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수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철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7. 6.경 E, 2층에 있는 B F항 현장사무실에서, B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15,281,200,000원에 하도급받은 'H 케이슨 제작공사'의 전부를 C 운영의 D에 11,407,282,227원(2017. 8.경 12,430,000,000원으로 증액)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수중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경부터 2018. 6. 30.경까지 H에 있는 F항 일대에서 위 1항 기재 'H 케이슨제작공사'를 하도급받아 케이슨을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하였다.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기 위해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입주계약사항 중 업종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2017. 10. 13.경 한국산업단지공단 J지사와 '생산품명 : 철근가공', '공장현황 : 제조시설 432m², 부대시설 1,484,93m²(창고 1,088m², 휴게실 70m², 사무실 60m², 기숙사 266.93m²)'라는 내용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K단지'에 입주한 후 2017. 10. 16.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단지 내에서, 사업내용에 관하여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철근가공 및 이를 위한 부대시설이 아닌 위 1항 기재 'H 케이슨제작공사'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기숙사 및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피해자 D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17. 6. 5.경 L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M)의 잔액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이체한 후 같은 날 그 중 831,595원을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대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합계 105,500,000원을 신용카드대금, 보험료, 유흥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D은 공동대표이사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은 공동대표이사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Q,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축조공사 현황 파악) H 축조공사 PPT 자료, H 축조공사 도급계약 현황, 케이슨 제작공사 하도급계약 내역 1. 내사보고(외국인근로자 숙소 및 식당 확인), 내사보고(외국인근로자 참여 공사현장 확인), 내사보고(외국인근로자 출근현장 확인), [내사보고](BO 근무 외국인근로자 명부 확보) - 외국인 근로자 명부], [내사보고(사업장변경 외국인 근로자 확인) - 외국인신원정보 상세조회], [내사보고(D㈜ 통근버스 구입내역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외국인 근로자 숙소·식당 부지 및 건축물 실소유자 확인) - 입주기업 현황, 법인등기, 토지등기, 사용승인서 교부 공문, 사용승인서], [수사보고(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 U에게 수입인자 구입비가 지급된 정황 확인) - 월별 숙소 관리비내역(F항), 월별 숙소관리비 및 잡비 내역], [수사보고[B㈜이 D㈜에 철근가공비를 가장하여 통근버스 사용비를 지급한 내역) - ㈜B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2018년 2~6월분), D P 작성 월별 투입비 명세서(2018년 2~5월분)], [수사보고(D㈜ 대표 C이 ㈜Y으로부터 버스사용료 9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 확인) -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K단지 입주대상 업종 및 자격 등 확인) - K단지안내도, 강원도고시 Z], [업무협조의뢰회신(입주기업 현황)입주기업현황], [업무협조(변경계약 체결여부 의뢰) - 업무협조(변경계약 체결여부) 의뢰 회신], [내사보고(외국인근로자들 기숙사 및 식당 부지 내부 확인) -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현장 확인 사진] 1. [내사보고(AA·D 동일업체 및 건설업 면허 유무 확인) - 확인 공문] 1. 수사보고(압수통장 실소유주 확인 및 비자금 이체영상 CCTV 자료 확보), 수사보고, (D㈜ 자금이 C 개인계좌로 지급, 사용된 정황 확인), 수사보고(C 명의 AB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C N은행, AC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 C N은행 계좌 거래내역, C AC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D㈜ 대표이사 C의 회사자금 횡령금액 및 사용처) - C의 회사자금 유용 정리 자료] 1. 각 압수조서 1. AA 인터넷 블로그 등 캡처 1. 2017년 6~9월 사기성 내역 1. 월별 투입 정산서 ~ 월별 투입비 명세서, 거래명세표, 노무비 내역 1. 자금투입 내역서, F항 숙소 관리 1. D(O 부담금 현황, 철근 가공 납품 계약서, 투입비 검토 1. AA이 B에 제출한 각 견적서·견적내역서, 일위대가, 케이슨 제작 투입비 산출표 1. 2018년 5월 노무비 이체(내국인), C 비자금 혐의 거래내역, U 계좌 내역, 2018년 5월 노무비 사용내역 1. AD 청구서 및 월별 투입비 명세서 1. C 계좌 내역, AE 계좌 내역,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식당 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본문(재하도급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본문(양벌규정)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건설업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4호, 제38조 제2항(변경계약 미체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양벌규정), 산업집적법 제54조, 제53조 제4호, 제38조 제2항(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B은 이 사건 케이슨 제작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측은 B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직접 시공하였고, D 소속 직원들은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B의 지휘 아래 근무하였을 뿐이다(피고인 C은 'AA'이 일종의 작업반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C은 철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공동대표이사인데, 'AA㈜'라는 업체의 블로그를 만들어 'AA㈜'가 전문건설업체임을 표방하면서 케이슨 제작, 콘크리트블럭 제작 등 실적이 있다고 홍보하였다. AA은 법인이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 나) 압수수색 과정에 피고인 C의 컴퓨터에서 AA이 B 앞으로 작성한 이 사건 케이슨 제작 공사 견적서가 발견되었고, B 공무부장 AF의 외장하드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자 '2017년 6~9월 사기성 내역'이라는 문서가 발견되었다. B 관리차장 T의 외장 하드에서는 'D㈜부담금 현황'이라는 문서가 발견되었고, D 직원 P 컴퓨터에서는 이 사건 케이슨 제작 공사에 관한 '월별 투입비 정산서'가 발견되었다. 