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1:0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사실은 권사인 피해자 E와 목사인 피해자 F가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노회 회원 약 1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전부 H교회는 연애당이다……간음한 여인 덮어주듯이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랑으로 덮어줬으면 이거는 벌써 끝났어야죠. 첫 번째 들통 났을 때 그만 뒀어야죠. 두 번째 들통이 났을 때 그만 뒀어야죠. 세 번째 들통 났을 때 그만 뒀어야죠. 그런데 7, 8년을 지금 이렇게 목사님하고 권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음 음성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1)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의 사실은 F와 E가 간음 또는 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바,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15. 11. 26. 22:00경 E에게 "그냥 읽고 지워버려.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까. 기도하러 나왔어. ♡쪽"이라는 문자를 보내려다가 I에게 잘못 보낸 사실, 그 다음날 F가 I과 그 남편인 J 앞에서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한 사실, F가 2009년 또는 2010년경 23:00경 E의 집에 들어가서 4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은 사실, 2009년 가을경 E의 집에서 F와 E가 쇼파에 앉아 있었는데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사실, 2009. 9. 또는 2009. 10. 22:00경 K에 있는 L병원에서 4인실 침대에 앉아 있는 E의 등에 F가 두 손을 얹어 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거나, F와 E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고, F와 E가 간음 또는 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사회적 지위, 적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F와 E가 E의 집 또는 병실에서 단 둘이 있었다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더라도 F와 E가 간음 또는 음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사실과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위법성조각 여부 1)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가항 및 나항에서 살핀바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0:00경 경남 사천시 M에 있는 N교회에서, 위 노회 회원 약 1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았다고 진술하며 고소 내용에 대하여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고발이 되었냐 하면 G노회에서 F 목사와 고소인(E)이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F 목사 내보내라고, 사실이 드러났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된 것입니다. 제가"라고 말하여 피해자 E로부터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받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발언하면서 마치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15. G노회에서 'F와 E가 E의 집에서 성관계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하였다'라고 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E가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2016. 8. 30.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G노회에서 F 목사와 고소인(E)이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을 했다"라고 말한 것은, E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E가 고소한 범죄사실을 설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이 한 말에 의하여 F와 E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로 F와 E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F와 E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는 점 및 명예훼손의 범의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