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실질주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는 별개로 주식회사 D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0. 1. 20.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D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2. 1. 경부터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일을 처리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이러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사무처리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부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해 준 F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이사회 차입 결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라고 하여 피고인 A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2010. 1. 29.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12-3에 있는 삼신상호저축은행에서 피해자 소유인 인천 강화군 G 잡종지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날부터 같은 해 2. 3.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거래처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내용, 법인등기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부평구 B, 302동 703호에서 '2014. 8. 18.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도주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0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S를 운영하는 자이고, 일명 BN이라고 불리우는 BO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휴대전화기 명의 제공자를 모집하는 자이며, 피고인 BH은 휴대전화기 개통 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BP, BQ, BR 등은 휴대전화기 개통 브로커이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BO로부터 "㈜S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어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어 취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법인 명의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에 휴대전화를 개통 의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어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용산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S 사무실에서 그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BO에게 (주)S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전달하고, BO는 B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를 전달하고, BH은 BP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S 명의로 개통가능한 휴대전화 대수가 46대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한 후 BO로부터 전달받은 위 서류를 BP에게 전달하고, BP는 BH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를 BQ BR에게 전달하고, BQ, BR는 피고인의 가입 대리인으로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BS대리점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고 단말기 대금 또는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S 명의의 휴대전화기 46대를 개통 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O 등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단말기 대금 또는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20.부터 같은 해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 명의로 시가 799,700원 상당의 모델명 SHVE400S 휴대전화 단말기 46대를 개통하여 단말기 대금 위 36,786,200원 및 휴대폰 사용 미납요금 70,891,070원 합계 107,677,2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H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관리되는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경 개인정보 판매상 BT(BU)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V 메일계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3,000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4.부터 2014.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불상의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위 메일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약 2,056,779건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H 수사착수) 1. 수사보고('BW' 업체 관련 피의자 진술 객관적 자료) 1. 수사보고(핸드폰 단말기 상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유심 및 단말기 재고 및 판매내역 사진 관련) 1. 수사보고(SK텔레콤에서 지공한 S 휴대폰 정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네이버 메일에서 발견된 11,000건 DB) 1. 수사보고(BO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 휴대폰 미납금 피해 분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H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H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H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BO 등과 공모하여 실제 사용할 의사 없이 자신이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 명의로 46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BO로부터 그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으로 1억 원이 넘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현재까지 그 피해가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 인하여 불법 유통된 휴대전화의 수 및 범행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BO에게 개통된 휴대전화 전부를 양도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피해 중 사용요금 7,000만 원 상당에 관하여는 그 피해액에 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하향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케팅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제로 그 정보를 영업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양이 매우 많은 데다가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 여러 사람들의 정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현재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784, 2014고단121(병합)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14. 23:30경 부산 동래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를 고용해서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같은 소속 경장 H이 위 5번방에 들어와 컵에 있는 술을 확인하고, 위 5번방 옆에 있는 창고에 주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이 새끼들아 내가 네 아버지뻘이다. 우리 노는데 어떻게 이따위 짓을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H을 창고에서 끌어내고 손으로 위 H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피고인들이 자신들에 대해 단속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경찰관들의 행위 태양을 보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될 뿐, 달리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2:4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E, 29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외국인이어서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좌상 및 비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피해모습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D(2014. 11, 21, 기소중지)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로, 피고인들과 D은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자신이 E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11. 11. 11.부서: 영업부, 직위 : 부장)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2012. 3. 2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피고인 A 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임대인: C, 임차인: A, 목적물: 인천광역시 부평구 F아파트 제107동 제6층 제606호, 전세보증금 9,000만원)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2. 4. 3.경 서울 구로 구 신도림동 309-6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도림서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의료보험증 사본을 첨부하여 전세자금 5,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자신이 주식회사 I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11. 4. 27. 부서: 총무부, 직위 : 부장)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1. 11.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허위의 빌라전세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D, 목적물: 인천 부평구 H 제2층 제201호, 전세보증금 8,000만 원)를 작성하게 하고, D은 2011. 12. 9.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1-3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망원역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 세계약서, 의료보험증 사본을 첨부하여 전세자금 5,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및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안내문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회신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회신문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신문, 각임차인 주민등록증등본 및 초본, 각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전세자금 대출에 사용된 관련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d10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1600만 원 수령 (피고인의 주장)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 그 외 벌금형 다수, 계획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하여 사용하는 등 죄질 극히 불량하고 편취금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전액 변제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유리한 정상] 매형 G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D이나 G, 대출브로커 등이 이 사건 대출금 모두 수령하여 사용,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위 편취금 전액 변제 ▲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 중 400만 원 수령, 편취금 전액 변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8117 피고인은 2014. 7.9.1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애견용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애견 미용하고 사료를 배달해 주면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63,000원 상당의 애견 미용서비스 및 사료를 제공받았다. 20148823₁ 피고인은 2014. 7. 12. 03: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차량을 빌려 오빠를 만나러가겠으니 대여료를 지불해 달라'고 말하여 알게 된 위 F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번호(G) 및 cvc번호를 이용하여 위 대여료 외 추가로 금원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권한 없이 추가 대여료 67,33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그 린카 소속 불상 직원을 통하여 기 입력해 둔 F 명의의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 금액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많으나 피해 금액이 적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59

