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10.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E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경부터 위 E요양병원에서 업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F 주식회사는 2016.경 피고인 C과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E요양병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매월 1회 정기점검 및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 C은 병원 건물의 소유자 및 병원장으로서, 피고인 G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량용 엘리베이터는 차량 운반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위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은 G은 E요양병원에 의료용 산소가스통을 배달하는 피해자 H(남, 54세)에게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배달하는 경우 환자들의 출입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의료용 산소가스통을 배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안전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여 차량용 엘리베이터의 유압고무호스가 장기간 사용으로 오래 전부터 상당한 손상이 진행되었음에도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2019. 10. 28. 11:40경 위 E요양병원에서, 피해자가 의료용 산소가스통을 배달하기 위해 차량용 엘리베이터에 의료용 산소가스통을 싣던 중 유압고무호스 파열로 오일이 누유되고 실린더 내 압력이 낮아져 엘리베이터가 하강하고, 엘리베이터 상부 패널과 1층 승강기 바닥 사이에 의료용 산소가스통이 끼여 피해자가 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고 이에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11.8미터 바닥으로 추락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수 신경총 장애, 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결함의 존재와 손해의 발생 외에도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서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문제된 사고와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836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는 형사법적으로도 유효하다. 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엘리베이터는 가스통이 문에 끼인 채 추락방지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약 3ｍ 아래에 정지한 사실, 그 당시 피해자 H(남, 54세)는 엘리베이터 지상 입구에 서 있었던 사실, H는 119나 한국승강기관리원과 같은 점검보수업체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엘리베이터 문에 낀 산소통을 빼내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11.8ｍ 바닥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공소장 기재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 상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H의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와는 어떠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55

범 죄 사 실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취득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임대’라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입주 대상은 쪽방·고시원·여인숙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 계층 등이 무주택이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등의 조건을 취득하거나 생계곤란 등 긴급주거지원자로서의 조건을 취득한 사람 중 관할 시장, 구청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1.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경 소위 ‘LH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브로커’인 B으로부터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해 놓으면 LH 전세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고시원으로 가서 영수증을 받아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B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2. 4. 5.경 B과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C 주민센터에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고시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F고시원’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2022. 5. 3.경 위 C 주민센터에서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3개월 이상 위 고시원에 거주한 것처럼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시원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고시원으로 한 전입신고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기 위한 허위의 전입신고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위 ‘전세임대’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1억 1,875만 원을 지원받아 2022. 11. 21.경 고양시 일산서구 G, H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875만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3.경 위 C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F고시원’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표준임대차계약서, 전세임대주택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입주자 선정평가표,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46

공소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해자 B(중국인, 남)은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 방실에 대해, 건물주인 임대인 E와 2022. 2. 15. ~ 2024. 2. 14. 2년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2. 2. 15.경 위 D호 방실에 입주해 주거하기 시작했으며, 2022. 9. 26.경 퇴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임대인 E의 처로, E로부터 D호 방실의 관리 전반에 대해 위임 받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D호 방실의 출입에 대해 미리 알리거나 승낙을 받은 바가 없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20:00경 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미리 알린 바도 없이 위 D호 방실의 이전 임차인이 두고 간 화장대를 반출하기 위해, 피해자가 부재중인 위 D호 방실의 출입문 도어락에 관리자 마스터키를 인식시켜 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방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2. 8. 20. 1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D호 주거지(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한 F가 한국말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주로 F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F와 피고인 사이의 메시지 내역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일자를 특정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일자인 2022. 3. 5.에는 침대를 가지러 온 여학생들이 이 사건 호실에 왔던 기억이 나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호실에 있었다‘고 진술한바, 증인 F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의 동의하에 침대를 가지러 온 학생들을 이 사건 호실로 안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에 네 번 들어왔고, 그 때마다 피해자 등이 방에 있지 않았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한번 정도는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한 적도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와 F가 부재중이었는지 여부 또는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의 출입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와 F의 기억이 다소 정확하지 않다. 나. 이 사건 호실에는 이전 임차인이 두고 간 화장대가 남아 있어, 피해자와 F는 피고인이 위 가구들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주기를 원하였고, 피고인은 화장대를 처분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 일자(2022. 2. 16.)에 피해자 등의 부재중에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화장대를 가지러 올 사람의 방문시각을 F에게 사전에 알려주었음에도, 피해자와 F는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이 사건 호실에 있을 때로 방문일정을 조정해달라거나 자신들이 부재중일 때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바 없고, 화장대가 처분된 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항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피해자 등의 사전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피해자와 F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일시인 2022. 3. 1. 이 사건 호실에 출입하였는지 여부나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라. 피해자와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4번 기재 일자인 2022. 8. 20.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 이 사건 호실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일자에 피해자와 F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통해 ’건물 관리차원에서 이 사건 호실을 포함한 모든 호실의 창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미리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나 F가 피고인의 출입을 불허하는 메시지를 보낸 바 없고, 피해자와 F는 이 사건 호실 출입을 불허하였는지 여부 등 피고인과의 당시 통화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와 F는 그 이후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항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피해자 등의 사전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3. 3.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용기 안에 물을 넣고 마개를 통해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유리관과 연결된 한쪽 빨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3.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2023. 5.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모발 감정의뢰 결과 첨부,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개인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제3의 범죄와 음성적 금전거래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중차대한 해악을 끼치는 마약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반복하여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자수하면서 비교적 소상하게 마약류 취득 경위를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죄는 ‘단순 투약’에 그쳤고 가벌성이 더 큼 제3자에 대한 유통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으며 단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이 합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차량탁송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서울 강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차량탁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말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등으로 차량 탁송업무를 대행해달라. 