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2014. 6. 1.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양평군 E 소재 ‘F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하며 F시설 운영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5. 7. 1.경부터 F시설에서 근무하며 2014. 9. 1.경부터는 사무국장으로 승진하여 피고인 A를 보좌하다가 2019. 7.경 퇴사한 사람, 피고인 C은 2014. 12. 1.경부터 F시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서울특별시로부터 F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G 사무국 행정파트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사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F시설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업체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부풀려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해자 서울특별시(F시설)로부터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부풀려진 차액만큼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공사업체에 연락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업체가 F시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공사업체로부터 부풀려진 차액을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5. 7. 28.경 H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F시설 휀스 설치 공사대금을 8,800,000원으로 부풀려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2015. 8. 19.경 H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8,800,000원을 지급하자 그 무렵 포천시 소재 H 사무실에서 H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현금 1,5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시설 시설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1,5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알면서도 공사업체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벌통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F시설 시설장으로 재직하면서 F시설 소속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영농사업을 영위하고자 2016. 8. 3.경 피해자 I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같은 날 그 이사장으로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의 큰아버지인 J로부터 벌통을 7개만 구매하는 것이고 10개를 추가로 더 구매하지 않음에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구매 내역을 만들어 피해자 조합의 예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경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위 J 명의 농협 계좌로 허위의 벌통 10개 구매대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J로부터 위와 같이 이체한 2,500,000원을 돌려받아 자신에게 건네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J로부터 현금 2,500,000원을 돌려받아 F시설 원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건네받은 2,5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알면서도 J로부터 벌통 구매 대금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주유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F시설 시설장으로서 피해자 서울특별시(F시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소지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11.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L 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에 가스를 충전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비 명목으로 57,904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위옵티마 승용차 및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가스를 충전,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 및 피해자 명의의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주유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7,679,277원을 횡령하였다. 나. 입소인원 과장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M이 실제로는 F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소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서울 영등포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 M이 입소한 것에 대한 운영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M이 2016. 3. 25.경부터 2018. 5. 30.경까지 F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식비, 중식비, 운영비 명목으로 5,971,1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M을 포함한 총 5명의 사람들이 F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소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식비, 중식비,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22,129,020원을 교부받았다. 다. 수당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F시설가 피해자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노숙인 자활시설로서 시설장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연장근로내역을 꾸며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G이 F시설 운영을 위해 피해자(F시설) 명의 계좌로 입금한 법인전입금을 시설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시설 직원인 N, O, 위 B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로는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연장근로를 한 것처럼 허위의 시간 외 근무명령서 및 F시설 관리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2017. 1. 25.경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원을 지 급하게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19,460원을 횡령하였다. 라.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7. 3.경 F시설 생활지원팀 팀장 P가 일을 그만두면서 팀장 직위 1석이 공석이 되어 F시설 소속 직원들 중 1명을 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F시설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으로서 적정한 기준에 따라 승진할 직원을 결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경 F시설 원장실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F시설 소속 생활지도원 C에게 “팀장으로 승진시켜 줄 테니 승진함으로써 더 받게 되는 급여의 차액을 3개월 동안 자신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C으로부터 이를 승낙받고, 2017. 3. 30.경 개최된 F시설 인사위원회에서 C을 복지상담팀 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하여 C을 복지상담팀 팀장으로 승진시키고 2017. 4. 27.경 F시설 원장실에서 C으로부터 승진 대가 명목으로 현금 440,000원을, 2017. 5.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2017. 6.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F시설의 시설장 및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에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440,000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3의 라.항과 같이 A에게 팀장 승진 대가 명목으로 합계 1,440,000원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F시설 직원 Q는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가 제3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은 범행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사단법인 R 직원 S 과장에게 연락하고, 2018. 4. 14.