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I(2016. 8. 12. 소년부송치 결정)는 피해자 J(여, 18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들 및 I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소위 '교육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및 I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 및 I는 2016. 1. 5. 20:00경부터 22: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L 어린이집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내 욕하고 다니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과 발을 떨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은 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프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고, I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8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I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계속하여 피고인 A, B 및 I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옷을 벗게 하고 '이쁜 포즈를 취해보라'라고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I는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B 및 I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I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받아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며, 피고인 B은 근처에서 피고인 A, I의 위 행동을 부추겼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I는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1. 16. 04:00경 스마트폰 어플인 'M'이라는 채팅프로그램 온라인상에서 피고인 A, B과 피해자 및 N, O, P, 성 불상 Q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자 등 7명이 채팅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촬영물인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1. 6. 21:30경 부산 해운대구 R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내 욕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B, D는 "니 씨발, 욕하고 다닌다 아니가"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C, D는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마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사람들을 피해 자리를 옮겨 2016. 1. 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S 소재 T중학교 창고 옆 공터에서, 피고인들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근처 소나무의 솔잎을 피해자의 코에 쑤셔 넣으며,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자, 피고인 A은 근처 밀대걸레로 피해자의 얼굴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D는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예전부터 젖꼭지에 담배 팅구는 것을 해보고 싶었다"라며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가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1. 6. 23:30경 부산 해운대구 U 소재 'V' 다리 밑에서, 피해자를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끌고 와, 피고인 A,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C, D는 근처에서 주운 나뭇가지로 돌아가며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마.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 주민등록증 팔 거니까 내놔라"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고, 피고인들은 가위바위보를 하여 피고인 D가 위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7. 00:20경 부산 해운대구 W 소재 'X'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하여 폭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할 마음을 먹게 한 후,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Y' 및 'Z'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성매수를 위해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AA 소재 AB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게 한 피해자가 대가를 받아오지 못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할 마음을 먹게 한 후, 다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성매수를 위해 연락해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을 파는 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20,000원씩 나누어 갖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기장군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예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2016. 1. 7. 03:00경 부산 해운대구 AA 소재 AB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위 3. 아. 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 A, B, D에게 지급하도록 할 마음을 먹게 한 후,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성매수를 위해 연락해온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성매수남이 오지 않아 성매매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2016. 1. 7. 04:00경 부산 해운대구 AC 소재 'AD'노래방에서, 위 3. 아. 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 A, B, D에게 지급하도록 할 마음을 먹게 한 후,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성매수를 위해 연락해온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성매수남이 오지 않아 성매매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2016. 1. 7. 05:00경 부산 해운대구 AE 소재 AF 반송동지점 앞 도로에서, 위 3. 아. 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 A, B, D에게 지급하도록 할 마음을 먹게 한 후,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조건만남을 하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으로 120,000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기장군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1. 7. 06:00경 부산 해운대구 AE 소재 AF 반송동지점 앞 도로에서, 위 3. 아. 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할 마음을 먹게 한 후,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조건만남을 하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으로 120,000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기장군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주민등록증 사진 첨부, 피의자 C가 제출한 조건만남 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나체사진 등을 유포한 피의자 A 증거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등 첨부, 피해품 회수 경위, 피의자들 사진 첨부, 범행 재연 및 현장 촬영사진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첨부, 피의자 A 녹취록 내용 작성, 피의자 A 스마트폰 복원 사진 첨부, 디지털증거 원본 첨부, 피의자 A 스마트폰 범행증거 첨부)(첨부 포함) 1.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진,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 2매, 피해자 나체사진 등, 증거사진 등, 범행현장 사진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피해사진 등, 디지털증거분석 원본 CD 1장, 사진 등 파일 보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의 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마.항의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라, 바.항의 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범죄사실 제3의 아.항 및 제4, 5항의 성매매 강요하고 대가 수수·요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마.항의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라, 바.항의 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아.항 및 제4, 5항의 성매매 강요하고 대가 수수·요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마.항의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라, 바.항의 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아.항의 성매매 강요하고 대가 수수·요구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마.항의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라, 바.항의 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아.항 및 제4항의 성매매 강요하고 대가 수수·요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 D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및 피고인 C, D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B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C, D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 B의 경우 각 140,000원(= 판시 범죄사실 3. 아.의 2)항의 대가분 2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의 대가분 6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대가분 60,000원), 피고인 C, D의 경우 각 20,000원(= 판시 범죄사실 3. 아. 의2)항의 대가분 20,000원)]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은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특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B)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피고인 A, B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C, D : 각 징역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다.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라.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및 I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피고인 A, B 및 I가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며,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갈취하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거나 지급받으며, 피고인 A, B, D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거나 지급받으며,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이었고, 현재 16~18세의 어린 나이들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C, D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7. 00:20경 부산 해운대구 W 소재 'X' 식당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내지 사.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에 'Y' 및 'Z'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성매수를 위해 연락해온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AA 소재 AB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게 한 피해자가 대가를 받아오지 못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다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성매수를 위해 연락해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20,000원씩 나누어 갖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기장군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2016. 1. 7. 03:00경 부산 해운대구 AA 소재 AB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성매수를 위해 연락해온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위 성매수남이 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2016. 1. 7. 04:00경 부산 해운대구 AC 소재 'AD' 노래방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성매수를 위해 연락해온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위 성매수남이 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3)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2016. 1. 7. 05:00경 부산 해운대구 AE 소재 AF 반송동지점 앞 도로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조건만남을 하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으로 120,000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기장군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1. 7. 06:00경 부산 해운대구 AE 소재 AF 반송동지점 앞 도로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조건만남을 하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으로 120,000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기장군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나 자구 등에 비추어, 그 다중 해당성 다수인의 정도는 그 인원이 수인 정도를 초과한 상당수에 달하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다고 볼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 중합 인원이 사실상 몇 명 이상이라야만 다중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 구체적 경우에 있어 그 중합된 다수인이 소위 집단성을 띤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중합 인원이 불과 수명인 경우라도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으로 한다든가 또는 배경으로 하는 것 같은 것이면 이는 소위 다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인원이 3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61. 1. 18. 선고 4293형상896 판결,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193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다중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위 가.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피고인들 4인이고, 위 나.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피고인 A, B, D 3인이며, 위 다.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피고인 A, B 2인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불과 2~4인 정도를 수인 정도를 초과하는 상당수에 달하는 다수인의 중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2~4인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4, 34, 50, 64, 136, 163쪽), 피고인들의 배후에 어떤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통화녹음을 녹취한 녹취록(피고인 A 측 제출의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 건 범행일 이후에도 피고인 D 및 AG, AH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도 하는 등 일부 피고인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보이고(위 녹취록 1쪽),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위 통화가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거나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의 판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각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