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B 트라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117,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3.경 대구 동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일명 D에게 위 화물차를 채무변제 조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수배차량 전산처리신청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금전차용증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심사표, 신차구입대출 신청서, 내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각 사건검색,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17:30경 대구 중구 공평로10길에 있는 국채보상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타고 일행과 함께 목적지로 가던 중, 같 은 날 18:10경 대구 동구 화랑로80길 9에 있는 우방강촌2차 103동 앞길에 이르러 뚜렷한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머리와 턱을 때리고 바지를 찢는 등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찢어진 바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3.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4. 09:2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매시장로 4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2013년 동종전과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21. 22:48경 서울 금천구 D 우리은행 E지점 ATM기에서, "아이스, 작대기 판매합니다"라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F가 알려준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매수대금 4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F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8. 12. 22:00경 미얀마 양곤에 있는 발전기 판매상 사무실에서 현지인 H가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1. 21:30경 서울 구로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 일시경 미얀마 현지인 딜러로부터 취득한 흰색 비닐에 들어있는 오렌지색 액체인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부터 2012. 3.까지 인천 서구에서 'C'라는 상호로 차량 견인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인천 서구 F에서 G 정비공업사라는 상호로 차량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견인차량을 추가로 구입한 후 영업하여 2012. 3.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수리 차량이 발생하면 입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 소속의 견인차량 기사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C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C 운영자금으로 전적으로 사용해야 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견인차량을 추가로 구입한 후 영업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중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의 편취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현재 분할 변제 약정에 따라 월 300만 원씩 피해액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03:45경 울산 남구 삼산동 목화예식장 인근 도로에서 울산남구 신정동 월평성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제1항의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3:45경 울산 남구 신정동 월평성당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울산시청 방면에서 봉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느려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발견 후에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측면부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2016. 12. 10. 07:00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전신 다발성골절 등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유족)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고영상 CD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혐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주취상태가 정상적인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한 정도로 보이는 점, 위험천만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 여기에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상회하는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 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10:15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 자 D이 남편과 다투면서 가방을 주차장 바닥에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량용 스마트키, 현금 56,000원, 시가 20만원 상 당의 닥스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가죽벨트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메트로가방 1개를 가져가 합계 2,45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20. 11:35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 상록구 E 'F마트'에 있는 피 해자 G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꽂은 후 신용카드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해놓은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인출이 정지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사건사진기록(CCTV수사 – 범행장면) 1. 수사보고(ATM기기 현장사진 및 승인거절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의 아들로서, 피해자가 평소 치매에 걸린 피고인의 모친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30. 11:3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45번길 5에 있는 씨베스트빌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버지, 지금 어머니가 아픈데뭐하시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상관하지 말라"며 고함을 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양쪽 다리와 어깨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유리체 출혈, 비골 골절, 다발성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기본 2 존속상해 2월M1년 4월M1년 6월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존속상해, 중한 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가중영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부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 E가 기독교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을 보고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24,000원 상당의 홍보 전시대 2개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 별달리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물건을 손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 A는 2008. 3. 26.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2011. 3. 25.경부터 2014. 3. 25.경까지 F의 감사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13. 10. 31.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G 상임위원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F 및 삼척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생인 H의 친구로서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Il F 인근에 있는 호텔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이를 F의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것을 알고, 2015. 3. 말경 태백시 J 인근에 있는 K 커피숍에서 I과 함께 A를 만나 A에게 1을 소개하면서 위 기숙사 사업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그 무렵 I으로부터 A를 통하여 I의 아들 L F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I으로부터 A에게 전달할 로비자금 등 소위 취업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I 몰래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5. 4. 초순경 A에게 L F에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취업경비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I에게는 A가 취업경비로 7,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I으로부터 7,000만 원을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4. 8.경 서울 노원구 M, 109동 801호에 있는 I의 집에서 으로부터 L에 대한 F 취업경비 명목의 현금 7,000만 원 및 L의 이력서 등을 교부받고, 2015. 4. 9.경 원주시청 인근에 있는 N 커피숍에서 A에게 위 7,000만 원 중 5,000만 원 및 위 이력서 등을 전달한 다음 그 차액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4. 9.경 위 N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L에 대한 F 취업경비 명목의 현금 5,000만 원 및 L의 이력서 등을 교부받고, 2015. 4. 말경 피고인의 후임 F 감사위원장인 에게 L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업청탁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실제로 취업청탁자가 취업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처벌받은 범죄와 같이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2년) : 벌금 3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5년) : 벌금 3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21. 23:10 경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있는 '남도한정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우신화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판시 전과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9:30경 서울 강북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 62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곳 카운티와복도를 오가며 피해자에게 "도우미 쓰면 걸리는 것 모르냐,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쳤으며, 담배를 피우고,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 2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2. 