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53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함)는 '농자재, 비료, 농약 제조 및 판매, 용역 관리업 등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외 업체로부터 골프장 잔디 생육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공급받아 국내 골프장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2.경부터 2017. 8. 25.경까지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골프장 잔디관리 제품을 수입하는 업무를 총괄해 오던 중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독자적으로 영업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30.경 골프장자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C'를 사업자등록하고, 2017. 7. 17.경 비료 및 농약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 1. 미국 E 사와의 거래계약 피해회사는 2014. 1. 1.경 미국 E사와 골프장 잔디관리에 필요한 '계면활성제', '폰드정화제 및 착색제' 등의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경까지 계약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시켜 왔다. 피고인은 E 사 등 제품 공급처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계약을 유지하고, 제품 공급처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재계약 거부 또는 계약해지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정확히 보고함은 물론, 피고인이 직접 그 불만을 해소하거나 재계약 거부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철회하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F로 하여금 피해회사 차원에서 그 불만을 해소하거나 재계약 거부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철회하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E 사의 담당자 G에게 "회사를 직접 운영하려고 한다. 독점 계약권을 얻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E 사에 피해회사와의 기존 독점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이 퇴사 후 운영할 주식회사 D와 새로운 독점계약을 맺자고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2017. 6. 28.경 E 사로부터 '주식회사 B(피해회사) 외 다른 유통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F에게 일체 보고하지 않은 채 2017. 8. 25.경 퇴사한 후 2017. 10.경 E 사와 '주식회사 D가 E 사의 제품을 국내에 독점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독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316,513,406원[=기존의 월평균수입금 21,386,041원 × (14개월 + 24/3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미국 H 사와의 거래계약 피해회사는 2014년부터 미국 H사와 골프장 잔디관리에 필요한 '액상비료' 등 제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년까지 계속하여 계약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시켜 왔다. 피고인은 H 사 등 제품 공급처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계약을 유지하고, 제품 공급처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재계약 거부 또는 계약해지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정확히 보고함은 물론, 피고인이 직접 그 불만을 해소하거나 재계약 거부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철회하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F로 하여금 피해회사 차원에서 그 불만을 해소하거나 재계약 거부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철회하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경 H 사의 업무담당자인 I에게 '한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그 회사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자. 1년 동안 일정량의 공급물량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H 사에서 기존거래처인 피해회사와의 계약관계 변경 등에 대해 수차례 질의함에도 이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응답하였으며, 이로 인해 H 사와 공급계약에 변경이 예상됨에도 이러한 내용을 F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2017. 8. 25.경 퇴사한 후 2017. 10.경 H 사와 '주식회사 D가 H 사의 제품을 국내에 독점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독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45,561,768원[= 기존의 월평균수입금 3,796,814원 ×12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62,075,174원[= 316,513,406원 + 45,561,7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미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고용보험 가입현황) 1.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4), 연봉근로계약서, 권고사직서, 물품인수인계 확인서, 법인카드사용내역, 통행료내역, 각 M 메신져 대화내용 1. 각 이메일(순번 8~16, 22, 26, 31, 34) 1. 해외거래처리스트 1. 법인등기부등본(B), 사업자등록증(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1. 연도별손익집계표, 각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순번 61~73)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임행위 해당성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6. 초경 피해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혀 그 무렵부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각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E 사가 밝힌 기존 계약관계의 변경가능성에 관하여 퇴사 전에 K 차장을 통하여 피해회사에 전달하였다. 나. 판단 1)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의 각 행위와 퇴사시기 등 피해회사는 E 사와 사이에 2014. 1. 1.경 독점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다. 또한 피해회사는 H사와 2014년부터 계약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채 계약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E 사, H 사 등 해외업체와의 거래관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6.경 E의 담당자 G에게 '회사를 직접 운영하려고 한다. 독점 계약권을 얻고 싶다', '독점계약을 하고 싶으니 계약서 초안을 보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G은 '축하한다. 자기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야기하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6. 17.