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평택시 J 2층에서 K감정평가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이고, 피고인 B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의 추천으로 피고인 A가 국방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4건의 토지 및 그 지상물을 감정평가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C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주고 다른 감정평가법인에도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13. 6. 5. 12:00경 상주시 L에 있는 C 운영의 M 펜션에서, 군부대 사격장 안전구역 토지확보사업에 편입되는 C 소유인 상주시 N, O, P, Q 4건의 토지 및 그 지상물의 감정평가 업무 수임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C이 제시하는 126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액이 기재된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본 후 C에게 "시세감정이 제대로 나왔으면 그 금액의 60% 정도인 70~80억원은 감정평가가 나오겠다. 주민추천만 해 주면 자신이 있다. 이쪽 일을 오래해서 그쪽(위 토지 및 지상물에 관하여 국방부와 경상북도의 추천을 받아 공동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다른 감정평가법인을 지칭함) 감정평가사들도 잘 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C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로부터 위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업무를 위임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3. 13:00경 위 M 펜션에서 C으로부터 "감정평가액이 70~80억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수고비 등으로 2억원을 줄 테니 위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주고 다른 감정평가법인에도 로비를 해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두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C으로부터 2013. 7. 24.경 구미시 R에 있는 S주유소 1층 사무실에서 현금 5천만원을 교부받고, 2013. 7. 26.경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1억 5천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취득하였다. 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3. 13:00경 위 M 펜션에서 전항과 같은 4건의 토지 및 그 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가 C으로부터 2013. 7. 24.경 위 S주유소 1층 사무실에서 현금 5천만원을 교부받고, 2013. 7. 26.경 T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천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7. 23. 13:00경 위 M 펜션에서 피고인 소유인 상주시 N, O, P, Q 4건의 토지 및 그 지상물의 감정평가 업무를 국방부로부터 위임받은 감정평가사인 A와 그를 소개한 B에게 "감정평가액이 70~80억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수고비 등으로 2억원을 줄테니 위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주고 다른 감정평가법인에도 로비를 해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미리 받아두라는 A의 지시를 받은 B에게, 2013. 7. 24.경 위 S주유소 1층 사무실에서 현금 5천만원을 교부하고, 2013. 7. 26.경 T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천만원을 교부하여 합계 2억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V, W,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2013. 6. 5. 피고인 C, 군무원으로 봉직하면서 피고인 C의 민원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V, 피고인 C의 부탁으로 V가 다시 감정평가사의 주선을 부탁한 V의 처의 과거 직장동료인 피고인 B, 피고인 B의 고향친구인 피고인 A, 그리고 피고인 C의 건축관련일을 돕고 있던 W 5명이 피고인 C의 M펜션에서 처음 만난 날의 일에 관한 B의 진술부분(수사기록 137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고 내연녀인 T과 함께 평택으로 올라가서 X, Y과 함께 있던(피고인 A의 선배 및 친구로서 피고인 A와의 사전 약속 없이 찾아왔다) 피고인 A를 만난 다음 T, X, Y과 따로 떨어져서 피고인 A와 이야기를 하고 돌아온 2013. 7. 29.의 일에 관한 C(수사기록 153면, 160면), V(수사기록 158면)의 각 진술부분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위 2013. 6. 5. 모임에 관한 진술부분(194, 200면), 피고인들, V, W 5명이 다시 만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있는 자리에서 돈(당일 모임에 참석한 전원이 피고인 A가 대상 토지 및 지장물을 높은 가격으로 평가해주는 대가로서의 성격과 국방부 추천의 Z, 경상북도 추천의 AA 소속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것으로 인식하였다)에 관하여 말을 꺼낸 다음 피고인 A가 W과 함께 자리를 피한 후 피고인 C과 사이에서 액수와 시기를 확정한 2013. 7. 23. 모임에 관한 진술부분(196면, 199면)]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2013. 6. 5. 모임에 관한 C의 진술부분(수사기록 89면) 1. 각 통장사본(15, 17), 감정평가업자주민추천서, 국방시설본부공문, T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감정평가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의 B와의 공모사실을 부인하지만, B는 사기죄의 혐의에서 벗어나고 또한 재력이 있는 A를 공범으로 끌어들여 C에게 미반환금을 제공함으로서 양형상 유리한 지위에 놓이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핵심적인 내용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있고 C은 물론 V, W의 목격진술이나 전후 정황과도 잘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 B가 자신의 범죄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고향친구를 끌어들여 자신의 죄책을 덜고자 할 만큼 극악한 인간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신빙성이 충분하고, 여기에다가 2013. 6. 5. 처음 방문했을 때는 현장 분위기를 잘 몰랐으나 2013. 7. 23. 방문 이후 피고인 C이 문제많은 사람이고 대상필지가 시끄럽고 골치 아픈 평가라는 소문이 나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자신의 M사격장 보상평가 경위서(178면 이하)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 A는 일단 돈을 받아두되 일이 모의한 대로 잘 처리되면 그대로 삼키고 그렇지 않으면 토해낼 심산이었다가 대상필지에 얽힌 여러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대상필지에 대하여 고액의 감정을 내기는 부담이 너무나 크다고 보고 B와의 공모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돈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5호, 제37조 제5항(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배임수재의 점),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5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 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999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1,500만원, 2002년에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4년에 동종의 사기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수재액이 거액인데다가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로서 청탁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평가의 목적도 국방예산에 관계된 것인 점, 피고인이 윤리적 회오에 의하여 부정한 처사에 이르지 않은 것도 아닌 터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재액 중 한 푼도 쓰지 못하였고 도중에 마음을 돌리고 부정한 처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최근 10여년간은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수재액이 거액이고 그 중 1억 2,000만원을 청탁의 취지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되, 주로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나머지는 반환하고 C과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선고형의 결정] 1981년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997년에 뇌물공여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범행동기 및 범행경위가 모두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손실만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