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생산직 직원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3세)와는 위 회사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회사 기숙사를 나와 원룸을 얻어 혼자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경우 잡혀가니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고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충북 음성군 F아파트 부근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인 충북 음성군 G건물 206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1, 11, 21:00경부터 22:00 경 사이에 위 G건물 206호에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목소리를 높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1. 21:00경부터 22:00 경 사이, 2012. 1. 28, 21:00경부터 22:00 경 사이, 2012. 2. 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2012. 2. 11.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2012. 2. 25.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2012. 3. 3.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각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발견과정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 E를 간음한 적은 없다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좋아하는 회사 동료인 'H 오빠'가 자신의 집에 오니 피해자도 오라고 해서 갔다. 피고인이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집밖으로도 나가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 장애인 진술조사참여 전문인력인 1도 '피해자는 피해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피해 내용, 가해자, 피해 장소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05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앞선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사회성숙도검사 결과 사회연령이 5세 8개월이고, 지능지수(IQ)는 49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피해자보다 약 30세나 많은 점, 이 사건 각 간음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고인의 집으로서 피해자가 고립되어 있던 곳인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E의 정신연령이 8세 정도 되어 보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이 피해자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을 때 피고인은 그 행방을 모른다고 하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려고 하자 그때야 비로소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있다고 시인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4유형 (강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16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보다 약 30살이나 어린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데리고 있으면서 수차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54세의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