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법률상 부부이고, C, D,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의 가정폭력 문제로 피해자는 2020. 12. 17.경부터 D, E을 데리고 나가 창원시 진해구 F, 호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며 별거하던 중, 피고인은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 D, E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7. 20:5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위 D, E으로부터 “엄마와 함께 살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D, E의 소유인 점퍼,수면 잠옷, 한복 등 옷가지를 마당으로 가져온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위 옷가지를 놓는 방법으로 소훼하여 시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2. 7. 21: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자녀들의 연락을 받고 온 위 피해자와 마주치자 자녀들이 자신과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제1항과 같이 불이 붙어타고 있던 옷가지 위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2. 7. 21: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녀들이 위 B을 따라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불에 불이 붙자 놀라 스스로 불을 꺼 불길이 번지기 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소견서, CCTV 영상 CD [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걸음걸이, 재물손괴 및 상해 각 범행을 비롯한 그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에 해당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전후를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은 이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40분 후 경찰에 출석하여 ”엄마가 불이 붙은 상의를 벗고 머리채가 잡힌 채로 있다가 밖으로 나간 이후 아빠(피고인)가 마당창고에서 술을 연거푸 마시고 전화통화한 이후에 방문을 잠근 채 있었는데 아빠가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방에 불 붙였다’라고 하였다, 이후 경찰이 와서 안방 문을 열어보자 아빠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었고 침대와 이불이 검게 탄 채로 있었으며 가스라이터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21쪽). C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 이상 경과한 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정확히 듣지 못했다거나 경찰 진술 당시 당황하여 정확하게 말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C이 부자관계인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C의 모)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발생 시각과 매우 근접한 최초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만약 마당에서의 불씨가 피고인의 바지 등에 옮겨 붙어 안방의 침대와 이불이 불타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안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침대와 이불에 불이 옮겨 붙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신체에도 화상의 흔적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수사기록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침대와 이 불이 현장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이 불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3-34쪽)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사정들, 이불에 불을 붙일 경우 침대를 거쳐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예측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들이 엄마와 살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눈앞에서 이들의 옷가지를 태웠다. 그리고 갈등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오자 그녀를 타고 있는 옷가지 위로 두 차례 넘어뜨려 화상을 입게 하였고, 그 후 자신의 방 안에 있는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붙여 자신의 주거지를 태우려 하였다. 그에 따른 피고인의 배우자의 화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는 것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붙인 후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아니하였고, 불을 스스로 껐기 때문에 침대 빛 이불만 다소 불에 탔을 뿐 주거지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배우자, 자녀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거듭하여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 20년간 범죄전력이 없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