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96

이 사건 공소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 운영하던 'B노래연습장'이 2014. 6. 30. 등록취소되자 노래연습장 등록 없이, 2014. 7. 1. 용인시 기흥구 C 2층 201호에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2014. 6. 30. 기존 노래방 등록 취소)을 한뒤, 5개의 방실에 노래연습기계 각 1대씩을 설치해 놓고, 2015. 2. 16. 위 업소를 찾은 손님 E 등 2명을 상대로 1시간당 2만 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범행을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829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4. 7. 1.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용인시 기흥구 C 2층 201호, 202호, 2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외부에는 'F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5개의 방실에 노래연습기계 각 1대씩을 설치해 놓고, 2015. 1. 21. 손님 G 등 2명 상대로 1시간 당 2만 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온 것으로서 모두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B(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강릉시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로서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게임요령 등을 알려주거나 손님들에게 게임장을 방문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3. 1.부터 2015. 4. 2. 까지 D 게임장에 메가로돈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메가로돈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인천시 소재 주안전철역부근에서 성불상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6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무렵 강릉시 성남동 소재 농협 앞에서 위 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E과 성불상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관련사진 7부, 강릉시 공문 1부, 메가로돈 게임물 설명서 1부, 압수조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영업장부사본,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거녀의 아들 1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 A은 B의 친한 지인으로서 B를 도와 위 게임장 내에서 환전행위를 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4. 12.경 원주시 C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퍼즐모비딕 게임기를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게임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장면캡처,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호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영업)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환전 영업의 기간, 영업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20:00경 보령시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서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가구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미수 범행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200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11:16경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에 있는 당포보리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평동에 있는 봉평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구리 쪽에서 동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피해자 이 주차한 F 골프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미니쿠퍼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3,530,9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을 사고 현장에 둔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인 점,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사실의 발각을 우려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11.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옷가게 내에서 '내가 운영하는 G 여관의 수도세 등을 지불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100만원 당 하루 1만원씩 이자를 붙여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5,000만원 및 사채 2,000 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매달 이자비용으로 250만원 상당을 지불해야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다고 해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2. 4. 13. 인감증명위임장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4. 13.경 강원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노학동 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손자인 H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속초시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4. 18. 차용증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E 운영의 'F' 옷가게 내에서, 위 E로부터 4,370만원을 차용한 사실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H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노학동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2. 4. 18. 자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인감증명서 1. 판결문(2013가단1459)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문서위조의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편취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고, 개인회생절차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매월 일정 금원씩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16톤, 어장관리선, 경북 울진군 기성면 선적)의 선장으로서 해당 선박의 조업, 안전관리 등 선박운항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4:50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사동항에서 선원인 피해자 D(72세) 등 7명의 선원과 함께 위 선박에 승선하여 사동항 동쪽 약 0.8 마일 해상에 있는 정치망 철망 작업을 위해 출항하였고, 같은 날 05:00 경위 정치망 어장에 도착하여 어장 철망작업을 위하여 피해자가 어장 고정줄(일명 돗단줄)을 위 선박의 갑판으로 약 8~9m 정도 끌어올린 다음 선미 비트에 감아 고정시켜 놓고 작업을 하였으며, 같은 날 06:40경 피해자가 철망작업을 종료한 후 귀항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선미 비트에 감아둔 어장 고정줄을 풀었고, 피고인은 선박을 출발시켜 운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행 및 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어장 고정줄이 갑판에 끌어 올려져있던 상태에서 선박을 전진하게 되면 선박이 움직임에 따라 고정줄이 원래 위치인 바다로 끌려 내려가면서 그 근처에 있던 선원의 몸에 위 고정줄이 감기거나 부딪히는 등 선원에게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선박을출발시키기 전에 갑판 위에 올려져있던 정치망 고정줄이 바다에 완전히 내려졌는지 확인한 다음 선박을 출발시킴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선박 조타실에서 피해자에게 "돗단줄 놔"라고 육성으로 지시하였을 뿐, 위 선박 갑판에 올려져 있던 어장 고정줄이 완전히 선박 밖으로 내려갔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선박을 출발함으로써 위와 같이 어장 고정줄을 풀어 바다로 내리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위 고정줄이 감겨 조이게 되어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왼쪽 무릎 아래 하지의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1. 경찰전보용지(다리절단환자 C 발생보고),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실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G에서 'H게임 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각각 월급 15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딴 점수를 손님의 카드에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게임장을 청소하고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한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초부터 같은 해 7. 7. 23:05 경까지 위 'H게임랜드' 내에서 '인오션' 게임기 50대, '조이조이 포커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 화면에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면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버튼이 계속 눌려지게 하여 포커 게임을 하게 후 1게임당 최저 2만 점에서 최고 30만~50만 점까지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점수를 획득하면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이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마일리지 카드리더기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손님의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일리지를 차감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을 불러와 위 환전상으로 하여금 차감한 마일리지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법정진술[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로 환전을 받은 방법과 경위를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B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기억이 나지 않거나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와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B가 수사기관에서 당초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기 위한 진술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진술이 B의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C 또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은 맞지만 환전 알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빙성 있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종원업으로 근무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손님들을 피고인 A에게 데리고 가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연락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수익금 산정)의 기재만으로는 압수된 정산일지 사본상에 기재된 '당일 회수금'을 이 사건 게임장의 일일 수익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추징액을 산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한달 동안의 전체 수익금이 약 600만 원 상당액이고, 이 사건 단속 당일에 그 수익금을 모아 둔 가방에 든 돈이 모두 압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속 당일에 압수된 현금 769만 원을 몰수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일반 대중들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영업형태,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항의 냉동창고가 철거중인데, 2,000만 원을 주면 2014. 