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귀포시 H, 3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마사지 일을 하면서 피고인 A가 자리를 비울 경우 대신 손님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불러주는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1. 10.경부터 2017. 2.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0. 22.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방을 구비하고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확보한 후, 남자 손님에게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J 등을 불러와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중 6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귀포시 H,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한 A에게 위 건물 3층을 임대하여 제공한 점과 관련하여 2016. 10.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2.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 건물 3층을 계속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년 1월 말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밭에서, 밭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방풍나무가 햇빛을 가려 인접한 피고인의 밭에 있는 밀감나무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낫과 톱으로 방풍나무 15그루 상당의 가지를 잘라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5. 21. 07:00경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L의 밭에서, 피해자가 나 뭇가지를 불에 태우는 바람에 피고인이 밀감나무에 소독을 하려는데 방해가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나뭇가지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얼굴이 나뭇가지에 긁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그밖에 영업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간 내내 위 업소에서 일한 것은 아닌 점, 2009년경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영업 규모, 피고인의 관여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범에 이른 점, 재물손괴와 상해의 범행 경위, 각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 과 공모하여 2016. 10. 22.부터 2017. 1. 9. 까지 판시 제 1항 기재 I 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라는 점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6, 10.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나 2017. 1. 9.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가 2015. 6. 26.경부터 2016. 4. 6.경까지 I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 A가 2016. 4. 6. 단속된 후 잠시 영업을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2015년 3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I에서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범죄사실이나 위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해 저질러진 영업범으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확정 전에 행해진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위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시점, 즉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된 2017. 1. 9.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836 판결 참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