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C”이라는 D를 운영하고 있고, E는 피고인과 위 D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F(여, 53세)은 위 D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2: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날 저녁경 경기 화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진행된 위 D 회원들의 친목 모임에서 E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진 3개를, E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다리 사진 3개를 같은 해 6. 7.경까지 위 D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카카오톡 내용, E가 피고인에게 모임사진을 제출한 내역, 이 사건 모임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첫 모임에서 촬영한 피해자 및 참석자들의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5, 1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 D에 게시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특수강간, 아동·청소년강간 등 동종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해당 사진은 D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촬영된 것으로 D 운영자인 피고인이 D 모임 결과 등을 공지하는 차원에서 게시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의 수위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57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수표번호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E으로부터 수표번호 ‘B’,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으로 되어 있고 발행금액과 지급기일이 공란인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으면서 백지를 보충하여 사용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보충할 것을 위 E과 약정하였음에도, 2016. 12. 하순경 위 D마트에서 위 수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표금액란에 ‘15,000,000원’, 지급기일란에 ‘2017. 5. 3.’로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수표번호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E으로부터 수표번호 ‘H’,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수표금액 ‘3,000,000원’, 지급기일 ‘2017. 5. 3.’로 된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7. 1. 중순경 부천시 소재 원미경찰서 앞 커피숍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표금액을 ‘19,800,000원’으로, 지급기일을 ‘2017. 1. 24.’로 각 변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식자재 납품대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제1의 나항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식자재 납품대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표 사진, 당좌수표사본, 백지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수표 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및 변조 수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위·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비자 만료로 강제 추방되어 귀국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좌수표 발행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 피해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7: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구제1교도소 B실에서,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C(남, 52세)에게 피고인이 소지한 두통약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C사장님, 저랑 대립하자는 거죠? 이제 아는 척하지 말고 선 그읍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에이 씨, 너 뭐라고 했냐”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토지 소유자이고, C(여, 61세)는 경북 성주군 D 토지 소유자로서 2019년경 남편 E(62세)과 함께 인근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하여 성주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후 2021. 6. 14.경부터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6.경 C이 위와 같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시작하자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경북 성주군 B 토지를 지나 경북 성주군 D 토지에 이르는 폭 2.9m 상당의 도로(다음부터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2.6m 상당의 판넬 및 철망 등의 구조물과 1.2m 상당의 플라스틱 파레트 및 폐철망 등의 구조물을 50m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C 등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호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B 지상의 주택에 살고 있었고 이 사건 도로 끝에는 C 소유의 주택이 있었다. 이 사건 도로는 약 25년 전 비포장도로로 조성되었다가 약 20년 전 피고인의 부친인 F과 E(C의 남편인 E의 동생이다)이 비용을 부담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C의 주택 뒤는 C과 남편 E 소유의 임야와 농지(그 중 일부가 위 태양광 사업의 부지에 해당한다)가 있으며 다른 주택이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가족과 C의 가족이 통로로 사용하여 왔다고 증언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주택 뒤 임야에 분묘가 6기 정도 있고 벌초 및 성묘객들이 위 분묘를 방문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분묘의 존재나 방문객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계금을 타 이자 1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및 같은 액수 상당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E(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H(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 명세조회, 거래내역조회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기 위해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빙고역 쪽에서 이촌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59세) 운전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투싼 자동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7. 21:46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2:4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화장실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죄전력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05:44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 515에 있는 ‘동부사거리’를 체육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산본역 서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동부사거리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체육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마을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에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가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내사보고서(사고경위 등), 교통사고 EDR 분석서, 내사보고서(EDF 분석결과회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버스운전기사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7:0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13. 16: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근무하고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기 가라고, 왜 지랄이야, 왜 내가 아줌마야, 씨발년, 미친년이 지랄이야, 지가 무슨 벼슬이라고 갑질이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기 가라고, 왜 지랄이야, 왜 내가 아줌마야, 씨발년, 미친년이 지랄이야, 지가 무슨 벼슬이라고 갑질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5. 20:4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고용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에 동승하고, C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C이 위 마세리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E 주식회사(이하 ‘E’) 및 F 주식회사(이하 ‘F’)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36,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피해보험회사들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3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1,332,0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7. 18:22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에 동승하고, C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클릭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C이 위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G 주식회사(이하 ‘G’) 및 F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6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H, B, I의 법정진술 1. 대구지역 사고다발자 건 1. 수사보고(각 교통사고 관련 상대방 운전자 전화통화) 1. 별권1(교통사고 관련 기록 및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승자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범행 횟수가 3회이나 피해 보험회사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3:28경 김포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음주 상태에서의 운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1층 ‘C’ 업주이고, D, E, F, G는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고양시에서는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이용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고양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 6. 26. 공고 제2021-1701호에 의거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따라 2021. 6. 26.