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 E 협동조합은 2014. 12. 26.(등기부상 성립연원일)부터 서울 강남구 M빌딩 2층(이전 주소지 : 서울 강남구 N빌딩 3층)에서 건강식품 개발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4. 11. 말경부터 위 E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품 설명, 사업설명을 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14. 11. 말경부터 위 E 협동조합의 부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자금의 관리를 맡아 왔고, 피고인 C은 위 E 협동조합의 교육이사로 2014. 12. 27.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교육이사 겸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E 협동조합의 직급구조를 설명하는 PPT자료를 제작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마케팅 자료를 설명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D은 2014. 12. 8.경부터 2015. 2. 4.경까지 위 E 협동조합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원 가입신청서, 사업설명회 마케팅자료 등을 만들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E 협동조합의 구조, 사업내용 등을 설명하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2.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위 E 협동조합 본사 및 전국지사에서 피해자 O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조합비 5만원을 교부받고, 판매원(조합원)들로 하여금 330,000원 상당의 P 1박스를 구매하면 제품구성표에 표기되어 있는 Q(R포인트) 97,200원을 15일 뒤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8회를 지급하여 주고 하위 판매원 한명을 소개하면 추가로 1회, 두명을 소개하면 2회까지 추가로 지급하며, S(T포인트) 24,300원을 소개수당으로 8-9회 지급을 하여, 본인의 매출실적이 200만 PV(point value)에 달하고 산하 판매원의 매출이 1,800만 PV의 성과를 달성하면 대리로 승격되면서 월급 50만원에 하위 판매원의 영업 매출판권 3%를 직급수당으로 지급하고, 대리가 된 후 산하 판매원들이 위와 같은 매출성과 달성으로 대리직급으로 3명이 승격되면 과장으로 승격되면서 월급 150만원에 하위 판매원의 매출판권 5%를 직급수당으로 지급받고, 과장이 된 후 산하 판매원들이 매출성과 달성으로 과장직급으로 3명이 승격되면 부장으로 승격되면서 월급 250만원에 하위 판매원의 매출판권 7%를 직급수당으로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산하 판매원들이 매출성과 달성으로 부장직급으로 3명이 승격되면 국장으로 승격되면서 월급 500만원에 하위 판매원의 매출판권 9%를 직급수당으로 지급받고, 국장이 된 후 산하 판매원들이 매출성과 달성으로 국장직급으로 3명이 승격되면 본부장으로 승격되면서 월급 1,000만원에 하위 판매원의 매출판권 11%를 직급수당으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본부장 - 국장 - 부장 - 과장 - 대리 - 일반 판매원' 구조의 판매원(조합원)에 대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O 등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총 941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64회(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65 및 순번 3683 내지 376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2,717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79 및 순번 2995 내지 376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2,815회에 걸쳐 합계 3,874,987,099원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 2014. 12. 2.경 위 E 협동조합 본사인 U 센터 및 군산, 수원 등 전국에 15개의 센터를 설립한 후 각 지역 센터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본사에서 테이블미팅, 강의 등의 형태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O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330,000원 상당의 P 1박스를 구매하면 제품구성표에 표기되어 있는 Q(R포인트) 97,200원을 15일 뒤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8회를 지급하여 주고 하위 판매원 한명을 소개하면 추가로 1회, 두명을 소개하면 2회까지 추가로 지급하며, S(T포인트) 24,300원을 소개수당으로 8-9회 지급을 하여, 본인의 매출실적이 200만 PV(point value)에 달하고 산하 판매원의 매출이 1,800만 PV의 성과를 달성하면 대리로 승격되면서 월급 50만원에 하위 판매원의 영업 매출판권 3%를 직급수당으로 지급하고, 대리가 된 후 산하 판매원들이 위와 같은 매출성과 달성으로 대리직급으로 3명이 승격되면 과장으로 승격되면서 월급 150만원에 산하 매출판권 5%를 나누어 지급받고, 과장이 된 후 산하 판매원들이 매출성과 달성으로 과장직급으로 3명이 승격되면 부장으로 승격되면서 월급 250만원에 산하 매출판권 7%를 나누어 지급 받고, 부장이 된 후 산하 판매원들이 매출성과 달성으로 부장직급으로 3명이 승격되면 국장으로 승격되면서 월급 500만원에 산하 매출판권 9%를 나누어 지급받고, 국장이 된 후 산하 판매원들이 매출성과 달성으로 국장직급으로 3명이 승격되면 본부장으로 승격되면서 월급 1,000만원에 산하 매출판권 11%를 나누어 지급한다. E 협동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국가 산업시설인 V센타에서 W 등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비를 절약하여 수익을 내고 현재 강원도 인제, 경북 김천, 영천 계곡에 X를 설치하여 암 등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Y'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주까지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고, 위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W를 공급함으로써 수익금이 창출되며 위 E 협동조합에는 산양산삼 재배단지가 있어,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2014. 12. 2. 위 O으로부터 3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까지 조합원 941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64회{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65 및 순번 3683 내지 376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2,717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79 및 순번 2995 내지 376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2,815회}에 걸쳐 3,874,987,099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 2015. 2. 2.경 제주도 상호미상 식당에서, 피해자 Z 등에게 "제주도 현금프로모션을 진행하겠다. 