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3:00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 피해자 H(여, 15세)에게 현금 1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와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근처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 G의 손목을 잡고, 손등을 피해자 G의 가슴에 대고, 피해자 G에게 "먹고 싶다. 너랑 나랑 한번 해보자. 시내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다리 보조기를 풀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각 영상녹화조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당시 피해자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피해의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일치하고, 일관되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G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질문을 해서 답해주니까 재미있다고 편의점에서 뭐 사먹으라고 돈을 주었다. 돈을 받아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보라고 해서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로 갔다. 당시 오른쪽 다리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안 답답하냐'면서 보조기를 풀려고 하면서 오른쪽 다리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 H과 마주보고 서 있는 G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알바 할래'라고 물어보면서 '성인들이 하는 건데 너가 비밀로 하고 할래'라고 물어보아서 안 한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 2, 4, 5, 6, 9면).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H과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현금 1만 원을 주면서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하고, 피해자들에게 오라고 해서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로 갔는데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번 툭툭 쳤고, '한 번 하자'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번 닿게 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불법적인 알바를 해 보겠느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보조기를 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의 가슴골을 보면서 다리를 만지니까 의심이 갔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 내지 4, 8, 9면). 피해자 H은 2017. 6. 26. 수사기관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을 재밌게 해 준 보상이라며 만 원 정도의 돈을 주었다. 피고인이 와 보라고 해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피해자는 피고인 옆에 앉고 G은 옆에 서 있었다.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면서 몇 살이냐고 묻고 피해자가 16살이라고 하자 그럼 안되겠네. 너희 알바 할래? 성인들이 하는 건데 비밀로 하고 하자. 한 번 하는데 20만 원이다.'라고 하길래 기분이 나빠서 피고인을 피해 병원 쪽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면). 피해자 G도 2017. 6.26. 수사기관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H과 함께 편의점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너희 재밌게 노네'라고 하며 돈을 만 원주면서 먹고 싶은 거 사먹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얘기할 게 있다. 와 봐라.'라고 하여 피고인 쪽으로 갔다. H은 피고인 옆에 앉고 피해자는 옆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앉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등이 가슴에 닿았고, 피고인이 안 앉는다고 하자 손을 놓고 쳐다보면서 '먹고 싶다. 너랑 나랑 한 번 해보자. 시내 가자.'라고 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2번 쳤다. 피고인이 H의 허벅지 위쪽을 손으로 쓰다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알바 할래'라고 물으며 '성인들이 하는 알바다. 원래 너희들은 안되는 건데 비밀로 해줄 수 있다.'라고 하였고, 계속 피해자의 다리를 쳐다보고 H의 가슴골을 쳐다보길래 피고인을 피해서 병원으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 30면). 2)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사진을 찍었고, 2017. 6. 26.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2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제3면,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제5면),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진을 찍을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만 14,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며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