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에서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44세)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드라마 DVD를 빌리러 온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고급 콘도에 거주하고, 5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결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결혼을 빌미로 그녀의 호감을 산 뒤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5.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싱가포르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회에 걸쳐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2015. 10. 7.경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3개월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4,000달러를 빌려주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대학생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미화 4,000달러(한화 460만 4,360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나. 2015.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하면 비용이 비싸니 그 비용으로 포르쉐 파타메라4에디션을 구입하자. 외국인은 한국에서 자동차 소유가 불가능하니 내 명의로 구입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공동명의로 하겠다. 그리고 이전에 삼촌이 대학 등록금을 내주는 등 스폰서를 해 주었다. 현재 삼촌 카드빚이 많이 있다. 삼촌에게 대학등록금과 카드빚 약 6,000만 원을 갚아 주고 싶으니 돈을 빌려달라.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명의로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대학생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미화 20만 달러(한화 2억 3,035만 4,000원 상당)를 송금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울산 북구 F빌라 G호 소재 피고인 모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자. 외국인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으니 내 명의로 구입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면 공동명의로 하겠다. 그리고 엄마가 배 관련 사업을 하는데 배 구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배를 구입하여 사업을 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대학생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미화 81만 5,588달러(한화 9억 4,202만 9,060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매매계약서,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선박매매계약서 1. 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디지털수사지원결과요약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채팅대화내용 및 번역물 첨부, 신용평가정보 첨부, 참고인 H 제출서류 첨부, 금원 사용처 정리, 참고인 H 제출 정리, 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용 관련, 사진출력물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피해자와 함께 사용할 자동차와 집을 구입하였다. 할머니의 월세와 삼촌의 카드빚은 피해자가 선의로 주는 돈을 받은 것이다. 선박구매대금은 피해자가 먼저 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을 받은 것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혼인을 빌미로 판시 기재 각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거나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혼인의 의사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5. 9.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무렵인 2015. 9. 15.에도 중학교 동창에 불과하다는 I와 영상통화를 하며, '가슴이 크다. 허벅지가 튼실하네', '동거하자', '내가 아무나한테 끼부리는줄 아나'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2015. 11. 23. 피고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머무르며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주거에 필요한 각종 가전제품을 갖추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비자 여행기간의 만료로 한국을 떠날 때까지 피해자와의 결혼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와 2015. 12. 24. "걘(피해자) 2월에 간다", "엉 좆같다 오늘도 미친년 지랄하드라"라고 하며 피해자가 한국을 떠나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피해자가 싱가포르에 돌아간 2016. 2. 27.에는 "싱가폴년 갓드만 보고싶다고 올라고 한다 좃같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로 대화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싱가포르로 돌아간 뒤 약 2개월 만인 2016. 4.경 판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J'라는 식당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뒤 싱가포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지만,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이 식당을 개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싱가포르로 갈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한국을 떠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결별을 선언한 같은 해 7.경까지 다른 여성들과의 만남을 다수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싱가포르에 돌아간 이후 5개월 만인 2016. 7.경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하였다. 피고인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결별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에게 결별을 선언하면서도, 결혼을 전제로 하여 받은 판시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 2) 증여 관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2015. 10. 7.경 피해자로부터 할머니의 밀린 월세 명목으로 미화 4,000달러를 지급받았지만, 피고인은 위 돈을 곧바로 할머니에게 보내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할머니의 밀린 월세는 실제 4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돈에 상응하는 460만 원을 할머니에게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피고인이 한국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돈을 갚았다고 진술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4번)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의 K은행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의 할머니에게는 위 돈 460만 원을 할머니의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장 할머니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돈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나눈 아래와 같은 L 대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돈을 벌면 갚겠다고 말했는데("I will pay back after getting money"), 피해자는 이를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82세인 피고인의 할머니가 왜 그토록 많은 돈을 원하는지 물었고, 이를 놀랍게 생각하였다("I was a bit surprised. Does an 82 years old lady need so much to live?").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동차를 자신(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으며, 피해자와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혼 후에 위 자동차의 명의자를 공동명의로 바꾸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삼촌 M은 일용직 노동자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월세로 살면서 피고인에게 가끔 현금으로 조금씩 용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 M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모친인 피고인의 할머니 생활비 일부와 피고인 아버지의 장례비용을 일부 부담하였는데, 위 돈에 관하여 "삼촌이 총각이니 지금은 아버지처럼 다 해준다. 나중에 삼촌 힘들면 갚아라"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삼촌(M)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돈을 계좌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덧붙여 M의 경제력과 피고인에게 준 돈의 규모와 명목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장례비용(진술 외에 M이 지출하였다는 자료는 없어 이마저도 불분명함) 외에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은 돈은 용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삼촌에게 대학등록금과 카드빚 약 6,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은 단지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 하에 거짓 또는 부풀린 것으로 추단된다. 다)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지 불과 3일 만인 2015. 11. 25.경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돈을 모두 이체하였다. 위 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어머니의 배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자금이 대여금이라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배 구입자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아파트 구매자금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대여금과 아파트 구입자금을 통틀어 판시 금원을 지급하면서 아파트 구입자금은 증여하는 취지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지 말라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돈을 지급한 뒤, 대구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가 피고인의 설득에 따라 다시 부산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다시 이체하고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판시 아파트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향후 피해금액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과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