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Q대학교 토목환경과 겸임교수로 재직하였고, 2010.12. 20. 경부터 2012. 7. 27. 경까지 R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2011. 3. 경부터는 공사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S 주식회사의 토목사업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2011. 6. 13.경부터 2012. 6. 15. 경까지 공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의 인사, 재무, 사업추진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3. 31.경부터 2012. 9. 경까지 공사의 전략기획팀장으로서 공사의 홍보, 기획, 예산편성, 경영평가, 신규사업 추진안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T산업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위] 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U 일원 1,380,638 ㎡ 면적에 추정사업비 4,537억 원 상당의 T일반산업단지(이하 'T산업단지'라고 한다)를 조성하기로 하고, 2012. 1. 10.경 민간사업자 3차 공모를 실시하면서 2012. 3. 12.경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았는데, ㈜V, W㈜, ㈜X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았다. 공사는 2012. 2. 29.경 T산업단지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를 내어, 2012. 3. 9. 경까지 총 88명이 평가위원 후보로 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평가위원 후보자 중 부동산개발분야 1번으로 순번이 정해져 있다가 2012. 3. 15. 경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들의 추첨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개발분야 평가위원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 2012. 3. 16.경 공사 사장인 피고인 C의 지시로 마케팅분야 평가위원 후보자로 다시 등록된 후, 같은 날 마케팅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D은 공사의 전략기획팀장으로서 당연직 평가위원이 되었다. 그 후 2012. 3. 28.경 T산업단지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어, 2012. 3. 29, V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위 산업단지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0121272]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피고인 C를 통해 S 부사장인 피고인 B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피고인 C, B로부터 'S이 참여하고 있는 V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같은 해 3. 20. 경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B로부터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30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산업단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V 컨소시엄에 484.5점, W 컨소시엄에 439.5점을 주는 방법으로 V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8.경 광주시 AA에 있는 AB 골프장 라커룸에서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에서 V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앞으로 공사 이사회에서 공사와 V 컨소시엄 사이의 우선협상 과정 및 향후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 대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3,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A, D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에게 'S이 참여하고 있는 V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같은 해 4. 20.경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30장을, 피고인 D에게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20장을 각각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8.경 광주시 AA에 있는 AB 골프장 라커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평가위원회에서 V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앞으로 공사 이사회에서 공사와 V 컨소시엄 사이의 우선협상 과정 및 향후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 대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3. 19:20 경 용인시 기흥구 AC에 있는 AD 정문 앞에서 피고인 D에게 '평가위원회에서 V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해준 것에 대한 대가 및 공사전략기획팀장으로서 공사와 V 컨소시엄 사이의 우선협상 과정 및 향후 산업단지 개발과정에 대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피고인 D에게 3,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각각 공여하였다. [2013고합30] 1.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공사 T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특정 분야 평가위원 후보자로 등록되면 다른 분야 평가위원으로의 등록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자들의 추첨으로 당첨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그 평가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불참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다른 평가위원으로의 교체가 불가능하며, 나아가 평가 대상 업체 관계자와 평가위원 사이의 사전 접촉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공사 사장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용인시 처인구 AE에 있는 공사 사장실에서, 공사 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평가위원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AF로부터 '부동산개발분야 평가위원 후보자인 A이 평가위원에서 탈락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위 AF에게 'A이 평가위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F는 피고인에게 '마케팅 분야에서 1번이 평가위원으로 추첨되어 있고, 후보자 명부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 A을 마케팅분야 1번으로 등록하여 후보자 명부를 재작성하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후, 같은 날 후보자 명부에 부동산개발분야 1번으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인 A을 부동산개발분야에서 삭제하고 마케팅분야로 이전 등록하여, 기존 마케팅분야 1번으로 등록되어 있던 AG이 2번으로 내려가고 피고인 A이 1번으로 등록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을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마케팅 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피고인 A 과 당연직 평가위원인 피고인 D에게 S 부사장인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S이 참여하고 있는 V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3, 28.경 피고인 A 등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피고인 A V 컨소시엄에는 484.5점을, W 컨소시엄에는 439.5점을, 피고인 D1 V 컨소시엄에 491.5점을, W 컨소시엄에 437.5점을 주게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공사로 하여금 2012. 3. 29.경 V 컨소시엄이 위 산업단지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공사의 T산업단지 PF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 선정 업무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AH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Bl피고인 A, D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전달해 달라는 명목의 금품인 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B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50장을 교부받았다. 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위 AH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S이 참여하고 있는 V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30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위 Z 식당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R공사와 V 컨소시엄 사이의 우선협상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사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위 AH 노래연습장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피고인 C에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30장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Z 식당 앞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피고인 C에게 '우선협상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C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피고인 C, B로부터 'S이 참여하고 있는 V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3. 