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8고합8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3. 10. 경부터 2007. 초순경까지 D기관 건설환경과에서 근무하며, 관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용검사 등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관리 업무, 건축신고에 따른 협의부서로서 협의공문을 접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4. 3.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구 남구청 부근 상호 불상 매운탕 집에서, C로부터 C 소유의 인천 중구 E 등 총 15필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도와주는 대가 명목으로, 2004.3. 말경 인천 중구 을왕동 상호불상 해물식당 집 2층에서 C로부터 자기앞수표 3,000 만원, 2004. 5. 6.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기관 지하 2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현금 500만원, 2004. 8. 6.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금 250만 원을 각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3,7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8. 19. 자신의 위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하여 C, H 등이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04. 5. 6. C로부터 받은 금 500만 원 등이 뇌물로 밝혀질 것을 우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4. 7. 20.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자신이 J 사무실에 설계비를 납부하였다는 영수증 및 입금표 4장(이하 '설계비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A4 용지에 축소 복사하여 이미 H로부터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설계비 영수증을 이용하여 C로부터 받은 위 금 500만 원 등이 뇌물이 아니라 설계비 대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변명할 자료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8. 8. 19.경 불상지에서, 검은색 플러스펜을 사용하여 이미 H의 서명이 되어 있는 설계비 영수증 하단 여백에 상기 증빙자료와 같이 일금 구백오십만원(₩9,500,000)에 대하여 K 상에 건축주 L이 건축허가를 위한 목적으로 A에게 지급한 일금 육백만 원(₩6,000,000)에 대하여 건축, 토목설계 비용으로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과다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키로 합의하고 이에 영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2004. 8. 10. 영수인 : A 귀하'라고 각 기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 정산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20.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고, 2008. 9. 10. H로 하여금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2. 23.부터 현재까지 D기관 M 과 도시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도시관리업무,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산지이용 구분도 타당성 조사, 임목벌채 허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6. 8. 11. 인천 중구 N에 있는 위 M과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인천 중구 E 등 위 15필지 임야 중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6필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축허가 등이 날 것을 미리 알고, 2006. 8. 말경 위 사무실에서 C에게 인천 중구 0 소재 임야 580 m㎡(약 176평) 1필지를 당시 거래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여 C로부터 승낙을 받고, 평당 134만 원 상당인 합계 2억 3,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7. 5. 하순경 피고인은 C에게 위 필지보다 약 29평이 넓은 인천 중구 P 소재 임야 675㎡를 같은 가격(평당 134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7. 6. 1. 인천 중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위 P 소재 임야 675m㎡(약 205평)를 당시 거래시 세 3억 6,450만 원보다 싼 합계 2억 7,5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시세차액 8,95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4. 4. 6. 인천 중구 S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인천 중구 T 소재 임야 11,570m²(약 3,506평)를 매도인 L으로부터 21억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야를 인천 중구 E 임야 1,000㎡ 등 16필지로 분할하였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4. 9. 17.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에서 인천 중구 E, P, O은 U 명의로, V, W, X는 피고인의 며느리 Y 명의로, Z, AA, AB는 피고인의 동생 AC 명의로, AD, AE, AF은 피고인의 친구 AG 명의로, AH, AI, AJ은 피고인의 아들 친구의 처인 A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야 15필지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U 등 5명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건축허가 등 대가 명목으로 합계 3,75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건축허가 등 대가 명목으로 B에게 위 P 소재 임야를 소유권이전등기해 줌으로써 시세차액 8,9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3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의 사실에 대하여만) 1. 증인 U, H,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M, AL, H, AN, AO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대장 첨부보고, 첨부된 각 토지대장 포함),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구적도 첨부보고) 1. 수사보고(압수된 2004년도 거래장부 등 첨부보고, 첨부된 각 거래장부, 메모장부 등 포함), 민원사무처리부 등, 건축신고 신청서 · 취하신청 · .취하 통보 서류 등, 중구 K 설계비 현황 등, 수사보고(250만 원 입금내역 확인 등 보고),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AP 명의), 수사보고(거래내역 조회서 첨부보고, 첨부된 AQ은행, AR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포함), 수사보고(H 명의 AS 조합 운서지점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보고) 1. 수사보고(산림법 위반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첨부된 2004형제74239호 기록 사본 포함) [판시 제1의 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설계비대납 정산 확인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105) [판시 제2 및 제3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만) 1. 