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9

범 죄 사 실 2020고단369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다이어트 약품인 삭센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삭센다 10개와 바늘 140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1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170만 원을 입금해 주면, L 스타일러 2대, 싱글 침대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타일러, 침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스타일러, 침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스타일러, 침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은행 예금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엘지 스타일러 1대를 28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25만 원을 더 송금해주면 바로 위 스타일러를 구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타일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스타일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스타일러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9.경 피고인의 F은행 예금계좌로 40만 원을, 계속하여 같은 해 7. 21.경 위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주면 이전에 받았던 65만 원을 포함하여 365만 원에 L 침대 1개, 엘지 스타일러 1대, 엘지 공기청정기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침대, 스타일러,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약 3~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침대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80 피고인은 2020. 7. 17. 부천시 I, J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나는 L 관계자인데 침대 구입대금으로 150만 원, 제습기 및 스타일러 대금으로 8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정상적인 물품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자신이 렌탈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침대를 배송할 생각이었으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경 침대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20. 7. 22. 제습기 및 스타일러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45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4.경 부천시 M, N호에 있는 ‘O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위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은 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15,1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93,622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지급받아 위 보험 급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 직원에게 P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제출자료(이체확인증), 각 제출자료(대화내용), 각 제출자료(게시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제출자료(통화내역), 제출자료(송금확인증), 제출자료(거래내역) 2021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사인과 전화통화) 1. 신용정보이력, 보통예탁금계좌 거래내역,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S조합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채팅화면 사본 2021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트위터 검색 내역, 렌탈계약서,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몇 달간의 구금기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고단369호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