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7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78(분리), 2018고단1286(병합)(분리), 2019고단199(병|합), 2019고단327(병합), 2019고단591(병합), 2019고단684(병합)|(분리), 2019고단814(병합), 2019고단892(병합)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사기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마. 자동차불법사용 |바. 도로교통법위반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 사기방조 |2019초기84,2019초기125, 2019초기18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가.나.다.라.마.바.사.자. A 검 사 박아름, 박준석, 여한울, 이형석, 이혜진(기소), 강민욱, 박아름,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001,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4,4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2,005,000원의 각 편취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78 피고인과 E(2018. 11, 20, 소년부 송치)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18. 3. 26. 14:20 경 거제시 G에 있는 F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 앞에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하기 위해 체육관을 간 틈을 이용하여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H의 교복 호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피해자 I의 교복 호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피해자 J의 교복 호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J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286 피고인과 K(2018. 12. 19. 이송)은 함께 2018.5.6.01:00경 진주시 L에 있는 M(5층) 주점 맞은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변에서 피해자 N(20세)이 타인과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단순히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4~5회,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각각 때리고, K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9 피고인은 2018. 12. 22.경 에 접속하여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0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327, 피고인은 2018. 10. 26. 12:05경 거제시 S 에 있는 T모텔에서 0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 중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91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 18.경 14:25 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809 거제교육지원청 부근에 있는 W의 주거지에서, X 소유 Y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X으로부터 빌려 타고 다니던 피해자 Z이 그곳 서랍장 위에 위 승용차의 열쇠를 두고 잠이 든 틈을 타 위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그 부근에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거제시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AA 앞 도로를 거제교육지원청 쪽에서 AB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거제시 소유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2,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684 피고인은 2019. 1.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접속하여 컨테이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컨테이너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 AD 명의 AE 은행 계좌(A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0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814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사이트에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안마의자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안마의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AI 은행 계좌(AJ)로 9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2,490,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944892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K으로부터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하나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아 AK 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종전에 자신의 친구 AL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AL 명의 AE은행 계좌(A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K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AK이 2019. 2. 12. 인터넷 Q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AN에게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4,005,000원을 AL 명의 AE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2018 고단 1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S, AT, AU, AV, C, A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X의 진술서 2019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Y, AZ, BA, BB, B, BC, B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Y 인피니티 차량 관리자 Z 전화 통화 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사본 2019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AC,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BQ, BR, BS, BT, BU, BV, D, BW에 대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8. 10월경부터 2019. 3월경까지 인터넷 거래를 빙자하여 총 33 명의 피해자를 속여 합계 약 6,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범행을 하였고, 타인 명의 계좌 등 접근매체, 선불폰, 해킹된 타인 명의 아이디를 범행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총 피해금액은 물론 개개의 피해도 작지 않다. 편취금은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회복은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잘못 없는 피해자 N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기 및 공동상해 범행 외에도 판시와 같이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도주,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특수절도 피해자 J, 사기 피해자 P, U, BA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