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2018고단749]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9. 02: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열고 1층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에 침입하고,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쌀 40kg 1포대와 시가불상의 김치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 02:30경 위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1층 창고 안에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쌀 40kg 1포대와 시가불상의 김치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444]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40세)이 서빙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같이 놀자고 하여 피해자가 위 호프집 직원이 아니라며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손을 잡으며 만지지 못하게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쪽 손을 집어 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7. 23: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행인과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기주입형 입식 광고용 풍선(약 3m)을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20cm)로 찌르고 1m 정도 그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7. 10. 14:2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L(42세)의 자세가 불량하고 중국 동포라는 이유로 주점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까지 끌고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를 주점 안으로 멱살을 잡고 들어와 주점 안에 있던 스테인레스 재질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위 K 주점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손님과 싸우고 난동을 부려 당시 주점에서 식사 중인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을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야, 이 씨발놈들아, 구경났냐. 뭘 봐. 너도 똑같이 되고 싶냐. 너희들도 거슬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572] 6. 손괴 피고인은 2018. 7. 7. 05: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의 후문 출입 계단에서, 위 호프 외부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호프집에 설치된 CCTV, 인터넷, 전화의 전기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2018고단4279]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11:05경 서울시 구로구 금오로 865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제8동 운동장에서 징벌자 운동을 마치고 수용 중인 제8동하 Q로 입실을 하지 않고 복도에 서 있어서,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사 R으로부터 거실로 입실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사 R에게 "단추 좀 채우고, 기다려봐."라고 말하며 위 지시를 거부하여 복도에 서 있다가 같은 동에 수용된 다른 수용자와 눈이 마주치자 "씨발 새끼야, 어린 새끼가 까부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였고, 교사 R은 피고인에게 재차 조용히 하고 거실로 입실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손바닥을 피고인의 등에 가져다 대었다. 이에 피고인은 교사 R에게 "이런 씨발, 너 다친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교사 R의 배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3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S, L의 각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특수재물손괴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2018고단3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4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중국인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장소에서 업무방해, 손괴, 폭행 등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0. 14:2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L(42세)의 손을 쳐 피해자의 손에 쥐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6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2018고단3444 증거기록 중 증거목록 27번 피의자 범행 영상 CD 20180710_190925 파일)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는 과정에서 손을 쳐 핸드폰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위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게 문까지 끌려갔다가 일어섰고 이때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는 장면(1:36),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잡고 있는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가게 안에 있는 칸막이로 보이는 물건을 잡는 과정에서 핸드폰이 떨어진 장면(1:40)이 각 확인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