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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47

범죄사실 1)2013.1.15.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16, 23:10 경 부산 동래구 사직3동에 있는 57번 버스 종점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부근에 이를 무렵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부종, 경추부염좌 및 타박상, 두정부 타박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6, 23:20 경 부산 동래구 E호텔 주차장 앞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택시 주위를 돌며 도망을 치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 소유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 (시가 50,000원 상당)을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체포되자,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형인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 05:05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9년 6월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준수하되,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소유 택시의 후사경을 부수어 손괴하며,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다른 사람인 것처럼 서명을 하여 이를 교부·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여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9. 01:16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두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양 손바닥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원주시 C 일원에서 약 1,200m2의 토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절토하는 등 형질변경하여 불법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임의 진술서 1. 사진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훼손 현황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임야를 훼손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임야를 훼손하였고, 그와 같이 훼손한 면적이 상당히 넓으며, 아직 훼손된 임야가 원상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0:35경 B와 함께 싸이클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경북 문경시 C 일대를 물색하던 중, D아파트 102동 304호 통로 1층 계단의 철제 손잡이에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자전거를 발견한 후, 근처에 있던 B의 집으로 들어가 절단기 등을 챙겨서 다시 나온 다음, 피고인은 위 아파트 통로 입구에서 망을 보고, B는 절단기로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하여 시가 18만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특수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22:02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할매국밥'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청진동 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등. 불리한 정상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교통관련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듬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

범죄사실 1. 카메라 이용 촬영행위 피고인은 2016. 8. 7.경 포천시 B원룸 B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인 C(여, 2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전시 행위 피고인은 2016. 8. 14. 01:05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휴 대전화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D 페이지에 접속한 뒤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8쪽) 1. D 및 E 출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18: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E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어쩌다 E을 보고 너무 제 스타일이라 연락드렸는데, 괜찮겠냐."라고 F 메시지를 보내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기회로 삼아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F으로 "내가 가면 섹스 할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 08:0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F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F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5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39세)에게 "Dol 나에게 사라고 맡겨 놓은 D 소유의 E 화물차량을 네가 5,500만 원에 매입해라. 그러면 소유권이전 및 할부금을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화물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2012, 12, 1.경 1,000만원, 2012, 12, 5.경 2,000만 원, 2012. 12, 21.경 2,5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실제 위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2012. 2. 10.경 이천시 G물류센타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갑(양도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 B동 401호”, 양도인 명의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이라는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4매) 1. 사업자등록증사본(K), 자동차등록증사본, 각서사본, 거래명세표 1.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편취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에게 화물차량을 매도하고, C으로부터 차량대금 5,500만 원을 모두 받은 다음 D에게 1,500만 원만 화물차량과 관련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C은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캐피털에서 차량대금이 미납되어 있자 차량을 회수하여 현재 차량대금으로 지급한 5,500만 원 전부를 손해보게 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C 속이기 위해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범행수법에 문서위조가 수반되어 있어 범행수법이 불량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가 있어 '일반사기' 제1유형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 6월까지'이다. 집행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요 부정적참작사유(미합의)가 있어 집행유예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3. 경부터 2017. 5. 말경까지는 위 'C 당구장'에서, 2017. 6. 1.경부터 2017. 9. 5.경까지는 거제시 D빌딩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이 위 게임장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피고인 A 명의로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3대 및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6. 4. 10.경부터 2016. 4. 21.경까지 거제시 D빌딩 5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고인이 2,300만 원을 부담하고, 이 1,700만 원을 부담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당구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2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스핀플러스 게임기의 경우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000 점 당 1,000원으로 환산해 손님들에게 주고, 체리마스터 게임기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6. 5. 22.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위 'C 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현장보고서 1. 단속 현장사진출력물 1. 단속현장 사진출력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의자 E조합통장거래내역사본, F은행통장거래내역사본, G조합통장거래내역사본 1. 정산내역파일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사행행위 기간, 그로 인한 수익 규모,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 의 점은 피고인이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사행행위업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이 위 당구장의 단독 실업주로서 사행행위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공범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피고인이 위 당구장을 이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여 공범인 B의 존재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범의 존재에 관하여 묵비한 것에 불과할 뿐, 경찰에서의 진술 외에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허위 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9. 0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리랑로 쪽에서 돈암지구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0길 37-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70만 원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 있는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6., 2014. 12. 29.부터 2014. 12. 31.까지, 2015. 2. 23., 2015. 2. 26., 2015. 3. 23.부터 2015. 3. 27.까지, 2015. 3. 30.부터 2015. 3. 31.까지 총 13일간 개인사정으로 근무지인 위 차량등록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사회복무요원담당자 진술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복무만료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2015고단394 피고인은 C 5톤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0:00경 창원시 진해구 월남로 104번길 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웅천 방면에서 웅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및 제어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유모차를 잡고서있던 피해자 D(여, 85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지게차의 우측 앞 캐리지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9. 