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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3:00경 서울 은평구 B, 경의중앙선 C역 역사 내에서 피고인의 LG 벨벳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역 CCTV 영상 확인, 용의자 발견 건, 범죄일람표 작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피혐의자 휴대전화 정보, 범죄일람표별 사진, 전자정보 캡쳐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성매매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B 앞 도로를 구제주 쪽에서 신제주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범퍼 및 센서 파손 등 수리비 약 3,092,5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 23:31경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성인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글에서 D 피해자 E(가명, 여, 13세) 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 등을 다운받을 수 있는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발견하고, 위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2020. 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정보통신기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정보통신기기 포렌식 결과2),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정보통신기기 포렌식 결과3),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행위는 그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1. 7. 8.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7.경 경기 시흥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출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4,500,000’, 상환일자 ‘2020. 05. 27’, ‘당일 민원 건은 C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어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님께서는 위 D 대출상품을 2020년 05월 2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 대표 E’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D 대표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대표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금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금융거래가 정지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13:40경 경기 시흥시 G 1층에 있는 ‘H커피숍’ 내에서,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I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D 대표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인출내역), 위조된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원본 1.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보이스피싱 관련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656 등 판결문 각 1부, 사건 진행내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회수 업무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 없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면접을 보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휴대전화 번호 밖에 알지 못하는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등 취업경위 및 업무과정이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취업했다는 J 대부업체가 아닌 D은행장 명의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돈을 수령하였던 점, 수령한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J 대부업체가 아닌 I이 지시한 알지 못하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한 점, 다만, 편취액수 비교적 많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많지 않은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1. 2014. 11. 18.자 배임 피고인은 2014. 11. 11.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 B 임야 50,579㎡(이하 ‘B 임야’라 한다)의 일부인 700평(약 2,314㎡)을 대금 100,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전액은 계약당일 지급받고, 이전등기는 우선 지분등기로 하되 2년 이내에 피고인의 책임 하에 위 700평 부분을 분할하여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4. 11. 13.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내용과 같이 B 임야 중 50,579분의 2,314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E조합에 대한 2억 8,000만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1. 18. B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 E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담보채무액 280,000,000원의 50,579분의 2,314 비율에 해당하는 12,810,059원(원 미만은 버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5. 1. 6.자 배임 피고인은 2015. 1. 2.경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경남 함안군 F 답 826㎡, G 대 278㎡ 합계 1,104㎡(이하 ‘F, G 토지’라 한다) 중 도로 등 공공부지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약 200평(약 661㎡)을 대금 130,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전액은 그 무렵 지급받고, 2015. 1. 15.까지 F, G 토지의 각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되 이전 후 한 달 이내에 공공부지 부분을 측량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5. 1. 5.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내용과 같이 F, G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E조합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5. 1. 6. F, G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E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담보채무액인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개발행위 관련 공문,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달여 동안 2회에 걸쳐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오산점 방면으로 시속 약 76㎞로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3. 12:07경 오산시에 있는 G병원에서 미만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편철) 1. 수사보고서(F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의 속도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도 판시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위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24

범 죄 사 실 2021고단2424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거나 대출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초순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결된 ‘B은행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수고비 및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 업무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의 30,000,000원 신규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전송받은 후 같은 해 7. 8.경 위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각각 같은 날 피해자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기존 B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C 대출을 받은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B은행 기존 대출을 바로 변제하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주겠다. B은행 직원이 방문할테니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B은행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9. 10:39경 창원시 의창구 F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B은행 담당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1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G에 있는 H은행 앞 도로에 접속한 I의원 뒤편 이면도로에서 위 달구벌대로 반월당네거리 방향 편도 6차로 중 6차선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위 달구벌대로에는 많은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달구벌대로를 반월당네거리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면도로에서 달구벌대로의 5차 선및 6차선으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달구벌대로를 5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소타나 승용차를 수리비 1,056,2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K아파트 L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CCTV 동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죄 등으로 2개의 유죄판결을 받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사기로 인한 처벌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고 모두 최근 5년 이내 범행인 점,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서는 아니 됨에도, 2021. 7. 5. 20:30경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여성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40,000원을 받고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손님 D 등 2명에게 캔맥주 14캔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145 피고인은 2021. 5. 17. 20:2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 상점에서, 시가 18,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및 과자류 14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815 피고인은 2021. 5. 22. 04:0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 상점에서, 시가 합계 13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과자류 총 66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명과 가격), 피해품 관련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CCTV 확인 등), CCTV 영상 CD 및 사진, 수사보고서(결제 영수증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 시절부터 여러 차례 특수절도죄, 절도죄,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동종범죄는 물론 여러 범죄로 실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품이 모두 소액의 식료품으로 생계형 범죄의 성격을 갖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에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27. 21:23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이후 지금까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0:21경 원주시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05년 및 2016년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장애를 앓고 있는 친척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경부터 2021. 8. 9.경까지 하천구역인 밀양시 B에서 평상(가로 약 2~2.5m, 세로 약 2~2.5m) 49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평상 1개당 약 2~3만 원을 받고 이를 대여함으로써 하천구역인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03:05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05] 피고인은 2021. 2. 25. 00: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을 종료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895] 피고인은 2021. 5. 2. 15:3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F(남, 72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 뒷머리 부분이 약 2㎝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구급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방법,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6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3.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는 아들인 D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어, 2021. 7. 25.경 위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동거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인 D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7.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6.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근 우체국 방면으로 걸어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진구청장의 고발장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코로나19 확진자 접촉경위,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수사협조의뢰(감염병위반 자료요청) 1. 접촉자 기본정보, 격리통지서 수령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 자가격리 통지내역, 접촉자 관리 정보, 카카오톡 알림, 격리통지서 양식,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코로나음성 판정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1. 8. 28. 11:00부터 같은날 12:40 까지 파주시 B 다세대 주택 진입로를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대각선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를 막아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2.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25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6. 27. 04:45경 인천 서구 신곡동 소재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7. 09: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건물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09:5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택 옥상에서, ‘담을 넘어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장 F을 마주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기왓장을 집어 들고 “따라 오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F을 향해 위 벽돌, 기왓장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기왓장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305 피고인은 2021. 7. 23. 09: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G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H(남, 31세)이 다른 수용자와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어른이 말하면 잘 들어야지’라고 말하면서 때를 듯이 손을 들어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리시려구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세게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범행 장소 변경, 벽돌 및 기왓장 크기 확인,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및 아큐사인(양성) 사진, 각 감정서 1. 범죄현장 및 범행도구 관련 사진 2021고단7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이비인후과 의사 진술) 판시 전과 1.2021고단5253사건의 증거기록 중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021고단5253호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벽돌 등을 던진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실형 3회 포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구치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단순 투약에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주거침입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