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합1011, 2011고합1238, 2011고합1624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피고인 A의 대주주로서의 지위 및 의무> 피고인 A의 주식회사 C은행 주식 취득 피고인 A는 2002. 4. 11.경 D으로부터 주식회사 C은행(이하 ‘C은행’이라 한다)의 당시 발행주식 총 5,624,795주 중 2,868,646주(51%)를 165억 원(주당 5,751.84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부터 2003. 2. 25.까지 D에게 매매대금 중 130억 원을 지급하고, D의 C은행에 대한 채무 50억 원을 인수하여 D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180억 원(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15억 원 포함)을 모두 지급하게 되어 2003. 2. 25.경부터 C은행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4. 4. 27.경 C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1,152,000주를 추가 취득하여 총 발행주식 7,596,795주 중 앞서 취득한 주식과 합하여 4,020,646주(2,868,646주 + 1,152,000주, 52.92%)를 실질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 본인 및 그 주식의 차명 인수인이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 인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여전히 그 주주 명의는 D 및 그 차명 주주에게 남아 있었다. E로의 명의 변경 피고인 A는 2005. 7. 19.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 인수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실질 소유하고 있는 C은행 주식 52.92%의 명의를 E로 이전하되 향후 E이 원할 경우 위 주식 및 C은행의 경영권을 E에게 실제로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E로 직접 C은행의 주식 중 52.92%를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 그 계약 내용을 승인하지 않자 위 주식 중 28%만을 61억 7,000만 원에 이전하되 그 주식 명의 역시 D으로부터 곧바로 E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주식 인수 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의도로, E이 2005. 7. 20.경부터 2006. 10. 17.경까지 위 매매대금 61억 7,000만 원을 명의상 주주이던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C은행으로부터 돌려받았는데, 그 결과 그 무렵 위 주식 28%에 대한 명의가 E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A의 대주주 지위 상실 피고인 A는 2007. 1. 16. E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C은행의 주식 52.92%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F이 2008. 6. 30.경 피고인 A를 대신하여 E에 위 50억 원을 상환하였다. 이에 E은 F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위 주식 52.92%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F이 사실상 이때부터 위 주식 4,020,646주를 보유하면서 피고인 A의 대주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2003. 2. 25.경 C은행의 총 발행주식 5,624,795주 중 2,868,646주(51%)를 취득하였고, 2004. 4. 27.경 C은행의 총 발행주식 7,596,795주 중1,152,000주(15.16%)를 추가로 취득하여 그 때부터 2008. 6. 29.경까지 C은행의 발행주식 중 4,020,646주(52.92%)를 소유한 C은행의 실질적 대주주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C은행 발행주식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직계비속, 자신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을 위하여 C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G 관련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피고인 A는 2006. 6. 23.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6. 8. 1. 전북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C은행 사무실에서 G의 명의로 C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아 H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06. 8. 4. G의 명의로 C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503,739,726원으로 위 35억 원의 기존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H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은행의 대주주로서 C은행으로부터 위 2006. 8. 1.자 대출금 35억 원 및 2006. 8. 4.자 대출금 80억 원 중 위 35억 원 대출금 상환액을 제외한 4,496,260,274원 합계 7,996,260,274원의 신용공여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J 관련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피고인 A가 실질상 100%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06. 8. 11.경 인천 강화군 K 외 12필지(이하 ‘강화도 토지’라 한다)를 65억 1,500만 원에 경락받았는데, J는 그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J는 2006. 8. 11. 위 C은행 사무실에서 C은행으로부터 74억 6,800만 원을 대출받아 강화도 토지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은행의 대주주로서 자신이 경영을 지배하는 J를 위하여 C은행으로부터 74억 6,800만 원의 신용공여를 받았다. 다. 주식회사 L 관련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피고인 A가 2005. 7.경 인수하여 실질상 100%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카지노 허가를 받아 제주시 M 호텔에서 카지노 영업을 하였는데, L은 위 카지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L의 직원 명의를 빌려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L은 위 C은행 사무실에서 L 직원인 N의 명의로 C은행으로부터 2006. 9. 14. 4억 9,000만 원, 2006. 9. 22. 4억 9,000만 원, 2006. 10. 13. 4억 9,000만 원 합계 1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카지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은행의 대주주로서 자신이 경영을 지배하는 L을 위하여 C은행으로부터 14억 7,000만 원의 신용공여를 받았다. 라. O 주식회사 관련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피고인 A는 J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J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동일인 한도초과로 인하여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J의 C은행에 대한 위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C은행은 2007. 7. 5. 위 C은행 사무실에서 O의 명의로 17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같은 날 O이 이를 다시 J에게 대출해주는 것으로 처리한 다음, 위 17억 원을 J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다른 대출금 이자 등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은행의 대주주로서 자신이 경영을 지배하는 J를 위하여 O의 명의로 C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의 신용공여를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P 관련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C은행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차주 명의로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산을 형식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C은행의 당시 대표이사인 Q이나 F에게 위와 같은 차명차주의 신청대로 대출을 해주도록 지시함으로써 실질적 대주주로서 대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03. 5. 16. C은행 사무실에서 대리인 R을 보내 차명차주인 P 명의로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전북 군산시 S 임야)은 2003. 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약 5억 원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Q, F 등 C은행 임직원들은 같은 날 P에 대한 재산이나 신용, 사업실태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자금용도의 적정성, 사업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간단한 인적사항 기재와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정도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담보 부동산의 가격을 개별공시지가의 14배에 상당하는 금액인 71억 원으로 부풀려 평가한 후 그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P에게 6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위 대출금 60억 원 중 25억 원 상당은 담보 부동산인 위 군산시 S 임야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35억 원 상당은 피고인 A와 R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R, Q, F 등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 6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G 관련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2006. 7. 27. G의 명의로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G은 2004. 1. 12. 설립한 신설업체로 2005. 기준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억 4,000만 원, 순손실이 3억 1,000만 원으로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하였고, 위 대출금은 피고인 A가 H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 A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등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F 등 C은행 임직원들은 2006. 8. 1. 아무런 담보를 취득하지 않고 차용 명의인이나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한 채 T를 형식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35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2006. 