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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5. 확정되었다. 2017고단5060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화성시 C 약 1,399㎡(지목: 답)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잔토를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쌓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화성시 E 일대 총 12,012㎡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잔토를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쌓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7고단5523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화성시 F 약 1,398㎡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잔토를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화성시 G 3필지 총 5,111㎡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잔토를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286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인 화성시 H답 68㎡, I 답 68m, J 답 68m, K 답 68㎡, L 답 68m², 합계 약 340m² 부분에 공사 차량 진입로를 만들 목적으로 순환 골재를 포설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전용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291 1. 피고인은 2017. 2.경 화성시 M, 202호 N 주식회사에서 Q 주식회사의 부장인 피해자 P에게 "내가 Q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화성시 R 아파트현장에서 흙을 파내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 우선 화성시 S 현장에 있는 중기에 기름을 공급해 달라, 기름 대금은 원청인 Q 에서 직불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공사현장은 Q과는 무관한 곳으로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Q로부터 그 대금을 직불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직접 기름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부터 2017, 4, 15.까지 총 8,372,263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아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경 화성시 M, 202호 N 주식회사에서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T 운영자인 피해자 U에게 'V에서 하청받은 W에 있는 논 복토공사를 하고 있으니 굴착기를 빌려주면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8시간 작업하고 하루에 5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굴착기 장비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장비 사용대가 및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장비공급계약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굴착기 및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총 3,795,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060, 5523, 6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각 진술서,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농업진흥구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2018 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사본, 작업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고단6286 기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개발행위로 인한 위법 상태가 현재는 모두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무단 형질변경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4: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입장하려다 안전요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그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안전관리소장인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들어갈 수 없으니 1시간 후에 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추송(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축업자로서 경남 하동군 B, 진주시 C, 같은 시 D, E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부터 2017. 1.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016. 12.분 724,000원, 2017. 1.분 2,880,000원 합계 3,604,000원, 2016. 10. 17.부터 2017. 1. 3. 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016. 12. 분 3,285,000원, 380,000원 합계 3,665,000원, 2016. 10. 17.부터 2017. 1. 3. 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016. 12.분3,975,000, 2017. 1.분 380,000원 합계 4,355,000원 총 11,62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한달 전부터 피해자 C(여, 18세)을 가르치는 과외선생님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14:30경에서 17: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D(4층) 'E' 스터디카페 4번방에서 과외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다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손과 손목을 만지게 한 다음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과 손가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한손으로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N2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고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 감경한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달 간 자신으로부터 영어 과외를 받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스터디카페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허벅지, 손과 손가락, 입술을 만지거나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과외를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오히려 학업에까지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4.8.05:00경부터 05: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영업을 종료해야 하니 술을 다 마셨으면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점 출입문을 잡고 버티면서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점 청소, 정산, 마감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8. 06:15경 전항과 같은 주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택시를 잡아 줄 테니 귀가 하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발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의 어깨와 머리를 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4. 2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6. 2. 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11. 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2011. 12. 23.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7. 2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이와 같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 및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대표이사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원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판에 노란색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 검정색 테이프로 "C"이라고 오려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C 대우 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앞부분에 부착한 다음, 2016. 5. 20.경까지 전국 일대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 22:30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로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2016. 3. 14.경부터 사귀던 사이로서, 2016. 5. 12. 21:0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가버린 것 때문에 화가 났다. 1. 특수상해 이에 피고인은 2016. 5. 13. 04:00 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술을 먹다가 왜 나를 내버려두고 갔느냐"라고 하며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휴지통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 13, 07:00경 위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머그컵 파편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 어머니를 불러와라, 소중한 사람 아무나 부르고, 그 사람 오면 살려줄게, 넌 살아서 못나간다"라고 위협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15. 06:0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9cM)를 꺼내들고 무섭게 쳐다보며 피해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및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점에서 피고인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00:48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대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6,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사포 입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에이제이렌터카(주) 명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기계부품 조립업을 목적으로 하는 B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314호 위 B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마치 (주)무주컴퍼니로부터 공급가액 9,45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무주컴퍼니 명의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B 사무실에서, 실물거래없이 마치 ㈜무주컴퍼니로부터 공급가액 1억 2,600 만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무주컴퍼니 명의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액면 합계 금 2억 2,050만 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부산수영구 남천동로 19번길 28 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피고인이 기재하여 제출한 2015년도 1분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내용 중, 제1항과 같이 사실은 위 B 업체가 무주컴퍼니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억 2,050 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수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각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8.19:30경 동해시 C 원룸 102호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7세)이 방학 동안 집에만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음악을 들으며 계속 방에 있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너 같은 건 대체 왜 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원룸 밖 복도로 끌어내 계단 아래로 밀치려는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원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1회씩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지속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양육상황,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 00:5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에 있는 봉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9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94, 1122(병합), 1536(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권재호, 김금이, 도용민(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후단경합범확인) 2015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1. 현장검증 사진, 각 약도 2015고단1536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와 판시 각 범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는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하고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ㅏ리한 정상으로 각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원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4. 12. 31.까지 목포시 B에 있는 공립중학교인 C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예산 편성 및 지출, 재산·물품·시설관리 등 행정실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D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바 없음에도 행정실 직원 E에게 물품이 납품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마치 D로부터 복사·신문용지(A4) 등 84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물품검수조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D의 계좌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C중학교 학교운영비 847,500원이 지급되도록 한 후, D 업주 F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말하여, 1~2일 후 C중학교 행정실에서 F으로부터 위 847,500원 중 세금과 경비를 공제한 액수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C중학교의 학교운영비 847,5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8.부터 2014. 12.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1,643,900원의 C중학교 학교운영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 K,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위서(E, N, O, P), 각 문답서(E, N, O, P, Q) 1. 각 업체확인서, 1. 수사보고(납품확인내역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0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면처분을 받고 징계부가금 약 6,600여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16:3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앞 교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미상의 속력으로 운전하고 한솔마을 7단지 방향에서 정자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마테오성당 방향에서 느티마을 방향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4. 4. 00:31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45 합정역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6호선 응암 방면 7-4 플랫폼 앞 의자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8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4, 5. 3. 0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지하철 6호선 합정역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가는 마지막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장물취득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2007년에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646 화도나들목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자동차전용도로 쪽에서 화도 TG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는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골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B)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1. 감정의뢰회보(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진단서(F,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동종전력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B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1999년경 폭력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20:15경 서산시 학동 서산코아루 아파트 앞 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당진시 D에 있는 E단란주점까지 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42,600원에 해당하는 택시여객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 하한 아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비전사거리 방면에서 SK뷰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적용하지 아니함(상상적 경합범) 2. 아래의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2013년, 벌금), 낮지 않은 이 사건 음주수치(0.113%), 미합의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0. 21:40경 전남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집기를 함부로 다루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C(37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21:55 경위E 당구장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피고인의 일행인 H의 동의를 받아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사 G의 손목을 수회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112 신고내역서 1. 관련사진(블랙박스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6. 9. 7.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약 2달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