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소 수면장애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 오다가 약에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양의 졸피뎀이 필요하게 되자, 사촌동생인 피고인 B을 비롯한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추가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본인 명의 또는 피고인 A이 알려준 C, D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수면장애가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아 졸피뎀을 처방받은 다음 이를 구매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8. 3. 5.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의원’에 방문하여, 수면장애가 없음에도 마치 수면장애가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고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졸피드정 10정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8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거짓으로 수면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849,79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20. 2. 12. G에 있는 H의원에 방문하여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A이 알려준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62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또는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5.경 충남 금산군 E, I호에 있는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졸피드정 28정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충남 금산군 K, L에 있는 A의 주거지 또는 금산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A에게 위 졸피드정 28정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졸피드정 868정을 A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8. 3. 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졸피드정 28정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졸피드정 868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3. 5. 충남 금산군 K,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졸피드정 3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까지 하루에 졸피드정 2~3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졸피드정 896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M,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회신(요양급여내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진료확인서 1. 피의자 제출 문자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은 사회봉사명령에 한하여)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이 투약하여 소모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한 매수대금 상당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에 대한 치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에 각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그 입법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다음, 나아가 이를 투약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급여를 반환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한 바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이 사건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졸피뎀 수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부분 각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또한 상당하며, 피고인 B은 이 부분 각 범행의 실질적 행위자로서 가담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 역시 그 행위의 불법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