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4.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750, 피고인들은 2016. 7.22. 19:0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목련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3. 01:5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편의점에 함께 침입하여, 피고인 A은 마스크(증 제3호)와 목장갑(증 제3호)을 착용한 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 증 제4호)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보여주면서 위협하고 피해자를 그곳 물품창고 안에 가두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B는 그곳 계산대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44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의 강취하였다. 20161849, 피고인 B는 2016. 7.21. 10:00~10: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미리 구입한 '썬연료' 부탄가스통의 배출구를 입에 대고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범행장면 CCTV 자료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3990호의 증 제2 내지 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합8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4163호의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수법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것으로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곤궁한 처지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고 직업 활동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제2범죄(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9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강도범행은 그 범행수법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것으로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에 관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형기만료로 퇴소한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범한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9:58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의 동료 G 등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H(49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대 맞자 이에 격분하여, 간이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몸이 왼쪽으로 기울며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 시멘트 바닥 등에 복부 왼쪽 부위를 충격당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앞, 뒤, 옆으로 피해자를 잡아끌며 다시 피해자를 내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5. 11. 2. 17:05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등, 입원경과기록, 의무기록 등,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면서 다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가 피고인에게 맞아 넘어지면서 우연히 바닥에 튀어나와 있던 물건에 비장이 부딪쳐 파열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병원비도 피고인의 책임이 된 점(병원비 500만 원은 병원에 이미 지급하였고, 남양주시가 병원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 약 4,400만 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로부터 구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992년과 2002년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2. 20.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마동에 있는 '마동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미동동사무소쪽에서 중앙지구대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 우측에 있는 경계석을 충돌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마르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의 오른쪽 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42세)의 G 갤로퍼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1. 운전면허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중상을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C는 피고인들의 아들이다. 피고인들과 C는 2005. 10. 31.경 피고인 B 명의로 ‘D’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2018. 3. 1.경 C 명의로 ‘E’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여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8. 5. 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H에게 선이자 6,000,000원을 받고 300,000,000원을 대부한 후 2020. 3. 20.경까지 이자 140,794,454원(이자율 연 25.5%)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0,000,000원을 대부한 후 이자 총 639,349,999원(이자율 연 25.5%~44%)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대부업자로서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이자), 각 세부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대부이자율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92, 증거기록 제545면~550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대여 당일인 2018. 5. 3. 지급받은 이자 600만 원은 합의에 따라 1개월의 이자를 미리 받은 것일 뿐 선이자가 아니므로, 이를 원본상환에 충당한 후 그 나머지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원본 내지 대여금액은 실제 대여한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여 당일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선이자로 보아야 함이 당연하며, 그 선이자 계산기간이 대여기간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이자에 해당하는 지급액(대여 당일 지급된 이자는 물론, 각 이자 지급일까지 발생한 연 24%의 이자를 초과하는 지급액도 해당된다)을 원본상환에 충당하여 계산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초과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실제로 그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0. 5.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3. 13: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중구 대흥동에 소재 대흥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대림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년보호처분 송치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범행당시나 현재도 미성년자인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3:52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19구급대원과 함께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고 있던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C파출소로 인계되어 온 후, 같은 달 6. 00:14경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후두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내리 찍고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대구 수성구 C 전 535m², D 전 315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대표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임대하였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경 포도밭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토한 후 E에게 임대하여 2012. 4. 17.경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대장 1. 각 지적도 등본 1.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83쪽) 1. 질의회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04쪽) 1. 수사보고서(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2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31. 20:45경 충북 증평군 B 소재 피해자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와 좌석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폭력을 행사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8. 1. 19:00경 충북 증평군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사건 파악을 위해 출석하여 대기하던 중 자신과 싸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45세)를 보고 갑자기 "저 씨부랄년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지구대 내에 놓여 있던 우산 (길이: 약 1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머리를 1회 내리쳐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0. 31, 14:23 경위 F 사무실 내에서 전항의 행위 등에 대해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마침 F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 C(5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3회 때려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2, 5) 1. 사진설명(증거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최민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1:40경 서울 강동구 동 -에 있는 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곳 부근 골목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저항하다가 주저앉게 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수사보고(CCTV 녹화 재생·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스스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8.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을 하여 같은 리 구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편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을 하여 같은 리 구영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주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 05:30경 혈중 알콜 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8.5킬로미터 지점 도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1차로에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고로 멈춰 있는 피해자 C의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다 부분으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크루즈 차량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와 무릎 사이 외상성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 전자적발보고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이 고속도로 1차로였는데 피해자가 위 1차로에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에서 도로에 서 있었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0:3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정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K5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2차로로 들어와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차로를 진행하는 위 승용차의 뒤쪽에 바짝 붙어 따라가면서 경적을 길게 누르고, 다시 2차로로 가 위 피해자 차량 옆에 바짝 붙은 다음 위 택시의 창문을 열고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 차 좀 세워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0미터 구간을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와 위 승용차 동승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같은 동에 있는 F마트 앞 교차로에서 갑자기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함으로써 위 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동시에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손괴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바도 없으면서 피해 차량의 운행 방법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5년 및 2005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19: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로55에 있는 대구은행 노변지점 앞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상해치사로 인한 실형 전과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7회 있음(전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H 1층 102호에 있는 'I'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옆 창고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직접 환전해 주거나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도록 C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주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고 게임기에서 손님들이 투입한 현금을 빼 관리하는 등 내부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종이를 A에게 가져다주고 A로부터 그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아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없이 자동진행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 어떤 캐릭터나 카드가 나오느냐에 따라 점수가 획득될 수 있는 '오션웨이브' 게임기와 '드래곤파라다이스'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한 후 피고인 B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가 종이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C는 게임 점수가 기재된 종이를 게임장 옆 창고에 있는 A에게 가져다주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A은 C가 가져오는 종이에 기재된 점수 1점당 4,500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C에게 전달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5. 6.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각 9만원을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종이에 기재하여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B에게 건네주거나 게임장 청소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여 위 A,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항 기재의 A, B,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0:15경 진주시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에 대한 폭력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기본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폭력 전과 다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7. 19:00경 진주시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잦은 음주 문제로 처인 피해자 C(여, 51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을 들어올려 마치 금방이라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17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7. 4. 17. C와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E에서 거래를 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15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19:00경 경북 영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대전 서구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0:1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61.8km 지점을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던 E 싼타폐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52,838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차량의 뒤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일반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2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 별미집 앞 교차로를 성모병원 쪽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가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이 운전하던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K5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휀더 부분을, 이어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에쿠스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7,966,790원, 피해자 E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894,414원, 피해자 G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6,644,601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마동 솜리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인피도주), 주취운전 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C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