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10. 18:55경 광주 광산구 C건물에 있는 D피시방 내에서 우연히 114번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지갑에서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도난물품 인수증의 기재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액이 35,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이제 갓 대학교에 입학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2: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당일 피고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 문제로 다퉜던 이웃인 피해자 E(58세)을 다시 만나 화해하기 위해 술을 마셨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자 화가 나위주점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1:00경 당진시 C에 있는 D민박 205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촉탁서, 회답서,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21:20경 제주시 B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C 택시와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시내버스가 충돌할 뻔하였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형사처분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0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 자신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4. 3. 1.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미리 알고 있던 위 C의 성명(C를 F라고 기재하였다),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C의 성명란 우측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위 E가 운영하는 'H' 식육점에서 위 E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3. 1.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말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H' 식육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이 전혀 없고, 보험모집인으로 월 평균 1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카드사용대금 변제 등으로 대부분의 수입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2014.경부터는 그만두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29.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3. 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1.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H' 식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 중인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제1항과 같이 연대보증인 C의 명의를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 중인 사실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월 평균 1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카드사용대금 변제 등으로 대부분의 수입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2014.경부터는 그만두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첨부서류(위조된 차용증)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C 전화통화보고) 1. 대출금 및 개인채무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음에도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기망의 수단으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일부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 고액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캠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음주 전력이 2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11.20.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뉴코아아울렛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화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방상 등을, 피해 택시의 승객인 F(29세), G(2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 2. 28. 벌금 100만 원, 2009. 8. 4. 벌금 150만 원, 2010. 6. 22,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공탁(각 150만 원)과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30.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성동 삼성SDI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해차량 후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19,5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C), 차적조회(C)의 각 기재 1.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차량 및 피의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함)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 16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 1.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1. 11:38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36세)로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니 땅이여, 여기가 시 땅이지, 이런 호로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둔부 타박상 및 좌골신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2015. 1. 6.자)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료병원 촉탁 관련), - 촉탁서, - 촉탁회보 1. 상해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2014. 5. 13. 근전도 검사 결과 피해자의 좌골신경 손상이 급성 소견이었던 사실, 좌골신경 손상은 엉덩방아를 찧거나, 넘어지거나, 앉은 상태로 뒤로 넘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상 치료기간이 약 6주이지만 적극적인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5. 3. 08:00경 경남 하동군 C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59세)이 경작하고 있는 하우스 옆 논두렁 풀을 메지 않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평소 피고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이 겁이 난 피해자가 일을 할 때도 비닐 하우스 입구를 번호 키로 시정을 하고 일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 것을 여러 번 고지하였는데도 시정된 문을 강제로 열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하우스에서 수박 순을 따는 일을 하고 있던 J(74세, 여)에게 "일을 하지 말라"며 고함을 치며 그녀에게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J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우스 밖으로 나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수박하우스 작물을 키우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진주지원 판결문[2014고단1175호], 창원지법 판결문 [2015노7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 08:00경 경남 하동군 C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논두렁 풀을 메지 않은 것을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에 대고 3회 밀쳐 피해자 얼굴이 반대편으로 돌아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8.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4: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고인의 집인 위 아파트 101동 105호의 세면대를 고쳐달라며 항의하던 중, 주먹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38세)의 턱을 1회 때리고,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D(42세)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5:00경 부산시 사상구 C아파트, 308동 703호에서,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D(여, 63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하며 싸우던 중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니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2015. 6. 24. 위 토지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230.00m2 2층 건물과 일반철골조 스레트지붕 969.00m2 단층 건물을 공매처분절차를 통해 낙찰 받은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2동 건물을 주식회사 F에 인도하라는 판결(2016나2017581 건물명도)을 받았고, 이에 주식회사 F은 위 판결문에 의해 발부된 집행문에 근거하여 2016. 7. 28. 위 2층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인 G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F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한 후 위 2층 건물을 주식회사 F에게 인도 집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강제집행이 끝난 위 2층 건물 주변에 쇠파이프를 박은 후 그 쇠파이프에 그물망을 씌우고, 그 주변에 건물에서 반출된 집기비품 등을 쌓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위 2층 건물의 정상적인 이용 및 출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확정증명원, 집행속행신청서, 인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에 자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현장검증까지 실시하게 되었다.) 