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친구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기를 반복하고 있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2023. 5. 2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상환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3. 5. 22. 04: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3. 8. 1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3. 8. 19. 22:1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친구 D과 함께 강화도로 놀러 가자고 말한 다음 2023. 8. 19. 00:30경 위 D, 피해자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타고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으로 가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해수욕장을 향해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내 돈 언제 갚을거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봉(길이 약 1.2m, 둘레 약 8cm)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8. 19 00: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속옷 차림으로 ‘22년 12월에 300만 원을 빌렸고, 23년 8월 20일 전에 갚는다.’는 취지의 말을 따라하게 하며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할지 모르니 약점으로 가지고 있겠다. 돈을 주면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폭행사실을 신고하면 마치 그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23. 8. 19. 01:00경 제2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G 신용점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유를 묻자 ‘다시 강화도 가서 맞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G 신용점수를 제시받아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출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피의자 추가범행, 범행당일 피의자와 피해자카톡 내용, 피해자-피의자 입출금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와 모친, 부친에게 연락한 사실 확인,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용)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폭행사실을 신고하면 마치 그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네가 나 신고할 수 있으니 약점 하나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했다. 그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위협한 부분은 없었지만, 해당 영상이 주변에 배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은 영상을 찍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우리 부모님의 휴대전화 번호를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예전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 때 상반신 나체사진을 쓴 차용증을 보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 그게 생각이 나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 그렇게 촬영을 하면 제 돈을 바로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위 진술 내용, 촬영 경위, 촬영 자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특수폭행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돈을 빨리 갚게 할 목적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피해자가 특수폭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면 해당 영상이 주변에 배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이는 피고인이 의도한 바와도 같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통된 친구인 H으로부터 “뭐 영상 찍혔다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약 20회에 걸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 및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2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4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특수폭행, 강요,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대해서만 그 고의를 다툴 뿐,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서는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