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61

범죄사실 피해자 G(여, 22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3.말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연인이었던 사이로, 모텔을 전전하며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를 통해 2014년경 대구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피해자 G를 만나, 피해자가 거제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여전히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쉽게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4. 중순경 거제시 불상지에서 위 G(여, 22세)에게 '지금 일하고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나와 우리들과 함께 일하면 돈을 벌어서 원룸을 얻어줄 테니,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고 돈은 우리에게 맡겨라.'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H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 조건을 정하여 성매매를 할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모집하고, 약속이 정해지면 성매매 장소까지 위 G를 데려다주고 G로부터 성매매가 끝났다는 연락이 오면 다시 가서 데려오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G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은 피고인 A가 받아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3.경 거제시 불상의 모텔에서 위 G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I와 성교하게 하고, I로부터 건네받은 1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5. 중순경 위 피해자 G가 다른 모텔로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내어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하기 위해 J 메신저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새벽경 거제시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성매수남을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 운전의 YF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거제시 K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데리고가 피고인 B는 "씨발 니 왜 도망갔노. 담뱃불로 지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야 씨발년아 왜 도망갔냐, 내가 만만하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다시 조건 할래, 안할래."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7.경 거제시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G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L와 성교하게 하고, G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G를 폭행, 협박하여 그때부터 2016. 6. 9.경까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G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G가 성교의 대가로 받아온 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B가 대구로 가겠다고 하면서 범행을 그만둔 이후에도 피해자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하여 겁에 질려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말을 안 들으면 산에 묻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9. 거제시 M모텔에서, 위 G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N과 성교하게 하고, G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경까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G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G가 성교의 대가로 받아온 돈을 교부받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1) 2016. 5. 초순경 범행 피해자는 대구에서 B와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어 B를 무서워하고 있던 중 B보다 힘이 세고 우월한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이 '말을 안 들으면 대구로 보내버린다, 산에 매장시켜버린다'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02:00경 거제시 O에 있는 P주차장에 YF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서 성매수남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 빨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새벽경 거제시 Q 인근 공터에 엑센트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하여 이미 겁에 질려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 빨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 말경 18:00경 부산 강서구 R, 202호에 있는 원룸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대구에 보내버린다, 산에 묻어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또다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니가 해야 된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2017. 2. 1.경까지 사이에 거제 불상지에서, A가 위 2의 가항 범죄일람표 ⑶ 순번 39 내지 41 기재와 같이 위 G에게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G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2장 및 S 엑센트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49), 피고인 C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각 피해자의 부산은행, 농협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10, 44), 차적조회서, T 대화내용, 각 U 대화내용, V 대화내용, 피해자와 T으로 대화한 사람들의 대화내역 자료, 장애인 복지카드, 진단서,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8, 52), 피해자와 피고인 A의 통화내역 자료, 부산은행 거래내역 회신서, 농협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회신자료, 대구은행 거래내역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해바라기 쉼자리 상담일지 첨부,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축산농협 계좌이체 내역 확인, 피의자 A, 피해자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U으로 연락한 사람들의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가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한 정황 확인, 피해자 통화내역 분석,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의자 A, C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확인, 피고인 C 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피해자가 입금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성매매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얻은 이익 4,372,000원 + 피고인 B와 공동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1/2인 285,000원 = 4,657,000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 피고인 A와 공동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1/2인 28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2) 제1, 2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위계·위력으로 인한 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1월(기본범죄 양형범위 상한 + 제1 경합범죄 양형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 제2 경합범죄 양형범위 상한의 상한의 1/3인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제추행하였으며,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A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 여성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행위 및 성매매를 강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1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범죄 양형범위 상한 + 제1 경합범죄 양형범위 상한의 1/2인 5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며 그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피고인 B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 여성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의 알선·강요에 가담한 횟수가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가담한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