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7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H’ 채권회수 업체 소속 ‘I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I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에서 대출 받은 920만 원을 상환하면 재난지 원금 관련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승인이 빨리 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7:00경 서울 금천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만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9,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783,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74 구로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 ‘I 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납입증명서’, 성명에 ‘E’, 내용에 ‘상기 고객은 2020년 11월 30일 DTI 초과분에 대한 금 8,500,000원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말미에 ‘(주) M 회장 N’이라고 기재되고, (주) M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M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21경 경기 파주시 O에 있는 P부동산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M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9.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74 구로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 ‘I 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완납증명서’, 제목 하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09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에 ‘D’, 문서 말미에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Q’이라고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 ‘I 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완납 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에 ‘D’, 내용에 ‘상기와 같이 D의 R 신용대출을 2020. 12. 0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말미에 ‘(주) R’이라고 기재되고, R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R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48경 서울 동대문구 S건물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 및 위조된 사문서인 R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가 각 담겨있는 노란 봉투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C, E, T,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W,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조 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위조 공문서 및 위조 사분서 원본 등 편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각 사문서 및 공문서 출력과 출력된 문서를 각 피해자에게 교부할 당시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체 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정범의 성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각 문서위조죄와 각 위조문서행사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채권회수업체에 취업하여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신뢰를 중시하는 채권추심업체가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이력서만 제출받고 사전 교육이나 업무지시도 없이 추심업무를 맡긴다는 것과 정상적인 채권회수업체가 추심업무를 하면서 기망당하여 흔쾌히 돈을 지급하려는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방식을 취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보수를 부담하면서까지 직원을 내보내 현장에서 현금을 수취하여 이를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비정상적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더구나 조직원(“I”)과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고, 이동할 때도 반드시 택시를 이용하게 하며, 피고인이 돈을 수령했다고 보고하면 그때 특정 은행을 지정해 주고 그 은행에 도착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보내주면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를 한다든가 수금한 돈에서 자신의 몫(1%)을 공제하고 송금한다는 것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방법이고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의 방법이 아님을 쉽게 의심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이메일로 전달받은 M나 각각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일부 완납증명서, 대출원금상환확인서, 심지어는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납입증명서 등을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PC방에서 위 서류들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직원의 지시가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1. 27.부터 2020. 12. 9. 사이에 불과 13일 동안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그 대가로 하루 15만 원 ~ 20만 원(피고인의 경찰진술)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ㆍ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기 때문에 엄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도 위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13일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10명에 피해금도 합계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증상: 종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