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유예기간 중인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청구하여 2015.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의 재심판결을 선고받아 2015. 6. 15.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1153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교회 안에 있는 현금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2. 13.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16:0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 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1층 예배당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헌금함에서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갔다. 나. 201 2. 21, 14:0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14:00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2층 예배당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헌금함에서 피해자 H 관리하는 현금 20 만원을 가지고 갔다. 다. 2018. 3. 31.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11:3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교육관까지 들어가 그곳 의자에 올려놓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핸드폰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 4매, 하나은 행 신용카드 1매, 농협은행 신용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핸드폰 케이스를 가지고 갔다. 라, 2018, 3. 31. 12:0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12:04경 대전 유성구 반석로 16 피해자 탄동농협은행 외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위 K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K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L)에서 2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인출금액 5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예금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31, 11:44 경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위 K의 핸드폰으로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가장하여 K의 남편인 피해자 M에게 "여보 나 지금 바빠서 정말 아끼는 사람인데 어려움이 생겼나바요 70 만원만 그 사람 계좌로좀 보내줘요 다음주에 값은다고하니 부탁좀할게요 NA"이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K을 만나 K의 핸드폰 도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31. 12:02경 대전 유성구 반석로 16 피해자 탄동농협은행외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위 K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K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서 피고인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338₁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1. 말 14:00경 대전 서구 0건물 504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벨트 1개,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5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1509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3. 31. 16: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휴대폰 매장에서, 같은 날 K으로부터 절취한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아는 누나에게 받은 휴대폰인데 필요가 없어 처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 대금조로 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수용현황보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153 1. E, H, K의 각 피해진술서 1. 피고인 은행거래 모습사진 1. 사기미수관련 카카오톡메세지내용 2018고단1338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509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 징역형), 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 합계액 또는 피해자별 각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2018고단1153 피해자 효과는 2018. 5. 28.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2018고단1338피해자 P은 2018.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미 표시하였으며, 헌금함에 담긴 돈을 절취당한 피해자 D교회 목사 T도 2018. 7. 13. 피고인의 앞날을 위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사별하여 할머니 밑에서 성장하였고, 큰아버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면서 쉼터에서 성장하는 등 순탄치 못한 세월을 보낸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의 청년이고, 아버지와도 화해하여 제대로 힘을 내어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