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전북 장수군에 있는 B에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F에 예치해 둔 12억 원의 범위에서 벼를 수매하여 제3자에게 되판 뒤, 그 판매대금과 40kg당 500원의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금융기관에 4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예치해 둔 금원으로 벼를 수매하여 제3자에게 되판 뒤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가 예치해 둔 금원으로 벼를 수매하여 제3자에게 되팔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수매 대금 명목으로 404,545,16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매출전자계산서 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추가 자료 제출) 1. K 유한회사 전자계선서 목록 1. 지급금액 합계, 전자계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L/M 미수금 내역 1. 주식회사 N, O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문이라는 P의 요청에 따라 2018. 11. 19.부터 2018. 12. 12.까지 L(M)에 2,478,599,425원 상당의 벼를 납품하였으나 L(M)으로부터 661,139,658원, P(주식회사 O 운영자, 이하 ‘O’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090,000,000원만의 대금을 받고 727,459,768원은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벼 수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에게 벼 수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벼 등 농산물을 생산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수매자(이하 ‘생산자등’이라고 한다)로부터 도매상으로 유통하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K 유한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을 ‘수수료’를 책정하여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실상 생산자 등으로부터 벼를 매수한 이를 곧바로 도매상 내지 정미소(이하 ‘도매상 등’이라고 한다)로 매도하는 형식으로 매출에 관련된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생산자 등이 곧바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도매상 등으로 벼를 인도하고 K은 도매상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으면 다시 생산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K이 도매상으로 받은 판매대금과 생산자 등에게 주는 대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고, 이를 피고인이 영업중개에 따른 ‘수수료’로 생각하여 영업의 이익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B에 예치한 벼 수매 대금에 해당하는 벼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서류상 처리한 다음 곧바로 그 벼를 P이 지정하는 L(M)에 납품하고, L이나 P측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벼 수매 대금과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변제하는 식으로 거래하였다. 피해자는 2018. 11. 21.부터 2018. 11. 28.까지 합계 874,283,214원 상당의 벼를 K에 공급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22.에 2018. 11. 21.에 납품받은 벼 대금 116,729,398원(수수료를 포함시킨 금액, 이하 같다), 2018. 11. 23., 2018. 11. 24.에 2018. 11. 22.에 납품받은 벼 대금 197,945,400원, 2018. 11. 26., 2018. 11. 27.에 2018. 11. 24.에 납품받은 벼 대금 155,063,250원은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L(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은 2018. 11. 23.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벼 대금을 2018. 11. 26.까지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I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그런데, I이 2018. 11. 23.부터는 피고인이 아닌 P이 운영하는 O로부터 벼를 납품받기로 하였다면서 그 무렵부터는 K에게 벼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1,09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O로부터 1,090,000,000원을 받아 이를 L(M)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장부상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M에 납품한 벼의 가격은 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훨씬 상회한다며 자신이 정리한 장부를 제출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K은 2018. 11. 23.까지만 이 공급받는 자를 M으로 하여 전자계산서를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8. 11. 23. 이후로도 L(M)에 벼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P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수금의 액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장부 등이고, 이 또한 피고인은 L(M)과의 거래라고 기재하였으며, O나 M을 상대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O나 L(M)의 K에 대한 미지급금은 없다. 따라서 O로부터 납품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사유인지도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영위하는 위와 같은 영업방식은 피고인이 농산물을 납품한 업체가 그 납품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나 K이 여유 자본금이 넉넉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도 미지급에 대한 가능성은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거래 당시 다른 농가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벼대금도 남아있었고, 벼를 재판매하여 받은 대금은 교통비, 식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먼저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벌어서 갚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서 갚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 당시 K이나 피고인 자신의 자력, 거래 형태,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대금과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금액도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매대금 미지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던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고령인 점, 추후 피해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