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62

범 죄 사 실 1. 이 사건의 배경 가. C노동조합 D지회의 설립 2013. 6. 17. E당 F, G 국회의원 등이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와 I 제품의 하자 보수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별 협력사들이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2013. 7. 14. 개별 협력사 소속 수리기사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C노동조합(이하 'C노조'라 한다) D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가 설립되었으며,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H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노조가 2013. 7. 말경부터 개별 협력사들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자 H는 개별 협력사들로 하여금 J(이하 'J'이라고 한다)에 교섭 권한 및 교섭 체결 권한을 위임토록 하였다.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J은 H 측의 요청으로 2013. 8.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이용한 지연 전략을 구사하며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개별 협력사들을 자문하다가, 2013. 9. 말경부터는 J이 개별 협력사들로부터 교섭권 및 교섭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형식을 취하며, 개별 협력사들을 대리하는 J과 이 사건 노조가 교섭을 실시하는 개별 교섭의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실제로 I 본사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H가 J에 교섭 관련 전략을 제시하며 사측 교섭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해 사측과 노조 간의 교섭 방식, 교섭안 등의 차이로 교섭이 원활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나. 천안협력사 소속 조합원 K의 사망 위와 같이 교섭이 교착인 상황에서, 2013. 10. 31. 천안협력사 소속 조합원인 K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2013. 11. 초순 'L'를 구성하여 H 본사, 천안협력사 앞 등지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2013. 12. 3.경부터 H의 모회사인 I 본사 EX사옥 앞에서 'K 자살 사건에 대한 사과, 협력사 소속 수리기사들의 임금체계 변경, 리스차량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 등 강경 투쟁을 진행하였는데, 서울 노원경찰서 M과장 N, 서울지방경찰청O과 소속인 P 등 정보 경찰의 개입 하에 2013. 12. 20. H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L' 관련한 합의가 도출되어 노조는 EX사옥 앞에서의 농성을 해제하였다. 다. 이 사건 노조의 파업 및 양산협력사 소속 분회장 Q의 자살 그 후 이 사건 노조는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014. 1.경 부산·경남권을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하자, I 본사, H는 前 R인 S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하고, 노무사 출신 직원들로 별도의 팀(소위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으로 분류된 협력사인 해운대 협력사, 아산 협력사, 이천 협력사에 대한 연이은 기획 폐업 및 노조 소진전략, 그린화 방안 등 노조 와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실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노조와 J은 권역별 교섭, 집중 교섭 등 교섭 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교섭을 재개·진행하기도 하였으나, 교섭안과 관련된 이 사건 노조와 J의 이견 등으로 인해 2014. 4. 24. 교섭이 다시 결렬되었다. 위와 같은 교섭 결렬 이후, 이 사건 노조는 교섭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의미로 I 본사 EX사옥 상경노숙 1차 투쟁(5. 12. ~ 5. 14.), 2차 투쟁(5. 19. ~ 5. 21.), 3차 투쟁(5. 28. ~ 5. 30.) 등 5월 총력 투쟁을 진행하였는데, 1차 투쟁을 마치고 양산으로 내려간 양산협력사 노조 분회장인 Q이 2014. 5. 15. 04:00경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라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동료 조합원인 T에게 전송한 후 행방불명되었고, T은 Q을 찾지 못하여 2014. 5. 16. 오전 양산경찰서에 Q에 대해 가출인 신고를 하였으나, Q은 2014. 5. 17. 13:08 강릉시 U V 뒤 야산에서 유서 4장을 남기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직무와 관련한 부정처사 Q 사망 당시 피고인 A은 양산경찰서 W과장, 피고인 B은 양산경찰서 W과 X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양산경찰서 관할 지역의 치안정보,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배포,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2014. 5. 17. 13:08경 위 Q이 유서 4장을 남기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I 본사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H에서는 Q의 자살을 계기로 K의 자살 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 노조에 L가 구성되어 정치권·노동계 등과 연대하여 사측을 상대로 강경 투쟁을 벌이고, EX사옥 앞에서의 무기한 노숙 농성 등을 진행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Q의 장례 절차가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신속히 치러지도록 Q의 유족을 설득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Q의 거주지이던 양산 지역을 관할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 등에게 정보 경찰관을 동원하여 Q의 장례절차가 가족장으로 신속히 치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가. 노조장을 막기 위한 가족장으로의 합의 중재 시도 피고인 A, B은 Q이 "노조장으로 치러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는 정보 상황을 취득하게 되자, 2014. 5. 17. 16:00경 양산경찰서에서, Q의 장례 절차가 노조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Q의 사체를 보지 못한 Q의 부친 Y에게 Q의 유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장례 관련 면담을 하였으나, Y은 장례 절차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Q의 시신이 안치된 Z으로 출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Q의 장례절차를 가족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라'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정보관 AA 등 양산경찰서 경찰관 3명과 함께 Y을 뒤쫓아 가던 중, 경남지방경찰청 AB과 AC계장 AD로부터 "Q의 유족과 회사가 합의를 하는데 중재를 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A은 위 B에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8:40경 AF휴게소에서 Y, H 양산협력사 사장 AE과의 합의를 중재하면서 직접 Y에게 "기왕이면 돈 많이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였으나, Y은 Q의 시신을 보기 전에 장례 절차를 결정할 수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경찰관 3명과 함께 계속 Y을 뒤쫓아 Q의 시신이 안치된 Z에 도착하여 위 AE과 Y을 만나게 하여 장례 절차를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Y을 설득하려고 하였으나, Y은 Q이 남긴 유서에 따라 노조에 장례절차를 위임하기로 하였고, 2014. 5. 18. 01:00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장례식장'에 Q의 시신이 운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도록 직접 합의를 중재하거나 중재를 시도하였다. 나. 가족장으로의 합의를 위한 브로커 소개 등 적극적 편의 제공 피고인 B은 2014. 5. 18. 02:00경 H AI지사 AJ지점장 AK으로부터 "Y을 설득할 수 있는 지인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받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Y의 후배 AL을 소개시켜 주었고, 직접 AL에게 연락하여 "H 측에서 연락이 올 것인데 Q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를 수 있도록 Y을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위 AK은 AL에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Y을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L은 2014. 5. 18. 오전 Y에게 연락하여 "노조에 장례절차에 대한 위임장을 써주지 말고, 내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18. 08:00경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정보관 AM과 함께 서울에서의 정보 상황도 살펴보고 Q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AL과 함께 올라가 Y을 설득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0:30경 정보관 AM과 함께 AL을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15:10경 AH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AL을 Y과 만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브로커를 사측에 소개하고, 그를 직접 데리고 서울로 가 Y을 만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다. 합의금 지급 과정에서의 적극적 편의 제공 2014. 5. 18. 11:10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호텔에서 경찰청 본청 정보국 AP팀장 N은 H 인사팀장 AQ, 양산협력사 사장 AE과 함께 Y을 만나 그에게 "합의금 6억 원을 지급하겠으니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러줄 것"을 제시하여, 결국 "장례는 가족장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합의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대로 2014. 5. 18. Y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합의 이후, 2014. 5. 18. 11:50경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1개 중대, 강남경찰서 소속 의경 2개 중대 약 250명의 경력에 대해 비상근무 명령이 발동되어 같은 날 14:00경 AH 장례식장 인근에 배치가 되었다. Y은 AH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위 합의사실을 노조에 알리지 않은 채 13:40경 Q에 대한 입관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16:30경에 "2014. 5. 18. 19:00에 장례식장에서 Q 추모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것"을 공지하였다. 한편 일부 합의금 3억 원이 지급되어야 Y이 이 사건 노조에 노조장 철회 의사를 밝히고 Q의 시신을 부산 지역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기로 한 것인데, 상주인 Y이 몰래 장례식장을 빠져 나오기 어렵고 또한 Y에게 직접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할 경우 Y이 그 돈을 가지고 장례식장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A은 2014. 5. 18. 16:50경 Y의 처가 Y을 대신하여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Y의 처를 장례식장에서 데리고 나와 노조원들 모르게 AO 호텔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장례식장 앞에 나온 AR을 택시에 태워 합의금 지급 장소인 AO 호텔에 도착하였고, 위 N, AQ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15경 AR에게 일부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측이 Y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제공하는 과정에 합의금 수령자로서 Y의 처 AR을 직접 데리고 오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라. 경력 투입 명분을 위한 허위 112신고 유발, 노조원들의 진압 상황 초래 위와 같이 일부 합의금 3억 원이 지급된 후, 피고인 B, 양산경찰서 정보관 AM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AR을 태우고 AH 장례식장 부근에서 대기하며 Q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노조에서 기 공지한 촛불문화제의 개최 예정에 따라 노조원 약 80명 상당이 AH 장례식장 현관 앞에 대기하며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었고, Y이 2014. 5. 18. 18:00경 이 사건 노조 측에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 사건 노조원 약 10여명은 Y에게 "Q의 유서에 따라 노조장으로 치르게 해 달라"며 가족장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노조원들의 항의를 물리치고 Q의 시신을 빼오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경력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112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Y, 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AL은 2014. 5. 18. 18:10:43에 "AH 2층이라며 노조원에게 감금되어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한편 H 측에서 마련한 운구차가 2014. 5. 18. 18:25경 AH 장례식장으로 들어와 발인실 앞에 주차를 하고 Q 시신 운구를 위해 대기하고 있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18:56경 피고인 B에게 "AL에게 전화해서 지금 112신고를 하게 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AL에게 "112신고를 지금 해야 한다"고 말하여, AL은 같은 날 18:56:16에 "약 300~400명의 노조원들이 운구차가 못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이하 '이 사건 112신고'라고 한다)를 하여, 당시 경력을 지휘하고 있던 서울강남경찰서장은 그 112신고에 기해 같은 날 19:00경 AH 장례식장에 약 250명의 경력을 투입시키는 등의 진압 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사실 AL은 운구차 기사와 연락을 한 사실이 없어 운구차의 정차 위치를 알지 못했고, 당시 운구차에 Q의 시신을 옮기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노조원들이 운구차의 통행을 방해하지도 않았던 등으로 위 112신고는 사실과 달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L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112신고를 시켜 AH 장례식장에 약 250명 상당의 경력이 투입되게 함으로써 노조원들과 경력이 대치하여 노조원들이 진압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마. Q 시신의 운구 및 시신 안치 과정 등에서의 편의 제공 위와 같은 경력 투입 이후 노조원들이 진압되고 나서, 같은 날 19:50경 불상의 경찰관의 참여 하에 AH 장례식장 시신안치실에 있던 Q의 시신이 위 운구차로 옮겨졌고, 19:55경 Y, AL을 태운 위 운구차가 AH 장례식장을 나오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Y의 처인 AR을 차량에 태운 채 위 AM과 함께 노조원들이 운구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따라가며 안내를 하였다. 