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3.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축과 인테리어 등 공사 관련 자격증도 있고, 공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내 손으로 직접 다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공사할 수 있다.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을 주면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2층 주택’을 철거하고, 피해자의 아들의 대학교가 개강하기 전인 2018. 8.말경까지 3층 건물을 지어 주겠다. 우선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하는데 필요한 비용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 관련하여 아무런 자격증이나 면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3층 건물로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신축 허가가 나오지 않으니 리모델링 형식으로 건물을 짓는 게 좋겠다. 지금 사람을 불러서 공사를 이미 하고 있으니, 공사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축 관련 자격증과 면허도 없었고, 건축허가 관련하여 정식으로 건축설계사에게 의뢰한 바도 없었으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명목으로 공사비용을 받더라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3,000만 원을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8.경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문짝을 떼고 미장을 한 사진을 보내주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집을 짱짱하게 복층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철제 빔을 세워야 한다. 내일 빔이 들어오니 철제 빔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12월 2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축 관련 면허나 자격증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철제 빔 공사를 끝낼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5,000만 원을 철제빔 공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계약서, 입금확인증 1. 등록면허세 납부증 1. 최종 공사현장 사진, 리모델링 관련 사진, L 건축사 K의 명함 1. 공사비 지불각서(M), F 단독주택 신추공사 견적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A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 N 명의 농협계좌 1. 실측도면, 계획도면 1. 광주 동구 F 건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설계변경 등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E은 경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위 E 이외에도 G, H, I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건축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6. 23.경 피해자로부터 광주 동구 F에 있는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철거한 다음 이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리모델링 공사로 협의하다가 위 계약일자에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음),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2019. 1. 30.경까지 이 사건 주택의 문짝, 대문, 벽지 등의 일부만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타설 공사만 진행하였을 뿐 실제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부합하는 내용의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5.부터 2018. 11. 19.까지의 현장일보를 자신의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고, 2018. 11. 20.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현장일보에는 대표이사 직인만 날인되어 있을 뿐 공사 진행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공사를 진행한 내역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인은 2019. 1. 30.경 피해자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한 다음 2019. 3.경 J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바닥 및 철골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는 등 새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이 사건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다른 공사대금 명목 내지 자신의 배우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K은 피고인으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해 도면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획도면’을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리모델링 관련 도면을 부탁하여 그에 따른 ‘실측도면’도 추가로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이고, 이는 건축에 필요한 ‘설계도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달리 위 ‘계획도면’, ‘실측도면’이 건축에 필요한 ‘설계도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측에게 교부한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을 신축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와 새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여기에 이 사건의 피해규모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는 공사를 수행한 것이 있어 실제 피해금액이 1억 원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