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33

범죄사실 [2013고단2945] 피고인 A은 2012. 8. 6. 00:3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과 시비를 벌이려고 하였다. 이에 일행이던 L가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한 피고인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돌을 주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M 쏘나타2 차량의 조수석 뒷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O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3033] 피고인 A은 2012.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2012. 11. 6.부터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에 수용되어 P반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2. 12.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2012. 12. 27.부터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수용되어 Q반에서 생활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12.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2012. 8. 16.부터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수용되어 R반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2. 12. 12.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2012. 12. 27.부터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수용되어 Q반에서 생활하였다. 1. 피고인 A - 2013. 2. 22.자 공동 폭행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수용 중인 S은 2013. 2. 22. 18:23경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126번길 62에 있는 오륜정보산업학교 Q반 생활실에서, Q반 소속 원생인 피해자 T(1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동료 원생인 피해자 U(17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각각 1회씩 가격하고, 피고인과 동료원생 V은 위 S을 따라 들어가 이에 가담하여 위 U의 머리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가격하고, 이에 Q반 원생들과 시비가 붙어 지도교사인 W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격리하려 하자 위 W의 몸 등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V과 공동하여 피해자 T, U을 각각 폭행하고, 보호직 공무원인 W의 오륜정보산업학교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 2013. 5. 1.자 공동 폭행 오륜정보산업학교의 X반 및 Y반에 소속되어 있던 Z, AA, AB, AC, AD 등은 평소 고참 원생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을 괴롭히던 서울·경기 지역 출신의 X반 원생 AE, AF, AG 등을 공동으로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산·경남 출신 지역 원생들의 리더역할을 하던 피고인 B 등에게 함께 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과 AH, AA, AD, AB, AC, AI, AJ, AK, AL 등은 AE 등 서울·경기 지역 출신의 고참 원생들을 폭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3. 5. 1. 10:30경 CO 실습장에서 AH, AD, AA, A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Z에게 "저쪽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으니 빨리 하자. 오늘 실습 마치고 돌아갈 때 바로 하자"라고 하여, Z가 먼저 AF을 가격하면 이에 맞추어 AG, AE 등을 집단적으로 가격하기로 모의하였다. Z는 2013. 5. 1. 11:30경 오전 일과를 마치고 생활반으로 복귀하기 위해 인원점검을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공구진열장 손잡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AF(17세)에게 달려가 뒤통수를 수회 내리찍었고, 이를 시작으로 피고인 등은 각각 AF 등의 일행을 가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Z는 위 AF을 위와 같이 가격한 다음, 위 손잡이로 피해자 AE(17세)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 AG(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 AA는 피해자 AM(18세)을 붙잡고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AF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A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AF의 머리를 1회 내리찍었다. AD은 AG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AC, AB, AN은 피해자 AM(18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AH은 A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AK은 실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 AO(18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실습장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P(17세)과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치고 받았고, 지도교사인 AQ 등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A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집어던졌다. 또한 피고인 등은 지도교사인 AR, AS, AT, AU, AV 등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사들을 밀치며 싸움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Z, AH, AA, AB, AN, AC, AK 및 그 외 AW반 원생 수명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F, AE, AO 등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인 위 오륜정보산업학교의 실습장 유리창을 손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AM, AG 등을 폭행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위 AR 등 오륜정보산업학교 소속의 보호직 공무원들의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 - 2013. 5. 5. 난동 관련 피고인 B은 제2항과 같은 일로 AE 등과 친한 R반 원생들이 자신들을 견제하며 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고, 2013. 5. 5. 16:30경 지도교사의 양해하에 생활관 복도에서 R반 소속으로 R반의 리더역할을 하던 AX 등과 만나 대화를 하였으나 자신이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아니하자, Q반 생활관으로 들어가며 Q반 원생들을 향해 "안되겠다. 싸워야겠다. 