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11.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3.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A는 서울·인천 일대에서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는 속칭 'E'으로 활동하던 중, 2012.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아는 동생 G이 중국에 나가 있다가 아버지 임종을 위해 귀국하려고 하는데, 마약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세관의 탑승객 통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을 것 같아 입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인천공항으로 무사히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속칭 'E'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를 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문의를 받고, 그 며칠 후 피고인 A에게 '무사히 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비행기 타라고 해라'라고 말을 함으로써 G이 인천세관을 통해 무사히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G의 입국 예정일인 2012. 1. 8. 01:10 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 F로부터 G이 보낸 1,000 만원 중 현금 600 만원을 받고, 피고인 B은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 A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A가 받아온 돈을 분배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2:00경 피고인 B과 사전에 공모한 바에 따라 나머지 4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 세관 소속 '탑승자 사전통보 시스템'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9. 경부터 같은 달 28. 경 사이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 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A 발신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G 인천공항 세관 사전 탑승객 통보 접수 확인, F에게 1,000 만원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H 명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A 명의 외환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압수물 첨부 및 분석결과, 식약처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가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약물의 성분 확인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B 별건 판결문 부본 첨부, 피의자 A 전력 확인 등,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만)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500만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만원)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500만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에 대하여 판시 제2의 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2010. 8. 26. 선고 2010도 46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8.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소변을 임의 제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 소변을 감정한 결과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확인시험에서 각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로 인천에 있는 사무실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의 기지국 위치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내용은 이러한 소변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이 주로 거주한 장소 등에 근거하여 범죄일시를 '2015. 7. 19.경부터 2015. 7. 28.경 사이'의 열흘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인천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부인하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7. 19.경부터 2015. 7. 28.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다이어트 약 때문에 양성반응이 나온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I이라는 후배가 다이어트 약을 주었다고 하는데 I은 2015. 8. 경 사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피고인이 복용하였던 약의 용기나 남은 약도 없다. 만약 피고인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에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6. 1. 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제트풀'이라는 약의 이름을 언급하였고, 2016. 1. 22.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한 약병 사진을 보여주자 표지에 'ZETFUEL'이 적혀 있는 약을 두 종류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ZETFUEL의 약물 성분 중에는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될 만한 성분이 없다(증거기록 241~244). 그러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피고인이 복용한 약 중에는 ZETFUEL뿐만 아니라 LIPOTHERM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언론 자료, 사실조회 회보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LIPOTHERM을 비롯한 미국산 다이어트 보조제품들 중 일부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BMPEA(암페타민 유사 성분) 등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관금지를 요청하였고 관세청에서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지, 다이어트 약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2015. 7. 28.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용한 마약감정방법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및 면역시험법인데, 이는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동시에 검출되는지를 확인하여 유사 약물을 배제할 수 있는 정밀분석법으로서 그 정확성 및 신뢰성이 매우 높은 마약감정 방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러한 감정 방법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고 감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변호사법 위반)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3. 9. 24.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