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2년 벌금 70만 원, 2015년 벌금 300만 원)이 있고, 위 2015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맘에 들어 계속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8. 12:30경 사천시 E의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전화를 수신 차단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내 성기를 빨아주었다.’라는 소문을 내어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교제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철재형 의자를 손으로 잡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리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9:3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찾아가자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오늘 가게 문을 닫겠다. 나가 달라.”라며 수회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다가 그곳 출입문까지 닫아버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0. 03:2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H아파트의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음식 배달원이 현관 공동출입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수회 고함을 크게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자 19:50경 위 D에 이르러 경찰 등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서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가요방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위 가요방 간판 조명을 켜는 것을 보고 같은 건물 뒤편 비상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위 가요방 1번 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침입 경로 및 후문 사진 촬영) 1. 수사보고(F 업주와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사실 시간 변경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피해자를 다시 찾아갈 위험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17:30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4. 17:30경 천안시 서북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2명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 모친이 운영하는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4:00경 위 식당 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손님 응대를 하기 위하여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14:28경 음식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현장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 진술, CCTV 영상 재생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범행대상 및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수치심과 불쾌감도 상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3:0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의 동종 벌금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B은 201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와 사이에, D가 임대인 E로부터 월세로 임차한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에 대해, 피고인 A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E와 보증금이 2억 3,000만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이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업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와 D는 2012. 3.경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B을 모집하고, D는 위 B으로부터 B의 사진을 받고 플라스틱판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B의 사진을 넣고,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동구청장 옆에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미리 위조하였고, 피고인 A, D는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3. 1. 2.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H호에서, 대부업자인 C을 만나 대출을 받는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1매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 2.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H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2억 3천만원이니 이를 담보로 7,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채권일부양도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4607] 피고인은 2021. 11. 18. 23:5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후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04] 피고인은 2022. 3. 1. 02:47경 서울 노원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G(남, 28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뒷통수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아래 부분이 약 1.5센티미터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증거사진 [2021고단4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 관련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상해 범행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이 있으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음], 판시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적발 경위(사고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3: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은행 자갈치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05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27.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2020.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2021. 6. 23. 같은 법원에서 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가 기각되고 2021.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7. 11.부터 한의사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1.부터 2021. 12. 31.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로 고용되어 부항술, 경혈침술 등의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고발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및 판결문 첨부) 1. 행정소송 결과 및 면허취소 속개통보(한의사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가전물류센터의 전산팀 과장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위 센터의 전산팀 직원으로 2019.경부터 같이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8. 저녁 무렵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같은 구 가정동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센터의 전산팀 직원들과 식당, 술집,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회식을 하던 중 2022. 10. 9. 새벽 무렵 E, 피해자와 같이 노래방에서 나온 뒤 E과 헤어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9. 01:50경 인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 빌라’ □동 □□□호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같이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렀고, 피해자는 외출복을 벗고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로 갈아입은 뒤 침대 위에 누워 바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잠시 뒤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다시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고,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3:17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 금만로 1849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입구 동군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3:0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한 부모 가정으로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0여 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5년 전 헤어진 사람으로, 2023. 2. 6. 08:00경 부산 사하구 C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잡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2023. 2. 8. 08:20경 위 장소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탄 채 다가가 ”데려다줄게, 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선 다음 피해자에게 “호랑이 잡년, 더러운 년, 이 남자 저 남자 붙는 잡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2023. 4. 25. 자 양형조사보고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04:00경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근처 노래연습장 내에서, 약 한달 전 피해자 B(남, 35세)에게 욕설을 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든 뒤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1:36경 서울 관악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112 신고에 의해 D지구대 소속 E, F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경찰관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내려치고 팔꿈치로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왼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자료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2021.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2.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C에게 필로폰을 구매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C이 이를 승낙하자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C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D’)에게 위챗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위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C과 함께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관광호텔 부근 주택단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가져갔다. 2) 2022.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01:35경 B에게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B이 이를 승낙하고, B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위챗 아이디 ‘E’)에게 위챗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요구하면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9경 위챗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 은닉장소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2:22경 서울 F, 주택 1층 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간 다음, 같은 날 11:28경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2. 17:00경 시흥시 G 모텔의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1. 17.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0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1. 17.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08:00경 시흥시 H, I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17. 01:35경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위챗 아이디 ‘E’)에게 위챗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요구하면서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2경 A으로 하여금 위 판매자와 연락한 후, 그 무렵 서울시 F, 주택 1층 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각 대화 내역, 각 회신 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14: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1999년, 2003년, 2005년, 2009년, 2014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1. 6. 20:00경부터 다음날 01:36경까지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을 맥주, 음료 등과 함께 음용하고, 빨대를 이용하여 탁자에 한 줄로 정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보건연구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위험의 정도가 큰 점, 다만, 피고인 만 20세로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NS D에 접속한 후, E이 D 계정 F(닉네임 ‘OO’)에 작성한 “#초딩 #중딩 #고딩 #중고딩 #초딩야동 #중딩야동 #고딩야동 #야동 #야동판매” 광고글을 보고 D DM으로 연락한 다음 E 계좌로 40,000원을 송금한 뒤, E로부터 G 링크 주소를 제공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47개를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40,000원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47개를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광고글 및 영상물 등 첨부)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광고글(F), H 회신내역, I 회신내역, 구매영상물 목록, 피의자와 판매자와의 대화내역 캡처화면, ‘초딩’영상물(CD) 및 채증자료(별권첨부), ‘초딩’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안정적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 구입한 영상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및 ‘수거책’, 현금을 대포통장에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1. 5.경 C SNS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피고인 A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 A은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유지하며 피고인 A은 현금을 송금하는 동안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 심사 점수가 낮다. 대출 심사 점수를 높인 다음 대출해줄 테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한 뒤 그 대출금을 계좌에 입금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 직원에게 보내라. 그러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7. 11:40경 울산 동구 F 앞 아파트 부근에서 G에게 피해자의 처인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게 한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의 무인택배함에 놓게 한 후 피고인들이 찾아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찾아간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8경 J은행 연산동지점에서 6회, 같은 달 18. 09:53경 K에서 2회, 16:17경 J은행 광안동지점에서 4회, 16:53경 E은행 광안동지점에서 1회 총 13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에서 1,185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은행거래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순번 10,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각 12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고,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12만 원은 범죄수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이는 몰수할 수 없어 추징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 A은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경찰진술 내용, 피고인 B의 동종 전과, 피고인들의 친분 관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2:05경 정읍시 상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