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09.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3고단2565 피고인은 2013. 9. 22. 21: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군자파출소 앞길에서 시흥시 월곶동 520-5에 있는 일번지횟집 앞길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¹2013고단2845 피고인은 2013. 11. 12. 00: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30-5 화신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 걸쳐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3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 00: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을 하다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의 중재로 택시요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위 D 때문에 요금을 더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책임져라, 너 때문에 요금을 더 냈다'고 항의하다 화가 나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양쪽 손을 잡고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봄경부터 부산 남구 C에 거주하던 중 2014. 4.경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이사 온 피해자 D(46세)이 야간에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칼로 위협하기 위해 피해자 집의 문을 발로 찬 다음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위 골목길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문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멱살을 잡히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목 부분을 3회, 왼쪽 상완부를 2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검증조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쪽), 수사보고(의사 소견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 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건강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위험한 물건 휴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한 끝에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후두부, 상완부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과도를 잡으며 저항함에도 집 앞 골목길부터 골목길이 끝나는 지점까지 약 6~8m 피해자를 밀치며 계속하여 찔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정맥 결찰술, 탐색술, 지혈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한 점,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목, 머리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과도를 들고 나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여천전 남병원 쪽에서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며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슈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케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슈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그 충격으로 C과 E 및 D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H, 슈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03: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7세)이 술값을 주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8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16: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시행대행사 변경의 안건 등에 대한 정기총회에 조합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정기총회 진행 중에 사회자가 가지고 있던 회의 진행서류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조합원 안건 결의에 대한 투표함을 개방하려고 할 때 투표용지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가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조합의 정기총회를 무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조합의 정기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2. 14.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E 조합 사무실에서, 빈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G 소유의 사무실 유리창 200만 원 상당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사무실에 있던 피해 조합 소유의 컴퓨터와 복사기 100만 원 상당을 발로 차서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346,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6.경 제2의 가항 기재 조합 사무실에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출입문 열쇠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나의 각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I의 진술기재 1. 정기총회 소집 안내문 등, E 총회 회의자료 등, 조합정관, 현장사진, 수사보고(I 등의 진술서 및 마이크 파손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1. 동영상씨디(증거목록 순번 13번)의 영상 및 음성 [판시 제2의 가, 다의 각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I의 각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적성의 확인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및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유죄의 이유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은 임원의 자격, 시공사 선정, 의결순서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기총회 진행을 막고자 한 점,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에 반대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정기총회는 1호 안건만이 의결된 채로 폐회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반대 과정에서 사회자로부터 서류를 빼앗아 찢고,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투표용지를 집어 들고 나가는 등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조합원은 정기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가 있으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할 수 없는 점(조합정관 제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기총회에서 한 행동은 조합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행사의 범주를 넘는 의사진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서울시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58-15 앞 도로까지 약 3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최근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7:20부터 07:30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22세)이 맨 뒤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카톡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 정도 경미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5. 11:35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이용한 것에 대해 요금을 지불할 것을 피해자로부터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20여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5. 12: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대기하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순경 H(여, 26세)이 피고인의 상의단추를 채워주려고 하자 "이 씹할년아. 너도 똑같아,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복부와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소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14:2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26세)이 피고인을 형사팀에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의 뒷 문을 열자 I의 낭심을 1회 차고 발길질을 수회 하여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4:00경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C조합장 보궐선거(2013. 8. 28.자) 후보자 D에 대하여 E위원회에 'D이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자인 자신에게 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전화로 위 위원회 직원 F에게 "D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고 신고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속초시 G에 있는 위 위원회 사무실에 출석하여 그곳 직원 H 등에게 "2주 전쯤 D로부터 외옹치 정자 부근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에서 만났는데, D이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었고, 이 봉투를 모친 I에게 주었더니 I이 이를 D에게 되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달 16. 18: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위원회 조사담당관 J와 지도홍보계장인 K 등에게 "2013. 8. 11. 22:00-23:00경 D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위원회 직원들에게 허위 신고하여 위 위원회가 2013. 8. 20.