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05.2.25.경부터 2007. 5. 9. 경까지 서울 서초구청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면서 부서 예산집행,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5. 10.경부터 2012. 1. 4.경까지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부서 예산집행, 공사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05. 3.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에 있는 서울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사무실에서 H 및 I를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서초구청에 전산소모품, 잡화 등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수시로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05. 4. 2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2,741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5. 3. 경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서초구청이 발주하는 공원 등 보수공사와 관련된 공원시설물 보수용 자재 등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피고인 C로부터 수시로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7. 27.경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D)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 까지 같은 명목으로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1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인 B 피고인 B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1999. 6.경부터 'H'라는 상호로 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등의 판매 영업을 하였고, 2007년경 이후로는 I'라는 상호로 청소용품, 의류, 잡화, 공구 등의 판매 영업을 하여 온 사람이다. 가.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2,741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검사는 2012. 12. 4. 위 계좌번호를 'N'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었으나, 이는 'L'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서초구청에서 물품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더 낮은 납품 가액을 기재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의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I' 납품 가액보다 높은 납품 가액이 기재된 다른 납품업체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8. 6. 13.경 서울 강남구 0, 806동 515호(P아파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A이 발주업무를 담당한 '구립 경로당 생활편의 물품구매 계약 건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Q(대표 F) 명의 견적서 양식에 잉크젯팩스 구매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견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2장의 사문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을 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서초구청 소속 계약체결 담당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R' 등의 상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 건축공사 등을 수주하는 영업을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합계 31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의 가.항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V, J, W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초구청 재무과 계좌 등 자료 제출)(수사기록 211쪽),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분석(수사기록 371쪽), 수사보고(피의자 B 차명 J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기록 630쪽), 수사보고(피의자 B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수사기록 675쪽), 수사보고(AM AD 진술)(수사기록 1845쪽), 수사보고(A 공원녹지과 근무시 B 등 납품하였던 시행문 첨부)(수사기록 3355쪽),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요약서)(수사기록 4842쪽)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의자 A 명의 수사기록 325쪽), A이 찢어버린 수첩 사본(320만 원 대가성 인정 메모(수사기록 1953쪽), A 공원녹지과 근무 당시 예산확인 '추산필' 도장 날인한 공문 사본(수사기록 3358쪽) 1. 별책 제1 ~ 3권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분석)(수사기록 371쪽),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요약서)(수사기록 4842쪽)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의자 A 명의 수사기록 325쪽), C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M) ( 수사기록 984쪽), 이 찢어버린 수첩 사본(320만 원 대가성 인정 메모(수사기록 1953쪽) 1. 별책 제1 ~ 3권 [판시 제2의 나, 항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N,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P, AQ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피의자 B)(수사기록 305쪽) 1. 각 수사보고(B 타견적 업체 수사)(수사기록 452, 454,459,480,482,487,612, 616, 619,620쪽), 수사보고(피의자 B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등 분석)(수사기록 857쪽), 수사보고(피의자 B이 문서위조시 사용한 도장 및 명판)(수사기록 2409),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문서위조, 행사 증거물의 기록상 위치 특정 보고(수사기록 5502쪽) 1. 별책 제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행위는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3은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3은 포괄하여)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다만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의 2) 수뢰액 3)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날 일괄 제출하여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또는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이 빠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뇌물수수죄, 각 뇌물공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 2) 2008.12.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항에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3)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금원 중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원의 합계는 370만 원이고, 피고인 C로부터 수수한 금원 310만 원은 전부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것이다. 