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78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G의 지위 피고인은 H정당의 당원이자 2010. 7. 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I시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G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I·J 선거구에 H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2016. 3. 13.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2.부터 3. 13.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K산악회'의 제주도 한라산 등반행사에 G과 함께 참석하여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H정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 G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13. 21:00경 G과 함께 목포항에서 I시로 돌아오는 버스에 동승한 다음 그 버스에 탑승한 위 산악회 회원들인 선거인 38명을 상대로, 선거를 앞두고 H정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많아 H정당이 어려우니 H정당을 도와주고 적극 지지해 주면 열심히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제20대 총선에서 H정당 및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 G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정당 및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 G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6. 3. 14.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4. 20:00경 L에 있는 M 식당에서 I시 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사적 친목모임인 'N'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G이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직후, 위 모임에 참석한 유권자 35명을 상대로, 제20대 총선 I·J 선거구 O 후보와 관련하여 H정당을 탈당하고 P정당으로 옮긴 사실을 거론하며 '정치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된다' 등으로 비난하고, Q 후보와 관련하여 'O, G은 I 출신이어서 I 지역 표가 나뉘고 J군수 출신 Q에게 뺏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H정당이 잘되어야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으로 제20대 총선에서 H정당 및 G 후보에 대해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정당 및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 G을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6고합29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가명),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D(증거순번 33번)에 수록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CD에 담겨있는 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은, 당시 현장에 정식으로 초대받지 않은 S이 몰래 녹음한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 2016. 3. 14.자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녹음자 S으로부터 수사기관이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이며, 이 사건 녹음파일 자체는 임의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초 녹음파일이 동의를 얻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내용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녹음자 S은 'N'(이하 'N'라 한다) 회원의 초대를 받은 지인의 제안을 받고 위 N 주최 행사(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M 식당 2층 연회장 테이블에 착석한 후 N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당시 피고인은 위 식당 2층 연회장으로 와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당시에 한 발언은 참석자들의 참석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현장에 있던 모든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발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사법경찰관 R가 2016. 4. 15. S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건 녹음파일이 들어있는 S 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 자체는 S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수집하기 이전에 수집된 당초 녹음파일(증거순번 163, 167)이 S의 동의 하에 적법하게 수집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당초 녹음파일이 S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녹음파일 자체는 S의 동의 하에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녹음파일이 당초 녹음파일 수집의 위법상태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이라고 평가할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당초 녹음파일 수집의 절차적인 위법과 이 사건 녹음파일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는 희석되었거나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해서 그로부터 파생된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N포럼 모임 장소 현장 확인 관련), 내사보고(N 회원 및 비회원 참석자 명단 제출 관련), 내사보고(녹취 휴대폰 임의제출 봉인 및 가환부 휴대폰 사진 촬영),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승선자명단 첨부) 1. N 모임 참석자 명단, 제주도 한라산 및 올레길 등반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각 부정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는 공직선거법 제268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난 2016. 12. 15.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법원에서 2016. 12. 7. 공소장일본주의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재판(이 법원 2016고합29)의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공소의 제기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 공소시효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016. 4. 13. 실시된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2016. 6. 17. 이 법원 2016고합29호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한 공소(이하 '이전 사건 공소'라 한다)가 제기된 사실, 이 법원은 2016. 12. 7. 이전 사건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2. 15. 확정된 사실, 검사는 2016. 12. 15.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에 관한 특칙에 해당할 뿐이고, 달리 공직선거법에서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하여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하여는 일반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공소기각의 사유에 따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전 사건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이전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6. 6. 17.부터 정지되고 공소기각 재판이 확정된 2016. 12. 15.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전 사건 공소에 관하여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시정하여 새로 기소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야 다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기각의 재판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실체심판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인 재판이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검사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흠결된 소송조건 내지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검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하자를 없앤 후 다시 제기한 공소는 적법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80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이전 사건 공소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검사에게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3. I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인사말을 한 사실 및 2016. 3. 14. 