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2:3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구간에서 E, F 등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하의를 입지 않고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발견 당시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이고,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노 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치료 및 관리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2021. 3. 11. 동일한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이 사건 범죄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2022. 3. 13.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F’에게 판매한 육류 대금인 현금 2,058,9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61,963,2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각 거래처원장, 대체입금원장, 카드영수증, 카드승인내역, 거래명세표,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F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는바, 수개월 동안 총 19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61,963,28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16:1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여인숙을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여인숙 출입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3:22경 춘천시 B건물 후문 앞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23:31경부터 23:5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 전과 및 1회의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들은 2003.경 및 2005.경의, 음주측정거부 전과는 2016.경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관계로 약 4~5년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월북해라’, ‘자살해라’, ‘사이비종교 왜 다니냐’는 등의 내용으로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경, 2021. 12. 13. 10:38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수신 차단하자 2022. 2. 10. 05:15경, 2022. 2. 14. 17:44경, 2022. 2. 23. 21:15경, 2022. 2. 25. 19:23경 위 장소에서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대하여,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부터 수년 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신체적 위협을 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5:33경 경기 과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3:21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2년 음주운전,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채권 담보 명목으로 제공 받아 보관하며 운행하던 중 2019. 12. 16. 서울 서대문구 공무원에 의해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이 영치되어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운행 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 뒤 번호판에 볼록하게 돌출한 차량 번호에 흰색 시트지를 위에 올려 연필을 이용하여 선을 따고 그 다음 검은색 시트지를 이용하여, 현출시킨 차량번호를 오려 흰색 시트지에 다시 붙인 후 차량 번호판이 붙여있던 철판에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차량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2022. 5. 13.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C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김포시 F 상가 지하 주차장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차량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압수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고, 다른 범행에 해당 차량을 이용하려는 등의 목적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60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9. 12:4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22. 3. 23. 20:32경부터 2022. 5. 29. 12: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3명의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 휴대폰에 촬영된 13명의 피해자 불특정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6세, 가명)는 2022. 1. 24.경 위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17:4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스포츠 마사지를 예약하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고 싶은 부위로 하반신과 다리, 손목을 지정하였음에도 마사지 도중 백신 맞은 팔 부위가 많이 부었으니 봐주겠다고 말하면서 옆으로 돌아눕게 한 뒤 피해자의 팔을 머리 위로 올리게 하고 옷 위로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크림을 발라서 해드릴게요’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손에 크림을 묻혀 피해자의티셔츠 목 부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겨드랑이와 옆구리 부분을 4~5분 가량 만지고 계속해서 가슴 중앙부분 사이로 손을 넣어 명치 아래 부분을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스치거나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삼산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에 있는 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98

범 죄 사 실 [2020고단1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0:1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마트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랍스터 3마리, 15,200원 상당의 토들러 프리미엄2 베지밀 1박스, 10,500원 상당의 앱솔루트명작 분유 1박스 합계 130,7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람이다. 1. 변경정보 미제출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9.경 ‘경남 거창군 E’에서 ‘구미시 F아파트 G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1. 8. 29.경까지 변경된 주소지 관할인 구미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미촬영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12. 31.까지 위 사진촬영을 위해 주소지 관할인 구미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 6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2022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상정보 변경내역 확인결과)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제출의무 불이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을 위한 출석의무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타인의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정보를 제출하고 사진촬영을 위한 출석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계속 중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질서 경시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2:3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 운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명시적으로 “교도소로 가게, 측정 안 할거야”라고 음주측정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및 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인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이야기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한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및 타이어휠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부근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군 B를 경유하여 G삼거리 앞 까지 위 승용차를 약 1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2. 21:51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4: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9km 하행선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시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아 위험성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1:5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D 앞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9:07경 경기 양평군 B에서, 수회에 걸쳐 욕설만 할 뿐 그 내용은 불분명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및 같은 파출소 소속 E이 피고인에게 112신고 경위 등을 묻자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몸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신고이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촬영 영상 CD [변호인 및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입원치료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그 내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실제 행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진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쉽게 흥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3: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회(벌금형 3회, 징역형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1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8.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3:15경 전남 영암군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암소방서 방면에서 덕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긴장성 기흉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은 통행의 우선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그러므로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다가갈수록 운행속도를 차츰 줄이고 교차로 직전에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교통정리도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인 사실,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위 교차로에서 약 73km/h의 속도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8.5톤트럭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한 잘못이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판시 장소에서 서행하여 운전하지 않았고,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모두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각 화물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쌍방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시 장소에 진입하는 도로의 폭을 비교할 때, 위법성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보다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영업용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그 보험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3. 7. 4. 12:06경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151 신정역 1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양강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여, 75세)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부, 수사보고서(사고영상 검색 관련), 진단서(B),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1986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