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합23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0. 15: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D(여, 20 세)을 통해 처음 소개받아 알게 된 E(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20~19: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E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정하였다. 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E이 마시고 있던 맥주잔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E에게 먹게 하여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20~23:3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술에 타서 먹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H 모텔로 끌고 가 약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020고합3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14:10경 강릉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 100-17에 있는 ‘다덕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1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30경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 100-17에 있는 ‘다덕육교’ 앞 36번 편도 2차선 국도 중 1차로를 태백에서 영주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K(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5 차량의 뒤를 따라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면서 앞서 진행 중인 차량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L에게 ‘대신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 (통장의 잔고 400만 원을 확인시켜 주면서) 이 돈이면 상대 차 수리비나 보상처리가 다 해결된다.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L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L은 2020. 8. 21. 16:30경 사고현장에 출동한 봉화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에게 자신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 3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4, 20, 21, 24, 35, 37, 44, 48, 59, 64, 67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실조회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독성학과) 1. 고소장 1. O 카드 내역서 사진 3장(증거목록 순번 3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 77번) [2020고합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K, P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19 내지 2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교통사고 발생생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상황(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231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0. 피해자 E(다음부터 ‘피해자’라 한다)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인적이 없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먼저 요구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8. 20. 17:20~19:00경 G 노래방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맥주잔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타 먹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후, 같은 날 19:20~23:30경 약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H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래방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먹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 D과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시다 갑자기 잠이 쏟아져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고, 이후 음부가 너무 아파 일어나 보니 자신은 모텔 방 침대에 발가벗은 상태로 누워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천장에 거울에 있어 그 거울로 보니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틀어서 보고 있었고, 반항하려 했으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몸에 힘이 없어 다시 잠이 들었고 이후 음부에 차가운 느낌이 들어 다시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뭔가를 짜 넣고 있었으며, 이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보니 피고인은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어 일단 휴대폰을 찾으려다 피고인이 깨어났고, 이후 피고인이 휴대폰이 자기 집에 있다고 하며 씻고 나오라고 하여 씻으러 화장실로 갔는데 음부에서 무언가 흘러내려 피고인에게 질 안에 사정했는지를 묻자 피고인이 안에 한 번, 밖에 한 번 했다고 말하여 소리라도 지를까 했으나 피고인의 몸에 문신이 있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붉은 카펫이 깔려있던 모텔을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가 휴대폰을 찾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몸에 힘이 없고 잠이 와서 제대로 걷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택시에서도 잠깐씩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 또한 없다. 특히 모텔 방 천장에 거울에 있었고 그 거울로 피고인을 관찰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틀어 보고 있었다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무언가를 짜 넣고 있어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는 부분,음부에서 무언가 흘러 내려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이 안에 한 번, 밖에 한 번 사정했다고 말하였다는 부분 등은 직접 겪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부분이다. 여기에다가 실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H 모텔에는 천장에 거울이 있는 방이 있고 바닥에 붉은 카펫이 깔려 있는 점, 피고인의 왼손 손목부터 어깨까지 잉어 문신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콘돔을 끼고 한 번, 콘돔을 끼지 않은 채 한 번, 총 두 번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및 D에게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일어나 보니 천장에 거울이 있는 모텔 방에서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Q 메시지를 각각 보낸 점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결국 피해자는 위 진술과 같이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신 뒤 갑자기 잠이 들었고 이후 모텔 방에서 잠깐 깼음에도 머리가 아프고 몸에 힘이 없어 다시 잤으며 이후에도 몸에힘이 없어 제대로 걷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는 졸피뎀과 같은 수면작용이 있는 약물을 투여한 경우 주로 발생하는 증상과 매우 흡사하다. 경찰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9. 9. 22. 피해자의 모발(모근에서부터 5cm까지, 259mg)을 채취하여 대구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졸피뎀 및 벤조디아제핀류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모발 중 모근에서부터 약 2cm까지의 부분(모근~2cm 부분)과 위 약 2cm에서부터 약 5cm까지의 부분(2cm~5cm 부분) 모두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8. 11. 7.~2019. 9. 3. 