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63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 서귀포시 S에 있는 사찰 및 봉안당의 건축주인 '재단법인 대한불교 T'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U' (공원묘지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V'이었다가 2008. 7. 9. 변경됨), '주식회사 W'(묘지 및 봉안당 조성·설치·분양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래 상호가 'X 주식회사'였다가 2008. 9. 3. 변경됨), ‘주식회사 Y'(묘지 및 봉안당 조성·설치·분양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W의 등기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의 전무이고, 피고인 C은 그 회사의 상무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U의 등기 대표이사(2009. 1. 29. 취임), 주식회사 W의 감사로서 그 회사의 상무이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Y의 등기 사내이사, 주식회사 U의 등기 대표이사 (2010. 10. 7. 취임)로서 그 회사의 전무이고, 피고인 G는 그 회사의 상무, 피고인 F는 그 회사의 부장, 피고인 H는 그 회사의 대리이다. 피고인 I, J, K, M은 투자자를 소개하여 그 투자자가 봉안당에 투자하고 순차적으로 그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투자자 그룹을 관리하는 그룹장이고, 피고인 L는 부인인 피고인 M이 관리하는 그룹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2. 광주지방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고인은 2006. 3. 15, '식회사 V', 2006. 9, 5, ‘X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이 회장, Z가 대표이사로서 전남 곡성군 AA에 봉안당을 설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Z가 수백 명의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95억 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곡성 봉안당과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제주도에 봉안당을 설치하여 그 피해를 보전해 주기로 하고, 제주도 봉안당 분양계약서를 인증해 주면서 2007. 7. 2.경부터 2008. 3. 27.경까지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제주도 봉안당을 분양함으로써 투자자 183명으로부터 약 29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회사 상호를 변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2008. 9. 29. 경부터 2009. 7.27.경까지 유사수신행위로 190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94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주도 봉안당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9.경 광주 동구 AB오피스텔 1306호에서, 피해자 AC에게 “장차 2 만기 정도의 납골당을 조성하게 되는데, 약 65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납골당을 공개적으로 매도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해 주겠다. 유명 홈쇼핑에 광고를 할 계획이고 광고만 나오면 분양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분양받은 납골당도 회사에서 책임지고 큰 이익을 붙여서 팔아주겠다. 안심하고 투자를 하면 돈을 벌수 있고 평생을 연금 형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목포에서 제주도로 연결되는 해저 터널이 허가될 것인데, 이 사업에 첫 삽만 뜨면 납골당은 대박이 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그리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 1항에 의하면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은 5,000기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2009. 7. 23. 5,000기에서 1,352기로 봉안당 설치 변경 신고를 하여 봉안당 설치 신고 기수는 1,352기에 불과하였고, 봉안당 기수를 늘리기 위한 신고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봉안당에는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게 되어 있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었다. 그리고 봉안당 시공사인 AD에 공사대금 10억 8,000만 원 중 4억 5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009. 4. 6.경 봉안당 토지와 건물이 가압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투자금 외에는 수입원이 전혀 없고 미분양에 따른 별다른 대책도 없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일시에 목돈을 투자받아 장기간에 걸쳐 투자원금 일부 및 이자, 판매수당, 그룹수당 등을 지급하고 다시 이를 재투자 하도록 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의 투자 형태를 유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계속적인 투자 없이는 투자금을 상환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2009. 6. 19.경 위 AB오피스텔 1306호에서 투자금 명목으로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0. 1. 28. 경까지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6.경 위 AB오피스텔 1306호에서 피해자 AE에게 "완도, 서울 등지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그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어 그들의 돈을 빨리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회사가 살고 회사가 살아야 과거에 투자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봉안당 투자와 관련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을 알고 투자자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그때까지 봉안당 일반 분양 실적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2 번 기재와 같이 1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2010.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A이 2009. 6. 19.경부터 2010. 1. 28. 경까지 위 AB오피스텔 1306호에서 위 제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봉안당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AC 등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을 때, 매일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가치가 있는 회사임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등 투자설명을 하고, 그룹장들을 관리·감독하면서 투자 실적을 높이거나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고, A 이 구속된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A의 투자 유치를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11. 25. 경까지 위 AB오피스텔 1306호에서 위 제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봉안당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AF 등 21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7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때, 안내데스크 관리, 그룹장 관리·감독, 자금 관리를 하는 등 투자 유치를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Al 2009. 6. 9. 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위 AB오피스텔 1306호에서 위 제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봉안당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AF 등 32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6회에 걸쳐 합계 1,886,918,000원을 교부받을 때, 회사 부장으로 안내데스크에서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고 투자서류 작성 요령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투자 유치를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G. H, I, J, K, L, M 피고인 J은 2009.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A이 2008. 5. 9. 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위 AB오피스텔 1306호에서 위 제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봉안당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AF 등 35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합계 2,017,658,000원을 교부받을 때, 피고인 G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고 상무로 있으면서 봉안당 공사를 감독하고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다. 피고인 H는 위 회사의 대리로 안내데스크에서 투자자들을 안내하고 투자서류 작성 요령 등을 알려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 피고인 I, J, K, M, L는 투자자 그룹의 그룹장 역할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수당을 받는 등 투자 유치를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C, D, A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증거목록 순번 172, 173, 174, 175, 18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나머지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존재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나마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을 참작하였다. 3. E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을 참작하였다. 3.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2010. 9. 3.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9. 3. 판시 제1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3,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증인 AG,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의 R에 대한 사기의 점 (2011고단4150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광주 동구 V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우리 회사는 제주도 서귀포시 S에 납골당을 신축하고 있다. 회사에서 1기당 3,980,000원씩에 분양하고, 완공하면 5,500,000원에 분양한다. 1기당 3,980,000원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투자금에 대하여 1주일에 200,000원씩을 지급한다. 그리고 회사 이익금의 10%를 배당한다. 투자금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한다. 완공이 되어 투자자가 원하면 회사에서 1기당 5,500,000원에 재분양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위 납골당 분양 사업에 다른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하지 않는 한 납골당 신축공사 완료는 물론 투자원금 상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를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5.부터 2008년 6월경까지 5회에 걸쳐 납골당 27기의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107,4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과연 피고인이 R에게 어떤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R에게 납골당을 분양받도록 권유하면서, “완공 전이어서 납골당 1기당 20% 싼 3,980,000원에 분양한다. 분양수수료, 분양수익에 따른 이익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 완공 후에는 납골당 1기당 550만 원에 분양할 것이다. 납골당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다. 나중에 시세인 1기당 550만 원을 받고 되팔면 그 차액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납골당에 대한 수요, 그로 인한 전매 차익' 등을 다소 과장하여 말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를 바로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R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납골당이 완공되었을 때 R이 투자한 납골당을 1기당 550만 원에 '회사가 책임지고' 매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있도록 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피고인이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