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3: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27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30.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개찰구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43세)이 승차권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7:45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5 휴먼시아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서, 자녀인 피해자 B 명의로 되어있는 인터넷과 TV의 미납요금 관련하여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여자하고 떡을 치던지 뭘 하든지 돈이나 갚아,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는 말이 이해가 간다."고 얘기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아까 한 말을 다시 해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급자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7. 18.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6.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30. 06:00경 파주시 C에 있는 B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지역 출신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약칭)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7.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1. 09:00경 파주시 E에 있는 역 남자화장실 내에서 위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5고단10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3, 21: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인 J 등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3. 21:50경 위 제1항 기재 I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오늘 공무집행 한번 할까'라고 하며 L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L의 멱살 부분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4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점심 시간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의 객실 내에서 M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고단 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관련) [2015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제 3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고단997 사건의 필로폰 투약의 점은 D이 범의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죄는 범행 내용과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로 56에 있는 수협 앞 편도 2차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6: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신문지 2부를 안방 장판 위에 모아 놓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 장판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부인 및 자녀들의 주거지인 집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번질 경우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삶을 비관하면서 또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전기자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공매중인 남양주시 E을 매수하여 부탄가스판매 등의 영업을 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되 낙찰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피해자한테서 F을 통하여 공매보증금 4,500만 원을 받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 매각결정이 취소되어 위 돈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중소기업은 행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참작사유: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이외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변제(돈 760만 원 + 공탁 500만 원 + 추가공탁 100만 원). 가중사유: 횡령액(4,500만 원)이 적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0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봉지구 방향에서 광주북부경찰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60세) 운전의 K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H, J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9세),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26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H, M, J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1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양성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 A은 2015. 5.18.23:00경 세종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F(35세)과 어깨를 부딪쳐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은 2015, 5, 18, 23:05경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3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야 내가 니 동생이냐, 어디서 반말질이야, 어린 새끼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을 위로 들어올린 채 휘두르며 달려들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I(42세)이 H과 함께 A 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하자 위 I의 목 부위 및 왼팔 부위를 잡고 눌러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 F 의 처벌불원의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에게 필로폰 대금 1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말 일자불상 11:00경까지 범죄일람표 I 과 같이 6회에 걸쳐 E에게 총 70만원의 필로폰 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합계 약 1.3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D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E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알선범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서울 은평구 역 부근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K5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원을 받자, E로부터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G에게 건네주고, 에게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E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필로폰 수수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확인, 공범서류 첨부, 통화내역 첨부 관련, 피의자 추징금 산정, 추송), 수사결과보고 사본, 통화내역,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I/E 공소장 사본, G 공소장 사본,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조회 첨부), 판결문/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단순한 필로폰 투약의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수 및 알선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 범행에 대한 재판과정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하거나 매수한 범행의 횟수 적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5. 22:5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D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1년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2:50경 공주시 C 앞 도로를 갑사 방향에서 구왕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량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9세) 사용의 F 에쿠스 차량의 조수석 쪽 뒤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2,781,6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5.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3.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8,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0. 12: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여)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또 한번 신고해봐"라고 소리를 치며 위협을 하여 그곳에 출입 하려던 성명불상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9. 16.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9:3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8-4 에 있는 계양소방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2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내가 내 담배 피는데 왜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좌석에 버티고 앉아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16, 10:00경부터 10:30경 사이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이 F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F과 함께 지구대로 들어와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감 J, 경위 K, 경사 L을 상대로 "십팔쌔꺄 국민이 낸 세금 받고 생활하는 자식들이.뭐, 나보고 잘못 했다고?.씹팔새꺄.야, 무궁화 두 개, 어이 무궁화하나. 너 힘좋다.다시 한번 잡아봐 십새꺄"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경찰서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4, 2015. 11, 초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6:00경 인천 계양구 M시장 내 피해자 N(67세, 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찾아가, 그곳 식당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계산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꺼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까지 받고 왔다. 개같은 년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성명불상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11. 중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7:0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피해자 Q(47세, 여)가 운영하는 'R'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5, 12, 8.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13:00경 인천 계양구 S 피해자 T(47세, 여)가 운영하는 'U'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6. 1. 7.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7. 21:00경 인천 계양구 V에 있는 피해자 W(54세, 여)이 운영하는 'X'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씨발놈, 개같은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N, Q, T,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24. 20:50경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평택시의회 송탄출장소 인근의 도로에서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운암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11. 08: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알파문고 방향에서 태안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F(1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SM520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C 자동차를 13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피의차량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피의자가 차량을 구입한 태안농협계좌에서 일출한 거래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자동차 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의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판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처벌의 필요성도 높은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데, 피고인의 차량은 소위 대포 차량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도를 보행하고 있었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판시 승용차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의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9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2016. 6. 20 접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법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5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경 위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월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4개월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9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4개월 후 상환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거지인 C아파트 106동 210호에서, 직전 피고인이 모친인 D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슬리퍼를 밟았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F의 복부를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 C, D 지상 구 E호텔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해 왔으나, 위 건물의 근저당권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2011. 12. 8. '피고인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1.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문경환경은 2012. 7. 18.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F은 위 문경환경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5. 14:20경 위 건물의 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6, 13, 70, 140쪽) 1. 등기부등본 [ 피고인은 '인도명령에 기한 정당한 퇴거요구가 아니므로 이에 불응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조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평온한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원의 인도명령 등에 기하지 아니한 퇴거요구에 대하여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범죄일시 무렵에는 '피고인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일시 전에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 등을 건조물침입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 온 경위 및 그에 따른 경찰 출동과 조사 등의 신고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일시 무렵에는 이미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상의 계속적인 점유는 유지되지 아니하던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건물인도명령이 발령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건조물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0: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컵을 우측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증거기록 38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2. 5. 21.부터 2012. 8.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6월 임금 1,327,800원, 2012. 7월 임금 800,500원 합계 2,128,300원, 2012. 5. 2.부터 2012.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5월 임금 1,206,500원, 2012. 6월 임금 177,000원 합계 1,383,500원(2명에 대한 체불임금 총 합계 3,511,8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을 한 근로자가 아니라 판매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일을 한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는 대표인 피고인과 그 밑에 부장, 과장, 평사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개인사업자서약서에는 '1. 나는 회사의 규칙에 따라 업무하여 주어진 업무시간 동안 개인행동을 절대 삼간다.' '10. 나는 분양대행계약기간 동안 업무태도 및 지시불이행에 관하여 상사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회사의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개인사업자]에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월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한 달 내내 근무한 피해자들의 경우 월 150만 원가량의 영업활동지원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영업활동지원비는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을 경우 삭감 없이 지급되고, 지각, 결근 등을 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일정액이 삭감되어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영업실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정액의 영업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출퇴근시간 및 업무시간을 정하였고, 직원들은 근태와 관련하여 상사들의 관리를 받았으며 외출을 할 경우에도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영업활동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영업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판매할 땅의 가격을 정하는 등 특정 업무에 대한 지시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대체로 피고인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전화로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는 텔레마케터로 일하였고 제3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해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사무용품을 개인비용으로 구입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0. 16:50경 삼척시 D 앞 도로를 삼척공설운동장 쪽에서 삼척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인도가 따로 없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여, 78세)의 우측 팔과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