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호텔 D호에서, 친구 B,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B이 피고인과 함께 자기 위해 잡아 놓은 다른 방으로 간 사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애무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드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나체로 누워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동영상과 사진을 다른 방에 있던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오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로 누워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8, 48, 49,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4, 36, 44,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만 1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만 1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