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에서 건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2세)에게 경북 울진군에서 진행하는 철도 울타리 펜스 공사를 맡겼으나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문제 등을 떠안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 직원인 D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만나 겁을 주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20cm)을 신문지로 감싸 바지 뒤춤에 넣어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10. 2. 16:15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그래요"라는 물음에 피해자로부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바지 뒤춤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신문지를 벗겨낸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고, 계속해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방안으로 들어온 D 등에게 제지당하는 사이 피해자가 마당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사용하여 직접 사람을 찌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나이트 중앙 홀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좁은 통로에서 길을 비켜주기 위해 몸을 돌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피고인 쪽을 향하게 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 다리 사이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치듯이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을 항의하고 112에 피고인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최초로 신고할 당시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더라도 이는 법률 용어에 관한 착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며,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미세한 표현의 차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096 피고인은 2019. 8. 8. 05:15경 삼척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E 펠리세이드 차량 옆에 이르러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37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1,000만 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체크카드는 1주일 정도 사용한 뒤 등기로 다시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달 25일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16에 있는 도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각 추가 피해차량 사진, 추가 피해차량 발생장소 사진 2019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등,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 회신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처분미상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5:10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9. 중순경부터 2019. 1. 말경까지 부산 연제구 C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명 E, F, G, H, I라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일대 유흥주점에서 전화로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벤츠 차량에 위 유흥접객원을 태워 데려다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명당 1시간 5,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기간 및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J파'의 조직원이다. J파는 부산 서구 K, 해운대구, 동래구 L, 연제구 C, 금정구 M, N, 부산진구 0 등 부산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게임장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은 같은 J파 조직원인 P, Q 등과 함께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제구 C 및 부산진구 0일대에서 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는 일명 '보도방'의 영업권을 장악하고자 하면서, 다른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 폭행하는 방법으로 보도방 영업을 포기하게 만들기로 하였다. 가.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Q과 함께 2018. 9. 29. 03:18경 부산 연제구 R 부근에서 'S'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T(28세)가 자신의 차량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Q은 피해자에게 보도방 영업을 그만두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인근에 있는 'U'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도방을 하지 마라. 아가씨들을 다 넘기고 C을 떠나라"라고 하였고, 옆에 있던 Q은 "너희 사무실이랑 우리 사무실이랑 같이 하자. 아니면 나가고 C에서 졸업해라. 내가 뭔가를 하면 대장을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하면 내한데 거슬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 다른 보도 사무실 다 없애주겠다. 내 밑에서 일해 라. 시키는 대로 안하면 옛날 깡패처럼 때리고 부수고 안하고 동생들 시켜서 차 막고 영업 못하게 계속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방 영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P과 함께 2018. 10. 중순 오후경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Q이가 보도방을 못하게 할꺼다"라고 말하고, P은 주변에서 J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보도방 영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자백했던 점, T가 피고인 A과 합의한 이후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의도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점, P이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T를 협박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이 T의 신고가 아니라 다른 보도방 영업자에 대한 첩보 수사 과정에서 입수된 첩보로 개시된 점, P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A과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T의 진술이 없는 이상,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과거에 빌려 가서 갚지 못한 5,2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타인의 채무 및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000만 원 및 기존의 채무 5,200만 원을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8. 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3,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차용증서 및 송금증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계좌거래내역서, 통합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편취범행이 약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된 점, 편취액 합계가 1억 2,37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같은 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향후 구체적 변제계획을 세워서 약정한 후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최근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 3 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1:20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5.08: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에서 서울 중 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서울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뒤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의 방법과 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피고인의 대응 태도, 피해사실을 신고하기까지의 과정 등 판시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지하철 내 혼잡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자세와 간격,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며 일정한 속도로 닿았다는 물체의 느낌과 지속시간, 당시 피고인이 메고 있었다는 가방(크로스백)의 크기와 형태 등에 비추어 가방 모퉁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가방이 닿은 것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1회 수사와 재판을 받고(약식명령을 받고 제기한 정식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다),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서 'E'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P2P 대출상품'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8. 