사이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발 중 모근으로부터 약 2cm에서부터 약 5cm까지의 부분(2cm~5cm 부분)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고 통상적으로 머리카락이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라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먹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1. 5. 25.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발 중 모근~2cm 부분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농도가 136.8pg/mg으로 2cm~5cm 부분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농도 1.4pg/mg의 약 100배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모근~2cm 부분에서 검출된 졸피뎀이 땀이나 피지를 통한 ‘확산’으로 인해 2cm~5cm 부분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졸피뎀 성분을 투약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투약되어 모근~2cm 부분에서 검출된 졸피뎀이 2cm~5cm 부분까지 확산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R대학교 약학과(주관연구책임자: S)에서 작성한 ‘한국의 마약재활치료자의 자가남용보고서와 모발 분할분석과의 상관관계’라는 논문에서, 졸피뎀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실험자 5명을 대상으로 졸피뎀 10mg을 1회 투약한 후 30일 뒤 위 실험자들의 모발 중 모근에서부터 2cm 부분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평균 10~20pg/mg 농도로 검출된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피해자의 모발 중 모근~2cm부분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농도가 136.8pg/mg에 이른다는 감정 결과 자체를 믿을 수 없거나 이 사건 범행 일시 이후에 피해자가 졸피뎀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R대학교 약학과의 논문은 졸피뎀 10mg을 1회 투약한 경우의 결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얼마나 사용하였는지는 특정하기 어려운 점, 외국의 연구 결과(U 등이 2013년 발표한 논문 ‘Segmental hair analysis after a single dose of zolpidem: comparison with a previous study’)에 따르면 20명에게 졸피뎀 10mg을 1회 투약하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이들의 모발 중 모근에서부터 2cm까지 부분에서 135.5~554.6pg/mg(평균 250.1pg/mg) 상당의 졸피뎀 농도가 검출되었다고 보고된 점, 위 R대학교 약학과의 논문 결과는 실험자가 5명에 그쳐 위 결과만을 이유로 국립과학연구서의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졸피뎀이 투약된 사람의 증상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노래방에 가기 전 1차 C 식당에서 소주 5잔 정도를 마시고 멀쩡한 상태로 위 식당을 나와(당시 3명이서 15:20경부터 16:5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마신 술의 양은 소주 2병과 맥주 2병이며, 직후 피해자의 상태가 찍 힌 위 식당 CCTV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멀쩡해 보인다), 노래방에서 맥주 반 잔을 더 마셨을 뿐인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갑자기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하고 만취한 것처럼 쓰러진바, 피해자가 1차에서 마신 술의 양 및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평소 주량(소주 2병) 등에 비추어, 이는 술에 만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17:20~19:00경 G 노래방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맥주에 타 먹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미 2018. 12. 24.경부터 2020. 2. 21.경까지 불면증 등으로 인해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인 졸피람정을 처방받은 바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8. 1. 및 2019. 8. 12.에도 졸피람정 각 14정씩을 처방받아 구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이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위 수면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졸피뎀의 효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2. 25.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우울증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였을 뿐이고 처방받은 약에 수면제도 들어가 있다고 하여 수면제는 먹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된 불편(Chief Complaints)은 우울증이 아니라 수년간의 수면 장애(sleep disturbance for several years) 즉 불면증인 점, D은 2019. 12. 26. 제2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의 추천으로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 같은 병원을 찾아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오빠(피고인)도 수면제를 먹고 있고 그 약이 좀 독하다고 했는데.”라고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한편 D 역시 2019. 8. 12.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CR정 7정을 처방받아 구매하였고 이를 이 사건 범행 당일 노래방에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D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든 위 약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D 역시 위 약을 피해자에게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바, 위 약은 취침 전에 먹는 약으로 D이 굳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을 주거나 피해자가 굳이 노래방에서 위 약을 받아서 먹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그렇다고 D이 피해자 몰래 위 약을 피해자의 맥주에 탈 이유도 없는 점, D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일 노래방에서 정신을 잃었고 이후 일어나보니 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노래방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위 약을 피해자에게 주었거나 피해자 몰래 맥주에 타 피해자에게 먹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D에게 위 약을 달라 그래서 피해자에게 위 약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D의 위 진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노래방에서부터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한바, 그러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앞에 두고 D으로부터 수면제를 받아서 먹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19. 9. 20. 고소를 하고, 2019. 9. 22. 처음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왔다가 잠깐 차키를 집에 두고 온다고 하며 집으로 갔고 이를 D에게 말하자 D이 피고인은 차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약 한 달 뒤에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아직 피해자의 몸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기 전이므로 피해자가 달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시기에 잠깐 노래방에서 가까운 자신의 집으로 가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노래방에 가기 직전 피해자의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갔을 뿐 수면제를 가지러 집에 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의 휴대폰이 방전되었다면 노래방에서 충전을 하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충전기를 가져오면 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직접 받아 이를 자신의 집에 두고 충전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은 없고 단지 노래방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는 점,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9. 