12:14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공장에서, 피고인 B은 위 창고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공장 뒤쪽 철문을 뜯고 그 곳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이 이전에 알려준 금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5,000만 원권 수표 1매, 3,000만 원권 수표 1매, 1,000만 원권 수표 4매 등 수표 1억 2,000만 원과 5만 원권 2,100매, 일만 원권 600매 등 현금 1억 1,100만 원 등 합계 2억 3,100만 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품이 대부분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8. 08:33경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D제과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리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포터 1톤 화물차의 적 재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50m를 그대로 도주한 뒤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22길 26 '수성이삿짐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2017고단238] 1. 2016. 11. 20.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11. 20. 10:15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8동과 12동 사이의 화단에서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손으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D(34세)에게 적발되어 멱살을 잡히고 경찰서에 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팔로 목을 누르고 상의로 목을 2회 감아 조르고 상의 일부를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36] 3. 2016. 9. 19.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9. 19. 15:59경부터 같은 날 16:44경까지 서울 동작구 E CCTV 6번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주변을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약 45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 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고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재범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이미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에 걸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20:10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33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등 부위를 3회 내리찍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1회, 등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Fracture of rib, other than first rib, closed(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계룡로에 있는 대전일보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대전일보 네거리 쪽에서 월평 삼 거리 쪽을 향해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함, 음주수취 높은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6. 11:4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432-9에 있는 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7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6. 1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71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추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마세라티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마세라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의 상해를, 위 마세라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염좌의 상해를, 위 마세라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 피해자 G(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세)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수리비 49,551,0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 해정도, 이 사건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현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5. 8. 30.까지 서울 마포구 D건물, 1128호에 있던 주식회사 E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 피고인은 2013. 3. 29.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대표자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3. 경까지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공급가액 합계 700,000,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피고인은 2012. 9. 30.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대표자 I)에 공사대금 1,848,98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추가로 공급가액 49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9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1,009,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점[범죄일람표 순번 4] 피고인은 2013. 1. 8.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J(대표자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6,363,636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9. 경 서울마포세무서에서, 사실은 F(대표자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공급가액을 거짓 기재하여 합계 2,100,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4. 25. 경 서울마포세무서에서, 사실은 L(대표자 I)에 2013년 1기 거래기간 동안 공사대금 49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2,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1,742,000,000원의 공사대금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사,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관련하여 부가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6. 21:36경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모다아울렛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광주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의사인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B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B에게 급여 및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7. 11. 1.경부터 2014. 8. 경까지 서울 강동구 C 2층, 3층에서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B 명의로 'D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B 등 의사들에게 위 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던 중, 위 의원 운영 수익금으로 의원 개설을 위해 피고인이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병원 운영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 위 의원의 직인을 사용하여 마치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2.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D의원' 내에서, 위 의원의 업무 목적으로 새겨 보관 중인 위 의원의 직인과 B 도장의 개인적인 사용에 관하여 B에게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차용증(E님 앞)'이라는 제목 아래에 일금 오천만원 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변제일 2013년 9월 30일', '차용인 A'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D의원의 고무인과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나. 2013.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5. 위 'D의원' 내에서, 위 의원의 업무 목적으로 새겨 보관 중인 위 의원의 직인과 B 도장의 개인적인 사용에 관하여 B에게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차용증'이라는 제목 아래에 '일금 이천만원 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변제일 2013년 6월 30일', '차용인 A'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D의원의 고무인과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나. 2013. 6. 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확정판결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문서명의자에 대한 법률적 책임 문제가 생겼고, 차용금 총액도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각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G빌딩 5층에 있는 '세무사 H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세무사 H사무소'에서 I으로부터, I이 2002. 2. 24.경 부천시 원미구 J 대지 503㎡를 14억 7,000 만 원에 매입하여 K호텔'을 건축하고 운영하다가 2015. 12. 3.경 93억 원에 매도한 일'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받아 부천세무서에 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여 양도소득세 170만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세무사 H사무소'에서, 위 대지의 이전 소유자인 L가 매도금액을 8억 원에 세무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I이 부천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것에 대하여 I과 상담을 하다가 1에게 "부천세무서 담당자 M, 팀장 N 등을 만나 술을 먹으면서 접대할 테니 접대비로 400만 원을 내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해주면 무마시켜주겠다."고 하여 2017. 6. 2.경 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세무수수료 1,000만 원이 포함된 1,4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7. 7. 5.경 부천시 계남로에 있는 부천세무서 앞길에서 1에게 "부천세무서 담당자 M, 팀장 등과 함께 필리핀 클락으로 여행을 가 접대하여 잘 마무리 해 줄 테니, 여행경비조로 1,000만 원을 0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여 2017. 7. 5.경 으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천세무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으로부터 2회에 걸쳐 1,4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서, 세무조사결과통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공무원 조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세무공무원들에게 술과 향응 등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금원도 1,4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여 차례나 처 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받은 1,400만 원과 조세관련 수임료 1,0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돌려주고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향응제공행위가 실제 공무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