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64

범죄사실 1. C으로부터의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길에서, 주식회사 F의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C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당 수사팀에 청탁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등 수사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G를 통해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C으로부터 '피고인이 검찰과 법원의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수사와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9,0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H으로부터의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K의 운영에 관여한 바 있던 H에게 '위 회사의 자금 횡령 등 혐의에 관하여 검찰수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담당 수사팀에 청탁하여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H으로부터 그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현금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 다시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수수하였다. 3. L으로부터의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5. 2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M의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던 L으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파견 검사나 담당 조사관에게 청탁하여 고발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G를 통해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H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 G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N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C, G, H, N, O, P,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N, S, T, U의 각 진술서 1. V, W, G의 각 사실확인서 1. 압수된 2010년 C 수첩 1권(증 제23호)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 각 은행 거래내역, 각 판결문, 공소장, 수사협조의뢰서 내용 관련의 건, 입금내역, 금융거래 추적자료(증거목록 순번 4, 7~13, 15~20, 22~25, 27, 31, 35, 39~41, 45, 56, 60, 62, 64)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H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N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H, N, O, P,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N,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은행 거래내역, 입금내역, 금융거래 추적자료(증거목록 순번 39~43, 45, 56, 60, 62, 64)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C, X, L, G, O, P,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X, S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2010년 C 수첩 1권(증 제23호)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은행 거래내역, 입금내역, 금융거래 추적자료(증거목록 순번 7, 12, 13, 15, 16, 27, 34, 39~41, 45, 56, 60, 62,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C, H으로부터의 각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은 공여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C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지만, 그 금액이 2억 9,000만원에 이르지는 않고, 그 명목 또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H과 L으로부터는 금원을 수령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 H, L으로부터 이들이 관련된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여자와 전달자들의 진술 1)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한 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 가) 진술의 요지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F의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접근해 수사내용을 알려주고 대검찰청 과장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그를 통해 청탁하여 구속수사를 면하게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기에, 이를 믿고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판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한다. 특히 C이 진술하는 최초의 금품제공 경위, 즉 "검찰 수사팀과 선이 닿는다는 H으로부터 검찰 진술조서가 담긴 USB를 제시받고 H에게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가, USB를 제공한 장본인이 피고인임을 알게 되어 H으로부터 5,000만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 진술조서가 담긴 USB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은 실제 겪은 일이 아니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독특한 내용이다. C은 수시로 피고인을 만나 수사 대응방안을 논의하곤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에게 제공할 금품만은 대부분 운전기사였던 G에게 주어 금액을 확인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금품은 반드시 5만원권 현금으로 마련해 쇼핑백에 넣어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G 또한 C의 지시를 받고 10여 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경위에 관해,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당시 피고인이 검찰 인맥을 드러내던 특별한 태도, 즉 금품을 전달받고는 "근처에서 검찰청 직원을 만나기로 했다"면서 급히 가거나, 검찰청에 간다고 해서 승용차로 데려다주면 꼭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니 근처에서 내려달라"거나, C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을 때 자신에게 전화하여 "내가 검찰청에 와 있다. 바로 위층에서 다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던 일화까지 소개하고 있다. 나) 공여자의 수첩 기재와 자금 출처 C은 자신의 주요 일정을 그때그때 빼곡하게 기록해 두었던 수첩(증 제23호)을 통해 금품제공의 일시와 금액을 특정하였다. C은 비록 그 중 일부를 고소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가필하였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특히 수첩의 앞부분에 있는 월별일정 중 2009. 12. 30.란의 '10:30 빨간펜 3EA', 2010. 1. 12.란의 '3:30 순천향병원(3EA)', 2010. 2. 18.란의 '11:20 Y A대표 (5EA)'는 전후에 기재된 내용과 필적에서 알 수 있는 필기구의 특성에 비추어 추후 가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은 수첩의 뒷부분에 금품공여 내역을 기간별로 묶어 기입해 두기도 하였다. C은 그때그때 다른 곳에 메모해 두었다가 며칠이 지난 후 이 부분에 정리한 것이며, 고소시점에 이르러 이를 보고 수첩의 앞부분 중 일부를 보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가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면 이와 같이 금품공여 내역을 한데 묶어 작성하거나 추후 가필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신빙성에 공격을 받을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 부분 기재의 전후에는 제3의 인물들에 대한 송금내역도 정리되어 있다. 한편 C은 당시 4~5억원의 현금을 마련해 두고 있었으며, 그때그때 자신과 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직원 V, 비서 W, 운전기사 G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이를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거나, 이들에게 자기앞수표를 주고 현금화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여할 현금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한다. 그 내용에 별다른 허점을 발견할 수 없고, V, W,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C과 그의 처, W의 계좌거래내역 또한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 관련자들의 진술 H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당초에는 피고인이 검찰 인맥을 과시하는 것을 보고 C의 형사사건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C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주식회사 K의 경영진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까지 포착되어 이 부분이 검찰 수사리스트에 추가되었다. 잘 아는 대검찰청 과장을 통해 이를 리스트에서 빼 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하기에, C도 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5,000만원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C은 그 후에 '2008. 8.경 주식회사 K의 자금 24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므로, 그가 H의 요청에 응해 5,000만원을 지급할 동기는 충분했다. H은 2008. 