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2.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28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중에 있고,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및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각 이수할 것, 2.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과 관련하여 2020. 11. 4.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제2항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으로 변경한다.”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고, 2020. 11. 11.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6:30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음주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0. 10. 28. 19:4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막걸리 약 6병, 대구 남구에 있는 안지랑역 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맥주 약 5잔, 대구 달서구 B 근처 ‘C’ 식당에서 소주 약 5잔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98%에 이르는 음주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외출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0. 12. 1. 23:00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2020. 12. 2. 01:05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총 23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D, E호 밖으로 외출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7. 02: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6:30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 불응 피고인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의 음주제한명령 및 외출제한명령 준수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하여 2020. 12. 3.경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내 전자감독관 사무실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 F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명의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2. 대구 달성군 D, E호에서 소주를 마신 다음 위 장소에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842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중에 있고,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및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각 이수할 것, 2.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과 관련하여 2020. 11. 4.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제2항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으로 변경한다.”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고, 2020. 11. 11.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6:30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음주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2. 3. 24. 18: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3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상인역 인근 주점에서, 소주 약 1병 반과 맥주 2잔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118%에 이르는 음주를 함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외출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2. 3. 24. 23: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22. 3. 25. 00:0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D건물 E호 밖으로 외출을 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길을 배회하면서 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전화로 재택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에 현장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을 피해 도주하다가 위 ‘H’ 앞길에서 대구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 I로부터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6:30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2고단1304 피고인은 2022. 3. 24. 21:53경 대구 달서구 J ‘K식당’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L(여, 16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서 사본 2부, 결정서 사본 2부,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 위 험경보 등 처리 대장 등, 경고장 2부 및 경고이유서 3부, 보호관찰상황 1. 각 사진 2022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문 2부, 결정문 2부,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음주측정결과서 2022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중 사진 부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어 2020. 12.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2022고단228 사건의 음주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2022고단842 사건 음주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어 2020. 12.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2고단22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번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33호로 개정되어 2021. 3.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2고단22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내지 4번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2고단842 사건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벌금형에 처하는 2022고단228 사건의 음주 관련 준수사항 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228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외출제한의 경우 위반 시간이 대체로 단기간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하고, 보호관찰소 측의 경고까지 받고도 그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 등은 매우 불량한 양형요소이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결과 강제추행 범행,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