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56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문서 파일을 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 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성명불상자는 2020. 5.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의 직원인데 4% 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기간 도래로 인해 예치금을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그 당시 D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2. 17:00경 현금 800만 원을 마련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예치 증명서'라는 제목의 예치처리금액 '팔백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충북 청주시 일대의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위 F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대출기록이 남아 있어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기록삭제 대금을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기록삭제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20. 15:50경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위 가항 기재 F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예치 증명서'라는 제목의 예치처리금액 '일천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대전 일대의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위 F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에관한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인 '보증예치 증명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의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그 이후 2020. 5. 12.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H에서 4,300만 원 대출받는 건이 소멸되었는데, 1,2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5,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오늘 우선 600만 원을 전달하고, 내일 나머지 6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을 위한 납입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3. 11:00경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여 김포시 I에 있는 J 정문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납입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그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인 '이체카드 납입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D 직원인데 현재 사용중인 카드론 대출보다 싼 이자로 대환대출 가능하다."라는 말을 한 다음,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L의 직원인데 3개월을 의무적으로 대출 유지를 해야 하는데타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팀으로 넘어가서 재산이 압류된다."라는 말을 하였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인데 수동상환을 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또는 L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3. 15:50경 현금 1,200만 원을 마련하여 시흥시 M에 있는 편의점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L 대표이사 N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그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L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의 직원인데 4,7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대출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을 한 다음, 2020. 5.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O의 직원인데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D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또는 0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4. 10:38경 현금 1,003만 3,000원을 마련하여 부천시 P 인근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 대표이사 Q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그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0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3만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대표이사 Q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3만 3,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의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T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전산으로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출이 안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S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5. 15:40경 현금 2,8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 1층 커피숍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S 대표이사 W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그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S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S 대표이사 W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1) 성명불상자는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D의 직원인데 정부지원 자금 대출로 고이자율 채무를 전환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의 직원인데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로 입금하면 전산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니 수동처리를 하여야 하고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5. 점심경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여 수원시 영통구 Y 인근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Z 대표이사 AA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의 '육백만원'을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그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Z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의 직원인데 나머지 대출금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바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8. 13:10경 현금 1,495만 원을 마련하여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인근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 대표이사 AA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의 '천사백구십오만원'을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그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Z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Z 대표이사 AA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AC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AD의 직원인데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C 또는 AD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일부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8. 오후경 현금 700만 원을 마련하여 양주시 AE에 있는 AF 약국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D 대표이사 AG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서울 일대의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위 AF 약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AD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AD 대표이사 AG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으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12. 17:00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8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을 공제한 7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I)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AJ, AK' 등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A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770만 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0. 15:50 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AL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M 명의의 AL 예금계좌(계좌번호 : AN)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AO, AP' 등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AM 명의의 AL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950만 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해자 G으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13. 11:00경 김포시에 있는 불상의 의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G으로부터 건네받은 6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22만 원을 공제한 578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I)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AJ, AK' 등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A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578만 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가장하였다. 다. 피해자 K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13. 15:50경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K로부터 건네받은 1,2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40만 원을 공제한 1,1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I)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AQ, AR' 등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A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1,160만 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피해자 B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14, 10:38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건너받은 1,003만 3,000원 중 피고인의 몫인 35만 3,000원을 공제한 968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I)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AJ, AK' 등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주A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968만 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마. 피해자 X으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15. 오후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바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X으로부터 건네받은 600만 원 중 4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I)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AJ, AK' 등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나머지 2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22만 원을 공제한 178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AS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T)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AU, AV' 등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가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유)AS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각각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578만 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바. 피해자 AB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18. 오후경 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AB로부터 건네받은 7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27만 원을 공제한 673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AS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T)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AJ, AK' 등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가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AS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673만 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R, 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X의 진술서(사본)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수사보고(2차 범행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되 위조서류 등), 수사보고(2차 범행 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신져 '딩톡' 대화내용 첨부), 휴대전화 메신저 '딩톡' 대화명 'AW'과의 대화내역,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피해자가 받은 상환증명서 3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미 위조한 문서를 전송받아 단순히 출력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송받은 것은 컴퓨터 파일에 해당할 뿐 사문서 위조죄에서의 '문서'가 아니고(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를 컴퓨터를 통해 출력함으로써 문서위조죄가 기수에 이르는 것이며,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역할, 행위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사기범행, 조직적 사기, 1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징역 2년 - 징역 5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몰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문서(여러 금융관련 기관 명의 문서)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익금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다음,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하여 범죄수익은닉 행위도 도왔다. 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본인을 찾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계속 범행에 나아갔고(증거기록 제185면 이하, 제756면 이하 참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AB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고, 직접 취득한 이득이 사기 피해액에 비해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