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말 21: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 기숙사 방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2g 상당을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1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투약기구에 물을 채워 넣은 다음 유리빨대를 통해 필로폰 가루를 넣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 상당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순번2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형제40104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D을 포함한 5명이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여 약 0.2g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여 D 등에게 약 0.2g씩 나누어 주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D에게 별도로 이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1g을 50만원에 판매하였을 뿐 D 등 다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며 피고인이 D 등에게 필로폰 0.2g씩을 나누어 주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C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C이 알지 못하는 D 등에게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 약 0.2g을 매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장소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공장 기숙사 방이 아니라 공장 기숙사 인근이었고,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한 장소가 광주시 E 소재 ‘F’ 태국인 전용 유흥클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C은 피고인의 기숙사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마약흡입기구를 사용해 불을 붙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바, C이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60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8. 03:23경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컨티넨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8. 03:23경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컨티넨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03:02경부터 03:2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안 공기를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안 공기를 불어넣지 않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건물의 창호, 금속, 유리 등 공사를 진행한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건설의 시행사인 E㈜의 이사로서,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수년간 다투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6:00경 위 건물 내에서, 피해자 소속의 위 회사가 위 건물에 강화도어 등을 설치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건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뒤이어 위 건물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통로를 가로막아, 같은 날 07:50경부터 위 피해자 소속의 회사 대표 F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08:30경까지 공사자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피고인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 및 건축주이고,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인 사실,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는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창호, 금속, 유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를 다지급받지 못한 사실, 주식회사 C를 비롯한 공사업체들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2016년경부터 H에게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고(민법 제192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민법 제209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며 H를 통하여 건물을 점유하여 오던 중, 피해자 D이 소속된 E 주식회사가 강화도어 공사 등을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건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통로를 가로막았다는 것이고, 피해자나 공사업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와 공사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로를 가로막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내지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7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14: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방면의 56번 국도를 춘천 방면에서 사창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키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C(여, 8세), D(남,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정기능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화천서 F파출소),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7매),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2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 4명 진단서 편철),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차대번호 : C)를 빌려준 사람으로, 2019. 11. 중순경 B으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반환받던 중, B이 반환한 승용차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차대번호 : C)가 아니라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임의로 바꾸어 부착한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차대번호 : D)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경기 시흥시 소재 물왕저수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위 에쿠스 승용차(차대번호 : D)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2021.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10:00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위 에쿠스 승용차(차대번호 : D)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09년 한 차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4. 09:5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이 약 1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주취정도, 주취운행거리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81세)은 사실혼관계로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 설치된 방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12. 19:40경 위 식당에서 위 B으로부터 “입구 평상 위에 넘어뜨린 화분을 정리해라.”라는 취지로 청소하라는 말을 듣고 위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B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B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며 위 식당에 있던 라이터를 점화하여 불을 신문지에 옮겨 붙이고, 위 식당 내부에 설치된 방 안까지 들어가 불이 붙은 신문지를 그곳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에 옮겨 붙이려 하였으나, 위 B이 불이 붙은 신문지에 소주를 부어 불을 끔으로써 불이 이불에 옮겨 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사진 7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배우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서(화재 피해여부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의 진화로 곧 불이 꺼져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의 나이로 지금까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00:2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에서부터 같은 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10:3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집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상당, 전체 길이 23cm 상당)를 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마치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몸은 안 찔러, 한 방에 갈 수 있게 위에 찌른다, 눈알을 빼버린다’는 취지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칼날 길이 20cm 상당, 전체 길이 30cm 상당)를 들고 피해자 주변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주변에 있던 탁자 위에 위 과도 및 식칼 2자루를 내려놓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카카오톡 대화촬영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총 3개의 과도 및 식칼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발언의 내용, 범행 방법과 내용 및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1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5세) 및 위 체육관 배드민턴 소모임 회원들과 함께 경기 양평군에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6. 