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17. 04:00경부터 06:16경까지 서울 강서구 B,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여, 35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피해자 D(남, 41세)와 나체 상태로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 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애완견인 ‘도베르만 핀셔’라는 견종의 사냥개를 위 장소 현관문에 세워 둔 채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가 ‘내가 나가야 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게 하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대며 남편이 맞는지 확인하고 전화를 끊은 뒤, 피해자에게 “기회를 한 번 주겠다, 제대로 안 하면 아내에게 지금 찍은 사진도 보내고 아주 죽여버리겠다.”, “네가 얼마를 나한테 줘야 내 마음이 좋아지겠냐? 똑바로 말해봐, 똑바로 말 안 하면 아주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말하고, 같은 날 08: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거 같아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0: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집에서 한번 봐야 될까, 막나가는거 같은데, E건물 동”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의 가족사진과 함께 “이렇게 이쁜 부인과 아가들이 있네”, “흉직해서 사진 좀 짤랐는데 원한다면 보여주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 날 15: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의 가족사진, 피해자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카톡을 안 보시는거 같아 문자 남기는데, 집으로 찾아가서 이쁜 아이들과 배우자분을 만나야 될거 같은데, 일 어렵게 그러시네요, 역시 잘못을 모르시고 피해 보신 것만 생각하시네요?”, “애들 부끄럽지 않겠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 조사 보고서(피해자 전화 연락), 입건전 조사 보고서(피해자 전화 연락 및 치료 경과), 입건전 조사 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F 등)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의자가 고소인의 배우자에게 통화한 내역 사진,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나체 사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가족사진, 고소인 폭행 피해 사진, 피의자 협박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과실치상 판결문 첨부),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려견인 ‘도베르만 핀셔’라는 견종의 사냥개를 현관문에 세워 둔 채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것일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기화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1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C의 주거지에서 나온 직후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38쪽), 당시 ‘C 집에서 한잔하던 중 피고인이 들이닥쳐서 2시간 동안 감금 폭행을 하고 상황을 마무리하려면 돈을 입금하라고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5쪽).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의 원룸에서 나체인 상태로 C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다. 현관문을 열자 도베르만 한 마리가 들어왔고, 당시 도베르만이 저를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도베르만은 주인의 명령을 받으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도베르만한테 공격을 당할까봐 무서웠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너 유부남이지.”라고 말했고, 나체인 상태로 출입문 앞쪽에 서 있던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수회 때렸다. 얼굴을 수회 맞은 후 바닥에 넘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있는 제 몸을 수 회 촬영하였고, 그 다음 식탁 위에 있던 제 휴대전화를 들고 와서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게 한 후 아내에게 전화했다. 이후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있던 제 얼굴을 발로 찼고, 계속하여 제 얼굴을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렸다. 제 옆에서 나체 상태로 이를 목격한 C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C에게 맥주를 사오라고 하였고, C는 옷을 입고 맥주를 사러 갔다. 피고인은 C가 나간 다음 저에게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자본주의 시대에 네가 나한테 얼마를 줘야 내 기분이 풀리겠냐. C 올 때까지 대답을 안 하면 너를 죽여 버리고 네 아내에게도 내가 찍은 사진을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얼마를 줄꺼냐.”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 않았다. 액수에 대해 서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피고인에게 “어쨌거든 나가서 돈을 만들지 않겠냐. 내가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돈을 언제까지 줄꺼냐.”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에게 “최대한 추석 전까지는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C가 집에 돌아왔다. 저는 벽쪽에 나체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은 식탁에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저와 말이 잘 되지 않으면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식탁 옆에 있던 제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낸 다음 제 운전면허증과 명함을 촬영하고, 신분증에 있는 주소를 확인하면서 “너 어디 살고 어디 다니는지 다 아니까 허튼 짓 하면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약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정도 제가 나체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 머리와 몸을 손과 발로 무차별로 폭행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제 머리와 몸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로 때려서 기절도 했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망칠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출입문 쪽에 도베르만을 세워놔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폭행을 해서 정말 지옥같은 시간이었다. 피고인이 집에서 못 나가게 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피고인이 저에게 “일단 나가라. 추석 전까지 네가 돈을 입금할 거라고 믿는다. 추석 전까지 보자.”고 하면서 집에서 내보내 줬다. C의 집에서 나오자 마자 112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78쪽).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C의 원룸에서 C와 나체인 상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세게 찼다. 현관문을 열자 큰 도베르만 사냥개가 들어왔고,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너 유부남이지.”