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6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7. 13:50경 남양주시 B 부근 정자에서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1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힌 뒤 가슴, 음부,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위 1.항 기재 장소 근처의 공중화장실로 이동한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 E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1. 영상 캡쳐 사진, CD 1. 수사보고(D 연락사항에 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고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 나.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근처 정자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출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 인근 야산에 있는 간이화장실 근처로 이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간이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술을 먹자고 하였는지, 누가 술을 가지고 왔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으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5개월 가까이 지난 2020. 8. 21.에야 신고하고 조사를 받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려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신장이 176㎝, 체중이 59㎏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신장이 153㎝, 체중이 45~46㎏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들어 올린 자세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8쪽, 증거기록 178쪽). 3) 반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조사받게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제3자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꾸며낸 것으로 보이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자신에게 ‘(피해자의 본명)의 키스권’을 보냈고, 이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키스 할래’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좋다’고 하여 피해자와 키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7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자신에게 ‘키스권’을 보내기에 웃어 넘겼고, 정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이런 거를 누가 쓰냐?’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서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키스권’을 쓰겠다거나 키스를 해도 되냐고 물어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전혀 달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9쪽). 피고인은 간이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먼저 간이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뒤로 피해자가 따라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5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먼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자신도 바로 따라 들어갔고, 자신이 화장실 문을 잠궜다.”는 취지로 전혀 달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 176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윗옷을 벗는데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자신이 윗옷만 벗겨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5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가디건을 벗었다.”는 취지로 전혀 달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7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할 때가 되어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했고, 땅바닥에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5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사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혀 달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은 술을 먹다가 그냥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족한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고 하고 나왔다. 좀 더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피해자를 그냥 두고 가기 그래서 피해자의 친구 D에게 전화해 ‘나 집에 갈 건데 피해자랑 같이 있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쪽). 그러나 정작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해 ‘피해자가 꼬장을 부리고 있으니 챙기라.’며 피해자가 감당이 안 되니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전혀 달리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2, 3쪽, 증거기록 130쪽).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3. 18. 21:33경 “내가 너 꼴아서 강제로 그렇게 한 거 진짜 미안해”, 2020. 3. 19. 19:31경 “너 맨 정신이 아닌데 내가 억지로 성추행 한 거 진짜 미안해”, “너한테 성관계를 했어 억지로”, (‘내가 싫다고 했지’라는 피해자의 말에) “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8, 33, 34쪽). 위 페이스북 메시지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 및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첫 성경험이었고, 몰래 술까지 마셨다는 것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술을 먹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인정하는 사과 문자를 보내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뜻대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7, 8쪽),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5)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합의금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72 내지 77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먼저 “진짜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합의금 마련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증거기록 71쪽),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5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피고인에게 분노의 감정을 간간이 표출하였을 뿐이다. 3.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이상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한두 잔 정도이고, 소주를 세 잔 마시면 구토를 할 정도로 술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 사건 당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신의 주량을 상당히 초과하여 막걸리 1병과 맥주 1캔을 마셨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2, 3, 7쪽,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2쪽, 증거기록 130, 131쪽). 2)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뒤 간이화장실 밖으로 나와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드러누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관계 뒤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자신은 그 사이 간이화장실 벽에 걸쳐져 있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온 뒤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D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데리러 주유소에 도착해보니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옷에 뭔가 많이 묻어 더러웠으며, 옷이 약간 벗겨진 상태로 신발을 신지 않고, 바지를 주워 입은 것처럼 엉덩이에 걸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에 부합한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3 내지 5쪽). 3) E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러 온 F은 피해자가 아예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혼자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자 피해자를 업어 G중학교로 향하였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5쪽, 증거기록 137, 180쪽), 피해자는 G중학교에 도착해서도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길바닥에 앉아 있었다(증거기록 146쪽). 4)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자신을 만지거나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술에 취해 어떤 생각을 할 수 없어서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었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0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목격자의 진술 및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간다. 5)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뒷산에서 각자 막걸리를 조금씩 먹다가 반병쯤 남았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아서 막걸리를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머지 막걸리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게 전화해 “피해자가 꼬장을 부리고 있으니 챙기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술에 만취해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잠을 자고 난 뒤 술에서 깨어나 비로소 피해사실을 기억해 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에는 취해서 정신이 없어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생각할 틈도 없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자고 다음 날 일어나서 기억이 났다.”, “당시에는 완전한 기억이 없었으나,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있다 보니 조금씩 생각이 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20. 3. 17. 18:26경 피고인에게 보낸 “아 일단 내가 꼴아서 막 진상 피운 거ㅜ미안하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너 말 믿을게”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바닥에 눕거나 바지를 엉덩이에 걸치는 정도로만 입고, 신발을 던져놓은 채 신지 않는 등 도저히 정상인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는바, 누가 보더라도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이나 판단을 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범행 장소 또한 깨끗함이나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어서 피해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할 만한 곳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7) 한편,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춤을 추고 있었고, 술에 취해 보이기는 했지만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130쪽),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D은 E에게 ‘먼저 피해자에게 가보라.’고 부탁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 G중학교에 도착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어느 정도 술에서 깨어났을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소년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소년환경 조사 결과 비행위험성이 ‘낮음(0점)’으로 평가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커터칼로 팔을 그어 자해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