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국회의원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한 F, G으로부터 2012. 7. 초순경 "H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천안 지역에서 사업을 크게 하며 성공한 사람이다. 사업 진행 관련하여 대출이나 신용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힘이 되어줄 연줄을 찾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천안 일대에서 식품 사업을 진행 중이던 H을 소개받았다. H은 당시 자신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지역 금융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물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국회의원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지역 금융권의 기관장 또는 국회에 파견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에게 영향력이 있음을 기회로 삼아 H에게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식당(이하 'J'라 한다)에서 F, G, H을 만났다. H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등에게 "내가 천안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겠다. K 회사의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대출, 신용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즉석에서 H이 미리 준비한 종이쇼핑백에 담겨있던 현금 1억 원(5만 원 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F, P,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O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인터넷지도 출력물 및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분석 자료 1. 각 검찰 수사보고(현금 전달 장소 현장 확인, 본건 범행에 이용된 가방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7. 25. J에서 F, G 등과 함께 H을 만난 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H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받지 않았고, 그 자리에 동석한 이 위 돈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여자 H, 직접 목격자 F의 법정진술 및 같은 목격자 G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다른 증거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돈을 마련한 시점과 건네준 시점 1) H은 '1억 원을 전달받아 우리은행 안양지점에서 5만 원 권으로 환전한 다음 이를 L의 집으로 가져갔다가 그 다음날에 이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2012. 7. 25. 21:26경 J에서 K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재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당시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H이 K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었음이 녹취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에다가 N, M 등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H이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공여한 시점은 신용카드 결제가 있은 위 2012. 7. 25. 21:26 무렵으로 보인다. 3) 한편 K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H에게 현금 100,000,000원을 마련해 준 P은 이 법정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2. 7. 24. K 명의 계좌에서 P 및 Q 명의 계좌로 각 5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고액 인출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는 점을 피하기 위하여 2일 내지 3일에 걸쳐 위 돈을 모두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른다면 H이 10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한 시점은 2012. 7. 25. 이후가 된다. 그러나 P이 위와 같이 진술한 시점은 위 2012. 7. 24.로부터 2년 이상 지난 2014. 10. 24.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 혹은 그 기억이 재생되는 과정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실제 P 명의의 농협 계좌를 보면 2014. 7. 24. K의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50,000,000원이 같은 날 30,000,000원, 20,000,000원 등 2회에 걸쳐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Q 명의 계좌 부분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P과 H의 대질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H은 P에게 단순히 '돈 흐름이 보이지 않게 세탁을 하라'고 말하였음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4) L은 '2012. 7.경 저녁 무렵 H이 가져온 쇼핑백에 5만 원 권으로 된 100,000,000원이 우리은행 띠지로 묶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H이 그 다음날 위 돈을 보좌관님(피고인을 지칭한다) 드린다면서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P이 현금 100,000,000원을 인출한 시점, L이 위 쇼핑백을 본 시점에 비추어 보면, H 역시 같은 날 위 100,000,000원을 5만 원 권으로 환전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5) 그런데 O은 5만 원 권으로 환전한 시점을 2012. 7. 25. 오후 무렵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그의 메모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위 메모가 2013.에 우리은행 R지점장이었던 O이 우리은행으로부터 감사 및 징계를 받게 되면서 작성된 것으로, 거기에는 사후적으로 전해들은 이야기가 가미되어 재구성된 내용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 메모에 기재된 시점을 완벽히 정확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6) 참고인들의 진술이 위와 같이 세부적으로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일이 경과됨에 따른 것으로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크게 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H이 피고인에게 공여할 1억 원을 마련한 시점은 2012. 7. 24.이고 이 돈을 그 다음날인 2012. 7. 25.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돈을 건네받은 사람 1) H은 K를 통하여 식품사업을 함에 있어 문화관광부,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부의 도움을 받고자 자신을 도와줄 정치인들을 수소문하였다. 2) 그 당시 F은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었고, G은 천안시 직산 일대에서 선거운동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H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역량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 3) 피고인은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이었고, 피고인의 장인은 상업은행 및 하나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일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H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 H을 알게 된 지 1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2012. 8. 28. K에 관여하고 있던 O에게 전화하여 '보증서를 발급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담당직원에게 전화해주겠다.'고 말하였다(위 보증서의 발급 여부는 신용보증기금 내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질 일이지만, 적어도 H의 진술과 같이 그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4) F은 이 법정에서, G은 검찰에서, 각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45,000,000원을 꺼내 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를 보관하면서 필요한 데 쓰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약간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이 피고인과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5) 게다가 H은 J에서의 모임에서 피고인, F, G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는 추후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불거질지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실제 그 녹취내용도 K 사업 소개 및 K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J에서의 위 모임이 단순한 친목모임에 그치는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6) 피고인은 H으로부터 받은 100,000,000원이 문제가 될 조짐을 보이자 F에게 '위 돈을 받아서 다 썼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이에 응하여 E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인 S에게 같은 취지로 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으려다가 거절당하는 과정에도 관여하였다. 다. 기타 사정들 1) H에게 사기 전과가 있고, O, N 등 K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하여 그것이 단순히 세를 과시하는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O, N 등은 모두 K에 관여된 자들이어서(그들이 H과 동업자의 지위에 있든, K의 주주 지위에 있든, H 혹은 K와 금전대차 등 기타 법률관계를 맺고 있든 최소한 법률적으로 어떠한 관련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말을 K의 사업 등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게다가 H은 이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의 금품 수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금품수수는 O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고, O이 만들어 놓은 메모가 발견됨으로써 형사사건화 된 것이다. 