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9. 00:41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앞 삼거리에서 망포역 방면에서 별님공원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삼거리에서 난방공사교차로 방면에서 망포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3197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H동 인근에서, 우연히 피해자 I(여, 29세)를 만난 이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의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2. 3. 14. 22:00경 위 G건물 H동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J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경, 같은 해 5. 10.경, 같은 달 16.경,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지 및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스토킹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 21:32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피해자 K(여, 26세)의 주거지인 L호에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위 현관문 외시경에 위 휴대폰 카메라를 대어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5.경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 영상자료, 진단서, 각 블랙박스 캡처사진, 네이버지도 캡처사진 2022고단3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휴대폰 및 유심 2대의 각 현존 1. 사진자료, A 휴대폰 디지털포린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목록, 디지털포렌식 선별 동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I를 스토킹하고, 현관문 외시경을 통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K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뒤늦게나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