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71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3. 4. 6. 09: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공원에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90세)를 만나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에 좋은 약이 있어 나누어 줄테니 함께 가자”고 피해자를 꾀어내,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남구 B아파트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3. 4. 6.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D호에서 제1항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먹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몸에 좋은 약이라며 에트라빌 성분이 든 신경안정제를 먹게 하였고, 위 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우울제에 의한 중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에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주어 피해자가 신경안정제를 먹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재면담 관련) 및 첨부 CD 1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발견 경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의자 주거지 진입 상황),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평소 건강 상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신빙성 관련), 감식결과보고서,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CCTV 및 동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복용시킨 신경안정제 성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치의 E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관련-2),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불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언동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국과수 감정의뢰),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촬영 사진, 수사보고(국과수로부터 감정결과 일부 구두통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CCTV 및 동영상)에 첨부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이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의 집으로 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에도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주어 먹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을 나누어 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음 목적으로 ‘집에 있는 약을 나누어 줄 테니 함께 가자’라는 말을 하여 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간음유인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먹여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이하 일자를 특정하지 않는 한 위 일자를 의미한다) 09:00경 아파트 단지 상가 자판기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쳤고, 09:07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38쪽, 증거목록 순번 20, 21, 증거기록 94~101쪽). 2) 피해자의 가족은 2023. 4. 6. 16:52경 112에 피해자가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25쪽). 3) 경찰들은 CCTV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약 15분간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강하게 두들겼으나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때 경찰들이 옆집 베란다를 통해 피고인의 집 안을 들여다보니 피고인이 하의를 탈의한 채로 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에 경찰들이 현관문을 계속 두들기며 강제개방할 것임을 고지하던 중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경찰들은 19:50경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발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25, 26쪽, 증거기록 순번 20, 증거기록 96, 97쪽). 4) 경찰들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멍하게 있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즉시 병원으로 호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의 집 안방 바닥에는 피해자의 속옷바지가 선풍기의 전선 코드에 말려져 있었고, 속옷바지 안에는 피해자의 소변을 닦은 휴지가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3, 증기기록 19, 20쪽, 증거목록 순번 20, 21, 증거기록 94~101쪽).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먹게 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신경안정제를 먹게 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3. 4. 10. 이루어진 조사에서 경찰들에게 ‘내가 담배를 사러 가서 담배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몸에 좋은 약이 있으니까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다. 내가 담배 사러 나온 거라서 집에 가야된다고 그랬는데 피고인이 부득부득 우겨서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무슨 하얀 약을 주면서 할 머니 이 약 잡수면 괜찮다고 했다. 그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고 그 이후 기억이 없다. 약 먹기 전에 내가 나 좀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 피고인과 3층 아줌마와 친했던 것은 맞는데, 내가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증거목록 순번 30, 31, 증거기록 136~141쪽). 피해자는 90세로 고령의 나이임에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정신을 잃기 전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에 한 진술도 자신이 기억하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진술을 하기 전에도 자신의 손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말한 바 있기도 하다(증거목록 순번 25, 증거기록 120쪽).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도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서 약 1년여 전부터 주변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담소를 하는 등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이 나에게 그동안 잘해줬다. 피고인을 용서해주면 안되겠냐. 나는 90살인데 죽으면 무슨 한이 있겠냐. 젊은 놈이 고생하는 게 마음 아파 죽겠다’는 피해자의 말(양형조사보고서 3쪽)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오자 신경안정제를 주면서 먹게 하였다. 피고인이 신경안정제를 보관하고 있던 약봉지에는 약을 먹을 경우 졸음이 올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22, 증거기록 106쪽),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을 먹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38, 39 각 감정서), 피고인이 간음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잠에 들도록 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준 것으로 보인다. 2)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신경안정제를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신빙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앞서 1)항에서 보았듯이 자신과 피고인이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연인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오히려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들과 요양보호사는 양형조사관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양형조사보고서 7, 8쪽)]. 다) 피해자는 90세이고 피고인은 56세이다. 둘의 나이 차이는 무려 34살인바, 이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여 성행위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전에도 피해자가 3~4차례 자신을 찾아와 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 보행에 불편이 있어 유모차 모양의 보조기를 끌고 다니며 보행하는 90세의 고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욕망을 느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되지 않는다. 라) 고령의 나이인 피해자가 처방받지 않은 타인의 약을 함부로 먹을 경우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은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먹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준 신경안정제로 인하여 피해자는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스스로의 생리현상을 조절하지 못하여 실금하기도 하였다. 경찰들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주변 상황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손자도 알아보지 못한 채 멍하게 있을 뿐인바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101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일만한 태도로 여겨지지 않는다. 마) 경찰들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팬티와 겉옷 바지는 입고 있었으나 속옷 바지는 벗고 있었다. 