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5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3. 22. 19:33경 카카오톡 친구추천이 된 피해자 B(여, 14세)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어디 사는데용, 만나서 연애하고 핸드폰두 사주구, 만날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3. 23. 16: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져 TG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평택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가 앉아있던 뒷좌석으로 넘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한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하의 속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20:16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68에 있는 기업은행 1층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F이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나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북 1대를 발견하고, 위 노트북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D중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아 위 승용차의 뒤좌석에 태운 후 E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사진첨부, CCTV분석에 대하여),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지카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고지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 부칙 제1조 본문, 제4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2호 (나) 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2. 3. 22. 19:33경 카카오톡 친구추천이 된 피해자를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채팅을 하여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 다음날인 2012. 3. 23. 16:30경 수업이 끝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 태워 E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콜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출생시 뇌성마비에 걸렸고, 2002. 12. 2.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도움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는 작은 숫자의 계산은 가능하나 어려운 계산 능력이 부족하고, 사계절을 알고 있으나 어느 달이 어느 계절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숫자로 표시되는 시계의 시각은 인지하나 바늘로 표시되는 시계의 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혼동되는 질문에 답변을 잘하지 못하는 특정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지적기능은 평균이하인 70 아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명의를 이용하여 나이를 21세라고 속이고는 2012. 3. 22. 19:24경부터 같은 날 19:4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뭐하는 건데 / 핸드폰 내가 사준게 / 어디사는데용 / 만나서 연애하구 핸드폰두 사주구 /용돈두주궁 ~~~ 그니깐 어디살오??? / 가까우네 난 오산인데 만날래요 / 만날레요???? / 음 섹스두하구요 용돈준게요 / 실어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21:16경부터 22:58경까지 사이에 학교에 일찍 가야 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 한다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찍어 보내달라. 쉬하면서 찍어도 된다.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를 여러번 보냈다. 피고인은 2012. 3. 23. 08:50경부터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같은 날 15:50경 평택시 C에 도착하여 방과 후 수업을 받는 피해자를 기다려서 같은 날 16:32경 D중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같은 날 16:46경 피해자를 운전하여 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D중학교 후문 쪽에 있는 E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당시나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당사 객관적으로 지적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거부 또는 저항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또는 늦어도 D중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던 무렵에는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계획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음에 있어 자신의 성기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을 거부한 외에는 피고인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일일이 답을 보내는 등 그 나이 또래의 정상적인 여자 아동·청소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오빠가 때린다. 예전에도 멍이 든 채로 학교에 간 적이 있다. 핸드폰 검사를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자발적으로 그가 가족으로부터 학대받거나 상처받고 있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는 경우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증상이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녹화 동영상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피해자와 대화를 조금만 나누어 보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위력에 의한 간음이 있었는지 여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엽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혼동하거나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승용차의 뒷좌석에 자신을 태우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자신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지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하지말라’고 이야기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혀로 자신의 음부를 핥았고, 그 후 피고인이 휴지에 침을 뱉었으며(피고인의 침과 섞인 피해자의 음부에서 나온 분비물을 뱉은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 후 피고인이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피고인의 성기에서 나온 것(정액으로 보인다)이 자신의 입안으로 꼴깍 넘어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2002. 12. 2.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등록한 여자 아동·청소년으로 컴컴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안에 45세의 성인 남자인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강제적인 행동에 대하여 일반 여자 아동·청소년보다 더 큰 외포심이나 공포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의 사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4년 ~ 7년 9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상한 + 절도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어두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하여 승용차 안에서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 종료 후 장기간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 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속칭 원조교제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