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경부터 서울 송파구 M오피스텔 816호에 있는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N, 2012. 11. 14. 변경)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회사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중국 골동품 시장 등에서 저가의 중국 공예품을 구입 후 국내에 반입하여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국보급 문화재로 속여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중국에서 반입한 이른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O" 주사약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전무로 재직하면서 위 사무실 및 그 운영비용, 공예품 구입비용 및 허위 감정비용과 모친 P 명의 계좌를 제공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 공예품들을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위 "O" 주사약을 보관 및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1. 8.경 강원 동해시 Q에 있는 R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문화재인 불화와 철불상이 있는데 팔면 큰돈이 된다고 하면서 서울에 오면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1. 10. 20.경 서울 송파구 M오피스텔 816호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불화 13점, 철불상 4점을 중국 시골박물관에서 전시한 진품 문화재라고 보여주면서 불화는 1장당 8,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고, 철불상은 명나라와 고려시대 것으로서 1개당 8,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감정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화 및 철불상은 진품 문화재가 아니라 중국 골동품 시장 등에서 구입한 저가의 중국 공예품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불화 13점 및 철불상 4점을 제공한 다음 2011. 10. 21.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의 모친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1. 4. 500만 원을, 2011. 11. 7.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 12.경 서울시 송파구 M오피스텔 816호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도자기 판매사업 자금으로 빌려간 현금 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황금잔" 1점을 14k 금 성분이 함유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다른 구매자에게는 5,000만 원 상당에 판매하는 물건이라고 거짓말하고, "궁중무희 쌍 시리즈" 1세트는 중국 당태종 능에서 도굴하여 가져온 중국 문화재로서 역시 14k 금 성분이 함유된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황금잔" 및 "궁중무희 쌍 시리즈"는 금 성분이 함유된 진품 문화재가 아니라 중국 골동품 시장 등에서 구입한 저가의 중국 공예품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위 "황금잔" 1점을 위 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채무를 면제받고, "궁중무희 쌍 시리즈" 1세트를 담보물로 제공한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B의 모친인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8. 서울 마포구 T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S에게 피고인들이 구입하여 가지고 있는 도자기가 모두 진품이고 총 15점이 3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그 중 중국 공예품인 "청화창인물불합존" 도자기 1점은 2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청화창인물불합존 도자기는 진품 문화재가 아니라 중국 골동품 시장 등에서 구입한 저가의 중국 공예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도자기를 판매한 다음 2012. 2. 9.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모친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3. 7. 서울 송파구 V빌딩 805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방문한 피해자 U와 W에게 피고인들이 구입하여 가지고 있는 중국도자기를 서울 송파구 X건물 쇼룸에 전시하며, 경매업체인 Y(주)를 통해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경매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보상감연화용두녹상4단백동향로" 1점, "칠보상감연화용면상택펴반구백동향로" 1점을 직접 보여주면서 위 물건들이 중국 청건륭 시대(1736년~1795년)에 제작된 중국문화재급으로 최소 50억 원에서 80억 원에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며, 일본에서 20억 원 상당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상감연화용두녹상4단백동향로" 1점 및 "칠보상감연화용면상쌍펴반구백동향로" 1점은 중국 골동품 시장 등에서 구입한 저가의 중국 공예품이었고,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보상감연화용두녹상4단백동향로" 1점 및 "칠보상감연화용면상쌍펴반구백동향로" 1점을 담보물로 제공한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7. 4,000만 원을 Z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9. 4,800만 원을, 2012. 4. 16. 9,800만 원을, 2012. 7. 31.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M오피스텔 816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K이 위가 좋지 않고, 운동을 하다가 무릎관절을 다쳐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북한에서 생산된 O 주사약이 특효약이고, 효과가 좋으니 맞아 보라."고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북한산 의약품 "O" 주사약(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 프로카인=국소마취성분 함유) 10박스(80개)를 100만 원을 받고 위 K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2.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L으로부터 교부받은 1,500만 원에 대하여 위 L으로부터 허리와 몸이 좋지 않아 일도 못하고 있으니 이를 변제해 달라고 독촉받자, "북한에서 생산된 O 주사약을 중국으로부터 몰래 갖고 와서 국내 환자들에게 팔았는데 효과가 좋다며 원가로 줄 테니 맞아 보라."고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북한산 의약품인 시가 합계 96만 원 상당의 위 "O" 주사약 16박스(128개)를 위 L의 형인 AA를 통하여 강원 동해시 AB에 거주하는 위 L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6. 25. 12:3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장식장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북한산 의약품인 위 "O" 주사약 46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C 주민센터에서, 실제로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AD, 202동 901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서의 전입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AE 지층우 1호"라고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작성하여 위 주민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각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사인 위 A 및 사용인인 위 B이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 피의자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 AA, K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W, U의 각 진술 1.경찰 작성 피의자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1. A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163쪽) 1. 지불전제각서, 통장사본(수사기록 31쪽),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위탁판매자 S와의 전화통화 조사에 대한),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통보, 녹취록, 차용증(수사기록 1745쪽), 지불약정서, 지불이행각서, 압수품감정의견서 (판시 제1의 마 및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 AA, K의 각 진술 1. A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폐기조서 1. 감정의뢰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수사기록 52쪽)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 위장전입 주거지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주식회사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U, K, L에 대한 각 편취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B이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 이유 1. 피고인 A,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킨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 및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허가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수량, 액수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진품 골동품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2011. 