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피해자 E(여, 16세), F(여, 16세)이 'G'이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들과 서로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1. 11. 10.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위 ‘D’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고객들로부터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고객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던 중 2021. 12. 5. 새벽경 피해자들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500만 원 갚아라. 못 갚으면 엄마한테 찾아가겠다. 생매장한다. H파 풀어서 생매장 당하는거 한순간이라고, 나는 혼자 안 죽는다. 상대방한테 칼을 꽂아서라도 같이 죽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21. 12. 17.경까지 계속하여 고객들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고객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경 대전 서구 I, J호에서 피해자 E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자 “게임 한판 하고 나면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 E이 게임을 끝내자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이 사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 18:00경 위 ‘D’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친구인 K으로부터 마사지와 유사성행위하는 방법을 배우게 한 뒤, K과 성관계하는 피해자 E에게 “나도 하고 싶다”라며 성관계하고, 같은 날 밤경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나체 상태인 피고인을 마사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출근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경위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2021-125255) 집행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F이 제출한 피의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산정 관련) 1. 매출전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알선영업행위 등의 점, 포괄하여), 제14조 제1항 제1호(강요행위 등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의 총 수입금 6,2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피 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6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계속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길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