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상호의 고시원 D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조현병의증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9. 7. 18. 02:28경 여성전용층인 위 고시원 2층으로 올라 가 방문이 열리는 방에 들어가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시정되지 않은 E호 방문을 열고 들어가 성기가 보이도록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이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아래로 벗기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줘, 구해줘"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9. 7. 16. 20:00경 위 고시원 3층에서 마침 시정되지 않은 G호의 방문을 열고 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8. 02:35경 위 고시원 4층에서 마침 시정되지 않은 I호의 방문을 열고 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7. 16. 20:05경 위 고시원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K(47세)으 로부터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야겠다. 이주비를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이씨, 말귀를 못 알아듣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K의 각 법정진술 1. K,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 H,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의증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이수명령으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간음하려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들어온 이후 취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한 과정, 범행을 멈추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피해자와 같은 고시원의 다른 방실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는 바로 '여자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누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남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3)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약 3분간 머물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들어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약 3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방실어 머무를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은 112신고가 접수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성기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개시함으로써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 이후 발생한 범행 과정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주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주비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계단으로 내려가다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와 피해자 1m 정도 앞에서 '아이씨, 말귀를 못 알아듣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을 때리려는 줄 알고 움찔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이주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으로서 협박의 의미를 가진 행동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미수범이고, 각 방실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7. 16. 20:00경 피해자 H의 고시원 방실에 침입하고, 같은 날 20:05경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이주비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이틀 후인 2019. 7. 18. 02:35경 피해자 J의 고시원 방실에 침입하고, 같은 날 02:28경 피해자 F(가명)의 고시원 방실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H, K, J은 이 사건 방실침입 또는 협박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가명)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그 후 위 고시원에서 이사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각 방실침입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협박 범행은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성폭력범죄의 범행 수법,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성향,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7~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만점 29점, 총점 7~12점이 중간 수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