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피해자 H(가명, 여, 14세)을 I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 J(가명, 여, 14세), K(가명, 여, 14세)는 피해자 H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6:00경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모텔' 302호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 J, K를 오게 한 뒤 그곳에서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여중생인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2. 18:00에서 21:30사이 위 'M모텔' 502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항거불능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는 항거불능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2017. 1. 12. 21:30경 H, J이 먼저 위 M모텔 502호에서 나와 귀가하자 그곳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자고 있는 항거불능의 피해자 K의 바지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 13. 오후경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N으로 혹시 J과 K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집에 K 옷이 있는지를 묻자 "나는 전혀 만지지 않았다, 헛소문 퍼트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7, 8) 1. 추송서(감정의뢰 결과 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 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H, J의 각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들의 각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 J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 H, J의 성기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도 피해자 J의 음부를 만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 만지려다가 피해자 J이 만지지 말라고 하여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는 등 음부 부위 추행에 대한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생리 중이어서 피해자 H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 H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면서, 자신이 술에 취해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K와 자신 사이에 누워 K와 키스를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자신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K가 술에 취해 잠들자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윗옷을 벗기려 하면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피해자 J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 속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바지를 벗기며 만지길래 '오빠 꺼잖아, 나한테 이러지 마.'라며 안 된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만지기만 하는 거라 괜찮다고 하자 자신이 벗겨져 있던 바지를 올렸고, 그제야 피고인이 멈추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피고인의 제2회 검찰 피의자 진술에도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 H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속옷에 손을 넣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준강간의 피해를 입은 K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친구인 피해자 중 한 명(피해자 J으로 보인다)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옷 속 음부를 만졌고, 그로 인해 남자가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들의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음부 부위의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4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9월 10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범하고, 이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