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성명불상자는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사설경마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운영 장소를 제공하고 A을 도와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경부터 2019. 11. 2. 13:35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컴퓨터 3대, 노트북 1대, 모니터 6대를 설치하고 그곳 PC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일주일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자 사이트(E)를 받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베팅사이트(F, G, H)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위 장소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전국 경마장 및 일본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주면서 베팅하도록 하여, 베팅한 회원 중 적중한 경우 적중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9. 11.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31,320,000원을 교부받아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19. 9. 30.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상의 회원들에게 성명불상자에게 3,357,781,000원을 교부토록 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6.경부터 2019. 11. 2. 13:35경까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 11:35경 제1항의 장소에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E'에 접속한 후 미리 베팅금액을 입금하고, 마권 구매 후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서울 2경주에 관하여 8만 원을 베팅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4만 원을 베팅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한국마사회법위반 체포 관련 베팅내역 등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증거인멸 관련 한국마사회 K부 I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컴1, 베팅내역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컴3에서 확보한 체포 당일 베팅내역 첨부), 수사보고(노트북에서 확보한 베팅내역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카톡 내용 일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핸드폰의 카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컴2에서 확보한 사이트관리자 베팅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추송) 1. 컴1(L) 베팅내역, 컴3(H) 베팅내역, 사이트관리자 프로그램F) 운영내역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법 경마 단속자료, 불법경마 M 사이트 베팅 금액 1. 불법 경마사이트 베팅금액(11. 2.토), 캡처화면 1. 불법 경마사이트 관리자 베팅금액(11. 1.금), 캡처화면 1. 불법 경마사이트 관리자 베팅금액(11. 2.토), 캡처화면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법경마 단속자료, 불법경마 사이트 관리자 베팅금액(2019. 9. 30. ~ 10. 31.), A 1. 컴3 불법경마사이트 로그인 화면, 노트북 불법경마 관리자 N 로그인 화면 1. 각 불법경마 사이트관리자 베팅금액 1. 분당 컴1.zip 캡처 화면 등 채증자료, 분당 컴2.zip 캡처 화면 등 채증자료, 분당 컴3.zip 캡처 화면 등 채증자료, 분당 노트북.zip 캡처 화면 등 채증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1. 금융거래내역(O은행)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각 피고인들 휴대폰 캡처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장소와 노트북을 제공하고 피고인 P으로부터 일부 돈을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찍새들 땜에 58 샀다, 천 넣으라 해, 30분 남았어, 또 천이네, 찍O이나 살살하지, 찍만 6백이야, 남들찍은것참고도좀하고, 딱지팔은것안들어오고팔아도안주네, Q R 딱지잔득주고있다가빚으로까면어떻하냐고, 니가와서빈딱지나가지말라고 해야지, 미처리 땜시 몬산다 정말, 끝나면 금액 보내줘, 중간정산?, 중간결산?, S부장돈 받았남?, 아직, 계좌로보낸다고하더니 깜, 돈 안보내고 내일 또 안하는건 아니겧지, 내가 찍들한테 먼저 주는 거야, 힘들다고 해서 일당도 내려, 만원이라도 수익 더 나오라고 3~4창씩 하니까, 회원관리에 들어가면 신o핫가닌와, 그럼 하루 마감하고 결과톡, 한경기얼마실려?, 지난번에한 미처리인가?', 오늘 1960승, 토탈 2200정도 죽은거같아 몬산다 정말 아줌씨가 없어서 그래ㅠ, T이198이야, U이돈들왔어?, 돈다받았어?, 오면 현금으로 줄게, 다처리했음, 통장으로 1000 넣어줘, U이경마안한단소리안해?, 결과찍어놔, 지랄 일본경마나 보고해, 어제미처리어케됬어?, 관리비 일단내고 계산해서 빼가면 되지, 쉬어도 되남?, 오후엔 아줌씨가 좀 보셔, 눈알 빠지것어ㅎ, 돈이 많이 실리네, 마지막 되니까ㅎ, 문자 톡 이런거하지마, 나중에 다 증거 되, 통화로만 해' 등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 B에게 일당을 지급하였고 사이트 보는 법을 알려주어 잠깐씩 피고인 B이 사설 경마 사이트를 보기도 했고 경마 사이트 내용을 찍거나 정산금액 등을 적어 보내기도 했다는 내용(이에 반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체포될 당시 피고인 B이 취한 컴퓨터 전원을 끄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그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경마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유사경마행위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종국에는 유사 경마 참가자와 그 가정 구성원들의 삶까지 파괴할 위험이 큰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유사경마행위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종국에는 유사 경마 참가자와 그 가정 구성원들의 삶까지 파괴할 위험이 큰 범행인 점, 집행유예 1회 전력을 포함하여 도박개장으로 2회, 도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14년 10월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