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23

범죄사실 1. 2019고단3723(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 14:47 경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하여 "C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 마약과 술 했다"고 신고하여, D파출소 소속의 순31호 순찰차와 경위 E, 경사 F, 서울혜화경찰서 소속의 형기1호 경찰차량과 경감 G 등 경찰관 5명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대통령의 암살 계획을 세우거나 마약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사건처리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4708(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7. 02:32경부터 02:54경까지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9회에 걸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H 등에게 별다른 신고 내용 없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7. 02:50경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I와 순경 J으로부터 "장난전화 그만 하세요"라고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 놈들아 죽고 싶냐. 꺼져라 개새끼들아. 사시미로 떠버릴까 보다. 비리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9고단6465(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07:17경부터 같은 날 07:39 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 종합상황실에 13회에 걸쳐 전화를 걸은 후, 같은 날 09:52경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12범죄신고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내가 경찰관인데, 다 죽일 것이다"라고 신고하여,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순경 J로 하여금 순31호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사건처리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9고단7860(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00:25경부터 같은 날 02:16경까지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40여회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우리 아줌마가 죽게 생겼어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야 이 씨발놈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씨발놈아! 개새끼야!", "옆방에 베트남인 3명 있는데 죽일까요. 살릴까요. 빨리 보내! 경찰 보내달라고 씨발년들아!"라고 말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베트남인을 죽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화재가 발생하였다거나 베트남인을 죽이려고 한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112 종합상황실에서 지령을 받은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여 현장의 주변을 탐문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 신고이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F 진술청취), 수사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 성부 관련), 수사보고(거짓신고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판례) [2019고단4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고내역 관련),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동영상 CD [2019고단6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 관련),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112신고 녹음파일 CD [2019고단7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등 1. 112 신고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112로 전화하여 욕설 내지 허위신고 등을 반복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많은 경찰관이 수차 출동하여 공권력이 낭비되고, 이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본 사건들 중 판시 첫 번째 사건(2019고단3723)이 2019. 6. 19. 처음 기소되어 본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그 후속 범행들을 반복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성 알콜중독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