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D아파트 주민들이고, 피해자 E은 동 아파트재건축조합원에서 의뢰받은 자이며, 피고인, B, C와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고, 대립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8. 12. 14. 20:20경 청주시 흥덕구 F 내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청원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팔과 다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다치도록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장으로 가던 중 C, B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빼앗으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옆을 지나가려다 피해자가 가판대 주변으로 뒤로 넘어지려고 하여 머리를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자신의 발을 대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받쳤다.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오른손이 옷에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누운 상태로 왼발을 허공으로 차길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팔을 놓고 다른 곳으로 간 것이고,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시간 순서대로 아래와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 가) C는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말을 주고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B1 피해자 옆으로 다가온 순간 B과 거의 동시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로부터 서류(검은색 표지의 파일로 보이는 물체)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다. 나) 피고인은 B의 몇 걸음 뒤에서 걸어오다가 피해자, B, C가 몸싸움을 시작한지 약 3초 후, 피해자가 넘어질 무렵부터 피해자의 머리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붙잡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다) 피해자가 등을 바닥에 대고 완전히 쓰러진 후 C는 서서 피해자의 몸 위쪽으로 허리를 숙이고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빼앗는 듯한 동작을 하고, 피해자가 왼발을 들어올리며 버둥거리자 B은 피해자의 왼발을 들어올려서 잡아당겨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은 B, C가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다 빼앗을 때까지 10여초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쪽에 그대로 위치해 있다. 라) C가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빼앗아 이를 B에게 건네면서 B, C는 피해자에게서 손을 떼고, 피고인도 그와 거의 동시에 피해자에게서 손을 뗀다. 마) B, C,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손을 뗀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걸어오던 방향과 반대 방향(00-201814-202400-20181214-203900 파일 기준 화면의 우측 상단방향)으로 서로 인접하여서 걸어가는데 이때 B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서류를 손에 들고 있다. 바) B,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시점(B, C,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손을 뗀 시점)으로부터 1분 20초 정도가 지난 후 다시 이 사건이 발생한 골목을 종전의 반대방향(위 파일 기준 화면의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 방향)으로 서로 인접하여서 걸어가는데, 이때 B은 종전에 들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서류를 손에 들고 있지 아니하고, B, C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다. 사) B,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4분 20초 정도가 지난 후 다시 위 골목을 종전의 반대방향(위 파일 기준 화면의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 방향)으로 한 줄로 나란히 서서 걸어간다. 아) 이후 피해자는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C는 피해자에게 말을 걷다가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2)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고 있었고, C, B을 말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 C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서류는 이 이 사건 발생 직후 그의 차에 보관하고 있다가 당일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인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B, C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인식의도 하에 피해자를 붙잡는 행동을 함으로써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가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아래에 발등을 받쳐주는 등으로 일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였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B, C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시작한 직후 피해자를 붙잡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이 몸싸움에 합류할 당시 B, C가 동시에 피해자에게 달라붙어 피해자를 거의 쓰러뜨린 상태였고, 이후 피해자가 완전히 쓰러진 상태에서 B, C가 피해자의 발을 잡아끌고 서류를 강제로 빼앗는 등 누가 보더라도 상호 대등한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B, C를 분리시키려고 하거나, 일단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치는 것을 막은 후 몸싸움에서 빠져나와 피하거나, 경찰 또는 주위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10여초간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B, C에게 저항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B, C가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목적인 서류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서 물러나는 것과 거의 동시에 피해자에게서 손을 떼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뗀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한쪽 발을 허공으로 차길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놓고 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발을 약간 들어올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B이 잡아끌던 피해자의 왼발을 놓자 피해자가 약간 버둥거리는 동작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몸싸움의 초반부에 넘어져 줄곧 누운 자세로 있었던 점, B, C는 두 발로 선 상태였고 몸싸움의 목적을 달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물러서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후 약간의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소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하기 위하여 몸싸움에 끼어들게 된 것이거나 중립적 입장에서 개입한 것이라면 몸싸움이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싸움의 경위, 다친 곳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원래 진행하던 방향으로 계속하여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일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손을 뗀 후 이 사건 발생 전에 자신이 가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B, C와 함께 걸어갔다. 5) B, C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서류를 B의 차에 보관하여 둔 다음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4분여 동안 B, C와 일행으로 보일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나란히 걷는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골목 인근을 함께 오가며 이에 동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