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310 피고인은 2020. 3. 7.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N’ O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에게 “20억 Q(게임머니 단위)를 7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한 것일 뿐 약속대로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2경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80 피고인은 2020. 3. 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S 사이트 게시판에 ‘KF94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한 것일 뿐 약속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0경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10,966,3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52 피고인은 2020. 3. 7. 13:52경 불상의 장소에서, U ‘V’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 W과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가 게시한 X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뒤 “사기꾼 조심하세요, 해 븅진아(병신이라는 의미)”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곧이어 위 카페에 Y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1012 피고인은 2020. 8. 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N’ 전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대금 33,000원을 선입금 하면 게임머니 10억 Q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 계좌로 33,000원을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319,444원을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2020고단11226 피고인은 2020. 10. 1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N’ 전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대금 310,000원을 선입금 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 계좌로 310,000원을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2020고단11330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 온라인 게임 N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4.경 온라인 게임 ‘N’의 전체채팅창에 ‘게임머니(Q) 120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0경 피고인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98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온 라인 게임 ‘N’의 전체채팅창에 ‘게임머니(Q) 40억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6경 피고인 명의 AA 계좌로 12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9.경 인천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온 라인 게임 ‘N’의 전체채팅창에 ‘게임머니(Q) 50억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6경 피고인 명의 AA 계좌로 1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N 게임 캡쳐 사진 2020고단10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F, AG, AH, D,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M, AW, AX, AY, AZ, F,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I, BS, BT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BU 대화자료,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 대화자료, 각 이체내역서 및 N 캡처자료, 각 이체내역서 및 BV 대화자료 2020고단10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출력물, BV대화 출력물 1. 수사보고(BX 통화 관련) 2020고단1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H,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L, J,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C, G, DP, DQ, DR, DS, DT, E, K, DU, DV, DW, DX, DY, DZ, EA, EB, Z, E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대화자료, 각 이체내역서 및 N 캡처자료, 각 이체내역서 및 BV 대화자료 2020고단1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이체내역, BV 대화내역, 게임화면 캡쳐 2020고단1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채팅 내역 2020고단1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 3. 19.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I의 2021초기31호 배상신청은 중복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이나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가 침해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