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사천시 아파트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B에 국세 체납금이 1억 4,000만 원 있다. 그렇지만 국세청과 협의하여 8,0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했으니 6,000만 원만 더 있으면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1주일 내로 사천시 임대아파트 공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공사를 하게 되면 선수금 20억 원을 수령하여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1개월만 사용할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공사현장 콘크리트 공정 중 당신의 펌프카 독점 투입을 약속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사천시 임대아파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수주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국세 체납을 해결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밀린 법인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경 B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 H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문자메시지 자료, 최고서, 지급명령, B 명의 계좌번호, 현금보관 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통장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사천시 아파트의 시행사인 I은 위 아파트 부지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위I 측 회장인 J, K는 위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토목과 골조 공사를 도급주면서 선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선수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한 달 후 변제할 생각으로 H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계약을 추진할 자금으로 이 사건 돈을 차용한 다음 위 아파트 공사 계약 체결을 위한 로비자금 및 밀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 부지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착공이 지연되어 B의 수급계약도 지연되고 있던 중,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H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4,795만 원을 변제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천만 원만 있으면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1주일 내로 사천시 아파트에 대한 공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거나 피해자의 펌프카를 독점 투입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H이 1주일에 2, 3번 만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직접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설득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8. 4. 23. 쯤이면 토목공사 펜스를 설치할 것이다. 그게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계약서가 작성되고 그로부터 1주일 후에 선수금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위 금원 대여와 관련하여 모든 조건이나 상환 기일이나 공사 관련된 그런 것들은 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이야기했다. 펌프카 독점 투입을 하게 해 주겠다고 직접 이야기한 것도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국세체납 정리 외에는 그 어떤 데에도 단 1원도 쓰지 않겠다. 나도 이게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선수금 20억 원을 받으면 L을 내보내고 자신이 그 공사를 해서 거기에 토목공사의 이익액 30%까지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제안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H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6,000만 원이 '세금 내기 위하여 빌린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 피고인이 H에게 'H이 F으로부터 빌리는 2,000만 원을 합하면 국세가 해결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8. 4. 13. 피해자에게 "사당동 철거 5천평, 남부 2천평, M중학교 내부철거 8천평, N 토목공사, 사천내려가는 것은 4월23일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피해자, H이 가끔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9. 5.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회사가 펌프카 일을 하는 회사라 사천 공사현장에 어차피 펌프카도 투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펌프카도 써 줄 수 있다고 H에게 이야기했고 아마도 H이 피해자에게 그렇게 전달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2019. 8.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천시청 건축과와 토목과에 알아보니 그 아파트 현장에 아무 곳에서도 사업승인이 들어온 곳이 없고, L에서 아파트를 지을 부지에 대한 토지 조성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5.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K는 B 회장이고, I 관련자는 아니나, 위 회사 O 회장과 친하다. 사천 아파트의 시행사는 I이고, 시공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I이 아파트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위 아파트 공사의 토목과 골조 공사를 B에 도급주기로 I과 구두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I 관계자에게 B의 법인카드를 주거나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비 2억 5천만 원을 주었으나 위와 같은 지급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천만 원은 I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K에게 시행사에 쓸 로비자금으로 3,50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 2,500만 원으로는 B의 법인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관련 경비로 사용했다. K는 B 임원은 아니고 피고인과 함께 사천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은 없었다. H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에게 미리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H이 이 법정에서, "위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는 'P'이라는 회사이고 시공사는 Q과 다른 회사의 컨소시엄이다. 이 사건 당시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서 국세를 내더라도 피고인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K가 '한 달이면 토지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B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이 체결되면 선수금으로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아파트 토목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 회사는 L이고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사가 L에 돈을 주고 내보내야 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H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을 국세체납을 해결하는 데에만 사용하겠고, 피해자가 펌프카 독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직접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천시 아파트 현장에는 아무런 사업승인이 신청된 바 없고, 피고인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L이 이 사건 당시부터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점, I이 위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지, 아니면 시행을 맡으려고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위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가 I이 아닌 'P'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H의 경찰과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되거나 일관되지 않고, 이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돈 중 3,500만 원을 주었다는 K가 B 회장인지, 단순히 피고인과 같이 사천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는 사람인지, I 측 회장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실체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사천 아파트 공사수주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동산과 예금 등 아무런 재산이 없는 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돈으로 국세를 납부하더라도 피고인이 바로 아파트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4. 23.이면 토목공사 펜스를 설치할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H에게 피해자 대신 이 사건 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이 사천시 아파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수주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법인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빌린 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3년에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