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이고, 피해자 F(여, G생, 가명)는 피해자 D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처 H과 함께 피해자 B과 피해자 D을 양육하던 중 2010.경 H과 별거를 하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경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껴안아 상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은 2016. 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아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2.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있던 피 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1.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이 출근한 후 피해자 홀로 집에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말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엉덩이를 주물러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 09: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홀로 집에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은 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슴을 주물러 만진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하고, 피고인의 코와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 맞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 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H이 제출한 USB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모 1. 수사보고서(참고인 H이 제출한 USB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이 제출한 USB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친딸 2명을 포함하여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간음,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약 4년 6개월 간 성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D 자매의 친모 H과 별거 후 피고인이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B, D의 친부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이 상당히 심각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6.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공개명령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 1) 내지 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 판시 범죄사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 일시를 특정한 경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후 정황 등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고소장에 “A으로부터 7~9살 사이에 J아파트 K호에서 자고 있는데 이불 안으로 들어와서 가슴을 빨고 입에 혀를 강제로 밀어넣고 생식기를 만졌다.”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3쪽), 경찰 조사에서 “(전략) 엄마가 집을 나간 것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아산시 J아파트 L호에서 거주했는데 그곳으로 이사 가기 전에 살았던 같은 아파트 K호 안방에서 추행을 당했어요.”, “제가 자고 있었는데 이불 안에 아빠가 있었고, 제가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아빠가 제 몸 위에 있었고, 제 가슴을 입으로 빨고는 입맞춤을 하면서 혀가 입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피하자 아빠가 제 얼굴을 잡아서 다시 키스를 해서 제가 고개를 피하자 손으로 제 음부를 만졌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깐 아빠가 이불 밖으로 나갔어요.”, “가슴을 만질 때는 윗도리를 위로 올려서 했고, 음부를 만질 때는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 내지 29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당시 누워있던 증인에게 다가가 증인의 몸 위로 올라타 증인의 상의를 올려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증인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혀가 입 안으로 들어와 증인이 이를 피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이 증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증인의 음부를 문질러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H 및 피고인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의 모친인 전처 H과 별거하였고(증거기록 13쪽),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여 2007. 9. 7. 아산시 J아파트 K호로 전입한 후 2014. 6. 26. 같은 아파트 L호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44 내지 146쪽),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사건 직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 모친 H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등), H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쪽,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등). 또한 H은 2021. 11. 4.경 피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추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1쪽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가 피해가 없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2010. 11~12.경 한 번 피해자를 추행한 외에는 추가로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29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질문이라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질문에는 분명히 이를 부정한 상황에서, 굳이 위 추행사실 여부에 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2. 18.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D에게 “B, D 아빠가 미안해! 정말로 더 이상 할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11쪽 등). 위 메시지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현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보내기 전인 2021. 11. 4.경 H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여부를 추궁당한 상황이었고, 위 강제추행 외에는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사과하는 의미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하나, 참고를 위해 더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2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친딸인 피해자 D을 반복하여 강간,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D의 친구인 피해자 F까지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H과 별거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 B, D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그 범행 기간이 약 4년 6개월로 상당히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간까지 나아간 것으로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한편 피해자 D이 범행시점을 특정한 부분만 기소되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최초 강간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D을 강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은 친모인 H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이러한 범행들이 시작되어 친부인 피고인이 하는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갖 범죄가 발생하는 사회에서 가장 안전하고 온전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이들 피해자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육체적·심리적 고통, 절망감과 무력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해자들의 모친 역시 매우 큰 충격과 함께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모친 H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너무 마른 것 같아서 만진 것이라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F 역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H과의 통화 내용,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의 무게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상당 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