제품없이 현금으로 9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30,000원씩 10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같은 달 3.경 피해자 Z으로부터 7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 등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위 E 협동조합 우리은행 계좌(AA)로 67,95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E 협동조합에서 강원도 인제, 경북 김천 등지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X가 있는 'Y'를 운영하면서 W 등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없고, 위 X 사업을 제주도까지 확장하여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Y를 운영하기 위한 부지 매입 등 추진내역이 없었으며, 산양산삼 재배단지를 운영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외에 특별하게 수입이 창출되지 않고 있어 후순위 투자금이 영속적으로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금액을 전혀 지급할 수 없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고율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제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제주도 현금프로모션을 진행할 당시 2015. 1. 말경부터 제품의 매출이 현격히 떨어지고 수당 지급이 되지 않아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어 여행 참가자들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2.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위 E 협동조합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 피해자 O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제주도 현금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O 등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3,790회{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65 및 순번 3683 내지 376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2,743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79 및 순번 2995 내지 376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2,841회}에 걸쳐 물품구입을 가장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942,937,099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허법 위반 누구든지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용기나 포장에 특허출원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24. 특허청으로부터 'AB'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서를 통보받고도, 피고인들은 2014. 11. 말경 E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E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B는 부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 12. 2.경부터 2015. 3. 27.경까지 'AB', 'AC' 상품 용기와 포장에 마치 특허출원중인 것처럼 '특허출원번호 : AD'를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AE 등 144명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4. 말경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2015. 5. 14.(등기부상 성립연원일) 서울 강남구 M빌딩 2층(위 E 협동조합과 동일한 소재지)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녹즙, AI 등 각종 건강식품 생산, 유통, 판매,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피고인 B는 대표이사, 피고인 A은 감사로 등록하고,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2015. 4. 27.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위 본점 소재지에서 피해자 A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AG·AH·AI'로 구성되어 있는 385,000원 상당의 'AJ' 상품을 구입하면 주식회사 F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본인 매출이 있거나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여 35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이 되고 팀보너스로, 매출액 100만원 미만은 10%, 100만원 이상은 20%, 300만원 이상은 25%를 주고, 팀장 밑에 있는 판매원들의 매출액이 3개월 동안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지사장으로 승급을 시켜주고 소매이윤 30%, 팀보너스 5~25%, 볼륨보너스 8~35%, 현금보너스 50~2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지사장 - 팀장 - 일반 판매원' 구조의 판매원(조합원)에 대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AF 등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총 48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8회에 걸쳐 127,765,700원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말경부터 위 E 협동조합의 매출이 줄어들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조합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전국의 센터들이 영업활동을 중단하자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위 E 협동조합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사업자인 F를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피고인 B가 대표이사를 맡고, 피고인 A은 감사로 등록하여 기존의 상품을 계속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 A은 2015. 4. 27. 위 F의 본사를 찾아 온 피해자 AF에게 "지난 E 협동조합에서 지급하지 못한 수당을 이번에는 반드시 지급하겠다. 함께 끝까지 가도록 하자. 