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 23:53경 김포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편도 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 도로관리과 관리의 방음벽 지주와 방음벽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방음벽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견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인하여 방음벽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입된 G에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D'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사거리 방면에서 연수 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F' 회사 방면에서 연수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충주시 E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C,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H, B)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78] 1. 2019. 6.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6. 29. 18:27경 평택시 B건물 8층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C(33세)이 농구 게임을 하며 옆에 놓아 둔 시가 1,46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8. 2.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8. 2, 10:25경 평택시 D에 있는 E역 3층에 있는 피해자 F(36세)이 운영하는 G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2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91380] 1. 2019. 6.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17:45 경 서울 중구 H, 지층에 있는 피해자 I의 'J' 인쇄소 사무실에서, 자물쇠로 잠겨있는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젖혀 연 다음 사무실 안에 들어가 프린터기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 및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19:20 경 서울 중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의 'M'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5G 휴대폰 1대 및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신용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중구 어르신공로수당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9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침입절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1년6월(생계형 범죄,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 동종 누범)인데, 이러한 양형 요소와 함께 피해품의 가액, 절도 범죄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출소 직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2015고단1367]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17:36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나는 스포츠토토 직원이다, 복권 발권 기계를 업데이트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산대 안으로 접근한 후, 종업원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아래 상자 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당첨되지 않은 스포츠토토 복권 영수증을 편의점에 가지고 가 마치 당첨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유효한 새 복권으로 교환하여 이를 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18:14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액면금 46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말하고, 그 결제를 요구하는 1에게 "500,000원 상당의 당첨된 복권이 있으니, 이것과 교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스포츠토토 복권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1이 위 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에 미리 건네받은 액면금 460,000원 상당의 유효한 스포츠토토 복권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위 복권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27.경부터 2015.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7,01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절취하거나 편취하였다. [2015고단168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3. 19:0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에게, "모친이 장사를 하다 남은 담배 25보루가 있으니, 대금 600,000원을 주면 담배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0,000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담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15. 18:14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슈퍼'에서, 피해자의 딸인 종업원 N에게 자신이 '스포츠토토' 단말기 수리기사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단말기를 점검하는 척 하며 단말기에 접근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600,000원과 40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발권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1890]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당첨되지 않은 스포츠토토 복권 영수증을 편의점에 가지고 가 마치 당첨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유효한 새 복권으로 교환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7. 13:50분경 수원시 영통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액면금 40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고, 그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400,000원 상당의 당첨된 복권이 있으니, 이것과 교환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포츠토토 복권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에 미리 건네받은 액면금 400,000원 상당의 유효한 스포츠토토 복권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위 복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스포츠토토 판매 영수증, 피고인 제시 스포츠토토 용지 1. 현장 CCTV 사진 [201516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7번) [2015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세한 편의점 내지 마트 업주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2. 5.경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기도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U, V, W 등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가족 부양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6.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6. 1. 13. 춘천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79 피고인은 2018. 6. 26. 05: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 이 잠을 자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 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1층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400,000원, 금고 옆에 있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루이비똥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7.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78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273 1. 피고인은 2018.6.4. 00:30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4,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8. 07:40 경 아산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E, N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동선 CCTV사진 1. 수사보고(절도미수 [2018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1),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고 2017. 11. 15,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1) 형법 제35조의 특칙으로 보아 추가로 누범가중하지 않는다.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합의도 되지 않았다.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전과관계, 피해정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03:0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8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며, 그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으나 차량이 이중주차 되어있어 주차를 위해 160m가량을 이동한 것인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도 매우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2022고단91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31. 11:0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들어올 것을 안내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1152] 1. 2022. 7. 2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7. 25. 10: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병원 2층 H 비품실에서 피해자 I의 검정색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 1대, 보조배터리 1개, 카드지갑 1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7. 29.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29. 16:10경 포항시 북구 J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내에 있던 동전을 꺼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7. 31.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7. 31. 06:53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옆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쪽에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담배 100갑과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33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8. 21:33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남, 7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 유예를 요청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날길이 13cm, 총길이 24cm)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9. 06:08경 포항시 북구 Q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3회 내리쳐 수리비 약 231,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1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S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진료증 [2022고단13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가위 등 사진 10장, 사진 9장 1. T회사 CCTV 영상 사진 6장 1. U 견적서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하고, 절도범행의 피해자인 M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절도범행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나무의자, 가위를 휴대하여 나이많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한 점, 더구나 가위로 생명과 신체에 중요한 부위인 목부분에 상해를 가하여 자칫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무차별적으로 절도범행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외에 흉기를 휴대하고 이혼한 처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9.