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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1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62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실형, 집행유예 포함)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6.부터 2019. 3. 29.까지 근무한 E에게 'D와 근로계약이 2019. 3. 29.로 종료되어 퇴사 처리되심을 알려드립니다. 회사 내 개인물품 처리 부탁드립니다'라는 해고문자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보내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3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F), 카톡메일(해고문자),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민원서류처리전 1부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근로자 E과의 근로계약상의 근무장소인 H 3층 공간이 2019. 4.경 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E이 개발하기로 한 한식 메뉴 출시가 취소되는 등 이유로 수익창출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2019. 3. 29. E과의 근로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E에게 메뉴 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해 주는 대신 한 달가량 출근 없이 무급으로 근무하는 방안과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메뉴 개발을 하되 급여를 100%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1개월 내 메뉴 개발을 못 하면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고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에 E이 생각해 보겠다고 밝히고는 그대로 본인의 짐을 챙겨 퇴근한 후 답을 주기로 한 다음 날에도 아무 연락을 주지 않아 피고인은 E에게 근로계약의 의사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공소사실과 같은 카톡 문자를 보낸 것으로서, E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E이 사직하거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인식하였고, 위 카톡 문자는 E에게 도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E이 퇴사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사직 또는 합의해지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확인하고자 보냈다는 것이다. 2.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인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 근로자가 일응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언동을 했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사용자측의 퇴직권유나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의사표시 전후의 근로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 E이 2019. 3. 29. 피고인에게서 들었다는 근로조건 제안 내용이 세부적으로 일관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해도 주된 취지는 무급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라는 것이어서 이러한 제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1, 2개월 안에 메뉴개발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기에 ‘메뉴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주는 대신 무급으로 메뉴개발을 하는 안’과 ‘외부시설을 이용해 메뉴개발을 하고 급여를 100% 지급하며 메뉴개발비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메뉴개발을 못 하면 근로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고지하고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주장을 하지만, E은 급여를 준다는 제안은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 당시 그와 같이 진술한 바 없으며,* 1, 2개월 안에 메뉴개발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거나 선택적 제안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은 피고인측 지인들이 작성했다는 진술서 외에는 없는 점, *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은 한바 없고, 그 뒤 선임된 사선변호인 의견서에서 비로소 선택적 제안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E 또는 E과 한 팀에 있었던 G, I에게 피고인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다음 날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처리한다는 일방적인 내용의 카톡문자를 보냈고, G는 검찰에서, 2019. 3. 30. 카톡으로 해고문자를 받은 후 있었던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무급으로 일을 하려면 출근하고 아니면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E이 위 카톡 문자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단절시킨다는 확정적 의사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므로 그 전날 있었던 피고인의 근로조건 제안 내용 및 카톡 문자를 보낸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의해 피고인의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이상 그에 관한 정황적 사실에 불과한 위 카톡 문자가 실제로 E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별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E은 그 직후인 2019. 4. 1. 서울서부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부당해고 또는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2018. 1.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까지 보태어 볼 때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약해 보이고,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다투는 이유도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해서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 증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대로 2018. 1.경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다투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를 본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E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30세)와 2019. 2.경부터 2019. 10.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인바, 2019. 10. 6. 23:30경부터 2019. 10. 7.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고소인이 더 같이 있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때려 고소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고소인 주장과 같은 폭행이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아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어깨, 가슴, 옆구리 등을 30여 차례 때렸고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밀치거나 핸드백으로 5회 정도 때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어깨를 한 대 쳤을 뿐이고, 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인의 아파트 게이트에서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핸드백을 낚아채 던져버리고 양 팔뚝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말다툼이 시작된 첫 번째 호프집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한 채 헤어져 근처 자신의 아파트 출입 게이트로 들어가려는 순간 고소인이 나타나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 있었고, 그 뒤 고소인 요구로 두 번째 호프집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진 뒤 또 다시 게이트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었으며, 당시의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고소인이 승강기 앞에서 몸으로 피고인이 지나가지 못하게 계속 막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몸으로 피고인을 벽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고소인이 호프집에서 두 차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언행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기는 해도 이는 책임을 인정하라는 고소인의 반복된 요구에 마지못해 대답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영상에서도 피고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다쳤다면서 긁힌 상처가 있는 팔목이나, 벌겋게 된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 사진을 제출했는데, 앞서 본 대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던 상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고소인이 아파트 게이트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 도중 피고인의 손가방에 손목이 긁힌 것일 뿐이고 고소인 주장처럼 손톱을 이용해 공격했다면 고소인 손목 외에 다른 신체 부분에도 긁힌 자국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에게 생겼다는 상처가 전적으로 고소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생겼다고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피고인에게 출근복장을 사진 찍어 보내라고 강요하고 피고인이 사진을 보내면 ‘남자들 눈 호강시켜주면서 살아왔냐’는 등 수치심을 느낄 문자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으며, 이 사건 약 한 달 전 결별을 요구한 피고인에게 자신이 부담한 데이트비용 588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지인 등에게 빌린 돈으로 돌려준 일도 있었고, 평소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당일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었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여러 시간 동안 괴롭히다가 단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에 112신고까지 했으며, 피고인의 휴대폰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에야 자신의 차에서 꺼내와 돌려줬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미행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만나 달라고 요구하다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사귀는 이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심하게 결여된 사람으로, 비정상적으로 피고인에게 집착하거나 의심하는 행동을 취해 왔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고소로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고소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2020. 