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B 주식회사는 2016. 5. 25. 피해자 C으로부터 화성시 D, E,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였음에도 그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수원지방법원에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2017. 6. 12. 피해자와 2017. 7. 10.부터 임료를 재차 미지급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즉시 해지되고 B 주식회사에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임료 65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0080호 조정조서를 작성하였고, 그와 같은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9.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B 주식회사가 거래하던 은행들을 상대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11. 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안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 B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676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와 시가 403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소유 명의를 B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 B 주식회사의 재산인 위 차량들의 소유 명의를 B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들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조정조서, 각 집행문, 각 판결문, 강제집행정지결정, 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강제경매결정, 재산명시결정, 재산명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고 재산명시기일을 앞둔 상태에서 임의로 차량들의 소유명의를 변경하고 재산명시목록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91

범 죄 사 실 1. 투자금 명목 2억 원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마포구 E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함)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최대지분권자인 F 회장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2억 원을 투자하면 토지 계약을 하고 관할구청의 인허가를 받아 곧 사업에 착수할 것이다. 투자를 하면 60~7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분양대행권 전체를 주겠다. 2016. 11.경까지는 정식 분양을 시작하고 2017. 2.말경까지 관할구청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2017. 3. 1.까지 배상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G, (주)H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 사건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집행할 생각이 없었고, 2015. 11.말경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 구청이 계획 용적률을 낮추고 기부체납 면적을 크게 늘려 사업성이 떨어져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위 회사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4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배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경 9,0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5. 10.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3,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 I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6. 5. 30.경 1,000만 원을 ㈜H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용인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정비사업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됐는데 2,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나올 예정이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였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약속한 변제기한 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경 ㈜H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1. 분양대행계약서, 입금내용,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사업의 확실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채 만연히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또한 편취한 금액이 2억 2천만원에 이르러 그 금액 역시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 ㈜E F본점의 실운영자로 김포시 G에 있는 건물에서 대게 도소매업 및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체를 정상화하겠다. 위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이 있는데, 해당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H(이하 ’H‘라고 한다)의 ㈜I(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489,428,840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I에게 이미 위 건물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상태였으며, I이 2018년 7월경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위 건물 소유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임대차 보증금을 양도해줄 수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1,000만 원, 2018. 11. 1.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위임장 1. 주식양수도계약서 1. 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1. 대법원 사건기록 검색 1. 참고인 K 제출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E 근무자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1. 피의자 A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수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고향 선후배의 사이로 피고인은 2016. 7.경 B에게 중국 청도에서 ‘C’라는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니 90만 위안(한화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B은 이를 송금해 주었다. 이후 B은 자신의 사업자금이 부족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C’의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우선 B이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낸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면 피고인이 ‘C’에서 B에게 지급할 수익금에서 위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한 나머지를 송금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7. 6. 5.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D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 이후 ‘C’에서 B에게 지급할 수익금에서 매달 지급할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E빌딩 6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변호사인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6. 12.경 C 지분을 반환할 의사 없이 계속 지분권을 행사할 의사였음에도 고소인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가액을 상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지분 가액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위와 같이 지분 가액을 회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고사건의 전제가 된 피의자 제출 고소장 및 조사 내용 확인), 고소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98, 199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9형제4640호 불기소이유통지 사본, 2017. 12. 4.자 녹취록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무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6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물류회사에서 사용하는 출퇴근용 버스 8대 중 1대를 내가 하고 있는데, 마침 다른 출퇴근용 버스를 운영하던 기사 한명이 그만하겠다고 하니, 그 버스를 잡아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자, 버스 1대가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먼저 1,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내가 버스를 관리하고 물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기사 월급 등을 제외하고 매월 수익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버스 운행 사업의 실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월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피해자 F에게 “물류회사에서 사용하는 출퇴근용 버스 사업에 내 차 3대가 들어가 있고, 매월 1,000만 원씩 수익금을 받고 있는데, 1,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위 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매달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버스 운행 사업의 실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월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차용증 3매, 카톡 대화, 녹취 대화 1. 이체내역(B), 이체내역,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7,4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여행경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수익금 등 명목으로 일부 반환한 금원 외에는 추가적으로 피해를 변제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편취한 금원 중 4,790만 원을, 피해자 F에게는 1,450만 원을 각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하였다. 따라서 위 반환금액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의 합계는 5,160만 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08:23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96 소재 부평시장역 정거장 방면에서 같은 구 부평대로 168 소재 부평구청역 정거장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5세)가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 쪽으로 이동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9. 2.경 강간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여, 26세)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범죄사실 확인) -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369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다.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돈을 좀 더 벌고 있다. 여윳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보장을 확신할 수 없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또는 투자금 반환 등 개인채무를 돌려막거나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5,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10. 14.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져 등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아내의 친오빠가 일본에서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아내의 친오빠는 비트코인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스태프였을 뿐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투자금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이 체받고, 2018. 