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88

범 죄 사 실 2019고합288(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9. 2.경 부산 해운대 여행 중, 피고인 A이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불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4. 01:30경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 E, 1층에 있는 ‘F’으로 불러 함께 소주 8병을 나누어 마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 C는 같은 날 03:35경 이미 체크인되어 있는 같은 건물의 G호텔 H호에 먼저 들어가고, 피고인 A은 03:48경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G호텔 H호로 들어간 후, 04:04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4.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내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질 안에 왼쪽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 C -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63(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전화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다시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입금하고, 총책은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사회 후배인 I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회수한 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를 대면하지 않고 그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회수하여 위 금원을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서 업무 내용에 비해 매우 과다한 수당을 지급받는 등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 23.경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남, 34세)에게 ‘L은행 대출 상담’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위 메시지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에게 ‘L은행 대출상담사 M’를 사칭하면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N은행에 대한 기존 1,157만 원 대출 때문에 L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O’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N은행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다른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N은행의 대출부터 갚아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2020. 3. 2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당신 집 앞으로 우리 영업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해서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3. 23. 15:00경 파주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유인하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7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3. 25.경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3.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공탁보증예치금,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보증금예치, R->구백만 원 환급, 여신대출금융업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집행함’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며 이를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해 피고인은 그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 ‘공탁보증예치금’ 파일의 문서를 출력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서류를 위조하였다. 나.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25. 오전 시간불상경 피해자 Q(여, 42세)에게 전화하여 “대출 코드가 막혀서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으니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 유인책이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라고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위법이라 대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대출 신청금의 20%인 900만 원을 입금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900만 원을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3. 25. 16:30경 광명시 U에 있는 V 식당으로 유인하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V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서류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3. 25.경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3. 25. 13:30경 X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W(여, 51세)에게 “피해자의 Y에서의 기존 740만 원 대출 채무 때문에 X은행에서 대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곧바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Y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다른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Y의 대출부터 갚아라.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해서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3. 25. 17:40경 용인시 기흥구 Z 상가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Z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3. 31.경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31.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남, 51세)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채권추심팀 AC 차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을 했다고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을 했다. AB은행 대출금 3,5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우면 AB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해줄테니 일단 1,700만 원을 갚아라.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1,700만 원을 직접 전달해서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3. 31. 15:30경 서울 금천구 AD건물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A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0. 4. 2.경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상환 증명서, 고객명: AE, 상환금액 1,903만 원, 금융거래 위반 건에 의한 상환건’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AF은행 명의의 ‘상환 증명서’ 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며 이를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해 피고인은 그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AF은행 명의의 위 ‘상환 증명서’ 파일의 문서를 출력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상환 증명서’ 서류를 위조하였다. 나. ‘AG회사 AH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피해자 AE(남, 40세)에게 “피해자의 AF은행에서의 기존 대출 채무 때문에 AG에서 대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은행 AI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AF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다른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AF은행의 대출부터 갚아라.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해서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4. 2. 13:10경 위 금호역 3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금호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F은행 AJ 팀장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F은행 명의의 ‘상환 증명서’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3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AF은행 명의의 ‘상환 증명서’ 서류를 위조하고, 위 위조한 AF은행 명의의 ‘상환 증명서’ 서류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3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20. 4. 2.경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4.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남, 43세)에게 전화하여 ‘AB은행 AL 대리’를 사칭하면서 “1,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대출 신청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서 위 ‘AL 대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자,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 직원’을 사칭하면서 “AB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 AM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다른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AM의 대출부터 갚아라. 우리 협력업체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해서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4. 2. 15:30경 서울 양천구 AN 아파트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AN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M 협력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20. 4. 6.경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4. 