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826

I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E1 피고인 A은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동하여, 2008. 7. 초순 01:00 경 하남시 L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M(남, 26세)으로부터 매수한 BMW 승용차의 도난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그 승용차의 도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전에 피고인 A 과 그 동업자 N에게 매각한 O 벤츠 승용차의 매매잔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그래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매매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왼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2. 4.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 C은 2006. 11. 19. 19:00 경 하남시 P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Q (여, 46세)이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다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7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C은 2007. 1. 10, 19:00경 하남시 R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Q 이 피고인 C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S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앞. 뒤 유리, 조수석 출입문, 오른쪽 앞 휀더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781,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C 2007. 6. 5. 17:00경 위 'P' 식당 옆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Q 이 피고인 C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황급히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도망하려 하자, 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뒤쪽에서 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힘껏 던져 맥주병이 위 승용차 뒷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의 뒤쪽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65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T과 공동하여, 2008,8,17, 19:00 경 하남시 U상가 건물 맞은 편 'V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W(남, 33세)이 피고인 D의 폭력조직 후배 X와 동업하다 망하여 X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T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과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때린 다음 위 U상가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다리 등을 10여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좋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D는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T이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개새끼", "나는 좆같은 새끼"를 따라 복창하게 하고 "멍! 멍!" 개 짖는 소리를 내게 하는 등 심한 굴욕감을 안겨 준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힘 껏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08. 9. 17.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F 소유의 Y 뉴포터 화물차에 대하여 매월 703,83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교통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한편, Z은 2009. 1. 16. 09:30경 광주시 AA 에 있는 좌로 굽은 고개 길의 2차로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그 도로의 오른편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치리비용을 고민하다가 그날 섭심시간 무렵 피고인 F에게 위 교통사고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 F와 Z은 피고인 F가 위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선행하던 Z 운전의 위 승용차를추돌하여 위 승용차가 다시 위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9. 1. 16. 14:0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고의로 피고인 F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는 Z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가볍게 들이받아 충격 흔적을 만들고, 피고인 F가 그날 16:04 경 피해자 회사 광주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실과 달리 '피고인 F가 2009. 1. 16. 09:30경 위 사고현장에서 2차로 도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F의 100% 과실로 선행하던 Z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다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옹벽을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Z이 다치고 위 각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사실을 접수하고, Z은 그 허위내용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그달 19. 하남시 AC 병원에 입원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그해 2. 4. 까지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F, Z의 허위 보험사고 접수사실에 속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는 그해 2. 4. 위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Z1 지정하는 그의 처 AD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AE)로 1,485,000원을, 그해 2. 11. 치료비 명목으로 AF(AC병원 대표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AG) 등으로 518,420원을, 그해 5. 11. 피고인 F의 위 화물차의 자차손해보전금 명목으로 피고인 F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AH)로 120,000원을, 그해 5. 13. 위 승용차에 대한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그 승용차를 수리한 명성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AI) 등으로 17,199,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Z 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09. 2. 4. 부터 그해 5.13. 까지 사이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322,4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0.8.17.07:00경 하남시 AJ 식당'에서, 피해자 AK(남, 20세) 등과 합 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말을 할 때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E1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증2314 이하, 판결문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구서(혼다), 통원확인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피고인 D] 1. W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2462면 이하, 판결문첨부), 공판조서(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료의뢰서,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Z(분리전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삼성화재사고내용 및 의문점 관련 최신자료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자차트, 수사보고(증24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E: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D: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행의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라. 피고인 F: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 피고인 G: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와 2007. 6. 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G: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상의 요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Q 상해한 사실이 없고(제1항), 시멘트 벽돌로 자동차를 내리친 것이 아니라 연탄재로 내리쳤으며(제2항), 맥주병으로 승용차 유리를 손괴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 Q 이 차량에 승차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제3항)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상해 공소사실(제1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흉기휴대손괴 공소사실(제2항)에 관하여는 벽돌로 깬 것인지 연탄재로 깬 것인지 직접 보지 않아 모른다고 하나, 수사기관에서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주변에서 식당을 하던 사람이 말해주어서 벽돌로 차량을 부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었던 점, 차량유리가 깨지는 등 2,781,5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보아 연탄재를 이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벽돌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흉기휴대손괴 및 흉기휴대폭행의 공소사실(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C과 가게 안에서 금전문제 등으로 싸우다가 욕을 기에 겁을 먹고 가게를 나오자 피고인 C이 쫓아나와 피해자가 승용차 바로 옆에 서있는데 승용차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져 승용차 뒷유리를 깨고 맥주병이 차안에 떨어졌으며 자신이 맞았다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 유형력 행사의 동기, 사용된 도구, 상호 거리, 위협의 발생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T이 W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강요할 때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T의 행위를 말렸을 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D와 피해자 W의 관계, 피해자가 공범 T에 대한 재판과정 중 수사기관에서 T 뿐만 아니라 피고인 D로부터도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도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W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동종전과 외에 2010년 사기죄로 징역 8월, 2011년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전과가 있다. 한편, 이전에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전에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3.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 2006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동종전력이 있다. 4.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 공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작다.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의 동종전력이 있다. 5. 피고인 F: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험사기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다. 1회의 벌금전과만 있다. 6. 피고인 G: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벌금 3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II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12. 20. 하남시 AM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N에게 그달 말일까지 원금 9,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9,0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2008. 1. 3. 위 N로부터 원금 9,000만 원과 약정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 1,300만 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연 4.9%)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 ·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 4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참조) 나. N은 피고인 B이 돈놀이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에는 N에 대한 1회의 대여 행위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다른 사람에 대한 금전대여행위의 내용이나 방식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친분관계가 있던 N에게 사업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한 점, 피고인 B이 금원을 대여한 장소는 자신의 컴퓨터 통신기기 소매업 사무실로 창고에 내비게이션과 로봇청소기가 있는 등 실제로 위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금전의 대여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