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일명 C는 중국 등지에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해 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사람이고, D, E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8. 5.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을 친구 F이 인출하여 도주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이었던 위 D, E를 알게 된 후 위 D, E를 통해 위 C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D, E, C를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D, E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허위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9. 경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해달라'는 취지 요청을 받고, 위 D으로부터 작업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9. 28.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의 불상의 직원에게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건네주면서 법인 설립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 주식회사 G', '본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H건물, 1호', '자본금의 총액 : 1,000,000원', '목적 : 개인 방송업,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등, '이사 : B'로 기재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위 C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G'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자본금을 납입하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개인 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C, D, E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8. 6.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K건물 L호에서 위 D, E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해달라'는 취지 요청을 받고, 위 D으로부터 작업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100만 원을 건네주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6. 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의 불상의 직원에게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건네주면서 법인 설립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 주식회사 J', '본점 : 서울특별시 마포구 M건물, 2층 N호', '자본금의 총액 : 1,000,000원', '목적 : 명품의류도소매업, 인터넷 쇼핑몰' 등, '이사 : B'로 기재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위 D, E를 통해 C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J'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자본금을 납입하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명품의류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 E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2. 경 피고인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G 법인을 설립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위 주식회사 G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C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2. 28.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은행 가산디지털중앙지점에서 피고인 B이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로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를 개설하고, 이어 2019. 3. 2. 경 위 C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기계, 공인인증서와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C가 총잭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2019. 3. 7. 10:20경 피해자 R에게 '[S] 휴대폰 결제 464,000원, 승인결제 다음 달 합산 잔여 한도 36,0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문자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의 T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사건이 진행 중이니 계좌 검수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7. 12:30경 피해자의 U조합 계좌에서 다른 U조합 계좌(계좌번호 : V)로 29,542,963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신용카드의 CVC 번호 카드 뒷면에 적힌 세자리 숫자의 유효성 검사코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19경 W카드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900만 원을, 같은 날 17:32경 X카드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위 U조합 계좌(계좌번호 : V)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13:05경부터 계좌 검수작업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가 불러준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등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6,673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에 스마트 뱅킹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양도하여 위 사기 범행에 제공되게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B이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J 법인을 설립한 후 2018. 6. 22.경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W은행 Z금융센터점에서 위 주식회사 J 명의로 W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를 개설하자, 같은 날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위 B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기계, 공인인증서와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다시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메모지,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조회(주식회사 G), 예금거래신청서,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D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 사항 특정), 사건송치서 및 해당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범행의 피해자에게 31,13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금융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나. 위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계좌가 사기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사기범행에 제공되게 함으로써 일명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 피고인 A는 2019. 2.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8. 4.말경 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계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기 명의의 (주)AE A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AE 명의의 AF은행계좌를 포함한 여러 계좌에 합계 1,270만 원을 입금한 사건이었고, 수사과정에서 (주)AE 명의의 AF은행 계좌의 개설 및 체크카드 양도인이 피고인 A인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는 2018. 12. 1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주)AE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그와 관련하여 아는 것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주)A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경위를 묻는 질문과 관련하여 위 피의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실제로 (주)AE는 2018. 4.경 피고인 A가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기 위해 설립한 소위 유령법인으로서, E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월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던 것인바, 위 피의사실에서 피고인 A가 체크카드 등을 교부한 사람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E이다. 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검찰 조사당시 '2018. 5.경 친구인 F이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 입금된 자기 명의의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잠적하는 바람에 그 통장을 도박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때부터 E와 D을 알게 되었고, 이후 E를 통해 총책인 C에게 제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고, 'E와 D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총책으로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일한다는 것을 2018. 5.경부터 알게 되었고, 2019. 2.경 E가 대포통장에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잠적하자 C가 제게 직접 연락하여 E와 같이 살고 있는 것 알고 있으니 그 돈을 책임지라면서 대포통장 1개당 150만 원씩 까준다고 하여 제가 C의 말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본건에서 C가 보이스 피싱 총책이고, 그 밑에 E가 있고, E 밑에 제가 있고, 제 밑에 B이 있는 구조'라고 진술하는 한편, '2019. 2.말경 B에게 B이 유령법인인 G 법인을 설립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고 말하였고, 2019. 3. 2. B에게 말하여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C가 보낸 퀵서비스에 인계하도록 하였으나, 당시에는 스포츠도박 입금계좌로 사용되는 것으로만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9. 2.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 전해 들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에 (주)AE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는지는 전해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 B에게 같은 방법으로 G 계좌를 개설하고 또 이를 C에게 넘기라고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3,000만 원을 갚아야 해서 그랬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청할 당시 이미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를 통해 위 C에게 건너간 (주)AE의 계좌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의 혐의사실 및 그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한 답변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적어도 E를 통하여 위 C에게 전달된 소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등이 사기범행에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C가 제가 직접 연락하여 E가 인출하여 잠적한 3,000만 원을 책임지라고 하면서 대포통장 1개당 150만 원씩 까준다고 하여 제가 C의 말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 말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C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계좌 등이 사기범행에 제공된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상황이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C에게 양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2) 가) 피고인 B은 2019. 1. 31. 인천지방검찰청 부청지청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2018. 10. 11. 13:09경 AG 메신저로 피해자 AH의 친구인 AI의 닉네임 "AI"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주)J 명의 W은행계좌(AA)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3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단지 계좌 명의인 (주)J 법인등기를 한 자로 위 범행이용 계좌를 단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기 사건과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2019.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약92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건으로 '2018. 6. 중순경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광고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 명의의 회사를 설립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 받아서 이를 근거로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초등본, 주민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피고인 명의로 (주)J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경료한 후 2018. 6. 22.경 위 법인 명의의 W은행 계좌(AA)를 개설한 후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은 2018. 1. 28. 자신이 개설,양도하여 준 (주)J 명의 대포통장이 메신저 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피고인 A는 법인대출을 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법인 설립하고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 통장을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10. 28.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 명의로 개설된 (주)J 명의의 W은행계좌가 메신저 피싱이라는 사기사건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전화를 받고 그 경위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자 출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주)J 명의의 W은행 계좌(AA)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 A가 지시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계좌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 상대방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오래되어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날 계좌를 받으러 온 사람을 한 번 본게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실제로 (주)J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D, E를 통해 위 C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속칭 유령회사이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위 약식명령에서 피고인 B이 (주)J의 W은행 계좌(AA)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준 사람은 성명불상자가 아니라 피고인 A이었으며, 피고인 B은 (주)J과 (주)G 각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서 매월 대여료를 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검찰조사 당시 'A 때문에 E와 D을 알게 되었는데, E는 당시 피고인 A의 집에서 살았고 저도 거의 A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저는 C를 본 적이 없고, A가 위에 상선인 누군가와 연락을 하였고, A은 위 C에 대하여 그냥 위에 상선이 있다는 정도의 말만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19. 2. 28. A가 제게 전화하여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로 사용한다고 G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하여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할 당시 이미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주)J 명의의 통장이 메신저 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주)J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넘기라고 요청할 때에도 피고인 A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이용된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은 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의 각 혐의사실 및 그 조사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 및 그 수사과정 내지 늦어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청하였을 당시에는 적어도 자신이 개설하여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상선 등에게 전달되도록 할 이 사건 계좌 등이 사기범행에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A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사용한다고 하여 그렇게만 알고 A가 말한 대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이 C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좌 등이 사기범행에 제공된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상황이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말한 대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C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