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53

범죄사실 [공모관계] 'B' 등의 위챗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딸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1.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딸을 납치하였다. 돈을 가져 오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여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면서 "성폭행을 당하고 잡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자 "가까운 금 거래소에 가서 골드바 3,000만 원 어치를 사서 내 후배에게 전달하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금괴 구입을 문의하게 하고, 당일 금괴 구입이 불가능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인출하여 현금을 찾아라. 이수역 4번 출구로 이동하여 내 후배에게 돈을 건네라"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뒤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8에 있는 이수역 4번 출구 앞에서 현금수거책을 기다리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라는 위챗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한 정보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1. 21. 19:45경 위 이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와 통화한 여성은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송),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피의자 휴대폰 속 공범과의 위챗 대화내용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B'로부터 물건을 받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갔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해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B'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이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및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B'와 나눈 채팅 대화내용을 보면 'B'가 '4번 출구'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았어'라고 대답하고, 다시 'B'가 '4번 출구, 흰색 신발, 검정색 상의, 가방을 메었다, 40대 남자'라고 하자 피고인이 '지금 도착했어'라고 물었으며, 'B'가 '곧'이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주위를 볼께, 왔는지', '한 사람이 있어, 다가가서 받을까, 안경을 꼈어'라고 대답하고, 'B'가 '가서 받아, 헬로우라고 말해'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더 이상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물건도 아닌 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 스스로도 돈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B'로부터 메시지를 수시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수사기록 121쪽), 실제로 사건 당일 체포되면서 'B'와의 대화내역을 대부분 삭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단순히 'B'로부터 물건을 받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갔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단순한 택배일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B')의 의뢰로 지하철역에서 상대방(피해자)을 만나 그 상대방으로부터 물건도 아닌 돈을 건네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오히려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나아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