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0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F으로 하여금 2021. 6. 7. 14:11경 서울 중구 G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6. 7. 15:11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F으로부터 위 현금 2,200만 원을 전달받으려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서민대출을 해줄 수 있다. 가상계좌 발급이 되지 않으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5:34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I은행 앞길에서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11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 M은 2021. 5. 28. 13:03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6 약수역 3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5. 28. 13:32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충정로역 앞에서 M으로부터 위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1711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은평경찰서 지능팀 작성의 A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2021고단1711 사기죄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5. 12.경부터 현금 수거일을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이틀 내지 나흘 정도 일을 하였고, 일을 하는 날에는 보통 하루에 2, 3건 정도씩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전 범행 횟수를 고려할 때 2021. 5. 28. 당시에도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2021. 5. 28.경 N가 자신에게 카메라를 조심하라는 말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N가 나눈 대화내용[“다음에 장소바꾸기요 여기 카메라 너무만소”(피고인▶N), “ㅇㅇ 정해라”(N▶피고인), “동대입구역”(피고인▶N)]을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N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죄),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죄),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가납명령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6월~3년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가담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들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A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에 대한 약한 정도의 미필적 고의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