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익산시에 있는 D고등학교 2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온라인 게임 및 E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연인관계로 지낼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기화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익산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라는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E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J에서 너를 찾아냈고, 어디 사는지,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지 알고 있다, 학교 J 게시판에 '게임에서 남자와 쪽지 주고받는다'고 올리고, 너희 동네에도 전단지를 붙여서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집에서 못 나오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무릎을 꿇은 상태의 동영상을 찍게 하고, K을 통해서 위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고양시 J에 올린다고 겁을 주어 2018. 2. 21. 01:13경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동영상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8. 2. 21. 02: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전송하게 하고, 2018. 2. 21. 16:15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2018. 2. 22. 13:07경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드러낸 채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2018. 2. 22. 18:42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를 한 후 손가락을 입에 넣는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2018. 2. 23. 00:09경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변기 위에 쪼그리고 앉은 채 소변을 보는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2018. 2. 23. 02:56경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풀어헤친 채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2018. 2. 28. 02:32경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변기 위에 쪼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는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2018. 2. 28. 02:51경 항문에 손을 집어 넣는 동영상, 2018. 2. 28. 03:19경 피해자로 하여금 헛구역질하게 한 후 바닥에 흘린 침을먹게 하는 동영상, 2018. 2. 28. 03:34경 피해자가 변기물에 침을 뱉은 후 그 물을 마시는 동영상, 2018. 2. 28. 04:18경 피해자가 나체로 다리를 벌리고 있는 동영상, 2018. 2. 28. 10:57경 나체로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누는 동영상, 2018. 3. 2. 14:22경 대변을 먹고, 앞가슴에 바르는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3. 3. 15:25경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음부를 허리띠로 때리는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2018. 3. 7. 01:18경 피해자로 하여금 항문에 손을 집어넣는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18. 16:10경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350개 하고, 음부를 700대 때리고, 소변을 보게 한 다음 마시게 하고, 계속하여 소변으로 머리를 감게 하고, 대변을 보게 한 후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음부에 넣은 채 손으로 음부를 때린 다음 스스로 뺨을 50대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3. 5. 17:4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얼굴이랑 몸이랑 다 팔리겠다, 기대해, 앞으로 살 모든 날들이 지옥같을 거니까, 500 만들어 와라 그럼 니 용서해줄테니까, 그거 싫음 끝', '4월 5일까지다, 500 만들어서 현금으로 만나서 줘라,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동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동영상,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하는 동영상,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항문에 손을 집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허리띠로 자신의 음부를 때리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스스로 뺨을 때리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소변을 보는 동영상, 바닥에 흘린 침을 핥아 먹거나, 변기물을 마시고 대변을 먹는 동영상, 대변을 앞가슴에 바르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는 등의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2018.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10:3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 수서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었다. 2) 2018.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1. 10:00경 익산시 L에 있는, M 인근에 있는 N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재차 항문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테이프로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 허리띠로 엉덩이와 음부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때린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소변을 누고 이어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3) 2018.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5. 11:00경 위 바.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소변을 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8. 4. 18. 13: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옷 다 벗고 영상찍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2018. 4. 18. 23:48경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9. 16:09경 피해자에게 이성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친구인 O을 지칭하면서 "이 사람 어떻게 조지는지 봐"라고 하고, 2018. 4. 19. 16:15경 "J 아이디 비번 E 아이디 비번을 20분 안에 다 찾아내, 못 찾으면 알아서 해 40분까지"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J 아이디, 비번과 E 아이디 비번을 알려주지 않으면 O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19. 16:27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J 아이디와 비밀번호, E 계정과 비밀번호를 받은 후 피해자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서 피해자가 이성인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2018. 4. 19. 22:03경 피해자가 그만 헤어지자고 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2018. 4. 19. 22:57경 "이거 어쩌라고 그러지, 누나 거기서 못살거같은데 아마", 2018. 4. 19. 23:04경 "너뿐만 아니라 너네가족이랑 버틸수 있을까 싶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8. 4. 20. 00:07경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2018. 4. 20. 00:15경 "이거 사이트에만 올려도 어마어마할텐데"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8. 4. 20. 