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가정주부이다. 피고인들은 2013. 9.말경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속칭 '보따리상'인 E으로부터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에서 김포국제공항까지 금괴를 운반하여 주면 그 대가로 왕복항공권과 수고비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 10: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출국하여 일본 간사이공항에서 E으로부터 검정 비닐테이프로 쌓여 있는 1kg짜리 금괴 10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 22:15경 일본 오사카에서 아시아나항공 1135편을 이용하여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10개를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한 후 입국장 밖에서 E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괴 10개 시가 501,010,000원(물품원가 330,165,59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과 공모하여 2013. 10. 2.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kg짜리 금괴 50개 시가 합계 2,476,590,000원 상당(물품원가 1,632,072,81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 10: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출국하여 일본 간사이공항에서 E으로부터 검정 비닐테이프로 쌓여 있는 1kg짜리 금괴 5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 22:15경 일본 오사카에서 아시아나항공 1135편을 이용하여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5개를 스타킹에 집어넣은 뒤 허리에 착용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한 후 입국장 밖에서 E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괴 5개 시가 250,505,000원(물품원가 165,082,795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과 공모하여 2013. 10. 2.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kg짜리 금괴 41개 시가 합계 2,024,567,000원 상당(물품원가 1,334,189,653원)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348, 351쪽) 1. 각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사본, 각 여행자 출입국 실적, 탑승권 사본, 2013. 10. 2. 아시아나항공 114편 승객명부, E 출입국 실적, F, B, A 국제선항공권 발권내역, A 항공권 판매내역, B 항공권 판매내역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나. 피고인 B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항으로 인한 금괴 밀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5항으로 인한 금괴 밀수의 점, 각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항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항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 A 1,999,93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항과 같이 밀수한 금괴의 범행 당시 국내도매시가(수사기록 제348쪽), 피고인 B 1,547,907,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항과 같이 밀수한 금괴의 범행 당시 국내도매시가(수사기록 제351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의 수입 물품원가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32,072,81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169,106,858원 피고인들이 금괴를 밀수한 행위는 저가의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게 함으로써 금의 유통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밀수한 금괴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단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한 운반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밀수한 금괴의 일부가 세관에서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거액의 추징이 선고됨과 아울러 벌금형에 관한 장기간의 노역장유치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