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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16:06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C' 화장품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2,400원 상당의 틴트 3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1:1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청바지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3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의류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 및 다른 점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원피스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택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제거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32,900원 상당의 의류 3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징역형, 재판계속 중, 수사보완요구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자료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 발견된 보안태크 사진자료 첨부), 피해매장에서 발견된 도난당한 청바지 2벌에서 탈착된 자석용 플라스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도난의심 상품 이미지 사진(23벌) 관련, 추가 범행 확인) 1. 수사보고서(여성용 검정 긴팔 니트 관련, 압수경위 및 추가 범행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하여 확인된 여죄 범행) 1. 수사보고서(21. 1. 11. 범행 피해품 중 브이넥니트(증10호) 관련 사진자료 등 첨부) 1. 수사보고서(12. 28. 추가 범행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절단되어 발견된 라벨 보안택 사진자료 등 첨부), 10. 10. 도난당한 의류 6벌에 대한 이미지 사진자료 1. 내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 12. 18. 범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236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절도죄와 2020. 2. 2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나머지 각 절도죄와 2021. 7. 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7. 하순경부터 2021. 3. 13.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2,125,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20. 8. 하순경부터 2021. 3. 13.경까지 사이에 또다시 2021고단1669호 사건의 절도죄, 2021고단2009호 사건의 절도죄, 2021고단2369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번 기재 각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2021고단2009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1669호 사건의 피해자 및 2021고단2369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00:20경 의정부시 의정부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및 각종 처벌전력 다수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1:53경 안산시 단원구 황고개로2 신길온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10: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수수바고(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1: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4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상당히 높은 편인 데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에게는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아파트 D호를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음식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차임삭감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9. 21. 08:35경 위 B 아파트 1층 로비에서 위 아파트 2층에 있는 ‘F’의 리모델링 소음 등으로 화가 나, 1층 로비의 벽과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소화기 및 화분을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위 아파트 1층 로비 벽면의 대리석 타일을 파이게 만들어 불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1. 16:50경 위 B 아파트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리모델링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을 미용실 내부 석고벽에 집어 던져 석고벽이 움푹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석고벽을 수리비 3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5. 10:30경 위 B 아파트 2층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임대료를 삭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층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사무실 출입문에 집어 던지고 발로 문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사무실 출입문의 실리콘이 찢어지게 만들어 불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1. 09:20경 위 위 B 아파트 1층 로비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벽에 집어던져 벽면의 대리석 타일을 파이게 만들고, 2층에 있는 위 ㈜C의 사무실 출입구 앞으로 이동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의 강화유리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인 벽면 및 사무실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23. 16:17경 위 ㈜C 사무실 앞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사무실 출입문과 바닥을 향해 수회 집어 던지고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 ㈜C 소유인 사무실 출입문의 실리콘이 찢어지고, 출입문의 프레임 부분이 찌그러지고, 바닥 타일 2장이 깨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3. 16:17경 위 ㈜C 사무실 앞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사무실 출입문을 향해 수회 집어 던지고,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고, 문을 잡아 흔들고, 인터폰을 누르며 “문 열어라, 전무 나오라 해라”라고 수차례 고함을 질러,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C의 전무이사인 피해자 H(여, 50세)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15:45경부터 16:00경까지 위 ㈜C 사무실 앞에서, ㈜C의 직원인 피해자 I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수차례 벨을 누르고,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돌을 집어던지고, 소화기로 출입문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K,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물적피해는 피해액을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고단2546 사기 사건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3. 12.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8. 같은 법원에서 2020고단3788, 2021고단1151호 사기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110 피고인은 2020. 9. 12.경 울산 남구 B 원룸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누나가 빚이 있어서 대신 갚아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20. 9. 하순경 누나가 돈을 준다고 하니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에 3,700만원 상당의 채무와 그 외 다액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 누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회에 걸쳐 355,84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31 피고인은 2020. 4.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엄마가 내 통장에서 출금해 버려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한다, 25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2.경부터 2020. 7. 4.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48,359,7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2021고단3110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G(E) 송금 확인증 2021고단453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46 사기 사건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88, 2021고단1151호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애정과 신뢰를 악용, 무수한 거짓말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여 그 합계가 4억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누범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주로 도박을 위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동기도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위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09:31경 위 마트에서 손님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양 옆구리를 양손으로 잡은 다음 등 뒤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25. 오전경부터 2021. 9. 20. 09:3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1: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과거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00: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도구와 폭행 부위 등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21. 1. 26. 22: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불과 약 3년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 중간에서 잠이 들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00:16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예술의전당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7:0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은 벌금형 1회 뿐이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았던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보험에서 배상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인천 서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148,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5,573,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I, D, B, Q, R, S, C, T,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W의 진정서 및 제출자료,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18명 중 12명에게는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S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인 208,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7:55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단속 사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33%에 이를 정도로 높았고, 차량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경 B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들로부터 직접 대출 상환금을 받는 일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8. 08: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긴급 금융지원을 해 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회사 G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약관위반으로 지급정지된 상태이니 대출금 원금을 갚아야 된다.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 14:20경 군산시 H건물 I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불심검문, 임의동행 상황과 임의제출한 현금 사진 촬영/ 피의자 소지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및 사진 출력물 첨부 및 분석보고/ 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J 명의 K계좌 수사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 사기범행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사기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716만 원이 환부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 주민이고, 피해자 C(남, 69세)은 D이장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전북 고창군 E 앞에서, 피고인이 면사무소에 마을이장 업무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C이 “니가 면사무소에 민원전화를 했냐!”라고 화를 내며 욕설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4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전과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으로 하여금 운전자로 행세하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021. 4. 24.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고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05:30경 서울시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7.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고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8. 14:00경 오산시 B 건물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강력접착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 안에 부은 뒤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시간 30분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사실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공업용 본드에 함유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치료감호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업용 본드에 함유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다수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치료를 받고 나아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