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28

범죄사실 2016고단2228 피고인들은 화성시 K에 있는 L 휘트니스 클럽을 공동운영하는 사람들인바, 위 L 휘트니스 클럽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C의 모친인 M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모친인 N의 행세를 하도록 하고, 위 N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자인 O에게 위 N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P 다세대주택 나동 202호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위 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1. 23.경 위 N 소유인 다세대주택에서 위 N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O과 위 N 명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M로 하여금 볼펜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 채권최고액 란에 '일억삼천오백만원정', 근저당권 설정자 란에 'N(Q)'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위 N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위 N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5. 1. 2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N이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다세대주택의 집합건물 등기부에 2015. 1. 23.자 채권최고액 135,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O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2466 1. 사문서위조 피고인 C는 2014.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R아파트 101동 2004호에 있는 S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R아파트 제101동 제20층 제2004호", 보증금 란에 "오억, 500,000,000원", 임대인 란에 "경기도 군포시 T아파트 1316-1502, U", 임차인 란에 "경기도 화성시 V아파트 950-902, C"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U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2014. 9. 중순경 경기 가평군 W에 있는 H가 운영하는 'X캠핑장'에서, 위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C는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그를 안심시킨 다음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금으로 급한 사정이 생겼는데 내 명의로 5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지만 처가 알면 곤란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잘못되면 위 보증금으로도 갚을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나중에 캠핑장에 15억 원 가량을 투자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임대차계약서는 자신이 위조한 문서로서 5억 원의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26.경 (주)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실행자 확인 보고)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입퇴원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2016고단2466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청취, 참고인 AA 전화 청취)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2, 32, 33, 42번), 내용증명(순번 5번), 계좌내역(순번 9번), 위임장 및 약속어음(수사기록 244쪽), 인감증명서(수사기록 245쪽), 주민등록등본(수사기록 246쪽), 채권양도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N 명의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N 명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U 명의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U 명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N 명의의 사문서 위조 등의 점(2016고단2228호)에 대한 주장 당시 A이 실제로 N의 동의 또는 허락을 받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N의 동의나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2016고단2466호)에 대한 주장 B이 Y을 통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적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C는 그 자리에 없어 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는 데에 전혀 가담한 바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C의 주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후에 이른바 메르스 사태 등 도저히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영업이 부진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뿐, 차용 당시에는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N 명의의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A이 모친인 N으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판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 행사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C는 A의 모친인 N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 C의 모친이 N 행세를 하면서 N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만일 실제로 N의 동의나 허락이 있었거나 위 피고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굳이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모친으로 하여금 N의 행세를 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인 B, C는 당시 A이 모친이 입원 중이라며 부탁하기에 도와 준 것뿐이라고 변소하나, A으로서도 만일 모친의 동의가 있었거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친이 퇴원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모친이 입원한 병원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는데도, 아무런 의심 없이 도왔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N의 동의나 허락이 없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 C에게 모친의 허락이나 동의를 얻었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그 점을 물어보거나 확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A은 C의 모친이 N의 행세를 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 B, C가 제안한 것이었고, 당시 모친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한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내용의 구체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물려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당시 증언의 전후 진술 내용과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은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하여 이를 자신이 물려받았다고 말했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다. 피고인 B, C가 관여했던 종전 거래는 N 소유의 AB 토지에 대한 것이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종전 근저당권은 3,000만 원의 담보대출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보다 훨씬 거래 규모가 큰 9,000만 원의 담보대출에 관한 것이었으며,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A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으므로, N으로서도 그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을 쉽게 승낙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이다. 피고인 B은 A에게 대부업자를 소개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의 모친으로 하여금 N 행세를 하도록 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은 대부업자에게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2015. 3.