그런데 Q의 시신에 대해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검시필증, 사체검안서 원본 등이 필요한데, Y은 AH 장례식장에 기 발급받은 검시필증, 사체검안서 등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위 서류들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운구차를 따라 내려오던 중 Q 시신을 화장하기 위한 서류 등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5. 18. 23:50경 정보관 AS에게 강릉경찰서를 통해 Q의 사체검안서, 검시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AS은 피고인 A이 지시한 대로 당직 형사이던 양산경찰서 수사과 AT팀 소속 경사 AU으로 하여금 "우리 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집회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Q에 대한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사본 등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업무협조의뢰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강릉경찰서에 위 공문을 모사 전송토록 하였는데, 강릉경찰서에서 위 의뢰사유로는 Q에 대한 검시필증, 사체검안서 등을 송부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AS에게 다시 공문을 작성하여 강릉경찰서로부터 Q의 사체검안서, 검시필증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고, AS은 피고인 A이 지시한 대로 2014. 5. 19. 00:15경 위 AU으로 하여금 "장례절차를 위한 유족의 요청에 의해 Q에 대한 검시필증, 사체검안서 사본 등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업무협조의뢰서를 작성토록한 후 강릉경찰서에 위 공문을 모사 전송토록 하였고, 결국 강릉경찰서로부터 Q의 사체검안서, 검시필증을 송부 받았다. 피고인 B은 2014. 5. 19. 02:00경 부산 금정구 AX에 있는 'AV 화장장'에 도착하여 양산경찰서 정보관으로부터 건네받은 Q에 대한 검시필증, 사체검안서를 가지고 화장을 신속히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AV 화장장'은 필요 서류가 미비되었다며 접수를 받지 않았고, 게다가 노조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어 만약 Q의 시신을 그곳에 안치할 경우 노조원들이 Q의 시신을 발견할 우려가 있어 'AV 화장장'에 Q의 시신을 그대로 안치할 수는 없었다. 결국 Y, AL 등은 2014. 5. 19. 03:00경 노조원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부산 동래구 소재 'AY병원 장례식장'에 Q의 시신을 최종 안치하였고, 피고인 B은 양산경찰서 정보관 AZ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Q의 시신이 최종 안치되는 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산경찰서 W과에서는 2014. 5. 19. 08:0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A병원 장례식장' 실장 BB에게 화장장 예약에 필요한 Q의 검시필증, 사체검안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그로 하여금 화장장 예약을 하도록 하였고, BB는 그 서류를 토대로 2014. 5. 19. 08:17경 화장장 예약시스템을 통해 "2014. 5. 21. 부산AV 화장장에서 3회차(08:40~10:20)에 Q의 시신을 화장하는 것"으로 예약하였다가 같은 날 10:28경 위 예약을 취소한 후, BA병원 장례식장 장례지도사인 BC로 하여금 같은 날 10:34경 "2014. 5. 20. 13:00~15:00 BD화장장에서 Q의 시신을 화장하는 것"으로 예약하게 하였다. 그 후 2014. 5. 19. 19:00경 위 'BA병원 장례식장'에 Q의 시신 없이 빈소가 차려졌고, 화장 예약 시간보다 약 3시간 이른 2014. 5. 20. 10:21경 BD화장장에서 Q의 시신이 화장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장례식장에서 'AY병원 장례식장'에 Q의 시신이 최종 안치될 때까지 노조원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운구차를 안내하고, 시신 화장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강릉경찰서로부터 직접 송부 받아 Y 측에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바. 소 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시위 등 경찰력이 대거 투입되는 집단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집단사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치안정보의 수집·배포, 치안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명목으로, H 측의 요청에 따라 Q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 위한 Y과의 전반적인 합의 과정, 경력 투입 명분을 위한 허위 112 신고, 시신 운구 및 안치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H를 위해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뇌물수수 AL은 2014. 5. 21. 경남 양산시 BE에 있는 AL의 집에서, 위와 같이 Q의 장례 절차를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Y을 설득한 대가 등으로 H AI지사장 BF, AI지사 AJ지점장 AK으로부터 3,000만 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경찰서 후배인 B이 이번에 고생했다며 사례를 해야 하니 경찰에게 줄 사례금을 자신에게 주면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BF, AK은 AL의 말을 H 인사팀장 AQ에게 전달하였다. AQ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Q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사례를 하기로 하고, 2014. 5. 21. 18:31경 AK에게 경찰관 수고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AK은 2014. 5. 22.경 피고인 B에게 전화로 "감사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직원들 고생했는데 식사라도 한번 하셔야죠"라고 말하며 만남을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AK의 제안을 보고하며 AK이 돈을 줄 것 같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AK을 만나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22.경 경남 BG 'BH주유소' 부근에서 AK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결 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L,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BI, BJ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 녹취서(각 사본임, 이하 사본인 경우에도 '사본' 기재 생략)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E, BF, BK,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Q,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순번 212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AK 진술기재 포함) 1. AK, BL, BM, BK, AD, BN, BO, AU, BP, BQ, BR, BB, AS, AZ, AD,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379 B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BT 진술기재 포함), AL, Y,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작성한 AM에 대한 각 문답서 1.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故 Q H 노조원 사건 진상조사 심사결과' 및 '故 Q H 노조원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1. 각 검시필증, 각 사체검안서, 각 업무협조의뢰서, 각 정보상황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차일시 및 메모지 사진(순번 139의 일부) 1. 내사보고(검시필증 재발급 경위),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관련 건, BU BV 상대 장례비용 입금 경위 등 확인, 부산AY병원 장례식장 임차인 BW 상대 전화진술 청취 등, 피의자 B 뇌물수수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양산 분회장 Q 사망 관련 문건출력물 첨부, BF AI지사장 진술서 송부 보고, AH BP 제출자료 첨부, Q 시신 화장 예약 및 취소 자료 첨부, BX 명의 농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금품제공 장소 확인)와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의 가액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20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AK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중 약 300~400만 원 정도가 양산경찰서 X계 소속 경찰관들의 회식비용 및 양복구매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회식비용 및 양복구매비용 지출은 공범들 사이의 금품분배행위가 아닌 피고인들의 공동 금품소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금품분배에 관해 부인하거나,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K으로부터 수수한 1,000만 원 전액에 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평등하게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항(부정처사 부분) 관련 가) 피고인 A은 H 측으로부터 'Q의 장례절차가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항과 같은 내용으로 지시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마항과 같이 양산경찰서 정보관 AS에게 강릉경찰서로부터 Q의 사체검안서 및 검시필증을 발급받도록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판시 각 업무협조의뢰서가 작성·송부되도록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유족이 Q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한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등 서류를 AH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유족을 대신하여 강릉경찰서를 통해 위 서류들을 받아줘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서, 유족인 Y 등이 위 서류들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상황이라 생각하여 위와 같이 지시하고 판시 각 업무협조의뢰서가 작성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은 관련 업무처리 경험이 없어서 어떠한 사유로 위 서류들을 재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였기에, 처음에 작성된 업무협조의뢰서(2014. 5. 18.자 업무협조의뢰서)에는 전형적으로 쓰이는 문구인 '관련 증거자료 수집'이 의뢰사유로 기 재되게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체검안서 등을 발급받도록 지시하고 판시 각 업무협조의뢰서가 작성되도록 한 것이 형법 제131조 상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에게 부정처사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시 제3항(뇌물수수 부분) 관련 :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I 측 관계자를 만나고 오겠다고 말한 뒤, 사후적으로 피고인 A에게 I 측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사실을 말한 적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처음부터 피고인 A에게 'AK이 돈을 줄 것 같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 A은 금품 수수가 완료된 이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인식하였을뿐 사전에 I 측으로부터의 금품 수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사전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수사 개시의 위법성 주장 : 검찰은 별개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압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압수한 I의 내부문건을 단서로 하여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사 개시 자체가 위법하다. 2) 사실관계 관련 주장 :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Z에서는 Q의 유족 측에 대한 가족장 설득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라항과 같이 AL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 당시 AH과 그 인근에는 서울지역 소속 경찰관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아닌 위 경찰관들이 AL에게 112신고를 지시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설령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L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112신고의 내용대로 노조원들이 운구차의 이동을 방해한 것도 사실이므로, 위 112신고가 허위의 신고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B이 AK으로부터 교부받은 뇌물은 1,000만 원이 아닌 800만 원이다. 3) 구성요건해당성 관련 주장 : 판시 제2항과 같은 일련의 행위(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사측 사이의 합의 주선과 그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는 피고인 B의 직무와는 무관한 행위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판시 제2항과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경찰조직의 지휘체계에 따라 피고인 A 등 상부의 결정 및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유족의 의사에 부합하여 그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한 행위이고, 특히 피고인 B이 AL에게 112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허위의 신고를 시킨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13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위 나의 1)항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 후 피고인들이 다투고 있는 일련의 사실관계가 증거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이 H 측으로부터 Q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도록 도움을 요청받았는지 여부[판시 제2항의 모두사실 관련] ⇒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지시행위 유무 ⇒ 피고인 B의 Z에서의 가족장 합의 시도 유무[판시 제2의 가항 관련] ⇒ 판시 제2의 라항과 같은 이 사건 112신고 유발행위 유무 ⇒ 이 사건 112신고가 허위인지 여부 ⇒ 피고인 B이 AK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액수(판시 제3항) ⇒ 피고인 B의 금품수수행위에 피고인 A이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판시 제3항) 순으로 판단한 다음[위 가의 1)의 가)항, 2)항 및 나의 2)항 주장 관련],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해당하는지[직무관련성 유무 및 부정처사 해당 여부, 피고인 B의 주 장 중 위 나의 3)항 주장 및 피고인 A의 주장 중 위 가의 1)의 나)항 주장 관련]를 순차적으로 판단한다. 