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년 8월경부터 부산 강서구 E에서 자동차 부품 도장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제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건비 및 각종 공과금과 거래대금의 결제, 회계장부 정리 등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7년 9월경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국책연구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평가서류 작성, 연구과제 관리 전반을 담당하였다. [2021고합39]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6. 3. 1.경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관하고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하는 GZ개발사업 중 하나인 ‘J’(이하 ‘J과제’라고 함)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6. 5. 13.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의하면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재단법인 K,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 등 참여기관과 함께 2016. 3.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J 과제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피고인 D 주식회사 몫으로 합계 2,001,536,000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J 과제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음에 있어, 사실은 J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나 인건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실물거래도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의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RCMS’라고 함)“에 등록하고, 허위 연구원을 위 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J 과제의 재료비와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여 거래상대방 및 허위 연구원 명의 계좌로 재료비와 인건비가 입금되도록 한 후,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기존 채무변제에 충당하거나, 이를 피고인 A, B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절차 전반을 지휘하면서 각 거래상대방들과 사이에 재료비 집행에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I’과 피고인 A의 친형 M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G’ 등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연구원들 명의의 차명 계좌를 관리하면서 각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허위 연구개발비(재료비) 청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6. 21.경 피고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피고인 B이 대표로 등록된 I로부터 J 과제와 관련하여 28,336,000원 상당의 ‘TOP PLATE PART’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하는 RCMS에 등록하여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동액 상당의 재료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피고인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거쳐 피고인 B(I)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33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3.경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1,173,2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 인건비 및 허위 연구수당 청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7. 13. 피고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의 형수인 N가 J 과제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N를 J 과제의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RCMS에 N에 대한 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104,615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3.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총 203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합계 598,429,03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O’ 과제 관련 범행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7. 6. 15.경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HA연구사업 중 하나인 ‘O’(이하 ‘O 과제’라고 함) 사업의 협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2017. 6. 13.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의하면 피고인 D 주식회사는 P, Q대학교, R, S대학교 등 참여기관과 함께 2017. 6. 15.경부터 2023. 6. 24.경까지 O 과제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피고인 D 주식회사 몫으로 합계 32억 9,200만 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은 O 과제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음에 있어, 사실은 O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비와 인건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실물거래도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EZbaro(이지바로, 이하 ’이지바로‘라 한다)“에 등록하고, 허위 연구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O 과제의 재료비와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여 거래상대방 및 허위 연구원 명의 계좌로 재료비와 인건비가 입금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기존 채무변제에 충당하거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절차 전반을 지휘하면서 각 거래상대방들과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거래상대방들에게 지급된 재료비를 차명 계좌로 반환받거나 자동차 부품 도장 페인트를 구매한 업체로부터 O과제의 재료비 명목을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허위 인력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연구원들을 이지바로에 등록하여 재료비와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허위 연구개발비(재료비) 청구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20. 3. 17.경 피고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T㈜로부터 O 과제와 관련하여 1억 890만 원 상당의 ‘UCOLUMN FRAME 제작건설, U LADDER 제작건설’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이지바로에 등록하고,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T㈜에 지급할 동액 상당의 재료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피고인 D 주식회사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거쳐 T㈜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8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9.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8,800,701원을 교부받았다. 2) 허위 인건비 청구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9. 1. 25.경 피고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X이 O 과제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X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이지바로에 X에 대한 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2,712,37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5.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으로부터 합계 161,993,516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Y’ 과제 관련 범행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9. 2. 28.경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연구사업 중 하나인 ‘Y’(이하 ‘Y 과제’라고 함)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9. 2. 28.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의하면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한국기계연구원, Z, ㈜AA와 함께 2019. 4. 1.