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C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같은 조합원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0. 9. 18:00경 광명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 부위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부위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상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2) 그런데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는 2021. 10. 9. 18:00경 광명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이다. 비록 해가 졌던 시각에 가깝기는 하나 당시 주변에 상가가 다수 있었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공공장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7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허리까지 몸 뒤쪽을 훑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허리까지 몸 앞쪽을 훑듯이 만졌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수의 사람 및 차량이 통행할 가능성이 컸던 저녁 무렵 시간대의 공개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다. 3) 피해자는 사건 직후 E 안에 있던 동석자 F에게 가슴을 만진 것을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F이 자신을 위해 자리를 바꾸어주는 등 배려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는 정도로 피해사실을 추상적으로 전해들은 후 친한 척을 하며 신체를 접촉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맞장구를 쳐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인 2021. 10. 10. 오후경 피고인에게 “A씨 술 마시고 실수한거 알아요? 담부터 그러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네, 어제 제가 술 너무 많이 마신거 같아요”라고 답장을 하자, 다시 “술 마시니 손버릇이 나쁘더라구요, 한 번이니 눈감아 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죄송합니다“라는 답장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10, 83쪽).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즉 ‘피고인이 사과한 대상은 손버릇이 나쁘다거나 한 번이니 눈감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작성 시 끊어서 하는 습관을 갖고 있고 전송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가 석연치는 않지만, 이것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분이 나쁘다고 느낄 만한 행위를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인 2023. 3.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이상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른 증명력과 신빙성, 즉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과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7)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