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B')와 공모하여 캐피탈 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차량 대금 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그 차액을 취득하고, 캐피탈이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을 대포차로 매매하여 추가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과 피고인 명의로 E 미니 쿠퍼 차량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원금 1,620만원, 변제기간 36개월, 할부금 567,311원, 채권가액 810만원의 저당권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처분하여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담보를 정상 보관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개 대부업체인 F 명의 G은행 계좌(H)에 1,6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측의 송금자료 확인보고) 1.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회신, 대출약정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2002.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합의 또는 변제되지 않은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

범죄사실 1. 2017.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08:35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화웨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08:02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화웨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언어능력상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4:5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백사장에서 위 백사장에 있던 수영복을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위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1. 18: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등 피해자들의 진술서 1. 특정 및 불특정 피해자들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및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85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85 피고인은 2019. 4. 27.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노상에서 지인인 C과 업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QM3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2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4760 1. 피고인은 2019. 5. 23. 11:4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동거하던 피해자 G(여, 40세)가 옷을 벗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5. 1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 판결문 5부, 수용조회서 1부 [2019고단4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본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의 인지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의료법인 D의 G한방병원의 한의사들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D은 1995. 7. 15.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H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병원에서 H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9.경 및 2015. 4. 5.경 위 병원에서 H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의료법인 D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G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는 A, B, C은 2015. 3. 10.경부터 2015. 4. 16.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내지 3항과 같이 위 병원에서 H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치료경위서, 각 경위서, 의사지시기록지, 간호기록지, 진료기록부(양방), 확인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나. 피고인 의료법인 D :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 C이 의사지시기록지, 이른바 오더지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에 관한 사항들을 간호기록지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에 대해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가족력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를 열거하고 있다. 위 법령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면서 위 각 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고, 작성 주체를 진료기록부는 의사, 간호기록부는 간호사로 전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의사가 진료기록부의 작성을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위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지시기록지는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해 시행하여야 할 처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간호기록지는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면서 그때그때 기록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처치 내용 등을 기록한 것이므로, 의사지시기록지와 간호기록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의료법 시행규칙이 예시한 기재사항들과는 거리가 멀고,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여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료기록부 작성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 내용이 매우 부족한 점, 비록 의사에게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록 작성을 간호사에게 맡긴다거나 기록 자체를 생략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실제 피고인들의 병원에서 치료받은 H에 대하여 간호기록지가 잘못 기재됨으로써 치료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이 스스로 의사지시기록지를 작성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기록 작성이 관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14세)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4. 21:0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다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집안 집기를 파손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이 씨발새끼, 대갈통을 날려버리겠다. 칼로 배를 찢어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뚝을 입으로 물고,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타박상 및 팔 부위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지켜보고 있는 중에 피해자의 친모인 C을 구타하고, 집안 집기를 파손하고, "이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C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정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딸인 피해자 D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D의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2018년에만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1회 각 받은 적이 있고, 특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것임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들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과 아이들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교회의 교회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교회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30. 