01:21경 피해자가 나체로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8. 4. 20. 11:28경 재차 같은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20. 00:22경 피해자에게 "나 자위 영상찍어줘", 2018. 4. 20. 00:25경 "누가 갑이고 을인지 잘 판단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먹은 피해 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게 하고 2018. 4. 20. 00:57경 K으로 위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0. 01:11경 "부모님 전번 불러, 좋은 말로 할 때 불러", 2018. 4. 20. 01:13경 "사진영상 다 뿌리고옴"이라고 협박하여, 2018. 4. 20. 01:14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부모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20. 02:17경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게 한 후 영상통화를 걸어 "침대위에서 다리 벌린채로 바닥으로 보지 쌔게 100대 때려라", 2018. 4. 20. 02:24경 "옷 벗고 무릎꿇고 손들어, 손 쭉 피는데 귀에서 손 떨어지면 장난안치고 넌 바로 끝이야"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자신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4. 20. 12:56경 "자위 영상 찍어라, 이번엔 보지에 2손가락이다. 제대러 박아라"라고 메시지로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또다시 자위 영상을 찍어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을 찍은 후 이를 전송하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영상통화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손으로 때리고, 나체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P(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8. 1.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I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채팅으로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너의 부모님과 지인, 남자친구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 내 부모님 지인이 휴대폰 관련 일을 하는데, 그쪽에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다, 만약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부모님의 연락처를 전송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8. 2. 9.경 피해자의 음부 사진 및 동영상, 가슴 사진, 거울에 반사된 나체 사진,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자위를 하다가 소변을 보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21. 01:1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을 협박하여 나체 동영상을 요구하던 중 F이 보낸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진 중 피해자가 속옷을 벗고 누운 채 다리를 벌린 자세로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F에게 전송하여 이와 같은 자세의 동영상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F에게 제공하였다. 4. 피해자 Q(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오픈 채팅방 "R"이라는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E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2018. 4. 21. 21:00경 P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에 로그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S'이라는 E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남자친구 냅두고 다른 남자 2명이랑 물고 빤다고 하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T 및 U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복사하여 이를 피해자가 가입된 단체 채팅방에서 게시한 다음 "피해자가 남자친구 여럿 두고 양다리 걸치고 성적인 말을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경 익산시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익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6. 피해자 V(가명)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익산시 W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 가슴을 드러내놓고 앉아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7. 피해자 X(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16:00경 익산시 Y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2018. 7. 8.경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1. 13: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익산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며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사진을 전송한 다음, '이게 너도 가지고 있는 거지?', '니 Z대학교 다니지, 그분들도 알게 할게, 그건 어차피 팩트였으니까, 혼자서 잘 감수해 나처럼, 그 Z대학교 사회복지학과지?', '그리고 야 걸레년아 너 병원이면 시간 적당히 끌고, 빨리 역으로 쳐 가는게 좋을거다', '니 의견 한번이라도 고집한다면 바로 차단하고 내가 Z대학교로 간다고, 이 모든 것들을 들고, 내가 니 대학교 니네집 찾아갈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8. 피해자 AA(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전송해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 및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내가 죽으면 경찰이 너한테 전화갈 것이다, 니도 죽던가 죽기 싫으면 버티던가'라고 메시지를 보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를 검색한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을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학교에 제보라도 할 거냐'라고 하자 '그건 너무 기본적이지 않느냐'고 답을 하여 마치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X, V, F, AB, P, AA, Q의 각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USB메모리 스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USB 및 피해자 F(가명)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실시],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의 휴대폰 디지털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가학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자위행위 영상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휴대폰 캡처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B(가명)가 주고받은 E 메세지 내용, 피해자 E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자 Q(가명)의 E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내용 캡처사진(K), 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내용 캡처사진(E),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내용 캡처사진(J 메시지), AC에 저장되어 있는 속옷만 입은 여성 사진, 메모리스틱에 저장된 성행위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성관계 장면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65번), 증거분석결과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AA(가명)이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피해자 AA(가명)이 피의자에게 전송한 자위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AA(가명)과 