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16

범죄사실 [2014고단2216]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D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위 (주)D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대표이사 G)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1대당 295,000원 상당하는 27인치 컴퓨터 모니터 80대를 2-3일 뒤에 싼 가격에 바로 공급해 줄테니 우선 선급금으로 11,800,000원을 F 업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에 근무하면서도 'F'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편법으로 컴퓨터 모니터 등 기기를 싸게 공급함으로써 'F'에서 (주)D에 지급되었어야 할 모니터 등기기 대금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모니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F) 명의의 수협 계좌(H)로 컴퓨터 모니터 선급금 명목으로 1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G이 대표로 되어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1에게 '27인치 컴퓨터 모니터 신제품이 나오면 비싼데 선 구매를 하면 1 대당 20,000원의 차액을 얻을 수 있으니 컴퓨터 모니터 50대에 해당하는 선급금 13,230,000원을 위 GF)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에 근무하면서도 'F'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편법으로 컴퓨터 모니터 등 기기를 싸게 공급함으로써 'F'에서 (주)D에 지급되었어야 할 모니터 등기기 대금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모니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F) 명의의 수협 계좌(H)로 컴퓨터 모니터 선급금 명목으로 13,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133]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컴퓨터 부품 구매·영업·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컴퓨터 부품을 정가 이하로 할인판매하면서 위 회사에 대하여 약 6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컴퓨터 조립 판매업체 K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물품을 공급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모니터와 하드디스크 공급 대금 명목으로 2013. 10. 15. 5,760,000원, 같은 달 16. 3,840,000원, 같은 달 25. 52,120,000원, 같은 달 28. 9,600,000원, 같은 달 30. 50,000,000원 합계 121,320,000원을 G 명의 수협통장(H)으로, 2013. 10. 29. 25,200,000원, 11. 1. 55,000,000원, 같은 달 4. 44,092,000원, 같은 달 5. 38,350,000원 합계 162,642,000원을 M 명의 우리은행통장(N)으로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3,96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259]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O 운영의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체 주식회사 D에서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1.초순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P 565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거래처 'F' 및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거래처 'R'에 피해자 회사의 프린터 등을 각각 공급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위 'F'로부터 합계 270,511,000원을, 이 'R'으로부터 합계 46,338,12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광주 등지에서 생활비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유) 시스템, 같은 구 덕진1동에 있는 ㈜컴스토어,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 등 거래처에 모니터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납품한 양 가장하여 빼돌린 다음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모니터 등 시가 합계 355,776,10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1,559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계좌내역의 각 기재 [20143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U 거래원장, F 거래원장, 우리은행 통장사본(N), 거래내역, 거래명세표(V), 거래명세표(W), 거래명세표(X)의 각 기재 [2014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U 사업자등록증, 우리은행(M) 등, F(G) 통장거래내역조회, 채권채무조회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조회,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등, D 법인통장 거래내역, 고소인 제출증거자료 사본, 거래명세서 등, 거래명세서(광주은행 등), 피의자 개인사용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원미만) 기본영역 : 1년 4월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1년 ~ 4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월 7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들에게 심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매우 큰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은 매출손실분을 메꾸는 과정(이른바 돌려막기)에서 피해액이 증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징역 2년) 등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