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야간 경비원이고, 피해자 D(여, 6세, 가명)는 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6:30경 위 C 건물 내부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 자의 엉덩이를 양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수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손녀 같아 귀여워서 한 행동일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나 목적을 가지고서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아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의 존부를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한 것이고 그 밖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부위 및 그 신체적 접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할 당시의 상황, 피 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의 존부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만 6세의 여아(女兒)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특별보호장소인 초등학교 내에서 판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가중요소), 그 법정형의 하한(징역 5년)을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속한다(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상대방의 추행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그에게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신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신체적 손상도 유발될 수 있고, 또 미성년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68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피고인은 만 6세의 여아(女兒)인 피해자를 상대로 초등학교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측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나. 다만,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에 대해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특별한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 기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 그 추행의 정도가 법정형의 하한(징역 5년)을 고려할 때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속한다. 피고인은 현재 만 70세의 노인으로서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정상참작 감경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2년 6월)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