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등의 지위 및 역할 B는 2016년경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인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의 회장이자 가상화폐 채굴을 담당하던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표시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는 '㈜' 표시를 생략한다]의 사실상 대주주이다. E는 C의 고문 역할을 하며 C의 회원 및 자금 관리를 하는 미국변호사이다. 한편, (주)F는 2017. 1. 17. C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고객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되어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법인이고, ㈜G은 2017. 7.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으로, H은 2017. 3.경 F의 부장으로 입사하여 회계,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B의 지시에 따라 2017. 5.경부터 채굴기 구매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자금 집행까지 총괄하여 담당하던 사람이고, I는 2017. 1.경 F의 전산팀 이사로 입사하여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2.경부터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더리움 생산현황, 수익금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J를 개발하고 2017. 3.경부터 이를 전속적으로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G이 설립된 후인 2017. 8. 1.경부터는 위 회사의 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F의 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채굴기 설치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5.경 D가 설립된 후부터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과 B 등의 공동범행 가. 사기 B 등은 2016년경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C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B 등은 전국 각 지역별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는 사업설명회에서 'C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더리움 채굴기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운영하면서 이더리움을 채굴해 주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채굴된 이더리움은 투자자들이 J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채굴된 이더리움 중 60%는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고 30%는 회사 운영비, 10%는 수당 등 명목으로 사용하게 된다, 투자자가 채굴된 이더리움에 대해 환전요청을 하면 이더리움을 바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사업 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위 수익으로 하위 투자자 모집시 투자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따른 수당 지급, 투자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여 외제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을 홍보하면서 각 지역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B 등은 위와 같은 사업 내용과는 달리 사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중 일부만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하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B 등은 위와 같은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C 채굴기 구매대금 중 일부 자금으로 C의 채굴기 부품을 조달하여 이를 조립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등은 성명 불상의 지역사업자를 통해 2017. 4.경 창원시에서 피해자 K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2,500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피해자의 채굴기 번호가 표시된 피해자 소유의 채굴기를 설치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매월 5~7개의 이더리움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B 등이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J' 전산프로그램에 표시된 채굴기 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 회원 모집과정에서 C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L IDC 센터 등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 회원들의 전자 계정에 마치 정상적으로 가상화폐가 채굴되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회원들에게 채굴 이더리움을 과도하게 배당하도록 전산이 운영되므로,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을 알고 있었는바,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개별 채굴기를 설치·가동하여 주거나, 실제 설치된 개별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피해자들에게 채굴기 구매시 설명한 대로의 가상화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부터 2017. 5.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4,000,000원을 M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9. 23.경까지 위와 같이 C의 국내 회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92,369,906,721원(미화 175,553,240달러)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B 등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 등에서 사업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의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C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C가 100% 투자한 법인인 D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 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수당'과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불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불을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가져가는 'O',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P', Q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S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T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U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를 받게 되는 'V'(다만 V은 하위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한다. 