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서천고속도로 공주방향 44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고(2019. 10. 10.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가장 최근의 무면허운전 전과이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계도의 효과를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20. 6. 5.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에 있는 산업기계제작업체인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은 서울시 소재 철물제조업체인 ㈜F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고창 ㈜F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자신 및 위 ㈜D의 과다한 채무 누적으로 위 공사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단기 차용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21.경 고창군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약 2개월 뒤인 2018. 11. 30. 3억 원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0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고, 위 ㈜D 명의로 차용한 채무가 약 100억 원을 상회하여, 매월 약 1,700만 원의 이자를 고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 과다한 채무 누적 상태가 지속되어, ㈜D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변제기한인 2018. 11. 30.까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 사기에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또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운영의 ㈜D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 전인 2016년경에 마찬가지로 전북 고창에 있는 공장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적이 있고, 위 도급계약에 따른 건축공사를 완료한 적이 있다. 2) ㈜F은 2018. 5. 3.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면허가 없어서, ㈜D는 ㈜I의 이름을 빌려서 ㈜F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 및 ㈜F도 전부 인지하고 양해한 사항이었다. 이에 ㈜F은 계약 체결 당일 ㈜D에게 계약금으로 합계 액면금 183,469,694원으로 된 어음을 교부하였다. 3) 한편, ㈜D는 2018. 6. 1. ㈜J로부터 계약금액이 67억 원이 넘는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위 공사는 평택시에 있는 K 평택공장의 건설에 관한 철골공사였다. ㈜D는 그 후에도 2018. 9. 중순까지 위 평택공장과 관련하여 ㈜J, ㈜L, ㈜M으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계속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8. 8. 22.로 계약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는 도중에 중단된 상태로 완성되지 않았다. 이에 ㈜D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던 ㈜I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F은 2018. 8. 9.부터 2018. 9. 5.까지 ㈜I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3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는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았다. ㈜D, ㈜F, ㈜I은 2018. 10. 5. 공사타절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책임지고 준공하기로 하였다.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린 2018. 9. 21.경은 이처럼 ㈜D, ㈜F, ㈜I이 중단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무렵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2018. 11. 말경까지 완공한다고 말하였고, 이와 같이 완공할 경우 그 2억 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56-57쪽, 167쪽). 다만, 위 2억 원과 관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차용금을 3억 원으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69쪽). 7)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돈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한 적은 없고, 오히려 마지막에 7,000만 원을 빌릴 때에는 이를 다른 공사의 인건비로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다(증거기록 58쪽). 8)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0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고, 위 ㈜D 명의로 차용한 채무가 약 100억 원을 상회하였다. 단, ㈜D의 경우 2016년도에는 7억 9천만 원, 2017년도에는 4억 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경우, 피고인이 2018. 9. 21.부터 2018. 10. 19.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K 평택공장과 관련하여 하도급받은 철골공사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면, 이를 통해 유동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 N도 마찬가지로 증언한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위 평택공장과 관련하여 대단히 높은 금액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평택공장 관련한 공사의 진행이 어떤 경위로 잘못되어서 ㈜D가 지급불능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위 평택공장 관련한 철골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는데도 피고인이 무모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모르겠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직전인 2018. 9. 17.에도 ㈜M과 계약금액이 14억 원이 넘는 철골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계약서 참조), 위 계약들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평택공장 관련한 철골공사가 예상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그 후 위 평택공장의 철골공사 계약이 파기되는 등 사업이 부진하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위 평택공장 관련 하도급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위 돈을 다른 공사 현장에서 급하게 사용할 돈이라고 고지하였다. 또한,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공사가 자주 중단되는 것을 보았고, 그와 같이 중단된 공사를 재개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이 지급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을 예측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도 그 변제를 기대하지 않고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것으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피해자도 피고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도 이를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변제받기보다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생각까지 가졌던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