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140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2. 9. 2.경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위 두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별개의 회사이나 사실은 같은 곳에 법인 주소를 두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이다)의 경리직원으로 취업하여 2005. 4. 29.경 퇴사한 후 2005. 7. 1.경 경리직원으로 다시 취업하여 2011. 8. 31.경까지 위 회사들의 회계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 23. 광주 남구 F건물 2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광주은행에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사이에 모두 96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위 회사들의 금융거래용 보안카드 또는 OTP(One Time Password Device) 기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합계 521,815,177원의 피해자 및 위 각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8.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피해자 C의 인터넷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이 다운로드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노후연금에 가입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대출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마치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의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정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시경 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는 피해자의 광주은행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3.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모두 5회에 걸쳐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가입한 연금보험 등으로부터 합계 40,146,85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에 사는 오빠 아들이 공부를 잘 해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성남 집을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아 강남 집의 잔금을 못 치루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성남 집이 나가는 대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으로 피고인이 그 무렵 매입한 전남 화순군 I 소재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차용금 명목의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그 직원이자 내연관계인 피고인에게 필요한 돈을 준 것으로 모두 피해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며,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9. 2.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5. 4. 30. 퇴사하였고 2005. 7. 1. 재입사하여 2011. 8. 31. 퇴사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하였는데, 피해자는 2005. 6.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사하고 그녀와의 내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시점인 2011. 12. 14.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피해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이고 필요한 경우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및 이 사건 회사 명의 각 계좌의 잔고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11. 4. 말경에서야 피해자 및 이 사건 회사 명의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그때까지 위 각 계좌의 잔고를 파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가 2008. 8. 중순까지는 직접 보안카드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 또는 승낙 없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이 사건 회사 명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서도 피해자 및 이 사건 회사 명의 각 계좌에는 마치 피해자 본인 및 그 가족, 거래처 등에 자금을 이체한 것처럼 거래내역이 기재되도록 입력한 사실이 있지만, 그러한 허위 기재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이 돈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거래처에 대한 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회사 운영통장으로 사용된 피해자 및 이 사건 회사 명의 각 계좌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자금이 과도하게 이체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허위 기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점, 그렇다면 위와 같은 허위 기재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금은 모두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되었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역시 모두 위 계좌에서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은 2011. 4.말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이체 및 대출 행위를 전혀 몰랐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내연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전남 화순군 I 대 826m²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주택을 매수한 이후 위 주택을 방문하기도 한 점, 그렇다면 피해자는 위 차용금이 위 주택의 매수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내연관계가 흔들리던 2011. 7. 11. 피해자에게 3억 4,000만 원 상당인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4,7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