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1. 인천 C 현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과 E의 지시를 받고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D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다툼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일명 '프리팀'의 팀장이고, E은 D이 이끄는 '프리팀'의 팀원이다. 주식회사 H는 2014. 7.경 회사 소유인 시가 107,000,000원 상당의 합판 및 법랑(이하 '원자재'라고 한다)에 대하여 F이라는 회사에 가공 하청을 주었고 F은 G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C에 하청을 주어 C이 위 원자재를 보관·가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F이 부도가 나고 주식회사 H가 위 원자재와 관련된 거래처에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주식회사 H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C이 보관중인 위 원자재를 회수하기로 하였고, D은 주식회사 H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원자재를 회수할 때 C에서 방해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의뢰 받은 일을수행하기 위하여 I, J, K 등 약 35명의 건장하고 젊은 남자들과 함께 'H'라는 글씨가 새겨진 단체 반팔티셔츠를 입고 2014. 9. 1. 07:3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C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현장 앞에서 C 입구 쪽을 통제하라는 D과 E의 지시에 따라 C 출입문 앞에서 다른 일행 수 명과 함께 C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을 막아서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I과 J은 D과 E의 지시에 따라 C 직원들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통하여 C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 앞에서 출근하려는 C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미리 도착하여 원자재를 무단 반출하고 있던 주식회사 H 직원들을 제지하며 출입문을 막고 있던 C 직원인 피해자 M(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M의 몸을 밀치고 에워싸며 앞을 막아서다가 피해자 M이 자재창고에서 원자재를 빼내어가고 있는 지게차 앞에 드러눕자 E, N, O, P과 함께 자재창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M의 팔과 다리를붙잡은 채 피해자 M의 몸을 들어 올린 다음 자재창고 밖으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I, J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C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 M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C 직원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섬으로써 약 2시간가량 피해자 직원들의 무늬목가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김제 Q 현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경 김제시 R에 있는 Q 골프장 유치권 다툼 현장에서 N, P, I, J, K 등 약 15명과 함께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1층 로비로 진입하여 소화기 20~30대 가량을 준비하여 놓고 점거하고 있다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S 측 피해자 T(42세), U(32세), V(27세) 등이 위 로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다른 일행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골프공, 소화기통, 의자 등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을 N, P, I, J, K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D, E 등 공범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D과 E 등 이 사건 범죄의 주된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형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티뷰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281,3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설계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3:55경 대전시 중구 오류동 번지 미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대흥동에 있는 대고5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판사 박태안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1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2. 8. 04:05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거하는 피해자 E(여, 34세)에게, "내가 그리 이딴 식으로 말돌려가며 이딴 식으로 둘러대지 말라했지 씨발년아, 지금 너 날 아주 아주 기분 더럽게 아주 자극을 했는데, 너 하나 내가 마음먹고 죽이겠다고 하는 순간 너는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여자로써 데미지가 어떻게 돌아올지 두고 보자. 내가 맹세코 말하는데 우린 짝 아닌가 보다 이딴 식으로 내가 그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말을 또 이따위로 둘러대?, 개 같은 년아. 내가 라스베가스 워싱턴에서 일어난 거살면서 절대 안 잊고 간직하고 있거든. 내가 칼 빼드는 순간 너가 어떻게 패인이 되는지 두고 보자. 내가 사람시키기 시작하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서 타킷 잡으면 물어 뜯어 반드시 숨통을 끊어 놓을 테니 내가 그리 말 둘러대고 간보지 말라했거늘 니가 날 자극해,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협박)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9. 20. 02:00경 서울 강서구 F오피스텔 1003호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E(여, 34세)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옷을 걸고 있는데 이유 없이 발로 의자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허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3. 7.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폭행)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3. 9. 16:0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402동 205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여, 35세)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전화통화 중에 피해자를 고향에 내려 보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자신을 못 믿는다는 뜻이라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출력물, 각 녹취록, 소견서, 확인서 등, 각 상해진단서, A 핸드폰 복원내용, E 핸드폰 복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상당부분은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고막천공 상해가 큰 후유증 없이 치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배상조로 약간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E 지하1층에 있는 'F'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한 영업실장이다. 1. 피고인 A은 2013. 12. 3.부터 2014. 10. 22.경까지, 그 중 2014. 8. 20.부터 2014. 10. 22. 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F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 H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4. 8. 20.부터 2014. 10. 22.경까지 위 F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 H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기간과 카드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 영업 방식과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2011.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또한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도 앞서 처벌받은 범행 장소와 동일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업주로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약 2개월 동안 업주를 도와 영업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이 탈북여성으로 국내에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C,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금강제화 방면에서 건흥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등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왼쪽 후사경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의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앞으로 주행하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엑센트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를 바퀴 교환 등 수리비 9,454,1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I 엑센트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SM5 승용차 뒤 패널 판금 도장 등 수리비 2,098,0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무쏘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무쏘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4,192,01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자 H, J, M 소유의 자동차를 각각 손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G, H, J, M의 차량에 대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번지불상 '뼈해장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250m 가량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CCTV 영상 등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고, 법원의 재판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왼쪽 사이드미러교환 등 수리비 1,055,9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수사기록 제84쪽) - 이 부분의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단, 이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는 않음)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결과 사진 및 주사자국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0:3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면서 그만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그 뒤에 있던 화분과 함께 넘어지면서 깨진 화분 조각에 손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94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월 중순경부터 2013. 5. 15. 