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82 1. 2021. 5. 19. 절도 피고인은 2021. 5. 19. 03:08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무인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빠다코코넛 2개, 시가 400원 상당의 쫀쪼니청포도 3개, 시가 400원 상당의 쫀쪼니콜라 6개, 시가 800원 상당의 더블크런치바쿠앤크 5개, 시가 800원 상당의 가나초코바 아몬드 10개, 시가 800원 상당의 가나초코바 땅콩 7개, 시가 800원 상당의 가나초콜렛 14개, 시가 800원 상당의 판크런키 8개 등 시가 합계 41,2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2021. 5. 24. 절도 피고인은 2021. 5. 24. 00:24경 제1항 기재 무인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원 상당의 밀크카라멜 6개, 시가 800원 상당의 판크런키 6개 등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674 1. 2021. 6. 29. 절도 피고인은 2021. 6. 29. 22:01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무인 매장인 &aposE&apos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00원 상당의 가나초콜릿 10개, 시가 800원 상당의 구구콘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브라보콘 1개 등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점퍼 상의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3. 절도 피고인은 2021. 7. 3. 04: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초콜릿 10개, 시가 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 등 시가 합계 11,8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점퍼 상의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021 피고인은 2021. 7. 14. 23:54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무인 매장인 'E'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00원 상당의 물 1병, 시가 1,200원 상당의 코코몽보리차 1병, 시가 400원 상당의 메로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투게더시그니처 아이스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3,9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2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4.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I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4. 01:07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담배 1갑 및 소주 등 시가 합계 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I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8. 11. 23:5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00원 상당의 막대 아이스크림 25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4,800원 상당의 물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544 1. 2021. 9. 27. 20:4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20:42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인 ‘P’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00원 상당의 누가바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빵또아 아이스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1,4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9. 27. 23:0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23: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시모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빵또아 아이스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9.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빵또아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134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5. 22:54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인 ’P'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800원 상당의 누가바아이스크림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6. 2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8:42경부터 같은 날 23:42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496에 있는 사러가시장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I카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경 알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T카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27. 23:42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에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R의 I카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0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5. 20:06경 서울 W에 있는 ‘X’에서,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8,63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의 T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13: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93,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16. 14:11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에서, 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의 T카드 AA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유사전과(점유이탈물횡령)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각 2부 2021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수사, 피해품 수사), 피해품 엑셀 파일 2021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6. 29.자 발생장소 CCTV 수사, 7. 3.자 발생장소 CCTV 수사) 2021고단4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영상 캡쳐본 2021고단4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이용 내역조회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관련),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사) 2021고단4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가게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2021고단5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Q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및 현장 CCTV 확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 일부 범죄는 수사를 받거나 공판기일 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실행하였다.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범행회수 많으나 개별 범행의 피해액은 소액이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