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수거한 금액의 2%와 차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을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신청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PK파일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다시 2021. 4.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2배로 내야 한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2. 18:20경 동해시 D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범행을 미리 인지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역,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내사보고서(보이스피싱 미수 관련, 피해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5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위 사무실에서, 스포츠서울 신문 광고 란에 "E"(남성용 자위기구)라는 피고인의 제품 광고를 보고 제품을 주문한 F에게 위 제품과 함께 사은품으로 남녀 간의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게재되어 있는 'G'이라는 그림 책자를 동봉하여 위 F에게 배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제품을 주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음란한 사진이 첨부된 문서를 반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3조에서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반포'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품을 구매한 F에게 음란한 사진이 게재된 문서를 무상으로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F은 물건을 구매한 특정한 1인이어서 피고인이 F에게 문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음란한 문서를 '반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F 외에 불특정한 사람 내지 다수인에게 그와 같은 문서를 보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C 앞 터미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형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 장소 등 수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실제 인도를 충격하여 도로 한 가운데 멈추는 등 자칫 중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과거에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이에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에서의 처우를 통한 교화․갱생의 여지를 포기할 상황은 아닌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9. 21:41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입주민회의실 앞 복도에서, 입주자커뮤니티에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피해자 C(남,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5. 2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18:05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4경부터 18:52경까지 약 28분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 전 내사보고 1. 음주측정거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만 81세의 고령인 점, 폐섬유증과 폐렴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음주측정에 원활하게 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기타 건강 상태, 피고인의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15:10경 세종시 C에 있는 3층 상가 주택에서, 절도 범행을 위해 조치원역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40cm)를 피해자 B 소유의 2층 계단 출입문과 3층 주거지 현관문의 손잡이 부분에 각각 집어넣고 젖혀 위 현관문 등을 합계 수리비 24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한 후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67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선글라스 2개, 18K 백금반지 1개, 돌핀시계 1개, 파우치 가방 1개, 모조 귀걸이·팔찌·반지 각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범행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규모, 피고인이 2016년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러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2:0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영동교차로’ 쪽으로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시력 등 건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회복해 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50

범 죄 사 실 2021고단30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8. 1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외벽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우편함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9. 15:38경 서울 광진구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영하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라는 요청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는 듯이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9. 15:40경 서울 광진구 H 앞 군자교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G(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130m이상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68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8. 18:3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556 군자역 사거리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광진소방서 구급대원인 소방교 I, 소방사 J이 신호대기하자, 구급차에 접근하여 이물질을 손에 뱉어 위 구급차의 전면유리에 던지고, 열려진 운전석 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카페 내외부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F CCTV 영상자료) 2022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루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접속 및 사용에 특정 프로그램이 필요한 ‘다크웹’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7. 7. 24. 19:03경 가상자산거래소인 ㈜B을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C)에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 상당의 0.45858185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2017. 7. 26. 20: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햄버거 가게 내 화장실 변기 뚜껑에서 은닉된 대마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은닉 장소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등 6명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대마 판매책 별건 피의자 G의 가상자산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대마 매수 별건 피의자 F 추가 가상자산 비트코인 거래 내역 수사), (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한 비트코인 계정 연결내역 수사),(마약류 매매자인 성명불상 특정 경위), (피의자의 대마 매수에 따른 수사 착수 경위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내역 수사),(추징금 산정 검토보고), (별건 대마 매수자 H, I에 대한 재판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매수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각 대마 매매 및 매매 미수행위 시 지불한 비트코인의 당시 가액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대마 매매 및 매매 미수 횟수가 4회에 이르고, 그 매매량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1. 9.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9 피고인 A 과 C은 피해자 D 소유의 김천시 E에 있는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Cl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진행하고 피고인 A는 대출을 직접 실행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나눠 갖기로 공모하여, C은 2013. 2. 20.경 김천시 F에 있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김천시 E에 있는 대지 및 건물을 세입자 전세금 3,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3,000만원에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6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만 월 230 만원 상당을 지급해야하는 형편이었으며 피고인 A은 재산이 없이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월세가 밀려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위 대지와 건물을 정상적으로 1억 3,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1. 김천시 E 대지 및 건물을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108,863,310원을 대출받아 79,500,000원만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그 차액 상당인 29,363,3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정 113 피고인 A은 2013. 3.경 생활비 등 돈이 부족하자 C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C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 C은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3. 3. 8.