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2016고단7594] (피고인 A에 대하여)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D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불로 가열한 후 생수통과 빨대로 만든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D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불로 가열한 후 생수통과 빨대로 만든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H을 통해 전달하고,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H을 통해 전달하고,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3. 필로폰 무상교부 1) 공소장에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장소에서의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고,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장소임이 인정되므로 그 장소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6. 6. 2.경 서울 영등포구 K 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7고단186]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4.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모텔에서, 물을 절반 정도 채운 생수병 뚜껑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은박지에 올려 놓은 필로폰 불상량에 불을 붙여 다른 쪽 빨대로 흘러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하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연기를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L공원 옆 호텔 객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M에게 주고, 그로부터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으로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2그램을 B에게 주고, 그로부터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받고, 그에게 15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경 서울 금천구 N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O, B03호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6.경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30.경 제3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7고단196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5. 중순 저녁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P에게 종이에 싸여져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면서 '필로폰 매수자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P은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교회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매수자에 위 필로폰을 교부하고 대금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5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양성) [2017고단1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53) 1. 각 마약감정서(피고인들 소변, 모발 각 양성) 1. 수사보고(M에 대한 판결문) [2017고단196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증거기록 순번 4) [판시 전과]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각 판결문(2017고단18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의 점, 단 제공의 점은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적용),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필로폰 일부 투약과 피고인 A의 일부 매매의 점에 대하여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2016고단7594] 125만 원 [ 20만 원판시 제 1항 2회 투약)+90만 원(판시 제2항 2회 매도가액 합계)+15만 원(판시 제3항 0.5그램의 소매가 상당액, 1그램당 소매가는 30만 원임)] [2017고단186] 220만 원 [= 30만 원(판시 제 1항 3 회 투약)+190만 원(판시 제2항 2회 매도가액 합계)] [2017고단1962] 40만 원(매도가액 상당액) 합계 : 385만 원 나. 피고인 B [2017고단186]: 180만원[= 30만원(판시 제 1항 3회 투약)+150만 원(판시 제3의 가항 매수가액, 그 매수 이후 각 투약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많고, 투약 외에 6차례의 판매 및 제공행위에까지 나아가 필로폰을 유통시켰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의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것으로 판시 전과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단약에 대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6고단7594 사건 중 피고인 A의 2016. 4.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A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필로폰 약 0.3 그램을 불로 가열한 후 생수통과 빨대로 만든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피고인이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2017고단186 사건을 포함하여 2016년 4월 중순경 1회, 4월 하순경 3회, 5월 초순경 1회로 총 5회일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4월 초순경에는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B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6년 4월 초순경에 B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인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과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위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2016년 4월 초순경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2016년 4월 초순경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앞선 자백은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초기 경찰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정확한 일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 또한 '2016년 4월 중순경 이후로 피고인과 5회 투약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B의 법정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 (2017고단186 사건의 증거기록 153면)], 이러한 사실은 2016고단7594 사건과 2017고단186 사건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