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06: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속칭 도우미인 피해자 E(여, 60세)을 동석시켜 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10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밀폐된 장소인 노래연습장 안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비골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장소, 대상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호를 필요로 하는 11세의 초등학생인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동석시켜 놀던 중 욕정을 일으켜 "나는 술을 먹으면 안 서는데 오늘은 좆이 선다, 나는 좆이 서면 꼭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며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팔로 목을 누른 채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며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씨발년아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하느냐, 니는 그냥 못 나간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주위적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시간에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판시 D노래연습장 3번 방에 도우미로 들어가게 되었다. 3번 방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입구 쪽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에게 앉아도 되느냐고 묻자 앉으라고 했고 피고인 옆에 앉아서 10분 정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노래 하나 불러도 됩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이 부르라고 해서 피고인은 앉아 있고 피해자 혼자 서서 노래를 6곡 정도 불렀다.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을 무렵 피고인이 일어나서 어깨동무하더니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었다. 피해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노래만 계속 불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소파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윽박지르고 목을 비틀면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려 하였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 밀어붙여 'ㄷ'자 모양의 소파 반대편까지 밀리게 되었다. 35분 ~ 40분 정도 옥신각신하였는데 방문이 열리면서 노래연습장 사장과 눈이 마주쳤다.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고, 피해자는 "사장님 살려 주세요"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 씨발년아, 뭐? 살려달라고"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일어나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한번만 살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쳐서 코피가 터졌다. 피고인이 뒷덜미를 잡는 것을 뿌리치고 방을 뛰쳐나와 대기실로 갔다. 대기실에서 치마를 바지로 갈아입고 114에 전화해서 사상경찰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 5분 정도 지났는데 피고인이 뛰쳐나와서 피해자를 찾았고, 피해자는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와서 바로 앞에 있는 골목에서 사상경찰서에 전화를 했다. 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 사건 전의 정황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진술시에는 처음 3번 방에 들어가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보자고 하여 무릎을 베고 잠시 누워있다가 "야 니 F 노래 한번 불러봐라"고 하여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니까 다가와서 온몸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처음 방에 들어가니까 피고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서 피해자 생각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노래 하나 불러도 됩니까"하니까 부르라고 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삽입을 하기 위해 자신의 성기에 맥주를 부어 성기를 씻고 맥주병을 던지고 나서, 자신의 손에 침을 묻쳐 오른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진술시에도 피고인이 "내 물건이 말라서 안 들어간다"고 하면서 맥주를 (피고인의) 성기에 붓고 오른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피해자의 음부속으로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급하게 옷을 벗고 달려들어 맥주로 성기를 씻을 시간이 없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맥주를 성기에 부은 사실이 없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적은 절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시에는 어느 다리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의 종아리 쪽에 문신이 있는 것 같았고, 피고인의 성기 끝 부분에 링 같은 것을 박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2회 경찰 진술시에는 "남자의 다리나 종아리 부위에 문신이 있던가요"라는 질문에 조명이 어둡고 순간적으로 당해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진술시에는 경찰에서 성기는 보지 못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옷을 벗을 때 종아리쪽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조폭이구나"는 생각을 했는데, 노래방 조명이 어두워서 확실하게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컴컴하고 갑작스럽게 당한 상황이라서 성기나 문신 등을 보지 못하였고, 성기에 링을 박은 것 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폭행 시기 및 정도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부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진술시에는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반항을 하니까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할 때에는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진술 내용상의 의문점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제1회 및 제2회 경찰 진술시 피고인이 테이블을 발로 차면서 성행위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시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팬티와 양말을 벗겨 소파 위로 던졌으며,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30분~40분 정도의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강제로 성행위를 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고 몸을 움직이면서 반항하여 'ㄷ'자 모양 소파의 반대편 끝까지 밀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현장인 D노래연습장 3번 방은 'ㄷ'자 모양의 소파 사이에 나무와 플라스틱 재질의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가벼운 테이블이 놓여 있고, 소파와 테이블 사이의 거리는 약 20~30cm 정도로 가까왔다. 경찰은 사건 당일 08:29{증거기록 제11쪽, 수사보고(일반) 기안일시} 이전과 같은 날 13:00경(증거기록 제41쪽) 2회에 걸쳐 사건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3번 방의 소파를 들어내고 노래연습장 내 쓰레기통까지 전부 수색하였으나 피해자의 팬티와 양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각 현장확인 당시 위 3번 방 테이블 위에는 술병과 컵 등이 그대로 올려져 있었다{각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첨부) 참조}. 한편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조사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판시 비골골절상 외에는 특별히 다친 곳이 없음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111쪽, 피해자 검찰 진술). 3)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발로 테이블을 찼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테이블에 가까이 놓인 소파에서 30~40분 동안 강간 시도와 저항행위를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면,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가벼운 테이블 위에 놓인 물병과 컵 등이 떨어지거나 흐트러져 있어야 할 것인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술병과 컵 등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몸싸움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여자인 피해자의 몸이나 팔 등에 적어도 멍 자국이 생기기는 할 것인데도, 비골골절상 외에는 피해자의 몸에 아무런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팬티와 양말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노래연습장 사장인 G이 영업점 내에서의 성행위 등을 이유로 한 행정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치웠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비록 G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G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의 요청으로 H치안센터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므로(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조사 장소 도착시간은 07:20이고, 조서 열람 종료 시각은 08:16이다) 그날 08:29 이전에 이루어진 경찰의 현장조사 전에 사건 현장인 노래연습장을 정리하거나 팬티 등의 증거를 인멸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이후에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3:00경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다시 위 노래연습장으로 왔는데,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3번 방 소파 위의 혈흔과 대기실 쓰레기통의 피묻은 휴지 등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건 이후 노래연습장을 청소하거나 현장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라.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록 G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도 번복되기도 하고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강간미수의 점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인 2012. 7. 24. 06:38경 여자한테 구둣발로 맞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하였는데(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강간을 시도하였던 범인의 태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강간미수의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