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2013고합28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17. 09: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대교공원에 주차한 싼타페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44세)이 피고인 소유의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을 훔쳐 가방에 넣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 C의 상해치사 피고인 A, B은 부부로, 2012년 12월경 평소 친척처럼 가까이 지내던 홍성교도소 수감자 G으로부터 그 처인 피해자 F(여, 44세)이 벌금을 내지 못해 마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벌금을 대신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벌금 500여만 원 상당을 대납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수백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차용해 준 사람들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3년 2월경 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해주지 않는 일명 '탕치기' 사기 범행을 일삼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변제하지 않는 등 행실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2013. 2. 7.경 G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홍성교도소에 찾아갔으나 이미 피해자가 접견 예약을 해 놓아 접견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접견 예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철물점에서 회칼을 구입하여 소지한 채 홍성교도소 앞에서 접견을 하러 오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검거되어 살인예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5. 6.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415호 검사실에서 위 살인예비 사건의 조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있던 중, 2013. 5. 27.로 위 사건의 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자,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찾아가 검찰에 합의 번복 의사를 밝힌 이유를 따져 묻고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5. 18. 오후 경 피해자의 소재를 찾기 위해 충남 홍성군 읍내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20:00경 '희망무선'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 피고인 C과 H를 만나 "F은 내 이종사촌 동생 G의 처이다, 벌금을 내주었는데 갚지도 않고, 다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2천만원 탕치기도 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고, 한편 피고인 C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자동차등록증을 훔치려 했던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2013. 5. 18. 21:5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H의 방 안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이 씨발년아, 내 눈을 피해가면서 돈을 떼어 먹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걷어차고, "이 씨부럴년아, 니가 검찰에다 나를 조폭이라고 구속수사 시키라고 전화했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찬 다음 피고인 C은 방 안으로 들어가 "이 도둑년아, 사기꾼 년아, 거짓말만 하고 다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 씨발년아 내 시동생이 며칠 있으면 나온다, 혼인신고도 되어 있는데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머리채를 1회 흔든 후 피고인 A는 벽을 손으로 짚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짓이겨 밟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3. 5. 20. 19:35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85에 있는 '혜민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에 대한 살인예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합29 피고인은 2013. 2. 7. 09: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소재 홍성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G을 면회하려 하였으나, G의 처인 피해자 F이 면회 예약을 한 상태라 면회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회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씨발놈아 평생동안 거기서 기다려봐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살해 도구인 회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구입한 다음 다시 위 홍성교도소 앞 노상에 이르러 바지 뒷주머니에 위 칼을 소지하고 면회를 하러 오는 피해자를 약 20분간 기다려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외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L과의 전화통화),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검증결과), 녹취록작성보고 및 녹취록, 수사보고(녹음, 녹화요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변사자부검), 수사보고(119 구급활동 소방관 진술청취), 수사협조회신 및 구급활동일지 1. 추송서(부검감정서), 추송서(감정서), 사망진단서 1. 주민등록등본 등, 사건 관련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각 현장검증사진 2013고합2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예비죄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칼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하는 데 사용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cm의 회칼 1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가 2013. 2. 7. 08: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야이 씨발년아 멱아지 따버린다. 내가 칼 갈아왔다. 사람은 한번 죽이나 두 번 죽이나 똑같으니 너도 씨 발 한번 죽어봐라, 너 빨리 홍성교도소 앞으로 와라. 지금 나타나면 칼로 심장을 찔러죽인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G을 면회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면회신청을 했는데, F이 면회예약이 되어 있어 면회를 하지 못하게 되자, F에게 면회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F이 '평생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화가 나서 F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너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시내에 가서 칼을 사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죽인다며 칼을 사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회칼을 사가지고 온 후 2013. 2. 7. 10:00경 홍성교도소 교도관인 M에게 "오늘 면회왔는데, 그 여자가 먼저 예약을 해서 나는 면회도 안 되고, 그 여자가 교도소 안에 있는 내 동생과도 이간질을 시켰다. 오늘 그 여자를 죽이고 가까운 경찰서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가.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보는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흔들다 밀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거나 짓이긴 사실은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우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를 때린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흔든 사실과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벽을 손으로 짚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짓이겨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가) 다음으로 피고인 A, B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인과관계는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상해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518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자 F의 병원치료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3. 16.경 '화분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서산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CT촬영을 한 결과 약간의 뇌출혈 증세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 C이 2013. 5. 17.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직전 앉아서 담배를 피는 등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짓이겨 밟아 상당히 강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양쪽 두 눈은 심하게 부어서 뜰 수가 없고, 입과 코도 심하게 붓고 출혈이 있어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얼굴 전체가 맞은 상처로 인하여 변사체처럼 시퍼렇게 멍이 들어 변색이 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그 후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응급실 도착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막상출혈, 코뼈 골절, 치아 골절, 다발성 좌상, 혈색소수치와 적혈구용적률의 감소 등이 확인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얼굴부위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입술점막의 좌멸을 동반한 찢긴 상처, 다량의 경막하출혈 등을 보이는데, 이는 심각한 머리·얼굴부위 손상으로 인정되고, 경미한 심장동맥경화, 국소적인 급성화농성폐렴, 간경변과 지방간 등의 병변을 보이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혈액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포함한 머리·얼굴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의 구타행위 외에는 달리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일으킬만한 외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람의 얼굴, 머리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람의 얼굴, 머리 부분을 때리는 경우 피해자가 머리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2달 전에 약간의 뇌출혈 증세가 있었다거나 그 전날 피고인 C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들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보복목적에 관한 판단 가)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회칼을 소지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나빴는데, 피고인 A가 2013. 5. 6. 검찰에서 살인예비죄로 조사를 받은 동안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 나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그 부인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피고인 C과 H를 만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알아내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안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걷어찬 후에 "이 씨부럴년아, 니가 검찰에다 나를 조폭이라고 구속수사시키라고 전화했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찬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검찰 조사관에게 합의서를 빼겠다는 전화를 해서 피고인 A가 조사 끝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과 상의하여 F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에게는 피고인 A에 대한 살인예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이상 3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살인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내용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 혼자 책임을 지면 자신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옥바라지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쪽지를 써서 건네주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C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약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