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아래에서 '위 오피스텔'이라고만 함)을 관리하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6454호 체납관리비 사건(아래에서 '위 사건'이라고만 함)으로 체납관리비 90,021,210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30. 승소하였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의 판결을 가집행하기 위하여 2017. 4. 26. 피해자 소유의 위 오피스텔 3채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강제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2017. 5. 24. 서울고등법원 2017카정48호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그 판결을 기초로 2018. 10. 15. 위 공탁금 2,000만 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2,000만 원 및 공탁기간에 따른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사건의 승소금액인 90,021,210원 및 그 이자 중 20,006,136원을 변제받았다. 그로써 제주지방법원 E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9. 11. 1. 당시 피고인의 채권액은 111,815,130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탁금 20,006,136원을 수령하여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채권이 원금 90,021,210원과 2016. 7. 13.부터 2019. 11. 1.까지의 이자 44,652,986원 합계 134,674,196원인 것처럼 2019. 10. 24. 제주지방법원 E 경매사건 법원에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1. 1. 22,859,066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526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C를 대표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20,006,136원을 추심한 다음 위 사건 체납관리비 채권에 변제 충당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 중 이자 일부가 소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배당절차에서 소멸 부분만큼 청구금액을 감축하지 않고 집행채권 전액을 원리금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C가 그 전액을 배당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에서 ㈜C가 초과 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2. 5.경 피고인에게 초과 배당액과 그 이자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자,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8390호로 위 추심금액과 이자액 합계 22,860,273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2022가소8390호 사건에서 ㈜C는 별개의 채권을 상계 자동채권으로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해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C의 상계 자동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전액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0. 22. 배당기일통지서를 받고) 직원인 F을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법무사에게 채권계산서 작성․제출을 의뢰하였고, 법무사가 (2019. 10. 23.) 채권계산서를 작성한 후 (2019. 10. 24.) 집행법원에 우편 제출하였다. 법원의 시스템상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수령한 추심금액을 알아서 공제한 후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았다. 특히 추심금 수령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F이 직접 하도록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신청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서는 강제경매절차의 초기 단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변제 등의 사정을 명백히 하고 이자 등의 계산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81조는, 채권자에게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최고에 응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집행법원은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을 해야 하는바, 피고인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집행법원은 강제경매 신청서 기재 청구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피해자 등이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았다면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을 것이다. 또한,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채권계산서 제출 최고서나 배당기일통지서’에는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일부 변제 경우 안내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배당기일통지서의 채권계산서 제출 관련 사항란에는 채무자로부터 전부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이 경우 채권 원금, 이자, 비용, 합계를 각 “0원”으로 기재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배당기일을 통지받을 권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등 강제경매절차의 전반에 걸쳐 관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늦어도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기일을 통지하고 배당표원안을 법원에 비치하여 채무자가 배당기일까지 이의하여 배당표를 정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경우 집행채권의 일부 소멸사실이 바로 드러날 것임에도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할 의사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피해자는 2019. 10. 23.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때까지 서면으로도 추심금으로 일부 변제충당이 이루어져 이 사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 중 일부가 소멸하였다는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심금 20,006,136원 수령일인 2018. 11. 19. 이후 집행채권의 원금 잔액이 70,015,074원(= 집행채권 90,021,210원 - 추심금 수령액 20,006,136원)임을 전제로 초과 배당액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법정변제충당 순서대로 2018. 11. 19.까지의 이자 31,815,715원의 일부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채권계산서 제출 당시 원리금 산정 및 일부 변제에 따른 잔존채권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초과 배당액 상당의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제3호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서류(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제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배당절차를 실시함으로써 생기는 이중변제 등의 문제는 실체법상의 부당이득 문제로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바와 같이 집행채권 잔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후 피해자의 요구에도 초과 배당금의 임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계산서 제출 당시 법원을 기망하여 초과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계산서 제출 당시부터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초과 배당을 받은 다음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별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주장을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