3. 7. C의 청첩장 모임에서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0: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하던 중 자신의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양손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해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제가 담배 피러 나가니까 따라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저에게 ’형, 제 옆에 있는 저 분이 제 허벅지를 움켜쥐었다‘라고 말해서 저도 ’허벅지를 어떻게 움켜쥔 것이냐‘, ’허벅지를 양손으로 꽉 쥐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 제 위주로 말을 했는데, ’일단 와이프는 지금 상황 모르지 않느냐, 일단은 조금만. 술도 많이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소위 남자 입장에서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좋은 자리이고, 청첩장 나눠 주는 자리이니 조금 경과를 지켜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해서 받아들인 것이다.”는 취지 등)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과) 서로 페이스북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대화가 끊겼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양손을 동그랗게 모아서 제 우측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여, 제가 다리를 살짝 움직여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즉시 양손으로 제 허벅지를, 마치 둘레를 재듯 움켜줘었다. 저는 즉시 피고인을 쳐다보며 거절의 의미로 ’아니오‘라고 말을 해줬다. 그러자 피고인이 양손을 떼어냈다. 그리고 즉시 제게 ’미안해요‘라고 사과를 했다. 그리고 서로 대화가 없었고, 잠시 후 피고인은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당시 피고인의 옆에 앉은 F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말을 하자 F은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제가 ’아니오‘라고 했던 말은 들었다고 했다.”] 1. F 진술서(“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피해자가 저에게 잠시 면담을 청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허벅지를 움켜잡았고 거절의사를 명백히 하자 피고인이 자리를 바꾼 것이라고 했다. 진술인이 들은 ’아니오‘라는 소리는 거절의사를 표하는 소리였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이해했다.”, “진술인은 오늘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일단은 조금 참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 1. 고소장(“피고인이 필요 이상으로 저에게 몸과 얼굴을 밀착한 상태로 말을 건네자, 아내가 불쾌해하며 저에게 더 이상 대꾸해주지 말 것을 주의시켰다. 몇마디 대화만 오갔고, 제 아내가 자리를 비우자 허벅지 둘레를 재려는 듯 양 손으로 제 허벅지를 움켜 쥐었다. 제가 거부의사를 보이자 피고인은 바로 손을 뺐다. 성기에 가까운 부위였고, 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마음대로 제게 접촉을 했다. 이 일로 심각한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1.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91 피고인은 2020. 9. 15.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U 사이트에 접속하여 'BB'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해 “버즈 라이브 미개봉 2개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120,000원을 보내면 버즈 라이브 2개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L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7 1. 피고인은 2020. 6. 16.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BC에게 피해자의 헤어샵 고객인 ‘BD’를 사칭하며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만 원을 입금해주면 내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O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18.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P’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라이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110,000원을 보내면 갤럭시 버즈라이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M 계좌로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판결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91 1. BA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상세조회, 이체확인증, 압수영장회신 2021고단317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정서,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내사보고(‘AO’ 영장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BE의 진정서, BE의 진술서, 대화내용,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배상명령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시간 안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고,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임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7.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96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차량 매물이 좋은게 있는데, 지금 구매해 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 너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 주면 차량이 팔릴 때까지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외제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타고 다닐 생각이었고, 위 차량을 구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할부금 납부 채무를 면하게 해줄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캐피탈 회사 대출금 4,000만원에 대한 원리금 86만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로 외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8. 7.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중고차매매업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우디 A6 35TDI 승용차를 5,000만원에 구매하고, 위 차량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7]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H건물 3층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한 후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9. 12. 28.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I’에서,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네오 오션(CC-OM-150903-003)’, ‘네오 다빈치(CC-OM-150903-001)’, ‘네오 백경(CC-OM-150903-002)’ 게임물을 지폐인식기, 타이머와 연동되며 해당 게임물만이 실행되는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게임 내에서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시급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할 경우 게임 내에서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이를 카운터에 전달하고, 카운터로부터 현금을 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확인 등) [2021고단3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공문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함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동차할부금채무를 약 1,000만 원 정도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의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 C이 방조범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함에 따라 얻은 수익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7. 06:18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을 손에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내리찍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세)과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이리 와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6. 5. 04:00경 이천시 E 숙박업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여, 6*세)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님에게 대실하지 않고 개인 숙소로 사용 중인 G호에 들어가 옷을 벗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5. 