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C조합 D분회(이하 ‘D분회’라 한다)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0세)은 ‘F’ 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거제시 G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인 H로부터 외벽 석공사를 도급받은 ㈜I과 2020. 11. 9.경 가설재 임대차계약(계약자는 피해자가 사외이사로 있는 정보가설이다)을 체결하고 위 신축공사 현장의 아파트 7개 동에 대한 비계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비계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물량을 받아 비노조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D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일당직 또는 일정 물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20. 11. 11. 09:00경 거제시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I, H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곳 현장은 내 구역이다. 나는 부산, 울산, 경남을 관리하는 B단체 J 조직부장인데 현장을 포기하고 나가지 않으면 부산에 있는 G아파트현장 2곳에 일을 못 하도록 집회 신고를 내고 공사를 못 하도록 하겠다. 그냥 공사 포기하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현장에도 피해가 가도록 하겠다. 어차피 당신은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농성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2020. 11. 15.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위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D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언동으로 인하여 압박감을 느낀 피해자는 2022. 11. 25.경 공사현장의 비계공사 중 4개 동에 대한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포기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1. 회답서(P, K)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부산에 있는 G아파트현장 2곳에 일을 못하도록 집회신고를 내고 공사를 못 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없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원청인 H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에 피해가 가도록 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포기하고 나가라고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이를 이유로 공사현장에서 수일간 집회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언동은 H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공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향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들도록 하기에 충분한 내용인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의 고지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요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23:12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08 2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위험한 운전을 하여 시민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및 음주운전 거리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5. 20:2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서창삼거리를 천안 방면에서 조치원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CA110S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위 출혈 등으로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후각기능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탄원서(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피해자 D(여, 15세)을 소개받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번 정도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8:00경 경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통영에 놀러온 사실을 알고 스마트폰 메신저로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고성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있는 신부마을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깐 쉬고 가자."라며 진행방향에서 유턴하여 신부마을 입구 약 100m 지점 농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마 입으니까 섹시하네. 팬티를 입었네. 한번하자. 안한지 오래 되었다. 성관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며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을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며 피해자의 몸 위에서 자신의 허리를 위 아래로 움직여 성관계를 하는듯한 행동을 하면서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꺼지라."며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내는 등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의뢰서 및 상담일지,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종전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신상등록 정보원부 화면 첨부, 피의자 이전 범죄경력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동종 범죄전력 확인),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4. 14.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자신의 자동차에 태우고 운행하여 차량을 공터에 세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력으로 간음하여 2009. 3. 25.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수법, 피해자가 종전 범행과 매우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종전 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의무자가 되었음에도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성폭력에 대하여 다소 왜곡된 사고를 보인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중'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의 기간이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력을 사용하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 E, F, G은 가출을 하여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 등 5명은 2014. 6. 21. 23:15경 부천시 원미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5세)가 J과 G이 K에서 다른 쉼터로 옮기는 문제를 상의한 것에 동조를 하고, E과 F을 왕따 시키고, 평소 말투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이 오른손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C이 오른 주먹으로 목과 가슴을 수희 때린 후 목발로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손으로 뒷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반 깁스를 한 발로 등과 허리를 수회 차고, D이 무릎으로 옆구리를 수회 차고, F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나무 목판으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E 등 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성동구치소 수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방법, 피해결과, 회복없음, 판시 범행 전의 동종전력, 판시처벌 후의 동종전력, 공판정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처벌 당시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범죄로서, 구금 도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D, E, F(이하 'F'이라 한다)과 함께 2012. 5. 7. 00:4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24세)와 자신의 어깨가 부딪힌 일로 피해자 H, H의 일행인 피해자 I(24세) 등과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피해자들을 때려주기로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F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 I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H를 여러 차례 때려 길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고인은 E, F과 함께 주변 쓰레기 더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E은 팔로 피해자 I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D은 허리띠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I의 몸을 여러 차례 차고, F은 위험한 물건인 빈 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때리고, 병이 깨지자 깨진 병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등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I 의 왼팔을 1~2회 찔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삼두박근 파열,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I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은 2012.6.