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37

범죄사실 2017고단63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중국 연길시 공원가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채팅어플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뒤 2017. 3. 13.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사실 피해자 C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7.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금융범죄 사기에 이용되었다. 관련자가 당신 포함하여 180명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고소되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당신 재산이 보호될 수 있고 다른 일당들이 인출할 수 없다. 금감원 직원이 그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32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D 5번 출구 인근 E 커피숍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및 국내에서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정보유출을 방지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불상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으로, 위 조직의 중국총책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조직원에게 피해금 회수를 지시하고, 전화유인책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전달책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고, 송금책은 현금전달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중국에송금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경 중국 연길시 공원가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채팅 어플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뒤 2017. 3. 13.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7. 3. 17.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G이라는 자가 사기 사건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관여되어 있다.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G의 공범이 인출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돈을 미리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7. 3. 17. 12: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 지능팀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G이라는 자를 검거하였는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4,200만 원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 4,200만 원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돈을 가지고 가서 안전계좌에 입금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경찰서 지능팀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5번 출구 인근 M 커피숍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거래내역 확인증, 출입국 내역 1.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2018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간 자에 대하여)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확정된 사기죄 판결에서 이미 이 사건 범행의 존재가 가중사유로서 양형에 참작되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