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2: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1)이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한 자신의 남동생을 자주 병문안하지 않아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1998.7.8.혼인신고를 하고2010.1.29.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며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야 이 씹할 인간아! 내가 너네 집 구석에 들어와 어떻게 했는데!"라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 좀 닥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에 입에서 피를 흘리던 피해자가 "야 이 씹할 놈아! 이리 좀 와 바라!" 라고 말하며 자신을 당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술만 처먹으면 이 지랄병 하네!"라고 말하며 누운 상태에서 왼쪽 발로 장롱에 기대어 앉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복부를 2회 걷어차, 같은 날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배의 손상(간 파열, 창자간막 파열, 배 안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재현 사진첨부), 수사보고(증거순번31)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변사),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각 시체검안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J 작성의 부검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K.L.M.N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4~22)의 각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3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3.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1985,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198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89,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1990.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 만원의 약식명령을, 1990,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1993.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0 만원의 약식명령을, 1995. 9. 29.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6. 8. 12.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101998, 12, 4.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1 1998. 12.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 2000. 5.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 4 2005.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2006. 7. 28.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⑩ 2008. 4. 30. 같은 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08. 5. 19.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1 2011. 6. 27.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거나 발령받고, ⑩ 2012. 2. 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범죄의 동종전력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위 항 및 ⑩항 기재 전력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이다. 2) 피고인이 2000.6, 17, 23:20 경빈 소주병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인 D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D의 얼굴, 귀, 옆구리, 다리 등을 마구 찔러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심충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범행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6년간 동거한 피해자를 사소한 다툼 끝에 갈비뼈가 7대나 부러지고 간과 창자간막이 파열될 정도로 무참히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 당시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이가 빠지고 입술에서 피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며 그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