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34] 피고인은 (주)D의 실사주로서 진주시 E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공사진행이 사실상 중단되어 준공일인 2007. 12. 31.에 예정대로 준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19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서울 등지에서 추진해 오던 아파트 시행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되는 바람에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아파트의 분양권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자금 등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7. 10, 16. 자 사기 피해자 F을 중심으로 피해자 G은 형수, 피해자 H은 형, 피해자 I은 형수, 피해자 J은 모, 피해자 K은 부이다. 피고인은 2007. 10. 16.경 사실은 위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그 준공시기가 불투명하였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중 104동 105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갚지 못하면 위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4,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5,648,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2.25.자 사기 피고인은 2008. 2. 25.경 피해자 I의 아파트 분양을 대리한 F에게 위 아파트 103동 306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98,300,000원 및 위 아파트 106동 30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96,700,000원의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합계 39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36 3. 피고인은 2007. 10. 10. 진주시 L에 있는 M사우나 커피숍에서 피해자 N과 피해자 O(2011. 10. 19. 사망)에게 "서울에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것이 있는데 1~2개월 안에 돈이 나올테니까 30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7. 10. 16. (주)D 명의 예금계좌(농협 P)로, 피해자 N으로부터 150,000,000원, 피해자 O로부터 50,000,000원, 피해자 Q(2012. 9. 사망)으로부터 10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양계약 명의자 상대 수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아파트 8세대) 1. 고소장 1. 각 진주아파트 공급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무통장입금 확인서(수사기록 2권 13, 17, 21, 25, 29, 33, 37, 40면), (주)D법인 통장사본, 진주아파트 분양 관련 사실조회 회신, 진주아파트 103동 204호 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 2015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O, R), 무통장타행송금확인증(N), 무통장입금타행송금(N), 차용증(A), 가족관계증명서(R)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2015고합34호 사건의 수사기록 1권83면),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2015고합34호 사건의 수사기록 1권 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피해자 I 에 대한 2008, 2. 25.자 범행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2008. 2. 25.자 사기죄 판시 제2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8. 2. 25.경 피해자 F 기망하여 E아파트 103동 204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9,0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은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피해자들(이하 '피해자 F 등'이라 한다)은 모두 친족들로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여 피해자 F1 판시 각 아파트의 분양계약 및 대금납부 등 제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1죄만 성립하거나 피해자 F 등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행위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수 개의 기망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피해자 F 등은 피고인과 사이에 각자의 이름으로 동·호수를 지정하여 판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역시 나머지 피해자들이 각각 피해자 에게 자기 몫의 금원을 건네어 위 이 판시 계좌에 이를 나머지 피해자들 각자의 이름으로 입금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F 등이 각자의 이름으로 판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 등은 2007. 10. 16.자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분양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되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 F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동·호수를 분양받을 의사로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 2. 25.자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해자 I의 의사는 전적으로 판시 아파트의 판시 각 동·호수를 분양받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F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임에 반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금원 교부 명목이 다른 점, 피해자 F은 위와 같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및 금원 지급 과정에 나머지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점, 이 부분 사기 범행은 2007. 10. 16. 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은 2008. 2. 25. 각 이루어져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달리 피해자 F 등이 판시 각 아파트 모두를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피해자 F 등이 동업체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사기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F에 대한 2008. 2.25.자 사기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8억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및 판시 전과 범행 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3항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