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사건 배경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이하 'B'만이라고도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B를 대표하는 피고인은 2016. 6. 28.(증거기록 제117쪽 참조) C과 사이에, B가 위 C이 소유하고 있던 강원 홍천군 D(이하 'D'만이라고도 한다) E, F, G(증거기록 제126쪽 참조), H 등 22개 토지 일대에 'I'라는 전원주택단지의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117, 126쪽 참조). 기망행위 피고인은 2016. 9. 26.경(증거기록 제22, 447쪽 참조) D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자신이 2016. 6. 28.자 분양관리용역 계약을 통해 위 C으로부터 토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임받은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내(피고인이다)가 돈이 없어 토지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피해자이다)이 투자를 하면 어떠냐. 150,000,000원을 투자해주면, 위 C이 소유하고 있는 F 전 813m² 중 494m²(증거기록 제27, 22쪽 참조)와 G 임야 1,906m² 중 1,159m²(증거기록 제32쪽 참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F 및 G 각 토지를 개발하여(증거기록 제34쪽 참조) 5개월 내인 2017. 2. 20.까지 (증거기록 제35쪽 참조) 투자이익금 2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75,000,000원(= 150,000,000원 + 25,000,000원)을 되돌려 지급해주겠다."라고(증거기록 제433쪽 참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비' 명목으로(증거기록 제34쪽 참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F 및 G 각 토지와 같은 토지들의 개발비용보다는 종전 채무를 갚는 것을 포함한 개인적인 용도에 주로 지출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403, 440쪽 참조),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데다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393, 433쪽 참조), 앞서 본 2017. 2. 20.까지 즉 약 5개월 내에 약속한 위 175,000,000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의 돈 편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피고인 자신이 대표하는 B 명의의 K 계좌(번호: L)로 송금받고(증거기록 제81쪽 참조), 피해자로 하여금 F 및 G 각 토지와 관련하여 2016. 10. 4. 위 각 토지의 담보 대출금 이자로 1,059,369원을(증거기록 제36, 455쪽 참조), 2016. 10. 11. 측량비로 5,500,000원을(증거기록 제36, 463쪽 참조), 2016. 12. 21.경 농지보전부담금으로 14,707,170원[= 1,537,650원(증거기록 제460쪽 참조) + 2,785,860원(증거기록 제457쪽 참조) + 3,075,300원(증거기록 제458쪽 참조) + 7,308,360원(증거기록 제459쪽 참조)]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266,539원(= 120,000,000원 + 1,059,369원 + 5,500,000원 + 14,707,1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2020. 3. 17.자 즉 제5회 공판기일에서 판사의 경질로 공판절차가 갱신된 다음에도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계속하였다) 1. 2019. 10. 29.자 즉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등기부등본, 약정서,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분양관리용역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측'이라고도 한다)의 주장 및 판단 1. 인정사실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6. 9. 26. 위 C과 사이에, 위 C이 소유하고 있는 판시 F 전 813m² 중 494m²와 G 임야 1,906m² 중 1,159m²를 피해자가 70,000,000원에 매수하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참조). 나. 위 F, G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0. 7. 위 C에서 피해자 앞으로 2016. 9. 26.자 부동산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증거기록 제27, 32쪽 참조). 다. 위 C은, 지분이전등기를 받아간 피해자가 N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자, 2016. 10. 7.자 피해자 앞으로의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2018. 7. 31.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에서 2019. 3. 21. 위 C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민사판결(2018가단57014호)이 선고되었으며(증거기록 제319쪽 참조) 그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2019. 10. 14. 2016. 10. 7.자 피해자 앞으로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 명의가 위 C 앞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 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2016. 6. 28.자 분양관리용역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위 F, G 각 토지의 부근 토지들에 대한 개발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홍천군은 위 F, G 각 토지가 포함된 판시 'I' 전원주택단지 부지에 관한 마을정비사업을 통해(증거기록 제139쪽 참조) 공사비를 지원해주기로 하였다가 사후 이를 취소하였고, 위 C이 위 2018가단57014호 민사소송을 청구하며 공사진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후발적' 사정으로 피고인이 판시 2016. 9. 26.자 피해자와의 약정(이하 '2016. 9. 26.자 약정'이라고도 한다)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어 무죄이다. 3.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9. 26.자 부동산매매계약은, 매수인인 피해자가 실재 F. G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돈인 판시 141,266,539원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확보해둠으로써 '담보'받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53쪽 참조), 매도인인 위 C도 F, G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없음'에도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돈이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개발을 위한 '토목공사비'로 쓰고 있다."는 말을 듣고(이 법원에 2020. 7. 17. 제출된 증거기록에 첨부된 위 2018가단57014호 민사사건기록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 참조)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위 C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복구를 담보하기 위한 '(피해자가) 앞서 본 근저장권설정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며 피해자가 위 C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들어가게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같은 2016. 