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4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D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 G호 ~ H호를 매수하여 이를 임대 및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07. 5. 8. ~ 2010. 5. 8., 2011. 10. 14. ~ 2014. 10. 14. 대표이사로, 2015. 4. 28. ~ 2015. 5. 1.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I은 2013. 11.경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다가 2015. 5. 1.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은 B의 며느리이다. 피고인, B, I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3. 11.경 I에게 피해자 회사의 관리를 위임하여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6.경 사실은 B의 며느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피해자 회사의 임대료 수입, 지출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한 것처럼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 지급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2020. 7. 14. 구공판), I(2020. 7. 14. 구공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 관계에 있는 B, I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19, 794(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무죄 판단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3. 2. 16. 확정된 점[위 사건에서 다른 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B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I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무죄 판단을 받은 위 부분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노2411) 사건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2023. 2. 8.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의 지시에 따라 우편물 등을 수령 및 전달, 키즈 카페나 뷔페식당 운영 등에 관한 정보 검색 및 자료 정리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정리한 자료 등을 제출하기도 한 점[검사는 I이 2015. 4.경 피해자 회사에 처음 등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015. 4. 22.경 및 2015. 4. 24.경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 등 4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바, 2013. 12.경부터 2015. 4. 중순까지 I이 피해자 회사에 없었으므로, I이 피고인에게 지시는커녕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I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시기만으로 I이 위 급여 지급 이전에는 피해자 회사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I은 수사기관에서 2013. 11. 20.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I이 2013. 11.경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검사는 J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모든 우편물이 당시 회사 주소를 옮겨놓은 세무법인 K의 사무실로 왔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I의 지시에 따라 우편물 등을 수령 및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허위라고 주장하나, J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J은 수사기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19, 794(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세무법인 K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한 L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세무기장 대리업무를 처리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자료는 여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받거나 우편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6

범 죄 사 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 B에 건설될 ‘C 아파트(모집공고일: 2021. 11. 26.)‘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1. 11. 26. 기준 아산시 및 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울산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전입을 한 후 분양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6.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하면서 거주지역을 ’천안시 서북구 F, G호‘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H호에 당첨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로는 울산시 남구 I아파트 J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천안시 서북구 F, G호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급계약서 1.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1. 입주자모집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5.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4. 16: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네이버지도 출력물 1.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사건목록, 부산지법 07고약37550, 13고약28788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201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7:09경 김천시 B에 있는 당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음주운전한 거리에 대한, 적발보고서 수정)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약도,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차량용 검색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5. 14.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19: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먼저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유흥주점 출입구 앞에 누워 “이런 씨발 좆같은 년들아 개 좆같은 년아 왜 안돼 노래 부르겠다고 이런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5. 27.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5: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안에서 피해자가 “양주를 달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여기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씨발, 나를 무시하냐”, “이런 좆 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동시에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6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2. 2. 7.부터 22. 6. 29.까지 112신고 사건처리표. ‘G’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지 사진 및 영업허가증 등 첨부) 1. 판시 전과: 피혐의자 수용자조회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2노4383),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2고단66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 동종 실형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7:2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3세)이 우측 통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등과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옷깃을 잡아끌고, 이어서 그곳 부근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본 피해자 D(남, 42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턱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11회나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경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공중보건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복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 64일간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중보건의사 복무 실태 점검표, 개인별 근무상황 내역조회, 업무재개 알림이메일 사본, 진료 재개 보건지소 운영 계획,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화성시 서부보건소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공중보건의 공보교육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휴대전화 발신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근무를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9.부터 2022. 2. 28.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2월 임금 1,964,820원 퇴직금 26,672,758원 합계 28,637,57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미지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3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6.경부터 김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B(주)’를 운영하고, 2019. 10. 1.경부터 C건물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B(주)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2. 31.경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G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35,2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9.경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242,071,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4매를 발급하였다. 나. B(주)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12. 9.경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5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7.경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65,192,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4매를 수취하였다. 다. F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1. 25.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35,25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6.경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847,918,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라. F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1. 25.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I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35,25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2.경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816,918,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매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972,100,4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내용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25 내지 28번) 1. B 건설업 관련 매입내역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24장, B 건설업 관련 매출내역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27장, 각 B 건설업 관련 매출매입내역정리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세금계산서 17장, 건설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세금계산서 51장, F 건설업 관련 매출내역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21장, F 건설업 관련 매입내역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18장, 건설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세금계산서 38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항 순번 53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및 벌금 794,420,080원~1,986,050,2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범죄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39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브로커를 통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해외거주 중인 J에게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피고인의 설립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시민공원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LJ300T-G 278cc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9. 22:2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압수조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이행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사고의 내용으로 미루어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8:30경 안동시 B, ‘C’에서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주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엉덩이를 왼쪽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무작위로 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표시되는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의 성별과 이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7. 10:5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가 제한되는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아, 아, 뭐해? 나 너무 심심해, 지금 어디야? 뭐하고 있어? 혼자 있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같은 날 10:5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 야한 말 해줘, 내 성기를 풀어줘, 빨아줘, 너 가슴 크잖아, 가슴 빨고 싶어, 나 너랑 잔 사람이야, 나 너 섹파야, 나 정말 기억 못하겠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사진 1. 수사보고서(‘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번호 및 가입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5. 19:2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차장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2. 11. 25. 1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연산교를 F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2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스파크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44,010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2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21:10경 화성시 B에서부터 화성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종 전과와 간격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6. 07:27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당시 혈중알콜 수치가 매우 높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21: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2, 15, 17, 20번)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12. 0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8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제1항 기재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꺼져라, 나온나,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체포해 봐라.”라고 말하며 위 F의 왼쪽 어깨를 약 3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조끼와 점퍼를 잡아당기고 위 G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14, 15, 21) 1. H의 진술서(순번6)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9), 상해진단서(순번25) 1. 각 사진(순번7, 8,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다고 보임,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3:40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경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로 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직원의 착오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3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더 많은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인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그때부터 초과 송금된 돈인 위 1,9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9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경찰 각 진술조서(순번28, 19) 1. 세금계산서(순번2), 각 금융거래내역(순번3, 15), 법인등기부(순번8), 각 메시지내역(순번23, 순번30 중 증거기록 248면) 1. 각 수사보고(순번16, 1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변론종결 후인 2023. 8. 22.경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불원,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남학생들을 상대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남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1. 4.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D(17세)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피고인을 업고 계단을 오른 후에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등에 업혀 계단을 오르면서 갑자기 엉덩이를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7. 22:5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17세)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피고인을 업고 계단을 오른 후에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의 등에 업혀 계단을 오르면서 갑자기 허리를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내려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강하게 안으며 다시 한 번 피고인의 성기를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개월∼4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장애인에 대한 학생들의 선의(善意)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굣길에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죄질과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에 대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