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청주시의회의원선거의 C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D의 선거사무장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에게 1992.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인 E1 2014. 5. 초순경 작성한 D의 선거공보 중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2014. 5. 22.경 위와 같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이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거공보 총 25,855부를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 F사무소, G사무소에 나누어 제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2014. 5. 24.~25.경 그 중 24,328부를 청원군 C 선거구 선거구민들의 주소지에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의 전과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1.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결과보고,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1. D 후보자 선거공보(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회신문 첨부, 정당·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D의 전과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나 전과가 누락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고, '당선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2627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519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4. 10.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당·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를 배포하면서 D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위 설명회에 참석한 피고인 등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 정보공개자료 중 재산, 전과 관련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하였고, 위 배포된 책자에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작성 방법 및 구체적인 작성 예시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아들이자 선거사무장으로서 D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 및 위와 같은 교육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에게 이 작성한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고 일부 수정할 사항을 지적받아 E을 통해 이를 일부 수정하였고, 위 검토과정에서 담당직원과 함께 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살펴보았는데, 그 지적사항 중 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배우자'란 및 후보자 전과기록'란의 각 '없음'을 '해당없음'으로 수정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따라 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없음'이라고 기재된 '배우자'란, '체납내역'란, '후보자 전과기록'란 중 '배우자'란과 '후보자 전과기록'란의 '없음'만 '해당없음'으로 수정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후보자 전과기록'란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위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이 기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후보자 전과기록'란의 '해당없음' 기재가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를 공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642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을 공표함에 있어서 '당선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9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인지한 후 그 공직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인 점, 공직선거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및 자질 등은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공직적합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선거권자에게 후보자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범죄관련 이력을 제공하여 줄 필요성도 매우 큰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4.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2014. 5. 22.경 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점, 범죄경력은 상벌에 관한 사 항으로서 후보자의 경력 중 핵심적인 부분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데, D의 범죄경력이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가 다수의 유권자에게 배포되어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D으로 하여금 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선되게 할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재산사항, 병역사항,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자료이고, 특히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선거공보상의 전과기록은 해당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적합성을 평가하는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임에도 후보자 D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은 이를 허위로 기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선거관련 업무에 경험이 부족한 피고인은 후보자 D의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했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 측이 작성한 선거공보를 사전검토한 후 전과기록 내용에 관한 특별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유권자나 선거관계자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전과기록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후보자 D의 전과가 선거일 전에 공고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표시하지 않은 D의 전과가 비교적 중한 범죄는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