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8. 07: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슈퍼에서, 술에 취한 기분에 공연히 위 슈퍼를 찾아가서 업주인 피해자 D(여,58세)에게 "야이 씹할년아, 장사를 그 따위로 하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씹할놈아, 너는 누군데 여기에 물건을 구입하노?"라며 시비를 걸어 위 슈퍼를 이용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쫓아냄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슈퍼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8. 10:10경 양산시 물금읍 신수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감조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입감 전 신체수색을 진행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이 피의자의 소지품 제시를 요구하자 "야이 씨발 새끼야 니 좆대로 하라"며 욕설을 하고, 피의자의 신체 상태를 점검 중이던 위 경사 E의 뒷머리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힘껏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유치장 근무자의 근무기록 및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만취 상태에서 이유 없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점, 이 사건 직전에 경찰서에서 주취행패를 부려 귀가시켜 주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벌금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크게 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음주습관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0. 8. 경까지 고무 패킹 생산 업체인㈜C(구 D)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24.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기아자동차 F대리점에서, 위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쓰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시가 34,000,000원의 G 오피러스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면서 매월 1,017,500원씩 36개월간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위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2010. 7.경부터 리스료 납부를 연체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내용증명, 납입증명서, 캐피탈 상담이력조회,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리스 계약 종료 이후 소유권 변동사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리스료의 납부내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시점 및 피해정도,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의가 미약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294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9. 0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9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차량의 센터페시아 하단에 놓여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22:28경 남양주시 F아파트 내 관리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SM5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4,000원 상당의 동전, 지갑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날 23:40경 위 I아파트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0. 04:30경 의정부시 L아파트 2단지 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뒤 창문을 통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라.항과 같은 날 20:59경 남양주시 O아파트 118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동전, 선글라스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라.항과 같은 날 21:08경 위 O아파트 106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조수석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라.항과 같은 날 22:23경 위 T아파트 114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V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조수석의 뒤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동전과 카드체크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0. 05:10경 서울 노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주유소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05:20경 서울 노원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주) AC주유소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나.항과 같이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3022 피고인은 2013. 8. 20. 18:30경 경기 양평균 AD아파트 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의 AF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G, J, P, U, R, D의 진술서 1. 사진, 체크카드 사용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인 B(99.93톤)의 선장으로 승선한 자이다.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새벽 무렵 강원-경북 동해안 근해상에서집어등을 켜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영덕군 강구면 선적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인 C(59톤) 선장인 D과 무전을 통하여 B의 집어등을 이용하여 그 주위에 오징어를 모이게 한 후 C가 트롤어구를 이용하여 B 주위에 모여있는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고, 그와 같이 포획된 오징어의 위판금액 중 20% 상당을 공조조업의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의 집어등을 이용하여 그 주위로 오징어들을 모이게 한 후, D으로 하여금 트롤어구로 B의 선체 아래 모여있는 오징어 불상량을 포획하게 함으로써 공조조업의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근해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밝혀 트롤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거 및 참고자료, 장부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조조업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조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과는 11촌 조카와 삼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로부터 트랙터 1대를 금 550만 원에 구입을 하여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나머지 대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3. 15:00경 서귀포시 C에서 피해자에게 "삼촌 뭐햄수꽈, 무사 경햄수꽈, 나를 못살게 굴엄수꽈(삼촌 무엇을 하느냐?, 왜 그러느냐?, 나를 못살게 하느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뭘 못살게 굴어시냐(내가 무엇을 못살게 했느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는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29cm, 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찌를 듯이 하면서 "나한테 돈 받았어 안받았어?"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 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7. 8.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한 판단력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2개 합계 3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05:1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건물 지하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2개 합계 16만 원 상당 및 노래기계 사용,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9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62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 18:30경 서울 강북구 J 지하 1층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맥주 20병과 마른안주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 23:50경 서울 강북구 M 지하 1층에 있는 N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L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렌타인 17년산 1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이자 알콜의존증 환자로서 2013고단1009 사건 직후인 2013. 4. 30.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정신병원인 R병원에 입원하여 2013. 8. 23. 퇴원하였으나, 곧바로 2013고단2162 사건과 같이 2013. 8. 30.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시 2013. 9. 1.부터 다시 입원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죄로 이 판결 선고일 당일만 퇴원한 상태이고,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 소환과 관련하여 병원 실장과의 통화에서 병원실장은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퇴원하면 문제를 일으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 치료 의사가 명백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10. 23.자 발행의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향후 최소 6개월 이상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속시키는 것보다 입원치료시키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를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시속 70~80킬로미터로 장유3동사무소 방면에서 E-편한 1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급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416,0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2. 