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망 E(2019. 8. 3. 사망)의 아들이고, 피해자 F, G, H, I, J의 동생이다. E의 소유인 동두천시 K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어, 2019. 5. 31. 그 지상 건물의 철거 보상금 6억 4,000만 원 상당 중 4억 4,000만 원 상당이 E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토지 중 211㎡(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103만 원/㎡)가 남아있었다. 피고인 A는 E의 계좌에 남아있는 돈과 위 토지를 차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는 E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최초 차용증 등(차용인 E) 위조 B를 채권자로 한 현금보관증(2013. 3. 7.자) 위조 피고인들은 201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현금보관증, 일금 일억원(￦10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4. 03. 08.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합니다. 2013. 03. 07. 차용인 E’이라고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D을 채권자로 한 차용증(2012. 10. 8.자) 위조 피고인들은 201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차용증, 일금 일억칠천만원(￦17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3. 10. 08.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합니다. 2012. 10. 08. 차용인 E’이라고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C을 채권자로 한 차용증(2013. 9. 24.자) 위조 피고인들은 201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차용증, 일금 일억사천만원(￦140,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함. 12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함. 2013. 09. 24. 차용인 E’이라고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새로운 차용증 등(채무자 E, 연대보증인 A) 위조 B를 채권자로 한 현금보관증(2019. 7. 3.자) 위조 피고인들은 201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백지의 용지에 피고인 A의 자필로 ‘현금보관증, 일금 구천오백만원(￦95,000,000), 위 금액을 2013년 3월 7일에 1억원을 현금으로 차용하여 몇 회에 걸쳐 5백만원(￦5,000,000)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상기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9. 7.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단 차용인의 주소지 동두천시 K에 가압류를 한다). 2019. 7. 3. 차용인 E, 연대보증인 A’라고 기재한 다음, E 이름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D을 채권자로 한 차용증(2019. 7. 5.자) 위조 피고인들은 201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백지의 용지에 피고인 A의 자필로 ‘차용증, 일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 위 금액을 2012년 10월 8일에 1억7천만원을 현금으로 차용하여 몇 회에 걸쳐 2천만원(￦20,000,000)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상기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9년 7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단 차용인의 주소지 동두천시 K에 가압류를 한다). 2019. 7. 5. 차용인 E, 연대보증인 A’라고 기재한 다음, E 이름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C을 채권자로 한 차용증(2019. 7. 10.자) 위조 피고인들은 201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구천 구백만원(￦99,000,000), 위 금액을 2013. 9. 24.에 1억 4천만원을 현금으로 차용하여 몇 회의 ￦41,000,000원을 변제를 현금으로 하고 상기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9년 07월 31일 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단 차용인의 거주지 동두천시 K에 가압류를 한다) 2019. 07. 10. 차용인 E, 연대보증인 A’라고 작성한 다음, E 이름 옆에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행사 피고인들은 2019. 8. 2.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E 소유인 동두천시 K 대 211㎡에 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을 채권자로 하여 각기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 ‘1.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등 3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지급명령신청’에 행사 피고인들은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을 채권자로, E과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하여 각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1.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등 3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대여금청구의 소’에 행사 피고인들은 2020.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를 원고로, 위 F, G, H, J, I와 피고인 A를 피고로 삼아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등 6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지급명령 확정) 피고인들은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2. 나.’항과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0. 1. 합계 3억 4,400만 원의 각 지급명령을 받은 후, 피고인 A가 그 지급명령들을 자신의 주소지로 송달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2019. 10. 22.자로 지급명령들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대여금청구의 소 제기) 피고인들은 2020. 1. 15.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2. 다.’항과 같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합계 3억 4,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F, G, H, J, I가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H,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I, H, F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진술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각 위조차용증, 각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각 지급명령신청서, 각 지급명령, 증여계약서와 증여계약확인서(증여자: E, 수증자: A),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확인서 사본(2010. 3. 17. 작성/증여자: E, 수증자: N), 소장(청구이의의 소), 차용증 사본 3매, 현금보관증(채권자 B/작성일 2013. 3. 7.), 차용증(채권자 D/작성일 2012. 10. 8.), 차용증(채권자 C/작성일 2013. 9. 24.),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8694 청구이의),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제출 자료 첨부 – 고소인 G 참고인 O 통화녹취록),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신용정보이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별 상환채무 및 잔존 채무 내역),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망인 수첩 5권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 B, C, D(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 3인’이라고 한다)은 실제로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망인이 종전 피고인 3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주었던 차용증 등을 반환받고 다시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 A가 새로이 작성된 차용증 등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것은 망인으로부터 동두천시 K 토지를 증여받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망인이 피고인 3인에 대하여 금전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내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3인이 망인에 대한 금전 채권이 없음에도 차용증 등을 위조·행사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3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 피고인 B는 2013. 3.