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76

범죄사실 [2014고단2676] 피고인들은 2010. 무렵 E이 주도하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되어, 피고인들이 개설한 인터넷 채팅방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어울리며 서로 처음 만난 것처럼 행세하여 술자리 게임을 하거나 소위 경매팅(남성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받은 사람에게 해당 남성이나 여성이 봉사하는 것)을 하여 경매 낙찰금, 게임벌칙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모임을 진행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주최자 역할을, 피고인 A은 E의 게임진행을 도와주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심부름을 하는 보조 역할을, 피고인 B은 모임에 우연히 참여한 것처럼 행세하여 분위기를 돋우면서 경매팅을 제안한 뒤 낙찰금을 높이는 요원 역할을, 피고인 C는 모임에 우연히 참여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매팅의 경매 대상으로 나와 범행대상을 유혹하는 여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14. 4. 25. 11: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AA 게시판에 "신촌에서 즉석 술모임을 갖는다."라는 취지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E은 채팅방을 보고 참가한 피해자 F에게 "술자리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벌칙으로 피고인 C와 스킨십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모임에 처음 참가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분위기를 돋우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호감이 가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계속하여 같은 날 24:00 무렵 G 4층에 있는 H 술집으로 이동하여 2차 술모임을 가지면서, E은 피해자에게 "경매팅을 하자."라고 제안한 뒤 경매를 진행하고, 피고인 A은 경매진행을 보조하고, 피고인 B은 분위기를 돋우면서 낙찰금을 높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를 40만 원에 낙찰받게 되자,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에게 "369 게임을 하여 그 벌칙금으로 술값을 내자."라고 제안한 뒤 피해자가 그 게임에서 수회 패할 때까지 게임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피고인 B이 피해자보다 더 높은 입찰금을 부르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낙찰자로 지목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무조건 낙찰되도록 할 생각이었고, 369게임 역시 피고인들은 게임에서 패하더라도 신용카드로 벌칙금을 내는 척하면서 오히려 상한가를 올려 피해자가 고액의 벌칙금을 수회 낼 때까지 게임을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경매나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낙찰금, 게임 벌칙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과 E,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E 등은 2014. 9. 7. 새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AA 게시판에 "신천에서 즉석 술모임을 갖는다."라는 취지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E은 채팅방을 보고 참가한 피해자 에게 "술자리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벌칙으로 와 스킨십을 하게 하고, I, K는 모임에 처음 참가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분위기를 돋우고, J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J에게 호감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A 과 E 등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00 무렵 M 2층에 있는 N 술집으로 이동하여 2차 술모임을 가지면서, E은 피해자에게 "경매팅을 하자."라고 제안한 뒤 경매를 진 행하고, 피고인 A은 경매진행을 보조하고, I, K는 분위기를 돋우면서 낙찰금을 높이고, J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J를 80만 원에 낙찰받게 되자, 피고인, E 등은 피해자에게 "369게임을 하여 그 벌칙금으로 술값을 내자."라고 제안한 뒤 피해자가 그 게임에서 수 회 패할 때까지 게임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E 등은 1항 기재와 같이 경매나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낙찰금, 게임 벌칙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29]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 피해자 O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를 통해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 무렵 수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아픈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3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4.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289] 피고인은 2014. 4. 2. 05:00 무렵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당신 아들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 회 보내고, 전화통화를 수 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꾸며대어 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8 무렵부터 09:38 무렵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P,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관련, 피해자 확인 관련, 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금인출장소 CCTV 녹화자료 관련) 1. 각 판결문, 거래명세조회, 계좌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등,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충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과거 중증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진단을 받고 현실판단력, 논리적 사고, 계획력 등 인지기능 기능이 저하되고 충동조절이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A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에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은 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았으며(징역형 1회, 벌금형 8회), 이를 포함하여 총 13회에 걸쳐 처벌받는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은 200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2009.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해자 F은 정신지체로 감정조절장애와 판단력 저하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들을 이를 알고도 그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라. 피고인 A은 2011년 무렵부터, 피고인 B은 2010년 무렵부터 공범 E과 함께 이 사건과 같은 경매팅을 반복해 왔고, 압수한 E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전화번호에 의하면 그 상대방은 최소 324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거나 그들의 용서를 얻은 바 없다. 바.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