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15. 06:4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매장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1만 원권 지폐 10장,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약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15. 07:58경 구미시 E빌라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예열을 하기 위해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22고단433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16. 07:22경부터 같은 날 07:26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J에 있는 K 앞 주차장에 피해자 L이 잠시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0원 상당인(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인 루이비통 클러치백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인 발렌티노 남성용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07:26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1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15. 08:39경 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470,000원, 시가 약 198,000원 상당의 나이카 운동화 1켤레, 시가를 알 수 없는 택배 박스 등 합계 6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448 피고인은 2022. 10. 28. 10:00경 포항시 북구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닭발 1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임의동행보고서(절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인 E빌라 CCTV 등 확인에 대한)-CCTV사진(현장 CCTV 영상 등을 촬영한 사진 17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조사에 대한)-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12장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및 내부 사진 첨부)-압수물 증 제1호 사진 9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1,2차 범행 장소 거리 측정에 대한)-네이버 지도 캡처사진 1매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피해차량 시가 산정에 대한)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네이버 검색 결과 1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창원서부서 T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1. 수배차량상세자료 1. 차량절도 관련 사진 [2022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K7 차량을 운행하여 하차하는 CCTV영상 첨부)-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등)-캡처 사진 14장 1. 수사상황(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수사상황(무면허운전 거리 계산 관련)-네이버 거리 계산 인쇄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압수품 사진 [2022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1. CCTV 캡처자료 1. 차량번호조회 [2022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및 CCTV사진촬영첨부에 관하여)-피해품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 중 차량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매장,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재물을 절취하거나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고 잠시 정차중인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운전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매장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2021. 11. 19.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운전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 검거 당시 압수된 차량이 반환된 외에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에 의할 때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치료로 호전이 있었던바,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단받은 내용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