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41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5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된다. ‘상대방을 만나면 E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 ‘지정한 장소로 이동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고 현금으로 결제할 것’, ‘돈을 받으면 세어보지 말고 즉시 이동할 것’, ‘받은 돈을 송금할 때는 창구를 이용하지 말고 ATM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할 것’, ‘무통장 송금 영수증은 즉시 파기할 것’의 주의사항만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6.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G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상대방을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16. 11: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대출원금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F’, ‘대출상환금액 7,500,000원’, ‘처리일자 2021. 6. 16.’,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6원 1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 원금에 대해 부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G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G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은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G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G은행 직원이 찾아 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찾아가 G은행 대표이사 명의 문서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6. 16. 13:30경 김포시 I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은행’ 대표이사 명의문서 1장을 피해자 F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7.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J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상대방을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17. 18:00경 화성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B’, ‘대출상환금액 18,680,000원’, ‘상환일시 2021. 6. 17.’, ‘상환방식 대면 상환 방식’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J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J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은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찾아가 J은행 대표이사 명의 문서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6. 17. 18:25경 화성시 K 인근 도로에서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J은행’ 대표이사 명의문서 1장을 피해자 B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8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8.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N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상대방을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18. 14: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의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대출원금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D’, ‘대출상환금액 10,060,000원’, ‘상환일시 2021. 6. 18.’,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6원 1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 원금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N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N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을 2배로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찾아가 N카드 대표이사 명의 문서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6. 18. 17:00경 충남 부여군 O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N카드’ 대표이사 명의 문서 1장을 피해자 D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P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상대방을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21. 10:30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보증협약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C’, ‘공탁예치 납부금액 25,000,000원’, ‘내용: 해당 S은행과 P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P의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P’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P’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은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가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찾아가 P 명의 문서를 교부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6. 21. 13:30경 대전 서구 T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P 명의 문서 1장을 피해자 C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P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상대방을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22. 12:00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W'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보증협약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U’, ‘공탁예치 납부금액 43,000,000원’, ‘내용: 해당 S은행과 P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P의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P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P’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2.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U은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다.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P에 공탁금 4,300만 원을 예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공탁예치금을 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을 찾아가 P 명의 문서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6. 22. 13:00경 부산 X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P 명의 문서 1장을 피해자 U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상대방을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23. 14:40경 광명시 Z에 있는 ‘AA'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 예치증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Y’,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체카드 증액관련 예치증명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2021년 6월 22일에 발행이 된 이체카드의 회수처리 건에 대하여 재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6월 23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예치금 8,300,000원을 대면 상환하는 방식으로 예치를 하여 재발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처리일자 2021. 6. 23.’, ‘증액금액 8,300,000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2.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Y은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 대출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가면 기존의 대출금을 전달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을 찾아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6. 23. 15:4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지하 200에 있는 지하철 수진역 1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1장을 피해자 Y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24. 13:00경 이천시 AB에 있는 A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명목으로 71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25. 16:00경 위 A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Y을 기망하여 합계 2,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C,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U 상대 피의자 A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휴대폰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불상 공범과 통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대전중부경찰서 진정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및 피해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상대 피의자 A 인상착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위조문서 수령 여부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경기 이천지역 현금수거책 수사) 1. 허위의 P 명의 보증협약서, 각 허위의 G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 허위의 AD 명의 납입증명서, 각 허위의 J은행 대표이사 명의 납입증명서, 각 허위의 N카드 대표이사 명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 허위의 P 명의 보증협약서, 허위의 금융감독원장 명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 예치증서, 허위의 AE 명의 납입증명서, 허위의 G은행 대표이사 명의 대출부분상환확인서 1. AF 이용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각 휴대전화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메시지 등,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데,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