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4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6. 01:30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여, 33세), B, F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물건인 냄비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B(3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C), 소견서(C) 1. 상해진단서(B), 소견서(B) 1. 피해자 C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6. 01:30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A(여, 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1. 1. 29.경 G정형외과를 내원하여 ‘뇌진탕’, ‘윗입술 열린상처’, ‘좌측 4수지 염좌’ 등으로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제36쪽). 나) 이후 피고인은 2021. 2. 1.경 H정형외과를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기타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우측]’,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좌측]’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제45쪽).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손톱으로 C의 얼굴을 할퀴고, 냄비를 C에게 집어 던져 이를 말리던 중에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등과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있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식당 주인 F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호프집으로 들어가자 A이 따라 들어왔어요. A이 따라 들어온 뒤 B와 C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 밥을 먹던 중 제가 주방에 가서남은 낙지로 낙지볶음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뎅그릇 냄비가 날라가는 것이 보여 밖으로 나가보니 C의 얼굴이 할퀴어져 상처가 나 있었고 B가 A의 양팔을 잡고 있었는데 A이 B의 팔을 뿌리치고 소주병으로 B의 머리를 가격했어요. 그 이후에 A이 주방으로 가서 칼을 가져오겠다며 가기에 제가 말리다 넘어졌었어요”, “저는 B가 A을 폭행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 C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서 다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였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C는 수사기관에서, “그 분이 저에게 계속하여 욕을 했고 제가 상대하지 않으려 일어나 가려고 하자 등 뒤에 냄비를 던져 왼쪽 어깨를 스쳐 주방 쪽으로 냄비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야’하며 뒤를 돌아 봤는데 저에게달려들어 제 얼굴을 할퀴고 제 위로 넘어지면서 둘이 같이 넘어졌어요. 넘어진 상태에서 A이 제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B와 F이 달려와 B는 저를 잡고 F은 A을 잡아 저와 A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A이 할퀸 것 때문에 얼굴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처음에 코피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지금 코피가 나는 것이냐’라고 B와 F에게 물어봤었어요. 그 후에 B가 얼굴을 닦으라고 휴지를 주는 와중에 A이 ‘가만 안두겠다’며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어요. A이 칼을 찾으러 주방으로 들어가던 중에 F이 A을 잡아 말렸고 F이 주방으로 못 들어가게 말리자 A이 흥분하여 병박스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벽에 깨뜨려 깨뜨린 소주병으로 B의 머리를 찍었습니다”, “B는 A을 폭행하지 않았어요. 왜 B에게 맞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뿐만 아니라 A이 왜 저를 때린지도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가 불분명하며, 피해자는 2021. 1. 29. G정형외과에서는 ‘윗입술열린상처’의 상해가 있었던 것으로 진단받았으나, 2021. 2. 1. H정형외과에서는 ‘윗입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해진단을 받지 못하였고, 증상 부위를 보더라도 ‘윗입술’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상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윗입술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앞서 본 현장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입술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입술 부분을 다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의 정도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