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49

범 죄 사 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B은 국내 출금 관리 총책으로서 C에게 지시하여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 ‘E’ 등)를 만나도록 하였고, C는 위와 같이 B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8. 마카오로, 2019. 11. 14. 홍콩으로 각각 출국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을 만나 ‘도박 사이트, 조건만남 사기, 보이스피싱’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구하고,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 최대 인출금액의 18～20%까지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유한회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를 매입하여 위 중국 조직인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정보를 전달한 후 지인인 H, I, J, K 등을 ‘감시책’으로 모집하였고, B은 L 등을 통해 M, N, O을 ‘인출책’으로, 피고인을 ‘환전책’으로 각각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B을 통해 C를 소개받아 C가 위 O 등 인출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고액의 수표로 인출해 오면 피고인이 백화점 상품권 구매 등을 빙자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위 B, C, 성명불상 중국 조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 R 등을 사칭하며 “기존의 여러 대출을 통합하여 1건으로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2019. 12. 11. 15:37경 S 명의 T 계좌로 5,000만 원, 2019. 12. 12. 14:06경 유한회사 U 명의 Q은행 계좌(V)로 5,000만 원, 2019. 12. 13. 11:45경 S 명의 T 계좌(W)로 4,000만 원, 2019. 12. 13. 12:57경 유한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5,000만 원, 2019. 12. 13. 13:10경 X 명의 Y은행 계좌(Z)로 5,000만 원, 2019. 12. 13. 15:09경 유한회사 F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8,500만 원, 2019. 12. 16. 13:55경 AA 명의 AB은행 계좌(AC)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후 C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위 유한회사 F 계좌에 입금된 1억 3,500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인 M, N, O 일행에게 건네주고, H, I, J, K에게 인출책 주변에서 감시할 것을 지시한 다음, 인출책 중 O이 2019. 12. 13. 13:16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72에 있는 삼성동우체국에서 위 유한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로부터 피해금 중 4,8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자 곧바로 인근 지하철역에서 이를 건네받은 뒤 AD 명동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수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AE 지하상가에 있는 AF가 운영하는 ‘AG’라는 상호의 상품권판매소에서, 위 수표에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하여 교부한 뒤 동액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하였다가 즉석에서 재판매하고 그 수수료 36만 원을 공제한 현금 4,764만 원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곧바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H, K 등은 같은 날 15:59경 서울 강남구 AH빌딩 3층에 있는 역삼동우체국 주변에서 O 등을 감시하고, C는 위 O에게 유한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금 8,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지시한 뒤 AD 명동점 부근 지하철역에서 O으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인천 중구에 있는 AI호텔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의 카지노 직원을 만나, 위 8,500만 원권 수표의 환전을 의뢰한 뒤 수수료 100만 원을 공제한 현금 900만 원과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100만 원권 수표 75장을 건네받고, 곧이어 2019. 12. 14.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을 만나 위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주고 수수료 200만 원을 공제한 현금 7,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E’), B, C, H, I, J, K, M, N,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M, N, AJ,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1. 송금자료 1. 피의자와 공범들간 SNS 대화내용 1. 녹취서 13부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A 휴대폰 내 범증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및 B 간의 대화녹취 파일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스마트폰이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증 제2호의 스마트폰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고, 위 스마트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증 제1, 2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수표를 현금화해 준 것은 사실이나, 자금세탁과 관련된 일로 생각하였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서로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죄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 전체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12. 3.경에도 공범인 C를 서울 명동 AD 부근에서 만나 출금책이 인출한 수표를 상품권 등으로 환전하려고 대기하였으나,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출금책이 인출에 실패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 사건 범행도 위 항 기재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같은 장소에서 C를 만나 실제로 환전에 성공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최소한 의심이라도 하였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에 관하여 경찰 4회 조사시 “B이 2019. 11.경 중국 보이스피싱과 스포츠토토 자금에 대한 출금하는 대화를 하였고, 이후 B으로부터 수표를 현금화 시켜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B에게 판시 4,800만 원의 현금화에 대한 수수료를 전화로 문의하면서 “수수료가 그런데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저번, 저번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중략) 그 보피 해 갖고 하는 거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B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형적인 수익분배 구조인 통장 양도 수당, 인출 수당, 환전 수당 등을 언급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환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3억 7,500만 원으로 매우 크고(실제로 피고인이 환전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여 발생한 일죄에 해당하는 피해이므로 피고인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전문적 수법에 의한 현금화 조치가 없었더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그 범죄수익을 향유할 수 없었을 것인바, 그 가담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공범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폐기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녹음파일 등 자료들이 공범 관련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