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725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운영하며 ㈜E에서 운영하는 ’F‘과 유사한 방식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6자리 숫자 및 그 합계 또는 홀짝 등을 예측하여 도금을 베팅하도록 하는 도박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자금 조달, 도박사이트 구축, 회원 유치 등의 역할을, B과 C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B은 회원 유치, 도금 충·환전 및 도박사이트 관리 등을, C는 위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도금 충·환전,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과 C는 202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대한 단기 시설물 계약을 체결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도박사이트 ‘D’을 개설하면서 도금 충·환전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인 ㈜I 명의 J은행 계좌 및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하였으며, 도박사이트 개설 후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1. 2. 16.경부터 2021. 6. 6.경까지 위 사무실 및 서울 송파구 L아파트 이하 불상호수의 사무실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6자리 숫자 및 그 합계 또는 홀짝 등을 예측하여 도금을 베팅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2021. 2. 초순경부터 2021. 3. 13.경까지 가담)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D’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취득하여 은닉하기로 하고, 2021. 2. 16.경부터 2021. 6. 6.경까지 피고인이 양수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72,269,901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회원들의 계정에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부터 환전 신청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52,959,286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2021. 2. 초순경부터 2021. 3. 13.경까지 가담)와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착수경위, 도박사이트 캡처 자료 첨부, 도박사이트 서버 IP 확인, 미국 서버 확인, 도박사이트 범행에 이용된 J은행 계좌 추적 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통신허가서 집행 결과, 소율 명의 J은행 계좌 인터넷뱅킹 역IP 추적 결과, '(인터넷주소 1 생략)' 운영 사실 재확인, 금융영장 2021-13612호 분석 결과-C (주)K 계좌 2건 거래내역 등, 범행계좌에서 발견된 피의자 A, B 관련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디지털포 렌식 분석 결과-피의자 A 휴대폰3, 태블릿1) 1. J은행 회신자료(계좌개설신청서 등)-(주)I,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회신자료(통화내역), 회신자료(역IP 회신), 도박내역 추출 자료, C, (주)K 명의 계좌 CIF, 거래내역, 단기 시설물 사용계약서, 일람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1. 캡처사진, 도메인 등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얻은 이익 25,312,615원을 추징함 [증거목록 순번 104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도박공간개설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 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