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51세)와 1994. 1.경 혼인한 부부 사이로, 피고인의 외도 및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해 평소에도 피해자와 자주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9. 6. 17:00경부터 같은 달 7. 16:00경 사이에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나하고 같이 사냐, 이 집에서 나가라, 돈도 못 버는데 나를 죽여서 보험금이나 타먹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7cm, 총길이 약 28.5cm)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목에 위 칼을 겨누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목에 상처를 내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목의 자상(길이 약 5cm)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방법, 범행 동기, 과도한 음주습관,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체포사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112 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상황),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범행일시 관련),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시체검안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음성파일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긴급체포 및 범행당시 피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담당경찰관 및 교통사고 렉카 기사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교 통사고 관련 유족 진술청취),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유족 진술청취2), 수사보고(피해자 검시 당시 사진 첨부) 1. 현장감식보고서 등, 시체검안서, 녹취서 작성 보고(112신고 전화녹음 녹취), 부검감정서 등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등, 사진 등, 환자소견서, 소견서 등, 112신고사실 등, 수사보고서 등, 캡쳐사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검사사진 설명 1부 1.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 청구전조사회보,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이유는 아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행 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관한 주장 1)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목에 칼을 겨누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목 부위에 상처를 내어 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당한 침해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살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한편, 피고인의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은 무죄이거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 시각, 다툼의 원 인, 피해자의 폭행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상태 등 정황을 참작하여 형법 제21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다.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음주로 인하여 만취하였고, 정신착란 등의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3자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목의 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이 이 법원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E은 2021. 9. 6. 오후까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머물다가 E만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한편 이 사건 범행 현장감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무렵 외부에서 제3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무렵인 2021. 9. 6. 22:00경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2021. 9. 7. 15:35경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 아내가 목을 찌르려고 해서 뺏어서 찔렀다. 2021. 9. 6. 22:00경 그랬다.”라고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신고를 늦게 한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어서 그랬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의 집 문 앞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어, 경찰관들은피고인의 베란다 쪽 샤시를 뜯어내고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갔다.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이 칼에 찔려 목 부위에 자상을 입고 피를 흘린 채 사망한 피해자의 배에 머리를베고 있었던 장면, 피고인의 좌측 손목에 자해를 한 흔적, 피고인의 우측 편에는 피해 자와 피고인의 혈흔이 묻은 칼(증 제1호)이 놓여 있었던 상태를 확인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위 칼(증 제1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DNA 감정을 한 결과, 위 칼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 자상의 길이는 약 5cm가 되고, 피해자의 사인은 후두와 좌측 외경동맥의 절단이 동반되어 사망에 이를 만한 목 부위 자창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한 힘으로 힘껏 찌르지 않고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돌연 피고인 앞에서 자살을 할 이유나 동기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20. 2회 검찰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서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1회 찔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및 1회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검사가 2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묻자, 이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그 일체를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2회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동기,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고 소상한바,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 하다. 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과잉방위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에 칼로 스쳐 발생한 경미한 열상과 피고인이 스스로 좌측 손목 부분을 칼로 그어 생긴 열상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피고인에게 중한 신체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칼로 목이 찔리는 치명상을 입어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자해로 인하여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에 후송된 점, 피고인이 2회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기는 하였으나 언쟁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목에 칼로 상처를 내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그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은 다음 칼을 다른 곳으로 치우거나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로부터의 공격을 피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망설이지 않고 빼앗은 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강하게 찌른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별 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과 말을 하는 순간에도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 그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그 다음의 행위에 관한 판단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부부 관계였고, 평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가끔씩 하기도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칼을 들고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취한 피해자가 남편인 피고인의 목숨을 위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목을 찌른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고, 이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단지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2회 검찰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회 검찰 조사 당시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소상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범행 당시부터 이미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심지어 피고인은 이 법원 마지막 공판기일인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칼로 찌른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21. 9. 7. 15:35경 스스로 112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말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완전하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의 활동을 저하시켜 기억이 저장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상) 증상 내지 일시적인 정신적 불안상태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내지 정신적인 불안 상태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5년 ∼ 2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4년 살인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아내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성격이 다분히 패륜적이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은 것에 그치지 않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에서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음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에 별 다른 죄책감이나 후회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당한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상한을 다소 이탈한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방법, 범행 동기, 과도한음주습관,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가정 폭력을 포함하여 두 차례의 폭력으로 벌금 전과가 있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도 피고인이 음주 중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별 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에도 관심을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29점 중 14점으로 강력 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공감능력의 결여, 행동통제력의 부족 등의 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등 망상적인 사고에 빠져 있기도 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부착명령을 명하고, 부착명령과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청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