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2020고합8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채팅매니아 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어 사귀다가 2019. 8. 중순경 피해자와 결별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8. 2. 15:00~16:00경 군포시 C빌딩 4층에 있는 'D' 룸 안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19. 16:00경 군포시 E, 6층에 있는 'F' 룸 안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 15:00경 군포시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 코인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4.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포시 I아파트 동 △△호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6. 16:10경 군포시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 코인노래방' 앞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7. 초순~중순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사진촬영한 뒤 카카오톡으로 위 성기사진을 피해자에게 3~4회 가량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합16 피고인은 2019. 8. 17. 19:46~20:37경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통해 우연히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L(가명, 여)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핥아줘도 되? ㅎ", "나 씻고 왔어", "자기는?", "성폭행도 당했으면서 왜 난 안되는거야?"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합20 피고인은 2020. 4. 3.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M, 6층에 있는 'N' 찜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가명, 여, 2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을 살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어 약 5초 정도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사진 2020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전체지능 58, 사회적 연령 9세 6개월 정도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 피해들을 상대로 범행을 수 회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경도 정신지체 장애의 의심을 받아왔고, 심리평가결과 전체지능지수 62, IQ 69 이하 정도로 판단력 부족하여 위협적인 상황 등에서 사고 및 행동, 심리가 위축되어 미숙한 행동이나 대처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에 쉽게 노출되었을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L, O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럼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에 이르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와 같은 장애가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