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녀지간이고, 피고인 A은 남편인 I과 내연 관계에 있던 J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B 역시 J과 I 사이의 관계를 알면서도 J을 '이모'라고 부르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예전 이름 K)은 J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허위 입원이 가능한 병원,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을 소개받고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입원한 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5.경 전남 광주에 있는 L신경과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의사에게 어깨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달 19.경까지 입원한 후, 2010. 1. 6.경 피해자 엘아이지(LIG)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니었고 단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흥국화재, 피해자 삼성생명, 피해자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552,1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6.경 전북 김제시에 있는 M신경외과의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의사에게 아래 다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해 3. 12.경까지 입원한 후, 2014. 3. 13.경 피해자 아이엔지(ING) 생명의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니었고 단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8.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아이엔지 생명,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962,2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3. 피고인 C 고인은 2009. 3. 31.경 전남 광주시에 있는 L신경외과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의사에게 편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같은 해 4. 15. 경까지 입원한 후, 2009. 6. 3.경 피해자 에이아이에이(AIA) 생명의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니었고 단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6.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50,454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3.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이아이에이 생명, 피해자 아이엔지(ING) 생명,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삼성생명,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신한생명,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피해자 한화생명,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4,793,377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9.경 전북 김제시에 있는 N한방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의사에게 아래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해 7. 29.경까지 입원한 후, 2013. 8. 23.경 피해자 에이아이에이(AIA) 생명의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니었고 단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8.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이아이에이 생명, 피해자 삼성생명,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761,96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허위입원 진술서 사본 1. 검찰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679쪽, 702쪽)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3쪽) 1. 허위진술 사주 메모지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금융감독원 대상자별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은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핑계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이 초래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C의 경우 편취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D의 경우 각 편취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편취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각 초범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부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