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제8행 '낫(자루길이 41cm, 칼날길이 20cm)' 다음에 '(증 제1호)'를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부검관련, 부검의 전화진술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지문인적확인, 시체검안서 1. 사진, E모텔 CCTV 사진자료, 발생현장 및 변사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결심한 뒤 피고인이 자살할 경우 남겨질 피해자의 처지를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이 인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 어린 피해자는 죽음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수차례 자신의 배를 찔러 자살을 시도하였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평생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79세)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2008년경 우울증을 진단받고 2015년 10월경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피해자는 협심증으로 투병하던 중 2002년경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그 이후 약 13년간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 5년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연금 30만 원과 둘째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직업이 없는 미혼의 큰아들을 부양하며 힘들게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활고와 수면장애로 고통 받던 중 자녀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2016. 3. 20.경 자살을 결심하고 노끈을 미리 묶어 부엌 창고 빨랫줄에 걸어두고 있던 중, 자신이 먼저 죽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부양이 남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먼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07:3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마련해둔 위 노끈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고 왼손으로 이를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1. 검시조사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문고리에 노끈을 맨 채 자살을 시도하여 혼절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혼절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노끈을 잡아당겨 살해하게 된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목에 목둘레를 수평으로 주행하는 균일한 폭의 명확한 삭흔 1줄만 있으므로, 피해자가 한 번의 목졸림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여러 곳의 표피박탈과 피하출혈이 있고, 코뼈와 2, 3, 5, 6번 갈비뼈가 골절되어 있는데, 이는 자살을 시도하여 혼절한 경우를 전제로 할 경우 설명될 수 없는 손상이므로, 사망 직전에 생긴 방어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위 주장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번복한 후 검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번복된 진술을 유지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목의 좌측 아래에 노끈의 매듭 형태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올무 형태의 매듭을 만들어 피해자 목에 걸자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넘어졌고, 이에 피고인이 왼손으로 노끈을 잡아당겼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상흔이고, '피해자가 문고리에 노끈을 챙챙 감고 목을 맸기 때문에 묶은 매듭은 없었고, 문고리에 감겨있는 노끈을 돌려서 푼 다음 바로 그 끈을 이용해서 목을 졸랐다'는 피고인의 당초 진술에 의할 경우 위와 같은 상흔이 생길 수 없는 점, 부엌에 있는 피고인이 언제든지 방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방바닥에서 불과 88cm 높이에 있는 문고리에 노끈을 매서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인 점,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혼절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매우 놀라서 당황하였을 것이므로, 침착한 상황 판단 아래 식물인간이 될 것을 걱정하여 다시 목을 졸라 살해하는 행동을 곧바로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먼저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가 생명을 잃고 유족인 자녀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신병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다 자식들에게 끼치는 폐를 덜어 줄 생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그 실행에 앞서 홀로 남게 될 피해자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을 걱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남편 모르게 사용한 사채, 사금융대출 등 대출채무 합계가 5,000만 원을 넘고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혼자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민하다가 밀폐된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2세)을 질식시켜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7. 23:00경 대구 동구 F아파트 105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재운 후 미리 슈퍼에서 구입하여 온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고 방문과 창문 틈을 비닐테이프로 붙여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수면 제 8알을 복용하고 소주를 마시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잠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23:40경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상한 예감에 즉시 귀가하여 안방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고 깨어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병원진료기록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112 신고, 현장 내외부 사진, 구급활동일지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3년 4월)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편과 함께 피해자의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격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더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가 없거나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1.경 피해자 D, E이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73891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협박하고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을 협박하고, 2009. 2. 5. 16:00경 피해자 D와 함께 피고인을 승용차에서 폭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D, E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 D가 돈을 횡령한 증거라고 하면서 피해자 D가 구입한 커피머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커피기계 사진을 을7호증(커피머신 사진)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는 피고인을 협박하고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위 일시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D를 상대로 50,000,000원, 피해자 E을 상대로 29,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반소장(2010가단73891)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사건 기록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대법원 판결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반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중 일부 강간·사기·협박에 대한 고소로 인하여 무고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제기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가 확정되지도 아니하였고, E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커피머신 사진은 동일한 기계가 없을 경우에 비슷한 기계를 참고로 보아주었으면 하는 취지로 제출한 것일 뿐이므로, 반소를 제기할 때에 피고인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증거를 조작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소송사기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반소장 기재 사실관계 중 일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2009. 7. 11. 00:10경의 치아탈구의 상해는 E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E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 부분은 피고인이 법률적인 반환의무자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이거나,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에 부합한다. 