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03.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주)에서 운용하는 무배당교보종신보험을 2003. 1. 9.자로, 무배당교보교통안전보험을 2003. 1. 29.자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서 운용하는 무배당업그레이드 암보험을 2000. 10. 20.자로, 누구나만족보험을 2000. 11. 7.자로, 무배당삼성의료보장보험을 2001. 4. 20.자로, 무배당업그레이드 암보험Ⅱ를 2001. 6. 11.자로, 무배당가화만사성보험Ⅱ를 2001. 6. 11.자로, 무배당80평생보험Ⅱ를 2001. 7. 25.자로, 무배당마이홈 안심보험Ⅱ을 2001. 11. 13.자로, 무배당마이홈안심보험II를 2002. 5. 23. 자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을 2002. 8. 19.자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서 운용하는 무배당삼성종신보험(1.2)을 2003. 2. 28.자로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총 1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적정 입원일수보다 과다 입원한 다음 각 피해자들에게 마치 적정한 기간 동안 입원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중복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2.경부터 같은 해 4. 23. 경까지 대전시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척추협착증이라는 병명으로 4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입원일수인 7일을 초과하여 36 일을 과다입원 한 다음 2008. 4. 23.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에 43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무배당교보종신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로부터 같은 달 29. 경 1,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같은 달 24.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4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무배당80평생보험 Ⅱ 보험금, 무배당삼성의료보장보험 보험금, 무배당가화만사성보험 Ⅱ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같은 날 2,665,60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2008. 4. 23.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4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무배당삼성종신보험(1.2)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로부터 같은달 25.경 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6.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71,714,15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H의 A에 대한 보험모집 경위서 1. 삼성생명보험(주), 교보생명(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각 고소장 1. 회사별 가입현황(교보) 1. 각 사건일람표(I, J, K, L) 1. 청구건별 상세내역(교보생명) 1. A 보험가입현황(삼성화재) 1. K, I, L, M 각 보험금지급내역(삼성화재) 1. 보험금지급제안서(청구건별) 1. 수사협조의뢰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N병원), 팩스발송안내(요양병원) 1. 진료기록 사본 송부(충주의료원장) 1.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급식내역 1. 개인별 급식내역(충주의료원) 1. 기초생활수급자 관련서류 제출 협조요청 및 수급자증명서 1. 장애인증명서 1.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 의료급여증명서 1. 사건일람표1(교보생명), 사건일람표2(삼성화재) 1. A 사건일람표 및 사고관련 계약정보(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계약청약서, 사고 관련 계약정보, 보험금지급 및 청구서류 1. A가 청약서에 고지하고 첨부한 건양대학교 병원 진단서 및 A가 고지한 부분에 대해 조건 승낙서, 고지위반내역-거절사유(교보생명(주))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P의 분석 및 의료자문 1. 피고인의 통화내역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삼성화재 보험가입현황 증 접수, 교보생명 제출서류 접수, 피의자 A 삼성화재 보험가입현황 등 접수,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으로부터 피의자 입원기간 식사관련 서류 접수, 충주의료원 급식내역 접수에 대한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P에서 송부받은 자료의 작성자 학인, 피의자 수급자 증명서 등 접수, 피의자 A 통화기록 분석에 대한보고, 급식대장확인, P 41차 외출·외박자료 검토, 총입원일수 등,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한보고, 수정 보험지금내역 및 A 보험가입현황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 사본 첨부, 진술서 및 사건일람표 접수, 진술서 및 보험금 지급내역 접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관절염, 근육통 등으로 인하여 온 몸에 통증이 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뇌진탕, 염좌, 타박상 등을 자주 입는데, 이러한 잦은 통증과 낙상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인은 잦은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 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1. 기본적인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보험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1년 내지 2002년경 이혼하고 아들 I, K과 딸 J을 부양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대전시 서구 Q에서 옷가게를 4개월간 운영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암웨이 방문판매업을 하거나 청소용역업무를 하는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였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월수입이 80~1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다수의 보험계약(교보생명 2개, 삼성화재 9개, 삼성생명 1개)을 체결하고 매달 626,290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울 경우 보험료는 지인인 L이나 동생 M이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2) 피고인의 동생 M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보험금으로 3억 8,500만 원(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않은 2008년 이전에 수령한 보험금을 포함할 경우)을, 2014년 경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K은 5개 보험회사로부터 6,000만 원, I는 7개 보험회사로부터 7,000만 원, 피고인의 딸 J은 4개 보험회사로부터 5,400만원 등을 수령하는 등 파고인의 직계가족은 보험금으로 합계 5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한 L은 5,800만 원, 피고인의 동생 M도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및 가족들은 이례적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2. 12. 19.부터 2003. 1. 2. 까지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혈관종, 림프종골연골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03. 1. 29.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염치료 사실만 고지하고 나머지 질병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약 당시부터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의 보험사고는 대부분 목격자가 없고 공공기관에 신고되지 않는 단독사고이다. 가령 피고인은 2008. 5.6.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건조대에 얼굴을 맞아 코, 턱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2008. 5. 9. 부터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및 을지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2008. 8. 10. 자건거를 타고 넘어졌다고 하면서 2008. 8. 11. 충주의료원에 입원하였으며, 2009.8.19. 집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팔에 통증이 생겼다고 하면서 을지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0. 8. 3. 냉장고를 닦다가 바퀴달린 의자가 움직여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2010. 8. 4.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보험사고는 빈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측면이 많다] 5)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P 및 신경외과 전문의 (F) 및 내과전문의(G)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진료 및 치료는 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입원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요양적 입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피고인이 각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의 주된 부분은 링거 주사 또는 물리치료, 진통제 등 보존적 치료인데 이는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양적 입원에 관하여 보면,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스스로 입원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였다면(즉, 보험회사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요양적 차원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입원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의 객관적인 치료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입원은 대부분 요양적인 수준에 그쳤다] 6) 피고인은 실제로 위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을 하였고, 외출증을 받아 외출한 경우에도 시간을 어기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담당의사에 의한 퇴원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석연치 않은 경위로 퇴원이 연기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대장수술을 받은 후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입원기간 중이라도 거의 매일 집화장실에 가서 스스로 장갑을 끼고 배변을 꺼내야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일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입원을 할 정도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실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7)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형식상으로는 위 각 병원에 입원수속을 밟고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치료의 실질은 대부분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지병에 뚜렷한 증세의 변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받기 위하여 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기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와 같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등으로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도 보험가입자의 확대라는 이익을 위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가입 이후에는 별다른 조사없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초기에 피고인의 범행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거나 또는 입원의 필요성을 과장하여 과잉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6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가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