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S(3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T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 ·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총무부장으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봄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우리 회사에서 매수하는 제천시 V 임야를 사라. 그 임야는 향후 상업지구가 되는 등 발전가능성이 높아 그 가치가 높아질 것이니 평당 45만원에 사라."라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2012. 8. 1. 경 100만원, 같은 해 8. 21.경 400만원, 9. 27.경 4,000만원, 10. 17.경 1,000만원, 11. 1.경 1,500만원, 11. 10.경 500만원, 11. 20.경 1,500만원 등 합계 9,000만원을 T 명의 신협 계좌(W)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땅은 V이 아닌 X였고 X는 도로에 가까운 입구쪽이었으나 V은 산중턱에 있는 맹지로서 평당 15만원의 가치밖에 없는 땅이었고, 당시 T는 다액의 국세 및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뿐 V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합계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우리 회사에서 매수하는 제천시 Z 임야를 사라. 그 임야는 향후 상업지구가 되는 등 발전가능성이 높아 그 가치가 높아질 것이니 평당 45만원에 사라. 2013. 3. 경까지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2012. 8. 2.경 100 만원, 같은 해 8. 30. 경 1,400만원, 10. 25.경 1,000만원, 11. 26.경 6,300만원, 합계 8,8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땅은 Z이 아닌 X였고 X는 도로에 가까운 입구쪽이었으나 Z은 산중턱에 있는 맹지로서 평당 10만원의 가치밖에 없는 땅이었고, 당시 T는 다액의 국세 및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뿐 Z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8,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 C, D의 범행 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우리 회사에서 매수하는 제천시 X 임야를 사라. 그 임야는 향후 상업지구가 되는 등 발전가능성이 높아 그가치가 높아질 것이니 평당 45만원에 사라."라고 거짓말하고서 같은 해 4. 3.경 피해자로부터 T 명의 신협계좌(W)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300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T는 다액의 국세 및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뿐 X를 구입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합계 4,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6.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우리 회사에서 매수하는 제천시 X 임야를 사라. 그 임야는 도로폭이 확장될 예정이고 상업지 내지 주거지로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평당 45만원에 사라. 우리 회사에서 이를 꼭 매수해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같은 해 5. 17.경 100만원, 5. 24.경 2,428만 4,000원 T 명의 신협계좌(W)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T는 다액의 국세 및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뿐 X를 구입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합계 2,528 만 4,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우리 회사에서 제천시 X 임야를 살 것인데 그 임야는 도로폭이 확장될 예정이고 상업지 내지 주거지로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평당 45만원에 사라. 우리 회사에서 이를 꼭 매수해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27.경 100만원, 1. 30.경 1,000만원, 2. 3. 경 3,100만원을 T 명의 신협계좌(W)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T는 다액의 국세 및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뿐 X를 구입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합계 4,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9.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우리 회사에서 제천시 X 임야를 살 것인데 그 임야는 도로폭이 확장될 예정이고 상업지 내지 주거지로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평당 45만원에 사라. 우리 회사에서 이를 꼭 매수해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5.경 8,430만원을 T 명의 신협계좌(W)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T는 다액의 국세 및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뿐 X를 구입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합계 8,430 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B, D의 범행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27.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우리 회사에서 매수하는 제천시 X 임야를 사라. 이를 구입해 놓으면 상업지 내지 주거지로 변경될 것이다. 먼저 대금을 주면 회사에서 반드시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2012. 1. 30.경 800만원, 같은 해 2. 3. 경 3,500만원을 각 T 명의 신협계좌(W)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T는 다액의 국세 및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뿐 X를 구입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합계 4,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우리 회사에서 매수하는 제천시 X 임야를 사라. 이를 일부라도 매수해 놓으면 상업지 내지 주거지로 변경될 것이며 지가가 상승될 확률이 높다. 먼저 대금을 주면 회사에서 반드시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200만원, 같은 해 2. 2. 경 4,016만원, 2. 29.경 4,216만원을 각 T 명의 신협계좌(W)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T는 다액의 국세 및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뿐 X를 구입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합계 8,432 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와 판단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 피해자 AA, AB, AC, AD, AE, A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천시 X 임야(이하 X 또는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가 향후 도로폭이 확장될 예정이고 상업지 내지 주거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회사(이하 T라고만 한다)에서 X를 꼭 매수해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며 피고인들이 기망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U, Y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두 가지를 기망했다는 이외에, V이나 Z을 위와 같이 홍보하며 사라 해 놓고 사실은 X를 보여줬다는 취지의 기망행위가 추가되어 있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 판단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 3가지의 기망행위, 즉 i) X 개발가능성에 대한 기망행위, ii) X 등기이전에 대한 기망행위, iii) X 목적물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 금융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들 역시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판단쟁점에서 제외된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X 목적물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 우선 피고인들이 피해자 U, Y에게 X에 대한 개발가능성을 홍보하고 보여주면서 이를 V이나 Z이라고 속여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U과 Y은 AG에게 피고인들(피고인 A, B, C)에 대한 고소를 위임하여 2013. 