8. 4. 재차 G의 명의로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G은 위와 같이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H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U 외 150필지)은 그 가액이 약 110억 3,300만 원이지만 다른 V은행들 명의로 채권최고액 168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F 등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T를 형식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담보 부동산의 가격을 H 법인 인수 가격인 260억 원으로 과다 평가하여 위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12억 원)을 설정한 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8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위 대출금 80억 원 중 3,503,739,726원은 G 명의의 위 2006. 8. 1.자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4,496,260,274원은 H 인수자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위 2006. 8. 1.자 대출금 35억 원 및 위 2006. 8. 4.자 대출금 80억 원 중 위 대출금 상환액을 제외한 4,496,260,274원 합계 7,996,260,2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W 관련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2006. 8. 18. W에게 지시하여 X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C은행에 1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X 발행 위 어음은 원래 액면액이 48만 5,000원에 불과하였으며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바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F 등은 같은 날 어음발행인인 X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한 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15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위 대출금 중 12억 원은 피고인 A를 거쳐 Y에게 전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409 피고인 A는 2006. 6. 21.경 L 명의로 C은행으로부터 6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L 기명식 보통주식 10,000주를 C은행에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L에 대한 주식 질권등록 청구서, L의 주식 질권설정 승낙서, 주식명의개서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C은행에 교부하여 그 담보가치를 상실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6. 3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은행 사무실에서 AA은행으로부터 L 명의로 23억 9,000만 원을 따로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이미 C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L 주식 10,000주를 이중으로 담보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날 AA은행과 사이에 위 주식 10,000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다음 L으로부터 주식 양도담보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승낙까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3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56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AB구치소에 근무하는 교도관(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2008.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2009.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위 판결 에 따라 2008. 1. 17. AB구치소 수감, 2008. 7. 18. 보석, 2009. 8. 19. 보석취소로 AB구치소 재수감, 2010. 6. 1. 형집행정지, 2010. 9. 1. 형집행정지 취소로 AB구치소에 재수감되었다가 2011. 11.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8. 4. 28.경 A로부터 AB구치소 수감 중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조카 A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3. 21.경 AD으로부터 AB구치소 수감 중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조카 AC 명의의 계좌로 2,706,46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238,7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28.경부터 2011. 3. 1.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B에게 AB구치소 수감 중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8,9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011, 2011고합1238, 2011고합1624 판시 피고인 A의 대주주 지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AE, AF, AG, AH, AI, R, AJ,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1011호 증거목록 순번 54,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1011호 11) 1. R, Q, AK, AL, AM, AE, W,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1고합1011호 31, 39, 40, 42, 43, 46, 55, 92, 96, 97, 2011고합1624호 47) 1. C은행 주주명부(2011고합1011호 9),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2011고합1011호 13), 주식양수도(매매)계약서(2011고합1011호 20), 주식 명의개서 청구서(2011고합1011호 21), 계약서(A, E로부터 50억 원 차용, 2011고합1011호 23), 차용증(A, E로부터 50억 원 차용, 2011고합1011호 24), 영수증(A, E로부터 50억 원 차용, 2011고합1011호 25), 자금대여약정서(2011고합1011호 34), 양도양수통지(2011고합1011호 44), 합의각서(2011고합1011호 45), 수사보고(E 61억 7,000만 원 송금내역 제출, 2011고합1011호 56), C은행 주식취득 자금 내역(2011고합1011호 57), 주식양수도계약서(2011고합1011호 58), 추가약정서(2011고합1011호 59), 영수증(D 작성, 2011고 합1011호 60), 당좌수표 보관증(D 작성, 2011고합1011호 61), 지불각서(2011고합1011호 63), 당좌수표 인수증(2002. 8. 26., 2011고합1011호 65), 지불각서(2011고합1624호 144-3), 각 확인서(2011고합1624호 144-4, 144-7), 약속어음(2011고합1624호 144-5), 통장거래내역(2011고합1624호 144-6), 주식양도계약서(2011고합1624호 144-8), (주)AQ 대출취급내역(2011고합1624호 157-35), D 계좌의 거래내역(2011고합1624호 157-37) 판시 제1의 가항, 2의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F, AI, AH, AR, AS의 각 법정 진술 1. T의 일부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1011호 75),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1011호 80, 2011고합1624호 96, 101, 107, 155)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T 진술 부분(2011고합1011호 69), 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1고합1011호 76, 2011고합1624호 75) 1. A가 작성한 진술서(2011고합1011호 70), 대주주(A) 신용공여 부당대출에 대한 소명서(2011고합1011호 10), AV가 작성한 진술서(2011고합1011호 71), AW이 작성한 확인서(2011고합1624호 160-64) 1. 토지등기부등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AX, 2011고합1011호 74), 수사보고(주식회사 G 관련 대출서류 편철, 2011고합1011호 77), 2006. 8. 4. 80억 원 대출 서류 일체(2011고합1011호 78, 2011고합1624호 160-121 내지 160-148), 2006. 8. 1. 35억 원 대출 서류 일체(2011고합1011호 79, 2011고합1624호 160-79 내지 160-120)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AY, AZ, W, AI, A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1011호 86, 99) 1. W,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1고합1011호 96, 97, 98) 1. 주식회사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1고합1011호 82), 여신거래약정서(2011고합1011호 83),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출취급 명세표(2011고합1011호 84), 수사보고(계좌추적 최종결과, 11고합1011호 89), 종합거래현황(2011고합1624호 158-3),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2011고합1624호 158-4), 종합예금 거래내역(2011고합1624호 158-5), (주)J 자금 집행 내역(2011고합1624호 158-6), 여신품의서(2011고합1624호 158-13), 대출실시표(2011고합1624호 158-14), 대출신청서(2011고합1624호 158-15), 여신심사결의서(2011고합1624호 158-16), 여신거래약정서(2011고합1624호 158-17) 판시 제1의 다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F, W, A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1238호 15, 30) 1. W, BA, BB, AU,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1고합1238호 3, 8 내지 12, 24, 27) 1. 수사보고[A 차명(N) 대출 내역 보고](2011고합1238호 4), 고객별 종합거래 현황(2011고합1238호 5),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2011고합1238호 6), N 명의 대출서류(2011고합1238호 7), 종합예금 거래내역(2011고합1238호 18), 2006. 10. 권리서철(일반자금대출, 2011고합1624호 160-153 내지 160-158), 2006. 10. 13. 권리서철(일반자금대출, 2011고합1624호 160-159 내지 160-164) 판시 제1의 라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F, AI, W, AH, B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1624호 73, 102) 1. W, AO,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1고합1624호 17, 32, 44, 120) 1. BE이 작성한 경위서(2011고합1624호 160-4) 1. 