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533 피고인은 2015. 4. 23. 19: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물품진열대에 물건을 진열하여 놓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주머니에 넣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58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지하실에 거주하는 세입자인바, 2015. 2. 4. 2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작은방에 있던 서랍장과 거실, 세탁실 등을 뒤져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3,000원, 한라산 담배 2갑, 귀걸이 1개, 라면 2개, 시가 합계 312,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4. 18:00경에서 같은 달 16일 12: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영서로 2260 에 있는 남춘천역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위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20:00경에서 같은 달 24일 20:5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효자상길 40에 있는 효자문경로당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거치되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2. 12:00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있던 망치로 현관출입문 자물쇠를 내리쳐 부수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5, 22:00경 춘천시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6. 16:10경 춘천시 영서로 2260 에 있는 남춘천역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있는 자전거를 훔칠 의도로 근처에 미리 숨겨둔 절단기(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에 접근하여 자물쇠를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행인이 쳐다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L 소유의 자전거에 접근하여 자물쇠를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부근을 지나가던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소속 경위 N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첨부 관련) 1. L,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L 자전거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추가 피해품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1. 각 현장사진 1. H, I, K 각 작성 진술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춘천지방법원 2013노917, 2014노53(병합) 사건의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홉 차례의 절도 관련 처벌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각한 도벽과 함께 준법의 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남성용 반지갑 1개를, 피해자 G에게 귀걸이 1개를 각 돌려준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C 소유의 이카운티 25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8.05: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연등동 소재 현대자동 차부품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민회관 방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6, 09:30경 여수시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4. 17.(1일), 2012. 6. 13.(1일), 2012. 7. 16. ~ 17.(2일), 2012. 8. 23.(1일), 2012. 11. 1. ~ 2.(2일), 2013. 3. 6.(1일) 합계 8일을 위 C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조사서 1. 일일 복무 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각 사본 1. 수사보고(이전 사건 송치서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 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 8.경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복무 이탈한 일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0:0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80만원이 들어있는 에어컨가스통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제출장부 사본, 달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자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자수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은평구 C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발행한 현대카드로 결제하여 현대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 목적에 한하여 신용카드의 결제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시켜 주는 차량구입 특정한도 대출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마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30,000,000원 상당의 특정한도 부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여받은 특정한도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면 이를 곧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다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속인 것이었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차량구매대금의 첫 결제일인 2015. 3. 10. 을 전후하여 85,938,000원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 상당의 특정한도를 부여받아 2015. 2. 3. 그 전액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한 뒤, 다음날 위제네시스 승용차를 E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00: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D(여, 40세), D의 남편인 피해자 E(3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홀로 되신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취지의 충고를 듣게 되자 화가 나서로 엉키어 몸싸움을 하면서 위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00:1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C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칼날길이 30.8cm)의 칼등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위 칼을 피해자 D의 팔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집 안 2층 계단에서 1층 거실에 있는 피해자 D을 향해 전기청소기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 E 피해사진, 피해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을 많이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는 2015. 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골재분쇄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 공장장인 G에게 "흙(무기성오니)을 매립하는 일을 시켜달라"고 말하고, 이에 위 G이 덤프트럭 기사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D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흙(무기성오니)을 달라는 사람이 있으니 너가 알아서 흙을 가져다 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2015. 3. 3. 경까지 사이에 D가 알려준 장소인 포천시 H 위 회사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1,600톤 상당(25톤 덤프트럭 75대 분량)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관련 자료 통보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G 및 D로부터 흙을 운반할 기사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무전으로 알렸을 뿐, 무기성오니를 직접 매립한 사실이 없고 무기성오니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남양주수사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무기성오니에 대해 알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F에 잘 보여서 나중에 좋은 일을 얻어 볼 수 있을까 하여 ㈜F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이 업계에서 '무기성오니'를 '뻘'이라고 표현하는데 D가 뻘을 달라고 하여 불법이라 안 된다고 하였으나 좋은 흙을 덮으면 비용이 비싸 집주인이 안 할 것이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다 해 놓았으니 뻘을 달라고 하여 주게 되었으며, D가 소개한 매립지로 무기성오니가 매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 D는 G으로부터 피고인이 흙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농사에 좋은 흙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흙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G은 급하게 무기성오니를 처리할 필요가 있게 되어 피고인에게 그 처리를 부탁하면서 그 전부터 무기성오니를 달라고 요청하였던 D와 연결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기성오니임을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지시를 받고 무기성오니를 운반할 차량을 수배하여 D가 요청한 토지에 운반· 매립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 20:14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26세), 피해자 F(여, 30세)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4. 경부터 이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사진 1. 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및 간질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의 지적장애 상태에 있었던 사실, 2001년경부터 간질 등 정신질환에 관하여 치료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해자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의 정도는 아니지만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상인보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외부에 반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4. 04: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 일행인 E, F과 함께 갔다가 F의 지인인 피해자 G(56세), 피해자 B(52세)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가입한 산악회의 회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E과 피해자 B이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B이 앞에 있던 테이블을 엎은 다음 E과 A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이에 E은 피해자 B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그의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은 E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B,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재떨이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워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 피해자 E46세)과 시비하면서 피고인은 앞에 있던 테이블을 얹은 다음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G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21:34경 광주 북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아무 유선전화 번호를 눌러 전화를 받은 피해자 C(여,81세)에게 "니 애인이다. 여자 생각나 죽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10. 28.