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4. 23:5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환승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등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4, 23:59경 전항의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는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추행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5~6명의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7. 2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물이 든 종이컵을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제출) 1. cctv 캡쳐화면,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상감정결과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뒤로 훅 올라오더니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면서 움켜쥐듯 만졌다)"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7쪽), 2014. 7.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떤 남자가 뒤에서 훅 올라오더니 오른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움켜쥐듯이 만졌다, 에스컬레이터 중간지점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 11쪽), 2014. 11. 15. 피고인과 대질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주 세게는 아니지만 움켜쥐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2쪽), 2015, 10. 1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고 '내 바로 뒤에 왔네'라고 생각하자마자 바로 엉덩이를 만졌다, 움켜쥐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66쪽), 2015. 12. 1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뒤쪽에서 누군가가 후다닥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뒤로 오자마자 추행을 했다. 플랫폼에 거의 다다를 때쯤이었다,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바로 뒤를 돌아보았다, 엉덩이를 살짝 움켜쥐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행을 당한 시점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요 부분인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움켜쥐듯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 승차하자마자 걸어 올라가다가 피해자가 서 있는 바로 아래까지 와서 멈추어 섰던 점(증거기록 제76쪽),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움켜쥔 것이 아니라 스친 것이다"라고 말하였던바(증거기록 제175쪽),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성인 여성으로 지나가던 남성이 실수로 자신의 엉덩이를 스치는 것과 움켜쥐는 것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회사 이사와 J 문자를 주고받았으므로 범행시간상 추행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J 문자를 보낸 시간은 2014, 7, 24. 23:57경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112 신고를 하여 녹취한 시간이 2014. 7.24. 23:58:06N- 23:58:48(접수시간은 23:59:23)이므로, 피고인이 마지막 문자를 보낸 이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이전에 추행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인 점(증거기록 제111, 14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하철역 환승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중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 안에서 피해자에게 물이 든 종이컵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및 모욕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모욕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존속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