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9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9고단2890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업을 마친 가게를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9. 6. 1. 06: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이 영업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그곳 계단을 통하여 위 주점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 있던 주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몸으로 출입문을 수회 강하게 밀치고,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출입문 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금이 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출입문 유리 부분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주점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완전히 깨지지 않아 그곳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392 피고인은 2019. 5. 27. 03:39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9고단3631 1. 피고인은 2019. 5. 31. 05:3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당구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 유리창을 깬 후,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5. 31. 08:3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내리쳐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절도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관련) 1. 수사보고(현장 탐문 관련) 1. 수시보고(피해자 전화청취) [2019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증기기록 10-12면), 사진(G CCTV), 각 사진(각 방범용 CCTV) 1. 수사보고(N 자료 회신), 회신서(N), 사진(365ATM 기기 CCTV)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서(이메일) 1. 추송서 [2019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 유전자감정의뢰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5조(누범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재물손괴죄, 특수건조물침입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건조물침입미수죄와 관련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화기를 이용한 것은 유리창을 손괴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침입 후에도 이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특수건조물침입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C 운영의 주점은 그 출입문의 대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곳에 침입하기 위해 소화기로 출입문을 내리쳐 문을 열려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을 열려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의 실행의 착수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행위를 한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침입죄의 실행의 착수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특수건조물침입미수죄가 성립하고,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비난가능성 크고, 약 일주일 간 범행 횟수가 4회에 달하는 등 준법의식 희박하고 재범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며,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피해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야간에 사람이 없는 주점 등 주거 외의 장소를 골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