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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0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03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상준(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웅(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0: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 있던 중, 피해자 D(남, 29세)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비켜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짧게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2cm)을 꺼내어 든 후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이를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며,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9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 16:0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상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8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3.05:27경 울산 남구 B 소재 'C식당' 부근에서부터 울산 D 앞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8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박진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은지(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3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신면주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버스공영차고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수치도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2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20:2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25 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석(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생이고, 피해자 B(여, 56세)는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3: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합류하여 술을 함께 마셨고, 2019. 7. 14. 04:40경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여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가 업소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준 후 피해자로부터 "술을 더 마시고 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근처 식당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2019. 7. 14. 06:30경 김포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나와 옆 건물인 E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말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고 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8경 피해자를 지하주차장 옆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였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자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7.경 스포츠토토 회사 직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5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국민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A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전과로 인한 2회 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의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장 당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1: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놓아두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요청회신,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7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진 |담당변호사 류재홍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0. 4. 14:54 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4. 18:50 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4․ 18:5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 이면도로를 주유소 쪽에서 J시장 쪽으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오토바이 머플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7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미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인 B에 '신림-신림크림 A코스 60분 13만원+@,B코스 90분 21만원+@'라는 내용으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 21:15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로부터 2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E이 위 F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0․경부터 2019. 5.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임차인 확인) 1. 업소광고사진, 현장사진,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약 6개월로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규모는 크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53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임병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나상용, 윤택수 판결 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0:11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2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2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여권불실기재, 여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언(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영기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본명은 'A(A, A, B )) 인바, 1993년경 중국에서 경찰관을 살해한 이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중국인 'C(C, C, D )) 의 명의의 호적부를 구입하여 C 명의로 호적부, 여권 등을 위조한 후 위조한 여권으로 2012. 4. 1.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피고인의 친모 E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로 특별귀화를 신청하여 2014. 9. 2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2015. 9. 14. 'F'이라는 이름으로 개 명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3. 5. 경 대전시 대덕구 소재 대덕구청에서, 이미 중국에서 혼인관계에 있던 중국인 배우자 G를 국내에서 배우자로 신고하고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대행업체 직원에게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A, 1973년생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C, 1982년생인 것처럼 추후보완신고서의 '신고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넘겨주고, 위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거짓된 사실이 적시된 신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 제주시 서귀포시청 민원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A, 1973년생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F, 1982년생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된 사실이 적시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7. 20. 허무인 F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H)을 발급받아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한중국대사관 경무연락관사무실 송환협조요청 공문 첨부) 1. 내사보고(피내사자 허무인명의 'F'의 여권발급신청서 첨부) 1. 내사보고 (주한중국대사관 제공문서 번역문 첨부) 1. 내사보고(피내사자의 실제 친부 및 친누나 특정보고) 1. 내사보고(피내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 관련 자료첨부) 1. 내사보고(피내사자 혼인신고서류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현황 보고) 1. 'G'의 등록외국인기록표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1. '도주범 표백 판결 등록표 및 '감정문서' 번역문 1. 감정서 번역문 1. 살인범죄 피의자 송환 협조 요청 1. 공안영사 ' 이메일 전송자료('F' 신분확인 보충서류) 1. 피내사자의 허무인 명의 'F'의 여권 발급정보 출력물 1. 국내 도피 중국인 범죄자 관련 자료 송부 및 협조요청(경찰청 외사수사과) 1. 여권발급신청서 송부 1. 피의자 가족관계 현황표 1. 추후보완신고서 1. 피내사자 안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 불실기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여권불실기재죄와 여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여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여권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국가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관리업무와 여권의 발급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이로써 중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2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23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두일(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고, C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피고인은 2018. 10. 26.경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하고, 2018. 10. 30.경 퇴직금 등을 받기로 한 후 2018. 10. 31.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사임등기는 2018. 11. 5. 마쳐짐), 2018. 11. 1. D이 주식회사 B의 새로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 등을 발행할 수 없음에도 퇴직금 확보를 위하여 위 실질적 운영자의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체육관 안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157,850,000원", 발행일란에 "2018. 11. 2.", 지급기일란에 "2018. 11. 19.", 발행인란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의 직인을 찍어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11. 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약속어음 공증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어음공정증서의 촉탁인 채무자(발행인)란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의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어음공정증서 촉탁인 란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법무법인 H에서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약속어음의 공증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1장, 촉탁인란이 위조된 어음공정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이미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주식회사 B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H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 증서 2018년 제1262호)에 '주식회사 B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 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I의 진술기재 1. J, C,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임서, 공정증서(2018년제1262호), 약속어음, 약속어음공정증서, 공정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5조(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의 점), 형법 제217조(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대신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를 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이행받기 위한 과정에서 소통의 이견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19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최재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경기 포천시 B 지하 1층에서 'C'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D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각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규모도 크지 않은 점, 앞서 본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1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문화의전당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석유공사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뉴아반떼X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달아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렉스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5. 00:00경 울산시 중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N지구대경찰관 O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 1. 영상자료 캡처화면 사진 1. F, D,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며, 이후 음주측정불응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4명 중 3명과는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6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69, 2020고단163(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부정행사교사 피 고 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박조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석(국선)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3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8. 12. 02:00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인천 서구청 앞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일대,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경유하여 경기 김포시 장기동 B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 21:30경부터 8. 13. 01:15경까지 경기 김포시 장기동 B 아파트 앞에서부터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경유하여 경기 김포시 D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9. 8. 13. 01:15경 경기 김포시 D호텔 앞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이 의심 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 E의 검문을 받게 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F에게 "나는 이번에 걸리면 큰일 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음주여부만 확인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F은 같은 날 01:2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경기김포경찰서 마산파출소로 인치된 후 교통사고 조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위 '1. 나.'항 기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고단163 피고인은 F과 친구사이로 위 F이 우연히 G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위 F과 위 G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고 이를 운전하고 다니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2. 02:00경 위 F을 만나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앞으로 이동한 후, 위 F이 H 소속 직원 I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위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C 카니발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허락 없이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제1운전자란에 'G', 생년월일란에 'J', 면허번호란에 'K' 등으로 각 기재한 뒤 임차인 서명란에 'G'라고 기재하여 G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량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교사 피고인은 2019. 8. 13. 01:15경 김포시 D호텔 앞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마산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F에게 "나는 이번에 걸리면 큰일 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요청하여 위 F과 자리를 바꾸어 앉고, 위 F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인 G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4369,2020 고단 163 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사진(C), 운전면허 대장(A), 면허결격조회(A), G 명의로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1조 제1항(공문서부정 행사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불과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점, 나아가 범인도피 및 공문서부정 행사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 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호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7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시호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온7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9. 16:24경 울산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3층 종합자료실 앞에서 피해자 OOO를 뒤따라 가다가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휴대폰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전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호문(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5. 21: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