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정319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창원시청에서 발주한 ‘C’ 수급인이고,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 소속 부장으로 위 ‘C’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하수관로 교체 공사를 시행하고 그 위에 자갈과 흙으로 혼합된 재료를 이용하여 임시 도로 포장을 한 후,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그곳을 부직포로 덮어 두었다. 부직포는 차량이 통행하면서 쉽게 벗겨질 수 있고, 부직포가 벗겨질 경우 차량 등 바퀴의 하중으로 인해 쉽게 도로에 요철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공사 현장 전후로 눈에 띄는 공사안내 입간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야간에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공사 현장인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 소장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 현장 진입 부분부터 안전표지대와 위험표지판, 라바콘, 안전유도로봇이나 야간점멸 전자화살 표시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등이 미리 서행하거나 조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전거 운전자들이 공사 현장임을 인식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노면을 평탄하게 고르지 못하여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만연히 부직포로 임시조치만 해놓는 등 사고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21. 8. 21. 21:50경 자전거를 타고 위 D건물 앞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가 위 부직포 위를 주행하던 중 돌출된 골재와 고르지 못한 노면으로 인하여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쇄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단, 이에 포함된 F 진술 부분은 제외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3번) 1. 진단서(E) 1. 영상감정결과(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무렵 판시 하수관로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아스팔트 자재 공급이 늦어지는 관계로 도로의 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로 도로를 포장하여 노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현장 인근에 공사안내 간판 및 플랜카드를 설치하였으며, 수시로 공사현장을 순찰하고 보수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집중호우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빠르게 운전한 과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지 아니한 과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 등과 같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공사 현장의 고르지 못한 노면 상태나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노면의 상태를 불량하게 하고 자전거 등의 운전자들이 공사 현장임을 인식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충분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사는 도로면의 아스팔트를 절단한 뒤 터파기 작업을 하고 기존의 하수관로를 새로운 하수관로로 교체한 뒤 순환골재를 붓고 롤러 기계로 다져서 노면을 평탄화한 다음 다시 순환골재의 일부를 제거하여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무렵 발주자로부터 아스팔트 자재 공급이 늦어지는 사정으로 순환골재를 롤러로 다지는 평탄화 작업까지만 마친 후 공사 구간을 부직포로 덮어두는 임시조치만을 마친 상황이었다. 그리고 i)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자전거가 심하게 넘어진 점, ii) 피해자는 경찰에서 ‘부직포로 마감한 곳에 일부 패인 곳이 생겼고 그 패인 곳으로 자전거가 통행하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흙벽이 나와서 좀 파져 있는 것을 못 봐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iii) 피해자의 가족이 사고 당일 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증거기록 47면)상으로도 부직포로 임시조치 된 노면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부분이나 부직포의 위나 찢어진 틈 사이로 골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iv) 이 사건 사고 당일 창원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G(이 사건 공사를 B과 공동으로 수급한 H 주식회사의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비가 오고 난 뒤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구멍이 있어 메운 적이 있다는 것인 점, v)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부직포로 마감한 부분에 일부 패인 곳이 생겨 이를 자전거로 통행하다가 생긴 사고라고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돌출된 골재와 고르지 못한 노면 상태로 인해 통행하는 이륜차 또는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불량한 노면 상태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내린 많은 양의 비와 임시조치 된 노면 위를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 등으로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공사로 인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처하고 통행자의 안전유지를 위해 만전의 배려를 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번화가 인근에 위치한 도로 노면에서 이루어진 점, 위에서 본 임시조치는 차량의 통행, 정차, 급출발 등으로 그 포장상태가 훼손될 가능성이 큰 점,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에 비추어 볼 때 8월 말경의 집중호우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상이변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창원시에서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우에 대비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철저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중호우 및 차량통행으로 인해 임시조치된 도로 노면 상태가 불량하게 된다는 것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도로를 횡단하는 하수관로의 공사 등으로 도로에 위험한 장소를 만들어 놓았을 경우 공사책임자는 일몰 이후 위험한 장소를 먼 거리에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해 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사거리에서 I 부근까지 이어지는 대로변을 중심으로 공사 중임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이나 피해자가 진행한 방향 쪽으로는 위와 같은 표시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현장 사진,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 그 당시 기상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해자가 가로등 및 주변 불빛만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시인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역시 수사단계에서 “당시 폭우가 내리는데 차량들이 통행하면서 부직포로 마감한 곳에 일부 패인 곳이 생겼고 그 패인 곳으로 자전거가 통행하다 넘어져서 다친 사고이다”, “저희 회사(B)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인정한다“, ”저희의 잘못도 일부 있긴 하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낮에는 보일 텐데, 야간에는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차량 통행이 빈번하면 부직포가 쉽게 찢어져서 차량 바퀴 하중으로 요철이 생길 수도 있는 등 더욱 안전조치에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 그 점이 미흡하기는 했다.“, ”(비가 자주 와 파인 곳이 평소보다 더 많이 생긴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공사 중임을 알리는 안전간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조심히 다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 부분이 미흡하기는 했으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보니 통행에 방해되지 안힉 위해 사고가 난 횡단보도 근처는 간판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그 곳에 통행자들이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피고인 측에도 있긴 하다“, ”자전거가 넘어진다면 공사현장의 요철 부분 문제도 있긴 할 것이다“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해자 측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일부나마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를 주행한 속도가 일반적인 도로의 통행방법에 반하여 현저히 빠른 속도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그 규범의 보호목적이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그와 같은 규범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과실상계의 관념은 인정되지 않고(양형의 사유로 참작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당해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나마 나름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정황이 엿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온전히 피고인의 과실만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