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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39

범죄사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고양시 일산동구 B 창고용지 330m² 중 200m²에서 건축용 벽돌을 야적하고, 2014. 7.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위 창고용지 지상 건물을 농업용 창고가 아닌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법위반에 따른 고발의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구 농지법의 법정형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벽돌 등을 모두 치우는 등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설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12. 4.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9,299,930원 및 퇴직금 10,311,130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퇴직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2014고단20]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9. 23:30경 술에 취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서, 종업원인 피해자 E(17세)에게 주인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인을 불러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30m 가량 떨어져 있는 'F 단란주점' 앞 노상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본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G(여, 45세)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자동인식 포스 계산기를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3고단484] 피고인은 2013. 3. 15. 22:30경 밀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여관 입구에서, 피해자 J(52세)가 위 여관에서 머물고 있던 지인인 K를 만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여기 뭐하러 왔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높이 약 20cm, 3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및 둔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진단서가 있는데,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최초 경찰 출동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저씨 저 압니까?"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모르는 사람이네"라고 하며 갔다고 주장(증거기록 20면)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니를 언제 때렸노"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니가 내 때리지 않았나"라고 말하였다고 주장(증거기록 39면)하고 있어 진술이 엇갈리는데, 당시 출동 경찰관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피해자는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시점에 대해 최초 경찰 조사 당시 2013. 3. 15. 20:30경으로 하였다가, 이후 119 구급 일지상의 출동시각이 같은 날 22:37경으로 나오자 발생시점에 대해 같은 날 22:30경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119구급대원도 출동일지란에 "음주자로 금일 넘어져 우측 엉덩이 부위 통증 호소"하였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건 당시 다소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를 입자 119를 불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119대원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그 후 다음 날 새벽시간에 다시 이 사건 I 여관으로 가서 112에 재차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피고인과 위 항과 같이 대면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을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 또는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과 여관 내실에서 같이 근무하던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한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32면)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무엇보다 이 사건 동기와 관련하여 I 여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과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여관 입구에서 보자 마자 욕설을 하며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물론 피고인은 2012. 1.경 별다른 이유 없이 여관 투숙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이 법원 2011고단545호 판결), 위 범죄전력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아파트 308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1대, 노트북 1대, 갤럭시노트 10.1 1대, 휴대전화 1대, 합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4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가소6031243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5.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19. 15: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압류 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사사번, 압류목록사본, 압수목록자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압류물건들 중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컴퓨터 및 모니터 1대, 노트북 1대, 갤럭시노트 10.1 1대에 이루어진 집행관의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또한 피고인은 위 압류물건들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부모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 압류물건들은 외관상 그 소유가 명백히 구분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집행관은 피고인에게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면서 위 압류물건들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압류물건들 중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컴퓨터 및 모니터 1대, 노트북 1대, 갤럭시노트 10.1 1대에 이루어진 집행관의 압류집행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압류물건들은 압류표지가 손상되지 아니한 채 수리중이거나 자신 또는 그 아버지에 의하여 사용되면서 경매기일에 압류장소에 없게 것이라고 변명하나, 위 압류물건들이 압류집행되어 채무자에게 보관되는 경우 채무자는 압류물건의 위치를 변동하거나 은닉함이 없이 압류상태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도4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권자인 E을 통하여 경매기일을 정확히 알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기일에 위 압류물건을 압류장소에 갖다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매기일에 E의 전화연락마저 회피함으로써 경매기일에 위 압류 물건들에 대하여 집행불능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압류 물건들을 반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압류의 효력을 사실상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물건들을 반출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원흥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항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등을 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075 피고인은 2015. 12. 27.경 대구 달서구 C건물, 202호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중고물품 어플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더 패딩 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30만원을 선입금 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E 명의 농협은행(F)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77 피고인은 2016. 5. 23.경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G이 갤럭시탭s2 구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하여주면 갤럭시탭s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1598 피고인은 2016. 5. 5. 대구 달서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소니엔젤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이체하여 주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8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3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6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N, O, P, Q의 각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기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1.경에는 동일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사기죄로만 3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의 횟수가 11회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약 360만 원)도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11: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와룡산 입구 부근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하행선 2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6:25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E(33세, 여)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뒤를 바짝 붙어 쫓아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쫓아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음란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범행 다음 날 범행 장소 부근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였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가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10. 2. 