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5:40경 오산발 청주행 고속버스 B에서, 가장 마지막 좌석에 피해자 C(여, 16세)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음악을 함께 듣자는 핑계로 이어폰을 건네주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5분가량 주물럭거리는 등 공중이 밀집한 교통수단인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4. 05:25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에 있는 CU편의점 앞 황색 점멸 주의신호등이 작동하는 네거리 교차로를 안강파출소 방면에서 안강여고 방면으로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마침 전방에는 술에 취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CU편의점에서 우측 이마트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에 있는 백년예식장 부근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2011년 초경부터 함께 동거하며 교제하였던 사이로, 2014년 1월 중순경 결별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살지 않겠다며 "내 집에 찾아오지 말고, 방 얻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5. 시각 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 저TG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매도하는 데 사용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6.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5 방어동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위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 곳 민원실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 성명 란에 'C(피해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란에 'F(피해자의 실제 주민등록 번호)', 주소 란에 '울산 동구 G건물 102동 305호'이라고 기재한 뒤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도장을 C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명의의 인감증명 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17.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빨리 집을 구해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아침부터 재수 없게 그런 말 하노"라고 화를 내며 주방의 싱크대 안에 들어 있던 흉기인 식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죽여버릴라, 씨발년"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4.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 하여 집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지 자동잠금장치 플라스틱 덮개를 손으로 올린 뒤 비틀고, 이어서 위 자동잠금장치가 달린 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힘껏 비틀어, 위 자동잠금장치를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문 손잡이를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사진, 위임장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휴기 휴대 협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거하던 여인이 헤어지고 집에서 나가달라는 이유만으로 구타하고, 흉기로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자신이 비용을 지출한 자동차를 회수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친동생으로, 2013. 11. 12. 15:0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같은 법원 2013고단968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들에게 요양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만 준 상태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계약금만 주었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치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계약금만 주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중도금 납입일이 지나긴 했지만 계약금만 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증인이 들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D과 E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피해자들한테 계약금만 준 상태라는 얘기는 누가 했는가 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 전부터 계약금만 준 상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도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12. 9. 25.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D, E에게 병원 구내식당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중도금 지급일자가 2012. 8. 30.로 기재된 병원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는 모두 지급되었고 잔금 1억 원만 남은 상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D과 E으로부터 병원 구내식당 운영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D 및에게 계약금만 준 상태임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C가 C의 사무실에서 D, E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계약금만 지급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이 설명하였는지, 임대차계약서상 중도금 지급기일이 이미 25일 넘게 경과한 것에 대하여 D 등이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등 사무실 내에서 일어난 제반 사정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C의 위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아니하고, C가 위 돈을 보증금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C는 처음부터 위 돈을 편취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C가 E 측으로부터 2,000만 원을 중도금 지급 기일인 8. 30.로부터 상당 기일이 경과한 2010. 9. 28. 지급받으면서 계약금만 지급하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 2013고단968, 2586(병합)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있는 엠코건설 주식회사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고, 새만금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잠시 빌려 달라. 그리고 아파트 조경공사를 수주받아서 공사가 끝나면 10억 원이 나오게 되어 있다. 나오는 대로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엠코건설 주식회사 사장으로 취임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새만금공사나 아파트 조경공사를 수주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9. 11. 10.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2,314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송금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집행유예 권고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18, 22:00경 서울 구로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호프집에서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65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H에게 중량 미상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2013.10. 18.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모텔 201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H에게 판매한 필로폰을 쿠킹호일에 얹어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생수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 등 중국인 일행과 함께 2014. 3. 초순 22:00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지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8, 새벽에 중국 심양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명불상의 중국인들과 함께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쿠킹호일에 얹어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생수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 중국인 일행과 함께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쿠킹호일에 얹어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생수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M,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8)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0, 61), 각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64-2 내지 64-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1, 14), H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19),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58)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25),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B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가 H로부터 수령한 65만 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피고인 A가 H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5만 원도 운반비 또는 동반 투약의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돈 역시 추징하되,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중량과 거래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과 관련한 추징금은 산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도 여부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이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였고 H이 이와 같은 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H이 환각상태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다 업무방해혐의로 입건된 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자료까지 제시하며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넘어 피고인과의 동반 투약 및 피고인으로부터의 필로폰 매수 사실까지 스스로 실토한점, 피고인은 2013. 10. 18. 19:37경 H로부터 65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와 함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이 돈은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은 H이 급히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65만 원을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찾아주지 못하여 당시 소지하고 있던 65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는 것인데, 그 당시 H은 피고인의 실명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현금인출기 등에서 당시 통장에 들어있던 360여만 원의 돈 중 일부를 인출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H이 G호프에서 함께 나와 모텔까지 동행하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을 정도였다면, H이 피고인에게 65만 원을 급히 송금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바, 65만 원의 성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입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H은 필로폰 투약 경험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가 들어있는 가방까지 제시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배웠다는 매우 기술적인 투약방법을 재연하기도 하였던 점, H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수사실을 밝힐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반면, 같이 밤을 보내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신을 필로폰 매도범인으로 모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과 함께,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30.00:45경 춘천시 백령로 143 여진소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C(여, 20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안면부위의 감각손상 동반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E(여, 1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F(1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 G(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와 I(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G와 경사 I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 J 작성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관련 사진 1. C, D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상해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공무집행 중 이었던 I,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62