8. 23.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들은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들이 홍보한 땅은 X였는데 정작 계약은 V, Z로 되었다며 그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19, 10쪽, 각 2012. 9. 7. 자, 2012. 10. 13.자). 그러나 U의 경우 2012. 7. 24. X, 150평을 6,750만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164쪽), 2012.9. 7. V, 200평을 9,000 만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재차 작성한 것에 비추어(제19, 1165쪽), 당초 X에 대한 계약을 한 후 여하한 사정으로 V에 대한 계약을 재차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처음에는 X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도장은 T에 맡기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 V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고 하였다가, 두 계약서 모두 자필서 명되어 있는 점을 반대신문에서 지적하자 두 계약서에 서명은 했는데 똑같은 부동산으로 생각했다고 얘기하는 등, 위 2개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다가(두 계약서는 매매대상 지번도 다르고 면적이나 매매대금도 다르다) "X를 보여 주면서 V이라 했다"는 고소장 기재는 잘못이라고 번복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Y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현장방문시 Z 임야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개발된다 하여 산 것이고 보여준 땅이 Z인지 아닌지에 대해 계약시는 물론 나중에도 확인한 적이 없고, 고소한 이후에야 가운데 땅이 제일 좋다는 설명을 한 게 기억났으며, 위 공소사실 부분과 부합하게 기재하여 경찰에 팩스로 보낸 자신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11쪽) 내용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U은 친오빠가 소개하여 AG의 권유로, Y은 처남댁인 AG의 권유로 T로부터 X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AG에게 고소를 위임하면서 왜 V로 등기된 이후 5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고소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한 AG이 2014. 10. 30. 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AG이 T 직원으로서 U과 Y에게 적극적으로 X 임야 매입을 권유한 후 V에 대하여 등기를 이전해 줄 수밖에 없게 되자 이들과 함께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U에 대한 X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2012. 7. 24.자)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제출되자(2014. 10. 20. 대질신문) X를 V이나 Z로 속여서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고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달리 증언하고 있는 AG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결국, U, Y, A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게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X 임야를 매수하고 V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게 된 사유에 관해서도 피고인들의 변명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X 목적물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X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 (가) 다음으로 인근에 도로폭이 확장될 예정이고, 상업지나 주거지로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로 X의 개발가능성에 대해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주로 현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 X에 대한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한 사람은 피고인 B였는데,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X 자체가 상업지나 주거지로 변경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고, 인근 AH 택지지구가 3종 주거지역 혹은 상업지구이니 인근에 전철역과 4차선 도로가 생길 예정이면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로만 얘기했다고 항변한다. (나) 이에 관한 피해자들의 증언은 "이 사건 임야가 상업지나 주거지로 변경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상업지나 주거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다"는 취지이다. [ 피해자 AA는 경찰 진술에서는 고소장의 기재와 같이 "매수해 두면 상업지나 주거지로 변경될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했으나(수사기록 104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임야가 상업지나 주거지 변경예정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나 3종 지구로 바뀔 가능성 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AB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사건 임야가 상업지나 주거지로 돼서 땅값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 들은 것 같다는 취지이나, AE을 믿고 계약하였고 이 사건 고소 역시 AE에게 위임한 자로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 AE, AF 역시 AH지구가 좋아지면 추가적으로 이 사건 임야도 상업지 내지 주거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땅값이 상승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AD은 누나인 AE을 믿고 계약절차를 대부분 맡긴 자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 AC의 모 AI는 이 사건 임야도 포함하여 개발된다고 얘기하였다는 추측성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 U, AG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X 자체가 T 소유이고 현재 3종 주거단지인데 향후 상업지구가 될 예정이라는 식으로 피고인 B가 설명했다는 최초의 고소장 기재내용은 착오이고, 인근에 있던 AH택지지구가 3종 지구이니까 이 사건 임야도 개발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자신들의 진술을 