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1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C(2012.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구속 기소)와 함께, 2010. 11.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B동 4002호 소재 C의 집에서 당시 도박장에서 패를 돌리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도박장에서 패를 돌리는 일을 한 것을 신고하여 구속시키겠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2010. 10. 7.경 H이 마대 걸레 자루로 I을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H이 손으로 I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마대 걸레 자루로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9.경 서울금천경찰서에 출석하여 "2010. 10. 7.경 H이 마대 걸레 자루로 I을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여 C와 사이가 좋지 아니한 H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말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B동 4002호 소재 C 및 그의 내연녀였던 G의 집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도박장 개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J의 대리인 K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K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사 무마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청탁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E-C 경찰 진술조서 등 첨부, H 관련 공소장 첨부, E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첨부) 1. M, N의 각 진술서 사본 1. 사실확인서, 사건조회 및 공소장, 역발신 통화내역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의 말을 듣고 I이 금천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도와주고 E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E에게 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은 2010. 10. 7.경 서울 송파구 O빌딩 지하 1층 오락실에서 H로부터 맞았고, 이를 E이 목격하였다. I은 당시 안산시 P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 사건으로부터 불상의 일자가 지난 후 안산시 Q에 있는 R의원에 입원하였다. I은 사건으로부터 20일이 지난 2010. 10. 27.경 사건의 발생장소나 I의 거주지와 무관한 서울 금천경찰서에 최초로 피해 신고를 하였고, 2010. 10. 28. 피해진술을 하였다. I은 2010. 10. 28. 진술 당시 H로부터 얻어맞다가 정신을 잃었고 그 후 H 등에 의해서 차로 옮겨졌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E이 이를 목격하였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11. 19. E을 C의 아파트로 부르고, 피고인과 C가 E에게 위 사건에 대해 진술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E을 자신의 차로 금천경찰서에 데려갔다. H이 I을 때린 장소는 H의 내연녀 S가 운영하는 도박장이었고, C와 피고인 모두 H, I과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는 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인 L과 2010. 11. 19. 이후 수회 통화하였고, L은 검찰에서 C가 2010. 11. 21. H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L의 수사팀원보다 먼저 알고 전화하였다고 말하는 등, H 사건에 관하여 과도한 관심을 보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인 L과 약 20년 간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최초 신고시인 2010. 10. 27.경 I을 데리고 금천경찰서에 가서 L을 만났고, E의 진술시에도 직접 E을 데리고 금천경찰서로 가는 등, 위 사건의 진행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개입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및 C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H을 구속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강요하고, 경찰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요한 진술은 H이 I을 '마대 걸레의 자루 부분으로' 때렸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H이 I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도록 강요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H에 대한 수사 도중 마음을 바꾸어 진술을 번복하고,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은 마대 걸레 자루가 아니라 주먹과 발로 I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강요행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K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청탁하지는 않고 K에게 돈을 돌려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2009. 3. 9.경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9.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 사실은 위 C와 사이가 좋지 아니한 T이 다른 사람에게 몰래 마약을 먹여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와 그의 내연녀였던 G에게 "T이 다른 사람에게 몰래 마약을 먹여 사기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서울서부지검에 신고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T을 구속하도록 로비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C의 지시를 받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사 청탁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청탁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G의 통장사본, 일기장, 증거기록에 편철된 자기앞수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및 T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고합91, 161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T에 대한 수사청탁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T은 피고인, C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T에 대한 재판 당시 T의 공동피고인에게 사기도박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게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하수인인 U, V 등으로부터 도박이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점 G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사본 5장 중 2장의 뒷면에 "A"이라고 배서되어 있는 점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C 또는 G으로부터 위 사본된 자기앞수표 중 2장 이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T에 대한 수사청탁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먼저 G의 진술 내용을 본다.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C는 T, W 등의 진술로 마약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이었고, 피고인은 C와 G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T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구속수사되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C가 피고인은 주말에 경마를 하므로 월요일인 2009. 3. 9. 1,500만 원만 주라고 하여 2009. 3. 9. X상가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G의 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은 최초 검찰 조사 당시인 2012. 4. 2.에는 V이 C의 사주를 받고 피고인과 함께 T의 측근에게 마약을 타 마시게 한 후 T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V은 구속의 대가로 1억 원을 C의 지시 받은 G으로부터 받아갔다고 진술(증거기록 475쪽)하였고, 수사청탁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2009. 3. 9.경 서초구 잠원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G에게 "C와 사이가 좋지 아니한 T에 대하여 서울서부지검에서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구속하도록 로비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G이 C의 지시를 받아 그 자리에서 수사 청탁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위 1,500만 원은 G이 사용하던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9. 3. 9.경 인출한 1,100만 원 중 1,000만 원과 수표 500만 원을 합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476쪽)하였다. G은 2012. 4. 20.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에서는 C가 T을 혼내주려고 고심하던 차에 피고인이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에게 로비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금요일 무렵이어서 금요일이라 돈이 안되니까 월요일에 가져가라고 하였고, G이 X상가 세탁소 앞에서 수표 100만 원 5장,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돈을 건네주었고, 수표를 집에서 사본해 두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37쪽)하였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일기장을 제출하였는데, 일기장은 3. 