증인 U, H, AT, AU, AV, AW, AX의 각 법정진술 1. H, AY, AZ, AX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 B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토지대장 첨부보고, 첨부된 토지대장 포함),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구적도 첨부보고)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2, 52, 55, 59, 63, 68),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증거목록 순번 5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건축허가증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U가 B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 만원 입금통장 사본 첨부보고), BH 명의의 BI조합 통장 사본 등, 수사보고(0 임야 매매계약금 1,000만 원이 인출된 예금통장 사본 기록 편철보고), 1. 각 감정평가서(수사기록 1804쪽 내지 1848쪽) [판시 제3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8),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다. 피고인 C: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 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폐기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3,000 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수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간청에 판시 자기앞수표를 받아 잠시 보관하였을 뿐이고 그로부터 약 6일 후 위 수표를 다시 C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182 판결,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판시 자기앞수표를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건축허가 등 업무와 관련하여 C로부터 영득의 의사로 위 자기앞수표를 수수하였다가 공무원으로서 고액의 수표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이 검사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04. 3. 경 인천 중구청 BJ인 BK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인천 중구 E 등 총 15필지(이하 '이 사건 BL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이 '일단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우선 건축설계를 해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현장을 보아야겠다고 하여, 그로부터 1일 또는 2일 후 피고인과 위 토지에 가보았고 피고인이 현장을 둘러보더니 '내가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고 하여 '그럼 땅을 계약해도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계약을 해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피고인과 만나 3,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081, 2082쪽),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수차례 받기를 거절하였다면 돈을 주려고 실갱이가 많았을 것인데 그런 기억은 없다. Cl 돈을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거나 애걸복걸하고 그러지 않았고,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면서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도움을 주길래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고, 피고인이 별다른 거절 없이 돈을 받은 것이지 보관해 달라고 주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3,000 만원 중 1,000만 원만 달라고 한 적은 없고 '아 이거 뭐 이런걸 주시냐'는 식으로 하면서 돈을 받았고 다른 말이 나온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084, 2085, 2086쪽), "피고인으로부터 열흘 정도 지나 전화가와 만나자고 하여 BM 파출소 앞 도로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집사람이 이런 돈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하면서 편지봉투에 든 수표 3장을 쥐어 주고 그냥 후 다닥 가버렸다. 위 수표를 돌려받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전화를 받기는 하였는데 허가 관련해서 만나자고 전화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전화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2087쪽)하였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권 수표 3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려고 하자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하였고, '내가 당뇨병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허가를 어떻게 내야할지 몰라 술로 지샌다'고 하소연을 하며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자 피고인이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하였고, C로서는 건축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말만 도와준다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봉투를 건넸고 피고인이 재차 거절하자 거의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하면서 위 수표가 든 봉투를 맡겼다."라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CI 수사기관에서 전혀 진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답변의 형식도 변호인이 하는 장문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예"라고 대답한 것에 그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말에 대하여는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검사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C의 진술이 더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BL 토지 매수대금을 투자한 U는 수사기관(수사기록 47쪽) 및 이 법정에서 "C이 건축허가 받는 일을 D기관에 근무하는 피고인한테 부탁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 C은 처음에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BL 토지 중 15필지 모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우선은 3,000만 원만 건네주었고, 나머지 돈이 더 건너갔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BL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내는 과정에서 C측에 입목도 조사기관인 BN조합과 BO을 소개하여 주고 위 조합 소장 및 직원들과 위 토지를 방문하여 수목의 가지를 치는 법과 같은 입목도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989쪽)하였다. A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04. 8.경 이 사건 BL 토지의 전 소유자인 L이 밤나무 등의 불법 벌채로 인한 산림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되어 건축허가가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담당공무원인 AN에게 '고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667, 1668쪽)하였다. 피고인은 관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용검사 등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관리 업무, 건축신고에 따른 협의부서로서 협의공문을 접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C과 이 사건 BL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문제로 알게 되기 전에는 특별히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처음 소개받은 부동산업자인 C로부터 이 사건 BL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받고 그로부터 1, 2일 후 만나 3,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받았는데 그 후 C과 수시로 통화하면서도 이를 즉시 C에게 돌려주지 않고 위 수표를 10일가량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었다. 