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서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는 위 E의 재무이사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20.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F건물 5층에서 ‘G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주식 인수를 위한 자금을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막대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6. 초순경 위 ‘G의원’에서 피해자에게 ‘I 배합특허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J라는 미국에 소재한 배터리 제조회사가 있는데 현재 비상장 상태이나 2021. 4.경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고, 2021. 10.경이면 원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최소한 2배의 투자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며, 장기투자 시 최대 20배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위 주식 인수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은 모두 J로 송금하여 주식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주식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위 J의 주식을 분배해 주겠다. 또한 투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단기간에 6배의 수익이 가능한 1억 원 상당의 K 주식을 배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6. 23.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 사이에 J 주식 인수를 위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J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L에 전부 송금하지는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K 주식을 배정해 줄 수도 없었으며, J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 및 그 시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J의 나스닥 상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6. 23. 피고인 A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2억 원, 같은 해 7. 9. 같은 계좌로 1억 원, 2020. 8. 5. 주식회사 E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75,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A의 아버지인 O 명의 계좌를 거쳐 위 주식회사 E 명의 N은행 계좌로 2억 9,992만 5,000원을, 2020. 11. 25. 위 N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금 1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A를 통하여 2020. 8. 초순경 위 ‘G의원’에서 피해자에게 ‘B가 관장하고 있는 코스피에 상장된 P라는 주식이 있는데, 위 주식에 투자하면 3주 내지는 1개월 이내에 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내에 적어도 7,5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P 주식 인수를 위한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내지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4.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국증권거래위원회 공시자료 확인 등, 편취금원 사용처 등 확인) 1. 고소인 H의 이체내역, 매도의향서, 비밀유지계약서, 각 J 주식 설명자료, Q의 사실확인서, 투자자문 계약서, 기업자율공시,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O, A), 계좌거래내역(R), 출자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계좌거래내역(2020. 6. 23.~2020. 12. 31.), 각 계좌거래내역(2020. 6. 23.~2020. 7. 9.)(2020. 7. 9.~2020. 8. 31.), 미국증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검색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 주식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P 주식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은 사실이나, J가 나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 주식을 배정해주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가 투자를 시작한 후 덕담으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기망내용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가, 자회사를 통하여 J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L 주식회사와 실제로 지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하도록 설득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J가 나스닥 상장이 가능한 상태인지와 그 시기, K 주식의 배정 가능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피해자에게 J가 2021. 4.경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고, K 주식을 배정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만기가 6개월인 시설자금 대출금(상환일은 2021. 2.경이다)을 비롯하여 대부분 여윳돈이 아닌 대출금으로 투자금을 조달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일정상 J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수익이 실현되는 시기가 투자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나스닥 상장을 위하여는 상장 주관사를 선정한 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후 승인되어야 하는데 J는 2022. 5.경까지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나스닥 상장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J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믿었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J가 나스닥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심해볼 여러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 이외에 J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과 그 일정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경 S는 L 주식회사로부터 J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12.경 S의 대표인 T의 위임을 받아 J 주식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설명자료(S 또는 L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다)에는 J의 상장 시기에 관하여 ‘2020년 2~3/4분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설명자료의 J의 상장 시기를 “2021년 2/4분기 내”로 수정하여 2020. 6.~7.경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2019년경 제공받은 설명자료에 기재된 대로 J의 나스닥 상장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설명자료의 상장 시기를 임의로 수정하기에 앞서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마땅하다. 2019. 11.경 피고인의 투자설명을 들은 Q은 지인을 통하여 J에 문의한 결과 나스닥 상장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S가 L 주식회사로부터 J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당시 L 주식회사 측에서 J 주식 양도 관련 업무를 하던 B에게 제안하여 그와 함께 J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으므로, J의 나스닥 상장 일정 등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의 진위를 점검해볼 이유가 충분했다. 라) 한편,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출금 상환 일정이 있는데, J 주식의 수익실현은 2021. 10.경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였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J 주식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6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K 주식도 배정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가 최초 투자를 결심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11억 5,000만 원 중 약 3억 원을 A에게 투자금 유치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고, 3억 원을 L 주식회사에 지분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외에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유흥비, 다른 사업 등을 위해 소비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J 주식 투자금을 위와 같이 다른 용도로 유용할 것을 알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L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가 투자금 유치에 대한 수수료로 투자금의 30%를 취득한 것처럼 자신의 몫으로 투자금의 30%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도 아니고, 피고인은 J 주식을 인수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아직까지 J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여에 따라 투자금의 30%를 취득하는 것으로도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한편, 주식회사 E가 2020. 6. 29. L 주식회사와 J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출자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J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투자 설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지위나 사업내용에 비추어 A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의 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E는 P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2020. 7. 28. V과 P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6. 29.부터 2020. 11. 25.까지 V에게 1억 4,600만 원을 입금하고 2020. 7. 31. V의 계약 상대방인 W에 1억 3,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그 후 V으로부터 7,600만 원을 돌려받아 2억 원 상당의 P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있었다. 실제로 P 주식은 2020. 9. 2.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V이 W으로부터 P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주식회사 E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4.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2020. 8. 10. V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이외에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투자금 일부를 그 용도에 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P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입금받기 전에 V 등에게 P 전환사채 또는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이는 피해자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나 다른 투자자들을 위한 입금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상 주식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사후적으로 5,000만 원을 반환한 사정은 편취 범의의 인정 및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J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P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J 주식 관련 사기의 경우 편취금액이 다액이어서(그중 약 3억 원은 피고인 A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고, 5억 원이 넘는 돈은 피고인 B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J 주식 관련 사기 피해액 중 3억 원은 약정 취지대로 L 주식회사에 지분 인수대금으로 입금되었다. 피고인 A의 경우 J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과 그 일정 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나,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까지 그와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P 주식 관련 사기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이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F건물 5층에서 ‘G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주식 인수를 위한 자금을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막대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8. 초순경 위 ‘G의원’에서 피해자에게 ‘B가 관장하고 있는 코스피에 상장된 P라는 주식이 있는데, B를 통해 위 주식에 투자하면 3주 내지는 1개월 이내에 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내에 적어도 7,5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P 주식 인수를 위한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내지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4.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는 그중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P 주식 투자에 관하여 B의 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B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E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식 투자금을 유용할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용도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8. 4.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 중 2,000만 원을 약정 취지대로 2020. 8. 10. V에게 송금하였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E가 P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2020. 7. 28. V과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V과 W에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한 점, 실제로 P 주식은 2020. 8. 4.과 대비하여 2020. 9. 2.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하기도 한 점, V이 전환된 주식을 입고받고도 주식회사 E에 양도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P 주식 투자금 중 2,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