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지위 피고인 A은 1991. 10. 1.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어 2009. 11. 30.부터 2013. 6. 2.까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하 '성남지청'이라 한다) Q 특수전담 검사실에서 근무한 후 현재 성남지청 검찰주사로 근무하고 있는 검찰수사관이고, 피고인 B은 1997. 5. 15.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어 2010. 1. 7.부터 2011. 5. 1.까지 성남지청 Q 특수전담 검사실 소속 범죄정보실, 2011. 5. 2.부터 2014. 5. 8.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R 검사실에서 근무한 후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주사로 근무하고 있는 검찰수사관이며, 피고인 C은 1999. 11. 30.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어 2010. 12. 6.부터 2011. 5. 1.까지 성남지청 Q 특수전담 검사실에서 근무한 후 현재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찰주사보로 근무하고 있는 검찰수사관이다. 한편, 피고인 D은 기업 M&A 및 주식매매를 업으로 하는 전업투자자로서, 2011.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A, B, C(이하에서 이들을 함께 칭할 때에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공동 뇌물수수 범행 가.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성남지청 Q 특수전담 검사실 소속으로 함께 근무한 검찰수사관들로서 2010년 자치단체장 관련 뇌물수수 사건의 범죄정보를 수집하여 수사한 바 있고, 그 후 2011. 3.경 위 사건의 공여자 겸 제보자로서 당시 수감 중이던 S이 소개한 동료 수감자 D을 상대로 피고인 B은 "T에 대한 적대적 M&A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증권회사 임원들에게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얻게 하였다."라는 혐의와 함께 이와 관련된 D의 위 회사 주식 고가매수 등에 의한 시세조종, 증권회사 간부에 대한 대출알선료 제공 혐의에 관하여 범죄정보를 수집·생산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혐의로 D을 조사하는 등 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피고인 A, B과 같은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C은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위 사건의 수사에 투입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피고인들은 D에 대한 수사 관련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감자인 D, S은 지속적으로 위 검사실 또는 위 검사실 소속 범죄정보실에 소환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들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감자인 피소환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직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들의 주식 투자 및 손실 발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사가 진행되던 2011. 3.경 D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주식정보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D은 위 수사와 관련한 선처 등 편의를 기대하고 그 무렵 주식 전업투자자인 U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성남지청 범죄정보실로 오게 하여 그를 통해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V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음,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은 작전에 들어간 주식입니다. 이 사건 주식에 투자하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손해가 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라며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3. 28.경 본인 자금 14,985,491원과 S 자금35,000,000원의 합계 49,985,491원으로 이 사건 주식 66,627주를 매수하였고(그 직후인 2011. 4. 1.경 D이 U을 통해 S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주식 중 S 자금으로 매수한 70%는 D이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인 B도 2011. 3. 28.경 이 사건 주식 101,500주 74,998,965원 상당을 매수하였으며, 피고인 C 역시 2011. 3. 25.경부터 2011. 4. 13.경까지 차명으로 이 사건 주식 27,760주 19,553,000원 상당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 직후부터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주가는 하락하였고, 결국 피고인 A이 2011. 4. 25.경 및 같은 달 26.경 그 명의의 보유 주식 전량을 3,400여만 원에 매도하는 등 피고인들은 보유 주식 전량을 처분함으로써 피고인 A은 480여만 원, 피고인 B은 2,610여만 원, 피고인 C은 683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다. 뇌물수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D과 S은 거의 매일 성남지청 범죄정보실로 함께 소환되어 수시로 검찰청 전화를 이용하여 외부와 연락하고 면회를 하였으며, 특히 D은 외부에서 반입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S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불러 업무 지시를 하는 등 피고인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 왔다. 그런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직후부터 주가가 하락하자 피고인들은 D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왜 말한 것과 다르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였고, D은 피고인들로부터 받아온 위와 같은 수감자로서의 편의를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거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사를 받고 있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증권회사 간부에 대한 대출알선료 제공 사건에서 중하게 처벌받는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식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S 역시 수감자로서의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향후에도 계속적인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C은 S에게 8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4. 25.경 및 같은 달 26.경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3,400여만 원에 모두 매도한 후, 그 무렵 성남지청 범죄정보실에서 피고인 B 과 D 및 피고인 C을 대신한 S과 사이에 위 주식 처분대금 중 D의 몫 2,380만 원을 수사 및 수감자 소환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주식투자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주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4. 28.경 자신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주식 처분대금 3,400만 원 중 자신의 몫 1,020만 원 및 D의 몫 중 580만 원을 합한 1,600만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D의 몫 1,8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B, 8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분배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38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범행 가. 