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2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22 사기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박금빛(기소), 원경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일(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배인삼(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6. 24. 주 문 1.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A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경위 사실> 피고인 B은 2017. 3. 20.경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양수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C는 2017. 6. 16.경 D고등학교와 ‘공사명 : D고등학교 급식소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 공사(이하 “D고교 공사”라 한다), 계약금액 : 226,159,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D고등학교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고, 2017. 7. 25.경 E학교와 ‘공사명 : E학교 간호대학 노후 급배수배관 교체 기계설비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 계약금액 : 266,52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E학교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았다. <2018형제22023호> 피고인 B은 2017. 9.경 대구 F에 있는 E학교 간호대학에 있는 C 현장 사무실 내에서 현장소장인 G으로 하여금 H(주식회사 I의 대표자)과 D고교 공사와 E 공사에 필요한 배관자재를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배관자재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운영의 C는 국세, 지방세 등 체납액이 약 1억 5천만 원이고, 미지급된 인건비가 약 9,000만 원이며, 피고인 B은 지인들로부터 회사운영비용 및 공사 비용으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발주자인 D고등학교, E학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체납비용, 인건비, 개인 채무 지급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총 60,692,892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형제26310호> 피고인 B은 대구 F에 있는 E학교 간호대학에 있는 C 현장 사무실 내에서, 2017. 11. 1.경 피해자 J과 ‘D고교 공사 중 닥트설치공사(공사규모 3,400만 원)를 2018. 2. 28.까지 완료하고, 그 대금을 위 J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J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2017. 11. 27.경 피해자 K과 ‘D고교 공사 중 에어컨 냉난방공사(공사규모 59,150,000원)를 2018. 1. 31.까지 완료하고 그 대금을 위 K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K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운영의 C는 국세, 지방세 등 체납액이 약 1억 5천만 원이고, 미지급된 인건비가 약 9,000만 원이며, 피고인 B은 지인들로부터 회사운영비용 및 공사 비용으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발주자인 D고등학교, E학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체납비용, 인건비, 개인 채무 지급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들이 위 하도급 공사를 한다고 해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7. 12. 31.경까지 합계 49,566,000원(피해자 J 29,700,000원, 피해자 K 19,866,000원) 상당의 1차 기성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각 회신공문, 각 회신자료, 견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서 등, 문자 내역,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사 진행 및 대금 결제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 때문에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당시 C는 2014년도분부터 연체된 국세, 지방세 등 조세 체납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마찬가지로 2014. 10.분부터 미납된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료가 3,400여만 원에 달하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7. 7. D고교 공사의 공사비 채권에 대해 압류조치하였다. 2)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C의 경우 위와 같은 조세 등 체납 때문에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돈을 빌려 현금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였다. 또한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 완료 후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액의 조세가 체납되어 있었다. 3)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사 시작 첫 한 달은 회사 돈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후에는 회사 자금이 부족해져서 회사 돈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C는 공사 관련 노무비를 직불해달라고 발주처에 요청하였고, 그나마 노무비가 직불 지급되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4) 피고인 B은 기성금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급하고 최종 정산시 완불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C는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노무비도 직접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여력이 없었으며, 채권자들의 압류 조치, 조세 채납 등으로 기성금이나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5) 실제로 E 공사의 경우, E학교는 공사대금 중 9,000만 원 가량은 노무비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였고, 1억 원 가량은 C의 체납 조세로 세무서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3,000만 원 가량은 채권가압류로 인해 법원에 공탁하였다. D고교 공사와 관련하여 C는 2018. 1.경 5,100여만 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는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2017. 3. 20.경 C를 피고인 B에게 형식상 양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요한 공사 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 피고인들은 C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를 양도한 이후 공사보증금 등을 빌려 준 적은 있으나 C를 공동운영한 적도 없고, C가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사보증금 등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C를 운영하거나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의 위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A이 C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의 현장소장 G의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은 G의 추측에 불과할 뿐 그 진술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는 없다. G은 위 진술에 대한 주요 근거로, 자신이 공사일지 등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는 점을 들고 있다. G이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공사보증금 등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자신에게 공사일지 등을 이메일로 보낼 때 피고인 A에게도 같이 보내라고 G에게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메일 발송 경위는 일응 수긍 가능하다. G이 피고인 A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 외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나 C의 일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지시, 감독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이장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