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1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1, 2020고단151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 강정영(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6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중앙선 없는 1차로의 도로를 시장 쪽에서 F마을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보디페널(하단, 간판조립식 교환 등 수리비가 215만 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1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1518J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대구 북구 K에서 처 L 명의로 용접봉 및 용접재료 도소매업체인 M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 M 사무실에서, N에 1,514,866 원 상당의 용접봉 및 용접재료를 공급했음에도 2,499,134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4,014,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1.경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300,984원 만큼의 거짓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7. 9. 12.경 위 M 사무실에서, O에 용접봉 및 용접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접봉 및 용접재료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1,65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31.경부터 2018.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5,035,110원 만큼의 허위 세금계산서 136장을 발급하였다. 3.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가. 2017년 2기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8. 1. 23.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 소재 북대구세무서에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 7,4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235,363,6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8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8년 1기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8. 7. 23.경 위 북대구세무서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에 17,567,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 내지 23 번 기재와 같이 179,636,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6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8년 2기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북대구세무서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에 28,074,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4 내지 32 번 기재와 같이 243,23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6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대한), (J에 대한 - 영수증), (혈중알코올농도계산)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015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대구 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북대구세무서 R의 각 M고발관련경위서 1, S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T 신용정보자료 1부, 세금계산서, M 매출처별 정상 여부 검토표, M 입금정리,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청취), (범죄일람표재작성 - 범죄일람표 3부), (P 상호확인 - T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세금계산서합 계표 작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도주는 그 자체로 중범죄인 점,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및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기업 회계 및 평가를 왜곡하고 나아가 조세정의를 흩트릴 위험이 있는 범죄인 점. 나. 참작할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초범인 점,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폐업하여 동종 범행 재발 위험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