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회장이고, 피해자 C(남, 58세)는 B협회 산하 D협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21: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취임을 기념하여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과 이마에 각 1회씩 약 2~3초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과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사건 당시 상황과 분위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당시 식당 테이블에 동석하였던 증인 G, H, I은 모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일어난 장소, 상황,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와 G 사이에,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춧잎을 입에 물게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한 바가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잡고 입과 이마에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배춧잎을 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8쪽, 39쪽, 179쪽), 피고인이 G에게 배춧잎을 물으라고 하였고, 이에 G이 거절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범을 보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G, H, I 사이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배척되어야 할 정도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전 B협회장인 J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에게 '2017. 3. 20.까지 협회 운영권과 인사권을 J에게 넘기라'는 내용으로 강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2017. 3.경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J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강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반대 측에 있는 피해자, G 등 사이에 B협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G, H, I이 무고죄 및 위증죄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고소 및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포함한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회식이 종료될 때까지 싫은 내색을 하는 등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회식 이후 피고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B협회장인 피고인과 B협회 산하 D협회장인 피해자의 관계, B협회장의 임원진 및 심판진 구성과 관련된 K협회에 대한 영향력,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의 정도나 당시 회식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한편, 사건 당시 회식에 함께 하였던 L, M, N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M, N는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점, 판시 범행은 일상적인 회식 도중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었던 회식 참석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과 L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L, M,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을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