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 C, D은 2018. 3. 9. 01:20경 진주시 E에 있는 'F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 위 F주점 내 룸 안에 있던 중, D이 종업원을 찾기 위해 룸 바깥으로 나왔다가 계산대 앞에 있던 손님인 피고인과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도 룸 바깥으로 나와, B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3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광대부위 타박상을 가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인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다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은 상대방이 제출했다고 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출했다가 혼자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철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2. 28. 17:56경 남해고속도로 지수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 제4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5톤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약식명령장에는 제86조, 제84조, 제54조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B 트레일러 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5. 1. 03:52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348 킬로미터 지점인 지수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5축에 11.9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골재채취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9. 12.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충북 보은군 C 소재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토석채취를 하던 중, 골재 선별 파쇄기를 설치 당시의 설치장소가 아닌 인근의 같은 군 D 소재 주식회사 E 쪽 공장부지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 대한 골재의 선별, 세척, 파쇄의 신고 없이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토석채취 사업장에서의 토석채취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을 채취하여 그 토석을 위 공소사실 기재 파쇄기를 이용하여 선별, 세척, 파쇄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골재채취법 제3조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채취한 토석을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7

범죄사실 : 도서구입비 600,000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9월부터 2019. 8. 8.까지 군포시 B 아파트 단지 내 'C도서관'의 도서관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간 60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제출한 도서구입목록 견적에 따라 2018. 6. 8. 599,940원을 지원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6. 11. 피고인의 딸 D 계좌로 600,000원을 마음대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도서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 사업비정산보고서 1. C도서관 운영비 통장내역 1.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이 딸 D로부터 돈을 빌려 2018. 3.경 캘리그라피 행사, 엽서 만들기 행사, 2018. 5.경 어린이날 행사 등 도서관 운영비로 지출하였는데, 이후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도서구입비 영수증만 첨부 가능하다고 하여 도서 견적서를 첨부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받은 돈을 딸 D에게 변제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도서관의 사서 봉사료 및 도서 구입비는 연간 420만 원 이내, 운영비는 연간 120만 원 이내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도서관의 사서 봉사료로 연간 360만 원(월 30만 원), 운영비로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도서관 운영비 계좌로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돈은 운영비가 아니라 도서구입비로 용도가 제한된 돈이다. 피고인 역시 관리사무소로부터 이 부분 599,94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행사비 영수증이 아닌 (주)G로부터 발급받은 도서 견적서를 첨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8. 5. 23.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을 때 제출한 도서견적서 1,156,230원 중 일부(목록 1~83 중 1~57까지)였다. 3)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금원을 도서관을 위하여 행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도서구입비로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서구입비로 용도가 특정된 돈을 타에 사용하였다. 다만, 인정된 횡령금액이 600,0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사후에 재발급 받은 것이기는 하나 2018. 5.경 행사비 영수증으로 합계 32만 원(스케치북 6만 원, 음료수 10만 원, 절편 16만 원)을 제출한 점, 2018. 5.경 우천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행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9년도에도 2019. 7. 10.까지 자비로 38만 원 가량 운영비를 선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 중 일부가 도서관을 위하여 쓰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운영비 278,000원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월부터 2019. 8. 8.까지 군포시 B 아파트 단지 내 'C도서관'의 도서관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도서관 운영비로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18. 5. 10, 158,000원을 피고인의 딸 D 계좌로 이체, 2018. 6. 11. 120,000원을 현금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도합 278,000원을 마음대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 중 2018. 5. 10. 158,000원, 2018. 6. 11. 40,000원 합계 198,000원은 딸 D에게 도서관 운영비로 차용하였던 2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80,000원은 도서관 보조키 시공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198,000원 부분] 이 사건 도서관의 농협계좌로 2018. 3. 20.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2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위 돈은 2018. 3.경 이 사건 도서관에서 열린 단지내 어린이 켈리그라피 행사비 등(재료비 66,070원, 37,800원은 각 도서관 사서 H에게 출금, 강사비 50,800원은 강사 I에게 출금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278,000원 중 198,000원은 피고인이 딸로부터 20만 원을 차용하여 도서관 운영비로 사용한 뒤 변제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80,000원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J회사 K 발행의 2018. 6. 10.자 보조키 시공 영수증(80,000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영수증 작성자인 K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도서관의 보조키를 고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최근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다시 써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위 K은 보조키 시공일이 2018년도가 아니라 2017년도 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98,000원이 도서관 운영비로 제대로 사용된 이상, 이 부분 80,000원만 피고인이 임의로 도서관 운영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7. 4. 13:05경 중부고속도로 70.3킬로미터 지점 소재 도로공사 음성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차량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2004. 8. 24. 제한축중 초과운행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병합) 전원재판부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35

