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2018고단1208]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은 연인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17. 21:3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 데 격분하여, 그곳 주방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 밀면서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 니가 먼저 손목을 그으면 나도 같이 따라 죽겠다. 내가 손목을 그어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화가 나, 전항 기재 부엌칼을 내려놓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십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098]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25. 23:54경 대전 대덕구 F 주차장 내에서 112지령번호 G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무전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덕경찰서 H지구대 순찰3팀 소속 I(54세) 경위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운 후 음주운전 경고와 대리운전 호출 권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112 신고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 씨발 임마. 야 너 씨발놈아. 너 뭐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시동걸었냐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병신같은 새끼. 미친새끼. 또라이새끼네. 개새끼네"라고 큰소리로 약 10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경찰관인 I 경위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I에게 신분증을 꺼내는 척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피해당시사진 [2018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I이 작성한 고소장 1. 112신고처리표,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2012. 7. 1. 시행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상해(2012. 7. 1. 시행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고, 얼굴과 옆구리, 배 등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협박과 폭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협박과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중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부분 피해자 B(47세)은 2017. 9. 19. 20:20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0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맥주병을 들고 대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나 술집 주인, 술집 주인의 친구가 한 증언은 물론 피해자의 일행이 한 증언 내용과 피해자의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과 술집 주인, 술집 주인의 친구, 피해자의 일행이 한 진술이 있는데, 이들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여 한 손으로 맥주병을 들고 있는 손을 잡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의 '상대방이 맥주병을 들고 와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상대방 멱살을 잡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왼쪽 이마 부위를 폭행당하 … 였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다가오거나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