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i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0.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경강로에 있는 섬강교 부근 왕복 4차로(편도 2차로)의 6번 국도를 평창군 방면에서 홍천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6번 국도의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홍천군 방면에서 평창군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 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폐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시체검안서 사본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이후에도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잎새지하차도 사거리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메타폴리스 방면에서 기흥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기흥IC 방면에서 메타폴리스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벤츠ML28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열상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B 쏘렌토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 E은 피고인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56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5. 7. 5. 22:00경 위 C원룸 301호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로 전화통화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56경 위 C원룸 301호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친한 동생인 E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상반신을 노출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 촬영 경위, 이 사건 고소 경위, 고소 후의 경과 등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G 소속 연극배우이고, 피해자는 같은 소속 영화감독으로서 여수시 C 원룸 301호에서 함께 숙식을 하던 사이이다. 이 사건 당일은 더운 여름이라 피해자는 상의를 탈의한 채 피고인과 함께 위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사건 동영상은 약 18초 분량으로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고, 노출된 상반신이 찍히긴 하였으나 주로 피해자가 통화하는 모습과 얼굴 부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도 통화하는 도중에 촬영자를 바라보면서 웃는 표정을 짓는 등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동영상을 찍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도 자신을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촬영을 허락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는 E과 F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유명 배우와 전화통화를 하자 "감독님 배우들한테 전화하고 인맥자랑 난리났다"는 내용과 함께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배우로서 오히려 감독인 피해자를 동경하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노여워할 것을 알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촬영할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E에게 전송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위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본건과 관련된 동영상 촬영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23. 05:3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이르러, 위 호텔 인사총무팀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뷔페 조리실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소지하고, 위 호텔 레저동 외문으로 들어와 지하 1층에서 본관 1층으로 통하는 직원 통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뷔페 조리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3. 05:35경 위 뷔페 조리실 내 조리대 하단 선반 모서리에 녹음기 1개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하여 녹음기를 숨겨두는 방법으로, 조리실 요리사 E, F 등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그때부터 07:35까지 약 2시간 동안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주변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주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죽을라 나", "커피 가져와 내일부터 문 닫게 해주께"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같은 날 22:35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가 형사다. 검사를 해야 한다"라며 손님이 있는 룸의 문을 열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23:10 경 제1항 기재 D 노래방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l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점 바닥에 떨어진 딸기 조각을 주워 F의 제복 왼쪽 어깨 부분에 묻히고, "뭐,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가 준거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목을 강하게 치고 목을 졸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묻힌 오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0. 11.경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거래 또는 전자금융기관에서 등록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카드를 보내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2018. 11. 말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해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4, 19: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60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선반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혀 다친 것을 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19:5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로부터 '집 안에 들어가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나,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휴대용 라이터와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 옆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약 1리터 상당의 신나가 들어 있는 흰색 플라스틱통을 가지고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냐"고 큰소리로 말하며, 계단과 피고인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뿌리고 위 휴대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약 2회 불을 당기는 등 1) 불을 놓을 것처럼 겁을 주어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검찰이 기소한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불꽃이 튀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하여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17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배우자를 폭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배우자에 대한 상해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질렀다. 상해죄 피해자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정한 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 4. 06:05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D아파트 삼거리에서 E교회 쪽에서 서수지IC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33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및 비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은 2015. 10. 21. 14: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075 H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사실은 H과 AA로로부터 2012. 9.경 5,800만 원을 단순히 차용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은평구 I 401호를 A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조로 3,000만 원, 중도금조로 2,800만 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고 허위증언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5,8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위 401호 매도 관련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교부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일 서울 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G 증언 내용) 1. 고소장, 불기소이유통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G과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219622 대여금 청구소송, 2015가단206730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패소 확정되고, 위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H마저 위증죄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 1075 사건)을 선고받았음에도 승복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주장을 하며 G을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무고가 관련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G 또한 피고인과의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위증죄 및 무고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본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4:5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우푸르지오 1단지 아파트 방향에서 사직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후진을 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G(여, 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높은 음주수치에서 운전하였고, 피해자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 진행하다 이 사건 2차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1:50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학생문화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신로 6에 있는 남문지구대 남쪽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평소 자원봉사를 꾸준히 해 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0:2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e-좋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주은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4.부터 2014. 12. 2.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D 신축공사현장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40,365,0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2014. 9월 철근공 노무비, 노무비 대장 및 외주기성 확인서, 고용보험 전산조회 내역, 폐업사실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 체불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1. 보이스 피싱 범죄의 구조 및 공모사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통장모집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C', 이하 'C'라 함)으로부터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인근 카페에서 또다른 보이스 피싱 조직원 D을 만나 범행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는 등 'C' 등과 함께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7. 4. 17.경 대출업체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심사결과 대출이 어려운데,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5. 12:31경 롯데캐피탈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아 F 명의의 신협 계좌(G)로 이체하게 한 다음, 대출업체를 가장하여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신용등급이 조금 부족하니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농협 직원에게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17. 4. 25. 13:30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해오름길 25에 있는 양평성당 앞 노상에서 농협 직원을 사칭하여 F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7. 4. 26. 오전경 대출업체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론 1,000만 원을 받아서 다시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어제 만난 농협 직원에게 똑같은 장소에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0경 경기도 양평군 H에 있는 I카페 앞 노상에서 농협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9:30경 경기 여주시 B 하우스에서, 피해자 C(38세)이 평소 피고인의 거래처 농장주들에게 피고인의 흉을 보고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발로 1회 걷어찬 다음,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 1m, 너비 : 4cm)으로 피해자의 등,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하우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5. 06:24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23세) 일행에게 다가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김치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성분 불상의 분무액을 뿌리고, 피해자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왼쪽 팔목을 붙잡고 발로 옆구리와 왼쪽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5. 12: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 대걸레와 유선전화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I 순경에게 대걸레와 유선전화기를 던져 유선전화기가 I의 손목과 종아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도주하다 H지구대 소속 J 경장에게 현행범 체포되자, 수갑을 찬 채 팔꿈치와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J(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 L, E, M, N, O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자 사진, 각 상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피고인의 조울증에서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J을 위해 150만 원을, 같은 I를 위해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가족들에 의해 현재 피고인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피고인 가족들이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치료명령 등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4.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4.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4 피고인은 2017. 3. 11. 18: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종업원으로 있는 'E' 노래방 6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고 10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8 피고인은 2016. 12. 27. 01: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 3번룸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시가 3만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문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 직후 동일한 무전취식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알콜의존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고, C은 이웃으로 건설 중기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주거지 및 차고지로 들어갈 때 상주시 D 진입로를 통해 교통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2016. 8. 28.까지 C과 공유하고 있는 상주시 D의 진입로(노폭 4m, 길이 20m)에, C의 건설 중기차량이 차고지에서 먼지를 많이 일으킨다는 이 유로 차고지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할 의도로 피고인 소유 E의 승용차 및 F 화물차를 번갈아 가며 위 진입로에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중장비를 통행시키기에 토지소유권 행사 차원에서 상주시 D 토지 일부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은 것일 뿐이고, 더욱이 C의 승용차가 통행할 수 있는 폭은 남겨놓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고인과 G 등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상주시 D 토지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는 방법으로 그 폭이 일반 승용차보다 넓은 건설중기차량 등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자동차의 통행까지 막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