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7.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행정구역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 행정처분 등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I은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행정구역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위와 같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B는 2016. 7.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행정구역명>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사람(2019. 6. 30.경 정년퇴직), 피고인 C은 2007. 7.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Q'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 J은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R'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 K은 2010. 4.경 <행정구역명>구청에서 뇌물수수 사건으로 퇴직한 후 2011. 6.경부터 음료수 및 식자재 유통·판매업을 하는 ㈜S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다수의 유흥주점 업주들의 부탁을 받고 구청 등에 행정처분 진행 상황 등을 대신 알아봐 주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팀 팀원이던 I과 함께 2016. 11. 24.경 <행정구역명>소방서의 2016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에 의거, 위 'R'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던바, 'R'에 대한 현장점검 도중 위 가라오케가 <행정구역명>소방서에 제출한 소방도면과 달리 사전허가 없이 홀 일부를 룸 5개로 구조변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방특별조사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등에 의거해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한편, 관련 보고서 등에 위반사항을 기재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B 등으로부터 'R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7. 2.경 재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서 -R-에는 "안전시설 등 적정 관리 됨, 비상구 장애물 적치행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재점검 역시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B J은 제1항 기재와 같이 'R'를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홀 일부를 룸 5개로 구조변경하게 되었던바, 2016. 11.경 위와 같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아 위와 같은 구조변경이 적발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K을 통해 'R가 홀을 룸으로 바꾼 부분이 소방특별조사에서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K은 L을 통해 성명불상의 소방관에게 '2016. 11.경 예정된 소방특별조사에서 선처해 달라'고 청탁하였던바,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1. 24.경 소방특별조사를 담당한 A와 I은 관련 처분을 2017. 2. 재점검 시기까지 유예해 주었다. J은 2017. 2.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언급한 소방특별조사 재점검 시기가 다가오자 다시 K에게 '소방공무원에게 힘을 써 R가 홀을 룸으로 바꾼 부분이 소방특별조사에서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K은 평소 친분이 있던 C에게 'R'의 소방특별조사 재점검을 무마시켜 줄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바, C은 M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A 등이 담당하는 소방특별조사 재점검에 관한 사항을 청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과거 <행정구역명>소방서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A에게 연락하여 'R가 기존에 발급된 소방완비증명서와는 달리 홀을 룸으로 바꾸는 구조변경을 하였다고 하는데, 2월에 예정된 소방특별조사 재점검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실제로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2.경 예정된 재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8. 21:00경 <주소>에 있는 'T'에서 K, C, M을 만나 K로부터 39,750원 상당(총 159,000원의 비용 중 1/4)의 식사와 주류를 대접받고, 같은 날 23:00경 <주소> 지하에 있는 'U'으로 자리를 옮겨 그 곳에서, K로부터 27만 원 상당(총 108만 원의 비용 중 1/4)의 유흥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 등에게 힘을 써 R가 홀을 룸으로 바꾼 부분이 소방특별조사에서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게 도와 달라'는 K의 부탁을 받고 B를 K에게 소개해 B가 K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K에 대한 2020. 4. 1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2020. 4. 2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순번, 25, 26번, 피고인 A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순번 25-1, 35-2), 문자메시지(증거순번 35-3) 1. 각 수사협조 의뢰 회신(증거순번 17,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111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은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둔 것이다.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소방공무원인 위 피고인이 돔 가라오케 불법 시설변경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재점검 또한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과오 없이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봉사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을 야기하여 행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상피고인 A는 2016. 7.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행정구역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 행정처분 등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I은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행정구역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상피고인 A와 함께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위와 같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B는 2016. 7.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행정구역명>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사람(2019. 