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024- 피고인들 1. 피고인 B,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D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회장이고, 피고인 C는 토지 계약 및 대금 관리,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D는 등기 관련 업무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원위원장이고, 피고인 E(가명 AE)은 현지 답사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상무인 자이다. 피고인 B은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영업직원을 통해 피고인 B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0. 18.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주)AD 사무실에서, 김제시 AJ(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위 회사의 팀장 AK 등을 통해 피해자 Q에게 "AL개발지역은 국유지라서 개인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김제 땅을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AL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2023년경에 AL에서 AM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회사의 사업부지인 김제 AJ 땅을 사놓으면 주위 개발 호재 때문에 무조건 땅값이 오를 것이고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후 지분에 대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AL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A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28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60,2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O과 ㈜AP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이고, 피고인 F은 같은 ㈜AP의 대표로서 회사자금 및 직원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사업부지 선정 및 판매 가격 결정,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영업직원을 통해 피고인 B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 9.경 대구 동구 AR에 있는 주식회사 AO 사무실에서, 김제시 AS(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위 회사의 팀장 AT 등을 통해 피해자 AU에게 "AL 사업이 현정권 국책 1회 사업이여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데, 2023년에 이곳에 AM 대회가 개최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신공항, 신항만 등이 건설될 예정이므로 주변의 김제 땅을 사놓으면 5년 후에는 가격이 많이 오른다, 특히 김제 AV은 산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이슈가 있어서 땅을 사놓으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고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분할 후 지분에 대해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AL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A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6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59,21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08- 피고인 B, F 1.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P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이고, 피고인 F은 같은 ㈜AP의 대표로서 회사자금 및 직원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사업부지 선정 및 판매 가격 결정,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영업직원을 통해 피고인 B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0.경 김제시 AW 일대에서 김제시 AW(이하'이 사건 AW 토지'라 함)을 ㈜AP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위 회사의 직원 AX, AY을 통해 피해자 AZ에게 "AL에 AM대회가 2023년에 열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 땅 주변에 평창올림픽처럼 시설도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기차역도 들어서서 평당 700~800만 원이 오르니까 지금 빨리 사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AL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사는 이 사건 AW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AW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AW 토지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A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AW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 3,000,000원, 2017. 11. 21. 17,000,000원, 2017. 11. 24. 107,000,000원, 2017. 12. 5. 10,000,000원 합계 1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4.경 대구 동구 GL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김제시 BA(이하 '이 사건 BA 토지'라 함)을 ㈜AP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위 회사의 직원 BB를 통해 피해자 BC에게 "현재 김제시에서 신도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사업 부지에 가까운 김제시 BA 토지 15평을 사두면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올라 갈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사는 이 사건 BA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BA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고, 달리 이 사건 BA 토지의 잔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B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4. 1,000,000원, 2018. 2. 7. 5,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58– 피고인들 1. 피고인 B, A, C, D, E의 공동범행 가. 기획부동산 분양대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D 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회장이고, 피고인 C는 토지 계약 및 대금 관리,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D는 등기 관련 업무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원위원장이고, 피고인 E(가명 AE)은 현지 답사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상무인 자이다. 피고인 B은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영업직원을 통해 피고인 B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17. 11. 20.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김제시 BD 토지에 대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해자 Z에게 "AL개발지역은 국유지라서 개인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김제 땅을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이 부지 뒤에는 LH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김제 AV은 대구로 치면 달구벌대로 라인이고 앞으로 중심지가 될 곳이니 무조건 땅값이 오를 것이다, 6개월 이내에 분할 후 지분에 대해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AL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토지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A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39,220,000원을 ㈜AD 명의의 BE조합 계좌(BF)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신청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신청금을 내면 회사에서 분양하는 토지들 중 좋은 땅을 선점할 수 있다, 우선 신청금을 내고, 토지 매매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를 선분양 하면서, 2017.경 하반기부터 선분양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기존 토지 매수인들의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반환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충당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청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토지를 선점하게 해주거나 매매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주식회사 AG 명의의 BG은행 계좌(BH)로 200만원을, 2018. 9. 21.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O과 ㈜AP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이고, 피고인 F은 같은 ㈜AP의 대표로서 회사자금 및 직원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사업부지 선정 및 판매 가격 결정,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영업직원을 통해 피고인 B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31.