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95

범 죄 사 실 2020고단195 피고인은 2020. 1. 3.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중고거래앱인 I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갤럭시S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송금받은 돈을 도박에 이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0. 1. 3. 00:44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7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불상의 블로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전송할 경우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알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신분증과 서약서의 사진을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홍콩 구매대행 업체인데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인터넷뱅킹인증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4.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 L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20. 11. 24. 17:00경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 피고인은 2020. 11. 24. 16:33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 L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 3세대 16만 원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2020. 11. 24. 17:13경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 피고인은 2021. 1. 7.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 L 카페 게시판에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21. 1. 7. 16:29경 M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0 피고인은 2021. 3. 2.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 L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J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물품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 16:06경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D, Q, C, 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이체내역 등, 각 영장회신자료, 각 이체내역 등, 피해증거자료, 은행회신 2021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 F, U,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20-14010호 회신 자료 첨부) - 회신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 - 범행이용 1차 계좌 113개 등),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및 휴대전화번호 추출 범죄일람표 첨부) - 범죄일람표 1.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사진, L 게시글 캡처 사진,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 X, Z,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영장 회신 자료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 AE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답서, L 채팅 내역,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해금 입출금 내역 확인 관련 등) - M 명의 계좌 거래내역 사진 2021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L 채팅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들),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C,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각 편취금 상당액인 주문 기재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 C, G은 각 편취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각 편취금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배상신청인 C, G의 각 배상신청 중 편취금 상당액 원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그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20명이나 되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한 전체 피해 정도가 200만 원 가량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가한 피해 정도도 크지 않으나,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 중 상당한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추가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전기통신역무와 대여한 접근매체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로 130만 원가량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