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중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있는 J호텔 내 카지노에 예치금 120억 원을 넣어두면 그 카지노 내 매장을 임대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소위 카지노 정캣(Junket)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80억 원을 예치한 상태이니 예치금 등 카지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원금의 15배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호텔 측과 카지노 정캣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사업을 위해 80억 원을 예치한 사실이 없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지노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6.경 1,2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중구 H건물, K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호텔과 120억 원의 카지노 정캣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80억 원을 예치하였고 추가로 20억 원은 마련할 수 있는데 나머지 20억 원이 부족하다. 예치금 등 카지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원금의 30배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L와 J호텔이 120억 원 규모의 정캣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호텔 측과 카지노 정캣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지노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9. 6.경 현금 3억 원, 2019. 9. 25.경 현금 3억 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3, 64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4, 65번) 1. 고소장 1. 차용증(5억 5천만 원), 5억 인출 통장 사본, 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6억 원), 약정서(6억 원), 현금 4억 인출 통장 사본, 현금 3억 이체내역, J 카지노 120억 예치금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 6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반면 피고인은 4,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있는바, 배상신청인 C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 3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현금을 은닉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삼거리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를 따라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을 하려 하다가 실수로 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그 동승자인 H(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9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7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능안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반대차선의 2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링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반대차선의 1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오피러스 택시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링컨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E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3세), 피해자 I(남, 63세), 피해자 J(남,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G 오피러스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남,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전치부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동구 L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어 6명의 피해자들을 상당한 정도로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보다 높게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02:4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0. 02:40경 제1항과 같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터미널사거리를 태화강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순찰차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추격하자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 태화강역 앞 도로 등을 경유하여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도착하기까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행위를 를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피의차량 검거 당시 현장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및 저장 DV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고,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이어 저지르면서 난폭운전을 하여 일반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사고 일시, 장소에 보행자나 다른 운전차량이 있었을 경우 본건 범행으로 자칫 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을 하는 등의 자원활동을 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보행자 등 타인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7:03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택시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가 씨발 경찰관이가, 어따대고 내 몸에 손을 대노 씨발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과 배 부위를 3회 찌르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지 마시라"고 말하자, "마 이것도 폭행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행동에 대하여) 1. 영상 사진 22장, 영상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1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2:51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6%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5:24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중앙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부분에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 10: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및 충격부위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이나 피고인의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측에 피해보상을 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다만, 피해자가 무연고자임에 따라 유족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72쪽). 이러한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3. 20:15경 부천시 B,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항아리를 집어 들고 옆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주거지 주방 창문을 향해 던져 위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300,0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파손시켜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옥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와 피해자 F(남, 50세) 등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나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5:20경 양산시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석산리 소재 남양산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21: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9. 12. 9.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D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퇴계원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전방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 16:00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사망의 중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및 초범인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사고로 직업을 잃게 된 점,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을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위 택시를 따라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9. 11. 24. 03: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그곳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도망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범행영상 캡쳐사진, 사건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본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쫓아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도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길에서 본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락처를 묻고자 쫓아갔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엉겁결에 피해자를 잡으려다 실수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전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서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갖고 그 뒤를 쫓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인 미성년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2. 3. 29.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행 경위 및 충동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건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3:10경 인천 연수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막내딸 C의 명의로 매입한 주거지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달라면서 이전비 1,200만 원과 피해자가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8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12. 9. 부터 같은 달 11. 경 사이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비 등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며 쓰러지자 "쓰레기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고, 계속해서 발로 옆구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4~9번)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5.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나 양손으로 빌며 "며칠 만 봐 달라. "라고 말하며 애원하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손에 쥐고 "씹할년아, 너 죽고 나 죽자. "라며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계속해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에 있던 진열장을 주먹으로 쳐 나무 문틀을 부수고, 계속해서 창고로 사용하는 방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쳐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오른쪽 손등 사진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소견서(2019. 12. 11자 및 2020. 4. 5. 자)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모친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불처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존속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이전비 등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20. 4. 초순경까지 우선 150만 원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5. 2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거남 E, 세입자 F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위 E과 F이 주방을 나간 사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은 언제 되느냐. "라고 묻고, 피해자가 당장은 어렵고 더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화를 내며 주방에 있던 접이식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의자 끝을 잡고 "조금만 기다려 주면 안 되느냐. "라고 말하며 사정하자 "씨발, 좆 같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2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0.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09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철거고재, sus코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7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9회에 걸쳐 거래상대방 회사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21,8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9.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온 수저장탱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회사를 상대로 공급가액 56,4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15. 경까지 7회에 걸쳐 거래상대방회사들을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279,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수취), 전자세금계산서(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해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수,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30. 1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B 부근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검거경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8년 이전의 것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0.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업, 하루 일당 10만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 및 통장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 이사건은 판시 전과 사건의 판결 선고일에 임박하여 기소되고 병합신청이 되지 않아 함께 처리되지 못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5.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7,2% 저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깔아라,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리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알려준 계좌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11:08경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C)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B은행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무통장 송금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상세),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전에도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한 일로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조사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에 관해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현금 전달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곧바로 지급정지되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