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83

범 죄 사 실 2021고단2483 피고인은 2021. 7. 22. 05:18경 창원시 진해구 C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성주사역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52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9. 15.경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로부터 “나는 E 외부 업무부서 D 팀장이다. 우리 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추심 및 납부받는 일을 하는 업체이다. 채용이 되면 외근직인 추심팀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근무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일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이동 거리에 따라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고용하는 위 ‘D 팀장’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할 E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위 ‘D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업무를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거나,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일당 외에 건당 1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차를 주차한 후 도보로 이동하는 등 복잡한 이동경로를 선택하였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D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F은행 직원 G이다. F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다. 고객님께서 현재 사용하는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F은행 본점 직원 H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I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절반을 갚아야 된다. 직원을 직접 만나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바로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5:30경 대구 수성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피고인 몫인 35만 원을 제외한 465만 원을 위 ‘D 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832 피고인은 2021. 9. 18.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 앞에서부터 같은 구 M 아파트 N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2021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상선과 카카오톡 등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송금계좌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11번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진술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작성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방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3. 7. 26.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매우 적은 점, 위 2013년 사기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로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