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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19, 2012고단1916(병합)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 최영의(기소), 정희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819]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27.경 하남시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세탁장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1. 7.말경까지 반드시 갚고, 이자도 월 4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09. 9. 22, 면책결정이 된 사람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세탁장비들은 제품에 하자가 많아 모두 반품되고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5. 27. 3,000만 원, 같은 달 3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피고인은 2012. 2. 23.경 하남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 G가 채권자 H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 카단 5888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10. 26. 압류표시를 부착한 양복다림기 2대, 와이셔츠 깃다림기 1대, 팬츠퍼니셔 11 부산 연산구 I 창고로 마음대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1916] 피고인은 2011. 6. 18.경 하남시 J 식당에서 피해자 K (여, 32세)에게 "내가 강남에서 술집 여자들을 상대로 일수를 찍는 친구 L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300만 원을 이자로 받고 있다. 내가 세탁장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M 본사로부터 세탁기계를 수입하려고 하여 급히 3,000 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말일에 일수를 찍는 친구로부터 이자로 받는 3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네가 원하는 시기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09. 9, 22,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난 상황이었는데다가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강남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300 만원의 이자를 받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도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9. 1,5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등 합계 금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유체동산가압류조서,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보관중, 일제중고기계 보관중,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0번) [2012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형 범위 ] 징역 1월 - 1년(피해자들과 합의 감안) [선고형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양형조사서 피해자들 의견 참조), 피고인이 압류표시가 된 물건들의 이동 경위에 관하여 석연치 않게 설명하는 점, 피해액수가 많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K과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하기로 함(피해자들과 합의)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5.경 하남시 0 식당에서 피해자 K 이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는 데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판단 K이 2013.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백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성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3.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5.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2:5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송원고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썬호텔 앞 도로까지 약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5.경에는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의 지인이 호의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을 구미역까지 배웅해 도중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4: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화 삼거리쪽에서 가야 삼거리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75세)이 운전하는 H 시티 110cc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밀러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끝마디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985,000원 상당이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멀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판사 하종민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1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51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석동옥(기소), 이소현(공판)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23:39경 대구 남구 B에서, ‘청부살해업자가 협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C과 시비가 있었던 것이고, C이 피고인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수사보고(경범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여전히 주변 사람을 계속 의심하고 있어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95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0.경부터 같은 해 12. 4.경 사이에 가평군 C 토지에 57.6m² 넓이의 석축을 쌓고, D 토지에 160.2m² 넓이의 석축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 진술서, 현장사진, 토지대장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C, D 토지의 소유자인 E의 부탁을 받고 E에게 공사업자인 F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석축을 쌓는 등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는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개발행위의 주체를 토지의 소유자나 건축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기 가평군 G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민이 아니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주택이 완성될 무렵 피고인의 소개로 위 G 토지 옆에 있는 이 사건 C, D 토지를 매수하여 H에게 이 사건 석축 공사 등 토목공사를 맡기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H의 견적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9,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기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석축의 공사작업을 의뢰하였고, F과 사이의 공사대금도 피고인이 정한 것으로 보이고, F에게 작업내용을 지시하거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공사과정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E는 이 사건 석축 공사의 실제 작업을 할 사람으로 F을 선정하는데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사의 착공 시기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F이 이 사건 석축 공사를 9,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완공하는 경우 피고인이 E에게 그 차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석축 공사는 위 G 토지 지상 주택의 건축을 위한 일련의 공사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택의 건축부터 관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석축 공사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행위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석축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8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084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김승곤(공판) 판결선고 2016. 9.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8. 03: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건물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마사지'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와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팔과 다리 등을 주무르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만 원을 수수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위 'C마사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여행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를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무자격 안마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내외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영리 목적으로 그 종업원이 무자격 상태에서 안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037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양선순(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압수된 증 제8, 9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2:0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의 상의 안쪽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2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인 루이까또즈 명함지갑 1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2.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약국 앞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여성용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000원과 신세계상품권 4매(액면가 1만 원권 3매, 5,000원권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홈플러스 상품권(액면가 10만 원권)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2016.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 한강공원 내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아이사랑 우리은행 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증 제4, 7 내지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7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7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두천(기소), 김미영(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23:3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112상황실로부터 폭행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C지구대 순찰 4팀 소속 경위 D 등이 신고사건 종결로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E 신천4 순찰차 조수석에 무단 승차하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경위 D 등은 지구대로 복귀하여 다른 신고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등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0분 가량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발길질을 하며 "나는 못 내리겠다"고 말하고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에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 내렸다. 