01: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펜션 G 숙소 내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팔, 얼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뿐이고, 나머지 진술증거들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것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을 비롯하여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한 사람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단지 느낌과 체형만으로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추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시 술에 많이 마신 상태임이 확인된다. 피해자 본인도 그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기인 00:00경 이후로 자신이 ‘아무도 없는’ ‘작은 방’에 들어가 ‘혼자’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H의 진술에 의하면 H이 01:00경 작은 방에 자러 들어갔을 때에는 그곳에 피해자를 비롯한 누구도 없었고 오히려 그 이후에 피해자가 다른 곳에 있다가 작은 방에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 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00:00경부터 피해자가 작은 방에 들어온 시기(01:00 이후)까지의 행적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작은 방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 H이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게다가 I의 진술에 의하면, I이 피해자를 큰 방으로 옮기기 위해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깨웠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로 일어나지 못했었다고 하고 그 후 큰 방으로 가서도 곧바로 잠들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진술한 ‘작은 방에서의 추행자̇ ̇ ̇ 의 위치’는 I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 ̇인̇ 의 위치’와 다르다. 즉, 피해자는 자신이 누워 있을 때 우측에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였으나, I은 자신이 피해자를 데리러 갔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이 아닌 좌측에 있었다고 한다. 물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진술 위치에 있었을 수 있다는 정황증거들도 있기는 하나, H의 진술 중 ‘피해자가 작은 방에 들어와 반대편 벽 쪽 이불더미 위로 쓰러지듯 누워 잠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그 당시 H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없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여, 피해자나 I의 각 진술 중 어떤 것이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H은 피해자가 작은 방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때까지 방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가 작은 방에 머물렀던 시간도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H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비교적 술을 적게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그 당시 상황에 관한 H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대구 동구 C에서 ‘D’을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폐업을 결정하여 2022. 3. 8.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 등 내부시설의 중고 매입업체 및 가게 철거업체를 수소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컴퓨터를 수출하는 선배가 있으니 내가 매장 철거공사를 하면서 매장 안에 있는 컴퓨터 등을 대신 판매해주고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관련 수금이 여의치 않았고 비용을 지출할 곳도 많은 상태로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등 PC방 내부 시설 및 장비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카드 대출금이나 공사장비 대여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25,000원 상당의 PC그래픽카드(GTX1060) 52개(합계 16,900,000원), 약 375,000원 상당의 PC그래픽카드(GTX1080) 4개(합계 1,500,000원), 약 120,000원 상당의 모니터 35대(합계 4,200,000원)를 건네받아 총 22,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된 문자내역, 입금내역 1.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계좌내역, PC 판매대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8번의 동종전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실형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종결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9:55경 원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길에 이르기까지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결과통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으로 중앙분리대까지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 2003년, 2005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맥북 에어 m1 기본형 실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0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056,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게시글, 대화 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의 최근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은 2022. 12. 21. 그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며칠 뒤인 2023. 1. 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재범하였다. 위와 같이 재범하게 된 경위에 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던 ‘고프로 캠코더’를 판매하는 거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인터넷 상에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기범죄자로 알려져 있어 이를 본 구매의향자가 환불을 요구하였고 환불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로 신고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애초에 물품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36쪽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된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19:3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양식장 창고 앞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창고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의 전기톱 1개와 해머 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 적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전답사에 대하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12,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사전에 살펴본 물건들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을 비롯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7.경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절취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3: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 운영의 ‘D 노래타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생일에 외출한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유흥주점에 방문하였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다만, 상해, 폭행으로 4회 가정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13:18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3층 ‘E’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3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와 시가 69,300원 상당의 머플러 1개를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남, 37세), 위 B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3. 01:34경 위 B의 주거지에서, 그 곳 거실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3. 01:34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B과 피해자가 안방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고는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 C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1.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 및 C(여, 15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9. 15. 02:00경 양산시 D모텔 E호에 아동·청소년인 B(여, 13세), C(여, 15세)과 함께 들어간 후, 위 C의 카카오뱅크 미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C 및 B과 성교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15. 02:15경 위 D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을 따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 B(여, 13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계속해서 02:18경 위 D모텔 입구 도로에서, 달아나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손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발생 장소 현장 및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대 화면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강도 및 그 횟수, 상해진단서의 기재사항 등을 고려하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B과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