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42

범죄사실 1. 2013년 늦가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늦가을 일자불상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C'으로 피해자 D(여, 당시 13세)와 성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인근의 공원으로 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하기로 해놓고 왜 그러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생각이 바뀌었다. 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년 여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 'C'으로 다시 연락하여 "딱 한 번만 더 만나자."라고 하고, 피해자를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다. 하지 마라."라고 말했음에도 윗옷을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F'으로 대화하던 중 대화상대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만났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전화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다니는 중학교, 사는 곳, 가족에 대해 다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보자'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전화를 받자 "그냥 한 번만 보자.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그냥 한 번 보자. 만나주면 다시는 연락 안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8. 2. 01:2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초등학교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 운전의 I 마티즈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J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싫다. 하지마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위 차량 핸들을 돌리며 "집에 가고 싶다. 나 이제 내려달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면서 같은 날 02:35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마티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의 진술 내용), CD 첨부(피해자 진술녹화 영상), 녹취록 작성보고, 각 전화녹음 CD,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판시 제1, 2의 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판시 제3의 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감금죄는 판시 제3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 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가. 기본범죄: 판시 제3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1, 2경합범죄: 판시 제1, 2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8월 ~ 6년 1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4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8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년 1월,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나아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추행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상정보 제공을 거절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을 공탁한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바,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