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836

범죄사실 2023고합836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LSD 수입 가. 2023. 6. 27.자 수입 피고인은 2023. 6. 19.경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다크웹 마약 판매사이트인 C(<사이트 주소>) 사이트를 통하여 프랑스에 있는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의 모네로를 지급하고 LSD 15장을 주문하면서 수취지 주소와 수취인 이름을 PGP키로 암호화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LSD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프랑스 이하 불상지에서 LSD 15장을 우편물 속에 은닉한 다음, 우편물 겉면에 수취인을 'A(<영문명>)', 수취지를 "<영문주소>"로 각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물(<우편물 번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고, 이 우편물은 2023. 6. 27.경 D항공(<항공사코드>) <항공편명>을 통해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5장을 수입하였다. 나. 2023. 8. 10.자 수입 피고인은 2023. 7. 25.경 <주소> 소재 <아파트명> <동호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마약 판매사이트인 C(<사이트 주소>) 사이트를 통하여 프랑스에 있는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4.48292671 모네로(한화 약 9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LSD 450장을 주문하면서 수취지 주소와 수취인 이름을 PGP키로 암호화하여 마약판매상에게 전송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LSD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프랑스 이하 불상지에서 LSD 450장을 투명 비닐백 안에 넣고 밀봉 후 은색 비닐백에 다시 넣고 종이 사이에 끼워 우편물 속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A(<영문명>)', 수취지를 "<영문주소>"로 각 기재하여 국제등기통상우편물(우편물 번호: <우편물 번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3. 8. 10. 13:08경 D항공(<항공사코드>) <항공편명>을 통해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450장을 수입하였다. 2. LSD 사용 가. 2023.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30.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1.5장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삼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2023. 7.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23.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2장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LSD 소지 피고인은 2023. 8. 31.경 <주소>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내 회의실에 있는 철제 개인 금고 안에 LSD 11.5장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LSD를 소지하였다. 2023고합1023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마약인 코카인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3. 6. 22.자 수입 피고인은 2023. 6. 19.경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다크웹 마약 판매사이트인 C(<사이트 주소>) 사이트를 통하여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모네로를 지급하고 엑스터시 25정을 주문하면서 수취지 주소와 수취인 이름을 PGP키로 암호화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엑스터시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25정을 우편물 속에 은닉한 다음, 우편물 겉면에 수취인을 'A(<영문명>)', 수취지를 "<영문주소>"로 각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물(<우편물 번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3. 6. 22. 10:53경 P(<항공사코드>) <항공편명>을 통해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2023. 6. 27.자 수입 피고인은 2023. 6. 19.경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다크웹 마약 판매사이트인 C(<사이트 주소>) 사이트를 통하여 영국에 있는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의 모네로를 지급하고 LSD 25장을 주문하면서 수취지 주소와 수취인 이름을 PGP키로 암호화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LSD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LSD 25장을 우편물 속에 은닉한 다음, 우편물 겉면에 수취인을 'A(<영문명>)', 수취지를 "<영문주소>"로 각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물(<우편물 번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3. 6. 27. 19:11경 F항공(<항공사코드>) <항공편명>을 통해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를 수입하였다. 3. 2023. 6. 28.자 수입 피고인은 2023. 6. 19.경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다크웹 마약 판매사이트인 C(<사이트 주소>) 사이트를 통하여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의 모네로를 지급하고 코카인 성분이 포함된 LSD 50장을 주문하면서 수취지 주소와 수취인 이름을 PGP키로 암호화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LSD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코카인 성분이 포함된 LSD 50장을 우편물 속에 은닉한 다음, 우편물 겉면에 수취인을 'A(<영문명>)', 수취지를 "<영문주소>"로 각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물(<우편물 번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고, 이 우편물은 2023. 6. 28. 13:30경 P(<항공사코드>) <항공편명>을 통해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와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2023고합1035 -피고인 A,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LSD를 매매, 수수, 투약 및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엑스터시 관련 범행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3. 1.경 <주소>, Hong Kong에 있는 Q(<영문명>) 빌딩 인근에서, M(<영문명>)에게 엑스터시 매수 대금 명목으로 1,000 홍콩 달러(한화 17만 원 상당)를 건네주고 즉석에서 M으로부터 가루형태의 엑스터시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엑스터시 합계 약 4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1.