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합판, 목재, 내장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거짓 또는 허위 발급 피고인은 2011. 4.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640,000원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E에 거래금액 10,110,000원의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까지 6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내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또는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북광주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31,808,500원 상당(2011. 2. 28. E에 발급한 2,065,500원, 2011. 4. 11. 주식회사 동경건설에 발급한 5,580,000원 포함)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 내지 허위 발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총 620,574,874원이라고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북광주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14,275,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총 445,229,355원 이라고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북광주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19,166,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총 569,324,622원이라고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북광주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46,597,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총 543,691,830원이라고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북광주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61,807,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총 615,524,313원이라고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북광주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81,557,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총 592,039,900원이라고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북광주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2,154,48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내지 거짓 발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총 409,779,461원이라고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경 북광주세무서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78,421,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총 426,804,727원 이라고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북광주세무서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86,335,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총 349,874,114원이라고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 2호, 제3항 제1, 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 2호, 제3항 제1, 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공 발행금액 합계가 924,475,480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7. 21:45경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거제대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천로 52 소재 거제수협 고현지점 인근 도로상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7. 7. 21:45경 위 제1항 기재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고현천로 52 거제수협 고현지점 부근 택시 승강장 앞 도로를 통과하던 중, 경남지방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 피해자 E(남, 20세)으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내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었고, 음주감지센서가 '삐'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되었다. 그 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단속현장을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 창문을 갑자기 올리면서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이 운 전석 창문에 끼여 있는 채로 10m 상당의 거리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아래팔의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약도, 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처하기로 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10. 6. 112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23. 10. 6. 00:46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 성내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만약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말하고 바로 끊어버리는 허위 신고를 하여 D지구대 소속 경장 E, F이 피고인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위치 값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 10. 29. 112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23. 10. 29. 07:04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13길 53 노상에서, 사실은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만약 내가 죽으면 자신 있냐.“라고 신고 접수 경찰관을 상대로 자살을 암시하는 협박성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 2명이 피고인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위치 값 현장으로 출동하여 500m 부근 일대까지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65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범죄경력 중 주요 사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현장 출동하여 수색하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살한다’, ‘‘불 지른다’, ‘칼로 죽인다’는 등의 112 신고를 1년에 수백 건이 넘게 하는 상습 거짓신고자로서, 거짓신고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3세)의 친동생으로, 2022. 2. 12.경부터 2022. 6. 3.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서울 송파구 G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경비원들이나 주민들도 피고인의 존재를 알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아와 소란을 피울까 봐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3. 6. 29. 21:07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동 1층 출입구 앞에서, 그곳 경비원에게 “누나(피해자)를 보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것이 두려운 피해자로 하여금 1층으로 내려오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아갔다. 나. 피고인은 2023. 6. 30. 22:0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동 1층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 누워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찾아왔다는 경비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이 두려워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쌍년아, 씨발 년아! 니가 쓰레기지 내가 쓰레기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6. 30. 22:15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동 1층 출입구 앞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가게를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경비원 진술 관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범죄로도 계속 처벌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5고정1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2. 27.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2003.4. 15.경 피해자 B 명의로 가입한 C 주식회사의 D보험 약관대출금 7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위 연금보험 해약환급금 전액을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해약환급금 24,735,754원 중 15,592,233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145,52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같은 법원 2004가소 12985호 대여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함으로써 같은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5. 31.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약관대출금 750만 원을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위 해약환급금의 실질적인 수령권자는 피고인이고, 위 대출금 수령 당시 피해자가 그때까지 상판매 동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피해자가 이를 위 보험회사에 상환하기로 하며 만기시해약환급금 전액을 피고인이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해약환급금의 실질적인 수령권자는 피고인이고(피해자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이 위 약관대출금 7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충북 청원군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고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 약관대출금을 포함한 해약환급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피고인 진술, 수사기록 제120면 참조). 