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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년 가을경 서울메트로공사(현재 서울교통공사) E역 토목관리소 대리(6급)로 근무하면서 3호선에 인접한 공사에 대하여 지하철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의 점검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F, G, H, I은 3호선 지하철역 인근 공사장의 현장소장 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E역 토목관리소에서 3호선 지하철역 인근 공사장인 'K 신축공사장' 현장 소장 F에게 전화한 후 피고인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 F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F으로부터 2014. 9. 5. 15:13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차용금 5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아래 추징금 산출내역과 같이 61,575원)을 제공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E역 토목관리소에서 3호선 지하철역 인근 공사장인 'L 신축공사장' 현장 소장 G에게 전화한 후, 피고인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 G에게 1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G이 100만 원을 주기는 액수가 너무 많다고 하자 50만 원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G으로부터 2014. 9. 5. 17:39경 M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E역 토목관리소에서 3호선 지하철역 인근 공사장인 'N 인근 오피스텔 공사'의 계측 업무를 담당하는 H에게 전화한 후 피고인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 H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H으로부터 2014. 9. 6. 18:29경 H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차용금 5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아래 추징금 산출내역과 같이 54,657원)을 제공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E역 토목관리소에서 3호선 지하철역 인근 공사장인 'K 신축공사장'에서 계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I에게 전화한 후 피고인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 I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I으로부터 2014. 9. 6. 15:08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차용금 5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아래 추징금 산출내역과 같이 53,082원)을 제공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판시 범죄사실 1항 : 61,575원[= 50만 원 × 0.05 × (2년+<118+51일>/365일)] : 차용일부터 변제일인 2017. 2. 20.까지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율로 계산 판시 범죄사실 3항 : 54,657원[= 50만 원 × 0.05 × (1년+<117+316일>/365일)] : 차용일부터 변제일인 2016. 11. 11.까지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율로 계산 판시 범죄사실 4항 : 53,082원[= 50만 원 × 0.05 × (1년+<117+293일>/365일)]} : 차용일부터 변제일인 2016. 10. 19.까지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율로 계산 위 합계 169,314원 + 판시 범죄사실 2항 500,000원 = 669,314원 : 각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업무관련성이 높음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 개전의 정(자백, 반성), 장기간 성실한 근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2017고단1892]-피고인 A 누구든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1층에서 5톤 화물차 2대, 1톤 화물차 1대를 이용하여 이사짐 운송 및 운송주선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9. 7.경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0.경 위 사업소에서 E의 의뢰를 받아 110만 원을 받고 청담동 일대로 위 E의 이사짐을 운반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인 F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위 이사짐을 운송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2017고단431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자본금 1억 원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로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화물운수사업법위반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자 위 허가가 취소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 B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이 2015. 6.경 위 주식회사 D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네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자, 곧 허가가 취소될 것 같다'고 제안하자 이에 위 피고인 B가 동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경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G 법인 설립 및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본인 명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자본금 납입증명에 필요한 계좌(기업은행, H)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I을 통하여 주식회사 G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J, 201호에 17m² 면적의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1. 19. I, K으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예치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1. 25. 위 계좌에서 자본금 1억 원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 28.경 수원시장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G의 대표자는 허가 결격사유가 없는 피고인 B이고,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며,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실제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자료, 고발인제출자료 1. 장부 1. 운송주선내역 1. 통장사본 등 1. 지점가맹계약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43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구인광고,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사본(G),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G), ㈜G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 등, 통합잔액증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표준근로계약서, 사업계획서 1.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내역서(기업은행) 1. 압수조서 1. ㈜D 지점 가맹계약서 1. 수사보고(허가 기준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A의 직원인 상황에서 A으로부터 부탁을 받자 이 사건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생계 유지 차원에서 이 사건에 나아간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2:0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427번길 벽제역 앞 사거리에서 의정부 방향에서 원당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신호에만 유턴이 허용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의정부 방향에서 원당 방향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위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척추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내사보고(현장조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본 사고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범죄 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신호 위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긴 하지만, 맞은 편 횡단보도가 보행자 진행 신호이어서 반대차로 차량 등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턴 중이었고, 피해자 역시 반대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주행하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서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이 사건 사고는 원당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벽제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당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 반대차로 의정부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앞 