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국토교통부 6급 공무원으로 2011. 9. 19.경부터 2014. 2. 5.경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C과, 2015. 12. 4.경부터 2019. 7. 14.경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D과에서 근무하면서 부산·대구·경북·경남 일대의 국도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대한 기획, 발주 및 설계·건축 공사의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7. 15.경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E으로 근무하면서 포항·영천·경주·경산·영덕·울진·청송 일대의 국도유지관리 및 보수업무에 대한 기획, 발주 및 설계·건축 공사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2000. 3.경 건축 및 도로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도로보수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회사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2001.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업무상 알게 된 후 계속해서 친분을 쌓아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대학 졸업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아들 G의 취업을 부탁하였고, B는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고 G가 토목·건설 관련 경력이 전무하여 F의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을 통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 및 공사 관리·감독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G를 고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B는 2017. 5.경 G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부담해 온 아들 G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를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공무원 A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공사에 대한 기획·관리·감독 등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H의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 사무실에서, H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처 J에게 급여 명목으로 2,641,600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J에게 합계 380,718,1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A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인사내역 및 담당업무 관련 자료, 거래명세표 및 회신자료 CD 1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H 소득신고 직원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 J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금내역·거래내역,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V, W, J, X),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D과 관련 공사의 ㈜F 하도급 계약 서류,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D과 관련 공사의 ㈜H 하도급 계약 서류, G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발췌본, B의 메시지 발신 내역, G의 메시지 발신 내역, G U은행(계좌번호 2 생략) 내역, G의 급여수령 내역, G U은행 계좌 출금내역(사용처), Y이 G로부터 금원을 받은 내역, G가 가족들로부터 입금내역 내역, Y이 제출한 참고자료, Y의 U은행(적금) 개설 및 해지 내역, Y의 Z 계좌 출금내역(사용처), 2010년도 AA~AB 국도건설공사(2공구) 설계서 등, 국도AC호선 AD지구 외 5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준공검사 수행결과보고서 등, 국도AE호선 포항시 AF 외 6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 준공검사 수행결과 보고서 등, 입사지원서(G), 인사기록카드(AG 외 8), 이력서(M 외 1)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A의 인사내역 및 담당업무 관련 자료 첨부, 금융계좌추적결과보고, H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 G 출입국 내역 첨부, 참고인 AH 상대 면담결과 보고, J 계좌거래내역 첨부, J 등 귀속 연말정산소득공제 자료 첨부, 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첨부, Y과 G의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B와 G가 주고 받은 메시지 첨부, 참고인 AI 진술청취 및 G 계좌내역 첨부, G의 급여 사용처 확인, F 공사수주 내역 중 A이 공사에 관여한 정황 확인, F 및 H 소속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 주장 피고인 A의 아들 G가 F에 취업한 것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친분에 기한 것이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관계에 의하여 취업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취업기회는 G에게만 제공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취업기회 취득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G이므로 피고인 A이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판단 가.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1998. 2. 27. 선고 96도5828 판결 등 참조). 2)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3)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2000. 3.경 건축 및 도로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F을 설립·운영하였고, 2001년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면서 위 공사의 현장 담당자인 피고인 A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F의 매출액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도로보수공사의 하도급공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H은 피고인 B가 하도급 편의 등을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과 소속 직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사실상 F과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3) 피고인 A은 2011. 9. 19.경부터 2014. 2. 5.경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C과 시설주사로, 2015. 12. 4.경부터 2019. 7. 14.경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D과 시설주사로 각 근무하였고, 2019. 7. 15.경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E으로 근무하고 있다. 4) 피고인 A의 아들 G는 2017. 5. 24.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에 취업하여 그 때부터 2020. 6.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78,079,900원을 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의 아들 G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에 취업한 것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의하여 취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은 아들 G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의 직무 범위와 직무 관련성 가) 피고인 A은 2011. 9. 19.