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화성시 C 45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중국에서 테이프를 만들어 브라질로 수출하고 있는데, 테이프를 수출하는 컨테이너에 여분의 공간이 있어 그 곳에 스톤이라는 의류 액세서리를 넣어 수출하면 5% 내지 15%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스톤 구입 자금을 투자하면 30일 안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테이프 수출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30일 안에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어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미 고소기간 6개월이 도과한 2015. 9. 10.이 되어서야 비로소 고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H과 피해자 D은 자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부-처형지간으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동거친족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임은 인정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고소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30일 안에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생긴 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범죄피해사실에 관하여 의심을 넘어서는 확정적인 인식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고소는 그 고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개시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그 차용목적과 같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관한 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 금원을 그 차용목적이 아닌 다른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비로소 일부 금원을 차용목적이 아닌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항변하며, 자신의 기망사실을 부인하였다. 위와 같은 수사진행과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그 차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인정한바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그 차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뛰어넘는 확정적인 인식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5. 9. 10.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역시 "피고소인(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차용원금과 이익금을 챙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밖에 의 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벌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범죄피해사실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의 경위와 관련하여, "2015. 7. 24. 피고인을 상대로 2015. 2. 19.자 차용증상의 차용금을 청구금원으로 하여 지급명령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차1588)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면 피고인을 믿고 기다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으나 상담을 해준 변호사가 '민·형사를 같이 해보라'고 하여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에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는 물론이고 자신의 범죄피해사실에 관하여도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피고인의 기망의 내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통상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관한 수사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피해사실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가 2억 9,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확정적인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6,000여만 원이 변제된 이외에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