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86

범죄사실 2020고단478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라"고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 수거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수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텔래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속칭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회사 E 부장을 사칭하면서 "1억 7,120만원을 연 5.2%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게다가 3,900만원을 연 7.9%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사칭한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우리회사 대출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느냐, 계약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당신 재산을 모두 압류하게 될 것이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돈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회사이나 F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4.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소재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F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중 피고인이 교부받기로 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위 관리 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63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4,16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7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라"고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 수거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수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성명불상의 관리 책의 텔래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속칭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튜브에 게시된 대환대출 광고글을 보고 대출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H에게 "연이자 3.7% 금리로 4,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대출신청을 하려면 I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불상의 IP주소를 전송하여 은행앱으로 위장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후 D회사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씨는 기존 D회사에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업법 위반이다. 오늘 내로 당장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 감독원에 고발하여 처벌을 받을 것이다" "D회사 위탁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D회사 위탁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지급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13. 11:4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카센터'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D회사 위탁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해 있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3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C 피해 신고서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통장 사본,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 진술 정정에 대한),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신고서(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7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신고서(H),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 5명, 편취금액 합계 5,793만 원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실질 취득한 수익이 200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 피고인은 도로법 위반 벌금형 3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