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78(피고인 A, B, C, D, E, F, G, H, I) □ 기초사실 ㈜K, ㈜L(M), N(주), ㈜O(P)는 콘서트 주최, 기획사로부터 콘서트 온라인 입장권 판매를 위임받아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며, 예매 가능한 콘서트 입장권을 1인당 2매 등으로 제한을 두고 인기 아이돌 공연의 경우 입장권 양도 불가, 현장수령(본인 확인)등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구매자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구매자’를 암표상으로 간주하여 블랙리스트로 선별관리하고 판매 된 입장권에 대해서는 강제로 판매 취소를 시키고,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프로그램, 서버보안 증축, 현장 확인 작업 등으로 정상적인 입장권 예매 방법이 아닌 접근의 사전차단,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이른바 ‘암표상’에게 다수의 공연 입장권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Q와 R(2019. 11. 25. 각 구속기소)은 매크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K, N(주) 등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한 후 S, T, U, V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하거나 지인, 여행사 등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배에서 수십 배의 차액을 남기며 유통하기로 공모한 후 자금관리책, 예매책, 매크로 프로그래머, 예매사이트 계정 모집책, 티켓 수령책, 판매책, 전달책을 두고 국내 구매자뿐만 아니라 브로커를 통하여 중국 여행사에까지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온ㆍ오프라인 암표판매 조직을 형성하였다. □ ‘온라인 암표 판매 조직’ 체계 및 역할 암표 판매 조직은 자금관리책, 예매책, 매크로 프로그래머, 예매사이트 계정모집책, 티켓 수령책, 판매책,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각 역할분담 하에, 자금관리책은 콘서트 입장권을 예매하거나 판매한 자금을 계좌 등에 보관하며 Q의 지시로 각 콘서트에 필요한 입장권 예매 자금을 Q에게 송금해 주거나 대리 예매자에게 입장권 비용을 직접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예매책은 타인의 입장권 예매사이트 계정을 이용하여 콘서트 입장권을 예매하는 역할을 하며 입장권을 예매 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R은 유상으로 대여한 W와 X 가상서버를 할당받은 후 IP 497개에 Q 등으로부터 타인의 콘서트 입장권 예매사이트 계정을 전달받아 위 계정으로 입장권 예매사이트에 동시 접속하여 R이 개발한 JAVA스크립트소스(컴퓨터 언어 또는 명령어)를 ‘NODE’라는 실행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놓고, 설정된 시간에 NODE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계정모집책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지인 및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들에게 대여비 10~20만 원에 2년간 대여한다는 조건으로 K, P, N, M, Y, Z의 계정을 대여 받아 Q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티켓 수령책은 예매한 여러 장의 콘서트 입장권이 동일한 배송지로 배송될 경우 부적법한 예매로 보아 강제 취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주소지로 입장권을 배송받기 위한 주소를 제공, 각 주소지로 배달 된 콘서트 입장권을 수거하는 역할과 현장 수령이 필요한 입장권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수령하는 역할을 하였다. 판매책은 예매책 및 매크로 프로그래머가 예매한 콘서트 입장권을 S, U, T, V 등을 통하여 예매가격 보다 높게 판매하며 우편 발송, 직접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전달책은 Q에게서 입장권을 전달받아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입장권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Q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은 공연 예매책 및 티켓 수령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계정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티켓 수령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Q, R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Q, R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14.경부터 2019. 8. 21.경까지 배송된 공연 입장권을 수거한 후 Q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 예매사이트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예매하거나 그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 B은 2018. 3. 18.경부터 2018. 8. 22.경까지 AA 등 총 238명 명의의 합계 1,265개의 계정을 모집하여 Q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2018. 2. 27.경부터 2019. 7. 28.경까지 예매한 입장권의 배송지로 사용할 8개의 주소를 확보한 후 각 주소지로 배송된 공연 입장권을 수거하거나 현장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Q는 2016. 5. 31.경부터 2019. 8.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AB건물, AC호 등에서 입장권 예매사이트인 피해자 ㈜K, ㈜L(M), N(주), P에 가입되어 있는 AD(명의자 AE) 계정 등 788개의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2019 Wanna One Concert’ 등 330개 콘서트 및 팬미팅 입장권 등 9,137매를 구매한 후 예매가격의 수배에서 수십 배의 금액을 받고 S, T, U, V 등을 통하여 재판매하고, R은 2018. 6. 12.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서울 용산구 AF건물, AG호등에서 입장권 예매사이트인 피해자 ㈜K, N(주)에 가입되어 있는 AH(명의자 AI)계정 등 758개의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2019 Wanna One Concert’ 등 60개 콘서트 및 팬미팅 입장권 등 4,264매를 구매한 후 예매 가격의 최대 수십 배의 금액을 받고 S, T, U, V 등을 통하여 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 ㈜K, ㈜L(M), N(주), P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마치 수집한 계정의 명의자인 것처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티켓을 구입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E, G, H, I 피고인들은 위 Q 등이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예매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S, U, T, V 등을 통하여 예매 가격 보다 매우 높은 가격으로 속칭 ‘암표’를 판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계정을 모집하여 양도하거나 입장권 구매를 위한 투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9.경 C 명의의 예매사이트 계정 등 총 26명의 합계 109개의 예매사이트 계정을 모집하여 위 Q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Q 등의 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7.경 위 Q에게 자신 명의의 예매사이트 계정을 제공함으로써 위 Q 등의 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Q에게 2018. 3. 17.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자신의 예매사이트 계정을 대여해 주고 대여비 명목으로 2,575,000원을 지급받고 AJ 등 총 8명의 합계 40개의 예매사이트 계정을 모집하여 위 Q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Q 등의 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Q에게 2019. 3. 18.경 자신의 예매사이트 계정을 대여해 주고 대여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는 등 AK 등 총 8명의 합계 40개의 예매사이트 계정을 모집하여 위 B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Q 등의 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Q에게 2019. 8. 9.경 자신의 예매사이트 계정을 대여해 주고 대여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는 등 AL 등 총 20명의 합계 100개 예매사이트 계정을 모집하여 위 B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Q 등의 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787(피고인 B, J) 피고인들은 2019. 12. 14.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여성으로 가장한 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말을 걸고 그 대화에 응하는 남성에게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J은 2019. 