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5. 1. 28.경부터 경남 거창군 D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책임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c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6. 시간 불상경 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 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가설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핸드그라인더 연삭숫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추락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시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수시감독 현장촬영사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5. 1. 28.경부터 경남 거창군 D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책임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6.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인부들이 3층 사다리 위에서 철골 지붕 제거작업을 하면, 인부들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밧줄이나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공사현장에 안전밧줄이나 낙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위 공사현장 3층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철골 지붕 제거작업을 하던 피해자 E(45세)으로 하여금 사다리가 넘어져 1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뇌간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추락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E에게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3층 철골 지붕 제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E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가 피고인 A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3층까지 세워져 있던 철골 구조물 중 3층에 설치된 지붕 모양의 철골을 제거하고 4층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일까지는 철골 구조물에 대한 녹 제거 및 도장작업과 철근 배근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이고, 철골 지붕 제거작업을 할 단계는 아니었다. 3층 바닥은 플레이트 판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여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에나 철골 지붕 제거작업이 가능한 상태였고, 콘크리트 타설 뒤에 작업하더라도 철골이 무거우므로, 안전을 위해서는 일반 사다리가 아닌 우마형 사다리로 최소 2명의 보조 인원의 도움을 받아 작업해야 했다(증인 F의 증언). 이 사건 사고일에는 비가 많이 와서 피고인 A가 작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도 E은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고 혼자서 철골 지붕 제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이 사건 사고일까지는 녹 제거 및 도장작업과 바닥의 철근 배근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3층에 안전밧줄이나 낙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3층 철골 지붕 제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가 작업 중단을 지시한 날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3층 철골 지붕 제거작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그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