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9. 07:02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가 의자에서 잠시 잠을 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3,766,500원, 시가 합계 167,000원 상당의 영화예매권 20장,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금고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전화 진술 부분 포함) 1. F, G, H, I, J, K, L, M, C, N, O, E,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4, 178, 303쪽) 1. 각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제2, 70, 243, 256, 316, 334, 355, 409, 443, 481, 520, 605, 626, 672쪽), 각 범죄인지(같은 제84, 250쪽), 1. 각 감정서 1. 각 CCTV캡처 사진(수사기록 제6, 55, 84,250,264,360, 416, 532, 647쪽),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현장 임장 내사, 피해자 상대 도난경위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판독, 발생현장 CCTV내 범행장면 확인,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추적 관련, 발생 현장 CCTV 판독 및 피혐의자 회원 자료 확보, 현장 및 CCTV 확인 관련 내사, 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각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CCTV 녹화영상 확보), 현장 및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6장, 수거한 피해품 사진 1장, 카운터 위 금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친 후 불과 채 9개월 만에 동종의 범행을 거듭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범행의 수법도 금고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등 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데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방수시공업자이고, 피해자 B(64세)은 피고인에게 서울 은평구 C빌라 D동 옥상의 방수시공 작업을 의뢰한 인테리어업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6:21경 서울 은평구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방수시공 작업의 하자보수 작업을 요구받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작업용 트럭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쇠망치 자루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 주차된 트럭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요배부 염좌, 다발성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범행도구(망치)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판독,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1. 상해진단서 등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방수시공 작업의 하자보수 작업을 요구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쇠망치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쇠망치 자루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 주차된 트럭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낮 시간대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치안력까지 소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그러한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하여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 범행 후 정황에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의 정도는 크지 않았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최근 10년간 특수협박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5. 3. 30.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약식명령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7:49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제원면에 있는 금산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2016. 04. 19,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 18-55 블루빌 앞 노상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 지위 승용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나. 2016. 04, 2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B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 18-55 블루빌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 [2016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CCTV 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횟수, 거리, 반복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18. 10:39경부터 11:01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지상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시가 55만원 상당의 흰색 몽블랑 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82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1개를 꺼내었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선글라스, 담배, 화장품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에코백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5. 18. 12:59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도 범행을 하였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에 다시 가서, 피해자가 차량 안에 자동차 스마트키를 놓고 가는 바람에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자, 시가 2,3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3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12:59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지상 1층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E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도난 차량 회수), 차량발견장소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금액 산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몽블랑 펜 및 루이비통 가방 가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 다세대주택의 근처에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2. 9. 14. 07:32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2021년 하순에 발생한 피고인의 건물 침수피해의 원인이 피해자의 주택 하수도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을 피해자에게 하였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이를 회피했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주택 공용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비어 있는 피해자 거주지 D호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우산으로 수차례 두들기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5. 07:25경 피해자 소유 주택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주택 공용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비어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을 우산으로 여러 차례 두들기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16. 06:11경 피해자 소유 주택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주택 공용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비어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과 난간 등에 ‘내 집 보상하라’라는 글을 적은 A4용지 2장을 부착함으로써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20. 15:56경 피해자 소유 주택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주택 공용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비어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에 “작년에 070으로 동영상 보냈어, 무슨 개소리 지껄여, 다시 보낼 테니까 전화번호 남겨. 너희 집 하수구 물 보여줄게. 우리 집으로 콸콸 쏟아지는 것을”이라는 글을 적은 A4용지 한 장을 부착함으로써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주거침입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GLC300 4Matic Coup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강서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구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적색 보행자신호에 건너던 피해자 D(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병원 외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적색 보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5. 성안초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공4단지 쪽에서 의류매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좌회전 하는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방범용 CCTV 캡처영상, 사고관련 영상 CD 1.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수사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변상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5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17. 23:09경부터 같은 날 23:24경 사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58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휘저어 물을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22. 19:21경부터 같은 날 19:33경 사이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고물상 앞에서 담을 넘어 위 고물상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고물상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상동구리 약 25kg을 마대자루 안에 넣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상동구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자별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회에 걸쳐 야간에 절도 피해자의 고물상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 합계 45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른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일부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6. 14:15경 아산시 B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임의로 피해자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6.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남편이 빚을 진 것을 따지기 위해 잠겨 있는 피해자 주거지와 연결된 사랑방 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 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간 것이고, 범죄사실 2항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온 상황과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관련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피해자는 범죄사실 2항의 주거침입 당시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두 차례나 침입하였고, 그 중 한 번은 늦은 시각에 들어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