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도시생활형주택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남시 C 및 D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소유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매매대금 77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 중 54억 7,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F농협 G지점에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54억 7,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23.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F농협 G지점에서, 지점장인 I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54억 7,000만 원의 대출금 중 10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출 및 사용 승낙을 받았으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만들어 위 10억 원을 계좌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0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출 및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54억 7,000만 원 중 10억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 10억 원을 그 정을 모르는 I을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E,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에 대하여, 참고인 J 진술청취(일부 기재)}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A, M) 1. 신용보고서 1. 신축사업계획서, 여신거래약정서, 분양의향서, 각서(A, I), 확인서, 대출확약서 사본 1. 불기소결정서 사본(2012형제1685호) 1. CCTV 영상(F농협 G지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명의로 대출된 금원 중 10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토록 F농협 G지점장 I에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I 등 일방 당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구성된 허구적 사실에 불과하다. 2.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점장 I과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한 M의 관계 1) I은 2008. 1.경부터 F농협 G지점(이하 '이 사건 농협'이라 한다) 지점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M은 서울 은평구 N 소재 상가에서 청소년 게임장 등을 운영하며 I이 위와 같이 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 상가를 담보로 이 사건 농협으로부터 약 56억 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는 등 I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2) M은 2011년 무렵부터 이 사건 농협에 대해 신용카드사용대금 및 대출금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같은 시기에, 딸인 L, O 역시 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해 연체하였다), 부산에이치케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도 합계 약 30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의 연체를 이유로 담보권실행 통지를 받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결국 M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절차(P 등)가 개시되어 2012. 4.경 배당절차까지 종결되었다}. 3) 한편 I은 M의 연체 대출금 등 상환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M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기도 하였던바, 이로 인해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대출의 경위 1)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신용카드대금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세금조차도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대출 당시에도 개인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2006. 7.경부터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들에만도 합계 6,26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서울 은평구 Q에 소재한 "R"을 인수하여 그곳에 도시생활형 주택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PF 대출을 받기 위해 시도하던 중,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S을 통해 2011. 7. 초순경 M을 소개받았고, 이어서 M을 통해 이 사건 농협 지점장 I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I을 통해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사업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피해자 소유인 하남시 C 대 783m²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도시생활형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조건을 협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77억 원으로하되 당시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던 위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14억 9,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구두상 합의가 이루어졌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식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계약금 등이 수수된 사실은 일체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 사건 농협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I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대출조건 등을 확인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I을 통해 대출조건을 상담한 결과, 피해자 및 그 아들인 U를 채무자로 하여(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해자와 U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1억 1,100만 원)을 설정하고 54억 7,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에 2011. 8. 12. 대출채무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농협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고(이때 M도 동석하였는데, 2011. 7. 30.경 딸인 L과 피고인의 만남을 주선한바 있던 M은, 'A을 내 사위로 삼는다. 젊은 사람답지 않게 성실하다'며 피고인을 I에게 소개하였다), 같은 달 23.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에 이르렀다. 다. 이 사건 대출 실행 및 10억 원 인출 과정 1)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일인 2011. 8. 23.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M의 집으로 간 후 이들과 함께 13:27경 이 사건 농협의 지점장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3:55경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도 받지 않고서 위 지점장실을 나와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또한 L은 당일 13:50경 위 지점장실을 방문한 후 13:53경 지점장실에서 나와 창구에서 은행업무를 보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점장실에서 나가자 뒤이어 지점장실로 들어갔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점장실을 나가기 이전인 당일 13:41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54억 7,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직후인 13:45경 대출비용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이 출금되었다. 2) 한편 M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지점장실을 나가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금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M은 위 금원이 M에 대한 피고인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의 수수 편의를 위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것을 피고인에게 권유하였는데, 이에 대해 I은 '추후에 도장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하였다. 3) I이 당일 14:4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4:50경 피고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었다. 이어서 당일 15:02경 피해자 명의의 위 대출금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억 원이 이체되었다. 