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91

범죄사실 ¹2016고단2391 피고인은 2015. 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위 마트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좀 도와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일부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개인회생 중이었고, 2014. 9.경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냉동수산물을 납품받아 그 대금 8,68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당시 약 30,000,000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피해자가 그 무렵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F)와 연결된 통장을 교부받아 위 3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통장을 교부받아 총 2,5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532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G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로 'IT'이라는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천안시 서북구 J건물 102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 식회사 L의 차장인 M에게 "수산물 거래를 해보자. 물건을 보내주면 납품되는 날로부터 며칠 뒤에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년경부터 개인회생 중이고, 2014년경 금융권 채무가 약 4,000만 원이고, 2015. 1.경 개인회생이 취소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4. 5. 9.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조기 20 박스, 가자미 10박스, 절단꽃게 20박스, 아귀 10박스 등 시가 합계 19,355,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 중 8,687,500원을 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9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2016고단2532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처별 외상매출금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주식회사 L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1:5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파출소 앞 길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B(56세)가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 하겠다며 택시를 파출소 앞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신고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경찰관 통화 – 폭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된 이후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0:20경 나주시 영산포로 22에 있는 남부휴게소 식당에서 피해자 C가 일행들과 시끄럽게 식사한다며 시비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4.경 7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은 2012. 2.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약 7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및 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하며 가까스로 운영되고 있었으며(2012. 5. 14.경 1차 부도, 2012, 6. 20.경 최종 부도), 피고인 및 위 회사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어음 등의 할인으로 돈을 받아 기존의 어음을 돌려막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 등을 할인받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알고 있던 F과 동행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B이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급 공사라서 부도날 일이 없다. 당좌수표와 어음을 줄 테니 선이자를 떼고 교환을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어음 등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로 ㈜B이 발행한 액면금 3,200 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 액면금 8,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1매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이 운영하는 ㈜G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2,400만 원을 교부받고, 20 4. 30.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를 통해 2012, 4, 30. 4,000만원, 2012. 5. 1. 1,000만 원, 2012. 5. 2. 2,2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수주현황표, 어음 및 당좌수표 보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서류 첨부 -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Fl A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A),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결정(2017도 2734), 대구지방법원 판결문(2016노413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문(2016고단 5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16: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1회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J 지하 1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수익금을 관리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점에서 종업원들과 손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실장이며, 피고인 C,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종업원인 L 와 M를 손님들의 방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맡은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주점 밖에서 손님들을호객하는 업무를 맡은 속칭 '삐끼'로, 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6. 12. 5.경부터 2017. 3. 21.경까지(피고인 C, D는 2017. 2. 20.경부터 2017. 3. 21.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피고인 E의 호객행위로 주점에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게 한 다음 그 손님들에게 성매매 비용과 성매매 방식을 설명한 후 손님들로부터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을 성매매 비용 명 목으로 받은 다음 L와 M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수사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업소 내부 사진, 업소 내부에서 발견된 콘돔 사진, 수사팀의 차량 번호 등이 노출된 문자 내역, 영업허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피고인 C, D, E은 각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 E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임신한 처를 부양해야 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및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2. 23:00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D의 목 뒷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 경위나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나타난 죄질이가볍지 않으나,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4. 15. 17: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배즙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필로폰의 영향으로 경찰에 쫓기는 환각에 빠져 도망 다니던 중, 2017. 4.16. 07:30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201동 3-5호 라인 앞에 이르러 지하 1층 창문을 통 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비상계단을 통하여 옥상까지 올라감으로써 위 아파트 201동 3-5호 라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6, 21:00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201동 옥상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환풍기 (40cm × 30cm)를 손으로 밀쳐 환풍구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위 아파트 주민의 공동소유물인 환풍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 상황보고서사본, 감정의뢰 회보(모발) 1. 내사보고(주거침입 현관 출입문 및 환기구 사진 등), 각 수사보고(환풍구 수리비 등에 대한, 환풍구 수리비 등에 대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대법원 201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환풍기를 손으로 밀쳐 환풍구에서 분리시킴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환풍기가 찌그러지고 나사가 떨어져 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은 '문호 등을 손괴'한 경우만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아파트에 침입하고 환풍기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호 없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D, E, F, G, H, I, J, B,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N빌라 101호를 임차하여 사무실을 차려놓고 'O' 등을 통해 성매매할 여성들을 구하는 등 종업원 고용과 관리, 매출금 관리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D, E, F, G, H, I, J은 휴대전화, 컴퓨터에 설치한 채팅 어플리케이션(P, Q, R)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채팅하고 성매매 의사가 확인되면 피고인 B, C에게 채팅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피고인 B, C은 위 사무실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문자메시지에 표시된 장소까지 S 은색 YF소나타 승용차, T 흰색 말리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할 여성들을 데려다주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3. 21.경까지(다만, 피고인 J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3. 21.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3. 21.경까지, 피고인 C, D은 2017. 2. 1.경부터 2017. 3. 21.경까지, 피고인 E은 2017. 3. 2.경부터 2017. 3. 21.경까지, 피고인 F은 2017. 2. 1.경부터 2017. 3. 21.경까지, 피고인 G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21.경까지, 피고인 H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3. 21.경까지, 피고인 I은 2017. 3. 20.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D, E, F, G, H, I, J은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구하고 피고인 B, C은 위 승용차들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모텔' 등 약속 장소까지 W 등 성매매할 여성을 데려다 준 다음 W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한 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J 및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나머지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기간, 범행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 차량 등의 장비를 마련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J은 종업원들 중 범행기간이 가장 길고, 피고인 1은 가담기간이 이틀정도로 짧다.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고인들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현재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권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06

