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1다0000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앞 삼거리를 남천교 하부도로 쪽에서 언양소방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끝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사진, 의사진술서(중상해 문진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가중영역(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금고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재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피해자와 직접 합의할 수 없는데다가 독거노인이라서 합의를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어 수소문 끝에 피해자의 형을 만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형은 '나는 모른다. 알아서 하라'는 말만 할 뿐 관심이 없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대변할 사람이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보호자로 조카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형을 만났으면 그 형이 합의에 무관심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의 무관심을 탓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울산 중구 @@동 소재 울산시 교육청 기자실 내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피해자 B에 대하여 "2012년도 5년 동안 건강보험료 못 내고 빌빌거리고 있는 피해자를 6급으로 취직시켰다, 저놈이 날 배신하고 모략음해 해가지고 이사들하고 짜고 학교를 팔았다,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소문에 재산이 10억 되고, 예금통장 25개 발견되고 도둑질과 악랄한 수법을 했겠느냐, 행정실장 5-6년 비리 폭로한다, 저놈이 교장하고 어울려서 교육감하고 교육위원 2번 당선시켜 뭔가가 있다, 행정실장 저 친구가 비리 저지른 거 쌀을 납품하는데 10년 동안 한 회사에 받았다, 사립학교에 빌빌 노는 놈 6급 취직시키고 C 교장을 쫓아냈다, 개새끼 인간쓰레기 보다 못한 놈들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건강보험료를 5년간 미납한 사실이 없고, 이사들과 짜고 학교를 팔거나 10년간 한 회사에서 쌀을 납품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자회견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한 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1988년경 학교법인 □□학원(변경된 명칭 : 학교법인 □□'학원) 고등학교가 설립되었고, 2011년경 피고인이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채용된 사실, 피해자는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내용의 학교법인 □□학원 기본재산 매각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이고, 위 매각계약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위 학교법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15년경 피고인이 위 학교법인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고등학교에 입사하기 전 5년 가량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사실이 없는 사실, 피해자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급식용 쌀 중 일부는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조달업체인 주식회사 △△유통,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일부는 울주군의 지원을 받아 관내 친환경 쌀 공급업체인 농업협동조합, ♤♤농협 등에서 공급받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5년 동안 건강보험료 못 내고 빌빌거리고 있다'거나 '저 친구가 비리 저지른 거 쌀을 납품하는데 10년 동안 한 회사에 받았다'라는 등 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 피해자는 학교법인 □□학원 기본재산 매각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사회 소집하는 등 과정에서 행정실장으로서 절차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의사회 의결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날 배신하고 모략음해 해가지고 이사들하고 짜고 학교를 팔았다, 도둑질과 악랄한 수법을 했겠느냐'라고 말한 것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 당시 기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별다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하였고, 그 결과 위 기자회견 내용이 여러 매체에 기사화되었는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 또한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65

범죄사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06. 7.경부터 2010. 4.경까지 양산시에 있는 'D'의 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0.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3. 9.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지회의 복지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7. 1.경 위 지회가 집행하는 행사의 지출내역을 부풀려 과다하게 지출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 계좌인 B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4. 30.경 위 지회 사무실에서 양산시 E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600,000원을 위 지회 명의의 후원금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명의의 위 비자금 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600,000원을 포함하여 2009.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9,162,1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 피고인 A, B는 장애인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장애 수당 등 급여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F'와 위 지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양산시의 공용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는 양산시청 'G'에 대하여 관리, 감독에 있어서 제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상품권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초순 일자불상경 양산시에서, F 사무실로 찾아가 H에게 10만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4매를 교부하고, I에게 10만원권 이마트 상품권 5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K, C의 각 경위서, L의 진정서,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거래명세표 사본, 각 통장내역 사본 1. 각 정산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피고인 A, B의 각 뇌물공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 금액이 경미하기는 하나, 횡령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5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인 재가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이하 '재가급여'라 한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위 기록지를 근거로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한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이하 '양산지사'라 한다)에서 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하는 대로 그 비용을 지급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양산지사를 속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초순경 경남 양산시 ＊＊동 ＊＊＊ ＊＊아파트상가 ＊＊＊호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사실은 2010. 12. 5. 13:10 - 15:40경 사이에 수급자 김에게 실제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양산지사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양산지사로부터 39,2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초순경 2011.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543,160원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심부름이나 수급자와 동행하여 외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착오로 이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외출시 동행'란이나 '일상업무 대행'란에 기재하지 않고 '신체기능유지·증진'란 등의 항목에 잘못 기재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재가급여를 제공하지도 않고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지 않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서 2010. 12. 2.경 부터 수급자 김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한 사실, 김의 거주지는 양산시 ＊동 ＊＊＊- ＊로서 가까운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는 양산시＊＊동 491-8 ＊＊＊한약방 6층인 사실, 급여제공기록지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등에서부터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기타란에 이르기까지 재가급여를 내용상 20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제공시간을 기재하고 총급여 제공시간과 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재한 후 수급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매일 김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15일 정도마다 일괄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급여제공기록지에 '외출시 동행'이나 '일상업무대행' 급여를 제공하였다는 기재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피고인이 위 일시에 김의 거주지를 벗어나 통화한 내역이 드러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김의 부탁에 따라 김의 거주지를 벗어나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동행하거나, 김 아들의 문병을 가는 등의 경우가 잦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통화내역상 피고인이 공소사리기재 중 김의 거주지에서 통화한 내역도 일부 드러나고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김의 거주지를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양산지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거나 급여제공기록지에 '외출시 동행'이나 '일상업무대행' 급여를 제공하였다고 별도로 기재하여 비용을 청구한 예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4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북구 상안동 일원에 신축 중인 E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공사장과 인접한 같은 구 시례동 F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이고, 피고인 B, C, D은 같은 마을 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H 북구 상안동 일원에 같은 시에서 발주하고 G건설 주식회사 등에서 2013. 