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41-1

범 죄 사 실 2019고단84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충남 천안시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C으로부터 목공사, 철근공사 부문을 각 하도급 받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공동으로 시공하다가 피고인 A은 2017. 7. 1.부터 그만두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23.부터 2017. 7. 19.까지 근무한 F의 2017. 5월 임금 1,200,000원, 2017. 6월 임금 2,400,000원, 2017. 7월 임금 2,4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번, 21번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체불임금 합계 31,787,500원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번, 21번 내지 36번 기재 17명의 2017. 5월 임금 및 2017. 6월 임금 합계 29,387,5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남 계룡시 G건물 H호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 발주자 주식회사 J으로부터 위 E건물 신축공사(골조공사 1공구)를 28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A, K, B에게 각 목공사 및 철근 공사 부분의 노무비 하도급을 주어 공동 시공토록 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23.부터 2017. 7. 19.까지 사용한 F의 2017. 5월 임금 1,200,000원, 2017. 6월 임금 2,400,000원, 2017. 7월 임금 2,4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번, 14번 내지 17번, 19번, 21번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체불 임금 합계 73,01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79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J으로부터 천안시 E건물 신축공사(골조공사 1공구)를 28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A, K, B에게 목공사 및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K, 피고인 B는 위 C으로부터 위 E건물 신축공사의 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공동으로 시공한 사용자이다. L은 위 K으로부터 위 E건물 신축공사의 철근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철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K, 피고인 B 피고인들과 K은 위 E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1. 4.부터 2017. 4. 19.까지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 4월 임금 2,340,000원을 비롯하여, K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375,000원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375,000원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내지 6번, 19번, 21번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2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K, B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내지 6번, 19번, 21번 내지 26번 기재 근로자 13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 38,2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19고단1579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L, S, T, U, D,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S, U, D, R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진정서 1. 출력일지 지불각서, 출력일보 출장보고서, 출력내역 및 미지급 계산내역 1. 범죄일람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직상수급인의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퇴사일이 동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피고인 B :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이하의 징역형 다. 피고인 C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최초에 미지급한 임금액도 1억 원을 넘는 등 다액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상호간 정산에 있어 이견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임금 미지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소제기 이후 우리나라 국적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외국 국적의 피해자들은 이미 임금 등을 지불받고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들 대부분이 임금을 지급받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피고인 C은 판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1 연번 21번 내지 36번 피해자들에 대한 금품을 기한 내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내지 6번 피해자들의 경우 허위로 부풀려진 금액이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N는 “5월 임금 중 절반만을 2017. 6. 8.경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47쪽),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도 W으로부터 일부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제출한 W 외 17명 인건비 및 가불금의 기재에 의하면, X은 2017. 6. 8. 병천우체국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하여 W에게 이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위 W 등의 임금액은 4,500여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N는 이 법정에서 W이 이와 같이 지급 받은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N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녹취서 5쪽). 결국,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 일부만을 지급한 이상, 범죄일람표1 연번 20번 내지 36번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K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M는 수사기관에서 I현장에서 6명의 임금 11,375,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내지 6번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주었으나, K이 2억 원을 가지고 잠적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임금 미지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범죄일람표1 연번 12번 내지 19번 피해자들, 연번 20번 내지 36번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서가 노동청에 제출되었다. 범죄일람표1 연번 20번 내지 36번 피해자들에게 기한 내에 임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1 연번 12 내지 19,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내지 6번 피해자들의 경우 허위로 부풀려진 금액이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피해 진술은 믿기 어렵다. 체불임금액도 출근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나. 판단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 여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1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을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 명목으로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사업을 지속하여 온 이상, 비록 일부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장의 임금지급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K은 이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포기를 원하는 상황이었고, K이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도 공사가 완료되면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K이 이미 상당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상호간 협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K이 기성금을 가져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위한 변제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피해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게다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원청 등을 통하여 대부분 임금을 지급받은 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다하였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합의각서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쪽),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W 등 외국인들과 연락 조차 안 되었다고 진술하였다(N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녹취서 2쪽). 결국 위 합의서 등은 진정하게 성립되어 피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진실하고 명백하게 표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범죄일람표1 연번 20번 내지 36번 피해자들에 대한 금품지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N는 “5월 임금 중 절반만을 2017. 6. 8.경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47쪽),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도 W으로부터 일부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제출한 W 외 17명 인건비 및 가불금의 기재에 의하면, X은 2017. 6. 8. 병천우체국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하여 W에게 이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위 W 등의 임금액은 4,500여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N는 이 법정에서 W이 이와 같이 지급 받은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N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녹취서 5쪽). 결국,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 일부만을 지급한 이상, 범죄일람표1 연번 20번 내지 36번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체불 임금액의 진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범죄일람표1 연번 14번 내지 17번, 19번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P과 대질하여 공소장 기재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 내지 42쪽), 이후 2017. 10. 13.경 체불 임금 중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범죄일람표1 연번 20번 내지 36번 피해자들에 관하여 그들을 대리한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도 체불임금과 내역 등을 일관하여 인정한 점, K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내지 6번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범죄일람표2 연번 21 번 내지 26번 근로자들의 경우 그들을 대리한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도 체불임금과 내역 등을 일관하여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841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충남 천안시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C으로부터 목공사, 철근공사 부문을 각 하도급 받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공동으로 시공하다가 피고인 A은 2017. 7. 1.부터 그만두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1.부터 2017. 7. 18.까지 근무한 O의 2017. 5월 임금 1,080,000원, 2017. 6월 임금 1,620,000원, 2017. 7월 임금 1,260,000원 등 합계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1번, 13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체불임금 합계 83,536,000원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1번, 13번 내지 20번 기재 19명의 2017. 5월 임금 및 2017. 6월 임금 합계 66,65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남 계룡시 G건물 H호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 발주자 주식회사 J으로부터 위 E건물 신축공사(골조공사 1공구)를 28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A, K, B에게 각 목공사 및 철근 공사 부분의 노무비 하도급을 주어 공동 시공토록 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1.부터 2017. 7. 18.까지 사용한 O의 2017. 5월 임금 1,080,000원, 2017. 6월 임금 1,620,000원, 2017. 7월 임금 1,620,000원 등 합계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1번, 13번, 18번,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체불 임금 합계 42,3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79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J으로부터 천안시 E건물 신축공사(골조공사 1공구)를 28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A, K, B에게 목공사 및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B는 위 C으로부터 위 E건물 신축공사의 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공동으로 시공한 사용자이다. L은 위 K으로부터 위 E건물 신축공사의 철근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철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0,000원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내지 18번,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26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L L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2. 10.부터 2017. 5. 3.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 4월 임금 1,260,000원, 5월 임금 2,610,000원 등 임금 합계 3,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K, B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3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 18,267,500원과 제2항 기재와 같이 L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 3,870,000원 등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13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11번 피해자들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은 O이, 범죄일람표1 연번 14번 내지 17번, 19번 피해자들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은 P이, 범죄일람표2 연번 7번 내지 18번 피해자들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은 R가, 나머지 Q, Y, N, S은 직접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피해자 Z과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어, 결국 하수급인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 유무나 범위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결과 정작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거나 하수급인의 채무를 면제해 준 근로자가 굳이 직상 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한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직상 수급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합의 대상에서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변제나 면제 등을 통하여 하수급인의 책임이 소멸하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11번 피해자들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은 O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7번 내지 18번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은 R와 Q, Y, S은 하수급인 A, B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D은 하수급인 L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범죄일람표1 연번 14번 내지 17번, 19번 피해자들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은 P이 명시적으로 피고인 C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하수급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C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