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6:22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편에 누워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유방을 2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1회 만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CCTV 영상 확인) 1. 각 현장 사진, 캡처 사진(증거순번 29번),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 앞 복도를 촬영하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04:47경 귀가하였는데, 비틀거리면서 복도를 잠시 헤맨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다. 경찰이 도착해서 피고인에게 여기가 어딘지 묻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이라고 대답하는 등 횡설수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도착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누워서 잠을 계속 자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2008년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1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피해자의 집을 그 옆 호실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옆에 가서 잠든바,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그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남자친구랑 좀 다퉈서 먼저 집에 올라온 후 씻고 옷을 갈아 입고 불을 끄고 먼저 누웠다. 조금 지나니까 초인종이 울렸는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보통 그러면 남자친구가 그냥 들어온다. 사람이 들어와서 (현관에) 불이 커졌고, 눈이 부셔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한참을 현관 입구에서 안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가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린 후 다가와서 매트리스 위에 있는 이불을 밟는 느낌이 들었다. 덮고 있는 이불을 계속 내리길래 자신은 이불을 다시 쓰고, 그 사람이 또 내리고 하는 것을 3회 정도 반복했다. 이불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옆에 누워서 원피스 위로 왼쪽 가슴을 만졌다. 손을 치웠더니좀 있다가 다시 가슴을 만져 손을 치웠다. 반대편으로 돌아누웠더니 원피스 밑에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길래 가만히 있었고, 그 후 팬티 안 음부까지 손이 들어와서 그 손을 세게 뿌리쳐 치웠더니 다시 만지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목 밑으로 손이 들어왔는데 손에 머리카락이 끼어서 자신이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몇 분 뒤 코고는 소리가 들려 일어나서 보니 남자친구가 아니었고, 가방을 챙겨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7~22쪽 증거순번 5번),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장소,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 앞 복도를 촬영하는 CCTV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9.9.06:22 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같은 날 06:45 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온 점(수사기록 172, 179쪽 증거순번 29, 30번), 피해자는 같은 날 06:48 경 경찰에 신고한 점(수사기록 14쪽 증거순번 4번), 피해자는 피고인을 확인하고 곧바로 자신의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6쪽 증거순번 5번, CD)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신고 전까지 채 20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거짓말을 지어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CCTV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06:21 경 집에서 나온 다음 곧바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옆집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누르는 듯한 행동을 하고, 다시 머리를 만지면서 복도를 서성이다가 06:22 다시 초인종을 누르는 듯한 행동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집은 창문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고 현관 오른쪽에 화장실과 싱크대가, 현관 왼쪽에 붙박이장과 냉장고가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집에는 창가에 아무것도 없어서 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현관 오른쪽에 냉장고, 창가에 소파가 놓여 있는 등 양쪽 집의 내부 구조가 상당히 다른 점(수사기록 13-1, 2쪽 증거순번 2, 3번),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리면 현관의 센서등이 켜지는 구조로서 내부식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9. 9. 06:22경에 발생하였는데 같은 날의 일출시각은 06:09경으로서 이미 해가 떠 밖이 어느 정도 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당시 이미 날이 밝은 상태였고, 집안 내부 구조가 충분히 식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3-1쪽 증거순번 2번), 피해자가 경찰에서 '경찰이 와서 피고인을 깨운 후 어디 사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형이랑 옆집에 산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평소 주량만큼 술을 마셨고 스스로 걷고 상황을 판단할 수는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이 본인 집에 들어가서 1시간 이상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183쪽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정신이 아예 없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고의와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유방 및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수회 실형 전과가 있고 강제추행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동종 전과도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바 있고 파양을 당하는 등의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살아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