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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54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해자의 처 D 명의의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15.경 F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F에게 인도하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전당포에서 4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미즈노 골프채 1개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337, 2012노55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다시 되찾아 올 생각이었고, 이 사건 골프채는 피해자가 처분을 승낙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인도한 후, F은 다른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이 실제로 피고인의 노력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회수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2. 6. 8.이 도과하기도 전인 2012. 5. 15. 무렵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인도한 점, 피해자가 G에게 이 사건 골프채 등이 없어졌다고 항의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경찰에 알리기까지 한 점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D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여름바지 3종세트 10,000세트를 생산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려 한다, 2010. 4.까지 물건을 생산하여 1세트당 99,000원에 판매하여 1세트당 8,800원을 수익금으로 배분해 줄테니 2억 원을 투자하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위 회사는 영업이 극히 부진하여 은행대출이 약 10억 원, 사채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돈의 일부를 채무변제 등에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3.경 위 계약과 달리 바지 3종세트 10,000세트가 아닌 5,000세트만을 중국 업체에 주문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10,000세트 전부를 주문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0세트 생산비용 명목으로 2010. 3. 14.부터 2010. 5. 12.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바지 3종세트 5,000세트의 가액에 해당하는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 5,000세트는 주문하여 판매되고, 그 판매대금이 피해자가 관리하던 계좌에 입금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09.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 가게 앞 도로부터 덕신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9:00경 인천 서구 E빌라 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가출한 피고인의 처(피해자들의 친모)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회칼(전체 길이 36.5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의 방문을 위 칼로 7-8회 정도 찍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들을 상대로 회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자녀들은 현재 모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9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30.05:03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건물 밖에서 우연히 발견한 C(가명, 여, 2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l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칸막이 윗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폰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0:23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89에 있는 폭스바겐 전시장 앞에서, 택시기사와 손님 간에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에게 "택시기사가 내 가방을 가져갔다"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왕복 8차선 도로에 뛰어들어 1차로에 드러눕고, C과 Dol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도로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이를 손으로 뿌리치면서 발로 C의 팔, 다리와 D의 다리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급정거 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C과 D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자, 발로 C의 팔, 다리와 D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D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교통안전 및 사고 방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 부분 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위 범행 대상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60

범죄사실 [2015고단5260] 피고인은 2015. 7.29. 19: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밑부분을 안아 들어올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6267] 1. 피고인은 2015. 7. 1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2.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을 안내하기 위해서 출입문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훑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5+6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22:09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49에 있는 백리향 식당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에 있는 센트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2: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에 있는 경기장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전북은행본점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9,83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11, 22:15 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에 있는 센트럴파크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전주 21세기 병원 쪽에서 송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유턴을 하려고 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대 차선의 교통 상태를 잘 살핀 뒤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잘 살피지 않고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모서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2013. 6. 26.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만취한 상태에서 1차 사고를 낸 후 추격하는 피해자를 피해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그 중 1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물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이나, 위 각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결국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역시 건강이 좋지 않고 파산선고를 받은 모친과 고등학생인 여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3. 6. 00:4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세)과 연인관계에 있는 위 식당 업주 F의 볼에 뽀뽀를 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세로18cm, 가로8cm, 두께5cm)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재 일시, 장소 약 50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사안과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13: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B빌라 302호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꺼내어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있긴 하나, 가정폭력범행으로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전동드릴을 들고 신체에 위협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엄중한 경고와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하던 중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16. 1. 22.에 저지른 업무방해 범행으로 이미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6. 3. 4.자 2016고약2055 약식명령, 2016. 3. 7. 송달되어 2016. 3. 15. 확정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 1) 증거기록 2권 7쪽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참조 터 3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2건의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는 어렵다. 피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1:45경 지하철 1호선 용산발 동인천행 제1187 급행전동차 객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회 가량 비비고 계속하여 30초 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피고인은 2004년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2012. 3. 22. 위 법원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 되어, 2013. 5. 9.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말경부터 2011. 9. 초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1동 2층 6호 수용시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의 전 대표였고 2011년 12월 석방될 예정인데, 여기서 나가면 F와 합병을 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주식이 10배 이상 올라 10배 이상의 수익이 생기므로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 설립될 법인의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근일앤프라의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상장이 되면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근일앤프라의 지분에 1억 원의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으나 3-5년의 시간이 걸리고 또한 피고인이 출소해야 절차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주식회사 근일앤프라 주식에 대하여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고 상장이 되지 않으면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여 1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은 F 전 대표였고, 구치소에서 늦어도 2011. 12.경 출소할 수 있는데 F와 합병을 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주식이 10배 이상 상승하므로 돈을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피해자가 고소장 및 경찰 진술 시 그리고 법정 진술 시에 진술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진술의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위 E은 피고인에게서 주식회사 근일앤프라에 대하여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E과 피고인이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근일앤프라의 분쟁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E에게 설명하였다면 E이 위와 같은 상황을 알면서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2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국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대동에 있는 한국기술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6. 05: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경길 41에 있는 '자연의 향기' 원룸 앞 왕복2차로의 도로를 덕신대교 쪽에서 덕신교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전방 가장자리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 폭이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0경 F병원에서 몸통부위 등의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영상사진), 수사보고(증거자료로 제출된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 내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사고 당시 차도를 걷고 있었던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늦게나마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일정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한 점,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1.5. 18:25경 대구 북구 관음동로 125에 있는 관음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술에 취해 식당으로 찾아와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 관음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C이 동 주민센터 벽에 설치해 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라는 문구의 현수막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시가 25,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 1장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5. 18: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운행하는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수회 걷어차 굴곡시키고 선바이져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수리비 425,428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손괴를 제지하는 위 경위 피해자 E(51세)에게 "여기 왜 왔냐"고 말하면서 발로 문짝을 걷어차고 가로막아 운전석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및 왼쪽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5, 10, 12,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나. 공용물건손상좌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기본영역)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3년 1월 3. 법률상 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현수막에 불을 지른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행위를 연이어 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등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성향은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10차례가 넘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07. 12. 22:30경 충남 태안군 B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35세, 남)가 술자리에 합석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37세, 남)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고막천공,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찢어진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3. 01:30 경 충남 태안군 E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래침을 뱉던 중 마침 엘리베이터에 탄 F이 “왜 엘리베이터 안에서 침을 뱉느냐”고 항의하자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싸우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37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이마굴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 C D 에 대한 각 상해죄 : 각 벌금형 선택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수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이기도 하므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징역형 선택 (피해가 가볍지 않고, 화해나 배상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해자 C D 에 대한 각 상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죄에 정해진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이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이가 많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57

범죄사실 [2015고단3557]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 부터 2015. 8. 3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000,000원, 상여금 6,250,000원 및 퇴직금 11,115,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10] 피고인은 김해시 H 소재 I 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부터 2015. 12.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년 11월 임금 1,286,393원, 12월 임금 1,834,428원 합계 3,120,821원과 2015. 10. 16. 부터 2016. 2. 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년 1월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2016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산정 관련 자료, 2015. 11.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 부터 2014. 7. 1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333,330원, 상여금 1,250,000원 및 퇴직금 4,623,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김해시 H 소재 I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부터 2015. 11.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43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검거될 때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으나, 구속된 이후로는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02:10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식당 측면에 있는 창문 유리를 젖힌 후 열린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6,07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해자에게 피해품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