경 <주소>, Hong Kong 소재 건물 <층호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약 1g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엑스터시 합계 약 3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주소>, Hong Kong에 있는 N호텔 내 불상의 객실 안에서, 엑스터시 약 0.5g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2) LSD 관련 범행 가) LSD 매수 피고인은 2023. 4. 25.경 위 Q 빌딩 인근 노상에서 M에게 LSD 매수 대금 명목으로 600 홍콩달러(한화 약 10만 원 상당)를 건네주고 즉석에서 M으로부터 LSD 3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매매하였다. 나) LSD 수수 피고인은 2023. 4. 27.경 <주소>, Hong Kong에 있는 R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A에게 LSD 1.5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수수하였다. 다) LSD 사용 피고인은 2023. 4. 27.경 위 R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LSD 1장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삼키고, 한 시간 뒤에 LSD 0.5장을 같은 방법으로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1.경 위 Q 빌딩 인근 노상에서 M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200 홍콩달러(한화 약 20만 원 상당)를 건네주고 즉석에서 M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통상 2ml)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10. 14.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부착한 다음 기기를 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27.경 위 위 R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B으로부터 LSD 1.5장을 건네받아 입에 머금고 있다가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수수하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8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1. 국과수 감정 회보 공문 및 감정서(정사각형 종이) 1. 피의자 금고 및 임의제출물 현장 사진, 임의제출물 LSD 실측사진 1. 각 수사보고 2023고합10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보고, 각 적발보고서 1. 각 분석결과회보서 2023고합10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대질신문 포함)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감정회보서 1.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검사 결과 확인서 1. 현금 출금 사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수수의 점, 수입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수수·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LSD 수입·수수, 엑스터시 수입 관련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LSD 매매·수수 관련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엑스터시 매매·수수·투약 관련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 500,000원(= 350,000원 + 150,000원) 2023고합836 - 판시 제1의 가항에서 수입한 LSD 15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는 부분(11.5장)의 가액을 제외한 350,000원(= LSD 3.5장 × 100,000원) 추징 - 판시 제1의 나항에서 수입한 LSD 450장에 대하여는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023고합1023 - 판시 제1항 엑스터시 25정 수입, 제2항 LSD 25장 수입, 제3항 LSD 50장 수입에 대하여는 전량 몰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023고합1035 - 판시 제2항에서 B으로부터 수수한 LSD 1.5장에 대하여는 150,000원(= LSD 1.5장 × 100,000원) 추징 - 판시 제2항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LSD 1.5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수수한 LSD를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 980,000원(= 68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판시 가의 1) 가)항 엑스터시 매수에 대하여는 680,000원[= 170,000원(= 2023. 1.경 엑스터시 1g 매수금액) + 170,000원(= 2023. 2. 초순경 엑스터시 1g 매수금액) + 170,000원(= 2023. 4. 25.경 엑스터시 1g 매수금액) + 170,000원(= 2023. 7. 말경 엑스터시 1g 매수금액)] 추징 - 판시 가의 2) 가)항 LSD 매수에 대하여는 100,000원(= 2023. 4. 27.경 LSD 3장 매수금액) 추징 - 판시 나의 1)항 대마 매수에 대하여는 200,000원(= 2023. 1.경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매수금액) 추징 - 피고인이 2023. 1.경부터 2023. 7.경까지 투약한 엑스터시 3g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매수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2023. 2. 초순경 A에게 수수한 엑스터시 0.5g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스스로 매수한 엑스터시를 A에게 수수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2023. 4. 27.경 LSD 1.5장 투약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스스로 매수한 LSD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2023. 4. 27.경 A에게 수수한 LSD 1.5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스스로 매수한 LSD를 A에게 수수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2023. 10. 14. 밤경 흡연한 액상대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스스로 매수한 액상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합 190만 원 상당의 LSD 및 엑스터시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LSD 1.5장을 수수 및 사용한 사안인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발에 대한 마약류 분석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마약을 복용한 것이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SD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회에 걸쳐 매수하고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엑스터시와 LSD를 A에게 교부하였던 사안인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