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계급> E(19세)와 해병대 <소속>중대(이하 '소속중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후임병 관계에 있었다. 가. 협박 1) 2021. 12월초 협박 피고인은 2021. 12. 초순 18:00 - 20:00경 <주소>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명> 야외 간부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암기사항(기수표)를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휴가 나가기 전에 왜 쳐 못외우고 있냐.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 진짜 뒤질래?, 개 처맞을래? 진짜 개 멍청한 새끼, 휴가 나가기 전까지 못 외우면 패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2. 11. 협박 피고인은 2021. 12. 11. 18:00 - 20:00경 사이 소속 중대 2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암기사항(기수표)를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휴가 나가서 딴 거 쳐 하지 말고 인계 외워라, 너 복귀 못했을 때 못 외우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2. 2. 2. 19:00경 소속 중대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계급> 3호봉 기념으로 불상의 인원에게 선물받은 시가 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검정색 해병대 앵카 양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22. 2. 3. 20:00경 소속 중대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로매드(전술항공통신체계정비병과) 휘장 및 상륙 기습특공 휘장, 해병 사단 마크 휘장 등을 달라고 하면서 "너는 해병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본인 주제를 파악 좀 해라. 너는 이런 거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협박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로매드 휘장 및 상륙 기습특공 휘장, 해병 사단 마크 휘장 등 피해자 소유의 휘장들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22. 2.5. 08:00경 소속 여단 식당에서 피해자 등 인원과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앞에 있던 <계급> F에게 "앞으로 가"라고 말한 것을 듣고 <계급> F에게 "넌 갈 필요 없다. 얘 말 무시해라."라고 말하자, 이를 들은 피해자가 청소를 대출대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분 나쁜 티를 냈다는 이유로 "쳐 맞고 싶냐. 맞선임 꼰잘(신고) 친 새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동 체육복 상의를 입은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협박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절도 당시 G이 피해자의 침상에 양말을 선물 목적으로 두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는 과업 참여도 하지 않는데 차라리 다른 해병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G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소유의 양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다. 공갈 피해자에게 해군 복제(휘장) 규정에 반하는 휘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 이를 건네받아 갈취한 사실은 없다. 라. 폭행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협박의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 이후로 일관되게 '피해자의 주장이 과장된 것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실한 군생활을 할 것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포함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으로서 피해자의 군복무기간이 상당함에도 필수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하고 청소 등 부대 과업을 잘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선임 병사들로부터 대신 혼이 나거나 기합을 받곤 하였다(증인 E의 증언, 증인 H의 증언).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수 암기사항을 외울 것 등을 독려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관련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해병 전입 이후 기수표 등 필수 암기사항을 외우지 않거나 복명복창을 하지 않고 청소를 할 때에도 천천히 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보여 피고인이 선임들로부터 대신 혼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았지만 다 같이 실수하면 하는 정도의 일상적인 욕설이었지 피해자에게만 특별히 하는 욕설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게 된 계기는 피해자의 부사관 임용신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판시 각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가 부사관 임용신청을 하기 전 시점의 것이다(증인 E의 증언). 5)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이후의 시점인 2022. 1. 중순경 다른 선임인 I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제보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문제삼거나 제보하지 않았다(증인 E의 증언). 6) 이후 시점에 피해자가 부사관 임용신청을 하며 부대과업들에서 상당부분 열외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관계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의 증언). 7) 관계악화 이후의 시점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으로부터 약 2달이 경과한 2022. 2. 5.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군에 제보하였다(증거기록 순번 4번, 22-24쪽).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사관 임용신청 후 피고인이 자신을 따돌리고 기수열외하는 등 괴롭혔다는 취지로 제보하며 부사관 임용신청 전 있었던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 또한 협박의 취지로 위 제보내용에 포함시켰다. 피해자가 그 이전 I를 제보할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보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음은 전술한바와 같다. 8) 한편 피해자는 2022. 4. 28. 조사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2022년 1월 제보한 다른 선임인 I의 행위 및 I를 제보하게 된 경위와 관련, '당시 폭행은 없었고 욕설만 있었다. 당시 피고인보다 I 해병의 욕설이 더 힘들었을 때였다. 당시 피고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었는데 I 해병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마음의 편지에 I 해병으로부터 욕설 피해를 모두 작성하게 되었고,,,'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I로부터 욕설을 넘어 협박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증거목록 순번 5번, 37쪽). 즉, 2022년 1월 피해자가 다른 선임병사인 I를 제보할 당시 그 이전 시점에 있었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행위의 실체는 I의 '욕설'보다 약한 정도의 것이었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는 당시의 관계 내지 감정에 따라 급변하는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9)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필수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하는 등 군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는 문제로 피고인이 선임병사들로부터 대신 혼이 나곤 하는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실히 군생활을 할 것을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하기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10) 그러나 협박죄에서 '협박'은 단순히 욕설을 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등 참조). 