피의자의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자 X(가명)의 사진자료, 피해자 V(가명)의 사진자료, 피의자가 피해자 X(가명)과 나눈 대화내용 캡처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강간할 당시 가학적이고 변태적 성행위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의 성에 대한 관념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피해자 F, B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의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의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의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에대한 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2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선고형과 그에 따른 형 집행 종료시 피고인의 나이,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압수된 하드디스크 1개(증 제3호)에는 판시 각 범죄 관련 사진, 동영상 등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수사기록 제1002, 1008쪽),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위법수집증거배제에 관한 주장 1)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혐의사실로 하여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제1차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2018. 4. 21.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LG G6 1개, 이하 '엘지 휴대폰'이라 한다)를 압수하였고, 엘지 휴대폰내에서 피해자 F, P, Q, C, AA과 관련된 자료들(이하 '제1차 전자정보'라 한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제1차 영장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법원으로부터 별건인 피해자 F, P, Q, C, AA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제1차 전자정보들을 증거로사용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수사기관은 위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엘지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차 전자정보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F, P, Q, C, AA에 대한 각 범행을 증명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피해자 F, P, Q, C, AA의 각 진술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제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수사기관은 제1차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에게 그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AD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AD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참여도 없이 피고인의 AD 계정에 접속하여 AC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자료 등을 임의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하 '제2차 전자정보라 한다)도 AC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제2차 전자정보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증명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피해자 C의 진술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제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수사기관이 피해자 F, B, P, Q, C, AE에 대한 각 범행을 혐의사실로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제2차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2018. 7. 20. 피고인 으로부터 증 제4호(삼성 갤럭시 노트 2 1개, 이하 '삼성 휴대폰'이라 한다)를 압수하고, 삼성 휴대폰에서 피해자 V, X과 관련된 전자정보(이하 '제3차 전자정보'라 한다)를 발견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삼성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3차 전자정보도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V, X에 대한 각 범행을 증명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차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피해자 V, X의 각 진술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제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에 관하여(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을 논의하던 중 피해자 F에게 장난삼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범행에 관하여(판시 제1의 바.항)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판시 기재 일시경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F을 강간한 사실은 없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에 관하여(판시 제2의 나., 다.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를 19세로 알고 있었고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판시 제6항) 피고인은 피해자 V 몰래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고, 촬영 당시 피해자 V가 사진을 찍는 것을 알고도 가만있었다. 바. 피해자 X에 대한 강요 범행(판시 제7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X과 싸운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X이 익산으로 오기 전에 화해하였고, 이에 피해자 X이 자의로 익산으로 온 것이다. 2. 위법수집증거배제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엘지 휴대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AA의 J 대화 내용 등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2019. 2. 8.자 변론요지서 제7, 8쪽), 피고인과 피해자 AA이 알게 된 시기는 2018. 5. 초순경이고 피해자 AA에 대한 협박 범행일시도 그 무렵인데(수사기록 제1483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2018. 4. 21. 14:20경 피고인으로부터 엘지 휴대폰을 압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삼성 휴대폰에서 위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삼성 휴대폰 내 전자정보 압수의 적법성을 판단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AA의 J 대화내용 등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의 적법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가. 관련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B는 2018. 4. 20.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과 주고받은 E 메시지와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보낸 자위 동영상과 나체 사진 등을 제출받았다(수사기록 제27 ~ 224쪽). 나)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 B에게 보낸 E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연인관계로 지내자고 한 다음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 기존에 받은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 B 부모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 B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자신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도록 하거나 자위 영상을 찍어서 전송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다) 검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로부터 제1차 영장을 발부받았다. 