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19:3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3에 있는 금호어울림사거리를 동백주민센터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상태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자동차의 운전석 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은 운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그랜져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E(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3,012,5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6.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5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해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K3 승용차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46,731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 16. 01: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부터 경기 광명시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주추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A), 단속경위서, 적발경위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4. 23. 05: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근무자에게 A4 용지를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아 글을 쓰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방호 목적으로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차며 나가겠다고 행패를 부렸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강하게 가격하고, 발로 위 E의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재터널 쪽에서 봉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177,8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06:0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제1항 기재 K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곳을 출발하여 같은 시 G아파트, 같은 시 H아파트, 같은 시 B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8:45경 위 ‘E’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2019년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카고트럭의 운전자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22: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지내에 있는 운행제한 차량단속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단속원의 검문소 계근대로 진입하라는 수신호를 보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문소 계근대로 진입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운행제한 단속원의 계측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과적혐의차량적발보고서, 계측불응도주차량적발보고서, 계측불응도주차량적발진술서 1. 계측불응차량유도사진, 검문소 및 계측요구불응관련안내표지판 1. 동영상 CCTV 자료 [검문소 진입전 표지판의 내용, 수신호를 하는 단속원이 서 있는 위치와 주변 구조, 피고인의 운행 경력 및 피고인이 받은 과적 교육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수신호를 못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광산구 월곡동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남, 45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골의 기타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엔진 행거 교환 등 수리비 1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력-피의자 A, 광주지방법원 2007고약1016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2007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05: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잠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잠결에 피해를 당하고 나서 바로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경찰에도 신고하여 피해자의 속옷 등을 모두 제출한 점, 당시 피해자 옆에서 잠들었던 친구 또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 겉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점(피해자가 잠들기 전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술 게임을 하였고 신체 접촉도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팬티 겉면에서 유전자가 검출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 보인다) 등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민감한 부위를 추행하였다.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고, 수법 또한 대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법정에 이르기까지 깨끗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죄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며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 23:0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트위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야동’을 검색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와 트위터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D’ 영상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15만 원을 입금한 뒤, 판매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H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언제든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입금 계좌 가입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0-2440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아동성착취물에 대하여),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및 피혐의자 이용 범행계좌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G은행 회신자료 첨부 및 회신자료 분석 결과), 피의자 거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아동 성착취물 확인), A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구매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3:42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 D 복부를 1회 때리고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 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1:43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아들 F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이마를 1대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왼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6:00경 화성시 B 앞 편도 1차로를 남양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로 운행하던 도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가속 페달을 제동 장치로 오인하고 오작동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벗어나 도로 우측에 있는 농지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D 소유의 주택 담장을 들이받고, 그 상태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차를 빼기 위해 또다시 가속 페달을 밟으며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농지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1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골절, 흉추골절, 방광 파열 등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 상점 앞 도로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전항 기재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총 7.9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무면허 운전구간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도주범의가 없었고 남편을 통해 구호조치를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즉시 사고 현장에 차량을 두고 하차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서 남편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으로 오도록 한 사실, 사고로부터 약 15분 이후 피고인의 남편이 도착하였으나 이미 주변 주민들에 의해 구급차가 도착한 이후였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한창 계속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도착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본인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말하거나,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이 아닌 그 주변에 약 15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남편이 도착하자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임에도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남편이 사고운전자를 자처하도록) 남편과 모의를 마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음은 물론,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등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주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구장해상태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보령시 내항동 소재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상태로 약 8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한 것이므로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인은 2021. 3. 3.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C(남, 7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광주 동구 동명로에 있는 지산사거리를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 똑바로 운전 안하냐. 씨발새끼.”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양형 증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내용 및 지산파출소 CCTV 장면 분석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교통사고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탑승한 채 바로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막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 바로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양형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어머니와 처 및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종전 동종 범죄의 벌금액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2. 15.경부터 2020. 2. 1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C 답(1,265㎡), 의왕시 D 답(1,264㎡)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203㎡ 면적에 약 1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토지대장, 각 현장사진,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성토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 성토에 관한 지적을 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을 공범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4:02경 경남 진주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켜놓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범행이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인근까지 왔고, 직접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0:4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제주연북로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재범전력 및 후단 경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10.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 있고,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 10.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80.6㎞ 지점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변경한 다음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좌측 측면 뒷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 우측 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6,212,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30. 01:05경 평택시 안중읍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를 경유하여 교통사고 발생 장소인 경기 화성시 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80.6㎞ 지점을 지나 경기 평택시 안중읍까지 약 120㎞ 지점 부근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약 120km에 이른다)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 역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무면허 운전인 사정과 운전한 거리, 사고피해의 정도, 도주 방법 및 추가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06:00경 전남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의 상징인 제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체포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