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제2층에 있는 식당을 공동 운영하던 중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C', '보증금' 란에 '일금팔천만원(₩80,000,000)정', '차임' 란에 '일금팔백구십만육천이백삼십이원(₩8,906,232)정은 매월 20일에 선불로 지급한다', '임대인 주소지' 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E, ㈜F 수탁사업부 지배인 부장', '전화번호' 란에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G', '성명' 란에 'H', '임차인 주소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I 빌라 J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전화번호' 란에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L', '성명'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H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다 주어, 피고인 B이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3. 23.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법무법인 0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조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7. 3. 22.경 과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인 위 D에게 "황칠전문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맹점을 모집하면 보증금이 1억 원씩 들어올 것이다. 지금 식자재 대금 등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되 2,000만 원은 일수 방식으로 1일 14만 원씩 계산하여 5일에 한 번 70만 원씩 변제하고 3개월 뒤인 2017. 6. 22. 선지급된 금액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것이고, 서울 서초구 C에서 M 명의로 하고 있는 식당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날 제2항 기재 위 법무법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황칠전문 음식점 프랜차이즈는 구상 단계에 불과했고, 피고인들 간 수익분배 비율에 관한 이견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피고인 A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3,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려는 것이었으며,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및 대부업체에 억대에 육박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거래처에 식자재 및 주류 등 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식당에 관한 원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F, 자산운용회사인 P㈜, 임차인 M 3자 간에 체결된 것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H 명의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사본, 공정증서, 차용증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인, 피의자 M 통화 녹취내역, 녹취록 2부 1. 누범 판결문(중앙 2010고단2237 및 관련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6쪽, 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 임차인 란의 M 이름 옆에 M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D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으며(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 B이 가지고 간 서류는 진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요약본 4장짜리이다), D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는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A여서 자신이 D을 기망한 바도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조로 피해자 D에게 제공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B이 임대인 H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H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갖다 주었고, 피고인 B이 이를 이용해 위조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과 함께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허위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위조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가져와서 진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금액만 맞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자신은 그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자신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돈을 빌릴 당시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어려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즉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관여한 정도에 대해 피고인 A와 서로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 위조에 가담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이 돈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황칠 드릅나무식당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를 갚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담보로 피고인 B이 가져온 공증서류 일체 및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았다. 이후 확인해 보니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는 40여 페이지가 넘는 별도의 계약서였다. 당시 피고인들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식당의 명의자인 M의 급여 및 위 부동산임대차보증금에 압류를 할 생각으로 M을 명의자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위 위조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담보조로 제시하고 돈을 차용해 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진정한 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임대인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조항 등 내용이 동일하여 굳이 이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시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은 단지 진정한 임대차계약서의 요약본 차원에서 4장 정도만을 추려 가지고 가 보여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 D 및 피고인 A의 위 각 진술 내용에 배치될 뿐 아니라, 진정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어서 이를 공제하고 나면 피해자 D이 대여해준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 피해자 D과 피고인들의 검찰 대질 조사에서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원상복구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 또한 이를 고지한 바 없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D이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받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면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생각하고 위 돈을 대여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위 원상복구비용 및 연체된 차임 공제 등으로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없어서 피해자 D이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차용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돈 중 3,000여만 원은 피고인 A가 위 황칠 드릅나무식당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가져갔고(피고인 A가 Q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위 식당에 투자하였다가 변제독촉을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의 편취금 중 일부를 위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공증비용 및 피해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나머지 1,200여만 원 정도를 피고인 B이 가져가 위 황칠 드릅나무식당의 식자재대금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한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위 식당의 식자재대금을 지급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9년경 사기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