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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3:38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112에 전화하여 혼자 자고 있는데 누군가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거창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3.경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3, 8, 10, 15, 38, 52, 56, 58, 67, 7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112신고처리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유선전화를 해지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다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5. 22:0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C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CC 2. 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2: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작동교차로 쪽에서 까치울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CC 2. 0 TDI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음주 수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력 및 이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3:20분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C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4: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동산교차로 방면에서 토양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공사현장이 있어 신호수가 교통통제를 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통제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골절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형트럭을 운전하는 경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더욱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 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 B 조직원인 C, D과 함께 2018. 9. 7. 04:38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남, 33세)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C은 문신이 보이는 티셔츠를 착용한 채 그곳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너네 사장 어디 있냐. 술이나 마시고 가야겠다. 이 씹할 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거냐. 방 안 주냐”고 욕설하고, 이어 직원인 피해자 H(남, 29세)이 방을 안내해 주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F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야이 씹할. 너네 가게 장사하기 싫으냐”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C의 뒤에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D은 C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주점 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는 등 업소를 휘젓고 다니며 위와 같이 폭행하는 C의 뒤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 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C은 조직폭력단체인 수원 B의 조직원으로서 수원시 팔달구 J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인근의 다른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판시 유흥주점을 찾아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평소 C, D을 비롯한 수원 B 조직원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자주 교류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C과 함께 판시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C의 뒤를 호위하는 듯이 따라다니면서 C, D의 위 범행을 계속 지켜보았을 뿐, 이를 제지하거나 C과 피해자들 사이를 원만히 중재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피고인과 D이 그 옆에서 가만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어 더욱 무서웠고, 만일 그 자리에서 C에게 대항하였다면 피고인과 D이 함께 가세하여 자신에게 덤벼들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공범 C의 강압적인 주도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하다는 B의 말을 듣고 B이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B은 위 차량을 매수한 후 부족한 법인설립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위 차를 매도한 C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B이 자신의 명의로 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후 B이 제3자에게 차를 빌려주고 받기로 한 사용료가 입금되지 않고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만 날아오자 차량을 찾기 위해 주정차위반 단속 장소 주변을 수색하던 중 위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조합 G지점 맞은편 주차장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발견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간 다음 이를 다시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이 판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적법한 담보권이나 그 밖에 사용･수익권(이하 ‘담보권 등’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는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8. 11. 8.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담보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소유명의인인 피고인의 담보권 등 설정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B이 C을 통하여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구입에는 동의하였으나, B이 차량을 인도받자마자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도 이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담보권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인인 피고인의 의사 확인을 한 바 없고, 차량을 직접 인도한 C이나 C에게 금전차용을 부탁한 B의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담보권 등을 취득한 과정은 B이 소유자인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사후 추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담보권 등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적법한 담보권 등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 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2: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운사거리 쪽에서 성균관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 신호에 따른 유턴 허용구역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SX-S 1000FA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 신호체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3.경 딸인 C와 아산 D, E, F, G, H, I, J, K 소재 토지 8,043㎡(당시 B 명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7. 4. 4.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채권양도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피고인의 딸 C는 외관상 이 사건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빌리고, 나머지 금원은 M조합으로부터 4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그러나, 위 L가 대표이사의 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위와 같은 거액의 대여를 해 주면서 이자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을 위 대여금의 실질적인 차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와 위 N조합 대출시 모두 위 L 임직원이 동행을 한 점(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비추어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독자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기존 C 명의의 대출금(4억 원) 상환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원을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직접 활용하는 등 토지에 관한 관리, 처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납득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현재까지 C가 위 토지를 개발·사용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경 아산 D, E, F, G, H, I, J, K 소재 토 지 8,043㎡를 P으로부터 852,350,000원에 매수하면서 처남인 B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3. 7. 5.경 D, E, F, G, H, I 소재 토지에 대하여, 2014. 9. 11.경 J, K 소재 토지에 대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각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2. 판단 B이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고(그에 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다) 나머지 매입자금은 담보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빌려 마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B, 매도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5.경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403호 법정에, B이 피고인의 친아들 C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27348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등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앞에서, 원고 B의 소송대리인인변호사로부터 “어떠한 사유로 위 신고서를 제출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법원에서 채권신고를 하라는 통지가 왔길래 처음에는 ‘이것이 가짜가 아니고 돈 받을 것이 있는 것이구나.’ 하고 혹시 나타나면 배당이라도. 