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3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I 선거구에 2019. 12. 19. J 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20. 3. 4.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 2020. 3. 25. 불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 B, C, D, E, F, G, H는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K지역 자원봉사자이다. [범죄사실] 2020고합132 1.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규정 위반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미등록 선거사무관계자 L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 제공 피고인 A는 2019. 12. 13.경 M에 있는 N에서, L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월 1,8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9. 12. 19.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선거사무관계자로 등록되지 않은 위 L로 하여금 O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유권자들의 연락처를 엑셀로 정리하는 일,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 증빙서류 정리, 전화응대 등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2020. 1. 20.경 1,800,000원, 2020. 2. 10.경 1,800,000원 등 합계 3,600,000원의 수당을 회계책임자 P을 통하여 지급하고, 2019. 12. 20.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22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나. 미등록 선거사무관계자 Q에 대한 금품 등 제공 피고인 A는 2020. 1. 17.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선거사무관계자로 등록되지 않은 Q로 하여금 O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유권자들의 연락처를 엑셀로 정리하는 일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2020. 1. 22.경 184,000원의 수당을 위 P을 통하여 지급하고, 2020. 1. 20.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다. 선거사무관계자 R에 대한 수당 등 초과 지급 선거사무원의 법정 수당·실비는 1일당 7만 원(수당 3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2. 11.경 O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R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1일당 100,000원, 월 3,0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9. 12. 18.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위 R로 하여금 차량 운전, 일정동행, 명함배부, 지인 및 SNS관리, 사진촬영 등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다음 위 P을 통하여 그 대가로 2020. 1. 20.경 3,000,000원을 지급하여 근무일 30일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합계액 2,100,000원을 초과하여 9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2020. 2. 6.경 1,200,000원을 지급하여 근무일 12일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합계액 840,000원을 초과하여 36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2019. 12. 19.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4,8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2. 선거운동 주체 등 제한위반으로 인한 부정선거운동죄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2. 28.경부터 2020. 1. 2.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미성년자인 위 L(18세)로 하여금 유권자들의 연락처를 엑셀로 정리하는 일, 컴퓨터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지출경비 증빙서류 정리 등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2020고합150 3. 피고인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의 이력, 공약사항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에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6. 20:00경 전남 S에 있는 'T'에서, 피고인 C에게 U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홍보물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2020. 2. 7. 10:10경 위 선거사무소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홍보물 약 600부를 가져온 다음 전남 V에 있는 카페 'W'에 가져다 두었고, 피고인 B은 2020. 2. 7. 18:32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위 카페에 갖다 둔 홍보물을 배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E, F에게 전화하여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2. 8. 08:30경 피고인 E와 함께 피고인 E 소유의 X 싼타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카페에 있던 홍보물을 가져와 피고인 D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F에게 위 홍보물 중 절반 가량을 건네주어 피고인 F 소유의 Y 그랜저 승용차에 싣게 한 후 홍보물 배부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남 Z 인근에서 피고인 H, G를 만나게 되자 피고인 H를 피고인 E의 차량에, 피고인 G를 피고인 F의 차량에 각각 탑승하게 하여 함께 홍보물을 배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 H가 2020. 2. 8.경 전남 AA에 있는 AB 보건진료소에 이르러 홍보물 1부를 출입문 앞에 두고 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개소에 합계 140부의 홍보물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등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가 아니면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주택, 경로당 등에 A의 명함을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초순경 전남 AC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 내 주차장에서, 피고인 D에게 위 A의 명함 약 400매를 전달한 다음 이를 전남 AD 일대에 살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2020. 2. 초순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명함을 전남 AE에 있는 선거구민의 주택 우편함에 놓아둔 것을 비롯하여 전남 AF 일대를 방문하여 주택 우편함, 대문 입구 및 경로당 등지에 위 A의 명함 약 200~300매를 놓아두고 오는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12. 18.경 AG위원회에 정치자금 예금계좌로 AH은행 AI(예금주 A)을 신고하였고, 2020. 1. 14. 회계책임자로 P을 선임하였다.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1. 23. 10:54경 전남 A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화로 'A의 선거사무소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계약금을 송금하라. '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5경 피고인 B 명의 계좌(AH은행 AJ)에서 (주)AK 계좌(AH은행 AL)로 계약금 명목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채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문답서 1. Q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소속 출마 선언), 수사보고(피의자 A, 총선 불출마 선언), 수사보고(선거사무원 R 식대정산 관련 선관위 지도계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미등록 선거사무관계자 L 추가 보수 수령 전화 진술 녹음 CD 첨부) 1. 주민등록증 사본,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3부, 정치자금회계통장(AH),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수당·실비 지급명세서(R), 식대 지급내역 및 영수증, 각 언론보도 2020고합15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홍보물 배부시 이동수단인 차량의 차적조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R, P 전화 진술), 수사보고(정치자금법위반 관련 여론조사 계약금 송금계좌 확인), 수사보고(AR 통화-여론조사 계약금 환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약금 송금 관련 1. 23.자 통화내역 첨부) 1. 예비후보자 A 홍보물, 예비후보자 A 명함, 2020. 2. 8. AA에 있는 AB 보건진료소 사진, 2020. 2. 8. AS 입구 사진, 2020. 2. 8. AT 회관 사진, 일자별 차량 운행경로 추적(X), A 예비후보자 홍보물 명함 배부장소 내역, 배부된 홍보물 사진, 배부된 명함 사진, 예비후보자 명부, X 자동차 등록원부, Y 자동차 등록원부,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등, 정치자금 통장 사본, 피의자, A, D 통화내역 1부,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 1부, B의 1. 23.자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호(미성년자 선거운동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다. 피고인 C, E, F, G, H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E, F, G, H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함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4,500만 원 나. 피고인 B, D : 벌금 5만 원~600만 원 다. 피고인 C, E, F, G, H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피고인 A의 범행 중 가장 중한 범행인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영역에는 벌금형의 권고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본다) 1)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2) 피고인 C, E, F, G, H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90만 원 3)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미성년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채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32년 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선거에 불출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D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과 선거운동기간을 지키지 않고 예비후보자인 A의 홍보물과 명함을 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채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지지하였던 A가 결국 선거에 불출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 E, F, G, H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과 선거운동기간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들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나 피고인 D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E, F, H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지지하였던 A가 결국 선거에 불출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