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이모부이고, 2014년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2014. 6. 4)에 당 소속으로 C시장 후보로 출마하려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선거사무실을 운영할 당시 취업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컴퓨터 엑셀 작업이나 문자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한 후, 사무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2.~3. 경 일자 불상 18:30경 강간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3.경 사이 일자 불상 18:30경 D 빌딩 7층 선거사무실 내에서 선거사무원 E이 퇴근하고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쳐내며 반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나는 예전부터 니랑 꼭 섹스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4. 4.~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5.경 사이 오후경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도로에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잘 지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CD(1차),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CD(2차) 및 각 녹취록 1. B이 작성한 진술서, 추가진술서 1. B이 작성한 피해장소그림 (A4) 1장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에 대한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M정신건강의학과의원, N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각 진료기록 1. 수사보고(피해발생장소특정)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O 선거관리위원회 회신서 첨부),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제101번), 판결문 2부(증거순번 제10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공식 선거사무실에 나오던 무렵 피해자와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2014. 2. 경부터 3. 경 사이 강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3.경 사이 일자 불상 18:30경 위 선거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몸 위에 올라타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14. 2.경 48세의 남성으로 신장 169cm, 체중 66kg 이고, 건축자재판매업체의 대표이며, 2014년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C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였고, 피해자의 이모부이다. 나) 피해자는 2014. 2.경 23세의 여성으로 신장 163㎝, 체중 50kg 미만이고, P대학교에 재학중이었으며, 피고인의 처조카(큰처형의 딸)이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4. 2. 말경 또는 3. 초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선거사무실에 출근하여 컴퓨터 엑셀 작업이나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 ㅏ여 다음과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했는데 힘으로 되지 않았다."(B이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을 밀쳐냈는데 힘을 쓰길래 소용이 없었다. 밀린 바람에 누워서 하지 말라고 오른쪽 손으로 쳐냈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그래서 왼손을다시 쓸라니까 여기도 놓아주지 않았다. 앉으려고 하니까 다리를 당겨서 앉을 수 없었다."(Q센터 제1차 진술), "피고인을 가슴팍 쪽으로 밀쳐내려고 했지만 피해자의 힘으로는 밀쳐낼 수가 없었다."(추가 진술서), "피고인이 머리를 당겨서 키스를 해서 너무 놀라서 피해자가 가슴팍을 밀쳐내려고 했지만 힘으로 안 되어서 소파에 누워있게 되었다."(Q센터 제2차 진술),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해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팍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거부했지만 피고인이 힘을 써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혔다."(피해자 B에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져서 너무 놀라 밀쳤다."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앉아 있는 소파 위에 눕혔다. 피고인의 몸에 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다리를 잡은 상태였다.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밀려나지 않았다."(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 10, 11 면)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강간을 당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힘에서 밀려 소용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방법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방법에 관한 세부내용, 신체적 감각·시각적 묘사와 같은 감각적인 경험, 주관적 심리 상태 묘사, 상호작용에 대한 진술, 피해 전후 상황적 특징,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정보, 피해 장소의 공간 등에 대한 내용, 실제적 경험이 없이는 도출되기 어려운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 피해를 입은 일자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2014. 7. 경 이후 우울증,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호소하며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 온 점, 이로 인하여 기억감퇴, 기억혼란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8. 1. 경에야 성폭력상담을 받으면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 피해를 입은 일자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비공식 선거사무실에서 1회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소파에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간 '이를 한 번 건드려볼까'라는 생각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소파 옆으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로 껴안고 당기면서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602 면 참조). 3) 관련 증인의 각 진술 피고인은 위 강간 피해를 입은 후 피해자의 친구 G(가명), 남자친구 H(가명), 외 삼촌 I에게 일부 피해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참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내용, 자신이 피해자에게 조언한 내용, 피고인이 당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참고인들의 각 진술은 피해자와 각 참고인들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들은 시기,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의 친구 G은 "1차 성폭행 후인 2014년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빨게 하고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어 보복이 두렵고 부모님이 자신보다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신고를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이던 H는 "2014년경 피해자로부터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나중에는 '사실은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제가 신고를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담배 피는 것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 것 같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처남이자 피해자의 외삼촌인 I는 "2015년 가을경 피해자가 전화로 처음에는 말을 머뭇거리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삼촌 저 믿죠. 처음에는 삼촌한테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삼촌이 편하고 믿기 때문에 삼촌한테 말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바지를 내리고 만져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담배도 피고,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약점을 잡아서 협박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로도 몇 번씩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피해자가 "일단은 참아 보겠다. 피고인이 '이 일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생매장을 시키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증상, 공황장애 등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4. 7. 7.경부터 최근까지 위와 같은 증상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 나) 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2015. 5. 29.자 진료기록지에는 '잠안온다. C에서 1년간 약 복용 했다. 우울, 의욕저하, 심할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모부(성희롱?) 