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망 C의 차남이고, 망 C는 1999. 8. 31.경 D 8대손 소종중(이하 '종중') 회장을 역임함을 기회로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답 334m², F 답 199m²(이하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2. 12. 25.경 사망하였고, 종중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보유하면서 1999. 12. 23.경 명의신탁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G 등 종원 4명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7. 10. 1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한 채 임의로 피고인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2010. 3. 25.경 모현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1,700만원의 근저당권등기를, 2011. 12. 6.경 위 모현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600만원의 근저당권등기를, 2013. 2. 5.경 H 외 2명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등기를 각각 경료해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등기부등본, 공사용지·지장물·보상가격 사정표, 종중토지 재산세 납부통장 사본,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종중은 용인시 I, J, K 각 토지부분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으로 1999. 8. 25. 91,437,000원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다음날인 1999. 8. 26. L과 망 C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L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중에게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2. 23.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종중원들인 G, M, N, O 등 4인,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세금고지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 M은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 당시 자신이 총무로서 참여하였고 25일 보상금이 입금되자 26일 자신이 C의 지시에 따라 농협에서 돈 5,000만원을 찾아서 그 돈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재산으로서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종중 대표 M은 수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종중재산이었던 J 답 1,018m², K 전 438m²에 관하여 용인시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5,000만 원을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도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2226)에서 제출된 위 법원의 모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르면, 1999. 8. 25. C 명의의 종중 계좌에 토지수용보상금이 입금된 후,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1999. 8. 27. 4,100만원이 현금과 수표로 출금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1999. 9. 4.부터 나머지 돈이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회신결과가 확인되자, 종중 측에서는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4,100만 원이고 이를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1999. 8. 27.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M은 위의 증언을 "1999. 8. 27. 10시경에 4,100만원을 인출하여 C에게 이를 매매대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진술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증언 일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종중 측에서도 매매계약의 기본요소인 매매대금의 수액 및 지급일, 지급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일과,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상 잔금지급기일은, M이 진술 변경 전에 진술했듯이 계약일인 1999. 8. 26.로 되어 있는데다가 위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이 계약일에 일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1999. 8. 27. 출금된 돈은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출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종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는 하였으나, 통상의 종중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어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될 당시 종중의 의사가 향후 명의신탁해지를 위하여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금전차용 등에 대한 담보목적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3) 종중은 이 사건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 일부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장기간의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이 있고,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 적어도 종중원 4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쳐놓았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종중원 1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놓았던 경우는 찾아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는 C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M은 매매계약 당시 종원 2인 명의로 하려 하였으나, C가 이 사건 토지는 농지라서 용인이나, 오포, 광주에 사는 사람만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중중 입장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등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만큼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굳이 소유권회복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유독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종중원 1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목적과 관련하여, 종중은 기존의 종중 소유 토지인 P 토지가 맹지여서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확보하면 위 P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P 토지는 종중의 위토로서 종중은 이를 매도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종중이 이 사건 토지 매수 후 위 P 토지의 매도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5) 종중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종중결의 등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종중결의서 등 종중의 매수의사를 알 수 있는 문건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과 관련하여, 종중은 200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의 세금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으나 매수시점인 1999년경부터 2003년까지의 세금고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다른 토지(Q, R 토지)에 관하여 하나의 세금고지서로 통합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이 고지서는 피고인 측 주소지로 송달되는 점에 비추어, '부과된 재산세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세금을 계산한 금원과 함께 세금고지서를 종중 측에 교부하면 종중 측이 C(C 사망 후에는 피고인)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포함하여 고지서 상의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는 내용의 피고인 주장에 근거가 있다. 7) 종중은 C가 사망하고 5년이 경과한 2007년 10월경에야 서면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그로부터 약 8년 후인 2015. 9. 3.에야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8)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중에게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매도시기·매매대금·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당시 종중 회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종중 회장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원고 종중의 회장이 C였던 점 등에 비추어 L의 증언만으로는 종중이 매수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