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9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될 통장, 현금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 의해 수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피해금액의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줄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1. 피고인은 2020. 1. 12.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B 대리를 사칭한 자로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 A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보증금 708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 명의의 계좌는 대환대출을 위한 대출금 반환 계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F)로 70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계좌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담당자 B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금 중 일부가 잘못 송금되었으니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미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B 대리의 설명과 같이 대출이 불가능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E은행 덕포동지점에서 현금 708만 원을 인출하려다 위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로 인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8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의 I 대리를 사칭한 자로부터 "J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H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해서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 J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K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막았는데,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입금하면 M에서 대출이 될 것이다.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보증금 1,200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 명의의 계좌는 금융감독원의 보증금 입금 계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6. 11:13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N)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계좌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H 대출 담당자 I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가 1,2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미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I 대리가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실제 대출이 불가능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J은행부전동지점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려다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한 은행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피의자 명의 J은행 통장 사본,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출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명의 통장에 입금이 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유사한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혐의로 수차례 수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기방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152, 2019고단579). 당시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돈을 잘못 입금하였다'거나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었을 뿐 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형사절차를 경험한 피고인으로서는 비정상적인 대출과 관련된 금원의 이동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할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대출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거나 거래실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오인하기 어렵고,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인출행위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게 되면 통장에 상대방 은행이름이 찍혀야 하는데 2020. 1.에 통장정리를 해보고 개인이름으로 돈이 들어와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B 대리로부터 돈이 잘못 송금되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보이스피싱임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형제5672호 1권 수사기록 21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708만 원의 인출을 시도하였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H'라는 대부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2020형제5672호 1권 수사기록 90면), "여러 사람 입금하면 의심하니까요"(2020형제5672호 2권 수사기록 38면), "그러면 눈 치채잖아요"(2020형제5672호 2권 수사기록 40면)라고 언급하는 등 정상적인 출금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3. 사기죄의 기수 여부 본범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사기이용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이상 본범의 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사기방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지급정지 등을 통하여 각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가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방조하는 형태로 가담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