추가 주식 투자 및 손실 발생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이 출소한 후인 2011. 12.경 D을 만나 그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Y 주식에 대하여 "이번에 위 주식에 투자하시면 종전에 손해 본 금액을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주식투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은 다음, 2011. 12. 28. 위 주식 20,234주 64,661,080원 상당을 매수하였으나 2012. 3. 20. 위 주식 전부를 21,366,580원에 매도함으로써 또 다시 4,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나. 뇌물수수 한편,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R에 근무하던 2012. 2.경 피고인이 직접 검거한 Z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의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Z과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위 사건의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Z을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와 같은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주식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등 "돈을 챙겨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AA아파트 앞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의 뇌물공여 범행 가. A, B,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1. 3.경 성남지청 Q 특수전담 검사실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증권회사 간부에 대한 대출알선료 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위 수사 관련 직무 및 수감자인 피소환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 검사실 소속 검찰수사관 A, B, C에게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위 수사관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동료 수감자인 S은 거의 매일 성남지청 범죄정보실로 소환되어 전화 사용, 면회, 주식투자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아 왔다. 그런데 위 수사관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직후부터 주가가 하락하자 피고인은 위 수사관들로부터 받아온 위와 같은 수감자로서의 편의를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거나 위와 같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서 중하게 처벌받는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위 수사관들에게 주식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S 역시 수감자로서의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향후에도 계속적인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자 C은 S에게 8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고 알려주었으며, 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1. 4. 28.경 성남지청 범죄정보실에서 A, B, S과 사이에 A의 주식 처분대금 중 피고인의 몫 2,380만 원을 수사 및 수감자 소환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위 수사관들에게 주기로 하여 그 중 A은 580만 원, B은 1,000만 원, C은 800만 원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38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B에 대한 뇌물공여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2012. 2.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R에 근무하면서 Z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의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검찰수사관 B에게 위 사건의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Z을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와 같은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제3항 기재의 주식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등 "돈을 챙겨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말경 B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AA아파트 앞길에서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U,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찰대상자별 2010. 이후 근무검찰청 및 근무부서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S·D의 출검 내역)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5, 36) 1. 수사보고(B, A 계장 주식 투자 손실금 보전 관련 U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9) 1. 수사보고(U 진술 관련 V 회사 정보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9) 1. 수사보고(D에 대한 수사 등 직무관련성)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1, 52, 53) 1. 수사보고(S 작성 성남지청 범죄정보실 구조 그림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0) 1. 수사보고(D 진술 관련 B 계장 주식 투자 내역 확인) 1. 수사보고(Y 주식 시세 확인) 1. 수사보고[D-B 전화통화 녹음 파일 등 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8 내지 84) 1. 수사보고[서울동부지검 2012형제7739호 기록 분석]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6 내지 99) 1. 수사보고[서울남부지검 2015형제27876호 D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2 내지 105) 1. 수사보고[B 계장이 Z을 직접 검거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7 내지 113) 1. 수사보고[D 진술(2012. 3.말경 B에게 교부한 현금 1,000만 원 관련) 신빙성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8, 119) 1. 수사보고[Y 주가조작 관련 D 재판 진행 중 사건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1, 122) 1. 수사보고[C 계장 주식투자 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9 내지 142)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종합)]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7 내지 163)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26), 수사보고(D의 범행경력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A, C과의 공동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A, B,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A, B, C에 대한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피고인 D은 2011.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2011. 11. 23.) 이전인 2009. 4. 14.부터 2009. 4. 29.까지 저질러진 범행이다. 피고인 D의 B에 대한 뇌물공여죄(판시 제4의 나.