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2015고단2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13:0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63-1에 있는 피해자 동해농협의 사무실에서 상의를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그곳 직원들에게 "야이 씨 발 놈들아 폭발시켜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미리 준비해 간 과도(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로 그곳 출입구에 놓여있던 쌀 포대를 찢어 던져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1.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6. 14:0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동해면사무소에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아들을 해코지 하는 사람은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어 보이거나 자신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는 등 농업 7급 공무원인 B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면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2015.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8, 01:30경 포항시 남구 도구리에 있는 동해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던 D 승용차를 가로막고 그 위에 뛰어 올라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3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5.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08:51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병원의 원무과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을 벗어 그곳 책상에 던져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싸인패드 1개를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1. 9. 16:5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24세)가 구급차를 불러줄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078 피고인은 2015. 1. 31. 09:4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다방에서, 피해자가 위 다방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와 시가 5만원 상당의 어항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L, C, M, N, G,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파손된 Q주점 전등 사진 첨부,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이 동해면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 내사보고(피의자가 농협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하였다는 흉기(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및 재물손괴 사진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CCTV상 피의자의 소란행위 캡쳐 사진 17 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정동 장애, 중증도의 우울병,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 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의 범행이 있어 그 행위방법이 중한 점, 다수의 범행을 범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각 범행인 점,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07: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12 중앙공원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보정119안전센터 쪽에서 중앙공원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B(여, 43세)를 피고인은 운전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족부 압궤손상 및 좌측 족부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방범용 CCTV 사고영상)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정형외과 진단서, 성형외과 진단서, 방범용 CCTV 캡처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해자는 왼쪽 새끼발가락 절단 수술, 피부 이식 수술을 받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도 이후부터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D기원'을 운영하는 E이 피고인이 기원료를 내지 않고 출입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기원 출입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위 기원에서 손님들이 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박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1,03:0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21길 54-5 성동우체국 앞 공중전화에서, 112에 전화를걸어 'F역 2번 출구에 있는 D기원에서 손님들이 내기 바둑을 두고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 2명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31.경부터 2016. 4. 19. 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시흥시 일대 양어장 낚시터들을 골라 불법용도변경,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등을 빌미로 금품 등을 상습 갈취한 혐의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2015. 12. 31. 출소한 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낚시터 업주들로부터 금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53세)가 운영하는 'K낚시터'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신고한 낚시터를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다. 감방에서 3년 6개월을 놀다나왔는데 그 동안 벌어먹은 거 다 토해내게 만들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낚시터이용요금 3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3,000원 1)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3. 22. 18:30경 시흥시 L에 있는 'M낚시터' 매점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2개를 꺼낸 이후 1개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 1개는 옷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J, O, P, E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M 낚시터 매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경기지방경찰청)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서울지방경찰청)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29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2016. 7. 1.자 공소장변경신청서상의 합산액 2,333,000원은 2,373,000원의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여 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및 유사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재범한 점, 공갈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6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N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7. 19:35경 인천 서구 O, P 1층 외부 흡연장에서 피해자 N(남, 55세)이 피고인을 헐뜯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일부를 피해자를 향해 꺼내들며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7. 19:40경 인천 서구 O, P 2층 복도에서 피해자 Q(남, 62세)이 피고인을 헐뜯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빨간색 통, 400ml, 9.9%)을 피해자의 머리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7. 19:50경 인천 서구 O, P 2층 복도에서 피해자 R(남, 67세)가 피고인을 헐뜯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빨간색 통, 400ml, 9.9%)을 피해자의 머리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Q 피해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술, P CCTV), 수사보고서(P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피해자들의 머리에 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방법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7. 18:0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지하주차장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잠시 후 D 앞 도로에서 다시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2. 10. 27.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에서 G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8:01경 G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G가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운전석을 내어 주고, 이후 G가 위 ‘C’ 앞 도로에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 조수석에 앉아 있는 등 G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서(D빌딩, B CCTV 영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거리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45

범죄사실 2019고단3145 피고인은 2019. 5. 14. 19:2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이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을 제공받고, 그 대금 6,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752 피고인은 2019. 8. 4.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의 상당의 토레타 음료수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5828₁ 1.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04:4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편의점 외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08:0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외부에 진열된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7193₁ 1.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9. 2. 18:52경 인천 계양구 K에서 피해자 L 운영의 M을 찾아가 그 종업원인 N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훈장 소양념왕갈비 2인분과 시가 4,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9. 19:00경 인천 부평구 에 있는 P 입구 의자에 피해자 Q가 놓아둔 시가 45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 R카드 2장, S체크카드 1장, T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도난카드 사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9. 20:17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T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아래에 표에 기재된 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견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181,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9. 21:4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E에서 식사를 하고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S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가 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57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95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A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2019719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 결제문자,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병합된 범죄사실 중 가장 큰 피해자인 카드 절취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과정에서 폭력이나 업무방해 등 평온을 깨는 행동이 수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서민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정하게 머무는 장소없이 노숙상태로 지내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05:45경 광주 서구 금화로 149번길 16 소재 중앙공원 산책로에 게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서구 라선거구 구의원 기호 B번 C정당 D 후보자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산책로에 선거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을 고정한 4개의 줄을 손으로 풀어내는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수사보고서(수사착수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중앙공원내 편백나무 상태 확인: 끈으로 고정됨), 수사보고(현수막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수막을 고정하던 끈을 풀어 내어 산책로 주변에 쓰러진 편백나무를 고정하는 것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85

