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63

범 죄 사 실 2020고단563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F치약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한다. F치약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11. 26.부터 수익금으로 6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뒤에는 상황을 고려해 그 계약을 연장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면 원금을 상환하거나 치약수익금의 지분을 선택하되 수익은 최대 30억 원으로 하자”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약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종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냉각수 첨가제 제조사업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판매처나 매출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673 피고인은 차량 냉각수 제품을 판매하는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4.경 서울 서초구 H,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특허로 자체 개발한 차량 냉각수 첨가제는 연료 절감 효과가 최대 30%이고, 현재 몽고 업체와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다. 투자하면 냉각수 제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 억원 대에 달하였고 수 개월간 직원의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국내외 업체에 냉각수 제품 견본품만을 송부하고 실제 제품을 수출한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나 피고인의 월급이라는 명목하에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냉각수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8,069,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자계약서, F치약사업계획서, 각서,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신용정보이력 2020고단3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된 부분도 거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8. 29. 19:28경 파주시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욕설하면서 자기 차를 발로 차고 그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위 E, 순경 F에게서 “무슨 일 있으시냐?”는 질문을 받았다. 혼자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갑자기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D의 복부와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외근 수사),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서(경장 D 피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3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 파손하고, 조수석 앞뒤 문짝을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차 굴곡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7,088,4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7. 03:0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17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통합사건 검색자료,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전치 20일의 비골 골절 등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일부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9:5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동 1층 경비실에서, D동 경비업무를 하는 피고인이 입주민과의 시비 중인 것을 같은 아파트 C동 경비원인 피해자 E(남, 61세)가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깍두기가 담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가로 20cm, 세로 15cm)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비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입주민이 시비 중인 장면을 피해자가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45

범 죄 사 실 D는 2020. 9. 21.경부터 2020. 12. 말 일자불상경까지 경기 평택시 E건물 F호, 2020. 12. 말 일자불상경부터 2021. 4. 일자불상경까지 경기 평택시 G 오피스텔 7층, 14층의 2개 사무실, 2021. 4. 일자불상경부터 2021. 5. 3.경까지 경기 평택시에 있는 H건물 R호에 순차적으로 운영사무실을 두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I[I(인터넷주소 1 생략)’를 분양받아 개설한 후 주식회사 J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J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 구간을 선택하거나, 파워볼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의 추첨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 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의 홀짝, 대중소 등을 맞추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D를 도와 위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도금 관리 및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20 9. 21.경부터 2021. 5. 3.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976,554,52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하여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 A은 2020. 9. 21.경부터 2021. 5. 3.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9. 일자불상경부터 2021. 5. 2.경까지(2020. 1.경부터 2021. 2.경까지는 제외), 피고인 C는 2021. 4. 19.경부터 2021. 5. 2.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관리 및 환전, 사이트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파워볼 운영업소 단속의뢰, 불법도박 사이트 I 관리자 페이지 총 본사목록, 불법도박 사이트 I 관리자 페이지 영업진 구조도, 불법도박 사이트 I 관리자 페이지 부본사 목록, 불법도박 사이트 I 관리자 페이지 총판 목록, 불법도박 사이트 I 관리자 페이지 매장목록, 불법도박 사이트 I관리자 페이지 회원목록, 전자문서 통합문서.xlsx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수사보고(제출자 자료 분석), 수사보고(J 파워볼 개념 및 특징), 수사보고(파워볼 불법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 분석 – ㈜L 원주점), 수사보고(㈜L 원주점 명의 계좌 ip 통신자료 회신 내용), 수사보고(파워볼 불법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 분석 –M, N),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이용게좌 연관성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 추가 특정),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수익금 인출 계좌 특정),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의 운영자 추정 직․전후 계좌 cif 확인),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 연관성 분석 – 주식회사 O), 수사보고(D의 파워볼 사무실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 추가 특정 및 연관성 분석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 추가 특정 및 연관성 분석2), 수사보고(파워볼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운영자 D, A 이용계좌 분석),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사무실 직원 P 특정 경위),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사무실 등 소재수사), 수사보고(P, Q 명의 계좌 cif 확인),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사무실 직원 P 관련 계좌 분석), 수사보고(G 사무실 이전 및 H건물 R호 사무실 특정), 수사보고(G 사무실의 데스크탑 등 집기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H건물 R호 사무실 구축시기 특정), 수사보고(E건물 F호 오피스텔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결과),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I 총 본사 목록 및 구조도 확인),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I 부본사 목록 확인),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I 총판 및 매장목록 확인),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I 회원리스트 확인), 수사보고(운영자 D 주소지 노트북 내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박 사이트의 도금 관리 및 환전, 사이트 게시판 관리 업무 등 단순 업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 A과 B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7:55경 김해시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70세의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3%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13:36경 부산 연제구 B 부산도시철도 1호선 C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피의차량 및 가판대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차량 사진 2장, 소주병 사진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부터 2020. 8. 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B’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3회에 걸쳐 합계 267,349,000원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회원 명부에 기재된 피의자 정보, B 사이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횟수, 도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5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9. 11: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 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6. 23:35경 충남 예산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를 휘둘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창 및 사이드미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2. 27. 18:2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I와 시비가 되어 위 식당 앞 노상에서 I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I와 다투는 이유를 묻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I의) 와이프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 20:5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M(여, 64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카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식당 홀까지 끌고 나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스카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50분간 피해자 K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녹취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관련사진,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조건부로 고소를 취소한 외에 처벌의사가 철회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4년에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93] 피고인은 2021. 