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거인인 C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이를 조직원에게 보내지 않고, 편취금을 나눠 쓰자”고 제의하여 C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광고를 검색하여 조직원들과 연락하면서 조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C의 신분증 등 서류를 전송하는 등 역할을,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에 D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8:00경 충남 태안군 G아파트 정문 앞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12.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040만 원을 교부받아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부터 2021. 3. 12.경에 이르기까지 위 A, C과 동거하던 사이로, 2021. 2. 초순경부터 A과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C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송할 신분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러 가는데 동행하기도 하고, A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게시한 수거책 모집 광고를 검색하여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2.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부여로 가서 피해자 I을 만나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부여로 가는 방법과 교통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택시를 불러 가라고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카카오택시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불러 C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후, 그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주고, A에게는 C이 타고 있는 택시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C은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는 부여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3번 기재와 같이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C,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CCTV 수사에 대하여) 1. 채권통합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거래영수증 등 1. 각 전자정보 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의자 C 통화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구인광고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카카오T위치 추적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하기 위한 멘트 등 첨부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휴대전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도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현금수거책을 구하는 구인광고를 검색하고 그 게시글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가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행위불법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3,04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공범인 C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은 고율을 이자를 부담하며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금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행위 및 결과 불법 역시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 도박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하수구에 버려 인멸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 A은 공범인 C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관리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2018. 10. 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번호 등을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편취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유사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 A의 규범의식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공범인 C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행위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과 공범인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고, 방조행위에 그친 점, 비록 피고인 B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