경 H 사에도 향후 자신이 설립·운영할 예정인 회사와 거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해 H 사가 기존 거래처인 피해회사와의 계약관계 등에 관해 수차례 질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응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회사의 직원들과 공유하는 M 메신저 공지방에 2017. 7. 31.까지도 자신의 업무추진상황 등을 이전과 동일하게 올렸다. 그러다 피고인은 2017. 8. 8. 에야 위 메신저 공지방에서 나갔고, 같은 날 오프라인상으로도 피해회사에서 인수인계 절차를 마쳤다. 피고인은 인수인계 절차를 마친 후 피해회사의 양해를 받아 유급휴가 기간을 보낸 다음, 2017. 8. 25. 자로 공식 퇴사하였다. 나) E 사의 입장 전달 여부 등 피고인은 2017. 6. 28.경 E 사로부터 '주식회사 B(피해회사) 외 다른 유통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문으로 된 이메일을 받은 후 이를 출력한 문서(이하 '이 사건 출력물'이라고 한다)를 피해회사의 차장 K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에게 이 사건 출력물을 전달할 당시 이 사건 출력물의 내용인 E 사의 향후 영업방침 변경가능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E 사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으니 이 사건 출력물을 철해 놓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문서보관철에 철해 두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K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출력물의 내용대로 알려 주었다면 사장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다 공유된 내용인지 등을 추가로 되물었을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퇴직할 당시 사장을 포함하여 구성원이 6명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이고, K 차장은 각종 계산서 등 경리 관련 문서를 처리하거나 문서보관 업무 등 사무실 내의 경리업무를 주로 맡고 있었을 뿐, 영문으로 된 이메일의 내용을 독해하여 처리하는 등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해회사 소속 직원 N은 2017. 8. 25. 'O' (피고인이 퇴직 전 알려준 E 사의 변경된 업무담당자 연락처임)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피고인의 업무를 인계받아 E 사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되었음을 알렸다. 그런데 N의 이메일에 대해 E 사의 종전 담당자인 G(P)이 향후 문의사항 등은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응답하는 메일을 보내왔다. N은 2017. 11. 14. G에게 자신을 포함하여 3명이 2017. 12. 12.경 E 사를 방문하여 미팅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G은 같은 날 N에게 위와 같은 미팅 제의를 수용할 수 없고, 2018년에 피고인과 독점적인 판매 계약을 맺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리는 이메일 답장을 보내왔다. 2)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 측에 최초로 사직의사를 밝힌 시기가 2017. 6. 초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무렵 사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 공식적인 인수인계절차가 이루어진 2017. 8. 8.경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 업무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2017. 6.경부터 퇴사 이전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K 차장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내용과 이 사건 출력물 처리결과, 그 이후 피고인의 업무를 인계받은 N과 G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K 차장에게 이 사건 출력물을 건네면서 E 사의 입장 변경가능성에 관하여 제대로 전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액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재직할 당시 공식 회계처리에 반영할 수 없는 영업비용(이하 '리베이트'라고 한다)을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지출한 리베이트 금액만큼 추후 피해회사로부터 상환받았으므로 리베이트 금액만큼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E 사와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되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H 사와의 계약은 별도의 계약기간이 없으므로, 피해액 산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리베이트 금액 관련 주장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액은 공식적인 회계내역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대표인 F가 임의로 인정하여 준 금액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피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액 산정기간 관련 주장 부분 가) E 사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2014. 1. 1. E 사와 독 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4. 1. 30.부터 2015. 1. 30.까지로 정하고, 2017. 6.경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거래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2017. 6.경에 E 사의 담당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메일을 보내고, E 사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피해회사에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회사가 2017. 11. 4.경부터 E 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2018년도에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E 사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H 사 관련 부분 피해회사와 H 사 사이에 정해진 계약기간이 따로 없으므로 잔여계약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 증거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H 사에 관하여는 피해액 산정기간을 1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피해액을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이 H 사와 거래관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H 사와의 거래가 중단된 후에야 비로소 시급히 미국에서 개최되는 기자재전시회에 직원들을 보내 H 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물색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회사가 유사제품을 물색한다고 하더라도 수입하기 이전에 국내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곧바로 공급하기는 어렵다. 피해회사는 1년 단위로 기자재전시회에 직원들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E 사와는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왔는데, E 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액 산정기간을 약 14개월로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피해회사의 영업에 큰 타격을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회사에 손실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