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5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등 동종전력이 1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8. 21:30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 83에 있는 창전동 현대홈타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조수석 쪽 대시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7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서강로 95에 있는 창전동 삼성아파트 111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캠리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컵 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의 정신지연 수준의 낮은 지능과 이로 인한 충동조절 능력 저하의 정신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병적 사고에 이끌려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조회 등 수사, 동일 수법 전과 관련 판결 12건)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심신미약] 1. 증인 곽승현의 법정진술 1. 장애인증명서, 정신감정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중등도의 정신지연 수준의 낮은 지능과 이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저하의 정신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수회 저지른 절도 범행과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1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이 사건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절도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종전의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출소한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의 정신지연 수준의 낮은 지능과 이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차량들을 물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돈을 가지고 나와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및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기억하여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돈의 액수나 용도에 관하여 대략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는 절도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금지규범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15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중등도의 정신지연 수준의 낮은 지능과 이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저하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7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7명 만장일치 3.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의견 인용 : 7명 만장일치
청주지방법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저녁 무렵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식당에서 친구와 저녁식사를 한 후 2차로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식당에 갔다. 피고인은 위 G식당에서 자신의 형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처 I을 발견하고 처에게 위 막창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이에 형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형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때리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02:00경 청주시 상당구 J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와 처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날 02:35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는 스카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커튼 쪽으로 집어 던져 커튼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층에 K과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2층에 피고인과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K 소유인 가옥 1동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제1유형(현주건조물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의 불화로 인한 분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스스로 겁을 먹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바 없어 그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비교적 평범한 사회인으로 생활해오던 피고인이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이종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방화한 피고인의 집 주인인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수강 : 7명(배심원 만장 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대형선망어선 C(등선, 102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으로 선원의 지휘, 감독을 비롯하여 선박의 운항 및 조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 선원 10명을 태우고 2014. 6. 29. 03:20경 제주도 서귀포 남방 약 12마일 해상(32-58N, 126-34E)에서 본선인 부산선적 대형선망어선 D(129톤), 등선, 운반선 등 선박 6척과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면서 위 D(이하 '본선'이라 함)에 선적된 어구의 투망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망과 연결된 고삐줄(선망어구의 상부와 연결된 나일론 섬유의 로프) 및 죔줄(선망어구의 하부와 연결된 철심의 로프)을 선수에 연결하여 그물이 해상에 적절히 펼쳐지도록 일정한 장력을 유지한 채 끌려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다. 위와 같이 투망 보조작업을 하던 중 C의 선수 좌현에 있던 닻의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닻이 선체에서 이탈되어 위 선단은 투망 작업을 중단하였고, C의 갑판장인 피해자 E(49세), 갑판부 선원인 피해자 F(56세) 등은 선수 갑판에서 이탈된 닻을 끌어올려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와 같이 C 선수에 본선의 선망어구를 연결하는 고삐줄 및 죔줄을 연결한 채 닻을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작업의 진행 상황 및 완료 여부, 닻의 고정여부, 위 작업을 하던 직원들의 위치 및 이동 여부 등을 잘 파악하고 C와 본선의 선망어구를 연결하는 고삐줄 및 죔줄의 연결여부 및 상태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어구 투망작업의 재개여부를 결정하고 선박을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들이 선수 갑판에서 닻을 완전히 고정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본선에 갑판의 닻 고정작업이 완료되었으니 투망작업을 진행하라고 연락을 하여 본선이 운항을 재개하도록 한 과실로, 양 선박에 연결되어 있던 고깃줄에 장력이 발생하여 결박장치에 고정되어 있던 고깃줄이 순간 빠른 속도로 풀리면서 고깃줄 끝단에 연결되어 있던 샤클이 위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가격하고 이어 피해자 F의 오른쪽 다리를 가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다리의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꿈치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과실범으로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9면),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19:42경 대구 남구 C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수배자(일명 F)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내가 신고자인데 이 십새끼들, 개새끼들, 똑바로 해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을 하고, 위 수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체포하여 약 10m 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둔 순찰차로 호송하는 것을 보고 욕을 하고 따라오면서 경사 E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사 E이 위와 같이 수배자를 체포하여 순찰차로 호송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라면 G 등 동네주민 5명 정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야 십새끼들아. 너거들 소속이 어디야. 야 십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어디 가는 거야", "나도 같이 가자.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모욕한 점, 재판 중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구금되기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15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30. 11:3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C'호프집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4. 5. 30. 11:4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C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위 D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35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72,5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D가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로서 346,000원을 송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펙트라 순찰차를 보유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3. 21. 19:04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마을 앞길에서 위 순찰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1. 03:26경 동해시 북삼동 동해금강병원 앞길에서 위 순찰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범죄인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치킨'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영업 업무가 방해된 시간이 길지 않고 당시 다른 손님이 없어 방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 장소에 들어가 시비를 걸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등 기타 :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후라이팬으로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고, 실제로 입원 치료비 등 3,300,000원 이상이 소요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레미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6.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레미콘 대금 1,800,000원을, 2014. 6. 30.경 같은 명목으로 7,340,916원을, 2014. 8. 23.경 같은 명목으로 4,9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수금하여 합계 14,040,916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9,010,480원만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5,030,436원은 포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천시내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레미콘 대금 합계 25,393,65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처 미수금 자료 제출) 1. 