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7-1

범 죄 사 실 B은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인 ‘C’의 조직원으로, 2018. 말경 지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으니 반찬가게를 함께 운영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으나 적자를 보게 되어 폐업하게 되었고, 2019. 7.경 지인 H, I 등으로부터 차용한 투자금으로 중고 휴대폰 매매사업을 동업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2019. 8.경 재차 피해자와 세차장을 동업하였으나, 이 또한 사업 부진으로 실패하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B은 위 ‘C’ 두목인 I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피해자로부터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를 J이 운영하는 타투샵으로 불러내어 협박하고, 위 ‘C’ 조직의 후배인 J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0. 10. 9. 00:08경 양주시 삼숭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시 K, 지하1층에 있는 J 운영의 ‘L’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2020. 10. 9.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타투샵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되냐, 안되냐, 어차피 안되지, 형들 돈 언제까지 할꺼야, 만들 거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전화해서 돈 만들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M 증권에 돈이 있는데 OTP카드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니 월요일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고인과 J에게 “계좌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J에게 “J 칼 있냐, 칼 좀 가져와라”고 지시하여 J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23cm, 날 길이 12cm)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금 널 죽일 수도 있다, 내가 지금 가족만 없어도 널 죽이고, 내가 지금 조금만 더 열이 받아도 너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참고 있는 거다, 빨리 돈 만들어라, 증권 계좌 안에 있는 돈을 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라, 너 안 갚아도 된다, 내가 그냥 너 동생한테 가서 받을게, 애미한테 찾아가면 되지, 찾아가서 받을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누구든 오겠지, 여자친구, 동생 잠깐 어디다 맡기자, 받아주는 사람 있겠지”라고 말하여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고, 같은 날 07:00경 피고인과 J에게 피해자를 계속 감시․감금할 것을 지시하고, J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한 부엌칼을 가져다주고, 피해자의 계좌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하거나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해자의 계좌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하거나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변제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4:32경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변제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2020. 10. 9. 공동감금 등 사건 범행흉기 수사), 범행흉기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압수한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툰다.(1회 공판기일에 공동감금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마지막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J과 공동하여 판시와 같은 감금 및 특수공갈 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돈과 관련한 B의 연락을 받고 판시 범행장소인 타투샵에 갔고,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변제를 종용하는 현장에 있었다. 2) 피고인은 당시 B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설령 폭행․협박이 이루어진 것이 타투샵 내에 있는 방이고 피고인은 거실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조용한 새벽 시간에 크지 않은 타투샵 내에서 이루어지는 심한 폭행․협박행위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B은 피고인과 J에게 “너네가 잘 지켜보고 있어”라며 감시를 지시하였다가, 피고인이 개인적인 집안일을 봐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에게는 일보고 그 다음날 오전에 오든지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더러 일을 보고 합류하여 감시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4) 그 후 피고인은 B의 동생인 N을 만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찾는 법을 논의하는 등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였다. 5)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채권)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은 인정한다. B도 피고인이 나이차가 많이 나는 막내였기 때문에 자신이 대신 수금해서 변제를 해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주된 범행은 B이 저질렀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셈이어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당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고,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B은 ‘C’ 두목인 I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피해자로부터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C’의 조직원인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투자금 변제를 독촉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였는데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구속된다, 내가 구속당하는데 넌 괜찮을 것 같냐, 오늘 10시까지 넣어야 한다, 돈 있는 대로 달라, 이 씨발 들어가야 된다고, 씨발놈아, 11시 30분인데 돈이 안 들어오잖아, 개호로새끼가 장난하냐? 지금 일부라도 넣어, 느그 어머니한테 받아서 넣어, 개소리 하지 말고 30분 안으로 일부라도 넣어, 돈 주라고 개새끼야 들어가야 되니까 이 씹새끼가 들어가라고 등 떠미네 개새끼가”라고 말하여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투자금 변제를 독촉하고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 14:44경 의정부시 O 오피스텔 P동 1층에 있는 핸드폰 매장 앞 도로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의정부시 Q 1층에 있는 R 부근 S ATM 기기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01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0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9. 25. 0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999만 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6,73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B은 “G이 도피를 하려고 한 적이 있어 이를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해준 적이 있고, 그 후 자신이 녹음기를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혹시 그 날의 스케줄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 당일에도 피고인이 B에게 “병문이 또 쓸모없는 얘기합니다”라고 하자 B이 “끌고와, 그냥”이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이 “30분에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감시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공갈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제출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스런 상황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B의 이 사건 공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먼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B의 협박행위는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협박행위에 관하여 당연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부족하다. 2) 이 무렵 피해자의 여자친구였던 T은, 2019. 8.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거의 한 달에 1, 2일을 빼고는 매일 자신과 피해자 및 피고인이 붙어다니며 지냈다면서, 피해자가 B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갈취당하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B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고 자신과 피고인으로부터도 많은 돈을 빌려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으로서는 B과 피해자 사이에 사업과 관련한 금전채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B이 일반적인 변제 독촉을 넘어 협박을 통한 갈취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았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B 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도 채권채무관계가 생겼고, 피고인과 함께(그 성격이 동업인지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고 일을 해주는 관계인지는 불분명하다) 휴대폰 판매 등의 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주 함께 있었다고 하여 감시를 위한 목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5) B과 피고인이 ‘C’ 조직원이기는 하나(피고인은 C 조직원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을 통해 C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같은 날 C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는 형․동생 사이로 지내던 사이였다. 앞서 본 B과 피해자,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갈범행에 가담하는 식의 구도가 아니다. 6)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자기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면서 U, V, W, X, 피고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고, B 역시 자신이나 피해자 모두 자기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피고인 등의 계좌를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원래부터 B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를 하곤 했던 것이어서 이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모관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