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0세)은 춘천시 D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피해자 부부가 2015. 1. 20. 경 싸우던 중 베란다 창문으로 물건을 집어 던져 그 아래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위 물건에 의해 파손된 사정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1. 21. 09:20경 피해자와 위 차량 파손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상호 말다툼을 벌이게 되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위 아파트 201동 앞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어깨로 밀친 후 소지하고 있던 칼을 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과 오른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번 요추 골절 및 좌측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폭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상해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까지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여 부득이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해자는 2010. 6. 3.부터 2014. 8. 23.까지 수십 회에 걸쳐 경추 및 요추 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았으므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번 요추 골절 및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이 사건 상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깨로 밀친 후 소지하고 있던 칼을 빼어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양손 등으로 피해자를 저지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는 계속하여 칼을 든 채 피고인을 따라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겨 붙어있던 중 피고인의 처가 나타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앞으로 당겨 넘어뜨렸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칼이 떨어졌으며, 이에 피고인이 위 칼을 발로 차 약 3-4 미터 정도 날아가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은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찬 사실, 그 이후 피해자는 다시 일어나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앞으로 당겨 다시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CTV 동영상으로는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으로 당겨 넘어뜨려 제압한 직후, 싸움을 말리지 아니한 채 황급히 싸우던 장소에서 약 3-4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어 다시 피고인쪽으로 다가와 폭행을 가하고 있는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싸움을 말렸는바, 당시 피고인의 처가 가져온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직후 멀리 차버린 칼로 보인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앞으로 당겨 넘어뜨려 제압하였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칼이 3-4 미터 정도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피고인이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앞으로 넘어져 제압된 상태이고, 칼도 3-4미터 정도 떨어져 나갔으므로, 정당방위의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1. 21,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1. 27. 의료법인 강남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강남병원 담당 주치의 E은 '3번 요추 압박 골절 및 좌측 견갑골 골절'을 병명으로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강원대학교 병원 담당의사인 F은 '견갑골의 골절강과 두의 골절, 폐쇄성'을 주상병으로 하여 약 12주간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바, 위 각 진단서들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앞으로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행위를 하였는데, 폭행의 강도가 가볍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멍까지 들었다. 피해자는 위 진단서의 병명에 해당하는 부위와 관련하여, 2011. 1. 27.부터 3일간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등으로 진료받은 사실, 2012. 10. 16.부터 2012. 11. 23. 까지 29회에 걸쳐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 2014. 8. 22. 및 같은 달 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및 부분은 최종 방문일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다음에서야 다시 정형외과를 방문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가 및 부분 기재 병명에 따른 기왕증의 발현으로 단정할 수 없고, 및 부분 기재 병명 들은 이미 치료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부분은 단 이틀만 의원을 방문하였고,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약 5개월간 피해자는 어떠한 진료도 받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가 부분 기재 병명에 따른 기왕증의 발현으로 단정할 수 없고, 부분 기재 병명들은 이미 치료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요추부위와 관련하여 앞서 본 진단명과는 전혀 다른 '3번 요추 압박 골절상'을 입었고, 더구나 좌측 견갑골 골절상까지 함께 입었으므로(피해자는 좌측 견갑골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상해를 기왕증의 발현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부부가 싸우던 중 베란다 창문으로 집어 던진 물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파손된 것이 원인이 된 것이고, 특히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위협한 것이 계기가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