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은행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와 인도가 교차가 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8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ㆍ현장 CCTVㆍ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CD, 차적조회,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피해자 진료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떠났는바,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괜찮아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그만하길 다행이네. 괜찮다니까 다행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다가 피해자와 대화한 후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차량을 출발시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20초에 불과하다. 2)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내려서 자신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보았는데, 이에 자신이 ‘지금은 괜찮다. 그런데 전화번호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괜찮다고 말한 것만 들었는지 ‘괜찮죠?’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 그때 주위에 있던 목격자가 자신에게 ‘뺑소니인 것 같으니 신고해라’라며 피고인 차량의 사진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서 괜찮으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며 ‘번호 줘야 되는 거아니에요’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그냥 가버렸다. 연락처를 당연히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주고 가서 당황했었고, 목격자로부터 피고인 차량의 사진을 받고 집에 가서 바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2. 1. 18.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으며 침이나 부항 등의 시술을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바,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여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보기만 하고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주지 않은 채 약 20초만에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니 현장을 벗어나도 된다’는 의미로 ‘괜찮다’라고 말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답을 듣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약 20초만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