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B에 대한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B에 대한 뇌물공여죄와 전과의 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을 적용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A, C과의 공동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A, C과의 공동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나.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S으로부터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A, C, D, S과 협의한 적이 없으므로, 손실보전금의 출처, 손실보전금의 총 액수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합계 2,380만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전액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D이 피고인들에게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보전을 개별적으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인 C은 성남지청 범죄정보실에서 이루어진 손실보전금 분배협의 과정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고, 단지 2011. 4. 29.경 S으로부터 성남지청 범죄정보실에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손실보전금의 출처, 손실보전금의 총 액수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합계 2,380만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전액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D과 S은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아니라 범죄정보를 제공한 참고인이었고, 피고인이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된 후 D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돈을 받을 무렵에는 D과 S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성남지청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D이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C과 피고인 A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범인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않고 그 중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행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또는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C과 피고인 A 사이에 자신들이 소속된 검사실에 소환되는 수감자 겸 제보자인 D, S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투자 손실금을 보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이러한 공동가공 의사에 의해 피고인 A, B은 D, S과 피고인 A의 증권계좌에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중 D의 몫으로 피고인들의 손실금을 지급받기로 협의하였고, 위 협의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S을 이용하여 참여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들은 D, S으로부터 각자 손실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 B, C에 대해 이 사건에 관하여 공동가공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D, S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합계 2,38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 B, C이 당시 D과 S 중 누구의 돈으로, 얼마 정도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이 부인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S은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10. 8.경 성남지청 Q 특수전담 AC 검사에게 AD의 뇌물수수 사실을 제보하였다. 당시 AC 검사실(별관 AE)에는 피고인 A과 AF이 근무하였고, 위 검사실 소속 범죄정보실(별관 AG)에는 피고인 B이 근무하였다. S은 위 제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 B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나) S의 제보로 인한 위 사건이 마무리 될 무렵인 2010. 12. 6. 피고인 C이 AF의 후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성남지청 Q 특수전담 AC 검사실로 전입하였고, AH 검사가 2011. 2. 14. AC 검사의 후임으로 전입하였다. 그 후 2011. 3.경 S이 "나와 함께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D이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D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이 AH 검사의 지시를 받아 D과 S을 범죄정보실로 소환하였다. D은 범죄정보실에서 피고인 A, B에게 "주식회사 AI에 대한 적대적 M&A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주식회사 IBK투자증권 임원들에게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얻게 하였다."라고 제보하였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위 AI 주식 고가 매수 등에 의한 시세조종, IBK투자증권의 간부에 대한 대출알선료 제공 사실을 함께 제보하였다. D의 위 제보에 따라 위 검사실에서는 증권회사 임원과 D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D을 조사하면서 D이 주식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사가 진행되던 2011. 3.경 범죄정보실로 소환된 D과 S을 만나는 자리에서 D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주식정보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D은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아 범죄정보실에서 주식 전업투자자인 U을 면회하였고, U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이 작전주로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D은 범죄정보실에서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은 작전에 들어간 주식입니다. 이 사건 주식에 투자하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손해가 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라며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1. 3. 25.경 제일 먼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A, B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2011. 3. 28.경 본인 자금 14,985,491원과 S 자금 35,000,000원의 합계인 49,985,491원으로 이 사건 주식 66,627주를 매수하였고, 그 운용을 D에게 맡기면서 증권계좌 통장 등을 넘겨 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1. 3. 28.경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은 74,998,965원으로 이 사건 주식 101,500주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3. 25.경부터 2011. 4. 13.경까지 동료 직원인 W, X 명의를 빌려 19,553,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 27,760주를 매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 정보를 얻었고, 피고인 C이 먼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며, 이를 알게 된 피고인 A, B도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대해 피고인들은 같은 검사실에 근무하면서 또는 수시로 범죄정보실을 들락거리며 서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실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을 지켜본 D과 S도 피고인들 각각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S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계좌를 통해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이 돈이 뇌물의 출처로서 그 분배의 재원이 된다), D도 2011. 