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경 피고인 A은 주유소 임대차보증금 등 자금을 제공하며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주유소 자금을 관리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사업자명의 대여자와 주유소 직원을 물색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타인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구입한 뒤 유통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4. 중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D에게 “주유소 2곳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면 월 1,000만 원을 주겠다. 나중에 세금이 나오면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받은 뒤, 같은 해 5. 16.경 ‘E주유소’에 대하여, 같은 해 9. 11.경 ‘F주유소’에 대하여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5. 31.경 경기 안성시 I에 있는 E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업자로부터 3,656,51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임에도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위 A 등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5. 16.경 ‘E주유소’에 대하여, 같은 해 9. 11.경 ‘F주유소’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녹취파일 내용요약, 국세청 담당 조사관 전화 통화 관련)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녹취록 1. 문자메세지 출력물, 거래물량확인,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30조(사업자명의 차용의 점),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사업자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시 제1의 가항 중 E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명의 차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이전 범행에 대한 징역 4월의 형에 대하여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은 2018. 5. 16.경부터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8. 6. 말경까지 공급받은 유류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무서에 매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은 없다. 즉, 위 피고인들이 2018. 5. 31. 154,000리터, 2018. 6. 30. 338,000리터에 해당하는 유류매입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순번 1, 2번 기재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며, 특히 위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매입물량(154,000리터)이 매출물량(134,429리터)보다 많아서 공소사실 자체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D 명의로 평택세무서에 신고된 E주유소의 2018년 1기(2018. 5. 16.~6. 30.)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합계가 624,947,724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의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위 피고인들이 ‘2018. 5. 31. 154,000리터, 2018. 6. 30. 338,000리터’에 해당하는 유류매입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2018. 5. 31. 경유 3,065리터, 2018. 6. 30. 경유 148,996리터’에 해당하는 유류매입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유와 휘발유의 물량이 합산되어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 자체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위 범죄일람표 상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표(수사기록 제2권 114면)를 보면, 매입물량, 매출물량이 ‘경유’ 부분과 ‘휘발유’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공급가액의 산정과정을 알 수 있다. 즉 위 표에 근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에 관한 ‘매입물량’, ‘매출물량’, ‘과부족’ 항목을 경유와 휘발유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이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경우 ‘휘발유’의 매출물량은 매입물량보다 적기 때문에 휘발유 부분에 대하여는 과부족분이 없으나, ‘경유’의 매출물량은 매입물량보다 많기 때문에 위 표와 같은 과부족분이 발생하고, K 월별단가를 위 과부족분에 곱한 후 1.1로 나누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급가액이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공급가액 3,656,517원= 3,065리터 × 1312.29원 / 1.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공급가액 176,814,908원= 148,996리터 × 1305.38원 / 1.1 즉,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물량을 모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것으로 인정한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과부족분(2018. 5. 31. 3,065리터, 2018. 6. 30. 148,996리터)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단기폐업을 통해 계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 역시 동종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위 선행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8. 4. 18. 기소된 직후부터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 중에 위 선행 범죄와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확정 판결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부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가담의 정도가 가장 중하고 이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말기 신장병을 앓고 있는 점을, 피고인 C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 D의 경우 이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죄책만 지는 점을 각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A, C, D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