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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0. 3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학동)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7. 10. 17. 3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기피자 고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8.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서구보건소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마침 위 도로를 서구청 방향에서 서구보건소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전과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2. 01:05경 인천 남동구 B 사거리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래포구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K5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B 대화명 'C'(또는 D 대화명 'E',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다 제3자에게 전달하면 경비를 제외하고 카드 1장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8. 20:21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노상에서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I)를 수거하여 보관하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다 제3자에게 전달하는 등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거나 전달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기록상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후속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시청1로 1에 있는 '당진시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7. 6. 2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2017. 10. 10.경부터 현재까지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당진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1. 수사보고(고발인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병역법위반죄(전입신고 미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쌍둥이 형이 피고인을 위해하려 한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9세)과 새로 계약하는 아파트의 공동 명의 등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피고인의 점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S5650 부분 파열, 척측 수근 신전근건, 주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1. 0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팔을 다쳤으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서 "팔 다친 거 가지고 정말 큰소리치네, 내가 칼로 손목 그으면 쌍방이 되는 거다, 쌍방 가자, 진짜 긋는다."라고 말하며 식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고잔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9세),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죽은 오빠 이름을 존칭 없이 불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피해자의 머리를 식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일반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에 대하여),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0: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나를 죽여 봐라, 감옥살이나 살아라.'라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을 하다 화가 풀리지 않자 도망치는 피해자를 약 70미터 정도 따라 가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을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한 점, 신고자의 진술("피해자가 멱살이 잡혀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 수사기록 8면)이 D에 대한 경찰진술("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따라오면서 계속 폭행을 했다", 수사기록 11면)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사실, 피고인의 IQ가 50의 낮은 상태이고 피고인의 사회 연령이 7세, 사회 지수는 43.75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또렷하게 재판부에 전달한 점, 피고인이 폭행 또는 상해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많지 않은 것에 비추어 평소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IQ나 사회 지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고려판사 윤동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9. 18: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를 상회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교통사고 경위 및 가피 구분), 수사보고(사고 후 음주량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사고 당시 음주수치 적용) 1. 관련 사진(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관련사진(사고 후 음주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I의 집과 J 식당에서 두 차례 술을 마셨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이 중심도 잡지 못하고 몸을 비틀거리다가 "왜 멀쩡한 차를 박았냐"는 식으로 성질을 내며 횡설수설할 때 술 냄새가 진동했다. 증인의 처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 이후 피고인의 처가 온 다음 피고인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위 증인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112 신고 내용에도 상대편 운전자가 술을 먹은 것 같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 식당에서만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J 식당에서 마신 술의 양을 뺀 수치를 사고 당시 음주 수치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자 J 식당에 가기 전 1의 집에서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교통사고 후 사고 수습은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2회에 걸쳐 술을 마셨다는 변소 역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의 2회 음주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계산을 하여도 0.058%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남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5: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 서서 부엌칼로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제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빨리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 증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찔러 깊이 2cm, 길이 2.5cm 가량의 자상이 생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칼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대구에서 대전 B 택배물류센터로 가는 통근버스 안에서 C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다음 날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 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왜관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71,0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피해상황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관련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0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609 사기 |2018초기1611, 2018초기1698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채은(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853,000원, C에게 편취금 13,7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사업 실패로 누적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로 회사 복지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할인판매를 통해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에 충당하다가 업무 실적이 부진하여 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상품권 거래로 신뢰를 얻게 된 상품권 매입자들을 상대로 시세(약 4~5% 할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상품권 대금을 교부 받아 우선 생활비에 충당하고 나중에 거래한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선 거래자의 상품권 구매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7. 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2,800,000원 상당을 2,330,000원에 할인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7. 경 피고인 명의의 D금고 계좌(E)로 1,3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경 피해자에게 '상품권 1,500,000원 상당을 1,365,000원에 할인 판매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3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 경부터 2018. 1.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상품권 1,600,000원 상당을 1,152,000원에 할인판매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의 J(계좌번호: K)로 3,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대금으로 2,30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상품권 구매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함으로써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2,100만원인 것으로 보이며,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판사 정진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2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방문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업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업소에서 돈을 받아 쳐먹었느냐, 모두 죽여버린다, 니미씹할놈들아", "너네들나한테 맞으면 죽어, 주먹으로 한판 붙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손날 부위로 목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법원에 위 피해자들 명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 2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02%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7: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시장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송파역 방향에서 가락시장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교통섬 펜스에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 F(여, 51세)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 NOS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B) 1. 각 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 9 및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2002년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F에게는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B' 소속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3: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가명, 여, 36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진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방면을 향해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운 채로 진주시 I에 있는 'J 공원'으로 데려가 그곳에 있는 매점 주차장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주시 K에 있는 'L' 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곳에 위 택시를 주차하고 시동과 전조등을 모두 껐다. 피고인은 2018. 8. 22. 00:44경 위 'L'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의 동영상CD 및 이동경로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Ⅱ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원주교도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위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25세),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J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E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I, H, G), ER 간호력, - 간호기록지, 진료기록부발급 협조 의뢰, 외래진료기록지, 의사지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관련사건목록, 원주지원 2008 고단790 판결문, 원주지원 2008 고약2266 약식명령문, 창원지법 2006고약488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 12. 2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