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국내로 필로폰을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4.경 미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어항용 모래 두 봉지에 필로폰 합계 4,880그램을 나누어 담아 은닉한 다음 이를 다른 어항 용품들과 함께 박스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B’, 수취지를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로 기재한 후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0. 12. 18. 16:16경 E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1. 11:50경 수취지로 기재된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항공특송화물을 배달하려고 하는 우편배달원에게 위 항공특송화물을 위 수취지문 앞에 놓고 가도록한 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항공특송화물을 수거하여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역 교차로 인근으로 가지고 오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2:39경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합계 4,880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채팅방 촬영사진 9장 1. 적발보고서, 적발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본건 화물을 적재한 E 운항정보 확인, 본건 화물 배송이력 첨부, 피의자 소지 아이폰 포렌식 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항공특송화물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항공특송화물에 적법하게 수입되지 않는 의약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필로폰이 들어있는 지는 몰랐으므로, 필로폰을 수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항공특송화물을 단순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필로폰을 수입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도박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범과 채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공범은 피고인에게 미국에서 보낸 물건을 받아주면 2,000,000원에서 억 대의 수익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만 적법한 물건이 아님을 주지시키며 피고인의 가담 여부를 거듭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공범이 한국에 있는 또 다른 공범을 이용하여 화단에 둔 휴대폰을 통하여 미국에 있는 공범과 연락을 시작하였고, 그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그램만을 이용하여 연락하면서 메시지 자동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화물에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인적사항과 다른 주소지를 기재하였고, 화물 수령 시에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주거지와는 다른 곳으로 보내어 수령하는 계획적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긴급체포될 당시에는 ‘화물 속에 마약이 들어있는 것은 알았지만 필로폰이라는 점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도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랐고, 좋지 않은 물건인지는 알고 있었다. 의약품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주고, 공범이 당연히 합법적이지는 않은 물건이라는 뉘앙스로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범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화하면서 마약사범들이 사용하는 소위 ‘던지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왔고, 그 뜻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12. 9.경에도 미국에 있는 공범이 발송한 항공특송화물을 이 사건 범행의 화물을 수령하는 방법과 똑같이 수령한 후, 공범의 지시에 따라 특정 빌라 주차장에 두고 가는 방식으로 공범에게 화물을 전달하였고, 이후 인근 빌라 화단에 놓아둔 돈 198만 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다. 나. 공동정범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항공특송화물을 통하여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에 있어 화물을 수령하는 것은 필수불가결의 역할인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수령할 인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취지 주소를 공범에게 전송하였고, 공범이 화물을 발송한 이후에는 화물의 위치, 통관 절차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였으며, 공범과 공모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화물 수령 역할도 분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내용,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입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공범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4명 징역 3년 6월: 2명 징역 3년: 2명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244,000,000원 상당인 필로폰 합계 4,880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입될 필로폰의 양이 가액 50,000,000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많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배심원 평결결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 9명(만장일치)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12. 9.경 수취하였던 항공특송화물의 무게 등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항공특송화물에 들어 있는 필로폰의 양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12. 9.경 수령한 항공특송화물에 숨겨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뿐인 점,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12. 9.경 수령한 항공특송화물에는 마약류가 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자루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약류의 순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가려낼 방법이 없고, 그 마약류가 필로폰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기 전에서야 공범으로부터 2020. 12. 9.경 수령한 화물과 비슷한 양이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화물에는 마약류 외에도 마약류를 은닉하기 위한 물품들이 함께 포장되어 있어 화물의 총 중량이나 그 비교만으로는 마약류의 순량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전력이 없고 2020. 12. 21.경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 대한 검사에서도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는바, 수입될 필로폰의 가액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액 50,000,000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