다) 위 '사기성 내역'은 이 사건 케이슨 제작 공사 현장의 B 현장소장인 R이 작성한 것인데, R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 측에서 받은 견적서가 적정한지 살펴보기 위해 참고용으로 몇 달 만들다가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기성 내역'은 결재서류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표지에 '발주처 B', '수행처 D',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세부문서인 '하도급업체 기성 지급 내역'에는 '당사수주내역', '하도급 D', 하도급금액이 당초 '10,370,256,570원(90.5%)'에서 '11,456,075,000원'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성금액, 투입내역서,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 문서를 출력하면 '유의사항 개인별 PC에 절대 보관하지 말 것 - USB 사용, Webhard로 송부하지 말 것, 작성 및 인쇄 후 자금청구 자료와 함께 송부(별도봉함)'이라는 보안 유의 문구가 나타난다. 라) D의 직원인 P는 주로 'AA'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는 'AA 공무차장' 직함을 사용하는 Q의 지시에 따라 월별 투입비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AA㈜' 명칭과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발주처가 'B'으로 되어 있으며, '월별 투입비 정산서'(항목 - 장비비, 유류비, 자재비, 기타, 노무비 등), '거래명세표', '노무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AA의 관리과장' 직함을 사용하는 U는 이 사건 케이슨 제작 공사 현장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업일보를 관리하였는데,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원본은 B에 제출하고 사본은 P에게 전달하여 노무비 사용내역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AA'을 통해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B에서 근로자들 개인 통장에 인건비를 입금하면 전액 인출하여 각종 경비를 공제한 후 개별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투입과 관리, 출퇴근, 숙소 마련 등도 피고인 C 측에서 담당하였다. 바) B의 현장소장인 R은 수사기관에서, 케이슨 제작과정에 사용되는 철근, 가공철근제품을 D으로부터 제공받았고, D이 케이슨 제작 경험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 C을 소개받아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인데, 본사에서 F항 지역이 처음이고 현지 실정을 잘 몰라 케이슨 제작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C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고, C을 총괄팀장으로 하여 그 밑에 각 공정에 맞게 철근반장, 타설반장, 강재반장 등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 C을 통해 지시하거나, 각 작업자별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케이슨 제작 공사 현장에 투입할 숙련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비, 유류비, 장비비 명세도 관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B이 현장에 관리 인력을 투입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작업은 피고인 C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장 근로자들은 B의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되었고, B이 직접 자재비를 결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하도급인이 인건비, 자재비를 직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의 현장소장은 B이 D에 이 사건 케이슨 제작 공사를 하도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도급대금 기성내역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B은 피고인 C 측에게 이 사건 케이슨 제작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D 가. 주장의 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케이슨 제작 공사는 B이 직접 시공하였다. 피고인 C과 D 소속 일부 직원이 B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2)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D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린 것이고, 적법한 회계처리도 하였는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D 측에게 이 사건 케이슨 제작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C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여기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1,000만 원, 11번 2,000만 원, 12번 5,000만 원(이중 횡령 금액은 2,700만 원으로 기소됨)이 D 거래처 원장(주·임종단기대여금)에 피고인 C에 대한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채권으로 계상되었고, D과 피고인 C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회계처리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 1번, 11번, 12번의 경우에도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에 비추어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