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511

범죄사실 [2011고합511]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Q과 공모하여 Q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R(이하 'R'이라 한다)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Q은 오산시 S에 있는 피해자 R의 여신·채권팀장으로 여신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담보목적물 감정평가의뢰,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이 담보로 적합하고 담보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작성상의 오류,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및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하여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피해자 R에 정한 규정에 따라 상무,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R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1. 피고인 명의의 대출 가. 19억 원 대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범 피고인은 2007. 2.경 피고인 및 그의 어머니 T 공동 소유의 경기 가평군 U 외 34필지 토지(이하 'U 토지'라 한다)의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사실은 U 토지는 2006. 6.경 피고인이 7억 8,000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임에도, B은 2007. 2. 13. U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3,581,958,000원에 이른다는 주식회사 V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이하 'V감정'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Q에게 U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2007. 5. 초경 B, Q과 U 토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한 후 경기 가평군에 있는 식당에서 "동일인 한도액까지 대출이 성사되면 Q에게 8,000만 원을 주고, B에게는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Q에게 동일인 한도액까지 대출을 요청하고, Q은 위 대출사례금을 받기 위해 U 토지의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U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3,581,958,000원에 이른다는 V감정의 2007. 2. 13.자 감정평가서가 적정하고 U 토지를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해 주어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피해자 R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7. 5. 23. U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19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Q의 임무에 위배하여 1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4억 원 대출 - 업무상배임 공범 피고인은 2008. 4. 10. 피해자 R에서 Q에게 U 토지를 담보로 4억 원의 추가 대출을 하여 달라는 대출신청을 하고, Q은 그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U 토지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상의하여 대출금 중 2억 원 상당을 Q이 사용하기로 한 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R 상무와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2008. 4. 10. U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Q의 임무에 위배하여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R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C 명의의 14억 원 대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범 피고인은 2007. 7. 초경 피해자 R에서 Q에게 W 외 2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X 전 4,618m², Y 전 2,777m², Z 전 7,640m², AA 전 886m², AB 전 883m², AC 전 936m² 총 17,740m² 토지(이하 일괄하여 'AD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하면서 C에게 위 대출 및 AD토지의 매수 과정에 있어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C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2007. 7. 13.경 AD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2억 6,830만 원 상당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14억 원의 대출신청서에 서명, 날인하고, Q은 그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AD토지는 사실상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2억 6,830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AD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2,394,562,000원에 이른다는 V감정의 2007. 6. 22.자 감정평가서가 적정하고 AD토지를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R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7. 7. 20. AD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C 명의로 1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Q의 임무에 위배하여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R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AE 명의의 9억 원 대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범 피고인은 2007. 10. 초경 피해자 R에서 Q에게 AF 소유의 AG 임야 16,959m²(이하 'AH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9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하면서 AE에게 위대출 및 AH토지의 매수 과정에 있어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AE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2007. 10. 12.경 AH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차로 5억 원의 대출신청서에 서명, 날인하고, 2007. 10. 25. 2차로 4억 원의 대출신청서에 서명, 날인하고, Q은 그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AH토지는 사실상 피고인이 AE의 명의를 빌려 2억 원 상당에 매수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AH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1,695,900,000원에 이른다는 V감정의 2007. 8. 10.자 감정평가서가 적정하고 AH토지를 담보로 9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R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AH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AE 명의로 2007. 10. 12. 5억 원을 대출하고, 2007. 10. 25. 추가로 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Q의 임무에 위배하여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T 명의의 4억 5,000만 원 대출 - 업무상배임 공범 피고인은 2008. 2. 4.경 피해자 R에서 Q에게 경기 가평군 AI 전 5,094m², AJ 전 800m² 총 5,894m² 토지(이하 일괄하여 'AK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AK토지는 T 명의로 1억 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한 상태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T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하고, Q은 그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AK토지의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K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795,000,000원에 이른다는 V감정의 2007. 8. 13.자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그 임무에 위배하여 R 상무와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2008. 2. 5.경 AK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T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Q의 임무에 위배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R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1고합686] 피고인은 2009. 8. 17.경 경기 가평군 AL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M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경기 가평군 AO 외 15필지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4억 원에 전원주택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해주면 선급금으로 2009. 