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31.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1. 15.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1.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939]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3.경 인터넷 J 카페에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4. 14:50경 불상지에서 사설 N 도박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위 L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R)로 30,000원을 입금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스포츠 경기의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거나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9회에 걸쳐 합계 56,763,362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N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1489] 피고인은 2019. 2. 13. 20:00경 인터넷 'S'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T)를 삽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게임머니 70억 T를 294,000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고도 대금 29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35] 피고인은 2019. 3.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게임에 접속한 다음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V에게 '게임머니 74억 T를 318,200원에 거래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74억 T를 건네받고도 대금 31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79] 피고인은 2019. 2.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 290억 T를 건네주면 1,218,000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290억 T를 건네받고도 대금 1,21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71] 피고인은 2019. 2.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게임머니 470억 T를 건네주면 200만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게임머니 470억 T를 건네받고도 대금 2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23] 피고인은 2019. 1. 15.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 카페 게시판에서 '미러리스 카메라를 25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24] 피고인은 2019. 2. 24.경 'S' 게임에 접속한 후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Z에게 '게임머니 10,555,555,555원 T를 441,000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고도 대금 44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43] 1. 피고인은 2019. 2. 18.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S 'AA' 서버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게임머니 T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B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380억 T를 건네주면 1,634,000원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34,000원 상당의 380억 T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6. 23:0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C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미개봉 정품 1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A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84] 피고인은 2019. 2. 19. 인터넷 AE 게시판에, '아이폰8 휴대전화를 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AG)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46] 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경 온라인게임 S에 접속하여 피해자 AH가 게임머니(T)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250억 T를 건네주면 1,050,000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250억 T를 건네받고도 대금 1,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경 온라인게임 'S'에 접속하여 게임머니(T)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67억 T를 건네주면 281,400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억 T를 건네받고도 대금 28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단2630] 피고인은 2018. 12. 23.경 서울 동작구 AJ에 있는 AK PC방에서 'S' 게임에 접속한 후 대화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 170억 T를 주면 710,000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170억 T를 건네받고도 대금 71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76] 피고인은 2019. 3. 9.경 인터넷 J 카페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N 증권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03] 피고인은 2019. 2. 17. 02:15경 서울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S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T)를 삽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게임머니 40억 T를 168,000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고도 대금 16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44] 피고인은 2019. 3.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E'에 '에어팟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AQ)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 종료일 확인 등) 1. 각 판결문 [2019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이체)내역자료(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증, 입금증 등), 각 대화내역자료 1. 거래내역서 1. 사설N 사이트 캡쳐물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집행결과) [2019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내용, 이메일 [2019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저장내용, 아이템 이동내역 [2019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송금(거래)내역자료, 각 대화내역자료, 이체확인증 [2019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의 진술서, 진정서 1. 대화내역 캡쳐자료 [2019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의 진술서 1. 입금내역자료 1. AS 대화 출력물 [2019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AS 대화내용, AT 게시글, 이메일 내역 캡쳐 사진 [2019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3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V, AW,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사설 N 이용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편취금액과 배상신청액이 달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피고인은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처럼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비록 개개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범인을 추적하거나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금액,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