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F빌라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E의 실질적 대표자인 G으로부터 어음금액 5,000만 원, 발행인 H주식 회사로 된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I(53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각 약속어음에 L 주식회사 명의의 배서를 받아오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자 L 주식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0, 1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주변의 이름을 모르는 도장집에서 H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J, 지급기일 2012. 1. 6., 지급지 광주은행 매월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어음금액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어음번호 K, 지급기일 2012. 1. 15., 지급지 광주은행 매월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어음금액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의 각 뒷면 배서란에 'L(주) M, 전남 장성군 N'이 새겨진 고무인을 각 날인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2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L 주식회사 명의의 배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날짜에 광주 동구 O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사무실에서 Q를 통하여 I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G은 위 1항 기재 날짜에 위 P 사무실에서 Q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F빌라를 건축 중인데 준공을 위해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F빌라 1개 세대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L 주식회사가 배서한 어음을 주겠으며, 차용금은 2011.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매도인이 E로 기재된 F빌라 B동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위 1항 기재와 같이 L 주식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계약서는 담보가치가 없었고, 위 약속어음도 배서 부분이 위조되는 등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G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4,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측은,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중 2,6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건네졌는데, 이는 G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 과정에서 어떤 이득도 얻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위 9,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I는 Q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고 이를 거절하였는데, Q가 위 각 약속어음에 L 주식회사 명의의 배서를 해 오고, F빌라 1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겠다고 하자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위 각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Q로부터 위와 같은 I의 의사를 전해듣고서 위 각 약속어음에 L 주식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이를 Q에게 교부한 사실, Q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을 건네받은 I는 위 각 배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고 E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에 합계 9,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가 위 9,100만 원을 어음할인금으로 지급한 까닭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위 각 약속어음 상의 L 주식회사 명의의 배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예상하고서 위 각 배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I를 기망하여 위 9,100 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나. 판시 각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다. 판시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배서인 것처럼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1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그 피해액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공모를 부인하는 등 그에 대하여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G이 피해액 중 4,3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사기 범행의 공범인 G에 대하여 확정된 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고등법원-2021초재42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1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22:26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업소명> 음식점을 거쳐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2:26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차로명> 쪽에서 <교차로명>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배달통 교환 등 수리비가 2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혈중알콜농도 0.202%로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을 경우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다소 가혹한 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9세)의 지인의 딸로 약 4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제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을 해오고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연락을 해오자 2019.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6. 19:2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로 '사귀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6.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바꿔가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1,541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총 1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경 <주소> 이하 불상의 SM자동차 대리점에서, <자동차번호> SM6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H와 72개월 간 매월 394,997원을 납입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채권최고액 12,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자동차구입자금 25,769,200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G'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학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위 학원에서 사용하는 프린터의 임대료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고, 위 학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25,769,200원을 차량 판매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상환대비 입금현황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피의자 진술 청취 - 변제능력 관련)-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25,769,200원 상당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소>에 있는 7,260평 상당의 토지를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고, 현재 위 토지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경비를 빌려 달라. 나중에 개발을 마치면 빌린 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가로 위 토지 중 200평도 넘겨주겠다. 위 토지의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흙과 나무만 팔아도 3억 5천만 원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의 개발 또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0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현금보관증, 메모, 각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41

범죄사실 1. 휴대전화 단말기 등 편취 피고인은 2019. 5. 21. 17:00경 <주소>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카드값하고 휴대폰 요금 밀린 것이 많은데, 네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해주면 휴대폰을 팔아 밀린 카드값과 휴대폰 요금을 갚고, 나중에 휴대폰 요금은 내가 직접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기기대금, 통신료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단말기(아이폰10S)를 교부받고, 합계 1,181,380원 상당의 소액결제 및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8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소액결제 및 통신서비스 이용대금 합계 5,368,1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57,51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버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6. 17. 15:25경 <주소> <은행명>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네 명의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서 나에게 주면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그 교통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교통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 교통카드로 버스요금 합계 55,360원 상당을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범죄일람표 연번1 관련 휴대전화 요금 납부 영수증 제출)-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범죄일람표 연번1 관련 휴대전화 요금 납부 영수증 추가 제출)-각 영수증 및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신사 이용내역 등 문서첨부)-관련서류 일체 9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데상트 바람막이, 패딩 등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데상트 패딩 1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20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인쇄본, 내사보고(농협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한 점, 다만 피해자 1명이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이마트, GS칼텍스 모바일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각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20:3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225,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달 8. 13:41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이 사건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편취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바, 판매자의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5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변론 종결 후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8. 05:20경 <주소>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여, 17세)이 휴대전화만 보고 일행들과 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9.