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232 1.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D 소재 분양 중개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피고인과 동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배 중인 관계로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자 F에게 "우선 F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피고인이 리스료를 지급하되 2달 뒤엔 피고인이 새로 설립할 법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돌리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5. 1. 29.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51,950,350원 상당의 J BMW 320d 승용차 1대를 매월 1,017,500원씩 60개월 동안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 사무실 주차장에서 F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매월 리스료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자 2015. 6. 초순경 군산시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K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약 600만~800만원에 양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789 2. 피고인 B(이명 L), 피고인 C(이명 M, N), 피고인 A(이명 O)은 성명불상자(이명 P)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신용을 제공하여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 속칭 '바지'라 불리는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바지'가 피고인들이 설립 또는 양수한 유령회사에서 마치 실제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바지'의 금융거래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바지'의 신용도를 가장한 다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바지'를 내세워 캐피탈회사나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또는 카드론 등 대출금을 실행받아 '바지'와 나누어 갖는 방법의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바지'의 모집 및 대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속칭 '바지애비'로서 '바지'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바지'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가 능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캐피탈회사 등에 제출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바지'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2015. 7. 15.경 춘천시 Q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바 지애비'인 피고인 C의 소개로 '작업대출'을 의뢰하러 찾아온 R를 '바지'로 하여 그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R가 피고인 A이 인수한 주식회사 S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R와 함께 2015. 7. 20.경 춘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R 명의로 매입하려는 U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위 승용차 구매대금 2,7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8. 7. 26.까지 36개월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R는 위와 같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바지'인 R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실행받아 나누어 갖는 방법의 소위 '작업대출'을 할 의사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R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할부구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R 명의로 매입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R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대출금 2,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56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V건물 W호에 있는 X 주식회사 대표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Y은 X 소속 직원인 Z의 친누나이다. 3. 차량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AA에서 2,950만 원을 대출받아 그랜저 승용차를 당신 명의로 구입하여 주면 내가 매월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로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다가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중고차매매상에 판매하고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그랜저 승용차를 2,95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4.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울산 남구 AC 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현재 울산 남구 AC건물 AD호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당장은 회사 명의로 매수할 수가 없으니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은 후 틀림없이 3개월 내에 회사 명의로 이전하고 대출금도 모두 변제해 줄 것이다.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500 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매입 일을 하면서 별다른 자본 없이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다가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피고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13. 12. 31.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AE으로부터 34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로 AE에서 30,000,000원 신용대출을 받아 합계 3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2. 24. 울산세무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국세환급금으로 36,975,6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계약서 [2018고단27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R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수사보고{㈜S 등기 확인}, 수사보고(T 주식회사 대리인 AG 자료 제출) 1. 할부대출금융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울산세무서 과세내역 통지,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차량캐피탈 신청서, AE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3고단606, 665, 확정일자 확인 2. 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3. 피고인 C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2789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1556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 판시 3, 4죄와 2014. 9. 12.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1, 2죄와 2018. 1. 31.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1년경부터 사기 내지 횡령 등의 죄로 계속하여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징역형의 실형)받고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4죄의 경우 피해자 명의로 된 해당 부동산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실제 피해는 훨씬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들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