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6.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156, 피고인은 2018, 11, 5, 2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 ¹157, 피고인은 2019, 1. 28, 17:1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매장 입구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63,0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구성요건 등에 맞게 형이 실효되지 않은 범죄전력으로 한정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된 판결은 이후 재심이 개시되어 2015.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소장변경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부분도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¹2019고합158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G건물의 임차인이었고, 피해자 H(가명, 여, 30세)은 위 'G건물' 운영자의 딸로서 'G건물'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5. 21:00경 위 'G건물' I호에서 타인을 출입시키고 음주소란 행위를 하는 등 임차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고 퇴실하기로 하였고, 당시 만취한 피고인이 짐을 정리하지 못하여 이를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2차례 걸쳐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다리와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4. 7. 18:00경 위 'G건물' 입구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고 퇴실하였고 퇴근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내가 지금 이 선을 넘고 너에게 가면 죽인다. 돈을 내 놓아라. 나 여기 자주 지나다닌다. 내가 여기를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9고합159 피고인은 2019. 3. 6. 17:5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1병, 짬뽕 1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 소주 1병과 짬뽕 I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합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이 선을 넘고 너에게 가면 죽인다. 돈을 내 놓아라. 나 여기 자주 지나다닌다. 내가 여기를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한 진술 포함) 1. 증인 H(가명), M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 M의 각 진술서 [2019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제1호 적용 여부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협박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스마트폰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2월 ※ 기본범죄의 상한 3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6월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인 8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전력이 있고 3회의 강제추행 전력이 있다. 출소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절도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것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절도, 사기, 강제추행, 협박의 범행을 이어나갔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한편, 절취한 스마트폰은 회수되었고 쌀을 절도한 범행과 사기 범행의 피해는 경미한 점,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협박죄, 사기죄의 죄질과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강제추행죄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2019 전고 1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2.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19고합158 범죄사실과 같이 누범 기간에 2019. 4. 5. 21:00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강제추행죄로 2회 벌금형, 강제추행죄 등으로 1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각 범행의 내용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 등을 만진 것인데 반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강제퇴실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전력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부터 2건은 9년 이상, 1건은 2년 이상 전에 벌어진 사건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비롯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했던 각 범행은 행사한 추행 및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점수 모두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의 점수 합계는 14점이고(높음 수준: 13 ~ 2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점수 합계는 27점으로(높음 수준: 25 ~ 40점) 모두 높은 수준에서 낮은 구간에 속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가능성을 넘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