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9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2, 16: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피해자 F(남, 17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피해 다니는데, 또 전화 안 받았지, 또 안 받으면 죽인다고 했지"라고 말하며 우산으로 양쪽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 G대학교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01: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모텔 부근 골목길에서 직전에 피해자 F(남, 17세)에게 전화를 하여 "같이 놀자, 술 마시러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실핏줄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백화점 건너편 상호 불상의 문신집에서, 피해자 L(남, 17세)에게 문신을 하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자, 피 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부터 2013.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L, 피해자 M(남, 17세), 피해자 F(남, 17세) 등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5,000원을 교부 받았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 02:0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이전 피해자 F(남, 17세) 및 그의 친구 L과 함께 술을 마신 뒤 L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고 사진을 찍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31. 03:00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부터 위와 같은 수차례 폭행 및 협박 등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Q(남, 17세)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12,31. 03:00경부터 2013년 1월 하순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차례 폭행, 협박 등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 L,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제3, 4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성기에 치약을 바르거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추행'에 해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피고인 내심의 의사가 장난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3년 4월 (기본영역,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상한의 1/2과 1/3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다수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상해, 공갈 범죄를 저질렀으며, 장난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이런 고통을 참다 못해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기까지 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나이 어린 남성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내지 2012년 6월 하순경 사이에 부산 남구 D에 있는 G대학교 정문 근처에서 피해자 F(남, 17세)에게 매주 금요일에 '불금'이라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같이 지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말하자 "내를 열 받게 하지마라, 집에 가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 22: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조각공원에서 피해자 F(남, 17세)에게 그 당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걸리지 마라, 보이면 죽인다, 너 거 엄마가 돌아 가신게 웃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9. 01:21경 부산 남구 R아파트 302호에서, 이전 피해자 Q(남, 17세)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으로 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다 화해하였다. 니는 죽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T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L(남, 17세) 및 U, M, V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년 5월경부터 2013. 3. 3.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L, 피해자 F(남, 17세), 피해자 M(남, 17세), 피해자 Q(남, 17세) 등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협박죄 및 폭행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F, L, Q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0., 피해자 M는 2014. 2. 13.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가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