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일자미상 00:3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1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내복과 팬티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고 피해자의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일어나 범행이 발각되자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6. 00:2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쳐다본 것을 비롯하여, 2017. 5. 말경부터 2019.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의 주거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D(가명, 여, 72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6. 23: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70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인기척을 느끼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나이가 70 넘어 80이 다 되었어요. 이런 늙은이를 뭘 보고 그러냐?"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 D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장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과도를 휴대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누군가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 방 불을 켜보니 모르는 남자가 딸 옆에서 자고 있었고, 놀라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범인이 과도를 보이면서 '신고하지 마요. 나 갈게요. 다신 안올게요.' 라고 했으며, 자신이 '이 놈아 칼 놓고 가라'고 했으나 칼을 갖고 밖으로 나갔고, 범인이 들고 있던 과도는 끝이 뾰족하고, 손잡이가 검정색인 것이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과도 휴대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당시 범인이 들고 있던 과도의 크기와 색상, 범인이 칼을 꺼내는 동작 및 칼을 들고 있던 자세에 대하여 상세히 묘사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의심가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흐릿하기는 하나, 만약 자신이 칼을 들었다면 처음부터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서 구했을 것 같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 과도를 휴대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을 사지고 수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피해자의 수가 12명에 달하고, 피고인은 고령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C, F을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심적 고통을 느끼고 불안에 떨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ㅜ특수주거침입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한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범죄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성폭력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등 재범의 위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격평가 질문지(PAI) 결과 알코올문제 점수가 85점으로 '매우위험' 수준으로 나타나 음주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거의 통제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부수처분을 통하여 성행교정과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을 통하여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이뤄지므로,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일자미상 00:3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1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내복과 팬티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쳐내고 피해자의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일어나 범행이 발각되자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에 얼굴을 묻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다.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을 넘어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그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잠에서 깨어 그 사실을 깨닫고 놀란 피해자가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려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신체를 쳐냈고, 그러자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는 것에 한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잠에서 깬 뒤 피고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즉시 남편을 깨우기까지 하였다.경험칙상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는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옷과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냈는지, 옷 위로 성기를 피해자에게 갖다 대기만 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쳐낼 때 느낀 감각에 기초하여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객관적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준강간의사를 추단하기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침입죄,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6. 23: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70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인기척을 느끼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나이가 70 넘어 80이 다 되었어요. 이런 늙은이를 뭘 보고 그러냐?"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넘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방에서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안방에 깔려 있는 이불에 자신을 눕히려고 밀어 붙이기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버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빈 사실은 있으나 자신을 이불에 눕히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비는 행동을 넘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자신의 옷을 벗어 성기를 꺼내는 등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들며 범행을 그만 둘 것을 요구하자 추행행위를 중단하고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객관적 행동만으로는 강간의 고의를 추단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추행행위를 뿌리치기 위한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주거침입죄,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