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3: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H(여, 32세)을 부킹으로 만나 알게 되어, 피해자를 따라 나이트클럽을 나와 근처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고 나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지갑 등을 찾기 위하여 위 나이트클럽에 다시 갔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에게 근처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서울 서초구 I빌딩 옆 으슥한 공터까지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날 우습게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우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쓰다듬듯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증언(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유흥을 목적으로 만나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개선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이르지 못한다. 2. 판단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3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고,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바지에 구멍이 날 정도로 피해자를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과 팔, 양 손 등에 멍이 들거나 긁혔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한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무릎의 찰과상과 출혈흔적이 육안으로도 선명히 보일 정도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대뇌 타박상, 무릎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고, 부종, 염증 방지를 위한 해열·소염·진통제, 골격근이완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약 3일간 몸살로 고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처방받은 약과는 별도로, 타박상 부위에 약을 발라 소독·치료하였고, 그 상처가 약 2주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기는 하지만 이를 치료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고, 상당기간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였는바, 위 상해는 단순히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강간치상죄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법정형으로 조정한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방법과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판시 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