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화성시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관도급 팀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해자 C는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6. 10.경 대부업체로부터 6,73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2016. 10.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면 2~3개월 후에 금리가 낮은 금융기관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서 입은 손해로 당시 대부업체 등에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변제를 위해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370만 원을 낮은 금리로 일시에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3.경부터 1. 18.경까지 합계 7,37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회신,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보증채무를 없앨 필요가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위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서 입은 손해로 1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그 변제를 위하여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낮아 가까운 시일 내에 대위변제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음에도 2~3개월 내에 대위변제금을 변제할 수 있을 듯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적으로는 기망으로 인정되지만 이후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대위변제금을 갚기 위하여 노력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일정 부분은 변제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상화폐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후 가상화폐 포인트를 받아서 그 포인트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전달해 주면 월 1천만 원을 주겠다. 먼저 계좌 거래금액을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2019. 7. 4.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29-10에 있는 현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버스 화물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평택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평택시 E 토지 1,728m²와 F 토지 17m2 합계 1,745m²(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992m²'에 대하여 매도인 피고인, 매수인 피해자,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계약금 1억 원, 같은 달 10. 중도금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3. 잔금 2억 원을 각 지급받고, G 토지의 원 소유자인 H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G 토지 중 992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8. 8. 9. 계약금 1억 원, 같은 달 10. 중도금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3. 잔금 2억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8. 8. 13. G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타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13. I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G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조합,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매수대금 4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합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임무에 위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었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초 교환받기로 한 다른 부동산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없다고 착각하여 범행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5:40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한 뒤 피해자 C(여, 16세)가 올린 의류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의류를 구입하려는 여성인척 사칭하여 피해자와 채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30. 05:41경 피해자에게 "착용샷 없나영?"이라고 채팅을 보내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의류를 구입하려는 여성인척 하면서 "가슴 많이 파이게 찍어줘여 가까이", "가슴 골 찍어줘여", "야하게 찍어줘요", "브라 안하고 한 번 찍어주세요", "남친이 브라 안한거 좋아해서 거의 안해영", "고딩이 몸매가 이렇게 좋아여, 저보 다 좋으네요", "사는 곳이 아파트에영?, 혹시 제 남친 보내도 될까요, 옷을 다 살께요", "혼자 살아영?", "님이 대충 입어주세요 그럼 3만 원 드린데영 남친이, 남친이 사주는 거라 남친 맘에 들어야 해서", "차 안에서 입으시면 되영, 남친이 야한걸 좋아해서영~ 해주세영~ ^^"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대화 내용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옷을 구매하겠다고 하여 실제 피해자를 만나기도 하였는데,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수사과정에서 제3의 인물을 범인으로 내세워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부동산 옆 사무실에서 지게차를 빌리고 싶어 하는데 D에서 6개월간 임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었고, D의 명의를 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양수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더라도 그 차임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지게차(F)를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적 양형기준(6월 ~ 1년 6월), 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9.경부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의 무한책임사원인 사람으로서 위 회사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 F)를 관리하면서 위 회사 택시기사들로부터 수금한 사납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26.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D 홍천지점에서 피해자의 위 D 계좌(계좌번호 E)에서 5,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아들 J의 전세금으로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884,463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에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정관 등 1. 각 CD 계좌거래 내역(E),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I), C D 계좌거래내역(F)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자녀 등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사원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피고인은 이를 인정이자라고 하고 있다)로 회사에 납부하였던 금액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사납금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도 횡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지급금 명목의 대여금이라거나 인정이자의 관행적 사용으로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경영권을 맡겨 현재 잘못된 관행을 고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금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 회사로 운영된 피해자 회사의 규모 등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77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가. 2017. 8. 27.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8. 27. 2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가상화폐 'B' 거래소에 입금하여 이에 상당하는 가상화폐를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에 전송되도록 한 다음, 그 즈음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4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7. 8. 29.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8. 29. 