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0. 21:0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두류3동파출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K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위반의 정도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03:45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거주하는 자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울산 C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8.부터 2022. 4.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1.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7. 3.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아 2017.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요양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요양원의 소유자인 피해자 D에게 '요양원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3억 원을 지급하여 위 요양원을 매수할 테니, 우선 위 요양원에 관하여 거래처인 ㈜E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7,000~8,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요양원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채권자를 피고인의 거래처인 ㈜E,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와 정도,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규모(3억 원) 및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 소 실기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9: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 캐비닛에 보관중인 피해자 C 소유인 피고인과 C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1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E) 1.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동기, 범행 목적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취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근로계약서를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21:2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의 7번 테이블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이고, 1999. 5. 11.경 1회의 벌금형을 고지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를 현화교차로 방면에서 방림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 22:36경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중앙로 84에 있는 밀양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 안했다, 음주운전 안했다, 왜 그래, 씨발 새끼야 놔바라, 했다 아이가, 불렀는데 와 지랄이고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현장에 이탈하려고 하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 2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밀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경위 C으로부터 제지 받자 양팔을 휘두르며 경위 C을 밀치고, 주먹을 경위 C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며, 바닥에 넘어진 뒤 경위 C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측정거부 범죄를 저질렀고 단속현장 이탈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범죄전력 외에는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19: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2km로 꽤 길어 죄질이 나쁜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양광 구조물 설치, 외장 판넬 공사를 주로 하는 'B'이라는 개인사업체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C 및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C에 공급가액 201,600,000원, ㈜D에 공급가액 730,000,000원, 합계 931,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9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F 전화통화 조사 내용) 1. B 세금계산서/ 각 고용보험 가입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 1. 세금계산서(8매) 사본/ 공사 도급 계약서(8매)/ 이체확인증 1. 세금계산서(C) 1. G 회신 자료 중 '(주)D(E)' 관련 자료/ G 회신 자료 중 'C(F)' 관련 자료 1. 광주세무서 H 조사관이 FAX로 송부한 '접수증' 1. ㈜I 회신 공문/ ㈜I 회신 자료/ 각 업체 회신 답변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13, 22, 35, 43, 46, 4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9억 3,000만 원 가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의 정도와 아울러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하며,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18:32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위험하게 운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0, 18:45, 18:50, 18:55, 4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하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장면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기록 확인에 대해, 신고자 신고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토업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음주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 음주전력은 2014년 이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06:3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C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야?"라고 말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경부터 2022. 3. 10.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124,280원, 장기요양보험료 8,14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07,825,8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등 공제 후 미납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근로계약서 및 기성금 지급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합계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선업 불황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건강보험료 등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리무진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 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0. 4. 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전 인터넷에서 구입한 배기구 팁을 위 체어맨 차량에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12. 8. 18:1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단속될 때까지 불법구조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 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집행, 회계, 경리 업무 등을 전담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값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03,204,421원 중 합계 69,467,97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1,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72,728,595원 중 합계 212,500,74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회신자료, 직원명단자료,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피의자 H카드명세서, C 노임대장, D 노임대장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오랜기간 피해자들의 금원을 계속 횡령하여 왔고, 그 액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도장공사)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퇴직금 9,259,7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2 오류동역 입구 앞 도로를 부천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3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피해자 D(40세), 피해자 E(37세), 피해자 F(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북측 광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2 오류동역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영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운전 내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616 피고인은 2021. 11. 14. 01:4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77 피고인은 2021. 11. 6. 03:30경 천안시 서북구 D, E 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에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여종업원에게 '앞에 앉아서 술 따라 봐라'는 말을 하여 위 식당 손님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다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2세)이 위 F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식당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 일행을 따라 나와, 위 나무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 나무의자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당 나무의자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위 누범기간에 저지른 동종의 폭력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1회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초동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재심대상판결이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주한미군으로, 피해자 C(여, 26세)과 2021. 5.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6. 14: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연인관계로 지낼 때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D DM메시지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과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네가 나랑 다시 섹스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사진과 영상들을 D과 E에 다 올릴거야. 우리가 다시 함께 커플로 시작하던지 아니면 너의 얼굴과 몸이 인터넷 전체에 퍼지던지.'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과 그 캡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DM,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22) 및 압수목록(순번 8,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원하지 않자 피해자와의 만남(성관계)을 지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 및 캡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한미군으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 17:30경 직장 동료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은 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B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측정과 관련 진술 청취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F과 G에게 "봐주면 되지 왜 단속하냐.", "체포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웠니?", "에라이 좆도 모르는 새끼가 뭘 안다고.", "내가 너 때리고 형무소 갈 수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G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F과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C편의점'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원주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와 동시에 교차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며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들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뼈·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원주시 F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 'C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9,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양상 등을 고려하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