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8. 8.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일명 C(성명불상)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필리핀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을 조직원들로 두고 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F(성명불상)은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 및 인터넷 전화를 개설해 주고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구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말경 내지 10.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H 소재 I이란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자주오던 A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A으로부터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정보를 총책 C에게 알려주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2018. 10. 2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에 근무하는 M이다. N은행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해서 대출실적을 만들면 4,000~5,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같은 달 23.경 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G은 위 피해금 중 1,78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금의 20%를 제외한 금원을 필리핀에 있는 총책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2018. 10. 15. 내지 20.경 사이에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저렴한 대출상품이 있다. 생활자금이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카드사 법무팀에 상환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같은 달 25.경 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9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G은 위 피해금 중 3,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금의 20%를 제외한 금원을 필리핀에 있는 총책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2018. 10. 17.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은행 Q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9%대에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같은 해 11. 1.경 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G은 위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금의 20%를 제외한 금원을 필리핀에 있는 총책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2018. 10. 18.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은행 Q 대리이다. 신용도가 좋은 고객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 통장을 만들려면 대출받은 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같은 해 11. 1.경 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G은 위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금의 20%를 제외한 금원을 필리핀에 있는 총책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말경 내지 10. 초순경 제1항 기재의 B 운영의 I이란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B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무렵 B으로부터 300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B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진정서 및 진술조서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기업은행회신 자료 등,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피고인 A은 300만 원을 대가로 받은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 산정 및 지급 방법,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접근매체 대여 경위에 대하여 수회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A이 피해금 인출 범행을 담당한 G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 및 그 수단이 되는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피고인 B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이 7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속했던 범죄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여 이에 관련 수사관들이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