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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1.경 피해자 D이 이탈리아 커피숍 브랜드인 'E'의 입점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F역사 G 백화점에 위 E를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11.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 J 회장의 측근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백화점에 E가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에게 'G 백화점 이사급과 만나기로 하였다. 로비를 하여야 한다.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접대 명목으로 경비를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G 백화점에 위 E를 입점시켜 줄 권한이 없었으며, G 백화점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를 하여도 G 백화점 협력업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가 백화점에 입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E를 G 백화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2.경 피고인 B의 차량 수리대금 4,072,700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2. 1.경부터 2012. 5. 16.경까지 5개월 동안 피해자가 리스한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 1,000만원을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 2012. 3. 19.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72,7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백화점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들 상호간 금전관계 정리) 1.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송금내역, 거래내역 1. 리스차량 사진, 휴대폰 캡처화면, 현금 사진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A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경제적 도움을 받았을 뿐 피고인 B1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이 검찰 조사에서 '수시로 B을 만나 E 커피숍의 G백화점 입점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며 수시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A은 2012. 1. 3.부터 2013. 4. 26.까지 피고인 B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5,32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커피점 입점을 위해 A이 피고인 B을 만나기 전까지 피고인 B A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1 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A 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은 전후에 피고인 B에게 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A 과 함께 2011. 12.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커피점을 방문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A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장소인 룸싸롱에 피고인 B도 함께 한 점, 피고인 B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 명의로 입금하여 피고인 B 역시 A이 커피숍 입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A과 공모하여 커피점의 백화점 입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관에서부터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과할 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77

공소사실 가. 사기 D은 2014. 5.경 당진시 E 임야 760m²(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를 분양한 대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전원주택을 지어 이를 분양한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전원주택공사를 도급받아, 2014. 6. 6.경 위 공사 중 보강토 옹벽 공사를 G에게 하도급하여 G으로 하여금 2014. 7.경까지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보강토 옹벽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자, H을 통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4. 10. 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보강토 옹벽 공사를 완공해주면 공사 완공 시 공사대금의 50%를 즉시 지급하고, 2014. 10. 31. 나머지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이후 분양이 되지 않아 2014. 9. 23.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채권자를 면천농업협동조합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경료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G의 공사대금 4,800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D한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땅히 돈을 융통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2014. 10. 31.까지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01,8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5. 21. 10:00경 당진시 E에서 피해자 I이 제1항과 같이 보강토 옹벽 공사를 하기 위하여 매입한 다음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그곳에 그대로 적재하여 놓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216,800원 상당의 보강토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그곳 인부들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기의 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 옹벽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해자는 H으로부터 위 공사를재하도급받은 사실, H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고, D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D이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은 H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H이 다시 아산 도고 현장에서 2~3억 원이 나올 것이 있으니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H이 대출을 이미 받아놨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H과 I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재하도급계약 체결일 다음 날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I도 재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H에게 제시한 계약 내용을 믿고 이에 속아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절도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 옹벽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해자는 H으로부터 위 공사를재하도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0.경 H을 주채무자로 하고 피고인과 J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받았는데, 이에는 이 사건 자재비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15. 3. 16.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받았고, 이를 근거로 2015. 4. 14. F 소유의 별도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재를 사용한 것은 위 가압류 후인 2015. 5.경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작성한 것은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지불각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자재를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 상의 절취행위 당시 이 사건 자재를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등이 그렇게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폭행,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08. 06:20경 시내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행한 E 차량을 막아선 후, 주먹으로 본넷을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4. 03: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03:05경 피고인이 E으로부터 무언가를 건네받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E이 '침이 묻어있는 G의 휴대폰을 닦기 위해 방에 들어가 휴지를 뽑아 와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위 물건이 실제로 펄럭이는 물체로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일시경 E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03:17:45경 H이 자신의 여자친구 등 일행이 있던 11번방으로 가던 도중 10번방으로 들어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데, 그 물건이 휴대폰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휴대폰이 이 사건 당일 오전 H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있었던 H의 여자친구 I의 가방에서 발견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휴대폰은 E이 아닌 H이 10번방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인 상표권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86935호로 상표등록한 '샤넬'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 1점 및 제0304800호로 상표등록한 '샤넬'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열쇠고리 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적재산권 관련 단속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서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남대학교 C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 A는 2016. 5. 14. 23: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학과 동기생인 피해자 F(남, 19세)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평상시 행동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17:44경 대전 동구 옥천로 162, (판암동) 판암역 3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이용하세요."라는 주의표시가 있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이용자는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표시를 무시하고 손잡이를 놓고 승차해 뒤를 돌아보며 주위를 살피던 도중 오른 발을 헛디뎌 그대로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실로 넘어지며 마침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66세)를 덮쳐 그녀가 그대로 뒤로 쓰러트려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 우안 비문증 시신경출혈, 급성스트레스반응,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법 제266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5.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62-63 편의점 앞 교차로를 경 기물류고 쪽에서 레몬모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42,3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라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966 피고인은 2014. 