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2018고단654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04. 6. 16.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위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는 2012년 특별활동비 월 9만 원, 현장학습비 반기 8만 원, 차량운행비 월 2만 원, 행사비 연 5만 원, 아침저녁 급식비 월 2만 원, 2013년 특별활동비 월 10만 원, 현장학습비 분기 4만 원, 차량운행비 월 2만 원, 행사비 연 5만 원, 아침저녁 급식비 월 2만 원, 2014년 특별활동비 월 9만 원, 현장학습비 분기 4만 원, 차량운행비 월 25,000원, 행사비 연 5만 원, 아침저녁 급식비 월 2만 원, 2015년 특별활동비 월 9만 원, 현장학습비 분기 4만 원, 차량운행비 월 28,000원, 행사비 연 5만 원, 아침저녁 급식비 월 2만 원, 2016년 특별활동비 월 9만 원, 현장학습비 분기 4만 원, 차량운행비 월 28,000원, 행사비연 55,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월 2만 원으로 공고하였다. [범죄사실] 1. 영유아보육법위반(추가보육료 수납의 점) 피고인은 2013. 4.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와 추가경비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에서 고시한 금액 이외에 받으면 안되고, 피고인은 추가로 지급받은 경비를 어린이집의 일반 운영비 및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동산 구입, 건물 신축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보호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영어단과비 월 10만 원, 연령 및 학년도에 따라 아동 1명당 반기별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교재재료비, 월 48,000원에서 149,000원의 추가교육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위 어린이집 원감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9,618,600원을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1,329,74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1,121,329,742원을 수납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보조금 부정교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단체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 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1) 이행 등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아동 1인당 0세 361,000원, 1세2) 174,000원, 2세 115,000원의 기본보육료를 관할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경 위 어린이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충청북도에서 고시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을 초과한 영어단과비 월 10만 원, 교재재료비, 추가교육비 등을 교부받아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청주시 1) 검사의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 "회계보호"는 "회계보고"의 오기이다. 2) 검사의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 "2세"는 "1세"의 오기이다. 흥덕구청에 기본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여, 그 시경 이에 속은 흥덕구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25,712,740원을 교부받고, 2014.경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25,129,800원, 2015.경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30,618,000원, 2016.경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30,464,710원, 2017.경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2,467,590원, 합계 114,392,84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덕구청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14,392,84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고발, 영유아보육법위반 청주어린이집 추가고발(3차),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7, 32, 57, 60번) 1. 2016년 어린이집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통보, C어린이집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결정 공고 사본, H 신한은행 거래내역, C어린이집 아동별 추가수납액,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입금영수증, 부동산등기부 사본 및 입금영수증,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사본 및 입금영수증,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및 입금영수증,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입금영수증, 근로계약서, 지출결의서, 급여 이체 확인증, 추가금 통장 정리결과, 2012-2016 회계연도 추가금 통장 입출금내역, 기본보육료 지원 관련 서류 사본, 보조금 지급내역, 이메일 등, 출금신청서, 답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보육료 등 부정수납의 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교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육료 등을 받은 것만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법 조항에 따라 마련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충청북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서 특별활동비 등 세부내역으로 분류되고,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관할시·도지시가 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해당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하고,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충청북도에서 고시한 필요경비를 초과하여 2013. 4. 경 영어단과비 월 10만 원, 연령 및 학년도에 따라 아동 1명당 반기별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교재재료비, 월 48,000원에서 149,000원의 추가교육비를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경까지 보호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1,329,742원을 수납한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지급받은 경비를 원래의 목적에 따른 실비에 한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어린이집의 일반 운영비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동산 구입, 건물 신축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보호자들에게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설립 당시부터 소수 정예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등을 실행해 오다 추가보육료의 수납이 금지되고 2011년경 흥덕구청으로부터 추가보육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모든 보육료 및 경비는 어린이집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보육교사인 D에게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2년부터 2015. 8. 경까지는 D의 동생 I 명의의 통장으로, 2015. 9. 경부터 2016. 8. 경까지는 D 명의의 통장으로, 2016. 9. 경부터 2017. 2. 경까지는 피고인의 딸 H의 통장으로 위 영어단과비 등 추가보육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통장을 관리하면서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 결재를 해왔고, D으로부터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아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수 정예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및 어린이집 신축 등을 목적으로 진정한 사용 용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개인 통장까지 빌려 가며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추가보육료를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수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가보육료를 부정 수납한 기간과 금액이 4년에 걸쳐 11억여 원, 부정 교부받은 보조금의 규모가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러 규모가 크고, 자신이 보육교사로 고용하여 통장을 빌리기까지 하면서 행정업무를 맡긴 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비교적 높은 보육교사 비율로 영유아를 보육해와 보호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공탁하는 등 이를 반환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결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부정수납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의 요지(2018고단1193) 피고인은 2004. 6. 16.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위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행사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는 2016년 특별활동비 월 9만 원으로 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 위 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딸 H이 운영하는 'J어학원'에서 진행되는 영어 특별활동은 위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해당되며,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와 추가경비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에서 고시한 금액 이외에 받으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보호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J어학원'에서 원생 93명을 상대로 영어 특별활동 수업을 진행하고, 원생 1인당 매월 20만 원의 특별활동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J 어학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13,129,000원을 송금받고, 2017. 4.경 13,683,600원, 2017. 5.경 14,415,600원, 2017. 6.경 15,313,600원, 2017. 7.경 11,863,300원, 합계 68,405,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68,405,100원을 수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부정 수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딸 H이 운영하는 'J어학원'에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점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과 위 'J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은 설립과 운영 주체가 다른 점,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 전부가 이 사건 어학원의 수업을 듣지는 않았고 수업 여부에 관해 보호자의 선택권이 있었던 점,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에서 영어 수업에 관한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의 영어 수업이 추가보육료 부정수납 등으로 문제되었으나 보호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영어교육 등의 요청을 받았고, 흥덕구청의 담당 공무원인 으로부터 '어린이집과 별개의 시설에서 독립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의 딸인 H이 이 사건 어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어학원의 수업을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 보육활동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어학원에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이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 특별활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어학원에서 진행되는 영어 특별활동이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 특별활동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어학원을 통하여 충청북도 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초과하여 추가보육료를 수납한 것에 나아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보육료 및 기타 필요 경비 부정수납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