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0. 10:4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C’ 게시판에 접속한 뒤, “D”이라는 제목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 여성들을 안고 이동하는 외국인의 모습이 촬영된 GIF 영상 파일을 게시한 게시글에 닉네임 ‘E’을 사용하여 “오늘 저년 보지개새끼마냥 털어버리겠네 20cm 거대한 자지로 그냥시발 좆걸레를 만들어버리겠네 김치년 오늘도 횡재하노 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 및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의 7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자살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01:32경 군포시 B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E’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여, 20대 초반)의 엉덩이, 항문 등 하반신 나체가 노출된 G 방송사고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1부(증거순번 2)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22. 7. 2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569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8. 2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29. 03:5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57세)이 관리하는 ‘F’ 회사 건물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위 건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59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92에 있는 옥골사거리 부근 도로를 옹암사거리 방향에서 옥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후 다시 1차로로 진로를 재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G(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2차로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1차로로 재차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문짝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795,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로 피해자 G(남, 5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795,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6, 1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등 사진, 현장 사진 1. 각 감정서 [2023고단5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건조물침입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투약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의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다만 건조물침입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차량사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앞 교차로를 괴정동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D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정차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며, 운전 중 시동이 꺼진 경우 조향·제동 장치 성능이 저하되므로 이를 평소보다 강하게 작동하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기어레버를 주차 위치로 이동시키며 경음기 등으로 주변 보행자나 차량 등에 경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4세), 피해자 F(남, 8세), 피해자 G(남, 8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도 계속해서 교차로를 지나 맞은편 차로로 진행하던 중 마침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H(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측면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22. 7. 1. 13:3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E)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변사자(E)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고 이후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금고형을 징역형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들을 포함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또 다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범행 결과의 중대성,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조향‧제동 장치의 성능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G와는 합의에 이르렀으며, 변론 종결 후 사망한 피해자와 관련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 전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합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05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거주자이고, 피고인 B는 무직인 자로 뉴질랜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거주자이고, 피고인 C은 무직으로 거주자인바, 피고인 A은 일화 8,400만엔(한화 786,349,200원 상당)을 4,200만엔으로 나누어 여행가방 2개에 분산하여 은닉하여 피고인 B, C이 홍콩으로 출국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얻지 않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반출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1. 피고인 A은, 2006. 6.20. 오후 시간불상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홍콩으로 반출할 일화 1만엔권 8,400장을 100장씩 비닐 랩으로 말아 84개 뭉치로 포장하여 42개 뭉치로 나누어 여행용가방 2개에 분산하여 은닉한 다음 같은 달 21. 17:00경 같은 구 계양동 소재 인천교대 지하철역 근처 도로상에서 그 가방을 피고인 B, C에게 각 1개씩 전달하여 그들이 같은 날 19:15경 E으로 지급수단인 엔화 8,400만엔을 홍콩으로 수출하려다가 공항 출국장 세관공무원의 보안검색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 B는, 2005. 6.21. 19:15 경 인천국제공항에서 E으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지급수단인 엔화 4,200 만엔을 수출하려다가 공항 출국장 세관공무원의 보안검색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인 C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E으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엔화 4,200만엔을 수출하려다가 공항 출국장 세관공무원의 보안검색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사진(수사기록 제34 내지 43면) 1. 외화신고필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7조(무허가수출미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7조(미신고수출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고령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외국인에게 사업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 가담정도, 각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 23:47경 경북 <주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이트명>'에 회원가입(아이디 <아이디>)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98회에 걸쳐 413,130,513원을 이체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를 제공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속칭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신한은행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K뱅크 예금거래내역, KB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카카오뱅크),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지역농축협), 불법사이트 신고내역 등, <사이트명> 사이트 채증자료, 도박의심계좌 신고접수내역 1. 도박사이트 사진(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년 6개월 동안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413,130,513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횟수, 불법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2021. 7. 12.경까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C에 있는 공장(건축면적 : 1,522.84㎡)에서 후렉소, 박자동 인쇄기, 톰슨기 등의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조 설치 승인 완료 신고서 등 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2항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27. 02:22경에서 같은 날 02:47경 사이 남양주시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만 원, 홈플러스 10만 원 상품권, 신세계 10만 원 상품권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하순경 남양주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폰12’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4. 4. 15:25경 남양주시 G아파트 H동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과 100만 원권 수표 1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보테가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가 들어있는 클러치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4. 7. 04:21경 남양주시 J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에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피해품과 피해자 F의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F이 입은 피해 중 일부와 피해자 B, I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해자 D, I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등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87

