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수리비, 렌트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2015. 7. 8. 13:43 경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유명산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는 F BMW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워두고, D은 G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워두고, 피고인 A H BMW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B, D이 세워둔 오토바이 2대를 충돌하여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 KB손해보험에 전화하여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알렸다. 그 후 E는 피해자 ㈜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구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E, I, J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1. 19. 12:50경 서귀포시 K 박물관 주차장에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 은 1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I은 L YF쏘나타 승용차로 피고인 B 운전의 M 듀카티, E 운전의 무등록 BMW S1000RR을 충돌하여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전국렌트카공제조합에 전화하여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알렸다. 그 후 E는 피해자 전국렌트카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978,1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합계 31,292,9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E 등과 공모하여 합계 31,292,95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E, D, N, J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2, 24, 00:50경 서울 마포구 0 앞 '걷고 싶은 도로'에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N는 P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Q BMW S1000RR을 충돌하여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알렸다. 그 후 E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23,448,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합계 90,408,7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합계 90,408,77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E, R과 공모하여, 2013. 12. 23. 08:25 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T 앞 보도에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 E는 무등록 COMET 650RN, 무등록 두카티 1098, 무등록 혼다 CBR, 무등록 야마하 YZF 오토바이 총 4대를 위 장소에 세워놓고, R은 U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 4대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 한화손해보험에 전화하여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알렸다. 그 후 E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총 2,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합계 68,745,8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합계 68,745,87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E, D, V과 공모하여, 2015. 4. 15. 19:27 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6길 21 수색초등하교 정문 앞 일방통행로 교차로에서, 피고인과 E, D은 일방통행로 끝부분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던 중 W 운전의 X 스파크 승용차가 역주행하여 일방통행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자 V에게 연락하고, V은 Y BMW S1000R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를 보고 넘어진 것처럼 위장한 다음, 피해자 ㈜ KB손해보험에 전화하여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알렸다. 그 후 E는 피해자 ㈜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구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D 판결문 첨부) 1. R, E, N, D, Z, AA, AB, AC, AD, AE, I, A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사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한 직·간접의 피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의 주범들에게 확정된 형(피고인 E: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한 직·간접의 피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의 주범들에게 확정된 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한 직·간접의 피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판시 범행의 주범들에게 확정된 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파,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