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8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0.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범 등의 지위 B은 홍콩에 있는 C(C. 이하 'C' 이라고 한다),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에 있는 I(I. 이하 'T'라고 한다)와 위 법인들의 국내대리인인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언급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의 각 실소유자이자 'M', 'N', 'O' 명의 증권계좌의 실소유자이다. E는 G 주식회사의 회장 P의 아들로 2006. 11. 14.부터 2009. 10. 13.까지 주식회사 Q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중 2008. 2. 28. 부터 2008. 5. 27. 까지와 2008. 12. 22. 부터 2009. 10. 13. 까지는 Q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7. 11. 27. 부터 2008. 4. 24. 까지 F 주식회사의 이사, 2008. 4. 25. 부터 2008. 8. 14. 까지 F의 대표이사, 2008. 8. 15. 부터 2009. 2. 13. 까지 F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Q의 자회사인 F은 2008. 5. 2. 90억 원을 출자하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R 명의로 주식회사 S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데, E는 당시 Q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S의 대주주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주식회사 D를 통해 S 인수를 추진해왔고, 2009. 3. 27. T을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2009. 5. 15. 에는 T을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S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모집,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모집,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모관계 F의 지배회사인 Q가 2009. 1. 20. 경 U으로부터 S의 모회사인 V 주식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더 이상 F이 S의 경영권을 보유할 필요성이 없게 되자, S의 지배주주인 F의 실질주주인 E는 피고인이 실질사주로 있는 D에 S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피고인은 S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S 경영권 인수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09. 4. 경부터 S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였으나, 공모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B에게 C 등 해외법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50억 원 상당을 참여해 주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유상증자 참여를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B은 이를 승낙하면서 C 등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회하는 이익은 피고인과 E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나. 원리금 보장 및 담보제공 이면합의 피고인은 2009. 5. 12. E, B과 함께 피고인, E, S, Q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C, I, O, M를 투자자로 하여 '제안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2009. 5. 29. 법무법인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마쳤다. '제안서'의 내용은 '대주주이자 최고경영진은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C 등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투자자는 인수한 총 수량의 주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이 원금의 102. 5%를 하회할 경우 투자자가 그 비율로 채무자 등에게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보장합의서 등을 작성한다.'는 것이다. '투자수익보장약정서'의 내용은 '투자기간은 2009. 6. 12. 까지(1개월)로 하고, 연대보증인은 투자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교부받아 정해진 시간에 시장 내에서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원금 50억 원의 회수를 보장함과 아울러 총 투자금액의 최소 2. 5%에 해당하는 투자수익 125,000,000원을 보장하기로 한다.', '청약을 통해 납입되는 납입자금은 2008. 12. 17. 투자가와 체결한 G 및 F 150억 원 장내매수도 투자 중 F 투자주식인 3,998,547주(투자금액 7,121,586,498원)를 상환하는 용도로 선사용하기로 한다.', '투자가는 단순투자목적의 투자자로서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연대보증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내용은 '채무자인 피고인, E, S, Q 등이 채권자인 L의 대표이사 B에게 76억 8,8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및 위계를 쓰는 행위 B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9. 5. 12. I 명의로 455만 주, C 명의로 196만 주, O 명의로 300만 주, M 명의로 49만 주를 각 청약한 후, I 명의로 22억 7,500만 원, C 명의로 9억 8,000만 원, O 명의로 15억 원, M 명의로 2억 4,500만 원을 각각 납입하였다. 라. 허위 표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S의 2009. 5. 12. 당시 자기자본은 118억 8,800만 원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또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서류로 금융위원회와 Z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09. 5. 12. B으로부터 위와 같이 50억 원의 금원을 차용하는 계약 및 투자원리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대 76억 8,800만 원의 금원에 대해 S으로 하여금 채무보증하게 하였음에도, 2009. 5. 15.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공시하면서 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E와 함께 위와 같이 B과 '청약을 통해 납입되는 납입 자금은 2008. 12. 17. 