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15

공소사실 가. 범행 배경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D 및 E으로부터 그 사람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약칭, 2008. 7. 10. 착공, 2010. 7. 30. 사용승인 필)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G과 위 D 및 E 사이에 2011. 6. 27.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법률적․사실적 상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특히 임차인인 G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임차인 G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형상의 변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형상의 변경에 관하여 건물주인 위 D 등에게 보고하고 위 D 등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건물 9층에서 G, 위 D, 인 테리어 공사 관계자 H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에 참석하여 “이른바 ’보이드(void)‘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고, 가사 관할 관청에 불법증개축이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 등만 내고 사용하면 되며, 서울 강남구 지역은 임대료가 비싸므로 불법 증개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성사되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법률적․사실적 상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그 계약의 목적이 된 부분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의 형상을 변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1호 법정에서, 위 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판사 I)가 심리하는 위 법원 2015가합553070호(원고 G, 피고 D, E)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다. 1) 2011. 5. 6. 원고 측에서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각 층의 ‘보이드(Void)’ 면적의 의미에 대한 신문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 건축 면적이 아니고 시야를 넓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는 의미이다.“고 증언하였다. 2) 원고가 불법적으로 확장한 부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고 있었냐는 신문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는 몰랐고 1년 후 쯤에 알았다.”고 증언하였다. 3) 불법 증축 부분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는 취지의 신문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4) 불법 확장된 부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신문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고가 입주하고 1년 후 쯤 방문했을 때 사무실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봤다.”고 증언하였다. 5) 기존 준공된 면적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었는지에 대한 신문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 기준은 알 필요가 없어서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6) 병원급 의료기관에 부합하는 면적에 미달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신문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혀 몰랐고 알 필요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7) 면적이 더 필요해서 확장까지 했는데 그러한 사정을 몰랐는지에 대한 신문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면적이 더 필요한 것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8)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개축 관련 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신문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고가 의원을 하든 병원 하든 큰 관심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담당함과 동시에 G과 같은 임차인과 임대인이자 건물주인 위 D 및 E의 법률관계를 조율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법률적․사실적 상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희망 의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에 따른 건물의 증개축 사실도 처음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G 측에서 이메일을 통해 언급한 ‘보이드(Void)’ 면적의 의미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개축이 예정된 부분이라는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 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측 중개인이었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민사사건에서 한 증언 전체의 취지는, 임차인인 G이 이 사건 건물의 보이드(void) 면적 부분에 불법 증축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불법 증축 및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은 G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불법 증축 부분이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후 사무실 휴게 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G측이 이 사건 건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였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면적 기준이나 불법증축 부분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보이드(void)‘ 면적의 의미에 대한 증언 부분(공소사실 나항의 1)항 관련) 피고인은 ’보이드(void)‘ 면적의 의미에 대한 신문사항에 대하여 사전적 내지 건축학적인 의미로서의 내용을 증언하였는데, 이후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분에 불법 증축이 이루어졌고, 불법 증축 후의 용도 내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데 불법 증축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증언하였는바, 앞선 신 문사항에 대하여 ’보이드 면적 부분이 불법 증축이 이루어질 부분‘이라는 내용이 아닌 사전적 내지 건축학적 의미에 대하여만 증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불법 증축 부분의 용도에 대한 증언 부분(공소사실 나항의 2) 내지 4)항 관련)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임대인에게는 차임, 임대차기간, 불법 증축에 대한 책임 및 원상복구 등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이 불법 증축한 부분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 여부는 그 결정에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 측 중개인인 피고인 역시 임차인이 불법 증축한 부분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진행되었던 터라,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불법 증축 부분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의 취지 역시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G이 병원을 운영한 이후 방문하였을 때 불법 증축 부분이 사무실 휴게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것으로 이를 두고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불법 증축 부분은 사무실 휴게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실 휴게공간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설 기준 등에 대한 증언 부분(공소사실 나항의 5) 내지 8) 관련) 피고인은 2011. 5. 16.경 임차인측에게 임대차계약서 초안을 보냈는데, 당시 임대차목적이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특약사항(제23조 제5항)에는 ’임차인은 임차목 적물의 건축허가 범위 외 공간 확장은 가능하나, 확장 및 관할관청의 권고에 따른 철거시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임차인측은 2011. 6. 27.경 피고인에게 그동안 임대차목적을 ’의원‘으로 진행하였으나 병원허가가 가능하다면 ’병원‘으로 할 수도 있어 같이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임대차목적을 ’병원(의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위 특약사항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를 보냈고, 당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G은 처음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였다가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계획까지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일까지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운영할 의사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임대인과 그 중개인인 피고인은 임차인인 G이 이 사건 건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지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 증축 부분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은 전체 건물면적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30인 이상의 입원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9인 이하의 입원실(입원실을 두는 경우)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원실의 규모는 1인실 또는 2인 이상의 입원실인지 여부에 따라 1인당 확보 면적만 규정하고 있는바,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건물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G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필요한 건물면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보이드 면적 부분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G은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급 내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할지에 대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업체(J)에 문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측 중개인이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까지 알고 있었다거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