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70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8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2022전고42(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4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주희(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류정인, 오보미(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승재, 강동우 판 결 선 고 2023.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공원 내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및 강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과도를 미리 소지한 다음,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4. 14: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공원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의 입을 검정색 가죽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틀어막은 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칸 안으로 밀고 넣고 함께 들어가 용변칸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겁에 질려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울지마,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한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계속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지갑 꺼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 대어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스타킹을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쭈그려 앉혀놓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 하면 안돼요.”라고 말하면서 울먹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빨리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고, 그녀를 변기통 위에 앉혀놓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그녀를 뒤로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성기가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를 앞으로 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강제로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앞으로 밀착시킨 후 피해자에게 “좋아, 좋아, 깨끗이 빨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초본 발췌, 범행장소와 연관성 대조) 1. 피의자 주민등·초본 발췌본 1. 국과수 감정서 및 증거물 유전자 번호, 감정서(성남중원서 증거물 유전자와 피의자 유전자 일치) 1. 피해자 손가락 상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2고합410호, 서울고등법원 2022노2251호 각 1부)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소지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공원 내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당시 14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➁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총점은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은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낮지 않다. ➂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22. 5. 26. 01:40경 피고인의 집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D를 식칼로 위협하여 거실 바닥에 눕게 하고, 저항하는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다음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인 하지부 장애를 겪게 되면서 D의 수입에 생활을 의존하는 한편 자녀들의 육아를 전담하게 되자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D와 불화가 계속되어 D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D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어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알코올 의존증세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피고인의 부친을 대신해 피고인이 가장 역할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고인 또한 무분별한 대출로 채권자에게 쫓기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각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상황이 악화되어 압박을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6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고, 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제2조 제2항,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액수가 비교적적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화장실 용변칸에 밀어 넣은 뒤 칼로 위협하여 지갑 및 그 안에 든 현금을 강취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록 강간 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범행수법이나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22.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주거 및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은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총점은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년 후인 2022. 5. 26. 법률상 배우자인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기 전까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우영 판사 박승균 판사 이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