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전기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10일마다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려 경마장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300만 원, 같은 달 20. 300만 원, 같은 달 22. 2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위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고,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2. 13.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경 유한회사 BK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된 후, 그 회사 소유였다가 2014. 8. 13. BL에게 매각되고, 다시 BM 등을 통해 2014. 9. 26, 피해자 BN에게 매각된 BO 스카니아 25.5톤 덤프트럭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그 덤프트럭을 몰래 가져와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BP 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1. 00:10경 여주시 BQ 원룸 앞에서, BP과 함께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덤프트럭의 시정된 문을 열고 승차한 다음 함께 데리고 간 운전기사인 BR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BP과 합동하여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위 덤프트럭과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N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 망태석 28 톤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T, BL, BU, BR,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4. 2.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덤프트럭은 등록원부에 유한회사 BK(이하 'BK'이라고 한다)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B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BN이 점유하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가져가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건설기계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록이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의 요건이므로,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BK으로부터 BV, BL, BU, BM, BT 등을 거쳐 이 사건 덤프트럭을 매수하여 독점적으로 운행 및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 할부금 등의 문제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덤프트럭은 그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BK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된다. 또한 판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V가 BK의 전 대표이사 BW으로부터 위 법인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은 BV 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데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4. 8. 27.경 명의상 BK의 이사로 등기된 점, 피고인이 BK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K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BK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덤프트럭의 대외적인 소유권자가 BK이라 하더라도 BK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I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15.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이하 불상지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73km 지점까지 약 140km의 구간에서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2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102동 5-6라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입구 주변에 방뇨하다가 피해자 D(5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밟고,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원위부쇄골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1. 5.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였고, 2011. 5.경부터 2011. 8.경까지 태안군 E에 있는 'D다방' 운영하였으며, 2011. 8.경부터 현재까지 서산시 F에 있는 'G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은 후 2005. 6.경부터 2012. 7. 2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은 후 2008. 겨울경부터 2012. 9. 1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G다방'에서 손님 J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위 H으로 하여금 영업장인 위 다방을 벗어나 위 J에게 차 배달 등을 하여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속칭 티켓영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에 걸쳐 위 H과 I으로 하여금 티켓 영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들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G다방'에서 손님 J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위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태안군 K에 있는 L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J으로부터 시간당 비용인 속칭 티켓비가 포함된 성매매대가로 40만 원을 받고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H과 I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각 장부사본, 각 성매수자 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H, I에 대한 선불금 등 채권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2. 19:50경 영천시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3. 10:30경 위 D모텔 208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위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청소년인 E의 성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E의 성을 매수한 다음날 같은 모텔 다른 호실에서 위 E의 성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때에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7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오선희(기소), 권슬기(공판) 판결선고 2013.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23:10경 인천 남동구 B 치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C(39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옷을 벗어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은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의 운전자인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2. 12. 19. 19:20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주취 상태에서 남양주시 금곡동 434번지 목화웨딩홀 앞 도로를 금곡동사무소방면에서 춘천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우회차로에 이르러 우회전 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금곡동 651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부터 금고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징역형, 하한 고려)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적지 아니한 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이로 인한 피해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이후 면책금을 모두 납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1.19.23:05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달성 2차 청아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면 교항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23:05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를 현풍면 방면에서 화원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 같은 D(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1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12. 00: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너 따먹고 싶다"는 등 말을 하며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손을 꺼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방으로 가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40cm)을 집어들고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이 씹할 년아, 이 씹하러 다니는 년들아"는 등 욕을 하며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 에게도 "이 씨팔년 죽여버린다"며 쫓아다니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3: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며칠 전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대신 받고 문자내역을 확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계속 시비 걸며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며 발로 그녀의 몸통을 1회 차고, 그 곳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멀티 탭(줄을 포함한 총 길이 :190cm)을 집어 들어 위 멀티 탭의 줄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2번 감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9년 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거녀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였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던 'G'에서 위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의류제조 및 도매업을 시작할 때부터 전체 상품의 30~40% 정도만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덤핑으로 처리를 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제대로 수금도 되지 아니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무비 명목으로 1,500만원, 2011. 11. 12. 노무비 명목으로 3,000만원, 2011. 11. 15. 원단과 라벨 등의 구입비 명목으로 1,500만원, 2012. 12. 15. 원단 구입비 명목으로 2,500 만원 등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원단과 라벨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로 2,000 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17.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녹취록 1. 각 차용증, 각서 1. 각 수사보고(신용정보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권고형량]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제조 및 도매업의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수법과 태양, 피해규모, 기망성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의 심각성,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2007. 2. 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6:30경 진주시 C 소재 원룸 건물 1층 복도를 걸어 다니며 원룸 출입문의 시정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피해자 D(여, 27세)이 거주하고 있는 ***호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혼자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로 밀어붙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앉도록 하고 "외롭다, 친구도 없고 외롭다, 손으로 해주세요."라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으로 잡게 한 다음 사정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흔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죄)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는 수법의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판시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의 수준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단,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강(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14: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펜션에서 고추건조기를 설치하면서 피해자 F(46세)과 전기배선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 뒤꿈치로 왼발을 1회 찍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발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노역장 유치기간 : 1일 5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맞지 않기 위하여 멱살을 잡고 버티기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 F과 이 사건을 목격한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는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분리하여 단순한 방어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3세)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언쟁을 벌이다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500cc 유리 호프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후두부와 귀 뒷부분을 각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6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4. 2. 4.경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속공무원의 계근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3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4. 3. 17.경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속공무원의 계근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지혁(기소), 송윤상(공판)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4. 06: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부터 같은 면 대벽입구 삼거리까지 C무쏘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대곶면 대벽입구 삼거리에서 C 무쏘차량을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형까지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음주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불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직장동료인 D의 남편으로, 2015. 10. 31. 07:00경 안산시 상록구 E, 7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회사 회식 후 함께 들어와 위 주거지 침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주거지 침실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기를 찾으러 갔다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밟게 되었는데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만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및 마약감정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뚜렷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9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김소정(공판)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7. 21:10경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앞 삼거리를 언양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B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였다. 당시 위 삼거리는 신호기가 작동하는 곳이고 전방 맞은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피해자 C(43세, 여) 운전의 D 모닝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48세, 여)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173,807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3. 17, 21:20경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회사 부하직원이자 5촌 조카인 에게 위 체어맨 승용차의 열쇠를 주면서 사고현장으로 가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하고 조사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사고 현장에서 위 제1항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가 자신이라고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23:32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조사관에게 위 제1항 도주사고의 운전자인 것처럼 피의자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 1. 진단서(C, E) 1. 견적서 1. 통화내역서(F 휴대폰), 통화내역서(A 휴대폰) 1. 교통사고 관련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의 상상적 경합범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인도피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범인도피까지 교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90년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2017고단5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9.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20, 03: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곳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모니터 부근에 있던, 현금 4만 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7: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H가 정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인 위 편의점 운영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과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22. 18:41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종업원인 K1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PC방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인위 PC방 운영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24. 04:20분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PC방 에서 종업원인 N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PC방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인 위 PC방 운영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15 5. 피고인은 2017. 2. 1. 01:43 경 대구 중구 0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누범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 금액,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 과정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