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전 처(妻)로 1992년경 C와 이혼하였다. D은 피고인과 C의 아들로, 2016. 9. 27.경 피해자 G보험 주식회사와 상품명 '<보험상품명>', 사망시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5.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20. 4. 11.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C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D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C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 C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을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입원해 있던 2018. 6. 18.경 'C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위임받되, 보험금 수령시 2,000만 원을 C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단, D 사망 이전까지 위임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C에게 작성해 주고 C로부터 D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만을 위임받은 것일 뿐 D의 사망보험금 청구권까지 위임 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D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D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상속분 144,114,750.5원을 초과하는 288,229,501원을 송금 받아 144,114,750.5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내역, D 보험건 이행각서, 각 보험금지급/추산 품의서, 보험금 청구서(후유장해), 위임장(보험계약관련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 보험금 청구서(사망보험금),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각 위임장,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 C가 2021. 1. 16.경 사망하였으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망 C는 피해자 회사와의 문답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I의 진술 및 이행각서의 내용과도 부합하며, 피해자 회사도 망 C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망 C로부터 'D에 대한 모든 권리는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고 한다)를 작성 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망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망 D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망 C(2021. 1. 16.경 사망)는 부부관계로 그 슬하에 망 D, I을 두고 있었고, 1992. 11. 9. 이혼하였다. 2) 망 D은 2016. 9. 27. 계약자 및 피보험자, 수익자 D(사망시의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보험상품명>'에 가입하였다. 3) 망 D은 2017. 11. 5. <주소>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우측 전면부로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충돌하는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20. 4. 11. 사망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18. 6.경 망 D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망 C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였다. 5) 피고인의 남동생인 L는 2018. 6. 18.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망 C와 I을 만나 망 C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임장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망 C에게 'C로부터 D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위임받되, 보험금 수령시 2,000만 원을 C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추신: D 사망 이전까지 위임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그 직후 이 사건 이행각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5. 28.경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망 D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20. 6. 4.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288,229,501원을 지급받아 이를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망 D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L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망 C를 만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위임장 등을 작성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과 모순되는 이 사건 포기각서도 작성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본은 물론 사본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망 D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위임장 등과 포기각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고소대리인 M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포기각서 원본을 제출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 제출의 사망보험금 청구서류에서도 이 사건 포기각서 원본 또는 사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포기각서를 작성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보험설계사인 N는 피고인으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및 사망보험금 청구서류를 전달받아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여 주었으면서도 이 사건 포기각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으로 해서 끝내기로 했다',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 받았다'는 말만 들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대하여 '2,000만 원을 받고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이행각서와 포기각서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증인 N의 위 법정진술만으로 이 사건 포기각서의 존재를 추단할 수는 없다.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C로부터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L는 피고인의 남동생으로서 이 사건 이행각서 및 포기각서의 작성 선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사망보험금인지, 후유장해 보험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기 위해 C를 만났는데, 이 사건 포기각서는 피고인의 요구 없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작성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증인 L의 위 법정진술만으로 이 사건 포기각서의 존재를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 주장의 이 사건 포기각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망 C는 수사기관에서 'L를 만나 망 D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사망보험금 청구는 위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으려고 이 사건 위임장 등을 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망 C 또는 I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망 I의 사망 이전까지 보험금 청구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망 C를 만난 L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각서 사진을 전송받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포기각서의 내용도 망 D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것에 불과한 점, 망 C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망 D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권리까지 전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망 C가 망 D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권리까지 모두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해온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망 D의 병간호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10년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대부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