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54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안동시 D에서 피고인 C 명의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E'를 공동운영하였던 사람들로서 2017. 1.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5. 13.경 안동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금 9,090,909원의 시스템 에어컨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3.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82,088,8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7. 25.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5년도 1기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G에 대한 공급가액 금 18,181,818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년도 1기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내용과 같이 2015년도 1기분과 2기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공급가액 합계금 82,088,845원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 30.경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H로부터 공급가액 금 18,181,818원의 시스템 에어컨 등 설치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557,810,206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7. 25.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5년도 1기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H에 대한 공급가액 금 18,181,818원의 매입내역을 누락한 채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년도 1기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내용과 같이 2015년도 1기분과 2기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공급가액 합계금 557,810,206원의 매입액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업자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신용도가 높은 C 명의를 빌릴 수 있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친구인 C에게 피고인 B의 부탁내용을 전달하면서 부동산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C의 승낙을 받았다. (가) 피고인 B는 2015. 5.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I 소유의 안동시 J 토지 및 건물을 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에게 C의 등기명의를 빌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C에게 부탁하여 등기명의 대여를 승낙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는 C로부터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을 교부받은 후 2015. 5. 29.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자신 소유의 안동시 J 토지 및 건물을 C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5. 6.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K 소유의 안동시 L 토지 및 건물을 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에게 C의 등기명의를 빌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C에게 부탁하여 등기명의 대여를 승낙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는 C로부터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을 교부받은후 2015. 6. 29.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자신 소유의 안동시 L 토지 및 건물을 C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무실, 모텔 등 운영자들에게 시스템 에어컨 등을 할부 공급하면서 이자수익을 얻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 주식회사로부터 사무실, 모텔 등에 에어컨 등 비품을 직접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비품구입대금을 수령하면서 그 대금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M 주식회사에 교부하였지만, 결국 약정내용과 달리 비품을 설치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M 주식회사로부터 비품설치대금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결국 위 M 주식회사에 대하여 수령한 대금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최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비품구매대금을 제공하였던 M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최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발각 및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과다해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오히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적이 없는 N모텔 운영자 등을 상대로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M 주식회사로부터 비품 구매대금을 교부받으면서 공급가액 금 1,325,031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지만, 이후 대금 상당의 비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공급가액 금 1,325,031원의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총 8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943,381,736원의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5.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5년도 1기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M 주식회사에 기 발행하여 교부한 공급가액 금 1,325,031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 재화를 실제 공급한 적이 없었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위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위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년도 1기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내용과 같이 2015년도 1기분과 2기분에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금 943,381,736원의 매출액 차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N모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적도 없으므로 매출액 내지 기 발급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의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공급가액 금 78,090,909원의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1,421,608,332원의 가공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 16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친구인 A로부터 B가 매수한 안동시 J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자신 명의로 등기하는데 필요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을 B에게 건네주었고, 이후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의 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B가 매수한 안동시 L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자신 명의로 등기하는데 필요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을 B에게 건네주었고, 이후 2015. 6.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의 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등 1. 수사보고(순번 16, 17, 23, 25, 26, 28, 29, 3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한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아니한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한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한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아니한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