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1443(피고인 A)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그 접근매체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전달하고 그중 일부를 대가로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과 함께 E에게 ‘체크카드를 구해 와라’고 하였고,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연락을 하여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고 하여 체크카드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7.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 대출상담사 J라고 한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I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비용을 먼저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동으로 전화연결이 되도록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가짜 I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I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과 통화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 다음 날 L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28(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피해자 M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고가의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3. 22:00경 의왕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주식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 호텔 퍼스트룸 같은 곳에서 주주들 여러 명이 모여서 노트북으로 일시에 주식을 대량 매수하면, 주가가 급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주식이 급상승하게 되었을 때 매도하면 돈을 벌게 된다. 현재 네가 목돈이 없다고 하니,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면 늦어도 다다음주에 미팅이 잡히고, 그러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총 대출기간이 2주 내여서 이자도 붙지 않는다. 그렇게 벌게 된 수익금을 바탕으로 다시 2차 미팅 가지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 관련 투자를 한 적이 없었고, 다만 슈퍼카를 보유한 차주로부터 차량을 빌려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렌트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무등록 불법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차주에게 지급할 리스비가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주식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경 10만 원권 수표 10매와 현금 2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B의 P 계좌로 18,998,379원을 송금받는 등 총 21,998,379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579,079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 ‘Q’에서, A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처분하여 마련한 현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A로부터 “휴대폰 2대만 팔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명의 휴대폰 2대를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불상의 중고판매업자에게 1대당 90만 원을 받고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를 위해 휴대폰을 대신 처분하거나 계좌를 제공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7(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9.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등 SNS에 공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10. 23. 10: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시키는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T(여, 66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 U를 사칭하며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돈을 맡겨뒀는데 휴대전화 오류로 돈을 송금할 수가 없으니 피해자가 대신 송금해주면 오류가 해결되는대로 친구에게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알려준 V 명의 계좌 및 피고인 C의 지인인 W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딸 U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송금을 부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57만 원, W 명의 X은행 계좌로 671만 원 합계 1,17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37(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7.경 피해자 Y에게 ‘BMW M4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해서 렌트카 사업을 할 수 있게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부족한 돈은 Z이 차량대출을 해서 마련할 것이니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렌트카 사업용 차량의 리스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1대 더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3.경 안양시 동안구 AA에서 현금 1,000만 원, 2020. 4. 13. 23:5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70만 원 합계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의 전화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2020고단152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피해물품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T,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완료 캡쳐화면 2021고단5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20고단1443,2021고단17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20고단1443,2021고단17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각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판시2021고단17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판시2020고단1443,2021고단17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C]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