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 01:3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속옷 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인근 도로를 경유하고, 시흥시 F아파트’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3:4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I(여, 38세)은 2016년경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약 5년간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J(남, 39세)은 피해자 I과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1:52경 인천 남동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 I과 피해자 J이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I과 말다툼을 한 뒤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숙소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위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갔을 때, 피해자들이 여전히 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03:45경 위 I의 주거지에서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5cm)을 손에 들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좌측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 직후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전항 기재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우측 옆구리를 2회, 좌측 옆구리를 1회, 좌측 허벅지 안쪽을 1회, 좌측 발목을 1회 총 8회에 걸쳐 찔렀으나 도망쳤던 J이 돌아와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현장파일 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진단서, 차적조회, 피의자 몸무게 측정사진, 처음처럼(소주) 사진, 카스(맥주)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임장결과 및 과학수사팀 현장감식결과, 사건발생장소 인근 CCTV 분석 – 피의자 동선 확인, 담당의사 진단서 첨부, 피해자 I 담당의사 구두 소견, 피의자 상대 수사 Ⅱ),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통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재검토, 피해자 I 외삼촌 전화통화, 피해자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I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징역 20년 이상,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피해자 J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내연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I의 주거지로 들어가 잠들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 I, J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피해자 J에게 제압당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동기,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I은 식칼에 복부 3회, 우측 옆구리 2회, 좌측 옆구리 1회 등 총 8회나 찔려 횡격막, 폐, 간, 비장, 위 등 주요 장기 및 팔, 다리에 손상을 입고 과다출혈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병원에서 폐 절제수술, 장기에 대한 봉합수술 등을 받은 후, 의식 없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I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피해자 I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거액의 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전혀 배상하지 않았다. 피해자 I과 그 가족 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