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9. 08. 19. 12:20경 의왕시 C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B(33세)의 집인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일손이 부족한데 일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형인 피해자 A(35세)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리고, 그곳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4m 정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 으깸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소견서, 각 의무기록지 사본, 의사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형제사이로 가족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뇌전증을 앓아온 점, 피고인들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5. 포항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157] 가.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4. 09:09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옆 화분에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5. 02:32경 수원 팔달구 E 2층, 피해자 F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G' 케이크전문점에서, 피해자가 건물 1층 우편함에 보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3416] 가. 2019. 7. 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3. 07: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미용실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2층 계단 소화전에 있던 열쇠로 위 미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71만 6,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7.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7. 05:2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미용실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용실 입구 소화전에 있던 열쇠로 위 미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9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1. 각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9고단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2157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판시 제1의 가죄)와 2019. 4. 25.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3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조합 D 대리인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하니 일단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조합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2019. 7. 30.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C조합 영업부 H 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적인 대출은 어려우나 신용도를 높여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선 3,000만 원을 보내 줄 테니 인출하여 직원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자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30. 10:12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B이 위 계좌로 입금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1:05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I은행 대연동 지점에서 현금 1,500만 원 및 100만 원권 수표 20장으로 각 인출한 다음 현금 1,500만 원은 위 지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100만 원권 수표 20장은 같은 날 11:3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F은행 남천동 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이를 수영구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B), 통화내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F 및 I은행 계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3:25경 안성시 소재 B병원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7. 17.경 경기 평택시 B빌라 앞 길에서 위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 총 2매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제3자에 의해 범죄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출금 용도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해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대여 행위와 관련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1층에 있는 'C게임장'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8. 경부터 2019. 6.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노인과 바다포커' 게임기, '씨카니발' 게임기, '철일몽' 게임기 각 20대, 'K랜드' 게임기 10대, '투맨맞고' 게임기, '퍼니바둑이' 게임기 각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영상 분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추징액의 산정: 4,406,000원 원= 범행기간 동안의 수입 4,800,000원 - 압수된 현금액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 39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 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일 장소에서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영업의 규모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15. 15:49경 평택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뒷차가 비틀거린다. 음주가 의심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4경부터 16:26경까지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15:49경 평택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녹음파일 녹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1: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4.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D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상주 및 조문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7세)의 발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밟고 그곳에 있는 화환 및 상조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같은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장례식장에는 어떻게 왔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등 사건경위 파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 손목을 내밀며 "수갑 채워라, 잡아가라"라고 하고 갑자기 위 G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장례식장 입구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수갑을 뒤로 채우려는 같은 소속 경위 H의 낭심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위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5회 가량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일시에 대해) 1. 수사보고(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0:25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건물 쪽에서 E약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을 E중학교 방면에서 산남2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0:30경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3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1.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0:44경부터 10:5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9:50경 충북 보은군 B 앞 도보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C에 30년째 다니고 있다, 캐피탈이 밀려서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게 해결되면 바로 대출이 나오니 캐피탈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는 등 5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 다니다가 당뇨망막변증으로 시력이 나빠져 휴직한 상태였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줄 수도 없었으며, 채무는 5,200만 원이 넘으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8.경 피고인의 대출금 4,035,962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고, 같은 날 현금으로 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C에서 고철, 폐필름지를 처리해주고 받는 돈이 많다. 기존에 처리하던 업체가 삼진아웃을 당했는데 C에 근무하는 G에게 돈을 주고 폐필름지 처리 사업을 같이 하자. 내가 1,000만 원을 보탤테니 니가 2,000만원을 보내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폐필름지 처리 업체는 C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었고, G는 피고인에게 계좌만 빌려 준 사람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폐필름지 처리 사업을 같이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 8.경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고, 2019. 2. 26.경 K 명의의 J조합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2,4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3부, H은행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1)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1.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2005. 4.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2004. 9. 26. 음주운전을 하여 2005.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이 2005. 5. 31. 전부개정되면서 제44조 제1항에서 음주운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12:36경 대구 수성구 B호텔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제5번 아래에 추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하고 이 부분 범죄전력을 제외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사실은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급성 괴사성 췌장염), 동종 전과 중 상당수는 오래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8. 20: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지인 F이 피해자 B에게 3개월 동안 500만 원을 빌리는데 위 그랜져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에서 F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렉카 기사를 통하여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하면서 위 회사의 이사로서, 자본금 3억 원은 피고인이 실제 대표인 (주)C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 주금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조달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C 명의 계좌에서 B의 대표이사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위 E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즉시 C에 3억 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잔고증명서 등 첨부보고), 통장(수사기록 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입을 가장한 자본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식회사 B의 이사회가 2019. 1. 21. 폐업결의를 하는 등 판시 범죄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약 20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4:40경 안성시 B아파트 앞길에서 '도와주세요, 걷기 힘들다, 119요청'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소방관과 함께 구급차(E)에 탑승한 후 위 신고내용에 따라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중인 위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조끼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안성시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 도착하자 병원 진료받기를 거부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구조신고를 받고 병원 후송 등 구호의무를 이행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비슷한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사본, 신분증 스캔본, 입출금에 사용하는 OTP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 사진, 국민은행 계좌번호 B의 통장 사본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무렵 평택시 C에 있는 D웨딩홀 근처 길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기계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인 OTP 기계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이체내역 및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교화·개선을 위하여 가족들이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자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1:00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지방병무청에서, '2019. 6. 10.부터 2019. 6. 28.까지 실시되는 군사교육을 위하여 2019. 6. 10. 14:00 해병대 제9여단 해병91대대(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로 소집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무단 기피자 고발, 군사교육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무단이탈하여 2013년경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하였고, 범행 경위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E는 2004.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다이어리, 지갑 등의 제품을 납품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E에게 '주식회사 D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B가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위 E는 2018. 4.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D의 채무를 보증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168,900,221원의 보증채무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2018. 8. 17. 경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문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2018. 10. 25. 경 재산명시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7. 14: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 제3호 법정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B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643,961,52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정문(증제5호증, 재산명시), 회생채권자목록(증제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회사의 재산명시기일에 주식회사 D에 대한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권을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다만 위 채권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D의 회생채권자 목록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재산명시절차상 재산목록에 빠뜨린 것은 강제집행면탈의 의도라기보다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5.00:30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화장실 앞에서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중에 식당에서 만난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불쾌감이나 수치심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