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산하 B 전 분회위원장으로 2015. 3.경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분회위원장직 인준 취소되어 현재는 전국택시산별 (주)B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D이다. 가. 2015. 5. 22.자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5. 22. 불상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택시회사인 F, G 등 사업장내에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D인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하여 'B(주) 노동조합 사업주들은 택시기사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부가세 환급금을 2010년까지 부산 본부에 학자금으로 송금하여 왔으며, C은 2009년 1억8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C은 부산지역 노조대표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지나가던 개도 웃지 않겠는 가!, 노동조합의 대표라는 작자들이 조합원의 권리를 팔아먹는데 앞을 다투어 먼저 도장을 찍고 조합원들의 수입을 강제로 빼앗아 사업자에게 받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등의 사실이 적시된 가로 26.5cm, 세로 36.5cm 낱장으로 인쇄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5. 26.자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5. 26. 불상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과 맞은편 택시 승강장 일대 주변에서 불특정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전 가항과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일은 있으나, 그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한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96. 2. 18.부터 현재까지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대표이사 I) 택시 운수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2006. 4. 1.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B 분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책을 수행하다가 2015. 2. 26. 위원장 인준이 취소되어 제명되자, 2015. 2. 27. 위 택시 회사 노조원 29명의 동의를 받아 B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동 노조의 위원장으로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을 배포한 대상은 주로 택시운수종사자들로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거나 잠재적 조합원들로서 유인물에 적시된 집행부의 비위사실이나 단체협약 체결의 적정성에 관하여 주요한 관심과 이익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비위사실이라면 과거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현재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D인 피해자 C은 2009. 10. 1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8.경부터 2009. 3. 초순경까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J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지급되는 학자금운영위원회의 기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 29. 확정된 사실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고합163, 18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507 판결) 4)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학자금 횡령의 비위사실은 비록 과거의 것이라고는 하나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업무에 관련된 것이어서, 그 표현방법이 다소 과격하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활동으로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잘 알지 못하는 노조원들 및 노조가입대상으로서 이해관계인인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5) 또한 피해자 C은 2009. 12. 17.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2000. 8.경부터 전국택시조합연맹의 J으로 선출되어 노사교섭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전기사들의 임금 인상 및 사납금 인상이 노사교섭의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에 협조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25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노조측 교섭위원들에게 1,500만 원을 분배하여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29. 확정된 사실이 있다. 6) 위 5)항에 따르면 피해자 C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노사교섭업무를 담당하면서 노조원들인 택시기사들의 이해에 반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받는 등 단체협약체결과정에서 그 투명성을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조원들의 가장 중요한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표현방법에 있어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가 보태어져 다소 부적절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앞서 살펴 본 법리에다가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B 분회위원장의 인준이 취소되고 제명처분을 받은 개인적인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을 배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