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2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11, 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3:30 경부터 22:2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황고개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의 1번 출구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승용차 안에서 가액 약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제1~6, 8~12항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 그때부터 2015. 8. 21.까지 사이에 상습적으로 범죄일람표 제1~13항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F, G, H, I, J, K, L, M, N, O, P, C, Q의 각 진술서 마. 디엔에이(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바. 교통카드 사용내역 1) 공소장에는 '쏘나타 승용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아.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자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결과서 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다. 각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모두 11회나 있는데,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13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모두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1~6, 8~13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제1~6, 8~13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각 승용차를 손괴하고 또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전체적 범행에 관한 사항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범죄로 모두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처벌받은 4회의 전력은 길에 주차된 피해자들의 각 자동차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2009년에 처벌받은 4회의 전력 중 3회의 전력은 주차된 피해자들의 각 자동차에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처벌받은 3회의 전력 중,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0. 1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은 5회에 걸쳐 신길온천역 앞에 주차된 피해자들의 각 자동차에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린 다음 그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회는 주차된 승용차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한 것이며, 2013. 5. 3.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은 3회에 걸쳐 주차된 피해자들의 각 자동차에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회는 주차된 승용차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이며, 나머지 1회의 범죄전력도 신길온천역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투는 각 범행은 위의 범죄전력에 나타난 범행들과도 그 수법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일부 범죄전력은 범행장소까지 같음을 알 수 있다. 나. 개별적 범행에 관한 사항 범죄일람표 제1항의 범행 (가) 피해자 C는 2015, 7, 11, 13:32경 신길온천역 1번 출구 앞에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후, 같은 날 22:15 경 돌아와 보니 조수석의 창문이 깨져 있고 승용차 안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가 없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교통카드(티머니 카드)의 이용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7. 11, 15:01 경 신길온천역에서 전철을 내려 개표구로 나왔다가, 같은 날 16:10경 같은 역에서 전철을 타러 개표구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8. 31. 검찰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무슨 일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온천역까지 갔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다고만 대답하였고, 달리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제2~5항의 각 범행 (가) 피해자 H은 2015. 7. 28. 14:55경 신길온천역 앞에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후, 같은 날 22:40경 돌아와 보니 조수석 창문이 깨져 있고 승용차 안의 콘솔박스(Console Box)도 열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I은 2015.7.28. 12:00경 신길온천역 앞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음 날 00:40 경 돌아와 보니 창문이 깨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은 2015.7.28. 18:00경 신길온천역 앞에 자신의 에스엠5(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음 날 10:00경 돌아와 보니 창문이 깨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P도 2015. 7. 28. 14:00경 신길온천역 앞에 자신의 와이에프(YF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음날 08:30경 돌아와보니 창문이 깨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위 자동차 4대가 모두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다가 비슷한 시간대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범행은 동일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교통카드의 이용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7.28. 15:38경 신길온천역에서 전철을 내려 개표구로 나왔다가, 같은 날 17:43 경 같은 역에서 전철을 타러 개표구로 들어간 후, 같은 날 21:47 경 또 다시 같은 역에서 전철을 내려 개표구로 나왔다가, 같은 날 23:07 경 같은 역에서 전철을 타러 개표구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8. 31. 검찰에서, 위 일자에 신길온천역까지 간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시흥시 R아파트에 있는 친구 S를 만나러 간 것인데, 신길온천역에서 R아파트까지는 걸어서 약 1시간이 소요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R아파트는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의 다음에 있는 정왕역과 더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걸어서 왕복으로 약 2시간이나 소요되는 R아파트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전철을 타고 15:38경 신길온천역에서 하차하여 개표구를 나왔다가 그로부터 1시간 5분밖에 지나지 않은 17:43 경 같은 역으로 돌아와 전철을 타러 개표구로 들어가고, 다시 21:47경 같은 역에서 개표구를 나왔다가 그로부터 1시간 20분밖에 지나지 않은 23:07 경 같은 역으로 돌아와 전철을 타러 개표구로 들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피해자 H의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는 혈흔이 남아 있었는데, 이를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도 2015. 8. 31. 검찰에서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는, 자신이 범죄일람표 제2항과 같이 H의 그랜저 승용차에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승용차 안에서 절취할 만한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금품을 찾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신길온천역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영상에 의하면, 2015. 7, 28. 22:54 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한 사람이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고 하고 다른 자동차를 향하여 돌을 집어던지려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2015. 9. 3. 검찰에서 위와 같은 영상을 확인하고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범죄일람표 제6항의 범행 (가) 피해자 Q은 2015. 8, 6. 07:30경 신길온천역 1번 출구 앞에 자신의 케이3(K3)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음 날 07:10경 돌아와 보니 창문이 깨져 있고 블랙박스가 없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교통카드의 이용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8. 6. 21:58 경 신길온천역에서 전철을 내려 개표구로 나왔다가, 같은 날 22:36경 같은 역에서 전철을 타러 개표구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은 2015. 8. 31. 검찰에서, 위 일시에 신길온천역까지 간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담배를 한 갑 산 뒤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9. 3. 검찰에서, 2015. 8. 6. 피해자 Q의 케이3 승용차에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린 사실은 인정하였다. 범죄일람표 제8~12항의 각 범행 (가) 피해자 K은 2015. 8. 17, 21:00경 신길온천역 1번 출구 앞에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음 날 06:30 경 돌아와 보니 창문이 깨져 있고 승용차 안에 있던 담배 1갑과 동전들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J은 2015. 8. 17, 18:07경 신길온천역 1번 출구 앞에 자신의 라세티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음 날 07:40경 돌아와 보니 창문이 깨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L은 2015. 8. 17, 18:20 경 신길온천역 1번 출구 앞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음날 08:10경 돌아와보니 창문이 깨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M은 2015. 8. 17. 19:30경 신길온천역 1번 출구 앞에 자신의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음날 07:30경 돌아와보니 창문이 깨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N도 2015. 8. 17. 19:30경 신길온천역 1번 출구 앞에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음날 07:30경 돌아와보니 창문이 깨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위 자동차 5대가 모두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다가 비슷한 시간대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범행은 동일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5. 9. 3. 검찰에서, 2015. 8. 17. 버스를 타고 신길온천역 앞으로 간 사실이 있고, 그때 K의 쏘나타 승용차에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승용차 안에서 담배와 동전을 꺼내 간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제13항의 범행 (가) G는 2015, 8,21, 22:00경 신길온천역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포함한 자동차 여러 대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검찰에서, 당시 자신이 자동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포함한 자동차 10여 대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2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7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습절도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11회나 있음에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상습적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에서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11회에 걸쳐 돌로 자동차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도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범죄일람표 제7항의 범행으로 절취한 마티즈 승용차는 피고인이 운행하면서 일부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E에게 회수되었고,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