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2015. 2.경 충남 홍성군 D 전 2,291㎡를 E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토지의 시가를 부풀려 담보 가치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2. 25. 18: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건물2층(G)에 있는 H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충남 홍성군 D 전 2,291㎡는 E의 소유인데, 내가 이를 7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C은 ‘진입로로 사용할 주변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아 놓았으니 이 사건 토지에 원룸을 건축하고 PF 대출을 받아서 2개월 내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C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50,000,000원에 매입하였고, 주변 토지들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원룸을 건축하거나 PF 대출받을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2. 25.경 피해자 I로부터 20,000,000원, 피해자 J으로부터 100,000,000원, 피해자 K으로부터 180,000,000원, 2015. 2. 26.경 피해자 I로부터 160,000,000원, 총 4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1. 차용금증서, 토지거래확인서, 각 토지사용승낙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녹취서, 수표발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및 토지담보대출 채무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C이 이 사건 토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 매매가액을 7억 원이라고 알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명의자일뿐더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이 7억 원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교부하고, 진입로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도 제시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피해자측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7억 원에 근접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이 7억 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1. 증인 K,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J, E 진술 부분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금증서, 토지거래확인서, 각 토지사용승낙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녹취서, 수표발행내역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매도인인 E로부터 부탁을 받고 법무사 사무실에 참석하였을 뿐, 공동피고인 A, C을 알지 못하는바 다른 피고인 등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는 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7억 원에 중개하였는데 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3억 5,000만 원으로 작성하였다. 진입로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두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토지사용승낙서 중 일부가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286쪽), 위 토지사용승낙서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팩스로 전송된 점,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였던 E가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방법을 물어보아 그 예시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각 항목(위치, 지번, 지적, 주소, 성명) 등은 그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작성을 위해 별도로 예시가 필요해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대하여 ’7억 원 정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8쪽 내지 120쪽), 피고인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주변 토지(단독주택지, 대학교 정문, 상업용지)와는 통행로 확보 여부, 지목 등에서 차이가 있을뿐더러 더욱이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 되어 그 가액을 묻는 상황에서도 실제 거래금액은 전혀 언급함 없이 시세만을 답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피해자측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