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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1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미술 동호회인 ‘D’ 회원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24세) 등과 함께 모임을 하고, 같은 날 23:00경 인근 막걸리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일행들에게 “내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다음날 03:00경 위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그 곳 쇼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그 동의 아래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에 드는 등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 즉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술 마시던 장소에서 이 사건 사무실로 이동한 과정도 기억이 나지 않고, 사무실에 누운 상태로 눈을 떴을 때 누군가 피해자를 애무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느낌이 있어 자신의 남자친구인 줄 알았으나, 남자친구가 같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성관계를 마친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성관계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녹음파일, usb(동영상파일)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무렵 상당한 시간 동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를 나누고, 상호 애무를 나누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6.경 피고인의 가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를 알게 된 후 2016. 8.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 대구시 일원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국에서 부산으로 가구가 들어왔는데 가구를 가져오기 위해 내야 할 컨테이너 비용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가구를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이미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F 블로그 사진 1. 신용정보회신자료 1. 외환거래내역 자료, 예금거래내역 증명서(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내지 낙관적인 전망만을 품은 채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상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3:45경 용인시 처인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모현읍 문현로 279번길 3 하마산입구 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고, 범행 도중 길가의 보도경계 펜스 등 도로시설물을 들이받아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내어 교통상의 중대한 위험 및 장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 고받고, 같은 달 23. 항소하여 2021. 12. 17. 항소기각 판결받아 2021.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 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변제금을 받는 일인데 한 달에 약 350만 원 상당을 벌 수 있다. 내일부터 일을 하는데 전화기에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것은 텔레그램으로 알려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6. 17.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17.경 D 직원을 사칭하며 “4시까지 D 카드론을 완납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현금으로 직원에게 대면하여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17.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57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1. 6. 22.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정책자금 대출로 2%대 저금리 이자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2.경 C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이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기존에 C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난 다음에야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보낸 직원을 만나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22.경 서울 양천구 559에 있는 증미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92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통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방조한 점, 피해자 2명에 대하여 편 취합계액 3,667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소액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4세)과 스마트폰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1. 16. 11: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청주시 청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동생 자취방으로 데려갔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 16. 11:50경 청주시 청원구 E,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6. 12: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의 성기를)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지 않느냐, 만져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 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제출 동영상) - 성관계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특별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준 후 삭제하여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합의 후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성에 대한 인식과 가 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말경 서울 동대문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토지를 증여받지 아니하였고 보유한 주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친에게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1,000만 원이 없으니 이를 빌려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정리해서 2주 이내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4.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유한 주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조카가 카페 인수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여, 이를 빌려주려고 하는 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이내에 주식을 정리해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캡쳐사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 상당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1: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취했으니 우리 집에 가서 쉬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앞에 앉아 피해자를 반대로 돌려 앉힌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고,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밖으로 나가 계단을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안 되겠다, 아직 술이 덜 깼으니 다시 올라가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아저씨가 이래서 미안해, 괜찮아, 가만히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처음 만난 장소에서부터 피의자 주거지까지의 동선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피해자가 피의자 주거지에서 입은 찰과상 사진 및 친구와의 대화 메시지 제출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가 처음 만난 장소인 F시장 내부 CCTV 조사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시지 대화내용 1.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팔뚝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백업 CD, F시장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아동·청소년(당시 16세)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6. 11:38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229에 있는 배산역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가 부각되도록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1. 9.경까지 8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5. 11:21경 부산 연제구 B 도시철도 C역 1호선 다대포방향 2-2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1:44경 부산 진구 E, F역 2호선(양산행) 승강장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포렌식 정보 생성일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F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지적발달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발달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을 가던 여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지하철에서 추행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와 촬영된 사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23:00경부터 다음 날인 28. 07:3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는 피해자 D(여, 30세)이 깨우는 과정에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는데 왜 깨우냐.”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개전의 정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다 2021. 7. 말경부터 2021. 8.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남, 사건 당시 11~12세), D(남, 사건 당시 10세)은 B의 아들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B 및 피해자 C(남, 11세), D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상(가로 길이 50cm, 세로 길이 45cm, 높이 45cm)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8. 2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 20. 13:00경 위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D(남, 10세)에게 햄버거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 왼쪽 허벅지를 수 회 때려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0. 21:30경 위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C(남, 12세)이 피고인의 옷을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F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의 이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20.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상가 C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중고명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며서, 2013. 5.경 피해자 E와 피해자가 해외에서 구매해 온 명품 가방 등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5.경부터 2013.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샤넬 캐비어점보 등 합계 20,869,4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판매위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경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물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위탁판매물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매의뢰신청서, 각 정산이메일, 민사판결문,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품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모두 정산해주었고 판매가 되지 않는 물품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하지 않았고, 설령 미지급한 판매수익금과 반환하지 못한 물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산과정의 착오일 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누나인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97702호로 위탁수수료 및 위탁물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G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43,939,400원과 그 중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G만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8. 8.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고 판매하지 물품의 종류, 수량, 원가를 작성한 물품내역표를 피해자에게 보냈는데, 위 물품들의 원가 합계는 43,939,400원이다. 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다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에서 답변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도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제대로 다투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규모,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 고려해야 할 양형상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2020.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시간불상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대마 약 20~30g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0:27경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0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시간불상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인근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대마 약 3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2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사용하는 은행 불상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4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앞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6. 01:0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가.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01:16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마 약 4g을 방부제와 함께 유리병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나.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19:15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마 51.35g을 비닐 지퍼백에 소분한 후 금고 안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F 카카오톡 대화 채팅 원본,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압수품 사진, 통화내역, 피의 자의 G 거래 내역,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B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대마 사진들, 각 마약 감정서(2021-H-15216, 소변, 2021-H-15217, 2021-H-15218, 2021-H-15219, 2021-H-15220, 2021-H-15221, 2021-H-15222, 2021-H-15223, 2021-H-15224, 2021-H-15225, 2021-H-15732, 2021-H-15216, 모발) 1. 각 내사보고서(닉네임 ‘H’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본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B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의 소변 및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한 대마 수량 정정, 피의자 전화통화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2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3,100,000원[= 2,000,000원(2020. 10. 14. 대마 매수) + 1,000,000원(2020. 11. 27. 대마 매수) + 100,000원(2021. 6. 6. 대마 1회 흡연분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2021. 5. 28., 2020. 11. 27., 2020. 10. 1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3회 매수하고, 1회 흡연하고, 2회 보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취급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압수되고 남은 대마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3.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토지면 대내길 오미동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문수골 쪽에서 구례읍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앞서 가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통해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선 차량의 움직임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피해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측에 주차된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도로 갓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C(58세)의 우측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구례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8%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 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