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94

범죄사실 2016고합94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의 여성 친구 F를 불러 F와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위 F가 짜증을 내며 돌아가 버리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술 취한 사람 상대로 한 탕 해서 좋은데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동의하여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G 일대를 돌아 다녔다. 피고인들은 2016. 5. 23.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앞에서 I공원에 운동하러 가는 피해자 J(37세)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뭘 꼴아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가방, 가방"이라고 소리 지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휴대전화, 지갑 등이 든 가방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137 피고인 A은 2016. 5. 21.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F과 함께 피해자 M(여, 19세)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쟤는 왜 왔어, 쟤는 뭐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걸레년", "남자애한테 따먹힌 년", "돌림빵 당했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일행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N의 각 법정진술(A의 경우 피고인 B에 대해서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피해자 진술서(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피해자 면접 동영상 1. 피해자 상처 사진, 의무기록사본 11매, 피해자진단서(피고인 A에 대해서만) 2016고합1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무렵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후 목격자 N이 다가가자 B의 말을 듣고 가방을 빼앗아 도망가는 등의 일련의 범행과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7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2)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한편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J의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연히 피해자 M을 모욕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한 특수절도 범행으로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1회, 공동공갈, 상해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J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강도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1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A과 절도범행을 공모한 뒤 A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절도범행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합9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피해자 J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휴대 전화, 지갑 등이 든 가방 1개를 강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 피해자 J 작성 피해자진술서, 내사보고(목격자 N 상대수사),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을 부인하였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B이 A과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이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자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먼저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이 증거에 부동의하는 취지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A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어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자신이 돈을 빼앗아 안마방에 가자고 했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 3회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는 'B에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목격자인 N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왜 싸웠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들 두 사람이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와 불러서 쳐다봤더니 욕을 하였고 A이 무작정 자신을 때렸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르고 욕한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경찰에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두 사람이라는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잘못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하였으며, 달리 피고인 B이 A과 강도(상해)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이 A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망을 보았다는 부분 피고인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을 따라 다니던 중 A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고, 당시 자신은 이를 지켜보지 않은 채 앞으로 계속 걷고 있었기 때문에 A과 피해자가 서로 소리를 지를 때야 비로소 뒤돌아 피해자를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과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이 부동의하였거나 부동의하는 취지로 내용을 부인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망을 본 것이 아니고, 그냥 좀 떨어진 곳에서 놀라 서 있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N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A의 강도상해 범행 당시 망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았다는 자신의 경찰 진술은 추측이다.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뛰어갔다. 도착해서 보니, 도망친 A이 이 사건 범행장소로부터 30~40m 정도 떨어진 P 편의점 앞에 피고인 B과 함께 서서 피해자 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 B을 처음 목격하였다. 피고인 B이 A에게 목격자가 있으니 빨리 도망치자고 소리를 쳤다거나,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신고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하였다. 수사보고(피해자 면접 및 동영상 촬영)의 기재 및 피해자 면접 동영상 CD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 병원에서 'A이 자신을 때렸다. 피고인 B은 자신을 지나쳐 갔고, 자신을 때리거나 A을 말리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 B이 A의 강도상해 범행 당시 망을 보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피해물품 부분 피해자의 가방 안에 현금 15만 원, 휴대전화, 지갑이 들어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진술서는 피고인 B이 부동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방 안에는 마요네즈 같은 것만 들어있었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현금 15만 원, 휴대전화, 지갑이 들어있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