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7. 5. 24. 고양시 일산동구 C, D, E, F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G 명의로 매수한 후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고양세무서가 2013. 2. 15. 체납세금 450,424,150원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6. 29.까지 위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지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고양시 일산동구 C, D 토지 중 463m²(가분할도 16번, 이하 '분할 토지 I'이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제1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사실 그 무렵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약 22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분할 토지 I의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이 사건 압류를 해지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이 사건 압류금액이 분할 토지 I에 대한 총매매대금보다 많다는 사실은 제1 분양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실임에도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분할 토지 I를 매수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같은 날 계약금으로 2,800만 원, 같은 해 10. 2. 1차 중도금 으로 7,000만 원, 같은 해 11. 2. 2차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H의 딸인 피해자에게 분할 토지 I과 나란히 붙어있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고양시 일산동구 C, D 토지 중 410m²(가분할도 17번, 이하 분할토지 II)를 총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제2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분할 토지 II의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이 사건 압류를 해지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1항과 같이 H과 제1 분양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7. 9. 하순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압류의 원인인 체납세금 450,424,150원 외에 944,000,000원의 체납세금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2017. 12. 하순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2008. 7. 11. 채권최고액 3,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K(이하 'K'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L(이하 'L'라고 한다)에 양도한 사실 및 이 사건 압류를 해지하지 못하면 농업자산관리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8. 1. 초순경에는 고양세무서로부터 각 체납세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압류를 해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 사건 압류금액 및 총 체납세금이 분할 토지 II에 대한 총 매매대금보다 많다는 사실은 제2 분양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실임에도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분할 토지 II를 매수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2018. 1. 19. 계약금으로 2,400만 원, 같은 달 24. 1차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 전체 가분할도, 부동산매매 위임장, 위임장, 각 확인서,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분양계약서, 국세체납액 분납계획서, 체납사실증명원, 소장, 각 이체 내역, 확약서, 매매대금 입금계좌, 2018. 1. 21.자와 2018. 1. 25.자 각 등기부등본,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은 통장거래내역 확인, 참고인 K 상무 전화 통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내역 첨부 등)의 각 기재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즉 'K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가 합계 22억 원가량이었다. 이 사건 사업부지를 20필지로 분할하여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 그 중 분할 토지 I, Ⅱ를 비롯하여 6필지를 분양하고 6억 8,000만 원의 일부 대금을 받았는데, 그 중 1억 5,000만 원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보유한 자금이 없던 상황에서 전원주택공사를 하던 중 분양을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지 못했으며 2017년 말까지 4억 5,000만 원의 조세를 상환할 여력이 없었다. 2018. 1. 초순경 고양세무서에서 9억 4,400만 원을 포함한 모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압류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를 더해보면, 객관적인 여건상 피고인이 제1, 2 분양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분할 토지 I, Ⅱ의 소유권이전을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오로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추가 분양하고 수령할 대금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아래,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의 수령까지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제1, 2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분할 토지 I, 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음은 분명하다. P가 1981. 2. 18.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Q이 2008. 7. 11. K에서 19억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을 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채권최고액을 33억 6,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대한민국(처분청 고양세무서)이 2013. 2. 15. P의 세금 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압류하였다. 대한민국(처분청 고양세무서)이 2017. 5. 22. P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R 외 5필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9억 4,400만 원가량을 납부기한을 같은 달 29. 로 정해 납부고지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7. 5. 24. P와 함께 고양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압류의 원인인 체납세무액이 450,424,150원임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G의 이름을 빌려 P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28억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당일 P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잔금 지급기일인 2017. 6. 29.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인수하고, 위 450,424,150원의 조세채무, 파주시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채무, L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정했다. 파주시의 위 과태료채무를 원인으로 압류등기는 2017. 6. 30., L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3,000만 원)는 2017. 7. 27. 각 말소되었다. 고양세무사가 2017. 8. 24. P의 세금 체납을 원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지의 공매를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이 K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같은 해 9. 