이어 15:0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M 명의 계좌로 7억 원이 이체되었고, 그 직후 M 명의의 계좌로부터 3억 9,000만 원이 L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V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W 명의 계좌로 6,05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V, W 명의 계좌로의 입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M의 연체 대출금 상환을 도와주기 위하여 V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졌다), 기타 M의 딸인 O 등의 연체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O 등의 계좌로 총 214,956,033원이 송금되었으며, 4,543,967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4) L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직후인 14:54경 지점장실에서 나갔으며, M은 위와 같은 이체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직후인 15:32경 지점장실에서 나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하남시에 데려다준 후 16:06경 이 사건 농협으로 되돌아와 후문을 통해 지점장실을 다시 방문하였고, 당시 3억 원의 잔액이 남아 있던 피고인 명의 통장과 통장개설을 위한 거래신청서 등에 서명을 한 후, I으로부터 위 통장을 건네받아 16:42경 밖으로 나갔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다음날인 2011. 8. 24. 농협 보라매지점에서 본인 명의 계좌상의 잔액 3억 원을 모두 인출(현금 3,000만 원, 수표 2억 7,000만 원)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금원의 2개월 분 이자 명목으로 6,000여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M에게 추가로 1억 원 상당을 건네주고 남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L은 2011. 8. 24.부터 같은 해 9. 5.사이에, 송금받은 금원을 당시 M이 운영하던 게임장의 오락기 매수 대금 및 부산에이치케이 저축은행에 대해 M이 부담하던 대출금 채무의 연체이자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 이후의 상황 1) 피해자는, 2011. 8. 26. 이 사건 대출금 중 10억 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I게게 항의하며 그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에 I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대출금 54억 7,000만 원 중 일부인 10억 원을 예금주의 동의없이 무단인출하여 M에게 준 사실을 인정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1. 9. 1. 피해자에게 '2011. 9. 9.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무단인출한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고, 만일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위약금(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해자는 2011. 12.경 이 사건 대출금이 무단으로 인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농협과 I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대출금의 무단인출 책임을 물어 I을 형사고소하였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I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찰은 2012. 5. 31.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한편 I은 2011. 11. 15. 이 사건 대출금의 무단인출을 이유로 피고인과 M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발함으로써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피고인 또한 그 직후인 2011. 12. 14. 같은 이유로 I을 고소하였으나, 2012. 2. 1. 고소를 취하하였다). 3. 판단 가. 기망행위 존부의 판단기준 1)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 중 10억 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편취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건 인출이 대출 명의자인 피해자의 의사관여가 없는 상태에서 감행된 것, 즉 '무단 인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부터 10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인식한 후 I 및 피고인으로부터 '무단 인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징구하고, 나아가 I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아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점장 I에 내세웠던 대출금의 사용용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심의 의도가 실제 무엇이었는가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내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인출행위가 이른바 '무단인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2) 한편 I이, 피고인이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금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억 원을 이체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 또한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I이 실행한 이 사건 대출금 중 10억 원의 이체행위가,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M의 이자연체를 막기 위한 I 스스로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확정하는데 있다. 3) 이 사건 대출의 전후 경위 및 위와 같은 쟁점과 관련한 관계인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항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명목 1) 이 사건 대출의 명목과 관련하여, I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하에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단순한 매도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다고 언급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임을 분명히 하고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앞서 살펴본 이 사건의 경위에 더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 내부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하였는가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른바 '공동사업자'가 되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는 외형을 작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T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2011. 7. 15.자 '하남시 X 도시생활형주택 신축사업계획서'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Y 등 명의의 '분양의향서'를 제시하면서 I에게 이 사건 대출의 규모 및 가능여부를 타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건물매매가 목적이나, 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해서 건축·분양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사업 성사를 위해 이 사건 농협을 수시로 방문했다'고도 진술하는 등,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단순한 매매를 넘어, 주택 건축 및 분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을 내세워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할 무렵, 피고인에 대한 1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되어 있던 J 또한 경찰과의 통화 당시, '자신은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안다. 만일 피고인이 위 대출금으로 부족한 매수대금에 충당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투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다) 이 사건 농협의 대부담당 직원인 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는 건축주이며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함께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대출실행을 위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54억 7,000만 원 상당의 출금전표 1장 및 백지전표 2장을 건네주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왜 전표가 3장이냐"고 물어, "초기 건설자금이 필요하시다면서요, 그때 이용할 겁니다"라고 답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전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라)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부지를 대상으로 건축사업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건물을 지으면 나도 한 두 개 분양받아서 사무실을 차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해 이 사건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직접 I에게 한 사실은 없다'고도 진술한바 있다. 