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6.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탑곡로 4길 덕진3차 휴먼빌아파트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로5길 혜성비치맨션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혜성비치맨션 입구 맞은편 주차장에서 약 2미터 구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무면허 운행거리 특정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이 확정되고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30. 21:35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1:15경 군산시 산북동 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국타이어(산북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경부터 2016. 4. 4.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819호와 1905호를 임차하여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F, 일명 G,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 내지 30만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인터넷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560만원 (= 5만원 × 1일 최소 8명 × 영업기간 14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94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E, F, G 등과 함께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을 선박을 이용해서 국내로 불법 입국하게 한 다음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베트남 밀입국 브로커인 일명 'H', 'I'은 베트남에서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E은 위 베트남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들로부터 인계받은 밀입국자들을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로 운송할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F는 밀입국자를 국내로 해상 운송하는 데 필요한 선박을 확보하는 역할을, G은 밀입국자를 해상 운송하는 데 필요한 선박을 임대하고 선장과 선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들을 밀항선박에 승선시켜 집단으로 국내에 불법입국하게 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과 E은 2015. 3. 중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 커피숍에서 F를 만나, 위 베트남 브로커들이 베트남에서 확보한 베트남인들을 대량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기로 하고, E은 2015. 3. 17.경 범행 대가 및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의 밀입국 브로커인 'H', 'I' 등과 '한국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베트남 밀입국자 250여명을 승선시켜 한국에 불법 입국시키는 조건으로 1인당 미화 12,000달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80,000달러를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자에게 2회에 걸쳐 송금하고, C과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한화로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위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자로부터 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은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F는 2015. 3. 하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G에게 밀입국에 필요한 선박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스스로도 밀입국에 필요한 선박을 알아보던 중 금액이 부족하여 선박을 임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E, F, G, 베트남 밀입국 브로커인 일명 'H', 'I'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3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예비 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형의 형평상 같이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미남교차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사직동 방면에서 만덕2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서 정지선 앞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우장춘로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DOWNTOWN ST 35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05:1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쳐 1. 시체검안서 1. 교통신호제어기 현시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 및 범행 결과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2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말하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을 뻗어 만지려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0: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발을 약 1회 휘두르고, 신고 있던 운동화를 집어 던져 F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영상 첨부 관련) 및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정도 및 행태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8.20.2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21. 21:14경 부산 연제구 D 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E(72세)이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차량 정지신호로 인해 정차를 하자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영향으로 인해 환각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21. 23:3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상태임에도 도주하기 위하여 갑자기 위 지구대 출입문 쪽을 향해 달려가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1이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잡으며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서의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위 출입문을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유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인 위 지구대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상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상처부위 사진 등, 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순번 31, 32,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범죄 등의 재판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한 점(2016. 8. 2.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 상태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도 중한 점(판결이 확정된 사건도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에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내용이다)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판결이 확정된 사건 외에는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경우 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7: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이마부위에 약 1센티미터 정도의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8면, 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2016. 9.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횡령)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12. 2.경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자인 피해자 B에게 위 회사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위 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으면 그 대가로 650만 원을 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1,24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그중 위 650만 원을 제외한 1억 5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은 이를 알고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본, 지불각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명함(J 대표이사 A), 착공신고서, 건설기술경력증, 재직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각서,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E 통장사본, 내역서, 공사계약서 1. 무통장입금증(112,401,000), 통장거래내역서(E),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자의 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횡령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았으며, 나아가 건축주로부터 위 법인 명의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B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1억 590만 원에 달하여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건설업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3. 2. 7.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17.