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20: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내 방실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1만 원권 10매)를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악 12번 치아가 빠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1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뺨을 2차례 가볍게 때린 사실, 피해자가 임의로 교부한 현금 1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악 12번 치아가 빠지게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악 12번 치아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비록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기는 하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동석한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함께 술을 마셨던 G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자리를 떠났던 상황 등을 진술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이 바로 옆에 앉아 방실의 문을 닫게 한 다음 무릎을 꿇게 한 채 갑자기 양손으로 양쪽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앞니가 빠져 피가 났고, 상의 점퍼 오른쪽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가기에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아래에서 보는 증인들의 진술 내용 및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므로, 직접 경험한 사실의 진술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 나. 피해자 진술 중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의 상황에 관한 내용이 G의 진술과 중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에 관한 내용도 범행 장소인 ‘C’ 및 그곳의 방실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위 ‘C’ 업주인 증인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실의 문이 닫혀 있어 열었더니 피해자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촬영된 피해자의 치아 사진을 통하여 상악 12번 치아가 빠진 상태임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치과 요양급여내역 중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시점에 피해자가 치과진료를 받은 흔적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증인 E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돈을 빼앗았다는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더니 피해자가 넘어져 무릎을 꿇게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시점은 C 내에서 술자리를 한 때가 아니라 술자리를 마친 뒤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이동한 이후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43, 145쪽)과도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의 위 진술은 범행방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중요부분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강취하였고, 피해자에게 상악 12번 치아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크기나 재산상 피해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뇌경색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4. 20:00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위 강도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때려 쥑이삔다. 경찰한테 신고하면 쥑이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