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H은 치과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12. 1.경 인천 남동구 I, 2층에서, H은 위 장소를 임대하고 진료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다음, 치과의사인 피고인(면허번호: J)을 월급 1,500만원 상당에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인천 남동구청 보건소에 'K치과의원'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운영을 전담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3.경까지 그곳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H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속칭 사무장병원인 'K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6. 1. 14.경부터 2016. 6. 3.경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마치 'K치과의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0,477,950원(요양급여 36,597,730원, 의료급여 3,880,220원)을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H은 치과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H은 2008. 5. 26.경 서울 은평구 L, 2층에서, 위 장소를 임대하고 진료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다음, 치과의사인 피고인(면허번호: M)을 월급 2,000만원 상당에 고용하여 그 명의로 서울 은평구청 보건소에 'N치과의원'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운영을 전담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8. 31. 경까지 그곳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한편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속칭 사무장병원인 'N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09. 4. 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마치 'N치과의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합계 143,477,610원(요양급여 139,502,810원, 의료급여 3,974,800원)을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H은 치과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1. 8. 31.경 서울 은평구 L, 2층에서, H은 위 장소를 임대하고 진료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다음, 치과의사인 피고인(면허번호 : O)을 월급 1,500만 원 상당에 고용하여 그 명의로 서울 은평구청 보건소에 'N치과의원' 상호의 치과의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후 운영을 전담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25.경까지 그곳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H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속칭 사무장병원인 'N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1. 10. 26.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마치 'N치과의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288,230원(요양급여 9,122,340원, 의료급여 165,890원)을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보건의료인 면허취득조회결과 회신), 첨부(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K치과의원), 수사협조의뢰(1610호) 회신,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N치과의원), 수사협조의뢰(2232, 2541호) 회신, N치과의원(B) 회신, N치과의원(C) 회신, K치과의원(A)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K치과의원을 개설할 때부터 2016. 2. 경까지는 H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H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K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할 때부터 미필적으로나마 H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K치과의원의 경우 개설 당시부터 H이 개설 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피고인은 개설명의자임에도 진료만 맡았으며, K치과의원의 영업, 회계, 경영 등은 모두 H이 담당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의 운영 형태이다. 나. H은 검찰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명의 사용 및 진료대가로 월 1,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18면, 2331면). 다. P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고 개원하자마자 H이 라이센스가 있냐고 물어봐서 외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말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H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안다, 처음에는 의심만 하다가 약 1개월 후 확실하게 알았을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168, 2169). 라.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K치과의원의 경영 형태가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2.경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와 동시에 기소해야 할 사건의 일부인 위 공소사실을 검사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에 의하여 누락한 뒤 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나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았는데, 5년 가까이 지나서 이를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차별적 기소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 나. 사무장병원의 경우 '비의료인과 공모한 의료인'과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다르고 법정형도 다르다. 그렇다면 사기죄의 경우에도 '공모한 경우'와 '고용된 경우'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즉, '고용'의 경우 비의료인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받더라도 이를 고용된 의료인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여 공동으로 실행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고용된 자에게는 편취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은 2008. 5. 26.경 서울 은평구청 보건소에 'N치과의원'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2011. 8. 31.까지 위 치과에 내원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위 치과는 치과의사가 아닌 H이 장소를 임차하고 진료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여 개설한 것이고, H은 피고인에게 명의사용 및 진료대가로 월 2,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27. H과 같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09. 7. 24.경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약5338). 위 약식명령에 나타난 범죄사실은 'H이 2008. 7. 5.부터 2009. 1. 9.까지 N치과의원에서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면허로 기공사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 H은 2012. 7. 20. '2008. 6. 2.부터 2011. 3. 31.까지 피고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N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1086). 한편, 피고인은 2012. 8. 20. '2008. 6. 2.부터 2011. 3. 31.까지 N치과의원에서 H으로부터 월 2,0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하루 평균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5237). 3. 판단 가. 피고인은 2008. 5. 26.부터 2011. 8. 31.까지 치과의사 자격이 없는 H에게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대여하고 진료를 담당하였으며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H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H이 의료기간을 개설하게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이는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나. 그럼에도 2009.경에는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H의 거짓 진술에 속아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N치과의원에서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H으로 하여금 치과기공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만 기소되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가볍게 처벌받았고, 2012.에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만 기소되어 법정형이 가벼운 의료법 제90조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그리고 2012.에 처벌받은 것은 2011. 3. 31.까지의 의료법위반행위인데, 이 사건 기소대상은 그 이후인 2011. 9. 30.경까지의 범행이다. 다. 피고인이 기소된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2017.경 H의 의료법위반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것일 뿐,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종전에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의율하지 않다가 2015. 7. 9. 선고된 2014도11843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이후부터 사기죄로 기소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검사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기소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마.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N치과의원 개설과 관련하여 이미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여 편취금이 1억 4,300만 원 상당임에도 약식명령으로 청구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바. 그리고 앞서 본 피고인과 H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사기죄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처음부터 사무장 병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K치과의원을 개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H과의 다툼 등으로 2~3개월 만에 그만 두려 하였으나 무책임하게 환자들을 방치하기 어려워 범행 가담 기간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월 1,500만 원의 급여 외에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금액도 작지 아니하나, 2011. 9.경 이후에는 H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법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C] 초범이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H이 2011.경 의료법위반으로 적발된 뒤 N치과의 원을 처분하려 하였을 때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인수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3개월 정도 동업 관계에 있게 되었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액 환수금을 모두 납부한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