한편, 공소제기 후에 이 사건 민사재판의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인이 D를 상대로 한 청구금액 중 대여와 편취를 함께 주장한 14,65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E을 상대로 한 청구금액 중 500,000원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이 있기는 하나, D가 피고인을 협박하고 강간하였다거나, E이 피고인을 협박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허위라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반소장을 작성, 제출할 때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설명 없이 커피머신 사진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도 보이므로, 피고인이 반소를 제기할 때에 피고인은 허위에 대한 인식과 증거를 조작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버지 D으로 인하여 계모 E 밑에서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내던 중 자살을 시도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며, 성년이 된 이후에는 모든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남편인 F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이 아들인 피해자 G(6세)이 태어난 이후 가정에 소홀하고 아들과 잘 놀아주지 아니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8. 17:4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H아파트 102동 307호에서 피해자가 오므라이스를 먹고 싶다고 하자 위 F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같이 오므라이스를 먹고 놀아주라고 하였고, 위 F은 피해자와 함께 나갔으나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야단치며 플라스틱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같은 날 21:00경 귀가한 피해자가 엄마인 피고인에게 아빠가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왜 때렸냐며 위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말다툼 중 위 F으로부터 "G이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둘이 나가서 살아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여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오전경 위 F이 출근하자 F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를 살해할지 망설이다, 같은 날 오후경 먼저 자살하기 위하여 식칼로 손목의 동맥을 절단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와 "엄마, 왜 그래"라며 만류하자 피해자를 밀쳐 화장실에 넘어뜨리고, 안방에서 전날 밤 위 F의 옷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끈에 목을 매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뒤에 따라 들어와 울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살해하지 아니하면 자살 후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먼저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바닥에 눕힌 후 그곳 바닥에 펴 놓았던 여름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색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1. 각 살인사건발생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체검안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지,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각 현장사진, 벽에 게시된 문구 1. 카톡 문자내용 1. 주민등록자료, 각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법익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내어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남편인 F이 자신과 아들에게 소홀하다고 생각하여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중 자살을 결심하였고, 자신이 죽은 이후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먼저 살해하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수회 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미 그 누구보다 더 큰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및 아래에서 보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2. 양형의견 징역 6년 : 4 명 징역 5년 : 4 명 징역 4년 : 1 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남편과 이혼하였으나 아들인 피해자 C(5세)이 부친을 그리워하자 약 2년 전부터 다시 남편과 동거하던 중, 약 1달 전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 남편이 월급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리자,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도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어린이날에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실망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6. 23:40경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D, 다동 B01호 안방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재워놓은 다음, 베란다에 있던 캠핑용 화로를 가져와 번개탄 2개를 올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피워 놓고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있다가, 피해자가 연기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 울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스스로 "제가 죽으려고 불을 피웠습니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상해 없음, 자수 [권고영역의 선택,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4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남편의 가출과 생활고를 비관하여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어머니인 피고인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피고인의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2010. 9. 14.부터 2010. 10. 9.까지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D 피해자 E(생후 4개월 26일)을 출산한 후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2015. 10. 22.부터 2015. 10. 23.까지 F병원 및 C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6. 1. 18. G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3. 11:4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친정집 작은방에서 양극성 정감장애 및 중증도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키우지 못하고 어머니 I가 대신 키우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피해자가 울며 보채는 경우 압박감, 불안감, 초조함을 느끼던 중, 위와 같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존심과 자신감의 감소, 쓸모없다는 느낌, 자해나 자살 충동, 수면 장해 등에 시달린 나머지 피해자가 울며 보채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작은방에 있는 창문을 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옷을 잡고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약 6.7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9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검감정서, 정신감정결과 1. 현장사진 3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여야 할 생후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국가의 형벌 이외에도 자신의 어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출산 후 재발하게 된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M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09. 12.경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고, 2017. 11.경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한 후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오다 2021. 3.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 및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5. 