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불법 대출로 신고 되었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인출책 내지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시한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6. 2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D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5,000만 원의 대출이 되었다,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다른 유인책은 사이버수사대 E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인출한 다음, 지문감식을 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 돈을 인출하여 F은행 가양중앙지점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아래와 부근에 있는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면 확인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4,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F은행 가양중앙지점 주차장에 주차된 H 쏘나타 승용차 아래에 위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보관하게 하고, 서울 강서구 I, J동 1층 우편함에 나머지 2,50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F은행 가양중앙지점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가 돈을 위 승용차 아래에 놓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그곳에서 떠나자 위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의 체크카드(M)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 1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체크카드 합계 9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 특정 및 진정서 등), 통장 등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N 등 3명 특정 및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B, O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계좌거래내역, 자격득실 확인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대화내용 및 사진 출력), 카카오톡 대화내용(알바), 카카오톡 대화내용(.), 잔액확인 사진, 출금 및 송금전표, 통화기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캡쳐 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면접 등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를 받아 바로 수금업무에 임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회사의 명칭이나 정확한 급여 지급 방식 등을 확인한 바 없고, 상대방도 이에 대하여 설명해주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제시된 수익은 일당 10만 원에 교통비 별도로서, 피고인이 종전에 하던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P)의 수입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구인사이트에서 확인하였던 광고의 내용은 배달 아르바이트인데,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은 위 광고 내용과 달리 현금을 수금하거나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이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금, 인출책의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비닐봉투 안에 돈이 있다고 하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팀장에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았다’,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다’, ‘범죄랑 연관이 있는 건가 의심을 했는데, 돈을 많이 주니까 자기합리화하면서 일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당시 본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에 가담하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 94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추징 규정은 임의적인 규정이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3항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고 향후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 N,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