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3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과 M는 2007년경 직장 동료로 만나 2010년경부터 N이라는 오토바이 동호회원으로 활동하는 사이로서, 피고인 A이 자신 소유의 O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오토바이가 파손되자, 보험금으로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M에게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해주면 그 대가로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M는 피고인 A의 제의에 동의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M는 2012. 9. 16. 02:51경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본인 소유의 P 베스파 L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남한산성에서 단대동 방면으로 가던 중 앞에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뒷바퀴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라고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M에게 현금 500,000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M는 공모하여 사고를 위장한 후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과 Q, R, S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S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되자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지급받아 오토바이를 수리하기로 공모하고, Q은 고의사고의 방법 및 사고 장소의 선정, 오토바이 견적서의 작성을, R은 가해차량의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C은 오토바이의 운전자 역할을 각 분담하고, S은 보험금으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과 Q, R, S은 2011. 6. 8. 22: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고수부지 유람선 선착장 옆 주차장에서, R은 자신의 T 스타렉스 차량을 후진시켜 뒷부분으로 Q이 미리 그곳에 세워둔 U 오토바이 뒷부분을 일부러 충격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우연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자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은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사고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정차된 1톤 트럭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Q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견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C의 연락을 받은 Q은 사고 현장으로 1톤 트럭을 운전하여 가 트럭에 오토바이를 싣고 피고인 C과 동승하여 V로 가 오토바이를 입고시켰고,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를 작성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Q, R, S과 공모하여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45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D, E, F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B, D, E, F과 W, X은 직장 및 사회 선후배, 친구 관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D, E, F과 W, X은 2013. 2. 26. 1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3동에 있는 건국대 방면 주택가 골목길에서, W는 자신의 차량인 Y 혼다 어코드 차량을 운전하고, 바로 옆 주차장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는 자신의 차량인 Z 인피니티 차량을 후진시켜 W의 차량을 일부러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곧이어 W는 피고인 E과 X에게 각 전화를 걸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 F에게 각 전화를 걸어,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사고 당시 사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동승자라고 허위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 B, E, F과 X은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B, D, E, F은 W, X과 공모하여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고, 그 외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도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761,560원을 더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보험조사팀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G, J의 사기 피고인 G, J는 직장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J는 AA 아우디Q5 차량에 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당시 특약사항에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으로 가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G가 피고인 J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피고인 G, J는 속칭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G는 2013. 2. 18. 21:3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서울요금소 광장에서 피고인 J의 AA 아우디Q5 차량을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6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AB 봉고차량을 충격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피고인 J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피고인 J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2013. 2. 19. 11:48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G, J는 공모하여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67,77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H, I의 사기 피고인 H, I은 성남시에 있는 자동차 튜닝, 썬팅 등을 영위하는 'AC'의 동료로서, AC의 대표 AD이 자신의 AE 두가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오토바이가 파손되자, 보험금으로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피고인 H는 AF 재규어 차량의 운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I은 AE 두가티 오토바이의 운전자 역할을 하기로 한 후 사고를 위장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H는 2011. 10. 16. 14:10경 포천시 AG에 있는 AH유원지 인근 도로에 AF 재규어 차량을 정차시키고 자신이 마치 차량의 소유자인 AI인 것처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앞에 가던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라고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I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오자 '제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맞고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오토바이 수리나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H, I은 공모하여 사고를 위장한 후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79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가·피공모 피의사실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E, F의 각 진술기재(사기의 점) 1. 피고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사기미수의 점,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J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5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I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G, H, I,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의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지급받은 보험금 명목의 600,000원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반환된 점, 피고인 B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I,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K는 2011. 1. 12.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은행중학교 옆길 일방통행로에서 AK 벤츠SLK230 차량을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보도블록에 타이어 휠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다가 약 7일 후에 차량의 핸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느껴 평소 피고인 K와 친분이 있는 AL 인근의 AM공업사에 차량을 입고시켜 공업사 담당자와 상담하고 담당자가 '수리비는 약 5,000,000원이고 사고로 고장이 난 것으로 보험접수를 하면 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자, 피고인 K는 2011. 1. 19. 16:46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2011. 1. 19. 09:3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은행중학교 옆길 일방통행로에서 AK 벤츠SLK230 차량을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보도블록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쇼바(Shock Absorber), 너클(Knuckle), 로워암(Lower Arm) 등 사고와 무관한 노후 부품을 차량 견적서에 추가 포함시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K는 허위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969,51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K가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음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AN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AN이 작성한 사고분석 결과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수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N은 손해사정 업무를 하면서 보험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여러 차례 분석한 경력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였다. AN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AN이 작성한 사고분석 결과표는 AN이 AK 벤츠SLK23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사고사진과 청구서 등의 자료만으로 피고인 K가 사고로 인한 수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차량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서와 청구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쇼바(Shock Absorber), 너클(Knuckle), 로워암(Lower Arm) 등의 손상 가능성과 손상 원인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고, 차량의 외부 충격으로 전달되는 충격력의 정도와 손상 정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 각 부품의 수리 필요성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AN의 법정에서 진술과 AN 작성의 사고분석 결과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 K는 AM공업사 직원의 안내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AM공업사 직원의 견적대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가 사고접수 후 AM공업사에 입고된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2000년에 제작된 노후한 차량이었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 K가 아닌 AO이었다. 피고인 K는 이 사건 차량에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여러 건의 압류가 있어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받지 않는 대신 AO에게 약 7,000,000원에서 8,000,000원 가량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K가 사고와 무관하게 과다 수리를 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만한 동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이 사건 차량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3. 1. 28.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 전부가 국세 등의 체납액에 충당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K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K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