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4.경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다. 1. 위장결혼 알선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의 위장결혼 브로커인 일명 'C', 국내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D, E으로부터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을 시켜 허위초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번역하여 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인 F를 경제적 사정이 궁핍한 친구 G에게 소개하여 준 후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G은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위장결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입국한 다음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F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D 등에게 혼인신고를 위임하고,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D 등은 피고인에게 F의 베트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의 번역을 맡기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번역하여 D 등에게 다시 교부하였다. D 등은 2011. 1. 13.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99에 있는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위 F와 G이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와 위 번역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F와 G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D,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010. 12. 7.경부터 2011.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1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D, E, 일명 'C' 등과 위 가항과 같이 위장결혼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실은 입국 목적이 취업임에도 사증신청서의 입국목적을 결혼 동거로 표시하여 사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일명 'C'는 2011. 2. 22.경 베트남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F의 입국 목적을 결혼 동거로 허위 기재한 입국사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인 F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D,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11. 1. 13.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베트남 영아의 허위 출생신고 및 불법출국 피고인은 2011. 7.경 다단계업체인 '뉴스킨' 사업 교육장에서 알게 된 만삭의 불법체류 베트남 여성인 일명 'H'로부터 'H'의 신생아 2명을 피고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위 'H'로부터 피고인과 그녀의 남편 I의 자식으로 기재된, 필산부인과 명의의 'J', 'K'의 출생증명서 2부를 건네받아, 2012. 2. 29.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구청 민원실에서 위 J, K이 피고인의 자식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위 출생신고서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J, K을 피고인의 자식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H'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H의 부탁대로 J, K을 피고인의 자식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후, 2012.3. 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청 여권과에서 위 J, K의 여권신청서를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과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J, K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L, M)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다.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K과 동반출국을 하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전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K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국수속을 마친 후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J과 동반출국을 하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전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J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국수속을 마친 후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불실기재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에 의한 출국심사 없이 K, J을 출국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사증발급신청서류 등 1. 각 혼인신고서 등 사본 1. 주민등록등본 등 1.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 출국심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여권발급의 점), 형법 제 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 여권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범행동기, 동종의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