2013고단2162 피고인은 2013. 6. 29. 02: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찜질방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다리를 오므리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1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3고단2845 피고인은 2012. 10. 15. 03:30경 광주시 F에 있는 'G' 수면실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21세, 여)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 2013고단1238 피고인은 2008.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6.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8. 19:15경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에 있는 '신원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평화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095 피고인은 C 갤로퍼2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7. 21:04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효성병원 앞 도로를 금천회전로타리 쪽에서 일신여고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일신여고 쪽에서 한국병원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2 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많이 붉을 정도로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2 밴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항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갤로퍼2 밴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4고단469 피고인은 C 갤로퍼2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20:40경 충북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미원면 미원리에 있는 삼창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갤로퍼2 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 고단 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탑승자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¹20144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2 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7,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5.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형의 하한은 2013. 7. 19.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산 범위 내에서]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두 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을 마치기도 하였다. 본건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준법의식도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0:3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길을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을 피해서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상해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03. 25. 14:50경 삼척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 진료과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손목 부위에 대하여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 곳에 있던 사무용 가위(길이:23센티, 날:12.5센티)를 집어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 곳 간호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재차 위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도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딱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두메산골 미곡상회' 앞 도로를 회산다리 방면에서 창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00,2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경 피해자 C(40세, 여)를 처음 만나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술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3. 12. 7. 06:10경 안산시 단원구 D, 6층 E모텔 709호에서 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객실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몸으로 누른 후 가슴을 만지고, 하의 반바지를 벗긴 다음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하의 속옷을 벗기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만난 부녀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반항으로 다행히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D동 614호 소재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2011. 1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측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2. 11. 임금 1,403,100원, 2012. 12. 임금 2,806,200원, 2013. 1. 임금 2,806,200원, 2013. 2. 임금 2,806,200원, 2013. 3. 임금 2,806,200원 2013. 4. 임금2,806,200원, 2013. 5. 임금 2,806,200원, 2013. 6. 임금 2,806,200원, 2013. 7. 임금 2,806,200원 등 합계 금 23,852,700원의 임금을 해당 월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33

범죄사실 2013고단1833 -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인천 서구 석관동 일대의 소위 제도권 부지에 대한 허위의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경비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5.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잠원동 번지불상에 있는 은행공원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B박사는 중앙정부 고위관료인데 B 박사에게 돈을 주면 제도권 땅인 인천 서구 석관동에 있는 동아건설 매립지를 사고 팔수 있는 등기서류를 받을 수 있다. 그 땅을 매입한 후 매도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 1개월 내로 땅을 매도할 수 있으니, 준비금으로 1,5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일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중앙정부 고위관료로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고인과 B은 제도권 땅을 매입할 능력도 없었으며 돈을 투자받더라도 2주일 내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3450] -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인천 서구 석관동 일대의 소위 제도권 부지에 대한 허위의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경비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5.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잠원동 번지불상에 있는 은행공원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B박사(피고인을 칭함)는 중앙정부 고위관료인데 B 박사에게 돈을 주면 제도권 땅인 인천 서구 석관동에 있는 동아건설 매립지를 사고 팔수 있는 등기서류를 받을 수 있다. 그 땅을 매입한 후 매도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 1개월 내로 땅을 매도할 수 있으니, 준비금으로 1,5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일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앙정부 고위관료로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고인과 A은 제도권 땅을 매입할 능력도 없었으며 돈을 투자받더라도 2주일 내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8331 -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토지조서 대상 토지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B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고소인 명의 통장 사본, 투자보장용 차용증, A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토지조서, 인천시 서구 원창동 일원 지도,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2013고단3450] -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토지조서 대상 토지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B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고소인 명의 통장 사본, 투자보장용 차용증, A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토지조서, 인천시 서구 원창동 일원 지도,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제시수표문서, 제시정보이미지 2부, 처리수표 제공서, 수표내역리스트 피고인들은 편취범의 및 공모 관계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1. 5.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인천 서구 석관동 일원의 제도권 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경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2008. 11, 5.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그 즉시 1,1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ㄷ)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된 1,1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100만 원은 같은 날 현금 및 수표(7장)로 인출된 사실, (ㄹ) 위와 같이 인출된 수표 중 1장은 피고인 B이 배서하여 사용하였고 2장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100만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1,000만 원이 송금된 자신 명의의 계좌는 망 G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위 금원들은 망 G과 피고인 A 이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2007. 10. 6.경부터 2008. 11. 28. 경까지 인출된 수표들에 대한 추적 결과 망 G이 위 수표들을 사용하였다고 볼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위 수표들 중 일부를 배서하여 사용하거나 CD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만 나타날 뿐인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의 분배 및 사용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 및 공모 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4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