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주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13. 순천교도소에서 최종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316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6. 9. 12. 05: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잠시 바람을 쐬러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데려가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의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액정화면에 '전화번호를 달라', '같이 가자'는 문자가 발광하도록 하여 그녀의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같이 가자"고 꾀었으나 그녀가 거절하자, 다짜고짜 그녀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앞에 앉힌 후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불상의 경로를 통해 그곳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떨어진 서울 마포구 H빌딩 지하주차장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서울 마포구 H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F을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한 후 그녀의 뒤쪽에서 한손으로는 가슴을, 한 손으로는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팔을 꼬집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오토바이 안장에 밀어붙여 그녀의 반항을 제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거나 뒤돌아 엎드리게 하여 성기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발기시켜 다시 삽입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가, 결국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9. 11. 저녁경(공소장에 기재된 '2019. 9. 12. 저녁경'은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고양시 덕양구 I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이름 중 두 번째 글자인 'J'를 'K'으로, 주민등록번호 L 중 두 번째 숫자인 '5'를 '6'으로 고쳐 써 넣어,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고양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고인의 부소유인 O 스쿠터 번호판의 P 부분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인 후 그때부터 2016. 9. 12. 05:50경까지 고양시 및 서울시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2. 05:10경부터 같은 날 05:45경 사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3 1. 피해자 Q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0. 02:10경 서울 마포구 R 앞 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Q(여, 24세)에게 오토바이를 탄 채 접근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를 이용하여 액정화면에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주세요'는 문자가 발광하도록 하여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그녀의 음부 근처를 손으로 만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9. 4. 05:35경 서울 마포구 T 앞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S(여, 21세)에게 오토바이를 탄 채 접근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를 이용하여 액정화면에 문자가 발광하도록 보여주어 주의를 끌면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오토바이를 탄 채 그녀의 옆을 지나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U(여, 20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0. 03:10경 서울 마포구 V 앞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U(여, 20세)에게 오토바이를 탄 채 접근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를 이용하여액정화면에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주세요'라는 문자가 발광하도록 하여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듯 만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118[피해자 W(여,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0. 06:00경 서울 서대문구 X 소재 Y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W(여, 19세)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올라 탄 채 그녀에게 접근하여 스마트폰의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액정화면에 '번호를 달라', '일탈 한 번 해 보라'는 글귀를 써서 보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어 아래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며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전고12(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후 1년 3개월 만에 다시 위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미 처벌받은 이전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강간죄의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나아가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위 각강제추행죄까지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면식 없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순번14),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순번 10), 수사보고(피의자 부모 방문진술 및 오토바이 가환부신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어플-'G'), 피해자 F Z내용 1. 변조 운전면허증,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과정 및 음주운전 추가 인지경위에 대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7고합3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S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U(20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U 사건 방범 cctv 영상 확인결과), 수사보고(마포 방범42번 cctv 수사),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보고) 2017고합118 1. W(19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오토바이 모델 확인) 2016전고12 1. 범죄전력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강간죄 및 각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이전에 처벌받은 성폭력범죄와 범행수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 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구간에 속하나 위 구간(7점 이상 24점 이하)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유죄의 이유 및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강간, 간음약취, 각 강제추행죄, 폭행죄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16. 8. 20. 2:10경 서울 마포구 R 앞길에서 2017고합3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 해자 Q 의 음부 근처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2016. 9. 4. 5:35경 서울 마포구 T 앞길에서 2017고합3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S의 엉덩이를 걷어차 폭행하고, 2016. 9. 10. 3:10경 서울 마포구 V 앞길에서 2017고합3의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 해자 U(20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6:00경 서울 서대문구 XY 앞길에서 2017고합11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19세)의 엉덩이 쪽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2016. 9. 12. 5:18경 서울 마포구 AA 앞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 2대2로 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면서 "가슴이 크다"고 말하고는 불상지로 도주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5: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2016고합316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강간할 목 적으로 피해자 F의 손을 잡아끌어 오토바이 앞에 앉힌 후 서울 마포구 H빌딩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피해자 F 부분에 대한 판단(유죄 부분)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6. 9. 11. 밤 친구 AB를 만나 다음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2016. 9. 12. 