경 대부업자에게 9,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한 바 있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C가 있는 자리에서 Y이 피고인 C와 B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서류들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대로 피고인 C에게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는 등을 전부 설명한 후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속어음과 공증용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변제자력에 관한 자료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구체성과 자연스러움,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1억 원에 관한 약속어음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자신은 캠핑장을 둘러보러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Y이 B에게 위 피고인의 주소를 물어 보기에 B이 밖에 주차된 차량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와 보여주었고, 이를 피해자가 복사해 간 것으로서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며, Y도 대체로 그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으나, 이미 공증용 서류 중의 하나로 피고인 C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마당에 Y이 굳이 피고인 C가 없는 자리에서 B에게 그의 주소를 새삼 확인하였다거나 B이 Y로부터 주소 확인 요청을 받고 굳이 임대차계약서까지 가져다 보여주었다는 등 그 경위가 석연치 않고 매우 부자연스러우므로, 위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Y은 검찰에서 '당시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B에게 뭔가 더 붙일 것이 없냐고 하니 B이 서류 뭉치에서 피고인 C의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당시 B에게 피고인 C의 주거를 물어보았다거나 당시 피고인 C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한 바 없어 그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 C의 변소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는 담보는 아니고 견질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C가 5억 원의 전세를 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고 이는 피고인 C로부터 들은 내용이다'라고 증언하는 등 오히려 위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 C의 변제자력에 관한 자료로 제시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임대차계약서 외에 같은 내용의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적어도 2번 이상 더 위조한 다음, 이를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B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AC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2014. 11. 24.경에는 그 채무담보로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 적도 있다. 이러한 점도 임대차계약서를 변제자력에 관한 자료로 제시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 C는 배우자와 처가 등에 보여주기 위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변소하나, 만일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번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조한 계약서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직접 서류철에 보관하도록 할 이유도 없으며, 이를 금전대차거래에 즈음하여 직접 또는 B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할 이유도 없으므로, 위 변소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나아가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사실은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경험칙상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이자도 없이 대여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변제자력을 허위로 고지하여 금원을 교부받았고, 만일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피고인 C의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피고인이 휘트니스클럽의 매출 등 별도의 재산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모친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모친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적지 않은 금액을 차용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와 같이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약 3,000만 원 정도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책임이 작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을 기획·실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대부업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 채무도 전부 변제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담보로 적지 않은 금액을 차용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업자를 소개한 정도에 그쳤으므로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않다. 실제로 대부한 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모친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대부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적지 않은 금원을 차용하는 범행을 기획하고 이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임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변제자력을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또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A 모친의 동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나아갔는지는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담보대출금 중 피고인이 취득한 6,000만 원에 대해서도 A에 대한 기존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 피해도 전부 회복되었다. 적지 않은 자금이 투입된 휘트니스센터를 개원하기만 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나머지 무리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개원 후 메르스 사태 등 예상치 못한 영업부진으로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466 피고인 C, B은 2014. 4.경부터 화성시 K에 있는 L 휘트니스 센터를 동업하기로 하고 그 개업 준비를 하던 중, 자금 부족에 시달리자 피고인 C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0.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 C는 자신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그녀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C는 자신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화성시 K에 L라는 상호의 휘트니스센터를 오픈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달 후에 변제할테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C가 5억 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C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문서로 5억 원의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의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4.경 피고인 C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6681 피고인 C는 화성시 K에 있는 'L 휘트니스 센터'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4. 10.말경 위 L 휘트니스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휘트니스 센터 2층부터 6층까지 냉난방기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2014. 4.경 위 휘트니트 센터를 개업하면서부터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정상적으로 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수입이 없었던 데다, 2007.경부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해주더라도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초부터 같은 달 말까지 위 휘트니스 센터에 공사대금 9,130만 원 상당의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747 피고인 B은 C와 함께, 2014. 4.경부터 화성시 K에 있는 L 휘트니스 센터 운영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개업 준비를 하던 중 사업자금이 자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과 위 C는, 위 C가 2014. 4. 중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R아파트 제101동 제20층 제2004호", 보증금 란에 "오억, 500,000,000원", 임대인 란에 "경기도 군포시 T아파트 1316-1502, U", 임차인 란에 "경기도 화성시 V아파트 950-902, C"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의로 위 U의 도장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해 두었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C와 함께, 2014. 