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에 있는 한림 푸르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를 한림 푸르지오 아파트 106동 입구 방향에서 삼정자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이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삼정자중학교 방향에서 삼정자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가 운전하던 누비자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의식이 회복되기 힘든 정도인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측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 KT 앞 사거리 교차로를 컨부두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뉴EF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 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적용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9. 14. 22:0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필리핀참전비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통일로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23.부터 2010. 4. 22.까지 총 15일간 주식회사 B의 C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3. 경 대구 수성구 범어 2동 45-31에 있는 대구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자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0. 5. 7.경부터 2010. 7. 2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663,26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서 1. 일용근로자 일별근로 현황조회서 1. 수급자격 신청서(신청) 1. 사업장 상세조회서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9:51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같은 날 09:17경 같은 구 E 팽나무고개 삼거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어떻게 할 건데, 이 개새끼, 씹할 놈의 새끼야, 왜 봐 달라는데 안 봐줘, 맘대로 해봐라, 이 새끼야, 빨리 그곳에 가서 단속해, 이 새끼야, 왜 억울하게 나만 단속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위 F의 오른쪽 팔을 잡아 파출소 출입문 쪽으로 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정도가 팔을 잡아끄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을 뿐 아니라 일정한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방 안에서 속옷만 입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9:5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농로에서 동생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경운기가 길을 막고 있어 차량 통행이 어려우니 경운기를 옮겨 달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닐 하우스용 쇠파이프(길이 115cm, 증 제1호)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D 포터 차량의 앞 유리창 및 운전석 옆문, 운전석 사이드 밀러 등을 내려쳐 수리비 533,70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보험수리비 견적서의 기재 1.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0: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23: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횡설수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술값 외상이다. 경찰 불러라. 씹할 좆 같다. 제대로 영업방해 해볼까."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0. 경부터 2013. 6. 11. 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되, 범행 횟수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20평 상당의 포장마차에 테이블 7개, 의자 28개,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술과 안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8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신고 영업을 하여 온 점, 영업기간이 길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2:50경 익산시 C2층 주거지 가정집 통로에서 술이 취한 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옆방에서 세 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D(30세, 중국 국적, 한국명 E)을 찾아가 '야이 새끼야! 나는 히터도 못키고 춥게 살았는데 너희만 따뜻하게 살았냐'며 양손으로 멱살을 3회에 걸쳐 잡아 흔들고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밤중에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9: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주방 내에서, 갈비뼈 기름 제거 문제로 위 식당 주방 보조자인 피해자 D(4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바가지를 집어 던지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상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0: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D파출소 경사인 E 등에게 "씨발것, 좆같네" 등 수회 욕설을 하여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위 E이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4-5회 밀쳐는 등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98

범죄사실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4. 20.경부터 2014. 5. 2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연면적 52.89m²의 지상 1층 3 가구의 경계벽을 해체하여 1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 03:4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C주점 앞길에서부터 E모텔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모텔 601호실에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를 북변터널 방면에서 시민회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3,504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재범 예방을 위해 집행유예기간을 4년으로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3:2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 용변을 보고 돌아오던 중 열린 안방문 사이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혀로 음부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는 등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양은상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2010. 9. 3.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적발 경위, 음주수치, 운행거리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애당초 본격적인 도로주행을 의도하고 차량을 움직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과다하지는 않고 실제로 차량이 움직인 거리가 미미한 점,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2009.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2011. 10. 2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성동로터리에서부터 중앙동에 있는 의료원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범행전력이 중하지는 않는 점 및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1:05경 순천시 풍덕동 이레엠티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시장 사거리 쪽에서 역전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8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8경 병원으로 후송도중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3년경의 동종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2. 17: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7. 21.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서울정밀 앞 도로를 뻐꾸기나이트 방면에서 역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464,9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7. 21. 05:52경부터 06:28경까지 약 36분간 3회에 걸쳐 제천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중순 13: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화장품가게 앞 노상에서, 가게 앞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헤어 에센스 화장품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전동휠체어의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다가 부근에서 이를 목격한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14. 15:1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칫솔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전동휠체어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0.03:00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및 안주 등 1,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8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3.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범죄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술집에 가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일행에게 그 지급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원래 술값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사건을 무마시켜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3. 4. 21.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114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처 C(여, 38세)과 교회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식탁의자를 집어던진 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식탁 위 칼 보관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가량) 1자루를 손에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방 식탁 위 칼 보관함에서 칼을 뽑으려 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을 쥐고 위 E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때릴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 반성 등)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5:00경 피해자 B(여, 90세)의 딸 C가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C를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를 마룻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24. 확정된 자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방'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01. 15. 04:00경 위 'C 노래방' 5번 룸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30세)가 일행 3명과 함께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러 나갈 때 자신의 잠바와 지갑을 각각 쇼파 위에 올려두고 나왔다. 이때, 피고인은 룸에 있던 피해자의 잠바와 지갑을 발견한 뒤, 잠바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지갑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80만 원, 신한카드(일행 E 명의)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도합 1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19. 05:00경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 하면 되느냐, 간판이 잘못 되었다 방송국에 근무를 하고 있다"며 사진을 찍으며 기자를 부른다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8.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송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9:2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소재 오미마을 앞 국도 3호선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산청 방면에서 이현동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정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워 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C(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나가 도로 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손상 및 내출혈 등에 의한 실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으며,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1:30분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5에 있는 그린빌주공9단지 앞길을 중앙역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진행방향의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진행하다가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81,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3:4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피해자 E(44세) 등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자 일행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8. 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4:40경 서울 B상가 1층 내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33세)가 배식구 위에 올려 놓은 시가 82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LTE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