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560]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공주시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은 건강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로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음료수를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주겠다. 만약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4개월 후 이자 포함 1,200만 원을 돌려주되, 원리금은 매주 분할하여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추진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투자가 계속될 경우 금전 사정만 계속 악화되어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6.경 F영농조합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253,187,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20] 피고인은 2011. 6. 25. 경부터 2011. 10. 15.까지 사이에 피해자 I로부터 그녀의 신용카드결제를 이용하여 음료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약 2,700만 원을 받았으나 약속대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를 위한 원리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2011. 10.경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26.경 군산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차용한 돈 2,910만 원 중 당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액 약 1,6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사용하도록 해 주면 바로 차용금 전부를 갚고 근저당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음료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 등 다수인들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하고 투자를 받았으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사용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1,31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J은행 예금계좌의 통장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고 다시 돈을 차용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를 말소하고 나머지 돈을 사용하도록 해 주면 바로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425,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K은행 예금계좌의 통장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9. 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공증인 M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N로부터 돈을 빌려 나에게 빌려주면 곧 큰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N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제1항 기재 J은행 예금계좌로 9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위 1항 기재 J은행 예금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O, P의 각 법정진술(P의 경우 일부) 1. G 명의 H통장(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G 명의 H통장(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2021고단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의 각 법정진술(Q의 경우 일부) 1. 범죄일람표 1부, 피고소인에게 2회 금 7,922,600원 입금내역 1부, 피고소인에게 금 4,001,300원 입금내역 1부, 고소인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자 R이 입금한 내역, 채권자 N의 공정증서, 채권자 N가 입금한 내역, 채권자 N가 가압류한 결정문, 근저당권자 S 고소인의 아파트 경매에서 받은 금원, 채권자 N와 합의한 금원 내역, 고소인의 월세 계약서, 추가 증거서류 제출, 배당금 내역, K은행 통장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음료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개월 내에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계속하여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나. 만일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면 제도권 금융을 통한 차용도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굳이 피해자들과 같은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까지 이용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공장 사진, 자동차 등록증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설령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한 것뿐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투자약정서 등이 작성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특정 금액 또는 부정 금액을 지급한 내역도 존재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도 일정기간 시차를 두고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투자 수익 내지 사업 수익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또는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 피해자들의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기망 상태를 유지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편취를 도모하기 위한 행동일 개연성이 매우 크다. 바.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군산대리점주로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대리점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D의 군산대리점주로서 위 회사의 물품을 판매한 내역도 없으며, 오히려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군산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했던 자료(사진, 간판대금 영수증 등)가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피해자가 D의 대리점주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위 마.항에서 본 것처럼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부에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I는 2차례나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돈을 갚지 않는 바람에 결국 임의경매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역시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돈을 갚지 않는 바람에 그 돈을 대신 갚아주는 등 추가적인 피해까지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증인 Q를 사전에 접촉하여 증언 내용을 교사한 정황도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15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4회나 있다)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