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자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의 형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운전자가 C로 적시되어 있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 란에 자필로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순번31)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9)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의자 A 사진, C과 주고받은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까지 이루어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5회(2002년, 2003년, 2004년, 2011년 및 2020년)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각 2회씩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3일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을 범한 사실을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8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협약을 통해 시중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비대면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것이 관행이다. [범죄사실] D와 E은 2022. 1.경 위와 같은 관행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한 뒤, 마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D는 대출을 신청할 임대 및 임차 명의인 등을 모집하고, E은 D로부터 임대 및 임차 명의인이 될 사람들을 소개받아 미리 물색해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위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명의자들에게 전세대출 신청 방법 등을 안내·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D로부터 불상자를 통하여 임대 명의인 모집을 의뢰받아 피고인 B에게 빌라를 매입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편취를 위한 허위 전세 계약의 임대 명의인이 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C은 D로부터 F 및 불상자들을 통하여 위 허위 전세 계약의 임차 명의인이 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2. 11.경 파주시 G건물 H호 빌라를 매수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22. 2. 28. 12:00경 파주시 금촌역 부근에서 만난 위 E으로부터 부근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주고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 오라는 지시 및 교육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파주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받은 것처럼 임대인 B, 임차인 C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C은 E과 함께 K 행정복지센터로 가 위 빌라에 대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휴대전화로 피해자 L은행의 인터넷 뱅킹 앱을 통해 위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이었고, B과 C이 임대차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 계약금 영수증 역시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피해자 은행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1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빌라 전세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전세대출금 지급확인서 1. 신용보증신청서 1. 각 통화내역 1. 각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은 범행을 전부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을 설득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다.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7. 17:54경 B아파트 C동 옆 외벽에 설치된 제8대 전국동시지방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앞에 이르러, 순간적으로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위 선거벽보의 D시장 후보 E, F, 교육감후보 G, H 사진의 각 두 눈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고리로 찌르고 아래로 그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범행 장면 등 자료첨부) 1. 훼손된 벽보 사진, 열쇠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증거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뚜렷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551 피고인은 2021. 12. 24. 21: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업주에게 술을 판매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업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거부당하고, 위 가게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C(여, 52세)가 참견을 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452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12:00경 대구 동구 E여관 F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틈을 타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KB국민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9. 13:1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24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2)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개일변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소 경미한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재판에 임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경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이 상환하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일당 10만 원과 함께 교통비, 식비, 대기 비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돌면서 현금 수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이나 별도의 이력서 제출 등 통상적인 취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 지시는 언제 든지 대화 내용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받았으며, 현금을 수거하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피고인이 알고 있던 회사 명칭과 다른 계좌주 명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고, 검정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돈을 사람 대면 없이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채무 변제를 굳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은밀하고 번거로운 방식으로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인 대가가 욕심나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되어 있다는 회사의 실체 및 실소재지가 있는지 알아보거나, 금융기관에서 채무 변제를 현금 수거로 하는 경우가 있는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것을 용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1. 2.경 피해자 B에게 “C다.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나 기존 대출을 갚아야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여러 사람의 이름과 여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5.경 사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036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29.경부터 2022. 1.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에게 “G은행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나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하니 먼저 갚고, 국세청 인지세를 내고, 이체카드 증액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여러 사람의 이름과 여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성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 6.경 위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1,00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위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범행 기간도 짧은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자체는 적은 편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3,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38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9. 05: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위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최고속도가 시속 30km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약 시속 44km로 운전하였다(즉결심판 사건으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즉결심판청구서의 위반내용에서 일부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새벽 등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시간대에도 항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영하면서 시간에 관계없이 해당 구역에서 하향된 제한속도만을 기준으로 속도위반 운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으면 ‘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제4항), 위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5항), 위 각 사항 조사 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제6항).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새벽 등에는 어린이가 다니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 시장등은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을 조사하고,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등과 협의를 거친 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므로, 심야시간 등에는 어린이가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막연한 주장만으로 심야 또는 토ㆍ일요일, 공휴일 등의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항시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군 B 본부중대에서 갑판병으로 근무하던 중, 2022. 12. 23.부터 2022. 12. 27. 21:30까지 4박 5일 간의 휴가를 부여받고 외출하였는데,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행세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6. 22:18경 해군 B 인사행정담당자인 중사 C에게 카카오톡으로 ‘인사행정담당님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내일 보건소 가서 PCR 검사 실시 후 바로 연락드리겠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성명불상자가 SNS에 게시한 양성반응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마치 자신의 자가검사키트 사진인 것처럼 보내고, 2022. 12. 27. 11:24경 위 중사 C에게 카카오톡으로 ‘10시쯤 보건소 가서 PCR 검사 완료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2. 12. 28. 09:18경 위 중사 C에게 ‘행정장님 결과 나와서 보내드렸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피고인이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반응의 PCR 검사 결과 문자를 받은 것처럼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을 보내, 이에 속은 위 중사 C이 국방인사정보체계 상 공가조치를 하도록 하고 2022. 12. 28. 21:40경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복무관리 업무에 관련한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 확진 허위보고 및 귀대 지연자 발생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관계),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 내역 확인 관계), B 12월 4주차 병 외출외박 명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위계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군 갑판병으로서 휴가를 부여받고 외출을 나갔다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부적합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5.