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25 1. 인터넷 물품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인터넷에서 금팔찌 사진을 다운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D 등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 15: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C의 거주지 F원룸 G호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주면 금팔찌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로 2,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3. 15:00경 위 F원룸 G호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주면 금팔찌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로 같은 날 900,000원, 2019. 6. 4. 5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5. 17:15경 위 F원룸 G호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주면 금팔찌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I 계좌로 같은 날 1,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6. 24.자 특수절도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L 모텔 M호실에서 함께 머물며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19. 6. 24. 01:43경 경남 창녕군 N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각각 그곳 방화문 손잡이를 강하게 내리쳐 손괴한 뒤 위 P교회 안으로 들어가 주방과 현금함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6. 24.자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4. 02:50경 경남 창녕군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고인 A, B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담배 220갑을 꺼내어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담배 220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6. 26.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6. 26. 04: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T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싼타페 차량의 열린 조수석 창문을 통해 시정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현금 62,000원, V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 6. 26.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 가게에서 보석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6. 1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보석금세공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U의 V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826,000원 상당의 팔찌 1점, 반지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6. 11: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Z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대금 2,140,000원 상당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54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인터넷에서 금팔찌 사진을 다운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D 등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29.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AB 카페에 접속하여 "18k 금목걸이 9.5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선금으로 1,30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공기청정기를 배송받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음에도, 인터넷 AB 카페에 공기청청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C에게 "공기청정기를 배송해주면 1,000,000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76 1. 피해자 AD, AE, A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인터넷에서 물품 사진을 다운받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D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5. 30.경 대구 서구 E 소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D에 아이폰 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5. 31.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D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1,200,000원을 송금하면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6. 19.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AB에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F에게 "78,000원을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로 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물품을 배송해주면 돈을 송금해 준다고 속여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B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물품을 배송받은 역할을 수행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공기청정기를 배송받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음에도, 인터넷 AB 카페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G에게 "공기청정기를 배송해주면 2,000,000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경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9고단62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판결문 1부 1. 사건상세조회 1부 2019고단6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O, H, K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 카드 결제 문자 내역 확인), 신용카드 결재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피해차량 내부 사진 첨부), 범행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결제내역 영수증 첨부), 피해자 신용카드 결재 관련 매출전표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사진 등),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절도 현장 CCTV 영상 첨부), 절도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창녕경찰서 발생사건 동일 피의자들 확인), 창녕경찰서 발생 절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S 피해현장 사진 1. S CCTV 영상 사진 1. P교회 절도미수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의 영상 첨부), 현장주변 CCTV 영상사진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입금관련 사진자료 1. 피해자 제출 범행관련 대화내용 등 캡쳐 사진자료 1. 입금확인서, 피해자 제출 범행관련 대화내용 캡쳐 사진자료 등 1. 각 I 회신자료, 계좌정보,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진술 청취[피해금액 산정]) 2019고단10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C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AB 채팅·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문자내역 2019고단10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D의 각 진술서 1.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사진,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문자대화내용 캡쳐사진, 계좌이체내역 1. 이체내역, 입출금내역, 입금확인증,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사진 1. 물품판매 게시글, 대화내역 및 택배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24.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하거나 매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합계 11,478,000원을 편취하고, 두 차례 물건을 훔쳤으며, 한 차례는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또한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한 차례 귀금속을 매수하고, 한 차례는 신용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아래에서 합의된 피해자들 외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중고물품 판매 피해자 중 H(290만원 변제), K(115만원 변제), AG(수사단계에서 피해금 변제하고 합의), 특수절도미수 피해자인 P교회 측 AH(18만원 변제), 특수절도 피해자 중 U(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포함 288만원 변제)에게 각각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절도범행에 있어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