에게 보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