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21.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경기 김포시 C 소재 주방가구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이하 '㈜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5. 경위 ㈜ D 사무실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 D가 주식회사 E(이하 '㈜ E'이라고만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 E에 공급가액 합계 150,272,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위 과세기간 중 ㈜ D가 주식회사 F(이하 '㈜ F'라고만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위 ㈜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0,811,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29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합계 5,862,112,165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의 ㈜ F에 대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합계 849,518,000원 상당의 공급가액 부분은 실제로 거래처 (I, J, K, L 등)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고 작성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의 ㈜ E에 대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합계 376,240,000 1) 2008. 1기 (예정) 272,550,000원 + 2008. 1. 기 (확정) 122,000,000원 + 2008, 2기 (확정) 272,680,000원 + 2009. 1.기 (확정) 88.800,000원 + 2009.2.기 (예정) 35,500,000원 + 2010. 1.기 (확정) 57,988,000원 원) 상당의 공급가액 부분은 실제로 ㈜ E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작성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 J, K, L 등 거래처들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았다고 하면서도, 세금계산서나 주문서 외에 운송장, 세부거래명세서, 공급받은 물품의 구체적인 내역 등 실제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 F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상당수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같은 과세기간 동안 유사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위 업체들(I, J, K, L)과 주 F 사이, ㈜ F와 ㈜ D 사이에 거의 시간차를 두지 않고 순차적으로 발급수수된 점에 비추어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들도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운영한 ㈜ D는 저가인 PB(Particle Board)를 사용하여 주방용 가구를 제조하여 중형 건설사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 E은 ㈜ D가 만드는 주방기구 제조에 필요한 PB의 겉 표면에 합성수지 필름을 붙이는 임가공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 이 쥐 D에 임가공 매출을 일으키고 ㈜ D가 이를 건설사에 납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래 패턴인데, ㈜ D가 ㈜ E에 대하여 역으로 3억 원이 넘는 매출을 일으키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주() D에서 ㈜ E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외에 운송장, 세부거래명세서, 공급한 원자재의 구체적인 내역 등 실제 그와 같 2) 2008. 1기 (확정) 5,478,897원 + 2008. 2기 (예정) 44,141,103원 + 2011. 2.기 (확정) 326,620,000원 은 재화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 E의 대표이사인 G은 최초 경찰 수사단계와 검찰수사단계에서 ㈜ D, ㈜E, ㈜ F 사이의 회전거래 사실 및 위 회사들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들이 발급수수되었고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들에 기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한 허위 기재된 가공의 것임을 대체로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진술을 번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벌금 586,211,216원 1,465,528,04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0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거래처인 ㈜ E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3년에 걸쳐 장기간 동안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제출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합계 5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주) D가 은행대출 및 자금조달에 관하여 얻은 유·무형적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 D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난을 겪던 중 자금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업체는 이미 부도 및 폐업처리된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그 목적으로 하거나 허위 과세자료 거래 자체로 대가를 받는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식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 2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김포시 C 소재 주방가구 등을 제조하는 (주)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주) D 사무실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주) D가 (주)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 E에 공급가액 합계 4,5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5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합계 68,681,8213)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D는 ㈜ E에 공장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료 및 전기 대금을 지급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D는 2010. 10. 경부터 2013. 3. 경까지 ㈜ 에게 사업장 일부를 월 차임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료 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고, (주) E으로 하여금 위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D는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매월 말일 ㈜ 에게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3) 당초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던 5,930,793,986원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5,862,112,16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5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한편, 2011. 5. 1. (주) E에게 2010. 11.경부터 2011. 4.경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4,383,637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래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매월 말일 전기요금 727,273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임대료 및 전기요금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주) D가 (주) E에 실질적으로 임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이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발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실제와 달리 거짓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