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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7. 23. 14:5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D, E이 탑승한 H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가 오른쪽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로 합류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I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C, D, E은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2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507,313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표 1. 수사보고(보험금지급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한 것이어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보험자들에 대한 피해가 크고,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0. 23:1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지하 9에 있는 신길역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오른쪽 옆에 앉은 후 상의를 자신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두고 그 옷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초 가량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3: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6층 여자화장실에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화장실 내 용변 칸 3곳에 각각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성범죄자 정보), 각 판1 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출소 후 불과 일주일이 후의 범행인 점, 지적 장애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09: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9. 08:20경과 같은달 11일 08:20경 부산지하철 1호선(다대포방향) 전동차 6호칸 내(연산역에서 부전역사이)에서 승객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서있는 피해자 B(여, 37세)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부분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07. 11. 08:28경 제1항 기재 장소(부전역에서 서면역사이)에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 모욕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4. 2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2층 남자목욕탕 탈의실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313번 물품보관함의 문을 연 다음 피해자 D의 등산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6. 23:00경 위 목욕탕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7번 물품보관함을 연 다음 피해자 E의 양복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7. 01:00경 위 목욕탕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4번 물품보관함을 연 다음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준비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85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박인우(기소), 황해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수, 이대승, 윤지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19초기1396호로 몰수보전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인 B로부터 같은 법원 2019초기1397호로 몰수보전된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2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업주, 피고인 B는 직원 역할을 하면서 2019. 4.경부터 2019. 7. 24.경까지 부산 동래구 C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총 4개 호실을 임차하고, H 등 성매매 여성 약 4명을 고용하고,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위 성매매업소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위 H 등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며 사정시키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인터넷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 수익,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판사 오규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B115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9. 5. 17. 11:07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인근 도로를 '병점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신영통'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뒤따라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속도를 늦추어 서행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다시 속도를 올려 진행하다가 정지한 후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하여 약 30m 가량 마치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할 것처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역주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기에 그 이유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없다. 2. 판단 가.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오토바이의 진행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려 하였고, 이후 오토바이의 속력을 높여 앞으로 진행하였다가 갑자기 오토바이 진행방향을 반대로 돌려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역주행한 후 피해자의 차량 옆에 정차하여 화난 말투로 '왜 빵빵거려요?'라고 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 이에 항의할 의사로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역주행을 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 옆에 멈춰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가 방향을 바꾸어 뒤따르던 차량 쪽으로 역주행을 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은 그 오토바이와 충돌할 수 있다는 위험을 느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역주행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협박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역주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위 협박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협박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자체는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자체가 문제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단순히 후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 안전에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역주행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위 협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1. 18. 11:00경 포항시 남구 B,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회석한 후 왼쪽 손등 혈관 부위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 – 소변 양성),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인 점, 이 사건 범행횟수,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실패하여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과 개인에게 다액의 대출금,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2016. 6.경 부산 북구 D에서 동일한 상호로 개업하였으나 2018. 6.경 폐업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중순경 위 'C' 내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F을 통하여 주차관리인 피해자 E에게 "가게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3%를 지급하고, 앞에 차용한 600만 원과 함께 2016년말까지 빠른 시일 내에 금전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차용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3. 11:59경 평소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에게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고, 나. 2016. 9. 12. 10:08경 피해자에게 "음식점 간판 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3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2,300,370원을 송금 받고, 다. 2016. 10. 10. 15:26경 피해자에게 "광고물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라. 2016. 12. 1. 16:25경 피해자에게 "고기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고, 마. 2016. 12. 3. 09:08경 피해자에게 "종업원 월급과 고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1,500,000원을 송금 받고, 바. 2016. 12. 10. 09:30경 피해자에게 "고기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사. 2016. 12. 10. 15:16경 피해자에게 "고기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고, 아. 2017. 1. 6.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서라도 차용해 달라. 월 2%의 이자를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고, 자. 2017. 2. 25. 11:49경 피해자에게 "고기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차. 2017. 4. 8. 11:27경 피해자에게 "고기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고, 카. 2017. 4. 22. 21:38경 피해자에게 "고기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900,37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 위 'C' 내에서 숯 공급업자인 피해자 H에게 "전기세 낼 돈이 없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을 집행 중이고, 2019. 11. 8.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구속 중이던 2019. 11. 8. 10:15경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3771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선고가 끝난 직후 변호인석의 책상을 뛰어 넘어 법관출입문으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법정 경위와 교도관들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이로써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04호 법정 CCTV 캡처 화면) 및 캡처 화면 출력 사진,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그 중에서도 특히 형집행 등 구금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수사와 재판 등 적정한 구금작용을 필요로 하는 다른 형사사법작용에도 장애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도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후속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16: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월 120~1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각 비밀번호는 E을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E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23:4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22:4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14.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량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이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3:09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 점, 이 사건 이전 2건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1:05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2층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속옷 등을 뒤적이는 등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창고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상가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벤츠S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차량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에 이르고 특히 2016.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이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5. 12. 경까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00톤을 위 사업장 부지에 버리고 떠남으로써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많고 아직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부터 2019.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월 임금 4,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7,2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3:03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4%(혈액 감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14%에 이른다),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5:3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편 텃밭에서 밭일을 하던 중 모기가 많아 모닥불을 피웠고, 이에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소각 관련 단속 업무를 맡고 있던 목포시 C부서 환경실무원 D이 피고인에게 단속원증을 제시한 후 "불을 끄시라. 불을 끄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밭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D에게 다가가면서 "한마디만 더 하면 쑤셔 죽여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3쪽), 수사보고(압수물 환부 및 피의자의 밭 수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속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단속 공무원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 바라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0: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먹자골목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가량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