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릉우체국 방면에서 철마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추월한 과실로 추월 후 원 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갓길로 밀려나면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3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2,040,3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고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1. 코란도 차량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및 보험금처리 내역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 C가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로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등 참조), 이때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의 인식 역시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피고인 운행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순번 20번(11. 26. 광릉내 사고 폴더, 피의차량 폴더, 이벤트 폴더 중 Event_20201126_172641_T 파일)],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급가속을 하면서 “씨”라는 혼잣말을 하고, 이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충격음이 들렸으며,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 운전차량도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자 피고인은 “아이씨”라는 혼잣말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또한 위 블랙박스 영상에서는(11. 26. 광릉내 사고 폴더, 피의차량 폴더, 주행영상 폴더 중 Rec_20201126_172652_T, Rec_20201126_172752_T 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고인 운전 차량을 갓길에 주차하면서 다시 혼잣말로 “아이씨 진짜”라고 말을 하고, 이어 차량에서 내린 뒤 사고 현장 쪽을 확인한 다음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다. 그리고 혼잣말로 “쫓아와?”라고 말한 뒤 다시 차량에서 내렸다가 재차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 운행 차량과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이 사건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 운행의 차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들이 상당 부분 파손되었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있어 이 사건 사고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로상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더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 운행의 차량과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가 충격되면서 피해 차량들 모두 상당한 규모로 파손되었고, 도로상에 파편물도 비산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행 차량들의 교통 상에 장해가 야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 피고인 운행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채 이 사건 사고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현장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또한 위와 같은 사고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 운행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 K5 승용차를 수리비 4,3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D 소유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2,040,3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 C, E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041,1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F, D 소유의 각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1,954,72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