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2018고단23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점심 도시락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도시락 납품 업체로 선정되려면 인사를 좀 해야 하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도시락 납품 업체로 선정되게 할 구체적인 계획 및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7. 1. 2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보수철강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철근 재고 관리 등에 사용할 건설회사용 ER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니, 개발비용을 투자해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개발이 완료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4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프트웨어 개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2. 23. 500만 원, 2009. 12. 29. 500만 원, 2010. 3. 28. 55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변호사 선임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회사가 정상화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월 수입의 대부분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6. 500만 원, 2010. 12. 15. 200만원,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이사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가족들과 함께 울진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 비용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이 3,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3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는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사 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13.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J)로 500만원, 2011. 9. 20.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5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10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12, 22. 그 판 확정되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K중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M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헤드헌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사업을 하자, 다만 기존에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동업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금을 변제해야 당신과 동업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7. 1.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채용이 되어야 헤드헌팅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소장 취업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어 헤드헌팅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동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1,000만 원에 불과해 나머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경 N 명의 조합 계좌 2,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303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편철),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¹2019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 사본, 신용정보 조회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피고인은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피고인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피고인이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였다는 것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음), 피해자는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피고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측면도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해 줄 방안을 계획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 돈을 갚아 줄 수 있을 것처럼 하여 수차례 돈을 빌려쓰고 갚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돈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갚아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1. 9. 21.자 차용증 기재와 같이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재정상황, 차용 이후의 변제내역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변제하거나, 가까운 시일 내 차용금을 변제하기 매우 어려웠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차례 변제의사나 능력과 관련된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9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차용증, Q 대화내용, N 명의 E조합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 총 편취액(7,000만 원), 피해회복의 정도(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거의 없음),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있음), 범행 후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