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8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0고합85호 피고인은 2006. 4. 27.부터 2009. 4. 27.까지 피해자 D파 종중(이하 'D파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종중 재산의 보관 및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D파 종중은 1969년경 선산이 있던 서울 서초구 E 임야가 수용됨에 따라 다른 곳으로 선산을 옮겨야 했고, 이에 종원들인 F(1994년 사망)과 G이 종손인 피고인에게 "종중을 위해 선산매수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선산매수비용으로 300만 원 상당을 종중에 기부하였으며, D파 종중은 그 돈으로 1969. 12. 15. 수원시 팔달구 H 임야(이하 'H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곳에 선산을 마련한 다음 1970. 4. 25. D파 종중 명의로 H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H 임야를 포함하여 H에 소재한 D파 종중 소유의 임야 20필지가 I신도시개발에 따라 수용되고 2006. 11. 9. 건설교통부로부터 529,927,538원, 2006. 11. 15. 경기지방공사로부터 11,335,394,970원, 2007. 9. 13. 건설교통부로부터 422,834,111원, 2008. 1. 2. 경기지방공사로부터 739,598,845원 등 합계 130억 27,755,464원의 수용보상금을 받아 당시 종중 회장이던 피고인이 종중 명의 예금통장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2.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수용보상금 중 11억 67,928,366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D파 종중의 승낙 없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J)에 마음대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0고합103호 피고인은 피해자 K파 종중(이하 'K파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원이다. 1) 피고인은 1969. 5. 9. K파 종중 소유인 광주시 L에 있는 임야 855m² 중 37분의 1 지분을 K파 종중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8.경 위 토지가 한국전력공사의 M변전소 건설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피고인의 지분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명목으로 1,554,020원을 교부받아 K파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1969. 5. 9. K파 종중 소유인 광주시 N에 있는 임야 13,936m², O에 있는 임야 27,431m², P에 있는 임야 709, Q에 있는 임야 4,059m², R에 있는 임야 88m², S에 있는 임야 6,984m² 등 합계 6필지 토지들의 지분 37분의 1씩을 종중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관하게 되었다(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T 임야'라고 한다). 피고인은 2008. 6. 13.경 위 토지들이 U간 국도 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서울국토관리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지분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명목으로 68,451,420원을 교부받아 K파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도세 등 6,133,250원을 제외한 62,318,17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2010고합85호 H 임야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부친 망 V가 관리해 온 선산인 서울 서초구 E, W 임야(이하 'X 임야'라고 한다)가 1969년경 수용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은 분묘 대체이 장지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개인자금 300만 원을 G, F 등에게 교부하면서 G 등으로 하여금 선산으로 사용할 임야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G 등은 H 임야를 매수하면서 임의로 D파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인은 300만 원을 D파 종중에게 기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H 임야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G 등에게 선산매수자금으로 교부한 300만 원의 성격을 D파 종중에게 기부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매수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나) 일부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사정들, 즉, G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300만 원으로 1969. 12. 15.경 H 임야를 매수한 후 1970. 4. 25.경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D파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D파 종중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해 온 점(수사기록 제783쪽, 제902쪽 이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장기간 동안 D파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유죄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무죄의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들 그러나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300만 원을 D파 종중에게 기부할 의사로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D파 종중의 회장인 Y이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그 고소내용은 "H 임야는 1970년경 Z의 후손들이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Z의 위토를 처분한 대금으로 매입하여 그 무렵 D파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땅으로 D파 종중 소유의 재산인데, 그 수용보상금을 피고인이 보관 중에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수사 결과 검찰에서는 "참고인 G, AB, AC 등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이후 Y측에서 항고를 제기하여 검찰에서 재수사를 한 결과, 검사는 G의 2010. 2. 2.자 검찰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수사기록 제3쪽 이하, 제698쪽, 제1059쪽 이하). 그런데 G은 2008년경부터 종원들에게 "H 임야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왔고(수사기록 제632쪽, 제634쪽, 제642쪽, 제645쪽), 2009. 4. 27.경 피고인에게 "1969년경 H 임야를 구입하여 등기명의는 D파 종중으로 하였으나 피고인 개인 돈으로 산 토지이므로 등기권리증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갖다 주었음."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1606쪽). 그리고 G은 2010. 2.