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2. 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소재한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출업체나 상담직원의 실존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만연히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4. 22. '현지에서 채무로 사채업자의 위협을 받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허위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기타(G-1)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다. 누구든지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자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난민법 및 난민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 외국인청장 등이 난민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출입국 외국인청장 등이 그 심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후 법무부장관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 처분에 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난민지위에 관해 다툴 수 있다. 또한,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G-1)가 발급되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된다. 피고인은 국내에 관광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다수의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도 감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현지 브로커인 B(B, 30세, 남)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난민인정 신청절차를 이용하여 외국인들이 계속하여 국내 체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 입국한 중국인 C(C, 41세, 남)이 사실은 난민이 아니고 국내에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C에게 '현지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진술한 일로 폭력집단의 위협을 받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라는 거짓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그 접수방법을 알려주어, C이 2019. 6. 20.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하게 하고, 이에 따른 기타 (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부터 2019. 11. 1.까지 이를 비롯하여 외국인에게 허위내용의 난민 신청사유를 알려주거나 허위내용의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접수방법을 알려주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명의 중국 국적 외국인이 허위내용의 난민신청과 거짓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공모 혐의자 통신자가입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계좌 영장 집행 및 분석결과), 피의자와 통화 및 금전거래한 난민 신청자 명단, 해당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현황, 등록 외국인 기록표, 피의자와 통화 및 금전거래한 난민신청자 명단 등 분석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특정) 1.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 입수목록, 소유권포기확인서, 압수물 분석을 통한 특정된 허위난민신청 혐의자 명단(총 103명), 피의자가 시인한 허위난민신청 알선자 명단(총 143명), 범죄일람표(최종) 1. 출입국기록, 외국인등록표, 출입국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외국인들이 허위로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거짓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되고 정작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전문모집책과 동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우리사회에 수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려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능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수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회사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분산하기 위해 통장을 임대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부산 사상구에 있는 B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 A 명의 계좌 출금내역, 인출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의 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8. 1.경 서울 서초구 B 호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2019. 8. 2. 13:00경 서울 마포구 E 앞에서 위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C은행 회신 자료(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같은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될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3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9. 2. 28.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 체류자격(G-15)을 가진 베네수엘라인 E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외국인고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3.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 주류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한 누군가로부터 전화로 "회사 세금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처 납품대금을 받는 용도로 3일간 사용한 후 해당 계좌에 80만원을 입금하고 돌려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9년 1월 중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경기도 어느 곳으로 택배 발송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서 '선불유심 회선당 3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카카오톡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이 개통된 후 해지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면 유심을 개통한 후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7. 30.경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D)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답서 1. 피의자 통화확인 1. 수사보고(A 통화 /E 및 비대면 계좌개설 여부 등 확인) 1. 계좌 거래내역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유심 값 90,000원 관련)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 유심'은 금융기관 접근매체 제공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엄하게 처벌된 이후 또 다른 형태로 새롭게 등장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고, 따라서 그 범행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미 수년전 두 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두 번 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는 대가를 약속받은 후 유심을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했다. 결코 가볍게 처벌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이 아닌 고수익 알바가 있다. 주류 회사에 다니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법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니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불상의 E은행 지점에서 (주)F 명의의 E은행 계좌(G)를 개설한 다음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기업은행 I 계좌, 피혐의자 A 명의의 계좌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피해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78

범죄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4. 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를 사칭하는 계정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친구 신청을 하고, 마치 자신이 이라크에 근무 중인 미국 장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 너와 결혼을 하겠다. 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 상자를 전달할 테니 배송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라크에 근무 중인 미국 장군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돈 상자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던 중인 2019. 9.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돈 상자를 전달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경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로 2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스캠'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1부 1. 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편취범의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서도 범죄이용 목적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로부터 '회사 자금을 한국 통장에 보낼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여 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한 후 'D'의 친구에게 돈을 전달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SNS로만 접촉하여 'D'를 잘 알지 못함에도 그 부탁만으로 돈을 인출한 후 건네주고 그 돈의 약 10%에 해당하는 큰 돈을 수고비로 받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는 피고인이 3개월의 사증면제로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난민 신청을 하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활용업체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일한 적 있다는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을 통해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과 'D'와의 SNS 대화내용은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할 당시 마스크와 모자를 써 자신의 인상착의를 최대한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국내에 입국한 라이베리아인들이 가담한 로맨스 스캠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고인 또한 이러한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로맨스 스캠 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이 사건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불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수차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금액을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은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을 완성시키는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그 비중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6.경 인천 소재 연안부두 인근 불상지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15. 1. 29.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9.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지인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돈인데 한도가 차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 계좌로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고, 이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 중 일부는 내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자명을 각각 다르게 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경 보이스범죄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 활동한 사실로 처벌을 받고 2016. 6.경 대포통장 양도·양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8. 4. 20.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 통장이 범죄자들의 도피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니 범죄자들이 당신의 통장으로 도피자금을 대출받기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 'A'에게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1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9:37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2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689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고, 같은 날 19:42경부터 같은 날 20:49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8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52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654만 원을 위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계좌의 지급정지 등으로 편취금 중 일부(1,000만 원 미만)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이었고, 위조공문서들을 은행에 제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들을 발급받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위챗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년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만 1회 실형, 2회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ID "B"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피해자를 가리켜 "밤에 일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까페에 제 사진 유출하신 분이에요! 저도 들은 내용만 적어볼게요 텐프로 출신에 손님으로 온 남자만나 혼전임신으로 결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나봐요~~~? 이촌동에 사시는 거 같던데 저도 일주일동안만 기재하고 사진 내릴게용 #아이디궁금하면#디엠주세요 ^^"라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경 성명불상 대출담당자로부터 카카오톡 및 전화연락을 통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스마트폰이 고장 나서 수리 중이다, 친구 보증금을 송금해줘야 하는데 은행 이체 오류가 나서 못하고 있다, 대신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51경 서울 성동구에있는 B은행 왕십리지점에서, 은행 직원이 제시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의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 1,4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이를 재차 서울 광진구 건대역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여성 직원을 만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내내역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도와주게 된 점,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토토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연결된 계정을 제공하면 해당 계정으로 환전할 때마다 2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가 연결된 불법 토토사이트(E)의 계정(F)을 제공하고, 같은 날 14:23경 위 C은행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600만원이 입금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1층 H은행 ATM 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위 C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이를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A) 1. 수사보고(자료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선릉역 일대에서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업소로 유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9. 6. 20. 경부터 같은 해 7. 9.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F'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거나 노상에서 호객행위를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H, I와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가. 2019. 6. 20. 경 난민신청(G-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H를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수대금 중 5만 원 내지 1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고, 나. 2019. 7. 6. 경 난민신청(G-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I를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수대금 중 5만 원 내지 1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자료, 휴대폰 대화 내역 1. 압수된 증 제1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로 이용하고 체류 자격이 없는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남자 손님들을 위 업소로 유인하는 일을 함으로써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내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6.경 인터넷 'B 까페'인 'C'이라는 까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면 수거한 금액의 6%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 'D'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6. 11.경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공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서울 종로구 종로55에 있는 종각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 또는 전달책(일명 'E')으로부터 위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4. 말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인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유심칩 6개(F, G, H, I, J, K)를 개통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인근 앞길에서 위 유심칩을 성명불상의 매입책에게 21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인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유심칩(L)을 개통하고, 그 무렵 인근에서 위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의 매입책에게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피해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가 유발되거나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다른 공범들을 검거하는데 기여하였고 피해 금품 중 540만 원도 반환하여 압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