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432 피고인 A은 경기도 관내 각급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등 식자재 공급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C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이사로 2010. 7. 12.부터 2014. 3. 27.까지 재직하면서 식자재 생산자 선정 및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기획조정실장으로 2011. 2. 17.부터 2014. 5. 29.까지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계약체결 및 회계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조합공동사업법인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매출채권 203,592,000원을 대위변제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12. 9. 20. F에 있는 C조합공동사업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G조합으로부터 미나리 등 식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56,2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5,924,552,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나. 2012. 10. 25.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제출 피고인들은 2012. 10. 25.경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2년 2기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11,552,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3. 1. 25.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제출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2년 2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413,0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2012. 9. 19. 위 가항 기재 C조합공동사업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40,0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5,847,987,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마. 2012. 10. 25.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제출 피고인들은 2012. 10. 25.경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2년 2기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E에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438,4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바. 2013. 1. 25.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제출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2년 2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E에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409,587,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C조합공동사업법인이 E로부터 정상적으로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E가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기 위해 2013. 11. 29. 제1항 기재 C조합공동사업법인 사무실에서 E로부터 양파 등 식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08,12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546,520,350원 상당의 허위 매입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41,091,598,350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23,545,078,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C조합공동사업법인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8고합52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1.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432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형사 제15부 재판장 김정민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에게, 2012. 9. 19.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G조합 등 9개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받고, E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B은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I과 J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그 후에 피고인 B은 증인의 지시를 받고 K에 연락하여 거짓으로 계산서를 수취해 오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구매 쪽에서 구매상무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럼 B이 아니라 누구였나요"라는 질문에 "당시에 구매팀을 담당했던 I 차장, J 상무 두 사람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I, J에게 직접 지시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 과정에서 B은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업무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던 것이지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 <삭제>의 "피고인 B이 아이디어를 냈고, '네가 그렇게 실무진과 접촉해서 자금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대답하고, 같은 변호인의 "그렇게 지시한 바는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 지시는 구매팀들하고 따로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을 통해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으로 B이 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I 차장과 J 상무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01쪽)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38쪽, 171쪽, 191쪽, 217쪽)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51쪽)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50쪽, 피고인 A, C조합공동사업법인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39쪽)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허위세금계산서(수사기록 70쪽 내지 84쪽),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수사기록 85쪽 내지 130쪽), 2013년 ~ 2014년 C수취(E 주식회사 발급) 계산서 사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2012년 제2기),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관련),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751, 2015고합234, 수원지방법원 2015노3118, 서울고등법원 2016노1165) 2018고합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부분(수사기록 280쪽)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수사기록 304쪽)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43쪽, 176쪽, 196쪽, 249쪽, 266쪽)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56쪽, 238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판조서 등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432 제1, 2회 공판조서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432 증인신문조서(A) 사본,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751, 2015고합234)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A)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관련),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751, 2015고합234, 수원지방법원 2015노3118, 서울고등법원 2016노1165, 대법원 2016도17821),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C조합공동사업법인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및 면제 가.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한하여 감경) 나.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벌금형에 한하여 면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조합공동사업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C조합공동사업법인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유예할 형 : 벌금 21억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7고합432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조합공동사업법인의 공통 주장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란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발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E의 대표이사인 M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의 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대출 관련 서류의 일부로직접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E가 허위의 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발행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C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C조공'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계산서를 C조공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발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 전제하는 허위 계산서 발급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거래처인 E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허위 계산서의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행위(이하 이와 같은 행위를 통칭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라고 한다)를 한 것일 뿐, 위와 같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A 내지는 C조공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 B의 주장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불과할 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다. 라. 피고인 C조합공동사업법인의 주장 피고인 A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는 C조공의 대표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허위 계산서 발급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 C조합공동사업법인 공통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C조공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E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과 E의 대표이사인 M은 E가 C조공에 대하여 허위의 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E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1. 29.경부터 2014. 3. 14.