경 전북 김제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김제시 BI 토지에 대해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위 회사의 직원 BJ 등을 통해 피해자 N에게 "김제는 AL개발로 인한 배후 중심도시이고, 김제 국제 신공항 등의 호재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 (위 토지) 우측에 BK 아파트가 있고 아래에 BL병원이 있고 접하고 있는 도로가 AL으로 진입하는 메인 통과도로이다, 토지 전체 소유자들로부터 분할해서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았다,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분할후 지분에 대해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AL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매수인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위 토지 소유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88,856,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65-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G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인 자로서,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회장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13.경 대구 중구 BM 5층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으로 있던 피해자 BN에게 "전북 김제(김제시 BO)에 좋은 땅이 있다, 김제는 AL이 개발되어 관광지가 되었다, 현재 매도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BP마을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금은 논밭이지만 가을이 되면 성토 작업 후 팔 수 있다, 2-3개월 후에 분할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AL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위 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위 토지 매입에 필요한 중도금, 잔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1,000,000원을, 2018. 8. 31.경 1,000,000원을, 2018. 9. 20.경 6,000,000원을, 2018. 9. 21.경 2,000,000원을, 2018. 10. 11.경 623,000원 등 총 10,623,000원을 ㈜AG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0. 15.경 현금 1,000,000원, 2018. 10. 16.경 현금 1,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9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AO', 2018. 1. 1.경부터 2019. 4.경까지는 대구 동구 GL, 23층에서 부동산 매매,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AP(이하 'AP')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AP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전북 김제시 BQ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좋은 땅이다, BR, BS 물류지역이 될 땅이니 이 땅 중 60평을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매매대금을 교부하여 주면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8. 5. 3.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BT이었고, 피고인은 BT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구두계약만 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면 이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1,000,000원, 2018. 4. 28.경 3,000,000원, 2018. 5. 3.경 29,176,000원, 2018. 5. 31.경 2,000,000원을 위 AP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18,224,000원을 교부받아, 2018. 4. 27.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3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98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대구 동구 AR, 7층 BV호에서 부동산 매매업,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AO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AO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BW을 통하여 피해자 BX에게 김제시 BY 토지에 관해 "AL 지구에서 몇 년 후에 AM 대회가 개최되는데 그 대회를 개최하려면 기반 시설을 미리 갖춰야 하기 때문에 AL 지구 가까이에 있는 김제 지역이 앞으로 뜬다. 땅만 사놓으면 땅 값이 올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AL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위 토지에 대한 매입 대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고 위 토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A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였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 위 회사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8.까지 별지3 이체내역 기재와 같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99,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04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주식회사 AO', 2018. 1. 1.경부터 2019. 4.경까지는 대구 동구 GL, 23층에서 부동산 매매,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AP(이하 'AP')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Y와 김제시 BZ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김제시 AS' 토지의 가분할도를 제시하고 "이 토지 주변에 KTX역이 생기고, CA 산업단지는 이미 들어와 있고, 2023.경에는 AM 대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백 개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세계 축제가 열린다. 그러면 땅 값이 오른다. 그리고 김제 앞바다에 신항만이 들어오고 1억 2,300만 평 규모의 AL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AL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위 토지에 대한 매입 대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고 위 토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A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였으며 위 토지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경 주식회사 AO 명의 BG은행 계좌(CB)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지 매매대금, 부동산 신청금 명목으로 합계 113,5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30-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D 및 ㈜AG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인 자로서,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회장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6.경 대구 중구 AI 5층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직원인 C를 통해 피해자 M에게 "AL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 위 사업이 종료되면 김제가 배후도시가 된다, 지금 김제 땅을 매입하면 주위 개발 호재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다, 전북 김제시 AS, BD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라, 매입하면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분할 후 등기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D 및 AG은 2017. 여름경부터 운영부진으로 인해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을 지급할 자금도 부족하여 대출을 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있던 상태로, 위 김제시 AS, BD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중도금,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즉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AV 부동산 등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경 AD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60,095,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79- 피고인 B, F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2. 18.경 대구 동구 GL, 23층에 설립된 ㈜AP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이고, 피고인 F은 ㈜AP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 및 직원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사업부지 선정 및 판매 가격 결정,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영업직원을 통해 피고인 B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토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초경 위 ㈜AP 사무실에서, 김제시 AS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AP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위 회사의 영업직원 CC, BW(일명 CD)을 통해 피해자 CE(62세)에게 "CF 재임 시절에 국책사업으로 AM대회가 김제에서 개최를 하고 그 무렵 공항도 김제에 들어서고 해서 김제시가 앞으로 부동산이 많이 상승할 것이라서 전북 김제시 AV 1,200평 가량을 매입을 하여 분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북 김제시 AS 토지는 특히 아파트를 전용으로 착공할 부지이다. 그러니 이 부동산을 매수해라.