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Y 과제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피고인 D 주식회사 몫으로 합계 23억 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은 Y 과제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음에 있어, 사실은 본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비와 인건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실물거래도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RCMS에 등록하고, 허위 연구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Y 과제의 재료비와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여 거래상대방 및 허위 연구원 명의 계좌로 재료비와 인건비가 입금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다른 채무변제에 충당하거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절차 전반을 지휘하면서 각 거래상대방들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거래상대방들에게 지급된 재료비를 차명 계좌로 반환받거나 자동차 부품 도장 페인트를 구매한 업체로부터 Y 과제의 재료비 명목을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허위 인력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연구원들을 ‘RCMS'에 등록하여 재료비와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허위 연구개발비(재료비) 청구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20. 3. 10.경 피고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AB로부터 Y 과제와 관련하여 1억 6,599만 원 상당의 ‘GAS DISTRIBUTOR PART, Collecting Plate’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RCMS'에 등록하고,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T㈜에 지급할 동액 상당의 재료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피고인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거쳐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억 6,59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9,100,942원을 교부받았다. 2) 허위 인건비 청구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9. 12. 26.경 피고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이 Y 과제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AD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RCMS'에 AD에 대한 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489,48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6.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합계 220,130,428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J 과제의 재료비 명목으로 범죄수익 1,291,173,200원을,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O 과제의 재료비 명목으로 범죄수익 1,188,800,701원을,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Y 과제의 재료비 명목으로 범죄수익 1,179,100,942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연구 자재 구입 등을 가장하여 각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재료비를 피고인 A, B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거래상대방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거래대금 명목으로 돈을 돌려받거나 피고인 B이 섭외한 차명 계좌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거래상대방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돌려받을 언니 AE, 친구 AF 및 AG 명의의 차명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위 차명 계좌주들에게 돈을 이체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아내이자 친언니인 AH 등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피고인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7. 14.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금 중 ㈜AI에 입금된 4,312만 원을 피고인 A, B이 실제로 사용하는 피고인 B(I)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기 위하여, 사실은 ‘I’이 ㈜A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AI에 공급가액 3,920만 원 상당의 “AJ”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인 4,312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가장하여 피고인 B(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7. 14.경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위 각 범죄수익금 중 1,112,159,500원을 피고인 A, B이 관리하는 계좌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합98] 4.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 A은 2016. 3. 7.경 피고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이 피고인 D 주식회사에 VIBRATOR MOTOR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68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7.경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26,525,39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A은 2016. 3. 7.경 피고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I로부터 VIBRATOR MOTOR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68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7.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00,074,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026,600,21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5.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6. 3. 7.경부터 2020. 12. 2.경 사이에 피고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이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44,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97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135] 6.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9. 5.경 피고인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가 ㈜AK에 AL공사 등 2,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5.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억 1,988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6.경 피고인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가 AM로부터 14,392,000원 상당의 페인트 물품대를 공급받고도 마치 I이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6.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06,634,45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피고인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가 AN로부터 실거래 공급가액 합계 5,897만 원 상당의 Discharge Electrode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억 3,970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경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억 2,623만 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7.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6. 4. 6.경부터 2020. 4. 3.경까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이 6.