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33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1. 2. 1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수원지점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37,700,000원에 대하여 할부개월 60개월, 이율 연 13.9%, 원리금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으면서, 2021. 2. 22.경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을 18,85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인천시에 있는 'D' 카페에서 중고차 판매업자인 E으로부터 2021. 2. 17.자로 차용한 7,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를 E에게 인도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어 위 자동차가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4.경 자신의 주거지인 강원 평창군 F, G호에서 '2022. 5. 16. 강원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육군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동생인 H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입영의 기피), 현역병 입영 통지서, 우편물 종적 조회서, 지연입영 대상자 알림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대출금 납입내역,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용증 촬영 사진, 차량 포기각서 촬영 사진, 자동차 촬영 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BMW 승용차를 담보로 E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E이 변제기 전에 임의로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소재 파악이 곤란하게 되어 C 주식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E의 요구 등에 따라 이를 용인하며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하고 E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피고인이 판시 BMW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고 현재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승용차를 운행용으로 구입하였다기보다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한 지 10일 만에 E에게 이를 인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의 사회경험과 거래통념 등에 비추어, 명의이전 없이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 대포차로 운행될 수도 있고 소재가 불명하게 되어 저당권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E에게 판시 BMW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인도 당시 작성한 차량포기각서에 2021. 5. 25.까지 차용금 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승용차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운행정지 및 도난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기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병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 주식회사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병역법위반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교제하던 중, 2022. 4.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거지 등에 접근하는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9. 11. 00: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접근하였다. 2) 전화통화를 이용한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8. 5. 1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친동생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2022. 8. 10. 14: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3)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에 의한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9. 10. 16: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제 미친짖 하지만고 살아라 미친 여자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9. 8. 2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튜브 링크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4.경 김해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너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수가 있다'라는 글이 적힌 편지를 넣어 놓고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2. 9. 11. 00:54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0. 관광호텔업,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신규사업 부문장'으로 부임하여 국내외 면세점 신규사업부문 업무를 총괄하던 중 미국괌 공항 운영사인 C가 2012. 7. 19. 괌 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을 공고하자, 미국 괌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 대응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2. 25.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로부터 위 면세점 입찰참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이사 승진을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면세점 입찰 관련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D측에 넘겨주고 그 경쟁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회사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3. 2. 7. 피해자 회사에 비밀유지서약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면세점 신규사업에 관한 자료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상 특별히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면세점 신규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2013. 2. 21. 홍콩에 있는 E 호텔의 F 식당에서 면세점 사업의 경쟁사인 D사(社)의 임원인 'G'를 만나 피해자 회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 면세점 진출현황 및 계획'을 알려주고, 2013. 4.경에서 2013. 5.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신규사업팀이 작성하여 2012. 11. 29. 괌공항 운영사인 괌공항공사(C)를 상대로 발표한 면세점 사업 제안내용으로서 영업비밀인 'H'(내용 : 1) 기존 괌공항 면세점 사업의 주요 문제점 분석 및 기본 목표 설정, 2) 사업 운영능력 및 재무역량 소개, 3) 시설 디자인 및 투자계획, 4) 컨셉, 상품 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 5) 관리 및 운영계획 6) 연간 매출 및 연간 임차료 7) 기본 입찰조건 외 주요 제안사항)를 G에게 전달하여 외국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하고, 이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또는 영업비밀인 위 자료의 사업 제안내용을 수립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경쟁사인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외국의 경쟁업체 회사 관계자들과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및 그 각 번역문(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16, 4-1 내지 4-11, 14 및 14-1)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증인 I, J에 대한 제2, 3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위 증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면세점 입찰 관련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D 측에 넘겨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은 그 경쟁사로 이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의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D, 1층 'E'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9.경(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10. 23.경)부터 2022. 3. 11.경(피고인 C은 2022. 2.말경)까지 위 게임장에 PC 6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으면 사설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사이트 내에 있는 슬롯게임물인 '판다포춘(Panda'sFortune)'을 이용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정산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풍속업소정보 조회서 첨부, 환전 영상 판독 수사 및 캡처 사진 등 첨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현장단속사진 첨부, 영업장부 사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상황,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감정의뢰 회신서 첨부, 명의상 업주 참고인 H 전화조사, 각 피의자 디지털 포렌식 분석내용 및 추출물 CD 첨부, 범행기간 특정), 각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산정근거: 36,000,000원(= 월 6,000,000원 × 6개월) [검사는, 피고인 A의 수익은 이른바 롤링포인트(손님이 베팅할 때마다 그 베팅금액 중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쌓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인데,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롤링포인트 전환내역 사진(증거기록 283쪽 이하)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5일간 환전 신청한 롤링포인트의 액수가 11,343,000원이고 이를 평균하면 1일당 453,720원이므로, 위 피고인이 6개월간 얻은 총 수익금은 81,600,000원(= 13,600,000원 × 6개월)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장은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 게임기에 나타난 포인트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손님에게 현금을 곧바로 환전하여 주고, 그 이후에 위 피고인이 사설 도박 사이트 본사에 포인트 환전을 신청하여 그 금액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바, 위 롤링포인트 전환내역 사진에 나타난 포인트 전환 신청금액에는 롤링포인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손님에게 이미 환전하여 준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위 사진에 "롤링"이라는 기재는 없다), 검사가 산정한 방식에 따라 위 피고인의 수익(롤링포인트)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1개월에 약 600 ~ 700만 원 상당의 롤링포인트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의 월 수익은 적어도 600만 원은 된다고 보고 총 수익금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약 10여 년 전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3세)는 B의 농업용수 암반관정을 관리하는 관리위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5:07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논에 농업용수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 가장자리 풀숲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너비 약 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왼쪽 팔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1995년경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5. 