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0가합23633호 매매잔대금 등 민사소송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위 사건은 원고 C가 본소로서 피고 D, E에 대하여 피고 E이 원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F빌라 201호(이하 'F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F 빌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1/2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이 그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등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E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G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G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억 2,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1/2씩나누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도 원고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대지와 주택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인 H이 이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한 후의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F 주택의 매매를 중개한 자로서 위 각 주택에 관한 투자약정 유무 등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원고 C의 소송대리인이 "위 부동산(F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7. 5. 18.에는 매매계약 당사자 간에는 투자약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단순한 부동산 매매계약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주택의 매매계약 당시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투자약정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을 들었다. 2. 피고인은 원고 C의 소송대리인이 "F 제1부동산(F 주택)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G 제2부동산(G 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주택의 매매계약 당시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G 주택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을 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3633호의 증인신문조서 포함) 1. 각 매매계약서 사본, 각 투자약정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6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계모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D에게 "너는 어째서 아무 것도 안하고 텔 레비전만 보려고 하냐? 너 베트남으로 다시 갈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부엌 출입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6. 14. 19:3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계모인 피해자 C(여, 69세)이 위 축사 관리실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D에게 "씨팔년,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축사 관리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인 상처 부위 및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재물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있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8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술을 꺼내 마시며 고성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말 19: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나와 이새끼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며 위 방앗간 앞으로 끌고 나갔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위 방앗간 앞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방앗간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07:4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위 마트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K(46세)를 이유 없이 가로막고 "너 이 씹새끼야, 나 여기 L 깡패인데 뭐 하러 왔어. "라고 시비를 걸며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일어난 피해자의 다리를 다시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영상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금전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만으로는 특별예방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형기에 관해서는 위 양형요소 외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7. 3. 30. 08:00경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에게 "씨발놈아, 너 누구야 개새끼야, 꺼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3.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15. 21:00 ~ 23:40경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호프 내에서, 그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51세, 여)가 자신의 테이블에 있는 빈병을 치우는 것에 화가나 "돈은 다 받고 병은 왜 들고 가느냐"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컵, 접시, 휴지통을 던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7. 14:1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107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손해사정인인 피해자 A(44세)과 보험처리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빨리 보험 처리를 해 줄 것도 아닌데, 여기 왜 온 거야 촬영한 물품 사진 지우고 나가."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발로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움이 되어 팔꿈치로 피해자 B(65세)의 입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6면)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8면) 1. 피의자들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허리를 잡은 행위로부터 다툼이 시작된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에 비하여 피해자는 고령이었고, 체격도 피고인 A에 비하여 왜소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를 붙잡자 이를 떼어내려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팔이나 어깨가 아니라 얼굴 부위였던 점, 피고인 A 역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보다 현저히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하여 반격을 하는 행위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122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12. 28. 00:2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52 피고인은 2017. 12,19, 22: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만 원 상당의 맥주 40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2018 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위 피해자는 수사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장비 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서 하도급 받은 D초등학교와 E초등학교의 판넬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에 필요한 스카이 32V 장비를 대여하고 공사장에서 장비를 운전해 주면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장비 대여 및 운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의 자재대금과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경부터 2015. 1. 20. 까지 장비를 대여하여 위 2건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그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1. 16:0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회사 기숙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기숙사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2호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가방 안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F이 거주하고 있는 3호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가방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하순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특별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외국인 2명) 신분증 사본 1. 피의자 범행장소 출입 및 현장 사진, 범행장소 출입 및 범행 이후 도주 동선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여죄수사-I 추가범행, 구속영장 발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23. 04:5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 5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들의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문제로 종업원인 F(45세)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F 쪽으로 다가와 F의 안경을 벗긴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F의 왼쪽 뺨 부분을 세게 때리고, 피고인 B은 F가 주저앉듯 넘어지자 맥주병으로 넘어진 F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F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3번, 벌금형 8번의 경력이, 피고인 B은 집행유예 1번, 벌금형 1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뒤쪽에 있는 문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깨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말이 일치하고, 그 때 다친 모습과 상황을 보면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를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가지고 때린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당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21:3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경찰청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는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채증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씨팔 뭐야"라고 욕을 하고 종업원이 들고 있던 마대걸레를 손으로 구부러뜨린 후, 다른 손님들이 있던 룸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 F의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 선택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 필요성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1) 00:4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종로3가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종로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C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 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 범행일이 "2017.3.17."