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52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12. 경까지 광주 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1,000원당 50점의 포인트를 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 50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다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려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북구 D 가게에서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평소 친한 후배인 E에게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놓고 싶은데, 혹시 단속을 당하게 되면, 명의를 네가 사장인 것으로 해서 대신 처벌을 받아 줄 수 있느냐, 전과는 네가 음주운전한 것과 마찬가지다. 크게 신경 쓸 것 없다. 벌금 같은 것도 그리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형이 대납해주겠다"고 말하여 E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와 같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당시 여수에 있던 E에게 전화하여 "단속당했다. 다음에 혹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조사 한 번 받아주라"라고 말하여 E에게 단속이 되었음을 알리고, 계속하여 2013. 3. 16.경 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직전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에서 E을 만나 에게 피의자신문 당시 대답할 사항인 당구장 영업에 관한 사항, 종업원 이름, 게임기 운용방식 및 환전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그리하여 E은 같은 날 21:30경 광주 북부 경찰서 지능팀에서 경사 에게 위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위 당구장의 실업주이고, 직접 체리마스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두 차례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E을 교사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행행위업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사행행위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3건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월 중순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앞에서, 이웃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E를 만나 E에게 사실은 피해자 F가 위 D식당 앞에서 굿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앞에서 추암에 있는 점쟁이(피해자)가 우리와 우리아들이 안되라고 굿을 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한 사건 처분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춘천시 C 업주 사건외 D(44세, 여)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6. 30. 02:30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 B(49세, 남)이 위 D와 함께 퇴근하기로 하고 먼저 주점을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도 D가 나오지 않자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 "가자"며 종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는데 굳이 데리고 가려 하느냐"고 하고 피해자가 "참견말라, 너네 사귀냐"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또는 발로 2회 때려 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골절, 양측 광대뼈 및 위턱뼈의 폐쇄성골절, 양측 안와골 벽 및 좌측 안와골 내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5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2. 6. 11. 16: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주취상태에서 충남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에 있는 구당진볼링센타 건물 맞은편 건물에서 동 건물 앞까지 피고인의 물건을 훔치고 있던 절도 현행범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차로 막기 위하여 위 차량을 약 10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에는 C, D,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공장에서 차량으로 피고인의 함석 철판 등을 절취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절도범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로를 막아 절도범들이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결국 위 절도범들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반면, 오히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범을 저지, 체포하기 위해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았고, 바로 경찰에도 신고하여 범인들이 현장에서 검거되었던 점, 그 운전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하고(검사는 다른 장소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자료가 없다), 주위에 다른 통행차량이 많지 않아 다른 사고의 위험은 적었던 점, 이 사건 절도현행범을 체포할 필요성과 비교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법질서를 교란할 정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절도범들에 대하여는 기소를 유예하며 피고인에 대하여는 음주운전의 유죄판결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법감정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읽는 그 상황, 수단 및 법익침해를 고려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0.24.12:10경 충남 당진군 C 소재 D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친 E와 피해자 F(69세)가 정원 조경수 전지작업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무슨 법이야, 맞아 죽고 싶으냐"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측두하악관절, 인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조경수 작업 관계로 분쟁이 생긴 경위 및 피고인은 폭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아파트 106동 6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옆집인 위 아파트 106동 6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3세)와 평소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은 2015. 5. 7. 19: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602호에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손목 뒤로 숨긴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새벽마다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시끄러워 못 살겠다. 나쁘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헛소리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식도를 보여주며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둔다. 조용히 살아라. 남편 어딨냐, 빨리 나오라고 해라. 남편 눈을 후벼 파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안 뒤질라면 조용히 살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여. 한 번만 건들면 내가 진짜 내려가서 정리해 버릴 테니까. 알아? 새끼야!"라고 말하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의 각 진술서 1. 소란에 이용한 쇠파이프 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1차 범행시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49

범죄사실2) 피고인은 2015. 6. 15. 05: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건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오른쪽 뺨에 침을 뱉는 1)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공소를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2)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그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공무원을협박하였다는 취지로기소한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중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서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법행 (상해)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처하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에서 연예인 매니저로 근무하며 연예인의 공연 스케줄 관리 및 공연료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회사 모르게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공연료를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공연대행사인 F' 대표 G와 H 오픈행사에 관한 '공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I 3F', 서명란에 대표이사의 이름 'J'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공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 강남구 K 402 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공연대 행사인 'F' 대표 L과 M 축하공연에 N외 여자 3명이 공연하기로 하는 공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을란에 '서울 강남구 I 3F', 서명란에 대표이사의 이름 'J'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공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연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연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23.경 'F' 대표 G와 H 오픈행사에 관한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150만원을 피해자인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2.경부터 2013.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8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공연계약서 1. 피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www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13회에 걸쳐 횡령한 점, 횡령한 금액이 2,038만 원인 점 w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 아닌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을 경우 피고인이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업체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4, 00:03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방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가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을 만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포천시 E에서 섬유염색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회사에서 일반무사증입국(B-2-1)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이집트 국적의 F(일명 G, H. 남성)를 2015. 6. 4.경까지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1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취업진술서 1. 급여대장, 근태현황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2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심지어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도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4년경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다수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가 해당 제조업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러한 양형사유 고려할 때, 벌금형에 처할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30. 04:0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47세)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녹번동 방향으로 출발하면서 목적지를 물어보자 갑자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택시 기사인 이 폭행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서울 은평구 G 소재 H파출소로 택시를 이동하여 정차 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가. 2014. 