8. 31. 6,000만 원, 2009. 9. 15. 4,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09. 9. 5.부터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부지를 포함하여 위 AP 등 34필지에 총 23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미 연체된 이자가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과다 대출을 받아 이자 연체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맡기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20.경부터 2009. 10. 14.경까지 총 5,000만 원의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511]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및 증인 Q, AQ, AR, B, AS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09고합485 등 사건의 제16회 공판조서 중 Q, D, A의 각 진술기재 및 AT, AU, AV, C, AW, A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 C,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Q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T,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Q, AU, AT,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R신용협동조합), 각 공소장 사본, U 공시지가 현황, 감정평가서(U 토지), 토지감정평가서, C 공시지가 현황, 감정평가서(C), 토지 감정평가서, AE 공시지가 현황, 감정평가서(AE), 토지감정평가서, A(T) 공시지가 현황, 감정평가서(T), 토지감정평가서, 감정평가업무협약서, AS, Q 문자메시지, AY, Q 문자메시지, A, Q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A 대출 관련(대출상담서, 대출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A(T) 대출 관련(대출상담서, 대출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C 대출 관련(대출상담서, 대출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AE 대출 관련(대출상담서, 대출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수사보고(Q 관련 판결문 사본), 진술서(대출자별 목록, 신협감사관련 현황), A 19억 원 대출 관련(대출상담서, 대출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A 4억 원 대출 관련(대출상담서, 대출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T 명의 4억 5,000만 원 대출 관련(대출상담서, 대출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C 명의 14억 원 대출 관련(대출상담서, 대출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AE 명의 9억 원 대출 관련(대출상담서, 대출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고소인 제출자료, 추가자료제출(관련 채무자별 대출현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감정료 지급내역),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수사보고(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C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C 명의 대출 관련 AZ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AE 명의 대출 관련 AF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확인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수사보고(V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ㅅ 감정평가 작성서류 첨부 보고), 참고자료(대출원장), 수사보고(AY 변사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출금 및 이자 상환 확인) [2011고합68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2337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N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및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N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AN, C,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명함 사본,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 각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BD 상대 수사), 협약서 사본,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도급계약서 사본, 각 내용증명서 사본, 최고장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최후내용증명, 내용증명, 현장사진,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산지전용허가지 재해방지명령통보 공문, 재해방지명령서, 수사보고(피의자 대질 조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사진자료(부실공사 장면), 수사보고(피해자 팩스 조사), 팩스조서 원본, 팩스조서 모사전송본,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결과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BF 명의 차용 경위 등), 각 수사보고(작업일보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07. 5. 23.자 19억 원 대출의 점, 2007. 7. 20.자 14억 원 대출의 점, 2007. 10. 12. 및 2007. 10. 25. 합계 9억 원 대출의 점, 다만 위 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08. 4. 10.자 4억 원 대출 및 2008. 2. 5.자 4억 5,000만 원 대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은 비신분자이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해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07. 5. 23.자 19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1고합511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R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Q의 배임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M(이하 'AM'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은 피고인의 삼촌으로 AM의 이사이며, AE도 AM의 이사이고, B은 2006. 말경부터 2007. 2. 말경까지 V감정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E은 2003. 9. 1.경부터 2009. 5. 15.경까지 BG새마을금고에서 여신담당대리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은 D을 통해 알게 되어 BG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V감정의 영업팀장인 B을 Q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B은 2007. 2.경 피고인을 Q에게 소개하여 주었으며, R은 2007. 1. 20. V감정과 사이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제1증거기록 제214 내지 222면). 한편 피고인은 2006. 6. 2. 자신의 어머니인 T와 공동명의로 BH로부터 분할 전의 경기 가평군 U, AO, BJ 및 BK 등 4필지의 토지를 7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과 T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각 토지는 경기 가평군 U 전 169m² 외 34필지(앞서 본 바와 같이 이하에서도 'U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Q은 피고인으로부터 U 토지를 담보로 한 19억 원의 대출을 부탁받고 2007. 4. 말경 내지 5. 초경 U 토지에 현장답사를 한 다음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및 B을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이 성사될 경우 Q에게 8,000만 원을, B에게 2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Q은 감정평가법인에 U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U 토지의 2007. 2. 13. 기준 감정평가액을 3,581,543,000원으로 평가한 V감정의 감정평가서(제2증거기록 제352 내지 354면) 및 현장확인서를 첨부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았고, R은 2007. 5. 23. 피고인에게 변제기 2011. 5. 23.로 정하여 19억 원을 대출하였고, T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대출실행일에 Q에게 "B에게 2억 원을 줄 수 없다. 차라리 그 돈을 너에게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Q은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에 입금된 19억 원 중 3억 원을 자신의 신협계좌로 이체하였다. R은 2008. 4. 10. 피고인에게 U 토지를 담보로 하여 변제기 2012. 4. 10., 이자 연 9%로 정하여 4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제2증거기록 제355 내지 359면). C은 2007. 7. 