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5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2, 2019고단1130(병합) 배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19.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9고단1130 사건의 공소사실은 무죄. 이 유 1. 2019고단952 사건에 관한 유죄판결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김포시 B 소재 'C농업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포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6,332m2 중 6,332분의 1322.3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1)2)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계약금 5,000만 원, 2013. 2. 15.경 잔금 6,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3. 2. 15.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7. 11.경 김포시 봉화로 16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를 F의 G조합에 대한 원리금 8억 2,000만 원 대출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G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채권최고액 9억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6,897,738원3)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장소),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1 (참고인 F 제출 금융거래확인서 등 첨부), 금융거래확인서, 차용증, 수사보고(2014. 7. 11.자 근저당권설정행위의 배임죄 성립 및 피해금액 검토) 1. 부동산매매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13. 3. 29. 작성함 2)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H조합에게 2013. 1. 11.자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 피고인은 G조합로부터 F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 H조합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 3) (G조합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억 8,400만 원 기존 H조합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X 6,332분의 1322.32, 원 단위 미만 절사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리상 배임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고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시켰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전에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매매계약 체결 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이 사건 토지와 김포시 I 토지에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9억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공동 저당이더라도 이 사건 토지만 경매가 될 수 있고, 위 채권최고액 전액에 대하여 위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이고, 검찰은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피해액을 산정하여 기소하였고, 피해액 산정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함께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가치(김포시 I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이고, 면적은 5,620m²으로 이 사건 토지보다 다소 적으나 비슷하며,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기존의 채권최고액 4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실질적인 담보가치 하락의 정도는 적다고 보인다. 또한 그 후에 피고인은 2018. 1. 5.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서(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고 토지를 J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토지를 매도한 부분을 고소한 것이나, 토지 이중 매매에 따른 배임 혐의는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것으로 밝혀져서 불기소처분 되었다), 위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피해자의 실제 피해는 크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도 못 받고, 대금의 반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담보 가치 하락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바가 전혀 없다. 2. 2019고단1130 사건에 관한 무죄판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계좌로 연결된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6. 14. 17:00경 서울 중구 K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 앞 도로에서, ㈜L 명의 M은행 계좌(N)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에서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같은 항 제1호에서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양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따라서 대가수수·요구·약속과 결부되지 않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41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상담을 하면서 대출업자가 심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을 보내 달라고 해서 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냈고, 택배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대출업자가 이자와 원금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인출이 되자 피고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하였고, 그 후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접수된 사건을 기다리면 된다고 하여 기다리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교부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