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3.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3. 3. 19. 15:00경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545호 C 및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피고사건의 C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과 함께 2012. 11. 9. 절취 목적으로 창원시 진해구 일대로 이동한 후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11:0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약 2,12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138,000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11:4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였음에도, "C이 진해에 집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여 따라가게 되었다. I운동장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렸다. 집을 보러가기 위해 주택가 쪽으로 걸어가다가 목이 말라 C에게 물을 사달라고 부탁하였다. C이 물을 사러 간 사이 내가 혼자 주변을 둘러보다가 F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다. 잠시 후 C을 다시 만나 훔친 물건을 C에게 보관시키기 위해 H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사실은 위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내에 있던 중인 2012. 11. 10. C의 처 B을 접견하면서 C과의 공동범행이 아닌 피고인 단독범행으로 진술할 테니 그 대가로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 위해 "저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 주십시오. 저는 C씨와 공범도 아닙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C과 공범이 아닙니다. 변호사 문제를 꼭 부탁드립니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검사의 "B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부탁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제 사촌형 J에게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 연락 좀 취해달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3. 3. 19. 15:00경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545호 C 및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1. 10.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 C을 접견한 후 C의 부탁으로 A을 접견하면서 A으로부터 C과의 공동범행이 아닌 A 단독범행으로 진술할 테니 그 대가로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인 "저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 주십시오. 저는 C씨와 공범도 아닙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C과 공범이 아닙니다. 변호사 문제를 꼭 부탁드립니다"는 진술을 들었음에도 검사의 "A이 증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부탁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은 A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인 2013. 1. 24. 및 같은 해 2. 7. A을 만나 변호사사무실까지 같이 동행하는 등 수차례 접촉하였고, A 및 A의 처와 6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의 "A이 석방되고 나서 증인하고 서로 연락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재판 때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마주친 것 밖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2. 11. 9. 절취 목적으로 창원시 진해구 일대로 이동한 후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11:0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약 2,12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138,000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11:4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범죄사실로 체포된 후인 2012. 11. 9. 23:00경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및 같은 달 11. 15:00경 창원지방법원 119호 법정 대기실에서 A에게 "저는 전과도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님 단독범행이라고 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창원교도소 수감 중 피고인과 A을 번갈아가면서 접견하는 지인인 K, J, 피고인의 처 B을 통하여 A과 B이 증언할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C이 진해에 집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여 따라가게 되었다. I운동장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렸다. 집을 보러가기 위해 주택가 쪽으로 걸어가다가 목이 말라 C에게 물을 사달라고 부탁하였다. C이 물을 사러 간 사이 내가 혼자 주변을 둘러보다가 F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다. 잠시 후 C을 다시 만나 훔친 물건을 C에게 보관시키기 위해 H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 2회 공판기일)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공소장 사본, 각 녹취록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사본 첨부, 공범인정여부관련확인보고, A접견록녹취요지보고, C접견록녹취요지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접견부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C에 대하여) 3.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 A, C에 대하여) 4.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C에 대하여)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단독범행인 것처럼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C을 비호하고 자신의 범죄를 축소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인하여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