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를 하여, 일부 사람들로부터는 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일부 사람들로부터는 위와 같이 양도받은 계좌에 대출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써 금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2017. 3. 21.경부터 2017. 4. 6.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와 같이 대출 명목으로 일부 사람들이 발송한 체크카드를 경기도권 F사무소에서 찾아 이를 인출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이른바 '전달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달받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및 인출할 액수를 지시받고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피의자는 2017. 3.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서민자금 대출팀 H 주임이다. 원하는 대출금(5,300만원)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조금 더 올려야 하니 소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9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국민카드사법인팀 변호사 명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 달라. 이후 원하는 대출금을 1년간 4.1퍼센트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 13:00경 I 명의 우리은행계좌(J)로 600만 원, K 명의 신한은행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2. 경까지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P의 각 진술서 1. 각 F 화물수탁증 1. 위챗 문자 내역 1. 각 체크카드 배송 및 수취내역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본건 당시 대출 관련 대행업체인 'Q'로부터 택배 물건을 찾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아르바이트의 일환으로 위 체크카드를 상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전달하는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 공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본건 범행에 대한 공모 및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배달된 택배물을 대리 수령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피고인 A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점, 택배를 통하여 배달된 물건은 수탁증에 기재되어 있는 품 목(핸드폰, 책, 부품, 신발, 커피 등)과 달리 모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였고 피고인 A은 그 택배 포장을 푼 후 체크카드만을 상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점, 상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방식도 대리점이나 영업소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위챗을 통해 알려주는 상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접선지를 바탕으로 일면식이 전혀 없던 상피고인에게 지하철 출입구 등에서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자신의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성명불상자와의 위챗 대화 내용과 상피고인이 사용한 차량의 번호를 저장 및 기록하였던 점, 상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약 82개의 체크카드를 10여일 간에 걸쳐 전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금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상당 정도의 교육을 받았고 오랜 기간 방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 피고인 A이 '타인의 체크카드들을 품목이 다르게 표시된 택배를 통해 대리 수령한 후 이를 일면식 없는 상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각각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본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 A 과 다른 공범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점,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죄책을 인정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본건 각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 A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점,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가 상피고인에 비하여 중한 점 등 기타 : 피고인 B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9월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