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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706 피고인은 2016. 8. 8. 10:51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개, 삼성 휴대폰 1개, 현금 22,000원이 들어있는 붉은색 파우치 가방 1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놓아둔 채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에 위 포터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붉은색 파우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9004 1. 횡령 피고인은 2016. 8. 9. 10:4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I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J K5 승용차를 대여료 8만 원을 지급하고 2016. 8. 10. 10:40경까지 반환하는 조건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 10. 10:40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23. 08:10경 영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N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O 포터 화물차를 시운전해보고 싶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중고차를 살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으로 가서 차를 버리려 하였을 뿐 위 화물차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N으로부터 시승 명목으로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교부받아 그대로 운전하여가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6고단7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90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빌렸다가 반환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소재지 인근에 주차해놓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어 피고인에게는 반환 거부의 의사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 거부의사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렌트계약에는 통상 차량 사용 후 이를 반납하는 의무가 포함되며, 피고인 역시 차량 반납의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위 의무는 최초 렌트계약시 발생하는 것이어서 계약기간 종료 후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차량반납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그 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것은 위 의무에 반하여 차량 반환의 거부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의 행적을 알 수 없었다. 피해자는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찾아내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건 승용차는 피해자의 영업장으로부터 약 6km나 떨어진 곳에 있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발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추가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유자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이를 방치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소유권자의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지배권을 배제하려는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88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24. 0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부근 D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23경 거제시 B에 있는 C 부근 F 모텔에서,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과 담배 등이 부족하자 위 체크카드로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할 것을 마음먹고, G에게 위 체크카드가 주운카드인데 위 체크카드가 사용가능한지 확인하고 사용가능하면 술과 담배 등을 사오도록 하였다. G은 위 일시경 위 D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종업원 H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위 편의점의 업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서(E),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사보고(영상자료 등 첨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9]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 22:56경 수서발 목포행 B 열차가 광주송정-나주역간 운행 중일 때, 검표 업무를 하던 피해자 C(3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표없다, 씹할 놈아, 씹할 새끼야, 앉자마자 승차권을 보여달라고 하냐, 표없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야 씹할 놈아, 내가 징역 30년 살았다. 순사가 무서울 것 같냐. 씹할 새끼야. 니 관사도 알고, 내 집이 네 옆에 있으니 내가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한 맞을래, 한 대 때려봐야 너네들이 실형을 안 산다, 너를 죽여버리고 형무소를 가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피해자의 여객안내 및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829] 피고인은 2019. 3. 20. 19:4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혼자 계속 남아 있던 중술에 취하여 주변 손님들과 종업원인 G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로 찌른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고,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놈, 개새끼, 나 전과자다"라면서 욕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식당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그대로 있으면서 소란을 피워 주변에 있던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고, 위 피해자와 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I 사원증 사본 1. 수사보고(음성녹음 파일 입수 확인) [2019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F' 내부 CCTV 영상 캡쳐자료 첨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피해회사 주식회사 신한생명(이하 '피해회사'로 약칭) 'D지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는 E과 알게 된 후 E으로부터 운동비 및 용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받거나 보증금 3,000만원 및 월세 260만원인 아파트를 제공받는 등 E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이 1,000~2,000만원 상당으로 고액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고액보험에 가입한 후 E으로부터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 받은 후 E이 해당 보험모집에 따른 보험유치 수당을 받은 후 약관미교부 등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 전액과 그 이자까지 환급받는 방법으로 보험유치 수당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1. 2012. 9. 14. 보험계약 이에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D지점 사무실에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와 보험기간 28년, 납입기간 10년, 월 보험료 2,000만원을 납부하는 '신한든든연금보험Ⅱ'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그에 따라 보험모집인으로서 피해회사로부터 보험유치수당 명목으로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2. 28. 보험계약 피고인은 2013. 2. 28.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와 보험기간 47년, 납입기간 10년, 월 보험료 300만원 납부하는 '신한든든연금보험Ⅱ'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은 그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보험유치수당 명목으로 5,668,352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3. 19. 보험계약 피고인은 2013. 3. 19.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와 보험기간 28년, 납입기간 10년, 월 보험료 1억원 납부하는 '신한든든연금보험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유치 수당 명목으로 146,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보험유치 수당 명목으로 합계 199,688,352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보험 유치 수당을 편취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 사건 제1보험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제2, 3보험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E이 피고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여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당시 E이 그러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으로 알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이 보험유치 수당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월 수입은 2,000만 원 내외였던 사실,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1억 2,000만 원(월납 6회) 중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이 납부하였고, 그 중 1회 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빌려서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 E에게 이를 갚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제1보험 계약을 유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2, 3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 3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이 보험유치 수당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위 2, 3보험 계약을 체결한다기에 E이 위 2, 3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모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고 위 보험 계약에 필요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1층 주택건물 신축 건설공사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C(남, 42세)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0:45경 위 건설현장에서 조립식 판넬 