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F의 각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금액에 10%를 추가한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12.경부터 2014. 10. 26. 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흥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 및 김제시 1에 있는 대리운전 사무실 등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접속한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해당 배당금 만큼 지급을 하고, 그렇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액은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롱 베팅금액 규모 2억 42,607,500원 상당의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K의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 등으로 송금받은 금액에 10%를 추가한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1에 있는 J대리운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접속한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해당 배당금만큼 지급을 하고, 그렇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액은 피고인이 차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베팅금액 규모 2억 17,492,000원 상당의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2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명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추징에 대한 판단]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는 "제50조,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9조제3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필요적 몰수 및 추징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7헌가11 결정이 있지만,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 · 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 · 적용 권한은 법원에 전속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662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의 필요적 몰수 및 추징 규정은 범죄로 인한 이익박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에서는 범죄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산정한 자료가 없어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각 벌금 10,000,000원 병과 인터넷 사설사이트를 통한 유사경마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사설경마 사이트의 운영으로 상당 액수의 승마투표 유사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0원 병과 인터넷 사설사이트를 통한 유사경마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의 사설경마사이트의 운영으로 상당 액수의 승마투표 유사행위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는 아니지만 유사범죄라 할 수 있는 도박개장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