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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2022고단938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부산 중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톡 친구 만들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세무법인의 대표인데, 중소기업이 재직 중인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지원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21. 8. 13. 출소한 이후 뚜렷한 직장이 없던 상태로, 지원금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세무법인의 대표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8.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7,108,95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3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20.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2. 1. 3. 그 가석방기간이 도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피’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G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주식과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2억 정도는 항상 통장에 따로 들고 있는 투자전문 유치자인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2월까지 200% 수익을 만들어 주겠다. 20% 이상 손실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설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G을 운영하는 재력이 있는 투자전문 유치자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6.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55,707,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8, 11, 15, 16) 1. 대출 관련 휴대전화 캡쳐 사진, 송금 내역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이용내역(수신), CCTV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4, 5, 7, 9)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순번 6),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1372호 사건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벌금형,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음에도, 그로 인한 가석방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였고, 2022고단1372호 범행은 그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의 총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412 피고인은 2020. 12. 10. 16: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조합 현금인출기 설치 구역 내에서, 피해자 Dol 현금 44만 원을 인출하여 손에 드는 순간 피해자의 뒤편에서 팔을 뻗어 이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0206603, 피고인은 2020, 11, 17, 09:2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8,000원 상당의 양주(임페리얼 17년산) 2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1. CCTV 캡처사진 등, CCTV영상 CD [20206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절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노숙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D에게 현금 44만 원이, 피해자 G에게 양주 1병이 각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03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8. 14.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21:05경 여수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나. 2021. 10. 17.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7. 00:37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와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다. 2021. 11. 6.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23:28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계단에 보관하고 있던 A형사다리를 사용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여수 온누리상품권과 500원짜리 동전 약 20개 등 합계 81만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21. 10. 30.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23:26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2021. 11. 7.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00: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9. 30. 12:50경 여수시 H에 있는 I조합 여수지점의 365코너 내 81번 현금입출금기에서 피해자 J가 입금하면서 현금입출금기 위에 올려놓고 가져가지 않은 피해자 소유 현금 16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닥스 체크 지갑을 옷 속에 숨겨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G CCTV확인), 수사보고서(K 내 CCTV 확인 및 분석),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에 대한 I조합 여수지점 365코너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사무실로 쓰던 곳으로서 주거에 침입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1995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합계 6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15:2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의 자녀인 D(남, 11세)과 피해자 E(남, 11세)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의 모자를 잡아당긴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의 진술, E 상해진단서·상처사진 제출, 배움터 지킴이 목격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중학교 동창으로 2021. 4. 17.경 보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이자 보령지역 폭력조직 ‘D’ 행동대원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서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4. 17. 21:52경에서 22:00경 사이에 보령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술집을 찾아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G(남, 38세)이 탑승한 승용차에서 피고인들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자, 피고인 B는 “너 나이 몇 살이냐. 너 뭐 좀 돼?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어디서 죽을라고 환장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너 뭐가 되냐? 나 A인데, 나 모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3회 밀치고, 피고인 C 역시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과정을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폭력을 행사한 것이기에 그 죄책이 가중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행이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각 폭력을 행사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2. 16: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카운터 앞 충전대에서 충전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E 핸드폰 1개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8. 10. 18. 경까지 광주 시내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가 합계 2,9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9. 14:4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담배 1갑의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H, L, M, N, O, P, Q, R, S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설명도(CCTV 영상 사진), CCTV 자료 분석결과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신용카드 영수증(매출전표), 각 CCTV 영상 사진, 절도사건현장사진, 사건현장주변 CCTV 영상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사건현장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T CCTV 영상 사진, T 회원정보 및 이용내역, T 피해자 지갑 사진, 현장사진 및 PC방 회원정보 사진, U 회원정보 사진, U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V), CCTV 영상 사진(W), X CCTV자료 분석결과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확인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용의자 회원정보 및 이용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 형 집행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 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피해자 H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2. 20. 