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F,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로드샵(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18:59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로드샵 운영자 약 31명이 가입해 있는 네이버밴드 게시판(H)에 '사실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주식회사 E (현) F는 D 제품이 존재하지도 않는 큐좀공법 및 PTD 공법으로 품질 및 효능이 타사 제품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는 과대과장 광고로 이를 판매하는 판매자 및 로드샵 운영자들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였습니다. 이런 불법다단계 악덕기업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중략) 추신 : E는 2012년 7월 30일경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후 편법운영으로 인한 제품공급이 원활치 못해 로드샵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방문판매업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 역시 판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제품은 PTD 공법이 사용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앞서 2013. 6. 19.에도 네이버 블로그에 'D 제품에 PTD 공법이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2015. 10. 22. 이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D 제품에는 PTD 공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거짓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로드샵 점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거짓인지 여부 : 거짓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D 제품에는 PTD 공법이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글을 게시한 것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에 의하면, D 썬블럭 제품에 PTD 공법이 사용된 원료(이하 'PTD 원료'라 한다)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회사의 2012년 생산 썬블럭 제품에는 PTD 원료로 보이는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56 트리펩타이드44 에스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1'이, 2016년 생산 썬블럭 제품에는 '올리고펩타이드-91 알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1', '알에이치-폴리펩타이드-11 디펩타이드-19 올리고펩타이드-91 헥사펩타이드-40'이 포함되어 있다. 2) 비록 관련 소송 및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회사의 해명이 명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결론적으로 피해회사는 특허전용실시권 부여 계약(포휴먼텍 - 앰브로시아 또는포휴먼텍 - E), 제품 독점공급 계약(앰브로시아 - E) 등과는 별개로, 2011. 8.경부터 I으로부터 PTD 원료(또는 제품)를 공급받아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I의 실질적 운영자 J,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K는 일치하여 앞서 본 특허전용실시권 부여 계약, 제품 독점공급 계약 이전부터 I과 피해회사 사이에 PTD 화장품 독점공급 계약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객관적 자료도 충분히 존재한다. 즉 두 회사 사이의 화장품 공급계약서(추가증거기록 1권 536쪽) 및 거래 근거자료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 결제 자료가 존재한다(같은 권 541쪽 이하). 또한 1은 피해회사에 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고, PTD 원료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피해회사 측에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3) 관련 사건(이 법원 2014고정1121)에서도 D 제품에 PTD 원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과 내용, 피해회사 및 사안의 성격,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정한 사회집단(D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로드샵 점주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 역시 피고인의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공표 상대방의 범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밴드 개설 경위, 가입 절차 및 가입대상자, 글의 공개 범위 및 가입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공표 상대방의 범위가 합목적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D 로드샵 피해자 모임'이라는 네이버밴드를 만들어 D 로드샵 점주들을 초대하였다. 해당 밴드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사전 질문("D 로드샵 피해자입니까? 피해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에 대한 답변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대부분 D 로드샵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거나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밴드의 글은 비공개로 밴드 가입자들만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밴드에는 앞서 본 절차를 거쳐 약 31명만이 가입되어 있었다. 나) 표현의 방법 및 내용 문제된 글은 피고인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할 '사실확인서'의 양식을 게시한 것이다. 즉 이는 위 글을 읽은 사람이 해당 양식에 자신의 인적사항, 피해 내역 등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사실확인서를 완성하여 피고인 등이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양식을 제공한 것이다. 이 경우 글을 읽은 사람이 해당 양식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를 무시하면 족한 것이므로,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한 것보다는 그 표현의 방법이 간접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당 글에 '현혹하였다', '불법다단계 악덕기업' 등의 다소 거친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욕설, 비속어, 모멸적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실제로 피해회사 및 직원들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불법다단계'라는 표현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글 중 거짓의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PTD 공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부분뿐이다. 다) 피해회사 및 사안의 성격 피해회사는 사적인 조직이 아니고, 많은 로드샵 점주들을 두고 있으므로, 피해회사로서는 어느 한도 내에서는 점주들이 제기하는 의문을 해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해회사의 제품에 PTD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공적인 주제에 해당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문제 제기는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기보다는 로드샵 점주들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해회사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음 피고인 등의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소송 및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제품에 PTD 원료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관하여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피해회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주로 I으로부터 PTD 원료(또는 제품)를 공급받았음에도, 관련 소송 및 수사 과정 등에서 포휴먼텍, 앰브로시아 등 다른 회사들에 관한 자료를 중점적·단계적으로 제출하였다. 결국 피해회사가 I으로부터 PTD 원료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은 뒤늦게(2017. 5. 26.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년 형제50020호 사건에서)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L조차 두 차례 증언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해명하였다. 즉 L의 첫 번째 증언(2017. 3. 29.)은 피해회사가 앰브로시아와의 제품 독점공급 계약을 통하여 앰브로시아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원료를 공급받았다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그에 반하여 앰브로시아와 피해회사 사이에 거래가 없었음이 과세정보를 통해 밝혀진 후에 이루어진 두 번째 증언(2017. 9. 6.)에서는, 피해회사가 앰브로시아가 아닌 I과 거래를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2017년도에 이루어진 해명이 이러하다면, 피해회사가 그 전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하는 의혹에 더더욱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피해회사는 이 법원 2014고정1121 사건에서 특허증, 특허전용실시권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I과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특허증, 특허전용실시권 합의서 등에 기재된 '일시'를 보면, 피고인 등으로서는 피해회사가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은 시점인 2012. 6.경 이후에야 포휴먼텍 또는 앰브로시아로부터 PTD 원료를 공급받았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피해회사는 그보다 훨씬 전인 2011. 9.경부터 PTD 원료를 사용한다는 광고를 하였으므로(증제7호증의1, 제9호증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은 나름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실제로는 피해회사가 앞서 본 것과 같이 2011. 8.경부터 I으로부터 PTD 원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피고인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회사는 로드샵 점주들에게 PTD 및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홍보용 USB를 반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증 제19호증). 일부 사업자들이 큐좀 공법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물에서 큐좀 공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24. 선고 2014가합1580 판결 6쪽). 피해회사는 그 과정에서 그 이유를 점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회사에 화장품을 공급하던 M은 피고인 측에 '피해회사로부터 어떠한 원료도 공급받은 적이 없고 자체적으로 원료를 배합하여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2호증. 이는 2017. 1. 16.자 문서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글 게시 이전에 M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