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36

범죄사실 2019고합436 피고인은 2018. 9. 12. 02:00경 평택시 B건물 C호 베란다에서 피해자 D(여, 16세)와 같이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 싶다. 브래지어 입었어?"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더듬다가 브래지어 끈을 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405 1. 2019.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13:3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김치피자탕수육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21: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전화하여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00원 상당의 피자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900원 상당의 포테이토 순살세트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합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G의 고소장,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소지 건물주 면접), 발생보고 1. 영수증, 증거사진 등(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어린 여자 청소년을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여러 범죄를 반복하면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좀처럼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고, 공소제기 후에도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입원한 피고인의 건강을 염려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병원에서 도주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못했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집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부 일행들이 나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등 부위를 더듬다가 속옷 끈을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각 사기범행의 경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도 있고, 재산상 피해액을 전부 합해보아도 71,200원으로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기죄의 동종전과도 없었다. 앞서 본 전과들도 4년 전의 집행유예 1건을 제외하면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