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4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특수절도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합동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5. 22, 22:20경부터 같은 달 26. 17:4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주차장을 지나던 중 피해자 H 소유 I 아반떼 XD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기술자를 불러 마치 위 승용차가 자신들의 것인 양 자동차키를 만들게 한 후 피고인 C은 그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A, 같은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아반떼 XD 승용차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9. 2. 19:00 경부터 같은 달 3. 06: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J에 있는 'K'식당 옆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L 소유 M 싼타페 승용차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기술자를 불러 마치 위 승용차가 자신들의 것인 양 자동차키를 만들게 한 후 피고인 A는 그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B, 같은 C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1대 시가 1,10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9.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뒤편 주차장을 지나던 중 피해자 N 소유 O 에쿠스 승용차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기술자를 불러 마치 위 승용차가 자신들의 것인 양 자동차키를 만들게 한 후 피고인 B은 그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A, 같은 C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1대 시가 1,000만 원 상당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골프채 2세트 시가 800 만원 상당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 같은 C의 합동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8. 10. 00: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식당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R 소유의 S 싼타페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기술자를 불러 마치 위 승용차가 자신들의 것인 양 자동차키를 만들게 한 후 피고인 A는 그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1대 시가 6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8. 19. 21:0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에 있는 공터 주차장을 지나던 중 피해자 T 소유 U 카니발 승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기술자를 불러 마치 위 승용차가 자신들의 것인 양 자동차키를 만들게 한 후 피고인 A는 그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 1대 시가 40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8. 22. 19:40경부터 같은 달 23. 08: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직산역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V 소유 W 싼타페 승용차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기술자를 불러 마치 위 승용차가 자신들의 것인 양 자동차키를 만들게 한 후 피고인 A는 그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1대 시가 7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9. 17. 08:00경부터 같은 해 10. 3. 09: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신갈리에 있는 4공단 공용주차장을 지나던 중 피해자 X 소유 Y 싼타페 승용차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기술자를 불러마치 위 승용차가 자신들의 것인 양 자동차키를 만들게 한 후 피고인 A는 그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1대 시가 2,000 만원 상당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만도 네비게이션 1대 시가 38만 원 상당, 골프화 1켤레 시가 20만원상당 합계 2,058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 같은 C의 합동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5. 1. 22:20 경부터 같은 달 21. 22: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Z 소유 AA 티뷰론 승용차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훔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기술자를 불러 마치 위 승용차가 자신들의 것인 양 자동차키를 만들게 한 후 피고인 C은 그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티뷰론 승용차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8. 말 20: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 AC SM3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훔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손으로 위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돌려 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 시가 불상을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 A는 2013. 5. 중순 21:0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서리에 있는 XX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C으로부터 동인 등이 위 2. 의 2.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Z 소유의 티뷰론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21) 1. L, T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 차량절도관련 현장검증 사진, 각 차량도난신고서(순번 48, 57, 67, 93, 100, 110) 1.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확인), 천안지원 2014고단505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을 추가.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그 회수가 곤란해 진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V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R 외의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선고되었을 형,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