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00

범죄사실 M은 평택시 송탄역을 중심으로 'N'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 조직원인 피고인들, 전국에서 데리고 온 노숙자들, 지인들 등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하거나 그들 명의의 예금계좌나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하여,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자 등에게 판매하고, 노숙자들을 대표자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그 가맹점 명의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에 대여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 B, H은 예금계좌를 모집하거나 법인 설립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자들에게 전달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노숙자들을 모집하고 합숙하게 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2013. 3.경 중국에서 귀화한 자로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 F, G은 평택, 송탄, 오산, 수원, 서울 등에 있는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3고단2800][2013고단2849] 피고인 A는 2009.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E, F, G, H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A, B, C, E, F, G, H은 M과 공모하여, 2012. 9.경 평택시에서 O의 국민은행 예금계좌(P)를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금원을 걸고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B', 'FC', 'FD', 'FE' 등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예금계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 예금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현금카드를 약 1,000,000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개 예금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현금카드를 1개당 약 1,00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각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 A, B, C, E, F, G, H은 M과 공모하여, 2012. 12.경 O의 기업은행 예금계좌(Q)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현금카드를 약 1,000,000원을 받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2. 12. 21.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FF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 없이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고 거짓으로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2. 28.까지 합계 720,000원을 위 O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 B, C, E, F, G, H은 M과 공모하여, 2013. 4. 26.경 피고인 A가 개설한 주식회사 S의 농협은행 예금계좌(T)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현금카드를 약 1,000,000원을 받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3. 7. 2.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 없이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여 "농협 캐피탈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S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 B, C, E, F, G, H은 M과 공모하여, 2013. 3. 12.경 피고인 A가 개설한 주식회사 S의 기업은행 예금계좌(V)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현금카드를 약 1,000,000원을 받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3. 8. 1.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FG 카페 게시판에 텐트를 판매할 의사 없이 "마운틴 갤럭시 텐트 3개 사면 1개 공짜 이벤트"라고 거짓으로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S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B, C, E, F, G, H은 M과 공모하여, 2012. 9.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 D는 성명 불상의 중국인들과 공모하여, 2013. 8. 29.경 농협은행 인터넷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일명 파밍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X으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2013. 8. 29. 임의로 그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농협은행 예금계좌(Y)에서 Z의 농협은행 예금계좌(AA)로 1,984,000원을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까지 피해자의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 16회에 걸쳐 합계 31,743,000원을 합계 4개의 예금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는 성명 불상의 중국인들과 공모하여, 2013. 8. 31.경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일명 파밍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AB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2013. 8. 31. 임의로 그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예금계좌(AC)에서 AD의 농협은행 예금계좌(AE)로 1,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016] 1. 사기방조 피고인 F은 M을 포함한 'N'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3.경 피고인 F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F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G)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3. 6. 4.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AH 및 주식회사 티엔에스정보통신 소속 AI으로 행세하면서 사실은 2,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출받게 해줄 의사 없이 피해자 AJ에게 전화하고 "무이자로 2,000,000원을 대출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3. 6. 7. 위 주식회사 AF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송금하여 자신들을 믿게 하고, 2013. 6. 1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각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위 주식회사 AF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F은 M을 포함한 N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755] 1. 피고인 H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 H은 M을 포함한 'N'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 7. 21. 서울 중구 남학동 소재 중부세무서 민원실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인 AK를 대표이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AL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H은 2009. 7. 22. 평택시 평택동 소재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AL의 예금계좌(AM)를 개설하고, M은 주식회사 AL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가맹점 단말기를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에 대여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약 13%를 받음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H은 M을 포함한 'N'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 7. 22.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마포세무서 민원실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인 AN을 대표이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AO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H은 같은 날 평택시 평택동 소재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AO의 예금계좌(AP)를 개설하고, M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O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 H은 M을 포함한 'N'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 7. 24. 서울 중구 남학동 소재 중부세무서 민원실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인 AQ을 대표이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AR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H은 같은 날 평택시 평택동 소재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AR의 예금계좌(AS)를 개설하고, M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R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4) 피고인 H은 M을 포함한 'N'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 7. 31. 평택시 통복동 소재 평택세무서 민원실에서 바지사장인 AK를 대표이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AT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H은 같은 날 평택시 평택동 소재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AT의 예금계좌(AU)를 개설하고, M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T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5) 피고인 H은 M을 포함한 'N'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H은 2009. 11. 16. 위 평택세무서 민원실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인 AV을 대표이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AW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M은 2009. 11. 16.부터 2010. 1.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W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H은 M을 포함한 'N'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0. 8. 20. 서울 강서구 화곡로 153 소재 화곡6동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주민등록표 열람 등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AX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방조 피고인 H은 M을 포함한 'N'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H은 노숙자인 AY, AZ와 함께 2010. 8. 30. 평택시 BA 소재 BB에서 AY 명의로 일반전화, AZ 명의로 휴대전화를 각 개통하고, M 또는 성명 불상의 N 조직원은 AY 명의의 일반전화를 사무실 전화번호로 등록하고 노숙자인 BC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BD를 설립하고, M로부터 주식회사 BD의 법인 설립 관련 서류와 AZ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1. 1. 초순경 연료절감장치는 연료절감 효과가 전혀 없고, 연료절감장치를 10개월간 사용하여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연료절감장치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있는데 보증금으로 1,530,000원을 지급하면 연료절감장치를 설치해주고 연료절감장치를 10개월간 사용하면 무료로 증정하고 보증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설치기사인 BF으로 하여금 AZ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1. 1. 7.경 김포시 BG 소재 피해자가 일하는 공장에서 연료절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53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H은 M, A와 공모하여, A는 2012. 11. 1.