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22. 5.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22. 12.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9세)은 피해자 B의 친오빠이며, 피해자 D(63세)은 피해자 B, C의 부친(피고인의 전 장인)이다. 2023고합1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3. 17. 00:08경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3.경 피해자 C이 서울 송파경찰서에 피고인을 피해자의 부친에 대한 협박죄로 고소한 사실(2023고합119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니네 애비애미사는곳 다알고 감옥갔다 오면 니 여동생 사는곳 심부름센터불러서 주소알아낸다음에 보복할껀데 어쩔거냐?ㅋㅋ”, ”이 카톡도 캡체해서 경찰 신고할꺼지?“, ”찐따새끼마냥ㅋㅋ“, ”인생살면서 원한관계는 갖지말아야지 병신 씨발새끼야ㅋㅋㅋㄱ“, ”적어도 니 동생년은 인생 똑바로못살꺼다 씨발아ㅋㅋ“, ”니 아는 인맥싹다불러봐ㅋㅋ 걍 찾아가서 죽여버릴게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2. 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2023. 4. 8.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가. 주거 등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3. 2. 17. 22:29경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동 ****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위 현관문 앞에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나.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3. 2. 12. 15: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주소(이메일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2 생략)로 “연락한건 미안하지만 이번연락은 진짜 어쩔수없이 보냈어(생략)”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3. 22. 17:46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 등을 전송하였다. 3. 협박 가. 2023.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8. 0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F 블로그에 “내 메일 차단했어? 차단풀어 둘이쌍으로 내번호 차단한 것 같은데 내가 메일보낼껀데 답장안하면 나 감옥갈꺼 각오하고 복수할 거야(생략)”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3.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2. 17: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6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이제연락안할게. 언제가 될진모르겠어 근데 나는 분명히 니인생도 망하게 만들거야 이제 연락안한다 ㅅㄱ”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113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4. 20:40경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매월 입금하는 전세자금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위 주거지 초인종을 8회 누르고, “문 열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문을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5. 2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합119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전 사위로, 2023. 3. 12. 16:32경 남양주시 E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의 딸 B과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당신들 가족들한테는 몰라도 최소한 당신딸 B한테만큼은 무조건 반드시 보복할 겁니다”, “지금 이 문자에 대해서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면 그렇게 하시고 마음대로 하십쇼. 다만, 저는 막바지까지 몰리면 법적인게 아니라 물리적인 힘으로 당신들 집안전체를 죽여버릴겁니다. 무조건 그때는 힘으로 보복할겁니다. 제 경고를 헛되이 듣지마십쇼 그리고 B이한테도 알려주고 잘 처신하라고 하십쇼. 그 어떤것도 B이가 욕심내는 순간 그쪽집안은 파탄이 아니라 아예 죽음으로 연결될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거고 그럴 자신이 있으니깐요”, “제 경고 헛되이 듣지 마세요. 진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잠정조치 일시에 대해서), 수사보고(피해자 B 이메일 내용 등 제출), 잠정조치 결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사실 협박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스토킹 112신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협박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 자료 제출) 2023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내역 사본, 메일 수신 내역 사본, 사진 2023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주거 등 접근금지 위반에 따른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에 따른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합105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제2의 나.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2023고합119)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다시 만나달라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구실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여러 차례 이를 불이행하였으며, 피해자 B과 가족들인 피해자 C, D을 보복협박하거나 협박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수법과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과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600만 원, C, D에게 각각 200만 원씩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양형에 함께 고려하였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