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B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어, 자신을 공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를 속여 대화를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22. 4. 26. 11:00경 피해자를 만나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룸카페 23번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피고인을 고등학생이라고 오인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6. 13:00경 위 1.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한 뒤 재차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피고인을 고등학생이라고 오인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5. 11:20경 피해자를 만나 위 1.가.항 기재 룸카페 20번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제안하여 피고인을 고등학생이라고 오인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5. 13:00경 위 1.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1.다.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을 고등학생이라고 오인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5. 5. 17:00경 위 1.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1.다.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한 뒤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기 싫다, 소리지를 거다’라고 말하는데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모아 잡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뒤 자신의 바지 벨트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결제 내역 및 이용 내역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파일보고서(SCAS),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 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B 대화 내용, F 대화 내용 캡처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등학생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와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계의 개념 및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 피해자의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고등학생이라는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G’이라는 제목으로 B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다. 이를 보고 피고인은 위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오픈채팅방에 본인의 나이가 ‘2007년생’이라고 적어 놓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하였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면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이 아니었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경찰에서 “본인이 한국 나이로 27세였는데 ‘19세로 고등학교 3학년이다’라고 피해자에게 속여 말을 하였고, 솔직히 말하면 ‘피해자가 성인은 받지 않아요’라고 해서 부득이 나이를 속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22. 4. 26.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B으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에게 ‘교복을 입을지, 사복을 입을지’를 피고인이 고등학생임을 전제로 물어 보았다. 피고인은 2022. 4. 26. 간음행위 이후에 피해자와 B으로 대화하면서 ‘나 사실 공고 다니는데 선취업해서 일하거든’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B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4. 26. 피고인을 만나기 전 뿐만 아니라, 2022. 4. 26. 피고인을 만나 간음행위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계속 고등학생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왜소한 체격이고, 2022. 5. 5.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의 CCTV 캡처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옷차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등학생이라고 오인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5)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경험의 부족 등까지 고려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라는 신뢰하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만 14세인 피해자에게 나이를 속이고 여러 차례 간음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