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3.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회사 일을 대신 해주면 10만 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D’)를 소개받아 D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또는 ‘D’를 실제 만난 사실이 없고, 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았으며, ‘C’이 언급한 회사가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었고, ‘D’로부터 ‘피해자에게 본명이 아닌 가명(E)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수거한 현금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D’가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후 무통장입금 하는 등 그 업무 방식 등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9.~10.경 사이 피해자 B에게 F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환사실 확인되나, 신용이 낮아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다. 채권을 매입하여 신용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 1,500만원을 구매하였는데 부족하여 채권 1,500만원을 더 구매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채권 구매액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달 10. 11:42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 260(명일동) 명일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8.경부터 8. 17.경 사이 피해자 G에게 F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I카드론,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위약금을 포함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 ‘대출금액이 커서 1,700만원 인지세를 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8. 17. 13: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1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회사 일을 대신 해주면 10만 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D’)를 소개받아 D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또는 ‘D’를 실제 만난 사실이 없고, 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았으며, ‘C’이 언급한 회사가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었고, ‘D’로부터 ‘피해자에게 본명이 아닌 가명(E)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수거한 현금을 ‘D’의 지시에 따라 이동한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업무 방식 등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8.경 피해자 L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당신의 통장이 도용되었다,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보유하는 자산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8. 8. 19:3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 김포공항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14:10경 8,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2023고단1118 사건의 확정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3고단27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대화 사진 등 1. 출금내역 2023고단11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수거책의 기여 없이는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수거책 역시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보수 내지 이익금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