범죄사실1) 1.사기 피고인은 2008. 4.~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피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전제사실 부분은 삭제하였다. 자 1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J 등 국유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지적도를 보여주며, "나와 함께하는 K은 국가정보원 출신이며 청와대 비밀특보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 작업을 하여 국가정보원 보유 토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공시지가 상당액에 불하받게 해줄 수 있다. 작업을 하는데 활동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5. 1억 원을 ㈜H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K은 국가정보원에 재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밀특별보 좌관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공시지가로 불하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증권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일대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L(이하 '㈜L'라 함)의 실제 최대주주인 M에게 "내가 ㈜L의 대주주로 등재되면 투자를 받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회사를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나를 대주주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한 후, 이를 승낙한 M와 함께 마치 피고인이 자기자금으로 경영참가를 위하여 ㈜L의 주식 229,000주(12.59%)를 130억 원에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된 것처럼 2008. 7.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영참가를 위하여 자기자금으로 M로부터 (주)L의 주식 229,000주를 130억 원에 매입하여 인수한 사실이 없고, 위 주식매매계약은 피고인과 위 M 사이의 허위통정계약 또는 주식의 실제 소유권이 위 M에게 유보된 계약이었으므로 위 공시내용은 진실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에 있어 중요한 사실인 최대주주의 변경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 M,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토지) 사본, 지적도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H),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타행환 입금 사본, 최대주주변경 공시 출력물, 각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 부속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N), 공동사업계약서, 이익분배관련 합의서, 구조조정약정서, 각 주식인수증, 각 영수확인증, 각 공시자료(최대주주 변경), 주요경영상황신고, 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9. 2. 4.자로 폐지된 법률)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매거래 유인 목적 허위표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점, 최대주주의 변경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표시를 하여 코스닥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허위표시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여 동물원에 납품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7: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2013. 9.경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한강유역환경청장 명의의 '수입 .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신고서'를 2장 칼라복사한 다음 위 복사된 양도신고서상 성명, 주소, 사육장소, 종류, 날짜에 각각 해당하는 'D(E)', '울산광역시 남구 F, 2층', 'E', '(FENECFOX) 사막여우', '2016년 4월' 등 문자 및 숫자를 컴퓨터 워드로 출력하여 복사된 2장의 양도신고서상 성명, 주소 등에 풀로 붙여 이를 다시 칼라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강유역환경청장 명의의 '수입 ·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신고서' 2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변조 > 제1유형 > 감경영역 [4월 이상] wwww.특별감경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전의 대가로 밀거래 동물의 서류 조작에 가담하였다. 범행의 동기나 피고인의 업무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변조 범행이 서류 접수를 비롯한 행사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일련번 호의 미기재, 변조방법의 비전문성, 피고인의 성행과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과 근로의식 함양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5.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F가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경 F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기석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우리은행 계좌(E), 하나은행 계좌(F)의 각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를 50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 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4. 20:30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24길 40 칠곡영남2차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C 포르테 쿱 승용차량의 양쪽 후사경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수리비 2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 E 오토바이를 위 D의 후배가 운전해 오는 것을 보자, 그 앞을가로막고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수리비 7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20:45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 및 신분확인 등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개새끼야 내가 언제 그랬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여)과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2014. 12. 30. 소개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5. 8.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온 알몸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 남구 용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 E에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동영상 1개와 나체 사진 3장을 전송한 후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의 연락처로 이를 전송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3. ~24. 부산 연제구 마곡천로 및 남구 감만동 부근에서 피해자와 E 문자메시지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 E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과 성관계를 하는 음성파일 6개를 전송한 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를 전송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E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2:35경 칠곡군 왜관읍 공단5길 60-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공단5길 59-7 지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06년과 2011년에 각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 상당 기간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1:10경 서울 양천구 C빌라 다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마일드세븐 담배 6갑,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2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술서 42부(F 외 피해자 41명) 1. 각 CCTV CD 영상,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족과 단절된 채 노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절도의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6. 12.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주)C 등 비상장주식의 매수대금을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주)D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의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매매 또는 중개하여 합계 7,770,471,996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상장·비상장 주식 및 공모주 투자업체인 (주)E를, 2012. 4. 경부터 현재까지 상장·비상장 주식 및 공모주 투자업체 (주)F를 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 본인 명의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매매 또는 중개하여 합계 4,616,134,120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G을 통해 인수한 184개 종목의 공모주 2,408,128주 17,056,459,350원 상당을 제1항 기재 A 등에게 매매·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사본 4부(수사기록 116~120쪽) 1. H 문자내용(수사기록 121, 122쪽),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123~183쪽) 1. 금융투자업 인가조회결과 및 인가현황(수사기록 264~266, 1517, 1518쪽) 1. 세무자료, 표준손익계산서(수사기록 288~348, 1405~1512쪽) 1. 양도소득세신고(수사기록 453~469, 484~1404, 1998~2115쪽) 1. D 양도차익 및 신고내역(수사기록 1773~17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제44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음으로써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점, 피고인들의 무인가 영업행위가 약 6년 넘게 지속되었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의 대규모 중개로 말미암아 비상장주식 주식거래 시장의 불투명성이 심화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04: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찜질방 2층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 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3회 가량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피해자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참고인)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1.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피의자 범행 자료 분석), CCTV 영상 사진 자료(9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 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 횟수가 많고 추행 시간이 길다.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