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67 1. 차량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고속도로 E휴게소 'F매장'에서 피해자 G로부터 '사고가 난 2016년식 아우디 A3 승용차를 팔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부탁하여 3,300만 원에 팔아주겠다. 아우디 승용차와 승용차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자동차중고업자를 통해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승용차 매도대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A3 승용차를 정비공장에 맡겨 유리막 코팅, 도색 등 작업을 했는데 비용이 100만 원 나왔다. 이를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이미 자동차중고업자에게 건네준 상태였고, 위 승용차에 대해 유리막 코팅, 도색 등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40 피고인은 2016.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스파크 경차가 있는데 150만 원에 팔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전화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매매상사에 내놓은 차량인데, 그 가격이 680만 원이다. 진짜 싸게 주는 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스파크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및 형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의 양형기준 중 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6월~1년6월)에서 형을 정하되, 누범으로 재범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에게 70만 원을 변제한 점, 가족관계 등을 고려함. 판사 이동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모텔을 운영하고, 피해자 D은 위 모텔 인근에 있는 'E'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9:00경 위 건설현장에 찾아가 소음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힘껏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노상에 있던 도자기 재질의 화분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행동을 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노상에 있던 유리병 1개를 들어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인터넷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사이트에서 "참기름, 들기름, 참깨"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설명에 "참기름의 효능-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좋습니다. /참깨의 효능-만성위장염, 신경염, 고혈압, 변비, 빈혈 등에 효과가 뛰어남"이라는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인터넷 B 사이트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및 회신, 양주시청 수사자료 협조 및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판매한 물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의 과대광고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86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도시지역 밖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55

범 죄 사 실 2017고정4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19. 11:0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E의 처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농협 채움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즉시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소유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 농협 채움카드를 이용하여 2016. 10. 19. 11:23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한우안창살 등 시가 합계 58,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양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12:31경 군포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시가 135,8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양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13:27경 군포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한우내장탕 1그릇을 주문하여 먹은 뒤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양 제시하여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정456 피고인은 2016. 12. 23. 15:12경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5, 군포농협 군포시지부에서, 피해자 O가 34번 ATM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업소 방문, 카드매출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강식품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경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 임금 1,466,660원, 2016. 7. 임금 2,000,000원, 2016. 8. 임금 2,000,000원, 2016. 9. 임금 2,000,000원, 2016. 10. 임금 2,000,000원 및 2016. 6. 14.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6. 임금 1,416,660원, 2016. 7. 임금 2,500,000원, 2016. 8. 임금 2,500,000원, 2016. 9. 임금 2,500,000원, 2016. 10. 임금 1,209,670원 등 총 19,592,990원을 당사자간 지급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근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02

범 죄 사 실 1. 살인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던 C(여, 46세)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7. 4. 말경 이천시 D 소재 E 노래방'을 임차하여 C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으며,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피해자가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피고인과의 만남은 피하고, 위 노래방에서 C와 피해자 F(39세)이 단 둘이 있는 장면이 수차례 목격하면서 C의 외도를 의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0:40경 C를 만나기 위해 이천시 G에 있는 C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C이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여기 왜 있어, 나쁜 새끼네, 이것들이 나를 완전히 가지고 놀았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스 내꺼야, 병신 같은 새끼, 남 자구실도 못하는 새끼, △△한테 전화해봐라 누굴 선택할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26. 21:01 경 피해자가 인근 공터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갔는데, 피해자가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H리오 승용차의 조수석 수납함에서 낚시용 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6cm)을 꺼내C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분을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뒤엉켜 바닥에 쓰러지자 그 상태에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등을 약 7회 가량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오름 대동맥의 손상 및 동반된 내부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20:30경부터 2017. 6. 26. 21:0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출발하여 이천시 G 앞도로에 갔다가,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H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범행 재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살인죄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내연녀 C의 집에 찾아갔다가 C와 교제하고 있다고 확신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06: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씨발놈아 젊은 놈이 니 대학 나왔나, 너거 부모가 니 그러라고 낳은 줄 아나 새끼야,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위 E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일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2. 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7에 있는 주공아파트 125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맥주회사인데 세금 문제가 있으니 3일 정도 계좌를 빌려달라. 그러면 하루에 60만 원씩 3일 180만 원에 보너스로 20만 원을 더해서 합계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B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이어 2016. 12. 23. 경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우체국 계좌와 연동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정서의 기재 1. 전자금융 인터넷뱅킹당발 정상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 23:5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대기실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속칭 '2차'를 나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니 이 생활하면서 손님들한테 많이 맞아 봤을테니 오늘 나한테도 맞아봐라"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이걸로 맞으면 너는 죽는거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음료수 캔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스탠드를 들고 머리를 1회 때리고, 탬버린을 들고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삼성 갤럭시S4) 1개 시가 70만원상당을 빼앗아 바닥에 강하게 집어던져 액정에 금이 가고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녹취서, 동영상 CD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폭행의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핸드폰을 던진 것은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점 CCTV 영상 일부만 제출되어 있고, 특히 당시 피해자의 상의에 피가 묻어있는 사진 및 영상이 일부 있으나, 그 전후 영상이 제출되지 않아 피해자의 머리에서 출혈이 발생한 시점 및 경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폭행 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어 관련자의 진술 및 정황으로 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3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핸드폰을 집어 던져 손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대체적으로 이 사건 전후 경위, 범행동기, 내용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여성으로 피고인에 비해 상당히 왜소하고, 종업원인 피해자와 손님인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공 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과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성매매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격분하여 시비하다가 발로 피고인을 찼고, 이에 피고인이 방어 차원에서 탬버린으로 막으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오해하여 소리를 찔러 업주가 않아왔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종업원 대기실까지 들어와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를 치며 위협하였던 점, 옆방에 있던 업주 및 손님은 당시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놀라 급하게 대기실로 왔던 점, 피고인은 대기실 문 앞에서 상황을 확인하려는 업주 및 손님 을 향해 주먹과 탬버린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몰래 자해하여 머리 등에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일부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머리의 출혈은 시간적으로 업주 및 손님이 피고인의 폭력을 말린 이후에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은 피해자가 업주 등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폭력이 중단된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상의가 망가져 있고, 다소 겁에 찔려 피고인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 및 위협으로 순식간에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자해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피해자의 머리 카락이 긴 나머지 머리의 출혈이 뒤늦게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제2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을 상대로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스탠드 및 탬버린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70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며 그 책임은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상대로 쌍방 폭행으로 고소하여 압박하거나(피고인은 피해자 역시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처럼 음해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1) 충남 천안시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이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수사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E에게 "내가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을 잘 아니까 로비를 해서 경찰의 언론 브리 1) 공소장에는 2016. 