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인공지능 컴퓨터 ‘D’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E(2018.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확정)는 위 C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C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2016. 10. 4.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F로 법인명 변경, 이하 ‘F’라고 함)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 본사에서 위 E 및 I으로부터 C에 관한 투자설명을 듣고 위 다단계 사업에 참여하여 2017. 2.경부터 2017. 11.경까지 구미시 J 4층에 있는 ‘C 구미지점(K 산하)’을 운영하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매주 위 ‘C 구미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2017. 3.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위 ‘C 구미지점’을 운영하면서 각종 전산 업무와 C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계정을 생성 및 관리하고 F(본사)로부터 받은 수당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 E와 공모하여, 2017. 2. 8.경 위 ‘C 구미지점’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C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D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C에 개설한 1계정당(1,000달러) D이 24시간 비트코인 거래를 하여 얻은 수익금을 매일 5달러에서 10달러씩(주 5회)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D이 전 세계 120여 개 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투자금액별로 행정회원 250달러, 단체회원 500달러, 정회원 1,000달러를 투자하면 행정회원은 1~3달러를 150회(150달러 ~ 450달러), 단체회원은 3~7달러를 225회(675달러 ~ 1,575달러), 정회원은 4~12달러를 300회(1,200달러~3,600달러) 지급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계정 바로 아래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하위 판매원이 투자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대실적과 소실적을 구분하여 소실적(계정이 적은 쪽)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으며, 등급수당(소위 메트릭스 수당)으로 산하 5 내지 18단계까지 하위 판매원들 1인이 추가될 때마다 10달러씩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C 상품을 판매하는 등,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판매원들로부터 2017. 2. 8.경부터 2017.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 3번 기재와 같이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그 후인 2017. 3. 5.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 ~ 644번 기재와 같이 641회에 걸쳐 합계 3,485,626,02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관련 수사현황 확인), 수사보고(C 투자설명 및 전산프로그램 관련자료 첨부), 투자설명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서 제출),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L 제출 피의자 A이 발송한 문자내용 첨부), 구미지점장 공지사항 메일자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투자금 수신 관련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하여,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투자상품을 매개로 투자자들에게 마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다단계 판매조직의 규모, 피고인들이 각 모집한 투자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많은 피해자까지 양산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체 투자금액 중 피고인들이 직접 유치한 금액은 일부이고, 하위투자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투자금을 교부한 점, 투자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남편인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10여 년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