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서 C 어학원을, 서울 강남구 D에서 E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학원들의 원아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자금난이 심각하여 운영비가 필요하였고, 위 학원들을 개설하면서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려 준 사람들에게 투자금 등을 반환해 줄 자금이 부족하자, ‘F’라는 인터넷 카페에 유치원을 함께 운영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보 고 찾아온 피해자 H 에게 “유치원과 놀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 350만원을 지급하고, 수익금의 20%를 별도로 지급하겠다. 학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투자한 금액은 보증금으로 보관하고 반환을 원할 시 전액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2018. 8.경부터 원생이 많이 나간 후 추가 원생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치원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될 정도로 적자 상태로 운영되어 왔고, I으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2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유치원 운영과 관련되어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그 내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생들로부터 6개월~1년 기간의 수업료를 선불로 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미리 사용한 금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으므로 약정한 내용대로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의 J통장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17.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4,000만 원 합계 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E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원아수가 30명 이상이면 월 40만원, 40명 이상이면 월 60만원, 50명 이상이면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금은 반환을 요구할 시 전액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원아 수 30명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유치원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 상태로 운영되어 수익이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월급 등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금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8.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C의 매출내역 및 원생 명단을 보여주면서 “유치원 및 놀이학교를 운영하는데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원아 수는 40명~45명 정도 되며 잘 될 때는 50명~60명이 되고, 월 수익금이 1,000만 원~2,000만 원이 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40%를 급여로 받을 수 있고, 전임 원장이 투자한 금원은 모두 정리되어 자금 부분은 깨끗하다. 투자한 금액은 보증금으로 보관하여 반환을 원할 시 3개월 내 전액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등은 당시 원생이 30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이 원생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가 될 정도로 적자 상태로 운영되어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원생 명단에 원아수가 부풀려 있고, I 등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등 내역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보증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원장이 투자한 돈을 변제하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급여 등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전액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금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2018년도 수익 및 지출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유치원을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고, 2개를 운영할 수가 없어 E을 맡아 운영할 부원장을 구한다. E의 권리금이 3억 원인데 20% 지분 상당인 6,000만원을 투자하면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투자 이익금으로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 지난해에는 원아 수가 47명까지 되었으니 원을 키워보자, 투자금은 반환을 원하는 경우 1달 이내 전액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유치원의 운영이 적자 상태인 등의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급여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M로 명의 변경)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같은 날 금 100만원, 같은 달 13. 금 900만원, 같은 달 28. 금 5,000만 원 합계 금 6,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L, K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1. 인증서 및 공정증서,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상환계획서, C 투자내역 및 정산서, 교육비 등 명세서, 2019수익지출내역, C 피해학부모 명단,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서, 수입지출내역, 녹취록, 인터넷뱅킹내역, 문자메시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변제 노력을 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