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86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8. B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답 2,778㎡를 매수하더라도 자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7. 5. 16.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기관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채소 등을 재배하여 신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5. 17. 남양주시 E기관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남양주시 C 등기부 등본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A), 농업경영계획서(A), 농지취득자격증명(A)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 현장사진 1. 주식회사 F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서(A ㈜F 실운영 사실 확인) 1. 남양주시 C 위성 사진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농지 압류 및 말소 자료 확인) 1. 시정명령, 고발, 압류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면적이 2,778㎡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당초부터 자경할 의사가 확정적으로 없었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2017. 9.경 이 사건 농지인 경기 남양주시 C에 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농지법위반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수사기록 358쪽). 나아가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판시 농지법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았다. 범행 태양 및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농지법위반 전력 없는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7. 10.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50대 초반의 조선족 남성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은 2010. 10.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가(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1헌가31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전과가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3. 4. 00:40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3에 있는 인천역 부근에서 인천역 방향 전철 1호선 객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전동차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과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1)2013. 4. 24. 18:45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 지하철4호선 명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이 위로 올라갈 때 뒤에 서서 미리 준비한 '볼펜카메라'를 꽂은 가방을 치마 밑에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맛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2013.4.22. 19:00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 지하철4호선 명동역내 지하상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맛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3)2013,4,23. 07:45 경 서울 지하철4호선 미아삼거리에서 동대문역 사이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맛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4)2013. 4. 23. 18:27 경 서울 지하철4호선 서울역에서 명동역 간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맛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5)2013. 4. 23. 21:25 경 서울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에서 성신여대역 간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맛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6)2013, 4,24, 18:26 경 서울 지하철1호선 신길역에서 서울역 간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맛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는등, 피고인은 2013. 4. 22, 19:00경부터 검거시인 2013. 4. 24. 18:45 경 까지 총 6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4. 24. 08:0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번지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방향 지하철에 승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출입문 쪽으로 돌아 선 후, 피해자 B(여, 26세)이 승차하여 출입문 쪽으로 뒤돌아서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6. 24.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0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7. 24. 21:53경 및 같은 날 22:44경의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흥건설 주식회사로부터 C초등학교 부대토목공사를 하청 받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해자 E은 탄성포장재 납품 및 시공 업체인 F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C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2010. 9. 20.까지 C초등학교 운동장에 탄성포장재 납품 및 시공을 완료해 주면, 2010. 9. 25.경에 2,189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은 원청업체인 위 중흥건설로부터 결제 받을 공사대금보다, 재하청업체에게 결제해 줘야 할 공사대금이 더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탄성포장재 납품 및 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89만 원 상당의 탄성포장재 납품 및 시공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 중 270여만 원이 관련 사건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28. 01:3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 1정을 피해자가 먹던 맥주에 탄 뒤,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2.28. 02:4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수면유도제가 든 맥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하여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취록 첨부, 피해자의 호프집 내부 CCTV 화면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피의자가 최근 수면유도제(졸피뎀)를 처방받은 내역 확인,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 가격 확인, 피의자 디엔에이 감식 시료 감정의뢰 결과] 및 각 녹취록, 각 사진, 피의자 A의 메모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약독물감정, 유전자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 1정의 시가 323원 추징)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면유도제가 든 맥주를 마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등의 행동을 하며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여 범행에 더 나아가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강간 범행을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피해자 몰래 맥주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를 한 다음 간음까지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범행내용과 수법 등은 불량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아울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또는 흥분제를 사용했다거나 수면유도제인 줄 몰랐다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을 좋게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족과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이 타당하다(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경위 등도 위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관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이 자칫 신체상 · 정신상 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는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피해자 몰래 섭취하도록 하여 강간을 시도한 이상,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삼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27

공소사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9. 18. 07:2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 및 병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2014노2903호(제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고단407) 사건에서 2015. 4. 16.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의 상고로 진행된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56595호 사건에서 2015. 6. 16.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 이웃에 살면서 쓰레기가 넘어오는 등의 문제로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5. 07: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40.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6. 5. 07:00부터 09:15 경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E 및 F 공장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날 길이 25.5cm, 전체길이 35㎝) 1개와 식칼(전체길이 34㎝, 칼날 길이 20.5㎝) 1개를 들고 "B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 4월1년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시각장애 1급),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2015. 5. 9.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다음날부터 2015. 5. 28. 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D 등을 비롯한 전화 100개 회선, 이와 연결된 노트북 컴퓨터 100대 및 '액티브 팩스(Active Fax)'라는 팩스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나캐피탈의 대출을 안내하는 대출광고를 약 45만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회신번호 가입내역, 불법광고 신고 내역, 각 내사보고(발신번호 가입자 정보, 중간 보고, 불법 스팸 발송지 현지조사), 현장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본, 광고 전송일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1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2.