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에 있는 포항 실내수영장, 포스플렉스 수영장,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게 된 지인들에게 자신이 'BTL'이라는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TL'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0. 10.경 포항시 북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포항 실내수영장 회원으로 수강하면서 알게 된 수영강사인 피해자 에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BTL이라는 민간사업에 투자하면 수익도 높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없으니 투자하면 투자금의 2%를 매달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진행되고 있던 BTL 사업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TL 사업에 투자하여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 경 피고인 명의 유안타증권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억 6,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09. 1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있는 포항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수강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BTL 이라는 민간사업에 투자하면 수익도 높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없으니 투자하면 투자금의 2%를 매달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진행되고 있던 BTL 사업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TL 사업에 투자하여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9,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억 6,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 실내수영장 회원으로 수강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K, L, M2) 에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BTL 이라는 민간사업에 투자하면 수익도 높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없으니 투자하면 투자금의 2%를 매달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진행되고 있던 BTL 사업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BTL 사업에 투자하여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의 공소사실 부분에는 1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피해액란에는 9,9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수사기록 제119쪽 후면)에 의할 때 공소사실 부분의 기재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벙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하였다. 2) 공소장의 공소사실 부분에는 피해자 K만 기재되어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3에 피해자가 K, L, M 3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 부분의 기재는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3. 1, 20.경 피고인 명의 유안타증권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8.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L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11. 1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 3,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해자 M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4. 2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21.3) 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K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피해자L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M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N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조사), 수사보고(편취한 돈의 사용처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L 진술 청취) 1. 타행환 계좌내역 조회(F), 예금거래내역(F), 타행환 입금표(M), 계좌거래내역(M), 카카오톡 메시지 (F),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 공소장에는 2014. 4. 2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때는 2015. 4. 21 이므로(수사기록 제35쪽, 제149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하였다.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L,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K,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범죄사실 1항 전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일죄로,범죄사실 2항 전체를 사기죄 일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어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 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선고 2000도28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은 피해자를 달리하므로 각 항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도 피해자를 달리하므로 각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4)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밝힌 것이다.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다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되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기간,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4) 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