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을 하면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9.경부터 2009. 11. 11.까지 피해자 신한생명의 '무배당 신한변액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비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총 18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중앙병원에서 내원 5일 전인 2009. 11. 25.경 산에서 넘어져 목과 허리 부위를 다쳤다면서 통증을 호소하여 요추의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11. 30.부터 2009. 12. 16.까지 17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과 20여일 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들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의도로 입원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8.경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83,94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30.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258일간 입원을 하고, 2009. 12. 16.경부터 2012. 8. 2.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2. 16.경부터 2012. 8. 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1,937,98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험가입내역 첨부), 수사보고(보험금 납입내역 첨부), 수사보고(보험 가입 후 입원내역 첨부),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병실 부재현황),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1. A 명의 농협통장(계좌 C) 거래명세표 1. 각 보험금 청구서류 및 지급서류 1. 각 진료차트 감정에 대한 회신 1. 각 진료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상병으로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일 뿐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 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7. 29.부터 2009. 11. 11.까지 2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사이에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들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그로부터 불과 20일여 후부터 입·퇴원을 반복하기 시작했고, 입원 당시 피고인의 병명은 대부분이 주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진단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요추부의 염좌 또는 긴장, 충돌 증후군, 위·장염, 무릎이나 관절의 통증 등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의 보험료 합계는 약 월 118만 원으로서 보장내용이 중복되는 보험들에 위와 같은 비용을 매월 지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반면, 피고인이 이를 부담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대부분의 입원기간 동안 대형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퇴원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순천 지역의 중소형 병원(순천중앙병원, 우리내과의원, 순천평화병원, 새한신경외과, 순천한방병원, 센텀정형외과 등)을 돌아가며 입원을 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음에도 전원하지 않고 동일증상으로 반복하여 같은 병원에 입원한 점, 피고인이 판시 입원기간 중 받은 처치는 대부분이 방사선 검사, 내시경검사 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에 그쳤고, 일반적으로 검사 또는 투약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거나 세심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위와 같은 검사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을 할 필요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수액치료 또는 타과와의 협진치료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아침식사와 약을 잘 먹지 않고 컵라면, 빵, 바나나, 약과, 햄버거 등의 간식을 먹는 등 입원치료의 효과달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횟집, 카페, 모텔, 주유소,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점,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기초로 한 D연구소장인 의사 E의 감정의견에 따르면, 피고인의 판시 각 입원치료를 그 진단명, 환자의 증상 및 상태, 치료내역에 비추어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 입원기간이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보장내용이 중복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내용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부당하거나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15회에 걸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81,937,982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입원경위와 병명, 치료내용,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통상인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한편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