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17세)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면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첫째 주 일자불상 13:3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서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며 "E이 엉덩이 이쁘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서게 한 다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일자불상 13:3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며 "E이 가슴 크네"라고 말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일자불상 13:00경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서게 한 다음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비벼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일자불상 13:30경 위 당구장에서,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간이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소파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었다. 5.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일자불상 13:3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었다. 6.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일자불상 13:30경 위 당구장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었다. 7. 피고인은 2013. 7. 둘째 주 일자불상 15:00경 위 당구장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마주 보게 한 다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밀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27) 1. 당구장 구조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내지 3항의 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1),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제2호(판시 제 4 내지 6항의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7항의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 2) 판시 제2 내지 6항 각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13. 6.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인데, 이는 2013. 6.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한편,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3. 6. 19.부터 시행되어 위 각 범죄의 법정형이 중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한다. 징역 3년~4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기본범죄의 하한).N 14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