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B, C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아래에서 볼 것처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인용하거나 제시하고 신문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진술조서도 같다) 1. AO, B(증거목록 순번 309는 제외한다), AH, AP, M,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X의 진정서, AR,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현황 개요도 첨부, '연구개발과제 사업비의 성격' 관련 보고서 첨부, RCMS 운영현황 개요도 확인 및 첨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출자료 CD 저장 후 첨부, 전자협약 체결 일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출 자료 관련, D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종합의견서 및 최종보고서 자료 첨부, 본건 연구과제수행에 사용된 계좌 및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확인, 본건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압수 물건 임의제출 관련보고-경산세무서, D㈜ 제출서류 확인-G 관련, I 관련 허위거래 의심내역 확인, D㈜ 제출서류 확인-I 관련, M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AH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D㈜ 재무현황 분석(2015~2018), 전체 연구원 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 신규인력 채용 확인서 첨부, I 사업자변경내역 확인, N 인건비 등 지급내역 확인, AS회계법인 정산내용 첨부, 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G 사업장 주소지 확인, M, N 주민등록 초본 첨부, D㈜ 정산현황 및 환수대상 금액 확인, 압수물 분석 보고 1- 세무조사 준비 자료 확인, 압수물 분석 보고 2-허위연구원 명단, 도장, 통장 사진 첨부, 허위 연구원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산기평 제출–최종현장실태(면담) 조사표 첨부, AH, B이 연구원으로 등록된 국토교통부 연구 과제 확인, 국가 연구 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결과 및 언론보도 첨부, 산기평 연구수당 집행관련 규정 첨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최종보고서 첨부, I 매입매출계산서 첨부, 민간부담금 관련 참조 판례 첨부, 국토부 연구과제 담당자 통화, 환수 대금 정산 내역 확인, 압수물 분석보고 4- 세무조사에 제출된 'G' 관련 서류 확인, 압수물 분석보고 5-"현장실태 조사시 G 지적사항 보완보고서" 편철, AT, AU 크레탑 자료 등 첨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집행 내역 확인- G, I, 압수물 분석 보고 8-추가 허위연구원 명단 확인(B 노트북), Y 과제 확인, D㈜ 사원명부 첨부, O 과제 확인, 국토교통 R&D 사업관리시스템에 D㈜이 제출한 G 및 I 자료 확인, 2019년 O 과제 D㈜ 제출서류 확인-연구장비 및 재료비, 2020년 O 과제 D㈜ 제출서류 확인–시약 및 재료구입비, 2020년 Y 과제 D㈜ 제출서류 확인-시약 및 재료구입비, 2019년 O 과제 연구수당 신청서류 및 인건비 지급내역 첨부, D(주)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1. 수사의뢰서, 범죄사실에 관한 상세 의견, 정부출연금 지원 과제 현황, 허위거래 의심내역, 참고자료 목록, 과제별 관리대장산업기술 혁신사업 협약서, 각 산업기술혁신사업 계획서, 각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현장실태 조사 추진 계획(안), 현장실태 조사 추진 결과보고, 현장실태 조사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현황 개요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작성 '연구개발과제 사업비의 성격' 관련 보고서, 산업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산기평 제출자료 CD 1매, 전자협약 확인서 각 1부, D㈜ 관련 연구과제 수행 관련 산기평 시행 공문, 협약서 및 첨부 서류 각 1부, G 관련 D㈜ 품의서 등 RCMS 등록 자료, I 관련 D㈜ 품의서 등 RCMS 등록 자료 각 1부, M, B 인건비 관련 D㈜ RCMS 등록 자료 각 1부, 종합의견서, 최종보고서, 해당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1부, 산기평 의심거래 내역, 허위의심 거래내역, 메일 출력물, 크레탑 출력물(AI, AV, AW, AX, AY, AZ, BA), 각 크렙탑 자료, 각 등기부등본, D 참여연구원 현황(2차, 2017년), M, D㈜ 2차년도 인건비 등 지급내역, D(주) 품의 등 제출서류, D AH 참여연구원 현황(3차, 2018년), D㈜ 3차년도 인건비 등 지급 내역, 산기평 인건비 지급내역, D㈜ 급여명세서, D㈜ 연구수당 품위서, 지출결의서, 지급신청서, 참여연구원 실적평가료, 산기평 N 인건비 등 지급내역, D 참여 연구원 현황(1, 2, 3차), 각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객기본 정보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D㈜ 감사보고서(2015~2018), 전체 참여연구원 현황(2016~2018년), 전체 인건비 지급내역, 각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북부산세무서 회신문서, D㈜ 1~3차년도 인건비 등 지급 내역, 연구수당신청품의서, 지급신청서, 참여연구원 실적평가표, 송금확인증(N, 2016~2018년), D㈜ 품의서, 급여명세서, 송금확인증, 인건비지급내역(2016~2018년), 이메일 내역, 첨부파일(검토내역 감사보고서 D 등), 별건 참고인진술조서,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1회, 2회,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D㈜ 관련 통장사본 첨부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 이메일, 기관별 정산현황,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결과, 과제종합성과입력 현황 요약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문, 세무조사 자료 사본, 산기평 인건비 지급내역, 최종현장 실태(면담) 조사표, 사업개요 및 참여 연구원 현황, 정부합동 점검결과 보도자료, 언론보도 자료, BB카드 사용내역,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I 매입매출 계산서(2016~2018), G, I 국토부 제출자료 1부, [KEIT] D 2018년도 감사보고서(불인정내역 포함) 이메일 출력본 1부, BC에 대한 발주서, 세부내역서, BD 공사 표지 출력본, G 상세내용 복사본, 산업핵심 기술개발 사업현장 실태 조사시 G 지적사항 보완 보고서, 2016.05.09.자 D-현장 점검 결과보고서 적용현황(2016.05.09.), 각 결과보고서, 2016.12.15.자 "J 결과보고서 취합본(2016.12.15.).PDF" 파일 출력본 각 1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AO 연구원 이메일 진술 출력본, ㈜BE, ㈜AI, BA㈜ 통장사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회신공문, 2018 연구비 집행내역 M, B, B 노트북 파일(연구원인적사항) 출력물, 주민등록표등본(BF), X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국가 R&D 과제정보 출력물(2019년~2020년), D 연구비 집행내역 국토교통 진흥원 1부(2019~2020년), 국가R&D 과제정보 출력물(2017년~2020년), 국토교통 R&D 사업관리 시스템 제출자료, 2019년 국토교통진흥원 연구비 집행내역, 2019년 D㈜ 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거래내역, D㈜ 품의서 등 제출서류, 2020년 국토교통진흥원 연구비 집행내역, D㈜ 품의서 등 제출서류, 2020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집행내역, D㈜ 품의서 등 제출서류 1부, 급여입금 내역 발췌, 산기평 연구비, 연구수당 신청서, 인건비 지급내역, 국토교통진흥원 제출 자료, BG 파일 출력본, BH관련.XLSX 파일 출력본, 2020년 자금계획 XLSX 파일(피의자 컴퓨터 내) 출력본, 사진출력물, 압수목록 교부서, 증명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지등 참관여부 확인서, 현장조사보고서, 증명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지등 참관여부 확인서, 현장조사보고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배제결정을 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은 제외한다) [2021고합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북부산 세무서장의 고발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각 보충조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북부산세무서 회신문서, 세무조사 자료 사본, D㈜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G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I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1. 수사보고[I 사업자변경 내역 확인, G 사업장 주소지 확인, 압수물 분석 보고ㅡ세무조사 준비 자료 확인, 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북부산세무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첨부, D(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각 소명서, 각 경위서 1. 각 세금계산서 명세,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 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2021고합1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북부산 세무서장의 고발장,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각 보충조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소명서(AN) 1. I이 BI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명세, I이 BJ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명세, I이 AM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명세, I이 BK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명세,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5 순번 1번부터 32번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범죄일람표 6 순번 1번부터 75번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5 순번 33번부터 44번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범죄일람표 6 순번 76번부터 97번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특정경제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5 순번 27번의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취득을 가장한 범죄수익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취득을 가장한 범죄수익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이고,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추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712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할 수 없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의 공통 주장 1) 2021고합39호, 2021고합98호 사건의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 가) 2021고합39호의 증거목록(이하 사건번호가 없는 증거목록은 2021고합39호의 그것을 의미한다) 순번 43, 45, 47, 48, 50, 55, 63(2021고합98호의 증거목록 순번 120과 같다. 