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상가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배달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16세)는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8.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 상가 1층에 있는 ‘C’ 배달대행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2. 2018.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요즘 게을러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3. 2019.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공소외 E이 피해자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정비하는 동안 사무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4. 2019.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 똑바로 안할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5. 2019.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차량 사고가 나서 바지를 벗고 있던 사무실 직원 F의 성기를 손으로 건드린 이후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치며 “에이 쪼그만 것들이 사고 내지 말고 운전 좀 조심히 해라”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F의 각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각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근무시간표 추가 제출),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관련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목격 증인인 F, G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장난으로 여겼던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2)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태양이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8. 12. 20.자 범행 관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날짜의 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2. 20.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 충전을 하고 있었고, 상하의 모두 츄리닝을 입고 상의 위에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도중 아무 말 없이 웃으면서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 겉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배달종업원 근무표’(이하 ‘배달원 근무표’라 한다)에 의하면, 2018. 12. 20.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은 총 8명이고, 피고인, 피해자, F가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62쪽). F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사실과 관련하여,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시간은 배달이 한가한 시간인 22:00에서 23:00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 저는 소파 뒤에 있던 책상의자를 난로 쪽으로 끌어당겨 난로 앞에서 불을 쬐면서 의자에 앉아있었습니다. 그 때 피고인이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한번 슥 만지고 난 후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위 날짜의 추행 태양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0.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부인하지만, 위 일시에 피해자와 이 사건 사무실에 함께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짚고 일어난 기억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의 배경 상황에 대하여는 일부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다(수사기록 132쪽). 라) 피고인은, 공소외 H이 검찰의 전화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2018. 12. 20. 17:00부터 23:00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본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별다른 이상행동이나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135쪽)한 점을 근거로 위 날짜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와 F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위 날짜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내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보냈다’고 하였고, 이 사건 사무실의 구조상 컴퓨터 책상과 소파 사이에 컴퓨터 모니터가 위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더라도 H이 그 장면을 목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46쪽 피해자가 그린 사무실 약도).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추행을 당하여 당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해지기 위해 단순히 장난을 친 것으로 선해하여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130쪽), H이 피해자의 별다른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2018. 12. 30.자 범행 관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날짜의 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2. 30.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 소파에서 상하의 츄리닝을 입은 채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콜 타야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하고 일을 할께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요즘 게을러지는 것 같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날짜의 추행 태양에 관하여 ‘짧게 손으로 튕기듯이 만졌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5쪽, 165쪽), ‘손가락을 오므리면서 장난치듯이 제 성기를 2~3초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166쪽) 일관성이 없고, 추행 당시 피해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소파에 앉아있었다고 하다가 누워있었다고도 하는 등(수사기록 166쪽)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2018. 12. 20.부터 2019. 2. 9.사이에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19. 4. 10.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9. 10. 2. 검찰 조사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일부 기억이 소실되거나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이상 추행의 태양이나 당시 피해자의 자세에 대한 세부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0.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부인하지만, 위 일시에 피해자와 이 사건 사무실에 함께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콜타야지“, ”요즘 게을러지는 것 같다“라고 짜증내면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의 배경 상황에 대하여는 일부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다(수사기록 136쪽). 3) 2019. 1. 9.자 범행 관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날짜의 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9.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오토바이센터의 직원들이 배달원들의 오토바이를 정비하는 동안 이 사건 사무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바깥쪽으로 손을 대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배달원 근무표와 ‘세부 근무시간표’(이하 ‘근무시간표’라 한다)에 의하면, 2019. 1. 9.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은 총 7명이고, 피고인,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으며(수사기록 63쪽), 피해자는 2019. 1. 9. 12:43에 첫 번째 배달을 종료하고 16:45에 두 번째 배달을 종료하였으므로,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대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위 시간대에 이 사건 사무실에 있었던 점과 오토바이센터 사장인 공소외 E이 오토바이센터 직원인 공소외 I와 함께 오토바이 정비를 위해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의 배경상황과 일치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다. 다) 피고인은, E이 검찰의 전화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2019. 1. 9. 