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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8.15: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호텔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14: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35세)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종범죄, 벌금형 6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19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8:30경 인천 남구 C 소재 D병원 격리실 내에서, 진정제를 투약받고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과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유사강간,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병원의 보호사로 일하는 피고인이 진정제를 투약 받고 누워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당시 진정제로 인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을 뿐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인지하고 '하지 말라'는 말도 할 수 있는 상태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일반적인 준유사성행위의 경우보다도 훨씬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요양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인지능력 저하와 사회적 적응능력 감소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병적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변호인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정순열 판사 권주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1.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31. 06:27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인쇄창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성정점' 방면에서 천안I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두정동 소재 '서해그랑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인쇄창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 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사실상 피해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9: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마당에서, 당일 마을 후배인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따지러 그의 아들인 피해자 E(21세)를 대동하고 찾아오자 다시 D를 폭행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센티미터, 칼날길이 9.5센티미터)를 들고 마당까지 나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과도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W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취중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정도, 이후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고,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9. 01: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술값이 비싸다는데 깎아주면 되지 무슨 말이 많노. 씹할 년아 죽고 싶나.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파에서 굴러 떨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관리인인 피해자 F(여, 34세)가 전항과 같이 E를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니는 뭐고."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도 죽고 싶나.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달아나 숨어버리자 그곳 계산대 앞에서 "야 나와라. 이 씹할 년들 어디 있노. 다 잡아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머리로 위 주점 복도에 있던 진열장 유리를 깨뜨리고 컵과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6:30경 통영시 C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여, 39세)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이전에 피고인의 친형인 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했던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씹할 년아, 왜 내 친구들한테 우리 형님이 쉐라톤 아가씨 때린 이야기까지 하노. 올라가 줄까. 기다리라. 씹할 년아 올라간다."고 말한 후 위 주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가게 다 때려 부수고 니 같은 년은 바로 골로 보낼 수 있다. 니 같은 년이 감히 나를 감당할 수 있겠나. 법망을 피해 니 같은 년은 두 번 다시 장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니 년은 개뿔도 돈도 없으니 그냥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니 돈 다 해처먹고 집도 없고 가게가 니끼가 아가리 닥치고 고마 꺼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2. 8. 7. 23:26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마당에 이르러, 열려진 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고철 약 500kg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고,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6: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에 있는 완도읍사무소 앞길부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에스오일 충전소 앞까지 약1km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6. 09:40경 안양역에서 부천발 전주행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전주로 가던 중, 피해자 C(여, 18세)이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10:50경 버스가 공주시 정안면 소재 정안휴게소 부근에 이르렀을 때 왼손을 앞쪽으로 뻗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서 잠시 후 버스가 정안휴게소에 이르러 약 10분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자 다시 오른손을 앞쪽으로 뻗어 앞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0:30경 목포시 B에 있는 평화광장 부근 'C' 앞 길에서 D 택시를 운행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E(여, 20세)를 뒷좌석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목포시 F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부근 공터로 갔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서 택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162호, 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2012.12.18.) 제5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1:1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8차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를 타고 와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201호 소재 'DPC방' 업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2. 10.경부터 단속된 2012. 9. 06.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여, 손님에게 시간당 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방안에 구비된 컴퓨터에 미리 다운로드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하여 관람,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회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PC방을 폐업하고 회사에 취직함으로써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검찰 구형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지출결의서 작성 및 회사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6. 08:54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농협 통장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회사 통장에서 1,300만원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마음대로 이체한 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취업한 직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16:47경 업무로서 B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신양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차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양IC 방면에서 청양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에 이른 점,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8.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번영로에 있는 윌로펌프 앞 도로를 경남사거리 방면에서 구대천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경골 개방성 골절 우측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의 아들 F이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관하여 E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연관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천지청 G과 인천지검 H 등에게 부탁해서 죄명을 강간으로 변경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E한테서 그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통장사본, 거래내역명세서, 합의서 및 탄원서사본, 예금거래명세표, 변호사선임신고서,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수수한 2,000만 원 중 400만 원은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1,600만 원은 피해자 측에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8.