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2. 19. 05: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작은방에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 일어나려 하자, 자신의 팔로 이를 저지하고,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마라. 움직이면 칼로 찌르고, 밖에 있는 가족들도 모두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5. 3. 20. 01:1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의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다가, 현관문을 닫으려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흉기인 칼(길이 약 20cm, 칼날 부분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짐)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뒷부분에 들이대며, '이거 보이지? 이거 칼이야. 조용히 해. 이불 뒤집어써. 다치지 않게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빼앗을 만한 금품을 찾기 위하여 집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남편이 조금 있으면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하자, 범행을 멈추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각 사진 2. 특수강도 미수의 점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F의 법정진술 다.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F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특수강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나. 특수강도미수죄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 미수의 범행 당시 칼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특수강도 미수의 범행 당시 칼날이 휘어진 칼을 피해자 F에게 들이대며 '이거 보이지? 칼이야. 조용히 해. 이불 뒤집어써. 돈 내놔.'라고 협박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5. 3. 21.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5. 3. 31. 검찰에서의 진술(다) 2015. 6. 24.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칼을 들이댄 부위와 정도, 그러면서 자신에게 한 말의 내용, 칼의 특징적 모양과 크기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칼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진술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자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3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1년 6개월)을 1/2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한 밤중에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인 칼로 그녀를 위협하면서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도구로 사용한 칼의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 E의 어머니가 때마침 다른 방에서 깨어나 누구냐고 소리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피해자 F이 기지를 발휘하여 피고인에게 남편이 곧 온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고등학생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 E은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염려되며, 그 부모와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강도 미수의 범행 당시 칼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강도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강도 미수의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범행사실을 밝혀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 F에게 칼을 사용한 점 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와 아들 및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24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