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의 아들인 B와 피해자 C(가명, 여, 8세)의 동생인 D이 같은 반 친구관계이고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피해자의 가족들과 왕래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3: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E,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과 위 D이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자전거와 킥보드를 타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삼촌이 성기가 아프니까 주물러 달라"고 말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에서 분비물이 나오자 휴지로 닦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가명)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 약 8세 5개월로서 조사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할 수 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상적인 인지발달 수준을 보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출동한 경찰관 G과의 면담, 위 범행 2일 후의 영상녹화 및 2018. 7. 17.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동생 D과 피고인의 아들 B이 밖으로 놀러나가자,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궁금하여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성기가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하며 하의를 벗었고, 피해자가 휴지로 감싸서 성기를 만지자 노란색 찐득찐득한 것이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성기를 만진 것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손을 동그랗게 모으는 동작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출동하여 피해자를 처음으로 면담한 경찰관 G은 부정형의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영상녹화의 조사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는 질문을 한 후 부정형의 질문으로 이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조사를 한 점에 비추어 면담자 및 조사자의 질문이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이나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나 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를 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성인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명확하나 피해자의 연령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노란색 찐득찐득한 것'으로 사정한 정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위 영상녹화에서 피해자의 시간에 대한 보고가 일부 부정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안방침대 부근 및 화장실 휴지통에서 채취한 각 휴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배우자와 부부생활을 하며 사는 이상 피고인이 그 배우자 없이 사정한 휴지를 그 방이나 화장실 휴지통에 그대로 두거나 버렸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가명)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시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서, 어린 피해자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태양에 관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시켰던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혼 후 피해자 및 그 동생을 혼자 양육하는 등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시켰다면 경찰에 선뜻 신고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