12. 16.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이 온 피해자 AM에게 “죽전네거리부근 오피입니다!, 지금바루오시면 투샷18입니당, AN 앞에 오시면 실장오빠 내려가실거에용 첫이용이시라 간단설명들으시구 결제해주시면 문열어주시구 안내해주실거에용!!”라며, 자신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 AN 앞으로 오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AO로 하여금 피해자 대신 위 AN 앞으로 가도록 하여 피고인들과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위 AO에게 마치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의 연결 역할을 하는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친구 AO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98(피고인 J) 피고인은 2020. 3. 18. 00:58경 대구 달서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관리의 ‘AR’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과자통 1개와 휴지통 1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 1. 피고인 A, B, C, D,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하부 아이디 모집책 일람표 정리) 1. 내사보고(K 회신자료 중 전화번호 사용자와 통화), K 예매사이트 출력본, 수사보고(K 피해사실 확인 질의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D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압수한 Q 휴대전화 A1778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K 등 콘서트 티켓 예매 사이트 구매 ID정리) 1.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에서 확인 된 범행가담자에 대한), 수사보고(공연티켓 예매사이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Q, A의 매크로 사용 및 티켓 시세조작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Q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장 첨부), 메모장 첨부 1. 수사보고('AS'에서 확인된 계정 대여 ID소개에 관한),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범행 관련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Q의 추가 범행확인 및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파일 'AS' A의 범죄혐의) 1. 수사보고(Q 일당의 범행 조직도-현재까지 검거된 가담자 기준), 수사보고(피의자 AAT은행 계좌 잔액 확인), 수사보고(K 피해현황 서류 첨부) 2020고단787 1. 피고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AM,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 앙톡 대화내용,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발췌 출력물 2020고단998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피고인 F 제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D, E, G, H, 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업무방해방조의 점) 라. 피고인 J: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에 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G, H,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G,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고단178 범행으로 그 피해 업체들의 업무가 방해되고 실수요자의 공연관람 권리가 침해당한 점,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피고인 B, C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E이 여러 계정을 양도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한 점, 사기미수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I은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9. 1. 출소하였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피고인 J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8. 5. 18. 및 2018. 12. 13.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연이어 재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 초년생인 점, 피고인 A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피고인 E이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H가 타인의 계정을 양도하고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 E, H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G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J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가 소액이고, 피고인 J이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178 피고인 E, F)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7. 12.경부터 2017. 2. 7.경까지 위 Q에게 공연 입장권 구입대금 명목 등 투자금 명목으로 19,999,500원을 제공함으로써 위 Q 등의 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위 Q에게 공연 입장권 구입대금 명목 등 투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위 Q 등의 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Y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Q는 2016. 8. 20.자로 개최되는 ‘AU’ 좌석을 예매하기(예매 개시일 2016. 7. 14.) 위해 피고인 E, F(이 부분 판단에서는 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그 무렵 ‘예상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Y과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7. 10. Q에게 “1. AU 전용 계좌 개설 요구(돈의 흐름을 정확히 확인하고 투자금액 비율 확실시 하기 위해), 2. 허위매물 알바 금지(고수익이 아닌 안정성 추구, 만약 동의 없이 시행시에는 위반사항 적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 E은 Q의 계좌로 2016. 7. 12.경 1,000만 원을, 2017. 2. 1.경 4,999,500원, 2017. 2. 7.경 500만 원 합계 19,999,5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F는 같은 계좌로 2016. 6. 27.경 600만 원, 2016. 7. 12.경 400만 원, 2016. 11. 28.경 8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예매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S, U, T, V 등을 통하여 예매 가격 보다 매우 높은 가격으로 속칭 ‘암표’를 판매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돕기 위해 투자금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Y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Q는 피고인들로부터 최초 투자를 받을 당시 위 시나리오의 내용과 같이 T 등에서 타인이 매수한 입장권을 구입하여 재판매한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보이고(이후 Q가 위 시나리오대로 행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Q는 그 당시까지 타인 명의의 계정을 대량으로 모집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예매 사이트에서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보낸 위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최초 투자시 위 AU 콘서트 이외 다른 곳에 자신들의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Q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그는 2017. 2. 중순경부터 비로소 예매 사이트에서 타인 명의 계정으로 입장권을 일부 구매하기 시작하였고, 2018. 6.경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점, 피고인들이 최초 투자 이후 Q로부터 다른 설명을 들었다거나 피고인들의 태도가 변화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Q가 피고인 E에게 K 등에서 입장권을 예매해 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 자신의 명의로 입장권을 구입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예매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판매된다는 사실 등을 알고도 Q에게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