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10.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주) 명의로 발행된 세제홍보물을 보여주며 "서울에서 세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장난을 많이 쳐서 그 사람을 내 보내고 동업관계를 청산하는데 비용이 2,000만 원이 든다. 그 돈을 빌려주면 세제공장에서 월 나오는 순수입이 700만 원인데 그 중에 300만 원씩을 1년 동안 갚을 때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세제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아 동업관계를 청산할 사람이 없었으며, 실제 월수입으로 받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의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익금을 주거나 약정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11. 600만 원, 2011. 6. 13.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의형제 맺은 동생인 F경찰서장 G가 갑자기 작전주에 투자를 하는데 나한테도 2억을 투자하라는데 돈이 모자란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9. 5.에 꼭 갚아 주겠다. 또한 수익금이 나오면 원금의 50%를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작전주에 투자 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재정상태의 악화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챙겨주거나 약정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26. 1,000만 원, 2011. 7. 27. 500만 원, 2011. 7. 28. 1,000만 원, 2011. 7. 말경 500만 원, 2011. 8. 1. 500만 원, 2011. 8. 22.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거래내역, 전단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고)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에게 E(주) 명의로 된 세제홍보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 을 보여주며 "서울에서 세제공장을 운영하는데 관련 비용으로 2,000만 원이 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실제 위 세제공장의 대표는 H이고, 피고인은 2010. 9.경 H과 사이에 세제의 판매를 담당하되 그 이익금 중 40% 정도를 분배받기로 약속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H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금은 전혀 없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을 위 세제공장에 투자하거나 세제공장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1. 7. 25.경 피해자에게 "의형제를 맺은 동생인 F경찰서장 G가 작전주에 투자하는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9. 5.까지 갚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I에게 투자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용 당시 뚜렷한 투자처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실제로 작전주에 투자하거나 또는 I에게 투자하지 아니한 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용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은 J에 대하여 7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이것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차용할 당시 J에 대한 채권으로 변제할 것이라는 등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J으로부터 위 채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그 변제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5,000만 원 미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