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2세)은 사위와 장모 사이로, 피고인은 배우자와 2021. 2.경부터 별거하며 서로 왕래하던 중 2022. 8. 7. 낮에도 배우자와 전화 등으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8. 7. 18:15경 배우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동 호에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싱크대에 있던 칼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2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목을 잘라 죽일까, 보지를 찔러 죽일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존속폭행) 1. 피의자가 사용한 과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고 장모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7. 18:15경 배우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동 호에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방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인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2.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2. 5. 18. 03:55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 A가 그녀의 남자친구와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 D(여, 27세), 피해자 E(여, 25세)가 위 통화 내용을 듣고는 ‘남자랑 통화하네’라고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D을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등,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빌딩 밖으로 달아나자 그녀를 뒤쫓아 가서는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을 말리면서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를 1회 밀친 뒤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E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07경 제1항 기재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E의 남자친구인 F이 피고인의 전항의 폭행에 대해서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등 1. 각 사진,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공범인 A와 비교하여 가담정도가 가볍고, 주된 책임을 져야 할 A가 피해자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5. 10:0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0:03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이면도로를 가구거리 쪽에서 퇴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고, 전방에는 도로 폭이 더 넓은 이면도로와 교차하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L 125G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SQ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SL 125G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약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3년, 2007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서울 금천구 B 일대 ‘C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인 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위 조합이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2018년 1월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공개의무 있는 서류 등을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도 충족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계획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귀책 정도와 공개지연 자료의 내용 및 중요도, 조합임원의 자격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취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91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6. 7. 31.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4가단211419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 B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명의의 동산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자동차에 대한 명의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C에게 이전하여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불상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E호를 주소지로 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자료 제출, 차량명의이전서류 첨부, 전입서류 확인) 1. 고소장에 첨부된 화해권고결정, 집행문, 자동차 등록원부(갑)등본·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0.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채권자인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배관 및 냉난방장치 설치, 시공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6. 3.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임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임대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F로부터 에어컨 실외기 전원 및 배전반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 첨부, 참고인 G 증거자료 제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1조의2 제1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주식회사가 F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자격이 있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J의 이사 H가 진행을 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전선을 배열하는 공사만 하였을 뿐 배전반 설치와 결선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전기공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도지사에게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6. 3. ㈜F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E 임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에어컨 실외기 전원 및 배전반 설치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본부장인 I으로부터 위 공사계약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동법 제41조의2 제1호, 제4조 제1항). 여기서 “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제5호 참조). “전기공사”란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배전반의 설치공사도 이에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1 참조). 그렇다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실제로 시공하였는지 아니면 다시 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 및 공사가 계약대로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이 배전반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자체로서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더욱이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본부장 I은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F의 팀장 G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외기 분전함 설치와 인입전기선 결선을 하였다면서 추가비용과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 전기공사 전체를 완료하였으니 확인 검수를 부탁한다는 내용, 배전반과 실외기 배선 터미널링공사 마무리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 사진 등을 여러 차례 보낸 사실, 주식회사 J은 I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배선공사만 한다고 하여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K을 피고인 B 주식회사 측에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배전반 설치 등 전기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실제 전기공사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양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식당 출입문 앞 소화전에 식당 열쇠를 보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어 위 열쇠를 이용해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8. 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2. 04:18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출입문 앞 소화전에 있던 식당 열쇠를 이용해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콜라 페트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22. 8. 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5. 02:16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8. 5. 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8. 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음식물과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2년경 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의 손지갑을 빼앗으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도상해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9. 26.에도 야간에 무인점포에서 음식물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19:4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축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두피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상황 등에 대해)-현장 사진 등(9장)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축사를 찾아가 다투던 중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폭력 행사의 정도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1: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이웃주민 피해자 C(여, 78세)의 집 맞은편에 있는 창고 앞 노상에서, 평소 위 창고 앞에 가축분퇴비를 쌓아놓는 문제로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거름을 다 썼으면 파렛트를 치우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누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열려 있는 그곳 뒷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방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3) 1. 상해진단서(순번4),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5) 1. 발생보고(순번1) 1. 각 사진(순번2 중 증거기록 7~11면, 순번9 중 증거기록 47~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변론종결 후인 2023. 4. 5. 피해자를 위해 240만 원을 형사공탁함, 초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주민으로 평소 마을 공동 지하수 사용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5. 17. 22: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남, 69세)으로부터 지하수 사용 문제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손잡이 빗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을 5~6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5~6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단서 발급의사 면담), 수사보고서(B 제출 사진 촬영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촬 영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흉기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2. 1. 16. 오후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4.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 19 관련,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 17. 12:25경, 13:09경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거래 규정 위반이어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 계좌가 정지된 것을 풀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야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C은행,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고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17. 17:00경 서울 은평구 D 빌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안산시 E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8. 09: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이라는 남자가 F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으니 증거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H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을 보낼테니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모두 인출해서 그 직원에게 현금을 모두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경찰청 또는 검찰청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18. 15:30경 부천시 I, 1층에 있는 ‘J카페’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 18. 12: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민원(2021형제458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이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2. 1. 18. 13:10경 용인시 처인구 K 인근에 있는 ‘L 피씨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및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문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5만 원권 7매는, 피고인이 2022. 1. 17. 성명불상의 남성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B으로부터 각각 수거한 현금에서 피고인 자신의 수당을 챙겨 보관하고 있던 돈이었다. 따라서 압수한 장물에 해당하는 증 제1호는 몰수의 대상이 아닌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 된다. 또한 위 성명불상 남성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B에게 환부하는 것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으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5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위 사기미수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미성년자(18세)로서 사리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했던 시기에 온라인 데이트 상대를 가장하며 접근한 성명불상자에 현혹당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9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 14:30경 경남 함안군 C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남, 53세)이 자신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는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명치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1번, 12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3. 21. 22:21경 경남 함안군 D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남, 60세)에 대한 협박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2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 14:30경 경남 함안군 C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61세)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1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상해진단서(순번15)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자가 2022. 3. 21.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2022. 5. 1. 당시에도 먼저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 같은 피해자를 2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2022. 3. 21.에는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2022. 5. 1.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1. 4.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8. 22:32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B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50세)가 운행하는 D 버스가 난폭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뒷문으로 하차한 후 다시 버스 앞문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나와 앞문 앞에 서서 ‘왜 문을 차느냐’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버스 밖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분석) 1.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