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1. 종자산업법위반 가. 무등록 종자업 운영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에서, 미국에서 수지블루 등 15종 이상의 블루베리 품종(오로라 260주, 리버티 145주, 드래퍼 170주, 알라파하 20주, 레벨 및 카멜리아 330주, 오크락코니 50주 등)을 구입하여 국내에 수입해 이를 삽목하여 격리 재배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5,000주를 대량 증식하고, 같은 해 12. 12.경 버논 200주, 알라파하 50주, 오크락코니 100주, 수지블루 200주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여 국내에 수입해 이를 대량 증식하고 인터넷 판매광고를 하는 등 (종자업 등록 전날인) 2011. 12. 20.경까지 무등록 종자업을 하였다. 나. 무신고 품종의 종자 수입 등 행위 출원이 공개된 품종의 종자 등 이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3. 2.경 위 E에서, 미국에서 구입한 수지블루 등 15종 이상의 블루베리 품종을 수입하고, 같은 해 12.경 같은 방법으로 버논 등 4종의 블루베리 품종을 수입하여, 이를 삽목하는 방식으로 대량 증식한 후, 2012. 1.경 F에게 드래퍼, 리버티, 레벨, 카멜리아, 오크락코니 품종 합계 1,100주를 판매하는 등 위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일인 2012. 3. 14.까지 무신고 품종의 종자 수입, 생산, 판매행위를 하였다. 2.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University of Georgia Research Foundation)은 블루베리 품종인 수지블루(Suziblue), 레벨(Rebel), 카멜리아(Camellia)에 관하여 2012. 1. 10. 품종보호출원을 한 후, 2012. 3. 15. 품종보호출원을 공개하고, 2015. 4. 8. 품종보호등록원부에 수지블루를 제5421호, 레벨을 제5422호, 카멜리아를 제5424호로 각각 등록하였으며, 피해자 G는 위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과 위 품종들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후 수지블루 품종에 대해서는 2015. 4. 14., 레벨 및 카멜리아 품종에 대해서는 2015. 4. 20.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하고, 2015. 5. 6. 피해자 H에게 수지블루, 레벨, 카멜리아 품종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임시보호권(추후 설정등록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출원 공개시부터 설정등록시까지 무단 실시자에게 침해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증식·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위 E을 운영하면서 미국에서 구입한 수지블루 등 15종 이상의 블루베리 품종을 수입하고, 같은 해 12.경 같은 방법으로 버논 등 4종의 블루베리 품종을 수입하여, 이를 삽목하는 방식으로 대량 증식한 후, 위 임시보호권자인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의 허락 없이 수지블루 품종을 2012. 10.경 I에게 약 100주, 2013. 1. 25.경 J에게 20주, 같은 해 봄경 K에게 약 100주, 같은 해 7.경 L에게 약 200주, 같은 해 10.경 M에게 약 50주를 각 판매하고, 레벨 품종을 2012. 봄경 N에게 약 500주, O에게 약 500주, 같은 해 5.경 I에게 약 300주, P에게 약 10주, 같은 해 7.경 Q에게 50주, 2013. 1.경 J에게 약 20주, 같은 해 4.경 K에게 약 400주를 각 판매하며, 카멜리아 품종을 2012. 봄경 O에게 약 500주, N에게 약 500주, 같은 해 5.경 P에게 약 10주, I에게 약 300주, 같은 해 7.경 Q에게 약 50주, 2013. 1.경 J에게 약 20주, 같은 해 4. K에게 약 400주, 같은 해 5. R에게 약 100주, 같은 해 10. M에게 약 50주를 각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품종들을 판매하고 품종보호권자인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과 전용실시권자인 피해자 G 및 H의 허락 없이 2015. 4. 8.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위 E에서 위 레벨 및 카멜리아 품종을 삽목하는 방식으로 대량 증식 및 판매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의 임시보호권과 품종보호권 및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의 전용실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F,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및 사본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 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판매내역 참고조사, 추가증거자료, 현장조사 및 사진촬영) 1. 형사고발장, 종자업등록증(S), 사업자등록증(E), 인터넷 게시글, 심판결정서(품종보호심판위원회), 광주고등법원 민사부 판결(2015나12351 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탑승확인서, 유전자분석결과,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결정문(품종보호권등 침해금지), 품종리스트 이메일 자료, K 사건송치서 사본, 형사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 품종보호등록원부, 각 입금확인증, 인터넷 게시글, 내용증명, 인터넷 캡춰본 1. 묘목구매사진, 격리재배 및 증식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3호, 제137조 제1항(무등록 종자업 영위의 점), 구 종자산업법 제173조 제5호(미신고 품종의 종자 수입·생산·판매의 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제84조 제1호(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침해의 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1항(임시보호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레벨, 카멜리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출원공개일 이후에는 피고인이 위 품종들을 삽목하는 방식으로 대량 증식하지 아니하였고, 2014. 1. 28.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 이후 레벨, 카멜리아 품종을 폐기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인들이 레벨, 카멜리아, 수지블루 품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3카합10017 임시보호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은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4항에서 규정한 통상실시권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2014. 1. 28. 위 품종들에 대한 증식·생산·양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는데(위 가처분 결정에서 피고인이 위 각 품종의 묘목을 재배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고소인들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담보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고소인들이 2014. 7. 31.경 피고인에 대하여 레벨, 카멜리아 품종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피고인은 2014. 8. 19.경 '고소인들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담보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여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 되면 로열티 협상에 응할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이후 고소인이 레벨, 카멜리아, 수지블루 품종과 관련하여 다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0301 임시보호권등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은 통상실시권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2014. 12. 8. 수지블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된 반면, 레벨, 카멜리아 품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다(위 가처분 결정에서 피고인이 위 각 품종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2015. 4. 8. 레벨, 카멜리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5. 4. 26.경부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대한민국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15. 5월 레벨, 카멜리아 등 신품종을 공급한다', '2014카합10301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십 수종의 품종 중 "분쟁품종"에 대하여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하였다. 3)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0301 임시보호권등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인 부산고등법원(2014라5054)은 2015. 11. 20. 고소인들의 레벨, 카멜리아 품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4) 국립종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는 2015. 