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9. 23. 20: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부발중학교 앞 노상을 가산리 방면에서 부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약60-70km 속도로 진행하다 고가도로 아래로 진행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진로 전방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뒷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급한 나머지 그대로 2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356,8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200kg에 달하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800kg에 불과한 피해차량과 사소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당시 공사 중인 노면 상황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고인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였는에 대하여 보건대, 가해 및 피해차량 사고 사진을 보면 가해차량 오른쪽 뒷휀다 부분과 피해차량 좌측 앞바퀴 및 좌측 앞휀다 부분이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접촉 부분의 길이가 각 30cm에 달하고 접촉 부위에 바퀴까지 포함된 점 등 이 사건 교통사고시 공사 중인 노면으로 인한 충격 및 소리와 다른 형태의 흔들림, 사고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F 역시 상당히 큰 소리가 났고 노면 불균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와도 달랐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키고 쫓아갔으나 피고인이 신호까지 위반하며 피해차량의 추격을 피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형법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운행 가해차량이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약60-70km 속도로 진행하다 고가도로 아래로 진행하기 위해 2차로로 급격히 진로변경을 하면서 가해차량 오른쪽 뒷휀다 부분이 피해차량 좌측 앞바퀴와 휀더를 스치는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그 충격 정도는 피해차량 뒷휀다는 스크래치가 생긴 정도이고 피해차량 역시 접촉면에 스크래치가 나고 범퍼가 약간 밀린 정도에 불과하고 내부 손상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사고 직후 피해자는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본인 상해 여부 항목 중 '아니오'라는 란에 체크를 한 점, 피해차량 조수석에는 20대의 여자인 F가 동승하고 있었는데 위 F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전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이천시 소재 G병원에 입원하였고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위염 등의 진단을 받으나,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의사인 H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뇌진탕 등은 피해자가 두통을 호소하여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머리부분이 물체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따라 뇌진탕으로 진단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다른 추가적 진료 및 확인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라고 하며, 경추 및 어깨 등의 염좌 및 긴장은 X-ray 촬영으로 이를 확인하였다고는 하나 그 원인이 피해자의 경추뼈는 정상과 달리 역C자 형태를 띠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추뼈가 1자 또는 역C자 형태를 띠는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염좌와 긴장이 발생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H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도 치유될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합의한 직후인 2011. 9. 27. 퇴원하였고 그 이후 별다른 추가치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접촉사고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두 차량에 경미하게 긁힌 자국만 남아 있었을 뿐 이로 인한 교통장애가 발생하거나 파편 등의 비산물 등 위험물 등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