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당시 홍콩에 거주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고성군 D 잡종지 898m² (이하 '이 사건 고성 토지'라고 함)가 나온 것이 있다. 이 땅은 국방부 소유의 땅인데 시세보다 엄청나게 싸게 나왔으니 빨리 사야한다. 시간이 지체되면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살 수도 있으니 당장 한국으로 들어와라."고 한 후,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하자 2016. 9.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이 매도인과 통화를 했는데, 이 사건 고성 토지가 원래 3억 원이지만 1억 원짜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1억 9,000만 원에 싸게 매입할 수 있다. 그 대신 1억 원 외에 나머지 대금 9,000만 원은 (주)F의 G에게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가액 1억 원의 토지를 마치 1억 9,0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1억 원은 이 사건 고성 토지 매매대금으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9,000 만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8. 경 (주)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9. 29.경 피고인의 집인 성남시 H아파트 1205동 1101호(이하 '피고인의 집'이라고 함)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4.경 I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주)F로 하여금 1억 원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한다. 토지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이런 좋은 땅이 사건 고성 토지의 중개수수료는 원래 2,000만 원은 줘야하는데, E이 아는 후배라서 특별히 1,000만 원으로 싸게 해 주기로 하였으니 E에게 1,000만 원 만 송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성 토지를 매입하는데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후배 E에게 동행을 요청했던 것일 뿐, 이 이 사건 고성 토지를 직접 중개한 것은 아니라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으며, 이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돌려받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9. 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E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회장이 운영하는 'L'라는 회사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L 박물관을 개관하기 위하여 투자를 받고 있는데, 이미 투자자 모집이 끝난 상태이지만, 내가 투자한 6억 원 중에 2억 원을 빼서 너에게 투자할 기회를 줄 테니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해라. 2017. 3. 경부터 2%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너는 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입장료를 수익금으로 하는데 못 받아도 한 달에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원하면 언제 든지 내가 너에게 2억 원을 주고 지분을 회수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L 측에 피고인이 1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속여 이를 돌려받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5.경 서울 마포구 M빌딩 1층에 있는 'L' 회장실에서 사단법인 N 회장 K와 인도네시아 발리 L 전시관과 관련된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K의 딸 0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K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P라는 콘택트렌즈 회사가 있는데 강원도 창업혁신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나는 이미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네가 이 회사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2017. 1.경부터 이익금의 2.5%의 수익금이 들어올 것이고, 이 회사는 2~3년 안에는 주식 상장을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투자금의 1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P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주식회사 P 측에 2억 5,000만 원 중에 5,000 만 원은 과송금한 것이라고 속여 이를 돌려받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1억 원은 피고인이 투자한 것처럼 속여 주식회사 P의 지분을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4.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Q 소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의 대표 R와 위 회사 지분 2.5%를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 P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R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4.경 경기 가평군 S에서, 피해자에게 "G 회장이 가평 T(이하 '이 사건 가평토지'라 함)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 약 1만 평 정도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80일 만에 원금과 수익금 2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준다고 한다. 토지 매입 대금이 20억 원인데 현재 그 토지 시세가 100억 원 이상이라서 은행 대출이 60억원 까지 나오기 때문에 너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줘도 G은 돈이 충분히 남는다. 나도 이미 8억 원을 투자해서 3,000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가 즉시 투자금 3억 원을 상환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투자해라. 정 불안하면 빌라를 담보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평 토지에 8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Gl 제공하기로 한 빌라는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 사건 가평 토지의 매매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가 3억 원을 투자하면 G으로부터 위계약금 2억 원을 제한 1억 원을 돌려받아 당시 재판진행 중이던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0.경 성남시 분당 U건물, 1117호 소재 G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V' 빌라 분양계약서 3통을 담보로 받고, G이 운영하는 W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K, R의 각 법정진술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계약서 1. 신주주명부 1. 수사보고(P 계좌거래내역서 등 편철), P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확인서, W 통장사본, 계좌이체결과조회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송금증 출력본 편철), ㈜F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신저 출력본 1. A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녹취록 편철)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C),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투자계약서, 주식지분소유확인서, V 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19,000만 원 현금 전달' 관련 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이 사건 고성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고성 토지 매매 관련 사기 부분(범죄사실 1.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G 사이의 토지매매거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매수인인 피해자가 매매대금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L 사업 투자 관련 사기 부분(범죄사실 3. 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K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K에게 투자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K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믿고서 소개를 한 것인데, K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생긴 피해자의 손해와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투자과정에서 설명한 행위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다. 주식회사에 P에 대한 투자 관련 사기 부분(범죄사실 4. 항) 피해자가 투자한 2억 5,000 만원 중 2억 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R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고, R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생긴 피해자의 손해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과정에서 설명한 행위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라. 이 사건 가평 토지 투자 관련 사기 부분(범죄사실 5.항) 피해자가 투자한 3억 원 중 2억 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G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고, G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생긴 피해자의 손해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과정에서 설명한 행위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성 토지 매매 관련 사기 부분(범죄사실 1.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성 토지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 정도하는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1억 9,000만 원에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대신 1억 원 외 나머지 9,0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위 말을 믿고 2016. 9. 