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3. 9.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3. 2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특수절도 및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1. 10. 번호판 절도 피고인들은 2022. 1. 10. 화성시 D에 있는 E 폐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가 폐차장 근처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폐차 처리된 차량으로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 앞·뒤 번호판을 떼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번호판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 20. 마이티 차량 절도 피고인들은 2022. 1. 20. 21:00경 화성시 F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피고인 B는 차량의 키박스를 부수고, 피고인 A은 드라이버를 열쇠구멍에 밀어 넣어 차량의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다. 2022. 2. 12. 전선 절도 피고인 A은 2022. 2. 12.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이티 차량을 운행하여 안성시 H 인근으로 가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여 마이티 차량을 뒤 따라 가던 중 안성시 H 인근에서 피고인 A 운전의 마이티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 12. 19:00경 마이티 차량에 함께 탑승한 뒤 안성시 H 고속도로공사 I 정문에서, 정문을 시정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쇠사슬을 파이프 렌치를 이용하여 절단한 다음 터널 내부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B는 커팅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약 3,141만원 상당의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전선(길이 1km)을 약 1m 간격으로 절단하였고, 피고인 A은 절단된 전선을 마이티 차량 적재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0. 16:00경 안산시 반월공단 인근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제거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앞·뒤 번호판을 마이티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2. 12. 16:00경부터 다음 날인 2022. 2. 13.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 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마이티 화물차량을 안산시 반월공단 주변에서부터 안성시 고삼면 및 의왕시를 거쳐 다시 안산시 반월공단 주변까지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C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공사현장 출입문 사진, 피해현장 사진, 견적서, 차량발견현장 사진, 현장주변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차적조회(N), 주민조회(N) 1. 수사보고서(용의차량 동선 CCTV추적 수사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차량 소유, 보험 및 수법대상자 확인 등),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동선에 대하여), (차량번호 3 생략) 동선(안성IC) 사진, 톨게이트 통행기록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고인 B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동종 수법의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포터 차량의 경우 앞뒤 번호판만 절취하고, 이후 범행에 제공된 마이티 차량을 절취한 후 기존에 절취해 놓은 포터 차량 번호판을 마이티 차량에 붙이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도록 한 후 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절취한 전선을 전량 고물상에 판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여 나누어 가졌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 중 마이티 차량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차량번호 1 생략) 앞뒤 번호판은 모두 압수되어 환부될 예정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일부 피해변제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