대출 취급 내역(2011고합1624호 22), 차입금 지급요청서(2011고합1624호 23), O(주)지급보증서(2011고합1624호 160-7), 고객별 종합거래현황(2011고합1624호 160-210), 2007. 7. 5. 권리서철(할인어음, 2011고합1624호 160-220 내지 225) 판시 제2의 가항 1. R, F, BF, AI의 각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1624호 97, 109) 및 검찰 진술조서(2011고합1624호 53) 1. 통장사본(2011고합1624호 54), 2003. 5. 16. 권리서철(일반자금대출, 2011고합1624호 159-62 내지 159-78) 판시 제2의 다항 1. W의 법정 진술 1. W,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1고합1624호 35, 77, 90, 120, 121) 1. 채무자 W 대출 취급 내역(2011고합1624호 114), 수사보고서[X(BH) 어음 관련 참고인 BI 등 전화통화 및 관련 기록 편철](2011고합1624호 115), 서울중앙지검 2006형제139148호 불기소장, 의견서 사본(2011고합1624호 117), 채권채무내역서(2011고합1624호 125), 2006. 8. 18. W 할인어음(BH) 대출 15억 원 관련 권리서철(할인어음, 2011고합1624호 129-1 내지 13) 2012고합409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55, 59) 1. AU,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51, 52, 53, 60) 1. BE이 작성한 경위서(대출 취급 경위 및 주식 실물 점유 관련, 1) 1. 종합거래현황, 고객별 종합거래현황,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2006. 6. 21.권리서철(일반자금대출, 8), 대출신청 및 품의승인서, 여신심사결의서, 대출상 담표(채무자용, 11), 대출신청서(66억 원, 12), 여신거래약정서, 이사회결의서, 공정증서, 전산원장조회표 및 거래내역서, 여신승인신청서 및 취급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및 임시주총의사록,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 양도담보계약서, (주)L 주주현황 및 주주명부, 임의처분각서, 2012고합561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N, BB의 각 법정진술 1. B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4회,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132, 158) 1. BA, BB,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81, 170, 172) 1. A 접견녹취록 요약본, 교도관 B 조카인 AC 명의로 A에게 전달된 전자메일 출력물, 수표번호 BL~BM에 대한 발행 사용내역 정리표, 자기앞수표 사본 등 계좌추척 관련 자료, 수사보고(BN과 B 통화내역 확인 보고, 79), BN KT무선 발신 통화내역 1부, 각 수사보고(금융조회 결과 보고-B, 83, 94), 각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및 이에 대한 회신(84, 85, 91, 92, 96, 98, 99), 수사보고(금융조회 결과보고-BO, 89), BO의 BP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B의 BQ은행 계좌 입금 내역, 수사보고(금융조회 결과 보고-AC, 97), 2008년~2011년 제주 M호텔 카지노 직원명단, BO의 BP은행 계좌 출금액 사용처 보고, BO의 BP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각 통합계좌(거래시간대별로 정리, 117, 120), AC의 BP은행 계좌 출금액 사용처 보고, AC의 BP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뇌물수수 관련 계좌 첨부, 180), 위 각 계좌 거래 내역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 포착, 160), B의 조카 AC 명의 BP은행 계 좌, BR(주) 명의 BS은행 거래내역, BR(주)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AD의 AB구치소 수감과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186),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가 법정 구속된 사건의 수형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G 명의로 대주주 신용공여를 받은 점, 포괄하여),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J, N, O 명의로 각 대주주 신용공여를 받은 점, N 명의로 신용공여를 받은 점은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차명차주 P, G 명의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G 명의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다만 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차명차주 W 명의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2항(AA은행에 대한 주식 담보 제공으로 인한 배임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A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AD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1고합1011, 2011고합1238, 2011고합1624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차명차주 P, G 명의 대출 및 AA은행에 대한 주식 담보 제공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뇌물공여죄, 수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의 2008.12. 26. 이후의 수뢰액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명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및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1고합1011, 2011고합1238, 2011고합1624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의 대주주 지위 인정 여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02. 4.경 D으로부터 C은행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주식의 인수가 완결되지 못하였고, 주주로서의 권리도 전혀 행사하지 못한 채 단순한 계약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5. 7. 19. E에게 D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주었고, 그 후 E은 피고인 A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D으로부터 C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이전받아 대주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권한을 행사하였고, 판시 기재 각 대출 당시 자신은 계약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대출은 대주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대주주 지위 취득 여부에 대한 판단 상호저축은행법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V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되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V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명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V은행의 대출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비록 명부상 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실질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2002. 8.경 D에게 C은행의 주식 인수대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이후인 2002. 9.경 D과 협의 하에 Q을 C은행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판시 1항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18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과정에 주로 관여한 자는 피고인 A 측의 R과 C은행 측의 Q, F인데, R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과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Q은 일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A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80억 원을 지급받아 D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50억 원은 D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피고인 A와 F이 정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F은 Q으로부터 D이 피고인 A에게 15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였다고 들었고 Q의 지시로 피고인 A가 D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15억 원과 매각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등 Q, F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도 피고인 A가 지연손해금 15억 원을 포함한 주식매매대금 180억 원을 D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Q을 C은행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R을 통하거나 직접 Q, F에게 대출을 사실상 지시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09. 1.경 BT이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2002. 4. 11. D으로부터 165억 원에 C은행의 주식 51%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위 주식 51%를 소유한 C은행의 대주주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수사 초기에도 D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에게 C은행의 실질적 대주주 지위를 넘겨주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D으로부터 C은행의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E 측의 AE이 C은행에 회장실을 두고 근무하였고, AE과 E의 대표이사 AF가 C은행의 주주총회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일부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E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고 C은행의 경영을 위탁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대주주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2005. 4.경 E 계열사의 전 대표이사이던 AE에게 자신이 C은행을 인수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E에서 경영을 위탁받아 은행을 잘 만들어 주면 좋겠고, 아니면 E에서 아예 은행을 인수하라고 제의하였다. AE으로부터 피고인 A의 제안을 전달받은 E은 일단 피고인 A로부터 C은행의 주식 명의를 이전받되, 은행을 운영하면서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한 후 실제 인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한 다음, 2005. 