가. 수사의 개시가 위법하다는 주장 관련 압수절차의 적법성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적법성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 부분 주장은 그러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K이 최초 검찰 조사에서 I 내부문건과 관련한 신문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조사과정에서 위 문건 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고인 B에 대한 금품 교부사실을 임의로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이 검찰에 임의로 출석하여 AK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자수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해당 수사 과정에서 위 문건과는 무관하게 위 금품의 출처, 위 금품 수수 이전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양산경찰서 정보경찰관들이 행한 일련의 조치 등에 관한 다수의 증거들이 수집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대로 위 문건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수사의 개시가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에 대한 실체 판단 등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사실인정 관련 1) 관련 법리 가) 법원이 유죄판결의 증거를 채용함에 있어 어느 한 증거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6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430 판결 등 참조), 같은 사람의 경찰·검찰진술과 법정진술 사이에 사소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다면 그 진술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555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3676 판결 등 참조). 나) 검찰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라)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고받은 때 그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H 측이 피고인 A에게 가족장 합의 조력을 부탁하였는지 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AK의 법정진술,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896쪽, 제4782쪽, 제4785쪽 등),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055쪽),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208~6210쪽) 및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337~3338쪽, 제5028쪽 등)의 각 일부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은 사건의 주요 경과와 관련하여 진술이 번복되고 다른 증거와 어긋나는 등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나) 이처럼 H 인사팀장인 AQ이 Q 시신 발견 직후 피고인 A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점, H AI지사 AJ지점장인 AK이 피고인 A에게 찾아가자 위 피고인이 바로 AK에게 Q 유족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AK이 찾아오기 이전에도 피고인 A이 Y과의 면담과정에서 Y에게 가족장을 권유하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AK이 양산경찰서에 찾아가기 이전에 이미 H 측에서 피고인 A 등에게 Q의 장례절차가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A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Q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AK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개인 연락처를 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K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데 위와 같은 AQ의 일부 진술은 AK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으며, AQ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AQ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AK으로 하여금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제2419쪽, 제2454쪽, 제3433쪽 등 참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AQ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 A이 양산경찰서에서 AK을 만나기 이전에 H 측으로부터 Q의 장례절차가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AK이 위와 같이 양산경찰서에 있는 피고인 A을 찾아가 그에게 상황설명을 요청하고, 그 후로 지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Q 유족의 위치, Z 장례식장 내의 상황 등 Q 유족과의 가족장 합의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들을 요청한 행위 역시 그 자체로 'Q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지시행위 유무 앞서 든 증거들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일부 진술(피고인 A에 대한 증인으로서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이하에서는 '증인 B'의 진술과 '피고인 B'의 진술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진술'이라고만 한다)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가)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관련 피고인 B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고인 B은 2018. 5. 22. AK으로부터의 금품 수수사실을 자수하고자 검찰에 임의로 출석하였는데, 이때 첫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판시 제2의 가, 다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사항 및 그 지시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94). 이후 피고인 B은 총 6회에 이르는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건 경과와 피고인 A의 지시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아래 내지 와 같은 진술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진술 중에 다소 모호하거나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해당 진술부분은 개별상황이 있었던 구체적인 시점이나 선후관계, 피고인 A이 지시과정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등 사건의 주요 경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지엽적이고 세세한 사정에 관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진술변경 등은 4년가량 지난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산일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시일 도과로 기억이 부정확하여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B은 Y과의 면담사실 및 그 과정에서 AL의 이름이 언급된 사실, 앞서 본 AD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R을 택시에 태워 AO 호텔로 데려간 사실 등 사건의 핵심 경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AL을 AH으로 데려간 사실을 숨기기는 하였으나, H 측과 Q 유족 사이의 가족장 합의를 도와주고자 AL을 AK 등에게 소개해준 사실은 그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부터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L을 AH까지 데리고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 '2014. 5. 18. 새벽 AL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I 측이 AL을 서울로 데려가기 위해 차량을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같은 날 아침에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 A이 "계장님이 AL의 집에 가서 AL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진술취지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제6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먼저 본인에게 한 번 더 AH으로 가도록 지시하였다'는 기존 진술을 바꾸어 '본인이 먼저 피고인 A에게 "AL이 I 측 사람들과 올라간다는데 저희도 따라 올라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일부 유리한 취지로 진술을 바꾸면서도, AL을 AH으로 데리고 간 것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였다(수사기록 제6065~6067쪽). 다만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정확한 지시취지가 AL을 '데리고' 올라가라는 것이 아닌 AL과 '함께' 올라가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 A이 지시과정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에 관한 것으로서 시일 도과에 따른 기억 산일의 결과로 보이고, 'AL을 AH까지 가게 하여 Y을 설득하게 하라'는 지시내용의 핵심은 진술변경 전후로 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AO 호텔에서 합의금을 수령하고 나온 Y의 처(AR)를 AM의 차량에 태워서 부산까지 동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4회 피의자신문 시에 처음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제1회부터 제3회까지의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위 피고인에게 AR을 AO 호텔에 데려다주고 난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신문하지 아니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392쪽, 제2813쪽, 제3377쪽 참조). 이후 위 피고인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와 같이 AR을 AM의 차량에 태운 채로 데리고 있었던 것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AR을 위 차량에 태운 채로 부산 방면으로 데리고 가는 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6069~6971쪽), 위 진술취지를 이 법정에서도 유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2014. 5. 17. AA 등과 함께 양산경찰서에서 Z으로 출발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Q의 장례절차를 가족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라'고 말하였다면서, 검찰에서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6회에 이르는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중에 '최초 Z으로 출발할 시점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Q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진행되도록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은 찾기 어렵다. 이외에도 피고인 B은 일부 사항에 대하여 검찰 조사 초반에는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검찰 수사 중간이나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한 위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판시 사실관계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와 정황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는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외에 찾을 수가 없는데,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일부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양산경찰서 W과장으로서 양산경찰서 내의 정보상황과 양산경찰서 X계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밑으로 양산경찰서 X계장인 피고인 B과 정보관들이 양산경철서 X계에 소속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2376쪽, 제2833쪽 등). 양산경찰서 X계 내에서는 정보관 → X계장(피고인 B) → W과장(피고인 A) 순으로 보고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정보관이 X계장은 물론 W과장에게도 직접 보고를 하였으며, X계장이 자리에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 정보관이 W과장에게 먼저 보고를 한 뒤 X계장에게 사후보고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수사기록 제5561쪽 BK 검찰 진술, 제5611쪽 AS 검찰 진술 등 참조, 위 두 사람 모두 사건 당시 양산경찰서 정보관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위와 양산경찰서 X계 내의 조직·보고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직속상급자인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임의로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14. 5. 18. AM 및 AL과 함께 AH에 도착하여 AL을 AH 정문에 내려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4895쪽 AM 검찰 진술 등).