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I 일대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J’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성매매업소의 건물을 피고인의 자녀 M, N과 함께 각 1/3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위 ‘L’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O에게 월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 ‘R’ 성매매업소 건물을 피고인이 1/2, 피고인의 자녀 S, T가 각 1/4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30.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위 ‘Q’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U에게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2016. 4. 8.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위 ‘R’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U에게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U, O, V, W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W,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성매매집결지 사진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임대차계약서, 화해조서 1. ‘X도시환경정비사업 홍등가 호수별 대상자’ 목록, ‘홍등가(I) 호수별 분포도’, I 성매매집결지 분포도, 각 이주 계획서 및 세입자 현황 신고서, 세입자현황신고서, 각 세입자 주거범위 표시 도면 1. 내사보고(A가 2016년경 본건과 동일한 건물제공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 등), 수사보고(성매매집결지 임대차계약 조사), 수사보고(성매매업소 건물의 등기부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원 사전 송치서류 첨부관련), 수사보고(A의 임대수익금 자료 확인), 수사보고(X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임대수익금 확인 – R, Q 관련), 수사보고(Y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운영자들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의 추징금 산정 근거: 차임 월 1,300,000원 × 29개월, 피고인 B의 추징금 산정 근거: ‘R’ 차임 19,400,000원{= 2016. 10. 4.자 4,400,000원 + 2017. 6. 14.자 7,000,000원 + 2018. 1. 18.자 8,000,000원} + ‘Q’ 차임 69,3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 × 42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A 소유의 토지 지분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토지는 피고인 A와 자녀 등의 공유에 속하는 점,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다시 같은 범행에 제공될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 지분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들이 더는 범행에 제공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3. 06:30경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해를 시도한다는 여자친구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소방서 119구급대의 구급차에 탑승하여 D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갑자기 위 구급대 소속 소방대원 E에게 “씨발 이거 잘봐”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구급장비 가방으로 위 구급차 뒷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고, E의 요청으로 구급차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운전석에 있는 위 구급대 소속 소방대원 F의 머리 부위를 5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에 따른 업무보고, 구급활동일지, 구조 상황보고 1. 현장사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장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대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구급하는 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 소방대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소방대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아기가 태어날 예정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 계(26일계) 앞 번호 두 몫을 받고, 뒷 번호 한 몫을 받았는데, 언니가 뒷 번호 몫을 나에게 송금하면 내가 계주에게 불입하여 20회를 납입 한 후 이자 550만 원을 포함하여 3,550만 원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6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채무,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대출금과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위 계의 계주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만기가 되더라도 계주로부터 계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일부를 계돈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액의 곗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12. 27.경부터 2018. 6.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7, 22 내지 29, 32, 33, 39, 49, 50) 1. 각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D가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위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각 계금을 150만 원으로 하여 2016. 12. 26.부터 2018. 7. 26.까지 26일계, 2017. 11. 16.부터 2019. 6. 16.까지 16일계에 각 가입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바로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에게 개인 채무가 있어 만기 계금을 타는 경우 위 채무를 상계한 나머지를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C은행 등에 5억여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약정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 내역을 보면, 다수의 사람들과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데, 그들 중 일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곗돈 혹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를 소개할 당시부터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급한 채무를 막기 위하여 계 가입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편취의 범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으나, 피고인은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 어린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B는 같은 노동조합 사무국장, 피해자 D(39세)은 같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7.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C 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감염된 사실에 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피해자의 주소 등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조합 사무국장인 피고인 B로 하여금 노동조합 집행부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1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조합원 명부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54명의 집행부가 이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의 이름(D)과 주소(F 동 호)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제14대 집행부 단톡방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를 단체 대화방에 게재하기 전에도 이미 피해자의 성명이나 대략적인 거주 아파트 단지는 종업원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고, 위 단체 대화방은 노동조합 집행 간부들만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유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제한된 공간이며, 30~40여분 동안 제한된 시간 공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를 게재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주소까지는 종업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점, 판시 단체 대화방의 구성원은 총 54명으로, 공유된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있던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 게재시 ‘’개인정보이니 조심해서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대화방 구성원 이외의 조합원에 대한 공유를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30~40여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대화방 구성원들에게 알려지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해진 ‘누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조합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질병관리본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문자메시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의 이동경로 외에 확진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는 점,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한 정보공개는 개인정보의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달성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주위에 코로나 감염사실이 알려져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11. 02:2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1. 05:26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위 승용차 내부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를 뜯어내는 등 수리비 약 3,832,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차량 손괴부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폭력을 거듭하여 행사함으로써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차량까지 손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화해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1고정18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공장 책임자로 일하고 있던 중, 주식회사 E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장등록을 준비하는 F을 도와 주식회사 D 공장의 기계를 주식회사 E의 창고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2011. 1. 27. 13:00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공장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위 공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밴딩기 1개(시가 800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0,973,000원 상당의 기계를 지게차에 싣고 옮겨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공장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주식회사 E(이하 ‘E’)을 운영하는 F을 도와 교통시설물 제작업을 하기로 하고, 2011. 1. 17. 13:00경 E의 공장 등록을 위하여 D 공장에 있는 이 사건 기계들을 F이 임차한 공장에 옮긴 다음, 같은 달 31. 군청 실무자의 실사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E 공장에 가져다 놓으면서 F에게 ‘아는 회사에서 가져다 놓았다’ 즉 잠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F도 공장 등록 후 필요한 기계류를 구매하여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1. 1. 31. D을 퇴사하였는데, 2011. 2. 