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98. 7.경부터 2013. 9.경까지 광주 서구 D, 3층에 있는 E 광주광역시 지부의 홍보부장, 조직부장, 사무국장을 역임한 후,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는 지부장 직무대리로, 2014. 3.경부터는 지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지부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9. 1.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지부 간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2015. 1.경부터는 총무주임 및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총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4.경 퇴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2.경부터 광주 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H(주) 광주지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직원 인건비(국고보조금) 관련 공동범행 E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운영비, 행사비 등 보조금을 교부받아 매년 분기별로 그 중 일부를 E 광주광역시 지부(이하 '광주지부'라 한다)에 재교부하는바, 광주지부는 피해자 국가보훈처로부터 직원 4명(지부장, 사무국장, 과장, 사원)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와 행사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는다. 국가보조사업자는 법령, 국가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6. 3. 중순경 광주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중앙회로부터 지급받는 직원 급여 중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I에게 '구급부장을 맡아 달라, 대신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중앙회로부터 지급받는 돈 중 50만 원만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겠으니,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I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전달받아 이 통장의 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중 50만 원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지시받은 다음, 2016. 4.말경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J)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2016. 5. 2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중앙회로부터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1,442,755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이 중 1,4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B를 통해 이 중 500,000원만을 I에게 급여로 건네주고, 나머지 940,000원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지부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중앙회를 통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합계 13,901,640원을 지부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고보조금을 횡령함과 동시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K 사업(지방보조금)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광주지부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보조금 36,000,000원을 지급받고, 1,000,000원을 자부담으로 하여 2015. 3.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2015년 K' 행사를 진행하였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광주지부가 위 행사의 주관 여행사로 선정된 H㈜ 광주지사에 여행경비를 부풀려 지급하면 이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5. 2.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광주광역시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36,000,000원 및 자부담금 1,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 C은 같은 날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M)로 이 중 3,600,000원을 되돌려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이를 지부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684,000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900,000원을, 각 광주광역시로부터 K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을 지부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보조금을 횡령함과 동시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2.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2015년도 K 사업'의 주관 여행사로 H㈜ 광주지사를 선정해 주고, 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며, 향후 위 'K 사업'의 주관사로 H㈜ 광주지사를 계속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실적보고서(지방보조금) 관련 범행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보조금 36,000,000원을 지급받고, 1,000,000원을 자부담으로 하여 실시한 '2015년 K 사업' 행사와 관련하여, 2015. 3. 17.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00에 있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에, 사실은 위 광주지부 회원이 아닌 피고인 B의 처 O와 피고인 A의 모 P가 여행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행사에 참석하였음에도, 마치 회원인 Q과 R이 참석한 것처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등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에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소명서, 확인서 1. 각 더글라스 컵 사진, 각 수저세트 사진, 농협 J 거래내역, 수사보고-Ⅰ급여 및 사용처 확인자료 첨부, 각 급여지급명세서(순번 25~37), 농협 M 계좌 거래내역, 농협 T 계좌 거래내역, 농합 U 계좌 거래내역, 농협 V 계좌 거래내역, 농협 W 계좌 거래내역, 우체국 X 계좌 거래내역, 광주은행 Y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L 계좌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국외여행계약서, 2015 K순례 보조금 정산서 제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보조사업실적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국외여행 계약서, 견적서(H), 여행일정, K 사진, 2016년 K 보조금 정산서 제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보조사업실적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K 사진, 국외여행 계약서, K 지방보조금 통장 내역, K 참가자 명단, 각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K 일정, 여행견적서, 2017년 K 보조금 정산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K 사업비, 지출결의서, 국외여행계약서, 항공운임증명서, 지출결의서, K 사진, 2017년 E 지원예산 세부내역, 2017 1/4분기 국고보조금 정산 지시, 운영비(월평균), 정관, AA,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지출결의서, 견적서 및 영수증, 2017년 AB 보조금 정산서 제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지출결의서, 견적서 및 영수증, 2017년 안보교육 보조금 정산서 제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지출결의서, 견적서 및 영수증, 2017년 AC 보조금 정산서 제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지출결의서, 견적서 및 영수증, 수사보고 - B 명의 N 계좌 내역 첨부, 농협 N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 - AD 진술 및 계좌 내역 첨부, 농협 AE 계좌 거래내역,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보조금 지급관련 자료 제출, 국고보조금 지급 관련 요청 자료, 수사보고(K 참가자 명단 첨부), 각 K 참가자 명단,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E 본회 및 광주지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E 광주지부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A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조금 지급 관련 요청 자료 제출, E 광주광역시지부 보조금 지원, 수사보고(참고인 I 근무기간 확인 - 퇴직금 정산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2015년 K 참가자 명단 중에서 불참자 확인 보고),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처 O, 피의자 A 모 P 출입국 내역 확인 - 2015년 K 동반 사실 확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국가보조금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법 인용시 '구 지방재정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4호, 제32조의6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작성 실적보고서 제출의 점) 피고인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4호, 제32조의6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작성 실적보고서 제출의 점),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배임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각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엄격하게 용도가 특정된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법정형이 벌금형밖에 없는 실적보고서 거짓 작성으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의 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횡령 금액 대부분이 광주지부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참전 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낙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지부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