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19

범 죄 사 실 2021고단6019 [전제사실] 피고인 A은 K단체 L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M지회(이하 ‘M지회’라고 한다) 2지대 지대장, 피고인 H은 M지회 2지대 부지대장, 피고인 B는 M지회 사무부장, 피고인 C은 M지회 조직부장, 피고인 D은 M지회 조직국장, 피고인 E은 M지회 2지대 건설팀장, 피고인 F는 M지회 2지대 팀장, 피고인 G는 M지회 2지대 철근팀장, 피고인 I는 M지회 조합원, 피고인 J은 M지회 1지대 지구장으로, 모두 ‘M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주)N은 경기 O 소재 P 신축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Q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2019. 11. 21.경부터 시공 중이고, (주)R과 (주)S은 ㈜N의 골조 관련 협력업체로 현장근로자 약 300~450명 중 150명이 T단체(이하 ‘T단체’이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 나머지 근로자가 비조합원이었다. 피고인 A 등은 위 R, S 측에 M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회사들이 응하지 않자 이에 반발하여 2020. 8. 27.경부터 2020. 12. 9.경까지 집회 신고를 하고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0. 9.자 범행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은 성명불상의 조합원과 함께 2020. 10. 9. 06: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U(남, 63세)가 관리하는 (주)R 현장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주)R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공사현장에서 퇴거시키고, (주)R 측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고 있던 외국인(베트남) 근로자인 피해자 V(남, 33세), 피해자 W(남, 34세), 피해자 X(남,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일어나라고 임마!, 빨리나와, 야!, 가!, 가라고 시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X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끌고, 피고인 E은 앉아있던 피해자 V의 멱살을 잡아끌었으며, 피고인 J은 피해자 W의 몸통 부위를 잡아당겨 강제로 일으켜 피해자들을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낸 이후, 피해자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내쫓아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철근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R의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J은 공동하여 피해자 V, X, W를 폭행하였다. 2. 2020. 10. 22.자 범행 관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는 2020. 10. 22. 03: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R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공사현장에서 퇴거시키고, (주)R 측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펜스에 나 있는 틈(속칭 ‘개구멍’)을 통하여 피해자 Y이 관리하는 N(주)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등 및 ㈜R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는 2020. 10. 22. 03:2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R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며 대기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V(남, 33세), 피해자 W(남, 34세), 피해자 X(남, 26세), 피해자 Z(남, 36세), 피해자 AA(남, 35세), 피해자 AB(남, 34세), 피해자 AC(남, 46세), 피해자 AD(남, 37세), 피해자 AE(남, 30세) 등 피해자 9명에게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이 컨테이너 문을 잠그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나오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8cm, 세로 15cm)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다음, 컨테이너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들고 깨진유리창 사이로 분말소화기를 분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컨테이너를 둘러싸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들이 소화기 분말 가루에 의해 숨이 막혀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 A은 “이리 와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V, 피해자 W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며, 피해자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쫓아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6,592,510원 상당의 집기류인 컴퓨터와 모니터, 정수기, 복사기, 에어컨, 냉장고 등을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R의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해자 V 등을 폭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R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 I는 2020. 10. 22. 03:2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R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AA이 공사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시동을 걸자,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차 세워”라고 하며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낸 후 이를 버리는 등 손괴하였다. 마. 피해자 A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20. 10. 22. 03:20경부터 03:42경 사이 위 ㈜R 컨테이너 사무실과 S(주) 컨테이너 사무실 사이 부근(AG동 건축 예정 장소)에 이르러, 바닥 미장작업을 하는 AF 소속 외국인(중국) 근로자인 피해자 AH(남, 44세), 피해자 AI(남, 29세)에게 다가가, 미장작업을 해놓은 콘크리트를 밟아 발자국을 남기면서 “너네들 그냥 갈래, 맞고 나갈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쫓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F의 콘크리트 미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S㈜에 대한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10. 22. 03:42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피해자 S(주)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컨테이너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분말소화기를 내부에 분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그 안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3,962,000원 상당의 집기류인 컴퓨터, 정수기, 유리창 등을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손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공사작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S(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964 피고인 A은 K단체(이하 ‘K단체’) L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M지회 2지대 지대장이고, 피해자 AJ(남, 65세)은 T단체(이하 ‘T단체’) 소속 조합원이다. 주식회사 N은 AK에서 진행 중인 ‘P 아파트’ 신축공사를 ‘Q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2019. 11. 21.경부터 시공 중인 회사이고, R 주식회사은 위 N의 부지 골조공사 관련 협력업체로서 T단체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을 비롯한 K단체 소속 조합원들은 2020. 11. 15.경 R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T단체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공사현장 입구를 봉쇄당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같은 해 12. 18.경부터 공사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상황에 따라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K단체 조합원들은 2020. 12. 22. 06:14경 위 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T단체 조합원들과 계속 대치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K단체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밀어붙이고,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K단체 조합원들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K단체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U, W, AL, AM, AA, Y, AN, X, Z,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차량번호 특정, 방범용 CCTV 분석)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수거한 범행 도구에 대하여, 범행현장 촬영 동영상에 대하여, 건설현장 내부 CCTV 분석)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펜스사진, S 피해 견적서, 피해사진 및 견적서 등, CCTV 분석사진, 차량조회 상세 내용, CCTV 영상자료, 사진자료, 캡처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2매 [2022고단19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영상 확인) 1. 현장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K단체 M지회 소속이었던 피고인들은 R, S 측에서 조합원들의 고용 요구에 불응하자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M지회 2지대 지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다른 K단체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T단체 소속 조합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고용 불안정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단결권의 행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현저히 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회사들과 피해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들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F, H, I의 각 폭력범죄 전과는 오래 전 소액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J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K단체 M지회에서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