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2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해자 B는 2012. 7. 16.경 '마세라티', '페라리 이탈리아' 등의 고급 수입승용차의 수입판매권이 없음에도 이러한 승용차들을 수입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C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소인 C,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63864호). 이에 피해자는 2012년 8월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D과 그를 통하여 알게 된 E(2018. 6. 5. 기소중지)에게 사건을 문의하였다. 2. 2013. 5. 10.경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E은 2013. 5. 6.경 위와 같은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A(피고인)이 법조계에 인맥이 많아 고소당한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담당한 판사와 어떠한 친족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영장 담당 판사가 내 조카로서 잘 알고 있다.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은 "영장 담당 판사와 A 회장이 가까운 사이이니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줄 수 있다. 로비자금을 주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영장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3. 5. 10.경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3. 2013년 5월 중순경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4.경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사기 사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013년 5월 중순경 E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찾아갔다.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E은 사실은 피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담당 판사에게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선물할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영장이 기각되었으니 담당 판사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사례로 담당 판사에게 선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고가 수입의류인 'I' 상표의 수트 2벌(상의·하의 1벌. 1벌당 시가 7,900,000원 상당), 자켓 1벌(시가 7,300,000원 상당), 셔츠 5벌(각 시가 690,000원 상당) 등 시가 총 26,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 작성 자필진술서 접수, 편철), 수사보고서(K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2012형제63864호 사건 기록 사본 편철, 사건일지), 수사보고(피내사자 A 관련기록 목록, 약식명령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알선수재 관련 추가 금품(고가 수입명품의류) 수수 사실 확인, 수입명품의류 'I' 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등}, 수사보고(F, D,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F 명의 L은행 계좌(M)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2016-12845) 집행 결과(1보)}, F L은행 계좌(M) 거래내역, 수원지법 2012고약26003 약식명령(N, A), 수사보고(참고인 N '구두진술' 내용), N O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매, 수입신고서, 수사보고(관세 납부 여부), 수입신고서 2부, 세관 관세내역 등 회신자료, 수사보고(I 수트 단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교부받은 의류 금액 및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J이 I 수트 4벌 인수한 업체 확인 및 참고인 P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각의 사기의 점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변호사법위반 범행들을 통하여 받은 합계 46,550,000원(= 2013. 5. 10.경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받은 금품의 가액 20,000,000원 + 2013년 5월 중순경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받은 금품의 가액 26,550,000원)이 공범인 피고인과 E 사이에 실제로 어떻게 수수되었는지 알수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46,550,000원의 1/2인 23,27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F 명의의 계좌에서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은 N이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빌려주었던 2,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E이 B를 속여 영장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B를 만나거나 그로부터 'I' 상표의 수트 2벌, 자켓 1벌 및 셔츠 5벌 등의 의류를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기 혐의로 C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까지 D을 통하여 E을 소개받고 E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과 E의 말을 듣고 2013. 5. 10.경 영장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의 이러한 진술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분적인 쇠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만이 있을 뿐 대체로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B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모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B 의 처 K 명의의 계좌에서 E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이 피고인과 사귀던 N의 계좌로송금되고, 500만 원이 피고인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100만 원이 법무법인 Q의 변호사인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이와 같이 송금받은 자들이 모두 E 등 다른 사람이 아닌 피고인과 관련된 자들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송금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2013. 5. 10.경 로비자금을 주면 영장 담당 판사에게 부탁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B를 속여 그로부터 영장 담당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013년 5월 중순경 E과 함께 B가 운영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찾아온 후,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사례로 담당판사에게 선물한다고 속여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고가 수입의류인 'I' 상표의 수트 2벌, 자켓 1벌 및 셔츠 5벌 등의 의류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의 진술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분적인 쇠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만이 있을 뿐 대체로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B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2013년 5월 중순경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사례로 담당 판사에게 선물한다고 B를 속여 그로부터 고가 수입의류인 'I' 상표의 수트 2벌, 자켓 1벌 및 셔츠 5벌 등의 의류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소를 당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영장 담당 판사에 대한 청탁 또는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