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79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및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계금 납입을 통해 변제키로 하여 편취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동작구 E 피고인 운영의 ‘F’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G이 총 26구좌, 곗돈 3,000만 원, 계불입금 120만 원을 매달 25일에 납입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해주면 매월 채무 240만 원은 위 계 2구좌의 계금으로 내가 대신 납입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산하여 지급하겠으며, 언제든지 곗돈을 태워달라는 때에 G으로부터 곗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24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4. 25.경 사이 매월 24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채무를 계금 대위 납부를 통해 변제키로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총 3,360만 원(14개월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7. 8.경 위 ‘F’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전북 고창에서 딸기농장을 하는데,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2,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3% 이자를 G 운영의 계의 곗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에 계산하여 포함시키고, 1년 내에 원금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 명목의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7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동작구 J 소재 피해자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피해자)이 운영하는 총 36구좌 곗돈 3,500만 원의 번호계에 4구좌를 가입시켜주면 앞 순번 2구좌 곗돈을 타서 기존의 (내가 당신에게 지고 있는) 채무 7,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계불입금은 제때 납부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운영 하는 위 계에 가입한 다음, 2018. 9. 경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곗돈을 우 선 나에게 지급하여 주면 남은 계불입금은 제때 잘 내고, 기존의 채무도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거나, 기존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번 순번의 곗돈 명목으로 2,342만 원을, 2018. 10.29.경 위 계좌로 6번 순번의 곗돈 명목으로 3,282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6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80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업소 내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짜리 계를 시작하는데 마지막 순번에 타면 이자 700만 원을 더하여 3,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본인의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7. 3. 27.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매월 12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782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총 21구좌, 계금 2,000만 원의 번호계에 3구좌를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순번이 되었을 때 정해진 계금에서 지급하지 못한 계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더라도 그 이후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지급하지 못한 계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3번 순번의 계금 명목으로 1,300만 원, 2020. 5. 15.경 같은 계좌로 지급하지 못한 계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8번 순번의 계금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내용, 계장부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파산선고진행내역, 계좌거래내역, 고소보충(추가증거자료), 채권자목록 및 채무확인서, 개인채권진술서 (2021고단3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계 정리내역, 채권자목록 (2021고단4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후에 신청되었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2798) 피고인은 2017년 이전에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G에게는 1억 8,060만 원 상당의 계금 관련 채무가 있었음), G에게 매달 계불입금으로 3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구체적인 계금 불입계획은 없었다. 더 나아가 G에게 12구좌의 계원들을 소개하고 불입금 1,440만 원을 모아서 매달 정산하여야 할 형편이었다(증거기록 93-94, 240, 242, 437, 441쪽). 피고인은 F을 운영하면서 2017.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매출액이 51,160,911원이었고, 같은 해 7. 1.부터 12. 31.까지 매출액이 65,731,819원이었으며, 여 기에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을 더하여 보면, 위 매출액만으로는 피고인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5, 125쪽). 피고인은 2017. 8.경 D에게 아들 딸기 농장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에 사용한다고 기망하고 19,07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I에게 그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시켜주면 기존 채무 7,000만 원을 변제하고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고 기망하여 2018. 9. 28. 곗돈 명목으로 2,342만원, 2018. 10. 29.경 곗돈 명목으로 3,282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D와 이 사건 편취 금액 등을 합하여 7,000만 원을 2020. 3. 20.까지 지불하고 이자는 연 12%로 하여 6. 20부터 2020. 3. 20.까지 매월 20일 지불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0, 95쪽). (2021고단3680) 피고인은 C을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시켜 주는 것처럼 하여 C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나, 사실은 G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는 것이었다(증거기록 39쪽).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계원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장사해서 번 돈 등으로 G에게 계불입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고, G으로부터 받은 계금을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금전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96쪽). 피고인은 2017. 4.경 G에게 채무가 있고 그에게 가입한 12구좌의 계불입금으로 매달 1,44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G으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와 계불입금을 상계하여야 할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59쪽). (2021고단4782) 피고인은 B로부터, 2019. 12. 16.경 계금 1,300만 원을 받을 무렵에는 D에게 채무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2020. 5. 15.경 계금 500만 원을 받을 무렵에는 밀린 월세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B의 번호계 3구좌를 가입하여 매달 300만 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위 3구좌를 가입하면서 2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더 이상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여러 건의 계에 가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입하도록 소개하여 계금이나 계불입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도 156,918,500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크다.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작성된 2019. 5. 29.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2021고단2798사건의 D에 대한 편취금을 초과하는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인이 D에게 1,978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계 금 편취 후에 피해자 I에게 합계 868만 원을, 피해자 C에게는 1,4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