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31. 04:30경 광주 광산구 C 303동 18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유방 등 신체부위를 약 7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여, 38세)의 사진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5. 9. 말경 피해자에게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네 아들에게 보내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사진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세상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 외에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한신1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강변동원아파트 쪽에서 덕포파출소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에스엠3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운전석 쪽 문 등수리비 약 1,525,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23:30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동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0 16:50경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구경하던 중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여성용 모자를 훔치기로 F와 공모하였다.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모자를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여성용 '골프 모자' 1개를 F에게 건네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모자를 피해자 몰래 자신의 옷 속에 넣고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인 여성용 모자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S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셔틀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4: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다대동 방면에서 장림동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상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부상자명단 기재와 같이 총 32 명의 피해자에게 위 명단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확인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상대 차량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보험 처리, 피고인에게 30년 이상 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4. 18: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0세)가 고등학생인 E, F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병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하면서 제지하려고 나섰으나, 피해자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아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났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서며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위 소주병을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1.5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각 목격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1991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06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1. 17:00경 위 E 주점에서, 위 업소 운영자금과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등이 든 가방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가방에서 현금 837만 원과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꺼내어 가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11, 17:15경 인천 서구 서곶로 293 (심곡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횡령한 D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D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이체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금 1,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6.00: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남자새끼가 뭐 저런 결 쳐 먹냐"라며 시비를 하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0. 12.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동구에 있는 E 상인회의 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상인회의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7.경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2013년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중 9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F, G 등이 실제로 위 업무에 근로자로서 근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F, G 등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명세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10.경 F, G, H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F, G, H의 근로계약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F, G, H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2013. 10. 14.경 '2013년 장보기 및배송서비스지원사업' 시행승인신청서, 선급금지급신청서와 함께 위 근로계약서, 이력서, 통장 사본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출하여, 2013. 10. 15.경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8,149,558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12.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지원사업' 잔금지급신청서와 F. I 의 급여입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 2013. 12. 26. 경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3,492,667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신청을 통해 보조금 합계 11,642,22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상인회의 사무장으로 E상인회의 회비 관리 및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거짓 신청을 통해 피해자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상인회 통장으로 입금 받아, F, G, H, I의 인건비 통장에 이체하였고,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여관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숙박비 30,000원을 임의로 결제하고, 2014. 4. 3.경 광주 동구에 있는 동광새마을금고에서 F 명의의 통장에서 3,620,000원을, I 명의의 통장에서 3,100,000원을 각각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L, F,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고발장, 배송서비스 인력통장 사본, H,G,F,I,B의 인건비 지원신청에 제출된 서류, 근로자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중단통보, 고소장 사본, 2013년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계획서와 신청서 (증거목 1, 5, 17, 20, 22, 23, 24, 25, 26, 27, 30, 32, 39, 40, 45, 46, 47, 66,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15: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로 30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10여 년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9:56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8길 33, 신원초등학교 교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전방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진안문구 앞 보도 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실장이고, C는 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4개 호실의 임차인이다. 피고인과 C는 위 'B'의 업주 D(같은 날 구속 기소)과 서울 강북구 E오피스텔 406호, 1003호 1006호, 1601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하되, 업주 D과 피고인은 위 업소를 관리하고, C는 성매매가 이루어질 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6. 7.경까지, 2012. 6. 14.경부터 2012. 7. 31.경까지, 2012. 8. 8.경부터 2012. 9. 4. 경까지 위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인터넷 F 등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G, H, I, J, K 등을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1회 성관계 대가로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들의 키, 나이, 몸무게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 예약하는 남자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각층 테라스에서 만나 화대 명목으로 13만원을 받은 후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위 G, H, I, J, K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D, G, I, H, L,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수사보고(B 인터넷 광고내용 등 첨부) 1.