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0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07, 2019고단4641(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오광일, 정고운(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써밋 |담당변호사 박장수, 박재완, 서상원, 이수민, 정헌수, 오연주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1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진터네거리에서 C고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정상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여 진행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 피해자 F(남,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4641 피고인은 G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앞 도로를 J호텔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L(33세) 운전의 M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D), 진단서(F) 1. 교통사고보고,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신호주기 표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 74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L, 진단서 -N, O병원 자료회신(L), 이 병원 자료회신(N)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 메모, 차적조회 -G, CD 1개,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차량 사진, 판결문 사본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죄명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파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10. 2.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파손되거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적이 없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 4 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L은 경찰 조사 당시 2019. 10. 2.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 P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약을 받았으며,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N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 부분의 통증이 생겨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뒤쪽을 들이받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상당한 충격과 함께 앞쪽으로 밀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 N이 사고 직후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12. 10.경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사고 이후 허리가 계속 아프다. 좌측 엉치랑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라고 진술하여 MRI를 촬영하고 증상(Diffuse bulging and central disc herniation with annular tear at L4-5-S1)을 확인한 적이 있다. 피해자 L의 진료기록에는 '2019. 10. 12. 타한방병원 퇴원 후 내원함', '2019. 10. 18. 침 치료받고 허리가 더 아프다', '2019. 11. 7. 어제 우측 허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었다', '2019. 11. 17. 우측 허리. 침이 너무 아파요. 대진', '2019. 12. 10. 사고 이후 허리가 계속 아프다. 우측 다리가 저리다. 운전을 못할 정도이다. L-Spine MRI 촬영 의뢰함', '2019. 12. 14. L-Spine MRI 촬영함, 1. L1-2: bulging disc, 2. Rt isthmic Spondylolysis of L5, 우측 엉치가 계속 아프다'는 등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이를 진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L은 경찰 조사 당시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회피한 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부상 정도를 묻지 않았고,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보험처리를 해 준다고 말하면서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도 아니하다가 경찰차가 도착하자 피해자 L과 피해내용에 대한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말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도 아니한 채 동승자에게 피해자 L과 대화를 하게 하다가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 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 D,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도주차량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19. 10. 2. 피해차량을 충격하고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데, 위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던 중임에도 2019. 11. 29.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각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고, 준법의식이 매우 낮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2019고단5107 사건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 L, N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9.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진터네거리에서 C고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 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047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8. 대전유성경찰서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2019. 10. 21.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결정한 다음 두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전 유성구 Q, R호'로 발송하였으나, 2019. 10. 21. 발송된 통지서는 도달 여부를 알 수 없고, 2019. 10. 28. 발송된 통지서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2019. 11. 7. 이를 공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인정신문에서는 주소지를 '대전 유성구 Q, R호'로 진술하였는데, 조사를 마칠 무렵 "미혼으로 저 혼자 대전 유성구 S아파트 T호에 살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인정신문에서 주소지를 '대전 유성구 S아파트 T호'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가 '대전 유성구 Q, R호'로 발송되었다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을 뿐이므로,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위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시도하거나 2019. 10. 2.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전 유성구 S아파트 T호'로 다시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 공고를 하였는바, 반송사유 및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다른 주소 등에 비추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당시 피고인이 소재불명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를 대신하여 행하여진 위 공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공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