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71

범 죄 사 실 2020고단967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0. 15. 05:21경 김포시 D아파트 E호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2. 20: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3. 11:4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15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필로폰을 매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2.7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과 일회용 주사기, 필로폰을 희석한 용액 약 0.2밀리리터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11624-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북한이탈주민들로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친남매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20. 9. 1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10. 20:00경 김포시 I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기존 채무 30만 원 면제 및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0만 원을 제공받고 B에게 필로폰 약 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10. 23.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3. 13:1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K 사무실에서 필로폰 매매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비닐 지퍼팩 3개에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합계 약 2.5g을 팬티 속에 숨겨 보관하다가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K 사무실 쇼파 밑에 넣어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초순경 A이 필로폰을 공급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은 필로폰 매수대금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A을 직접 만나서 필로폰을 구매하여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9. 1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0. 20:00경 김포시 I 인근에 주차된 A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은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A을 직접 만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기존 채무 30만 원 면제 및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150만 원을 제공하고 A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9.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9. 10. 21:00경 김포시 D아파트 E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g을 유리병에 넣고 바닥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나누어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9.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9. 28. 22:00경 김포시 D아파트 E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유리병에 넣고 바닥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나누어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3. 22:00경 김포시 L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유리병에 넣고 바닥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가. 2020. 10. 1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15. 05:21경 김포시 D아파트 E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0. 10.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5. 05:21경 김포시 D아파트 E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유리병에 넣고 바닥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5.경 서울 금천구 M 호텔 앞에서, N의 지시를 받은 O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90만 원을 준 후 O으로부터 N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7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1624- 피고인들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기록 241쪽), 압수목록(증거기록 242쪽) 1. 수사보고(9. 10.자 수수한 필로폰 양 관련) 1. 감정서(증거기록 310쪽) 1. 압수물(카카오톡 대화내용) 1. 추가 발견된 필로폰 사진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9. 10. B에게 필로폰 3g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다만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0. 9. 10. B에게 필로폰 약 3g을 15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9. 10.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3g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같은 날 동생인 C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49쪽), C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9. 10. 20:00경 B에게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었고, 이후 B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옛날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B도 2020. 9. 10. C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이를 필로폰 매매대금에서 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49쪽). 피고인은 2020. 10. 23. 필로폰 약 3그램을 150만 원에 판매하려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 사건과 위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의 필로폰 판매단가도 위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보여준 필로폰 3g과 눈대중으로 비교해보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의 양은 1g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이 2020. 9. 10.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직후 그 양을 개량하여 확인한 것은 아닌 점, B은, 2020. 9. 10. 21:18경 C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C이 “근데. 개네. 주는것두. 지난번. 보다 던 작드라” “그새끼. 저울. 어떻게. 조절 한거 아냐”라고 묻자“저울루딱떳어”, “아니야”라고 답하였는바(증거기록 150쪽), B이 필로폰 1g을 3g으로 착오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은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을 실제보다 적게 진술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B이 P로부터 대신 돈을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건네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B이 2020. 9. 10. C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124쪽, 231쪽),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125쪽, 232쪽) 1. 수사보고(9. 10.자 수수한 필로폰 양 관련) 1. 각 감정서(증거기록 264쪽, 268쪽) 1. 압수물(카카오톡 대화내용) 1. C과의 카톡 대화 1. C 주소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2021고단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N이 피의자에게 발신한 내역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투약･소지･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와 2020. 9. 10.경 및 2020. 9. 28.경 각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와 2020. 9. 10.경 및 2020. 9. 28.경 각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5. 15.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2020고단9671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약 1g의 가액 30만 원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약 0.1g의 가액 10만 원 판시 제3항, 제4항 기재 필로폰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몰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 합계 40만 원 2020고단11624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을 몰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 2021고단1 판시 필로폰 약 5g의 매매대금 90만 원 나. B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 중 75만 원 다. C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 중 75만 원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필로폰 약 1g의 가액 30만 원 합계 10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유통범죄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투약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필로폰 매수 제외)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7차례에 이르고, 취급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필로폰 매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고인 B, C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죄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