경까지 C조공의 사무실 또는 E의 사무실 등지에서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중 C조공 명의의 농산물 발주서 및 지급확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C조공의 도장을 찍어 M에게 건네주었고, 마찬가지로 M 역시 농산물 발주서 등의 서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거래명세표 및 허위의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산서 등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C조공의 도장을 찍어 다시 M에게 주었으며, M은 금융기관 대출 신청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A은 E의 담보대출을 돕기 위하여 C조공의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의 검수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의 재고 실사 과정에서 회계법인 담당자를 속이기 위하여 C조공 직원들에게 E로부터 실제로 구매한 바 없는 물품을 마련하도록 하여 C조공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M의 허위 계산서 작성행위를 단순히 묵인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C조공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발주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후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실물 거래가 존재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드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란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발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에는 E가 C조공에게 허위의 계산서를 교부하는 과정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구체적인 교부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받는 자의 회계부서 등에 제출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허위의 계산서가 각 법인의 대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 A은 허위의 계산서가 작성된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실물 거래 등의 외관이 존재하는 것처럼 회계법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법인의 대표들이 대출 사기 범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산서를 작성한 판시 제2항의 범행 과정에는 E의 대표이사인 M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C조공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과정이 그 당연한 전제로서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 주장 부분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은 영리의 목적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조세법 처벌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2012.경 거래처인 D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되자 C조공의 이사회에서 조합원들로부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거래처인 E 대표이사인 M에게 위 부실채권의 변제를 요청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대위변제된 금원 상당을 E에 다시 지원해 줄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를 계획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11.경 위 M로부터 E의 사업확장 및 공장 건축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당시 위 M로부터 도움을 주면 C조공에 보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58쪽). 위와 같은 '영리의 목적'을 반드시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오던 거래처에 자금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단순히 거래처에 이익만을 줄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을 면할 목적 내지는 C조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판시 제1, 2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 B 주장 부분 1)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이 때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2011. 2. 17.부터 2014. 5. 29.까지 C조공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농산물 재배업체 및 배송업체 등과의 계약체결 및 회계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왔던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E에 대한 자금지원의 방법으로 실물 거래 없어 허위의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말해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회계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 계산서를 각 업체들로부터 수수하기 위해서는 회계 담당자 등 실무자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1. 확정된 사실이 존재하는바,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9. 20.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라항과 동일한 사실관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위 판결의 항소심 재판(수원지방법원 2015노3118)과정에서 가공거래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및 구체적인 위반행위 모습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에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 B은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수사기록 142쪽, 405쪽, 2018. 2. 6.자 A 증인신문 녹취서 8쪽, 9쪽)', 'B이 저에게 가공의 매출을 만들어 E에 자금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고, 제가 B에게 자금지원 업무처리 상황을 물어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2쪽, 2018. 2. 6.자 A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내지 5쪽, 9쪽)', '구체적으로 가공거래 형태를 만들기 위한 관련 업체 연락 등의 업무는 B이 실무진과 처리하였다(수사기록 146쪽, 406쪽)', 'B이 당시 거짓으로 작성된 허위 계산서를 근거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수사기록 407쪽, 409쪽)'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 역시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특별히 피고인 B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대표이사인 A의 지시를 받아 가공거래의 방법으로 E의 자금지원을 위한 허위의 계산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4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와 같이 입장이 변경된 점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회계처리 방법에 관해 물어본 것은 사실이나, 허위 계산서 수취 등의 업무는 B이 아니라 구매팀 I 차장, J 상무가 했다(2017. 9. 21.자 증인 A의 증인신문 녹취서 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I,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제6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증을 하였다(2018. 2. 6.자 증인 A 증인신문 녹취서 1쪽)'는 취지로 진술하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종전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가 법인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 C조합공동사업법인 주장 부분 1) 관련 법리 가)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며,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므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도14097 판결 참조). 나)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따르면, 결국 법인의 대표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직접 책임을 지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C조공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C조공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C조공은 조세법 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0. 7. 12.부터 2014. 3. 27.까지 C조공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식자재 생산자 선정 및 관리, 수입금 정산 등 C조공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던 자이다. 피고인 A은 C조공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C조공 명의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와 이익은 결국 C조공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C조공은 임직원들을 상대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의 동기에 위 피고인 내지는 제3자가 이득을 취할 목적이 존재하였다거나, 위반행위 과정에 위 피고인의 대표권 위반 사실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C조공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상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C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가 편법적 방법에 기한 지극히 사적인 탈법행위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전임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양벌규정이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 이상 위 주장은 법률적으로 성립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2017고합432호의 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2,054,579,917원 ~ 5,136,449,793원 2) 판시 2018고합52호의 죄 :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다. 피고인 C조합공동사업법인 : 벌금 12,327,479,505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2017고합432호의 죄 : 징역 1년 6개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1년 6개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시 2018고합52호의 죄 : 징역 1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자백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 피고인 C조합공동사업법인 :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판시 2017고합432호의 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1,700만 원 2) 판시 2018고합52호의 죄 : 징역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 면제 다. 피고인 C조합공동사업법인 : 선고유예(벌금 21억 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행은 피고인 A, B이 거래처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매출·매입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고인 C조합공동사업법인 역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업무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행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조세포탈의 결과 역시 발생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들과 피고인 A, B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당시 피고인들의 허위 계산서 수수 등의 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는 상태였는데, 뒤늦게 이 사건만 따로 기소되었고, 그 결과 앞선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재판을 따로 받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C조합공동사업법인은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이며 그 결과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경합범 감경을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면제하며, 피고인 C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의 위증 범행은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국가 사법기능의 적정성을 저해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 A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사안이었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업무 담당자가 아닌 직원들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법익 침해의 정도,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