이하 괄호 안에 기재하는 숫자는 2021고합39호의 증거와 동일한 2021고합98호의 증거목록 순번을 의미한다), 64, 66, 73, 74, 75, 78, 84, 85, 94, 95, 120, 121, 122, 124, 130, 132, 133, 235, 284, 288, 315, 316, 317, 그리고 2021고합98호의 증거목록 순번 113, 114, 115, 150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영장 원본을 직접 제시하지 않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나) 증거목록 순번 176은 금융거래정보등 제공에 관한 피고인 A의 동의에 임의성이 없으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다. 다) 증거목록 순번 189, 259, 261, 263, 321, 322, 324와 2021고합98호의 증거목록 순번 141은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압수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라) 증거목록 순번 191은 BL 세무사 사무실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세무자료를 임의로 제출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마) 증거목록 순번 308, 309, 363 중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이 인용된 부분과 이를 근거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바) 검사가 이 법정에서 금융기관 등에 신청한 제출명령 회신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부분 가) 피해자들의 정부출연금은 RCMS와 이지바로의 가상계좌에 입금되었을 때 피고인 D 주식회사에 귀속되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해자들의 별도 승인 없이 가상계좌에 입금된 정부출연금을 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RCMS와 이지바로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등록하거나 허위 연구원을 등재하여 재료비와 인건비를 신청한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없고, 피해자들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로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4, 9, 33, 범죄일람표 2 순번 13, 15, 17 내지 22, 24, 범죄일람표 3 순번 2, 4, 5, 6, 7, 10, 11, 13 내지 18, 20 내지 24, 26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등록한 것이 아니다. 다) AH에 대한 인건비인 범죄일람표 1-1 순번 122, 127, 134, 142, 150, 158, 159, 174, 182, 190, 200의 경우에는 AH이 실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총괄, 대외 연구 업무, 대외적인 세미나 행사, 시료 분석, 홍보물 제작, 성과관리 등 전반적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였으므로 허위가 아니다. AH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은 허위라 할 수 없다. 라) 그밖에 범죄일람표 1, 2, 3의 편취금액에는 산입되어서는 안 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항목들이 있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부분 피고인 A, B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방조범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금원을 입출금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서 담당한 역할과 의사를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21고합39호, 2021고합98호의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나)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모사전송 방식에 의하여 영장 사본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된 금융거래 자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등 참조).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증거목록 순번 43, 45, 47, 48, 50, 55 부분과 2021고합98호의 증거목록 순번 113, 114, 115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는 2020. 2. 12. 압수할 물건을 I, G,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수색·검증할 장소를 북부산세무서 및 경산세무서 해당 부서 등으로 정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0-835-1, 2020-835-2)을 각 발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검찰수사관은 위 영장들을 발부받은 후 북부산세무서와 경산세무서에 수사협조의뢰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였는데, 북부산세무서, 경산세무서는 위 영장의 원본을 제시받지 않았는데도 위 증거들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였다. (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각 세무서에 보낸 수사협조의뢰서는 제목이 ‘수사협조의뢰(압수할 물건 임의제출 요청 건)’이고, 본문에는 ‘부산서부지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2020-835-1호)을 공문을 통해 제시하여 집행하고자 하니 영장에 기재된 아래 내용의 압수할 물건을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부. ※ 영장 집행 후 압수 물건 당일 확보 원칙에 따라, 금일 중 압수할 물건을 공문을 통해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래에서 볼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2차 증거인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2, 53, 56, 57, 58, 59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검찰수사관은 이 부분 증거들을 압수하면서 모사전송 방식으로 영장 사본을 전송하였을 뿐 각 세무서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이 부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달리 이 부분 증거들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검사는 이 부분 증거들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으로 압수한 것이 아니라 각 세무서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수사협조의뢰서의 본문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과 무관하게 이 부분 증거들을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증거목록 순번 63, 64, 66, 73, 74, 75, 78, 84, 85, 94, 95, 120, 121, 122, 124, 130, 132, 133, 284, 288, 315, 316, 317 부분과 2021고합98호의 증거목록 순번 150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는 금융계좌 추적용으로 2020. 2. 12.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0-834), 2020. 9. 28.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0-6725), 2020. 12. 11.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0-8332)를 각 발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검찰수사관은 2020. 2. 13.과 2020. 9. 28. 그리고 2020. 12. 11. 위 각 영장을 금융기관들에 모사전송 방식으로 집행하였는데, 금융기관들에 각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는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검찰수사관은 이 부분 증거들을 압수하면서 금융기관들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들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부분 증거들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증거목록 순번 176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20. 11. 3. 검찰에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였고, 검찰은 2020. 11. 4. 피고인 A의 동의서를 근거로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11. 2.과 2020. 11. 9.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 A에게 당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두 차례 조사에 모두 입회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아래에서 볼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증거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확보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검찰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서면에 따른 동의를 받아 위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검사가 수사상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자백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피고인 A이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임의성 없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선뜻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당시 확보되어 있던 증거들과 수사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굳이 피고인 A에게 수사상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면서 자백을 유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 증거목록 순번 189, 261, 321, 322, 324와 259, 263 부분 및 2021고합98호 사건의 순번 141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는 2020. 