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전문의로서, 위 병원에서 일반 외래 및 입원, 응급환자 등을 진료하였다. 가．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8. 4. 15:04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평소 천식을 앓고 있던 피해자망 D(여, 당시 56세)가 갑작스런 심한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 구급차를 타고 위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면서 피해자를 진료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구급차에서 내려 구급대원 E의 부축을 받아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휴대용 천식치료기인 ‘벤토린 에보할러’를 손에 들고 있었고, 의식은 있으나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나 숨을 못 쉬겠어요, 숨 좀 쉬게 해 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하는 등 지병인 천식으로 인한 기관지 연축으로 급성호흡부전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고혈압 상태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천식으로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강압제를 투여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1차적으로 칼슘 길항제, 2차적으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이뇨제,혈관 확장제를 선택해야 하고, 베타차단제인 라베신은 천식 환자로서 급성호흡부전 상태인 피해자의 기관지 연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투약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10경 1차적으로 선택할 것이 권고되는 칼슘 길항제 등을 투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호흡부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베타차단제인 라베신 20mg 0.5앰플(10mg)을 혈관을 통해 투여하고, 이어서 흉부방사선 검사 및 뇌CT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과실로, 같은 날 15:25경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하고, 이어서 무의식 상태인 피해자에게 기관삽관 시술을 한 후 F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 2016. 8. 31.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경 위 병원 가정의학과 사무실에서, 천식 환자인 피해자 D에게 금기약품인 라베신을 투약한 사실에 관련한 의료사고 논란을 우려하여, 위 병원 컴퓨터에 기록·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 내용 중 ‘119 후송시 본인 천식 병력에 대해 언급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된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산소 포화도와 맥박 수치를 나타내는 ‘sat 20-85%, HR 110 이상’이라고 추가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 1)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의 진료행위를 거쳐 20일 남짓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결과 발생을 막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6. 8. 4. 15:04경 초진·응급 환자로서 119 구급차를 타고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피해자를 F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때까지 약 30분 정도 진단 및 검사, 처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활력 징후(수축기 혈압 240mmHg, 심장 박동수 110회 이상, 산소 포화도 20% ~ 85%)와 증상(의식 혼미, 지시에 반응하지 않고 신음 소리만 내는 정도) 등을 통해 급성 천식 발작과 함께, 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출혈 가능성까지 추정하고, 우선 천식 치료를 위해 산소와 아미노필린, 프레디니솔을 투여하는 한편, 고혈압에 따른 급성 뇌출혈 가능성을 고려하여 혈압강하제로 라베신을 점적 주사하였으며, 급성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 CT를 촬영하고, 급성 심근경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장효소 검사와 심전도 검사 등을 즉시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병원 응급실 의사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활력 징후나 증상 등을 볼 때 천식에 의한 급성 악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그 밖에 다른 것 등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단 및 검사, 처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감정한 H 또한 ‘피해자의 활력 징후와 증상 등을 통해 천식 발작, 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출혈 등을 의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에는 혈압강하제로 라베신, 페르디핀, 히드랄라진 등 3가지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고혈압 증상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이상, 위 3가지 약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중 라베신을 선택하여 투약하였다. 그런데 약전에 의하면, 라베신은 천식 병력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페르디핀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나 급성 뇌출혈 환자에게, 히드랄라진은 관동맥(심장동맥) 질환자, 허혈성 심질환 또는 심부전 환자, 두개 내 급성출혈 환자, 중증의 빈맥 환자 등에게는 투약하지 않거나 투약에 신중을 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초진·응급환자로 내원했던 피해자의 고혈압 증상의 원인을 바로 알 수 없었던 이상, 어느 것을 투약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F병원 응급실 의사 G은 이 법정에서 ”(만일 피해자에게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 있었을 경우 페르디핀이나 히드랄라진을 투약함으로써)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을 악화시키게 되면 어떤 시술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인데, 라베신은 호흡을 떨어뜨리지만 바로 호흡기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라베신을 선택한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런 약(라베신, 페르디핀, 히드랄라진)만 있다면 치료가 바로 가능한 라베신을 쓰는 게 적절할 수 있다. 오히려 심근경색을 악화시키는 다른 약을 썼다가 심근경색 치료에 심근혈관 조형술을 못하는 환경이었다면 라베신을 쓰는 게 더 적절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감정한 H 또한 ”의료진(피고인)의 판단 과정에서 환자(피해자)의 임상 양상을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심인성 폐부종의 가능성을 높게 보아서 페르디핀이 아닌 라베신을 혈압강하제로 사용한 것을, 결과적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단순히 틀린 선택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혈압 강하를 위해 투약한 라베신(20mg 0.5앰플을 생리식염수 500ml에 혼합)은 권고 용량 대비 1/50의 농도에 불과했고, 투약 시간 역시 15:10경부터 15:22경까지로 매우 짧았으며, 투약 방법 또한 점적 주사를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투약량 또한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혈압 강하를 위해 라베신 투약을 하면서도 천식 치료를 위해 산소와 아미노필린, 프레디니솔을 투여하는 것을 병행하였으므로 라베신 투약이 피해자의 천식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F병원 응급실 의사 G은 이 법정에서 ”라베신을 투약할 때 (천식) 치료제가 들어가고 있으면 그 용량에 따라 (천식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천식 치료제가) 안 들어가고 있으면 호흡곤란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감정한 H는 ”환자(피해자)의 경우 천식 치료 중에 라베신을 사용한 것으로 … 라베신이 아주 저용량으로 투여되었고, 또한 이미(천식 치료를 위해) 벤토린 네뷸라이저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베신이 환자의 천식 증상 악화를 가중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진료한 간호사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19 구급차를 타고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할 당시 ”본인이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지탱(부축)해서 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피해자의 내원 직후 활력 징후 등에 관하여 ”주요 증상: 호흡곤란, 식은 땀, 가슴 답답함“, ”의식: 혼미, “10분 전부터 (증상 발생)“, ”묻는 말이나 의료진이 하는 말에 obey(반응)되지 않고, ‘나 숨을 못 쉬겠어요. 