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위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D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게 함으로써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답서, A 자진신고 접수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 내에 무고 취지의 진술을 철회한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의집앞 도로를 가오마을회관 쪽에서 피해자 E(여, 86세)의 밭 쪽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직각으로 우로 굽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가 밀고 가던 손수레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위 화물차 우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7. 18: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관계 공학적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현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 15:50경 경남 통영시 소재에서부터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스마일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상까지 약 6킬로미터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수사보고(1차량 의무보험 계약조회서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4: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점촌역 앞에서 같은 시 산북면 대상리에 있는 금산문화센타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 3층에 있는 ㈜J 실경영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6.부터 2014.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6월 임금 1,009,982원 및 2014. 8월 임금 2,009,982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중 K, L, M, N, O, P, Q, R, S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체불금품 합계 17,987,504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1,512,6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P, L의 각 진술서 1. 진정인(대리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4. 3. 26.부터 2014.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5월 임금 2,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중 B, C, D, E, F, G, H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금품 합계 16,262,8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7. 근로자 B, C, D, E,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9:2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한국타이어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위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D(76세)이 위 버스의 앞문으로 승차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도 닫지 않고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열려진 문을 통하여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버스 기사로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과실 및 그로 인한 사고의 결과가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5: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 의류판매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관리, 판매하는 코트 의류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털 1점을 떼어내어 자신이 입고 있는 상의 점퍼에 집어넣어 절취하고, 계속하여 다른 코트 의류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털 1점을 떼어내어 손에 쥐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자료에 대하여) 1. 피해품 사진, 영상 CD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영상 CD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벽면 행거에 걸린 회색 코트에 부착되어 있던 회색털을 떼어낸 후 손에 든 채 이동하다가 재빠르게 점퍼 속으로 집어넣어 외부에 보이지 않게 하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그 주변의 이동식 행거에 걸려 있던 검은색 코트에 부착된 검은색 털을 떼어 낸 후 손에 쥐고는 뒤돌아 이동하려는 순간 점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검은색 털을 건네주는 장면이 확인되고, 목격자인 증인 E, 피해자 증인 D의 각 진술도 위 영상 CD 증거 등과 별달리 모순되지 않으며, 여기에 위 각 털은 코트에 부착된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도 직원에게 탈착이나 별도 판매 여부 등을 묻는 행위 없이 떼어내 점퍼 속에 집어넣거나 소지한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나 회색 털을 점퍼 속에 빠르게 집어넣기 직전이나 검은색 털을 코트에서 떼어 내기 직전에 해당 물건이 아닌 주위를 살펴보는 모습이 보이는 점, 검은색 털을 떼어낸 직후 이동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바로 털을 건네고는 자리를 피하려고 한 모습만 보이고, 피해자에게 별도 구입 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 범의로 위 각 털을 떼어내 가지고 간 것이라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위 각 털을 떼어내어 소지한 순간 이미 피해자의 위 각 털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동된 것이므로 절취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에 회색 털을 다른 곳에 놓았다든지 검은색 털을 직원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정으로 사실적 지배를 취득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2. 3. 6.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0.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5. 02: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75만 원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0. 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4,3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57세)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절취할 금품이 없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여, 36세)의 재물을 절취하는 도중,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품목에 대한 수사, 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사진, 현장 압수물 사진, 각 압수품 사진, 각 압수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각 주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의 점을 포괄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299조(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미약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중 일부 범행시에는 준강제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85

범죄사실 [2014고합85] 피고인은 2014. 12. 7. 03:15경 안동시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8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91] 피고인은 2014. 7. 31. 02:50경 위 D 3층에 있는 PC가 설치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1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옷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녹음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충동 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위 치료 및 사회 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이상 4년 4월 이하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다만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되지 아니하였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까지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창시절 성추행을 당하고 그로 인한 성충동 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성충동 조절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53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하순 오후 무렵 전남 진도군 D 상가에 있는 E라는 가게 안에서 햇빛 가리개로 밖에서 안을 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17세, 여, 지적장애 3급)을 간이침대에 앉히고 피고인도 피해자 옆에 밀착해 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중순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사본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해자의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와 여기에 수반되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행위 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징역 4년 ~ 7년)에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8월 ~ 7년(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성 관념이나 인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직업, 가족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특히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가게에서 대범하게 추행을 하였는바, 성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습벽이 인정되어 향후에도 판단능력 및 저항 능력이 취약한 자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