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4:40경 위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남촌동 174 제3순환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산타페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이티 화물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약 100미터 앞으로 밀려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8,247,5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바닥에 비산된 다량의 파편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파손된 위 산타페 차량을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 가운데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9. 10. 04:40경 제1항 교통사고(1차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B 산타페 차량 및 다량의 교통사고 파편물을 청주시 흥덕구 남촌동 174 제3순환로 편도 2차로 도로에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산타페 자동차는 위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 방치되어 1차로 중 해당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었고, 다량의 교통사고 파편물이 1, 2차로에 비산되어 있어 위 도로 중 사고현장 부근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으며,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산타페 자동차는 자동차 조명이 꺼진 채 방치되어 있어 사고현장 부근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들이 위 산타페 자동차를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 차량을 이동시키고 비산물을 치우는 등 후속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위 도로 1차로에서 E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가 방치된 위 산타페 자동차를 미처 식별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산타페 자동차를 그대로 들이받고(2차 교통사고), 이어서 같은 1차로에서 G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6세)이 방치된 위 산타페 자동차를 식별하고 급히 2차로로 차선 변경을시도하며 이를 피하려다 1, 2차로에 비산되어 있던 파편물을 충격하고(3차 교통사고), 이어서 같은 1차로에서 I 올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남, 78세)이 방치된 위 산타페 자동차를 미처 식별하지 못하고 위 올란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위 산타페 자동차를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4차 교통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F, H,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들 현장사진 및 파손 사진, 수사보고(사고영상 등 첨부), 사고영상사진, 사고영상CD 1. 수사상황(C,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처단형의 기준이 되는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따로 살피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중상자는 없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을 통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진에서 드러나는 당시 현장상황이나 피해차량들의 파손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지극히 컸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의 정도 역시 매우 높았다.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9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9. 21:2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피해자 Dol 운행하는 K3 승용차를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며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16.경 B 아파트 F동 및 C동 동대표로 각각 선출되어 2017. 6. 1.부터 피고인은 F동, 피해자는 C동의 각 동대표로 활동하였다. 피해자는 2015. 8.경부터 위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전입신고를 하여 둔 상태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위 B 아파트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수원시에 '피해자가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아니하면서 동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니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수원시는 위 민원에 따라 B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공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피해자에게 실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아파트를 이 사건 당일 저녁 8시경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8시경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몰고 와 이 사건 아과트에 들어갔다가 밤 9시 20분경 다시 나와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는데, 마침 차를 가지러 C동 앞 주차장에 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갔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차를 타고 간 곳은 피해자가 '장모님댁'이라고 부르는 주택인데, 피해자의 장모님은 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2~3년 전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족 외에 그 주택에 달리 거주하는 사람은 없으며, 사건 당일 밤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는 그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 위 주택에 간 것이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소문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관리사무소 직원인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2017. 6.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로 전달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자료 영수 서명을 대부분 피해자나 피해자 처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였다. ', '경비아저씨로부터 "피해자가 거기 안사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거나 '밤 12시경 회의가 끝난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두 번 정도 본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직원이 업무를 위해 와 있었던 적이 몇 번 있고, 그 직원이 영수 서명을 한 적이 있다. '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관리소장이 피해자에게 단속 시간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는데, 민원을 제기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원시의 공문에 따른 관리소장의 조사 과정이나 결과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게 되어 버린 점, 사건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곧바로 뒤쫓아가는 것 외에 달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간 행위는 피해자의 동대표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2018. 2. 13.경 인천 연수구 C, 6층에 있는 'D' 주점의 무대에서 각자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중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무대에 서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B이 2018. 3. 13.경 "2018. 2. 13.경 'D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니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것에 화가 나, B을 무고죄로 허위고소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고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인근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B에 대한 무고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8. 4. 23.경 인천지방검찰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나(피고인)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나를 강제추행죄로 허위고소하였으니 B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B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1년 6월(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가 피무고인인 B에 대한 기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B에 대한 무고 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4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12. 30.경부터 2007. 9. 10.까지 C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2007. 9. 11.부터 2010. 6. 10.까지 D병원에서 만성 정신분열증으로 각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1. 2.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소유의 단층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였으며, 피해자 G(남, 16세)는 2008.경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는 또다른 세입자인 H의 아들로서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2:00경 위 주거지 뒤에 보관 중인 위 H 소유의 보일러용 등유 저장통에서 위 H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20ℓ 기름통으로 등유를 수회 빼내어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인 약 700ℓ를 절취하였다가 2012. 12. 27.경부터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2013. 2. 20. 전주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여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아 위 H가 대신 이를 납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견디지 못한 위 H가 2013. 