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02: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피해자 F(28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를 묻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니네가 경찰이면 다야,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그곳 길가에 있던 주차팻말(물통)을 G 쪽으로 집어 던지고, 같은 순경 H과 I이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씹할 놈아 짭새새끼야'라고 소리치며 H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빨로 H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물어뜯고, 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턱을 때리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리로 무릎을 3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송하는 경찰차 안에서 머리로 I의 복부를 수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03: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K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I의 복부를 다리로 걷어차고, 경사 피해자 L(38세)의 우측 팔 삼두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지 인교상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L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 00:2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녹천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서울 강남구 D 5층에 있는 연기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G, H, I을 주연으로 캐스팅하여 'J'라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K도 특별출연하기로 하였다. 2,000만 원을 주면 H을 빼고 너를 주연급으로 출연시켜 주겠다,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영화는 초기 기획단계로 주연배우 캐스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나리오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도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주연으로 출연시켜 영화제작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사본, 후원금약정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9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29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0. 22:18경 광명시 C아파트 1302동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374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2. 01:30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131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유배달을 하던 E(여, 41세)을 발견한 후 E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E을 따라다니다가, E가 1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후 E이 볼 수 있도록 15층 계단 옆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아파트 1311동 CCTV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293 사건의 증거기록)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녀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 7. 2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부녀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위 부녀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2013. 1. 25.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모르게 추행하고 도망가고 싶어진다고 진술한 점(2013고합293 사건의 수사기록 27쪽),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 ~ 12점)' 범위에서도 높게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공연음란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판시 제2항의 공연음란죄 포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부녀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고, 아파트 계단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3. 7. 24. 부녀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위 부녀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을 선고받은 후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방법 역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제2항의 공연음란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여 피해자 C(여, 21세)를 알고 지내던 중 2013. 9. 3. 22: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E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013. 9. 4. 00:30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위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돌아가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은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위 방안에서 불을 끄고 피해자를 눕혀 양손을 머리 위로 엇갈리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등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북방산 개구리엑기스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1. 12. 6.경부터 2013. 2. 2.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계곡산, 북방산, 아무르산 개구리를 알 수 없는 약제와 혼합하여 엑기스(중탕즙)를 제조, 가공한 뒤 D 등 11명에게 총 11회에 걸쳐 위 엑기스 1박스(60포, 3kg)씩을 대금 35만 원씩에 판매하여 식품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 65면), 입출금거래내역(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수사기록 제20면), 야생동물포획허가 및 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망 F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로, 피해자 G(여, 75세)과 계모자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5.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H병원 본관 3층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청소부과 환자, 청원경찰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람이냐 니가, 도둑년들이지, 이 도둑년들 말이야 사람이, 진짜 돌로 쳐 죽여야 돼, 이것들 진짜, 이 도둑년들아, 무식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이 사회를 살고 있다니 영원히 격리 수용해야 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딸 I이 망 F의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부와 환자, 청원경찰들이 있는 가운데 위 I을 지칭하며 "남의 애 아니가, 아버지 니 오기 전에 정관수술 받았어, 어디서 남의 집에 들어와 풍파를 다 부리고, 돈지키려고 그 옆에 붙어있었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혼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33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모욕 내지 명예훼손을 할 당시 '청소부과 환자, 청원경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즉, 피고인들이 모욕 내지 명예훼손을 할 당시 '청소부과 환자, 청원경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장소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H병원 본관 3층 중환자실 앞 복도에 있는 의자 부근으로서 위 중환자실 출입문과는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보이는 이상(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중환자실 출입문과 이 사건 장소는 약 30 ~ 4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나 간병인이 피고인들 말의 구체적 내용을 들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가 중환자를 간병할 뿐 별도로 간병인이나 그 가족이 간병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당시 위 중환자실에서 간병인과 환자의 가족들이 나와 사건 현장을 보았다는 G의 진술은 허위로 보이고 위 중환자실의 면회시간은 11:45 ~ 12:00 및 19:00 ~ 19:15으로서(이 법원의 J대학교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참조) 이 사건 당시는 18:00경인 이상 위 중환자실에 면회 온 다른 환자의 가족 등 면회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피고인들 및 고소인 측 가족들이 이 사건 당시 면회를 한 것은 피고인들의 아버지인 F에 대한 임종 때문이었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장소 부근에 청소부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피고인 B의 남편인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위 병원의 청소업체 측으로부터 이 사건 무렵인 18:00경에는 위 청소업체의 청소부들이 일반병실을 청소하는 시간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에서는 위 병원의 청소시간, 청소장소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중환자실 앞인바 상시 청소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소란으로 위 병원의 안전요원[수사보고(H병원 안전요원실 전화통화 내용) 및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병원에는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아니한다]이 제지하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안전요원이 있을 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 내지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실제로는 그 안전요원이 오기 전에 피고인들이 모욕 내지 명예훼손을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모욕 내지 명예훼손을 할 당시 '청소부과 환자, 청원경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의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특별한 수입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투자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E(여, 42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중랑구 F건물 2동 201호를 금 2억원에 매도하여 그 금액에서 전세금 1억3,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500만원과 현금 3,000만원을 합하여 9,500만원을 교부하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2012. 