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27

공소사실의 요지 B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은 2009. 9. 17.경 C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생활대책용지의 매입 및 이에 따른 상가건축, 분배 및 처분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장모 D를 조합장으로 등재하여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여 업무전반을 처리하고 있던 실질적인 조합장이고, 피해자 E는 C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20㎡에 대한 지분권자로서 2009. 8. 28.경 F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9. 10. 15. C택지개발사업 부지 중 가지번 “G”(용도 : 근린생활(생활대책), 면적 : 663.0㎡)에 관하여 경기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3.경부터 H로부터 “C 내 생활대책용지 우선분양권자를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조합원이 분양신청한 토지 약 200평 상당을 나에게 승계해 주면 추후 분양수익금의 1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09. 4. 23.경 경기도시공사에서 생활대책대상자를 확정하면서 기존에 H에게 모집해 준 우선분양권(일명 ‘딱지’) 중 일부 매도인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약 200평 상당의토지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어 H로부터 “전에 약속한 13%를 받으려면 네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체할 우선분양권을 구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자 피해자의 지분을 기존 부족분에 대체하여 H에게 이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 조합의 실질적인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인 피해자 E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9. 10. 2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의 대리인 J의 사업장에서, F을 통하여 J로부터 ‘피해자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지를 H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의사록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받으면서 J에게 피해자의 지분을 기존에 피고인이 모집한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대체용으로 H에게 무상으로 매각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조합에 필요한 일인데, 직접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니 이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로 하여금 임시총회 회의록 중 F이 지정하는 장소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2009. 11. 18.경 수원시 권선구 곡선복지길 4 소재 경기도시공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된 임시총회 회의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원 전체의 매매계약에 관한 지위를 H에게 승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H에게 피해자의 C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20㎡에 대한 지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분양권을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물딱지’를 대체하여 F이 책임지고 구해온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장모님의 이름을 조합장으로 올렸을 뿐 자신은 실질적인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측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3.경 H로부터 C택지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일명 ‘딱지’)을 구해주면 건물 완공 후 분양수익금의 1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K부동산과 L부동산에 수분양권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당시는 수분양권 자격이 확정되지 않은 때로 매매 중개인이 수분양권 매도인을 소개하면 피고인이 직접 매도인을 만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당시 지점에 예치되어 있는 H의 예금에서 출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분양권을 매수하였다. 2009. 4. 23.경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결과 그와 같이 매입한 40장의 수분양권 중 24장이 ‘물딱지’로 판명되었고, 이에 10장을 추가매입(H는 이중 2장에 관하여만 대금지급)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의 수분양권은 위와 같이 2009년에 추가매입한 것인데, 그 경위에 관하여 실권리자인 J는 친구인 F(L부동산 측매매중개인)이 생활대책용지 관련 일을 하길래 안전한 조합에 가입시켜달라고 부탁하면서 ‘수분양권은 팔게 아니고 건물을 지으면 노후생활용으로 할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F도 인정은 하면서도 ‘수분양권 같은 경우는 서로 조건만 충족되면 매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J는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돈에 구애받는 친구가 아니다. 금액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매매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M조합이 처분조합인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로부터 조합가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노후보장용이라고 하니까 J에게 전화를 한번 해봐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적절하면 매입을 하고 아니면 반려 시키라는 의미였다며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한 사실은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M조합은 처분조합이니까 조합원에 가입시키면 당연히 매매대금을 주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합가입용이라고 하니까 별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J에게 연필로 표시된 부분에 도장을 받아왔다. 명의변경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돈을 받았느냐 언제 매매를 했냐고 물어봤을 텐데 조합 가입용이라고 하니까 도장만 받아왔다.’며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당시 L부동산과 함께 딱지 매입을 한 K부동산측은 조합설립, 조합장 및 임원선출, 각종 서류 접수, 토지 매매계약 체결, H 앞으로 명의변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물딱지 부분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자체적으로 수분양권을 추가매입하기도 하였다. F은 물딱지 부분에 관하여 중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매수한 수분양권 중 부도분이 상당하여 피고인 및 중개인측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또 다른 중개인인 K부동산측이 책임지고 대체 딱지를 구해오기도 한 점, F이 피고인에기 이 사건 수분양권의 대금지급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분양권을 F이 책임지고 구해 온 대체 딱지로 알고 조합원 모집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J가 자신의 동의 없이 명의가 넘어갔다고 문제제기하자 피고인이 H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중재해보겠다고 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설립 취지, 목적 및 그 의사결정 구조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조합원 모집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장모가 조합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임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