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2021고단923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년 간 교제해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속칭 스토킹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2021. 3.경부터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9. 19:5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계속 노크를 하고, 이에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방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조금 열자 갑자기 문을 잡아당겨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10분 정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484 피고인은 2018. 말경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남, 22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20.경부터 피해자에게 하루에 수십통씩 전화를 걸고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신촌역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등 속칭 ‘스토킹’을 하여 왔고, 피해자가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를 미행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집과 피해자의 부모님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202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17:25경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부천시 D아파트 E동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을 열어 성이 ‘F’씨인 사람들의 우편물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호수를 알아낸 다음 G호 앞까지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16:4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H건물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아무 번호나 눌러보는 방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I호까지 올라가서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1. 1. 30. 14: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90 신촌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을 기다리다가, 어머니와 함께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너 왜 연락이 안 돼, 보고싶었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도망가자 약 30분 이상 피해자를 따라가고, 나. 2021. 3. 29. 20:03경 서울 서대문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고, 다. 2021. 5. 13. 00:38경부터 피해자에게 총 38차례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8:17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J, ‘K’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에게 “K에 있어. 올 때까지 기다릴께. 꼭 와줘. 너무 보고싶다. 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라. 2021. 5. 16. 06:04경부터 피해자에게 총 48차례 전화를 걸고, 99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40경 서울 서대문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L의 각 진술서(증거순번 58번, 59번) 1. 수사보고(피혐의자 관련 112 신고 처리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내역 및 전화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부모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중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4부,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CCTV 녹화영상 CD, 2021. 4. 1.부터 2021. 5. 16.까지 통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8부, 3.5.자 주거침입 영상 캡쳐 화면, 통화일자별 피의자 발신 내역, 국 내음성통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전체,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12신고 사건 처리표(21. 3.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주거침입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부모의 집에까지 함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2021고단923 사건의 첫 기일 소환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2021고단1484 사건의 일부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연인관계로 혼자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제는 피해자 주변을 벗어나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에 통원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교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8:12경 불상지에서 지속적인 피고인의 스토킹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판시2021고단1484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통하여 알아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나야. 내 번호 지웠니? 너 미행해서 알아냈지. 우리집에 오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겠지. 한번 와봐. 아파트도 미행해. 보고싶어서 찾아간거지. 다른방법이 없잖아 미행말고. 그분이 아버지시니? 너랑 그닥 안닮았던데. 우편물 놓여져 있길래 찍은거야. M이 동생이니?”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16. 18: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