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22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월 중순 저녁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월 초순 19: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뒤엎어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 17: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무시한다며 일행의 목을 조르고 "씹할,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려 다른 손님의 출입을 막는 등으로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말 20: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합석하여 계속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의 출입을 막는 등으로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5. 20:1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식당'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고, 식당 유리를 파손하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으로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중순 16:0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술을 못준다고 하자 종업원에게 "술 내놔라,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 있던 손님을 내쫓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중순 19:00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어디 있느냐며 묻는 것에 피해자가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며 따지자 "씹할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게 내에 있던 물품을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의 출입을 막는 등으로 1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D, E, P, R, U의 각 법정진술 1. J, C, D, E, P, R, U의 각 진술서 1.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1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그 성립에 있어서도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나타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세 상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월 초순 16: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X(여, 62세)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잔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웃 상인들이 말려서 돌아갔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15:30경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전날 피해자와 이웃 상인들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며 피해자에게 옷값을 달라고 하다 피해자로부터 옷을 찢은 사실이 없어 옷값을 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게, 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갈죄는 상대방을 폭행·협박한 뒤 이로 인하여 외포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협박, 폭행·협박의 상대방이 느낀 외포와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그런데 피해자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옷값을 달라고 한 사실, 피해자가 옷값을 못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신고를 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에게 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긴 하나 당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이 나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이 염려되고 더 이상 말하기도 싫고 귀찮기도 해서 2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X이 외포되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X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인 피해자 Z(55세)이 AA시장 소공원의 우범화를 막기 위해 남구청에 건의하여 소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펜스를 철거해 버리자, 2014. 4~5. 15:00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AA상가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죽으려고 환장했나, 야이 씹새끼야, 펜스를 왜 뜯어내는데"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나는 상인회 회장으로 상인들의 민원이 들어와 남구청에 건의해서 뜯어냈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0. 15:00경 울산 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앞에서 피고인이 평소 AE 종업원들에게 행패를 자주 부린다는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 피고인을 보고 "A야, 니 왜 나를 찾노"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Z이 2015. 4.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AD도 2015. 4.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