3. 25.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성남지청 범죄정보실에서 장인과 장모 명의를 빌려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 약 28만 주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주식 투자 정보를 얻고 이 사건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D과 S은 성남지청 범죄정보실로 2011. 3.경 22회, 2011. 4.경 21회 소환되었다. D과 S은 범죄정보실에서 검찰청 전화로 외부와 연락하고 면회를 하였다. 특히 D은 U이 가지고 온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시세를 확인하는 등 주식투자를 하였고, S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범죄정보실로 불러 업무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 정보를 얻고 D, S과 함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친해진 D과 S에게 위와 같이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 C은 주말마다 창원에 있는 집에 내려갔었고, 마침 S의 집도 창원에 있어 S은 피고인 C에게 "면회를 자주 오지 못하는 아내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아들에게 장난감 선물을 사주라. 가족을 챙겨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S의 아내를 만나 안부를 전해주고 그의 아들에게 선물도 사다 주었다. 이러한 피고인 C에게 S은 매우 고마워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C과 S은 더욱 가까워졌다. 마)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직후부터 이 사건 주식 가격이 폭락하여 피고인들은 많은 손실을 입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범죄정보실로 소환된 D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왜 말한 것과 다르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계속 물어보는 등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로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감자 겸 제보자로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 정보를 제공한 D은 그 무렵 범죄정보실에서 면회한 U에게 "모양새, 앞에 계장들한테 볶여서 못살겠어, 죽겠어, 정말 폼새 빠져서. 매일 투덜대"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 주는 등 피고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심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꼈고, D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하고 D과 항상 함께 소환된 S도 피고인들이 입은 손실보전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꼈다. 이에 D은 수감자로서 받아온 편의를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고, 자신이 제보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증권회사 간부에 대한 대출알선료 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들에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하였다. S도 수감자로서 받아온 편의를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여 평소 자신의 가족을 챙겨주는 피고인 C에게 따로 "C계장님 것은 제가 챙겨드릴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 C이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과 D, S은 이 사건 주식 가격이 폭락하여 피고인들이 많은 손실을 입었다는 사정과 D과 S 이 피고인들의 손실 발생에 대한 불평·불만과 이로 인해 피고인들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을 모면하려고 피고인들이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정에 대해 서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S이 이 사건 주식에 투자한 3,500만 원은 S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될 돈이었다. 이 사건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 S은 D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D은 U을 통해 2011. 4. 1. S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AJ 소속 직원인 AK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주식 중 70%는 D에게 양도되었고, S도 그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사) 피고인들과 D, S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보전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검찰일반직 인사로 인해 2011. 5. 2.자로 피고인 B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피고인 C은 창원지방검찰청으로 각각 전출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D, S 사이에서는 피고인 B, C이 성남지청을 떠나기 전에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보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D과 S은 피고인들 중 선임계장인 피고인 A에게 "B, C 계장이 타청으로 이동하는데, 그 전에 A 계장님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금을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던 D은 2011. 4. 25.경과 2011. 4. 26.경 위 증권계좌에 있던 주식을 3,400여만 원에 모두 처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U을 통해 위 증권계좌의 자금 중 70%에 해당하는 S의 돈 3,5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위 처분대금 중 피고인 A의 몫은 1,020만 원(= 3,400만 원 × 30%)이고, D의 몫은 2,380만 원(= 3,400만 원 × 70%)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인한 피고인 A의 손실은 4,785,491원(= 본인 자금 14,985,491원 - 피고인 A의 몫 10,200,000원)이다. 아) 피고인 C도 2011. 4. 26.경과 2011. 4. 27.경 이 사건 주식을 전부 매도하였고, 자신의 증권거래계좌 내역을 S에게 건네 주면서 8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고 알려 주었는데,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 C의 실제 손실액은 683만 원이다. 피고인 A의 증권계좌에 있던 이 사건 주식이 전부 처분된 직후에 피고인 A, B과 D, S은 성남지청 범죄정보실에 모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특히 S은 분배 방법 등 논의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로부터는 증권거래계좌 내역과 손실금 액수를 전달받는 등 피고인 C을 대신하여 그 협의에 참여하였다. 그 자리에서 D은 "주식 처분대금으로 계장님들이 알아서 손실금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고, 주로 피고인 A과 S이 협의를 주도하여 위 주식 처분대금 중 D의 몫 2,380만 원으로 피고인들의 손실금을 보전하되, 피고인 A은 580만 원, 피고인 B은 1,000만 원, 피고인 C은 800만 원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4. 28.