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에 의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3을 포괄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뒤 계좌를 통하여 변제받은 것일 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차용금을 돌려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로부터 계좌로 받은 돈이 피고인 A 이 이들에게 빌려주었던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A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받은 것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로 받은 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받은 돈이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받은 돈은 피고인 B, C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돈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 A 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B, C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빌려준 것은 한 차례도 없고 항상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4) 피고인 B, C는 현금으로 빌린 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차용과 변제 구조는 매우 이례적인데도 이러한 이례적 사정을 설명할 아무런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차용한 돈의 변제는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돈을 차용할 때만큼은 예외 없이 현금으로만 빌렸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돈을 빌려줄 당시 이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차용증이나 메모 등)를 남기지 않았고, 돈을 차용한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의 계좌로 알아서 제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5)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한다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가 정기적이지도 않고, 빌려준 액수도 천차만별인데(별지 범죄일람표 1, 2를 보면 알 수 있다), 진실로 차용이 4) 수사기록 5345, 5373, 5419쪽 5) 수사기록 5345, 5373, 5422쪽 이루어졌다면 변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차용일, 차용금액에 관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통상적이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게 된 시기, 구체적인 이유, 당시의 상황, 차용에 관한 자료를 남기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차용하였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 계좌거래내역상 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자 갑자기 그 돈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바로 태도를 바꾸어 차용해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차용이유, 상황 등에 대하여는 역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피고인 A 의 태도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가 "10만 원일 때도 있고, 20만 원일 때도 있고, 많은 때는 50만 원인 때도 있었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의 액수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8) 피고인 A, B이 각 진술하는 1회 차용금액의 범위가 다를 뿐 아니라,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계좌로 받은 금액의 범위가 30만 원 ~ 320만 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A, B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이 항상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피고인 A의 직업, 급여 정도 등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 A은 자신의 동생 AR 로부터 현금으로 용돈을 받아서 항상 100만 원씩은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하였으나,9) 6) 수사기록 1879, 1918쪽 7) 수사기록 5374쪽 8) 수사기록 5345쪽 9) 수사기록 1874, 1875쪽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컴퓨터 수리업을 하는 동생이 피고인 A을 만날 때마다 거액의 용돈을 '현금으로만 주었다는 것도, 피고인 A이 현금으로만 항상 100만 원씩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10) 한편 피고인 A 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2012년까지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대출금을 포함하더라도 계좌의 잔액이 그리 넉넉해 보이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는바, 11) 이는 현금으로 최소 100만 원을 항상 소지하고 다닐 정도로 돈이 많아 피고인 B, C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대부분은 피고인 B이나 처 AS 명의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인 J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Bl 실제로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는 것이라면 굳이 차명계좌인 J 계좌에서 피고인 A 계좌로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특히 피고인 B은 본인의 계좌나 처 AS 계좌에서 바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굳이 J 명의의 차명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 행태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12)). 피고인 B, C의 계좌거래내역 및 차명계좌인 J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B, C의 자금상황 및 자금거래의 크기와 빈도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소액의 금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빌렸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10) 5만 원권 신권은 2009년 6월에 출시되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은 시기는 대부분 2009년 6월 이전이므로, 피고인 A은 1만 원권으로 100장을 항상 소지하고 다녔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그 부피만으로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11) 수사기록 325쪽 이하, 2425쪽 12) 수사기록 630쪽 이하, 675쪽 이하, 2060, 2061쪽 B의 경우 서초구청 등으로부터 입금되는 돈이 상당히 많아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때때로 잔액이 소액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처 AS나 차명계좌인 J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직후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도 상당히 거액에 이르러서 피고인 A에게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13) 또한, 피고인 C의 경우도 계좌의 잔액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지출할 돈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약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피고인 A에게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14)].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외에도 다수의 서초구청 공무원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B은 이들과의 거래에 관하여 때로는 자신이 이들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15), 때로는 자신이 대여해 준 것이라고도 진술하고 있는데,16) 공무원과의 차용관계가 잦다는 것 자체도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데다가, 차용이나 대여 이유, 시기,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하여 역시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서초구청 공무원 U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송금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17) 오히려 U은 피고인 B이 납품이나 계약에 있어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식사비 조로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18) 이러한 여러 사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뇌물공여에 대한 죄책을 회피하고자 피고인 A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과의 금전 관계를 무작정 차용금 관계로 13) 수사기록 675쪽 이하 14) 수사기록 984쪽 이하 15) 수사기록 2064쪽 이하 16) 수사기록 2077, 2086쪽 이하 17) 수사기록 4991쪽 18) 수사기록 3646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에 대한 신문조서 2쪽 변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⑩ 또한, 피고인 A의 주거를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압수물 중에는 피고인 A이 찢어버린 메모 등이 있는데, 거기에는 "횡령한 돈 합의하면 감형, 집행유예 처분"19), "초범이라면 횡령액 변상, 피해자와 합의, 기소유예 벌금형 "2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1) 압수물 중 수첩에는 "선물은 받았다, 소주는 먹었다, 어디까지 포기하느냐?, AT는 일을 하고 B사장이 했다, 수의계약 이런 건 공무원 유착, 업을 했다면 대가성이 된다, 대가성 인정(320만 원), 명절 때 억지로 줬다면 기소유예, 통장으로 받으면 뇌물죄 된다. "22)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메모에서 엿볼 수 있는 피고인 A의 입장 및 태도는 돈을 실제로 빌려준 뒤 정당하게 변제받았다는 주장과는 배치된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차용금의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뇌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이 받은 돈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 19) 수사기록 380쪽 20) 수사기록 380쪽 21)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최초에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수사가 진행되어서 '횡령'과 같은 단어가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22) 수사기록 1953쪽 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05. 