13. W 등으로부터 AD토지를 2억 6,830만 원에 매수하였고(등기부에는 총 17,740m² 중 4,618m²에 해당하는 경기 가평군 X의 매매가격이 69,8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R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Q은 정식 의뢰 없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AD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액 2,394,562,000원)를 근거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고, R은 2007. 7. 20. AD토지를 담보로 C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변제기 2011. 7. 20., 이자 연 8.7%로 정하여 14억 원을 대출하였다(제2증거기록 제364 내지 371면). AE은 2007. 10. 12. AF로부터 AH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R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H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R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을 AH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V감정은 AH토지의 2007. 8. 8.자 기준 감정평가액을 1,695,900,000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제2증거기록 제377 내지 379면). 피고인은 2007. 10. 25. Q과 협의를 거쳐 R과 사이에 AH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에서 10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변제기 2010. 10. 25., 이자 연 9%로 정하여 4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로 하되, 대출거래약정서는 9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5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Q은 같은 날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AE 명의의 신협계좌에 9억 원을 송금하였다(제2증거기록 제372 내지 376면). 피고인은 자신의 모 T 명의로 AK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이를 담보로 R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R은 2008. 2. 5. AK토지의 2007. 8. 10.자 기준 감정평가액이 795,690,000원으로 산정되었다'는 취지의 V감정의 2007. 8. 13.자 감정평가서(제2증거기록 제361 내지 363면)를 근거로 T 명의로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R의 의뢰로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U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2009. 3. 20.자 기준 감정평가액이 687,783,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이 BM 사건에서 신한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U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위 토지의 2010. 9. 24. 현재 감정평가액은 963,750,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제2증거기록 제119 내지 136면), 의정부지방법원이 BO 사건에서 으뜸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AK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위 토지의 2010. 9. 28. 현재 감정평가액은 326,864,000원으로 평가되었다(제2증거기록 제202 내지 213면). 다. 판단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R의 여신채권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보물의 실제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19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하여 R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및 D으로부터 대출사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이 법원 2009고합485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사례금을 수수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인 점,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AM의 대표이사로서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과 그를 토대로 부동산 가치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 상태에서 동일인 대출한도까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U 토지의 가액을 사전에 검토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V감정의 감정평가액 3,581,543,000원이 8개월 전 피고인이 매수할 당시의 시가나 11개월 전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4, 5배 가량 높은 금액으로서 과대평가 된 사정까지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V감정이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협의 없이 위와 같이 과대평가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높지 아니한 점, R에 제출되어 대출의 자료가 된 U 토지에 대한 V감정의 감정평가서는 작성일자가 2007. 2. 13.인데, 피고인이 Q을 소개받은 시점, R의 감정평가의뢰 관행 등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서가 R의 의뢰에 의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여신채권팀장인 Q은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정식의뢰 없이 대출신청인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아 대출심사자료로 활용한 사례는 피고인의 대출이 유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 측은 R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희망 대출 금액에 맞추어 미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두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R의 당시 전산 대출계정에는 복수채무자로 대출을 처리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음에도 V감정의 2007. 2. 13.자 감정평가서에는 채무자란에 '피고인, T'의 2인이 기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담보물 감정평가는 대출 신청이 접수된 후 담당직원의 서류검토와 탁상감정 등을 거친 다음 정식으로 의뢰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 그러하지 아니한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평가서의 작성 경위 및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점,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Q에게 계속적으로 대출을 부탁한 다음, 피고인 또는 AS 명의의 전화로 Q과 사이에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면서 대출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고, V감정의 감정평가사 AY과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개인적인 연락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2증거기록 제248 내지 257면), 피고인은 2007. 2. 16.자 대출과 관련하여 3억 원을 대여하는 등 Q에게 대출사례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던 점[피고인은 'Q에게 대출사례금으로 3억 원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죄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Q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최소한 위 각 금원의 금융이익 상당에 대해서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취득경위에 비추어 이는 R의 피고인에 대한 대출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익을 대출에 대한 대가로 공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결론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대출받아 돈을 사용한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다시 다른 토지를 매수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종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반복하였고, Q이 자신의 대출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R에게 'U 토지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겠다"는 취지로 Q을 협박하였으며, 이에 Q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계속 추가 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D토지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Q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V감정의 감정평가의뢰기록에 의하면 AD토지 및 AH토지에 관한 각 감정평가는 의뢰인에 대한 