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C상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53세)은 위 'C상가'의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1.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위 'C상가' 1층에서, 유리문 청소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청소를 도와주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및 엉덩이 부위를 각 1회씩 치면서 '가슴이 빵빵하네, 히프는 탄력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위 'C상가' 1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직 젊으니까 쓸만하구만'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7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7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신병재(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빌라 201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옆집인 202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5:40경 위 C빌라 201호에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다투고 며칠 전 집을 나간 부인과 아이들이 그 옆집인 위 C빌라 202호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불을 질러 그 부인 등과 같이 죽어야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그 빌라 옥상 계단에 있는 석유통에 들어 있던 석유난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등유 약 4리터를 들고 와 위 C빌라 202호 현관문 및 그 문틈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8. 16.부터 같은 달 17. 야간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20만 원을, E가 10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E가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 그램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이후위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지하철 수유역 부근에서 E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8, 19, 15: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201호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0. 22:00경 제2의 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내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0.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출한 처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방화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옆 세대인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 인화성이 강한 등유를 뿌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한 위험성,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범행의 경위 내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0:1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강변공업사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엑소디움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4 07:54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617 한솔그린빌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웅촌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간 무면허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판·검사나 그 주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당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잘 해결해줄수 있다. 판·검사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도한 목적에 따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사사건 해결 명목으로 같은 해 2. 17. 300만 원, 2. 20. 200만원, 3. 27, 500만원, 4. 22, 300만원, 5. 20. 3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조·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8. 평택시 비전동 619-2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면회를 온 동거녀 C에게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오피스텔 1911호 냉장고 위에 보관되어 있는 봉지 안에 있는 필로폰 1.31g 가량을 후배 에게 무상으로 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C은 2015. 5. 2.경부터 같은 해 6. 24. 경까지 4회에 걸쳐 E에게 필로폰 0.98g 가량을 3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E에게 필로폰을 수수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및 송치서 사본, C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판결문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고 현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면회온 처를 통하여 마약을 유통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8. 1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점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1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3. 28.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의류 19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사진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비록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생리전 병적 도벽 등의 증세를 보여왔으며 종전 전과도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은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병적 도벽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고수익 알바' 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한 개당 20만 원을 주고 통장사용료로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신협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위 신협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5.경 나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명의 신협은행 계좌(G)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수령하고, 2016. 2.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2, 19.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7차례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과 공모한 일명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수수료 10%를 받기로 하고 이들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H'으로부터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인출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사항대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속칭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지정받은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경 전남 무안군 1에 있는 J대학교 부근 K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처음부터 출장마사지를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마사지 비용과 보증금을 보내주면 출장마사지를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6차례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001,400원을 편취하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H'의 지시를 받아 0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2차례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이체하고, Q 명의 농협계좌(R)로 20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인출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경위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거래명세표(M 계좌),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B 계좌),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피해사실 확인, 피의자들이 송금해 준 계좌명의인 확인 보고, 피의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내역 확인보고, 피해자 S 전화녹음 조사보고, 피해자 T 전화녹음 조사보고, 피해자 U 전화통화 보고), O, Q 명의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피의자 A 휴대전화에 기록된 대화 출력 사진 35장, 피의자 B와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6장, 대화내용 사진 총 52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편에 속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으며 편취액 중 압수된 돈을 제외한 금액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이 이제 갓 19세를 넘겼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십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인생에 너무나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특별히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현재 군 복무 중)과 합동하여 2012. 3. 6.경 전주시 덕진구 BC주점 앞 노상에서 용돈이 궁한 나머지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BD이 피해자 소유의 BE SM7 차량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B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SM7 차량에 승차하여 운전하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SM7 차량,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 합계 총 2,6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21. 14: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4 01:3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일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장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MW 자동차 딜러사인 D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객이 매물로 내놓은 마티즈 승용차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고차량 딜러인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이 새 차량을 구입하면서 마티즈 승용차를 700만 원에 내놓았으니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7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중고 마티즈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4. 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3,82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 제조 또는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영주시 B 소재 'C병원' 옆 주차장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가짜 석유제품 18L 1통을 26,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7.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8L 7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5.3. 22:26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운리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위 화물에 대해 계근하기 위하여 그곳 단속 공무원이 계근대로 진입할 것을 지시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7. 20. 95고약538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A교육감)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선거지원업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2.부터 2014. 6. 4.까지 근로한 D, E, F의 2014년도 임금으로서 5월분 각 810,000원씩, 6월분 각 360,000원씩 등 합계 3,5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6, 근로자 D, E,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철근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에 상응하는 철근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3. 7.경 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등 최근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 관련 개인채무가 상당 금액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와 같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C, D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금 1,000만원을 보내주면 철근 15톤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근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고단350, 수원지방법원 2013노5648)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C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D'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에게 밥값· PC방 비용 등 및 현금 1만 원을 제공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E에게 음식값, 모텔비용 및 현금 1만 원을 제공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8. 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동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포 쪽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78,3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8.00:20경 대구 달서구 서당로 30에 있는 신당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B(39세)이 배트민턴 동호회에 자신을 가입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4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3-4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상해 정도,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E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10:00경 위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2개월의 임신부인 F로부터 낙태 수술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녀의 자궁에 라미나리아를 삽입하고, 소파(CURETTAGE) 시술을 하여 임신 2개월의 태아를 F의 몸 밖으로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료챠트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의 의사면허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및 J와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F와의 의사소통 상의 어려움으로 혼외자를 임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719

범죄사실 [2012고단719] 피고인은 2009. 1. 2.경 서귀포시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밀감장사를 하는데 사용하고 2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감귤판매업체는 계속 적자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2,200만원 상당, 개인채무가 6천만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76,4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2고단1146] 피고인은 2009. 12. 1.경 서귀포시 E 소재 피고인의 밀감 밭에서 피해자 F의 배우자 G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면 밀감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감귤판매업체는 계속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 5천만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1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2,7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396]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귀포시 I 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밀감이 나와 꼭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2011. 3.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감귤판매업체는 계속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신용정보회답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12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2012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피해자들를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가 1억 2천만원을 넘는 다액인 점, 법원이 상당한 시간을 허락하였음에도 피해자 D, J의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양형기준(기본영역, 8월~4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그 형이 확정된 자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정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등본 및 대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2015.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양주시에 있는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알콜 중독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의 환자인 피해자 D(여, 45세)를 처음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5. 19: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이를 본 피해자의 친구 F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짜증을 내며 집에서 나가 버리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이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살려달라고 사정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흔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구두진술 건),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 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4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5. 4. 1.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유사강간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알코올 중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2015. 8.경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갱생의지를 보여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00:06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2015. 3. 2. 00:13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모텔 406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여러 차례 빨았으나, 섬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전·후 상황), 수사보고[H모텔 상황관찰기(CCTV)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98쪽) [F 모텔 옆에 있는 H 모텔 앞 노상을 촬영하는 상황관찰기(CCTV)에는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뒤로 자신의 오른손을 넣어 붙잡고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F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을 목격한 모텔 직원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모텔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2015. 3. 2. 02:30경 모텔 6층에서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않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에서 2015. 3. 2. 04:00 경 깨어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술에 완전히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2009년 1회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사라졌음에도 피해자를 찾으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