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직무관련성 피고인 A은 2014. 2. 10.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1. 6.경부터 각각 G 소속 사무관으로서 G에서 발주하는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한편, ㈜H, ㈜I, ㈜J는 각각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서, ㈜H는 2014.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G에서 발주한 'K' 용역 사업 등 용역대금 합계 5,388,500,000원 상당의 용역 사업 총 9건을 수주하고, ㈜I은 같은 기간 'L' 용역 사업 등 용역대금 합계 2,391,730,000원 상당의 용역 사업 총 5건을 수주하고, ㈜J는 같은 기간 'M' 용역 사업 등 용역대금 합계 1,758,890,000원 상당의 용역사업 총 3건을 수주한 후, 피고인들의 관리·감독 하에 각 용역사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8.경 용인시에 있는 N 골프장에서 위 직무관련 업체 ㈜H의 이사 O, ㈜I의 이사 P 등과 함께 골프를 친 후, 위 업체들이 수주한 용역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편의 제공의 명목으로 위 O,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골프대금 115,75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3개 직무관련 업체들로 하여금 합계 5,269,125원 상당의 골프대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4.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Q 골프장에서 위 직무관련 업체 ㈜I의 대표이사 R, 이사 P, ㈜H의 이사 O과 함께 골프를 친 후, 위 업체들이 수주한 용역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편의 제공의 명목으로 위 R,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골프대금 197,1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3개 직무관련 업체들로 하여금 합계 5,261,920원 상당의 골프대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O,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2015년도 G 발주 용역 현황 확인) 및 국토부 회신 자료(목록 61번), 수사보고(H 이사 O 제출 자료 첨부) 및 카드매출전표(목록 114번, 118번, 121번, 123번, 126번), 수사보고(골프접대 관련 자료 제출) 및 일정표 등(목록 1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각 5년 이하 나. 벌금형: 피고인 A 10,538,250원~26,345,625원 피고인 B 10,523,840원~26,309,6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 원 피고인들은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신들이 담당하는 공무와 관련된 업체들로 하여금 20여 회에 걸쳐 합계 500여만 원 상당의 골프대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뇌물로 수수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25년 이상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5.경 안양시 동안구 X에 있는 G 발주 용역 수행 사무실에서, 직무관련 업체 ㈜I의 이사 P에게 "어제 세종시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술값을 I의 경비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용역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P은 그로부터 약 1~2주 후 같은 장소에서 현금 32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P에게 다시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금원을 ㈜I의 경비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P은 그로부터 약 1~2주 후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의 증언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의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금품 수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P은 2016. 4. 21. 검찰에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정도까지 4회 정도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2016. 4. 28. '안양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회의가 있었을 때 피고인이 술값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여 ㈜I의 경비로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술값 영수증을 받고서 1~2주 후 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만나 현금을 주었고, 비슷한 시기에 다시 경비 처리를 요구받고 영수증 없이 1~2주 후 같은 장소에서 현금을 주었으며, 현금을 준 횟수는 3회 정도, 그 금액은 30여만 원쯤이고, 피고인의 가방에 현금 봉투를 넣어 두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P은 2016. 6. 21.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을 지급한 횟수는 2회이고, 그 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나 가을은 아니고 날씨가 아주 덥지 않았던 때이므로 2015. 5. 내지 2015. 6.경으로 생각되며, 첫 번째는 영수증을 받고 32만 원을, 두 번째는 영수증 없이 30만 원을 교부하였고, 안양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주간업무보고를 하였던 날 술값 정리를 요청받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다음번 주간업무보고 때 가방에 현금 봉투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2015. 5.부터 2015. 7.까지 주간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이루어진 2016. 7. 8.자 조사에서는, '현금을 2회 지급하였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때 회의가 주간업무보고인지 다른 이슈가 있어서 모인 것인지 기억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P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2회 술값을 정리해주었다고 하였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회 요구를 받았고 그중 1회는 영수증을 받고 현금을 봉투에 넣어 가방에 넣어두었으나 나머지 1회는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기억나지 아니하고, 요구받거나 지급한 시기와 금액 또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P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시기나 금액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횟수가 매우 적고, 최초 조사 당시는 현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아니한 P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2) 2016. 4. 21.자 조사 당시 P은 ㈜I에 경비 처리를 요청하였던 경비사용내역 중 '세종행사 현금 지원' 명목으로 기재된 내역과 관련하여 ㈜I이 참여하는 G의 행사 지원을 위해 사용한 돈이라고 하였다가, 실제로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추궁을 받자 비로소 그중 4회 정도는 그 금액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고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매월 ㈜I에 1개월 분 비용 정산을 청구하면서 날짜는 임의로 정하고 금액을 부풀려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P이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I에 제출한 경비사용내역 중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항목 중 일부에 대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현금을 사용하고도 피고인과 관련된 경비로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러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당시 P은 ㈜I의 거래처에 외주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그중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그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즉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이 이루어지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P이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실제로 P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을 접대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여 ㈜I에 비용 정산을 청구하면 증빙자료가 없어도 쉽게 정산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돈을 피고인을 접대하기 위해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여 정산을 받은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 4) 피고인의 출장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부터 2015. 7.까지 안양시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주간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2016. 6.경에는 안양시에 출장을 온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