20.경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B로부터 시가 200 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20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13, 19:20 경 용인시 기흥구 AC에 있는 AD 정문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유리한 평가를 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앞으로 R공사와 V 컨소시엄 사이의 우선 협상 과정에 대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R공사의 전략기획팀장으로서 피고인 B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3,200만 원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2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 11, 16.자 및 2012. 11. 19.자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2. 3. 19, C, A, D, B 통화발신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2012. 4. 8. 피의자 B 골프접대 확인), 수사보고(D이 임의제출한 현금 3,000만 원 사진 첨부), 수사보고(D이 임의제출한 롯데백화점 상품권 사진과 구입자 정보 첨부), 수사보고(2012. 4. 13, B, D의 통화내역을 통하여 이동경로 분석) [201330]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7, 8, 9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 내지 5회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2, 11, 16.자 및 2012. 11, 19.자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용인시 감사담당관실의 특별조사 결과 자료 편철), 수사보고(용인시 감사담 당관실의 특별조사 자료 편철 2), 수사보고(수사 참고자료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A.J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T산단 관련 평가위 자료 등 편철), 수사보고(S회사 B과 C, D, A, AK, R공사 AL 통화 내역 소트), 수사보고(2012. 3. 19. C, A, D, B 통화발신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D이 임의제출한 현금 3,000만원 사진 첨부), 수사보고(D이 임의제출한 롯데백화점 상품권 사진과 구입자 정보 첨부), 수사보고(2012. 4. 13. B, D의 통화내역을 통하여 이동경로 분석), 수사보고(Z식당과 C 주거지 거리 확인), 수사보고(D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3,000만 원을 B에게 제시), 수사보고(B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가맹점정보 첨부), 수사보고(C, B의 2012. 4, 30.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R공사 관용차량의 하이패스 사용내역 첨부 및 1호차기사 AM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2012. 4, 30. Z식당 결제시간 확인), 수사보고(기사 AM의 2012. 4. 30. 이동경로 분석), 수사보고(B 신용카드 전표 확인), 수사보고(Z식당 대표 AN 처와 대화내용 보고), 수사보고(C와 B 간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송파구 AO 소재 통화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C, D: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C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134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21272]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심사시 평가위원으로서 V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일 뿐, 향후 우선협상과정 및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의 업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 아닌바, 평가위원으로서의 지위는 R공사의 임원의 지위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2조 소정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2012. 7. 27.경까지 R공사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다가, 2011. 3. 경부터는 이사회 의장으로 업무를 담당한 점(증거기록 1952쪽), 피고인이 포함된 공사 이사회는 이 사건 T산업 단지 사업계획 추진, 예산 편성 및 결산 등 공사의 주요현황사항에 대한 업무를 심의·의결한 점, B은 "평가에 대한 사례 및 피고인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향후 우선협상과정에서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의 제4회 법정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의 임원인 이사회 의장으로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서 정하는 공사의 임원으로서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합30]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30, 초등학교 동창생인 AP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을 뿐 B을 만난 사실이 없고, B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B이 검찰로부터 S 비자금수사에 관한 관대한 처분을 약속받고 회유당하여 한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 14487 판결,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은 제7회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4. 말경 저녁 무렵 Z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검은색 오피러스 관용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직접 운전하여 왔다. 탕 종류를 시켜 먹었는데 많이 먹지 않았고, 저녁 식사 시간도 길지 않았으며,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식사 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이 차에 타기 전에 5만원권으로 6묶음을 대봉투에 담아 건네주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B은 2012. 4, 30, 19:10경 Z식당에서 33,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 기록 2270, 2336쪽), Z식당에서 초밥 1인분에 대구탕 2인분, 소주 1병을 합한 가격이 33,000원이고, 대구탕과 초밥 1인분은 피고인이 평소 즐겨먹던 메뉴이다(증거기록 2421쪽). B은 2012. 3. 28. 이래 피고인과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3. 4. 30. 16:25:59 경 및 같은 날 18:31:52 경 식당 주변 기지국(주소 : 서울 송파구 AQ)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188, 2293쪽). 피고인은 2012. 4. 30. 관용차량으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였는데, 퇴근 중 17:47:12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기지국(주소 : 성남시 분당구 AR) 근처에서 동창생인 AP에게 전화하여 저녁식사 약속을 하였다(증거기록 2292쪽, 증인 AP의 법정진술). R공사는 2012. 3. 29. V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한 후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협상중단 위기에 처했고, 2012. 6. 12.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증인 AK의 법정진술).