이유없이 힘들어 눈물, 혼자 있으면 위험을 느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제34번). 다) 피해자에 대한 N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2016. 12. 19.자 진료기록지에는 '이모부가 C부시장인데 성폭행을 당했다 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제36번). 5) 피해자가 2018. 1.경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2017. 12. 말경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성폭력상담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증거기록 제514면 참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국회의원이 조카를 성폭행했는데 7년 형을 받았다는 인터넷 뉴스를 보고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8면). 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C시청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C시청에 입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732면), 피고인이 집안 내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고 C시장 후보로 출마할 만큼 사회적 지위도 있었던 점, 피해자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피고인을 존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I는 처음에는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위나 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는 신고 경위는 수긍할 수 있고, 피해를 당한 후 4년 정도가 지나서야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 가) 피해자는 2018. 3. 26. 경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후, 2018. 3. 28. 경남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고소취하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회의 강간과 1회의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구속된 후 또다시 2018. 4. 10. '합의에 의해서 한 번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R법무법인 2018년 제1127호 인증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 제5호). 또한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합의하에 했다고 한 것은 증인이 크게 저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7면).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저만한 딸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저항을 했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고 "위 인증진술서는 이모(피고인의 처)가 시켜서 작성한 것이다. 주변의 다른 친척들도 다 진술번복을 요구하거나 회유하였고, 아무도 피해자를 믿어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3, 59 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2018. 3. 24. 피해자의 집 앞에 가서 피해자를 만났던 점, 피해자는 다음날 피고인의 처에게 보증금 500만 원과 카드 대금 600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S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2018. 3. 28.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며, 다음에 조사받기 전에도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던 점(증거순번 제97번) 등을 종합하면, 합의에 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2018. 3. 28. 일부 진술 및 위 인증진술서의 작성은 피고인 측의 회유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비공식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거사무실에 출근하던 무렵 피고인이 '너, 술집에 다니냐?"라고 물어서 술집에 간 적이 있다.'라고 했고, '2차 나가면 얼 마냐?'라고 물어서 화대비가 19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고등학교때부터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변태적인 성관계를 강요당해 신고를 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피고인이 합의하에 했다고 한 것은 증인이 크게 저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7, 20, 21면), 이는 피해자와 술집에 다니는 이야기나 성행위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부 일치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25살 많은 피해자의 이모부인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비공식 선거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전까지 별다른 호감을 가지거나 애정관계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었고 성관계를 가진 후에도 애정표현을 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갑작스런 추행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던 피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더 심한 추행을 하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태도를 바꿔 웃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구강성교를 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힘에서 밀려 소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4. 경부터 5. 경 사이 오후경 자신의 에쿠스 차량에서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한 번의 강제추행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경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사용하였고, 위 승용차의 유리창에는 짙은 선팅(tinting)이 되어 있어 외부에서 차량 내부가 쉽게 보이지 않았다. 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이던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잠깐 볼일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2014년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량의 외관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나 당시 상황을 보았던 H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강제추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2.경부터 3. 경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혼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H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갔다가 그냥 돌아온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차에 태우거나 차에 탄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진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행위는 혼인에 의하여 형성된 친족관계인 인척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친족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오랜 기간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고통받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회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진 것에 관하여 사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333 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전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이 사건 각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이모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경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선거사무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면 너희 부모님, 너를 생매장 시키겠다. 부산 T파를 내가 잘 아니까 거기시켜서 너 하나 묻는 거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도 곧 취업을 해야 하니 내가 잘아는 기업은행 지점장에게 부탁하여 기업은행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대학교 학점 서류를 가져오고 U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아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8.경 U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 18:30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취업 제안 때문에 사무실에 나왔던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 앞으로 가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며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며 울자, "생매장 시켜버린다. 