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48

범 죄 사 실 2020고단2048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5.경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자금 저금리 상품이 있는데 당신의 신용을 조회해봐야 한다’고 한 뒤 ‘가조회를 해보니 F에 20,083,000원 대출이 있으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음날인 2020. 2. 26.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대출에 문제가 생겼으니 D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라’고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 법무팀 G’을 사칭하며 ‘F에서 대출을 받을 때 조건이 정부자금을 대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중간에 상환이 되면 수익이 줄기 때문에 중간에 금리가 낮은 대출을 받아서 대환하면 안되는데 그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대출금 20,083,000원을2019. 2. 27. 16:00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변제금을 건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대출변제금 명목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2. 26. 17:40경 서울 중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 행세를 하며 ㈜D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36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4.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K은행 팀장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K은행에서 4,2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 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L은행 대출금 2,810만 원을 상환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 대출 상환금 2,000만 원을 먼저 현금으로 찾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6. 10:30경 서울 종로구 M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 사원 명찰을 목에 걸고 위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L은행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5.경부터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8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P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갚아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1,500만 원을 찾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 중,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57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 행세를 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신상정보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 직원을 사칭하면서 “R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약관을 위반했다. R 대출원금과 위약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집이 압류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원금과 위약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행 및 R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R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2. 27. 16:57경 경기 광주시 S 마을회관 앞에서 R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R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2,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3.4%의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U은행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을 위반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 400만 원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행 및 U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U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2. 24. 13:40경 경기 광주시 중앙로197(송정동)에 있는 광주시상하수도사업소 앞에서 U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U은행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9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2. 20.자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2. 20. 10:00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W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4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W’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13:30경 평택시 X에 있는 ‘Y’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2. 28.자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2. 28. 09: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Z카드 AA과장’으로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알아 본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Z카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Z카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2. 28. 10:00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6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B, J, AD, A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납부증명서, 각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채무변제 확인서, 완납증명서, 각 사원증 2020고단6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7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V,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납부증명서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편취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와 그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편취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52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편취 고의를 부인하는 점, 사회적 해약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점,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 2019년에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4~5년간의 결혼생활을 거치고 이혼한 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