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H, I은 중국 청도 등지에 수개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 J은 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역할, K, L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와 다른 공범들은 각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팀장 내지 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J,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2.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다만, 피고인 A은 2016.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2. 10.경부터 2017. 1. 2.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4. 4.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AD, AE(AF), AG, AH, AI, AJ, AK'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A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AL(주) 명의 기업은행계좌(AM)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총 46개의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463,168,022,672원(다만, 피고인 A은 188,765,508,399원, 피고인 B은 197,027,338,395원, 피고인 C는 134,587,577,459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위 J, 일명 AN 등으로부터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같은 해 12. 17.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약 80만 원을 지급하고 (주)A의 우리은행계좌(AP)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제공받아 양수한 후 이를 위 중국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사무실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개의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수사보고(케이토토 등 공단에서제공받은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장부 및 통장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액 특정)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 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1) 피고인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 관련 범죄수익(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금원)은 이 법원 2017고단 1981 사건에서 몰수를 하는 이상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수범죄의 처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 충전 계좌의 입금금액에 비추어 운영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고,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으며, 그 기간도 짧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도 함께 저질렀고, 피고인 A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51개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특히,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이 공익단체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역할, 범행 수익, 기간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도 참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