10. 21.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1. 11. 4.과 같은 달 7. 각 500만 원씩 교부받은 것은 위 피해자의 형인 AA에게 불화 13점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2. 1.경과 같은 해 2.경 강릉대학교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받았는바 이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진품 골동품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위 피고인이 불화 및 철불상이 진품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진품 골동품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해자는 2011. 10. 21. 자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2013. 1. 4. 위 피해자에게 차입금 1,700만 원과 기타 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2013. 1. 2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전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수사기록 27쪽) 이는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위 현금 500만 원을 포함한 1,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10. 21.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1. 4. 과 같은 달 7. 각 500만 원씩 교부받은 것이 위 피해자의 형인 AA에게 불화 13점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라면 위 히해자에게 앞서 본 지불전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황금잔 1점을 500만 원에 판매한 것일 뿐 500만 원을 차용한 후 황금잔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급전이 필요하여 8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피해자가 자신이 골동품을 팔아보겠다고 위 피고인에게 제의한 것일 뿐 궁중무희 쌍 시리즈 1세트를 담보물로 제공한 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일관하여 2011. 11. 초경까지 위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500만 원 가량이었고 2012. 1. 12.경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황금잔 1점을 위와 같이 대여한 500만 원으로 구입하라고 하여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황금잔을 5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그것도 사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1294쪽), 위 피해자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일관하여 위 피고인이 궁중무희 쌍 시리즈 1세트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갔잖아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수사기록 129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에게 황금잔 1점을 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채무를 면제받고 궁중무희 쌍 시리즈 1세트를 담보물로 제공한 다음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이 제주국제옥션 출품작을 일본사람들에게 팔아보겠다며 도자기 15점을 가져가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위 출품작을 팔지 못하면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 도자기 구입과 관련하여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08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청화창인물불합존 도자기 1점을 매입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2012. 4. 16. 과 같은 해 7. 31. 각 1억 원 가량을 투자받으면서 도자기가 판매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고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2012. 4. 20.경 홍콩에서 열린 옥션에 250억 원 상당의 도자기 3점을 출품하는데 투자하고, 2012. 추석에 홍콩경매에 13점을 출품하는 데 투자하였다고 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피해자와 대질 신문 당시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차용증, 지불약정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전무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지인들과 피고인 A 사이의 심부름 등을 해준 것일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은 2013. 7. 19.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전무 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15쪽), 피고인 B은 2011. 1. 21. 주식회사 N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딸 AG를 대표이사로, 피고인 A를 사내이사로, 자신을 감사로 등재하였다가 2012. 11. 14. 위 주식회사의 상호를 C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그 사내이사를 피고인 A로 변경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의 편취금액을 자신의 어머니 P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고인 A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던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주변 지인들에게 피고인 A가 하는 중국 도자기 사업이 전망이 있다고 소개한 후 그의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유치를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K이 피고인 A로부터 황금잔을 원래 5,000만 원에 매매하는 데 지인을 소개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황금잔을 5,00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동조하였던 점(수사기록 733쪽), 피고인 B은 2012. 12. 8.경부터 2013. 6.경까지 도자기 관련 사진자료 메일을 보내는 등 도자기 거래와 관련한 각종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 A에게도 AH으로부터 도자기 자금을 3억 ~ 5억 빌려볼까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도자기 관련 거래 및 투자자 모집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U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때 보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W에게 담보물이 중국 문화재로 일본에서 20억 원에 판매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의 차용을 용이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은 피고인 A에게 가짜 공예품을 가지고 팔려고 하느냐고 부정적으로 대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38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각 사기의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약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1) 위 피고인은 AA가 자신의 어머니가 편찮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여 그냥 주었을 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L이 AA를 통하여 교부받은 O 주사약을 L 자신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O 주사약 16박스에 대한 대가로 96만 원 상당의 나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가 자신의 어머니가 편찮다고 하여 그냥 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피고인은 K이 O 8박스를 가져간 후 고맙다고 100만 원을 보내와서 50만 원은 돌려주고 나머지는 식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피고인들로부터 O를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실제로 2011. 12. 14.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2011. 12. 14. 100만 원을 교부받고 K으로부터 그 대금이 과다하다는 항의를 받고 그로부터 2일이 지난 같은 달 16. 50만 원을 반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K에게 O 8박스를 100만 원에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O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A에게 아토피질환이 있는 자신의 후배의 지인에게도 5,000만 원 이상 팔아 효과를 보았고 외상으로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 B은 K에게 피고인 A에게 그가 중국에서 O를 사오는 차비 명목으로 돈을 주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13. 5. 30. K의 휴대폰으로 "도자기는 다 갖고 오시고 돈은 주신다고 하시니 그렇게 하세요. O은 제가 필요하니 주세요. 제가 필요함"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불법으로 판매한 O를 회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O 주사약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