경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던 3,400만 원 중 자신의 몫인 1,020만 원과 D의 몫 2,380만 원 중 손실보전금 580만 원을 합한 1,600만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D의 몫 2,380만 원 중 나머지 1,800만 원(= 2,380만 원 - 58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S에게 전달하였다. S은 2011. 4. 29.경 성남지청 범죄정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1,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C에게 나머지 8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자) 피고인 B은 "범죄정보실에 있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고, 범죄정보실에는 교도관들도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손실보전금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었으므로, 성남지청 범죄정보실에서 있은 위와 같은 손실보전금 분배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성남지청 범죄정보실에는 탁자 옆에 4개의 소파가 있고, 그 소파 앉아서 피고인 A과 D, S이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한 점, 당시 피고인들과 D, S 사이에는 피고인들의 손실보전금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식 투자를 위해 7,5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았으며 곧 타청으로 전출가는 상황이었으므로 누구보다 손실보전금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정보실은 피고인 B이 근무하는 곳으로 자신의 책상에서 탁자와 소파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았는바,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과 D, S이 범죄정보실에서 최대 관심사인 손실보전금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고, 그 협의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책상과 위 소파 위치나 범죄정보실의 면적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 B이 자신의 책상과 소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협의에 참여하였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S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직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너는 얼마 보전 받았냐, 너는 얼마 받았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B은 바로 손가락 하나를 내보였는데, 만일 피고인들 사이에 D, S으로부터 손실액을 보전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손실보전금액을 물어 볼 수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질문에 무슨 소리냐며 반문하지 않고는 바로 답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도 범죄정보실에서 있었던 손실보전금 분배협의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B은 "만일 피고인 B이 손실보전금 분배협의에 참석했다면, 피고인 A, C처럼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 2,610여만 원 전부를 보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B이 손실액 일부인 1,000만 원만 받은 것을 보면 위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점이 드러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위 손실보전금 분배협의를 할 무렵인 2011. 4. 28.경까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고, 성남지청을 떠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전입한 이후인 2011. 5. 19.부터 2011. 6.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전부 매도한 점, 피고인 A, B과 D, S이 2011. 4. 28.경 범죄정보실에서 손실보전금 분배협의를 할 때, 피고인 B은 아직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어서 피고인 B의 손실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었던 점, 그래서 일단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액이 확정된 피고인 A, C에게는 손실액을 전부 보전해 주고, 대신 피고인 B은 그때까지 발생한 손실 일부를 우선 보전 받고 향후 이 사건 주식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처분하는 것으로 분배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자신의 손실액에 못 미치는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손실보전금 분배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차) 피고인 C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주로 근무하다가 검찰주사보로 승진하여 성남지청으로 전입한 막내계장이었고, 피고인 A, B은 선배로서 성남지청 Q 특수전담 검사실에 계속 근무하던 계장들이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선임계장이어서 같은 검사실에 근무하였어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을 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함께 모여 D, S에게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얼마이니 얼마를 보전해 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곤란하였으므로, 피고인 C은 위 손실보전금 분배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이미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인해 피고인들 모두 손실을 보았고, 이러한 손실을 D과 S이 보전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피고인 C은 D보다 더 친한 S에게 자신의 증권거래계좌 내역을 건네주고 손실액이 800만 원 정도라고 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S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위 손실보전금 분배협의에 참여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C은 S을 통해 위 손실보전금 분배협의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성남지청 Q 특수전담 검사실의 선임계장으로서 피고인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 보전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였고, 피고인 C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해서도 위 손실보전금 분배협의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카)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S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위 돈이 D의 돈으로 지급된 뇌물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D과 S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합계 2,38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C은 D과 S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 C이 지급받은 돈의 재원, 출처가 D인지, 아니면 S인지 여부는 피고인 C의 뇌물수수 사실에 대한 공모, 고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D과 S은 2011. 3.경부터 2011. 4.