정정하였다.] (다) 상품의 선전 ·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B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한 부분의 요지인 "이 사건 임야가 상업지나 주거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 보면, i)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이나 지가상승가능성이 물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겠다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일반인으로서는 함부로 판단하기 힘든 사항임에는 틀림없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ii) 위 개발가능성, 지가상승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B가 제시한 구체적 사실로는 AJ 역이 복선전철 건설사업 대상이라거나 주변에 AH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어 공사 진행 중이라거나 인근에 4차선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라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미 알려져 있었거나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점(수사기록 제320-330쪽, 피고인 B 제출 증 제4호 각 사진 등 참조), iii)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소개하고 T와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AG, AE의 경우 이 사건 임야가 AH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서 향후 개발가능성, 지가상승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재테크용으로 사두면 좋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살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가 언급한 위 내용은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이나 개발전망에 관하여 과장하여 광고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유도하려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라)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부분 역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X 등기이전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X 임야나 2 임야를 피해자들에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우선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민법상 정당한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개발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발견하고 이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분양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특히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또는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여러 사람에게 분양하는 사례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나 T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매수인의 지위에 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T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T 명의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종국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등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를 사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의 증언 및 AK, AL, AM, AN, AO 등 당시 T 직원들의 일부 증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주와 T 사이의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57~158쪽)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2012. 1.경 피고인 A DI AP을 면회 간 자리에서 AP을 대신하여 T의 사업을 책임지게 된 피고인 D이 이 사건 AQ 임야를 취득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논하여 확정하였고, 2012. 2. 3. 경제천시 V, Z, X 임야를 포괄하여 구입하는 계약을 소유주인 AR와 사이에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잔금지급기일은 당초 2012. 6. 13. 경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2. 8. 3. 매매대상을 2개로 나누어 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Z 및 X 임야에 대한 잔금지급기일이 2012.9.24.경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즈음 피고인 D은 위 임야들 중 도로에 가장 인근해 있는 X 임야부터 먼저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T 임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분양작업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들별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그런데 2012. 6.경 T가 약속한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야 소유주가 T에게 이 사건 임야를 안팔겠다는 소식을 전하자 피고인 B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 D과 다투기까지 하였던 사실(그후 피고인 D은 T 회장 직위를 그만두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를 향후 취득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전등기해 주려는 의사나 계획이 허위였거나 명백히 불가능한 계획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계약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해 해놓고 2012. 9.경 이 사건 임야 대신 V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이전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V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들 명의로 마쳐진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AA, AB는 T로부터 2012. 9. 17. V 임야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상당기간이 지나 알게 되었고 그와 같이 등기하는 것에 사전 협의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AA, AB 모두 AE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 사건 매매과정에 참여하였고 인감도장까지 AE에게 맡겼을 정도로 매매과정이나 등기에 관하여 AE에게 위임한 자로서, 그와 같은 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대하여는 AE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간접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심지어 AB는 등기가 잘못 났다는 말을 고소장 제출할 즈음 AE으로부터 들었다고도 증언한다.), AA는 나아가 2012. 8.