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58-1

범죄사실 2012고단485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일본 다다미 수출사업을 추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6.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B이 D로부터 사업자금 2억 원을 차용하되 해당 차용금과 D의 종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서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위 약정서 체결에 관한 승낙을 구하였으나 B이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7.경 사업관계로 B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약정서 초안 2부를 출력한 후 B의 기명 부분 옆에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약정서 2부를 각각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를 만나 위 약정서 내용에 합의한 후 D에게 약정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4. 23.경 사실은 위 사업을 함께 진행해 온 B이 사업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2009. 1.경 피고인에게 사업추진의 중단을 지시했을 정도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과다한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다다미 수출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본 다다미 수출사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리는데 담보물을 제공해 주면 그 이자는 물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다다미 수출계약 체결 이전 기간에는 월 50만 원을, 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12.경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가 소유하는 경기 광주시 F, G, H 토지를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담보 제공하게 하고, 계속하여 2009. 9. 29.경 피고인이 I으로부터 금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토지를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하여 담보 제공하게 함으로써 합계 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8 피고인 A은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J은 K 주식회사를 인수하고자 준비 중이던 자로서, 피고인과 J은 곧 인수할 K 주식회사를 내세워 아직 수주하지 않은 Z 조성공사에 대하여 미리 하도급을 주고 그 약정대금을 받아 회사 인수 준비를 위한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K 주식회사로부터 그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2011. 9.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용 '1.공사명 : Z 조성공사, 2.공사장소 : 경상남도 통영시 AA 일원, 3.착공년월일 : 2011년 10월, 4.준공예정일 : 2014년 10월, 4.계약금 : 일금 2,600억 원 …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수급인 : 대표자 L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M'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수급인인 L과 만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서 도급인 란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P건물 903 K주식회사 대표이사 Q' 명판을 찍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K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대표이사 Q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K 주식회사로부터 그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2011. 10. 14.경 서울 불상지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회)확정통보', 내용 '귀 인수위원(회)에서 본사를 인수함에 있어 기 통보하여주신 명단에 대하여 내부 검토를 한바, 인수위원(회)에 정식적으로 명단을 올리고자하여 아래와 같이 인수위원(회) 명단을 확정, 통보해드리오니 추진하시는 인수업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공적인 큰 성과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인수위원(회) 명단 : 총 5명, 1)인수위원장 : J, 2)위원장비서 : A, 3)인수팀장 : R, 4)세무&회계 : S회계사무소(소장), 5)공무팀장 : T…', 문서 말미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Q'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K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대표이사 Q 명의의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회)확정통보'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K 주식회사로부터 그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협력업체 등록확인서', 내용 '상호 : ㈜U … 귀사는 당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으므로 본증을 드립니다', 말미에 'K 주식회사(특수사업본부)'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K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명의의 '협력업체 등록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J은 K 주식회사를 인수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어 K 주식회사와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1. 10. 6.경 서울 노원구 V아파트 101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위임장', 내용 '대리인 A', '상기인에게 K 주식회사 인수총괄책임자인 회장 J의 업무(특수)를 위임하며, 인수완료 후 본사(특수사업본부 신설)에서 추진되는 국내,외 PROJECT에 대하여 총괄 업무책임자로 정하고, 그 권한(특수사업본부 본부장 전무이사로 임명)에 대한 모든 것을 부여할 것임', 말미에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인수총괄책임자) 회장 J'을 기재하고 J의 인감도장 및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K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 주식회사 인수총괄책임자이자 대표이사 혹은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를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1. 9. 22.경 서울 종로구 N 소재 O식당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1. 10. 1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 부근 상호불상 제과점에서 위 1.의 나.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회)확정통보서 1부와 K 주식회사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임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1. 11. 22.경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부근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협력업체 등록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1. 9. 22.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K 주식회사에서 Z 조성공사를 수주하였는데 J 회장이 K 주식회사를 인수하고자 진행 중에 있고 곧 인수가 완료되니 필요한 경비 등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인수가 되는대로 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1.의 가.항 기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K 주식회사를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인수자금 마련 등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고, K 주식회사에서 Z 조성공사는 추후 K 주식회사를 인수하면 수주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며 K 주식회사에서도 실제로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K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위 조성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경 1,0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 및 2011. 10. 11.경 300만 원, 2011. 10. 20.경 500만 원, 2011. 11. 4.경 1,2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지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와 대표 Y 전화진술 청취) 1. 각 약정서 사본, 등기부등본, 위임장,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회 확정통보, 건설공사 하도금계약서, 협력업체 등록확인서, 수표사본, 이체확인증 및 차용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232조, 제234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의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2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