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7. 23. 01:00경 서울 서초구 B호텔 앞 도로에서 C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대마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23. 02:00경부터 7. 24. 10: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EF호 발코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2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거물 G 금융계좌 및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50,000원(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상당액),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2018년과 2019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오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마의존증후군 치료를 성실히 받아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히 자신의 흡연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대마판매자를 밝히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날 17:52경 보령시 B에 있는 C 한내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지받은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주택가계단 난간봉 덮개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9.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캔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 12. 5.자 필로폰 판매자 E와 대화내용 1. 판매자가 알려 준 마약판매 계좌번호를 캡처한 사진 1. 사진자료(C 한내지점 cctv영상 및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1. C은행 금융거래내역 등 사진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을 선고받고, 202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6. 2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마약사건 지명수배자인 피해자 D(남, 48세)과 시비하던 중, “여기 마약 기소중지자가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로 걸어 엎어치기 하듯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옆구리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과 관련), CCTV 영상 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내역, 판결문(2020고단1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8:0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공원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홈스타 니스’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은 후 비닐봉지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30초 간격으로 반복하여 3회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불상시경 부천시 B, C동 앞에 있는 아파트상가 남자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음료수와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사건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의 집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9. 07:00경 서울 관악구 C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9. 20:00경 인터넷 ‘E’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명 ‘F’)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우편함에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놓아두고, 약 5분 후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매장 건물 장애인 화장실 변기 뒤편에 위 판매책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백 1개를 수거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9. 23:00경 서울 관악구 J아파트 K호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17. 19:47경 인터넷 ‘L’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서울 용산구 M 빌라 우편함에 매수대금 70만 원을 놓아두고, 약 15분 후 같은 구 N에 있는 O 옆 건물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박스 안에서 위 판매책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백 1개를 수거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8. 19. 11:00경 인천 부평구 P건물 Q호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8. 19. 20:23경 서울 서초구 R 앞 노상에서 자신의 가방 안 화장품 파우치 속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 1, 2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추징금 산정, 피의자와 B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등 첨부) 1. 각 휴대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새 일회용 주사기 19개), 증 제5호(일회용 소독솜 10개)의 몰수도 구하나, 피고인이 위 각 압수물을 이 사건 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압수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규정한 마약류 관련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개월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금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나아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인 점, 매수한 필로폰의 총량 및 1회당 투약량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위 수감생활로 악화된 건강 상태를 비관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그렇다면 피고인의 건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재범의 유혹이 계속 따라다닐 위험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널리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단약 모임에 참여하고 마약 중독재활센터에 입소하여 치료 훈련을 받는 등 단약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분명한 실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면 이러한 단약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중단됨에 따라 재범의 위험을 오히려 높일 염려도 있어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은 흉추 척수증, 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변장애 등을 앓고 있어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활훈련을 돕고 있는 기관장과 상담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의뢰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투약기간 산정 관련 자료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를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34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4. 9. 20: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중 일부를 물 컵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2020. 4. 9. 20:00경 이후부터 2020. 4. 13. 22:00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투명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7g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당시 수수한 수량 미상의 대마를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8,000원을 송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서 C이 택배를 통해 송부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5정을 수령함으로써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서 C이 택배를 통해 송부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6정을 수령함으로써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입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재활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교육 불이행으로 기소된 점, 매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5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6.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29.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세차장 사무실에서 흰색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약 0.3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 저녁 무렵 대전시 유성구 E건물 F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이프에 불상양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3. 15:37경 위 ‘1의나’항 기재 장소에서 은박지로 포장한 대마 약 0.36g을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대마), 압수물 사진(파이프), 압수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소변),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대마 및 파이프),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사실과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알선, 수수,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 가. 1항 70만 원/0.7g × 0.3g = 300,000원, 1. 나. 2항 1회분 × 100,000원 = 100,000원, 2. 가.항 1회분 × 100,000원 = 100,000합계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수수 및 소지한 마약의 양,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2020.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밤 무렵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천원 권 지폐로 포장한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08:47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D의 집에서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1. 