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말경 피해자 C(여, 38세)과 네이버 밴드 'D'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1:30경 위 'D' 모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3:50경 대구 달서구 E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의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 어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추행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사건 당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빤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녹음파일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졌다고 인정하였다(녹취서 16페이지). 3)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 승용차에서 빠져나와 급히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사건 다음 날 지인인 F에게 울면서 피고인이 차 뒷자석에서 자신을 덮쳤다고 말한 후 함께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으러 갔다. 이는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아니라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5)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포옹하는 등 스킨쉽을 하고, 노래방에서 나와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에 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스킨쉽을 하였는데, 서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 승용차에서의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노래방에서의 스킨쉽 보다 성적으로 그 정도가 훨씬 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직전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스킨쉽이 있었던 터라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말경 피해자 C(여, 38세)과 네이버 밴드 'D'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1:30경 위 'D' 모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3:50경 대구 달서구 E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의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리고 피해 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손과 오른쪽 무릎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차에서 내려 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F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 또는 이를 기재한 문서로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언한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함으로써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승용차로 이동하기 전 노래방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새우깡을 입에 물어 주었을 뿐, 그외 피고인의 스킨쉽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과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대거나 포옹하는 등 최소한 피고인의 스킨쉽을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노래방을 나와서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차에 자발적으로 탔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팔로 피고인의 팔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었고, 피해자의 다리 한쪽이 약간 풀리기에 바로 다리를 들어서 피고인을 밀쳐내고 승용차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하의를 벗으면서 "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보긴 뭘 보는데, 지금 뭐하자는 거냐"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게"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대화 직후 피해자가 바로 문을 열고 나왔다고 진술하여 억압여부 내지 정도에 대하여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다쳐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반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진단서(수사기록 순번 12번)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자리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긴 점, 당시 동석자인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힘이 없었다고는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교통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트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를 봤다고도 진술한 점, 피해자의 오른팔 이외 신체기관은 정상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오른팔 상태 때문에 이 사건 당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다. 5)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건 다음날 전화로 이 사건에 대하여 폭행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약간 강제성을 띄는 것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거나 완력 내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당시 위 승용차는 사람의 통행이 자유로운 대로변에 인접한 골목에 세워져 있었고 그 문도 잠겨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의 범행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을 청하기 쉬운 장소였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며, 최초 경찰 조사 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