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인천구치소에서 수용 중일 때 알게 된 H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9g을 50만 원에 구입한 후 2013. 12. 말경 인천 옹진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중 0.4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 17:00경 인천 옹진군 K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대마 약 0.2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3. 말경 A를 통해 알게 된 H을 통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후 인천 옹진군 I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4월 중순 16:00경, 인천시 옹진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천 옹진군 I에 있는 D의 집에서 대마 약 0.05g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3. 말 20:00경 인천 옹진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5.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05g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500,000원(필로폰 매수대금) + 100,000원(필로폰 수수 1회분) + 100,000원(대마 흡연 2회분) · 피고인 B: 100,000원(필로폰 투약 1회분) + 50,000원(대마 흡연 1회분) · 피고인 C: 50,000원(대마 흡연 1회분) · 피고인 D: 100,000원(필로폰 투약 1회분) + 50,000원(대마 흡연 1회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2) 제2 경합범죄: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6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2) 제1 경합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3) 제2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4)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3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라. 피고인 D 1)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2)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행횟수가 많고 그 태양이 다양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0월 2012년에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