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9. 02:3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가명, 18세)을 발견하고, 차량을 F 앞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위 차량에 태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3: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I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한 채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모르는 남자에게 납치당하고 성폭행을 당하였다. 술이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끌려 좁은 방으로 된 원룸에 들어갔다. 당시 좁은 방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있었는데, 나는 순간 잠에 들었다가 깨었고, 잠이 깨었을 때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로 다리를 벌리고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 내 성기에서 정액 같은 액체가 많이 흘러나왔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쳐 간 계단의 모습, 방의 모습 등에 대해 진술을 하다가, 제3회 조사에서는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피해를 입고 집에 가기 전의 기억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면서 검은 봉지에 있는 맥주를 봤고, 책장의 책이 많이 있는 것을 봤다. 들어가서 침대에 앉아 있다가 누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는 과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기억에 따라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는지 역시 의문이다. 2)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소주, 맥주, 과일 술을 많이 마셔 토를 한 번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이자, 주차장소를 안내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마중나간 사람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으로 오는 과정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아서, 피해자가 술을 마셨지만 주량 것 마신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마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벼운 팔짱을 끼고 있었고, 위 팔짱은 피해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피해자를 에스코트 하는 느낌이었지 술 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느낌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나에게도 피해자의 팔짱을 끼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면서 오버하지 마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과연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3)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J 오빠냐, 군대에서 휴가 나왔어, 나왔으면 술 한 잔 해야지'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말을 이 사건 원룸을 나와서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착각의 의식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4355 판결 등 참조). 4)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억도 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어떠한 순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순간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순간적인 기분에 동하여 묵시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성관계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5) 앞서 본 일련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편의점에서 혼자의 힘으로 담배를 구매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을 만나서도 피고인에게 '저집 가야 하는데, 집 앞 K마트에 데려다 달라.'라고 하고, 피고인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본 후 피고인으로부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는 말을 듣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으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의 차 안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태우는 담배의 종류를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끌려 I의 원룸에 갔을 때에도 아무런 저항이나 항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때에도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 등과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아니한 점, 게다가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집 주소의 번지,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 등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묵시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 I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오기 전에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나 헌팅 성공했다, 가서 함께 술을 마실 테니 술과 피해자가 태우는 담배인 마일드 세븐을 사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I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가 키스를 잘하고, 애무를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말했다. 질 내 사정을 했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사회통념상 이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