5. 오후 7시경 피고인을 만나기로 했고, C가 시간이 없어 8시에 만났고, Z에 있는 AA식당에서 매운탕 먹고 있는데 돈 이야기를 했고, 금·토·일은 경마날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헤어졌고, 3. 9. 피고인과 'K'를 7시에 만나 용산 복집에서 만나 집에 왔고, 내일(3. 10.)까지 일금 200만 원 달라고 하였으며, 용산에서 잠원동까지 가는 도중 직원들에게 인사해야 한다고 2,000만 원을 요구했으며, 오후에 전화 와서 8시경 잠원동에서 만나서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이다. 수사청탁비에 관한 G의 진술 부분을 살펴보면, G은 최초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서초구 잠원동 노상에서 G에게 T의 구속수사에 관한 청탁비를 요구하였고, G이 그 자리에서 C의 지시를 받아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에서는 '검찰청에 아는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거나 '금요일 무렵이어서 돈이 되지 않아 돈을 늦게 주었다'고 하는 등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C가 피고인이 토요일, 일요일에 경마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월요일에 주었다'고 하여 금요일에 돈을 주지 않은 이유를 바꾸어 진술하였다.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자의 모든 진술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G이 C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사실상 G의 진술뿐인 점, G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자신의 일기장을 제시하였는데 위 일기장이 2009년 당시 작성되었고, G이 위 일기장을 갖고 있었던 점, 금품 교부 일시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G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일기장을 찾아보는 등으로 진술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G의 진술과 같이 Y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1,100만 원 중 1,000만 원과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장이 피고인에게 수사청탁비 명목으로 교부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통장 사본의 기재 및 계좌추적 결과(증거기록 588쪽)에 따르면, 2009. 3. 9.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1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주)AB, AC가 2009. 2. 24. 남서울농협 서초중앙지점에서 수표번호 AD, AE, AF, AG, AH인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발행받은 사실 및 그 중 수표번호 AD, AE 수표 뒷면에 "A"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자기앞수표 중 적어도 2장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 3월부터 5월경 G에게 하루 100만 원 정도를 주기적으로 송금하는 형태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자동화기기 거래명세서의 기재에서도 피고인이 2010년 6월경 G에게 400만 원 정도를 수차례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과 G 사이에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이 사용한 Y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9. 2. 24. 4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해 2. 26. 400만 원을 인출하고, 2009. 3. 3., 2009. 3. 4. 200만 원, 5,000만 원을 입금받아 2009. 3. 4. 5,400만 원을 인출하고, 2009. 3. 5., 2009. 3. 9. 500만 원과 6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2009. 3. 9. 1,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약 3~5일 간격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전부 출금하는 등, 이자조로 붙는 만 원 정도의 금액만을 남겨두고 큰 돈을 수시로 반복적으로 입출금하는 정황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통장에서 2009. 3. 9. 1,100만 원이 출금되었고, 그 돈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 청탁비로 교부되었다고 인정하려면 통장의 인출내역 외에 다른 추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서울농협 서초중앙지점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5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위 자기앞수표 5장은 (주)AB로부터 2009. 2. 25. 이자로 받은 수표인데,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부천 재판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정을 철회하여 고맙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만나 2009. 3. 12.경 식사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경마장 소스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자로 받은 수표를 빌려주었고, 얼마 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C의 지시를 받아 교부한 것일 뿐, 교부한 돈은 G 본인의 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자기앞수표 중 적어도 2장이 피고인에게 건네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T에 대한 수사청탁비 명목으로 위 자기앞수표들을 건네받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AB는 어떠한 이유로 위 자기앞수표들을 발행하여 누구에게 교부하였는지, 위 자기앞수표들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누구이고, 어떤 이유로 교부하였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0. 10.말경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C, G에게 "C와 사이가 좋지 아니한 H에 대하여 서울금천경찰서에서 빨리 수사하여 구속하도록 로비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C의 지시를 받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사 청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청탁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에 대한 서울금천경찰서 사건에 관하여 E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강요하는 등 사건에 깊이 개입한 점, C 역시 위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미리 알고 사건의 담당 경찰관과 수회 통화하는 등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을 구속 수사하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H에 대한 수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G과 F의 진술뿐이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G과 F의 진술 및 피고인이 H에 대한 수사에 깊이 개입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 대한 수사 청탁 명목으로 C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돈을 교부한 시기에 관하여, G은 2010. 10.말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돈을 교부한 때가 I의 고소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 I이 C의 집에 최초로 온 시기는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G과 F는 이 법정에서, 돈을 교부할 당시 C, G, 피고인, F가 있었고 C과 피고인이 H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C가 G에게 500만 원을 주라고 하여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줄 때 I도 있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이 E에 대한 진술강요에 관한 신문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I이 그 자리에 있었냐고 다시 물었을 때에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G은 2012. 4. 2.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C와 G에게 수사청탁비를 요구하였고, C의 지시를 받은 G이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2. 4. 20. 검찰 대질조사 당시에는 C가 금고에 있는 돈을 빼서 소파에서 피고인에게 주었고,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자 C가 G에게 500만 원을 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는 G이 부엌에 있는데 C가 500만 원을 A에게 주라고 G에게 지시했고, G이 안방으로 가서 돈을 찾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여, 500만 원을 줄 당시 상황에 관하여 F와 G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H을 구속수사하게 할 능력도 없고, C가 500만 원을 줄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금천경찰서 담당경찰관인 L과는 20년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L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C는 L 또는 그의 팀원들보다 H에 대한 2010. 11. 21.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먼저 알 정도로 수사 진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C가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청탁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