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84

범죄사실 1. 2016. 6. 3.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22:1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자 체조하는 것처럼 주먹을 쥔 팔을 흔들며 걷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18.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8. 22:40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중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천천히 지나가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 5. 18. 22:53경 서울 강동구 G빌딩 앞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중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H(여, 21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천천히 지나가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5. 18. 23:15경 서울 송파구 I 앞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중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J(여, 18세)를 발견하자, 그녀의 오른쪽으로 천천히 지나가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2016. 6. 3. 여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단서[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피고인은 밤늦은 시각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인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그중에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으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추적을 손쉽게 피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범정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으로 포섭하되, 권고 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2/3으로 감경 나. 제2범죄: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 8월~4년 8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옷 위로 순식간에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 수법을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범정이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J,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 안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인 가슴을 만지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바로 도망하는 등 추적을 피할 방법을 미리 강구한 것으로 보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처음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다음 2년만에 재차 비슷한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성범죄의 충동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들과 떨어진 채 혼자 살고 있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 등 사회적 지지환경이 미약하여 재범할 염려가 있다. 피해자 D, F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16. 12. 20.) 제3조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