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98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G의 이사이자 E의 대표이사인데, 충남 당진군 H 외 2필지에 수익 예상금 약 100억 원, 약 107,000평 상당의 석산개발을 하고 있다. 위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토석채취허가 등 인·허가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2 달 이내인 2011. 2. 말일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토지주 사용동의서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돈은 2011. 3. 31.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자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토지주들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설계를 위한 측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막연한 계획만이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2011. 3. 31.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12. 30.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 21,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당진시 J에 있는 G에서 피해자 I에게 "충남 당진군 K 외 2필지에 대하여 토사채취인·허가를 한 달 안에 받아주겠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토지소유주인 L에게 3,000만 원을, M에게 2,000만 원을 각 줘야하고 설계비용으로 1,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주들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설계를 위한 측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막연한 계획만이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 토석채 취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경 자기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설계비용으로 (주)이철수엔지니어링에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94] 1. 2010. 4.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4. 19.경 서울 신사동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F를 통해 피해자 N에게 "충남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리 토지에 토사채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하면 위 토지에 토사채취에 관한 인허가를 취득해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다. 우선 설계비 및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1억 원, 토지주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 비용 5,000만 원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인허가는 나오니 그 후 추가로 더 투자를 해라, 인허가만 나오면 채취한 토사와 골재를 판매해 500억 정도 이익이 생기는데 그 이익의 40%를 주겠다, 만약 인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즉시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인허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0.경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7.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7. 20.경 당진시 J에 있는에 있는 G에서 피해자 O에게 "충남 당진군 P 외 1필지 토지에 토사채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위 토지에 토사채취에 관한 인허가를 취득해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인허가에 필요한 측량비 및 인지대, 기타 인건비 등 사용하고 2달 안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인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즉시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인허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2달 안에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7]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9. 13:00경 충남 당진군 Q에 있는 R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피해자 S이 충남 홍성군 T 토지를 매도인 U으로부터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도금 중 1억 원을 나에게 맡겨 놓으면 2010. 12. 중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주겠다. 땅값은 걱정하지마라. 내가 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모집점 E장이니 토지대금 20억 원을 전액 대출해 주겠다. 이자는 싸게 8.5%로 해 주고 대출확약서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소속된 대출모집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받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중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2.경 대전시 대덕구 V건물 601호에 있는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2011. 2. 25.까지 3,000만 원을 송금해라. 그러면 2011. 1. 31. 부동산매매계약 잔금지급기일과 상관없이 잔금지급기일을 연장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잔금지급기일연장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11. 2. 25.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매도인 U에게 잔금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고 위 금원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나머지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2,000만 원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39] 피고인은 2010. 6. 20.경 당진시 J에 있는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에서 토사채취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피해자 W에게 "토사채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진군청으로부터 토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는데 일주일이면 가능하니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수술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위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군청산림과 상대 확인) 1. 토석채취허가신청서 처리현황 통보,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취하수리, 취하원 1. 우리은행 통장사본, 영수증, 접수증, 토지사용승락서, 토취장개발계약서, 토사반입동의서 1. 각서, 약속어음사본, 영수증, 기술용역 계약서, 토지 소유자 인감증명, L 사용승락서, 공동개발 계약서, 토석채취개발 계획서 [2013고단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진군청 담당자 상대 확인) 1. 기술용역계약서, 사업투자약정서, 자기앞수표사본, 초락도리기술용역계약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1. 한국투자저축은행 수사협조의뢰 공문, 회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확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2014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3고단982호 제2항, 2013고단994호, 2014고단239호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사채취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용역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해자 S에게 실제로 대출을 중개해 줄 능력 없이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S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415,000,000원이고, 횡령한 금원이 2천만 원으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 C가 4천만 원을 변제받은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