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C’, ‘D’, ‘E’, F‘ 사용)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중간 배송·판매책 내지 매수자들에게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일명 ‘좌표’)를 보내주거나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한 후 이를 소분·포장하여 다시 은닉한 뒤 위 판매자에게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5. 21:2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G건물 1층 배전함에서 그곳에 은닉된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고 비닐지퍼백 3개에 약 50g, 약 40g, 약 30g으로 소분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합계 약 120g을 수거한 뒤, 2022. 9. 17. 16:32경 경기 의왕시 H아파트 공원 배수로에서 위 필로폰 약 120g을 은닉하고 그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I에게 알려주어 I이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월 말 23:00경 경기 의왕시 H 아파트 J동 분리수거장 앞에서, 약 1.4㎖ 상당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넣어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고, 계속하여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넣고 말은 뒤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0. 9. 03:40경 경기 의왕시 H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약 1.4㎖ 상당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다. 대마 소지 및 그 미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0. 9. 03:40경 위 아파트 K호 주거지에서, 위 판매자로부터 수수한 유리그릇에 들어 있는 액상 대마 약 428.8g, 약 1.4㎖ 상당의 원형 액상대마 카트리지 6개, 약1.4㎖ 상당의 사각 액상대마 카트리지 9개, 흑색종이상자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0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약 1.4㎖ 상당의 사각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액상 카트리지 1개, 전자담배 파이프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액상 합성대마를 대마로 인식하고 보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입주자카드, CCTV 영상자료CD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I 필로폰 수거장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I 필로폰 수거하는 모습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수거시 피의자 I의 휴대폰기지국위치 관련), 수사보고서(불상의 남성이 필로폰을 숨겨놓는 모습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국내발신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류 수거 관련 수원 관제센터 CCTV),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성분분석결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흡연, 흡연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필로폰 수수: 519만 원(= 수수한 필로폰 120g 중 압수되지 않은 51.9g × 필로폰 암거래가격 10만 원/g) 대마 흡연: 30만 원(= 대마카트리지 1개 암거래가격 20만 원 + 대마 1회분 암거래가격 10만 원) 필로폰 수수 대가로 상선으로부터 지급받은 범죄수익금 320만 원 합계 869만 원(= 519만 원 + 30만 원 + 3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 또는 수수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 거래 상선과 의사소통을 하며 이른바 ‘던지기’와 같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 거래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통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17:20경 부산발 서울행 B열차 2호차 6호석에 앉아 여행하던 중 열차가 김천-영동역간 운행 중일 때 피고인의 옆좌석인 2호차 5호석에 앉아 잠을 자며 여행하는 피해자 C(여, 18세)를 보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의자 승차권 사본, 피해자 승차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3. 09:5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C’ 입간판 1개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일부 및 길바닥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입간판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촬영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주변 지도, 범행 현장 등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상대수사), 범행 현장과 참고인 D 운영 붕어빵집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액수 특정), 수사보고서(범행 모습 CCTV 녹화자료 확보), 범행 모습 촬영 관리번호 I005 CCTV 녹화자료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소훼된 물건의 시가가 100,000원 상당으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46

범죄사실 2019고단4046 피고인은 2019. 8. 21. 20: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광장에서, 앞서 자신이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의 반지를 가져갔다가 이를 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후두부에 피가 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433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8. 15:14경 서울 중랑구 C고시텔 D호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E가 거주하고 있는 위 방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점퍼 1개, 바지 1개,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4950 피고인은 2019, 9. 7.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F 부근에서 피해자 G1 목줄을 매어 놓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닥스훈트 1마리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9 5554 1. 피고인은 2019, 7, 30, 15:0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에 있는 면목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4. 02:21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40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D 20194334₁ 1. E의 진술서 1. 사진, CD 201949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95554, 1. 피고인에 대한 2019. 12.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피의자주취상태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6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대출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에 근무하는 C 대리인데, 대환대출을 담당하고 있다. 대출을 하나 정리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300만 원을 법무용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6.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5. 5. 26.경 광명시 철산로에 있는 씨티은행 광명지점에서 위 피해금 및 다른 피해금이 포함된 합계 8,930,000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대출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에 근무하는 F 차장인데, 대출을 해주겠으니 중도 상환금으로 624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6.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D 계좌로 624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5. 5. 26.경 광명시 철산로에 있는 씨티은행 광명지점에서 위 피해금 및 다른 피해금이 포함된 합계 10,140,000원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CCTV 사진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조직범죄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2023. 7. 17.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문경시 D에 있는 ‘E 문경점’ 소속 팀장, 피고인 B는 2020.경부터 2023. 6. 12.경까지 위 매장 소속 주임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1.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몰래 새 휴대폰 박스에서 휴대폰을 꺼낸 뒤 빈 박스를 보관함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절취하고 이를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인 F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3.경 위 매장에 있던 새 휴대폰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3,000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SM-F721N-256G)을 꺼낸 뒤 빈 박스를 보관함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3.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451,700원 상당의 휴대폰 28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3. 5. 6.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모델명: SM-X700N_256G)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20,400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SM-918N-256G)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내역서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F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고폰 매입자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휴대전화 개통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G은행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에서 확인된 피의자 A과의 거래내역)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2항 기재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매장에서 반복적으로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미 같은 매장에서 일하면서 금전사고를 일으켜 이를 변제하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변제계획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람들이 외출하여 택배물건을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택배 기사로 하여금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출입이 비교적 쉬운빌라의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택배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빌라 500호 앞에서 그 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화장품 3개 시가 6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5.부터 2016. 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기재와 같이 총 5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326,21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2016. 1. 