10. 30. 04:05경 위 H파출소 내에서, 근무중인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을 듯한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I의 왼쪽 정강이 부위 및 복부를 걷어차고, 나. 같은 날 05:36 경 그전 제1항 및 위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H파출소 소속 경찰관 J과 함께 이동한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은평경찰서 형사당직실 대기실에서, 임의로 대기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J 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J의 복부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치안 유지 및 피체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파출소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합의하였고,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0,000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5. 10. 중순경 사망하는 등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양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을 하는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동종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1992. 경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9:00경 치킨집에서 피해자 C(여, 37세) 및 그 일행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원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6번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위 노래방 6번 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3. 02: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던 피해자 F(남, 33세)이 앞서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있던 자신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 때, 피고인 A과 일행이었던 피고인 B은 뒤따라 나오다가 이 장면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어디서 내 동생을"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과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밟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밀어 차도로 넘어뜨려 머리를 차도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발로 차고 밟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관절 내 고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치료일수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22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약하고, 초범이다. 2.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3.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불상경부터 2013. 1. 26.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소매점에서,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업자 D, E, F(각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구 속기소)으로부터 가짜휘발유 18리터 철제용기 총 1,650캔을 공급받아 소매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에게 1캔당 21,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휘발유 29,700리터 시가 56,964,600원 상당(1리터 현시가 1,918원 기준)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3. 1. 31.까지 김해시 G에 있는 상호 없는 컨테이너에서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업자인 D, E, H, F으로부터 총 307회에 걸쳐 가짜휘발유 18리터 철제용기 총 33,174캔을 공급받아 소매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에게 1캔당 19,000~21,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휘발유 597,132 리터 시가 1,145,299.176 원 상당(1리터 현시가 1,918원 기준)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등에 대한 공소장 사본 1. J 및 B 계좌에서 K 계좌로 입금된 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9. 02:50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E가 덮고 있던 외투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만지고, 그녀의 어깨와 팔을 손으로 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추행하다가, 그녀의 일행 피해자 F(여, 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미친 놈 아니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 F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F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F. ,G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자 상처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깨우기 위하여 그녀의 어깨를 2회 정도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E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목격자 F, G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어깨에서 손목까지 쓸어내렸다.", "피해자 E가 덮고 있던 코트 안에서 피고인의 손이 밖으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와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진술을 변경한 바 있고, 피고인과 동석해 있던 H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바로 앞자리에 있던 피해자 E의 상태나 행동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들의 진술이 목격자 F, G의 진술보다 더 신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녀의 배 부분을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폭행의 동기,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오로지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0. 23:5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백영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23: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백영고등학교 사거리를 학원가 사거리 방면에서 포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C(남, 52세)과 사고수습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금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꾼, 내가 돈을 주느니 차라리 국가에 세금을 내겠다'라고 외치며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린 다음, 이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2000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까지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경 C의 모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 내 화장실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빌라 401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필로폰 흡입기에 넣고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위 흡입기에 연결된 유리빨대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 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2,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매수분 60만 원 + 3회 투약분합계 30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기본법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2015734, 피고인 A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중고차 매매상이고, 피고인 B은 아주캐피탈의 할부금융대출제휴사인 F의 직원이다. 피고인 A 은 자신의 고객인 G에게 H 이베코 트랙터를 판매하면서 G1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정격출력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내용으로 피고인 B에게 상담을 하여 피고인 B이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31.경 광양시 I에 있는 J매매상사에서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과 같이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제출하기 위하여 밀양시장 명의로 발급한 위 이베코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제원'란 중 18번 항인 '정격출력' 항목의 '430'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선을 그어 '480'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자동차등록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팩스를 통하여 교부받은 후 2013. 2. 5.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불상의 직원에게 다시 팩스를 통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밀양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825, 2.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 B은 2013. 7. 초순경 광양시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자동차 정격출력을 변조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지급받을 목적으로 L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숫자를 출력한 종이를 오려붙여, 위 차량의 정격출력을 "420" 에서 "460"으로 변경한 후 전자복사기로 다시 복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7.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목적 및 방법으로 M 차량의 정격출력을 "420" 에서 "460" 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정읍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그 B은 2013. 7.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아주캐피탈 N출장소 직원인 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L 자동차등록증 1부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 달 30일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0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M 자동차등록증 1부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변조한 L 자동차등록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과 중고차 대출금 신청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12.경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정격출력 '420'에서 대출가능 금액인 8,160만 원과 '460'에서 대출가능 금액인 9,400만 원의 차액인 약 1,240만 원 가량을 더 많이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변조한 M 자동차등록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중고차 대출금 신청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30.경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정격출력 '420'에서 대출가능 금액인 7,480만 원과 '460'에서 대출가능 금액인 8,600만 원의 차액인 약 1,120만 원 가량을 더 많이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한 범죄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1:15경 보령시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웅천읍 사무소 앞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충남지방경찰청 F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숙소인 'C모텔'까지 순찰차를 이용하여 태워다 준 뒤 피고인을 위 모텔 업주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드러눕자 위 E, G이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언니를 죽여 버린다, 니들은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위 E과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각각 1회씩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