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에서 총괄운영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9.경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위임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옆에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D에게 지급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함께 위 위임장의 공란을 임의로 채우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기초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D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11.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볼펜으로 위와 같은 백지 위임장의 차용금 란에 ‘삼십억 원’, 차용일 란에 ‘2021년 11월 15일’, 변제기일 란에 ‘2021년 11월 17일’,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D, 주식회사 E’, 위임인 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제주시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임인 란 옆에 주식회사 E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1. 17.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J에게 제시하여 ‘A이 2021. 11. 15. 주식회사 E 대표이자 D에게 30억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2021. 11. 17.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1. 1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자를 A,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K 주식회사 외 3, 청구금액을 3,008,219,178원으로 기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였다. 사실은 위 공정증서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위임장에 기초한 문서임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32168호로 2021. 12. 2.경 ‘청구금액 3,008,219,178원에 대한 D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피고인 A)는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2. 2.경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8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채무자를 D 또는 주식회사 E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에 기초한 공정증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추심권능을 부여받음으로써 그 편취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항 기재와 같이 압류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피의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6, 43) 1. I 공정증서(제2021-226호), 위임장, 각 사건검색(증거목록 순번 9, 11, 12, 13, 15, 16, 17, 18), 각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0, 14, 25, 26, 27, 28, 29, 30, 31, 35) 1. 추심내역, 수사보고서(실제 추심액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함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항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후 실제 추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각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추심명령을 받은 행위는 사기미수에 불과하거나 불상액에 대한 사기죄의 기수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항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후 실제 추심절차를 거친 175,252,422원에 한하여 사기죄의 기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편취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특정된 편취금액은 실제 추심절차를 거친 175,252,422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 기수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채권의 추심권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가액 불상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어도, 아예 재산상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채권의 권능 중 하나에 속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허위의 금전소 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8항 기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D 또는 주식회사 E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이상, 이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D 또는 주식회사 E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 A이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8항의 각 기재와 같이 D 또는 주식회사 E의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제3채무자로부터 각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추심권능 그 자체는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각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D 또는 주식회사 E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이전받은 것은 아닌 점, 실제 추심과정에서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또는 제3채무자의 항변에 따라 그 추심권능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 점,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이 있을 경우 청구금액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175,252,422원만을 추심하였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각 추심명령으로써 청구금액까지 실제로 실현되었다고 볼 만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8항의 각 청구금액을 곧바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8항에 관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의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함으로써 가중된 형벌로 처단하는 것은 죄형균형원칙이나 책임주의원칙의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8항에 관하여 그 편취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위조한 위임장에 기초하여 작성한 허위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으로부터 6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2번의 압류결정을 받아 법원을 상대로 소송사기 범행을 감행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적기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현금의 흐름이 막혀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실제 약 1억 7천만 원의 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거래질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까지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이후 법원에 집행해제 및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추심한 금액 상당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21. 12. 2.경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8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채무자를 D 또는 주식회사 E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각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8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써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각 인용된 청구금액에 이른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