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7.03: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봉곡동 고니빌라트 앞 도로 약 20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0. 162%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엠호텔 뒤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적용 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1:43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10여명의 손님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인 F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진열대 옆에 있던 철제 메뉴판 거치대 등과 위 진열대 위에 있던 머그잔 등을 마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5,654,450원 상당의 폴딩 도어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손괴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사진, 피의자 A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커피숍에 들어가 머그잔 등을 마구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실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우울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30.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2월분 임금 158만 원, 2016년 3월분 임금 414만 원, 2016년 4월분 임금 282만 원, 2016년 5월분 임금 144만 원 등 합계 998 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49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의 남편 D(남, 36세)과 모바일 게임 '레전드 오브 킹'에서 알게 되어, 15. 10. 17.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약 8~9개월 동안 내연관계 생활을 해 오던 중 2016.5.9.D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이에 앙심을 품었다. 그러던 중 2016. 5. 9. 16: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발신명 'E'로 카카오톡에서 피해자의 딸 F(여, 14세)에게 "니 아빠랑 나랑 바람 핀 사람인데 아마 니 엄마한테 물어 보변(보면) 알거여ㅑ 나니 아빠랑 잠도 같이 잤거든? 근데 말이야 니 아빠가 나한테 집적 거리고 나한테 달려 들어서 말이야 기분 엄청 더럽다 너도 여자니까 크면서 배워라 알겠니?"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첨부물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딸 F,피해자 남편 D, 피해자 시어머니 G(여, 58세), 피해자 여동생 H(여, 31세), 피해자 제부 I(남, 32세) 등 6명에게 수백 차례 카카오톡 및 SMS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각 수사보고 1. 증거자료 제1 내지 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2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P에서 'N'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경 오산시 Q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R과 화장실 9칸의 타일시공 일체를 계약금액 610만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저희 팀이 있으니 3일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선급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부분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4. 00: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교차로를 시청로터리 방면에서 용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3세), G(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감정위촉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각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준하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LED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 B, C이 투자하여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제품의 개발,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C 명의 계좌로부터 5,000만 원을 (주)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경까지 사이에 B, C으로부터 총 168,247,580원을 투자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15.경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위 돈 중 일부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5.경까지 합계 120,01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1. 계좌거래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하고 그 변제를 약속하고도 횡령액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횡령액의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 근로기준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8.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 목포세무서에 2008년 2기(2008. 7. 1. ~ 2008. 12. 3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유한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10. 2.부터 2008. 12. 28.까지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 상당의 모래를 유한회사 E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전말서 1부 사본 1. H의 작업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1. 순천지원 2010고약16347호 약식명령 사본 1.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53쪽)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증거기록 제122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기록 제1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09. 1. 28.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2014. 5. 23.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르면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4. 1. 27.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제15조 제 1항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새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정지된다고 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만약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하는 경우 정지된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게 된다. 통고서(증거기록 제135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9. 1. 28.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목포세무서장이 2014. 1. 24. 통고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2014. 1. 24. 중단되어 그때부터 새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선고받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선고받고, 2018. 11.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7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9. 8.28. 02:00경 대구 동구 C 4층 'D휴게텔'에서 E이 소지하고 있다가 위 휴게텔의 쇼파와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F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 1장 및 피해자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8. 07:13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위 F의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H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H편의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I 소유의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28. 02:19경부터 같은 날 08:4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인 F의 신한 신용카드 및 E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제1항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 신용카드 및 E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8. 08:44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음료 자판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버튼을 눌러 2,200원 상당의 음료수의 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0:05경까지 총 5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고, 도난당한 카드인 F의 신한 신용카드 및 E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 신용카드 및 E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8. 09:47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음료자판기에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버튼을 눌러 1,500원 상당의 음료수 구입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F가 위 신한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0:0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909 피고인들은 2019. 9. 2. 13:13경 대구 수성구 J 2층 'K' 사우나 카페에서 피해자 L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그곳 휴대전화 충전기 거치대에 놓아 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480(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구광역시 이하 장소불상의 대구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N)를 개설하게 하고 그 통장 등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1. 각 매출전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내의 범행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미용교육)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2015. 4. 8.)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출퇴근 및 무단결석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가 2014. 4. 9.부터 2015. 4. 6.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간 1년 미만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직원인 G이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컴퓨터로 작성하였다는 "E 출퇴근 및 무단결석일자"에 의하면, E가 2014. 4. 8. 9:4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고, 2015. 4. 7. 10:20에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E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4. 8. 및 2015. 4. 7.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E가 2015. 4. 6.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임금은 2015. 4. 1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E가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 1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2. 20.부터 3회에 걸쳐 E에게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두로 통지하였다는 위 주장은 그 구두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져볼 것이 없이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4070 J 피고인은 2016. 6. 24. 06: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농작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모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그물망 울타리를 뽑아내고, 피마자 12주, 고추 6주, 들깨 1식 등을 손으로 뽑거나 그 줄기를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4492, 피고인은 2016, 9. 11, 20:12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광주 서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스타렉스 차량으로 인하여 방이 어둡고 바람이 통하지 않아덥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위 차량의 뒷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2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201614540, 피고인은 2016. 9. 16, 18:5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1이 피고인의 집 창문 앞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바람에 집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I의 아들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에 나뭇가지와 돌멩이 등을 집어 던져 위 차량의 펜더와 문 앞 유리창 차체 등을 부수어 수리비 2,021,5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4. 2016고단4644 피고인은 2016. 10. 7. 06:42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집 앞에 쓰레기를 던져놓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소록도나 가거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가랑이 부위를 붙잡아 당기고, 우측 겨드랑이 부위를 1회 꼬집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0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첨부) 및 첨부 캡쳐 사진 1. 농작물 및 화분 피해 현황 집계표 1. 현장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2016고단4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6고단4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첨부) 및 첨부 캡쳐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2016고단4644 1.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16, 17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제3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4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형을 정함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재물손괴로 인한 재물의 가치 감소나 수리비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누범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나 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이나 누범전과 모두 사소한 이유와 핑계를 들어 이웃 주민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웃 주민을 폭행하기를 반복한 사안으로, 각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의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야기하였을 지속적인 불안과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과 누범 전과가 모두 이웃 주민들에 대한 범죄이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고, 누범전과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8.17.0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이 위 편의점 직원인 E를 폭행하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를 폭행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가 B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팔로 H의 목을 조르고, B은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인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6. 8. 9.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위 업소에서 사우나 시설과 방 10개를 갖추고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24만 원을 교부받고 위 방으로 안내한 다음 H, I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방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I,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인터넷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수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66-1