제1차 영장의 범죄사실은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혐의이고, '압수할 물건'은 '피의자의 휴대전화기,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로 기재되어 있으며,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란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인터넷에 피해자의 영상이 유포되는 등 피해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며, 본 건 이외의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29 ~ 231쪽). 라)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8. 4. 21. 14:10경 제1차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익산시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으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자인 부 AF에게 연락하여 AF이 주거지로 돌아온 2018. 4. 21. 14:20경 위 영장을 집행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 놓여있는 컴퓨터를 제외하고 엘지 휴대폰만을 압수하였고(수사기록 제238쪽), 엘지 휴대폰을 압수하면서 피고인의 부친이 동석한 자리에서 모바일 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원본반출확인서(수사기록 제 236쪽)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과 날인을 받았다. 마) 제1차 영장의 압수목록과 압수증명서에는 '휴대폰' 외에 '노트북' 또는 '컴퓨터'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해당 부분에 삭선이 그어져 있다(수사기록 제233, 234쪽). 바) 경찰은 압수한 엘지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 P과 주고받은 채팅 내역, 피해자 F, P이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 및 동영상 파일, 피해자 Q이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 파일, 피해자 C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위 전자정보를 출력하고(수사기록 제250, 251쪽), 피해자 F, P, Q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8. 4. 29. 09:30경 안양동안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날 18:30경까지 변호사의 동석 아래 피해자 F, B, P, Q, C에 대한 범행에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수사기록 제681 ~ 722쪽). 경찰은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AD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물어서 알아낸 다음 피고인의 AD 계정에 접속하여 웹하드(AC) 내에서 속옷만 입고 자는 피해자 C의 사진을 발견하였다(수사기록 제685, 731, 732쪽).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양동안경찰서에 출석하면서 USB 메모리스틱 1개(증 제2호)를 가지고 와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723 ~ 727쪽). 위 USB 메모리스틱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성관계하는 사진 및 영상, 피해자 B가 자위하는 영상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750쪽). 이후 경찰은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C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다. 아) 검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2018.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로부터 제2차 영장을 발부받았다. 제2차 영장의 범죄사실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강요, 공갈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강요, 공갈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 P에 대한 협박, 강요, 피해자 Q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해자 A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이고, '압수할 물건'은 '컴퓨터(노트북), 휴대용 저장장치'로 기재되어 있으며,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란에는 '제1차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 아버지의 방에 컴퓨터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자신만 사용하는 컴퓨터라는 피고인의 아버지 진술에 따라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컴퓨터를 압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버지 부재시 위 컴퓨터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컴퓨터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컴퓨터를 부수어 제출할 수 없다며 임의제출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동영상을 컴퓨터나 휴대용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영상을 확보함과 동시에 영상의 유포를 방지하고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980~ 985쪽). 자) 경찰은 2018. 7. 20. 제2차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증 제3호)를 압수하였고(수사기록 제986 ~ 988쪽), 피고인으로부터 삼성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았으며(수사기록 제989 ~ 991쪽), 모바일 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원본반출확인서(수사기록 제992쪽)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과 날인을 받았다. 차) 경찰은 삼성 휴대폰에서 피해자 V가 상의를 벗은 채 가슴을 드러내놓고 앉아 있는 사진, 피해자 X의 나체 사진, 피해자 AA의 자위 영상, J 대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수사기록 제1016 ~ 1109쪽), 피해자 V, X, AA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다. 다. 제1차 전자정보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 및 및 이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F, P, Q, C에 대한 각 범행(이하 '제1차 추가 범행'이라 한다)은 제1차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동종·유사 범행으로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제1차 전자정보는 제1차 영장의 혐의사실 및 이와 동종·유사 범행인 제1차 추가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증거자료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참여권도 보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1차 영장에 기하여 제1차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제1차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한 이상 제1차 전자정보들을 압수의 전제가 되는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로서도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 검사가 제1차 전자정보에 대하여 새롭게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등 참조). 가) 제1차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은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인데, 위 각 범행과 제1차 추가 범행의 경과를 보면, 모두 '피고인이 범행 도구인 엘지 휴대폰을 사용해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동영상 및 사진을 받는 행위'가 공통적인데,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도구가 동일하다. 