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5. 28.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18: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원정길 23 보건진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9. 1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360 과천봉담간고속 화도로 호매실ic 인근까지 약 7km 구간을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360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호매실ic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과천에서 봉담 방향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물을 마시려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전방에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30세, 남)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D이 운전하는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36세, 남)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5년, 2007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10.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16:30경 강원 양양군 중광정리 소재 중광정해수욕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동해대로 소재 중광정리 화물검문소 뒷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0.119%에 달하여 상당히 높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의 운전자이다. 모든 자동차의 소유주는 차량을 튜닝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1. 1. 3.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에서 위 이륜 차량의 소음기와 핸들을 튜닝하고, 그때부터 2021. 4. 5.경까지 관악구 등 서울 일원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위 이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21. 4.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제보 사진자료 1. 내사보고서(혐의자 특정)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이전 사건기록, 첨부된 각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문 결과, 각 사진) [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4. 5.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튜닝 부분을 제거하여 원상복구하였고 2021. 4. 7.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으로 이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재판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7. 검사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구속력이나 확정력이 없어 검사가 당초에 기소를 유예하였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소하고 이에 관하여 법원이 재판을 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중기소 금지 내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이 이중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03. 13:46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및 소주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은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C 주차타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02:50경 원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을 보고 정차한 뒤 후진하던 중 후방에서 따라오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낮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22:50경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여, 62세) 소유 G K7 승용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모서리(곡각지점)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72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술 청취 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사고의 규모도 크다.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어 피고인으로서는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뒤 아버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은 결코 과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8: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112 가정폭력사건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및 순경 F으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찰관 E에게 “이 새끼 확 쳐버릴라, 칼 가져왔으면 죽여 버렸을텐데, 배낭에 칼만 있었으면 찔렀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경찰관 E의 낭심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성확인) 1. CD 2매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본인이 두고 온 물건을 가져가려고 본가를 방문하였을 뿐인데, 경찰관들이 본가 방문 및 가족과의 대화 자체를 막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아파트 밖으로 나갈 것을 강요하였으며,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없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동안 오히려 CCTV 사각지대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 진단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더라도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 등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에게 ‘배낭에 칼만 있었으면 찔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F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아들인 G이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평소 피고인과 그 가족들과의 관계 및 경찰관들과 피고인이 위 주거지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게 된 과정 등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제반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정폭력 현장메뉴얼에 따라 신고자 측과의 분리조치를 시행하려던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하자, 경찰관 F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E과 함께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에 억지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판시와 같이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된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노인으로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07:39경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석전삼거리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향으로 4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70-80㎞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측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0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상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과 우측 2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좌측 창문으로 고함을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급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상황이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에 이르러 낮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행한 거리는 무려 약 10km의 장거리에 이르러 범정이 매우 무겁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C가 매출이 없는데 매출신고가 누락되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오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는 ‘D’이라는 사업자로 2019. 5. 31. C 상대로 15,4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입금확인이 필요하다,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돈을 입금해 주면 세금으로 15%를 제외하고 곧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17:14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400,000원을 입금 받아 그 중 15%를 제외한 13,0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2012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사기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서대구전화국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21.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와 편도 1차선 도로가 접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거리 교차로 내를 횡단하던 피해자 E(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8. 22. 09:44경 피해자를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검시조서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사고현장사진, 사망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느린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으며, 안전운전의무위반 외에 다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4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의 장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0: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2018. 11. 9. 