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C 2층에 위치한 D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 D게임장의 관리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1. 23.경부터 2019. 6. 27.경까지 불타는 불새 게임기 70대, 대왕황금용 게임기 50대, 로얄고도리2 게임기 3대, 깜깜이 게임기 1대 등을 설치해 놓고, 위 게임기에 대부분의 게임기가 자동 실행되도록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한 채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한편, 손님들이 게임이 끝난 후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기에서 나온 점수를 태블릿PC에 적립해주고, 손님들이 적립한 점수로 게임을 하려고 하면 점수와 현금을 1:1로 환산하여 손님이 지정한 게임기에 현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그만큼의 점수를 올려 주면서, 손님들 간에 점수가 10,000점당 현금 7,000원, 30,000점당 현금 20,000원, 100,000점당 현금 60,000원의 비율로 현금 거래되면 점수를 판매한 손님 앞으로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점수를 차감하고 점수를 구매한 손님이 이용을 원하는 게임기에 현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그만큼의 점수를 생성시켜 주도록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가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영상CD(손님간 점수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면), 수사보고(건물 임대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D게임장 허가 관련 강릉시청 공문), 강릉시청 공문 8부, 수사보고(D게임장 행정처분에 대하여), 강릉시청 행정처분 관련 공문 등 8부,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적발보고, 사진 2매, 채증동영상 CD, 각 공문, 게임장 내부 사진, 영상, 수사보고(참고인 M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자료 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손님간 거래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손님간 점수거래 장면 영상 캡쳐 첨부), 내사보고(손님간 점수 거래에 대한 종업원의 제지나 통제에 대하여), 수사보고(D게임장 영장집행 상황 및 B의 태도 등), 동영상 CD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1부, 수사보고(카운터 회원관리용 컴퓨터 사용방법 확인 동영상CD), 동영상CD 1부, 수사보고(현장사진·회원관리용 컴퓨터·압수한 태블릿PC 사진), 현장사진 및 [회원관리용 컴퓨터][압수한 태블릿PC 사진] 43매, 수사보고(D게임장 실제업주에 대하여), 참고자료(D게임장 불타는불새 등 게임물 게임설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환전 및 점수 거래를 엄격히 단속하였고, 점수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게임장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단속을 위한 직원을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 손님들의 점수거래행위를 유도 내지 용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게임장 손님들 사이에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들에게 이전해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들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를 다수 설치하여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 손님 대부분은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게임기 주위에 있는 소파에 앉아있었다. ‘똑딱이’를 이용할 경우 게임장 손님들은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게임을 실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환전이나 점수 거래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게임물의 이용을 즐기기 위해서 이를 이용할 이유가 없고, 결국 이 사건 게임장 손님들의 게임 목적은 게임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게임을 통한 점수 취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 동 시행령 제17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게임장 손님들은 대부분 ‘똑딱이’를 이용하여 한 명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였는데, 종업원들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게임장은 100평의 규모에 120대 가량의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어 종업원들로서는 특정 손님이 어떤 게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로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은 다른 사람에게 점수를 매도한 손님이 특정게임기에 매도한 점수를 입력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특정게임기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점수에 따른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점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였던 증인 E(가명)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6. 28.경 손님 1명이 게임기 40대를 돌리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었고, 게임장 손님들은 10,000점 당 현금 7,000원, 30,000점 당 현금 20,000원, 100,000점 당 현금 60,000 내지 70,000원에 거래를 하였으며, 게임장 내에서 휴대전화 밑에 숨겨서 돈을 주거나 게임장 출입문 앞이나 흡연실에서 수시로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종업원들은 누가 어떤 게임기를 돌리는지 확인하지 않고, 대수 제한도 두지 않았으며, 흡연실이나 게임장 입구에서 손님들이 점수거래를 해도 전혀 관리하지 않았고, 점수를 넣어달라고 하면 누구 게임기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점수를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 손님들이 포인트 거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누가 어떤 게임기를 돌리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포인트 거래 후 게임기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넘기는 것도 단골 손님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포인트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어 퇴장당하여도 잠깐 게임장 밖에 있다가 다시 게임장에 들어와 게임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앞서 본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실태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게임장 안에서 점수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 외부 출입문 앞, 흡연실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하였음에도 손님들이 위 장소 등에서 점수 거래하는 것을 적발하지 않았고, 점수 거래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사회 일반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고, 전체 운영기간이 2년 7개월에 이르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주로서 가담의 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