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3327 피고인은 2013. 9. 말경 당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에 있는 D에서 고철이 많이 나오는데, D 직원을 알고 있고, 그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D으로부터 고철을 받아 피고인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8, 40 내지 70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고철대금 또는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6,832,8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986 피고인은 2019. 8. 20. 20:00경 당진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삼겹살 3인분과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대를 계산할 수 있는 현금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3. 2020고단1014 피고인은 2019. 12. 3. 19:30경 당진시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합계 30만 원 상당의 노래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 2020고단1213 피고인은 2018. 11. 14.경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여관에서, 사실은 여관에 투숙하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객실을 제공해 주면 숙박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객실을 제공받아 투숙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의 숙박비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7,643,4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0고단1803 피고인은 2020. 2. 25. 03:50경 당진시 O에 있는 P PC방 옆 Q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한 후 수중에 현금이나 지불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T에 있는 U식당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1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20고단3219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당진시 V 소재 W 고물상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당진 Y에서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압축기(컴프레서)가 필요하다. 10마력짜리 하나를 주면 송악 이주단지에 있는 외삼촌 공장에서 스텐이나 고철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압축기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스텐이나 고철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만 원 상당의 압축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송금내역, 수취계좌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계좌사본 2020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사기전력 및 누범확인), 사건종합정보, 판결문 2020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통장사본, 차용증, 각 외상영수증, 현장사진,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고철대금 또는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D으로부터 2013년 141,371,560원 상당 고철을, 2014년 129,436,725원 상당 합계 270,808,265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세금계산서), D에 합계 270,854,485원을 송금하였는바(증거목록 7, 18, 19번 참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판시 피해금액과 별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D에 대한 접대비, 고철매수에 대한 중개 내지 알선의 대가, 고철 매수의 선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용처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송금금액 사용내역을 보더라도(증거목록 11번), 다수의 금액이 송금되기 직전에 피고인의 계좌는 거의 잔고가 없었고 피해금액 입금 후 단시간 내에 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송금받은 피해금액을 고철대금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D과 피해자 사이에 물품거래가 직접 결재된 것과 별개로 피해자와 사이에 수수된 금액을 고철 매매에 관하여 사용하지 않은 채 그 금원을 직접 소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을 고철매매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판시 제2항 이하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제2항 이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제1항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2019. 4. 26. 제4회 공판기일 후 도주하였고, 도주 후 구속되기 직전까지 다시 판시 제2항 이하(범죄일람표2 1번 제외)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2018고단3327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9번 36,523,080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계좌거래내역(위 사건 증거목록 20번)을 들면서 피해자가 위 금원 지급 후 고철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존재만으로 편취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운영의 AC은 2014. 4. 30.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AD에 36,523,080원(공급가액 33,202,800원 + 세액 3,320,2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한 터에 피해자가 위 금원 입금 및 세금계산서 수취 후 관련 수익을 취득한 바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