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유료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통화 상대 여성들이 자신의 나체나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보여주는 것을 탐닉하다가 영상통화 이용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위 'B'에 접속하여 무작위 또는 친구추가 방식으로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된 여성들에게 요구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나체를 보여주거나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은 영상통화 장면을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음란동영상과 함께 위와 같이 제작한 음란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 15:27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 대구시 달서구 D 소재 원룸 E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B'에 접속하여 음란동영상을 촬영할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F(가명, 여, 13세)와 영상통화를 하게되자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옷을 벗고 가슴과 음부를 보여주면서 음부와 항문에 볼펜, 칫솔을 넣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C'을 이용하여 위 F 몰래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위 원룸 또는 경산시 G 소재 원룸 H호에서(이하 '피고인의 주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11. 12. 13. 16. 17. 18. 19. 20. 21. 22. 23. 25. 26. 27. 29. 3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를 통해 영상통화 상대방이 된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와 음란한 행위를 'C'을 이용하여 통화 상대 여성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9. 10. 14. 15. 24. 28. 30. 32. 33. 3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I'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01개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대용량 파일 전송프로그램인 'J'와 'K'를 통해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음란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경 위 1항과 같이 F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I'에 피고인의 계정(L)으로 접속하여 "초딩 얼굴 가슴 ㅂㅈ 다 잘보임. 볼펜 칫솔 ㅂㅈ + 애널에 처음으로 넣음(18:04)-10,000원"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M)를 전송받고, 'J'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I'에 피고인 계정(N, L, O, P, Q, R)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음란동영상과 위 3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S 또는 T 상품권의 핀 번호를 대가로 송금받아 현금화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구매를 요청한 해당 음란동영상 파일을 'J'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총 15,361,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함으로써 이를 유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2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함으로써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 및 판매영상 저장 CD, 채증자료, 아동음란물 저장 CD, S 충전내역, 각 사진, I 게시글, 전자정보 상세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수단 확인-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촬영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영리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판시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 관한 판시 제4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판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 관한 판시 제4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 관한 판시 제4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판시 제4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판시 제2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 관한 판시 제4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매·성희롱등)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화상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의식이 미숙한 다수의 아동, 청소년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포함한 다수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란물 판매로 1,500만 원에 달하는 많은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총 34명의 피해자들의 영상을 촬영하였고, 그중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만 21명에 달한다. 촬영한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나 있고, 촬영된 행위의 내용 또한 매우 가학적·변태적이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심리적 성장이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영상의 재생산, 유포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피해자 F(가명)는 어린 나이에 겪은 이 사건 피해로 인한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접 촬영한 영상들 외에도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901건의 음란물을 유포시켰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음란물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게한다는 측면에서도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