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버스정거장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차량을 세워 놓고 있다가 마침 그곳에서 지하철이 끊겨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와 그 일행 G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친구 H가 그녀들에게 다가가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으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위 차량에 그녀들을 태운 뒤,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주점으로 가 그곳에서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하여 위 피해자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모텔 304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던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판시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열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성폭력피해 진료기록, 각 수사보고, 각 사진자료(증거목록 3, 4, 6, 9, 11, 12, 15, 17, 23, 24, 27, 2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열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준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논거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준강간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5885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15경 인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제가 정신이 든 순간 갑작스럽게 그 남자 몸이 내 몸 위에 있고 더구나 성기를 넣어서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쪽), 피고인도 경찰 진술 당시 '성기를 넣으려는데 제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잘 들어가지 않았고 삽입을 하려니까 피해자가 아팠는지 크게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 44쪽). 2) 피해자는 위 경찰조사 당시 '처음 성관계로 처녀막이 찢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피가 묻은 팬티와 화장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수사기록 17쪽, 피해자는 같은 날 14:00경 진료를 받으며 마지막 월경 시작일은 7월 말, 월경 기간은 3일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6, 34쪽)], 준강간으로 상처를 입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제 밑(성기)이 많이 화끈거리고 쓰라리고 아프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쪽). 3) 의사 N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진료하고 '이학적 검진상 처녀막으로 생각되는 질점막 부위에 2~3㎜ 크기의 열상이 관찰되었다'는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하였다. 4) 대한의사협회장은 위 진료소견서에 관하여, '이학적 검진이란 시진, 촉진, 청진, 타진을 통하여 이상 여부를 발견하기 위한 검진으로 피해자의 경우 외부생식기에 대한 시진, 촉진이 시행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처녀막으로 생각되는 질점막 부위는 처녀막을 포함한 질점막일 것으로 사료됨', '일반적으로 2~3㎜ 열상은 출혈이나 감염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치료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함', '열상의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으며 자연적으로 지혈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작성하였다. 5) 피해자는 2012. 12.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2012. 12. 17. '이 사건 당일 검진을 받을 당시 특별히 다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다만 의사로부터 질점막 부위에 아주 작은 상처가 있다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며, 이로 인해 몸이 아파서 사후에 병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은 사실은 없다'는 내용으로 인쇄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명의의 2012. 12. 17.자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작성 시기와 작성 형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조사를 받으며 통증을 호소했던 것과 일부 배치되는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18세의 어린 피해자를 억지로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통증을 느껴 비명을 지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로부터 6시간 남짓 지난 후 경찰진술 시에도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사건 처녀막 열상에 관하여 출혈이나 감염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치료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소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으나 자연적으로 지혈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조회 회신서를 작성하였으나,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부위에 열상이 생겼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성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처녀막 열상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만난 18세의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죄 :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양형의견 - 징역 2년 6월 : 1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7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