경까지 항상 함께 성남지청 범죄정보실로 소환되었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 정보 제공, 이 사건 주식 투자,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보전금 분배 등의 과정에서 항상 함께 행동하였으므로, 피고인 C도 D과 S을 "한 몸"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은 D이 S과 함께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제공하는 합계 2,380만 원 상당의 뇌물을 피고인 A, B과 공모공동하여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 C이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D과 S 이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아니라 범죄정보를 제공한 참고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소속된 검사실에서 소환하고 수사하는 D, S으로부터 D에 대한 수사상 편의 제공 및 D, S에 대한 수감자 소환과 관련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합계 2,3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돈은 피고인 A, B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 C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S은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로서 2010. 8.경 성남지청 Q 특수전담 AC 검사에게 AD의 뇌물수수 사실을 제보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위 검사실에 근무하던 피고인 A, B은 S을 조사하였고, AD이 2010. 12. 20. 구속 기소되었는데, AD에 대한 재판에서 S은 주요 증인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S을 관리하고 있었다. 나) 이러한 S이 2011. 3.경 "나와 함께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D이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D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이 당시 성남지청 Q 특수전담 AH 검사의 지시를 받아 D과 S을 범죄정보실로 소환하였다. D은 범죄정보실에서 피고인 A, B에게 "주식회사 AI에 대한 적대적 M&A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주식회사 IBK투자증권 임원들에게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얻게 하였다."라고 제보하였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위 AI 주식 고가 매수 등에 의한 시세조종, IBK투자증권의 간부에 대한 대출알선료 제공 사실을 함께 제보하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다. 다) D의 위와 같은 제보에 따라 성남지청 Q 특수전담 검사실에서는 증권회사 임원과 D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주로 선임계장인 피고인 A이 수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C도 피고인 A과 같은 검사실 소속 검찰수사관이었고, 담당 검사의 지휘에 따라 증권회사 임원과 D에 대한 수사에서 전화가입조회,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같은 수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도 같은 검사실 소속 검찰수사관으로서 범죄정보실에 근무하였고,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범죄정보실에서 D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수집·생산하였으며, 담당검사의 지휘에 따라 언제든지 피의자 검거,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으로 D이 제보한 증권회사 임원과 D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었다. 라) 한편 피고인 B은 당시 범죄정보실에 근무하면서 소환된 수감자에 대한 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위 범죄정보실은 성남지청 Q 특수전담 검사실 소속이었고, 피고인 B이 외근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에는 피고인 A, C이 범죄정보실에 소환된 수감자에 대한 관리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였다. D과 S은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성남지청 범죄정보실로 2011. 3.경 22회, 2011. 4.경 21회 소환되었다. D과 S이 위와 같이 범죄정보실에 소환되었을 때에는 피고인들이 수감자인 D, S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제 피고인 C도 피고인 A, S 이 자리를 비웠을 때 범죄정보실에 내려가 D, S을 관리하였다. 마) D이 제보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동안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주식에 투자하였으며, 범죄정보실에서 D과 S에게 태블릿 PC를 사용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 가격이 폭락하여 피고인들은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D과 S을 유·무형의 방법으로 압박하였다. 그 무렵 검찰일반직 인사로 인해 2011. 5. 2.자로 피고인 B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피고인 C은 창원지방검찰청으로 각각 전출가게 되었다. 바) D과 S은 그 동안 제공받은 수감자로서의 편의 제공과 향후 계속하여 수감자로서의 편의 제공 및 수사상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 C이 전출가기 전에 자신들을 수사하고 수감자로서 관리하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D, S과 협의를 거쳐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합계 2,3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D이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종 등을 위해 거액의 주식 투자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투자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관으로서 D과 S에 대한 수사 및 수감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면, D과 S이 피고인들을 위해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거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 그 후 D은 자신이 제보한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혐의로 입건되어 피고인 A으로부터 조사받았고, 2011.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1고약8300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약식기소되었다. 2.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3.말경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그 전에 피고인은 D의 추천으로 이 사건 주식 투자를 제외하고도 두 차례에 걸쳐 주식에 투자하였고, 그 투자에서 약 8,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D이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선의로 위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위 돈은 당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체포하고 수사하고 있던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선처를 부탁받고 Z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에 대한 대가로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D도 그 뇌물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은 2011. 12.경 출소한 직후 피고인 B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Y 주식에 대하여 "이번에 위 주식에 투자하시면 종전에 V 주식에 대한 투자로 손해 본 금액을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64,661,080원으로 위 주식 20,234주를 매수하였으나 2012. 3. 20.경 위 주식 전부를 21,366,580원에 매도함으로써 또 다시 4,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2) 한편 피고인은 2011. 5. 2.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으나, Z이 도주하여 Z을 체포하기 위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D은 Z을 그전부터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Z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였다. 