범죄사실(2019고단3035 상해 사건)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7.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의 전 애인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진술조서 작성 시 C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2019고단3942 재물손괴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3. 같은 법원에 상해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그곳 화장실 문턱 인조대리석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이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수사기관에서 2019. 6. 8. 피고인의 판시 상해죄에 관하여만 진술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를 파손하였다면 그 휴대전화의 파편 등 흔적이 남았을 것인데 이와 관련된 증거가 없는 점, C이 피고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직후에 그 사건 현장에 도착한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사건 현장에서 휴대전화의 파편 등 흔적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 측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4. 5. 24.자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9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3. 7. 8. 18:29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39-A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판결의 경정사유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나아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재판서 경정의 신청권자를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는 재판서 경정 신청권이 없다는 점도 밝혀 둔다). 2019. 7. 3.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75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게시된 "홍콩, 마카오 카지노 업체에서 환전 업무를 할 직원을 구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해외에서 환전을 원하는 고객의 돈을 계좌로 입금해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2.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직원,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누가 당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려고 한다, 당신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4 경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2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D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8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F 명의 G은행 계좌(H)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I의 이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2018. 8. 20.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홍콩 마카오 카지노에서 환전업무를 할 현지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본 후 담당자인 일명 J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채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입사서류들을 제출한 후 채용이 된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은 J가 '홍콩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급하게 업무처리를 해줄 고객들에 대한 업무를 하라'고 하였을 때 J에게 '불법적인 돈은 아니냐'라고 물어보았고, J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만약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인터넷에 구직광고를 할 수가 있겠느냐,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다 알려주는데 어떻게 불법적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신뢰하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J의 대답에 어떤 모순이나 불법적인 측면은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은 가족이 납치당했다 혹은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거나, 검사나 경찰을 사칭해서 돈을 받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과 같은 해외환전업무 취업구조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8. 20.경 자신이 해외에 취업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의 어학원을 위 I에게 관리하여 줄 것을 부탁한 점, 피고인은 2018. 8. 21.과 같은 해 8. 22. J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하였고, J가 2018. 8. 22. 17:14경 피고인에게 '대화내용, 전화번호를 모두 삭제하라. 070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후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던 K에게 전화를 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인 2018. 8. 23. 10:30경 원주경찰서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들(L, M, B, K)과 각 통화를 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도 전화를 하여 경찰에 신고하라고 알려주기도 하였고, 같은 날 14:25경 G은행 지점으로 찾아가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출금이 되지 않도록 지급정지 등록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J의 지시에 따라 입금했던 계좌의 명의자인 위 F에게 전화를 하여 'F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못하게 하라'고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8. 21. L으로부터 1,239만원을, M으로부터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같은 날 누군가에게 1,200만원과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8. 8. 22. 피해자 B로부터 800만원을, K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N에게 2,3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기방조 혐의에 관하여 2019. 2. 12.자 무혐의처분을 받는 등 모두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가담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위와 같이 무죄의 선고를 하는 이상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2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7.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서면 북평리에 있는 양양분기점 동해고속도로를 속초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페타이어를 적재한 C 27톤 트레일러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폐타이어가 도로에 떨어져 있었고, 위 고속도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정 115 내지 117km/h, 도로교통공단 측정 117.9 내지 132.5km/h)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 1차로에 떨어져 있는 폐타이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와 타이어 부분으로 폐타이어를 들이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2차로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차량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흉추체 급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의 외상성 피부 및 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시가 1,053만 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폐차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직선 형태의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그 전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합류지점에서 전도된 트럭에서 쏟아져 위 1차로까지 넘어와 그곳에 놓여 있던 폐타이어를 들이받았고, 그 충돌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고속도로 위에 폐타이어와 같이 주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장애물이 놓여 있다는 사정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이다.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도로 위에 놓여 있던 폐타이어 또한 검은 색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곳에 가로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 위에 놓인 물체가 주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장애물이라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그 물체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보다 앞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을 주행하였던 J도 폐타이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폐타이어를 충격하였고(한편, 위 J도 피고인과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피해자 D도 폐타이어 바로 옆을 지날 무렵에서야 비상등을 켰다(수사기록 제110쪽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 7초 내지 8초 부분). 3)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 차량의 주행속도는 최소 115km/h로(수사기록 제224쪽), 피고인이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잘못은 있다. 그러나, 위 영상 속 전방 도로 위에 놓여 있는 폐타이어가 최초로 보이는 시점에 피고인 차량과 폐타이어 사이의 거리는 55m로 추정되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인지가능거리' 부분 참고), 위 인지가능거리 55m는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위 영상에서 폐타이어가 최초로 보이는 시점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차량 운전자의 이동시력 저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폐타이어를 발견한 시점에 피고인 차량과 폐타이어 사이의 거리는 위 55m보다 더 짧았을 것으로 보이며(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3쪽 참고),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100km/h로 운행하더라도 안전정지를 위해서는 최대 77m의 여유거리가(수사기록 제226, 229쪽), 차량 운전자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횡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도와 거리를 고려하면 사고회피를 위해서는 최대 56m의 여유거리가 필요하다(수사기록 제231, 232쪽).