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 해자가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고 양쪽 청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며 달리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저항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12: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유자차를 달라며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어 뽀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2, 2017.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5: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며 찾아가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어 뽀뽀를 하였다. 3, 2017,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마당에 있는 고추밭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번갈아 수회 만지고 껴안으며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달력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제대로 항거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수법이나 추행의 태양,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성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3.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랙스 차량 '자동차 보유자'로 운전자 C에게 운전을 의뢰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의무보험(이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20:40경 운전자 C에게 운전을 의뢰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위 피의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의무보험 통고처분 관리화면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의 소유자는 아니고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아 사용하던 중 적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2. 17: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D와 시비를 하던 중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업주인 피해자E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겠나,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이 잔돈을 거슬러주자 잔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성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한 달 전에도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존속상해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B의 이사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위 회사 직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월 중순 08:3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B 1층 사무실에서 대걸레로 사무실 바닥을 닦으며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05:19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F, G)를 사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H)로 "'아 샤워 깨끗이 하고 나와. 오빠도. 할란게."라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6. 21:40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J 및 신체일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및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수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사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01. 10. 15.부터 2002. 2. 22.까지 4개월 정도 편집성 정신분열증 증상으로 입원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경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회사에서 주류 배달 등의 일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가 2014년 이 사건 범행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재차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12. 15. 장애인 등록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 자녀이다. 피해자가 회사에 2014년 피고인의 강제추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특별히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8년에 또다시 성기 사진 등을 받은 이후 피해자는 회사를 그 만두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죄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나서 피 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성실하게 진료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2:09경 부천시 상일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니가 뭔데 나한테 명령하냐, 씨발놈들 왜 나한테 시비를 거냐, 대한민국 경찰새끼들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의자 지갑 사진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43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대표로서 2017. 1. 3.경 위 음식점에서 추어탕의 원료로 약 20kg 상당의 중국산 활미꾸라지를 사용하고도 위 음식점 게시판 및 원산지 일괄표시판에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추어탕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843kg의 활미 꾸라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조사)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하는 추어탕은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주로 먹는 음식으로서 그 원산지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가게 안에 원산지 표시를 한 것 이외에도 '저희는 쌀, 김치, 미꾸라지 등 모든 재료를 국내산으로만 사용합니다'라고 안 내문을 붙여 놓았고, 빨간색 글씨로 그 부분을 강조하였는바, 이를 믿고 피고인이 판매한 추어탕을 먹은 소비자들은 극심한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낄 것임이 명확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기간도 짧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한 중국산 미꾸라지 양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영업 초반에는 국내산 미꾸라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3:10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97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대 방면에서 D파출소 방면으로 역주행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D파출소 방면에서 경찰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테XD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이 수리비 50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3. 23:36경 전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검거된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그 때부터 약 30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사고경위,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현정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함께 사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7:40경 위 다세대주택 B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 날 오후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발부받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잘못 건드렸다, 씹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한 후 위 부엌칼로 복도 계단의 손잡이 및 벽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본 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2005년경 특수폭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울 양재동에 있는 (주)삼호물산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수동 남촌대교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부산동 방면에서 궐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대교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 E(17세), F(여, 58세), G(여, 16세), H(여, 16세), I(18세), J(17세)를 연쇄적으로 들이 받았고, D은그 충격으로 대교 아래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E, D,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7명 중 D, F, G, H, I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D,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 J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을,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동 반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0:00경 부천시 옥길동 번지 불상 소재 옥길지구 아파트 건설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1685번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은 모두 작년의 것이다. 재범이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02:4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먹자골목 내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3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높은 점, 수사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무면허 운전 기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0. 00: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맞은편 편도 5차선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i3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130%)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2006.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12] 1. 피고인은 2018. 10. 26. 0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따라 1m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3.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렌트카 앞 도로까지 2km가량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32]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9. 2. 2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그랜저 승용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회사 직원 K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장소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다시 빌리면서 K에게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22. 08:17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도로를 따라 M교회 쪽에서 준공업단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N가 운전하는 O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264,900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5.경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부 곡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까지 1) 팔곡이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2019912 증거목록 순번 40) 1. 판결(2019고단912 증거목록 순번 43) 1. 개인별 수용 현황(2019고단912 증거목록 순번 49) [2019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안산시 상록구 일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도로에 이르기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범죄일람표 기재 등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판단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의차량 운행기록 및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0.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일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2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점, 무면허운전을 위하여 유효하지 않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범죄전력 및 범행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 야외 벤치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자리에 대마 1회 흡연분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년에 집행유예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94

범죄사실 2018고단239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인 2018. 7. 2. 19:0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3172 피고인은 2017. 5. 18.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층 F호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연이자 15.9%, 만기일 2019. 6. 5., 대출금액 1,200만 원의 조건으로 대출 받기로 약정하고,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같은 날 8개의 대부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1억 1,200만 원을 대출 받은 상태이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갚아 나가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대출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평가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대출거래 약정서 등, 개인회생채권자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통해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6. 4.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 운영의 "D" 주점에서 영업실장으로서 손님들을 유치하고 술값을 받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위 "D" 주점에서 "E" 및"F"라는 이름의 손님들부터 술값 362,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4. 10.경까지 약 160회에 걸쳐 위 주점 손님들로부터 술값 합계 금 69,123,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적 용도에 동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H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 및 정산장부, 세부내역서, 2015. 4. 외상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영업실장으로서 술값을 관리하면서 7,000 만원 가량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을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이 처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8:1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고분로에 있는 행장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산삼거리 방면에서 반남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완만한 곡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전까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 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