거래명세서가 나오면 그 다음 달 10일 안에 선적 요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탁송업무를 대행해주더라도 선적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4.경(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탁송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대금 1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대의 차량의 탁송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합계 27,654,53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명세서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탁송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3개월이 넘게 거래하면서 2,765만 원에 상당하는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비록 범행 당시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상거래상 대금을 일부도 지급하지 않은 점, 이후 변제를 위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였으나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도 감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 수거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75세)은 고물을 모아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10:53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바깥쪽에서, 자신의 5톤 트럭에 부착된 집게발로 벽 너머 마당 안쪽에 쌓인 고물을 수거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마당 안쪽에서 지붕 근처에 있는 폐의류가 담긴 마대 자루를 마당에 떨어뜨리기 위해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작업반경에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주변 사물을 건드리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집게발을 조작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집게발로 마대자루를 들어 올리던 중 집게발 또는 집게발에 집힌 마대자루로 피해자가 올라가 있던 사다리를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마당의 작업 공간이 협소하며 피고인의 시야에도 제한이 있는 점,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비슷한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 밖에 충격의 정도, 상해 발생의 원인과 골절 부위, 피해자의 연령과 치료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4.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주엽역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차량번호 2 생략) 파삿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파삿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70,3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당사자 진술 및 영상 확인 등), CD 1장 1. 진단서, 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이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는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타인에게 사상의 피해를 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가 사고장소에서 구호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한다는 점에 대해 고의가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긴박한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호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하고, 설령 긴박한 구호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차량이 충돌한 이상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구호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는 과정에서 양 차량이 모두 차체가 흔들리는 장면이 CCTV나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되고, 피고인도 최초 경찰 수사과정에서 운전 중 흔들림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4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우측면 앞쪽 부분부터 뒤쪽 부분까지 길게 손상되었고, 그 수리비만으로도 8,570,350원이나 든 점,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의 손상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3. 6. 24. 전화로 경찰공무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본인 병원 일이 급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냥 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충돌 사실이나 그 충돌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헤어진 연인 사이다. 1. 피고인은 2023. 5. 19. 18:49경 피해자와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연락 그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연락을 거부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넌 더 한심해, 내가볼땐 나에게 꽃뱀이라구 널 소개한 놈팽이와 잘해보슈, 연락 끝”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8. 20:53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0회에 걸쳐 보내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3. 6. 24.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2023. 6. 26.경 통보받았다.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는 위 잠정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3. 20:02경부터 2023. 7. 5. 17: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3회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 3호 처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1. 메시지 자료, 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먼저 메시지를 보내 와 피고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4고단117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3. 10. 31.경부터 2023. 11. 29.경까지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마룻바닥 공사를 하도급받은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C으로부터 임금 3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3. 12. 28. 10:0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의 공무부장인 D에게 위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하도급 업체에 기성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고인이 작업한 위 아파트 E동, F동에 불을 지르고 분신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4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에서 방화에 사용할 경유 약 3.6L를 구입하여 빈 플라스틱 통에 담고, 같은 날 15:40경 위와 같이 구입한 경유와 라이터를 가지고 위 아파트 현장사무실로 찾아가 D에게 “분신해서 죽겠다. I언론와 기자들에게 다 말했다. 지하실로 가서 죽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0경 위 아파트 E동 3-4라인 1층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라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공사 현장의 건설과장인 J에게 “내가 일한 E동, F동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경유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열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뚜껑 쪽으로 갖다 대다가 J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인 위 D, J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E동, F동을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소지하고 피해자 D(남, 57세), 피해자 J(남, 40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아파트 E동, F동에 불을 지르고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서, 카드전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방화범행은 예비에 그친 점, 특수협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아 2015. 10.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리오RX-V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9. 14: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천문로 361-1에 있는 북문사거리 앞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2차로를 B중학교 방면에서 영천시법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량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113,5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9. 14:10경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오RX-V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주운전 범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2. 1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7. 02: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 1층 E 클럽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신고자 제출 녹음파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 녹취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3차례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인이 된 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그녀의 가족들이 향후 단약 및 치료에 전념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5.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양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물금지구대 방면에서 원동 매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의 굽은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왼쪽 갓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의 다리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손상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변사자 검시 조사 소견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캡처 사진 8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쪽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결과가 모두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1. 27. 01:07경 전남 영광군 신남로 180에 있는 영광종합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 유리창에 메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지고, 위 택시 앞 보닛에 양손을 짚고 걸터앉아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피해자가 10분가량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1. 27. 01: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무슨 일이냐” 등의 질문을 받자,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으로 경위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5세), 경장 F(여, 37세)의 머리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부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9.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3차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화곡고가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택시블박 캡처사진, 방범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