5:00경 함께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 가 순대국을 주문한 후 혼자 바람을 쐬러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5:33:38경 헬멧을 쓰고 O 검은색 혼다 SCR-110 오토바이(번호판 중 'P는 은박지로 가린 상태였다)를 타고 위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5:34:34경 피해자를 오토바이 앞자리에 태운 후 이동하여 5:45경 직선거리로 300m 가량 떨어져 있는 서울 마포구 H빌딩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친구 AB에게 다음과 같은 Z 메시지를 보냈다. AB는 5:53:37경 '같이 있던 친구가 전화는 못하고 Z으로 지하 주차장에 끌려갔다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6:05~6:10경 위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앞서 나오는 피해자와 뒤따라 나오는 피고인을발견하고 현장 상황을 본 후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도주하려 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여 6:15경 체포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키가 꽂힌 채 지하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었고, 헬멧이 앞바퀴 옆 바닥에 놓여 있었고, 신발 한 짝, 담뱃갑과 담배 한 개비, 피해자의 옷가지 하나, 사용한 콘돔 두 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나.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고 그 승낙을 얻어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구강성교 등을 하였고,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은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취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 다. 판단 기초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H빌딩 지하 주차장에 데려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2016. 12. 15.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E 앞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구를 핸드폰 G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여주며 같이 술 먹자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오토바이 앞자리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게 하며 H빌딩 지하주차장까지 갔다.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꼬집으며 반항하자 욕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안장에 밀어붙이고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뒤 뒤에서 삽입을 시도하였고, 발기가 안 되어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삽입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시간을 벌기 위하여 콘돔을 사러 가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주머니에서 콘돔을 꺼내 피해자에게 씌워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하자고 하자 욕하며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머리를 오토바이에 박게 하고 뒤에서 삽입을 시도하였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피고인의 귀두 부분이 삽입되었다. 인기척이 들리자 피고인은 성기를 빼고 피해자로부터 떨어졌고, 피해자는 곧바로 옷을 입고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 밖으로 나갔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3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지하주차장에 있는 동안 친구 AB에게 보낸 Z 메시지는 전부 오타가 나 있고 '살려달라, 지하주차장에 끌려왔다, 어딘지 모르겠다, 119에 전화해라, 이새끼가 강간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가 합의된 성적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양해 하에 보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강간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몰래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핸드폰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5:54:58부터 5:46:54까지, 5:56:15부터 5:57:48까지, 6:01:49부터 6:03:17까지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한 기록이 있고 피고인은 이를 들어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전화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의 말을 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통화 전후에 피해자가 보낸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전화가 왔을 때 피해자가 핸드폰을 끄는 척하며 통화버튼을 눌러 전화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장상황을 들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순대국을 주문해 놓고 잠시 식당 밖으로 나와서 바람을 쐬던 중 길에서 처음 본 피고인의 제안에 응해 친구에게 말도 없이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길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성행위까지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E 앞에서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H빌딩 지하주차장까지 직선거리로 300m에 불과함에도 10분 이상이 소요된 것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주차장을 목적지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강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며 주위를 배회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동하던 중 노상에서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관들이 지하주차장에 도착하기 직전 피고인의 귀두 부분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계속해서 삽입을 시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 근처에 위치하였는데, 피해자가 마지막에 귀두 부분이 삽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순히 삽입을 시도할 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 Q, U(20세), W(19세)부분에 대한 판단(유죄 부분) 피고인(변호인)은 강제추행 내지 폭행의 범인이 제3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 내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범행 수법의 동일성 이 부분 사건의 범인은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와 핸드폰의 G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구를 보여주며 접근한 후 강제추행 또는 폭행하였고, 이와 같은 수법은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3. 9. 8. 강간 범행이나 이 사건 2016. 9. 12. 간음약취, 강간 범행을 저지른 수법과 동일하다. 2016. 9. 12. 체포된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G' 어플리케이션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2013.경 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경 '인간 샌드백' 아르바이트를 하며 설치하였다는 허위의 변명을 할 뿐, 위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경위나 용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의 동일성 피해자 Q에 대한 범인이 탄 오토바이는 후면에 흰색 번호판과 은색 사다리꼴 짐받이가 있는 어두운 색의 소형 오토바이이고, 피해자 S에 대한 범인이 탄 오토바이는 후면에 숫자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가린 흰색 번호판이 있는 검은색 오토바이이고, 피해자 U(20세), W(19세)에 대한 범인이 탄 오토바이는 전면에 바람막이가 따로 없고 후면에 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흰색 번호판과 은색 사다리꼴 짐받이가 있는 오토바이이다. 피고인의 O 혼다 SCR-110 오토바이는 번호 중 'P가 은박지로 가려져 있고 다소 찌그러져 있는 흰색 번호판 및 은색 사다리꼴 짐받이가 후면에 있는 검은색 소형 오토바이로서, 위 각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의 특징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 양 측면 하단에 시동을 걸면 점멸하는 녹색 LED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위 각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들과 자신의 오토바이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고합316 사건의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부모 방문진술 및 오토바이 가환부신청)에 의하면 2016. 9. 12.자 간음약취 및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2016. 9. 14.경 피고인의 부모에게 며칠 간 가환부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LED 조명은 이 사건 범행 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다. 범인특정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 Q은 범행 당일인 2016. 8. 20. 및 2016. 8. 25. 