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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5: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2014고정643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9 단독 판사 D에게 "증인은 2010. 8. 23. 오전경 E와 F에게 'G이 운영하는 H 부동산에 찾아가라'고 시킨 적이 없고, 피고인(C)도 증인에게 위 두 사람을 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8. 23. 오전경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E, F에게 G이 운영하는 'H 부동산'에 찾아가 시비를 걸 것을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제1회 내지 제7회 공판조서 1.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643 증인신문조서(A, E, F, G)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643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증 대상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위증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증 대상사건과 그 이전의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서부터 이 사건 위증 사건까지의 계속된 진술 번복 과정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2:00경 공주시 C에 있는 D아파트 101동 경비실 뒤편 벤치에서 그 곳에 앉아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32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아파트 101동 경비원 상대 수사)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증상의 치료 및 생활태도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4. 11. 11. 01:30경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1. 10. 30. 17:5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0:4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 A룸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죽을래, 좆같은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개, 맥주잔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5. 14:30경 서울 동작구 E 상가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 안에서 채권자인 G과, 그와 동행한 피해자 B(56세)를 상대로 채무금의 상환 시기와 방법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퇴실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다가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아 당기고,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낭심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입술 부분을 팔꿈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두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팔꿈치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A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손을 잡는 등으로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정도, 피해 상황, 피고인의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지,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7. 00:05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188-1(경춘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확정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35경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 오남로 892 앞 2차로의 도로를 오남리 쪽에서 장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1세, 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3. 20:30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9 남양주우리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1. 20:2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평소 악감정을 갖고 피해자 B(56세)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소 새끼, 너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과도를 들이대며 "너이 새끼야 까불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자, 식탁 위에 있던 우산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만취한 피해자 A(53세)이 욕설을 하자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 이 새끼야, 까불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위 과도를 내려놓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겨드랑이 부위 등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과도칼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1. 과도칼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는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위 식당에서 마늘을 까기 위하여 과도를 손에 들고 있다가 판시 협박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과도를 소지한 것은 아니므로, 흉기휴대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의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위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상,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C에 있는 환자 D의 집에 방문하여 그녀의 치아를 살펴보고 본을 뜬 뒤, 틀니를 제작하여 끼워주고 2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의료인이 아니면서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료기기 사진) 1. 수사보고(치과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1:30경 피해자 C(여, 52세)와 동거하는 제주시 D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신나 통을 가지고 거실로 들어 와 방화할 목적으로 "불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며 바닥에 신나를 뿌리고, 바지 주머니에서 1회용 라이터를 꺼내들어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협박),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1. 00: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담배 값을 계산하며 돈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계산대를 수 회 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 곳을 순찰 중이던 또 다른 순찰차에 다가가 "경찰서로 가자"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순경 F이 이를 재차 제지하자, 주먹으로 순경 F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9. 00: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 월드컵경기장 사거리를 송촌아파트 쪽에서 풍암저수지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9. 01:3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서부경찰서 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사진, 측정 당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데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6: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76번지 소재 영남(아) 2동 7-8라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만 원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동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안장을 빼서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불상의 자전거 또는 자전거안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0년 전 동종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성명불상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 중 일부의 회복이 가능한 상태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C(합병 전 D, E, C) 지상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5년경 위 식당에 인접한 G 답 718m²를 주차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여 위 식당의 운영에 사용하고, 2010. 11.경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위 C 대 610m²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4층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건물 2층에서 같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3. 13.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주차장 부분은 같은 해 9. 30.경까지) 부산 기장군 C 지상 건물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192.18m² 상당의 공간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화로탁자 22개, 환풍기, 주차장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한우모듬, 한우등심, 된장찌개 등을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2,6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경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C 대 610m²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4층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4. 10. 14.경까지 위 건물 2층의 단독주택 부분(192.18m²)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기장군 H 일대 미신고업소에 대한 사전답사 등 보고), 관련 업소 사진, 판결문 1. 수사보고서(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건축과 I), 합동조사결과 위반사항, 사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본문(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건축물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3:00경 김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55세)을 찾아가 "이 새끼, 여기서 장사를 해?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41cm)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2회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5회에 달하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수 없으나, 시비를 건 것은 피고인이지만 선손을 건 것은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서로 화해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2016고단2255 피고인은 2016. 8. 30. 19:25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평하원로 하원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0. 15:34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 E 포터 차량을 운행하면서 급 차선변경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뒤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언동을 보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0. 15:34경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2016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7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은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하는 등 운전 관련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보수동 흑교교차로 부근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6:00경 익산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과일가게에서, 도로에 트럭을 적치하여 도로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을 받고 출동한 익산시청 D과 소속 피해자 E(45세)이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E에게 "지금 현재 상태대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생업을 유지할 수 없어 따를 수 없다"라고 항의하면서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의 관리·보전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0: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1톤 포터 화물 차량 적재함 위에서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신문 묶음을 적재함 난간에 올려놓으면 피고인이 이를 사무실 앞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그 전날 신문 2묶음이 없어진 일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사무실에서 커피포트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 새끼야, 내려온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왼발로 차량 적재함 난간을 딛고 몸을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외과 및 경골극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병원진료서), 수사보고서(담당의사 진술 청취 보고), 응급실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9.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 102호에 있는 유한회사 E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유한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이 (유)티제이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한회사 E이 (유)티제이건설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 '는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유)티제이건설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2,8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소재 (합)건축사사무소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건축기술)을 영위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5.부터 2014. 4. 24.까지 근무한 D의 2013. 11.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54,000,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5. 부터 2014. 4. 24.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6,870,013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퇴직금 4,293,757원, 같은 기간 근로한 F의 퇴직금 4,293,757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457,5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퇴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5. 4. 21. 08:25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세무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F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E은 위 티뷰론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G가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가 황색 신호에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방향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유턴하여 일부러 위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G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4. 30. 피고인,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 990,000원, 2015. 5. 4. C, D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각 1,100,000원, 2015. 5. 7. I에 위 티뷰론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103,130원, 2015. 5. 12. J자동차공업사에 위 라세티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768,650원, 2015. 6. 18. K한의원에 피고인, C, D, E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657,44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12,709,2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 E, L, M, N, O, P, Q, R, S, T, U, V, W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107,108,8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L, X, Y, M, P, N, Q, R, S, T, U, W,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수정) 1. 각 보험청구 및 수령 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각 징역형 선택, 순번 9, 10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주범인 C의 지시로 직접 운전하거나(순번 1), 뒷자석에 탑승하는 방법으로(나머지 순번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 중 피고인이 1,3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범행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2건의 추가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9세로서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향후 군입대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관련 공범의 진행 경과[주범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이 법원 2017고단86 등), 관련 사건의 Z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이 법원 2016고단3228)],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8. 확정되었다. 2016고정3051 피고인은 2015. 12. 27. 15:29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동래구 D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2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243 피고인은 2016. 1. 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북문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6,5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할 배 째라 돈 못주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약 3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2016고정3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 6. 01:20경 서귀포시 B아파트 3단지 사회복지관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 C(남, 62세)에게 다가가 "장애자가 아닌데 왜 장애자 행세를 하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목발을 이용하여 그의 전신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6. 04:57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46세)가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4만 원 상당의 재떨이용 항아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0. 23:25경 서귀포시 동홍서로 6에 있는 J.F.D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59세) 소유의 H 포터차량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차량 화물칸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특정)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