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 A은 1997.경부터 2000.경까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8. 12.경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사이에서 1999.경 출산한 아들을 데리고 2001.경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에서 스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미국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제까지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스파 사업을 정리해서 한국으로 들어와라. 한국에서 생활하기에는 아파트가 좋으니, 아파트를 구입해주겠다. 한국으로 들어오면 아들의 교육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돈을 보내면 내 동생인 B과 함께 서울 강서구에 5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당신 명의로 구입해 줄테니, 스파 사업을 정리해서 B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가 생활할 아파트를 구입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들의 노래방, 막걸리집 사업자금, 생활비 및 가족들의 사업자금 지원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 명의로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12. 62,438,000원, 같은 달 27. 110,690,000원, 같은 달 28. 221,700,000원, 2019. 3. 22. 223,760,000원, 2019. 4. 18. 258,980,000원, 같은 달 19. 113,583,330원을 송금받는 등 2019. 2. 12.부터 2019. 4. 19.까지 사이에 합계 991,151,130원을 송금받은 뒤, 피해자에게는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D 소재 아파트 월세를 얻어주고, 나머지 금액은 당시 피고인들이 추진하고 있던 노래방 개업을 위한 공사비용,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던 막걸리집의 직원급여 및 사업비용, 피고인 A의 동거녀 및 동거녀 딸의 생활비 및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91,151,1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2. 12.부터 2019. 4. 19.까지 친형인 A과 공모하여 C에게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91,151,130원 상당을 송금받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는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상당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그 외 대부분의 돈은 피고인과 A의 사업자금 및 채무변제 등에 소비한 상황에서, 2019. 6.경 A이 C으로부터 아파트 명의 이전, 돈의 사용처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위 C으로부터 받은 돈 중 500,000,000원을 마치 아파트 전세를 얻는데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서구 F아파트 G호’, 토지면적 란에 ‘44162.5분의 66.305’, 건물면적 란에 ‘134.88’, 임대할 부분 란에 ‘G호 전체’, 계약보증금 란에 ‘오억 원’, 계약금 란에 ‘일억 원’, 잔금 란에 ‘사억 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란에 ‘H’ 및 ‘I’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란의 ‘H’ 및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H’ 및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I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I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A의 아들인 J에게 교부하여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 전세계약서, 약속이행서, 약속 이행각서, 송금증, 수표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문자 메시지, 가압류 결정문, 상가 월세계약서(2019. 4. 25.), 수익금 입금내역, 입금내역 확인, 녹취록, 금융거래자료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부분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2019. 3. 19.), 수사보고(양평 토지의 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양평 K), 수사보고(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내역 분석), 첨부자료(계좌거래내역 확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속이행각서 등, 녹취록 등, 계좌거래내역 정리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수용정보조회,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합계 991,151,13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국내로 입국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지와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지, 5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돈 중 일부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관련된 비용 등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수대금 명목으로 991,151,130원을 송금받은 것인지 여부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과 피해자는 1995.경 중국에서 서로를 만나 알게 되었고, 이후 한국에 들어온 뒤 연인관계로 발전되어 1997.경부터 3년간 동거하는 과정에서 1999.경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2) 피고인 A이 2000.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실형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자, 피해자는 2001.경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자매들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홀로 아들을 키웠다. 3) 이후 피해자는 미국 동부지역에서 스파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아들이 미국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로 고민하던 중 2018. 12.경 피고인 A과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스파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2019. 2.경 미국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귀국할 것을 결심하였다. 4) 피고인 A과 그의 친동생인 피고인 B은 2019. 2.경부터 피해자가 귀국하여 아들과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알아봐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12.부터 2019. 4. 19.까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991,151,130원(이하 ‘이 사건 피해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9. 3. 19. H, I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기간 2019. 4. 14.부터 2021. 4.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991,151,130원 중 150,000,000원으로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같은 날 15,000,000원, 2019. 4. 12. 100,000,000원, 2019. 4. 13. 3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피해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대부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편취한다는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10억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인 증거(송금 내역, 피고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귀국 후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이행 각서)와 배치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아래 5), 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금원을 변제 또는 보상하기 위한 여러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래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는 2019. 2. 12. 사설 송금업체를 통하여 최초 송금한 62,438,000원을 제외하면, 2019. 2. 26. 30만 달러, 2019. 3. 21. 20만 달러, 2019. 4. 17. 및 2019. 4. 18. 총 33만 900달러 등 대부분의 피해금원을 크게 3회로 나누어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5 내지 32쪽). 이와 같은 대금지급 형태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위해 나누어 송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3) 피고인들은 2019. 2. 12.부터 2019. 6. 11.까지 이 사건 피해금원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총 1,186,714,219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위 1,186,714,219원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가구 구입 등 피해자를 위한 금액으로 170,233,530원, 피고인들이 L(피고인들의 누이), M(피고인 A의 아들)와 함께 N, O 소유의 양평시 K 토지(이하 ‘이 사건 양평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계약금, 측량비 등) 71,241,870원, ‘P’노래방 및 ‘Q’노래방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356,979,736원, 피고인 B의 개인사업체(R 등) 관련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및 세금납부 등으로 407,826,793원, 피고인 A이 사용하는 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송금하여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21,204,000원, 그 밖에 용도를 특정할 수 없거나 100만 원 미만으로 사용한 금액 합계 59,228,290원 등으로 각 사용되었다(증거기록 449쪽). 위 금원 사용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금원을 대부분 피해자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다. 4)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동안, 피고인 A은 2019. 3. 21.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 모습을 보여주며 귀국 후 생활할 곳이라고 설명하고, 피고인 B은 2019. 