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피해자 B과 익산시 C에 있는 목욕탕 시설 준공 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소장으로서 수도 배관 설치 등 설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 3. 불상지에서 도시가스 설치비 1,000만 원과 보일러 대금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해당 업체에 대신 전달하기로 하고, 그 명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시가스 설치비와 보일러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2021. 3. 5.부터 2021. 3. 8.까지 6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모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하도급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G은 이 사건 목욕탕 시설이 있는 빌딩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목욕탕 시설 공사의 실제 도급인인 F의 운영자이고, B은 G에게 이 사건 목욕탕 시설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준 사람이다. G과 B은 2020. 12.경 목욕탕 개업에 관하여 상의하던 중, G이 B에게 추가로 공사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자 B은 가스 설치비와 보일러 대금밖에 없다고 하였고, 이에 G과 B은 우선 그 돈을 공사 자금으로 쓰고 나중에 목욕탕을 개업한 후에 가스 설치비와 보일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B이 계속하여 G을 믿지 못하자 피고인이 이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가스 설치비와 보일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G과 B 사이의 합의에 따라 3,000만 원을 F에 지급한 것이지,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익산시 C에 있는 집합건물 중 4층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은 2020년 이전에는 F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목욕탕 설비도 갖춰지지 않던 사실, F의 실제 운영자인 G과 B은 2020. 10. 26.경, ‘1) B이 법인을 설립하여 15억 원에 이 사건 목욕탕을 인수하고, 이 사건 목욕탕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F가 H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등 8억 5,000만 원을 상환하며, 목욕탕 공사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지급한다. 2) G은 피고인과 협의하여 목욕탕 공사를 수행하고, 목욕탕이 준공되면 18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목욕탕을 인수한다. 3) B이 G로부터 18억 5,000만 원을 받으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식을 G에게 반환하고, G이 1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B에게 이 사건 목욕탕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B과 피고인도 2020. 10. 말경 ‘1) B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목욕탕을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준공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급한다. 2) 피고인은 공사비 5억 원 범위 내에서 2020. 12. 30.까지 이 사건 목욕탕을 준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60%를 취득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2020. 10. 말경 D 명의로 이 사건 목욕탕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목욕탕은 2021. 3.경에도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설치되지 않아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B은 2021. 3. 2. 피고인으로부터 ‘보일러 대금 2,000만 원, 도시가스 1,000만 원을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고, 2021. 3. 3. D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21. 3. 5. G로부터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보일러 대금, 도시가스 대금 합계 3,000만 원을 F 통장에 입금하여 잔여 공사를 진행하고, F에서 2021. 5. 30.까지 보일러 대금, 도시가스 대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 F 명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피고인은 B도 3,000만 원을 도시가스, 보일러 공사 이외의 목욕탕 공사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B은 G이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도시가스, 보일러 업체를 섭외하였으므로 3,000만 원 중에서 일부 소개비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업체에 전달하려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만약 B과 G 사이에 3,000만 원을 도시가스, 보일러 공사 이외의 목욕탕 공사비로 사용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B과 G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간단한 방법 대신, B이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어 피고인이 따로 G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F에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취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1. 3. 2. B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에도 3,000만 원이 도시가스, 보일러 공사대금 지급 용도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내용은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G, F는 도시가스, 보일러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도시가스, 보일러 업체는 B과 D을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여 B과 D이 도시가스, 보일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목적, 용도를 정하여 3,000만 원을 위탁받아 보관하다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3,000만 원을 소비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3,00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F에 이체한 돈은 도시가스 설치비, 보일러 대금은 아니지만 다른 목욕탕 공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