15:00부터 16:00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리스와 오토바이 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138쪽)한 점, I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 9. E과 함께 오토바이 수리를 위해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위 날짜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은 피해자의 바지 겉으로 성기를 만지는 방식으로 단 몇 초 동안의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E이 오토바이 점검을 감독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지 않는 동안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E이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9. E과 오토바이센터 직원 1명이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오토바이센터 직원은 사무실 밖에서 오토바이를 점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7~138쪽). 즉, E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한 I는 이 사건 사무실 밖에서 오토바이를 정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2019. 1. 18.자 범행 관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날짜의 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18.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배달일이 없어서 상하의 츄리닝을 입은 상태로 이 사건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일 똑바로 안할꺼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픔을 느끼고 ”아아아 열심히 할께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비로소 손을 놓았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근무시간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 18. 22:49까지 배달을 하고, 그 다음 배달은 2019. 1. 19. 01:05에 하였으므로, 2019. 1. 18.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대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위 날짜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부인하지만, ”일 똑바로 안할거냐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평상시에 많이 하는 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69쪽),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의 배경 상황에 일부 부합한다. 5) 2019. 2. 9.자 범행 관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날짜의 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9. 2. 9. 20:55경 F가 배달을 하다가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이 사건 사무실로 돌아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바지를 벗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F에게 다가가 손으로 성기를 건드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도 손으로 치면서 ”에이 어린 놈의 자식들이 사고 좀 그만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F는 위 날짜의 추행을 목격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그 때 제거도 한 번 만졌거든요. 제가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서 상처 나서 바지 벗고 약 바르고 너무 아파서 앉아 있었을 때 제 걸 먼저 만졌는지, 피해자의 것을 먼저 만졌는지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둘 다 만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위 날짜의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G 역시 위 날짜의 추행을 목격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확실하게 본 건 F가 오토바이 다쳐서 바지 벗고 있었을 때 소파에서 만진 건 생각나요. 소파에 앉아있었고, 저녁 10시 정도 됐었나, 사무실 와서 약 바르고 바지를 벗고 있었는데 삼촌이 와서 장난을 쳐서 F가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까지는 기억나요“라고 진술하였다. G는 피고인이 위 날짜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지까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지만, G가 진술하는 피고인이 F의 성기를 만진 상황은 위 날짜의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 당시 다섯 번째 추행일시를 2019. 2. 1.로 특정하였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F의 오토바이 사고가 2019. 2. 9.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추행일시를 번복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추행이 발생한 일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해왔고, 추행 당시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고소를 하면서 기억이 일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섯 번째 추행이 발생한 날이 F의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던 날이라는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므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범행 일시를 정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은, F가 경찰 조사시 위 날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이 사건 사무실 밖에서 목격하였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42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사무실 안 소파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있을 때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F 증인신문녹취서 4쪽)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날 피고인이 F 본인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도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F는 사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9. 5. 16. 처음으로 경찰에서 목격진술을 하였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F의 일부 기억이 소실되거나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F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이상 목격 장소에 대한 세부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무실에서 해고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물파손 행위 등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 중순경 이 사건 사무실 집기들을 부순 사실이 있고, 2019. 2. 10. 01:00경 이 사건 사무실을 운영하는 H의 차량을 몰래 끌고 나갔다가 전복 사고를 일으켜 위 날짜에 H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괴혐의로 고소하고, H이 자동차불법사용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고소의 계기가 된 점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솔직하게 시인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이 사건 사무실에서 해고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손괴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였으므로, 자신이 입은 추행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하였다는 취지이므로,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는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은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고모부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을 한 사실은 있으나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감안하여 손괴 혐의에 대한 고소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는 없겠는지 피고인의 의사를 타진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고소 취소를 대가로 손괴사건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 피고인이 재정한 상태에서 증언한 태도나 ”계속 아니라고, 한 적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거였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그런 게 듣고 싶었던 건데, 끝까지 아니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저는 끝까지 사과를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에게 앙갚음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도 이를 장난으로 여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성숙한 16세 남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장난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심정에 대하여, 경찰 조사시 ”처음에는 당황했고 장난으로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나고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신체부위에 장난을 쳤어도 되는데 성기를 만졌다는 것 때문에 성적인 목적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선을 넘어서 화가 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태양이나 경과, 피해자가 겪은 불쾌감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리·감독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동료인 증인들이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성찰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