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72

범죄사실 [2015고단197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5. 11.경부터 G 운영의 군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현 대표이사 I, 2014. 8. 12. ㈜J으로 법인명 변경 / 이하 'H'으로 약칭)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이후 G가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현 대표이사 L / 이하 'K'으로 약칭), 군납업 및 전자·전기제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현 대표이사 L/ 이하 'M'로 약칭), 연예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현 대표이사 O, 이하 'N'로 약칭), P초등학교 및 Q학교를 통한 초등교육 및 유치원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R학원(현 대표권 있는 이사 O) 등에서 이사 또는 행정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의 경리팀 직원들 근무장소인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교회 3층에 위치한 'R그룹' 사무실에서 G의 지시 하에 위 회사들 자금의 집행, 회계 및 경리 등 자금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위 M에서 공군 U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이후 H, K, N 등에서, 형식상 직함은 'M SI(시스템 관리) 사업 담당 부장'이나 실질적으로는 위 'R그룹' 기획팀장 자격으로 위 G 운영의 회사들 중 특히 M 및 H에서 추진하는 군수물자 중개사업 전반을 관리·조정하던 사람이다. G는 위 H 등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5. 14.경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건 이첩에 따라 검찰로부터 공군의 U(U, 이하 'U'로 약칭)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공급업체인 터키 V 담당자 및 하청업체인 W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2009. 4. ~ 2012. 7.경 사이에 U 매수인인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마치 U 주요 구성품을 국내 하청업체인 W의 주도하에 신규 연구·개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 담당직원으로부터 U 공급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방예산 9,617만 달러(미화, 이하 동일) 상당(한국 원화 기준 1,10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오던 중, 2015. 3. 31. 위와 같은 편취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범행의 공모 G와 피고인들은 2013. 5.경부터 이미 G의 위와 같은 국가를 상대로 한 9,617만 달러 상당의 U 공급대금 편취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1.경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으로 약칭)의 출범을 계기로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합수단이 위 G를 상대로 위 U 공급대금 편취 혐의는 물론, 군단급 X 도입사업 중개와 관련한 군 및 방위사업청의 정보 불법 탐지, 각종 무기 중개사업의 영위 과정에서 'R그룹' 계열사 자금의 횡령 및 범죄수익의 세탁, 재산 해외도피 등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하여 현재 수사를 진행하거나 향후 수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G는 2014. 12.경 위 'R그룹' 사무실 내 회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H의 모든 자료들을 내 둘째 아들 L이 거주하다가 비워둔 서울 성북구 AG아파트 102동 1102호로 옮겨서 관리하라. 그리고 압수수색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 직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사전교육을 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한편, 그 무렵 위 'R그룹'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H 관련 모든 자료를 AG아파트 102동 1102호로 옮겨 놓아라. 그리고 'R그룹' 경리팀의 직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R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및 회계자료들을 별도의 저장장치로 옮겨 놓고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자료를 삭제하라. 경리팀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이에 피고인들은 각각 G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의 사이에서 'R그룹' 전 직원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G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합수단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그 진상 파악을 곤란하게 함은 물론, 특히 수사기관의 H, K, M, N 등 'R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시 노출될 우려가 있는 G의 위와 같은 각종 범죄 혐의 관련 증거자료들을 사전에 인멸 내지 은닉함으로써 향후 G에 대한 수사 내지 공판 과정에서 위 증거자료들이 현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G에 대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행의 실행 피고인 B은 2014. 12. 중순경 위 'R그룹' 사무실에서, AH, AI 및 AJ, AK, AL 등 'R그룹' 계열사들의 직원들을 상대로합수단 등 수사기관에서 G 회장님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관련하여 우리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각자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 G 회장님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는 자료를 없애거나 숨기고 특히 컴퓨터에 저장된 해당 자료를 삭제하라. 그리고 압수수색 시 각자의 휴대폰으로 번호 <1>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면 회사로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도휴대폰으로 번호 <1>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온 것으로 알고 대비하라.