경 피고인 B가 자신과 AE을 만나 X 임야에 대한 이전등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V 임야를 등기해 줄 것이고 대신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들었고 해결방법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AE의 얘기를 듣고 AE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 (나중에 검사의 재주신문에서는 위 제안을 들은 사실을 다시 부인하였다), 진술 자체도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V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의 없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증명력이 부족하다. AI 역시 AE을 믿고 그의 소개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2012. 9.경 아들 명의로 V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 아들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고 사전협의나 동의는 없었다는 증언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고소에 AE과 상의하여 동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증명력이 부족하다. AD도 누나인 AE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였을 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나 등기과정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모르는 것으로 보여, 역시 증명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AE의 증언 내지 진술이 V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거가치를 가진다. AE은, 2012. 9.경 V을 이전등기한 사실을 알았고, 등기한다길래 도장만 맡기고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시 위임장에 이라 기재되어 있는 줄은 몰랐고 진입로 개설 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진입로 개설로 알아들었을 뿐 이 사건 임야가 V 임야로 바뀌어 등기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자신뿐만 아니라 AA, AB, AS, AF, AD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권유한 AE의 입장에서 권리관계를 확정짓는 중요한 등기서류에 관하여 이들에 대한 등기서류는 물론(AA, AB, AS, AF, AD의 위임장은 본인이 대신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자신에 관한 등기서류도 피고인들을 믿고 알아서 등기하라고 맡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등기에 필요한 서류로서 본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수사기록 2권 제100쪽)를 '내 1필지'에 관하여 작성한 바 있음에도 X 임야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줄 알았고 번지수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위 피해자들이 V 임야에 관한 등기가 난 사실을 그 당시 바로 알았다고 진술하여 등기사실을 안시기에 관해서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부 어긋나는 점, 등기사실을 안 즉시 피고인 B, A에게 차례로 이의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실제 피고인 A과 만나 이 사건의 해결을 논의한 것은 그로부터 10개월이나 지난 시기여서 T의 영업담당 내지 대표이사에게 등기사고에 대하여 항의하는 매수인 입장임을 감안한다면 상식적으로 너무 안일한 것으로 보여, 위 등기사실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를 알고 항의하였다는 AE 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AE의 소개로 이 사건 매매과정에 개입한 AF도, V 임야로 등기하는 것에 관한 동의가 없었다는 증언을 하였으나, 도로공사를 한다 하여 서류를 받아간 적은 있는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고, 등기와 관련하여 본인이 서명날인하여 거래사실확인서(수사기록 2권 제101쪽)를 '내 1필지'에 관하여 작성한 바 있음에도 서류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막연히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만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Y과 U도 V에 관한 등기가 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G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하게 된 자들로서 매매계약의 대상과 관련하여 기망당하였음을 증언한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었던 점, Y의 경우 2013. 3. 19.경 AG으로부터 Z 임야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V 임야라도 우선 등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여 그거라도 갖자는 의미에서 등기를 하였다는 모순되는 진술도 하고 있는 데다가, 위와 같이 Z 임야 200평 대신 V 임야 195 평을 이전등기반으면서 면적상 차이나는 5평에 해당하는 225만원의 대금을 2013. 3. 18, 환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제출 증 제1호증, AG의 증언), 또한 U의 경우 2012. 7. 24, X, 150평을 6,750만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V 임야에 관한 등기를 할 즈음인 2012. 9. 7. V, 200평을 9,000만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재차 작성한 사실이 있어 수사기록 제1164, 1165쪽), 당초 X에 대한 계약을 한 후 여하한 사정으로 V에 대한 계약을 재차 하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위 2개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V 임야를 등기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증명력이 부족하다. 이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권유한 중간자 역할을 하였던 AG도 V 임야로 등기된 것에 관하여 협의나 동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2011. 3. 29.부터 2013. 1. 18. 경까지 T에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분양작업에 관여한 영업직원으로서 V, Z, X 임야의 현황과 매매계약의 추진대상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위 Y, U의 매매계약 대상 임야가 무엇이었는지(위 세 필지로 나뉘어 있다는 설명도 못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U이 당초 X 임야 100평을 구입하기로 하였다가 150평으로, 이후 V 임야 200평을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서가 3번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U의 도장을 맡은 적은 있다면서도 어느 매매계약서에 대신 찍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 모른 채 막연히 위 매매계약서 3장이 모두 동일한 대상에 관한 것인지 알았다고 증언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AG의 진술만으로도 V 임야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엄격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2012. 6.경 T에서 X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 자금상 문제가 있어 위 임야에 관한 등기를 피해자들에게 마쳐주지 못하게 되는 사정을 인지하고 피고인 D과 크게 다투기까지 하였으며, 이에 2012. 8.경 군산으로 내려가 AE을 비롯한 AB, AF, AC, AA, AD에게 사정을 설명한 다음 V 임야에 관한 등기를 2012. 9. 10. 경 마쳐주게 되었고, AG, U에게도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2012. 6. 