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1. 2016고단166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60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30. 22: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1에 있는 구룡터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룡초교사거리 방향에서 구룡마을 입구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3,093,7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62936, [북한에서의 생활 및 탈북 경위] 피고인은 F경 황해북도 평산군 G 이하 불상지에서, 인근 우라늄 광산의 노동자로 종사하던 아버지 H, 공업용품 장사를 하던 어머니 I 사이에 외동아들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0. 4. 경부터 2001. 3. 경까지 황해북도 평산군 물개리 물개유치원에서 수학한 후 졸업하였고, 2001. 4.경부터 2005. 3.경까지 황해북도 평산군 평산읍 청학소학교에서 수학한 후 졸업하였으며, 2005. 4.경부터 2011. 3.경까지 황해북도 평산군 평산읍 평화중학교에서 수학한 후 졸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7.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기 위해 양강도 혜산시 장안리 25 국 제7지구 신병훈련소에서 3개월간 기초훈련을 받은 후, 함경북도 회령시 대덕리 소재 조선인민군 25국(외화벌이업무) 산하 제7지구 1대대(금광 채굴 담당) 3중대 J소대에 자대 배치를 받아 복무하던 중, 2013. 8.경 사관양성소에 지원하여 평양 강동군 승호리 소재 25국 사관양성소에서 3개월 간 교육을 이수한 다음 중사 계급을 부여받고 분대장으로 승진하여 분대원 5명을 관리함과 동시에 대대장 운전수로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3중대 정치지도원(소위)으로부터 조선노동당 입당 예비심사 인원으로 선발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입당 예비심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그 무렵부터 조선노동당 10대 원칙,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등을 암기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분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민가에서 염소를 훔쳐 먹었다가 염소 주인의 신고로 발각되는 바람에 소대장 및 군관(장교)들로부터 징벌을 당하자 부대를 이탈하였고, 당시 진행 중이던 조선노동당 입당마저 좌절될 것으로 판단하자 중국으로 넘어가기로 마음먹고, 2014. 6. 19.경 두만강을 헤엄쳐 중국 길림성 용정시 외곽의 마을에서 성명 불상의 조선족 부부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조선족 부부의 농사일을 돕다가 조선족 부부의 권유로 대한민국 입국을 결심하고, 2014. 6. 25.경 조선족 부부의 소개로 중국 지린성 연길시로 이동하여 미국인 목사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14. 7. 20.까지 사이에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청도, 곤명 등을 거쳐 라오스, 태국으로 순차 밀입국한 다음, 2014. 7. 24.경부터 태국이민국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4. 8. 21.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대한민국에서의 생활] 피고인은 국내 입국 후 2014, 8, 21.경부터 2014. 11, 10. 경까지 관련기관에서 신분, 탈북 경위, 경로 등 탈북과정과 진성 탈북자인지 등에 대한 합동조사를 받고, 2014. 11. 11.경부터 2015. 1. 28.경까지 북한이탈주민 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한국사회 적응교육, 한국의 법과 제도 등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 하나원 수료 후 정부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K 소재 아파트로 주거지를 배정받아 생활하면서, 2015. 2. 26.경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주식회사 우신에어텍에 취업한 이후 2016. 1. 18.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주식회사 명주기업에서 퇴사할 때까지 약 1년 동안 5군데의 직장을 전전하였고 2016. 4. 하순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L 소재 M 에서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며 일당을 받아 생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2.경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차량 3대를 절취하여 운전면허 없이 각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5.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위 사건으로 피고인은 2015. 4. 15.부터 2015. 6. 11.까지 수원구치소 등지에 구속 수감되는 등 대한민국 법률을 수차례 위반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장 및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중 위와 같이 구속되어 있던 동안 연체된 집세와 핸드폰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2015. 8.경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2016. 2.경 및 2016. 4.경 대한 대부투자 주식회사에 임대아파트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2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사상관계] 북한 조선노동당은 N, O의 유훈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 정치조직으로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을 지상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당원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수령을 결사옹위하며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혁명전통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는 것을 그 의무로 하고 있으며, 그 중앙당은 N, O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당과 혁명대오를 수령결사 옹위의 전투부대로 만들고 북한 전역에서 N, O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출생·성장하여 인민학교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국어, 사회, 조선사 등의 학습을 통해 N 우상화, 반미투쟁의식 고취, N과 당을 위한 근위결사대,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우월성, 혁명 전통성 찬양, 사상성 등 철저하게 N 3대 숭배를 교육받고 혁명역사 및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은 조선노동당 입당을 목표로 2011. 5.경 조선인민군에 입대한 후 2013. 8.경에는 초급장교로 승진하기 위해 평양 강동군 소재 25국 사관양성소에 자원 입교하여 교육을 받으면서 조선노동당에 대한 충실성을 인정받아 중사로 진급하였으며, 2014. 4. 경에는 군부대 내에서 조선노동당 예비입당인원으로 선발되어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을 암기 · 숙지하였으며, 그 무렵 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군공 메달'을 수여받는 등 그 사상의 투철함이 검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북한에서 군생활을 하는 동안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가 북한군과 사회 내에서 정치범, 배반자 등을 색출하고 처형까지도 할 수 있는 기관임을 잘 알고 있었고, 재입북한 탈북자들이 군부대를 순회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여 재입북시 자신도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북한의 지배지역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소위 탈북자의 경우 국내 입국 후 관계기관에 수용되어 일정기간 합동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소속 하나원에 수용되어 12주간의 교육 과정에서 안보, 대한민국 문화 이해, 사회적응, 대한민국의 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배출되고 있으며, 피고인도 위 과정을 거쳤다. 