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그 중 1개를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나머지 1개는 이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19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희석시킨 맥주잔을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수사보고(공범 인정사항 확인), 수사보고(월간 동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피의자 왼쪽팔 주사자국 사진 [2015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일부 형법 제30조 포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1908]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5고단1171 사건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고단1908 사건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영어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으로, 2015. 3. 6. 18:50경 위 학원 1층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 E(여, 14세)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N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2: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주차해둔 피해자 D(33세) 소유의 아반떼 E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주위에 있는 돌멩이를 들고 던져 파손하고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견적을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53 에 있는 교차로를 화정천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세피아IⅡ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쏘나타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용 카메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 관련한 처벌 전력이 누적되고 있으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건설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문정중학교 인근의 차선 없는 도로인 둔산북로를 보라아파트 쪽에서 가람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유등로에 이르러 가람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 차량신호등에는 적색의 등화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않고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등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번호 없는 대림 CBR4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화면 4매 1. 방법 CCTV 영상화면 8 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공탁, 일부 범행경위, 피해자 측 과실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1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C 회사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구글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D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D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2:07경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E)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대금 10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D이 당초부터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5. 9. 23: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공급자를 만나 그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사본,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마약류 월간동향 2015. 6월호(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0,000원(필로폰 매수 미수) + 100,000원(필로폰 투약)]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1.구리시에 있는 'B 게임장'에서의 범행 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이용 제공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5. 4.21.경까지 구리시 C, 3층에 있는 'B 게임장'에서 '포세이돈 신전'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운영해 왔는바,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포세이돈 신전'이라는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 하늘, 바다, 사막으로 이루어진 전체 화면에, 화면 좌측 하단에는 "SCORE", 우측 하단에는 "CREDIT"창이 설치되어 있고,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캐릭터가 아래로 떨어지는 목표물을 이동하면서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대로 이용에 제공하였음에도 큰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자, 피고인은 위 게임물을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변조한 후에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5. 4.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임개조업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포세이돈 신전' 게임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숫자가 500씩 차감되면서 바닷 속에서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게임 하단에 4개의 작은 원이 표시되고, 그 작은 원의 그림이 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고래, 상어, 물개 등이 나왔다가 멈추면 우측 하단의 "BANK" 화면에 고래 50만 점, 물개 5만 점 등이 적립되는 내용으로 변경하도록 한 후에, 위 일시 경부터 2015. 4. 21. 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D, E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위 '포세이돈 신전' 게임을 통하여 "BANK"창에 점수를 적립하면, 그 적립된 점수 1만 점에서 10%를 수수료로 제한 나머지를 9,0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양주시에 있는 'F게임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경부터 2014. 12. 17. 경까지 양주시 G 지하 1층에 있는 'F게임장'에서 '퍼즐모비딕'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운영해 왔는바,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퍼즐모비딕'이라는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화면에 제시된 문제에서 틀린 그림 찾기 내지 아이콘 개수가 가장 많은 아이콘을 버튼을 이용하여 찾아내는 퍼즐형 아케이드 게임'으로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물을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변조한 후에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고, 2014. 12.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임기유통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퍼즐모비딕' 게임을 '자동진행장치(일명 : 똑딱이)로 전환해 주면 게임진행 중에 소리가 나오면서 해파리, 거북이, 오징어, 상어, 고래가 단계별로 출연하여 각각 2만 점, 5만 점, 10만 점, 30만 점 등을 점수창에 입력해 주는 내용'으로 변경하도록 한 후에 위 게임물을 위 일시 경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동영상 CD첨부) 1.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현장 및 메모지 보관장소, 영업버전 조작버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각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차례에 걸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결과물을 환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게임장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4: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 2호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10.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퇴계로5가 방면에서 청계5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인도에는 피해자 D(67세)가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인도 위로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8. 1. 15. 14:10경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4. 02: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길 송파경찰서 후문에서 피해자 B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의 고객 승용차가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D의 레커차로 견인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견인이나 똑바로 해라, 어린애한테 욕처먹으니 기분 좋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왼팔을 잡아 꺾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공격 행위에 위협을 느끼 소극적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눌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물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게 차량 견인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자, 피고인 B도 이에 항의하며 욕설을 해 서로 시비가 된 사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차에서 내려서 나를 따라와라, 각서를 쓰고 싸우자.", "견인이나 똑 바로 해라, 어린애한테 욕 처먹으니 좋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A을 자극한 사실, 이에 화가 나 피해자 A 이 피고인 B의 얼굴을 먼저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도 피해자 A의 머리를 누르고 왼팔을 잡아 꺾는 폭행을 가한 사실, 당시 함께 있던 E은 피해자 A의 팔이 부러질 것을 염려하여 싸움을 말렸고 피고인 B도 만일 이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 A의 팔을 부러뜨렸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위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돈을 마련하려고 속칭 '날치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2, 24. 00:50 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H (여, 37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8만 원, 5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가 들어 있는 13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기산동 기산3리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 241-1 농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