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A의 관계 피고인과 A은 2017. 2.경 G라는 소위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6. 6.경 인천 소재 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자퇴한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A은 2017. 2.경 서울 소재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이었다. 피고인과 A은 위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마친 후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가고 있었다. 나. 범행의 공모 피고인과 A은 평소 살인, 시체 해부, 인육 등을 주제로 한 사건이나 관련 영화, 소설 등에 관심이 있었고, A은 손가락, 폐 등과 같은 사람의 특정 신체 조직에 관심을 보였다. 피고인과 A은 2017. 3. 하순경 손가락, 폐 등 신체 일부를 갖고 싶어 하는 A을 위하여 실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였다. 먼저 피고인과 A 중 실제로 사람을 살해하는 실행행위는 피고인이 맡기로 하였다. 이는 피고인 성격의 일면 중 폭력성과 잔혹성이 엿보여 피고인이 살인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범행 대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A은 예컨대, 초등학교 저학년과 같은 약한 사람을 목표로 삼았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저항하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체구가 비교적 작은 피고인도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범행 장소 및 범행 후 사체유기 장소와 관련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학원이나 아파트 옥상 등에서 범행을 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의 방법을 논의하였다. 완전 범죄를 실현을 위하여, A은 피고인에게 범행 전 미리 주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존재 및 그 위치를 확인하도록 주의를 주었고, 나아가 CCTV가 있을 만한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변장을 하고 그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에게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한 살인 계획 내용에 따라 2017. 3. 하순경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혈흔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나, 범인을 찾지 못해 사건이 미궁에 빠진 '완전 범죄 사건'의 내용을 연구하였으며, 피고인의 아파트 집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살인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범행의 실행 1) 피고인과 A은 본건 범행 전날인 2017. 3. 28. 저녁 경부터 본건 범행 당일인 2017. 3. 29. 새벽 경까지도 빈번한 통화를 하였다. 즉, 피고인과 A은 2017. 3. 28. 20:44경부터 20:59경까지 약 15분, 2017. 3. 28. 21:06경부터 21:47경까지 약 41분, 2017. 3. 29. 00:07경부터 00:32경까지 약 25분, 2017. 3. 29. 01:00경부터 01:44경까지 약 44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러한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과 A은 '피고인이 이번 주 내로(3. 29.부터 3. 31.까지) 살인을 실행한 후, 토요일(4. 1.)에 A을 만나 A에게 피해자의 손가락, 폐 등을 전달하는 것'으로 재차 약속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9. 오전 주변 CCTV에 찍히더라도 신원 확인이 어렵도록 모친의 의상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그 지역과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소지한 채, 자신의 아파트 집 주변 초등학교 부근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이른바 '사냥'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9. 10:50경 A에게 '사냥을 나간다'라는 내용과 함께 위와 같은 복장을 한 채로 혼자 촬영한 이른바 '셀카' 변장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7. 3. 29. 10:56경부터 11:07경까지 약 11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A에게 "우리 집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보인다"라고 말을 하였고, A이 "그럼 저 중에서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까악"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A과 피고인은 2017. 3. 29. 11:29경부터 12:14경까지 약 45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A에게 "초등학교는 몇 시에 마치냐"라고 물었고, A은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저학년부터 밥을 먹고서 바로 집에 간다"라고 답변하여 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9. 12:18경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하교 시간에 맞추기 위해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I 아파트 동 호에서 나와 그 근처 초등학교 주변을 돌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3. 29. 12:44경 피해자 J(여, 7세)으로부터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휴대전화 좀 빌려줄 수 있냐"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계획하였던 것보다 쉽게 일이 풀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휴대전화의 충전 상태가 양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정한 발신 통화량 초과로 본래 수신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쓸 수 없으니, 우리 집으로 가서 집 전화기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9. 12:49경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이 아닌 13층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온 후, 거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이 등과 함께 놀게 만든 다음, 몰래 피해자 뒤에서 태블릿 컴퓨터의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피고인은 바로 2017. 3. 29. 13:00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K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A에게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 '집에서 전화를 쓰게 해주겠다며 데리고 왔어'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그러자 A은 피고인에게 '살아있어?', 'CCTV는 확인했어?'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아직 살아 있어', '여자 애야', '목에 전선을 감아놨어'라고 답변하였다. A은 피고인에게 '손가락이 예쁘냐'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손가락이 예쁘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A과의 K 채팅을 마친 후, 기절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전깃줄을 더욱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J을 유인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당초 A과 공모한대로 손가락, 폐 등의 신체 일부를 적출하기 위하여 2017. 