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있었고, 2014. 6. 2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178] 피고인은 법인 설립을 위한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여 주면 그 대가를 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명의에 대한 책임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인도 받아 임의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C으로 하여금 법인 대표자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모집할 것을 부탁하고, 이에 C은 D를 통하여 D의 후배들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회사 대표이사 명의에 필요한 서류인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여 주면 명의대여 수수료로 1천만 원을 주는데, 법인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하는 만큼 그 책임을 담보할 물건이 있어야 하니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 한 대씩을 구입해 주면 그 차량들을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25. 1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이 자동차를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담보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명의 대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H로부터 3,450만 원에 구입한 I 중고 아우디 A6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2. 또한 피고인은 2011. 9. 2. 15: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이 자동차를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담보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명의 대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쌍용자동차(주)로부터 2,635만 원에 구입한 J 신형 코란도C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965]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원하는 피해자 K, L을 M로부터 소개받고, 사채업을 하는 N과 함께,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중고차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중고차를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N은 2011. 6. 28.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컴퓨터 모니터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컴퓨터 모니터를 납품받으려면 컴퓨터 모니터 공급업체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필요한데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다. 당신들이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여 주면 그 중고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컴퓨터 모니터 판매 사업을 하여 15일에서 30일 내에 1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및 중고자동차 딜러 Q는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하나캐피탈(주)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 받아 R BMW520I 승용차를, 2011. 6. 29. (주)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 받아 S BMW520I 승용차를 각각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1. 6. 30.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T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N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컴퓨터 모니터 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6. 29.경 위 '장한평 매매단지'에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S BMW520I 승용차를, 2011. 6. 30.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U호텔' 앞길에서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위 R BMW520I 승용차 및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T 아우디 A6 승용차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41] 피고인은 2011. 9. 5.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X에게 "중고 제네시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나에게 넘겨주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거나 차량을 팔아 그 판매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은 수입자동차 3대에 대한 수익금이나 대출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 대출금이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 1대 시가 3,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42]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서울 강남구 Z 부근에서 피해자 AA에게 "법인회사의 대표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지분투자를 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 출을 받는 방법으로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와 등본 등이 필요하니 넉넉하게 떼어 달라. 법인회사를 차려서 중국에서 약품을 수입하여 팔면 수익이 나므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법인의 대표로 등재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내지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차량을 구입하여도 그 것으로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1년 9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금 합계 3,742,300원 상당 휴대폰 4대를 구입하고, 2011.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28,857,145원 상당 오피러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2011. 9.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3,599,445원 상당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74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A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2.부터 2014. 2. 4.까지 위 A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8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D 각 진술부분 1. E, F, D,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3고단5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 진술부분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차량양도관련서류 1.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4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차량인수증 [2014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A 진술부분 1. AA,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2013고단5965]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무단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범행의 경우, 기망의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판시 병역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못하여 소집에 응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지만,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복무이탈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도 있는바,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