범죄사실1)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고쳤다. 피고인은 200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6:00경 서울 종로구 E건물 A동 지층 24-3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점포 'G'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9,5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H, I, J, K, C, F, L, M, N, O, D, P, Q, R,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14, 17, 42), 내사보고(순번 21, 25),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CD 영상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4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15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20. 02: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ol 관리하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전날 밤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여자와의 관계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E 소유의 F i-30 승용차와 G 소유의 H 매그너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위 공사현장 옆에 쓰레기 더미를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타고 올라가 위 승용차들에도 불똥이 떨어져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가림막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G 소유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시가 1,722,820원 상당이 들도록, E 소유의 위 1-30 승용차를 시가 136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와의 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화풀이로 주택가 바로 옆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17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반물건방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으며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중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D,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2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21.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80 1. 사기 가. 2022.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3: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바지락칼국수 1인분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 23:5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생맥주 2잔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5. 23:55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호프집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호프집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철제 의자를 들고 주방 유리창을 2-3회 내리쳐 시가 1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철제 의자를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10. 23:1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8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3캔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료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57 1. 2022.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01:57경 제천시 N 건물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주식회사 O 소유이고 피해자 P가 점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조수석 문을 당겨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일회용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6. 17:57경 제천시 Q에 있는 R교회 마당에 들어갔다가 별채인 피해자 S의 주택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디다스 신발 1켤레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감식결과보고서,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번) [2022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CCTV영상 촬영 사진, 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 2022고단857 1.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0, 3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절도 범행과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범죄로 저지르는 데 주저함이 없고, 죄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22고단780 사건 중 판시 제3항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04: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소주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망치와 드라이버로 위 식당 뒷문을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안쪽에 있는 걸쇠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범행공구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공구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언어장애 3급 및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인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와 소액의 아르바이트비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27. 특수절도미수와 특수절도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2014. 1, 22, 특수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2016. 2. 18. 다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하였는데, 다시 두 번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처분을 받고 야간 외출 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가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되었음에도, 야간에 술을 훔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망치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려고 시도하는 등 기존의 범행 수법에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법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8.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주류인 소주 1병, 캔맥주 2캔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의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아 45,000원을 받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전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6) 1. 동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01:3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주차장까지 약 10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2.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약식명령 상 ‘혈중알콜농도 0.090%’를 ‘혈중알콜농도 0.075%’로,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다.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길동 소재 음식점에서 이 사건 주차장까지 걸어 와 이 사건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고,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D의 법정진술과 CCTV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근 주민의 112신고에 따른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적발되었고, 그곳 주차장 현장에서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자동차를 집어넣으려고 음주운전을 했다(구체적인 진술: “차를 집어넣으려고 와가리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그 장소 기재 2개의 지점 구간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되던 사실이 CCTV영상에 찍힌 점 등의 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는 0.075%로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거리가 109m로서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검사가 구형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3. 9. 20:2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구로소방서 F 안전센터'에서, 자동 이중 출입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과 보닛(bonnet, 덮개) 부분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차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방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오히려 더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자, 피해자에게 "찍어 이 새끼야! 안 찍으면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내리쳐 휴대폰의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원인 소방관 D에게 "지구대장 새끼 오라고 해, 소방서장 나오라고 해, 시발 놈들, 밟아버려."라고 욕을 하고 소화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소방관 D가 "개인에게 드릴 수 있는 소화기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등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D의 긴급출동 대기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9.22:3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G부서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H가 조사대기 의자로 피고인을 안내하자, "씹할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H의 무릎 부위를 발로 찼고, 경장 H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 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왼손 손목을 대기의자 쪽에 채웠다. 이후 피고인은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경장 I가 플라스틱 물 컵에 물을 담아 주자, 오른손으로 받아들고 경장 H와 팀장인 경위 J를 향해 "너 팀장 죽일 거야, K팀장 개새끼, 팀장 새끼가 지랄한다."라고 욕을 하면서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경장 H에게 슬리퍼와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위 J가 피해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에 경찰 장구인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너 팀장 새끼, 계급이 뭐냐, 팀장 너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J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 J 등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H, L, C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까지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17:1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헌금함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지하 1층과 지하 2층까지 침입한 다음, 지하 1층에서 헌금함을 발견하고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며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꺼내기 위해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입구가 좁아 손을 넣지 못하였고, 지하 2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헌금함의 현금을 꺼내기 위해 손을 넣으려 하였으나 손이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의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