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이나 필리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작업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와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와 신용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이 각각 역할을 나눈 후 조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연락 하에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을 하는 관계로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도박사이트 환전 업무와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양도해달라는 문자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17. 6. 중순경 일명 'D', 'E'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당인 인출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등 위 총책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을 하여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 남구 연남로 35 에 있는 인천터미널 앞길에서, 일명 위 'D'라는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F으로부터 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경 인천 남동구 만경로 28번길 3 에 있는 만수5동 주민센터에서, 일명 위 'D'로부터 지시를 받고 택배서비스를 통해 K이 보낸 그의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일명 'D'는 2017. 6. 22. 12: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여, 46세)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의 햇살론 대출을 해 줄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심사과에서 승인심사 중인데 추가로 돈을 더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으로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위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N 명의 계좌()로 300만 원, KEB하나은행 P 명의 계좌(Q)로 150만 원, 한국시티은행 R 명의 계좌(S)로 85만 원, 성명불상자의 신한은행 계좌(T)로 99만 원 합계 634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7. 6. 22.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 앞길에서 또 다른 체크카드 수거책이자 현금 인출책인 일명 'U'를 만나 그로부터 위 P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7. 6. 23. 16:13 경 경기 안산시 이하불상 수협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U'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63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일명 'D'는 2017. 6.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V(여, 35세)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전에 대출받은 것은 상환하면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라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으로서 피해자에게 정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22. 15:00경 KEB하나은행 W 계좌(X)로 418만 원, 같은 W 계좌로 133만 원, 기업은행 Y 명의 계좌(Z)로 127만원, 2017. 6. 23. 우체국 AA 계좌(AB)로 280만 원, KEB하나은행 P 계좌(Q)로 430만 원, 신한은행 AC 명의 계좌(T)로 320만 원, 2017. 6. 26. 우리은행 AD 계좌(AE)로 250만 원, 국민은행 AF 계좌(AG)로 250만 원, 농협 AH 계좌(AI)로 260만 원 합계 2,468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7. 6. 22.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 앞길에서 또 다른 체크카드 수거책이자 현금 인출책인 일명 'U'를 만나 그로부터 위 P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7. 6. 23. 14:39 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안산법조타운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4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U'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468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일명 'D'는 2017. 6. 25, 14:40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여, 28세)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신한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등급 강화를 위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신한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EB하나은행 P 계좌(Q)로 576만 원, 국민은행 AK 계좌(AL)로 99만원, 국민은행 AM 계좌(AN)로 197만 원, 국민은행 AO 계좌(AP) 99만 원, 신한은행 AQ 계좌(AR)로 25만 원 합계 996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7. 6. 22. 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 앞길에서 또 다른 체크카드 수거책이자 현금 인출책인 일명 'U'를 만나 그로부터 위 P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7. 6. 2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하나은행 영등포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57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U'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V의 진정서(첨부 송금확인증 등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9, 12, 15, 2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35, 55, 66,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 27, 34, 37,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및 이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서 접근매체 모집· 전달 · 보관, 현금인출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이고, 피고인은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접근매체 수거 • 보관 및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