나. 500만 원 및 250만 원의 각 수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유인 이 사건 BL 토지의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비용으로 이미 대납하였거나 앞으로 대납할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 및 25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직무에 관한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7356 판결,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L에게 2004. 6. 11.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04. 6. 23.경 설계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AL은 피고인에게 2004. 6. 11.자 100만 원짜리 영수증 1매, 2004. 6. 22.자 700만 원짜리 영수증 1매를 각 발급해 준 사실, H는 2004. 7. 20.경 AL의 사무실에서 설계비지급현황표(수사기록 783쪽)를 확인하고 위 설계비지급현황표와 설계비 영수증을 축소 복사한 용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l총 6,600만 원 상당의 설계비 중 7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을 직접 납부하였는데,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아 설계비를 대납하였다면 설계비를 대납할 일자와 금원을 수수한 일자가 근접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04. 5. 6. C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3. AL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8. 6. C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교부 또는 송금받은 일자와 설계비를 대납한 일자가 1달이 넘게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은 2004. 8. 10.경 H와 사이에 설계비 대납금 950만원 중 600만 원을 지급받아 설계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정산합의가 기재된 설계비 영수증을 축소복사한 문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정산금액 또한 피고인이 정산일시까지 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피고인이 C로부터 교부 또는 송금받은 위 금원 중 일부를 설계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뇌물을 소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건축허가 관련 업무에 관하여 C로부터 판시와 같이 합계 75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비 영수증에 정산합의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계비 영수증에 서명한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정산 합의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H가 건축허가를 도와준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이익한 진술을 할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C로부터 2004. 8. 6. 25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불과 4일 후에 작성된 위 정산합의 문구에는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설계비 영수증을 교부하고 H가 이를 검찰에 제출하게 된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것을 대비하여 C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위 정산합의 문구가 기재된 설계비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설계비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직무와 이 사건 BL 토지의 건축허가와는 관련성이 없고, 시세차익을 뇌물로 수수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2) 가사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 H와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인천 중구 0 소재 임야 580㎡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인천 중구 P 소재 임야 675m㎡ (이하 '이 사건 P 임야'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시기는 2006. 11.경이고,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P 임야로 건축설계변경을 의뢰하고 H에게 옹벽설치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은 2006. 11. 경위 P 임야의 매수로 인하여 이익을 얻기로 하는 범죄의사를 실현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수뢰한 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또한, 피고인은 당시 C로부터 이 사건 P 임야를 시세 상당의 매매대금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시세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바 없다. 나. 판단 1) 직무관련성 가)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1997. 4. 17. 선고 96337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수사보고(건축허가증 등 첨부보고)에 첨부된 건축허가서 및 D기관의 각 내부결재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천 중구 E, P, O, V, W, X 등 임야 6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2006.8.28.자 각 협의 공문의 결재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1182, 1196, 1206, 1216, 1226, 1236쪽), 위 BL 임야 6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서가 2006. 9. 4. 각 발부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2006. 2. 23.부터 D기관 M과 도시관리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P구역 중 BQ·BR 관내의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각종 도로관리시설물, 가로수 관리 등 도시관리팀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2311쪽)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BL 임야 6필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P 임야를 매수하고 처인 B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인은 도시관리팀장으로서 위 P 임야의 건축허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협의 업무인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직무는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얻은 시세차액 상당의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뇌물인지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P 임야를 매수하여 처 B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얻은 시세차액 상당의 이익은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위 임야 매수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 U, H의 각 진술 C은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BL 토지 총 15필지 중 나머지 6필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처남인 AZ에게 '매제가 허가를 내주는 담당 팀장으로 왔다고 하는데 이야기라도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말하여 허가를 내주면 그랜저 차를 사주겠다'라고 하였다. 