경부터 2021. 7. 2. 24:00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실시되어 본인이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을 손님들에게 개방하지 않아야 함에도, 2021. 6. 27. 01:00경 위 노래연습장을 D, E, F, G에게 개방, 해당 시설에 집합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내 노래연습장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업주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자료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공판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함금지 명령 발령 일시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집합금지 명령의 직접 수범자임에도 집합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였던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이 사건 당시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20. 8. 7. 20:3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양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배우자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갈등의 태양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언행에도 잘못이 없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원만히 협의이혼 절차를 마쳐 재범의 여지가 낮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폭행 및 협박의 점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D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갑자기 부엌 싱크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식탁 위에 내려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8. 27. 08:4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조합에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지주머니에 넣었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주머니 쪽을 손을 뻗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의 회사 동료가 112에 신고한 것을 보고 차에 타 귀가하려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당시 식칼을 꺼내 들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20. 8. 7.경 상해의 피해사실(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기재하였지만, 2020. 7.경의 이 부분 특수협박 피해사실에 관한 기재하지 않았는데, 유사한 시기에 식칼을 이용한 협박 범행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다. 나)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서 고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 부분 특수협박 피해사실을 추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 든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갑자기 담배피고 들어와서는 주방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꺼내더니 식탁에 앉더니 식탁 위에 부엌칼을 내리 찍으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이 법정에서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저희가 집이 좁기 때문에 식탁 의자에서 싱크대에 손이 닿습니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싱크대 문을 열고 칼을 꺼내 들고 식탁을 내리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바로 앞에서 목격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고 그 각 진술 내용과 묘사가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사소한 기억의 혼란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기가 어렵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식탁 사진을 보면, 식탁 표면에 식칼에 찍혀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흠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대리석 소재의 식탁이라고 진술하다가 플라스틱 식탁이 맞는 것 같지만, 식탁에 흠이 생길 정도로 세게 찍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으로 미세한 흠까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강하게 내리찍은 것이 아니어서 뚜렷한 흠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식칼에 찍힌 자국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리찍은 강도에 관하여 진술하기에 앞서) 대리석 소재의 식탁이라고 진술했던 사정 등은 공소사실을 다소나마 의심스럽게 한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양상과 피해자가 이혼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허위나 과장에 개입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한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2:3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 주거지의 동호수를 기억하지 못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못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 현관 앞까지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사 D, 위 경장 E가 위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택시요금을 못 냈다고 했어? 씹할 놈이. 개새끼야 너 아까 뭐라고 했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사 D의 몸통을 밀고, 위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장 E에게 “씹할 년이 지금 뭐라고 했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위 경사 D에게 달려들어 위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위 경사 D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술을 절제하지 못하여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행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4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B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6. 18:4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E, B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에 동승하고, D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여 차로에 진입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D이 위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H 주식회사(이하 ‘H’) 및 I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95,1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E, A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6. 18:4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E, A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에 동승하고, D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여 차로에 진입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D이 위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H 주식회사(이하 ‘H’) 및 I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95,1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A, J, B의 법정진술 1. 대구지역 사고다발자 건 1. 수사보고(각 교통사고 관련 상대방 운전자 전화통화) 1. 별권1(교통사고 관련 기록 및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승자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9. 20:03경 대구 서구 K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에 동승하고, D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투리스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D이 위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L 주식회사(이하 ‘L’) 및 I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69,4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13. 19:41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에 동승하고, D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죄회전 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D이 위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H 및 I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48,4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보험회사들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7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9,894,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의 경우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D의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D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이 사망하여 진위를 밝힐 수 없고, D이 동승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해당 교통사고 상대운전자도 본인의 과실이 있어 보험사기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교통사고가 자주 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남편인 운전자 D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보험사기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기록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내지 11번의 교통사고가 운전자 D의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D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이 사망하여 진위를 밝힐 수 없고, D이 동승자인 피고인 C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경부터 2020. 1. 10.경까지 근로한 F의 2019. 11.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75,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75,3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체불임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0.경부터 2019. 10. 9.경까지 근로한 B의 2019. 8.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10. 근로자 B, C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