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602 피고인은 2018. 7.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2주 안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 등에 7,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 낮았고, 당시 운영하던 여행사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운영 수익 없이 약 4,2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 1. 여행사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남편 E과 여행사(상호 ‘F’ 주식회사)를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 부부에게 “각자 5,000만 원 씩 투자하자, 수익이 발생하면 50퍼센트 씩 분배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게 6,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와 함께 5,000만 원을 출자할만한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 입금되면 이전 경영하던 업체와 관련하여 누적되어 온 채무부터 해결해야 되는 형편이었던 등,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정상적인 재무 상태에서 여행업체를 경영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G카드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구로구 H, 1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카드 가입신청서’의 본인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핵심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고객 기재란에 ‘핵심설명서, 계약의 주요내용, 설명을 듣고 이해’라고 기재 한 후 ‘D’이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G카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카드 모집인 I에게 마치 진정한 것 인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J 모바일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J mobli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의 고객명에 ‘D’, 생년월일에 D의 생년월일을, 연락처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에 ‘서울 구로구 M’이라고 기재하고, 요금자동납부 은행/계좌번호란에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G카드 번호를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과 기타 가입 서류에 ‘D’이라고 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J moblie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 인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된 G카드를 발급 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G카드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를 생성하고 해당 아이디를 통해 위 G카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1,8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된 G카드를 발급 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11. 2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IBK기업은행365 개봉동 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성명불상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G카드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삽입하여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695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신용카드 가맹업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명의자인 D의 승낙 없이 G카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위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2.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식사대금 28,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5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위 신용카드를 가맹업주인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합계 46,177,213원을 편취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F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7.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P 모바일앱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인증절차를 마친 후 피해자 명의로 된 P 금융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Q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피의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단3171 등) 1. 공정증서 1. 이체확인서 1. 채무리스트 및 상품진행 리스트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화면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2021고단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가 발급신청한 G카드의 사용 가능한 서비스 확인, 피의자 A의 직장 고용보험 가입 내역 조회, 피의자 A, 입출금내역 관련 면담 보고, 고소인이 투자한 5천만원 사용처 정리) 1.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 1. 입출거래내역(D) 2매 1. J mobile 가입신청서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휴대전화) 1. P 거래내역서 1. G카드 가입신청서, G카드 입회신청조회, G카드 수령증, G카드 사용내역 문자, 개인할부거래조회, 단기카드대출거래내역조회, G카드사용내역조회서 1. 법인등기부등본(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R)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범죄일람표(사기) 1. 기업은행금융계과거래내역서(A) 1. 녹취서 3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사건, 상고심 결정보고), 대법원 2020도11293호 결정문 및 1, 2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20고단2602 피고인은 Q을 외국으로 무료여행을 보내주고 Q으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B은 Q의 자금관리인으로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 준 것 뿐이며, 실제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사업운영에 지출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B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2021고단56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동업 약정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수익금이 나지 않고 적자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실제 여행사 운영 중 발생한 수익이 없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3. 판단 가. 2020고단2602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B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8. 7. 31. 전화로 여행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필여주면 2주안에 원금을 갚겠고 말하였다. Q으로부터 3,600만 원을 빌린 뒤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준 것으로 자신이 Q에게 위 돈을 갚아야 한다. Q은 피해자 B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었다. 친구 사이였기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연매출이 2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Q도 이 법원에서 ‘자신은 피해자 B에게 3,600만 원을 빌려주었기에 피해자 B에게 위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대여 당시까지 피고인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B의 증언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4.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터 3,6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S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제1426호)를 작성하였다. Q은 차용금 3,600만 원을 피해자 B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도 몇 차례에 걸쳐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도 피해자 B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관련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171호)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 낮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17. 11.경 이미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여행사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운영 수익 없이 약 4,2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2020. 9.경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게 되었고 2019. 1.경 폐업하였다. 나. 2021고단56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0.경 당시 이미 이전에 근무하던 R 여행사와 관련된 개인채무 6,0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 D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16. 11. 11.경 약속대로 5,000만 원을 투자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D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은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650만 원 등 약 900만 원이 사무실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대부분은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R 여행사와 관련된 환불금환불금으로 지출된 점,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여행사의 재무제표나 회계처리 장부, 입출금 통장내역을 보여주지 않았고, 피해자 D에게 월급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