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익산시 C, 3층 건물에서 D을 운영하던 중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전면간판 1개 및 돌출간판 1개를 탈착해 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정841호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었고, F은 위 간판을 제작한 광고업자로서 2014. 5. 12. 위 재판 중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에게 새로운 간판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새로운 간판을 만들어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고 기존 간판을 이용해서 해 달라고 하였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간판을 새로 제작한다고 해 놓고 임의로 간판에 천갈이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익산시 G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D의 본사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새간판 비용인 2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새로운 간판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임의로 천갈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F은 피고인,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천갈이 방식으로 간판을 제작하기로 협의하고 천갈이를 하였던 것으로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익산시 모현동2가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전북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IK 명의의 사실확인서 중 "전라북도의 경우 200만 원 정도에 간판 제작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중간 부분에 '세'자를 임의로 기재하여 "전라북도의 경우 200 만원 정도에 새간판 제작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K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위 전북익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감 L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실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회 확인서 제출) 및 K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2회 사실확인서 진위 확인) 및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게 새 간판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에게 지급된 간판 가격 200만 원은 새 간판 가격에 가까운 가격이므로 피고인이 F을 고소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설령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고소 당시 피고인은 설치된 간판이 새 간판으로 인식하고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N, 피고인과 함께 익산시 0에 가서 건물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확인한 후 N이 위 기존 간판을 이용해 천갈이 방식으로 간판을 제작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사장님이 알아서 잘 해달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NO로부터 에게 새 간판을 제작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 천갈이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이후 N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해 달라는 연락을 모두 피하는 등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천갈이 방식으로 제작된 간판을 탈착한 것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간판이 새로 제작한 간판이어서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탈학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기존 간판을 이용하여 천갈이 방식으로 상호만 변경한 위 간판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탈착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점,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게 '새 간판 제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다가 주식회사 1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절도죄로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의 증인 F을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는바, 이러한 무고행위로 인해 F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과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F을 무고한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문서를 변조하여 허위 증거를 만들어내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심각하게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무고자인 F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등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