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 매매상사를 등록하여 동업해 오다가 피고인들은 2010. 4. 1.경부터 거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생수판매 등을 동업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 A은 중학교 졸업 후, 피해자와 2012.경 다시 만나 약 1년여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출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반찬을 해 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스파클(E)을 팔면 6억 5,000만 원 가량 되고, 집도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으로 10억 원 가량 나온다. 채무는 4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E은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하였고, 도로로 편입되어 시에 수용되면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A의 추측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던 거제시 G 토지 및 건물, H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약 11억 1,400만 원 이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의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합계 약 14억 3,000 만원 상당이었고,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 두 명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1억 5,000만 원, 스파클 주식회사에 약 4억 5,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3. 10. 4. 다방 운영자금 명목의 차용금 3,0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방을 할 것인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방 권리금으로 사용하고 원금은 집이 수용되면 수용보상금을 받아 이른 시일 안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빚으로 시작한 'E' 생수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지속적인 적자 운영을 하면서 세금조차 내지 못하였고, 수금이 제대로 대지 않아 원청업체에 매월 1,000 ~ 1,500만원가량의 미납금이 발생하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7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2,300 만원을 B에게 송금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 10, 14. 다방아가씨 선불금 등 명목의 차용금 7,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0.경 거제시 J아파트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아가씨 선불금과 다방 인테리어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방 운영에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앞서 빌린 3,000 만원 등 1억 원을 빌렸으므로 월 200만 원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받아 피고인 및 B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11. 19. 장목 조개밭 채취 명목의 차용금 1억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장목어촌계 조개밭을 7년 전에 사놨는데 사업이 되지 않고, 돈이 없어 조개를 파지 못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사람을 구해서 조개를 파면 수익이 10억 원가량이 된다. 되는대로 빨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목 어촌계 조개밭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아 차량 리스료 등 피고인 및 B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4. 1. 14. 사업자금 명목의 차용금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스파클(E)을 운영하면서 매달 말일 수금이 되지 않아 간이 졸여 죽겠다. 5,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스파클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스파클을 운영하면 2,000만 원 가량 수익이 발생한다. 또 내가 여수 조개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억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그 용처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내연남인 B이 투자하려던 여수 새조개 채취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B에게 위 금원을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위 여수 새조개 사업의 성공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E 운영을 통한 수익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2014. 3. 10. 여수 조개밭 투자금 명목 1억 6,0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새조개 채취 사업에 사용할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수조개밭 투자자 한 명이 빠져나갔다.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을 제외한 1억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 3. 5.경 거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새조개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앞서 빌린 5,000만 원을 합한 2억 1,000만 원을 한 달 안에 변제하고, 이익금 1억 원을 더 주겠다. 새조개를 5년 동안 계속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와 여수 이순신대교를 지나 점심 식사하면서 "저 주변으로 새조개를 캘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새조개 채취권은 1년간의 한시적인 권리였고, 피고인 B은 2013. 12.경 새조개 샘플 채취를 해 보았을 때, 그 물량이 애매하여 추가 테스트를 원하였는데 추가적인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아 당초 5,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지분권자 K에게 2015.1.20. 3,000만 원만을 송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그 사업의 성공 여부 및 한 달 이내의 수익금 확보 가능성 여부를 전혀 확신할 수 없어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이익금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 피고인 A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F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F의 농협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내용통고서, 각 A 농협통장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협의각서, 피의자 명의 건물, 토지에 대한 채권자 내역, 피의자 명의 건물, 토지의 감정평가액, 농협 거래명세표, 각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신용정보조회회 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 3. 10. 자 사기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큰 피해를 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2003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서 역할, 범행의 결과(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