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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1:50경 이천시 B에 있는 C공원에 설치된 원형무대 근처에서, 위 원형무대를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소변을 보았을 뿐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D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긴바지와 팬티를 정강이 내지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고 당겼으며, 성기에서 정액이 나오는 것까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점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D은 당시 자위행위 여부를 육안으로 충분히 식별 가능한 정도의 거리와 밝기에서 범행을 목격하였다. D은 당시 피고인의 자세가 소변을 보는 자세는 절대 아니었고, 성기에서 떨어진 액체가 소변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까지 진술하였다. D이 노상방뇨 후 잔뇨를 털거나 침을 뱉는 행위를 자위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단순히 노상방뇨를 한 것이었다면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내지 무릎까지 내릴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였다면 행인을 등지고 돌아서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나, 피고인은 열린 공간에서 피고인의 모습이 목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 있었고, 판시 행위 도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뒤에도 피해자를 피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포경수술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추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2017년 강제추행치상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과 범행 전날 싸웠던 일로 화가 풀리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1개를 외투 안주머니에 챙겨 넣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4. 15:40경 이천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 "나는 아직 안 끝났다. 너 나와 봐라. 해결할 거 하자."라고 말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린 후 외투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자신 있으면 덤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4. 15:56경 위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같은 회사 팀장 E로부터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고, 싸움을 멈추고 E, 피해자와 함께 이천시 F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외투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뒤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 "왜 피하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위 과도를 4~5회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관련 범죄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6.경까지 전남 완도군 B 등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아내인 D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E, F 등에게 '와이프랑 C이 바람이 났다, C이 G지점장으로 발령나기 전부터 바람이 났다'라고 수회에 걸쳐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6. 04:48경 전남 완도군 B 등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단도리 할려면 똑바로 하십시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5. 1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4. 17: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이자 자신의 아내인 D의 책상을 함부로 뒤져 서류 등을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직원인 J, K 등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M, C,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 발수신내역 1. 캡쳐사진, 사진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 I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을 계속하였고 업무방해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명예훼손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저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1. 02:05경 시흥시 C, 4층 D호에 있는 'E노래클럽' 7번방에서, 유흥접객을 위해 들어온 피해자 B(가명)에게 "2차를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올려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1. 02:2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실로 B(가명)가 나가고 피해자 F(가명)가 유흥접객을 위하여 들어오자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만지면서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1. 02:3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노래클럽'의 업주인 피해자 G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를 던져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마이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마이크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판사한지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8. 14:00경 C에 있는 D시청에 설치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D시장 선거 투표용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40경 E 소재 F 식당에서 지인 등 총 481명이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위와 같이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전송하여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숙부인 D시장 후보자 G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더불어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 피해자 D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기업은행(E점)에서 사업상 대출을 하였다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와 대출연장 등에 대하여 조율하였으나 성사되질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회사매각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9. 14:30경 인천시 남동구 F 가동 203호에서, 전에 기업은행에서 대출연장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지점장이었던 피해자 D에게 선물을 건네주었던 부분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감사팀 사실 알리겠습니다"라고, 같은 달 10. 16: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행 감사팀 및 형사 고발합니다"라고, 계속하여 같은 해 12. 17. 15:5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야 신문사 띄울테니 정말 자신 있으면 해봐" "낼 감사팀에 당신이 시켜 대출연장조건으로 받은 거 다시 진술할꺼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연장조건으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2017. 12. 17.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 인생이 당신 때문에 묻혔어 마음 비우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지인한테 60억매출 회사를 9억에 그것도 8억 대출조건으로 넘긴다는 건 날 죽인 것과 같아 내가 전라도 말로 끝까지 해볼라니까 지켜봐 무덤까지 갈 거야 스텝들도 똑같이 당신은 내 영혼까지 죽인거야 각오해"라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전송 문자메시지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의 발송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나아가 협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11년경 혼인신고 하였다가 2016. 8. 8. 이혼하여 현재는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3. 18. 밤 시간경부터 이미 이혼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거절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광주 서구 C, 1층 소재 'D 호프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위 호프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미 영업을 종료한 상태에서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해줄테니 다시 같이 살자, 오늘 만이라도 같이 있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이서만 호프집 안에 있다가는 어떤 사고가 날 것 같아 일단 피고인을 달래면서 호프집 밖으로 함께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이 호프집 밖으로 나오게 되자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라'라고 말하며 위 호프집 밖에 있는 그곳 건물 1층 여자화장실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화장실 내에서, 성관계 요구를 묵살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옷을 벗겨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차라리 모텔에 가서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호프집에서 약 100m가량 떨어져 있는 광주 서구 E 소재 F은행 앞길까지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틈을 타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F은행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잡아챈 후,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발생 현장 일대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여자화장실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쫓아가 재차 폭행하여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 신고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방법,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3:30경 평택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외국인 여러 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을 폭행하려던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2,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07. 15. 