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68

범죄사실 1. D K5 승용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렌트카 영업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E에게 피해자 네트웍스 주식회사와의 자동차대여계약 체결에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고, E으로 하여금 2013. 3. 3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100,000원 상당의 D K5 승용차 1대에 대하여 2016. 5. 9.까지 매월 518,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자동차대여계약을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게 한 후 E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13. 8. 13. 이후 임차료를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자동차대여계약 해지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F CLS벤츠 승용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 I에게 (주)온누리렌트카에 지입한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F CLS벤츠 승용차를 빌려주면 사흘간 운행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4. 3. 21. 20:0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J에서 K으로부터 1,920만 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위 승용차를 K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L 아우디 승용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 체결을 할 수 없게 되자 친구인 M에게 피해자 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의 차량리스계약에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고, M로 하여금 2012. 2. 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L 아우디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차량가격은 49,200,000원, 월리스료는 1,186,300원, 리스기간은 44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게 한 후 M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14. 9. 15. 이후 3회 연속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 11. 28. 피해자가 리스계약 해지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제2, 3항에 대하여 자백)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P 작성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 고소장(순번 14) 1. 자동차대여계약서, 보증보험증권, 해지통보, 문자메세지, 각 자동차등록증, 약관, 미납금산정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계좌내역, 명함, 각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및 온누리렌트카 인감 등, 견적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K5 승용차의 실제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R이고, 피고인은 R의 부탁을 받고 E에게 R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K5 승용차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관련 진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진술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2015. 7. 24. 검찰에서 "(피의자는 위 자동차 렌트계약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렌트카 사업을 하는 R가 제게 '차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R도 신용불량이어서 본인 명의로는 차를 렌트하지를 못해서 제게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상황이 어렵긴 했는데 도와주고픈 마음에 지인으로 알게 된 S(T)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명의 몇 명을 구해 줄 수 있다고 하여 E이 위 차량을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E이 차량을 고소인측으로부터 받아서 아마 R 회사 측으로 차량을 탁송해 주었을 것입니다."라고(증거기록 115쪽, 이하 쪽수만 기재한다), "(T 역시 피의자가 '선배와 함께 렌트카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고소인 회사측에서 서울보증증권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T이 U을 통해 알게된 E을 피의자에게 소해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 그렇게 말은 했었습니다. 제가 T에게 선배 도와주려고 차량 명의자 좀 알아봐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E은 피의자로부터 명의를 대여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조금씩 수회에 걸쳐 200-300만원 정도를 송금한 것 같습니다. (중략) 그러니까요. 제가 괜히 중간에 껴서 제가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E이 계속 제게 전화를 걸어서 밥값도 없고 핸드폰도 끊겼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씩 돈을 주게 된 것입니다."라고(117쪽), "(E의 명의를 대여할 당시부터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었는가요) 300만원 정도 주기로 했는데, 제가 한번에 주지 못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금씩 나눠서 합계 300만원 정도를 E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라고(117-118쪽), "(위 대가를 누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가요) R가 줘야 하는데 E과 제가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주기로 되었습니다. R는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기도 하고 같이 렌트업에 종사하는 아는 형이다보니까 제가 도와주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118쪽), "(I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로부터 받은 K5 승용차가 바로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E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D 승용차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당황하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때 I에게 전호(V)하여 피의자로부터 받은 승용차가 D 승용차가 맞는지 물어보자 그렇다고 진술하여"라고(123-124쪽)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 검찰에서 "R가 저에게 렌트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차를 빌려 올 명의대여자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저는 T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145쪽), "E과 통화를 하였고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E에게 명의 대여에 대한 부분은 T이 설명을 이미 다 해 놓았고, 저는 E과 전화로 명의 대여 비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억에 약 3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가 50만원씩 정도 나눠서 약 300만원을 보내 주었습니다. 제 돈으로 주었습니다."라고(146쪽), "제가 T에게 R 사무실의 주소를 알려 주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억으로는 에스케이네트웍스로부터 R에게 곧바로 K5 승용차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라고(147쪽), "(에스케이네트웍스 측은 당시 피의자와 직접 전화통화하여 위 K5 승용차를 반납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148쪽)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찰에서 "저는 차량도 보지 못하였고, E도 만나지 못하였으며, E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임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E에게 뭐라고 하였나요) 에스케이네트웍스(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주면 내가 그 차를 운행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E이 명의 대여 대가로 30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차량을 임차하면 그 차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는 S이 E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차량이 R에게 넘어간 것입니다."라고(20쪽) 진술하였다. 나. I의 진술 I는 2015. 4. 1. 경찰에서 "2013. 12.월 중순 (중략) 평소 알고 지내던 A이 찾아와 급하게 차량을 빌려달라고 하여 평소 A을 데리고 있는 W을 믿고서 제 차량인 F 차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나도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아 A에게 차를 달라고 하였더니 일주일만 더 사용하다면서 D K5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10쪽) 진술하였다. 다. N의 진술 N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이 E에게 차량을 돌려달라고 할 때 E이 뭐라고 이야기하였나요)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지, 차를 보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와서 계약을 했고, 피고인에게 차를 주었으니 피고인에게 달라고 하라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차량 반환을 요구했을 때 피고인이 돌려주겠다고 했나요)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언제까지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몇 번 했었는데, 약속을 어겼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E의 진술 E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연락하여 '300만원 정도를 줄테니 자동차 대여계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전화한 적이 있는가요) 예 그런데 300만원을 받은 적은 없고, 20-30만원을 받았는데", "(증인은 T의 부탁으로 증인 명의의 서류를 주었다고 했는데,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증인 명의의 렌트카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매월 20-30만원을 주고 계약이 만료되면 차를 반납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돈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법인에 필요하다고 해서 서류가 넘어간 것인데, 피고인이 갑자기 전화하여 매월 사용료를 주고 차를 사용한다고 한 것입니다.", "W으로부터도 들었고, 피고인과 전화 통화시에도 피고인 본인이 직접 가지고 렌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증인이 직접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납하라고 통화를 하였는가요) 예."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에서 본 각 진술들에 의하면, 위 K5 승용차에 관한 명의대여자(명의수탁자)인 E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신탁자는 결국 피고인이라고 할 것인바(R는 위 E과 전혀 명의대여에 관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R를 명의대여자로 볼 수는 없고, 그 명의대여료 역시 피고인만이 E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며, 실제 피고인이 위 K5 승용차를 2013. 12.경에 I에게 가져다 주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K5 승용차를 R에게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차량 대여료를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R 사이의 위 K5 승용차에 대한 별도의 사용대차에 유사한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고로 위 K5 승용차 횡령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위 CLS벤츠 차량의 경우 수리 후 매매된 대금이 5,400만원이라는 것이어서 수리 전의 상태에서는 그 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일응 5,000만원으로 산정하면 총 피해금액은 1억 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 범행의 횟수가 3회에 이르고 전체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 K5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위 아우디 차량의 경우 리스료로 35,589,000원이 납부된 점(증거기록 61쪽), 피해자 I와 합의하여 피해자 I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고 있는 점(2016. 9. 6.자 합의서),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