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02: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화장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향해 넘어지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각각 짚고, 손을 빼면서 피해자의 다른 쪽 가슴을 천천히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첨부 및 참고인 전화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는 112로 경찰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임의동행 일시가 02:45경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범행 후 2~30분 정도 후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당일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취객으로부터 가슴 쪽 포옹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2020. 7. 6. 및 2020. 9. 13.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의 경위 및 태양을 자세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주된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며 가슴 부분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친구 E,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추행방법 및 태양에 관하여, 피해자나 E, F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구체적으로 변화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추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상세히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종전 진술보다 더 정확하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진술 정도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 및 E, F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상황, 태양 및 수법, 독특한 세부 내용(피고인이 범행 직후 무심히 ‘죄송합니다’ 내지 ‘미안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다는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나 E, F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객관적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나 그 일행의 나이(19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등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가해자 관점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주장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