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62

범 죄 사 실 2020고단2462 피고인과 F는 자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동생인 F 명의로 평택시 G빌딩 1층에서 ‘H’ 식당을 운영하면서 F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F의 허락 없이 F 명의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6.경 위 ‘H’ 식당에서, I카드 가입신청서 양식 성명란에 ‘F’, 자택주소란에 ‘화성시 J아파트’, 직장명란에 ‘H’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F’라고 쓰고 그 옆에 F의 서명을 한 후,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I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7.경 제1항의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F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999,000원을 F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687,568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1) I카드 피고인은 2015. 4. 3.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원에서, F의 허락 없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F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I카드를 교부하여 33,1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 가맹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가맹점들로부터 합계 27,033,0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O카드 피고인은 2015. 4. 8.경 제1항의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피해자 O카드로 하여금 연회비 2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 가맹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가맹점들로부터 합계 24,853,4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0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양식 ‘계약내용’란에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차임(임대료) 350만 원’, ‘2016년 2월 15일’, ‘임대인’란에 P이라고 쓰고, 임대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전 남편 Q의 한문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판결 등 참조), 사문서위조죄에서의 ‘행사할목적’에서 ‘행사’는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행사’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을 통하여 B의 남편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권한 없이 타인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부채증명서, 채무확인서, 각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H),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제출)-대출금 합계, O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I카드 개인 과거거래 현황, L은행 입금거래내역, IBK 기업은행 입금거래내역, T은행 입금거래내역, U은행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6. 2. 15.자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통화 및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P 도장 관련)-P 도장 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생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생 명의로 수회에 걸쳐 신용카드 및 대출을 신청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동생은 대출 및 카드 회사로부터의 채무 독촉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경제적·심적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대출금 내지 카드값을 갚다가 채무를 갚지 못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다소 적다고 보이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피해 규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모용인인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평택시 G빌딩 1층에서 ‘H’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 아는 사이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 주거지인 평택시 W아파트 X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H’ 식당의 재료비가 없어 문을 닫게 생겼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달 후에 변제하겠다. 매일 H 수익금을 입금하여 조금씩 변제하겠다.”, “H 식당 시세가 3억 원 정도 되니 가게를 정리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생 F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사용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식당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7,916,8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판시2021고단70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무렵위 ‘H’ 식당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1)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를 약속하였고, 같은 취지의 차용증도 수차례 작성하여 교부한 점,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식당 등의 재정상황이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다소 의심이 들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 대여한 2천만 원은 피고인이 측은해서 도와주고자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7쪽 참조),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간호도 해야 하는데 혼자 감당해야 했고, 피고인이 H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료비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경제적으로 많이 안 좋아 보였다’고 진술하여 사법경찰관이 ‘재료비가 없어 식당 문을 닫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고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것을 알면서도 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부산에서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평택으로 올라왔는데, 평택에서 자리를 잡는데 주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평택에서 생활하며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언니 동생하며 지내다가 피고인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힘들었을 때 생각도 나고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피고인도 금방 자리를 잡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와주게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38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신앙심 등을 매개로 하여 굉장히 친밀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언니나 은인에 빗대면서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변제기한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수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을 격려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38번). 피해자는 2018년 7월경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었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5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재정상황, 신용상태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두터운 신앙심과 피고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금전을 계속 대여하게 된 측면도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돈을 대여하는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되어 있던 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바꿔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단란주점 ‘Z’를 운영할 당시 피해자가 위 단란주점의 카드를 보관하면서 돈을 출금하여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심장부정맥으로 쓰러져 입원하였고 그 무렵 H 식당을 팔아 차용금을 갚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위 식당을 권리금 2억 8천만 원에 AA에게 양도하였던 정황이 확인되고[다만 이에 대하여는 AA 명의의 2018. 2. 21.자 영수증(증거기록 27쪽)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2018. 6.경 AB과 AC에게 권리금을 받고 H 식당을 양도한 적이 있는 점(결과적으로 식당 양도가 무산되었고 권리금 중 피해자의 몫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거나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약속한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나 그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재료비, 가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실제 재료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증거기록 242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그 용도와 명백히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행사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H 식당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B이 자신의 남편에게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이후 위 양도가 무산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보여줄 용도로 가게 임대차계약서라도 써달라고 하여 그대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AD는 ‘가게를 정리할 무렵 B이 남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자신이 커피를 한 잔씩 타다 주기도 하였다’(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4-5쪽, 14 쪽 참조)고 진술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를 목격한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바(AD는 H 식당에서 근무하여 피고인과 친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는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그 내용도 피고인의 변소내용이나 객관적인 사실과 사뭇 다른 반면, 위와 같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B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