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406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 2008. 5. 2.부터 'L', 'M'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 · 시위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 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시의회 앞 전 차도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N, O, P, Q, R, S, T 등 대책회의 관계자와 약 38,000명이 'U OUT' 플랜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V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U 아웃" 등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약 29,000명은 2008.5.31.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약 50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약 100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약 12,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U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위 집회참가자 약 17,000명은 2008. 5. 31. 23:10경부터 2008.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도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U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면서 W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그 뒤 2008. 6. 1. 04:30경부터 08:00경까지 약 2,500명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다. 그때 피고인들은 2008. 5. 31. 19:00경부터 2008. 6. 1.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광장, 광화문, 안국로터리 등을 행진하거나 점거하는 등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정(24시) 이후의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J,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6회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AD, A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X의 진술기재 1. AB, AF, Y, Z, AA,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정보상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의 야간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환치기상 C의 제안을 받아 그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D로부터 전화로 '삼성역 앞으로 사람을 보내 돈을 전달할 테니 환전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그가 지정한대로 삼성역에서 E로부터 2,290만 원을 교부받아 중국에 있는 환치기상 C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한 후 C에게 중국에서 영수를 원하는 D 명의의 중국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C은 그 명의의 중국건설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D 명의의 중국건설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환전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인 135,339위안을 송금하는 등 같은 날 환전 의뢰를 받고 국내에서 불상자들로부터 총 168,200,000원을 교부받아 C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C은 중국에서 돈을 영수할 사람의 중국 계좌로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8.경부터 2016. 9. 23.경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국내의 불상자들로부터 합계 11,223,029,000원을 교부받아 C이 보낸 불상자들에게 전달하고, C은 중국에서 그 자금을 영수하려는 불상자들에게 환전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중국 통화로 송금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사본 중 E 진술 부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장부 사본 1. A과 C간 주고받은 사진 파일, 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E 절취금 중국으로 환치기 수법에 대한), D이 보낸 메시지 출력물, 위 메시지에 대한 통역인의 번역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제15번) 중 일부(235쪽), D 명의 중국 건설은행 카드 사진 1. 수사보고(A-C 환치기 금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법률 제14047호, 범행종료 당시 행위시법을 적용)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도박, 탈세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조달, 자금세탁 및 거래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주범인 C의 지시를 받아 불법적으로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직접 수수하고, 그 거래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무등록 환전업에 관여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약 1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6개월 이상 범행이 계속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매월 30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는데 관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무등록 환전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도서출판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아용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333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2.부터 2014. 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11.분 임금 73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및 수당) 합계 37,147,963원 1)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2,699,53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824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8.부터 2014. 8. 26.까지 근로한 E의 2013. 9.분 임금 300,000원 등 미지급 임금 합계 10,516,129원 및 퇴직금 3,534,040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516,129원 및 퇴직금 3,534,040원, 합계 18,050,16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3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체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등 [2014고단282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공소장 기재 36,547,963원 오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판시와 같이 상당한 금액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계획적인 체불이나 회사 자산에 대한 불법적 유출 등 부정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앞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소액이나마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10. 12. 7.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B 산하 C대학의 경리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 입·출금 관장, 회계결산 등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인바, 부친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학교 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광주시 D에 있는 C대학 경리과 사무실에서,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은 바 있는 지출원인행위 근거서류에 대한 지출결의 서·이체대행의뢰서 및 예금청구서인 것처럼 허위로 관련 지출 서류를 작성한 후, 그정을 모르는 학교 총장 E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결재를 받은 이체대행의뢰서 및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C대학 명의 교비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와 피고인의 처 F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38,500,000원 및 145,600,000원을 각 이체하고, 현금으로 65,900,000원을 직접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임의소비함으로써 합계금 2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종합감사결과 처분서 4. 이체대행의뢰서,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1억 5,000만원 가량이 회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 사실을 형사고발할 경우 학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학교 측을 위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8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3.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강남구 C빌라는 분양이 안 된 물건인데 건설사에서 대출을 받아 등기이전을 해주겠다, 등기이전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서 해주겠다", "입주를 하기 위하여는 건설사에 이야기를 잘 해야 하고 은행작업 비용 등이 필요하니 이에 대한 사례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8. 