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01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도경찰서 D파출소장으로 경찰온라인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기화로, 경산시 E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경찰온라인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해 위 부동산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의 주소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4.경 경북 F에 있는 청도경찰서 D파출소장 사무실에서 경찰온라인 조회용 단말기에 업무명 "주민조회", 업무목적 "직원 조회사항 확인"이라고 입력한 후 위 부동산의 지분권자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위 사람에 대한 주민조회를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고,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청문보고(대상자 온라인 조회내역 확인), 온라인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G와의 토지(지분)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G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정보주체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2.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면 아니 되나(제18조 제1항), 한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제3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경산시 I에 인입하는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인접한 망 J 소유인 K의 도로를 매수할 필요가 있었고,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망인의 상속인인 G와 L가 위 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의 매도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일대의 위 망인의 소유인 M 및 E의 토지를 모두 함께 매수하기 위하여 G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와 G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보주체인 G에 대한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G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H팀장으로 경찰온라인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기화로, 경산시 E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경찰온라인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해 위 부동산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의 주소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4.경 경북 F에 있는 청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찰 온라인 조회용 단말기에 업무명 "주민조회", 업무목적 "직원 조회사항 확인"이라고 입력한 후 위 부동산의 지분권자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위 사람에 대한 주민조회를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고,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면 아니 되나(제18조 제1항), 한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리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가 피고인에게 피상속인인 망 J 소유의 토지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소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C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사항(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3.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정한 방식 따라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법이 정한 사항을 알지 않았고, 위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보주체로부터 위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