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광둥성 심천시에서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형인 C를 형식상의 대표로 내세워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도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 5.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과 '물품(액정보호필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용 액정보호필름을 공급받아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위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 회사의 H 전무에게 이메일로 TAG8% 액정보호필름 8,000미터를 납품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다음 달 물품대금 결제일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I에 292,900,000원 상당의 필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주식회사 J에 제작 의뢰한 기계대금 234,2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1. 2.경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가운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존에 납품받은 액정보호필름 6월분, 7월분 물품대금 290,142,654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정보호필름을 추가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경 51,251,200원 상당의 액정보호필름 8,000미터(AG8%)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47,194,112원 상당의 액정보호필름 109,600미터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정보호필름을 공급받고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년간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액정보호필름을 대량으로 판매하여 상당한 영업력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액정보호필름 분야의 신생업체로 자회사 주식회사 K(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를 통해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과 1년간 액정보호필름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2011년 8월, 9월 K가 공급한 제품의 불량 문제 등으로 중국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이의제기 혹은 배상청구)이 제기되어 정상적인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불량 문제의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액정보호필름을 공급받기로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2011년 7월경 액정보호필름을 새롭게 주문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다.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B, 피해자 회사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중국 심천에 B를 설립하고, 중국에서 한국산 액정보호필름을 판매하였다. B는 2010년 말 액정보호필름 공급업체인 I에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되었다. B 직원이자 K의 기술고문으로 재직한 L은 2011년 초 K(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K가 보유한 기계로 액정보호필름을 생산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L은 거래처가 끊긴 B와 신규사업을 진행하려는 K의 상황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 B를 K의 판매처로 소개하였다. K는 액정보호필름을 양산한 경험이 없었기에 B와 계속 협의하여 2011. 4.~5.경 시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켰고, 피고인은 K가 양산한 액정보호필름이 시장에서 판매가능한 수준의 품질을 갖추었다는 판단 하에 공소사실과 같이 E(대한민국에 설립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2011. 5. 11.경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액정보호필름의 불량 이슈 발생 피해자 회사는 2011년 6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액정보호필름 양산체제에 들어가 B에 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인은 B 직원 M을 K에 상주시켜 품질 검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초도물량의 품질이 중국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고, B는 피해자 회사에 '2011. 6. 17. 출고한 물품 중 일부를 중국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았다.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액정보호필름에 이물이 많고, 투명도가 떨어지며, CURL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물 제거, 설비 개선 등을 바란다'는 취지로 제품의 품질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후 B와 피해자 회사는 2011년 6월 및 7월 출고된 액정보호필름의 품질을 측정하고, 향후 양사 사이에 구체적인 품질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1. 7. 14. 회의를 하였다. 회의 결과 2011. 6. 17. 출고된 제품은 이물이 약 70개 발견되었고 동종업계의 경쟁상품과 비교하여 이물이 많으며, 2011. 7. 14. 생산된 제품은 이물이 약 14개 발견되어 유사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출하등급판정기준서'에 따라 육안검사, 치수검사, 특성검사를 거쳐 A~D등급으로 구분하여 품질을 관리하도록 합의하였다(증 제4호, 수사기록 1권 778쪽). 3) 2011년 6월 및 7월 생산분 대금 감액 합의 피해자 회사는 193,911,432원(2011년 6월분 169롤 33,730m) 및 307,091,400원(2011년 7월분 292 롤 58,380m) 상당의 액정보호필름을 공급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품질 문제를 인정하고 B가 일부 제품을 A등급이 아닌 B등급으로 판매하되, 피해자 회사도 공급가격을 인하하기로 하였다. B와 피해자 회사는 2011. 8. 19. 회의를 거쳐 2011년 6월 및 7월에 출고된 액정보호필름의 공급가격을 일부 인하(다만 위 출고분을 모두 판매하여 소진한 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함)하기로 하고, 2011. 7. 29. 출고분과 2011년 8월부터 생산하는 제품을 A급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수사기록 2권 829쪽), 피해자 회사는 위 합의에 따라 2011. 9. 30. 154,604,638원 상당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11년 6월분 및 7월분 물품대금을 일부 감액하였다. 4) 액정보호필름 품질을 둘러싼 양사의 갈등 지속 B는 피해자 회사의 2011년 8월 출고분에 대한 중국 거래처의 반응을 본 결과 경도가 약하다는 클레임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공유하였고, 향후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B등급 제품에 대한 처리 방법(품질 확인 방법, 정산 방법)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통한 사전예방을 강조할 뿐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답하였다(수사기록 2권 809쪽). B는 2011. 9. 5.경 피해자 회사에 '2011. 7. 29. 