10. 27.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0-7319-1)을 발부하였다. 위 영장의 범죄사실과 수색·검증할 장소,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은 아래와 같다. 위 영장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2016. 6. 21.부터 2019년 2월경까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허위 거래 내지 허위 인건비를 통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수색·검증할 장소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사무실 등이고, 압수할 물건은 2016년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법인 운영과 관련된 서류 등과 각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 그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노트북) 등이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고, 집행현장에서 원칙적 압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검찰은 2020. 10. 29.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는데, 피고인 A, B과 피고인 A의 아내 AH, 직원 AR, BN가 위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였다. (다) 검찰은 피고인 A의 휴대폰은 전체를 이미징하여 복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 C의 노트북은 범죄사실과 관련된 파일을 선별하고 이미지한 뒤 해시값을 생성하였다. 검찰은 각 노트북에서 압수한 파일의 해시값과 파일 목록을 각 노트북의 바탕화면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교부하였다. (라) 검찰은 이 부분 증거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J 과제 외 추가로 O 과제, Y 과제와 관련한 혐의점을 발견하게 되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20. 10. 29.자 압수물 일체와 검사실에서 압수하여 분석한 디지털 증거파일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는 2020. 12. 9. 위 압수물 일체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0-8226)를 발부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아래에서 볼 사정들을 고려하면 증거목록 순번 189, 261, 321, 322, 324는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 (가) 증거목록 순번 189, 261, 321, 322, 324 증거는 피고인 C, B, A의 각 노트북에서 발견된 증거들인데, 이는 압수현장에서 범위를 정하여 압수한 것으로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집행 절차가 종료되었다. (나) O 과제, Y 과제는 범행 시기가 겹치거나 근접해 있고, 범행 수법이 유사하여 범죄사실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J 과제를 범죄사실로 하여 압수한 증거들도 O 과제, Y 과제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과 아래에서 볼 사정들을 고려하면 증거목록 순번 259, 263과 2021고합98호의 증거목록 순번 141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부분 증거들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가) 위 증거들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복제물에서 발견한 증거들인데,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전체를 이미징하여 압수한 이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대로 그 내용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검찰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복제물에서 위 증거들을 탐색하여 확보한 이후 별도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다) 이 부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그 2차 증거인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2) 중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부분도 증거능력이 없다. 마) 증거목록 순번 191 부분 검사는 증거목록 순번 191 증거는 BL 세무사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아내 등 피고인 D 주식회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찰은 2020. 11. 11.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기장대리 업체인 BL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피고인 D 주식회사와 BO, I의 회계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자료의 제출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고, 이 사건 기록에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검사가 위 증거를 적법하게 압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증거들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바) 증거목록 순번 235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는 2020. 11. 6. 압수할 물건을 피고인 D 주식회사, I, G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수색·검증할 장소를 북부산세무서 등으로 정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0-7511)을 발부하였다(증거기록 3421쪽). (나) 검찰수사관은 위 영장에 집행일시를 ‘2020. 11. 10. 10:30’, 집행장소를 ‘북부산세무서’로 기재하였고, 2020. 11. 10. 검찰청 사무실에서 세무공무원인 BP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관련 증거를 압수하였다. (다) 검찰수사관은 2020. 11. 10. 위와 같이 압수한 물건들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면서 ‘발견·압수 경위’란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기재하였고, 소지자를 ‘BP’으로 하고 그의 연락처인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아래에서 볼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증거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가) 압수목록 교부서(증거기록 3428쪽)에 북부산세무서 직원 BP의 자필서명이 있는 것을 볼 때 위 영장을 집행할 때 위 북부산세무서 직원에게 영장의 원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나) 다만 검찰수사관이 위 영장의 집행장소에 북부산세무서로 기재한 것은 위와 같은 사실과는 다르다. 그러나 검찰수사관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고의로 영장주의를 위반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책임자에게 참여를 통지할 것’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잘못된 기재만으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압수수색 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에 북부산세무서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4호에서 ’압수할 장소‘가 아니라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압수한 장소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실이었다고 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장소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증거목록 순번 308, 309, 363 부분 이 부분 증거들인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법하게 수집한 계좌거래 내역을 정리한 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탐색한 문자메시지를 인용한 부분과 검사가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를 제시하면서 한 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부분 증거들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증거목록 순번 309는 피고인 B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전부가 증거능력이 없다. 아) 검사가 이 법정에서 신청한 각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검사는 이 법정에서 북부산세무서, 경산세무서와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앞서 본 위법수집증거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피고인 A, B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는 증거들과 동일한 자료들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는 수사단계에서 발생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공판단계에서 대체하겠다는 취지이다.