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악성프로그램 판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들로부터 이를 구매한 후 이용자들에게 사용일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입금받으면 악성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A은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 개설 및 악성프로그램 공급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초기 자금 및 이용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을 타인 명의 계좌를 준비하고, 피고인 C은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 운영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초기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약 700만 원을 교부하고, 2019. 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왕생이공원 앞에서 이용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을 D 명의 E 계좌와 연동된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2020. 2.경 울산 F 인근 주차장에서 G 명의 E 계좌와 연동된 휴대전화, 체크카드, OTP카드를, 2020. 3.경 같은 장소에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와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각각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9. 11.경 I을 통해 접촉한 악성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의뢰하여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인 ‘J’(‘K’, ‘L’는 도메인 주소만 변경된 동일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악성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11. 24.경 울산 남구에 있는 PC방에서, M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N’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된 게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블랙섹터’, ‘스마트’, ‘치우’[위 게임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거나(일명 ‘ESP핵’),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서 맞추게 해줌(일명 ‘에임핵’)] 등을, 주식회사 O가 운영하는 ‘P’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된 게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포이즌’, ‘크라켄’, ‘웨이브’[위 게임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거나(일명 ‘ESP핵’),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서 맞추게 해줌(일명 ‘에임핵’)] 등을 디스코드(음성채팅프로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Q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R PC방’ 또는 울산 남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D) 기재와 같이 총 4,20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 또는 악성프로그램 판매자들에게 위 악성프로그램들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6,714,196원을 송금받고, 2020. 4. 4.경부터 2020. 5.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H) 기재와 같이 총 2,02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 또는 악성프로그램 판매자들에게 위 악성프로그램들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48,829,011원을 위 H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인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유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1. 24.경 울산 남구에 있는 PC방에서, 디스코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킹을 통해 확보한 위 ‘N’ 게임의 타인 계정을 구입하여 U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6,500원을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경까지 사이에 위 ‘R PC방’또는 ‘T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D) 기재와 같이 총 3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들에게 해킹을 통해 확보한 타인 계정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3,018,000원을 송금받고, 2020. 4. 6.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H)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들에게 해킹을 통해 확보한 타인 계정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위 H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6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기 위한 용도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9. 10. 7.경 대전 불상지에서 D에게 매월 150만 원의 사용대금을 주기로 약정하고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위 일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왕생이공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D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20. 2.경 울산 F 인근 주차장에서 V에게 매월 100만 원의 사용대금을 주기로 약정하고 V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된 휴대전화,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V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피고인 B은 2020. 3.경 울산 F 인근 주차장에서 V에게 매월 100만 원의 사용대금을 주기로 약정하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와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H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울산시외 버스터미널에서 W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사용대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V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된 휴대전화, 체크카드, OTP카드를 김해로 가는 시외버스를 통해 W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V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필요 보고,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등 보고, B E 거래내역 자료제출, W 휴대폰에 저장된 텔레그램 사진 등 첨부, 각 W 텔레그램 대화내용 제출, W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사진 분석, J가 W에 AA 계좌로 입금요청한 정황발견, H 계좌 A 사용, 현금인출장면, AA 관련, AA이 제출한 AC거래내역 및 AA의 진술 관련, A의 기업은행 H 계좌 사용에 대하여, 피의자 관계도 첨부, H 계좌 사용한 인물 특정 –T PC방 이용, 피의자 W 제출 P 계정, A 사용계좌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A 사용계좌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추가사항), D E 계좌, H 기업은행 계좌, V E 계좌 1. 각 내사보고(내사첩보입수-M社 제공 핵프로그램 분석결과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D 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D 명의의 별정통신업체 휴대전화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추가-E, 핵프로그램 판매, 유포방법 수사), 불법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 자료, 블랙섹터 불법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D 계좌내역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게임 프로그램을 편법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게임 핵 프로그램을 대가를 받고 유포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게임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 대한 흥미를 크게 떨어뜨려 궁극적으로는 게임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게임회사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 및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은 스스로 피고인 A에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접근매체를 구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