지붕 부위에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D을 통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판넬 사이의 폼 설치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지붕 부위는 표면이 미끄럽고 경사가 있어 낙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 방지를 위하여 건물 외벽에 임시계단이나 난간, 비계, 지지로프 및 안전고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붕 부위 작업을 하던 중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높이 약 3m의 경사진 판넬 지붕에서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진료소견서(C),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이 사건 심리종결 무렵까지 계속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고 있음, 피고인에게 2005년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 밖에 없음, 피고인은 노무도급을 준 D에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경우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D은 내린 비가 말랐다고 생각하고 일용노동을 위해 데려온 피해자에게 지붕 위 작업을 하게 하였음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은 바는 없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8:00경 부산 북구 C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D이 위 501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위 501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해자가 비록 운영하는 한의원을 4층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판시 501호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권을 주장하는 방편으로 위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501호 점포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점포 안으로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위 501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임대인 E의 승낙을 얻어 들어갔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919 판결 등 참조)]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9. 17:00경 판시 C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D이 기존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출입을 못하도록 하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자물쇠를 부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임대인 E은 2015. 4. 8.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 위 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송신하였으므로 피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더 이상 점유 권한이 없는 위 501호의 자물쇠를 교체한 이상 E으로부터 위 501호의 점유를 허락받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71

범죄사실 [2014고정2271] 피고인은 2014. 3. 17. 15: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마트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파인애플, 토마토, 참외 등 시가 합계 31,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3322] 피고인은 2014. 5. 14. 19:00경 인천 남동구 F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과일동 G 앞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18kg 오렌지 1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판시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D마트 명세서 사본, 피해품 사진,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14.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강요된 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2014고정2271]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물품을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노숙인들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이른바 리어카사장)로부터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절도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마저도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가 없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노숙생활 중 배가 고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11:56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던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여, 17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작은 창문으로 접근한 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 25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 13: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및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 H, I, J,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피해사실 관련 및 피해자 조사 미실시 사유 관련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경 페이스북 게시판의 "통장 임대 시 월 300만 원 지급"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통장 1개는 1주일에 50만 원, 2개는 1주일에 100만 원, 추가보너스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라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통장 등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부평지점 앞에서, 위와 같이 돈을 받기로 하고 한국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5. 3. 27. 14:03~16:0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환일 뿐 피해자 F의 계좌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지도 않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안전계좌로 옮겨 놓아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2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한국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295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및 송금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이므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전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 선적의 연안통발어선 C(9.77톤)의 선장이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가. 대게 포획금지 기간 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동경 131도 30분 이서수역에서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9. 10:45경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선원 4명과 함께 C에 승선하여 출항한 뒤, 같은 날 14:37경부터 2022. 11. 1. 새벽경까지 대게포획금지구역인 경북 영덕군 경정항 동방 약 19해리 해상(36-29.38N, 129-49.48E부터 36-30.26N, 129-50.01E까지)에서, 미리 투망해 둔 통발 어구를 양망하여 대게 2,065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855마리의 대게를 포획하였다. 나.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거부 어업감독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 21:14경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울진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포획한 대게 2,065마리를 방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대게 포획이 허용된 동경 131도 30분 이동수역에서 포획하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면서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연중 일정한 해역에서 대게 포획을 위해 통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9. 14:37경부터 2022. 11. 1. 새벽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 승선하여 통발 사용이 금지된 경북 영덕군 경정항 동방 약 19해리 해상(36-29.38N, 129-49.48E부터 36-30.26N, 129-50.01E까지)에서 미리 투망해둔통발 어구를 양망하여 대게 2,065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460마리의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23, 25, 39, 45, 48, 52, 54,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포획금지사항 위반 어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1호, 제16조(방류명령 불이행의 점),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어구의 규모 등 제한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수산업법 제10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게 포획금지 기간 및 어구의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14,165마리의 대게를 불법 포획하고, 경찰관의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에 불응하였는바, 이는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에도 지능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기관의 정당한 압수수색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불법 대게포획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이익은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2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4:50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1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내리려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길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내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공소외 E에 의해 제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저장 CD 1부(증거목록 순번 19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사건종합정보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강간의 고의가 아닌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를 무릎 정도까지 들어 올리고 치마 아래 쪽에서부터 피고인의 양손을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잡고 벗기려고 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팬티 오른쪽 부분은 피해자의 발목까지 내려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치마와 팬티를 벗기려는 행위를 하였던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쫓아서 온 목격자에 대하여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하여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행치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유한회사 F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80,347,474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인천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5. 