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10.경부터 2013. 5. 29.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구미인동점에서 138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363박스(시가 3,531,256원)를 각각 구입하고, 2013. 3. 1. 경부터 2013. 6. 6.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 구포점에서 10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21박스(시가 197,150원)를 구입한 후, 2013. 2. 10. 경부터 2013. 6. 7.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원재료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0. 경부터 2013. 5. 29. 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구미인동점에서 3회에 걸쳐 미국산 칼로스쌀 20kg들이 6포대(시가 165,200원)를, 중국산 쌀 20kg들이 584포대(시가 18,376,315원)를 구입하고, 2013. 3. 24. 경부터 2013. 6. 5. 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 구포점에서 7회에 걸쳐 중국산 쌀 20kg들이 17포대(시가 583,500원)를 각각 구입한 후, 2013. 2. 10. 경부터 2013. 6. 7. 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쌀을 조리한 밥 등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G마트에서 중국산 쌀과 배추김치 구입내역, E마트에서 중국산 쌀과 배추김치 구입내역) 1. 위반현장 촬영사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2013고단1020] 피고인은 2013. 8. 22. 16:20경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통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나우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059] 2013. 8. 4.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서금동 상호는 모르는 식당 앞에서 같은 동 경남전자 앞 도로까지 C 아카디아 승용차량을 80미터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3. 8. 4.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불과 18일 뒤인 2013. 8. 22.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3. 1.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2002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대전 F에 좋은 분양권이 있는데 내 후배인 G회장이 청와대 고위간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만 통하면 분양권을 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대전 F 분양권을 따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후배인 G으로부터 청와대 고위간부와 친분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G을 통하여 분양권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2.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 (기업은행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신(대월)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에 대한 이자조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2011년에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6.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4:36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피해자 O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약 1년 3개월간 피해자 C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귈 당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보증 하에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헤어지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주 터미널 부근 여관에서 좀 만나자. 방을 잡고 연락을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1. 11. 17. 03: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관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17. 04:30경 위 'E' 옆 골목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일 당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가 4,500 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회수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남편인 C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던 중, 2012. 8. 10. 13:15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회사으로 찾아가 위 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3:3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공원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은행 발행의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표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좌임대를 하면 7일에 35만 원, 30일에 15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물옵션 계좌임대를 해주는 회사인데 계좌를 임대해주면 기간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 최장 3개월까지만 임대를 할 수 있고 3일후에 일시불로 선지급을 해준다. "는 말을 듣고 2013. 2. 15.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천안농협두정중앙지점에서 자신 명의 계좌 1개(계좌번호 : B)를 개설하여, 같은 날 천안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통장입금 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피해금 이체현황 1. 통장개설 신청서(A) 1. 통장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번지 강남역 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불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양재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자동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성수대교남단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821번지 강남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한 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95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4. 5. 09:00경부터 같은 달 16.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옆 탄천 둔치에서, 수강료 명목으로 260,000원을 받고 D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3.03:40경 대구 동구 B건물 603동 904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미놀타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1313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6. 1.부터 2013. 4.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520,466원 1991. 10. 21.부터 2013. 6.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065,164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585,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764,921원, 1991. 10. 21.부터 2013. 6.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574,124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4,339,0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51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26.부터 2013.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7,817,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16:55경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청양군 정산면 금두실길 10-22에서부터 같은 면 신덕리3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대림메세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302동 2003호에 거주하며, 평소 윗층의 층간소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23:45경 층간소음이 나자 위 아파트 302동 2103호 피해자 D(39세)의 집으로 올라가 소지해 간 털 실내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이에 집 안에서 걷지도 못하냐면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이럴 줄 알고 준비했다"고 말하며 허리 춤에 숨기고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길이 30cm)을 꺼내 피해자를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흉기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게 과일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데, 과일을 납품받기 위해 담보가 필요하다. F 명의로 피해자가 경락받은 상가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10일후 1,000만 원, 20일후 1,000만 원 도합 2,000만 원을 담보값으로 주겠다.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상대금이 112,175,000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F 명의의 토지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27.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실에서 F 명의의 인천 남동구 H 외 6필지 제2층 제209호 건물에 대해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위임장,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황과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6.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03:50경 부산 중구 중앙동 1가 소재 '하나대투증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에서 잠이 든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은 찾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만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신용카드를 피해자 옆에 버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05:35경 업무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314.9km 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오고 있어 전방주시가 어렵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이 회전하면서 오른쪽 갓길로 미끄러져 위 코란도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다시 왼쪽으로 튕겨져 위 코란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차량이 뒤집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7세)으로 하여금 약 2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소견서, 진단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의 정도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0:30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백사장에 누워 일광욕 중이던 피해자 B(여, 28세)와 피해자 C(여, 30세)의 가슴과 하체를 캠코더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채증 사진 1. 캠코더 동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된 동영상 파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두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활어판매업을 운영하던 자로, 2012. 6. 22.경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활어장사를 하는데 어대금이 부족하다. 월 5부의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활어 판매업 적자로 인하여 임대인 H에게 약 22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보증금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편취규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1:1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단대쇼핑 앞길부터 같은 동 359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화공약품 제조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4. 8. 1.부터 2012.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8,085,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동종의 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월남전 참전 B단체 회원이다.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에서 참전 B단체에 지급되는 '전투수당'의 인상 폭이 너무 적고, 다른 단체와 차별이 심하다며 계속하여 보훈처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개선이 되지 않자 대변과 물을 섞어 만든 똥물을 준비하여 보훈처에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07:5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가보훈처' 사무실에서, 보훈처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위 보훈처 민원실장이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똥물이 들어 있는 흰색 페인트 통의 뚜껑을 열고 민원실 바닥에 뿌리려고 하던 중 국가보훈처 소속 청원경찰관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리려고 하고, 머리로 위 C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때려 청원경찰관의 국가보훈처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8.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746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부중고등학교 쪽에서 북동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누비라 스페건 승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누비라 스페건 승합차가 옆쪽으로 돌아가면서 위 누비라 스페건 승합차의 조수석 뒤 부분으로 뒤 따라오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갤로퍼 승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스페건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1: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공원 횡단보도 위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6.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1-11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6. 21:33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토탈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MW자동차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4회 인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형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6.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새벽경 위 모텔에 투숙하였을 때 속옷과 현금 150,000원을 두고 갔으니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 빈 방 등을 확인하였으나 분실물을 찾지 못하자, CCTV를 확인하자며 모텔 관리실 내로 마음대로 들어가 관리실 내를 뒤지고,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 남의 사무실에 와서 행패냐, 나가라"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십새끼야", "개새끼야", "밖에서 만나면 니는 살지도 못한다"라며 욕설을 하고 옷을 벗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모텔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 팬티 찾아내라"고 소리치며 모텔 여자종업원 및 출동경찰관, 피해자의 아내 등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상의를 벗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3세)의 멱살을 잡아 3-4회 밀치고, 볼펜을 손에 쥐고 얼굴을 찍어버린다며 5-6회 가량 위협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89

범죄사실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2. 19:00경 B(20톤) 선주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선박에 실제 2 년 동안 승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년 이상의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한 후, 2012. 3. 23. 15:00경 C로부터 승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승무경력증명서를 건네받아, 2012. 3. 26.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제출하여 2012. 6. 28. 6급해기사면허 (면허번호: D)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승무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조회결과 회신,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해기사면허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1:3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5세)과 도민체전 물품지원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아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0쪽)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행위 태양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9년간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벌금액에 반영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7. 00:12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공무원교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해동탕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래한전사업소 방면에서 안락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C(11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세원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덕터널 쪽에서 사상구청 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65,2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