7. 19. 판시와 같이 D과 사이에 C은행의 주식 52.92%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E의 신용 상태를 이유로 명의 변경을 승인하지 않자, E과 C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주식 28%의 명의만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E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여 주주 명의를 변경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식 28%에 대한 매매대금 61억 7,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곧바로 C은행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았다. C은행이 위와 같이 E에게 돌려준 61억 7,000만 원 중에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AQ의 대표 AP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AQ의 명의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05. 10.말경 W에게 “C은행의 임원들은 내가 대주주라는 것을 알지만 직원들이 내가 대주주라는 것을 알면 좋지 않아 C은행에 들어가기는 거북하니 전주에 내려가면 사무실 겸 숙박 용도로 사용할 장소가 필요하다, 전주 시내 여관을 하나 경매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W의 처인 BU의 명의로 전주 완산구 BV 소재 ‘BW모텔’ 여관을 경락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6.경부터 AO(J의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위 여관의 관리를 맡기면서 전주에 내려오는 경우 위 여관 BX호를 전용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F, AE, AJ, AI, AH 등 C은행의 임원들이 위 여관으로 자주 찾아와 회의를 하였으며, 피고인 A는 F, AJ, AH 등을 위 여관으로 불러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C은행의 F, AH, AI 등은 피고인 A를 ‘회장님’이라고 불렀고, 피고인 A는 2005. 3.경 AA은행에서 근무하던 AJ에게 자신이 C은행의 대주주인데 C은행으로 와서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AJ이 2006.경부터 피고인 A의 추천으로 C은행에서 근무하였으며, BY도 피고인 A의 추천으로 2004.경부터 계속하여 C은행의 사외이사 겸 감사로 근무하였다. E은 2007. 1. 16. 피고인 A가 아직 C은행의 주식 52%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빌려주면서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E 측에서 C은행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은행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 A와 F에게 위 50억 원의 상환을 요구하여 2008. 6. 30.경 F으로부터 이를 변제받고 위 담보 주식을 F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경 BT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위 사건에서 현재도 C은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수사 초기에도 2005. 7. 19.자 E과의 주식 인도계약은 피고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은행의 주식 약 52%를 E에 양도하는 것으로, 위 계약도 주식을 실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 양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C은행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D의 명의로 C은행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시작하였고, 2005. 7. 19.경 E에게 피고인 A 소유의 주식 중 일부의 명의를 신탁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C은행의 대주주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개별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C은행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G은 T가 H의 BZ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피고인 A가 그 대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O 대출의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대출은 피고인 A에 대한 신용공여라 할 수 없다. 관련 법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바, 부실대출을 방지하여 V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위 법의 입법 취지와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대주주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출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30 판결 등 참조). G 관련 대출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G에 대한 각 대출은 실질적으로 C은행의 대주주 지위에 있던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06. 6.경 H을 인수하여 제주도 BZ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H의 주식 100%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G을 사업자로 하여 위 BZ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A로부터 약 26억 원을 차용하여 위 주식 인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CB은행 등으로부터 G의 명의로 200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CB은행 등이 120억 원의 대출만이 가능하다고 하자, F에게 H 인수자금 대출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G을 차주로 하여 C은행으로부터 2006. 8. 1. 35억 원을 대출받아 H 인수자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2006. 8. 4. 추가로 8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주식회사 CA로부터 차용한 계약금 26억 원을 변제하고 위 2006. 8. 1.자 35억 원 및 그 이자를 대환 처리한 후 나머지 금원과 CB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120억 원을 합하여 H의 인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H의 종전 주주가 추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2006. 10.경 T에게 H 인수자의 지위를 넘겼다(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06. 8.경 이전에 자신에게 사업을 넘긴 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소개로 2006. 8. 4. C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T는 이 사건 수사과정 및 AT이 H 인수자금과 관련하여 T를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일관되게 H을 인수하여 BZ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G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H 매각과 관련하여 H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AV도 T에 대한 위 배임 사건에서 2006. 8. 4.경 H을 실제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 A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또한 T에 대한 위 배임 사건에서 자신이 H을 인수하기 위하여 G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T는 중개자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CB은행 등에서 120억 원의 대출만이 가능하다고 하여 급하게 T로 하여금 F을 만나도록 하여 C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추가 대출받았고 T와 결별한 것은 2006. 10.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T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O 관련 대출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C은행은 2007. 6.경 동일인 한도 초과 문제로 J에 대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O 명의로 J에게 우회 대출을 하기로 하고 2007. 7. 5. O에게 17억 원을 대출해 준 사실, O은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같은 날 J에게 17억 원을 대출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W와 J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던 AO에게 위 각 대출과 관련한 서류에 서명 날인을 해줄 것을 지시한 사실, C은행이 O에게 대출하여 준 위 17억 원 중 대부분은 그 이전에 J와 N 등의 명의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그 이자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에 대한 위 17억 원의 대출금은 피고인 A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던 J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P 관련 대출의 경우 피고인 A가 아닌 R의 필요에 의한 R의 대출이고, G 관련 대출의 경우 BZ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T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대출을 소개하였을 뿐이며, W 관련 대출의 경우에도 피고인 A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P 관련 대출의 경우 군산시 S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었고 그 감정가액은 건물이 신축될 경우 지가 상승이 예상되어 약 71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신축되는 건물에 대하여도 담보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 G 관련 대출의 경우 BZ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로서 담보대출의 성격뿐만 아니라 PF대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사업성 검토 결과 영업 이익이 약 355억 원에 달하여 이를 고려한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C은행은 위 대출에 따른 이익금의 30%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 나. 관련 법리 금융기관인 회사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을 받는 자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참조).