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0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02, 119(병합), 124(병합)(분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나. 특수절도 다. 상해 라. 사기 피고인 가.나. A 검 사 설수현(기소), 성병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2.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한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CPU 14개(2014. 9. 1.자 압수조서 중 압수목록 번호 1), 컴퓨터 본체 2G 메모리카드 4개 (2014. 9. 1.자 압수조서 중 압수목록 번호 2), 컴퓨터 본체 4G메모리카드 14개(2014. 9. 1.자 압수조서 중 압수목록 번호 3), 컴퓨터 본체 CPU 쿨러 15개(2014. 9. 4. 자 압수조서 중 압수목록 번호 1), 컴퓨터 본체 그래픽 카드 10개(2014. 9. 4.자 압수조서 중 압수목록 번호 2), 컴퓨터 본체 1개(2014. 9. 15.자 압수조서 중 압수번호 1), 컴퓨터 본체 그래픽카드 1개(2014. 9. 15.자 압수조서 중 압수번호 2), 마우스 1개(2014. 9. 15.자 압수조서 중 압수번호 3), 컴퓨터 본체 4G 메모리 카드 2개(2014. 9. 15.자 압수조서 중 압수번호 4), 컴퓨터 본체 2G 메모리카드 2개(2014. 9.15.자 압수조서 중 압수번호 5)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합102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여성을 유인한 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4,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즐 톡' 대화방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그 곳으로 유인한 피해자 I(여, 19세)을 JK5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약 200m 가량 떨어진 'K' 예식장 주차장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정차하였다. D, E, F은 함께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D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고, E, F은 함께 위 차량 뒷좌석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발을 뻗어 조수석 문이 닫히지 않도록 버티자 E는 피해자의 발을 강제로 위 차량 안으로 밀어 넣은 후 문을 닫았 다. D과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씩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대, 시가 미상의 애니콜 휴대전화 1대, 현금 35만 원과 경남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이든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와이파이 에그 1대 등 합계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구 덕동에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입구 맞은편 농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가 앞을 보지 못하도록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D 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씹할년아, 힘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 만히 있지 않으면 죽인다." 등의 말로 위협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E와 F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때리면서 "씹할년아, 가만히 있지 않으면 트렁크에 연장이 있는데 산에 파묻어 버린다, 저번에 먹은 것(인육) 냉장고에 있나,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등의 말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농로에서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겨 타도록 하고, E, F, 피고인은 번갈아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D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수 회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4고합119 1.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2014. 6. 20.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N PC방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L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99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03:00경 O, D과 함께 제1항 기재 PC방에 들어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말을 거는 등으로 위 종업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D은 그 곳에 있는 컴퓨터 본체 7대를 O이 있는 구석진 자리로 옮기고, O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 본체 7대 내부에 있는 부속품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9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7개, 메모리카드 10개, CPU 7개, CPU 쿨러 7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2014. 9. 1. 04:00경 제1항 기재 PC방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면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 본체 4대를 O이 있는 구석진 자리로 옮기고, O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 본체 4대 및 다른 자리에 있는 컴퓨터 본체 4대 내부에 있는 부속품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4개, 메모리카드 14개, CPU 7개, CPU쿨러 8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02 1.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I, P, O,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해신고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대동 범행장소 확인), 내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이동 장면 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 현장감식 사진기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증 1, 2, 4호 소유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페이스북 피의자들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대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 소유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서 등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합11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 R, P,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집 내 피해품 압수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소유 확인에 대한 수사),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보고(피해품목 및 산정액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3월 가. 제1범죄 :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가중영역 (10년 ~ 1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윤간(2,3유형) 나. 제2범죄 :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년 ~ 16년 3월[상한은 기본범죄인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5년에 경합범죄인 특수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인 특수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인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I을 유인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를 윤간하고, D 등과 합동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피씨방의 컴퓨터 등을 절 취한 것이다.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붙잡혀 차량에 감금된 채로 재물을 빼앗기고 나아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 I이 겪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15살, 17살 어린 소년인 D, E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여 함께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남혜영 판사 최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