그러던 중 익명의 제보를 통해 피고인은 2012. 2. 24. Z을 체포하였고, D에게도 그 체포 사실을 알려 주었다. 3) D은 예전부터 Z, AL과 친분이 있었고, 당시 Z과 사업관계를 유지하던 AL에게 Z의 체포 사실을 알려 주었다. AL은 D에게 Z에 대한 선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Z의 집행유예 기간 도과 및 집행유예 가능성 등을 문의하며 Z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였다. 4) 이러한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2012. 2. 29.과 2012. 3. 1. D과 5차례 정도 통화하면서 Z에 대한 수사 상황, Z의 진술 내용 등 수사기밀을 알려 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D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기로 약속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2. 2. 29. D과 통화하면서 D이 "그런데 오늘 조사의 패턴은 어떤 거 같으세요?"라고 묻자,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Z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여 집행유예를 깰 수 있는 방법을 봐주겠다는 뜻이었는데, 응? 그렇잖아요. 솔직히 처음부터 애초가 그거였고.", "내가 하는 조건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관계에 부합해서 이거였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빼면 돼요. 발을."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D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발을 뺄게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계장님이 또 안 도와주면 집행유예 절대 못 깨죠."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1. D과 통화하면서 "딱 그러면 검사한테 미운털이 박혔어. 내가 검사 맨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다 설득을 시켜놨거든. 오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해보니까 관계가 얼추 집행유예 깨고 내가 다 이야기해줬잖아요. 형님한테.", "예. 현상황보고 끝."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D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내일이나쯤 한 번 조사하시다가 검사님 안 계시면 통화나 한 번 시켜주세요."라고 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2. 3. 말경 D으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1,000만 원과 야구선수 AM의 사인이 들어 있는 유니폼을 함께 받았다. 위 유니폼은 피고인의 아들이 AM의 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D이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D이 자신의 주식 투자 권유로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피고인에게 선의로 손실보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등 참조). 위 유니폼은 피고인의 아들을 위한 피고인의 선물이라고 보이지만, 손실보전금 명목의 1,000만 원에는 피고인의 Z 사건에 대한 수사기밀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선의에 기한 손실보전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 돈 1,000만 원 전부가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에 관한 공통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S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합계 2,38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동범행 당시 성남지청 Q 특수전담 검사실 소속 검찰수사관으로서 피고인들이 수사하고 관리해야 될 제보자 겸 수감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에 기해 이 사건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았다. 검찰수사관이 수사 대상자로부터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받은 것도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이 사건 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까지도 D, S으로부터 보전 받은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범행으로 인해 검찰수사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처럼 이 사건 공동범행은 그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2.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2,380만 원 ~ 5,95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특히 피고인은 선임계장으로서 B, C을 대표하여 D, S과 손실보전금 분배에 관하여 협의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가장 적은 58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 후 D, S의 요청으로 위 돈 중 500만 원을 돌려 주었다. 피고인은 1991. 10. 1.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공동범행일까지 약 2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및 벌금 2,380만 원 ~ 8,45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범행으로 가장 많은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범행 이후에도 D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출소한 D으로부터 재차 주식 투자 정보를 얻어 투자하였으나, 또 다시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체포하여 수사하던 Z에 관하여 D으로부터 선처를 부탁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 주었다.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은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재차 지급받은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범행 이후 D, S의 요청으로 처음 받은 1,000만 원을 모두 돌려 주었다. 피고인은 1997. 5. 15.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공동범행일까지 약 14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2,380만 원 ~ 5,95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범행으로 8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하였음에도 공범인 A과 B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공동범행 이후 D, S의 요청으로 위 돈 중 700만 원을 돌려 주었다. 피고인은 1999. 11. 30.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공동범행일까지 약 12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 : 징역 1월 ~ 5년 2) 판시 제4의 나.죄에 대하여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검찰수사관인 A, B, C에게 수사상 편의 제공 및 수감자 소환과 관련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합계 2,38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Z 사건과 관련하여 선처를 부탁하고 수사 상황을 알려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재차 뇌물로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인 뇌물공여 범행으로 검찰수사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증권거래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