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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06. 6. 5. 22:00경 이천시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있었던 피해자 할머니의 장례식에 조문하기 위해 방문하여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이 졸려 하니 차에서 재우겠다."라며 피해자를 위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뉴아반떼XD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간 후,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이모 H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G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대상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7세의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2006. 6. 5. 범한 성폭력범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30.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도 전의 범행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5540, 2013전도171(병합) 판결 등 참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조카를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성인이 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약 12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정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300m 줄 46개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45번 줄)을 배당받아 2011. 12월경까지 오만둥이 약 5,400kg을 수확하여 시가 340 만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E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에 대해서는 8번 줄, G에 대해서는 39번 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1. 12월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8,100kg을 수확하여 시가 54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13,500kg을 수확하여 시가 88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36번 줄)을 배당받아 2013. 12. 경까지 오만둥이 약 10,800kg을 수확하여 시가 54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E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 어장에서는 1줄(22번째 줄을, G 어장에서는 1줄(25번째 줄을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한정면허 F 22 번 줄, 한정면허 G 25번 줄에 대해서 각각 2009. 8. 23.부터 2013. 12. 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13,500kg을 수확하여 시가 675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24,300kg을 수확하여 시가 1,215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7번째 줄)을 배당받아 2009. 12월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3,600kg(시가 1,800,000원 상당)을 채취하여 무면허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 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E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5호(5ha, 200m 줄 53개로 구성), 6호(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에 1줄(33번 줄), 한정면허 6호에 1줄(14번 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09. 12 월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미더덕) 약 2,100kg(시가 1,050,000원 상당)을 채취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5,700kg(시가 2,850,000원 상당)가량을 채취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마을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 (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한 줄(19번째 줄을 배당받아 2014. 4. 20.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240가구(7,200kg)를 수확하여 시가 약 3,60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 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마을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5호(5ha, 200m 줄 53개로 구성), 6호(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 한 줄(36번째 줄) 및 한정면허 6호 한 줄(11번째 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면허를 갱신하거나 신규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09. 8.23.부터 2014. 4. 20.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총 350가구(10,500kg)를 수확하여 시가 약 5,25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17,700kg을 수확하여 시가 8,85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42번 줄)을 배당받아 2014. 4. 20.경까지 오만둥이 약 7,200kg을 수확하여 시가 480만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 받아 E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5호(5ha, 200m 줄 53개로 구성), 6호(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에 대해서는 17번 줄, 6호 어장에 대해서는 30번 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한정면허 5호 17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 경부터 2013. 6. 28.경까지 한정면허 6호 30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4, 4, 20.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8,400kg을 수확하여 시가 56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15,600kg을 수확하여 시가 1,04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C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5번 줄)을 배당받아 2013. 12.경까지 오만둥이 약 7,200kg을 수확하여 시가 54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C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5호 (5ha, 200m 줄 53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 어장에서 1줄(21번째 줄을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 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한정면허 5호 21번 줄에 대해서 각각 2009. 8. 23.부터 2013. 12.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3,000kg을 수확하여 시가 225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10,200kg을 수확하여 시가 765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안정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12번 줄을 배당받아 2014. 4. 20경까지 오만둥이 약 18,000kg을 수확하여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 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 받아 E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에 대해서는 14번째 줄, G 어장에 대해서는 33번째 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 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4. 4. 20 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22,500kg을 수확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40,500kg을 수확하여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9. 7월 말경 통영시 C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2번째 줄을 낙찰받아 2010. 8월 말경부터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오만둥이 약 1,800kg 시가 90만 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C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5호(5ha, 200m 줄 53개로 구성), 6호(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에 대해서는 13, 25번째 줄, 6호에 대해서는 22번째 줄을 각각 낙찰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8.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8월 말경부터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5,400kg, 시가 270만 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항과 같이 오만둥이 7,200kg, 시가 360만 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몇 차례 확인을 거쳤음에도 변론 종결 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지만, 관련 사건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서 변호인 제출의 주장에 관하여 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판단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 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에서, 주식회사 상길네트워크로 된 국민은행 계좌(228801-04-4159951)의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집행결과 각 은행 거래내역서 등(수사기록 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인 아들 E, F, 딸 G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G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9.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G의 동의 없이 SK텔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I상가 102호', 가입신청 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D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3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의 동의 없이 복사해둔 주민등록증사본을 SK텔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인천 연수구 K/1703호',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E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E 명의 SK텔레콤의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서울 구로구 M',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휴대전화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1매를 위조하였다. 라. F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의 동의 없이 F 명의 SK텔레콤의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서울 구로구 M',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휴대전화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각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성명불상의 개통직원에게 팩스로 제출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명의 0번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994,400원, D 명의 P번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899,800원, E 명의 Q번 단말기대금 932,800원, F 명의 번휴대전화 단말기대금 932,800원 등 도합 3,759,8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T서비스신규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서울 강동구 B, 205에서 피해자 C에게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테니 착수금으로 30만 원과 주민등록증, 예금통장계좌의 사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와 관련된 전화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폰이 필요하니 보내준 서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대출이 성사되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및 휴대폰, 대출관련 서류를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한 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1,015,8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1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3.경 인천 서구 B건물 806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부친인 C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외환카드 가입신청서의 '본인성명 C, 영문성명 C, 주민등록번호 D'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본인성명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위 C 명의의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외환카드사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하여 외환카드를 발급받아 인천 서구 E 소재 F에서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3,234,08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C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카드사용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로부터 위 결제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6,792,112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6,441,96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사고 보상신청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카드대금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B'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알게 된 C로부터 위장결혼을 해 주면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 국적의 D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2013. 11. 1. 경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에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D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혼인당사자란에 피고인과 위 D을 기재한 혼인신고서와 함께 위 D과 C을 통해 순차적으로 교부받은 위 D에 대한 혼인요건 인증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피고인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호적전산정처리 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사본, 통장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