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12.경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4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4. 8.경 헤어진 후 2015. 5.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2015. 6.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와 피해자 가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7. 11: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채팅으로 계속해서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휴대폰 채팅으로 "집 앞으로 나와라, 남편과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찍어 집 주소와 네 얼굴을 인터넷에 유포하기 전에 나와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같은 날 13: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무인텔 객실로 데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을 잡고 다리를 벌리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7. 17: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H 모텔 객실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 위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9. 20: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채팅 문자로 만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그 근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내어 강제로 피해자를 데리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다시 같은 날 23:3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I 호텔 502호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데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9.25,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아파트 근처 사거리에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모텔 208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4. 15: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아파트 근처 근린공원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를 찾아내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몇 시간 동안 계속 쫓아다니며 집에 가지 못하게 막아 지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같은 날 21:00 경 그 근처에 있는 L모텔 306호실로 데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곳 화장대에 있던 로션병을 집어던질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크게 소리를 질러 모텔 카운터에서 항의 전화가 걸려오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5. 10, 26.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내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1: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려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 근처에 있는 O모텔 503호로 데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침대 아래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팔을 다시 잡아당겨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다가 엎어지자 그 위로 엎드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위 및 현장사진 등) 1. 녹취서,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상담내용확인서, 심리검사보고서 1. 그림, 사진 (현장,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27. 11:00경 범한 강간죄(범죄사실 제1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합의한 점, 수강명령과 보호관찰로 어느 정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과거에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불이익 내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5. 6. 27. 11:00경 범한 강간죄(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1, 2범죄: 기본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강간죄, 위와 같음 다. 위 권고형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남편이나 자식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모텔로 데리고 가 여러 번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이나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성적 집착 등이 이 사건 범죄의 주된 동기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합의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수강명령과 보호관찰로 어느 정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