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과 B, I 사이에 피고인은 B에 대하여 1억 590만 원의 채무가 있고, B은 I에 대하여 9,6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I는 B에 대하여 위 9,6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고, B은 A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1억 590만 원 중 9,6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3자간 합의가 성립함에 따라 횡령 피해금액 중 대부분의 피해가 정산되었고, 잔액 990만 원이 남게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명의를 차용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K 마을회로부터 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K 마을회에서 서귀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I가 소개한 A로부터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명의를 차용하게 되었는바,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시공하여 완성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 19:00경 시흥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청소년들의 연령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D(17세) 등 청소년 6인에게 소주 10병, 맥주 8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등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23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4. 2. 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능동로19길 25-1, 같은 구 능동로19길 2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버티건설(이하 '피해자 회사')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D를 통해 C에게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E 굴삭기를 그곳에 세워놓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차량, 자재, 설비 등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2015. 5. 22.경까지 전항 기재 현장에서, D를 통해 F에게 지시하여 F로 하여금 G 굴삭기를 그곳에 세워 놓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차량, 자재, 설비 등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철거공사하도급계약서사본, 내용증명서사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약9658 약식명령, 2015고정1731 판결, 2016고약8334 약식명령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1: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진행하는 빌라 건축현장 앞에서 자신의 차량인 E 마이티 차량을 위 빌라의 건축현장 입구 앞에 세워놓고 빼주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현장 인부들의 현장 출입을 불편하게 하여 피해자의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의 빌라 건축현장 앞에 E 마이티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D의 건축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D의 빌라 건축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고인은 위 차량을 주차한 시간이 10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D는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시간이 2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D의 주장을 믿더라도 피고인이 빌라 건축현장에 차량을 세워놓은 시간은 2시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놓은 장소는 건축 중인 빌라의 1층 주차장 옆인데(수사기록 제2권 제10쪽 사진 참조), 주차된 차량의 앞쪽과 뒤쪽에 빌라의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남아 있으므로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공사인부들의 출입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위 빌라의 건너편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빌라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량을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D가 건축하는 빌라의 앞에 주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빌라 건축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주차행위로 D의 빌라 건축공사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점포의 뒷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마 1개(시가 8만원 상당), 사다리 1개(시가 16만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7:40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 환로에 있는 롯데아울렛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경터미널 방면에서 하이닉스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2차로의 경우 좌회전만 가능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지정된 차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렌토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3,209,47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 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28년 전 배우자 D와 혼인하여 함께 살면서 아들 E을 낳았고, 그 외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거나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다. 가. 2015. 2. 초순경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신랑도 다른 거고 애인을 데리고 살아, 지금 신랑이 가짜 신랑이고, 아들도 다른 사람 아들이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3. 중순경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부근 불광천 산책길에서, H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신랑이 제 신랑이 아닌 것 같아, 아들도 따로 사는거 보니까 아들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특허를 출원하여 주식회사 콜스코와 특허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여 E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최소 2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 명목으로 채권 1억 원이 있으니, 그 중 5천만 원을 담보로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특허전용실시권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도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무실 임대인이라며 전화 연결해 준 사람은 사무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 F의 하나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일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기망행위의 정도,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및 이러한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8. 15:00경 대구 북구 C, 102동 405호 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카드정보조회내역(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첨부된 것)의 각 기재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일시 교부한 것이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을 뿐이고 그 수령인의 사무실이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는 등 현금카드를 반환받을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현금카드를 보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가 나면 계좌를 정지시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 줄 당시 이와 같은 현금카드 교부행위가 불법적인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경우 피고인이 이를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애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금카드를 보내 주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현금카드를 양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에 있는 공영주차장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경기 김포경찰서 소속 경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고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이 제시한 G 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범행 경위와 그 수법에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3공단1로 219에 있는 동락공원 제2주차장 앞 도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센츄리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2차로의 1차로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반대방향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840,0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279,86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 크루즈 충돌 부분 사진, 피해 포터 충돌 부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8매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7.경 청주시 흥덕구 C, 302호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2.경 청주시 흥덕구 E, 201호에서, 청소년인 F(여, 14세)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8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D의 나이는 만 15세에 불과했던 점, D는 수사기관에서 "만나기 전 'J'으로 대화 시 16살이라고 대답하였고, 만나서도 16살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4쪽), 이러한 D의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성매매를 한 D, F과 공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갈취한 I 역시 수사기관에서 D, F가 피고인들에게 만나기 전 실제 나이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하여 청소년과 성매매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아동·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도 각 1회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들이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D, F의 조건만남 제시를 보고 연락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죄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