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14

범 죄 사 실 2020고단3014 1. 2020.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00:2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04:46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은 채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05:30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 E 등에게 시비를 걸고 출입문 계단에 앉아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7. 1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 16. 01:13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6. 02:24경 위 D 주점에 재차 찾아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7. 2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 25. 01:09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 03:07경 위 D 주점에 다시 찾아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D 해 먹을 수 있는가 봐라. 망조 들게 할거다. 네가 경찰에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도. 내가 전과가 아홉 개가 있는데, 네가 얼마나 잘 하는지 봅시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45 피고인은 2020. 12. 2. 22: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다며 이를 신고하겠다고 하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손님들이 항의하며 제지하자 손님들과 다투며 소란을 일으켜 손님들이 위 주점에 나가도록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녹취서, 음성 CD 2021고단54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하구청 환경위생과 공무원 상대 질의)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세를 행사한 것인지 입증이 부족하며,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2020고단3014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와 손님들 또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F, E, G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주점은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있는 야간 및 새벽 시간에 주점을 찾아왔는바, 업주인 피해자 또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행위는 곧바로 영업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주점 단골손님에게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2020. 7. 16.자 및 2020. 7. 25.자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영업방해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문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야만 귀가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2020. 7. 16. 및 2020. 7. 25.에는 귀가 조치된 이후에 재차 주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2021고단545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지침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하나, 당시의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주점 내 손님들을 촬영한 방법,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손님들의 음식 취식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의 이 부분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역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