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2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등록 중고차매매 종사원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손님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손님에게 추가 차량대금을 언급하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0.경 인천 서구에 있는 C에서 ‘D 무라노 차량을 76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E(남, 50세)을 만나 피해자와 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무라노 차량은 시흥 본사에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차량 가격이 사실은 3,400만 원이다’, ‘사실 무라노 차량은 우리 대표의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라노 차량 구매를 포기시킨 후, F 맥스크루즈 차량을 보여주면서 ‘일단 이 차를 구매해서 3개월 타고 다니면 나중에 다른 차량으로 교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라노 차량을 765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추가 대금이 있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고 3개월 후에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시가보다 약 1,430만 원 비싼 3,4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3,40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I)로 1,97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차량매매대금 1,4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맥스크루즈 차량을 판매하고, 이후 시가보다 비싼 가격 가격에 차량을 구매한 것을 알게 된 E이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E에게 200만 원을 돌려주어 E와 합의를 하면서 B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인천 서구에 있는 C 인근 캐피탈 회사(M) 사무실에서, ‘합의서’ 용지에 ‘1. 합의금액: 이백만 원(2,000,000원)’, ‘2. 합의조건: 3개월 이후 차량교환(N님 채무 중도상환)’이라고 작성한 후, 을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도인 G에 대한 수사) 1. 수사협조 의뢰(자동차 이전등록서류 제공 요청) 회신 1. O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J 입출금 거래내역(K은행)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수인용), 중고차오토론신청서(N, P),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피의자 사진(A) 및 문자메시지 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매도인용), 차량 인수증, 자동차매매사원증(B), 운전면허증(B) 1. 합의서,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이 2019.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죄와 위 확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위 2019. 1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 병역법위반죄의 판결 확정 전인 2017. 9. 17.경 및 2018. 3. 21.경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