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6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2015166, 피고인은 2015. 3. 19. 21:23 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앞 길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그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허벅지 안쪽을 약 10초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1228, 피고인은 2015, 3. 19, 20:0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려길을 걷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곳에서부터 피해자 E(여, 21세)의 주거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팔로 감싸 안으며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음부를 재차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중증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의사결정능력의 저하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현장 및 주변 사진 1. 정신감정서 1. 범죄인지보고서,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각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1, 12, 13, 15, 16, 17, 18) <2015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서, 속기록 1. 피의자 캡쳐 사진 1. 정신감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2. 27. 수원지방법원으로 강제추행치상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지나가는 여성을 따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게는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지속하는 품행장애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부정기간 정신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등의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판단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이 2015. 2. 22.경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 호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성인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 따른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을 갑자기 껴안고 허벅지와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특히 그 중 한 명의 피해자는 불과 14세의 어린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이 자명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강제추행치상죄 및 강도죄 등을 저질러 소년부 송치결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병적 증상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된 점,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 개선 및 치료감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였던바, 치료감호를 통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정신병적 상태가 개선될 경우에도 같은 범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병적 증상 분명히 인지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날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 및 치료감호를 받게 하는 것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