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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7: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을 위한 시내버스 영상분석 및 이동방향 추적수사),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수법으로 동종범행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추행 부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추행의 정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대로 363-13에 있는 효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4. 1.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63-13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잠사거리 쪽에서 경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인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xDrive’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광주 북구 일원에서 인터넷 B 카페에서 ‘갤럭시탭 A6 10.1 LTE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39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가상화폐 구입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탭 대금 명목으로 16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091,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B 판매게시글,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4. 7. 확정되었다. 1.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으면 피고인이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한 후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위반이므로 계약해지 사항이니 대출금 2천만 원을 일시납으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8. 30. 13:45경 청주시 청원구 D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0. 대전 중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B’, 상환금액란에 ‘￦20,000,000’, 상환일자란에 ‘2021. 08. 3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C저축은행 대표이사 G’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저축은행 대표이사 G 명의의 문서를 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완납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전주지법 2021고단1774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현금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고, 현금을 받으려고 하는 등 위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동종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는바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85

범 죄 사 실 2022고단3585 피고인은 2022. 10. 28. 01:40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농원’(의정부시 D)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과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택 앞까지 들어간 후, 주택 앞에 있는 감나무 4그루에 열린 감 약 40㎏(시가 약 400,000원)을 따서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57 피고인은 2023. 2. 11. 04:56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롱패딩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0만 원인 검정색 프라다 반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6, 17) 1. 차적조회, 차량 명의자 세대원 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3고단557 1. G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범행전후 동선 추적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경위), 회수된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단55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패딩 안에 있던 지갑 등 물건(이하 ‘분실물’이라 한다)의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경찰에게 갖다 주려고 분실물을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사가 없다. 2. 판단: 배척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분실물을 가져간 날짜(2023. 2. 11.)와 피고인이 경찰에 이를 반환한 날짜(2023. 2. 23.)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열흘 이상으로 길고, 그 반환마저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2023. 2. 22.)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꼭 ‘당일 또는 지체 없이’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흘 이상 경찰서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행동을 두고 ‘피해 물품을 찾아줄 목적으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물품을 처음 가져갈 당시에는 ‘물품의 주인을 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열흘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보관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반환거부에 의한 횡령’으로 볼 여지도 있다(피고인의 보관․소지로 인해 물품의 회수가 더 어려워졌다고도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이고, 그때 입은 고엽제 피해로 폐 건강이 나쁘다. 감나무 소유자 및 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 물품이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53

범 죄 사 실 2022고단2753 1. 2022. 3. 7. 범행 피고인은 2022. 3. 7.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드론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22. 3.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 달 안에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4. 13.부터 2022. 5. 12.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A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라는 내용의 캡쳐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진과 같이 내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다. 나한테 입금한 적이 있는 너와의 계좌거래내역이 있어야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확인하고 거래정지를 풀어준다고 하니 일단 돈을 계속 입금해 달라.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후 6개월 후에 거래정지를 풀 수 있다고 하니 그때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계좌는 거래가 정지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13.경부터 202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6회에 걸쳐 합계 21,00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5 피고인은 2022.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포켓몬카드‘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8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5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및 거래내역서, 카톡내용, 거래내역서 2023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B, C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 내역, 각 이체 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게시글 캡쳐화면 1. 각 J 회신, 각 기업은행 회신, K은행 회신, I 회신, L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 E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 범행(2022고단2753 사건)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위 피해자의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 또한 나머지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2023고단65 사건)은 그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쉽고 편한 인터넷 물품거래의 신용성을 크게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처음 저지르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 H, B, M, N, O, E, P, D에게 그 피해금 전액을 각 지급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1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1. 11: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행사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행사요원인 피해자 D(남, 37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사못을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 진술) 1. 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심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부, 통합사건검색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10-A

