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에 있는 주식회사 신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야생동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과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모래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6세)으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12. 08:10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운전을 실제로 한 사람은 E이고, 자신은 사고 이후 E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공소사실 기재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자백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운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고 직후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운전자임을 전제로 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수사기록 4면),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5면)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경찰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운전 사실을 자백하였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2) 그러나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6. 11. 17. 수사기관에 '공소사실 기재 운전은 E가 하였으나 보험처리 등의 문제로 E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거짓 자백을 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 운전석 에어백에 혈흔이 있으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를 흘린 바가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 운전석 에어백에 있는 혈흔의 DNA가 E의 DNA와 일치하는 점, E와 피고인, F(피해자의 부친), G·H·I(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의 관련자) 모두 '공소사실 기재 운전은 E가 하였으나 보험처리 등의 문제로 E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거짓 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거짓 자백에 따른 운전자보험 처리로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밝혀냈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운전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E임을 전제로, E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인도피교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22). 3) 대전지방법원은 2017. 44, .28. 위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22)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이 사건에서 E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17노1418). 위 사건(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22) 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를 초과하 여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급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콘크리트로 된 모래적재함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7세) 으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12. 08:10 경 순천향대학 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 G는 2016. 5. 11.경 SK네트웍스(주)와 C K7 승용차를 2016. 11. 10.까지 월 75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였는데, 위 차량은 '만21세 이상' 특 약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차량(월장기) 임대차계약 약관상 제1, 제2 운전자로 등록된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가 손된 경우에는 면책금 30만 원 만 내면 되지만, 그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가 손된 경우 에는 차량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약관으로 정해져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C K7 승용차를 피고인이 임차료를 부담하는 조건으 로 운행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보험 및 약관 내용을 알고, 같은 대리운전업체에 서 일하는 A에게 '형을 위 승용차의 제2운전자로 등록할 테니, 만약 교통사고가 발 생하면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서 사고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G에게 '렌트카 대여계약서에 A 제2운전자로 등록해 달라. 만약 사고가 나면 A이 운전한 것으로 해서 사고처리를 하겠다'고 말하고, G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10. 6. 23:50 경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에 있는 주식회사 신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A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 했는데 사고 장소로 와 줄 수 있느냐,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고, A 은 G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린 후 2016.10. 7. 00:33경 SK네트웍스(주)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SK네트웍스(주) 담당자로 하여금 악사손해보험 (주)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G는 2016. 10. 10.경 SK네트웍스(주) 담당자 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확인 전화를 받자, '사고사실을 알고 있고, 사고를 낸 운전자 가 A이 맞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면책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G와 공모하여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 및 피해자 SK네트 웍스(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악사손해보험으로부터 2016. 10. 26.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790,000원, 2016. 11. 9. 모래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1,140,000 원, 2016, 12. 2. A 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90,53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20,530원을 편취하고, D의 추가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350,283,700원을 지급받으 려고 하다가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제2 운전 자로 등록된 A 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네트웍스(주)로부터 위 승용차의 손괴와 관련한 12,557,850원 상당의 손해부담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 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0. 6. 23:50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시 신창면 궁화 리에 있는 주식회사 신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A에 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장소로 와 줄 수 있느냐, 형이 운전한 것 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마치 A 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 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위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C K7 승 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6. 10. 13. 충남아산경찰서에 서 위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야생동물이 나타나서 이를 피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E가 공소사실 기재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