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남, 51세)에게 ‘AP 긴급대출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위 메시지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에게 ‘L은행 AQ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 및 승인을 위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목적으로 제작된 L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 직원 AS’을 사칭하면서 “AR에 있는 기존 대출금 채무 중 일부인 4,500만 원을 갚는데 있어서, 대환대출 당일에는 계좌 송금을 통해 갚을 수 없고, 현금으로 직접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4. 6. 14:30경 서울 송파구 AT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서류, AF은행 명의의 ‘상환 증명서’ 서류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각 행사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녹취록 1. 피해 사진, 영상녹화 CD 등 1. 수사보고(G호텔 직원탐문 및 숙박부 첨부), 수사보고(CCTV분석 장면 첨부),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보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2020고합163 1. AK, K, Q, AA, AE,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용인동부경찰서에서 이송 받은 사건기록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외근 수사), 수사보고(용인동부경찰서에 이송 받은 사건),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2), 3)의 택시 승, 하차 CCTV 영상], 내사보고(채권회수안내서, 상환증명서 지문 감식), 내사보고(메시지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2019고합288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한 것일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없다.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 C와 술을 마시고 완전히 기억을 잃었는데, 눈을 떠 보니 나체인 상태로 모텔에 피고인 등과 있었다. 모텔방인데 트윈베드가 있었고, 피해자가 현관문하고 먼 쪽 침대에 누워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딱 누워서 피해자를 안고 있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증거기록 22쪽). 술집에서부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어떻게 모텔에 간 것인지 모르겠다. 딱 3시부터 아침 11시까지 생각나는 게 전혀 없다. 그 시간 술을 마시고 후반부부터 모텔에서 깨기 전까지 전혀 생각이 안 난다. 정신을 차렸을 때 눈이 너무 부어서 떠지지 않았고, 몸은 나체로 있었으며 옷은 침대 사이에 벗겨져 있었다. 피해자는 계속 몽롱한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거부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만졌다. 2) 술집 직원인 AU은 수사기관에서 “남자 2명이 먼저 나와 계산을 하고 나간 후 남녀 2명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여자 손님이 넘어져 있고, 같이 있던 남자 손님이 일으켜 세웠으며 여자 손님이 ‘가야 돼’라는 말을 하였는데, 남자 손님이 여자 손님을 부축하여 가게 밖으로 나갔다. 여자 손님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남자 손님이 여자 손님을 부축한 채로 1층 G호텔 프런트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3)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2. 4. 03:48:16경 술집 룸 입구에서 넘어지고, 03:48:18경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모습, 03:49:03경 피해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며 피고인에게 몸을 의지한 채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85∼86쪽). 4)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 음성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울먹이는 소리) 아! 아, 아하하.아 그거 (비명, 울부짖는 소리) 아악! 아악! 제발! 제발! 제발! 으흐흑! (기침 후 계속 비명) 아파!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아 나 너무 힘들어, 하지 마 제발. (울음) 힘들어 하지 마, 너무 힘들어 (울음) 하지 마. 제발.”이라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았어, 울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너무 빡세게 하지마. 기다리라니까. 너무 빡세게, 아 운다고 진짜”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다. 5)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같이 있었던 B에게, 2019. 2. 27. 19:19:33경 “처음에 부산에 셋이 놀러왔습니다. (중략) 그 부분을 누나가 오해했던 거 같다.”, 19:50:55경 “나랑 누나는 합의하에 한 거처럼 술을 많이 먹어서 했다. 이렇게 알겠지, 그치 그러면 아무 문제없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08∼209쪽). 다. 이처럼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올 때 만취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술집 직원의 진술,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음에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내용의 녹취록, 피고인이 B에게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9. 2. 4. 04:00경 이후 모텔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9. 2. 4. 11:00경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2020고합163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성명불상자 등과 판시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 본명을 말하지 않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명을 말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빨리 벗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무통장입금 하였고, 입금한 금액의 5% 정도를 수당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받아 입금시켜 주었을 뿐인데 짧은 기간에 1,000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받아 정상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을 피해자들에게 가명으로 소개하라고 할 때 ‘합법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증거기록 133∼150쪽). 성명불상자가 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서류를 PC방에서 출력해서 피해자들을 만날 때 건네주었다. AV은행, 캐피탈, 금융감독원 등에서 발급한 것 같은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건네주었고, 그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읽어 본 적은 없다. 피해자들은 그때 피고인이 건네준 서류에 금융감독원, AF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을 그 기관의 직원으로 생각한 것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서명하고 서명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보증예치금 문서를 피해자들을 만난 후 그냥 버렸다(증거기록 197, 203∼204쪽). 2) 피해자 AE는 수사기관에서 “2020. 4. 2. 현금 1,903만 원을 받으러 온 직원에게 ‘성함이?’라고 물어보니, 그 남자(피고인)가 분명히 ‘AJ 팀장’이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8쪽).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F은행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직접 출력하였고, 문서 하단에 명의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문서 파일과 공범과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증거기록 138쪽). 4)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4. 6. 일을 소개시켜 준 I으로부터 위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4,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하였다(증거기록 229∼230쪽). 다. 판단 1) 사기 부분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된 사실 없이 단지 메신저를 통해 자료와 정보를 주고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수금하면서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는바, 피고인이 현금을 받아 이를 입금하는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내용, 처리 시간 등에 비하여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많다. 피고인은 돈을 수거한 후 택시를 타고 빠르게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은행으로 가서 자신의 수당과 택시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허위의 이름이나 직위를 사용하였고, 무통장입금 시에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수금, 송금을 할 때 성명불상자인 공범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이동, 수금, 송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세한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고자 하는 금원을 확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공범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 피고인의 수금 및 송금행위가 위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는 등 해당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이러한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의 파일을 출력하여 서류화하였는바, 이와 같이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는 위조에 해당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 파일을 받아 금융감독원이나 AF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출력였고, 피해자들에게 위 문서를 제시하여 피고인이 마치 문서명의인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문서에 서명을 받은 후 이를 버린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문서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피고인 C: 징역 2년 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C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C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이러한 범행은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피고인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은 1억 1,450만 원으로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에게 피해금액 합계 5,243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C)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합299호)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C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A, C가 피해자를 간음할 때 피해자가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특히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6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2. 