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02

범죄사실 ■ 2016고합202(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와 O은 초·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E의 소개로, 피고인 F은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A 등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피고인 A의 부친이 운영하는 "R"에서, 그 무렵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P(여, 19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것을 알고 약방 또는 부친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 등에서 지내도록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들이 갚지 못한 대출금 등을 갚는데 사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한편 피해자가 이미 대출받아 연체한 내역이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일명 조건만남(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성교 횟수나 성매매 금액을 결정하여 성매매하는 것을 지칭)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을 전부 빼앗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 중순경 R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대출도 안 되는데 나가서 몸이라도 팔아야 할 것 아니냐. 내가 부산 북부 쪽에서 유명한 조폭이다. 감방도 갔다 왔다. 성매매를 안 할 것이면 장기라도 팔자. 내가 장기 매매하는 사람을 아는데 콩팥 하나 떼고 눈 하나 팔자. 안 그러면 네 엄마를 찾아가 패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좋은 말 할 때 해라"는 취지로 협박한 다음, 그 시경 피고인 A는 휴대폰 채팅 어플에 '입싸(입 안에 사정), 얼싸(얼굴에 사정), 질싸(음부에 사정)는 10만 원 ~ 12만 원, 항싸(항문에 사정)는 20만 원 ~ 25만 원, 2회 연속 사정은 18만 원'이라는 취지로 글을 올려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조건만남을 할 모텔 부근까지 태우고 간 후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러 가는지 감시하는 방법으로 매일 하루 3회 내지 7회 정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1. 말경까지 부산 북구 S 소재 "T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0만 원 ~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성매매를 마치고 온 피해자에게 "얼마 받았어, 이리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약 30만 원 ~ 175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과 O은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가.항과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5. 2. 초순경, 피고인 A는 O과 피고인 E에게 "피해자를 서울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수익금 중 일부를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O,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그 무렵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의 원룸으로 데려간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O, 피고인 E와 피고인 C는 교대로 휴대폰 채팅 어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유인하는 글을 올려 상대방을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빨리 일 안 나가. 죽기 싫으면 빨리 일 나가."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O은 몸이 아파 일을 못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고 싶냐, 빨리 일 나가"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E는 "좆같은 년아, 빨리 일 나가"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는 그곳 싱크대 쪽에 있던 흉기인 식칼 1자루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씨발년아, 이거 쳐 먹기 싫으면 빨리 일 해."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매매를 하러 가는지 감시하는 방법으로 매일 하루 3회 내지 8회 정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0만 원 ~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성매매 행위를 마치고 온 피해자에게 "받은 돈 다 내놔. 1만 원이라도 빼고 주면 죽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약 30만 원 ~ 200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와 가.항과 같은 범행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유인하는 글을 올려 상대방을 물색한 후 매일 하루 3회 내지 5회 정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코지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협박과 피고인들의 폭력성향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0만 원 ~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약 30만 원 ~ 125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서울로 보내 낙태수술을 받고 계속하여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O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게 하였다. 이에 O,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의 원룸에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임신하여 몸이 아파 일을 못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냥 해라, 빨리 해, 오늘 4번 채워놔, 안 그러면 너는 죽는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매일 하루 평균 4회 정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 ~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피해자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약 40만 원 ~100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하순경 피해자를 다시 부산으로 데려와 그 무렵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R 등에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임신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좆 같은 소리하지 말고 빨리 일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하루 3회 내지 5회 정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0만 원 ~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약 50만 원 ~ 125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도주한 피해자의 행방을 뒤쫓던 중, 2015. 6. 중순경 E로부터 피해자를 찾아 V의 원룸에 붙잡아 두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원룸으로 올라가,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왜 도망가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와 그 무렵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R 등에 데리고 있으면서, 배가 아파 일을 못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의 중심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하루 3회 내지 5회 정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0만 원 ~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약 30만 원 ~ 125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와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O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도망가도 다시 잡아올 것이니 도망갈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다", "힘들긴 뭐가 힘드냐, 이 씨발년아, 빨리 일이나 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하루 3회 내지 4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0만 원 ~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약 30만 원 ~ 100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중순경 거제도로 도망간 피해자를 붙잡아 부산으로 데려온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9. 말경까지 R 인근의 모텔 등에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피고인 A는 임신 때문에 배가 아파 일을 못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하루 3회 내지 4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0만 원 ~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30만 원 ~ 100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들로부터 도망쳐 낙태 수술을 받고 집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 다시 일해라, 일 더 잘하겠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부산 북구 소재 "W" 원룸으로 데리고 온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그곳에 데리고 있으면서, 피고인 A는 생리기간 중이어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그러면 항문으로 하면 되잖아, 이 씨발년아."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하루 3회 내지 4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0만 원 ~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30만 원 ~ 100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O은 피해자 V(여, 23세)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여 조건만남으로 받을 돈을 빼앗아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5. 3.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너도 (조건만남을 빙자한 성매매를) 나갔다 온나."라고 말하고, 싫다면서 거절을 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고 싶냐. 밥 먹기 싫냐. 너희 부모들 싹 다 묻어 줄까."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O은 피해자에게 "너 일 안 하면 새우잡이 배에 팔아서 선원들한테 돌림빵 당하게 한다. 씨발년아 좋은 말할 때 들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냥 해라. 빨리 해야 빨리 돈을 채우지."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휴대폰 채팅 어플에 '1회 13만 원, 2회 20만 원, 얼싸, 입싸, 질싸 가능'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조건만남을 할 상대방을 물색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매매를 하러 가는지 감시하는 방법으로 매일 하루 3회 내지 6회 정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6.말경까지 서울 관악구 X역 부근에 있는 "Y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3만 원 ~ 20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39만 원 ~ 120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와 O의 공동범행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갚아야 할 휴대폰 미납 대금 등을 갚지 않자 피고인들과 O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돈으로 위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만 원 채워 놓아라, 내가 E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E가 돈 대신 너를 나한테 팔았다.", "야이 씨발년아 죽고 싶냐, 네 집에 가서 부모들 다 죽여 줄까. 내 올라가서 니 잡아 내려온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만 원(5번) 맞춰 놔라. 90만 원(7번) 맞춰 놔라. 안 맞춰 놓으면 너네 부모들 다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와 O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돌았나. 죽고 싶냐. 