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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7. 21.경 서울 성동구 G건물 102호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약 12억 원 상당을 제외하고도 I에 대한 채무 약 3억 원과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1억 7천만 원 등 개인 채무가 최소 7억 3,300만 원 이상에 달한 반면에, 자신이나 남편 및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 보유 부동산은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도 잘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 3,220만 원, 2011. 10. 20. 5,000만 원, 2011. 10, 26. 3,400만 원, 2011. 11. 16, 2,800만원, 2012. 1. 16. 3,138만 원 합계 1억7,55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그로인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00년경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을 하면서 동종 업계에서 일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08. 12.경 피고인이 회사가 어렵다면 도와달라고 울면서 부탁하여 1억 원을 별다른 조건 없이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2. 3. 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약 8억여 원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거의 빠짐없이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금 중 일부도 변제하여 현재는 약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는 점. 2) 피해자는 2012. 3. 15.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2012. 4. 20.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위 고소에 대하여는 2013. 1.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편취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이 이루어 졌다), 그 이전에는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사업이 많이 어려워진 2011. 12. 초순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에 거의 매일 나와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나타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소란을 피우면 이를 막아주는 등 도움을 주기도 하였던 점. 3) 피해자는 중고자동차매매와 관련한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자로 피고인이 위 제 1)항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는 이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수시로 이 사건 회사에 드나들며 금전거래 및 중고자동차매매를 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방식과 상태, 수익구조 등에 대하여 상당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11. 7. 21.경 상황은 어떠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는 돌려막기식으로 하고 있었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빌려주었고 이자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1년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채권자들이 많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채권 액수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몇 억 원짜리가 여러 개 되고 은행 쪽과 I 회장의 돈도 있어서 은행권 말고도 20~3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돈을 갚으려고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쓰고 그 차를 팔려면 돈을 갚아야 하니까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J라는 경리 아가씨 말을 들어 보면 마지막에는 힘들다, 돈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도와주었는데 사건이 터지면서 꼬이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1. 4.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기불황으로 영업이 잘 안 됐다는 것을 몰랐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전부터 J를 통해 돈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았다고 보기보다는 피고인을 도와 어려워진 이 사건 회사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자신의 기존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회수하기위한 목적과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 등으로 인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큰 점.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서초구 B건물 732호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 E의 부탁을 받고 C을 위해 '금융컨설팅자문용역계약서'에 대신 서명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의 계약금을 대신 보관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2.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일단 그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뒤, 나중에 피해자들이 업무추진비로 요구하면 그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1억 원을 보관하다가, 2011. 3. 22.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형사합의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그 금원 중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래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수사기록 제286쪽),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2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8. 18:13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E 레조 승용차가 시동이 꺼져 길을 막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F 에쿠스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제품명 탑건)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한 후 공중으로 1회 발사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제품명 J-911)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2회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허가 받은 총포와 전자충격기를 그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전자충격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02. 11.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D(공동피고인이었으나 분리하여 이송됨), 피고인 B은 2013.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56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E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6. 11. 12:10경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에 있는 화천교차로를 대산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피고인 B의 진행 방향 우측인 중왕리 방향에서 위 교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전면부와 피해자 H(70세)이 운전하는 I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차례로 충격한 뒤, 피고인 B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인 서산 방향에서 대산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52세)가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3차로 충격하고, 위 I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로 하여금 위 사고의 충격으로 서산 방향에서 대산 방향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46세)이 운전하는 M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래의 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2013고단1003 2. D,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D과 피고인 A은 2013. 04. 22. 02:53경 충남 태안군 R 부근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앞 노상에 폭죽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D은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222,000원 상당의 폭죽세트 9단, 폭죽 14개를 가져가는 등 합동하여 폭죽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D은 2013. 04. 23. 01:00경 서산시 U아파트 상가에 있는 'V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W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기계의 자물쇠를 끊은 뒤 그 안에 보관된 현금 9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모형 탱크 등을 가져가는 등 합동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276쪽 이하) [2013고단12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F, J,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기록 제65쪽 이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3고단1003호 기록 제227쪽 이하), 수사보고(같은 기록 제24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3죄에 대하여(피고인 A은 1회의 이종의 벌금형밖에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은 피해자 W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S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죄에 대하여)(피고인 A은 피해자 S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W의 피해도 회복된 점 등 참작. 