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와 사건 당일 지인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0:3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위 주점의 유리현관문에 부딪친 후 바닥으로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및 조사가능 여부) 1.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사건현장 CCTV 영상(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 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위 주점의 유리현관문에 부딪친 후 바닥으로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지주막하출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해주려는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변상을 하고(4,500만 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위 주점의 유리현관문에 부딪친 후 바닥으로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머리를 주점의 유리현관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상해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중상해죄의 죄책은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본행위인 상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상해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나.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앞으로 튀어나온 유리 현관문 부분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중심을 잃고 쓰러졌는데, 당시 피해자는 눈에 초점이 없었고, 몸도 가누지 못하였으며 몸을 계속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정도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폭행 직후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좌측 후하소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 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당일인 2016, 9. 12, 뇌출혈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계속 의식불명상태로 있다가,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눈을 뜬 상태로 의식이 있고 말을 천천히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부모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었던 점, 또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주 남짓이 지난 2016. 10. 7.까지도 피해자는 중증의 손상상태의 결과로 가족을 알아보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누구인지 몰라보는 것을 반복하는 상태로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중간 이상의 단계의 중증상태였고, 경찰조사도 받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비록 피해자가 현재는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지만 이는 당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하는 등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행 직후 쓰러져서 의식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버렸고,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신고를 하여 비로소 119구급차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처럼 뇌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뇌기능의 손상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하여 뇌의 직·간접적인 영향 하에 있는 신체의 중요장기의 손상 내지는 기능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그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중상해에 대한 고의 내지 예견가능성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 세기의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부분은 위 중상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머리 부위가 아닌 피해자의 얼굴 부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뒤로 몇 발짝 밀려나가면서 앞으로 튀어나온 유리 현관문 부분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상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목격자인 G 및 F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후 바로 앞으로 튀어나온 유리 현관문 부분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고 자리에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상대방이 하필이면 일직선으로 단면적이 좁게 앞으로 튀어나온 유리현관문 부분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상해에 이른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폭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폭행사실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였을 정도로 술에 만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역시 당시 피고인은 이태원에 오기 전에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여서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고, 이태원에서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이태원 자체를 처음 가본 곳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에 그 장소인 'E' 주점의 유리 현관문 구조가 앞으로 튀어 나와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점의 구조상 튀어나온 유리 현관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상 폭행 당시 피해자가 이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넘어지며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도록 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상해에 이르렀을 것 역시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에 피고인이 가한 정도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앞으로 튀어나온 유리현관문 부분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거나 그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