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81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I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용인시 기흥구 J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6. 5. 27.경 (주)K로부터 25억 원에 하도급 받은 사용자이고, L은 천안시 서북구 M건물, N호에서 0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6. 7. 1. 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를 하도급을 주면서 L에게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위 공사에 투입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7. 7.부터 2016. 8. 15.까지 근무한 B의 2016. 7월 임금 4,180,000원, 8월임금 2,100,000원의 임금 합계 6,280,000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이하 'B 등'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23,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기간 동안 B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7. 1.에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L이 운영하는 O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2016. 7. 6.경 기존에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존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L이 작성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20쪽)에 의하면 이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시행 중 발생한 모든 사항을 피고인으로부터 일괄 승계하고 일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B 등의 임금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고, 처분문서인 위 도급계약서의 증명력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과 L 사이에는 L이 B 등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인다. L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는 B 등은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들이고 자신이 고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5쪽), 이후 경찰과 전화통화 시에는 B, F, G, H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63쪽). 검찰 1회 조사 시에는 1차적으로 B 등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본인에게 있고 다만 피고인이 직불하기로 구두로 이야기하였으며, 2016. 8.경 임금은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본인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3쪽). 검찰 2 회 조사 시에는 B 등이 2016. 7.경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지만 2016. 8.경 일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61쪽). 위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L이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사항을 피고인으로부터 일괄승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L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 등에 대한 임금을 직불하기로 하였음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며, 2016. 8.경 B 등에 대한 고용관계가 L에게서 피고인에게 다시 이전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L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지속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특히 B 등을 자신이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이나 2016. 8. 경에는 피고인이 B 등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의 문언에 반하고 달리 L의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B 등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L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B 등의 팀장이었던 P는 검찰에서 전화로 조사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출근확인도 피고인이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L이 재하도급을 받은 이후에는 L이 증인 P의 팀에 대해서 업무지시를 하였고 출근확인도 L이 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와는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P의 법정 진술이 허위라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 관련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정 진술과 다른 내용의 검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H는 이 법정에서 공사 당시에는 L이 재하도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L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팀의 전체적인 관리는 팀장인 P가 하므로 자신은 사용자가 바뀌었는지 여부나 작업지시를 누가하는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H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라거나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H는 현재 이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기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1. 근로자 H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