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여인숙 C호방에 장기투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2세)은 위 여인숙 E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8. 16:10경 위 여인숙 E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누나야, 사랑한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니 지금 미쳤나, 뭐하는 짓이고."라고 하면서 파리채로 어깨 부위를 때리며 "니 방에 가서 자라."고 밀쳤음에도, 다시 "누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8. 16:24경 위 여인숙의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여성용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본 후 밖으로 나오기 위해 용변칸의 문을 여는 순간, 열린 문을 통해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후,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보건연구사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CCTV 미설치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수사보고(대질거부 등 전화언동), 수사협조의뢰 회신(112신고 녹취파일 의뢰) 회신, 112신고 녹취파일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방실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몇 차례 찌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 피해자가 문을 닫지 않고 소변을 보기에 피고인은 그 문을 세게 닫았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한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조). 3.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정황, 나누었던 대화, 추행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을 최초 신고시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30쪽, D 법정 녹취록 4 내지 6쪽),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제가 어제 더워서 방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A이 막걸리 1병을 손에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서는 '누나 막걸리 좋아하잖아 내랑 한잔하자'라고 하여 제가 '니 벌써 한잔하고 왔네'라고 했고 A이 제 옆에 앉더라구요. 당시 저도 밥에다 반주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A과 함께 막걸리를 먹게 되었어요. '누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제 오른쪽 볼에 A이 뽀뽀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니 이러지 말고 니 방에 가서 자라'라고 하니 A이 자기 방으로 갔어요. 방에서는 옷 위로 양쪽가슴을 움켜잡았어요. 가슴을 움켜 잡은게 두 번이에 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고 손으로 뿌리쳤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 56쪽).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누님의 동거남이 다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이 누나 술 먹는거 싫어한다 아니가'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었는지 나가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7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방으로 돌아간 경위에 대하여 "제가 누나한테 '누나, 저 술이 많이 되었으니깐 내 방에 갈게'라고 말하고 저의 방으로 돌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쪽).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 쪽을 두어번 찌른 것은 있다거나 어깨 쇄골뼈를 찌른 적은 있다고 하며 피고인에 의한 선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66, 134, 173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술자리가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술자리가 만들어진 것인바(증거기록 66, 173쪽), 경제적 동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뒤, 추행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F는 "2019년 7월 15일경 피고인이 증인과 피해자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전인가 집에 왔어요. 문을 두드려서 나가니까 일단 밑에 내려가자 하니까 내려갔거든요. 한마디로 때리려고 해도 때리지도 못하겠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왜 왔냐고 그러니까 '누나를 좀 만나서 합의를 봐야겠다' 이러더라고요. 누나도 안 좋고 자기도 안 좋다면서 합의를 봐야겠다면서. 그날 내가 왜 그랬냐고 하니까 '내가 안 그랬는데요' 이래요. '안 그랬으면 여기 뭐 하러 왔는데. 일단 저녁 되어서 누나 만나서 이야기해라' 이래서 오후에 5시나 되어서 집에 왔어요. 문을 두드리고 왔는데 내가 '들어온나' 하니까 가만히 서서 안 들어와. 집사람이 '술 한 잔 먹었나' 이러니까 '안 먹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안 들어오고 있기에 '들어온나', 그리고 소주 1병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누나야, 한 번만 용서해도' 합의 좀 봐달라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으로 빌더라고요. 한참 있다 보니까 '여하튼 합의는 해줄 테니까 집 앞에 나타나지 마라. 보기 싫으니까, 겁나니까 나타나지 마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피고인의 사과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증거기록 148쪽, F 법정 녹취록 3, 4쪽), 피해자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D 법정 녹취록 8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석방된 후 피해자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2019. 7. 8. 16:24경) 이후 즉시(2019. 7. 8. 16:25경) 112에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19쪽). 수사 중 실시한 유전자 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18쪽). 그러나 위 면봉을 통한 채취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뤄졌고(증거기록 43, 120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사 G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일회적으로 만진 경우,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증거기록 186쪽), 위와 같은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추행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발언, 추행 내용 및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최초 신고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다(증거기록 130쪽, D 법정 녹취록 4 내지 6쪽). F 역시 사건 발생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덮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F 법정 녹취록 3, 4쪽).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A이 자기방(H)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로 갔어요. 여인숙이다 보니 2층 복도 끝에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화장실은 복도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쪽으로는 남자 소변기가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옛날식 쪼그려 앉는 대변기가 있는데 그 곳에서는 여자들이 소변을 봅니다. 일단 저는 화장실 안에서 오줌을 누고 바지를 입고 나가려고 문을 여니 A이 제가 소변 본 그 화장실 문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때 어느새인지도 모르게 A이 제가 소변을 본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누나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순식간에 제가 나가지 못하게 한 손목으로 제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은 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다 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마라 니 미쳤나'라고 하며 고함을 크게 질렀어요. 제가 I에 남자가 있는 것을 알고 도와달라는 의미로 고함을 질렀는데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A을 밀쳤지만 A이 너무 힘이 쎄서 밀리지도 않았고, 더 힘을 주면서 저를 못나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서너 번을 더 밀쳐내고는 겨우 도망나와서 112에 바로 신고를 하였어요. A이 가슴을 만질 때 제가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세게 양손으로 A을 밀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거에요. 그 당시 저는 라운드 칠부 소매 티셔츠에 흰색 긴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A이 화장실 안까지 들어와서는 제가 나가지 못하도록 팔꿈치 아랫부분 손목으로 목을 제껴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라운드 티 목쪽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이미 화장실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문을 닫고 소변을 보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게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같이 마시다 피해자가 먼저 화장실을 가서 수세실 좌변기를 사용하며 문을 닫고 있었고, 자신은 화장실 입구 문을 열고 들어가 좌측에 있는 남자용 소변기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자신이 들어가자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쪽),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먼저 들어가 소변을 볼 때 누나가 뒤늦게 들어와 문을 열고는 오줌을 누길래 보기 싫어서 나오면서 누나가 앉아 있는 그 화장실 문이 아닌 복도에서 들어가는 큰 문을 쾅하고 닫아버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저에게 자기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쪽). 그러나 다른 한편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는 "남녀공용 화장실에 피고인이 들어가 용변을 보려고 하였는데, 마침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닫지 않고 소변을 보기에 그 모습이 보기 싫었던 피고인이 문을 세게 닫아버리고 나온 것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 174쪽, 변호인 의견서 3쪽, 피고인 법정녹취록 2쪽).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와 술을 먹은 뒤 공용 화장실에 간 사실,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이럴 수 있나', '니는 뭐하는 짓이고, 와이라노'라고 항의하며 앞방의 J이라는 동생 이름을 부르며 그 방문을 막 두드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68, 7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후 또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와 관련한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