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C빌딩 8층에서 ‘D’라는 상호로 비자신청 대행업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미국 학생비자(F-1) 발급 신청을 의뢰하였다. 미국 학생비자(F-1)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하기 위해 미국에서 학업 프로그램 종료 후 돌아갈 곳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과 미국 체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A는 2019. 10. 하순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미국 학생비자(F-1) 발급 신청을 의뢰받고, 피고인 B에게 “직업이 커피숍 운영인 경우에는 학생비자 발급이 어렵다. 내가 알고 있는 E㈜에서 아티스트로 근무하는 것으로 재직 증명을 하고 E㈜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인터뷰 시 E㈜에 근무하고 있으며 영어공부가 끝난 뒤에는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허위로 비자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0. 하순부터 2019. 11. 초순 사이에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비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작성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의 비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Present Employer or School Name'란에 ’E'라고 입력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19. 오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하면서 영사에게 “E㈜에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영사가 고용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9. 11. 19.경 피고인 B으로부터 E㈜의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송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근로계약서 서식을 다운받은 다음 서식의 ‘사업자’ 란에 ‘성명：F, 회사명：E㈜, 소재지：서울 서초구 G, 지층’, ‘근로자’ 란에 ‘성명：B,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광명시 H아파트 I호’, ‘근로계약기간’ 란에 ‘근로계약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입력하고, 서식 말미에 ‘2019년 2월 1일, E㈜ 대표 성명 F, 근로자 성명 B’이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로 근로계약서를 출력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임의로 만든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B’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만든 피고인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 명의의 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9. 11. 19. 14:23경 ‘비자신청’ 사무실에서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5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송받은 근로계약서 PDF파일을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업무 담당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E㈜ 명의의 근로계약서 1부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 시스템 관련) 1. 내사보고(자료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이 전송한 이메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후단 경합범 적용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21.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4.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7.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범행 일시는 2017. 7.경 내지 9.경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2018.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2019. 11. 19.경의 이 사건 범행은 2018. 12. 15. 확정판결로 인하여 2021. 5. 14. 및 2022. 2. 4.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없는 경우여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서 'C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오전 9시~오후10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3. 14. 23:20경 위 'C 피시방'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만17세) 등 3명을 입장시키고, 같은 해 3. 15.00:35경까지 동소 내 70, 71, 72번 좌석에서 '리그오브레전드PC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당시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입장시킨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되,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 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이 오후 10시 이후에 출입가능한 경우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위 시행령 내용은 피고인 운영 피씨방 내에도 게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해당 청소년들로부터 위 동의서를 받았을 뿐,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그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 본 바도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70-1

범죄사실 피해자 C(41세)과 D은 2012. 4. 18. 22: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인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G에게 아는 척을 하고 술을 권하다가 시비가 생겨 피고인이 위 G 쪽으로 유리컵을 집어 던지자,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맞부딪쳐 깨뜨리자, 피고인으로부터 병을 빼앗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이 대항하며 피해자 C의 오른쪽 젖꼭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각각 이빨로 물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온 몸을 때리고 발로 온 몸을 밟고, 이에 가세하여 D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허리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해자 C과 D은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늑골 골절, 안면부 타박상,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오른쪽 젖꼭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각각 이빨로 물어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D,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리컵을 집어던지거나 맥주병을 깨트린 적이 없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G 쪽으로 유리컵을 집어던지거나 맥주병을 깨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트렸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이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C이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몸을 밀착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꼭지를 깨물 수 있는 자세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J의 진술에 의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C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D이 가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G에게 욕을 하고 유리컵을 던지기에 피고인이 있던 데이블로 가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다"는 피해자 C의 진술(수사기록 제77~78쪽)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C의 폭행 직후 피고인이 병을 깨뜨렸고 C이 이를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이 C의 젖꼭지와 손가락을 물어뜯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C, D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만 보았을 뿐 피고인이 C의 젖꼭지와 손가락을 물어뜯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J의 진술은 논리에 반하는 점(J의 진술에 따른다면, J이 목격한 폭행이 종료한 후 또다시 C과 피고인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젖꼭지와 손가락을 물어뜯게 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J도 수사기관에서 "가게에 올라가 보니 화분이며 맥주병이며 깨져 있어 가게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라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깨트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의 오른쪽 젖꼭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물었으나, 이는 피해자 C과 D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발생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먼저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 C의 폭행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트리자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C과 D이 피고인을 폭행하게 된 점,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C의 젖꼭지와 손가락을 물어뜯은 이후의 폭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도 판시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설사 피고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젖꼭지와 손가락을 물어뜯는 행위가 C, D의 폭행을 방어할 수 있는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경부터 2009. 