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 2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피해자 F(32세)이 피 고인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탁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속칭 '세금 작업'을 제대로 진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대걸레를 발로 밟아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의 나무자루(길이 약 1미터) 부분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에 동두천시 G에 있는 'H' 주점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I(33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여종업원들을 보내주지 않고 J이 운영하는 주점만 도와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몸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에 동두천시 보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최소 1회 투약분)을 K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3. 새벽경 동두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후배인 N에게 위 주점 냉장고에 보관된 맥주를 가지고 나와 주점 출입문에 던지라고 지시하고, N은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주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이 찌그러지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주점 앞에서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여종업원이 주점 밖으로 피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후배인 O(34세), P(3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5. 25. 경 동두천경찰서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K(30세)이 위 사건을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2. 5. 말 오후경 동두천시 Q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 R에게 "주유소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 너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출원리금은 최우선으로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주유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사채업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유소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3. 경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명의로 8,000만 원을 한도로 대출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2. 7. 18. 경까지 현금 인출,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위 대출금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고 대출이자가 연체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K, R,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내역현황 1. CCTV 영상 캡쳐자료, M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수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원(기본영역) 2)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4) 특수재물손괴(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습범.특수손괴,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가중영역) 5) 업무방해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3월(가중영역,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상한을 1/2 가중) 6)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7)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6년 1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 3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추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폭행죄, 상해죄를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특수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특수협박죄,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특수협박죄는 피해자 K의 신고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 R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U에 대한 폭행 피고인 B는 2013. 8. 경 동두천시 V에 있는 W병원에서, 피해자 U(31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병원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X에 대한 폭행 피고인 B는 2015. 4. 일자불상 오후경 동두천시 Y에 있는 피해자 X(33세)이 친누나와 함께 운영하던 'Z' 노점 앞에서,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박 빚을 지게 만들었음에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저녁경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에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겨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