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및 독일 D 본사와 'E 제품'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E 제품'을 독점 공급받아 두산중공업 등 시공사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F(서울 구로구 G)의 대표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의 대표로서 F의 영업 및 경영을 총괄하던 중, 발전설비 시공사 및 C 등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허위 가수금 계정을 계상한 후, 추후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인출하고, 허위 가수금 계정과 가지급금 계정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F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법인계좌(우리은행 H)에서 F 상무 I 계좌(우리은행 J)로 260,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즉시 C 부사장 K(당시 C 자동화사업본부 본부장)에게 위 26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F 법인자금 260,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0.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F 법인자금 총 1,64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F 사무실에서, F가 국내 독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E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C 부사장 K(당시 자동화사업본부 본부장)에게 "향후에도 F가 계속적으로 E 제품을 독점 공급받고, F가 C로부터 E 제품을 공급받을 때 낮은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FI의 계좌를 통하여 K 계좌로 2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F와의 독점 대리점 계약 관리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사본(K), A 횡령의심 내역 계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F 법인자금 16억 4,200만 원을 횡령하고, F 주식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C의 부사장인 K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 6,000만 원을 공여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총 주식의 약 53.47%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주들도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 부사장인 K의 적극적 요구를 받고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3:30경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5 명학역 부근 도로 상에서 피해자 E(49세)이 운행하는 삼양교통소속 F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똑바로 말하지 않고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이 새끼야, 똑바로 가"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묻자,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1:15경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 암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이노베이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0:00경 경북 예천군 양궁로 44에 있는 예천지역자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35세)에게 "개새끼, 오늘 가만히 안둔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식품접객업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 7. 21:50경 위 업소에 있는 2평 상당의 룸 공간에서, 손님인 E에게 합계 1,770,000원 상당의 글렌 30년산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등을 판매하고, 위 업소 종업원 F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2013. 5. 20.경 거주지를 서울 은평구 C, 101호에서 서울 은평구 D(번지 불상)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중고자 동차를 구매한 후 재판매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량 판매대금 및 수익금의 절반으로 상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계좌로 1,000 만원을, 2008. 9. 1.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2. 10. 00:17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거제대교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면 술역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2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0. 30.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계측불응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2헌가11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2:40경 밀양시 C에 있는 'D주점' 인근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신분증을 내놔라, 너희들 못 믿겠다,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북도청 서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세관 쪽에서 삼천천 천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비가 내려 도로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면에 미끄러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우측 갓길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19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촬영, 최초 신고자 전화 진술 관련,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혈중알코올농도 0.107%),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 'F', G(일명 'H')은 국내 및 해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일부는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여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입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고 공매도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주문내용에 따른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거나, 나머지는 코스피200 및 SMP5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1:1 내지 1:15 비율로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I(변경전 'J')'라는 상호의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피고인 A(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 Q(일명 'R'), S(일명 'T'), 'U', V' 등은 영업실장으로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해 줄 수 있는 개인인터넷방송국 사이트인 아프리카TV의 유명 BJ(Broadcasting Jockey, 개인 방송 진행자), 주식방 운영자 등 '전문가'를 모집 및 관리하거나 회원들의 불만사항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아프리카TV의 BJ W 등 '전문가'는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다. X, Y, Z, AA, AB 등은 콜센터 직원으로서 회원유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AC(일명 'AD'), 'AE'은 콜센터 직원 관리, 이른바 대포통장, 이른바 대포폰 전달,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AF은 이른바 '야간컴플팀장'으로 컴퓨터시스템 장애 처리, 회원들에 대한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 B는 아프리카TV BJ가 진행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홍보 방송의 채팅창에 회원들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회원들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위 E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 입출금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F', G 등은 2015. 3. 12.경부터 2016. 7. 1.경까지 가상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6. 6.경까지 영업실장으로서 '전문가' 모집 및 관리하거나,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의 불만사항 처리업무 등을 처리하고, 피고인 B는 2015. 6.경부터 2016. 7.