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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동면 우계리 소재 JM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9.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 차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앞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6:45경 부산 강서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지상 출구 밖으로 나오려다가 피해자 E(여)가 출구 앞에 주차해 놓은 레이차량 등으로 인하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자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린 다음, 위 쏘나타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레이 차량 앞에 서 있었다. 피해자가 그곳 부근에 있는 'F'에서 장을 보다가 경적 소리를 듣고 달려와 사과 한 마디 없이 위 레이 차량에 올라타 차량을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레이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며 거칠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게 사과할 일이냐? 차를 빼주면 될 것 아니냐?"고 하자 위 쏘나타 차량으로 돌아가려 하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다시 위 레이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거칠게 항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약 100미터 가량을 진행하였으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자 유턴을 시도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차량의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위 쏘나타 차량으로 위 레이 차량을 들이받을 듯이 돌진한 후 위 레이 차량 바로 앞에서 급제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레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길을 비켜주자, 그대로 위 레이 차량을 지나쳐 지나갔으나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자, 한 블록을 돌아 다시 돌아와 위 쏘나타 차량의 속도를 높여 그곳에 서 있던 위 레이 차량을 향하여 다시 돌진한 후 바로 앞에서 급제동한 다음, 하차하여 위 레이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위 레이 차량을 발로 차고, 주차된 견인차 위에 놓여있던 물이 든 페트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주차한 피해자가 이로 인해 통행의 방해를 받은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이 사건의 발단으로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2.부터 서울 종로구 C빌딩 210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총괄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금 매입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업무상 관리해 오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 있는 7,620,370원, 같은 은행 계좌(G)에 있는 101,693,773원, 같은 은행 계좌(H)에 있는 581,685,857원 등 합계 691,000,000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이체한 다음 즉시 이를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선물옵션 투자,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691,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표배서인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측 참고인 K과 전화통화) 1. CCTV 캡쳐 사진, 통장사본,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비록 피고인에게는 이종 전과가 4회(집행유예 3회, 벌금 1회)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총괄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하계 휴가기간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사용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자신의 지인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모두 인출하여 개인채무변제 내지 선물거래에 사용하여 이를 탕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검거될 때까지 약 7년간 도피생활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7억 원 가까이 이르고 또한 이 사건 범행 후 7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음에도 여태까지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 23:55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58세)가 운전하는 O 택시를 이용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첨부서류 포함),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 내에서 D이 알선한 성매매 여성인 E(여, 21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부선 B(710톤)의 소유자이다.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06, 00:00경부터 2015, 8, 24, 12:00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봉래동물량장에 피고인 소유 B를 18일간 무단계류하여 위 항만시설을 사용하면서 관리청인 부산항만공사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봉래동물량장 무단계류부선) 1.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1. 2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7490] 1. 피고인은 2012. 1, 22. 07:59 경 부산 남구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술집인 E 바의 손님으로부터 계좌잔액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받고 건네받은 F의 남편 G 명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권한 없이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4. 06:00경 E바 2번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반지 1개,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7897] 3. 피고인은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는 있으나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2. 경 부산 사하구 J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이용해 통장의 돈을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 1,646,750원을 결제하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2,646,750원을 편취하였다. [2012+7911] 4. 피고인은 2011. 7. 말경 경남 거제시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하여 L이 그곳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31, 23:20 경 거제시 N아파트 101동 1205호 작은방에서, 피해자 0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USIM 칩을 가져가 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F, O, C,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시가),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통장 사본(I)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 종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부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훔친 물건 중 반지 2개와 휴대전화는 모두 손님들이 가게에 놓고 간 물건이었고,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I과는 범행 당시 연인 관계였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미 절도죄와 사기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집행유예 1회, 실형 1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2:1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B 소재 C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고스톱을 하다가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고스톱 두판친 건데 잡아가나, 이 씨발!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위 E를 뒤따라 나와 "야 이 씨발놈들아! 진짜 범죄자는 못 잡으면서 고스톱 두판친 것 가지고 지랄하나! 법대로 해봐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부산영도경찰서 D 소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에게 "내가 벌 받고 나올게, 니 얼굴 잘 기억해 놨다 내가 살고 나오면 가만히 안둔다! 민주경찰 정말 좆같네! 재판 받고 오면 폭파시킨다! 좆같은 세상이네, 갈 때 가더라도 할 말은 한다. 너거한테는 사정할 필요도 없다"며 마치 위 E의 신체에 위협이나 보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의 정도가 다수 부족하나 동종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1.2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머리 왼쪽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먼저 위 물건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아니하며,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4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8세)를 만나 "왜 남자친구가 있는데 말을 안 했냐"고 따져 묻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면서 팔을 수회 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 부근 골목길로 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0. 이 법원에서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3.30. 가석방되어 2011.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어, 46세)에게 "후배로부터 매달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데 나중에 들어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피고인을 지원해주던 후배가 부도가 나서 더 이상 돈이 들어올 곳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30.