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0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09, 2020고단682(병합), 2020고단1037(병합), 2020고|단1480(병합) 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 김현우, 민경찬, 정현욱(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230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15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 보호명령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송신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0. 10. 10:00경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같은 날 14:30경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합의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애냐고! 좆같이 산다! 왜 세상을 그렇게 사냐. 합의 안 해주면 세 명(피해자와 그 두 아들)을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E)에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놓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렇게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020고단68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15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 09:40경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 와 심한 욕설을 하며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A750 휴대전화(50만 원 정도)를 바닥에 2회 집어던져,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지고 전원이 켜지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 보호명령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이 사건 피해자 보호명령 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9. 9. 11:22경부터 같은 날 14:14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총 19회 전화를 하고, 같은 날 20:28경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았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7. 17:35경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어떤 놈들이든 데려와라. 다 죽이겠다. 경찰이든 니미 할아버지는 오라고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0371 피고인은 2020. 2. 5. 17:30경 F에 있는 "G"에서 H(여, 67세)가 3년 전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치 H를 때릴 듯이 손을 어깨 위로 들어올리며 "이 씨발 웬수 년을 만났다. 죽여버린다. 후라들년 유방암 수술만 안했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4801 피고인은 약 15년 전 이혼한 사이인 B에게 집을 매각한 돈을 나누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B이나 아들인 I(남, 29세)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5. 20:00경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손님에게 '시발 놈아, 내 집이니까 나가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6. 6. 14:10경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씹 팔아서 곗돈 넣었냐, 나 임시조치 시켜놓고 씹 팔았냐, 돈을 내놔라, 니들끼리 짜고 그러냐, 다 죽여 버린다. 한 시간 안으로 올 테니까 돈을 준비해라.'라고 하고, 약 20분 뒤 다시 돌아와 '니들 짜고 그러냐, 니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따르지 않아 뜻대로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B에 대한 여러 건의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20. 3. 17. 15:3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J에 있는 K센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합의서 안 써주면 니네 다 죽을 줄 알아라, 너도 일 그만 두고 엄마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B이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 22:5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네 과장에게 문자 그대로 근거 제시한다. 내일 L M시장에게 민원 제시한다.'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상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6. 4. 01:41 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구입하려고 하는 중고 자동차의 사진과 함께 중고차 매매대금 35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10경 N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문 문을 두드리면서 '시발 놈아, 문 열어라, 니네 엄마하고 똑같이 짜고 그러냐, 집 판돈 1,500만 원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니네 M에서 못살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0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M시장하고 면담하고 니네 엄마 부정수급자 타먹은 정부 돈 다 오바이트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월요일부터 0에 있는 P센터로 가서 고생 좀 해야 됨, 월요일부터 좆빠지게 하렴, 그리고 니네 과장 Q 아빠친구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B이나 피해자를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상사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따르지 않아 뜻대로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0. 6. 5. 00:1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M시장실에 찾아가 소파에 누워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너는 내일까지 R 생계비 통장 본인에게 주라, 안주면 S동사무소에 민원 넣어서 너는 십원짜리 하나라도 썼으면 너는 죽어 알았어, 개새끼야', '내일 일 끝나고 통장 정리해서 1,000만 원 입금 안해쓰너 그 짜리에 혼난다.'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인 M시청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따르지 않아 뜻대로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0. 6. 7. 10:50경부터 같은 날 11:18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친 개새끼 창녀 자식놈, 씹팔아서 돈주니까 날이 난네 경사니미 보지팔아서 이제 너은 행복하게다 M창녀 자식놈 개새끼 너은 이제니인생은 종말 왔다', '돈안붙이면 끝까지 해보자 오전12시에서 ~ V1시 30분까지 오후6시에서 V~ 07:30까지 매일 가서 한번 해보자 좋말할 때 오늘 돈붙여라 알아서 행동하길 바란다. 미친개 여놈창녀자식아 월요일에 내가 Ta앞에 U 유치원가서 결혼식 못한다고 전해주다 미친창녀자식아 개보다 못한개새끼가 무슨결혼~~~ ㅎㅎ 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서 괴롭히거나, 피해자와 결혼을 할 예정인 여자 친구가 근무 중인 유치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따르지 않아 뜻대로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0, 6. 16, 15:00경 피해자가 신혼집으로 거주할 예정인 V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 합의를 안 해주면 결혼도 못하게 하고 직장에 가서 엎어버리겠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이런 집에서 살려고 돈을 안줬냐, 니네가 이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따르지 않아 뜻대로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2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행지휘서, 임시보호명령 12020.72 +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직장 'D CCTV영상 사진 첨부) 1. 집행지휘서, 임시보호명령 2020 고단10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4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I을 협박한 문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녀에게 보낸 협박문자 추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의 처(X)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9번과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은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이고,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임시보호명령을 여러 번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일부로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다시 같은 피해자 등을 찾아가 협박이나 공갈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성향이 있고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이 강하다고 보인다. 판사 김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