09:37경 충남 홍성군 C건물 D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및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자녀들을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스토킹범죄는 침해범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각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각 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각 행위 당시 술에 취해 있어 돌발적인 행위를 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위 각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보통의 여성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스토킹행위의 횟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같은 교회 신도로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39세)과 다투다 넘어지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약 13.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상처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자를 불러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칼을 휘둘러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얼굴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9, 3, 서울시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인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인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F 작성의 진술서 1. ㈜B 법인등기부등본 1. SW 점검결과 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위 각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특히 3D-Studio-Max 2010, AutoCad 2008 프로그램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사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복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등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자도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나아가, F 작성의 진술서의 진술기재와 SW 점검결과 확인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에서 그 직원 G이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3D-Studio-Max 2010, AutoCad 2008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여 작성된 파일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 파일들은 파일명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프로그램들이 복제되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E 작성의 고소대리인 진술서의 진술기재 및 그 첨부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에서 2012. 3. 경에 3D-max 사용가능한 자를 채용공고한 사실도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고, 나아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각 프로그램의 복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 회사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9. 12. 경까지 C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피고인의 처 D과 C의 갈등이 심화되던 중, 피고인이 C에게 그간 제공하였던 금품을 반환받기 위해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작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고소요지 : 피고소인 C, 피고소인 E(가명 F)는 상호 공모하여 고소인(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을 기화로 성폭력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 공갈하여 금 3,5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건으로 갈취하였다.", "고소내용 : (전략) "만나주지 않으니까 불만을품고 만나 주지 않으면 네 자식들을 수원시에서 못살게 만들어 놓고 딸자식은 이혼시켜 놓겠다고 협박을 하여온 것입니다. (중략) 2014. 2.경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 부끄러워 이를 감추기 위하여 먼저 피고소인 C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뜻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고 한 바 먼저 반지, 목걸이로 시가 200만 원 상당 요구하는 대로 물품을 사주었으며 또한 쌍꺼풀 한다고 돈 100만 원 요구하기에 요구하는 대로 그 돈을 주고 조용히 지낼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중략) 2014. 8.경 차량을 한 대 사 달라. 그러면 앞으로 고발이나 또는 협박하지 않겠다고 하기에 말이 자꾸만 유포되면 자식들, 집안이나 또는 사회적인 체면과 명예가 훼손되므로 협박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인이 요구하는 그랜저 승용차량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사달라 하므로 현찰로 돈 3,000만 원을 주었던 바 그 돈으로 차량 구입한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 작성을 의뢰한 후, 위 직원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 받아 2015. 4. 6.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물품 및 현금을 제공할 당시 C은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증거목록 순번 28)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C, E가 기소되거나 형사재판에까지 이르는 피해를 입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무고자들에 대한 고소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피고인과 C과의 관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5. 5.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출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에 있던 중 2016년 2월경 피해자 C(여, 26세)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주점"에 손님으로 들렀다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뒤로 수시로 위 호프집에 드나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국 2016년 5월경부터 피해자와 사적인 만남을 갖는 관계까지 발전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려 하지 않고 헤어지려고 하는 것에 심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끼며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4. 01:17경 위 호프집 옥상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호프집의 단골 남자 손님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2016. 9. 4. 03:48경 서울 구로구 F 지하 1층 1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6. 9. 4. 0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일을 나가지 않느냐, 그만 헤어지자, 헤어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피해자와 헤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검게 변하고 코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손을 놓고 바닥으로 내려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이 소변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새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방 안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몸 위에 덮은 후 방바닥에 놓여 있던 수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감고 매듭을 묶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검시결과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이 검게 변하고 코피를 흘리는 등 상태가 심각해진 것을 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차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지극히 나쁘고 피해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이 설정한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2년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6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999. 5. 4. B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 53,184,115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9. 7. 20. 원고 전부승소로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04. 3. 18.경 마산시 중앙동에 있는 마산시 등기소에서, C로부터 마산시 D아파트 E호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모인 F과 위 아파트를 F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후 동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동기 및 범행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4. 08:4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 피해자 C(여, 57세)의 주. 거지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을 열고 들어 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부당한 유형력 행사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