경까지 아프리카TV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홍보 방송의 채팅창에 회원들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회원들의 불만사항 처리, 현금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148,694,329,437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이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24,708,506,555원을 입금받아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선물 시세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그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X, AF, AC, N, Q, AH, L,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 관련 일부 자료 첨부), 수사보고(I 일매출 현황 첨부), 수사보고(AM 기업은행, AN SC제일,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관련), 수사보고(AM 기업 AO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징 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거래규모가 적지 않고, 운영기간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공범의 처벌 정도를 감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2. 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외삼촌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군부대에서 면세품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3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알아서 줄 것이고, 돈이 마련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조흥은행에 대하여 6,000만원,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5,000만원 등 합계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10. 15. 경 동두천시에 있는 미육군 2사단 매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2. 10. 11.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5. 5부로 하여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2003. 4. 16. 에 전부 변제하겠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액면 750만 원인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3. 3. 16. 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3. 2. 10. 경 인천 남구 학익2동 306-57호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내가 군무원인데 돈을 주면 3월중에 컴퓨터, 칼라모니터, 디지털카메라, 골프공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군무원 신분이 아니었고, 약 1억원 이상의 사채 및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위 채무를 근근히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경 1,650만원, 같은 달 28. 경 4,850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금 7,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E으로부터 800만원의 채무변제를 독촉 받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줄 것을 부탁받고, 2001. 6. 19.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싸롱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로 2000만원을 대출받아 E에게 800 만원을 갚고 1,200만원이 남았다. 그런데 급하게 쓸데 가 있고, 돈은 장사를 해서 갚을 것이니 남은 12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1,200만원으로는 잡화류 장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장사를 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여 자진하여 귀국한 점, 피해자 J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판터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부터 영통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매우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직진신호에 전방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05. 31. 10:1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를 진악지구대 쪽에서 군농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 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지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횡단보도 신호의 녹색등은 20초 가량 점등되고 신호의 녹색 등이 점등된 후 10초 후에 바로 점멸등화로 변경되며 보통의 성인 걸음으로 횡단하면 녹색등일 동안 충분하게 건널 수 있는 사실, 피해자는 70대의 노인으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점멸등으로 변경된 후 비로소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등이 적색신호로 변경된 사실, 피고인은 적색신호로 바뀐 위 보행등을 보고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사거리 앞 도로를 화승삼성아파트 방면에서 당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소나타 차량이 전방으로 튕기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 E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들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086,39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2. 03:27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인근 실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원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일명 'F')은 E(일명 'G', 같은 날 기소중지)와 국내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하고 마카오로 출국하게 한 뒤 마카오에 있는 H아파트 1동 10층 5호 및 I아파트 9층 905호에 투숙하게 하여 관리하면서 위 성매매여성들을 J호텔 4층에 있는 속칭 '사우나'라고 불리는 성매매 업소 또는 마카오 K 호텔 5층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 등 성매매 업소에서 외국인 성매수자들을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하고 이들이 받은 돈의 10%와 숙소 비용 명목으로 1주일에 60만 원을 교부받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9. 1.경 성매매 여성인 M를 마카오로 출국하게 한 뒤 그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사이에 위 M를 위 J호텔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성매수자로부터 1회당 2,070홍콩 달러(약 30만 원)를 받고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0.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성매매여성인 N, O, M, P, Q, R, S, T, U, V 등을 마카오로 출국하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자들로부터 1회에 약 3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20: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호텔X'의 호수 불상의 객실로 성매매여성인 Y을 보내 성명불상의 성매수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마카오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 25.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음식점 안에서 청소년인 O(여, 17세)와 N(여, 17세)에게 "마카오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면 매월 3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위 O 등이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O 등을 마카오로 출국하게 하여 2016. 6. 10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사이에 E와 A의 알선으로 J호텔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또는 마카오 K 호텔 5층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성매수자들로부터 약 3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O와 N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P, Q, R, M, S, T, U, T,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N,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가 제출한 N의 여권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카카오톡대화내용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범행은 공동정범이므로 형법 제30조를 병기한다),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 소재 C 행정동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같은 군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모텔 203호에서 장기투숙 하는 사람으로, 현장소장 및 피해자와 임금, 퇴실 문제로 시비가 되어 2014. 6. 19. 09:00경 위 모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로비 테이블에 소주와 음식을 올려둔 채로 계속하여 괴성을 질러 약 3시간 동안 손님들의 모텔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