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2021고단6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제전화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회사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또는 수금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D 과장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E 직원 F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4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실행하도록 한 후, G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 새로 대출을 받으면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처리를 해야 하므로, 우리가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직접 교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09:4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I 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금융기관 명의의상환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K은행 직원 L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이 M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니 30,000,000원을 6.8%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K은행에 대출 신청이 된 것처럼 믿게 한 후, 그 무렵 N카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N카드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른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라고 말하고, 몇 분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N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모든 신용거래 및 은행 계좌가 정지된다. 시간이 없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9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 15:28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카드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R은행 S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2.2%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시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이 있으셔서 이를 먼저 상환해야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금융감독원 T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금이 있어 R은행에서 바로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만나서 건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우리에게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16:00경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T 팀장 심부름으로 왔습니까?”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예”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67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20~30만 원 및 수금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21. 4.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R은행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뒤 다시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주어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9. 15:30경 창원시 의창구 X에서 피해자를 만나 W은행의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4. 29.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채권자 ㈜W은행 대표이사 Y’, ‘채무자 V’, ‘변제금액 ￦10,000,000’, ‘일금 일천만원을 2021년 04년 29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등이라고 기재한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파일을 전송받아 제1항 기재 장소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한 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W은행 대표이사 Y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은행 대표이사 Y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장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7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제전화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회사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또는 수금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D 과장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Z은행 AA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30,000,000원을 6%의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모바일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도록 한 후, Z은행 감독부서의 A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는 금액 30,000,000원의 15%인 4,5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대출 보증서가 발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나 Z은행 감독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D 과장, A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2:10경 창원시 의창구 AE아파트 AF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서 발급 금액 명목으로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등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서(피해 관련 서류 첨부) [2021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에 의한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목록 촬영 등) [2021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가장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11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도 1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A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AK는 피해금액을 가환부 받아감으로써 사실상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 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