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20. 2. 23.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위 약국 직원들의 식사를 조리하는 주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1.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16: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약국에서 회의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E 부장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약국 직원들, 피고인의 운전기사 F,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E 부장과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약국 직원들,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약국 물건을 훔쳐갔다. 피해자가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1.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약국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내 캐리어와 약국 물건을 훔쳐 갔다. 훔쳐 간 물건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임금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21.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14:30경 안양시 만안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약국에서 약을 훔쳐 간 사실이 없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운전기사 F, 피해자의 남편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약국 약을 훔쳐갔으며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났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10.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아 2017. 2.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아 2018. 7.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2.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발령받아 2022. 1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6. 00: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하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편의점 쪽에서 G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주정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 충분한 거리를 두고 피해가는 등으로 주정차된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420,2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음주수치 또한 높으며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물적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1. 23.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48] 피고인은 2017. 1.5. 03:2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탈의실 캐비닛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728] 1. 피고인은 2017, 9, 17, 15:28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목사가 관리하는 'G교회'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교회 건물 3층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4층 부서실, 2층 유초등부실, 청년부실, 성가대실을 거쳐 1층 로비까지 내려간 다음, 그곳 로비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만 원,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l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7, 15:59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목사가 관리하는 'K교회'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교회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 유치부실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L이 청년임원회의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유치부실 내 출입문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방에서 현금 58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L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해자료 첨부) 및 일자별 매출자료 [2017고단2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G교회 CCTV영상 확인, K교회 CCTV영상 확인) 및 각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누범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가게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교회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절도죄의 권고형량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주인 B, 종업원인 C와 공모하여, 2012. 5. 4.경부터 그해 7. 4. 23:1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위 B 경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B은 본래 빈 창고를 임차하여 그 주변에 CCTV 등을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및 관리용 컴퓨터 4대 등을 구비하여 미리 확보한 게임장 출입 손님들에게 게임장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위 게임장을 경영하고, 피고인은 위 B이 친구 E 명의로 2012. 4. 15.부터 그해 6. 20. 까지 임차한 스타렉스 승합차 및 피고인 명의로 2012. 6. 22.경부터 임차한 F 모닝 승용차(이상 속칭 '깜깜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대한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손님들을 태우고 위 게임장에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C는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음료수 및 담배 등을 제공하는 등 잔심부름을 하거나 위 게임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살펴보며 출입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담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에 게임머니 1만점을 카드충전 방식으로 충전시켜 주어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그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 1만점 당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의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미분류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1. 4. 3. 22: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하철 덕포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오는 날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2:05경 부산광역시 북구 D에서 출발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8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국제운전면허증 효력 관련,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속 국제면허증 효력 관련) 1. 진단서 1. 방범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13.경 전남 화순군 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만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만남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7.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않고,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9.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SN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너한테 좋은 소식 하나 알려 줄게, 오늘 이후로 너가 먼저 연락해도 못 받아’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전송하면서 송금인란에 ‘톡 딱한번만, D 여친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 1. 각 인스타그램 메시지, C, 문자메시지 캡쳐화면(순번 12, 26, 28, 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5.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본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일시에 총 4개의 번호를 개통한 뒤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는 지인인 D에게, 나머지 3개는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며,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폰번호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제공한 선불유심의 수량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4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6.10. 00:10경 서울 송파구 H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치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여, 4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위 C와 함께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폭행 당시 상황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1. 수사보고(범행장면 - 버스 블랙박스)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년 4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안면부를 구타당하여 피를 흘리거나 상처를 입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당시 공포심 등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97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가. 2019. 4. 12.자 차용증 피고인은 2019. 4. 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작성한 차용증 우측 하단에 “상환일 : 해운대구 D아파트 E호 전세 후 상환키로 함 2019. 11. 30”, “2019. 11. 30경 상환일”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2019. 4. 22.자 차용증 피고인은 2019. 12. 