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고단270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B 등과 함께,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E 외 3필지 F아파트 103동 1102호", 보증금 란에 "금 일억 구천만 원 정 (₩190,000,000)" 계약금 란에 "금 이천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일억 칠천만 원정 (₩170,000,000)", 임대기간 란에 "인도일로부터 2015년 1월 15일 (24개월)까지로 한다.", 계약일자 란에 "2012년 12월 30일",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G건물 B-01호", 주민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피고인 등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B 등과 함께, 2013. 3.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로이어즈타워 3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사무실에서 K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B 등과 함께, 2013. 3. 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로이어즈타워 3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월 3.5%의 이자로 1년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6,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고단338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L, B 등과 함께,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외 3필지 F아파트 103동 1102호", 보증금 란에 "금 일억 구천만 원 정 (₩190,000,000)" 계약금 란에 "금 이천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일억 칠천만 원정(₩170,000,000)", 임대기간 란에 "인도일로부터 2015년 1월 15일 (24개월)까지로 한다.", 계약일자 란에 "2012년 12월 30일",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G건물 B-01호", 주민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피고인 등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B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L, B 등과 함께, 2013. 2. 21.경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에서 M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B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L, B 등과 함께, 2013. 2. 21.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5고단367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E 외 3필지 F아파트 103동 1102호", 보증금 란에 "금 일억 구천만 원정 (₩190,000,000)", 계약금 란에 "금 이천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금 일억 칠천만 원 정(₩170,000,000)은 2013년 1월 16일에 지불한다", 계약일자 란에 "2012년 12월 30일",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N아파트 104동 1102호", 성명 란에 "J", 임차인 성명 란에 "A" 등으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3. 1. 25.경 서울 광진구 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Q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3. 1. 25.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줄 테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3,85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13. 7. 2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2016고단17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D 등과 함께,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E 외 3필지 F아파트 103동 1102호", 보증금 란에 "금 일억 구천만 원 정(₩190,000,000)" 계약금 란에 "금 이천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일억 칠천만 원정(₩170,000,000)", 임대기간 란에 "인도일로부터 2015년 1월 15일(24개월)까지로 한다.", 계약일자 란에 "2012년 12월 30일",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G건물 B-01호", 주민번호 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피고인 등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D 등과 함께, 2013. 3.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로이어즈타워 3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사무실에서 K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A, D 등과 함께, 2013. 3. 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로이어즈타워 3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월 3.5%의 이자로 1년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6,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7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공정증서정본, 지불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201533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36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에 관한 동의서 사본, 영수증 사본 [20161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공정증서정본 사본, 확인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범죄전력] 1. 판결문 및 사건검색(직권 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178 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세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여러 사람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이 사건에서 기소된 것만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9,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회복한 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K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세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여러 사람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는 신분증 위조를 위한 사진을 제공하고 임대인 행세를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75세로 고령인 점),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보다 범행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