기록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접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의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발송 상대방에 대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감정평가서가 직접 R에 발송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또는 T, C, AE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AM의 부동산개발사업 또는 자신의 해외사업투자 등에 사용한 점, ⑩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높게 하여 준다고 거짓말하고 감정평가서를 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의하여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제1증거기록 제2679 내지 2684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R의 여신팀장인 Q을 소개받은 다음 그에게 수회에 걸쳐 대출을 부탁하면서 담보물이 과대평가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동일인 대출제한 규정을 회피하도록 하되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Q의 배임행위를 교사하였고,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의 결정, 담보물의 선정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등 Q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Q의 배임행위에 공모가공하였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배임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2011고합686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존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8. 17. 경기 가평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AM의 영업을 도와주던 B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N에게 경기 가평군 AO 외 34필지(앞서 본 바와 같이 이하에서도 'U 토지'라 한다)의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그날 당장 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20. 새벽부터 U 토지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제반 사정을 검토할 적정한 시간을 주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사에 착수하도록 한 점{의정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8265호 증거기록(이하 '제3증거기록'이라 한다) 제15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도급계약을 제안하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3억 6,0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 가량으로 견적을 받았는데, 4억 원에 택지조성공사를 해 줄 수 있느냐"라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스스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3증거기록 제14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9. 8. 31.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계약금 지급 후 15일 이내에 중도금 중 4,000만 원을, 착공 15일 후 분양하면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다가(제3증거기록 제29면), 2009. 8. 28. BB를 통해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으로 3,000만 원밖에 준비되지 아니하였으니 종전의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2009. 8. 31. 선급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9. 20. 7,000만 원을 지급한다'로 변경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계약을 수정하였으나(제3증거기록 제15, 16, 31면), 피고인은 위 날짜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이 사장이 아니니 실제 사장 명의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라면서 새로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세금체납으로 진술인(피해자)의 통장이 압류당하여 학교선배인 BF의 통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명의인을 BF으로 변경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진술 내용의 개연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제3증거기록 제261 내지 263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급기한을 연장한 2009. 9. 10.까지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인 및 AM의 이사 C, BC은 2009. 9. 17. 및 2009. 9. 25.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씩을 피해자에게 발행, 교부하였으나 위 지급기일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후에도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제3 증거기록 제32 내지 34면),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토목면허증, 물량산출표 등을 제공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사채업자인 BE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서류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금원을 차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BE는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요구한 서류는 전원부지 전부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전원주택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이고, 공사진행내역서나 도면을 요청하지는 아니하였다. 당시 현장에 가보았는데 이미 공사현장은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고 U 토지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돈을 빌려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은 건축자나 시행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서류들로서 공사업자에게 요구할 서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나중에 피해자에게 견적서의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제3증거기록 제264 내지 269면), 피고인은 '전원주택을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업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정상적인 분양의 가능성이 의심스럽고, 피고인은 그 외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제3증거기록 제322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동안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였음에도 공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피해자가 2009. 10. 16.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자 비로소 2009. 10. 20.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공사실행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측과 협의 없이 공사를 하였고, 공사 진행 상태가 엉망이고 부실하며, 피고인 측의 공사내역서 제출 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계약이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이를 문제삼기 시작한 점(제3증거기록 제128 내지 144면), 이 사건 공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단하였기 때문에 그 후 U 토지에서 토사유출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의 원인이 반드시 부실공사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한 U 토지(R이 의뢰한 2009. 3. 20. 기준 하나감정평가법인의 U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687,783,000원이었다, 증거기록 제291면)는 2007. 5. 23. R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U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8. 4. 10. R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U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8. 10. 31.경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09. 10. 7. 현재 연체이자 합계가 368,405,000원에 이른 점(제3증거기록 제26, 105 내지 111면), ⑩ 피고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BQ 전 704m²(경매 당시 감정평가액은 10억 원)는 피고인의 양수 당시 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의, 각 6,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양수 당시 인수한 위 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9. 