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죄단체 개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총책인 C와 관리자급 조직원인 D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함)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구비 C와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년 초순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혜주시)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장비인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조직원 모집 C는 지인 또는 기존 조직원들을 통해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급 조직원(팀장),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팀’ 조직원들을 각각 모집하였다. 범행 방법 이 사건 범죄단체는 3개의 팀으로 운영되었는데, C가 개인정보 DB를 E 등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팀원들에게 배포하면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팀원들이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기존 대출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1차 상담, 속칭 ‘원장 생성’),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팀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였으며(2차 상담), ‘현금인출팀’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조직원들 관리 C를 비롯한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 방법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C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막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탈퇴할 경우 범행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범죄단체는 C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각 조직원들이 팀장, 팀원 등으로 나뉘어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정해져 있었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이 기재된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평일 09:00부터 18:00(국내시간 기준)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업무시간 이후에는 숙소에 머물러야 했으며,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다. 또한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C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3. 7.경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장급 조직원인 E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7. 21.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9. 15.경까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 상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7.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8. 8.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3,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 등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C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J, K,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편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도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 4명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