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610 피고인은 2009. 5.경 충북 진천군 B 및 C에 있는 각 토지 면적 합계 1,9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말과 피해자 E이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E에게 소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에게 “이 일대에 F대학이 들어올 예정이니, B, C에 있는 토지 1,927㎡를 매입해라. 인근 G에 통나무집 두 채가 있는데 F대학이 들어오면 그 통나무집을 철거할 것이고, 그 철거현장에서 나온 자재로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다.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은 9,00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D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은 6,000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와 매도인 중간에서 매매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부풀려 말한 후 그 차액 3,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9. 6. 4.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8,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매도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계좌로 2,300만 원을 돌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06 피고인은 2008. 12. 5.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소에서 피해자 L에 대한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 모친 명의의 충북 진천군 M 임야 등 10개의 토지를(위 토지상에 있는 수목을 모두 포함) 매매대금 7억 7,36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26.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2015.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6. 14:00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피해자 주장 약 12억 원 상당, 50-60년생 주목 1그루당 시가 3,000만 원) 주목 약 40그루를 캐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 15:00경 충북 진천군 O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꽝꽝나무(회양목과) 약 200그루를 캐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079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P, 4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Q에게 “해 외에서 나에게 투자를 하기로 한 자금이 준비 중에 있으니 너의 아버지 토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위 투자 유치를 위한 경비로 빌려 주면 해외에서 투자금을 받아 바로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외에서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도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버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5.경 피해자의 아버지 R 소유의 충남 태안군 S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T, U, 채권최고액 1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도록 하고, 위 T, U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어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상환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근저당설정등기도 말소하고, 2013. 12. 27.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015고단1610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매도인 상대 유선수사), 토지등기부등본(B, C), 이행각서(9,000만 원 변제하겠다는), 고소인제출자료(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인제출자료(계좌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제출자료(입출금거래내역 등) 2016고단100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K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의 각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약서 사본, 부동산 및 수목(조경수) 보유현황 사본,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품 확인에 대한 수사), 각 조경수목(토피어리) 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토피어리작품현황, 확인서약서 2016고단1006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현금차용증, 통장사본, 협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단100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수목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인데 적법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물건이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에게 피고인은 “2007. 9. 29.까지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위 부동산 및 수목을 임의처분해도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2007. 6. 29.자 부동산 및 수목(조경수) 보유현황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2011. 10. 6.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인 토지상의 수목들을 절취하여 AB한테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용서를 빌고, 같은 일이 반복될 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임을 맹세하는 내용의 확인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 K는,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서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채무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부동산 및 수목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AC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법원 2018가합 5437)에서 공소사실 기재 수목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AD백화점 관련 채무, AE과 사이의 상가임대차계약 관련 채무, 개인 차용금 1억 7,600만 원)가 존재하였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인 부동산과 수목의 시가 합계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AF에 피고인 등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 수목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라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 대물변제로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