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69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0세)에게 전화하여 'C회사 대출 담당자인데, 4.7%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채권 추심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모든 은행 거래가 정지되므로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7:0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D은행 대면상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경 11:0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 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G', 채권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T'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F 고객은 당사 ㈜J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이천오백만원(₩25,000,000)의 원금을 2020년 10월 1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J K, L'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 K, L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2. 17: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M은행대출담당자인데,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자는 약 3% 정도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J은행' 채권 추심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놓아두고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 위반입니다. J은행 앞으로 된 대출금 2,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모든 거래가 정지되니 이를 막아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돈을 구해서라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5:30경 대구 동구 N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J은행채권 수사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J K, L 명의로 된 '대출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J은행채권 수사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K, L 명의의 '대출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B에게 각 일부 피해금액(100만 원)을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