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1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 여관 1층 내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1층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나와 1층 내실 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겨누다가 피해자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다시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회답(D), 소견서의 각 기재 1. 압수품사진(부엌칼),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등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수강제추행 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1층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8cm, 손잡이 12cm)을 들고 나와 1층 내실 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겨누다가 피해자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다시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있는 여관 내실에 들어가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면서 "엄니, 한번 달라. 엄니가 한번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내실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강간할 생각은 없었다. 피해자에게 전날 방값으로 1만 원을 준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범행전) 아침 7시부터 소주 3병과 고량주 1병을 마시고 술을 더 마시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여관으로 들어오는 중 피해자한테 (전날) 준 돈이 생각나서 술김에 1층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가 있는 내실로 갔다. 그 이후는 당시 칼을 들고 실랑이를 한 것만 기억나고 그 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날 방값으로 준 1만 원을 달라고 하기 위하여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내실에 들어갔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 달라. "고 한 것이 돈을 달라는 의미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3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42세인데 반해 피해자는 만 64세였으며, 피고인은 약 3~4개월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피해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들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의사는 있었으나,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2)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는 여인숙 주인으로 여인숙을 영업하고 있고, 피고인은 약 3~4개월 전부터 저의 여인숙 7호실에 장기 투숙한 후로 별 탈 없니 노동일을 하여 왔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내실에서 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7호실이라고 하면서 '문이 안 열리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가지고 있는 열쇠로 7호실 문을 열어주고 다시 내실로 내려와 쉬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다시 피고인이 찾아와 문을 두드려 '왜 그러냐. '고 재차 묻자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 없이 계속해서 문만 두드려 하는 수 없이 무슨 일인가 하고 내실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밀어붙이면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제가 '여기는 남자를 들이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 나가 달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런 저의 말을 무시하고 더욱더 세차게 저를 밀고 들어왔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다란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저를 겨누어 순간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에 살기 위해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칼을 든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피고인의 다른 한 손을 맞잡았다. 그런 상태로 피고인과 실랑이하면서 '왜 그러냐. 너는 내 자식 같은 사람인데,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다 어느 순간 피고인이 쥐고 있던 칼을 제가 빼앗게 되었고 이때부터 피고인이 '칼을 달라. 칼을 주지 않으면 엄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고 하면서 갑자기 저를 방바닥에 넘어뜨렸고 제 위에 올라타서는 제가 빼앗은 칼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두 팔로 칼 잡은 손과 다른 한 손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 "엄니, 한번 달라. 엄니가 한번 준다고 했지 않느냐. "고 하였고, 자신의 입술을 내 입술에 대고 키스를 하였으며 이때까지도 저는 칼을 잡고 있었고 빼앗기지 않았다. 그렇게 피고인이 강제로 저를 눕혀놓고 키스를 해대는 과정에서 저는 발버둥을 치다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문을 열고 수차례 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저를 다시 방안으로 끌어들이기를 반복하였으며, 그러다가 마침내 문을 박차고 건너편에 있는 여관에 숨어 그 여관주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몸 위에 올라탄 것은 피해자에게 빼앗긴 부엌칼을 되찾기 위함이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도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것 이외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증거기록 99면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위 행동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