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C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피고인은 2009. 3. 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재건축아파트 사업을 총괄하는 설계사와 친분이 있는데 위 설계사가 아파트사업을 총괄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분 아파트를 몇 개 남겨놓는데, 위 설계사를 통해 아파트 한 채를 싸게 분양받았고, 위 설계사에게 부탁하여 42평 아파트를 평당 1,000만 원에 줄 수 있다. 아파트분양대금을 주면 재건축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틀림없이 분양받게 해주고,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건축 설계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C아파트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를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6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0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C아파트 상가 분양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건축아파트 사업을 총괄하는 설계사에게 부탁하여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며느리가 약국을 할 수 있도록 17.8평을 싸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상가 분양대금을 주면 재건축관계자에게 전달하여 틀림없이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건축 설계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C아파트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초순경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소유 E 토지 매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0. 12.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이란 사람이 소유한 E 소재 토지를 내가 매입하여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위 토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3년 후면 개발이 가능한 땅이 된다. 내가 소유한 토지를 평당 100만 원에 매입하면 개발이 가능할 때 토지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은 허구의 인물이었으므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E 토지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0.경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7.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라. G 소유 E 토지 매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이 E 토지 150평을 평당 100만 원에 매매하려고 한다. 그 토지가 싸게 나왔고 3년 후면 개발이 가능하다. 위 토지를 매입하면 G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3년 후에 내가 매도한 토지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네가 토지대금을 주면 G에게 전달하여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은 허구의 인물이었으므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E 토지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4,21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G 소유 K 토지 매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이 재력가라 서초구 K에도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G이 K 소재 토지 약 170평을 평당 100만 원에 매매하려고 한다. 위 토지도 3년 후면 개발이 가능하다. 지금 당장 소유권이전이 안되니 G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개발이 가능한 3년 후에 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은 허구의 인물이었으므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K 토지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경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5.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내용과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2,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3,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잘 아는 면세점 직원을 통해 1,5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명품 가방을 950만 원에 구입해 줄 수 있다. 면세점 직원을 통하더라도 위 명품 가방을 수입하는데 2개월 반 정도 시간이 걸린다. 면세점 직원이 명품 가방을 수입해 오면 곧바로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면세점 직원을 통해 명품가방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가방 구입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거래상세조회, 이체확인증 사본(증거기록 36~92쪽, 95~110쪽, 112~116쪽, 119~132쪽, 135~1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합계 약 1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