4. 23.경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 투자자와 담보 등이 존재하지 않는 'F'이라는 투자상품을 게시하면서 위 상품에 투자하면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약 15%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가상계좌 H은행(I)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상품설명서 및 차주 정보, K 상품설명서 및 차주 정보, L 상품설명서 및 차주 정보, F 상품설명서 및 차주 정보, M 상품설명서 및 차주 정보, N 상품설명서, E 피해자 입금 정보, 0 피해자 입금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8:39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3:50경 시흥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35세)이 식자재 배달차량의 음악소리를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지팡이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24.까지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에 있는 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7.까지 위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C’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C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부모는 C 신도이고, 피고인은 부모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08. 7. 19. 침례를 받았으며, D에서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에 대해 말과 행동이 바르고 신앙심이 투철하며 소명의식이 높다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C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형의 면제를 선고받아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0:03경 세종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와 위 편의점 내 판매상품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자일리톨껌’ 1통, 시가 5천 원 상당의 ‘졸음깨는껌’ 1통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정신적인 문제도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주요한 피해는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8:35경 혈중 알코올농도 0.294%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아파트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29세) 운전의 E 포터 냉동탑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08:35경 원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수치와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도련사거리 방면에서 봉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3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일몰 후의 시간에 검은 옷을 입은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6:2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0: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대학원 동기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에서 시비가 일어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을 주점 바깥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검사의 공소취소로2020.3.24.공소기각결정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가게 바깥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건물 외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및 전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사진, 소견서(D), 현장사진 등, 소견서 1. 고소인 의견서(피해자료 제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이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부터 2009. 2. 7. 까지 B종중회 회장직을 수행하였던 자인 바, 동일 조상인 C파내의 종중인 피고인이 속한 B종중회가 2014. 1. 7. 고소인 D가 대표로 있는 E종중회를 상대로 종중토지소유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에서 원고종중대표자의 적격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자 그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2006. 7. 1.자 대종중회 회의록을 B종중회 회의록인 양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 경 대전 서구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전에 2006. 7. 1.자로 작성되어 있던 피고인 및 고소인 D 등 종중원 30명 명의의 ‘C(제)파 대종중회’ 회의록의 제목을 ‘B종중회(회의록)’이라고 임의로 변경하고, 대종중회 회의록의 안건결의 사항 중 제 5)항의 ‘B종중회 규약 개정 원안대로 결의함’ 부분을 ‘B종중회 규약개정(2006. 04. 02) 원안대로 결의함’이라고 임의 변경 기재함으로써 종중회원 30명이 참석하여 결의한 대종중회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어 2016. 1. 25. 경 위와 같이 변조한 ‘B종중회 회의록’을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파 대종중회 회의록, B종중회 회의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자인 2006. 7. 1.자 C파 대종중회 회의록을 실제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누락된 부분을 추가한 것이므로 사문서변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 사람이 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사회 회의록의 성격상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만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고유의 수정권한이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종중회의 회의록 역시 2006. 7. 1. 당시 종중회에 참가한 30명 종종원들이 결의하고 각자 서명한 공동명의 문서이므로, 나머지 종중원들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한 행위는 사문서변조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7.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웹 ‘J’에 휴대폰(아이폰SE)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며칠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키로 한 아이폰SE가 파손되어 보내 줄 수 없으니 추가로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8+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7. 135,000원, 같은 해 1. 9. 110,000원, 같은 해 1. 11. 20,000원, 2. 4.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웹 ‘J’에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 아이폰8+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0. 20:4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M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30. 20:4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M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터미널 방향에서 N매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O(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타박상을,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피해자 Q(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O, P, R, Q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휴대폰문자, S 대화내용 자료,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통보,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4건,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 확정사실),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6.경 낮에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 및 같은 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도로 등 청양군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인지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통과차량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각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 외의 전과는 없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