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26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21. 9. 24.경 성매수 피고인은 2021. 9. 24. 17:3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20만 원을 줄 테니 1회 성교행위를 하자.‘라고 제안한 후 2021. 9. 24. 18:58경 성교행위의 대가로 2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21. 9. 24. 19:32경 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9. 30.경 성매매 권유 피고인은 2021. 9. 30. 오후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지급할 테니 1회 성교행위를 하자.‘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17:25경 성교행위의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청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망 D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일명 ‘E’ 불법촬영물인 ’F‘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저장장치에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3. 4. 5.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0개의 불법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여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불법촬영물) 1. 각 불법촬영물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0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적 의미에서 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지한 성착취물이 상당하나 이를 유포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G과 이에 가담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빌미로 협박당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위 G 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G과 피해자는 위 공갈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