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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모인 C로부터 2015. 10. 27.까지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0. 3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2. 침례를 받은 'D' 신자인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적용법조 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해석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책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징병제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을 제정하였다. 2) 헌법상의 기본권 상호간, 또는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나 법익이 상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성급한 법익교량이나 추상적인 가치형량에 의하여 양자택일식으로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쉽게 선택하고 나머지의 가치를 버리거나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충돌하는 가치나 법익이 모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이나 경계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화점이나 경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개별적, 비례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런데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개인에 대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면, 이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피고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군사훈련을 거부한 사람들은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침으로써 병역 의무를 면하여 왔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병역 자원에 새로운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새삼스럽게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양심의 자유를 참칭하여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은 형사처벌이 아닌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였던 서독, 대만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대체복무제도 없이 형사처벌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국가는 이미 적극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2007년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제17대 국회에서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5건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모두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었으며, 지금도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심의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즉, 대체복무제도는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얼마든지 도입·시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태만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가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하여 형사처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의 요청에 따라 현행 법률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23. 23:0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에 있는 신한은행 이태원지점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SNS를 이용해 국내에 필로폰을 판매하는 C 등에게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C 등이 알려준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C 등이 알려준장소인 서울 용산구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21:34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신한은행 서울대학교병원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전기단자함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6. 14:08경 위 신한은행 이태원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전기단자함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24. 21:00경 서울 용산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5.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6.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4.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들로부터 2차 위장거래 보고) 1. 'I'와 D으로 나눈 대화내용 캡쳐 사진자료 1. 위장거래 관련 압수조서 및 사진자료 1. 대검찰청 마약류 감정결과 1.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 중 대상자 자료, CIF 확인자료 1. 국민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A)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수사보고(범행일자 통화내역 자료첨부), 피의자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중 범행일자 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A 상대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일회용주사기 압수물 유전자 감정결과),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출입문 열쇠, 보안카드의 보관 장소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식당에 들어가 금원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25. 04:45경 위 식당 주변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은 같은 날 05:20경 위 식당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 식당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이 범행 후 갈아입을 옷 등을 건네받아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5:35경 위 식당 출입문 옆 배수로에서 위 식당의 출입문 열쇠와 보안카드를 꺼내어 위 식당의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간이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봉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경부터 2018. 11.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322,000원, 퇴직금 4,499,4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6,448,2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의 각 범죄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임금미지급의 규모,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8.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7. 4. 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0:05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에 있는 폐타이어에 앉아 친구인 E와 서로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F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찍어 누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일면식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인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습관적으로 주변인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1:2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남색케이스의 공기계 스마트폰을 카메라가 위로 향하도록 종이가방에 집어넣은 다음, 농구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종이가방을 든 채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C게임랜드 cctv 캡처사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등(카메라이용등촬영죄) 수사보고, 현장 및 주변 사진, 수사보고(C게임랜드 내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에 이용된 스마트폰을 버리는 등 증거의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는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I(J, K)' 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국 불상지 및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 운영과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인출, 입·출금 계좌 및 휴대폰과 유심칩 공급 등의 역할을 담당 하고, 피고인 B은 국내 홍보사무실 책임자로 홍보사무실 종업원인 피고인 C과 피고인D을 지휘하면서 도박사이트의 홍보와 회원모집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국내 홍보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네이버 'L'와 'M'에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분석)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에 호응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2.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7.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9.