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로 708-2, 문덕사거리 부근 도로를 문덕교 방면에서 구종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관절부 원위 요척골 골절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4,7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수리비도 479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상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부위를 참작할 때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간판명 : E)’ 마사지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F, 여, G.생)을 매월 월급 150만 원 및 손님 1명 당 1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8. 12. 23.까지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총 31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경 서울 강남구 H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간판명 : J)’ 마사지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K(K, 여, L생)을 매월 월급 150만 원 및 손님 1명 당 1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8. 11. 12.까지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2.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총 40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취업 태국 여성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6 내지 99, 102 내지 114) 1. 불법 취업 태국 여성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5, 63, 101, 10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81, 84, 88, 117, 118, 122, 127) 및 첨부 증거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열람, 차량출입 내역분석), 각 CCTV 캡처화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고용한 불법 체류자의 수도 수십 명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18:52경 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철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15. 18:5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G에서 광석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한 후 섬말 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 및 지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지대표시 구역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5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 2018. 7. 2.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한국에서 일하길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입국시켜 마사지업소에 고용을 알선하고 업주들로부터 소개비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태국에서 국내 취업하길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모집해달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C는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길 원하는 태국인 D을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한 후 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해주어 2018. 11. 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D을 만나 서울 강남구 E, 지하 2층에 있는 업주 F 운영의 ‘G(H)’ 마사지 업소로 데리고 가 마사지사로 고용을 알선하고, 위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C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총 50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경 평택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마사지 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L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총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 알선 외국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9 내지 92, 95 내지 107) 1.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및 첨부 증거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0, 34) 및 첨부 증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63, 65, 81, 112, 117) 및 첨부 증거 1. 태국인 107명 신상명세표 등 107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2020. 9. 25. 이전 고용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2020. 9. 25. 이후 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 31. 이후 알선으로 인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1. 31. 이전 알선으로 인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나머지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적어도 2011년경부터 불법 안마시술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범행을 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출소한지 석 달 남짓 만에 이전 사건 공범과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다시 시작하여 2년 가까이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동안 업으로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 수도 적지 않다. 친형인 피고인 B에게까지 마사지 업소 운영을 권유하고 외국인 불법 고용을 알선한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B 또한 불법 고용한 외국인 수와 기간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2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는 이른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1.3%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A이다. 기존 대출 시 새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새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Z,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일시 20. 11. 11., 채무기관 BA,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중략) 추심금액 10,00,000원, 미회수금 12,900,000원, 변경구분 이자면제, 완결일자 20. 11. 11.’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BA 대표이사 BB(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대표이사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텔레그램이나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A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1. 14:00경 광주시 BC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이나 위챗 메신저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A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BA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영수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중국 광동성 동관시 관성구 C호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컴퓨터수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여권 브로커를 통해 대만 국적의 위조 여권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수술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권 브로커를 알선하여 피해자에게 위조 여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45,000위안(한화 9,000,000원 상당)을 건네받고, 2012. 1. 초순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45,000위안(한화 9,000,000원 상당)을 건네받음으로써, 합계 90,000위안(한화 18,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이메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여권 초안,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조 여권을 구하려다가 사기 범행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현재 희귀병(버거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택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시민운동장 쪽에서 D빌딩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서 C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전방에 보행자용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고 우회전하지 아니하는 등 신호를 준수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를 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임에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용 신호에 따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세)의 어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위 화물차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신호주기표,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녹색등이 켜져 있는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인해 7세의 어린 피해자를 트럭으로 충격한 후 뒷바퀴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역과하여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내용, 상해 부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하여 112,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총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3.