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은 고향 선후배 관계로, C가 운행하는 E SM5 차량에 탑승한 채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방향에서 인근에 있는 H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H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이었고, 피해자 I(남, 35세)은 일행인 J, K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방향에서 N에 있는 O주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C가 운전하는 위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향해 "씨발새끼들이 신호위반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5. 4. 17. 23:2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D과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함께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의 완전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I, J의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 범죄인지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의 각 기재는 경찰관이 피고인 등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건 발생검거보고 중 관련자들의 진술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가담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거이다. 현장사진, I 피해 사진, C 피해 사진의 각 영상은 사건발생 직후 사건현장 및 피고인, 피해자 등을 촬영한 사진이고,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9, 40, 70면)의 각 기재는 피해자 및 C가 입게 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것이며, 범죄경력조회의 기재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거이다. 결국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범행장면 중 일부가 촬영된 CD의 영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피해자, J, K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J, K의 각 진술이 있는바,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C, D, 피고인이 발로 몸통 부위를 찼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 30 내지 32, 84면), J은 피고인이 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8면), K은 C, D, 피고인이 모두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72 내지 75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J, K의 위와 같은 각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C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이가 부러지고 넘어져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을 때렸으며 누가 때렸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C, D, 피고인 3명이 둘러싸고 있어 3명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2, 34, 84면). 2) K은 C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린 다음 D이 내려 피해자를 함께 발로 찼고, 이후 피고인이 그곳에 엉켜서 있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쪽 편에 서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73면). 3) 피해자 및 K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담행위를 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서, 단순히 피고인이 C의 일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4) J은 C, D, 피고인 3명이 모두 합세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는 추상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한 욕설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C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진술만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법정진술). 5)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의 우측에서 J, K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 C가 재차 피해자를 걷어차면서 다시 싸움이 시작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 싸움을 하며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 다툼이 계속되자 피고인이 다가가 싸움을 말리는 장면이 확인될 뿐 C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6) 위와 같이 CD의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의 폭행 가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였을 유일한 가능성은 CD의 영상이 촬영되기 전에 차량의 뒷부분에서 C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만이 남게 된다. 7)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K에게 자신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이후부터 일관하여 자신의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증인 K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8, 20, 56, 74면). 8) C는 자신이 먼저 차에서 내렸고 차량 뒷부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는데, 이후 D,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C를 말려 싸움이 중단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D과 피고인은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이후 C가 다시 피해자를 걷어차면서 싸움이 시작되어 피해자와 바닥을 구르는 등 싸움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63 내지 65, 86면). 9) D은 C가 먼저 차에서 내렸고 C가 피해자와 싸우는 소리를 듣고 D과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C와 떨어져 차량의 우측에 주저앉아있어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발로 D을 걷어찼으며 차량의 앞으로 이동하자 피해자가 어깨를 부딪치면서 침을 뱉었고 이에 D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쳤는데, 이후 C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다시 싸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9, 45, 46면). 10) C, D은 위와 같은 각 진술은 CD의 영상에 상당부분 부합하고, 전체적으로 진술이 일관되며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 당시 상황을 목격한 P는 싸움을 처음부터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차가 세워져있고 사람들이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약 5m의 거리에서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법정진술). 12) CD의 영상에 의하면 싸움이 2차례에 걸쳐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피해자, J, K은 이를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진술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K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13)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과 대화를 하려고 하거나 C와 피해자와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직후에 위와 같은 행동을 보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피해자, J, K의 각 진술은 CD의 영상 및 피고인, C, D, P의 각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관한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의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