출고분부터 A등급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중국 시장에서는 경도, 두께, 점착력, 투명도 등 여러 가지 품질에 관한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B는 중국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있어 우려가 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1. 9. 10.경 B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B는 중국 거래처가 품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며 가공비, 운송비 등의 변상을 요구하고 반품을 거부하고 있어 물품대금의 수금이 늦어진다는 취지로 변명하였고, 2011. 9. 26.경 중국 시장에서의 제품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며 '2011년 8월 및 9월 출고된 제품을 40% 감액하자'고 제안하였다(수사기록 2권 844~846쪽), 피해자 회사는 2011. 10. 17.경 B에 물품대금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대금의 지급을 재차 독촉하였다. B는 2011. 10. 19.경 피해자 회사에 2011년 11월 말까지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1. 10. 20.경 B에 2011년 8월 및 9월 출고분의 판매내역과 불량문제로 인하여 판매불가한 재고현황, 불량품의 LOT넘버를 요청하였다(수사기록 2권 860쪽), B는 2011. 11. 18.경 피해자 회사에 2011년 8월 및 9월 출고분의 판매내역과 재고현황을 보내주었는데, 전체 출고분 548롤 중 이미 판매된 131롤을 제외하고 추가로 315롤을 판매하였으며(다만 판매대금을 수금하지 못한 상태), 재고로 102롤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868~888쪽).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년 6월 및 7월분 물품대금 290,142,654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1. 7. 말경부터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B와 피해자 회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1. 5. 11.경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자력 감소, 채무의 증가, 거래규모,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물품대금의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일정한 시점을 전후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7.말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정보호필름을 공급받을 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기존에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의 결제를 미루고 추가로 물품을 발주하여 공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증인 G, L, M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 29.부터 2011. 9. 30.까지 총 12회에 걸쳐 2011년 6월분 및 7월분 물품대금 합계 346,398,195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4권 175쪽).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가 2011. 8. 1.부터 2011. 9. 5.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굳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고된 물품을 모두 공급받은 2011. 9. 5. 이후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비록 B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공급받은 물품의 규모와 비교하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물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물품 공급을 중단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되는바, 액정보호필름 분야에서 장기간 중국 시장을 공략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중국에 생활기반을 둔 채 판매업을 영위해 온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2) 피해자 회사나 K는 액정보호필름을 양산한 경험이 전무하였고, B는 수년간 중국 시장을 상대로 한국산 액정보호필름을 판매한 영업력,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K가 2011. 5.경까지 생산한 물품은 여러 가지 불량 이슈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중국 거래처에 판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중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품질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였다. B는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액정보호필름을 주력 제품으로 삼았고, 사업 초기 시제품 생산 과정에서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B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 회사가 2011. 4. 21.경 공급한 액정보호필름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권 736쪽), 2011년 6월 및 7월에 출고된 제품의 일부 품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판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서 인정한 것처럼 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안정적으로 액정보호필름을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두고 나름대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1년 7월까지 출고된 액정보호필름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2011년 8월 이후부터 액정보호 , 필름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J에 제작 의뢰한 기계대금 2억 3,42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I에도 2억 9,29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1. 6. 23. I에 위 돈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권 202쪽). 그러나 피고인은 J에 기계대금 일부 110,700,400원을 지급하고, 위 기계를 I에 대물변제하였으며(다만 미지급한 일부 기계 대금은 I가 지급함), 이에 따라 I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170,290,000원에서 136,457,200원(I는 미지급금을 대손처리함)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I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되었고, 위와 같은 사정이 계기가 되어 L은 B와 피해자 회사를 연결해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충분한 자기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사정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2011년 7월말까지 변하지 않았다. 