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5. 3. 30. 가석방되어 2005. 6.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G 2차 1지역 주택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 및 청산인, 피고인 B은 G 1차 주택조합(이하 '1차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 피고인 A은 G 2차 주택조합(이하 '2차 조합'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 C은 피해 조합이 H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답 1,04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조합 총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에 양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조합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이행할 임무뿐만 아니라 피해 조합의 재산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이전등기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에 집행된 피해 조합의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 C은 피해 조합 대표자 및 청산인로서 조합재산을 보존할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1. 23.경 피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집행한 이 사건 가처분을 해제하는 취지의 피고인 C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이하 '이 사건 가처분 해제신청서'라 한다)에 본인의 인장을 찍어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여 위 가처분을 해제한 다음 H로 하여금 2007. 12. 31. L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 523,308,2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조합이 남광토건에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 조합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의약정서, 동의서, 등기부등본, 부동산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현장인수계약서, 판결서 사본, 판결문사본, 내용증명, 권한위임장, 인수인계서 및 위임장, 보정요구서, 보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4고단2539, 2004노3481, 2010고단3323, 2011노3089, 2012고단3742, 2014노1365, 대법원 2014도8696), 통합사건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각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1.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의 범의로서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15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인 A 등의 조합 설립 피고인 A과 Q은 2001. 4.경 용인시 기흥구 R(행정구역명칭 변경 전 : S) T 일대에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2001. 6. 9. 1차 조합을, 2001. 10. 27. 2차 조합을 각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Q은 1차 조합 및 2차 조합을 통칭한 'G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여 2002. 3. 27. G 1차1지역주택조합(이하 '1-1차 조합'이라 한다) 및 피해 조합을 각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 및 등기 경위 피고인 A은 설립 중인 피해 조합을 대리하여 H와 2001. 11. 19. 피해 조합이 H 소유의 U 답 2,026m²(그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U 토지 및 V 내지 W 토지로 분할되었다), X 전 476m², Y 답 291m²를 총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02. 12.경 피고인 A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각 부동산 중 일부(U 답 456m², Z 전 476m²)에 관하여 피해 조합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 6. 2. 접수 제743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나머지 일부(W 답 308m², Y 답 291m²)에 관하여 AA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4. 10. 18. 접수 제1575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V 및 AB 토지는 2004년경 협의취득으로 용인시에 소유권이전되었고, 위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만이 피해 조합 등에게 소유권이전되지 않은 채 여전히 H 소유의 토지로 남아 있었다. 다. 피해 조합 등의 해산 결의 및 인수계약 체결 1-1차 조합 및 피해 조합은 2006. 7. 9.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 해산 및 토지 매각 결의를 하면서 피해 조합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AC 전 1,402m² 외 8필지를 남광토건에 매도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2006. 7. 12. 남광토건과 현장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남광토건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 등을 포함한 위 조합들의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인수대금 378억 원에 양도하였다. 피해 조합은 위 현장인수계약 체결 당시 청산인이 되는 피고인 C의 청산업무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남광토건이 지정한 AD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 C의 조합청산업무 권한 위임서를 작성하여 남광토건에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6. 8.경 피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청산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피해 조합의 인감 보관 및 사용을 AD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 그 후 남광토건은 2006. 7. 13. 주식회사 용남건설(구 상호 : 주식회사 남광하우스토리, 이하 '남광하우스토리'라 한다)을 설립하여 아파트 건축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라. 1차 조합 및 2차 조합의 가처분과 해제 경위 1차 조합 및 2차 조합은 2006.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카합542호로 피해 조합을 채무자로 하여 AC 전 1,402m² 외 8필지에 대하여 동업재산에 대한 청산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6. 8. 30. 그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해 조합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카합832호로 위 가처분 결정에 이의하였고, 그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된 2007. 6. 8. 1차 조합 및 2차 조합과 남광하우스토리 사이에 '1-1차 조합 및 피해 조합의 사업부지 전부에서 진행되어 오던 일체의 사업권이 남광하우스토리와 남광토건에 있음을 인정하되, 1차 조합 및 2차 조합은 피해 조합 및 남광토건 등에 향후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남광하우스토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조합 해산(인가 취소)을 하고, 남광하우스토리는 이에 따라 합의금 합계 15억 원을 순차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남광하우스토리는 2007. 6. 28. 1차 조합 및 2차 조합과 사이에, 위 각 조합이 남광토건 등을 상대로 한 가처분, 본안소송 등을 취하하는 경우 위 합의서에서 정한 합의금 15억 원 중 2억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1차 조합 및 2차 조합은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관련 본안소송 등을 모두 취하한 후 2007. 7.