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06. 00:3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 부산 반여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경내 주차장까지 약 8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자 B(여, 66세)와 동거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23:00경 서울 종로구 C, D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씹할년아, 지금 어디냐?, 이 더러운 년, 개같은 년아, 어떤 놈이랑 무슨 지랄하고 있냐”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고 있다”고 하자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하기 위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E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 손에 든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왼손으로는 피해자를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한 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현장 방문 건), 수사보고(압수경위),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영상 부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밀치고 놓으라고 발로 차고 얼굴도 밀고가슴도 밀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놓았다. 오늘 너랑 나랑 죽자. 네가 죽든 내가 죽 든 술에 죽든 한 번 끝장을 보자고 하고서 매달렸는데 저를 확 밀면서 같이 땅바닥에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제가 놓쳤는데 순간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다. 반짝거리는 것이칼이었나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하였다. 주머니인가 몸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손으로 증인의 가슴을 누르거나 발을 밟은 행동도 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멱살을 잡고 안 놓으니까요’라고 답변하였다. 출동한 경찰과 집에 가서 보니 피고인이침대에 칼 2개를 놓아두고 주방 테이블에서 자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증인에게 들이댄 칼이 침대 위에 있는 칼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반짝거리는 것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당시 그 반짝이는 것이 방 침대 위에 있던 칼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해자가 2022. 3. 28.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계란후라이를 하려고 나무뒤집기를 찾아도 없어 가스렌지 뒤에서 칼 같은 것을 발견하고꺼내보니 뒤집개에 은박호일을 감아둔 것을 발견했고, 피고인이 칼이 아닌 은박호일을 감싼 나무뒤집개를 들고 있었던 것 같다’는 내용이고,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서와 같이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면담한 후에 제출한 것이고 위 은박호일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위 진술내용은 위 폭행현장에서 위 은박호일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며 피고인도 위 폭행현장에서 은박호일을 들고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동거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 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남, 50세), 피해자 D(남, 39세)는 위 B 보안직원들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 8. 05:0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B 아파트 남문 관리초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관련 층간소음 민원을 받은 피해자 C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인터폰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초소 앞을 지나가는 입주민과 다른 초소 근무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 씨발것들, 개씨발놈들, 좆같은놈들, 너네 다 잘리고 싶어, 당신네들 내가 모가지 자를거야 내가, 좆같은놈들, 죽여버릴라, 당신네들 나 스트레스 받게 한게 한 두 번이 아니야, 병신들 육갑을 떨고 앉아있네, 씨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너네 다 잘라버린다, 어이 뚱땡이 너가 전화했지, 어 니가 전화했잖아 새끼야, 씨발 새끼들이 어이가 없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삿대질을하며 “씨발새끼, 씨발것들, 개씨발놈들, 좆같은놈들, 너네 다 잘리고 싶어, 당신네들 내가 모가지 자를거야 내가, 좆같은놈들, 죽여버릴라, 당신네들 나 스트레스 받게 한게 한 두 번이 아니야, 병신들 육갑을 떨고 앉아있네, 씨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너네 다 잘라버린다, 어이 뚱땡이 너가 전화했지, 어 니가 전화했잖아 새끼야,씨발 새끼들이 어이가 없네”라고 소리치는 등 큰 소리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간 CCTV관제, 차량통제, 민원해결 등 피해자들의 정당한 아파트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 C의 고소장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및 모욕) 1.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및 현장녹음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 범죄를 포함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욕과 업무방해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004] 피고인은 2021. 12. 21. 12:30경 B에 있는 C구치소 D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수용자 E와 말다툼을 하여, 출동한 교위 F으로부터 E와 다른 방으로 갈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불복하여 E와 같은 방으로 가려다 F에게 제지를 당하자 항의의 의미로 옷을 벗고 화장실로 가려고 하였는데, F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그 손을 뿌리친 후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교위 G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고, 교위 H, 교도 I, 교도 J의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을 폭행하여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738] 피고인은 2021.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 ‘L’에 ‘닌텐도게임기 외 게임팩 3개(이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4. 13:01경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O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 H,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P의 각 목격자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부위 확인) [2021고단9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주민.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C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교도관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손목을 깨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여, 56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주방에 있는 도마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갖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 가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못살겠다, 다 같이 죽자"라며 피해자의 배 위에 도마를 올린 다음 칼을 도마에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로 나가 "내가 너만 죽이냐, 다 죽인다."라며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밀치고, 주거지 안에 방화를 할 거처럼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식칼과 휘발유로 피해자 및 자녀들을 위협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치료 또는 피고인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19:3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는 하였으나, 본 건 음주운전이 피고인의 4번째 음주운전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는 합당하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0:10경 평택시 B 인근 술집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그 중 2006년 이후의 것은 2회이다),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아들과 술을 마시고 아들을 태운 다음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1. 26.