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와 각각 2억 원씩을 투자하여 옷가게를 동업하기로 하고 2005. 8. 26.경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소유의 광명시 G빌딩 1층 H호 25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기간 2005. 8. 31.부터 2007. 8. 31.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 8.경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D가 그 투자금의 회수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D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D에게 반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I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며 본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I는 2007. 8.경 피해자와 작성일자를 2005. 8. 26.자로 소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 임대차기 간을 2005. 8. 31.부터 2007. 8.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이 사건 점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로부터 차용한 돈은 모두 해결하였으니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2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을 2009. 10. 5.부터 2011. 10. 5.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9. 30.경 이 사건 점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업종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차임이 월 8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당시 I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해결하였다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은 없다. 3.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2005. 8.경 D, E와 각각 2억 원씩을 투자하여 의류판매 영업을 하기로 하고, D의 명의로 임대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2007. 8.경 만료되자 D는 자신이 투자하였던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고소인 I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점포를 다시 임차하였다. 다. 피고인은 I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I는 2007. 8.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그 작성일을 2005. 8. 26.로 소급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5. 8. 31.부터 2007.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2009. 9. 30.경 이 사건 점포의 업종을 음식점업(치킨집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0. 1. 5.부터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을 85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2009. 9. 30.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임차인란에는 당시의 동업자들이던 피고인, J(일명 K), L(개명 전 M)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은 2012. 5.경까지 영업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I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등 그 동업자들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 바. I는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3796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 4. '피해자는 I에게 5,905만 원(임대차보증금 2억원에서 연체차임 합계 1억 4,095만 원을 공제한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I는 피고인 및 J, L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36077호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J, L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7. '피고인은 I에게 1억 4,095 만 원( 위 차용금 2억 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905만 원 을 제외한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46165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6. 2.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36077호 사건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이후인 2017. 1. 4.경 I 등을 만난 자리에서 2009. 9.30.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의 직원이 "돈은 다 정리됐냐."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다 정리돼 버렸다."고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I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3796호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I와의 채무관계가 잘 처리되었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2012. 5.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으면서 연체 차임과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없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로부터 차용한 돈은 모두 해결하였다고 말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 1) 수사기록 2책 132쪽 참조 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I가 고소한 다른 혐의에 대하여는 I의 주장과 같이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동업자들 사이에 지분 변동이 있고 월세가 증액되어 그 확인서의 형태로 2009, 9, 30.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나중에 피고인과 J가 이를 악용하여 I를 배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3),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동일한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변소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9. 9. 30.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업종을 변경하면서 차임 증액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는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 9. 30.자 임대차계약서의 제3조(임대보증금)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이억 원" 옆에는 "I"라고 수기로 기 재4)되어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가 I를 임차인에서 배제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하면서 여러 차례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그 신청을 위해 피해자와 사이에 임차인을 피고인 또는 그 동업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2009.9.30.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I에 대한 채무의 정리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필요성을 찾아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3796호 사건의 답변서, 2014. 2)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3796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36077호 사건에서도 증인으로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수사기록 2책 52쪽, 96쪽 참조. 3) 수사기록 2 책 176쪽, 312쪽 참조 4) 수사기록 1책 20쪽, 2책 25쪽 참조 11. 26.자 소송고지 신청서에 피고인으로부터 I와의 채무관계가 잘 처리되었다며 신경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재하였으나5), 그와 같이 들은 시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던 2011. 7.경 내지 2012. 6. 5.경)으로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2009. 9.30.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는 없다. 3)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동업자들이 2012. 5.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I로부터 차용한 돈은 모두 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9. 9. 30.경 피해자에게 I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해결하였다고 기망하여 피고인 등의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2017. 1. 4.경 I 등에게 한 진술은 그 시점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의 2017. 1. 4. 자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범죄사실을 승인하는 진술로서 어떠한 법적 지위에서 행하여졌는지와는 관계없이 자백에 해당하므로, 그 보강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및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 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I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3796호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2009. 9. 30. 5) 수사기록 1책 18쪽, 42쪽 6) 수사기록 1책 31쪽, 32쪽 자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작성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I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들어 알게 된 것이거나 추측에 불과하므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거나 그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보강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