피해자 E교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교회자금 1억 원을 공사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이체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중 9,32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유류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09. 5. 6. 나머지 금원을 위 주유소 직원들의 월급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31.부터 201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E교회의 자금 합계 658,337,350원을 교회건축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G의 진술서 4. H의 확인서 5. 금액확인서 6.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K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수협은행 계좌 통장사본 7. 수사보고서(전화통화) 수사보고서(횡령 관련 통장 거래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 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추가로 교회가 대출받은 공사대금의 이자도 상당기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구입한 CA110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자 그 즈음 우연히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습득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2.경 위 'C' 공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습득한 D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CA110 오토바이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13.경 경주시 화전길 60 에 있는 온누리 교회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이 D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CA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A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기호 부정사용, 행사),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에 공기호를 부착하여 부정사용 및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SK 등 이동통신사에서는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전산 접속이 가능한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 개통의 대가로 1대당 수십만원의 개통보조금을 지급하고, 대리점에서는 위탁판매 계약을 한 판매점이 개통 서류를 접수하면 개통 승인을 해주면서 위와 같이 받은 개통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C(2012.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 등은 위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대출을 해 준다"고 기망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타에 판매한 대금과 위와 같이 지급되는 개통보조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순차 공모관계] 위 C 등 일명 'TM업체' 운영자는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일명 '디비자료')를 개인정보 매매업자로부터 매입한 후,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D 등 서류 유통업자(일명 '매집업자')에게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그 정보를 전달하여 휴대폰 개통가능 수량을 확인하고, 대출신청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이 나빠 대출받기 힘들지만 휴대폰을 전산상으로만 등록하고 3개월간 유지하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고 우선 소액의 지원금을 드린다, 휴대폰은 실제로 개통되는 것이 아니다, 개통실에서 대출 때문에 개통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를 수집한 후 매집업자에게 전달한다. D 등 매입업자는 위와 같은 서류를 전달받으면 대출신청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느냐, 대출 때문에 개통하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질문을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 녹취 파일과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전국의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 업주들에게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달한다. 휴대폰 판매점 업주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진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신규가입신청서에 서명한 후 대리점에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매집업자에게 1대당 45 내지 55만원 상당의 서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고, 개통한 다음달 하순경 기종에 따라 수십만원의 개통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일명 '매집'업자는 위와 같이 서류 대금을 받으면 입금 당일 또는 다음날 TM업체에 약정한 대금을 송금하여 주고, 거래하는 휴대폰 판매점주가 지인이거나 근거리에 위치해 있을 경우 서류대금 대신 개통한 휴대폰과 소액의 돈을 교부받아 휴대폰을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매도하고, 서류대금 전액을 지불하는 판매점주는 자신이 직접 유심칩을 제거하고,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개통한 휴대폰(일명 '박스폰')을 매도하여,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개통된 휴대폰은 중국 등 국외로 반출된다. [본건 '매집업체' 내부 공모관계 및 행위분담] D, E은 2012. 1. 초순경 F이 2011.경부터 위와 같은 매집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개통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그와 함께 인터넷 'G' 카페에 "내구재 서류 구합니다, TM업체와 개통처를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내어 알게 된 TM업체 운영자들 및 휴대폰 판매점 업주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통신사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나누어갖기로 하였다. 이에 D, E, F은 대구 남구 H 일대의 상가 사무실이나 가정집을 1 내지 3개월간 단기간 임차하여 타인 명의로 가입한 네이트온 메신저와 휴대폰을 준비하는 한편, 피고인 및 I, J, K, L, M을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TM 업체들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녹취하게 하고, N, O, P, Q 등 전국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주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로 재전달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M, J과 함께 본건 매집업체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TM업체가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수집한 대출신청자들 명의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달받고, 대출신청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느냐, 대출 때문에 개통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면서 녹음을 한 후, 그와 같이 녹음한 파일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전국의 판매점에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2. 1. 5.경 대구 남구 R맨션 A동 8호에서, 일명 S' TM업체가 수집하여 D에게 전달한 피해자 T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을 D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이를 위 N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달하여 주고, N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폰은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95명으로 하여금 시가합계 733,122,864원 상당의 휴대폰 796대를 개통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판결 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익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C, 상가 115호에서 'D'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2014. 2. 20.경부터 2016. 1. 30.