3. 말경 주식회사 K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2009. 5.경부터 다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유상증자와 자금융통에 일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해 개인자금이라도 제공할 동기가 충분했다"는 그의 진술은 납득할 만하다. H은 2010. 4.경 다시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을 H에게 소개하였다는 N 역시 H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요구받은 경위에 대해 H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C은 2010. 3. 19. 친분이 있던 U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게 되어 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의 수첩 기재도 "U 회장건으로 G를 통해 피고인에게 2,50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U 또한 그 무렵 검찰조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C과 그의 운전기사를 통해 2,5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U은 당시 횡령 등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그 해 9월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공여자의 고소 동기 피고인은 C이 자신의 제보와 증언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원한을 품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최초 금품공여 당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재판과정에서는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원한이 있었다면 이는 수사를 받고 기소될 무렵에 이미 형성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C은 검찰수사가 개시된 직후인 2009. 12. 하순경부터 1심 판결 선고 직전인 2010. 11. 초경까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그 중 일부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C은 2010년경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도 하였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은 상태에서 그와 동업을 하거나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해 C은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이 진술하였지만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해 주겠다"고 말해 이를 믿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피고인의 증언은 1심에서 일부만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의 논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C은 기소된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판검사에게 청탁하여 구형을 낮추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속해서 금원을 지급하다가,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듣고 비로소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였으며, 1심 판결 선고와 함께 구속되고 이후 3년간 복역하게 되어 이 사건 고소를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2010. 12. 28.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C이 진술하는 고소의 경위와 이로부터 추단되는 고소의 동기는 납득할 만한 내용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사실이 없었다면, C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어떤 동기가 있었을지 상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 C과 G의 진술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한 가공의 이야기라기엔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이고, 심지어 수사문건이 유출되었다는 이례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금품공여 횟수도 부적절할 정도로 많다. 굳이 H, N과 같은 제3의 인물까지 끌어들여 불필요한 각본을 짜고 말을 맞추거나, 수첩을 가공하는 사전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도 든다. 특히 N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자로, C과는 안면이 있던 사이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한편 C과 G의 진술은 서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H, N의 진술과 C의 수첩 기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C과 G는 10여 차례에 걸친 금품제공의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비슷한 일이 그와 같이 반복되었고, 이후 상당한 시일도 흘렀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법정에 출석해 증언에 임하면서 보인 자신감과 여유 있고 당당한 태도까지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C이 H에게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은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C, H, G의 진술이 다소 상이하고, 이들이 진술하는 당시의 기상상황도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4년 8개월 이상의 시일이 흐른 후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이 부분은 피고인에게 공여할 금품을 마련하였다는 경위사실에 불과하다. 이들이 진술에 임하면서 보인 자연스러운 태도까지 감안해 보면, 이와 같은 허점은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C은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하였다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를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당초의 고소내용에서 2010. 10. 15.의 5,000만원 공여와 같은 달 20일의 3,000만원 공여 부분을 제외한 것은 사실이나, 수첩 기재로 뒷받침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였다는 C의 진술은 납득할 만하고, 이로써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한 공여자와 목격자의 진술 가) H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K의 자금 횡령 수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의 지급을 요구받고, 그 중 5,000만원을 C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경위, 이후 1만원권 현금으로 6,000만원을 마련해 피고인을 만나러 가다가 N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 중 4,000만원만을 제공해 보았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나는 바람에 그날 밤늦게까지 피고인과 연락을 시도해 N이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를 수신한 경위, 이후 피고인을 만나 6,000만원을 가방에 담은 채로 교부하고, 다시 1만원권 현금으로 2,000만원을 마련해 피고인에게 공여한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N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나) 이와 같은 H과 N의 진술은 그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C의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들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상이하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는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로 보인다. 또한 그 내용이 허위로 가공한 이야기라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구체적이다. 8,000만 원을 공여하기 위해 피고인을 3차례나 만났다고 진술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H과 N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변호인이 추측하는 것처럼 H이 C과의 친분만으로 이 정도의 각본 구성에 합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N은 오히려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자로, C과는 안면이 있는 사이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H과 N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3) 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한 공여자와 전달자들의 진술 가) L은 수사과정에서, 주식회사 M의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자신과 쌍둥이 형인 Z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던 즈음, 이를 무마하기 위해 여기저기 선이 닿을 만한 사람을 알아보다가, X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5,000만원을 달라고 하기에 이를 마련해 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은 그 후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X로부터 5,00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당시 Z이 화가 나 X에게 욕을 하기도 하였다고 부연하였다. X 또한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L의 요청을 받고 C과 상의를 하였으며, 그 후 C이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원을 주면 그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하기에, L으로부터 5만원권 현금으로 5,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 C에게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하거나 고발을 막아달라는 뜻으로 전달하고, 그가 G에게 전달을 지시하는 것까지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C과 G의 진술 또한 L, X의 진술과 부합하며, 특히 C의 수첩 기재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 이들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서로 모순이 없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내용 또한 허위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부적절할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연루되어 있다. 