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2015고단119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춘천시 아파트 105동 5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 B, 피해자 H(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해자의 등을 4~5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하단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과 피해자 H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83(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30, 23:10경 춘천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H와 술을 마시면서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합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K병원 의사 L이 작성한 H에 대한 조회 회보서 2016고단183(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단1199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B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거실에서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B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 G, B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진단서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6고단183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적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2회가 아니라 1회 때렸을 뿐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 M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경합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있으나, 형법상의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