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대출 행위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P 관련 대출에 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 (가)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자금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여 자신이 Q, F과 상의 하에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P 명의로 전북 군산시 S 임야를 구입한 후 2003. 5. 16.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C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아 25억 원은 위 S 임야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R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이 관여한 C은행의 여러 대출 중 위 P 명의의 대출을 포함한 3개 대출만을 특정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출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C은행의 부실화와 관련하여 F, Q, R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전주지방법원 2012고합39호 사건의 법정에서도 위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증 제9호증의 3),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F은 이 법정에서 통상 R은 우선 Q의 방에 들렀다가 F의 방으로 와 대출을 부탁하였고, P 명의의 위 대출은 R이 신청하였지만 당시 R이 피고인 A의 하수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피고인 A가 위 대출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출을 취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위 전주지방법원 2012고합39호 등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2012. 4. 23.)에서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위 S 임야를 담보로 60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을 부탁받고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반대하였지만, 피고인 A가 자신과 Q에게 계속 대출을 요구하여 결국 위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제9호증의 3). 배임행위 및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 명의의 60억 원 대출 과정에서 명의자인 P 및 실차주인 피고인 A에 대한 충분한 신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담보로 제공된 위 S 임야의 경우 그 공시지가는 5억 원, 실제 매입대금은 25억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건물 신축시 지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대출금액인 60억 원에 맞추어 담보 가액을 71억 원으로 평가하라는 취지의 F, AI 등의 지시에 따라 담보 가액이 부풀려 평가된 점, 건물 신축시의 지가 상승을 기대하여 담보 가액을 평가하였다고는 하나 건물 신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예상되어 있는지, 어떠한 건물이 신축되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신축시 예상되는 지가 상승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검토 없이 만연히 담보 가액을 평가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출은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이루어진 부실 대출로서 C은행의 임직원들 및 그에 적극가담한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C은행은 위 대출금 60억 원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 라. G 관련 대출에 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가 C은행의 G에 대한 대출에 적극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배임행위 및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가) PF대출은 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상환 재원으로 하는 대출로서, 그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사업성과 신탁토지만을 담보로 하여 거액을 대출하여 주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큰 대출이다. 따라서 PF대출을 시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공사 선정의 가능성, 사업 초기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 가능 여부와 예상 소요시간, 시행사의 사업경험이나 재무현황 및 기 수행업무의 성공 여부 등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검토나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만일 시행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신용 있는 보증인을 입보하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은행은 G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2006. 8. 1. 35억 원, 2006. 8. 4. 80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CC에게 의뢰하여 BZ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였고, 개발 현장 실사를 거쳤으며, 향후 위 사업의 개발 이익금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위 대출을 PF대출로 취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사업은 1999. 12.경 사업 승인이 난 후 2002. 2.경 감사원의 사업성 부적정 판정에 따라 2002. 7. 31. 그 승인이 취소된 이래 위 대출이 이루어진 2006.경까지 약 4년간 다시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거나 사업 진행이 추진된 적이 없는 점, PF대출 취급 당시 시행사인 H의 재무현황이나 사업경험, 기 수행업무의 성공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승인 및 인허가, 시공사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이나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CB은행 등은 G에게 H 인수자금으로 200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였다가 담보로 제공된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토지의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6. 8. 4. 120억 원을 대출할 당시 위 토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L의 주식 100%까지 담보로 제공받았음에도, C은행은 이미 채권최고액 168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위 토지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외에 사업 지연 및 무산에 대비한 아무런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위 토지에 대한 담보물 가액 조사 당시 합리적인 조사나 검토 없이 피고인 A의 H 법인 인수가격 260억 원을 담보물의 가격으로 평가하였고, 담보물조사서도 F과 AI의 지시로 일단 대출이취급된 이후에 작성일자를 대출일로 소급하여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대출이 개발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루어진 PF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PF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검토 및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 없이 이루어진 부실 대출로서 F 등 C은행의 임직원들 및 그에 가담한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C은행은 위 대출금 중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 마. W 관련 대출에 대한 판단 W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2006. 8.경 어음을 주면서 C은행과 모두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대출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자신이 C은행의 임직원인 AJ, AY 등에게 어음할인 대출을 부탁하여 C은행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15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가 이를 Y에게 주어 주식회사 CA와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W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주식회사 CA가 위 대출 당일인 2006. 8. 18. 피고인 A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채무내역서(2011고합1624호 125)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또한 C은행의 영업부장이던 BG는 검찰에서, W에 대한 위 대출은 F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는데, 급하게 취급 지시가 내려와 어음발행인인 X에 대한 신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출 서류가 미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대출 당시 어음 발행인인 X나 대출 명의의인 W, 실차주 피고인 A에 대한 충분한 신용조사 및 어음의 신용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무런 다른 담보 없이 만연히 대출이 이루어졌음(X에 대하여 1993. 4. 2.을 기준으로 한 신용조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을 알 수 있다. 바. 결론 따라서 피고인 A는 C은행 임직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12고합409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L은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C은행은 L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확정일자를 받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효한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A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C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AA은행과 L 주주들 사이에 작성된 양도담보계약서나 임의처분각서의 목적 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L 주주명부에는 주식이 AA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AA은행은 실제 L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C은행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에 관한 법리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도7112 판결 참조). 