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00:17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여고 후문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구약식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3: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목을 그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이 112신고 내용과 같이 실제로 목을 그은 상처가 있는지 살피려고 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6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5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김종민(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조카를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미군 부대 사무직에 취업시켜 주겠다. 수표는 절대 취급을 하지 않으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는 상태였고, 미군 부대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중순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대기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구직등록신청서, 구직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앞서 언급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중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된 해당 범죄들1)과 이 사건 범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범행일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으나 아직 1) 위 사건(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260)에서도 기존에 확정된 또 다른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 1085)과의 관계에 따라 두 개의 형이 선고되었는데, 그중 징역 2개월이 선고된 범죄들의 경우 위 다른 판결(위 2012고단 1085)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함께 판결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에서의 경합범처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 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함께 판결할 수 있었던 다른 범죄들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인데, 그로 인한 피해액과 이 사건 피해액을 합산하면 거의 1억 원이고, 종전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3년 9개월)] 내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였다. 판사 전용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 16:0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갈구리에 있는 강구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덕읍 남산리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죄로 두 번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저지른 후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방식이 반복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80

범죄사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2019. 2. 2. 22:1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 서현역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F 명의로 현금 18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가의 에어컨실외기 밑에서 대마초 1g을 찾아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9. 2. 3. 01:0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주차 중인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5g을 은박지에 넣고 말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5.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5g을 은박지에 넣고 말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 전 출금 영상 캡쳐 사진 1부, 무통장 입금내역(연번 23) 1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부, C은행 3715호 1차 집행회신자료 1부 1. A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마약감정서(양성)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80,000원(가납명령) 피고인은 2007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으로 재범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대마매수가 스스로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친 점, 달리 마약의 유통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이 대마매수 1회, 대마투약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이후로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2014. 7. 4.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제지하 1층 D호 및 E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각 경료받고, 원금 변제기한은 1년, 매월 3부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소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B는 2014. 11. 초순경 위와 같이 등기를 각 경료받은 위 상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F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한 다음 그 돈으로 위 5,000만 원을 조기에 회수하기로 마음먹었고, F는 G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4. 9. 1. 분양계약을 체결한 서울 서대문구 H상가 지하 1층 I호 및 J호와 같은 해 12. 1.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위 상가 지하 1층 K호의 분양계약금이 모자란 상황이라 마침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마련하여야 될 처지에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24.경 B로부터 "내가 아는 선배(피해자 L)가 1억 2,000만 원이 있다고 한다. 그 선배의 돈 1억 원을 F에게 빌려주도록 하고 그 전에 내가 F에게 빌려준 돈 5,000만 원을 회수해야 되겠다. 네가 F를 소개하였으니 거들어 달라. F에게 얘기해서 그 선배로부터 1억 원을 빌리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C 상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고, B가 F로 하여금 돈을 빌리도록 하여 자신의 돈 5,000만 원을 조기에 회수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B와 함께 피해자 L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B는 "나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상가 투자를 하고 있는 약사(F)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이자가 월 3부로 잘 들어오고 있다. 그 약사에게 1억 원만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이자가 나오니 1년만 투자해서 이자를 받아보라."라고 권유하고, 피고인은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대기업 과장 월급이다."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은 B와 함께 F가 분양계약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면서 위 C 상가 및 H상가 등을 보여주고, 또한 피고인은 전화로 F에게 "돈 1억 원을 빌려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빌리러 나오라."고 제의하여 F로부터 돈을 빌리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F, B와 함께 2014. 11. 25. 위 M약국 부근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는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1년에 3,000 만 원 벌기가 어디 쉬우냐? 절대로 손해 보는 일 없다."라고 말하고, F는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1.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위 H상가가 준공이 되면 위 상가 지하 1층 K호, 1호 및 J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F는 2014. 2.9. 에게 6,500만원, 2014. 2. 25. P에게 1억 원 및 2014. 9. 1. Q에게 1억 1,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R의 Q에 대한 2012. 11, 16, 채무 4,5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4. 9. 18. 위 C 상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 위 'N'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에 대한 3개월 분 선이자 900만 원을 공제한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위 C 상가 등을 보여주며 에게 제의하는 등으로 F,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이행각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말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싱가폴에서 석유를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싱가폴에 석유 약 5억 원치를 매입해 놓았는데, 부가세를 낼 돈이 없어 국내 반입을 못하고 있다. 부가세로 낼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더해 1개월 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입할 석유의 부가세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회생중인데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 경 (주)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0:2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1km 지점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고속도로였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6:35경 대구 북구 B 앞 다수의 차량들과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피고인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시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제출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씨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수차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3:22겨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12번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 LGM-V300L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1. 22:02경부터 같은 해 9. 27. 1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화면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범행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인근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범행 횟수가 11회로 적지 않고,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5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3. 27. 08:00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밭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에 겁을 먹고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 위 장소 부근의 공터에 세워둔 차량에서 지내던 친부인 피해자 C을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 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약 83cm)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을 수차례 내리쳐 그 뒷유리를 깨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13쪽), 피해차량 사진 (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 .특수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친부에 대한 증오감 · 폭력성향에 의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친부에 대한 증오감·폭력성향에 의한 범행) 일반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에 겁을 먹고 주거지 인근 공터에 세워둔 차량에서 지내던 친부인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 그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로 위 차량을 수차례 내리쳐 그 뒷유리를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C'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 J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만 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예금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확인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4명과 합의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성행, 범행방법 및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천안문(공판)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법원에서 2008.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16:30경 광양시 B마을 앞 도로부터 광양시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9. 5. 31.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등기이사로서 광고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회사의 업무 관련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기업은행 법인카드(F)를 제공받았으므로,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 21.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5,400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합계 4,673,205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어묵을 구매하면서 대금 60,000원을 위 기업은행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합계 3,938,849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 최종본 첨부, 오프라인 결제내역 변경) 1. 피의자가 제출한 피의자 법인카드 내역, 법인카드 전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 앞 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마트 물건 배달을 가던 중, 피해자 D(여, 45세)이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했다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2. 06:26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D에 손님으로 갔는데, 퇴폐이용원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과 함께 위 D에 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경위 F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야기하는데 왜 내 말을 끊냐, 너희들 정신 못 차리나,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영상 주요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실 확인), 사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동종 누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6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9.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 20:00 경 서울 구로구 D시장 안 골목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980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 저녁경 서울 구로구 E, 지하 F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9. 저녁경 위 1항 기재 F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피의자 C, I 의 공소장 및 불기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8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관련), 네이버지도 출력물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고단3116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2019고단6698 사건의 필로폰 시가 합계 40만 원 + 2019고단8066 사건의 판시 제1항 필로폰의 시가 12만 원 = 52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6.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20:5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 안구 만석로 161 만석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도 상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08. 16. 12:09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산척면 월현길 소재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제천방향 115.8km지점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매우 길며,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00:50경 대구 동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영천시 대창면 강회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04.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0경부터 02: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거나 채혈을 하는 등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5. 19:10경 전남 B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초 경찰 조사시 음주운전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고 2009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텍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30. 13:2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최윤덕장 군상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약 9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홀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