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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인1) 1) 공소장에는 E 알페온 승용차의 소유자가 "피해자F"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D"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E 알페온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쪽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중앙 전면의 물건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 및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G 마티즈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쪽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 경 수원시 권선구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소유인 J 쏘렌토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쪽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모닝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쪽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주 확인) 1. 절도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나.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각 절도미수죄가 있고, 위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6월)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w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4. 9. 이 사건과 동일 수법의 절도미수 범행을 하다가 검거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위 범행으로 2017. 5. 1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 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대부분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 경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w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3:30경 서울 동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현 관 앞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담배꽁초를 1층으로 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약 19cm)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한 번만 더 담배꽁초를 버리면 DNA 감식을 해서 신고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범행에 사용된 과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7. 20: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게임장'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뭔데 조용히 하라고 지랄이야!"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 중 일부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7. 20:50경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술 취한 손님이 소리를 지르고 행패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 뭐야!" 등의 욕설을 하며 우측 손가락으로 G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이 후 손바닥으로 G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방해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4:05경 대구 중구 대봉동 대봉도서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남구 중앙대로22길 256에 있는 동아한정식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마트 포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1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이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E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더 때려보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5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2017고단42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7. 1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203호에서 여성접객원인 피해자 F(여, 25세)이 술을 마시지 않고 바닥에 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부딪쳐 깨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빈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3444] 피고인은 2016, 10. 24, 09:0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H' 가라오케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옷 벗고 놀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벗었는데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자 "내가 하라는 대로 안하면 일 한거 못 받는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를 손으로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처방전,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20173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맥주병을 던지는 등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3. 20. 피해자를 인수)로부터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월 493,119원씩 36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4. 23. 위 차량에 채권가액 6,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27.경 사채업자인 E에게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선원 3명을 데리고 갈 경비를 보내주면 선원 3명을 소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원 3명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같은 달 3. 100만원을, 같은 달 5.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7,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수십회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액수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3:35경 무등록 EXIV K1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469번길 1-35에 있는 천매사거리 앞 도로를 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남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 직선도로로, 피해자 B(27세)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해당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B(27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658,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치료내역,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들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버려두고 도주해 버린 이 사건 각 범행은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연 7~9%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위 'C'에게 전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7.경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에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양도 직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피의자로 관련조사를 받는 등 실제로는 위 'C'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C'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6.6.10.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이다. 신용 3등급으로 확인되는데 편법을 써서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 수수료를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16. 6. 13. 09:0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D 명의로 1,5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국민은행 종로3가 지점 창구에서 이를 인출한 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입금경위를 물어보면 'D은 전북 무안에 사는 73 년 생으로 내 처조카이고, 내가 처조카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은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3에 있는 국민은행 종로3가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같은 구 종로3가 10-5에 있는 종로3가 지하철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1,500 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내역 1. 통장사본, 자필 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미상전과 확인 및 별건 결정문, 판결문 첨부 보고) 1. 불기소결정서(기소유예)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거나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량을 늘려 신용도를 상승시키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C'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계좌를 통해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입출금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그 계좌명의인의 신용도가 상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인 점, 피고인은 이미 정상적인 신용대출을 여러 번 받아 본 경험이 있었고, 기존에 정상적으로 받은 대출의 금리가 연 34.5%였던 데 비해, 'C'가 제시한 대출조건은 '아무런 담보도 없이 연 7~9%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것으로 대출조건 자체가 피고인과 같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례적으로 유리하였던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 측에서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라고 요구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점, 심지어 'C'는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D의 입금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경우 '처조카 D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은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신용도를 높이기 위 해 입출금 거래내역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출금한 것이라면 단지 계좌이체 등의 편리한 방법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면 되었을 것인데, 굳이 아산시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은행까지 이동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점, 피고인은 'C'가 근무한다는 '고려저축은행'이 실존하는 것인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알아보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전달하였다는 '여직원'이 피고인의 요구에도 주민등록증이나 명함 등을 제시하기를 거부하였는데도 더 이상 신분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돈을 전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2년 전에도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믿고 통장을 넘겨주었다가 그 통장이 곧장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전해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인출책' 역할을 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23. 04:00경 'D'으로부터 성매매를 하러 간 피해자 E가 도망을 갔다면서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망을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 A 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인근 낚시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도망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고, 'D'이 나타난 후 피고인들은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대퇴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합의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2:48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 '우리들공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소제동 291-23 대전역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경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아스콘 생산 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함]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제품을 건조할 때 사용하는 건조기의 연료인 벙커C유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납품받은 벙커C유에 문제가 발 생하는 경우 납품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납품을 중단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5.경 벙커C유 납품업체인 (주)D의 영업차장인E로부터 납품 받은 벙커C유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넘어가 주면 그 대가로 납품차량 1대당 20만 원을 사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리베이트 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 대표 H 전화조사), 수사보고(배임수증재 관련 I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공범 E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히 고려할 만한 처벌 전력 없는 점, C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판사 권기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3: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27세)이 주위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집에 가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라이터를 던지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당시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위 판결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또다시 선처를 하는 것이 범행에 대한 적정한 양형인지,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선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준법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면이 없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좀 더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 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이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고, 결국 피고인은 이 판결에 따른 형 외에도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된 징역 2년 6월까지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는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E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2017. 3. 1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신청 자격(F111)'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F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자신의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서 사본(A), 출입국사범심사결정서 사본(B 주식회사),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사본, 단기체류외국인 체류기간연장, 각 진술서, 급여지급내역 등, 전자세금계산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 02:20경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 내 신일공업사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우박교 방면으로부터 모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중앙선 우측 도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 좌측 도로를 따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4.5톤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현장출 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의 출동 상황 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2. 1.부터 2017. 3. 6.까지 B1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체류기간이 2015. 1. 8.자로 종료되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외국인진술서, 수사보고(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첨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수사보고(체류자격 관련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0:00경 영천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315에 있는 경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13세의 아동인 피해자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D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들자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소주병을 빼앗고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아빠한테 대드냐, 이제 컸다고 힘자랑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바닥을 뒹굴어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에 손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8. 1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아들인 위 B, 피고인의 처인 위 D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4.5cm, 칼날 길이 : 13cm)를 집어 들어 좌우로 흔들며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피의자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위협한 과도에 대한 사진 촬영),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3:3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탱고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불구이돈'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17. 1월경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4. 25. 09:25경 정읍시 C 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손잡이 90cm, 날 50cm)로 위 아파트 현관문 상단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현관문 자동잠금장치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및 손괴된 현관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운동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전방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F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B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2세), 피해자 H(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로 보아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