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지역 폭력조직인 ‘B파’의 관리대상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04:00경 구미시 소재 인동사거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돌렸고, 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피한 이유를 묻자 ‘여자친구와 함께 있어서 피한 것이다.’라는 피해자의 답변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12. 17. 04:2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E 원룸 앞에서, 피해자에게 “넌 씨발새끼여, 지금부터 봐 개새끼야, 너거 어마이(어머니) 찾아가주마, 잡히지 마라이, 그래 십색기야 자신 있제 구미에서 살아봐라, 딱 오분 준다 내려온나”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인근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내려와 G 형님이 내려오래, 지금 안내려오면 감당 안될 꺼 같은데, 감당할 수 있나 형, H호 호수도 아는데 지금, G형님이 지금 내려오라 할 때 빨리 내려오래, 화 많이 나셨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발송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내려와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F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2020. 12. 17. 05:00경 구미시 I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도주하여 이를 뒤쫓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6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17. 05:03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붙잡아 제2항 기재 장소로 이동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05:15경 구미시 J에 있는 K 유치원 앞에 이르러 정차한 후,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고 “너 진짜 앞으로 형한테 대들지마라.”라고 위협하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05:33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지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내사보고(상해 등 현장사진 첨부)-현장 사진, 내사보고(치료 경과 사항 및 진단서 첨부)-2회 조사시 피해자 상태 촬영 사진, 진단서 등, 내사보고서(CCTV를 통한 이동경로 확인)-CCTV 캡쳐 사진, 이동경로 지도,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출석 여부 및 목격 상황에 대한 유선 진술) 1. 수사보고서(K 유치원 앞 CCTV영상 CD기록 첨부)에 첨부된 CD의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및 김천지원 2016고합65호 판결문 사본 각 1부, 범죄경력등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살인미수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출소한지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나, 폭력조직의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심과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