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 14:08경 피해자 C(여, 30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D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중인데, 불법자금 2,300만 원이 C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D과 공범이 아니라면 D을 검거하는데 협조해 주어야 한다, C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관리 계좌로 잠시 예치하면 D의 공범이 그 돈을 찾아 갈 것이고 그때 지폐 식별조회를 하여 공범을 검거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출장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5. 25. 14:32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전농동) 청량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같은 날 16: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6. 08:4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21형제1680호)’, 내용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09:33경 서울 관악구 E건물 지하 F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2021. 5. 25. 14:30경 서울 동대문구 완산로 205(전농동) 청량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 10:30경 피해자 B(남, 47세)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 앱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 11: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관리법 위반이다, G은행 대출 건의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다 상환해야한다, H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6. 11. 15:12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10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제목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내용란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 6. 11.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란에 ‘B’라고 기재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E건물 지하 F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2021. 6. 11. 15:12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위조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피의자 A 딩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관련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이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금액이 114,101,000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