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19: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과 피해자 E (48세)에게 인사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이 주문한 음식이 놓아진 탁자를 엎어 탁자 위에 있던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 D의 허벅지와 발목 등으로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와 발목 등의 살갗이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 E의 입 부위가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9. 07: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54세)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09: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여관 2층에서 피해자 G(여, 58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4: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행궁 방면에서 서문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자동차 운전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신호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 16: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위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행함에 있어 흔들리고,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6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을 매우 불량하지만,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음문제로 피해자 D(42세)이 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그 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18cm, 칼날길이 8cm)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잡은 손을 빼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0:1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를 김해시청 쪽에서 동김해IC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상태에서 인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과다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4층 건물의 건축주인바, 1.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4.경 위 주택의 2층(95.04m²) 및 3층(95.04m²)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각 층별 1가구를 3가구로 분리하여 대수선하고, 2.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위 건물 1층(72.96m²) 중 41.04m²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위군인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고, 3.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4층 발코니 부분(9.90m²)을 경량철골조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건축물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7.06:58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성빈센트병원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 길 3차로 중 2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198,6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8:55경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지하철역 부근을 운행하는 B 시내버스 안에서 차량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치마 엉덩이 부분에 사정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4.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낙지미끼 수입하는 일을 한다,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낙지미끼를 수협에 납품해 얻는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낙지미끼를 수입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7.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21,762,9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여, 36세)의 뺨 및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일자미상 20:00경 군산시 F에 있는 G대학 주변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19. 11:0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천공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8.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J주점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1:00경 익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까나리액젓 두 잔을 따라 놓고 피해자에게 "농약이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간통 사건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고, 까나리액젓을 농약이라고 하면서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하는 등 그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18:10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들림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31. 18: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 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초등학교 앞 도로를 인터불고 호텔 방면에서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편도 4차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무쏘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횡성여고 앞 5번 국도를 원주 쪽에서 횡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80km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성 쪽에서 원주 쪽을 향하는 차로를 횡성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원주 쪽으로 1차로 상을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카니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 없는 비장 손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22:4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및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03: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선불로 요금을 계산하던 중, 그곳 카운터 앞 로비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47세)에게 찜질방 간부 직원인 국장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친분을 과시한 다음 찜질방에 무료로 입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찜질방의 무료 입실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부터 2013. 4. 15.까지 서울 중랑구 B에서 약 40평 정도의 규모에 룸 8개, 대기실 1개, 샤워실 2개 및 폐쇄회로 등을 구비하고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6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2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의 기간 및 수익의 규모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23:30경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현일중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2.경부터 2009. 10.경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최근의 경우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30 14: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위 C과 거래관계에 있는 D의 업주인 피해자 E(46세)를 불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그의 옆구리를 2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8, 9, 10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50만원 공탁,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4.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번지 시흥사거리 앞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6.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4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길을 찾지 못하여 부득이 지하주차장에서 건물외부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8: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 테크노타운 앞 도로를 용운수영장 쪽에서 C건물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이용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좌측 내리막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내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 03:0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시킨 냉면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종업원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음식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수저통을 피해자 F(56세, 여)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서 외상대금의 수금, 물품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E주유소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주유소로부터 외상매출대금 2,536,880원 상당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명시 등지에서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260,43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상환계획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7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0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운전비를 요구하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에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0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30. 17: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 있던 부엌 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부엌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크모양 금 1.8돈, 시가 1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향수, 신발, 구두, 옷가지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4. 30. 18: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TV 위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양주병 모양의 저금통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진관동 산 100-44에 있는 구파발검문소 앞길까지 C 화물차를 1.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많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5:00경 전주시 완산구 D소재 E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F(여, 24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짧은 원피스를 입어 하의가 올라가 허벅지 등이 보인 상태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특히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7. 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홍두깨칼국수 앞 편도 2차로를 우리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소흘읍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피해자 포천시청에서 관리하는 조경화분 3개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경화분의 교체비용 등 수리비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홍두깨칼국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7. 6.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홍두깨칼국수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공익요원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인천 연수구 B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2. 5. 10:00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처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우편조회서 등, 재신체검사 의뢰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5.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발밑에 누워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5회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