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02

범 죄 사 실 [2021고합502]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1. 6. 18.경 직장인 평택시 C에 있는 직장 기숙사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게 인터넷 SNS인 E 메신저로 접근하여 마치 고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이를 녹화하여 동영상 파일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래 가)~라)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가) 2021. 6. 20. 12:36~18:21경 위 기숙사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피해자와 E 메신저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던 중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뒤로 물러나서 카메라를 다리 쪽으로 보이게 하고 다리를 벌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이를 녹화하여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고, 나) 2021. 6. 23. 14:49경 같은 장소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피해자와 E 메신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하고 “위에 벗어봐”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티셔츠를 벗게 하고, “속옷도 벗어. 손 내리고.”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가슴을 노출하게 한 후 이를 녹화하여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고, 다) 2021. 6. 24. 13:03경 같은 장소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피해자와 E 메신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손 뒷짐. 의자 뒤로 가요. 벗은거 봐야해.”라고 지 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가슴을 노출하게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자 “손 치워, 가슴 가까이. 한 손으로 만져봐. 손치워. 가리지마. 얼굴 나오게.”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그 지시에 응하자 이를 녹화하여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이라는 닉네임으로 위와 같은 성 착취 행위를 계속 지시하며 성착취물의 제작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등 ‘D’이라는 캐릭터로 피해자를 조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자 ‘F’이라는 E 닉네임을 만들어 마치 위 ‘D’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속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3~7. 4.경 위 기숙사에서 E 메신저 닉네임 'F‘으로 피해자에게 “너 남자 애들한테 꼬리 좀 그만치고 다녀. 걸레. 길 가다가 학교에서 만나면 고개 숙이고 다녀라. 맞는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자신이 속한 속칭 일진회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알몸사진을 피해자의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일진회에서 알고 있는 알몸사진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여 허벅지와 가슴이 노출되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지시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D’이 ‘F’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상담을 하자 피고인은 ‘D’으로 행세하면서 “아빠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하니 사진을 보내도 차단할 수 있다. 사진을 보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과 허벅지 사진 2장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였다. 2) 성착취물 제공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계속하여 신체 노출 행위나 자위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2021. 7. 초순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한 영상과 사진을 ‘ F’이라는 E 메신저 닉네임을 이용해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닉네임을 ‘G’로 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한 다음 2021. 7. 18. 오전경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트위터랑 여러 채팅앱에 몸 사진이 돌아다닌다. 나도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아닌 ‘F’이나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의 몸 사진을 유포한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전송하면서 “사진 지울까요? 뭐 해주실 껀가요? 무언갈 저도 받아야 할 듯해서요. 님 자위 하는거 듣기만 할테니 자위하세요. 음성통화로.”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E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친구 및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E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시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6. 18. 02:21경 위 기숙사에서 E 메신저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H(여, 14세)에게 “음성녹음 키고, 막 휘저어, 다시 키고 신음 소리 약간 내, 막 움직 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음성을 녹음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I(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6. 20. 19:43~20:12경 위 기숙사에서 J을 이용해 피해자 I(가명, 여, 12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라, 상의를 벗어 가슴을 보여달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노출하자 이를 녹화하여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2. 27.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약 3일간에 걸쳐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SNS인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K 등에서 파생된아동·청소년들의 성행위 묘사 또는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 166건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폰인 갤럭시S8에 이를 저장하여 2021. 4. 28.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021고합726] 피고인과 피해자 L(여, 13세)은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대화명 ‘M’, ‘N(F)’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 주소를 알고 있다“,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고, 프로필 사진을 야하게 바꿔서 E, J, 인스타그램, 학교, 이름, 전화번호를 뿌리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음부 사진을 보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저하자 “저거 너 가슴이라고, 니 친구들한테, 보내도 됨?”, "변기에 앉아서 다리 벌리고 보지 벌려서 보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내용 등),내사보고서(E ‘G’ 대화내용 스냅샷 첨부), 페북 닉네임 G_채팅내용 출력본,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가 전송받은 촬영물에 대하여), 피해자 친구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 스크린샷 사진, 수사보고서(F_E 계정 URL 확인), 닉네임 F_E 채증자료,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 수정), 수사보고서(피해자 B과 관련된 파일내용 분석), 닉네임 G와 피해자 B의 E 대화내용 출력본, 각 피해자 B 영상통화 스냅샷 출력본, 피해자 I 영상통화 스냅샷 출력본, 피해자 H 채팅 화면녹화 영상 출력본, K 피해자 식별자료,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피해자 H E 계정정보 출력본, 범죄일람표 및 스냅샷 [2021고합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신저 캡쳐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서(범행일시 재특정),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및 전시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726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강요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같은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고인은 2018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3세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단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대상과 수법 등도 기존 범행과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 외에도 타인이 제작한 다수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전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위계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제공․전시함으로서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받아 장기간 소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범죄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온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H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성착취물의 경우 다수에게 제공․전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