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53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53, 2314(병합) 사기 2019초기394, 635, 641, 728, 752, 761, 787, 793, 921, 949, 978, 983, 996, 102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검 사 유상민(기소), 권가희, 김소정, 정정교(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정일연, 이희정(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장낙환(피고인 B, F을 위하여) |변호사 고윤기, 김대호, 이혜진(피고인 C, D, E을 위하여) |법무법인 청림 담당변호사 최성남(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서중 담당변호사 김옥환(피고인 G를 위하여) 변호사 임효빈(피고인 H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I 2. J. 3. K 4. L 5. M 6. N 7. 0 8. P 9. Q. 10. R 11. S. 12. T 13. U 판결 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55 내지 502의 각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7년에, 피고인 D를 징역 4년에, 피고인 E을 징역 5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G, H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 F, G, H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 피고인 F에게 200시간, 피고인 G, H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4, 8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401 내지 845,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내지 11, 연번 102 내지 399 기재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846 내지 848,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403 내지 427,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09 내지 412,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연번 8 내지 12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531 V은 2018. 1.경부터 2019. 1.경까지 서울 송파구 W, X호 등에서 'Y', 'Z' 등으로 상호를 변경해가면서 회원권거래소를 운영하며 대표로 재직하였고, 직원인 피고인 B은 2018. 5. 3.경부터1) 'AA 팀장'이라는 가명과 직책을 사용하며 'AB' 법인전화를 사용하여 영업 및 전화 응대 등의 역할을 하고, 직원인 피고인 A는 2018. 10. 11.경부터 2) 'A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 받고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응대,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위 회원권거래소의 직원 성명불상자는 2018. 1. 9.경 위 회원권거래소 사무실에서,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콘도회원권 매매를 대행하고 있다. 콘도회원권만 매매하려면 매매가 어려우니, 골프장회원권을 구매하여 이를 콘도회원권과 함께 매매하면 매매가 잘 된다. 그러니 골프장회원권 구매대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V 등은 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장회원권을 지급하거나 콘도회원권을 매매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V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2018. 1. 9. 골프회원권 구입대금 6,350,000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56명으로부터 각종 회원권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63,464,000원을 받고, 피고인 B은 2018. 5. 3.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3 내지 연번 133 기재와와 같이 752,125,000원을, 피고인 A는 2018. 10. 11.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55 내지 연번 133 기재와 같이 506,174,500원을 V 등과 공모하여 편취하였다.3) 2019.2 2314, 1) 2019. 9. 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반영하여 공소장 기재 '2018. 4.말경'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2) 2019. 9. 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반영하여 공소장 기재 '2018. 10경'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3) 2019. 7. 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순번 132'까지 범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 6, 1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로 연번 133까지로 범죄일람표가 수정된 바 있고, 2019. 7. 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범행 종기가 '2019. 1. 28.'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 2019. 7, 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순번 132'는 '연번 133'의 오기로 본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AE, V, 성명불상자들(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표시한다.)은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콘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콘도회원권을 위탁판매방법으로 처분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각자 역할에 따라, 범행을 설계하고 총괄 지휘하는 총책, 법인의 대표이자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대표이사, 피해자들과 전화로 최초접촉하여 상대적으로 손쉬운 범행대상을 선정하는 TM실장,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면접하며 위탁판매를 빙자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영업부장, 이러한 영업부장을 관리하며 영업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영업실장, 조직 내부에서 영업에 필요한 명함 및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범행대상을 영업부장에게 전달하며 영업부장의 실적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등으로 직책을 구분하여 조직을 결성하였다. 위 조직의 TM실장은 콘도회원권을 소유한 고객명단(DB)을 건네받아, 고객을 상대로 회원권 보유여부, 판매의사, 고객의 성향 등을 분석하여 영업대상 피해자들을 물색하였다. 또한, 이렇게 물색하여 선정한 영업대상 피해자들을 '착하심', '순하심' 등으로 성향을 분류하여 영업부장들이 피해자들을 접촉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회원권거래소의 관리부장에게 전달하였다. 영업부장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가명과 허위의 명함, 제3자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영업에 필요한 허위의 가입신청서, 매매계약서, 공증신청서, 매입약정서, 지원금약정서 등 5종의 서류를 소지한 채, 위 회원권거래소에서 TM실장이 물색하여 선정한 피해자들 명단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관리부장으로부터 전달받아 각자의 방식대로 영업하고, 피해자들이 법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40~50%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법인명칭도 ㈜AF, Y, AG, ㈜AH, Z, AI 등 수시로 변경하며 회원권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면 이전 법인은 폐업하고 신규법인을 등록하여 영업을 이어가는 등 치밀하게 사전 준비작업을 하였다. 2. 구체적 범행 피고인 C은 위 회원권거래소 조직의 총책, 피고인 D는 가장 최근까지 운영된 AI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위 회원권거래소에서 일명 'AJ실장'으로 행세하며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실장, 피고인 B은 위 회원권거래소에서 일명 'AK실장'으로 행세하며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실장 겸 관리실장, AE은 ㈜AF 및 ㈜Y의 대표이사, V은 ㈜AF, ㈜Y, AG, ㈜AH, ㈜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TM실장이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통보하면 이를 DB화하여 관리하고, 영업대상 피해자들 명단을 공범인 영업부장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며, 사무실에서 전전화응대,, 영업직원의 실적관리 등 위 조직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관리부장, 피고인 F은 위 A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관리부장, 피고인 G는 위 영업부장들을 관리하는 외부영업사장, 피고인 H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하여 일명 'H여사'로 행세하며 텔레마케터를 총괄 관리하는 TM실장이다. 피고인 등은 2017. 11. 29.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매도해 주려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먼저 골프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고, 그러면 콘도회원권을 골프회원권과 함께 묶어서 매도해주겠다. 만약 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서 책임지고 대신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골프회원권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주거나 또는 콘도회원권과 골프회원권을 함께 묶어서 매도해주거나 또는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2017. 11. 29. 골프회원권 구입대금 7,900,000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95명으로부터 각종 회원권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709,816,45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8. 8. 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53 내지 연번 851(소계 319,156,500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1 내지 101까지(소계 330,995,500원), 연번 155 내지 1061까지(소계 3,892,211,600원)), 별지범죄일람표3 기재(소계 2,684,513,450원)와 같이 합계 7,226,877,050원을, 피고인 D는 2018. 11. 1.