12. 10.경 피고인의 블루베리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가처분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레벨, 카멜리아, 수지블루 등 약 20품종의 어미 묘목이 품종당 20 내지 100주 있었고, 레벨, 카멜리아 품종을 삽목 증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레벨, 카멜리아, 수지블루 품종을 특정하여 두 차례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임시보호권등 침해금지가처분 각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품종들의 증식·생산·양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다투었고, 피고인이 더 이상 레벨, 카멜리아 품종을 증식 등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고소인의 위 품종들에 대한 임시보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 대하여도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 되면 로열티를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쟁품종, 즉 레벨, 카멜리아 품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레벨, 카멜리아 품종이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 된 2015. 4. 8.경부터 부산고등법원 2014라5054 사건의 가처분 인용일인 2015. 11. 20.까지 레벨, 카멜리아 품종을 증식·판매 등 실시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부산고등법원 2014라5054 사건의 가처분 인용일인 2015. 11. 20. 이후에도 2016. 5.경까지 계속하여 레벨, 카멜리아 품종을 증식·판매 등 실시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가처분 결정일로부터 약 20일 후 국립종자원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피고인 농장을 방문하였을 때 레벨, 카멜리아 품종의 20 내지 100주의 어미 묘목만 발견하였을 뿐 삽목 증식 묘목 재배지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어미 묘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하여 대량 증식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레벨, 카멜리아 품종이 신규성이 없어 품종보호 무효라는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사정(증거기록 1권 48쪽 이하)만으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위 품종들을 대량 증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기록 1권 486쪽 이하 인터넷 블로그 등 자료{증거기록 1권 755쪽 이하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혐의 유무 확인 보고)는 피고인이 2016. 5.경까지 레벨, 카멜리아 품종을 대량 증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위 자료를 들고 있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진 속의 블루베리 품종이 레벨, 카멜리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레벨, 카멜리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 된 2015. 4. 8.경부터 부산고등법원 2014라5054 가처분 결정일인 2015. 11. 20.경까지 레벨, 카멜리아 품종을 증식·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5. 11. 21.경부터 2016. 5.경까지 계속하여 레벨, 카멜리아 품종을 증식·판매 등 실시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경 고소인 G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수지블루, 레벨, 카멜리아 등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 개발의 품종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계약 체결 과정에 있다는 말을 듣고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1. 11.경 특허청에 같은 품종 명칭의 상표등록을 하고, 출원공개가 되기 직전 같은 품종 명칭으로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려고 하는 등 고소인들의 국내 품종보호 등록을 방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레벨 및 카멜리아 품종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의 신규성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투면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부칙 제3조의2,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주장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레벨, 카멜리아 품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이 인정될 것으로 믿었다고 할지라도,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 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상당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품종보호권자 등 고소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계속하여 증식한 후 전용실시권자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왔으며, 인터넷 블로그에 '전용실시권자 등이 독점적 판매권한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로부터 묘목을 구입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전용실시권자 등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상당한 대가는 고소인들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고소인들이 증명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왔는바, 이는 정상적인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품종보호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인 점, 현재까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규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수지블루 품종도 출원공개일 이후 증식·판매 등 임시보호권 침해행위를 하였던 점, 전용실시권자가 제공하는 이력제와 품질유지를 하지 아니한 묘목을 증식·판매함으로써 우수한 신품종의 국내재배 정착을 가로막아 블루베리 농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재배하여 유통시킨 묘목의 품질이 위 품종의 특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고소인의 신용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점, 대규모로 블루베리 묘목을 증식·판매 하면서도(피고인의 2012. 9. 26.자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에 의하면 신품종의 경우 1,000주 이상만 판매하였으나, 이후부터 100주 이상부터 판매가능하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종자산업법이 정하는 종자업 등록이나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국내 블루베리 종자산업 질서를 저해한 점 등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University of Georgia Research Foundation)은 블루베리 품종인 수지블루(Suziblue), 레벨(Rebel), 카멜리아(Camellia)에 관하여 2012. 1. 10. 품종보호출원을 한 후, 2012. 3. 15. 품종보호출원을 공개하고, 2015. 4. 8. 품종보호등록원부에 수지블루를 제5421호, 레벨을 제5422호, 카멜리아를 제5424호로 각각 등록하였으며, 피해자 G는 위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과 위 품종들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후 수지블루 품종에 대해서는 2015. 4. 14., 레벨 및 카멜리아 품종에 대해서는 2015. 4. 20.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하고, 2015. 5. 6. 피해자 H에게 수지블루, 레벨, 카멜리아 품종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증식·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위 E을 운영하면서 미국에서 구입한 수지블루 등 15종 이상의 블루베리 품종을 수입하고, 같은 해 12.경 같은 방법으로 버논 등 4종의 블루베리 품종을 수입하여, 이를 삽목하는 방식으로 대량 증식한 후 품종보호권자인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과 전용실시권자인 피해자 G 및 H의 허락 없이 2015. 11. 21.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E에서 위 레벨 및 카멜리아 품종을 삽목하는 방식으로 대량 증식 및 판매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의 품종보호권 및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의 전용실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결론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의 기재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