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02: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라운지에서 춤을 추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당시 39세)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두르고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러 차례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중 일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이용객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인 접촉으로 불쾌감을 주었고,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놀자고 권하며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발라드 노래가 흘러나올 당시 땀을 식힐 겸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귓속말로같이 놀자고 말하여 옆으로 피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길래 또 피했다. 피고인이 다시 다가 오더니 오른손으로 나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으로는 나의 성기를 스치듯이 살짝 건들며 씩 웃더니 귓속말을 하길래 놀라서 저리 가라는 취지로 무릎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등 주요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나 피고인의 진술 등 즉, 현장에 있던 목격자 E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남성들한테 어깨동무나 포옹을 하고 다녔고, 우리 일행에게도 그런 시도를 하여 가시라고 몇 번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를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우리 일행들에게도 자꾸 다가와 스킨쉽을 하려고 했었다고 이야기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마찬가지로 목격자 F도 ‘피고인이 무대를 돌아다니며같이 놀자! 잘생겼다라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골반을 감싸는 행동을 하려고 하여 불쾌해서 자리를 몇 차례 피했다. 피고인은 남자들한테 유독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골반 감싸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실랑이가 있길래 피해자 일행 중 1명에게저희한테도 왔었다. 피고인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냥 보내는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당시 주점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춤을 추자고 권유한 적이 있다.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 그 후 내가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보니까 다시 피고인 주변에 가게 되어 옆에 닿게 된 것 같다. 피해자는 나에게 저리 가라거나 꺼지라는 뉘앙스로 말하면서 나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밀쳐졌습니다’, ‘(밀쳐졌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깨동무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 싫다는 거부의사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을 재차 여러번 하였냐는 질문에) 그 다음에 제가 옆에 있으니까 들러붙는 것이 싫어서 그 쪽에서 밀쳐 낸 과정이고, 저는 춤을 추는 과정에서 그 쪽으로 몸이 가게 되고, 그 쪽에서는 그걸 오해를 한 것이죠. 그걸 만진다고’,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으로 몸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제가 춤을 추거나 권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에 제가 밀쳐지고 그 다음에 춤을 추는 분위기다 보니까, 같이 춤을 추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쳐지고 나서 다시 간 것이니까 그 쪽에서 기분이 나빠서 저를 폭행한 것 같은데’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던 사실이 추단되는 점, 사건 발생일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을 당시 논의사항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측은 ‘피해자를 따로 만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피해자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고(변호인 의견서 2021. 7. 27.자 의견서 제14면), 피해자도 피고인측에서 좋게 해결하고 싶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요구하여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어 얼버무리거나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미 본인이 가해자의 지위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여흥을 즐기다가 초면인 피고인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두 세차례 피고인을 가격할(피의자신문조서 제48면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에 따름) 다른 동기라든지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의자신문조서 제45면, 제46면)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장소적인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거부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측의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