나) 엘지 휴대폰을 압수할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제1차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제1차 전자정보에는 위 혐의사실의 범행 시기와 비교적 근접한 기간에 피고인이 피해자 F, P, Q과 주고받은 성적 대화 내용과 피해자 F, P, Q이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에 해당한다. 다) 제1차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제1차 추가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및 E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기화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저지른 일련의 범행이므로, 그 범행 방법, 범행 동기가 공통되고, 범행 대상이 유사하다. 라) 수사기관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동종, 유사방식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는 제1차 영장을 청구하면서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서 '추가 여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압수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제1차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제1차 전자정보를 수집하여 제1차 추가 범행의 수사에 사용하였다. 마) 압수·수색은 아직 공소가 제기될 범죄사실이나 죄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에는 어떤 증거가 존재하는지 명확히 예상하기도 어려우므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그 자체와 직접 관련된 증거뿐만 아니라, 위 혐의사실과 동종·유사의 범행에 관련된 증거도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로서 적법한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동종·유사의 범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위 혐의사실의 피해자와 위 동종·유사의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하거나, 위 혐의사실과 위 동종·유사의 범행이 일죄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7. 1.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AF이 참여한 상태에서 제1차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모바일 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원본반출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였으며, 제1차 영장을 집행한 경찰 AB은 이 법정에서 '제1차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 등에게 원본반출확인서를 읽어 보게 하였고,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부 AF이 거리가 멀어서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의무적으로 참여할 사항은 아니고 참여 못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다. AF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당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 하는데, AF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고인이나 아버지인 AF이 당황스러운 심정이었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주관적 심정까지 고려하여, 참여권의 의미나 효과 등에 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부 AF의 나이, 직업(병원 원무과장)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원본반출확인서를 읽어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것은 적법하고, 경찰이 엘지 휴대폰 내 전자정보를 수사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제1차 전자정보 및 이에 기초하여 취득한 피해자 F, P, Q, C의 각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규정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제2차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이 제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AD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나, 2018. 4. 29.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경찰이 피고인에게 AD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경찰이 피고인의 AD 계정의 AC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의 작성 일자가 2018. 4. 29.이며, 그 결제 일시는 2018. 5. 2.인 점(수사기록 제731쪽) 등을 고려하면, 경찰은 2018. 4. 29.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AD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 AB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경찰이 웹하드를 조사하겠다는 목적을 밝히고 피고인에게 AD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물어 보았고, 피고인이 임의로 경찰에게 자신의 AD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한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의 각 규정은 모두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임의 제출의 경우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임의 제출 과정에서 압수의 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이 피고인의 AC를 수사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제3차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이 제2차 영장을 집행하여 삼성 휴대폰을 압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제2차 영장 청구 당시 피고인이 기존에 압수된 엘지 휴대폰 외에 별도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압수할 물건을 '컴퓨터(노트북), 휴대용 저장장치'로 기재하여 위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란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영상이 많아 그 용량이 매우 커서 휴대폰에 계속 저장하기엔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되며 컴퓨터를 통하여 다운받아 두거나 휴대용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기재한 점,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 이른바 공기계인 휴대폰이라고 하여, 이를 휴대폰이 아닌 '휴대용 저장장치'라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언의 의미와 맞지 않고, 압수할 물건의 대상을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하는 것인 점, 경찰이 제2차 영장 집행 당시 작성한 원본반출확인서에 '수집종류'란에 '임의제출'란에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92쪽), 경찰은 당시 피고인 부친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삼성 휴대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삼성 휴대폰의 보관 위치를 알려 주기 전까지는 삼성 휴대폰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부모도 삼성 휴대폰을 제출하는 데 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삼성 휴대폰을 임의제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이 원본반출확인서를 읽어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것은 적법하고, 경찰이 삼성 휴대폰 내 전자정보를 수사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삼성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여 경찰이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는데,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한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의 각 규정은 모두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임의 제출의 