서울 강남구 C빌라 복합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C빌라 복합상가가 약 9억 원 정도 하는데 계약금만 먼저 걸면 입주시켜 주고 나머지 잔금은 C빌라 복합상가로 대출받아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위 빌라를 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 강남구 C빌라 복합상가에서 피해자 E에게 "C빌라 복합상가가 약 9억 원 정도 하는데 계약금만 먼저 걸면 입주시켜 주고 나머지 잔금은 C빌라 복합상가로 대출받아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5 송파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F에게 "토지매입에 필요한 자금 이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은행 작업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400만 원, 2013. 4. 22. 400만 원, 2013. 5. 2. 400만 원, 2013. 6. 7. 1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은행 작업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5.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76-3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G에게 "F이 매입한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려고 하는데 은행 직원과 감정사들에게 줄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200만 원, 2013. 6. 13.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영수증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금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B, D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04

범죄사실 2014고단2104 피고인은 2013. 8. 10.부터 2013. 8. 28.까지 피고인의 집인 양주시 C아파트 101동 708호에서 피해자 D(여, 17세), E(여, 17세)의 휴대폰 번호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여자한테 자신감 있게 빠구리하고싶다", "그래 난 지금 이 커져서너랑무지하고싶다"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 에게는 "니 생각하면서 딸칠수도", "간다고 가서 존나게 박아줄테니깐", "니보지 내꺼야", "보지 빨고싶다" 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2355₁ 피고인은 2013.10.9.23:09:09, 같은 날 23:33:10, 같은 날 23:41:49, 같은 날 23:51:40, 2013. 10. 10. 23:40:11, 23:49:15, 2013. 10. 12. 21:55:42, 2013. 10. 13. 20:32:09., 같은 날 22:1 46 C, 101동 708호에서 피고 1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5세)에게 9회에 걸쳐 음성전화를 걸어 "나 딸치면 안돼?, 나 존나 쌀거 같애"라고 말하고, 2013. 10. 10. 07:35 경 'ㅆㅂ 존내 꼴려, 박고 싶잖아, 많이 참 았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스마트폰 캡쳐 1. 피의자사진 2014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등,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여러 청소년들에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과 글을 여러 차례 전송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6.3.1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예전 애인인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출근하려는 피해자의 자동차 키와 휴대폰을 빼앗고 그녀를 그녀 소유의 E 엑센트 차량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줄 테니 신고하려면 신고를 해라, 대신에 주변의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대전 대덕구 관평동 등을 돌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까 지약 40km를 주행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2시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를 그녀의 주거지인 F빌라 203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 다니며 그녀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6시간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 10:00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2:00경 대전 대덕구 관평동 등을 돌아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동종 누범인 점, 일종의 보복성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상주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고소인 명의의 인장을 위조한 후 스스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조한 인장을 날인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산지영농사업을 하는 것에 참여하기로 하여 G에게 피고인 소유 임야를 임대해주기로 하였고, G가 피고인의 동의 하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F은 피고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상주시 성하동에 있는 상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F을 무고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G가 피고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그 명의인을 G가 아닌 F으로 한다는 사정이나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작성 당시 계약서를 읽어 보지는 못한 상황에서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뒤늦게 보게 되자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고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는 점, 형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1층의 세입자로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22:20경 위 주거지 2층에 살고 있는 임대인인 피해자 D(70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위 지하 1층의 실제 계약자인 E에게 전화를 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30cm)를 휴대하고 위 2층에 올라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들어가서 살고 나와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저녁 9시 뉴스에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35세)과 결혼 6년차 부부로서 이혼소송중인바, 2017. 1. 5. 23:30경 성남시 분당구 G, 1205동 606호 자기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던 이유로 다투던 끝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등 뒤에 양손으로 매달려 잡고 늘어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태블릿 PC를 뺏기 위해서 피고인을 공격하는 폭행을 가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매달린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매달렸던 점,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이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 6. 11:0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투던 끝에, 처인 피해자 A(여, 33세)의 몸을 벽에 밀쳐 왼쪽 팔꿈치로 가슴을 압박하여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왼쪽 발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덜미를 붙잡았고 피고인이 순간 중심을 잃고 뒷걸음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밟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뭉개면서(문지르면서) 짓밟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7. 1. 2.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동안 요구하여 오던 협의이혼과 재산분 할에 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을 위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7. 1. 5.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이 이혼소송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옷방을 나가려고 하여 옷방 미닫이 문 앞에서 피고인의 옷덜미를 붙잡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을 향하여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왼쪽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짓밟았다고 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자세(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의 왼쪽 발뒷꿈치로 밟는 자세)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일반적으로발이 짓밟히면 반사적 반응으로 발을 빼거나 가해자의 몸을 밀쳐 그 상황을 모면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 2분간(피해자의 느낌) 발을 문질러 짓밟았으나 '조금 더 밟히면 뼈가 부러질수 있고, 진단서를 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G는 자금 조달과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총판을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에 사용할 대포통장 확보, 수익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H은 자금을 제공하고 필리핀을 왕래하며 현지에 사무실을 구축하여 실무자들을 배치하는 등 필리핀 현지 관리 총책 역할을, J은 일일정산 확인 및 자금관리 역할을, O, P, T, U, V, W, X, Y, Z, AA, AB 및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Q, R, S, M, L, K, N 등은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게임머니 충전, 정산금 환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G, H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매일 도박사이트 운영실적을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등은 2018. 