숨 좀 쉬게 해 주세요’라고 같은 말만 반복함(손에 벤토린 에보 할러 들고 있음)”, “산소 포화도: 20% ~ 30%”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기록부에도 위 간호기록지와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후 F병원으로 전원되기 전까지 가장 높게 측정된 산소 포화도 조차도 85%(정상인의 경우 95% ~ 99%)에 불과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기 적어도 10분 전부터 심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고, 이에 휴대용 천식치료기인 벤토린 에보할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채로 119 구급차를 타고 내원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라베신 투약이나 다른 검사, 처치 등과는 거의 무관하게 이미 사망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접어든 상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F병원 응급실 의사 G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은 4분에서 5분 내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비가역적으로 올 수 있다.“, ”심폐소생술로 심장이나 호흡이 돌아온다고 해서 저산소성 뇌병증이 호전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감정한 H 또한 ”망자(피해자)의 경우 이학적 검사에서 일반 천식 환자에게서 들리는 천명음이 오히려 없었고, 매우 낮은 산소 포화도 수치를 보였던 것으로 보아 가장 심각한 단계의 천식 발작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통상적인 천식 발작 단계가 아니라 이미 최고 단계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수준의 천식 발작으로 볼 수 있었던 점, 라베신 1/2 앰플(10mg)을 생리식염수 500cc에 혼합하여 점적 주사되었던 점(바꾸어 말하자면 환자에게 투여된 양이 극히 소량이었던 점), 그리고 (벤토린) 네뷸라이져, 산소 투여 등의 치료와 함께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계속 개선되었던 점(라베신 투여 이후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라베신 자체가 환자의 사망에 기여한 부분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환자에게 투약된 라베신이 환자의 심정지를 야기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환자의 상태가 이미 심각한 호흡부전 상태였던 것(산소 포화도 80%대)을 감안할 때 환자의 천식 발작으로 인한 호흡부전의 심각성 정도가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컸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회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부분 1) 관련 법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의사는 그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알기 쉽고 신속·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나,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이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이 천식 환자인 피해자에게 라베신을 투약한 것과 관련한 의료과실 논란을 우려하여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2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피해자를 치료한 날인 2016. 8. 4. 오후에 작성한 것이고(이하 ‘1차 진료기록부’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그 다음날인 2016. 8. 5. 오전에 작성한 것이다(이하 ‘2차 진료기록부’라고 한다). 1차 진료기록부에는 ‘119 후송시 본인 천식 병력에 대해 언급했다고 함’(이하 ‘쟁점 문구’라고 한다)이라는 기재가 있고, 2차 진료기록부에는 쟁점 문구가 삭제된 대신 ‘sat 20-85%, HR 110 이상’이라는 기재 등이 추가되어 있다. 한편, 1차 진료기록부는 피고인이 2016. 8. 4. 작성한 응급환자진료의뢰서와 함께 피해자가 전원된 F병원에 전달되었는데, 피고인은 응급환자진료의뢰서에 피해자에 대한 ‘진단명’으로 ‘asthma’를 분명하게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차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당시 1차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던 쟁점 문구를 삭제한 행위를 피해자가 천식 환자임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응급환자진료의뢰서에 ‘진단명’으로 ‘천식’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에도 “천식 있으신 분으로 … 손에 벤토린 에보할러 들고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2차 진료기록부 작성시 쟁점 문구를 삭제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천식 환자임을 숨길 수가 없었고, 굳이 숨길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F병원 응급실 의사 G도 이 법정에서 “의료인이라면 쟁점 문구가 삭제된 2차 진료기록부만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천식 치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다) 2차 진료기록부에는 쟁점 문구는 삭제된 대신, 앞서 본 ‘sat 20-85%, HR 110 이상’을 포함하여 ‘혼미한 의식상태’, ‘신음소리만’, ‘심전도: 빈맥, 특별한 리듬 변 화 없음’, ‘에피네프린 + 아트로핀 주입 & 심폐소생술’ 등 1차 진료기록부보다 훨씬 더자세한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는 피고인이 2016. 8. 4. 피해자를 진찰하고 처치한 내용과 부합할 뿐, 사실과 다른 내용도 아니다. 한편, 피해자가 전원된 F병원 응급실 의사 G도 이 법정에서 ”1차 진료기록부에 비해 2차 진료기록부가 오히려 증상과 검사 결과 등이 추가되어 더 자세하게 기재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4.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임시로 작성해 둔 1차 진료기록부를 보완하여 2차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고, 쟁점 문구를 삭제한 것은 피고인이 환자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 간호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일 뿐이어서 삭제했다고 주장하는바, 위 가) 내지 다)의 사정들에다가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보조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간호사 I 및 F병원 응급실 의사 G은 이 법정에서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응급상황에서는 일단 필요한 사항만 적어두고 나중에 증상과 검사 결과 등을 추가하여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사가 간호기록지를 참조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보고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의료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수정한다면 간호기록지까지 같이 수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쟁점 문구의 표현 자체로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환자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위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천식이 있었다는 얘기는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의사로서 진료기록부 작성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천식 치료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했을 때부터 F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의 활력 징후와 증상은 물론, 진단 및 검사, 처치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2차 진료기록부에 자신이 직접 듣지도 않은 내용인 쟁점 문구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삭제하더라도 진료기록부 작성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여지도 있으며, 그러한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