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서귀포시 D 지하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귀포시 F에 있는 ‘호텔 G’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서귀포시 일원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려는 손님과 여종업원을 차량에 태워 위 ‘호텔 G’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 23:5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인 H과 위 주점 여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위 I에게 추후 지급해 주기로 한 다음, 위 B에게 연락을 취하여 위 B로 하여금 위 H과 I을 차량에 태워 숙박업소까지 안내하게 하여 위 H과 위 I이 2020. 4. 2. 00:05경 위 호텔 G J호 객실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20. 4. 1. 23:55경 위 C의 연락을 받고 위 유흥주점으로 찾아가 손님인 H과 주점 종업원인 I이 성매매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H과 I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호텔로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위 B가 데려온 손님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숙박비는 추후 정산받기로 하고 위 H과 I에게 위 호텔 J호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1회에 걸쳐 피고인 B는 성매매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과 주점 여종업원을 위 호텔로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이들에게 위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메시지,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조사), 일일영업장부(2.1.~4.1.), A 휴대전화 통화기록, 범죄일람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지급받은 숙박료는 회당 2만 원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합계 2,186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일영업장부(2.1.~4.1., 증거순번 33)에 의하면, 피고인 A(또는 그의 배우자)은 예약관리대장에 일반 숙박객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면서 인원(비고)란에는 ‘숙박인원 수(×)’로, 예약금란에는 ‘천원 단위 이상의 숫자,―’로 각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 손님에 관한 정보 기재 중 ‘2(×)’는 한 객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두 명이라는 점을, 한 개의 객실 기재 옆에 ‘현장(50,― 현 또는 카드)’로, 두 개의 객실에 관한 기재를 ‘)’표시로 묶은 후 그 옆에 ‘현장(100,―현 또는 카드)’로 각 기재한 것은 현장에서 장소제 공대금으로, 1개의 객실에 관하여 5만 원이 현금 또는 카드로, 2개의 객실에 관하여 10만 원이 현금 또는 카드로 각 결제된 점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면서 회당 5만 원의 요금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4,555만 원(＝ 911회 × 5만 원)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호텔 G’의 건물 및 그 부지(이 법원 2021초기206호로 몰수보전된 각 부동산이다)에 관한 몰수를 구한다. 위 각 부동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의 죄에 관계된 재산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에 규정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수익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과 그의 배우자는 2015. 12. 31.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곳에서 일반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건물은 성매매장소로만 제공된 것이 아니라 일반 고객의 숙박장소로도 이용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기간은 2개월 정도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없으므로 위 각 부동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다시 이를 이용하여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한 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1988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