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D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제사 집행, 자금 및 토지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적법한 종중결의 없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종중 명의의 동두천시 E 임야 661m2 중 지분 3/4, F임야 713m2 중 지분 762.75/1677, G 임야 175m2 중 지분 762.75/1677, H 임야 495m2 중 지분 762.75/1677, I 임야 165m2 중 지분 762.75/1677, 동두천시 J 임야 594m2 중 지분 3/4, K 임야 25㎡ 중 지분 3/4, L 임야 5 ㎡ 중 지분 3/4, M 임야 55㎡ 중 지분 3/4 에 관하여 피고인의 모 N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시가 합계 380,317,570원(2009. 1. 1. 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위 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의 증조부 O 개인이 소유하던 것으로 종중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O 소유였던 위 각 토지를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3.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그 재물이 타인 소유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토지가 종중의 소유임을 인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택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인식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 각 토지 사정명의인과 피고인 증조부의 동일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부분을 본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등록전환 전 토지는 동두천시 P 토지 및 동두천시 Q 토지이다 [P에서 R 및 S가 순차 분할되었고(증거기록 187, 189, 191쪽. 이하 쪽수는 모두 증거기록 쪽수이다), S에서 다시 T가 분할되었는데(191쪽), S는 E로 등록전환되었고(192, 196쪽), T는 F로 등록전환되었으며(202쪽), F에서 G, H, I이 각 분할되었다(204쪽). 한편, Q에서 U가 분할되었고(216쪽), U에서 다시 V이 분할되었으며(226쪽), VJ로 등록전환된 후 J에서 K, L, M가 각 분할되었다(235,237,240쪽)]. 위 분할 및 등록전환 전 P 토지 및 Q 토지는 1917년 0 명의로 사정되었고(187, 188, 217쪽), 피고인 증조부의 성명도 인데, 제적등본상에는 위 증조부의 한자가 'W'으로 기재되어 있으나(158쪽), 1958년에 편찬된 족보상에는 위 증조부의 한자가 위 사정명의인과 동일하게 '0'으로 기재되어 있다 [156, 575, 577쪽. 고소인 X는 피고인 증조부 O 의 자손들이 위 족보 편찬시 위 사정명의인의 한자 이름에 맞추어 족보상 위 증조부의 한자를 표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진술기재 부분. 640쪽), 위 족보 편찬 무렵 피고인 증조부 자손들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한 사실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소인 X도 종중 선조 중 성명이 'O'인 사람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 증조부 Q과 같은 항렬인, X의 증조부 항렬에 있는 선조들은 항렬자로 모두 'Y'을 사용하고 있고 'Z'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진술기재 부분. 533쪽).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사정 명의인과 자신의 증조부가 동일인인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640, 641쪽), 위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제적등본상 O의 주소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종중 명의로 AA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06. 9. 13, 종중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6802호로 AA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8.경 AA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종중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11, 17쪽 이하). 한편, 위 소 제기 전인 2006. 3. 20, 종중원인 AB은 이 사건 보산동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Q 토지가 피고인의 증조부 O 소유였는데 AC 등이 임의로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일부 중중원들이 이를 문제삼자 다시 종중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127쪽), 위 진정서 주장과 같이 Q 토지 명의인이 AC 등에서 종중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216쪽), 이와 유사하게 이 사건 AD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P 토지 명의인이 AC 등이었다가 후에는 종중이었던 사실 또한 확인된다(187, 188쪽). 아울러 위 소 제기 무렵 피고인이 고소인 AE에게 피고인의 할아버지 개인 땅을 찾기 위한 소송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진술기재), 위 소송 절차와 관련한 비용 역시 피고인이 단독으로 부담하였다(증인 AF의 법정진술). 또한 위 소 제기 전 이미 이 사건 일부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AA 등이 피고인의 모 N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20쪽 이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종중 명의로 위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주변의 권유에 따라 그 명의를 종중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증조부의 토지를 되찾는다는 의사로 위 소를 제기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X, AE, AG, AH의 각 진술과 관련한 증거로 피고인이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당시 위 각 토지가 종중의 소유임을 인식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등기절차를 위한 종중결의서 등 관련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