6. 30.경 정년퇴직), 피고인 C은 2007. 7.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Q'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 J은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R'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 K은 2010. 4.경 <행정구역명>구청에서 뇌물수수 사건으로 퇴직한 후 2011. 6.경부터 음료수 및 식자재 유통·판매업을 하는 ㈜S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다수의 유흥주점 업주들의 부탁을 받고 구청 등에 행정처분 진행상황 등을 대신 알아봐 주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J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R'를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홀 일부를 룸 5개로 구조변경하게 되었던바, 2016. 11.경 위와 같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아 위와 같은 구조변경이 적발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K을 통해 'R가 홀을 룸으로 바꾼 부분이 소방특별조사에서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K은 L을 통해 성명불상의 소방관에게 '2016. 11.경 예정된 소방특별조사에서 선처해 달라'고 청탁하였던바,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1. 24.경 소방특별조사를 담당한 A와 I은 관련 처분을 2017. 2. 재점검 시기까지 유예해 주었다. J은 2017. 2.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언급한 소방특별조사 재점검 시기가 다가오자 다시 K에게 '소방공무원에게 힘을 써 R가 홀을 룸으로 바꾼 부분이 소방특별조사에서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K은 평소 친분이 있던 C에게 'R'의 소방특별조사 재점검을 무마시켜 줄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바, C은 M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A 등이 담당하는 소방특별조사 재점검에 관한 사항을 청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과거 <행정구역명>소방서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A에게 연락하여 'R가 기존에 발급된 소방완비증명서와는 달리 홀을 룸으로 바꾸는 구조변경을 하였다고 하는데, 2월에 예정된 소방특별조사 재점검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실제로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2.경 예정된 재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8. 21:00경 <주소>에 있는 'T'에서 K, C, M을 만나 K로부터 39,750원 상당(총 159,000원의 비용 중 1/4)의 식사와 주류를 대접받고, 같은 날 23:00경 <주소> 지하에 있는 'U'으로 자리를 옮겨 그 곳에서 K로부터 J이 교부한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 등에게 힘을 써 R가 홀을 룸으로 바꾼 부분이 소방특별조사에서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게 도와 달라'는 K의 부탁을 받고 B를 K에게 소개해 B가 K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1) K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된 사정은 다음과 같다. K은 2020. 4. 17.자 검찰에서, R를 운영하던 J으로부터, 소방서에서 현장 방문을 나오기 전인 2016. 11.경 소방 관련 문제를 부탁받았다. 2017. 2. 8. C 소개로 피고인 B를 식당에서 처음 만났고,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소방 관련 문제를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 B를 만나기 전 미리 구두로 설명이 끝난 상태여서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 B는 식당이나 술집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내일 출근해야 된다면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말도 한 것을 보면 크게 취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J으로부터 2017. 2. 8. 피고인 B에게 접대하러 가기 전에 소방관들에게 접대하라면서 받은 돈은 3,000,000원이고, J의 아내가 운영하는 <주소> 앞에서 받았는데, 봉투를 테이프로 붙여 놓은 것을 보고 '참 꼼꼼도 하네'라는 생각을 하였다. 자신이 J에게 대충 3,000,000원 정도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 B를 만나는 자리인 식당에 피고인 C과 M이 함께 있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C은 M을 통해 피고인 B를 알게 된 것으로 안다. 식당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주점으로 이동하였고, 위 주점은 건물 지하 1층에 있었는데, 입구를 들어가면 왼쪽에 룸이 있고 오른쪽에 홀이 있었으며 홀에는 테이블이 5~6개 정도 있었다. 룸에 들어가지 않고 제일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고, 접객원은 피고인 C을 제외한 사람에 대응한 3명을 불렀다. 피고인 B는 당일 23:30 이후에 집으로 간 것 같고 M은 언제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B가 간 다음에 간 것 같다. 자신은 피고인 C과 이야기를 나누다 새벽 2시경 나왔다. 위 주점 술값은 1,080,000원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그 다음날 업소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 B가 집으로 가겠다고 일어설 때 테이블에서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자리에 잘 앉아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했고, 당시 M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돈을 건네 줄 때 피고인 C은 없었고 접객원도 없었다. 자신은 당시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안주머니에 봉투를 넣어두고 있었고 '잘 부탁한다. 고맙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돈을 받아서 안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출근을 해야 한다면서 일어나기에 봉투를 건네주니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 B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C이라는 사람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인물들의 사진을 보면서 C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었다. 저는 R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만 기억이 났다. C에게 부탁을 했으니 당연히 C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보고 기억을 떠올려보니 B에게 직접 준 것이 기억났다.'고 답변하였고, 'B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없다. 날짜까지 정해서 통지를 해 놓고는 점검을 나오지 않은 것을 봐서는 분명히 돈을 받은 것이다.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J의 돈을 마음대로 쓸 그런 사람은 아니다. 자신이 낸 식사비, 유흥주점 술값은 개인 자금이 맞다.