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7.경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의 점 2017. 4. 20.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광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별 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포르쉐 등 고급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인터넷 도박 기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사지숍을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어서, 그 개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은 물론 원금마저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광주에서 마사지숍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네 생활비 정도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017. 10. 27.까지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는 공증도 할테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가게는 광주에 있는 내가 준비를 잘 해서 너를 깜짝 놀라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4. 27.경 부천시 D 소재 E은행 신중동지점 창구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13장 1억 3,000만 원 상당과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7. 8. 30.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마사지숍 운영 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어머니로부터 1억 9,000만 원에 대한 공증을 받아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오락실을 동업하기 위해 공증을 해 주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내 어머니 행세를 해 주면 수고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을 뿐, 채무를 인수하기로 된 피고인 B이 피고인의 모가 아닌 사실을 제대로 알려 주었다면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공사비가 모자라니 4,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1억 9,000만 원에 대해 어머니 명의로 공증을 해 주고 그 돈 전액은 2018. 2. 28.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계속해서 같은 날 광주 서구 F건물 소재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자기 어머니라고 거짓 소개하고, 피고인 B 역시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의 어머니인 양 행세를 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합의서 인증과 단독 채무자로서 공증을 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시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마사지숍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또는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괄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A는 위 1.의 가 항과 기재와 같이 법무법인에서 합의서에 대한 인증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B이 마치 피고인 A의 어머니라는 거짓 사실을 증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8.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문서위조를 해 주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조책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조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다음 10만 원을 위조 대가로 송금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가족관계증명원(일반), 본인 : B, H생, 배우자 : I, 가족사항 : 자녀 A J생, 2017년 08월 30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K, 발급시간 11시 35분 신청인 B'이라는 내용의 가족관계증명원을 임의로 작성한 후, 위 전산운영책임관 성명 옆에 직인이 날인된 상태의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위 파일을 이용해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산운영책임관 K 명의의 공문서인 위 가족관계 증명원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는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합의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마치 위 가족관계증명원이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 변호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7. 8. 30. 광주 서구 F건물 소재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오락실을 동업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자기 어머니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으로 위 A의 어머니로서 위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있어서 자신이 합의서 기재와 같이 1억 9,000만 원의 채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자기 어머니라고 거짓 소개하고, 피고인 B 역시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원이 제출되어 인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의 어머니인 양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합의서 인증과 단독 채무자로서 공증을 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시경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마사지숍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방법) 1. 공정증서 사본(2017. 4. 27.자) 채무자 A 1. 공정증서 사본(2017. 8. 30.자) 채무자 B 1. 인증서 (합의서, 017. 8. 30.자), 합의서 1. 가족관계 증명서(위조문서), 각 가족관계 증명서(진정문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출금증, 거래내역서(M),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이체확인증(N),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9,000만 원의 고액인 점,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하고, 나머지 편취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