22:20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장난삼아 담뱃불로 그 벽보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담뱃불로 위 벽보 얼굴사진의 이마 부분을 2회 지져 구멍을 내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코와 입 부분을 1회씩 지져 구멍을 내어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사실 확인), -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6), -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담뱃불을 이용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우발적으로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되, 그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21: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석촌호수사거리 쪽에서 잠실학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35세)와 피해자 E(36세)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각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및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이고, 배달 업무를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5:00경 삼척시 B 소재 C 내 피해자 D이 총관리자로서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우유 1개 등 시가 합계 35,80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미리 가지고 간 가방 등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E' 편의점 및 'F' 빵집에서 시가 합계 248,30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 CCTV 자료 열람 등) - 피혐의자 A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8.30. 절취 범행 장면 확인) 피의자 8. 30. 범행장면]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도벽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3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5. 17:1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 있는 5번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15, 17:19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E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2병을 제공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5, 17:24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2병과 체리를 제공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1,93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1,93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점 CCTV 캡쳐사진 및 카드 사용내역 1. H마트 CCTV 캡쳐사진 및 영수증 1. 피고인 행적관련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6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2019. 11. 20. 우간다로 출국예정인 D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각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20.까지 다음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 6개를 각각 양수하였다. - 다음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 14.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인바, 난민신청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 04:38경 안양시 만안구 P, Q고 앞 인도에서 "새벽에 현금지급기에서 약 1시간 돈을 계속 찾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CCTV 출금장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의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6개로,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인출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2022고단462 피고인은 2022. 4. 30. 01:24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술을 마시는 사람이 고성방가를 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은 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위 편의점으로 출동하게 되었고, 그 사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F에 있는 G요양병원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가 G요양병원 부근에 주차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위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자 부인하였고, E 등이 신고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불상지를 향해 뛰어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김천시 용암로 27에 있는 자산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추적하여 온 E과 마주치게 되었고 재차 도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E이 피고인의 허리 뒷부분을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이를 제지하자, 오른 팔꿈치를 휘둘러 E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69 피고인은 2022. 4. 30. 01:3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G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1. CCTV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2018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적하여 온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체포된 이후에도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점,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도 0.205%로 매우 높았던 점,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9. 1. 02:24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5층 복도에서,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진정하고 목소리를 낮출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야 씨발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D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순경 E, 순경 F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C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02:32 경 C지구대 앞길에서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하차를 요구하는 순경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C지구대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20.9.1. 04:28 경 유치장에서 주먹과 발로 보호벽을 치는 등 소란행위를 피우던 중, 손으로 보호벽을 잡아 뜯어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촬영사진, 견적서 1. 유치장 CCTV영상 CD 및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고, 손상한 공용물의 수리비 165,000원을 전부 배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6 피고인은 2020. 3. 31. 15: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뜨린 쓰레기통을 피해자가 세워 놓자 갑자기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0cm, 세로 15cm, 높이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508 피고인은 2020. 5. 9. 05:0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앞길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F(남, 23세)이 피고인에게 이유를 묻자 화가 나 “내가 집주인인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벽걸이 시계와 플라스틱 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453 피고인은 2020. 5. 13. 14:38경 서울 금천구 G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66세)를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박스와 빗자루를 던진 후 “다 죽이겠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보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를 집어 들고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6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구급활동일지 1. 벽돌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2508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첨부)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래내역서 1. 피해자를 향해 던진 벽걸이시계, 플라스틱 파이프 사진 2020고단4453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피의자가 위협하는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2. 22. 20:40경 성남시 분당구 C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트렉 시리즈 1 자전거 1대를 그 잠금장치를 풀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2. 23:14경 성남시 분당구 E 1층 주차장의 자전거 거치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SCR2 자전거 1대를 그 잠금장치를 풀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30. 20:03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자전거보관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 400 디스크 자전거 1대를 그 잠금장치를 풀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F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5, 2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각 현장 등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