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0:3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여의도 쪽에서 신길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719,2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이 충돌된 것으로서 운전자의 시야가 완전히 미치지 않아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할 때 비교적 주의를 덜 기울이는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분에 약간의 흠집이 발생하고, 피해자 차량의 충격 부분에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살짝 묻고 긁힌 정도의 자국이 발생한 경미한 사고인 점, 피고인 차량은 2014년식 경차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여러 파손된 흔적이 있어서 평소 차량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점, 과다한 업무로 심신이 피로한 피고인으로서는 늦은 시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통상적인 주행 속도로 운전을 하고 사고 현장을 급하게 이탈하지는 않은 점, 직장인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다면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어서 도주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듣고 즉시 보험처리를 해주었고, 이후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 퇴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의도 쪽에서 신길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위 교차로의 위치, 구조, 차선의 설치 여부, 통행방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이 이용하던 차로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모두 경차이고, 피고인 차량이 2014년식인 것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사고로 인한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에 ‘쾅’ 하는 소리가 녹음되고 피해차량이 흔들리는 모습이 촬영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차량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 그대로 정차하였고, 반면에 피고인 차량은 후미의 차량 제동 등에 잠깐 불이 들어왔다가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하여 가버렸는데, 당시 날씨나 도로에 켜진 가로등, 신호등의 불빛,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이 교차로에 그대로 정차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분에는 약간의 흠집이 발생하였지만, 피해자 차량의 충격 부분에는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굵게 묻어 있고, 그 윗부분에는 차량의 색상이 벗겨진 채 긁힌 흔적이 깊게 남아 있을 정도로 피해차량이 훼손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인 피해자 C과 동승자 D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동승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과다한 업무로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경력이 약 7년 정도 되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차량을 멈추거나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여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는 의사도 있었다고 볼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