16:00경까지 시흥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인터넷시설과 영상전화기, 일반전화기시설을 갖추고, 성인용 영상물컨텐츠 유통, 영상전화, 이성간대화를 하게 하는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출력본 1.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방, 성인휴게방 등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5: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신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위 호텔 투숙객인 피해자 E(여, 32세)가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 호텔 신관 1층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E이 들어간 약 20초 후에 들어갔다가 약 30초 후에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 호텔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E이 주장하는 범행일시에 D 호텔 신관 1층 로비에서 가슴에 명찰을 단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었으며, 로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과 같이 로비에서 근무하고 있던 F은 이 법정에서 E의 비명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약 1, 2개월 전에 신관 로비의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위치를 바꾸는 공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졸고 있던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과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저녁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공원 내 벤치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온 피해자 E(여, 34세, 지적장애 2급)의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벤치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속기록 1. 각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1. 전문가 의견서,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06. 30. 23:4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나이를 속인 문제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안면부와 목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포함) 1. A, B, F, G,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199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5:35경 청양군 C에 있는 D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E(여, 41세)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유선 질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전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거에 피해자 D(여, 53세)가 자신에게 가짜 하수오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짜 술을 왜 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O 동종 범행 전력이 많은 점, 2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새마을금고에서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8:2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근무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두번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1회 찌르면서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1. 수사보고(영상자료 확보), CD(동영상),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른 사실이 있으나 이를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43세의 남성으로 C새마을금고의 전무로서 위 금고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2016. 2.경 결혼한 28세의 여성으로 위 금고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C새마을금고 본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이사장과 전무인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총 11명 정도이다. 2) 피고인은 C새마을금고 사무실 내에서 업무마감시간에 책상에 앉아 팔을 벌려 양손을 올리고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겨드랑 이와 옆구리 사이 부분을 찌르면서 꾹 눌렀다. 3) 당시 피해자는 반소매의 여름철 상의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른 부분은 가슴둘레에 근접하는 옆구리 내지 등 부분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깜짝 놀라 "어머"라고 반응하면서 몸을 비트는 행동을 하였고, 이후 소지품 등을 챙겨 퇴근한 후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위 범행 발생일 다음날 오전에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눌러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라.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행위태양, 피해자의 의사 내지 피해감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체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C새마을금고의 부하직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추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직한데다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감정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E에 있는 F 상병(G)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7. 10:06경 대구 중구 H 건물 3층에 있는 I 볼링장 내에서 피해자 D이 없는 사이 카운터 옆 진열장 위에 있는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빨간색 모형 볼링공 1개를 왼쪽 겨드랑이 밑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11:54경부터 13:12경 사이 위 H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같은 건물에 입점해 있는 J 뷔페, I 볼링장, K 의류점에서 사용하는 창고로 들어가 I 볼링장 칸막이 창고 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KGB 맥주 2병, 30,000원 상당의 머드쉐이크 5병 상당을 마시고, J 뷔페 창고 내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바지 1개를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남성의류 K 의류점 칸막이 창고 출입문 자물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I 볼링장 칸막이 창고 출입문 자물쇠,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J 뷔페 창고 칸막이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각각 파손하여 합계 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실화 피고인은 2016. 8. 7. 13:30경부터 13:48경 사이 대구 중구 H 건물 지하 3층 창고에서 술에 취하여 K 의류점(피해자 L)에서 사용하는 칸막이 창고에 있던 중,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완전히 끈 후 담배꽁초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창고 바닥에 버려 담배 꽁초 불씨가 번져 약 9,942,000원 상당의 의류 및 건물보수비 약 25,496,698원(건물 보수 공사 23,366,698원 + 소방시설 공사 2,130,000원)상당 등 합계 35,438,698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M,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재사건 재감식 결과보고,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전후 사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 절취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절도 및 손괴로 인한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신분 및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롯데묘향아파트 단지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아파트단지 출입구 쪽에서 937동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잠이 들어 정차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마주오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의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에서 깨자마자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중앙선의 좌측 차로로 급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5,216,82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1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양형요소로 포함함]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를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1년에 음주운전, 2011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59

범죄사실 1. 피고인 B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사출성형기 포함)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인증대상 계·기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의 실경영자인 피고인은 사출성형기 총 9대를 수입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로 2016. 5. 24. 순포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 사출성형기 5대(BK160EL 4대, BK200EL 1대)를 설치하게 하여 2016. 8. 주식회사 F에서 이를 가동하였으며, 2016. 9. 27. 경기도 포천시 C 소재 D에 사출성형기 4대(BL120EK, BL160EK, BL260EK, BL500EK)를 설치하게 하여 2016. 10.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를 가동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미인증 제품 유통사업장 보고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빌딩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6:44경 위 의정부시 D에 있는 위 공사현장 앞에서 건축자재 등을 정리하고 있던 중,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노임이 적게 지급되었다며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50세)을 만났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가 "왜 중간에서 돈을 떼어먹고 안 주냐. 내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계속 쫓아다니며 귀찮게 하다가, 피고인을 밀치고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6:50경 인근 현장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증거기록 110, 118쪽), 상해 발생 후의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증거기록 63쪽),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8. 5. 27. 17:08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6. 9. 23.3:42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