2. 26.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전기차단기(일명 '두꺼비집') 스위치를 내리고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고, 부근 지구대에 신고까지 하여 더욱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날인 2013. 2. 27. 09:00경 위 주거지 부근인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철물점'에 이르러 낫(낫날 길이 21cm, 낫자루 길이 41cm) 1개를 구입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날 09:20경 집으로 귀가하였고, 마침 마당에 있던 위 피해자로부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전기세를 왜 내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내가 집주인이다, 나는 매년 20,000㎾를 미리 계산한다, (전기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엉뚱한 대답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증거를 대봐라"는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증거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밀고 간 후 발로 옆구리를 약 4차례 걷어차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때리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목에 끼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에서 미리 준비한 낫을 꺼내어 오른손에 집어 들고 웅크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강하게 1차례 내리찍어 넓이가 6~7cm이고 깊이가 5~6cm로서 폐까지 찔리는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외상성 혈기흉상을 가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낫 손잡이 부분을 붙잡고 "더 찍지 말라"며 저항함으로써 이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압수품, 피해자 상처부위) 1. 추송서(국과수 유전자 분석 결과서 등) 1. 각 수사보고(낫 구입처 관련, 피해자 G 병원치료관련, 집주인 진술관련, 집주인 F 참여 관련, 현장사진 및 압수품 압수현장 관련, 피의자 가족상대 체포통지 관련, 수건 및 융 유류품 수거관련, 피해자 상해소견관련, 공소장 및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진료비계산서 첨부 보고) 1. 진단서, 촉탁회신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피해망상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범행결과, 정신장애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미수범),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6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에 따라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피해망상 등의 정신장애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아 치료를 완료하였고,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판결전조사서 회보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전기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낮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제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진, 압수조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 7호,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 제2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한 범의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준비하여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달리 동종 전력 없으며,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게임기 수 등에 비추어 그 수익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07

범죄사실 1. 차량 구입비 명목 10,000,000원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17:3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구입비로 10,000,000원을 빌려주면, 급여를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E금고에 1400만원, F에 700만원의 대출금이 있었고 그 대출 이자가 연체된 상태였으며 그 외 직장동료 G 등에 대한 다른 기존 채무도 있어 피고인의 급여로는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남는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생활비 등 명목 11,181,920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 08: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25,000원을 빌려주면, 급여를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E금고에 1400만원, F에 700만원의 대출금이 있었고 그 대출 이자가 연체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 08:50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5.까지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81,920원을 교부받았다. 3. 합의금 명목 56,000,000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12:5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키즈카페 공금 횡령사건 관련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2,500만원과 함께 매달 분할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E금고에 1400만원, F에 700만원의 대출금이 있었고 그 대출 이자가 연체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12:57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4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7.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영업자금 등 명목 12,036,370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 14: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컴퓨터 수리 일감을 처리하면 매월 500만원까지 벌 수 있다. 돈을 벌려면 초기 영업자금과 부품 등을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E금고에 1400만원, F에 700만원의 대출금이 있었고 그 대출 이자가 연체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전혀 갚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 14:50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5.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36,3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수원시 영통구 C, 408호 에 있는 피해자 'D세무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세무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여 고객들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8. 12. 퇴사하였고, 이후 'E 세무회계사무소'에 다시 입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5. 11. 피해자 법인에 입사하면서 "수임업체를 D세무법인의 수임관리에서 벗어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업체 연 기장대행 수수료의 120%를 D세무법인에게 변상한다. 또한 본 내용은 피고인의 퇴직후에도 같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법인에 재직 중이던 2015. 7. 31. "D 세무법인의 거래서 정보를 재직 시 또는 퇴직 후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 사업을 한 경우, D세무법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며, 민형사 책임도 진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법인과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업체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법인에게 세무대리 위임을 하고 있던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업체명'에 기재된 23개 업체들(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피해자 법인과의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E 세무회계사무소와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E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이 사건 업체들과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 이 사건 업체들과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이 세무사로 있는 피해자 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무렵부터, 피해자 법인과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업체들이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이 새롭게 사무장으로 근무하게 된 E 세무회계사무소와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업체들로 하여금 피해자 법인과의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E 세무회계사무소와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G 세무사사무소에서 20년 넘게 사무장으로 재직하다가, H이 G 세무사사무소의 영업 일체를 양수한 2011년경부터는 피해자 법인에서 계속하여 사무장으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업체들 관계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위 업체들은 H이 피해자 법인을 운영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세무대리를 맡겼을 뿐 H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피해자 법인과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피고인이 H 세무사와의 임금 문제 등을 이유로 피해자 법인에서 퇴직하자, H이 아닌 피고인을 통해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이 사건 업체들은 업무처리의 편의나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 등을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있는 E 세무회계사무소와 새롭게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업체들 중 일부는 여전히 피해자 법인과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H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거래업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업체들로 하여금 E 세무회계사무소와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만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H은 이 사건 업체들이 보낸 세무대리 위임계약 해지 통보서 등 관련 서류 양식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양식과 동일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들로 하여금 피해자 법인과의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업체들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위 업체들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해지통보서 양식을 만들어서 이를 피해자 법인에 보냈고, 나머지 일부 업체들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양식과 동일한 해지 통보서를 피해자 법인에게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법인의 다른 직원들을 통해 해지통보서 양식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 피고인만이 사용하던 양식이고 피해자 법인의 다른 직원들은 위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35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7. 