3. 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8. 5. 1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8. 7. 13.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ICO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입금해주면 확정금을 10%에서 20% 정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투자금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메신저대화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상화폐투자나 도박 등에 빠져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하던 지인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에 비추어 범행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B에게 약 3,861만 원, 피해자 E에게 약 2,100만 원의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수사기록 43쪽 이하 및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5. 1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3층에 있는 ㈜C 및 위 B건물 34층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가상화폐인 E을 발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동생 G 등 3~4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을 1코인당 500원에 구입하면 올해 안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만일 투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소에 E을 상장시키지 못하면 원금을 즉시 반환하겠다. H 창시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가 개발한 I 기술을 탑재하기로 얘기를 마쳤고, E을 결제코인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어 있으며 사용처도 거의 확보되어 있다. 회사는 코인 발행을 위해 전 세계에 있는 금 계약을 했고, 코인의 금액만큼 금을 비축하여 코인의 가치가 하락하여도 금으로 투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개발 및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전문기술이나 개발역량이 없어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정상적으로 상장되어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개발한다고 하는 ‘E’의 경우 사용처 등이 확보되지 않아 수익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인부터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상승을 전혀 보장할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와 같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위 ‘E’에 대한 판매 이외에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익사업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이러한 사업구조에서는 코인 판매 대금 이외에는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반환 약속조차 지킬 수 없어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홍보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 2. 700만 원, 같은 해 2. 28.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코인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A,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A 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규모,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1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나아갔다는 이 사건 범행과 사실상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과 위 선행사건이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의 임원(감사)으로 2017. 7. 21.경부터 위 회사의 경매 및 매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4.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경북 경주시 E 공장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관리하다가 2018. 2. 12.경 매수인 F에게 위 공장부지를 금 10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F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금 1,000,5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2. 12.경부터 2018. 7. 22.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합계 금 72,7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계약서 1. 수사보고(채무인수계약서 사본 등 제출)(첨부된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증거기록 2권 제92쪽 내지 제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72,700,000원을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라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운영자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운영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G에게 알리지 않고 2018. 7. 22.까지 계약금을 횡령하였고, G은 2019년 6월경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러 갔다가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72,7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금 100,000,000원 수령 사실을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G, H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72,7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72,700,000원 중 25,000,000원으로 H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투자금 반환 확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H과 투자금 반환 확약을 한 주체는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이고 위 확약에 따라 피고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설령 72,700,000원 중 25,000,000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채무 이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위 계약금 1억 원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2019. 9. 19.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2019년 12월까지 40,000,000원을 반환하고, 2020. 3. 30.까지 6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G은 2020. 1. 21.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폐암을 앓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3:58경부터 04:18경 사이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C, 여, 29세) 등 여성 3명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지층 왼편 집 앞에서 담벼락 위로 손을 뻗어 작은방 창문 쪽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그곳 창틀 바깥쪽에 숨겨져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큰 방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및 현장감식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당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최근 10년 내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주거침입 강간미수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주거침입 등으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으며 위 3회의 주거침입은 모두 심야에 10대 ~ 30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고 판시 범행은 심야 시각에 여성이 자고 있던 침실까지 침입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다만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 있었던 수용자가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은 사정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19:37경 불상지에서, B 대표인 피해자 C(32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B이 진행 판매한 종목 중 A와 D의 본인 매입 및 관련 계약들의 매입분 총 108,179,500원 대하여 2019년 12월 20일까지 국민은행 E A 계좌로 판매가 기준 법정 이자 가산한 금액을 입금처리 요청드립니다 입금 후 1주일 내에 주식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미처리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예정임 1. 금감원 유사수신 행위 신고, 2. 검찰 불법 다단계 신고, 3. 경찰 사기행위 신고(과대수익포장, 고객기만), 4. 시사 고발 프로그램 제보(F, G 등), 5. 12월 23일 송년회장 H 집회신고 후 시위 진행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메시지 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B를 통해 투자한 장외 주식 투자금 108,179,500원의 원금과 이자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빙자료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물리적 위협을 가하거나 그러한 위협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행위는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에 있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투자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었고 그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수익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였다는 측면은 배제한 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금 및 특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6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에의 신고, 시사 고발 프로그램 제보, 시위 진행을 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예, 재산 등에 불이익이나 위해를 초래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메시지를 받고 공포심을 느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범죄에 성립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본인이 공포심을 느낀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 피해가 생길 것이 걱정되었고, 회사 송년회에 피고인이 집회시위를 강행할 것이 염려되어 경호원을 고용하여 송년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고소 등 정당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채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 내지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을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투자금 반환 명목의 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피고인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인 ‘B’의 시청자인 피해자 C(여, 13세), D, E를 만나 어울려 다니면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한 후, 2020. 11. 27. 03:00경 화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D, E에게 “커플끼리 15분씩 시간을 갖자, 남자랑 여자랑 옷벗고 그거 하는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D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각 진술조서, 현장그림 1. 발생보고(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수사보고(응급키트를 이용한 증거채취)-진료기록,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감정결과 회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