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1.2021고단640사건 피고인은 2021. 3. 3.경 E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액 알바 모집’ 게시글을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 등과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 11:00경 피해자 C(3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불법 계좌가 개설되었고 불법 자금이 입금되어 있다. 본인이 계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면 신원 확인을 위해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 달라. 지폐 일련번호를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오후 5시까지 금융감독원에 보내야 접수가 된다. 시간이 촉박하니 직원을 보내 현금 배달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9. 불상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H에 있는 I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30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2021고단842사건 피고인은 2021. 3. 3.경 E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액 알바 모집’ 게시글을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 등과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 12:00경 피해자 J(5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K 검사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불법 계좌가 개설되었고 불법 자금이 입금되어 있다. 결백을 증명하려면 피해자 입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대출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보내줘야 한다. 지폐일련번호를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한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이 수사가 종결되지 못하고 내일로 넘어가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8. 불상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L 1층 M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 11:00경 피해자 B(여, 21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N 검사다. 당신 명의로 불법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 자금 8,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고 고소장이 72장 가량 접수되어 있어서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피해자 인증을 받으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에 대해서 국가보안코드를 설정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과 합동해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다. 계좌의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조사가 끝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8. 불상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시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8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22만 원을 교부받았다. 3.2021고단2753사건 피고인은 2021. 3. 3.경 E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액 알바 모집’ 게시글을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 등과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14:32경 피해자 D(남,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2020형제7445 금융사기 불법 차명계좌 사건으로 입건된 상태이다. 남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Q 검사가 연락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Q 검사를 사칭하면서 “2020형제7445 금융사기 불법 차명계 좌 사건 관련하여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가 현재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21. 3. 4. 09:05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Q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와 S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그 돈은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현금을 추적하여 관련자를 검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은행에서 9,33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금융감독원에 직접 가서 돈을 전달해야 하는데, 서울은 근무시간이 종료되어 대구 금융내사 담당자를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경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4.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30경 위 장소로 이동한 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0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47면 내지 60면), 압수물 분홍색 표지 노트 내 범죄 관련 발췌 스캔 사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21고단842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회신자료, 출금내역서 2021고단2753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1. 피해자 통장 입출금 내역, 보이스피싱 유인책 카카오톡 내용,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후 이루어져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 인정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등의 불법적인 일인 것은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의 업체 상호,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메시지, 전화 통화 등으로만 지시를 받고 공범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으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일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공범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무통장입금에 사용할 2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노트에 ‘아르바이트 기초교육’이라는 제목 아래에 다른 공범과의 연락 방법,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출금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기재해 두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내 전번을 물어본 경우에는 알려주지 말고, 나는 단지 회사 심부름만 한다. 처음 연락하신 분게 연락해 보시라고 권한다’, ‘무통 송금 시 주민번호 요구하므로 5인분 주민번호 필요’ 등도 있다. 다른 공범은 피고인에게 이동할 때는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만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노트에 ‘가명 사용’, ‘개인 차, 카드 사용 X’, ‘모든 결제는 현금으로 할 것’ 등의 내용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2% 내지 3%를 보수로 받았는데(하루에 평균 100만 원이 넘고 1회에 300만 원을 받기도 함), 위 보수는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하여 비합리적으로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성명이 아닌 “U”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행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닌지 묻기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휴대폰으로 ‘비자금 세탁 알바’ ‘보이스피싱’ 등에 관한 내용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유사 범행을 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합계가 1억 9,622만 원인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