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2016고단2526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법인의 영업설계를 주로 하는 사업 1부를 담당하면서 법인의 산업기계의 수주 및 판매대금 관리업무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560에 있는 기장군청 민원실에서 위 법인의 공장건물을 18억 5,000만 원에 H 주식회사에 매도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공장 건물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016. 4. 25. 1억 4,000만 원, 2016. 5. 2. 4,5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법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송금 받은 즉시 2016. 4. 25. 및 2016. 5. 2. 법인 명의의 다른 관리 통장인 우리은행 계좌로 전액을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I 명의 농협계좌로 그 중 1억 7,999만 원을 재이체한 후 그날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4. 까지 개인차용금 변제, 생활비, 기타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2587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F에서 지인 J의 명의로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여년 전 피해자 K가 근무하는 울산중공업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피해자를 만나 지금까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2014, 10.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9. 말경 울산 L 에 있는 일식집 'M' 에서 피해자 K에게 "형님, 회사운영자금과 자재구입비, 인건비가 급합니다. 빌려 줄 수 있는 데로 빌려주세요. (주)N(대표 : O)로부터 수금을 하여 한 달 뒤에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법인신용대출만 9억 원에 이르러 법인신용대출 한도를 거의 다 채운 상태였으며,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상당하는 합계 37억 4,280만 원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월 대출이자로 1,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거래처인 (주)N 대표 에 대하여 약 6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기는 했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을 변제받더라도 거래업체 결재대금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 10:09경 차용금 명목으로 8,90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6. 부산 해운대구 Q 아파트의 게스트 하우스에 피해자와 그 가 족들을 초청하여 저녁을 대접하면서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에게 "형님, 거래처 O 사장으로부터 돈 나올 것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한번만 더 차용을 해 주세요. 만일 변제를 못하면 집을 팔던지 타고 다니는 차를 팔던지 공장을 팔던지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J의 명의로 설립한 것으로 법인 신용대출만 9억 원에 이르러 법인 신용대출 한도를 거의 다 채운 상태였으며,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상당하는 합계 37억 4,280만 원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월 대출이자로 1,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거래처인 (주)N 대표 O에 대하여 약 6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기는 했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을 변제받더라도 거래업체 결재대금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이 J 명의로 구입한 R 101동 6503호에는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18억 1,171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벤츠 승용차(S)는 리스차량으로서 연체된 리스료가 약 8천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8. 19:2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금정세무서 납부최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첨부 보고) 2016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피해자의 새마을금고거래내역 조회, T의 산업은행 이체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주)G 정산 내역, 대출금계산서 사본 4부, 각 확인증 사본, 각 거래내역, 피고인과 U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과정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합의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K와 합의하였고 일부나마 합의 내용을 이행한 점,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일부는 결과적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은 당시 피해 회사에 대하여 다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 횡령금을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자금난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전제사실 회사의 설립 피고인은 2011. 2.경 종전부터 운영해오던 ㈜V가 부도나면서 신용불량 상태가 되고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2. 12.경 J의 명의를 빌려 ㈜G(이하 'G'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J)를 설립하면서,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31억 5,000만원(J 연대보증)과 운영자금 대출금 9억원 등 합계 40억 5,000 만원에 피고인의 투자금 5,000만 원으로 공장건물 등을 매수한 후 산업기계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당시 피고인 (사업 1부)은 기계의 수주, 설계,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J(사업 2부)는 피고인이 수주한 기계의 생산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비로 매월 1,200만원 가량을 G에 지급하였다. 자금난으로 인한 금전차용 피고인은 거액의 대출금 채무에다가 조선업 불황까지 겹쳐 경영 상황이 악화되던 중 2014. 9. 말경 K에게 "(주)N(대표 : O)로부터 수금을 하여 한 달 뒤에 바로 갚겠습니 다"라고 말하며 금전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K는 2014. 10. 2. 10:09경 8,900만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O로부터 2014. 10, 13. 및 2014. 10. 15. 합계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약속과 달리, K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모두 다른 곳에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6. K에게 "형님, 거래처 O 사장으로부터 돈 나올 것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한번만 더 차용을 해 주세요. 만일 변제를 못하면 집을 팔던지 타고 다니는 차를 팔던지 공장을 팔던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2015. 1. 8. K로부터 5,000만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J의 분사 G는 2015. 초경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위기를 느낀 J는 2015. 8.경 '2016. 3.경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부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W을 별도로 설립한 후, 유전산기 사업 2부 형태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소속 직원들을 W으로 옮긴 후 사업을 계속하다가, 2016. 2. 11.경부터는 영업을 중단하였다. 공장건물의 매각 그 무렵 G의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고 J와 거래하던 채권자들까지 G의 공장건물 등을 압류하자, 피고인은 주거래 은행인 경남은행의 권유에 따라 2016. 3. 15. H(주)에 G의 공장시설을 33억 5,000만원(공장건물 18억 5,000만원, 대지 15억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경남은행 대출금 31억 5,000만원, 사업 2부의 가압류채무금 1억 3,700만원, 직원 급여 등으로 위 매매대금을 모두 소비하였으나, 운영자금 대출금 약 8억원, 거래처 채무 5억 5,000만원(사업 1부 3억 5,000만원, 사업 2부 2억원)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H은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로 2016. 4. 25, 1억 4,000만원, 2016. 5. 2. 4,500만원 등 합계 1억 8,500만원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G 명의의 다른 계좌(우리은행)를 거쳐 그 중 1억 7,999만원을 모친 I명의 농협계좌로 재이체한 후 2016. 7. 14. 까지 모두 소비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인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아가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을 일단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용도로 인출·사용한 다음 추후에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 또는 반환하려고 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3479 판결).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송금받은 1억 8,500 만원은 G의 부가가치세 납부용 자금으로 그 용도가 특정된 자금으로서 피고인이 G를 위해 보관 중이었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위 자금을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그 이후의 행위는 횡령한 장물의 처분행위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회사 차용금 변제(배우자 X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 K로부터 차용한 1,000만원), 회사 리스료 변제(650만원), 급여지급(J의 직원 Y 500만원, 피고인 5 개월치 급여 2,500만원), 영업자금 4,000 만원, 친구 Z에 대한 대여금 지급 4,500만원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회사 차용금 변제(배우자 X로부터 차용한 2,500만원, K로부터 차용한 1,000만원, 1과 여동생으로부터 차용한 억원), 회사 리스료 변제(650만원), 급여지급(J의 직원 Y 500만원, 피고인 5개월치 급여 2,500 만원), 영업자금 4,000 만원, 친구 Z 에 대한 대여금 지급 4,500 만원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일관성마저 결여되었다. 피고인은 모친 I 등으로부터 2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거액을 빌렸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X(피고인의 처), I 등 명의로 입금된 돈의 성격도 불분명하며(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2.경 이후로 자력이 매우 좋지 않아서 G 설립 당시에도 스스로 마련한 돈이 5,000만원에 불과하였다), 설령 I, X 등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피고인의 개인채무인지 회사의 채무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법인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업체가 부도나면서 2012. 12.경 이후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실질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O로부터 1억 2,000만원을 회수하였음에도 K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G 공장건물을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대출금 등을 변제하였음에도 적어도 13억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남았고, 이에 따라 K에게도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