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27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3. 00: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가게 앞길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던 입장 안내선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절단하는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입장 안내선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2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입장안내선을 절단한 후 전선을 자르려는 피고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6㎝, 칼날길이 16㎝, 증 제1호)로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위 가위를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328 피고인은 2020. 7. 26. 15:15경 대구 중구 G 인근 도로에서, 구걸을 하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1,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피고인의 반지를 피해자의 종이상자에 던지고 상자에 들어 있던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17개 등 총 2,2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396 피고인은 2020. 8. 11. 17:35경 대구 중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자신의 집 근처에 평소 알지 못하는 승합차가 주차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위 차량 소유자인 J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우리 집 앞 주차된 차량을 내가 망치로 파손할 것 같습니다. 출동해주세요”라고 요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사 M가 현장을 살펴본 후 불법주차가 아니므로 조치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화를 내면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발로 걷어찬 후 이와 같은 발로 차는 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경사 M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아래로 보이나? 좆만 한 새끼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된 간이 의자에 앉은 채 “이 씨발놈이 좆을 때리뿔라”라고 말하며 M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한 후 일어서서 재차 주먹으로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경위 L가 M가 맞지 않도록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가슴 앞으로 손을 뻗어 가로막자 경위 L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L의 112 신고사건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402 피고인은 2020. 5. 13. 00:17경부터 같은 날 00:40경 사이에 동대구-울산역 구간을 운행 중이던 서울발 부산행 KTX N 4호차 안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O(남, 43세)과 시비가 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를 만류하던 열차팀장의 무전기를 뺏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99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8. 20:30경 대구 중구 P 소재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 대리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는 것에 화가 나 대리점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50㎝, 지름 6㎝)를 집어들고 위 대리점 출입구 유리문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유리문 손잡이를 내리쳐 수리비 약 4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잡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50㎝, 지름 6㎝)를 피해자 Q(남, 34세)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201 피고인은 2020. 6. 7. 17:50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 기념 공원’ 입구에서 피고인이 후원하였던 ‘U 후원자 V’ 앞에 이르러, 최근 위 U 건립과 관련된 단체인 W단체 비리 논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걸려 있던 노란색 나비모양 장식 약 10개를 손으로 떼어내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단체’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U 후원자 V’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5476 1. 피해자 Y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31. 대구 중구 Z에 있는 AA 주차장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분리대와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걷어차고 던졌다. 이에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남, 22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1. 대구 중구 AB에 있는 AC 앞 인도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화단에 있던 피해자 AD이 관리하는 베고니아, 백묘국 등 시가 17만 원 상당의 꽃을 손으로 뽑아 길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20고단5589 1.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3. 23:05경 대구 동구 AF 앞길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제로 된 빈 식용유통과 돌을 도로로 던져 이를 목격한 피해자(남, 3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죽이뿐다, 끼어들지 마라, 네가 뭔 상관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져 피해자의 몸을 맞추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져 돌이 바닥에 맞은 뒤 피해자의 발목을 맞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여, 43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돌이 바닥에 맞은 뒤 피해자의 다리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38 1.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31. 대구 중구 AH빌딩 서편 주차장 입구에서 전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경찰이 출동하여 형사 입건되자, 이에 화가 나 2020. 8. 8. 17:30경 위 장소로 다시 찾아가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AI(남, 35세), AJ(남, 23세), AK(남, 32세)에게 “내 목을 자른 사람을 데려와”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그 옆 길가에 세워져 있던 대걸레 빗자루를 바닥에 내리쳐 부순 뒤 부서진 자루를 들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위 사진 2장,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는 모습 및 체포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43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당시 현장사진 2020고단43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8장), 차량 파손부위 사진(4장) 2020고단44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열차 팀장 목격진술 확보), 수사보고(사건열차 승무원 목격진술 확보), 수사보고(동영상 녹취록 확보) 1. 고소장 2020고단49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하여) 1. 범행도구 사진 2020고단52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의 진술서 1. 사진 10장 2020고단54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Y,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재물손괴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손괴된 화단과 주변 화단의 비교 사진 첨부) 2020고단5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AE, A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AG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순번 4~6) 2021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A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0고단5201 사건 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판시 2020고단5201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 부분(판시 2020고단4396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L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손을 뻗다가 경찰관의 턱에 부딪힌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구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사 M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점 및 L의 피해 사진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112 신고사건 업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부분(판시 2020고단4402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거나 승무원의 무전기를 뺏은 사실은 있으나 그 무전기를 던지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기차 안에서 시비가 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Y에 대한 폭행 부분(판시 2020고단5476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B의 진술 및 CCTV 영상 캡처사진과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특수상해 부분(판시 2020고단5589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E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피해자가 그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돌을 던졌는데, 돌의 크기가 손바닥 만한 정도로 컸던 점, 피고인은 주변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AE에게 슬리퍼, 돌 등을 던진 점, 피고인이 위 돌을 던질 당시 자신이 던진 돌이 빗나가거나 파편이 발생해서 부근에 있던 피해자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돌을 던짐으로써 피해자가 맞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 경위,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직접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5476 사건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31. 대구 중구 Z, AA 주차장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분리대와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걷어차고 던졌다. 이에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남, 23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이어 피해자를 향해 차단봉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31. 대구 중구 AH빌딩 서편 주차장 입구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전복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피해자(남, 43세)가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전복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눈까지 파뿐다, 씨발새끼”라고 욕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위반한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1. 3. 17.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