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611

범죄사실 [2012고단1611 ; 상해] 피고인은 2012. 5. 12. 17: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D의 자녀 피해자 E(여, 16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 둔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식초를 피해자의 손등에 부은 다음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러 살갗을 벗긴 후 다시 식초를 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위 및 수부심부 2도 화상(화학화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89 :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 13. 서귀포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망 H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I'를 인터넷 소액결제에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인터넷 소액결제 대행 사이트 'J'의 운영자인 K에게 위 전화번호로 소액결제를 해달라고 의뢰한 후 인터넷 소액결제 사이트인 '다날'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창에 입력하고 게임머니 9,9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3.까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인터넷 소액결제 사이트 '다날', '모빌리언스'를 통해 합계 1,427,71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30] 피고인은 2009.경부터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L(52세), D(여, 44세) 부부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다가 그들 명의의 각 은행계좌(L 명의 우체국 계좌 : 계좌번호 M, D 명의 우체국 계좌 : 계좌번호 N, D 명의 농협 계좌 : 계좌번호 O, E 명의 농협 계좌 : 계좌번호 P)의 예금통장을 보관·관리하면서 2010. 8.경부터 2012. 5.경까지 보험료를 대납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그들로부터 한 달 평균 60만 원 정도를 교부받으며 위 부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1. 보험금 관련 사기 가. E 관련 상해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고의로 상해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2. 5. 12. 17: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부러 E의 손에 식초를 부어 화상을 입힌 다음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Q병원 및 2012. 5. 13.과 5. 14. R병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2012. 5. 14.부터 5. 23.까지는 Q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각 받게하고, 2012. 5. 21.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고 한다)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아이가 사고로 화상을 입었다'라고 보험사고를 신고하였으나, 사실 E은 사고로 화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의로 식초를 부어 다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화상진단비 명목으로 200,000원, 5. 24. 실손의료비 및 입원비 명목으로 494,860원, 합계 694,86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계좌(우체국 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S 관련 상해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고의로 상해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2. 5. 12.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일부러 자신의 아들인 S의 손에 식초를 부어 화상을 입힌 다음 같은 날 R병원에서 S을 치료받게 하고, 2012. 5. 14.부터 5. 22.까지는 Q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한 후 2012. 5. 2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아이가 사고로 화상을 입었다'고 보험사고를 신고하였으나, 사실 S은 사고로 화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러 식초를 부어 다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상진단비 명목으로 200,000원 및 일반상해보험비 270,000원, 합계 470,000원을 배우자 T 명의의 계좌(우체국 U)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D 관련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D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2. 2. 28. 21:00경 서귀포시 V에 있는 구 'W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X 택배차량 옆부분에 일부러 팔을 부딪친 다음 같은 날 21:48경 R병원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 택배차량 운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2012. 3. 2.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 계좌(우체국 N)로 보험금 2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E 관련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1.경 서귀포시 Y에 있는 E의 집에서, E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어도 E에게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것처럼 병원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Q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다음 2012. 5. 14.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에 전화를 걸어 마치 E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16. D 명의의 계좌(우체국 N)로 보험금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D 명의 상해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피해자 D가 친언니 Z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Z를 폭행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하여 2011. 9. 20. Z에게서 합의금조로 12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우체국 U)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었는바,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0.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사고로 다쳤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1. 9. 22.경 이에 속은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계좌로 보험금 512,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계약 해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여러 개의 보험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몰래 보험계약을 해지한 다음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계좌로 해지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3. 24.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고 한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담당직원 AA에게 "내 명의의 보험을 해지해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삼성생명보험이 피해자 명의의 프리미엄 보험(계약번호 AB)을 해지 처리하게 한 다음 해지보험료 1,079,113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O)로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4. 1. 삼성생명보험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내가 가입한 애들 보험 3개를 해지해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자녀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삼성생명보험이 피해자의 아들 AC 명의의 보험 2개, E 명의의 보험 1개(각 보험계약번호 AD, AE, AF)를 해지 처리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O)로 해지보험료 합계 886,37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서류 위조 및 전화요금 미납 사기 피고인은 2003.경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남편 T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여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생활해오는 등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 L, 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D 명의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 24.경 서귀포시 AG에 있는 'AH'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핸드폰을 개통해 사용하면서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AI)를 개통한 다음 이를 소액결제 서비스 등에 사용함으로써, 2011. 8.분 사용요금 390,070원(소액결제대금 298,240원), 2011. 9.분 사용요금 391,700원(소액결제대금 299,120원), 2011. 10.