경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2015. 6. 25. 체류기간만료 예정인 합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7.경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2013. 8. 16. 체류기간만료 예정인 합법체류자인바,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 01:3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3층 105호 기숙사에서, 피해자 B(남, 22세)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컴퓨터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고 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동파이프 (전체길이 약 80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28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자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7.18:05경 서울 서대문구 B 옆 평상에서 피해자 C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상의 주머니에서 흉기인 칼날길이 약 19센티미터의 주방용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왜 라이터가 없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2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카운터, 룸 4개, 주방, 화장실, 노래방 기계 등의 시설을 갖춘 122.26m²(약 37평) 규모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위 단란주점에서 E가 운영하는 F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G(예명 H)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동석시켜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손님이 위 G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결제를 요구하자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술값에 포함시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F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성접객원과 손님들 간의 성매매 대금을 술값에 포함시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1. 제1항의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E에게 3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가 운영하는 F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I(여, 18세, 예명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단란주점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업허가증,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인 여성 접객원을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아 유흥을 돋우게 하고, 손님들과 성매매까지 하도록 알선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접대부들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주점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계약직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마감시간에 다른 직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금고에 입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C지점에서, 창구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50만 원을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 유형 : 횡령·배임,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사실상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0. 경북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의 호떡가게에서 D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자리에서 원금의 13%에 해당하는 선이자 325,000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325,000원씩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연 179%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년 여름경부터 2012.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월 이하불상 14:00경 경북 E빌라 101-102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집에서 1,050만 원의 채무자인 D이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남편을 대동하여 찾아가 채무자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마누라가 돈을 못 갚으니 니가 대신 빨리 갚아라. 내가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을 적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여 이에 피해자 명의로 1,05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딸인 I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인인 피해자에게 "I이가 빌려간 돈 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아줌마가 그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I이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하겠다"라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마치 사위에게 그 사실을 알려 딸의 가정생활을 파탄낼 것처럼 말하는 등 이와 같은 언행으로 수 회 전화 등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7.경 J에게 피해자 소유의 경북 K건물 101-612호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딸의 채무 700만 원을 변제토록 하는 등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게 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월말 15:00경 경북 B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돈 언제 갚을래"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M,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6매,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5매, 통장사본, 피해자들 입금내역 사본, 농협 금융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1. 각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5호,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약 1년 6개월간 6명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2,000만 원을 대부한 것에 불과하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4세)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52

범죄사실 [2013고정952] 피고인은 2012. 9. 20. 11:20경 서울 용산구 산천동 81-1에 있는 원효로2동 주민센터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던 중,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B로부터 화장실이 수리중이니 다른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항의를 하며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 C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은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9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3.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3. 20:1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병원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1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H(18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3. 23: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H(18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AC건물 4103호에 있는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유)F이 전북 익산시 AD 외 4필지에 대한 소유권 및 그 지상에 건설 중인 아파트 7개동, 부속건물 2개동에 대한 공동주택건설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5. 12. 5. 위 소유권과 사업권을 위 (유)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78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한 이후 자금 부족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다만 법원의 조정으로 위 계약금 중 일부인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었으며, 위 토지는 2009. 8. 13. AE이 운영하는 (유)AF이 경락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는 위 공동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7. 16:00경 서울 강남구 AH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 및 사업권의 매입을 위하여 2009. 3. 