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 자H에게 "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자. 1억 원을 빌리면 그 중 3,000만 원은 내가 전에 빌렸던 돈을 갚고, 나머지를 빌려주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3: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8,650만 원(대출금 1억 원에서 선이자, 대출수수료, 등기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중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I,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작성의 도박자금 제공내역을 기재한 수첩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2008. 11.경 피해자가 도박자금 조달을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담보로 0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 다음날 위 자동차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가 1로부터 빌린 1,000만 원, 피해자가 K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 피해자의 계속되는 자금 조달 요청에 따라 L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빌린 합계 2,300만 원 등을 피고인이 대신 변제해 주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금원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교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에는 2008. 11~12.경 4~5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등을 빌려준 것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처음에 2008. 10.경 피해자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피고인의 차를 가져가 돈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마련해 왔고 이 돈을 도박으로 잃은 후 다시 I에게 1,000만 원을 빌려 같이 도박을 하여 위 2,000 만원 부분은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후 이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5,000만 원이라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그 후 조사에서는 대질 조사를 받던 피해자의 '피고인이 2008. 11. 17.경 피고인의 차를 0에게 맡기고 1,000만 원을 빌렸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도박으로 위 금액을 탕진하였다. 위 돈은 피고인이 2008. 11. 말경 에게 먼저 500만 원을 주고 차를 찾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해자가 2008. 12. 중순경 에게 주었다. 위 1,000만 원을 모두 잃은 다음날 I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은 피고인이 도박을 하여 모두 잃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가 없다고 하면서 다만 I로부터 빌린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돈으로 도박을 하여 돈을 따면 피고인의 자동차를 찾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 이 법정에서는 서로 암묵적으로 피해자가 갚아야 되는 돈이 5,000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2,000만 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먼저 갚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3,000 만 원은 K과 L에게 갚는 것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점, L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해자와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으며, 빌려 줄 당시 첫날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도박장에 있었는데 둘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피고인만 보았으며, 피고인이 2008. 11. 하순경부터 2009.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도박장에서 50만 원~500만 원 정도의 돈을 10회 정도에 걸쳐서 갚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5,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P로부터 우연히 피고인과 절친한 Q, R이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기도박 사건으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다방에서 Q, R과 그 대책을 논의하던 중 R으로부터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 그리고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대답한 다음 경찰관 P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듣고 그 내용을 R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18.경 Q를 통해 R 에게 "경찰 쪽 일을 보려면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다시 R으로부터 "내일 돈이 준비될 것이다. 내일 보자."라는 확인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1. 4. 19. 14:0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천고사거리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R으로부터 경찰관 P에게 위 사기도박 사건의 진행상황 제공을 요청하고 사건 무마를 청탁한다는 교제비 명목으로 2,000 만원(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4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R에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람은 Q이고, 피고인은 Q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경찰관 P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자신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R, Q에게 그들이 광역수사대에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을 들어 이를 R 등에게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반면 기록에 의하면, R이 이 법정에서 Q로부터 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경찰 쪽 일을 보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과 사이에는 비용에 관하여 직접 상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R이 2,000만 원이 모두 경찰관에게 전달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점, Q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이면 일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자신이 R 에게 2,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한 다음 R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Q가 또한 R 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피고인과 미리 이야기한 바 없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피고인은 알 것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점, Q 가 피고인으로부터 경찰관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Q는 수사기관의 일부 조사에서는 피고인, R과 함께 3명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R에게 2,000만 원을 달라고 전달한 사실은 없다거나, 2,0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지만 당시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법정에서의 Q 의 진술 취지 및 Q가 수사기관에서 또한 자신이 R에게 2,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막을 수 있다면서 거짓말하였고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자신이 빼서 가져가는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사전에 이야기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R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돈에 관해서는 Q를 통해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Q의 위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Q를 통하여 R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경찰관에게 전달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나머지 1,000만 원부분에 관하여서도 이를 피고인이 자신의 이득으로 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검사가 피고인과 Q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도 아니다). 라. 나아가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