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AL을 AH으로 데리고 올라가 놓고서, 갑자기 그 도착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AL과 함께 AH으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고서 그 지시사항을 이행한 뒤 이를 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나아가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모르게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AL을 서울로 데리고 갔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만약에 지시를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X계장인 피고인 B은 W과 장인 피고인 A에게 이야기를 하고 서울로 움직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L을 AH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이지 본인이 임의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B의 진술취지에 부합한다. 사건 당시 Q의 사망 건과 관련하여 경남지방경찰청으로 정보보고를 하였던 양산경찰서 소속 정보관 AS,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Y으로 하여금 가족장 합의를 하도록 설득하고자 AL을 AH으로 데리고 올라간 조치가 양산경찰서 X계 내에서 공유되고 경남지방경찰청 등 경찰조직 상부로도 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진술기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BK은 검찰에서 '경찰서 정보관들이 지방청으로 정보보고를 할 때에 엔피스(정보관리프로그램, NPIS, 이하 '엔피스'라고 한다)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상황보고 형식의 보고는 전체가 다 볼 수 있으며 W과장도 엔피스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상황이 발생하면 정보관들이 미리 구두로 보고하기 때문에 굳이 엔피스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561쪽), AM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양산경찰서에서는 경남지방경찰청에 보고할 정보상황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만들었는데, 경찰 지휘체계 상 정보상황보고서가 작성되는 상황을 피고인 A이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보보고체계 및 사건 당시의 정보보고 상황에 더하여, 앞서 본 피고인 A의 지위와 양산경찰서 X계 내의 조직·보고체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AL을 AH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조치가 수행되고 그에 대한 양산경찰서 X계 내의 정보공유 및 경찰조직 상부로의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의 진술대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고서 그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사건 초반부터 H 측이 Y 등 Q의 유족과 만나 가족장 합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AK에게 Y의 위치와 Z의 상황을 알려주는 등으로 조력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스스로 검찰 이 법정에서, Q의 사망사실을 인지하고서 2014. 5. 17.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Q의 시신이 있는 Z 등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다음날인 2014. 5. 18.에도 피고인 B 및 AM으로 하여금 Q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AH으로 가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4. 5. 18. ~ 19.경 AZ에게 "운구차가 지금 부산 AV 장례식장으로 오고 있으니 위 장례식장에 노조원들이 있는지 등 여러 상황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고(수사기록 제5657~5658쪽 AZ 검찰 진술 등), 2014. 5. 20.경 AM에게 Q의 시신이 화장되는 현장인 BD화장장으로 가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AM으로부터 시신 화장 후 Y이 Q의 유골을 인계받은 상황을 보고받고서 AM에게 "노조원이 Q의 유골을 탈취할지 모르니 따라가 보라"라고 지시하여, AM으로 하여금 Y을 따라가 Q의 유골이 CB사에 안치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위 피고인에게 보고하게 하였다(수사기록 제4915~4918쪽 AM 검찰 진술 등). 이처럼 피고인 A은, Q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Q의 유골이 CB사에 최종적으로 안치될 때까지, H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H 측이 Q의 유족들을 만나 가족장 합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Q의 장례문제와 관련된 주요 현장에 양산경찰서 정보관들을 파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부산 AV 장례식장 내의 노조원 유무를 확인하거나 Q의 유골이 노조원들에 의해 탈취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등의 적극적인 지시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이, 2014. 5. 18. 새벽에 복귀한 피고인 B을 같은 날 오전에 다시 AH으로 보내고서 그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현장상황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정황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H 측과 Q 유족 사이의 가족장 합의를 조력하기 위한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일련의 지시들이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취지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B의 허위진술 동기 유무 피고인 B은 최초 검찰 진술 시부터 피고인 A은 물론 경남지방경찰청 AB과 AC계장인 AD로부터도 Q 장례문제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사실 및 그 지시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최초 검찰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 A이 AR을 AO 호텔로 데려가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N 경정을 언급하였고, 이후 AR과 함께 AO 호텔에 도착하자 호텔 로비에 N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2391쪽), Q의 장례가 마무리된 이후 해운대 소재 호텔에서 N 경정과 AK 등 H 관계자들을 만나 함께 식사한 사실(수사기록 제2393쪽) 등을 진술하고,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위 해운대 소재 호텔에서 N이 "장례를 빨리 치르게 해야 한다, 화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여 Y 또는 AL에게 화장을 빨리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수사기록 제5547~5548쪽)하는 등, Q의 장례절차와 관련한 N의 개입을 드러내는 정황들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고자 허위로 피고인 A의 지시행위를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 A 이외에 AD, N 등 다른 상급자들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AD 등 다른 상급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구분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 A 진술의 비일관성 및 타 증거와의 모순점 피고인 A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처음에는 AD이 2014. 5. 17.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H와 Q 유족 사이의 합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을 Q의 장례가 모두 끝난 2014. 5. 20. 이후에 비로소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841쪽), 이후 피고인 B과의 대질 과정에서 위와 같은 AD의 지시사실을 당일에 바로 보고받았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72쪽). 나아가 피고인 A은 검찰 진술 과정에서 '사건 당시 AL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Q의 장례가 종료된 2014. 5. 20.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 B으로부터 AL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양산경찰서 정보관들의 진술, 사건 전후 정황, 피고인 A의 지위 등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인바,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2014. 5. 18. 16: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AL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2014. 5. 17. 당시 AK이 전화하여 "Q 변사 관련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물어보아 "내가 대답할 사항 아니다"라고 일언지하에 전화를 끊었고, 그 뒤에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840쪽), 이후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Q이 사망한 2014. 5. 17. 당일 AK이 양산경찰서로 찾아와 "I에서 왔다"고 하기에 본인이 "I에서 왜 저를 만 나러 왔느냐" 하니까 AK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다가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5480쪽), 제3회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 '양산경찰서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로부터 "경찰관을 강릉으로 출발시켰다, AF휴게소에서 Q의 아버지와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AK의 진술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6210쪽). 이상과 같은 피고인 A의 진술번복은 앞서 가)의 항에서 본 피고인 B의 일부 진술변경과는 달리 사건의 핵심 경과에 관한 것인데다가 그 진술의 상당 부분이 앞서 나)항에서 본 여러 증거 및 정황들과 크게 어긋난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 A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B이 Z에서도 가족장 합의 주선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A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수사기록 제3029쪽, 제5731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경감계급)이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AA, 경위 BZ, 경사 CA과 함께 Z에 도착한 후 Z의 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 H 측 관계자인 AE, BS, BT이 처음에는 노조원들에게 막혀 Z 장례식장 시신안치실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이후 양산경찰서 경찰관 2~3명이 길을 터 주어 위 시신안치실 앞까지 들어갔으며, AE, BS는 위 시신안치실 안에 들어가 Y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K이 Z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우리 정보관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 "유족과 만나게 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AE 등 H 측 관계자들로 하여금 Q의 유족인 Y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 A이 파악하고서 이를 AK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 B이 강릉경찰서에 동행한 양산경찰서 경찰관 중 계급이나 직책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의 조력행위가 피고인 B의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Z에서 위 AE과 Y을 만나게 하여 장례 절차를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Y을 설득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판시 제2의 라항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인정 가부 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로 AL으로 하여금 이 사건 112신고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처음으로 이 사건 112신고와 관련한 신문을 받았으며, 이때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합의가 되어서 사체를 들고 나와야 하는데 노조가 막고 있으니 112신고를 해야 한다, AL에게 시켜서 112신고를 하게 해라"라고 하여 AL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112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면서 판시 제2의 라항 부분과 관련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957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자백을 번복하면서, ' 검찰 조사 당시 "AL에게 112신고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 B 당신밖에 더 있느냐"라는 신문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고, AL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AL이 "검찰 측에서 니가 아니면 시킬 사람이 없다는데 니가 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에 본인도 기억이 없어서 "그때 제가 시킨 것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한 것일 뿐 본인이 했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다음날 검찰에서 재차 소환당한 상태에서 재차 구속영장 청구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허위로 위와 같이 자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법정진술과는 달리,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자백 이전에는 'AL에 의한 112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에 관하여 AL과 대화를 나눈 적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을 뿐, 'AL에게 112신고를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진 정황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조사 중간의 휴식시간이 종료되고 나서 조사가 재개되려 하는 시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자백을 하였던 것이다(수사기록 제4952~4956쪽 참조). 