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자동차정비업, 세차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2017. 1.경 유한회사 D로 변경)의 대표이사이다. 광주광역시는 2016년 E 선정기업의 신규 고용인원의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E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6. 9. 23.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서구청 경제과에, 광주광역시 E 지원사업 신청을 하고 2016. 10. 10. 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유급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2016. 12. 27. 위 서구청 경제과에, F가 유한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된 임금대장, 직원출근카드 등이 첨부된 E 지원사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12. 30. 광주광역시로부터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82,3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구청 담당공무원 진술서 및 보조금 지급내역서 첨부) 1. 유한회사 D 등기부 1.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E 지원사업 공고,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E 지원사업 선정기업 공고, E 지원사업 참여예정자 검토, E 지원산업 근로자 인건비 지원신청, E 지원산업 신청서 1. F 근로계약서, F 출근부 1. 계좌거래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자동차정비업, 세차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2017. 1.경 유한회사 D로 변경)의 대표이사이다. 광주광역시는 2017. 2. 2. 전체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어 각종 사업의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7. 2. 16. 위 서구청 경제과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선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F가 유한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F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된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2017. 3. 14.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지정기간 : 2017. 4. 1.부터 2020. 3. 31.까지)되고, 같은 날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대상자로 지정되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26. 위 서구청 경제과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사업 참여 근로자 I, J, K, L에 대한 8월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광주광역시로부터 2017. 9. 27. 보조금 명목으로 3,198,060원을 유한회사 D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24.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9,408,970원을 송금받았다. 나.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청을 하여 2017. 6. 22.경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017. 9. 22. 위 서구청 경제과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문인력 N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광주광역시로부터 2017. 9. 27. 보조금 명목으로 2,016,120원을 유한회사 D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2. 22.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266,120원을 송금받았다. 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9.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을 하여 2017. 8. 31.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017. 9. 14. 위 서구청 경제과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광주광역시로부터 2017. 9. 20. 보조금 명목으로 19,140,000원을 유한회사 D 명의의 O은행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15.까지 2회에 걸쳐 합계 38,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위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전제로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므로, 예비사회적기업이 수령한 보조금 전액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다"라고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즉, 검사는, 피고인이 보조사업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위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전제로 신청을 하였다는 것 외 다른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기망행위)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는 것을 위법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또는 사업개발비에 대한 보조를 받기 위해 각 보조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에 지원하였고,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받았으며, 해당 보조금을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영 업체가 예정하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기업운영을 하면서,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고자 보조사업 참여에 지원하여 선정된 뒤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보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면, 단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당시 피고인이 일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운영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무한 것처럼 기재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거나, 근무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늘리기 위해 허위의 근무일지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과다하게 교부받은 경우 등이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검사는 이러한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의 하자만을 문제 삼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