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6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2010. 6. 3.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 E(55세)을 진찰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과 허리 디스크가 있어 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하였고, 2010. 6. 4. 피해자에게 수술 전 준비단계로 피검사, 흉부엑스레이 촬영, 심전도검사를 거친 다음 2010. 6. 8. 08:30경 위 D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하여 1차로 전방 경추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을 받은 목 부위에 광범위한 출혈이 보이자 2010. 6. 10. 08:30경 위 D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게서 과다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해 2차 수술을 한 결과 근육 출혈이 보여 출혈 부위를 지지는 응고술을 실시하였다. 전방 경추추간판절제술은 목 부위 앞쪽 피부를 절개하여 들어가 경추추간판을 절제함으로 경수 혹은 신경근의 압박을 완화시키는 수술로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두뒤혈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술 부위 특히 인두 뒤에 혈종이 발생하면 혈종이 기도를 밀거나 기도 내강을 좁아지게 함으로써 급성 호흡부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출혈로 인한 혈종괴로 기도가 압박되거나 폐쇄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좀 더 적극적인 진단 및 그에 따른 조치(사진촬영, 혈종제거수술, 삽관술, 기관절개술 등)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거나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간호사들에게 피해자가 수술을 받은 목 부위에 소독을 하라는 지시만을 내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11. 08:30경 위 D병원에서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의 압박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부검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의료차트해석결과서, 감정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행한 전방 경추추간판 절제술 및 지짐 응고술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10. 6. 10. 19:00경 D병원에서 퇴근한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0. 6. 3.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D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서 우선 목 부위에 대한 수술을 권유하였다. 그 뒤 피해자는 2010. 6. 4. 수술 전 준비단계로 피검사, 흉부엑스레이 촬영, 심전도검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2010. 6. 7. 14:00 위 D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0. 6.8. 08:30경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하여 전방 경추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접근 감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3:00경 일반병실에 옮겨졌다. 그런데 피해자의 목 부위에 삽입되어 있던 배액관 주변에서 출혈이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이에 간호사들이 출혈부위의 거즈를 교체하고 소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된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간호사들에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금식을 시키면서 소독을 잘 하라는 지시만을 내렸다(당시 피고인을 간호하였던 간호사 H은 피해자의 출혈양이 약 200cc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하여 발생하자 피고인은 지혈을 위하여 2010. 6. 10. 08:30경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피해자의 혈관에 이상이 없고 약간의 근육 출혈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 위 출혈 부위를 레이저로 지지는 응고술을 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 피해자는 같은 날 11:00경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수술 부위에서 피가 조금 흘러 나오면서 목이 붓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9:00경 퇴근하였다. 그 뒤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간호사들에게 항의를 계속하자, 간호사들이 2010. 6. 11. 00:10경 피해자를 응급실로 옮겼다. 그런데 당직의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해자를 일반병실로 다시 옮기게 했고, 그 뒤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고통을 호소하자 간호사들은 같은 날 01:25경 피해자를 다시 응급실로 옮겼다. 그런데 피해자가 같은 날 03:30경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침대에서 떨어졌고, 이에 당직의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심장마사지, 기관삽관술 및 인공호흡을 하며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 뒤, 수술집도의인 피고인이 같은 날 04:00경 D병원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는 결국 같은 날 08:30경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의 압박에 의한 기도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의 압박에 의한 기도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각 증거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1차 수술인 전방 경추추간판절제술의 경우 목 부위 앞쪽 피부를 절개하여 들어가 경추추간판을 절제하는 수술로서 합병증으로 출혈, 연하곤란, 삽입물위치이동, 인두뒤혈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보통 성인남자 출혈량인 하루 30 내지 60cc 보다 현저히 많은 200cc 이상의 출혈을 보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혈을 위한 2차 수술까지 시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집도의인 피고인으로서는 인두뒤혈종 등 이 사건 1, 2차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을 예견하고 피해자에 대한 수술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담당간호사들에게 위와 같은 합병증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퇴근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간병인 조차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이 사건 2차 수술 후 목 부위가 부어오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퇴근을 하였다(피해자와 같은 병실의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 G는 피해자가 이 사건 2차 수술 후로서 피고인이 퇴근하기 이전인 17:00경 피해자가 자꾸 답답하다면서 숨을 못 쉬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목 부위가 점점 부어오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 2차 수술 이후 간호사들에 대하여 가슴 및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고 수차례에 걸쳐 말하였고, 이에 간호사들이 위 병원에서 퇴근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지만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부검감정서 및 대한의사협회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의 압박에 의한 기도폐쇄성 질식", 즉 인두뒤혈종으로 인하여 기도가 압박되어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수술 후 피해자의 목이 부어있는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위 혈종 등을 제거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1, 2차 수술 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퇴근한 이후 당직의사가 있었으므로 자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술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술 후 담배를 피우는 등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사망한 것이라거나, 퇴근한 이후에 발생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어떠한 피해변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시 피고인의 퇴근 이후 응급실에서의 조치가 미흡한 것도 피해자 사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변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인 상태에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