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3:35경 인천 연수구 C 인천지하철 1호선 D역 역사 안 국제업무지구역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가 열차를 타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하철 CCTV 캡처 사진, 피의자가 임의제시한 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지하철역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순점 등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그 자체로 신빙할 수 있다. 나. 또한, 객관적 증거인 2017. 10. 14. 지하철역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1),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 진술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대체로 일치한다. 다. 나아가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수학능력시험을 준비중인 고3 수험생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번거롭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까지 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당일에 경찰에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던바, 피해자의 전체적인 고소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라.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범행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이후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다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당시에 '예쁘다고 엉덩이 만진 것도 죄가 되냐'는 취지의 범행 인정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역사 내 CCTV 영상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의 피고인 행적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CCTV 캡처 사진 속 인물과 피고인의 동일성에 관하여, CCTV 캡처 사진 속 인물의 인상착의 및 복장이 피고인의 그것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CCTV 캡처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이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에 그쳐 그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