2. 27.부터 2016. 2. 26.간 시공하는 E하수종말처리장 오수중계펌퍼장이 완공되면 악취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시설임에도 '주민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공사로 완전지중화 또는 이전설치'를 요구하며 공사장입구 도로를 점거하거나 공사장에 진입하는 차량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1) 피고인 A은 2014. 4.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장 앞 노상에서 G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중계펌프장내 타설 공사를 위해 공사차량 등이 출입하려고 하자 동네 주민 20여 명을 선동하여 "H시에서 시행하는 하수종말 처리장 신축공사 주민 공청회 때 중계펌프장은 공청회를 거지치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F 주민재산권 생존권 보호하라. 주민 민원 무시하는 행정이 웬 말이냐."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왕복 2차로의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을 설치, 주민들과 함께 도로와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크레인 등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력으로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여 당일 일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5,66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4.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F마을 주민 20여 명을 선동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와 공사장 입구를 점거하여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레미콘 2대와 살수차 1대, 공사자재 운반차량 1대가 공사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력으로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여 당일 일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5,67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4. 4. 14. 10: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1)과 같이 마을주민 20여 명과 함께 마을 앞 왕복 2차선상의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을 설치하고 의자를 놓고 앉아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4.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2)와 같이 마을주민 20여 명과 함께 마을 앞 왕복 2차선상의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을 설치하고 의자를 놓고 앉아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2.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민 20여 명과 함께 "F 주민 재산권 생존권 보호하라. 주민 민원 무시하는 행정이 웬 말이냐."등의 피켓을 들고 공사장 입구에 앉아 펌퍼카 등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력으로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여 당일 일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4,348,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김상수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손실액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D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D : 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 시행사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 명의 계좌로 330만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를 나누어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4,271,5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입출금내역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도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개발한 오토프로그램(일명 '')이 (주)△△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를 구입하여 수 십 여대의 컴퓨터에 이를 설치하여 아이템을 획득하는 일명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2017. 5. 12.경까지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불상의 작업장 및 경남 양산 물금읍 ##길 소재 상가 @@호에 있는 작업장에서, 위 의 판매책인 B 등에게 93회에 걸쳐 111,408,2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코드를 받아, 피해자 △△가 운영하는 '◇◇'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게임가드)의 프로세스 메모리 보호 기능을 우회한 후 게임 프로세스의 핵심 데이터를 읽고 게임코드를 무단 호출하여 게임프로그램의 정상 실행을 방해하여, 사람이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몬스터와 싸움을 하고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실행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 비하여 과다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게임의 밸런스를 해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이 게임에서 이탈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추가 보안프로그램을 개발 및 설치하는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실제 보유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뉴크라운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벡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안이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후회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 및 2009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2014.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혈중알코올 농도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의 경우에도 음주 후 사고를 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늦게온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변명은 이 사건에 있어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교통사고까지에 이르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31

범죄사실 1.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알게 된 후 계속 만나던 사이인 피해자 이에게 수시로 '중고자동차 딜러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목돈이 있으면 돈이 된다. 투자를 하면 최대 6개월 내에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차종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 5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이득을 볼 수 있다. 차가 팔리면 사무실에 지급할 수수료, 피고인의 이득금 등을 공제하고 바로 송금해 줄 수 있다. 좋은 매물이 나오면 얘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투자 원금 및 이득금을 상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던 중 2014. 7. 2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자동차 수리비가 필요하니 피고인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불법도박인 인터넷 스포츠토토를 하면 결국 돈을 잃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인터넷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 또한 대부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생활비도 부족할 정도의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95회에 걸쳐 290,495,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도박 계좌로 144회에 걸쳐 135,81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양 등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32회에 걸쳐 27,503,701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53,808,701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박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피해자 박이 운영하는 ‘◍◍◍◍◍’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중고차 에 지급할 광고비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면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대부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생활비도 부족할 정도의 형편이었고,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용금 및 투자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교부받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광고비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부터 잘 살아보고 싶다. 