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77

범 죄 사 실 2020고단4677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서울 소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F’[F, 이전 상호는 G, 이하 ‘F’라고 한다.]의 마케팅 보상플랜을 만들고 전산개발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실질적으로 ‘F’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그룹장(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F’의 영업을 총괄하고 A와 함께 ‘F’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F’ 한국지사장으로서 전국센터장들에게 A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F’의 전산 관리 및 수당 지급 업무를 한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G)에 1구좌당 12만 원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회사 및 센터운영비로 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만 원에 대하여 가입 다음 날부터 80일이 될 때까지 매일 1,000원씩 8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2017. 12.경부터는 1구좌 가입금액인 12만 원에 상응하는 H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다’, ‘ 모집한 1대 하위 사업자의 가입 구좌 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한 20대 하위 사업자까지의 투자비용의 3%씩을 후원롤업수당으로 지급하며, 모집한 5대 하위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수당의 10%를 지급하고, 각 직급에 따라 회사 월간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글로벌수당(직급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F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하며 그 모집 실적에 따라 센터장을 임명하는 등으로 ‘사업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와 같이 구성된,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사업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는데, F에서는 2018. 4.경부터 H 코인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재화의 거래가 전혀 없었고, 지급된 H 코인은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7. 5.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14회에 걸쳐 합계 11,987,562,000원을, 피고인 C은 2018. 9. 12.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중 5155~5614항 기재와 같이 460회에 걸쳐 합계 765,285,000원을, 피고인 D은 2018. 6. 1.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중 4283~5614항 기재와 같이 1,332회에 걸쳐 합계 3,588,312,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E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A가 전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투자금 수신 계좌로 제공한 다음 A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수당 지급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A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 카드를 제공하고 그 때부터 2017. 11.경까지 A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A가 2017. 5. 18.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범죄일람표 중 13~2077항 기재와 같이 2065회에 걸쳐 합계 2,645,86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사기 가. ‘G(F)’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7. 4. 22.경 부천시 원미구 J 소재 ‘K’에서 피해자 L에게 “G 회사가 필리핀에서 설립되어 출범하는데 부동산 개발, 무역업, 환전사업 개발 및 결제수단을 전문으로 하여 수익을 남긴다.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G의 마케팅 플랜을 보여주면서 “1구좌당 12만 원의 금액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회사 및 센터 운영비로 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만 원에 대하여 등록 다음 날로부터 80일까지 매일 1천 원씩 8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2017. 12.경에는 1구좌 가입금액 12만 원에 상응하는 H 코인을 추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 후원롤업수당, 매칭수당, 글로벌수당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피고인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세워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시스템이 전혀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다단계업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투자금 중 상당액을 차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52회에 걸쳐 합계 11,063,66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M’ 온라인 카지노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F’를 운영하던 중, 2018. 11.경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어 재정이 악화되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일본의 ‘M’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빌미로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초순경 F 투자자들에게 “일본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M’ 회사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2019. 2. 7. 정식 오픈되는데 F가 협업을 하기로 하였다. 기존 F 투자자들만 위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2019. 4. 첫째주 금요일부터 매주 수익금의 30%를 투자자들에게 지급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는 필리핀 ‘F’ 대표 명의로 M 사업 관련 공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10억 원의 투자금 유치를 목표로 제시하며 투자를 독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M’ 측에 100,000달러 상당액의 미화와 400,000달러 상당액의 H코인을 투자하기로 협약하였으므로,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투자금을 모집할 이유가 없었고, 그와 같이 모집한 투자금은 대부분 ‘F’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F’가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H코인은 사실상 가치가 없어 위 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8. 12. 12.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8회에 걸쳐 합계 538,98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O코인 투자금액 사기 피고인들은 위 3의나항과 같이 ‘M’ 온라인 카지노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위 카지노 사업에 결제 수단으로 적용할 새로운 코인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2.경 F 투자자들에게 “새로 개발한 O 코인을 개당 200원에 구입하라. O코인은 M 온라인 카지노 사업의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것이고 2019. 5. 20.경 거래소에 상장시키면 가치가 폭등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는 필리핀 ‘F’ 대표 명의로 O코인 관련 공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투자를 독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집한 투자금은 대부분 ‘F’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소비할 생각이었고, O코인이 위 온라인 카지노 사업의 결제 수단으로 채택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되리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3의나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M’ 온라인 카지노 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O코인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O코인 가치가 상승하여 수익을 거두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9. 2. 19.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60,6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60-피고인 B Q은 서울 관악구 R건물 6층에 있는 ㈜S의 대표이사로서 지역총판을 모집하는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Q 운영의 ㈜S의 부회장으로서 영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12. 20.경 위 ㈜S 사무실에서, 위 Q과 함께 투자자인 T에게 “S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리금 명목으로 매주 150만 원 씩 총 8주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같은 날 위 T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Q과 공모하여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U, V, W, X, Y,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Z, P, AA의 각 진술기재 1. X, U, V, W, AB, N, Y, Z, P,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A와 AA이사(AA) 대화내역, A와 B 대화내역, B과 C의 대화내역, B과 AA이사(AA) 대화내역, B과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B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B과 C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B과 A의 위쳇 대화내역, B이 AA이사에게 받은 카카오톡 내역 캡쳐, A C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 고소인 B 주고받은 문자 중 중요내역 출력, AE, A 위쳇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계좌입금내역, 피의자 A 기업은행 입금내역, 투자금 수취계좌(A, E) 출금내역, 금융회신자료, 기업은행계좌(D), 각 AF은행계좌(D), AG조합계좌(D), 기업 E 입금내역, AG조합계좌(E), 피해자 N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Y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Z의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피고인 A는 G 운영에 일부 도움을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피고인 A와 피고인 B 내지 피고인 C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49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 운영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2조 제1항(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및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직책이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임에도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미루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주도한 피고인 A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방어권 보장,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주도한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및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직책이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 기소된 금전거래의 액수를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E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 기소된 금전거래의 액수를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D, E의 가담정도,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D, E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D, E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