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102호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피해자 D(여, 59세)는 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1:00경부터 02:18경 사이 위 가게 내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혼자 맥주를 마시던 중 성적 충동을 느끼고 벽쪽 긴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너랑 관계하고 싶다, 우리 엔조이 하자, 한 달에 두세 번 씩만 하자, 너희 집으로 가던지 아니면 E 여관으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면서 윗입술을 물고, 피해자를 위 의자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후드티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면서 머리 위로 올려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벗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지르면서 "한 번만 하자, 사정은 안 하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때문에 안된다"면서 완강히 거부하며 다리를 꼬아 저항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옷 사진, 피해부위 사진, F 현장 사진, F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명령, 고지 ·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모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피해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크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면서 윗입술을 물고, 피해자를 치킨 가게의 의자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후드티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아 비틀며 머리 위로 올려 누르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지르며 "한 번만 하자"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꼬아 저항하여 성기가 삽입되지는 않았다는 피해자의 핵심 피해 부분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까지 시종 일관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있던 피해자의 지위 ·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치킨가게의 의자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을 힘으로 잡아 비트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2017. 10. 25. 한의사 G로부터 ' 병명: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타인에 의해 물림, 치료 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인은 2017. 10. 25. 본원에 내원하여 금일 새벽 타인의 강제력에 의한 양측 완관절, 견비부위의 꺽임으로 발생한 통징과 움직임 장애 및 구순부위의 깨물림으로 인한 통증 등을 호소하는바, 한의학적인 진단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하였으며, 환자의 병증과 몸상태 등을 고려하여 무리가 될 수 있는 활동들은 피하고 금일로부터 향후 약 3주간의 치료, 관찰 및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증거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일 입고 있던 상의의 큐빅이 떨어지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기, 피해자가 당일 입었던 상의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진다. 다. 피해자는 2017.10.25 15:2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죠."라고 하자, 피고인이 "네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그럼 할게."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완전히 이거는 팔을 꺾고 진짜 정말 너무 심했어요. 어제 옷 벗기고."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흥분해서 너무나 저기 해버리니까. 이성을 잃어버렸어."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그러면 앞으로 뭐 옷 벗기고 막 추행하고 그런 일 없을 거에요? 진짜?"라고 묻자,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CTV를 돌려놓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추행이 있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진술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CCTV를 돌려놓은 화면을 이미 확인하였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 기록에 의하면, 치킨가게는 1,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1층은 주방쪽 홀(테이블 2개)과 실내 홀(테이블 7개, 창고)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테이블을 녹화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주방에서 모니터로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거녀도 CCTV 영상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17. 10. 21.부터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날 바로 피고인에게 동거녀가 있음을 안 사실, 피고인이 2017. 10. 24. 23:42경 1층 실내 홀을 녹화하는 CCTV 카메라의 각도를 돌려 녹화가 되지 않는 사각을 만든 사실, 2017. 10. 25. 당일 00:35 경까지 피고인, 피해자, 아르바이트 1명이 근무하다가 아르바이트 1명이 퇴근하자 단둘이 남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00:37경 주방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실내 홀의 CCTV 사각에 있는 테이블에서 같이 동석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CTV 돌려놓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추행이 있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사실(증인 피해자 녹취서 5쪽), 이후 다시 '주방에 가서 CCTV가 어디가 나오나 한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사실(증인 피해자 녹취서 6쪽)은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범행 전 정황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범행 이전의 상황으로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합의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상황은 아닌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내 홀을 녹화하는 CCTV 카메라의 각도를 돌려 녹화가 되지 않는 사각을 만든 사실을 미리 알고 피고인과 실내 홀의 CCTV 사각에 있는 테이블에서 같이 동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실내 홀 테이블 벽면 쪽 의자는 폭이 40cm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위로 꺾어 한 손으로는 누르고 한 손으로는 옷을 벗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체구(158cm, 45kg)를 고려하면, 40cm의 폭 의자에 피해자가 충분히 누울 수 있고, 피고인(173cm, 70kg)이 그 위에 올라탈 수 있다고 보이며, 힘이 우월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아 비틀며 머리 위로 올려 누르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벗기는 동작을 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바. 피해자는 2017. 10. 25. 02:18경 화장실에 가면서 도망을 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직후 도착한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피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02:46 경 피고인의 동거녀가 도착하기 전, 주방 홀 쪽 테이블 뒤 화장실로 가는 철문 앞에 몸을 쪼그리고 앉아 자신을 숨기려 하고, 피고인이 직후 치킨가게 조명을 소등하고 피해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자 실내 홀 창고로 스스로 들어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을 지적하며 강간미수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도무지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범행 이후의 상황으로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곧 치킨가게에 도착함을 알게 된 피해자가 오해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임시 방편적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거녀가 치킨가게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되자 괜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몸을 숨겼는데, 피고인의 동거녀가 치킨가게에 들어와 자신을 발견한 뒤, 심한 말을 해서 억울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거녀가 03:05경 치킨가게에 들어와 소등이 되어 있던 조명을 켜고 03:08경 피해자를 창고에서 나오게 한 뒤, 격하게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했기에 했던 행동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였는데 도리어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당황스럽고 억울했을 것은 충분히 짐작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나 동기에 관한 진술은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설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치킨가게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러 온 피해자를 일을 시작한지 나흘 만에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