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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3:02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단속 및 채혈경위 등을 참작 판사 박상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2, 21:55경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과 역시 약 11년 전의 것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데스크탑 PC 본체 6대(증 제1호), 데스크탑 PC 모니터 6대(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PC'에서 인터넷 PC 6대를 갖추고 PC방을 운영하였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방을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클로버 게임' 게임물을 위 PC방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가. '노리터' 게임물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방을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실명인증 절차를 통해 1인 3 계정까지 생성 가능하고,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는 없고 아바타 구입에 따른 게임머니 자동지급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1인 월 구매한도액이 30만 원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노리터맞고', '노리터바둑이', '노리터포커'를 이와 달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실명인증 절차 없이 게임 ID를 무제한 생성해 제공하고 아바타 구입을 통하지 않고도 게임머니를 무제한으로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PC방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원더풀' 게임물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실명인증 절차를 통해 1인 1계정 생성 가능하고,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는 없고 아바타 구입에 따른 게임머니 자동지급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1인월 구매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원더풀맞고', '원더풀바둑이', '원더풀포커', '원더풀홀덤'을 이와 달리 실명인증 절차 없이 게임 ID를 무제한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아바타 구입을 통하지 않고도 게임머니를 무제한으로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PC방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상황(게임물관리위원회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단속현장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단속지원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환전행위 등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PC방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경비를 공제하면 결과적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순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4. 17:47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 마을을 경유하여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위드마크 적용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결격자 등록현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내사보고(피의자 최종 음주시간 관련),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도 크게 다치게 된 점, 그 외 피고인의 고령 및 건강상태, 피고인 가족의 탄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일반덤프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6:3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앞삼거리 교차로를 영동역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F(여, 6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7. 22:14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에 의한 심폐기능 소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위법성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유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윤유호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8. 말 14: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10만 원을 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6. 02: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D에게 그 연기를 후리베이스 기구를 통해 빨대로 흡입하도록 하여 무상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후리베이스 기구를 통해 빨대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첨부)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분, 증거기록 7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민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주(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21.경 전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엽(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13만원의 이자로 2,5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9. 6. 4.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제2금융권에서 저리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이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는데, 이는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것'을 '약속'한 것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사기범죄자에게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 특수상해 |2020고단161(병합) 폭행 피고 인 A 검 사 민경재, 김경회(기소), 김주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차범(국선) 판결 선 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 피고인은 2020. 1. 8. 00:15경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같은 년아"라고 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1 피고인은 2020. 3. 26. 15:15경 전남 해남군 E 건설현장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F(45세)와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한 번 싸우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분 동안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8장, CCTV영상 캡처사진 9장 1. 상해진단서 1장 2020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폭력)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판시 특수상해죄를 범하고,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 또 다시 판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폭력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과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정주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6:20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금곡어린이공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26.53~27.3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려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충격하였다. 당시 어린이통학버스가 전방에 정차하였음에도 위 통학버스 옆 횡단보도를 잘 살피지 않은 피고인의 운전 태양 및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위치, 피해자가 위 통학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간 경로 및 속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79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7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봉문(기소), 윤성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5.경 서울 송파구 소재 C에서 만나 교제한 사이로, 사실은 용역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서울 서초구 D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도 않는 등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서초구 F아파트를 소유하여 혼자 살고 있고, 월 300만원 정도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으며, 내가 당신과 혼인하여 평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용역사무실의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12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관계를 속이고 평생 책임지겠다며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아울러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2020. 11. 19. 피고인과 사이에 향후 1,600만원만을 분할 변제 받기로 합의하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와의 교제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9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97 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김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홍콩에서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를 한국의 도박장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한 달에 800 ~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위 일을 하겠다고 하고, 위 게시자로부터 "담배를 찾아서 하우스로 배달하면 돈이 통장으로 입금될 것이니 통장의 돈을 해외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친구 B 명의 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F회사 G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위 B 명의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2,500 만원 중 2,47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말경 B과 함께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포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500만 원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6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피고인은 2020. 6. 16. 05:0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부터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부근까지 약 6.5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6. 05:06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논현119안전센터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통행구분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1인의 피해자가 다친 정도는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학생신분으로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2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김한솔(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05: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D에 E요양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본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9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9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승기(기소), 장욱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1층 등지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I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사업장에서 2019. 9. 6.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하고 계속하여 위 주식회사 I의 사업장에서 2019. 11. 28.부터 2020. 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9. 10. 임금 2,500,000원, 2019. 12. 임금 1,300,000원, 2020. 1. 임금 964,5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1층 등지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I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사업장에서 2019. 7. 6. 부터 같은 해 11. 1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 10. 임금 2,500,000원, 2019. 10. 7. 부터 같은 해 11. 1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9. 10. 임금 2,000,000원, 2019. 8. 15. 부터 같은 해 11. 1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0. 임금 1,800,000원, 2019. 7. 1. 부터 같은 해 11, 26.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10. 임금 3,000,000원, 2019. 9. 6․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 10. 임금 2,200,000원 등 총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4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원철(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8. 12:05경 인천 중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던 중 '제천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상체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내밀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피해자가 하차한 후 차량 뒤편으로 몸으로 피하자,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고 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택시 위에 올라가 지붕을 발로 밟는 등 수리비용 1,272,62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의 자동차 루프패널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영상,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자동차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 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택시를 운전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택시를 손괴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