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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정505

범죄사실 1. 2018. 7.4.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0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곱창볶음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7. 7.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7. 03:30경 같은 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상황, 사진촬영 및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9. 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나름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C와는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러한 범행의 반복을 막을 성행 개선의 여지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C는 2016. 3. 7.경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전임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6.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C가 E에게 D을 1억 3,000만 원에 매각(E은 F 명의로 매수하는 일을 중개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A E에게 위 D 매수자금의 일부인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던 사람이고, G는 A에게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용지를 받아 2017. 7.경 G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D 명의의 3,000만 원 짜리 당좌수표(수표번호 H, 이하 '본건 수표'라 함) 1매와 2,000만원 짜리 당좌수표를 건네주었고, G는 2017. 8.경 본건 수표를 인테리어업자 I에게 물품대금으로 주었으나, 1이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2017. 9. 초순경 A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본건 수표의 소지자에게 수표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G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본건 수표는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자신이 G에게 채무변제조로 준 것임에도 그 수표금의 지급을 막기 위하여 위변조 신고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본건 수표에 대해 위변조처리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7. 11.경 피고인 A에게 본건 수표 중 금액을 공란으로 만든 사본을 주면서 그 하단에 '본건 수표는 천만 원 미만으로만 사용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 문구를 G로부터 받아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G를 만나 위 수표 사본의 하단에 "확인서, 상기 ㈜ 당좌수표 H 발행함에 있어서 물품대금으로(구입) 천만 원 미만으로만 사용하기로 한다(이를 위반시에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017년 6월 25일. 위 확인인 G"라고 기재토록 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C에게 D의 매각 과정에서 매수자 측이 미리 사용한 수표가 위변조 되었다고 하니 형사고소를 하자고 말하고, C와 함께 2017. 9. 13.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G가 2017. 6. 25. 위 D 발행의 당좌수표 H 1매를 물품대금조로 1,000만 원 미만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3,000만 원으로 임의적으로 기재하여 사용하였는바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D 명의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C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피고인 A이 G에게 건네 준 것으로 G가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G, 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 배서면 첨부) 사본 1. 고소장 사본, 확인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표가 위·변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고소를 하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본건 수표가 백지보충권이 남용되어 위조된 수표가 아님을 피고인 B가 인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피사취처리를 해달라고 하며 1,0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 직접 수표에 3,000만 원을 기재해서 G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도 피고인 B에게 했다'(녹취서 9, 20면)고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내가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줄테니 수표 피사취신고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B가 돈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7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주지 않은 1,400만 원과 피고인 A이 1,600만 원을 내어 위변조신고 대신 피사취신고를 하고 담보금으로 3,000만 원을 은행에 넣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사취신고'에 관한 언급은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93쪽), 2017. 6. 25.자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통신내역자료 및 '피사취신고' 언급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수표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무고 내지 무고방조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 G가 본건 수표를 결제하지 말라고 피고인 A에게 요청하고 백지보충권에 관한 2017. 6. 25.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8.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굴삭기의 연료비를 아낄 생각으로 공사현장 일대에 주차되어 있는 건설기계 연료통에서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고무호스와 기름통을 준비하고 경기 북부 인근에 굴삭기 등이 주차된 공사장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12. 하순 22:0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C SM7 승용차를 타고 포천시 D에 있는 'E'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의 G와 쇄석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하여 온 고무호스와 기름통을 이용하여 위 굴삭기 연료통에 담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5,000원 상당의 경유 300리터, 위 쇄석기 연료통에 담긴 시가 612,000원 상당의 경유 350리터를 빼내고, 피고인 B는 위 SM7 승용차 내에서 주변을 살피며 대기하다가 피고인 A와 함께 위 기름통을 위 SM7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경유 약 1,550리터 시가 합계 2,717,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60, 공판기록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위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3: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센터 2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하고 팔을 위로 뻗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인식하고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장소 내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훔쳐 볼 생각으로 주거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1: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에 의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 기사를 폭행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C 커피숍에서, 농아자인 D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E으로부터,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F이 저지른 범행이므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화로 통역을 하여 이 진범이라는 진술을 얻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9,689,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598,150원을 받고, 그 대가로 강릉, 부산 등지에서 피해자들과 면담을 하면서 F이 진범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찍은 동영상 및 대화 요약 파일 등을 생산하여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이체 내역(A 팩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원이상,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받아다 주는 등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지급받은 돈이 2,000만 원을 넘는바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6. 11. 1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3.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된 뒤 2018. 2. 16. 가석방기간이 끝났다. 1. 2017.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19:30경부터 같은 날 22:41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B에 있는 C 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열려있던 번호 불상의 옷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01:06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 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소지품이 보관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월~6년 나. 