19: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만 원을 'B' 거래소에 입금하여 이에 상당하는 가상화폐를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에 전송되도록 한 다음, 그 즈음 서울 강남구 번지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5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7. 11. 7.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1. 7. 20: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B' 거래소에 입금하여 이에 상당하는 가상화폐를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에 전송되도록 한 다음, 그 즈음 서울 강남구 번지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3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그 안에 불상의 방법으로 얻게 된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2019-H-5041),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2019-H-5041) 1. 수사보고(대마매수대금 입금에 대한 chainalysis 분석 결과) 및 대마 매수 비트코인 거래내역에 대한 chainalysis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및 마약 매매대금 특정) 및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추징 산정금 보고) 및 마약류 월간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매수 대마 가액 합계 1,400,000원 + 흡연 대마 가액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각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그 1/2과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6월, 보호관찰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수회 매수하고, 흡연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될 때까지 2년여 간 지속적으로 대마를 매수 흡연해 온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8쪽 참조),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매수한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062

범죄사실 2012고정1062(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E조합 제4대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 2009. 5. 29.경 조합비 유용 등으로 탄핵을 받아 조합장 직에서 제명되었고 그후 2011. 11. 10. 선고된 2011다69372 대의원총회결의 부존재확인등 대법원 판결로 조합장 직을 회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2011. 11. 30.자로 E조합 제4대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1. 11. 28.경 안산시 단원구 F기념관에서 제5대 E조합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이 있음을 기화로 그전에 E조합 대의원 총회가 정관에 따라 차기 조합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선거안을 의결, 이에 따라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조합장 선거를 진행하려고 하자 투표함에 부정 투표용지를 넣어 위 선거를 무효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11. 28.경 안산시 단원구 G 공용주차장에서 불상의 조합원으로부터 실제 투표용지를 불상의 방법으로 칼라복사한 투표용지를 받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복사한 투표용지를 가지가 투표함에 넣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위 F기념관 내의 투표장에서 투표함에 정상 투표용지를 넣지 않고 위와 같이 위조한 투표용지 3매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1063(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2011. 11. 11. 01:31경 안산시 단원구 E조합사무실 앞 노상에서 2011. 11. 28자에 있을 E조합 조합장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택시를 타고 가서, 피고인 A은 지게차를 운행하여 임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콘테이너박스를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위에 있는 전기 배선으로 인해 이동시키지 못하자, H이 콘테이너 박스 위로 올라가서 전기배선을 확인한 후 콘테이너 박스를 이동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피해자가 소속해 있는 E조합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간이 천막의 덮개를 벗겨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06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표용지사본 1. 각 사진 2012고정106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 B은 2012고정1062 사건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측이 강행한 위법한 조합장 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조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슈퍼컴퓨팅 전문기업 (주)D에서 클러스터 서버를 관리·유지·보수했던 사람으로, 다액의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고객사의 서버에 침입하여 가상화폐 채굴용 프로그램을 심은 다음 가상화폐를 채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사인 E연구원의 연구개발용 서버에 SSH 터널링을 하여 침입한 다음 연결상태가 끊기지 않도록 1시간에 한번씩 통신연결이 되도록 SSH 명령어를 자동실행 스크립트에 작성하여 서버의 크론(CRON)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악성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사인 E연구원의 연구개발용 서버에 침입한 다음, 연구개발 업무가 중지된 19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자동으로 가상화폐 채굴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서버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대학교 조사결과 회신, M대학교 채증자료 회신, N학교 채증자료 회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20, 2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피해자인 대학교, 공공 연구기관 등의 연구용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서버에 암호화폐를 채굴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태양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주된 피해자인 E연구원과의 민사소송에서 위 피해자에게 23,66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565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약 700만 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4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체류 태국인 D 및 E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는 등,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D 및 E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고발장 1. 현장 및 사업자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장소와 동일한 상호에서 동일한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자격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을 받을 무렵에도 이 사건과 같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마사지업소 운영기간 및 불법 외국인 고용 기간이 비교적 짧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 중개거래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가상화폐가 2018. 10.경 F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현재 개당 3,000원인데, 2018. 10.경 상장이 되면 10,000원이 된다. 원금이 보장되고 잉여금만으로도 재투자를 해서 큰돈을 만들 수 있다. 돈을 입금하면 3천만 원 상당의 E를 주겠다. 돈도 내가 다 관리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해8. 1경자신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을 가상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가상화폐 구매대금 명목이 아닌 수수료로 취득한 다음 채무변제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문자 내역 1. A H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점장으로서 E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E를 구매해 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라는 가상화폐가 현재 개당 3,000원인데, 2018. 10.경 상장이 되면 10,000원이 된다. 원금이 보장되고 잉여금만으로도 재투자를 해서 큰돈을 만들 수 있다. 돈을 입금하면 3천만 원 상당의 E를 주겠다. 돈도 내가 다 관리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동석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2018. 