부분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이 충격한 사고이다(별지 실황조사서 참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신호 상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차로 신호 체계는 원당·의정부 방면 차량의 양방향 직진신호(1현시) 후 위 방면 차량들의 양 방향 좌회전 신호(2현시), 이후 횡단보도 보행자 진행 신호와 동시에 벽제역 방면 차량의 좌회전 신호(3현시), 다음 경기유치원 방면 차량의 직좌신호(4현시)가 점등되고, 2현시 일때 피고인 차량의 유턴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진행 신호 시 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를 목격한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전거 대열의 선두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충돌 당시에는 위 3현시와 같이 벽제역 방면 차량들의 좌회전 진행 신호가 점등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피해자는 전방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시점에 교차로를 통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신호체계나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고 당시 신호체계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근접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는 도중에 이와 시간적으로 밀착하여 반대차로에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운전 자전거와 충돌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 앞 소로에서 설악 방면에서 청평 방면 37번 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청평 방면에서 설악 방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국도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편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소로에서 바로 좌회전을 하여 역주행을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E(76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 피해자 H(6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다른 동승자 피해자 I(여, 76세)는 다발성 골절 및 장기 내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중앙선 침범사고 여부 검토) 1. 시체검안서,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로와 접한 소로에서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역주행하던 중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하여 12주에서 1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만연히 대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선으로 진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로의 차선을 역주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으므로 그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자 및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 I의 유족에게 25,000,000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각 10,5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 I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 I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경까지 피해자 B(58세)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4. 16: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공업사 뒷편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4, 6번) 1. 수사협조의뢰(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D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옛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내가 ㈜E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은 잘 되고 있다. 렌트해 줄 차량을 더 사야하는데, 차량 구입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터카 사업을 위해 차용한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차량 매입자금이 아닌 종전 채무의 변제, 위 채무의 상환,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2억 2,290만 원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믿은 위 B와 함께 2016. 6. 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G(B의 삼촌)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터카 사업을 위해 차용한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차량 매입자금이 아닌 종전 채무의 변제, 위 채무의 상환,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K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2억 1,000만 원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송금영수증 1. 상환계획서 1. 통장거래내역서(A F은행) 1. L내용 캡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진행 중인 사건 및 확정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 중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1억 2,400만 원인 점,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B에게 이자 명목으로 5,800만 원가량을 지급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5.경 피해자 B에게 "렌트해 줄 차량을 더 사야하는데, 차량 구입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차량 매입자금이 아닌 종전 채무의 변제, 위 채무의 상환,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11. 25. B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맞지만, 위 돈은 세종시에 사는 B의 친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을 구매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한 적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하여 송금 받았던 것일 뿐, 렌트할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이 법정에서 2014. 11. 25.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는 너무 오래되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부분 차량 구입과 관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1,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돈은 세종시에 사는 B의 친구가 차량을 구매하였다가 환불하는 과정에서 송금 받았던 돈이라고 주장하였고,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세종시에 사는 자신의 친구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했다가 환불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한 점, B는 수사기관에서 위 돈이 차량 환불과 관련된 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확인해 봐야겠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에 별다른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는 점, B가 2014. 11. 25. 1,0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피고인이 B에게 '뭐여. 말도 없이.ㅋ'라는 내용의 L 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기망하여 2014. 11. 25.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작업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준비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7.경 경남 김해시 C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회신기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1.부터 2011. 1. 31.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의 경리 사원이며 위 F의 외조카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0. 6. 2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4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959,30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BC 법인카드(I)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위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 운영 관련 경비 등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4. 25. 