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2020고단859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4. 22. 00:30경 군산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에게 "내가 깜빡하고 돈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따가 아내가 와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니 우선 나에게 상품권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상품권을 인터넷 게임에 사용할 생각으로 아내가 상품권 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중에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만 원 상당의 상품권(5만 원권 H상품권 3장, 3만 원권 도서상품권 2장)을 교부 받고, 같은 날 03:08경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29만 원 상당의 상품권(5만 원권 H상품권 4장, 3만 원권 도서상품권 3장)을 교부받아 합계 총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957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편의점 종업원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3. 07:00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아내가 일을 하는 중인데 상품권을 주면 바로 아내가 송금을 해줄테니 우선 10만 원 상품권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꼭 돈을 송금해 줄테니 나를 믿고 남편에게 상품권을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상품권을 인터넷 게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같은 날 1만원권 문화상품권 9매, 5천원권 문화상품권 2매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총 1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6.경부터 2020.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12,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문화상품권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03:35경 익산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피해자 N에게 '내가 상품권이 필요한데 현재 돈이 없으니 문화상품권을 먼저 주면 오늘 6시까지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상품권을 인터넷 게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만원권 문화상품권 5매, 5천원권 문화상품권 5매, 3만원권 편의점 캐시 상품권 8매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총 18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16: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공주교도소 보안과에 근무하는 교도관인데, 너무 급해서 먼저 계좌이체를 해준 뒤에 교도소 앞으로 오시면 현금을 드리겠다. 내 통장과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배우자가 가지고 있어서 내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차용한 금원은 모두 인터넷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6.경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무전취식 범행 1) 피고인은 2020. 3. 12. 13:10경 불상지에서,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익산점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순두부찌개 2개(1개당 6,500원), 고기만두 2개(1개당 4,500원), 돈까스 2개(1개당 7,000원) 및 치즈 돈까스 1개(1개당 8,000원)를 배달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3. 21:30경 불상지에서, 익산시 익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익산영등점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X 1판(27,900원) 및 콜라 1.25리터 1개(2,000원)을 주문하겠다. 배달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차량 렌트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6:00경 군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 군산지점에서, 그곳 지점장인 AA에게 '하루나 이틀 정도만 K5 승용차를 사용하고 반납하겠다. 만약에 추가로 사용하게 되면 렌트비를 별도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수하더라도 차량 렌트 비용이나 초과 사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K5승용차 1대를 받은 후, 2020. 4. 23.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초과 사용 대금인 1,04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1059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경 익산시 AB아파트,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산시 AD에 있는 퀵서비스 업체 'AE'에 전화한 다음 피해자 AF에게 '급해서 그러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먼저 11만 원을 송금해 주면 금일 오후에 일을 마치는 대로 돈과 대행료 6,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고객인 것처럼 전화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 및 대행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7경 처남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차용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20고단109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6. 11. 14:00경 익산시 AB아파트 A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직원인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제주교도소 직원인데, 배달을 의뢰하려고 하니 제주교도소 앞으로 와 달라. 급한 일이 있어 아내에게 15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송금할 수 없으니 당신이 대신 입금해주면 잠시 후 배달을 의뢰할 때 배달비와 함께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교도소 직원도 아니고,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며, 차용한 금원은 모두 인터넷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AI(AJ)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2020고단112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 AK로부터 현금 사은품을 받더라도 인터넷·TV결합 상품을 사용하거나 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AL에 전화하여 마치 인터넷·TV결합 상품을 사용하거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상품의 설치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남 O 명의 P 계좌(AM)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20고단1124 B의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 03:36경 군산시 AN에 있는 AO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AP이 운행하는 AQ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익산시 AR까지 위 택시를 운행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2,200원을 지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7. 2020고단1439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 및 사기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 예정인 용인 AS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고, 피고인의 처 B에 대한 허위 임신진단서까지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다자녀 청약 가점을 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AT 및 AU, AV, AW, AX와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위 AT은 2017. 12.경 실제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액수 불상의 돈을 대가로 주고 피고인 명의의 청약통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신분증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7. 12. 19.경 수원시에 있는 AY산부인과에서 위 B에 대한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AV는 A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청약통장 등을 건네받아 AU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AU은 그와 같이 전달받은 피고인 명의의 청약통장 등을 다시 AW에게 전달해 주면서, 청약 당첨에 유리하도록 피고인을 위장전입시킬 주소지(용인시 수지구 AZ아파트 BA호)를 제공하였다. 이후 AW은 2018. 2. 22.경 피고인이 위 주소지에 전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2018. 2. 27.경 주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순차 전달받은 피고인 명의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용인 AS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청약신청을 하면서, AT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B에 대한 허위 임신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 청약에 당첨되도록 하고, AX는 2018. 3. 2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된 용인 AS 아파트 BB호에 관해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U, AV, AW, AX와 공모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02:24경 전북 익산시 BC에 있는 BD에서 피해자 BE에게 '내가 돈은 있는데 현재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주면 1시간 내로 수고비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회에 걸쳐 주식회사 BF 명의의 BG은행 계좌(BH)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상품권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03:20경 군산시 BI에 있는 피해자 BJ 운영의 B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아내가 아침에 결제하여 줄 것이니 H 상품권과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상품권을 인터넷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내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회에 걸쳐 시가 50,000원 상당의 H 상품권 21장,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1mg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63,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양형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품권판매 영수증 1.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사진, 범행당시 CCTV 캡쳐자료(피의자 사진) [2020고단9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J, BL, BM, BN, N, BO, BP, V, D, BQ, BR, C, B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등), 내사보고(시간대별 피해금액), 각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 수사보고(문화상품권 발급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계좌명의자 O 상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 각 내사보고(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V 상대범행 횟수 확인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합의여부)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H상품권 발행 영수증, 영수증발급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문화상품권 발행 영수증, 각 문화상품권 등 발행영수증, 통신자료조회회신,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예금통장사본, 퀵서비스 접수시간,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차량대여계약서, 각 요청 결과통보, 통신사실 자료 조회회신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문화상품권 대금 인출화면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및 상품권발행 영수증, 방범용 CCTV 사진, 편의점 입구 및 내부 사진, H 상품권 캡쳐사진 [2020고단10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불러준 휴대폰 명의자 상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O 상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화한 장소 확인) 1. 피해금 이체내역, 통신회신자료, 회신통신자료 [2020고단10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추정 휴대전화 통화결과), 내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피해자-피의자간 문자송수신 내역, 예금거래내역, 통신자료 회신 [2020고단11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K, BX,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Z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CA 관리시스템, 2020년 1월 청구요금 내역서, 입출금내역 명세서, 인터넷 가입내역,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회신 [2020고단11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문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요금 변제여부 관련) 1. 영수증, 피해자와 피의자간 통화목록 사본 [2020고단14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AW, AV, AU,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E, BJ, CB,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내사착수보고(주택법위반), 수사보고(아파트 불법청약 의심 공급계약자 및 전매자 신청자료 제출) 1. 수사자료회신(가족관계증명서 등 조회) 1. 고소인-피의자 간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영수증 전송 사진, 입주자모집 공고 주요정보(용인 AS) 1.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확인), 수사보고(양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제2의 나., 제3 내지 5, 제7의 나. 및 다.의 각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사기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의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판시 제6의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 처리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 판시 제7의 가. 및 나.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o 피고인 A: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판시 제5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 판시 제7의 가. 및 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한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5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 판시 제7의 가. 및 나.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 피고인 A은 2019.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전후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도박중독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사기범행의 횟수와 빈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20고단95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BV, BN, BU, J, BP 등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판시 제5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 판시 제7의 가. 및 나.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