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검사가 이미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들을 통하여 그와 동일한 자료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기초로 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얻게 된 동일한 자료들을 다시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여 이미 수사단계에서 발생한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위법성은 제출명령을 통하여 얻게 된 새로운 증거들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점에서도 이 부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위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은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는다. 3) 증거배제결정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 중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에 관한 부분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기망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를 통해 행위자인 피고인 A, B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8조 2항에 따르면(증거기록 3491쪽),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출연금을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다만 RCMS가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 건별로 RCMS 운영기관의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들과 RCMS와 이지바로를 통하여 사용 건별로 출연금을 지원받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내지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하기 전까지는 가상계좌에 입금된 출연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출연금을 지원받으면 출연금을 관련 법령 등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오로지 해당 과제의 수행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52쪽).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각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정부출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RCMS 또는 이지바로에 연동된 피해자들의 가상계좌(증거기록 525쪽)에 정부출연금을 출연하고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RCMS 또는 이지바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행위는 당연히 추후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협약에 따라 RCMS 또는 이지바로에 등록하는 세금계산서나 등재한 연구원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위 피해자들의 가상계좌에 돈을 출연하고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등록하거나 연구원을 등재하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가상계좌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나 등록된 연구원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도록 하는 결제시스템을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협약과 다르게 RCMS 또는 이지바로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등록하거나 허위 연구원을 등재하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미리 설정해 둔 것과 같이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피해자들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RCMS 또는 이지바로를 통해 피해자들이 출연한 돈을 지급받은 이상, 피기망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인 피고인 A과 그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나아가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과 협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협약에 정한대로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재료와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정상적으로 대금과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를 숨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일정한 한도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RCMS와 이지바로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등록하거나 허위 연구원을 등재하여 출연금을 지원받았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에게 출연금을 신청하여 돈을 지급받은 일련의 행위는 포괄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가)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6. 5. 13.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1차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B은 2016. 6. 23.부터 실제 거래가 없는 I 명의 세금계산서를 등록하여 재료비를 지급받았고, 2016. 7. 13.부터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한 N, BQ, BR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AH은 Y 과제에 관한 협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조카, 친구 등인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 연구원으로 신규 등록을 하고 그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협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허위로 재료비를 신청하였고, 신규로 연구원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임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N, BQ, BR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등록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과 협약을 체결할 때부터 출연금의 대부분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허위의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O 과제와 Y 과제를 담당한 피고인 C과 AR가 검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증거기록 7221, 7231, 7232, 7370쪽), 피고인 A은 연구개발의 진행과 상관없이 연구개발의 재료비, 인건비를 별도로 신청하여 사용하였고, 협약에 관하여 평가를 받는 시기에 필요한 정도만 연구개발의 수행을 별도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과 협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미 출연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속아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RCMS 내지 이지바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등록하거나 허위 연구원을 등재하여 출연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의 일련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또한 인정된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등록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재료비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 과제 부분 가) J 과제에 관여하였던 피고인 A, C과 AQ, AR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범죄일람표 1 순번 4, 9 CC(AW), 순번 38 AT CD가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연구개발을 위한 재료 내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J 과제에 관하여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CE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면서 찍어둔 사진을 사용하였다. 사실은 이전 과제를 수행하면서 만들어둔 장비들을 마치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만든 것처럼 하고, 2018년도 마지막에 피고인 D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던 기계를 실제 CF에 설치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72, 2973쪽). 피고인 C 이전에 J 과제의 과제관리를 맡았던 AQ도 이 법정에서 ’J 과제의 과제관리팀에서 근무를 했다 재료가 필요해서 구매를 하면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검수조서들이 편철돼서 연구비가 청구됐다. AW CC이 거래처인지 모르겠다. 주식회사 AI, CG BA 주식회사, 주식회사 AU CH, CI AZ, AT CD는 잘 모르겠다.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연구개발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AR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6년도에 제작품이라고 하면서 J 과제의 검수조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수조서에 사인을 못 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A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일용직을 동원해서 믹서유닛이라고 J 과제 중 일부를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만든 것이 있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1에는 믹서유닛에 대해서 재료비를 청구했던 부분은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70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33부터 58까지는 입사한 이후에 일이다. 