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란 상호의 선착장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반포래미안 아파트 시행사 대표이고, 정계와 재계에 유력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다. 현재 건설 중인 반포래미안 아파트에 대하여 회사 보유분으로 되어 있는 34평 4채, 44평 4채 총 8채 중 34평 1채에 대하여 평당 2,200만 원의 분양금을 주면 등기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도 아니며, 회사보유분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8. 8. 5. 2억 5,000만원, 같은 해 9. 8. 6,600만 원, 같은 해 10. 8.2,000만 원, 같은 해 10. 31. 9,000만 원, 같은 해 4. 20, 9,200만원, 같은 해 7. 15.7,0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 같은 해 9. 1. 3,300만 원 등 합계 6억 4,1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한강공원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대통령 측근이며, 정계와 재계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당신의 방배동 땅에 대한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해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토지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경비명목으로 2009. 5. 14, 1억 원, 같은 달 21. 2,000만 원, 같은 달 30. 300만 원, 같은 해 6. 10. 5,000만 원 등 합계 1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3. 7. 8. 자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고소장 첨부서류-F 은행거래내역, 2013. 2. 4.자 2012고합1790호 공판조서, H, E, I에 대한 각 2012고합1790호 증인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2012고합1790호), 서울고등법원판결(2013노2108호), 대법원 판결(2013도12899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별건 재판중인 사건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4,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반포래미안 아파트 시행사 대표이고, 회사 보유분 34평 4채, 44평 4채 중 34평 1채에 대하여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면서 평당 2,200만 원의 분양금을 주면 등기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이 반포래미안 아파트 분양대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제출한 피해자 E 명의 통장거래내역서와 집합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도 이에 부합된다. 한편 실제 지급된 분양대금이 당초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분양대금 7억 4,800만 원(34평 × 2,2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또 지급된 분양대금 중 2억 3,000만 원을 반환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분양대금을 완납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지만, 위와 같은 분양이 비정상적인 분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E을 통 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아파트 분양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0. 19.경부터 2008. 1. 26.경까지 현금과 수표로 합계 9억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90호 사건에서 2013. 6. 14.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E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 선고)받았고, 상소절차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제1심 제2회 공판기일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9억 8,60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부터 종전 수사기관 및 법정의 각 진술을 모두 뒤집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내연관계에 있던 E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자신은 H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제1심과 제2심은 모두 피고인과 E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단순히 E의 부탁만으로 편취금액이 10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나 분양대금 지급시기, 분양대금 액수, 분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가공하여 꾸민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다. 피고인은 2008. 8. 5.부터 2009. 4. 20.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또는 수표로 합계 5억 1,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다른 금전거래와는 달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의 돈은 2009. 4. 20.까지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H에 대한 범행에서도 H으로부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또는 수표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증빙을 남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 E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서도 이전 H에 대한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분양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또 2009. 7. 15. 이후 피고인에게 분양대금을 계좌이체해 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시기가 지났는데 조합장이 구속되어 입주일자를 보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분양대금 중 2억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후 구속된 은행장이 출소했다면서 연말까지 입주시켜줄테니 나머지 분양대금을 달라고 하여 돌려받은 분양대금은 장기융자로 전환해달라고 부탁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을 증빙을 남기기 위해 피고인에게 계좌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맞고 자연스럽다. 라.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90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I은 그 법정에서 '2007. 10.경 피고인과 E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메모와 배치도 및 평면도를 E에게 보여주면서 반포래미안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G은 이 법정에서 '2008년 초경 후배의 소개로 피고인을 안 이후부터 2009년경까지 서울에 오면 피고인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였는데, 2008. 9월 초경과 10월 말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액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주는 것을 보았고, 이를 자신이 직접 차 트렁크에 실었으며,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파트에 돌아와 반포래미안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I과 G의 위 각 진술은 모두 피해자 E의 앞서 본 진술에 부합하는데, 피고인의 곁에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던 두 사람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수표 중 9,200만 원 수표의 배서인은 피고인이 아닌 G으로, 위 수표는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당시 피고인과 G이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 E이 G에게 위 수표를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주장은 G 진술과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줄 뿐이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전체 금전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지급한 돈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단순 금전거래 외에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현금,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6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2억 3,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그린벨트 해제 경비 명목으로 합계 1억 7,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 소유의 방배동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에 제한이 있었는데, 피고인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내가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방배동 땅에 대한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만날 때마다 현직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말을 하거나 정재계 인사들과 통화를 하는 등으로 자신을 믿게 해 피고인에게 합계 1억 7,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피해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F과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현직 대통령, 정재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말을 들어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포래미안 아파트 시행사 대표이고, 정계와 재계 유력자들과 친분이 두더운 사람이다. 전직 대통령과 의형제지간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F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에게 정신병 병세가 있어, 피해자 에게 높은 고위직을 사칭하였고, 피해자 F이 이를 믿고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도 '자신이 직접 대통령 측근 또는 고위층이라거나 그린벨트를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지만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고, 굳이 아니라는 점을 밝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인케 한다. 라. 피고인은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려 바로 E에게 주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산 에쿠스를 다시 팔아 그 돈도 피해자 F에 대한 변제를 위해 E을 주었으나, 이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피고인을 자신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은 이 아니라 E의 오빠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 피고인과 E 사이에서 하루에도 수회에 걸친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바로 다시 E에게 송금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루어진 별도의 금전거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정상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자신이 반포래미안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이고,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또는 그린벨트 해제 경비 명목으로 합계 8억 1,4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전체 피해액의 2/3이상이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3회 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 전과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피해액 중 2억 3,000 만원상당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위 확정판결의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