경 당시 T가 X 임야를 등기해 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여 피고인 B가 분양할 때는 X로 했는데 등기할 때 V로 가져가라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로 피고인 D에게 항의하는 등 T 내에 큰 소동이 있었고, 이에 회사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V 임야를 대신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AK, AL의 각 증언내용, 약속한 땅을 등기해 주지 못하게 되어 T 대표이사로서 사후에 피해자들을 만나 차질없이 피해회복 방안을 협의한 바 있고, 그 일환으로 AP과 논의하여 2012. 8.경 1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받고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2억원 빌려와 회사에 3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투입하기도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증언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V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협의가 없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증언에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T가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해 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임야를 결국 T가 구입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한 것이므로, 위 각 매매계약 당시 T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는지 역시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1년 말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 T의 자금사정이 다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도 연체하는 등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기망행위의 근거로 삼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T는 2011년 당기순손실 2,800만원 상당의 적자, 2012년 2억 4,300 만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매출이 많았던 반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2012년에는 매출마저 급감하여 위와 같은 적자를 기록하게 된 사실(수사기관에서 AT 진술, 손익계산서의 기재, 수사기록 제492-498쪽), 그로 말미암아 2013. 1. 18. T는 임대차보증금까지 연체된 월세에 충당되어 폐업하게 되었고, 2013. 3. 중순경에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강제 폐업된 사실(피고인 B, C의 수사기관 진술, AP이 구속된 이후 즈음 체납된 국세는 1억 1,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고, 피고인 D이 주도하여 추진하게 된 AQ 임야 분양사업에 관하여 처음에는 AP이 추진을 반대하였던 사실, AQ 임야는 3필지 합계 약 9억원으로 2012. 2. 3. 경 매매계약이 진행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T가 자금사정이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AQ 임야 분양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까지는 수긍이 간다. 그러나, 지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해당 부동산매매대금까지 충당하는 방식은 소위 기획부동산 사업을 벌이는 업체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사업방식인 점, 따라서 사업추진 당시 피고인들 및 T가 반드시 충분한 자기자본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 2011. 12. 경에 T는 AU 땅을 약 5억원 가량 팔았고, 충주 AV 땅을 판 대금도 어느 정도 있어, 비록 분양대금이 높긴 하나 이 사건 AQ 임야를 취득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피고인 D이 추진하게 된 점 (피고인 D, B 증언, 피고인 B는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AV 땅과 AU 땅을 팔아 T에 입금된 금액을 약 16억원, 2012. 1.경부터 2012. 7. 경까지 이 사건 AQ 임야와 AU 땅 등을 팔아 T에 입금된 금액을 약 12억원으로 진술하고, 신한은행과 신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에 대한 회신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의 금액이 위 기간 T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된다.), T 명의 신협계좌 신한은행 계좌 각 입출금거래내역(2012년에 걸친 내용, 수사기록 제171 305,309 463쪽) 및 피고인 CCol 이제출한 지출결의서(수사기록 2권 제323 ~ 427쪽, 제579 ~ 686쪽) 등의 자료에 의하면, 위 기간 T로 입금된 돈이 대부분 T 직원들의 급여나 업무보조금 내지 매수인 환불금 지급, T의 회사경영 관련된 비용, 대출이자 지출, AW 등 AP이 운영하는 기타 사업체에 대한 세금 기타 자금지출 일부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T에서 피고인 C의 처 AX에게로 이체된 금원이 상당금액 있으나, 반면 AX으로부터 T로 입금된 금액도 상당하며, 위와 같은 지출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 AP이 피고인 C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 사건 AQ 임야에 대한 U, Y의 매매대금의 경우도 위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출된 점(수사기록 제498 -501쪽), 한편 피고인 B의 경우는 T가 이 사건 임야를 당연히 취득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2012. 6.경 위 계획이 무산되자 피고인 D에게 심하게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해 주는 계획이 좌절되자 AP과 협의하여 3 억원의 추가자금까지 투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손익계산서상 T가 2억 4,300여 만원 당기순손실을 입었기는 하였으나 2012년은 2012. 6.경 이 사건 AQ 임야 분양사업도 좌절되고 위와 같이 여러 지출이 많게 되어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었고 결국 폐업에 이른 시기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 매매할 당시 T의 객관적 자금력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T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해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들 모두 그러한 점을 잘 알고 피해자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다. 소결 피고인 D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T의 분양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분양사업에 대한 영업을 총괄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추진하였고, 피고인 C은 T 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T로 입금되는 피해자들의 매매대금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며, 피고인 A은 비록 AP이 구속된 이후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어느 정도 T의 경영이나 자금지출에 관여하였는지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피해자들과의 매매계약상 "주 대표이사 A"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근거에서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임야 분양사업 중단에 대한 형사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민사법적인 책임추궁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혐의사실이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