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1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장소 임대, 기계 구입, 종업원 고용 등 실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E은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고, 게임장에서 정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게임장 수익금을 분배 받은 위 게임장 투자자로서, F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G, H을 환전종업원으로, I, J 등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3. 1. 16. 18:05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K으로 하여 금위 게임장에 설치된 용투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위 K이 그 결과로 획득한 은책갈피 경품을 17개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3. 1.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그 결과로 획득한 은책갈피 경품을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하여 1일 평균 4,000개의 경품(환전액 4,000개 × 4,500원 = 18,000,000원, 순수익 4,000개 × 500원 = 2,000,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 G 및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I,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근처 호프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칼날길이 20cm 가량의 부엌칼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5.경까지 경종농업과 연계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친환경 축산 구축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설립한 C 영농조합법인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액비살포시에는 군수에게 사전 신고하고 축산농가의 액비성상, 살포농지의 토양, 대상작물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시비처방서에 의해 살포하되, 그 살포량은 경종농가의 희망의사를 확인하고 농가 등 입회하에 살포하며, 살포 후에는 살포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군수에게 살포지원비를 신청할 경우 시비처방서, 경종농가 살포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액비를 살포하지 않았음에도 2011. 5. 13. 연기군청 산업과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연기군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연기군으로부터 2011. 5. 20.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으로 17,143,8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액비살포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농가명, 살포일시, 살포장소, 살포면적, 살포량, 재배작물, 입회여부, 작성일자, 경종농가를 적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명의의 액비살포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2011. 5. 13. 위 연기군청 산업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액비살포확인서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액비살포비지원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금액, 편취한 보조금을 대부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37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2. 21. 19: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된 상자휴지 3개 시가 8,85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2. 22. 11: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1톤 탑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화장지 3묶음 시가 60,000원, 키친타올 1묶음 시가 20,000원 합계 8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2. 26. 11:27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G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해 놓은 소주 2박스 시가 4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마트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31. 05: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68-448 자라빌딩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범내골교차로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앞서가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38,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 교통사고 피해, 차량 충격부위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거운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정상, 그리고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합4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1고합483]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 E, F와 함께 2011. 7. 9. 17: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초등학교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 F는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공동피고인 C는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G(19세)의 머리를 5회 때리고, 공동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어깨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1고합489] 피고인은 H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5. 19: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AI에 있는 S 앞의 차로 없는 도로를 쌍촌동 원룸촌 쪽에서 상무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 앞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의 차량 통행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로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상무고등학교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I(50세) 운전의 J 시내버스 우측 앞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3,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2고합20] 피고인은 K, L, M과 공모하여, 2011. 12. 14. 02:00경 광주 북구 N 피해자 O(여, 50세)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0병 및 안주 등 약 69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341]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 E, F와 공모하여 2011. 7. 9. 20:34경 피해자 Q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광주아울렛에 소재한 R 매장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G이 잃어버린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공동피고인 D이 발급받은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허위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56,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고, 횡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4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동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공동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1고합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2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2고합341] 1. 공동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공동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공동피고인 C,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국내거래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0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0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0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0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19세에 지나지 아니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5: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E(여,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냉장고의 음료수 병을 꺼내어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위 유리파편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 B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2008. 7. 21. 양평군수로부터 현지 거주 농민인 C의 명의로 경기 양평군 D 등 일대 6필지 임야 4,396m²에 대하여 톱밥발효우사 2동 등 4동의 축산 관련 시설물을 건축하고 그 진입로를 조성하는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 발주자로서 토목공사업자인 E를 시켜 이를 시행하던 중, 진입로로 조성하는 부분의 지대가 진입로 주위 좌측 임야보다 높아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자 진입로 좌측 타인 소유 임야에 위 진입로를 위한 법면을 조성할 마음을 먹은 후, 2009. 