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 서초구 E', 건물란에 '202호 1/2', 매매대금란에 '일억삼천 오백만원(135,000,000)',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액)란에 '일시불, 1994년 5월 30일', 매수인란에 'A 대 F', '서기 1994. 5. 30.'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의 매수인란은 F이 아닌 D이 작성하였으며, 위 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2007. 5. 중순경에 F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었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망 F의 대리권의 존부인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7. 5. 일자불상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D을 상대로 위 2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 F의 명의가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피고인, D, G,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판결문, 부동산매매계약서, 화해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2014. 9.30.00:5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1109호와 409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C(같은 날 기소유예), 성명불상(일명 D)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F'이라는 필명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4. 9. 29, 22:00경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G(같은 날 보호관찰소 성구매자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과 C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1109호에서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여성 1명당 1일 평균 2-3명과 1인당 10만원을 받고(14만원 중 4만원을 피고인이 취득)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익 4만 원 X 5일 × 2인 X 2개의 오피스텔 호실) 양형의 이유 *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나, 이 사건 범죄의 기간, 규모, 실질적인 이득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0:50경 경기 시흥시 소래산길 6,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460, 벽돌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초순경 도시·군계획시설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B(C해수욕장)에서 판넬조 건축물인 주거용 시설물(59.85m²=13.3m×4.5m)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유림 내 불법행위자 고발조치, A 불법행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5. 5. 9. 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5. 5. 8.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투명 비닐봉투 5개에 분산되어 들어있는 필로폰 22.16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이를 비닐 랩으로 포장하여 가방 속에 은닉한 다음 같은 날 23:55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7C2306편 여객기를 타고 2015. 5. 9. 04: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22.16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2015, 6, 22.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22.16 그램을 E에게 7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55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E에게 비닐 랩으로 포장하여 담뱃갑 속에 은닉한 필로폰 22.16그램을 E에게 보여주면서 매도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검찰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볼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필로폰 판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기 전에 검거되어 필로폰이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2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시흥시 D 임야 13,686m2(4,140평)가 있는데 E이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경비가 5,000만 원이 필요하니5,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속 후 1주일 내에 매매하여 매매계약금 3억 원을 받아 1억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F는 위 임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며 E을 물색해오고, E은 자신이 위 임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정상적인 상속인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상속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F,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 11: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마트 부근 커피자판기 앞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5:51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하프타임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지삼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10. 10:3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 결과회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5: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주변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노트북 2대를 리스로 산 후 이를 되팔아 56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노트북 2대를 매도한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56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에서 피해자 명의로 5,587,100원 상당인 '맥북 노트북' 2대를 36개월간 월 94,461원씩 지불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17:00경 D에 있는 E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노트북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경부터 2012. 12. 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0,610,020원 및 퇴직금 합계 11,139,4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녀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3. 9. 12: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점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890,000원 상당의 모피코트 1개, 시가 56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모직코트 1개, 시가 119,000원 상당의 분홍색 점퍼 1개 등 시가 합계 2,569,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점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99,000원 상당의 카키색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10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2개의 다수범, 징역 6월 ~ 1년 3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2월 ~10월)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0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1) 위 범죄의 상한인 10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5월 2)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2015고단1448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H 실사업주로 상시 8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5. 5.분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6.분 임금 2,000,000원 합계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순번 32, 36, 42, 44 제외)와 같이 근로자 7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81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H 실사업주로 상시 8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2015. 4. 2.부터 같은 해 6.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2015. 5.분 임금 1,200,000원, 같은 해 6.분 임금 1,800,000원 합계 3,000,000원, 2015. 3. 23.부터 같은 해 5.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 및 N에 대한 각 2015. 5.분 임금 1,35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진술조서 1. 체불노임 확인서 2015고단19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와 체불금액, 체불의 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노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5고단1448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H 실사업주로 상시 8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5.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순번 32, 36, 42, 44)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중 C(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32), D(같은 순번 36), E(같은 순번 42), F(같은 순번 44)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