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친구사이로, 피고인, B,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1. 27.경 B과 대금을 분담해서 액상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 매매를 취급하는 채널인 ‘D’에서 대화명 ‘E(이하 ’F‘)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액상대마 2팟을 주문하고, 같은 날 12:53경 ‘F’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가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환전된 가상화폐가 위 ‘F’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되도록 한 후, 부산 이하 불상지에 위 ‘F’가 숨겨놓은 액상대마 2팟(약 1.4ml)을 B과 함께 찾아가는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액상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2. 2. 7.경 B, C와 대금을 분담해서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7.경 C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약 1g, 엑스터시 2정을 주문하고, 같은 날 14:34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H은행 J점’ 자동화코너 ATM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K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3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M’ 부근 상호불상의 빌라에 위 마약류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1g과 엑스터시 2정을 찾아왔고, 피고인과 B은 2022. 2. 12.경 부산 부산진구 N, 3층에 있는 클럽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와 엑스터시를 나누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3. 대마,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2. 1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N, 3층에 있는 ‘O’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속을 비운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엑스터시 2정을 으깬 가루 중 불상량을 술에 섞어 B, C와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초순경부터 2022.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조사 착수 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수사진행 중인 본 건 관련 마약류 판매책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협조공문 및 화상자료가 포함된 거래명세표(본 건 피혐의자 자료만 발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통화내역 분석 – 1차), 수사보고서(본 건 관련 공범 B 진술 확인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공범 B 고객정보자료표(CIF), 거래명세표 및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죄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 수정 후 재특정),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B, A 자수), 수사보고(공범 C 처분결과 확인),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H은행 J점’상대 수사),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모발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20.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추징금 합계: 3,705,000원(= 3,320,000원 + 180,000원 + 205,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3,320,000원(액상대마 합계 약 16.8㎖ 매수대금)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80,000원(대마, 엑스터시 매수대금)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205,000원[= 80,000원(2022. 2. 19. 엑스터시 2정 투약분) + 125,000원(2022. 5. 말경 액상대마 1팟(0.7㎖))] 나머지 대마, 엑스터시 투약 부분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 2 기재 범죄사실은 이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서 매수한 대마 및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위 매수대금 추징금에 산정되었고, 같은 표 순번 4 기재 범죄사실은 엑스터시 1g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추징금 산정이 불가능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 액상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매수한 액상대마가 합계 약 16.8㎖에 달하는 등 매수한 마약의 양,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유통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