경 용인시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그 후 1차 조합 및 2차 조합으로부터 위 합의금 15억 원 중 9억 원을 양도받은 AE은 200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남광하우스토리를 상대로 위 9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11. 원고 청구 전부 인용으로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926호)하였고, 이후 항소심에서 2009. 4. 8. 남광하우스토리의 항소가 기각(서울고등법원 2008나72464호)되어 위 판결이 2009. 5. 1.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 피해 조합은 2005. 4. 25. 수원지방법원 2005카단100942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5. 4. 27. 그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2007년경 H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H가 먼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해제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가처분채권자인 피해 조합의 당시 청산인인 피고인 C 명의의 동의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H는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이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 피해 조합의 이 사건 가처분 해제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위 법원이 피고인 C에게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위 신청서 접수 권한을 위임한 것인지 확인하자, 피고인 C이 직접 위 법원에까지 가서 이를 확인해 주어 2007. 12. 27.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그 4일 후인 2007. 12. 31. 피고인 A이 지정한 L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B이 H에게 제시한 피고인 C 명의의 동의서는 2007. 7. 25.자로 "H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차 조합 및 2차 조합에서 권리행사 및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 조합이 아닌 피고인 C의 개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B이 2007. 11. 23. 접수한 이 사건 가처분 해제신청서에도 피고인 C의 개인인감만이 날인되어 있고 다만 작성일자는 2006. 12.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은 2008. 1. 4. 남광토건에 이 사건 가처분이 집행해제된 사실을 알린다는 취지의 2007. 12. 24.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08. 1. 10.경 남광토건에 도달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A이 피해 조합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정산받지 못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서 A의 투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도록 도와주고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도왔을 뿐 배임행위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하여 A이 L을 통해 자신의 투자금을 정산받는다는 사실, 즉 A 또는 L이 재산상 이득을 얻는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과 목적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조합과 이해가 상반되는 1차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 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을 하였다가 2007. 6. 28. 남광하우스토리와의 합의로 가처분을 취하하였던 점, 1차 조합과 남광하우스토리 사이의 위 합의는 1차 조합 및 2차 조합이 합의금 15억 원을 받고서 피해 조합 등과의 관련 법적 분쟁을 끝낸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위 합의서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2006. 7.경 있었던 현장인수계약시 1차 조합 조합장으로서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위 현장인수계약에 따라 이미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의 지위가 남광토건에 이전된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인 점(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가 남광토건에 이전된 것을 몰랐다고 하나, 현장인수계약의 기본내용에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피해 조합의 청산인인 C에게만 동의를 구하였을 뿐 달리 남광토건에 이를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 집행해제 요구를 한차례 거부한 적이 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해제 및 이에 이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피해 조합이 남광토건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과 이를 통해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이 집행해제되면 이 사건 토지를 남광토건이 이전받을 것으로 생각하고서 이 사건 가처분 해제신청서에 날인하여 준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2006. 7. 12.자 현장인수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남광토건의 늦은 의무이행과 청산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태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 사건 가처분을 집행해제해야 남광토건의 사업진행과 피해 조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잘못 판단하여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일 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남광토건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되어 결국 피해 조합이 남광토건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함과 아울러 그 위험을 용인하면서, 피해 조합의 대표자 및 청산인으로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 즉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해제신청서에 동의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7. 25.자 동의서 및 이 사건 가압류취하 신청서에 동의를 받기 전 피고인에게 'A의 투자금 정산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A의 지시대로 처분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요구로 N(피고인의 형)을 만나 A의 정산에 관해 설명을 하고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B의 위 진술은 위 동의서 등의 기재사항 및 형식과도 부합하고, 그 내용의 합리성과 구체성 및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 N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B과 이 사건 가처분 취하에 관해 같이 상의한 적이 있고, 당시 가처분을 취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수사기록 629쪽)하여 B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였다. 비록 B은 2009년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N의 존재를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2007. 7. 25.자 동의서(수사기록 13쪽)의 자필부분을 기재한 사람, 위동의서와 이 사건 가압류취하 신청서를 교부한 사람 등에 대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당시 B이 대표로 있던 1차 조합과 피해 조합 내지 남광토건 사이의 수많은 법적분쟁, 피고인이 한 차례 동의를 거부하였고, B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인 N도 만났던 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B이 모든 사정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부자연스러우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역시 2009. 