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택시회사인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2. 7. 10.경부터 2013년 3월 중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3. 27.경부터 2016. 3. 1.경까지 H의 영업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7.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설계사 I을 통해 H 소속 택시운전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H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운전자보험 상품인 '무배당삼성화재운전보험나만의파트너'에 가입하였는데, 위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택시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사람과 형사합의를 하였을 경우 사안별로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1. 피고인 A H 소속 택시운전자인 J은 2012. 5. 28. 00:30경 위 회사 소유의 K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삼거리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L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J을 대신하여 L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실제로 L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위 운전자보험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청구하여 받기로 마음먹고, 2012. 6. 29.경 실제로는 L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마치 L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2:42경 L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1,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L으로부터 현금으로 6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2. 7. 4.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이 1,100만 원으로 기재된 합의서와 H이 L에게 1,100만 원을 입금한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마치 L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운전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경 H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운전자보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5.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형사합의금을 부풀려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운전자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의 운전자보험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5.경부터 2014.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6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형사합의금을 부풀려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운전자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250만 원의 운전자보험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및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 L,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각 합의서, 각 영수증, 각 보험금 지급 제안서, 각 보험금 청구서 1. 입출금 거래내역(P), 예금거래내역(L), 예금거래내역(U), 계좌 거래명세서(R),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형사합의금을 약정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보험금 청구가 허용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믿었을 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거짓된 외관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들을 착오에 빠뜨려 보험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각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본인들에 대한 치료비는 자기가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인들과 형사합의금을 정한 것이므로, 형사상으로는 택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민사상으로는 적극적 손해의 일종인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일실손해 등의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전보를 위하여 형사합의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요구하여 작성한 합의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의 실제 약정 내용과 취지에 배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합의서가 아닌 다른 합의서에 '치료비 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적이 있고, 보험회사로부터 그 합의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명목의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의 허술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우 '치료비 포함'이라는 문구 자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이다. 3) 피고인들은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금 액수를 부풀린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합의서에 부합하는 액수를 송금한 다음 실제로 약정된 형사합의금과의 차액을 송금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역사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왜곡하는 것이다. 4) 운전자보험은 본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담보되기 어려운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된 상품이고, 운전자보험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래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전가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보험의 보험료율이 달라지고 해당 보험 가입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효과가 발생한다(이 사건에서는 우연히 교통사고 대부분에 대하여 두 보험의 보험회사가 같을 뿐이다).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합의서 작성 경위와 송금 및 반환 과정을 제대로 알았다면 피고인이 청구하는 대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명목의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였을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운전자보험의 약관에서는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형사합의금' 외에 '피고인들이 나중에 돌려받을 돈'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보험설계사 I은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포함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자보험의 약관조차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에서 치료비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자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57쪽).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수법이 지능적이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액 합계도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뒤늦게나마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보험회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범행을 먼저 제보하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