피고인은 ‘속옷 바지는 피해자의 소변으로 젖어서 입지 않은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49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피해자가 소변으로 젖었을 팬티와 겉옷 바지는 왜 입었는지 의문이다. 경찰들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자 피고인이 급하게 피해자의 옷을 입히다가 위와 같이 속옷 바지를 입히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을 준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어디가 아프다거나 하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무슨 약을 주며 먹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 증거기록 138, 139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약은 두통약이 아닌 신경안정제이므로,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신경안정제를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나아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만 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귀에서 피고인의 타액 DNA가 검출되고 피고인의 성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자(증거목록 순번 36, 증거기록 182, 183쪽), 갑자기 입장을 변경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피를 당할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37, 증거기록 186쪽),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해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기 이전인 2023. 4. 8. 경찰들에게 ‘난 억울하다. 판사에게 모두 말할 거다. 내가 꼬셨냐? 할머니(피해자)가 나를 꼬셨다. 혼자라서 외롭다고 해서 내가 서비스 해준 건데 그게 죄냐?’고 말한 적이 있기는 하나(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122쪽),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나중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이처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탓을 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사실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자 그에 맞춰 새로운 변명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일관성이 없다. 위 가)항에서의 입장 변경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1년 동안 5번 정도 방문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1차 피의자신문에서는 ‘50번 정도 방문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36쪽, 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166쪽),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준 시점에 대해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피고인이 막걸리를 다 마신 후 약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1차 피의자신문에서는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약을 주었고 피해자가 약을 먹고 20분 정도 지나서 소변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46쪽, 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169쪽),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었을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하의만 벗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1차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하의를 벗고 아랫도리를 씻었다. 내가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주었을 때는 피해자가 위아래 옷을 다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44쪽, 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170쪽). 피고인은 검찰 2차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당일 성행위를 하였는지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목록 순번 37, 증거기록 186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일 성행위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일관성이 없는바, 피고인의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들은 다음과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들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보다 먼저 일어나 피고인에게 ‘누가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보라’고 하며 피고인을 깨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48쪽). 그러나 경찰들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신경안정제로 인한 쇼크에 빠져 주변 상황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경찰이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피고인을 깨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병원에 호송되었을 당시 사진(피해자가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발견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경찰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먼저 깨울 수 없었음을 지적하자,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다. 원래 생긴 게이렇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177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경안정제를 먹고 실금을 하자 스스로 옷을 벗고 몸을 씻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신경안정제를 먹은 후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신경안정제에 의한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90세의 고령의 나이로 보행기가 없으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쉽게 몸을 씻을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줄 때 피해자가 양쪽 다리를 벌리고 쪼그려 앉은 다음 머리를 앞으로 많이 숙인 자세를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170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자세를 쉽게 취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옷을 입은 채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171쪽). 그러나 경찰이 피고인의 집 안을 촬영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101쪽)을 보면 당시 피고인은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급하게 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자, ‘이건 경찰들이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촬영한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들어온 이후 내가 성기 검사를 위해 옷을 벗었을 때 몰래 찍은 것이다. 경찰들이 허위 진술하는 것이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172~174쪽). 이를 보면, 피고인은 경찰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옷을 벗고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에게 약을 나누어 주겠다고 꾀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주어 피해자가 신경안정제를 먹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우울제에 의한 중독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기력이 쇠해지고 식사 및 활동량이 줄었으며, 예전처럼 잘 걷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바(양형조사보고서 9, 10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항우울제에 의한 상해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90세인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식칼을 옆에 두고 잘 정도로 무서워하고 평소 혼자 다니던 곳도 다니지 못하고 계속 우는 등 감정의 기복이 있다고 하므로(양형조사보고서 9, 10쪽),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감정 결과가 나오자 사실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여서 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처럼 순간순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피고인의 태도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그 요지는 ‘내게 죄가 있다면 할머니를 사랑한 것이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죄질,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건대,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을 용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양형조사보고서 4쪽). 이는 자신보다 젊은 피고인이 벌을 받는 것이 불쌍하다는 피해자의 선의에서 비롯된 말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정식으로 처벌불원서를 내지는 않았으므로[피해자의 손녀는 양형조사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천만 원이라도 돈을 주면 합의를 하자고 한다’고 말하였는데(양형조사보고서 6쪽),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 회복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간음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