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에서 ‘㈜B’를 운영하며 가스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지역에서 ‘D(주)’를 운영하며 가스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D(주)는 2019. 3. 16.경부터 강원 태백시 E건물 F동, G동, H동, I동(총 69세대)에 LPG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다. 1. 2022.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경 위 E건물에서 ㈜B 직원들로 하여금 각 동 건물 뒷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스배관 16개를 해체하여 피해자의 가스탱크와 건물 사이의 연결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위 E건물에서 ㈜B 직원들로 하여금 각 동 건물 뒷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스배관 16개를 해체하여 피해자의 가스탱크와 건물 사이의 연결을 끊고, 피해자 소유인 가스탱크를 옆으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2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M,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은 E건물 대표자 K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전 가스공급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에 가스공급설비를 철거하고 인수인계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D와 E건물 사이의 기존 가스공급계약은 D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고, 그와 같은 경우 D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신들이 설치한 가스공급설비를 철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B의 철거 및 인수인계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E건물 사이의 가스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 D 측 가스공급설비(배관, 가스탱크) 등을 해체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이거나 형법 제23조에서 정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2023. 6. 27.자 의견서). 한편,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배관탱크 자체는 훼손하지 않고 단지 E건물 세대와 연결된 가스배관만을 해체한 것인바, 피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2023. 9. 11.자 증거제출 신청서상 주장).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설령 D가 액화석유가스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스소비자인 E건물 측의 적법한 계약해지요청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피고인이 E건물 동대표 중 1인에 불과한 K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D와 E건물 사이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지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시행규칙 [별표] 13 3. 라. ‘계약의 해지와 공급설비의 철거’ 6)에 의하면, 가스 공급자가 공급 설비 철거를 거부한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법 제50조의 사업자단체 혹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급설비의 철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기록상 위와 같은 절차 없이 피고인이 긴급하게 공급설비를 철거하였어야만 하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정당행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자구행위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3조에서 정한 자구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정절차로는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스공급설비 철거 행위가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자구행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업무방해죄의 고의 유무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가스공급설비를 해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스공급, 요금부과업무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스공급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재물손괴 여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건물 세대와 피해자 소유 가스탱크를 연결하는 가스배관을 철거하고 가스탱크를 옆으로 옮겨 높은 것은 해당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임은 물론, 일시적으로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