경까지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F연립주택의 일괄매매 관련하여 위 주택의 거주자 겸 반장인 G에게 위 연립주택 15가구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경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100만원을 G에게 전달하게 하고, 2015. 5. 20.경 G의 남편 H 명의 수협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G가 위 15가구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일괄매매가 무산되자 G에게 위 6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G를 피고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6.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패소 판결(원고 청구기각)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6. 19. 항소를 취하하여 G로부터 위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0.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I)를 이용해 G의 남편 H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악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연립주택 일괄매매를 추진하면서 돈이 부족하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6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원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법원 2017가소6024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허위 주장을 하면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로부터 2017. 3. 22. 위와 같은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4. 11.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17. 6. 9. 위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17. 7. 6. 피해자의 동산에 압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6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17타채7050), 동산압류 안내문 1. 나의 사건 검색결과(청구이의의 소), 나의 사건 검색결과(대여금청구 소) 1. 피의자가 고소인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 1. 판결문(2016가소30631), 나의 사건 검색결과(2016가소30631 등) 1. 통장거래내역 1. 피의자가 고소인의 국민은행 통장을 압류한 증빙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의 통장과 동산을 압류한 압류물품표), 사진, 동산경매기일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1층에 위치한 (주)C의 재무회계·공시 총괄이사(CFO)로 근무하는 자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직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월간회의 및 주간회의를 통하여 재무부서에서 보고하는 월단위 실적자료, 매월말 추정실적자료, 전월 확정실적자료 등을 종합하여 (주)C의 2018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6.03%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1.63% 증가한다는 '2018년도 1분기 영업실적 개선' 정보와 그 정보가 2018. 5. 10.경 공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공개시점: 2018. 5. 10. 12:52)되기 전인 2018. 5. 4.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D증권 대치지점 계좌(E)를 이용하여 (주)C 주식 2,800주를 45,272,500원에 매수하고 2018. 11. 9.경 70,249,673원에 매도하여 총 24,974,12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공시자료,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시자료, 등기부등본, 인사기록카드, 월간회의자료, 주간회의자료, 주식거래내역, 매매장, 주식매도거래내역, 주식매도수수료 내역, 수사보고(부당이득액 산출내역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제443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C의 재무회계·공시 총괄이사로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은 금액이 아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7. 2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위 주점의 출입구 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해자에게 귀가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하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D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연속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순경 E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13

범죄사실 [2019고단3913]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익을 함께 사용하는 등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6.경부터 2019. 5. 28.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1층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인 "PUSH TOP"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9고단4576]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일반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25. 15:4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럭셔리 자이언트캐쳐'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소비자판매가격 48,200원 상당의 '걸스 콜렉션 A상 시라호시 피규어' 및 소비자판매가격 27,800원 상당의 '아트오프 초파 A상 피규어'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현장사진 [2019고단45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크레인게임기내 경품사진, 크레인게임기내 경품에 대한 인터넷포탈사이트 판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및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다만 무등록 게임기 설치의 경우 설치한 게임기가 1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후 자진하여 철거한 점, 피고인 B이 운영한 게임장도 폐업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62

공소사실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경 및 2015. 10. 26.경 충남 태안군 C 외 4필지 임야에서 태안군수로부터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약 2,000m² 부지에서 25톤 덤프트럭 185차 분량의 광물인 규사를 채취하여 이를 반출하였다. 2. 판단 가. 규사 채취 주체 광업법 제5조 제1항은 "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하되, 그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물에 대한 소유권은 광업권자의 권리로서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분쟁의 소지가 많음에 따라 단서로 예외를 규정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D이 태안군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E 외 13필지 등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F 확장·포장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도로공사구간 내 모래(규사)가 발견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사에 대한 소유권은 태안군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채취의 주체는 도로공사의 주체인 D으로 봄이 타당하다[검사는 피고인이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규사를 채취한 것이므로 광업법상 광물의 채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광업권 중 채굴권(광업법 제9조의2 제2호)을 행사했다기 보다는 D의 행위를 대신하여 채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사의 소유권은 태안군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태안군으로서는 피고인이 규사의 처분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나. 별도의 산지일시전용허가 필요 여부 이 사건 규사 채취의 주체가 D이므로, 이 사건 규사 채취는 광업법상 광물의 채굴에 해당하지 않고, D이 태안군으로부터 이미 산지전용협의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별도의 산지일시전용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