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00

범죄사실 2020고단6700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계양구 D, E호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을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5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받는 자를 'F'로, 공급하는 자는 '주식회사 B'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04,486,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0632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 계양구 G, H호를 소재지로 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6,430,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를 'F'로, 공급하는 자를 '주식회사 C'으로 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9. 3. 22.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F',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J'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721,268,400원 상당(허위 가공거래 금액 635,468,881원)의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47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받는 자를 'L'로, 공급하는 자를 '주식회사 C'으로 하여 허위로 공급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Ⅱ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L', 'K'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30,9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02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C'으로, 공급하는 자를 '주식회사 M'로 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서 2020고단106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료상(범칙)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다.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액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4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7,600만 원(= 40만 원 × 190회)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벌금액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40만 원,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20만 원으로 각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2,760만 원[= (20만 원 × 128회) + (40만 원 × 5회)]을 선고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 또는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6억 원이 넘고, 거짓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7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A은 2009년 및 2010년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