5.경에서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축산 관련 시설물 허가 부지의 진입로 좌측에 위치한 F 소재 임야 1필지 1,122m² 중 일부 308m², G 소재 임야 1필지 959m² 중 일부 330m² 및 H 소재 임야 1필지 666m² 중 일부 86m² 등 합계 3필지 임야 724m²를 위 축산 관련 시설물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흙과 돌들을 쌓아 위 허가부지 진입로의 법면으로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I, J의 각 진술서 1. 현황실측도, 구적도, 불법지 현장사진, 불법지 원경사진, 불법지 근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12.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일명 C부장)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료회신(새마을금고)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이중기소 가능성 검토,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3977, 4260(병합)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의 B조합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협박 누구든지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 16:00경 C에 있는 D면사무소 주차장에서, E청년회가 주최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식전행사와 관련하여 찬조금 3만 원을 기부하려는 장면을 F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원 G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무실에 이 내용을 보고하지 마라. 보고해서 내가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일로 내가 잘못되면 너 가만 안두겠다. G이는 내가 죽도로까지 불라삔다(밟아버린다). 당장 내 자신있다'라고 말하여,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선거지원단원을 협박하였다. 2. 호별방문, 선거공보 및 명함 배부방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 이외로는 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이외로는 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경 H에 있는 B조합 조합원으로 선거인인 I의 집에 방문하여 선거공보 1부를 대문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곳의 선거인의 집을 호별 방문하고, 선거공보 21장, 명함 14장을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각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위탁선거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 상황부,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호별방문, 선거공보 및 명함 배부방법 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K,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확인서 1. 선거공보 및 명함회수 내역, A 선거 공보차량 비치확인 회수 사진 1. 각 조사경위서(증거목록 28, 29, 30, 31, 32, 33, 34) 1. 수사보고(선고공보, 명함 관련, 호별 방문 등 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호(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협박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호, 제25조(선거공보의 배부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7호, 제30조(명함배부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선거공보의 배부방법을 위반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호별방문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와 각 명함배부방법을 위반한 같은 법 위반죄 상호간, 각 선거공보의 배부방법을 위반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호별방문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호별방문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 수행 중인 공정선거지원단원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조합원들의 가정집에 방문하여 선고공보 및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조합장 선거의 절차적 공정함을 침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부한 선고공보 및 명함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대부분 회수된 점, 제2회 B조합장선거 결과 피고인이 49%의 득표율로 당선됨으로써 2위 후보자의 득표율 36%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지역 주민 및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구 G 철거공사 현장의 피선(구리) 4,000만원 상당을 공급해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첫 출고를 2008. 4. 12. 15톤~20톤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철거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2007. 8.경 H과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았고, 2008. 3. 4.경 I과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08. 3. 20.경 J과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6,0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사람들에게 전혀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당시 위 현장과 관련된 철거 작업 비용이 고철 판매 수익금을 초과하여 매일 60~70만원씩 적자를 내는 상황에 처해있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피선(구리)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 2009고단3057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C과 공모하여, 2013. 8. 3. 17:4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32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5~6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6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83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22.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3개월 상환조건으로 매월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2,850만 원을 교부한 후 2013. 12. 5. 이자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이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제한이자 초과징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1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D은 2011. 9. 19.경 경남 창녕군 E 토지에 저장탱크 13개(10,000ℓ 9개, 8,000ℓ 3개, 2,000ℓ 1개), 모터 등을 설치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만든 다음 공동피고인 F 및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5:3:2 비율로 혼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하고, G는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남지IC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구매자로부터 탱크로리를 건네받아 위 가짜석유제품 공장으로 이동시키고, 공동피고인 F과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소매용 용기(18ℓ 용량의 캔) 및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구매자들의 탱크로리에 유사석유제품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 A 및 G와 공모하여 2011. 9. 19.경부터 2011. 12. 9.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 약 200,000ℓ, 시가 2억 6,000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성명불상의 유사석유 구매자들에게 1ℓ당 1,300원 상당에 판매하고, 2011. 12. 9.경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에 설치된 저장탱크 등에 유사석유제품 36,000ℓ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공동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작업일지사본 등 첨부, 현장상황, 각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5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5. 15: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회사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사장하고 조합장 나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에 막걸리 병을 집어 던지고, 마당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회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11. 5. 1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회사 직원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고 성기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1. 5. 17:15경 제1~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파출소로 인치된 후, D 등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2세)에게 "야, 이 씹새끼야. 