16. D 직원인 G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다음 날 15:00경 G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기계들을 다시 가져다 놓겠다고 말한 후 G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인계한 점(피고인은 E의 공장 출입문 앞에 기계들을 내려놓고 갔는데, 이는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G이 공장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E 공장은 D 공장 바로 옆에 있어서 피해자가 어렵지 않게 이 사건 기계들의 소재를 알 수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D 공장에서 옮길 당시 E의 공장 등록만을 위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여줄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당시 D의 공장 책임자로서 위 공장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고 특별히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가사 이 사건 기계의 취거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공장에 들어간 것 자체를 침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90고합469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명 사부 판 결 건 90 고합 469 감제추행치사 피고인 사 이 갛 신 인 변호사 입 트 피고인은 푸죄 유 이 사건 공소사심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0. 10. 11 |05:10검 공주시 소재 계획관 그종 : 香港 → Boot 卷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이라 한다)에서 신축하여 장기간 미분양 상태에 있는 부산 사하구 C상가'를 매입하려고 B과 협의를 해오다 협의가 결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B 조합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래와 같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B 관계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9.경 부산 강서구 오피스텔빌딩 F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상가매매금액 170억 원에 대한 5%의 수수료(8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조합장은 A, 소개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하면서 이 금액을 A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하여 B 이사 H를 비롯하여 B 이사 1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같은 장소에서, "상가매매금액 170억 원 대한 5%의 수수료(8억 5,000만원)에 대하여 잔금에서 공제처리토록 조정해주는 조건부로 조합장 D은 A에게 이 금액 중 5억 5,0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소위 리베이트로 요구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하여 B 대의원 I을 비롯하여 B 이사 10여명, B 대의원 20여명, 부산 J계장 15여명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 임원 현황 명부 등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탄원서 사본 첨부) 1. 불기소결정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 재정신청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받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다음 자신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면 그 대출금으로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9.경 피해자 B에게 ‘대출금을 주면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을 내가 직접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기존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용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경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3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 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2,378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00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경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점수가 낮으니 카드론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 직원을 사칭하며 ‘집 주소를 알려주면 방문 상환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5. 12:32경 서울 양천구 AQ 앞 노상에서 AP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 점, 일련의 다른 범행에 대해 이미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점(항소심 계속 중, 2022노2275),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단순가담에 해당하며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52

범 죄 사 실 2022고단325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06: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천대로네거리 쪽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372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소재 F 앞 교차로를 G식당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H시장 방면에서 G식당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I(남, 54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J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왕복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치료내역 확인) 2022고단3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첨부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2022고단3252), 위 사건으로 기소가 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2022고단3726)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6년 벌금형으로,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각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2022고단3252 사건의 피해자 D과는 수사단계에서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2022고단3726 사건의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24면). 피고인이 운전한 각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에 관하여 보험처리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 C 식당의 부지를 거래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52세)는 피해자 B의 아내이다. 1.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은 2021. 9. 14. 12:54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위 부지 매매대금 중 잔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B에게 ‘이 나쁜 새끼야, 사기꾼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위 소주병으로 찌를 것처럼 휘두르다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모습을 활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과 뒷통수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냅킨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4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추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2, 18, 21) 1. 현장사진, CCTV 주요장면, 메모장, 냅킨통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플라스틱 냅킨 통은 형법 제258조의2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플라스틱 냅킨통은 모서리가 뾰족하고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 보이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분명한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단일한 범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별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민사적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냅킨 통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가 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플라스틱 냅킨 통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2021. 11. 27. 0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53세)가 위 술집에 들어와 사장에게 자리가 없다며 항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아 다시 넘어트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동공 산동 상태(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대문구청 방범용 CCTV 녹화자료 CD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후에도 그러한 행위를 계속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공동주택 'D' 신축공사를 시공한 건축회사 ㈜E의 실질적 대표, 피고인 B은 ㈜E의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F는 2021. 6. 10.경 위 'D' 신축공사 중 소방기계 설비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E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하순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1억 5,1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2. 3. 17.경부터 위 'D' 303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G(남, 26세), 피해자 H(남, 22세)은 피해자 ㈜F의 실질적 대표 I의 자녀로서 피해자 G은 위 'D' 303호에 거주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대표 I이 위 'D' 303호 베란다에 '유치권 진행 중 ㈜F'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자 이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4. 27.경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위 'D' 303호 베란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사다리를 잡고 있고, 피고인 B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D' 303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존에 설치된 현수막을 제거하였음에도 2022. 5. 25. 07:50경 'D' 303호 베란다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의 새로운 현수막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자 재차 이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위 'D' 303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베란다까지 들어간 다음 커터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떼어내고,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에 부착된 도어락을 떼어내 피해자 ㈜F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F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5. 25. 13:23경 위 'D' 1층 공동현관에서, 피해자 H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버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5. 14:30경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위 'D' 303호 앞에 이르러, 건물 내부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 안방 등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I의 각 진술서 1. 경위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피혐의자의 진술 등),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및 피의자 변경), 수사보고서(2022. 5. 25. 14:30경 피의자 A 주거침입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 현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2022. 5. 25. 특수주거침입관련 죄명을 주거침입으로 변경 의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수막 가격에 대해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I 제출 사진, H 제출 사진, 현장 사진, 영상 CD, CCTV 캡처사진, 범행장면이 저장된 CD, 현수막 철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각자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권리행사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고의가 확정적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