2. 1.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오토바이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에게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화물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45] 피고인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오토바이를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M, N, D, G, O, P, Q, R, S, B, T, K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메시지 내용, 각 송금확인증, 송금확인 자료,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확인,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 확인,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B, F, D,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F, D은 편취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배상신청인 H는 이 사건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상속인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7일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40여 일간 1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9명(편취금액 570만 원)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군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D)’라는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충전 받은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무작위로 6개의 숫자를 뽑아 홀짝 등의 결과 값을 예측하여 베팅한 후 맞추면 배당금을 돌려받는 속칭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90,2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고객기본정보자료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초순경까지 ‘B’라는 상호로 수입차 리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말경 수입차 리스업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5개월 정도 타고 다닐 차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A7 45TDI Q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보증금 3,000만 원, 리스료 월 58만 원에 리스해주고, 보증금은 5개월 후에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차량은 신용등급이 낮은 피고인 대신 D 명의로 리스를 한 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이었는데, 피고인이 리스료를 연체하고 차량반납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2016. 1.경 아우디 차량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가 리스 명의자인 D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리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제2금융권 등에 900만 원을 연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신용등급이 9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매우 나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입차 리스업 또한 리스차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계속적인 리스를 통한 이윤을 창출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도 다른 리스계약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5개월 후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2. 31.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1. 1.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검사 증거목록 순번 2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에 대한 차량 리스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태, 피고인이 운영한 수입차 리스업의 운영 상황,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차량 리스 당시 약속된 반환기일에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5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 충분하며,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 중 1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서초동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 C 호텔 부회장인 D이 호텔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1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에게 빌려줄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도박빚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로 2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명의 F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G 명의 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서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자금 대부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빚 변제 등으로 탕진한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 원금에 해당하는 3억 5천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경마사이트 ‘B’에 회원가입을 하고 피고인의 모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베팅금액을 송금해 충전 후 받은 포인트로 베팅해서 적중 시 불상자에게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2019. 9. 27.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총 143회에 걸쳐 18,942,000원을 충전하여 사설 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사이트 채증자료 1. D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충전한 금액이 합계 1,8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그 밖에 동종·유사 사건에 관한 양형과의 균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250,000원 상당의 에스프레소 머신 1대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51,326,000원 상당의 기계 9대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024,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5.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E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리스(시설대여)계약서, 매매(발주)계약서, 물건수령증 1. 고소장 1. 피해 물건 처분 후 송금받은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증금을 선납하고 26개월간 리스료를 납입하여, 고소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잔존 채권은 1천만 원 남짓인 점, 리스료를 완납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물품을 처분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리스료를 납입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점,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잔존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04:26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앞 주차장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D(24세, 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LF 승용차의 범퍼 및 운전석 문짝 부위를 발로 수회 차 715,757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4.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8.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20. 11.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21. 6. 23. 18:40경 광명시 F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125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그 열쇠로 시동을 걸고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23.경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96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G, I, D, C,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의자 탑승 오토바이 관련),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장물 처분 금은방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P 사칭, 사용 휴대폰, 사용 계좌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Q 주소지 임장 및 등록차량 확인 후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 H 신고접수),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임의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전당표 3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전당포 임장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등),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 I 신고접수), 수사보고서(범행 CCTV 확인), 수사보고서(동일 피의자 추가 사건 발생), 각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서(금고에 대하여),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서(피해 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부근 CCTV), 수사보고서(범행 전 이동 경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 K 신고접수),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 L 신고접수),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오토바이 번호 특정),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내사자 목격 경위 및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및 사설 CCTV 열람, 피내사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증 제8호 ~ 13호)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보고) 1.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1. 12.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은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절취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시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인정금액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연달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며,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들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은 절취한 재물들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