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서각 작품 활동 및 문하생 교육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술, 문화 관련 각종 협회, 단체 등을 만들면 그 단체 및 단체 대표 등의 명의로 각종 예술 관련 상 또는 자격을 수여할 수 있고, 각 단체가 예술행사를 개최하는 것처럼 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 등의 정부기관, 서울시 의회 등 지자체로부터 기관 명의의 사용 승인을 득하면 장관 및 지자체장 명의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명의뿐인 문화 단체 등을 설립한 후 총재로 취임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문하생 등에게 상장과 임명장 등을 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협회, F신문사, G협회, H협회, I협회, J협회, K협회), L협회2)(구 M), N협회, O협회(구 P협회), Q협회의 총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경 경남 밀양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피고인의 서각전시회에서 피해자 R를 만나 알게 된 후 "서각에 자질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D 문하생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 서각전시회 및 공방 등에서 S, T, G협회, F신문사의 초대작가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고려대 교수, 예원예술대 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표방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서각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경 자신이 총재로 있는 (사)U 대구경북지회 이사에 R, (사)V 대구경북지회 수석부회장에 R와 W을 임명하는 내용의 임명장을 대구경북지회장 A의 명의로 임의 제작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여하고, R에게는 U 대구경북지회 이사로 임명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면 예술 계통에서 영향력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는 예술을 하면 밥을 빌어먹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들어와 있는 사찰의 서각 일이 3년 치가 밀려 있는데 그 일을 받으려면 일정 정도 스펙이 있어야 한다. 내가 그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4. 6.경에 이르러서는 "사찰의 서각 일을 받으려면 협회장 타이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총재로 있는 E협회장을 시켜 주겠으 1) 공소장 기재 "협회"는 "협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Y협회"는 "협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3) 공소장 기재 "협회"는 "협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니 그 대가를 달라"고 말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4. 10. 경에 이르러 "내가 영천 AA AB위원장을 맡고 있어 한전으로부터 그곳 AC 일대에 총 사업비 8억 원의 벽화사업을 따냈다. 그 일이 시작되면 제자들에게 일당 45만 원짜리 일감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자격증 등을 취득하면 일감을 주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해 줄 사찰 일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AA 일대에 벽화사업을 따낸 사실도 없어 피해자가 돈을 주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일감을 주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어떠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경 피고인이 총재로 있는 E협회협회장 위촉장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이 총재로 있는 단체 명의 상장이나 위촉장 등의 대가로 합계 60,280,00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D, R, A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 부분 1. A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G 등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피의자간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AH에 대한 전화 진술), 내사보고(A 예원예술대, 고려대 교원 신분조회), 내사보고(통일부 등 상장 발급처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가입 협회 등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R 부부에게 유 · 무상으로 발급된 상장 등 현황 첨부), 수사보고(상장 관련 협회 등의 실체에 대한), 수사보고(영천시 AA 벽화사업에 대한 현장 수사), 수사보고(D 등 3곳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수표 제시인 추적에 대한) 1. 송금증, 위촉장(E협회 협회장), F신문사 심사위원 위촉장, F인 대상, 수표번호, 위촉장(L협회), 통일부장관 상장, 입금증, 초대작가증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상장(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상장(서울특별시의장상), 각 입출금내역, 서각명장, 상장(W), 상장(환경부장관상), 입금증, 자격증, 수료증, 금전지급내역, 수사협죄의뢰 회신, 기관명의 사용 승인 자료 등, A 위촉장 등, 각 단체 정관, AI 농협계좌 내역, AF 농협계좌 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진술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문화, 예술 관련 각종 협회나 단체들이 그 단체 또는 정부 부처 장관 등의 명의로 각종 예술 관련 상이나 자격을 수여할 수 있음을 악용하여, 허울뿐인 각종 유령 문화, 예술 단체를 설립하거나 AJ이 설립한 단체의 총재로 취임한 다음 피해자를 비롯한 공방 제자들에게 이른바 '스펙'을 쌓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단체들의 임원지위를 부여하거나 각종 상장을 수여하는 대가로 상당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학교수 등의 허위 경력을 내세워 자신이 서각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많은 서각 관련 일감을 줄 것처럼 기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 경위 및 액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표시한 의사에 비추어 이를 진정한 의미의 합의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말만 믿고 계속하여 돈을 교부하는 등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