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전제사실] 1.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의 사용 용어 '도리짓고땡' 도박에서, '창고장'은 도박장의 전반적인 일을 주재, 관리하는 자이고, '들머리(총책)'은 도박자금을 많이 가진 자로, 딜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화투패를 집어 들고 진행하는 자이며, '해결사' 내지 '병풍'은 폭력배로서 도박장 내 질서를유지하는 자이고, '모집책'은 도박꾼을 모집하는 자이며, '마개사'는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자('딜러'라고도 함)이고, '상치기'는 도박사가 돈을 걸면 도금을 정리하고, 승패가 나뉘면 판돈을 일괄 수거하거나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자이며, '주방'은 도박꾼들이 편안하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커피, 물 등을 제공하는 자이고, '수송' 내지 '운행'은 집 결지에 모인 도박꾼들을 차량에 태워 도박 장소까지 운전하여 주는 자이며, '문방'은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자이고, '대장'은 들머리(총책) 중 각 판별로 화투패를 제일 먼저 잡은 자이며, '찍새'는 도박참여자 중 대장을 제외한 사람으로, 대장이 선택한 화투패를 제외하고 다른 패에 도금을 거는 자이고, '봉'은 찍새들이 도금을 걸 수 있도록 모포나 천을 바닥에 고정시킨 후 그 위에 청색 테이프 등을 일자로 길게 붙여 3칸을 만들고, 각 칸에 1, 2, 3의 숫자를 기재하고, 위 숫자 앞에 화투패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제작된 물건을 뜻한다. 2.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의 진행 방식 '도리짓고땡' 도박 중 '스무장'판(이하 '도리짓고땡'이라고만 한다)은 마개사(딜러)가 화투 20장을 가지고 패가 보이도록 마개사 앞에 1장, 봉에 기재된 각 숫자 앞에 1장씩 깔고, 들머리 중 1인이 봉의 숫자 앞에 깔린 3장의 패 중에서 어느 하나를 먼저 잡으면 그 판의 대장이 되고, 그 외의 찍새는 대장이 선택한 패를 제외한 다른 패에 배팅을 하며, 계속하여 마개사는 봉에 기재된 각 숫자 앞에 패가 보이지 않도록 화투 4장씩을 순서대로 나누어 5장을 만든 뒤, 5장 중 3장의 합의 뒷자리를 '0'이 되도록 맞춘 후 버리고 나머지 2장의 합의 뒷자리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패 내지 같은 수의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승패를 가리는 도박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수년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자신을 따르는 피고인 C과 피고인 D, 고향 후배인 피고인 F, 피고인 G, K, 피고인 H, 그리고 평소 알고지내던 모집책인 피고인 E과 함께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창고장 겸 들머리(총책), 피고인 C은 마개사 겸 주방, 피고인 E은 모집책 겸 마개사, 피고인 D은 상치기 겸 주방, 피고인 F과 K는 상치기, 피고인 G과 피고인 H은 수송 겸 문방 등의 역할을 각자 맡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하우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화투, 봉, 방석, 커피, 물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G과 피고인 H은 모집책인 피고인 E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M, N 등 도박꾼 20여 명을 미리 준비한 승합차량에 태워 위 하우스로 이동시킨 뒤 그곳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박현장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E, 피고인 C 등은 마개사를 맡아 화투를 나누어 주고, 피고인 F, 피고인 D은 상치기 역할을 맡은 뒤, 위와 같이 모집한 도박꾼들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화투 2장의 합의 뒷자리가 8 이상일 경우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도박자들로부터 받음으로써 약 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데라' 명목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상습으로 M, N, O 등 약 20명의 도박자와 함께 약 2~3시간 동안 매회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은 경남 창녕군 P에 있는 고물상 내 창고에서, 2016. 4.3. 02:00경부터 05:00경까지, 2016. 4. 4. 02:00경부터 05:00경까지, 2016. 4. 5. 02:00경부터 05:00경까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약 20명의 도박자와 함께 약 2~3시간 동안 매회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6. 02:00경부터 05:00경까지 경남 창녕군 P에 있는 고물상 내 창고에서,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은 상습으로, 약 20명의 도박자와 함께 약 2~3시간 동안 매회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6. 05:00경 경남 창녕군 P에 있는 고물상 내 창고에서, 위 4항과 같이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관계로 시비를 하던 J의 일행인 피해자 I(45세)이 112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 들자 위 피해자에게 "형님, 뭐 하십니까? 그만 하시지예"라고 하면서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안 쪽 팔리나"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 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양손, 멱살 부위 등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4. 06:00경부터 07:25경까지 양산시 Q에 있는 R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가 개설한 '줄도박' 도박장소에서, AG, AD, AI, AH, AC, AE, AF, AJ, AO, AP, AQ, AR, AS, AT, Y, AU, AV, AW, AX, AY, AZ, BA, Z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을 하고 있는 위 AO 등의 돈을 보관하거나 빌려주고 또한 도박장면을 구경하면서 추임새를 넣는 등 도박장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흥을 돋우어 위 AO 등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7. 피고인 I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17: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진주시 BB에 있는 야산 약 50평 넓이의 공터에 BC, BD 등이 개설한 도박장소에서, BE 등 약 30여 명의 도박자와 함께 약 60회에 걸쳐 매회 5만 원 이상 최고액수 제한 없는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항](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E, I, J, BF, BG, BH, M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I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도박장소 특정 및 현장 확인) 1. BJ, BK, BL, BM,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6항](피고인 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도박 가담장면 사진 등) [판시 제7항](피고인 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도박현장 배치도 1. 