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29

범죄사실 [2016고단4329] 1.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서울 금천구 D 107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통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1대 시가 789,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2:00경 서울 금천구 G 앞길에서,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인 H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38대 시가 합계 34,266,6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5556]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서울 관악구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통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대 시가 789,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의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또는 피해자가 다른 고객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휴대폰 16대 합계 9,84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단말기의 판매 및 개통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로서,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개통하려면 신규가입자의 가입의사,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규가입자의 신분증을 사본하여 가입신청서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빌려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단말기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대리점에서, L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2대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휴대폰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불상의 가격에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단말기 대금과 휴대폰 사용료를 납부받기 어렵게 함으로써, 피고인은위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단말기 2대 합계 1,399,2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중 연번 1, 2, 17, 18, 32, 33, 34, 35, 36, 37, 40, 41, 42, 43, 44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판매대금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13,445,2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 휴대전화 기종 및 단가 확인), CCTV 영상사진, 계좌거래내역, 계좌출금내역 [2016고단5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내역, KT 변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2015년 벌금 두차례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통신요금, 할부요금 등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곳의 대리점에서 수차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서울 관악구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통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단말기의 판매 및 개통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로서,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개통하려면 신규가입자의 가입의사,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규가입자의 신분증을 사본하여 가입신청서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빌려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단말기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대리점에서, O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2대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휴대폰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불상의 가격에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단말기 대금과 휴대폰 사용료를 납부받기 어렵게 함으로써, 피고인은위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단말기 2대 합계 1,399,2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중 연번 3 내지 16, 19 내지 31, 38, 39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판매대금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25,054,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부분은 자신이 개통하지 않았거나 명의를 빌려 개통후 자신이 휴대전화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모두 납부하였기 때문에 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일람표2는 증거기록 제41, 42쪽에 근거하여 N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증거기록 제41, 42쪽은 가개통 등 부당한 영업이나 고객들의 일방적인 해지 등에 의하여 부당한 영업으로 인정되어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통지된 내용인점, 가개통의 경우 통신회사 가입대리점에서 영업실적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해 온 영업방식 중 하나이고 이러한 경우 명의를 빌린 후 통신요금이나 할부요금을 명의인 대신 납부하고 이후 해지처리까지 하여 명의대여인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증인 J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범죄일람표2 기재 중에는 피고인이 명의인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명의를 빌린 건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인 J는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한 것은 확실한 것이 16건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O, P 등이 일부 불법개통한 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통 이후 할부금과 통신요금이 납부되어 손해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N의 증언내용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2 기재와 관련된 건은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개통한 것이거나, O로부터 명의를 빌리거나 허락을 받아 가개통한 것도 있으며 피고인이 모두 가개통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2 중 연번 7, 8의 경우는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O가 개통한 건으로 조사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모든 건이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중 피고인이 인정한 부분 이외에 피고인이 직접 개통한 것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피고인이 개통후 통신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한 경우까지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