11) 앞서 든 점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피해자가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병영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익히고 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다른 병사로부터 당한 욕설 피해를 제보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언급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뒤늦게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협박의 취지로 제보내용에 포함시키기에 이른 점,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약 두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과거 구체적 발언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아래 판단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나 과장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관계 악화 이후 있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앞서 설시한 법리와 같은 협박죄의 죄책을 지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 절도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전술한바와 같이 2022. 2. 5. 군에 제보를 하면서 그 제보내용에 '누가 저에게 양말을 선물해 줬는데 그걸 가져가고' 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증거목록 순번 4번, 23쪽), 피해자는 이후 휴가를 나갔다가 군에 복귀를 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 군무이탈을 하였고, 군에 검거된 후 시점인 2022. 4. 28.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2022. 2. 1.이었고, 누군가가 제 침상에 검정색 앵카 양말을 두고 갔었는데 누가 주었는지 몰랐기에 계속 침상 위에 올려두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인 2. 2. 19:00경까지 있었던 것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급> H에게 물어봤더니 "누구겠냐, 누가 가져갔겠냐"라는 식으로 운을 띄었고, 그때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증거목록 순번 5, 35쪽). 2) 즉 피해자 또한 위 양말이 누가 두고 간 것인지, 어떻게 사라진 것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관계가 악화된 상황 하에서 자신의 추측을 더하여 위와 같은 제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관련 증거기록에 편철된 H에 대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검은 양말을 가지고 가면서 '얘는 이거 받을 자격도 없는데'라고 했다." 라는 기재가 있고, H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H 명의 진술서의 위 진술 기재 외 피고인이 양말을 가지고 간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의미있는 보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불상의 인원으로부터 선물받은' 양말이라 명기되어 있다. 4) 증인 G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침대에 검은색 해병대 앵카 양말 한 켤레를 둔적이 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증인에게 피해자의 근태가 안좋으니 차라리 잘하는 해병에 주는게 낫지 않겠냐 제안하길래 이에 수긍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양말을 받아 다른 해병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양말이 피고인의 침대 위에 방치되어 있었던 시간의 장단에 대해 피고인 및 G, H의 진술이 각 엇갈리기는 하나 사건 후 상당기간 경과 후의 진술로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6) 이와 같은 증거관계 하에서 검사는 G이 아닌 다른 해병이 피고인에게 양말을 선물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든 G의 증언내용을 뒤집고 위와 같은 추측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근거가 없다. 다. 공갈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전술한바와 같이 2022. 2. 5. 군에 제보를 하면서 제보내용에 '제가 구매한 휘장을 뺏어가며'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증거목록 순번 4번, 23쪽). 2) 피해자는 군무이탈 후 2022. 4. 28.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제가 로매드 휘장과 상륙기습특공휘장, 해병 사단 마크 휘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A 해병이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너는 해병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본인 주제를 파악 좀해라라고 하면서 휘장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런거 가질 자격이 없다. 너는 좆기열당하다가 간부나 되라 그리고 웃는게 역겨우니깐 웃지마라라며 욕설하였습니다. 당시 <계급> H, <계급> K 해병이 생활반에 있었는데 제가 거부했다가는 맞을 것 같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빼앗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번, 35쪽). 3) 이와 관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휴가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복장규정에 위반되는 휘장을 하고 있길래 이를 패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휘장을 피고인이 가지고 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이와 관련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로 지목한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그 휘장을 휴가 때 붙이고 나가면 복장규정에 위반된다'라는 말을 하며 혼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그 휘장을 가지고 갔는지 여부는 직접 보지 못해 모른다. 휴가갈 때 그와 같은 휘장을 패용하는 것은 복장에 맞지 않고 지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역시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로 지목한 K은 수사기관에 "로메르 휘장 등을 갈취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받아서 어디에 두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까지는 못봤어요."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진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그걸 주우러 뒤돌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휘장들을 제 관물대에서 꺼낸 후에 A 해병한테 이걸 건내고, 그 다음에 기둥 사이에 두었던지."라고 답변, 피고인이 가져갔는지 여부 및 어떻게 가져갔다는 것인지에 대해 모호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5) 사건 이틀 후인 2022. 2. 5. 피해자의 제보가 있었고, 이 사건이 생활범위가 제한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군 감찰 내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지품 등에서 해당 휘장 등을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물증이 증거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6)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당시 휴가를 앞두고 있던 피해자의 복장규정 위반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이는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당시 상황 및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는 매우 다른 취지이다), 당시 악화되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휘장 등을 영득의 의사로 빼앗아 가지고 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 보기에 부족함이 있다. 라. 폭행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전술한 2022. 2. 5. 제보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별개로 '몇 번 명치를 때릴라 하였고'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실제 때리지 않았으나 때리는 시늉을 한 행위까지 제보하였음에도(증거목록 순번 4번, 23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예라고 답했다는 이유로 소리지르고 화내고 뭐라고 후까시를 주었습니다. A 해병한테 자기 맞선임 꼰찰 친 놈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라고 기재(같은 증거 24쪽), 멱살을 잡은 행위를 제보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욕을 먹었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다. 2) 피해자는 군무이탈 후 2022. 4. 28. 실시한 조사과정에서야 처음으로 당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5번, 35-36쪽). 3)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단계에서 "멱살을 잡거나 밀치거나 그런 행위는 금시초문이고 본적도 없다."는 기재가 담긴 진술서(81쪽)를 제출하였다. 4)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 보기에 부족함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