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피 의자석방보고서등)에 의하면 이는오기로보이므로,직권으로바로잡는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16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7고단491]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3.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16. 12. 24. 새벽 무렵 위 편의점 앞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E는 그 무렵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H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저녁 무렵 위 G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서 E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에서 H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2. 밤 무렵 인천 서구 K에 있는 L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12. 밤 무렵(전항의 투약 시각에서 1~2시간 지난 후) 위 L공원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 속을 덜어낸 후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고단201] 피고인은 2016. 10. 12. 21:00경 인천 남동구 M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사용하던 N 아반떼 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8고단504]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9:30경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P주유소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소유하는 Q 마티즈 승용차에서 E에게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7. 31. 15:54경 인천 연수구 R빌딩 앞길에서 S으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35만 원을 입금받은 후 필로폰 약 0.35g을 E를 통하여 S에게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8고단912] 피고인은 2017. 3. 19.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E의 집에서 E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추정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부분 1. 수사보고(본건 공범인 E에 대한 공소장 첨부) 및 첨부된 공소장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양성반응 보고,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2018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E 통화내역 사본, 통신사실 자료 회신, A 명의 휴대전화 개통내역 정리 [2018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통장거래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1. 통화내역(피고인과 U), 통신허가 회신자료 [2018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S,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범죄장소 정정) [전과관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 제공,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 기재 필로폰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에 관한 수사보고서들 참조)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단약을 굳게 다짐하며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당수의 마약사범들이 검거되었다(검찰로부터 공적서가 제출됨).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건강이 안 좋은 처와 딸, 노모가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는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마약류를 단순히 사용한 범행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범행에 나아갔으며, 판매한 횟수나 양이 많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22: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값은 다 계산했다. 술값은 더 줄 수 없다. 민주경찰이 이래도 되는거냐. 국민 세금을 받고 경찰관이 이래도 되는거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려 하고, 손으로 E가 쓰고 있던 모자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 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채권에 투자하여 월 2.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 채권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D에게 월 2.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4.11. 3.경부터 2016. 12. 9.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 SC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2,93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8회에 걸쳐 총 1억 4,91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B, I, J, C,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각하 부분, 신청인 D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투자원금 중 일부를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원금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크고 회복된 금액이 극히 일부에 불과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여 온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자백하고 현저한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0. 17. 03:00경부터 같은 달 22. 21:50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하이마트 카드 1장, D마트 카드 1장, 피자헛 카드 1장, 부산은행 현금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 6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17:30경부터 같은 달 22, 21:50 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KB국민카드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22, 21:58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E의 KB국민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크라우드9' 담배 1갑 시가 5,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결제하여 위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0. 22, 22:20 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회 밥 1접시와 소주 1병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매출전표, 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강도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분실물을 습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23

범 죄 사 실 2018고단823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금육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수사 후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동두천시 동광로 24 보영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게 한 뒤, 위 서류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현금 한화 2,790만 원과 미화 17,583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23 피고인과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2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바, 성명불상자1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기망·협박하는 '총책'이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후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이다. 1. 성명불상자1은 2017. 11,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사기범죄를 실제로 범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계좌의 예금액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향후 무죄가 밝혀지면 금원을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0 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23길 24 에 있는 서울양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 상당의 달러화, 현금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자1은 같은 날 13:20 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우리카드 장기신용대출을 신청하여 달러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90만 원 상당의 달러화,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7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1은 2017. 11. 13.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피해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 위 계좌의 예금액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두면 확인 후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에 있는 송정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4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동두천방범 003 cctv 영상 자료 사진 2018고단1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위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7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피해금의 3%를 지급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10. 30. 12: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상관이 없는 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우선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경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245번길에 있는 인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마치 금 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2,08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151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11. 17. 09: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E 명의 도용 사건 관련하여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연관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27에 있는 선유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900달러(한화 98만 원 상당)와 1,200만 원 합계 1,298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8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위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