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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309

범죄사실 1.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1. 봄 11: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펜션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초여름 14: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가을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대마매매 가. 피고인은 2011. 5. 8.경 이 사용하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28만 원을 송금하고, 2011. 5. 9.경 'D' 펜션에서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0. 18:29 경 위 농협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12만 원을 송금하고, 2011. 5. 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9, 10:28 경위 농협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31만 원을 송금하고, 2011. 12.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714,500원 = 흡연한 대마의 가액 4,500 원 {대마 1회분 소매가격 1,500원(수사기록 제130쪽) × 3회} + 대마 매수 대금 710,000원(수사기록 제118, 119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그 1/2인 1년과 그 1/3인 8월을 모두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2013. 12.경 실시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 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5: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며 운영하는 'E'의 출입문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출입문에 부착된 '입춘대길만사형통'이라고 적혀진 부적 2매와 명함통에 불을 붙여 위 부적 일부와 명함통 및 그 안에 있던 명함 전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 첨부),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건대,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건물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있는 'E'의 출입문 앞으로 올라와문 손잡이를 당겨본 다음 라이터로 부적 2개와 명함통에 차례로 불을 붙였다),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3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9:56경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에 있는 조촌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조촌초등학교 쪽에서 전주공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시티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골 골절 및 경막외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E병원 촉탁회신결과),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0:20경 업무로서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봉이네 간장게장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나와 편도 3차선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양편에는 식당, 화원 등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오륜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생활을 하며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 C(여, 35세)를 5년 만에 만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7.21. 03:0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목이 마르니 물만 먹고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껴안으며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으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근에만 닿았을 뿐,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않았다. "고 하면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이 사건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가. 법리 강간죄는 피해자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 속에 삽입되는 순간에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성기의 완전한 삽입이나 사정, 성욕의 만족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기의 일부라도 삽입되었다면 이미 강간죄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당일에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바 있으나, 그 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시도했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성기가 조금 삽입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완전하게 삽입이 된 건 아니고요.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되게 약하기는 했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명확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피해를 부풀리거나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범행 당시 흥분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조금 삽입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조금이라도 삽입되었을 경우 이를 쉽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부족한 점, 국립과학수사원이 경찰의 감정의뢰에 대하여 "피해자 질 내용물은 정액반응 음성이고 피해자 디엔에이형만 검출됨"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는데, 이는 사정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약하게 조금 삽입되었다가 그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국립과학수사원의 위 감정의뢰회신은 피고인의 성기 중 일부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기 중 일부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강간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간의 기수 여부를 다투는 것 이외에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0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0.부터 국민은행 유성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D회사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4. 대전 중구 E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은행 수표번호 F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일자 2012. 2. 18.자,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11매 액면금 합계 3억 8,500만원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당좌수표, 약속어음 지출확인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행한 위 각 수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였거나,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8. 11:4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잠겨져 있지 않은 철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보일러 1대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2세)는 같은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3. 7. 31.부터 같은 해 8. 6.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31. 위 'D' 호프집에서 다수의 손님들과 G의 처가 듣고 있는 가 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헛소리 하지 마. 너는 대가리가 맨 못된 대가리만 굴러! 내가 알아 니가 생긴 대로 굴러먹은 것 다 애기했잖아 니가 씹할, 맨날 이놈 저놈 만나서 돌아 댕기고 왜 헛소리를 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지랄하지 말고 치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장사만 해, 왜 남의 얘기를 해? 니 장사하지. 병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세입자이며, 피해자 C(46세,여)은 집주인으로 한 건물에 같이 거주한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06. 11. 00:20경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D에서 술을 마시고 나체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는 등 주거 침입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 밖으로 나가라며 밀쳐내자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비틀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불안상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손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 없는 150cc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7.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사거리를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쪽에서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복음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도로 우측에 있는 도로섬 위로 운행하다 피해차량의 우측 뒷휀다 부분을 피의차 적재함 후미에 연결된 리어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 뒷휀다판금 등 수리비 1,120,350원 상당이 소요되게끔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사륜 오토바이를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동상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역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동상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역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2종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통보(피의차량), 견적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7:26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군내면 승진전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단동 레몬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03-5에 있는 '원할머니보쌈'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둔산공원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 전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을 피고인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2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 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4:00경 주거지에서, 2014. 4. 22.까지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민적'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8. 23: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진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23: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사거리를 개신오거리 방향에서 봉명사거리 방향으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에 이르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을 추적하여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정차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막아서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에이엠티 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9,144,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견인차에 수리비 합계 약 9,286,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이유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또 다시 도주하다가 다른 4대의 차량을 충격하고(6대 손괴) 의식을 잃고서야 도주를 멈추게 되었다. 다행히 도주를 멈추게 될 당시 충돌한 차량들에 사람이 승차한 상태가 아니어서 더 큰 사고로 확대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범행에 의하여 유발한 위험성은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정도, 피고인이 도주한 거리와 도주의 과정(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위반일시는 2014. 4. 9.이다)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10. 22:39경 구리시 동구릉로395번길 74-16 (사노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릉로 217-14 (인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시각에 비추어 피고인의 채혈 시점은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에는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을 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2:30경 정읍시 C에 있는 'D'에서 2014. 3. 11.에 육군 제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3.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로 1차례 집행 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실질적인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0. 4.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2014. 3.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6,12,23: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숭의동 330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11번길 34-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0:23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종도 북측방조제 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쿠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53

범죄사실 1.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7.경부터 2012. 7.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P의 퇴직금 1,648,2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19,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923,5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Q 대표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Q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4.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S의 임금 854,1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체당금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N의 임금 6,378,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18,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297,48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Q 대표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Q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U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60,4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132,0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창천삼거리 앞 도로를 신촌오거리 쪽에서 동교삼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튕기면서 위 옵티마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캠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20:30경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KBC방송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부영5차아파트 방면에서 죽림지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로 하여 금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636,8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를 하여 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50만원씩을 공탁한 점,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8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며 실랑이를 하던 중 위 택시 열쇠를 빼서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3,000원을 땅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3세)가 위 B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나는 뭐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십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6세)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하는 피고인의 옷을 잡았다는 이유로 1등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야이 씨발 놈아, 좆 같은 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네",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아, 좆까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J(45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이 개새끼들 너거가 뭔데, 그냥 안둘거다"라고 말하며 위 J의 멱살을1회 잡아 흔들고, 발로 위 J의 허벅지와 허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7, 03: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4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이후 "이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거들 마음대로 해봐라, 대한민국경찰이 이런 꼴이다. 씨발 새끼들 뒷돈이나 받아 처먹고 개새끼들"라는 등 약 1시간 동안 계속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를 진정시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의 얼굴과 상의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상해죄와 같은 일시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이상 전과 없고, 피해자 B,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