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39

범죄사실(2020고합339 피고사건) 피고인은 2019. 10. 무렵 'B'라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R(가명, 여, S생)를 만나 체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지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을 'T', 나이를 '12세, 중학교 2학년'으로 거짓 소개한 다음,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행아웃'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사귀자.', '만나자.'고 하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기도 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9. 11. 23. 점심 무렵 대구 남구에 거주하는 피해자(S생, 당시 만 11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만나, "룸카페로 가자, 청소년 모텔 같은 곳이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대구 중구 U에 있는 'V' 룸카페로 갔다. 거기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때 가지고 있던 휴대폰(증 제1호)으로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및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3. 저녁 무렵 피해자와 헤어진 뒤, 그 이튿날인 2019. 11. 24. 피해자로부터 '행아웃' 메신저를 통해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너와 만나서 사용한 47만 원을 내놓으라. 다른 사람에게 너와 성관계한 사실을 말하겠다. 너와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헤어지자는 말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안 봐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피고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위 범행 이전의 행적, 해당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생활습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그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가명, 피해자)에 대한 W 센터 진술 녹취록(2, 3회 진술에서의 것) 1. R의 소속 초등학교 서면 신고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 패턴 제공 거부와 피해자 측의 일부 수사 비협조로 인하여,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결과물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제3항 협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은 증거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 음란물 촬영의 구체적인 시기, 장소, 촬영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세부적인 측면에서까지 일치하고 있는 점, 사건 초기 피해자의 소속 초등학교 선생님이 피해자와 그 주변 친구들을 면담한 뒤 작성한 서면 신고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물의 존재와 피고인의 협박 내용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쪽), 피해자가 W 센터에서 2, 3회 각 진술녹화를 하면서 종종 자신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며 이를 참고해 피고인이 찍어서 피해자에게 보낸 동영상 및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녹취록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76, 80, 84, 144, 196~200쪽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에서 하는 자백은 그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되고, 보강증거들도 충분하다.] 1. 보호관찰명령을 해야 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 광주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회보서, 각 내사보고와 수사보고(파출소에서 중학생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 부모나 가족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2, 3항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6.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3, 4, 5호 굵게{[보호관찰명령 선고 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직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2019년 무렵부터 아직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 여아들과 음란한 내용의 모바일 채팅을 시도하고, 그 채팅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상대방 여아의 벗은 몸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거쳐,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성폭력 범죄와 그에 부수한 범행을 저질렀고, 광주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20고합177호 사건에서도 초등학생 여아를 상대로 한 음란물 제작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짧은 기간에 비슷한 수법의 성범죄를 연이어 범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를 경우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과거 행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과정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우한 성장 과정과 지적 장애로 인하여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사회의 법질서와 규범을 제대로 내면화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충동 역시 잘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 위 2020고합177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초등학생 여아와의 구체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보면, 아동·청소년과 일정한 수준의 의사소통을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에 옮길 정도의 지적 능력과 행동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종종 거주지를 떠나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을 형편도 되지 않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측정하였을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높음(총점 13점)' 수준으로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피고사건의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7. 이수명령 미부과(범죄사실 제1, 2항 범행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8. 공개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관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앞서 보호관찰명령 선고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일용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공개명령을 면제하는 것이다.) 9. 고지명령의 면제(범죄사실 제1항 범행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2항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굵게{[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 및 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범행의 개요 22세의 성인인 피고인은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에게 스스로를 중학생인 것처럼 속이면서 온라인 게임 채팅 상으로 접근해, 그 여아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호기심과 대인관계에 대한 바람 등을 악용하여, 피해자로서는 썩 내키지 않는 성관계를 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지속하지 않으려 하자, 성관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1)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이와 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 2) 특히나 13세 미만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성범죄를 당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형법은 13세 미만 사람의 건강한 성적 발육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에 관계없이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된 형법은 보호 대상을 더욱 넓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3) 22세의 성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를 비슷한 또래의 남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11세의 피해자에게 사궐 것을 제안한 후 피해자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감정적 교류도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 여기에 비록 강제력 등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4)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그 동영상의 갈무리 화면을 모바일 게임의 채팅창에 띄우거나,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이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는 등 그것이 다른 곳에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 5) 피해자는 한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가야 할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이를 빌미로 한 협박 범죄를 당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성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6) 피고인은 종종 주거지를 이탈하여 타지에서 생활하는 일을 반복하여 왔고, 가족으로부터 별다른 지지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호 교류하는 다른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강제력이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증거 확보의 실패로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그 음란성의 정도나 피해자 특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곤란한 점, 피고인이 별개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177호 사건의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빼면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및 불우한 성장 환경 등으로 인해 법질서와 사회의 도덕규범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가 친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했고, 거기에서 비롯된 왜곡된 성의식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을 오로지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에 있어서만큼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까지 종합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같은 항 제4호),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 인정 여부(=소극) 가. 전제되는 법리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2)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부착명령에 고려할 대상 성폭력범죄는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에 국한된다) 및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17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점은 보호관찰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높음' 수준을 이루는 구간(13점~29점)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옛 등급으로는 3급) 지적 장애인으로서,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사회로부터 그 장애 정도에 합당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심지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8세 무렵 친아버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다소나마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다. 향후 교정기관에서의 재사회화 교육, 이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여지도 있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성적 발달,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특별한 성적 환상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5)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와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출소 이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측면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