7. 1.경부터 2019. 6, 18.까지 필리핀 클락에 있는 AC에 사무실을 두고 'AD'(2018. 6.경~2018. 12. 30., 도메인 주소 불상), 'AE'(2018. 12. 31.~2019. 1. 15., 도메인 주소: AF), 'AG(2019. 1. 16.~2019. 6. 18., 도메인 주소: AH)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I 명의의 AJ은행계좌(AK) 등 9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베팅을 위한 게임머니 충전, 환전용 계좌로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0,737,450,000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카지노 게임의 일종으로 Banker와 Player 어느 한쪽에 베팅하고, 딜러로부터 트럼프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에 베팅하게 하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8. 9. 19.경부터 2019. 6. 1.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9. 20.경부터 2019. 6. 18.경까지, 피고인 C은2019. 3. 26.경부터 2019. 6. 18.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11. 9.경부터 2019. 6. 16.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10. 7.경부터 2019. 6. 18.경까지, 피고인 F은 2019. 1. 13.경부터 2019. 5. 19.경까지 각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다수의 회원을 모집 및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 도박 피고인은 G 등이 운영하는 위 'AE' 및 'AG'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2018. 9. 19.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L 명의 AM은행계좌(AN) 등 6개의 계좌로 718회에 걸쳐 합계 1,720,5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 도박 피고인은 G 등이 운영하는 위 'AE' 및 'AG'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4.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I 명의 AJ은행계좌(AK)등 5개의 계좌로 47회에 걸쳐 합계 58,6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 - 도박 피고인은 G 등이 운영하는 위 'AG'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9.경부터 2019. 6. 16.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O 명의 AP계좌(AQ)로 73회에 걸쳐 합계 62,3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D - 도박 피고인은 G 등이 운영하는 위 'AE' 및 'AG'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2.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L 명의의 AM은행계좌(AN) 등 6개의 계좌로 367회에 걸쳐 합계 452,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E - 도박 피고인은 G 등이 운영하는 위 'AE' 및 'AG'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4.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L 명의의 AM은행계좌(AN) 등 6개의 계좌로 162회에 걸쳐 합계 193,4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F - 도박 피고인은 G 등이 운영하는 위 'AG'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1.경부터 2019. 6. 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R 명의 AJ은행계좌(AS) 등 3개의 계좌로 79회에 걸쳐 합계 48,54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G, N, J, L, M, O,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G 사이트 총판 O 등 명단 및 수수료 취득액 특정, AG 도박사이트 총판계좌 79개 확인, 피의자 A 도박기간 및 금액 특정, 총판 피의자 D, E, F 사용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도금의 액수·기간,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여객자동차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주)의 감사로서 위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매출대금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E) 및 피고인의 딸 F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2. 4.경 피고인의 아들 H의 해외연수경비로 200만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금 181,552,846원 상당을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진술 1.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1. D(주) 제주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 ㅇ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의 50% 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대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상당 금액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판공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돈 중 일정 부분은 회사와 관련된 지출이고, 피해 회사와 K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사이에 수입, 지출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회계처리가 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횡령액수가 비교적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종합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F'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22.경 통장 등을 수령해 달라는 'F'의 부탁을 수락한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통장 등을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담당자들에게 통장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23. 11: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지하철 6호선 공덕역 물품보관함 8번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40경 서울 마 포구 공덕동 소재 공덕역 5번 출구 물품보관함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인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당 대여비 8만 원을 지급할 테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G이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한 신협 계좌(H, I)와 연결된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대가를 받고 대여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J'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경 통장 등을 수령해 달라는 'J'의 부탁을 수락한 다음 통장 등을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담당자들에게 통장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23. 18: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고시텔 우편함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M이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한 농협 계좌(N)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퀵서비스 이용 통장 유통업체 상호 특정, 퀵 주문 상호 변경) 1. 각 퀵 거래내역자료 1. M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신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양수한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여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대포통장의 전달 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더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러한 가담행위를 엄벌하여야만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모두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체포된 직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장 전달 등을 하루만 하기로 하고 공범이 알려준 지하철 사물함에서 통장을 꺼낸 직후 체포되어 현금인출 범행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에는 체포 직후에는 경찰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고지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총 기간이 3 ~ 4주 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 이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은 접근매체 1개당 10만 원 정도여서 그리 큰 규모의 수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 각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법원에서 2014. 6. 20.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0:35경 문경시 호계면 경주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호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