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64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벨라델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용방면에 있는 용방교 부근 19번 국도를 용방삼거리 쪽에서 진입하여 남원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19번 국도로 편도 2차로이면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19번 국도로 진입하면서 좌회전하려다가 중앙분리대가 가로막고 있자 좌회전을 못하고 도로를 가로막고 정차하여 남원 쪽에서 구례읍 쪽으로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 후진하다가 뒤에서 오는 피해자의 차량을 보고 멈춰선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과속한 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에 비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와 2차로의 구분선을 밟은 채로 비스듬히 서 있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들이 받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측에도 전방주시태만이나 과속 등의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편도 2차로의 도로 중간에 차량을 비스듬히 서 있었던 데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비스듬히 서 있었던 원인이 피고인의 단순 착각 때문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착각 사실을 알고 곧바로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보고 멈춰서는 등 당시 할 수 있었던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가 떨어질 정도여서 위 사고로 인한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후 2일이 지난 시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고의 충격으로 몸이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문 쪽에 부딪쳤고 다음 날에 일어나보니 눈 부분이 부어 있었고 목 부분이 뻐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먼저, 위 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도로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대각 정차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을 들이 받아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로 인한 충격은 피해자들에 비하여 피고인이 훨씬 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후 별다른 증상이나 상해를 입지 않아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직후 피해자는 별다른 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위 의 점은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위 , 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C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공무원이나 보험회사 측에 위 사고로 차량만 파손되었을 뿐 다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와 C은 위 사고 후 2일이 지난 2016. 10. 27. 시간차를 두고 같은 병원에 방문하여 비슷한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기초하여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병원 방문 당시 주사 처방과 3일 분량의 약을 처방받은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이 뒤늦게 병원을 간 경위 내지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과실비율을 다투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게 불리하게 사건 처리가 진행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 의 점에 관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라) 결국, 앞서 든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위 무죄 부분 제1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