12. 20.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원, 2013. 4. 19. 같은 죄명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에 있는 소재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보험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사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제정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하였고, 별지로 첨부한 각서 기재와 같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7.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 추진위원회'라고 함)의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대행자 및 시공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경 춘천시 H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B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동의서 징구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2. 2. 9.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3. 30.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0,500,000원을 위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총 10,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A에게 총 10,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여금 및 인건비 지급 은행거래내역 1. 농협저축예금통장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원일 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과 B이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금원의 사용처,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12. 2. 1.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사용하였던 점 등 여러 정상들에 제공된 금품의 액수,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럼버스 씨네마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KBS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앞차와의 간격을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따라 가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멈추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뒤 부분을 충격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패쇄 골절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27세, 여), 피해자 I(27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시영 3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부터 같은 구 치평동 소재 콜럼버스 시네마 앞길까지 약3km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5:00경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밥을 사준다는 핑계로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오도록 유인한 뒤, 갑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된 피고인의 집으로 끌어들인 다음, 이와 같은 상황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복지카드 1. 수사보고(CCTV 수사), KT사거리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사진촬영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 위계·위력추행 : 형량 하한 1/2, 상한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도 수사기관에 허위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4:50경 B 쏘나타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대 삼거리 교차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D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가해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가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E, I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이 입은 피해도 가해차량이 가입된 공제로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6:10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1길 15, 월계주공1단지 108동 벤치 앞에서,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C(6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춰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8. 22:44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자 다급하게 D초교 방면으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D초교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동종전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7. 00: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주차장에서 이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것에 대해 따지는 피해자 B(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부러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 A(60세)에 대항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눈 주위가 2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로 화해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01:00경 양산시 중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2018고단154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D, 3층에 있는 'E' 립카페의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위 E 립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4~5만 원을 받고 F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거나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합계 60~7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2452, 2018고단3514(병합)]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립카페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이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8. 2. 20. 부터 같은 해 3. 13. 까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8. 2. 28. 부터 같은 해 3. 13. 까지 위 'H' 립카페에서, 피고인 A은 여종업원 구인,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예약 및 안내, 청소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매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4~6만 원을 받고 위 C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거나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0회 가량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합계 1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인 I유치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약 90m 떨어진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C은 2018. 2. 중순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위 'H' 립카페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4~6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거나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단속 당시 성매매여종업원 자필진술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액)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J' 사이트 내용 [2018고단2452, 2018고단3514(병합)]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2018고단2452 수사기록 제14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8고단3514 수사기록 제16면) 1. 수사보고(학교환경보호구역 확인) 및 첨부된 거리측정지도 1. 수사보고(H 업소 외부사진 등 첨부) 및 첨부된 H 업소 외부 및 내부 사진 등 1. 수사보고(I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진 첨부) 및 첨부된 I유치원, 어린이집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이트 입금 계좌에 대하여) 및 첨부된 성매매 광고 사이트 입금계좌 캡쳐사진 1. 수사보고('H' 인터넷 광고사진) 및 첨부된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상대수사) 및 첨부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액 산정)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07:05경 군포시 C 빌딩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위 빌딩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던져 피해자 D의 머리와 팔을 맞추어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D의 조카인 피해자 E(남, 47세)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손과 얼굴을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우측 손가락 사이 및 좌측 귀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일반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병원에서 정신증 진단을 받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각 폭력행위의 정도와 방법,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이 사건 직후 내원하여 정신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과 그 가족이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