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98

범죄사실 [2020고합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에 있는 여론조사업·신문 및 인터넷신문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B에서 발행하는 일반주간신문인 D의 발행인이다. 가. 대표성 없는 선거여론조사 실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E군민을 대상으로 'F 사업 찬·반 주민투표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G 전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 선거구에 출마시 지지여부'를 묻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별·연령대·거주지역 등 계층이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피고인이 자체 보유한 E군 주민들의 유·무선 전화번호 데이터 78,152개와 (주)I에서 임차한 선거여론조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별·연령대별·지역별로 할당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위 여론조사프로그램에 질문음성파일과 위 각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뒤 자동으로 조사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질문하는 방법(일명 'ARS 방식')으로 G 전 국회의원의 지지여부에 관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사대상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등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선정하지 않은 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16. 11:55경 위 B 사무실에서 B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G의 지지여부에 관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B 직원인 J으로 하여금 B에서 발행하는 일반주간신문인 D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학술연구용역업, 여론조사업(리서치), 신문 및 인터넷신문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176]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에 있는 여론조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B에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인 K의 발행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5. 경 위 B 사무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경주 시선거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별·연령별·거주지역 등 계층이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피고인이 자체 보유한 무선 전화번호 데이터 102,911개와 (주)L에서 임차한 선거여론조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별·연령대별·지역별로 할당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위 여론조사프로그램에 질문음성파일과 위 각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뒤 자동으로 피조사자들에게 전화하여 질문하는 방법(일명 'ARS 방식')으로 지지 후보자, 지지 정당 등에 대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조사대상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등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여론조사 녹음파일 녹취록 1. D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론조사 관련 게시물 1.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기관 현황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분석결과 1. 사업자등록증 [2020고합17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1. 여론조사 원자료 표본크기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전단(여론조사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3호(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전단(여론조사 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3호(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단체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공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0고합98 사건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이 실시한 G에 대한 여론조사는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보다 약 3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2019. 9. 경 당시 경남 E군의 사회적 이슈가 G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여부였기 때문에, E 출신 언론인인 피고인이 E지역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호가 규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등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선거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통신사로부터 표준가중치에 맞춘 안심번호를 부여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만이 가능하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단체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표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보고서를 완성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단체가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2020고합176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 따라 전계층을 대표하는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적용되는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내부 참고용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진행한 이 사건에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2020고합98 사건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 대한 지지의사를 확인하는 이 사건 여론조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9. 9. 7. 부터 9. 8. 까지 E군민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 전인 2019. 8. 경부터 G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인의 고향인 E이 속해 있는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였다는 내용의 언론기사들이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여론조사 실시 전에 G가 출마를 하겠다는 기사들이 나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사내용에 맞추어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E군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임을 고려하여 G의 고향인 E을 부각시킬 의도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여론조사 질문에는 위와 같이 G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전제로 지지의사를 직접적으로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구 명칭인 'H'을 사용하지 않고 G의 고향인 E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G의 고향인 N'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직원인 J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J이 위 설문지 내용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여론조사를 거부하자, J에게 선거기간 전이고 공표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을 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M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의뢰할 때에도 선거용 여론조사라고 생각될 여지가 다분하여 비공표용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조사자의 대표성 확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을 수반하므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론조사의 방법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있는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즉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회에 등록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해야 하고, 피조사자의 대표성 확보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여론조사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9, 제108조 제5항참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예외 없이 공표 또는 보도가 금지되어 있다(같은 법 제108조 제12항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통하여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고, 이를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여론조사 방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20고합176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이후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후 공직선거법이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면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표본 추출에 있어서 대표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표 또는 보도되지 않더라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표본 추출에 있어서 적정성을 요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임이 명백한 이상 공표 또는 보도의 목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방법을 위반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공표 또는 보도의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여론조사이므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2020고합176 사건의 여론조사는 공표 또는 보도되지 아니하여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수사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단과 방법으로 4차에 걸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특히 2020고합176 사건의 범행은 동종 범행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일부 여론조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서 공표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 및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0,000원 2020고합98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