따라서 H이 악의적으로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을 뿐 F을 금품 수수 인물로 지목하지 않았으나, 자신에게 불리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세부적 주장을 조금씩 바꾸다가 결국 돈을 받은 사람이 F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수사할 때마다 새롭게 제시되는 증거에 맞추어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해온 것은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 4)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수수한 것과 별개로, H에게 향응을 요구하고 실제 여러 차례 향응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 일시와 범행 수법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않았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중 제4유형(1억 원 이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알선행위를 한 경우(가중요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3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추징 100,000,000원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 중에 해당 지역구 인물로부터 100,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수함에 그치지 않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청탁내용에 따라 실제 신용보증기금 등에 청탁행위를 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부실해 지고, 그로 인해 선량한 사업가는 결국 물론 일반국민들까지 그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100,000,000원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달리 동종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3. 1.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국회의원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2. 12.경 H에게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H을 만나 그에게 "애초 여러 번 돈을 도와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1억 원만 더 주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관련하여 시원하게 다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H은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H은 그 무렵 함께 사업 운영을 하기로 한 T에게 "우리가 함께 K 사업을 하려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A가 연줄이 되어줄 수 있다. 대신에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하니 1억 원만 마련해달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T로부터 T가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후 H은 2013. 1.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V식당(이하 'V'라 한다)에서 위와 같이 T를 통해 확보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공소사실의 불특정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일부러 천안시를 방문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일시가 분명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소사실은 그 일시를 막연히 "2013. 1.경"으로만 특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는 H, T, M 등 관련자들의 검찰진술을 토대로 범죄 일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에 "2013. 1.경"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의 증명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H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 H은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H의 평소 행실 및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이와 관련한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H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거나 실제 돈이 오가는 현장을 보지 못한 자들의 진술에 불과하여 믿을 것이 못된다. 나. 판단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H이 검찰 수사과정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다음, T로부터 10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그 장소에서 위 돈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그 쇼핑백에 담긴 돈을 꺼내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의 운전기사였던 M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H이 T를 만나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아와서 이를 약속장소인 V에 들고 갔다. H이 V에서 나올 때 쇼핑백을 들고 있지 않았고, H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T가 검찰 제4회 수사과정에서 'H에게 100,000,000원을 준 시점이 기억나지 않으나, H이 2013. 1.경이라고 하면 그게 맞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 증인 N도 'H이 T 운영의 W에 들러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봤는데, H으로부터 그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안에 실제 돈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H으로부터 추가로 100,000,000원을 더 수수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증인 M, T, N의 각 법정진술, T,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M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 100,000,000원의 자금원으로 지목된 T는 이 법정에서 H과 동업을 하기로 한 시점이 2013. 4. 내지 5.경이고, H에게 돈을 준 시점 역시 2013. 4. 내지 2013. 5. 사이이며, 10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준 적도 없고, 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점도 전혀 몰랐다고 증언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T는 이 법정에서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 H이 대질시 대답을 협조해서 잘해야 사장님이 다치지 않는다고 말했고, 당시 자신은 압수, 수색까지 받은 터여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데다가 부친이 그 충격으로 쓰러진 상황이어서 웬만하면 원하는 답을 주고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출석했는데, 수사관이 계속 강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는 제1회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3. 1.경 H에게 X가 발행한 액면금 200,000,000원의 어음을 받고 돈을 융통해준 적이 있고, 2013. 4. 30.경 현금 200,000,000원을 인출하여 H에게 준 적이 있으며, 그 동안 수백, 수천만 원을 마련하여 H에게 준 적도 있으나, 그 시기가 2013. 1. 내지 2013. 2. 사이는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고, 제2회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2013. 초순경 N이 찾아온 날 H에게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넨 사실이 없었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 T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제4회 검찰 수사과정에서조차도 애초에는 '2013. 4. 내지 2013. 6.경 사이에 H에게 100,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사로부터 H의 진술을 토대로 추궁받자 그 때서야 '시점이 기억나지 않으나, H의 말(즉, 2013. 1.경이라는 취지)대로일 것이다.'고 진술을 바꾼 것에 불과한 점, T가 최초의 검찰 수사과정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4.경 무렵 H에게 돈을 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제4회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H의 말이 맞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그는 2013. 1.경 H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이 법정에 이르러 'H이 돈을 가지고 V에 간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는지 얼마 들어있는지 몰랐고 그냥 H의 말을 믿었을 뿐이다. 검찰에서 작성된 서류는 H의 말을 듣고 얼핏 그런 것 같아 진술한 내용이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한 점, N도 돈을 본 시점이 2013. 1. 내지 2013. 2.라면서 돈이 건너간 시기에 관한 구체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 그친 점,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밝혀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평소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여기저기의 유력자에게 얼마를 주었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녔는데, 그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고, T와의 사업관계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야 할 처지일 수도 있어 보이며, H은 다수의 사기 등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진술 당시 38억 여 원의 대출 사기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들어맞는 H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나머지 참고인들의 진술들은 H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거나, 이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등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