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3:31경 순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교통 관련 법규 위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2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2차로의 도로를 D초교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9. 21:3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놓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끝까지 내쉬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52경, 같은 날 21:59경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교통 관련 법규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17: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식당 뒤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2. 21:00경 경기 가평군 E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흐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메모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대리기사가 운전했는지 여부 및 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구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영상 확보), 식당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같은 날 술에 취해 또다시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0.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주차장에서 차량이동을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이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가 그를 보내고 스스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85

범 죄 사 실 2020고단25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6. 02:24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54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02:27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사이에 위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입을 헹구기 위해 경찰관이 건네준 생수를 경위 F, 경장 G의 다리에 뿌리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남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위 F의 운전석 의자 뒤 분리칸막이를 발로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 입구에서, 피고인을 인계하고 밖으로 나가던 경위 F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부산남부경찰서 1층 현관에서 순찰업무에 복귀하는 경장 G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고인의 친구 H, 동료 경찰관들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단속 관련)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부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2020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1. 음주측정불응 현행범인 체포기록 1. 바디캠 녹화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요구 및 현행범인 체포를 전후해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이미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B시장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사고접수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16:19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고 가장 최근의 것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3:00경 목포시 B아파트 정문 앞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잡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1경부터 23:2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3.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17:05경 경남 함안군 B에서, 함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부터 17:3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불어봐야 안 나오니 못하겠다.”라고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5. 15:40경 E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에 있는 강주고개 정상부근을 법수면 소재지 방면에서 강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Ⅱ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4,599원이 들도록 위 포터Ⅱ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리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및 음주측정거부 재현 영상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추적하여 집까지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시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수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3. 03:30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송정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8:07경 전남 목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구입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200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0:39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4. 00:20경 군산시 F에 있는 G공원 앞부터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20. 8. 4. 00:50경 C 앞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군산시 H에 있는 D지구대에서, 한쪽은 도주방지용 고정철제봉에 연결되어 있는 수갑을 자신의 왼쪽 손목에 찬 채 인치되어 있던 중 함께 있던 친구 I과 대화하며 도망을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왼쪽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오른손으로 최대한 벌려 수갑 날의 결속을 약화시킨 후 손을 빼낸 다음 I이 경찰관들의 시야를 가리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해 D지구대 밖으로 뛰어 나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사람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4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 2달 남짓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지구대에서 수갑을 풀고 도망을 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은 학생의 신분이란 사정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2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앞 신례원사거리 회전교차로를 C조합 방면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회전교차로 화단을 들이받아 수리비 2,500,000원이 들도록 위 화단을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두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불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당시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사고 현장에 차량을 방치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강남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8. 10:5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한 후, 귀가하기 위해 위 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m 구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D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B)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음주사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6%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사 후 경찰서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진행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8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3.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12: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MIDA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측정장소 및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7부, 약식명령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3. 5.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4.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7.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2018.경 다시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각 처벌받고서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미 4차례나 폭행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변소대로 지인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을 선처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18: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0경부터 18:55경까지 약 25분간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음주측정거부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10.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0. 1.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8:17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하상주차장부터 충북 영동군 C 부근 하상주차장 진출입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C 부근 하상주차장 진출입로를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하상주차장 쪽에서 둑길 쪽으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둑길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둑길 도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22년 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17:30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부터 B 노상까지 약 7.5km 구간에서 C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핸들조작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논두렁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 ‘뒤 차량이 주취상태의심’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음주측정 거부) 1. 현장사진,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2. 3. 23:1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목격자 진술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같은 날 23:23경, 같은 날 23:29경, 같은 날 23:52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불응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출동경위, 현장상황), 주취운전자적발처리부(A),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8년 동종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