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4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46, 2013고단783(분리, 병합), 2014고단92(병합), |2014고단105(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은주(기소), 김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6, 9의 각 죄 및 판시 제5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판시 제2, 3, 4, 7, 8, 10, 11의 각 죄 및 판시 제5의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746 1.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미리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경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4.경 대구시 중구 F에 있는 G예식장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2일 뒤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 해자에게 '나는 L라는 사람인데 2011. 12. 11.부터 일할 종업원을 소개시켜 주겠다. 일하러 오는 종업원에게 전해 줄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83 4.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1. 2. 19.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출근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M은 피해자에게 'A이는 애도 착하고 믿어도 된다. 나하고 같이 거주하는데 내가 월요일에 데리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6. 28.경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다방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200만 원을 업주한테 줘야 짐을 챙겨올 수 있으니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한달 동안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경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18.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2｣ 6. 피고인은 2010. 1. 7. 14:00경 부산시 중구 T에 있는 U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V에게 "내일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11. 12.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경북 고령에 있는 다방에서 일을 했으나, 수입이 별로 안되어 그만두었고, 오픈한다는 보도사무실에서 2010. 11. 15.부터 일을 할테니 선수금 2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 4. 18:40경 경북 성주군 Y에 있는 Z다방 안에서 피해자 AA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5 9.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7. 17:00경 대구 중구 AC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B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1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폰뱅킹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9. 20:00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부근 상호불상 순두부 식당에서 피해자 AD를 만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 3,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경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수화물센터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F) 통장을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매체인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포함, 이상 2014고단105호 사건의 증거기록) 2013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차용증 1. 예금통장 사본 1. 보통예탁거래명세표 2013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R, AH, AI, AJ, O,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변제지불각서 1. 통장 사본 1. 거래명세표 1.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등 1. 차용금 증서 1. 예금통장 사본 1. 현금보관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현금차용증 및 변제지불각서 1. 거래내역조회 2014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통장 사본 1. 자립예탁거래명세표 1. 차용증서 사본 1. 송금내역(통장사본) 2014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진 1. 통장 사본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4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6, 9 의 각 사기죄 판시 제5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안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