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를 통해 아내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을 알게 되어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1:55경 논산시 C에 있는 D 8번 및 9번 텐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캠핑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텐트 옆 여자샤워실로 샤워하러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샤워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샤워실 뒤편으로 가,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위 샤워실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샤워 장면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2019. 10. 28.자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글램핑장에서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벌금전과 1회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평소 어떻게 발현되었을지,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처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행은 일회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영상파일을 삭제하였다는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성교 및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총 9개를 전송받아 이를 위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마련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과 달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에서 동영상 파일을 내려받은 행위가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의 '소지'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파일을 내려받기 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하고도 이를 내려 받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파일을 내려받았다면, 시청 등을 통해 그러한 인식이 생긴 이후에도 상당 기간 파일을 계속 보관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내려받은 압축파일의 파일이름 'ㄹㄹ'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추단케 할 여지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로부터 약 한달 반 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검색한 듯한 내역이 나타난다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파일을 내려받기 전부터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확인한 후에도 상당 기간 위 파일을 계속 보관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검사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제시하며, 피고인이 2019. 10. 초순경 9개의 아동·청소년 파일을 내려받은 후 2019. 10. 11. 01:44경 위 각 파일을 일괄 삭제하기에 앞서 '알집' 프로그램으로 압축하기도 하는 등 위 각 파일을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9. 10. 초순경 위 각 파일을 내려받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위 각 파일을 압축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오히려 사법경찰관 작성의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기록 15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위 각 파일을 제공한 성명불상자가 2019. 10. 6.부터 2019. 10. 8. 까지 위 각 파일을 수정한 후 2019. 10. 11. 01:35경 알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압축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압축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01:39:47 ~ 01:39:51경 압축을 풀어 위 각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약 5분 뒤인 01:44경 위 각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위 'ㄹㄹ' 압축파일은 휴대폰에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