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1.이 선거일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정부갑 지역구 민주통합당 후보자로 등록한 %##을 위하여 최##에게 금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30. 17:00경 의정부시 **로 ooo번길 ##-%(가능동)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내 거실에서, 최##과 함께 차를 마시던 중 피고인 이##는 최##에게 %## 후보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서##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4매, 합계 20만 원(2012. 4. 7.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을 꺼내서 피고인 이##에게 건네고, 피고인 이##는 위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최##에게 "넣어두라"며 주었으나 최##이 거절하자 이를 본 피고인 서##이 거실 바닥에 있던 위 돈을 주워 접은 다음에 최##에게 "받아두세요"라며 최##의 상의 호주머니에 위 현금 20만 원을 넣어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을 위하여 금품을 기부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최##의 법정진술 1. 이oo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물 접수보고, 이## 집, 차량 확인 및 금품수수 당시 상황 재연보고, 압수한 서류에서 발췌한 내용 첨부)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87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을 위하여 최##에게 2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최##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20만 원을 제공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검찰에서 '2012. 3. 30. 15:00경 의정부시 제일시장 입구 육거리에서 민주통합당 %## 후보의 유세가 있었고, 자신이 위 유세장에 갔다가 피고인 서##을 만났는데, 피고인 서##에게 "이## 의원님은 오늘 안 나오셨네요?"라고 물으니, 피고인 서##이 "의원님이 집에서 오골계 닭 잡고 있어요. 집에 가서 차나 한잔 하고 가자"고 해서 피고인들의 집에 가게 되었다. 자신과 피고인 서##이 같은 날 16:30경 가능동에 있는 피고인 이##의 집에 도착하니 피고인 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서##이 차를 내왔다. 피고인 서##은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이##는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었다. 자신은 피고인 이##와 차를 마시던 중 피고인 이##에게 %## 의원에 대하여 "4번이나 나와서 했는데 뭘 또 하려고 하느냐, 젊은 사람들 하도록 그만 나와야지"라는 식으로 말하게 되었다. 피고인 이##는 자신에게 "이번까지만 도와주자"라고 하였고, 자신은 "그 전에 피고인 이##의 시의회 공천을 주지 않아 낙선하였는데 왜 %##을 도와주자고 하느냐"라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이##가 "%##이 찾아왔습니다. %##이 저에게 사과를 하며 이번에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옆에서 자신과 피고인 이##의 대화를 듣고 있던 피고인 서##이 그녀의 호주머니에서 2번 접혀져 있던 5만 원권 4장을 꺼내어 접힌 돈을 편 다음 피고인 이##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이##는 그 돈을 자신의 왼쪽 무릎 밑으로 찔러 주었다. 자신은 "뭐요?"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밀어냈고, 피고인 이##가 "넣어두세요"라고 다시 자신 왼쪽 무릎 쪽으로 밀었고 자신이 "이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며 다시 그 돈을 밀어내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피고인 서##이 바닥에 있던 돈을 집어 다시 2번 접은 다음 자신에게 "받아두세요"라고 하면서 제 우측 호주머니에다 넣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왜 그러세요"라며 2차례 정도 피고인 서##의 손을 잡아서 빼는 방법으로 거절하였는데 피고인 서##이 끝까지 제 우측 호주머니에 접은 5만 원권 4매인 현금 20만 원을 넣었다. 자신은 이 돈을 받아 고발을 하고 돈을 증거물로 제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는 거부하지 않고 받은 것입니다'고 진술하는 등 최##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위 검찰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최##이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들도 최##이 자신들을 음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에서 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또한 최##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집 구조나 당시 피고인들과 자신이 앉아 있던 위치(피고인 서##은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이##는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었다면서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렸다)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이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재연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내용이 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다. 피고인 이##도 검찰에서 진술할 때, 이 사건 당시 최##과 거실에 앉았는데 그 위치와 관련하여 "자신이 소파를 등진 상태에서 앉았고, 최##이 자신의 오른편에 앉았다"(증거기록 제133쪽), "제가 몸이 불편하여 소파를 등지고 앞을 보고 있었지만, 최##도 역시 소파에 기대 있으면서 제가 있는 쪽으로 약간 몸을 틀어 앉아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545쪽)라고 진술하여 최##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이##가 최##에게 "%##을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때 최##은 "%##이 이의원님 공천을 주지 않아서 이의원님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이의원님을 죽이려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시냐? 사모님(피고인 서##)도 참 성격이 좋으십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33, 134쪽)하고 있어 최##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최##은 이 사건 이후에 'oo부대찌개'를 운영하는 이oo에게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기까지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서##은, 이 사건 당시 마당에 나갔기 때문에 거실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 4. 8.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이 사건 당시 거실에서 피고인 이##와 최##이 앉아 있던 위치와 관련하여 "서로 마주 앉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달 19. 두 번째 조사받을 때는 "ㄱ자로 앉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이##와 최##이 소파를 서로 기대면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는 피고인 이##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바. 또한 피고인 이##는, 최##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이후인 2012. 4. 7. 21:50경 1층 세입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사실이야, 내가 언제 뭘 했는지 이야기를 해 봐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최##도 당시 피고인 이##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상한 말이 들리기에 전화합니다"고 하자 최##은 "예,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의원하고는 서운한 점이 없습니다"고 대답하였고, 다시 피고인 이##가 "막가파로 하겠다. 나이먹고 조용히 살려고 해야 되겠지요"라고 말하였고, 다시 최##이 "알았어요"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 이##가 사용한 휴대전화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1층 세입자의 것으로, 피고인 이##는 당시 집에 있었으므로 집 전화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했다는 것은 위와 같이 전화한 내용에 관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만약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최##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정을 숨길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서로 자신이 1층 세입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 중 누가 위 휴대전화를 빌렸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들끼리도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이##는 검찰에서 최##에게 "막가파로 하겠다. 나이먹고 조용히 살려고 해야 되겠지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막가파식으로 살래. 70이 넘으면 좋게 살아야지"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이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사. 비록 최##이 피고인들로부터 현금을 제공받은 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그로부터 7일이 지난 이후에야 신고를 하였지만, 이는 최##이 평소 피고인들과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신고를 할지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 전에 이oo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최##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때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신고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현금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검찰에 제출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인 %##을 위하여 최##에게 2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크고, 선거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칫 자금력을 겨루는 장으로 타락될 위험성이 커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따라서 그 범행 동기의 여하나 기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그 범행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이##는 이 사건 이전에 1차례 이종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서##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아니고 친분관계에 기한 범행으로 그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