빚도 갚았고, 앞으로 잘해보겠다. 차량을 구매하러 가야하는데 기름 값 및 식비 등이 부족하니 경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자동차 구매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에 매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구매하러 왔다. 680만 원을 주면 차량을 구매하여 회사로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신문부분 포함)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이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의 태양 및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가 4억 6천만원을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의 상당부분[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피고인이 이에게 다시 송금한 1억 868만 원(수사기록 제667쪽)과 피해자 박에 대한 부분으로 보인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가 이으로 된 사기죄에서 피고인과 이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인데, 이는 여전히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이고, 이이 이에 대해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도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이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편취금액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박과는 합의하여 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0:30분경 서울 동작구 길 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서, 그 동안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위층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자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문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층간 소음을 항의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수회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소집되어 같은 날부터 부산 C구 온천3동에 있는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부터 같은 달 12.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위 B에 무단결근하여 복무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며 생계곤란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1:45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7.2km 지점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량 통행 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로를 넘어 3차로를 침범함으로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던 스파크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후론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170,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시디(CD)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E), 진단서(F)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및 사고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도주 및 사고후 미조치의 고의 인정) : 5명 무죄(도주 및 사고후 미조치의 고의 불인정) :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범,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4.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3,000,000원 : 1명 벌금 5,000,000원 : 3명 벌금 10,000,000원 : 2명 벌금 15,000,000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C산업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6:20경 양산시 산막공단 에 있는 주식회사 D 자재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8세)으로 하여금 높이 5미터의 철골 위에서 데크 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높이 2미터 이상의 철골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5미터의 철골 위에서 데크 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고정되지 아니한 데크 플레이트를 밟아 바닥으로 추락하고, 데크 플레이트가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양측 외상성 기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감식 결과보고, 변사사건 현장 임장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산재보상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락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바람에 작업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현장경험이 많은 피해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운이 없어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창졸간에 가장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피고인 본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을 내세우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역시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로부터 중국으로 휴대전화를 밀반출하는 를 소개받은 후, 도로변에서 차량을 향해 휴대전화를 상하로 흔들어 보이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사들인다는 신호를 보내어 운전자 또는 택시기사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수집하는 속칭 '흔들이'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00:00~03:00 사이에 피고인의 너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와 서울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성명불상의 '흔들이'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S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 38대 시가 합계 3,04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장물업자의 문자내역), 대상자 에게 입금한 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0:30경 서울 강북구 로길 소재 건물 앞길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경위 B(48세) 등 경찰관들이 행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며 질서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막무가내로 통제 장소로 들어가겠다며 손과 몸으로 B의 몸을 수회 반복하여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의 진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 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여수시 항 선적인 연안자망어선 AA호의 선원인바, AA호의 실제 선주이자 같은 항 선적인 AB호의 임차인 C, AA호의 선장 D, AA호 선원 E, 위 AB호의 선장 F, 선원 G, H, I과 순차로 공모하여 작살 등을 이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3. 27. 밍크고래 포획 피고인은 선장 D, 선원 E과 함께 AA호에 승선하고, 선장 F, 선원 G, H는 AB호에 승선하여 2016. 3. 27. 04:00경 목포시 ＊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항의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여 추적하던 중, AA호의 선장 D은 밍크고래의 전방으로 이동하여 밍크고래의 퇴로를 차단하고, AB호의 선장 F은 밍크고래를 추적하여, G은 AB호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수 회 던져 찌르고, H는 작살촉에 로프를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과 E은 작살에 맞은 밍크고래를 배 위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2016. 3. 31. 밍크고래 포획 피고인은 D, E과 함께 AA호에 승선하고, F, G, H는 AB호에 승선하여 2016. 3. 31. 새벽경 목포시 ＊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항의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여 추적하던 중, AB호의 선장 F은 밍크고래의 전방으로 이동하여 밍크고래의 퇴로를 차단하고, E은 AA호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수 회 던져 찌르고, 피고인은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AB호에 승선한 선원 G, H는 밍크고래를 배 위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3. 2016. 4. 5. 밍크고래 포획 피고인은 E, D과 함께 AA호에 승선하고, F, G, H, I은 AB호에 승선하여 2016. 4. 5.03:30경 목포시 ＊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항의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여 추적하던 중, AA호의 선장 D은 밍크고래의 전방으로 이동하여 밍크고래의 퇴로를 차단하고, AB호의 선장 F은 밍크고래를 추적하여 G, I은 각자 AB호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H는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밍크고래를 배 위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 I, G, E,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AA호, AB호 출입항 기록분석, 선박 출입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선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5.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에 가담한 점(다만, 위 형은 2016. 8. 16. 사면되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