31.까지 2,5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으니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 채무는 면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3. 2.경부터는 위 업체 또한 폐업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면제받더라도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500만 원 외에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 받아 약 55,347,474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를 요건으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13. 4. 16.경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상대로 2010. 9.경부터 2012. 8.경까지의 물품대금 미수금채권 80,347,47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F은 2013. 5.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F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 F의 I에 대한 위 기간 중 미지급채무는 50,605,512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I가 납품한 문짝을 시공한 J 아파트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하자보수채권 70,515,500원을 상계하면 오히려 I로부터 19,909,988원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 증거자료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수급인인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보건설'이라 한다)가 2012. 12. 20.자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목창호 공사 하자보증금 23,882,1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4호증),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13. 1. 3.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자 보수의 이행 및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1,443,450원을 보증채권자인 대보건설에 지급하고서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에게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5호증), 하자 내용에 관한 견적서(을 제6호증)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에 I는 변호사 K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하자보수비 상계 항변에 대하여 하자가 시공상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내용의 2013. 7. 2.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같은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후 인천지방법원은 2013. 7. 2., 2013. 8. 13., 2013. 9. 10.에 1 내지 3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는데, 위 하자의 존재 및 발생원인 등에 관하여 재판장의 석명권 행사가 있었다. I는 2013. 10. 24.경 인천지방법원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하자와 관련하여 대보건설에 지급한 하자보수보증금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3. 11. 12.경 대보건설에 2013. 8. 12.자로 하자보수보증금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조회회보를 하였다. 그런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위 지급에 앞서 2013. 6. 5. I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대보건설에서 하자보수보증금 31,443,450원을 청구하였는바, 그 하자보수보증금 26,000,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이에 이의가 있으면 2013. 6. 14.까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이에 대한 이의서가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3. 11. 15.경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2013. 11. 19. 위 민사소송의 제4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2013. 12. 11. I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합의서를 첨부하여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구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2013. 12. 12.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이 법원의 대보건설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하자는 자재성(건조 수축) 및 시공성(문틀 수평 불량)이 공존하여 발생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민사소송에서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존재 및 그 액수 여하에 따라서 상계항변의 수동채권인 I가 가지는 미수금채권의 액수가 확정될 것이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 목공사의 하자 발생에 있어 I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는 법률전문가인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이후에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화해권고결정의 발령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효력 등에 관하여 충분한 조언과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민사소송에서의 주장 및 입증책임에 따른 소송 승패의 부담을 벗어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서로 양보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60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F')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조직의 일원으로 수금책 등을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책으로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무통장송금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서 함께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7. 13:00경 G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중고나라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으니협조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후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주식회사 라프치 명의의 농협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F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20. 11:02경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중고나라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직 접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만 원권의 일련번호를 판독해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니 돈을 건네받는 사람에게 이름만 물어보고 다른 것은 물어보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19에 있는 '장미공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로부터 1,600만 원을 받은 후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F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10. 14:11경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중고나라 사기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피해자가 약 80명에 이르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이다. 범행에 관련이 없다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입출금 내역을 조사하고, 현금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해야 하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김포시 K에 있는 'L' 커피숍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후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F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F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2017. 10. 27. 15:31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O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맡겨 둔 비빌번호(OTP)카드 1개가 든 봉투를 건네받고, 같은 날 19:06경 구미시 P에 있는 Q 편의 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14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거래명세표 분석)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의 경력이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방의 말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앞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여기에 반복해서 여러 번 가담한 것은 큰 잘못이다. 이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 정도 역시 적지 않다. 한편, 피해자 D, E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씩을 지급한 다음 합의가 되었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의 가담으로 주모자 등 다른 공범들이 밝혀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