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관리업체 소속 청소부로 1년 6개월간 일하여 오던 중 해고되었는데, D 입주자의 제보로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생각하여 입주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4. 17:40경 경북 예천군 D 주차장에서 자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9세)의 F K5 승용차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로 피해자의 위 K5 승용차를 충돌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범퍼 등 수리비 약 450,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K5 승용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4차례 밀고, 이후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의 문을 열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나한테 걸린 게 잘못이야"라고 말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뒤통수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4. 12:20 ~ 14:3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45세)의 신고로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생각하여 위 'D' 내 G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도자기 카페인 'H'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책이나 읽어라 이년아"라고 말하고, 위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 있는 피해자가 부착한 홍보물을 떼어 내었으며, 다시 위 카페를 찾아가 가지고 온 김치를 위 카페 출입문 주변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고인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1) 2020. 11. 24. 17:35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35경 위 카페에 찾아 가 잠겨있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연 후 카페 내외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도자기와 화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2020. 11. 26. 12:3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12:35경 위 'D' I호 입구에서 J, K와 다투던중 화가 나, 위 건물 G호 'H' 카페 밖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천 원 상당의 포트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어떻게 했는데"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19:40경 경북 예천군 M아파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L(여, 35세)을 뒤따라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가정파탄범"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16:00경 위 'D' 1층에 있는 'O' 매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회전 입간판을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D' 1층에 'Q' 사무실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베로니아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12:35경 위 'D' I호 입구에서 피해자 K(남, 38세)로부터 피고인이 재물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과 공사 자재인 경량 철골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P, N, K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P, L, N, K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4, 30, 37, 46, 53, 55, 57, 59, 61, 63)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7항(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계속중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해고를 당하여 생긴 분노의 감정을 해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의 해고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을 향해 표출하였다.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지나는 행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렀다. 여러 피해자들에게 고통은 입혔음은 물론,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중하다.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B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체포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이 체포된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러한 가족 간의 유대를 통해 피고인이 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성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12:35경 위 'D' I호 입구에서 피해자 J(여, 24세)가 임시 보호 중인 강아지를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2.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