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22.경 피고인 B으로부터 다단계판매조직을 인수한 뒤 같은 날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7. 25.경 ‘E’, 2017. 11. 1.경 ‘F’이라는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다가, 2018. 11. 30.경 ‘㈜G’을 설립하여 회장으로서 위 각 사업체를 통합하여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8. 22.경 자신이 운영하던 다단계판매조직을 피고인 A에게 인계하고, 약 두 달 후 위 ‘D’의 전무이사로, 그 후 위 ‘E’와 ‘F’의 전무이사로 각 활동하다가, 현재 ‘㈜G’의 전무이사로서 고객 상담, 판매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A과 함께 ‘D’, ‘E’, ‘F’을 운영하였고, 현재 ‘㈜G’의 대표이사로서 고객 상담, 제품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며 공동운영하는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2.경부터 2018. 12. 31.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H과 I에서 ‘D’, ‘E’, ‘F’, ‘㈜G’이라는 상호로 온열매트 등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사, 지사, 슈퍼, 대리점, 판매점의 직급을 두어 판매원의 단계를 3단계 이상으로 유지하고, 전국에 있는 약 525개의 센터에 속한 약 25,000명의 판매원들이 특정인을 상대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모집한 다음, 최하위 직급인 판매점이 온 열매트를 구매할 경우 그 위로 최초 판매점 또는 대리점에게 홍보지원비로 PV(Point Value) 대비 20%의 현금을, 그 위로 3라인 이상에 해당하는 최초 대리점 이상인 회원에게 육성지원금으로 PV 대비 20%의 현금을, 홍보지원비를 받는 회원의 위로 최초 회원에게 추천매칭으로 PV 대비 5%의 현금을, 그 위로 최초 슈퍼에게 직급보너스로 PV 대비 5%의 현금을, 그 위로 최초 지사에게 직급보너스로 PV 대비 3%의 현금을, 그 위로 최초 이사에게 직급보너스로 PV대비 2%의 현금을 각 수당으로 지급하고, 준회원의 경우 온열매트를 구매하여 60만 PV 이상이 되면 판매점으로 승급시키고, 판매점의 경우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1라인과 2라인에 각 판매점 2명 이상 총 판매점 4명 이상이 되면 대리점으로 승급시키고, 대리점의 경우 1라인의 1, 2라인과 2라인의 1, 2라인의 합계가 1,200만 PV 이상이고 3라인 이상에서 각 1, 2라인의 합계가 3,000만 PV이상이 되면 슈퍼로 승급시키고, 슈퍼의 경우 1라인의 1, 2라인과 2라인의 1, 2라인의 합계가 3,600만 PV 이상이고 3라인 이상에서 각 1, 2라인의 합계가 9,000만 PV 이상이 되면 지사로 승급시키고, 지사의 경우 1라인의 1, 2라인과 2라인의 1, 2라인의 합계가 1억 800만 PV 이상이고 3라인 이상에서 각 1, 2라인의 합계가 2억 7,000만 PV 이상이 되면 이사로 승급시키는 체계를 갖추고, 2018. 12. 31.경 J에게 830,000원 상당의 의자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경부터 2018. 12. 31.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원들에게 온열매트 등 구매대금 합계 17,674,693,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고 관리하면서, 판매원들에게 거래실적에 따른 각종 후원수당으로 합계 6,423,090,263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 회사개요, M 계약서, 보상플랜, 마케팅 수익설명서, 보상플랜(현재사용) 1. 온열매트 사진, 온열매트 관련 사진, 사무실 전경사진 1. 각 다단계판매 조직도, 각 물품공급계약서, 각 제품구입 신청서, 각 회원가입 신청서, 각 수당지급내역 1. 피의자 A과 피의자 B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1. 수사보고(다단계판매점 관련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인적사항 등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회원별 수당지급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사내관리프로그램 캡처화면, 각 수당지급계좌 금융거래내역, 각 사내관리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의 추출데이터 엑셀파일 캡처화면, 각 수당지급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단계판매업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업 성패의 위험을 판매원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매출증대, 수당 증대를 위하여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을 계속적으로 새로운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함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을 체결하며, 각종 필요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각종 금지행위 및 그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다단계 판매업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행정청의 감독과 규제를 벗어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장기간 총 170억 원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금융다단계는 아니고, 온열매트 등 제품의 판매 자체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더 이상 종전의 다단계조직을 유지하지 않고 일반 유통판매 방식으로 사업방식과 수익구조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