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2017. 4.경까지 김포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 A은 자치회장, 피고인 B은 D동 대표를 역임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2. 8.경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E가 F을 2016. 1. 28.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성추행과 관련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2016. 12. 말경 F이 E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E가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었고 F이 E의 허벅지를 문지른 것은 F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고 아무런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들어 E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또한 2016. 3. 31.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목격한 사실이 E가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F의 어깨를 잡게 된 것이어서 성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이 "입주자대표로 들어온 두 분 중 한 분(E를 지칭함)이 회식 자리에서 옆에 있던 여자분(F)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실이 벌어져 주의를 주었으나 말을 듣지 않고"라는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입주민들에게 같은 내용을 배포하기로 의결하고, 관리소장 G로 하여금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위 아파트 각 동 출입구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각 입주자 세대우편함에 투입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 감사가 2016. 10. 말경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선출되어 피고인 A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주식회사 과 사이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범위에 포함된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중복하여 도급을 주는 등 일부 비리 혐의를 발견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지불에 관한 의결에 참여한 사실 등을 감사 도중 발견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한 것이고 아무런 증거 없이 무고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H 감사가 자치회장, 동대표들, 그리고 관리소장과 공모하여 업자들과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무조건 단정하고 김포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것은 분명한 무고죄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입주민들에게 같은 내용을 배포하기로 의결하고, 관리소장 G로 하여금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위 아파트 각 동 출입구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각 입주자 세대우편함에 투입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E가 F을 강제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 H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거나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경찰조사에서 2016. 3. 31. 피해자가 F을 끌어안고 옆 목덜미 부근에 뽀뽀를 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경찰조사에서 2016. 3. 31. 회식자리에서 피해자가 F의 뒤에서 목덜미를 끌어안는 장면을 목격했고 남의 여자를 끌어안는 이런 모습이 당연히 성추행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뒤에서 어깨를 잡고 자신의 목에 입술이 닿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경찰조사에서 회식자리에서 중심을 잃고 F의 어깨를 잡았는데 F이 돌아보는 과정에서 서로 뺨이 맞닿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피해자가 당시 F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피해자와 F의 얼굴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이를 목격한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성추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2) F은 2016. 12. 12. '피해자가 2016. 1. 28. 20:00경 김포시 J 소재 K식당에서 C 아파트 동대표 회의 후 식사를 하던 중 F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지른 후 이어서 F의 손에 입을 맞추었고, 같은 해 3. 3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의 후 식사를 하던 중 이번에는 F의 어깨를 잡고 목 부위에 입을 맞췄으니, 강제추행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인 L는 고소 이후 F을 찾아갔고, L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6. 12. 22.에도 F에게 '처벌받기를 원하시나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포기할게요', '시간 시간이 죽을 것 같애요.'라며 호소하는 문자를 보냈바, 이는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가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3) F은 2016. 12. 21. L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F의 손을 끌어다가 E의 허벅지에 갖다 댔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4) F은 2017. 2. 8.경 피고인들과 함께 위 공고문을 의결하였음에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5) F은 2017. 2. 9. 및 2017. 2. 12. 피고인 A 등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고소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면서도,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너무 두렵고, 피해자가 진술내용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상호간에 고소한 건을 전부 없는 일로 하고 싶다고 이야 기하였으나, 피고인 A은 F에게 2016. 1. 28. 자 성추행이 진실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 해서 진술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6) F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둔 2017. 2. 14.에서야 피해자를 피의자로 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성추행 같은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7) L와 H은 2017. 3. 27. F을 찾아가 F으로부터 'E가 F의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F은 당시에도 'M아빠(피해자)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야. 쭉 앉아 있던 사람들은 봤단 말이야', '본 사람은 거기 뭐, 식당 아줌마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인데', 'M아빠도 실수였던 어쨌든 잘못한 거야'라고 이야기하였다. L와 H은 '(확인서에) 사인을 안 해주면 F이 혼자 다 뒤집어써야 한다. 성추행보다 더 무서운 게 무고죄다' 라고 말하면서, F이 '피고인 A이 시킨 것은 아니다. 내가 피고인 A에게 의뢰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일단 언니가 빠져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청하였다. 8) F은 2017. 5. 11. C아파트 관리소장인 G와 이야기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E와 합의를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9) 피고인 A은 이 사건 고소 중 2016. 1. 28.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예비적으로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2018. 11. 2. 위 사건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8도703호)에서 '피해자가 F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게 하고, F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무죄판결이 2019. 2. 28. 확정되었다. 10) 비록 F은 위 무고교사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2016. 1. 28.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거듭 종용하거나 안심시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학력을 비난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 A에게 고소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수사기관에 강제추행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도 N 등에게 계속하여 피해자의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부분과도 배치되어, 고소 전부터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의 F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고문을 작성하였고, 위 공고문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입주민들에게 배포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공고문에 적시된 내용 및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공고문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결백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위가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주관적 가치판단 내지 의견을 공고문의 형식으로 입주자들에게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