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C, 3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파일저장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내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여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5. 주식회사 A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E'에서 'F'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피해자 사단법인 G협회에서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H 작사, I 작곡의 가수 J의 'K' 음원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99개의 음원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다운로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F'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만한 기술적인 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의 방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주식회사 N) 1. 파일폰 캡쳐사진, 불법 업로드된 음악파일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B: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저작권 침해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음원파일은 2020. 4. 이전 업로드된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2020. 7. 1.자로 이 사건 웹하드 서비스 'E'을 양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위 웹하드 양수 당시 양도인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모든 민형사상 내용을 피고인 주식회사 A에 사전 통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음원파일의 업로드 자체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웹하드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매우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웹하드서비스 제공자로서는 불법복제물이 업로드될 위험이 높음을 알고 있고, 그와 같은 웹하드서비스를 양수하여 운영을 시작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본인이 웹하드서비스를 운영하기 이전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웹하드서비스를 시작한 직후부터 아래에서 보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선별하여 방지 또는 중단하는 것이 더 이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므로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A는 2020. 7. 1. 주식회사 N과 'O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특징 기반 필터링'{음악, 영상 등의 원본파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음원 DNA, 영상 DNA)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인식 및 차단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음원 원본 파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해시 기반 필터링'(파일마다 고유한 해시값이 존재하므로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인식 및 차단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O' 솔루션은 영상 DNA만을 이용한 특징 기반 필터링 솔루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음원저작물의 필터링에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는 가장 낮은 수준의 필터링 기술인 '금칙어 필터링'(제목, 문자열, 확장자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는 방법)인데, 피고인 B 스스로도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것 이외에는 금칙어 필터링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음원파일이 첨부된 게시글의 제목은 'P', 'Q', 'R', 'S'(증거기록 제186면 이하)인바, 위와 같은 제목에 대한 금칙어 필터링이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금칙어 필터링이 실효성도 크지 않고 저작물의 유통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금칙어 필터링만으로도 이 사건 음원파일의 업로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저작물의 유통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은 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피해자로부터 복제·전송 중단 요구를 받은 경우(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같은 조 제2항) 수령인을 지정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그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즉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켜야 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에 의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요구받은 이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행위에 관하여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여야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이 그 이전의 행위에 관하여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복제·전송 중단 요구를 받고도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음원파일의 복제·전송 중단에 관하여 공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