5.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2009. 12. 14. 주식회사 E으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고, F는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다(이하 'D', 'G', 'H', 'I'이라고만 한다). D은 2005. 10.경 서울 서초구 C 외 5필지 지상 J 호텔을 487억 원에 경락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1996타경38453), 그 잔금 약 440억 원의 지급일은 2008. 5. 30.이었다. F는 2008. 2.경 K으로부터 H 명의로 D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가 2008. 4. 4. 그 주주 명의를 G로 변경하였고, 2008. 4. 7. D의 주식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에 125억원에 매도(주식 및 권리양도 계약서)하면서 계약금으로 55억 원을 받았으며(L이 D에 100억 원을 대여하고, D의 전 소유자인 K이 부담하던 임대차보증금 채무 60억 원을 인수하는 등의 추가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D의 주주가 바뀐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D의 계열회사인 I이 당시 남양주시 M 일대에서 추진 중이던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D 임원의 변경 및 등기를 유예하기로 약정하였다. F는 2008. 5. 15. G 명의로 L과 'D의 대표이사로 A을 등기하는 등 임원변경을 하되, 새로운 임원은 J 호텔 경락과 관련된 낙찰 잔대금 약 440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행위에 한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고향 친구인 피고인을 D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2008. 6. 5. 다시 L과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및 이사 N, 감사 O은 법인인감 변경행위, 동 회사 소유 부동산 매각행위 및 일체의 법률행위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L은 2008. 5.말경 위 주식 및 권리양도 계약서에 따라 잔대금 지급 등 모든 채무를 이행한 다음 F에게 D의 대표이사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F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12. 4. 서울시 종로구 P에 있는 Q 사무실로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로서 회사와 관련하여 보유 부동산의 매매, 법인 인감도장의 및 법인 인감카드의 변경, 각종 차입행위 등 회사 및 주주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어김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자필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L의 이사인 R은 피고인에게 위 확약서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72에 있는 부림상호저축은행에서 F의 지시를 받고 H가 부림상호저축은행 등 20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1억 8,6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포괄근보증(근보증한도액 41억 4,200만 원) 서류에 D의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그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가 F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포괄근보증 채무만 부담하여 H로 하여금 근보증금액인 31억 8,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D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여신거래약정서(부림상호저축은행 외 19) 사본, 확약서, 주식 및 권리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F에 의하여 선임된 피해자 D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명의로 포괄근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이전에 피해자 D의 주식을 F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L 측에 D의 대표이사로서 각종 차입행위 등 회사에 손해가 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는 자신의 임무를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의 피해액이 3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F가 하였고, 피고인은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5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이익을 본 것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아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0. 8.경 광주 서구 농성동 기아자동차 농성대리점에서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94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48개월 동안 매달 689,113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4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고, 2. 2012. 10. 30.경 광주 서구 농성동 기아자동차 광남대리점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시불로 3,000만원, 6개월 할부로 1,19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3. 2012. 11. 6.경 광주 서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6개월 동안 매달 165,00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4. 2012. 11. 7.경 광주 동구 금남로4가 83-1, 5층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1. 26.부터 2015. 5. 26까지 매월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처가 쪽 손위처남이 의정부와 구리에 있는 게임장에 큰돈을 투자해서 수입이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손위처남이 시골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했다. 그 게임장 실업주가 시의원이어서 뒤를 봐주는 사람이 많아 단속될 염려도 없다. 나도 있는 돈 다 끌어 모아 투자를 했다. 소액으로 투자하면 이자만 주는데 1억 원 이상 투자한 사람한테는 연말에 이익배당금을 추가로 준다. 나를 통해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부 이자와 이익배당금을 받게 해 주겠다. 원하는 때 투자금은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장에 투자한 바가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카드대금 결제 등 생활비에 소비할 의도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30.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08. 7.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억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1억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편취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고액이고 최종 편취일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자 등으로 약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외에는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망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은평경찰서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약 1,47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견적서 확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가 부러지는 물적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고 현장의 위치와 주변 여건의 상황, 사고 시간 등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를 쉽게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앙분리대 등 비산물이 도로상에 유류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1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아파트 103동 408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53세)은 같은 동 308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2. 2. 29. 20:40경 피해자의 딸이 뇌성마비 장애로 혼잣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 고인 집의 바닥을 쳐 소음을 발생시켰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내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은 즉시 문을 열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남편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 D은 일관되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아파트의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곧바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나와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협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행, 모욕, 협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만한 행 동이 한 번도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엌칼로 협박했다는 것 역시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당겨 열고 오른손에 든 부엌칼을들이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아파트 현관문은 아파트 안에서 밖으로 밀어서 여는 구조로 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데 불과한 E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이하 'B'라고한다)의 지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작할 수 있는 통화 중개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 및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경기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노트북과 인터넷에 연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사이에 택배로 배송받은 E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F)과 연결된 선불 유심(USIM)을 위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8. 