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피해아동 D(2세)이 속한 E반(만 1세반) 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6. 10:46경 위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장난감을 바닥에 쏟자 피해아동에게 이를 바구니에 다시 담도록 지시한 후 갑자기 손으로 장난감을 바구니에 담고 있는 피해아동의 귀를 약 3회 거칠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사진 1. 수사보고(아동학대사례 자문위원회 의뢰 영상)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아동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의 횟수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및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5.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사실 발견 통보 1.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지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 운행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79

범 죄 사 실 2020고단187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그 금원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인천 남동구 J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2020. 11. 중순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일을 하면 된다. 채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받아와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 일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2020. 11. 27. 오전경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L에 대출을 신청하였냐. M에서 받은 대출금을 기간 내 변제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에 금융위반으로 신고되어 있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7. 14:00경 공주시 N ‘O’ 음식점 안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4:00경 위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 직원 P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메시지 사본, 피해자 I 관련 서류 사본, 피해자 B 관련 서류 사본(첨부 서류 포함), 피해자 E 관련 서류 사본(첨부 서류 포함), 피해자 Q 진술서 사본, 피해자 C 관련 서류 사본(첨부 서류 포함), 피해자 F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R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2020.11.27.자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수거책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발췌), 각 사건인계서 2021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피혐의자 A, S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 B, C에 대하여는 각 판시 인정된 범죄사실 편취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11회에 걸쳐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처음부터 확정적·계획적 편취의 고의로 가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크지 않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 18:3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D이 E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도로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자, D의 오토바이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7. 18:37경 E 민원센터에 전화하여 ‘배달용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쳤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위 오토바이의 관리자인 F로 하여금 2018. 12. 19. 10:53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발생 접수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진단서는 이 사건 이전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한 진단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기왕증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 받았을 뿐 위 오토바이에 부딪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8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조사, 민원내역, 영수증, 지급내역서, 합의금 산출 내역서, 대인종결보고서, 보험금지급내역 1. 진단서, 경과기록지, 진료내역서, 소견서 1. 피의자가 보험회사에 제출한 진단서 확인, 병원 관계자 진술청취 1. 내사보고(사고 지점 확인 및 현장 CCTV 등에 대한), 수사보고(사고일자 당시 A의 112 신고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기록 316쪽 CCTV #1~#3 촬영시각 보정 및 A, D의 동선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112 및 119 발신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본건 오토바이와 충격 후 의창파출소 신고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오토바이를 운전한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현장인 C병원 외부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더라도 D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위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D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피고인을 지나쳐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자 피고인이 그 뒤로 다가갔던 것이 확인되는바,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D에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항의하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9. 12. 17. 18:33경 112에 ‘보행자 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부딪혔다면 위와 같이 신고를 하면서 교통사고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2019. 12. 18. J병원에서 ‘전날 오토바이에 부딪혔다’는 사유로 진료를 받으면서 우측 견관절, 주관절, 손목,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진단서상의 상해(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와는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J병원의 진단서는 피고인이 사건 하루 전인 2019. 12. 16.에 발급을 신청한 것이었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상은 사건 이전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 주식회사 B의 회장 겸 C정당 중앙위원이고, D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다. E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F 선거구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이하 통칭하여 'G 등 18명'이라고 한다)은 E 지지 모임인 'Y'(이하 'Y'라고 한다)의 회원으로서 서울 F 선거구민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2020. 4. 10. 20:48경 E의 선거구인 서울 Z에 있는 'AA'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G 등 18명과 E이 함께 식사하고 있던 'Y' 모임에 D과 함께 참석하여 D에게 주식회사 B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식사대금 25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G 등 18명에게 240,631원[= 254,000원×18/19(E 식사대금 제외), 원 미만은 버림. 1인 당 평균 식사대금 13,368원(= 240,631원 ÷ 18명, 원 미만은 버림)]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E을 위하여 선거구민의 모임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가명), G, H에 대한 각 문답서, G에 대한 확인서 1.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디지털 증거수집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Y 모임 참석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Y 모임 참석자 인적사항 확인보고), 수사보고(A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A 선거구 관할 구역 확인 보고) 1. 인터넷 신고 제보, 제보자 제공 사진, AA 예약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F' 선거구민 18명의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는데,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상대방은 국회의원 E을 지지하는 사람의 모임으로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기부액 합계가 240,631원으로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여)과 같은 골프클럽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6: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클럽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앉은 상태에서 발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8. 19: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당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고 지금 잡혀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만 원을 준비하여 지하철 인천1호선 부평시장역 3번 출구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4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지하철 인천1호선 부평시장역 3번 출구 부근에 설치된 역사 내 물품보관함 앞에 이르러, ‘B’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물품보관함을 개봉한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봉투를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역 1. 