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다음부터 ‘C’이라 한다)의 친모인 D와 2008. 1. 21. 혼인하고, 2016. 8. 9.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에서, 위 집에 방문한 피해자(여, 당시 나이 13세)와 친딸 G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G의 친모인 D와 2016년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2018. 8. 20.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H건물, I호에서, 피해자 C(여, 당시 나이 13세)이 있는 방에 들어가 TV를 보면서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비다가,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강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잡고 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3.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G(여, 당시 나이 11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J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한 뒤,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배를 만지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7, 27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24, 37, 43, 48, 51, 54번, 추가 증거목록 순번 1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CD(증거목록 순번 61, 62번)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B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부과(피고인 A), 이수명령의 부과 및 본건 실형의 집행(피고인 B)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의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1.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다음부터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해자는 2020. 8. 27.경 고등학교 담임교사와 상담을 할 당시 ‘중학교 1학년(2017년) 또는 초등학교 6학년(2016년) 여름방학 때 낮에 대구시 달성군 H에 있는 집에서 새아버지(피고인)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자기 옷도 벗고, 이불 속에서 성기와 성기가 닿았으며, 하다가 중단했다.’는 취지로, 2020. 9. 2. N의 상담원과의 상담 당시에는 ‘2015년 또는 2016년 여름경 대구시 달성군 H 소재 빌라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한 사실이 있고 한 번 정도 삽입된 것 같다.’는 취지로, 2020. 9. 4. 경찰 조사 당시 ‘3~4년 전 여름방학 때 피해자가 몽골에서 한국으로 놀러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머무를 당시, 늦은 아침에 엄마는 없었고 동생은 침대 위에 있었으며 피해자는 방바닥에 이불을 덮고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다가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아 벌린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20. 9. 2. N의 상담원과의 상담 시에는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20. 9. 4. 경찰 조사 시에는 ‘방바닥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4년 전인 2016년에 벌어진 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불을 덮고 옆으로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이불 속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 누웠다는 사정이 중요했을 것으로 보일 뿐 그 장소가 침대인지 방바닥인지는 혼동했을 수도 있는 점, 2020. 9. 2.자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조서 형태로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상담원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 이후에 스스로 작성한 것이므로 위 상담원이 잘못 작성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특히 범행 일시에 대해서 4, 5년 전 여름경 피해자가 몽골에서 거주하다 여름 방학을 맞아 한국의 어머니를 만나러 온 때이며, 장소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H 소재 빌라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범행 당시 피해자는 13세의 어린 학생이었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이불 속으로 들어온 뒤 등 뒤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다가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무릎을 잡아 벌린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8. 20. 피해자의 어머니인 D와 결혼하여 현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피해자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바, 달리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 또한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바로 고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바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의 어린 학생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어머니인 D를 만나기 위해 몽골에서 한국으로 온 점, 피고인은 당시 D의 연인으로 D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었던 점, 이후 D는 피고인과 결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가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남동생이 태어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해에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와 현재까지 피고인, D와 함께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해를 하며 우울증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 학교 상담교사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점 등 피해자가 처한 위와 같은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차례 자해를 하고 자살시도를 하였으며 결국 현재는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3)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머물던 피고인의 집은 원룸으로 6평 남짓하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D 외에도 피해자의 동생인 G, 몽골에서 피해자와 함께 온 피해자의 외할머니도 있었던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좁은 방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강간 범죄는 일어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동생 G이 바로 옆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당시 7세로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불 속에서 강간을 당하더라도 이를 알아차리거나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늦은 아침에 일어났으므로 피해자의 외할머니는 피해자의 어머니 D와 함께 외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G(다음부터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을 안아주며 장난을 치던 중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손이 닿았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8. 20. 피해자의 친모인 D와 혼인한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자 13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9. 11. 경찰 조사 당시 ‘몇 개월 전 여름방학 때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이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밀어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 또한 없다. 특히 어머니 D가 언니인 C이 학교에서 쓰러져 병원에 가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단 둘이 집에 있었다는 부분(처음엔 남동생이 화상을 입은 날이라 진술하였다가 이후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비슷한 시기에 언니와 남동생이 각각 아파서 어머니인 D가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운바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그 시기를 충분히 혼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고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중단했다는 부분,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몽골어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말한 부분 등은 직접 겪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안아주다가 넘어질 것 같아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자신도 중심을 잃고 쓰러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일부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D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손을 대고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엄마나 아빠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관찰한 진술분석 전문가 O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사건을 보고한 동기 및 신고 과정이 자연스러운 등 타당성이 의심되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이라고 결론 내려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주다가 넘어질 것 같아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자신도 중심을 잃고 쓰러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D에게는 교육 차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위 주장과는 어긋나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주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별로 친하지 않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1세로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자신을 만졌는지, 아니면 고의로 자신의 몸을 만졌는지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의 미성년자이자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의 학업을 위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동거녀의 딸이자 13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C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이자 11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G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C은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차례 자해를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현재까지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막내 남동생의 친아버지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로 현재 피해자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여 피해자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