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09

범 죄 사 실 2019고단7709(피고인 A) 1. 2017. 5. 15.부터 2019. 6. 15.까지의 15일 순번계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C가 계주인 ‘2017. 5. 15.부터 2019. 6. 15.까지 계금을 받기 전에는 매월 80만 원을, 계금을 받은 후에는 매월 100만 원을 각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매월 15일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돈 2,000만 원을 지급받는 15일 순번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순번 10번 계원인 E을 대신하여 계금을 탈 수 있도록 해 달라. 나중에 E이 계금을 타야할 때 내가 계금을 맞춰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4억 원에 이르러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1,16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7. 5.부터 2021. 1. 5.까지의 5일 순번계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C가 계주인 ‘2018. 7. 5.부터 2021. 1. 5.까지 계금을 받기 전에는 매월 80만 원을, 계금을 받은 후에는 매월 100만 원을 각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매월 5일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돈 2,400만 원을 지급받는 5일 순번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순번 2번의 계금 2,4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전부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2,4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2(피고인 A) 1. 계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2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계주인 ‘계원 31명, 계불입금 매월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의 25일 순번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순번 1번, 2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면 기존에 빌린 돈을 일부 제하고, 계불입금도 제대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4억 원에 이르러 계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번 1번 계금 명목으로 아들 G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8. 5. 28.경 490만 원, 2018. 5. 30.경 231만 원 합계 721만 원을 입금 받고, 순번 2번 계금 명목으로 2018. 6. 26.경 피고인의 채권자 H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 2018. 6. 28.경 아들 G 명의의 은행계좌로 764만 원 합계 2,764만 원을 입금 받아 총 합계 3,48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3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반지계 계주인 피해자 B에게 “1번 순번으로 계금(순금)을 태워주면 약정대로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16,978원 상당의 순금 12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년 겨울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 2018년 봄경 현금 1,500만 원, 2018. 11.경 현금 1,500만 원, 2018. 12.경 현금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73(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가 계주인 순번계에 가입하라. 1구좌 당 매월 80만 원씩 납입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계원 26명의 순번계이다. 2구좌에 가입하면 매월 160만 원씩 J의 계좌로 송금하면 되고, 17번과 18번으로 가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순번계의 1번과 3번에 가입하여 피고인이 계금을 받아 사용하고 그 계불입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3.경 J 명의 K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7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5. 25.경 서울 종로구 L건물, M호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번호계(계금 3,000만 원, 매월 불입금 100만 원, 총 31번)를 조직하고, 피해자 I은 위 번호계의 순번 29, 30번 2구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 번호계 순번을 29, 30번에서 5, 6번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순번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계금을 미리 지급하여 일부를 자신들의 채권채무 정산을 위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5. 25.부터 2019. 8. 26.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200만 원, 16개월분 합계 3,2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으므로, 계원인 피해자에게 약정한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계불입금 및 계금의 납부·수령 등을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2018. 9. 하순경 5번 계금 명목으로 3,090만 원, 2018. 10. 25.경 6번 계금 명목으로 3,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계금 합계 6,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경 계주 C가 조직한 ‘15일 번호계(계금 2,000만 원, 매월 불입금 80만 원, 총 26번)’의 순번 3, 4, 7, 10번 등 4구좌를 부여받아 그 중 2구좌(7, 10번)에 대해 피해자 N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피해자의 계금 지급 순번이 되면 피고인이 계주 C로부터 계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계불입금이나 계금의 수령·납부 등을 책임지는 이른바 ‘중간계주’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번호계의 피해자 순번 7번을 말번인 26번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를 전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5.부터 2019. 5. 15.까지 계주 C에게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순번 26번의 계금이 지급되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계금 지급 순번을 26번으로 변경해주지 아니하고, 2017. 11. 18.경 C로부터 7번 계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09(피고인 A)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영수증, 거래명세표 2020고단522(피고인 A) 1. 증인 B, E, O, P, Q, J, R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 시세 확인), S 금시세 화면 1부 1. I, T의 각 사실확인서 1. 계장부 사본 1. 카카오톡 내역 1. (계좌번호 1 생략) 본인금융거래(U 특정), (계좌번호 1 생략) 본인금융거래(G 특정), (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 실적증명서(G 특정), V 대출내역, (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 실적증명서(2018. 1. 1. ~ 2019. 4. 29.),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 실적증명서(2018. 5. 25. ~ 2019. 3. 25.), (계좌번호 1 생략) 본인금융거래(2018. 5. 25. ~ 2019. 3. 26.), 각 계좌거래내역(B 명의) 1.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및 재판 진행 내역, 현금서비스 내역, 파산신청 채무내역,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무증대 경위서 1. 고소인 제출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397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1. 계돈 불입내역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2020고단6575(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입금내역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W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 입금내역서 제출 및 관련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은행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대질) 내용 관련 고소인 통화] 1. 