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직책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중학교에서 도덕 과목 등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2016학년도에는 2학년 6개 학급, 2017학년도에는 2학년 5개 학급, 2018학년도에는 1학년 3개 학급, 2학년 3개 학급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수업을 들어야 하는 선생님과 제자 간의 관계로, 졸업시까지 계속 피고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한 평가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반항할 경우 학교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선생님들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을 거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학년도 1학기 기간인 2018. 3.경부터 2018. 7.경 사이에 위 중학교 1학년 11반 교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로부터 방학 동안 학원을 다녔다는 말을 듣자 “방학은 쉬라고 있는 것인데 왜 학원을 다니고 난리야.”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팔 안쪽 겨드랑이 부분을 만지고, 위 피해자와 D를 비롯한 전체 학생들에게 “야동을 본 사람은 손을 들어 보아라.”고 말하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나만 야동 본거야? 이런 병신들이네.“, “야동을 본 적 있냐. 남자든 여자든 크면서 야해져야 한다. 나중에 다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중학교 1학년 12반 교실에서 수업 중 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게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 너 애인 있니? 너 남자친구 있니?”라고 말하고, 학생인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을 비롯한 전체 학생들에게 “나랑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으면 수행평가 점수를 잘 주겠다. 이쁜 여학생들이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으면 만점을 주겠다. 이 반은 다 이쁘다.”라고 말하고, 2018학년도 2학기 기간인 2018. 9.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위 중학교 2학년 11반 교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G(가명, 여, 13세)가 교과서를 안 가져와서 교실 앞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의 몸 전체를 훑어보면서 위 피해자에게 “너는 치마가 짧다? G(가명)는 내가 예뻐하지. 너는 점점 더 예뻐지네. G(가명)는 더 이뻐지네~ 손 잡아보자. 내가 G(가명) 제일 예뻐하는 거 알잖아. G(가명)는 내가 예뻐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3, 16 내지 33 기재와 같이 위 중학교 학생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언어적·신체적인 방법으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F(가명), H(가명), E(가명), C(가명), I, J, K(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관련)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 H(가명), G(가명), E(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1.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붙임 1 특정감사 결과 처분서, 붙임 2 징계 대상자 관련 학생 전수조사 응답내역, 중학교 스쿨미투 관련 특정감사 감사처분심의회 심의결과 보고서, 중 미투 관련 학생 면담, 피해학생 및 목격학생이 작성한 확인서(원본), 중 전수조사 기명설문(원본)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각의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그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10, 17, 20, 26, 33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수업시간에 사회적 통념, 편견을 인용하여 주제를 설명한 뒤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발언들은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성희롱 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자신이 도덕 과목을 가르치는 학급 등에서 행한 구체적인 성적 학대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적 학대행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7조 제2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10, 17, 20, 26, 33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언행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며,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같은 학급의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담은 발언을 하거나 언어적 성희롱을 할 경우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중학생인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피고인이 한 발언들은 여성비하 내지 저속한 성적인 표현들로서, 중학생인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등의 언행을 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에 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수업시간에 관련 주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교사로 약 30년가량 성실히 근무해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4, 15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가명)는 이 법정에서 “교무실 문 앞 통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고인이 옆에 있을 때 허리와 엉덩이 사이 쪽이 쳐지긴 했는데, 지금은 그게 고의적으로 친 것인지 부딪힌 것인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학년도 1학기에 중학교 2학년 9반 수업을 담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도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담당하는 반 친구들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이 당시 2학년 9반에서 수업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어깨 부분을 살짝 쥐듯이 만지면서 ‘왜 웃어’라고 이야기한 후 지나갔는데, 속옷 끈 있는 쪽을 일부러 만진 것은 아닌 것 같고, 피고인이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