경까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는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여성의 이름으로 구분되어 있는 방 6개에 침대와 내부 잠금장치, 실내를 어둡게 하는 조명 등(무드 등), 마사지 젤과 외부 출입자를 통제하는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약 60분 간 남자 손님의 전신을 마사지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업소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죄로 2020년 및 2021년 2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영업을 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14:59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한치’ 1팩, 시가 11,900원 상당의 거실화 1켤레, 시가 6,750원 상당의 고추장 1봉, 시가 9,800원 상당의 파자마 1벌, 시가 5,980원 상당의 수입과자 1개, 시가 5,700원 상당의 수입소스 1개, 시가 7,480원 상당의 수삼 2개 등 합계 70,970원 상당의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피고인의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상점이나 백화점에 진열 된 상품들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서 절도의 병적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19:06경 삼척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부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제2회, 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연인으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9: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전북 부안군 C아파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 E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3. 01:0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원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할말이 있으니깐 잠깐 이야기 하자’라고 하면서 함께 위 원룸 앞에 내린 다음,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불 지를까,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음성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죄명 변경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겁지는 않다. 위와 같은 벌금형 전력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유리한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경 강원도에 있는 불상의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직업은 유리공장 공장장으로 월수입이 500만 원인데, 퇴사 후 유리공장사업을 하려고 하니 공장 임대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을 것이고,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7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1. D 대화내역 1. 채원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피의자 전송 이메일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8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2. 22:15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0 망포역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남, 38세) 뒤에서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있던 피해자 C(남, 34세)의 입술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1. 22. 22:46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E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해 호송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복부를 발로 1회 찬 후 계속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2. 22:53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석에 앉아 있던 중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니 이름 뭐야, 내가 니 이름 찾아서 니 새끼들 죽일 거야 새끼야 두고 봐, 다 죽일거야, 니 새끼랑 마누라랑 니 엄마, 아빠 다 죽일거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치장 입감 사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CCTV영상 및 휴대폰촬영 영상 확인) 1. CCTV영상 등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 B, C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폭행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들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 경찰관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3: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 전력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7%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칼을 들고 신앙을 전파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3. 16: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봉남지점 사무실 안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3㎝, 칼날길이 약 20㎝)을 들고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눈 돌리지 마라. 내 말 끊으면 내가 널 찌를 수 있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회칼로 그곳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소파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 C 봉남지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테이블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파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3. 16:56경 평택시 B에 있는 C 봉남지점 입구에서 ‘칼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칼을 내려놓으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F에게 달려들며 위 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수사 1. 특수공무집행방해사건영상 CD, 특수협박사건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7개월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를 취급하였다. 가. 2022. 1. 15.경 야바 투약 피고인(일명 ‘C’)은 태국 국적의 B(2022. 3. 3. 구속 기소, 일명 ‘D’)과 함께 2022.1. 15. 23:30경 충남 서산시 E원룸 F호에서 야바 3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2. 1. 16.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3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2022. 1. 17.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4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7. 4. 1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2022. 2. 15.경까지 전남 목포시 G오피스텔 H호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야바단순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3. 23:10경 술에 취한 채로 경기도 양주시 B 주민센터 앞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냥 앞으로 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약 1km 가량 이동하던 중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집주소를 물었고 위 통화 중에 주소지를 ‘E’이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은 지금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취지라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가요, 그냥’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냐, E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라고 소리쳤고, 이에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아버리겠네, 씨발, 돌았네, 씨발 미친새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욕설에 항의하며 재차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 택시 블랙박스를 꺼내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23:20경 피해자가 운전하여 양주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안에서 고함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 D과 함께 양주경찰서 G파출소 앞 주차장에 도착한 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 H 및 I을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으로 불러낸 후 그곳에서 경찰관들에게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하는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씨발 무조건 확인해줘’라는 취지로 욕설하며 갑자기 피해자 운전의 택시 조수석 문을 열어 블랙박스를 찾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 조수석 문을 열어 블랙박스를 찾던 중, 위 경찰관들로부터‘피해자 운행 택시를 무단으로 수색하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 해 달라’는 취지의 고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택시 내부를 수색하였고, 이에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 H의 가슴 부위를 밀쳐 경찰관 H으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