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6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일반덤프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0: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도로 측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750,085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 Ⅲ 화물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수리비 1,623,3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트럭을 운전하였다. 2020 고단31381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낚싯대 및 낚시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낚싯대와 낚시가방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싯대와 낚시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0원 및 같은 달 25. 65,000원을 M 명의 N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2691 피고인과 P는, P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줄 테니, 내가 사용하는 P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1. 09:06 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LG 노트북을 판매하겠으니, 판매대금 65만 원을 P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LG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G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P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3경 P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24 피고인은 2019. 12. 31. 10: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피해자의 컴퓨터와 현금 11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와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V)로 11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W X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택배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현장 사진 [2020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Z, AA, AB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각 대화내역, N 회신자료,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AC 판매 게시글, 이체 결과 조회 [2020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서 등, S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제메시지 및 송금내역, N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차의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각 범죄를 누범 기간에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해자 Z에게는 피해금을 반환하였다. 간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