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김천시 C에서 ‘D’란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3. 17.경 위 ‘D’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로스트킹덤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각 게임기 내부에 위 각 게임기의 시작버튼과 연결되는 선을 설치하고 그 선에 칩을 달아 전원에 연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외부 시작버튼을 수 초간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이용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카드가 선택되어 포인트가 적립된 후 다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 반복되는 내용(일명 ‘자동진행’)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내용에 대한), 내사보고서(본 건 게임물 등급 및 진행방식에 대한), 내사보고서(D 허가증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게임기의 시작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를 그 내부에 설치한 것을 두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의 내부에 위 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처벌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기재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에 등급분류 받은 자가 게임물을 제작하면서 임의로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것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한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기는 게임기의 내용 또는 그 내용의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이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 당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게임기는, 이용자가 1회당 100점을 베팅금액으로 하여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임의로 5장의 포커카드가 주어지고 컴퓨터가 제시한 홀드 또는 홀드버튼을 이용하여 선택된 카드를 고정시킨 후 다시 시작버튼을 눌러 고정된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4장의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나온 5장의 카드 조합에 따라 베팅에 대한 배당을 게임점수로 획득하는 비경품 게임물로서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게임기는 그 내부에 이 사건 게임기의 시작버튼과 연결되는 선을 설치하고 그 선에 칩을 달아 전원에 연결함으로써, 이용자가 시작버튼을 1회만 수 초간 누르면 이후 반복적으로 게임이 시작되고 컴퓨터가 제시한 임의의 카드만을 고정하고 나머지 4장의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자동진행 되도록 변경되었다.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시작버튼을 1회만 수 초간 누르면 홀드버튼을 이용한 이용자의 선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동진행만 되도록 시작버튼 자체의 기능이 변경되었고, 이용자가 시작버튼의 기능을 쉽게 원상태로 변경할 수도 없었다. 이 사건 게임기에 위와 같은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이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게 하여 정상적인 게임기 조작에 비해 더 많은 점수를 잃거나 얻게 하였다. 즉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그 우연성이 한층 강화되어 있었다. 나. 위법성 인식 및 고의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8.경 자신의 게임장에서 자동진행기(일명 똑딱이,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가 원래 자동진행되는 게임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기 1대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게임기에 자동진행이 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한 점,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모든 책임을 판매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정작 그 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게임물등급위원회나 해당 관청에 이를 조회하여 보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업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게임기의 대수가 다수인 점, 이 사건 게임기는 자동진행 기능으로 사행성이 강화되어 건전한 게임문화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진행 기능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죄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을 다투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수익, 범행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김천시 C에서 ‘D’란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17.경 위 ‘D’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로스트킹덤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각 게임기 내부에 위 각 게임기의 시작버튼과 연결되는 선을 설치하고 그 선에 칩을 달아 전원에 연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외부 시작버튼을 수 초간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이용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카드가 선택되어 포인트가 적립된 후 다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 반복되는 내용(일명 ‘자동진행’)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약 1개월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게임기에 위와 같은 장치가 설치된 시점은 2020. 11.경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의 구매나 장치 설치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잔심부름, 청소,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게임물의 내용이 심의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까지 살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고, 영업주인 A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게임물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게임기 내부에 위와 같은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기로 A와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에 따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