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4. 00:17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D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E 은색 아반떼 승용차에 차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경북 군위군, 김천시 일대를 경유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이르기까지 약 17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된 사진, 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도주 경위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GPS 이동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도: 형법 제329조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전과,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나,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아직 나이 어리고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과실치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14:52경 전남 여수시 흥국로 24(학동)에 있는 여수우체국 365 코너에서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272번 ATM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여수우체국 365코너 CCTV 영상자료 분석 캡쳐 현장증거사진 22매 1. 판시 전과: 수사확인(별건 재판확정사실 등), 판결문(순천지원 2018고단1347), 판결문(광주지법 2019노100),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관악구 E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시행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하는데 시행사에 지급할 공탁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분양 대행을 하여 3개월 내에 원금 1억 원 및 이자 3,0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E에 대한 소유권, 유치권 등의 권리관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피고인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공탁금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1,000만 원 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4,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차용증 등, 유치권행사 사진, 차용증 등, 계좌 내역 1. 수사보고(순번 37, 40번), D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D 명의 H은행 계좌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D 계좌내역, 피고인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9: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부로타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보조용 보행기를 밀고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계수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0. 21:50경 인천 중구 B 3층 C 인근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며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등 CCTV녹화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바 있다. 그로 인하여 2014.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위 특수강도죄 관련 집행유예기간 중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절도범행을 하여 2016.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절도죄 관련 누범기간 중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다수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와 함께 2018. 9. 5. 02:29경 포항시 북구 E 인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를 세운 후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앞을 가로막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17.20:5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김가네 숯불갈비' 앞에서부터 원주시 북원로 2552 앞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가 0.2%를 상회하여 매우 높으며, 이 사건 범행 중에 도로가의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12:5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LPG 충전소 앞 도로 갓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을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앞으로 뻗어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82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1동 413호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공급 대리점인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식당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승인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식당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실무상 신용카드회사는 식당 등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매출 승인이 발생하면 신용카드 단말기 공급 및 신용카드 조회 등 부가서비스 공급회사(VAN사)에 건당 약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VAN사는 그 수수료 중 일부를 식당에 단말기를 공급한 대리점(속칭 VAN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다. 위 E은 VAN 대리점이다. VAN 계약의 특성상 VAN 대리점은 VAN사로부터 제공받은 단말기를 신용카드 가맹점에 설치해야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단말기를 다른 곳에 매도할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위 E에서, 사실은 VAN사 총판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진포스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식당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 제공하여 카드 승인 실적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제공받은 단말기를 다른 곳에 매도하여 현금화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에게 "개당 70만 원 상당의 포스단말기 150 대 합계 1억 5백만 원어치와 총 8백만 원 상당의 3인치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해 달라. 신용카드 가맹점에 공급하여 3년 (2015. 8. ~2018. 7. ) 동안 월 6만 건 실적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억 5백만 원 상당의 포스단말기 150대,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3인치 신용카드 단말기 100대 등 총 1억 1,300만 원 상당의 단말기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품 중 3인치 신용카드 단말기 100대는 반환되고, 피해자에게 1억 500만 원을 공탁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정도가 크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7. 19: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50,000원당 450개의 코인을 지급한 다음,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숫자 배열에 따라 당첨이 되면 코인을 연속적으로 배출하여 환전을 할 수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빠찌슬롯'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찌슬롯' 게임기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불법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빠찌슬롯'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게임기 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코인을 1개당 9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V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2018. 7. 20 선고되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 22:5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뉴스를 틀어주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자신의 팔을 그을 듯이 행동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항소심 계속 중 사건),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소주병을 깨뜨려 유리 파편이 튀게 하고 깨뜨린 소주병으로 자신의 팔을 그을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로 인하여 식당 주인과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형사처벌 전력 외에도 1998년부터 2016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강도상해, 사기,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로 실형 선고를 5차례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고 이 사건 범행도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을 앓고 있는데 앞으로 음주 및 정신적인 문제에 관하여 심리치료를 통하여 회복하고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은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호관찰 재활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참여가 의뢰되어 정신적 문제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받을 예정이고, 이를 통하여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독산로 20m 방면에서 C공원 방면으로 D 스포티지 차량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주행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 운전석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술을 마셨다고 변소하나,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G으로 하여금 사고 뒤처리에 관여하도록 한 점(G은 피고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임산부인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보험사나 경찰, 응급차량을 부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개인적 합의만을 종용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구호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58

범죄사실 2018고단4358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B은행 C 대리를 사칭함)로부터 "B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D라는 곳은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D 직원에게 전달을 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피해자 E가 2017. 12. 18. 15:02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에게 연말이라 회사에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찾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돈을 찾아서 D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연락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대출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 2009.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6년경에는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고 통장 한 개당 5만 원을 수령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등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사기 범행 등으로 입금받은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날 15:1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조합 광복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에 대해 명확한 확인도 없이 위 피해자가 입금한 1,500만 원을 I조합 담당직원에게 "연말이라 회사에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찾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5110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D라는 곳은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D 직원에게 전달을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2. 14.경 B은행 J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상품이 있는데, 카드사용액이 많아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등급이 높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하락시킨 후 다시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 01:30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6년경 자신의 통장을 통장 1개 당 5만 원에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가 위 통장이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고, 2009년경에는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대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 2개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위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고 2009.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대출을 빙자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수집한 후 그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인출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2017. 12. 18. 13:33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위 F조합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에 대해 명확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가 입금한 위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공모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F조합 금융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고단5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조합 계좌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각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인출행위는 필수적인 행위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누런 이익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0:54경 울산 중구 염포로 55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울산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6년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3:00경 구리시 B 에있는 'C' 나이트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 사이에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과 순경 F으로부터 "집으로 그만 귀가 하시라"는 말을 듣자, "그냥 냅둬 씨발놈아 꺼져"라고 말하며 순경 E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순경 F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97%에 이를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이를 피해 계속하여 신호를 위반하며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교통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8. 27. 0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도봉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5:20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C동 출입구 부근 노상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소음이 발생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장소 부근 쓰레기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서랍(가로44cm X 세로26cm)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존에 폭력 전과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5. 03:0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친오빠가 술에 만취하여 자살하겠다는 말을 하고는 전화가 꺼져 있다' 내용의 자살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해 자살 의심자로 발견된 후,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이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호흡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34길 53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용산경찰서 F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이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나는 불기 싫어, 내가 운전을 했다고, 씹새끼네, 나 못하겠어, 이 새끼 병신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여년 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19번 국도 편도 1차로를 횡성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