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실시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후보로서, 2016. 10. 25. 추진위원장 선거 등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를 앞두고, 2016. 10. 16.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D, E, F, G, H, I, J, K, L에게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술과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위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 규정(증거목록 순번 8),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계획(증거목록 순번 9), 주민총회(증거목록 순번 10), 추진위원장 입후보 등록 연장 공고(증거목록 순번 11), 추진위원장 등 후보자 등록 확정공고(증거목록 순번 12)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3)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추진위원장 선거를 불과 10여일 앞 둔 선거운동기간 중에 위 선거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10여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초대하여 이들에게 고기와 회 등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한 점, 피고인은 위 모임은 오로지 피고인 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을 뿐이고, 위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추진위원장 선거를 불과 10여일 앞 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추진위원장 후보자로 입후보한 피고인이 위 선거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과 술 등을 제공한 것은 위와 같은 행위 자체로 추진위원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그 밖에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10여명에 이르고, 제공된 음식의 종류 및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당시 제공된 음식의 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모임이 있었던 날이 피고인 처의 생일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에게 향응 내지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로지 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으로써 단순한 친목 모임 내지 사교적 의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추진위원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식사 등을 제공한 날은 피고인 처의 생일로써 피고인의 주장처럼 동네 사람들과 피고인 처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던 모임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5. 실시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후보로서, 2016. 10. 25. 추진위원장 선거 등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를 앞두고, 2016. 9. 말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O 소재 'P' 식당에서,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D, E, F, H, I에게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결제함으로써, 위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P식당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중 D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당시 식사비를 누가 계산하였는지는 모른다거나 D이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도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식사비를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식사비는 피고인이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점, 그런데 D의 위 번복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2018. 2. 6. 이 사건 식사 등 제공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위 고발 이후 D은 2018. 5. 1.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P식당 모임의 식사비는 자신이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한편, 2018. 8. 25. 실시 예정이었던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선거에 피고인, Q, D이 각 후보자로 입후보하였는데, D은 선거관리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2018. 8. 23.경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점, D은 위와 같이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직후 이 사건 고발인인 M에게 'P식당 모임의 식사비는 피고인이 계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7)를 작성해주면서,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것에 대한 보복성 감정을 가지고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하여 위 확인서 작성일자를 후보자격을 박탈당하기 전인 2018. 8. 14.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던 점(증인 M 녹취서 제6쪽 참조) 등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당시 P식당 모임의 식사비를 누가 결제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카드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점, 2016. 10. 25. 실시된 추진위원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확정공고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선거 전날인 2016. 10. 24.까지이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8, 9),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2016년 9월말 일자불상경으로 특정하였는데, 당시 P식당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는 위 모임이 있었던 날짜를 2016. 9. 중순경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달리 위 모임 날짜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바, 위 P식당 모임은 2016. 10. 25. 실시된 추진위원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시점보다도 상당기간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9. 말경 P식당 모임에서 위 모임 참석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직접 결제함으로써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