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 지적장애 2급)와 같은 마을(진주시 E)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5. 또는 같은 달 12. 금요일 오후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더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내꺼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질 것을 요구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수사보고(범행일자 재특정에 대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고령의 피고인에게 뇌경색후유증으로 인한 알츠하이머병이 있고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운동 할라고 하는데 그 아저씨(피고인을 지칭함)가 와 가지고 가슴을 만지고 요기 (음부를 가리킨다)도 만지고 했다", "내가 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도망쳤는데, 그 아저씨가 이리 와봐라 했는데 나는 도망갔어요", "아저씨가 고추, 소변누는 곳을 만져봐라 했는데요 안 만졌어요"라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아저씨는요 스님이니까, J 스님", "할머니가 옛날에 J 스님이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어 피고인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니는 진주 K학교 교사인 F도 피해자로부터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할머니인 G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가 저녁을 먹고 나서 제가 동네 한바퀴하고 오라면서 운동을 내보냈는데, 얼마 후에 D이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할머니 나한테 이제 운동하라고 내보내지 마라, 동네에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하기에 제가 그냥 그 당시에는 별일이 아닌 것으로 듣고 넘어갔다", "D이가 학교를 다녀오면서 원래 다니던 가까운 길로 오지 않고, 다른 먼 길로 돌아서 오길래 제가 왜 그쪽으로 돌아서 오느냐고 묻자 저에게 '나쁜 사람이 있어서 돌아왔다'라고 하기에 제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저에게 '할머니 이제 나한테 운동하러 가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나쁜 사람있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 학교에 다녀와서 밥을 먹고 제가 마을에 운동을 하라고 보낸 적이 있었는데, 길에서 피고인이 혼자 있는 D이를 보고 가슴하고 밑에 부위까지 온몸을 더듬었고, D이가 근처 이웃집에 뛰어들어가 숨었는데, 피고인이 자꾸 D이한테 이리와라 따라가자고 한 후에 집으로 갔다는 얘기를 D이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일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최초 범행일시를 5월 3일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날 피고인은 진주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가 범행일시에 관하여 5월 3일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로 "뮤직뱅크에서 그룹 L가 출연하여 'M'라는 곡으로 우승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경상대학교 병원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서 정확한 날짜, 요일, 상황에 대한 기억을 말로 표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최초 진술한 5월 3일이 아닌 뮤직뱅크에서 L가 우승한 4월 5일 또는 4월 12일이 범행 일시로 특정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범행 당일 방송된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실제 범행 일시를 4월 5일 또는 4월 12일로 확정하기에 충분한 진술을 하였으므로 범행 일시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음에 잘못된 날짜로 진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나이, 진술태도, 특히 피해자가 범행 직후 자신과 함께 사는 할머니에게 말을 못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말하면 또 할머니하고. 그 스님하고 스님 부인하고 싸울까봐 말 못했어요, 말하면 또 한바탕 난리 나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추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주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간음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령인 피고인에게 뇌경색 후유증, 알츠하이머병 등의 질병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