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일명 'K'로 불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CIA 한국지부장, 홍콩지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정·관계 유력인사들과 상당한 친분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L(43세)으로부터 "(주)M의 대표이사 N이 증자금으로 보관하던 350억 원을 증자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 명의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N이 O 골프장의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J의 명의를 빌려 179억 원을 대출받는 등 약 2,000억 원대의 차명대출을 받았으며 이러한 대출에 피해자가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경 홍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및 N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미술품을 매입하고 매입한 미술품은 홍콩에 구입한 빌라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N이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해외로 유출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내가 검찰에 알아보니 M에 대한 수사가 임박해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 너도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RAJCKF 수사가 임박한 것처럼 말하며, "너와 N 회장을 위해 위조여권을 만들고 홍콩에서 거주할 빌라를 구입해 놓아야 하니 그 자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조여권을 만들어주거나 빌라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6. 서울 중구 P 커피숍에서 피해자 및 N의 사진과 함께 여권 위조 및 빌라 매입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및 현금 1,5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인 (주)M의 대표이사 N(54세)의 부탁을 받고 동인이 (주)M에서 (주)J 명의로 2010. 2. 16. 19억원, 2010. 10, 26, 160억 원을 대출받아 (주)Q 의 O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1. 9.경 위와 같은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신용 공여에 해당하고 당시 다수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위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9. 8. A를 홍콩으로 오도록 한 뒤 A에게 세금 문제를 핑계로 N을 압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B와 상의를 거쳐 O 골프장 운영업체인 (주)Q의 대표이사 R에게 "불법 대출 사실을 검찰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2011. 9. 16. 피해자에게 "불법 대출 사실을 검찰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2011. 9. 16. 피해자에게 "불법 대출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각각 이메일을 보내고, 2011. 10. 10. S 계정의 블로그를 개설하여 2011. 10, 24.까지 8회에 걸쳐 M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형식의 글을 게재하고, 동생 T로 하여금 위 글을 '리트윗'하고 M을 찾아가 대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충남 아산시 Q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0의 실제 소유주가 N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고, 피고인 A 의 처 U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아가 "금감원이나 검찰에 불법행위를 알리겠다."고 겁을 주며 금품을 요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 서울 서초구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U을 통해 자기앞수표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U, T, N, W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N에게 발송한 각 이메일, 각 블로그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N이 사업환경이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 그 약점을 노려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 B는 공갈죄의 공범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A가 그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A가 N에게 고개를 숙이며 자백을 하는 것은 N의 위세에 눌려 자신들이 선의로 행한 정당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그르쳤기 때문이라며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또한 A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범행 발각 이후 수사과정 등에서 자신에 대해 느낀 섭섭함, 배신감 때문이지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자신의 학력과 전력을 속인 채 A를 부추겨 자기 잇속을 챙긴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뉘 우치지 않고 오로지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설득력 없는 변명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은 서울법대나 하버드로스쿨을 나온 적도 없고, 미국중앙정보부에서 근무한 적도 없으면서 왜 이러한 이력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런 허상을 덧씌웠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투로 답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을 믿고 선의와 호의로 대해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들어 낸 거짓과 위선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의 철저하게 꼬이고 비뚤어진 인식체계를 스스로 들어낸 언동이라 할 수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이 오래된 사기전과를 끄집어내 자신을 사기꾼으로 덧칠해 버렸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실상 피고인이 그동안 주위 사람들을 속여오고 있던 것들 중 하나가 들통난 것에 불과할 뿐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력, 이력, 직업 등 피고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으로 일관하며 사회생활을 해왔고 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재 1)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사물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분해해서 인식하는 CCTV와 달리 인간은 사물의특징에 주목해서 그 형상을 인식하고 기억하는바, 검찰이 사건관련자들에게 피고인의 사기전과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피고인이 사기꾼이고 범죄자라는 인식을 심어준 후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증거를왜곡하고 죄없는 피고인을 범죄인으로 조작해 기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피고인이야말로 인간의이러한 인식체계상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력 등을 속여 온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부과나 기타 다른 경제적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는 것이 완전한 억지라고는 보이지 않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L(43세)으로부터 "(주)M의 대표이사 N이 증자금으로 보관하던 350억 원을 증자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 명의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N이 O 골프장의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J의 명의를 빌려 179억 원을 대출받는 등 약 2,000억 원대의 차명대출을 받았으며 이러한 대출에 피해자가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를 통해 N의 신분을 위조하여 미술품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해외로 유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법대출 행위에 개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비자금을 은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내가 검찰에 알아보니 M에 대한 수사가 임박해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 너도 구속될 수 있다."고 겁을 주며, "너와 N 회장을 위해 위조여권을 만들고 홍콩에서 거주할 빌라를 구입해 놓아야 하니 그 자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6. 서울 중구 P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및 현금 1,5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 A의 각 일부 진술이 있으나, N이나 A의 진술에 의하면, L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모시고 있던 N의 뜻에 반해서라도 피고인과 홍콩 등에 대한 투자업무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던 점을 알 수 있어서 이에 반하는 L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져 이를 믿기 힘들고, 위 A의 일부 진술도 추측성 진술로서 이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