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력이 21회 있다. 피고인 B는 2011.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8. 3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 C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1163, 119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7. 9. 9. 15:37~15:44경 <주소> 부근의 인도에서 피해자 I이 등에 매고 있는 가방 옆 주머니 안에 휴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과 C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주변 시선을 가로 막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옆 주머니 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9. 9. 15:50경 <주소> 부근의 인도에서 피해자 J의 오른쪽 어깨에 걸린 가방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편에 붙어 따라가며 주변 시선을 가로 막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1198: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9. 22. 13:24경 <주소> E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17만 원 상당의 밍크조끼 1점을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개인별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편철, 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동종 사건 판결문 편철), 각 개인별수용현황 1. 상습성: 위 각 범행전력,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정신분열증, 피고인 C는 정신분열증, 충동조절장애(도벽)를 앓고 있는데, 위와 같은 병력이 발현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정신분열증으로 2013. 2. 26.부터 2017. 10. 12.까지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피고인 C는 2017. 6. 13.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들이 앓고 있던 정신분열증이나 편집조현병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정신분열증과 편집조현병으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자료는 없는 점, [이하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 I, J에 대한 공동 범행에 한정되는 사정] 위 피고인들은 사전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를 것을 모의하여 범행 장소인 <주소>으로 이동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위 각 피해자의 시야를 막는 역할,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역할, 피해자의 핸드폰을 건네받는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둘러싼 채 핸드폰을 훔치는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을 촬영한 CCTV 영상 및 이를 캡쳐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이나 편집조현병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직후 범행 장소인 동을 벗어나 쪽으로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정신분열증이나 편집조현병 등에 의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습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인자 동등),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행위자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도 그리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인자 동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10개월(피고인 B) 및 5개월(피고인 C) 이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C는 추가적으로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도 그리 크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앓고 있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