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93

범죄사실 [2017고단41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 0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상점 창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까지 사이에 부산 및 경남 거제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 내지 5항, 제7항, 제9 내지 12항, 제14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침입하여 피해액 합계 2,34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6항1), 제8항, 제13항), 제15 내지 17항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236] 1) 피해자 F은 피해자 진술 당시, 도둑이 들어온 흔적이 없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80쪽), 피고인이 먼저 이 부분 절취사실을 자백하였고(증거기록 66쪽),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인접한 이 사건 장소에서도 범행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입문을 손괴하지 않은 채 창문을 열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지 못 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자백은 진실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 2) 피해자 G는 피해자 진술 당시, 뒷문을 잘 잠그지 않고, 범인이 들어온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5 쪽), 피고인이 먼저 이 부분 절취사실을 자백하였고(증거기록 70, 76, 204,210,303~304,347~354,364~365쪽),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인접한 이 사건 장소에서도 범행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놓은 점, 피해자가 뒷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상점에 침입하였다가 금품을 훔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대한 자백도 진실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G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30. 06:00경 부산 동래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상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 내에 들어 있던 천원권 지폐, 동전 등 현금 5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45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1:00경에서 04: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 앞길에 이르러, 창문을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가게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시재금을 절취하기 위해 카운터 안을 뒤졌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F, R, D, G, S, T,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의 각 진술서(간이 절도) 1. 각 사건발생보고(순번 1, 18), 절도발생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순번 4, 36, 54,65),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5,22,35,55,66), 각 현장파일보고서(순번 6, 13, 56), 각 지문감정의뢰서(순번 7, 57),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순번 8, 58), 각수사보고(순번 20,30,37, 39,42,50,68,79), [감정의뢰 유전자분석의뢰, 각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순번 24, 59), 각 발생보고(순번 27,52, 62), 현장 및 CCTV 사진, 각 현장사진(순번 34, 80), 각 가게 내부 CCTV 사진(순번 38, 41, 63),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2017-13096), 유전자감정서, CCTV 캡처영상, 피의자가 자백한 범행 장소를 촬영한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품 및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주범 및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사본(순번 88~91), 개인별수용현황 [20174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17고단4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지문감정의뢰, 수사보고(유류지문특징점비교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출 소(실제 출소는 노역 종료일인 2017. 6. 26.)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저지른 점, 타인의 건조물을 손괴하거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