3. 29. 13:10경 피해자의 사체를 안방 화장실 욕조 안으로 옮겨 사체의 옷을 전부 벗겼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주방용 칼(전체길이 : 31cm, 칼날길이 : 22cm)을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사체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자른 후 계속해서 사체를 상반신과 하반신 두 부분으로 절단하고 장기를 적출한 다음, 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는 대야에 담아놓았고, A에게 건네주기 위해 하반신 사체의 왼쪽 대퇴부 피부를 절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3. 사체유기 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체손괴를 마친 후, 훼손된 사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자, 갑자기 흥분 및 불안정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7. 3. 29. 13:37경 A에게 'A제발저좀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A과 피고인은 2017.3. 29. 13:38경부터 13:46경까지 약 8분 동안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은 A에게 "눈앞에 사람이 죽어 있다", "피가 너무 많다", "끔찍하다"라고 울면서 말하였고, A은 피고인에게 "침착해라", "L를 불러와라" 등의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A과의 통화 후 다시 안정을 되찾아 2017. 3. 29. 14:00경 자신의 집에서 2개로 분리된 상반신과 하반신 사체를 2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20 ℓ 용량)에 나누어 담았다. 피고인은 먼저 하반신 사체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대형 장바구니에 넣은 후 이를 어깨에 맨 채 자신의 집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 물탱크 건물 꼭대기에 버렸다. 피고인은 상반신 사체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옥상 물탱크 건물 꼭대기에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다. 한편 A과 피고인은 2017. 3. 29. 14:19경부터 14:22경까지 약 3분, 14:52경부터 14:58경까지 약 6분 동안 통화하였다. 이러한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은 A에게 "사체를 다 정리했다, 욕실 청소까지 마치고 나서 있다 만나자"라고 말하였고, A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 15:00경 사체의 폐와 손가락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집 아파트 단지 1층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통에 버렸다. 라. 피고인은 2017. 3. 29. 17:44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역 출구에서 A을 만나 A에게 "부탁하였던 손가락, 폐가 들어있어. 그 아이 손가락 예쁘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사체 중 일부인 오른쪽 새끼손가락, 폐, 허벅지 살 등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 검색내용 확인), 검색내용 출력물, 수사보고(N역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F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종례 등 검색),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회보), 증거분석결과,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자료,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 1. 피해 아동 하교 모습 등 CCTV 화면, 휴대전화기 검색 내역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살해하였고, 나아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사체를 손괴한 후 이를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죄질이 불량하며, 그 사회적 위험성 또한 높다.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오로지 특정 신체 부위를 얻기 위한 목적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어,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통제 하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음을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및 청구전조사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회나 죄책감보다는 외부 스트레스에 의한 좌절과 울분이 두드러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안의 잔혹성이나 중대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인체 해부나 인육, 또는 잔혹한 소재를 다룬 드라마 등에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관심이 가상세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대담하게 범행에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사결과 파괴적이며 자기애를 충족시킬만한 자극을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까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통한 가상세계에 중점을 두고 이에 몰입했던 것으로 보여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약취 후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선고형의 완화 소년법 제59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으므로 무기징역형을 20년의 유기징역형으로 완화]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20.부터 이 사건 직전인 2017. 3. 28.까지 정신과 상담 내지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은 적응 장애,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주요 우울 장애(의증), 초기 조현병(감별진단),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감별진단)인 사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아스퍼거 장애가 시사되며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까지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나, 범행 후 처리과정(사체손괴 등)에서는 자폐적 성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조사과정에서 보인 언동이 피고인의 심신 상태를 그대로 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러한 증상들이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감정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하였고, 범행 직후에도 당초 자신이 목표했던 폐와 손가락, 허벅지 살을 잘라낸 후 사체를 운반하기 용이하도록 상, 하체 등을 절단하여 범행 현장을 정리하였다. 