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1. 15.경부터 2022. 8. 17.경까지 진주시 E에서 ‘F’, 2022. 6. 23.경부터 2022. 8. 17.경까지 진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고향 선배로서 피고인 A와 함께 2022. 1. 하순경부터 2022. 6. 11.경까지 위 ‘F’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친구로서 피고인 A와 함께 2022. 3. 초순경부터 2022. 8. 17.경까지 위 ‘F’, 2022. 6. 23.경부터 2022. 8. 17.경까지 위 ‘H’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진주시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 광고, 종업원 고용 및 근태 관리, 성매매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성매매 대금 수금, 오피스텔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진주시 I 오피스텔 5개 호실(J호, K호, L호, M호, N호)을 임차하여 피고인 A는 2020. 11. 15.경부터 2022. 8. 17.경까지, 피고인 C은 2022. 1. 하순경부터 2022. 6.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3. 초순경부터 2022. 8. 17.경까지 위 ‘F’ 성 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인 여성종업원들을 위 오피스텔 각 호수에 대기하도록 하고, ‘O’(인터넷주소 1 생략), ‘P’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코스에 따라 9만 원에서 24만 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2. 6. 23.경부터 2022. 8. 17.경까지 진주시 Q 오피스텔 2개 호실(R호, S호)을 임차하여 위 `H`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 광고, 종업원 고용 및 근태관리, 성매매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대금 수금, 오피스텔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인 여성종업원들을 위 오피스텔 각 호수에 대기하도록 하고 ‘O’(인터넷주소 1 생략), ‘P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코스에 따라 9만 원에서 24만 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F’, ‘H’에 대하여 광고를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20. 11. 15.경부터 2022. 8.17.경까지 진주시 T건물 U호 등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1 생략), ‘P’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종업원들의 프로필 사진, 코스 및 가격 등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2022. 3. 초순경부터 2022. 8. 17.경까지 진주시 V빌라 W호 등 장소에서 피고인 A가 게시한 성매매 광고 배너를 클릭한 후 새로 고침 버튼을 수회 누르는 방법(속칭 ‘점프’)으로 위 홍보사이트에 위 성매매 광고가 노출이 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F’,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22. 7. 25.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X를 성매매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3. 4.경부터 2022. 3. 21.경까지 진주시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와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I 오피스텔 K호, L호, M호, N호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A에서 B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A, B이 위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35~39) 1. A, B 통화내역, 거래 내역 CD, C 금융 통신 내역 CD, H 업소 영업장부 엑셀 파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5, 16, 20, 23, 24, 42, 43, 44, 47~49, 52, 54, 57, 58)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1~13) 1.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의 현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색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이 매우 길고, 해당 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 2019. 4. 27.경부터 2019. 5. 6.경까지 시흥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2019.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8. 23.부터 2019. 8. 29.까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2022. 2. 9.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의 1심과 2심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에 별도의 두 군데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에 관한 광고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장기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법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도 현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C도 성매매 업소 광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성매매 알선 영업 범행에 가담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한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방조 행위로써 정범들이 오랜 기간 고수익을 얻으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데 기여한 바가 작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본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2002. 12.경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