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5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한국수자원공사 E지사는 2015. 12. 17.경 B 주식회사에 F, G지역 및 H 등에 공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I 공업용 수도의 용수 공급 안정화를 위한 노후화 개량, 관로복선화 등의 목적으로 ‘I 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를 발주하였다.(공사기간: 2015. 12. 17. ~ 2019. 12. 15.) B 주식회사는 2016. 5. 2.경 D 주식회사와 ‘TPS(Torque Propelling Semi-shield Boring 선단 조정식 굴착공법) 기계식 강관추진공사 내지 굴착공사’(이하에서 ‘본건 굴착공사’라고 함)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기간: 2016. 5. 2. ~ 2018. 12. 3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요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본건 굴착공사 수급회사인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9. 16:31경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도시가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여 놓은 도시가스 허가지역인 J 공사현장[I공업용수도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2-2라인 TPS 기계식 강관 추진공사 구간]에서 D 주식회사 소속 굴착기사 K로 하여금 지하 굴착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K(기소유예)의 공동범행 D 주식회사는 2016. 5. 2.경 B 주식회사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E지사에서 발주한 I 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중 TPS기계식 강관 추진공사 내지 굴착공사 하도급을 받아 2016. 11. 21.경 J 소재 2-2라인 136.5m를 지하 7m에서 4m로 통과하는 직경 1,100㎜의 공업용수도관을 설치하기 위한 굴착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소속 토목부 현장소장으로 위 굴착공사현장의 안전보건 총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위 굴착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며, K은 주식회사 D 소속 굴착기사인바, 위 공사현장은 설계도면상 ‘GAS'라고 표기된 도시가스배관 매설지역으로 표기되어 있고 지상에도 관련 표식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굴착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 C로서는 전항 기재와 같이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한 후 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의 굴착공사와 관련하여 공정 단계별로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급회사가 추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위 회사들이 협력하여 굴착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도시가스배관 매설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피고인들로서는 배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준비하여 작업하여야 하고, 시험 굴착 및 본 굴착작업 및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도에 가스배관이나 수도관, 용수로 배관 등의 매설 위치, 매설된 배관의 규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도면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배관의 수직·수평 변위와 그 변형 및 지반침하 여부를 측량의 방법으로 관측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도시가스배관 주위를 굴착하는 경우 도시가스배관 근접 위치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인력으로 굴착을 진행하는 등 도시가스배관 파손 방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2. 9. 16:31경 J 소재 2-2라인 위 공사현장 지하 5m에서 굴착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상에 가스 배관표시(‘주의▼천연가스관’의 노랑색 표지판)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굴착기사인 K로 하여금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만연히 굴진기를 이용하여 굴착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추가적으로, 피고인 C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굴착공사 중 한국가스공사가 매설하여 놓은 LNG 주배관(규격: 주배관보호관 관경 1,200㎜, 두께 11.1㎜, LNG주배관 관경 762㎜, 두께 11.1㎜)을 굴진기의 커터 부분으로 충격하여 주배관보호관을 길이 110㎝, 높이 50㎝ 가량 찢어지게 하고, LNG 주배관을 가로 15㎝, 높이 3㎝ 가량 찢어지게 하여 LNG 주배관과 주배관 보호관 사이로 가스가 새어 나와 LNG 주배관과 주배관 보호관 끝단 부분에서 시가 355,217,000원 상당(누출량 176.6ton, 방산량 300.92ton)의 가스가 누출되게 하고, 승압설비 및 가스히터 가동비, 인력 및 장비 투입비 등 712,308,495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고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직원 A가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고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직원인 C이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직원 C, K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고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단,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 조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제8호, 제30조의3 제1항(매설상황 확인요청 없는 굴착공착), 제48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로 도시가스 공급 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변소 판단 : 피고인 3. C, 4.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시방서대로 굴진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자였을 뿐이고,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사전에 확인요청하거나 측량, 검측 등을 할 의무는 도급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아래 무죄 부분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관상황 사전확인 요청은 실제 굴착공사자에게 있고, 피고인들은 도급회사와 별도로 행정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주체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도급받는 과정에서 지장물 확인 후 시공하겠다고 제시했던 점(증거기록 제316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도시가스사업법 소정의 사전확인요청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 피고인 1. A, 피고인 2. B 주식회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토목부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 총괄관리책임자로서, D 주식회사 현장소장 C과 함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 매설상황 확인요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직원 A의 과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참조).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제8호 및 제30조의3 제1항의 문언을 살펴볼 때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사전에 확인요청해야 하는 의무자는 실제로 굴착공사를 실행하는 자이다. 만약, 도급계약을 통해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자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었다면 수급인만이 위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7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D 주식회사는 특허기술을 보유한 전문 굴착업체로서,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춘 법인이다. 따라서 매설상황에 관하여 사전에 확인요청을 해야 하는 의무자는 D 주식회사이다. 더 나아가, 확인요청 의무자를 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내지 시공자(B주식회사)로까지 인정하는 것은 법문의 한계를 넘어 의미를 목적론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확인요청 미이행으로 인한 도시가스사업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1. A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벌금 2,000만 원 가중사유 : 상위 감독자로서 무거운 책임, 가스누출 사고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사고경위(설계오류), 인명피해 없음,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1회) 등 피고인 2. B 주식회사 ■ 구형 : 벌금 3,000만 원 ■ 선고형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3. C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벌금 2,000만 원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과실, 가스누출 사고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수급회사 직원, 사고경위(설계오류), 인명피해 없음,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2회) 등 피고인 4. D 주식회사 ■ 구형 : 벌금 2,000만 원 ■ 선고형 : 벌금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