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 전부터 피고인 명의의 D 통장을 사용하면서 그 통장에 집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을 위 통장에 예금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E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고 한다, 그러니 돈을 통장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보다는 생활비라도 보태게 돈을 위 회사에 빌려주자,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은 내가 책임질 것이고, 위 회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서는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었고, 차용기간도 1개월만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통장에서 1억 5,000만 원을 E에 송금하더라도 그 중 5,000만 원은 피해자 몰래 돌려받을 생각이었고, E로부터 1개월 후에 1억 원을 돌려받더라도 미리 돌려받은 5,000만 원과 함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일 위 E 명의의 G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명의 D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D) 1. 영수증 1. 차용증 1. 녹취서, 녹취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카톡메시지 1. 수사보고(E I 과장, 대표 전화 통화) 1. 피고인 명의 J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 송금된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H로부터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로서 피고인의 돈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있던 피해자의 돈 중 1억 5,000만 원을 E에 송금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7. 4. 27.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믿고 보낸 돈을 걱정하는 내용,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임을 인정하는 내용,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차용증 또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미를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즉시(5분도 지나지 않아) 그 중 5,000만 원을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J (계좌번호 1 생략))로 돌려받았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1억 5,000만 원이 피고인 자신의 돈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차용금 1억 5,000만 원인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차용증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1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위 각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차용증 중 2017. 4. 27.자 차용증은 날짜 부분을 빈칸으로 둔 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를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육안으로 보아도 위 차용증 하단의 날짜 중 자필 부분 ‘4’, ‘27’ 부분이 피고인 인적사항, 차용금액 및 차용조건 부분의 필적과 유사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증의 차용금액 및 차용조건 중 원금변제일 란의 기재가 이 사건 당시인 2017. 4. 27.에 부합하는바, 위 차용증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는 이 사건 1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차용 당일인 2017. 4. 27. 단 1회만 이자를 송금하였고(261만 원), 위와 같이 2017. 4. 27.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 후 2017. 5. 25. 피고인의 위 J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 및 1억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마치 E가 1억 5,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건 계좌에 2017. 5. 31. 300만 원, 2017. 6. 28., 2017. 8. 2.(피해자가 2017. 7. 28. 피고인에게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2017. 8. 1. 피고인에게 비서를 통해 보내준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7. 8. 2.에 E 이름으로 26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2017. 8. 25., 2017. 9. 29., 2017. 11. 30., 각 260만 원, 2018. 1. 5. 86만 원, 2018. 1. 8., 2018. 2. 8. 각 260만 원을 E 이름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만약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 피고인 자신의 돈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의 돈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사용한 것을 피해자에게 숨기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돌려받거나 변제받은 1억 5,000만 원을 카드대금, 대출이자, 건강보험, 백화점 쇼핑,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