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포천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건축주인 G에게 B의 건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사본 등 부속서류와 허위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전달하여 그 무렵 G이 주식회사 H를 통해 위 신축공사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B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와의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진정 민원 및 회신 문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면허 대여 등의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교란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의 악습으로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B이 폐업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행위에 관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B은 폐업한 상태로 향후 피고인들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해당 공사의 규모,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00:5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02:47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위 판결 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1. 6.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1. 2.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회전교차로를 정읍 교육지원청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앞에서 회전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57,189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2. 17:5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의 주 거지인 정읍시 F로 도주하였으나 위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G팀 경위 H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E) 1. (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핸드폰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1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5. 00:25경 진주지 C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 운영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손님이 많아서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쟁반을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50세)이 위와 같이 B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CCTV 영상, 휴대폰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장시간 잡아당기고 신체 여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와 내용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74-1

범 죄 사 실 B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총책으로서 창원․마산․진해․김해 지역의 대부업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C은 창원․마산 지역에서 금융이용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진해 지역에서 금융이용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김해 지역에서 금융이용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자금을 정리하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1. 미등록대부업 운영 부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일자불상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F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대부하면서 매일 30만 원씩 55일에 걸쳐 상환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5회에 걸쳐 합계 2,575,53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부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일자불상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F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하여 연 126.4%를 적용한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5회에 걸쳐 합계 2,575,530,000원을 연 24%를 초과하는 연이율로 대부하였다. 3. 대부업 광고 부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경부터 2020. 3.경까지 D은 대부업 광고 명함을 제작 업체에 의뢰하여 전단지를 각 지역 담당자에게 나눠주고, 피고인과 B, C, D, E은 각자 담당하는 지역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전국 최고의 금융 서비스를 느껴보세요”, “빠르고 간편한 일일상환금융”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 3번), 수사보고(순번 18, 19, 54, 67, 72, 73, 74, 76 77, 78번) 1. 일보, H 일수상환 자료, 수첩, 전단지, 각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대 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령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도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총책으로서 창원․마산․진해․김해 지역의 대부업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창원․마산 지역에서 금융이용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는 진해 지역에서 금융이용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김해 지역에서 금융이용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자금을 정리하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미등록대부업 운영 부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일자불상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G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대부하면서 매일 30만 원씩 55일에 걸쳐 상환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5회에 걸쳐 합계 2,575,53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부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일자불상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G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하여 연 126.4%를 적용한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5회에 걸쳐 합계 2,575,530,000원을 연 24%를 초과하는 연이율로 대부하였다. 다. 대부업 광고 부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 C은 대부업 광고 명함을 제작 업체에 의뢰하여 전단지를 각 지역 담당자에게 나눠주고, 피고인들은 각자 담당하는 지역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전국 최고의 금융 서비스를 느껴보세요”, “빠르고 간편한 일일상환금융”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E의 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창원․김해 지역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전국 최고의 금융 서비스를 느껴보세요”, “빠르고 간편한 일일상환금융”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 3번), 수사보고(순번 18, 19, 54, 67, 72, 73, 74, 76 77, 78번) 1. 일보, I 일수상환 자료, 수첩, 전단지, 각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체운영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령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 D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 E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09: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보도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보도에는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과 보행 중인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전 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진행하지 않고 보도에 서 있거나 보도를 걷는 보행자들이 있는지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서 버스를 타기 위하여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원위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생계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2:42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계산도 하지 않고 고함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팔로 E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왕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2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1.경과 2021. 9.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9.경 처벌받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된 때부터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1%로 상당히 높았던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이기는 하나 이는 단속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오토바이로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하여 가입한 의무보험이 2022. 9. 6.자로 만료된 뒤 보험가입을 갱신하지 못하여 이 사건으로 적발된 2022. 9. 20.경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 즉시 의무보험에 재가입하였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사용폐지 신고하는 등 더 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바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부가처분을 부가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 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7. 18: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B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C이 피고인의 활력징후 평가를 위해 혈압을 재는 등 조치를 취하려 하자, “야 이 개시끼들아, 너네들 왜 왔어?”, “정권 교체 되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C을 밀치고, 주먹으로 C의 고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보고서,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서, 진술서(C), 입건 전조사보고서(119 출동지령서, 112 신고기록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폭행 피해 영상 자료 분석), 주요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5:20경 대구교도소 B실 싱크대에서 피해자 C과 온수를 따라 주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한 대 걷어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얼굴 부위 채증 사진),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채증 사진)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더 맞지 않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빗나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수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한 점, 특히 얼굴을 타격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얼굴 부위는 눈, 코, 입과 같은 감각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골절되기 쉬운 뼈가 다수 있기 때문에 물리력의 작용에 취약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건 측면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몸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앞으로 자숙하고 성실히 수형 생활에 임할 것을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가명,여, 24세)와 우연히 합석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분위기가 나쁘지 않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 23:00경 ~ 2022. 1. 2. 00:50경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강릉시 C 모텔 D호실로 입실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잠시 술과 안주를 사러간 사이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럴 거면 왜 같이 모텔에 왔느냐’라는 취지로 약간의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다시 위 모텔 D호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 01: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수회 밀쳤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모텔 내 화장실로 끌고 가 그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깨무는 등 저항하고 위 112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미수), 수사보고(사진촬영 등),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신체사진, 피해자 속옷사진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31) 1. 112신고사건 녹취파일 및 신고처리내역서 요청 회신(강원도 경찰청 112치안종합 상황실-23), 녹취록 작성 보고 및 첨부된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석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06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06. 01. 01:0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불상지에서 B, ‘C식당’ 앞 도로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1. 6. 1. 01:07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주차를 하였으나 그 이전에 가진 술자리에서는 술을 마신 바가 없고 그 이후 가진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이어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21. 6. 1. 03:34경 실시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56%로 음주수치가 측정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인 같은 날 01:14경부터 01:16경까지 사이에 노상방뇨를 하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힌 사실 등이 인정되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같은 날 00:30경까지 D, E와 ‘F’에 있었는데 D, E는 피고인이 당시 백신접종을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및 ‘F’의 업주인 G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같은 날 01:16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둘이서 소주 7병 이상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음주측정결과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음주수치라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 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63 피고인은 2015. 11. 26.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을 개원하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2,500만원만 있으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개원한 병원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서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었고, 병원을 개원할 자금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을 개원하여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201 피고인은 2018. 3. 16.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아산 F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면서 ‘위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은행에서 곧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니 우선 공사를 진행해주면 2주 뒤에 대출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적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62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들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검사 제출의 2022. 4. 28.자, 2022. 7. 28.자 각 참고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나 일부 범행은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은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04: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5. 22:34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퇴촌동 정병터널(창원중앙역→동읍 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정병터널(창원중앙역→동읍 방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원중앙역 쪽에서 동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2017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45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8496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마추어 웹툰작가로,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당시 ‘E&apos에 만화를 업로드하였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그 만화를 볼 수 있게 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E&apos에 스스로 접속하여 그 만화를 일부러 찾아 클릭하는 별도의 행 위가 개입되기 전에는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보호법익 등을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만화를 피해자에게 도달한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예비적 공소사실 2. 판단 이러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3. 29.경 피고인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한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4. 28.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는데 경찰공무원의 “모욕으로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욕도 있지만 모욕보다는 성적수치심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정, 검찰은 2021. 9. 24.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고소인이 고소보충진술 당시 통신매체이용음란만 고소하겠다고 하여서 모욕 사건을 불송치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만 수사하였다’라는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가 당시 모욕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고소 중 모욕 부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3:22경 청주시 상당구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