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92

범 죄 사 실 2022고단209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로 조직하고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관리책은 국내에 있는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도록 지시하여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을 특정 계좌에 무통장 송금시키거나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게끔 하는 대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대가로 주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2. 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대표)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오면 회수 금액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3. 1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대환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로 “G은행 H 팀장이다. 2%대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G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 상품은 정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대환대출의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의 공탁금을 내야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부천시 I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8. 14:27경 부천시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8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로 조직하고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관리책은 국내에 있는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도록 지시하여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을 특정 계좌에 무통장 송금시키거나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게끔 하는 대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대가로 주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2. 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대표)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오면 회수 금액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대환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로 “J저축은행 K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 관련 회사인 L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L저축은행 M팀장이다. 현재 N와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이 우리와의 계약 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중 현금 700만 원을 우리 채권팀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여 부천시 O 소재 ‘P’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5. 14:35경 위 ‘P’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 없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N Q’ 사칭)은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S은행 T 팀장’ 사칭)은 ‘카드대출 받은 것이 6개월 이내라 소비자금융법을 위반하여 종전에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킨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 11:23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N W’ 사칭)은 2022.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신청되었으니, X 저축은행에 기존 채무를 갚으면 국가 지원금으로 5,6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위원회 Y’ 사칭)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신용도가 하락되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으로 납입할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2. 10:50경 서울 강남구 Z 건물, AA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57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전화 유인책은 2022. 3.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N AC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다음날인 2022. 3. 24.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X 저축은행 AD 과장이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N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수동상환 밖에 방법이 없으니 직원을 보내겠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2. 3. 24. 12:27경 당진시 AE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F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을 회수하러 온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AB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수금액의 1%, 25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B로부터 위와 같이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5.경까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42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AG 사진 자료 1. CCTV 캡처 사진 4장 2022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피해금 전달 경위)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CCTV 캡처 사진 등, 피의자 핸드폰 통화내역 캡처 등 2장, CCTV 영상 캡처 1. 통장 사본, 금원 인출내역 2022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AG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송금 내역) 및 통장 사본 2022고단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입금전표 23매),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B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1. 사진, AG 내역, 계좌 내역, 통장 거래내역 1.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이 총합계 1억 6,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9세로서(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소년일 때 행하여졌다)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