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의 담을 넘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9. 14.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1:48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의 담을 넘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20. 9. 25.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13:23경 부산 부산진구 I 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의 담을 올라가 베란다를 타고 잠겨있지 않은 위 빌라 J호인 피해자 K의 집 거실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2020. 9. 26.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15:0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의 담을 넘어 대문 위에 놓여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2020. 9. 29.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4:5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옆집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체크카드 2장,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루이가또즈 남성용 반지갑 1개(시가 17만 원),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시가 10만 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9. 14.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집의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현관문 앞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 법당의 나무상자 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1.5돈 18k 금목걸이 메달 2개(시가 40만 원), 18k 금귀걸이 1개(시가 20만 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9. 25.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18k 금반지 1개(시가 50만 원),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시가 5만 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0. 9. 26.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3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20. 9. 29.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전기장판 밑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0만 원과 옷장 안에 있던 중국 위안화 1,000위안(시가 1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20. 10. 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거주하는 집의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피아노 위 필통 속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7돈 순금 반지(시가 210만 원)와 순금 팔찌 1세트, 1돈 순금 목걸이 1개(시가 30만 원), USB 1개(시가 35,000원),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3만 원,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241,000원,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7만 원, 손목시계 1개(시가 4만 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P, B, M, K,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발생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윤적 감정서 1. ‘20. 10. 01. 부산진구 일몰시간, 1. 각 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 전·후 CCTV 사진, 피의자 얼굴 및 문신비교 사진, 피의자 운동화 족적 채취 사진, 족적 비교 사진, 현장족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