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등기권리증을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은 2009년경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종중에 기부한 돈 300만 원으로 H 임야를 매수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부라는 표현보다 내놓았다고 적어주십시오, 표현이 비슷하긴 하지만 저와 F이 종중을 위해 사심 없이 좋은 일을 해 놓고 기부하였다고 하면 A측 종중 사람들에게 책 잡힙니다."라고 말하는 등 다소 애매한 태도를 취하였다(수사기록 제1073쪽). G은 당원 법정에서 "2009년에 등기권리증을 넘겨주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잘못되었고 증인이 땅을 매수한 직후 등기권리증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검찰에서는 착각해서 잘못 말하였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H 임야의 매수대금을 집안을 위해 내놓으라고 하였더니 300만 원을 내놓았다. 당시 집안에 돈이 없고 피고인이 X 임야 매각대금 중 1/3에 해당하는 거금을 받았기 때문에 선산 매수자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300만 원 정도를 주었다.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는 피고인 명의로 하였고, 등기명의만 D파 종중 명의로 하였다.", "피고인이 2000년경 D파 종중에게 이 사건 H 임야 부근의 D파 종중 소유 토지를 집터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증인은 당시 '피고인의 자금으로 H 임야를 매수한 것이므로 종중에서 뭔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집터 사용을 반대하는 총원들을 설득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X 임야가 수용되면서 선조들의 분묘 이장지로 T 임야와 H 임야를 구입하게 되었다. 종원들에게 X 임야 매각대금을 일부 분배했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선산 마련을 위한 돈을 내놓지 않았고 선산은 매각되어 이장을 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내가 340만 원을 주고 H 임야를 매수한 것이다. 1969. 12.경 G, F에게 300만 원을 주어 H 임야를 매수하도록 하였는데, G 등이 등기를 마친 후 등기권리증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D파 종중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왜 종중 명의냐고 따졌으나 G 등이 '어차피 니가 종손이고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면 처분할까봐 종중 명의로 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다.", "당시 아버지(V) 개인 소유인 AD 땅을 산하문중에 가족묘지로 증여하였고, 이를 매각하여 72년도에 AE를 D파 종중을 구성할 때 별도로 구성한 AF파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이는 종중재산으로 인정해 주지만 H 임야는 내 재산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토지수용보상금 중 H 임야 해당 부분은 내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보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수사기록 제140쪽, 제165쪽, 제1571쪽 이하),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H 임야의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D파 종중과 AF파 종중의 설립 시기와 구성경위, H 임야와 T 임야를 구입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G의 법정진술, Y의 일부 법정진술, 각 종중규약 내용(증 제9호증의 2, 3),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H 임야와 X 임야의 각 매매시점, 'AF 자손 가승보'의 기재내용(증 제10호증)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D파 종중의 회장으로 H 임야를 포함하여 H 일대 임야의 수용보상금으로 130억 원 이상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 H 임야 부분 보상금인 11억 67,928,366원만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보관하였다(수사기록 제697쪽, 제1567쪽). 한편, H 임야에는 1932. 12. 8.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가 1974년경 말소된바 있다. 이후 위 임야는 AG, AH 임야로 분할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지상권 말소비용 및 분필을 위한 측량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25호증, 증제26호증의 1, 2, 3).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등에게 선산매수자금으로 교부한 300만 원이 D파 종중을 위해 기부된 것으로서 H 임야가 D파 종중 소유의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고소인 Y은 앞서 본 바와 같이 "Z의 위토 처분대금으로 H 임야를 구입한 것이므로 H 임야는 종중 재산"이라고 진술하고 그 근거로 D파 종중의 금전출납부(수사기록 제27쪽)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Y이 금전출납부를 소지하게 된 경위, 금전출납부의 작성시점 등에 비추어 금전출납부의 내용을 모두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토지의 번지수, 계약금, 중도금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Z의 위로 처분대금에 대한 수입기재와 H 임야의 구입대금 지출기재는 상세내용의 기재 없이 총액만 기재되어 있고, 그것도 1969. 10. 24. 위로 처분대금이 들어오고 같은 날 H 임야 구입대금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Y의 위 진술내용이나 금전출납부의 해당 부분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2010고합103호 T 임야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고소인측인 AI, AJ 등은 K파 종중이 원래 종중 소유인 X 임야의 매각대금으로 T 임야를 구입한 것이므로 T 임야는 K파 종중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X 임야는 원래 자신의 아버지인 망 V 개인 소유의 땅이고, T 임야는 피고인 자신의 개인자금 또는 X 임야의 매각대금 중 일부로 매수한 것이므로 T 임야는 피고인 개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등 참조). 3) 일부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들 검사가 제출한 2010고합103호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사정들, 즉, X 임야가 매각되기 전 X 임야에는 K과 그 후손들의 분묘가 100여기 정도가 있었고, X 임야가 매각될 무렵 피고인, AK, F, AL, AM, AN 등 문중을 대표하는 12인이 모여 X 임야의 매각대금을 문중 등에게 분배하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K파종중(12인 위원회 회의록에는 '대종중'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3,000평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점, 'AO파 대동보'에 'X 종산을 매각하게 되어 K파 종회를 조직하고 종인들이 탄성갈력하여 AP의 산을 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T 임야 매수 당시부터 피고인 외 36인의 종원들 명의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을 K파 종중에서 부담해 왔으며 2002년 이후 K파 종중의 재산목록에 T 임야가 기재되어 있는 점, X 임야 중 E 임야의 분할 전 AQ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부의 비고란에 '종중재산'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부 유죄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수사기록 제319쪽 이하, 제391쪽 이하, 제425쪽, 제461쪽, 제705쪽 등). 