4.17.이 범행의 착수일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1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서각각의 송금건에 대한범행일을 특정하고 있는점, 2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누범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점, 3E의 경찰진술(증거기록 37면)에 의하면, 언론브리핑 얘기는2016.4.18. 이후에 나온점 등을고려하여,공소사실에 기재된2016. 4.17.은범행 착수일이 아니고피고인이 E 등을처음만난일자를기재한것으로 본다.따라서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핑을 막아주겠다. 인사비가 필요하니 돈을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E으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6. 4. 21.경 1,3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회사 대표가 구속된 상태를 이용하여 그 회사 직원을 상대로 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이고, 수수한 금액 또한 크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2011년에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 동종 범죄로 볼 수 있는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기소 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배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9:00~20: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벤츠 차량 안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감정서(소변-필로폰 양성, 일회용 주사기 - 일부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고단364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 범하였고,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투약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투약하지 않고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약 의지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9. 03:19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다음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물품을 던지려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이에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피고인을 제지하던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D(여, 29세)의 왼쪽 팔뚝을 수회 치고, 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행위를 폭행 및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9. 23:05경 속초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같은 시 E에 있는 F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 02:33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8경 같은 시 동해대로에 있는 그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8고단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6. 02:36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 6. 20:5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 I 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속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도주 및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L 쏘나타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고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S500 차량을 운전하여 위 S500 차량 전면부 등으로 위 경위 K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위 순찰차의 앞문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2,402,442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단속결과통보 2018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진, 순찰차량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잠결에 깨우는 소리에 놀라 가속페달을 밟게 되어 우발적으로 차량이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악의를 갖고 차량을 이동시킨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을 정도의 상태였다면 잠에서 깨었을 때 경찰차가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고 경찰관이 자신을 깨우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특히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경찰차와 1차적으로 충돌한 이후 계속 경찰차를 밀고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충돌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경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위 두건의 음주운전으로 2018. 1. 5. 기소가 되었음에도 2018. 1. 6.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였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 1. 6.경에는 경찰관이 술에 취하여 차량 안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차량을 운행하여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자칫 생명·신체에 심각한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 9. 자 음주운전에 관한 조사 당시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20:50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남성로터리 부근 싱싱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0:25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중앙여고 부근 삼계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7.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20:56경 제주시 C에 있는, D 내과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의 작성을 요구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채혈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형인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7.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0:32경 제주시 F 앞 도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부분의 작성을 요구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혈액 채취는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형인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7. 31. 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8. 15.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3, 8)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7. 7. 31.자 및 2017. 8, 15.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17. 7. 31.자 G 명의(순번 1)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17. 8. 15. 자, G 명의(순번 6)의 각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운전면허대장(G)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대하여), 제적등본 등(G), 주민등록등초본 1. 현장사진 1. 판지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본 첨부), 사건요약 정보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나 처벌받았고, 더욱이 판시 전과와 같이 2015년에는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불과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약 15일 간격으로 2회나 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18:2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공사 현장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와 건물 공사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그 현장과 인접한 곳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점포의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 현장의 닫혀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공사인부 G의 전화진술), 수사보고(목수 H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 D 또는 그 대리인의 승낙 없이 공사 중이던 위 점포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한 바도 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낙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 수리가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6. 09: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8. 11:20경 양산시 E 소재 F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G벤츠 승용차 안에서, 투명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6. 45그램을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임의제출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 ㅁ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마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함 · 불리한 정상 ㅁ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마약수사에 혼선을 초래함 ㅁ 동종전과가 매우 많으며, 누범기간 중(출소 후 한 달)의 범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 17:25경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조리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7:2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벽제초교 쪽에서 고봉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을 하려 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1,744,171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서) 1. 진단서(F), 진단서(H), 견적서(G)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승용차 사진, 피해자 승용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자 승용차 피해사진, 피의자 승용차 충격부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운전이 드러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사고발생시의 조치는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접수가 완료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및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으며 이를 추격한 피해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거 병력 등 유리한 사정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