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광주시 E 배수관 매설공사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도급받아 2018. 5.초부터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 투입된 포크레인 기사, 피고인 C, 피해자 G은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작업인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5. 15.경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경사면에 놓인 무게 약 1.23t의 흄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흄관의 이동을 제한하는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설치하지 않고 경사면 아래로 근로자가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포크레인 기사로서, 피고인 C은 일용직 작업인부로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경사면에 놓인 흄관을 이동·매설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휴관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흄관이 경사면 아래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8. 5.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경사면에 놓인 약 1.23t의 흄관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C은 위 흄관을 포크레인에 걸어주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흄관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흄관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8. 5. 15.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흄관 매설작업을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바닥에 놓여있던 흄관이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배수로 안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같은 날 16:04경 다발성 흉, 복부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중량물 취급작업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흙의 경우 1:0.5 이상에 맞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굴착작업을 하면서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기록, 공사계약서(수사기록 1권 194쪽),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1권 206쪽), 재해조사 의견서(수사기록 2권 102쪽)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C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발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경우 가중요소 :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업무상과실치사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발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경우 가중요소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의무위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발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C) 피고인 A은 개인사업자로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채 피고인 B, C 및 피해자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판시와 같이 비탈길에서 약 1.23t의 흉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설치하여 위 흄관이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B, C은 일용근로자로서 피해자가 경사면 아래에 있는 배수로에 들어간 상황에서 위 흄관을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위 흄관이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만 39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되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이 경사로에 놓인 휴관을 이동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미리 경사면 아래에 있는 배수로에 들어가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일부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