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4. 18.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운동장 인근 도로를 신월IC 쪽에서 목동청소년수련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무쏘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G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정도(전치 2주), 의무보험 가입, 교통범죄 벌금형 전과 6회(음주운전 1회/무면허운전 5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88-1

범죄사실 1.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C의 본범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C은 2016. 11. 18. 0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아니하고 시흥시 월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1886-6 서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CA110V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동피고인 C은 D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C은 2016. 11. 18. 0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86-6 서해고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달월고가 방면에서 옥구고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등을 사용하여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등을 켜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다마스 승합차가 위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반바퀴 회전하게 하여, 위 다마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공동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자신 운전의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A(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범인은닉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자신과 E이 각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2. 10. 16:40경 시흥경찰서 F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G에게 '내가 달월고가에서부터 사고장소까지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7. 1. 23. 10:53경 시흥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내가 사고 지점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C이 아닌 자신이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각 진단서 1. 운전자사진,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A 상대 전화 조사), 내사보고(최초 출동자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A 상대 전화), C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본범인 C이 증인으로 출정할 것이 예정되자 다음 공판기일부터 도주하여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2. 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은 2018. 2. 20. 확정 되었다.)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맞추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4: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소재 상호불상 사무실 내에서 고객과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때 피해자의 등에 있는 문신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등에 문신이 있네"라며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등 부분을 2~3회 왔다갔다 쓰다듬는 방법으로 1회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여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 1. 01:25경 서울 송파구 B 1층 C 식당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린 후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가자 용변칸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28세)를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항의하며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 용변칸 문을 붙들고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E(29세)이 두 팔을 벌려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뿌리치며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머리를 다 뽑아버리기 전에 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여성을 훔쳐봄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겪게 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43

범죄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B은 피고인의 아들인 C에 대해 채권자인 D 등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단53128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8. 12. 18.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 중 오디오를 비롯한 별지 압류물 목록과 같은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16개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 중 와인냉장고 1대를 제외한 물건들을 불상지로 옮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등의 표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공권력의 일환인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고 집행채권자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표시를 은닉한 압류물의 소재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채권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뇌내출혈의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에서 아동의 지도·양육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D(E생), F(G생), H(I생), J(K생), L(M생), N(O생), P(Q생)은 모두 위 C에서 생활하였던 원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봄경 위 C 2층 남자생활실에서 사과를 깎아 원생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던 중 피해아동 D이 다른 원생의 사과를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미쳤나"라는 등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아동을 향해 던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C 조사기록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자 D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양육시설의 생활지도원으로서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을 총 10회에 걸쳐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였고, 그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들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 및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 아동들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 자체는 있었던 점, 본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생활지도원을 그만둔 점, 일부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B 선거구의 C정당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였던 자이고, E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D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20. 4. 6. 12:4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음식점의 외벽에H이라고 기재된 위 D의 명함 2장을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D의 명함 총 18장을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D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첩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및 피혐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명함 첩부 및 살포 관련 사진촬영자 원본파일 제출 관련), 선거운동용 명함 살포 관련 수사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 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 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명함을 첩부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첩부한 명함 중 거의 대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8. 21:4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동진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I(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21:5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방범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본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형의 동종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한국정보통신㈜ K 과장, 피고인 B는 전 ㈜서원유통 L 부장, 피고인 C은 ㈜M 이사, 피고인 D은 ㈜N 대표이사, 피고인 E은 O㈜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배임증재) 피고인은 한국정보통신㈜ K 과장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 승인 대행업무인 밴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가맹점을 상대로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말 무렵 부산시 동래구 P 소재 Q호텔 사무실에서 K팀장 R과 함께 가맹점인 ㈜S 차장 T에게 ㈜S과 한국정보통신㈜ 사이의 밴서비스 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2. 5. 7. 무렵 부산시 소재 부산역 주차장에서 R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1억 원을 T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밴사업자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무렵부터 2013. 무렵까지 ㈜서원유통 L 부서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밴사업자 선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무렵 부산시 사상구 불상의 식당에서 밴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과 가맹점인 ㈜서원유통 사이의 밴 사업자 재계약 관련하여 한국정보통신㈜ K팀장 R으로부터 한국정보통신㈜를 ㈜서원유통의 밴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식당에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사업자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배임증재)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 조회기 판매 또는 관리 대리점 ㈜M 이사로서 한국정보통신㈜로부터 위임받은 가맹점에 대하여 밴 서비스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무렵 서울 성북구 U빌딩 2층에서 한국정보통신㈜ K팀장 R에게 ㈜M에 대하여 가맹점 관리권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09. 