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13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3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9. 03:30경 부산 연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24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위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L 출입문 열쇠 1개와 위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11pro 1대(시가 1,350,000원), 뉴발란스 가방 1개(시가 70,000원), 언더아머 모자 1개(시가 35,000원), 주민등록증 1장 등 합계 1,4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29. 04:00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해자 B(40세)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훔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에 침입하여, 미리 K에게 물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금고와 계산대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109,750원 상당의 현금과 L 명의 N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5. 17:33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44세)이 운영하는 ‘Q’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친 L 명의 신용카드로 몽클레어 패딩(시가 2,280,000원) 2벌, 스톤아일랜드 패딩(시가 1,000,000원) 1벌, 버버리 스니커즈(시가 630,000원) 1켤레, 마틴마르지엘라 스니커즈(시가 520,000원) 1켤레, 지방시 장지갑(시가 560,000원) 1개, 보테가베네타 장지갑(시가 690,000원) 1개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합계 7,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6. 10:3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71세)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종업원 U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친 L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U을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171 5.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물품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V’ 게시판에 ‘캠핑용품을 10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04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7 피고인은 Y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Y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허위의 판매글 작성 및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Y은 2020. 7. 2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A’에 ‘아이폰SE2를 37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Y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Y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Y이 구해온 AB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Y은 2020. 7. 2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A’에 ‘아이폰X를 27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Y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Y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Y이 구해온 AB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06 8. Y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과 Y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Y은 허위의 판매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를 구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Y은 2020. 7. 1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A’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정품이 맞고, 15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Y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Y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경로로 유출된 다른 사람들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AG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를 구매한 후, 2020. 10. 6. 10:09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와 같이 구매한 계정정보(아이디 AH, 명의인 AI)를 입력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G V 카페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미수 피의사건 관련 피해자, 참고인 인적사항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물품목록, 승인취소 영수증, 각 이메일 내용, 법인 승인 내역서 1. CCTV 사진, CCTV 자료 CD, SNS 사진 2매, 각 CCTV 영상자료 CD, 매장 포스 현황 사진, 돈 통 정산 사진 2020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K, AL, AM, AN, AO, F, AP, AQ, AR, AS, G, AT, AU, AV, AW, C, AX, AY, H, D,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BB 작성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범행 사용 K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증, 입금확인증, 송금내역서, 거래내역 1. 각 범행 사용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등, 각 범행 사용 B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범행 사용 AJ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등, 각 대화내역, 각 피의자 작성 게시글 1. 범행 사용 AA 계정 사용 내역 1. A ATM CCTV 사진 2021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BE 전화통화) 1. 이체내역, 피의자 작성 게시글,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1. 각 범행사용 AB 계좌 거래내역, 범행 사용 BE 계좌 거래내역 1. 현금 인출하는 피의자 모습 2021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기계좌 및 전화번호에 대해) 1. BF, BG, BH, BI, AD,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A 계정명의자 BJ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금원 입금 계좌명의자 AE과의 전화통화) 1.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1. 각 BK 내역, 각 AA 상점정보, AA 판매글, V 판매 글 1. 인출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소년)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중 절도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범죄(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의 피해자가 배상신청인이 아니라 P이어서 위 배상신청은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D의 대한 배상신청의 경우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이 185,00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만 17세의 소년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중 대부분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합계 7,9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