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53

범죄사실 2017고단3153 피고인은 2017. 1.~2.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F 의류창고에 보관된 히말라야파카 자켓(품목기호 : G) 5개 합계 2,400,000원 상당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타인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 내 의류를 무단 반출하거나 물품판매대금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48,1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3476₁ 피고인은 2017. 11. 2. 03:00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열쇠를 끼어둔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60 만원 상당의 K 검정색 삼성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승차하여 그대로 운전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557 피고인은 2017.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L 웹사이트에 "캐나다구스 시타델 20만 원 새상품 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금원을 보내주면 캐나다구스 시타델, F 패딩 등을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42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2017. 7. 22.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836 피고인은 2017. 10. 31.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PL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F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F 패팅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R)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569 피고인은 2018. 3. 3.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T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있던 차량 열쇠를 몰래 꺼내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V 쏘나타 승용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1240 피고인은 2018. 2. 2. 경 파주시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PL 카페에 접속하여 "F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7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R)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93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에 있는 마두역 인근에서, "계좌 1개당 200만 원에 매입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 및 N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2018 고단2223] 1. AB 체크카드 등 습득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8, 02:00 경 경 남양주시 AC에 있는 I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 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개 및 현금 19,000원, 운전면허증, AB 체크카드, AF조합체크카드, AG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6. 8. 05:06경 구리시 AH에 있는 AI편의점에서, 8,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E 명의의 AB 체크카드(AJ)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2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3,200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E 이 분실한 위 AB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2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 중고물품거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8.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사실은 고장난 휴대전화만 가지고 있어 휴대전화 구매의사를 전달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AK 중고거래 페이지에 "아이폰 6s 플러스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서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2478 피고인은 2018. 6. 17. 15:09경 속초시 AM에 있는 AN 안에서, 피해자 AO가 그곳 소파 위에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42,000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2763 피고인은 2018. 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AP에 있는 'AQ'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P "L" 카페에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R)로 2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자별 cctv 분석,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분석, 피해자 E 피해 제품목목표 제출) 2017고단34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35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B,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L 캡처, 각 문자메시지, 각 계좌이체거래내역, 각 피해자제출자료 2017고단3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8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가액 확인 보고) 2018 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판매게시글캡처물, 대화내용캡처물 2018고단2093 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은행 회신자료 2018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확인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AK 계정에 올린 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전송된 카드사용내역 2018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 가액 산정) 201827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호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거래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나.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17고단3153 사건의 피해자 E 및 2017고단3476 사건의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2017고단3557사건의 피해자 AS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AW에게 변제한 점, 2018569 사건의 피해자 U에게 차량이 반환된 점, 2018고단2478 사건의 피해자 AO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4,8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반복하여 스마트폰 등의 물건을 절취하고, 차량키가 들어있는 차량을 임의로 타고 가거나 차량키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차량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범행횟수가 많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해자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