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법인카드 사용 시간 및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발신 내역 등이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T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와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A, D에게도 금품을 교부하였던 B로서는, 이미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을 A으로 교체하는 등 협상과정 전반에 걸쳐 훨씬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충분한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B로서는 A, D에게 각각 뇌물을 교부한 사실을 시인한 시점에서 스스로 형사처벌되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허위 증언할 아무런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B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최초에는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입회 상태에서 심사숙고 끝에 자백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달리 수사기관에서 S의 비자금 수사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당시 S에 대한 비자금 수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B의 위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현장부재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먼저, 당일 B이 법인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제한 19:10경으로부터 불과 4분 후인 19:14:29경 피고인의 집 근처 기지국(주소 : 서울 송파구 AS)을 발신지로 하여 동창생인 AP에게 전화하였는데, 법인카드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 피고인이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시점으로부터 위 기지국 근처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에 비추어, 법인카드 결제 후 Z식당 주차장에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Z식당과 피고인의 집은 1.3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점(증거기록 1566,1567쪽), 위 기지국은 Z식당과 피고인의 집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Z식당으로부터 불과 1.01km 떨어져 있으며(증 제1호증의 6, 증 제5호증), 피고인은 현장지리에 익숙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점(증인 B의 법정진술), 이동통신 기지국 커버리지의 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일 19:10경 이후 B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기지국 근처까지 이동한 다음 초등학교 동창 AP에게 전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다음으로, B이 18:31:52에 피고인에게 발신하여 5초간 통화한 내역은 그 시간이 매우 짧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 전화를 했던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아닌 제3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그 전인 16:25:59 경에 이미 피고인에게 전화한 점,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다 왔냐'라는 정도의 간단한 말을 한 거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B의 제5회 법정진술), B은 2012. 3. 19. 저녁 무렵에도 Z식당에서 피고인, A, D을 만났는데, 이 때 같은 기지국(주소 : 서울 송파구 AQ)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18:36:42 7초간 통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초간 통화내역 역시 약속 장소에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히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AT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한 시간이 당일 19:29 경인바, Z식당과 피고인의 집까지의 거리가 1.34㎞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평소에 주거지 근처의 위 정류장을 자주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후 집 근처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해 둔 후, 위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저녁 서울 송파구 AU 먹자골목 소재 식당에서 AP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후 AP을 만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자금출처에 관한 B의 진술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B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A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돈은 D에게 준 것이지 A에게 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공사와의 협상에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공사 내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일관되어 있고, A과 미리 말을 맞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A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B로부터 3,000 만원을 받아 보관해 달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자신은 2012. 4. 8. 자신의 몫으로 이미 3,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B의 위 진술과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B로서는 2012. 4. 8. A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직접 공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12, 4. 13. 3,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현금을 추가로 건네줄 별다른 이유가 없고, 설사 추가 뇌물 공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현금 3,000만 원의 뇌물을 직접 수수한 A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D을 통하여 뇌물을 전달하도록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A으로서도 B로부터 직접 3,000 만원의 현금을 수수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5일 만에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속 하급자도 아닌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두도록 지시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공사의 전략기획팀장으로서 이사회 의장인 A을 자주 접촉하는 것도 아닌데, 위와 같이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고도 A의 사임 시기인 2012. 7.경까지는 물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까지 A에게 위 돈을 전달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A 또한 위 금품 수수일로부터 현재까지 이를 회수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3,300만원 이상 8,2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3,300 만원 이상 8,25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3,200만 원 이상 8,000 만원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부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다.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3,000 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MA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되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에 따른다]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3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300만 원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200만 원 4.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C, D 피고인 C는 R공사의 사장이고, 피고인 A은 이사회 의장, 피고인 D은 전략기획팀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사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정 사업비가 4,537억 원에 달하는 T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개입하여 평가위원을 피고인 A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고, 평가회의를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위원에 선정된 피고인 A 등을 저녁식사 자리에 불러내어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V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피고인 A, D에게 전달하였고, 나아가 공사와 컨소시엄 사이의 협상이 진행 중인 시기에 피고인 B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평가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사업제안서 제출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저녁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고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다음 뇌물공여자측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그 대가로 각각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초범이라거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T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R공사의 사장 및 임직원에게 합계 9,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본건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고인 A, C, D의 뇌물수수 범행이 밝혀진 점, 약 2개월 반에 이르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