경우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제출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임의 제출 취지에는 그 안에 담긴 전자정보까지 임의 제출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임의 제출 과정에서 압수의 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의 제출 후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8814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노627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는 같은 법 제215조와 달리 그 목적물을 관련성 있는 물건으로 한정한다는 문언이 없는데, 특정한 혐의사실로 한정하여 임의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3차 전자정보는 제2차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그 자체와 직접 관련된 증거는 아니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혐의사실과 동종·유사의 범행에 관련된 증거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임의제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 F에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니 얼굴이랑 몸이랑 다 팔리겠다, 기대해, 앞으로 살 모든 날들이 지옥같을 거니까, 500 만들어 와라 그럼 니 용서해줄테니까, 그거 싫음 끝', '4월 5일까지다, 500 만들어서 현금으로 만나서 줘라,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보낸 위 메시지의 내용에다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에 관한 말을 한 것이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맨 처음에는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그 뒤로 500만 원 얘기가 너무 깊어져서, 저도 그것에 대하여 의미를 많이 두고 있다고 보니까 얘기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31, 1432쪽), 피해자 F은 피고인에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였고, 이를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433쪽), 피고인도 나이 어린 피해자 F이 현실적으로 500만 원을 모으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제705쪽),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 F에게 긴박감을 주려고 했다.'라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제705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돈을 요구한 것에는 돈과 별개로 피해자 F을 괴롭힐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어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아르바이트)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재차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578, 579, 1433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공갈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F의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F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취지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 F은 피고인을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인 피해자 F이 장기간의 학대범죄를 당하는 피해 상황 속에서도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피해자 F의 양가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이 사건 전후로 다른 연인들처럼 커플링을 맞추거나 데이트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죄에 부합하는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F의 특수한 관계를 간과한 판단일 수 있다. 다.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인 여성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며, 피해자인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 파탄 등 생활상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며, 범행에 대처하는 것이 미숙한 청소년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 F에 대하여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스스로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 F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위 일련의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복종하여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지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 F을 '걸래'나 '노예'로 지칭하면서 피고인 F에게 자신을 '주인님'이라 부르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F 대한 협박의 내용과 정도, 협박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 F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은 피해자 F을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 F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 F에게 여자 청소년으로서 쉽게 응할 수 없는 가학적이고 변태적 성행위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 F이 이를 대체적으로 수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피고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음이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사정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이 먼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것도 청소년인 피해자 F이 나이가 어려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가족이나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 두려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결국,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5. 피해자 B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처음 연락하게 된 것은 E 메신저의 오픈채팅방을 통해서인데, 그 오픈채팅방의 주제는 고등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인 점(수사기록 제15쪽),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E 계정의 아이다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피해자 B의 E 계정의 채팅내역을 확인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6, 17쪽), 피해자 B는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E으로 '누나가 진짜 성인이면 자고 가는데', '누나가 학생인게 너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65쪽),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피해자 B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9, 50쪽), 사회에서는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하여 1년을 부여하고, 새해 1월 1일이 될 때마다 1살씩 계산하는 방법(속칭 '한국식 나이 또는 세는 나이'라 한다)과 태어날 날을 기준으로 생일 때마다 1살씩 계산하는 방법(속칭 '만 나이'라고 한다)이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한국식 나이 또는 세는 나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가 19세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 나이로는 더 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B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18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6. 