10. 3.경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원금은 보장한다는 겁니다. 장군님 걱정 마시고 계세요"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중간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중간 수수료가 2,000만 원이다.'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2018. 8. 1.경 피고인에게 가상화폐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채무변제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7.부터 2020. 8. 6.까지 합계 17,184,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상당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1년경 유사수신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 서울 송파구 B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가상화폐를 채굴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므로 채굴기를 구입하려고 하니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업계획은 총 2천여대의 채굴기를 합계 130억여원에 순차적으로 매입하는데 오로지 계약금 10억 원만을 투입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추가 구매한다는 것이고, 계약금 10억 원은 보증보험증권을 6천여만 원에 발급받아 충당한다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 잔고가 2만 원에 불과하고 이전에 파산선고를 받아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6천여만 원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개월 전인 2017. 6.경 지인인 D이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려던 E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E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도 있어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9.경 같은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금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1, 2심 판결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C)에 접속한 뒤, 피해자 D의 사진과 함께 "우리 사촌오빠랑 사귀면서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애 낙태하고 클럽남들이랑 원나잇하고 30살이랑 바람까지 피고 오빠한텐 내가 허언증인 애 마냥 차단시키고 구러고도 일케 사네, 갑자기 이거 보니까 개열받음, E"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경기도 평택에서 사회인 야구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왔다. 1. 피고인은 2010. 9. 20.경 경기도 안성시 C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운영하는 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고, 2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 본인의 전세금 및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계속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를 기존 채권자인 D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조합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400 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조합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에 대한 대질 부분 1.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2,4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하고(1,530만 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192

범죄사실 [2012고단1192호]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AQ에 있는 주식회사 AR 대표이사로서 전자제품 및 동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S의 임금 등 합계 15,886,58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대표) 순번 2, 5, 11, 23, 25, 29, 41, 42, 43, 44, 45, 46, 48, 50, 51, 52, 54, 55, 56, 57, 58, 59 순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632호] 피고인은 광주시 AT에 있는 주식회사 AR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 하여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1. 7. 3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AU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691,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3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2011. 4.분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2384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AR 대표이사로서 전자제품 및 동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서울 강남구 AV빌딩 5층에 있는 위 AR 서울지점에서, 2010. 3. 1.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W에 대한 2011. 4월 임금 3,358,390원, 6월 임금 4,356,890원, 8월 임금 4,353,740원, 퇴직금 7,105,328원, 연차수당 2,282,602원, 2010. 4. 1.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X에 대한 2011. 6월 임금 1,501,940원, 8월 임금 3,601,960원, 퇴직금 5,595,224원, 연차수당 1,630,248원 합계 33,786,5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9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163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2012고단23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초 미지급 근로자 66명 중 이 법정에 이르러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총 38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회사자산 압류 및 경매를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미지급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192호]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위 주식회사 AR 대표이사로서 전자제품 및 동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등 합계 14,900,53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대표) 순번 1, 3, 4,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6, 27, 28,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7, 49, 53순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632호] 피고인은 광주시 AT에 있는 주식회사 AR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1. 9. 3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AP의 퇴직금 2,445,6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둥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칠전동을 경유하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2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미 한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단기간이나마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직업소개소의 소장이고, C은 위 소개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1. 4. 11:31경 목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들어가 위 소개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가구를 찾던 중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수석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위 수석을 집어 들어 피고인이 타고 온 싼타페 승용차까지 들고 가고, C은 피고인의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수석을 차량 안에 실을 수 있도록 차량 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은 위 수석을 위 차량 안에 싣고 C과 함께 위 차량에 올라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G파출소),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판독 및 영상의뢰), 수사보고(영상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용의차량 발견경위 및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