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인력파견업체(‘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바로 공급할 경우 근로자 고용 관련 내역이 노출되어 4대 보험(국민연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등으로 이를 추징당하게 되나, 만약 단기간 운영하고 폐업할 하위 업체(‘도급업체’)를 설립하여 하위 업체로부터 소위 ‘도급’의 형식으로 인력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사용사업주에게 다시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인력파견업체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게 되어 그 내역의 노출을 피함으로써 4대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할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1.경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4대 보험료로 추징을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에게 급여를 이체하면서 보험료를 관리하게 해주면 매달 근로자 급여의 20%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와 같이 4대 보험료를 착복하기 위하여 마치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B가 다수의 ‘도급업체’들로부터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파견한 근로자 관련 정보 일체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대금을 E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E은 2019. 1.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B가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99,638,000원 상당의 인력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39,333,83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39,333,83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조세 포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2,339,333,831원 상당의 허위 매입내역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9. 4. 19.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역이 포함된 주식회사 B 명의의 2019.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49,697,000원을 순차적으로 공제받고 위 ‘도급업체’에 기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233,933,383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범칙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료상(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 1. H 작성의 진술서(문답형)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F, I) 1. 전자세금계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1. 수사협조의뢰(합계표 상세목록 등 송부 요청)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불필요한 4대 보험료 추징 등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자금을 관리하면서 제3의 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주식회사 F, I, J, K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 A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매입가액을 포함하여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이에 기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계를 사용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7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 즉 E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실제로 돌려받은 바 없다거나 E이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액은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에 대하여는 각 벌금 150만 원으로 양정하고, 조세포탈 범행에 대하여는 각 벌금 80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7,250만 원[= (150만 원 × 27회) + (800만 원 × 4회)]을 선고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3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