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30. 거제시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 B이 "아가씨를 구하여 E에서 벗방을 시켜 돈을 벌자, 벗방을 하려면 방송장비가 필요한데 방송장비 구입을 위하여 아가씨를 구해서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나눠가지고,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차량을 렌트하자"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한 후, 2018. 6. 21. 피고인 A 명의로 F K5승용차에 관하여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그 비용을 지급한 후 피고인 A이 청소년을 모텔에 데려다 주는 등 청소년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하여 청소년이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8.경 G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인 H(여, 16세)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하고, H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앙톡', '조건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에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1회 15만 원이라는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화방에 입장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2018. 6. 29. 01:38경 통영시 I 모텔에서 15만 원을 교부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4.까지 통영시 일대 모텔에서 하루 평균 2~3회 가량 총 20여회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차량조회서, 장기차량대여계약서, 임시운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고,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방조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고 그에 필요한 차량의 렌트 비용 120만 원을 부담한 점, 평소 친분이 있던 G을 통해 성매매를 할 미성년자인 H를 섭외하고, H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점, 실제 H의 성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가진 점, 증인 H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성매매를 할 수 없는 날이 있으면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증언하였는데, H은 자신이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양해를 구할 대상이 피고인 B이라고 생각하였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알선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2018. 6. 29.경부터 2018. 7. 14.경까지 하루 평균 2~3회씩 총 20여회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피고인 B이 성매매 알선에 필요한 차량 렌트 비용 등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이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의 모집 후 H를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등 그 역할 분담이 비교적 명확하게 되어 있고, 성매매 대금의 배분 비율 역시 정해져 있는 등 그 성매매 알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인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함께 H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