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12. 5. 2.경부터 2016. 8. 9.경까지는 경영지원팀장으로서 회사의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6. 8. 10.경부터 2017. 1. 2.경까지는 위 회사가 상호 변경된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대표이사: A, E)로서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였다. '주식회사 C'는 영화제작, 배급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 25. 설립된 연예인매니지먼트 회사로서 배우인 F이 1인 주주인 회사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 소유의 자금 16,500,000원을 번역료 지급 명목으로 자신의 오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 임의 지급한 후 이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4.경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자금 합계 166,87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 소유의 자금 32,986,620원을 임의로 자신에 대한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위조 위 '주식회사 C'의 1인 주주인 배우 F은 2016. 4.경 배우 H와 함께 '주식회사 I'라는 연예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위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을 위 '주식회사 I'로 이직시키는 등 '주식회사 C'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C'의 잔무처리가 남아 있어 당분간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위 회사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신인을 발굴하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회사로 계속 운영해 보고 싶으니 기회를 달라고 설득하고 또한 위 '주식회사 C'에 자신에게 배당될 수익금이 보관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위 법인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하되, 회사의 대표를 피고인, E의 공동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2016. 8. 9.경 공동대표 선임 및 법인 상호명을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F의 날인 및 간인을 받았다. 그런데,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에는 위와 같이 F과 피고인이 논의한 내용 이외에 정관을 개정하여 첨부서류로 별첨하고 기존 정관상의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 유족보상금등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기재 내용들은 당시 함께 논의한 내용들이 아니었기에 F은 그 기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와 같은 경위로 F이 정관상의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유족보상금등지급규정 개정 문언이 기재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날인한 것을 기화로 정관상의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유족보상금등지급규정을 대표이사가 된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체화하여 작성하여 이를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함으로써 향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개정 정관의 첨부 문서로 (별첨1)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제5조(보수의 한도) 회장, 사장, 대표이사 연간보수(상여금포함) 5억', '제7조(정기상여금) 당사는 임원에게 기본연봉의 300% 범위 내에서 직급에 따라 년 3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성과상여금) 당사는 임원에게 전년도 영업이익의 50%범위 내에서 임원의 직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기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 정기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은 본 규정에 의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별첨2)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제4조(임원의 퇴직급여 산정 및 지급) 임원의 퇴직급여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한다.[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 × 지급률], 임원퇴직급여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회장, 사장, 대표이사 : 2배수]'고 기재하고, (별첨3) 임원 유족 보상금등 지급규정에 '제4조(유족보상금 산정 및지급기준) 유족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급여는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임원유족보상금은 아래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회장, 사장, 대표이사 : 업무상 사망시 평균급여 × 1,950일분, 업무 외의 사망시 - 평균급여 × 1,300일분' '제5조(유족보상금등 지급시기) 임원유족보상금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본 규정 제4조에 의해 지급사유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한 후 이를 개정정관에 별첨하여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일체를 이루는 서류로 첨부함으로써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고 새로운 증명력을 갖는 문서를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고, 2016. 8. 1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연봉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봉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사용자(갑) : 대표자 F, 상호 (주)C', '근로자(을) : 성명 A', '근로기간 : 2012년 5월 2일부터 ~ 퇴사일까지', '6.연봉(1억 2천만 원), 월급여 및 기타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봉금액은 12월 결산 후 익월 1월 10일에 지급한다. - 월급여 : 5,300,000원(세전), - 기타급여(상여금 : 추석, 구정 200%), 휴가비(급여의 50%), 경영성과급(40,000,000원, 매년 이익률에 따라 금액은 상의할 수 있음)을 지급', '2016년 01월 04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F의의 이름 옆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연봉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17. 7. 17.경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위조한 연봉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연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보면 그 일시가 '201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로, 방법이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연봉계약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현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묻지 않고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1인주주인 F과 협의하여 받은 경영성과금으로서, 다만 절세를 위해 그 명의만 다른 사람 등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L 등의 각 진술 또한 단순한 추측 또는 전문진술 등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매년 또는 그중 몇 년간은 피고인과 경영성과금에 관하여 협의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대표이사에 준하여 지급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F이 적어도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걸쳐 피고인에게 대표이사에 준한 경영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은 분명하다.