28. G과 사이에 위 토지와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수대금 중 1억 원을 (주)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모자란 3,000만 원은 자신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겠다'면서 위 6,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3,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와 J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정하였고, 다만 G이 로비자금 등 경비조로 필요하다고 하여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G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6,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며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G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고성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계약 내용을 피고인과 협의하였고, 피해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사이에 그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고성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위 1억 원 외에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G에게 6,000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당시 피해자와 X이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및 X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이 G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6,000만 원을 G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에게 6,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고성 토지의 매매대금이 1억 9,000 만원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서 이 사건 고성 토지의 매매대금이 1억 9,000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이 사건 고성 토지를 매수하고, 그중 1억 원은 주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9,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 명의로 송금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위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1억 원이고, 피고인이 차액 9,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1억 9,000만 원 전부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위 및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L 사업 투자 관련 사기 부분(범죄사실 3. 항) 피해자는 "자신이 2016. 10.경 피고인으로부터 K 회장이 운영하는 L라는 회사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L 박물관을 개관하기 위해 투자를 받고 있다. 이미 투자자 모집이 끝났지만 내가 투자한 6억 원 중 2억 원을 빼서 너에게 기회를 줄테니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해라. 2017. 3. 경이면 2%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주주가 될 수도 있다. 나중에 원하면 언제든지 2억 원을 주고 지분을 회수해가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2016. 10. 15. K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K의 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증인 K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6억 원을 이미 투자하였고 더 이상 투자를 받지 않은데 피고인의 투자금 중에 2억 원을 빼준다는 말을 하였으니 투자금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제가 6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였고 2억 원을 빼서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K에게 L 박물관 개관과 관련하여 6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이어서 투자자 모집을 마친 상태도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3월경 K에게 "피해자가 투자한 2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 자신의 투자금인데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1억 원을 돌려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K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신뢰하여 이 부분 투자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K에게 6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다거나 향후 피해자 몰래 투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K에게 2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위 및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한편 사기죄에서 인과관계는 기망행위와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서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식회사에 P에 대한 투자 관련 사기 부분(범죄사실 4. 항) 피해자는 "자신이 2016. 10.경 '주식회사 P라는 콘텍트렌즈 회사가 있는데, 나는 이미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네가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2017. 1.경부터 이익금의 2.5%의 수익금이 들어올 것이고, 2~3년 내에 주식 상장을 하면 투자금의 10배 이상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2016. 10, 24. 주식회사 P 대표 R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P 명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자신은 위 투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서 이를 믿고 투자를 하였을 뿐이고, R 사이에 투자와 관련한 협의를 하거나 설명을 들은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증인 R는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다. 협의 당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P 주식 6%를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이고, '2억 원을 투자하면 2017. 1.경부터 2.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주식회사 P가 2~3년 안에 주식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 자신은 투자 당일 Y를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Y 사이에 이미 투자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었던바, Y에게 투자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과 상호 부합하는 점, 당시 R와 Y 사이에 작성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2)에도 '투자에 따른 주식 교부 의무'만이 약정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R에게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R에게 투자금을 송금한 직후 R에게 "위 투자금 중 5,000만 원은 잘못 입금되었으니 돌려달라."고 하여 R로부터 5,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R에게 "자신과 피해자가 각 1억 원씩 투자한 것이다. 교부하기로 한 6% 주식 중 3.5%를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청하여 이에 주식회사 P 주식 3.5%를 교부(피고인 명의 2.5%, 피고인 배우자 명의 1%) 받았는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R 에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2억 5,000만 원 전부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위 및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한편 사기죄에서 인과관계는 기망행위와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서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가평 토지 투자 관련 사기 부분(범죄사실 5.항) 피해자는 "2016. 12. 14.경 피고인으로부터 'G 회장이 가평 T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 약 1만 평 정도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80일 만에 원금과 수익금 2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준다고 한다. 토지 매입 대금이 20억 원인데 현재 그 토지 시세가 100억원 이상이라서 은행 대출이 60억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너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줘도 G은 돈이 충분히 남는다. 나도 이미 8억 원을 투자해서 3,000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가 즉시 투자금 3억 원을 상환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투자해라. 정 불안하면 빌라를 담보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2016. 12. 20.경 성남시 분당 U건물, 1117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빌라 분양계약서 3통을 담보로 받고, G 운영의 W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G에게 8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G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V 빌라 분양권은 당시 시공사가 부도가 난 상태여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또한 G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은 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은 G과 5,000만 원씩 나눠 쓰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G에게 3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3억 원 전부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위 및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한편 G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반환 요청에 따라 1억 원 전부를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반환받은 투자금 액수와 관계 없이, 3억 원 전체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은 실제 매매대금 및 투자금으로 지급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K로부터 5,000만 원, G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가진 주식회사 P 주식 전부를 양수받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Y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 피해자가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R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를 제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4. 07: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R 교수 찾아갔지? 너 그렇게 막가자고 하는데 그러면 너 이혼하고 와. 내가 영상부터, 나는 내 사업 안 해도 돼. 먹고 살 만하니까. 그 대신 내가 너 남편 돈 까먹어서 이혼하게는 안 만들게 나는 지금 총각이고 너는 유부녀야. 그렇지? 뭐 했는지 보여줄게. 보내줄게. 됐어?"라고 통화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할 경우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