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은행에 있는 현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소파 밑에 넣어두라”고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있는 소파 밑에 넣어두었다. 성명불상자는 다음날인 2019. 9. 6. 15: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범인이 광주에서 잡혔다. 현장검증을 해야 하니 광주 D 문화동지점으로 오라”고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6. 15:38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현금을 절취하라는 지시를 받고, 목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해들어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거실 소파 밑에 넣어둔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해액 및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거실 항아리 안에 넣어둔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따라 2019. 9. 5. 09:55경 G 통장에서 현금으로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거실의 전화기 옆에 있는 항아리에 넣어 둔 사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항아리에 있는 현금에 손을 대지 말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주동사무소에서 한참동안 경찰관을 기다리도록 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또다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따라 H 통장에서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거실 소파 밑에 넣어 둔 사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9. 9. 6.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문화동지점으로 갔고 그 시간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파 밑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사실, 피해자는 그 이후에야 항아리와 소파 밑에 있던 현금이 모두 도난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아파트 출입구 및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시점은 최초 G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기망당할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2019. 9. 5. 항아리 안에 현금 2,400만 원을 넣은 후 부주동사무소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항아리 안에 있던 위 현금까지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0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 C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CD 영상자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18

범 죄 사 실 1. B과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인천 계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D’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및 ‘D’의 ‘페이스북’ 계정에 ‘D’의 사진과 근로조건이 담긴 광고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1. 24.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태국인 E을 위 유흥주점에 요리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태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불법 체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8.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1.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1. 11.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나. 불법 취업활동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22. 1. 24.경부터 2022. 10.경까지 위 ‘D’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으면서 유흥 접객 행위를 하고, 다른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보내역 출력물 2부 1. 국민신문고 민원상세 출력물 3부 1. 수사보고(페이스북 계정 분석 및 피고용 태국인 특정) 1. D 페이스북 홍보계정 출력물 1부, B 페이스북 계정 출력물 1부, A 페이스북 계정 출력물 1부 1. 각 출입국조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F 이외의 나머지 태국인들(이하 ‘접객원들’이라 한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 D의 운영자 B에게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접객원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을 시작할 때 고용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고 손님들로부터 팁을 받았을 뿐 고정된 급여를 받지는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접객원들은 피고인의 면접과 시용기간 등의 채용절차를 거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을 한 사실, 페이스북 계정 등에 게재된 이 사건 유흥주점 광고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접객원들의 사진이 들어 있는 사실, B은 접객원들의 출근시간에 제한을 두고 출근명부를 작성하여 접객원들의 출근 여부 및 출근시간을 관리하였고, 늦게 출근하거나 무단결근 시 그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일을 못하게 하거나 아예 일을 그만두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한 사실, 비록 나중에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처음 몇 개월간은 접객원들에게 당일 매출의 10%를 분배해 준 사실, 접객원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 옥상에 마련된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을 한 사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직원들 모집과 채용 및 관리, 손님 접객 등의 일을 담당하였고, B으로부터 별도로 숙소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접객원들과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에게 고용되어 위 주점에 온 손님들에 대한 접객행위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다만 그 대가는 손님들로부터 팁을 받는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접객원들과 피고인이 B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취업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바꾸어가며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에만 급급할 뿐 진정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0.경 결혼하였다가 2005.경 이혼한 후 2010.경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택배회사가 어렵다. 50,000,000원만 빌려주면 이를 인건비 등 택배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의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실제로 택배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B 명의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지인인 F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F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인터넷 도박의 도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8.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일금 이천팔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인쇄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위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일금 사천팔백만원정’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만든 후, 위 ‘B’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위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I(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J로 접속한 후, 제1항 기재 B 명의의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바카라 게임’ 등에 베팅하여 그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게임머니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금 합계 118,58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대출거래내역현황 1.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3: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앞 흡연장에서, 피해자 D(남, 23세)와 코로나 이슈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중격의 열린 상처, 코의 후천성 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내역, 음성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설령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소 폭행을 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에 전체적으로 피가 묻어 있고 입술이 터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저한테 머리를 들이 밀며 ‘그러다 한 대 치겠다’고 하기에 제가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순간 피해자와 몸이 뒤엉켜 서로 주먹 다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7쪽). 제가 그 때 흥분을 한 상태라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위와 같이 처음 제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어 서로 몇 차례 몸싸움을 벌이며 뒤엉켜 있는 가운데 제가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을 날렸다(증거기록 제28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너 얼굴 때리던 손가락 관절 마디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때린 내가 이렇게 부어 올랐는데 맞은 너는 오죽했을까. 그리고 너가 나 막으려고 팔목 움켜 잡은 부분들도 멍이 올라서 그것도 내 시야에 항상 걸리는 부위이고, 또 손이고 수기 작성해야 할 것들도 손이 욱신거려 일도 안 잡힐 정도였는데.”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피해자의 심정을 불편하게 했고, 이에 멈추지 않고 이내 저의 일방적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2021. 7. 18. 피해자와 대화 당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때린 거는 맞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나한테 반격을 하지도 않고”(증거기록 제90쪽)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은 서로의 여자친구를 통해 2022. 1. 8.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8. 23:50경 부산 연제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코로나 백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07:00경 코로나19 감염병 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춘천시보건소의 역학조사관 B이 통역관을 통해 증상발현 전 5일 간인 2021. 9. 29.부터 2021. 10. 6.까지의 접촉자 및 이동 동선에 대하여 질문하자, 실제로는 2021. 9. 29. C, 2021. 9. 30. 가평 D매장, 2021. 10. 1. 가평 E편의점 등 일용직 근무를 위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일하는 곳이 없고, 외출도 하지 않고 가평과 화천의 인력사무소에 다닌 적이 없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역학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내역을 확보하여 접촉자와 이동 동선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타지역 이동사실만 인정하고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말하지 않으면서, 통역관에게 피고인의 자차 소유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등 답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춘천보건소 역학조사관의 코로나19 감염병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역학조사 관련 자료(A 자료, A 카드결제내역,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자료) 1. 수사보고서[A에 대한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첨부 보고],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A), 입원/생활치료센터/자가치료 선별을 위한 추가질문지(A)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사진 1장,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조회결과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