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일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 B과 함께 G를 찾으러 다니던 중, 2010. 11. 6.경 G가 피해자 F(여, 40세)의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H건물 2동 401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차량을 타고 G를 만나기 위해 위 집으로 갔다. 1. 피고인 B,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0. 11. 6. 10:00경 위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B이 인근 철물점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망치, 장갑 등을 사와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집의 시가 미상의 철제출입문을 손괴하고, G를 찾기 위해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과 방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 등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전항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 F 집의 현관문을 열고 있는 동안 G는 피고인들로부터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곳 아파트 밖에 있는 베란다 배관을 타고 도망갔다. 이에 피해자 F1 G를 도망치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에 남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A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전항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합동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8k 큐빅반지 1점(2돈), 18k 귀걸이 1쌍(1돈), 서랍장에 있던 통장, 도장,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잔돈 등이 들어 있는 빨간색 장지갑 1점, G 소유의 수십억 원 상당(피해자 주장 11억 상당)의 채권서류 등 시가 미상을 빼앗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4. 피고인 B,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함께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팔과 피해자 F의 팔을 노란색 박스테이프로 묶어서 F1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F C 소유의 I 트라제XG 승합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 B, A은 피해자와 같이 위 차량에 탄 후 피고인 C은 운전하여 같은 날 15:00경 광주 북구 첨단지구 내 쌍암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11, 6. 10:55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462-6에 있는 송파농협 수서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F 명의의 농협계좌(J)에 대한 통장을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 이체금액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다음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575,000원이 계좌이체 되도록 정보처리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F 명의의 농협통장(K)을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지급기로부터 현금 2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L 명의의 농협통장(J)을 투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현금 440,000원을 인출하고, M 명의의 농협통장(N)을 투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현금 90,0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증인 O,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6부, 수사보고(국민은행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 관련),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일반)(제362, 387쪽), 물품감정서 1. 각 압수조서(제73, 78, 117쪽), 압수목록(제74, 79, 118쪽) 판시 제5, 6의 각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농협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형법 제30조(흉기 휴대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형법 제30조(흉기 휴대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형법 제30조(흉기 휴대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F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2) 기타 증거 피고인들은 G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서울로 찾아간 것이므로 F을 때리거나 감금시킬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 2010. 11. 9. 경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F에게 8억 원, G에게 17억 원을 받아야 한다(제227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에게 '씨발년, 도둑년, 내돈 내놔'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제176쪽)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F도 돈을 받아야 할 채무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F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당일 F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였고, 이것만 보아도 F이 전반적으로 피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 최초로 제출한 소견서(제62쪽)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0. 11. 6. 발급된 것이고, 그 기재에 의하면 F은 코뼈가 골절되어 추가검사 및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광주에 내려준 시점이 오후 3시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곧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다고 볼 것이고,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자해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처는 피고인 A, B으로부터 입은 상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없고 F이 피해사실을 과장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보다는, F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당일은 물론 이후에도 G에게 'F이 안 죽을만큼 맞고 나랑 같이 있다.', '서류도 다 가져왔으니까 얼른 연락해라.', '서류를 보니 기가 막힌다. F이한테 전화해서 고소취하하라고 해라.', '나는돈필요없고!! 니년하고 F년 찾기위 해서 평생바쳐서찾음같이 저승길가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F은 피고인 A, B 과 아무런 금전관계가 얽혀 있지 않으므로, 자신의 통장 등을 보여주거나 피고인 B과 팔을 묶으면서까지 먼저 광주에 내려가자고 말을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통장에서 계좌이체하거나 출금을 하도록 허락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B은 F 역시 자신들의 채무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F 관리하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고,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F을 감금하여 광주로 데려올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F에게 '니가 도망을 갈까봐 같이 못간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제180쪽)하였다. 이는 최소한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F과 함께 다닐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과 기타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피해자 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고, 그후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F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판시 제3항과 같이 물건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F을 데리고 광주로 내려온 행위는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해당하(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므로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피해액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 : 징역 3년Ad징역 7년 3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자신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채무자로 오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F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고 동행하여 소극적으로 동참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 2차례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2. 16.경부터는 남광주농협 Q 지점 차장, 2010. 3. 1.경부터 남광주농협 R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장을 보좌하여 위 은행의 수신 및 출납을 총괄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 둘 다 이혼 후 같이 살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9. 경부터 B이 하던 가게를 S가 인수하면서알게 되어 서로 가족모임도 다니며 자녀들을 돌봐주는 등 친하게 지내오면서 위 S가10년 넘게 운영하던 신발가게를 그만두고 쉬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BS에게 자주 '우리 언니가 농협 차장인데 줄을 잘 서서 곧 지점장이 될 것이다. 언니가 친구를 통해 돈을 굴리는 등 돈놀이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돈을 맡기면 원금 1억 원에 월이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11. 11.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광주 남구 T에 있는 남광주농협 Q지점 VIP실로 S, B을 함께 불러 자신의 지위 등을 보여주어 위 S로부터 '내 돈도 좀 빌려줘서 이자를 많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S의 돈을 받아 대부업자인 G 등에게 빌려주어 금전 대부를 알선하면서, G로부터 평균 월 3부를 이자 명목으로 받아 S에게는 월 1.5~1부의 이자를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S로 2009. 11, 11.경 원을 송금받아 당일 G에게 3억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12. 29.경 S로부터 2억 원을 받아 당일 G에게 2억 원을 교부하고, 2010. 4. 14.경 3억원을, 2010. 4. 29.경 2억 원을 S로부터 받아 2010. 5. 13. G에게 5억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10억 원 상당에 대하여 금전 대부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A의 농협 차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들, S의 이익을 위하여 S의 계산으로 금전 대부를 알선하였다. 2.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것이 요건인바,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위와 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해석은 금전의 대부를 알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은 2005.경부터 피고인 A의 친구인 G를 통하여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자 수익을 받아왔다. 피고인 B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S가 먼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돈도 G에게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은 G를 잘 알지 못하므로 언니인 피고인 A에게 이를 부탁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허락하였고, 2009. 11. 11.경 S는 피고인 A이 근무하는 남광주 농협 Q 지점에서 만나 3억 원을 계좌이체하였다(검증결과에 의하면 남광주 농협 Q 지점에 VIP실은 없다). 피고인 B과 S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은 두터웠으나, 피고인 A S 사이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피고인 A이 근무하는 농협이 S와 거래관계가 있었다거나, S에 관한 정보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은 피고인 A, B과는 무관하게 G가 일임하여 물색하였다. G는 법정에서 피고인 A과 금전거래를 한 이유는 피고인 A이 남광주농협의 임직원이기 때문은 아니고 둘 사이의 개인적인 신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은 G로부터 자신들이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는 월 3%의 이자를, S가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는 월 1.5%의 이자를 지급 받았고, S의 금원에 대한 이자는 S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S는 피고인 A 이 농협 차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믿고 투자하지 않았으리라고 진술하나, 이러한 진술의 의미는 피고인 A의 지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어서가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과 확실한 신분이 보장되므로 자신이 투자한 돈이 잘못되더라도 책임을 져줄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금융기관인 농협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