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가. 관세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8.경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산 의류 4,568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은 136,002,916원임에도 103,162,857원으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차액인 32,840,059원에 부과될 관세 3,347,37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8.부터 2016. 10. 31.까지 별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차액 478,002,682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47,073,418원을 포탈하였다. 나. 가격조작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세율이 0퍼센트인 미얀마산 점퍼를 수입하면서 수입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조작하여 세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5. 02. 12. 양산세관 수입신고번호 G로 품번 Q5223CJK21의 미얀마산 점퍼 8,483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93,950,377원임에도 81,950,368원으로 낮게 조작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부터 2016. 9. 13.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가격조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였다. 다. 허위신고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허위신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7. 20.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H로 베트남산 의류 13,380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259,837,622원임에도 한화 220,146,591원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07. 23.부터 2012. 11. 30.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허위신고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기성복 셔츠, 작업복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증 제1호 제조원가계산서 사본, 압증 제2호 원가계산서 사본, 압증 제3호 품번별 공임 내역서 사본, 압증 제5호 16FW JINSHENG 결재 현황 사본 1. 조사보고, 베트남산 여성용 자켓 관련 수입신고서 4부, 중국산 여성용 자켓 관련 수입신고서 4부, 미얀마산 남성용 다운 점퍼관련 수입신고서 3부 1. 고발장 1. 조사보고(압증자료 설명) 1. 수입신고 첨부 보고, 관세법위반 관련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2호, 제251조 제1항(가격조작,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허위신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9조 제1항(관세포탈)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2호, 제251조 제1항, 제279조 제1항(가격조작) 각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279조 제1항(허위신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구 관세법 제278조(판시 허위신고로 인한 구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배제하여 각 행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벌금으로 정함)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판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배제하여 각 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1천만 원을 벌금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관세포탈] 포탈세액 추정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량, 단가의 산출자료에 객관성·합리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가격조작]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가격조작을 할 목적이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관세포탈액은 피고인의 '신고금액'과 '실제금액' 간 차액에 대해 관세율을 곱해서 산정한 것인데 '신고금액'은 피고인이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 중 '금액'란 기재 미화에 수입 당일 환율을 곱해서 산정한 것이고, '실제금액'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량에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제조원가계산서(사본)의 금액을 곱해서 산정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수입신고서 및 제조원가계산서(사본) 등에 터 잡아 포탈세액을 산정한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거나 세액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별지 관세법위반(가격조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얀마, 베트남산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적게 낸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 역시 세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적은 부가가치세를 냄으로서 이미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여 수출입물품가격 신고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해하고 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추후에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얻을 이익이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은 것이라거나,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세 약 4,700만 원을 포탈하고, 약 5,300만 원(차액) 상당의 가격조작, 약 5,800만 원(차액) 상당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서 포탈 세액 및 가격조작·허위신고의 규모를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반성하면서 포탈세액 및 가산세를 전액 납부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