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놓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결어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해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 혐의를 벗고 및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금을 지정계좌로 송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지정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입・출금책(수거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C이라는 회사의 'D', 'E', 'F'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계좌명의자를 만나 그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고,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30만 원을 제외한 돈을 위 'D' 등이 알려준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혐의를 벗고 및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금을 지정계좌로 송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6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21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위 2018. 11. 12. 15:58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 위 계좌명의자 G을 만나 G이 인출해 온 1,500만 원 중 수표 5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D' 등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D' 등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계좌 명의자들이 현금을 인출하는 장소 인근에 대기를 하다가 'D'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21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진정서 1. O의 피해신고서 1. 진정인 차량 블랙박스 사진, 이체결과 확인서, S 및 CCTV 사진, 진정인 통장 거래내역 사본(M), 주식회사 T회신자료, U회신자료, 통신사(V)회신자료, W 회신자료(고객정보,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일기앱 캡쳐본 및 계좌정보 첨부), 피의자 명의 X조합 및 W 계좌정보 캡쳐, 수사보고(A 명의 X조합 및 W 계좌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명의 X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W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Q 송금내역, 피해자 R 송금내역, 수사보고(CCTV추적 외근수사 관련), 사진 32매(S 대화내용 등),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Y 캡쳐 사진, S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현장에서 대기하거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의 'D' 등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쪽에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그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대출 해주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목적지를 정해주면 가서 대기하다가 고객님과 만나면 돈을 받아서 송금을 해주는 역할을 하시면 된다'는 말을 듣고 2018. 8. 23.경부터 비트코인 담보 대출 업무로 알고 D 등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방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아 그와 연락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위 일을 시작할 당시 자신이 고용된 회사의 상호, 위치 등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력서 등 몇 가지 서류만의 사진을 찍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메시지로 보내주었을 뿐, 입사 서류 등을 실물로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도 없다. 이후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던 중 피고인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D 등으로부터 Z의 주민등록증과 그의 C 직원 명함 사진을 Y을 전송받고, D 등으로부터 들어서 회사의 상호를 알게 되었을 뿐이다. 3)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복장을 사진 촬영하여 D 등에게 메시지로 송부하고, D 등이 가야할 장소를 지시하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해주는 시간에 은행에 가서 D 등이 알려준 인상착의가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 D 등이 지시한 바에 따라 'Z 실장이 보내서 온 A입니다. ' 또는 'AA 과장이 보내서 온 A입니다. '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D 등은 현금을 교부하는 사람의 인상착의(또는 인상착의와 이름)만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을 뿐이고, 초면인 피고인과의 만남에 필수적으로 보이는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현금을 교부하는 사람에게 Z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명함 사진을 보여줄 것과 피고인의 신분증 등은 고객에게 보여주지 말 것을 지시하여, 현금을 교부하는 사람과 이를 수거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양자 간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였다. 4) D 등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계좌명의인과 계좌번호 및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Y을 통해 전송하면서 피고인이 위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교부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해당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교부받은 현금에서 당일 일당 25만원 내지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그와 같은 행위가 비트코인 담보 대출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조차 진술하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시에는 20~30만 원의 일당을, 현금을 수거하지 않고 대기시에는 10만 원의 일당을 받았고, 교통비과 식대 등은 별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투입되는 노동력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에 해당한다. 6) 피고인은 2018. 11. 12. 범행시 D 등으로부터 수표가 있으면 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G이 건네주는 1,500만 원 중 수표 500만 원을 건네받지 않았는데, 대출과 관련한 정상적인 일이었다면 현금과 수표를 구분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휴대폰에 "불안하다 평범한 일이 아니기에.", "수입은 맘에 들지만 오래 할 수 있을까" 등의 일기를 남겼고, 수사기관에서 2018. 10.경 할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을 때 '할아버지가 비트코인을 할 일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불안하였으며, 특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이 걱정이 많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 등의 지시에 따라 이들과 사이에 나눈 일부 Y 메시지(돈을 교부할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부분 등)를 사후에 삭제하기도 하였고, 2018. 11.경 지인에게 '비트코인 담보 대출 업무'가 아니라 투자 카페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조직적인 범죄여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피해금의 송금행위는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O, Q, B에게 각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