해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료비가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 J 과제 완성을 위해서 해야 했던 장비운송, 시험대 구축은 별도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2018년 12월 말경에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66, 7667쪽). 나) 피고인 A은 단지 AW의 CC과 AT CD의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부인할 뿐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실제 거래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2) O, Y 과제 부분 가) O, Y 과제에 관여하였던 피고인 C과 AR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O, Y 과제에 관한 연구가 실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시기에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O, Y 과제와 관련하여 범죄일람표의 기재된 업체들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기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2를 제시받고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업체들로부터 실제로 O 과제에 사용된 재료들을 공급받은 것을 알지 못한다. 2020. 3. 17.에 사진이 있다고 해서 시스템에 업로드를 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3월에는 재료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2020년 10월에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이후에 이 검수조서만 따로 업로드를 했다. 상반기에는 검수조서 사진을 업로드 한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재료가 도착한 것도 없다. 직접 저희가 제작은 한 것이 없다. 저희가 한 부분이라고는 설계를 하고,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검찰에서 ’O 사업 재료비 증빙 자료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검찰 수사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당시 O 사업 관련 사업비 증빙서류가 작성 및 업로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Y 사업의 경우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해수부 CJ 담당 간사인 CK 간사로부터 검찰에서 연락이 왔었다며 요청 증빙 서류가 있는데 현재 RCMS에 업로드 된 게 없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해수부에서의 촉박한 시간 내에 제출 요청이 있었으며 국토부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고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282, 7283, 7288쪽). AR도 검찰에서 ‘O 과제는 CL이 제작, 조립을 담당하였는데 2020년 7월까지 진행이 되지 못하였고, CL에 대하여 3억 원이 조금 넘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것도 다 지급을 하지 못하여 1억 5,000만 원 정도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CL은 피고인 A이 구속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 A이 구속되는 바람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 O 과제에 관하여 범죄일람표에 있는 업체로부터 실제 공급을 받은 것은 없다. Y 과제도 거의 대부분이 AN(CM)이 CN에게 외주를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56 내지 7370쪽). 나) 피고인 C, B과 AR가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거래 내역이 실제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연구개발을 위한 재료 내지 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2 순번 13 CO CP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CO(CP)은 모른다. 실제로 CO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공정상으로도 안 맞다. 검수조서에 편철된 사진은 전부 2020년 8월 이후에 CL에서 만들 때 찍은 사진이다. AR팀장과 BN 전무님가 펌프가 조립되었니 안 되었니 말을 나누면서 BN 전무가 AR팀장에게 회의시간에 CL에서 LP펌프를 샀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49쪽). 범죄일람표 2 순번 15 CQ(주) CR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CQ(주)(CR)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모두 CL에서 만든 것이다. 검수조서의 사진은 CL에서 8월 이후에 만든 사진을 붙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51쪽). 범죄일람표 2 순번 17, 범죄일람표 3 순번 7, 15, 16 CS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전선, 전기스위치 등 잡자재를 가지고 오는 곳이다.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들을 적어 놓고 가지고 오는 곳이다. 볼트, 너트가 저렇게 많이 들어갈 장비가 없다. 제작은 8월 이후에 CL이 했기 때문에 O 과제와 관련해서는 볼트, 너트를 저렇게 많이 받을 이유는 없다. 피고인 A이 돈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 B에게 금액을 확인했고, 피고인 B을 통해서 연구과제비로 청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써야 할 명목을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52, 7253, 7671쪽). 피고인 A의 형인 M은 검찰에서 ’CT는 피고인 A의 누나이고, CT의 남편 CU은 진해 CV에서 CS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판매상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53쪽). 범죄일람표 2 순번 18 (주)CW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CW은 연구개발과 관계가 없다. 소재 박리업체는 맞는데 루프렉 도장에 불량이 발생했을 때 박리를 맡기는 것이다. 저희가 만들기로 한 부분도 아닌데 그 부분 도장이 잘못되어서 박리를 맡겼다고 한 사진을 넣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53, 7254쪽).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CW은 박리업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48쪽). 범죄일람표 2 순번 19, 범죄일람표 3 순번 13 (주)CX CY, 범죄일람표 2 순번 20, 22, 범죄일람표 3 순번 21 (주)CZ DA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CX(CY), (주)CZ(DA) 부분은 전부 CL에서 진행하였다. (주)CZ는 돈을 송금할 때 빼고는 들어본 적이 없다. CL에서 8월 이후에 만든 사진을 붙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54, 7255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주)CZ은 회사에서 현재 수행 중인 DB 사업과 관련된 거래업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45쪽). 범죄일람표 2 순번 21 AM DC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AM에서 공급받은 도장 및 도료는 O 과제와 무관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주 매출인 루프렉 분체 도장 재료인 페인트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55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AM는 분체 도료 전반 업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48쪽). 범죄일람표 2 순번 24 AN(DD)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AN DD은 입사하기 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나갔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 AN DD이 Y 과제에서 실제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준 것으로 아는데, 아마도 AR팀장이랑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DD에게 주어야 할 돈을 Y 과제와 O 과제, DE 과제에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던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죄일람표 3 순번 4에 관하여도 ’AN(DD)도 뭔가 한 것은 맞는데, 저 시기에 저 명목으로 공급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256, 7257쪽). AR도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3 순번 4, 17, 23, 26 AN(DD)에 관하여 ’2019년도에 AN(DD)에서 세일쉐이커를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364쪽), 범죄일람표 3 순번 4, 17, 23, 26에 표시를 하면서 ’시기는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표시를 한 것이다. 순번 4에 해당하는 부품은 2020. 3. 10. 구입한 것이 아니고, 2020년 4월경 받은 것이 맞다. 검수조서에 편철된 사진은 2020년 11월에 Y 과제로 DF에서 만들었던 과제물 사진이다. 순번 17에 해당하는 재료는 2020. 5. 26.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순번 23에 관하여는 금액 자체는 아닌 것 같다. 검수조서에 편철된 사진은 2020년 11월경 지그를 떼어낼 때 찍었던 사진이다. 