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7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이용하는 사기 조직은 '유인책(일명 텔레마케터)'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관리계좌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체하고, '자금책'은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며, '인출책'은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여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7. 오전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자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를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수원지방검찰청 F 검사이다. 개인정보가 해킹되어 본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19경 G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5,000만 원, 같은 날 14:22 경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5,000만원, 2015. 6. 18. 10:44경 J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14:22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1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시티은행 성수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 중이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5,000 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증거목록 순번 3] 1. 한국시티은행 금융거래자료 [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스포츠토토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즉시 휴대전화로 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두었다. 피고인은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전액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모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인출할 금액의 3%를 받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정금액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을 전후하여 성명불상의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지역 여러 군데를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위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계속 전화연락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다른 곳에 전화연락 등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위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다른 성명불상자들이 다른 택시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고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데 대한 은행원의 질문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거짓으로 답변할 내용을 전달받아 준비하였고, 그에 따라 금전을 인출할 당시 은행원에게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주인이 현금을 요구하여 현금으로 찾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다니던 성명불상자는 정작 피고인이 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찾을 동안에는 은행 주변 등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돈을 찾아 은행 밖으로 나온 후 다른 성명불상 남자의 가방에 돈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에게 돈을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남자는 돈을 전달받은 후 즉시 어느 곳으론가 사라졌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러쉬앤캐쉬 등 금융회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대출받아 사용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8,000 만원 이상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이미 금융회사들로부터 여러 번 금전대출을 받음으로써 대출절차의 진행과정에 관한 경험이 많은 피고인이, 대출절차의 진행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 2개와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휴대전화로 즉시 금전 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까지 신청해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즉각 금전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점, 피고인은 5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굳이 소지하거나 운반하기에 불편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도록 지시받았고, 피고인이 금전 인출을 전후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알 수 없는 장소를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그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가 소지하고 있었으며, 장소 이동 중 다른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 일행을 감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금전을 인출하는 은행 창구에 성명불상자는 따라 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인출한 돈을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받는 등, 금전인출을 전후한 성명불상자들의 행태는 자신들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피고인을 이용하여 향후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을 즉각 취득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기범죄의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정황들이 많았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은 150만 원은 단순히 예금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찾아다 주는 데 대한 대가로는 너무 많은 돈인 점 (피고인 주장처럼 위 금액을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은행원의 질문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미리 각본을 준비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은행원에게 거짓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사회경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금을 인출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