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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2고단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989 피고인은 2022. 8. 5. 16:12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57 피고인은 2022. 8. 6. 20: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20년 내 동종 전력 확인) 2022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8. 5.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8. 6.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00:06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우측에 있는 서랍장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13:35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4에 있는 부산지하철 덕천역에서 화명역으로 이동하는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폴더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대편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분석 및 사진등 첨부) 1. 현장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와 같이 잘못된 성적 행동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공연음란죄는 2008년경에 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2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4. 23:4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74세) 소유의 싼타모 승용차를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착각하여,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대야(지름 약 1m)로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위 차량의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시가 약 53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위 차량 손괴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9. 27. 22:1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27세), G(여, 35세), H(여, 28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야이 썅년들아 어디서 담배를 피냐, 담배 꺼, 씨발년들 죽여버릴까, 때리뿔까.’라는 등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피고인은 2022. 8. 28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김포대로 2519-9, 오리정입구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강화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주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B(27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동승자 C(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8. 01:05경 김포시 인천 강화읍에 위치한 주소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2519-9, 오리정입구 삼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2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사고도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 D정당 소속 C 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E 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장의 역할을 할 예정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E 선거에 출마 예정인 피고인 A의 성명 등을 관내 선거인들에게 알려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21. 12.경 F, 3층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H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연락처(약 45,000명)를 교부하면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채널 영상 링크를 보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문자 발송에 필요한 비용 2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2. 1. 5. 18:4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J선거에 출마한 같은 D정당 소속 후보자 K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들어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L) 동영상 링크 주소를 포함한 “(인터넷주소 1 생략) 안녕하세요. C 건설교통위원장 A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44,992건을 전송하여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79,740건을 전송하여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문자전송내역/통신자료 확인 내역,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각 웹문자 전송내역, 웹문자 가입자 정보/전송내역, 각 웹문자 영수증, 거래내역 상세, 휴대전화 촬영 사진, 문자메세지 내용, 22. 1. 5. 발송문자 I 영상 자료, 22. 1. 24. 발송문자 I 영상 자료, 22. 1. 25. 발송문자 I 영상 자료, 22. 1. 31. 발송문자 I 영상 자료, L 댓글 자료, 각 웹문자 메시지 내역, 각 (전화번호 1 생략)(A) 발신내역, USB(I 영상 파일)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40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4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선거구민을 포함한 약 45,000명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기가 선거일과 약 5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어 선거일에 인접하여 저지른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 A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이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5. 9. 8.경까지 위 이발관에서 이발의자 2개, 안마침대시설 4개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위 안마침대로 안내를 한 후 E, F 등 여자종업원이 위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5,45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수사보고(D이발관에 소속된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첨부), 일반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이익 재산정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일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은 "손님이 이발과 면도를 하고 마사지만 받은 경우에는 손님으로부터 3만 원을 받아서 여종업원에게 1만 원을 주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2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반면, 손님이 유사성교행위까지 한 경우에는 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아서 여종업원에게 3만 원을 주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3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바, 그 차액인 '1만 원'만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발관에서 유사성교행위까지 한 손님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발 등만 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발관을 찾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 사건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이발 등과 함께 유사성교행위까지 하도록 알선한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유사성교행위까지 한 손님으로부터 받은 '6만 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준 '3만 원'(그것이 이발 등에 대한 대가인지,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대가인지를 불문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3만 원'은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하여 막대한 불법적인 수익을 올렸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10:30경 서울 마포구 C빌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그 직전 마포소방서의 소방점검으로 적치물 단속을 당하자 이를 평소 악감정이 있었던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주먹으로 3회 내려치면서 큰소리로 "옆집 개새끼, 좆만한 새끼, 죽여버린다.", "우리 집 앞에 막걸리병 버리면 죽여버린다.", "야, 이 새끼 나와봐."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 앞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30. 03:3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출입문 옆 유리창을 망치로 깨뜨린 후 위 매장 안에 있는 휴대폰 등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을 깨뜨리자 가게 내에 불이 켜지고 경고 음성이 크게 울리는 것에 놀라 아무런 물건도 절취하지 못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1. 2. 03:3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전화 대리점의 유리창을 망치로 깨뜨린 후 그 깨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모조 휴대전화 1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영상 CD 1. 피해품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20년에도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가 2021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휴대폰매장의 유리창을 망치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 ◇ 피해자들에게 손괴한 유리창 등 물적 손해에 관한 피해회복을 해주지 아니한 점 ◇ 다만 위와 같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9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7. 