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후 지분에 대해 등기 이전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AL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또한 ㈜AP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A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김제시 AS 토지 중 30평은 6,960만 원에, 10평은 1,95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1. 18. 17:54경 10,000,000원, 2018. 1. 22. 15:58경 58,208,000원, 2018. 1. 22. 16:09경 19,110,000원 등 합계 87,318,000원을 ㈜AP 명의의 BG은행 CG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5530- 피고인 A, B 1.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D 및 ㈜AG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인 자로서,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회장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 분양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10.경 대구 중구 AI 5층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직원인 CI을 통해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한 달 안에는 갚을 수 있고, 이자를 많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D 및 AG은 2017. 여름경부터 운영부진으로 인해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을 지급할 자금도 부족하여 대출을 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AD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0.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5. 17.경 대구 중구 AI 5층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직원인 CK, CL을 통해 피해자에게 "AL사업이 계속 진행중인데, 위 사업이 종료되면 김제가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지금 김제 땅을 매입하면 주위 개발 호재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다, 전북 김제시 BD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라, 지금 마지막 보유분을 매매하는 중이니까 곧 등기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D 및 AG은 2017. 여름경부터 운영부진으로 인해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을 지급할 자금도 부족하여 대출을 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있던 상태로, 위 김제시 BD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중도금,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즉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BD 부동산 등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344,400원을 A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596- 피고인 B, F 피고인은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P(이하 '이 사건 회사') 및 ㈜AG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로서,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자금과 직원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직원들을 통해 피고인들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각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2017.경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다른 토지를 매수하도록 해 주겠다면서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8. 전북 익산시 CM 소재 식당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들은 토지를 취득할 자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AT 국장, CN 답사국장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전라북도 익산시 CO 토지를 회사 명의로 일괄 매입한 다음 고객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인데, 매입하면 최소 2-3배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위 토지 답 258m² 중 20평을 판매하겠다"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8.경 600만원, 같은 달 30.경 3,280만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토지 매수 대금 및 비용 명목으로 합계 8,655만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59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AO', 2018. 1. 1.경부터 2019. 4.경까지는 대구 동구 GL, 23층에서 부동산 매매,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AP(이하 'AP')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 동구 GL 건물 23층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CP에게 "김제시 CQ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주변에 리조트도 들어오고 산업단지도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그 땅을 사놓으면 땅 값이 올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위 토지를 구입하면 3개월 내로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AL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2017. 3.경 김제시 AV 관련 토지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도 못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한 구매자들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넘겨주는 등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고, 또 이 사건 토지에도 채권최고액 4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상태였는데,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62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43- 피고인 B, F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O(이하 '이 사건 회사'), ㈜AP, ㈜AG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로서,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F은 ㈜AP의 대표로서 자금과 직원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직원들을 통해 피고인들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각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2017. 초순경부터 악화된 자금 사정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토지를 매수하도록 해 주겠다면서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다. 1. 김제시 AS(이하 '이 사건 토지') 매수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1. 2.경 대구 동구 AR 2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직원이던 피해자 AY을 교육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앞으로 AL 배후 도시로 각광받아 인구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땅에 투자하고, 등기는 3개월 내에 나온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평 매수 자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A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5,973,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토지 취득 선납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2018. 3. 초순경 1항 기재사무실에서,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직원들로부터 토지 매수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단 경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이 피해자에게 "선납금을 내면 전라북도 일원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R 명의의 선납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납부하는 선납금 명목으로 현금 22,25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44- 피고인 B, F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O(이하 '이 사건 회사'), ㈜AP, ㈜AG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로서,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F은 ㈜AP의 대표로서 자금과 직원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직원들을 통해 피고인들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각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2017. 초순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다른 토지를 매수하도록 해 주겠다면서 돌려막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23.경 및 같은 해 8. 28.