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6. 14,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세종시 D 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함)의 실질적인 대표로 피고인 A의 조카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피고인 A의 의붓아들이다. 위 회사는 2014. 12.경 동절기이기에 공사실적도 없고, 기존 공사대금 1억 원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존 채무가 1~2억원 상당에 이르고,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C가 신용불량자이므로 개인적으로도 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회사 사무실 월 임대료와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F(여, 42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1.경 세종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조카 C가 땅은 참 많지만 돈이 안돈다. 네가 돈을 대주면두 달 후에 공사가 시작되고 하는 일이 풀리면 돈을 갚을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줘라. 그러면 회사 지분으로나와 있는 땅을 네 명의로 돌려주고 회사 대표 명의도 네 앞으로 해주고 월급으로 300만 원씩 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4. 12. 중순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 건설자재대금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 임원으로 등재해주고, 회사 지분의 I 땅 일부를 네 앞으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위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하고, 위 회사의 실질적 지분으로 소유하던 세종시 J 임야의 일부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2. 12.경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법인 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법인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13.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83,82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점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 A·B의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L의 재산과 사업 능력을 믿었을 뿐이고, E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에 대한 편취 행위가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는 피고인 C가 운영하였고, 자신은 위 회사의 자금담당이사를 맡았지만 사무실과 직원 관리만 하였을 뿐이고 위 회사의 사업에는 관여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는 현장에서 건축관련 실무만을 하였을 뿐이고 자금 관리는 A와 B가 하였으므로, A·B와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에 가담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위 변소 내용과 같이 자신의 책임을 각각 상대방에게 미루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E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아들인 피고인 B를 자금관리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것도 피고인 A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거의 매일 아침 피고인 A의 법당에 가서 A를 만나고 출근하였고, 피고인 A와 C는 그 자리에서 위 회사의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설립부터 자금 조달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걸쳐서 관여하였다. 피고인 B는 자금관리이사로서 당시 회사에서 사용하던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는데, 피해자는 대부분의 자금을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B 또한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C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의 수대리 현장에서의 사업 이외에는 별다른 사업 내역이 없었으므로,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사무실 관리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은 모두 위 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가 위 현장의 작업 진행을 총괄하였으므로, 피고인 C가 위 회사의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법당에 찾아왔고, 그곳에서 피고인 A로부터 무속적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기거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모두 피고인 A와 가족 또는 친인척 관계였는데 이들은 함께 거주하거나 또는 자주 만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도 피고인들 모두와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점은 2014. 12.경부터 2015. 4. 경까지인데, 위 회사의 설립시점은 2014. 7.경이고, 초기에는 피고인 C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I 땅을 처분한 금액과 자신이 다른 곳에서 차용한 금원으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나, 2014. 12.경부터 이러한 자금이 거의 고갈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외하면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없었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무속인으로서 C에게 금전 운에 관하여 이야기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E의 자금 사정과 피고인들의 자금조달 능력 등에 비추어 C의 금전 운이란 결국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일부 경마 또는 개인 생활비에 유용한 흔적도 발견되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달리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을 뿐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준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한다(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하여만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고는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는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을 감 안하고,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