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30. 가석방되어 2014. 7.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부동산 NPL 사업에 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5. 경 프린터 잉크사업과 관련하여 3개월 뒤에 갚겠다며 4,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줄 고향 형을 소개해주겠다며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A을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부동산 NPL 사업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 F 회장이 위 NPL 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위 40억 원을 투자받아 20억 원은 당신이 운영하는 E 회사에 투자하고, 빌린 돈은 1년 이내에 갚아 주겠다, F 회장은 아파트 시행 및 시공을 하던 사업가로 G 주식 10만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의 말을 믿은 피해자는 2014. 12. 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억 3,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 A은 3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F으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2억 3,8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피고인들의 H 화장품 공급권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피해자 II H 화장품 공급권을 확보하여 화장품 수출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을 피해자 C으로부터 듣고 마치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친형인 JI H 임직원을 잘 알고 있고 H 고위 임원과의 미팅을 주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H 화장품 공급권을 확보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8.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H 화장품 회사의 임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임원들을 통해 H 화장품 공급권을 줄 수 있다, 위 임원들과 미팅이 잡혀 있으니 소개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6. 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M 커피숍에서, J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 C과 피해자 1을 대리한 N을 만나 O를 피해자 C과 N에게 소개시켜주면서 피해자 C과 N에게 "O가 H 임직원들을 잘 알고 있고 정치와 방송 쪽에서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들에게 경비와 소개비를 주면 Q의 인맥을 통해 H 고위 임원과 미팅을 주선해서 H 화장품 공급권을 받을 수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H 고위 임원과의 미팅을 통해 화장품 공급권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믿은 피해자 C은 2015. 6. 8.경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L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경 같은 명목으로 8,500만 원, 2015. 9. 1.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J은 물론 O 또한 H 화장품 회사의 임직원을 전혀 알지 못해 H 임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급권을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O의 정치와 방송 쪽 인맥을 동원하더라도 H 고위 임원과의 미팅을 주선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가사 H 임직원들과의 미팅을 성사시키더라도 H 화장품 공급권을 받게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의 사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H 화장품의 공급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H 화장품 공급권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6.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H화장품의 공급권한을 받도록 해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H 화장품 공급권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M 커피숍에서, J이 동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피해자 I을 대리한 N을 만나 O를 피해자 C과 N에게 소개시켜주면서 피해자 C과 N에게 "O가 H 임직원들을 잘 알고 있고 정치와 방송 쪽에서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들에게 경비와 소개비를 주면 Q의 인맥을 통해 H 고위 임원과 미팅을 주선해서 H 화장품 공급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이야기하면서 실제로 H 화장품 공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7. 중순경 미국에 있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H P 대표와 7. 21. 미팅 일정이 잡혔으니 화장품 공급권한을 받는 계약체결에 대한 보증금으로 10만 달러를 입금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였고, HP 대표와 미팅 일정이 잡혀 있고 이를 통해 화장품 공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은 피해자 I은 2015.7.20.경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 달러를 (주)L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9. 초순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P 대표와 QR 대외협력실장과 함께 9. 10. 미팅이 잡혀 있으니 국내로 들어와라, 인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9. 9.경 인사비 명목으로 17,500달러를 위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뒤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 I에게 "R 실장과 S T 과 함께 9. 23. 미팅이 잡혔으니 국내로 들어와라, 인사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 돈이 되지 않으면 우선 인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9. 16.경 인사비 명목으로 17,500 달러를 위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J은 물론 O 또한 H 화장품 회사의 임직원을 전혀 알지 못해 H 임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급권을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O의 정치와 방송 쪽 인맥을 동원하더라도 H 고위 임원과의 미팅을 주선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P 대표와의 미팅 일정을 잡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미팅이 성사되더라도 H 화장품 공급권을 받게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돈의 상당 부분은 피의자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H 화장품의 공급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H 화장품 공급권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135,000달러(한화 약 1억 5,900만원상당)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U,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녹취서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B 재판결과 등 확인),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실제로 부동산 NPL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약속하였던 투자자 F 등으로부터 투자가 무산되면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이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O가 H의 화장품 공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O를 통하여 실제로 공급권 확보를 위하여 일을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수령하기 전부 동산 NPL 사업을 진행하였던 경력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이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NPL 사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F 등을 알게 되어 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할 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40억 원가량을 투자받아 위 돈을 자금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다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F이 보유하고 있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현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F을 통한 것 외에 자금 조달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F이 위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F을 알게 된 경위,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 등에 의하면 F이 실제로 위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일부 제출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3), 그 내용은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경매사건 검색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일 뿐이다. 위 경매 물건들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정평가나 현장답사 등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물건의 채권자나 소유자 등과 물건의 취득에 관하여 협상을 하였다는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검토하였다는 NPL채권은 규모가 26억 원부터 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서 F으로부터 약속한 금액을 투자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들에 대하여 투자를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8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돈을 출장 경비, 차입금반환, 배당금,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처, 누나 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카드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실제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신들의 자금도 상당 금액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직접 H의 화장품 공급권을 받아줄 수 있는 관련자를 알고 있다면서 이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소개비가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억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H의 대표이사 P를 직접 알고 있다. 상해법인장 V 등을 통해서도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해서 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로부터 실제로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돈의 액수를 듣고 범죄사실 기재 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들과 H의 관계자 사이에 피고인들이 이야기했던 미팅이 진행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H 대표와 미팅일정이 잡혔다'면서 인사 비용 내지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O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바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관련자를 직접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다른 근거는 없이 단순히 O의 말을 믿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업 추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Q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O를 믿고 O를 통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그 돈을 0에게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을 생활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에게 지급한 일부 금액도 H의 공급권으로 명목을 특정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O가 추진하던 W 사업에 대한 투자금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얼마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지급된 돈이 모두 H 관계자들에게 지급될 돈이라거나 물품공급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식회사 L의 계좌는 피고인 A 이 관리하였고 피고인 B도 함께 사용하였다. O는 위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NPL 사업이 사실상 추진되지 못하게 되면서 H 공급권 확보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지분비율, 수익분배 등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