며칠 후 친구인 AY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자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2006. 8. 11.경 AY, H와 함께 인천 중구 BS에 있는 D기관 M과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서 위 6필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직원 1명을 불러서 위 6필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후 그 직원이 가능하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라고 하였다. 그 후 건축허가가 나기 2, 3일 전쯤 피고인이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1필지를 팔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U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로부터 나중에 허가가 난 6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싸게 주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BL 토지 중 1필지를 피고인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라고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H 등을 만난 자리에서 위 6필지의 건축허가 내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건축허가 담당 직원을 불러 허가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았다.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난 후에 C로부터 피고인이 1필지를 매수하겠다는데 저렴한 가격에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BL 토지 중 1필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06. 8. 25.경 C에게 전화하여 'BL에 허가 내기로 한 여러 필지 중 1필지를 저한테 싸게 파십시오'라고 하였는데 C이 H와 상의하라고 하여, H에게 곧바로 전화하여 1필지를 싸게 팔라고 하였더니 H가 알았다고 하면서 그 땅이 있는 현장을 가보자고 하여 둘이서 현장을 둘러보았다. H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위 AH 임야를 매입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매입자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사가 심해서 지반공사를 하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하자, 가장 평수가 작고 토목공사비가 적게 들어 갈만한 필지인 위 O 임야를 권유하여 매입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2007. 5. 말경 H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매수하기로 한 위 O 임야가 팬션 부지로는 너무 좁아 위 P 임야로 바꾸어 달라고 하여 2007. 6. 1.경 인천 중구 BT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 BH, H, U, AS조합 대출담당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 P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 U, 매수인 BH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567쪽)하고 있다. 다) 피고인과 은 이 사건 건축허가 문제로 만나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BQ에 서면 서기로 근무한 적이 있어 서로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였을 뿐, 건축허가가 나면 시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P 임야를 거래시세보다 싸게 매매할 정도의 사적인 친밀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라) 이 이 사건 BL 토지 중 나머지 6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처음 찾아간 것은 2006. 8. 11.경이고, 피고인이 C에게 위 BL 토지 중 1필지를 싼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2006. 8. 25.경이며, 그 무렵인 2006. 8. 28.경 피고인은 위 6필지에 대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업무협의 공문에 결재를 한 후 위 공문을 건축허가 담당부서인 건축지적팀에 보내면서 위 6필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수사관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566쪽), 그 후 피고인이 위 O 임야의 명의인인 U와 사이에 이 사건 O 임야를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U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2006. 8. 31. 경이고, C이 위 6필지에 대하여 D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2006. 9. 4.이고, 이후 피고인은 C과 사이에 2007. 5. 말경 위 O 임야를 위 P 임야로 바꾸어 매수하기로 하여 2007. 6. 1.경 위 P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20.경 처 B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앞서 본 피고인이 위 BL 토지 중 1필지를 매입하기로 한 경위, 피고인과 C과의 관계, 이 사건 건축허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시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위 BL 토지 중 1필지를 싸게 매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위 BL 토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협조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능력으로 가격을 협상한 결과 얻은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라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얻은 시세차익이 사회통념상 수령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순수하게 사적인 거래관계로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3) 뇌물수수액의 산정시기 가) 뇌물수수액의 산정시기는 뇌물수수 행위가 기수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한데,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 862 판결, 02. 11, 26. 선고 20 539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8. 말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O 임야를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임야의 명의인인 U에게 2006. 8. 31. 경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23.경 2억 2,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C과 사이에 2007. 5. 말경 위 O 임야를 이 사건 P 임야로 바꾸어 매수하기로 하고, 2007. 6. 1. 경위 P 임야를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H에게 추가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07.7.20. 경위 P 임야에 관하여 처 B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O 임야를 특정하여 매수하겠다고 하였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BL 토지 중 6필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C로부터 위 6필지 중 1필지를 싸게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위 BL 토지를 둘러본 후 H의 권유로 위 0 임야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위 임야가 펜션을 짓기에 좁아 이 사건 P 임야로 변경하게 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수수한 뇌물은 현물로서의 위 P 임야 자체가 아니라 장래 시가 앙등이 확실시되는 위 임야를 시세보다 싸게 매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고, 피고인이 C에게 위 6필지 중 1필지에 대한 매수 제안을 하고 위 0 임야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그 후 매수 목적물을 위 P 임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결국, 2007. 