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7. 7. 16.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17:18경 김해시 삼문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K YF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가명, 여, 11세)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7. 7. 18.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17:44경 김해시 삼문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YF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7. 7. 21.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18:17경 김해시 삼문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YF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7. 7. 23.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11:19경 김해시 삼문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YF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17. 7. 26.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18:06경 김해시 삼문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YF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2017. 7. 27.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18:04경 김해시 삼문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YF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사. 2017. 8. 4.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18:11경 김해시 삼문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YF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오후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M SM3 승용차 내에서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7. 31.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15:05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SM3 승용차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자동차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14:49경 김해시 N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의 피고인 소유의 O 옵티마 승용차 내에서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L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15:58경 김해시 P에 있는, Q모텔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R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4.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3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5. 15:58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피고인 A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 A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 B에게 성범죄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C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 C에게 성범죄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2월 ∘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제1 경합범죄: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제2 경합범죄: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7회 간음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함 - 위 각 범행으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큰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음 -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A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 경합범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경함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2회 추행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함 - 위 각 범행으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큰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음 -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B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은 대학 시절부터 각종 봉사활동과 각막, 신장, 간 등 장기기증 서약, 골수 기증 희망자 등록을 해 왔음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 기본범죄: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경합범죄: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경함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2회 간음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함 - 위 각 범행으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큰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음 -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C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C은 초범임 -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후 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피고인 C의 아버지는 정신지체 및 뇌병변장애 2급, 피고인 C의 어머니는 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 C이 부모를 부양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C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위험성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