경 이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C과, D과에서 공사관리관 등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E으로 근무를 하여왔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지방국토관리청 D과는 ‘일반국도유지관리 및 보수사업계획의 수립’,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등의 업무(제19조 제5항 제1, 2호)를, C과는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등의 업무(제19조 제6항 제1호)를, 포항국토관리사무소 E은 ’국도(교량·터널 등 구조물은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실시계획 및 감독, 그 밖에 공사의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제22조 제6항 제1호)를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 구역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일원이며, 포항국토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은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 경산시, 영덕군, 울진군, 청송군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직위 및 직책, 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의 업무분장 및 관할구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 내 일반국도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의 기획, 설계 및 시행,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포항국토관리사무소 AQ과에서 도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시설주사 P,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근무 후 F에서 근무한 S, 포항국토관리사무소 AQ과에서 발주한 ’국도AC호선 AD지구 외 5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공사‘ 중 일부를 H에 하도급한 AJ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K, ‘국도AE호선 포항시 AF 외 6개소 배수로 정비 공사’ 중 일부를 F에 하도급한 AK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관리관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을 수시로 둘러보며 공사 관련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및 감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공사 시공 또는 공사 관련 민원에 대하여 원도급업체 및 감리단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 사항을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준공검사에 참여한다. 만약 공사관리관이 공사업체의 시공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공사업체로서는 공사진행이 지연될 수 있고, 재시공 내지 보완공사 등을 실시함에 따라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2018. 12.경 F이 하청업체로 공사에 참여한 ‘AA~AB 국도건설공사(2공구)’의 공사준공부분 검사조서에 공사관리관으로서 서명하였고, 2019. 12.경 F이 하청업체로 공사에 참여한 ‘국도AC호선 AD지구 외 5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및 ‘국도AE호선 포항시 AF 외 6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준공관련 서류에 최종책임자로서 서명하였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F을 포함한 위 공사 참여 회사들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라) F은 피고인 A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과 D과에서 근무한 이후인 2016. 7. 5.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총 16건, 하도급 금액 합계 62억 7,829만 원 상당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A이 포항국토관리사무소 E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수의계약으로 총 2건, 하도급 금액 합계 171,380,000원 상당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마) 피고인 B는 2008. 1.경부터 2012. 5.경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하다가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퇴직한 S을 2016. 2.경 F에 채용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여러 기관의 관급공사 입찰 영업의 업무를 맡기고, 평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과일이나 홍삼 등 선물을 보내거나 위 공무원들과 저녁 모임 및 골프모임을 가져 오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B도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공무원인 공사관리관들로부터 공사감독을 비롯한 공사에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D, C과 시설주사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E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도로 공사의 관리·감독 직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B는 F을 운영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도로공사의 하도급을 다수 수행하여 왔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직무 및 피고인 B의 공사수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아들 G의 취업부탁을 받고 G를 F의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2) 직무와의 대가성 여부 가) F은 통상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면접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G는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피고인 B가 F의 상무 O에게 G를 면접보고 채용하라고 하여 O의 면접만으로 채용되었다. 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2017. 5.경 피고인 A이 G가 회사생활에 적응도 잘하지 못하고 자동차 관련 업계는 적성에도 잘 맞지 않으니 취직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하여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을 부탁하였으나 그 업체에서 채용을 거절하여 O에게 A의 부탁으로 F에 채용해야겠으니 면접을 보고 가급적 채용시키는 쪽으로 검토하라고 하였고, 며칠 뒤 O이 면접을 보고 G를 채용하였다. F은 당시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고 특별히 G를 채용할 필요도 없었다. 채용공고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G를 채용하였으며, 건설·토목 전공자도 아니고,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도 없는 G를 F에 취업시킨 것이 이례적이긴 하였다. G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 A이 영업할 수 있는 현장이나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현장을 알려주기도 하고, 업계에서는 평판 혹은 관계가 중요한데 발주처 공무원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두면, 지역 업계를 잘 모르는 원청업체가 발주처 공무원들에게 일 잘하는 하도급업체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할 때 자신의 업체를 말해 줄 수도 있어서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 A이 퇴직 후 감리단장으로 활동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F은 건축 및 도로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건설회사에서 상당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건축기사·토목기사 등 건설·토목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그런데 G는 2013. 2. 28. AL대학교 자동차공학과에 편입학하여 제적되었고, 다시 2015. 3. 2. AM 대학교 자동차과에 입학하여 2016. 2. 19. 수료한 후 2016. 3. 11. AN에 입사하였다가 2016. 11. 7.경 퇴사하였을 뿐,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고 건설·토목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 라) F의 상무 O, 부장 R, 경리 M의 수사기관 등의 진술에 따르면, G는 F에 입사한 이후 약 1년간 R을 따라 F의 공사현장에 함께 나가는 등 현장 업무를 보조하다가, 그 후에는 F 사무실에서 잔심부름 등을 하였을 뿐, F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R은 수사기관에서 ’G가 업무적으로 도움이 된 바는 없고, 현장에 데리고 다녔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번거로운 면도 있었다. 같은 현장에 여러 번 가봤자 굳이 배울 것도 없다는 생각에 사무실에 놔두고 나갔고, 사무실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빈도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현장에 나가는 빈도가 줄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가 다른 직원에 비해서 업무능력이 떨어졌고, 사회 적응력도 부족하게 느껴졌으며, 건설업은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G가 단독으로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기는 힘든 수준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G는 2019. 2. 22.부터 2020. 1. 23.까지 6회에 걸쳐 총 225일 동안 베트남에 체류하였고, 2020. 1. 27. 다시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체류 중이다. F은 위와 같이 G가 베트남에 체류한 기간에도 G에게 급여와 성과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베트남 한인식당 개업을 위한 시장 조사 등을 위하여 G를 베트남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회사 차원에서 별도로 요식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 전혀 없었고, G가 베트남이 좋다고 하여 시장조사도 하고 여자도 만나 연애도 하고 즐겁게 생활하라고 보낸 것이다. 