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30. 새벽경 피해자 C(48세)의 다른 여성과의 교제에 불만을 품고,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집의 옥상을 그 뒤쪽에 위치한 마을회관 마당을 통하여 들어간 뒤,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아래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하반신 및 위 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약 55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등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가 당시 사귀던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동영상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직업과 경력, 경제적 사정, 범죄전력 및 개전의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8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다른 여성과의 교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무단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혐오감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터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벼이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와 사귀던 여성에게 송신하기도 한 점이나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침입, 재물절취, 상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위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고, 그 밖에 벌금형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도 좋게만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결별한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려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