라고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말경 위 'R그룹' 사무실에서 위 AH에게합수단 등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중요 자금 집행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내(피고인 A) 컴퓨터와 AJ 경리 담당 과장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본체를 분리하여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 파기하거나 숨겨라.라고 지시하는 한편, 2015. 2. 중순경 AJ, AK, AL 등 'R그룹' 경리팀 직원들을 상대로합수단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N를 제외한 H 등 다른 'R그룹' 계열사들의 회계·경리 등 자금 집행과 관련된 자료들을 없애거나 숨기고, 각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1. 초경 사이에 AH, AL 등 다른 R그룹 직원들과 번갈아가면서 위 'R그룹'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H의 영업장부 및 회계장부와 전표 등을 위 AG아파트 102동 1102호로 운반하여 은닉하는 한편, 위 AH, AJ, AK, AL 등 'R그룹' 직원들로 하여금 2014. 12. 말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위 'R그룹' 사무실에서 각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G의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된 계약서 및 관련 장부와 전표, 부가가치세신고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의 각종 증거자료를 기존 저장 데이터 파일의 복구가 불가능한 조치인 이른바 '로우 포맷'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멸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5. 2. 초경 그때까지 업무 수행을 위해 위 'R그룹'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U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별도로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위 자료 중 M와 AB 공급업체인 AM 사이의 민사소송 관련 자료 등을 성남시 분당구 AN아파트 307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옮겨 은닉하는 한편, 위 AI으로 하여금 U 관련 계약서류철과 AB 핵심 소스코드 등을 비롯하여 U 관련 각종 컴퓨터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소형 서버를 서울 서초구 AO에 있는 AI의 주거지로 가져 가 은닉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1. 6.경 의정부시 AP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위 AH을 데려가, G가 L을 통해 'R그룹' 계열사의 자료를 비밀리에 보관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해 둔 컨테이너(번호 G-10)를 위 AH에게 알려주며이 컨테이너는 G 회장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R그룹'의 중요 자료들을 몰래 보관해 둔 장소이다. 앞으로 내 지시에 따라 'R그룹' 자료 중 G 회장님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이 컨테이너에 숨겨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2015. 3. 초경까지 계속적으로 AH에 대한 지시를 통해 AH으로 하여금 위 R그룹 사무실 및 AG아파트 102동 1102호 등에 보관 중이던 G의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된 계약 서류와 각종 영업장부, 전표, 자금일보 등의 각종 회계장부, 외화, 관련 디지털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분리한 내장 하드 저장장치 및 외장 저장매체, 노트북 컴퓨터 등 각종 증거자료 1.5톤 분량 상당을 위 컨테이너에 숨겨두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5. 3. 11. 합수단 수사관에 의한 G의 체포가 이루어진 07:54경 직후인 같은 날 08:00경 위 AJ에게 전화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08:38경 합수단 수사관들에 의해 착수된 위 'R그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09:04까지 위 AJ는 물론 위 AL, AH, 피고인 B 등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R그룹 계열사들의 중요 자금 집행 정보가 담겨있는 내(피고인 A) 컴퓨터와 AJ 경리 과장이 쓰고 있는 컴퓨터 본체를 모니터에서 분리하여 몰래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의정부시 AP에 있는 컨테이너에 옮겨 놓아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AJ와 함께 피고인 A과 AJ의 업무용 컴퓨터를 AH에게 주어 AH으로 하여금 H, M 자금 출금 내역과 공인인증서 등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A 및 AJ의 업무용 컴퓨터 본체를 위 비밀컨테이너로 옮겨 은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초경부터 2015. 3. 11.경까지 타인인 G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내지 은닉하였다. [2015고단2858 - 피고인 B]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G가 회장으로 있는 'R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M(현 대표이사 L / 이하 'M'로 약칭)에서 'SI(시스템통합) 사업 담당 부장'으로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G는 위 M를 비롯하여 무기중개업체인 ㈜H,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유지보수업체인 ㈜K 등을 계열사로 하는 'R그룹' 회장으로서 각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AQ는 2009. 6.경부터 K 사무실에서 '이사'로 불리면서 H, K 및 M의 U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미국 현지의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AR(AR)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G와 AQ는 공군의 U(U, 이하 'U'로 약칭)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공급업체인 터키V 담당자 및 하청업체인 W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2009. 