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이나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일반인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사실 확인을 위해 지정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기망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화한 후 이를 수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하여 40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귀금속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 판매자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현금화한 후 이를 위 조직 소속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는 2019. 2. 19. 10: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49만 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C 등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계좌가 개설되었다. 해당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다, 다른 금원을 확인해야 된다. 알려주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면 확인 후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9. 2. 19. 17:19 경 2,900만 원, G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9. 2. 19. 19:22 600만 원, 2019. 2. 19. 21:07경 1,800만 원,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9, 2. 19, 21:21경 2,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는 2019. 2. 20.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검사 J을 사칭하여 "K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현재 K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의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다. K에게 돈을 받고 계좌를 판매한 것이냐, 현재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이를 확인하려면 대전금융감독원으로 가서 신원 확인을 받아라, 아니면 보험신청서를 신청해 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한 번 옮겨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0. 16:10경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으면서 2019. 2. 19. 17:20 경 경북 의성군 M에 있는 N 금은방으로 이동한 후 E을 만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E 명의의 은행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마치 귀금속 대금으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E으로부터 총 150돈의 금팔찌 1개와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다음 2019. 2, 19. 18:40경 구미시 0에 있는 위 G 운영의 P전당포로 이동한 후 G에게 위 금팔찌 등을 담보로 2,4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B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자 마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G로부터 위 금팔찌 등을 다시 돌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19, 21:15경 구미시 Q에 있는 위 H 운영의 전당포로 이동한 후 H에게 위 금팔찌 등을 담보로 2,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 B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위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자 마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H으로부터 위 금팔찌 등을 다시 돌려받은 다음 2019. 2. 20. 11:20 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위 L 운영의 T으로 이동한 후 위 금팔찌 등을 담보로 2,2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I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자 마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위 금팔찌 등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0. 17:4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에 있는 서부정류장 남자화장실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8,115만 원 상당을 가져다 놓아 위 조직 조직원이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 피해자 1을 기망하여 9,7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펀취금을 전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E, B,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내역 및 편취 금액 정리) 1. 채팅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금융정보회신(E, G, H), 제출자료 출력물,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F 회신서, 전당표, F 전표, 계좌사본(L 명의 F), 텔레그램 내역서 1. CCTV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금을 찾을 때, 피고인이 금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의 아는 동생이라며 거짓말을 하였고, 전당포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자신이 도박을 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전당포 운영자에게 금을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빌리고, 담보로 맡겼던 금을 다시 찾아 이를 담보로 다시 다른 전당포 운영자에게 현금을 빌리는 행위를 단기간에 걸쳐 반복하였고, 전당포 운영자에게 현금을 빌린 다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금 상당의 돈을 계좌이체 하여 주면서 이자를 지급하면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성명불상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는바, 피고인도 위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E이 2019. 2. 20. 10: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며 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 문제없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는 L 운영의 T에서 돈을 빌렸고, 2019. 2,20, 11:37경 E으로부터 공범으로 신고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2019. 2. 20. 16:10 경 재차 위 L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2019. 2. 20. 17:00경 L으로부터 계좌가 잘못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20. 17:40경 대구 서부정류장 '남자화장실'에 8,115만 원을 두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돈을 가져가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금판매자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래를 계속하였고, 화장실에 8,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두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에게 편취금을 전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 8,11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으로 범행을 저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편취금을 서부정류장 남자화장실에 두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 편취금을 가져가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