12. 7.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G에게 발신한 인터넷 전화의 발신번호를 'F' 번호로 변작되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G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공소장 별지 기재 각 유심 전화번호는 'F'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이용전화 'F' 통화내역 및 여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통신중계기에 타인의 유심을 꽂아 발신번호를 조작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이렇게 조작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9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대가는 173만원에 불과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가담범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급전이 필요하여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입차량을 할부대출로 구입하여 대포차량으로 넘겨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명의로 할부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융통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 A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수입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량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0.경 할부대출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피고인 C에게 넘겨주면서 자금융통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1. 2.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5,550만 원을 매월 1,282,000원씩 60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카드대금 채무가 약 1,000만 원 상당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더클래스효성(주)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55,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2, 23), 판결문 3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편취 금액,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8. 17: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 B(61세)이 피고인의 처 D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플라스틱 양동이와 플라스틱 의자를 위 D에게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숭아뼈, 엉덩이, 허벅지, 어깨를 수회 때리고, 곧이어 인근 솔밭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소나무 막대기(길이 1.2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이한용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가 목줄이 풀린 채 위 기재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플라스틱 양동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타박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수사 초기에는 하지 않았던 점, D의 남편인 A이 이 법정에서 D의 상해 부위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D에 대한 상해는 본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 D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시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A로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정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 정도, 피고인이 누워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위해 멱살을 잡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3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군산시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군산시 D에 있는 E빌딩 2층에서 F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가요주점이 2012. 10. 말에 계약 만료되니 보증금을 주면 2012. 11.부터 네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F가요주점의 주류대금 약 7,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F가요주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 G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1. 11. 10. 위 계좌로 1,000만원, 2012. 1. 21. 위 계좌로 3,0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군산시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군산시 D에 있는 E빌딩을 매입하였는데 그 빌딩 1층에 있는 I가요주점의 운영권을 너에게 주겠다. 대신 현재 I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 보내야 하니 보증금 3,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억 8,000만원에 이르고 체납 세금이 2억 원 이상이었으며 위 E빌딩의 담보 채무가 20억 원 이상으로 위 건물의 임대료 수익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가요주점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 G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2,88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군산시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군산시 D에 있는 E빌딩을 매입하였는데 위 빌딩 1층에 있는 I가요주점 세입자와 2012. 9. 17.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보증금 5,000만원을 우선 지급해주면 I가요주점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 되는 대로 I가요주점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가요주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 G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경 군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 G의 동생인 피해자 K에게 "너의 명의로 M 아우디 A8 승용차를 매수하려 하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 대출금 1억 원을 받아 달라. 그러면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채무상태였고 위 승용차를 매수한 후 즉시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할 의사였기 때문에 그 할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군산시 O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 N에게 "공사비 5,000만원을 주면 건물 1층에 P가요주점의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채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가요주점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 G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1,500만원, 2012. 11. 2. 위 계좌로 350만원, 2012. 11. 7.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50만원, 2012. 11. 16. G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800만원 등 합계 4,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C, J, H, K,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등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244쪽, 280~291쪽, 297~331쪽, 2권 8~10쪽, 4권 5~6쪽) 1.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산출내역서(수사기록 4권 36쪽) [피고인은 피해자 N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여 공정률 약 80%까지 공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공사 중단 이후 새로운 공사업체를 통해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용 액수, 피고인이 시공한 내역의 적합성,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사용한 용도, 공사 중단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각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이 사건 편취금 합계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 N은 피고인이 공사대금만 받고 잠적함에 따라 영업에 막대한 방해를 받았고 또한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6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12. 11:44경 인터넷으로 피해자 B의 남편 C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글에 '위자료 청구 상간녀 고소들어가요. 정신똑바로 차리세요 카톡대화 모텔카드내역 증거 백프로에요. 저한테 비세요. 가정파탄범 B씨'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11. 13. 00:13경 같은 장소에 '애버리고 맨날 남자랑 모텔드나든 여자랑 살고 싶으세여'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017. 11. 26.경 인터넷으로 의자 SNS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의 사진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를 언급하면서 '세상이 부끄럽지도 않나요 만나자마자 모텔 가기만 바쁘고 당신이 애엄마 맞나요'라는 내용의 글과 '잠자리가 세 번이라는 말은 맞나요' 등의 내용이 담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6.경 인터넷으로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인 'D'를 언급하면서, '또 보고싶다 이딴 닉넴 당장 내리세요. D 수장한테 메일 하나 보낼까 하니까요 하부직원이 몸팔아 회원모집하는거 알려줘야줘^^'라는 내용의 쪽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