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2:3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상대로 앞지르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아 위 택시를 세운 다음 오토바이에서 내려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의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지게차 임대 및 조종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기계제작업체인 ‘D’의 실경영주이다. 피고인 A은 2021. 6. 5. 08:00경 영천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의뢰받은 18톤 지게차를 이용한 기계 하역 작업을 위해 대기하던 중 위 공장에 있던 1.5톤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기계 포장 제거 등의 하역 준비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지게차 포크 주변으로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고,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1.5톤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우고 그 위에 위 ‘D’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남, 51세)를 승차시켜 화물차의 적재함 위로 수회 이동시키도록 하면서 추락이나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8:40경 피해자를 1.5톤 지게차 포크에 부착된 팔레트 위에 승차시켜 재차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이동시키려 하다 조작 미숙으로 지게차가 전방으로 급출발하면서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과 지게차의 앞부분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7. 18. 22:5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대구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직장손상, 요도손상, 골반골절, 복막염 등으로 인한 패혈증과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CCTV 캡처, ㈜H 회사 마당 CCTV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3회) 1. 수사보고(D 사업계좌 거래내역) 1. CCTV 캡처, ㈜H 회사 마당 CCTV 영상 확인, 계좌내역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지게차 운전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지게차 포크에 부착된 팔레트 위에 사람을 승차시켜 이동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그 조작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작업을 총괄하여 지시한 피고인 B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톡만들기' 어플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3:36경부터 15:17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을 보내자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사진 잘쓸께”, “잘 ㅈㄴ 안통하는데 얼굴 다 팔리라 그냥 몸도 팔리고”, “일단 니 얼굴하고 사진은 좀따 업로드 시간에 올린다”, “난 업로드 시간되면 올릴거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인터넷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카카오톡 내용(순번 3), 관련 사진(순번 4)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언급하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5,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58쪽),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7:03경 공주시 B에 있는 C외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으나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5년도 되지 않아 재범 하였다. 다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더라도 피고인의 교화를 기대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10. 27. 22:42경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에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열린 창문 사이로 팔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고, 위 창문 안쪽에 놓여 있던 멀티탭과 전선들을 창문 밖으로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TV를 넘어트려 그 액정이 파손되게 하며, 위 주거지 외부 벽면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터넷 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 19:11경 논산시 D 앞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 직장동료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전후 사정 및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2022. 7.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 4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이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B을 위하여 피해금에 상당한 25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약식명령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1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 도로에서, '남편이 정신적으로 좋지 않아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지원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여, 30세)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가자 “야 이런 경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전후로 오랫 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점,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 표하고 피해금액 일부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3: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관련 자료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상처 형태, 치료 방법에 비추어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행 전력이 있고, 이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실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남, 37세)은 당시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10. 04:30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과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려는 피해자 B과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녔고, 이에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 B의 얼굴을 팔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을 치료해야 하는 좌측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0.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상의와 신발을 벗고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등 흥분하여 지인들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성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의 좌측 안면부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이 제출한 휴대전화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E(여, 25세)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23.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 01:01경 대전 서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는 ‘C건물’의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는 입주민으로 인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위와 같은 불만을 참지 못하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9cm) 1자루와 과도(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4cm) 1자루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길거리에서 소리를 질러,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 식칼을 꺼내 휘두르면서 “씨발, 죽여 버린다. 이리 와 봐”라고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마치 그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범행인 점, 흉기를 이용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상대 경찰관들을 위해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9년 9월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등 형사처벌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피고인의 직장동료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7세)는 D 운영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6. 23:30경 충주시 E에 있는 D 3번실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6. 23:40경 위 D 2번실 출입문 앞에서, 주먹으로 출입문을 가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피해자들과 미합의(다만, 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 형사공탁), 폭력 및 그 밖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전력 다수 재물손괴의 정도나 수리비용이 크지는 아니 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7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30. 03:12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술이 만취된 상태로 들어와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우리 가게와는 맞지 않으니 나가달라”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주먹으로 7대 때리고,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등 구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30. 04: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상북도경찰청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2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놈아! 오늘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 너 잘못 걸렸어, E지구대 내가 다 쑤셔버린다!”라고 위 피해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사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년도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그 범행방법 등이 위험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9:45경 제주시 B 2층, ‘C’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업무능력에 대해 지적을 받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2cm, 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테이블에 수차례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칼을 이용해 폭행하고 협박함,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탁자에 내리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다소 낮은 지능지수, 폭력 범행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5: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손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결과, 범행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 변경), 수사보고(의율 변경)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3. 05: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깨물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주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타박상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4:55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정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 길이 65cm, 칼날 길이 43cm)를 들고 약 5m 가량 떨어져 있던 피해자 C(남, 66세)에게 달려들어 “어디서 사기를 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정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휴대폰을 두고 내린 후 ‘피해자가 대가를 요구하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 4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48

범 죄 사 실 2022고단744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0. 19:3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차량을 못 가게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머리로 E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51 2.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2. 16:45경 김포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29세)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너 회 떠주는 실장이랑 떡 쳤냐, 여기 손님들 많은데 여기서 깽판을 치기 전에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하자.’, ‘여기에서 죽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주차장을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다른 남성과 외도 사실을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그곳에 있던 공사 펜스에 부딪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사진 [2023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피혐의자 진술 및 외상) 1. 상해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전처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3. 01:00경 인천 계양구 C, D주점 2번홀에서, 피해자 B(5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에게 “야! 이 쌍년아”라고 욕설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 두부, 우견관절부, 우 슬관절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격하여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수회 동종 전과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회 동종 전과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23:45경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서울 송파구 풍납동 천호대교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으며 “일로와 개새끼야, 씨발놈아,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9회 때리고, 계속하여 정차 후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옷을 왼손으로 잡고 “야 일로 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에 폭행죄로, 200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