경 대구 동구 AR 23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CS, CT으로부터 김제시 BY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CU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등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토지 중 100평, 15평을 매도하겠다면서 합계 246,272,100원을 현금 또는 이 사건 회사 명의의 BG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45-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주식회사 AO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O 직원 CV을 통하여 피해자 CW과 익산시 CX 토지 중 65평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익산시 CX 일대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매수하면 5년 안에 시세차익이 5배 정도는 될 것이다, 주식회사 AO 소유의 위 토지를 당신이 65평 정도 분할하여 매수하면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AO은 위 토지에 대한 매입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의 분할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업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할 수밖에 없어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O 명의 BG은행 계좌로 그 시경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2107. 2. 10.경 토지매매 잔금 명목으로 110,93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15,934,000원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김제시 CY 등 그 인근 200필지 토지에서, 약 2만평의 면적으로 식재되어 자라고 있는 피해자 CZ 소유의 보리 약 17,850,000원 상당을 트랙터로 갈아엎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6214– 피고인들 1. 피고인 B, A, C, D, E의 공동범행 가. 기획부동산 분양대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D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회장이고, 피고인 C는 토지 계약 및 대금 관리,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D는 등기 관련 업무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원위원장이고, 피고인 E(가명 AE)은 현지 답사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상무인 자이다. 피고인 B은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영업직원을 통해 피고인 B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0.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김제시 DA 토지에 대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해자 DB에게 "AL개발지역은 국유지라서 개인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김제 땅을 사 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AL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2023년경에 AL에서 AM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회사의 사업부지인 김제 DA 땅을 사 놓으면 주위 개발 호재 때문에 무조건 땅값이 오를 것이다. 김제시에 고속도로 IC가 3개 생기고 30만 이상의 인구가 유입이 되어 곧 개발이 될 것이다. 땅을 매입하면, 도로를 개설하여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AL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토지의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A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5,1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3.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3,243,58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신청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DB에게 "신청금을 내면 회사에서 분양하는 토지들 중 좋은 땅을 선점할 수 있다, 우선 신청금을 내고, 토지 매매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를 선분양 하면서, 2017.경 하반기부터 선분양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기존 토지 매수인들의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반환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충당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청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토지를 선점하게 해주거나 매매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AD 명의의 BG은행 계좌(DC)로 2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6.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O 2017년경에는 ㈜AO(등기상 대표이사 AQ), 2018년경에는 ㈜AP(대표이사 F) 명의로 기획부동산을 운영함과 ㈜AP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이고, 피고인 F은 같은 ㈜AP의 대표로서 회사자금 및 직원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사업부지 선정 및 판매 가격 결정,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영업직원을 통해 피고인 B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경 대구 동구 AR 23층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김제시 AS 토지에 대해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해자 DD에게 "전라도 김제시 일대가 AL 입구라서 2023년 개최되는 AM대회의 중심지로 개발이 빠르게 될 지역이고, KTX역사 예정지로 제2의 강남이 될 지역이다, 땅을 매입하면 3개월 내에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AL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토지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A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 1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01- 피고인 B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O과 ㈜AP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대상 토지를 선정하여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영업직원들을 통해 마치 위 토지가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고객들에게 선분양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경 대구 동구 AR에 있는 주식회사 AO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 BW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전북 김제시 BY 토지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개발 예정지이니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전북 김제시 BY 중 100평(분할 후 김제시 DE)을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A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O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원을, 2017. 7. 29. 10,000,000원을, 2017. 8. 1.경 197,7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21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3.경 대구 달서구 DG에 있는 피해자 DF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 DH를 통해 피해자에게 '김제에 좋은 땅이 있는데 구입하면 바로 등기가 되고, 개발 예정지여서 땅 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전북 김제시 BY 중 25평(분할 후 김제시 DI)과 전북 김제시 BY 중 35평(분할 후 김제시 DJ)을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A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H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2017. 7. 24.경 김제시 BY 중 25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9,078,000원을, 2017. 7. 23.경부터 2018. 6. 12.경까지 김제시 BY 중 35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66,66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115,7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대구시 동구 GL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DK에게 "전북 익산시 CO 토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많아 사 놓으면 몇 년 안에 땅값이 오를 것이다. 토지 전부를 매입하지 못할 것 같으면 분할하여 매입해도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전북 익산시 CO 중 15평을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P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8. 7. 20.경 27,7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2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대구시 동구 AR에 있는 주식회사 AO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 CC를 통해 피해자 DL에게 "이 부동산을 구입하면 곧 LH아파트가 들어온다, 팀장과 직원들도 땅을 구입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전북 김제시 AS 중 20평을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으며, 위 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A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8,80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D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경 대구 동구 GL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DM에게 "경기 평택시 DN 일대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니, 향후 토지 개발이나 매매차익을 위해서는 1필지에 해당하는 60평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면 된다. 