라고 말한 다음 그때부터 다짜고짜 폭행이 이어졌으며, 셀 수 없을 만큼 맞았다. 피고인이 때리면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겁을 주면서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당시 피고인이 좁은 원룸 문 쪽을 막고 있었고, 한 팔로 저를 잡고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항거할 수 없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처음부터 얼굴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구타를 이어가다가 제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게 한 후 아내에게 연락했다. 이후 C에게 맥주를 사오라고 시켰고, C가 나간 약 15분 동안 사이에 피고인이 정확한 액수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돈을 요구하였고, 금액으로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구타를 이어갔다. 무릎을 꿇고 있던 상태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내보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나가야 돈이 되지 않겠느냐. 명절 끝나고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면서 그때서야 옷을 입게 하고, 이후 나가게 해줬다. 당시 현관에 있던 도베르만은 처음 보는 개였고, 도베르만이 사냥 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방 안쪽에서 무릎 꿇은 채로 피고인에게 잡혀 있어서 도베르만이 현관에 있는 상태에서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도베르만이 위협이 된 건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2쪽).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시간의 순서에 따라 주요 부분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위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3)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C가 진술하기로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증인을 나체 상태로 무릎 꿇게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예. 그런 하소연 같은 거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증인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피고인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도 법정에서 ‘피해자의 아내에게 현 상황을 다 알리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게 한 후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화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푹 주저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였다. 이후 C에게 맥주를 사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C가 집에서 나가자마자 피해자와 돈 얘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2~5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시점 및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도베르만 핀셔’라는 견종의 사냥개를 C의 주거지 현관문에 세워 둔채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는 폭행을 지속적으로 가한 것은 피해자를 C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맥주를 사러 현관문을 나가는 과정에서 현관문에 있던 ‘도베르만 핀셔’로 인하여 출입이 제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베르만 핀셔’라는 견종이 사냥개이고, 피고인이 위 개를 데리고 C의 주거지에 들어오자마자 나체 상태였던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였던바, 피해자로서는 나체 상태에서 계속된 피고인의 폭행에 더하여 만약 나가려고 시도할 경우에는 현관문에 있는 위 개로부터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의하여 C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 개를 처음 본 반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는 위 개를 자주 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및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에 구체적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할 생각이었다면 C가 잠깐 밖에 나간 상황에서만 금원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C의 주거지에서 나가게 할 당시 어떤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 받을지가 특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대며 남편이 맞는지 확인하고 전화를 끊은 뒤 나체 사진을 아내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가서 돈을 마련하여 명절 전후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나체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옷을 주고 집에서 나가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후 피고인이 같은 날 08:5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거 같아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0:1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집에서 한번 봐야 될까, 막나가는거 같은데, E건물 동”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해자의 가족사진과 함께 “이렇게 이쁜 부인과 아가들이 있네”, “흉직해서 사진 좀 짤랐는데 원한다면 보여주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 날 15:43경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의 가족사진, 피해자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카톡을 안 보시는거 같아 문자 남기는데, 집으로 찾아가서 이쁜 아이들과 배우자분을 만나야 될거 같은데, 일 어렵게 그러시네요, 역시 잘못을 모르시고 피해 보신 것만 생각하시네요?”, “애들 부끄럽지 않겠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증거기록 25~29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주겠다고 하고서야 C의 주거지에서 나올 수 있었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내에게 제 나체 사진을 전송하려고 하고, 저를 찾아오겠다고 협박도 하였던바,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금원을 요구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7쪽, 증인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당시 피고인과 C가 연인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만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C의 주거지에서 나가기에 앞서 금원 지급일은 명절 전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 및 명함에 기재된 회사 주소 등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일부 범죄가 미수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수회 촬영하고,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공탁법 제5조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