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488]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그 금액 중 60%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40%는 피고인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일명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들이 마련한 범행에 사용될 C 명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금원을 C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C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873] 피고인들은 2020. 6. 초순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양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인터넷에 물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USIM을 구매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다스 운동화 이지부스트 350 지브라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10]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그 금액 중 50%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50%는 피고인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들이 마련한 범행에 사용될 I 명의의 본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임의로 개설한 J 적금 계좌번호(계좌번호 4 생략)(계좌번호 5 생략)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카페 ‘L’에 ‘루이비통 폰 박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루이비통 폰박스 가방을 2,050,000원에 판매하겠다. 금원을 I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50,000원을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56]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그 금액 중 50%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50%는 피고인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들이 마련한 범행에 사용될 I 명의의 본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임의로 개설한 J적금 계좌번호(계좌번호 4 생략)(계좌번호 5 생략)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K 카페 ‘L’에 ‘조던1하이 코트퍼플 신발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물품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80]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의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 ‘제드오트듀얼팰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경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내역, 대화내용 [2021고단18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확인증, 대화내용캡쳐 [2021고단19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이트 허위판매글 [2021고단21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피해자 게시글, 문자메시지 [2021고단22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조서 1. 이체결과리스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얼굴도 대면하지 못한 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허탈감,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터넷 중고거래를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별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으로 개선가능성이 충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