피고인 B은 피해자 N, F, J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8. 19:50경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보성시장 입구 신성장식 앞 도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번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인 점,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물음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2010년경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달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어 다소나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9. 2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부터 23:0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E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당시 주취 정도, 측정거부 당시 보인 언동, 동종 전력 여럿인 점, 최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이 모두 불량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모친 봉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직장 근무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4:5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번지미상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진산리 진산2리 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2014. 4. 25.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6.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3.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범죄사실] <2013고단6014> 1. 피고인은 2013. 8. 25. 17:34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지하 6층 주차장에서, D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소니 NEX-5R 카메라 1대(시가 800,000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 07: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머리맡에 있던 베가 스마트폰 1대(시가 840,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8. 07:00경 제2항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스카이 TAKE 스마트폰 1대(시가 360,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8. 08:34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교회 주차장에서, L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아이폰 1대(시가 600,000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6887> 5. 피고인은 2012. 05. 21. 00:48경 성남시 중원구 N 주차장에서, O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청바지 1개(시가 100,000원), 책 1권(시가 10,000원), 여성용 고데기 1개(시가 30,000원), 여성화장품 9개(시가 50,000원)가 들어 있는 앤 클라인 가방(시가 100,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152> 6. 피고인은 2012. 7. 17. 20:00경부터 다음날 07: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Q 201호 앞에서, R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S 소유의 지갑, 대출 관련 서류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서류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3고단7152 사건 제외) 1. H,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E, M, S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 4, 5, 6항> 유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실형 권고 -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범죄사실 제2, 3항> 유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실형 권고 -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5월 20일(범죄사실 제3항 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추가 고려사항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순탄하지 않은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주변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8:16경 인천 남구 C아파트 9동 앞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위 C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상의를 입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부엌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 개새끼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으면서 "너 같은 놈은 오늘 아웃이다.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위 증인 D의 법정진술 내용은 수사보고(6동 경비원 진술 청취) 등 제반 정황 증거에 비추어 보면, 믿을 만하고,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최근 전과 관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9:00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별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48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81. 12. 22. 처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피고인 B은 위 C의 친오빠인 D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16. 06:15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F모텔 호실불상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6.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헌바17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10.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155

범죄사실 2013고정4155 피고인은 2009. 5. 18. 19:00경 부산 동구 B 소재 C호텔 근처 커피숍에서 D에게 '얼마가 필요하냐, 선불금 1,5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다. 이자는 한 달에 1할(15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일본국 동경시 E 소재 'F' 성매매업소 업주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D을 소개하여 취업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위 업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3고정 4690 피고인은 2009. 8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매장 2층 소재 커피숍에서 I에게 "일본에 출장 성매매 업소가 있는데, 몇 달만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빚을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2009. 9. 2경과 I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 동경 E 소재 일본 출장 성매매 업소 J에게 I을 소개하여 취업하게 한 후 소개비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송치서, D 피신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직업소개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3. 17:20경 경남 진주시 C아파트 104동 101호에서, 경쟁관계인 피해자 D(35세)과 인테리어 영업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채 손바닥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5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당시 피고인은 자신보다 훨씬 건장하고 젊은 남성인 D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쳐봐라, 쳐봐라'라고 말하며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피고인의 키가 D보다 작아서 피고인의 머리가 D의 가슴부위에 닿았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전치 2, 3주 정도의 상해진단서는 당사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D의 진술 이상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작출한 정황에 비추어 처방을 받았다거나 복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D의 일방적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서 이를 폭행에 이르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D이 어떠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5. 02:48경 대전 유성구 B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며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자, 위 식당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76