피고인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래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성격 내지 기질적인 부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신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반 지능이나 기본적인 언어 발달의 이상이 보고되거나 시사되지는 않고,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 '평균 상' 수준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이 수사 초반, 공범인 A의 존재와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을 숨기기 위해 환청이 들린다거나 다중인격자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 이루어진 통합심리분석에서 피고인의 현실검증력은 온전히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다중인격이라고 주장하는 모습들은 자신의 기분상태에 따라 제시하는 대처방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심리상태 평가를 하였던 증인 AN 역시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보여주는 언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해리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신감정의는 정신감정서상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면 심신 미약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심신미약의 정의와 그 자체로 모순되는 것이다. 2. 자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어머니와 여러 차례 통화 끝에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자발적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경찰을 함께 만나 경찰서에 출석했으므로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참조),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함께 있던 중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인천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경찰을 함께 만나 경찰서에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검거 경위 및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먼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자수라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우리 동네에서 애가 없어졌대'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과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이 서울에서 돌아와 인천 BH공원에서 어머니와 경찰을 만났을 당시 '고양이가 죽는 꿈을 꾸었는데 깨어보니까 살아있었다'라며 역시 이 사건과 본인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한 직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혈흔과 인체조직 등이 발견되었고, 이를 기초로 경찰이 피고인에게 외출 여부 등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칼로 여자 애의 배를 잘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긴급체포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 제1, 2회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는데(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집 전화를 쓰게 하려고 데리고 왔다', '(피해자가)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 같아 말리려고 전선으로 목을 둘러 잡아당겼더니 쓰러져 바닥에 눕혔는데 코와 입에 귀를 대니 숨을 쉬지 않았다', '손가락이 왜 없는 건지 모르겠다', '깨어보니 이미 배 부분의 살이 도려내어져 있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살인 목적 유인사실 및 살인의 고의, 사체 손괴 사실 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휴대전화로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밀실트릭',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도축' 등을 검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일 오전 신원 확인이 어렵도록 모친의 의상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해당 지역과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범행에 나서는 등 범행 이전부터 이미 범행 발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초등학교 종례시간, 초등학교의 학습 시간표 등을 검색하고 A과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관한 통화를 나눈 후,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 무렵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외출할 당시 알리바이 등을 위해 자신의 집과 다른 통로를 이용하여 외출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귀가하는 도중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과 다른 층수에서 미리 내려 귀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귀가 직후 A과 CCTV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는 등 CCTV를 의식한 행적을 보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상태를 속인 후 집으로 유인하여 불과 거의 1시간 이내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곧바로 사체손괴 행위에 착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장을 정리한 후 A을 만나기 위해 외출할 때까지의 과정이 모두 불과 2, 3시간 사이에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전에 범행계획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다만 그 실행형태나 진행경과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달라졌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범죄와 실행한 범죄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2.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이 사건은, 여자 청소년이 불특정의 아동을 유인하여 살해하고, 이것이 끔찍한 사체 훼손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회 전체에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피고인과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족 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 이제 막 초등학교 새 학기를 맞이하던 피해자는 인생을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참혹하게 삶을 마감하였다. 피해자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애통함과 참담함,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가해자들에 대한 극심한 분노 속에서 고통 받고 있을 유족들의 심정은 차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평생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피고인은 A과의 공모에 따라, 살인 범행 이후 사체손괴 범행에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A에게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건네주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A에게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존중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한 이후에도 온전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참혹한 결과를 돌이킬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결과에 대해 진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