21:30경 광주 광산구 H 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D 운전의 I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J로부터 흰색 봉투에 쌓인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15. 오후경 인천 남동구 ‘K시장’에서 L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비닐백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3:00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의 집에서 D에게 매도한 필로폰 약 0.35g 중 0.14g을 주사기 2개에 각 0.07g씩 넣고 물로 녹인 다음 D와 함께 서로 상대방의 팔에 번갈아 가면서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15:00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D의 집에서 D에게 매도한 필로폰 약 0.2g을 주사기 2개에 각 0.1g씩 넣고 물로 녹인 다음 D와 함께 서로 상대방의 팔에 번갈아 가면서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21:45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H 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D 운전의 I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J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4g 중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D의 팔에 놓아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1.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02:00경 아산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계좌내역 1. 피의자 양팔주사바늘흔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진술인 D와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필로폰 투약 사실 누락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필로폰 투약 관련 통화내역 편철), 피의자 휴대전화(O) 통화내역 발췌 부분 1.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감정 양성반응 의미 및 투약시기 추정) 1. 수사보고(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의 무게 산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1. 진술조서 사본(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에 관한 수사에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고향 선후배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인 C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5. 10. 11: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B을 만나 불상량의 대마가루를 넣어 만든 담배 15개비가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을 만나 불상량의 대마가루를 넣어 만든 담배 15개비가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섭취의 점 피고인은 2021. 1. 17. 09:00경 강원 정선군 F모텔 G호 객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쪄서 만든 진액을 닭백숙에 넣어 삶은 다음 이를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순번 37) 1. 각 통신영장 회신자료(사본 포함), 각 감정서(순번 43,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는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임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수수·섭취된 대마의 몰수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수·섭취된 대마의 수량이나 가액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몰수와 추징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상당량의 대마를 B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위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적극적으로 대마 제공을 요구하여 이 사건 수수 범행에 이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경찰에 자수했으며, 그 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당량의 대마를 A에게 건네주어 유통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대마를 섭취하기까지 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수 범행의 경우 A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결과이다. 위 동종 전력이 15년 이상 지난 오래된 전과이다. [이상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기로 상호 대화한 후,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의 부친 주소지 우편함에 20만 원을 넣어두고, 위 불상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1g을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1. 25. 23:08경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글로브 박스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 25.경 의왕시 C에 주차된 위 K7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5.경 화성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 여부 및 시기 입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모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였다. 발각된 필로폰 투약은 2회에 불과하나 사용하지 않은 주사기 41개가 압수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212 여주교도내에서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B에게 "B 兄님, 형님덕에 징벌 40일 총 추가돼 강제추행으로 고소됐고 저는 합의 볼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곧 밀반입 추가 뜰 것입니다. 마약으로 저는 11월 4일 걸었고 여지껏 돈이 진심이다. 라고 했던게 이해가 안갑니다. 강제추행건 밀반입은 추가시킬 것이고 40일에대한 보상은 노역수 금액으로 400만원받아야 강제추가 합의 봐드리고, 실제 증인 현지인 영상 있고 계속 물건을 들고다닌거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고소해서 10월 8일 제작한게 저에게 왔네요. 11월 1일까지 [C, A] 우리은행 400 붙이세요. 변호사도 추가 선임할 것입니다. 누가 이기던 최선을 다 할거니 알고 있으세요, 출소 11월 1일 ~ 11일 5일 사이 출소니깐 11월 10일까지 붙이세.요 싫으면 그냥 무시 편지 답신주세요. 언제부터 형님과 제가 꼬인지 얼마나 어이없게 꼬인지 아시는지요. 정말 필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반송이 왔는데 경찰 조사내용이였는데 안되나 보나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19. 10. 15일 A 제 배상 B 형님 귀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마약혐의를 제보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8. 22.경부터 2021. 1. 8.경까지 서울 양천구 C, 3층 ‘D’ 4번방 안에서 그로우텐트, LED전등, PH농도측정기, 주사기, 습도계, 화분 등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 3그루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7. 20: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부터 2021. 1. 8.경까지 서울 양천구 E, 지하 ‘F’ 8번방 안에서 그로우텐트, LED전등, 에어덕트, 비료, 화분 등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 1그루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판매 사이트인 G에서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8, 12, 15),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F 8번방’ 압수 현장 사진촬영, 추징금 산정) 1. 각 간이시약 검사결과(피의자 B, 피의자 A) 1. 각 감정의뢰 회보(2021-H-645, 2021-H-898)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 각 대마 1회 흡연분 100,000원(대검찰청에서 2020년 12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이를 재배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72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과거 교도소 수용 중 알게 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성명불상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여 B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3. 27.경 B로부터 현금 30만 원에 상당하는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3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B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서울 성북구 소재 D역 안에 있는 남자 화장실 내 왼쪽 기준으로 3번째 용변 칸의 휴지걸이 안쪽에 30만 원을 붙여두고, 약 1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2.경 B로부터 현금 30만 원에 상당하는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B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E역 남자화장실 내 왼쪽 기준으로 3번째 용변 칸 화장지통 안에 30만 원을 넣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입한 후,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에서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2. 16:00경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구입한 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30경 위 D역 남자화장실의 왼쪽 끝에서 3번째 용변 칸 내 휴지걸이 안쪽에 현금 10만 원을 붙여놓고, 약 30분 정도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1, 2항의 각 필로폰 매수대금 600,000원(= 300,000원 + 300,000원), 범죄사실 1, 2항의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수익금 600,000원(= 300,000원 + 300,000원), 범죄사실 3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 매수 후 투약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필로폰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수하여 지인에게 매도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경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