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E 제1층 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된 물건으로 오인하여 전 소유자로부터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매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8.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나중에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2003. 9. 1.경 일반주택으로 사용승인된 후 2004. 11. 9.경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관련 조례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단독으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되는 물건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2016. 5.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6. 23.경 잔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6.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8,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으로 정해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보수인 800,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H 진술포함, 피고인 A에 대하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영수증, 녹취록,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서울특별시주택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보수 초과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입주권이 있는 물건을 원한다는 것을 정황상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교묘히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편취금액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사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그다지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뒤늦게나마 사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본건 사기죄의 편취금액에 비하여 본인이 취득한 직접적 이익은 중개수수료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본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자이나, H에게 피해를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개별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28.경 위 G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소유한 서울 은평구 E 제1층 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요청받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위 부동산이 재개발 입주권이 보장되지 않은 물건임을 알면서 중개의뢰인인 매수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나중에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보장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의 하나로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와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8조 및 제49조). 공인중개사법의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중개를 의뢰한 '중개의뢰인'과 중개를 통한 거래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거래당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로서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의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중개를 의뢰한 사람'에 엄격히 한정된다고 봄이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가 H는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I 에게 '재개발 지역 내에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이 있는 물건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I가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를 검색하여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한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은 점, 한편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받은 상황이었던 점, H는 I로부터 위 부동산의 존재를 듣고 I와 같이 피고인 A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당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위 피고인을 처음 보았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와 피고인 B 사이의 매매계약이 성사된 후 피고인 B 만이 피고인 A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하였을 뿐 H가 피고인 A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은 없고 이에 관하여 H, I 및 피고인들 간에 아무런 이의 제기나 다툼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나 H, I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해도 H가 I의 물건 매수 중개의뢰인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물건 매도 중개의뢰인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일치하여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부동산 중개업계의 거래 관행 및 당사자의 객관적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H는, I에게 물건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는 중개를 의뢰한 바 없어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H가 피고인 A에 대한 중개의뢰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