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26. 23:32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9층과 10층 계단 사이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28. 09:57경 김해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전기배선단자함에 보관 중이던 출입문 전자키를 이용하여 위 ‘G’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15. 05:40경부터 06:01경 사이에 김해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1, 14, 15, 16, 19, 21, 23, 24, 25, 27, 28, 32, 33, 35, 36, 37, 39, 40, 42, 44) 1. 각 캡쳐사진, 영수증 1부, 각 사진 1부, 사진 2부, 현장사진, 차량조회 사진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1:42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종음주시간 및 운전거리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3년 벌금 1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 또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0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2002년, 2006년, 2008년, 2012년 각 벌금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3에 있는 노들길 성산대교 램프 부근 도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램프 부근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도로 분리지점으로 진입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안전지대 및 차선 규제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통행금지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채 우측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갈림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갈림길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비골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경위), 진단서(B),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0. 23:30경 구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한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2004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2:36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208에 있는 종합운동장 오륜문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06. 11:03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장소에 주차된 울산 동부경찰서 D지구대 12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뒷범퍼를 오른발로 3회 걷어차 수리비 629,001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순찰 차량을오른발로 가격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씨발, 뭔데”라고 욕하며, 오른손으로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전화 진술 청취, 순찰 차량 정비 명세서 첨부),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 경 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4. 11. 공주시 C을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 7. 19.경 충남교육청 D고등학교 학교장과 공주시 E 소재 위 고등학교 기숙사 확충 기계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기계설비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8. 20.경 위 기숙사 2층 복도 공사현장에서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F(남, 56세)에게 천장 배관 보온재 설치를 지시하였다. 당시 약 1.9m 높이에서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보온재를 설치하는 등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등 근로자가 작업할 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 등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비계 등 작업 발판 없이 1.9m 높이의 접이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32경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2021. 9. 3. 19:34경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 외상에 의한 경막하출혈, 뇌좌상에 따른 뇌간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사고 당일 CCTV 영상 1. 현장대리인선임계 1. 경찰조사보고서 일체,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소규모 공사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모두 처음부터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 후 산재보험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와 그동안 피고인들이 실시하였던 안전조치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3. 0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1세)가 화장실을 다녀와 속옷을 갈아입던 중 자고 있던 피고인의 배에 소변을 떨어뜨린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7. 21.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를 도평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소등 상태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0세)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서(상해의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1고단800 피고인은 2019.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 무렵 여행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지인을 통하여 필리핀 팔라완으로 가는 C 항공사의 취소 표를 얻었으니 함께 필리핀 팔라완 여행을 가자. 내게 항공비와 환전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 팔라완으로 가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항공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팔라완 여행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1,39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87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일본행 항공권을 싸게 구입하여 줄 수 있다. 항공권 구입비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본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더라도 부족한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8.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9. 8. 18.부터 2019. 10. 27.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2,705,09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5.경 불상지에서 E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여행에 필요한 환전을 싸게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E는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전을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환전 명목의 돈을 입금 받더라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환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872 피고인은 2019. 11.경 안동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팔라완 항공권, 호텔 숙박권, 호핑투어를 양도받을 사람을 찾아달 라. 원래 내 친구들 4명이 함께 가려던 여행인데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되었다. 원래 1인당 98만 5천 원 정도 되는 비용을 55만 원에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팔라완 항공권, 숙박권, 호핑투어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D (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같은 달 2.경 I 명의의 계좌(J (계좌번호 2 생략))로 55만 원, 같은 달 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D (계좌번호 1 생략))로55만 원, 같은 달 5.경 K 명의 계좌(D (계좌번호 3 생략))로 55만 원, 같은 달 11.경 L 계좌(J (계좌번호 4 생략))로 117,6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317,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하여)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등 서류 2022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보고), 수사진행상황(피해자 F 추가) 2022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자 전화수사)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예금영수증, 계좌 정보 캡쳐 사진, 카톡 캡쳐사진, 문자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법부천지원 판결문 사본, 인천지법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다액은 아니나, 온라인상에서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계속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30. 12:59경부터 같은 날 13:0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결제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싸가지 없는 년,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그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22: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4. 23:05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태안경찰서 H파출소 소속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J 작성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되고 불과 15일 후에 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범행 경위, 동종범죄전력(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1:59경 세종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다정남로 22 사오리에 있는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7. 26.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약 4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8. 15: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같이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5개, 맥주잔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6:22경 제1항 기재 ‘D’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D’ 밖으로 내보내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다니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 똑바로 해 씹할놈아, 씹할, 수갑 채우든지, 개새끼야, 젊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16:35경 피해자가 ‘D’에 다시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업주인 C와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예 잡아가서 니가 경찰대로 다잡아가라 개새끼야, 니가 씹할놈아 경찰 그렇게 충실하면 니가 다해라, 염병할놈의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21. 10. 8. D 내부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4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 2022. 6. 17.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PC 1대에 피해자 ‘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D 프로그램’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설치·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 광군 법성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수차례에걸친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재고단13

피고인은 2004.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4. 1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으로, 1. 피해자 E 2005. 2. 10. 16:3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안에 있는 D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E가 현금을 인출하다가 자신이 끌고 온 손수레를 누군가가 끌고 가는 것을 쳐다보며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지급기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피해자 H 2005. 3. 7. 16:4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식품매장 앞에서, 피해자 H이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채소를 고르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 안에 있는 가방을 열어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대백화점 100,000원권 상품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12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3. 피해자 I 2005. 5. 7. 18:00경 위 2항 기재 할인점 2층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I가 손수레에 지 갑을 넣어둔 채 옷을 고르며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농협비씨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도장 1개, 열쇠 1개, 시가 100,000원 정도 되는 18케이 귀걸이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정도 되는 장지갑 1개 및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J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도장 1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18케이 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4. 피해자 K 2005. 6. 5. 17:10경 위 2항 기재 할인점 1층 모자매장 앞에서, 피해자 K의 처인 공소외 L이 유모차를 놓아둔 채 자녀를 안고 잡화매장으로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것을 보고 유모차 받침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등 9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정도 되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5. 피해자 M 2005. 6. 6. 17:10경 위 2항 기재 할인점 1층 매장에서, 피해자 M가 손수레 안에 지갑을 넣어둔 채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것을 보고 손수레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등 5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E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CCTV영상사진첨부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출소일자확인첨부 수사보고서, 판결문첨부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커피 강원도청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정문까지 약 6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2002.경 및 2015.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7. 15. 23:5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68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6.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남성 손님이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C 운행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위 C에게 “돈 주면 되잖아, 시발새끼야”라고 말하며 달려들었고, 위 E이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차량 내부),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보조석 사이드 미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택시기사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3:30경 서울시 강남구 B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다음날 00:5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