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72

범죄사실 2019고단1772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정보지인 'B'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에게서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줄 것이니,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직장생활을 하여 일반적인 취업 절차 등을 알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 절차는 이와 상이하고, 그 수당이 과도하며, 성명불상자와 070번호 내지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실제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D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5%의 이율로 4,5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C에게서 대출신청을 받았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다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인데, 1년 내에 저금리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을 하여 대출을 받을 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 잔액 1,25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에게서 대출금 잔액을 받으려는 피고인은 금융거래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C이 대출금 잔액을 변제해야 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C에게서 대출금 잔액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C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9. 12. 5. 13:30경 포항시 남구 F건물 G동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12,500,000원을 건네주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서 위 12,500,000원을 건네받은 후 12,2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D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5,4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H에게서 대출신청을 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 09:30경 다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1년 내에 상환하여 계약 위반을 하였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 4,070만원 중 일부를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해자 H에게서 대출 상환금을 받으려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 H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H에게서 대출금 잔액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H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9. 12. 17. 13:3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K'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건네주게 하고, 같은 날 16:3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유치원 앞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건네주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피해자 H에게서 위 17,000,000원과 12,000,000원을 각 건네받은 후 16,750,000원과 11,900,000원을 각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368 3. 피고인은 2019. 11.경 '대부업체인 N 직원 O'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총책'(전화금융사기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에게 지시하는 역할) 성명불상자에게서 "수금업무를 하면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줄 것이니,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직장생활을 하여 일반적인 취업 절차 등을 알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 절차는 이와 상이하고, 그 수당이 과도하며, 성명불상자와 070번호 내지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실제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유인책'(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2019. 1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57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Q 채권팀장 R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S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났으나, Q에서는 2년간 상환 및 대환을 못하게 하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였으니, 금융감독원에 신고되기 전에 Q에 29,800,000원을 전액 상환해라, 직원(채권팀 A)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2019. 12.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29,800,000원을 가지고 경주시 T에 있는 'U 편의점' 앞으로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대출상환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3. 11:00경 위 'U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9,800,000원을 건네주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가 채권팀 직원 A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서 위 현금을 건네받은 후, 29,5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3항),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 2항) 1. C,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각 CCTV 캡처 사진 4장, 차적조회, 휴대전화 촬영사진 7장, 수첩 사진, CCTV영상 사진 !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방조 범의의 인정 면접 없이 문자메시지 등만 이용한 이상한 채용 방식,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동료 직원들을 전혀 만나지 않으면서, 실시간의 문자메시지 등 지시에 따라 큰 금액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건네받은 방식의 이례적인 근무형태, 월급이나 수당 등 근무조건에 대한 불명확한 약정, 비교적 쉬운 송금 일에 대한 고액의 대가, 전혀 엉뚱한 제3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100만 원 단위의 ATM 무통장 입금 행위의 비정상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을 때 보인 언동, 수년 전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대한 용이한 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특히 피해금액을 현실적으로 건네받아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또한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수수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7,13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