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9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동거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4:00경 대구 동구 C빌라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만류를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 길이 약 22cm, 자루 길이 약 14.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시늉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 나 지금 살기 싫은데,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23:00경 위 C빌라 D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너 죽이고 만다. 칼로 찔러서 배속에 창자를 끄집어낸다."고 욕설하며 사기 재질의 머그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믹서기의 유리 용기를 집어 들어 "이걸로 네 대가리 찍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가슴 위에 걸터앉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손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2020. 3. 16. 00:40경 피고인을 피하여 현관문을 열고 기어 나가던 피해자를 따라 가 복도 앞 계단에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얼굴, 전신에 멍이 생기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21:00경 위 C빌라 D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 B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B이 집을 나가자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매장 앞까지 나가 상의를 탈의한 채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3cm, 총 길이 약 7cm)을 손에 들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2:37경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이 씹할 개새끼야. 다가오면 다 죽여버린다. 다 죽자."라고 소리치며 수회에 걸쳐 위 공업용 커터칼을 위 H에게 겨누어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증언, 증인 I의 증언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현장체포 및 압수물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N에 대한 전화조서),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근무일지, 수사보고(112사건 신고서)-신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0. 1. 24. 피고인이 부엌칼을 꺼낸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피해자가 빼앗아 탁자 위에 두었기 때문에 휴대하지는 않았고, 2020. 3. 15.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멍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수폭행 부분에 대하여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상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려운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시늉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나 지금 살기 싫은데,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를 발고 차고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 부분에 대하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아서 얼굴과 몸이 온통 멍이고, 온 몸이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N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완전히 일방적으로 맞아서 눈 다 터지고, 머리통 다 터지고. 만신창이였다'고 진술하였다. 폭행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2020. 3. 22. 찍은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 좌측 팔부위, 우측 어깨부위, 좌측 등부위에 심하게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당시에도 피해자는 정수리 부위, 우측 옆구리 부위의 통증도 호소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처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2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4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상당한 위험이 있는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속 폭행하여 피해자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겨누면서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행위의 태양과 수단, 폭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심한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6. 00:40경 위 C빌라 D호 앞 복도에서 위 제2. 항과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이웃 주민인 피해자 N(2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N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3.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위 합의서는 2020. 4. 1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