그리고 위 피의자신문이 있기 3일 전에 이루어진 AL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당시 AL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본인과 Y을 찾아와 자신을 과장이라고 소개하며 112신고 방법, 시기 등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가 '진술인에게 112신고 방법을 알려준 경찰관은 강남경찰서 소속 과장이 아니었느냐'는 등으로 신문한 내용은 있으나 '피고인 B이 112신고를 시킨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신문한 정황은 찾을 수가 없다(수사기록 제4832~4833쪽). 한편 위 자백 당시 이미 검찰에서 위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이 그러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나 근거가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이 있은 뒤에 비로소 이루어졌고, 그 후에 이루어진 제6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위 자백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제6072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대로 신빙할 수가 없다. 오히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B이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Q의 실종 당일(2014. 5. 17.)에 이미 그 실종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추궁에 대해 본인은 정말로 실종 당일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진술하는가 하면(수사기록 제4930~4931쪽), 검사의 신문 과정에서 "왜 내 대답을 묵살하냐"면서 항의를 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4948쪽), 당시 위 피고인이 임의대로 진술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위 자백과 함께 'AL이 자신에게 "정복을 입은 수사과장인가 형사과장이 찾아와 명함을 건네주면서 112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너는 빠져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는데(수사기록 제4957쪽), 앞서 본 AL에 대한 조사 내용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검찰 자백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M은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있었던 양산경찰서 정보관으로서, 2018. 11. 23. 이루어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한다) 조사관에 의한 제1차 문답 과정에서 '사전에 피고인 B 등과 Q 시신 운구계획에 대해 서로 상의한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라'는 질문에 "저와는 상의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진술과 함께 'AL이 피고인 B에게 "신고를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답하였다'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 112신고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453, 6462쪽). 다만 AM은 3일 뒤(2018. 11. 26.)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AL과 피고인 B이 112신고에 대해 통화를 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901~4903쪽),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에 의하여 2019. 1. 19. 이루어진 제2차 문답 과정에서는 다시 '피고인 B이 112신고를 하라고 AL과 통화한 것은 직접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나중에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피고인 B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아 A 과장에게 지시를 받고 AL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466쪽). AM은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의 진술보다 진상조사위원회 문답 과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수사기록 제6466쪽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말의 취지가 '피고인 A이 지시한 적이 없는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위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112신고에 대해 숨길 수가 없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였다고 증언하였다. AM은 피고인들과 함께 양산경찰서 X계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AM은 법정증언 말미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은 112신고 문제와 관련하여 최초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때부터 피고인 B에게 불리할 내용을 스스럼없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 모두에게 불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러면서도 피고인들 중 어느 한쪽에만 불리하게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반면 앞서 본 AM의 일부 검찰 진술은, 근무연이 있는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로 보인다. 한편 AM은 최초 진상조사위원회 문답 과정에서부터 사건의 전후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특별히 모순되는 진술을 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AM이 진상조사위원회 문답 과정에서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앞서 본 AM의 일부 검찰 진술만으로 위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바, 이러한 AM의 진술 역시 앞서 본 피고인 B의 검찰 자백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피고인 B 외에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정보관 등 다른 경찰관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제131~138쪽 각 정보상황보고, 제6365쪽 조사결과보고서). 그러나 한편, 당시에는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경찰과의 접촉을 거부하면서 계속적으로 Y을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상황이었던 등으로(수사기록 제131~133쪽, 제3785쪽 등 참조) 경찰관들이 직접 Y과 접촉하여 112신고를 하도록 조치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Y 대신 그의 지인인 AL을 통하여 112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위 AL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AL을 AH으로 데려온 피고인 B으로 하여금 AL과 연락하여 112신고를 하도록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 B의 검찰 자백 등이 현장 상황 등에 어긋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Y과 AL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계속하여 번복되고 상당 부분에서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등으로 그대로 신빙할 수 없기는 하나, 위 두 사람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앞서 본 피고인 B의 검찰 자백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090쪽 등). 앞서 2)항에서 본 피고인 A의 지위, 양산경찰서 X계의 보고체계, 양산경찰서 X계 소속 정보관들의 진술 등 각종 증거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사건 전후의 상황 등도, 판시 제2의 라항과 같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112신고 유발행위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자백을 뒷받침하는 요소이다. 나) 이 사건 112신고가 허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 등이 2014. 5. 18. 18:49경 위 발인실 앞 도로에 앉아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고(수사기록 제6372쪽),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 중에도 자신들이 운구차량이 나오는 곳 앞에 앉아 있었다거나 자신들로 인해 AH 장례식장 앞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람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232쪽 CC 진술, 제545~546쪽 CD 진술, 제816쪽 CE 진술 등)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찰의 기소 취지와 같 이 '운구차가 정차하고 있던 AH 장례식장 발인실 앞에 노조원들이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특히 BL, BO,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AL,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Q의 시신을 운구하기 위하여 H 측에서 섭외한 운구차량이 2014. 5. 18. 18:25경 AH 장례식장으로 들어와 위 장례식장 발인실 앞에 주차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위 장례식장 앞에 앉아 있다가 위 운구차량이 들어가려 하자 길을 터주었던 사실, 이후 AL이 2014. 5. 18. 18:56경 "약 300~400명의 노조원들이 운구차가 못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Y과 AL은 위 장례식장 인근 추어탕집에 있었고 위 운구차량 기사와 통화한 적도 없었으며, Q의 시신은 위 운구차량에 실리지 않은 채 시신안치실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12신고 당시 Y 등 Q의 유족이 운구차량에 Q의 시신을 싣고서 이동하려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신고내용 상으로 방해를 당하고 있는 대상인 운구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원들이 위 발인실 앞 도로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위 운구차량이 들어올 당시노조원들이 길을 터준 점 등에 비추어 위 상황이 그 자체로 운구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상황이라거나 위 노조원들에 의한 운구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112신고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CF 등 이 사건 노조 관계자들이 Q 시신 운구 등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633 판결 등)을 받았으므로, 노조원들에 의한 시신운구 방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 112신고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BL, BO,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은 위 유죄확정판결의 재판과정에 현출되지 아니한 증거들이고, 당시 상황에 대한 Y, AL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졌는바, 위 증거들을 토대로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이 새로이 인정되는이상, 위 유죄확정판결의 존재만으로 노조원들에 의한 시신운구 방해가 실제로 있었다거나 이 사건 112신고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만에 하나 이 사건 112신고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12신고를 유발한 조치는 여전히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6) 피고인 B이 수수한 금품액수 가) AK은 최초 검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그로부터 교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AK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H 인사팀장 AQ이 2014. 5. 21. 본인의 계좌로 1,700만 원을 보내주면서, 그중 일부는 AH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명목으로 Y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경찰 사례비로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당시 Y과 경찰에 각각 얼마씩 지급할지를 AQ이 특정하여 주었으나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740~2741쪽),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Y이 AH에 추가로 납부한 비용이 700만 원에 근접하는 금액인 6,978,222원인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들로 확인되었다(증거순번 330, 331 장례식장 사용료 및 운구차량 수리비 청구자료 및 장례비용 청구서류, 증거순번 347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기록 제4621쪽 BP 진술, 제4762~63쪽 BB 진술, 제4667쪽 수사보고 기재 등). AK은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서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 1,700만 원 - 700만 원)을 전달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한 뒤(수사기록 제4803쪽)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아울러 AK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금품 중 일부를 그로부터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받은 것을 보고할 것이고, AQ이 피고인 A의 연락처를 가르쳐준 것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일 것인바, 본인이 회사의 돈을 가운데에서 가져가면 그 이야기가 회사 측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돈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취지로 납득가게 설명하였다(수사기록 제4800쪽). 