5. 20.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2010. 1. 29. 871,110,000원에 매각허가되었고, 피고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BR 대 856m²은 피고인이 양수 당시 인수한 1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의 신청으로 2009. 6. 1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0. 3. 25. 최저매각가격 795,260,000원에도 유찰된 점(제3증거기록 제176 내지 193, 280면), ⑪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U 토지를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받는 대가로 R 여신과장 Q에게 3억 원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제3증거기록 제293 내지 305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게 할 당시 피해자가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선급금 및 공사기성고에 따른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따라 선급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이상,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공사기성고의 확정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U 토지에서 진행한 토목공사의 기성고는 적어도 피고인이 인정하는 5,000만 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각 업무상배임죄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 7년 10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R의 여신채권팀장인 Q과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의 담보 가치를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0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Q의 임무위배에 가담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택지조성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토목공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배임 범행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 제출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대출사례금을 공여하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가 5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배임 범행 및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의 대출 관련 피고인 D, B, E은 아래와 같이 Q과 공모하여 Q의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R에 그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Q은 오산시 S에 있는 R의 여신·채권팀장으로 여신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담보목적물 감정평가의뢰,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이 담보로 적합하고 담보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작성상의 오류,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및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하여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R에 정한 규정에 따라 상무,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R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D, B, E의 BS 명의 19억 원 대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범 피고인 D은 처 BS 명의의 안산시 BT(이하 'BT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2005. 12. 27.경 신한은행으로부터 10억 원(채권최고액 13억 원)을 대출받고, 2006. 11. 29.경 BG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2006. 11. 29.경 대출 당시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나라감정'이라 한다)의 BT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이 2,150,228,000원 상당이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이미 BG새마을금고로부터 1인 대출 한도액인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이고 위 감정평가액으로는 더 이상 BG새마을금고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BG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인 피고인 E에게 '다시 감정을 하면 더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사례금을 지급할테니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전 직장동료인 R의 대출담당 직원인 Q에게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 안산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고, 담보도 확실하다. 대출사례금을 줄 수 있으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Q은 피고인 E의 요청에 응하면서 "R의 경우 대지는 담보물 감정액 70% 상당 대출이 가능하고 동일인 한도액은 19억 원 내지 21억 원 상당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고인 E은 이를 피고인 D에게 전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V감정의 영업팀장인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Q은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 B에게 "대출금액이 19억 원 상당 나와야 하니 감정액을 35억 원 상당으로 잘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07. 2.경 BT 토지의 현장 실사를 나온 Q에게 대출사례금을 지급할 테니 R의 개인대출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BT 토지를 실질적으로 감정한 V감정의 영업팀장인 피고인 B에게 평가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고, 2007. 2. 13.경 Q이 BT 토지에 설정된 한국전력공사의 1순위 담보권말소와 관련하여 연락을 하자 Q에게 "BT 토지에 설정된 한국전력공사의 1순위 담보권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철탑을 설치하면서 받은 임대료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철탑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담보권 설정해지를 할 수 없으니 한국전력공사의 1순위 담보권은 그대로 놔두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결재를 받아라, 그래야지 대출사례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D과 Q으로부터 19억 원 내지 2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35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BT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2. 7.경 BT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미 나라감정에서 BT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을 2,150,228,000원 상당으로 책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BT 토지 위로 고압선이 흐르고 1998.경 1년을 개발기간으로 하여 허가를 받았음에도 10년 가까이 별다른 공사가 진행된 바가 없어 사실상 위 나라감정 평가액 이상으로 감정이 나올 수 없음에도 BT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을 3,499,414,000원(근저당권 등을 제외한 가용담보가액은 1,830,712,000원)으로 기재하여 이를 R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07. 1.경 피고인 E을 통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BT 토지를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은 Q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BT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3,499,414,000원(근저당권 등을 제외한 가용담보가액은 1,830,712,000원)에 이른다는 V감정의 감정평가가 적정하고 BT 토지를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해 주어도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R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7. 2. 16. BT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D에게 BS 명의로 19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Q의 임무에 위배하여 1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D의 7,000만 원 대출 - 업무상배임 공범 피고인은 위 2007. 2. 16.자 19억 원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게 되자 Q과 공모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위 이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에게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2007. 