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5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155호 - 피고인 A 1. 미용실 창업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숙녀복 매장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미용실 창업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매장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차리면 되는데, 내가 전부 도와주면 네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너도 돈을 좀 내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돈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으면 되고, 대출금은 모두 보증금으로 들어가니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다. 미용실 창업 후에 사업자 대출로 바꾸면 이자가 싸다.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이어서 계약금은 10%인 400만 원만 주면 되지만,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 계약금보다 돈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2016. 7. 15.경 위 'E' 숙녀복 매장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의 임차인인 피고인의 부친 G과 위 매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은 피고인의 부친 G이 2016. 2. 15.경부터 임차하여 운영중인 매장이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차임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인으로부터 위 매장의 전대차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대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가게의 운영비, 직원 급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매장의 임대차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용실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의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2016. 7. 15. 2,000만 원, 2016. 7. 19. 1,000만 원을, 위 매장 내 에어컨 설치비 명목으로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6. 7. 21.경 200만 원을, 위 매장의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B 명의의조합 계좌로 2016.7.22. 00만원, 2016.7.25.2,600만 원을 각 받아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위 미용실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원을 갚아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내 회사에 입금해 주면, 그 돈에 추가하여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더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1. 8.경 390만원, 2016. 11. 14, 31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에 추가하여 더 많은 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817호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L건물에 있는 음식점인 'M', 'N',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와 이종사촌지간으로 위 음식점에서 자금관리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 B는 '육류 납품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4. 16.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O'과 'M', 'N'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를 공급해주면 매월 15일, 말일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과거 요식업을 영위하면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에게 부과된 세금 1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신 명의로는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S', 'T' 등 다른 거래처에도 거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B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결제일자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6.경 시가 25,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5kg, 39,000원 상당의 꽃등심 3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9. 경까지 사이에 합계 14,962,588원 상당의 소고기 등 육류를 공급받았다. 2018고단5886호 - 피고인 A 1. U에 있는 'V'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서울 서초구 U 건물 전체를 100억 원 상당에 인수하여 3층과 4층에서 'V'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V' 운영자금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반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전체를 100억 원 상당에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 3억원, 월세 3,500만 원에 임차하였을 뿐이고 그나마 보증금도 1억 원 상당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V'의 운영자금은 주류거래담보 대출 2억 원 등의 차용금이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근근이 확충하고 있었으며,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이 이미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투자받아 바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 X 명의 Y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1,5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안양 'Z' 식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4. 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평촌역 부근에서 'Z'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8. 1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여서 추가적으로 1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 I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 AA 명의 AB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5. 8. 15. X 명의 Y조합 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25,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55호 -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C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건물, D호 소재 수사 본건 장소의 인테리어견적서 제출, 피의자와 고소인의 AE 대화내용, 차량대출업자 전화진술 청취, 2016. 11. 8․ 및 2016, 11, 14․자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1. F 게좌내역, 공정증서, A가 사용한 G 명의 계좌 사용 내역, A가 사용한 I 명의 계좌 사용 내역, 견적서, 계좌거래내역서 1, AE 내역, AE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전대하기로 한 E 숙녀복 매장에 대하여 피고인 A나 부친 G이 임대인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G E 숙녀복 매장의 월차임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금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 F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추가하여 더 많은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변제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결국 피해자 F로부터 합계 72,1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18고단4817호 - 피고인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O 운영계좌거래내역제출, O, M 주방장 AF 통화, 피의자 운영업소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조사, 추가자료제출요구 및 수익 관리자 확인, 추가자료제출, 식당 인테리어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한 사건 확인, 본건 변제자력 및 피의자 B의 공범 유무 참고 판결문 첨부) 1. B서면진술(쪽지), 계좌거래내역(I), 계좌거래내역(G)-O, M H조합계좌, 계좌거래내역 (G)-N H조합계좌, 계좌거래내역(G)-A 사용계좌, 계좌거래내역(AG), 매출액산정자료, 부가가치세신고자료(O), 불기소결정서 1부, 판결문 3부, 고소인 자료 제출, 내용증명사본, 사실거래증명확인원 3부, 관리비 수납대장, 내용증명서, 포기각서, 공시서, 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실거래증명확인원 3부, 거래내역서, 내용증명 등 [피고인 A는 O, M을 운영하기 이전부터 요식업체를 운영하다가 AH, AI 부부 등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지게 되고 세금 1억 원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O, M을 운영하기 직전에서는 서울 U에서 V를 운영하다가 실패한 상황이었고, 다른 거래처에도 거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육류 납품대금을 결제일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Q을 속여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O 등을 운영하기 이전부터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당시 모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카드대금, 학자금 등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종사촌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O, M 등의 운영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자금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어 피고인 A가 육류 납품대금을 결제일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Q으로부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를 공급받는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 Q을 기망하는 과정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8고단5886호 - 피고인 A] 1.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W, X, AJ,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부분 포함) 1. X, AJ,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송금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채권내역, 신용카드이용내역, 거래내역, AB은행금융자료(AA), J은행금융자료(I), Y조합금융자료(X, AK, B), AK 계좌내역, B 계좌내역, X 계좌내역 [피고인 A는 U에 있는 V 건물 전체를 100억 원에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한 후 건물 3, 4층에서 V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임차보증금도 1억 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V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AH 부부 등에게 10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V 운영을 시작할 무렵 발생한 메르스 사태와 피해자 W와 여종업원 사이의 갈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V에서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 피해자 W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 W로부터 V 운영자금 명목의 차용금 91,57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가 V 운영을 포기한 후 스스로 안양 Z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W로부터 운영자금 등을 빌린 것이고 X이 피해자 W와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W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피고인 A가 안양 Z 식당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모두를 타인으로부터 빌려 충당하여야 하는 형편인데다 10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W로부터 개업비용 중 일부를 빌리더라도 안양 Z식당을 정상적으로 개원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결국 피해자 W로부터 2,55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2018고단4817호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거나 육류를 공급받고 이를 갚거나 결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들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재판을 받아 판시 첫머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들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6627 판결,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 B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아 판시 첫머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에서의 역할 및 취득한 이득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