또한,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Q)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R)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S)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T)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U)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였다. 이처럼 B 등이 C 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채굴기 구매대금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C 채굴기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9.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2,369,906,721원(미화 175,553,240달러)을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H, I,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C 관련 AJ AK 확인, C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련 블로그 확인 보고, 관련 블로그 게시글 첨부, 가상화폐 채굴 현황 전산조작 확인 보고, 채굴기 반환 공지 AK 게시글 확인 보고, C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현황 자료 확인 보고, 채굴기 대금 편취 E AL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보고, I 제출 회원아이디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 CD 첨부, H 휴대폰 분석, I 제출 엑셀 파일 중 2017. 3. 1. ~ 10. 14. 기간 총 금액 등 확인, J 싸이트 현재 구동 사실 확인, C 2017 사태 관련 문서 첨부 보고, 본건 관련 회사들 주주 관계 확인, U.T 직급에 대한 추가 범죄 가능성-직급별 수당 중 매출 수당 금액 확인, 피해자 AM 등 진술을 통해 본건 다단계 범죄 혐의 확인, C 보상플랜 확인, U 직급 다단계판매업자 미등록 사실 확인, U.T 직급 각 조직원 수 확인, 'C 실체' AJ AK 검색 결과, 피의자 W의 업무수첩 첨부 보고 - 상위사업자 등 회원 관리 정황, 피의자 W과 피의자 E 간의 AN 대화 내용 확인보고-이더리움 부족, 피의자 AA의 범행 관련-피의자 AA의 B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강의 진행함, 피의자 AA의 범행 관련-피의자 AA의 사기 범행 피해자의 진술조서 확인, 피해자 등 진술 청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 등 확인-운영위원회 규정 첨부, C 수당 등 지급 관련 내용 확인 - 회원 관리 규정 첨부, C 본사 홈폐이지상 수당 내역 등 공지, 피해자 AO 진술 청취, 피의자 AD의 피해자들 진술 청취, 피의자 AD 추가 고소장 접수, 피의자 AE의 피해자들 진술 청취, 피의자 AG의 피해자들 진술청취, 피의자 AF의 피해자 진술 청취, AH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I 범행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피의자 AD 사업설명회에서 바이너리 구조 및 수당 구조 등에 대하여 강의한 사실 확인 -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 AD 채굴기 구매 영업한 사실 확인-모바일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 AG 본 건 채굴기 구매 영업방식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확인, 피의자 AG 본 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기망한 사실 확인-모바일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 및 사진, 각 수사보고 1. 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 C 실체 AJ AK 자료 1부, C 인터넷 화면 5장, 'AP' AJ 블로 그 게재 글 8장, AQ 사이트 발췌글 1부, AJ 블로그 'AR' 게시글 1부, AS 게시글 및 댓글 사본, C 채굴기 반환 공지, 환불 순서 알려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 C 판매 현황 사본 1부, E AL은행 계좌(AT) 거래내역 사본 1부, 엑셀 파일 저장 CD 1부, AU(주) 인터넷 사이트(2016. 10. 25.~2017. 10. 14. 기간평균환율) 출력물 1부, 2017. 6. 23. AN 대화 내용, 엑셀파일(AV코인구매내역 20170903) 각 화면 촬영본 1부, 2017. 3. 1.~10. 14. 기간 요청자료 171017.xlsx 출력물 1부, 'C 2017 사태 관련' 사본, H 2017년 업무수첩 사본, 관련 게시물 출력물 6부, 주주명부 3부, 요청자료 _171018-직급별.xlsx.파일 U.T 직급 부분 출력물 각 1부, U.T 매출수익 일람표 1부, 피해자 AM, AW, AX, K, AY, AZ 진술조서 사본 각 1부, 보상플랜 출력물 1부, 관련 출력물 3부, 피의자 W의 업무수첩사본 1부, 피의자 W과 피의자 E 간의 AN 대화내용 출력물 1부, W-E 간 AN 대화 일부, W-B 간 AN 대화 일부, W-B-E 등 회사 관계자들 간 AN 대화 일부, 위 사건 기록 사본 1부, 진술조서(BA), 진술조서(BA, 2회), 고소장 사본 1부, 고소인 정리 자료 3부, 녹취록 사본 1부, 탄원서 사본,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BB은행 계좌거래내역, 공범 M이 가상화폐 채굴 관련 입금한 BB은행 계좌거래내역, BD 거래소 가상화폐 구매자금 송금 BB은행 계좌거래내역, BE 거래소 가상화폐 구매자금 송금 BB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사본 7부, 고소장 및 진술서 사본, C 주문내역, 거래명세표, 이메일 출력물, AG 휴대전화 이미징 중 해당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2016. 5. 19.자 BF기사 출력물 1부,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 1부, AG 휴대전화 이미징 중 해당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일자별 채굴량 엑셀 파일, 채굴기 대비 수익 원가 엑셀 파일, BG 견적서, BH 견적서, BI주식회사 견적서, 마이닝장비 발주 현황, BG 발주 현황 및 단가, 일자별 배당 DV 엑셀 파일, 채굴기 조립, 입고, 가동 현황, IDC별 Mining 장비 설치 현황 및 일정, D 2017년 5.~9. 수입 및 지출 현황, BJ 요금납부 확인서, L BK 센터 11층 전력량, ㈜BL 거래명세표, 1일 채굴량 기준 회사상면비용 사용가능 금액, 채굴기 인수증, 사진, GPU 선적 일정별 자금 결제내역(이메일), 품의서, C 2017 사태 관련, 이더 등 전자지갑 변경 관련 B 메일 내역, ETH/ETC DW 채굴 요약, 이더 송금 관련 A 발신, B, BM 수신메일, 전자지갑 송금 내역, B와 A 간 이더 주소 관련 메시지 내역, 이더클래식 송금 내역, 이더리움 송금 내역, BN 이더 처리내역, BO AN 내역, AN 대화내용 및 홍보자료, DV 및 이더리움 등 배당내역 엑셀 파일, 일자별 환전 내역 엑셀 파일, AN 문자메시지, 2017. 2. 이더리움 채굴량 AJ 검색자료, D 입금 및 출금 내역, D 계좌거래내역, D 계좌거래내역 2건, 전자지갑 송금 요청 주소, 각 AN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신금액 합계가 가장 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을 정할 때 이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1항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법에 따라 신고서의 형식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다거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법에서 정한 형의 감경, 면제는 필요적 감면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하여 법원이 반드시 감경, 면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판시 각 범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채굴기 설치 및 관리 업무에만 최선을 다하였을 뿐, B 등과 이 사건 각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B 등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7. 