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배우자인 D과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부부 싸움을 자주 해오던 중 2018. 1. 9.경 아산시 E아파트, 102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이혼 문제 등으로 언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 14:05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데다가 D과의 그 전날 언쟁을 떠올리고 자녀인 피해자 F(G생)의 양육권을 D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리적 흥분상태, 즉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해리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수건을 집어 들고 그곳 바닥 이불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덮어 막은 다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고, 2018. 1. 10. 23:14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저산소성뇌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살인변사) 사건현장 감식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검을 집도한 부검의 구두소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6매, 사건현장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1세에 불과한 어린 자녀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눈을 떠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자 잠시 범행을 중단하였을 뿐 계속하여 피해자의 눈과 코를 수건으로 막고 눌러, 결국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영문도 모르는 채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하였는바, 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다툼 등으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인 어린 자녀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정성껏 양육하며 보살펴 왔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피고인이 범행 전날 배우자와 이혼 및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에 관하여 다툼을 벌이고 극도의 불안 속에 순간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후회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 범행 사실을 친오빠에게 알리고, 119구급대에 신고하였으며,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손으로 어린 자녀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배우자이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이기도 한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12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02:45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로부터 범죄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 경장에 의하여 가정폭력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에 반항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직빕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규징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적법한 현행범 체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피고인 및 경찰관 E의 수사기관 및 이 빕징에서 진술 및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거녀 F은 피고인과 집안에서 다툰 후 02:35경 '아저씨가 폭행했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F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집 밖으로 나가버린 사실,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가 02:4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무렵 피고인은 이미 집앞의 골목길을 벗어나 약 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사실, 출동한 경찰관 E, G은 F으로부터 '남편이 신발을 신지 않고 나갔다며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집 밖으로 나와 주변을 수색하다가 02:55경 집 앞의 골목길을 빠져나와 집에서 약 60~100m 가량 떨어진 도로 부근에서 신발을 신지 않은 피고인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뒤쫓아가 피고인에게 '부인을 때리고 도망가면 되느냐'고 말하면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피고인을 가정폭력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E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입은 사실, 경찰관 E와 G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수갑 등으로 제압한 다음, G은 체포한 피고인이 가정폭력의 범인인지 여부 및 폭력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F을 데리러 갔었고, 현장에 도착한 F은 경찰관들에게 '너무 심하지 않는냐'며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를 이야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기는 F이 112신고한 때로부터도 최소한 20분가량 지난 시점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찰관들이 사건장소인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은 사건현장인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뒤섞일 가능성이 높은 장소인 도로 부근으로 이동해 있었던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 앞의 골목길을 완전히 벗어나 큰 도로 부근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이후 피고인이 가정폭력사건의 범인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F을 체포현장으로 데리고 오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자인 경찰관들로서는 체포를 당하는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한 상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체포의 필요성에서 보더라도 이미 동거녀와의 가정내 다툼이 종료한 이후 집 밖으로 나간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의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준현행범의 어떠한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경찰관 E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상해의 점에 관하여도 피해자 E의 상처부위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현행범 체포의 법익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보이고, 그 저항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편의점 브랜드인 OO편의점 개발4부 4팀 대리로서 상권 조사, 창업 상담 및 계약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9세)은 진주시 G에 있는 OO편의점 진주OOO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업무로 인하여 자주 만나는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4. 24. 15:0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그곳에서 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있던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위 계산대 위에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을 올려놓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를 살짝 안으면서 왼손을 계산기 위에 올리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짚은 채로 업무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촬영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여, 39세)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 촬영사진이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당시 남편과 이혼 준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58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잦은 통화기록이 있지만 업무상 연락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분명히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피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내에서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고, 얼마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잘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키스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등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감을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2:45경 평택시 가재동 소재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5.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와 같이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1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원이 입금되면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이를 인출하여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5. 12: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평택시 C 내 입점해 있는 D의 E 과장이다. KF94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H)로 합계 33,000,000원,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합계 1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9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일당 및 수수료 약 2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5.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은행 송파지점 N 대리이다. 35,000,000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는데, 대출 가능 점수가 부족하여 점수를 올려야 한다. O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4일 이내 변제하면 이자도 없고 점수도 올라가니 5,700,000원을 대출받아 본인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14,000,000원을 추가로 예금하라. 