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10. 8.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식칼(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5cm)을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여 휘두르며 피해자의 명치에서 약간 위 오른쪽 부위를 길이 약 5cm, 깊이 약 5cm 정도의 깊은 상처가 나도록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늑골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뒤, 2015. 12. 6.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8.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A(33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찍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기왓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의 골절상 및 허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 관광 비자를 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뒤, 2013. 2. 28.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천안시 동남구 F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진단서, 수술기록지 및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A 사진 및 현장사진, 피의자 B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상의 촬영 사진, 사진(수사기록 제112쪽) 1. 수사보고(담당의사 소견서에 대한 수사, 불법체류자 신원 확인)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사실(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살해의 고의로 피해자 B를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기왓장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하면서 방어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던 것인데 피해자가 그대로 자신에게 달려들다가 칼에 찔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던 중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칼을 들고나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다가 생긴 상처라기보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발생한 형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명치의 약간 위 오른쪽 부위로, 칼이 위 부위에 깊이 침습하였을 경우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2) 최종 형량범위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 4월 이상'을 준수하여 형을 선고함이 권고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다행히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불법체류기간이 약 4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이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