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33

범죄사실 2019고합33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 22:50경 서울시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C'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양주 1병,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사기 및 절도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9. 22. 22:00경부터 2019. 9. 23. 0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OO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9세)가 혼자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5,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2병, 맥주 13병, 과일 안주 1개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03:40경 위 'E' 술집의 룸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8 휴대폰 1대와 홀 계산대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357 3.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5. 16: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함께 방을 보던 중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5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시가 150,000원 상당의 코치반지갑 및 시가 미상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 등 물품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7. 04: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훔친 아이폰 6 휴대전화의 충전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주점 내 방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 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사기,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G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7. 04:36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편의점 송파석촌점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점원에게 교부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520원 상당의 와인 및 담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7. 10:34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점원에게 교부하여 음식값 9,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카드임이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그곳 점원에게 교부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합6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0. 19:00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가계약 메모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분실하여 차비가 필요하니, 50,000원을 빌려주면 집에 가서 임대차 계약금과 함께 이체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가장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메모지에 기재한 연락처 또한 이미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 23:00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전혀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3병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W'에서, 피해자에게 루이비통 브랜드 가방을 맡기고 연락처를 알려주며 "2,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정품 가방이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오후에 가방을 찾으러 올 때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9. 10. 4.경 위 'W'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오늘 오후에 가방을 찾으러 올 때 어제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긴 가방은 가품이고, 피고인이 알려준 연락처 또한 이미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및 사기), 내사보고(발생현장 피혐의자와 마셨던 술병 등 수거 경위 및 감시의뢰), 내사보고(현장임장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발생현장 주변 CCTV 촬영된 피혐의자 확인 경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용의자 최종동선 위치 및 용의자 A 주소지 일치 관련),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도주로 상 CCTV 발췌)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녹취록, 현장사진 2019고합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등),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 주점에서 피의자가 만진 맥주병 지문 인적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킥스 상 대상자, 수용자 검색, 수법검색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0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O,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등), 내사보고(A 주민등록 화상사진에 대한 피해자 확인 관련), 내사보고(범행 장소에 있던 피혐의자 사진 첨부) 1. 감정서, 피해금액 영수증,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루이비통 가방(가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및 가계약 메모지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제1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00,000원 이상을 편취하거나 이를 편취하려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시가 합계 1,500,000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준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3. 01:3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E' 술집의 룸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따라주는 양주와 물을 마신 후 정신을 잃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룸 내부에 있는 소파에 누워 혼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당시 옷을 입고 신발까지 신은 상태였음에도 팬티만 벗겨져 쿠션 위에 놓여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쓸린 자국이 있었으며, 정액 냄새도 너무심하게 나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2019고합333호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 56쪽, 57쪽, 334쪽 내지 336쪽].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E' 술집 홀에서 피해자와 맥주 10병 이상을 나누어 마시다가 룸으로 자리를 옮겨 양주를 주문하였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야한 농담을 주고받거나 스킨십도 하면서 양주를 나누어 마셨다. 그러던 중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신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자, 피해자는 가게 문을 닫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룸으로 돌아왔고, 소파 위에서 1, 2분 정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하지 않은 채 이를 그만두었다. 피해자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가 소파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3쪽, 282쪽 내지 285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주취로 인해 기억이 소실된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사후적으로 추측한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기 전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만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요 부분이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추측조차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따라주는 양주와 물을 마신 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약물 등을 탄 것이 분명하다", "다음날 정신을 차렸을 때 정액 냄새가 심하게 났고, 성기에서 정액이 흐르는 것이 느껴져 휴지로 닦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16쪽, 수사기록 35쪽, 332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혈액, 소변, 성기 부위를 닦은 면봉, 피해자가 제출한 휴지 뭉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마약류, 수면마취제류 등은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307쪽 내지 316쪽).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 바지는 몸에 달라붙는 형태일 뿐 아니라 다소 두툼한 소재로 되어 있으므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만약 피고인이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도움 없이 위 트레이닝 바지를 벗기거나 이를 다시 입히는 작업이 상당이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보다 훨씬 입히기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 팬티는 버젓이 주변에 그대로 방치한 사실도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스스로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팬티를 쿠션 위에 올려놓았고, 성관계가 끝나자 트레이닝 바지만 갖춰 입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수사기록 284쪽 내지 286쪽). 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팔과 다리 부위에 전에 없던 상처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는 가볍게 쓸리거나 멍이 든 것에 불과하여(수사기록 68쪽, 69쪽) 일상생활 또는 합의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고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적인 성행위를 당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2019. 9. 23.경 피고인을 판시 제2항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수사기록 7쪽 내지 9쪽), 2019. 9. 26.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피해자 역시 최초 신고 당시에는 피해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자 추측을 거듭하여 진술에 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3)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 3병이고(수사기록 332쪽), 피고인은 주량이 소주 4, 5병으로서(수사기록 286쪽) 이들 모두 술을 잘 마시는 편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양주 2병, 맥주 13병이라는 많은 양의 술을 나누어 마셨으며, 피고인이 약물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등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사실 자체는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량에 훨씬 못 미치는 맥주 4, 5잔 및 양주 4, 5잔 정도만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28쪽, 수사기록 332쪽), 피고인이 자신에게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여 기억에 혼선이 생겼거나 진술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해자는 기억을 잃기 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가게에 다른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룸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이 옷 위로 몸을 만져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 마라'고 하자 바로 손을 뗐다. 더워서 옷을 갈아입고 오자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면서 '빨아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과일 안주를 사러 가면서 가게 바깥에서 모친을 만났으나, 피고인의 친구가 온다고 하여 모친을 돌려보내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간판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독취서 6쪽, 7쪽, 19쪽 내지 27쪽, 수사기록 55쪽, 56쪽, 329쪽 내지 331쪽),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나 성적인 접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가게 문을 닫고 룸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가게 문을 닫은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나머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일관되게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고,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달라거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하기도 하였던 만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