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본부 책임연구원이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F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연구원 G본부 책임연구원이자 위 지부의 부지부장이며, 피해자 H은 2014. 11. 17.경부터 위 연구원 산하 I센터의 센터장 직무대리 및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4. 12. 24.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F 노조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http://kuprp.nodong.net)의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 임명된 H 직무대리는 I센터 재건이라는 미명 하에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인사를 강행하기 시작했다.해당 연구원이 속해 있는 최고 부서장들과의 협의와 요청도 무시하고 해당 연구원과의 면담도 없는 막무가내식의 일방통행만이 있을 뿐이었다(이하 '이 사건 해당 문구'라고 한다, 검사는 이 사건 해당문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제대로 된 운영규정도 없는 I센터에서 왕처럼 군림해오던 행태가 현장연구원들의 저항과 반발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측은 2014. 11.경 연구원장 주도로 임원회의를 거쳐 I센터 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본원파견 연구원들의 위 센터로의 원대복귀를 결정하였고, 복귀 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장과의 협의와 연구원 면담을 통한 전부 복귀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해당 부서장들과의 협의와 대상 연구원들의 집단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한 후 인사를 단행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I센터 복귀대상 연구원들이 노조간부인 피고인들에게 고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F 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였음을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글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4. 12. 24.경 위 F 식당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식당에 설치된 게시판에 전항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는 부서장 협의와 대상 연구원들 면담을 거쳐 인사를 실시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I센터 복귀대상 연구원들이 노조간부인 피고인들에게 고지하여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글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명서를 정보통신망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와 F 식당 입구의 게시판에 각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게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성명서의 일부인 이 사건 해당 문구는 허위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해당 문구와 관련하여 허위성의 인식이나 고소인 H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해당 문구가 포함된 이 사건 성명서를 정보통신망인 전국공공연구 노동조합 홈페이지와 F 식당 입구의 게시판에 각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해당 문구와 같이 실제 일부 부서장의 회의 미참가와 협의 및 요청 무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복귀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장과의 협의와 대상 연구원들과의 집단 및 개별 면담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성명서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이 사건 해당 문구는 객관적 사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한 표현으로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해당 문구가 포함된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한 것은 피고인들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F지부의 간부의 지위에서 F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사원칙의 정립과 직원들의 사기 및 근무조건의 유지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해당 문구가 포함된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한 주요한 동기 및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당 문구가 허위 사실이라는 것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해당 문구를 허위사실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고소인 H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