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2015고단1010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서울 성북구 성북역 근처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성북역 앞에 슈퍼가 있는데, 내부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1. 3. 30.경 철도청에 45일간 2억 5,000만 원을 예치시켜 놓으면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데 위 돈을 나에게 주면 당신이 슈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0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철도청에 예치시킬 의사가 없었고 송금 받은 돈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단191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1. 5. 25.까지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과 사이에 '주식회사 H'(이하 'H')1) 명의로 커피납품 거래를 해오던 중 2011. 5. 27. 미수금 5,704,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에게 "앞으로 발생하는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H에서 직접 결제를 할 것이다. 내가 물건을 가져갈 때 1) 법인등기부상 명칭은 '주식회사 J'였다가 '주식회사 K'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회사는 매출처원장, 세금계산서에 '주식회사 H'라고 기재하였다. 에는 H에 대금결제 서류를 올려놓았으니까 결제가 되면 입금이 될 것이고, 총 8,000만 원의 물품에 대하여 H에 이미 결제를 올려놓았으니 앞으로 선입금도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계산서 문제 때문에 H 명의를 차용하여 직접 피해자 회사와 거래한 것일 뿐 H와 위와 같은 대금결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2011. 3.경 에너지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과다한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커피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28. 시가 11,856,000원 상당의 인스턴트 커피상품, 같은 해 6. 2. 시가 13,608,000원 상당의 인스턴트 커피상품, 6. 10. 시가 11,856,000원 상당의 인스턴트 커피상품을 각각 공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392,000원 상당의 인스턴트 커피상품을 납품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은 있지만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74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27. 피해자 회사 직원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회사로부터 커피를 공급받았음에도 특정 시점 이후에 공급받은 커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커피를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커피를 납품받고 수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다만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아닌 H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때부터 2011. 5. 25.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미수금이 적게는 570만 원, 많게는 4,000만 원 정도를 유지하며 전체 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래를 해 오다가 피고인이 2011. 5. 27. 피해자 회사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여 미수금 5,704,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28. 11,856,000원 상당의 인스턴트 커피상품, 같은 해 6. 2. 13,608,000원 상당의 인스턴트 커피상품, 같은 해 6. 10. 11,856,000원 상당의 인스턴트 커피상품을 공급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커피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2011. 7. 24. 피고인으로부터 미수금이 43,096,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이후로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8. 초순경 2)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구리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커피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아닌 '피고인이 미수금 43,096,000원 H에서 직접 송금할 것이라고 말하였기에 H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다가 어렵게 H 자금 담당 실장과 통화하여 2011. 7. 25, 대금을 결제 받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후로도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1. 8. 2. H 실장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위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는 횡령 범행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 회사 직원인 I는 2011. 8. 8. 경찰에 출석해서도 '피고인이 미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일자가 계속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수금을 H에서 직접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입금이 되지 아니하여 H 실장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7. 25. 전화하였는데 H에서 입금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H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I는 2011. 9. 9. 경찰 2)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기재 작성일인 2011년 1월 26일은 오기이다. 에 출석해서는 '2011. 5,25.자로 미수금 40,704,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1, 5, 27, 3,500만 원을 결제한 후 3번에 걸쳐 물건을 가지고 갔고 물건을 가져가기 전에 앞으로 H에서 직접 대금을 결제할 것이고 총 8,000만 원의 물품에 대하여 H에 결제를 올려놓았으니 결제가 되면 입금이 될 것이며 앞으로 선입금도 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물건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2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미수금 5,704,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1에게 앞으로 거래대금은 H가 결제할 것이고 총 8,000만 원의 물품에 대하여 H에 결제를 올려놓았으니까 앞으로 선입금도 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I는 2015. 4. 21.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H에 대금 결제서류를 올려놓았으니까 결제가 되면 입금이 될 것이라고 했고 총 8,000만 원의 물품에 대하여 H에 결제를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선입금도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H에 8,000만 원의 물품에 대하여 결제를 올려놓았다는 말을 한 시점'에 대하여 검사의 질문에는 '2011. 5. 28. 물품을 납품하기 이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질문에는 '2011. 6. 10, 물품을 납품한 이후'라고 진술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며, '8,000만 원의 물품에 대하여 결제를 올려놓았다는 말은 2011. 5. 28. 납품 이전에 피고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2011. 6. 10. 납품 이후에 그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존 미수금 4000만 원을 정리하고 추가로 4,000만 원을 선입금하겠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는 취지로 최종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피고인과 물품 거래와 대금 결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적은 없고 직원인 I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2011. 6. 10. 물품 거래에 따른 전체 미수금 43,096,000원이 발생한 이후에 피고인이 H에서 직접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송금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I 역시 2011. 8. 8. 경찰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I는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과 달리 '총 8,000만 원, 선입금'과 관련된 내용은 2011. 6. 10. 물품 거래 이후 피고인이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만일 공소사실과 같이 3차례 물품 공급 이전에 피고인이 총 8,000 만 원의 물품에 대하여 H에 결제를 올려놓았으니 선입금도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면 2011. 5. 28.이나 2011. 6. 2. 거래 이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추가 물품 공급을 해 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L은 직접 피고인과 물품 거래나 대금 결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직원인 I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I, L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27. 1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⑩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0. 10.경부터 2011. 5. 27.경까지 전체 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1. 5. 27.자 미수금 5,70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1. 5. 28. 물품을 공급받기 직전인 2011. 5. 27. 에도 3,500만 원의 대금을 결제한 점, 2011. 5. 28., 2011. 6. 2. 및 2011. 6. 10. 거래가 이전 거래와 비교하여 거래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물품내역이 달라지는 등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에너지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한 것은 2011. 3.경으로 그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와 정상적인 거래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2011. 5. 28.경 커피를 공급받기 직전에 피고인의 재정 능력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10. 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2011. 5. 28. 이후 3차례 공급받은 커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1. 5. 28. 이후 커피를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각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