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833호에서 속칭 '곗방'을 운영해오던 중, 2012. 1.경 예전부터 계원으로 활동하던 피해자 D에게 "계주 포함 11명으로 구성되어 매월 1회 계원들은 계불입금 200만 원을 납입하고, 마지막 옛날에 수령하는 계금이 2,000만 원인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계에 가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계에 가입할 경우 순번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번호계 수십 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미납하면 다른 계에서 입금된 계불입금을 미납 계원이 있는 계의 계금으로 사용하거나, 순번대로 매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자 수익이 높은 후순위로 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원들 수인에게 한꺼번에 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2010. 하순경부터는 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계원들이 지급한 계불입금과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E에게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계를 운영하였으나 2011. 12.경부터는 E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기존 계원들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미수금 정리도 끝나지 않았으며, 운영하던 30-40개의 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계 운영비로 계원들로부터 받는 돈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더 이상 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1. 5.경 20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7.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2개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합계 5,931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계원 13명, 매주 계불입금 42만 원, 약정계금 500만 원인 번호계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 F로부터 2012. 1. 11.경 42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9개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합계 3,06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99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장부 1. D 명의의 농협계좌로부터 피의자로 이체한 거래내역 1.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부터 피의자로 이체한 거래내역 1. 수사보고(동종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서울중앙지법 2016노2743(2015고단606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내용] 피고인은 2012. 3. 28. 피해자 D을 포함한 전체 계원들에게 돌려막기 등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파계를 하게 되었음을 알렸는데, 피해자 D 등 일부 계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새로이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3. 28. 이후 수령한 합계 2,395만 원에 대하여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2. 3. 28. 이후에도 피해자 D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채 계불입금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12. 3. 28.경 일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파계를 하게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따지러 온 계원들에게 과거 불입금으로 돌려막기를 해 오는 바람에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음을 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 F이나 다른 사건의 피해자 G은 2012. 3. 28. 이후에는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반면, 피해자 D의 피해 내역에는 2012. 3. 28. 이전에 가입하고 위 일자 이후에도 불입금을 납입해 온 계가 포함되어 있는데[범죄일람표 ⑴ 중 순번 1, 14, 15, 16], 위 피해자에게 파계 사실이 알려졌다면 그와 같이 불입금을 계속 납입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또한 위 일자에 파계가 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85세의 고령이고 다른 계원들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음을 고려한다면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2012. 3. 28. 위 피해자에게 파계를 한다는 것 및 파계의 원인이 돌려막기에 있었음을 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2012. 3. 28.까지 지급해야 할 계금은 돌려막기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새로이 결성할 계에서는 불입금을 그 계의 계금으로만 사용한다고 약정하였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지, 과거와 같이 돌려막기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가입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4. 11.부터 계원들이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가 완전히 중단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D으로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⑴의 순번 13~22번 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로도 계불입금을 계속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로부터는 불입금을 받아내지 못하여 사실상 파계가 되어 있으면서도 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불입금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범해진 피고인의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계불입금 편취사건에서도 2012. 3. 28. 이후 수령한 불입금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2698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 I, J, K, L 등으로부터 2012. 3. 28. 이후에도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 바 있고(증거목록 17; 위 항소심 판결의 제1심 판결 참조), 또다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069, 같은 법원 2016노2743)의 피해자 M에 대한 2012. 3. 28. 이후 계불입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증거목록 23). 양형의 이유 고령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범행이 큰 고통이 될 것임에도 피해 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위 확정판결에서는 피해액이 크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사실 및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