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701

범죄사실 [전제 사실] C 건설사업단에서는 2014. 10. 10.경 국방부 소유의 토지인 서귀포시 D, E, F번지 9,407㎡ 대지 위에 총 면적 1,880,7605㎡, 총 공사금액 73억 4,000여만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5개 동, 72세대 규모의 해군관사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런데 C 건설에 반대하는 'G단체' 등이 소속된 'H단체' 등에서는 해군관사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10. 25.경 공사 부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D 및 그 앞 도로인 I 공사장 출입구 앞에 몽골천막 1개, 개인용 텐트 2개, J 콤비 차량 1대, 드럼통 난로 1개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위 부지와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트럭들의 진행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C 건설사업단 소속의 K 등 2명으로 하여금 2015. 1. 27. 20:30경 국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위 공사부지 위에 설치된 위 몽골천막, 콤비 차량 등의 시설물 일체를 2015. 1. 29.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서를 'G단체'(사무장 L)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G단체'에서는 위 계고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일체의 시설물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은 C 건설사업단 소속 M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고, C 건설사업단에서는 2015. 1. 30.경 'G단체'(사무장 L)에 위 행정대집행영장을 제시하고 위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위 공사를 반대하는 불상의 사람들은 위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5. 1. 31. 새벽에 기습적으로 위 무단 설치된 콤비 차량의 지붕 위로 높이 약 5~7m 가량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몽골천막 남측으로 높이 약 1m 가량의 폐목재를 쌓은 후 이를 철조망으로 둘러쳐서 행정대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대비하였고, 위 'G단체' 등에서는 C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현장에 모이도록 연락하였다.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된 C 건설사업단 소속 위 M은 2015. 1. 31. 07:30경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이 시작될 것임을 수차 고지한 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7:00경 위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N, O, P, Q 등 약 50여 명은 위 몽골천막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연좌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가로 막거나 "해군 개새끼, 용역 깡패, 제주도에서 살아서 못나간다"라는 등의 말로 고함을 질러 위협하고, R, S 등은 위 폐목재 위에 드러누워 저항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망루 위로 올라가서 U 등이 몸에 쇠사슬을 감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마치 뛰어 내려 자살할 것처럼 위협할 때 이들과 함께 망루를 지키고 행정대집행 반대 구호 등을 외치면서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N, R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 책임관인 위 M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J의 진술서, AK의 진술서 사본 1. 검거경위서 1. 수사보고(계고장 전달 등), 계고장, 행정대집행영장, 사진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A의 혐의에 대한 동영상 자료 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과 행정대집행 방해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망루에 올라가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T, N, R 등과 공모하여 역할분담을 하거나 그들의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설령 T, N, R 등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의 각 개별적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배경, 피고인이 위 시위에 참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시위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진행되기까지의 경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위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뿐만 아니라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위 T, N, R 등 사이에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중의 위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경찰과 용역경비원들의 인원수는 약 1,000명에 이르렀던 반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인원수는 불과 100명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위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는 경찰과 용역경비원들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144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인원수가 수십여 명에 달하고, 대부분 사전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현장에 운집하였던 점, 위 시위 참가자들의 목적은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인 공사부지 위에 설치된 몽골천막, 콤비차량, 폐목재, 망루 등의 시설물 일체를 계속 점유하면서 시설물 철거에 저항하려는 것이었던 점, 이에 위 시설물 철거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용역경비원들 및 경찰과 위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발생하였던 점, 위 시위 참가자들은 단체로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들의 통행을 가로막았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상해의 위험이 있는 철조망을 둘러친 폐목재 위에 드러눕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약 5~7m의 망루에 올라가서 몸에 쇠사슬을 감고 경찰 등이 망루 철거를 시도할 경우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동이나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위 시위 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행정대집행이 상당한 시간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의 인원수와 세력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등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현장에 동원된 용역경비원들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장에서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용역경비원들은 국방부와 사법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인으로서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현장에서 행정대집행 과정에 참여한 용역경비원들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근거한 행정보조자이므로, 위 용역경비원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망루에 올라가 가만히 있었을 뿐, 경찰이나 용역경비원들을 상대로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외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았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으로,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의 인원수가 70여 명을 상회하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그 목적이 국유재산인 공사부지 위에 설치된 몽골천막, 콤비 차량, 폐목재, 망루 등 시설물 일체를 철거함으로써 해군관사 공사를 재개하려는 데 있고, 이를 수행하는 용역경비원들 및 경찰과 위 시설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시설물 철거에 저항하려는 위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있었던 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상해 위험이 있는 철조망을 둘러친 폐목재 위에 누워 폐목재와 자신이 목을 노끈으로 연결하여 폐목재를 이동할 경우 자살할 것처럼 버티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5~7m 망루에 올라가서 목이나 몸에 쇠사슬을 감고 경찰 등이 망루 철거를 시도할 경우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였는바, 이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등을 상대로 위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동이나 태도로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시위 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2015. 1. 31. 07:30경 시작되었으나 같은 날 21:00경까지 지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은 단순히 망루에 올라가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를 단순한 자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행정대집행 수행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AL 주민들이 2013. 4. 10. 임시총회에서 한 해군관사 건립 수용거부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며, 긴급성,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본인이 경찰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행위의 태양도 적극적, 공격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행정대집행에 반대하는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