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량리역 인근에서 위 S 과장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F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G 사무국 행정파트 부장인 피고인을 만나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구술로 신고하면서 그 증거로서 자신이 다른 F시설 직원들 사이의 대화 내용 녹취 파일을 제출하여 공익신고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Q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게 된 후인 2018. 4.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A를 만나 A에게 F시설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위와 같이 Q가 제출한 Q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시켜 A에게 들려줌으로써 Q의 인적사항이나 Q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A에게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O,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스충전 일시별, 공휴일 및 공차차량 존재여부 일람표 첨부), 가스충전 일시별, 공휴일 및 공차차량 존재여부 일람표,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운행일지(2014년~2018년),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운행일지(2017년~2018년)(증거기록 순번 31 내지 34)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벌통 관련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35, 36) 1. 수사보고(벌통구매대금 횡령 관련 I조합법인 정산서 첨부), 운영비정산서 등 자료(증거기록 순번 45, 46) 1. 수사보고(Y ‘V’ 진술 청취)(증거기록 순번 68) 1. 수사보고(H ‘Z’ 진술 청취)(증거기록 순번 69) 1. 승진대가 금품수수 관련 증거 자료(증거기록 순번 99) 1. 2017. 3. 30.자 제2차 회의자료(F시설 인사위원회), 거래조회내역(증거기록 순번 108, 109) 1. 입소자 중 미입소자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118) 1.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증거기록 순번 125) 1. 녹취록(T, U)(증거기록 순번 144) 1. 법인카드 사용 개인차량 주유 상세내역(증거기록 순번 153)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공사대금 돌려받기 수법의 횡령금 일부 확인)(증거기록 순번 261) 1. 내사보고(수사의뢰자가 제출한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제보 조사결과 첨부), 공익신고자보호위반(F시설) 제보 조사결과(증거기록 순번 281, 282) 1.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297) 1. F시설 운영비 관련 공문 등 자료(증거기록 순번 303),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304) 1. 서울특별시 F시설 제보사항 조사결과(증거기록 순번 357), 문답서(증거기록 순번 360), 주유 상세내역, 초과근무확인대장, 시간외근무명령서(증거기록 순번 362) 1. Y 관련 자료(증거기록 순번 371), H 관련 자료(증거기록 순번 375), AA 관련 자료(증거기록 순번 376), 각 수도 인테리어 관련 자료(증거기록 순번 372, 378, 381), 벌통 관련 자료(증거기록 순번 377), 주유비 관련 자료(증거기록 순번 379), 수당 지급 관련 자료(증거기록 순번 3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주유비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F시설는 예비용으로 차량 1대를 상주시켜야 할 사정이 있어 차량이 부족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시설의 업무 수행차 원거리 출장을 갈 경우 피고인의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입소인원 과장 사기의 점에 관하여 M 등 5인이 실제 입소하지 않았음에도 현원에 포함시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급식비, 중식비의 경우 실제 식수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식자재를 구입하고 지급받은 금액보다 실제 지출액이 적어 그 차액이 발생하면 차회 급식비 신청시 그만큼 감액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수당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지침에 의하면 시설장도 모법인의 대표를 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은 F시설 모법인의 대표를 겸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주유비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시설에는 직원이 소유한 차량의 유류비 지원과 관련한 내부 규정, 지침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외근을 나갔을 경우 교통비, 식비, 주유비 등을 모두 개인적으로 지출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출장을 다닌 사실은 인정되나, 외근기록부상 출장 날짜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주유일자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출장을 갈 경우 주유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당시 F시설는 업무용 차량을 4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개인 차량을 종종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출장거리와 관계없이 주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입소인원 과장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미입소자들을 현원에 포함시켜 급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고, 추후 차액을 감액하여 차회 급식비 등을 신청하는 것은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급식비, 중식비와 달리 운영비의 경우 피해자에게 환급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임의대로 F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한 점, 입소하지도 않은 사람을 입소명단에 포함시켜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축구대회에서의 호성적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급식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수당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6년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에 의하면 시설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9책의 2 180쪽), 실제로 당시 F시설가 서울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명목에는 시설장에게 지급하는 직급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사회복지법인 G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전입금에 여유가 생기자 임의대로 직급수당을 지급받았고 2017. 10.경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직급수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법인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0.경 F시설 직원이었던 U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7. 1.경부터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피고인의 초과근무대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이에 U은 피고인의 외근대장 및 연차휴가서, 업무일지 등을 토대로 이를 사후에 작성하였는데, U은 서울시청의 T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저녁에 근무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책의 2 254쪽), B은 위 T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 특이한 경우 외에는 피고인이 초과근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9책의 6 200쪽)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법인전입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2,250만 원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500만 원 라. 피고인 D: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외에는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은 공사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벌통 대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해액을 변상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입소인원 사기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식비와 실제 지출한 급식비의 차액은 차회 급식비 등 신청시 감액되므로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