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의 형인 H이 I 협력업체의 임원으로 있는데 이번에 J라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나는 돈이 없으니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형에게 준 것처럼 하고, 이후 형의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인 H은 회사원으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나 도박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말을 꾸며낸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31. 자신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울산 L 소재 타이마사지 가게로 타이마사지 관리사를 데려오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지도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과 금융기관 10곳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변제에 지출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30. 자신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4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50,8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000,000원의 자동차 리스료를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이 방조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E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매수하려고 하자, 피해자 B에게 E을 위 업소에 투자자로 소개한 다음 피해자에게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3의 기재와 같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의 이름을 N으로 소개하면서 E이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보험약관 대출을 받을 예정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O에 투자할 사람을 찾았다. N이라는 형님이고 2억 원을 투자한다. N이 운영하는 울산시 북구 소재 자동차용품점의 보험약관 대출을 받을 것이고 보험금을 완납해야 하는데 200만 원이 모자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21. 자신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말경 피해자가 N의 실체 및 피고인이 말한 보험약관 대출 여부가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하자 E에게 “B에게 돈을 빌리면 일이 다 풀린다.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니 형님이 B에게 내가 말한 것이 맞는다는 말을 하여달라.”고 부탁하고, E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N이 이혼한 아내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3,0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금이 나온다. 2,500만 원은 나와 N이 마련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의 이름을 N으로 꾸며내었고, 위와 같이 E이 이혼한 아내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3,0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금이 나온다는 것은 피고인이 지어낸 말이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31. 자신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울산시 북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R 업소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총 투자금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주고, 2018. 5.경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지도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과 금융기관 10곳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변제에 지출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6. 자신의 모친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1,8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자료 첨부), 신용정보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피해금 입금 및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공소장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일 확인), 판결문 각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피고인, E에 대한 배상신청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일부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배상신청인 C, D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이마사지의 운영 등을 빙자하여 2015. 3.경부터 2019.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9,668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행위 태양이 좋지 못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횟수도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중 206,326,614원 상당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들의 계좌로 이체된 점(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약 5억 9,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보인다),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피해금액 5억 3,960만 원, 미변제 내역 약 3억 5,000만 원, 징역 3년 8월),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 전과 및 2020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