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자, E는 대전 유성구 소재 항공 및 군수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는 안양시 소재 항행 및 통신 장비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이다(이하 각 법인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1. F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E는 2011년 하반기 해외정비에 의존해 오던 군수 창정비(군수부품 정비, 수리)를 국내 민간기업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F가 해외정비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창정비 계약을 독점적으로 수주하기 위해 국방부 쪽 인맥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방위사업청 퇴직자인 I을 통해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E로부터 국방부 장관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F의 국내 정비 전환 사업이 잘 추진되어 육군, 공군, 해군 각 군수사령부와 핵심부품에 대한 창정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 27.경 위와 같은 국방부 고위 간부들을 통한 창정비 계약 수주알선 명목으로 E로부터 F 주식 19,000주(2012년 말 기준 발행주식의 10%, 액면가 총 9,500만 원)를 수수하였다. 2. H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H 대표자 G는 2014년 11월경 방위사업청과 항공기 항법지원장비 시스템(TACAN)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이행보증금 9억 8,000만 원, 선급금 수령보증금 17억 원 등 납품·생산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대출이나 투자를 통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여 2015년 초경 금융권 등에 인맥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지인 I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G로부터 "산업은행에 대출 40억 원을 신청하였으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5년 5월경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회장 등을 통한 산업은행 대출알선 명목으로 G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F 회사 관련 자료 첨부, K 협약서 첨부, 피고인 보유 F 주식 이동상황, E와 A의 문자내역 등 첨부, F의 국방부장관(VIP)보고 문건 첨부, 군항공기 정비 현장방문 일지 등 첨부, F 주식 무상양도 서약서 및 피고인 작성 메모 첨부, 피고인 F 주식매도에 따른 매도금액 산정](증거목록 순번 4, 22, 25, 29, 33, 35, 43, 55) 및 각 첨부서류 1. A/J 프로필 각 1부, 2012. 6. 2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무상증여) 사본 1부, F 주식이동사항명세서 및 상세내역 각 1부, E 작성의 2011~2013 수첩 일부 사본 5부(증거목록 순번 16, 19, 20, 41)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I,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산업은행 대출금 및 중진공 지원금 입금내역 통장 사본 첨부, G 대출알선 로비자금 현금 5,000만 원 지급 정황 확인)(증거목록 순번 66, 69) 및 각 첨부서류 1. A 자필 메모 사본 4장, A과 G 문자내역 1부, A과 I 문자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59, 61,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F 관련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H 관련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F의 주주와 임원의 지위에서 창정비계약 수주활동을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F의 주식을 양도받아 10% 지분을 가진 주주였던 사실, F의 회사소개서(IR)에 피고인이 고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 청탁하여 F로 하여금 창정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F의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E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에 인맥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I의 소개로 당시 국방부 장관인 J과 고등학교 선후배로서 막역한 사이라는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무역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 외에 E가 피고인을 만날 다른 이유는 없었다. 나. E는 2012. 6. 27.자 주식양도계약 이전인 2011. 11. 10.경 피고인에게 군과 창정비 계약이 체결되면 F 주식 10%를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식은 장관용이고 이것이 확실해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1~2일 안에 장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니 그전에 각서라도 쓰라고 요구했다."(수사기록 359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2013년경 실제로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부탁하였다. F는 2013. 4. 19.경 육군군수사령부와 해외정비 대상이었던 품목 중 6개 품목에 대해 F가 2년간 정비능력개발 완료 시 자동으로 5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은 당사자인 육군본부로부터의 부적합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F의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였는데, E가 주식 매도 가격이 낮다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2016. 4. 14. E에게 '회사 고문이 주식 판다고하는데 제가 경영자도 아니고 회사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고문 대우받는 것도 없고 이름만 올려놓고 세금 등등 돈 쓸데는 많고 하여 할 수 없이 팔았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F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신의 사위 L의 등기를 말소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수사기록 443쪽 참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 금융계 고위 인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마치 자신을 통하여 청탁을 하면 군과의 계약 체결, 산업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실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행세하고 알선의 명목으로 F의 주식과 돈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와 주식의 가치가 상당하고, 실제로 국방부 장관 및 산업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청탁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