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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2:14경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C호텔 앞 도로를 도두 방면에서 이호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로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D의 제네시스 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22:14경 제주시 이호동 이호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승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경미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정부가 2016. 7. 13.경 한미 양국 간의 협의를 거쳐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부지에 D를 배치한다고 발표한 이후 같은 해 9. 30.경 D 배치 예정지를 위 C 부지에서 같은 군 E에 있는 F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 이후 2017. 3. 6.경 D발사대 등의 장비가 경기 오산시에 있는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2017. 3. 18.경부터 같은 해 4. 8.경 사이에 위 G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각각 3,000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D배치 반대 집회가 개최되는 등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2017. 4. 26.경 D발사대 총 6대 중 2대가 위 F 부지였던 D기지 내에 반입되었고, 위 마을회관 일대에서는 G 주민들과 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한 D배치 반대 운동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가운데 2017. 9. 6. 에 이르러 다음 날인 2017. 9. 7. 새벽 나머지 발사대 4대가 반입될 예정이라고 알려지자 D 배치 반대 주민 및 사회단체 회원 등은 D 기지로 진입 가능한 도로에 차량 등을 무단주차하고 마을회관 앞 도로를 점거하였고, 경찰관들은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위 반대 운동 참가자들을 옥외집회 신고 장소인 갓길로 이동 조치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 01: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D배치 반대 운동에 참여하던 중 반대 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이동 조치 등 경비 업무를 하던 서울경찰청 4기동단 H 소속 경찰관 I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확성기를 집어던져 코 부위에 맞게 하여 위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비익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 1을 폭행하여 그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경비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확성기를 집어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 및 결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가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 입사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가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부터 2018. 1.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43,868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7. 27.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7:50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정부과천청사역 9번출구 앞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경찰관 경장 C가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를 때리고, 같이 출동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서 소위 아리랑치기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손과 발로 저항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폭행 상대방이 경찰관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들은 경찰제복을 입고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참동안 욕설을 하다가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즉 피고인은 누군가가 자신을 깨우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폭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일어난 다음 피해 경찰관들을 쫓아가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는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자의 몸놀림으로 볼 수 없다.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인식불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즉,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인식불가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범행 후에 술이 깨고 나니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 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인식불가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6. 22:20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 소재 평택시청 인근 소재 상호불상의 맥주집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로32번길 63 소재 쌈리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전과(2006년, 2014년)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며 그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2:20경 평택시 통복로32번길 63 소재 쌈리골목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쌈리골목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중 골목에 정체가 발생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정체가 발생하여 차량이 밀집해 있는 장소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 전에 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비상등을 켜 후방에 있는 차량들에게 후진사실을 알리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퍼 교환 등 명목으로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4. 합의서(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중형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7세)에게 "너 같은 년은 맞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제7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23: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이러면 안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탁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그곳에 있던 손님 9명이 떠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5. 01: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송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 분리 보호막을 약 10회 가량 걷어차고, 보호막 틈새에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34세)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1. 5. 02:27경 원주시 봉산로 1, 원주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 구금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세면대에 연결되어 있던 호스로 자해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46세)이 이를 제지하자 '씹새끼야, 개새끼야, 가만 냅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힘껏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인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및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5. 02:25경 원주시 봉산로 1, 원주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실에 구금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팔, 날 죽여라, 개새끼들아, 날 죽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세면대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순찰차량 및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제1유치실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경위 F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유치실 화장실 세면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수강명령 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련의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2: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사우나 5층 남자 샤워실에서, 벽 틈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여자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나체인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벽틈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여자 샤워실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대담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5:00경 안성시 B에 있는 C물류센터 냉동창고 앞에서 동료인 피해자 D(38세)에게 "지정된 장소에 물건을 쌓아야 한다"라는 등의 얘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짜증을 내며 대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옆에 있던 냉동된 상태의 위험한 물건인 냉동 돈까스(500g)를 피해자의 얼굴에 세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1.5cm 길이의 안면 개방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등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72

