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시장 안 도로를 싸전교 방면에서 매곡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안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67세)의 엉덩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2.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7㎞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케 하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 등을 피하고자 2021. 10. 22. 06:59경 112에 전화하여 ‘F시장 매곡교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계속하여 2021. 10. 22. 07:11경 피고인의 모 G에게 전화하여 “엄마, 나 지금 사고 났어. 엄마가 사고 냈다고 해”라고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G이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급한 볼일이 있어 현장을 피고인에게 맡기고 택시를 타고 김제로 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위 G은 2021. 10. 22. 09:15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J 소속 경위 K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쳤다”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및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진술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5. 00:3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15:40경 강원 영월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에서 위 건설기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E(77세)의 머리 부위를 위 건설기계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7. 17:14경 충북 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두개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건설기계의 운전석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에 4,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건설기계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우측으로 완만하게 굽어진 도로이고, 위 도로에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도로 우측 노견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상황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하게 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2021.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09:47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피해자 B가 이사 후 중개업자에게 매매를 의뢰한 후 관리하고 있던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그곳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알게 된 위 아파트 호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1.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08:5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8. 11:46경부터 같은 달 9. 08:5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관리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철제 옷걸이 1개를 분리하여 분홍색 보자기에 싸서 수회에 걸쳐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첨부 1. 각 수사보고 [침입 및 절도 범의 부인하나, 위 각 증거 의하여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87

범죄사실 1. 2022.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8. 09:48경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창원지방법원 D과 E이 관리하는 창원지방검찰청 F 정문 출입구에서, 평소 법원, 검찰청, G, 법률구조공단 등이 피고인을 조직적으로 미행하고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출입구 외벽에 미리 준비한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법대로 범죄사건처리’, ‘악질범죄’, ‘양아치 범죄자집단’, ‘갑질횡포’라고 낙서하여 제거비용 약 839,000원 이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22.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1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구 외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썩은 돌대가리, 정신병자’, ‘살인자 범죄집단’이라고 낙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출입구 외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법 지식은’, ‘할 줄 아는 개? 치졸한 비겁한’이라고 낙서하여 제거비용 약 1,170,000원 이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영상, 견적서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원 또는 검찰 공무원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말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법원 또는 검찰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장 취지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거나, 그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법원 및 검찰청 청사 출입구 외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2차례에 걸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낙서를 큰 글씨로 기재하여 대한민국 소유의 건조물인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범행 내용인 낙서의 기재내용 뿐만 아니라 글자의 색상, 형태 등 표현방식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사법기관인 법원이나 검찰을 찾는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 그밖에 여러 민원업무를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방문인들에 대하여 지나친 불쾌감이나 불안감, 나아가 적지않은 위협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대단히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초 범행 후 법원·검찰 측에서 낙서를 한차례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바로 재차 동일한 수단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러 재범하였고, 범행 후에도 스스로 이를 지우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낙서를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 제거하더라도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종국적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액수를 훨씬 초과한 비용을 들여 출입구 외벽 자체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8. 19:1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받자, 이에 불응하며 ‘내가 왜 알려 줘야 하는데’, ‘씨발 무슨 차량을 우리가 그랬는데.’와 같은 말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허리 부위를 건드렸고,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부양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데, 선고형에 따라 외국인으로서의 체류자격에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1. 01:30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의왕역 부근에서부터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E 후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01:30경 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군포시 D에 있는 E 후문 앞 삼거리를 의왕 쪽에서 군포 F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고,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NINJA 400 이륜차량과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YZF-R1M 이륜차량의 뒷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량들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승용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1. 01:30경 군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E 후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YZF-R1M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각 2대의 이륜차량 및 승용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피해자 H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G에 대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정도, 위 피고인에게 5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990 1. 2021. 10. 18. 범행 : 피해자 B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8. 14: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정문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강아지와 산책 중인 피해자 B(여, 33세)에게 “강아지를 키우려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했느냐? 주민등록증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는 등 그녀를 폭행하였다. 2. 2021. 10. 27. 범행 : 피해자 E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7. 14:03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55길 11-10에 있는 망우역 3번 출구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이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3. 2021. 11. 13. 범행 : 피해자 F 및 G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3. 15:24경 서울 중랑구 H, 앞에서 피해자 F(여, 23세) 및 피해자 G(여, 21세)가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쓰고 있던 모자를 빼앗은 후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4025 피고인은 2021. 11. 4. 19:00경부터 11. 5. 14: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I고시원 J호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책상 선반을 떼어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429 피고인은 2021. 10. 5. 22:25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6-1 화정중앙공원에서, 피해자 L(L, 여, 17세)과 그의 일행이 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의 무릎에 맞게 하고, 피해자와 일행이 소지품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4492 피고인은 2021. 10. 26. 22:07경 서울 중랑구 M아파트 N동 경비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경비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라디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87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0. 6. 00:06경 고양시 덕양구 Q, 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찾아가 다짜고짜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그의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LG 와인스마트폰을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 P(남, 80세)의 집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그를 따라가자,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3. 13:30경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T 앞에서, 위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서 나오던 피해자 R(남, 78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의 왼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54 피고인은 2021. 