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6고합68 피고인은 2016. 8. 27. 03:3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의 남편이 작은 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이 깨었으나, 술과 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을 남편으로 알고 반항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녀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 2016고합68 피고인은 A의 친구이다.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27.경 보령시 G에 있는 '모텔'에서 A의 처 1에게 전화하여 위 제1항 기재 F와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A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과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8. 31.경까지 I, A의 후배인 J과 직접 전화하거나 A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할 수 있도록 하여 I, J에게 F와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고 F의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여부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27. 18:52 경 '모텔'에서 A로부터 저렴한 모텔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령시 K에 있는 'L 모텔'에 전화하여 빈 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2016. 8, 28, 14:50 경 M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A 'L 모텔'로 데려다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6. 9. 2.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N에 있는 'O 모델'에서 A에게, A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은 60만 원을 건네주어 A 이 숙박비 등 도피를 위한 금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16고합68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3:50경 보령시 해수욕장5길 22 에 있는 'BHC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0 경 보령시 대청로 45-31 에 있는 '명성회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등 2016, 8, 27. 11:40경부터 위 시점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고합95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9:50경 보령시 해안로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남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 2016고합95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불법으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09:50경 충남 보령시 해안로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남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적재함에 활어통을 적재하여 고정시키고 적재함 바닥에 구멍을 내어 활어통 배수관을 설치하였으며 액화산소통에 전기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어차로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M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16고합10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청파초등학교 근처 노상에서 3달간 매달 120만 원씩 합계 36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P) 계좌 및 수협(계좌번호 Q)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요약서(첨부된 영상녹화CD 포함)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서 1. 준강간 사진기록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녹취CD 1. 수사보고(A의 모친으로부터 입금받은 B 명의 거래은행 확인보고)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증거사진 [판시 제2의 나 1) 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 B 추적), 수사보고(보령 지역 피의자 추적), 수사보고(CCTV 첨부) 1. 자동차면허대장 사본 1. CCTV 영상 [판시 제2의 나 2) 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진 1. 각 사진 [판시 제2의 라 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임시근로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02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협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있으므로,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A 이 자신을 간음하였을 때 취한 행동을 손으로 몸을 더듬음 음부를 입으로 애무함 첫 번째 성기 삽입 시도(일부 삽입) →몸에서 내려와 자위하는 듯한 행동 → 두 번째 성기 삽입 시도(두 번 정도 삽입 반복) 핸드폰 불빛 등으로 남편이 아닌 것을 확인 순으로 진술하면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자신이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진술하였다. 추행을 당한 사실에 덧붙여 수치스러운 간음사실까지 일부러 지어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직후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이불에서 8가닥의 체모와 3군데의 액체 흔적을 발견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정액 검출여부 및 디엔에이(DNA) 분석을 의뢰하였고, 위 연구소는 3가닥의 체모와 각각의 액체 흔적에서 채취한 표본 전부에서 피고인 A의 디엔에이형을 발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 머무를 당시 긴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단순히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만지기만 하였다면 피고인 A의 체모나 체액까지 침대 위에 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입고 있던 팬티를 허벅지 위까지 내렸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지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만 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이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다투는 한편, 피고인 A이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계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라고 하는데, 범행 당일 소주 1병 반 가량과 맥주 2잔 정도를 마셨고,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 A 이 범행을 하러 방에 들어갔을 당시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간음을 당하기 직전까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입장에서 당시 간음을 시도하는 것이 피고인 A이라는 것을 알아 차렸다면 그 시도에 응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A 이 간음할 당시 어느 정도 의식이 깨어났더라도, 간음을 시도하는 주체가 당연히 남편이라는 오인이나 착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 피해자의 사물판별능력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물판별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상황을 오인하는 것을 틈타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오인·착각·부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위계'에 해당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 : 판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임 다. 선고형의 결정 공소장 변경 이후 피고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심신미약자간음죄(5년 이하의 징역)로서 공소제기 당시 적용되었던 죄명인 준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는 법정형이 가볍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9.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즉각 도주하여 계획적으로 수사망을 피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A을 단순히 숨겨주는 정도를 넘어 도피 자금을 건네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피 행위를 도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이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나마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제 이득을 취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인도피에 가담하게 된 범행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