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4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49, 2020고단3595(병합) 사기 |2020초기23, 30, 32, 34, 43, 44, 45, 52, 55, 59, 66, 190, 214, |80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 양현세(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판결 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460,000원을, 배상신청인 C, D, G에게 각 1,265,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1,13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1,150,000원을, 배상신청인 H, K에게 각 1,215,000원을, 배상신청인 I, N에게 각 73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820,000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720,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1,800,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97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L, N, F의 각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 고단4649] 피고인은 2018. 12. 12.경 경기도 부천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R S카페에 접속하여 '건조기를 구매 대행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265,000원을 입금해주면 건조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다른 고객들의 환불금,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조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지인 T 명의 U은행 계좌(V)로 1,2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35951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카페인 'S'에 접속하여 LG 건조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93만 원을 입금하면 건조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다른 고객들의 환불금,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건조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3경 건조기 대금 명목으로 9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카페인 'S'에 접속하여 LG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97만 원을 입금하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다른 고객들의 환불금,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8경 공기청정기 대금 명목으로 9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Z, AA, E, AB, F, O, AC, AD, L, I, G, AE, D, AF, AG, C, AH, K, N, J, AI, AJ, AK, AL, B, AM, AN, M, AO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게시글), 대화내역, 금융영장 회신 결과, 각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통화 및 문자내역, (이체결과내역, 대화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사건 경위서, 각 대화내역, 피해자 게시글 등, 피해자 제출 경위서, 각 금융영장회신 내역, 게시글, 각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U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압수영장 회신, 각 입출금 총액 정리표, 각 입출금 상세내역 정리자료, AP 이체 거래내역 2020 고단 35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W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화면,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고단4649호 사건에 대하여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물품을 보내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2020 고단3595호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거래를 취소하여 환불해주려 하였으나 업체로부터 환불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이 출고되지 않았음에도 출고되었다고 하거나 곧 출고된다고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범행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매처가 일정하지 않고 그때 그때 싼 구매처를 검색하여 물건을 구매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소명이 없는 사실(피고인은 당초 AQ, AR, AS, AT, AU, AV, AW, AX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아이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AV에서 일부 거래내역이 확인된 것 외에 AU, AW, AX, AR에서는 일치하는 정보 없다고 회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보면,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대부분을 기존에 송금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하였고, 소액을 물품구매에 사용한 것 외에 대부분의 금원이 물품구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된 사실(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기존에 송금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기존에 송금한 사람들이 주문한 제품을 피해자들에게 배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AD, Z이 물품을 배송받은 것 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주문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였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원을 초과하는 배상신청인 L, F의 각 청구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배상신청인 N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Z, AD는 물품을 배송받았으며, 피해자 Y은 환불받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기존 송금자들에 대한 환불금,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십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서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