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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0, 418(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진희, 강범구(기소), 김미혜(공판) 판결선고 2016.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80 피고인은 2012. 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완료한 피해자 C에게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 나에게 공사비를 빌려주면 준공이 완료된 후에 빌라를 처분하여 공사대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약 6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5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1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G빌라 분양계약서'로 하고, '율은 갑에게 221,200,000원을 납기일 내에 지급한다.', '갑은 울산 중구 G빌라 B동 301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을은 분양대금 및 기타 금액을 완납하고 갑이 보존등기를 완료하는 즉시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 절차를 필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H의 허락없이 '갑' 란에 'H, 울산광역시 남구 I 401동 1802호', J'라고 각각 적고, 임의로 제작한 위 H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 울산 중구 K에 빌라를 짓고 있는데 B동이 준공이 나면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줄 수 있다. 만약 변제를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짓고 있는 G 빌라의 B동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G 빌라 B동 301호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어서 이를 위 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L 명의의 농협 계좌(M)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금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6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빌라분양계약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2,000 만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C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피해자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 불리한 정상 : 분양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한 점. 판사 반병동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4. 12:22경 서울 관악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4:3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2길 28에 있는 영등포 견인차량 보관소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약 10미터 운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31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4.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로 2016.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두달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이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주차장 내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되는 줄 알고서 핸드폰 충전을 위하여 차량을 조금 움직였을 뿐이라며 구차한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견인소 주차장 내에서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마을의 통장으로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같은 구 C에서 피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가 'D아파트신축공사'를 진행하자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피해에 대한 보상책으로 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권 등을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측에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연로한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 횡단보도에서, 마을의 나이 많은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이들에게 집회의 목적이나 보상요구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유모차나 보행기를 밀고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는 체 하면서 위 공사장에 진출입하는 덤프트럭들의 진출입을 막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마을주민 E(여, 76세), F(여, 76세) 등으로 하여금 유모차나 보행기를 몰고 위 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인정토건 주식회사 소속 G 덤프트럭 등 수십대의 토목공사 차량 앞을 천천히 지나가는 방법으로 위 트럭들의 진출입을 방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9, 14:00~15:00, 같은 달 11. 09:00~16:00, 같은 달 17.09:00~16:00, 같은 달 18. 09:00~16:00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업무방해 사진,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 7.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8.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1. 22. 15:0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건물 뒤편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와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1, 23. 11:30 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택 내 다용도 실 이중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1.25. 11:30 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1, 25, 13:00 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4개, 14K 목걸이 2개를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3. 1, 30, 11:20 경 경기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M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동일수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절도의 상습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N, D, F, H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온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1: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지고 그녀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3:53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9:4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정육점 앞길에서, 김밥을 사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하였다가 피해자 D가 자신의 가게 앞이니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와 시비를 벌이다 위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업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2cm, 칼날길이 32cm)을 집어들고 피해자 D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51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 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자료 및 범행에 사용된 작업용 식칼 사진자료), 수사보고(범행 전 및 범행 당시의 CCTV 영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답·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나. 판시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답·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2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2. 10. 23. 23:47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32.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목천영업소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제5축)의 화물을 B(대우25톤, 카고트럭) 차량에 적재한 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에 이르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9.21:5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꽃집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미꽃다발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30, 19:5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꽃집 주인인 D로부터 꽃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D에게 행패를 부려, D의 연락을 받고 온 D의 사위인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에게 왜 행패를 부리냐고 따지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긁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붙잡아 옷을 찢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눈 채 피해자를 10분간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각 1부, 소견서, 입주계약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4년 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M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후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18.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501호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C오피스텔 내 피트니스 클럽 공사를 하면서 오피스텔 시행사 겸 시공사인 F(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오피스텔 방 여러 개를 대물로 받았는데, 그렇게 대물로 받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고 있다. 대물로 받은 오피스텔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해 줄 수 있는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권 중 건물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 액수가 가장 큰 담보물권을 6개월 내로 없애 주겠다. 그 담보물권만 없애고 남은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합산하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 등이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상황이었고, ㈜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담보물권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등을 해지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근저당 등을 제때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8. 9.경 대창신협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일부 호실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정상적으로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A동 501호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그 무렵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18.경부터 2009. 8.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9,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E, J, Q, O, G, R,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진술기재(J, Q, D, P, S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O, P, G, N, D, T, U의 각 진술기재부분 1. E, J, O, G, R, L, U,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및 유치권 신고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S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F 관계자 V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W 상대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합계 1억 9,7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배당절차를 통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피해자 E, J를 위하여 각각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8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4. 9. 11. 10:45경 부산 서구 E아파트 302호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B과 누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어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휴대폰 동영상 CD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 현관에서 피고인의 몸을 막고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이 맹인으로서 그 명의로 안마시술소 영업 신고를 하고 성매매를 하기 전에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 주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 부재시 카운터를 담당하거나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30.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D 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객실 14개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5만원을 받고 F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한 다음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8만원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1.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H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C> 범행의 경위, 역할 분담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에 있는 남부대학 근처 풀밭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8.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소유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3: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첨단굴다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산월IC 쪽에서 비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487,9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이륜차매매서류, 견적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 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1:1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에 있는 편도 5차선 도로를 숭실대학교 방향에서 은천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 스피싱으로 사기 범죄의 수익금을 입금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해 줄 것인데,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나에게 전달해 주면 수당으로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8.5.20:4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D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 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사기 범죄의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채팅방 G 메시지 정리 보고 / 계좌 확인 보고 / 피의자 휴대전화 내용 확인보고) 1. 경찰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E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가 수령한 박스와 인출 실패 매출 전표) 및 기업은행 전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챗내용, 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내에 입국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책으로서 일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3. 08:2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 곳에 있던 화분 4개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점 앞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에 위 1. 가.항의 C 소유의 화분 1개를 던지는 방법으로 수리비 4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3. 08:34 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그 곳 베란다 창문에 벽돌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베란다 창문을 깨뜨린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 H의 매장에 들어가고, 계속하여 연결된 피해자 J의 'K 피부 관리샵' 매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 각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피해차량 촬영 사진, 각 피해현장 촬영 사진, 피해화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 가항 및 1-나항 기재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1-나항 기재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적지 않은 폭력 범죄 전력, 다수의 피해자, 피해액, 범행 반복, 범행의 위험성,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일부 합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부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12:20경 경기 평택시 원평로 63번지 앞길에서 같은 시 평택동 소재 국민은행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수급자의 지위에 있고, 허리디스크로 힘든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채혈에 의한 감정결과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5%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8: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송내대로 444에 있는 삼정고가도로를 송내역 쪽에서 김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다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2,444,891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신흥시장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수사계획),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경합범가중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하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03:00경 포항시 남구 B 주차장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C(여, 40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무쏘 차량을 운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량을 2, 3회 들이받아 수리비 308,5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피해 견적서 첨부) 1. 사진(증거기록 제15,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