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6. 14:45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 메라로 몰래 촬영할 의도로 B에 있는 다중이용장소인 C보건소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손에 들고 있던 갤럭시J3 스마트폰을 그곳 변기 칸막이 위로 들어올려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보건소 여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3: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양재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귀가시켜주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사 F에게 "야이 좆만한 새끼야! 근무 똑바로 해라! 내가 니 선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야간순찰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우발적 범행 나.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터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9:2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보성황실1차아파트 쪽에서 상모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던 중 위 승합차 바퀴가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돌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9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져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13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02:5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에 있는 사랑방칼국수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도개리에 있는 도개온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849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20:19 경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에 있는 마성농협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영순면 왕태2리 마을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13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2017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E 소재 F체육관 앞 도로를 북평사거리 방면에서 GS사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 자 G(79세) 운전의 H ESCORT 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0. 04:42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그 결과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14. 20:3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주곡리에 있는 주곡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다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 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4:45경 인천 남동구 B, 402호에서 C, 피해자 D(남,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C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편을 들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112 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싸움 도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소주병에 안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며, 상대방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수사기록 42쪽).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고,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떨어뜨린 주민등록증 등을 주워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돌려 줄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 내가 기기대금과 사용 요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기기 대금과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6.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LG U+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 합계 1,694,7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옷가게를 운영하려 하는데 네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너에게 매월 100만 원씩 주고 아무리 늦어도 5개월 내에 대출원금과 이자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옷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9. 현대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인근 새마을금고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20. 불상지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21.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신논현역 인근 우리은행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24.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같은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날 15:00경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내역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3413 판결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전과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기소되기 며칠 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2016. 6.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6. 10. 7.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 한편 피고인이2018.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8.6.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2017고단 152),그확정판결의 범죄일시는2014.12.10.경으로위 범죄전력 기재각확정판결 이전에범한것이다. 따라서 이사건범죄와위확정판결의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없는경우에 해당하므로, 따로 경합범처리 등을 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15: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을 주면 경유 6 만 리터를 싸게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경유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270만 원을 경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16:38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유류 수송일을 하는 피해자 에게 '내가 이 주유소 사장인데, 현금을 주면 경유를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의 사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름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류 대금 명목으로 현금 9,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J 상대 유선 수사의 건),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와의 통화내역 첨부 건) 1. 각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CCTV 화상자료 정지화면, 피해자가 도난당한 현금 사진 등 각 사진,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70만 원만 받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9,7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9. 8. 13:02경 및 같은 날 13:20경 피해자가 알고 있는 K로부터 합계 9,7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기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탱크로리 트럭 안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직업이나 경제력, 갑작스럽게 거액을 빌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당장에 필요하지 않거나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보다 약 3,100~3,200만 원이나 더 되는 돈을 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 해자가 주장하는 9,700만 원은 그 당시 경유 시세 (1리터 당 1,160 원)에 따라 탱크로리 3대 분량인 96,000리터의 경유대금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뺀 금액인 100,224,000원[=1리터당 금액 1,160원 × 96,000리터 × 0.9 (부가가치세 부분인 10% 공제한 수)]에 1대당 100만 원 가량의 할인을 한 금액으로 계산근거나 과정에 납득할 여지가 충분한 반 면에, 피고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경찰조사 때의 진술(6,270만 원)과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6,500~6,600만원)이 다르며, 그 근거나 변경 경위도 구체적이지 않아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급박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는 바로 현장을 떠나면서 그 자리에서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혼재하여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금액의 특정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7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4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경유를 공급해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경유대금으로 합계 1억 5,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이나 같은 일시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방법이나 계획적인 의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동종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 충남 당진군 신평면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에서 (주)현대캐피탈로부터 B K7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 4,130만 원, 연이율 7.9%,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주)현대캐피탈 명의로 채권최고액 85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해 주었고, 2016. 5. 20.경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위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이 양도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이후 할부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던 중 2014. 11, 28.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양도하고 ㈜현대캐피탈과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친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신차상담표, 신차할부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담보차량 인도최고, 매도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본건 사실관계, 범죄전력 확인 및 혐의 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8. 16: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2층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인 아이폰X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 G(가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8, 00:11 경 인천발 싱가포르행 대한항공편 비행기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인 아이폰X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승무원인 피해자 I(가명)의 치마 안쪽 다리 사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촬영물의 내용,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3명인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2018고단86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대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중구 명덕역 인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D)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1.경 대구 수성구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고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ㅣ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 농협 계좌 (F)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총 96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1045] 피고인은 2017. 8, 10, 19:30경 대구 중구 공평로10길 25 에 있는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G가 뒷바퀴에 잠금장치를 하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E, M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증, 밴드 메시지 출력물,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1. 업무협조(부정계좌 등록 해지 요청 의뢰), 거래신청서 [2018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나라 거래 화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와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0. 12:27경 전남 여수시 D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E마트에 들어가 피해자 Col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진열대에 놓여있던 담배 6갑(27,000원) 및 부탄가스 9개(5,000원) 등 합계 23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2. 09:00경 전남 여수시 D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G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열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70매와 5만원권 6매가 들어 있는 봉투, 컵홀더에 놓여있던 500 원 동전 10개, 재떨이에 놓여있던 100원 동전 20개 등 합계 1,007,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15:30 경위 D아파트 103동 1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개를 비닐봉지에 감싼 상태에서 부탄가스노즐을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 제22조제1항(환각물질흡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적으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3층에 마사지방 9실, 샤워실 2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C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저녁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 대금 8만 원을 받고 8호실로 안내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8호실로 들어가 남자손님을 상대로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부터 2018. 4. 9.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2:08경 부산 C, 104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와 오빠가 너무 심하게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딸을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개새끼들아 남의 집에 왜 들어와, 내 집에서 나가라 영장 있나, 네가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아들과 다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경찰에게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모두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6. 21:5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용변칸안에서 옆 용변칸을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A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 D(여, 30세)이 옆용변칸에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쪽 틈으로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부분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0.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용변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6. 23: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내용을 듣고 화장실 밖으로 도망치다 피해자에게 잡혀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가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우측 상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마삼거리 쪽에서 조달청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깜빡 졸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2,138,073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죄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15.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충혼로에 있는 충혼탑 사거리를 창원문성대학교 방면에서 삼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길46번길 29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에 있는 충혼탑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