4. 01:30경부터 A, C,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3:35경 술집 룸에서 나와 C와 모텔로 갔다. A은 03:48경 피해자와 함께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C가 있던 모텔 방으로 이동하였다. 2)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는 이미 계산을 하고 먼저 방으로 가서 겉옷과 짐 가방 등으로 지저분한 방을 치우고 있었다. A과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서 맥주를 한잔 더 먹기로 했는데, 방에 들어오니 다들 취기가 올라와서 C는 트윈베드의 한 베드에서 자고, 피고인은 땅바닥에서 잠을 잤다. A은 친구들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쪽). 3) A, C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녹음된 녹취록 상의 남자 대화자는 최소 2명으로 확인되나, 성문 비교분석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이 그 당시 대화에 참여하였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증거기록 274-1쪽 등 참조). 피해자의 팬티나 왼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A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것 외에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92쪽). 4) 피고인은 2019. 2. 24. 12:34:46경 C에게 “A이한테 말했더니 너도 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난 안했잖아. 너네가 보기엔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지. 한명이라도 수가 줄어도 감형될까말까 모자를 판에 안한 나까지 하려고 했다, 시도했다 이러면서 왜 너는 합의 안하냐고 몰아 붙이면 내가 어떤 기분이 엿 같은 생각이 들까. (중략) 아빠는 같이 있는 것만이라도 그게 죄라면 나보고 그거 죗값 치르고 나오라고 했어 합의 볼 생각 없으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2019. 2. 24. 00:56:30경 지인(AW형)에게 “우리 셋이 부산 놀러가서 한 여자를 돌려먹다가 그 여자애가 신고해서 접수됐거든. 근데 난 옆에 있긴 했는데 안했거든. 걔네 하는 거 보고 저항하길래 할 사이즈가 아니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 본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 등의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피해자와 모텔 방안에 들어오기 전 방안의 옷가지를 정리하였다는 것일 뿐, A 등의 범행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분담한 부분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이 방안에 먼저 들어가 짐을 정리한 사실만으로는 특수준강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위 나의 5)항)] 내용이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함께 모텔 방안에 있으면서 범행을 목격할 수 있었거나 A 등을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A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163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다음과 같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현금수거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2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여, 42세)에게 ‘S은행 대출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위 메시지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에게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 및 승인을 위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목적으로 제작된 S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의 전화 유인책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X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AX은행에 1,500만 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S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AX은행의 대출부터 갚아라.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해서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3. 24. 14:00경 광명시 AY에 있는 AZ 앞으로 유인하고, 현금 수거책인 BA이 위 일시경 위 AZ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여, 51세)에게 ‘X은행 대출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위 메시지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에게 ‘X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 및 승인을 위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목적으로 제작된 X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BB은행에 대한 기존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1,450만 원 대출 때문에 X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B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BB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다른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BB은행의 대출부터 갚아라.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해서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3. 25. 12:30경 용인시 기흥구 Z에 있는 BC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유인하고,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이 위 일시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1. 10:00경 피해자 AA(남, 51세)에게 전화하여 ‘AX은행 BD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확인해 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AB은행 채권추심팀 AC 차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경위를 묻자, ‘AB은행 채권추심팀 AC 차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지급보증비율이 잘 못 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풀어주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 유인책이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라고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BE 부장’을 사칭하면서 “어제 안내가 잘못되었다. 어제 통화했던 직원을 문책 중이고, 남은 대출금 1,800만 원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AB은행 채권추심팀 AC 차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 남은 대출금 1,800만 원도 지금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1,800만 원을 직접 전달해서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4. 1. 16:00경 위 AD건물 앞 노상으로 다시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인 BF가 위 일시경 A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남, 40세)에게 ‘AG, 저금리 대환대출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위 메시지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에게 ‘AG회사 AH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 및 승인을 위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목적으로 제작된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0. 4. 1.경 ‘AG회사 AH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은 BG은행에서 대출 승인 정지를 걸었다, BG은행에 직접 확인을 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G은행 BH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BG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안 갚으면 금융거래에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 우리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해서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4. 1. 13:5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금호역 3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이 위 일시경 위 금호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17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것 이외에 다른 현금수거책이 받은 금원도 공모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현금수거책 B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2020. 3. 24. 피해자 Q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피해자가 같은 달 25. 같은 방법에 속아 900만 원을 추가로 건네주어 피해를 당한 사실(피고인의 범행)을 모른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70쪽), BA은 2020. 3. 24. 자신이 피해자 Q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기소되었으나(증거기록 316쪽),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일 전후에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다른 현금수거책 범행에까지 상호 의사연락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다른 현금수거책이 동일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부분까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