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1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검 사 이홍석(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1. 변호사 이광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2. 변호사 문옥(피고인 B를 위한 국선) |3. 변호사 고유정(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75 내지 제8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07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46,000원, 피고인 B로부터 306,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3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주고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H동 2층에 있는 F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7g씩 담긴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말 낮 시간경 인천 부평구 12층에 있는 'J 당구장'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받고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2,10,23:00경부터 00: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K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번호 L) 부스 근처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받고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20,2,16, 23:12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O 쏘렌토 차량 뒷좌석 검은색 케이스 안에 위 가의 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62g과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38g을 보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중순 새벽 시간경 인천 미추홀구 P주택 Q호 안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할 정도의 양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 23:40 경 인천 미추홀구 R건물 S호 내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할 정도의 양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03:00경 인천 미추홀구 T호텔' U호 안에서위가의 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할 정도의 양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 21, 23:40경 인천 미추홀구 R건물 V호 안에서 C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할 정도의 양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0.2.14. 03:00경 인천 미추홀구 T호텔 U호 안에서 C에게 위가의 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할 정도의 양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위 항과 같은 호텔 U호 안에서 위 가. 의 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할 정도의 양을 W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6:00경 위 항과 같은 호텔 U호 안에서 C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정도 투약할 정도의 양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8. 말경에서 같은 해 9. 초순 01: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H동 2층에 있는 F 주거지 안에서 F로부터 비닐백 1개에 담긴 대마 약 0.09g과 비닐백 1개에 담긴 대마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바.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인천 미추홀구 P주택 Q호 안에서 위 마항과 같이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중 1회 흡연할 정도의 양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위 항과 같은 같은 장소에서 위 마.항과 같이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중 1회 흡연할 정도의 양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 안에 넣어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대마 소지 및 보관 피고인은 2020. 2. 16. 23:12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O 쏘렌토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 안에 위 마.항과 같이 F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비닐백 1개에 담긴 대마 약 0.3g을 소지하고, 위 차량 운전석 뒤 바닥시트 밑에 비닐백 1개에 담긴 대마 0.09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7. 말경 지인 X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필로폰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필로폰 약 0.7g을 판매할 것을 의뢰하고, 2019. 7. 말경 낮 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I 2층에 있는 'J 당구장'에서 A에게 X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X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10. 23:00경부터 같은 날 00: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K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번호 L) 부스 근처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주고 A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1. 01:00경 인천 부평구 Y고시텔 Z호 안에서 위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뒤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06: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위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7g을 물로 희석시킨 뒤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4번 흡연할 정도의 양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중순 17: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Y고 시텔 Z호 안에서 위 라.항과 같이 A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1회 흡연할 정도의 양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 경 사이에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1회 흡연할 정도의 양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2. 17. 16:07경 인천 부평구 K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번호 L)부스 안에서 위 라.항과 같이 A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은박지에 접어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21, 23:40경 인천 미추홀구 R건물 V호 안에서 A로부터 제공받은 1회 투약할 정도의 양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어 물을 넣고 희석한 뒤 오른 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03:00경 인천 미추홀구 T호텔 AA호 안에서 으로부터 제공받은 1회 투약할 정도의 양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날 06:00경 위 항과 같은 호텔 U호 안에서 A으로부터 제공받은 1회 투약할 정도의 양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허벅지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범죄지(R건물)CCTV 수사, 간이시약결과, 증거물 압수경위, 피의자 B 상대 대마 압수 경위, 피의자 B 긴급체포 현장주변 CCTV 수사, T호텔 CCTV 수사]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마약감정서, R건물 CCTV 사진, 각 회신내역 (AB유선, AC),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B 긴급체포 당시 압수물 사진, T호텔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최근 판결문 등 첨부),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보관, 투약 및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 및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 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의 죄: 징역 8월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O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범행의 방법, 내용,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Q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