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7.경까지,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 B(여, 현재 28세)과 연인관계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8. 29.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사준 모든 것들 다 보내고 (중략) 내가 너한테 썼던 금전적인 부분 다 돌려내. 픽업여행 너랑 여행 다니면서 돈 천만 원은 넘게 썼을 거다. 환산해서 빠짐없이 다 보내. (중략) 협박 아니고 명령이야 ^^ 우리 찍었던 사진들로 꽉 채워서 공개로 돌리고 니 남친한테 말걸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한다. (중략) 읽었다고 답장해라. 답장 없으면 이 계정은 공개로 전환될거니.”, “공개로 전환하면 민망한 사진들도 꽤 있을거다. 그걸 본 남친도 꽤 괴롭겠지. 우리 영상통화 하던 거 다 캡쳐했거든. 볼만하겠다. 긴 시간 안준다. (중략) 잘 계산해서 돈 보내라. 너도 쓴 거 있으니 알아서 빼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부모님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촬영한 사적인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 2019. 7.경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교제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과 교제할 때 선물로 준 물건과 함께 사용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문란한 사생활을 해 왔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영문 이름으로 E을 개설('F‘)하여 피해자가 쇄골을 드러내고 자고 있는 사진, 피고인과 뽀뽀를 하는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옷을 입고 포옹하는 사진, 성관계를 할 때 느끼는 오감의 순서에 대한 글, 해변에 함께 여행을 간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거래내역 1. E 쪽지내용, E쪽지 1.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피해자와 교제 당시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이 촬영된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공간에 이를 게시하였다. 디지털 촬영물을 위와 같이 게시할 경우 유포될 가능성이 높고, 유포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자가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회적 명예 또한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크나큰 수치심을 느낄 내용을 전달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