4. 30. 00:21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28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1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 18, 19:00 경 시흥시 정왕동 산업기술대학로 77번길에 있는 시화기계 유통상가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209동 앞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9. 06:20 경위 아파트 209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구 범안로 127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3회 이상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수 회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을, 2008.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4.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7: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포차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경 북 구미시 구평동 부영2단지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전력이 여럿인 점, 특히 2008년에는 인신사고까지 야기한 점, 판시 범행은 주취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은 없고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여섯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개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장인 봉양관계, 처의 건강상태, 처의 애정과 자녀의 효심, 처와 부친, 직장 대표자의 탄원내용,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C가 농협 대출 이자 및 세금 합계 2,300만원상 당을 연체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고, 피해자 소유인 '익산시 D 등 4필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땅을 담보로 3억 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특수차량, 대형차, 건설장비 수출 알선을 하고 있는데, 불경기라 전국적으로 중고차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차를 싸게 사서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매입 자금이 없다. 추가 대출을 받아서 농협 이자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빌려 달라. 사업을 같이 할 후배가 3개월 후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3개월 내에 책임지고 너의 대출이자 등을 포함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20.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토지 4필지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7. 20.부터 2012. 10.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8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3 내지 9), 공정증서 0727호, 거래내역조회(A, 기업)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금 사용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오류로에 있는 수협사거리교차로를 KT사거리 쪽에서 대신증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QM5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96,724원이 들도록 위 Q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2.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로에 있는 디딤돌광고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제철로에 있는 광양경찰서 민원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의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4. 02: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증안로 107에 있는 진흥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7. 4. 02: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복대지구대 방면에서 솔밭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후진하다가 그 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7에 있는 진흥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그대로 진행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열배관감지시스템시설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8,7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 심부열상 및 피부결손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F), 진단서(H) 1. 사고현장사진, CD·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결국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는바, 2016. 5. 4. 14: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공방에서 피해자 F이 공방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만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경위, G),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진단서, 소견서 1.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2. 27. 10:0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위치한 E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16.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동구 G을 14억 5천 5백만 원에 구매하도록 권유하면서 "암사동에 신축한 빌라가 있는데 이를 구매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수익이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불법증축으로 인하여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가 위 빌라를 구매하더라도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매수대금 명목으로 14억 4천 5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건축물대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법건축물은 7세대 중 3세대이고,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행강제금 상당액인 20,299,760원을 공탁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순천시 C에 있는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사과를 구매하겠다, 먼저 사과를 주면 대금은 추석이 지나고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극재산이 없었고, 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채무 5,000만원, (주)해담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채무 2,600만원, 신용카드 연체금 700 만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회생진행 중에 있어 사과를 받더라도 추석이 지나고 바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285,000원 상당의 사과 317 상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4.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 피해자 B와 함께 포항시 북구 C원룸 101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B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라이팬으로 후라이팬이 휘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이마에 약 40 바늘의 봉합이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상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7회의 동종범행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와 합의한 점, 상호간 우발적인 다툼 끝에 일어난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2:50경 구미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식당 내 화장실 앞통로에서 피해자 D(여,38세)와 서로 마주보며 교행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스쳐 지나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한 번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2016. 8. 6.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연일로포항남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조차(일명 '렉카차') 운전기사로, 근무 중 쉬는 시간에 구조차에서 위성방송을 시청하기 위하여 다른 대형차에 있는 위성방송 안테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4. 4. 27. 01:30경 시흥시 C 소재 D 실내골프장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한 트레일러에 있는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안테나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트레일러에 붙어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성방송 안테나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4. 27. 02:3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대덕단지 앞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한 트레일러에 있는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안테나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트레일러 후미 부분을 밟고 트레일러 위로 올라가 위성방송 안테나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등)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15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4. 5. 2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시가 14,976,000원 상당의 수입산 돼지갈비 1,044kg 상당(목살 : 캐나다산1 갈비 :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50,1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수입산 돼지갈비 구입 내역,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입산과 국내산의 차액 상당을 부당한 이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양이 작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 1회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1:4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E 시스템 전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E 직원인 피해자 F(32세)이 방문하자 감옥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를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정신병동에 입원한 내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망상에 기해 판단능력, 분노조절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야전삽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전용 삽을 마구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이유에 관하여 '감옥에 다녀오면 정치가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하여 전과를 만들기 위하여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정말로 잘못 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년경 한 달 정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