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1:0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18세, 여)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11. 4. 03:30경부터 같은 날 06:40경 사이 서울 강서구 C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진 상태로 누워 다시 잠이 들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였다가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친구에게 도움 요청한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발생지 인근에서 택시 탑승 내역, 피의자를 소개해 준 지인 D과 대화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사건 발생 직후 전송한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8세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00:3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대우재사거리 쪽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도로가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중앙공원 쪽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의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 8,059,2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III 화물차를 손괴하고,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수리비 1,8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물적 피해에 관하여)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 처분 및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위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대우재사거리 쪽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도로가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중앙공원 쪽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의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은 다음,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주)의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앞 부분 등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주)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 3,524,4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II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19: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문경시 B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그곳에 있는 문경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위 터미널을 이용객들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터미널 매표소 방면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를 위 버스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1경 문경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복부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하면서 터미널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7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5.경과 2022. 6. 2.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용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벗고 좌변기 칸에서 앉아 있는 불특정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등이 보이는 위치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 C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피해 여성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카메라를 화장실 내에 놓아 둔 사실은 인정하나, 녹화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알았다면서 범의를 부인)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카메라 비디오, 오디오 설정 방법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사진 첨부) 1. 현장 채증사진 자료, 캡처 영상(증거목록 순번 8), 각 디지털 포렌식 영상 분석 결과(증거목록 순번 15, 16, 17), 사진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F가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들이 아내에게 가지는 불만을 알아내어 아내를 돕고 싶었고, 직원들의 솔직한 말들을 녹음하기 위해 직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녹음만 가능하고 녹화는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그러한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공용화장실 좌변기 옆 선반에 놓아 둔 카메라는 가로 72㎜, 세로 26㎜, 높이 12㎜의 소형 카메라로, 음향 녹음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위치를 ‘Rec’라고 표시된 방향으로 밀고, 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위치를 ‘Video’라고 표시된 방향으로 밀면 녹음 또는 촬영이 시작되는 제품인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블랙박스로 사용하기 위해 위 카메라를 구입하였다고 하는바, 카메라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므로 피고인이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잘못 인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2022. 5. 15.과 2022. 6. 2. 화장실에 카메라를 놓으면서 카메라 렌즈를 변기 쪽으로 맞추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6. 2. 카메라를 놓아두기 전 카메라를 회수하여 그 이전에 촬영된 내용을 확인하였을 터이므로 적어도 그 이후로는 녹화 기능이 정상 작동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점(화장실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없으면 검은 화면만 나오고 이용자가 있으면 녹화된 화면이 나온다. 피고인이 직원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였다면 녹화된 화면을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라고 인식하였기에 2022. 6. 2. D가 카메라를 가져가자 곧바로 여성인 F를 시켜 D를 찾아가 ‘녹음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카메라의 녹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알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F, F가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 인근 상가 업주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 C, E, 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피공탁자로 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54

범 죄 사 실 [2023고단2654] 피고인은 2023. 3. 18.경 경기 남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플랫폼 'I'에 접속하였고, 이후 피해자 J이 'I'에 올려둔 '아이패드 프로' 물품 구매희망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5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853] 피고인은 2023. 3.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중고거래 플랫폼 ‘I’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I에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 물품 구매 희망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G, D, N, F, B, C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2023고단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K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변제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B, M, C, H, E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D, N, F, L 앞으로 피해금 전액을 형사공탁한 점, 아래의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 거래자를 상대로 계획적인 편취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21. 10.경의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22. 5.경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2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중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주행 중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출력지),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교통사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G),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2005년)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4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5. 상습절도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23. 1. 19. 절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1. 2023.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1. 18. 03:40경 광주 북구 B건물 정문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장소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2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8,000원을 가지고 갔다. 2. 2023.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1. 20. 01:55경 광주 북구 D건물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장소에 잠금장치 등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놓여있던 피해자 E(남, 23세)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3. 2023.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2. 1. 01: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장소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2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갔다. 4. 2023.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2. 4. 03:36경 광주 서구 I아파트 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장소에 잠금장치 등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놓여있던 피해자 J(남, 43세)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펠트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현장 사진, 범행장면 사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번),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으로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19: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가량 털듯이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전산지인 경기 광주시 B의 공유지분 소유자로, 2020. 3.경 위 토지 등 4필지 합계 51,289㎡ 중 4,587㎡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위 B에서 산림욕장 조성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닌 약 9,393㎡의 산지를 절토, 성토하고 벽돌로 포장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닌 약 9,393㎡의 산지를 절토, 성토하고 벽돌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지역지구등지정여부확인서, 현장사진, 원상복구명령통지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법훼손지원상복구명령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형질 변경 면적이 상당한 점, 원상 복구되지 않은 점 등 반성하는 태도, 복구비 지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점,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3고합49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2.경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1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에서 위 마약판매상이 알려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마약판매상이 대마가 있는 곳의 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대마를 수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6.경 서울 강서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H으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50경 위 H이 알려준 H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수대금 480,000원을 이체한 후, H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마포구 I으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서 대마를 발견하지 못해 대마를 수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3.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0.경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호에서 전항 기재 H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다시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34경 위 H이 알려준 H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수대금 470,000원을 이체한 후, H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금천구 L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서 대마를 발견하지 못해 대마를 수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부탄가스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하순 19:00경 서울 강서구 F오피스텔 G호 화장실에서 부탄가스 분사구를 치아에 대고 분사되는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M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대마판매자 통화 내역 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상선 H 관련 대마구매 및 좌표 특정 관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상선 H 사용 계좌번호 특정 관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1.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미수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5호, 제22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145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 금액 5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수 금액 48만 원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매수 금액 4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 매수를 시도하였고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대마 매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밀양시에 있는 B 운영의 팬션에서 피해자 C에게 “6,300만 원을 빌려주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내 107억1,00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리고 그 돈은 4개월 안에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거 공사 등 E 도시개발사업은 10여년 전부터 재개발조합 등 관련 자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그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단기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펜션 사업 관련 경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경 B 명의의 F조합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9.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G 명의의 H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1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계좌로 3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8가합593192), 민간철거 표준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K주식회사), 차용증, 2021. 2. 11.자 송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회원, 거래계좌변 내역증명서(B 계좌), 차용증 및 E 도시개발사업 서류, B 계좌 입출금내역,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G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경위,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마트’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22세)과는 2022. 3.경 위 마트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23:20경 피해자와 함께 대전 중구 E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F호텔에 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3. 01:00경 대전 중구 F호텔 G호 객실 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한번 하자니까!”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끄집어 내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니 좆대로 하냐!”며 항의하자, “이런 씨발, 죽고 싶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객실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구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상해죄를 분리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의 단축 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상해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000원을 지급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증거기록 제147쪽 이하). 경제적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