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66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24.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D 이사'라고 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당시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고도 그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7.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피해자가 168명인데 피해자 계좌로 1억 4,100만 원이 불법자금 세탁이 되어 형사처벌 말고도 모든 금융재산이 압수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금융기관 잔고 300만 원과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1,000만 원 받아 불법자금인지 확인을 시켜줘야 하고, 불법자금 세탁비용에 대해 공탁금 40%를 걸어야 형사사건이 완전히 무죄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18:08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정문 앞 길에서 'I 실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E씨 맞으시죠? F 과장 소개로 온 J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11. 13:20경부터 2022. 3. 4. 1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N, B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딩톡(O 일명 I실장)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일명 D 이사) 1. 피해자 제출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인출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스크대금 수금업무 수행으로 알았다면서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피해금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범행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수법은 수년간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21. 1. 24.경 C을 통해 주거지인 의정부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회사로부터 '마스크대금 수금을 해주면 식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건당 10~15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카카오톡 제의를 받고 곧바로 응하였고, 별다른 절차 없이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채용된 회사의 상호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집 가까이의 사업장에 가보거나 출근한 적 없이 집에서 대기하다가 일명 I 실장으로부터 '딩톡'을 통한 일방적인 지시를 받고 택시와 기차로 전국을 다니며 현금 수거업무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I의 지시대로 '의 소개로 온 A 또는 J, 또는 J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였으며 매번 의 이름도 변경·지시되었다. 그 후 회사 소재지와 전혀 관련 없는 서울 대림역 등 출구에서 신원이 불명확한 불상자를 만나 수거한 돈을 직접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수당을 받았다. 위와 같은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채용 및 업무 행태여서 일반인이라도 쉽게 불법성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이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대가도 과다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도박이나 스포츠토토 같은 불법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수료를 절감하려고 마스크대금을 직접 수금한다는 회사측 말을 처음부터 믿었다고 하나, 수금자에게 지급하는 건당 10~15만 원, 식비, 교통비가 온라인 송금수수료에 비할 수 없이 큰 비용임은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신원보증도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을 믿고 맡기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마스크대금과는 어떤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장소에서 직접 대면하여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외에 다른 경우를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지위·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휴대전화가 오직 범행에만 사용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미 위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 추출되어 증거로 제출된 이상 기기 자체를 몰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6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억 8,1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다. 유리한 정상: 어린 나이에 부모나 가족 없이 혼자 지내며 생계를 유지할 마땅한 방도가 없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는 않다.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