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충남 태안군 E, F, G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4. 6. 3.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사무소에서, '충남 태안군 J 답 945m²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6. 10.경 충남 태안군 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필지 합계 15,429㎡ 농지에 대하여 6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경부터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경 태안군 M에 있는 N사무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인 A 이 자경할 의사 없이 위 E 등 충남 태안군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위 농지를 곧 분양하여 매도차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 '충남 태안군 O 외 1필지'에서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읍사무소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A이 2014. 8. 6.경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경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3필지에 대하여 5회에 걸쳐 A의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 발급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한달 빌려주면 임대료로 1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도 20만 원 상당의 이득을 본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2161 소재 수자원공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0:44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영순이해물찜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차량을 약 1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앉아 있고, 동행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주차된 장소가 내리막길이어서 차가 밀리는 느낌이 들어 동행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게 되었다. 그런데 그 순간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게 되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싼타페 차량(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한다)과 접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고 및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 차량을 다시 후진할 수밖에 없었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동행자가 운전 미숙으로 후진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부득이 운전석으로 가서 피고인 차량을 약 50cm 가량 뒤로 움직이게 되었다. 즉, 피고인은 사고 및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접촉된 앞차와의 거리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거리를 후진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순번 6, 9번)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과,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수(목격자인 D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적어도 8~9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관이 현장에 오게 된 경위, 나아가 피고인의 동승자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를 후진한 행위는 긴급성 내지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이 제시한 대구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노343 판결(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3도7866호로 상고심 계속 중임)은, 피고인이 모텔 앞길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모텔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모텔 운영자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심한 폭행까지 당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하여 줄 만한 사람도 없었던 사안에 대한 판결로서, 본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7. 22:40경 파주시 술이훌로 427에 있는 편도 1차로 상에서 C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가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추월한후 급제동을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 하면 속도를 높여 추월을 못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우회전 길로 도주하자 피고인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피해차량을 뒤쫓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협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7. 5. 01:45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금광포란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5. 01:45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외미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와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696,871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 피의자 음주 측정 사진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수사보고(위드마크 정정), 수사보고(G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인 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도주한 후 약 7시간 후에 자수한 점, 면책금 납부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동종 범행이 없고 1989.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03:20경 김천시 자산로 152-4에 있는 김천시외버스정류장 공용화장실 앞에서, 남편을 찾으러 나와 있던 피해자 C(여, 43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몇 살이지"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를 피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가며 "차 한잔 할래, 같이 모텔 갈래"라고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앞쪽에서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의 진술녹화시 동시 녹취록 작성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1:45 경 서울 광진구 중곡1동 163-2 기업은행 앞길에서, 노점상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피해자 B(57세)에게 참외를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참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이 약 5센티미터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7.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 피의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8. 2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 피의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8. 2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절도 피의자실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8. 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 피의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는 2011. 8. 2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 피의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8. 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 피의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3. 2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 피의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I, J, K과 합동하여 2013. 3. 6. 04:04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 및 J, K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및 I는 그곳 수족관에 있는 시가불상의 가리비 1망(약 1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6.경부터 8. 21.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1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 합계 11,886,800원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 합계 11,846,800원을 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 P, G, Q, R, E, S, T, H,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F,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내지 피해신고서 또는 그 사본, BN,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사진, 각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순번 8, 10, 11)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순번 23, 24, 25)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절취 횟수 및 그 시간적 간격, 범행 방법, 피고인들이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절취 습벽의 발현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아직 소년이었고 피고인 B도 만 20세 이하로서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향후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 D과 함께 음료 및 식자재 판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에 있는 유로피안복합테마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유로피안 리조트'라고 한다)에 대한 식자재 납품계약의 수주와 관련된 영업 및 관련 자금의 집행,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의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유로피안 리조트에 대한 식자재 납품계약의 수주와 관련한 영업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지역 일대에서 그 중 가구대금 및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1,2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4,180만 원을 가구대금 및 부친 건물 리모델링 비용 지급, 주유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은행거래 내역서 등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합계 4,000 만원 상당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인 D과 함께 일하면서 리조트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기 위한 영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납품계약이 성사될 경우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해 3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3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인 징역 4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G 레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7. 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대지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순천향대학교 방면에서 코아루 에듀파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 H (19세)이 운전하는 I CA110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 유리 부분에 충격한 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위 대지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순천향대학교 방면에서 코아루에듀파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배미동 서진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대지주유소 맞은편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상수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54,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8길 49 '당인리 발전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역 인근 모텔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사고 시점에서 약 9시간 40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68%였으므로, 사람의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wedda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MI피고인이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ol 2015. 12. 24.경 모텔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옷을 벗겼으나 피고인이 깨어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고, 2016. 1. 21.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강간하여 자궁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과 연인 관계였고, 2015. 12, 24.경 D과 모텔에 함께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하여 성교하지 않았을 뿐 강제로 강간당할 뻔한 사실이 없으며, 2016. 1. 21. 무렵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D과 서로 합의 하에 성교하였을 뿐 강간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을 수신자로 하여 위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달 11.경 위 목포지청에 도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E의 카카오톡 내용 캡쳐사진, E의 휴대전화 사진첩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큰 딸과 통화하였던 통화내역 녹취록 CD, 피해자가 피의자의 큰 딸에게 적어준 메모, F와 D이 주고 받았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1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강간치상 등 성폭행범죄의 가해자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것인데,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더욱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 피무고자와 연인관계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음에도, 그 이후 검찰 조사 시에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경주시 C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2,144m2를 아스콘 포장 한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농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경주지청 2015형제6261호 공소장,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 확인), 개별공시지가, 수사보고(유사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농지법 위반자 고발[(주)E A], 고발장, 등기부등본(토지), 토지대장, 농지 불법전용사진 대지, 참고 서류, 관련 조항, 각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명령, 각 원상회복명령서, 불법행위 사진대지,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사진대장, 자인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무단 전용면적이 넓고, 아직까지 원상복구 하지 않았으나, 과거 동종 전력 없고, 현재 원상복구를 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8. 울산 남구 B에 있는 'C'라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쓸 일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용접봉 및 소모품 등을 자신의 회사로 납품하게 해주겠다.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삼성엔지니어링 본사 직원 F 부장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액 전액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모두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9.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6.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3: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F을 보고 F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꺼풀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집행유예취소결정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누범기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15:18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E(45세) 일행의 방 안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일행인 F가 피해자 E으로부터 얼굴을 1대 맞자 이에 화가나, F는 위 주점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맥주 1개를 집어 들고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 가고, 피고인은 위 주점 주방으로 가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이를 따라 간 다음,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F는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의 좌측 머리를 내려친 후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옆에 있던 G에게 부엌칼을 건네준 다음 피해자 H(37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심부 열창 등을 가하고, 피해자 H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이 먼저 폭행을 가한 것이 발단이 된 측면도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 30. 2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연립 A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던 중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D가 찾아와 자신에게 음악을 꺼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4cm) 1자루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세로 3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국적 • 나이 · 직업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