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9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과 동네 상인 모임에서 알게 되어 사귀어 온 관계로, 2012. 7.경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빌려쓴 후 피고인의 생식 판매사업에 추가로 2,400만 원을 투자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가, 2012, 10, 27, 12:10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안으려고 했는데 너가 나를 화나게 하는구나 너하고 말년에 사랑 노름하다가 결국은 패가망신하는구나 나도 어짜피 죽을려고 맘먹었는데 조용히는 안죽겠다 지켜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1. 14: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1. 23:00경 서울 성북구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전에 1,700만 원은 왜 빌려줬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때는 빌려준 것이냐, 한번은 해주고 두 번은 왜 안 되냐, 이 시점에서 돈이 안 되면 난 끝장 나야한다. 이왕 끝장날 거 난 혼자 못 죽는다. 너부터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28. 11:00경부터 14:00 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F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I 등에게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사장 차에 불을 질러 태워버리겠다. 사장도 죽이고, 나도 분신자살해 죽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시간 가량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8. 22:00경부터 24:00 경 사이에 위 G 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약 10분간 옷을 모두 벗고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등이 옷을 입히며 만류하자 약 2시간 가량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 00:30 경 서울 성북구 E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투자 요구를 피해자 C이 거절하자 화가 나서 갑자기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해자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7, 19:30경 서울 성북구 J 소재 위 C과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 I(여, 54세)이 운영하는 'K'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휘발유가 담긴 500ml 생수통 2개를 꺼내 보이며 “불 질러 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G 집에 가서 불 질러 버리고, 분신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10.28. 02:00 경위 K에서 피해자 1이 피고인 때문에 C이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수회 때리고, 팔목을 잡아채 꺾으며 하체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6. 피해자 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10.28. 22:00 경 서울 성북구 G 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저년이 지난번에 휘발유를 뺏어서 쇼부를 못쳤어, 너부터 죽이고 나서 니 가게도 불지르겠다. 그리고 G 집에 가서 불질러 버리고, 분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2. 11, 1. 04:00경부터 04:30 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G에서 휘발유가 들어있는 500ml 생수통 2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 가서 종업원 L에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요구하며 휘발유통 1개를 꺼내 휘발유를 식당 바닥에 모두 뿌리고, 한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던 중 경찰차량이 출동하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휘발유통 1개를 꺼내 자신의 몸과 식당 바닥에 뿌리며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라이터를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오면 불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대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구입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협박메세지 등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참고일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판시 제1의 가항은 포괄, 징역형), 각 형법 제314조 제 1항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징역형),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 1항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징역형),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징역형), 형법 제283조 제1항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징역형),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기는 하나, 수 차례의 협박, 폭행, 업무방해 등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범행 동기에 있어 별달리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중대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방화행위를 예비하기도 하였으며,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 I을 협박,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의 실행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 동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5년여 전에 선고받은 징역형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비롯하여 형법 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