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B에게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면 매일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기로 하고, B은 직접 투자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매일 또는 매주 투자금의 일정 지분을 수익금으로 준다고 말하여 투자유치를 받아오고 자신을 통해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분할 수익금은 자신이 수익률과 수익금을 정해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1. 8.경 불상지에서 F 등을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G건물 203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에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하는 선물옵션 투자는 올라가는 쪽(콜옵션)과 내려가는 쪽(풋옵션) 양쪽에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려고 해도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이다, 절대 손해를 볼 수 없으니 돈을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2011. 8.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면 일주일 마다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준다,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옵션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및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사무실 운영비, 카드비 및 이전에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본 사람들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불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매일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경 1,000만 원, 같은 해 8. 17.경 2,000만 원, 같은 해 8. 22. 경 2,000만 원, 같은 해 8. 26.경 3,000만 원, 같은 해 8. 30.경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깡패에게 잡혀가게 되었다, 주먹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한다, 내가 잡혀가면 돈을 벌 수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배상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0월~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단기간의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투자금의 10%씩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말하는 등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투자자를 소개하고, 피고인 A로부터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가지고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였다거나 편취범의로써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선물옵션투자전문가로서 전체 투자금의 80% 정도를 남겨두고 20% 정도만 선물옵션에 투자할 뿐 아니라 옵션에 따른 위험부담이 상쇄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라는 설명을 듣고서 스스로 투자하면서 위와 같은 투자자모집 역할을 담당하게 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에게 구체적인 수익구조 등을 직접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자신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일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단지 피고인 A로부터 정기적으로 투자수익금만을 송금받아 투자자에게 분배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투자할 당시인 2011. 8. 경까지 피고인 B에게 투자수익금을 대체로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투자한 이후인 2011. 9.초순경까지도 위와 같이 송금받은 투자수익금 중 자신의 몫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등 종전과 같이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2011. 9. 중순경 피고인 A가 원금손실로 인해 투자금상환이 어렵게 되었다고 실토하자, 곧바로 투자유치를 중단한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 B을 고소할 생각이 없다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투자금 대부분을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 B까지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그 중 약 1억 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사실이 드러났을 뿐이고, 피고인 B이 투자유치과정에서 자신의 투자금 이상의 어떠한 불법수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공모가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