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09:00경 E 빌딩 502호에 있는 피해자 F문화원(이하 '피해자 문화원'이라고 한다)의 임시사무실에서, 그곳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문화원 소유의 각종 회계서류, 통장, 도장, C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서류들을 반출하여 같은 시 동남구 G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옮겨 피해자 문화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경 피해자 문화원 및 그 원장 직무대행자인 H과 사이에 임금소송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자 앙심을 품고 2011. 5.경 피해자 문화원 및 위 H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문화원의 서류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문화원의 설립근거 및 주무관청 등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보관 서류 목록 및 사진 제출) 1. 언론보도 기사 내용,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대전지방법원 민사부 판결문, 절도에 대한 증거자료 추가제출, A 사무국장 임기만료에 대한 안내, 소장, 내사편철 등 사건부본(F서북경찰서), 피의자 A이 제출한 입증서류(F문화원 사무국장 공모서 등 표목참조), 사실확인서, 각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문화원 사무실의 임대차기간 종료로 인하여 이사를 준비하면서 피해자 문화원 소유의 각종 회계서류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위 서류 등을 피해자 문화원 및 그 원장 직무대행자 H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문화원을 파행 운영하고 있던 H에게 위 서류 등을 반환할 경우 위 서류 등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문화원의 원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고 피해자 문화원의 운영이 안정화될 경우 위 서류 등을 반환하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서류 등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52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문화원은 지역사회의 개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를 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산하 단체이다. 2) 피고인은 2008. 7. 14. 피해자 문화원(원장 직무대행자 J 명의)과 사이에, 2008. 7. 20.부터 2011. 7. 19.까지 피해자 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피해자 문화원은 2009. 6. 23.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임기를 2008. 6. 20. 퇴임한 전임 사무국장의 임기만료일인 2009. 6. 30.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009. 6. 30.부로 피고인의 사무국장 임기가 만료됨을 통보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6. 26. 피해자 문화원의 원장 K에게 위 고용계약에 따라 사무국장의 임기를 2011. 7. 19.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5) F시는 2010. 2. 5. 피해자 문화원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피해자 문화원을 임대 건물에서 퇴거하도록 하였다. 6) H은 2010. 7. 22. 피해자 문화원의 이사 겸 부원장으로 취임하였고, 2010. 10. 28. 피해자 문화원의 원장 L가 사임하자 피해자 문화원의 원장 직무대행자가 되었다. 7) 피고인은 2011. 1. 25.경 피해자 문화원 임시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서류, 통장, 도장 등(이하 '이 사건 서류등'이라 한다)을 반출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옮겨 놓았다. 8) 피해자 문화원의 원장 직무대행자 H은 2011. 1. 27. 피해자 문화원 임시사무실에서 이 사건 서류등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자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였고, 2011. 5.경부터 피해자 문화원 명의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 문화원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9) 피고인은 2011. 2. 21. 대전지방법원 F지원에 피해자 문화원을 상대로 2008. 7. 20.부터 2009. 9. 20.까지 피해자 문화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임금 42,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0) 위 소송 결과 대전지방법원 F지원은 2012. 1. 30. '피해자 문화원은 피고인에게 임금 23,397,26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1가단4021), 피고인과 피해자 문화원은 위 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으며, 그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12. 12. 12. 피해자 문화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임금 18,702,74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그 원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나2215).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문화원은 피고인의 사무국장 임기가 2009. 6. 30. 만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무국장 임기는 2011. 7. 19. 만료되었으며, 그 후에는 피고인도 사무국장 지위가 없음을 시인하고 있어(수사기록 제246쪽),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서류등을 보관하고 있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점, 피고인은 H에게 피해자 문화원 원장 직무대행 권한이 있는지를 문제 삼으나, H은 피해자 문화원의 부원장으로서 원장의 유고 및 궐위 시 부원장이 연장자 순으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피해자 문화원의 정관에 따라 원장 직무대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피해자 문화원의 새로운 원장 선임이 지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 문화원은 회원의 정보공개청구나 관할관청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 필요성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류등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등을 반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피해자 문화원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등을 보관하고 있는 바람에 피해자 문화원 업무가 마비되었으며 피고인의 임금 청구 소송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밝힌 점, 피고인은 사무국장 임기가 종료되었는데도 이 사건 서류등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 문화원의 비리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는데, 설령 피해자 문화원에 어떠한 비리가 있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일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서류등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하면서도 "저로서는 F문화원측에 2008. 7. 20.부터 2009. 9. 20.까지의 임금 4,210만 원을 돌려받을 것이 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서류를 고소인에게 돌려주게 된다면 위 4,210만 원을 영영 받을 길이 없게 될까봐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05, 306쪽), 반환거부에 개인적 동기가 있음을 내비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문화원 임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서류등을 반출한 직후인 2011. 1. 31.경 피해자 문화원 원장 명의로 이사들의 해임을 통보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원장 명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문서를 피해자 문화원의 이사들에게 발송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문화원과 사이에 사무국장 임기 해석 및 임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 문화원에서 반출한 이 사건 서류등에 관한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문화원의 자료 양이 많고 반환을 거부해 온 기간도 길어 그동안 피해자 문화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문화원의 자료를 임의로 반출한 것은 임시사무실 임차기간 만료로 인한 이유도 있고, 그 후 피해자 문화원에 자료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탓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문화원의 자료를 훼손하지는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문화원의 자료를 F시에 맡기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문화원 측에 자료를 반환하려는 노력도 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처벌만 받아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