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3:42경 시흥시 B,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할머니에게 길을 안내하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연락처를 알려준 후 그곳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전화해도 안 받을거죠?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한 번만 안게 해줘요”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의 옆으로 데리고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그럼 저쪽 가서 얘기 좀 해요”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위 차량 쪽으로 몰아붙인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을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목을 혀로 수회 핥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허벅지,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목을 혀로 수회 핥는 등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2014.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한 점에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관련) 및 CCTV 사진 1. 추가 송부서(디엔에이 분석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동종 판결문 및 수용자 검색 결과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 및 보행자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범하게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여러 차례 벗어나려고 하였음에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몰아붙여 벗어나지 못하게 한 후 20여 분에 걸쳐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추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길을 가다가 만난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거절당하였음에도 우연히 피해자의 집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두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자신의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차량 및 보행자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몰아붙여 벗어나지 못하게 한 후 20여 분에 걸쳐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추행하였는바, 행위의 대범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남자 수사관과 진술녹화실에 단둘이 있게 되자 진술녹화실 문을 박차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오고 급하게 호흡을 몰아쉬며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자신의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