아울러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이상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 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8. 16. 자 99그1 결정 참조). L 주식 담보 제공에 따른 피고인 A의 지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L은 2005. 4.경 설립된 회사로 총 발행주식 1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가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실, 피고인 A는 2006. 6. 21. L의 명의로 C은행으로부터 6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C은행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L은 C은행에 위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승낙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담보 제공을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양수계약만으로 C은행에 대한 주식 담보 제공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L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C은행은 L에 대하여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C은행이 위 담보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위 법리에 따라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L에 담보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L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아야 할 것인바, 담보설정자인 피고인 A로서는 C은행의 담보 설정 사실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줌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C은행의 재산인 담보권 보호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A는 C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배임행위 해당 여부 및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C은행의 L 주식에 대한 담보 설정 사실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2006. 6. 30. AA은행으로부터 L 명의로 23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L 주식 100%를 재차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이에 따라 같은 날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L은 위 각 양도담보계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줌으로써 위 담보 설정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비록 위 각 양도담보계약서의 양도담보목적물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L은 주식 담보 제공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등을 AA은행에 제출하였고, AA은행이 L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A가 L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요구에 따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AA은행 사이에 피고인 A 소유의 L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담보 목적물의 기재가 담보 제공에 관한 약정 성립의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없고, AA은행이 추후에 담보 목적물을 기입하는 것을 전제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L 주식을 담보권자인 C은행의 동의 없이 AA은행에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L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아준 배임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C은행은 자신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한 AA은행에 대하여 L 주식에 대한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012고합561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B에게 8,930만 원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그 중 일부는 자신의 처 BK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준 것이고, 나머지는 대가관계 없이 자신의 권유로 주식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B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인간적인 관계에서 선의로 준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A로부터 AC 등의 계좌로 8,93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중 6,300만 원은 A의 처인 BK에게 전달하고 100만 원은 AD의 부친상에 대한 조의금으로 대신 부조해주었으며, 나머지 2,530만 원을 자신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선의로 교부받았을 뿐이다.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AD으로부터 AB구치소 수감 중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당한 직무행위 과정에서 AD이 호의를 보이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 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AB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지인들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내는 전자우편 형식으로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BN, CD 등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온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운전기사인 AN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사람을 AB구치소로 데리고 오도록 하여 수차례에 걸쳐 장시간의 특별면회를 하도록 하여주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인들을 직접 만나 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해 준 점, 피고인 B는 BO의 계좌로 송금받은 총 7,000만 원 중 5,350만 원을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4,80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 A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BB, BA을 통하여 BK에게 월 1,000만 원 내지 1억 원의 생활비가 직접 송금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수시로 비교적 소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BK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진술 및 BK의 진술 외에 피고인 B의 위 변소 내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피고인 B의 현금 인출일자와 BK에게 현금을 지급한 일자가 일치한다는 자료 등)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수수한 위 금액 전체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AD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AD이 AB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AD으로 하여금 구치소 내에서 배식, 청소 등의 일을 담당하도록 하여주고, AD의 치아가 아플 때 대기하지 않고 의무과에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 AD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 B와 A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AD이 피고인 B에게 의례상 또는 교분상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B가 직무와 관련하여 AD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2011고합1011, 2011고합1238, 2011고합1624, 2012고합409호 사건의 각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판시 2012고합561호 사건의 죄 :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20년 및 벌금 1억 5,860만 원 ~ 3억 9,650만 원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판시 2011고합1011, 2011고합1238, 2011고합1624, 2012고합409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배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C은행에 대한 채권자인 예금주)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판시 2012고합561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2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판시 2011고합1011, 2011고합1238, 2011고합1624, 2012고합409호 사건의 각 죄 : 징역 4년 피고인 A는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F 등 C은행의 임직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지시하고, C은행 임직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C은행의 인수를 완료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경영권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C은행의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지시하였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는 등의 사정도 보이며, 그 대출의 대부분이 C은행이 본격적으로 부실화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C은행의 부실은 V은행에 대한 그동안의 관행적인 관리․감독의 태만 등이 결합하여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것으로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과하게 물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미 2010. 2. 11.