네가 담배 피는 걸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밀어 넣은 후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정관수술을 했으니 임신 걱정은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당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게 '목에 거는 사원증이 없어졌으니 찾아달라'며 피해자를 위 선거사무실로 부른 다음 선거사무원이 퇴근을 하고 피해자와 둘만 남아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V조합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말한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내가 니한테 100만 원 주면 내 니랑 할 수 있나.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그곳 소파로 밀어붙여 눕힌 다음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2014. 3. 19. 강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4. 3. 19.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해자가 Q 센터에서 1차 피해진술을 한 후 추가진술서(증거순번 제38번)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자 증거순번 제37번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확보 및 피해 일시 특정)] 기재와 같이 '1차 피해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과하려나 싶어 출근했고, 성폭행 당한 것을 알리면 생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취업시켜 줄 테니 대학교 학점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다음날 출근해서 학점을 피혐의자에게 보여줬더니 다시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아오라고 하여, 다음날 U병원에 가서 혈액검사(2014. 3. 18.)를 받고, 다음날(2014. 3. 19. 수요일) 출근하였는데 위 사무실에서 저녁 6시 30분 경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2차 강간행위의 일시를 2014. 3. 19.로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업은행에 취업을 부탁해주겠다고 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날(2014, 3, 18.) U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P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3. 21,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2014. 3. 17. 피고인에게 학점을 보여줬다'는 피해자의 위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근거하여 2014. 3. 19. 피해자와 피고인이 두 번째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U병원에서 피검사를 한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2차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Q센터에서 1차 피해진술을 할 당시에는 '1차 강간 다음날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다 퇴근하고 피해자만 남아있는데 내일 가서 대학교 학점을 떼 오면 기업은행이든지 V조합이든지 넣어주겠다며 소파에 앉으라고 한 후 어제 성폭행한 일을 발설하면 생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빨라고 하고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남지방경찰청에서 1차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강간 후 피고인이 전화할 때까지 출근하지 않았는데 강간당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일주일에서 이주일 사이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1차 강간 후 2차 강간이 일어난 것은 이틀 후인지 5일 후인지 헷갈린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두 번째로 성폭행을 한 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번의 성폭행 때 모두 E과장이라는 언니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0면). 그러나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예비후보등록일(2014. 2. 21.) 일주일 전부터 약 한 달간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와 일한 것은 2~3일이어서 2014. 3. 19.경 피해자와 이 선거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4. 3. 18. U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였으며, 흉부엑스레이촬영, 일반화학검사 및 특수화학검사를 받았다(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2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취업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2014. 3, 18. U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G, H는 2014년경 피해자로부터 들은 강간 피해는 1번이라고 진술한 점(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3면,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면), G은 수사기관에서 '편의점에 가면서 성기를 빨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증거기록 제136면), 1차 성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빨게 한 행위에 관한 진술이 없는 점, 피해자는 '1차 성폭행 후 화장실에서 씻고 나갔더니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고 컴퓨 터를 하고 밖을 쳐다보고 있었다, 2차, 3차 때는 씻지 않고 바로 도망갔다'는 진술[Q센터에서의 1회 진술(증거순번 제93번)]을 번복하여 '1차 때는 씻고 피고인 쪽을 보지도 않고 당장 나왔으며 피고인이 커피 마시고 한 것은 3차이다, 2차, 3차 때도 모두 성관계 후 씻었다'[Q센터에서의 2회 진술(증거순번 제94번)]라고 번복하기도 한 점, E은 수 사기관에서 "선거문자 보내는 것을 컴퓨터로 가르쳐준다고 피해자와 선거사무실에서 오후 6시 이후에 함께 있었던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24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3번의 성폭행 때 모두 과장이라는 언니가 있었다."라고 한 점에 비추어, 2014. 2.경부터 3. 경 사이 1회 강간행위 이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번의 강간행위가 더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다. 2014. 3. 말경 강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증을 찾아달라며 피해자를 선거사무실로 부른 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고, 2014. 3. 25. 통화녹음 내용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시 나갔다가 여섯시까진 올거니까 니 대충 해가지고 사무실로 좀 와라, 니 저번에 뭐야 그건 없나. 어디에 목에 달았는거. 해가지고. 그 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 팀장"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증거순번 제46번 참조)을 고려하면 그 날짜는 2014. 3. 25로 추정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3. 말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세 번째 성폭행을 당한 날 선거사무실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증을 찾아달라고 전화를 하였고, 사무실에 가면 직원이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게 되었다. 사무실에 갔더니 여직원과 외삼촌이 있었다."라고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3번의 성폭행 때 모두 과장이라는 언니가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I는 평일에는 선거사무실로 오더라도 직장에서 퇴근한 후 오게 되면 18:30 경이 되어야 도착하였고, 피고인과 마찰을 빚은 후 2014, 3, 21. 선거사무장이 W으로 변경된 후에는 선거사무실에 온 적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피고인의 예비후보등록일(2014. 2. 21.) 일주일 전부터 약 한 달간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기간은 2~3일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거사무원증을 찾아달라는 전화를 한 2014. 3. 25.에는 선거사무실에 여직원(E)과 외삼촌(I)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섯 시 반에서 40분 돼서 바로 갈게요."라고 하였다(증거순번 제47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날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저녁 일곱 시 경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시각은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의 시간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무실에 여직원과 외삼촌이 있을 것이어서 아무런 일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갔다가 피고인에게 세 번째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움직여봐라."라고 하여, 피고인은 당시 선거사무원증을 찾고 난 이후 일정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2. 경부터 3.경 사이 1회 강간행위 이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번의 강간행위가 더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19. 및 2014. 3. 말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내연녀나 어린 처조카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 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인정되거나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 각 성폭력범죄의 유형이 모두 상이한 점, 2015. 8. 27. 강제추행치상 범행 이후에는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