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3:08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C에 있는 D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송정교차로 앞 도로를 연초면 쪽에서 옥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22:3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송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 영상 캡쳐 및 CD 첨부)와 그에 첨부된 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8. 22:00경 오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 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교차로를 오산IC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좌회전시에 유턴이 허용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마침 오산경찰서 방면에서 오산 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3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4. 07:40경 경기 부천시 B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 여자가 앉아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D의 배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D의 우측 무릎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E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야 개 씨발년아, 개 병신같은 년아,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증 1. C지구대 근무일지 1. 바디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려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4월 말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직업소개 사무소에서, D이 2021년 3월경 실제로 일용직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마치 2일간 일용직 근무를 한 것처럼 2021년 3월분 출력일보를 작성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D의 허락 없이 기재한 다음 위 출력일보를 주식회사 E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월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 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E 등에 제출한 이유는, 주식회사 E 등에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에 따른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거나 주식회사 E 등이 근로복지공단 측에 고용보험료 내지 산재보험료 산정 용도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일수 확인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주민등록번호 명의자의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그 사람의 개인식별 내지 그 사람을 특정하기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1:1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1로78번길 62-9에 있는 한강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3:10경 강릉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3:2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기존 약정과달리 CCTV 카메라 사용요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그곳 매장 직원인 피해자 C(24세), 피해자 D(19세)에게 항의하다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38㎝, 지름 3㎝)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2~3회 찌른 다음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나무몽둥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동종 범행 3회 등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근래 들어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10:4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49cc 효성 슈퍼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1:20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C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가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피고인과 C를 분리 후 진 술을 청취하려는 경위 E에게 고함을 지르며 나무의자를 던지려 하고, 이를 제압하는 경위 E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팔꿈치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분노조절장애에 대하여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7:45경 부천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1세)을 발 견하고 엉덩이를 만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에 벌레가 붙어 있어서 제가 떼어 드리려고 쫓아왔어요. 제가 떼어 드릴께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만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따라 가 엉덩이를 더 만져도 되는지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레를 떼어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파스나 염색약 등 우리나라 공산품을 베트남에 가지고 가서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2개의 매장이 성업 중이다, 베트남 하노이에 3호점을 개설하려 하는데 이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0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베트남 하노이에 위와 같이 공산품 매장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여 매월 1,000만원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미용용품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위 미용용품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9. 9. 3.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국제공항 로비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문자내용, 각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도 사건으로 유죄 확정된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이자 명목으로 소액이 지급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 22:2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C농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마을 부근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퍼센트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최근 약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4. 12:00경 제주시 B건물 C호 회사 회의실 내에서 피고인의 상사인 피해자 D(여, 39세)의 사무실 내 전화통화 문제로 다툼이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4회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0. 2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2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6. 17:3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가게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세게 밀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하던 제1항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그 곳 테이블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당시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제출) 1. A에 대한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공무원이 동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19세)과는 부녀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5. 00:10경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 B와 몸싸움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및 뺨 부위를 수회 때려 소파에 넘어뜨린 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머리 위로 위험한 물건인 TV를 떨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뺨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C을 향해 집어 던진 후, 재차 위 의자로 피해자들을 향해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다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B를 찌를 듯이 겨누며 위협한 후 식칼을 바닥에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8cm)를집어 들고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C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배우자와 딸인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2011.경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전산지 및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2018. 5.경 준보전산지인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임야 793㎡에서 글램핑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굴삭기로 위 임야에 있는 산림을 훼손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5,730,000원 상당의 산림복구비가 들도록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현장사진, 드론 사진, 구적도, 피해지 보전, 준보전 산지구분, 연도별 항공사진(다음 스카이뷰) 1. 피해지 복구비 산출내역 1. 등기부등본, 평균경사도 조사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0,000원)을 일부 감액하는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1:55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해양수산청 뒤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2:12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에서 약 1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과거의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저지른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B은 2020.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중국 돈 1,000위안(한화 약 19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2. 초 저녁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신림동에 있는 번지불상 주택에서 그곳 계단 모서리에 붙어있는 필로폰 약 0.6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6g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12. 초 저녁 경 서울 구로구 D 불상의 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의 빨대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6g 상당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9. 2. 오전 경 경기 부천시 E F호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추가 범죄의 파생 위험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고, 다만 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종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으며, 한편 약물치료 등에 관한 이수명령은 피고인이 외국인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 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용이동 부근부터 안성시 B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1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경 인천 부평구 B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약 10m 가량 운전하고, 계속하여 장애인주차라인에 주차된 위 차량을 다시 이동주차 하기 위하여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