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0. 부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2.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465 피고인은 ‘C’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부산 부산진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여행사의 대표이고, F, G 등 항공권을 미리 구매해서 되팔면 수익이 생긴다. 매분기당 25프로의 수익이 생기고 1년에 투자금의 100프로를 수익금으로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항공권 구매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22.경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92,400,8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03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24.경 부산 서구 I빌딩 J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 노조원과 해외여행 계약이 되어 있다. 6월 17일에 L 노조에서 970만 원을 받으면 변제할 테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 노조원과 여행 계약이 되어있지 않았고 채무가 4,000만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1.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25.경 위 ‘C’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프랑스에 있는 딸 결혼식 비용 500만 원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6. 30.까지는 L 노조 측으로부터 해외여행 계약금을 받아서 그 전에 빌린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만일 못 갚게 되면 내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보증금이 400만 원이 남아 있으니 그 사무실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 노조원과 여행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사무실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았으며 채무가 4,000만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린 후 재차 돈을 빌리기 위해 L 노조원과 해외여행계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서 K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구한 L 로고가 상단과 하단에 삽입되어 있는 공문 서식 파일에 ‘계약금 인상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2020. 7. 4.’자로 ‘2020년 여름 성수기 L 울산공장 노조에서 주관하는 여행 관련하여 계약금을 10%에서 20%로 인상하고 2020년 7월 15일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발신란에 ‘L 노동조합/재무부장 M’, 수신란에 ‘C 여행사(A)’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출력한 공문의 상단 전화번호 부분을 담배갑으로 가린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에서 다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6.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공문 출력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공문 사진을 2020. 7. 초순경 K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한 M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2020고단1465사건 수사기록 339쪽) 2020고단14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서, H 계좌거래내역 1. 대화내역 캡쳐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항공권을 비수기에 미리 사놓고 성수기에 풀면 돈이 된다, 투자를 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판시 편취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보낸 편지(수사기록 9쪽)의 기재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을 여행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편취금 대 부분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3자에게 이체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5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입금증) 사본 1. 계약금 인상 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으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2020고단1465호 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 중 일부 사기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편취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2개월 동안 일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2020고단1465호 사건의 경우 범행 도중에 피해자들에게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 취득한 편취금은 판시 편취금보다 적은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차용한 부분을 변제하거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로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일부 지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4,000만 원 전액이 편취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N에 대한 채무 중 일부(1,740만 원)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의 ‘C’ 여행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부산 부산진구 O상가 P호에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덩어리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12,400,000원 상당의 금덩어리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금을 구입하고 구입한 금을 다시 현금화(일명 카드깡)’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카드깡을 하여 만든 현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가져갔다. 카드값은 E이 갚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