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21, 2020고단121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 안수진(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3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군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BMW 528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BMW 528i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23:15경 혈중알콜농도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개봉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2, 30, 19: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G 앞 도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광성초교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차선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H(52세)가 운전하는 I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일역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 당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회사 동료인 K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K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K는 같은 날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장 L, 경장 M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 피해 및 CCTV 갈무리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H)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측정결과(A)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만취상태로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동승자에게 거짓말까지 하도록 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 2명과는 합의를 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당황하여 동승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현장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로 운전자 확인이 바로 가능하였으므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