여기에 더하여, AK은 금품교부 방법과 관련하여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 B의 차량 뒷문을 열고 봉투째로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조사에서 해당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 B에게 직접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외에는, 피고인 B에게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 금품교부 장소(피고인 B을 따라 양산 소재 주유소 뒤편 산길로 가서 그곳에서 금품을 교부함), 금품교부 방법(봉투 하나에 현금 1천만 원을 넣어서 교부), 금품교부 당시 피고인 B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AK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AK이 금품교부 장소로 지목한 양산 소재 BH 주유소 뒤편에는 AK의 진술과 같은 산길이 없고 오히려 비교적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CG 등이 소재하고 있어 AK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금품제공장소 확인)와 이에 첨부된 지도 출력물의 기재(증거순번 377, 378)에 의하면 위 주유소 바로 뒤편에 산과 산길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 그 인근에 CG 등 시설이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사람들의 왕래가 잦다는 별다른 자료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AK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반면 피고인 B은, 제1회부터 제4회까지의 검찰 조사에서는 'AK이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중 200만 원을 즉석에서 AK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5회 및 제6회 검찰 조사에서는 'AK이 3개의 봉투에 500만 원, 300만 원, 200 만 원을 각각 나누어 담아 총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중 200만 원이 든 봉투를 AK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에는 1,000만 원을 모두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가 이후 2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800만 원만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이 사건의 핵심사항인 금품수수금액과 그 수수방식에 관하여 전혀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이는 피고인 B이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만 일부 진술을 변경할 뿐 사건의 핵심 경과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것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AK이 커피숍에서 자신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려 하였고, 봉투 안의 돈이 너무 많아 본인이 수령하기를 거절하며 커피숍 밖으로 나가자 AK이 인도 상으로 따라 나와서까지 돈을 주겠다고 실랑이하였으며, 이후 AK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기에 그를 따라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95~2396쪽 등). 그런데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는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주려하다가 경찰관과 실랑이까지 벌였다는 것부터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B은 양산경찰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양산시내 지리를 잘 알 만한 사람인 반면, AK은 주로 부산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사건 당시에도 부산 북구 CH에 위치한 H AI지사 AJ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수사기록 제1874~1875쪽) 양산시의 지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수사기록 제4797쪽 등 참조). 양산시내 지리를 잘 모르는 AK이 오히려 해당 지리를 잘 아는 피고인 B보다 앞서서 인적 드문 곳까지 갔으며, 위 피고인은 AK을 뒤에서 따라갔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다. 피고인 B도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사로부터 위와 같은 모순점을 지적을 받자 이내 "제가 먼저 가고 AK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라면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534~5535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진술 중 금품수수금액과 그 수수경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신빙할 수가 없다. 7) 피고인 B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피고인 A의 공모관계 유무 가) 피고인 B은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4. 6월 말경 AK이 전화하여 "커피나 한잔 하자"라고 하기에 무엇인가 사례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 A에게 일단 보고하였고, 위 피고인이 "나갔다 와라"라고 하여 AK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395쪽, 제2817쪽), 피고인 A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는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처음부터 (I 측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사정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2882쪽).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을 때 "감사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식사라도 한 번 하셔야죠"라고 말하였다'는 AK의 진술(수사기록 제2743쪽 등)과 다소 어긋난다. 이후 피고인 B은 제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AK을 만나 금품을 받기 전에 피고인 A에게 "AK이 만나자고 한다, 회식을 한 번 하라고 한다, 돈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그럼 한 번 만나보소"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제5회 조사 시 'AK이 전화로 "회식이라도 하셔야하지 않겠냐, 만납시다"라고 말하였다'면서 위 AK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으며(수사기록 제5532쪽, 수사기록 제6078쪽),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진술취지를 유지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K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는 등으로 신빙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의 진술 중 AK의 진술에 일부 어긋나는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및 피고인 A과의 대질신문에서의 각 진술보다는,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부터의 진술이 더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일부 진술번복 등과는 별개로, 적어도 'AK을 만나기 전에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고인 A도 위 보고 사실 자체는 이 법정에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 B과 대질을 받는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특별히 추궁을 당하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처음부터 I 측으로부터 돈을 받는 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상황임에도, '사실 피고인 B이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본인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B이 AK을 만나러 간다고 하였을 때 뭔가 대가를 받아오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예 틀린 사실은 아니다'라면서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음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82~2883쪽). 나아가 피고인 A은 변호인 참여 하에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판시 제2의 나, 다항과 같은 지시행위에 대해서는 다투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6214~6219쪽) 자신의 주장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뇌물수수와 관련하여서는 재차 "피고인 B이 I 측 사람을 만난다고 하였고, 내심 수고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라면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와 동일한 취지로 자백하였다(수사기록 제6224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검찰 자백 경위와 자백 당시의 조사상황 등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검찰 자백은 신빙할 만하고, 이를 번복한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 등 양산경찰서 정보관들이 판시 제2항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Q 장례가 H 측의 뜻대로 가족장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양산경찰서 정보관들의 조력이 있었고 그러한 조력행위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이 지시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는 H 측 관계자가 피고인 B에게 따로 연락하여 직접 만나자고 하는 것이 위 조력행위에 대한 사례를 하려는 것임을 충분히 알 만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은 AK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서, 피고인 A과 상의하여 위 금품 중 일부를 양산경찰서 X계 직원들의 회식비나 양 복구입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수사기록 제5537~5538쪽, 제6224~6225쪽). 이처럼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수수사실을 보고받고도 당황하거나 금품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과 금품의 사용처 등을 논의한 사정 역시, 피고인 A이 사전에 금품수수를 예상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피고인 B의 금품수수 관련 보고행위와 그에 대한 피고인 A의 반응, 수수금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논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직무관련성 유무 1)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등을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경찰법 제1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제2호, 제4호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1호, 제2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관련규정'이라고 한다)는 경찰청 정보국장의 분장 사무로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함께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을, 경찰청 정보국 정보3과장의 분장 사무로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함께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령의 형식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법상 경찰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무 중 일부가 경찰청 내 정보국 등 정보기능에 분장되어 있고, 그 중에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이 포함된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련규정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물론 '(특히 노동분야와 관련한)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도 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아울러 경찰 정보기능에서는 엔피스를 통하여 정보상황보고를 일선 경찰서 → 관할지방경찰청 → 경찰청 본청 순으로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청 본청 → 관할지방경찰청 → 일선 경찰서 순으로 지시사항을 전파한다(수사기록 제6418쪽 조사결과보고서 참조). 이러한 경찰 정보기능의 조직체계 및 지시보고체계에 비추어 보면, 양산경찰서 X계 소속 정보경찰관들은 경찰청(본청) 정보국장 및 그 산하 정보3과장의 분장사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 정보국장 및 정보3과장의 직무에 속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이 양산경찰서 W과장 및 X계장을 비롯한 정보경찰관들의 직무범위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노조가 그 소속 분회장인 Q의 유족으로부터 장례절차의 진행권한 등을 위임받아 그 장례절차를 노조장으로 치르는 것은, 장례과정에서의 노조원 결집 등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노동분야와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Z이나 AH 등 이 사건 노조 소속 분회장인 Q의 시신이 있는 장소로 가서 현장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는 이 사건 노조의 동태 등을 파악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 '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지시하고 피고인 B 등이 직접 행한 판시 제2항과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Q의 장례절차가 이 사건 노조에 의한 노조장 대신 단순 가족장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H 측과 Q의 유족 사이에 가족장 합의가 성사되도록 조력하고, 가족장 합의에 따른 유족 측의 합의금 수령과 시신 운구 및 안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한 것으로서, 결국 노조장이라는 노동분야 관련 집단사태를 '지도하고 조정한다'는 명분하에 노조장과 관련한 유족들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양산경찰서 W과장 및 X계장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H 측과 Q의 유족 측이 가족장으로 합의할 경우 '치안수요가 빨리 감소할 것 같아서' 피고인 B에게 이를 도와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75쪽 등). 경찰청 정보국 CI과장인 BM는 '경찰의 노동 치안 정보 카테고리에는 노동계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는데, 2014년 당시 H 직원 Q 등이 자살을 한 상황이고, 이 사건 노조 설립 초기로서 집회·시위 상황이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이었는바, 노사분규 대립을 해소하여 치안부담을 줄이는 것은 직무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당시 집회·시위 양상으로 계속 이어지다보니 치안 부담이 장기화되어 경찰 개입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25-12쪽, 제3725-13쪽). 