이때 피고인은 경위 D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몸을 6회 내지 7회 밀어, 경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형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류승진(공판) 판결선고 2013.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31. 23:2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음성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재찬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당 임대료 2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증 1. 내사보고(우리, 신한,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별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까지 하는 등 그 태양이 매우 적극적이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양도한 각 접근매체가 모두 계좌 1개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로 피해를 입은 E에게 피해액 150 만원 중 1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8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경우(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D의 동창생인 피해자 E, F에게 구좌당 계불입금 월 80만 원, 불입회수 25회, 계금 2,000만 원인 번호계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해당 순번에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번호계 계주인 G에게 6,000여만 원의 채무를 지는 등 합계 7,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G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편으로 G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피고인의 명의로 6구좌 반의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지인들로부터 매월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약속대로 피해자들 명의로 계에 가입하도록 해 줄 생각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피고인 명의 계불입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3.경부터 2013. 11.경까지 번호계 2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21회(매달 160만 원씩)에 걸쳐 합계 3,36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2012. 1.경부터 2013. 10.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22회(2012. 5.까지는 반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달 40만 원씩, 2012. 6.부터 2013. 10.까지는 한구좌 반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달 120만 원씩)에 걸쳐 합계 2,24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금),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변제한 2,202만 원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교부받은 금원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금액 전부가 편취액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계속적인 금전거래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30여 년 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병훈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2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5. 1. 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D 소재 'E'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1. 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스케이메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9,086,7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44,599,370원인 총 11 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케이메탈에 공급한 철근의 공급가액이 8,060,800원에 불과함에도 공급가액을 99,432,8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나. 같은 해 2.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케이메탈에 공급한 철근의 공급가액이 8,563,500원에 불과함에도 공급가액을 230,092,47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보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 사본, 요구대상불 계좌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각 죄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7억 원을 상회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으로 7,000만 원가량이 부과되었고 피고인이 현재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찬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1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10 특수협박, 상해, 감금 피고인 A 검 사 이승필(기소), 박혜영(공판)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8. 2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와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다른 남자에게 '데리러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한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씨발년아, 너는 이런 새끼 만나려고 그랬냐, 이 새끼 죽여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린다"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건물 밖까지 도망치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위 원룸 내로 들어와 출입문을 잠근 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7월(= 1년6월 + 1년6월×1/2 + 1년×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554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19:50경부터 같은 날 20:20경 사이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치킨가게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아들이냐, 누구냐, 담배를 달라, 라이터를 달라."며 시비를 걸고, 만취하여 술 제공을 거부하는 업주에게 "씨팔, 내가 팔 아줄려고 왔는데 왜 술을 안 주냐?"며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자, "나랑 한번 해보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G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찰관의 피해 정도와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조정래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8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고려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일곡지구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신호체계도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성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 가. 사기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마. B |2. 가.라.마. BT 검 사 이강우(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J(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CG(피고인 BT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T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H가 청주시 청원구 CI 외 4필지 및 위 필지 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과 고양시 덕양구 CJ을 교환하자고 거짓말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범행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BT은 자신이 마치 위 덕양구 CJ 토지의 소유자 CK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9. 16.경 서울 서초구 CL빌딩 7층의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당신의 청주시 청원구 CI 외 4필지 및 위 필지 상의 건물과 CK이 보유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CJ 토지를 교환하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훨씬 높으나 돈이 급하니 12억 원만 주면 교환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T은 그 옆에서 자신이 마치 CK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K에게 위 덕양구 CJ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CK과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들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5,000 만원 및 수표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가항 기재 부동산들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I 미리 준비한 부동산 교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란에 위 부동산들을, 교환대금 란에 '일십이억 원', 교환인 란에 'CK, CM, 서울시 중구 CN 2102호'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피고인 BT이 미리 준비하여 간 CK 도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이 위 이름 옆에 C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K 명의로 된 부동산교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H에게 위와 같 위조한 부동산교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1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T으로부터 BT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은 다음 위 사무실에 있던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 신분증 사본을 파일로 생성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신분증 중 성명 란에 'CK', 주민번호 란에 'CM', 주소 란에 '서울 중구 CN 2102호'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나. 피고인 BT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전형적인 사기 범행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편취금액 많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아래의 양형사유 참작. 0 피고인 B: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많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0 피고인 BT :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2,000만원인 점, 범행가담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동종범행 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