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와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사실 E, F, G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H는 위 회사의 감사 및 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및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72,799,524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5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E, F의 각 계좌거래내역서 1. H 급여지급 내역 1. 각 고용계약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주장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한 범의에 의한 범죄라거나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명의자 계좌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E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이 I의 권유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I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후에 송금된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은 피고인이 2011. 12.경 I에게 위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반환하면서 이를 정리하라고 지시한 뒤 I이나 E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돈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다. H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의 배우자인 H는 피고인이 회사를 창업하던 초창기부터 피고인을 도와 회사 일에 깊이 관여하였고, 구체적으로 주말에 출근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공금물품 원가 계산, 견적서류에 대한 검토, 전표확인․서명, 회사 임원선임에 대한 의결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통하여 H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행위라 할 수 없다. 라. F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이 I을 통해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 회사와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일본의 K사가 L 측에 사례금을 미리 피해 회사 돈으로 지급해주면 차후에 갚겠다고 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를 가지지 않았고, 그 후 위 일본 회사가 위 가지급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 회사의 손해도 없다. 마. G 명의 계좌 관련 G 명의 계좌 관련 범행의 최종 범행일시는 2009. 4.이나,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배임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2. 30.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 판단 가. 죄수판단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할 당시 범한 범죄들이고, 피해자가 모두 피해 회사로 피해법익이 단일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지인들을 피해 회사의 직원 또는 임원 등으로 허위등재하여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범행 수법도 동일한 점, 피고인은 회계처리가 되지 않는 비자금 확보를 위해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돈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는바, 모두 단일한 범의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범의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 명의 계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E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급여를 송금하고, 동시에 피해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시켜 피해 회사에게 위 급여 등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외국 손님에 대한 접대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I의 배우자인 E이 실제로 피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음에도 그 명의의 계좌를 허위로 개설하여 급여 등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E 명의의 계좌에 조성한 비자금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피고인 등이 사용할 부외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직원 허위등재를 통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2) 위와 같이 조성된 자금은 회사의 공자금과는 별개로 재산집행에 관한 지출결의 등 정식 절차나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인출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사용내역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남겨놓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1. 12.경 I에게 E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반환하면서 이를 정리하라고 했음에도, I이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받아 소비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경영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E 명의의 계좌로 허위의 급여 등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점,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할 뿐, I이 E 명의의 계좌를 실제로 정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전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2011. 12.경부터 E 명의의 계좌로 급여가 최종적으로 송금된 2014. 11. 3.경까지 3년여 기간 동안 급여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3. 2. 25., 2013. 3. 25., 2013. 4. 25. I으로부터 매달 E 명의의 계좌로 일정액의 급여가 송금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권 제390~392쪽)를 통해 보고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1. 12.경 I에게 E 명의의 현금카드를 반환하여 이를 실제로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급여 등의 송금행위를 알면서도 계속 묵인함으로써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H 명의 계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일부 업무 관련 문건들에 H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대차전표 등에 H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221~306쪽, 제377쪽, 제383쪽, 제389쪽, 제395쪽)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19나61731호 판결 참조)에 의하면 I이 H의 도장을 보관하며 피해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날인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문건에 실제로 H가 날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문서들만으로는 피해 회사에서 H가 이사 및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H가 상근 출근을 할 경우 직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주말에 출근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H의 근무 일지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H는 피해 회사의 감사로 근무 중이던 2007. 6. 27.부터 2008. 12. 30.까지 1년 6개월 동안 자녀 유학 문제로 해외에 출국해 있었는데 위 기간 중에도 약 6,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피해 회사에서 근무해 온 I, J은 피해 회사에서 H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9쪽, 제10쪽,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4쪽, 한편 H가 피해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M, N의 각 자필 진술서(증거기록 제1권 제769~772쪽)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도 H에 대한 업적 평가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H가 야간이나 주말에 일부 회사를 위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급한 금원이 그에 상응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배우자인 H가 실제로 피해 회사에서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고용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법인등기부에 이사 및 감사로 허위등재하여 피해 회사의 돈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F 명의 계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7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허위로 F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계좌 개설 및 급여 송금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거래처 관계에 있는 위 일본 회사로부터 금전 대여요청을 받았다면, 위 일본 회사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 회사의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면 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의 직원 계좌를 만들어 급여 명목으로 만연히 돈을 송금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던 점, 사후적으로 위 일본 회사가 피해 회사에 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G 명의 계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들을 전부 포괄일죄로 볼 경우 최종 범행 종료일은 H 계좌에 대한 마지막 송금일인 2018. 1.경이므로, G 명의 계좌 관련 범행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시효 만료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임에도 배우자 및 지인 등 4명을 피해 회사의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월급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자금을 조성하여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 배임액이 11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거액에 이른다. 다만,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은 H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부 등을 포함하여 피해 회사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