03:4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C'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5. 05:3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위치한 천안서북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경사 E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8. 7. 17: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기죄에 대해 조사를 받으며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이름을 말한 후, '고지 확인서' 확인인 란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 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형상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18: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시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에 있는 심곡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이 적용하였던 위헌 법률조항과 공소장변경에 따라 이 법원이 적용한 법률조항이 정한 법정형이 동일한 점, 재심대상판결이 설시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23:3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를 B 방향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택시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남, 51세)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505,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1,992,0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고 정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주 과정에서 더 큰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6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9. 3.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및 노역장 유치 집행을 종료하여 2019. 3. 1.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 중으로, 2022.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년 동안 1. 01:00부터 06:00까지의 외출을 금할 것. 2.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2022전초4)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10. 4. 19: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 등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5. 19:3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등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3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 노상에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속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고의로 숨을 내뱉지 않는 방법으로 3회 불응하다가 같은 날 23:44경에야 측정요구에 응하는 등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14노2262,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64) 등, 결정서 사본(서울서부지법 2022전초4),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수사보고(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적발 - 1차) 및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음주제한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등, 수사보고(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적발 - 2차) 및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등, 수사보고(보호관찰 상황 열람), 수사보고(결정서 송달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들을 상대로 소위 '스폰(조건만남)' 명목으로 금품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21. 2. 25.경 서울 강남구 F 객실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스폰(조건 만남) 비용을 지급하겠다.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큰 돈을 송금하면 조사가 들어오니 거래기록에 필요한 15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소위 조건 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액의 조건 만남 비용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9.경부터 2021. 7.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마치 고액의 조건 만남 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30,651,60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D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서울중앙지법 2021고단4637),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I, E, K,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 중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000원의 지급을 명함)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배척함. 배상신청인 C, D, E의 각 배상명령 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폰(조건만남)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며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기망의 내용과 수단이 적극적이고, 범행기간이 길며, 편취액의 규모도 크다. 피해자들이 느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 H에게는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C, I에게 각 5,600,000원을, 피해자 E에게 3,000,000원, 피해자 J에게 50,000원, 피해자 D에게 3,780,000원 등 일부 편취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피해자들 진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4: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향에서 주례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06: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복지시설인 'C' 3층 생활실 거실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지름 15cm, 세로 4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한 다음, 계속해서 위 생활실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전등(총길이 14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와골절,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퇴원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7세 정도의 지능수준에 불과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복지시설 관계자는 피고인의 지능수준이 7세 정도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도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서 판촉물 제작대행 및 판매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건조기 등 수입업체인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타입 청소기, 식품건조기를 거래처인 G에 납품해 주면 2016. 3.경까지 물품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5년 하반기부터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직원들이 퇴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건타입 청소기, 식품건조기 세트 487개 등 시가 합계 38,7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1. 물품 공급 요청 메일, 전자세금계산서 1. 차용증(16. 5. 16.자), 민사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8,71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지급할 것을 확약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7

범죄사실 [2020고단87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6:35경 인천 남동구 B 도로를 간석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h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만수소방서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십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53]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4. 20:45경 인천 부평구 D빌라 E호에서 피해자 F(46세)를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방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피경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21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9년에는 특수상해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18:45경 동두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C공 영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음 날 02:45경 위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1.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6. 12:2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이 점심을 먹으러 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약 32,000원 상당의 물끈기 4개 등 합계 378,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자루를 핸드카트에 싣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캡처사진 및 CD 관련)-캡처사진 및 CD,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범죄수법 확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루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버려진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취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자루 안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쇠조각 파편만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자루가 있던 장소는 주택가 골목 끝에 있는 주택 대문으로 그 앞에는 집수리를 위해 작업 기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 자루가 놓여 있던 곳에 다른 쓰레기는 없었고 위 자루만 있었으며 위 자루 안에 있던 물건들은 작업하는데 사용하는 물건들로 상태가 새 것이라서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자루를 수레에 싣고 골목을 나올 때 주변에 피해자 등 작업자들이 있었음에도 가져가도 되는 물건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가져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남의 집 대문 앞에 있는 물건을 가져 간 사실로 인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대문 앞에 있는 물건이라도 가져가도 되는 물건인지 확인하지 않고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자루 안에 있는 물건들이 타인의 소유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물건을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루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으로 생계를 위해 폐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