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4층에 있는 C호텔에서 침대 시트 교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여, 50세), 피해자 E(여, 49세)은 위 C호텔에서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며, 피해자 F(남, 42세)은 위 C호텔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이 쉬는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 피해자 E과 갈등을 겪고 있었고, 2023. 2. 19.경 피해자 D이 시끄럽게 재채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3. 2. 20. 오전경 피해자 F으로부터 당분간 호텔에 출근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20. 13:21경 안산시 상록구 G고시원 내 피고인의 주거지(H)에 있던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 1자루를 챙겨 위 C호텔에 찾아간 후,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과도로 피해자 E의 복부 부위를 3회 찔렀으나, 피해자 E이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 E에게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복막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고, 계속하여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과도로 피해자 D의 복부 부위를 3회 찔렀으나, 피해자 D이 화장실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 D에게 복부 및 복막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찾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 F을 발견하고 과도를 들고 있던 왼손을 휘두를 것처럼 피고인의 몸 뒤에 두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 F이 들고 있던 식자재로 피고인을 막으면서 도망치자 피해자 F을 쫓아갔고, 피해자 F이 그곳 주방 숙소로 도망쳐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CCTV 영상 CD 및 영상 사진,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각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E을 칼로 찌른 후 피해자 F을 상대로 칼을 들어 위협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F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 E에 대해서는 물론 피해자 F에 대해서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3. 2. 19. 저녁 같은 호텔 직원들인 피해자 D, E과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벌였는데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만 주의를 주었다. 피고인은 퇴근하여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2023. 2. 20. 오전에 피해자 F으로부터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격앙된 감정을 참지 못하고 고시원에 있던 과도를 들고 호텔로 갔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피해자 D, E 및 피해자 D, E을 두둔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당분간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피해자 F에 대한 원망, 분노에 휩싸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F에 대해서도 칼로 찌르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가 약 20.5cm, 날 길이가 약 10cm에 달하고,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사람을 상대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호텔에 도착하여 피해자 E을 발견하자마자 복부 부위를 칼로 3회 찔렀고, 화장실에 있던 D을 발견하고 복부 부위를 칼로 3회 찌른 후 머리를 때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은 우상복부 및 좌상복부 복막이 손상되어 사건 발생 다음날 진단적 개복수술을 통해 손상 부위를 봉합하였고, 피해자 D은 복막이 손상되고 위에 천공이 발생하여 사건 발생 당일 개복수술을 통해 손상부위를 봉합한 후 수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칼로 찌른 신체 부위 및 횟수, 피해자 E 및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범행현장인 호텔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D을 연이어 칼로 찌른 직후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 F과 마주치자 왼손에 칼을 든 채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거칠게 피해자 F을 향해 다가간 사실,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마주한 채 양손에 들고 있던 식자재를 들어막으면서 거리를 유지한 채 객실 복도 쪽으로 뒷걸음을 치다가 방향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숙소 출입문으로 가서 문을 닫아 잠근 사실,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 F을 뒤따라가다 갑자기 숙소 출입문이 닫히자 문에 부딪쳐 칼을 떨어뜨린 사실, 피고인은 다시 칼을 집어 들고 데스크 직원을 향해 소리친 후 재차 피해자 F을 뒤따라가기 위해 숙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계단을 통해 도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살인의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람에게 접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F에게 접근한 이상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인정된다]. 4)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다 같이 죽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찔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다가오면서 한 국말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발생 당시 호텔 카운터에서 이 사건 상황을 목격한 I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이 도망친 숙소 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였지만 열리지 않자 카운터로 와서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3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8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8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E, D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다.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사소한 시비 끝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 E, D을 상대로 각각 3회씩 복부를 칼로 찔렀다. 그로 인해 피해자 E은 복막이 손상되었고 피해자 D은 복막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에 천공이 발생하여 개복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