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고단190] 가. 업무방해 2019. 1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22:05경 의왕시 B, 피해자 C(여, 2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닭갈비를 다 태웠냐. 이거 다 버리고 다시 가지고 와라. "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저희 식당은 고기를 구워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셀프로 구워 드시는 곳입니다. "라는 설명을 듣자 "됐고, 씨발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와. 왜 말이 많아. 나 돈 없다고 무시하냐. 씨발년, 돈 없다고 무시하냐. 나 거지 아니야. 돈 받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받자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흔들면서 "1씨발. 경찰 불러. 나 너 죽이고 교도소 10~20년 살고 나오겠다. 너 눈깔 그렇게 뜨지 마라. 찾아와서 죽이겠다.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 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22:00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F(55세) 운영의 'G'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과일 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일과 과일바구니를 위 가게 앞 길바닥에 집어 던져 과일이 깨지게 하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0. 02:00경 의왕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도우미가 1명 밖에 없으니 양해 부탁드린다. "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왜 노래방에서 여자를 안 불러주냐. "고 화를 내면서 위 유흥주점 3번 방의 출입문을 발로 세게 차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 부분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 00:10경 의왕시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M(19세)과 또래 친구 일행이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M 일행에게 다가가 "너희가 내 아들같다. 너희들 다 덤벼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전과 30범인데 너희들이 다 덤벼도 내가 이길 수 있다. "고 말을 걸고, 이에 M이 시비를 걸지 말고 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씨발, 씹새끼들, 죽여버린다. "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M 일행이 자리를 피하여 이동하자 약 10분분 간 그들을 쫓아가면서 "어디 가, 개새끼들아. 다 덤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길거리에 있던 플라스틱 대걸레 자루를 집어 든 다음 "거기서죽인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M을 향해 위 플라스틱 대걸레 자루를 집어던지고, 계속 M을 따라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승용차에 가로막히자 그 승용차를 발로 차고 윗옷을 벗으면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벽돌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20고단67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데, 우리에게 당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경기 의왕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P)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계좌 비밀번호 메모와 함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20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계좌주정보,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다 및 판시 제2의 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업무방해죄 : 징역 1월~7년 6월 나. 판시 재물손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징역 1월~4년 6월 나.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5만 원~1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재물손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는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