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35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2. 16. 15:00경 부산 사상구 B호텔 커피숍에서 같은 교회 장로인 C과 집사 D에게 마치 피해자가 성추행범인 것처럼 “E 목사가 청년 OOO를 임신시켜 돈 1억 원을 요구했으나 E이 돈 3,000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 그리고 여러 청년을 성추행했고 나도 성추행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17. 15:00경 위 F교회 초등부실 앞에서 위 F교회의 교회학교동료 교사인 G에게 “E 목사가 OOO를 임신시켜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 H의 모녀도 당하고 여러 집사들도 당했다. 청년들 I, J, K 등 한 두 명이 아니다. 내 딸 L이도 당할 뻔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F교회 제1소그룹실에서 위 교회집사 M에게 “교회를 나간 여성도와 청년들이 E 목사에게 당했다. E이 성추행범 N보다 더한 사람이다. M의 같은 팀인 O도 당했고, O가 E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두 번 보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5. 14:00경 부산 P 소재 Q병원에 입원한 R를 병문안하러 가는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교회 신자들인 S, T, U이 있는 가운데 위 S 등에게 “E 목사가 청년 OOO를 임신시켜 3천만 원 주고 합의했다. 여러 청년, 여러 여신도를 성추행했고, 나에게도 성추행을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4. 26.경부터 5. 7.경까지 매일 05:3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위 F교회 본당에서, 새벽기도를 위해 여러 신자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큰소리로 “음란목사 물러가라. 음란 마귀 물러가라. 일어나 빛을 발하여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해 5. 8. 15:00경 부산 사상구 V아파트 W호에 있는 X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위 F교회의 교회학교 동료 교사인 Y에게 “E 목사가 청년 OOO를 임신시켜 3 천만 원에 합의하였고 여러 청년들과 나 자신도 성추행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해 8. 24., 같은 달 25., 같은 달 30. 등 3일간 매일 05:30부터 06:15까지 사이에 위 F교회 본당에서, 새벽기도를 위해 여러 신자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큰소리로 “음란목사 물러가라. 여신도들 3-40명이 E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 피고인은 같은 해 10. 6.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수신 Z회장, 참조 AA회장, 제목 F교회 E 목사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조사 진정의 건’, ‘진정인 AB’ 명의로 된 진정서 50여 통을 작성한 후, 위 진정서를 각 교회 50여 명의 목사들에게 우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자. 피고인은 같은 해 10.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AC 소재 AD교회에서 위 교회목사 AE에게 “E 목사가 교회 여신도와 나 자신에게도 성추행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차. 피고인은 같은 해 12. 12. 13:15경 위 F교회 대예배실에서 당시 장로시무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에 출석한 약 202명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E 목사가 성폭행했다. 제가 당했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카. 피고인은 같은 달 12.과 19. 15:00경 부산 북구 AF 소재 AG교회에서 피고인 외일행 6명이 위 AG교회 목사이자 AH회장인 AI 목사를 찾아가 위 AI에게 피해자에 대한 검찰 불기소결정서를 보여주면서 “E 목사가 성폭력범이고 또 나 자신도 성폭행을당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F교회’ 신도 OOO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 그와 같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지목된 신도 OOO는 이 법정에서 ‘E의 부탁으로 2003. 10. 중순경 그의 집무실인 목양실에 사진을 가져다주고 나오는데 갑자기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하였고, 당시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착용했던 팬티라이너를 비닐봉지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었고, A에 대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팬티라이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한 위 팬티라이너에 대한 감정에서 ‘정액과 남성 및 여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F교회’의 청 년신도 K와 U이 이 법정에서, K는 ‘E이 2009. 4. 18. 16:00경 목양실에서 상담이 끝난이후에 본인을 한번 안아 보자고 한 후 그 상태에서 손이 아래로 내려가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U은 ’E이 2008. 가을경 목양실에서 상담이 끝난 이후에 본인을 안았고, 이후에 그것을 풀면서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사실, ‘F교회’의 신도 X이 이 법정에서 AJ로부터 ‘E의 처 AK이 자신에게 E이 신도 OOO를 성폭행하여 임신이 되었고, 그러한 사실로 그 집에서 1억 원의 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의 딸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성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한 신도 OOO의 성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한 진술 역시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및 진정서에 적시한 사실관계가 허위라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