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노총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 [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 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 · 농·빈(勞·農·貧)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 겸 전국건설노조의 E으로, 2015. 10. 하순 일자불상경 민노총으로부터 2015. 11. 14. 개최되는 위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4. 14:00경 서울 종로구 J 건물 앞 도로에서 개최된 사전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 43,000여 명이 서울 중구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할 무렵 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코리아나호텔 앞길에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9:00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11. 14. 17:00경 청계광장 앞쪽으로 설치되어 있던 위 차벽 부근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에서 민노총 G, 민노총 K으로부터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자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경찰버스에 묶어둔 밧줄을 잡아당기고, 철제 사다리를 경찰버스를 향해 휘두르고, 집회참가자들이 광화문대로 등 주요 도로를 점거한 후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단 제15중대 소속 경찰관들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제15중대 소속 의무경찰대원인 L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철제 사다리를 들고 경찰관들을 찌르고, 간이무대(소위 '아시바')로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간이무대 위에 올라가 전국건설노동조합 깃발을 흔들면서 집회참가자들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폭력을 선동하는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철제 사다리, 간이무대 등으로 위와 같이 위 L 등 경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버스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11. 14. 15: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였고, 같은 날 19:00 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코리아나호텔 앞길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금지 통고된 장소에서 미신고 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미신고 시위에 참가하던 중,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도로 점거,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시위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받고도 해산하지 않았고, 위 경비과장이 2015. 11. 14. 16:01경, 16:11경, 16:21경, 16:31경 4차례의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옥외집회금지통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위치한 장소의 경찰 해산명령 사실자료), 수사보고(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집회 상황 요약) 1. 각 채증사진, 경찰차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노동조합 소속 집회참가자들의 위 집회에의 참가 및 현장 활동을 지시, 조직하는 지위에 있었고, 현장에서 직접 교통방해, 폭행 및 손괴 행위에 가담하였으며, 위 범죄사실에 드러난 그 행위의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비록 시간이 경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 여러 차례 비슷한 내용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간은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피해 경찰관인 L를 위해 최근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