탈북자들은 위와 같은 대한민국 사회적응 교육 과정에서, 정부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주민들을 접촉하거나, 밀입북하거나,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요원들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국가보안법 등 대한민국의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교육 받고 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 체제에서의 교육, 군복무 등 생활 경험과 탈북자 교육시설인 하나원 등지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해, 북한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해방 및 사회주의 통일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는 한편,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재입북한 탈북자들이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중사 출신으로 밀입북 과정에서 보위부 등 기관에 체포될 경우 공개처형 될 수 있으며 그들의 협박·고문·회유에 버티지 못하고 탈북 후 대한민국 입국 과정 및 국내에서 견문한 탈북자 신문 및 관리 시스템, 합동신문 조사 방법, 신문사항, 관련기관의 위치와 구조,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과정, 하나원 교육 내용, 대한민국에서 알게 된 다른 탈북자들과 신변보호 담당경찰관의 신원사항 등을 누설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탈북자 합동신문 조사기법 등이 노출될 경우 위장탈북자가 국내에 잠입하는 데 역이용될 수 있고 남한 주재 탈북자들의 신상과 정보가 북한에 넘어가게 되면 북한에 남아있던 탈북자 가족들의 신변도 위협받게 될 뿐 아니라 이들을 이용한 탈북자들에 대한 공작이 이루어지는 등 누설한 정보가 북한에서는 대남 공작과 체제유지 및 대남 선전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절도죄 등으로 수감되었다 석방된 후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차례 직장을 옮기는 등 국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중, 2015. 11.경 북한으로 탈출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3. 경 북한 말투를 사용하는 불상의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북한 보위부인데, 왜 북한을 배신하고 한국에 왔느냐. 남조선 정보를 탐지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왜 답이 없느냐. 협조하지 않으면 끊겠다.'라는 협박을 받게 되자, 북한에 있는모친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까 걱정하면서 재입북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L 소재 M에서 함께 근무하는 P과 그 주변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한 경험이 있어, 북한에 들어가 마약제조기술을 배워 오면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 유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서둘러 탈출 자금을 마련해 북한으로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입북을 결심한 후, 임대아파트 보증금 환불을 통하여 탈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6. 4. 4.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찾아가 주거지 퇴거 신청을 하여 보증금 1,572만 원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2016. 4. 25.경 위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로부터 '거주기간 2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보증금 환불이 안 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L 소재 M에서 일용 노동일을 시작하면서 탈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2016. 5. 초순경 같은 매장 동료 P에게 중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5. 10. 경 P의 지인 Q으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1. 경기도청에 주민등록증과 여권사진을 가지고 찾아가 여권 발급신청을 하고, 4. 14.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 (여권번호 R, 유효기간 2017. 4. 14.)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중국비자 발급과 항공권 예매 방법을 알아보다가 2016. 5. 초순경 위와 같이 P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P의 친형 S가 여행사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P의 소개로 2016. 5. 4. 경 수원시 팔달구 T 소재 S 운영의 주식회사 U에 방문하여 S에게 중국 비자 발급과 항공권 구매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항공권 구매비용 50만 원을 P에게 송금하여, '2016. 5. 12. 09:35 인천공항에서 중국 연길공항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권'을 예약 및 발권한 다음, 2016. 5. 11. 위 여행사에 찾아가 피고인의 중국 관광용 비자(유효기간 30일)와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북한에서 검거되어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해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수원역 앞 잡화가게에서 커터칼 3개를 구입하였고, 2016. 5. 12.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커터칼 3개와 휴대전화기 3대, 디지털카메라, 밀입북시 국경지역에서 착용할 겨울용 가죽점퍼 등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짐을 싼 다음, 2016. 5. 12. 04:30경 택시에 승차하여 05:30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인천공항 내 환전소에서 한화 200만 원을 위안화 1만 30원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인천공항 내 3층 6번 정류장 출국수속대(L~M사이) 옆에 있는 무인발권기에서 미리 구매한 '2016.5.12. 09:35 중국 연길행 아시아나항공 OZ351편 항공권'으로 좌석표를 발권한 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탈출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재입북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고 후 피혐의차량 방치 장소 CCTV 영상 확보,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2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P,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공항에서 출국 시도하던 피의자 체포 -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LG-F260S), 붙임 : 1. 대상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LG-F260S) 포렌식 결과지 발췌본(사본) 1부 1. 외교부 여권과 회신자료 1부 1. 붙임 : 1. 수사협조의뢰 (비자 발급내역 등) 공문 2. Y Z 경위 회신내용 출력물 1. 붙임 : 1. 수사업무협조의뢰(항공권 예약 내역) 공문 2. 아시아나항공 예약내역 회신 공문 3.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사이트 1. 붙임 : 1. 압수물 사진 각 1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데려 오고, 북한에 가서 마약제조기술을 배워오겠다고 말해 왔고, 압록강을 헤엄쳐 밀입북할 때 필요한 잠수복이나 야시경 등에 관하여 알아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V에게 여러 차례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말하였고, 실제 그 계획대로 여권과 중국 비자를 발급받고 중국행 항공권을 예약·발권한 점, 피고인은 공항에서 체포될 당시 밀입북시 국경지역에서 착용할 겨울용 가죽점퍼와 북한 보위부에 잡힐 경우 자살하기 위한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북한으로 탈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탈출 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탈출 범행은 예비에 그쳤고,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