범죄사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5. 6 . 20:00 ~ 20:15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앞길에 놓인 무주물인 수 개의 쓰레기봉투에 피고인 소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화염을 일으키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에 준하는 무주물인 일반물건에 불을 붙여 방화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6. 2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코 부위가 약 1cm 가량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코 부위가 약 1cm 가량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발생보고(폭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역시 높은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스스로의 병증을 인지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바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H(39세)이 운전하는 I SM5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67,00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현장 신호 체계 등(첨부된 '신호 체계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여부 등(첨부된 사진' 포함)] 1. 진단서 1. 견적서 1. CD 1장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신호위반이라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관계로 단속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합계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식취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D빌딩 601호에서 '(주)E'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2006. 8. 15. 한국, 베트남, 홍콩을 취항하는 인도차이나(캄보디아 국적항공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E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300억 원을 조달하여 인도차이나 항공에 대여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인도차이나 항공의 주식 96.69%를 소유하고 있는 G(피해자가 주식 100% 소유)의 주식 33.34%를 이전받는다"는 내용의 주식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E는 추진 중이던 수색시장 재건축 사업의 투자금도 조달하지 못하였고, 다른 대출업체들에게 상호 보증을 서주면서 채무 압박에 시달리며, E의 재산은 모두 압류당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식을 이전받더라도 300억 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2. 18.경 캄보디아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가 33 만 3,400 달러 상당의 위 G 주식 33.34% 를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2. 임대차보증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0. 2. 18.경 캄보디아에 있는 H 회사 소유 토지 30헥타르(약 10만평)를 50년 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7.경 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토지임대 계약금 10만 달러를 H에 지급해주면 2010. 3. 2. 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없었으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 10만 달러를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합의각서, 대출약정서, 주식이전계약서 및 회사운영 합의서 1. H항구 부지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에 좋은 물건이 나왔다, 몇 명이 돈을 투자하여 부동산을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4,3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1,0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경 1,000만원, 2009. 3. 4.경 1,000만원, 2009. 3. 5.경 1,000만원, 2009. 3. 7.경 900만원, 2009. 3. 13.경 266만원 합계 4,166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물색해둔 경매 물건은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아도 형편이 곤란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타격은 상당히 컷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 중 일부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제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상당히 늦기는 했으나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돌봐야 할 지적장애 1급의 아들이 있다. 동종 전과는 없고, 오래 전 폭력행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월 초순경 B과 사이에, 가죽 판매처를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가죽 원단을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가죽을 넘겨받은 다음 그 판매대금을 공동 사업자금 경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7. 5. 8.경 안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죽 원단을 넘겨주면 한달 안에 지인에게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 한 달 안에 팔지 못할 시에는 2017. 6. 8.까지 가죽 금액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고 개인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가죽을 타에 처분한 후 그 대금을 B과의 공동사업자금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죽을 교부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800만원상당의 가죽 원단 35,000평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B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보충 진술서 등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1. 인수확인서,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녹음파일 CD, 가죽 입출고 대장, 진술서, 패킹리스트, 진술서 등, 인수확인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5. 21:00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여수시 B에 있는 C역 내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 F, G, H와 사이에 피해자들 소유 선박 보관을 위탁받고, 피해자들의 위탁에 따라, 2013. 10. 11.경 I(어선번호 J) 선박에 대해 K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8.경 위 선박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선박을 보관하던 중 2017. 2. 3.경 L에게 선박을 대금 2억 8,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M, 고소인 E의 진술청취) 1. 각 계산서, 선박(어선) 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각 선박 소유 및 운영에 관한 확인 및 준수사항, 어선원부(I)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선박을 매수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회수한 금액,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0:50경부터 01:13경 사이에 서울 소재 C역 앞에서 피해자 D(여, 30세)를 탑승시킨 후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 주변을 운행하던 중, 운전석 옆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잠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차량 기어봉 근처의 피해자 코트자락을 치우다가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하였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들어있다가 접촉을 느끼고 깨어났고 자신의 왼쪽 허벅지 위쪽 중앙부를 피고인이 손을 펴서 움직이면서 만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일관되며 구체적인 점, 증인의 증언 태도, 사건 당일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충분히 높다. 피고인의 차량은 오토매틱 기어가 장착되어 있어 굳이 기어봉 근처의 코트자락을 치울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가사 기어봉 근처에 피해자의 코트자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치우는 데에 피해자의 허벅지 중앙 위쪽 부위에 손이 닿게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코트자락을 치우다가 잠시 닿는 정도로는 잠들어있는 승객을 깨게 만들 정도의 접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조합으로부터 피해자의 신고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택시 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포맷하였는바, 피고인이 결백하다면 오히려 메모리카드를 그대로 제출하였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에서 잠든 피해자의 청바지를 입은 왼쪽 허벅지 위쪽 중앙 부위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는바 추행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현재 한국의 양파값이 비싸니 중국에서 양파를 수입해 팔면 수익성이 좋다. 내가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쪽으로 돈을 보내주면 내가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어 그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다액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E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경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피의자 명의 F 통장 입출금 내 ㅇ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액수,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판시 기재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