2.경에 위 냉동창고의 전선 및 고철을 포함하여 원금과 이자 등 2,7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냉동창고를 철거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전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액수, 편취수법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4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셋째 주 일자를 알 수 없는 08: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동 호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8. 10:50경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F' 화장품 매장 부근 등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G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남자애도불러, 죽여버너기전에", "오늘다죽자, 나도 그만살란다", "개같은년, 뒤져버려 개같은년아 니가계속 짓거리나 보자", "개년" "내가 가만안둔다", "수단과방법 안가리고 너 꼭 내가 나힘들게한거 천배만배로 갚아준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G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F(F, 가명 G) 등 4명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만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하고, 2016. 6. 28.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F과 성교를 하도록 위 업소 5번 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5. 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1,560,000원 = 영업일당 최소 성매매알선 횟수 10회 영업일수 80일 성매매알선 1회 당 피고인의 수익 3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되는 2,4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터넷 성매매알선광고 사이트에 광고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4급의 장애인으로 간질,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2. 21: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게임장' 앞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받침대(길이 약 1m)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약 5cm 찢어지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보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가 떨어지자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주)C의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당일 수금한 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에 위 사무실에 들어가 돈을 훔치거나, 길을 가다가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2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철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1,78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12,52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9.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와 현금 1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 15:12경 인천 남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신분증 2장,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경찰청 지문감식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침입하여 절취한 사무실은 자신이 과거에 근무한 경험이 있던 곳이었던 점,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 G을 위해 각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은 압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0:22경 인천 중구 신생동, 신포동 소재 도로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차량을 못가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B파출소 경위 C, 경사 Dol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운 다음 동인천북광장에서 피고인을 하차시켰으나, 피고인이 "씨발! 내 가방 찾아주지 않으면 안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 운전석에 승차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달려들어 이에 위 C, D이 이를 제지하자, 위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사본, 사진 CCTV영상, 소견서-> 피고인 편두통,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74년 폭력행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은 이후 7회의 벌금 전력이 있고, 그중 6회가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위해 지하철역으로 데려다준 경찰관을 상대로 저질러 그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에 해당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59

범죄사실 피해자 C(여, 64세)는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피고인의 여동생이고, 피해자 E(42세)은 피고인의 친형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빌라의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욕을 하며 집 밖 계단으로 나오게 한 다음 오른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4.6.23:00경 위 F빌라 301호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하라는 피해자 D에게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흔들다 피해자의 왼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3, 16:00경 위 F빌라 301호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집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던 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C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집 명의를 내 앞으로 해 주던지 1억 5천만 원을 주던지 빨리 팔아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특수상해 관련 진단서 첨부, 피해자 D 특수상해 관련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와 특수존속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모친, 형, 동생 등 가족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모친에게조차 심한 욕설과 신변을 위협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등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 피해자들은 공포와 불안 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경위와 정도, 수법, 피해자들과의 인적 관계, 환경 등에 비추어 향후 우발적으로라도 폭력이 재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 후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 정신과치료를 재개하여 성행을 바로잡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의 가족들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독려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과거 안정된 수입을 바탕으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신이 가족에 기여한 공로가 큰데도 불구하고 가족들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과 최근에 거액의 사기를 당하면서 겪게 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그러한 내적 불안이 음주에 수반되어 조절되지 못한 채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하면서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복귀하여 과거의 화목한 가정을 회복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미 3개월 가까이 구금된 상태에서 자숙해 온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41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산호세에 있는 미국인 친구 C의 여자 친구 집에서, 성명불상의 C의 친구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C의 여자 친구 집에서, 위 성명불상의 C의 친구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외국에서 대마초 종자를 수입하려고 마음먹고, 2016. 3. 6.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마 판매 사이트(F)에 접속한 다음 대마초 종자 23개를 주문하면서 피고인 명의 KB 국민 비자 신용카드(G)를 이용해 144,003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위 대마 판매 사이트의 운영자가 2016. 3. 중순경 영국에서 캐세이퍼시픽 항공편(H)을 이용해 대마초 종자 23개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수화물 번호 I)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6. 3. 14, 21:1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30. 17:00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위 대마초 종자 23개가 은닉되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 23개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에서 송부한 적발 사진 1부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20.18: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오피스텔 502호 E 매장에서 매장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폰 2대와 위 책상 위 봉투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4장, 총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매장 종업원으로서 업장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오랫동안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16. 6. 18.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안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C'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0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건물주통지내역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영업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23: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E과 함께 입간판을 훼손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이 H을 폭행한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찼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친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공무원의 형행범인 체포행위를 방해하였고, 심지어 자신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공무원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던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반성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