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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19: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01:30경 위 'D'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관련 사안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3.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관제탑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효성로 57에 있는 우성안경원 앞 도로까지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을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모친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4. 13:30경 사천시 C에 있는 'D공사' 소유의 부지에서, 위 부지와 E 소유의 사천시 F 소재 과수원 창고 사이에 있는 벚꽃나무를 G 소유 H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 I(여, 53세)이 "못판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 위로 위 굴삭기 작업을 하여 위 벚꽃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벚꽃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리는 작업을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G 소유 H 굴삭기를 운행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1:00경부터 2015. 5. 11. 11:00경까지 사이 사천시 J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과 사천시 K에 있는 L의 밭 사이 농로에 나무 12그루를 심어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굴삭기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위험성,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0:20경 서울발 진주행 제1271호 무궁화호 1호차 36호석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강제추행 피해부위 사진, 피고소인이 메모해 준 수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를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고 강제추행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6. 21. 16:18경 C에게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수하물 센터에서, C이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배송한 대마 약 2g 이 은닉된 쇼핑백을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2. 같은 날 22:00경 양주시 D 에 있는 'E'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3g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융거래내역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1) 피고인이 경찰에서 흡연 방법, 흡연 당시의 느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0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는 C의 진술은 흡연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됨(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1년에 1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8월 - 2년 3월)2)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22: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가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린 것을 이유로 게임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네들 불법게임이다. 내가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큰소리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지며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시비하고, 게임장에 있는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게임장으로서 그 영업을 가리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경찰서 단속반에서 확인하였음에도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게임 '유디온라인' 내 캐릭터명 'B'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프리미엄을 사준다는 약속으로 문화상품권 3만원권 1매, 1만원권 2매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프리미엄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3만원권 1개, 1만원권 2개 총 5만 원 상당의 핀 번호를 건네받은 후 프리미엄 아이템을 건네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8,50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시세보다 싸고 괜찮은 땅이 나오면 소개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된 것을 기회로, 사실은 당시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로 인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은 계약 후 몇 달 있다가 줘도 된다. 급매나 괜찮은 땅이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해야 하니까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29 17: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정부합동분향소 유가족 대기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C 침몰사고 유가족들에게 "아이들이 사고 나서 죽을 수 있는 거지, 왜 나라 탓을 하는 거냐"라고 말하고, 물티슈 통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 침몰사고 유가족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티로폼 재질로 만들어진 C 모형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엉덩이로 깔고 앉아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6. 12: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 안산시청 2층 부시장실에서 안산시 부시장의 인 안산시청 F 소속 공무원인 G에게 부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위 G으로부터 방문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시장과의 면담을 거절당하게 되자 화가 나, "부시장 뭐하냐, 어디 있냐, 새정치민주연합 빨갱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시 부시장을 보좌하는 안산시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2월 20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만을 내세우며 C 유가족들을 비난하고 유형력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중증의 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병력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향후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 또한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7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77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고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2. 0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모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E 모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으로 운전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온 대구수성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F로부터 음주 감지기 검사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수 분이 경과한 이후 차에서 내리면서 '야 이새끼야 내가 왜 불어야 하는데'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F가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치고, 옆에 있던 의무경찰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같은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2, 0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다가 전항과 같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2분부터 01:16분까지 음주 단속 현장의 카운티 차량 및 수성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5, 2, 11,경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되었고 복부를 발로 차는 폭행을 당하였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까지 약 3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경찰관이 수사기록을 조작하였으므로 해당 경찰관인 대구수성경찰서 교통관리과 H 과 방범순찰대 의경 3명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위 경찰관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Ⅰ, ,F, H의 각 법정진술 1.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정서 제출), 수사보고(체포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단속경찰관과 의경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무고 부분에 대하여 경찰관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5. 9. 30.경 전북 순창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20. 14:00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 소재 3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현역입영통지자 명단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터잡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나.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 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나, 이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개인의 국가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로서 국가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규약의 다른 어느 조문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0.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와이지텍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6,2000,000원의 전자부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546,161,1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사실은 DI라는 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2,614,000원의 케이블 Ass'y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535,1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081,311,1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합계가 다액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1. 18. 16:44경 남해고속도로 사천영업소 과적검문소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01톤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2002. 7. 8.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630 피고인은 2016. 1. 23. 00: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D 광역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E(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 1088 피고인은 2016. 2. 7. 16:55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철 2호선 H역 전동차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14세), 피해자 J(여, 14세), 피해자 K(여, 13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5회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캡쳐사진 7매 1. 버스내부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 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출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기 누범전과 외에도, 2012.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9.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9:00경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27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원선파출소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대동연립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중앙대로 방면에서 원선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줌 인 피해자 C 의 D 파워콤비 승합차량 좌측 앞 부위와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위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 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6:00경 파주시 C아파트 502동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컴퓨터 고장 수리 의뢰로 방문하여 컴퓨터 점검을 하고나서 단순 접촉 불량이 원인인 것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치를 한 후 출장비와 점검비 명목으로 22,000원의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비용이 과다하다며 출장비 11,000원만 주겠다고 거부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비용을 받지 못하여 고장 난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말하며 컴퓨터를 만지려는 순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차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과도한 수리비 요구와 컴퓨터를 다시 고장내고자 한 피해자의 위법한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리비 지급을 거부당하자 컴퓨터를 수리하기 전의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 한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침해된 법익의 종류와 그 경위(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의 수리비 지급 거절로 인하여 유발된 점),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손을 가격한 것이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08. 13.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하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교통법규위반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내가 황금을 구입하였다가 시세차액을 많이 남긴 적이 있는데, 지금 금을 구입해 놓았다가 금값이 오를 때 판매를 하면은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금을 구입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전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었던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0. 8. 피고인의 남편 D 명의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2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2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6:00경 충북 진천군 C 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오른손가락, 발등을 1회씩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안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1회씩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답서(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와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