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거나 음료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거나 음료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9. 10:42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65.15그램과 대마초 종자 약 7,704그램을 비닐봉투와 은박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압수물인 대마로 추정되는 종자), 사진, 수사보고(증 제3호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대한 사용시기 추정),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각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관련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및 장소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해당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내지 대마를 투약 또는 흡연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관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D(가명)의 제보 시기 및 진술 내용 등에 근거하여 ‘2020. 5. 초순경’으로 해당 범죄일시를 특정한 사실(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 또한 검사는 필로폰 및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피고인 소변의 채취 일시(2020. 7. 10. 10:10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이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등을 종합하여 해당 각 범죄일시를 ‘2020. 7. 초순경’으로 표시하여 특정한 사실(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각 범죄사실 관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주장 내용,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범행장소가 ‘불상의 장소’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유 · 무죄 판단 관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제보한 D(가명)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제보 관련 진술 경위 및 구체적인 진술 내용(‘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발견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이후 자주 행패를 부렸는데, 2020. 5. 초순경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옆에서 다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0. 7. 1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된 길이 6~10cm 가량의 모발에 대하여 그 모발 전 구간(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3cm에서 길이 약 6cm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6cm에서 끝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필로폰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물)이 검출되었다고 감정하였다.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0. 7. 1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된 소변에 대하여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대마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물)이 검출되었다고 감정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0. 7. 9.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3호증 중 일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감정하였다(해당 압수 당시 위 일회용 주사기가 담겨져 있던 개봉된 포장지에는 그 제조일자가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인 2019. 4. 12.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의 체내에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투약 내지 섭취되었음이 명백하고, 달리 누군가가 피고인에 대하여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공판기일에 거듭하여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불성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