또한 신용보증기금 가입비 400만 원도 위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직접 돈을 인출해서 O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보증기금에 가입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로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합계 23,7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23,7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일당 및 수수료 약 2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딩톡'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압수물 중 휴대전화(증 제12호)는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범과 구체적인 지시를 주고받았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바, 연락수단으로 제공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조직원과의 유일한 연락수단이나 마찬가지였던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추후 공범들과 다시 연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압수물을 몰수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의 음주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1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방향 본선으로 순천 방향에서 램프구간을 따라 진행하다 본선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거쳐 그대로 본선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본선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쪽 측면과 뒷바퀴 쪽 측면까지 피의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 등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입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 5,670,000원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연락처, 가입한 보험회사 등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차사고를 우려하여 사고 당시 바로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후 안전한 갓길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는데,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당시 휴대전화 배터리도 방전되어 신고를 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도 정차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1차선에서 2,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지도 않은 채 바로 진행하였는데,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사고현장은 여러 차선이 합류하는 곳으로 일반적인 고속도로 보다 차선이 많아 갓길 정차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도 갓길로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한 후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2차사고 우려 때문에 차량을 정차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관을 만나기로 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2차로로 차량을 진행하며 갓길에 있을지도 모를 피고인의 차량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은 없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고속도로였으므로 피고인이 조금 진행하여 갓길에서 기다리면 결국은 피해차량을 만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가버렸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12:11인데,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가 칠서IC를 통과한 시간은 12:21:25으로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변호인은 사고현장인 칠원JC와 칠서IC 까지가 6.3km로 약 4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므로 6분 정도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와 톨게이트에 진입할 때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였을 것인 점, 1차선에서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하였다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갓길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도주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성직자로서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보험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법정에서 검사의 구형에 소리를 치는 등 재판받는 태도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량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8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0. 23: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근의 도로가에 정차한 피고인의 K5 승용차(E)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2. 01:00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2. 14:45 경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8km 지점인 용인시 기흥구 H 부근을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를 유턴 후 역주행으로 운전하여 순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44세) 운전의 J 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역주행하여 순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K(61세) 운전의 L 아슬란 승용차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도로 5차로를 계속 역주행하다가 순방향 3차로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M(여, 50세) 운전의 N 투싼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옆 4차로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O(31세) 운전의 P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 피해자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Q(5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R(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8,840원, 위 아슬란 승용차 후론트 휀다 판금 등 수리비 5,170,471원, 위 투싼 승용차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038,925원, 위 봉고 화물차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6,186원 등 합계 10,064,4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경위)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교통사고 상황),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운행거리), 지도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차량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통원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수사보고(A 상대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A 상대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를 당시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필로폰 투약의 횟수와 양,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등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1회의 필로폰 범행 전력(2014년, 집행유예)과 1회의 대마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검사결과에 비추어 상당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B(여, 30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결별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28. 19:00경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녹화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8. 23: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이사를 도와주는 대신 카섹스를 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내가 너의 성노예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내가 너 기절 시킨 다음 창 밖에 던져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감싸 조르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필꽂이에 꽂혀있던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내가 적당히 하라 했지, 나 또라이인 거 알잖아, 내가 너 죽이고 뛰어 내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에 연이어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자꾸 동영상을 찍냐"라고 항의를 받자 "기존에 있던 동영상 30개는 너무 많이 봐서 지겨우니까 신작을 만들려고 찍는다, E(피해자의 어머니)씨 번호가 뭐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낼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행 피해 당시 피해자 주거지에서 있던 가위 사진 촬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화면, 카톡 사진 [피해자가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한 시각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에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없었던 일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들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였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휴대폰을 집어 들고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던 적이 있다. 피해자는 뒤를 돌아보아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화를 내며 찍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들을 유포하고 이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까지 보내겠다며 협박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하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협박 등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가위를 들고 '하지마라'라고 말을 하였고 '던져버린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협박 범행은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폭행 범행 등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도 소주병을 내리쳐 깨는 등으로 다투어 피고인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등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소위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08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5. 7.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08.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9.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남일면 쪽에서 고은삼거리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에 주행하는 차들의 앞뒤 간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신호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차선변경을 충분히 알린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 차량의 우측 앞쪽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 좌측 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소유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49,7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파손 상태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08.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8. 4. 8. 21:35경 충북 청원군 H 앞길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인차3거리까지 약 1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8. 21:43경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J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술을 마셨냐는 물음에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면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1. 단속경위서, 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0조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8.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회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으로 누범기간 중인 2007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중 사고를 낸 후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약 10일후에 다시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내용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