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4. 00: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식당 뒤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안쪽에 있는 시정장치를 열어 그곳에 침입한 뒤 위 식당 내실에 있던 7만 원 상당의 미샤 화장품 1세트, 시가를 알 수 없는 G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H)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 23:30경부터 같은 달 27. 07: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식당 출입문 잠금 고리를 부수고 그곳에 침입한 뒤 식당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 모터바이크 50씨씨(CC) 오토바이 1대, 오토바이 열쇠 3개,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란색 마무트 등산용 가방 1개, 위 식당 앞에 세워 놓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N' CA 110씨씨(CC) 오토바이 1대 등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식당 뒤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안쪽에 있는 시정장치를 열어 그곳에 침입한 뒤 식당 내부를 뒤지면서 절취할 금품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2. 24. 08:28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마사지 업소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마사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7만 원을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분가량 마사지 방을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08:49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금은방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시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고인이 30만 원 상당의 카시오제 손목시계 1개와 4만 원 상당의 동종 손목시계 1개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손목시계 2개를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2. 24.경 대전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남편인 W 명의의 하나 에스케이(SK) 카드(카드번호 X)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대전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피해자 부 친 Z 명의의 농협 비씨(BC) 카드(카드번호 AA)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26. 18:00경부터 같은 달 27. 07: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I에 있는 'K' 식당 옆 상가 건물 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 건물 2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손커터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31. 09:4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AC(34세)이 근무하는 'K' 중국집에서 피해자가 2013. 12. 27.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절도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를 왜 신고했냐, 너희들 나 잘못 건드렸다, 다 죽여버린다, 절단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1m, 두께 0.8cm)와 헤드가 부러진 골프채(길이 84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와 왼손에 위 골프채를 든 채 오른손에 든 위 쇠막대를 피해자를 향하여 약 2 ~ 3회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D, AB, Z, U, R,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M,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피해품(현장) 사진(순번 15, 22, 27, 34, 36, 42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1, 29, 30, 32, 35, 43, 59, 60, 62, 63번,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보복성 범죄도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