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0:55경 부산시 금정구 B 부근 골목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125cc 메가젯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이륜자동차 앞 좌석 위에 놓여있던 마른 물티슈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이륜자동차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GTS125EVO 이륜자동차에 각각 소훼하고, 그 주변에 있던 공영주차장 건설현장 외부 펜스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펜스를 소훼하고, F 소유의 주택 화장실 창틀 등을 소훼하고 그 외벽을 시가 1,0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식 결과통지서, 내사보고(임장 및 주변 CCTV수사 등), 내사보고(신고자 대면수사 및 CCTV 수사 등),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2부, 내사보고(CCTV수사 및 거동 수상자 행적 수사), 내사보고(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 사진, - CD,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일 동선 사진 첨부에 대한), -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복장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바지의 소흔 구멍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른 물티슈에 불을 붙여 이륜자동차 등을 소훼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무고한 생명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51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7. 20:24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9,9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귀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미납택시요금 영수증, 수사보고(택시요금 미변제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차 중 택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운전자 폭행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탑승 직후부터 욕설을 시작했고,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지급해 달라는 택시 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점,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가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합의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상해로 두 차례 실형 전력이 있으나, 34년 전 출소한 이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고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도장공으로 일하며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6.경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및 이자를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C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 가액 4,81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6.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받았으나, 2018. 6.경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의 채권자인 D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2016. 12. 6.경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은 자신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을 하다가 신용에 문제가 생겨 이 사건 차량의 명의만을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인으로 이전하여 둔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은 계속하여 자신이 운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운행을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D에게 이전한 것도 자신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를 한 바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D 역시 이 사건 차량은 E에게 건네받았고, 위 차량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인이 피고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이고 피고인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이전하여 둔 것이라고 생각하여 따로 피고인과 이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D에게 금전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거나 D에게 이 사건 차량이 인도되는 과정에 개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6.경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넘겨주어 은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 21:57경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에서 E농원 방향 219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13.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2층 소재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부터 2019. 10. 1. 15:00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 샤워장 등을 설치하고 D,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충남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미상 까페에서 지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락볼링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가 볼링 국가대표였기 때문에 메리트가 많다. 5억 정도 들 돈을 2~3억이면 오픈할 수 있다. 인테리어도 싸게 할 수 있다. 일단 볼링장 레일을 깔면 돈을 투자받을 사람이 있어서 오픈하기 전에 원금을 갚을 수 있고, 오픈하고 나서 수익이 나면 은행이자보다 높게 쳐서 이자를 주던지 지분을 주던지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명확한 투자자나 투자처를 구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으므로, 볼링장을 오픈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부터 2018. 6. 22.경까지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판결 확정)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녹취록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차용한 사람은 본인이 아닌 B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편취금의 차용경위 및 관계에 대한 피해자 및 B의 진술이 경찰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을 송금받은 계좌가 피고인 명의 계좌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인 가족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이 법원 2019고단797)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위 법원은 '피고(피고인)는 원고(피해자)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9. 8. 13.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 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사실을 부인하며 변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몸이 아파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병원비를 빌려 달라. 보험금을 받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3. 경부터 2018. 9. 13. 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1,92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D 주식회사) 1.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은 포괄하여, 순번 제3, 4번은 포괄하여, 순번 제6, 7, 8번은 포괄하여, 순번 제9, 10번은 포괄하여, 순번 제11 내지 32번은 포괄하여, 순번 제33 내지 39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1,921,000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횟수, 반복성, 기망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피해자는 생명과 같은 재산을 편취당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이를 가진 몸으로 기존에 하던 일을 할 수 없어 궁핍한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제도와 방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12년의 위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배우자 없이 4세 및 1세의 어린 유아들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52 (서홍동)에 있는 서귀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N에 있는 O 응급실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P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 5.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죄로 로 벌금 500만원의 의판결을, 2013. 12.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9%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영아사체유기 사건(제주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728)의 범인인 J의 배우자로서 2015. 5. 20. 영아 상태인 피고인의 아들 사체가 발견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0: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무대에서 공연 중인 피해자 C(여, 28세, 가명)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4: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안양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4: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가게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정수기 물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600,000원 상당의 동전을 물통에서 빼낸 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출 일몰시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약 15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0:41경 안성시에 있는 B아파트 앞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도서관 앞 도로까지 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0:40경 평택시 B건물 1층 복도에서, "야 이 씨발 내가 너를 때렸다.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여자친구인 C에게 달려들었고, '여성과 남성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몸을 손과 몸으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9.16.00:2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 운영비로 쓸 돈이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이나 보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가게 문을 닫는 날이 많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월수입이 없었으며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0.24.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1,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9. 4. 26.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고, 2019.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9.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9:58경 서울 동대문구 T 노점 앞에서 피해자 U이 노점을 정리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손수레 위에 있던 현금 1,700,000원, 온누리 상품권 200,000원, 여성용 장지갑 등이 들어있는 흰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그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재판 중인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슷한 시기에 범해진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바 위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출금하여 회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기업은행 거래내역,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D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로 약속받고 접근매체 1개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 13:3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일시정지하였다가 청담공원사거리에서 강남구청역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하면서 1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유턴 차로까지 급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 택시 왼쪽 면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때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E 골프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개 이상의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 등으로 인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20. 9. 1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12. 9.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20.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0. 12:28경 서울 관악구 B 고시원' C호 내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90,000원을 이체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0. 12:2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통하여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확인,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대출받는 방법'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위챗'으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매출을 잡아줄 회사가 필요하다. 그러니 너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해주면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어줄 것이고, 그러면 실적이 있으니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2020. 1. 29.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E을 설립하고, 2020. 2. 14. 기흥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2020.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I, J) 2개와 연결된 현금카드 2개, OTP카드 2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위 병원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무직자 대출, 저신용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M 실장')와 '위챗'으로 대화하면서 "너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해 주면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2019. 10. 18.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N을 설립하고 2019, 10, 25. 용인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다시 2019. 12. 31.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O을 각각 설립하고, 2020. 1. 13. 기흥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2019.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경 수원시 영통구 P, Q호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N 명의의 R 계좌(S)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1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나. 2020.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수원시 영통구 P, Q호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O 명의의 R은행 계좌(T, U) 2개와 연결된 통장 2개, 현금카드 2개, OTP카드 2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면서 "K가 주류판매업을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해 주면 K가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2019. 10, 29.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V를 설립하고, 2019. 11. 1. 수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화성시 W아파트 X 앞 노상에서 본인 명의 H은행 계좌(Y) 1개, R은행 계좌(Z, AA) 2개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3개, OTP카드 3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이체내역서) 1. 사진(유한 E) 1. 사업자등록증사본(유한회사 E),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N),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0) 1. 보통예금통장사본(계좌별 각 1매), 거래내역 확인증(계좌별 각 1매)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인감증명서 사본 1. 각 신규거래신청서 1. 각 금융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해당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 A, B은 2회 범행을 한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