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15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 간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하여 의심을 해오던 중 2021. 6. 1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여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A' 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위 A 맞은편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직후, 위 차량을 급가속하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이러는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하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계속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신호 대기시 "도망칠 거면 도망쳐봐, 그럼 나도 너 치고 죽을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위 A 주변 골목에 차량을 세운 뒤 "너 도망치려고 문 여는 순간 내 차로 앞에 차를 받을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0. 20:30경 <주소>에 있는 D교회 인근에 정차한 전항 기재 차량 안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와 이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클러치 백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15cm)을 꺼낸 뒤, "내 마지막을 봐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 칼날을 피고인의 좌측 손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미리 유서를 써 놓았다고 말하면서 편지를 건네주는 등 자해할 듯한 태세를 취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개(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1. 6. 14. 당시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바로 응하여 주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를 주행중이었던 관계로 바로 정차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이후 피고인은 A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차량 정차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30분간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감금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1. 6. 20.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을 듯이 자해할 것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만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괴로움을 토로하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류에 따라 순순히 칼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저항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2. 감금행위 및 감금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감금행위에 해당하며, 감금의 고의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를 앞쪽에 주차하고 얘기를 하자면서 잠깐 타라고 했는데 갑자기 차를 세게 운전하면서 내려달라고 요구해도 내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안 내려줄 거면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이 내려주지는 않고 "너 여기서 뛰어 내리면 죽어"라고 말했으며, 다시 피고인에게 "오빠가 여기서 안 멈추면 뛰어내릴 거야"라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은 A 주변 골목길로 들어가서 덤프트럭 뒤쪽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너 도망치려고 문 여는 순간 내 차로 앞에 차를 받을 거야, 그러면 어차피 너 보험사 때문에 못 도망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차를 달릴 때 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뒤에 정차하고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도 피고인에게 계속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급가속을 했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자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내려달라는 요구를 했고 내려주지 않으면 차에서 뛰어내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도망칠테면 도망쳐봐라 그럼 나도 너 치고 죽을거야"라고 말을 했다', '덤프트럭 뒤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도망치려는 순간 내 차로 앞에 차를 들이받을거다 그러면 어차피 보험사 때문에 너는 도망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 인근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5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탑승한 직후 급가속을 하고(20210702_132311 파일, CCTV 시간 20:36:08경), 이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장면(20210702_132311 파일, CCTV 시간 20:36:13경), 약 40초 이후 피해자를 태운 곳 인근으로 다시 돌아와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노면표시가 우회전으로 표시되어 있고,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장면(20210702_132404 파일, CCTV 시간 20:36:52경) 등이 나타나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상태에서 차량을 난폭하게 운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피고인의 감금 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에서 본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행위 및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언동은 매우 과격하고 거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 유형적 장해가 됨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덤프트럭 뒤에 정차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벗어나는 데 있어 피해자에게 심리적, 무형적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감금 범행이 문제된 2021. 6. 14. 이전에도 남자 직원에 대한 오해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남자 직원에게 말을 걸어서 내 상황이 이미 난처해졌으니 죽어버리겠다. 그냥 나를 치어서 죽여달라 그게 싫으면 운전하고 있으면 내가 뛰어내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망칠테면 도망쳐봐라 그럼 나도 너 치고 죽을거야"라고 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과격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6. 14.로부터 일주일 가량 이전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근하기 이전부터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대기하였던 점,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난폭하게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내려 주지 않으면 차에서 뛰어내린다는 취지의 말까지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망칠테면 도망쳐봐라 그럼 나도 너 치고 죽을거야"라고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단순히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여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내리겠다고 말한 다음 다시 '안내려주면 뛰어내리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하차의사를 밝힌 데 이어 또다시 뛰어내리겠다는 말까지 한 것은 위와 같이 최초로 하차의사를 밝힌 후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한 차량 탑승이 일정시간 계속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이었던 관계로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내려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당시 도로에 차량이 많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하차시켜 줄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하차 요청 즉시 피해자를 하차시켜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덤프트럭 뒤에 차량을 정차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도망칠테면 도망쳐봐라 그럼 나도 너 치고 죽을거야"라고 말하거나, 덤프트럭 뒤에 차량을 정차하고 나서도 '도망치는 순간 내 차로 앞에 차를 들이받을거다 그러면 어차피 보험사 때문에 너는 도망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려 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억류한 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2) 따라서 2021. 6. 14.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감금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해악의 고지 및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날을 자신의 손목 부위에 들이대고 자해할 듯한 태세를 취한 것은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 6. 14.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감금 범행이 있은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후 11:02경 및 11:05경 2차례에 걸쳐 '우리 제발 헤어지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증거기록 제23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6. 14. 당시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일주일 정도만 자신에게 잘 해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일주일 기간 동안 잘 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2021. 6. 14.로부터 일주일 가량 만남을 지속하다가 헤어지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협박 범행이 문제되는 시점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만남을 그만둘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던 시점이었다.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6. 20. 당시 피고인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끝까지 마음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을 밝히니까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서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칼날을 대고는 "내 마지막을 봐줘"라고 말하며 칼로 그을 듯 힘을 주었다', '피고인이 자해할 것과 같은 행동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시 잘 하겠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 17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헤어지면 자기는 안 행복하다. 피해자와 헤어지면 피고인이 살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손목을 그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자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자해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해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근거리에서 칼을 들고 손목을 그을 듯이 자해하겠다고 한 행위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거동이나 태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2021. 6. 20. 당시 피해자와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좋은 마음을 전달해서 좋게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진술과 같이 2021. 6. 20. 당시 피해자와 헤어질 마음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와의 만남을 좋게 끝낼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무엇을 얻고자 하였는지 또는 어떠한 불만을 토로하고자 하였는지 및 그것을 위하여 자해하겠다는 과격한 행동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1. 6. 21. 오전 12:33경 피해자에게 "미래가 안보여 내가 행복해지고 헤쳐나갈수 있는 방법 조차 니가 쥐고 있는데 버린다면 나 의미없어"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31쪽),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해자에게 만남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힘든 것을 좀 표현하고 자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해서 힘들다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 그랬다', '피해자가 남자 문제가 정말 많았고, 연인관계의 사소한 다툼이 너무 잦았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이유가 만남을 좋게 정리하려는 마당에 자해행위를 하게 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모님이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니 1년을 기다려 달라 1년 지나면 누그러뜨려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위 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2021. 6. 20. 당시 피고인에게 '1년이 지나면 피고인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자해하려는 태도를 보일만한 사정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계속 죽으려고 하고 손목에다가 칼을 그으려고 한 게 무서웠고 너무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이 종료된 후 피고인에게 2021. 6. 20. 오후 10:31경 '제발 오빠~ 이상한 생각 하지 말아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1. 6. 21. 오전 12:29경, 같은 날 오전 12:30경에도 같은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제29 내지 31쪽),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자해할 듯한 행동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근거리에서 칼을 들고 손목을 그을 듯이 자해하겠다고 한 행위를 여성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2021. 6. 20. 당시 피고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한 적이 없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난폭하여,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치중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함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감금 범행 이후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어 자의로 피해자를 풀어주었고,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자해를 할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