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3

범 죄 사 실 2021고단2183 피고인은 2020. 3. 23.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F’ 유저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위 게임의 게임머니인 ‘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2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18억 G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인터넷 I카페 ‘J’에 ‘게임머니 100억 G를 2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K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하고 K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K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K에게 돈을 송금한 것처럼 하여 K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3. 12:22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K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5,8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63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F' 유저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위 게임의 게임머니인 ’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40억 G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임머니 100억 G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N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하고 N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N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N에게 돈을 송금한 것처럼 하여 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1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 송금하게 하고, N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모바일 게임 ‘F' 유저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위 게임의 게임머니인 ’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1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12억 G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임머니 100억 G를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P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하고 P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P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P에게 돈을 송금한 것처럼 하여 P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1만 원 송금하게 하고, P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모바일 게임 ‘F' 유저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위 게임의 게임머니인 ’G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38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15억 G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임머니 192억 G를 3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S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하고 S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S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S에게 돈을 송금한 것처럼 하여 S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0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8만 원 송금하게 하고, S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88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2019. 4. 12.경 광주 남구 U에서 같은 구 E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인 2019. 4. 26.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584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인터넷 I 카페 ‘W’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게임 머니 40,000s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0,000sp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4. 20:23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5.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F' 유저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위 게임의 게임머니인 ’G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30억 G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임머니 100억 G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X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하고 X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X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X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X에게 돈을 송금한 것처럼 하여 X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9경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X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6.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F' 유저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위 게임의 게임머니인 ’G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23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00억 G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임머니 100억 G를 2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AA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하고 AA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A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AA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AA에게 돈을 송금한 것처럼 하여 AA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7경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A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2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인터넷 I 카페 AC에 접속하여 ‘아이폰8 플러스 64G 실버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253,5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14:57경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5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4.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F' 유저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위 게임의 게임머니인 ’G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10억 G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AF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하고 AF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F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AF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AF에게 돈을 송금한 것처럼 하여 AF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4. 20:27경 AF 명의의 AG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F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K,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D, BI, BJ, BK, B, BL, BM, BN, H, BO, BP, BQ, BN의 각 진술서 1. BR, BS의 각 고소장 2021고단23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R의 각 진술서 2021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주지이동 신고 불이행자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 2021고단25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C, Z의 각 진술서 2022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770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질서를 파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계속적으로 범행하기 위해 삼각사기 수법을 사용하여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여전히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