경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43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X마진거래 {'Forex'라고 불리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를 말함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동거녀인 H로 하여금 처 I의 소개로 알게 된 위 A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20조원에 달하는 유산을 위 H의 모친으로부터 상속받기 위해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하니 이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거나 이러한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고위간부, 국세청직원, 현직검사와 친분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도록 사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H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FX마진거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2.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A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내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20조원 가량 되는데 상속세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니 돈을 좀빌려주면 유산을 상속받아 은행이자보다 몇 배 많은 이자도 지급할 것이고 배드민턴 체육관도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의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은 모두 피고인의 FX마진거래 투자금 또는 피고인과 위 H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2.경 위 H의 딸 L 및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161,951,9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위 A를 통해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사기전력 확정일자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처벌 원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 03:18경 불상의 모텔에서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5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03:17경 불상의 모텔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부위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3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 14: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4회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5. 14:00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사진, 복원파일, 이메일, 문자 및 C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4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당 10만 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촬영물 유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20:50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황리오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동조선 쪽에서 고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1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L1, L3, L5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큰 점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다는 사정은 더욱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사정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의한 보상 외에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돈(50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C빌딩 1층에 소재지를 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대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삼척시 E소 재F1, 2호기 공사현장 내 구내도로공사를 도급금액 약 1,90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4. 1. 22.경 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 G에게 도급금액 1,629,44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H의 미지급 임금 합계 3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다는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점, H이 당시 공사현장 또는 그 부근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H이 주장하는 급여가 지나치게 많은 점, H은 G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재하도급받은 G는 자신이 H을 고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G 사이의 공사타절 및 정산과정에서 H의 급여나 거취 등은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22:0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화에코메트로 6단지 앞 사거리에서 에코메트로 7단지 방면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로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 우측 후론트 등을 수회 걷어차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등 수리비 270,105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고, 같은 해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B(50세, 여)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을 취식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2.08. 18:00경 인천 남구 C라는 상호의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낙지삽겹살 35,000원 소주 4병 시가 12,000원, 낙지삽겹살 포장 20,000원 등 총 67,000원의 술과 음식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명갑 선거구에 출마한 C당 소속 후보자 D의 비서관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F당 소속 후보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9. 22:35경 광명시 G빌딩 204호에 있는 D의 선거사무실에서 D 명의 트위터 계정 'H'에 접속한 다음 "아빠가 국회의원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딱한 F당 후보."라고, 같은 날 23:34경 "1. F당후보 -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떨어지면 혼난다"라고 피해자의 정치적 역량을 비하시키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기록 제4쪽 이하, 제107쪽) 1. 각 트위터게시글(기록 제10쪽, 제3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은 그 내용에 비추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위 게시글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위 글의 'F당 후보'만으로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표현도 막연하여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D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시점이 국회의원 선거일 2일 전이고, 위 글이 D 후보 명의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점, 위 글이 게시될 무렵 피고인이 위 트위터에 게시한 다른 글(기록 제37쪽 참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위 글을 작성했다고 할 것이고(기록 제157쪽에서 피고인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위 글을 읽는 제3자도 위 글에 등장하는 'F당 후보'가 피해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인용한 2006도8915 판결과 달리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은 막연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위 게시글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의원이 피해자에 비하여 경력이나 경륜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글에서 특히 '아빠'를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광명시에서 사학재단을 운영하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적도 있는 등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고, 피해자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점, D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2일 전에 위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 23:08경 파주시 야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는 위 범죄전력으로부터 14년 이상이 경과한 후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08: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마트 앞에서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변속기어를 주행(D)에 놓은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다. 이에 순찰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일산서부경찰서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2. 4. 08:20경, 같은 날 08:26경, 같은 날 08:33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차량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4. 03:5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에 있는 문래역 인근 술집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394에 있는 행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위 처벌을 받은 지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는 2023. 1.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상황을 잘 보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적색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F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병원진단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료비내역서 등,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덕양구 B 앞 도로를 고양파출소 방면에서 벽제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D(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이고, 본건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22:0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릉동 금촌IC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