계원명부 사본, 계금장부 1.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3조(배임의 점, 다만 판시 2020고단657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33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중복기소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중 2019고단7709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계금사기 부분과 2020고단6575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배임 부분은 각 동일한 사실관계임에도 피해자 특정, 죄명 적용 등에 있어 모순적인 판단을 하면서 중복기소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중 2019고단7709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계주인 15일 순번계에 가입한 후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계금을 편취한 행위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중 2020고단6575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15일 순번계의 이른바 ‘중간계주’로서 계원들에게 약정한 순번대로 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를 위반하여 C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 N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 사기죄와 별도로 배임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 부인 주장 (2019고단7709호, 2020고단522호 각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중 2019고단7709호, 2020고단522호 사건 가운데 계금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약정한 계불입금을 일부 납부한 사실이 있고, 다만 2019. 1.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2019. 4.경 부도까지 나는 바람에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중 2020고단522호 사건 가운데 차용금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맞지만, 2019. 4.경까지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월 3%)를 매월 160만 원씩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두 사건 모두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C,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들인 E, O, P, Q, J, R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이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여기에 피고인에 관한 각 금융거래자료,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및 재판진행 내역, 현금서비스 내역, 파산신청 채무내역,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무증대 경위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B를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계불입금을 일부 납입했다거나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다만, 위 사건 중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2002고단5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은 제외).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번호계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계원 및 계주의 의사의 합치가 있지 않는 이상 해당 계원에게 부여된 처음 순번이 임의로 변경될 수는 없는바, 피해자 I은 공소사실 기재 번호계의 순번 29, 30번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과 A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번호계 순번을 29, 30번에서 5, 6번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번호계 순번은 여전히 29, 30번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번호계 29, 30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5, 6번 각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오히려 A에게 속아서 6,120만 원을 A에게 편취당한 피해자이다. 나. 판단 배임죄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배임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당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 행위의 법률상 유․무효는 그 자체로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지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과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위 번호계 순번을 29, 30번에서 5, 6번으로 변경한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의하면 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자인 A이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공모 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8년경 A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피해자 I의 순번인 6번 계금 명목으로 A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금 3,120만 원에서 위 2,000만 원을 공제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이 사건 중 2020고단6575 사건의 증거 순번 52, 수사기록 2책 1권 37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아닌 A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3973, 6575 각 사건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총 합계 2억 3천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7709, 2020고단522호 사건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피해 금액이 6,2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5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25일 순번계에 든 조카 I의 계금 순번 5번 및 6번을 나에게 주면 나중에 I(그런 줄 착오하고 있는)의 순번인 29번과 30번에 내가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I의 각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순번 5번 계금 명목으로 2018. 9. 27.경 12,000,000원, 2018. 9. 28.경 12,000,000원, 2018. 9. 29.경 3,265,000원 합계 27,265,000원, 순번 6번 계금 명목으로 2018. 10. 25.경 6,320,000원 합계 33,58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33,58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판시 2020고단657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I의 위 순번계 계금 순번 5번 및 6번과 관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는 이 사건 중 2020고단522호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고, 한편 판시 2020고단6575호 사건에서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소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두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계금을 편취했다고 보고 기소한 사건이거나(2020고단5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이 B와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보고 기소한 사건이다(판시 2020고단6575호의 공소사실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단52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