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36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 1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 연락을 한피해자 B에게, 사실 C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카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C 대출을 상환하면 6,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0,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인적사항 불상의 F의 제안에 따라 대출을 기대하는 마음에 위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2020. 1. 13. 15:5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D은행 H금융센터점 창구에서, 피해자의 피해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위 1,027만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서류'에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고,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되니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 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라는 안내글을 읽었음에도 그대로 위 1,027만 원 인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 D은행 계좌를 피해금 입금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F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하여 성명불상자,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성명불상자,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성명불상자, F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시 3개 지점 이용), 수사보고(은행직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문진표 3건 작성 확인) 1. 각 계좌이체내역,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압수물 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1. 9.경 대출 가능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니 거래내역 3개월치를 보내라는 F의 요청에 따라 대출 받을 것을 기대하며 계좌번호가 포함된 D은행 계좌거래내역을 F에게 보냈고, 2020. 1. 10.경에야 F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그 돈을 인출해서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인적사항 불상의 F의 제안에 따라 대출을 기대하는 마음에 위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사기방조의 점은 시인하지만 양형에서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기 바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부인한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2020. 1. 9. 알려주었는지 2020. 1. 10. 알려주었는지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 스스로 그 날짜를 2020. 1. 10. 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5면), 2020. 1. 9. 이라고 진술하는(증거기록 145면) 등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1. 10. 14시경과 2020. 1. 13. 14시경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F가 보낸다는 사람에게 그 돈을 교부한 이후에, 2020. 1. 13. 16시경 이 사건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현행범 체포된 점,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알려 준 시점이 2020. 1. 9. 이라고 가정하여도 이를 철회하지 않고 2020. 1. 10.경 이후의 행위에 나아갔으면 이를 '2020. 1. 10.경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점까지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방조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점은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있다. 다행히 피해금은 피고인의 위 계좌에 아직 남아 있어서 피해회복이 가능한 상태이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5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02:4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1층의 주차장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글로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03:58경 같은 구 압구정동 391에 있는 신사공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침입절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해품(차량)이 반환된 점,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2:30경 충북 괴산군 B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수리를 의뢰받게 되자 피해자도 만나고 미리 집수리 할 곳도 살펴볼 생각으로 피해자 몰래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와 목수용 커터칼로 대문과 방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1. 2020. 9. 2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0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철근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전자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을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4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9. 20.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0. 02: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철근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전자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을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10. 3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0. 30. 02:4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출입문 틈으로 끼워 넣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C, 피해자 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압수물사진 1. 추송서 수사보고(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추송서(피해자 F 진술서, 피해자 C 진술서, 추송 관련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절도 범행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불과 수일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과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19. 10: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을 지르면 코로나를 잡아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인덕션 위에 전선, 종이, 휴지 등을 올려놓고 인덕션 전원 버튼을 눌러 불을 붙였으나, 불꽃이 피어오른 뒤 그 불이 인덕션, 배기 후드 등이 있는 주방 일부를 그을린 채 자연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여러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고 있는 위 'B'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판시 심신미약: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내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접수 사건 확인),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의무기록사본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조현병으로 서울 노원구 소재 'F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이후에도 서울 중랑구 소재 'G병원'에서 환청, 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제가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불을 태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응급입원 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20. 4. 18.에도 "A(피고인)가 기도를 하게 했다."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건물에 달린 CCTV를 손으로 때려 손괴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벌금 5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20. 4.경 다니던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에 들르지 못하였고 복용하던 약을 처방받지 못하여 조현병 약을 먹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뭔가 이렇게 시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B' 건물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일부가 그을리는 정도에 그치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약물 복용을 일시 중단한 2020. 4.경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조현병 치료를 위하여 성실히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8:25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C, 여, 53세)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앞에 이르렀다. 그 단독주택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반지하 1층에 살고 있는 생면 부지의 피해자 등 여성 3명을 발견한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를 본 피해자가 반지하 1층 현관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제외) 1. 피해자의 집 내부 사진, 피해자의 집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은 C와 버스회사 기사로 일하는 남편의 회사 부부동반 모임을 통해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이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 중 사건 외 C의 남편과 사귀게 되며 상호간에 극심한 불화가 생겼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06. 09. 07:10경 ~ 같은 날 07:25경, 피해자의 어머니(C)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D, 대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C)가 피해자의 집에 있다고 생각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속하여 발로 차 현관문 잠금장치 부분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내용, 그 후의 경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전해수기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해수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0. 1. 20. 19:09경,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9:12경 각 정해수기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1.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내지 대출수수료를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받은 현금을 다시 퀵서비스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 인상착의, 접선장소 등의 정보를 가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만난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자화폐로 교환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2020. 7. 28.경부터 2020. 7. 30.경까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과 E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통해 E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0. 09:31경 강원 평창군 F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을 먼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다시 전자화폐로 교환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몫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1,14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완납증명서, E 대출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입출금 내역 정리,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원 대부분을 변제(수사단계에서 500만 원, 공판단계에서 550만 원 각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본인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53

