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C(남, 66세)과 피해자의 아내인 D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D에게 물건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어 8회에 걸쳐 해산물 등을 가져간 사실 등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D가 피해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D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3. 08:41경 진주시 E 앞길에 있는 피해자 C과 D가 함께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D에게 “왜 허위로 경찰에 진술을 한 것이냐.” 라고 따지던 중, D와 함께 노점상을 운영해왔던 피해자 C으로부터 “똑바로 알고 와서 이야기를 해라, 조서를 꾸민 적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C에게 “그럼 경찰관이 거짓말을 하느냐, 씨발개자석아,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스티로폼 조각과 플라스틱 대야를 던져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19:45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집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7:00경 진주시 H아파트 I동 앞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B(남, 53세)과 소주를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리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1. 11:50경 진주시 H아파트 상가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이 운영하는 붕어빵 등 분식을 판매하는 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너편 가게에 가서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어묵꼬지 4개를 바닥으로 던지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린 후, 노점에 설치된 유리 칸막이를 잡아 던지려 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C, D, F,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5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4, 26, 28, 42, 45, 48, 53, 60, 76)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의자체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CCTV영상CD,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자료, 폭행 관련 사진, 응급의료센터 퇴실 안내문,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증거보록 순번 15,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을 폭행하지 않았고, 설사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보복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D가 아닌 C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의율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과 사전에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대결을 하다가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과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손으로 J의 얼굴을 툭 쳤을 뿐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이 있는바,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 행동,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C, D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부합하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C을 폭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고, D는 경찰 및 위 사건의 1심 법원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88~209면). C,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D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사실에 대하여 따지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대하여 C이 ‘똑바로 알고 와서 얘기를 해라, 조서를 꾸민 적 없다‘고 답하자, ’그럼 경찰관이 거짓말을 하느냐, 칼로 찔러 죽인다‘며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면, 91면).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 당시 D가 위 항 기재 사건의 노점상 아주머니로서, 출소 이후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 이유를 물어보고 항의하기 위하여 노점상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01~202면).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는 다수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C, D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내린 후 곧바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고(증거기록 1권 65~75면), 이 사건은 제항 기재 사건으로 피고인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폭행죄 등을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가해 행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반드시 수사단서 등을 제공하거나 피해 진술을 한 본인에 한하지 않고 그 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본인의 친족 등도 그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86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C은 D와 부부사이로, 앞서 본 C에 대한 폭행 경위 및 내용, 폭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한 D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남편인 C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가 성립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여 왔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달리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증거기록 2권 15~17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부터 상해로 치료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증거기록 2권 48면)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승낙의 내용과 다른 침해행위 또는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일자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9~10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대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고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그 행위의 위법성이 피해자 승낙으로 인하여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판시 제4의 나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은 112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당시 피고인의 발언, 행동,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6, 11, 19, 83면), 이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왼쪽 뺨(광대) 부위가 한 눈에 띌 정도로 붉었던바(증거기록 4권 16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툭 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처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심신미약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미약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형법 제10조 제3항), 피고인은 술을 마시게 되면 폭력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계속적으로 술을 마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D에 대한 공갈 등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달리 피해자들의 잘못을 탓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이나 발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한 공포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최근 10년간 총 6회, 실형 2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와 석방, 경찰 조사를 반복하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온전히 통제하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그 위험성도 크므로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피고인은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