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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2.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2021고단3290)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업무상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소지하고 있는 어음이 있는데 만기가 2019. 8. 31.이다.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받으면 원금 6,000만 원에 이자 120만 원까지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소속 직원을 통해 ㈜ D에서 발행한 액면금 58,167,295원의 전자어음 배서내역을 제시하며 피고인 명의의 차입금 상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어음은 곧 제3자에게 할인을 위해 배서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폭행(2022고단1267) 피고인은 2022. 2. 15. 21:05경 안산시 단원구 F, 2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영업제한시간에 술을 주문하여 위 주점의 운영자와 다투는 피해자 H(남,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I(남, 41세)과 피해자 J(남, 40세)의 얼굴을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차입금 상환 확인서, 어음배서내역 조회, 입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매통지서, 은행거래내역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 피고인이 어음금을 지급받자마자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고, 이후 3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를 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관련 사진 1. ‘G’ CCTV 녹화영상 [범행 당시 현장을 녹화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플라스틱 쓰레받기의 크기, 재질,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판시 제1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2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원금 상당을 공탁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형평의 고려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매우 위험천만함에도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매우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이 피해자 측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따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 18.경부터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21. 4. 2.경부터 피해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피고인들에게 용접일을 시키는 등 작업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피해회사에 앙심을 품어 피해회사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5. 12. 20:10~20:30경 사이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회사 공장 생산부 용접라인 공장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착용하고 있던 면장갑에 불을 붙여 불씨가 남아있는 위 면장갑을 공장 우측 벽면 철제 선반 위 성적서 등 종이가 들어있는 상자에 넣어 위 선반에 있던 책자 등에 불길이 옮겨붙어 공장 벽면 연면적 15㎡의 샌드위치 판넬까지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공장 건물을 수리비 약 18,764,651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보험청구 견적서 내역 등, 화재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산 및 생명에도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화행위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방화 이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25

범죄사실 2022고합125 피고인은 제주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5. 00:00경 위 주점에 피해자 B을 만나러 갔으나 위 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고 출입문이 닫혀 있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출입문 도어락을 불로 지져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약 1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6. 15. 00:10경 위 주점 건물 1층 입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풍선 형태의 입간판 안에 넣어 입간판을 소훼하고, 그 불이 근처에 있던 위 건물 간판, 음식물쓰레기통 등에 번질 수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합215 피고인은 2022. 6. 14. 02: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주, 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화재, 재물손괴), 각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확인 등/ 범죄사실 피해액 수정,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CCTV 수사), 각 화재 관련 사진 2022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주점의 출입문 도어락을 불로 지져 손괴하였고, 이어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위 건물 1층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풍선 형태의 입간판 안에 넣어 불을 붙였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고액의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9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재물손괴죄, 일반물건방화죄의 피해자 B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법정에 ‘피고인이 욕설, 적반하장으로 피해자 B을 인신 공격하여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배상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도한 바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지나가던 행인에 의하여 조기에 불이 진화되었고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고인이 불로 지진 출입문 도어락이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었는바(2022고합125 사건 증거기록 42쪽), 일반물건방화죄, 재물손괴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16년 사문서위조 등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에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C(여, 14세)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0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8에 있는 남성역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인 B, D를 만나 31만 원을 대가로 지불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 F호로 데리고 가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피의자 B과 피의자 D의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B 자료 제출) 1. 각 페이스북 대화내역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라인 대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분,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과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이들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며,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뿐 아니라 사회적 유해성 또한 몹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576 1. 경위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12:25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의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B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중구 F에 있는 D 지구대로 인치되었고, 같은 날 13:01경 위 지구대에서 볼펜을 손에 쥐고 위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을 찌를 것 같은 자세를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체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91 피고인은 2022. 2. 11. 20:1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1층에서 피해자가 잠시 식당 2층으로 올라간 틈을 타 식당 1층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21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53 피고인은 2022. 3. 9. 05:5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 앞에서, 식당 앞 수족관에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개당 2,000원) 상당의 소라 20개를 손으로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소라 내장이 터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378 1. 2022. 2. 11. 절도 피고인은 2022. 2. 11. 06:13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백신 QR 코드 인증을 위해 입구에 비치되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2. 12. 절도 피고인은 2022. 2. 12. 00:48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진점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00원 상당의 촬영 소품 3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머리띠 2개 등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품 사진, 사진 2022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견적 영수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1. 피해사진 2022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N의 진술서 1. 피해견적 영수증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 저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및 피해품 회수), 입건 전 조사보고서(P 업주 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및 재물손괴 각 범행의 피해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21:54경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기남방송 삼거리 방면에서 월곡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폭이 좁은 도로이고, 당시는 우천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D(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고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메모,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각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역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 소속의 용역 직원으로서, 2021. 12. 17.경 다른 용역 직원들과 함께 부산 남구 D 부지를 점거하고 있었고, 피해자 B(남, 38세)은 주식회사 E(이하 E) 소속의 용역 직원이고, 피해자 F(남, 30세)은 피해자 B의 후배이다. 위 C 소속의 용역 직원들과 위 E 소속의 용역 직원들은 2021. 12. 17. 오전경 위 부지에서 예정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의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대치하다가, 갑자기 위 C 소속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들이 위 부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E 소속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상호 간에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C 용역직원들이 피해자 F을 붙잡은 상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C 소속 용역 직원과 E 소속 용역 직원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0: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범행수단,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유예 대상 범죄는 다른 종류의 범죄이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9. 10:40경 평택시 B 소재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길까지 약 4.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9. 10: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평택시 F에 잠시 정차하여 그곳 농지에서 경작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두릅 약 34개를 뜯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G 작성), 현장사진, CCTV수사,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운전면허상세내역(A), 수사보고서-두릅 34개에 대한 피해금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운행거리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절취한 두릅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2.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재판 도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동부사거리’ 방면에서 ‘서부대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2 부위의 가시돌기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4. 03:30경 천안시 서북구 E 내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48

범 죄 사 실 2022고단2848 피고인은 2021. 12. 23. 01:5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객실 내에서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지침(집합인원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객실 안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내가 여기 돈냈지, 영장 없이 들어왔잖아, 가택침입 맞지, 영장 들고 오라니까, 검찰 데려와, 나 전담 변호사 세 명 있거든, 문 따고 들어왔잖아 씨발”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위 E에게 “야 웃어?”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피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82 피고인은 2022. 5. 30. 01:00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G호 객실에서, 피해자 H(여, 27세)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일행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존나 못생겼어.”, “야! 너 존나 냄새나.”, “너 성병 있잖아.”, “너 에이즈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징역 2년 11개월 20일)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 H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0.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새희망 홀씨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과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30. 19:00경 서산시 잠곡4길 68-1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A 과장’으로 소개하고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통장사본 1. 각 카카오톡 캡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고, 편취한 피해액을 직접 소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비교적 단순 가담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능력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0:5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과 시비되어 도움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28세)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마로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3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2. 21:13경부터 21:4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1분 간격으로 총 25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112신고 접수 업무 담당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귀가를 도와달라는 등의 신고를 함으로써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2. 21:5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남, 55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큰소리를 치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려 위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