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29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9, 3368(병합), 4208(병합), 4998(병합) 가. 특수협박 나. 폭행치상 다. 폭행(공소취소)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협박 피고 인 1.가.나.다.라.바. A |2.라.마. B 검 사 김유나, 김해밝은, 이강천, 김정선(기소), 유광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정은(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조경훈(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의 집행유예 결격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2020722529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26세)과 과거에 약 1년 4개월가량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예전부터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 A는 2020. 3. 16. 00:2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거절당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2cm)을 가지고 와 옆에 내려놓고 "휴대전화 잠금을 열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던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현관문 밖으로 뛰어나가 계단을 급히 내려가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그녀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3368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20. 5. 24. 10:35경 구리시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남, 34세)으로부터 같은 날 06:00경 있었던 술자리에서의 시비와 관련하여 밀침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후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밟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08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20. 7. 16. 00:50경 경기 가평군 G펜션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펜션 인근 하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4998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는 2019. 7. 2. 02:27경 피해자 I(남, 27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사이에 법적 다툼이 있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I씨 아니냐, I이라는 정신병자 새끼가 있는데, 내 여자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스토킹을 하고 있고 고소를 당해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 그거 내기 싫어서 지랄을 하고 다닌다고 한다. 그 새끼를 담가버릴 거고 죽여 버리려고 전화했다. 내가 싸이코끼가 있는데 칼로 쑤시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12쪽)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2020고단33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해서만) 1. CCTV 영상 재생 시청 결과(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F이 CCTV 영상을 시청한 후 진술한 부분 제외)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20고단42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0고단49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의 집행유예 결격 범죄전력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2020고단3368 증거기록 86쪽 이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폭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옷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폭행치상의 점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 C이 피고인 A와 관계가 회복되어 현재 다시 사귀는 과정에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기억이 명확한 부분만 진술하는 등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 특히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4. 협박의 점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해자가 한 말은 '담가버린다', '죽여 버린다', '칼로 쑤신다'는 것으로 그 표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일반인이 흥분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닌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와 피해자 | 사이에 법적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이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와 사귄 적이 있어 피고인 A가 I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여자 친구구가 피해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협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5. 결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고인 A의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의 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피고인 A의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0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안에 특수협박, 폭행치상, 공동상해, 협박을 하여 폭력적 성향을 밖으로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유리한 정상: 폭행치상, 공동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채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0 유리한 정상: 공동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해 폭행을 유발한 점이 없지 아니하다.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