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65세), 피해자 D(여, 38세)은 2017. 12.경 서울 송파구 E 2층에 있는 ‘F’을 G으로부터 양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사업장을 피고인 A이 도맡아서 운영하고 운영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한 G으로부터 정산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그 중 일부만 피해자들에게 송금하거나, 위 사업장에 회원등록을 하는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회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대로 소비할 것을 모의하였다. 1. G부터 지급받은 위 사업장 수익 횡령 피고인들은 2017. 12. 11.경부터 같은 날 1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 양도 시점 이후에 위 G에게 입금된 운영수익 7,947,337원을 위 G으로부터 7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2. 18.경부터 2018. 1. 8.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6,385,890원만 피해자 D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나머지 1,561,447원을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현금으로 지급받은 회비 횡령 피고인들은 2017. 12. 12.경 위 사업장에서 회원 등록을 한 I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임의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89,592,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 제62 내지 64호증(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4) 1. 2017. 12.부터 2019. 1.까지 월별 예비비 편성 및 지출내역 정리 1. 2017. 12.부터 2018. 6.까지 체크카드 사용내역 증빙자료 1. 증 제7호증의 1, 2[각 플러스친구 대화내용(현금결제 유도)](증거목록 순번 75) 1. 증 제8호증의 1 내지 6[각 플러스친구 대화내용(개인계좌로받음)](증거목록 순번 76)1. 증 제19호증의 1 내지 10(피고인들이 회원들을 유출한 정황)(증거목록 순번 87)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8 내지 104) 1. 증 제44호증(D이 A에게 급여 및 배분금 등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15) 1. 증 제49호증(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8) 1. 증 제50호증(고소인이 지불한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정리내역)(증거목록 순번 129)[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위 1,561,447원을 회원들에 대한 환불비용 또는 공소사실 기재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 위배가 없었고, 이를 환불비용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돈을 피고인들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2017. 12.경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받으면서 2017. 12. 11.경부터 같은 달 14일까지의 수익금도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들 몰래 K의 배우자 G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 D의 사촌동생이라고 사칭하면서 위 수익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송금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을 이 사건 사업장 회원에 대한 환불금 또는 운영비용으로 지출할 것이었다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몰래 정산금을 송금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에 앞서 피고인 A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맡되, 매출액은 모두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 C의 자녀 L 등 피해자 측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비용 등을 공제한 순수익 중 일정 비율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직원 관리, 회원 가입 및 탈퇴, 기타 비용의 직접적인 지출 등 이 사건 사업장의 현실적인 관리는 피고인들이 모두 도맡아하였다.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가입 및 탈퇴하는 회원의 수 및 가입비, 환불액수, 운영 비용 등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가입비, 월 회원비 등 매출액에 대하여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지출 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고정비용 지출을 위한 피해자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들이 현금 매출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합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현금매출액 중 피해자들에게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입금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설명하거나 보고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도 경찰에서 “C이 고정비 지출하는 것에 대해 간섭이 심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간단한 거는 굳이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출하자”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D이 간섭이 너무 심했다”, “편성한 예비비 및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송금을 보류한 돈은 ATM기로 인출해서 피고인 A 본인 계좌로 입금해서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등록을 하면 할인을 해 준다고 홍보하면서 피고인 A 개인계좌로 회비를 입금받았고, 그 중 일부는 회원들의 이름으로 피해자 D의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회원들이 직접 입금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으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횡령액에 해당하는 액수는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의 위 계좌는 주로 피고인 A의 카드대금, 대출이자 납부, 쇼핑 기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계좌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몰래 현금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의 위 계좌에 송금한 이상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위 계좌거래내역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인건비 등 일부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도 확인되나, 이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표면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들의 개인자금으로 그 관리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후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 사건 사업장의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회원명부도 모두 가져갔다가 그 일부만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들에게는 마치 이 사건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알리며 피고인들이 새로 개업하는 피트니스센터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회원에게 환불한 것처럼 처리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들이 실제로 관리하며 피해자들이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매출액 중 일부를 착복하였는바,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그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횡령액 중 일부가 사후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