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9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9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0고정243(병합)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남재현(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1.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음에도 그기일마저 정당한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65조 참조), 한편 일단 적법하게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지정·고지된 이상 그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기일이 지정·고지되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기일 고지는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만큼(대법원 1969.4.15.선고 69도7 판결 참조)그기일을 해태한 당사자에게 별도로 새로운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7.5.10.선고 74도3293 판결, 대법원 2000.9.26. 선고 2000도2879 판결 참조). 피고인 B은 2020.3.30.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243 사건에 관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20. 3.31.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2020.4.6.다시 위 사건에 관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2020.5.26.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2020.6. 11.로 지정하였는데, 위 선고기일에 관한 피고인소환장이 피고인 B에게 송달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별도로 선고기일을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7.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291[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에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명의 휴대폰 유심 매입 및 제공(판매) 피고인은 2017. 6. 30.경 의정부시 상가 상호미상 선불 휴대폰 대리점에서 B 명의로 D(E, 2017. 6. 30. 개통), F(E, 2017. 7. 19. 개통), G(H, 2017. 7. 19. 개통), I(J, 2017. 7. 19. 개통), K(E, 2017. 7. 20. 개통), L(H, 2017. 7. 20. 개통), M(J, 2017. 7. 20. 개통)번 휴대폰 7개를 개통하게 한 후 14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휴대폰 유심을 7~8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N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 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0 명의 휴대폰 유심 매입 및 제공(판매)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시 C상가 상호미상 선불 휴대폰 대리점에서 O 명의로 P(E, 2017. 7. 19. 개통), Q(H, 2017. 7. 19. 개통), R(H, 2017. 7. 20. 개통), SJ, 2017. 7. 20. 개통) 휴대폰 4개를 개통하게 한 후 8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휴대폰 유심을 7~8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N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 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3. T 명의 휴대폰 유심 매입 및 제공(판매)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시 상가 상호미상 선불 휴대폰 대리점에서 T 명의로 U(E, 2017. 7. 21. 개통), V(J, 2017. 7. 21. 개통), W(E, 2017. 7. 22. 개통), X(J, 2017. 7. 22. 개통), Y(E, 2017. 7. 23. 개통), Z(J, 2017. 7. 23. 개통), AA(E, 2017. 7. 24. 개통), AB(J, 2017, 7, 24. 개통)번 휴대폰 8개를 개통하게 한 후 16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휴대폰 유심을 7~8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N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020 고정 24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30. 의정부시 C상가 상호미상 선불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E), F(E, 2017. 7. 19. 개통), G(H, 2017. 7. 19. 개통), ICJ, 2017. 7. 19. 개통), K(E, 2017. 7. 20. 개통), L(H, 2017. 7. 20. 개통), M(J, 2017. 7. 20. 개통)번 휴대폰 7개를 개통한 후 14만 원 상당을 받고, 위 휴대폰 유심을 A 을 통해 N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별 유심칩 양도 수 등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휴대폰 유심 명의자가 동일한 범행들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피고인 A) 또는 사기죄 등(피고인 B)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총 7개에 달하는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이 위 B을 포함하여 3명으로부터 총 19개에 달하는 휴대폰 유심을 매입하여 타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각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