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16

범죄사실 2021고합16 성명불상자(카카오톡 가명 ‘O’)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 내지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한 뒤,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5. 오전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이 개발되어 서민들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1.8%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승인될 것 같다. R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P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5. 15:12경 의정부시 S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주식회사 T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5.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99,370,000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22,3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021. 1. 5.경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8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합50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 내지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한 뒤,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6.경 U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U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사칭한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1. 11:20경 군포시 번영로 502에 있는 지하철 산본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4.경 P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P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사칭한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게 한 후, 2021. 1. 18.경 W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8. 16:50경 서울 강서구 X아파트 Y동 1층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W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Z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출상품이 있는데 Z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Z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사칭한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자 2021. 1. 22.경 AA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7년 동안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금융거래를 하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2. 14: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 지하철 5호선 송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74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 내지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한 뒤,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4. 15: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와 통화하면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A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B의 대출금을 사용하는 중에 타 금융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은 약정을 위반한 것이다. 당일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5. 16:00경 용인시 처인구 AC에 있는 AD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7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B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78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 내지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한 뒤,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8.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F과 통화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AE 애플리케이션을 사칭한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현황을 파악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에게 현금을 교부하자 계속하여 2021. 1. 20.경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미리 상환한 것이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서 자금을 동결하였는데 공탁금을 걸면 동결을 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0. 14:26경 서울 광진구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1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I, AJ, AK, G, AL, B,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M, N, AM, AN, AO, AP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피해자 E 진정서, 진술조서 등, 사기 발생보고(인천 논현서) 등, 진정서(의정부 경찰서 등), 범죄인지서(하남서), 각 진정서 등, 각 범죄인지서 사본 등,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원 교부 상황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 전화연락 일시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납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3, 128), 완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8) 1.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조회 1. 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 범행 관련 사진 2021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 피혐의자2) 성명불상자의 범행),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및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1. 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2021고합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AQ은행 AR금융센터 CCTV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추가 수사) 2021고합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3)의 범행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J, A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I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M, 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이나 피고인이 사문서·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과 위조된 사문서·공문서를 행사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카카오톡 가명 ‘O’라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위 ‘O’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 내지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업무 형태이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는 일이 ‘AS’라는 업체에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O’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AS’ 명의의 서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앞서 1)에서 본 바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추심업무로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가 실제로 ‘AS’ 소속인지 및 피고인이 하는 일이 ‘AS’의 업무인지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다(2021고합16 사건 수사기록 제2043면 등 참조). 피고인과 ‘O’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O’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 고도의 신용이나 신뢰가 요구됨에도 성명불상자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영상과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였을 뿐, 직접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2021고합16 사건 수사기록 제2051면). 3) ‘O’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이동 동선 및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AT 사무관 부탁으로 왔습니다. AU입니다.”라고 말하도록 하는 등 특정인을 사칭하도록 하는 대화내용까지 지시하였다. 나아가 ‘O’는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편법적인 일입니다.”, “편법적인 일은 사실입니다.”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2021고합16 사건 수사기록 제499면).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한 건당 2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2021고합16 사건 수사기록 제1560 내지 1562면 등 참조), 이러한 수당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지시받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수당 지급 방식 역시 매우 비정상적이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과 같이 주식회사 캐피탈 등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된 ‘납부증명서’, ‘대출납부증명서’ 등의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피해자 E 등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출력한 ‘납부증명서’ 등 위조문서들은 앞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AS’의 명의로 작성되지도 않았고, 특히 그중에는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된 ‘통합상환증명서’도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채 해당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하부 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실제로 편취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편취금 수령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1. 5.경부터 2021. 2. 25.경 수사기관에 검거되기 전까지 약 2달 가까이 계속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26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사기미수 범행 포함)이 합계 약 10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가 1,851만 원에 이른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9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