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미르의 전설2'라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사에서 특정 기간 동안 계정의 명의를 1회에 한하여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자 위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 베이'에 접속하여 "78술사 비급 및 4단계 무공 상급자객웅 51 목백룡 13 팔 9,반 13 ㄱㄱㄱ 클린 100%"라는 제목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템 대금으로 160만 원을 주면 게임 캐릭터의 계정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계정은 이미 명의를 1회 변경한 계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해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처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20cm, 손잡이길이 11cm, 칼날길이 9cm)을 들이대고 "같이 죽자", "씨발놈아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년 9월경부터 2013. 8. 19. 10: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562 화창교 옆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에 작업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차량의 망가진 부분을 수리하여 주고 매달 약 70만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년경부터 2001년경 사이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도 짧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4. 05:02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생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은행 내당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임야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임야에서 고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경량철골조를 설치하고, 패널로 지붕과 벽면을 조립하여 건평 84.87m²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1항 임야의 소유자 겸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8:15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 D(63세)을 지휘하여 경량철골조에 패널을 부착하여 차고지 용도 등으로 창고를 신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바닥이 평탄하지 못하여 작업하는 도중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건물 외벽에서 패널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은 약 1m 정도로 협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락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건축주는 피해자에게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공사 현장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건물 외벽 약 1m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철 구조물에 패널부착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5. 4. 18. 01:54경 피해자를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황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의 점, 벌금형 규정만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도급관계이고,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피해자의 작업을 보조해 주기 위한 것일 뿐 양자의 관계를 지휘 감독 관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은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위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의 조사를 거친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하루 20만 원의 일당을 받고 단층 건축물 공사를 하기로 한 점, 위 건축에 필요한 자재는 모두 피고인이 조달한 점, 피해자가 필요하다고 한 보조인력도 피고인이 데려와 작업을 시켰고 그 임금도 모두 피고인이 지급한 점 등의 사실과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인 피해자에게 맡기는 이른바 '노무도급' 관계로 볼 수 있고,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게 된다. 따라서 도급인인 피고인은 수급인인 피해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할 보호의무가 있다.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가 아주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소규모 공사장에서 사실상 건축 전문가로 볼 수 있는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 과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4,000만 원 지급 주장)의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이하 '위 B조합'이라 함)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1. 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위반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조합원 D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위 B조합 경비로 부의금 200,000원을 제공하면서 그 봉투에 'B조합'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부의금이 위 B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의 축의·부의금을 조합경비로 제공하면서 그 축의·부의금이 위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였다. 2. 기부행위 금지 위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가. E단체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6. 8. 28.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236-14 후포항에서 개최된 E단체 단합회에 참석하여 조합원인 회장 F, G 등 조합원 26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E단체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장인 조합원 F을 비롯하여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E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H단체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7. 7. 18.경 울산 동구 일산동 905 대왕암에서 개최된 H단체 하계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인 회장 I, J 등 조합원 117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H단체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0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장인 조합원 I을 비롯하여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H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63)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4, 65, 68, 69, 85,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9호, 제36조(조합경비 명기의무 위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재임 중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로 타이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축물 중 지상 1층, 3층, 5층을 위 피고인 A에게 임대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인증 미필 기구 사용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 17:30경 위 'F'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하였다. 나.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업주는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 17:30경 위 'F' 건물에서 근로자 G이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용 리프트를 이용함에 있어, 리프트 승강로 화물반입구에 설치된 문이 열릴 경우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게 하는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리프트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G이 타이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강하는 위 리프트 운반구 상부프레임과 건물 단면 사이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6. 3. 25. 20:2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위 'F'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작업용 리프트를 위 A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해 보상금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시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중우체국 앞 도로를 남중소방서 방면에서 북부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4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3. 23. 09:35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옆 도로(시도 51호선)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3.65톤의, 제4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3.7톤의 각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8. 23. 2005고약1989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3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1. 21. 16:21경 경부고속도로 청원톨게이트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2. 25. 94고약14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의왕시 C 소재D역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2014. 11. 18.부터 현재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마포구 E, 15층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등 14개 사업을 목적으로 1984. 3. 12. 설립된 법인으로서D역 주상복합 신축현장을 2014. 11. 18.부터 2018. 10. 31.까지 자체공사로 현재 시공중에 있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 스트러트와 띠장 모서리 부분을 연결 보강 작업하는 근로자(고발사 진1)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 스트러트와 띠장 모서리 부분을 연결 보강 작업구간에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해당 구간 작업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전항 기재내용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접수번호29461) 1. 안전관리보건 관리책임자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신축현장에서 복공하부 상현재 설치 작업 근로자(고발사진2)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G의 고발장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는 "[고발사진2에 대하여] 다시 확인해보니 안전대를 착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멀리서 촬영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습니다."