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원이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8. 9. 14. 2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의 남자 휴게실에서, 위 다단계회사와 관련된 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A(63세)을 찾아갔으나 위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마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손님과 사우나 종업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야 씹 새끼야, 나이 처먹고 나이 값도 못하는 양아치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손가락질하는 피해자 B(49세)의 손가락을 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폭행피해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손가락을 물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다단계회사의 회원이자 위 회사에 대해 금전채무가 있는 피해자 A을 사우나 남자휴게실에서 만나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려고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여 위 피해자와 언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손가락을 물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사우나 남자휴게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B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대화를 거부하는 저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욕설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A이 이 사건 직후에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위 피해자의 목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었는바, 이는 피해자 A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 A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을 폭행죄로 고소한 바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 대해 화가 난 상태여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동기도 충분한 점, 판시 사우나의 직원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A이 서로 몸싸움을 하여 제가 그들 사이에 서서 말렸는데, 그 후 피고인 B이 다시 피해자 A에게 가서 피고인 B을 말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키가 166cm인데 비해 피고인 B은 키가 182cm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주로 피해자 A을 공격하였고 피해자 A이 이를 피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 B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원이었던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위 다단계회사와 관련된 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있었던 판시 사우나의 남자 휴게실로 간 점, 피해자 B은 위 휴게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 B 과 피고인 A은 서로 손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점, 이러한 광경을 본 위 사우나의 직원인 F은 피해자 B과 피고인 A 사이에 서서 그들의 싸움을 말린 점, 그 후에도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고인 A의 목을 잡고 이마로 피고인 A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고인 A을 폭행한 점, 그러자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피해자 B의 손가락을 물어 위 피해자에게 판 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위 사우나에는 직원인 F, G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있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방식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보다 체격이 훨씬 큰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A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