25. 자신이 피해자를 사기미수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하며 “노래방을 갔다가 동생(D)은 가고 피고소인(피해자)이 저에게 휴대폰을좀 충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피고소인과 함께 제가 사는 T 집에 택시를 타고 가서 피고소인의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은 뒤 나오니”라고 진술하여 위 진술과 달리 노래방에 가기 전이 아닌 노래방을 나와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 휴대폰을 충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래방 사장이 맥주 피쳐 1개와 컵 3개를 가지고 왔고 피고인이 위 맥주를 각 컵에 따라서 피해자와 D에게 주었다. 한편 피해자나 D은 피고인이 위 맥주에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넣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D은 화장실을 자주 갔고 노래방 여자화장실이 1칸이라 둘 다 동시에 방을 비울 때가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 역시 피해자와 같이 맥주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이후 눈을 떠보니 자신의 집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각 맥주잔에 위 약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D 역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한 달 전쯤에 피고인과 둘이 술을 마시다 피 11) 증거기록 411면 고인이 따라준 맥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고 일어나보니 이 사건과 같은 H 모텔 방에 자신이 누워있었으며 이미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마친 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D의 위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 몰래 맥주잔에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는지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먹인바, 졸피뎀은 수면작용이 있는 약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약을 복용한 후 단기간 내에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피해자는 위 약을 먹고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진술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먹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바디워시를 바르기도 한바 이 역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가까울 정도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9. 8. 21. 및 8. 22. 피고인에게 “불편한게 아니라 어제 술먹고 그냥 집에보내주시지 왜그러셧어요”, “천장에 거울잇던데”, “저 중간에 눈뜬거 몰랏구나”, “오빠 그래도 취햇는사람데리고 장난치는것도 잘못하신거고”,“남친잇는거알면서 모텔데려가서 아니 취햇는데 왜자꾸맥여? 딱 꼬라지보면 취햇는거알텐데”, “술취한 사람데리고 의사 불분명한데 성관계하시면 성폭행인거아시죠”라는 내용의 Q 메시지를, 2019. 8. 21. D에게도 “니마음 정리되면 나어제무슨일잇엇늕(있었는지)말해줄게”, “신고하고싶은데 참고잇난거니깐”, “술째린년 데리고 가지고놀앗다 경 찰서 갈라다가 샤워해버려서 못갓는데”, “나도 기억없다”, “니도 정신차려라 내처럼 성폭행당할라 진짜 울고싶다 죽이고싶다고”, “근데 나 아무리마셔도 필름끊긴적없엇어”,“어제 몸도안움직이고말도 어눌하고 겨우집왓어”, “경찰서가서 정액하고 채취남겻어야 하는대”, “눈뜨니깐 왠모텔에 천장이보이는데 천장에 왕따시만한 거울잇어서 아 당하고잇네 이생각들엇다”라는 내용의 Q 메시지를 각각 보낸바, 위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약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나온 뒤 피해자가 먼저 피곤하다며 모텔에서 쉬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 갔고 이후 피고인이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조금만 있다 가라고 한 뒤 옷을 벗고 피고인에게 “내가 싫으냐, 한 번 와봐라.”라고 하여 자연스레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시내에 약속이 있었던 피해자가 굳이 중간에, 그날 처음 만났고 자신의 친구인 D이 좋아하고 있는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집에 충전시켰다면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지도 않고 그냥 모텔에 가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은 점, 피해자 자신이 쉬겠다고 했음에도 모텔비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결제한 점, 피고인은 2019. 10. 9.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모텔비를 현금으로 결제하 12) 증거기록 419~421면 13) 증거기록 470~485면 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 12. 25.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자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모텔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카드 결제 내역 결과 2019. 8. 20. 19:08경 모텔에 먼저 갔다가 19:12경 맥주를 산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9. 9. 7. “성관계하고 하고싶은맘없엇는데 하고나 왓을 때 뭔가 택시도안불러주고 그냥 한 번하고 버린것처엄 느껴져서 솔직히 화나고 그래서 일부러그랫는거맞아요”, 2019. 9. 8. “저는 그냥 단지 성관계하고나서 안에다햇 냐니깐 한 번은안에다햇고 한 번은 밖에다햇다길래 화나고 그래서 거짓말햇어요”라는 내용의 Q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하며 임신중절수술비용 절반인 4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가 위 거짓말이 들통나고 피고인이 이를 빌미로 자신을 사기미수죄,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다고 하자 겁이 나 위와 같은 내용의 Q 메시지를 보내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당시 20세 사회초년생으로 피해자의 경제적인 능력, 사회 경력 및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피고인이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 사기미수죄(임 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요구) 등을 범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죄, 사기미수죄 등으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역으로 피고인을 강 14) 증거기록 427, 437면 간죄 등으로 허위 고소, 즉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를 고소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8. 22. 피고인에게 보낸 Q 메시지 내용[“백수한테 돈 뜯을 생각없고 저도 바쁘니깐 직접만나서 사과 들어야겟어요”, “고소할생각없고 보험들어놓은거라 생각하시면될거같네요”, “고소할생각없다니깐요?”, (피고인이 “무엇을 원하는데여”라고 묻자) “진심어린사과?”]에 비추어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을 뿐이나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자 이를 괘씸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임신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뒤 임신중절수술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만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죄, 사기미수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더는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2019. 12. 12.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처분)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15) 증거기록 421면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 E을 상대로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먹인 후 강간한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하였다. 거기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강간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임신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사기미수죄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