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TISCO'사 제품인 스테인리스 코일을 철판으로 절단한 후 다른 회사의 유명상표를 임의로 표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L에게 중국에서 수입한 'TISCO'사의 스테인리스 코일의 절단 작업을 의뢰하면서 절단한 철판에 주식회사 포스코가 지정상품을 강판 등으로 하여 제958105호로 등록한 'POSCO' 상표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시가 합계 6,327,813원 상당의 중량 합계 2,041kg인 철판 7장에 그와 같이 'POSCO' 상표를 표기하여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코일을 절단한 철판에 위 'POSCO' 상표, Outokumpu Oyj가 지정상품을 metal plates 등으로 하여 제872917호로 국제등록한 'OUTOKUMPU' 상표, 티센크룹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지정상품을 강철판 등으로 하여 제291203호로 등록한 'THYSSEN' 상표 및 APERAM이 지정상품을 metal panels 등으로 하여 제1083497호로 국제등록한 'APERAM' 상표를 표기한 시가 합계 1,620,325,799원 상당의 중량 합계 435,483kg인 스테인리스 철판 1,629장을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에 'POSCO', 'OUTOKUMPU', 'THYSSEN' 및 'APERAM' 상표를 표기한 시가 합계 1,620,325,799원 상당의 중량 합계 435,483kg인 스테인리스 철판 1,629장을 판매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다.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3.부터 2013. 6. 13.까지 사이에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0 내지 224의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에 'POSCO', 'THYSSEN', 'OUTOKUMPU' 및 'APERAM' 상표를 표기한 시가 합계 288,163,191원 상당의 중량 합계 81,499kg인 스테인리스 철판 358장을 판매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2012.6. 11.부터 2013. 6. 13.까지 사이에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코일을 절단한 시가 합계 1,620,325,799원 상당의 중량 합계 435,483kg인 스테인리스 철판에 'POSCO' 'OUTOKUMPU', 'THYSSEN' 및 'APERAM' 상표를 임의로 표기한 후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회사는 2012. 6. 11.부터 2013. 6. 13.까지 사이에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코일을 절단한 시가 합계 1,620,325,799원 상당의 중량 합계 435,483kg인 스테인리스 철판에 'POSCO' 'OUTOKUMPU', 'THYSSEN' 및 'APERAM' 상표를 임의로 표기한 후 판매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다.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2013. 1. 3.부터 2013. 6. 13.까지 사이에 대표자인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코일을 절단한 시가 합계 288,163,191원 상당의 중량 합계 81,499kg인 스테인리스 철판에 'POSCO', 'THYSSEN', 'OUTOKUMPU' 및 'APERAM' 상표를 임의로 표기한 후 판매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22, 129번)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4번) 1. 압수조서(L), 각 작업의뢰서 사본(순번 61 내지 63, 74번) 1. 수사보고(순번 75), B 가공내역(순번 76번) 1. 수사보고(원산지, 판매처, 구입처 진술서, 각 99, 100, 118번) 1. 수사보고(상표등록사항첨부, 1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 각 상표법 제93조,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나. B 주식회사 : 각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목록 순번별 상표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의견에 대한 판단 1. 검찰의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8조 제1항의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16억 원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위 법을 근거로 피고인 회사에게 추징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피고인 회사가 법 제2조 제1호 별표가 규정하고 있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중대범죄'를 범하여야 한다. 위 별표 제9호는 상표법 제93조의 죄(이하 '대상범죄'라 한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가 대상범죄를 범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의 해당법조는 상표법 제93조가 아닌 상표법 제97조(양벌규정)로서 그 구성요건과 범죄의 성격이 대상범죄의 그것과 상이하다. 즉 대상범죄는 상표권침해죄로서 고의범이고, 상표법 제97조의 범죄는 법인이 그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지는 과실범이다. 따라서 상표법 제97조가 같은 법 제93조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 범죄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성격이 다르므로 상표법 제97조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대상범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법 제10조,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양형의 이유 본건은 2012. 6.경부터 2013. 6.경까지 약 1년에 걸쳐 포스코 등 유명상표를 위조 부착하여 주지상표와의 혼동 및 원산지 오인을 가져온 범행으로서 이로 인해 상표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점,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피고인 A 의 경우 본인의 죄책을 줄곳 부인하기도 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 과정 막바지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이래 이 법정에서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회사로부터 스테인리스 철판을 구입한 업체 중 상당수가 제품이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무관하게 단가에 주목하여 이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제품 사용 과정에서 아무런 재질상 문제가 없다거나(수사기록 1,667면) 중국산 티스코 제품인 것을 알고 구매하였다(1,702면)는 진술도 있다},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