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2018고단127 피고인은 화성시 E 2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동물성 생지방 가공업체인 'G' 운영자 피해자 H에게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도축공장인 I 주식회사의 육가공 공장을 임차한 후 운영하여 소와 돼지 도축과정에서 나오는 생지방을 매일 2톤씩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3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자본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영업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매일 생지방 2톤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주식회사 사F 명의 J은행 계좌(K)로 1억 원, 2014. 6. 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92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무역회사 (주)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A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투자자로 피고인들은 사업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변제할 것처럼 약정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25.경 아산시 N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P 외 3필지에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 중인데 시행사 대표인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고 이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10. 2.경 평택시 평택로 27 에 있는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아파트 사업 시행자인 ㈜M의 대표이사 A인데 분양권을 모두 주겠습니다. 미분양 건은 싼값에 매입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평택시 P 외 3필지에 있는 'Q 아파트'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013. 7.경 이미 제3자가 낙찰을 받아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10일 안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경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S)로 7,500만원, 2013. 10. 4.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1196 피고인은 평택시 T 소재 건축, 토목 및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대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시 P에 있는 아파트 시행 사업을 진행 중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몇 십억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돈을 빌려주면 2014. 2. 28. 경까지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Q 아파트 시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한 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피고인이 운영 중인 주식회사 U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244 피고인 C은 A(2018. 2. 5. 구속 기소)과 함께 화성시 E 2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을 공동 운영하던 자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던 회장이고,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A은 2014. 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동물성 생지방 가공업체인 'G' 운영자 피해자 W에게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도축공장인 주식회사의 육가공 공장을 임차한 후 운영하여 소와 돼지 도축과정에서 나오는 생지방을 매일 2톤씩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생지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와 돼지를 구입할 자금이 없었고, 거래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업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약정대로 매일 생지방 2톤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주식회사 F 명의 J은행 계좌(K)로 1억 원, 2014. 6. 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2018고단1244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X, C,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육가공공장 사용계약서, 각 입금표, 거래내역, 견적서, 출하신청서, 영수필통지서, 거래명세표, 지출품의서, 지출영수증, 허가증, 입출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서, 계량확인서, 각 내용증명, 법인등기부등본, 현금보관증, 동업계약서, 특약사항 및 거래약정서, Y [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영업보증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육가공 사업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고 자금 및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당량의 생지방 공급을 약속하고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영업보증금을 받은 사실, 피고인 C도 동업자로서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고단109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확인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이사회결의서, 잔여계약, 사업계획승인서, PF 참여의향서, 개인신용정보 회신자료,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분양대행계약서, 이체내역, 분양아파트 매이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잔고증명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의 사업 상황 및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해자를 경솔하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업 및 자금상황 등에 비추어 제대로 변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1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 각 수사보고, 지불이행각서, 각 약속어음, 입출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법인등기부, 변제각서, 포기각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측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변제 능력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2. 피고인 B, C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해에 관여한 정도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