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기독교학과 강사이고, 피해자 D(여, 22세)과 E(여, 23세)는 피고인이 가르치는 필수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졸업반인 피해자들에게 "졸업 전에 밥을 사 주겠다. 졸업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0. 14: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57-1 천안역 플랫폼에서 장항행 새마을호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손으로 만져 위력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장항행 새마을호 기차 안에서 피해자 D의 무릎을 치고 목덜미를 만지고, 목에서 허리 방향으로 쓰다듬은 다음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아 위력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보령시 내항동 336-2 대천역 앞에서 대천해수욕장으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의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위력으로 그녀들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보령시 머드로123(신흑동) 대천해수욕장에서 피해자들과 사진을 찍을 때 피해자 D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목덜미를 만지고, 피해자 E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등 위력으로 그녀들을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대천해수욕장 F 호텔 근처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목덜미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고 어깨동무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허리에 손을 대고 어깨동무를 하여 위력으로 그녀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소장변경 없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인정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 연령, 이 사건 이전부터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졸업여행 제안 및 진행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학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도 비교적 경미한 측면이 있는 점, 앞서 든 증거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졸업여행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기획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행을 강제로 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대학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강제추행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러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의도를 알아챌 겨를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거부하는 의사를 직접 말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신체접촉을 피하기 위해 이동할 때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걷거나, 동석한 자리를 피해 화장실에 자주 다녀오거나, 접근해 오는 피고인을 피해 몸을 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