도박 가담자 사진 1. 사진 및 약도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도박일시, 장소, 도박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형법 제249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H: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I: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J: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J: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수익금 2,000,000원 × 5일 10,000,000원(증거기록 981, 1010쪽)]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5) 다만 상습도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장 개설을 주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장 개설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D, 7.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제3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도박장 개장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10. 피고인 J 도박의 횟수와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I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한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수년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자신을 따르는 피고인 C과 피고인 D, 창녕지역에서 폭력배 두목으로 소문이 나 있는 고향 후배인 피고인 B과 그를 따르는 피고인 F, 피고인 G, K, 피고인 H,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모집책인 피고인 E과 함께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창고장 겸 들머리(총책), 피고인 B은 해결사 겸 들머리(총책), 피고인 C은 마개사 겸 주방, 피고인 E은 모집책 겸 마개사, 피고인 D은 상치기 겸 주방, 피고인 F과 K는 상치기, 피고인 G과피고인 H은 수송 겸 문방 등의 역할을 각자 맡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도 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하우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도박을 할 수 있 도록 화투, 봉, 방석, 커피, 물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G과 피고인 H은 모집책인 피고인 E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M, N 등 도박꾼 20여 명을 미리 준비한 승합차량에 태워위 하우스로 이동시킨 뒤 그곳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박현장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도박장에서 싸움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자에 앉아 폭력배 특유의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E, 피고인 C 등은 마개사를 맡아 화투를 나누어 주고, 피고인 F, 피고인 D은 상치기 역할을 맡은 뒤, 위와 같이 모집한 도박꾼들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화투 2장의 합의 뒷자리가 8 이상일 경우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도박자들로부터 받음으로써 약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데라' 명목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J이 2016. 4. 6. 도박을 하면서 돈을 많이 잃었고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걸지 않자 "돈질 좀 하이소."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J에게 "야, 이 새끼야. 내 보고 하는 말이가. 한 다리 건너면 다 알만한 새끼가, 이 좆만한 새끼가, 니 나중에 좀 보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도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도박장(이하 '이 사건 도박장'이라 한다) 개장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은 언쟁이 있고 난 뒤에 피고인 I과 피고인 A 측 사이에 도박을 계속할 것인지에 관한 시비가 있던 중 피고인 I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 F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 I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판시 제5항)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F의 폭력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3) 피고인 I, 피고인 J, BF, BG, M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도박장 개장에 관여한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B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다거나, 피고인 B이 이들을 부르면 "예, 형님."이라고 하면서 뛰어왔다는 등의 사정에 근거한 추측이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장의 개장에 관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피고인 I 등의 경찰 진술에서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주로 앉아 있으면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I 등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부 경찰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착오에 기초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찰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 A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도박장의 개장에 관여한 다른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장 개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이 유독 피고인 B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도박장 개장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도박장에 있었던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경찰 진술(피고인 B과 친한 사이로 피고인 B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하다 보니 피고인 B로서는 자신이 걱정되어 매번 이 사건 도박장에 온 것으로 생각한다)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5) '도리짓고땡' 도박에서 '들머리'는 패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을 말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2016. 4. 6. 이 사건 도박장에서 '들머리'를 하였다는 사정은 도박장 개장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