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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면 나와 C이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동서 형님이 천안시청 D과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약 50억 원 상당의 천안 E리조트 공사를 대전에 있는 외삼촌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계약하게 해주었다. 그로 인해 외삼촌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E리조트 직원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천안리조트에서 발주한 공사는 없었고, 피고인의 외삼촌 또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리조트 직원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7,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피고인 측 G는 법인이 아님에도 마치 법인(주식회사)인 양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미리 발급받아 둔 천안세무소장 명의의 G의 사업자등록증을 포토샵으로 스캔한 다음 그 스캔한 이미지 파일의 상호란에 "(주)G"라고 "(주)" 부분을 임의로 첨가하고, 법인등록번호란을 만들어 그 란에 "I", 본점소재지란을 만들어 그 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J건물 2층 K호"이라고 임의기재한 다음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천안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세부내역서, 각 문자메시지출력,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E리조트 경영지원부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주)G), 법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의 편취액수가 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21:4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1:4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3세)을 폭행하면서 그 일행인 피해자 E(65세)과 시비하게 되자 화가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단검(칼날길이 약 12cm)을 가지고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찌를 듯이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단검을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7. 21:48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3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ㅣ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5. 17:53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 D'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갈비탕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5: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밀다가 파손을 시킨 뒤 이탈하려고 하였고, 위 나이트 전무이사인 피해자 D(4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우측 수부 무지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부산서부지청 2019형제21684호), 판결문 사본 2부(부산서부지원 2019고단2138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점,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받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8.22:14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라고 소리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0. 14. 벌금 150만 원, 2020. 1. 23. 벌금 1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4. 20:45경 삼척시 B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517-23 덕구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일정 기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4.00:11경부터 같은 날 00:32경 사이에 동해시 B에 있는 C 맞은편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마티즈 승용차 앞에서, 그 곳에 있던 돌을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시가 8만 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위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9. 23:28경부터 같은 날 23:38경 사이에 동해시 F 소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정비고에서 열려있는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I승용차, J 승용차, K 승용차, L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들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9.23:37경 횡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서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30경부터 23:37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3세)는 피해자 B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22:37경 삼척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B과 피해자 C가 며칠째 인근 모텔에 투숙 중인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 C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가 B과 함께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C가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자 그 뒤를 쫓아가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파라솔 기둥(길이 100cm, 지름 3cm, 무게 600g)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때린 후 편의점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바람피지 말라고 기회를 줬잖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B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 B을 끌고 가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파라솔 기둥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응급실기록지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나름의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D은 2017. 5. 1. 부터 2019. 8. 24.까지, E은 2017. 12. 11.부터 2019. 8. 24.까지 위 'C'에서 각 손톱관리사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1.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6. 5, 위 'C' 사무실에서 근로자 D에게 2017. 5.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최저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768,716원이 모자라는 8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합계금 11,643,619원이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하고, 2018. 1, 10. 위 'ⒸC사무실에서 근로자 E에게 2017. 1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최저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520,743원이 모자라는 541,93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에 합계금 14,806,575원이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5. 1. 위 'C' 사무실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7. 12. 11. 위 'C' 사무실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체불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8. 24.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11,643,6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이 2019. 8. 24. 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14,806,575원과 2019. 8. 분 임금 1,015,898원 합계 15,822,47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8. 24. 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00,5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2019. 8. 24. 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50,0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조회, 각 범죄일람표 및 퇴직금산정서(증거기록 287 내지 292쪽) 1. 각 사진: '월별예약표', 각 '카톡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판시 '제2의 가. '의 각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2의 나. '의 각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판시 제3의 각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판시 제1의 최저임금법위반죄와 판시 '제2의 나. '의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 다만, E에 대한 '2019. 8. 분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금액이 약 3,500만 원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지만, 미용종사자가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려면 일정 기간의 수련 및 실무보조를 통해 실무경험을 쌓고 기술을 익혀야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숙련된 종사자의 임금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미용업계의 실태인 점, 이에 동종 업계의 종사자들이 위와 같은 실태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저임금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이미 제기되어 있는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청산할 뜻을 표명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38

범죄사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말경 피고인 소유인 전남 화순군 B, C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조성하여 면적 381m2의 산지를 복구비 2,176,00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3: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6세)에게 "이모가 경상도 사람이면 나랑 빠구리 치자"라고 말한 후, 다시 주방으로 가 그 곳에서 일하는 다른 종업원들에게 "안고 싶다"라고 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뒤돌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캡처사진 관련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2.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7,060,2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 (2020. 10. 30.자 합의서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클럽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7: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면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목을 왼손으로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가명 조서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확인)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CCTV 재분석) 1. 수사보고(cam2 CCTV 분석) 1. 수사보고(cam3 CCTV 분석) 1. 수사보고(cam6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1, 30. 07: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C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면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목을 왼손으로 1회 졸랐을 때 이를 제지하러 온 클럽 종원원인 피해자 B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상의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2020. 10. 19. 공판)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8:20경 제주시 B건물 C호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긴 뒤 손등을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2:00경 오산시 B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배우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9. 26. 18: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손,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4. 22:35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5, 0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7,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17.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15.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6.26. 0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8. 12, 19: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였던 남자에게 G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니가 제 정신이냐?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기를 재우고 방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소파로 밀치며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이거 완전 싼 년이네. 다리도 벌려주지 그러냐?", "죽기 전까지 맞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의 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아이폰6)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봉명로 134에 있는 와촌지하차도를 버들오거리 방면에서 와촌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부산 남구 C에 부산남구청에서 관리하는 'D'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이 있는데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5. 11.경 만료될 예정이다. 원래 그 커피숍 운영권을 입찰 받으려면 큰돈이 필요한데 내가 부산남구청 시설물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임대차계약금과 소개비, 경비를 보내주면 위 커피숍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커피숍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위 커피숍 운영권 입찰에 관여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커피숍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임대차계약금 및 소개비, 경비 명목의 3,000만 원을, 같은 달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의 현금 300만 원을, 2015. 11. 9.경 위 IBK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의 500만 원을, 2016. 2. 17.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의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편취하거나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도 유사한 기망을 하였다. 도박자금을 위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위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금융대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7. 5. 24.부터 2018. 1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월 6월분 내지 12월분 임금 합계 11,806,586원과 퇴직금 3,804,1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등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중 임금미청산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할 때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또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8. 13. 이 법원에 제출된 추송서에 첨부되어 있는 진정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21:3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4. 22: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6:0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년경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