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0. 매도인 D로부터 구미시 E아파트 406동 105호(이하 '105호'라 한다)를 피고인 B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105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그 주택에 전입하여 보증금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임차인 F, G이 있는데도 주택임차인이 없어 전입세대 내역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B은 2014. 3. 14. 구미시 H에 있는 I주민센터에서 105호에 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발급받은 뒤 105호를 주소지로 정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직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I주민센터 주변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전입세대열람내역 2부를 건네받아, 구미시 J동장 작성의 공문서인 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의 순번,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주소란에 표시된 "1, G, 2011-09-05, 거주자, 경상북도 구미시 E아파트 406동 105호" 부분을 자와 칼을 이용하여 오려낸 다음 그 자리에 순번 2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 B의 2014. 3. 14.자 전입 내역에 관한 내용을 오려서 붙인 뒤 다시 이를 사본하여 마치 위 부동산에 보증금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105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의 내용을 바꾸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미시 J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3. 14. 구미시 백산로 70에 있는 송정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105호를 담보로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정새마을금고의 담당 직원인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부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14. 구미시 백산로 70에 있는 피해자 송정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105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K과 위와 같이 변조된 105호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105호에 피고인들 가족 외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입주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임대차확인서'를 위 K에게 교부하고, '구미시 E아파트 406동 105호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입주자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05호에는 임대차 보증금 5,400만 원을 지급하고 105호를 임차한 F, G이 전입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보증금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금고 소유인 6,000만 원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2016. 6.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구미시 M에 있는 'N'이라는 보살집에서 피해자 O에게 "내 집이다. 내가 계속 살았다. 나중에 우리 애들 시집갈 때 줄 집이다. 언니 애들 살고 싶을 때까지 살면 된다. 대출 조금 있는데, 곧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구미시 E아파트 401동 1108호(이하 '1108호'라고 한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1108호에는 근저당권자가 송정새마을금고인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3년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았으나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 3. 14. 위와 같이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여 송정새마을금고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105호를 매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송정새마을금고에 약 6,000만 원의 채무와 105호 임차인에 대한 약 5,7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1108호에 대한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수 없었는데 이미 1108호에는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근저당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2016. 6. 21. 5,000,000원, 2016. 7. 13. 10,000,000원, 2016. 7. 29.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7. 29.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하이마트 매장에서 수표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2. 10.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2. 10. 구미시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S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구미시 E아파트 403동 504호(이하 '504호'라고 한다)의 권리관계에 대한 공문서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갑구 순위번호 5번 가압류 부분과 하단의 쪽 번호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마지막 페이지를 제외하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504호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504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의 내용을 바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부 등본 1부를 변조하였다. 다. 2017. 2. 10.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0. 위 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부 등본 1부를 행사하였다. 라. 2017. 2. 10.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위 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504호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며 위 아파트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2016. 12. 21. 채권자 T, 청구금액 410만 원의 가압류, 2016. 11. 9. 근저당권자 북성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6,7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7. 3. 24. 경 4,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및 그에 첨부된 서류)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열람내역 송부 요청) 회신, 수사보고(경매사건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나.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사기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8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그 밖의 양형 요소]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여 대출받고 더 나아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까지 변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수법이 대담하고, 수사과정에서 공범인 B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신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인중개사라는 점에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 편취액이 합계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등 매우 크고, 편취금을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주로 고려하되,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의 나이, 이혼 후 두 딸을 부양하고 있었던 점 등의 가족관계를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그 밖의 양형 요소] A과 함께 공문서를 변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6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은 A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건은 일부이고 그 가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어 보인다.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