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F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G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H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I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J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K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L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M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N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0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P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Q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R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S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슬기(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실질적 영업주인 C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C가 임차해 놓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B동 1205호, 1220호, 1402호에서 오피스텔 실장으로 근무할 지인 E과 C를 소개시켜 준 후, 기존에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경험으로 E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등을 운영하며 사용하던 고객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는 영업용 휴대폰을 E에게 주고,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 인터넷 광고비용 등을 C로부터 받아 에게 전달하고, E은 오피스텔 1402호를 피고인의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2015. 9. 12.경 인터넷 성매매홍보 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5. 9. 18.경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여종업원 G를 고용한 후, 2015. 9. 18.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E 오피스텔 B동 1205호에서, 그 곳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 코스 14~15만 원, 2시간 코스 22만 원을 교부받고 G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가 종료되면 G에게 1시간 코스 10만 원, 2시간 코스 1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205호실 사진, 1402호실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 (6월~1년4월) 2. 피고인은 실질적 영업주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바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 확정 후 약 3개월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경시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보름에 그쳤고 여성 종업원도 1명에 불과하여 범행 규모 및 태양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연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5. 20:50경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처에 있는 도로를 한남대교 북단 방면에서 한남대교 남단 방면으로 6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1 차선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 E(2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8. 11:5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고 장소의 도로는 편도 6차로, 왕복 12차로의 간선도로로서 사고지점을 포함하여 한남대교 북단에서부터 한남대교 남단을 지나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높이 약 1m 정도의 중앙분리대 (가드레일)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 횡단보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사고지점 도로 주변에 보도나 보행로조차 없다. 따라서 사고 장소의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하여 사고 장소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사고 장소 부근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가기 위하여 보행하거나 도로에 서 있으리라고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겨울철인 2015. 2. 5. 의 오후 8시 50분경으로서 어두운 밤이고, 사고지점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우며, 피해자는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지점 주변에서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 3) 사고 당시 사고지점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의하여 남은 스키드마크의 길이는 19.04m로서, 위 스키드마크 길이에 의하여 추정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는 시속 62.1km 정도이므로,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의 전방 오른쪽 부분 도로 위에 서 있었고, 한편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15. 2. 5. 17: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고 장소 인근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식당과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로나 횡단보도가 없는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1차로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보행자와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옷에 붙어 있는 모자를 머리에 둘러쓴 채 도로 1차선 중 오른쪽 부분에서 중앙선 가드레일 쪽을 진행방향에서 11시 쪽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동거리가 너무 짧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차선뿐만 아니라 제 앞에 진행하는 차량이 적었고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상태라 제 차 불빛이 피해자를 비출 때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전방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약 10~15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운행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들은 피해자가 한남대교 부근 도로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이나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점,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공개된 페이스북 상에 '(중략) B고등학교 95년생 C, B고등학교에 재학중인 95년생 C 이라는 귀여운 고딩 새X인데 담배와 술을 뚫기 위해 우리 오빠인 척 행세하며. 우리오빠 지갑을 훔친 것도 모자라 민증 도용을 한 후 .(중략) 너 내 앞에 띄면 확 마 임마 .이 자식아. 겁대가리 상실했네 감히 누구 오빠를. 세상 무서운줄 몰라 이것들이 검사를 꿈꾸고 있는 우리 오빠는 지금 너에게 정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 매우 노력중이란다 기대해라 임마' 등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오빠인 D의 지갑을 훔치고, D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행사한 것처럼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9.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일원에서 E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F 임야 6,243㎡, D 임야 12,380㎡, G 임야 397² m등 합계 19,020m㎡의 산지에 자갈 등 잡석을 깔아 야영장 부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H 전 2,989㎡, I 답 2,161㎡, J 답 1,292㎡, K 답 1,711㎡, L답 1,873㎡ 등 합계 10,026㎡의 농지에 자갈 등 잡석을 깔아 야영장 부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점검결과 무단전용 발견), 수사보고(불법현황 양평군 자료), 수사보고(불법면적 재산정 자료 기록 편철), 수사보고(본건 불법행위지에 대한 항공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무허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 및 농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1차 단속으로 인해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직후임에도 기존부터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던 측량사무소의 말만을 믿고 해당관청에 전화를 하는 등의 간단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토지에 자갈을 까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 후 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상당기간 캠핑장 영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와 농지의 당초 불법전용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국내모기업이 일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제대로 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전용행위를 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0. 31. 이 사건 캠핑장을 폐업하였고, 2015.11.24.불법 전용지의 원상복구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은 점, 피고인은 기존에 국내 모기업이 일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평탄화 작업 등을 마친 토지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배수 등을 이유로 자갈을 깐 것으로 산지에 수목을 제거하여 무단 전용하거나 기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전형적인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위반 사건과는 그 행위 태양을 달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4. 11. 인천 남동구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합계 20,000,000원 상당 채무가 있고 월수입은 2,000,000원 정도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11.부터 2012.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45,2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 내역, 민사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사유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1,215,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매달 50만 원씩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D 외 3인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잡종지 1,478m2(2013. 8. 30. E 잡종지 297m2, F 잡종지 1,082m2, G 잡종지 99m2로 분할됨) 및 H에 있는 잡종지 655㎡m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인 7,9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8, 9. 중도금의 일부인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세금 체납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개인적인 채무를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나머지 대금인 2억 1,1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매수하기로 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I 명의를 빌려 2013, 11. 14.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3. 11. 14.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가평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입지도 좋고 싼 토지가 있다, 평당 70만 원짜리를 평당 50만 원에 해주고, 매매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개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H 및 F 중 860m²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근저당권 등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 수표로 2,3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1. 1. 피고인의 아내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5,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1. 29.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 3.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금액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 분할 확인), 수사보고(종합 수사보고) 1. A 명함 사본,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대금 입금 및 영수증 발행, 각 영수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저당권 등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인수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0 면 참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이라는 사실 및 설령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으면 원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미리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1, 242면 참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실행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해자를 위한 온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편취 금원의 일부를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