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74

범죄사실 2013고정674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하거나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2012. 3. 13.경 성명불상자(ID : F)가 피해자 파라마운트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아이언맨'을 위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총 351회에 걸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영상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인 피해자 파라마운트사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중단 요청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영상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검색 금칙어 설정 등의 간단한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 및 불법 유통을 실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DNA 동영상 필터링 등의 상호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중단 요청을 받은 저작물에 대해 형식적인 검색 금칙어 설정과 해쉬값 설정만 하고, 위 저작권자의 대리인에게 저작물의 원본 파일 DNA를 요구하는 등 가장 실효적인 기술적 조치인 DNA 동영상 필터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들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용자들이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위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정803 피고인 A은 2011. 11. 초순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G 제18층 비동 1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E'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저작재산권 대상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이트의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다른 회원들이 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을 업로더들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실명여부 등 형식적인 인증절차만 거치면 디지털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권한과 업로드된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판을 통하여 영화, 드라마, 음악 등 항목으로 나누어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디지털 자료를 원하는 다른 이용자들이 게시판 열람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에 관한 보호 요청을 받았더라도 파일 삭제, 공지사항 등록, 형식적 금칙어 설정하는 등의 조치만 취하고, DNA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업로드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명 불상의 업로더들이, 2011. 12. 6. 주식회사 소나무 픽쳐스에게 저작권이 있는 영화 페이스 블라인드 파일 46개를, 2011. 12. 17. 주식회사 조이앤컨텐츠 그룹에 저작권이 있는 영화 런던블러드바드 파일 8개를, 2012. 1. 31. 위 페이스블라인드 파일 2개를, 2012. 4. 6. 위 런던블러드바드 파일 2개를, 2012. 5. 2. 위 런던블러드바드 파일 1개를, 2012. 6. 19. 주식회사 시너지하우스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인 영화 돈의맛 파일 1개를, 2012. 6. 23. 위 돈의맛 파일 5개를, 2012. 6. 24. 위 돈의맛 파일 8개를 각각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디지털 콘텐츠 등을 언제든지 쉽제 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수의 업로더들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해 주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정1496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서울 강남구 H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E를 운영하고 있다. 위 E는 2010. 10.경 웹서버 5대, DB서버 5대, 결제서버 1대, 파일서버 100대를 기반으로 하여 개설되었으며 2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회원들로 하여금 쉽게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여 금전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쉽게 위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가입 후 실명인증시 5GB 상당의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500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외로도 캐쉬 충전, 쿠폰, 정액제로 콘텐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충전상품과 오토페이 정액권 등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결제를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다운로드시 용량당 일정금액을 과금하고 그 중 50%에 상당한 비율의 금원을 업로더에게 포인트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수익으로 취득하고, 위와 같이 업로더가 보유한 캐쉬를 그대로 띠앗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나아가 최소 90일, 최대 1년 동안 게시물 게시기간을 허용하고 많은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회원들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쳐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저작권보호대상인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이트에 영화, 동영상, 드라마, 애니 등으로 구성된 10개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검색기능을 통하여 회원이 업로드한 불법 저작물을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 저작물과 대조·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아니한 채 특정시간대에 금칙어로 지정된 저작물이 검색되도록 하거나 포인트 구매 횟수에 따라 회원별로 금칙어가 다르게 설정되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만드는 등 불법저작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고, 디지털 컨텐츠의 판매자 ID를 노출시키지 않고, 월 정액권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는 제휴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하였다. 그러던 중 위 E 회원인 성명불상자가 2010. 11. 13.경 저작권자 유한회사 디센트드림의 "애자"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하는 등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콘텐츠를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등이 2010. 11. 13.경부터 2011.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3 각 기재와 같이 영상저작물을 총 896회에 걸쳐 업로드하여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CD 1. 저작권보호요청 메일 및 저작물목록 1. 사이트내역공지, 금칙어설정 내역, 해쉬값설정 내역 1. K 확인서 2013고정8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진술서 1. 채증리스트, 캡쳐화면 1. 저작권보호요청 1. 해쉬값 등록, 금칙어 등록 1. 저작권필터링 사용확인서 2013고정149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침해현황, 침해저작물 캡쳐자료 1. 운영 및 저작권 침해형태, 침해목록, 캡쳐 1. 기술조치 등 요청의 건 1. 저작권보호요청 및 삭제내역 1. 금칙어설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2012. 3. 15. 이후에 종료된 범행에 대하여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 구 저작권법(2013. 7. 16. 법률 제11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012. 3. 15. 이전에 종료된 범행에 대하여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2012. 3. 15. 이후에 종료된 범행에 대하여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 구 저작권법(2013. 7. 16. 법률 제11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012. 3. 15. 이전에 종료된 범행에 대하여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정범이 저작물을 업로드한 일시가 아니라 해당 저작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채증 일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범이 저작물을 업로드한 일시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21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바, 별지 각 범죄일람표상의 각 저작물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로 특정된 채증일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던 "E" 사이트에 게시된 적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저작물이 게시되어 있는 동안에는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점, 각 저작물별로 해당 저작물의 제목, 게시물번호,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해당 저작물이 게시된 것이 확인된 채증 일시가 모두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정범이 해당 저작물을 업로드한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리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추요건의 불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저작권법(2013. 7. 16. 법률 제11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본문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구 저작권법(2013. 7. 16. 법률 제11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구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각 구 저작권법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12. 28.경부터 2011. 6. 1.경까지 사이에 E 사이트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모두 65,776건의 불법 저작물을 게시하는 것을 방치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2. 11. 15.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4088),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 A이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취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당시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최선의 보호조치라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E 사이트를 개설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영업을 위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된 저작물을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때 발생되는 수익을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사람과 분배하는 방식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온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반복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그 시기를 불문하고 친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적법성 여부 관한 주장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방조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저작권자가 원본 파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DNA 필터링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저작권법위반방조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및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이트의 기본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 구조, 이 사건 사이트의 수익구조, 피고인들이 저작권 보호 요청을 받은 후의 취한 구체적 조치 내용, 특히 피고인 A은 시중에 유통 중인 복제 파일이나 이미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 파일로부터 DNA 필터링을 위한 DNA 값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그러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정범에 의해 실행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