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6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17. 19: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단지 옆길을 걷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을 보고 달려가,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하면 1억 원이 될 수 있고, 1조 원이 될 수 있대요. 돈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왼쪽 어깨에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21. 17: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을 걷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여, 1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E, 컴퓨터, 국방부"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팔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D에 대한 진술녹화 CD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얼굴 확인 보고, 피해자 D의 범인사진 확인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왼쪽 어깨에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지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범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2. 6. 18. 수사기관에서 "범인은 신장 165cm 정도의 보통 체격을 가진 60대 후반의 남자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팔을 잡고 작은 소리로 말을 걸었는데, 처음에는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인 줄 알고 그대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머리숱이 별로 없고, 귀부터 관자놀이까지 부분의 옆머리만 흰색인데다, 팔자 주름이 진해서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였다. 눈은 쌍꺼풀이 진하면서 눈동자가 다 보일 정도로 컸고, 오른쪽 뺨(코 옆부분)에 점이 있으며, 입술은 튼 상태였고, 치아는 고른 편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등을 잡고 어깨에 입을 맞춘 다음 가슴을 만져 뿌리치고 달아난 다음 그 즉시 전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범인과 가까이 있어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여 법인의 인상착의, 범인을 목격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당시 "기억이 생생하여 범인이 다른 옷을 입거나, 머리 모양을 바꾸더라도 잘 알아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정면 사진(수사기록 제156면)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목격한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다른 정면 사진(수사기록 제16면)을 보고서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위 사진의 크기가 다소 작았던 점, 위 사진은 피고인의 얼굴 아래에서 위쪽으로 찍은 것이라 당시 피고인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피고인의 신장 약 165cm, 피해자 D의 신장 약 162cm) 피고인을 바라보았던 피해자로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모습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위 정면 사진에서는 피고인의 아랫니 2개가 빠져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 형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평소에는 틀니를 잘 착용하고 다니다가 이를 분실한 다음 틀니 없이 다니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D의 진술("범인의 치아는 고른 편이었다.")에 비추어 위 피해자는 틀니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피고인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위 피해자로서는 틀니가 없어 아랫니가 없는 상태의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만한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 D는 2013. 7. 25. 촬영한 피고인의 정면 및 측면 사진 4장을 확인하고는 "범인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한 점, 실제로 피해자 D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 등과 피고인의 체격, 이목구비, 머리모양(최초 체포 당시) 등에서 많은 공통점이 발견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8. 21. 피해자 G에 대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담당경찰관은 그 과정에서 확보한 피고인의 사진(수사기록 제16면, 제156면)만을 피해자 D에게 송부하여 범인임을 확인케 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 범인식별절차상 다소 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그 내용(피해자에게 접근 → 컴퓨터와 관련된 언급 → 순간적으로 팔 또는 어깨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짐)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독특한 것임에도 거의 유사한 점에 비추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컴퓨터로 돈 늘려서 같이 집 지어 사업하자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당시 범인이 하였던 말 즉, "컴퓨터를 하면 1억 원이 될 수 있고, 1조 원이 될 수 있대요. 돈이."라는 것과 일부 일치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팔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 징역 2년(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 가던 피해자들의 어깨나 팔 부분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13세, 19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여성들로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 때문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보호·선도할 것을 적극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8. 17:3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사거리 앞을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인 M 소속 N 버스 내에서 피해자 O(여, 19세)의 옆좌석에 앉은 후 함부로 왼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어깨 부분을 2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