6. 1.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C(계약명의는 U로 함)과 사이에 위P 임야를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의 아들인 H에게 추가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과 C 사이에 확정적으로 위 P 임야 매매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때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뇌물수수죄의 범행은 2007. 6. 1.경에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언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가 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기수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2007. 6. 1.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뇌물수수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뇌물수수액의 산정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2007. 6. 1.경 이 사건 P 임야를 매수함으로써 얻은 시세차액 상당의 이익이 1억 3,46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AV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및 증인 A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인근의 공시지가, 지역요인, 개별요인, 인근 부동산의 시세, 협회에 등록된 평가전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이 사건 P 임야에 대한 2006. 9. 7. 자 기준의 시가는 3억 6,450 만 원(m㎡당 54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P 임야에 대한 2007. 6. 1.경 시세가 적어도 2006. 9. 7.경 시세와 같거나 그보다는 상승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수수한 시세차액 상당의 이익은 89,500,000원(= 시가 3억 6,450 만 원 -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 2억 7,5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건축허가 관련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업자로부터 건축허가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수수한 금액이 3,7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뇌물과 관련된 수사를 받을 것에 대비하여 위조된 정산합의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는 수수한 지 10일가량 후에 그대로 돌려주었고, 나머지 750 만원 상당은 공여자의 설계비를 대납한 부분에 일부 충당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건축허가 관련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업자로부터 건축허가의 대가로 토지를 시가보다 싸게 매입함으로써 시세차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수수한 이익액이 8,950만 원으로 다액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건축허가 관련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거나 토지를 시가보다 싸게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의 인 · 허가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공여한 금품 내지 이익의 합계액이 1억 2,700만 원으로 다액이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최근 10년간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약속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불상지에서, C 소유의 인천 중구 E 등 총 15필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가 빨리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C로부터 인천 중구 P 소재 임야 675m㎡(약 205평)을 매입원가(평당 60만원상당) 상당의 싼 가격에 매수하기로 협의하여 그 시세차액 1억 2,240만 원(건축허가시 평당 120만 원 상당)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위 뇌물을 약속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C이 처음에 피고인에게 건축허가 등의 대가로 이 사건 BL 토지 총 15필지 중 1필지를 그냥 주겠다고 하고, 이후 이 사건 BL 토지 중 9필지에 대해서만 건축허가가 날 무렵 피고인에게 적자가 많이 나서 가져가려면 원가에 가져가야 한다고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도 위와 같이 위 BL 토지 중 1필지의 토지를 주겠다는 피고인 C의 말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조하여 설계비 등을 대납하고 위 토지의 전 소유주인 L의 산림법위반 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부탁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BU 토지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제2회 진술서, C과 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데, H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분할한 필지 중 좋은 땅 한 필지를 산다고 하였는데 0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0을 팔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2411쪽)하고 있고, C도 검찰 및 이 법정의 증인 신문에서 "피고인이 P를 달라고 꼭 집어서 말하였던 것은 아니고, 가장 전망이 좋고 위치가 좋은 땅을 달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느 땅 몇 평을 언제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P가 다른 필지에 비하여 전망이 좋은 편이라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C로부터 건축허가의 대가로 받기로 약속한 토지가 P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건축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C로부터 이 사건 P 임야를 매입원가 상당의 싼 가격에 매수하기로 협의하여 그 시세차액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 약속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건축허가 등 대가 명목으로 위 P 소재 임야를 원가에 매도하기로 하여 그 시세차액 1억 2,240만원 상당의 이익을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 약속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검찰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의 증인 신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번을 특정하여 토지를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피고인이 A에게 주기로 한 토지가 이 사건 O 임야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 및 H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BL 토지 중 1필지를 매입원가 상당의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하는 말은 오갔을지 몰라도 피고인이 A과 사이에 이 사건 P 임야를 특정하여 매도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건축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A에게 이 사건 P 임야를 매입원가 상당의 싼 가격에 매도하기로 협의하여 그 시세차액 상당의 이익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C에 대한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은 2006. 