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3.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G과 지역후배인 M이 보령 대천 지역 사람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듣고 함께 대천 지역으로 가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30. 03:50 경 보령시 N에 있는 0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P(20세)에게 다가가 '너 대천새끼 맞냐?"라고 물어본 뒤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였음에도'야 이새끼가 맞아'라고 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는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 팔, 허벅지, 엉덩이 등을 약 10회 때리고, 이어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Q(18세)과 피해자 R(17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가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얼굴, 팔, 다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P, R,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P), 상해진단서(Q), 상해진단서(R)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0매 1. CCTV 영상 캡쳐사진 9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F), 피고인 F에 대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G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내지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지역 선후배인 피고인들이 그들 중 한명이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보복하기 위해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길거리를 활보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범행의 태양,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록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나 공공장소에서 벌인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개별 양형사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재판 여러 건이 병합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심히 중대한 점, 피고인들 모두 주도적으로 폭력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은 야구부 친구를 통해 범행 도구인 야구방망이를 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공범들 중 가장 중한 점, 피고인 A은 경찰의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도주를 시도하였으며 자신의 쌍둥이 형제인 피고인 B의 가담 혐의가 공범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질 때까지 범행장소에 함께 가지도 않았던 후배 M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 피고인 B 또한 경찰에서 자신은 범행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후배 M에게 위와 같이 진술해 달라고 종용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450 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함으로써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법원에 계속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심히 중대한 점,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G에게 폭력 전과가 많고 성인인 피고인 B 대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종용한 점, 범행 도구 준비와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라. 피고인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M에게 폭력 전과가 많고 성인인 피고인 B 대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종용한 점, 범행 도구 준비와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마.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전주에서부터 범행 장소인 대천까지 갈 수 있었던 이동수단을 제공한 점, 이동 중간에 범행도구인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대천까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가는 것으로 알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최대한 책임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는 있었을 뿐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C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이 모두 피고인의 폭행 가담을 진술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바, 피고인 G-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소년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말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그 전에 이미 A 등이 대천에서 싸움을 벌인 것 때문에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들 중 가장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