28, 17:1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코리아앰플 2박스, 시가 6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 2박스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52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BG,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AF, DC, DD, X,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 명의 통장 입출금내역 관련,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택배 운송장 관련 피해자 특정 범행 장면 녹화 CD 첨부) "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인지서 등(첨부된 각 피해자의 진술서 또는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등 포함), 각 범죄일람표(첨부된 각 피해자의 진술서 또는 경찰 진술조서, 운송장, 각 사진 등 포함) 1. 계좌거래내역, 주문배송조회, 각 운송장 사본, 각 문자메시지, 이메일 출력본, 각 주문내역, 구매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배송장 사진, 각 사진, 주문내역 화면, 피해품 사진 1. 각 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수법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수백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기소 후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 유명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한 후 혼자 자립하여 창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경제적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절취한 물건 중 540개를 자신이 거주하던 옥탑방과 계단, 옥상 등지에 보관하던 중 압수되어 일부는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 중 10명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으며, 1)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른 피해자 107 명을 위해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한 번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년 동안 거의 매일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관악구, 성남시 등지의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 주민들에게 배송된 택배 물건을 몰래 절취해 온 점, 그 1년 동안의 범행 횟수가 무려 520회에 달하는 점만 보아도 피고인이 얼마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데에 전념해 온 것인지 알 수 있는 점, 미리 가방, 커터칼, 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수익으로 매입한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범행을 반복해 온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의 부채는 약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 정도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절취한 물품 중 판매가 용이한 것들은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약 220회에 걸쳐 처분하여 약 1,5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자가 너무 많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2022고단65 피고인은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 07:38경 부천시 B, 5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7 피고인은 2020.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한 뒤 아이템 ‘F’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G의 채팅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이템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7. 12:08경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법 및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감정결과 통보, 지문감정서, 지문비교서, 일출시 각 확인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 피해 정황에 대한 커뮤니티 글, 거래 대화 내역, H은행 회신 1. 판시 전과: A 출입국 현황 및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52

범 죄 사 실 2021고단4052 피고인은 2021. 7. 30. 20:2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59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개봉하여 마시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12.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19 피고인은 2022. 1. 6. 18: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그곳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장수막 걸리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129 피고인은 2022. 2. 12. 10:50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편의 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8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L’ CCTV 영상 분석) 2022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2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편의점, 마트 등에서 술을 훔쳤다. 각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5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3.경부터 2022. 11. 7.경까지 김포시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프로그램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위 주거지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 사이트 확인결과) 1. Machine activity report [피고인은 E 프로그램의 체험판(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적법하게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F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위 사이트는 E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배포하는 사이트가 아닌 점, F 사이트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 외에도 Adobe Photoshop, Windows 7 Ultimate ISO, SketchUp Pro 2019 등의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업로드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F 사이트에 업로드 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적법한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권 침해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1.경 화성시 B모텔에서 인터넷 C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를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광명시 이하 불상지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11. 21. 20: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D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금 6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피해입증자료 제출),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모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1회, 징역형 1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전자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었으며,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시 대여하였고, 이번에도 피고인의 계좌가 추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내지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은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재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하며, 피고인은 대여한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당일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2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6. 14:12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5층 'C' 로비에서 피해자 D(남, 27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책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6. 14:15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건물 5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 로비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 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9. 16. 14:35경 위 2.항 장소에서 위 C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C 직원인 G,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야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6. 14:39경 위 2.항 장소에서 ’C 손님이 누워있어 깨웠더니 책으로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아이스크림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 내부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첨부) 1.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및 CD, CCTV영상 캡처사진 및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 업무방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대마 판매상인 B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7. 29. 17:24경 B이 지정하는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B으로부터 우체국 택배를 통해 액상대마 약 2ml(약 0.5ml 상당의 전자담배 카트리지 4개)를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액상대마 합계 약 28ml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2022. 1. 1.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1. 1. 오전경 미국 뉴욕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인근에서 D으로부터 담배 종이로 쌓여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22. 6. 16.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6. 16. 오전경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E 아파트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G건물, H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끼워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28, 47)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40, 42, 45, 46) 1. 개인별출입국현황, 사본: B 명의 C은행 계좌내역, 사본: 우체국택배 정보 회신자료, 개인별출입국현황(D), 개인별출입국현황(F),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4.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1,419만 원 = 1,409만 원(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 10만 원(2022. 6. 16.자 대마 약 0.5g 수수분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대마를 매수, 수수하고 이를 흡연하였으며, 그 양도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대마 매매 및 수수 범행은 개인이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련 교육 및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