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통신판매업 지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가평군 D, E, F 토지를 매수하겠다. 현재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경기도 가평군 D, E, F,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경기도 가평군 G 토지에 대하여 2011. 3. 30.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 받더라도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D, E, F, G 토지에 대하여 2011. 3. 16.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 오후경 서울 강남구 J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57세)에게 '충남 태안군 L요양원을 4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곧 시행할 예정이니 공사 진행경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장 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겠다. 공사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내장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 2,000만 원 정도는 쉽게 벌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요양원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L요양원 증축 공사 중 내장 공사 부분을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K 사무실에서 L요양원 증축공사 진행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 1. 증인 B, M의 각 전부 내지 일부 증언내용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H, B 진술부분 1. 부동산매매계약서, 해지확인서, 하천점용허가, 피고인 제출 매매계약서 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20, 21) 및 각 첨부서류, N와 B 사이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8고단3720] 1. 증인 I의 증언내용 1. 현금보관증, 각 수사보고(순번 4, 7, 8, 15) 및 각 첨부서류, 인터넷 지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1.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 부분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B 사이에 경기 가평군 D, E, F 토지(여기에 G 토지를 합한 4필지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2011. 3. 16.자 매매계약서는 피고인과 B이 공동으로 위 토지를 개발하기로 하면서 그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여러 건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감정평가금액도 높지 않아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투자자를 구해주면 그 돈으로 위 토지를 개발한 다음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B의 부탁을 받고 위 토지를 담보로 H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B이 G 토지에 관하여 도로개설허가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투자금 모집이 무산되었던 것이고, B은 H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으로 인해 어떠한 재산적 손해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 사이에는 경기 가평군 D, E, F 토지에 관한 2011. 3. 16.자 매매계약서 외에 이 사건 토지의 공동개발을 위한 투자자 모집 등에 관한 약정서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피고인 주장처럼 B의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내연녀인 M의 신용으로 투자금을 차용하고자 했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공동개발 등에 관한 약정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그러한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고 굳이 실체관계와 상관없는 매매계약서만 형식적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만일 이 사건 토지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을 주고 이를 매수할 이유가 없었다면, 다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이나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B과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점,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전 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H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G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좀 부족하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에 의해 소유권행사를 제한받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봄이 옳다(피고인이 H로부터 차용한 돈 중 B이 지급받은 돈은 500만 원에 불과하지만, 피고인과 H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B으로서는 피고인이 나서서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 채권최고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H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와 전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 모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해자 I 부분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도 I이 지급한 2,000만 원은 원주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하여 투자받기로 한 1억 원 중 일부금이지 L 요양병원 증축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2013. 1. 10. 징역형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 -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편취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없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 중 B에 대한 부분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는 이후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와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길 반복해왔고, 앞으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재범할 가능성이 현존한다.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