한편,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 ·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가 소송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관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존의 거래관계에서 파생하는 금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은 약정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하나(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환급금청구와 기존의 금전관계에 기한 청구를 동일선 상에서 생각할 수 도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채권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민사소송과 같은 소제기는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B,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기간의 상포 동업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동업관계의 청산 등과 관련한 금전관계가 존재하였고,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은 합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증거를 조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임장과 지불각서 중 위임장(수사기록 제93면)은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작성해 준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제118면), 보험료대여확인 및 지불각서(수사기록 제92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으로 주장하나 위 각서상의 인영은 같은 날 작성된 추가대출청구 및 영수증(수사기록 제75면)에 있는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영수증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자신이 날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22. 3.경까지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미등록대부업 영위 관련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1. 14.경 위 ‘D’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E에게 3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합계 10억 84,960,000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관련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D’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F에게 25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2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즉시 공제하고 나머지 230만 원을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부함으로써 이자율 연 104.3%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5억 26,7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연 36%에서 연 1,300%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개인에 대부를 하면서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내사착수보고, 제보자 면담내용정리, 각 수사보고, 각 금융거래내역, 각 대부업등록조회, 각 문자메시지, 각 약속어음,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중 일부 특정 가능한 액수의 추징을 구한다.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 규정인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차용인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원금)에 충당되고 나아가 원본(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점,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액은 이처럼 초과이자가 원본에 충당됨을 간과하고 계산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함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29. 미등록대부업영업 및 초과이자 수수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3. 12. 27.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소되고 그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과 무등록 대부업의 규모, 수수한 초과이자의 규모가 크다.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낮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9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5. 00:08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4. 23:4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감 F, 경위 G로부터 정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지구대 소속의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 1회, 신호 위반 7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좌측에서 도주를 제지하기 위해 접근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의 순경 H, 경위 I이 탑승한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를 피해 우측으로 방향을 돌리며 그 방향에서 피고인을 막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의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운전석 쪽 옆 휀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수리비 약 826,8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를 수리비 약 2,435,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사진, 각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화면, 피해차량촬영사진, 피의차량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손괴한 경찰차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2년 신호위반운전으로 사람을 충격한 뒤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만취상태에서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신호위반, 과속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며 도주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차를 충격하고서야 멈추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을 가볍게 보아 넘기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었고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도 큰 위협을 받았다.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하여 만취곡예운전을 한 대범함과 법질서 경시의 대가가 무엇인지 주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584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각 의류제조·판매업자들인 바,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공소외 D이 미국의 'E'사로부터 신사복 상품의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인 '주식회사 F'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G" 와 유사한 "H" 라는 상표에 대한 국내 독점적 사용권한을 부여받게 됨을 기화로,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1. 피고인 A는 위 D과 공모하여 2001. 9. 25.경부터 2002. 6. 25.경까지 서울 중구 1상가 J호 소재 위 피고인 운영의 K에서 위 D에게 소위 로얄티를 지급하여 위 “H”라는 명칭의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얻은 다음 위 상표가 부착된 셔츠 약 700번, 사파리 약 1,000벌, 점퍼 약 1,300벌, 코트 약 500번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2. 피고인 B은 위 D과 공모하여 2001. 9. 25.경부터 2002. 6. 25.경까지 서울 중구 상가 1층 1호 소재 위 피고인 운영의 M 매장에서 위 D에게 소위 로얄티를 지급하여 위 "H"라는 명칭의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얻은 다음 위 상표가 부착된 셔츠 약 800벌, 조끼 약 300벌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판 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호칭, 관념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G”와 “H” 두 상표가 “N" 부분이 같다는 점과 중인 O의 법정진술와 동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가처분결정 사본만으로는 위 두 상표에 대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78

