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C, D, E, F는 거제시 일대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서 각 가출하여 함께 어울려 다녔고, 피고인은 D의 고종사촌형으로서 D을 통해 C, E, F를 알게 된 후, 그 소유인 G 라세티 승용차에 위 사람들을 태우고 부산, 창원, 거제 일대를 돌아다녔다. [2014고합13] 1. 피고인, C, D, F의 특수강도 피고인, C, D, F는 2014. 1. 22. 03: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H(여, 19세)가 왼쪽 어깨에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소위 '날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사하구낙동남로 1405번길 '호산나' 교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좌측 편으로 접근하고, D, F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C는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 방향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현금 16만 원, 화장품 가방 및 티셔츠 각 1개, 담배 1갑, 생리대 2대 포함)를 낚아채고, 이에 피해자가 핸드백을 잡고 매달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속도를 올리면서 운전하여 불상 거리까지 피해자가 끌려오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백을 놓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4115) 2. 피고인, C, E, F의 특수절도 피고인, C, E, F는 2014, 1. 23. 02: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에 탑승하여 거제시 능포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승용차 연료비, 식비가 떨어지자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 E, F는 그 무렵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경영의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F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C, E은 함께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C는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위 편의점 유리창을향해 던져 이를 깨뜨리고, E은 그 깨진 틈을 통해 계산대 금고의 'ENTER' 버튼을 눌러 서랍을 열었으나 서랍 안까지 손이 닿지 않아 돈을 꺼낼 수 없게 되자, C가 재차 손을 뻗어 그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E, D, F의 특수절도 피고인, C, E, D, F는 2014. 1. 23, 19:5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에 탑승하여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L이 왼팔에 핸드백을 들 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소위 '날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있는 '에어클리너' 맞은 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좌측 편으로 접근하고, E, D, F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C는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 방향으로 손을뻗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현금 35,000원, 체크카드 2매, 루마니아화 1레우권 5장, 5레우권 1장, 미화 10 달러권 1장, 1달러권 1장 포함)를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 ¹15]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www6년 나, 2014. 1. 23. 02:00경 특수절도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6년 - 4년 다. 2014. 1. 23, 19:50경 특수절도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월 26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가출한 어린 청소년들을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내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수차례 날치기 등의 범행을 한 점, 범행 후 경찰차로부터 추격을 당하면서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경찰차를 충격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핸드백을 잡고 매달리자 승용차의 속도를 올리면서 운전하여 불상 거리까지 피해자가 끌려오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백을 놓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이로 인ㅎ 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수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도 마찬가지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천천히 따라가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C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잡고 있자, C가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10m 정도 끌려가다가 넘어져 양손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달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