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35

범죄사실 2018고합435 피고인과 B, C은 2012. 4. 23.경 유한회사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절취하여 유한회사 D 명의의 이행약정서(사업권 양수의 대가로 아파트 50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를 위조한 후, 위조된 이행약정서를 근거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아 아파트 50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피고인과 B, C은 2012. 4. 26.경 안산시에 있는 'E'라는 일식집으로 피해자 F을 유인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피고인의 후배)으로 하여금 마치 주차요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게 한 다음, 위 남성으로 하여금 열쇠로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한회사 D 명의의 인감증명서 한 장을 꺼내어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 C은 2012. 4. 23.경 수원시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D이 건축주택사업권 양수의 대가로 B에게 금융권 대출 이전에 전북 완주군 H 아파트 11평형 30세대, 24평형 20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유한회사 D 명의의 이행약정서 한 장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B, C은 2012. 4. 27.경 안산시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 F과 함께 별건 근저당권 신청 서류를 작성하던 중, 피고인은 F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라고 말하여 사무실 밖으로 유인하고, B과 C은 근저당권 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D 명의의 법인 도장을 위 이행약정서의 '유한회사 D 대표이사 F'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임인 유한회사 D 대표이사 F'의 이름 옆에 피해자 유한회사 D 명의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이행약정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C은 2012. 6. 28.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J 공증사무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곳 담당 직원에게 사서증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위조된 이행약정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약정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14. 4. 24.경 B이 위조된 이행약정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D을 상대로 아파트 50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B이 취득하는 아파트 중 50채 중 25채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5. 10. 2.경 전주시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을 상대로 H아파트 시가 합계 1,223,508,000원 상당의 아파트 50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행약정서에 대한 인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C에게 "소송에서 이기려면 네가 처음 작성한 사실확인서('F 몰래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1차 사실확인서)를 번복하는 새로운 사실확인서가 없으면 안되니 새로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기존 사실확인서는 F의 요구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실확인서(2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C 명의의 위 사실확인서(2차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이 증거로 제출한 이행약정서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 C이 함께 위조한 문서였을 뿐, 피해자 유한회사 D은 B에게 아파트 50채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이와 같이 법원을 속이고 피해자 유한회사 D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유한회사 D이 응소하는 바람에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법원을 속이고 피해자 유한회사 D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91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3. 17.경 B, C과 사이에, 종전에 전북 완주군 H아파트 50세대의 소유권을 B이 F으로부터 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를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C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완주 H아파트 사업권자인 F한테서 H아파트 50세대의 소유권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니 H아파트 관련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H아파트 15세대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F으로부터 H아파트 50세대를 양수하기로 한 약정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정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과 B, C은 F으로부터 H아파트 50세대의 소유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로 2,700만 원,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소송비용 지출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K을 통하여 그 지인인 피해자 P에게 '경매비용 및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B으로부터 전북 완주 H아파트 25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니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H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기로 한 B이 H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H아파트 25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 피고인의 처 Q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1) 카드값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4. 21.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 R 관리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카드 값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2) 공사 수주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6. 5. 4.경 피해자에게 'S이 화성에서 공사를 수주하면 피해자에게 토목 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여 토목공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S이 화성 공사를 곧 수주하게 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S은 화성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S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에게 전달하는 공사 수주 비용 명목으로 2016. 5. 4. 520만 원, 2016. 7. 19. 400만 원, 2016. 7. 20.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3) 차량 반환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 할 때 사용할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비용으로 주면 담보로 맡긴 제네시스 차량을 찾아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A 불출석, 피의자 A 재차 불출석) 1. 소장(증거목록 순번 2번),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30번), 양해각서, 약정서, 분양공급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4번, 28번, 32번, 33번, 39번, 48번), 위임장, 가처분 신청서,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7번, 31번, 37번), 소취하서(증거목록 순번 36번), 각서(증거목록 순번 38번), 양도양수약정서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실확인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검사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및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B이 현재 지명수배 중인 점, B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B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주거지에 대한 소재수사가 이루어졌으나, B은 주민등록상 주거지에 5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진술한 주거지는 현재 재건축으로 인하여 모두 철거된 상태라는 취지로 보고된 점, B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없는 번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B은 검찰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점, B의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공범인 C의 검찰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2016. 7. 28., 8. 11. 및 8. 23. 세 차례에 걸쳐 B과의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출석요구를 불응하였고, 그 결과 B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4. 24. B과 사이에 B이 이행약정서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 50세대 중 25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검찰 진술 및 사실확인서 작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실확인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019고합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 청취, N 명의 O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번호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각 투자약정서, 각 약정서, 각 사실확인서, 양도양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합435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범정이 더 무거운 이행약정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018고합435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미수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절도,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인감증명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B, C이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이행약정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B이 단독으로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위 이행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이행약정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이 F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1) 2016. 4. 21.자 25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 R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R이 호의로 돈을 준 것이다. 2) 2016. 5. 4.자 520만 원 피해자 R은 화성 공장부지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S에게 위 돈을 준 것이고, 피고인과는 관계가 없다. 3) 2016. 7. 19.자 400만 원 및 2016. 7. 20.자 400만 원 피해자 R은 T으로부터 철근 납품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선지급 받았다가, T에게 철근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R은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하면서, T에 대한 철근 대금, 철근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 R을 위해 사용한 돈을 정산하라고 하였다. 즉, 위 각 돈은 피해자 R의 부탁으로 T에게 전달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R을 위해 사용한 돈에 충당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R으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4) 2016. 9. 초경 100만 원 피고인은 2016. 8. 22.