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11. 23.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명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성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카렌스 승 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수사보고(E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15. 12: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서울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지팡이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고 C을 발로 차는 것을 피해자 D(37세)과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제지받자, 그곳 매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화분(가로 30cm, 세로 25cm)을 집어 들어 위 D을 향해 던져 맞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 우유 상자를 집어 들어 위 E을 향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 05:4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길 2-3 에 있는 남대문시장 1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쇠파이프(파라솔대 길이 약 110cm, 지름 3cm)를 들고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 F(44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쇠파이프 사진 첨부, 피의자 소지 쇠파이프 사진 첨부) 1.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거나 우울증, 이명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했거나 평소 이명 증상 등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미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나 그 결과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불상의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적지 않은 구금기간 동안 성행이 안정된 모습도 보이므로 이제는 사회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도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11.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최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공단육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 피해자 H(33세), I(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30. 같은 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4. 16:06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 치룡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주식회사 고창솔라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브이티(VT) 125비(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브이티(VT) 125비(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7세)를 만난 사이로서 2015. 11.27.00:0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C에게 전화로 '피고인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과 함께 삼척시 D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삼척시 E에 있는 F회관 옆 택시승강장에서 C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녀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최근 2회의 벌금형 전과 있음(2013년, 2015년)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2: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및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전에 범한 범행에 대하여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1. 2016. 5. 21. 22:5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22:50경 구미시 D빌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길가에서 잠을 자다가 "할아버지가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할놈아,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목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5. 21. 23:3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23:37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나와서 누워 있다가, "할아버지가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다시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병신새끼야, 날 한번 엮어보아라."라고 욕설을하면서 발로 G의 왼쪽 무릎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빌라 2층으로 갑자기 올라가 빨랫줄에 목을 감고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6월~2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받는 등 이미 3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자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나, 이 사건 이후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것은 아닌 점, 직장을 다니며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을 보살피기도 하는 등 평소에는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지인인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서울 중구 C에 있는 D 2층E 커피숍으로 찾아갔다가 때마침 피해자와 F이라는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는데, 그 대화 내용은 F이 피해자에게 'G이 그렸다는 병풍'을 제시하면서 위 병풍을 담보로 5,000만 원 정도를 융통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F은 피해자에게 병풍을 건넨 후 먼저 커피숍에서 나갔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동 쪽에 아는 감정사가 있는데 제게 그 병풍을 건네주면 오늘 그 병풍을 감정하여 내일까지 반드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병풍을 건네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것이지 피해자를 위해 병풍에 대한 감정을 받아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만 원으로 추정되는 병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병풍 그림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며 도주해 왔고, 이 법원의 연락도 회피하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죄로 실형 1회, 벌금형 수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 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 대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9세)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고인에게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것에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4cm, 총 길이: 40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압수한 사시미칼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실제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또한 둘 다 술에 취해 있었고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상해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외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노대동 아라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독립로 268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4. 19. 18: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1, 21: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쇼핑센터'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11. 21:37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들고 있는 가방 속에 필로폰 2.33그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 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필로폰 매매사실(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검찰에서 한 자백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필로폰 매매사실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 자체에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백 진술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자백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E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다만,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이유에 관하여 시간이 지나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지만,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라도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고받을 정도의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E의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E이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인자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필로폰을 조금씩 판매해 오고 있는 사실을 경찰에서 인정한 바 있고, E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기 위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자신이 취급한 필로폰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13:30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300-4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71.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컸던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내보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고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및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1:45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로에 있는 공군부대 후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9:4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9 안산보호관찰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중앙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9: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역 D역 8번 출구 에스컬 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치마 밑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갖다 대고 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4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사진 촬영 및 분석에 대한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몇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1. 1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모텔' 201호실에서 인터넷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 TV서 랍장 위에 피고인의 아이폰6플러스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둔 채 올려놓고, 위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16:47경 서울 광진구 E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혹시 300 만원 정도 빌려 줄 수 있나요? .사진이랑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주소도 알고있고 차단은 하지마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안되잖아요 애들도 있으신데. 마냥 기다릴수도없고 되는데로 먼저 해주세요. 급하네요 조금씩이라도 집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전. 동영상 보내드려요? 답안할거예요? 전 정확히 300 이 필요해요. 확답주세요. 그럼 제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내일 오후 2시까지 기다릴게요. 퇴근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전 그냥 있는 그대로, 여태 대화내용과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내일 뵙죠. 내일까지 송금해주세요 그럼 안갑니다. 아이들 학교도 전 어딘지 알아요~ 중학교.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뒷감당 못 하실거면 알아서 하는게 좋을 듯. 이미 정보 다 알아요. 사진이나 지워도~"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피해자의 얼굴, 나체사진, 성관계 장면이 나온 동영상 캡쳐 사진 2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동영상의 존재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운전면허증 사진, 피해자와의 성관계장면 캡처 사진, 피해자와의 F 대화내용,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몰래 촬영한 다음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공갈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공갈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창원지점 사무실에서 매월 리스이용료 1,847,400원을 36개월간 성실히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600,000원 상당의 인피니티 G37 승용차 1대를 빌려 운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리스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10. 2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납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리스수납 청구내역, 리스 계약 해지 및 리스물건 반납예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리스이용료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고 공매처분하여 손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9:5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9세)를 불러 신용카드를 주면서 음식대금을 계산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와 결제명세서를 가지고 와 돌려 주려는 피해자에게 이를 자신의 지갑에 넣어달라고 하면서 가까이 다가오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3차로를 도화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주안역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0. 09:2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상황 발생보고 1. 검시조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새벽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07-1

범죄사실 2016고단1207 1. 2015. 12. 31.자 범행 피고인 및 B(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은 2015. 12.31. 03:17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횟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시정된 현관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틈을 만든 후 그 틈 사이로 들어가고, B도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앞치마에서 현금 7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 6.자 범행 피고인 및 B은 2016. 1. 6. 00: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B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장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고,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동전통에서 합계 5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508 1.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36세) 운영의 'I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컵라면 등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컵라면 등을 제공받은 다음 PC 사용요금 35,400원 및 음식대금 20,500원 등 합계 55,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경 및 2015. 12. 1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J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K(23세) 운영의 'L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음식 등을 제공받은 다음 PC 사용요금 216,000원 및 음식대금 126,600원 등 합계 342,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7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추가 현장 CCTV 사진 첨부) 201613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PC 이용요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사기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법원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제1, 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