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과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자금세탁 계좌로 사용되었다, 범죄 가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여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자신의 지인인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E수사대 F 과장이다, D씨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과 국민은행 통장이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려면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면 검사 후 다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억 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6,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A 출입국 내역 확인) 1. 금융거래자료통보(고객정보조회표 및 계좌거래내역), 채팅내역 캡쳐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속아 조선족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대신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B을 통해 이를 도와주려고 하였다가 오히려 감금을 당했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2. 4. 베트남에서 요식업을 동업하려던 조선족 J으로부터 아는 선배가 받을 대출금으로 그 선배 앞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수고비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전날인 2018. 12. 3.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중국에서도 통상적으로 가상화폐의 거래는 가능함에도 굳이 J의 선배라는 성명불상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도 아닌 그 지인인 B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고비 100만 원을 주면서까지 가상화폐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바로 그 자금의 출처가 의심되어 불법자금이 아니냐고 피고인에게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1억 원의 출처 및 가상화폐 구입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고 정확한 출처를 말해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 같다는 말을 듣고도 알았다고만 하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8. 12. 4. 저녁에 성명불상의 조선족들로부터 감금을 당하여 위험하다면서 지인인 B이나 K 등에게 1억 원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 K이 끊어 준 비행기편을 이용해 바로 귀국하였는데, 그 귀국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감금상황에서 어렵게 탈출해 온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귀국 후 자신의 부모나 B 등의 지인들에게 단지 조선족들에게 감금당했다가 풀려났다는 내용만 말했을 뿐 B의 계좌를 이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에게 원래 알고 지내던 조선족을 통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같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들의 보이스피싱 행태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귀국 후에 중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가 풀렸다더라, 전화해라, 먹튀하면 가만 안두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조선족으로부터 감금되었다가 탈출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모순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B 계좌의 돈을 빼내려고 귀국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귀국 후 B에게 '단순 통장대여이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 가상화폐 구입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말하면 문제되지 않을 거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B에게 부탁한 가상화폐 구입 등의 내용을 감추려고 시도하였고, B의 가상화폐의 계좌에 1억 원이 남았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기도 한 점, 여기에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의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는 언론 등을 통해 수시로 보도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모집하여 제공하는 등 그 범행가담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되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