경 친구인 피고인 D을 통하여 1억 원을, 피고인 C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5,000만 원, 5,000만 원 및 4,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D은 2012. 10. 8. 이전에 여러 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그들의 직업과 재정상황, 즉 피고인 B는 30년 전부터 시유지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변상금이 체납된 상태로서 현재 7,000만 원의 전세방에서 생활하고 있고(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제적 상황이 최하’라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1권 253면), 피고인 C은 지방신문사에 근무하였는데 2013. 9. 무렵 3,500만 원의 대출채무와 차용금 변제기 이후인 2015. 1. 13.경 금융기관으로부터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인 D은 무속인인데 2012. 10. 8.경 2억 3,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2020. 6.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 3인이 망인에게 1억 원, 1억 4,000만 원, 1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그것도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한편 망인이 피고인 3인으로부터 현금을 빌렸다면 그 금액의 크기와 현금 보유의 안전성, 망인의 예금거래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예금시켰을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예금거래 내역에는 피고인 3인이 주장하는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액수의 채무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차용증 등의 작성 동기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2019. 6.경 수용보상금을 받았을 때 우선적으로 이를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3인이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 3인이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차용증 등에 기재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최고 등을 비롯한 채권추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도 흔한 일은 아니다. 반면 피고인 3인이 피고인 A가 연대보증인이 된 차용증 등을 받은 이후 부동산가압류 신청,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소의 제기 등의 법적 절차를 연이어서 진행한 것은 그 이전의 피고인 3인의 행동패턴과 비교하여 볼 때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 A가 차용증 등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은 채무자인 망인과 함께 갚겠다는 것인데 채무의 발생원인이나 실제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작성한 것도 의심스럽다. 피고인 A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 3인은 망인이 그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주소를 찾아가서 만난 사이로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 A는 차용증 작성과 관련해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 역시 경찰 1회 조사에서 “어느 날 A가 피의자(자신)의 집에 찾아와 ‘아버지가 써준 주소를 보고 찾아왔다. 아버지가 돈을 쓰셨다면서요. 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 계시는데 뵙자고 하신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또 누구 있으시다면서요’라며 그 분과 함께 와달라고 하여 2019. 7. 3. B와 함께 A의 집에 방문하였고, C도 그날 A의 집에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2회 조사에서 그 전(1회 조사)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이후 거짓말을 했다고 번복하였는바, 실제로는 피고인 D은 2019. 7. 3. 이전에 피고인 C을 법률자문을 계기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처이자 보험업에 종사하는 L을 보험가입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으며, L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함을 계기로 피고인 D, 피고인 C 및 피고인 A가 서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형제·자매 사이의 재산다툼과 관련하여) 누나들(피해자들)이 교인들과 짜고 거짓주장을 한다고 하니 모르는 사이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아울러 위와 같은 차용증 등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처지에서는 피해자들의 의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 차용증 등의 작성 당시 망인의 진술이나 작성 과정 등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로 남겨놓았을 것임에도 그러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망인으로부터 피고인 3인이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서 그들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수첩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남긴 수첩 5권에는 피고인 3인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겨있지 아니 하고, 오히려 망인의 여자친구로 사망하기 수개월 전까지 망인의 곁을 지켰던 O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위 수첩에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1092면). 피고인 A가 2019. 7. 1. 망인의 거주지를 종전 동두천시 K 건물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망인의 인감증명 등을 새로이 발급하고 망인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3인을 불러 차용증 등을 작성한 일련의 행위들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더욱이 망인 소유이자 거주지인 동두천시 K 토지와 건물이 2019. 5.경 도로로 수용되면서 망인은 2019. 6.경 6억 4,00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당시 망인은 그 자녀들과 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망인이 다시 건물을 짓자고 하였더니 피고인 A는 건물을 짓고 나면 남는 돈이 없고 그러면 내가 가져갈 돈이 뭐가 있냐면서 항의를 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 A는 사업이 실패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휴대폰도 본인 명의로 개설하지 못하여 누나인 I 명의로 개통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망인의 생전에 자신의 몫을 챙길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망인은 2019. 3.경 재발한 직장암 수술을 한 후 상태가 좋지 않아 2019. 7. 19. 서울 P에 있는 Q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9. 7. 22.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019. 8. 3. 사망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3인에게 차용증 등을 작성해 주라고 한 사정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3인으로서는 종전에 망인으로부터 받은 차용증 등으로 부동산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 내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을 굳이 새롭게 차용증 등을 교부받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망인은 2010. 3. 17. 자신의 큰아들인 F(개명전 이름 N)에게 동두천시 K 대 255㎡와 그 지상 건물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그 지상 주택에 F과 H가 실제 거주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식들과 상의는 고사하고 어떤 언급도 없이 피고인 3인 명의의 차용증 등에 위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피고인 3인이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망인을 주채무자로, 피고인 A를 연대보증인으로 삼아 신청한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그 지급명령 결정 정본의 송달장소로 망인의 주소가 아닌 피고인 A의 주소지를 지정한 것은 피해자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신청 당시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이 망인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차용증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금전을 편취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차용증 등 작성 경위나 그에 연이은 부동산가압류신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법정의 최종의견진술 기회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