특히 L은 C과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고, X은 C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름만을 들어보았을 뿐이다. 이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모함하는 데 동참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들 진술의 신빙성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G는 X이 C에게 5,000만원을 제공할 당시 확인서나 각서가 작성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X 또한 확인서를 받은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는 반면, C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다. C은 이를 반환할 때 일부 송금내역에 'X 차용금 상환'이라고 기록해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황들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사실과 양립가능한 사실이기도 하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여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변경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최초에는 C의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2010. 5.경까지는 그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C은 피고인과의 대질 과정에서 2009. 12.경 피고인을 소개하였다는 AA에게 전화를 걸거나, 자신의 수첩에서 2010. 1.경 T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는 기록을 찾는 등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T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과 N의 진술 역시 전면 부인하면서, 이들과 대질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을 만난 사실조차 없고, 그 장소 또한 모르는 곳이라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해 N은 피고인이 AB 식당과 E 커피숍을 약속장소로 지정해 처음 가 보았다면서, 당시 주문했던 식사의 종류와 커피숍에서 문구류를 구매한 기억까지 되살려 진술하고,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측근인 Q마저도 피고인이 위 식당과 커피숍을 약속장소로 지정해 그곳에서 피고인을 자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그 후 태도를 바꾸어 판시 일시경 C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1억 6,0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수사와 재판에 관한 청탁 명목이 아니라, C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고, 검찰수사에 대응하는 방안을 알려주고, 불안한 마음을 의지하는 대가로 받은 생활자금, 사업자금, 차용금, 장례비, 추석선물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C은 2009. 1.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구속되어 있었다. C과 피고인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도의 일을 한 것만으로 1억 6,000만원의 거금을,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3) 피고인은 검사의 제5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C, H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검사에게 요청해 약 10분에 걸쳐 이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처벌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하였으나, 어려운 시절에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C과 N의 친구인 H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이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또다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검찰 자백 당시 검사로부터 처형을 입건하고 노모를 소환하겠다는 압박을 받는 한편, C으로부터 자백하면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는 회유를 받고, 이를 이기지 못해 허위 자백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가족들의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정황에 관하여 처와 동생이 조사를 받고, 처형은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처가 그와 같은 조사 도중 눈물을 쏟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검사의 신문이 네 차례나 이루어질 동안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5회에 이르러 새삼 수사 확대의 압박이나 처벌불원 정도의 회유를 받고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경위는 피고인이 C과 H을 대면하고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자연스러운 내용이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싶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백의 경위와는 판이한데, 검사가 그 정도의 내용까지 기재되도록 조서를 꾸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과 가족들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1) C은 2009. 12. 하순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09. 12. 28.부터 2012. 4. 19.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그의 노모, 처, 처형의 은행계좌에는 수십 차례에 걸쳐 4억 7,000만원에 가까운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피고인 자신이 직접 입금한 것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AC, AD의 계좌에 현금을 송금하였다가 곧바로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도 하였고, 2010. 5.경부터 2012. 4.경까지는 매월 7~800만원씩 합계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AE, AF의 명의로 입금하여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2.경 Q에게 회사 설립자금으로 5,000만원의 현금을 교부해 사용하도록 하거나, 2010. 5.경 차량을 리스해 사용하면서 Q에게 1,050만원을 송금해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이 이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계좌에 입금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지만, 이는 공여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여기저기서 돈을 벌고 금원을 차용했다거나, 과거 회사자금 2억 5,000만원을 횡령해 처벌받는 과정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도 진술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모호하고 진술태도 또한 명료하지 못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의 동업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정당한 보수라면 굳이 현금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원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변호사법위반죄의 수수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거나 향후 수사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대검찰청 직원과의 인맥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담당 검사, 공판검사, 판사에게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억 2,000만원의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빼내왔다는 수사문건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다음, 수사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적극 이용해, '담당 검사가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지만 그에게 청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 '기소를 면하게 해 주겠다', '공판 검사에게 청탁해 구형을 낮추어 주겠다', '담당 판사에게 청탁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도록 해 주겠다'는 등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제시하고, 그에 필요한 금품의 액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교묘하며 지능적이다. 범행은 8개월에 걸쳐 3명을 상대로 16차례나 반복되었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되었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는데,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며 처벌을 면하려는 태도만 보일 뿐,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돌아보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