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해외 유명상표 고가 가방 등을 병행수입 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을 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4.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관할 세관장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3,700유로화(미화 26,652불, 한화 29,594,190원 상당)를 피고인의 지갑에 넣은 채 그대로 이탈리아로 출국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23,700유로화를 밀반출하여 이탈리아로 출국하였고, 이탈리아 현지에서 명품 지갑 등을 구매하기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2015. 6. 15.경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C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출금하여 유로화로 환전한 다음 이탈리아로 위 유로화를 가지고 오되 세관 당국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관해 동의하였다.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을 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5. 6. 16. 3,000만 원, 같은 달 17. 7,000만 원, 총 1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인출한 후 'E'을 통해 78,400유로화(미화 88,165불, 한화 98,506,464원 상당)로 환전한 다음 2015. 6. 17. 인천국제공항에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유로화를 피고인의 수화물과 몸에 나누어 지닌 채 이탈리아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관세법 위반 가. 피고인 A의 2015. 6. 20.자 밀수입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탈리아로 출국한 후 이탈리아 현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F을 통해 '콜롬보'사 G를 만나 '콜롬보' 상표 지갑 등 180 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한국으로 반입할 때 소량의 고가 핸드백만을 세관에 자진 신고하여 세관공무원의 엄격한 심사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나머지 위 '콜롬보' 상표 지갑 등을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6. 20. 인천국제공항에서 관할 세관장에 대해 '샤넬' 핸드백 2점만을 신고(과세가격 3,317,253원)하고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콜롬보 상표 지갑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15,153,302원(물품원가 9,637,500원) 상당 물품 73점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2015. 6. 22.자 밀수입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6. 20. 한국에 귀국한 뒤 B에게 '카카오톡'으로 '샤넬' 핸드백 2개는 세관에 자진하여 신고를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15. 6. 22.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샤넬' 핸드백 2점만을 세관에 신고(과세가격 10,578,196원)하고 피고인 A 이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콜롬보' 상표 지갑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7,261,193원(물품원가 4,537,500원) 상당의 물품 79점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를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외로부터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 A의 2015. 7.경 밀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7.경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콜롬보' 상표 지갑 등 180점의 물품 중 피고인 A, B가 직접 국내로 반입하고 남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17,326,647원(물품원가 10,987,500원) 상당의 물품 28점을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F의 지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2015. 7. 13.자 관세포탈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5. 6. 14.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이탈리아에서 체류하면서 F을 통해 소개받은 '만토바모다'(MANTOVAMODA) 사(社)로부터 80,797 유로화 상당의 '보테가' 상표 가방 등을 수입하기로 하되, 정식 수입에 따른 고가의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물품대금의 절반가량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저가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송금하기로 하고 이탈리아 현지에서 41,554유로화 상당을 '만토바모다' 측에 지급하였고, 같은 달 26.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만토바모다'(MANTOVAMODA) 사 측에 41,554.55유로화를 송금하였다. 그리고 F은 2015. 7. 13.경 피고인 A의 이메일(H)로 '만토바모다'(MANTOVAMODA)가 발행한 통관용 저가 인보이스를 보냈고, 피고인 B는 이를 '관세사'로 보내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7. 13. 인천국제공항에서 만토바모다'(MANTOVAMODA)사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797 유로화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상표 등 가방 등 72점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이 확보한 저가 통관용 인보이스 등을 이용하여 관할세관에 해당 물품을 32,335유로화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48,463유로화(한화 61,068,805원 상당)에 부과될관세(8%) 4,885,49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업무에 있어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외환을 밀반출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거래 물품을 밀수입하며 해당 관세를 포탈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열사 정보, 수입실적, 각 휴대품 유치실적, 당발 실적, 각출입국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CIF 내역, 각 이메일 출력물, 세액경정통지, 환율조회표, 각 감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수령확인증, 메모, 각 세금계산서, 밀수품 리스트, 판매리스트, 각 인보이스, 외화송금증, 각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미 신고 지급수단 수출),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단독 밀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저지른 밀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세포탈),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지급수단 수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세포탈),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피고인 B, 주식 회사 C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B : 각 관세법 제282조제3항[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였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3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은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행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각자 추징을 명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걸쳐 외화를 밀반출하고 명품 가방 등을 밀수입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공통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관하여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대표자의 지시를 따른 점, 이 사건 비위사실을 제보한 점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