이러한 정보경찰들의 진술도, 앞서 본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보경찰인 양산경찰서 W과장 및 X계장의 직무행위에 해당함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관련규정이 모법에는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으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경찰이 사인 간의 합의를 주선하거나 노사분쟁을 조정할 직무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경찰이 법률위임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에 기대어 그 직무권한을 함부로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의 해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와, 경찰이 해당 규정상으로 그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해석되는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금품수수행위를 뇌물죄로 처벌하는 문제는 서로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규정이 모법인 경찰법 등에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한 등으로 법률위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거나 위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가 피고인들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형법 제13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앞서 든 증거들, 특히 AK의 검찰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AK이 2014. 5. 21.경 Q 장례 건과 관련하여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AQ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피고인 B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직원들 고생했는데 식사라도 한번 하셔야죠"라고 말하고서 위 피고인을 만나 그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품수수행위에 관한 피고인 A의 공모관계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앞서 본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의 대가로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라. 판시 제2항의 행위가 형법 제131조 제2항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부정처사후수뢰죄는 뇌물수수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의 시간적 선후만 바뀌었을 뿐 범죄의 실질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경찰법 제4조는 '권한남용의 금지'라는 제목 하에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중략)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는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라는 제목 하에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노조 소속 분회장인 Q의 장례와 관련하여, 장례절차의 주재권한을 유족들이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이 사건 노조 측에 위임할지 여부나, 장례절차의 주재권한을 위 노조 측에 위임하지 않는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할지 여부는 Q의 유족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사건 노조와 H 측이 Q의 장례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것 역시, 이 사건 노조와 H 측 사이의 노사분쟁에서 상호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분쟁은 노사관계라는 특수한 민사분쟁의 성격을 가지고, 실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라는 민사사건이 계류 중이기도 하였다. 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과 같은 일련의 행위는, H 측의 부탁을 받고 사태의 흐름을 H 측이 원하는 방향(위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가족장으로 치르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Q의 유족이 장례절차를 이 사건 노조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그와 같이 유도된 유족의 의사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신속히 장례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가족장 합의에 따른 유족 측의 합의금 수령과시신 운구 및 안치에 협조·개입한 것이다. 이는 유족의 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조의 이해관계는 배제한 채 H 측의 일방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서, 경찰법 제4조에 따른 경찰관의 공정·중립의무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민사분쟁 부당개입금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과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의 직무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말하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이미 H 측의 설득·회유와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조력으로 인하여 노조장 진행 여부 등과 관련한 유족 측의 의사가 H 측이 원하는 방향대로 영향을 받은 이상, 그와 같이 영향을 받은 유족의 의사에 따라 유족 측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가족장을 진행할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이 사건 노조 측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할 의도로 112신고를 하거나, 해당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하여 검시필증 등 서류들을 재발급 받는 등의 조치는, 유족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이자 장례절차를 조기에 마치고 Q의 시신을 화장하려는 H 측의 일방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행동으로서 앞서 본 공정·중립의무 및 민사분쟁 부당개입금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를 앞서 이루어진 유족에 대한 가족장 설득·회유와 구분한 채 그것이 유족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 론 결국 앞서 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15년 및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정보경찰관으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측이 Q의 유족을 돈으로 회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장례절차를 노조장 대신 가족장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각종 조력행위를 함으로써 H 측의 편향된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직무권한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H 측으로부터 1,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이상과 같은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자체의 성격,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 다만 부정한 행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양산경찰서 W과장과 X계장으로서 독자적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윗선까지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조직은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으로서 피고인들로서는 경찰조직 상부의 지시나 명령을 함부로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이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뇌물을 수수할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은 수수한 뇌물 중 상당 금액을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회식비용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뇌물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이라고 보인다.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 피고인 B은 검찰에 자수한 뒤, 수사 초기부터 Q의 장례절차와 관련한 부정처사행위를 한 사실 및 H 측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Q 자살 당시 양산경찰서 W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정보 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지역의 치안정보,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7. 16:00경 양산경찰서에서, 양산경찰서 W과 소속 X계장 B, 정보관 AA 등으로 하여금 "Y을 쫓아가 Q의 장례절차가 가족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하여, B 등은 그 지시에 따라 Y을 쫓아 같은 날 18:40경 AF휴게소에서 Q 장례절차에 대해 사측과 Y 간의 합의를 중재하며 Y에게 Q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설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Z에서 재차 사측과 Y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등 합의 중재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양산경찰서 W과 소속 X계장 B, 정보관 AM에게 "서울에서의 상황도 살펴보고 Q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AH 장례식장으로 AL을 데리고 가 Y을 설득하라"고 지시하여, B 등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0경 AL을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15:10경 AH 장례식장에 도착한 후 AL을 Y과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장례 절차 관련 Y을 설득하고, 가족장 여부에 대한 Y의 의사를 확인할 때까지 AH 장례식장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Y은 2014. 5. 18. 11:10경 H 측과 합의금 6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Q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하면서 합의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같은 날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8. 16:50경 위 B에게 "Y의 처를 장례식장에서 데리고 나와 노조원들 모르게 택시를 타고 합의금 지급 장소인 AO 호텔로 데리고 가라"고 지 시하여, B은 그 지시에 따라 Y의 처 AR을 택시에 태워 AO 호텔로 데리고 가 일부 합의금 3억 원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 사건 노조에서 같은 날 19:00경 개최 예정인 Q 추모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위해 약 80명 상당이 AH 장례식장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는 등의 상황에서, H 측에서 마련한 운구차가 2014. 5. 18. 18:25경 AH 장례식장으로 들어와 발인실 앞에 주차를 하고 Q 시신 운구를 위해 대기하고 있자, 피고인은 같은 날 18:56경 위 B에게 "AL에게 전화해서 지금 112신고를 하게 해라"고 지시하였다. B은 그 지시에 따라 그 무렵 AL에게 "112신고를 지금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AL은 같은 날 18:56:16에 "약 300~400명의 노조원들이 운구차가 못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당시 경력을 지휘하고 있던 서울강남경찰서장은 그 112신고에 기해 같은 날 19:00경 AH 장례식장에 약 250명의 경력을 투입시키는 등의 진압 작전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경력 투입 이후 노조원들이 진압되고 나서, 같은 날 19:55경 Q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가 AH 장례식장을 나오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B, AM은 Y의 처인 AR을 차량에 태운 채 노조원들이 운구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따라가며 안내를 하였다. 그런데 Q의 시신에 대해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검시필증, 사체검안서 원본 등이 필요한데, Y은 AH 장례식장에 기 발급받은 검시필증, 사체검안서 등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Y은 위 서류들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23:50경 정보관 AS에게 "강릉경찰서를 통해 Q의 사체검안서, 검시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AS은 그 지시에 따라 당직 형사이던 양산경찰서 수사과 AT팀 소속 경사 AU으로 하여금 "우리 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집회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Q에 대한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 사본 등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업무협조의뢰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강릉경찰서에 위 공문을 모사 전송토록 하였으나, 강릉경찰서에서 위 의뢰사유로는 Q에 대한 검시필증, 사체검안서 등을 송부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AS에게 "다시 공문을 작성하여 강릉경찰서로부터 Q의 사체검안서, 검시필증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고, AS은 그 지시에 따라 2014. 5. 19. 