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합337 1. B과의 공동범행 가.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대마초 0.3그램 상당량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연초 형태로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동거 중인 B과 함께 입으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대마초 0.3그램 상당량을 롤링 페이퍼로 말아 연초 형태로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동거 중인 B과 함께 입으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3. 6. 01: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에 주차해둔 E의 카렌스 차량 안에서, 대마초 0.3그램 상당량을 담배 종이로 말아 연초 형태로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E과 담배를 피우듯이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E을 통해 ‘F’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초를 매수하기로 계획하고, E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마초 매수대금을 송금한 다음 E으로부터 직접 대마초를 전달받거나 ‘F’ 사이트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은닉장소에 찾아 가 대마초를 찾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근처에서, E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같은 날 13:40경 E 명의 G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3,400,000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대마를 직접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90.5그램, 16,310,000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7.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H 빌라 옥상에서, 대마초 약 0.3그램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347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딥웹사이트에서 대마를 구매하는 방법을 아는 E에게 대마를 대신 구매해 줄 것을 부탁하고, E은 딥웹 대마 판매사이트 F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한 뒤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가 대마를 일정 장소에 숨겨두면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 불상지에서, E에게 대마를 대신 주문해 줄 것을 부탁한 뒤, E으로부터 대마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건네받아, 같은 날 15:24 비트코인 송금대행 업체인 ‘I’을 통해 위 비트코인 주소로 787,76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 은 날 밤 위 대마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또는 화단 부근에 비닐 지퍼팩에 든 대마 약 6그램을 숨겨 놓은 것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9.부터 2020.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16.경 서울 동대문구 H, 5층 옥상에서 담배 필터 안에 들어있는 담뱃잎을 제거한 뒤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9.경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383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 성동구 J 아파트 K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물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7. 6. 15:24경 서울 성동구 J 아파트 K호에서, 대마 0.36그램을 투명 플라스틱 통에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2022고합9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편의점 및 ATM기 등에서 L를 구매한 뒤 L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한 뒤 대마 판매자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해 주고, 서울 강남구 M역 부근 주택가 골목 화단 등에 대마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가. 2017.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경 ㈜N 거래소를 통해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대마 1그램 상당의 구매대금 0.01332287BTC(약 43,939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M역 부근 화단 또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 약 1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7. 6. 23. ~ 2017.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N 거래소를 통해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대마 1그램 상당의 구매대금 0.020574BTC(약 70,527원)을 송금하고, 다음날인 2017. 6. 24. 01:53경부터 02:5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역 부근 화단 또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 약 1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17.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6.경 위 ㈜N 거래소를 통해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대마 1그램 상당의 구매대금 0.022834BTC(약 70,945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M역 부근 화단 또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 약 1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7. 6. 11. ~ 2017. 6. 23.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O 빌라 옥상에서 롤링페이퍼에 대마 0.5그램 상당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6. 24. ~ 2017. 7. 5.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경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O 빌라 옥상에서 롤링페이퍼에 대마 0.5그램 상당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7. 7. 6. ~ 2017. 7. 20.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7. 6.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O 빌라 옥상에서 롤링페이퍼에 대마 0.5그램 상당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회신자료 분석자료 1. G은행 계좌 거래내역, P 거래내역, Q은행 계좌 분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분석 - ‘A’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컴퓨터 내 저장된 마약류 판매 관련 엑셀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마약감정서 공람), 수사보고(공범 E의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2021고합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2021고합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순번 16번)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외 실물 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 결과) 1.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 2022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거래내역 1. 휴대전화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2021고합337호의 범죄사실 제1, 2항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나머지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13.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21고합337호의 대마 매수대금 합계 16,310,000원, 2021고합347호의 대마 매수대금 합계 3,215,700원, 2021고합383호의 흡연한 대마 1회분 시가 100,000원, 2022고합9호의 대마 매수대금 합계 185,411원의 총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 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회 이상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는 등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