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H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14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부식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게 하는 방식)', '스페셜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게 하는 방식)', '핸디캡(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게 하는 방식)' 등의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총 17,660,363,272원을 입금받고 17,589,663,99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OTP, USB 해외발송 리스트 회신), 내사보고(계좌영장 2017-6279호 집행결과 및 계좌분석과 현금 인출확인),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J, K' 채증 및 충전계좌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 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A, B에 대한 압수물 전자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및 사회봉사(피고인들) 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3항 [산정근거: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수익금 산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B은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도금 입금계좌에서 22억 원이 넘는 현금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한 이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이트의 총책인 H에 비하여 피고인 A,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D은 주로 홍보 및 회원모집 업무에 관여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사이트의 운영 기간 및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회원 수 및 전체 도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379번길 20 은행중학교 후문 앞 도로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5km 초과하여 시속 105km로 질주하다가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우측 갓길에 설치된 방호벽 및 안전표 지판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택시 타코메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3:10경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일행에게 6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이 있는데, 내가 6억 원을 마련해 주면 그 중 10%인 60억 원이 내 몫으로 떨어진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억 원 상당의 진주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2016. 6. 말까지 이자 2,500만 원을 더하여 7,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영국 은행에서 개설된 2억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중국 은행에 제시하여 수백 억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그 중 일부를 투자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G에게 줄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나, G이 보유한 신용장으로 중국 은행에서 수백 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았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7,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10억 원 상당의 진주를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 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약속어음, 계좌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G으로 인하여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4:30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함라면에 있는 금성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산 쪽에서 용안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위 관광버스에는 피해자 D(73세) 등이 춤을 추는 등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으로 하여금 자리에 앉도록 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승객이 춤을 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보고 급정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좌석 손잡이에 피해자의 목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제3-4-5-6 경추척수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고 차량이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 양군 담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광주 북구 연양로67번길 20에 있는 가마머왕짬뽕 주차장까지 18km 가량 B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속칭 '빠찡코' 게임기 27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코인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코인 1개당 5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규모,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문지방에 우측 팔을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우측 장딴지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755-5에 있는 천곡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삼육초등학교 방향에서 부곡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동해호텔 방향에서 천곡시내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22:44경 동해시 효가동 매니아PC방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천곡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11. 14. 22:4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무면허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차주인 H에게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가 났다. 빨리 와 달라. 나는 집으로 갈 테니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H이 2017. 11. 14. 22:52경 위 장소에서 동해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마치 자신이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D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이고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 저녁 무렵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펜션에서 대마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I와 공동하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3, 늦은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와 공동하여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8. 늦은 밤 무렵 위 피고인의주거지에서 대마약 0.5g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수사기록 69면), [사본] 피의자신문조서(같은 197면),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같은 229면),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같은 247) 1.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209, 210, 229) 1. H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회신자료 1. H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328) 1.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2018년도 5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공동흡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중독정도, 마약류가 끼치는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을 2회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중독치료를 위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고, 피고인의 안정적인 가족관계가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 사무실을 둔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의 환전 업무인데,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하루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거래가 가능한지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니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3. 22.경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B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약식명령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1:30경 서울 중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 발로 자신의 손 부위를 찬 후 버스에 승차하자 따라서 버스에 승차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팔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우측 팔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버스를 타고 달아나려고 하여 팔을 잡은 것이고, E이 자신의 가방을 잡자 이를 뿌리치다가 E을 가격하게 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미필적 이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가 도망가려고 버스를 타자 잡으려고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 파주시 B 3층에 있는 C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1명을 월 1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법심사결정통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상세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8:30경 이천시 B빌라 다동 202호 앞에서 남편 C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여, 33세)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C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던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좆같은 년아! 이 씨발년 같으니라구!"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공무집행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일방적인 억측에 치우쳐 욕설을 하였다는 점, 당시 주변 정황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2:00경 여주시 세종로 204-22 예일세띠앙아파트 103동 뒤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아파트의 도로로, 주차된 차량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하다가 동 장소에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E 소유 F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조수석 부분으로 G 소유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뒤로 후진하면서 좌측 뒤에 주차 중이던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K 소유의 L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980,000원, SM6 승용차를 2,330,000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1,090,000원, 위 아반떼 승용차 1,830,000원, 위 카니발 승합 차를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약도, 사진, 차량사진 1. C, E, G, K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 소유의 SM6 승용차, G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E 소유의 SM6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모두 보험처리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