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100km/h로 운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안전정지거리나 사고회피 거리가 인지가능거리(또는 실제인지 거리)보다 길기 때문에 폐타이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제한속도로 주행한 경우에도 적정한 안전정지거리와 사고회피거리의 확보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사기록 제234쪽).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0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통영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거주지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연 12%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선 대출 작업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택배기사에게 피고인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전달하도록 하고, 동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E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 E라고 할 것이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자신이고, 이 사건 당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 및 은행계좌를 소지할 수 없어 딸인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F 전화를 사용하고 피고인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통장을 사용하였으며 처벌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E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측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였고 핸드폰이나 통장이 자신의 명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대전에 거주하고 있었고 E는 통영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통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핸드폰은 당시 대전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E의 핸드폰은 대체로 통영시에서 사용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0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체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명함 시안을 올리거나 길거리에서 주운 미등록대부업자들의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고, 부산·울산지역 등에 있는 미등록대부업자들로부터 대부업 광고 목적의 명함 주문을 받아 이를 제작하여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자인 D 등 18명에게 184회에 걸쳐 미등록대부업 광고 목적의 명함 17,342,000장을 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미등록대부업 광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부업자들에게 명함형 광고지를 공급할 당시 그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고인에게 명함형 광고지를 주문할 당시 자신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없고, 피고인과 자신의 대부업 등록 여부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D는 자신을 비롯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명함형 광고지를 공급받은 대부업자들이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D의 추측에 불과한 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부업자 뿐만 아니라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 역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함형 광고지를 주문하는 사람이 모두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도 명함형 광고지에 대부업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함형 광고지에 대부업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 광고지를 주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들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함형 광고지를 공급한 대부업자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 19. 02:24경 남해고속도로 지수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력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 25. 12:04경 경부선 134.4km지점 서울방향 북대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3. 31. 21:14경 구마고속도로 서대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9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인바, 사용인인 위 차량의 운전자 C으로 하여금 1996. 4. 23. 09:15경 신갈·안산 고속도로 3.4Km 지점 동수원영업소 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2축에 11. 1톤, 3축에 10.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업무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위 차량의 운전자가 1994. 9. 2. 14:50경 국도1호선 전남 무안군 D 소재 E앞 운행제한 과적차량 이동단속 검문소 에서 위 차량에 아스콘을 2축에 12톤, 3축에 11.87톤으로 각 2톤, 1.8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11톤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그의 업무에 관한 사용인인 C이 2003. 9. 4. 06:11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2.7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제한높이 4.2미터를 초과하여 4.21미터로 0.01미터를 초과하여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및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6.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9고단471호)] 피고인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진주시 G에 있는 'H 보수 공사 현장' 등 3개의 공사현장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7.경 근로한 I의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2,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 등, 체불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1446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N 소재 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1. 4.까지 철거 작업을 한 근로자 B, C의 임금 각 2,040,000원, D(위 근로자들을 통틀어 E 등'이라 한다)의 임금 1,360,000원 합계 5,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O이 E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거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 등에 대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철거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 규모 등이 커져 하루이틀 정도 지난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인부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E는 이 법정에서 O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였으나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E가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E 등은 지인(O)의 소개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철거작업을 하던 중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는 피고인과 O의 계약 관계, 피고인과 E 등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 등을 확인할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E 등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1446호 관련 피고인은 진주시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울산 울주군 N 소재 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1. 4.까지 철거 작업을 한 근로자 E의 임금 2,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471호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로 2017. 8. 2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로한 F의 2017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3,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9.경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9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7. 6. 30. 17:26경 울산 고속도로 4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고속도로상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