마) 더욱이,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서 대출을 받는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이 채무자가 되는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매도인인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금도 지급된 사실이 없는 등 그 형태의 이례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농협에서 이 사건 대출금이 단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사용된다고 파악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에는, 매매대금 지급이 아닌 사업자금 조달이라는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허용가능한 대출금액의 한도를 상향시키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을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면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나중에 알았지만,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당연히 대출금액이 산정되지 않으며, 만일 소유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30억 원 미만의 금액만 대출해줄 수 있다'고 답변한바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실체 및 전망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실행의 배경이 되었던 이 사건 사업은 실체가 없거나 그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여,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이 사건 사업을 명목으로 한 대출금의 취득 및 배분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1)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이에 더하여 일체의 보유자금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됨에 따라 월 3,0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상 총 공사비가 약 1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이 사건 사업을 감행하면서도,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나 시공사 선정 등의 사업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는커녕, '외상으로 공사를 책임져줄 업체를 선정하여 일단 사업을 진행한 후,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공사비 및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식의 허황된 계획만 내세우고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사업상 알고 지내던 J 내지 Z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J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던 투자금의 경우, J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면, 10억 원을 투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임을 분명히 한바 있는 점, 1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투자하면서도, 피고인 또는 J 어느 누구도 통상 이에 수반되는 이자지급 내지 담보취득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정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투자자로 언급되었던 Z은, J이 투자의사를 철회한 이후인 2011. 8. 말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시 J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투자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추진하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근본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Z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는 투자금의 경우, 2011. 8. 30. I이 '건축허가 등을 받을 경우 추가로 20억 원 상당을 대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확약서'를 Z 앞으로 작성하여 준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이 실행되면 Z이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목표로 하는 건축허가 및 분양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던 것은 물론, 설령 건축허가 등 이 사건 사업이 일정 부분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I이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확약서'에 따라 곧바로 그 기재내용과 같은 금액의 추가대출이 실행된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J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Z으로부터의 투자 역시 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 당해 투자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음은 물론, 나아가 투자자로 지칭되는 Z의 자금조달능력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어 그 실체가 심히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Z으로부터 피고인이 제공받기로 하였다는 20억 상당의 투자금 역시 현실적 지급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언급한 투자금을 실제로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공사비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3)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앞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충분히 조달할 능력을 보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매수대금 77억 중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14억 9,000만 원을 공제한 62억 1,000만 원의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시 7억 4,000만 원(위 62억 1,000만 원 - 이 사건 대출금 54억 7,000만 원)의 금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에게 7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M에게 7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면(해당 대여 금원을 외부로부터의 투자금 혹은 이 사건 대출금에서 지급키로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나, 적어도 7억 원이라는 액수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설령 당시 J으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를 실제 유치한다고 할지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 건물의 임차인에게 보증금(14억 9,000만 원)을 반환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재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전혀 언급이 없다. 4)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재정적 측면 이외의 준비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직전인 2011. 7.경까지도 서울 은평구 Q 소재 건물인 'R'을 매입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대출이 무산되자, 곧바로 하남시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다고 내세우기 시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T 주식회사' 명의의 2011. 7. 15.자 '사업설명서'는,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따르더라도 'R 사업을 하기 위해 작성해 두었던 것을 그대로 활용하여, 사업 소재지만 하남시 X으로 바꾸어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한 것인바, 사업부지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변수 및 그로부터 예상되는 사업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작성된 위와 같은 서류에 '사업설명서'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까지도 부동산 시행사업을 수행한 적이 한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설명서'의 작성자로 명기된 'T 주식회사' 또한 위 'R'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명의자로서, 단지 피고인이 'R'과 함께 인수하고자 하였던 업체에 불과할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위 '사업설명서'와 함께 이 사건 농협에 제출한 '분양의향서'상에 기재된 분양희망자들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라. 