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39

범죄사실 2015고단2639 피고인 A은 바카라 도박장 개장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G은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롤링업자'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F는 바카라 도박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단속에 대비하여 외부인들의 접근을 감시하고, 롤링업자가 모집해온 도박자들을 도박장까지 안내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는 자이고, H은 도박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칩을 교환해 주는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은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고 규칙에 따라 도박의 승자에게 배팅된 칩을 나누어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H과 함께 사설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5. 20. 19:00경부터 2015. 6. 18. 21:00경까지 서울 강서구 M건물 1603호 84.69㎡ 면적에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카드, 칩 등을 준비하고, 딜러가 바카라 전용 테이블에서 '플레이어, 뱅커' 자리에 카드 2장씩 놓고 도박자들은 1회당 최저 3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위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승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차액과 환전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015고단2763 피고인은 A(2015. 7. 15. 구속 기소), G, B, F, E, D, C(2015. 7. 15. 각 불구속 기소)과 함께, A은 바카라 도박장 개장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도박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칩을 교환해 주는 속칭 '카운터' 역할을 담당하고, G은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롤링업자' 역할을 담당하고, B, F는 바카라 도박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단속에 대비하여 외부인들의 접근을 감시하는 동시에 롤링업자가 모집해 온 도박자들을 도박장까지 안내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담당하고, E, D, C은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고 규칙에 따라 도박의 승자에게 배팅된 칩을 나누어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G, B, F, E, D, C과 공모하여, 2015. 5. 20. 19:00경부터 같은 해 6. 18. 21:00경까지 서울 강서구 M건물 1603호 84.69㎡ 면적에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카드, 칩 등을 준비하고, 딜러가 바카라 전용 테이블에서 '플레이어, 뱅커' 자리에 카드를 2장씩 놓고 도박자들은 1회당 최저 3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위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승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차액과 환전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 B, F, E, D,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장부사본, 아파트월세계약서 1. 도박현장사진, 폐기된 카드와 스코어용지 사진 2015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B, G, D, C, E, N, O, X, Y, P, Q, R, S, Z, AA, T, AB,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의 일일장부 수사) 1. 수사보고(바카라도박 관련 현장 녹화영상 캡쳐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아파트임대계약서 1. 폐기된 카드와 스코어용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A, G, H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G, H)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주도한 점,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H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주요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G은 도박개장방조죄로 2007년경 벌금형, 2012년경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H은 2001년경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C, D, E, F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 E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