14:40경 이천시 H 숙박업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I(여, 7*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J호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어 있던 J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쓰레기를 방 안에 버리고 어지럽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에게 칼을 선물로 주려고 한 사실만 있을 뿐이며, ‘H’ 건조물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I에게 숙박료를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D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I도 일관되게 피고인과 숙박료 정산을 끝내고 피고인이 짐을 싸서 나간 후 다시 피해자 I 몰래 ‘H’에 들어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D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B에게 “나한테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주변에 약 하는 애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 나도 해 봤는데, 엄청 뿅 가더라. 내가 아는 동생이 약을 유통하는데, 내가 소개하는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뽕 한 짝대기를 준다”라고 말하였고, B는 친구인 C이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고 말하자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21. 2. 25. 오후경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제 친구(C)가 마약을 하는데 서울까지 가기 어렵다고 하니깐 광주에서 마약을 구하고 싶어하는데 가격이랑 거래방식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자인 D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아이디 ‘E'을 알려주어 B와 C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었다. 이후 C은 2021. 2. 26. 14: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D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5. 초순 22:00경 광주 서구 H, 2층에 있는 I에서 J(개명 전 K)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초순 23:30경 위 I에서 J(개명 전 K)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9. 15:00경 위 I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L’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제공 피고인은 2021. 7. 중순 22: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클럽 부근에서 O에게 위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광주광산경찰서에서 필로폰 판매혐의로 구속송치된 D 사건 개요), 수사보고(피의자 D이 광주광산경찰서에서 구속된 사건의 제보진술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J(이명: K)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스틸녹스 관련 법률검토 결과), 수사보고(스틸녹스 검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2021. 2. 26. 80만 원 송금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매매알선 및 제공한 필로폰 및 졸피뎀의 양도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필로폰 매매알선과 졸피뎀 제공으로 인하여 취한 이득도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C의 판결 선고결과(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49세)는 B총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1: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거래처 사장인 E와 다툼을 하던 중 ‘남녀가 술을 마신 채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E을 따라가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경사 G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팔을 위 경사 G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목을 잡은 채 다리를 걸어 경사 G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B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제공 및 일일 정산, 결산 등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은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 관리, 대포통장 수급, 직원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홍보를 총괄하는 역할을, D는 투자자를 모으거나 조선족 등과의 마찰을 무마시키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배당오류를 찾아내고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E는 배당 체크, 결산 및 실장으로서 직원 관리 역할을, F, G, H은 입출금 및 고객응대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 ‘J’, ‘K’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I (인터넷주소 1 생략)’와 ‘J (인터넷주소 2 생략)’ 운영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L 건물 5층 사무실에서 일본, 미국 등에 소재한 서버를 임대하여 ‘I (인터넷주소 1 생략)’와 ‘J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미리 준비한 계좌로 도금을 입금토록 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축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 등을 예측하여 베팅하는 도박 게임을 제공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계좌 등을 통하여 22,798,162,459원의 도박금원을 입금받은 다음 예상한 결과를 적중시키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 'J’ 등을 운영하며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을 입금받고, 일정 배당금을 지급해 준 후,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K (인터넷주소 3 생략)’ 운영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 (인터넷주소 3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정 시간마다 공에 적힌 번호가 우연히 결정되는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베팅하게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일정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도금을 몰수하는 속칭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을 입금 받고, 일정 배당금을 지급해 준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62,408,046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피의자 B 공범 A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이 사건 제보자와의 전화통화 및 A 출입국내역 확인, 도박금원 입금액 정정(피의자 A), 도박금원 충전계좌로 다수 입금한 계좌 특정, J사이트 입금계좌 확인(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자료), 도박금원 입금 총액, 공범사건 확인, 보전요청 검토보고, 범행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 1.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A 출입국 조회내역, 정산내역, 충전계좌 회신자료에서 발췌한 다수입금계좌의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국민체육진흥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인정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 등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을 유발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으로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48

범 죄 사 실 2020고단6648 피고인은 2020.10. 26. 22: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과거에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의 통닭집에서 허락 없이 파김치를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몸으로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71 피고인은 2020. 7. 29. 21:03경 광주 광산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같은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45세)이 미리 지급한 공동 상수도 요금을 정산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고, 휴지를 뽑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금고를 가리키며, “여기 돈 많이 있구만, 이것으로 주면 되겠다.”고 금고문을 열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 2021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05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0. 5. 26.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02:4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외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고기구이용 집게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주차요금함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6.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2: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요금함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9. 03:0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차장 내 컨테이너 구조로 된 주차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연 후에 미리 준비하여 간 고기구이용 집게와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놓여 있던 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02: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1,000원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8. 02:4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차장 내 컨테이너 구조로 된 주차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연 후에 미리 준비하여 간 고기구이용 집게와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놓여 있던 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CCTV 영상 캐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현장사진 및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전자정보 임의제출 및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를 저질러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