이 사건 대출 당일 당사자들의 행적에 대한 평가 이 사건에 있어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 쟁점은 '피고인이 과연 I에게 본인 명의의 개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위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중 10억 원을 이체할 것을 전화상으로 요청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I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점장실을 나간 뒤 피고인이 M의 전화로 연락을 하였는데, 위 전화를 L이 받자, 피고인은 L을 통해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것과, 이 사건 대출금 중 10억 원을 자기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중 7억 원을 M과 L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L과 M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점장실을 나가자, I이 L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것인지를 물어보라고 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며 30분 가량이 경과한 후 L에게 전화를 하였고, L이 이를 I에게 바꿔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주장에 더하여 'L에게 전화를 다시 하니 I을 바꿔주었고, 자신은 I에게 계좌를 개설하지 말 것을 분명히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위 주장을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 피해자가 통장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지점장실을 나선 이유 가) 이와 관련하여, I은 '이 사건 대출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지점장실을 나서면서 "통장은 나중에 전달받겠다"고 말하였을 뿐,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귀가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당시 대출 실행을 기다리던 중, I이 "통장 발행에는 시간이 걸리니, 돌아가 있으면 피고인을 통해 주겠다"고 하여 지점장실을 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상호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L은 'I이 피해자에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면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I에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I이 "번거로우시면 피고인을 통해서 통장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시고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대출 당시 지점장실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에 위 상황에 관한 기억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불일치하여,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해자가 지점장실을 나서게 된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점(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이 사건 당일 13:50경 지점장실을 방문한 후 13:53경 지점장실을 나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점장실을 나간 이후에야 다시 지점장실에 들어왔던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점장실을 나갈 당시 L이 지점장실에 동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등이 지점장실을 나가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을 전제로 한 L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이 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소정의 대출비용이 출금된 시각 이후인 당일 13:55경 지점장실을 나갔는바, K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보고하기 위해 지점장실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지점장실을 나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어 해당 금액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및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 명의 통장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위 통장을 수령하지 않고 지점장실을 나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I이 피고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10억 원을 이체하게 된 경위 가) 피고인, L 등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피고인 등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농협에서 촬영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일 14:40경 M의 전화로 연락을 하여 14:42경 통화를 종료하였고, I은 당일 14:4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일 14:50경 피고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사실, L은 14:5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14:52경 통화를 종료하였고, 그 직후인 14:54경 지점장실에서 나간 사실, 이후 15:02경 피해자 명의 대출금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억 원이 이체되었고, 15:0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M 명의 계좌로 7억 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인은 15:12경 L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L에게 몇차례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L에게 전화를 한 시각은, L이 지점장실을 벗어난 이후의 시점으로, 이미 I에 의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 개설 및 대출금의 이체 및 송금 등이 일차적으로 완료된 이후인 점에 비추어, 결국 '피고인이 L에게 전화를 하여 위 전화를 I에게 건네준 후 무단인출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L, M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기 직전인 14:40경 피고인이 M의 전화로 연락을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오히려 'M에게 걸려온 피고인의 전화를 L이 받았고, L으로부터 계좌개설 및 7억 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할 것을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I의 위 주장이, 당사자 사이의 통화내역 및 이 사건 대출금의 인출 등과 관련한 위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진술로서 평가된다(한편, M과 L은 이 법정에서 'I이 피고인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돈 빼라네요"라고 말하며 뛰어나가 피고인 명의 통장을 만드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I이 피고인과의 통화를 마친 후, 개설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L 본인의 생일을 불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I과 전화 통화할 당시 I에게 계좌를 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의 통화를 마친 직후 I이 보인 위와 같은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M에게 7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 이미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점장실을 나서기 이전에 위 약정된 금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비용으로 지출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갔던 점, 피고인과 M이 지점장 I에게 '피고인과 L이 곧 결혼할 사이'라고 이야기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I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개설 및 위 계좌로의 이체 문제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농협의 지점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일부 해태하였다고 탓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례적인 행위로까지 평가될 성질의 것은 아니며, 나아가 위와 같은 과실만을 근거로 I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한편 피고인과 L은 2011. 7. 30.경에야 처음으로 만났던 탓에,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될 무렵인 같은 해 8.경에는 이들 사이에 혼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전개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L 또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과 결혼 여부를 이야기하거나 혼담이 오가지는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L과 결혼할 사이임을 전제로 수차례 진술을 한바 있었으며, M 또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I 등에게 '피고인을 사위로 삼으려 한다'는 등 허위·과장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다만, M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I에게 피고인을 L과 결혼할 사람으로 소개한 적이 없다'며 위 사실을 극구 부인한바 있다), 특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I에게 이 사건 금원 이체 행위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3) 본인 명의 통장 등에 대한 피고인의 서명 행위 등에 대한 평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6:06경 후문을 통해 지점장실을 다시 방문한 후,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그 사본을 본인 명의 통장개설을 위한 거래신청서에 첨부토록 하는 동시에, 위 거래신청서 및 M 명의 계좌로의 이체신청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으며, 당시 M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3억 원이 남아 있던 본인 명의의 통장을 수령하여 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야말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 개설 및 이 사건 대출금의 위 계좌로의 이체 및 송금 과정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정황이 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지점장실을 나선 때로부터 다시 지점장실을 방문하기까지의 사이에, i) 피고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직후 지점장실을 나온 L과 수차례 통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ii)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이 사건 대출금 중 10억 원이 이체된 후 M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7억 원의 송금이 완료된 이후인 15:32경 지점장실을 나간 M과도 이미 통화를 하였다(피고인은 지점장실을 재차 방문하기 직전인 16:00경 및 16:05경 M과 각각 통화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L 및 M과의 통화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의 개설 등 피고인이 지점장실을 나온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I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였다면, 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제3자 등에게 송금된 금원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당시 본인 명의 계좌에 남아 있던 3억 원 및 L 명의 계좌에 이체된 3억 9,000만 원(L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이 사건 대출 다음날인 2011. 