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기혼인 피해자 B(여, 52세)와 주점에서 합석하게 된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어 여행을 함께 가기도 하는 등 연인으로 지내게 되었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아니하는 등으로 자신을 소홀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내 집으로 당장 오지 않으면 남편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찾아온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아니한 이유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를 집어 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이 행세하면서 "폭파시켜 죽여 버리겠다!", "너는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라!", "이혼시켜 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내 집으로 와서 너의 물건을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들고 너의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2.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화장품 등을 챙기던 피해자에게 "씨발, 도둑년! 언제 가방에 넣은 거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집 안에 있던 막걸리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부은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강제로 벗기고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밖으로 떨어뜨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팔을 잡아 베란다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바닥에 옆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한 손으로는카메라 기능이 있는 E 스마트폰(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다음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알몸과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이에 대한 제1심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있는사건이고, 검사직무대리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관하여서는 기소, 불기소 등의 최종적 결정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수사도 할 수 없으므로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합의부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32조 제3항, 대법원 1978. 2. 28. 선고 784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는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부적법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1, 2회) 1. B 작성의 고소장, 메모 사진(증거기록 순번 8번), 메모(증거기록 순번 제19번)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피해자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나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전화통화녹취파일 분석 등) 및 이에 첨부된 F 휴대전화 단말기 전화통화 자동녹음 앱 화면캡쳐사진, 수사보고(모바일분석 보고서 및 G 메시지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분석보고서, 2016. 11. 1.자, 2017. 1. 22.자, 2017. 1. 24. 자 각 통화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 ·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감금과 강간부분을 일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 점, 범행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피해자의 태도,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 진술에서의 비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신빙성 탄핵사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9. 경 서울 은평구 모래내에 있는 캬바레 또는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2016년 추석 연휴기간 피해자가 남편과 다투어 집을 나오게 되자 F와 함께 3일간 춘천 등지로 여행을 떠나 함께 지내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첫만남의 장소와 경위, 여행을 함께 가게 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감추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가까운 2017. 2. 4. 피고인에게 '오늘 시엄마집 가야 되서 못내려가요'라는 취지의, 2017. 2. 16.에는 '나 언니 만나러 불광동 가요, 결혼때 한복에.'라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제188쪽), 그 대화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있은 직후 피해자가 당시에 입고 있던 점퍼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73, 74쪽)에 의하면 점퍼의 겉감과 안감이 모 두 젖을 정도로 막걸리가 묻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막걸리병을 여는 중 내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막걸리가 터져 나왔다거나 피고인이 흘린 막걸리가 피해자의 옷에 묻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 묻을 수 있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나머지 한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반항 의지를 꺾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장소는 피해자가 수시로 드나들던 피고인의 집인바, 피해자는 그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들이 부은 막걸리가 온몸과 옷에 묻어 있는 상태였을 것인데, 그 범행 당시는 주간으로서 통행이 많은 시간이어서 행인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샤워를 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옷가지 등을 집 앞에 놓아두고 인터폰을 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존재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들키게 되자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단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이혼의 위기에 몰린 피해자가 그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참고 인내해왔던 피해사실을 심리적 변화를 계기로 공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특별히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 요인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이례적이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3.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사정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때부터는 '발기가 안된건지 성기가 음부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한참 동안을 넣어보려고 시도하다가 자기도 지쳤는지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강간의 기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그 번복된 내용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있던 날인 2017. 1. 22. F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이제 너무 모가지도 아프고 너무 팔도 안 돌아가고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지요, 옷도 다 벗기고 그랬으니까.(중략).살려고 연애도 한다고 막 지랄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또 뭐라고 지랄,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지랄을 하든 지가 이제 서지도 않았으니까 못했어, 그러더 2) F의 휴대전화에는 모든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증거기록 제107쪽 이하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는 따로 F가 녹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별로 자동 녹음되어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다. 니 자빠져 자더라고'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간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번복은 기존의 기억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7. 1. 24. F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이제는 지가 그딴 행동하면 나는 가만 안 있지요, 혹시나 내가 잊어버릴 것 같아 가지고 날짜하고 뭐 다 적어놓고 다 사진도 찍어놨으니까, 상처난 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자필메모(증거기록 순번 8, 19번)는 피해자가 위 전화 통화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록으로 보인다. 위 메모, 통화 녹취록,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된 피해자의 주요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 사이에 이를 믿지 못할 정도의 불일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결국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미수범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않아, 그 양형에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참고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기수범일 경우를 가정하여 설시한다.}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9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를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강간하고, 나아가 강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제시하여 그 의사를 억압하려 하는 등 일반적인 감금죄 및 강간죄와 비교하더라도 그 죄질이 훨씬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된 것 이외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록대상성범죄가 아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감금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