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60

범죄사실[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9.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7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 G(여, 16세), H(여, 16세)과 함께 2017. 5. 초순경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하여 일명 '조건만남' 형식으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남성을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G, H은 2017. 5. 16. 21:0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I 사이트에 접속하여 2:1 '조건만남'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35세)와 성매매를 조건으로 K 인근에 있는 L 건물 1층 M 매장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이후 G과 H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마치 성관계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모텔 201호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그곳에 먼저 들어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G, H과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G, H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텔 객실을 알아낸 후 그 즉시 위 모텔 인근으로 가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50경 H으로부터 "지금 올라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위 201호 객실 앞으로 가 "문을 열어라!"라고 큰소리치며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다가 마침 객실안에 있던 H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즉시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 바닥에 있던 맥주 캔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지금 미성년자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죽인다!"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그 틈을 타 피고인 B은 G과 H을 데리고 객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G, H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 P(여, 16세), Q(여, 16세)과 함께 2017. 6. 초순경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B, P, Q은 2017. 6. 12. 05:0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I사이트에 접속하여 2:1 '조건만남'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36세)과 성매매를 조건으로 K 인근에 있는 L 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이후 P과 Q은 위 약속장소로 가 마치 성관계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T모텔 203호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P, Q과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P, Q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텔 객실을 알아낸 후 그 즉시 위 모텔 인근으로 가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00경 P, Q으로부터 "지금 올라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위 203호 객실 앞으로 가 "문을 열어라!"라고 큰 소리치며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다가 마침 객실 안에 있던 Q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즉시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뭐 하는 짓이냐! 당장 지갑과 휴대폰을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P, Q은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85]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C는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6. 12. 7. 1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중앙로 108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88수족관 방면에서 성결교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오거리 방면에서 형산로타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U이 운전하는 V BMW118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3,234,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는 위 제3항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도동에 있는 상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제3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2016. 12. 7. 18:25경 포항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2017고합86] 6. 특수절도 피고인 C는 B, W, X과 함께, 2016. 10. 25. 02:15경 포항시 북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 이르러 피고인 C와 W은 분식집 앞에서, X은 그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분식집 문틈 사이의 열린 공간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 W, X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C] [2017고합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 P, A,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O모텔 사진첨부 건), 내사보고(I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 O모텔), 수사보고(O모텔 내부 및 부근 CCTV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추가 범행확인 및 죄명 특수강도로 변경), 수사보고(피해현장 핏자국 사진 등 - T모텔 203호), 수사보고(피해자 R의 피해 진술 - 입원치료 중), 수사보고(압수된 P의 휴대전화 내용 등) 1. I대화내용(성매매암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들이 같이 걸어가는 모습의 사진, 진단서 [2017고합85] 1. 병합 전 2017고단14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물적 피해 합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오토바이 무등록 미인지 관련)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41쪽),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2017고합86] 1. 병합 전 2017고단148, 2017고단505(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W,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카메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X 통화 내역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및 통화 내역 분석상의 공범 비교),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관련) 1. 방범카메라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는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소년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이며, 유년기 때 부모의 이혼으로 평탄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반성하고 자숙하며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여야 함에도, 구속되지 아니한 상황을 이용하여 판시 제1 내지 5항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판시 제6항 범행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사건의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고 그 선고를 기다리던 중에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3 내지 6항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구속되기까지 도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도 아니하였다. 판시 제1, 2항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또래 친구인 여자청소년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미끼로 상대 성매수남을 유인한 후 겁을 주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송치 부분[피고인 A,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J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R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들에게 비록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보호자 역시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R과 합의하여 피해자 R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보다는 위 피고인들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여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