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그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판시 2012고합561호 사건의 죄 : 징역 2년 피고인 A는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교정직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오염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뇌물 공여를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친분 관계가 있었고 그 제공받은 편의의 내용이 적법한 직무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년 및 벌금 1억 6,000만 원 피고인 B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지급받은 점, 뇌물을 수수한 후 실제로 피고인 A와 AD에게 수감 생활 중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정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수감생활의 내용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와 AD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계획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J 관련 담보해지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J는 C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강화도 토지에 채권최고액 11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고인 A는 F 등 C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06. 10. 30. CE은행으로부터 J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C은행 명의의 위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CE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C은행으로 하여금 2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J에게 8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BC, F, W, AI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1011호 86), AN,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1고합1624호 31, 47, 151), (주)J 대출관련경위서(2011고합1624호 158-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CE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60억 원 중 대부분은 주식회사 AQ를 비롯하여 L, J, W 등의 명의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그 이자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AJ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V은행은 결산기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 C은행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미회수 원리금을 정리하기도 한 사실,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경우, 그 대출금은 모두 피고인 A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C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대출금 60억 원은 대부분 C은행의 기존 대출금 및 이자를 정리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중에는 피고인 A와 관련이 없는 CF, CG 등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상환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C은행의 상무이사이던 AJ은 F의 지시에 따라 CE은행의 위 대출금 60억 원을 수령하여 수표를 교환한 후(자금 세탁) C은행의 영업담당 상무이사 AI에게 전달하였고, AI는 C은행의 직원인 BC에게 지시하여 위 대출금을 C은행에 보관하면서 전적으로 F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및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J나 피고인 A가 위 60억 원의 사용방법이나 사용시기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확인한 바 없는 사실, F은 이 법정에서 AE이 강화도 토지에 관한 C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AQ의 대출금 및 피고인 A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교부하였는데 거기에 피고인 A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각서가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AE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W는 수사기관에서 위 담보해지가 피고인 A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 이는 피고인 A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CE은행 대출을 위하여 C은행이 강화도 토지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을 포기할 당시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O 관련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F 등 C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차주에 대한 신용조사도 없고 충분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O 명의로 17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O로 하여금 1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C은행은 2007. 7. 5. O에게 17억 원을 대출해주었고, O은 같은 날 위 17억 원을 J에게 대출해 주어 이를 피고인 A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그 이자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와 B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1고합1624호 44), O(주) 지급보증서(2011고합1624호 160-7)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위 대출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V은행은 결산기에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C은행은 L, J 등의 명의로 이루어진 피고인 A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여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F의 지시로 2007. 6. 29. CH으로부터 16억 3,8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 A와 관련된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상환하였다. C은행은 J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CH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및 피고인 A 관련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동일인 한도 초과로 J에 대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F, AI는 O 명의로 J에게 우회 대출을 실행하고자 2007. 6.경 O의 대표이사 BD에게 C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아 다시 J에게 대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F은 O이 J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C은행이 O에 대출한 대출금과 상계 처리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은행은 2007. 7. 5. O에 17억 원을 대출해주었고, O은 J에게 이를 다시 대출하여 주었는데, C은행의 직원인 BC은 AI의 지시에 따라 O의 J에 대한 위 대출금 17억 원을 직접 수령하여 그 중 9억 6,000만 원 상당을 CH에 대한 C은행의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 A와 관련된 C은행의 기존 대출금 및 이자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J나 피고인 A가 위 17억 원의 사용내역 등을 지시하거나 확인한 적이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06. 8. 4.자 G 관련 대출 중 3,503,739,726원에 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및위 대출 중 3,739,726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C은행의 대주주로서 C은행으로부터 2006. 8. 4.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G의 명의로 3,503,739,726원의 신용공여를 받았다는 것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가 F 등과 공모하여 2006. 8. 4.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G의 명의로 3,739,726원을 대출받아 그 이익을 취득하고 C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대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대환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취지 등 참조), 대환을 위하여 신규 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2011고합1624호 160-143), 종합예금 거래내역(위 사건 160-144), 차주 G에 대한 대출취급 세부명세표(위 사건 160-145)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에 대한 판시 기재 2006. 8. 4.자 대출금 80억 원 중 3,503,739,726원[검사는 이 중 35억 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기소부분에서 제외하였다]은 서류상 신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되었을 뿐 실제로는 G에게 교부된 바 없이 2006. 8. 1.자 G 명의의 대출금 35억 원 및 그 이자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3,503,739,726원은 대환 대출에 해당하여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금원 중 검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35억 원 외에 3,739,726원 부분 역시 그 대출로 인하여 C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및 판시 제2의 나항 기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2012고합409 사건 중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5. 7.경 L을 인수하여 그 주식 100%(10,000주)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L을 운영하였고, L은 제주시 M호텔 카지노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06. 6. 21.경 L 명의로 C은행으로부터 6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L 기명식 보통주식 10,000주(100%)와 함께 M호텔 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사업권 및 이에 부수되는 권한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담보대출을 약정함으로써, 위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가치가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6. 