'AG AH-AI'로 구성되어 있는 385,000원 상당의 'AJ' 상품을 구입하면 주식회사 F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본인 매출이 있거나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여 35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이 되고 팀보너스로, 매출액 100만원 미만은 10%, 100만원 이상은 20%, 300만원 이상은 25%를 주고, 팀장 밑에 있는 판매원들의 매출액이 3개월 동안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지사장으로 승급을 시켜주고 소매이윤 30%, 팀보너스 5~25%, 볼륨보너스 8~35%, 현금보너스 50~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위 AF으로부터 즉시 위 F의 신한은행 계좌(AK)로 3,853,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F 등 피해자 48명으로부터 198회에 걸쳐 127,765,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협동조합 피고인의 대표자 A, 사용인 B, C,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의 1)·2) 기재와 같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제2의 가항 기재 특허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의 대표자 B,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 AV, AW, AX, AY, AL, AZ, AM, AF, BA, AS, BB, BC, BD, BE, BF, BG, BH, BI, AU, AN, AT, AR, BJ, AO, BK,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품구성표, 각 조합원등록신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제품구매계약서, 각 카드거래내역, 개인매출 거래 확인서, 각 매출내역, 센터비지급내역, 제품구매 및 출납명부, 매출기입장부, 프로모션 제품 구성표, 1. E 협동조합의 보너스 플랜, E 협동조합 로드맵, E 협동조합 제품구성표, 센터별 지급예정 내역, E 협동조합 홍보자료, Y. 생산공장, 산양산삼, BL센타에 대한 홍보자료, 이익금 지급방법 설명서, 1. 수사보고(AB 특허번호 허위 기재 관련 수사), 특허거절결정서, 수사보고(방문판매등록 사항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전산 매출내역 첨부 관련 수사), 수사보고(W주스 공급가 확인수사), 수사보고(본건 제품별 확정수익률 확인 수사), 수사보고(E 협동조합 B, BM 명의 자금흐름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F 회원등록서류 편철보고), 수사보고서(F 사업설명회 자료 편철보고), 수사보고서(F 관련 압수물 등 편철보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E 협동조합 및 F(이하 '조합 등'이라한다)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실제 목적이 조합 등에서 판매하는 물품 자체보다는 물품 판매의 실적 또는 하위 판매원 등록에 따른 수당 취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 등의 물품 판매구조상 조합원 등이 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물품을 재구매하거나 조합원 등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조합원에게 한 사업설명은 일정한 수당의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C의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레크레이션 강사로 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의 점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를 하거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채용된 점, 피고인 C이 일부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점, 피고인 C이 사업설명회에 사용될 강의자료를 만들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공모 및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의 특허법 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참조).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특허법위반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이 사건 각 범죄와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특허법위반 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특허법위반 행위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다른 범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작 운영의 점), 특허법 제228조, 제224조 제1호, 형법 제30조(특허출원표시 위반의 점)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작 운영의 점) 피고인 E 협동조합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미등록 다단계판매조작 운영의 점), 특허법 제230조, 제228조, 제224조 제1호, 형법 제30조(특허출원표시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F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협동조합: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협동조합, 주식회사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4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별 각 피해가 적지 아니하는 등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편취액 또는 수신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수당 지급 또는 현금 상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다단계업체 설립 이후에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일부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E 협동조합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12. 2.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위 E 협동조합의 본사 사무실 및 강의실에서, 조합원에 가입하고 사업설명을 듣고자 찾아 온 O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PPT, 팸플릿, BN신문 보도자료 등을 이용하여 위 E 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W, P, AH, BO, AB' 등의 제품을 설명하면서, "말기암에 걸린 친형 BP가 W 제품을 먹고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 W는 발톱의 무좀까지 치료되며, 습진도 바르기만 하면 치료가 되는 만병통치약이다"라고 하고, "P는 간기능 개선, 정력증진에 효능이 있다", "AB·BO·AG라는 제품을 먹으면 2주일 안에 무조건 4~7킬로그램이 빠지고 많이 빠지는 사람은 15킬로그램까지 빠지게 된다.", "AI는 심혈관질환, 각종 암, 당뇨질환, 위장질환, 시력장애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여 위 W 등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 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PPT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취급 식품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공소사실 기재 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