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34

범죄사실 2018고단44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니 협조를 해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3장[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생략)',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 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생략)',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8조사8117>에 대한 답변입니다.(생략)'] B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고, 2018. 12. 5.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 소재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아 출력한 위 문서 3장을 각 5장씩 칼라 복사하고, 2018. 12. 11. 경 서울 충정로에 있는 충정로역 근처 인쇄소에서 위 문서 10장을 칼라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6. 14: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D이라는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를 하여 보니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확인되었다. 서부경찰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이 된다.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대포통장에 사용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범죄로 인한 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을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대포통장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수사관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17:29 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에 있는 지하철 강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생략)'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이름, 교부하는 금액을 기재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2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경부터 2018.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84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6. 17:29 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에 있는 지하철 강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생략)'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3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일주일간 대여해주면 4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의 각 사실](서증 : 2018 고단4434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0, 11, 32 내지 35] 1. 영수증(순번 4), 거래명세표(순번 15), 형사사법포탈사이트 캡쳐 화면, 거래명세서 등(순번 20), 거래명세서 , 금융위원회 서류(순번 26) [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19고단33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상의 피의자와 나눈 J 대화내역 및 통화목록 4매, A 통장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경합범죄 : 각 공문서위조죄1)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1) 공문서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편취 액수가 합계 5,846 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대부분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