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4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근무하는 'D 교회' 사무실에서, 위 교회 신자인 피해자 E(여, 11세)을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F백화점 지하1층에 있는 'G'라는 실내 놀이터에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가 근무하는 H아동센터 소속 아동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G' 놀이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I 카니발 승용차에 두고 온 지갑을 가지러 갈 때 피해자가 따라오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5:00경 위 'D 교회'에서, 예배를 보러왔던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껴안은 채로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각 자필 진술서 1. 속기록(피해 진술) 1. 피해자 작성 그림(목사실 내부), 현장사진 1. 아동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학교 방문 수사 등), 상담일지,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자료제출에 대한 건), 사진자료(피해자 일기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구에 거주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학교 등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4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의 상한을 정함(기본 범죄 5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 제3범죄 상한의 1/3인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자발적으로 성생활과 성행동에 관한 정신과적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본건 이외에도 다른 아동들을 상대로 성폭행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본 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