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7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578 특수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절도),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경태(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E, F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 A은 2014.9.23,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주염로 49에 있는 주안자동차 매매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G(20세)이 보관 중이던 H 벤츠 SLK350 자동차를 발견하고 기 소지하고 있던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1. 21. 01:00경 인천시 계양구 다남로 24 에 있는 계양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4세)에게 H 벤츠 SLK350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차주가 차량을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G이 보관 중이던 자동차를 절취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자동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나 K이 피의자 A에게 승용차를 가지고 가도록 허락한 일이 있는지 여부 확인) 1. 수사보고(J가 A에게 차량을 가지고 가도록 허락한 일이 있는지 확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처분에 필요한 차량등록증, 등록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등록명의인의 차량포기각서, 등록명의인의 차량 매각(운행)동의서, 등록명의인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인계 동의각서, 금전차용증서 등(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어 자신을 위 자동차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로 오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과거 대부업체에서 일하였고, 2013. 11. 20.경부터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여 자동차의 권리이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서류의 최초 소지자로부터 이를 넘겨받으면서 L, K 등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을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L의 인감증명서는 2011년에 발급받은 것이었고,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 아니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참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과거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서류들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를 취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몰랐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2013년 여름경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와 차량대여업 관련 일을 하여 자동차의 권리이전 등에 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을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자동차가 문제가 있는 자동차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A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절취한 이후 피고인 B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직접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9.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주염로 49 에 있는 주안자동차 매매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G(20세)이 보관 중이던 H 벤츠 SLK350 자동차를 발견하고 기 소지하고 있던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인천 서구 검암동으로 차를 타고 A을 데리러 갔고, 그곳에서 다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주안자동차 매매단지까지 A을 태우고 갔으며, 위 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서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찾는 것을 도와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자 인근에 피고인 A을 내려주고 집으로 갔고, 피고인 A은 그날 저녁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B을 다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B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1,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훔치리라는 것을 알고 A과 합동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부분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의 경우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 외에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