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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2. 22:03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국원대로 98에 있는 충주경찰서 대봉교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3.2 FS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현장소장으로서 관리하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공사현장 진입도로의 매매 문제로 분쟁이 있어 진입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D과 위 진입도로상에 펜스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17.경 펜스 설치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요구하는 위 D에게 '펜스 설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위 진입도로에 건설 파이프 3개를 박아달라.'라고 말하고, D은 2018. 9. 25. 09: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진입도로에 건설 파이프 3개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공사장비 및 건축자재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0. 5. 경 경찰의 연락을 받고는 쇠파이프 제거에 동의하였고 그 이후 공사가 마쳐진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23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B 소재 의료기기 개발업체인 'C' 연구소 과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1979년생)은 위 업체의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9. 3.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성추행·성희롱 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2. 16:0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5층 'C' 사무실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3.경 사이 위 제1항의 장소에서, 다리를 꼬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 사이 위 제1항 내 회의실에서,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벌금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0:25경 화성시 C에 있는 D앞앞 편도 4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화성소방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할 수 있다는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만연히 유턴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화성소방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6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사와 피고인의 동승자(피고인의 아내)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차량 운전사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지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탄천교 방면에서 숯내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끝나면서 다른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다른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4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2019고단1229] 피고인은 2019. 3. 2.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 아파트에서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87] 피고인은 2019. 4. 30. 00: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수사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종 동종 범죄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9. 4. 20: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E이 그 직전에 D은행 인근 식당에서 B의 슬리퍼를 식당에 비치된 슬리퍼로 착각하여 신은 것에 대해 B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36세)를 비롯한 E의 일행들과 다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F가 B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목격자 I 외1명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J 진술청취 관련) 1. 진료기록부 사본, F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무 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에 벌어진 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태국인들로부터 야바 주문을 받은 후 그 돈을 받아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8. 8. 18.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F'으로부터 야바 20정에 대한 주문을 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F'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야바 2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9. 23.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I'으로부터 야바 20정에 대한 주문을 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에 있는 H마트앞에서 'I'으로부터 대금 70만 원을 받고 야바 20정을 건네주었고, 며칠 뒤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나머지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9.9, 18:00경 화성시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J'으로부터 야바 25 정을 교부받아 9. 11.경까지 보관하여 야바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J'으로부터 야바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야바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바 2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2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4. 2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10. 7.경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일명 'J'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야바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대금 5만 원을 지급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에게 대금 5만원을 지급하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12.2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3. 24.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1.2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4. 2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일명 'M'와 공범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입수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일명 'M'의 근무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일명 'M'의 얼굴사진 입수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일명 'M'의 야바 소지 혐의를 입증할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야바 판매장소 특정), 수사보고(각 피의자와 참고인의 체류기간 경과 및 참고인에 대한 조치),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기내에서 N채팅내용 및 야바관련 사진 삭제),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초교 교차로 방면에서 E에 있는 F여고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눈이 붉게 출혈되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하계동 부근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여고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였고, 지체 장애 2급으로 심장수술을 받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6:20경 인천 동구 B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6:38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8: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먼저 점수를 낸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원 지급하는 방법으로 1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9. 9. 24. 18:22경 저녁식사비를 모으기 위하여 게임을 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돈 합계는 1,100원, D이 사용한 돈 합계는 8,200원이고, 점당 100원 내기인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같이 게임을 한 사람들의 수중에 큰 액수의 돈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박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 오락을 넘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2:5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신촌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2-1칸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40세)가 피고인을 해당 사건 피해자들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 C의 어깨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 CCTV 영상녹화자료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2:3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신촌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2-1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스치듯이 부딪히며 얼굴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전동차 CCTV 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 [2. 2139-2_2019-06-23-22.00.00(2번 칸 앞열).avi]을 보면, 피고인이 해당 영상의 00:30:40경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스치듯이 치면서 말을 거는 모습, 00:31:20경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으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하는 모습만이 확인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신체접촉의 정도는 어깨를 가볍게 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접촉당한 신체부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접촉의 정도도 매우 가볍다. 2)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상박부위를 잡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위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있는 전동차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행위를 하는 데 그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옹 등 성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이나 말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초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동차 비상개폐기를 눌러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같은 취지로 다시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동차 비상개폐기를 작동시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접촉시킨 바는 없으므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3. 22:3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신촌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2-1칸에서 피해자 E(27세)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법원에 2020. 1. 1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모라대리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판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월 1,573,770원, 주 40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항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3. 20.까지 경리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임금을 지급하면서 월 1,4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8. 3. 20.까지 경리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임금 차액 463,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의 차액(월 173,770원)만큼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8. 1. 1.부터 2018. 3. 20.까지 2018년 최저임금액보다 월 173,770원의 차임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여부 1) 비교대상 임금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구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부터 2018. 3.까지 D에게 매월 1,800,000원에서 세금이나 보험금을 공제한 1,627,680원을 지급해온 사실(수사기록 7, 121면), 피고인과 D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으로 139,73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D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실제 잔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73면), 피고인이 게시한 구인 광고에 기본급 외 식대, 상여금의 지급이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43면), 피고인 역시 D과의 대화 중 월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D에 대한 월급 중 기본급 1,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으로 기재된 139,730원은 실제 각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본급 1,400,000원에 식비 1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식비는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결국 비교대상 임금액은 1,700,000원(= 세금 등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월 급여 1,800,000원 - 식비 100,000원)이 된다(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구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의 명목에도 불구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소정근로시간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근로감독관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수사기록 66면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1주간 근로시간은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이하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위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액을 계산해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소정근로시간을 173.8시간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시간당 임금은 9,781원(= 1,700,000원 / 173.8시간)으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7,53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D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6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C의 교장으로, 상시 6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학교)에서 2013. 6. 2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4. 4. 임금(연장·휴일근로수당) 433,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2014. 4.부터 2016. 12.까지 임금 합계 19,535,505원을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검토 검사는 위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하였다. 위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고의, 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사건에 있어서는, 미지급된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존재에 대한 인식 및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하고, 이러한 고의는 행위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된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D의 주된 업무는 피고인의 출·퇴근과 피고인의 외출시 피고인을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그러한 일 이외의 시간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처리하는 것 외에, 근로자 D은 주로 위 학교 관리실에서 대기하였다. 근로자 D은 관리실에서 대기하는 시간(9시~11시, 15시~16시 사이)에 위 학교 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37, 141~159, 859~877쪽). 근로자 D과 위 학교 사이에 근로계약서 외에 이행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이행확인서에는 근로자 D의 연장·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지급할 수당의 액수를 정액으로 해두었다. 또한 근로자 D이 휴일에 근무한 경우, 한달에 한번씩 위 학교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일근로내역과 함께 영수증을 제출하여 그 비용을 수령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2~52, 161~191, 289~316, 342~343, 884, 887쪽).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2001. 1. 16. 선고 99다37924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는 판례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위와 같은 형태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무효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 D은 2013. 6. 21.부터 위 학교에서 근로하였는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2017. 5. 24.경 근로자 D이 연장·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제출하고, 2017. 5. 25.경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신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에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면서부터 이다(증거기록 5, 6쪽). 그 이전에는 근로자 D이 위 학교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나 연장·휴일근로수당 부족 여부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한 바가 없었다(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420쪽 피고인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적시된 일자는 2014. 4.부터 2016. 12.이기 때문에, 근로자 D이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까지는, 위 학교 내지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하여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에 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