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경 교회에서 피해자 B(여, 26세)을 집사와 신도 사이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3. 19:30경 대구 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맥을 짚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핵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누른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음핵 부위를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수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유형력 행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음란물 링크를 전송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려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 이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하는 등의 2차 가해를 가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스스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핵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음핵 부위를 만진 행위 등을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강제추행 범죄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제297조의2의 입법취지는 강제추행 행위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제추행 행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에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강제추행 행위가 유사강간 행위에 흡수되어 유사강간죄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도50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핵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 행위와 유사강간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중에 중단된 적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유사강간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아래 앞서 본 강제추행 행위와 판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강제추행 행위는 판시 유사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유사강간죄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강제추행 행위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2)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교회에서 알게 된 30세 이상 차이가 나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무고한 여성들에게 표출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집행은 성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형의 선고 및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4점으로서 재범 위험성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