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경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B 고등학교의 화학 교사로 근무하여 왔고, 피해자 C(가명, 나이불상)은 위 학교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학교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고 성추행 사안 전수조사결과 첨부 등), 전수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중순경 이루어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순간적으로 잡거나 잡을 것 같은 제스쳐를 취하여 놀라게 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5회 주무른 사실은 없으며, 가슴을 만지거나 젖꼭지를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화학선생님으로부터, 성기 밑 부위, 그러니까 고 환을 5-6 번 만지셨어요. 나머지 배를 주무르고, 저를 뒤에서 껴안은 상태에서 가슴을 만졌고, 가슴을 만질 때는 젖꼭지를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은 상태로 가슴 전체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어깨는 가볍게 만지는 정도로. 고환 6번 만지는 것을 포함해서 총저를 20번 정도 만지셨던 것 같아요. 이게 하루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3월 수업부터 여름방학까지였는데요. 제가 언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화학 수업이 좀 특이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앞에 나가서 발표를하고 선생님은 뒤에서 지켜보는 수업을 위주로 하셔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서 학생들이 발표를 잘 하는지 보시면서 아이들이 졸고 있는지 감시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학급 뒤에서 지켜보고 계실 때, 제가 졸았을 때 뒤에서 껴안고 손이 밑으로 내려와서 성기를 잡아서 깨우셨어요.", "3월 초에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제가 다른 짓을 했을 때, 좋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관심을 많이 주셔서 저를 예뻐한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장난이 심해졌는데, 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시작으로 기분이 나빠졌고요. 3월 초 정도 저를 안으셨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성기를 만진 것은 4월 정도 화학시간에 수업에 집중을 안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안은 다음에 손을 밑으로 뻗어서 제 고환을 만지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 내지 104).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시기, 피해 횟수와 부위, 피해 당시 상황,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선생님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을 때, 진술인은 선생님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웃어 넘겼는데, 제가 선생님이 제 성기를 잡으려고 할 때, 선생님의 손을 잡고 못 만지게 저항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면).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소속된 학급의 화학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고, 화학수업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이 자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그 학생이 자고 있는 의자 뒤쪽으로 가서 뒤에서 앞으로 손을 뻗어 그 학생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학생들의 성기를 만지려고 했을 때 피고인의 손을 잡아 만지지 못하도록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2017. 4. 중순경 B고등학교 1학년 교실 안에서 화학수업을 진행을 하던 중에 졸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이 있어서 의자 뒤로 가서 안고서 손으로 그 학생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71, 172, 176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5회 주무른 사실 및 가슴을 만지거나 젖꼭지를 만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학생들의 성기를 만지는 외에 학생들의 볼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치고, 젖꼭지를 꼬집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76면), 성기 외에 가슴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몇학년 몇 반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의 성기를 만졌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제가 수업을 하러 들어가서 졸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의 등 뒤로 가서 손으로 성기를 만졌기 때문에 몇 학년 몇 반 교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76면),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지도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해자의 지위 및 나이, 피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교직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교육에 힘써온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학생들 및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성적 욕구 만족 등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3. 1.경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B 고등학교의 화학 교사로 근무하여 왔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7. 21. 까지 일시불상 화학시간에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고등학교 교실 내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20항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화학수업을 진행한 시기인 2017. 3. 초순경부터 7. 21. 까지 일시불상 시간에, 피고인이 화학수업을 진행한 장소인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고등학교 교실 내 등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수업을 담당한 8개 학급 학생 2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익명 조사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기재한 학생들이라는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면 전수조사 이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중 일부를 자백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본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배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