범죄사실 2020고단2753 피고인은 2015. 9. 9.경 서울 강남구 B에서 C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할부기간 48개월, 대출이율 21.9%, 대출금액 3,200만원, 월 할부료 1,006,458원'을 조건으로 대출거래 약정을 하고, 2015. 9. 11.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3,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잔여 원금이 29,634,570 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716 1.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되어 달라.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 약 2,000만 원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출금을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27.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주식회사 H로부터 600만 원, ㈜I로부터 300만 원, ㈜J로부터 300만 원, K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L로부터 600만 원, ㈜M로부터 400만 원, ㈜N로부터 4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지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변제해 줄 테니 되는대로 돈을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1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서, 대출거래 약정서, 원금균등상환표 2020고단3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계약서,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및 사용처 관련)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한 점, 전체적인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6.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40 피고인은 2020. 9. 9. 01:25경 서울 광진구 B 앞 전봇대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인 자전거를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가 일회용 쇠톱을 준비하여 위 장소에 돌아온 후 같은 날 02:05경 위 자전거의 잠금 장치를 절단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30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5. 14:26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마당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3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전거 사진 2020고단4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도 수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각 피해품이 반환된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말경 B으로부터 '마카오에 가서 불법도박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 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필요한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약 400만 원을 지급하고, 마카오에 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B에게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를 메모지에 적어 알려주고, 2019. 8. 30.경 마카오에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척용) 및 회신자료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6: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경기장로 65 금강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현대그랜져IG 차량을 56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E에게 허위의 현대그랜져IG 차량 경매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560만 원은 낙찰보증금이며, 추가로 2,3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차량 구매의사를 철회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매낙찰된 차량을 구매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대신 다른 저렴한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SM5 차량을 구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대그랜져IG 차량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허위 매물이었으며, 위 F SM5 차량의 실거래가액은 7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SM5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G 주식회사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지급받고, 피해자로부터 등록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8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자동차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매물을 이용하여 중고차매매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의 사기 범행을 돕는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가 위 피해자 E에게 경매신청서 작성을 안내할 때 피해자에게 "경매차량이 싸고 믿을만하다"라고 말하고, A가 F SM5 차량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가 다른 중고차딜러와 만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피해자 E의 배우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종사원증 회신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참고자료 제출(후단경합 판결문 - 대전지법 2020고단36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중고차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선량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결과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원치 않는 차량을 부당한 가격에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이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측에 피해배상금 일부조로 5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경미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통영에서 물고기 양식장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6,000만 원만 빌려달라, 이자는 연 20% 이상으로 하여 2016. 12. 30.까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통영에서 물고기 양식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반면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 넘는 전과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처, 피고인의 편취금 사용 내역과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 수준을 넘는다.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 피해자 D(남,53세)는 임대인이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1차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2. 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에 설치해놓은 도어락을 뜯어내 손괴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2차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7. 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에 설치해놓은 도어락을 뜯어내 손괴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도어락 교체 이유 질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채권양도계약서, 경고장 부착 사진, 출입문 잠금장치 사진,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건네주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임차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해주면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는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대표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등 4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에 있는 C은행 E종합금융센터 앞 길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설립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법인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각 접근매체를 양도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만들어 양도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호의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기존에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 중 기존 대출금,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피해자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5,000만 원을 변제 처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 장소에서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보내어 마치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에 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로 150만 원이 지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이 지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위 약정에 의한 채권 중 150만 원을 면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 등 대행업무를 위탁하고, 전세계약이 성사될 경우 전세보증금 액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위 F이 소개한 임차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2억 원에 대하여 약정한 수수료 15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8. 7. 14.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1,450,500원(150만 원에서 갑종근로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이다)을 송금하였고, 그 계좌거래내역의 출금통장 표시내용 란에는 'D호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70쪽). F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중 30만 원을 2018. 7. 18. H에게 전세계약서 대필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D호 정산서"라며 고소장에 첨부하여 경찰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증거기록 제3, 6쪽), 피고인이 '중개수수료(D호)'로 '15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계좌번호는 '농협 G F'이며 비고란에는 갑종근로소득세로서 '3.3%'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정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F에게 15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고지한바 없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수취한 상대방인 F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부한 정산서에 중개수수료 수취인으로 기재된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된 'H'의 이름이 서로 상이하였음에도, 그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도 않았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피해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비용으로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지급한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지급한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8, 19쪽), 이는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위 진술내용과 같은 사정이 정산약정의 전제사실로서 노정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이 지출내역으로 고지한 '중개수수료'가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다른 근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