23:4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도중 장기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920 피고인은 G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해구청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내리막 곡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2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 거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제2수지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관련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2015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차량 및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10. 10.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나. 경합범죄 : 2014. 12. 29.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1. 2014, 4. 5. 범행 피고인은 2014. 4. 5. 새벽경 김천시 C에 있는 D 모텔 308호실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20세)가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 23:03경 청도군 F에 있는 G치안센터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편집한 사진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카카오톡으로 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소인 전송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붙임(수사기록 제16쪽부터 20쪽까지),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확인에 대한(수사기록 제72쪽부터 제93쪽까지)]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겁을 먹고 친구 H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전송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의 관계, 그들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H이 전송받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수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린 대학생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전송한 사진은 피해자의 상체 윗부분만 나오게 편집한 부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곧바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관정리 방면으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5:00경 세종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앞 로를 천안 방면에서 관정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변을 보행하던 피해자 G(여, 81세)을 보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무렵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폭이 비교적 큰 판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사고지점을 약20여미터 지나쳐 간 뒤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119구급대를 통하여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 측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보험관계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병문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쪽 전륜과 후륜의 일부에 닦인 흔적이 있고, 피해자의 상 · 하의에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 □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 및 추측에 불과한 H의 경찰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실황조사서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당시 공인중개사 앞 도로변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는 전제에서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전륜과 우후륜에 형성된 닦임 흔적과 피해자 상 · 하의에 나타난 바퀴의 흔적의 일치 여부에 관하여 비교가 불가하고, 화물차의 바퀴에서 피해자 의류 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물차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그친다. 사고 CCTV 동영상에 대한 감정결과도 그 충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 법원의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사고 무렵 피고인 차량에 앞서 흰색 계열의 선행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인 조치원 방향에서 피해자가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정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면서 2차례에 걸쳐 덜컹거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바, 사고지점에 사고방지턱이 없었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선행 차량인 흰색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고차량으로 흰색 차량을 지적하였으나 그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진바 없다).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변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화물차의 우측 바퀴 등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중앙의 사고지점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것인데, 현장사진과 대비하여 보면 화물차의 충격부위와 피해자가 최종 넘어진 지점 사이의 인과관계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1) 1) 피고인의 관련 제1회 경찰진술 : 저는 제 차가 충격한 것으로는 인식하지 못했고 제가 좌회전 할 때 왼쪽에 어떤 물체가 있는 것을 얼핏 보았고 지나고 가서 왼쪽 백미러로 뒤를 보니까 도로에 물체가 있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체가 좌측에 있는 것 같은데 제 차 우측으로 충격을 하였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피하여 조심스럽게 좌회전하다가 혹시 사고 운전자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구호조치를 하였고, 조사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보험처리 등 후속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 변소하고 있다. 당시 사고지점의 도로현황, 추정 운전속도(원만하게 좌회전 하는 모습에 비추어 저속으로 추정됨), 피고인의 사고인지 정도 사고 다음날 실시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의 진술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음주수치도 만취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 화물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러한 변소가 전혀 수긍하지 못할 비합리적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일부 의심스러운 사고 이후 피고인의 태도만을 부각시켜 피고인이 곧바로 사고 운전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2015고단20]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3. 19: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슈퍼'에서 그전에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던 F으로부터 경찰신고를 부탁받은 피해자가 "알았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씹할 신고하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다른 손 주먹으로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0 에서 30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10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3. 19:3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거창경찰서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 잡아넣어라. 조서 빨리 꾸며라."라고 고함을 치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13, 20:00경부터 2015. 1. 13, 20:3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슈퍼에서 피해자 (여, 56세)에게 "이 씹할 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다 알고 있다. 문 닫게 할 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 20:00경 위 슈퍼에서 피해자 I에게 "씹할 잘 되는가 보자. 문 닫게 할 거다."라는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0] 피고인은 2015. 1. 13. 19:00경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해서 현금을 인출하여 나가는 어느 여자 손님에게 "만 원 줘"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았는데, 이를 본 피해자 L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트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수리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첨부,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자료제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6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최명수(공판) 판결선고 2018.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7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위 호텔 605호, 606호, 611호, 612호, 614호 5개 호실을 각 임차하여 그 중 4개 호실 안에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D, E, F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G'. 'H' 등에 T'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등, 614호 현장사진, 장부기록, 영업용 컴퓨터 기록, 휴대폰 대화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방법, 수익 등 참작 판사 최환영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2. 15. 22:2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자갈치 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수영이엔지 앞길에 이르기까지에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