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2019고단1277 피고인 A은 공연제작 및 기획 등을 영업으로 하는 ㈜R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N는 피고인 A의 친척으로 투자모집책으로 활동한 자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교회와 그 인근 카페 등지에서 투자자모임을 열고 그곳에서 자신을 S대와 T대학원 등을 나와 U 그룹기획조정실장, V 재무총괄 CFO, W 경영총괄 CEO 등의 경력을 가진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투자자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X(여, 57세)에게 "Y 2016 서울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다. 만약 1,000만원을 투자하면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원금은 확실히 보장된다"라고 말하고, 이후 2016. 12.경 Y 2016 서울 공연이 끝나자 공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다음, 계속하여 Y 2017 부산 공연, Z 공연, AA 공연, AB 공연, AC 말레이시아 공연 등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면서 재차 투자를 권유하여 추가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와 같은 학력이나 사회경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전문가도 아니었고, 실제로 Y 2016 서울 공연에서는 약 7천만 원의 손실만이 발생한 상황으로 새로운 투자자 등이 납입한 자금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말한 대다수의 공연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기획 중이거나 협의하는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공연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9. 21.경 2천만원, 2016. 10. 11.경 3백만원, 2016. 10. 12.경 1천만원, 2015. 10. 13.경 7백만원을 각 ㈜AD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2016. 12. 1.경 5백만원, 2017. 3. 31.경 3천만원을 ㈜R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7천 5백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99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경 피고인 N는 사람들을 모아 매주 투자자모임을 열면 피고인 A이 그곳에서 투자설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로 투자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N는 해당 투자금의 10%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교회와 인근 카페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모임을 열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연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여 2016. 9. 21.경 위 X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273회에 걸쳐 합계 2,979,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478 피고인은 공연제작 및 기획 등을 영업으로 하는 ㈜R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서울 강남구 AE건물 16층 소강의실 등지에서 투자자모임을 열고 그곳에서 자신을 S대와 T대학원 등을 나와 U 그룹기획조정실장, V 재무총괄 CFO, W 경영총괄 CEO 등의 경력을 가진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투자자모임에 참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회사에서 Y 공연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고 투자한 분들은 모두 수익을 받아갔다. 이후 AC 공연과 AG 공연 등을 기획하고 있는데 공연에 투자를 하면 원금대비 수익금은 50:50으로 지급해주겠다. 일단 회사에 투자하고 원하는 공연에 투자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여러 공연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 대비 수익금은 50:50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와 같은 학력이나 사회경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전문가도 아니었고, 실제로 Y 공연이나 AG 방콕 공연은 손실만이 발생한 상황으로 새로운 투자자 등이 납입한 자금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말한 대다수의 공연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기획 중이거나 협의하는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공연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6. 1.경 1억 1,530만원, 2017. 7. 4.경 1,070만원, 2017. 7. 25.경 1,000만원 등 합계 1억 3,600만원을 ㈜R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R), 각 공연투자계약서, AN의 이체확인증(5천만원), AN 이체확인증(1천만원), 고소인 AO은행 계좌(AP) 거래내역, AM 이체영수증, X 이체확인서, 서울 공연 투자자 수익률 현황(대외비 공문서), A PPT자료, AQ AR증권 계좌거래내역, AG 방콕 공연 정산서, Y 2016 서울 공연 정산서, 피의자 법인 투자자금 정리표, 법인 AS은행 계좌(AT) 거래내역, 법인 AS은행 계좌(AU)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진술), 송금일자별 투자금액 정리, 이체내역, 투자자들의 공연 투자 계약서, 법인 계좌 거래내역, Y 2016 서울 공연 계약서 등, AW 메시지 화면, 사실조회회신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 진술 청취 결과), 수사보고(AX 전 대표AY 전화진술 청취 결과 보고),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고소인 AZ 제출 공연 PPT 자료 확인결과 보고), 투자설명회에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투자설명회 녹음파일 1번 청취결과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투자설명회 녹음파일 2번 청취결과 보고), 이메일 회신, 수사보고(AC 말이시아 공연장 대관불가 이후 계속된 투자금 수수내역 확인), 수사보고(AD 법인계좌 입금 피해금액 추가 확인 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추가 피해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투자설명회 녹취내용 재확인), 수사보고(고소인들 피해금액 확인), 입금증 및 공연투자계약서, 거래내역서, 피의자 A 강의자료, 공연지분 투자계약서, R 계좌거래내역, 투자내역 정리표 2019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AF의 각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N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N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변론종결 후에 신청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유사수신을 주도하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연기획을 담당한 AH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부풀리거나 공연이 확정되어 수익이 많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서, 나름대로 공연 기획 사업을 진행한 내용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의 사업 설명만을 듣고는 단기간에 수익을 쉽게 얻으려고 사업에 투자한 점에서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점, 최근 17년간 동종 전력이나 중대한 범죄전력은 없고, 이전에 처벌된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단순 가담했던 것으로서 본 건 외에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N : 다수를 상대로 유사수신 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한 피해 규모와 사회적 해악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에게 속은 측면이 있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나 가족 등의 이름으로 피고인 A에게 투자하였고, 수당 등도 재투자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유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