판시 제2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월, 4월 위 양형 인자 외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가족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등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점, 경제 상황 등 피고인을 둘러싼 환경도 좋지 못하였던 점, 피해 규모도 매우 작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피해자 B에게 "차량 대금을 입금해 주면 i30 차량을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레저용 소형 전동기기 수입업체인 'C'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수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수입이 생기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차량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차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차량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3. 100만원, 같은 해 1. 25. 1,000만원, 같은 해 1. 26. 400만원, 같은 해 2. 15. 150만원, 합계 1,6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Di30 차량의원차주였던 E의 유선 진술) 1. F 메시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 판결문 사본 -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확정판결에서 선고된 사기죄의 범행시기 및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내용도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액수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징역 5년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5:5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증평 톨게이트 앞 교차로를 증평 쪽에서 오창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와 같이 진행하였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증평 톨게이트 쪽에서 증평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18,7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수사협조의뢰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도주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6:4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19세)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그 현장을 떠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5면, 39, 40면), 차량번호판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7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약 10여 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16:20경 충남 홍성군 B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 317-7에 있는 신리교차로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미라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미라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11.15. 16: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 317-87에 있는 신리교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쎄라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진행하다 위 쎄라토 승용차 옆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공군부대 소속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83,767 원이 들도록 위 쎄라토 승용차를 손괴하고, 뒷범퍼 부분이 찌그러지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5, 17:15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 317-7에 있는 신리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등록 미라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예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법으로 하지 말아 달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 거부 당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0번) 1. 의무보험 조회(A)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각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 6건과 무면허운전 전과 3건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후 수사를 피하여 도주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는 비교적 가벼운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예정인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위와 같은 동종전과가 최근 5년 이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올해에만 이번이 벌써 두 번째 음주운전일 정도로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실제 사고에 이르지도 않았으며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밖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8. 6. 17. 21: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달맞이길 솔마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비치베르빌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구금된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징역형을 택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최종적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등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1:26경 공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일행과 큰 소리로 대화하던 중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자신의 일행으로부터 맥주병을 빼앗기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주점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맥주병으로 직접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던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6,998,750원, 퇴직금 3,967,1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799,1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H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금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4. 27. 22:00경 대구 중구 소재 B공원 근처 불상의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그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영상 녹화가 가능한 '라이터 모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여성 8명의 음부 및 둔부,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1. 2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영상 녹화가 가능한 '라이터 모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성 여성의 음부 및 둔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하였으나, 신고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자료 분석 및 범행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사진 및 일람표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대면 신고 경위 진술 청취), 내사보고(라이터 모형 카메라 회수 시 촬영된 신고자와 경찰관의 얼굴 모습 등 사진 붙임), 내사보고(현장사진 붙임),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불능 및 피해자 구분에 대한), 내사보고(범행영상 캡쳐사진 붙임), 내사보고(카메라에 촬영된 피의자 얼굴 등 사진 붙임), 내사보고(첫 피해자 다음 사람이 피의자로 확인된 것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라이터 모형 카메라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06: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대림 SE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8. 새벽경 광주 동구 G 인근 길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따라 근처 방으로 이동해 8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려다가 그녀로부터 피고인의 몸에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침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가명, 여, 44세)을 보고 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G 후문 앞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피해자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 어깨, 팔뚝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을 하였고, 추행 후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2:3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밥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로 동거인의 복부를 1회 찌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여전히 동거관계를 지속하는 중이고, 2002.경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3:56경 충북 음성군 B모텔 앞 도로 한복판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어있었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달 30. 00:10경 충북음성경찰서 D 파출소로 이동한 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당시 사진 1.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름.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교통 범죄 전력이 있음. 재범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 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