말경에야 B 등이 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 정도도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2017. 8. 1.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B 등의 위 범행에 대해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 소유의 개별 채굴기를 설치하거나 개별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피해자들에게 채굴수당 등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등의 일부 범행 과정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B 등 다른 공범자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6. 5.경 B로부터 자신이 한국에 설립할 'BP'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BQ'(24시간 동시통역서비스를 제공)를 개시할 국내 총판 및 대리점을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였다가,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지연되어 동시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자 대리점 점주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3억 원의 환불을 요구받았는데, B가 이들로부터 수령한 3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있는 등 B가 채굴기 운영사업과 관련한 특별한 사업경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B 등이 회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통해 약정한 채굴수당 등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즉 C의 사업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구매한 만큼 채굴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회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채굴수당 등 수익금의 액수가 회원들의 채굴기에서 채굴되는 가상화폐의 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회원들은, C의 판매원들이 알려준 국내 은행계좌에 채굴기 구매대금을 송금한 후 며칠 내에 C 웹사이트에 자신이 구입한 채굴기가 설치·가동되어 있는 것과 위 웹사이트상 거의 매일 채굴수당 등 수익금이 표시되는 것을 보고 판매원들이 설명한 것을 진정한 것으로 믿었고, 판매원들도 이를 핵심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2.경 채굴기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AH로부터 위 업무를 인수, 인계받거나 위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설치·가동 중으로 표시된 채굴기 대수보다 실제로 설치하여 국내 IDC 센터에 가동 중인 채굴기 대수가 부족한 사실, 설치된 채굴기가 부족하여 채굴된 가상화폐가 부족함에 따라 채굴기 구매대금이 다시 회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된다는 사실, 즉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굴기 구매대금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B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 성능과 난이도에 따른 적정한 채굴량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하기로 약속한 60%의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채굴수당 등을 전산상 입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업무 초기부터 전부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2017. 7. 말경에야 B 등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C는 전산상 채굴기가 설치·가동되어 채굴이 시작되는 시점을 실제의 시점이 아닌 채굴기 판매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후로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채굴기 조립 및 설치 등 업무를 담당한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실제로 설치된 채굴기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7. 5.경부터는 채굴기 부품 품귀 현상 등으로 채굴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으므로, 회원들로부터 채굴기 판매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만에 채굴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B의 지시로 2017. 3.경부터 채굴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합계 약 30,000개를 회원들을 위한 환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7.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B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보냈던 점,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채굴기 부품 품귀 현상 등으로 채굴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C의 채굴기 판매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7. 6.경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C의 회원들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굴기 판매 영업활동에도 일부 관여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공식 월급은 500만 원 정도였지만 B 등과 일을 하기 전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월급은 피고인의 이전 직장 등과 비교하면 고액일 뿐만 아니라, 피라미드식 수당체계의 '정점'에서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수취하고 차량도 제공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등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업무 초기 단계에서 이미 알고 B 등과 공모하여 채굴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4) 한편, 피고인은 2017. 7. 