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B부동산의 공인중개사 C의 처 피해자 D, E부동산 중개보조원 F의 중개로 경기 양주시 G 아파트 H호를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로 분양받고 그 분양대행업체인 J주식회사 계좌로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자 2009. 11. 24. 중개인인 피해자 D, F로부터 '2009. 12. 7.까지 회사 측(J)에서 위 아파트 관련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D(B부동산), F(E부동산)이 대체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받았는바, 위 각서를 근거로 2010. 3. 26. 피해자 측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고, 아들 I 명의로 2010. 8. 27. 피해자 측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카단6765 가압류 신청, 2011. 2.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7201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으나 2010. 7. 23. 위 사기 고소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이번에는 피해자 측이 2010. 12. 3.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낸 행위가 강요죄이고, 위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한 상태에서 상호합의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D, C(D의 남편)는 피고인을 무고 및 강요죄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D, F 명의로 작성한 각서의 무효와 민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해결하였기에 차후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여 위 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2011. 2. 24.자 고소취하서를 작성받아, 2011. 3. 11. 위 강요죄 및 무고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5.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2009. 11. 24.자 각서에 기해 이번에는 아들 I이 아니라 피고인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 D를 상대로 위 각서상의 약정금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2011. 2. 24.자 고소취하서를 통해 위 2009. 11. 24.자 각서를 무효화하여 위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위 약정금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D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의 응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판결 등 참조).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8. 6. 15. D를 상대로 약정금 4,500만 원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바 없고,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위 소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것은, '피해자 D는, 분양회사가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의 분양대금을 환급해주지 않을 경우 분양회사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는 취지이고,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증거로, 피해자 D가 2009. 11.경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던 각서를 제출한 것인바,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그러한 각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인 위 각서가 조작된 증거도 아니다.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을 무고죄 및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등과 2011. 2. 24. 고소취하서를 작성하면서, 위 2009. 11.경 작성한 "각서의 무효"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각서 또는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은 민사소송의 항변사항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이를 밝히지 않거나, 위 고소취하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D가 2009. 10. 9.경 분양 중개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가 2009. 11.경 위 각서를 작성하면서 합의한 '분양회사를 대신하여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기로 한 약정'이 2011. 2. 24. 고소취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해제 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2018. 6. 15.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