빨리 일 나가라. A한테 전화하기 전에 좋은 말할 때 일 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평균 4회 내지 5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X역 부근에 있는 Y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3만 원 ~ 20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52만 원 ~ 100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와 함께 2015. 9. 중순경 P과 함께 거제도로 도망간 피해자를 붙잡아 부산으로 데려왔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2015. 9. 하순경까지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좋은 말할 때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매일 하루 2회 내지 3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3만 원 ~ 20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26만 원 ~ 60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2015. 10. 초순경 피해자가 거제도로 도망갔다가 피고인 A 등에게 붙잡혀 부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E가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자, 피고인들은 E를 찾아가,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E에게 "너는 이제 손 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좋은 말할 때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자."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야, 이 년이 내려가기 싫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상황을 전달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피고인 D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개 같은 년아. 니 돌았나. 죽고 싶나. 너 부모 다 죽여야 정신 차릴거냐."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리고 온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R과 인근 모텔 등에 데리고 있었다. 2015. 11. 중순경 피고인 A는 성매매를 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하라면 해. 죽을래."라고 협박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혀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평균 3회 내지 4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3만 원 ~ 20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39만 원 ~ 80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P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내지 2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P을 Z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부산 강서구 AA에 있는 AB공원 내 공터로 데리고 간 다음, 승합차의 뒷좌석을 모두 눕혀 누울 수 있게 만든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뒤로 넘어 온나.", "내가 가서 데리고 오기 전에 빨리 온나."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고 뒷좌석으로 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잡아 피해자의 입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강하게 내리눌러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3. 하순 20:00경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P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던 중 부산 북구 Q에 있는 R 내에서, 그곳 책상과 화장실 입구 사이 공간에 신문지를 깔고 난 후 피해자에게 "이리 와바라.", "씨발년아 니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내가 가서 머리 바고 데리고 오기 전에 빨리 와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고 그곳으로 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잡아 피해자의 입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강하게 내리눌러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 2016고합367(피고인 E)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5. 12. 8. 14:00경 경북 영덕군 A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5. 12. 28. 14:00 대구 북구 학성동 소재 50사단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2016고합547(피고인 F) 피고인과 O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성교 횟수나 성매매 금액을 결정하여 성매매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할 여성을 물색하여 동녀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고, 그녀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전부 빼앗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2014. 12. 중순경 AD을 통해 피해자 AE(여, 19세)에게 5년 전 쯤 피해자를 때린 일을 사과한다면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김해시 A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난 다음,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O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고 그의 폭력성향과 실제로 O으로부터 폭행당한 경험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남자를 구해 놓을테니 너 오늘부터 일해라. 성관계하기 전에 돈부터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인상을 쓰면서 "일 하라고 하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일 하라고 하면 그냥 해라. 그리고 신고하려면 신고해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형님. 일 잡을까요."라고 말한 다음 O의 지시에 따라 즉석에서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인 'A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조건만남 약속을 잡고, 그 무렵 김해시 AH에 있는 소방서 인근의 상호불상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였다. O은 조건만남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얼마 받았어, 이리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으로 받은 돈인 10만 원을 빼앗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하루 3회 내지 5회 정도 피고인과 O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0만 원 ~ 12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조건만남을 마치고 온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으로 받은 돈(1일 기준 약 30만 원 ~ 60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O은 2015. 1. 하순경 피고인과 O의 감시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건만남을 강요당하고 있던 P(여)을 서울로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함께 서울로 데리고 가 조건만남을 계속 하도록 시키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여)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때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하루 3~4회 정도 피고인과 O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0만 원 ~12만 원을 받고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으로 받은 돈(1일 기준 약 30만 원 ~ 48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O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합2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V,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V 진료기록부 첨부 및 범죄일자 정정) ■ 2016고합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우편배달확인 결과 통보, 배달결과 상세정보, 입영통지서 수령증, 메시지 발송 ■ 2016고합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 및 대가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 및 대가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 및 대가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 피고인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 및 대가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 피고인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 및 대가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 피고인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 및 대가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 피고인 G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 및 대가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유사강간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성매매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나,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 45년 나. 피고인 C, D, E, F, G : 각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참작 사유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P와 피해자 V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심하게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존엄한 인격의 주체가 아니라 손쉬운 돈벌이의 대상이나 도구처럼 취급하여 집중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일부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P이 배가 아파 성매매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고막이 찢어졌고, 생리 기간 중이어서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임신하여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하루에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하였다. 이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거제도로 도망을 갔을 때도 피해자들을 붙잡아 성매매를 시켰고, 피해자들이 성매매로 받은 돈을 모두 빼앗았다. 만일 피해자들이 도망에 성공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들은 아무런 기약과 희망도 없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일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가. 피고인 A, E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있어 공범들 사이에서도 지휘·교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E는 서울에서 피해자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주도하였다. 앞에서 본 범행 외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 P를 성적 도구로 삼아 유사강간하였고, 피고인 E는 병역법위반죄를 추가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V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도 성매매의 강요, 알선과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앞서 본 범행 외에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 G 앞에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F은 피해자 AE에 대한 성매매 강요, 알선 행위를 추가로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기보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행동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의 판시 유사강간죄와 피고인 B의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