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돈을 달라고 했겠지만, J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 B가 다음날인 201. 2. 9. 14:15경 전화하였고 재점검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 주신문에 대하여, '자신은 2017. 2. 8. 23:00 <주소> 지하에 있는 U으로 자리를 옮겨 유흥접대를 한 사실이 있다. 자신은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고인 B에게 J이 교부한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했다. 앞에 앉아 있어서 둘만 있을 때 봉투를 전달했는데, 직접 손에 쥐어준 것이 아니라 테이블 앞에 놓았다. 겉옷이 옆에 걸려 있었는데 피고인 O은 봉투를 받아서 그 쪽에 넣은 것으로 기억난다. 위 돈은 자신이 먼저 J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소방공무원을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까 J이 그러면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J이 "얼마 정도 하면 되느냐"고 해서 "내가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금액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알아서 담아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당시 접객원이 없는 것으로 .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진 피고인 B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자신과 피고인 C, M, 피고인 B 4명이 U에 도착했는데, 접객원은 나온 것 같다. 피고인 C은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했고, 피고인 B는 그러고 난 다음에 갔다. 피고인 B가 귀가한 것은 12시가 넘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일 출근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먼저 일어나야겠다고 해서 먼저 귀가했고, 차를 타고 가는 것까지 본 것은 아니다. 피고인 B를 배웅한 것은 피고인 C이고 자신이 배웅한 기억은 없다.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M이 피고인 B보다 먼저 갔다. J을 2017. 2. 8. 낮에 만나 돈 300만 원을 받아오면서 전달해주겠다고 하였으나, M, 피고인 B를 만나 지출한 식대와 술값을 따로 받은 사실은 없다. 자신은 '당시 돈이 든 봉투를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고 외투는 옷걸이에 걸어두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는 맞다(2675면). 피고인 B가 갑자기 일어서서 가야 한다고 해서 돈봉투를 주니까, (피고인 B는) 외투를 입은 상태였다. 그러고 난 후에 돈봉투를 받아서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다.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앉아 있을 때 테이블 위에 돈봉투를 놓은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피고인 B가) 그 봉투를 집어서 옷을 입고 안주머니에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안주머니에 넣은 것은 기억한다. 그 때는 두 사람밖에 없었고, 피고인 B에게 돈봉투를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 다 가고 둘만 남아 있을 때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자신이 돈봉투를 꺼내 놓은 것이다. J에게는 돈을 소방관에게 전달했다는 말을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K의 증언과 상치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2020. 4. 24. 검찰에서의 진술 요지는, K을 알게 된 것은 30년 정도 된다. 2002년경 사업이 망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K이 큰돈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친하게 되었다. 자신은 R 재점검 일주일전 쯤 점검 나오겠다는 연락을 받고서 K에게 전화해서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였고, K은 얼마 후 전화하여 "잘 해결될 것 같으니 봉투를 준비해 달라, 3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였다. 자신이 K에게 봉투에 테이프를 붙여도 되는지 물어보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테이프를 붙였다.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아무런 말도 없이 테이프를 붙이면 혹시나 K이 자신을 못 믿어서 테이프를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까봐 미리 물어본 것이다. K은 위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시 않았고 자신도 물어보지 않았다. K은 자신에게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에게 식사든 술이든 아니면 돈으로 주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K이 자신에게 받은 돈을 소방공무원 접대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K은 받은 돈을 어디에 쓴다고 하던가요?'라는 검찰에서의 신문에 '저에게 일이 잘 마무리 될 것 같으면 일을 봐준 사람에게 내일 저녁을 먹으면서 전해 주겠다고 하여 제가 봉투에 돈을 넣은 후 테이프를 붙여 건네주었다. 그 돈은 자신이 전날 N에게 가라오케 수익금 중 현금으로 3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흰 봉투에 넣었고 위 봉투는 직원들에게 봉급줄 때 사용하는 봉투인데 현금을 넣고 공간이 생기지 않게 윗부분을 한 번 접었고 그 위에 테이프를 붙였다.는 것이다. M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요지는, 일행 중 피고인 B가 제일 먼저 자정 전에 귀가했고 자신이 택시 타는 것을 배웅하였다. K은 '피고인 B가 집으로 가겠다고 일어서 때 테이블 위에 돈봉투를 꺼내 놓았고 피고인 B가 집어 들어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자신은 본 적 없다. 피고인 B가 일어설 때 자신이 옆에 있었고 접객원도 한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장소에 특별히 가림막 같은 것은 없었다. K은 '피고인 B가 떠날 때 그 방에 K과 B 두 사람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U 술집에 머물렀던 약 1시간 동안 두 사람만 그 방에 남아 있었던 순간은 없다. 자신이 화장실에 두세번 정도 왔다 갔다 했고, 치매인 어머니와 전화 통화하느라 화장실에 가서 받은 적은 있다. 는 것이다. 다. 소결론 살피건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들로 들고 있는 K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 및 증언은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액수가 정해진 경위, 전달 시점과 장소, 전달할 당시 주변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부, K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이후 J에게 사용처 및 전달 여부를 말하였는지 여부 등에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상치되고,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P에 대한 현금 교부 관련변호사법 위반 및 방조 범행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와 제3항 변호사법위반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