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32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832(분리)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사기 라. 사기미수 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나.라. B 검 사 김동민(기소), 김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병찬(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황병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8. 8.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파주 C 137,355㎡는 1940년대 'D' 명의로 사정된 토지로 이후 195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E, F, G, H, I로 분할된 후, I 토지는 1954. 1. 23. 그 면적을 47,306m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고, H 토지는 1954. 3. 18. 그 면적을 3,174m로 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그 후 2003년경 E 토지 소유자와 G 토지 소유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G 토지의 소유자였던 L 등이 법원에 E 토지 소유자가 경료한 지적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3가합3034), L 등이 위 판결에 기해 임야대장 정정신청을 하여, 행정청이 G와 H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H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그 면적이 실제 H 토지와 토지 면적의 합계인 50,480m으로 표시되었고 I 토지의 임야대장은 작성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H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K', 면적 '3,174m'로 기재되어 있었고, H 토. 지의 임야대장 소유자란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으로, 면적란에는 '50,480m'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과 M의 개명허가결정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의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을 보고 H와 I 50,480m² 토지가 'K'의 토지라고 생각하였고, H 토지는 수십 년간 등기부상 소유관계 변동이 없고, 그 등기부는 1984년 이전에 작성된 토지등기부로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N의 이름을 H 토지의 소유자인 'K'으로 개명한 뒤 N로 하여금 H와 I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양 행세하게 하여 타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게 하려고 마음먹고, M과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하여 N를 'K'으로 개명시킬 것을 모의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년 10월경 불상지에서 M에게 'N의 이름을 K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내용의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M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O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O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N를 K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P 명의의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P 판사 명의로 된 N에 대한 개명허가결정문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M은 2015년 10월경 불상지에서 O로부터 받은 위와 같이 위조된 N에 대한 개명허가결정문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2015. 10. 26.경 N에게 위조된 개명허가결정문을 건네주며 N로 하여금 익산시 Q에 있는 R면사무소에 들어가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개명결정허가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개명허가결정문을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 A과 M은 2015. 10. 26.경 위 R면사무소에서, N로 하여금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위조된 개명허가결정문을 제출하며 개명을 신청하게 하여, 사실 N에 대한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N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2015.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N의 이름을 K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N의 이름이 K으로 개명된 것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N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S, T, N, U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과 S, T, N, U은 2015년 10월경 파주 H와 I 50,480m² 토지가 수십 년간 등기부상 소유권변동이 없고, 그 등기부는 1984년 이전에 작성된 토지등기부로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A과 M이 위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P 판사 명의로 된 개명허가결정문을 이용하여 H 토지의 소유자 이름과 같은 'K'으로 개명한 N가 마치 H와 I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위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며, 피고인 A은 총책으로 범행을 지시, 감독하고, S은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법무법인 W의 외근 사무장으로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검토하고, T와 U은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토지를 매도하는 역할을 하고, N는 토지 소유자인 'K' 행세를 하기로 하였다. T는 2015년 11월경 불상지에서 U에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 행세를 할 사람을 실제 토지주 이름으로 개명하는 이른바 지주작업이 다 끝난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공시지가가 약 24억 원인 파주 H와 I 50,480m² 토지를 18억 원에 매수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 계약이 성사되면 그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U은 T의 요청에 따라 2015년 11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 Y에게 "H와 I 50,480m² 토지의 소유자가 K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K에 대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내 토지나 다름이 없다. 지금 시가보다 싼 가격에 위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니 가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5. 11. 24.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기업은행 마석지점 부근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X로부터 2015. 11. 27.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역 부근에서 Y을 통해 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X에게 2015. 11. 27. K(N) 명의의 Z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2015. 12. 2.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U은 피해자 X, Y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A, AB에게 "H와 I 50,480m² 토지 소유자가 여기 있는 K(N)인데, 위 토지가 현재 등기부등본상 'K'의 토지로 되어 있지만 임야대장상 'K'의 토지가 아니라서 이를 법무법인 W 측에서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합치되게 할 것이고, 그 후에 X 동생 AC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N는 마치 자신이 진정한 토지소유자 'K'인 것처럼 행세하고, S은 "U의 말대로 위 토지는 여기 있는 K(N)의 토지가 맞고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합치되도록 이 사건 토지를 복구할 것이며, 늦어도 2주안에 복구가 완료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과 S, T, N, U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 AB으로부터 2015. 12. 