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대학교에서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동기 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친구 C은 2020. 12. 4. 저녁경 논산시 D에 있는 ‘E’에서 술과 음식을 나누어 마시고, 이어 F에 있는 ‘G’에서 술과 음식을 나누어 마신 후, 2020. 12. 5. 새벽경 논산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5. 05:00경 위 주거지 내 큰방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증언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사진자료 및 통화녹음파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내지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하자 이러한 사실을 옆에서 자고 있던 친구인 C에게 이야기하였고, 당일 6:45경 경찰에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침대 위에서, 피해자는 침대 아래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을 인식할 당시에 피고인은 침대가 아닌 바닥에 내려와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증거기록 69면, 113면). 4)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 조사시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보다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조사시에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과 동기로, 그 이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실 정도로 친한 사이인바, 이러한 사이에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을 형사 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6)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그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때 ‘우선은 그 날은 내가 미안해 의도한거도 아니였고 솔직하게 나는 진짜 잘 모르겠어. 너가 이말을 믿을지 안믿을지는 모르겠는데 믿어줬으면 좋겠구 그런 일이 생겼다는거 자체가 잘못된거같아 미안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추행의 정도, 횟수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