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2019고단390 피고인은 친구 E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면 수금액 중 2%를 수당으로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8.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수사관,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에 이용되고 있고, 피해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 된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은행에 가서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에 맡겨라. 나중에 혐의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5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은행 방배역 지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1,636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7,7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716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2624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L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25.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피씨방에서 위 'F'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하여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으로 확인되면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를 하고 이를 통해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하겠다. 추적감독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2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4. 14:24경 피해자 이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네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기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2,415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F'로부터 L을 통해 연락을 받고 2019. 1. 15. 09:5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2,415만 원 중 1,415만 원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의 일당인 약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F'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1,4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G, C,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관련),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위조서류(피해자 서명) 사본 첨부], 위조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등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관련 수사),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등, CCTV영상 사진 2019고단26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각하 부분, 범죄사실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경험 등에 비추어 위 문서의 내용이 거짓이고, 피고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라는 도박자금 배달 등의 일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인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한 횟수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