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2013고단1210] 1. 특수절도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하고 위 장소를 물색한 후, 2013. 9. 1. 03:16경 위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위 금은방에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장소를 물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4. 05:06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하고 위 장소를 물색한 후,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멍키스패너로 위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40,000원 상당의 14K 반지,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7. 04:24경 위 K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반지,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4. 12. 16:23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32세)이 운영하는 'NPC방'에서 마치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3. 09:53.경까지 PC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 14,2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7. 21: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PC방을 이용하거나 음식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1,587,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26] 피고인은 2013. 9.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어 "48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P)로 4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4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00] 1. 농협은행에서의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6. 오후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농협은행 강경지점에서 신규거래신청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농협직원 Q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농협직원 Q이 교부하여 준 거래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일 란에 '2013년 9월 16일', 신청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자택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S', 자택전화 란에 'T', 휴대전화 란에 'U'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주민등록증과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농협직원 Q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Q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D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P) 1개, 농협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대리점에서의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6. 오후경 논산시 V에 있는 W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대리점 직원 X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리점 직원 X가 이름 란에 'D',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Y',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S' 등으로 내용을 기재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이름 란에 'D',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Y', 주민등록번호 란에 'R' 등으로 내용을 기재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각 교부받아, 위 T서비스 신규계약서와 위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각 서명란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주민등록증과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리점 직원 X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X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54,82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1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사진, 외상내역 [2013고단15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등 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사본 [2013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건 압수조서사본, 내사보고(통장, 휴대폰 계약서 첨부 관련),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절도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합동절도 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합동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하고(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참조), 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참조).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K 금은방에서 차량이나 사람이 오면 플래시로 깜박거려 신호를 보내기로 하고 5분 정도 망을 보다가 피고인 B가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망치를 꺼내자 '이건 아닌 것 같다. 못하겠다. 약속장소에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하고 위 장소를 떠났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범행을 한 후 위 금은방에 와 보니 유리문이 부서져 있어 현장을 떠나 걸어 Z에 있는 AA마트로 가서 피고인 B를 만났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59쪽),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A에게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내가 금은방으로 들어가면 너는 큰길을 뛰어서 AB 방면으로 가라고 말하였고, 범행 후 AC모텔 앞쪽으로 도주하여 피고인 A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AB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훔친 물건을 확인해 보았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250, 251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당시 핸드폰도 없고 연락이 안 되니까 AD 쪽으로 해서 좌측으로 가면 AA마트가 있다고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공모 내용과 범행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금은방 앞에서 약 5분가량 차량이나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고, 피고인 B가 위 금은방 출입문을 손괴할 무렵에도 위 금은방 앞 큰길 건너편 부분에 있었으며, 피고인 B가 범행을 마칠 즈음에는 피고인 B를 만나 함께 도주하기 위해 위 금은방으로 돌아왔으나 피고인 B를 만나지 못하자 원래 범행 후 만나기로 하였던 범행장소 근처인 AB으로 가 피고인 B를 다시 만나 절취한 물품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군산시 Z에 있는 AA마트는 범행장소에서 도보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 피고인 A이 휴대전화가 없는 피고인 B와 범행장소와 멀리 떨어진 위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A의 경찰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판시 합동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장소인 위 금은방 부근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이후 위 범행장소에서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행행위 착수 이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합동절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절도 범행의 경우 3회에 걸쳐 야간에 쇠망치 등을 준비하여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여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절도 피해액은 약 1,550만 원으로 다액이고, 사기 피해액 합계는 약 160만 원에 이름에도 절도 및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야간에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각 방조하였는데,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범행의 위험성 또한 높아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절도 피해액 합계가 약 1,550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7.경부터 군산시 AE에 있는 AF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3. 9.경 함께 집을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군산 시내 등지에서 셔터가 없는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을 망치 등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9. 1. 03:16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하고 위 장소를 물색한 후,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0. 4. 05:06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하고 위 장소를 물색한 후,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멍키스패너로 위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40,000원 상당의 14K 반지,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2013. 9. 1.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3. 8. 31. 밤에 금은방에 있는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해 익산에서 군산으로 버스를 타고 왔고, 터미널 근처 모텔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범행수법을 함께 모의하였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의 집에서 망치를 가져온 후 피고인 A과 함께 터미널 주변 시장 부근과 시내 일대를 약 1시간 동안 돌아다녔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시장 근처에 있는 I 금은방을 털면 되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알았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는 혼자 가방에 망치를 넣고 모텔을 나가 I 금은방을 절취한 사실, 2013. 10. 4.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K 금은방에서 다시 한번 절도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자 이에 동의하고 함께 군산으로 왔고, 2013. 10. 4. 새벽에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B의 조부모 집에 가 피고인 B가 멍키스패너를 가지고 나왔으며, 피고인들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피고인 B가 위 금은방 앞에서 "아무래도 여기가 좋겠다."라고 하자 피고인 A이 먼저 택시를 타고 모텔로 떠 났고, 이후 피고인 B는 위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귀금속을 절취한 사실을각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함께 위와 같이 범행수법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마련한 후 범행장소를 물색한 행위는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로서 예비나음모에 지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3. 9. 1.자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B와 함께 위 금은방에 가지는 아니하고 모텔에서 그대로 머물렀고, 2013. 10. 4.자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B가 혼자 범행하기로 하고 실행행위 착수 전에 모텔로 떠난 점, 위 각 금은방을 범행장소로 선정하고 쇠망치, 멍키스패너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것은 모두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계획에 동조하고 범행준비를 돕는 것에 그쳐 단순한 공모자 또는 방조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위 각 절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특수절도죄 및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절도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