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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3

범 죄 사 실 2020고단2753 피고인은 2020. 8. 19. 20:24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1층 안방의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2층 작은 방의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및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3만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등 합계 443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858 피고인은 2020. 11. 10. 17:08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F빌라 G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507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2. 09:4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J아파트 K동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위 아파트 K동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L호의 작은방 창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2. 11:30경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제1항 기재 아파트 L호 작은방 창문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그곳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4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 15:15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거주하는 O빌라 P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뒷베란다 창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3. 2. 15:16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12장, 1만 원 권 지폐 8장,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권 6장,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권 1장 및 1만 원 권 4장, 한화 10만 원 상당의 달러 여러 장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곳 작은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18K 실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 장소 CCTV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과 차량내에 보관하고 있던 범행 당시 착용한 슬리퍼 및 가방 사진 첨부), 수사상황(일몰시각 확인) 2020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2021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이동동선 CCTV 확인),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재확인), 수사보고서(범죄시간 및 피해품 정정),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창문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 내지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2차례 절취한 것,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창문을 손괴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 주거침입범죄, 손괴범죄 등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그중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들 중 선행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재차 추가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년 11월 주거침입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 내지 그 가족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등으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01:30경 부산 사하구 동매로 18에 있는 햇님공원 놀이터에서, 피해자 B(29세)와 피해자의 일행인 C에게 피고인이 타고 있는 그네를 밀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일행과 할 말이 있으니 방해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그네 난간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상처부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입은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뜨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가격 부위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08.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1. 21. 03:23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사하경찰서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현장사진 2매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이 든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0:0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가게 오토바이에 올라타 손잡이를 잡고 흔들다가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어 살점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전처와 자녀들,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는 등 상해를 입히고 도망간 것으로, 범행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16:00경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D마을 회관 앞 도로상에서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E 사무실로 이동하려고 할 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동생인 피해자 B(60세)이 술에 취해 차를 두드리며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부산시에서 배당된 복지기금을 왜 제대로 분배하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동생인 B과 같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싸우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58세)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8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및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공탁에 이른 것으로 보임), 최근 10년 이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오토바이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자금이 딸린다, 차량 매입 비용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자동차 딜러 영업에 사용한 뒤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말을 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쓸 계획이었고, 차량을 구입해서 판매한 수익으로 월 100만 원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 2015. 6. 4. 1,000만 원, 2015. 9. 15.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7. 9.경까지 약속한 월 1,000,000원의 이자를 직접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2017. 11.부터 2018. 7.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월 할부금(약 9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대신 납부해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대부분 차량매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 반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당시 자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는 점(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증인 E는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테이블 밑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테이블의 높이가 높았고 그래서 가슴 바로 아래까지 거의 테이블이 오는 정도여서 밑에 부분이 보기가 조금 어려웠다. 테이블 폭이 좁아서 두 명이 앉으면 어깨가 닿는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이 밀착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대편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E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15 피고인은 2018. 2. 말경 부산 사하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매매상사 운영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8. 3. 2.부터 2018. 3. 3.까지 총 4회에 걸쳐 1700만원을, 2018. 3. 6. 총 2회에 걸쳐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6 피고인은 2018. 2. 2.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정리해 줄테니 중고 아우디 A8 승용차 G을 네 명의로 등록하고 캐피탈로부터 4,900만 원을 대출받아 융통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의 운영 상황도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사하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캐피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H회사로부터 4,9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82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K 포르쉐 마나메라4 중고 차량을 판매대금 5,200만원에 ‘L’에 판매하기로 중개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26.경 ‘L’로부터 위 판매대금 중 1,200만원을 지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Q)로 나누어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말경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C’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지에 대한 고소인의 전화진술) 1. A 거래내역, 업체차량 거래내역, R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검토) 2020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신용정보 수사), 개인 신용정보 조회서 2020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 및 횡령금 합계액이 8,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1

범 죄 사 실 1. 2020. 3. 8.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11:00경 배우자 B과의 다툼으로 위 B과 함께 부산 사상구 C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순경 E이 위 B하고만 대화를 나누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위 E에게 다가가 항의하였으나 위 E이 잠시만 기다리라는 대답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니 나이 몇 살이고”, "내가 니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데 니가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고“라는 말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본 경위 F과 경위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3. 8. 16:3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16:35경 배우자 B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항 기재 D파출소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던 경위 H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거가 하는 일이 뭐고, 내 마누라 찾아내라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위 H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H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부산 다대포점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3: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86

범 죄 사 실 [2020고단786] 피고인은 2020. 3. 21. 23:18경 부산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의 포스기 안에 들어있던 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72]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경남 진해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지내던 중, 2020. 4. 4. 02: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그곳 부엌 테이블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 권 지폐 13장, 오천 원 권 지폐 20장, 일천 원 권 지폐 20장 등 현금 25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백업 및 분석), 현상 CCTV 사진, 수사보고(파우치 피해액 미반영 및 피해액 특정) [2020고단10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1. 25. 17: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니 씹새끼 우리 아버지한테 왜 욕하는데,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3회 가량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1:37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10m로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23:18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0. 12. 21. 의약품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손소독제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 단가,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에 손소독제 1,500개를 개당 4,400원, 합계 660만 원에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 단가,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8회에 걸쳐 총 11,900개의 손소독제를 판매하고도, 다음 날 12시까지 판매 단가,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발장 1.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첨부)-보도자료 및 고시 1부 1. 내사보고(B 관련 식약처 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보도되거나 홍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위 조치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부당한 목적을 위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0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62세)이 시끄럽다며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강제로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불안장애를 겪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G(여, 45세)은 같은 회사 경리과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6: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5층에 있는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H과 함께 업무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고 응접탁자를 발로 세 번에 걸쳐 차 피해자의 무릎이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부족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탁자를 발로 밀어 탁자가 자신의 무릎에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탁자를 발로 민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거나 탁자가 피해자의 무릎에 닿았다는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H의 무릎에도 탁자가 닿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H은 피고인의 행위로 자신의 무릎이 닿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H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3)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탁자를 발로 차 탁자가 피해자의 무릎에 닿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수정테이프를 밟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러한 장면이 자신의 자리에서 잘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에서는 ‘사장실에서 물건던지는 소리를 들었고, 나중에 가서 보니 수정테이프를 발로 밟은 흔적이 있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탁자를 차는 모습 및 수정테이프를 발로 밟은 것은 직접 보지는 못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당시 사무실 배치도에 의하면 I의 자리와 사장실 사이에는 높이 약 1.2m의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사무실 배치도, 사장실 내 소파 및 탁자의 위치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사장실 내부의 소파에 앉아 있었으므로 I가 자신의 자리에서 사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제대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최초 직장 내 신고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변경한 I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4) J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직장 내 신고서에서는 ‘던지는 소리, 테이블을 내리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탁자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가 탁자에 맞았다는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5) 검사는 J이 제출한 의견서를 그대로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의견서에는 당시 사무실 배치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던 I가 사장실 내부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배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K단체장)에게 신고하여 하는데, J이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와 같은 기업부설연구소의 배치도는 K단체장에게 신고된 바 없다. 피고인은 2019. 3. 28., 2019. 5. 8., 2019. 12. 26. 공간배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K단체장에게 신고를 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간배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J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은 사무실배치가 있었다고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0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그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자신의 자리에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