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대출회사가 대출승인을 부결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 모집자들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함)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범 E (38세, 통장모집 국내총책), 공범 F(28세, 통장모집 국내총책), 공범 G(통장모집책), 공범 H(통장모집책), 공범 I(통장모집책), 공범 성명불상 중국총책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시키는 사람) 등과 순차 공모하여,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통장에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들은 E (38세), F(28세), G, H, I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1.경 서울 강남구 J건물 202호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F(28세), E(38세), G,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2012. 2. 13.경부터 2012. 6. 28.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408명의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은 A, F(28세), E(38세), G,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2012. 4. 2.경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 순번 12항부터 125항까지 총 362 명의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일명 보이스피싱 피고인들은 F(28세), E(38세), G, H, I, 성명불상 중국 총책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여, 26세)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가 필요하다.”는 말로 속이고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위 1항과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인 K 명의 농협 계좌로 6,020,000원, M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 N 명의 농협 계좌로 2,180,000원 등 총 8,5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E(38세), F(28세), G, H, 성명불상 중국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2, 15.경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5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842,632,028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E (38세), F(28세), G, I,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4. 2.경부터 2012. 6. 28.경까지 총 114명으로부터 총 1,645,631,47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28세), G, H, I,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28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증거자료(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모집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자신들이 모집한 통장 등은 범죄일람표 기재에 기재된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모집한 통장 등이 부정한 용도나 나쁜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통장 명의자들을 기망하여 통장을 편취하였는데, 모집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부정한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았다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통장을 모집하였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통장들이 다른 공범들이 모집한 통장들과 혼합되어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이상,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은 4년~10년6월 [일반사기,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걸쳐 반복된 범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이다. 피고인들은 통장 명의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부정한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 통장을 모집하였고, 그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점에 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상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후의 전체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실제 모집하여 사용된 통장의 수, 개별적으로 얻은 수익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각 통장 20~30개를 모집하여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각 350 만원~400 만원이라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하였고, 통장 모집의 경우에도 하부 조직원을 두고 통장 모집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고 아직은 나이 어린 점, 기타 피고인들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