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61

범죄사실 2018고단4561 1. 피고인은 2010. 5.경 등산동호회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고, 2017.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송 받은 잔액이 약 4억 2,800만원인 피고인 명의의 통장 사진 등 피고인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가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황물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추가로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것으로 빌려준 돈과 수익금까지 합하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며 기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물품 구입이 아닌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163,27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4.경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서, 야구 글러브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3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버지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4831,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서, 피해자 G가 야구글러브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야구글러브를 15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숙박하는 모텔 운영자인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9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11:44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L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찾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1,6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6. 12:3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 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6,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¹4954 피고인은 2018. 7. 8.경 인터넷 카페 Q 사이트에서, 캠핑용품인 씨에라컵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씨에라컵을 5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숙박하는 모텔 운영자인 S 명의 T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76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8. 인터넷 D 카페 'U' 사이트에서, 야구배트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야구배트 리플씨코아를 15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야구배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숙박하는 모텔 운영자인 W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8, 11:21 경 서울 성동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N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카멜 담배 한 보루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찾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000원 등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 13: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2,0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5298₁ 피고인은 2018,9,28, 12:22경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식당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 및 현금10만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휴대폰 케이스 등 피해자 소유 금품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481 1. 절도 가. 2015.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1, 11:49 경 서울 광진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의 점'에서 담배 주문을 한 후 피해자가 담배를 고르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ㅣ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09:50 경 서울 광진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일반전화를 한 번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사용하라고 하며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국민신용카드, 휴대폰이 든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10:02경 서울 광진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음식점에서, 불상의 그 곳 종업원에게 음식 주문이 되는 지 물어본 후 위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카드, 농협체크카드, 휴대폰이 든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13:49경 서울 광진구 AL에 있는 'AM'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N에게 담배 주문을 한 후 피해자가 담배를 고르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카드, 휴대폰이 든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5.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12:25 경 서울 광진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주문을 한 후 피해자가 담배를 고르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피고인은 2015. 10, 12, 10:03 경 서울 광진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7. 피고인은 2018. 9. 17.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 'AU' 카페에 접속하여 '탁구라켓 이너포스 레이어 alc f1 85g 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V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고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 I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7 피고인은 2018. 7. 17. 12:27경 피고인이 투숙하는 서울 중랑구 AX모텔' AY호실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U' D카페에 글러브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AZ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송금하는 돈으로 피고인이 투숙하는 모텔 숙박비를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야구 글러브를 1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야구 글러브 대금 명목으로 위 AX모텔의 운영자인 BA 명의 T은행 계좌(BB)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60 피고인은 2018.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C에게 "80,000원을 송금해주면 중고 계산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계산기를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D 명의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BF)로 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12 피고인은 2018, 10. 16, 14:20 경 서울 강동구 BG에 있는 피해자 BH 운영의 BI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멜브라운' 담배를 찾아달라고 말을 건넨 후 피해자가 담배를 찾는 사이 계산대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A6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83 피고인은 2010. 5.경 등산동호회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고, 2018.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송 받은 피고인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적금이 곧 만료되니 적금을 타면 바로 돈을 갚겠다", "아버지 어머니 집안 채무 문제가 법적다툼 중에 있으나, 곧 해결되면 통장에 묶여 있는 내 돈을 찾아 갚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장사대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 및 해당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며 기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물품 구입이 아닌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2014. 1. 15.경 800,000원을 장사대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카드(BJ) 현금서비스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합계 104,764,1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일시방문요청서, 임대차계약해지통고서,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지급명령사본, 결정문 사본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2018 고단48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P, O, BR, BS, BT, BU, BV, BW, G, BX, BY, 각술서 1. 각 CCTV사진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20184954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2018고단51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Y, CA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대화내역 1. 각 CCTV 사진 2018 고단52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2018.254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AG, AJ, AN, AP, AS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9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인터넷카페 게시글 출력물 2019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I은행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2019+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19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2019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힘든 수준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이외에 약 36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