2. 25.경부터 2007. 5. 9. 경까지 서초구청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과 서무로 근무하였으며, 23) 2007. 5. 10. 경부터 2012. 1. 4. 까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에서 개편됨)에서 근무하면서 2007. 5. 10. 경에는 원지동 추모공원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3. 3. 경부터는 원지동 추모공원 업무와 함께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는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모품 및 물품 납품 계약, 공사 계약의 발주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24) 나아가 피 23)과 서무, 과에서 필요한 소모품 계약, 회의자료 취합, 보고자료 작성, 직원들 근태관리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산필' 관인 날인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추산필' 관인은 구청의 각 과에서 공사나 물품계약 등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예산이 집행되어도 된다는 확인을 해주는 의미이다(수사기록 4899, 4900쪽). 고인 A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에게 발주한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피고인 A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298회에 걸쳐 약 34억 원 상당의 납품 및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중 213건 약 24억 원 상당이 피고인 B, C와 계약한 것이다25)).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공원녹지과 근무 시절의 계약 수주와 관련하여 "공원녹지과에 납품을 시작한 때가 2005. 3. 10. 경이고, 그 후 2005. 4. 7.경 및 2005. 4. 20.경 공원녹지과에 토너를 납품하였다.26) 내가 처음으로 공원녹지과에 납품하기 한 달 전에 피고인 A 이 공원녹지과로 발령받은 것을 알았다.27) 당시 피고인 A과 같은 모임으로 자주 술자리를 하였는데 피고인 A 이 과 서무로 인사이동이 된 사실을 알고 내가 피고인 A에게 전산소모품 납품을 하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이 '수의계약이니까 납품해'라고 말하였다. "28)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복지과 근무 시절의 계약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사회복지과 발령 이후 처음에는 공사담당이 아니었는데, 그때도 자주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있던 때였고, 그 때 술좌석에서 어떤 물건이든 납품할 수 있으니까 도와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납품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9) 24) 서초구청에서 제출한 계약 체결 관련 자료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C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901쪽 이하, 2113쪽 이하, 4976,4977,5026, 5027,5390~ 5396,5425~5428쪽 참조). 25) 수사기록 5396쪽 26) 수사기록 4970쪽 27) 수사기록 4970쪽 28) 수사기록 4974쪽 29) 수사기록 4987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주거에서 압수된 '확인서'에는 "사회복지과 근무 당시, 정상적으로는 입찰방식에 의하여야 하는 계약임에도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액 이하로 계약을 나눈 뒤, 피고인 B에게 발주하면서 시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 A의 확인 서명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372쪽).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2005년경부터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주차관리과를 상대로 공사를 하였는데 그 중 사회복지과 공사 계약 담당자는 피고인 A이었다."30), "서초구청 재무과에서 동일한 업체에게 반복하여 계약을 발주하지 않기 때문에 AU, AV, AW, R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반복하여 공사를 수주하였고, 피고인 A도 내가 업체명을 바꾸어 수의계약을 한 것을 알고 있다."31), "서초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할 경우 다른 업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 견적을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A은 내가 내는 타 견적을 아무 말 없이 받아 주었다."32), "피고인 A은 나에게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소개하기도 하였다."33), "피고인 A이 공사계약 전 나를 데리고 공사현장 실측을 가기도 하였는데, 공사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이 나를 데리고 공사현장에 간다는 것은 나에게 공사를 맡길 예정인 것을 의미하였고 아주 가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사가 나에게 왔다. "34)라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으로부터 서초구청 계약을 알선받은 업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계약을 수주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V: "피고인 B이 나에게 자신이 피고인 A을 잘 알고 있어 부풀려진 견적서를 넣어 두면 피고인 A이 발주하여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오더를 따주면 지정하는 금액을 달라고 하였고, 부풀려진 금액을 차명인 J 통장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이 부풀려진 금액을 차명 J 통장으로 받아서 공무원들 상대로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35), Z : "피고인 B이 나에게 서초구청 복지관을 신축하는데 물리치료 30) 수사기록 972, 5428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돈을 수수한 시점은 피고인 A이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당시에 해당한다. 31) 수사기록 974쪽 32) 수사기록 975쪽 33) 수사기록 977, 979, 5430쪽 34) 수사기록 5429쪽 장비를 취급하냐고 물어보았고 취급한다고 하자,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납품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여 줄 테니 견적을 부풀려 남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돈은 나 혼자 쓸 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A 을 만나보라고 하여 피고인 A 을 만나 자료를 주고 왔다. 그 후 피고인 B에게 견적서를 보냈고, 피고인 B이 다시 견적서를 부풀려 서초구청에 제출하였다.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금액 중 부풀린 금액은 피고인 B이 지정하는 J 계좌로 입금하였다."36), AB : "피고인 B이 서초구청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을 잘 안다고 하면서 입찰 건을 받아서 나에게 연락을 하여 줄 테니 납품을 하면 약간의 수고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B을 통해서 서초구청에서 나오는 입찰건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견적을 주고 물건을 서초구청에 납품한 후 견적가와의 차액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37)),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강하게 뒷받침해준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상 납품계약이나 공사계약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하므로 피고인 A이 수수한 금품과 피고인 A의 직무와는 대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판단은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를 포함하므로 이는 그 자체로 타당한 주장이 아닐뿐더러, 변호인이 피고인 A이 납품계약이나 공사계약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피고인 A이 실제로 납품계약 등을 발주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35) 수사기록 500, 501쪽 36) 수사기록 1236, 1237쪽 37) 수사기록 1708쪽 또한, 변호인은, 연도별로 피고인 A이 수수한 돈과 피고인 B에 대한 발주금액을 비교해보면, 발주금액에 비하여 피고인 A 받은 금액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리베이트라고 보기 어려운 시기(연도)가 있으므로, 피고인 A 이 수수한 돈이 직무와 대가관계에서 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 B에 대한 발주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보아 비교한 것으로 보여38)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계약을 수주하게 해준 뒤 그에 비례하여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면 곧바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피고인 B에 대한 발주금액과 비례관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7,400,000원 이상 27,75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39) 38) 예를 들어, 변호인은 2005년 및 2008년에 피고인 B이 공원녹지과 및 사회복지과에 물품을 납품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2013. 