3. 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가 자신들 땅이라는 B 등의 항의와 요구를 받고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몰랐지만, 피해 조합에서는 받을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도록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74쪽)하여,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남광토건에게 이전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하였음을 스스로 자백한 바 있다. 피고인은 B이 '남광토건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가처분 해제신청서에 동의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사업을 포기하고 남광토건과 별도의 합의를 한 후 남광토건이 합의금 지급을 지연하자남광토건 측에 정산금조의 합의금을 요구하던 1차 조합의 조합장인 B이 남광토건을 위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해제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 조합은 2006. 7. 12. 조합을 청산하면서 현장인수계약을 통해 조합장 및 청산인으로서 피고인의 권리를 남광토건 측의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역시 권한위임장(수사기록 279쪽)은 본인의 청산인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가처분 해제신청서에 동의하였는바, 그 후 피고인이 위 신청서에 피해 조합의 인감이 아닌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 요구까지 받았던 점, 피고인의 동의와 B의 위 신청서 제출 및 법원의 보정 요구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남광토건과의 합의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처분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신청서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07. 7. 25.자 동의서에 있는 본인의 인감도장은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어 어떠한 경위로 날인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 해제신청서에 날인된 같은 인감도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로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던 인감도장이 한 때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날인되기도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례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인감을 남광토건에 맡기거나 법무사에게 보관시킨 적이 있으므로, 위 인감이 도용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개인 인감도장을 피해 조합의 아파트 건축 사업 관련 신탁추진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남광 토건 또는 법무사가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2007. 5. 3.자 각서(수사기록 545쪽) 및 보관증(수사기록 546쪽)은, 아파트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조합의 인감이 아닌 조합장개인의 인감이 필요한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광토건 또는 법무사가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보관 중이었다면 위 도장이 위 동의서 작성과 같이 1차 조합 및 2차 조합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리는 더욱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1차 조합 및 2차 조합이 남광하우스토리로부터 15억 원을 받고서 피해 조합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남광토건과 모두 합의된 것으로 알고서 이 사건 가처분 해제신청서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1차 조합이 남광토건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서 피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한 것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피해 조합의 가처분을 해제해 준다는 것으로서, 피해 조합에 너무 불이익하여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1차 조합의 가처분(피해 조합에 대한 동업재산 청산권이 피보전권리)과 이 사건 가처분(H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보전권리) 사이에 아무런 대가관계 또는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⑩ 또한 피고인은 1-1차 조합의 조합장 M이 가처분을 해제한 것을 확인하고서 위 신청서에 동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M은 수사기관에서 1-1차 조합이 가처분을 해제한 것은 남광토건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피해 조합과는 무관하다고 진술(수사기록 621쪽)하였다. ⑪ 한편 피고인은 남광토건 측에 이 사건 가처분 해제신청서의 제출 사실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L에게 이전된 후인 2008. 1. 4.에야 비로소 알렸다. 이에 대해 연휴로 뒤늦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보정명령이 피고인의 발송이 있기 한참 전인 2007. 11. 30. 있었던 점, 남광토건에 대한 연락은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도 쉽게 언제나 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⑫ 이 사건 토지 매수인 지위의 이전은 피해 조합과 남광토건 사이의 2006. 7. 12.자 현장인수계약에 명백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피해 조합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남광토건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게 되는 제3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9개월 ~ 3년 9개월 피고인 B : 징역 9개월 ~ 6년 3개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 조합이 남광토건에 이전할 의무를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임의로 피고인 A의 투자금 상환으로 정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C의 직분을 망각한 행위 및 이에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 조합이 거액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피해 조합 등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 또는 남광토건의 미지급 합의금을 정산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 조합으로부터 투자금을 정산 받을 권리가 남아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이미 1차 조합 및 2차 조합 등을 통해 관련 소송에서 남광토건과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정한 적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려워 크게 참작할 여지가 없다. 다만 남광토건과 1차, 2차 조합 사이의 합의 및 관련 소송, 그 후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여러 분쟁을 거친 결과 이 사건 관련 조합들과 남광토건 사이에 현재 대체로 정산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의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반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수 년간 중국으로 도피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과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전과,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