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45-2

범죄사실 1.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들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7. 6. 4.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변호사 H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임료를 받고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6. 4.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면책 신청을 위해 찾아온 J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J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476회에 걸쳐 수임료 약 523,600,000원을 받고 476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9. 21.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면책 신청을 위해 찾아온 K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K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90회에 걸쳐 수임료 약 319,000,000원을 받고 290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6. 29.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 면책 신청을 위해 찾아온 L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L 명의로 울산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수임료 약 145,200,000원을 받고 132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1. 9.경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면책 신청을 위해 찾아온 M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M 명의로 인천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약 55,000,000원을 받고 50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10.경 서울 서초구 1 소재 사무실에서 의뢰인 N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상거주확인서 양식의 무상거주자 인적사항란에 '성명 N, 주민등록번호 0, 무상거주지 주소 서울 관악구 P아파트 407', 거주기간 및 소유자 또는 임차인란에 '거주기간 2005년 6월 27일부터 현재,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성명 Q, 주민등록번호 R, 연락처 S'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든 Q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의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무상거주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사문서 2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사무실에서 의뢰인 T가 개인회생 등 결정을 받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상거주확인서 양식의 무상거주자 인적사항란에 '성명 T, 주민등록번호 U, 무상거주지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V, 연락처 W', 거주기간 및 소유자 또는 임차인란에 '거주기간 2008년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성명 X, 주민등록번호 Y, 연락처 Z'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 X'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든 X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불상 법원의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무상거주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사문서 1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1. 30.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사무실에서 의뢰인 AA가 파산·면책결정을 받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상거주확인서 양식의 무상거주자 인적사항란에 '성명 AA, 주민등록번호 AB, 무상거주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AC, 연락처 AD', 거주기간 및 소유자 또는 임차인란에 '거주기간 2005년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성명 AE, 주민등록번호 AF, 연락처 AG'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 A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든 A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의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무상거주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사문서 27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사무실에서 의뢰인 AH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상거주확인서 양식의 무상거주자 인적사항란에 '성명 AH, 주민등록번호 AI, 무상거주지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AJ, 연락처 AK', 거주기간 및 소유자 또는 임차인란에 '거주기간 2007년 11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성명 AL, 주민등록번호, AM, 연락처 AN'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 A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든 A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의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무상거주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사문서 8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Q에 대한 압수물 분석 결과 및 압수물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회생, 파산, 면책사건 의뢰인과의 전화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AQ의 '압수물 분석결과' 및 '파산 사무실 직접 운영 추정' 보고), 수사보고('AQ의 파산팀 파산사건 처리현황' 및 '수사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회생, 파산, 면책사건 관련 허위 증빙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된 도장제 조기 촬영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파산 전문 사무장들의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들 :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각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피고인 A 약 5년 10월, 피고인 B 약 5년 6월, 피고인 C 약 2년 9월) 다수의 변호사 명의를 순차 빌려 법률사무를 처리하였고, 나아가 비송사건 심리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기간이나 횟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의 취지가 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조사문서까지 제출됨으로써 법원의 비송사건 심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는 상습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처리하였고, 나아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변호사 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건전한 법률시장이 어지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비송사건 심리에 지장이 초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많지 아니한 점, 현재 자궁벽 내 평활근종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