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71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8. 23. 20:35경 구리시 B 건물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지난 토요일에 남자와 함께 돌아다닌 것을 보았는데, 나를 보지 못했냐? 너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사생활에 간섭을 하느냐?, 죽여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밀쳐 의자 쪽으로 넘어트린 다음 턱을 향해 깨진 소주병을 1회 휘두른 후이어 피해자의 복부를 8회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이를 일으켜 세운 뒤 재차 다른 소주병을 깨뜨린 후 다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깨진 소주병을 막으며 완강히 저항하여 복부, 턱, 좌측 팔 등 5군데에 자상을 가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C을 찌르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가락 동맥 절단 및 오른 팔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건관련자들의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매출장부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파일보고서 및 피해자 E의 환자차트 및 수술기록지 첨부),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 부위 사진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여 자료 챕쳐 건),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재분석 보고) 및 각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미수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깨진 소주병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찌른 것은 아니다. 나. 특수상해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이 C에게 가해행위를 할 때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에 베어 상처를 입은 것으로, 형사상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상해의 고의는 인정될 수 없고, 과실치상만이 문제될 뿐이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인정여부 살인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나,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깨진 소주병으로서 그 끝이 매우 날카로워 찔리는 부위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끝에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다른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 C을 향해 10여 차례 이상 매우 빠른 속도로 힘껏 찌르고 있는 점이 당시 주점 내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찌른 피해자의 부위는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분으로서, 다행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자신의 왼 팔로 막아 대부분의 가해행위가 피해자의 팔 부위에 집중되어 있고, 만약 피해자가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했더라면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사람의 생명에 큰 치명상을 가할 수 있었던 부위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깨진 소주병에 의해 복부 부위에 2cm×2cm 길이와 깊이의 자상, 안면부(턱부위)에 4-5cm의 열상을 각 입었고, 왼쪽 상완, 팔꿈치, 전완부의 3곳에도 상당한 길이와 깊이의 열상을 각각 입었으며, 그로 인해 한 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상대로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상해의 고의 인정여부 범행 현장인 주점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C, 피해자 E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C이 말다툼이 하다가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친 후, 곧이어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E을 밀치고 이어서 C을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는 장면이 확인되며, 피고인이 E을 밀치는 순간(CCTV 시간상으로 20:38:37경이다) 그 과정에서 E에게 손가락 동맥 절단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 E, C의 진술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C을 찌르려는 상황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4월~8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나.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 6개월 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수정: 징역 2년 6개월 ~ 8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인 주점 업주 C, 주점종업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깨트린 후 이를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러 손가락 동맥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 C의 복부와 목 부위를 10여 차례 이상 매우 빠른 속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C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C,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E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