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0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부근 성산대교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앞에 정차한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한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팰리세이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부근 성산대교 위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기기측정, 채혈결과), 각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감정회보, 피해자들의 진단서 제출, 현장 및 사고 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로 4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연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차량의운행 장소와 거리, 차량들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 날 아침 미처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도 2003년경의 범죄로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3:33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21. 12.경부터 약 5개월간 동거하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02:3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가 나보다 더 잘해주었냐?”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2cm, 날길이 약 19cm)을 가지고 와,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목 부위를 잡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같이 죽자, 아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3부 1. 압수조서, 범행도구 사진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6. 14:38경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피해자 D가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 결과,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어느 정도 기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D(남, 3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럴꺼면 차라리 찍어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CD 1매 포함),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24. 확정된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 10: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회사 내에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대우 25톤 카고트럭을 E과 F 간에 매매의 알선을 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1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영상물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0.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1월 임금 3,283,333원, 2019년 2월 임금 3,283,333원, 기타 금품(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401,650원 합계 6,968,3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의 퇴직금 14,254,8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2군 임시마약류인 ‘에이디비-5‘비알 부티나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투약, 매매,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B, C과의 공동범행(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2. 5. 16. 02:10경 서울 강남구 D 불상호실에서 각자 엑스터시 1/2정씩을 입에 넣고 생수와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C과의 공동범행(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22. 5. 16. 17:00경 서울 강남구 E, F호 C의 주거지에서, 추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C이 먼저 B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2022. 5. 19. 20:42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2. 6. 20. 04:50경 서울 서초구 H 지하 1층 ‘I’에서 C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2군 임시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2. 9. 20.경부터 2022. 9. 22. 13:30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서울 강남구 J 앞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서, 자신의 장지갑 속 지퍼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에이디비-5‘비알 부티나카 약 2.3g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체포·압수 경위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매수,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2군 임시마약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2022. 5. 16. 엑스터시 매수 대금 3,000,000원 + 2022. 6. 20. 수수한 엑스터시 1정 가격 100,000원 + 2022. 5. 16. 투약한 엑스터시 1/2정 가격 50,000원(엑스터시 1정당 가격은 2022. 8.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높은 중독성과 전파 가능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매수, 투약,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15: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외부도로 공사장 내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 현장으로서 인부들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는 경우 후사경 및 후방카메라 등을 통하여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후방에서 맨홀 작업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를 위 덤프트럭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복부 내 주요장기와 척추의 절단 및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현장에서 후방에 작업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오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5. 9. 22:4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앞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빨리 가시죠, 왜 이러고 계세요”라고 말하자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검토 및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경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추행의 부위, 정도가불량한 점(불리한 정상), 동종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26. 22: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무심서로 615번길 흥덕대교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2012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취 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까지 한 상태에서 본건 운전을 한 점, 피고인 당시 위험한 운전을 하여 시민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및 2012년 이후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동기,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에서 일하는데 선불폰이 필요하다.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개 회선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전화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B)]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유심 6개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통신자료 회신자료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서(C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입신청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 개통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여러 개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개통된 유심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유심 개통 범행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많은 피해를 양산하거나 선량한 시민들이 그러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같은 방식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다른 범행의 실행행위 자체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7:5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B 4층 C호 앞에서,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31세)로부터 “왜 차는데, 왜 차는데.”