시장조사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와 G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는 한인식당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달리 G가 피고인 B에게 베트남 한인식당과 관련하여 별도로 보고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아들 G의 취업을 부탁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G를 채용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한 것으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의 직무와 피고인 B의 G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가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뇌물수수의 주체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G의 아버지로서 G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G가 F에 취업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고인 A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는 F에 취업하기 전부터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AN를 퇴사한 이후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잔액은 2016. 11. 8. ’7,421원‘, 2016. 11. 4. ’0원‘, 2016. 12. 2. ’0원‘ 등으로 G가 AN를 퇴사한 이후부터 F에 입사하기 전까지 예금 잔액이 없거나 극히 소액으로 유지되었다. 2) G는 2017. 6.경부터 2020. 6.경까지 F에서 급여 명목으로 합계 78,079,900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모 Y의 Z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2,8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Y은 G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G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9. 12. 13.경 적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나, Y이 G로부터 2,860만 원을 수령한 Z계좌에서 Y이 언급한 적금 관련 출금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Y의 위 Z계좌의 출금 내역에 따르면 G가 Y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 A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G가 베트남에서 체류 중이던 2019. 5. 19.경 피고인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이 G에게 “아들 왜 자꾸 아빠카드 사용하는데, 비상용으로만 사용하라고 준 것인데, 현찰도 100만 원 주었는데 앞으로 사용하지 마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G가 피고인 A에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저 딱 2번 썼습니다”라고 답하였는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G가 F에서 근무하는 중에도 G의 생활비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에 자신의 아들 G를 취업시킴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산지방국토청의 국도유지관리 및 보수업무에 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약 38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AO 표창, AP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의 아들 G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처의 급여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뿐 아니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뇌물공여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금액의 규모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의 피해 회사에 횡령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대학 졸업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아들 G의 취업을 부탁하였고, B는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고 G가 토목·건설 관련 경력이 전무하여 F의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을 통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 및 공사 관리·감독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G를 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B는 2017. 5.경 G를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G의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사실상 사무실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정도였고 근무시간 중 자주 개인 용무를 보는 등 근태가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2.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사실상 F에서 퇴사하였음에도, 2017. 6. 5.경부터 2020. 6.경까지 G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78,079,9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부담해 온 아들 G의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G의 급여 명목으로 78,079,9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A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공사에 대한 기획·관리·감독 등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G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78,079,900원이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된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는 2017. 5.경 F에 입사한 후 2019. 2.경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F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F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간혹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퇴근 시간까지 근무하였다. 또한 G는 입사 후 처음 1년간은 F 직원 R을 따라 공사현장에 나가 R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F 사무실에서 청소, 서류 정리 등 나름대로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직원의 급여는 사용자가 피고용자의 나이, 학력,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 B와 F의 상무 O, 경리 M는 G가 경리 여직원보다 월 10만 원 정도 더 많은 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F의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G는 2017. 5경부터 2020. 6.경까지 약 4년 동안 F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78,079,9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연간 1,950만 원 상당으로, G가 F의 업무에 실질적인 기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가 G에게 지급한 급여가 통상적인 급여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3) F 상무 O, 경리 M의 각 진술에 따르면, G는 2019. 2.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에 체류하다가도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F의 사무실로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2019. 2. 22.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총225일 동안 베트남에 체류하였고, 2020. 1. 27경 다시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체류 중이며, 베트남에 체류하는 동안 G가 F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G는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F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은 F의 대표인 피고인 B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G가 베트남에 체류한 기간 동안 F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기간 동안 G에게 지급된 급여가 뇌물이 된다거나, G에게 지급된 급여 78,079,900원 전부가 뇌물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