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2,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3.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556,1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D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6.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7.경부터 2020. 8.경까지의 미지급 임금 2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6.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200,000원을 당사자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미청산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전 중 일부라고 청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을 위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B의 C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비 10만 원과 경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다음, 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장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지불정지 해지를 해준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0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2020. 3. 3. 18:20경 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텔레그램 캡처 사진, 메신저대화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1.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6. 7. 21:48경 위 노래방 1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5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지인인 D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침해 신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5:20경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출입문 앞에 서있는 피고인을 손으로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곳에 있던 양파망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2회 내리친 후, 일어나서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동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CD 첨부) 1. CCTV 캡처 사진 7매 1. 진단서 팩스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9:18경 논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나,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2:3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차장 안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3.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마구 임대 및 매매, 승마교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2019.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분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395,6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2021. 10. 19.자 합의서(처벌불원서), 여권 사본 등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10. 13: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매장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는 네일 스티커(18,000원)를 피해자 D(여, 3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가방에 넣어 계산치 않고 그곳을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5. 11:40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프레스앤고 페디팁 깅엄 3개(29,400원), 프레스 언고 마이뮤즈 영 3개 (38,400원), 매직프레스 빅스톤 1개(14,800원), 매직 프레스 실버 글 4개(43,200원), 매직 프레스 밀키 핑 4개(43,200원), 프레스앤고 자몽에이드 1개(12,800원), 프레스앤고 퍼플머메이드 1개(9,800원), 프레스앤고 체리베리 1개(12,800원), 매직프레스 블루쿼 1개(14,800원), 프레스엔고 마이뮤즈 네 1개(12,800원), 매직프레스 브론즈 1개(10,800원) 등 242,800원 상당의 손톱스티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촬영, 피혐의자 사진 1. 내사보고서(C매장 CCTV 확인), 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38

범 죄 사 실 1. 불법 고용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SNS를 통해 캄보디아 국적의 B(B, C생)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소개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1. 18. 관용여권으로 입국한 위 B을 같은 날 충남 논산시 소재 상추농장에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위 B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20만 원씩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여권 등 제공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밀 물품의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캄보디아인 D(D, E생)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캄보디아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캄보디아 공무원이 아닌 위 D이 캄보디아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성명불상의 캄보디아 관용여권 부정발급 브로커(일명 ‘F’)에게 위 D의 캄보디아 관용여권 발급을 의뢰하여 2019. 5. 9.경 위 브로커로부터 여권소지자 명의가 ‘G(G, 생년월일 H)’으로 되어 있는 캄보디아 관용여권 1개를 발급받아 위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에게 캄보디아 관용여권을 부정발급받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의 제공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B, K, L에 대한 각 용의자신문조서 1. 긴급보호서 사본 6부, 긴급보호된 캄보디아인 6명 개인별출입국현황 6부, 긴급보호된 캄보디아인 6명 관용여권 및 일반여권 사본 6부, 2020. 6. 18. 검거된 캄보디아인 총 9명 신상명세표 1부 1. 내사보고(캄보디아인 D 진술 관련 보고), 승객상세정보 출력물 4부, 2019. 5. 26. 입국 캄보디아인 장단기체류자 상세조회 출력물 3부 1. 내사보고(캄보디아인 L 등 진술 관련 보고), 승객상세정보 출력물 4부, 2019. 7. 7. 입국 캄보디아인 장단기체류자 상세조회 출력물 3부 1. 내사보고(캄보디아인 J 등 진술 관련 보고), 승객상세정보 출력물 4부, 2019. 12. 27. 입국 캄보디아인 장단기체류자 상세조회 출력물 2부 1.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 고용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1항 제2호(여권 등 제공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고용을 알선하거나 여권의 제공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고용노동부에 피고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5일 안에 죽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너는 5일 안에 죽는다, 칼 가지고 다닌다, 너 보면 쑤시려고, 조만간에 너 죽는다, 이렇게 살인사건이 나구나, 너는 사망이구나”라는 문자메시지와 칼두 자루의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5.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8월분 임금 239,0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1, 13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을, 2017. 12. 1.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년 4월분 임금 302,20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의 임금 12,120,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2,576,6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7, 11, 13,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약 8,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비록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재산 출연에 따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20년 급작스럽게 생긴 초유의 전염병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텔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따르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순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2. 7. 00:45경 위 단란주점에서 도우미 고용으로 적발되어 2019. 12. 28.부터 2020. 1. 26.까지 영업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 18:36경부터 2020. 1. 26. 21:20경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입에 의지하여 생활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장애를 가진 딸을 포함한 두 딸과 고령에다가 장애를 가진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