1. 8.자 변론요지서 26, 31쪽), 이는 사실과 다르고(피고인 B도 위 시기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4970, 4971, 4976, 4984, 5390 ~ 5396쪽 참조), 2006년에 납품한 금액은 27,095,000원이라고 주장하나(위 변론요지서 27쪽) 이는 발주금액이 아니라 피고인 BJ 명의의 차명계좌로 되돌려받은 금액을 근거로 계산한 것으로 보일 뿐(수사기록 2450쪽) 실제 발주금액은 더 많으며, 공통적으로(2005년 Y2009년) 피고인 B1 I' 명의로 납품한 것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피고인 B은 여러 업체의 명의를 빌려 납품계약 및 공사계약을 하였다) 타당한 전제에서 펴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장기간에 걸쳐서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한 점, 실제로 피고인 B, C에게 계약상 편의를 일부 제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작정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거나 진실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은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의 가.항 :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판시 제2의 나,항40) : 각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는 징 39) 양형기준은 뇌물수수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수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수수한 금액의 합계는 3,051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741 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310만원)이므로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형량범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선택한다. 40) 양형기준은, "사문서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와 해당 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역 1년 ~ 3년 (가중영역)4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5년 6월(3년 + 1년 6월 + 1년)42) 다. 선고형의 결정 뇌물공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장기간에 걸쳐서 적지 않은 금원을 공여한 점,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상 편의를 일부 제공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작정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거나 진실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은 점,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다량의 문서를 반복하여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서초구청에서 형식적으로나마 타 견적을 요구하여 이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행사한 점에 관하여는 다수범죄로 취급한다. 41)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 42) 양형기준에는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뇌물공여죄보다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이 높으므로 사문서위조죄를 기본범죄로 하되,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은 범죄 역시 사문서위조죄이므로(복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다수범죄에 해당한다)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상한은 징역 5년 6월이징역 3년 + 징역 1년 6월(징역 3년의 1/2) + 징역 1년 징역 3년의 1/3)].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4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작정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거나 진실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상 편의를 일부 제공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공여한 금액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43) 양형기준은 뇌물공여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공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인 C가 공여한 금액의 합계는 310만 원이므로 제1유형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형량범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선택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7. 29.부터 2006. 12. 31.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52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5. 7. 29.부터 2006. 12. 31.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52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2005. 7. 29.부터 2011. 8. 2. 까지 사이에 피고인 C로부터 1회당 30 210만 원씩 7회에 걸쳐 합계 762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이를 공여하였는바, 검사는 이를 각 포괄일죄로 보아 피고인 A 을 뇌물수수죄, 피고인 C를 뇌물공여죄로 기소하였다. 뇌물죄에 있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인데(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4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2005. 7. 29.부터 2006, 12. 31.까지의 약 1년 5개월 사이에 4회의 금품을 수수한 후, 2009. 7. 27. 에 이르러 비로소 3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2년 7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공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5. 7. 29.부터 2006. 12. 3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할 당시 공원녹지과에서 과 서무로 근무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년 7개월 후 다시 금품을 수수한 2009. 7. 27.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추모공원 및 노인종합복지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 공사계약 등을 발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2006. 12. 31.까지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2009. 7. 27. 이후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5. 7. 29.부터 2006. 12. 3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A의 뇌물수수죄 및 피고인 C의 뇌물공여죄는 그 이후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아니한바, 위 각 죄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각 5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시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0. 15.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뇌물수수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