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51

범죄사실 2016고단2651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6. 22.경부터 대전 중구 I에 위치한 J 모텔 5층, 6층의 방실을 임차하여 'K'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6. 7. 중순경부터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 예약, 성매매 여성 소개 등 역할을 하면서 성매매알선 업무를 도와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6. 22.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6. 10.경부터 위 'J'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L' 등에 '단란주점 아가씨를 구함'이라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여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인사이트 'M', 'N'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고용한 여성들의 프로필 등을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성매매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모텔 중 한 곳으로 안내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성매매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종업원에게는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5. 19:30경 손님인 0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0,000원을 받고 그를 성매매 종업원인 P(가명 Q)가 있는 위 J 모텔 502호로 안내해 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2.경부터 2016. 8.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972회에 걸쳐 성매매 종업원인 R(가명 S), P(가명 Q), T(가명 U)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시간당 130,000원에서 14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통하여 합계금 129,93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6. 8. 5.경까지 위 모텔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종업원인 R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시간당 130,000에서 14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 영업용 핸드폰(V)을 소지하면서 손님 예약 및 성매매 종업원 소개 등과 관련된 연락(속칭 '콜 전화')을 받거나, 2016. 8. 5.경 피고인의 W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에 필요한 수건, 콘돔, 젤 등의 물품을 보관·운반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5. 위 J 모텔 603호실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시간당 14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2.경부터 2016. 8. 5.경까지 하루 평균 6명 정도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5. 19:30경 위 J 모텔 502호실에서 위 A으로부터 대실료 3만 원을 지급받고, 위 A이 보내온 손님 O과 성매매 종업원 P을 입실시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6. 6. 22.경부터 2016. 8. 5.경까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56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3. 대전 서구 X에 있는 Y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Z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Z와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소개비 명목으로 위 대금에서 5만 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6. 위 Y모텔 506호, 706호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AA은 506호, AB은 706호에 대기하도록 한 후, 위 AA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AC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AC와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소개비 명목으로 위 대금에서 5만 원을 가져가고, 위 AB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AD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AD와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소개비 명목으로 위 대금에서 5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 00:30경 위 Y모텔 702호실에서 미리 고용한 여성도우미 AE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AF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AF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소개비 명목으로 위 대금에서 5만 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6.경부터 2015. 2. 27.까지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634: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5. 6. 24.경까지 대전 대덕구 AG에 있는 AH모텔, 대전 유성구 AI에 있는 AJ모텔, 대전 대덕구 AK에 있는 AL모텔에서, 모텔당 몇 개의 방실을 임차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고 위 모텔 방에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5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0.부터 2016. 3. 16.까지 대전 AM에 있는 AN모텔에서, 509호와 607호 두 개 방실을 임차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모텔 방에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40,000원 또는 50,000원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157: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 대전 서구 AO에 있는 AP 오피스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미리 고용한 여성도우미 AQ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소개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8.경부터 2015. 3. 3.경까지 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6고단3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고단3565 중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2016고단4157 중 AS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T, AU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기재 2016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X, AY, AZ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16고단4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5,996만 원= 2016고단2651 4,081만 원 + 2016고단3565 압수되지 않은 범죄일람표 관련 55만 원 + 2016고단3634 1,840만 원 + 2016고단4157 압수되지 않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관련 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경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