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방광염, 지방간, 무릎내이상 등'으로 입원하여 2008. 9. 30.경까지 계속 입원한 다음 2008. 10. 6.경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1.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2,531,18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9,174,45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계속 입원한 다음 2008. 10. 6.경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1.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1,671,5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9,833,70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A 건 의무기록 분석내용, A 건 의무기록(차트)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자료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 요청에 대한),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여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입원경위,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것인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1) 피고인의 진료기록 및 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원 내역에서는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특정 병원에서 동일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형태가 다수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하거나, 반드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치료 내지 특별한 진료내역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두 피해자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한 번도 입원하지 않았다가 보험계약 체결 약 2달 후부터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기소된 입원 내역[범죄일람표의 29회와 이와 중복되지 않는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8번 등 합계 31회이다]을 포함하여 2008. 6. 3.부터 2014. 7. 24.까지 사이에 약 6년(2,243일) 동안 51회에 걸쳐 1,272일을 입원하였다. 이는 1년에 약 206일로서, 피고인은 위 기간 중 매년 6개월 이상 입원해 있었던 셈이다. 3) 피고인의 진료 내역은 "전신기운 없어 피로감, 불면증 호소에 의한 영양제 주사 및 경구약 투여, 우울한 기분 및 전신통에 대한 보존적인 약물치료, 요추견인치료, 전신쇠약,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으로 인한 내과진료, 좌측 무릎의 찰과상 있어 소독치료, 다리 휘청거림, 기침, 가래증상, 주호소와 관련 없는 요통, 우측 손목통증 호소" 등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질환이 상당수 있고, 이는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으로도 치료 또는 회복이 가능한 질환들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진료기록상 피고인이 다수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거나 병원을 바꾸면서까지 자주 입원을 반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 무단외출(그 중에는 만취된 상태로 병실에 들어온 적도 있다)과 다수의 부재중 기록도 있다. 4)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적정 입원기간을 1주 이상 초과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입원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를 실제 입원기간과 적정 입원기간의 차이가 근소하여 적정 입원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총 1,272일의 입원 내역 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 입원이라고 평가한 부분은 공소제기 범위에서 제외되고 그 나머지 568일의 입원 부분만 공소제기되었다. 5) 피고인은 2014. 11. 7.부터 2014. 11. 25. H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인 2014. 11. 21. I과 함께 J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A)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지 왜 안 갚노, 딸이 칼로 자해를 해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보험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J으로부터 2014. 11. 27.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4.부터 2014. 12. 8.까지 H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인 2014. 12. 5. I과 함께 J의 집에 찾아가 'I이 달세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1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 200만 원을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허위 보험금 수령을 보험사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J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고정232 등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노1513 판결 참조). 비록 위 입원기간 부분은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지 않았지만, 이는 그 무렵의 피고인의 입원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희박하다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4. 12. 5. 빌려준 돈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너무 급하여 어쩔 수 없이 J을 찾아갔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을 뿐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의 동생 K는 뇌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바 있는데, 당시 K는 말을 할 수 없고 거동도 불편한 상태였다. 그런데 그때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K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위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K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별 이유 없이 위 핸드폰을 K에게 주었을 뿐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K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며, 실제로 K의 처 L은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G에게 보낸 바 있다. 7) 한편,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그의 관리 하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 대해 해당 입원이 사실은 부당한 입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범행기간이 긴 점,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