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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작업장에서, 참기름과 향미유를 7:3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 720ℓ(1.8ℓ 짜리 400병)를 제조한 후 'E'에 3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리놀렌산 9.3%(기준치 0.5% 이하)가 검출되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참기름을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생산한 가짜참기름 100병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4. 3'라고 기재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1.경 200병, 2012. 3. 31.경 100병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병의 참기름에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40, 45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사결과통보, 각 사진,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시험성적서, 보호관찰상황 사본 1. 수사보고(시험성적서 입수 보고), 수사보고(품목제조보고내역 확인), 수사보고(식품공전 상 참기름의 기준과 규격 보고), 수사보고(참기름의 진위판별법 설정과 관련한 연구결과보고서 논문 입수 보고), 수사보고(D 인허가 사항 조회결과 보고), 수사보고(E의 압수물 중 '참기름' 판매에 관한 거래명세표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H' 주소지 확인 및 제조공장 내부 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I' 시험성적서 수사결과), 수사보고(공장월세 및 구매원료에 대한 약속어음), 수사보고(D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매단가에 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가짜 참기름들의 리놀렌산 함유 비율이 8.4%, 9.3%인데, 이는 기준치의 16, 18배 이상에 이르고 이 사건 가짜 참기름 단속 업무를 했던 G의 '들기름과 참기름을 같이 짜서 들기름 함량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 0.2%~0.5%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진술에 비추어 판시 가짜 참기름들은 의도적으로 제조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G에게 전화를 하여 가짜 참기름 제조 방법까지 설명하며 자신이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2. 3. 21.경 보호관찰관에게 자신이 D을 계속 운영하며 참기름을 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D의 명의자인 J도 G과 통화를 하면서 '공장명의는 자기명의로 되어 있지만 자기와 관련이 없고 동생(피고인)이 하는 일이다', '본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고, 영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진술한 제조방법에 따른 참기름 1.8리터의 제조단가는 8,500원인데 이를 7,5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깨분 참기름 1.8리터의 판매가격은 13,000원 ~ 15,000원 상당이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손해를 보고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이후의 참기름 제조방법 및 판매가격에 대한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짜 참기름을 판매하고 유통기한을 허위표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동종 벌금형 전과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책임을 누나인 J에게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제조한 가짜 참기름에서 기준치의 18배가 넘는 리놀렌산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불리한 정상에다가 제조기간 및 제조량이 동종 유사사건에 비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바, 2012. 10. 17.경 양산시 D, 103동 107호(E건물)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로부터 2012. 11. 27.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3202]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6.경 여수시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형님, F과 G에 좋은 땅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여수시 H 임야와 I 땅을 구입하여 개발한 후 되팔아 수익금으로 이자까지 포함하여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고, 2011. 8. 30.경 2,000만 원을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16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2.경 여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전남 여수시 M', 매매대금란에 '七仟六百四拾萬, 계약금 四仟萬, 잔금 參仟六百四拾蔓', 매도인란에 '주소 전남 여수시 N A 302동 803호, 주민등록번호 O, 성명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 4매, 각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Q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정979] 피고인은 R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여수시 신기동 소재 귀뚜라미보일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우리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980]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5. 초순경부터 2011. 5. 2.까지 "S 공인중개사 부동산컨설팅 사무소 A", "T공인중개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013고단391] 피고인은 2011. 4. 8.경 여수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여수시 X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땅을 구입하여 개발한 후 3,8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신기신협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경 피고인의 모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Y, Z, Q,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J 명의 계좌)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P, AJ, AK, AL, AI 명의) [2012고정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정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사본 [2013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명칭사용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2012고단3202 제1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2, 9, 15, 16 기재 각 죄 및 제2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5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12고단3202 제1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2, 9, 15, 16 기재 각 죄 및 제2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5의 각 죄 : 편취액 합계 5억 3,700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시 2012고단3202 제1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내지 8, 10 내지 14, 17, 18 기재 각 죄, 2012단3202 제2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죄, 2012고정979의 죄, 2012고정980의 죄, 판시 2013고단391의 죄 : 편취액 합계 11억 300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육교삼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수원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 여)이 운전하는 E 레조승용차와 피해자 F(25세, 여)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레조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레조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와 위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81,36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바 있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20:15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이전에 위 업소에서 구입한 컴퓨터가 자주 고장이 나서 피해자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잘 들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일시경 다시 위 컴퓨터가 고장이 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자루 90센티미터, 날길이 57센티미터) 1자루를 들고 위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전면매장유리창 1개, 1장당 시가 80,000원 상당의 진열대유리 7장 등 총 1,221,000원 상당의 물건을 위 곡괭이로 내리쳐 깨뜨려 위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20: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지금 돈 버세요?"라는 말을 듣자, 무직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응급의료센터 진료 기록 및 피해자의 상처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양형기준은 개정 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6호)을 전제로 한 것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12. 2.