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9cm 가량, 칼날 길이 약 27cm 가량, 증 제1호)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에게 향한 채 회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리면서 “해보려면 해봐, 씨발, 신고해라.”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F’ 원룸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713 판결,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회칼을 들고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바닥을 향해 있던 칼끝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평으로 들어 올렸고, 피해자가 이를 내려다보았으며, 이후 E이 피해자를 말리며 뒤로 물러서게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리면서 “씨발 신고할테면 해봐”라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E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방으로 가자고 말했다.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들어 올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 신고할테면 해봐”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칼과 너무 가까이 있어 피해자가 찔릴 것 같아 피해자를 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들고 나온 회칼은 전체 길이 39cm, 칼날 길이 약 27cm의 형태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2:4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부근 도로에서 익산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3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북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33.2km 지점을 순천시 쪽에서 천안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절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광산구 C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감소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량을 폐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 송파구 C, D호 내에서 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90,000원 상당 보이샤넬 플랩백 1개를 발로 밟고 피클액 등을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품 샤넬가방 추가사진 첨부) 1. 고소장 첨부 자료, 감정소견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고소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소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제소 합의로 고소권이 포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의 정도, 심리 결과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 범행시기가 2021. 4.경으로 인정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23. 사실혼관계 해소와 관련한 조정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40면 등),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2:31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풀숲에 빠진 채 잠들었고, 음주운전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1경 포천시 E에 있는 포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바디캠 및 CCTV 영상 CD 1. 차적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으나 측정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이므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풀숲에 빠져 있었고 사고 현장에서 음주감지가 되어 경찰관이 C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점,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음주측정 시 피고인에게 불대에 길게 불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2021. 8. 24. 22:41경 음주측정 시 불대에 짧게 입김 부는 시늉만 하였고, 22:46경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못하겠다’고 말하였으며, 22:51경 음주측정 시 불대에 짧게 입김 부는 시늉만 하였고, 22:58경 음주측정 하려 하자 ‘왜 가진 것 없는 나한테만 그러냐’며 경찰관의 이름을 적어달라고하는 등 측정을 회피하였으며, 23:03경 음주측정 시 불대에 짧게 입김 부는 시늉만 하였고, 23:05경 경찰관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하자 ‘불었잖아’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파출소에서 나가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음주측정방법을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3:3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주점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2019. 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여 2022. 5. 25.경 퇴학처분 된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2. 19:35경 C대학교 D 기숙사 11층에서 중국인 유학생인 피해자 E(여, 22세)이 거주하는 F호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룸메이트 G가 문을 열어주자 “혼자 있냐, 룸메이트는 어디 있느냐, 나중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고 돌아간 후, 다시 같은 날 20:01경 위 D 기숙사 F호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와 G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돌아갔다가, 다시 같은 날 20:19경 위 D 기숙사 F호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와 음란한 채팅을 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나와 채팅을 한 사람이 당신이 맞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내가 아니다.”라고 하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찾아 왔네요.”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26경 위 D 기숙사 F호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정말 너 아니야?”라고 물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너 이름은 뭐야?”라고 묻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문을 닫자 그 주변을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3. 16:58경 위 D 기숙사 F호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주변을 배회하고, 2022. 5. 24. 18:49경 위 D 기숙사 F호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주변을 배회하고, 2022. 5. 25. 22:40경 위 D 기숙사F호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고 그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5. 30. 14:15경 위 C대학교 D 2층에 있는 글로벌 라운지에서, C대학교 H팀의 학생관리 업무 담당 직원인 피해자 I(남, 25세)가 피고인에게 “자퇴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기숙사와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중국에는 언제 갈거냐, 정해진 날짜 안에 중국에 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H 선생님들이 더 이상 나를 찾게 하지 마라, 씨발, 한 번만 더 나를 찾으면 살고 싶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한번 찾아와봐, 똑바로 전달해라, 씨발, 더 안 살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 탓이 아니다, 안 살고 싶으면 지금 얘기해라.”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5. 26.경 C대학교 D 기숙사 관리자인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이 2022. 5. 25. 퇴학처분 되었으므로, 2022. 5. 29.까지 위 C대학교 D 기숙사 K호에서 퇴거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29.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여, 2022. 5. 30. 14:15경 위 C대학교 D 2층에 있는 글로벌 라운지에서 위 C대학교 직원 I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위 J 등 C대학교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고, 2022. 5. 30. 15:32경 C대학교 측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C대학교 D 기숙사 K호 앞에서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퇴사 근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 E가 겪은 공포감이 큰 점, 피고인의 협박 및 퇴거불응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의 가진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수사 등의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추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