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경영성과금으로, 2012년분을 2012년 12월에 M에게 100만 원, N에게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2013년분을 2014년 1월에 N에게 4,83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분을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에 걸쳐 O에게 1,000만 원, M에게 500만 원, P에게 230만 원, N에게 7,763,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2015년분을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에 걸쳐 O에게 1,000만 원, M에게 750만 원, P에게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에서 경영지원팀장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회사 경영 전반을 담당한 피고인에게도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성과상여금이 책정되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의 경영성과금이 다른 직원들, 특히 대표이사인 O보다 많기는 하나, O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15.부터 2014. 10. 1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지만, 회사의 경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채 종전부터 해오던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급여나 상여금 외에도 법인카드, 리스차량 등을 이용하며 연 1억 원 이상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단순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2. 5. 2.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경영지원실장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던 재무회계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 사건 회사의 영화제작 투자 관련 검토 등 본래의 업무는 물론 F 개인의 주택 구입문제 등 사적인 영역까지 챙기며 F을 보좌하였고, 이에 따라 F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면 피고인과 회의를 하거나 피고인 등이 결재를 올린 서류 등을 검토하고 서명 등을 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출결의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올린 서류를 결재할 때 보통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결재하고 서류내용은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재무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대부분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F이 피고인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결재나 그 액수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F이 이를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직후인 2012. 6. 1.부터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F의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자동알림 문자메시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출금 내역이 F의 휴대전화로 통보되었으므로, F으로서는 작은 금액은 몰라도 큰 금액의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회사의 세무기장 및 결산 등 신고업무를 담당한 세무법인 Q의 사무장 R 또한 '1달에 한두 번 정도 F을 만나 세무 관련 보고를 하였는데, 그 보고 서류 중에 합계잔액시산표가 있고, 거기에 직원 급여 및 상여금 등이 별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F도 직원들에게 상여금, 성과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이 명목을 번역료 등으로 하여 제3자 이름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의문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회사의 세무업무를 대리한 위 세무법인의 사무장 R은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 이름으로 지급된 각 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이는 세금 등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S 또한 비슷한 취지의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2016년 경영성과금을 받은 2017. 1. 5.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통보를 받기 직전이기는 하나, 당시까지 피고인은 위 해임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의 경영성과를 기초로 2016. 1. 4.자 연봉계약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상호, 대표자 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개정 정관, 개정 정관에 따른 임원보수지급규정 등을 함께 작성하여 F에게 보고하여 날인 및 간인을 받았으므로,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마찬가지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기록에 의하면,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변경등기 등을 의뢰받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하여 2016. 8. 5. T경영지원단 U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것이고, 이를 받은 U는 위 의사록을 기초로 개정 정관 및 이에 따른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유족보상금등지급규정을 작성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8. 9. F의 결재를 받은 사실, 그런데 이후 U가 위 정관 중 제5조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부분이 200만 주가 아니라 100만 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한 다음 위 법무사사무소에 보냈고, 이 사건 회사는 이를 기초로 2016. 8. 10.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부속서류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임원보수지급규정 등은 피고인이 아니라 U가 작성한 것임이 분명하고, 한편 이와 관련하여 U는 법정에서 '위 임원보수지급규정 등은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하는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먼저 피고인에게 제시하여 만든 것이고, 그중 퇴직금 부분은 다른 회사가 3배수인데 반하여 피고인이 2배수로 하자고 해서 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F도 자신이 날인 및 간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개정 정관의 내용으로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유족보상금등지급규정 제정의 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그 첨부서류로 '별첨1: 임원보수지급규정, 별첨2: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별첨3: 임원 유족보상금등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F이 날인 및 간인할 당시 위 임원보수지급규정 등이 첨부되어 있었고, F이 그 간인까지 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사사무소 직원인 V도 개정 정관의 발행할 주식 수를 정정하기 전에는 F의 간인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F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위 임원보수지급규정 등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인 및 간인을 한 후에 피고인이 위 규정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개정 정관 등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 분명하다. 다. 연봉계약서와 관련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F에게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하였다가 F의 만류로 계속 근무하기로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F의 승인을 받고 회사에 보관 중이던 F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역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연봉계약서 내용 중 기본급, 상여금 등 부분은 피고인이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수령하던 급여를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위 연봉계약서 내용 중에서 주로 경영성과금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4년, 2015년에도 4,800여만 원, 5,800여만 원의 경영성과금을 받은 바 있으므로,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경영성과금 규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과 함께 당시까지도 F이 피고인을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F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