봉 뽑아라. R반을 때리자"라고 하였고, 피고인 C에게 "R반이 공격할지 모르니 AY·AZ반 원생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해라"라고 하였고, 당일 18:00경 식사를 마치고 들어가던 R반 원생들과 눈싸움을 한 다음, 18:30경 저녁을 먹으면서 Q반 소속 원생 BA에게 "니가 먼저 R반으로 들어가면 뒤 따라 들어가겠다"라고 하여, R반으로 들어가 R반 소속 원생들을 때리기로 하였다. BA은 18:57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던 중 "이때다"라고 하면서 열려진 철격자 차단문을 열고 R반 복도로 돌진하고, B과 함께 공모한 피고인 C, AH, AK, AC, AB, AN, AJ, AL, BB, BC 등 X반 소속 원생 10여 명은 위 BA을 따라 들어가 그곳 유리창 등을 부수고, 욕을 하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은 1차로 R반이 있는 생활관 복도에 도착하여 R반의 유리창을 깨고, 방충망을 잡아 뜯었고, 지도교사들의 제지로 1차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는 피고인 B과 함께 복도를 거닐면서 다른 원생들에게 계속하여 난동을 피우라고 하는 한편, 차단문을 주먹으로 수회 차고, 문에 매달려 흔들며 R반 원생들과 이를 막아서는 직원들을 향해 욕을 하고, 쓰레받기 플라스틱 조각을 R반과 지도교사를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 A은 AW반 원생들을 따라 R반으로 이동하였을 때 누군가로부터 가격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직자용 의자를 들어 R반의 생활실 창문 2개를 깨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와인병을 벽에 부딪쳐 깨뜨린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던 당직근무자 직원 BD을 향해 "씨발, 비켜라. 찌른다"라고 욕을 하며 휘두르고, 계속하여 생활실 내에 들어가 숨겨 놓은 가위를 들고 붕대로 묶은 다음 이를 막아서는 당직근무자 피해자 AU을 향해 휘두르고, 차단문에 매달려 흔들고, 의자를 집어 던져 BE반 출입문 창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옷장에서 떼어낸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봉을 들고 생활실 복도 책상위에 설치된 컴퓨터 2대 및 CCTV 등을 내리쳐 파손하고, BF, P, BG반을 차례로 돌아다니며 그곳 CCTV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파손하였다. BA은 위와 같이 R반으로 들어간 다음 1차 난동이 종료된 이후 R반 학생들이 나와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차단문에 매달려 흔들거나 발로 차고,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였다. AH은 위와 같이 R반에 들어가 난동에 가담하는 한편, 지도교사들이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차단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며 R반을 향해 욕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난동을 주도한 다음 생활실에 머물면서 다른 원생들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으면서 상황이 잠잠해지면 다른 원생들로 하여금 나가서 계속하여 난동을 피우도록 선동하였다. AD은 직원들이 막아선 차단문을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당직근무자용 책상을 내려쳤다. AC은 차단문에 매달려 욕을 하며 흔드는 한편, 경찰관까지 출동하여 이를 제압하려 하자, 화장실에 있던 빨래통에 물을 담아 직원들 및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2회 뿌렸다. AK과, AN, 그 외 AW반 소속 수십명의 원생들은 최초 상황이 발생한 18:57경부터 상황이 종료된 19:30경까지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제지를 물리치며 차단문 근처로 몰려들어 욕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AK, AB, AN, AC, AJ, AL, BB, BC 및 수십명의 AW반 소속 원생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인 위 오륜정보산업학교의 수리·교환비 합계 14,090,000원 상당의 CCTV, 책상, 컴퓨터,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또는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AU 등 오륜정보산업학교 소속 보호직 공무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 학교에 대한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5. 5. 19:00경부터 제3항과 같이 AW반 원생들이 피고인이 생활하는 R반으로 넘어와 난동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봉을 빼 들어 생활실에 있던 쓰레기통 2개와 관물대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인 위 오륜정보산업학교의 시가 불상의 쓰레기통과 관물대를 파손하였다. [2013고단3827] 피고인 B은 여자 친구인 BH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통화하는 역할을, 위 BH는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13.경 김해시에 있는 BI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J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 S2 휴대폰을 즉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85,000원을 BK(B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L)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B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의 각 진술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2013고단30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K, BA, AN,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AD, AI,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원본 및 사본) 1. AU, AN, AK, BA, BB, AX, BM, W, U, AF, AP,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원본 및 사본) 1. BN, BO, BP, BD의 각 진술서(원본 및 사본) 1. 각 증거영상 CD 1. 수사보고(2013형제37301호 수사기록 4책 1권 31쪽 내지 37쪽, A이 손상한 공용물건 목록 및 금액) 1. 수사보고(2013형제37301호 수사기록 4책 1권 53쪽 내지 58쪽, 보호시설 감시시스템 긴급복구공사 견적서) 1. 수사보고(2013형제37301호 수사기록 4책 1권 106쪽 내지 115쪽, 집단난동으로 인해 파손된 공용물건 사진 11매)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2013고단38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11. 21.자 사본, 2013. 1. 17.자 원본) 1.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BT, BU, BV, BW, BJ, BX, BY, BZ, CA, 의 각 진술서 1. 각 무통장 입금증, 예금대체 확인서,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 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성행개선의 기회를 받았으나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보호처분에서 가장 중한 10호 소년원 처분을 받고도 소년원 입원 중에 소년원 동료를 집단 폭행하거나 교사에게 반항하는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고, 급기야 소년원 내에서 교사에게 가위 등의 흉기를 휘두르고, 소년원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집단 난동을 조직적으로 주도하거나 앞장서서 참가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점, 난동행위가 조직적이고 다소 진정된 후에도 다른 소년원생들로 하여금 난동을 계속하도록 부추기거나 대규모 경찰력이 출동하였음에도 교사와 경찰을 상대로 난동행위를 계속하는 등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비록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소년원 내에서의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부인하거나 범행에 사용한 가위를 숨기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 소년원 내에서 집단 난동을 주도한 피고인들에게 소년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처분을 하여 피고인들이 다시 소년원 또는 사회 내로 돌아가는 경우 소년원 내에서 영웅담을 과시하거나 소년원생들이 피고인들을 본으로 삼을 수 있는 등 개선가능성이 있는 다른 소년원생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