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 D는 I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I병원 상당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09. 9. 12.경 I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J가 패혈증으로 사망하여 위 병원 의사 K 등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I병원에서 2005.경부터 매주 소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I병원 상담실장 E에게 소독일지를 허위로 소급하여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I병원에서 위 E에게 "작성하지 않고 밀린 소독일지를 다 기록해 놓아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I병원 소독일지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E은 2009. 9. 14.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I병원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2005. 1. 3.부터 2009. 9. 14.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총 248회에 걸쳐 날짜를 소급하여 소독일지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소독일지는 2009. 9. 22. 위 K에 의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 소독일지를 위조하게 하여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1. 4. 11.경 I병원의 간호조무사 C, D, B가 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병원에서 수술시 프로포폴을 개봉한 후 2~3일간 재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2011. 4. 14.경 위 K가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후 재판(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021호) 과정에서 프로포폴 재사용 여부가 쟁점이 되어 C, D, B가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되자 C 등으로 하여금 위 검찰진술을 번복하고 수술시 개봉한 프로포폴을 다음 날까지는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C, D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2. 7. 오전경까지 I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C, D에게 C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신문사항 등을 보여주면서 프로포폴 재사용 여부에 대해 C 등의 답변을 확인하면서 C 등이 프로포폴을 다음 날까지 재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 다음 날까지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 질문을 하여 C 등으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다음 날까지 재사용을 하였다고 답변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C, D에게 "프로포폴을 당일 재사용한 것은 재사용이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 법원 가서 잘 할 수 있겠느냐, 변호인의 질문에 맞춰서 답변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C, D가 허위증언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2012. 2. 7. 오후경 위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아래 제3, 4항 기재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1. 19. 오전경 I병원에서 B에게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정리한 자료, 변호인신문사항 등을 보여주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가 허위증언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2. 1. 19. 오후경 위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9. 오후경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2011고단2021호 피고인 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프로포폴을 다음 날에도 재사용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다음 날에는 사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일 오전에 사용한 것을 연달아 오후에 사용한 것 외에 그 전날 오후에 사용한 것을 바늘로 막아서 다음날 오전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다음 날까지 쓴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병원에 근무할 당시 마지막 수술이 끝났을 때 주사기 실린지에 넣어둔 프로포폴이 많이 남은 경우 버리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다음 날 수술시 이를 꺼내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위증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7. 오후경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2011고단2021호 피고인 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I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프로포폴의 경우 사용하다가 남는 경우 바늘로 막아 냉장보관하고 당일 오후나 그 다음 날 이를 다시 사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당일 날 오전에 수술을 했는데 많은 양이 남아 있으면 바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썼고 하루가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포폴사용량이 25+50,40+50으로 적혀 있을 때는 앞에 25,40이라고 적힌 것은 재사용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일이면 재사용했다고 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프로포폴을 다음 날 재사용한 일이 한 번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병원에 근무할 당시 마지막 수술이 끝났을 때 주사기 실린지에 넣어둔 프로포폴이 많이 남은 경우 버리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다음 날 수술시 이를 꺼내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위증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2. 7. 오후경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2011고단2021호 피고인 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I병원에서 수술할 당시 전회 수술시 환자에게 사용한 약재 중 프로포폴, 하트만액, 생리식염수 등이 남는 경우 이를 다시 사용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일부를 당일에 사용한 적은 있고, 다음 날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은 당일 날 포폴을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20cc이상이 남으면 재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A 실장에게는 왜 '재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남는 부분 자체가 거의 없어서 재사용 안 한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다음 날을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고, 사고 났던 분들은 재사용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병원에 근무할 당시 마지막 수술이 끝났을 때 주사기 실린지에 넣어둔 프로포폴이 많이 남은 경우 버리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다음 날 수술시 이를 꺼내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위증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A의 증거위조교사에 따라 2009. 9. 14.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I병원에서 2005.경부터 I병원의 소독과 관련하여 따로 소독일지에 기재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볼펜으로 2005. 1. 3.부터 2009. 9. 14.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총 248회 날짜를 소급하여 소독일지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소독일지는 2009. 9. 22. 위 K에 의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일부)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8)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9)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6, 97, 99, 100, 101, 102, 109, 110, 117)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5) 1. B, C, D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1. 소독일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1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소독일지의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은 K이고, 프로포폴의 재사용과 관련하여 당일 사용은 재사용이 아니라고 믿었으며 이에 따라 B, C, D에게 있는 그대로 증언하도록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증 및 증거위조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특히 B, C,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료를 보여주거나 제시하면서 판시와 같이 프로포폴의 재사용과 관련하여 바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물어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유도하는 대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B 등은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다음 날에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심리되었다), 피고인은 병원의 행정실장으로서 프로포폴을 비롯한 약제 등 구입 및 병원행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등으로 프로포폴 사용 추이 및 실태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C은 피고인이 수시로 프로포폴이 담긴 냉장고를 열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서 피고인은 B, C,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닌바(이에 따라 위 소독일지의 작성의무나 증거가치의 유무는 증거위조죄의 성립여부와는 무관하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소독일지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소독일지를 소급하여 작성하게 된 경위나 장소 등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K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E으로 하여금 소독일지를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소독일지를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사안 비교적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의 기미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프로포폴의 재사용 여부가 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주요 쟁점으로 심리되었던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이 당해 사건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각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을 초래한 점에서는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