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9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90, 2020고단5(병합), 2020고단1712(병합)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번(정보통신망침해등)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다. B 검 사 임정빈, 하일수(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12019 고단4990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 ·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된 게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스마트', 'xyz', 'hot', 'FM', '디싱크', '럭키', '오레오', '씨와이 [위 게임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거나(일명 '월핵'),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서 맞추게 해주거나(일명 '에임봇'), 숨겨진 아이템이 보이게 해주거나(일명 '아이템esp'),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거나(일명 '차날기'), 총이 반동을 하지 않게 해줌(일명 '무반동)] 등을 디스코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7,000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7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 또는 악성프로그램 판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46,652,68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인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디스코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킹을 통해 확보한 위 'F' 게임의 타인 계정을 구입하여 K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H 명의 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3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5,143,90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020 고단5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된 게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스마트', '럭키', 'btc', '오레오'[위 게임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거나(일명 '월핵'),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서 맞추게 해주거나(일명 '에임봇'), 숨겨진 아이템이 보이게 해주거나(일명 '아이템esp'),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거나(일명 '차날기)]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L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15,000원을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93회에 걸처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 또는 악성프로그램 판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33,798,0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 피고인은 2019. 1. 1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된 게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스마트', 'xyz', 'hot', 'FM', '디싱크', '럭키', '오레오', '씨와이 [위 게임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거나(일명 '월핵'),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서 맞추게 해주거나(일명 '에임봇'), 숨겨진 아이템이 보이게 해주거나(일명 '아이템esp'),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거나(일명 '차날기'), 총이 반동을 하지 않게 해줌(일명 '무반동')] 등을 디스코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6,000원을 H 명의 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 또는 악성프로그램 판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3,87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12020 고단17121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된 게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M 프로그램'을 디스코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P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정보자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계좌내역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H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 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B 명의 M조합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악성 프로그램 판매·유포 사실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 2호, 제32조 제1항 제8호(악성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 누설의 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다른 이용자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였고, 피고인 A은 해킹한 게임의 타인 계정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였는데, 그 범행 기간, 횟수 및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