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0:5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31. 2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에는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앞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785,156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관련 사진, 사고현장사진, 관련 영상 CD 3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 2회의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영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86.8km 지점 부근 5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2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까치울역 쪽에서 부천시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 앞에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연속하여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22:34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수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세 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 만하게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람으로 2019. 6.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2021. 10. 14., 2021. 11. 30.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총 3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위 다방에서 나와 D에 있는 E를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고, 2021. 12. 13. 21:00경 위 다방 맞은편에 있는 F다방 앞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위 다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2021. 12. 14. 17:10경 위 다방 앞에서 출입문 앞에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며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이력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같은 피해자 상대 수사경력),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사진첩 촬영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모습 및 피해자 이동동선과 피의자가 있던 지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안교차로 방면에서 조안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당시는 야간이고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제대로 보행할 수 없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상태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 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지만,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서 평지였고, 당시 야간인 상황이었지만 날씨는 맑았으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적 요인이나 도로환경적 요인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6쪽). 당시 피해자는 전방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 중인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통상적인 운전자였다면, 전방에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것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속도를 줄여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차량을 위와 같이 미리 발견하였더라면 제동장치 등의 조작을 통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45쪽)과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제 1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속도도 제대로 줄이지 않은 채 피해 차량을 상당한 속도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이 거의 완파될 정도로 큰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경찰관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비 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15쪽), 피해자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5쪽).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고 피해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당시 도로가 한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였다는 다소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0. 1:00경 전북 고창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부곡리에 있는 부곡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군 B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0. 1:25경 전북 고창군 부곡리에 있는 부곡교차로에서, 피해자 C(남, 28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k5 승용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112에 신고를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좌측 무릎부위를 충격하고 그대로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증거자료(특수폭행사건 관련 증거사진), 증거자료(음주운전 사건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지나갔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3회(2016년, 2008년, 2007년), 집행유예를 1회(2012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1: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고성을 지르지 말고 진정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씹팔 개새끼들아, 나가라.’고 소리치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기를 반복하던 중손으로 위 D를 몸을 밀치고 위 D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00:46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소재 불광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무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보고),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4개 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 받는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방화역 방면에서 공항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필요 일수 미상의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D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참고인의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AJOR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 4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 양군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에는 피해자 E(여, 25세)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행 중 도로 위에 떨어진 모자를 줍기 위해 급정거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넘어트리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 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측에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7. 06:52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후보자들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가로수에 부착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 중 기호 C번 D 후보자 부분을 접이식 면도칼로 1회 그어 약 53㎝ 찢어지게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의 기재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79세의 고령으로, 30년이 지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B(여, 41세)가 근무하는 C주점에서 위 주점의 손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2021. 12. 23. 21:00경 지인 D로부터 ‘피해자가 성매매를 나가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군산시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5cm, 총 길이 40cm)을 점퍼 안에 넣어 소지한 뒤 같은 날 23:00경 군산시 F에 있는 C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 1. 택시 안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12. 23. 23:38경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뒤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사인 I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E 아파트로 가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간다”고 말하며 택시 기사에게 “아저씨, 제발 C주점으로 데려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게 바람피우고 있어, 닥쳐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23:46경 위 E아파트 후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E 아파트 안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12. 23. 2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 E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위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점퍼 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얘기해라.”고 말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대장암 때문에 아프니까 죽고 싶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하여 2021. 12. 24. 04:10경 위 주거지에 진입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약 4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블랙박스 사진, 아파트 CCTV영상 사진, 현장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위협하며 경찰관들이 강제 진압하기까지 피해자를 상당 시간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부터 2020. 11. 11.까지 B대대 4중대에서 훈련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대위 C(여, 28세)는 위 B대대 간호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1:00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위 B대대 의무실 앞 복도에서 D, E, F, G 등 다수의 훈련병들이 있는 가운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존나 예쁘다. 섹시하다. 간호장교면 화장해도 되냐. 어디서 군인이 화장을 하냐. 따먹혀야 정신 차리지. 맛있게 생겼다. 돌려먹고 싶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을 펴 중지와 약 지를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면서 입으로 ‘끌끌’ 소리를 내고, 허리를 앞뒤로 수회 흔들어 성관계를 흉내 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에 준하는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F, C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1. (장교)약식자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군의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위 계급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철갑상어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개명 전 이름 G)에게 “철갑상어를 원료로 하는 화장품을 개발하고 경북 고령에서 철 갑상어 양어장 운영 등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 화장품 사업 등의 수익이 거의 없어 위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위해 다시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2013. 4.경 500만 원을, 2013. 5.경 500만 원을, 2013. 8.경 1,000만 원을, 2013. 8.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범죄사실 변경에 대하여,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3,000만 원)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553 피고인은 2021. 3. 24. 00:15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직원인 D이 잠시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반대쪽으로 접히게 하고, 전면 및 후면 와이퍼를 휘어지게 하였으며, 후면 유리창을 긁어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승용차를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964 피고인은 2021. 3. 23. 23:38경 서울 중구 E, F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BMW600(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위 오토바이의 머플러와 옆면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차량파손사진 [2021고단3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오토바이 사진 제출) 1. 영상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1. 관련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1:1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에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 C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1:5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C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C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같이 위 E 밖으로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E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업주이며 피해자 D(여, 23세)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1:00경, 위 PC방 내 카운터 안쪽 공간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 말랐냐”라고 하며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 및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한 장면이 영상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위 영상에 사각지대가 있어 보이지도 아니 한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