라는 F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14쪽)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4:40경 위 모텔 407호에서 피해자 F(여, 24세)의 남자친구가 먼저 돌아간 후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407호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바지와 윗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핥고, 혀를 피해자의 음부 안쪽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종업원으로서 투숙객들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숙자의 방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피고인이 부양하던 병든 노모 및 그 주변 가족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2013고단264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명시 소하동 구름산터널 부근 노상에서부터 E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2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6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7.경 광주 서구 F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불상의 위조브로커에게 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 무면허운전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신분증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교부하고, 피고인의 형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위 위조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에서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유사한 크기의 플라스틱에 G의 주민등록번호 'H', 주소 '경기 부천 I', 적성검사 기간 '2013. 7. 7.~2013. 10. 6.'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조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2. 21:28경 광명시 E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은폐하기 위하여 음주단속 중인 광명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22. 21:28경 광명시 E아파트 앞에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G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J에게 휴대정보단말기를, 경사 K에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 05:50경 광명시 철산3동 418 소재 광명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휴대정보단말기의 전자적처리동의서 신청인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G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기광명경찰서 교통조사팀 순경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전자적처리동의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3. 06:10경 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휴대정보단말기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G이라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G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광명경찰서 교통조사팀 순경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3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의 이름을 빌려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면서 운전을 하고 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전에 사고로 머리를 다쳐 문맹에 가까운 지능상태여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전력,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병가마사거리 앞 도로를 성심사거리 쪽에서 샘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백화초등학교 쪽에서 성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0:2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이 인근 공사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임마, 너 뭐야"라고 하고, 피해자가 "내가 니 친구가"라고 대꾸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위 법원 2013고단1277호)받아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쌍방 폭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재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종전력이 10회 그 중 실형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1: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절인 'E'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건물 안 법당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법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8.경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320,0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각 사찰의 관리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을 죄명 및 적용법조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였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2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19:00경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석탄리 정수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9. 19:14경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한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자신을 'E'이라고 말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운전자 본인확인란에 'E'이라고 각각 적은 다음 그 옆에 각각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운전자 본인확인 부분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특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가. 2006. 8. 28.자 5,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8. 28.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땅을 남편 F 명의로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E 땅은 개발호재가 있어서 남편이 친구와 함께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7년 12월 말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남편이 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부동산의 권리금이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상당되니 그 상가임대차계약서와 이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유학 중인 딸의 유학자금 및 생활비,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하였을 뿐 위 E 땅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H부동산의 권리금은 5,000만원 상당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유학중인 딸의 유학자금이 부족하여 돈에 늘 궁핍하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I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7. 5. 23.자 1억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5. 23.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에게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내가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곳이 많으니 1억 원 정도는 수익으로 금방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유학 중인 딸의 유학자금 및 생활비,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하였을 뿐 땅을 살 계획이 없었고,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실도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I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08. 11. 1,5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11.경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고 있던 D에게 전화를 하여 '부동산 사무실 손님이 빌라를 사는 데 1,500만 원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손님이 매수하는 빌라를 담보로 수협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일본에 유학중인 딸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빌라를 매수하려는 손님도 없었으며, 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I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0. 7. 1,8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7. 6.경 H부동산에서 D에게 '일본에 유학 중인 딸아이가 곧 졸업을 하는데 마지막 유학비용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8. 6.까지 아는 부동산에서 빌려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 같은 달 11. 250만 원, 같은 달 20. 3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I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10.경 H부동산에서 D로부터 그녀가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로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관리를 위임한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차인인 L과 재계약시 기존의 임차보증금 7,000만 원에 700만 원을 증액해서 받아달라는 위임을 받고 그 무렵 L과 빌라 임대차재계약을 하면서 교부받은 700만 원을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일본에 유학 중인 딸의 유학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0:3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가정부 일을 온 피해자 C(여, 51세)이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집으로 돌아갔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와서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9cm)을 들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러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너 죽고 싶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서부터 허리까지 대각선으로 1회 긋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최근 10여 년간 폭력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