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22: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비전1동사무소 앞 도로를 비전2동사무소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후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로체 택시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98,703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승용차를 매도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15:1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산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ITI 100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D로부터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핑계를 대었고, D이 주민번호를 말할 것을 요구하자, 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적발된 후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E의 성면,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D로 하여금 범칙자적발보고서 범칙자 란에 E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고 그 아래 범칙자 란에 직접 사인을 함으로써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D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임의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사서명을 위조·행사하여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머니를 매수한 후 이를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타에 판매하여 그 차액만큼의 이득을 취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5. 5.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오피스텔(2015. 5.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는 'E건물' 동호수 불상, 2015. 10. 5.경부터 단속시인 2016. 10. 10. 경까지는 'F건물' 227호)에 컴퓨터 약 10대를 설치하고 'G'라는 이름으로 '한게임'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업체를 인수·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B, C과 함께, 그 무렵부터(피고인 C은 2015. 10.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위 업체에서, '한게임' 게임머니 판매를 원하는 H 등의 손님들에게 '한게임' 포커 게임 등을 하면서 위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일부러져주게 하여 '한게임'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위 손님들에게 위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22,000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머니를 매수한 다음, 이를 위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I 등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32,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한게임' 포커 게임 등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위 손님들에게 일부러 게임을 져주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구입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목록 17), 명세서(목록 19),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20, 29,30)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각 징역형, 피고인 C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 피고인 A: 수사보고(목록 28) 피고인 B: 3,200만 원=월급 200 만원 × 2015. 5.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16개월(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잔여일수 버림) 피고인 C: 1,650만 원 월급 150 만원 × 2015. 10.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11개월(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잔여일수 버림)]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 A,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피고인 C은 단순히 종업원으로서 가담하여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은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영업기간이 약 1년 5개월로서 길고, 환전규모가 총 2만여 회, 합계 29억여 원에 이르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행수익이 상당히 많은바, 죄책이 무거움,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방식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업주인 피고인 A과 종업원인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방법을 전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더욱 죄질이 나쁨,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 B의 행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7. 10:0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교회 사택 내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같은 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잠가져 있는 피해자 G의 책상 서랍을 당겨서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penge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3: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장례식장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주 쪽에서 남원 쪽으로 시속 약 9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선을 반대방향에서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유리에 충격한 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9.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화면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후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19:0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 양화대교 남단 부근 도로를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1세, 남)이 운전하던 E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계속 진행하자 서로 차를 세운 뒤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차량 뒤 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 관(管)으로 된 작업도구(길이 약 25cm)를 가지고 와서 수회에 걸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손에 들었던 도구는 전기배선공사에 사용하는 고무재질의 작업도구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도구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막대기관 모양의 것으로서 그 길이가 약 25cm이고 관의 지름도 약 2cm를 초과하며, 손잡이가 되는 부분의 반대 쪽 끝에 같은 재질의 짧은 플라스틱 막대가 티(T)자 형태로 달려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도구의 재질과 크기 및 형상 등을 고려해 보면, 그와 같은 도구는 그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의한 감경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상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발생 경위를 고려해 볼 때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협박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부터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D'라는 도박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로부터 일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채권자들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그 곳이 도박장이라서 손님이나 업주가 모두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손님의 카드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거나 이체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 곳에 모인 손님들이 게임용 칩과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카드를 2장씩 분배받고 딜러가 바닥에 3장의 카드를 펼치면 10,000원부터 배팅을 시작해 바닥에 카드 5장이 펼쳐질 때까지 상한금액 없이 무한정으로 배팅을 하며 레이스를 하고, 펼쳐진 카드와 분배받은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포커 족보가 높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손님들이 판돈으로 사용할 현금을 인출해오라고 하거나, 현금을 칩으로 바꿔오라고 하면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함으로써 이들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0, 11, 01:16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항 기재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손님인 G으로부터 '3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오라'는 지시와 함께 건네받은 직불카드를 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와 함께 이체금액을 600만 원으로 입력하여 G 명의의 피해자 KB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H)로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방조죄)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D 앞 도로를 은월사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제출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