범 죄 사 실 2022고단198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봉우재사거리 쪽에서 회천3동 주민센터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8. 21:30경 양주시 D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54 피고인은 2022. 10. 27. 03:25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술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G 외 신원미상 1인과 시비가 붙어 그들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9세)와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23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가 내리는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 C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오토바이이고, 그 의무보험에 의해 피해자 C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해자 C의 부상 정도 및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각 중한 점, 상해 범행의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추가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폭력범행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21. 4.경부터 2021. 8.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21. 5. 18.경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을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타인이 참여하는 성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만 피고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마지 못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타인이 참여하는 성관계를 맺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이 노출될 것을 걱정하기도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동의 없는 사진 유포를 문제 삼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사과하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사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를 정지시킨 후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한 후, B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E은 경찰서에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한 후 은행에서 지급정지 신청을 직접 하거나, 이러한 피해신고를 할 사람을 B이나 C에게 소개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허위신고 및 지급정지신청을 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와 함께 허위의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한 후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역할을, C D와 피고인을 차량에 태워 각 경찰서와 은행으로 이동시켜 대출사기 허위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C은 2017. 4. 14.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인근에서, Cl BO로부터 미리 받아온 자금으로 불법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F 농협계좌(G) 등 8개의 계좌에 H의 계좌를 통해 일방적으로 합계 380,000원을 송금한 다음, 군포경찰서에 들어가 "대출을 위해 대출업자와 상담 중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명목으로 38만 원을 입금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대출업자가 알려준 9개의 계좌에 38만 원을 이체하여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고,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위계로써 경찰관의 진정사건 접수,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아니면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4. 경 군포시 금산로 91 에 있는 신한은행 산본래미안지점과 군포시 금산로 88-1 에 있는 군포농협중앙회에 도착하여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피해자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군포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시켜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피해구제신청서 1. 거래내역서, 각 입금증, 거래명세서, 지급정지 해제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세종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경찰서에서 “원장 B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2015. 2. 27. 사회복지법인C D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B의 지시를 받은 위 어린이집 원감 E으로부터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직접 서명하였을 뿐, B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고소장을 제출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고소인 서명의 개인정보보호 이행서약서, 고소인 서명의 아동학대예방서약서, 등하원일지, 고소인 제출 보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긍휼히 여기며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무고는 그 행위에서 드러나는 죄질과 범정 또한 지극히 불량할 수밖에 없는 범죄이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 없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상당한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 이후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무려 4년 가까이 공판기일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A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5. 이천시 소재 D 법무사 사무실 등지에서 E운영의 F 주식회사에 17억 원을 대부하고, 2015. 9. 1.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20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07.4%의 이자 3억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에 대한 확인서 및 각서 1. 자금 집행 당일 받은 서류(증거목록 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부의 상대방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아닌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F이 이천시 임야 21,457㎡ 등 10필지에서 공장부지 토목공사를 시행한 사실, 위 토지들이 경매될 위험에 처하자 F의 대표이사인 E가 경매를 막고자 약 20억 원의 대출을 필요로 한 사실, H또는 J)는 위 토지에서 공장을 건축·운영할 주체로서, 위와 같은 대출을 목적으로 E로부터 2015. 6. 25.경 위 토지들을 명의신탁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E의 출석 등 관여 하에 17억 원을 대부하면서 그 상대방 명의를 H로 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 중에 이 사건 대부의 실질적 상대방이 F(E)임을 자인한 사실 등에다가,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공판에서도 당초에는 위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교부받은 이자에 금융컨설팅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정상에 관한 주장만을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부의 상대방은 F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56호)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위 제8조 제1항은 법률 제12156호(2014. 1. 1.) 부칙 제2조 제 1항에 의하여 2015. 12. 31.까지만 유효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이후에도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5사단 B대대에서 일반 병사 및 전문하사로 군복무한 사람이다. 1. 군용물 절도 피고인은 2017. 말경부터 2018.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5사단 B대대 창고에 있는 군용물이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 창고에 청소를 한다는 핑계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K1 소총 개머리판 5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18품목 29개의 군용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군용물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5사단 B대대 영내에서, 훈련 또는 작업 도중 피해자 소유의 연습용 수류탄 1개, K2 소총 및 M16 등 총기류 관련 부품 28개 등 분실된 군용물을 우연히 발견하여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위 5사단 B대대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군용물을 횡령하였다. 3. 군용물 횡령 피고인은 2019. 12. 27.경 위 5사단 B대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출타자 가방 1개를 보급 받아 보관하던 중, 전역을 하면서 위 5사단 B대대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수사보고(군용품 절취 일시),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9조(군용물 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군용물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군용물 횡령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1 소총 개머리판 5개에 대한 군용물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군용물을 절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온 군용물의 수량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횡령한 군용물의 가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품을 모두 반납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해품에는 군 내부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사 기밀을 이용하기 위하여 군용물을 절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6. 9월 주휴수당 99,5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9.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주휴 수당 합계 38,255,08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C(주)와 위 회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2007. 4. 26.자 임금협정서, 2010. 7. 14.자 노사합의서, 2014. 4. 28.자 임금협정서, 2016. 11. 1.자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C(주)는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면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노사합의서에 첨부된 임금기준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급 산출 내역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기본급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