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이하 ‘아 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이라 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 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제작해 주고 그 제작에 필요한 범행자금을 제공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그 그룹 및 채널은 ‘O’, ‘P’과 별도로 범행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O’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는 ‘Q’으로 구성되어 있다.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 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R(여, 17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S’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S’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T’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 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특정 키워드가 포털사이트에 노출(이하 ‘실검 챌린지’라 함)되도록 지시하였다.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S’ 그룹에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 23:00경 포항시 북구 U아파트 V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 그룹(이하 ‘이 사건 미션 그룹’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참여하던 중 ‘B’ 운영진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위 그룹으로 끌어들이고, 위 그룹에서 피해자의 아 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라 T 아이디 ‘W&apos을 이용하여 T 검색창에 ‘R’를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 21:0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실검챌린지’ 지시에 따른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운영진의 영리적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B’내 검색지시 내역), (사본)수사보고(텔레그램 ‘B’내 검색지시 내역), (사본)수사보고(검색어 ‘R’의 검색 통계 및 검색 지시시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T ID(‘W’검색어 및 로그기록 첨부), A TID ‘W’ 검색로그.xls, 검색내역 선별, T 검색내역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의 확산을 불러 올 우려가 크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용이하기 위한 방조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동기,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