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B는 2015. 12. 하순경 피고인 A에게 사기도박 범행을 하자는 제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F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범행을 제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판독이 가능한 카드(속칭 '목카드'), 목카드에 적힌 숫자와 무늬를 인식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장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도박장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물색하고, 도박에 참여하는 속칭 '선수' 역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도박에 참여하는 속칭 '선수' 역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사기도박장비를 설치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상대방의 패를 미리 확인하고 이를 무전기로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속칭 '관측기사' 역할, 피고인 C은 위 '관측기사' 역할 및 도박장의 출입통제, 현금인출 등 도박장 운영을 관리하는 '심부름꾼' 역할, 피고인 F은 피해자들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는 속칭 '꽁지'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1. 26.자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1.경 미리 임차하여 둔 강릉시 K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을 사기도박장으로 마련하고, 사기도박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관측모니터로 전송되는 영상으로 상대방의 패를 읽어 무전으로 선수들에게 패를 알려주는 장소로 위 사무실 맞은편 L 모텔 511호를 정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6. 1. 9.경 위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사기 도박장비 작동 유무를 테스트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1. 26. 19: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 피하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을 불러 모은 후, 2016. 1. 27. 03:00까지 약 100회에 걸쳐 피고인 B는 관측기사들로부터 무전을 수신할 수 있는 무전기가 내장된 의류를 착용하고, 귀에 무전을 들을 수 있는 초소형 이어폰을 장착한 후, 피해자들과 위 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위 모텔에서 카메라를 통하여 목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판독하여 무전기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F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선이자 10%를 공제한 후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B가 무전 내용을 잘 듣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1. 27.자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27. 19:00경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을 위 사무실로 불러 모은 후, 2016. 1. 28. 07:00까지 약 100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도박 장비를 착용한 후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이 위 모텔에서 관측기사 역할을 하며 상대방 패를 선수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들에게 선이자 10%를 공제한 후 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39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6. 1. 28.자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28. 19:00경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을 위 사무실로 불러 모은 후, 2016. 1. 29. 02:20까지 약 100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도박 장비를 착용한 후 속칭 '바둑이' 도 박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이 위 모텔에서 관측기사 역할을 하며 상대방 패를 선수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들에게 선이자 10%를 공제한 후 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매회 도박이 끝날 때마다 10,000원 상당의 고리를 받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52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3. 12. 10.경 강릉시 교동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Q, R, S, T)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U 명의의 계좌(우체국 V 등 9개)로 현금 3,0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급받지 못하는 방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 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까지 총 325회에 걸쳐 합계 858,3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N 진술 부분 포함)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기도박 당시 불법 무전 청취 내용 관련) 1. 현장 사진, 도박 영상 캡쳐 사진 1. 불법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F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피고인 A, B, D, F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요소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죄질이 불량함. 다만 범행 초기 발각되어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피고인 B, C, D, E, F),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이나, 범행횟수와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D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함 2. 피고인별 개별 양형요소 가. 피고인 A 피고인 B와 최초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 F, C에게 범행을 제의하였으며 실제 도박행위를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 범죄전력 없 나. 피고인 B 피고인 A와 최초 범행을 공모하고 실제 도박행위를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움 2006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음 다. 피고인 C 교통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한 것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라. 피고인 D 2007년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F의 부탁을 받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설치하여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마. 피고인 E 2006년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D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바. 피고인 F 2009년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2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사기도박 장비를 취급하는 피고인 D을 가담시키고, 범행 장소에서 도박자금을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지위에 있어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움 인터넷 도박의 범행기간이 길고, 금액도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