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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1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수산물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주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3. 5. 24. 부터 2016. 5. 24. 까지 부장(현장 관리)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018,265원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차용급여·상여금 변제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9. 6. 이 법원에 D 명의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 양형조사관의 조사결과, 위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는 D의 부친 E이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판사 장준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5.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3.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3:53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위층에서 나는 층간 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방 천장에 던지고, 주먹으로 방문과 벽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 7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서 과도, 식칼 등 칼 4자루를 꺼내어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고, 바닥에 던진 과도 1개(총길이: 24cm, 칼날: 13cm)를 재차 집어 들고 피해자에 다가가 "칼로 죽여버릴까."라고 소리치며 위 과도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대는 등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A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의식적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피고인의 B 포드 익스플로어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석고보드와 글라스울의 총판인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 변제할 것이며, 내가 운영하는 법인지분 15%를 이전하여 주고, 내 명의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에 담보를 잡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매입 당시 E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에 잔액이 0원이며, F, G 등에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회신문 첨부), 수사보고서(별건 권리행사방해 사건 불기소장 기록 편철보고) 1.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다른 피해변 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2019고단24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22. 02: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실로 후송된 동거녀의 진료가 즉시 행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안요원인 D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당직의사인 피해자 E(29세)이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2. 02: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계속 따라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07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9세)와 연인사이로, 2019. 2. 19. 01: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가 위 주점의 방안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이를 발로 밟아 부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782 피고인은 2019. 6. 25. 02:40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 소재 우체국 앞에서, I이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한 채 잠이 들었고, I은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의 귀가를 요청하기 위해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사하경찰서 L지구대 앞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03:00경 위 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M로부터 "집이 어디시냐, 일어나 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아 씹할, 그냥 좀 놔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M에게 "마, 십새끼, 아가리 잡아 째뿔라, 대가리 깨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M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019212069 피고인은 2019. 6. 2. 19:17경 김해시 N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G(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기어 나온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4]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2019 2¢1407]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9고단1782]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069]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면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우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G도 진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3.경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갱생의 의지도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치료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2. 02: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실로 후송된 동거녀의 진료가 즉시 행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D(22세)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경 부산 강서구 B 내 피고인이 일하는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금액 45,650,000원의 제네시스DH 차량(D)을 리스보증금으로 9,130,000원을 지급하고, 약정기간 60개월 동안 월리스료로 895,1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네시스DH 차량을 사용하던 중, C 주식회사에게 2018. 6. 5.경까지 월리스료를 총 33회에만 납입하고 이후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2018. 8. 22.자로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위 차량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계속 사용하여 위 제네시스DH 차량(D)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리스계약서, 자동차리스약관/여신거래약관,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 오토리스 상담표, 리스계약 해지 안내서, 청구내역표, 상환스케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A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유공압 관련 제품 구매 및 대행 사업을 운영하는 실경영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부터 2018. 6. 14.까지 기술설계를 담당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AC의 2018. 2. 임금 4,050,000원과 2018. 3. 임금 4,050,000원과 2015. 5. 임금 4,050,000원과 2018. 6. 임금 1,782,000원과 2018. 2. 상여금 700,000원 등 합계 14,63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1,928,7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준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59

범죄사실 [2019고정45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 19:0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 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계좌 1개당 입금액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2. 4. 15:4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2018. 12. 5. 10:22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개를 각각 대여하였다. [2019고정47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5. 12:53경 부산 강서구 대저로에 있는 강서우체국에서,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긴급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성명 명불볼 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나중에 상환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때 사용하게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라, 그러면 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등기우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11. 13, 14:13경 부산 강서구 L소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사용할 차명계좌를 구하고 있다. 1계좌를 임대해 주면 200만 원을 선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계좌 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피해신고서 1. 압수영장 집행 회신결과 [2019고정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체크카드를 보낸 장소 및 수령자 수사) 1. 내사보고(카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AI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인 소속으로 2018. 6. 4.부터 2019. 1. 31.까지 부품개발 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AJ의 2018. 8.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850,000원, 2019. 1. 임금 2,850,000원, 합계 17,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375,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1. 근로조건 합의서, 사직서 1. 체불내역서, 2018. 8. ~ 2019. 1. 