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3. 12:1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4안길 10(아현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13:0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4 안길 7(아현동)에 있는 88 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삿짐센터 트럭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2만 원 상당의 삼성 LED TV(39인치)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후단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전두엽 장애로 충동조절에 문제가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21

범죄사실 [2015고단192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30.2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U자형으로 만든 옷걸이를 출입문 문틈으로 끼워 넣어 번호키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 2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5. 11. 00:30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에 보조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자 그곳 화장실에 있던 배척(속칭 '빠루')을 가지고 와 위 보조 잠금 장치를 부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온 U자형으로 만든 옷걸이를 출입문 문틈으로 끼워 넣어 번호키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일만원권 1매, 일천원권 3매, 동전 4,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1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455]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30. 01:40경 서울 양천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위쪽의 빈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부엌문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8,000원 상당의 구리 약 18kg이 담긴 포대자루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4.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000원 상당의 구리 약 19kg을 미리 준비해간 빈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5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2015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판시 제1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각 징역 4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특수절도죄 징역 8월P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판시 제3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각 징역 1년 ~ 2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방법도 상당히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아로 자라나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G에 대한 절취 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택배업체 소장이 법정에까지 나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9.경까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만화 관련 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15.경 평택시 청북면 안청로1길 76 에 있는 청옥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상에 올린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만화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30퍼센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투자자 없이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 지급은 물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3. 3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3,300만원, 2015. 7. 24. 3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또는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의 피해자들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피해자 에게 '만화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0퍼센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 지급은 물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8.2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를 지급하되 투자금은 1년 뒤에 그대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제1항과 같이 위 D 등 3명으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입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각 투자계약서, 투자설명서, 각 투자금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17: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전주지방법원 2007고단1977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제5단독판사 D에게 '''E 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준 금액'이라는 서류를 피고인과 F이 함께 작성하였고, 위 서류 내용 중 2005. 9. 23.자 1,000만원, 2005. 10. 14.자 3,000만원, 2005. 10. 18.자 2,000만원, 2006. 6. 9.자 1,200만원, 2006. 7. 12.자 2,000만원, 2006. 11. 12.자 3,000만원을 F이 C에게 준 사실을 F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는 F이 혼자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C에게 돈을 준 것을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어 F이 C에게 위와 같이 돈을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11,05,06:0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문이 열려있는 자동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열려진 자동차를 찾기 위하여 자동차 손잡이를 만지면서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있지 않고 차 안에 스마트키가 있음을 발견하고는,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시가 2,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승용차를 절취하고,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0원과 시가 미상의 캐논 카메라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G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G은 2013. 10. 23. 06:19 경 인천 남동구 H 피해자 I 운영 의 J마트에서,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슈퍼 외부에 설치한 천막을 연필깎기용 칼로 찢은 후, 찢어진 천막사이로 마트 안에 침입하여, 시가 2~3만원 상당의 빵, 과자, 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11. 5. 06:0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127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11. 7.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십정동 ㅣ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11. 7. 11:0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독산역 인근 약 6km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E)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지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해품 중 자동차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1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피고인에게 선고가능한 최하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1.18:00경 동해시 C호텔 공사장에서, 그곳 지하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고철에 대해 수거할 수 있는 고철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고물을 모두 반출하고 계약한 사람과는 연락이 되지 않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D(56세)이 관리하는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파이프(6미터) 1,000개, 시가 4.800,000원 상당의 파이프(4미터) 400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파이프(2미터) 200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안전발판 40개, 시가 1,950,000원 상당의 크램프 1,500개등 도합 24,750,000원 상당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7. 중순경 이웃인 피고인 B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1개당 200만 원을 받아줄테니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고 그중 9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4. 7. 17.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D이발소에서, 같은 날 C에 있는 구리신용협동조합에서 개설한 피고인 B 명의의 구리신협 E 계좌 및 2006. 4. 4. 남양주시에 있는 도농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의 각각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7. 16.경 이웃인 G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1개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고 그중 5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제안하고 G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G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후 G은 2014. 7. 18.경 위 D이발소에서, 같은 달 17.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교문우체국에서 개설한 G 명의의 우체국 H 계좌 및 후배 명의의 불상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7. 중순경 이웃인 J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1개당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그중 4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는 제안을 하고 J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J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후 J은 2014. 7. 16.