11. 6. 18:5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선상공원에서 피해자 U(남, 31세)이 산책 시키던 강아지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나뭇가지를 집어 던져 그의 등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841 피고인은 2022. 4. 9. 02:2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구치소 V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돗물을 틀어 거실과 복도에 물을 뿌리던 중 서울동부구치소 W 소속 교사인 피해자 X(남, 4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뜯어내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교정직 공무원의 구치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90 1. 증인 G, F, B, E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피해 사진 2021고단4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21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2021고단4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영상 2022고단87 1. 증인 P, R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2022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2022고단2841 1. 증인 X의 범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30조, 제262조, 제329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여러 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과 기록상 2018년부터 범행이 지속되어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구치소 내의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반사회적 폭력성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이 사회와의 상당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olf 2.0 TDI BMT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용문로 4, 제주국제공항 입구 교차로를 신제주입구교차로 방면에서 제주국제공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승객인피해자 C(남, 29세), 피해자 D(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세), 피해자 F(여, 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수면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olf 2.0 TDI BM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피해회복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구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행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4: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마을 인근 도로를 B마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커브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 차로로 진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와 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T10)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내용과 상해의 결과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김00의 처인 강00를 직장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9. 12. 3.경 그러한 관계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별거를 한 위 강00과 동거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1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이르러 강00의 이삿짐을 피고인과 동거하기로 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넘어 그 집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와 강00은 2009. 10.경 결혼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택의 2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강00의 내연관계가 2019. 12. 3.경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와 강00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후 혼인생활이나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00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자신의 짐을 가져가겠다고 하였고, 강00은 2019. 12. 9. 오전 10시경 피해자가 부재중일 때에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왔고, 이 때 강00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함께 이 사건 주택에 방문하여 강00을 도와 강00의 짐을 가지고 나왔다. 피해자는 2020. 1. 17.에서야 강00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처럼 2019. 12. 9. 당시 강00이 이 사건 주택에서의 주거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강00 역시 이 사건 주택의 주거권자이고, 피고인은 강00의 동의하에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이다. 피고인이 형사상 문제될 수 있는 범행 목적 내지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된 것도 아니다. 3)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시 위 주거에 현존하는 주거권자의 명시적인 승낙 아래 평온하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거에 들어갔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당시 부재중인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까지 고려하여 부재중인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부재중인 주거권자의 성향이나 친소관계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 현실적으로 해당 주거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주거권자의 의사나 그 주거권보다 해당 주거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권을 가지지 않은 주거권자의 의사나 그 주거권을 우선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3. 6.부터 2014. 7.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3월분 내지 6월분 임금 각 35만 원, 합계 1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D이 임금을 '월 90만 원 + a'로 기재한 피고인의 채용공고를 보고서 피고인과 처음 접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과 D이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월 125만 원'으로 기재하는 한편 위 임금에서 'D이 사업장의 빈방을 사용하는 대가(입실료; 전기·수도 요금 등을 포함)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월 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만 원을 매월 주고받는 데 구두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D의 근무기간 중 D에게 매월 임금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D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상의 월 125만 원'과 '실제로 받은 월 90만 원'의 차액인 월 35만 원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D이 근무기간 중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상 임금 월 125만 원의 현실적 지급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월 90만 원 지급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동의를 얻어 D의 임금채권 중 월 35만 원 부분에 대하여 상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상계 및 이에 따른 피고인의 월 35만 원 미지급 행위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9.17.경 <주소>에 있는 'B모텔' 509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6.경 <주소> 앞 길에서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E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는바, E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E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7-8년간 교제하다 2019. 9.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2019. 9. 17. 피고인과 화해하려고 B모텔 509호에 간 적이 있으나, 다퉈고 나왔고, 당시 둘 다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 필로폰 부작용으로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과 많이 다뤘고, 피고인을 만나면 자꾸 필로폰을 만지게 될 것 같아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경찰에 허위제보한 것이다. 2019. 10. 5.경 소변검사에서 증인이 필로폰이 검출된 것은 2019. 가을 추석 무렵 피고인의 집 방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서 제가 했기 때문인데, 피고인과 같이 하거나 피고인이 제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는 이미 피고인과 결별한 상태인데다, 2019. 10. 5.경 소변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어 "2019. 9. 17.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9. 9. 26.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수수하였으며, 2019. 10. 2.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20고단2635 판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E의 법정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로 판단될 경우, E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라. E는 "2019. 9. 17.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9. 9. 26.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수수하였으며, 2019. 10. 2.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20고단2635 판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다. 당시 E에 대하여 2019. 10. 5.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으로 감정되었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E가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E에 대한 위 판결문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635호 사건 재판 당시 E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상선인 피고인에 대해 제보하고 투약사실을 자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E로서는 당시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술할 나름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0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위 오피스텔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해 3. 12.경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코스별로 8~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F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사본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5만 원권 14매)의 몰수도 구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성매매여성인 F가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그녀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3,200,000원: - 1일 평균 수익금 200,000원 × 영업기간 16일 = 3,200,000원 압수된 현금 300,000원(증 제2, 3호):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의 일부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판결에 의하여 몰수되므로, 위 압수금품 상당액을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추징금: 2,900,000원(= 3,200,000원 - 3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로 이용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