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소재 볼보공사현장 앞 편도 4차로를 화정역 방면에서 농성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하였다가 아우디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쏠리자 다시 조향장치를 급격하게 왼쪽으로 조작하다가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렉스턴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통과 하여 반대편 인도로 올라가 F 판매점의 철망 담장을 들이받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3,452,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분리대 등을 수리비 약 4,810,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폐쇄회로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사고 후 피의자 도주구간) 1. 블랙박스 등 영상녹화 CD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만 충격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도주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G(목격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처음에는 보복운전인 줄 알았다. 피고인이 그냥 와서 옆에서 받아버리고 피해자가 인도로 돌진해서 처박힌 상황에서 피고인은 잠깐 멈췄다가 그냥 가버렸다. 피고인을 쫓아갔는데, 피고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차를 놔두고, 통행이 불가능하게 골목길에 대놓고 그냥 갔다.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점,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D(피해자)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옆에서 꽝하고 받았고, 피고인이 어떻게 자신의 차량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역주행해서 급해 내려가는 뒷모습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이에 블랙박스 CD, 교통사고 현장 촬영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의 왼쪽 측면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분리대를 통과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수사보고(사고 후 피의자 도주구간)에 의하면 사고지점부터 피고인의 주차지점까지 거리는 2.44km, 주차지점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거리는 1.8km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제43쪽)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차량(실버 렉스턴)의 후방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가까이 붙은 것을 알고 이를 피하려다가 피고인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상황이었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실과 피해차량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도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가버렸던 점,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다면 쉽게 피해차량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발생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