이 사건 재판서에 변호인 표시를 누락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1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휴수당 등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1월 주휴 및 연장근로 수당 517,4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합계 17,775,944원과 연차휴가 수당 4,319,120원 등 합계 22,095,0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942,1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9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8.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입원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B이 그 무렵 심부전, 신장병, 호흡부전, 폐쇄성 폐질환,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수면안정제 등을 투여 받고 있어서 부동산 등 재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법률적인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입원 중인 B 앞에서 피고인이 법무사 C에게 B의 인장을 건네주어 C로 하여금 미리 작성하여 둔 B 소유의 경남 함양군 D 임야 10,512㎥ 등 1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 중 B 이름 옆에 위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3.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8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등기과에서 C로 하여금 위 제가.항과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B 명의의 위 증여계약서를 제출받은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내용으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3.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수면안정제 등을 투약하여 온전한 정신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9. 1. 23.경 피고인이 기관지절제술 등으로 보험회사 직원들과 정상적인 통화가 어려워 제3자(피고인의 형부)를 망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보험회사 직원들과 통화하게 한 사실, 망인의 자녀들인 E․F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기초로 피고인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 명의로의 증여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그들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2019. 3.경 망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망인과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다가 이혼한 상태였던 2018. 1.경부터 망인을 간호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망인을 간호하던 2018. 3.경 피고인과 망인은 다시 혼인신고를 한 점, 망인은 적어도 2018. 9. 말경까지는 의식이 명료하여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사고능력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기면상태(Drowsy)’ 또는 ‘명료한 상태’가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녹음한 2018. 7. 23.자 대화내용(대화자는 피고인과 망인)은 망인이 재산관계의 정리를 피고인에게 부탁하는 취지인데 그 중에는 “니(피고인)가 정리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자연스럽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망인이 재산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망인의 의식이 비교적 분명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망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맡기면서 자녀들에게 2억 원씩 주라는 취지로 말했기에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기고자 녹음을 하였다는, 녹음 경위에 대한 피고인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7. 말경 피고인은 망인의 자녀 F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고, F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리한 후 자녀들에게 ‘2억 원’씩 주라는 취지로 망인이 손가락 2개를 펼쳤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던 당일 보험회사 직원과의 영상통화 및 병원을 방문한 법무사(C)와의 대화 과정에서 망인이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행동 또는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을 때의 발언(“정리”)을 뒤늦게 실행에 옮기는 등 피고인이 망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른다는 인식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망인의 명의를 도용한다는 인식, 즉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한 범의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8. 20. 트위터에 동성애자 간 유사성행위를 할 상대방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처음 만나게 된 사이로, 당시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이었고,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은 중학교 3학년 여중생이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룸카페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기구를 이용해 유사성행위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영상 26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및 전시 피고인은 2022. 8. 23. 02:55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 1장을 피고인의 지인인 E(여, 당시 16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2022. 8. 24.부터 2022.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1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일부를 편집한 동영상 총 5개를 트위터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 및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상세목록,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전자정보 확인서, 범죄일람표 1. 피해자 제출 채증자료, F 메일 채증자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스냅샷,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 당시 상황 사진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전시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19세 미만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트위터에 게시하였고, 피해자가 일부 동영상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온다는 점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더 이상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처음 피해자의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0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356km 지점 2차로 도로를 동서울 방면에서 호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주행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다음 1차로 방향으로 급격하게 선회하여 마침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B(남, 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세)에게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경골 고평부, 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F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0주 진단의 중한 상해,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 등 반성하는 태도, 합의, 종합보험가입, 초범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 공정(철근 절단 및 밴딩작업)인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하는 C 대표이다. 비산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5.경부터 2022. 4. 15.경까지 C 사업장 야외 마당에서 의뢰받은 철근을 작업하여 납품하기 위해 철근(13mm철근 절단 및 절곡, 35mm철근 절단)을 절단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철근 양 약 140톤)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민원신고에 의한 현지확인 결과보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1. 사진대지(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2021. 3. 29.경 교통사고) 피고인은 B, C, D과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9. 19:29경 서울 관악구 E 인근 도로에서,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C, D과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21. 3. 30.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426,553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I, J, K의 공동범행(2021. 4. 7.경 교통사고) 피고인은 I, J, K과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7. 12:26경 인천 서구 L 인근 도로에서, I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J, K과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M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I, J, K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21. 4. 7.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340,3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 J, I, C,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고 사진, 각 사고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 현장에서 일한 돈이 나오면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을 뿐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없었고,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군납 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울산 C 송유관 수리 공사를 맡은 적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대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전과 많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를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가 매우 크다.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1,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원금은 일부도 회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22. 10.경 경찰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서를 보내 왔고(판결이 선고된 선행 사기 사건과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를 받을 목적이 있었다), 이후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다만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 원금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