7. 3. 14:30경 안양시 동안구 C, 309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술비 6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객 D에게 헤어라인, 아이라인, 입술 부위에 상처를 내어 그곳에 색소가 들어있는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시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47세)에게 반영구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반영구시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시술 부위나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술로 인한 염증발생 등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영구시술을 하다가 마취약이 피해자의 입안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궤양 및 염증후과다색소침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 가.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나. 제2범죄(과실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8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7. 5. 18. 01:30경부터 같은 날 02:15경 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 운영의 'E' 호프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함께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않을 테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는 등 4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8.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 그곳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와 경장 H이 피고인들에게 "업주는 술 값 계산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나가면 된다."고 말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고인은 위 H에게 "어느 파출소에서 나왔냐?"라고 수차례 물어 위 H이 F파출소라고 수차례 답변을 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H에게 "이 어린 좆같은 새끼가 말을 건방지게 하게 확 죽여 버릴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걷어 올려 복부의 칼자국을 보여주며 "야 이 씹할 놈아 이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호프 업주인 위 D과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G에게 "어린 새끼가 말을 그렇게 해. 너 몇 년생인데 이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에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는 위 H에게 "야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나이도 어려보이는 놈이, 이 씹할 놈아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이 씹할 놈아 이 새끼가 싸가지 없이 말하네."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호프 업주인 위 D과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G와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가. 2016. 6. 2. 20: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3개월만 명의를 빌려줘라, 실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이니 고려저축은행에서 전화 오면 내가 시키는 대로 모두 맞다고 대답해라, 300만 원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사업자등록이 되면 갚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F 대표로 있는데 내가 사기를 치겠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대출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명의로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달 3. 17:0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58 용인농협 마평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계좌(G)로 들어온 대출금 3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6. 11. 7.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에서, 사실은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사건의 J으로부터 그 명의로 렌트하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 피해자 K에게 "현재 사고차량 대신 대차하여 운행 중인 L R8V10쿠페 승용차를 1주일간 더 사용하고 렌트비는 후불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장운행을 허가받은 후 같은 달 14. 탁송기사를 시켜 차량만 반납하고 1주일간 렌트비 350만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7. 6. 17. 19:2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에서, 사실은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사건외 O으로부터 그 명의로 렌트하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 피해자 P에게 "Q K5승용차를 같은 달 20.까지 사용하고 렌 트비(1일 8만원)를 후불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O 명의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그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하다가 같은 달 20. 23:30경 탁송기사를 시켜 차량만 반납하고 렌트비 24만원 및 탁송료 3만 5천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27만 5천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7. 6. 19. 21:25경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S 1층 T 매장에서, 매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가 57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 장지갑 1개와 시가 690,000원 상당의 회색 여성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2017. 6. 21. 19: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사실은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사건의 O으로부터 그 명의로 렌트하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부여받은 사고접수번호를 건네주어 렌터카 업체 'I' 소속 담당 직원을 속 인 후 그로부터 사고차량 대차형식으로 U 마세라티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고 렌트비 30만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N 차량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차량 임대계약서에 대하여) I 2 매 V 1매 1. 수사보고(E 명의 대출 사기건에 대하여) 및 E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8. 1. 18. 23:00경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BNA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약 2g을 여행용 가방 속에 숨긴 채 JAL항공 비행기를 타고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대를 통과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4.경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지인 D으로부터 대마오일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대마오일 약 4.38g을 비닐봉지로 밀봉하여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인 주소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E'으로 기재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고, 같은 달 14. 07:13경 말레이시아항공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위 국제우편물을 반입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4.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110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한 대마오일 2g 중 불상량을 전자담배에 넣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1. 20:00경부터 같은 달 22. 01: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마오일 2g 중 남은 대마오일 전량을 전자담배에 넣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압수물), 감정의뢰회보(유전자)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2년 ~ 6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를 들여와 국내에서 그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 태양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에 따른 오·남용의 폐해로 인해 피고인 자신뿐 아니라 사회 질서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고,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를 국내에서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