2. K(N)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같은 날 S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5. 12. 3. K(N)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S, T, N, U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주민등록표초본 관련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파주 H 토지에 토지매수인의 요청 등으로 근저당권설정을 신청하게 될 때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부상 'K'으로 개명한 N가 실제 토지주인 'K'이라고 믿게 하기 위하여 'K'의 주민등록표초본상 과거 첫 번째 주소가 N의 실제 과거 첫 번째 주소인 '전라북도 익산군 AD'가 아닌 '파주 C'로 기재된 새로운 주민등록표초본을 작성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년 11월경 공부상 'K'으로 개명한 N에게, 주민센터에서 'K'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것을 지시하고, 2015. 11. 16.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제기동역 부근에서 N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AE주민센터에서 발급된 AE동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건네받아 이를 M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M로부터 위 주민등록표초본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며 'K'의 주민등록표초본상 과거 첫 번째 주소를 실제 N의 과거 첫 번째 주소인 '전라북도 익산군 AD'가 아닌 '파주 C'로 기재하여 새로운 주민등록표 초본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K'의 주민등록표초본 상 과거 첫 번째 주소가 '파주 C'로 기재된 서울 동대문구 AE동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동대문구 AE동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년 11월경 부천시 원미구 AF에 있는 'AG카페'에서, 법무법인 W의 외근 사무장 S에게 C 토지의 소유자인 'K'으로 개명한 N로 하여금 토지주 행세를 하게 하여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서류검토 및 등기업무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을 위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K'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건네주었고, S은 위 위조된 주민등록표초본, 위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K'의 인감증명서 등을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법무법인 W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위 주민등록표초본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법인 W 소속 직원은 위 토지의 매수인 AB 등의 의뢰를 받아 2016. 2. 1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등기소에, 채권자를 'AB'으로, 채무자를 위 토지의 소유자 행세를 하는 'K'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5천만 원'으로 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K'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파주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AE동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의 소송사기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년 12월경 파주 H와 I 50,480m² 토지 중 I 47,306m² 토지가 'K'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1940년대 C 토지 전체를 사정받았던 'D'이 H와 I 50,480m²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고, 마치 AH이 'D'의 손자인 것처럼 AH의 부친인 AI의 제적등본, AH의 제적등본을 위조하여 AH 이름으로 H와 I 50,480m²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청구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5년 1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AI에 대한 진정한 제적등본 기재 중 AI의 부친인 AJ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을 'D'로 고친 서울 서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AI에 대한 제적등본 1매를 위조하고, AH의 진정한 제적등본 기재 중 AH의 조부인 AJ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을 'D'로 고치고 AI의 출생장소를 '경기 파주군 AK'라고 고친 서울 서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제적등본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AI에 대한 제적등본 1매 및 AH에 대한 제적등본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년 12월경 부천시 원미구 AF에 있는 'AG카페'에서, 법무법인 W의 외근 사무장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AI에 대한 제적등본 1매와 AH에 대한 제적등본 1매, H와 I 50,480m² 토지에 대한 임야조사서, 등기부등본 등을 건네주며, AH 이름으로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S은 2016. 1. 15.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제적등본 등 서류들과 함께 법무법인 W의 변호사 AL, AM 명의의 '파주시 H 50,480m²는 망 D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AH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의 조부는 AJ으로, AH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D의 손자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마치 AH이 D의 손자인 것처럼 AI의 제적등본과 AH의 제적등본을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AH은 위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위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시가 약 22억 상당의 H와 I 50,480m²에 대한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7. 10. 28. 소취하 간주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으로 하여금 2016. 1. 15.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AI에 대한 제적등본 1매와 AH에 대한 제적등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 서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AI에 대한 제적등본 1매와 AH에 대한 제적등본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X, Y,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개명결정문, 위조된 K 주민등록초본(2015. 11. 16. AE동사무소에서 발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소장(부동산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각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조회 및 재판진행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경력 및 재판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이 사건 주된 범행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하여 N를 토지소유자의 이름과 동일하게 개명한 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억 3,900만 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다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적등본을 위조한 후 법원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범들을 서로 소개하는 역할을 넘어 소유자로 행세할 사람과 매매계약을 중개할 사람의 섭외, 공문서위조를 통한 개명, N에게 지급된 계약금의 수령 및 공범들에게의 분배, 범행이 발각된 이후 N를 도피시키는 등 범행의 전 과정에 개입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공문서, 특히 그 중에서도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한 점, 사기 피해액이 2억 3,9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소송사기로 인하여 취하려고 했던 이득액이 약 22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제적등본을 위조한 후 법원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소송사기로 인하여 취하려고 했던 이득액이 약 22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