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남구 IF IG호를 IH으로부터 매수하면서 II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9.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II의 명의로 같은 해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부산 남구 IJ IK동 주민센터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남구 IF IG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용지의 현재 사는 곳(이사한 곳) 세대주 란에 ‘IL’, 주소란에 ‘남구 IF IG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L의 인장을 날인하고, 전입자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마치 세대주 IL의 동의하에 위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것처럼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IL 명의의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K동 주민센터 직원 I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L 명의의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1부를 위조·행사하였다. 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위 IK동 주민센터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IF IG호의 임차인이자 세대주인 IL와 세대주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았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 귀국자용)’ 용지의 신고내용 란에 ‘세대주 변경’, 변경 전 세대주 성명 란에 ‘IL’, 변경 후 세대주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I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L의 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세대주를 IL에서 D로 변경한 것처럼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IL 명의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K동 주민센터 직원 I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L 명의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1부를 위조·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8.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IL가 ‘부산 남구 IF IG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민원24 전입신고서 전에 살던 곳 구분란에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 성명란에 ‘D’,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남구 IF IG호’, 현재 사는 곳(이사한 곳) 구분란에 ‘세대구성’, 세대주 성명란에 ‘D’,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남구 CS(IO호)’로 기재하여 마치 IL가 부산 남구 CS(IO호)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민원24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2018. 11. 21.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산 남구 IF IG호에 대하여 IL의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D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는 A에게 지시하여 2018. 12.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II에게 “싸게 나온 매물이 있는데 지금 시세차익을 노리고 살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런데 지금 내 명의로 등기를 못하니까 2∼3달만 명의를 빌려달라. 몇 달 지나면 명의는 해결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II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II 공모하여 2019. 1. 14. 부산 동구 IP BI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II에게 “IF IG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 BI에 가서 1억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하였고, 이에 II은 울산 남구 IQ에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임차인인 IL의 세대로 인하여 위 담보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위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에 임차인인 IL의 세대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BI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I의 법정진술 1. IR, I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I 명의 AA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I 대출 담당자 IS 통화), 수사보고(IT부동산 실장 IU 전화진술, IF IG호 매매계약서 첨부)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1.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임에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