5. 30.까지 고소인에게 금2억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2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부터 서울 광진구 D빌딩에 있는 E 세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세무업무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0.경 피해자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 대납 명목으로 730,470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79,740원만을 갑종근로소득세 대납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250,730원을 그 무렵 서울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754,93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고소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G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고인, H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고인 증거제출), 수사보고(피의자 H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오랜 기간 업무상 신뢰관계를 저버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있는 점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세무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히 사무를 처리하여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노무비를 세무서에 축소 및 누락 신고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및 가산금 명목으로 77,211,496원 상당을 추징당하게 하고, 노무비를 세무서에 축소, 누락 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의 연말정산환급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생한 노무비를 기준으로 연말정산환급금이 계산된 허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연말정산 환급금 47,235,540원 상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이나 의사를 말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세무서에 피해자의 노무비를 축소신고함으로써 피해자 직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가 적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부과될 근로소득세 상당 금액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차액을 횡령하였고, 노무비 축소신고로 인한 비용 차액을 기타 경비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관할 시흥세무서는 2013. 4.경 정규증빙미수취금액의 적정여부를 소명하기 위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해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해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상여처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세금 부과고지를 하였고,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또한 다음과 같이 보수월액 변경을 이유로 추가납입고지를 하였다. 피해자는 직원들에게 정상적인 노무비를 기준으로 한 연말정산금을 환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세무서에 피해자의 직원들 노무비를 축소신고함으로써 피해자는 연말 정산금을 환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직원들의 노무비를 축소신고함으로써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등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 그 차액을 횡령한 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축소신고된 노무비가 해명자료 미비를 이유로 대표자상여처리가 되어 피해자 회사가 법인세를 추가부담하게 되거나 피해자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 부과되었다면 피해자 회사 내지 피해자 대표이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 또한 노무비 축소신고로 피해자 회사가 연말정산금을 환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직원들에게 연말정산금을 환급하였다면 동액 상당의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행위 내지 이를 숨기기 위한 서류 조작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민사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별론으로 피고인에게 별도의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한 횡령금 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피횡령금 외 손해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횡령과 별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원소득 축소 신고에 따른 세무서 및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추가납입고지, 연말정산금 미환급으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9:00경 경기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세종시 금남면 원봉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77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15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7.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6. 5. 10.경 위 D요양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부하 간호사로 하여금 305호실 입원환자인 E에 대하여 일반의약품인 정장제 '스멕타', '로파인'을 투약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제보자) 사본 1. 각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압수된 인계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의 처방 없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부족한 고령의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등의 투약을 지시한 점, 피고인은 부원장의 투약 지시가 있는 경우에도 그 투약 지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임의로 투약을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전문의약품 투약 지시의 경우 원장인 F의 구두지시를 받거나 사후에 보고하여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9. 저녁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인근 C공원에서 사람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관 중이던 식칼(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3. 10. 9. 19:00경 순천시 D에 있는 C공원 내 원두막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일행들과 계모임을 하면서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나 칼 있어, 술 줘"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위험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F(남, 57세)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칼을 빼앗자, 피해자 F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칼을 빼앗기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0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8. 00:3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면서 귀가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유리컵을 카운터 안쪽으로 던져 내부 벽면에 설치된 유리를 파손시키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경영하는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해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박스에서 빈 병을 꺼내며 겁을 주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터미널 인근 신한은행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촌오빠 피해자 C로부터 '강화군청에서 인천 강화군 D, E 토지에 대한 보상금 160,825,500원이 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내가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24. 강화군청으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보상금 160,825,500원이 입금되자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면서 위 보상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11. 27.부터 2009. 12. 4.까지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마이너스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G)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2009. 12. 4.부터 2009. 12. 10.