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1. 2015.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함안군 C에 내가 운영하는 ‘D’의 사업체를 확장하여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한다.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알아서 챙겨주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앞서 차용한 돈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2.경까지 피고인의 채무는 약 152,415,267원인데 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2015년경 순이익은 약 17,445,999원이어서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이 구입한 피부 관리 기계 대금을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딸이 돈이 없으니, 1,000만원만 맞추어 딸에게 송금해 달라. ‘D’가 주식회사가 되면 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내역, 공정증서, 각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등(증거기록 225면), 약식명령문(증거기록 235면) 1. 각 결정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등(증거기록 184~194면)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 이자 송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G 은행 거래내역 확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설명들은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은 기존에 차용한 3,000만원은 물론이고 2015. 12. 23.경 빌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800만원에 대하여도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반면에 피고인은, 2015~2016년경에는 자신의 운영하던 ‘D’의 매출액이 상당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업체의 당기순이익이 2014년 약 8,800만원에서 2015년 약 1,700만원, 2016년 약 1,000만원으로 급감한 점, 피고인은 위 사업체와 관련하여 매달 상당액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2016. 4. 내지 5.경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이와 별도로 상당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3,000만원도 이자만 다달이 지급해 왔을 뿐 원금은 갚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곧바로 대출이자나 밀린 카드대금의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시점으로부터 6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금원 중에는 다른 곳에서 융통하여 빌려준 돈도 있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곤란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는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여야 할 만큼 큰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맺었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2. 1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어깨와 팔 부위, 허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니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종로구 B 부근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C(여, 26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위 주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청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1. 녹취록(2019. 11.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보였고, 손이 엉덩이 부위에서부터 들어와 음부를 만진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엎어지는 과정에서 엉덩이 부분을 만졌던 것 같다. 약간 터치를 한 것 같다. 내가 또 왜 이러고 있지하는 생각을 중간 중간 한 것 같다.”, “서로 엎어져 있었고,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들려고 했고, 그 다음에 나쁜 행동 했고, 그 다음에 그 때 못 들었고.”라는 등 자신이 길가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를 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당시는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었고, 이를 이상하게 본 D이 다가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길가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여성인 동료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말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놔두고 간 점,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중에도 성적인 대화가 오고갔던 점, 피해자는 당시 어떠한 자세로 누워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수 회 행패를 부려 판매금지손님(일명 ‘블랙컨슈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2019.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전력 16회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4. 14:20경부터 14:37경까지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C’에서, 커피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문을 거절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러던 중 손님인 E로부터 ‘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느냐’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E의 지갑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 등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위 지갑을 카운터로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내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저지른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매장에서 범한 업무방해 범행 등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계속 발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D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은 이 사건 폭행 범행은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격리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와 선도ㆍ관찰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3:4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C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배상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약 20m에 그쳐 길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 위에 있던 차량을 주차장 안으로 옮기려는 목적으로 보여 범정이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8. 05:3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33세)이 가게 앞에 놓아두었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고무통 1개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0. 05:2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가 가게 앞에 놓아두었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피해품 회수 인계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피해품이 주인이 없는 물건인 줄 알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 및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거의 매일 판시 편의점 앞을 지나갔음에도 소유자가 있는지, 버린 물건인지 여부를 편의점에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새벽에 집에서 나와 피해품을 집으로 가져간 점, 피해자가 경고문을 붙여 놓았음에도 피해품을 다시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해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서울 송파구 B 소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5년 D 협회장 당선자 건외 E과 피해자 F(66세)의 선거 공약 등에 대한 불만이 있어 D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광장 게시판에 ‘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해 "사기꾼에게 사기당했다고 이를 가는 사기꾼은 “나는 등신 사기꾼”이라는 고백이다. 아직도 꼴값 에스크로우가 회원 먹걸이라고 사기치는 사기꾼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사기꾼이다. 아직도 꼴값 에스크로우가 사기질이었다는 걸 모르는 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먹잇감이다."라고 욕설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이고, 모욕적인 표현이 부분적으로 내지 경미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어느 때에는 본문 글과 무관한 맥락에서 게시되었고,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92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7. 10.23.00:05경 안산선 3.4킬로미터 지점 동수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8:31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영신여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매송고색로 882에 있는 수원중앙자동차매매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2016고단1542 피고인은 2016. 3. 28. 23:20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제일면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명장정수장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177 피고인은 2016. 4. 6. 13:4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금천암소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농수산물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 석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2. 02:26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10,000원만 주고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 돈 없다, 배째라"라고 소리치고 일행과 서로 술값을 내라고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11:00경부터 같은 날 14:12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씨발 좆같네, 씨발, 야 커피 가져와"라고 소리치고, 테이블에서 잠을 자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출입문 앞에 서서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음식점 내에 있던 손님들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8. 18. 21:30경 울산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막걸리와 김치찌개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막걸리를 추가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쳐야 하니 음식값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값도 없고 나중에 갖다준다"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0원 상당의 음식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6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 20:00경 울산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막걸리와 계란후라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M, Q, J,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공갈 1유형(3,000만 원 미만), 업무방해, 사기죄 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모두 기본영역으로 각 징역 6월을 하한으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 29. 23: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자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1세)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꺼내 "카드 끊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뒤따라온 피해자가 술값을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왼쪽 눈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2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단란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와 외상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맥주병을 한 손에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홀으로 끌고 나가 마치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으로 집행유예 1건으로 포함하여 모두 5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1985년 이후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6. 5. 17.자 합의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21: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빙신 같은 거 앉아봐라, 씨발년아, 내가 돈을 왜 줘야 하느냐, 경찰 불러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2:05경까지 약 5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22:05경 위 주점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인적사항을 물으며 술값 변제 및 귀가를 요구하자 위 E에게 '빙신 같은 거, 네가 경찰이가, 야 인마, 씨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안성시 F에 있는 G 부지 시공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G 부지 조성 공사를 수주받았는데 장비 임대료, 유류비 등 공사자금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당신을 공사에 참여하게 해주고, 3,500만 원은 2015. 10. 30.까지 갚을 것이며, 이자조로 2,0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 부도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거래처 등의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렀으며, 아직 G 부지 공사 계약을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려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G 부지 조성 공사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일자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부지조성 공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1. G 부지조성공사 시공계약서 1. 각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피해회복 노력, 동종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4. 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조개터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팽성읍 신궁2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주취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우방신세계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3km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6. 05: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PC방'의 64번 자리에서 PC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65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바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나이키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열흘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7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경 중국 청도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스포츠토토 관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주면 지분 15%를 주고 2014. 4. 30.부터 매월 이익 배당금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익 배당금 등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만 위안(한화 약 1,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43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4.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F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모닝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매월 250,960원 36개월간 지급하여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구매한 직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36개월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4.경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대부중개업체인 G 사무실에서 '직장에 다니며 매월 약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데,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34%의 이자를 내면서 5년 내에 원금과 이자를 자율적으로 상환하여 모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 2항 기재와 같이 6,8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예금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 w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것은 매우 불량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월경 성남시 중원고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이메일 C로 트위터(D)에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1. 자신의 트위터에 '쇼타 영상 판매중!!' 이란 제목 하에 '돈은 계좌나 문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 자세한건 카톡 아이디:E 틱톡 :F으로 답장 주세염^^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을 수일에 걸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틱톡으로 자신에게 대화를 걸어오는 불상의 다수인에게 동영상을 공유할 목적으로 별첨 범죄일람표의 쇼타콘 영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USB 1. 캡쳐 영상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완전한 근절을 위해 단순한 소지 자체만으로도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각 음란물은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것을 피고인이 다운받아 놓고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크게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