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28

범죄사실 2016고단2328 피고인은 2016. 2. 14. 01:45경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F에 있는 G앞편도 1차로 도로를 병무청 쪽에서 구시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사고장소에는 도로 양쪽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들이 뒤섞여 혼잡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H(21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21세)의 왼발 복숭아뼈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잠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그대로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 피해자 C 위 승용차를 뒤쫓아 가면서 위 승용차의 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차 앞을 가로막는데도 승용차를 멈추거나 서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017고단2904 피고인은 2017. 3. 30.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금호대우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허니문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발 상처부위 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CD(수사기록 제71쪽, 제116쪽)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CCTV 영상화면 확인 관련, CCTV 확인 관련, 피해자 부상부 위 사진 추가제출) 2017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운전한 차 및 운전면허증 사진 1. 본청결격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1. 운전면허 취소내역 1. 임시운전증명서 발급대장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H, I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먼저 피해자 H, I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I, H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J,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진단서,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등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덧붙여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의 발목을 밟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차량으로 충격한 것이고 자신이 피해자 I의 발목을 밟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H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동기라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려고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전혀 없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들이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도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충격한 이후에도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있다가 피해자 H가 차량의 충격 사실을 알리며 차량 유리창을 두드리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비로소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H 및 일행인 J과 사고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점(수사기록 제71쪽 첨부 동영상 파일 20160217_030409의 약 38초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다가 스스로 급정차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I은 충격 이후 다리를 절뚝거리며 바로 옆으로 가 벤치에 주저앉아 통증을 호소하며 울고 있었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이러한 장면을 모두 목격한 점, 이에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보며 "혹시 술 드셨어요? 일단 기다려 보세요. 경찰서가서 얘기하시죠."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구시청에서는 다 이러지 않습 니까?"라고 대답한 점, J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것이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은 자 신이 술을 마셨다고 대답한 점, 피고인과 J, 피해자 H가 얼마 동안 실랑이를 벌이 다가 J이 112에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고 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약 5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 운전석에 다시 탑승하여 조금 있다가 피해자 H와 그 일행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그대로 차량을 출발한 점(당시 J이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왜 차에 다시 타느냐고묻자 피고인은 차 안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려고 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자 피해자 H, 목격자 D, C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가며 차체 및 유리창을 수회에 걸쳐 두드리며 소리치는 등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도주한 이후 걸을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 I은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갔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 요치 2주간의 상해 진단을 받아 모두 입원치료를 받는 등 당시 충격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치상 후 도주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치상 후 도주 범행으로 수회의 공판기일에 걸쳐 이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2017. 3. 30.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을 위하여 법원으로 오면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다. 이러한 여러 불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해자 C,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4. 01:45경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F에 있는 G앞편도 1차로 도로를 병무청 쪽에서 구시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사고장소에는 도로 양쪽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들이 뒤섞여 혼잡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옆에 서 있던 I의 왼발 복숭아뼈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잠시 위 승용차에서 내려 H, I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그대로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 C이 위 승용차를 뒤쫓아 가면서 위 승용차의 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차 앞을 가로막는데도 승용차를 멈추거나 서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오른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충격하고 오른쪽 발등을 왼쪽 뒷바퀴로 밟고,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오른팔 부위를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C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충격 당시 사이드밀러가 완전히 접힌 것은 아니었고 중간쯤 접혔다가 펴졌는데 당시 그곳이 굉장히 시끄러워서 피고인이 인식을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허벅지를 부딪친 것도 스쳤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증인이 다쳐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오. 안 필요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스스로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자신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반하여 피해자 Cl 이 사건 사고로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D이 피고인 차량의 바퀴에 깔렸다는 것이나, C은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추격 당시 및 충격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스스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의 경험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이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10. 경에 또다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회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굉장히 소란스러운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I, H에 대한 1차 사고 이후 도주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 추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는 C과 D이 계속하여 달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고 있는 모습이 보일 뿐 D이 차량에 발이 깔리거나 그 충격으로 추격하는 행위를 멈추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설령 피고인의 차량이 D의 어느 신체 부위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충격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D이 경찰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는 1장으로 된 간략한 진술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D과 피고인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대질신문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경찰은 대질신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C, D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피고인이 위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피해자 C,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제58쪽).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