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23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5.3.1.16: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2015. 5. 21.경 사이에 인천, 서울, 원주시 등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은행거래내역서, 티머니 카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휴대전화 발신 내역,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 유사 범행으로 약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 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에 대한 위 소변 채취일까지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5. 5. 11.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인천, 서울, 원주시 등'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기재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필로폰의 양과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 5. 21.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인 메스 암페타민과 그 대사체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점, 이에 대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무렵 타인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 성분을 탔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마셔 위와 같은 감정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동네 사람들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것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33면),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무렵 동네 인근을 산책하다가 사람들이 먹다가 버린 소주병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그 소주병 안에 필로폰 성분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마셨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있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34면), 이는 그 진술 자체로 지나치게 우연적이고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처방약 중에 필로폰 성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필로폰인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처방받아 투약한 약물 중에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포 함되어 있는 약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살핀 사정 등에 비추어, 필로폰 수수와 관련된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또한 그 신빙성이 높지 않은 반면, 증인 F의 진술의 경우, 세세한 부분에 대해 일부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무렵 피고인 및 F의 통화 내역 또한 전체적으로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무렵 F을 E에서 만난 사실 자체는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