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2016고단97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외에 사기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군 장성 출신으로 행세하며 국방부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을 속여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13.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이 사건 토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H, I, J 토지는 군부대 토지여서 민간인이 불하받기 어려운 토지이나, 군 출신으로서 과거에도 군 토지 불하업무를 했던 분과 내가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10월 말까지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매입 대금으로 1억 원만 입금하면 나머지 절차는 군인공제조합에서 처리가 될 것이고, 잔금은 대출로 진행하기로 모든 이야기를 끝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23. 국유재산 매각공고가 난 사실이 있기는 하나, 2011. 12.경 이전에 이미 매각공고가 철회되어 2014. 8.경에는 일반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군 장성 출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직 군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156 피고인 B은 2013. 8. 13.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0이 추진하고 있는 충주시 P 설립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의 기획이사인 피해자 Q에게 "스포츠 복합타운 설립 사업계획서에 의한 총 사업비 중 700억 원에 대해 책임지고 PF대출을 받도록 해 줄 테니 업무추진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O이 추진하고 있는 위 스포츠 복합타운 설립사업과 관련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PF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136,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8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증거] 1. 증인 R,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1. 약속이행서 1. 국유재산 매각안내 광고지 사본, 수사보고(국방부 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전화통화) 1. 명함 사본, 메모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증거목록 순번 13] [피고인 A에 대한 증거]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증거]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3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수감 중인 사실 확인), 공판진행사항 출력물 2016고단3156 1. 증인 Q, T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약정서, 명함사본, 각 이체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1] 1. 각 이체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978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군 장성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고, 위 피고인과 편취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가져온 매각공고문을 보고 토지를 불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위 피고인이 사업준비를 위해 수고비조로 용돈으로 쓰라고 송금해 주는 1억 원을 받았을 뿐, 위 피고인과 편취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약 15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 K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직후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이전에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인 A의 수수료 또는 이익배분 명목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 등에게 자신을 한미연합사 대장 출신으로 행세하고 다녔고, 피해자 등에게 마치 이 사건 토지를 쉽게 불하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B과 함께 토지 불하나 잔금 대출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토지를 불하받게 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는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국방부로부터 실제로 불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장기간 동안 불하 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 등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불하 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거나 항의한 사실도 없다. 5)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이 사건 토지의 불하 절차를 진행하거나 매입대금 대출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 B 본인의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6)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매매계약서나 사업계획서 등이 전혀 작성된바 없고, 피고인들은 위 매매계약서나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또는 그 준비 자체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이 사건 토지를 쉽게 불하받아 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믿었다는 데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데 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편취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2016고단3156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산업은행 U에 근무하던 T이 피고인 B 및 피해자 Q 등과 PF대출 가능 여부에 관한 청탁 등을 받으면서 함께 술자리를 하거나 향응 제공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T의 직위나 직책, T이 피해자 등에게 하였다는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T을 통해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T을 잘 알고 있었고 한국산업은행 내에서의 T의 지위나 직책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피해자에 대한 대출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B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978),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3156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한 제2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제2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범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2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5회에 걸쳐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 Q이 2016. 10. 17. 피고인 B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은 폐암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