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20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19.경 남양주시 경춘로51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식인수증,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본점을 남양주시 B건물 5층 C호로 하는 ‘주식회사 D’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소위 ‘유령 법인’이어서, 피고인은 실제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었고 1,000만 원의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문구를 기재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덕소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교부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계로써 해당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서, 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D), 법인설립 등기 신청서류,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자본금 가장 납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유한회사 I 및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13조(영업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바, 이와 같이 개설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쌓아서 신용을 올려 법인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화성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도가 문제되는 접근매체가 명의대여자와 지시자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그 행사 내지 업무방해 등 범행을 함으로써 만들어 낸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라면, 그 공범 간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이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접근매체를 건네주거나 건네받은 것으로서 내부적인 전달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접근매체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자신에게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사업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에 있는 소호(SOHO)사무실을 임차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처럼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건네줄 생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법인 설립,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과 접근매체 전달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령법인인 ‘D’과 ‘I’의 대표자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관계에서 위 회사들 명의로 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관계, 접근매체 발급 및 교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D’과 ‘I’ 명의 각 접근매체는 발급 시점에서부터 이미 성명불상자가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거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함께 가지고 있었고, 접근매체의 이용자 지위도 성명불상자에게 귀속되거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D’과 ‘I’ 명의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은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있거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같이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그 행사 및 업무방해의 공범인 이상, 피고인이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