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2017고단589 성명불상자(일명 'I' 또는 'J'), 피고인들, K1)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에게 그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과 채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며, L은 피고인들로부터 출금한 돈을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5.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M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동영상 파일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지인들에게 당신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N 명의 0번 계좌로 3회에 걸쳐 170만 원을, 중소기업은행 P 명의 Q번 계좌로 3회에 걸쳐 23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은 2017. 2. 6. 00:28~00:31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체국 시흥정왕점에서 피해자가 N 명의 계좌로 송금한 17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같은 날 00:38~00:44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시장 부근에 설치된 나이스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P 명의 계좌로 송금한 2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1) 공소장에 L 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자명은 K이고 영문명은 K이므로, 통일해서 K이라 한다. 2017고단2343 1. 공갈 성명불상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여 이를 촬영한 후 그 동영상 파일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그 동영상 파일을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거나 또는 해외 서버에 'R'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에 페이스북에 여자사진을 올려놓은 뒤 친구 추가한 남자들에게 '금원을 입금시키면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 준다'는 허위 문자를 발송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조건만남' 조직의 일원인바, 피고인들은 2017. 1. 12.경 동반 입국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던 K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고, K은 인출한 돈을 모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8.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S(23세)과 채팅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90,000원을 송금받았고, 각 피고인 또는 K은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포함하여 2017. 1. 18.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7. 1.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금 18,790,000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금 15,79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여성을 만나게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서버에 'R'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에 성매매를 원하는 피해자 T에게 '금원을 입금시키면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 준다'고 허위문자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각 피고인 또는 K은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이때부터(단, 피고인 B은 2017. 2. 1.경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금 40,152,000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금 31,6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B- 갤럭시 S3 스마트폰 저장자료 캡쳐 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및 위챗 매시지, 사진 파일), 수사보고(피고인 A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234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T, V, W, S,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인터넷거래이체확인증,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카카오톡대화내용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단지 동네 동생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 대신 돈을 몇차례인출하여 주었을 뿐 사기나 공갈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인출한 돈이 공갈 범행이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은 가담자들의 순차적, 암묵적 공모와 역할 분담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다른 공범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여도 범죄가 성립하며,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공갈 또는 사기범행과 관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범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입국 직후 월세방을 얻어 K과 함께 생활하며 K이 지급한 타인 명의 카드로 현금 인출행위를 하였으므로 입국 목적이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A과 입국일자를 맞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고, 같이 입국한 딸이 중국으로 돌아간 후인 2017. 2. 초경부터 별다른 활동 없이 주로 A와 어울리며 A의 지시로 단독으로 또는 A, K과 함께 타인 명의 카드로 현금인출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A 또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2. 1.부터 검거된 2017. 2. 16.까지 여러 차례 여러 명의 카드로 현금인출행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계좌는 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하루에도 여러차례 인출하였으며, 주로 저녁이나 밤늦은 시간에 인출이 이루어졌고, 현금지급기의 현금이 부족할 경우 자정이 넘은 시간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는데, 위 인출방법이나 인출한 현금의 액수에 비추어 위 돈이 비정상적인 돈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는 피고인에게 위 돈이 불법적인 돈임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기업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와 현금이 압수되었는데, 압수된 수표가 피고인이 현금 인출과정에서 실수로 인출한 P 명의 카드계좌은행인 기업은행 발행 수표인 점(변호인은 위 돈이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딸 용돈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나 A는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남편과 어린 딸을 둔 피고인이 어린 딸을 먼저 중국으로 들여보내고 특별한 사정없이 한국에 혼자 남아 위와 같이 여러차례 현금인출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A로부터 휴대폰(삼성 갤럭시S 폰)을 건네받아 이용하였는데, 위챗 대화방을 통해 현금인출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고, A, K, I 등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현금인출지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7. 2. 16.에는 현금 인출지 시에 자신이 직접 답을 하기도 하였고, 2017. 2. 16. 검거일에 위 대화방에 검거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K은 2017. 2. 17.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비록 공범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등으로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모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이상 사기 및 공갈의 범행은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파생적인 범죄들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등을 빙자한 범행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및 공갈 범죄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이른바 현금인출책으로서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같은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또는 상당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자체는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 각자 범행 가담정도와 가담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A가 1,000만 원을 들여 피해자 중 W, AF, M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