서울서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6고단1066, 2016고단1479(병합) 업무상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0. 19. 선고한 판결 이유 중 4페이지의 첫째 줄 각 징역형 선택'을, '업무상횡령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 상과실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8. 판사 김희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7세) 운영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출입한 후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너가 우리 방에 들 어와서 1시간 노래를 부르고 돈 받아가, 돈 주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11

범죄사실 [2016고단3111]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 주거지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0: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장독대 뚜껑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침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3209] 피고인은 2016. 9. 6. 17:25경 울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 출입문과 방충망 창문을 열려고 잡아당기기를 반복하면서, "야이 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20163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나 피해 정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53-1

범죄사실 B는 청주시 흥덕구 C빌라 402호, 304호, 405호 등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서 홍보, 영업, 여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E, 외국인 여성인 F(F, 카자흐스탄 국적, 2016. 5. 31.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여종업원 근무) 등을 손님 1명당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에 '60분에 13만 원, 90분에 20만 원, 120분에 25만 원'이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하루 평균 1명)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186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고, 범행기간 짧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공판 도중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85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경비업체의 대표, 피고인 C은 프리랜서 경호원, 피고인 B은 F 경비업체 실장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경비업체 직원들과 함께 2014. 4. 10.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G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403호, 피해자 I이 거주하는 301호, 피해자 J가 거주하는 302호, 피해자 K가 거주하는 303호, 피해자 L이 거주하는 501호, 피해자 M이 거주하는 601호, 피해자 N가 거주하는 403호, 피해자 O이 거주하는 203호에 들어가기 위해 위 아파트의 주차장 철문과 중간 유리차단막을 열고 임의로 위 아파트 복도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Q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Q, R, S,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C,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C은 초범,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73-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5. 5. 경부터 2015. 11. 경까지 광주 D 101호 및 광주 서구 E 원룸 205호 등지에서 C은 페이스북에 광고글을 올려 문신시술을 받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문신시술용 머신 1대, 잉크, 바늘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위 기구를 이용하여 팔과 가슴 부위에 밑그림을 그리고 문신에 색을 입히는 등의 문신 시술을 하여주는 등 총 50명에게 문신 시술을 하여 주고 액수 미상의 금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6. 4. 10. 자(수사기록 11쪽)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수사기록 150쪽) 1. 수사보고(F의 문신 시술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페이스북 문신소 홍보 게시물)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1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및 벌금 50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출혈과 감염 등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2: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34세)으로부터 "왜 쳐다 보냐."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점, 이전에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주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몸을 손으로 잡아 끌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