분 사용요금 428,880원(소액결제대금 300,000원), 합계 1,210,650원(소액결제대금 897,36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AJ 명의 휴대전화 관련 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위와 같이 개통한 D 명의의 휴대전화(AI)가 요금체납으로 인해 사용이 중지되자, 마침 D로부터 D의 모친 AJ 명의로 상조보험을 가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AJ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A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서귀포시 AK광장 부근에 있는 ㈜AL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AJ", "AM", "제주도 서귀포시 AN", 요금납부자란에 "L"," AO", "우체국 M", 휴대폰 매매계약서 가입자란에 "AJ"라고 기재한 다음 AJ 이름 옆에 "AJ"라고 서명하고,슈퍼세이브 프로그램 가입동의서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가입자란에 "A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J"라고 서명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가입신청서, 슈퍼세이브 프로그램 가입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각 위조·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J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AP)를 소액결제 등에 사용하여 2012. 3.분 사용요금 383,390원(소액결제 300,000원), 2012. 4.분 사용요금 388,670원(소액결제 299,838원), 2012. 5.분 사용요금 368,620원(소액결제 299,838원), 합계 1,140,680원(소액결제 899,5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AJ", "AM", "제주도 서귀포시 AN", 요금납부자란에 "L", "AO", "우체국 M", 휴대폰 매매계약서 가입자란에 "AJ"라고 기재한 다음 AJ 이름 옆에 "AJ"라고 서명하고,슈퍼세이브 프로그램 가입 동의서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가입자란에 "AJ"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AJ"라고 서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가입신청서, 슈퍼세이브 프로그램 가입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각 위조·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AJ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AQ)를 소액결제 등에 사용하여 2012. 3.분 사용요금 370,330원(소액결제 300,000원), 2012. 4.분 사용요금 366,000원(소액결제 299,892원)을, 2012. 5.분 사용요금 366,620원(소액결제 299,838원), 합계 1,102,950원(소액결제 899,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L 명의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서귀포시 AK광장 부근 상호불상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핸드폰을 개통해서 사용하면서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AR)를 개통한 다음 이를 소액 결제 서비스 등에 사용함으로써, 2012. 2.분 사용요금 414,190원(소액결제 300,000원), 2012. 3.분 사용요금 424,650원(소액결제 299,892원), 2012. 4.분 사용요금 414,130원(소액결제 299,838원), 합계 1,252,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기타 사기 범행 가. 간호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그의 이모 AS을 무상으로 간호하다가 2011. 10.경 AS으로부터 간호비 명목으로 190만 원을 받아 그 중 105만 원이 남은 것을 알고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귀포시 Y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간호비 중 100만 원을 맡기면 1년 후에 1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0.~11.경, 위 AS이 피해자 D가 자신을 간호해 주는 등 돌봐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사망 전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남긴 사실을 알고 서귀포시 F 인근 주민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집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당시 피해자의 오빠 집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받으면 피해자 부부가 따로 나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줄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집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근로장려금(국세환급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주세무서에서 피해자 L에게 발송한 우편물을 보고 전화로도 근로장려금(국세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몰래 그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다음 이를 수령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5. 11.경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제주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그 안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제주세무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제주세무서로부터 2011. 9. 2.경 근로장려금 888,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홈쇼핑 물품 구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T 운영의 'AU'에서 판매하는 전기매트를 구입하기 위해 'AV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기매트를 배달해주면 상품 수령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입금할 것처럼 물건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기매트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경 시가 128,000원 상당의 전기매트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횡령 피고인은 2010. 11. 1.경 서귀포시 대륜동에 있는 대륜동사무소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그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초수급자로 등록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서귀포시청 사회복지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 2011. 2.부터 2011. 6.까지 매월 생계급여 45,800원, 주거급여 10,980원, 합계 283,900원[= (45,800원+10,980원)×5개월], 2011. 7.부터 2011. 12.까지 매월 생계급여 15,960원, 주거급여 3,820원, 합계 118,680원[= (15,960원+3,820원)×6개월], 2012. 1. 생계급여 50,610원, 주거급여 12,130원, 합계 62,740원, 2012. 2.부터 2012. 5.까지 매월 생계급여 45,210원, 주거급여 10,850원, 합계 224,240원[= (45,210원+10,850원)×4개월]을 각 송금받아 생계·주거급여로 합계 689,560원(= 283,900원+118,680원+62,740원+224,240원)을 송금받고, ㈏ 교육급여로 2011. 2. 28. 114,400원, 2011. 9. 2. 각 24,000원, 2012. 3. 6. 각 143,950원, 합계 450,300원[= 114,400원+(24,000원×2)+(143,950원×2)]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139,860원(= 생계·주거급여 689,560원+교육급여 450,300원)을 횡령하였다. 6. 해지보험금 횡령 피고인은 2010. 2. 18. 피해자 D와 함께 서귀포시 AK 광장 근처에 있는 AW 빌딩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삼성생명 보험(계약번호 AX)을 해지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농업은행 O)로 해지보험금 3,650,996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와 함께 이를 인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귀포시 AY에 있는 AS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휘두르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527 :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과 AZ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BA'을 운영하는 피해자 BB의 휴대전화(BC)를 사용하여 소액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소액결제를 한 다음 업체로부터 결제금액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속칭 '소액결제깡'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Z은 2012. 9. 14. 17:29경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전화를 걸어 승인번호를 불러주는 방식으로 2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 16: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합계 1,199,900원을 소액결재하게 함으로써,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진단서(E), 피해사진 [2013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2013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L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D, L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8), AT 작성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수사보고서(L 국세환급금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D 생계급여, 주거급여 관련), 수사보고서(D 명의 계좌, 서귀포교육 관련), 수사보고서(D 명의 통장, 보험금 지급 관련), 보험금 지급 안내문, 각 한화생명보험 보험금 지급 안내, 삼성생명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AI 휴대폰 신규신청서 및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AQ 휴대폰 가입자 정보 및 계정별 청구내역,AP 휴대폰 가입자 정보 및 계정별 청구내역, 제지급금 (미)지급명세서, 계정별 청구내역(증거목록 순번 87), D 명의 농협계좌(증거목록 순번 89),AJ 명의 휴대폰 AQ에 대한 가입신청서 등,AJ 명의 휴대폰 AP에 대한 가입신청서 등, 택배조회 운송장 사본 [2013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의2(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BB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사기죄 약 1,160만 원, 횡령죄 약 479만 원)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름),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보험금 편취 범행에 미성년자인 E과 자신의 어린 자녀까지 동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