28. 일단 3,0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매를 보류시켰으며, 그 무렵 고양세무서에 찾아가 P의 체납세금이 450,424,150원 외에 위 9억 4,400만 원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H이 2017. 9. 27.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고양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제1 분양계약을 중개한 O에게 그 내용을 묻자, O은 '이런 토지는 보통 어느 정도의 세금이 있다. 피고인이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가 남아 있긴 하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해결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O이 이 법정에서는 제1 분양계약 당일 H에게 압류등기의 원인채무액을 알려주었다며 경찰에서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의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높고, 경찰에서는 왜 법정에서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는지에 대한 그의 해명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O이 2017. 10. 2. H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분할, 명의이전 등 모든 행위에 책임 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O이 제1 분양계약 당시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떳떳하다면 위와 같은 확약서까지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이나 O이 10년 전 피고인의 토지 매매를 중개한 이래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까지 감안하면, O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이해관계를 따져 뒤늦게 바뀐 것으로 믿을 것이 못 된다. ), 피고인이 제1 분양계약을 체결한 그 전날은 물론 그 후에도 위 압류등기의 원인채무액을 H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2017. 10. 2. H으로부터 제1 분양계약의 1차 중도금 7,000만 원까지 받았다. 피고인이 2017. 11. 2. 고양세무서에 P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조세채무와 관련하여 '2017. 12. 26.과 2018. 1. 25. 각 5,000만 원, 2018. 2. 25. 1억 원, 2018. 3. 25. 2억 6,000만 원 등 합계 4억 6,000만 원을 납부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날 H으로부터 2차 중도금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분납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 고양세무서의 직원 M이 2017. 12.경 고양세무서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P의 총 체납세금액이 14억 원에 달하니 분납하기로 한 4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다. K은 피고인이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2017. 12. 28.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L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1. 18.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⑩ 피고인이 2018. 1. 19. H의 딸인 J과 제2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날 계약금 2,4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4. 1차 중도금 5,000만 원도 받았는데, 그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양세무사와 K의 입장을 전해주지 않았다. ⑪ 피해자들이 2018. 1. 25. 등기부를 통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L로 이전되었음을 알게 된 후, 불안한 나머지 이 사건 압류의 원인채무액을 확인한 결과 그 금액이 4억 5,000만 원가량이었으며,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31. '체납된 국세, 근저당권과 L로의 이전을 2018. 3. 30.까지 처리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⑫ G이 2018. 2. 13.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의 원인채무액이 450,424,1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9678), 2018. 6.경 '고양세무서가 2017. 5. 24. P에게 발급한 체납사실확인원에는 양도소득세 9억 4,4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고양세무서가 같은 해 11. 2. 분납금액이 4억 6,000만 원인 분납계획서를 받아들였음에도 위 분납금액 외에 9억 4,400만 원도 납부하기 전에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고양세무서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도 청구하였다(조세심판원 S). 그러나 행정심판청구는 2018. 12. 12. '양도소득세 9억 4,400만 원은 납부기한이 2017. 5. 29.로 체납사실증명원을 발급한 같은 달 24.에는 체납된 세금이 아니었으므로 고양세무서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위 민사소송에서는 2019. 6. 5.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⑬ 피해자들이 2018. 3.경 P의 체납세금이 450,424,150원 외에 9억 4,400만 원이 더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21. 피해자들과 2018. 7. 31.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압류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제1, 2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피해자들이 매수한 면적 상당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9. H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채권최고액을 266,4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⑭ L의 신청에 따라 2018. 5. 18.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이 법원 T), 2019. 4. 10. 위 사업부지가 23억 7,100만 원에 매각되었다. ⑮ 조회기간을 2017. 1. 1.부터 2018. 12. 4.까지로 하여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결과, 피고인의 채무로 대한민국에 대한 2014. 2. 20.자 5억 원, U에 대한 2011. 11. 9.자 38,400,000원, 경기도에 대한 2015. 5. 11.자 60,181,000원 등 합계 6억 원가량이 있다. ⑯ 2017. 9. 1.부터 2018. 2. 28.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분양대금이 입금된 주식회사 B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7. 9. 1. 당시 잔고가 500만 원이고 그 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분양대금으로 수 천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공사대금이나 피고인의 개인 소비로 지출되는 양상이 반복되며, 잔고가 1억 2,600만 원가량을 초과한 적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할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진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 H이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경매절차에서 1억 5,645만 원가량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이 2020. 6. 9. 피공탁자를 피해자 J으로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6,555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2,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었으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나 피해 변제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14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