까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이체한 후 다시 이를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보상금 전액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2009. 12. 14. 5,999,997원, 2009. 12. 30. 6,000,242원만을 송금해준 후, 나머지 금액인 148,825,261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48,825,26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07:1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바다세상'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포남2주공아파트'에서 '한국전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D(53세)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렌터카 수리비로 310만 원, 차량 휴차비, 감가상각비, 면책비 등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 행사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숭라이왕 거리에서 사채업자 'C'으로부터 불상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들어있는 위조 신용카드(카드번호 : D) 1장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5. 16.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장의 위조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21. 10:15경 인천공항 3층 대한항공 발권카운터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위조 신용카드(카드번호 : D)를 제시하여 항공권 구매대금 780,800원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2013. 5. 17.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항공권 구매대금 등 합계 37,342,814원을 결제하여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1. 10:15경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위조 신용카드(카드번호 : D)가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항공권 구매대금 780,800원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2013. 5. 17.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항공권 구매대금 등 합계 37,342,814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항공권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회신 1. 각 매출전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5호(각 위조신용카드 취득 및 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한민국의 상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국제적 범행에 해당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외국의 신용카드 위조 관련 범죄 집단으로부터 일회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꾸미고 주도하는 관리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경제적인 곤궁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받을 욕심에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압수 및 반환된 점, 대한민국 내에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7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게서 산 이팝나무 800주, 산딸나무 200주, 꽃사과나무 300주를 2,160만 원에 판매할테니 판매대금을 2달 안에 지급해달라, 나무는 미리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캐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 11.경 E으로부터 위 나무 전체를 4,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300만 원 외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나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나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무를 가져가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4. 10.경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0만 원을, 2008. 4. 16.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 15:00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J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나무를 사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1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L 허가예정지 내의 소나무를 M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그 소나무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중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계약금 3,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일부를 외상대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위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소나무가 식재된 임야는 비록 태양광발전허가를 받았으나 개발행위허가 및 굴취허가를 받지 않아 소나무 굴취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2달 내에 소나무를 굴취·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4,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확인서 1. 수사보고(발전사업 허가관련 수사) 1. 매매계약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12. 26.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건물을 피고인의 처 F, C의 처 G를 각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하여 경락받았다. 피고인과 C은 위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건물 지상 1층에 설치될 예정인 커피숍과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될 예정인 노래방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둘 중 누구든지 먼저 임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C은 2012. 5. 17.경 H에게 커피숍을 임대하면서 임대인을 G로, 임차인을 H의 딸 I으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그 계약서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H은 2012. 6. 20.경부터 커피숍 개업 준비를 위해 의자 등 집기류를 배치하였는데, F은 G와 함께 청소를 하는 등 도움을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다. 그리고 C은 H으로부터 2012. 5. 19.경 임대차계약금 500만 원을, 2012. 5. 29.경 중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공사대금, 비품대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그 당시에 보증금 받은 내역, 보증금 사용 내역을 피고인에게 설명해주었다. 피고인과 C은 E 매점, 펜션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C 또는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체크기를 등록할 것을 허락받은 뒤, 2012. 10. 5.경 E 매점에 대하여, 2012. 10. 15.경 E 펜션에 대하여, 임대인을 G, F으로, 임차인을 C의 누나 J으로 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체크기를 설치하였다. C은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에게 그 설치사실을 알려주었고,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E 업무일지를 송부해 주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2012. 12. 26.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F', '피고소인 G',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 모르게 2012. 6. 초순경 E 중 커피숍을 M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받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동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공유자인 고소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조조각한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를 위조하고, 이처럼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 M에게 1매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M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과 그때부터 현재까지 매월 임료 금액 미상을 받아 피고소인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소인은 2012. 10. 16.경 E 건물 전체(커피숍 제외)를 피고소인의 시누이 J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동 계약서의 임대인란에 공유자인 고소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소인이 위조 조각한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를 위조 작성하고, 이처럼 위조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금액 미상을 받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그 동안 매월 임료 금액 미상을 받아 횡령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F은 2012. 12. 27.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서류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고소인 C이 제출한 E 수입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소인 C이 제출한 J이 F과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소인 C이 팩스로 전송한 우편 종적 조회서 등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불기송결정서 등 기록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