20:45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주점 야외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 밖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1개를 던져 위 건물 앞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 승용차 상단 부분을 맞추고,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상단 부분을 맞게 하여 위 승용차들의 상단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수리비 458,0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다른 맥주병 1개를 건물 밖으로 던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 위 건물 앞 노상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정강이 부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 순번 2) 1. 참고인 E, 피해자 F 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E 차량((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 3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밖으로 집어 던졌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0:3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서, 2008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2:25경 대전 유성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0. 23:1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외치는 등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고,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도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편의점 내부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2022. 7. 21. 00:05경까지 약 4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22. 7. 14. 동종범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6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01: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신금호역 방면에서 청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하여 그곳 1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백색실선을 넘어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으로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백색실선은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3차로에서 1차로까지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변경을 한 피고인의 과실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의 공제금이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2. 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월 5%의 이자를 받고 56일 후인 2020. 4. 1.에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14회에 걸쳐 합계 444,390,000원을 대여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금전차용증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수개월간 여러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정 받고 거액의 돈을 대여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 - 처벌전력이 없다. 주택법위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했다(다만 대부대상자들로부터 청약통장을 구매했다는 의심을 벗기 위해서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자나 분양권 전매 수익을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엑시먼트(TRAGO XCIEN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3006 7번 국도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약 10~2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에 인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 앞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하부에 끼인 상태로 약 1㎞를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4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 검안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바로 앞에 붙어 사각지대로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고가 난 장소는 횡단보도 근방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멈췄다가 출발할 경우 차량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으로서는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어야 하는 점, 이 사건 화물차의 전면 오른쪽 위에는 전방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조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점, 4채널 블랙박스, 센서 등 화물차의 사각지대를 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 기술이 존재하는 이상 화물차의 사각지대가 넓다는 사정만으로 화물차의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주의의무 정도를 낮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 사건 화물차의 바로 앞에 붙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화물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98-A

위 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주문과 같은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018. 8.23.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1:15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남편이 물건을 손괴하고 현재는 나가고 없는데 다시 올까봐 두렵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6세)와 피해자 F(여, 26세)이 피고인의 아내 G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 E의 몸을 약 5회 강하게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후, 손가락을 잡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압하려는 피해자 F에게 손을 휘두르고 발로 복부와 정강이를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장의 마비, 정강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상해의 정도가 각 전치 약 2주로 중하지는 않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702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 채널의 애청자로, 평소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C 채널에서 위 B에 대해 좋지 않게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B이 운영하는 C 채널에 ‘손으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꺾어 비틀어 관절과 인대를 끊어 버리겠다. 여태까지 (피해자에게) 말만 하고 직접 찾아간 사람이 없었으니 우스웠나보다. 내가 누구인지 오늘 제대로 보시라.’라는 등 피해자를 겨냥한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던 중 2020. 12. 1. 23:35경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B에게 왜 싸가지 없게 행동하느냐. 다리를 부러트리겠다. 너를 4등분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1 피고인은 2021. 9. 23. 04:30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G동 5층 오른쪽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등 제대로 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망치 1개를 들고 나와 엘리베이터 문을 수회 내리쳐 2,5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 공동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942 피고인은 2022. 1. 23. 00:25경 인천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32세)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친구 L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술병 진열대가 있는 곳으로 던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술병과 진열대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의 각 진술기재 1. C 댓글 자료,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이 운영하는 C 채널에 댓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자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의 C 채널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댓글(실시간 채팅)을 게시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카페를 찾아갔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카페 안쪽에서 유리 출입문을 향하고 있는 CCTV에 피고인이 닫혀있는 유리 출입문 바깥쪽에서 유리 출입문을 두들기거나 유리 출입문 안쪽에 서있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 M와 말다툼을 하면서 나오라는 취지로 손짓하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M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에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사전연락 없이 피해자의 가족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B와 관련된 문제 등을 항의하려고 한 것인바, 피해자, M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한 말이나 경찰에 신고한 내용 등을 들어 피해자, M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피해품 엘리베이터 출입문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등) 2022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협박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4:09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00:45경 익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임상동에 있는 임상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