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치료감호 집행 중 2019. 11. 4.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날로부터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등의 일반준수사항 및 ‘야간 23: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며, 다만 직업상 불가피하게 야간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 등 외출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1.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20:09경 서울 관악구 B,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눈 깔아,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1. 9. 27.자 범행 서울보호관찰소 F 소속 공무원인 보호주사보 G과 무도실무관 H은 같은 과 소속 과장 I, 주사 J과 함께, 피고인이 2021. 9. 25. 야간외출금지(23: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과 다음 날인 2021. 9. 26.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형사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을 위한 목적으로, 2021. 9. 27.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K 5층 L호를 방문하게 되었다. 1)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14:5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G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고 현관문을 노크하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현관문을 세게 열며 갑자기 오른손에 쥐고 있던 전자장치 충전팩으로 G의 좌측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G을 폭행하였다. 2)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5:06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의 뒤에서 함께 계단을 내려가던 중 H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위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1. 9. 28. 07:4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같은 날 19:44경 자신의 왼쪽 다리에 착용 중인 전자장치에 부착되어 있던 충전팩을 탈착하여 1호실 문 아래의 빈 공간을 통해 문 앞에 설치된 TV를 향해 세게 던져 TV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TV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범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수사 – 피의자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혐의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전자발찌 충전팩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유치장 내 유리창에 부딪혔을 뿐 TV가 손상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M의 각 수사기관 진술 및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경찰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유치장 내 TV를 향해 전자발찌 충전팩을 던져 TV가 손상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ㆍ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2(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행 내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보호관찰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공격성향 및 폭력성향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별도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기록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아 이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