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27. 02:2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후배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게 하는 등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모습을 옆 테이블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뭘 보냐, 너이새끼 이리와 봐,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H와 공동범행 1) 피고인은 2014, 12. 1, 22:04 경위 G 식당에서, 후배인 H를 '열중쉬어' 자세로 세워놓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게 하는 등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그 중 한 명을 불러 "앉아라, 앉지 못해, 이 새끼 " 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에 앉자 머리를 쓸어내리는 등으로 겁을 주고, 옆 테이블로 가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너 계속 까불어, 웃어봐"라고 말한 후 "뭐요"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H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이 뒤로 꺾일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왜 밥을 먹는 사람을 때리느냐"며 항의하는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H는 피고인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형님"이라고 큰소리로 인사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게 어디다 대고 까불어, 감히 대꾸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그 무렵 연락을 받고 위 식당으로 온 위 '의정부세븐파' 조직원 J은 피고인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친 년, 좆같은 년, 니가 뭔데 자꾸 끼어들어, 화내면 어 쩔건데"라고 욕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H 등과 함께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손님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3. 04:15 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내 1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1. 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던 피고인 A 이 위 장소에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이 피고인 A을 검거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관들을 피해 출입구 쪽에 있는 3번 룸으로 장소를 옮겼다. 피고인 A은 위 3번 룸에 들어 온 출동경찰관 중 한명인 경사 N이 "A씨 맞냐"고 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새끼들아 꺼져,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N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목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출동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뭔데 여기 들어와서 깽판이냐, 개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출동경찰관 중 한명인 경사 Q의 몸을 수차례 밀어붙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경찰관들의 지명수배자 검거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Q, R, S,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G 식당 씨씨티브이 사진 1. 피해자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014. 12. 1.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wwww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반 서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향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 I, F 및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2014. 2. 4.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2. 1. 22:04 경위 G 식당에서,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P가 쓰러진 I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손대지 마,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