4. 17. 미국에 있는 짐을 한국으로 보내려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를 알려주며 “형수님 집이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증거기록 256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설명만 하였을 뿐, 이 사건 피해금원이 ‘P’노래방, ‘Q’노래방 및 피고인들의 주류사업장 등에 지출되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9. 4. 20. 귀국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9. 6.경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증금 500,000,000원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B은 2019. 6. 23. “이 사건 양평 부동산 중 20,000평을 피해자 명의로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던 점, 이후 피해자에게 위조된 보증금 500,000,000원의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항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양평 부동산에 관한 이행각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0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설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피고인들이 당초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6) 이후 피고인 B이 교부한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2019. 9.경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금액의 변제를 압박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9. 9. 11. “원금 13억 원 및 20년간 아들 양육비로 20억 원 총 300만 달러를 주겠다. 위 돈을 주기 전까지는 한 달에 생활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39쪽), 같은 날 그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다면서 5,000만 원 권 수표 사본 12장을 교부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36쪽, 이는 피해자가 2019. 5. 28.경 발급받은 수표를 단순히 복사한 것에 불과하여 금전적 가치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이후 피고인 A이 위 수표 사본을 피해자로부터 회수하여 폐기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2019. 10. 15.까지 S노래방을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하기로 약속한다.”, “2019. 12.경까지 강서구 T 소재 5억 원 상당의 빌라를 아들 U에게 주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3, 365쪽).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9. 9. 17.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주고, ‘P’노래방의 사업자를 피고인 B에서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변경하여 주었으며, ‘Q’노래방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2019. 11.경부터 위 ‘Q’노래방의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8, 298쪽).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관계를 알게 된 2019. 9.경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들통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의 변제를 위해 각종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일부 사업장의 권리를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9. 9.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단203309호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양평 부동산의 매도인 N에게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9. 9. 2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후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양평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각서 내용에 따른 S노래방의 사업권, T 빌라의 소유권 등을 이전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2020. 4. 2.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채권가압류 신청 및 이 사건 고소 경위는 상당히 자연스럽다. 8)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지와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돈을 받은 것이지, 이 사건 피해금원 전부를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이 사건 피해금원의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피해금원 중 상당한 금액이 피해자의 ‘생활터전 마련’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점, 피해자는 귀국 이후 계속해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사실을 숨기며 피해자의 위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며 들어주지 않던 중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변론종결 후 선임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받은 돈 9억 9천여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면, 피해자와 그 아들 U이 귀국해서 생활할 수 있는 수입원이 없게 되는데, 이는 상식에 반한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더욱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가 미국의 재산처분대금 전액을 피고인들에게 송금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미국에서 스파사업을 정리한 재산은 총 30만 불이다.”라고 증언한 바 있고(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36쪽),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제 계좌로 돈을 보냈고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약 20억~30억 원 정도를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미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한 대금 중 이 사건 아파트 구입대금만을 피고인들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귀국 후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귀국 전부터 급하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미국에서 운영한 사업체의 규모 및 업종 등을 고려할 때 귀국 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결정하지 아니한 채, 약 19년 만에 연락을 하게 된 피고인들에게 사업 종류 및 장소, 인테리어 비용 등 관련 업무 일체를 맡겼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편취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사후에 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2017도1060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사기죄 성립 후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피해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회수된 금원을 포함한 전체 금원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제2의 나. 3),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가구 구입 등 피해자를 위한 금액으로 170,233,530원을 지출한 사실, ‘P’노래방 및 ‘Q’노래방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356,979,736원을 지출하였는데 2019. 9.경 ‘P’노래방의 사업자를 피고인 B에서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변경하여 주었고, ‘Q’노래방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 피해금원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해금원 중 일부가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일부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금원 전부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년 전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에 출산한 아들을 미국에서 홀로 키우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들과 함께 귀국하면 그동안 하지 못한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1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오랜 기간 미국에서 아들을 홀로 키워왔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귀국 제안을 받고 아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그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아들과 함께 귀국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기대를 저버린 채 위 사업장 정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금원 대부분을 노래방 영업이나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일부 금액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면서 실제 아파트를 매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정황도 엿보인다. 아직까지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을 이어가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고, 노래방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피고인 A과 함께 오래 전 형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10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피해금원 중 상당한 금액을 자신의 개인사업체 관련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및 세금납부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처음부터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고, 노래방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