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59

범 죄 사 실 2020고단15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새우젓 가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019. 6.경 계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없는 가게 건물 및 부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기존채무 약 9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만 원 이상, 가입한 여러 계에 대한 불입금으로도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각각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가게 운영 수입으로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수령할 예정이었던 계금은 최대 3,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같은 달 20.경 3,000만 원, 2019. 2. 2.경 2,500만 원, 2019. 2. 4.경 2,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69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총 26명으로 하는 50만 원 낙찰계를 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주로서 책임지고 계를 태워주어 낙찰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2015년경부터 총 51구좌 30만 원 낙찰계와 총 51구좌 50만 원 낙찰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매월 계불입금으로만 약 1,0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불입금 내역, 미수금 현황, 낙찰자, 낙찰금액 등을 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 또는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82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0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로 새우젓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 L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의 이웃이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위 새우젓 가게에서, 피해자 L에게 “30만 원씩 총 51구좌인 낙찰계를 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주로서 책임지고 계를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를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불입금 내역, 미수금 현황, 낙찰자, 낙찰금액 등을 계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부터 2019. 3. 5.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계불입금(2구좌) 명목으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새우젓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씩 총 51구좌인 낙찰계를 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주로서 책임지고 계를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를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불입금 내역, 미수금 현황, 낙찰자, 낙찰금액 등을 계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5.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계불입금(1구좌) 명목으로 합계 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4 5. 피해자 C, B, D,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경 조직된 계금 2,500만 원 51구좌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해자들에게 각각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 시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낙찰계의 시작 무렵부터 피고인 및 계원 N, O, P의 구좌와 Q의 3구좌 총 7개 구좌의 불입금을 부담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2018. 8.경부터는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게 된 계원 R의 1구좌, S의 4구좌 총 5개 구좌의 불입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계주로 운영하던 추가 3개의 계와 피고인이 가입한 T의 계 및 U의 계의 계불입금까지 매월 납입해야 했으므로, 계불입금으로 매월 약 1,500만 원을 지출해야 했고, 그 무렵 금융권에 약 1억 2,500만 원의 채무와 사채 약 7～8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했으며, 2018. 8.경에는 계금을 지급할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2018. 10.경 이후로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도, 대다수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도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사실상 파계 상태에 이르렀던 2018. 8.경 이후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8.경부터 사실상 파계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8. 말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220,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84,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로부터 2018. 8. 26.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86,000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8. 28.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2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M으로부터 2018. 9. 10.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06,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9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주거래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3, 25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입한 낙찰계는 낙찰시점이 확정적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각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부채 및 자산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각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각 그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369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불입금내역 1. 신용정보내역(A) 1. 피의자의 계좌내역서 회신 2020고단450,2020고단1164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원명부(2020고단450증거목록 순번 2, 3번) 1. W 회신자료(2020고단450증거목록 순번 9번) 1. X조합 회신내역(2020고단450증거목록 순번 24번) 1. A 제출 이체내역서(2020고단1164증거목록 순번 17번) 1. 수사보고(2020고단450증거목록 순번 2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 각 계불입금을 지급받을 무렵 부채 및 자산 현황, 피고인의 소득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제2 내지 제5항 기재 각 계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각 피해자들로부터 각 계불입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청인 D, B의 배상신청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배상신청액수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편취 후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