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가. 2021. 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정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큰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위 H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한 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3. 4.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구미시 I에 있는 J약국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4. 16:22경 위 J약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주변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1. 04:3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모텔 O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P에 접속하여 개인 방송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용 모니터 1대, 키보드 1개, 마우스 1개를 각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9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1. 06:30경 구미시 Q에 있는 R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S(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T모텔 쪽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재차 목적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통화기록 첨부 등에 관한, 검사 사칭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에 대한, 금융위원회 사칭 피의자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 첨부에 대한, 울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화 진술에 대한, 피해자 진술 등, 피해 간이 견적서 첨부 및 경위, 피해자 진술 등, 상해진단서 첨부 및 경위, 피의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에 대한, 피의자 A의 휴대전화 SNS 기록 상 보이스피싱 확인기록,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SNS 기록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의 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의 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이 구한 심리안정치료비 및 위자료 300만 원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 차례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