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4. 4. 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 의료기기인 온열치료기(바이오포톤에서 나온 하프돔, 써모)와 디톡스룸, 바이오배드 등을 갖추어놓은 다음 지인이나 소개자를 통해 찾아온 암이나 뇌병변 환자 등을 상대로 위 온열치료기 등을 사용하여 온열치료(물리치료)를 해주고 그 이용료로 3~7만원 상당을 받거나, 손목과 목에 손가락을 대는 방법으로 진맥을 하고 막힌 혈을 뚫어준다며 손과 발로 지압을 해주거나 침(봉침, 테이프침 포함)이나 뜸을 놓는 등 의료행위 내지 한방 의료행위를 하면서 이것을 먹어야 몸이 좋아진다거나 치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들이 제조한 F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말경 내지 10. 초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는 G(여, 1975년생)의 손목과 목에 손가락을 대고서 진맥을 한 후 부어서 그런 것이다. 붓기도 빼주고 얼굴도 축소해주고 다리도 얇게 해주겠다'며 손과 발로 세게 주물러 지압을 해주는 한편 위가 안 좋다고 하는 G의 손 등에 침을 놓고, 피고인 B는 체했다고 하는 G의 손등에 봉침이나 테이프침을 놓거나 G의 배 위로 올라가 배에서 허벅지에 이르기까지 발로 세게 누르거나 꼬집는 방식으로 지압을 해주는 등 치료행위를 하면서 위와 같이 말하여 F(1통당 2만원)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말경 내지 10. 초순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들의 집 등에서, 피고인 A가 피부병을 낫게 해준다며 피부질환이 있는 뇌병변 환자인 H(2008년생)의 다리부위에 F에서 추출한 엑기스와 알로에베라 젤을 혼합한 것(일명 마늘솔루션)을 바른 후 손으로 마구 문질러 피가 나게 하거나 뇌병변 환자는 뇌압이 있어서 이를 빼줘야 된다며 손으로 머리부위를 세게 누르거나 다리부위에 대침을 놓으려고 하는 한편, 전류를 통해 뇌혈관을 뚫어준다며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를 H의 머리부위에 대고 전기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행위를 하면서 H의 모친인 (여, 1979년생, G의 동생)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F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16.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는 중풍 환자인 J의 다리부위에 침과 쑥뜸을 놓고 손으로 골반을 만져 맞춰주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그 대가로 20만원 상당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26.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교통사고 환자인 K에게, 피고인 B는 위 온열치료기 등을 사용하여 온열치료를 해주고, 피고인 A는 양 손으로 골반을 만져 맞춰주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고서 그 대가로 이용료를 포함하여 1회에 30 만원에서 6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말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는 L(74년생, H의 부친에게 '허리와 등이 휘어졌으니 바로 잡아주겠다'며 양 손으로 머리 밑부터 발끝까지 세게 누르는 한편 손을 세워 배와 허벅지 뒤쪽에 깊숙이 세게 누르고, 피고인 B는 L의 손가락에 테이프침을 놓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면서 위와 같이 말하여M 1박스를 6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21.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 환자에게 M 등을 42만원 상당에 판매하고, 피고인 A는 그 환자의 다리와 발, 손목 부위에 침을 수회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내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4.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생마늘에 피고인 A가 제조한 효소 등을 집어넣고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제조한 F과 이를 건조시켜 분말로 만든 N를 그곳을 찾아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1~4만원에 판매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다.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나무로된 봉 안에 자석과 전선을 넣어 전기가 흐르게 되어 있는 의료기기인 일명 '3차 신경치료기'를 비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H(2008년생) 등 환자들의 환부에 대고서 전기가 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진열하고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직원인 (여, 68년생)의 손과 발이나 얼굴에 침을 놓아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O, G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 9, 19, 20, 34, 42, 43, 57, 59, 60, 67, 73, 74, 75) 1. 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기기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부정식품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기기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부정식품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의료행위를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그 태도 및 죄질이 불량하고 나아가 의료행위를 빙자하여 H의 모와 비도덕적인 행위까지 이르는 등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다만 피고인 B는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부부지간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