12. 31. R에서 피고인의 추가대출 요청을 받은 Q은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R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회수를 위해 추가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7,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도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R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7. 12. 31.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Q의 임무에 위배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A의 대출 관련 A, AE 및 피고인 B, C은 아래와 같이 Q과 공모하여 Q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R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Q은 오산시 S에 있는 R의 여신·채권팀장으로 여신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담보목적물 감정평가의뢰,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이 담보로 적합하고 담보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작성상의 오류,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및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하여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R에 정한 규정에 따라 상무,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R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B 및 A의 19억 원 대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범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07. 2.경 A와 그의 어머니 T 공동 소유의 U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사실은 U 토지는 2006. 6.경 A가 7억 8,000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2007. 2. 13. U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3,581,958,000원에 이른다는 V감정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A는 Q에게 U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해 5. 초경 피고인 및 Q과 함께 U 토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한 후 경기 가평군에 있는 식당에서 '동일인 한도액까지 대출이 성사되면 Q에게 8,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에게는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및 A는 Q에게 동일인 한도액까지 대출을 요청하고, Q은 위 대출사례금을 받기 위해 U 토지의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U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3,581,958,000원에 이른다는 V감정의 감정평가(작성일자 2007. 2. 13.)가 적정하고 U 토지를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해 주어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R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7. 5. 23. U 토지를 담보로 A에게 19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Q과 공모하여 Q의 임무에 위배하여 1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R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및 A의 피고인 명의 14억 원 대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범 A는 2007. 7. 초경 R에서 Q에게 W 외 2인 소유의 AD토지를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대출 및 AD토지의 매수 과정에 있어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A의 요청으로 2007. 7. 13.경 AD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2억 6,830만 원 상당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14억 원의 대출신청서에 서명날인하고, Q은 그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AD토지는 사실상 A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2억 6,830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AD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2,394,562,000원에 이른다는 V감정의 감정평가(작성일자 2007. 6. 22.)가 적정하고 AD토지를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R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7. 7. 20. AD토지를 담보로 A에게 피고인 명의로 1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Q과 공모하여 Q의 임무에 위배하여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R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9. 8. 17.경 위 AM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경기 가평군 AO 외 15필지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4억 원에 전원주택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해주면 선급금을 지급하고, 분양대금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20.경부터 2009. 10. 14.경까지 총 5,000만 원 토목공사 외에 추가로 2억 2,0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Q의 배임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Q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A와 D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D 및 B을 Q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 Q과 부정대출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Q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 대출은 적법하였다. 마. 피고인 A 피해자의 공사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액은 2,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한 2억 2,000만 원 내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D, B, E에 대한 판단(D의 대출 및 A의 2007. 5. 23.자 대출 관련) 가. 인정사실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안산시에서 'BV'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말경부터 2007. 2. 말경까지 V감정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03. 9. 1.경부터 2009. 5. 15.경까지 BG새마을금고에서 여신담당대리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 및 AE은 AM의 이사들이다. 피고인 D은 2005. 12. 27.경 그의 처 BS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BT 토지(2005. 12. 14. 기준 감정평가액은 2,172,324,000원이었다)를 담보(채권최고액 13억 원)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6. 11. 29.경 다시 BT 토지를 담보(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로 BG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D은 2007. 1.경 피고인 E에게 BT 토지를 담보로 하여 BG새마을금고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E로부터 BG새마을금고의 규정상 동일인 대출한도가 2억 2,000만 원이므로 더 이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E은 BG새마을금고에서 함께 근무하여 친분이 있던 Q에게 R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얼마인지 문의하여 19억 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Q에게 '안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당한 재력가이다.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서 피고인 D을 소개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E은 피고인 D을 통해 알게 되어 BG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V감정의 영업팀장인 피고인 B을 Q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R은 2007. 1. 20. V감정과 사이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제1증거기록 제214 내지 222면). Q 및 피고인 E은 2007. 2. 10.