9. 26.경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해준 약정서(증거기록 제34쪽 참조)에 판시 2016. 9. 28.자 120,000,000원을 '토목공사비'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피해자의 돈인 141,266,539원을 적어도 F, G 각 토지를 포함하여 2016. 6. 28.자 분양관리용역 계약의 대상인 토지들의 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공사비에 지출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위 대상 토지들을 분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가 N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판시 141,266,539원의 담보라고 할 수 있는 2016. 10. 7.자 지분이전등기를 상실하게 됨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도 이 사건 편취금 즉 판시 피해자의 돈인 141,266,539원 가운데 적어도 아래 표 기재 돈들의 합계인 74,003,500원(이는 이 사건 편취금의 거의 절반에 상당하는 액수이다)은 앞서 본 개발공사비에 지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266, 403, 455쪽 참조). 나머지 67,263,039원(= 141,266,539원 - 74,003,500원) 중 판시 21,266,539원(= 1,059,369원 + 5,500,000원 + 14,707,170원)을 뺀, 2016. 9. 28.자 120,000,000원의 일부인 45,996,500원(= 67,263,039원 - 21,266,539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2016. 8. 20.부터 위에서 본 2016. 9. 28.부터 불과 2일 후인 2016. 9. 30.까지 있은 2016. 6. 28.자 분양관리용역 계약의 대상인 토지들의 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공사 '기성금' 액수가 벌써 24,026,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70쪽 참조)을 고려할 때, 잔여 21,970,500원(= 45,996,500원 - 24,026,000원)만이 2016. 9. 26.자 부동산매매계약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비로 피고인이 선급받았다는 2016. 9. 28.자 120,000,000원을 포함한 판시 141,266,539원을 넘는 판시 반환약정금인 175,000,000원을 2017. 2. 20.까지 지급하겠다.'는 2016. 9. 26.자 약정(증거기록 제34, 35쪽 참조)의 이행에 쓰일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21,970,500원만으로 2016. 6. 28.자 분양관리용역 계약의 대상인 토지들을 택지로 조성하고 분양하여 약속한 2017. 2. 20.까지 피해자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증거기록 제373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독취서 제3쪽 참조). 피고인 측이 2016. 9. 26.자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한 '후발적' 사정이었다고 주장하는 위 마을정비사업 취소와 위 C의 앞서 본 2018가단57014호 민사소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마을정비사업이 2017. 4. 7.경 이후에(증거기록 제193, 200쪽 참조) 진행되었던 것이고, 위 민사소송이 위 C이 앞서 본 2018. 7. 31.경 제기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16. 9. 28.자 120,000,000원을 지출하기 시작하여 전부 소모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2016. 11. 17.(증거기록 제272쪽 참조)을 경과하여 약 '4개월'을 지난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종료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때 이후의 사정들이어서, 위 마을정비사업 취소와 위 민사소송으로 인해 2016. 9. 26.자 약정을 이행할 수 없었기에 편취 범의가 없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측은 2017. 3. 16.(증거기록 제344쪽 참조) 피해자와 사이에, 위 F, G 각 토지가 아닌 T, U 각 일대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대표하는 B가 주택건축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함으로써, 이 사건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는 2016. 9. 26.자 약정의 내용이 2017. 3. 16.자 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주장도 하나(2020. 4. 13.자 변론요지서 참조), ⓐ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2016. 9. 28.자 120,000,000원을 다 지출해버린 위 2016. 11. 17.을 경과하여 약 4개월을 지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종료 이후라고 할 수 있는 시점 후의 사정이고, ⓑ 피해자가 2017. 3. 16.자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편취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2017. 3. 17. 85,874,800원을 피고인의 B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부담을 졌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85쪽 참조)까지 고려할 때, 2017. 3. 16.자 계약의 체결이 있기에 더 이상 2016. 9. 26.자 약정을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나. 이상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로부터 2016. 9. 28.자 120,000,000원을 포함한 이 사건 편취금 141,266,539원을 수령하더라도 2016. 9. 26.자 부동산매매계약상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될 수 없음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F, G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 피고인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약속한 5개월 내인 2017. 2. 20.까지의 175,000,000원 미지급이 발생할 것임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와의 2016. 9. 26.자 약정으로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고인이 공판중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2020. 6. 5. 5,000,000원, 2021. 2. 19. 100,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분양받았다는, F, G 각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 공사를 해주었다고 볼 수 있는 면을 감안하여(2020. 6. 8. 공판기록에 첨부된 송금화면 등, 2021. 2. 19. 공판기록에 첨부된 무통장입금증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가.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증기기록 제476쪽 참조), 이 사건 편취액 141,266,539원 중 피해자에게 2016. 10. 7.자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있던 F 및 G 각 토지의 개발비용으로 '직접'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판시 21,266,539원(= 1,059,369원 + 5,500,000원 + 14,707,1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000원 가운데 앞서 본 10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