경 피해자 R의 부탁을 받고 철근을 옮겨 준 바 있고, 그에 대한 수고비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절도,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은 검찰에서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 2018고합435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인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고, 피해자 D 명의 이행약정서 및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사서증서 인증받기 위하여 위조된 이행약정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에 피해자 D을 상대로 H아파트 50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위조된 이행약정서에 대한 인증서 및 '1차 사실확인서는 F의 요구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의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2)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435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B, C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B이 2015. 4. 9.경 F에게 이행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현장에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피고인에게 '12억 원을 받는 것은 조금 억울하지 않냐'라고 하소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24.경 B과 사이에 B이 이행약정서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 50세대 중 25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B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간접정황이 다수 존재하고, 이러한 사정은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2016. 7. 28., 8. 11. 및 8. 23. 세 차례에 걸쳐 B, C과의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B, C이 검찰에서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소송사기를 벌였다'는 취지로 자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결과 B, C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B이 2012.경인가 2013.경 이행약정서로 재판을 진행할 때 이행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B이 이행약정서를 위조한 직후 B으로부터 이행약정서의 위조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이행약정서가 위조된 것을 알게 된 시점,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5) C은 검찰에서 B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B, 피고인과 공모하여 D 명의의 이행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소송에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의 위 검찰 자백 진술이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검찰 자백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들어 위 검찰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나) C은 검찰에서 B과 세 차례에 걸쳐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B, 피고인과의 공모를 부인하다가, 두 번째 조사부터는 이를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C의 검찰 자백 진술은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B의 검찰 자백 진술과도 동일한 취지이고, 달리 C이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C은 판시 2018고합435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B,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 B이 2015. 4. 9.경 F에게 이행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현장에도 있었다. 피고인과 B은 검찰에서 B이 이행약정서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 50세대 중 일부를 C에게도 나누어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간접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라) C은 이 법정에서 'B이 F과 합의된 약정서에 도장 부분이 하나 빠졌는데, F과 서로 이야기가 된 것이니까 찍어도 된다고 해서 찍어주었다', '당시 서류에 위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고,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B과 F은 H아파트 사업권 양도 조건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이었고, C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C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오래 근무하면서 처분문서의 중요성, 처분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행위의 법률적 의미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F과 서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B의 말만을 믿고 이행약정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C의 번복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C은 이 법원에서 위 검찰 자백 진술을 번복하면서 종전에 허위자백을 한 이유에 관하여 'B이 너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니까 인정하면 네가 잘못한 부분은 없으니 합의서도 처벌불원서도 있으니까 고소취하되면 너는 괜찮을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해서 말을 바꾸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이 실제로는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C의 번복된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위 검찰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 등은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9고합91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이 피해자 K에게 'B이 F으로부터 H아파트 50세대의 소유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주면 H아파트 15세대를 주겠다고 하여 4,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이행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위 이행약정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9. 검찰에서 'B, C과 함께 위조된 약정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을 속이고 F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쓰려고 4,200만 원을 빌린 것이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자백을 번복하여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K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P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P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전부를 혼자 사용하였고, 피해자 K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까지 하였다. 만약 피해자 K이 이행약정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하고, 그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 K이 받기로 한 H아파트 15세대의 가치가 약 10억 원 정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은 불과 4,2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위 이행약정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었을 때 취득할 수 있는 가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전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또한, 피해자 K이 이행약정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B이 위 이행약정서에 따라 위 아파트 50세대를 취득하고 피해자 K에게 위 아파트 15세대를 넘겨주기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5) 피해자 K은 당시 F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제시한 이행약정서가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시한 이행약정서는 사서증서 인증까지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이 F에게 위 이행약정서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K이 위 이행약정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2016. 4. 21.자 250만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드를 막아야 된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 R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R이 2015. 12.경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볼 때 피해자 R이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호의로 줬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R이 호의로 돈을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 5. 4.자 520만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S이 하는 화성공사에서 토목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S과 피해자 R이 직접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S이 피고인에게 말하여 피해자 R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S은 검찰에서 피해자 R에게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S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R이 화성 공장부지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S에게 위 돈을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6. 7. 19.자 400만 원 및 2016. 7. 20.자 400만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이 피해자 R의 부탁으로 T에게 전달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R을 위해 사용한 돈에 충당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S이 하는 화성공사에서 토목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R이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하면서, T에 대한 철근 대금, 철근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 R을 위해 사용한 돈을 정산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R과 T 사이에 철근 납품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 위 각 돈은 피해자 R의 부탁으로 T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 R이 T에 대하여 철근 대금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 R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T으로부터 철근 구매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나는 R을 모르니 네가 책임을 지고 가져간 돈을 갚든지 철근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철근이 T에게 공급되지 못한 결과, T에게 선지급받은 철근 대금을 반환해야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판매한 대금으로 T에게 철근 대금을 반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위 차량판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R이 위 차량판매대금 상당액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연 피해자 R이 T에 대하여 철근 대금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R이 U으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하거나 피해자 R을 위해 렌트카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2016. 9. 초경 100만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일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철근을 옮겨 준 것에 대한 수고비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철근을 옮겨 준 것에 대한 수고비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고, D 명의의 이행약정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위조한 이행약정서에 근거하여 D을 상대로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문서 위조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이고, 소송사기 범행은 사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서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 K, P, R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의 합계가 1억 800여만 원에 이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판시 2018고합435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법원을 속이고 피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른 경우에만 적용될 뿐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