범죄사실 2014고단725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2: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 J로부터 대금 45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J와 성교를 하게 하고, 2014. 4. 13. 05: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 K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K과 성교를 하게 하고, 2014. 4. 14. 16: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 C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 D, B은 2014. 4. 11. 22:30경, 2014. 4. 13. 05:30경, 2014. 4. 14. 16:00경 위 업소에서, 위 A 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L'이라는 가명으로 근무하면서, 2014. 4. 14. 16: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75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빌딩 5층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6: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M(일명 'N')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를 하게 하고, 2014. 8. 25. 01: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일명 'P')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A 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급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4. 8,24,06:00경 및 2014. 8. 25. 01:00경 위 업소에서 청소와 빨래, 주방 업무를 하고, 업주인 A 이 부재중일 경우 손님을 대신 받는 등 A의 1항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5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일계표, 메모, 신용승인전표, 현장단속사진, 명함사본,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영 업관리판 사진, 내부구조도, 메모, 외환은행 통장사본, 국민은행 통장 사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의 각 기재 2014275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D, E : 각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2014고단7259 사건의 성매매 알선으로 회당 거두는 수익이 6만 원인데(증거기록 429 년 이하 등 참조), 위 사건의 알선 횟수가 3회로 수익 합계액이 18만 원에 불과하여 압수된 현금(25만 원)이 이를 초과하고, 위 현금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므로,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단속되었으며, 위 단속 사이에도 같은 장소에서 범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이러한 범행 전력, 경위, 내용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범행 전력 및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경부터 2006. 10. 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2010. 3. 경부터 2010. 11. 경까지 친동생인 피해자 F와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 2000. 경부터 2009. 경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관리,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4. 29. 14:0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회사의 운영권 문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유가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빼돌려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8. 11. 18.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유가보조금을 적당한 명목으로 인출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날 유가보조금을 용도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F 몰래 위 회사의 유가보조금 관리계좌에서 위 회사 관리부장 H로부터 받은 그 명의 농협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596,138원을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3. 14:30경 부산 해운대 I 소재 J 커피숍에서, 남매간인 K의 중재로 형제들 간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구 대표이사 님, 개새끼야, 대표이사님"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이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상해부위 각 사진 1. 거래내역조회표 및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 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유가보조금이 정부에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회사의 전체적인 운영자금으로 지원된 금원이고, 피고인 A이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이고, 상해의 점도 사실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먼저, 앞서 열거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바, 이러한 경우 그 특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일부 금액을 회사 구성원의 급여 등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상당 액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 F를 위해 피해금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당시 주주들을 위해 피해금을 공탁한 점,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내용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소금구이집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0세)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였는가요?"라고 묻자, 느닷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전거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 10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그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 점, 우발범인 점, 반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세버스 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세버스 임차용역을 낙찰 받았으나, 성수기에는 위 회사에서 보유한 전세버스로는 '2007년식 이후 동일 색상 차량' 등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연식' 등을 임의로 수정하여 그 학교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가 2012. 4. 중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한 다음, 최초등록일을 '2004년 2월 25일'에서 '2007년 2월 25일'로, '형식 및 연식' 중 '2004' 부분을 '2007'로 각각 수정하여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서울광진구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권선초등학교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용역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2. 4. 중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2장을 변조한 다음, 권선초등학교 등 5개 학교의 담당 교사에게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C 차량등록증 현황, 자동차등록증원본촬영본(C)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8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 7 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7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B이 헤어지자며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종업원으로근무하며 숙식하던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야겠다고 마음먹고, 2018. 6. 29. 06: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지붕과 맞닿아 있던 언덕에 올라가 지붕으로 뛰어 내린 뒤 피해자가 거주하던 2층 방의 창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바깥쪽 창문과 방충망을 떼어냈으나 안쪽 창문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그 곳에 온 식당 주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 00:30경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원과 I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2. 01:56경 시흥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I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소유인 현금 18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날 04:07경 시흥시 M에 있는 'N매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전에 일하던 곳에 야간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곤궁한 상태에서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2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단란주점 2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인 피해자 E(여, 40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 간하기로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손목 부위를 움켜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찌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주점의 업주인 F이 위 2호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제추행을 하려고 한 것이고,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노래방 도우미로 처음 만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항문 주변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부분에 찰과상을 입고,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다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노래방 업주인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가 보았더니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있고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 한 쪽을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긴 후 항문 부분을 찔렀고, F이 비명을 듣고 바로 달려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옷을 벗을 시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또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7. 17: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수산 앞마당에서 피고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동기 중인 피해자 E와 결혼준비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것 때문에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F i30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쪽 측면 유리창 2장, 후면 유리창을 벽돌을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4. 7. 7. 18:20경 위 D수산 앞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i30 승용차의 조수석 내에 있는 방석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ag16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재물손괴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나아가 불까지 질러 승용차를 소훼한 사안으로, 방화범죄는 무고한 인명 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회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14:24경 제주시 C에 있는 종이류, 일반쓰레기, 플라스틱류 등 종류별 쓰레기 분리수리 장소인 'D'에서 같은 달 18.경부터 6일간 추자선적 'E'의 선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그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신문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종이류 쓰레기통 안에 집어넣어 그 불길이 그 안에 있던 종이 쓰레기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제주시청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쓰레기통 내벽 일부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그 외에도 업무방해 등 3회의 이종벌금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