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 B은 전북 익산시에서 'C목욕탕'이라는 상호의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충남 논산시 D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구한 "충남 논산시 G 6,800m²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기 위하여 손님을 알아보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구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피고인 A이 작성하고 수수료를 나주어 갖자고 하여 이에 피고인 A이 응하게 되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25.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H를 매수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F은 2016. 4. 16.경 이 사건 부동산을 I에게 매도한 후 I가 피고인들을 통해 미등기 전매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F의 허락 없이 2016. 4. 16.경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 계약서의 매도인란의 주소 부분에 "대전시 중구 J건물 K호",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L", 전화번호 부분에 "M", 성명 부분에 "F"이라고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2매를 작성한 후 그 중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개인에 관한 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출함과 동시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거래상 중요사항 기망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2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으로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피해자 H에게, '매수인인 H에게 I가 F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중 일부를 토지 분할 전 미등기 전매하는 사실', '논산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해 실제 2016. 5. 1.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토사 반출을 통한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긴 채,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 중 1인인 F이 소유자를 대표하여 I에게 이미 2016. 4. 16.경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매도한 상황에서 그로부터 '추가로 매도 위임을 받거나', 'I의 미등기 전매 시 F의 명의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단독 소유의 토지인데, F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탁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I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경 I에 대한 중도금 및 I의 피고인들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의 N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15.경 I의 N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다. 법정수수료 초과 수수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5. 4.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매도인 I, 매수인 O, 매매대금 152,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O으로부터 그 대가로 법정수수료 상한인 1,368,000원(=152,000,000원의 0.9%)을 초과한 2,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1,000,000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무등록 공인중개업) 누구든지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4. 16.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F, 매수인 I, 매매대금 349,5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F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0만 원, A과 같이 I로부터 그 대가로 1,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위탁·명의 사용)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16.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관련 영수증 작성 등의 중개를 의뢰 받고, '매도인 F, 매수인 I, 매매대금 349,5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B과 같이 I로부터 그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P, I, O, A,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H,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논산시 G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S조합 T 대리 전화 진술 보고)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감정평가액 확인)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등 검토)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U은행통장(입출금식 통장), 거래내역 확인증, 자기앞수표(3,000만 원), 영수증,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2호(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위탁·명의 사용의 점), 제33조 제3호, 제32조(법정수수료 초과 수수의 점), 제33조 제4호(거래상 중요사항 기망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공인중개업의 점),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법정수수료 초과 수수의 점), 제33조 제4호(거래상 중요사항 기망의 점), 형법 제3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H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없는 점, 2004.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3)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준수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고, 그 중 2017. 11.경 무등록 공인중개업으로 벌금형을 고지 받은 점,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매도인의 허락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에게 미등기전매사실 및 원상복구 작업 중인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H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위해 현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가 I의 부동산에 보전처분 하는 것을 도와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가. 주장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F의 허락 없이 F 명의로 H와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 B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F의 허락 없이 임의로 F 명의의 이 사건 전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의 허락 없이 미등기 전매하였는데, 매도인을 F으로 하자고 피고인 B과 상의를 한 후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보고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며, F에게 H와의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443, 1061면). 2)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도한 F으로서는 계약이행이나 분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하는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한 위험을 부담하고서 미등기 전매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등기 전매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데 반해, 피고인들은 미등기 전매의 대가로 I의 허락하에 H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 B도 검찰조사시 F으로부터 피고인 A과 의논하여 이 사건 전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만 며칠 후 피고인 A이 F과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F의 허락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인하였다(수사기록 제468, 476, 477면). 4)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전매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6. 6. 16. 토사 반출 문제를 상의하러 강원도 삼척에 있는 I를 만나러 가는 차안에서 피고인 A이 I가 평당 2만 원씩 붙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팔았다고 하여 그 때서야 미등기전매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6. 5. 16. 논산시 V 소재 W식당에서 O이 3,000만 원 수표를 I에게 건네주어 위 수표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O이 I의 가족 정도로 생각하였을 뿐 전매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F은 O에게 미등기 전매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I로부터만 1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5) H,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매계약서 작성시 F이 땅 주인인지 알았고, 피고인 B로부터, 매도인으로부터의 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상의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들은 2016. 7.말 이후에 미등기 전매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6)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O에게 매도하면서 2016. 5. 4. O과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을 피고인 A으로 기재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336면), 미등기 전매에 관한 F의 허락 없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A을 매도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7) I는 피고인들로부터 F이 매도위임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2016. 6.경 피고인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전매계약서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55면). 8)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F, H, P, I, A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모르게 단독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가. 주장 피해자 H에게 미등기전매사실 및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미등기전매사실 및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매계약 체결시 H에게 미등기 전매사실 및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수사기록 제 447면). 2) 피고인 B은 검찰조사시 H에게 미등기전매 사실 및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480, 1065, 1068, 1076면) 3)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매계약체결 당시 토지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 듣지 못하였고, 2016. 6. 말 내지 7. 초순경 Q 설계사무실에 들렀다가 Q으로부터 토사를 누가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서 현장에 가보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P도 H로부터 한 참 뒤에 토지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들이 H에게 이 사건 전매계약 체결 당시 미등기전매사실 및 원상복구 중인 사실을 알렸다면, H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H도 검찰조사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021면). 5) 또한 H는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때 피고인 B이 S조합직원에게 I의 계좌번호를 주었는데 매도인 F 계좌가 아닌 I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H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2016. 7. 말까지도 F에서 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생략된 미등기전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F과 I 사이에 토사반출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미등기전매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H는 잔금지급을 위해 2016. 7. 15. S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들이 H에게 미등기 전매사실 및 원상복구 중인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위 사실을 모르고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H는 피고인 B이 I의 존재 및 F과 I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면 적어도 잔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증인 Q은 H, I, O 등으로부터 각 토목·건축 설계를 의뢰 받았으며, H의 토목·건축설계는 원상복구가 되기 전(토사 반출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H가 피고인들로부터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토지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설계를 위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토사반출로 인해 훼손된 지반을 평탄화하는 토목설계까지 의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토사가 반출 되기 전의 상태로 설계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