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기아자동차 I대리점에서, 사실은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였고, 차량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마치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대로 기아자동차와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할부 금융을 신청하여 차량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포함) 2016 고정 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6고단89 사건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2016고정113 사건: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89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실제로 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방법이나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 명의로 거래를 하여 대출금이나 차용금 반환 채무를 결국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09:37경 서산시 공림5길 30 풍전지하차도 위 태안, 서산간 32번 국도를 풍전지하차도에서 올라와 태안 방면에서 공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합류도로에서 2차로로, 재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피해자)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식자재 납품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2020. 9.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2021. 3. 1.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단법인 D’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1톤 냉동냉장탑차 11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 (차량번호 9 생략), (차량번호 10 생략), (차량번호 11 생략))를 이용하여 춘천시 각 학교별 급식소에 식자재를 배송하고 그 대가로 ‘재단법인 D’로부터 206,063,704원의 배송용역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2) 1. 용역업체 차량 정보, 용역비 지급내용,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무허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춘천시가 출연하여 조성한 재단법인 D는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차량이 부족하고 관내에 식품운반업으로 등록된 영업용 차량도 부족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염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포함하여 지역 업체들과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 재단법인의 행정지원팀장은 위 재단법인이 정책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역 업체들을 모집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 업체들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2:10경 김해시 B, 지하 1층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67세)가 E의 주점 내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및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력행사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78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배달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제조·판매하고 음식 배달 대행서비스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9. 6.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인프라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11. 10.경 퇴사한 후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및 대리점 업주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 사람들을 위 주식회사 C으로 영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1.경부터 2020. 12. 4.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본사 직원인 D, 서울강동지사 지점장인 E, 부천지사 지점장인 F, G 등에게 “지금 피해자 회사는 자금이 바닥나서 돈이 없다. 더 이상 투자도 안 될 것이다. C으로 넘어오면 대여금 5억 원도 지급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없어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 및 대리점 관리·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발언은 일상적인 대화로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회사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훼손죄 내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하여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가 자금이 바닥나서 돈이 없다. 더 이상 투자도 안 될 것이다’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능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주장에 대하여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그 행위에 의하여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본사 직원, 지사 지점장 등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거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 및 지사 관리․유지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2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 내에서 D에게 등록비 영수증으로 건네주기 위해 (주)E 서울특별시 양천지점 명의로 제목 등록비 명세서, 공급가액 : 63,310,000원, 취·등록세 : 4,731,000원, 인증지 : 5,000원, 번호판대 8,800원, 기타 : 40,000원, 부대비용 250,000원 합계 5,034,800원, 받는 사람 D/F, 작성일자 2018. 12. 10.인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E 양천지점 명의의 등록비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등록비 영수증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록비명세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 소속 자동차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인천 서구 G 소재 H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연식이 지난 신차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이 원가 63,322,650원에서 14,021,173원 할인되어 49,301,477원에 싸게 나왔다며 소개하였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선납금 10,000,000원, 월 리스료 535,152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기간 만료 후에는 차량을 반납하거나 위 리스계약 이후의 잔존가치 20,036,000원에 대해 재리스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취등록세가 500만 원이니 위 선납금 외에 취등록세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등록세 명목의 금원을 받아 자신이 기존에 납부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의 취등록세는 2018. 12. 10.에 이미 납부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취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취등록세를 미리 납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취등록세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 중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인도될 당시 주행거리는 27㎞였는바 중고차가 아닌 신차였는데, 2017년식인 이 사건 차량을 신차로 판매할 경우 환경부쪽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서류상 중고차로 한 것일 뿐, 사실상 피해자가 신차인 이 사건 차량을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 이 사건 차량의 취등록세는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과 같은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실적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미리 차량을 등록한 후 판매가 되면 매수자로부터 취등록세를 보전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등록세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 중 3,782,550원은 자신이 기납부한 취등록세 보전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이 사건 차량의 차량용품비용, 인지대 등 이 사건 차량의 부수적인 비용으로 사용하였바,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선 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19:30경 김해시 한림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B아파트 C동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1. 19:3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뒤편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감지되었다.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그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뒤편에 있는 낭떠러지를 향해 경찰관 D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24번),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0, 43번), 수사보고서(순번 48, 49, 50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자 술을 마셔 음주운전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낭떠러지를 향해 밀기까지 한 점(피고인은 당시 위 경찰관을 향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뒤져라.”라고 하였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0: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1차로를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확인(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3년경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