경 BT 토지 현장을 방문하여 둘러본 다음 피고인 D이 운영하는 BV 식당을 방문하여 사업규모, 영업현황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D은 Q을 처음 만나 그에게 식당의 매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고 'BV의 카드체크기를 신협으로 바꾸겠다'는 말을 하면서 대출을 부탁하였다. Q은 BT 토지에 관한 자료를 건네받아 V감정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BT 토지의 2007. 2. 7.자 기준 감정평가액을 34억 99,414,000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받았다(제2증거기록 제398 내지 400면). Q은 대출 실행일인 2007. 2. 16.경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D에게 19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피고인 D에게 대출사례금 1억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나 피고인 D으로부터 "대출사례금이 과다하니 감액해 달라"는 대답을 듣고 다시 Q과 대출사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R은 내부결재를 거친 다음 2007. 2. 16. BT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인 D의 동생 CA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BS의 명의로 피고인 D에게 변제기 2011. 2. 16., 이자 연 8.5%로 정하여 19억 원을 대출하였다(제2증거기록 제393 내지 397면). Q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19억 원 중 1,009,169,863원을 신한은행의 대출금 변제에, 3억 4,000만 원을 BG새마을금고의 대출금 변제에 각 사용하고,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BW)에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E은 위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Q의 처 CC의 R 계좌(BX)에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11.경부터 2007. 2. 16.자 대출금채무의 이자 5,400만 원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Q은 자신의 비용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대납한 다음 피고인 D으로부터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007. 12. 31. 연말결산 전에 피고인 D에게 BS 명의로 7,000만 원을 신용대출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위 7,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자신이 대납한 이자를 변제받았으며, 그 후 위 약속어음은 부도 처리되었다(제2증거기록 제401 내지 405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Y 사건에서 위 법원이 BZ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 2010. 8. 7. 현재 BT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130,975,000원으로 산정되었다(제2증거기록 제139 내지 147면).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2007. 2. 16.자 19억 원 대출 위 인정사실 및 검사,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2. 10.경 E이 Q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식당을 방문한 때 Q을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이 E과 추가 대출 가능성에 대해 협의할 당시 BG새마을금고와 R의 동일인 대출한도규정이 주로 문제되었을 뿐,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특히 BT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고, E 또한 Q에게 R의 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하여만 문의한 다음 피고인을 Q에게 소개하여 준 점, Q은 "V 감정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B에게 '잘 좀 부탁한다'는 통상적인 인사를 하였을 뿐 감정평가액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Q이 2007. 2. 16.경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E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출사례금을 요구하였고, 사례금의 액수도 자신이 정하여 피고인에게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처음에는 그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는바, 피고인 및 Q 사이에 사전에 대출사례금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Q은 "B이 피고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하기에 뭐하니까, 진술인(Q)에게 '진술인이 받을 때 같이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표현을 해서 진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부분은 진술인이 사용했고, 5,000만 원은 E에게 가서 B이 3,000만 원을 받아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과 B 사이에 처음부터 대출사례금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Q은 당시 피트니스센터 등의 사업부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R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거액의 대출사례금의 수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었으므로 가능한 한 큰 금액의 대출이 성사되도록 노력하여야 했고, BT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포함하여 대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관여 없이 과대평가 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Q은 R의 여신채권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담보물의 실제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19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하여 R에 손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BT 토지에 관한 V감정의 감정평가서 작성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여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Q 또한 피고인이 B에게 감정평가와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부탁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원래 3억 내지 4억 원 가량을 대출받기를 희망하였는데, R이 담보로 제공된 BT 토지에 경료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전부의 말소를 요구하여 부득이 R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선순위 채권자인 신한은행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R으로 대출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굳이 위와 같이 R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아야 할 동기가 크지 아니한 점, ⑩ 피고인 및 E, B, Q은 2009. 5. 말경 Q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함께 모여 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참석자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한 대출사례금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였을 뿐 부당한 감정평가 또는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 등 대출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CB 외 8인은 1998. 10. 9. 안산시장으로부터 BT 토지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1998. 10. 9.부터 1999. 10. 8.까지로 정하여 일반주택부지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위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고, 다만 허가취소가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던 상황이었던바(제2증거기록 제1218 내지 1219면), BT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위 산림형질변경허가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지 여부 및 위 허가를 감정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포함한 일반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들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고, 그에 따라 V감정은 위 형질변경허가가 유효임을 전제로 감정평가를 한 반면, 그 후 BZ감정평가 법인은 위 형질변경허가가 무효임의 전제로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위 허가의 효력에 관한 판단의 판단의 차이는 위 각 감정평가에서 산정된 감정평가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 BG새마을금고로부터 3, 4억 원 가량을 추가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으로 인해 불가능함을 알게 되자 E을 통해 소개받은 Q에게 R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보물의 과대평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 및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Q에게 대출사례금을 공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Q의 배임행위를 교사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부당대출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Q과 배임행위를 공모,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07. 