2. 23.부터 현재까지 D기관 M과 도시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도시관리업무,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산지이용 구분도 타당성 조사, 임목벌채허가 및 신고 등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06. 8. 11. 인천 중구 N에 있는 위 M과 2층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인천 중구 E 등 위 15필지 임야 중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6필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건축허가 등이 날 것을 미리 알고, 2006. 8. 말경 위 사무실에서 C에게 인천 중구 0 580㎡(약 176평) 1필지를 당시 거래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여 C로부터 승낙을 받고, 평당 134만 원 상당인 합계 2억 3,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7. 5. 하순경 피고인 B은 C에게 위 필지보다 약 29 평이 넓은 인천 중구 P 675㎡를 같은 가격(평당 134만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2007. 6. 1. 인천 중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위 P 소재 임야 675m²(약 205평)를 당시 거래시 세인 평당 약 200만 원보다 싼 평당 134만 원 합계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시세차액 1억 3,46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건축허가 등 대가 명목으로 B에게 위 P 임야를 소유권이전등기해 줌으로써 시세차액 1억 3,460 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2007. 6. 1.경 이 사건 P 임야 매매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수수 또는 공여한 시세차액 상당의 이익이 1억 3,460만 원 상당에 이르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2007. 6. 1.경 위 P 임야의 시가가 얼마인지가 쟁점이다. 1) 먼저, 위 임야의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 공인중개사 AT의 진술, 이 사건 P 임야 인근 토지들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 및 거래당사자들의 각 진술 등이 있는데 아래에서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감정평가서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V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수사기록 1804쪽 내지 1818쪽) 외에 검사나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들은 토지의 위치 및 상태, 평가시점, 평가의 객관성 여부 등에 비추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위 P 임야의 시가를 산정하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수사기록 1804쪽 내지 1848쪽)의 경우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인 BV조합으로부터 토지의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받아 작성된 것으로 작성 목적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평가를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증 제14호)에 비하여 더 객관적이라고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이 의뢰하여 작성된 위 감정평가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여부를 가격 결정시 중요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나, 토지 매수인이 아니라 건축주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평가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P 임야에 대한 평가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검사 제출의 각 감정평가서 중 감정평가사 AV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뿐이고, 나머지 감정평가서들은 이 사건 BL 토지 중 Z, V, W, X, AH 임야에 대한 평가가액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임야의 토지 형태, 경사도, 조망, 건축허가의 시기, 토목공사비 등이 모두 다르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P 임야의 시가를 인근 임야들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이나 최소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나) 공인중개사 AT의 진술 인천 중구 BW에서 BX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AT은 수사기관에서 2007. 6.경 BL의 부동산의 시세와 관련하여 "위치가 좋지 않은 AF. BY, AI, AJ 등은 평당 최하 170만 원 정도, 위치가 좋은 Z, AA는 평당 250만원 정도, P, O은 평당 200만 원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번지수를 특정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 BU의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이 P에 대하여 물어보기에 Z이 평당 200만 원까지 간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지주가 이야기 한 부분을 진술한 것이고 P, O 의 2007. 6.경 평당 시세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AT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단순히 토지 소유주의 호가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선뜻 믿기는 어렵다. 다) 인근 토지들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중개인의 각 진술 이 사건 BL 토지 중 AI, AJ, AA, AE, AH, AD, AF, BY 소재 각 임야를 매수한 BA, BC, BD, BE, BF, BG과 이를 중개한 BB의 각 진술과 이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임야에 대한 매매가격은 위 BL 토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가를 가늠할 자료가 되기는 하나 이 사건 P 임야와 인근의 위 각 임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임야의 토지 형태, 경사도, 조망, 건축허가의 시기, 토목공사비 등이 모두 다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위 P 임야의 시가를 인근 임야들의 매매가격의 평균이나 최소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 1) AV 작성한 감정평가서 및 증인 A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인근의 공시지가, 지역요인, 개별요인, 인근 부동산의 시세, 협회에 등록된 평가전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이 사건 P 임야에 대한 2006. 9. 7. 자 기준의 시가는 3억 6,450만 원(m²당 54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시세차액 상당의 이익은 89,500,000원(시가 3억 6,450만 원 -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 2억 7,5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2) 결국,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07. 6. 1.경 이사건 P 임야 매매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수수 또는 공여한 시세차액 상당의 이익이 위 89,500,000원을 초과하여 1억 3,46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 A, B에 대한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참조) 판결로써 따로 이를 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