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굴비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굴비를 납품하여 주면 2009년 10월 말경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굴비를 채권자들에게 교부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굴비를 교부받은 것으로, 전남 영광군 L 외 2필지에 4층 건물의 신축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1억 원 등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굴비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합계 33,005,000원 상당의 굴비 578 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굴비를 공급받을 당시 굴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이 사건 굴비를 공급받을 당시 감정가 25억 6,680만 원 상당의 건물(전남 영광군 L 외 2필지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 등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0억 원 상당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합계 월 1,600만 원에 상당하는 차임채권을 갖고 있었다. 2) 피고인은 당시 위 차임채권만으로 공사대금 등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소 재력을 과장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 재력이 있는 줄 알고 굴비를 공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의 사위인 M(개명전 :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한테 굴비를 공급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증인들 모르게 피고인에게 굴비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도 굴비를 팔 욕심에 피고인의 재력을 과신하여 굴비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타인 소유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신축 당시 토지도 함께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등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건물은 2011. 8. 12.경 8억 6,000만 원에 공매되어 모두 건물의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에 충당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 토지 소유자와 위와 같은 법적 문제만 잘 해결되었다면 위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감안하였을 때 채무변제가 가능한 돈을 대출받았을 것이다. 5) 피해자의 딸 0이 피고인한테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떡집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도 입회하였다. 한편 위 떡집의 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2009년 8월부터 연체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공매시까지 연체 합계액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하면 2,3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위 떡집의 P마트에 대한 쌀값 채무 4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0에 대한 채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0에 대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위 편취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을 상계하여 정산이 필요하였던 피고인에게 위 굴비대금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31, 새벽 무렵 군포시 C아파트 1409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고 집 안에 있던 망치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2, 7. 31. 01:10경 위 C아파트 1409동 출입구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좌측 척추와 어깨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2. 7. 31. 새벽 무렵 위 아파트 1409동 출입구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망치로 D을 때렸으나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1409동 현관 앞 계단을 내리쳐 파손하고, 1409동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안 버튼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버튼을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자유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1: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깨우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갑자기 위 F의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치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2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낭심과 정강이 부분을 각각 발로 1회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7년경 대한민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3. 22:4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나이트' 중앙 계단에서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 E(여, 47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갑자기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 E(남, 54세)에게 "처형의 아들을 포항제철에 취직시켜 주겠다. 포항제철의 상무가 후배이고, 인사팀장이 내 조카다, 다른 사람도 취직을 시켜주어 지금 포항제철에 잘 다니고 있다. 취직을 시켜주면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 처형의 아들을 포항제철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부터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2014. 11. 16.자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5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1,9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8:05경 전북 고창군 C 소재 00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53세)이 위 00식당 인근 XX식당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음에 술 한 잔 합시다"라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이에 "무슨 술을 먹어"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위 XX식당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00식당에서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마시던 중 방금 전 피해자가 대답하는 태도가 피고인을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를 참을 수 없게 되자, 인근 경운기센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2cm)를 발견하고 집어든 다음 피해자가 있는 위 XX식당으로 들어가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갈비뼈 부위를 쇠파이프로 6, 7회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좌우로 5, 6회 때리고, 왼손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쇠파이프를 들고 수차례 피해자를 때려 골절상을 가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 21:35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심곡로 도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3. 21:53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경주시 서면 내서로 425에 있는 서면파출소에서,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C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봉고차를 운전한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사진 첨부에 대하여), 음주측정 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5. 7. 23.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소재위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합계 7,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80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분양수수료 청구서, 편집본(수수료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K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대부분을 조직분양을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지급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K와 형식적으로 분양대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K가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K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와 분양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이 당초 시행사인 주식회사 일레븐건설로부터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것과 동일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신 주식회사 D로부터 이익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만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 업무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에 일정 금원을 경비로 예치하였던 점, 주식회사 K와의 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D는 분양율 성과에 관계없이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금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업무개시일부터 영업직원의 관리, 감독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업무 담당 직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은 주식회사 K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D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6. 00:05경 경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피해자 E(여, 56세) 소유인 술잔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뒤엎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이 새끼야, 한판 붙으까? 일대일로 붙어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빼앗으려 하며 가슴부위를 4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도착 시 상황 및 피혐의자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항한 상황),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