경 위 D이발소에서, 같은 날 C에 있는 구리신용협동조합에서 개설한 J 명의의 구리신협 K 계좌 및 구리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구리새마을금고 계좌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H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실제 이 사건으로 양도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각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4: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삼척시 C에 있는 'D 정신과의원'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도계읍 차구리 입구 38호 국도 앞 노상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0:19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대리운전 기사인 E의 목을 7~8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등을 3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여 같은 날 02:34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다른 사람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공용물건인 업무용 전화기를 들어 책상에 수회 내리쳐 수화기를 깨뜨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사무실 칸막이 (파티션)를 밀쳐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동해선 고속도로 울산 방면 13킬로미터 앞 지점까지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선 고속도로 울산 방면 13킬로미터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7세) 운전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는 점, 피해의 규모,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02. 14:02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재배지 옆 텃밭에서, 밭일을 하던 중 마른 잡풀을 태우면서 당시 강풍이 불어 불꽃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거나 바람이 잦아 든 후 불을 놓는 등 주의를 다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불을 놓았다. 이후 강풍에 의해 불꽃이 옆 C 재배지로 옮겨 붙어 밭 800평 상당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반송 소나무 380여 그루가 소훼되고, 강풍을 따라 그대로 확산되어 인접해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해자 J가 운영하는 'I',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고압전주, 전선 등에 차례로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재배하는 소나무 381 주 시가 123,473,331원 상당, 'F' 건물 등 시가 970,110,000원 상당, 'H' 건물 및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 등 시가 174,430,000원 상당, 'I' 내에 보관되어 있던 파지 등 시가 7,600,000원 상당, 한국전력공사에서 가설한 고압전주, 전선 등 시가 16,848,863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292,462,194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피해사실 확인서, 재산피해신고서, 화재손실보고서, 배전공사예산서 1.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피해조사서(재산) 1. 각 L 소재 M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자료 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일반물건 실화의 점), 각 형법 제 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92 서둔지하차도 앞 4차로 중 3차로를 벌터 교차로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고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10,64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94. 3.20. 결혼한 법적 부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3:50경 거제시 C건물 117동 1005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여, 43세)과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빵을 맞아 화가나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만원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개를 망치로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시가 미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 23:50경, 거제시 C건물 117동 1005호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B(여, 43세)과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화가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9. 22:45경 익산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호흡곤란 및 갈비뼈 통증으로 119 구급대에 신고되어 F병원 야간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3:15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익산시 G에 있는 F병원 야간응급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며 위 병원 업무팀 야간환자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H에게 야간 응급실내 환자 약 10 여명과 응급실 의사, 간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야간응급실 환자접수 및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야 이씨벌놈아, 너는 뭐야"라며 욕설을 하며 발로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의 멱살을 잡고 "내가 니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씨벌놈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3. 18:30경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에 있는 황등근로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황등근로자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23. 18:30경 자신의 M 스타렉스 차량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익산 황등면에 있는 근로자아파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황등 방면에서 함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근로자아파트 방면에서 황등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A(52세)이 운전하는 L포터 차량의 좌측 운전석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3. 18:30경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인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근로자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의 진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01:2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40세)이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단란주점 앞길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입술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피의자 상태사진 1.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역시 누범기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며, 위와 같은 양형사유 등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에 있는 거봉가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화산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를 따라 승용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는 도로 위에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 피해자 G(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317,982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위촉 회신,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 D과 사이에 합의한 점, 피해자 F, G은 호의 동승자로서 그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지층에서 밀실 2개, 대기실 1개, 주방, 카운터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C, D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1. 2012, 7, 5.경 위 'E' 업소에서 종업원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안마하고 그 대금으로 9~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가짐으로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G, H로부터 각 대금 10만 원, 11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일계표, 신용카드전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전부 시인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업소와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죄 1)로 벌금 3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을 한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영업 형태·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7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휴대폰 백화점 앞 삼거리를 어양체육공원 방면에서 부영1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이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을 잡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41세)의 손 부위를 위 승용차 창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및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의 타박상 및 우측 손목의 염좌상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들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1). 10.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2. 16.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3:37경 시흥시 중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 1)공소장의"2011"은"2001"의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구 계수동 4-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5번이나 있고, 2008. 12.경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기는 하나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한정할 경우 2008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후 4년가량 경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