12. 8. R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0. 5. 2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서비스 대리점의 가맹점 관리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배임증재) 피고인은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또는 관리 대리점인 ㈜N 대표이사로서 한국정보통신㈜로부터 위탁받은 가맹점에 대하여 밴 서비스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무렵 서울 마포구 V빌딩 3층에서 한국정보통신㈜ K팀장 R에게 ㈜N에 대하여 가맹점 관리권을 배정 및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08. 2. 28. R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0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서비스 대리점의 가맹점 관리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배임증재) 피고인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 승인 대행 서비스인 밴사업자 선정을 위한 영업대리점인 ㈜O 대표이사로서 가맹점에 대한 로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무렵 W㈜ 부장 X을 통하여 W㈜ 이사 Y에게 한국정보통신㈜를 대리하는 ㈜O을 밴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09. 1. 15. 무렵 Y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8,053만 7,91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사업자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공여금액 재특정) 1. 압수수색영장(계좌추적) 집행결과보고, ㈜O에서 Y 명의계좌로 송금한 내역, 각 입금증(O→Y), 2012. 5. 8. T 명의 계좌로 현금입금한 내역, 2010. 4. 6. R 발행 3,000만 원 수표조회결과, KICC 가맹점과 금전거래내역, R 수표조회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R), ㈜M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D의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E)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2006.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 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199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 C은200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은 200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E은 2000.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A, E으로부터 돈을 받은 T과 Y이 관련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빌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 빌딩 2층 점포 C호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건물 2층 관리단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서울 중구 E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인 F에게 지시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위 B 빌딩 구분소유자 712명에게 '비상대책위원장 A 인사드립니다. (중략) 또한 G 입점 당시 구분소유자들의 보증금 30억은 층대표와 관리단에서 받아서,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여 작년 4월경 남대문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본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훗날 구분소유자들이 물어내야할 G 보증금 약 30억의 행방을 비대위에서 꼭 밝혀 내겠습니다. 또한 지하 1,2층 지상 5,6층 공실 체납 관리비는 비대위에서 해결해 드릴테니 적극 비대위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 D 등 층대표들은 G로부터 보증금 3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4~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소식지, 인터넷 게시글 및 문자내역, 인터넷게시글, H소식지 1. 수사보고(고소인 D 임대차계약서 제출 관련), 위 첨부된 각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 소식지, 인터넷 게시글(이하 '이 사건 문자 등'이라고 한다)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문자 등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보낸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이 사건 문자 등의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문자 등을 발송 내지 게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은 2016. 7. 4. 06:13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F 방송국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직·좌회전차로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들의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행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위 사고로 입원하여 ㈜J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하여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의 명목으로 합의금 등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6. 7. 19. 08:33경 위와 같은 장소인 서울 양천구 E 소재 F 방송국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직·좌회전차로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K 운전의 L SM3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들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D은 위 사고가 고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J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6,075,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848,790원,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61,84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D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165,03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9. 07:25경 위와 같은 장소인 서울 양천구 E 소재 F 방송국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직·좌회전차로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M 운전의 N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들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고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J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6,58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2,939,400원,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331,8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503,66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2017. 2. 24. 07:20경 위와 같은 장소인 서울 양천구 E 소재 F 방송국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직·좌회전차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Q 운전의 R i30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고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S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부터 2017. 4. 20.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6,230,39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54,080원,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748,02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652,49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Q, T, U,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인터넷 동성애자 전용사이트인 'B'에 판매광고를 게재하고, 임시마약류 판매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7: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속칭 '러쉬') 13병 1019.9g과 이소프로필 니트리트(isopropyl nitrite) 1병 28.10g을 김치통 안에 보관하고, 그시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1호선 D 역 앞 노상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2병 158.3g을 수중에 소지하는 방법으로, 2군 임시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추가 압수품 관련, 감정의뢰 회보관련) 1.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발각된 이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도 알려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인터넷 동성애자 전용사이트인 'B'에 판매광고를 게재하고, 임시마약류 판매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7: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속칭 '러쉬') 1병 34.4g을 김치통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2군 임시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임시마약류의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임시마약류 지정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79호)에 의하면, 임시마약류 지정목록 중 순번 40에서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면서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 이소프로필 니트리트(isopropyl nitrite)는 이에 해당하는 반면, 이소아밀 니트리트 (isoamyl nitrite)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수된 증 제16호[러쉬(34.40g)]에 대한 마약류성분 분석결과 위 압수물에서는 이소아밀 니트리트가 검출되었을 뿐이므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시마약류 지정공고에서 정한 2군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압수물이 2군 임시마약류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03:3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2층 D노래연습장에서,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노래를 부른 다음 아무런 말없이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술을 삼키듯 덮으면서 수회 입맞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자신에 대한 부동산 가처분 소송에 제출한 차용증이 위조가 되었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해당 차용증은 피고인이 B에게 전달하여 준 것으로서 B이 위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문자내역, 문자내역에 첨부된 차용증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민사사건의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그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 이 사건 무고의 상대방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