Ⅰ. 공소사실 [2022고단978]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경 위 'C'에서, 귀금속을 매도하려는 피해자에게 “순금 목걸이, 금반지, 행운의 열쇠, 금덩어리 등 순금 합계 약 50돈 및 18K 또는 14K의 시계줄과 귀걸이 등 귀금속을 2,021만 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채무, 벌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만 있었고, 위 ‘C’ 매장의 임차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미납차임으로 공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귀금속을 매도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 목걸이 등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목걸이, 금반지, 행운의 열쇠, 금덩어리 등 순금 합계 약 50돈 및 18K 또는 14K의 시계줄과 귀걸이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경 위 ‘C’에서 피해자 E이 금 10돈을 주문하자, 피해자에게 “금 10돈을 서울 종로에서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며칠 후에 방문하면 금 10돈을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만 있었고, 위 ‘C’ 매장의 임차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미납차임으로 공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귀금속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313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139]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C’에서 순금 돌반지를 매도하려는 피해자 I에게 “가지고 온 금을 매입하겠다, 하지만 지금 현금이 없으니 금을 놓고 가면 바로 계좌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채무, 벌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만 있었고, 위 ‘C’ 매장의 임차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미납차임으로 공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귀금속을 매도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순금 돌반지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5돈 반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0.경 금을 매수하기 위하여 ‘C’을 방문한 피해자 J에게 “30돈짜리 순금 목걸이 1개, 5돈짜리 순금 반지 1개를 1,027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2. 16.까지 물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채무, 벌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만 있었고, 위 ‘C’ 매장의 임차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미납차임으로 공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귀금속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순금 거래 명목으로 현금 1,027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2명에게 합계 2,47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Ⅱ.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2. 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과 함께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이고, I과 함께 주식회사 H의 주식을 각각 50%(10,000주)씩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G이 자신의 뜻과 달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자 마치 자신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주주전원의 동의로 G을 해임시키는 결의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 전원 결의서 및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상 G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17: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회사주식의 100%인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 '공동대표이사 G과 사내이사 I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주주 전원 결의서 및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각 작성하고, 2015. 11. 2. 16:2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 주주 전원 결의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의 법인등기부전산에 공동대표이사 G 및 사내이사 I을 해임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인주주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초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고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2817 판결 참조). 주주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그 결의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소유한 1인주주로서 2007년경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L 대 1453.4㎡ 지상에 레지던스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2012. 5.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감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아들 M은 2014. 6. 26. 피고인을 대리하여 G 및 I과 사이에 사업협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사업협정계약'이라고 한다). M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I과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50%인 10,000주를 I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주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협정계약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사업협정계약에 따라 피고인와 G은 2014. 6. 30.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공동대표이사로, I은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I과 G은 이 사건 사업협정계약 제4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약정금 3억 중 10%인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뒤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위 공사의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약정금 중 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 7,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협정계약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G 및 I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공사를 3개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G과 I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경 G과 I에게 이 사건 사업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증거기록 제123쪽에서 제128쪽) 이 사건 사업약정은 G과 I의 귀책사유에 기한 의무 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사업약정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역시 위 해제로써 함께 실효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5. 11. 30.자 주주 전원결의는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1인주주인 피고인의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전원결의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결의에 따른 공소사실 기재의 법인등기부전산의 내용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각 등기부 전산에 전산 입력되도록 하여 이를 비치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8. 2.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02]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0. 16: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E)의 유심칩을 5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20:00경부천시 길주로 104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상동역 부근 카페에서 그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약 8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유심칩을 구입하는 자들이 그 유심칩을 이용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대가를 받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심칩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10.30. 20: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E)의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9. 09:37 경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9, 15:00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유심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4416] 피고인은 2019. 1. 16. 02:33경 서울 도봉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피시방에서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I(21세)이 카운터 위에 잠시 올려둔 현금 45,000원과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페레가모 반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D자료 회신) [20194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내사), 피시방 피의자 회원가입정보(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본건 구속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사건조회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판결문,범죄경력조회회보서,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범죄전력 확인 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통하여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3056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 11: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¹2019고단3465 피고인은 2019. 5. 23. 08:30경 서울 동작구 E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의 가게 앞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도우아트 수공예품을 들어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레이 승용차를 내리치고, 발로 차 수리비 1,178,681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 문짝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