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작가, G단체 회장 및 ㈜D의 대표이사로 H박물관 건립사업을 위하여 김천시 M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온라인 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하여 우연히 피해자 N(여, 3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게시글, 개인정보 등을 읽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O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와 위 페이스북 쪽지로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김천에서 박물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박물관의 부관장을 맡아 달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도 도와주겠다. 내가 충북 음성에서 곤충을 이용해 화장품 원료 만드는데 작업이막바지에 이르렀다. 충북 음성 원료공장의 원료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의하면서 위 사업을 위하여 2013. 8.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충북 음성 화장품 공장 일 때문에 급하게 경북 김천으로 와야 할 것 같다. 개발자와 사업관련자 2팀이 오는데 그 전에 먼저 결정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9. 7.경 김천시로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3. 9. 7. 오후경 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사업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생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황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변에 편의점이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 주변에 편의점이 있으니 사무실 쪽으로 가자고 제안하여 함께 사무실 주변으로 간 뒤 사무실 주변 편의점에서 생리대를 구입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피해자와 사업에 관한 대화를 계속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업 부지의 주소도 알지 못하는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말하지 못하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피해자로부터 박물관 사업의 자금 조달방법에 관한 추궁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가방에서 수표처럼 생긴 종이를 보여주며 "고생스럽게 뭐 하러 화장품 사업을 하냐. 이게 P 시절 보좌관이 빼돌린 4,000억 원짜리 무기명 채권인데 미국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오면 5억 원 정도는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몸을 밀착시키고 "엄마의 따뜻한 품을 느끼고 싶으니 안아 달라."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어 눕히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밀쳐내자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강제로 사 무실 내 방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선생님 무서워요 소리를 지를 거예요"라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이 건물에 너와 나 밖에 없다.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계속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애들이 기다리니까 제발 보내주세요.", "우리 애들이 기다려요.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더욱 세게 누르며 스커트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당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울면서 "선생님, 저 블라우스에 피 묻으면 못가요. 제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자 "N 선생 지금 생리하지.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피 흘리는 여자가 사무실에 오면 행운이야. 네 피를 한 번만 묻히면 안 되냐. 너랑 내가 같이 일을 하려면 피를 섞어야 한다. 피를 찍어 온몸에 바르고 싶다. 네가 생리를 하지 않았다면 서로 칼로 손목을 그어 피를 흘리면서 피를 섞으려고 했다. 그런데 네가 생리를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 네 생리 혈을온몸에 다 바르고 싶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옷을 벗겨 스커트가 찢어지게 하였다. 당시 옆에는 과도가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로 손목을 그어 피를 묻히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누르고 옷을 찢는 등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살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N의 증거사진 등 기록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관계를 이유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유인한 다음 강간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또한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소위 '꽃뱀'으로 몰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언론에 알리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매우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30년 전의 집행유예 1회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