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22:02경 서울 은평구 B빌라 C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남편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발로 E의 낭심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남편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을 체포하여 데리고 나가던 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는 폭행을 한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 부위와 그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폭행, 특수폭행 등으로 불기소(공소권없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7. 21.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16:40경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에 있는 충주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61세)가 여름 이불이 없어진 문제로 궁시렁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 사진), -피해 부분 촬영 사진 각 1부, -사건 당시 현장 촬영 사진, -범행 사용 볼펜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1부,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폭력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형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처벌이 교화의 기능이 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피고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또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23:0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지지대를 충돌하였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3:28경부터 23: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 ‘C이라는 상호로 청주 동남지구에 체형 교정 센터를 개업할 예정이라면서 홍보를 해주면 무료로 체형 교정을 해주겠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는 것처럼 접근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6.경 위 B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이 ‘안마를 받고 싶다. 홍보를 해 드릴 수도 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체형 교정 안마를 몇 차례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2022. 6. 7.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 주거지 거실에서, 손,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엉덩이 등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약 70분 동안 안마를 하였다. 1.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2. 6. 8. 18: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손,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엉덩이 등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치골이 보일 정도로 내리고,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와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사타구니를 눌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0. 11: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손,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엉덩이 등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음모가 보일 정도로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이라는 상호를 내세워 B에 체형교정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경락 관련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채팅 메시지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강제 추행 방법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체형 교정을 할 만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체형 교정 관련 업소를 운영할 구체적인 준비를 한 적이 없었고, 그와 같은 업소를 운영할 만한 능력도 없었던 점, G에게 접근한 방법과 G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접촉하려고 시도한 방법이 D에 대한 것과 유사한 점 등의 사정 역시 D의 진술에 부합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D이 피고인을 체형 교정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D이 2022. 6. 8.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인 2022. 6. 10.에도 피고인에게 체형 교정을 요청하였다는 점이 범죄사실과 모순되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아무런 자격도 없는 피고인이 체형 교정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각 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3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는 2023. 3. 17.부터 2023. 4. 6.까지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C실에 함께 수용되었다. 1. 피고인은 2023. 3. 25. 점심경 위 C실에서 피해자가 관물대 위에 있는 섬유유연제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창틀을 밟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바지를 올려 입으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시킨 후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3. 3. 26. 18:00경 위 C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팬티만 입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시켰다. 3. 피고인은 2023. 3. 27.경부터 2023. 3. 28.경까지 사이에 위 C실에서 피해자가 TV 앞에서 취침 이불을 깔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TV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의 지정 테이블 좌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8.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3:23경 공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해들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연인 관계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3. 7. 19. 01:20경 서산시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상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C아파트 E동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상해죄로, 2019년도에 상해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업주의 아들이고, 피해자 D(D, 여, 26세, 네팔 국적)는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3. 6. 16. 03:08경 위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맥주 재고가 떨어졌으니, 채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맥주 창고 뒤편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는 모를 거다. 나랑 만나자. 하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54-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던 편의점 업주의 아들이고, 새벽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편의점 창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와 유사한 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지위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의 피해자 엉덩이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까딱거리는 방법으로 그 피해자를 추행하여 2021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그 곳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운영자였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 12:58경부터 2021. 12. 26. 12:28경까지 위 C에서, 녹음기능이 작동하는 영상처리정보기기인 CCTV를 운영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함과 동시에 종업원 D와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증거목록 순번 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의 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녹음한 종업원 D와 손님의 대화(이하 ‘이 사건 대화’라고 한다)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이 사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건물 2층에 있는 ‘C’ 업소 내부에 설치된 계산대 주변으로, 출입문 등을 통하여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증거기록 제46쪽 참고) 손님이나 종업원이 아닌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대화의 당사자는 종업원 D와 손님뿐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대화에 발언자 또는 청중으로서 참여하였다거나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던 이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을 자유롭게 지득(知得)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공개 여부의 판단기준은 ‘일반 공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이 사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대화 참여자의 수, 이 사건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화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었다거나 발언자들인 D와 손님이 이 사건 대화를 일반 공중에 공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D와 손님이 위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더라도 자신들이 나누는 이 사건 대화가 녹음 또는 청취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D와 손님에게 그 녹음 또는 청취를 감수 내지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D와 손님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D와 손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과수원으로부터 후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면서 C건물 방면으로부터 국립산림치유원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국립산림치유원 방면으로부터 C건물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범퍼 및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B 앞 도로 약 7.7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피혐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8개월 ∼ 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01:33경 정읍시 B에 있는, C 공장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데크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전동 드릴 1개,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관련) 1. 피해품 반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일반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E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23. 3. 27.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3. 27. 0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사망 당시 65세)에게 비계 작업발판에 서서, 거푸집 해제 후 건물 외벽에 남은 부속 철물을 제거하는 등 견출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위 견출작업을 한 비계 작업발판은 지상 6층에 해당하는 높이 약 18m에 위치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비계 작업발판 내측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견출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비계 작업발판과 건물 외벽 사이 약 50cm의 틈 사이로 추락하여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2023. 3. 27. 11: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손상(척추뼈 및 갈비뼈 골절, 대동맥 파열, 근육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3. 5. 16.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6.경 위 ‘E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 내 계단의 안전난간이 제거되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옥상 출입구 부근에 있는 높이 약 2.5미터의 개구부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감독점검표, 시정지시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진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이 사건 안전조치 미이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안전난간 등 새로운 방호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규정을 위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지급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안전조지 미이행 사항들을 시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안전조치 미이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안전조지 미이행 사항들을 시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4.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 05: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누범인 사실)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4년 이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2009년 이전 벌금형 2회(단, 최근 10년 초과)],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운전한 거리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07: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담배를 피워 그 냄새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당신이 뭔데 길을 막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강원 철원군 B 전 820㎡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봄경 주민 C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 도로(폭 317cm)를 이용하여 주거생활이 불편해졌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 대문 2개(1개당 가로 약 156cm, 세로 약 140cm)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위 C와 갈등이 생겨 위 C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7. 7. 1심에서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0.경 위 주거지에서, 위 대문이 설치된 위치가 위 C 등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곳과 무관한 곳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문 2개 중 1개를 닫고,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잠가 다른 사람이 위 대문을 열지 못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대문이 잠겨있는 사진, G과 나눈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가 아니며, 대문 2개를 모두 잠가 놓은 일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 등 인근 주민들, 사단법인 Q 및 R 연구협회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 중 대문 2개가 설치된 장소는 콘크리트로 포장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사람, 농기계, 차량 등이 이동하던 길로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문 2개 중 1개만 닫아 잠가 놓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대문 2개 중 1개만 잠가 놓아도 기존에 이동이 제한되지 아니하던 농기계, 차량 등의 이동이 제한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1. 07:52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 예술회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43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은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 10회)을 더하여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어린 자녀(2022년생)와 지체장애가 있는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당시 위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에게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기 위하여 미리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결제한 후 매월 할부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카드의 카드번호(신용카드번호 1 생략), 유효기간, CVC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24.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피해자 신용카드의 정보를 신용카드 단말기에 입력하여 3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9. 01:20경 광명시 B에 있는 ‘C’ 3번방에서 ‘노래방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너내가 죽여버리고 감방간다, 확 때려버리까보다”라고 하며 주먹을 수차례 뻗어 E의 얼굴을 때릴듯이 하고 이를 제지하고자 경고하는 E에게 재차 주먹을 쥐고 몸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E를 때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E를 때리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