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8. 9. 2. 01:45경 평택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40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 10여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양손에 유리병을 들고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8. 10. 27. 23:00경 평택시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37세)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증인 G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이에 부합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원에 2018. 12. 12. 제출된 'G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초반부 진술'은 피고인 A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이나, 이는 피고인 A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 우호적인 증인 B조차도 "퍽 소리를 들었고, 바닥에 소주병의 깨진 유리조각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점(증인 B는 퍽 소리가 났을 때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지 않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병이 깨지는 듯한 소리를 듣고도 특별한 사정 없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증언을 일부러 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오른 팔에 깁스를 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위 변소(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다)와 맞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 A이 깁스를 하지 않은 왼손으로 소주병을 잡을 수도 있었던 점(피고인 A이 소주병을 잡은 손이 어느 손인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나 기재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3조(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에 의하면, 의사연락이 없는 2인 이상의 독립한 가해행위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상해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동시범을 각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19조의 예외로서)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각자를 상해의 결과에 대한 기수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26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하기로 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특수상해의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전과 관련 재판을 받는 도중에 판시 제1의 가 범행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의 나 범행을 각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다수 전과가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앞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특히 집행유예 중인 전과가 이종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를 실형에 처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는 피고인 B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져 피고인 B를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앞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7. 27. 00:30경 김해시 J 소재 'K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원형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옆 자리에서 피해자 L(25세)이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에 새겨진 문신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들이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3~4회 툭툭 건드리고 손에 든 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