3까지 양수도 대금 중 중도금조로 금 43억 원을 (유)F G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전라북도 익산시 AD 외 4필지 지상의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주)D이 (유)F으로부터 전주지방법원의 조정판결을 받아 지연손해금까지 약 4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이미 2009. 3. 3까지 43억 원을 지불하였으니 (주)D에서 대위등기를 마치고 경매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건설 공사의 도급을 주겠으니 대위등기비용으로 3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한 외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계약금 7억 원 또한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이를 경락받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위등기비용 명목으로 2011. 2. 17.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3. 4.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7.경 부천시 소사구 AJ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A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서, 조정결정문, 가처분 신청서류 등을 보여주면서 오직 피고인만이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권리가 있고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뒤, 'AL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주)D, 채무자 (유)F, 이 사건 예납금으로 금 1억 1,000만 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명의의 보정명령서를 제시하면서, "전라북도 익산시 AD 외 4필지에 대한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대위등기만 진행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75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토지대금도 지불하고 즉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단기간 내에 거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이를 경락받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대위등기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위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2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AM커피숍에서 대위등기비용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10. 12.경 500만 원, 같은 달 10. 13.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사업추진경비 명목으로 2011. 9. 9.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2012. 3. 6.경 7,000만 원, 2012. 4. 19.경 6,000만 원, 2012. 5. 2.경 4,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AN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2. 4. 17.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7,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진술서(수사기록 1권 176쪽, 수사기록 2권 156쪽) 1. 각 녹취록(G, AE, AG) 1. 증거품목 및 소명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31쪽), 영수증(수사기록 2권 41쪽), 조정조서, 확인서, 통장사본 등, 지불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8:30경 부산 금정구 기찰로22번길 37 금양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돌려 나가려다가 학생들의 등교지도를 하던 위 학교 D인 피해자 E(51세)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좌견갑부 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공립중학교 교사로서 공무원인 위 E의 학생 등교지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경미, 우발적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메트로공사 소속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동차의 출입문 개폐와 승객 승하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8. 13:49경 과천시 별양동 소재 지하철 4호선 과천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69세, 증거로 제출된 각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D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사실 중 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가 피고인이 차장으로 승무한 당고개행 F 전동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차장은 전동차 출입문에 승객의 손, 발 및 소지품 등이 끼어 있는지를 살피고 승객이 모두 안전하게 하차하였음을 확인한 다음 출입문을 닫고 기관사에게 출발신호를 보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에 위배하여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관사인 G에게 출발신호를 보내 G으로 하여금 출입문에 피해자가 끼인 채 전동차를 출발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10미터 끌고 가며 그곳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간부의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동차 후미 마지막 칸 차장실에서 플랫폼에 설치된 CCTV 모니터와 육안으로 승객의 승하차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문 개폐 작동 등을 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과천역은 직선 구조가 아니라 곡선 구조로 되어 있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육안으로는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의 승객 승하차 완료 여부는 CCTV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관찰하여야 하는 CCTV 모니터는 15인치 정도 크기의 모니터 4대가 田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치한 차장실 창문으로부터는 직선거리로 320cm 정도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CCTV 모니터의 화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CCTV 모니터 4대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역을 동시에 주시하면서 차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동영상에 의하면 전동차가 출발하는 순간 사고 지점 부근에 피해자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모니터 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검은색 물체의 크기가 매우 작아 이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동차의 출입문이 닫힌 후부터 전동차가 출발하기 직전의 상황은 녹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모습이 언제부터, 어떠한 형태로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00:38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시장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주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당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담당경찰관의 전화 통화보고, 피의자 차량 대리운전기사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5%에 이르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하지 관절 5급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7. 2.초경 인천 남동구 AN건물 에이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던 'AO'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담보설정을 해주고, 월세를 많이 받고 있으니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음에도 2005.경부터 다른 사람들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를 하거나 되파는 일을 하였으나 그 무렵 다액의 채무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2. 6.경 4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P, A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M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M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채무변제계획서, 채무변제확약서, 각 배당표, 각 편지 1. 각 은행계좌내역, 각 영수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첨부),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 불명확)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고,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음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과 담보 능력을 과장하고, 담보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을 제공하는 등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편취금액이 7억 원이 넘고,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피해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3억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경매 배당금, 근저당권 말소 명목 비용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도 고이자를 받기 위해 금원을 계속 대여하는 등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