피해자 V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V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상의를 벗은 채 가슴을 드러내놓고 앉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V와 J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그녀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V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는 것도 피해자 V가 쉽게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당시 피해자 V에게 사진을 찍는다고 말했고, 피해자 V가 별말이 없었다거나 알겠다고만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470, 1471쪽), 여성인 피해자가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찍겠다는 피고인에게 별말을 하지 않거나 알겠다고만 말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 점, 피고인도 당시 명시적으로 피해자 V로부터 사진 촬영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V를 찍은 사진 중 피해자 V가 사진을 찍는 방향으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은 확인되지 않는 점,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가까운 거리에서도 피사체인 사람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진 촬영 각도나 촬영 거리만으로 피사체인 사람이 사진을 찍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V 몰래 판시와 같은 사진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7. 피해자 X에 대한 강요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익산으로 오기로 한 약속을 어기려는 피해자 X과 말다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X에게 보낸 J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 피해자 X에게 일방적으로 욕설과 비속어(시발년아, 걸래년아, 걸래, 병신, 좆같이 버티면서, 좆까세요 등)를 사용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면서 자신을 만나러 익산으로 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단순한 말다툼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X이 화해하였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시 강요 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 X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X이 익산으로 온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X이 화해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X이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익산으로 온 이후의 사정이므로, 피해자 X에 대한 강요죄 성립에 지장을 주는 사정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X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8.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리가 흔히 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사리분별의 미숙함, 경험부족을 원인으로 하는 단순한 탈선이나 비행을 뛰어넘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범행을 저지른 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강요한 행위를 보면, 해당 피해자들의 인격과 삶을 유린한 아주 나쁜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존중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이 참작되어 영장이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피해자들이 자신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겪은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반사회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비난 가능성을 경감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 성에 대한 관념이나 올바른 판단력과 절제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4. 20. 01:03경 피해자 B에게 "이번 주 주말에 보자, 못 오면 뭐 저것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겠지", 2018. 4. 20. 01:05경 "안된다고 해봐 차단하고 다 퍼트릴꺼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8. 4. 20. 01:16경 "누나는 이번 주에 나 만나서 섹스할거지?", "돈을 친구들한테 빌려서라도 와, 왕복비까지 10만 원이야", 2018. 4. 20. 01:17경 "이번 주 주말에 하루 못 보면 내가 장담하는데 니친구년놈들이랑 사람들 한테 그냥 다 뿌릴거야, 야동사이트는 기본이겠죠?, 얼굴 몸팔리면 밖에 못다녀"라고메시지를 보내고, 2018. 4. 20. 01:53경 "돈은 얼마 빌렸냐, 적어도 10이야, 적어도 10 만들어라" 2018. 4. 20. 01:54경 "그럼 시발 텔이랑 어떻게 할래"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 B가 "이거(5만 원)로 익산은 갈 수 있잖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가서 어디서 섹스할래? 빌려라"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B가 모텔비를 빌려오지 않으면 마치 자위 동영상 및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액수 미상의 모텔비를 갈취하려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협박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외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나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협박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를 피해자 B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제3자로부터 빌려오라고 요구한 10만 원에는 피해자 B의 왕복 교통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모텔비, 기타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수사기록 제211쪽),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B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모텔비 상당액을 갈취할 의사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Q이 T 및 U와 E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읽은 다음 E 단체 채팅방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 Q과 T 및 U가 주고받은 내화내용을 게시한 것인데(수사기록 제401 ~ 404쪽), 피고인이 게시한 "남자친구 냅두고 다른 남자 2명이랑 물고 빤다고 하네요."라는 글의 의미는 피해자 Q이 실제 T 및 U를 만나서 위 게시한 글과 같은 내용의 성행위를 하였다는 의미보다는, 위 게시한 글과 같은 성적 내용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피해자 Q이 T 및 U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Q이 자신 외에 T, U와 이성적으로 긴밀한 관계라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피해자 Q이 T, U와 E으로 성적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 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 말경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그 후 약 한 달 정도 연락을 차단하자 '너 나 무시했지, 난 이제 못 참아, 너 한국에서 못살게 내가 만 들거야'라고 하고, 2017. 10.경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한 후 '지금 이거 내가 퍼뜨리면 네동생 아직 초등학생인데 언니의 이런 영상이 퍼져서 소문나면 어떡해, 네 동생 학교 다닐 수 있을까?', '너희 오빠 군인이지? 내가 군인 체험하러 한 번 갔다온 적이 있는데 그 때 연락처를 받아온 군인들이 있으니 이거 E방에다가 퍼뜨리면 너희 오빠도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여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