00:15경 위 AU으로 하여금 "장례절차를 위한 유족의 요청에 의해 Q에 대한 검시필증, 사체검안서 사본 등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업무협조의뢰서를 작성토록 한 후 강릉경찰서에 위 공문을 모사 전송하게 하여, 결국 강릉경찰서로부터 Q의 사체검안서, 검시필증을 송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Q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경찰력이 대거 투입되는 대규모 집단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등 지도·조정하고, 노동 분야에 대한 치안정보를 수집·종합하여 배포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정보 경찰관인 B, AM, AS, AA 등(이하 'B 등'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Q의 장례절차에 부당하게 개입시켜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3) 형법 제123조는 국가기능의 공정성 외에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부당한 목적으로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지시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그 부당한 목적을 숨겼다면 상대방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부당한 목적을 알고 의사에 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나, 상대방이 그러한 목적을 알고 그에 동조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분장한 경우에는 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직권 행사의 내용 및 방법, 지시 당시 피고인과 상대방의 태도 및 주변상황,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 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등으로 하여금 Q의 장례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개별적으로 지시한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단순한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어서 B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거나, B 등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B 등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각 지시행위와 그에 따른 B 등의 실행행위(판시 제2항의 각 지시행위 및 그에 따른 실행행위와 대체로 일치한다)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식적·외형적으로는 노조장과 같은 대규모 집단사태를 지도·조정하고 노동 분야에 대한 치안정보를 수집·종합하여 배포하는 등의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H 측의 일방적인 이해관계에 맞추어 Q의 장례가 노조장 대신 가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지시한 것으로서 경찰관의 공정·중립의무 및 민사분쟁 부당개입금지의무 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H 인사팀장인 AQ이 입수하여 AK에게 전달하였던 점, H 뿐 아니라 I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고 있었던 점, 판시 제2항과 같은 부정처사행위 중 상당 부분이 양산경찰서의 관할을 벗어나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청 본청 등 경찰 조직 상부로부터 정보상황을 전달받거나 그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않고는 위와 같은 관할 밖 사항에 대하여 B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B이 경남지방경찰청 AB과 AC계장 AD로부터 전화를 받기도 한 점, 위 AD은 B이 업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상관이기도 한 점, AL은 정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자신에게 112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112 신고 이전에 병원 근처에 이미 경찰병력이 포진해 있었던 점, B이 Y을 데리고 간 AO 호텔에는 경찰청 정보국 CI과 CJ팀장 경정 N이 있었고, 그가 Y과 I 사이의 합의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점, 경찰청 정보라인은 정보관들이 상부로 정보보고를 할 때에 사용하는 시스템으로서 특히 상황보고의 경우 전체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인 엔피스(NPIS)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점, 경찰청 정보국은 노조장을 위하여 Q의 시신이 AH으로 출발하는 상황을 보고받고서 이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 알리면서 Q의 시신이 서울로 오는 것에 대해 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Q의 시신이 가족장을 위하여 부산으로 운구 되는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서울 강남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의 내용이 경찰청 본청을 통하여 관할청인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되었으며, 부산지방경찰청 정보과는 위 상황을 부산 금정경찰서 정보과장 및 부산 동래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전달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게 한 점(수사기록 제6358쪽, 제6361쪽, 제6386~6389쪽 조사결과보고서 참조), ⑩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검시필증 문제에 대해 자신이 '부산금정(경찰)서에서 해야죠'라고 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우리 보고 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Q의 장례가 노조장 대신 가족장으로 유도하기로 하는 방향성은 양산경찰서 W과장인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등의 정보라인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그 지휘계통의 한 부분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B 등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B 등은 그러한 행위가 양산경찰서 W과의 윗선에서부터 결정되어 내려온 지시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 B 등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의 목적이 H 측의 일방적인 이해관계에 맞추어 Q의 장례가 노조장 대신 가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B을 비롯하여 AM, AS, AA 등 양산경찰서 소속 정보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받고서 그러한 행위를 꺼렸다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게다가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도 AK에게 Y의 후배 AL을 소개시켜주면서 "H 측에서 연락이 올 것인데 Q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를 수 있도록 Y을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AK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Q의 장례가 마무리된 이후 I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해운대 소재 호텔에서 N 경정과 AK 등 H 관계자들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과장님, 나머지 업무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AK으로부터 1천만 원을 직접 받아온 점, 다른 팀원들도 I으로부터 나온 돈으로 회식을 하고 양복을 맞춰 입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양산경찰서 소속 X계장 및 정보관의 위와 같은 직무와 관련하여 앞서 본 경찰법 제4조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등의 일반규정 외에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이 존재한다거나 X계장 및 정보관들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B 등은 관할 지역의 치안정보,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업무 등을 총괄하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따짐이 없이 피고인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라.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B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및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8. 23:50경 사실은 관내에서 진행 중인 집회 사건과 관련하여 Q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가 증거로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관 AS을 통해 당직 형사이던 AU으로 하여금 '제목 : 업무협조의뢰(변사자 Q에 대한 검사지휘서 등 사본 송부), 의뢰 내용 : 귀서에서 접수 처리한 위 대상자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 사본 등 송부, 의뢰사유 : 우리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집회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허위의 업무협조의뢰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업무협조의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팩스로 전송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00:15경 사실은 유족의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관 AS을 통해 당직 형사이던 AU으로 하여금 '제목 : 업무협조의뢰(변사자 Q에 대한 검사지휘서 등 사본 송부), 의뢰내용 : 귀서에서 접수 처리한 위 대상자에대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 사본 송부, 의뢰사유 : 장례절차를 위한 유족의 요청에 의함'이라고 허위의 업무협조의뢰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업무협조의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팩스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경찰서장 명의의 업무협조의뢰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그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각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 단 1)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그 작성권한이 있음을 확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152 판결 등 참조), 작성권한이 없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다만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1816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산경찰서 정보관 AS을 통해 당직 형사이던 AU에게 위 각 업무협조의뢰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양산경찰서 수사과 AT팀 경사 AU은 당시 의뢰사유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요청에 따라 위 각 업무협조의뢰서를 작성하여 강릉경찰서장을 수신자로 하여 보낸 사실, 위 각 업무협조의뢰서에는 기안자 'AU', 전결자 'AT팀장 BQ'로 기재되어 있고, 양산경찰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AU, BQ는 검찰에서, 자신들이 위 각 업무협조의뢰서를 각 기안하고 결재하였을 것이나 정확한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AS은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AU에게 공문 의뢰를 부탁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각 업무협조의뢰서의 작성권자는 직인이 날인된 양산경찰서장이나 전결자인 CK팀장 BQ라고 볼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라 볼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도 피고인이 '수사과' 명의 업무협조의뢰서의 작성권자라고 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업무협조의뢰서의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업무협조의뢰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AS으로 하여금 허위의 의뢰사유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직접정범 혹은 간접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S을 통하여 AU으로 하여금 각 판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업무협조의뢰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팩스로 전송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유족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AS 등에게 확인하도록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6222~6223쪽 등),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의뢰사유를 전달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다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은 작성·전송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협조의뢰서를 작성·전송하도록 할 당시, Q의 유족인 Y 등은 H 측과의 합의에 따라 Q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하고서 Q의 시신을 다른 장례식장으로 운구하는 중이었고, 위 시신을 다른 장례식장에 안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시필증 등 서류들을 AH에 놓고 오는 바람에 해당 서류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위 서류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유족과 함께 있던 B을 통하여 그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유족이 장례식장에 시신을 인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있던 B에게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요청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 AS은 첫 공문의 의뢰 사유가 '우리 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집회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어떤 사유로 할지 물어봐서 그 말을 형사계에 전달해서 기재한 것 같다'는 취지로, 두 번째 공문의 의뢰 사유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집회 사건 관련 사유로는 거절이 되었고,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했는데, 피고인 A이 그럼 그 사유로 하라고 지시를 하여 다시 내려가 공문 의뢰를 또 부탁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5624~5629쪽),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보면, 기억을 해서 진술한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랬을 것이다'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다) AU은 위 각 업무협조의뢰서의 작성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AT팀장인 BQ가 "강릉경찰서로부터 Q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 사본'을 받으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저는 팀장의 지시가 '양산협력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그 동안 진행해 왔던 집회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의뢰 사유를 기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600쪽). 라)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유족의 요청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AU에게 업무협조의뢰서를 부탁하도록 한 것이고 구체적인 의뢰사유는 전달하지 않았는데, 기안자인 AU이 위 진술과 같이 판단하고 첫 공문의 의뢰사유를 기재하였다가, 강릉경찰서로부터 그와 같은 사유로는 보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자 두 번째 공문의 의뢰사유와 같이 기재하도록 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 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