이 땅은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원하는 시기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경기 평택시 DN 중 60평을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이미 DO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AP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000원을, 2018. 12. 6.경 69,648,000원을, 2018. 12. 14.경 10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17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 피고인 B, F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O과 ㈜AP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F은 ㈜AP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 및 직원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대상 토지를 선정하여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영업직원들을 통해 마치 위 토지가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고객들에게 선분양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 대구 중구 DP에 있는 DQ대구지점 사무실에서, ㈜AP의 직원 BW을 통해 피해자 V에게 "좋은 땅이 있는데 사라. 임시로 건물을 지어서 세를 놓고 기다리다 땅값이 오르면 팔면 된다. 관리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8. 1. 22.경 전북 김제시 AS 토지 중 25평을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이전에 구입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A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을, 2018. 1. 23.경 35,000,000원을, 2018. 1. 30.경 8,51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48,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7. 25.경 대구 동구 GL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라도 김제시 DR, AV 등 일대가 AL개발사업지이고, 2023년 개최되는 AM대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빠르게 될 지역이며, KTX역사 예정지로 제2의 강남이 될 지역이니 돈을 빌려서라도 구입하라. 등기도 3개월 이내에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전북 김제시 BQ 토지 중 10평을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위 BQ 토지 소유자와 위 토지를 매매하기로 구두계약만 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이전에 구입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원을, 2018. 7. 26.경 600,000원을, 2018. 7. 27.경 6,722,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8,3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 피고인 B, F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P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이고, 피고인 F은 같은 ㈜AP의 대표로서 회사자금 및 직원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사업부지 선정 및 판매 가격 결정,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영업직원을 통해 피고인 B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S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7. 20. 대구 동구 GL 소재 23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북 김제시 BI 토지에 대해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위 회사의 직원 BJ를 통해 피해자 DS에게 "김제는 AL개발로 인한 배후 중심도시이고, 김제 국제 신공항 등의 호재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 (위 토지) 우측에 BK 아파트가 있고 아래에 BL병원이 있고 접하고 있는 도로가 AL으로 진입하는 메인 통과도로이다, 토지 전체 소유자들로부터 분할해서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았다,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분할 후 지분에 대해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AL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매수인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위 토지 소유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합계 2,6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T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전북 익산시 DU 토지를 (주)AP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위 회사의 직원 BJ를 통해 피해자 DT에게 "익산시 CX 일대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매수하면 5년 안에 은행 금리 보다 높으니 토지대금을 지불하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토지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7.까지 합계 29,209,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V에 대한사기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김제시 AS을 ㈜AP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위 회사의 직원 BJ를 통해 피해자 DV에게 "공단지역으로 1년 후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매입하면 투자금에 2배 이상 돈을 벌 수 있으니 토지대금을 지불하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AL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사는 이 사건 AS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AS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AS 토지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AS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V을 기망하여 2018. 7. 23. 현금 22,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김제시 AS을 ㈜AP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위 회사의 직원 DW, DX을 통해 피해자 G에게 "현재는 밭인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많이 발전 할 것이다. 토지대금을 다 지불하면 등 기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위 제3항과 같이 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100만원, 같은 달 14. 500만원, 같은 달 22. 5,000만원, 같은 해 9. 14. 등기비 명목으로 2,352,020원 등 합계 58,352,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4- 피고인 B, F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P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이고, 피고인 F은 같은 ㈜AP의 대표로서 회사자금 및 직원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사업부지선정 및 판매 가격 결정,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영업직원을 통해 피고인 B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28. 대구 동구 GL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DY에게 "전라북도 익산시 CO(734m²) 토지는 IC가 인근에 있고, 아파트가 설립이 되는 등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부동산으로 그 중 11평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최대 3개월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O(734m²) 중 11평을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또한 위 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매수인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위 토지 소유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8. 28. 1,000,000원을, 2018. 8. 30. 21,344,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3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77-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D 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회장이고, 피고인 C는 토지 계약 및 대금 관리,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D는 등기 관련 업무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원위원장이고, 피고인 E(가명 AE)은 현지 답사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상무인 바, 피고인 B은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 C, D,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영업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B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7. 9. 7.