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7.~8.경 양주시 H아파트 201동 1204호에 있는 피해자 I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1, 12, 15:30 경 양주시 J 아파트 101동 1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1이 피고인과 헤어지고 피해자 G(16세)과 사귀자 피해자와 I 헤어지게 하고 피고인이 I과 다시 사귀기 위해 피해자를 위 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I과 헤어지도록 이야기를 하던 중, I 이 위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I 이 어떤 애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방 베란다로 밀어 넣어 베란다 문을 닫은 후 문을 잠가 약 40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여, 16세)이 그곳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를 피 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G을 데려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K(16세)가 이전에 I과 사귄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너 맞을 거 있지? 나 원망하지 마라, I을 원망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4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문에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G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K)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감금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베란다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피해자 G이 베란다에서 방으로 들어와 넘어지며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다시 베란다에 들어다 놓을 때 문을 잠가 그로부터 10 15분 가량 감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감금한 시기 및 시간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1. 12. 오후경 버스정류장에서 1을 기다리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가면서 I과 헤어지라며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사실, 피해자가 그곳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따라 준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있을 무렵 I이 피해자를 찾으러 위 집으로 찾아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방에 붙어 있는 베란다에 밀어 넣은 다음 베란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사실, 뒤이어 피해자는 I의 비 명이 들리자 베란다 문을 수차례 어깨와 발로 차는 등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방에 들어갔고, 그 순간 피고인이 I을 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주저앉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주저앉은 피해자를 곧바로 다시 위 베란다에 밀어 넣고 베란다 문을 닫은 후 문을 잠근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이 위 집에 왔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베란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곳에 들어가기 싫었으나 술을 마셔 정신이 약간 없어 저항하지 못하고 베란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베란다에 밀어 넣은 다음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처음 베란다에 들어갔을 때부터 마지막으로 나올 때까지 총 1시간 가량 베란다에 있었고, 처음 위 베란다로 밀어 넣어진 후 위와 같이 잠긴 문을 어깨와 발로 차는 등으로 열려 진 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강간 장면을 목격한 때까지의 시간은 15 ~ 20분 가량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강간 장면에 충격을 받고 주저앉은 피해자를 다시 베란다에 넣어 그 문을 잠가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베란다에 감금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장에 위 감금의 범행 및 I에 대한 강간의 범행이 모두 같은 날 15:30경 이루어졌고 위 감금이 그로부터 40 ~ 50분 가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큰 모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베란다에 집어넣은 후 그 문을 잠그고 그로부터 약 40 ~ 5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계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의료법인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계성 인격장애 (대인관계, 행동, 정서 등 여러 방면에서 일률적 양상 없이 자주 변화되는 이상 성격)로 추정되는 질환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모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해죄, 감금죄와는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I의 동의 없이 그녀의 알몸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 1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해자 G과 사귀자 이들을 헤어지게 하고 자신이 I과 다시 사귀기 위해 피해자 G을 자신의 방 베란다에 밀어 넣고 문을 잠가 감금하고 같은 일시경 그곳 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I을 강간함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G을 데려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K를 구타해 전치 2주의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 당시 상황, 피해자의 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 한 조치도 없다(다만 피해자 I 에 관하여는 합의 내지 공탁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직전에 다른 여자친구의 친구를 강간하였다가 합의하여 공소기각된 바 있음에도 재차 이건 강간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공소기각된 사안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경계성 인격장애로 추정되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2. 15:30경 양주시 J 아파트 101동 1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I을 강간하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 G 이 피고인에 의해 감금되어 있던 베란다에 몸을 부딪쳐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와 강간 장면을 목격하고 놀라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베란다로 던져 베란다 벽에 부딪혀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것만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던지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술에 알레르기가 있는 피해자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서 특별한 치료를 할 필요도 없이 단기간 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대한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방에 붙어 있는 베란다에 감금되어 있다가 베란다 문을 억지로 열고 방으로 들어온 순간 피고인이 I을 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아 그 방과 베란다 사이에 주저앉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강간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 베란다 쪽으로 내팽개쳐서 피해자의 머리가 베란다 벽(변호인 제출의 증 제8호증의 1의 베란다 벽의타일 부분)에 부딪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사실,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가 완전히 깨어났고 스스로 걸어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머리가 베란다 벽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그 후 다시 깨어나는 사이에도 정신이 약간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기절해 있는 동안 I이 피고인에게 학원에 가야 한다며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I을 놓아주지 않았고, I이 계속 가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I에 약간의 협박을 하며 I을 집 밖으로 보낸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는 등 의 식을 잃은 상태였다면서도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위 기절 이후 달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다른 증상을 호소하였다거나 상해 진단을 받은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알코올알레르기가 있어 소주 등 도수가 높은 술을 1잔만 마셔도 두드러기가 생기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소주 4잔을 마시면 만취한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가 소주를 2잔이나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로 인해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베란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신을 잃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치료를 할 필요 없이 단기간 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