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 85(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김경완(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7.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6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5.13.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농협은행에서 계좌가 개설되어 그 계좌가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되었고 나머지 계좌들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기업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다른 계좌에 예금된 돈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인터넷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관련 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5. 13. 12: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에 있는 신한은행 테크노마트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해당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력한 해당 정보들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 접근하여 해당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2,400 만원을 인출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2015. 5. 13, 15:02경 서울 송파구 토성로 58(풍납동)에 있는 신한은행 풍납동지점 창구에서 2,400 만원을 5만원권 지폐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85]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1.경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1,500만원을 입금시켜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온 택배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5. 13.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신한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통장을 발급받으라"라는 연락을 받고 신한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위 여성의 지시로 잠실역 부근에서 다른 20대 가량의 성명불상의 여성을 만나 그로부터 "신한은행 잠실점에 가서 2,490 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그 금원이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대 가량의 성명불상 여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위 여성들과 일당인 성명불상의 남성은 2015. 5. 13,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인데, 피해자의 은행계좌 정보가 노출되어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새로 만든 계좌에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계좌에 있던 돈을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 한 곳에 입금시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검찰청 홈페이지로 위장된 인터넷 사이트 주소(E)에 접속하여 위 금원이 입금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은 SC제일은행 전산망에 위와 같이 획득한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예금 이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490 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위 20대 가량의 성명불상 여성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2,49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5. 5. 13. 13:43 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33 에 있는 신한은행 잠실남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이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요청결과통보,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수사협조 통화사실조회 회신, 수사협조요청에대한 회신, 계좌별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CCTV자료 요청), IP기록 제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 분석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 불특정) [20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명함, 거래명세표, 각 금융정보 회신,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 각 통신자료조회, 금융거래자료 등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현금인출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 전달하여 국가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방조행위를 하는 데 그쳤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별다른 대가나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