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2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 여)이 인형뽑기계에서 인형을 구경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첨부 및 cctv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력이 2회 있을 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주취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내지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당한 엉덩이 위치에 관하여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F와도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점, 피고인이 일행 G와 언쟁을 하다가 함께 2차로 갈 만한 술집을 찾아나서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점,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길가에 인형뽑기 기계가 위치한 좁은 곳(폭 약 1미터 내지 1미터 50센티미터 정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다른 행인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슬쩍 부딪혔을 수도 있다(피해자가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일부러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오인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범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해자는이 사건 당시 짧은 반바지를 입은채로 거리에서 친구 F와 함께 인형뽑기기계 쪽을 내려다 보고 있었고, 누군가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느낌을 받고 즉시 돌아보니 그 곳에 피고인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뒤를 도는 찰나의 모습을 보았다. F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고 말하자 F가 사과를 받아야한다고 하여 잠시 고민을 하다가 피고인을 따라 갔다.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엉덩이를 만지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어린년들이 돈 받으러 왔느냐'고 이야기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무서워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 경위 및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좌측 엉덩이를 좌에서 우측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왼쪽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서 바깥 부분으로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좌측 엉덩이를 좌 아래에서 우 상향쪽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추행 부위, 방향, 정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진술로 봄이 타당하고(상세한 표현이 다름을 이유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따졌을 때 피고인의 초기 반응이나 경찰 신고 선후 등 일부 사소한 부분에 관해 피해자와 F의 진술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F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던 사람이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고 하여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주요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중년의 피고인을 상대로 근거 없이 추행당하였다고 무고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이유로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 흔적도 없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G가 피고인 앞에 걸으면서 2차로 갈 술집을 찾느라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따라 오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G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나.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다고 볼 개연성이나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오해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과 잡는 느낌은 확연히 달라서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딱 잡는 느낌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인형뽑기기계가 위치한 비교적 좁은 거리이기는 하나(수사기록 제39, 40면),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중 타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정도로 타인의 엉덩이와 불가피하게 접촉될 만큼 좁은 거리로는 보여지지 않는 점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대화했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였으나 막 비틀거리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고, 피고인도 자신의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인데 당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로 2차를 가던 중이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평소 이 사건 발생 장소가 번화가로 이 사건 발생 전의 cctv 영상에 이 사건 장소에 다른 행인 여러 명이 지나가는 장면이 찍히는 등, 피고인 일행 외에도 피해자 주위를 통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을 받고 바로 뒤돌자마자 피고인이 있었고, 돌아보았을 당시 옆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도 힘든 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주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경미한 벌금 전력 2회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