12. 31.자 7,000만 원 대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2007. 12. 31.자 7,000만 원의 대출은 Q이 피고인의 2007. 2. 16.자 대출의 문제점이 불거져 문책당할 것을 우려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대출채무 연체이자를 대납한 다음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위 대출은 종전 대출채무의 대환대출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R에 새로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Q의 요구에 따라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Q이 위 대출을 실행한 행위가 R에 대한 임무위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배임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Q의 범행에 공모, 가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V감정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융기관과 법인간의 감정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별 물건에 대한 감정의뢰를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으므로, 가급적 다수의 대출을 중개하여 감정평가의뢰를 받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6. 10.경 BG새마을금고의 AR 상무의 소개로 BG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맺은 적이 있고, 그때 알게 된 E의 소개로 Q을 만나 2007. 1. 20.경 비로소 R과 감정업무협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A의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따로 대출사례금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D의 대출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Q이 D으로부터 수수한 대출사례금 중 일부를 E을 통해 지급받은 것이고, 따로 대출사례금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은 없는 점, V감정의 U 토지 및 BT 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는 AY 감정평가서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진술인(피고인)은 감정평가에 필요한 공시지가 확인, 인허가 확인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AY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넘어서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Q은 BT 토지에 관하여 "대책회의 직전 AY으로부터 'D, A 건은 피고인이 처리한 것이니 피고인과 이야기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E을 통해 Q으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을 AY에게 모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스스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대출사례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V감정의 감정평가사인 AY은 A, C, AE, T 등의 가평군 부동산 사업에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의 대출과 관련하여 A를 Q에게 소개하여 주고, U 토지에 대한 V감정의 감정평가서를 A 또는 Q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D의 대출과 관련하여 R으로부터 BT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V감정의 감정평가서를 R에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Q으로부터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Q의 배임행위를 교사하였다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검사,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출부탁을 받고 Q과 R을 D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Q의 BT 토지 및 BV 현장답사에 동행하였으며, 대출이 실행된 후 Q에게 부탁하여 Q이 받기로 한 대출사례금 1억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BT 토지의 감정평가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Q의 배임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검사,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의 규정상 동일인 대출한도는 19억 원 내지 21억 원이었고, A가 U 토지를 담보로 23억 원을 대출받아 위 한도에 이르게 되자 Q은 A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 점, 이에 A는 자신의 삼촌이자 AM의 이사인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점(회사에서의 지위, 토지의 매수 동기,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Q은 A와 사이에 대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대출서류 작성 당시 자필서명을 하기 위하여 R을 방문한 일 외에는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점, A는 피고인의 명의로 AD토지를 매수한 날 그 즉시 R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위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출 담보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 담보 토지의 실제 가치와 감정평가서 상의 평가액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Q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사례금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R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A에게 담보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대여하였음에 불과하여 A 및 Q의 배임행위에 공동정범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2009. 8. 20.부터 2009. 11.경'으로 예상 공사기간은 대략 최단 73일, 최장 103일 가량이고, 피해자가 실제 공사를 한 기간은 2009. 8. 20.부터 2009. 9. 30.까지, 2009. 10. 1.부터 2009. 10. 14.까지로 56일인 사실(제3증거기록 제28, 30, 408 내지 449, 465 내지 478면), BA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작업일지에는 피해자 측이 2009. 8. 20.부터 2009. 9. 30.까지, 2009. 10. 1.부터 2009. 10. 14.까지 각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제3증거기록 제408 내지 449, 465 내지 478면), 피해자는 2009. 10. 27. 피고인에게 '공사계약 해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발송할 당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65%를 진행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제3증거기록 제132, 327면),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이었던 BA 또한 "기성율이 64.36%이었고, 미수령 공사대금은 약 257,922,700원이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제3증거기록 제398면, 증인 BA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한 U택지조성공사진행공정표(10월 15일까지)에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09. 10. 15. 현재 토목공사(성토, 되메우기, 사면)가 45% 중 40.57%, 석축쌓기가 19% 중 11.5%, 기타 공사(공과잡비, 노무경비 및 공사이윤)가 19% 중 12.29% 정도 각 진행되어 합계 64.36%의 공정률을 기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제3증거기록 제35면), 피고인은 공사 기간 중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U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진행한 공사의 기성고가 64%에 이른다거나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그에 따른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진행한 토목공사에 대한 평가액이 2억 7,000만 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피해자가 진행한 토목공사의 기성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정하는 5,000만 원 수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토목공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초과하여 토목공사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토목공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