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18

범 죄 사 실 2021고단2118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입금시키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다시 송금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가명을 쓰도록 하였고 무통장 송금 시 허위의 송금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것이었고, 위와 같은 업무만으로 수십 만 원에 이르는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여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6.경부터 2021. 6. 17.경까지 현금 2,884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6:1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 B을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E’이라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7.경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7:00경 양산 G에 있는 H 소주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을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E’이라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54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입금시키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다시 송금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가명을 쓰도록 하였고 무통장 송금 시 허위의 송금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것이었고, 위와 같은 업무만으로 수십 만 원에 이르는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여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7.경까지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4:20경 김해시 I에 있는 건물 앞 주차장 앞에서 위 피해자 C을 만나 J은행에서 나온 ‘E’이라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22고단53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입금시키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다시 송금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가명을 쓰도록 하였고 무통장 송금 시 허위의 송금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것이었고, 위와 같은 업무만으로 수십 만 원에 이르는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여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7.경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2: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제출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불상 수거책 이용 택시차량 번호 확인), 관제센터 CCTV 택시번호 확인 내역, 내사보고서(불상 수거책 이용 택시요금 결제 방식 확인), 택시요금 결제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자료,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채무변제확인서 사본 첨부), 채무변제확인서 사본, 내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사진,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문자메시지, 통신자료회신, 내사보고서(M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내용), 캡처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2021고단2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최초 금융기관 직원 사칭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현금전달장소 임장 등),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이용 택시 차량 확인 등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회신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시간 정리자료, 전화내역자료, 내사보고서(피해금액 수정),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N(주) 상대 탐문수사 및 결제내역 확인], 카드결제내역, 입건전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A 특정)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행사에 채용되어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이를 여행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피고인이 주장하는 ‘여행사’ 소속 ‘O’)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여행경비 수금 업무는,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 두었다가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 온 ‘O’이라는 사람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업체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급여는 회수하는 돈에서 수당으로 건당 30만 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무실의 소재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위 ‘O’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의 대화를 통하여만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여행경비를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행경비를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금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는 수금액을 여행사가 아닌 위 ‘O’이 지정하는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수금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하는 등 여행경비 수금과는 무관한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4일 동안 받은 수당이 합계 185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의 경력과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액수의 수당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만약 피해자들이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여행경비를 지급하여야 하였다면 자신들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여행사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되지 여행사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줄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대로 무통장입금하는 것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여행 관련 서류를 교부한다거나 별도로 설명을 하는 등의 여행사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하기로 예정된 것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방식과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여행경비 수금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수금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040만 원을 수거하여 전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