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D사업' 보조금 사업자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시킨 후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추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E회사' 운영자인 F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101,09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격보다 12,500,000원 부풀린 113,59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E회사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113,59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68,154,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4. 3. 25. F의 농협계좌(G)로부터 25,000,000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같은 날 바로 F의 농협계좌(H)에 피고인 명의로 68,154,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68,154,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4. 4. 16. 트랙터 등 농기계 3대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45,436,000원(국비 11,359,000원, 지방비 34,077,000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H)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436,000원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1,35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20면) 1. 보조금 청구서(113,590,000원), 보조금 정산서 1. B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자격 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자격 확인) 1. 농기계매매계약서(A, K) 1. F 및 A 자부담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1. 지출결의서, 2014년 D사업 보조금 교부공문, D사업 정산검사 및 완료조서 1. F, A 명의 각 통장거래내역, F 명의 통장 거래내역 발췌본 1부 1. A 농기계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중고트랙터 시세 확인 첨부) 1. 수사보고(로우더, 로타리 등 중고가격에 대한 보고) 1. 2014, 2015년 매출 할인내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중고 트랙터 72마력 1대와 52마력 1대를 각 매매대금 25,000,000원과 12,500,000원에 F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자부담금 일부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상당한 가격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00,000원을 할인받거나 부풀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기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중고 트랙터 52마력 1대 부분 먼저 중고 트랙터 52마력 1대를 12,500,000원에 매매한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위 중고 트랙터 52마력 1대는 실제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피고인 A과 F이 공모하여 이를 12,500,000원에 해당하는 것처럼 계산하여 보조금 교부 대상인 농기계 가격에 추가하여 매매금액을 부풀려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 등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중고 농기계가 12,500,000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인들은 2017. 5. 9.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위 중고 트랙터 52마력 1대를 12,500,000원에 다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나 F은 검찰 조사 시점까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위 중고트랙터는 가치가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조금 교부일인 2014. 4. 16.부터 3년 넘게 지난 후인 2017. 5. 9. 위 중고 트랙터를 다시 12,5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고 트랙터 72마력 1대 부분 다음 중고 트랙터 72마력 1대를 25,000,000원에 매매한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중고 트랙터 72마력 1대를 25,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2014. 4.경 23,000,000원에 K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F 사이 위 중고 트랙터 매매대금 25,000,000원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중고 트랙터의 가치가 16,500,000원에 불과한데 피고인 A과 F이 이를 부당하게 부풀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이 사건에 관하여 부풀린 농기계 매매대금 액수는 12,500,000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부풀린 액수를 12,500,000원으로 축소하여 인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위 중고 트랙터 72마력 1대의 차액 부분 또는 앞서 인정한 부풀린 액수 12,500,000원을 초과하여 농기계 매매대금을 부풀렸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 교부받음)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