통고서(H회사), H회사 관련 확인서, 통고서(I회사), I회사 관련 확인서, F 관련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처 미수금 관련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5,393,655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6:2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처인 E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73cm, 지름 약 1.7cm)를 들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제지당하자 머리로 위 D의 입술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이 있는데, 이 약속어음을 일단 받고 물품대금을 뺀 나머지 잔금을 나에게 줘라. 그러면 지급기일에 이 약속어음을 은행에 제시하면 지급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이미 총 2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약 40장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 내 어음금을 입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인 G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현금 4,873,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1.부터 2013. 01. 16. 16:20경까지 위 장소에서 'Yellow Sea2'라는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Yellow Sea2' 게임기는 지폐를 투입하여 화면 좌우에서 출현한 물고기를 총알로 명중하면 해당 점수가 부여되고 획득한 점수는 포인트창에 누적표시가 되며 주어진 시간이 경과되거나 총알이 없으면 게임은 종료되도록 한 것이나, 피고인은 특정한 배경화면(거북이, 다랑어, 상어, 고래, 용)과 사운드가 나올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점수(거북이 3만 점, 다랑어 5만 점, 상어 10만 점, 고 래 50만 점, 용 70만 점)가 당첨될 수 있도록 예시 기능이 삽입되는 게임기를 사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하루 20~30만 원 도합 40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4. 21:00경 영주시 C 식당에서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5세)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뒤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야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 차문을 잠그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넘겨 피해자를 누운 자세로 만든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강간) 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22:29경 부천시 소사구 마나로 12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 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어 죄중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실형 전력 없으므로 집행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8, 21: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호텔' 3층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H(여, 17세)에게 31만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G 호텔' 요금 결제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아동에게 소정의 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8. 21: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호텔'에서 A과 청소년인 H(여, 17세)가 함께 들어가 숙박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호텔의 프런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은 맞으나 위 일시경에는 다른 장애인단체 손님들이 있어 주차 등을 돕기 위하여 프런트를 비웠었고 다른 여자직원이 계산을 한 것 같으니,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A의 검찰진술(피고인을 지칭하며 당시 카드결제를 해주었다고 진술)이 있는데,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그전에도 같은 호텔을 이용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결제를 했는지 결국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A의 동행인 H는 오히려 프런트에 여자직원 1명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제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0,000원(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영세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의 나이와 판매한 주류의 양,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6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966 도박, 도박방조(피고인 A는 취하 종결) 피고인 B 검 사 김나리(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3. 2.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7호 내지 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8.19.17: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F, 2층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을,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6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기록 90쪽부터 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건물 3층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D과 함께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D과 대화를 하고자 자리를 피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여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당구장 건물 앞에서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일명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1. 18:54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바이더웨이에서 같은 구 직산읍 부영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여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0: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의 3차선 부분에 술에 취하여서있던 중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인도 위로 올라가도록 지시를 받고, 통고처분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 개새끼들이 지금 장난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인도 위에서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1. 11:33경 서울 성동구 마조로 15-1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조로 15-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성남 2010 고약9737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 이외에 2003년 벌금 200만 원의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2014. 7.경부터 위 주택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거주하고 있다가 2014. 10.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 24. 15:30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를 들고 위 주택 유리창을 깨뜨리고, 부엌으로 난 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최초 현장출동 당시 상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비록 자신의 소유라 할지라도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1998년경 징역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안성시 B 2층에서 약 40평 규모에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실 2개를 갖추고 'C마사지'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5. 3. 26. 22:00경 위 'C마사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그 중 6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6.경부터 2015. 3. 2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각각 6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폐업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3회 존재(벌금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8:3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라는 식당 앞길에서 '취객이 골목길에 앉아 있어 위험해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뭐 어떡하라고"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5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폭행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 위 E가 신분 확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배임죄,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설기계 매매 영업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나는 차를 살 여건이 되지 않으니 너의 부인인 F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내가 연체 없이 할 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 전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류대금 등을 결제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합계 23,970,140원 등 전체 채무가 약 597,008,062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F 명의로 H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할부대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처 F 명의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면서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하거나 할부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몰래 위 벤츠 승용차를 매도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매도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상사를 소개해 달라고 한 다음 위 I으로 하여금 2013. 9. 12.경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인 ㈜K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벤츠 승용차의 명의자인 F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말을 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F", 광주 광산구 L 103동 1002", 양수인란에 "㈜M, 광주 북구 N"이라고 작성하고, 양도인란의 F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3.경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서구청 민원실에서 위 2항 기재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I,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통장사본제출 관련)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합의각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입금내역서 1. 인증서 1. R 명의 기업은행계좌 통장 사본 1. Q 명의 계좌조회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3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피해자가 차량할 부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55,000,000원 중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없고 달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