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 30. 실시된 F농업협동조합 이사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중순경 춘천시 G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 조합원 H 운영의 I주유소 사무실을 방문하여, H에게 위 이사선거 출마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중순경 춘천시 J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 조합원 K이 입원하여 있는 L병원 102호 병실을 방문하여, K에게 위 이사선거 출마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발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M 진술서 및 농협정관 제출 관련, F농협 총무팀장 N 선거관련 서류 제출, F농업협동조합정관 편철 및 이사 임기만료일 확인 관련, O 전화조사) 1. F농업협동조합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H 운영의 주유소 사무실과 K이 입원한 병실은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연속하여 방문한 것이 아니라 H 운영의 주유소는 2012. 12. 말경 또는 2013. 1. 초순경 방문하고, K이 입원한 병실은 2013. 1. 중순경에 방문하여 호별방문죄에서 요구하는 연속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F농업협동조합 정관 제77조 제3항에서는 농협임원이 되려는 자는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F농업협동조합에서는 2013. 1. 16.경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 2명의 임기가 만료되자 이사 2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3. 1. 30.을 선거일로 지정하고 2013. 1. 18.경 이를 공고하였다. 피고인들과 M, P, Q 5명이 2013. 1. 20.과 그 다음날 이틀간에 걸쳐 위 농협 이사선거에 대한 후보자등록을 하였다. 위 농협 조합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2013. 1. 중순경 함께 춘천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주유소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사선거 출마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합원 K은 수사기관에서 2013. 1. 중순경 춘천시 J에 있는 L병원 102호에 입원해 있을 때 피고인들이 함께 병실을 방문하여 자신에게 이사선거 출마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관련 법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50조 제2항은 임원이 되려는 자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위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연속성이 인정되는 각 호별방문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게 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위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F농업협동조합에서 2013. 1. 16. 비상임이사 2명을 선출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2013. 1. 18. 선고공고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2013. 1. 20.과 그 다음날 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H와 K이 2013. 1. 중순경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방문하여 이사 출마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H와 K을 방문한 시기는 2013. 1. 21. 이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후보등록을 한 날로부터 불과 9일 후에 이 사건 이사선거가 치러졌고, 이 사건 이사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H의 주유소 사무실과 K이 입원한 병실을 같은 날 방문한 것이 아니고 방문일자에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2013. 1. 30. 치러진 단일한 이사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방문하였던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사선거운동이라는 단일한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호별방문은 후보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투표를 하게 하기 쉬울 뿐더러 투표매수와 이해유도 등 불법·부정선거운동을 조장할 위험이 크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염려가 있어 선거의 자유·공정을 보장하고, 후보자나 선거인 모두의 번잡 초래를 예방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이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한 점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호별방문은 그 행위의 성질 자체로서는 특별히 위법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거운동의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부 외국(영국, 독일, 캐나다 등)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의 내용도 피고인들이 일반주택이 아닌 주유소 사무실과 입원실을 호별방문한 것으로서 지지를 부탁하는 언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출마사실을 알리는 정도의 소극적 선거운동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호별방문이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다른 유형의 2회 벌금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H의 사무실 등을 방문한 시기에 대하여 일부 다투고 있을 뿐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아울러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