19:45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대학교의 해악관 건물 앞에서, 맞은편에서 피해자 D(21세)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CCTV 자료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 부인하면서 개전의 모습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변호인)은 당시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손가락을 주무르고 있었는데 목격자가 이를 착각한 것일뿐 공연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C대학 구내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선 자세로 성기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한 점, D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달아났고, 남자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결국 피고인을 대학정문 근처에서 잡았는데 그 당시에도 피고인의 바지 지퍼가 열린 상태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D에게 '한번만 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E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학구내 CCTV에도 피고인이 급하게 도망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상의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C로부터 그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초경 서울 종로구 소재 D 뒤편 포장마차 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C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듣고, C에게 '수고비를 주면, 내가 B 채권을 대신 받아 주겠다. 내가 법무사 공부도 했었고 논산 법원에 아는 사람도 있으니, B 채권을 내 명의로 양수한 것처럼 하여 논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협의를 거쳐 추심액의 10% 상당 수수료와 비용을 추심 후에 정산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함으로써, 채권양수도를 가장하는 방식의 채권추심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3.경 C가 피고인에게 B에 대한 3,000만 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C 명의로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한 다음, 2017. 7. 28.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소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위 채권양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B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B이 이의하여 진행된 같은 지원 2017가소3359 양수금 사건을 원고로서 수행하여 2017. 12. 19. 가집행부로 승소하였으며, 2018.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67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2항 기재와 같이 추심 행위를 하였고, 2018. 8. 9.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될 때까지 위 양수금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8나563호 소송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C로부터 추심액의 10% 수수료와 비용을 사후 정산받는 조건으로 채권양수를 가장하는 방식의 채권추심을 의뢰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송과 집행 사건을 진행하여 2018. 1.경부터 2018. 4. 2.경까지 B에 대한 채권 추심금으로, B으로부터 8,000,000원, E㈜로부터 2,148,227원, F㈜로부터 1,895,613원, G㈜로부터 4,059,73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16,103,5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기간 무렵 13,803,570원(피해자에게 상환한 현금 2,300,000원 부분 공제)을 사후 정산을 거치기 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송금내역 화면, 차용증 1. 각 법원사건검색,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사용증명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판결문, 민사집행사건기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판결문 및 집행문 1. 채권양도계약서, 채권 양도양수 통지서, 내용증명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가맹점 대금 보류 상세 내역, 가맹점 압류 및 추심 내역, 압류 추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6. 20:00경 스마트폰 채팅앱 'C'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만나자, 페이는 얼마냐'라는 내용으로 쪽지를 보내고, 위 D와 대화를 하다가 인천 남동구 E건물 앞길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건물 앞길에서 위 D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차량에 타게 한 뒤 인근 골목으로 이동하였고, 위 차량 뒷자리에서 위 D와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D에게 1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0. 14:0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위 D와 만나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고, 모텔 내에서 위 D와 2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D에게 1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D 등 3명과 함께 2017. 1. 2. 새벽 인천 중구에 있는 을왕리 숙소에 놀러 가 나머지 일행이 잠들자, 위 D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첨부: 성매수남 A과 청소년 D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1)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다.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3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2003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전과는 양형기준에 의한 특별가중요소인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일반가중요소인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인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아침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 C(남, 12세)의 부친인 D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이후 위 D이 피고인에게 동승자인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동승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 접수를 거부하던 중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사고장소 등을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가 사고당시 동승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14:47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2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냐, 그때 차에 타고 있었냐, 사고 장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방과 후 수업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그건 나중에 하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남편 소유인 G 쏘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학교에서 약 1.6km 가량 떨어진 위 B 아파트 주차장, 위 아파트 상가 2층 치과 등을 데리고 다니며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1시간가량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13세 미만),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징역 7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미성년자 약취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부모의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0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6. 11:44경 제주시 B에 있는 C은행 내 ATM기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ATM기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협동조합 소유의 시가 77,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ATM기 등에 강하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고장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6. 11:44경부터 같은 날 11:5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손님에게 전화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은행 소속 직원 E(여, 31세) 등 은행 직원들에게 "콜센터 연결이 왜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7분 동안 피해자 C은행 및 E의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6. 12: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이 난동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26세)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G에게 "씨발 새끼야. 너 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어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은행원 전화통화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 피의자 업무방해 관련사진 첨부 /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 특정)의 각 기재 1. F지구대 근무일지 ㈜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3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1판시 제2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2판시 제1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인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개월 ~ 1년 2개월(= 8개월 + 4개월 + 2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4. 9.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과 폭력범죄로 9번(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벌금형 8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8. 12.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입은 교통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어 지적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2. 08:43경 C에 있는 D대학교 내 강의동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휴대전화 카메라를켜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한 다음, 치마 속으로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속옷을 동영상으로 14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0. 18:14경 진주시 E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단독 주택의 2층 계단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후 돌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추송서(주거침입 당시 촬영영상) 1. 수사보고(죄명 및 범죄일람표 검토) 1. 추송서(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동영상, 사진 등 usb 1개)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