20:40경 부산 이하 불상 'J' 상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개인 용도로 구매하면서 위 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522,592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합계 54,522,5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A 개인통장 이체내역, 통장사본, 우리은행 법인카드 거래내역, E->A 통장으로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E, F), 예금거래내역·통장 사본(A), 각 예금 거래내역(A), 각 통장 사본(A) 수 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업무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거의 전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통장 등을 보관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 명의의 계좌 또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 점, 각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E 주식회사로서 모두 동일한 점, 위와 같이 각 횡령의 방법이 모두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범의가 갱신되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횡령행위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되는바, 이 사건 업무상횡령 행위의 종료일은 2010. 8. 17.이고, 범행 종료일부터 그 공소시효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7. 31.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외삼촌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회사의 돈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였고 그 액수도 상당히 큰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2 게임기 31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11대 등 총 42대의 전자식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하되 손님들이 소지한 게임 카드에는 취득한 게임 점수의 90%만 입력되게 하고, 게임 종료시 게임 카드에 입력되어 있는 게임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손님들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환전 수수료 10%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 단속 대비 정황사진, 현장단속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사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은 일반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이미 벌금형 선고를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 상태로 반성한 점, 게임장 규모, 게임장 영업 기간, 피고인의 역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87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18. 11:12경 제주시 B, 101동 309호에서, 다음카페(도메인주소 : C, 까페명 : D)에 접속하여 'E'라는 닉네임으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고산포구 가는 곳 도로변 주변 경관 아주좋음 관광인구 많은 곳, 해적잠수함, 차귀도 관광, 낚시등 자연녹지 전 총 1643평 건축허가 주택2동 상가1동 주변시세 토지만 150만원 가량 형성 앞 바다 차귀도 섬 조망권이 아주 좋습니다. 급매 120만원 현장답사 가능합니다. F E C'라는 광고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의가 왔을 때 부동산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9.경 제주시 B, 101동 309호에서, 다음카페(G)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평당 100만원 주변 250만원 이상으로 가격대가 저렴한 편입니다. 고급 별장부지 및 단독부지 F E 제주도, 매물 보실려면 까페로 놀러 오세요!(D) C'라는 광고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의가 왔을 때 부동산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후에 실제로 중개행위에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표시·광고 방법, 게시기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29. 19: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1)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림 액자의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2)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 전기밥솥 등 전자제품들의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3)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4) 세면대 위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을 주먹으로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 22: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 출입문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의 전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지게 함으로써 위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0. 19:1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위 업소로 통하는 계단에 설치된 철문을 잠가 놓은 것을 보고 철문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버튼식 도어락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고, 계속하여 철문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의 렌즈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촬영되지 아니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29.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사물함 안에 있는 저금통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점포에 수차례 찾아가서 비품 등을 손괴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백화점 상품권을 7% 이상의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나왔다, 돈을 보내주면 바로 7~9%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9.경 피해자에게 4.5% 할인된 가격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주겠다고 하여 상품권 구입 대금을 받았으나 당시 2~2.5% 할인된 금액에 상품권을 구입하는 상황이었고 2017. 6.경부터는 D 등을 통하여 1%의 할인율에 상품권을 구하는 상황이어서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할인율에 따라 상품권을 구입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4,59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원리금을 갚아야 했고, 근무하던 백화점 매장의 실적을 맞추기 위하여 다른 직원들로부터 카드를 빌려 결제한 물품 대금이 월 1,000만원 이상으로 이를 갚는 데 자금이 필요하였고, 2017. 8월 초순경에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품권 구입 대금을 모두 사용하고도 D에게 갚지 못한 상품권 대금이 1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7%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상품권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구입 대금을 받아 밀린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18. 8. 24. 3,760만 원, 2018. 8. 26. 6,360만 원, 2018. 8. 28. 5,0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5,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3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암 수술을 했는데 간병인 비용,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암 수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비트코인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액세서리 판매 사업은 매출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계좌로 77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51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받은 2천만 원 상당의 카드론을 변제하면 G은행에서 확실히 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데, 카드론 변제대금을 빌려 주면 G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론을 변제하더라도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액세서리 매장은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수입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L' 매장에서 매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매장에서 2017. 7. 현금매출액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출금내역, H은행 회신자료, G은행 회신자료, M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각 항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편취 및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로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