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9:0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도로변에 주차해 두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산로 쪽에서 와룡로 쪽으로 위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가에는 다른 자동차가 주․정차되어 있었고 도로의 폭이 협소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출발하기 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을 향해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해 급정거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전동킥보드의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질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8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시가 52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각 사고 영상 캡처 사진 1. CD 1매 1. 수사보고(사고 경위 등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정도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아이폰 견적서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1. F정형외과의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대한 2021. 11. 15. 자 문서제출명령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상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판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도중 판시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도로에 쓰러졌다. △ 그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주로 양 무릎 부위로 전도(顚倒)에 따른 충격을 받아내면서 양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 피해자는 판시 교통사고 직후에 경찰관에게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 찰과상을 입었고, 어깨 부위에는 통증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거로서 양 무릎 부위의 상흔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진단서(증거기록 46면, 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에 기재된 질병명[“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무릎의 열린상처”]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 피해자는 2021. 3. 1.부터 2021. 3. 4.까지 총 3회에 걸쳐 ‘F정형외과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찾아가 이 사건 부상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이상의 사정과 함께 피해자의 양 무릎 부위에 난 상처의 모양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이 사건 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판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동킥보드가 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판시 전동킥보드가 근접할 때까지 판시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한 다음 판시 전동킥보드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한 과실이 있다. △ 피해자는 판시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 위로 쓰러졌다. 그로 인한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앞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부상은 법률적 의미의 ‘상해’로서 판시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 내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판시 승용차가 정차할 당시에는 판시 전동킥보드가 판시 승용차와 거의 닿을 정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장면까지 직접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곧바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교통사고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에 해당한다. 판시 교통사고의 발생 과정, 피고인의 운전 경력을 고려할 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주의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안전운전의무를 부담한다. 판시 교통사고의 발생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역시 주차된 차량이 움직일 가능성을 가볍게 여긴 탓에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서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판시 각 범행의 성질과 함께 판시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더하여 보면, 판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을 가볍게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급정거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1. 2. 초순경 우측 어깨의 통증을 느꼈다. 나. 피해자는 2021. 2. 19.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주된 치료는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다. 피해자는 2021. 2. 24., 2021. 3. 3., 2021. 3. 20. 위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3. 판단 검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제로 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검사의 의견서 3~5면). ㈀ 피해자는 판시 교통사고 당시 양손으로 지면을 짚었다. ㈁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어깨, 팔꿈치 부위에 충격이 가해졌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인 “어깨의 충격증후군”이 악화됨에 따라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치료 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 ㈁ 부분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기왕증인 “어깨의 충격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현 상태에서는 ㈂ 부분에 대한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부분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시 교통사고 이후에 “어깨의 충격증후군”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재판 단계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가 판시 교통사고 직후에 ‘어깨 부위에는 통증이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것은 유사한 양상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양쪽 어깨의 통증에 관하여 경중(輕重)을 가리지 않은 채 진술하였으며, 실제 진료를 담당한 위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 의료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과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대한 치료는 별도로 진행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원이 밝혀진 다음 날인 2021. 3. 3.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을 당시 “의보(의료보험)로 하는 치료는 자보(자동차보험)로 보상 못 받습니다.”라는 안내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위 의사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판시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받은 기간을 “2021. 3. 1.부터 2021. 3. 4.까지 (3회 통원)”으로 특정하였는데, 이는 곧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과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대한 치료가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상의 경과를 감안하면, 피해자와 위 의사는 “어깨의 충격증후군”과 판시 교통사고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고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의사는 2021. 3. 8.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치료,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에 약 2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82면). 이 사건 진단서와 비교할 때, 위 소견서는 피해자가 판시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 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만 떼어낸 다음 향후 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약 2개월’로 늘리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이 견해를 달리하게 된 의학적 근거는 위 소견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의료기관은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여 외래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외래진료기록부에는 치료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진단서에는 이 사건 진단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위 소견서를 판시 교통사고가 “어깨의 충격증후군”을 악화시켰다는 의미로 이해하더라도, 그와 같이 볼 의학적 근거가 위 소견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