4) 무죄의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들 그러나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T 임야가 K파 종중의 소유로서 그 1/37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T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외 3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1969. 5. 9.인데 당시까지 K파 종중은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부친인 V가 X 임야와 분묘를 관리해 왔으며, 각 문중별로 시제를 모셨을 뿐이다. 다만, 이후 X 임야의 매각을 계기로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종원들이 K파 종중을 구성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1970. 3. 26. 경 총회소집 공고를 하였고, 1970. 11. 18.경 종중규약이 제정되고 임원도 선출되었다(AR, G, AS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25쪽, 증 제5호증, 증 제6호증 등). 나)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임야조사부(수사기록 제705쪽), 등기부등본(증 제1호증 내지 증 제3호증의 1, 2)에 의하면, X 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부의 '국유사유 구분'란에 '私(사)',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V', '비고'란에 V가 소유권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1925. 11. 14. V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X 임야는 V가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임야조사부의 '비고'란에 '종중재산'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필체가 조잡하고 그 작성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K파 종중은 1970년경에야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종중재산'이라는 기재만으로 X 임야가 K파 종중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다) V는 X 임야를 선산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에게 평소 선산으로 잘 보존하고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해 왔고, 유언에서도 그러한 뜻을 밝혔다(증 제7호증, G의 법정진술). 그 뜻에 따라 V의 사후에 X 임야에 대해서는 피고인 등 33인의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이후 작성된 X 임야에 대한 1970. 4. 13.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기재란에 '매도인 대표 A(피고인)'라고 되어 있고 다른 몇 명의 종원들은 입회인으로만 기재되어 있다(증 제4호증). 라) 12인 위원회의 각 회의록(수사기록 제319쪽 이하)에 의하면, 1970. 4. 11.자, 1970. 7. 14.자 각 회의를 통해 X 임야 매각대금 중 피고인에게 18,000평, K파 종중에게 5,000평(이후 1970. 7. 14.자 회의에서 3,000평으로 줄어듬), 6개 문중에게 1개 문중별로 약 4,000평에서 4,400평, 4개 문중에게 1개 문중별로 500평, 토지 소유등기명의자 33인에게 1인당 490평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각 분배하고, 피고인이 매각대금 전부를 관리하면서 재량에 의하여 위선사업에 애쓴 분들에게 사례를 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세금 납부에 대해 "투기억제세의 납부에 대해 세금 조정위원인 G, AT 및 납부의무자인 A(피고인)에 일임하는 데 만장일치한다."는 내용의 기재 역시 확인된다(수사기록 제341쪽, 제342쪽). 마) 한편, 1970. 11.경 K의 종손도 아니며 30대 중반에 불과하던 피고인이 K파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증 제6호증),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인 X 임야의 매각대금을 문중과 위선사업에 애쓴 사람, 토지 등기명의자 등을 위해 분배해 준 기여를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 고소인측인 AI, AJ 등은 X 임야가 K파 종중이 조선왕실로부터 하사받은 사패지로서 K파 종중 소유의 재산인데 V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K파 종중의 구성시기, 임야조사부나 등기부의 기재내용, X 임야 매각자금의 분배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AI, AJ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였으나, 당원에서는 "X 임야나 T 임야의 매각 및 매입에 직접 관여한 바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한편, G은 검찰에서는 X 임야의 소유관계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819쪽) 당원에서는 "V 개인 소유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이 사건 T 임야에 관한 37명의 등기명의자는 X 임야의 공동 등기명의자 33인 중 T 임야의 매수 당시 생존한 종원들과 사망한 일부 종원들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37명이 등기명의자로 선정된 경위 등에 대해 AJ, Al은 수사기관이나 당원에서 "등기명의자들은 각 문중 대표자나 종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세부적인 경위나 내용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G은 당원에서 구체적으로 "V가 사망한 해에 시제를 지내고 난 후 증인이 시제에 참석한 문중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할아버지 산소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매도하면 윗대 묘는 어디로 가느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는 안 팔아먹는다, 어떤 식으로 공증해 주면 되냐?'고 해서 시제에 참석한 각 문중에서 온 사람들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주면 안심하고 가겠다고 하여 종원들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아)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래 K파 종중 소유인 X 임야의 매각대금으로 T 임야를 취득하고 K파 종중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37인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하였다."는 취지의 AI, AJ 등 종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X 임야나 T 임야가 원래부터 K파 종중의 소유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