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경남 하동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경남 하동군 F에서 운영하는 ‘G’에 사주를 보기 위하여 방문하여 알게 된 후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들은 ‘H’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3. 초경부터 ‘G’에서, 피해자 E에게 “사천시 I에 J 소속인 H이라는 회사가 있고, 사촌오빠인 K가 J 총수인데, 올 가을에 H을 남편 B 앞으로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개업할 때 지인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행사를 치를 돈을 빌려주면 3 ~4개월 뒤에 꼭 갚아 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20억 원이 넘는 ‘D’ 펜션을 팔아서라도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빌려줄 돈을 대출받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더라도 H을 인수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5. 5. 11.경 경남 L에서 19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그 중 90,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와 피해자 M은 ‘N’라는 동갑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펜션에 방문하며 피고인 B과도 친분을 가졌다. 1) 펜션 업무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위 펜션에 자주 방문하여 업무를 도와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펜션을 관리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3.경 위 펜션에서, “우리가 바빠서 펜션 일을 돌볼 시간이 없다. 대신 관리를 해주면 연 5천만 원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위 펜션을 관리하여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약 22개월 동안 일을 하게 하고 그 임금 합계 91,7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 인수 관련 피고인들은 H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 M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 중순경 위 펜션에서, “피고인 B이 H을 인수할 것이고, 고모부인 J의 K도 도와주고 있다. 인수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6. 6. 30.까지 갚아주고, 갚지 못하면 펜션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더라도 H을 인수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경 인수 경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O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P의 아내 Q의 중학교 선배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경남 하동군 R에 있는 S에 출입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H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 P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2. 중순 경 S에서 피해자 P에게 “J 부회장인 K가 고모부인데, 남편 B이 H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회사 인수를 위해 접대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인수 즉시 갚아주고, 안되면 펜션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더라도 H을 인수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경 피고인 A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50,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6.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H 인수와 관련하여 손님을 만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H을 인수하거나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6. 2. 초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 M에게 “U 오빠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후원금을 전달하려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H 인수문제도 잘 진행되고 있고, 안되더라도 펜션을 팔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U에게 전달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위 펜션에서 현금 18,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5. 1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남편과 중공업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장을 인수하려 하고, 사업장 인수일이 거의 다 되었다. 서울로 갈 마지막 경비가 부족한데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1 ~ 2달 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중공업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경 B 명의 O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 P, Q, V, W, X, Y(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M, P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M, P, Q 대질부분 1. E, M,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인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 고소인 대출금 입금 통장내역, 각 등기부(증거목록 순번 7, 8, 13, 78, 79, 80), 통장사본, 대출금 입출금 내역서, 연체대출금 상환독촉장,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통장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출금전표, 각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회신자료, 송금내역서, 각 송금내역자료,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투자약정서 등, 각 녹취록, ‘피의자 A 필적, 피의자 B 명함’, 입출금내역서 1. 각 제출명령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혼자 피해자들과 거래하였을 뿐 피고인 A는 이들 사이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아래 나. 1), 2)항과 같은 이유로 사기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M으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판시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Q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E이 피해자 Q에게 “B에게 돈을 빌려 주어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Q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실제 H이나 Z 등 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일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인수가 실패하였을 뿐 돈을 받을 당시에는 이들 업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 M, P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위 각 업체 인수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시 제1의 나. 1)과 관련하여, 피해자 M에게 펜션에서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위 피해자가 펜션에서 일을 하지도 않았다. 3)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2016. 8.경 피해자 M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과 거래하였고, 단독으로 피해자 M(1,800만 원), 피해자 Q(1,000만 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와의 인연으로 피고인 A를 먼저 알았고 피고인 B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피해자 P은 같은 시기에 알았다고 한다. 증인 P 녹취서 3쪽). 피고인 A가 혼자 또는 피고인 B과 함께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M에게 펜션에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이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구체성, 이들의 진술 사이에 특별한 모순점이 없고 서로 부합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진술내용을 믿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들은 부부다.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2015. 5. 대출을 받기 전인 2015. 3. 13.경 위 피해자에게 H의 주소를 직접 적어 주었다. 또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 A가 현금과 수표로 직접 인출하여 그중 일부를 E에게 주었고, 수표 중 일부를 자기 통장에 입금하거나(4,000만 원),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아 갔다(1,000만 원). 그리고 판시 제1의 다.항 5,050만 원 중 3,080만 원이 피고인 A 계좌로 입금되었다. 판시 제1의 가., 다.항 각 돈은 피고인들의 계좌를 오가면서 피고인들의 펜션 매수 관련 대출금 등 채무 상환, 조세 및 공과금,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납부 기타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판시 제1의 나. 1)항과 관련하여, V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M은 2016. 2. 5. 실제로 자기 계좌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였다(수사기록 205쪽). 판시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E은 피해자 Q에게 “B에게 돈을 빌려주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 위 1,000만 원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대출금 등 채무상환, 그의 보험료 및 공과금,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으로 지출되거나, 자기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제1의 나. 2)항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H을 인수하기 위한 돈(40억 원 이상)이 없었다. 2015. 4. 8. 25억 원을 조달하였다고 하나, 위 돈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원래 송금되었던 계좌 등으로 전부 다시 빠져나갔다(증거기록 순번 48, 92, 121, 122). 피고인들은 H을 인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K가 피고인들이 H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거나, 인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 특히 피고인 A는 E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H 인수가 무산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2쪽). 피고인들은 H 인수가 무산되고 Z을 인수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인수할 돈(400억 원 이상)이 없었고, 피고인 B 본인이 Z을 인수하고자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피고인 B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피고인 B은 Z을 인수하고자 한 ‘AA’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다. 증거기록 순번 49). 무엇보다 피해자 E, M, P은 피고인들이 H을 인수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E은 2016. 1.경에야 ‘Z’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고(수사기록 733쪽), M은 피고인들에게 Z에 대하여 들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수사기록 762, 763쪽).] 또한 위와 같이 K가 피고인들이 Z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거나, 인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대출금 이자를 7회에 걸쳐 지급하였고, 피해자 M, P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위 업체 인수 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투자였다고 해도 위와 같이 기망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2) 판시 제1의 나. 1)항과 관련하여, V는 가. 항과 같이 진술하였고, E, P도 피해자 M이 위 펜션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3, 450, 758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M이 2015. 7. 중순경부터 2016. 9. ~ 10.경까지 매일은 아니지만 펜션에서 조경수를 철사로 고정하거나 수세미를 심거나, 매실나무 전지작업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5, 756쪽). 3)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16. 8.경 70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송금하여 갚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여러 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는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범행하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고 있다. 죄질과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일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사정과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