이 사건 모임에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H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인 G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 자신의 일상적인 사회활동 내지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불과하고, 설사 그것이 H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라고 할 지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법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 선거에 관한 행위일 것, 둘째,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하는 행위일 것, 셋째, 당선 또는 낙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유리한 행위로서 자신이 당선되거나 다른 사람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55조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등 참조). 판시 2016. 3. 13.자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G은 2016. 3. 13. 21:00경 'K산악회'의 제주도 한라산 등반행사를 마치고 목포항에서 I시로 돌아오는 버스(4호차)에 같이 탔다. 2)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먼저 발언을 한 후 G이 발언을 하였는데, 당시 G은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3) 위 버스에 탑승하였던 U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지금 H정당이 어렵다. 탈당한 사람들이 많다. 정치를 하면서 탈당을 하면 안된다. H정당을 탈당한 사람들 같이 변절하면 안된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O 의원이 H정당을 탈당했는데, 이를 겨냥해서 말하는 것 같았다. 대놓고 G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같은 당원인 피고인이 G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G 후보가 'I 시민을 위해 한번 열심히 일해보고 싶다.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 버스에 탑승하였던 V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H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말은 분명히 했다. 지지해 달라는 말이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 버스에 탑승하였던 W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H정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당이 어렵다. H정당을 도와 달라. 열심히 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H정당을 지지해 주라고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 버스에 탑승하였던 X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H정당에 있던 사람들이 탈당하여 P정당에 가버리는 바람에 당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앞으로도 H정당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I시의 최고 수장인 시장이 많은 사람이 모인 행사에서 H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그 자리에 G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렸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시장이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 것이라기보다는 G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저도 피고인의 말을 듣고 G 후보를 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위 버스에 탑승하였던 Y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G 후보를 소개하면서 'AD 대통령 때 AE비서관을 했고 그때는 일면식이 없었는데 H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한 배를 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도 검찰에서 "버스에 탑승해서 'H정당이 잘 되어야 우리 미래가 있다'라고 말하는 등 H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G 후보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H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H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얘기는 G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각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을 한 시기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기 1개월 전이었고, H정당에서 I·J 선거구의 H정당 예비후보인 G에 대한 전략공천이 확정된 직후였던 점, 피고인은 G이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G과 같은 버스에 탑승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G을 지지해 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H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G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자인 G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2016. 3. 14.자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이 이 사건 모임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자리를 떠난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에 뒤늦게 참석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지금 우리 I의 상황이 3파전이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O 의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H정당 G 후보, 그리고 J의 3선 군수를 한 무소속 Q 후보. 그렇기 때문에 I에서 표를 갈라먹을 사람은 지금 O 후보하고 G 후보. 그러니까 3파전이지만 잘못하다가는 J한테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 G 후보가.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힘을 모아서 이번 총선에서 좌우간 H정당이 그래도 잘 되어야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는 것이지. 한때는 호남 쪽에서 AF 당이 40% 지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따라가면 그냥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생각 하고, 그냥 탈당하고 떠난 사람들이 지금 코빠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인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H정당의 힘이요. 그리고 이것이 정권대창출 하고. 이제는 H정당으로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잘 잡고 그러면서 균형 발전 하고 또 남북관계도 새로운 길을 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여러분한테 간곡히 호소합니다. 3) 피고인도 검찰에서 "아무래도 내가 팔이 안으로 굽고, 내 소속이 H정당이기 때문에 H정당의 지지 발언이라고 봐야지요. G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H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건 G이 후보로 등록되었으니까 G을 지지하는 것으로 봐야지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각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을 한 시기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기 1개월 전이었고, H정당에서 I·J 선거구의 H정당 예비후보인 G에 대한 전략공천이 확정된 직후였던 점,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이 G이 이 사건 모임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자리를 떠난 직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모임 직전에 피고인의 수행비서와 G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 서로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도 G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G을 지지해 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I·J 선거구에서 J 출신 후보자 Q와 H정당을 탈당한 후보자 O이 당선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이 I·J 선거구의 유권자들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곧 G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자인 G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벌금 300만 원(가중영역) 나. 각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벌금 400만 원(가중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벌금 100만 원 이상(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사람이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 상시 접촉하면서 지역 현안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한편, 선거구민들과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위 내지 권한, 직무기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선거운동을 한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직 시장이자 오랜 기간 정당 활동을 하였던 자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몰각하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우연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0년에 당선된 I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G을 지지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참석한 사람 중 상당수가 피고인이 속한 정당의 당원이었던 점, 결과적으로 G이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