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부친 D의 이부형제로, 피해자와는 3촌 관계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3. 봄 내지 가을 오후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위 피해자(당시 8세 내지 9세)를 무릎 위에 앉힌 후 발버둥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인용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약 30분 동안 강제로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날짜 미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며 피해자에게 야한 소리를 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군대 입대하기 전인 2015. 3.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군대에 가면 보지 못한다며 피해자(당시 10세)를 무릎에 앉게 한 후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개별상담일지 첨부), 개별상담일지 1부 1. G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프로파일러 상담 결과), 프로파일링 결과회신 및 결과보고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 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나.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판시 각 범죄사실은 그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 부인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인 2020년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을 기억할 만한 다른 단서(새벽기도를 다닐 때, 피고인이 군대에 가기 직전)와 함께 피해 일시를 진술하였던 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로서는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중기소를 피하거나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범행의 태양,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충분히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진술이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에 신고 및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소실되거나 혼동되어 있을 수 있고, 인지 능력이 정상적인 성인이더라도 범행일로부터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는 범행일시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도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면, 범행일시의 특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적 경험이 없이는 도출되기 어렵고, 피해일시와 횟수 등에서는 진술 내용이 다소 산만하고 혼란스럽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다는 점, 시간의 경과, 피해의 중첩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피해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고 매우 구체적이므로, 피해자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를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번복과 수정이 있고 다소 산만한 점이 있으나, 피해 발생 당시 초등학생이었고 현재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나이, 7년 이상의 시간 경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 사건들이 다수 발생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성적 추행행위에 대한 중점내용은 일관적이며, 실제 경험한 내용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수 발견되었는바, 실제 경험에 기인한 신빙성 있는 진술로 평가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신고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범행 무렵 피해자는 초등학생에 불과하였고, 유아 시절 부모가 이혼하여 조모(피고인의 모친)가 피해자의 주양육을 담당하면서 조모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점,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수년간 이를 밝히지 못하다가 2020. 6.경 F를 내방하여 신고를 하게 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면 가족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놀 수 있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마) 피고인이 2013. 3.부터 2013. 8.까지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과 양립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게 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부친과 친족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날짜 미상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허리, 어깨, 손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G센터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기만 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내 몸도 만지고 했던 것 같다. 다리, 팔, 가슴, 음부를 만졌고, 피고인이 내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가 프로파일러 면담 시에는 “피고인이 방에 와서 서서히 몸을 만졌다. 허벅지, 배, 허리, 어깨, 손을 만졌다. 바지는 벗기고 팬티는 안 벗겼다. 가슴이나 성기 부분을 만진 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의 부위나 옷을 벗긴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핵심적이고 주요한 부분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며 야한 소리를 내보라고 한 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점 등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점에 대하여는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소극적인 답변을 할 뿐,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경험에 관한 묘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누락하고, 혼동하고, 과장하고, 실제와 달리 진술하더라도, 핵심적이고 주요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에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일관성이 있다면,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그 핵심적이고 주요한 피해사실에 비어 있는 공간이 적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날짜 미상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G센터에서 “피고인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해 뜰 무렵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고 기억나는 건 7회 정도 된다. 2014년부터 아빠와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안 한거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프로파일러 면담 시에는 ”피고인이 새벽에 방으로 불러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했다. 피고인이 새벽에 성적인 행동이나 접촉, 말을 한 게 여러 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게 한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고, 짧게는 2주 정도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년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도의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다른 범죄사실과 구분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심판의 대상이 한정되거나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행위 태양,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 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등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