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0:00~ 0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과 같은 팀으로 배정되어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아니하였다면서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질에서 오징어 냄새 난다”, “질에다가 알보칠 부어버린다” “C(피해자의 캐릭터를 지칭)도 속으론 즐기고 있을걸요”, “ㅇㅇ(피해자가 여자냐는 다른 유저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 “공개쳉련(창녀) 돼버렸네~”, “질에다가 육변기 타투해버리고싶네” “계집들이 그렇지 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당시 채팅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이 사건과 같은 글을 게시했을 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발언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극심하게 비하하는 내용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 고통을 주고 그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형태의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성적 목적 뿐 아니라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에 장애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천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의 경위, 발언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행사대행업체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9.경 및 2019. 2. 17.경 행사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D과, 2019. 3. 29.경 행사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E와, 2018. 12. 3.경 행사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녹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가칭 인센티브계약서 편철 보고) 1. 이메일 송부 화면 출력물 1부, 가칭 '인센티브계약서' 출력물 1부 1. 유한회사 C 법인등기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업무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증인 F의 위 진술녹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각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바,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의 지급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위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지시하였다고 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피고인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결국 유한회사 C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들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던 이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부칙(제15513호, 2018. 3. 20.) 제1조 제3항 본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새벽시간경 대전 대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대금으로 D 명의 농협계좌에 같은 날 00:38경 13,000원, 00:54경 38,000원, 01:30경 55,000원을 각 송금하고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의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 링크 주소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고등학생에 불과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성착취물 구매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제3자에게 구입한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2:18경 서울 종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4번째 음주운전이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사용장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3:15경 부천시 길주로 219에 있는 부천시청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무지개고가도로 방면에서 계남고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여 시속 약 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이며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남, 38세)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1, 속도감정서, 진단서3,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형사합의금 3,000만 원이 피해자 측에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 길이 : 27cm, 날 길이 : 14cm)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로 2023. 6. 6. 16:07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친모인 점,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점,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칼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주변인들의 탄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7. 01:1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북부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방동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6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응급실진료증명서, 각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상 위험을 현실화하였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전을 하였고, 현장사진으로 확인되는 충격의 정도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처벌전력 1회 외에는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0:30경 화성시 향남읍 서해로 430-9 39번 국도 발안 방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사고 발생 및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경부터 01:32경까지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담배 하나만 필게요. 아까 불었잖아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담배를 피우는 등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대장 사본 편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측정거부의 방법 및 정도,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3. 1. 말경까지 약 3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다른 남성과 만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내용이 전치 2주의 상해이기는 하나, 피해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해 부위가 눈 주변, 입 등을 포함한 안면부, 팔, 다리 등으로 광범위하고, 그 정도 또한 결코 경미하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5. 7. 10:55경 포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동종 처벌전력 누적(무면허운전 4회 포함) 감경사유: 자백, 무학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2:46경 예산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예산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0년, 2021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2. 11. 13.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 C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2. 1.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4:5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포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단순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극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뇌경색증으로 치료 중인바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07:2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후문 쪽에서 E매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1. 구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사고를 낸 점,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22:00경 대구 동구 B 앞길을 C 방향에서 반달곰 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 방향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머리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6주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완전히 전보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인천 서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 주식회사로부터 망 임대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E에 회선 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D’이 위 E에 회선 사용료 등을 신용카드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장모 명의로 발급된 각 신용카드 이용내역 중 위 E에 대한 휴대전화 통신요금 부분의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짓 증빙을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5.경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17에 있는 서인천 세무서에 2015년 제2기(2015. 7. 1.~2015.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 피고인의 장모 F 명의 G카드 및 H카드, 피고인의 처 I 명의 J카드의 각 이용내역, 피고인이 작성한 간편장부 중 위 E에 지급한 거래대금 합계액이 496,800,000원인 것처럼 거래금액을 임의로 수정하여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D’에 부과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49,680,000원을 부정하게 공제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인천 세무서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거짓 증빙을 근거로 필요경비 명목으로 466,655,663원을 부정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4,925,326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인천 세무서에 2016년 제1기(2016. 1. 1.~2016.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 피고인 명의 K카드, F 명의 G카드 및 H카드, I 명의 J카드 및 K카드의 각 이용내역 중 E에 지급한 거래대금 합계액이 497,178,091원인 것처럼 거래 금액을 임의로 수정하여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D’에 부과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49,716,290원을 부정하게 공제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인천 세무서에 2016년 제2기(2016. 7. 1.~2016.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 피고인 명의 K카드, F 명의 G카드 및 H카드, I 명의 J카드 및 K카드의 각 이용내역 중 E에 지급한 거래대금 합계액이 498,539,363원인 것처럼 거래 금액을 임의로 수정하여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D’에 부과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49,853,936원을 부정하게 공제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5. 31.경 서인천 세무서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거짓 증빙을 근거로 필요경비 명목으로 494,051,622원을 부정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1,113,78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우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7:25경 부산 동구 B에 위치한 C 2층 대합실 북쪽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우유값을 지불하고 매장을 나갔는지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0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피 고 인 1. B |2. C |3. A 검 사 이동욱(기소), 박창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동철(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D(남, 25세)과 피해자 E(여, 28세)는 연인관계이고, F는 피해자들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22. 3. 10. 23:0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 피해자 E, F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 D에게 “여자 둘을 끼고 가니 좋겠다. 맛있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D과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몸통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바닥에 뒤엉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C는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내측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21) 1. CCTV 영상 CD(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 모두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을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피고인 B 300만 원, 피고인 C, A 각 200만 원 공탁),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다른 관련자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2번 CD)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를 발단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D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E에 대하여 폭행으로 평가할 만한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E가 피고인 B을 잡아당겨 그 머리채를 잡고 늘어지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E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 B이 E에 대하여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어 폭행으로 평가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당시 CCTV 영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E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가. 피고인 B, C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기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와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경 광주 북구 C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2.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친정방문에 필요한 차비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그곳에 있던 식탁 모서리에 피해자의 왼쪽 눈썹이 찍히게 하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나무의자로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식탁모서리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그 자녀들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신체적, 심적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효자손 막대기 또는 슬리퍼를 들고 피고인을 때리는 등 다툼이 있던 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 중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재범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80세),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03:5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