00:4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60세)에게 일행인 G 소유인 H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북구 노원동 3가 팔달교 부근에 있는 신천대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치안센터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J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얼굴 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16,34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을 택하여 도금을 걸고 자신이 택한 쪽이 숫자가 높으면 승리하여 도금을 취하는 속칭 '바카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도박사이트 감시활동 결과보고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8. 17:00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인 처 D(47세, 여)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흉기인 과도로 안방 벽을 수 차례 찍으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 17. 23:30경 처 D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충남 보령시 E 소재 'F' 조개구이 식당을 찾아가, 위 식당을 운영하는 처형 피해자 G(55세, 여) 및 그 가족들에게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점퍼 안쪽에 손을 넣은 채 '내가 가슴에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아느냐. 과도를 가지고 왔다. 이판사판이다. 다 죽여버리겠다. 너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H(피고인의 장모)도 죽여버리겠다. 나는 각오를 하고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1. 25. 오후 무렵 처 D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1개를 휴대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천에서 대천을 거쳐 같은 날 19:19경 처제 I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J건물 401호를 찾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25. 19:19경 위 3항 기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처 D을 찾아내기 위해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일부러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인근의 유리가게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빌린 후 다시 위 I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 시정장치 등을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려 수리비 약 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우범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불리한 사정이나 최근 20년 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1:50경 대구 남구 B 앞 골목길에서 잠을 자는 취객의 주변에서 있었다. 그 때 마침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을 보고는 피고인을 불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냥 가던 길 가라"며 경고를 하는데도, 피해자가 그 말을 듣지 않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수십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프리카TV에서 'B'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로, 2013. 12. 14. 22:34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아프리카TV D에 접속하여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 "E님 대딸점부탁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22:40경부터 같은 날 23:42경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동 먹자골목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정관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2: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방이동 먹자골목 방향에서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편도 구분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되어 있는 차나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돌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54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사건인수 및 혈중알콜농도 변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폐차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403호에서 'H'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표시 등 금지의무 위반 누구든지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5.경부터 2012. 6. 24.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약국에서, 2012. 6. 25.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 H에서, 여성농업인신문, 시사매거진, 데일리그리드, 뉴시스, 환경일보, 헬스오 등 여러 인터넷 신문 사회면에 'K', 'L'라는 책을 무료로 보내준다는 내용으로 광고성 기사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책을 보내서 그 사람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오는 경우에 피고인이 제조한 생약을 복용하면 관절염 등 난치병이 치료된다고 설명하면서 일반식품인 우슬원 등의 제품을 마치 관절염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생약이라고 허위 과대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2.경 마치 관절염이나 난치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생약이라고 허위 과대 광고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55만 원을 받고 일반식품인 우슬원 등의 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6.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총 9,028회에 걸쳐 합계 3,771,29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표시기준 위반 판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식품인 우술원 등의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피고인이 제조한 생약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제품에 부착된 제조 방법, 원재료규격, 유통기한 등 표시를 떼어 내고 고객이름과 복용 방법이 기재된 부착물을 대신 붙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6. 26.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총 9,028회에 걸쳐 합계 3,771,290,000원 상당의 표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확인증·복용방법(안내문)등(순번 2, 3, 4, 6, 7번), 사진(순번 11, 19번), 사업자등록증, 식품품목제조보고서 6부, 수사보고·신문기사(순번 16, 17, 23, 24번), 수사보고·입금내역(순번 31, 32번), 수사보고·책자 사본(순번 33, 34번), 극동에치팜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표시 등 금지의무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 판매의 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판매 규모 역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들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소비자들이 제품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1999년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7. 0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에 있는 중흥S클레스빌 1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태화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음주, 무면허),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0:11경 여수시 국동 엘마트 앞길에서 같은 동 소망교회 앞길까지 200미터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4: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벽산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41(삼성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와 같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2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도로를 외도초등학교 방면에서 E 사우나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지그재그 운전하면서 다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이-카운티 승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 차량인 J(36세)가 운전하는 K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한 후 후진하면서 피해자 F의 차량 왼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로 하여금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269,944원이 들도록, 위 이-카운티 승합차를 수리비 3,275,000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44,6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4.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외도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대박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약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1%로 매우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3대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8. 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19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18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1. 27. 19:20경 울산시 중구 B의 C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모텔 앞 골목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5. 1. 27. 19:20경 울산시 중구 B의 C모텔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 앞 골목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위 모텔 출구는 노폭이 좁고 전방에 담벼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담벼락에 충돌하지 않고 골목으로 진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담벼락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에게 비골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반면 자백·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운전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