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6세 또는 17세)와 2020. 8.경부터 2021. 3.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인근 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12. 초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만난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3회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21. 1. 중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만 원 상당의 아이 폰12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바닥에 3회 집어 던져 액정과 뒷면 유리가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다. 2021. 3.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 상가 건물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던 중 길에서 마주친 다른 남성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과 뒷면 유리가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2021. 1. 1.자 상해 피고인은 2021. 1. 1.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건물 옆 J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가출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나. 2021. 3. 16.자 상해 피고인은 2021. 3. 16.경 인천 남동구 K시장 안 상가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18.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M동 옆 벤치에서,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끝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1. 1. 1.경 112신고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21. 3. 4. Q편의점 폭행 피해에 대하여 당시 Q편의점 근무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치아 피해 관련), 상해진단서(코뼈 피해부위 등) 1. 각 스마트폰 수리신청서 및 수리완료 수령 영수증, 영수증 사본 1. 각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3, 19, 37),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하던 미성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폭력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사고로 인하여 왼쪽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 1.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혼자 피씨방을 가고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에서 “살 이유가 없다”면서 집 안에 있는 허리벨트로 피고인의 목을 스스로 조르고, 창문을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2. 26.자 협박 피고인은 2021. 2. 26.경 인천 남동구 R빌라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다시 교제해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돌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돌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 가슴에 문신이 있다, 그제 피해자의 집에 밤에 놀러 가 옷장 안에 숨어 있다가 새벽에 나간 사실이 있다’는 등의 문 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 및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