좇 같은 새끼야. 너희 청장 누구냐. 너는 곧 옷 벗겠다"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45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D주점 여자업주 E이 자신을 상대해주지 않고 피해자 F(59세)의 테이블에 앉아 상대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여사장 애인이냐, 늙은 놈아,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17.5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가량의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어깨위로 치켜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2.경 서울 노원구 I건물 12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한 대출신청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말하고, 대출신청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를 하게 한 후 이로 인해 취득한 휴대전화를 다시 팔고, 피해자인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후 이를 나누기로 하고, H은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전화상담을 하면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G은 위와 같이 모집된 대출신청자들의 휴대전화 개통 서류를 검토한 다음 D에게 이를 전송하는 역할을, D은 G, H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송받은 후 대출신청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는 역할을, E, F은 D으로부터 위 서류 등을 받아 이를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서류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H은 2012. 2.경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 K의 휴대전화로 '소액 50~200만원 당일 신용대출가능, 마지막 기회'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K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G은 H으로부터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D에게 알려주고, D은 이를 E, F에게 알려준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가능한 휴대폰 개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G, H에게 알려주고, H은 K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대출이 가능하다. 개통된 휴대폰은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들이 보관하고 3개월 후에 해지를 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면 된다.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사은품으로 30만원도 준다. 휴대폰 개통에 따른 본인 확인 전화가 오면 '예'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대출금은 3개월 후에 갚고 그때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갚으면 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K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을위한 구비서류와 K 명의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이어 H은 2012. 2.경 K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K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하여 전자문서화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G에게 이를 전송하고, G은 K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구비서류가 빠진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다시 전자문서화된 구비서류를 D에게 위 네이트온을 통해 전송하고, D은 이를 보고 K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위 구비서류와 동의 녹취파일을 E, F에게 전송하고, E, F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송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LGU+로부터 K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G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GU+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3.부터 2012. 6.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U+ 소유의 합계 약 1억 81,9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27대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T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경부터 2012. 5. 22.경까지 합계 44,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F의 실질적 공범관계 및 운행한 차량 등에 대하여) 1.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각 진술서(피해자)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가개통한 휴대폰 282대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고객들의 피해를 변상한 점, 공범인 E, F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에게 "회사의 어음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회사에 들어올 돈이 많으니 월 5%의 이자를 가산하여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기대했던 신규 프로젝트 계약체결도 결렬되는 등 자금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사채의 변제압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회사의 수익금 전부를 기존 사채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했으며, 2010. 3. 25.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대금 1억 7,000만원을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어 회사의 부도가 예상됨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묵비하는 등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경 100만원, 2010. 2. 19.경 2,000만원, 2010. 2. 23.경 46,889,000원, 2010. 2. 24.경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7,889,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 금액 전부를 회사 회생을 위하여 어음결재 등으로 긴급히 사용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에게 1,400만원을 이미 변제한 상태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향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고, 2013.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 말바우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남당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재판 진행 중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적발되어 위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었는바, 위와 같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고, 2011. 3.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고, 2011. 6. 2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핑하우스 앞에서 같은 동 북정교까지 약 0.2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에게 '우수고객에 한하여 보험보장기간이 100세로 연장되는 보험상품이 있어 이로 갈아타면 많은 이득이 있고, 기존 보험은 해지한 다음, 해지환급금을 나에게 줘서 회사에 다시 입금하면 향후 해지환급시 2배 이상 높은 환급률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니, 보험을 갈아타고, 기존 보험 해지환급금을 나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3.경 만취상태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합의금의 마련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나머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해지환급금을 합의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받아 보험회사에 입금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환급받은 해지환급금 2,776,530원을 2012. 7. 13.경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9.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금 12,777,5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위 F으로부터 F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보험해지환급금이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에 정상적으로 입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2013. 4. 3.경 서울 중구 G타워 10층에 있는 삼성화재 H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이 설계사 A 팀장(피고인)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이 다시 삼성화재에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말미에 '지점장 I'이라고 기재하고, 'I'의 서명을 하여 위 I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공 은빛마을5단지 앞길에서, 마치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계좌내역 1. 은행이체확인서 1. 통장사본 1. 각 보험해지영수증 1. 각 신규보험증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