4.경 ~ 2012. 7.경 사이에 U 매수인인 방위사업청 담당직원을 상대로 마치 U 주요 구성품을 국내 하청업체인 W의 주도하에 신규 연구·개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 담당직원으로부터 U 공급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방예산 9,617만 달러(미화, 이하 동일) 상당(한국 원화 기준 1,10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2015.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각각 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G, AQ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V 및 W 측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U의 국내 연구·개발을 가장하여 방위사업청을 기망함으로써 국가로부터 U 공급대금 9,617만 달러 상당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2009. 8. 27. K 명의로 AM과 사이에서 405만 달러(한화 약 48.6억 원) 상당의 AB 구입 계약을 하였는데, 사실 위 AB 구입 계약에는 AB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영상분석 프로그램('디텍트 모듈과 삼각측량 모듈' 등을 의미함)을 비롯하여 AM의 지적재산권 대상이 되는 핵심 소프트웨어 및 소스 코드 이전을 금지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2012. 3. 초순경 강원도에 있는 U 설치·운용 공군부대에서, 위와 같이 AM으로부터 구입한 AB 장비의 설치 및 시험가동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자동채점 프로그램의 오작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M이 K의 7차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AB 장비의 영상분석 프로그램에 타임락(Time Lock)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 및 AM의 도움 없이는 그 타임락 프로그램의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그 무렵 태백시 AS에 있는 AT 모텔 내 호실 번호가 알려지지 아니한 숙소에서 G, AQ에게 위와 같은 사실들과 함께 타임락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AM에 대한 7차 중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보고하였다. G는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직후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교회 3층에 위치한 'R그룹' 사무실에서, AQ에게 "AM의 7차 중도금 지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니 현장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하였고, AQ는 그 무렵 위와 같은 G의 지시를 피고인에게 하달하였다. 피고인은 G 및 AQ의 지시에 따라 2012. 4. 초경 위 AT 모텔 내 숙소에서 AB 장비납품·설치를 위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AM 소속 직원들이 보유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분석 프로그램 및 그 소스코드를 몰래 복사하겠다는 취지의 소위 'X프로젝트'라는 계획을 수립한 후 이메일을 통해 이를 AQ, G에게 보고하였고, 다시 AQ에게 전화를 통해 'X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의 실행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G는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직후 위 'R그룹' 사무실에서 AQ에게 "피고인 보고대로 시행하라."라고 지시하였고, AQ는 피고인에게 G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AT 모텔 내 숙소에서 G, AQ에게 '2012. 4. 20. 위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및 그 소스코드를 AM 직원들 몰래 복사할 계획이니 필요한 인원을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의X, (금요일), 우천 예상되어 진행 추진, 동해 투어 중 실시, 본사 인력 지원 요청(2명)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전송하였고, G의 승인을 받은 AQ는 같은 날 위 H 사무실에서 R그룹 계열학교인 P초등학교 소속 직원들로서 R그룹 계열사 홈페이지 및 시설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던 AU, AH에게 피고인의 'X 프로젝트' 시행을 도우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Q와 사이에, AM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영리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한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M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AM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AT 모텔 내 호실 번호가 알려지지 아니한 AM 직원들 숙소에서 위 AM 직원들에게 "삼척으로 바다 구경을 가자."라고 유인하여 위 AM 직원들을 삼척시 및 동해시 등지로 데리고 가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음식과 술을 접대하였고, 그 사이 위 AH, AU은 위 AM 직원들의 숙소에 몰래 들어가서 AM 직원들의 노트북 2대를 위 모텔 내 다른 방실로 운반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노트북에 위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및 그 소스코드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Q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AM에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M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AM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L, AJ,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8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5. 4. 10.자 AM 지적재산권 침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구속된 이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