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9. 20.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2. 5.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21. 6.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12.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4 1. 2021.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23:30경 충남 천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편의 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음식물 진열대에 있는 시가 2,400원 상당의 김밥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17:00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980원 상당의 구운 계란 2묶음, 시가 1,350원 상당의 오렌지 주스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핫바 1개 등 합계 4,150원 상당의 상품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상품의 반환을 요구받자, ‘내가 애들 다 풀어서 너를 죽이겠다.’ 등 욕설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우려하여 옷소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3. 10.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10. 00:00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 앞길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색하던 중,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물색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자동차의 콘솔박스를 꺾어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22.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14:14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충남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해물칼국수에 고기가 들어있지 않다는 등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위 식당 창문을 주먹 등으로 수회 가격하고 출입문 바닥에 앉아 소지품을 꺼내놓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46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7. 그 주소가 ‘서울 종로구 N 지하층'에서 ‘충남 보령시 O'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보령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10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20. 20:26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빌딩 후문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플라스틱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위 빌딩 안으로 들어와 위 빌딩 2층에 있는 ‘R’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0. 21:31경 제1항 기재 빌딩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빌딩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 1. 증인 F, J,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3, 18, 21, 24, 26, 33, 36),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분석 등),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1), 영수증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5, 30, 42),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2, 34, 43), CCTV 영상CD 2022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이력), 수사보고(이 사건 강제추행 판결문 및 동종행위 처분 전력) 1. 주민등록표 2022고합103 1. 증인 Q, S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건조물침입), 입건전조사보고서(건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캡처사진, 사건발생장소 촬영사진, 참고인 진술서 첨부) 판시 전과 1. 2022고합34사건의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22고합34,2022고합103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불과 보름여만에 동종 수법으로 판시2022고합34제1항 기재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에도 2회에 걸쳐 재차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중 한차례는 재물 탈환의 항거 또는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르는 등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각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2022고합46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외에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절도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준강도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된 수형생활과 청력 장애 등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합6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9. 23:13경 보령시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 V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내부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9. 23:21경 보령시 T에 있는 U 앞길에서부터 보령시 W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사건 당일 현장 감식으로 채취한 유전자감정결과, 이 사건 차량의 기어봉에서는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핸들 표면에서 남성 DNA형이 검출되었으나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와 일치하는 건이 없었으며, 핸들 표면에서 검출된 남성 DNA형의 20개의 유전자좌위는2022고합34사건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유전자좌위와 전부 불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차량이 절취된 시점을 전후하여 범행 현장 인근의 동대교 사거리, 동대교 앞, X어린이집 뒷길에서 서성이거나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피혐의자의 차량 절취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원거리에서 촬영된 탓에 피혐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고, 범행 현장 인근에서 인적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혐의자는 사건 당일 23:21경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어 차량을 절취하였고 23:25경 대천방조제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차량은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7km 떨어진 보령시 Y 앞길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23:54경 범행 현장 인근의 X어린이집 뒷길에서 서성이며 걸어 다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