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2017고단6160 피고인은 2017. 9. 18.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를 통하여 2017. 10.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강서, 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49 1. 피고인은 2018. 2. 22.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로부터 ‘2018. 3. 19.부터 2018. 3. 21.까지 경기 시흥시 과림동 소재 강서, 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14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2.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로부터 ‘2018. 3. 22. 경기 시흥시 과림동 소재 강서, 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14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2.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로부터 ‘2018. 3. 23. 경기 시흥시 과림동 소재 강서, 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훈련(14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77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를 통하여 2018. 7. 19.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강서ㆍ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54 1. 피고인은 2019. 2. 28. 14:24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강서·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4년 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9. 3. 21. 강서·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14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9. 3. 22. 강서·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14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298 1. 피고인은 2019. 8. 13. 13: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8. 23.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17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3. 14: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0. 7.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2019. 10. 8.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17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6.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9. 11.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훈련 2차 보충(15년 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60 1. 육군 제5531 부대 2대대장의 각 고발장 1. 각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 및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1. 판결문 2018고단1949 1. 각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 및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1. 판결문 2019고단777 1. 제215보병 연대 2대대장,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임대혁의 각 고발장 1. 각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 및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1. 판결문 2019고단1754 1. 제215보병 연대 2대대장의 각 고발장 1. 각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 및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1. 판결문 2019고단6298 1. 서울강서경찰서의 각 고발장 1. 각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 및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개인적, 종교적 신념에 의해 예비군 훈련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훈련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훈련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예비군훈련거부자가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위 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환경, 학교생활, 신앙생활, 사회활동, 군복무, 훈련거부의 경위 등에서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E 목사로 피고인은 E에서 세례를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 왔는데, 위 종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교리로 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는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에 관하여는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등에 의하더라도, 가정환경, 성장환경, 학교생활에서 병역의무의 이행거부와 관련한 양심이 형성되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양심상의 결정이 실제 삶에 표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F에 입학한 후 G에서 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활동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을 하였거나, 그러한 교육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반면 G에서 함께 활동하던 동료로부터 카투사(KATUSA)가 영어공부를 할 수 있고 외출이 가능해서 좋고 편안하다는 조언을 듣고 카투사에 지원하여 현역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을 만났고, 2008. 12.경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사건을 통하여 군대에 간다는 것, 전쟁, 평화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였다고 하면서 당시는 주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2009. 11. 30. 카투사에 입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러하지 않으면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군복무 기간 동안 전쟁과 평화에 대한 책을 읽고 군대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카투사에서 비전투병과로 미군들의 출입국 관리, 우편･택배물 관리 등을 담당하여 군 생활이 전쟁, 평화 등을 고민할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2011. 9. 21. 제대하기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H 신자가 되기 전부터 전쟁, 평화, 군대 등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H를 만나면서 생각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데, 피고인은 군복무 중이던 2010년경부터 기독교 종파 중 하나인 I에 속하는 ‘H’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나, 2011. 9. 21.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고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의 예비군훈련을 받기도 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이 구체적이고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에 E에서 세례를 받은 후, 본인의 의지에 따라 H 신자로 개종한 이후에 위 종파에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은 바 없고, 2018년경 ‘H’가 자신의 거주지와 먼 곳으로 옮기자 이동이 어렵다는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J’를 만들어 피고인을 포함한 9명이 종교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데, H 교리에는 전쟁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신도들에게 병역 거부를 교육하거나 강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의하면, 위 신도 중 남자가 4-5명 정도 있는데, 그 중 일부는 군대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H 활동을 한지 4년 정도 경과한 2014년경에 G와 ‘H’에서 함께 활동한 동료인 K이 현역병 입대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게 되면서 예비군훈련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전쟁, 평화 등에 관하여 고민을 하면서도 상당기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지 않다가 위와 같은 사정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 2014.경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여야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의심된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6. 6.경까지 ‘L’이라는 단체에서 근무하였고, 2016. 8.경부터 현재까지 ‘M’라는 대안학교에서 평화교육 활동 등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병역의무의 이행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예비군훈련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확고히 밝히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