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속칭 작업 대출[정상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0세), D(남, 19세), E(남, 20세)은 자신들의 명의로 작업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합숙을 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C(남, 20세)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작업을 도와주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합숙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강요,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30. 20:00~21:00경 광주 북구 F, G 부근 H 모텔에서, 작업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합숙하던 I가 아무런 말도 없이 도망간 일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걔(I) 도망갈 때까지 뭐했냐, 한눈 파냐. 다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무릎으로 피해자들의 갈비뼈 부위를 각각 걷어차고, 옷걸이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7~8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가슴부위를 각각 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담배고문(불을 붙인 담배를 입에 문채 고개를 숙이게 하여 눈과 코에 연기가 들어가도록 하는 행위)을 하면서 “너희 눈물 나오 든가 입으로 숨 쉬면 죽는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잡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상호 간에 추행을 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상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3. 17:00경~19:00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오른쪽 가슴 부위를 4~5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8. 18:00~20:00경 안성시 J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커피포트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에어컨 부품으로 어깨 부위와 몸통 등을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7. 17:00~18:00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속칭 ‘헤드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B,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M의 이메일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K 진술 청취) 1. 진단서(D) 사본 1. 폭행 피해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강요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C에 대한 각 강요죄와 각 강제추행죄 각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강제추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려는 의도에서 소위 작업대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습관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피해자 B, C에 대해서는 억지로 서로의 성기를 잡게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 C이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에 2개월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C과는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 E에 대한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안성시 N건물 O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옷걸이로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 마디를 10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경 광주 북구 F, G 부근 H 모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과의 각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