투자가와 체결한 G 및 F 150억 원 장내매수도 투자 중 F 투자주식인 3,998,547주(투자금액 7,121,586,498원)를 상환하는 용도로 선 사용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여 일반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이를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액을 B의 F 투자금액 보전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2009. 5. 15.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공시하면서 발행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허위 기재하였다. 마. 결론 결국 피고인은 E,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투자원리금보장약정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B이 해외법인인 'C' 등의 명의로 S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에도, 금융투자상품의 모집과 관련하여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모집을 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해외펀드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및 위계를 사용하였고, S의 채무부담 및 채무보증사실을 신고 누락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가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2009. 5. 29. 경부터 2009. 6. 4. 경까지 B 명의로 인수한 신주 999만 주를 대금 합계 7,724,379,553원에 매각하여 얻은 차액 2,724,379,553원 상당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법 2010고합458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22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2번, 207번) 1. E,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9번) 1. -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1번)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B, E,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2번, 176번, 196번, 197번, 198번) 1. E, AD, B, W에 대한 각 문답서 1. E,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피의자 E)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80, 282(병합), 서울고등법원 2010노2573호, 대법원 2011도3180호, 서울고등법원 2011노1928호, 대법원 2011도15432호 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S 등 관련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및 첨부 - 주식회사 S, F 주식회사, 주식회사 Q, 주식회사 D, 주식회사 R, 주식회사 AE, V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주) S 주요 공시 내역 첨부] 및 첨부 - S 공시 내역, 수사보고(S 일자별 주가추이 첨부) 및 첨부 - 주가추이, 수사보고(AA 면담 보고), 수사보고(공범 B 관련 판례 첨부) 및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58호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2010노2971호 판결문, - 대법원 2011도2638호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2013노996호 판결문, 수사보고(공범 E 관련 판례 첨부) 및 첨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80, 282호(병합)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0노2573호 판결문, - 대법원 2011도3180호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2011노1928호 판결문, -대법원 2011도15432호 판결문, 수사보고(S 2009. 5. 일반 공모 유상증자 관련 공시자료 첨부) 및 첨부 각 - 주요사항보고서, - 투자설명서,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수사보고(관련 회사 키스라인 검색물 등 첨부) 및 첨부 - (주) S, (주) D, (주)) R, (주) Q, F (주), (주) AE, V (주) 등 키스라인 검색물 각 1부, 수사보고(관련자 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추송) 및 첨부 - 2020. 6. 9. 자 수사보고서 '관련자 W 전화진술 청취' 사본 1부 1. - 수사보고(유상증자대금 50억 원을 이용한 B 보유 F 주식 매수 확인보고) 및 첨부 - 관련자료, - 수사보고(피의자 A S 직위 및 자금집행 확인보고) 및 첨부 - 자금집행액에 대한 증빙 제출의 건(2009. 7. 2.) 1. - 수사보고(정산내역 등 자료 첨부) 및 첨부 S 유상증자 정산내역서, 매매보고서, 수령확인증, 수표사본 등, - 수사보고(계약서 등 첨부) 및 첨부 약정서, 공정증서, 담보물보관증, 수표사본, (주) S 및 (주) Q 정관, 금전차입 관련 약정서 등 1. -(주) S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 서울고법2010-2971호 등 판결문 1부, - 관련판결(E, 서울중앙 2010고합280호 등), - 관련판결(E, 서울고등2010노2573), - 관련판결(E, 대법원 2011도3180) 1. --기안용지(2009. 5. 27. 자, F 및 G 150억 원 장내 매수도 투자 일부 종료에 따른 3차 정산), - 합의서(2009. 2. 5. 자, D, V, R간 합의), -경영실사합의서(2009. 2. 5. , R, D 간 합의) 1. -(주)S 주가변동 표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합 사건 검색 결과 및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피의자 A KICS 통합사건검색결과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및 첨부 - 서울남부지법 2009고단3763호, 서울중앙지법2005고약55395호 판결문 등 각 1부 1. 범죄경력조회서, 수배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2010. 2.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S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E, B과 함께 마치 외국법인이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유상증자대금을 S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허위로 공시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경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B이 피고인과 E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B은 E와의 2008. 12. 17. 자 G 및 F 150억 원 장내매수도 계약에 따라 매수한 F 주식 3,998,547주를 S의 2009. 5. 15. 자 유상증자대금으로 상환(위 주식을 매도)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2,724,379,553원 중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년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