범행장면 CCTV 영상 편집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이하츠코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동부간선도로를 월릉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합류구간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있는 도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 수리비 합계 162,18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1. 현장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이로 인해 도로 교통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사고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후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모텔에 가서 술을 마셨는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및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은 전면부와 앞바퀴가 상당히 파손되어 운행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사고 처리를 부탁하는 등 사고에 대해 회피․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11:46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매장 방면에서 중앙지구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소견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06:2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8.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남,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씨발,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목격자 진술) [아동학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학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에도 피해 아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아동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9: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삼거리를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화물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물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캡쳐 및 현장사진과 가해차량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의뢰 및 중상해 소견서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배상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22. 16:2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탕 안에서, 좌식 샤워기로 몸을 씻다가 옆자리의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옆자리 목욕 바구니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탈의실 옷장 열쇠를 들고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22. 17: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좌식 샤워기 앞 목욕바구니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탈의실 옷장 열쇠를 들고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2021. 4. 6. 15:27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일반 손님인 것처럼 대금을 지급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채 놓여있는 탈의실 옷장 열쇠를 찾았는데, 목욕실 안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의 탈의실 열쇠를 발견하여 이를 들고 탈의실 옷장을 향해 가다가, 그곳 세신사의 “도둑놈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소.”라는 말을 듣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H, I, G,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업주 특정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절도미수죄와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절도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각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한 범죄는 미수에 그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300,000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3:23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였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고 소리치며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자에 대한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1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D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한 다음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채권회수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해외 모바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경 'E'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과장')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F 과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F 과장' 등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18. 경 대출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하여야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800만 원을 인출하여 D은행 직원 F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F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2. 25. 12:28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F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몫인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F 과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합계 231,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B, O,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불상자와 통화한 통화기록 사진,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내역 사진, IBK 기업은행 CCTV 장면, 수사보고(피의자 검거당시 상황),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인적사항을 저장해놓은 사진,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현금사진, 피의자 텔레그램 화면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 및 피해자 문자메시지 장면 2장, 일산서부경찰서 발생 CCTV 장면, 일산서부경찰서 CCTV 및 피해자 R 제출 CCTV 영상, 카카오맵 목적지 캡쳐장면 5장, 입금내역 자료 첨부, 내사보고(망우역 앞 주정차 방범용 CCTV 영상검색), 내사보고(2020. 2. 27일자 망우역 앞 CCTV 녹화 영상검색), 피의자 촬영된 영상 화면,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J, L, N, M, B, G 등에게 스스로를 F 과장이라 소개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의 소속이 D은행, S은행, T은행 등으로 그때그때 달랐던 사실,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관여되기 싫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스스로를 F이 맞다고 확인해준 사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고인이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에 비해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행위였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100만 원 단위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수거하는 등의 업무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사실, 검거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작지 않으며,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죄 외에도 상당한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남, 3세)의 친모로서 친권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인 C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혼자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사실은 C의 고모할머니 D은 피해자를 맡아주기로 동의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경 C의 친구 E에게 "남편의 고모할머니가 피해자를 대신 맡아주기로 하였으니 피해자를 고모할머니에게 데려다 달라"고 거짓말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를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C의 고모할머니 D 운영의 'G' 식당에 D의 동의 없이 데려주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D과의 연락을 단절한 채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 결과 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전남편의 고모할머니가 아이를 키워준다고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친자인 피해 아동을 고모할머니에게 데려다 주고 그대로 잠적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