범죄사실 [2013고단2276] 피고인은 2013. 6. 9. 14: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근처에 있는 E여인숙의 업주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짐을 맡겨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위 E여인숙 건물 안으로 들어가 불상의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약 16cm, 손잡이 약 9cm)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씨발 년 아가리를 찢어버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3고단2893] 피고인은 2013. 6. 20. 13:2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9세)가 운영하는 I슈퍼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슬리퍼와 진열대에 있던 음료수 PET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과 팔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529] 피고인은 2013. 7. 22 09:27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편의점 내의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편의점 업주 L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아이 씨발, 안 온다더니 왜 왔어? 너 뭐야, 너도 경찰이냐? 개 좆 까고 앉아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비웃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로부터 신고 이유를 질문받자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들, 좆 까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3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 ·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수법·태양·죄질이 불량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적·반복적 범행(판결 선고 후 약 2개월 만에 재범)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 27.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위 D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인천 연수구에 있는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00만 원(매출세금계산서 4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업체에 1억 2,520만 원(매출세금계산서 총 21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위 D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5,300만 원(매입세금계산서 7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F에 있는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000만 원(매입세금계산서 5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위 D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매출세금계산서 3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업체에 177,294,740원(매출세금계산서 총 16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위 D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8,337,000원(매입세금계산서 7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J 주문내역서, K 설치공사 기성신청 내역,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입금표 사본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무당국에 허위의 매입·매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징세질서를 교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로 제출한 합계표가 적지 아니하고 그 합계액 역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탈루한 세금의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세무당국으로부터 아직까지 추징명령이 내려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 명령에 따른 추가 납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3. B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B이 2012. 12.경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현재 협의이혼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자동차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생활비 등 금원이 필요하자 임의로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중고차량으로 판매하여 그 돈으로 필요한 금원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1.경 쏘나타 승용차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3.경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25,530,000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에 있던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처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업무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6.경 쿠페 승용차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4.경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28,770,000원 상당의 쿠페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에 있던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처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업무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2. 9.경 쏘렌토 승용차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3.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858에 있는 기아자동차 도솔대리점에서 32,238,000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에 있던 자동차매매계약서의 고객사항란에 처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한 점, 처분문서인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과의 관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인 : A', '피고소인 : C, D', '고소내용 : 2012년 9월 11일 03:40경 제가 운영하는 빠에서 C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있으며, 올 8월경에 다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간당한 사실이 있어 고소합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있는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2012년 8월경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포항고속버스터미널 바로 옆 E이라는 사무실에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그리고 며칠 지난 후 저녁 7시 넘어서 어두워지려고 하는 즈음에 다방으로 전화가 와서 E 건너편 F 모텔 2층으로 배달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곳에서 D이 다시 저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2012. 9. 11. 새벽 3시 40분경 제가 운영하는 G에 있는 H약국 맞은편에 있는 I주점에 손님으로 온 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처음 피해를 입은 8월에는 …… 손님이 옆으로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옆으로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소파에 앉자마자 그 사람의 왼쪽 팔로 저의 얼굴을 밀면서 몸 전체를 덮쳐서 오른손으로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첫번째 피해를 입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저녁 7시가 넘어 어두워질 무렵 F 모텔 2층으로 커피 배달을 시키길래 …… 저보고 침대 위로 올라오라 해서 제가 그냥 얘기하라고 하니깐 눈높이가 맞아야 이야기 한다고 해서 침대에 걸터 앉았고 앉자마자 갑자기 얼굴을 누르면서 몸으로 저의 몸을 눌러 제가 움직이려고 하자 ……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넣은 상태에서 몸을 몇 번 움직이더니 갑자기 성기를 빼더니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침대에 그냥 앉아서 …….", "2012. 9. 11. 새벽 2시가 조금 지나서 …… C는 술을 한잔도 안 먹고 저 혼자 양주 1병을 거의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남편 얘기로는 C가 저의 몸 위에서 관계를 하고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자 바지와 팬티를 입었고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2012. 8.경 피고인의 얼굴이나 몸을 누르거나 덮쳐서 억지로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고, C가 2012. 9. 11.경 피고인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피고인의 몸을 밀쳐서 성교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로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D,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D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구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제지간인 피해자들을 허위로 고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무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3명의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1년 이하{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의 감경영역}]와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