저녁에 B(피고인의 사위)가 E(B의 처인 동시에 피고인의 딸)과 부부싸움을 하고 F(B의 손아랫동서)에게 전화해 E을 데려가라고 한 사실, 이에 F 부부가 B의 집으로 가 B를 달랜 후 피고인 부부에게 전화로 연락해 B의 집으로 오게 한 사실, B의 집에서 피고인 부부, B 부부, F 부부가 이야기를 하던 중 B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달려들어 F이 그 앞을 가로막으며 말렸고, 피고인은 그 자리를 피해 B의 집을 나와 도로를 몇 십 미터 걸어가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B의 집을 나간 지 몇 분 후 B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급하게 피고인을 뒤쫒아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B로부터 공격을 받자 그 공격에 대항하여 B를 붙잡고 B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B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과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과 기타 자료,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이들 증거들은 B의 주관적 주장을 반영한 것들에 불과하고, 위 증거들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위인 B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봄이 옳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무죄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8회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17:11경 광주 광산구 B, C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주차장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누범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7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도 5차례 포함되어 있는 점,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71%에 이를 정도로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자칫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16. 00:13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동사거리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E대학교 방면에서 남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886,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16.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탈하여 약 500m를 더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용인시 처인구 G, ‘H’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광역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광역버스를 수리비 18,090,4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사고개요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다시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랙터 농기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8. 26. 13:50경 강원 평창군 B 앞 6호 국도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장평 방면에서 봉평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이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갓길 실선 위에 P드럼이 놓여 있었고 트랙터 뒤쪽에 도로 폭과 비슷한 로터리(쟁기)가 장착되어 있었으므로 자기 차로 폭에 맞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하다 트랙터에 장착된 로터리(쟁기)가 1차로를 침범하여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차량(덤프트럭, (차량번호 1 생략))의 우측 앞 범퍼 부분 파손 등 수리비 약 26,277,0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운전자 E의 진술), 교통사고 분석서,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수사보고(트랙터 쟁기에 대하여), 현장사진, 견적서, 제출사진(C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1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트랙터에 장착된 쟁기가 1차로를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하다 트랙터에 장착된 쟁기가 1차로를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차량 운전자 C는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운행하는 트랙터가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었고, C가 운행하는 피해차량은 1차로에서 뒤이어 진행하고 있었다. 2차로 옆 갓길에 공사 때문에 장애물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고 1차로 쪽으로 들어왔다. 트랙터에 부착된 쟁기 부분이 1차로로 나왔고 덤프트럭 모서리에 쟁기가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목격자 D 또한 이 법정에서갓길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P드럼통이 갓길 쪽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트랙터가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붙었는데 그 시점에 화물차량이 달려오기에 사고가 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고가 났다. 트랙터나 화물차량 모두 차선을 넘지 않은 것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사고가 난 것을 보면 트랙터에 장착된 쟁기가 1차로를 넘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C 및 D의 각 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달리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 옆 갓길에는 공사로 인해 P드럼통이 놓여 있었고 화물차량까지 정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2차로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무의식적으로 장애물을 피하고자 1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이는 위 피해차량 운전자 및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차로경계선의 점선이 없는 구간에 충돌스크럽이 발생하였고 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의 예상 충돌지점은 트랙터의 좌측 타이어 부분이 차로경계선에 위치한 지점이다(교통사고 분석서 참조). 이 사건 도로의 폭은 약 3.3m 정도이고 이 사건 쟁기의 길이는 이에 근접한 약 3.2m로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트랙터의 좌측 타이어 부분이 차로경계선에 위치했다면 쟁기가 1차로를 충분히 침범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트랙터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약 26,277,0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8: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납품할 화물을 싣던 중 피해자와 화물 과적 문제로 시비가 붙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신체접촉을 전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보인 언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2:22경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대교 방면에서 서울숲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자전거에 탄 채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의 왼쪽 엉덩이,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차량 사진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서(성동구청 CCTV 확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승강기 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7세)는 위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2:10경 김포시 D에 있는 E 공장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화물용 승강기 호이스트 교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호이스트 교체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승강기와 작업자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쇠사슬을 사용하여 승강기를 고정한 다음 호이스트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강기와 작업자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쇠사슬을 사용하여 승강기를 고정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면으로부터 약 7.4m 높이인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호이스트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승강기 상부에 임시 고정된 쇠사슬이 승강기와 작업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승강기와 함께 지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안전사고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2 1. 각 진단서(C, 피고인) 1. - 응급실 초진기록지 – 입원초기평가 – 퇴원요약지 – 진단서(C) 1. - 요양급여신청사실 통지서 1. 각 내사보고(본건 승강기 수리 작업건에 관하여 등, A 전화통화에 대한 건, 피해자 C 보호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피해자 C 재활병원 입원에 대한 건, 피해자 C 진술조서 생략에 대한 건, 체인블럭 업체 확인 및 부천지청 근로감독관 전화통화에 대한 건, 피해자의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강기 호이스트 교체작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탑승한 승강기가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에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에 심각한 장애를 입어 상당기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업은 피해자와 피고인 2명만 근무하는 영세한 업체로서 피해자는 12년간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승강기 수리 작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도 함께 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추락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골절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8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2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함)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