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49 내지 851 기재(소계 11,204,000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0 내지 100 기재(소계 270,295,500원), 연번 595 내지 1061 기재(소계 1,975,281,200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소계 2,684,513,450원), 합계 4,941,294,150원을, 피고인 E은 2018. 3. 31.경부터4) 2019.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67 내지 851 기재(소계 2,351,227,900원),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소계4,455,495,100),별지범죄일람표3기재(소계 2,684,513,450원), 합계 9,491,236,450원, 피고인 B은 2018. 5. 3.경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13 내지 851(소계 1,753,317,900원), 별지 범죄일람표2 2 (소계 4,455,495,100원),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1 내지연번 502 기재(소계 2,658,272,000원)와 같이(단, 별지 범죄일람표4의 연번 13부터 연번 133은 제외), 피고인 A는 2018. 10. 11.경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49 내지 연번 4) 피고인 E은 2018. 3.경부터 Y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관련 수사기록 4447쪽),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2018. 3. 31.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한다. 851(소계 11,204,000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2 내지 101까지(소계 329,995,500원), 연번 428 내지 연번 1061(소계 2,753,561,20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연번 502 기재(소계 2,658,272,000원)와 같이(단, 별지 범죄일람표4의 연번 55부터 133까지는 제외), 피고인 F은 2018. 9. 27.경부터 2019.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46 내지 851 기재(소계 23,180,200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2 내지 101 기재(소계 329,995,500원), 연번 400 내지 1061 기재(소계 2,903,221,600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소계 2,684,513,450원), 합계 5,940,910,750원, 피고인 G는 2019. 2. 27.경부터 2019.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34 내지 508 기재(소계 1,970,636,450원), 피고인 H는 2019. 2. 13.경부터 2019.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6 내지 508 기재, 합계 2,452,781,450원을 위와 같이 공모하여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재판서) 2019고단11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M,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1. AQ, AR, AS, AT, AU, AM,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게약서, 녹취록,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약정서, 각 영수증, 각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현금출금장면, 각 고소장,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23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F 제외)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범죄이용계죄-분석), 수사보고(AI명의 계좌의 현금출금자 최종분석 및 출금전표첨부), 각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 AI 압수물 분석, 범죄이용계좌내역, 수용자접견녹취록,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F, G, H)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 C, D, E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위탁판매계약금은 한구좌당 695만 원이고, 1구좌에 대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다시 고객들에게 입금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지원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2018. 9. 27.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Z 사무실에 놀러다니면서 피고인 B, A의 심부름 등을 했지만 회원권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없고, 회원권 관련 일을 했더라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수사에 대비하여 가명과 허위의 명함,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 F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영업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경찰에서, "피고인 F은 피고인 A보다 먼저 회원권거래소에서 일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2032쪽),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피고인들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CD 대리'로 참여하여 TM실장으로부터 고객명단을 받아 외부 영업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 가담한 점(수사기록 제5권 2043쪽, 제3권 732쪽)과 피고인 B과 F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적인 사항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명, 허위의 명함, 대포폰 등을 준비하고 콘도회원권 등을 매도해준다는 명목으로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구체적인 범행수법도 상당히 지능적이고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콘도회원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있어서의 불법성도 상당히 중하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11년 ※ 다수범죄 동종경합범 처리 : 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 발각 후 피고인 E과 통화를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데 급급하였고(수사기록 별권 377쪽),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하였던 점, 위 통화내용 및 피고인 A, B 등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C이 폭력 범죄로 수회 실형 내지 집행유예,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7. 9. 2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로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뿐, 1994년 이후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나머지 피고인들 가. 양형기준(피고인 D, E.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대부분의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 다수범죄 동종경합범 처리 : 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이 사기죄로 수회 집행유예 내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A는 피해자 AY, AO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G는 피해자 CE, CF, CG, CH, CI, CJ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 A, E, D,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H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401 내지 845,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내지 11, 연번 102 내지 399 기재 사기 의 점(2018. 5. 1.부터 2018. 9. 26.까지의 각 사기의 점)] 피고인 등은 골프회원권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주거나 또는 콘도회원권과 골프회원권을 함께 묶어서 매도해주거나 또는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8. 5. 1.부터 2018.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401 내지 845,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내지 11, 연번 102 내지 39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은 2018. 9.말부터 사무실에 놀러나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서 10쪽), 피고인 F이 AI에서 근무하면서 참여하였던 텔레그램 등의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외에 2018. 9. 26. 이전에 Z 등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846 내지 848,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403 내지 4275),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09 내지 412,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연번 8 내지 12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골프회원권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주거나 또는 콘도회원권과 골프회원권을 함께 묶어서 매도해주거나 또는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846 내지 848,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403 내지 427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09 내지 412,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연번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9고단1153 사건에 관하여 '2018. 10.경부터 범행한 것으로 기소되어 어느 부분이 기소되었는지 애초부터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4의 2018. 10. 1.부터 2018. 10. 1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번 53, 54 기재 부분은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로 보아 별도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검사는 2019. 7. 2. 및 2019. 9. 20.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제3, 5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는바,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