경 대구광역시 중구 AI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김제시 A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 C 및 영업 직원 CK을 통하여 피해자 DZ에게 "이 땅은 AL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곧 대박이 나니까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다. 대구로 치면 달구벌대로 라인이고 앞으로 중심지가 될 곳이니 무조건 땅값이 오를 것이다. 명품백이나 금붙이가 있으면 다 팔아서 사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3개월 안에 등기 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AL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위 회사 운영비와 영업 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잔금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A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계속해서 추가로 매수인들을 모집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AD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1,27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4 1. 피고인 B,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Q, S, EA, O, AU, EB, EC,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S, AA, EA, AU, O, EB, EC, P, ED, EE, O, EA의 각 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8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영수증, 거래내역 확인. 약정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2019고단3858 1. 피고인 B,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F, Z, N, E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송금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9고단476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8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금융공동망 거래내역서 상세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9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 2019고단50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영수증,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23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 J,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증명서, 입금증사본, 입금내역서, 입금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2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송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53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H, C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9고단55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C, E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5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약정서,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입금내역 2019고단56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위임장,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6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S, CT, AY, E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상환약정서, 합의서, 공정증서, 계좌거래자료, 가분할도, 대출현황, 경매결정문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64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W, CZ, E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토지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6214 1. 피고인 B,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M, DB, EN, H, EO, EP, EQ, AH, L, CK, ER, ES, ET, D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송금내역, 계좌입금영수증, 각 토지등기, 토지이용계획자료, 각 매출내역서, 홍보자료, 분할측량 성과도, 가분할도, 각 계좌거래내역, AD 거래내역, AD 출금내역, AG 거래내역, AG 계좌간 거래내역 및 출금내역, 부동산가압류 신청 및 결정문, 계좌입금내역, 계좌거래자료, BG은행 회신자료, EU조합 회신자료, AD 법인계좌 거래내역, AG 법인계좌 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BG은행자료, 계좌거래내역, AD 거래내역, 영수증 및 지출결의서, 법인등기부등본, 투자·마케팅 관련 배포자료, AL사업 관련 배포자료, 각 매매대금 납입확인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토지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약정서, 거래명세표, 피해내역 정리, 예금거래내역증명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63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DF, DH, DK, DL, D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이행약정서, 통장사본, 입금표,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부동산가압류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J, E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T, DV, DS,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약정서, 은행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Y, E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약속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677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약정서, 수당내역,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계좌거래내역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내역 1. 각 수사보고 [범죄전력] 1. 판시전과 :2019고단3858사건의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8), 공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독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R, AB, X, W, I을 제외한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 부분에 한하여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R, AB, X, W,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에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F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은 2017. 12. 18.경 AP 주식회사(이하 'AP'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대외적으로는 AP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AP을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직원 교육 등 영업조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AP은 그 명의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직원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양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 F은 AP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내부적 자금 사정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점, 이와 관련하여 AP의 직원으로 근무한 AY은 수사기관에서 AP의 실제 사주는 피고인 B이고, 재단이사장인 피고인 F은 자금 관리 및 직원관리를 하면서 직접 회사를 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P의 영업이사 EX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이 피고인 B과 함께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회사 통장을 직접 관리했다고 진술한 점, AP은 토지를 판매한 영업사원들 이외에 임원들에게도 일정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F 역시 임원으로서 상당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자신의 범죄를 실현할 의사로 가담한 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F이 정범인 B의 범행을 단순히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A, C, D,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회장, 대표이사, 임원 등의 직책을 맡아 함께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의 토지를 지가 상승이 확실한 것처럼 홍보하여 선분양 방식으로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우선 충당하여 결국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은 이미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토지를 판매하여 토지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피고인 F도 가담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오로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부동산개발 사업을 내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시장의 상황 악화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고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C, D, F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