8. 24.부터 인출되기 시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2011. 8. 24. 본인 명의 계좌에 있던 잔액 3억 원 마저 모두 인출하여 M에 대한 추가 대여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대출금의 무단인출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게 하는 유력한 정황이 되기에 충분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본인 명의 통장 등에 직접 서명하고 위 통장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당시 L과 결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M 등에게 인출된 금원에 대해 직접 따지기가 곤란하였다'거나 '2011. 8. 26. J으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유치할 예정이었음은 물론 I도 추가 대출을 확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L의 관계,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 가능성 및 이 사건 농협으로부터의 추가 대출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이미 살펴 본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마. 무단 인출의 동기 1)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가 무단으로 인출된 배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농협 지점장이던 I이, 그의 고객인 M의 대출금 이자 연체 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신에게 닥칠 인사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동시에, 당시 M의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도 거액에 이르는 등의 절박한 상황에 처하자, 지점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무단인출을 감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M이 과거 이 사건 농협으로부터 자신의 상가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 I이 M의 연체 대출금 등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거나 보증한 채무의 총액이 2억 원 가량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9,050만 원이, I이 위와 같이 부담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농협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경우, 규정된 절차와 요건에 따르지 않은 대출은 별론으로 하고,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었다면(M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추후 변화된 채무자의 사업상황 등에 따라 해당 대출금이 연체되었다고 하여 지점장 등 대출관계자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대출 당시 54세로서 정년이 가까운 I으로서는, 굳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각오하면서까지 무리하게 10억 원 규모의 무단 인출을 감행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객들이 대출금을 연체함에 따라 I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는다고 가정한다면, 당시 I으로서는 무단으로 이체한 금액 중 3억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줄 이유가 없고, 마찬가지로 위 무단 이체된 금액 중 일부를 당시 이 사건 농협으로부터 연체 통보를 받아왔던 L 명의 대출금에 충당하는 대신,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만연히 L 계좌에 송금하여 이 사건 농협에 대한 연체금 변제와는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V, W 명의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한 행위 또한 그 실질은 M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다름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이 사건 농협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I이 M을 위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여 왔다는 사정만을 들어, 공소사실과는 달리 I이 이 사건 대출금의 무단 인출 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만일 이 사건 대출금을 인출하여 M에 대한 대여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지급은 물론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당시로서는 무단인출을 시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 명목으로 내세웠던 이 사건 사업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 당시 J 등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의 가능성 및 피고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이루어진 후 위 입금된 금원의 사용시기 및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바. 기타 무단 인출 시도의 추단 정황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9. 1. 피해자에게 '2011. 9. 9.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무단인출한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던바, 위와 같은 각서의 작성 행위를 '대출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한편, 그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함으로써 무단 인출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I이 추후 원활하게 추가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I 대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사실과 달리 위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2011. 8. 26. I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이 사건 농협 지점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가 무단으로 인출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향후 위 행위와 관련하여 지점장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I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경 I에게 '제가 하루라도 일 풀어서 훗날 사과드리겠습니다'(2011. 11. 5.자), '지금 심정은 잘못한 만큼 살다나오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면 갈수록, 결국 남자들은 누구의 바지였을 뿐이고, 제가 미련했죠'(2011. 11. 22.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2011. 11. 5.자 메시지 중 '일 풀어서'라는 의미가 '이 사건 대출금 중 무단인출한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한다'는 의미임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 메시지는 이 사건 대출금 무단 인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자인하며 I에게 사죄를 구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주택 건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한 허황된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을 내세우며 이 사건 대출을 시도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I의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10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출액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른바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음에도, 허황된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크나큰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이 사건 이후 피해자 및 I, 그리고 피고인 사이에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소송 등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피해자, I 등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소송에 연루되는 등, 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무시하며 I 등에게 무단 인출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시도하에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의 지연과 혼선을 초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