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중학교 때부터 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형이 있는 같은 하늘에서 숨도 쉬기 싫다'는 생각에 형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질 정도이었으나, 부모가 이를 말려주지 아니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교회에 같이 갈 것을 강요하여 이에 반항하다가 부모로부터 매를 맞고, 때로는 집을 나가라고 하기도 하여 부모님에 대한 분노감이 들었으나 내성적인 성격 탓에 이를 표현하지 못하고 참다가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였음에도 부모와 형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 부모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1. 10:26경 과천시 C주택 지하 1호에 이르러 아버지인 피해자 D이 집을 비우고 교회에 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거실 바닥에 이불, 옷가지, 책 등을 모아 불이 잘 옮겨 붙도록 책을 찢어 흩뿌려 놓은 후 주방에 있던 가스렌지를 켜 찢은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위 이불 등에 던져 그 불길이 마루 바닥을 거쳐 벽돌조 연립주택 연면적 11평의 거실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가옥 1동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화재현장감식기록 1. 정신감정서 1. 각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및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 피의자 외래진료기록부 송부내역 / 영상녹화요약보고서 /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장기에 형의 상습적 폭력과 강요, 부모의 방관 및 종교 강요 등으로 고통을 겪어 오면서 쌓인 분노가 성인이 되어 참을 수 없게 되자 가출한 후 약 2년간 부모와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혼자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수사와 정신감정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 '범행 당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로 화가 나 부모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갔다가 부모가 없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아버지에게 "하하하", "집을 태우고 너네 집을 없애는데 실패했구나 꼭 죽여줄테니 목을 씻어놓고 기다려라", "너네 목을 쓱싹쓱싹하는 순간이 눈앞에 아른거리는구나 조심해라 언제가 될 줄 모른단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정신 상태가 많이 심각한 것 같다. 상당히 충동적이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단적이다. 술을 마시면 성욕, 살인충동 등 욕구 조절을 할 수가 없다',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한편,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했고,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사건 당시 정신이 괜찮지 않았고, 부모님과 형을 지금도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며, 국가에서 해 주는 치료감호라도 받고 싶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정신병원 의사로부터 '현재 정신병적 수준의 불안감이 매우 심하여 현실검증 및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판단', '향후 6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적 치료와 안정가료 및 스트레스 관리가 요망됨'이라는 소견 하에 '분열형 장애' 내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같은 의사로부터 위 진단에 추가하여 '환자의 병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약물복용 순응도와 상담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는 상태이므로 향후 피해망상 및 폭력적인 행동의 악화 가능성이 상당부분 존재함. 따라서 가급적 입원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1년 이상의 정신 약물치료와 지지적 정신치료와 안정가료 및 스트레스 관리가 요망됨'이라는 평가를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진단을 받았는바, '가족(형과 부모)에 대한 분노감과 적대감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감과 적대감으로 인하여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며, 가족에게 향하여진 적대감이 공격성 및 타살욕구로 이어지고 있고 더불어 자살사고도 내재되어 있다', '불안정하고 흥분하기 쉽고 분노감과 적대감을 통제하지 못하며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자해나 자살 위험이 있다.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으며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과민반응을 보이는 편이다',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능력이 감소하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적대감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신질환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망되고, 단주교육 등 정신과적 교육, 약물치료, 면담 등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향후 부정기간 필요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추정된다'는 평가를 받은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고 치료도 부적절한 것으로 느꼈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호전되어 집에 머물면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정신과 치료를 전혀 받은 바 없고, 부모들도 피고인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정신과 치료에 소극적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아버지도 2013. 4. 24.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피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2013. 8. 19. 정신감정이 시작될 때까지 받은 정신과 치료는 2013. 4. 25.부터 다음달 30.까지 이루어진 4회 가량의 외래진료와 그에 따른 투약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이후 2013. 10. 22. 및 10. 28. 2회 통원치료를 받은 외에는 입원 등을 통한 본격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회에서 가족의 보호 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치료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가족의 보호나 정신과 치료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등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이 사건 기소 당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형과 부모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지하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집에 가스렌지를 켜 둔 상태에서 불을 질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자칫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가족과의 갈등 및 분노로 성장기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갈등 및 불안을 계속 겪은 끝에 정신질환까지 앓게 된 점,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집 거실 바닥과 벽면 일부만 태운 채 진화되어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면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