유죄의 이유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과 불과 1m 정도의 폭을 두고 쇠파이프와 그물막 등을 설치하였는데, 그물막 안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입구는 건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로 떨어진 한 곳 뿐이어서 건물을 이용하려면 그물막을 따라 한참을 돌아가야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위 건물에 사람이 진입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물건을 반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위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위 건물 주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통행로를 설치하고, 건물 앞에 있는 계근대를 통과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분선을 설치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설치한 그물막과 쌓아둔 물건들의 현황을 볼 때 단순히 안전의 문제나 구분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이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마친 날 바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현재까지 약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고 있다. 상당히 악의적인 방법으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3: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드라마세트장 입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성가롤로병원 방면에서 풍전주유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C(77세)이 운전하는 저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분석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어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05.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7. 01:0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떡집'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고 가게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26. 04:00경부터 2016.6, 16. 02: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O, P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8.23:30경 안양시 관양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부터 같은 달 9. 00:30경 의왕시 청계동 57번국도 소재 청계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0: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57번국도 소재 청계교 삼거리를 청계파출소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문을 피고인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않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2:50경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야이 씨발새끼들아 좆만 차면 다냐, 그 남자 데리고 온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민원용 테이블 옆에 위치한 화분 1개를 잡아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민원인용 철제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2016고단84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1. 04: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피신하자 동거생활을 하며 자신이 가져다 놓았던 TV, 컴퓨터, 전기밥솥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 작은방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95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0. 23:23경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에 있는 견유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관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폭력 범행은 그 수단과 피해 정도의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1999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4:00경 통영시 D아파트에서 피해자 C(여, 46세)와 동거 관계를 청산하면서 자신의 짐을 챙기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그동안 어떤 놈이랑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 우리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6,000만 원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등 2012. 1. 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E 벤츠 CLS350 승용차에 대해 월 리스료 1,706,040원, 36개월 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위E 벤츠CLS35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리스계약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기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상태인데,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450만 원 정도로 보이고, 편취한 차량은 피해자 회사에 회수되어 1,070만 원 가량에 매각된 점(수사기록 1권 38 면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18:55경 대전 유성구 C 113동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D(가명, 여, 25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동영상 촬영 모습, 사용한 휴대폰, 갤러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46

범죄사실 피해자 F(여, 18세)는 2013. 5.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2014. 1.경 임신하였다가 2014. 2. 19.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낙태수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 02:00경 서울 관악구 G아파트 상가건물 앞에서 낙태수술로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임에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상가건물 지하계단으로 끌고 가 "너를 다시 임신시켜 평생 같이 살겠다. 난 너랑 이제 안 헤어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어 벽을 향해 서도록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피고인의 하의를 내린 다음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현장 탐문수사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은 아니다. 당시 피해자도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2013. 5. 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2014. 1.경 임신하였다가 2014. 2. 19.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낙태수술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인근 상가건물 지하(증거기록 23면)로 데려가서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낙태수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하혈하고 있던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새벽에 어두운 상가 건물 지하에서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갖는데 동의하였으리라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는 울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직설적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성관계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와 다소간 과격하거나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를 가졌고, 그에 피해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낙태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자 이 사건에 관해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3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던 중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까지 한 피해자를 위로해주지는 않고 자신의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A동 3층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교내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5. 1.07:47경 위 매점 내 사무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과 단둘이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봐도 되냐, 만져봐도 되냐"고 말을 하면서 뒤돌아 서있던 피해자를 돌려 세운 후 포옹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2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몹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학교 내 매점 운영자로서 평소 피고인과의 잦은 접촉으로 생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외에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