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95

범죄사실 201819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7. 10:50 경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4세)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김해시 E 아파트 F호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주거지에 있던 집기를 던지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이 불, 전기장판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가스레인지 점화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부엌 주변에 번지게 하였으나 화재 경보를 듣고 현장에 찾아온 아파트 관리소 근무자가 화재를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0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28. 17: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농장 상호의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함께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5만 원 상당의 저울 1개 및 저울 추 10개, 손도끼 1개, 망치 2개, 정 2개, 가마솥뚜껑 1개, 에어컨 실내기 1개, 난로 1개 등을 피고인 A 의 J 포터 화물차 및 피고인 B의 K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30.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함께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중탕기 1개, 포장기 1개를 피고인 B의 K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22. 02:05경 김해시 L, 피해자 M(여, 47세)가 근무하는 N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챈 다음 그곳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합20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2. 01:15 경 김해시 O, 'P' 식당에서 피해자 Q(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선배들 욕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감식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18 고함2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H,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 1.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및 범행 후 사진 1. 블락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CD, 주거지 앞 CCTV 영상 CD 1.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물품 특정 경위 등 유선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8고합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서(피의자 Q)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검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범행 부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절도를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농장에서 물건을 절취한 적이 없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하여(심신미약) 피고인 A은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특수절도 범행 인정 증인 R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 현장을 목격한 증인 R은 당심에서 "포터 탑차와 1톤 포터 두 대가 후진으로 대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남자 2분, 여자 1분 총 세 사람이었고, 안에서 소쿠리 같은 거에 물건을 담아서 차에 실었다", "머리 하얀 분(위 피고인)에게 물건을 왜 가져 가느냐고 물었더니 '보상도 다 받았을테고' 하면서 얼버무렸다", "3명이 다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증인이 주인에게 전화하는 사이에 흰 탑차가 먼저 내려가고, 그 뒤에 바로 1톤 포터가 같이 내려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물품에 관한 구체적 진술 내용도 사진 등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 A의 트럭은 범행 장소에서 물건을 싣기 용이하도록 창고를 향해 후진 방향으로 피고인 B의 트럭과 같은 시간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다. 3) 절도 피해물품 중 저울, 손도끼, 정, 망치 등 상당수의 물건들이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압수되었다. 4) 피고인 A은 정신병원에 가는 길에 우연히 피고인 B, C을 발견하고 그 근방에트럭을 주차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피고인 B, C 역시 피고인 A은 절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B, C은 합동절도 범행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절도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우연히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B, C을 만날 가능성을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절취행위를 하고 있는 B, C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을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7. 9. 30.에도 차량에서 피해물품으로 보이는 물건을 내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변소 내용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알콜의존증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정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높고,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범행은 그 경위와 태양, 범행으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특수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알콜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각 4월 ~ 1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농장 건물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그로부터 2일 후 재차 같은 농장에서 포장기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행 수법이나 횟수, 화물차량을 이용한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2회의 이종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B, C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