경 BH에게 "통장 3개와 현금카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주면 1,30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평택시 지산동 소재 송탄버스터미널에서 BH의 국민은행 예금계좌(BI), 농협은행 예금계좌(BJ), 신한은행 예금계좌(BK)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버스 화물편으로 받고, 피고인 H은 같은 날 평택시 신장동 소재 송탄역 앞에서 A로부터 위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은 후 이를 M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BH의 현금카드 3장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H 피고인 B, H은 M을 포함한 'N'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H은 2009. 9. 16. 위 평택세무서에서 노숙자인 BL을 대표이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BM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은 2009. 9. 28. 위 평택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M의 상호를 주식회사 BN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M은 주식회사 BN의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을 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N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00][2013고단2849]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 D, E, F, G, BO,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에 대하여) 1. BQ, BH, 피고인 A,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BS, BT, O,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BW 유한회사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각 유한회사 BX 농협 계좌 거래내역, 유한회사 BX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BY 거래신청서, 유한회사 BZ 은행거래신청서, 유한회사 CA 은행거래신청서, 유한회사 CB 가입신청서, BW 유한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CC 등 법인계좌 거래내역 요약 캡처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주민등록등·초본, 각 인감증명서, 각 인증서, 각 위임장, 각 정관, 사무실월세계약서 등,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각 주민등록증사본, 각 통장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주민등록증(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주민등록(초본), 거래내역서(㈜S) 1. 수사보고(법인통장 및 개인통장 피해신고 접수내역 첨부), 수사보고(전주덕진경찰서로부터 이송받은 서류 첨부), 수사보고(경남양산경찰서로부터 이송받은 서류 첨부), 수사보고(전남목포경찰서 내사편철 서류 첨부), 수사보고(A, BQ, B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송치의견서 공람본 첨부), 수사보고(A 우체국 계좌 분석),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주소 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 CD에 대하여), 수사보고(㈜ S 기업은행 계좌와 거래된 법인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주소 변경에 대하여 2), 수사보고(FB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M 추가 구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 추가 구증자료 첨부 2),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 구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추가 구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추가 구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추가 구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법인계좌의 도금입금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추가 구증자료 첨부 2), 수사보고(피의자 E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FC 운영 화면 및 S계좌 도금입금화면 첨부), 수사보고(B의 서류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장 등 압수물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광명경찰서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평택경찰서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D의 4차 피의자 조사 관련 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2013고단3016]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E에 대한 각 피내사자신문조서 1. 가입내역 안내, 가입신청서, AJ 통장 사본, 각 회신 1. 진정서 [2014고단755] 1. 피고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에 대한 조서 중 피고인 B, C 진술부분 포함) 1. BF, AY, AV, BO, BL,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A) 공람문서 1. BE, CF, C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범계약서, 약정서, 내용증명, 각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보고서, 보충조서 사본, 신용카드 사용자 조회, 각 카드사별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거래사실 확인서 수보내역, 각 거래사실 확인서, 신용카드단말기 판매내역 확인 및 가맹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 상업등기부, 매출장부, 통장내역, 확인서, 수사의뢰, 인감증명서 위임장, AX 사진, 계좌추적내역 및 업체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삼성카드 결제내역, 비씨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1. 각 진정서,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개설지 탐문수사), 수사보고 - AX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5 기재 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6 내지 99 기재 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5 기재 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6 내지 99 기재 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5 기재 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6 내지 99 기재 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G : 각 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5 기재 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6 내지 99 기재 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H : 각 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5 기재 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6 내지 99 기재 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도박개장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E, F, G,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F,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H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개장방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D는 M, A, B, C, E, F, G, H과 공모하여, 2012. 9.경 평택시에서 O의 국민은행 예금계좌(P)를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금원을 걸고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B', 'FC', 'FD', 'FE' 등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예금계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 예금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현금카드를 약 1,000,000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개 예금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현금카드를 1개당 약 1,00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각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 D는 M, A, B, C, E, F, G, H과 공모하여, 2012. 12.경 O의 기업은행 예금계좌(Q)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현금카드를 약 1,000,000원을 받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2. 12. 21.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FF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 없이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고 거짓으로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2. 28.까지 합계 720,000원을 위 O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D는 M, A, B, C, E, F, G, H과 공모하여, 2013. 4. 26.경 피고인 A가 개설한 주식회사 S의 농협은행 예금계좌(T)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현금카드를 약 1,000,000원을 받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3. 7. 2.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 없이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여 "농협 캐피탈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S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D는 M, A, B, C, E, F, G, H과 공모하여, 2013. 3. 12.경 피고인 A가 개설한 주식회사 S의 기업은행 예금계좌(V)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현금카드를 약 1,000,000원을 받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3. 8. 1.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FG 카페 게시판에 텐트를 판매할 의사 없이 "마운틴 갤럭시 텐트 3개 사면 1개 공짜 이벤트"라고 거짓으로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S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D는 M, A, B, C, E, F, G, H과 공모하여, 2012. 9.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D의 주장 내용 피고인 D는 2013. 9. 8.경부터 M 등과 일을 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범행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M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B,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는 2013. 9. 8.경 중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M을 소개받아 그때부터 M 등과 예금계좌를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양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가 M 등과 양도한 예금계좌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D가 M 등과 일을 시작하기 전에 M 등이 예금계좌를 양도한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M 등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H 피고인 A, B, H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노모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남편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조모 및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H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노숙자 등을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도록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 H은 M을 위하여 관리자 역할을 한 자들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C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가 중국인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유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몰래 획득한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번호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D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F, G 피고인 E, F, G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