30.경 AA은행으로부터 L 명의로 23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M호텔 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사업권 및 이에 부수되는 권한 일체를 AA은행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AA은행에 23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07. 3. 30.경 서울 강남구 CI에 있는 CJ은행 사무실에서 CJ은행으로부터 L 명의로 17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L 주식 10,000주 및 M 호텔 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사업권 및 이에 부수되는 권한 일체를 CJ은행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CJ은행에 17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A은행, CJ은행에 대한 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사업권 등 이중 담보 제공 부분에 대한 판단 대출신청 및 품의승인서(2012고합409호 9), 여신심사결의서(2012고합409호 10), 공정 증서(2012고합409호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6. 6. 21. L의 명의로 C은행으로부터 6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은행에게 M 호텔 내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한 사업권 및 이에 부수되는 권한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L과 C은행 사이에 카지노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정에 의한 의무는 피고인 A가 카지노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의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하고 양수인인 C은행의 권리 취득을 위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가 AA은행, C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M호텔 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사업권 및 이에 부수되는 권한 일체를 재차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C은행은 여전히 L에 대하여 위 카지노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카지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권리의 양도 및 카지노 허가 명의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AA은행, CJ은행에 대한 담보 제공 행위로 인하여 C은행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CJ은행에 대한 L 주식 이중 담보 제공 부분에 대한 판단 공정증서(2012고합409호 15), 대출금 이관 승인 신청서(2012고합409호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2006. 6. 21. 6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은행에게 L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C은행과 L이 2006. 11. 29.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L의 위 대출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2006. 11. 29. L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인 A의 C은행에 대한 L 주식 담보 설정을 승낙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은행은 그 이후에 L 주식을 양도받거나 담보를 설정받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위 확정일자 있는 승낙 후인 2007. 3. 30.에 이르러 CJ은행이 L에 17억 9,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L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C은행은 CJ은행에 대하여 우선순위자로서 위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C은행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중 CJ은행에 대한 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사업권 및 L 주식 이중 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AA은행에 대한 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사업권 등 이중 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2고합409호 사건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 및 위 죄를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AA은행에 대한 담보 제공과 CJ은행에 대한 담보 제공은 그 범행일시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이익 귀속 주체 및 담보 제공 방법도 서로 다르므로 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면소부분 1. CK 관련 2002. 12. 12.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F, Q 등 C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02. 12. 12. 차주에 대한 신용조사도 없고 충분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CK의 명의로 3억 6,7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CK으로 하여금 3억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대출의 경우 그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위 대출에 있어 피고인 A는 C은행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지위에 있는 F, Q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한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할 것이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 등 참조), 그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을 가림에 있어서는, 그 공범에게 적용되는 죄명인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 질적․구체적으로 그 공범에 대한 과형의 기준이 되는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283 판결 참조). 따라서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상 단순 배임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 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위 대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1. 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검사는 위 공소사실 및 아래 면소부분 제2, 3항 기재 각 공소사실,무죄부분 2011고합1624호 사건의 제1, 2항 기재 각 공소사실, 2011고합1011, 2011고합1238, 2011고합1624호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위 공소사실 기재 대출은 피고인 A가 차명차주 CL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 면소부분 제2항 공소사실 기재 대출은 피고인 A가 CM호텔을 경락받은 주식회사 CN를 인수하면서 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 면소부분 제3항 공소사실 기재 대출은 L이 운영하는 M호텔 카지노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무죄부분 제1항 기재 담보해지의 경우 J와 피고인 A 명의 대출금 및 이자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무죄부분 제2항 기재 대출은 J 명의 대출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출은 P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담보 대출을 받아 피고인 A가 개인적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출은 H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대출은 어음할인 대출로서 Y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각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이 모두 다르고, 피고인 A가 C은행의 실질적 대주주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통상적인 V은행의 회장으로서 일반적․포괄적으로 대출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다른 상황에서 F, Q 등에게 그 대출 태양 및 담보 제공 내역 등을 달리하여 지시하여 각각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각 대출 및 담보해지 별로 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CK 관련 2002. 12. 24.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F, Q 등 C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02. 12. 24. 차주에 대한 신용조사도 없고 충분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CK의 명의로 8억 3,100만 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CK으로 하여금 8억 3,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대출의 경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위 대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1. 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3. N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F 등 C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06. 10. 13. 차주에 대한 신용조사도 없고 충분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N의 명의로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N으로 하여금 4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대출의 경우 그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위 대출에 있어서도 피고인 A는 C은행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지위에 있는 F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한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상 단순 배임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위 대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1. 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