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1회, 2009년 2회, 2014년 1회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중앙분리대 연석을 충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1:20경 공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출입문 부근에서 D과 서로 지나쳐 가던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옆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말 모양 도자기 장식품을 들고 위 D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도자기 장식품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9. 23:03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4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3층 소재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욕설하면서 몸을 밀치는 등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더러운 새끼야, 형 세상 살기 좆같지, 씨발 새끼야!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미적용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다.술에 취한 경위, 정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물리적 위력이나 폭행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0:04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의 삼거리교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취중에 전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조 향장치를 잘못 조작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왼쪽 반대 차로를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남)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SM3 자동차 왼쪽 앞 범퍼·펜더 및 운전석 문 부분을 위 SM7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3 자동자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남)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을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안 망막 진탕 등의 상해에, 위 SM3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를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위 피해자 E를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2001년과 2003년에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7. 06:30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 운영의 D호텔 5층에서 투숙하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하여 자신의 방을 나온 다음 3층부터 7층까지 방문을 두드리고 5층 복도에 구토를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7.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 “너 몇 살이냐”,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며 주먹을 위 F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0:10경 안동시 B건물 C호에서 “애 우는 소리가 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과 어깨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는 과일바구니를 E의 얼굴에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 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1:05경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B조합 대표로, 2013. 8. 7. 고소인 C 주식회사로부터 D 구급차량 (차량번호 1 생략)를 대여받으면서 2018. 8. 7까지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후 차량을 반납, 재대여, 구매 중 선택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 대전 E조합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고소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의 진술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8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0. 2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E로부터 같은 노래를 부른다고 지적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치고 바닥에 던져 그 병 안에 있던 술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의자 3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과 소주병을 머리에 치고 바닥에 던질 당시 깨진 병 파편이 주변에 튀어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병을 깨뜨리지 않거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던져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위와 같이 맥주병과 소주병을 머리에 치고 바닥에 던진 과실로, 깨진 병 파편이 바로 앞에 서 있던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46세)의 왼쪽 볼과 이마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0:2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동에 있는 정병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0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1. 00:00경 서울 동작구 B, 2층 ‘C 포장마차’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NH농협 체크카드 1매, TOSS 체크카드 1매, 하나 체크카드 1매, KB국민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1. 1. 5.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09:00경 서울 강남구 E빌라 F호 앞 복도에서, 흰색 여성용 속옷(팬티) 1벌을 바닥에 버렸다. 나. 2021. 1. 12.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14:00경 ××빌라 F호 앞 복도에서, 검정색 여성용 속옷(팬티) 1벌을 바닥에 버렸다. 다. 2021. 1. 13.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20:00경 ××빌라 F호 앞 복도에서, 분홍색 여성용 속옷(팬티) 1벌을 바닥에 버렸다. 라. 2021. 1.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06:00경 ××빌라 F호 앞 복도에서, 빨간색 여성용 속옷(팬티) 1벌을 위 F호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 놓는 방법으로 버렸다. 마. 2021. 1. 16.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21:00경 ××빌라 F호 앞 복도에서, 분홍색 여성용 속옷(상·하의) 세트 1벌을 위 F호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 놓는 방법으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 16. 21:00경 서울 강남구 E빌라 G호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송된 시가 28,910원 상당의 ‘종근당건강 프로메가 오메가3’ 건강 보조식품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 시가 12,500원 상당의 ‘명성 오! 리얼 고구마칩’ 과자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H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서(불안감조성), 발생보고서(절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3, 14, 16, 17, 18, 1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6)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1:32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고, 2018. 7. 10.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4:5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삼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종전 음주운전 범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차량을 계속 소유하면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1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에 있는 사당역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426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서울중앙지검 2021형제35404_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받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단속되었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사고 및 그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 후 잠을 자고 난 뒤 운전을 하여 주취 정도를과소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62

범 죄 사 실 2021고단2862(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1. 02: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보노,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너 방금 뭐라고 했어?”라고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4689(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6. 21. 00: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앞을 걸어가던 중 마주 오 던 피해자 B(남, 24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H(남, 24세),I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H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21. 00: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울산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기하던 중 물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행패 부리며 머리로 순찰차 뒷좌석의 창문을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19세)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I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6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 H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1:50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재차 적발된 전력도 있다. 범행의 반복 횟수 및 그 빈도에 비추어 볼 때 실형까지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고양할 계기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02:56경 태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38호 국도 하정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0: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트라제 XG 승용차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02:2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소음 관련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7인이 함께 술을 마신 방역수칙위반 행위로 인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등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일행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이 일행에게 모욕죄로 처벌될 수있음을 경고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너 이름 뭐야? 너부터 처벌하자”라고 소리치며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2:31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차량번호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송우사거리 쪽에서 우리병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갑자기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고, 정상적으로 위 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커버-프론트 범퍼’ 등 1,327,66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캡처사진, 통과차량사진, 사고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자료(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2.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11:3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남, 35세)가 운영하는 D매장 신제주점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선글라스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결제는 나중에 비서가 와서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비서 연락처라고 하며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지인인 E의 연락처를 기재함으로써 추후 선글라스 대금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글라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46,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구매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외 참고인 E 전화통화) 1.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수용증명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상으로 선글라스를 구매하였으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뿐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중에 비서가 와서 결제한다고 말하며 지인인 E의 연락처를 비서 연락처로 기재하였으나 E은 피고인의 비서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 C에게 썬글라스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5. 17:05경 천안시 동남구 B 상호미상의 꽃집 앞 주차장 출입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 우측 상호미상의 꽃집 주차장 출입로에서 D 쪽으로 우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연결되는 출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진입 전 정차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한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삼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30. 0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병원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보행보조기를 밀며 걸어오던 피해자 F(여, 86세)의 보행보조기를 피고인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한 뒤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땅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5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확인 및 분석)-사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가입한 이륜자동차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현재 만 86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이에 불응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려 하였고,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세게 몸을 밀치고 경위 E과 경장 F에게 주먹과 팔꿈치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 범죄의 예방과 제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8. 2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H(63세, 남) 운영의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하였으니 대금을 지불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손가락을 세게 꺾고,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바닥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2.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2:17경 광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13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84세)은 같은 아파트 호에 사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 09:3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김칫국물을 뿌려 오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자 A 2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초순 10:00경 피해자의 집에서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