특히 L, M은 B의 직원이면서도 L은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하기 전부터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의 기술고문으로 재직하였고, M도 이 사건 물품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부터 K에 상주하여 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L, M은 모두 2011년 8월경 소속을 K로 옮겼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 혹은 G은 L, M이 B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별히 B가 부담한 부채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B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출고된 제품의 불량 인정 여부, 불량에 따른 물품대금의 감액 여부 등 제기된 쟁점에 관하여 상반된 의견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2011년 8월 출고된 제품의 물품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회사가 B에 불량품의 LOT번호(공급업체가 독자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액정보호필름은 밀봉된 상태로 운송되기에 이를 개봉하기 전까지는 LOT 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고, B는 별도의 클린룸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함부로 제품을 개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LOT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LOT번호를 달라고 했는지, 샘플을 보내달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아마 샘플을 보내라고 했을 것이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달라고 했다. B는 우리 LOT 번호를 잘 모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H 증인 신문 녹취서 5, 6, 13쪽). 또한 B는 피해자 회사의 요청을 받고 LOT번호 대신 '출고일자별로 자체 부여한 롤 번호'와 '판매현황' 및 재고현황'을 파일로 정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내기도 하였다. B가 의도적으로 LOT 번호의 확인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증인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가 2011. 9.경 이후로 생산한 제품을 B에 공급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N이나 홍콩에 있는 업체에 손해를 보고 판매하였는데 제품의 불량 문제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G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수사기록 2권 507쪽), N에 2014. 6. 25.부터 2018. 4. 26.까지 납품한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권 514쪽). 그러나 불량 문제로 인한 클레임이 없었다는 사정은 해당 제품의 불량이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 회사가 2017년 이후 N에 m²당 약 1,800원의 단가로 납품함으로써 기존 단가보다 대폭 할 인하였기 때문에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6)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중국 거래처의 핑계를 대며 불량 제품이라고 보내온 샘플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제품(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액정보호필름은 탁도 8%, 12%인데 피고인이 보낸 샘플은 탁도 40%의 제품이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L, M, H의 법정진술과 검찰진술(수사기록 2권 966, 967쪽)에 비추어 보면, B가 2011. 9. 26.경 피해자 회사에 대금감액을 요구하며 보낸 이메일에 샘플을 내일(2011. 9. 27.)까지 보내겠다고 하였고, 그 무렵 B로부터 샘플을 받아 M이 분석하였는데 정밀검사 결과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B가 피해자 회사에 보낸 샘플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L, M은 검찰에서 당시 B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따로 샘플 분석 결과를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H는 검찰에서 '내가 B에 통보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L이나 M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68쪽), 물품대금 미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이후 B가 불량이라 주장하며 보낸 샘플이 피해자 회사의 것이 아닌 사실이 밝혀졌다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B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수순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 회사와 B가 2011. 9.경 이후로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그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H는 검찰에서 '만약 B가 2011년 8월 및 9월 출고분에 대해서 제품을 확인해 보자고 하며 물품보관 창고로 안내하였다면 당연히 현장에 가서 제품 불량에 대해 확인을 했을 것인데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수사기록 2권 966쪽), 이 법정에서는 '불량 제품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같이 제품을 본 기억은 나는데, 이게 불량 제품으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한 번인가 보긴 본 것 같은데, 제품의 점착력을 확인했던 기억은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H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불량 문제로 B와 피해자 회사의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H에게 불량 제품의 재고를 확인시켜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제품이 중국 거래처에서 불량 문제로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물품대금을 수금하기 어렵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을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회사는 B 직원 M이 직접 K에 상주하며 검수한 결과 2011년 8월 이후 출고된 제품은 모두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거래처의 클레임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적어도 피해자 회사의 책임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의 제4기(2011. 1. 1.~2011. 12. 31.) 계정별원장(수사기록 1권 333, 334쪽)에 따르면, E은 B로부터 2011. 6. 20. 4,500만 원, 2011. 7. 20. 8,000만 원, 2011. 8. 20. 및 2011. 9. 20. 각 1억 5,000만 원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액정보호필름을 중국 거래처에 판매하고 합계 4억 2,500만 원을 수금하였지만, 그 후로는 외상매출채권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L, H, O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물품을 최종 공급받은 중국 거래처가 타발(롤 형태로 공급된 액정보호필름을 프레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마친 후 액정보호필름의 경도나 점착력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운송비, 가공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인도 P에 공급한 액정보호필름 중 일부가 점착제 문제를 일으켜 2016. 3.경 클레임을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690~69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결제 독촉, B의 자금유동성 악화 및 이에 대한 대금감액 논의 요청, 양 회사 사이의 불량 문제에 관한 의견대립, 거래의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검수의 책임 귀속, 검수 결과 합격으로 판정받아 공급된 물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한 B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민사상 다툼으로 볼 여지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