급여명세서, AJ 근로조건 합의서 1. (주)C 사업자등록증명, (주)C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9: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D호에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E(60세)이 추운 날씨에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해자가 창문을 떼어내다 스스로 뒤로 넘어지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3회 세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번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늑골 골절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한동안 목수로 근로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5년간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27.03: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이전에 별건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병원진료를 이유로 석방되어 구포119안전센터 구급요원에 의해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온 후, 피고인에게 X-ray 등 검사 및 증상에 관하여 설명하며 진료를 하던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병원 응급실 의사 D 등을 상대로 "씨발,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잡아죽이뿔라. 느그는 부모없나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일 뿐 약국을 운영하거나 약사가 아니어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값 결제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다른 채무자들에게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미 개인적인 채무가 3억 6천만 원 상당에 달하고 있었으며, 80만 원에서 250만 원 상당의 월급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으로 피해자가 빌려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의약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파주에 있는 C 약국에 현금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매달 1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받고 있다. 지금 약값 결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함께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자금을 투자하여 약을 유통하면 제약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는 것처럼 수익구조를 설명하면서 위 C 약국의 약사 'D'이 마치 위 투자에 연관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허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환급금 형태의 투자로 인한 이익금 실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추가적인 금원 대여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약값 결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F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회사이고, G와 H는 피고인의 사촌오빠 부부도 아닌 사람들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자들에게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 투자하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선상으로 위 피해자에게 "사촌오빠 G가 F이라는 곳에 근무하는데 사촌오빠는 과장이고, 사촌오빠와 F의 H 차장은 부부 사이이며, H 차장은 F 회장의 딸로 앞으로 F을 물려받을 것이다. F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줄 수 있고, 전에 C 약국에 넣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6,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469,16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2,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고소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및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추가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 채무에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평소 친분이 두터운 친구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범행수법이 구체적이고 치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편취액이 거액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 중 일부가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는 적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6. 17:15경 부산 영도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교부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0. 17: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30. 21:00경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D호 베란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1. 14:47경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D호 작은 방에서 비닐봉투 2개에 필로폰 약 0.43그램 및 필로폰 약 0.20그램을 넣고,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은 다음, 이를 필통에 넣어두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양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범죄인지서 등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필로폰의 매매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필로폰의 사용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반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7.03:30경 부산 사하구 B 피해자 C(여,68세)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 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112신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인 'D'내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위력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11면)에 기재된 '주위손님과 종업원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 것으로 처벌 원하지 않아 훈계 후 귀가조치'라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피해감정과 처벌의사가 비교적 강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3: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뒷골목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그 친구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간섭하여 피해자로부터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머리를 3회 각각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9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판결 직후 폭행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재차 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행의 습벽은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로 개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1: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인근 분식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단속당시 상·하의 사진, 방법 cctv영상 캡쳐사진, 떡볶이 가게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한 공직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별도의 징계 처분(정직 3월)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당연 퇴직 등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이 법령상 부가되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상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23:30경 진주시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지인 D를 만나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및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즉시 위 포장마차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로 가서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B에게 교부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다시 위 포장마차로 가서 이를 D에게 전달한 후, B과 함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B이 필로폰의 품질을 확인하자 나머지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B에게 교부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위 포장마차로 가서 D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통화내역, 계좌내역, 전화번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마약류 사건 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이 법원이 2020. 7. 2. 선고한 2020고단745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 14:35경 부산 북구 AS아파트 AT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동네주민인 피해자 AU(37세)으로부터 "택시 타고 왔으면 요금을 줘야지, 왜 요금을 주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는 뭐고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사진(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의 형사절차[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914, 2019고단106(병합), 2019고단344(병합), 2019고단1441(병합), 2019고단1546(병합), 2019고단2358(병합), 2019고단2364(병합)등]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22. 18:30경 진주시 G시장 공중화장실 용변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23. 21:15경 진주시 H에 있는 I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4.86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팔꿈치 안쪽 주사자국 사진,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누범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임성열(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편세린(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8. 18: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의 근무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62세)가 전항의 범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수사보고(폭행현장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