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작성한 차용증의 우측에 “F이 차 350, 520V삼성차 200만원 총 550 - 150 집공사, 남은 금액 400만 원“, 위 차용증 중간 부분에 ”총7백만원 +4백만원 총 일천백만원“, 위 차용증 하단에 ”드리고“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다. 2019. 9. 2.자 차용증 피고인은 2019. 9. 15.경 부산 G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가 작성한 차용증 일금 우측에 “(차량번호 1 생략) 삼성차 520V→(주민등록번호 1 생략) C 소유”, “F (주민등록번호 2 생략)→승용차구입관련”, 작성일자 우측 및 하단에 “반환일 2020. 2. 28.”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6.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변조한 각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여금 소장에 대해) 1. 각 차용증, ‘부산지법 2021가소13868호 피의자,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2.자 차용증에 대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다수의 차용증을 변조한 후 차용증 명의자인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조한 문서 명의자인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2023고단30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2. 04:52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해 5. 15. 09:13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내 DM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이사진보고 자지가 빨딱 섰엉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33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3. 04:23경 상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피해자의 친구라는 사실을 숨긴 채,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C님 생각하면서 딸치고 있는데 쭈욱쭈욱 나오네요 ㅎㅎ’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4.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늘도 C보고 쌌다’, ‘C년은 언제봐도 질리지가 않아ㅎㅎ 존나 맛있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2023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디엠 대화내용 캡쳐)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성기동영상과 성기사진에 대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및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과 사진 및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동영상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1층 주차장에서, 위 어린이집 행정과장인 피해자 E(45세)가 경찰관들의 현장감식을 참관하고 있던 학부모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다시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폭행장면 CCTV 사진 등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과 다른 학부모들의 사진을 찍는 피해자의 행위가 침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것은 방어행위라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폭력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73

범 죄 사 실 2022고단2473 1. 2022. 5. 2.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2. 22:01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다용도실 방범용 창살에 오른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5. 6.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6. 22: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다용도실 방범용 창살에 오른손을 넣어 방충망을 연 다음, 그 내부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창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22. 5. 19.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9. 22:10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주변에서 주운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다용도실 안까지 집어넣어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893 피고인은 2022. 3. 24. 22:22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H이 주거지인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빌라 뒷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범행 CCTV 영상 캡쳐(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위한 방범 CCTV 확인 관련) 2022고단38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건물 뒤쪽 토지가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창문을 열고 손이나 막대기를 넣어 주거에 침입하고 속옷을 절취한 야간주거침입 절도 2회,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려다 창문이 잠겨 있어서 미수에 그친 범행 1회, 다른 사람을 몰래 엿보기 위해 빌라 마당에 들어가 주거침입 1회, 미합의 공소제기 후 몇 차례 공판에 출석한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9.10:00경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모텔' 102호에 이름을 모르는 남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남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11:50경 위 남자가 가 버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모텔 객실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끝을 날카롭게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객실 청소를 위하여 102호로 들어간 후인 같은 날 11:57경 깨진 맥주병을 소지한 채 다시 102호로 들어가 피해자가 더러워진 객실 상태를 보고 "왜 이렇게 해 놓은 거야"라고 말을 하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부분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던바,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시비나 다툼도 없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에게 처벌의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조직인 C의 고문으로 등재된 자로 폭력전과가 17회가 있는 등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오랫동안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부리고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해운대구 일대 주변 상인들을 괴롭혀 왔고, 특히 D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58세)으로부터는 10여 년 동안이나 계속하여 한달에 2~3회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 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층 소재 'G'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교도소에 복역중인데 영치금을 넣게 돈을 달라"고 말하였고, 평소 돈을 주지 않으면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자신을 괴롭혀 온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고, 나, 2015. 5. 2.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에게 "손님 만났는데 찻값도 없다. 행님아. 지갑 좀 보자"라고 말하며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5. 23:45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시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자 및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공갈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와 음주, 무면허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1, 04:20경 부산 사상구 L 소재 'M 장례식장'에서 처의 사망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던 피해자 N60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노점 자리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교도소 같이 가야 한다. CCTV 없는데서 대가리 까서 죽인다. 녀거 마누라 뒤졌제. 꼬시다. 니도 같이 넣어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3:5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니 구제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청취를 요청 받자 화가 나, 공용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위에올라가 본네트, 앞 유리, 경광등 등을 발로 밟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가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다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수리비 1,136,4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녹화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 피고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성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명령 미선고 검사는 공소장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을 적용법조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으로 2020. 9. 24.부터 2020. 11. 19.까지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향후 부정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를 ‘치료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각 기재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치료명령은 법원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명할 수 있는 것인바 검사에게 같은 법에서 정한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치료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치료명령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 위로 올라가 본네트 등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직후 자의로 입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산경찰서 D지구대는 피해 순찰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여 수리비 배상을 마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