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4. 02: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계산대를 비우고 잠시 청소를 하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전함 안에 있던 PC방 업주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위 금전함 옆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 가는 등 합계 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16. 02:00경 인천 계양구 G 지층에 있는 H 헬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1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한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쪽문을 열고 위 헬스장에 침입하여 그곳 서류서랍에 넣어둔 종이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1, 0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11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한 사이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헬스장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과 시가 미상의 포카리스웨트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6. 02:00경 제2항의 헬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한 사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헬스장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계산대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5:0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마치 PC이 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를 이용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약 10시간 동안 PC사용을 허락받아 시가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6, 13:34 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PC방에서 마치 PC이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를 이용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약 12시간 동안 PC사용을 허락받아 시가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및 CCTV수사 / 여죄수사) 1. CCTV영상자료 범행장면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제347조제1항(각 사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지인의 물건을 훔치고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56

범죄사실 [2012고단1756]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부터 2012.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9월 임금 34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95,054,400원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013]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7월 임금 7,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8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D 등의 진정서 사본 [2012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등의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서 1. 근로계약서, 출퇴근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2012. 10. 2.에 근로자 E, J, K, L, M, N에게 각 1,590,700 원 합계 9,544,200원이 지급된 점, 2013. 2. 4. 에 근로자 D, O, P, Q, R, S, T, U, V, W에게 각 2,400,000원 합계 24,000,000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30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이은주(공판)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23:55경 경주시 'B식당' 앞 노상에 술을 마시고 앉아 있던 피해자 C(43세)을 발견하고 학생으로 착각한 나머지 음주를 한 사실을 훈계하려 하다 피해자가 성인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술을 한잔 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청소년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너무 버릇이 없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우리도 어릴 때 안 그랬습니까?"라며 반문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26㎝, 칼날 1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그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반성과 개전 참작) 판사 손병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1:1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박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인 E과 화해하고 지내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컨테이너 박스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손잡이 11.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왼쪽 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1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채권 추심에 대한 가압류담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4,837,7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압류담보금은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가능하여 굳이 현금을 담보금을 제공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군서초교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이면도로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서 피해자 E(59세)이 자전거를 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뒷 범퍼로 위 자전거 왼쪽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분 사진, 차적조회, CCTV 캡춰 사진(순번 6, 9), 가해차량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형제 15958 (안산지청) 통합사건 검색결과, 2015고단905 (안산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16:5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월명로 LS산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미신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D빌라 1차 5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고 얼굴보고 이야기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 집의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내리쳐 이를 부수었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 보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자매이다. 피고인들은 백화점 매장에서 신발 등을 옷 속에 숨겨 나오는 방식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한 뒤, 2017. 1. 21. 16: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백화점 5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 들어간 뒤 피해자와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시가 11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슈퍼스타 운동화 1켤레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뒤 매장 밖에 미리 준비하여 둔 카트에 담고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시가 79,000원 상당의 반스 운동화 1켤레, 시가 119,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4,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4회에 걸쳐 매장에 있는 물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행위 태양,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품들이 대부분 회복됨,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3. 07:55경 서울 동작구 C교회 2층 소예배실에서, 피해자 Dol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벗어 놓은 외투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매, 신한카드 1매, 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 제일은행 보안카드 1매,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1매 및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2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72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러시S1 스마트폰 1대를 꺼낸 후, 그 곳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가방 1개와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경찰진술서 1. 피해자의 외투 및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등 혐의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서 타인으로부터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고 교도소 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교도소에 수용되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곤인은 현재 교도소 밖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9: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신사우 삼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강화 쪽에서 고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허리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522,474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7. 08:00경부터 19:58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에 있는 김포조각 공원을 경유하여 김포시 사우동 신사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9: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신사우 삼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강화 쪽에서 고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522,47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2013. 4.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2. 17. 00:0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여부 측정불응.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1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인훈(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 14. 16:50경 의정부시 C병원에서, 술에 만취한 채 위 병원 원무과 장인 D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D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병원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구판매점에서 구입한 톱(총 길이 32cm, 톱날 길이 19cm)과 망치를 들고 다시 들어가 위 망치로 원무과 안내데스크 전면 아크릴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D가 관리하는 위 병원 소유의 시가 105,380원 상당의 아크릴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사진 및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고제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12.20. 15:4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9.08:05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뚝방포차야식' 건너편 일방통행도로에서, 업무로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유모차에 폐지 등을 싣고 이를 밀고 가는 피해자 C(여, 8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10:15경 성남시 분당구 D병원에서 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12.8.03:2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23:59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68-7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대장동 쪽에서 오쇠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원종IC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피의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 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54세, 남)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 19, 23:59 경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68-7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진단서 첨부, 피의자 최종음주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24. 21:00경부터 같은 날21: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나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포차에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 정도는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업무방해죄를 다수 범하고 있고, 술에 취하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D의 영업을 재차 방해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8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업무로써 운전하고 2013. 1. 6. 03:07경 서울 중랑구 묵동 176의 14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50km로 중화역 방면에서 태릉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등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의 우측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간부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보행자 D의 무단횡단에 대한 수사) 1. 각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 및 교통법규위반의 위법성이 중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오래 전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보행자신호에 위반하여 차도를 횡단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판사 마성영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23. 14:4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92번길에 있는 덕포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 중인 부산사상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C에게 "야 뭐 쳐다 보노 새끼야, 저리 가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B파출소 부근까지 따라와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마 씨발 너거들 검사한테 이야기 해서 죽인다,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3. 14:54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B파출소에서 위 C로부터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신호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잡아 흔들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 고환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내용, 전과관계, 범행 경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2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고을길 흥용아파트 앞 교차로를 청미래아파트 후문 쪽에서 대성베르힐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폭이 더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YF쏘나타 택시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전조등 교체 등으로 수리비 339,6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가 뜯겨져 나가는 등 그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2013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및 2013년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06.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1)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율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381번길 12-1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적용법조를 볼 때 이러한 누락은 명백한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사현장에서 전기주임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1. 12:00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C 2층 현장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E(41세)이 부당한 작업 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8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대구 동구 C 지하 1층 'D' PC방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동구 C 지하 1층 'D' PC방 창고에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5. 3. 내지 2015. 7.경 위 PC방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허벅지,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피해자의 가방에서 몰래 꺼내 복사해 둔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방 안에서 옷장과 책상 서랍장 등을 10 ~ 20분 정도 뒤지며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름 - 불리한 정상: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수색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2.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1: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피해자인 복지계장 사회 6급 D(여, 45세)에게 복지카드 재발급 문제로 찾아가 피해자가 현재 복지카드 발송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돈 쳐 먹었나, 돈 내놔라, 식충아", "너거들 뭐하는데? 하는 게 뭐 있노? 씨발 것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희망배달마차 행사안내문을 손으로 구겨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 않음 -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동종 및 폭력범행 등으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2:00경 서울 양천구 C에서 Dol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한 바람에 창피를 당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검찰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내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3개월간 대여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