수사기관에서 범인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검은 머리에 쌍꺼풀이 없고 체격이 좋은 남자라고 진술하였고, 2016. 9. 16.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된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받고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하였고, 2017. 3. 21. 이 법정에서 범인은 쌍꺼풀이 없고 덩치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출석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S는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범인은 헬멧을 쓰지 않고 모자를 썼으며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8일 후인 2016. 9. 12.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운전면허대장 사진을 전송받고 범인이 맞다고 하였고, 2017. 3. 21. 이 법정에서 범인은헬멧과 모자를 쓰지 않고 검은 마스크로 턱만 가렸으며 갈색 머리에 쌍꺼풀은 없고 눈이 작지 않으며 부리부리한 인상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출석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하였다. 피해자 U(20세)는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범인은 쌍꺼풀이 없고 피부가 좋지 않고 흰색 아디다스 로고가 있는 초록색 후드티를 입은 20대 중후반의 남자라고 진술하였고, 범행 5일 후인 2016. 9. 15.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된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받고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고 하였고, 2017. 4. 20. 이 법정에서 범인은 쌍꺼풀이 없고 부은 얼 굴로 헬멧은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출석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하였다. 피해자 W(19세)는 범행 8일 후인 2016. 9. 18. 수사기관에서 범인은 눈이 작고 더벅머리이며 살집이 있는 체격의 28세~30세 또는 30대 초반의 남자이고 녹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7. 3. 16. 검찰에서 피고인을 대면하고 범인이 맞다고 하였다. 사진 또는 얼굴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 한 사람만을 피고인 한 사람만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받고서 확인한 것으로서, 기억력의 부정확성 및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신빙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 다음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범인이 핸드폰 G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접근할 때 자연스럽게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어진 범인의 갑작스러운 추행 내지 폭행으로 인하여 범인의 얼굴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의 사진을 보기 전에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 중, 객관적으로 피고인에게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없다. 피해자 Q은 범인이 검은 머리였다고 진술하여 2016. 9. 12. 체포 당시 피고인이 갈색 머리였던 것과 일치하지 않으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은 2016. 8. 20.에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이 피고인이 염색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하기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아,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무의식적 암시로 인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피해자 U(20세), W(19세)에 대한 범행은 같은 날 3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직선거리로 1k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공통적으로 초록색 후드를 입고 캡 모자를 쓴 범인에 의한 것이고, 오토바이로 접근하여 G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수법도 동일하므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앞서 본 범행수법의 동일성, 오토바이의 동일성, U(20세)에 대한 범인이 자신에 대한 범인과 동일인으로 보인다는 S의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일치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이 발생한 지 불과 45분가량 후인 2016. 9. 4. 6:21경 위 범행 장소에서 직선거리로 1.4km가량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 AC 인근에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그 곳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S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나아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까지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이 착용하였던 의상, 모자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적어도 1개월 이상 지난 2016. 10. 17.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의 부모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탈모를 가리기 위하여 모자를 자주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모자 등 머리를 가릴 만한 물건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모를 통하여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의상, 모자 등을 치웠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인의 의상, 모자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C 부분에 대한 판단(무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아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C는 범행 당일 경찰관으로부터 헬멧을 쓴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받아 본 뒤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범행 3일 후인 2016. 9. 15. 수사기관에서 범인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목구비가 둥근 느낌이고 코끝이 둥글고 피부가 어두운 편이며 가운데 흰색 페인팅이 있는 검은 반팔 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2016. 12. 15. 이 법정에서 이목구비가 동글동글한 얼굴, 흰색 글씨가 있는 검은 티셔츠, 걸치고 있던 빨간 셔츠가 피고인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기도 전에 피고인 한 사람만의 사진을 제시받고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 후에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한 것이고,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한 진술은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의 가능성이 커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나. C는 범인의 오토바이에 관하여, 지역은 'AD'이고 번호 세 번째 숫자가 'AE'인 번호판을 달고 있었고, 흙탕물 등이 많이 묻어 있어 지저분했고, 스티커도 많이 붙어있었고, 안장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형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에 대한 범행으로부터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6:15경 압수된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번호가 'O'이고, 흙탕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았고, 스티커도 붙어 있지 않았고, 안장은 뒷부분이 더 높은 형태여서, 범인의 오토바이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다. C에 대한 범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와 '친구가 1명 더 있는데 2:2로 4명이서 같이 놀자'고 말하며 접근하였고, 핸드폰 G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았고, C를 추행한 후에도 두 번이나 다시 현장에 나타났다. 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한 점을 제외하면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상당히 다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다.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라. 공문서변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마.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바.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길에서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한 후 도주하거나 혹은 약취, 강간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강간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개전의 정도 희박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하나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강간죄,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