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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CITY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4:4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ITY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순천시 B 앞 갓길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의 갓길을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과 편도 1차로 도로 사이에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버스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그대로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CITY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위 CITY 100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ITY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진단서(G) 2매 1. 운전면허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8. 17:52경(증거기록 제7쪽 참조)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집 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는(증거기록 제50쪽 참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인 2020. 3. 8. 18:48경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가 될 때까지 약 56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안방에 그대로 누워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19조 제2항을 의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위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등에 들어간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된다. 위 퇴거의 요구는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퇴거요구의 주체는 주거자·관리자·점유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고, 주거자인 이상 반드시 주거에 대한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도요구만으로는 임차인이 주거 등에 대한 주거권이나 관리권·점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2. 8. 피해자에게 월세 3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집에 살기로 했다가 2020. 3. 10. 이사를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65, 66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월세 300,000원을 피해자 자신에게 주었고 2020. 2. 7.부터 피해자 자신의 집에서 살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제38쪽 참조), 2020. 3. 10. 피고인과 사이에 2020. 3. 8.자 폭행과 퇴거불응 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증거기록 제56쪽 참조), 피고인이 2020. 3. 10.까지 피해자 자신의 집에 있기로 서로 약속한 바가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2020. 3. 24.자 피해자진술서 참조). 피해자의 종전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월세를 지급한 무렵인 위 2020. 2. 7.부터 1달째에 해당하는 적어도 2020. 3. 7.까지는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부터 1일이 지났을 뿐인 이 사건 일인 2020. 3. 8.에 임차인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임차목적물인 피해자의 집에 대한 주거권이나 관리권·점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자료를 이 사건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대한 점유할 권원이 있는 '임차인'이어서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2:1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7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높았던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유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3:23경 부산 동구 B(지하철 1호선) 2번 출구 부근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9세)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돈 줄게, 얼마면 돼?"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속기록(피해자 C)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속기록(피해자 C)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장황하고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하는 등 그 지적능력에 다소의 의문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하려 시도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니 장래를 생각하여 선처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하는 말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였으나 돈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얼마요?'라고 한 것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전부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의자 친구 상대 전화통화 관련) 및 첨부된 전화통화요약 내용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동료 E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다고 말했던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마를 주면 신고를 철회하겠냐?'고 말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의 기재(증거기록 33면), 피고인의 변론요지서의 기재(3면)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실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은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7.경 논산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외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로 이동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7. 8.경 02:3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고, 이어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동생들이 잠을 자기 위하여 각자의 방에 들어가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몰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내용 사진, 피해자 제출 녹취록 3부, 피해자 제출 사진, 문자 메시지, 반성문, CD 1장, 녹취록 2부, 각 검찰 수사보고(녹취록 내용 확인보고, 피의자와 고소인의 친족 관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사촌 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문제된 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법적 부부관계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약 1주일 전부터 자신의 전화를 차단하고 저녁밥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를 마당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 00: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집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배척(큰 못을 뽑을 때 사용하는 연장)을 집어들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190만 원 상당의 탱화액자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호롱인등, 시가 20만원상당의 그릇 6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탠드 등 합계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수신을 차단하고 저녁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가재도구를 손괴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를 호소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18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7. 20:5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C에 있는 D 5번 출구 앞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의 팔과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분을 1회씩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확인)- 방범용 카메라 영상 캡처 사진 목록,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확인)-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일반 진단서, 멍든 사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즉시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쫓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범죄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의 정황과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부인, 미합의, 동종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5. 01:4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져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포동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15. 02:17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마치 자신이 남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위 경위 G이 작성한 피고인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서명 날인 성명 란에 H로 서명하여 H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차량 충돌부분 및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죄질 불량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 ~ 25년(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것)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처단형 범위 내에서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하고, 나아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0. 18:50경 B 카렌스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35번길 남부역 삼거리 앞 교차로를 능안삼거리쪽에서 용현사거리쪽으로 3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4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위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위 차량을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친정집을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기화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부엌칼을 들이댄 후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가스 밸브를 열고 가위로 가스 밸브를 자르는 시늉을 하고는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부엌칼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하망동)에 있는 세운기름방 앞 노상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택시에는 승객인 D와 피해자 E(여, 69세)이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하차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가 뒷문을 열고 한 발을 도로에 내딛는 순간 그대로 출발하는 바람에 뒷문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부딪쳐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당연히 승객의 하차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판시 기재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발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73

범죄사실 [2014고단3473]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7.경 대전 유성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엔에이치(NH) 농협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17. 02: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카드(카드번호 I)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점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7,5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3갑을 구입하고 농협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7. 02:34경 대전 유성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점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4갑을 구입하고 농협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7. 02:42경 대전 유성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점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6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2개, 시가 1,100원 상당의 핫 식스 캔 2개 등 도합 3,700원 상당을 구입하고 농협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7. 07:4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점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900원 상당의 포카리 스웨트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후루룩 칼국수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2갑 등 도합 10,100원 상당을 구입하고 농협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607]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대전 유성구 P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Q이 주차하여 놓은 R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SONY 카메라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MLB 모자 1점 및 시티은행 신용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6. 05:39경 대전 유성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티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S)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점포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품목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고 시티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6. 0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4,44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2014고단3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계획적 범행으로 수법·태양 불량, 공판과정의 출석 및 진술태도 불량 ·피해 경미, 피해 회복,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8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8. 16:20경 울산 중구 B연립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집안에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누구냐'고 하며 붙잡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8. 18. 16: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제1, 2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서 작성을 하게 되자, 사기 사건으로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확인서 기재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사인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위 E지구대 경찰관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체포구속통지등,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1: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 산업로 상방지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 도로를 화봉사거리 쪽에서 상방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 좌측 앞, 뒤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차량 속도 및 인지반응 시간에 의한 사고분석),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0:1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에쿠스 차량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C이 자신에게 "저 미친 새끼 정신병자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달려들어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E을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고 E이 이를 피하며 제지하자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21:45경 부산 사하구 다대2동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장림동 성보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