내구성 시험 지그 제작 및 설치비용으로 16,244,000원은 과도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73, 7374쪽). 범죄일람표 3 순번 2 DG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DG에서 rapper unit Y 과제와 관련하여 공급한 사실은 모르겠다. 아마 없었던 것 같다. 검수조서에 편철된 사진은 rapper unit의 사진이 아니다. 미세먼지를 털어주는 장치인데 사진도 맞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94쪽). 피고인 AR도 검찰에서 DG에 O 과제로 기재하고 ‘2019년도에 디센더와 디실터를 만든 곳인데 왜 Y 과제에 과제비로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72쪽). 범죄일람표 3 순번 5 DH(주) DI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DH은 실제 Y 과제 관련해서 진행한 내용이 없다. 후드 사진인데 Y 과제에서 저렇게 생긴 후드는 만든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96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DH 주식회사에 지급한 돈은 피고인 D 주식회사에서 작업하는 자동차 루프렉 도장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42쪽). 범죄일람표 3 순번 6, 10 (주)DJ DK, 순번 11 DL DM, 순번 14 (주)DN, 순번 20DO DP, 순번 22 DQ(주)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DJ은 D 공장 안에서 액체도장라인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그 회사에 D이 액체도장을 맡긴 것만큼 돈을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실제 2020. 4. 2. DL(DM)으로부터 명목과 같은 재료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검수조서의 사진도 명목과 다르다. DN는 공장 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한 업체이다. 2020. 6. 25. DO(DP)으로부터 명목과 같은 재료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검수조서의 사진은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바닥 사진인데, DO(주)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 실제 2020. 9. 15. DQ(주)로부터 명목과 같은 재료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92, 7299, 7672, 7304, 7305, 7307쪽). 범죄일람표 3 순번 18 (주)DR DS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주)DR에 지급한 돈은 피고인 D 주식회사에서 작업하는 자동차 루프렉 도장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다. (주)DR는 루프렉 도장 중에 액체 라인 부분을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342, 7645쪽), 피고인 C도 검찰에서 ‘DR도 DJ와 동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72쪽). 범죄일람표 3 순번 24 DT DU에 관하여, 피고인 AR는 검찰에서 ’DT로부터 2020년 9월경에 미세먼지 장치에서 유지/보수 시스템을 받은 것은 맞다. 그리고 거기에 실리는 DV 프로그램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증거기록 6297쪽 이하 검수조서 편철사진을 제시받고), 사진은 맞지 않다. 이 사진은 CL이 해수부 과제에서 만든 제어판넬 사진이다. DT DU과 DW 직원에게 프로그램제작비 명목으로 전문가 활용비에서 두 번에 걸쳐 500, 500만 원씩 지급했던 것은 맞고, 나머지를 DE 과제에서 집행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다만 피고인 C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76쪽). 다)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2 순번 13, 범죄일람표 3 순번 4의 경우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실제 비용보다 허위로 과다 청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출연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받은 돈 전부에 관하여 사기죄가 인정된다. 라. AH의 임금은 허위가 아니라는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H은 J 과제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AH은 J 과제에 100%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등재되었는데, AH 스스로도 검찰에서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 모르겠다. 작성한 연구노트, 시험일지 등 서류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Q도 검찰에서 ‘AH은 참여 연구원으로 실제 연구에 참여한 사실은 없는 것 같다. AH이 연구원으로 등재된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77쪽). 3) J 과제의 출연금은 다른 용도로 유용할 수 없으므로, AH이 피고인 D 주식회사에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J 과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AH을 100% 참여 연구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신청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마. 부가가치세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부분 피고인 A은 일부 범죄사실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은 피해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았고, 만일 피고인 A, B이 지급받은 돈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상 지급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부분을 피해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부분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 B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 B이 방조범인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단순한 종범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I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996쪽). 2)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은 도장 사업부에서 발생한 비용을 연구과제의 재료비로 지급할 수 있겠냐고도 몇 번 물어봐서 안 된다고 거절한 적도 있고, 실제로 도장 사업부에서 발생한 비용을 피고인 B을 통해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연구과제의 재료비에서 집행한 적도 있다. 연구과제에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함께 했다.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할 인력정보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62쪽).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단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수동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이 직접 범행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받으며 피고인 D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정과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고의가 단순한 방조범의 고의로 볼 수 없다. 아.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벌금 802,660,021원~ 2,006,650,053원[= 공급가액의 합계 8,026,600,215원(=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3,626,525,397원 +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4,400,074,818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내지 5배(하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2)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4.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300,000원[= 범죄일람표 5 순번 27번의 공급가액 334,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1 + 1/2)]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통하여 국가 혁신역량을 높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정부의 출연금을 편취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A, B, C은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등록하거나 허위 연구원을 등재하여 거액의 출연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고인 A, B은 합계 약 46억 원, 피고인 C은 합계 약 27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주도하였고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의 규모도 크다. 피고인 A은 과거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지원한 출연금 중 일부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정산환수금을 일부 회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게 633,361,174원,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121,495,170원, 피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게 165,097,821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와 정도, 사업장의 규모, 운영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