말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지하기 전의 피고인의 행태, 즉 자신이 맡은 바 업무인 채굴기 설치 및 관리업무에 주력해 왔던 점에 비추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행태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없다고 말하는 사기의 '고의'는 피고인의 관련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기의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될 뿐이며, 설령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존재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B 등이 순차 공모하여 국내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채굴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들 중 외국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어떠한 경위로 채굴기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B 등의 국내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굴기를 구입한 피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외국인인 피해자들이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1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한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위와 같은 형태의 조직적 사기 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그 피해액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며, 피해의 범위도 투자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거래체계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확대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수만 명이 넘고, 편취액이 1,900억 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C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무죄 부분 1. 사기의 점(사기방조의 점)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의 점(주위적 공소) 및 사기방조의 점(예비적 공소)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기 범행 외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서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9,187,943,946원(미화 36,617,680달러)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B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C 채굴기 구매대금 중 일부 자금으로 C의 채굴기 부품을 조달하여 이를 조립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B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기 범행 외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을 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주위적 공소)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예비적 공소)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외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자들로부터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9,187,943,946원(미화 36,617,680달러)을 수신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C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C 채굴기 구매대금 중 일부 자금으로 C의 채굴기 부품을 조달하여 이를 조립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B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외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자들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자들에 대한 각 사기(사기방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는 앞서 '판시 각 범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 중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인 피해자들이 구매한 부분으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 중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투자자들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주위적 공소)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예비적 공소)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B, E, BM, BR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이더리움 구매자금 부족 등으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이 드러나게 될 상황이 되자, 2017. 7.경 C 회원들이 낸 채굴기 구매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 D 명의로 구매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채굴기와 그 부품들을 (주)BS로 빼돌린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하기로 공모하고, B, E 등은 피고인에게 D의 채굴기와 그 부품들을 BS에 양도해 주고 위 BM 등이 이를 반출하는 것에 협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위 BM 등이 2017. 9. 15.경 파주시 BT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채굴기와 그 부품을 보관 중이던 BU 창고에서, 메인보드 1,570개, 그래픽카드 27,600개, HDMI 2,250개, ㄱ젠더 및 USB 케이블 5,236개, 케이스 384개 등 합계 7,533,676,000원 상당의 채굴기 부품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평택시 BV에 있는 (주)BW 창고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BU 창고업자에게 연락하여 위 BM 등이 이를 반출하도록 창고문을 개방해 주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BM 등이 별지 반출 목록 기재와 같이 2017. 8. 11.경부터 2017. 9. 26.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채굴기, 서버, 그래픽카드 등 합계 7,946,196,000원 상당을 아무런 대가 없이 위 BW 창고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M 등이 이를 반출하도록 창고문을 개방해 주도록 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나. 판단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횡령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채굴기 부품 등의 반출은 B, E의 지시를 받은 BM, BR,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B, E, BM, BR, 피고인이 D와의 관계에서 보관자 지위를 갖는 BU 창고업자와 공모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재도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채굴기 부품 등이 반출될 당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실행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위반죄의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의 의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