날짜가 있어서 그 기일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안에 제가 우선 채권신고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D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피고 C이 가출해서 그동안 소식이 없어서 완전히 연락이 없었다가 2019. 8. 27.에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위 변호사로부터 “피고 C에게 물어봐서, 피고 C과 상의해서 작성한 게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때 피고 C은 집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가출해서요.”라고 답변한 후, 같은 변호사로부터 “C이 집에 없어도 전화통화는 가능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전화통화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채권신고서의 대여금채권이나 이자는 어떻게 기재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는 “제가 그냥 추정해서 적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이것은 정말 피고 C의 동의 없이 그냥 제출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는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해, 2017. 12. 15.경 위 C의 허락 없이 임의로 C 명의의 채권신고서를 작성해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2. 15.경 친아들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C 명의의 채권신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던 C에게 실제 채권이 있는 것이라면 제출기한을 도과하면 안 될 것 같아 2017. 12.경 채권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기억에 모두 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혹시나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피해가 갈까봐 허위로 진술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채권신고서의 작성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C이 2016년경부터 2019. 8.경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0: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던바 만취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22: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출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주소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자료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CCTV 영상 관련 분석) 1. 수사보고(대리기사가 주차한 장소와 사고발생장소 간 거리 등), 다음 지도 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89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 그러면 인출한 금액의 2%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해당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면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8: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2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F에서 위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 중 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달 30. 09:25경 위 E 명의 계좌에입금된 위 금원 중 7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 중 일부를 무통장 송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대출받은 금원을 이체하면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1:5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J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J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금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9. 11:50경 시흥시 M에 있는 N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피해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위 장소까지 배달된 제1의 가.항 기재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정보 출력물 1. 피해자 H 피해입증서류, 피해자 C 피해입증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방조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인동)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대표 B은, 고소인과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 명의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서를 위조한 후 고소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와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또한 직접 서명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서 사본, 영수증, 지급명령신청서, 각 준비서면(증거목록 순번 5, 6), 2019가소20345 민사소송 판결문,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공급신청내역,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9),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 2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와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B이나 D(B의 매형으로 C에서 근무)에게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그래서 피고인은 B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사실이나 무고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 E는 2016. 10.경 대전 중구 F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전 소유자 G로부터 양수한 사실, G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할 당시 C에 도시가스 시설 설치공사를 의뢰한 사실[그런데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H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가스관 설치비용을 보조해 주어야 수요자가 적당한 부담금을 납부하고 가스관을 설치해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G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할 당시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G와 C 사이의 도시가스 시설 설치공사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다], 2016. 10. 20. 자로 피고인과 E를 발주자로, C가 시공자로 기재된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H는 2018년 초 이 사건 주택에 가스관 설치 예산을 배정하였고, 피고인은 2018. 2. 9.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H에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8. 9.경 H에 인입배관부담금 등 명목으로 209만 원을 지급한 사실, C를 운영하는 B은 2019. 4.경 피고인을 상대로 도시가스 시설 설치공사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9가소20345)을 제기하여 2019. 12. 19.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민사판결에 항소하는 한편 2020. 1. 3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문서 작성일자인 2016. 10. 20.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들 E의 주민등록증과 주소가 적힌 사진을 찍어 보냈는바, 이는 이 사건 문서의 발주자 인적사항 작성에 필요하다는 C 측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에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하고 인입배관부담금 등 명목으로 209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도 이 사건 문서에 따른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인 점, 피고인이 B과의 민사소송에 제출한 준비서면(증거기록 191면)의 기재 내용 중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서는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인의 건물이 아닌 소외 E의 건물로서 E가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이 대리서면을 한 것입니다.”라는 부분은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C 측이 일부 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다거나 공사대금으로 이미 209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고서도 민사소송 1심 판결을 뒤집을 생각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함으로써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를 뒤집을 생각에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결과적으로 피무고자인 B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B과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에 이르렀는데, 강제조정 조항에 따라 B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02:44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57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금품을 절취하고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 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려고 기도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〇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07:0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원동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운전해 오는 모습을 볼 정도로 피고인 차량의 속력이 빠르지 않았고, 피해자와 부딪힌 강도도 비교적경미했던 점, 피해자의 진단명은 ‘무릎 타박상’으로 당시 멍이 들거나 육안으로 보이는 증상은 없었고, 3일간 병원에 입원하긴 하였으나 수액을 맞거나 몇 차례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 다른 치료는 없었고 외출도 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상생활을 못하거나 약을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피고인 친구가 나에게 사기꾼이라며 욕을 해 화가 나서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입원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실황조 사서,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차량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