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06:15경 <주소>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인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곧바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기재된 D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소액결제대행사인 '다날'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D의 휴대전화번호 및 본인확인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매(pin <일련번호>)와 10만 원권 4매(pin <일련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 등 45만 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00:10경 <주소>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인 피해자 G가 휴대전화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기재된 G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소액결제대행사인 '다날'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G의 휴대전화번호 및 본인확인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매(pin <일련번호>)와 10만 원권 4매(pin <일련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 등 45만 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다날 고객센터와의 전화), 내사보고(진정인 자료 제출), 문화상품권 pin 캡처 사진, 내사보고(컬쳐랜드 회신자료),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해장소 특정), 내사보고(문화상품권 사용자 H 통화보고), 내사보고(문화상품권 유통경로 확인), 각 성명불상자가 최초 문화상품권 판매시도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판매대금이체확인증, 결제된 문화상품권 사진, 내사보고(컬쳐랜드 자료회신), 내사보고(소액결제 피의자 특정에 대한), 통신자료제공회신 내역, 판매대금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재산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 D과 이혼하였다가 재혼하여 피해자와는 2018. 2. 20.경부터 2018. 7. 19.경까지 및 2019. 5. 7.경부터 현재까지 고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요기요'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치킨을 주문하면서 문자메시지로 전송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8,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131,366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E, F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2019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5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전체 재산적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와 개인 금전거래로 인한 빚이 1,000만 원에 이르며 보유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월세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을 속여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 2017. 12. 22.경 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태양광설비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전력으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진과 같은 태양광설비를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구미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경 구미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드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는 날인 2018. 5. 30.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했던 말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었다.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였고,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소액 변제한 것 외에는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피고인의 생활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조만간 일부나마 변제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피해자의 배우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이나,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기를 끄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당연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고향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필리핀에서 중고자동차 상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차를 구입할 대금을 보내주면 나중에 상사를 차려서 수익금을 5:5로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5.경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5.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97,893,59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내역서, 수익금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사실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사기죄로 징역 6월, 2013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9. 6. 21. 1,500만 원을, 2019. 7. 11.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매월 50만 원씩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5. C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주소> 앞에서 남편 F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그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던 피해자 E에게 "내가 남편 F을 잘 알고 있다, 법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1,000만 원이 들었으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을 위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의 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말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E에게 '피해자(위 F에 대한 형사사건 피해자)와 만났는데, 합의금이 2,000만원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의 형사사건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었고, 위 F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합의는 F의 국선변호인이 합의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합의금 명목으로 F의 국선변호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형 집행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2013년 및 2015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5. 22:5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 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그곳 고정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팔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전과관계, 피고인의 태도, 건강상태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8. 21:31경 <주소>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F(남, 62세)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에 대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장난 치려고 자전거 뒷바퀴를 들어 올렸다고 하고 있는바,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경 17: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소>에 있는 <식당명> 식당 앞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한 일로 112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고, 피해자 F(남, 55세)은 같은 날 위 식당 업주의 연락을 받고 위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기 위해 위 식당 앞에 온 수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8:1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112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를 했지,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잠시 위 차량 트렁크 위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음주측정기(재질 플라스틱, 높이 약 14cm, 넓이 약 7cm, 두께 약 3.5cm, 무게 약 350g)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진 첨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음주측정기 실제 사진,음주측정기 제원표, 수사상황(범행 당시 음주측정기 위치 관련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경찰관의 음주측정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내용,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19:00경 <주소>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E(45세, <영문명>)이 차량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현장에 있었던 G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당시 G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잡아 말렸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상황이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잡아 말리거나 피해자가 나무토막까지 잡아 피고인을 향해 들어 올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3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2022. 3. 22. 11:3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2. 11:30경 <주소>, 피해자가 거주하는 <사찰명>에 이르러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출입구를 통해 그곳 마당과 공양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사찰명>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유리 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쳐 수리비 8,673,009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위 마당에 있던 솥과 장독대 및 공양실에 있던 냉장고, 연탄난로, 온수난로, 씽크대, 그릇, 찬장 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처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사찰명> 공양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고추장, 간장, 된장, 고추가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3. 22. 13:2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2. 13:20경 <주소>, <교차로명>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사찰명> 입간판(직사각형 모양, 가로 110Cm, 세로 90Cm)을 위험한 물건인 돌로 긁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사진 9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CCTV 캡쳐 사진 15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자동차번호> 피해 차량 블랙박스 확인)-블랙박스 캡쳐 사진 10장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피해품 사진 24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현장 사진 첨부 등)-재물손괴 사건 현장 사진 14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고추장 소유자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자동차번호> 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