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청소년기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약 7년 동안 만나지 않던 중 우연한 기회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4. 19:15경 위 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 B(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진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6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도구와 가격 부위에 따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B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먼저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이를 방어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경과, 이 사건 현장에서의 피고인들의 언동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가한 유형력의 구체적 내용,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적극적인 가해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B의 행위만을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26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사무실을 두고, ‘C’ 상호로 토사 운반 및 매립을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경 이천시 소재 D(주) 이천지사 사업장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인 석재·골재 폐수 처리 오니(무기성 오니) 약 25t(약 17㎥)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인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토지에 투기하고 매립하였다. 2021고단5254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G, H, I의 총 4필지의 답(약 22,420㎡)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약 2m 이내의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261 피고인은 2021. 5. 17.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L에게 "내가 토지 매립 일에 사용할 화물차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중고차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전달해주면, 차량을 구매하고 매달 대출할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곧바로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농지매립사업 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즉시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7. 14:55경 M캐피탈에 이-마이티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대한 ‘중고차 오토론’을 신청하게 한 후같은 날 15:55경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출금 2,300만 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제보영상 사진 비교, 현장사진 1. 내사보고(매립지 현장 재확인) 2021고단5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동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사항 인지 보고 회신, 출장보고서 1. 각 위치도 및 현장 사진 2022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중고차오토론신청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확정된 판결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불법매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개발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기성오니를 토지에 무단 투기․매립하거나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고, 친형을 기망하여 친형으로부터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폐기물 매립과 토지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의 토지 성토행위를 하였고, 그 범행이 발각되어 관할 관청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전히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기 피해 역시 회복되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농지법위반, 국토계획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친형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그 차용 용도를 속인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돈을 빌린 이후 피고인 스스로가 대출 할부금을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동종 범행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 20: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임가공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9. 8. 21.까지 오바사로 근로한 D의 2019. 8.월 임금 657,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367,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9. 8. 21.까지 오버사로 근로한 D의 퇴직금 20,177,9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2:57경 양산시 중부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및 2011년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00:24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호 뒤편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 내부를 훔쳐보기 위해 위 C호의 발코니에 설치된 철제 난간을 넘어 위 발코니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침입한 장소 사진 / 현장사진 /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 발코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사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미합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57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식당 회룡역점’ 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머리덮 개의 열린 상처(두피 10cm 열상)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식당 회룡역점’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된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나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15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24. 08:4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산업길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오정동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앞 1차로는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였으므로,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금지 표시를 준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측면 부분을 자신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도어 교환 등 합계 2,691,2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무렵, 서울시 양천구 G 앞 도로에서 위 1.항 장소를 거쳐 서 울시 양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31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피해자 C 등 4명) 1. 차량수리견적서(C)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직진 금지 차로에서 직진을 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2018.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8. 1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11.경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21. 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 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5.4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3. 5. 음주운전을 하여 2018. 7. 20.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당시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 뒷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서 높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21년경 시행한 혈액 검사 결과 간기능의 이상상승 소견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등 정상인에 비하여 간의 알코올 해독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1. 19:0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말바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D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교통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56경 동해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 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 좆같은 새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cm 길이의 좌측 이마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폭행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2:11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전자식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 1층 공동출입문을 열고 다세대주택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복도에 올라간 후, 분리수거를 위해 내어놓은 박스와 빈병을 밟고 올라가 복도와 연결된 위 D호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처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 앞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배우자와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7. 23:00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QM6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정,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하여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 21:1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의 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약 131m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위 업소에서, 밀실로 구획되어 침대 또는 침구가 구비된 방 10개와 각 방마다 화장실 겸 샤워실을 갖추고 손님이 성매매여성을 찾으면 이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 21:10경 위 ‘C’에서,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40,000원을 받은 뒤 위 여관 F호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G을 들여보내 위 G과 손님 사이의 성매매을 알선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압수된 콘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단속 사진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첨부), GIS 사진(131m 내 위치한 모습) 1. C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순 성매매 알선 횟수 및 취득한 이득액 규모,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동종 벌금형 1회 및 기소유예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13:13경 부산 남구 C건물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B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3, 4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B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장애인증명서(B) 1. - CD(CCTV 영상 및 차량 사진 등)의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와 치료비를 지급하고 사고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5만 원을 주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도 4주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은 사고 당일 피해자를 처음 본 피고인이라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한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피해자를 태운 직후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하차시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통원치료의 횟수는 13회이지만 통원치료를 한 기간에 비추어 보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내려주고 도주함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9. 1. 15:3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 이동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트럭 제4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1.4톤의 화물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들을 상대로 사채를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원금의 2%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432,8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적극적 기망에 의한 편취이며, 편취한 금액도 상당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추가적인 피해 회복 없이 합의하였고, 남은 미변제 금액도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상당한 액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총 피해 금액 중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 게 앞으로도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이번에 한하여 경제활동을 지속하도록 하여 피해금액을 꾸준히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19:30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2: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아파트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이노베이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1:2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102, 시청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전방에 대기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2014년, 2015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