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10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7:00경 인천 B 소재 C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국회의원 선거(D선거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2장을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8:49경 인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의 사진을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표지 촬영사진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투표지 공개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F에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0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과 함께 월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4.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연이율 8%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상환해 준 후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탈법적인 거라 계좌거래를 남기면 안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현금을 주면 처리해 주겠다. 직장 근처로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빌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 13:3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인도에서, 위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 현금수거책 CCTV 이동동선 등 수사 및 피의자 탑승택시 특정) 1. 수사보고(피해금 확인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전의 수거에 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6:39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로 55-10, 양수역 앞 횡단보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용리 쪽에서 양수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최종),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속도감정 회보서, 현장의 제한속도 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심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4: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석탄부두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역방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 오른편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부관계이며, 피해자 C는 피고인들의 전 며느리, 피해아동 D는 피고인들의 친손자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학대) 2018. 8. 18. 22:00경 이천시 E빌라 F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에게 "니네 엄마 C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욕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 8. 28. 18:00경 이천시 G건물 H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가 있는 자리에서 양육비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여 함께 현장에 있던 피해아동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학대) 2018. 9. 12. 12:00경 이천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2학년5반 교실 피해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급에 찾아가, 피해아동을 데리고 가겠다며 소란을 피워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에게 "너는 아무한테나 주고 다니는 더러운 걸레같은 년인데 애를 줄수 없다. 경찰을 부를 거면 불러라!"라고 말하는 등,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아동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모욕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학교 선생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다. 명예훼손 2018. 9. 18. 08:00~09:00경 이천시 K건물 L동 앞 노상에서, 전면에 "손자를 돌려주세요. 위자료 받고 오천만원 받고 양육권 포기한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자식 버리고 간 사람이 이제 와서 키운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 손자를 돌려 주세요.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 아이를 키운다니 이해가 안갑니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동네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파렴치한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9. 20. 08:00~09: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9. 28. 08:00~09: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조정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정서적 학대),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정서적 학대)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할 금원을 인출하여 직접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의 약 1%에 해당하는 일당과 수고비 100,000원 및 교통비 전액을 받기로 하였다). [2020고단386] 1.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서민 자금 명목으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우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 16:20경 용인시 수지구 AN아파트 내 정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신용평점이 올라가지 않아 돈이 나갈 수가 없다. 카드론 받은 것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금전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18:00경 위 AN아파트 내 정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 중 14,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금전을 전달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13:20경 성남시 수정구 AO대학교 AP센터 1층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7,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64]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저희 쪽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6. 12:30경 대구 서구 AS에 있는 AT은행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난 후 'AR은행 AU'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녹화자료 수사),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이용차량 특정) [2020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편취 금원의 수거 및 전달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포함),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7:0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동탄호수공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1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우측면 2축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발가락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중상해 소견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피고인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어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앞서 본바와 같이 오히려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각 CCTV 사진, 수사보고(A의 사진 비교),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수사,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동종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피해자 C(여, 14세) 친모인 D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에서 D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들과도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9. 7. 중순 18:00경 위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너는 앞뒤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다 비쳤으니까 걱정마라”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 머리를 감싸 안는 일명 ‘헤드락’을 걸고 피해자 왼쪽 팔뚝과 허벅지 부위를 만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말 18:00경 위 주거지 큰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운동하는 애라서 그런지 허벅지가 아직 튼튼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말 02: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C에게 양팔로 피해자 머리를 감싸 안는 일명 ‘헤드락’을 걸면서 피해자 몸을 피고인에게 밀착시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1. 17. 1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친모인 D에게 “야, 늙은이한테 보지 벌릴 힘은 있고 씹할, 똥꼬 깔 힘은 없냐?”는 등 욕설을 하며 D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들에게 “씹할 것들이, 오냐 오냐 해주니까 쌍년들이 진짜”, “너는 나하고 섹스가 돼? 자식하고 어? 너는 이해가 되냐고, 니 에미가 하는 짓이야! 이 미친년이 하는 짓이야! 니 에미는 좆만 달리면 다 좋아해”, “니 엄마 갈비뼈 12개 다 걸을래? 내가 3대로 다 으스러줄게 주먹으로, 병신 만 들어줄게”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B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B 바로 옆 벽에 맞아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 다리 쪽을 향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2.항은 공소사실을 인정함) 1. 증인 B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C)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과 같은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사실과 목격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믿을 만하다. 판시 공소사실 1.항도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 특성, 범행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아동관련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장애인복지시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평온하고 안전하여야 할 주거지에서 동거인의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 태양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일상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 피해자 B,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피해자들을 조사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들으면서도 일관되게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나 동거인 D을 탓할 뿐, 자기가 한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 보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개인대부업체 팀장을 사칭하는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우리 업체에서 세금 감면이나 허위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제공해 주면 나중에 그 계좌에 대출금도 입금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C에게 'D' 번호를 이용해 전화하여, "3,500만 원까지 3.7%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금을 법무사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름 모를 사람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 13:56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E)로 1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한 범행으로 2019.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가족들이 2020. 3. 5. 피해자와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피해금 전액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이 위 벌금 1회 외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조직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B은행', 'C', 'D은행', 'E은행', 'F', 'G', H은행', 'I', 'J은행' 등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소속의 채권회수 업무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3%대 이자로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B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고 1,200만 원짜리 신용보증서를 B은행을 통해 발부받아야 한다. B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보증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3. 12:38경 청주시 청원구 N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위 B은행 M 과장이 보내서 온 O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6,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1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P, K, Q, R, S, T,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2번 내지 16번, 20번, 26번, 30번 내지 39번, 53번 내지 55번) 1.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AC에 게시된 구인 공고를 보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였는데, 채용 절차 및 그 과정에서 위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전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피고인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각종 서류, 피고인이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송금할 당시의 상황 및 송금 방식,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지만,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요소에 불과하다). -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한 것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를 현실화시키고 그 추적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현금의 환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의 반성 태도 포함),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창 기업은행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F(남, 43세)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사고 후 피해자를 정성껏 간병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을 보살피면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사고 경위 및 과실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C 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9:50경 피해자 D(31세)가 다른 승객이 없는 버스에 타 운전석 뒷자리에 앉자, 피해자에게 "어디에 사나, 결혼은 했나, 아이가 있나" 등 질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천시 E에 있는 F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가 환승을 위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려고 손을 뻗자 갑자기 피해자 왼쪽 팔 윗부분을 2-3회 세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이 가볍지만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며,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 특성, 범행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G(28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인천 중구 항동7가 연안부두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1:29경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석로 412 인천대로 서인천IC 출구도로를 인천대로 방향에서 C 성당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10~20km/h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옆에 왕복 2차로 도로가 있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옆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차량 운전석 앞 펜더와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인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8세), 피해자 G(75세), 피해자 H(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5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G, I, D, H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력은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차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0: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입구 편도 1차로의 오르막길 도로를 주남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어 주변이 어둡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 일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야간이고,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많이 오는 상태였는데,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를 따라 걷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8. 23:3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1길 40 (반포동) 소재 '반포한강시민공원' 앞 도로를 반포한강시민공원 주차장 방면에서 잠수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잠수교 및 잠실 방향의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및 김포공항 방향의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일방통행 도로'이기 때문에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통행금지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여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방향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슬개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등 피의자 제출 자료 1. 진단서 1.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사고장소 특징 –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적·물적 피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형종은 처단형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운전 무능력자였던 점,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D 건물 앞 도로에서 맞은 편 건물을 향해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꺾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63세)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발생장소 CCTV 사고화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되어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