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66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 위작․동행사 피고인은 2021. 10. 14. 14: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 어플’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C 계좌 개설신청서 파일에 위 피해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그 내용이 입력된 위 계좌 개설신청서를 C 전산 서버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C(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개설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 휴대전화를 통해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C의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B에게 ‘주민등록번호, 금융 계좌 비밀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알려주고, 내게 휴대전화를 잠시 맡겨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정보 및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0. 21.경 인터넷 피해자 기업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정보 및 비밀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B 명의로 ‘가계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B 명의로 6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3.경 위 B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카드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B의 휴대전화 및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치 그가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카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B의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D카드로부터 B 명의로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2022. 3. 21.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1,10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1,900,854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8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장애인증명서(증거자료 1), B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자료 2), B 기업은행 금융거래 확인서(대출 관련), B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B G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자료 3), B G은행 금융거래확인서(대출 관련), B G은행 여신거래내역, B G은행 금융거래(입출금), B C 계좌 거래내역(증거자료 4), B H카드론 금융거래확인서(대출 관련), B C 금융거래확인서(대출 관련), B C 거래내역, B D카드 이용내역(증거자료 5), B․A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자료 6), 대화내역(ibk 기업은행 보안카드 알려달라는 내용), 대화내역(인증번호 알려달라는 내용), 대화내역(G은행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내용), 대화내역(보안카드 및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 대화내역(금융인증서를 만들어달라는 내용), 대화내역(인증번호 및 기업은행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 대화내역(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 대화내역(보안카드를 보내준 내용), 대화내역(피의자가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로 I 인증 받는 내역), 대화내역(피해자의 신분증을 보내준 내용), 피의자 A G은행 계좌 CIF, 피의자 A G은행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기업은행 CIF 등,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C 송금확인증(2022. 10. 21. 01:56), C 송금확인증(2022. 10. 21. 02:16), A C거래내역, 피의자 A 제출자료(A C 거래내역), C 계좌 개설 확인증, D카드 회신(이동경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수사보고서(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계좌 잔고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C영장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상세거래내역에 관한) 1. 피해자의 얼굴 및 신분증이 나와 있는 사진(C 대출 의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 행사의 점 및 컴퓨터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자신이 결제할 의사로 카드를 사용하였고, 실제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 또는 편취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 견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카드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후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물품대금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각 피해자에 대한 기망 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인정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실제 카드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사정이 장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피해 금융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장애등급을 비롯한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별지) 범죄일람표1 – A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일람표2 – A 사기 연 범행 범행 사용 연 범행 범행 사용 카드명의자 결제금액 피해자 연 범행 범행 사용 카드명의자 결제금액 피해자 연 범행 범행 사용 카드명의자 결제금액 피해자 연 범행 범행 사용 카드명의자 결제금액 피해자 연 범행 범행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