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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0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녀 사이로서, 그전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정선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온종합병원'에서 피고인이 내시경을 받다가 출혈이 생겼음에도 위 병원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위 병원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1, 14:20경부터 같은 날 14:40 경 사이에 위 '온종합병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위 병원 진료실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모니터 연결선이 고장나게 하고, 위 병원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 1개를 손으로 집어던져 바퀴가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2016. 4. 21. 14:20 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위 '온종합병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위 병원 직원인 D의 뺨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이 의자를 집어던지며, C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저장 cd 1. 파손된 모니터, 의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의료법인 정선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온종합병원'에서 피고인이 내시경을 받다가 출혈이 생겼음에도 위 병원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관하여 항의하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물손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는 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2015고단288] 피고인은 2012. 4.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1:00경 피해자 D(여, 23세)이 운영하는 원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4, 01:30 경 제1항과 같은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여버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 하며 입고 있던 윗옷을 벗고 그곳 바닥에 드러눕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 3.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9. 02:00경 제1항과 같은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352]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8. 01:00경 원주시 G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카페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BC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8. 01:24경 위 'H' 카페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원주시 우산동까지 간 다음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BC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7,6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4경부터 05:26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택시비와 술값 등을 결제하여 합계 1,140,040원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BC 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폭력전과 확인) [2015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정상)- 피해자 C 우리은행 카드, 우리은행 BC카드 상세내역서 1. 카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 8월~2년4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 6월~2년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4.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5. 다수범죄 처리 결과 - 8월~3년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업무방해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6.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피고인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을 시켜 마신 후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업주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업주 몰래 신용카드를 훔쳐 마음대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폭력행위를 반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6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6.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미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6. 16.부터 2020. 6.30. 12:0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강북구보건소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 16:00경부터 같은 날 16:18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D동 앞 벤치에 앉아 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와 그 시기,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38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 F, G, H,I,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등은 K와 함께 2015. 12. 31. 07:25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L 원룸 앞 노상에서, 위 K가 운전하는 흰색 라세티 승용차의 뒷좌석에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M을 강제로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승용차 3대에 나눠 타 위 라세티 승용차를 따라가고, 전주시 완산구 N 'O' 술집 앞에서 위 K의 친형인 D를 만나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라세티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 D, E, G, H, I,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등은 2015. 12. 31. 07:40경부터 같은 날 07:50 경까지 위Q에서, K는 피해자 M에게 "벽돌로 때린 걸로 경찰에 갈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가기 싫다"고 하자 "병원비와 합의금을 달라"고 말하고, D는 "내 동생 눈도 못뜨고 있다. 합의금으로 1,000 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 E, G, H, I, J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08:00경 전주시 완산구 L 원룸 304호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시가 불상의 목걸이와 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목걸이와 팔찌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R, S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O cctv 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7. 8. 일자불상경 화성시 F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값으로 계산하려고 지불한 현금 2만 원을 식당 금고에 넣지 않고 피고인의 조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4.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액수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만큼의 돈을 공탁하였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작은 액수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 ·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06년 3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각 범죄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는 방법의 범죄들로 본건 범죄와는 그 태양을 달리하는바,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건 범행이 범죄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 이후부터 본건 범행시까지는 일절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시기,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19, 20: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마송사거리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좌측 중앙선을 넘어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BLACK-Q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돌로 인해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튕겨져 나가면서 인도를 걷던 피해자 F(여, 31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행자인 피해자 F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조사자의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과 합의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피해자 D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0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01:00경 시흥시 G, 3층에 있는 H 안에서 피해자 I과 서로의 어깨가 부딪힌 일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위 주점 출입문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 의 일행인 피해자 J1 전항 기재 피고인 A의 범행에 화가 나 피고인 A를 때리자, 피고인 B은 J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다시 일어난 J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이후 피고인들은 J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함께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J에게 최소 10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실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의 일행인 피해자 K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K, L, A의 각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싸움이 커질 것을 염려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 A의 뒤에서 피고인 A를 가격하는 J을 떼어 놓으려고 몸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을 뿐, 피고인 A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J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거나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J을 폭행한 피고인 A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위 피고인이 ㅣ고인 A와 함께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위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I, K은 당시 상황을 다소 부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와 