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2015고단773 피고인 A은 2001. 1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10.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2.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6. 15. 00:00 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만 원 상당의 양파 80 망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양파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는 양파를 넘겨받아 H 화물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17. 00:00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죽암리 죽장길 104 에 있는 죽림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파 70 망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양파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는 양파를 넘겨받아 H 화물차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5. 6. 22,00:00경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K마을 입구 농산물저장 창고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375,000원 상당의 양파 95 망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양파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는 양파를 넘겨받아 H 화물차에 싣고 갔다. 라. 피고인들은 2015. 6. 28. 00:0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장년리에 있는 구주포 마을 입구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양파 200만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양파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는 양파를 넘겨받아 H 화물차에 싣고 갔다. 마. 피고인들은 2015. 7. 1. 00:00 경 전남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에 있는 입석마을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8만 원 상당의 양파 140명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양파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는 양파를 넘겨받아 H 화물차에 싣고 갔다. 바. 피고인들은 2015. 7. 4. 22:30경 전남 함평군 M에 있는 N 굴다리 아래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양파보관함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양파보관함 위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양파망에 양파를 담는 방법으로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양파 80 망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는 양파를 넘겨받아 H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고인 B는 위 A 과 합동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1,6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8. 00:00경 전남 함평군 P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양파 70 망을 발견하고 H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27. 01:50 경 광주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족발가게에 이르러, 가게 뒤편 부엌 창문의 방충망을 손괴하고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9.27. 02:05경 광주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에 이르러, 건물 뒤편 창문의 방충망을 손괴하고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9.27. 02:20 경 광주 남구 V 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고 주거로 사용하는 슈퍼마켓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유리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개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851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6. 18:00경부터 다음 날 05:30 경까지 전남 함평군 기산길 29-4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 봉선동 등을 경유하여 전남 함평군 기산길 9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림프리윙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Q, D, E, G,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적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양파 도난현장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절취장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A 전력 판결문), 수사보고(A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고단773 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운전면허대장 발급 의뢰),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 대한 절취품은 압수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I과 합의되었고, 최근 10여 년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