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멘트제품 가공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2008. 4.경 E와 동업 운영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뒤 E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13. 12.경 부도시까지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회사운영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F에 대한 어음발행 관련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및 회사운영을 함에 있어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1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과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음번호 'H', 액면가 '85,011,3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주식회사 F에 발행하여 2010. 7. 26.경 그 어음금 중 60,011,300원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주식회사 F에게 60,01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I으로부터의 금원 차용에 대한 담보 목적 수표발행 관련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및 회사운영을 함에 있어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2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의 대표 I으로부터 개인적으로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수표번호 'K' 금액 5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고인이 별개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3억 3,2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억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M로부터의 금원 차용에 대한 담보 목적 어음발행 관련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및 회사운영을 함에 있어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N의 대표 M로부터 동업자인 O와 함께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어음번호 'P' 금액 1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한 다음 주식회사 L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2,43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4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Q으로부터의 금원 차용에 대한 담보 목적 어음발행 관련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및 회사운영을 함에 있어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개인적으로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액면금액이 백지인 어음번호 'R' 및 'S'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한 다음 주식회사 L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2억 8,56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8,5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부당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및 회사운영을 함에 있어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경 I에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렸던 5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해 2013. 4. 19.경 춘천시 중앙로 54에 있는 우리은행 춘천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위 I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및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T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년 초순경부터 친 누나인 T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자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T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2009. 5. 1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남인 U의 농협계좌로 1,821,43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5.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94,226,011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E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동업자인 E가 영업 업무에 종사하면서 거래처에서 수금한 금액에서 급여 등을 충당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뒤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20,963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63,877,091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재무실사보고, 재무상태표, 각 세금계산서, 업체별매입매출내역원장, 인수증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약속어음사본, 발행한 약속어음 번호, 각 거래처원장, 원재료 수불월보,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당좌수표 미회수내역, 약속어음 미회수내역, 각 당좌수표사본,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용영수증, 출금전표, 입금전표, 각 대체전표, 확인증,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J 차입금 내역, 각 거래내역, 어음발행현황, 당좌수표/어음 교부내역, 근보증서 사본, 각 회계자료, E 계좌거래내역, 각 계정별원장, 주식양도계약서 등, 이체확인서 등, 투자내역, 각서, 차용증 등, 입출금내역 및 회계처리내역, 각 계좌내역 및 회계처리 정리자료,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세무조정 계산서 첨부 수사),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편철 - D, F, W), 수사보고(주식회사 F 관련 약속어음 등 결제 자금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 역시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거나 이미 마련한 운영자금을 변제하는 과정해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이고,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