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부터 2017. 7. 8.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기능성 친환경 페인트 생산 및 수출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7. 25.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며 친환경 페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 업무를 위하여 저장매체 등에 저장하고 있던 영업용 주요 자산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 등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피해 회사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 23. 21:36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재직 중 업무상 필요에 의해 피고인 개인 F 클라우드 계정(G)에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인 페인트 제품의 제조배합비 파일(recipe.xlsx)을 저장하였다. 피고인이 저장한 위 제조배합비 파일은 2017. 기준 연매출 10억을 발생시킨 제품들의 제조배합비로 구성되어 있는바, 피해 회사에서 약 4년 동안 다수의 시행착오를 거쳐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뒤 2001.경부터 판매된 제품으로 피해 회사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페인트 제품 'H'의 전체 성분과 함유량이 기재된 제조배합비를 비롯하여 피해 회사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하는 기능성 도료 'I'의 전체 성분과 함유량이 기재된 제조배합비, 피해 회사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하는 코팅제 'J'의 전체 성분과 함유량이 기재된 제조배합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8.경 피해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위 제조배합비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영업용 주요자산 파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 중인 2016. 12. 12. 08:46경 피해 회사와 업무적으로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지인 K에게 피해 회사의 자료를 참고하라는 취지로 피해 회사의 공사실적 파일(공사실적내역.hwp) 및 특허청이 피해 회사를 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추천대상자로 추천하는 공문 파일(특허청우선구매추천 pdf)을 K의 이메일(L)로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14. 11:45경 피해 회사의 카탈로그 파일(proposal_BioLoquidWallpaer.pdf)을, 2017. 3. 27. 14:19경 피해 회사의 시연테스트 동영상 파일(불연테스트 170327.mp4)을, 2017. 3. 29. 06:34경 피해 회사 제품 사용법 동영상 파일(M)을, 2017. 4. 24. 21:20경 파일럿 플랜트 파일(파일럿플랜트.pptx)을, 2017. 4. 25. 08:53경 피해 회사의 특허 등록자료 파일(도료특허03.pdf)을 각 K의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K에게 참고하라는 취지로 피해 회사의 자료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5. 10:4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K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제품 등의 제조배합비 파일(recipe_freebio.xlsx) 1개를 이메일(L)로 전송하면서,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비번 N임, 보안유지 생명'이라는 내용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이 전송한 위 제조배합비 파일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구 개발한 페인트 'H'을 비롯하여 기능성 도료 'I', 코팅제 'J'의 전체 성분과 함유량이 기재된 제조배합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과 검토결과), 각 수사보고(이메일 압수물 분석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압수물 분석결과 등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반출한 파일 내역-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증거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K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 1.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카달로그 한글 자료, A 근로계약서, AC 명함,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사업자등록증, E 인터넷판매사이트들의 각 화면, P 성분배합비율 조정가능구간정보가 포함된 MSDS 자료, 선적시 비밀유지를 위한 약정서, A 입사시 체결한 비밀유지 서약서, 피고소인의 MSDS 자료, 2018. 7. 13. A이 인도인 Q에게 보낸 이메일, 피고소인의 중국 산둥 출입국검사 역병국 위험품검사서 및 해당 중국어 번역자료, 고소인 회사와 R 대리점 계약서, 피고소인 F 블로그 홈페이지 화면, 피고소인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고소인 영문 카달로그 설명자료, 피고소인 영문 카달로그 자료, 피고소인 발송 이메일 및 이메일 첨부된 사진 자료 1. 대표이사 컴퓨터 비밀번호 화면, 공장 제조생산설비 내 촬영금지 표시 사진, 공장 제조시설 입구 보안시설 표시 및 시건 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4. 25. 자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같은 달에 피해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제품배합비 파일을 논문 작성을 위하여 참고하였다는 등 퇴사 후 이용하였던 점(증거기록 325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제품 카탈로그 일부, 시험성적서, 수출선적에 필요한 서류(MSDS) 등을 상호와 제품명, 제품사진, 글씨체 등만 바꿔 피고인의 제품을 위하여 그대로 사용하였고(증거기록 635, 644면 등, 피해 회사의 제품명 'H'은 'S'으로, 'I'는 'T'으로, 'J'은 'U'으로 바꾸었다), 피해 회사의 카탈로그에 포함된 시공 예시 사진을 피고인 회사의 시공 사진인 것처럼 바이어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