9. 중순경 경기 가평군 W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X캠핑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금으로 급한 사정이 생겼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내 명의로 5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으니 만약 잘못되면 위 보증금으로 갚을 수 있다. 나중에 캠핑장에 15억 원 가량을 투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위 C는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 C가 위조한 문서로서 위 U에 대한 5억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피고인과 위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26.경 주식회사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피해자 I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가 위 피해자에게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받았다는 피해자 I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10.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수차례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사진을 받았는지, 아니면 AD을 통해 전달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사진만 전송받았고 서류는 직접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카카오톡으로 받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들을 직접 만나서 임대차계약서를 서류로 직접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를 받은 시기에 관해서도 '2014. 6.경 또는 같은 해 7.경'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전송받았지만 그 후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어 교체하는 바람에 카카오톡 내역이 지워져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카카오톡 내역을 복구해 보려고 했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해자가 900만 원을 대여한 후 약 8개월만인 2015. 7.경 피고인들을 고소한 점과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최초 수령자로 지목한 AD도 비슷한 사유로 카카오톡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면서도 정작 그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 대여한 금액은 9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를 위해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요구하거나 이를 담보로 그 대여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 B과 아무런 담보 없이 수차례 금전거래를 해 왔으면서도 새삼스럽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를 받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 변제기도 불과 1달 후라는 것이므로 그 또한 특별히 담보를 통해 변제를 확보하여야 할 만한 기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등을 통해 실제로 담보권을 설정받은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러한 조치를 요구한 적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하게 된 것도 피고인 B이 위 900만 원의 변제를 지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별도의 거래인 자동차 리스와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AD의 증언도 피해자의 증언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등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AD은 '2014.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부탁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전송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D의 소개로 피고인들이 AC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2014. 11. 23.인 점에 비추어 보면, AD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전송받은 시점이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900만 원을 대여한 이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 금전대차거래를 계속해 왔던 점, 피고인들이 AC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 측 계좌에 수천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어 피해자의 진술대로 그 변제기를 1달 후로 명확히 약정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휘트니스센터 개원 자금으로 900만 원을 빌린 것인데, 당시 피고인들은 이미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개원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고, 실제로 차용 후 약 1달 뒤 휘트니스센터를 개원하여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개원 후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출이 합계 9,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등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조만간 휘트니스센터를 개원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사업전망이나 변제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C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공사를 완공하면 즉시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피해자의 요구로 작성된 공사에 관한 계약서에는 대금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당시 공사를 소개한 AE의 진술에 의하면, AE은 피해자에게 '오픈이 되면 회원들이 접수되고 수익이 나올 것 같아서 한 번 작업을 해보라'고 권유했다는 것이고, 피고인 C도 '회원들만 모집되면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휘트니스센터의 공사는 일부 층은 이미 운영을 개시할 정도로 진척되어 개원이 임박한 막바지에 이른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냉난방공사에 착수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도 마무리 공사만 완공되면 바로 휘트니스센터의 개원이 가능하고 그 정도 규모의 휘트니스센터라면 충분히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 C는 B과 함께 이미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휘트니스센터의 개원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고, 실제로 공사 완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휘트니스센터를 개원하여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개원 후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출이 합계 9,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 C로서는 조만간 휘트니스센터를 개원하여 그 운영수익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의 그러한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 다.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그 당시에 이미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가 위조한 동일한 내용의 서로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개 직접 또는 사진으로 보관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여러 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4.경에서야 비로소 C가 위조한 계약서라는 점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C로부터 직접 그러한 사실을 들었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C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정황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최초 C만 고소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C의 위조사문서 행사 등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도 추측에 불과하며,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C와 동업으로 휘트니스센터를 개업, 운영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인데, 그 변제기가 3개월 후이고 실제로 그 변제기 무렵에 휘트니스센터를 개원하여 수개월 동안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휘트니스센터의 개원과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차용 당시 장래에 휘트니스센터를 개원, 운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