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무고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26.경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주)E과 2008. 9. 1.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F에 있는 대구공장에 관한 철거 및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1억 3,000만 원을 주면 2008. 12. 31.까지 위 공장의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철거 공사로 발생한 고철은 좋은 가격에 넘겨주겠다, 내가 G대학교 겸임교수이고 (주)영륭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있으며 2009, 3. 경부터 H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출강하도록 되어 있으니 믿어도 좋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수 및 고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구공장 등에 관하여는 이미 하나은행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101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으며, 철거공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철거공사 시행으로 발생되는 고철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구공장 철거공사 수주 및 고철판매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9.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1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의 유명한 MK 택시가 H대학교에 학교 발전기금으로 2,000억 원 내지 3,000억 원을 기부할 계획이고 MK 택시의 회장은 나와 사촌사이이다. 위 기부금으로 148억원 상당의 H대학교 노후건물 철거공사를 진행 할 것인데 위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고 아울러 위 H대학교에서 나오는 249억원 상당의 각종 폐기물 처리 사업과 29억원 상당의 건물 특정폐기물 처리사업 등 총 471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받게 해 주겠다, 그러니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의 MK 택시가 H대학교에 학교 발전기금으로 2,000억 원 내지 3,000억 원을 기부할 계획은 없었으며, MK택시의 회장과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H대학교 노후건물 철거공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H대학교 노후건물 철거공사 수주 등을 위한 필요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공사 수주의 필요경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000만 원, 2008. 12. 29.경 1억 5,000만원, 2009. 3. 16.경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08. 12. 14. 경 1,5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2009. 1. 14.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 6. 부산광역시 동래구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E 대구공장 부지 및 위 공장을 인수하여 되팔게 되면 약 150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20%인 30억 원을 줄 수 있다. 하나은행 본점 은행장이 공장 등을 처분한 후 부채를 해결해도 된다고 약속하여 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으니 인수대금에 필요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행장은 이와 같이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주)E 대구공장 등을 인수하더라도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관계를 정리하여 제 1항 기재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이상 (주) 대구공장 등을 되팔아 이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1.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주)L'의 공장을 인수하여 '(주)M'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그 공장 건물과 설비를 철거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 공장 부지와 건물, 설비에 대하여 이미 하나은행에서 2008. 2. 26.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2008. 11. 7.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해 두었으므로 공장 건물과 설비를 철거,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다 피고인은 2008. 11, 26. C에게도 위 공장 철거 후 폐자재 등의 처분권을 주겠다고 약정한 바 있어 추가로 위 공장의 기계와 고철을 반출·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0.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의 사무실에서 P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M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류와 고철에 대한 처분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위 처분권한을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사본, 각 거래내역, 각 차용증 사본, 타행송금증사본, 인증서사본, 철거 및 고철판매계약서사본, 세부현황사본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본건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사본, 위임장사본, 일반건축물대장사본, 토지대장사본, 공장개요사본, 영수증사본, 수표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고등법원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피해규모가 합계 6억 6,5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3,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일반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제3유형 감경 영역 (피해자의 처벌불원) 1년(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4년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