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20. 16:5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상가 건물에 이르러,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A9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다가 성명불상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위 건물 1층의 승강기 앞까지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5. 02:26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토렌트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아동·청소년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유사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F”라는 영상물을 피고인의 갤럭시 A9 휴대전화기 등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63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18:4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토렌트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헬스장에서 나체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한 촬영물 총 216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18:3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토렌트를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G”라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 설정을 통하여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 08:2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D 앞길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A9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자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시내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아래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이 드러나도록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장 등 진술청취) 1. 내사착수보고, -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내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접속 IP의 토렌트 배포 정황), - 토렌트 유포 내역, 내사보고(범행 IP 주소지 내 대상자 A에 대한), - 신상정보 상세조회, 내사보고(피의자가 토렌트를 통하여 유포한 영상물 분석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특정), - “G" 영상 캡처사진, - 영상CD, 수사보고(토렌트 배포 장면 확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정황에 대한), - 성착취영상물 등 배포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 (디지털 포렌직 분석 결과 - 피의자 휴대전화기 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자료 확인에 대한), - 범죄일람표, - 영상 캡처사진, - 영상 CD,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직 분석 - 피의자의 휴대전화기 내에서 확인되는 직접 촬영한 카메라 영상에 대한), - 영상 캡처사진 등, - 영상 CD,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직 분석 -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PC 데스크탑 아동청소년성착취영상물 확인), - 범죄일람표, - 영상 캡처사진, - 영상 CD,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직 분석 결과 - 피의자 컴퓨터 본체 내 불법촬영물 확인), - 범죄일람표, - 영상 캡처사진, -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의 PC 내 인터넷 검색기록, 토렌트 설치 일자 확인), - 검색기록, 수사보고(피의자의 불법촬영 장소 특정에 대한), -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인터넷 검색 이력에 대한), - 검색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등 첨부 보고), - 판결문 사본, - 개인별 수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건조물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출입은 범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것도 아니다. 나.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시 제5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건조물침입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을 따라가면서 이른바 ‘몰카’ 촬영행위를 하며 상가에 들어간 것이다(해당 촬영행위가 기소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을 만한 근거리에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 사건 건물에 이르기까지 여학생인 피해자의 하체 등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322쪽), 이러한 동영상의 촬영 대상이나 방식은 피고인의 다른 촬영사진이나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과도 유사하다(증거기록 73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성적요구를 해소하려구요. 성적 호기심에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싶어서, 자위할 때 쓰려고 동영상을 직접 찍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50, 734쪽), “저도 당시 어떤 식으로 촬영이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촬영한 것은 아니라서요. 위 영상은 상대방 몰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3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H, 상가 관리사무소장 C은 모두 여중생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건물에 침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791쪽).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배포할 경우 “배포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고(증거기록 223, 226, 227쪽),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741쪽). 피고인은 ‘배포’의 의미를 토렌트 서버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배포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렌트 사용법을 검색해서 사용법을 확인했다.”(증거기록 540쪽), “(토렌트 설치 당시) I에서 검색하여 설정하는 법을 배워서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를 조절하였습니다.”(증거기록 742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 영상은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포, 유포, 제공한 것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543쪽), 피고인이 유토렌트를 설치한 날짜는 2019. 6. 24.이고(증거기록 493, 538, 539쪽), 2020. 8. 5.부터 2020. 8. 29.까지 유사 프로그램인 DONKEYP2P와 그 사용법에 대하여 검색한 이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49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이 업로드되어 배포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94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J)을 보면, 피고인은 버스를 탈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버스의 계단을 올라갈 때 노출되는 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버스 정류장에 서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을 만한 근거리에서 피해자를 밑에서 위쪽 각도로 계속 촬영하였고, 그 결과 동영상 중 재생시간 02:06에는 버스에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깊은 부분까지 촬영이 되었다(증거기록 32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촬영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영상을) 성적요구를 해소하려구요. 성적 호기심에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싶어서, 자위할 때 쓰려고 동영상을 직접 찍었어요.”(증거기록 550쪽)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가중 정상 •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63건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총 216건을 소지하였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토렌트로 배포하였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뒤, 그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나. 감경 정상 • 배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1건으로, 다수의 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배포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