함께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직전에 피고인 A를 폭행하는 위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내동댕이쳐 쓰러뜨린 후, 그 자리에 일어난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고, 이후 이들은 CCTV 영상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잠시 후 화면에 등장하자마자 그 중 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에 위 피고인 역시 매우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때린 것은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시 술에 취한 피해자 J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위 피해자를 구타하여 사지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그리고 위 피해자 일행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아직까지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비교적 상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아직까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부를, 피고인 B은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있어 피해자 J이 피고인 A 를 먼저 폭행하면서 싸움이 확대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 전반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된 범행에 피고인이 B이 가담하여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책임 정도는 다소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J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피해자 1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J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 10:15경 인천 서구 E호 F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을 지도하였던 선생님들이 총명하고 성실한 청소년이었던 피고인이 계속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권순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3.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4.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5: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E' 기숙사에 이르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기숙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기숙사 3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9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9 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 14.경부터 2016. 4. 18.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CCTV 자료 화면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및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인정 1) 순번 6번 장소가 'K'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L'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5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합의의 가능성도 희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게 다액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 11:50경 정읍시 B 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9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다가 기침을 목격하고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옆에 손님이 기침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리를 옮겨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내 편을 들어주지 않냐.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다. 야이 씨발놈아. 아가리를 찢어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씨발놈들아. 느그들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잔의 소주를 순경 H의 얼굴에 뿌리고, 경위 G과 순경 H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순경 H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하고, 발로 순경 H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체포) 1. 현장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전화로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금원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는 수법의 일명 '피싱' 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인 G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시내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통해 대포카드를 수령·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며, 인출한 현금은 즉시 중국으로 송금한 후 인출금액의 7%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27.경 중국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리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3금융권에 대출 신청했던 기록을 삭제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건당 32만 원의 삭제비용과 인증료 3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 대출기록 삭제비용 등 명목으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6만 원,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 등 총 12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아 그가 미리 준비한 I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2015. 3. 27.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96만 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원 합계 906 만원 중 873 만 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E, F, 중국 총책 G,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3. 27.경 총 5회에 걸쳐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0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대포통장을 수령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의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D와 함께 2015.3.28. 08:2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에 있는 염창역 9호선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물품보관함에 넣어놓은 K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L), 하나은행 체크카드(M) 각 1장, N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P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Q) 1장, R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S) 1장 등 총 5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1호 스마트폰 내 저장된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첨부, 피해자 X 유선 진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계속하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기소된 편취 금액이 906만 원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또한 작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21. 15:5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볼링장 앞 노상에서 J에게 현금 600,000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N에게 현금 700,000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9. 4.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손 손등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16. 0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손 손등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피고인 A 구글 타임라인 자료 첨부, 피의자 N, M 휴대전화번호 및 통화기록 첨부, 마약류 감정결과 예비실험 포함, K건물 cctv 확인수사-8.31.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JA, M→A, N→A 통화내역 분석수사)(첨부 포함) 및 각 검찰 수사보고(M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첨부 포함) 1. 간이시약검사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60만 원 + 판시 제2항 28만 5천 원 + 판시 제3항 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매매 및 수수로 인해 취득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한 직후 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자수하였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고, 2009.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11. 12:2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시가 48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3. 8. 11.경부터 2014. 1. 8. 경까지 상습으로 총 3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7.경 구미시 3공단 인근에서 C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여 타고 다니던 중 검문에 단속될 것을 염려해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 02:00경 서울 구로구 L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5. 02:00경 서울 구로구 L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운행하는 K 아반떼 승용차에 위 M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0, 15, 02:00 경 서울 구로구 L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가 부착되어 있는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8.27. 03:00경 구미시 3공단에 있는 성진정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3. 03: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신성자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H, R, S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D, V, W, J, V, X, Y, Z, AA, AB, AC, AD, G, AE, AF, AG, AH, AI, C, AJ, AK, AL,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 도난 신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AP 컨테이너, AQ주유소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확인), 수사보고(네비게이션 최근 목적지 확인 관련),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2항(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