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1. 유흥주점 운영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6. 11. 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3층 및 4층을 임차하여 ‘T’ 유흥주점, ‘U’ 유흥주점, ‘V’ 유흥주점 등 3개 유 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 종업원 및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W은 2016. 11. 1.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사장으로 영업부장 및 마담을 고용하는 등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2016. 11. 1.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경리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입·출금 등을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C은 2016. 11. 1.경부터, 피고인 D은 2017. 8.경부터 각각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부장 및 마담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E은 2019. 4. 초순경부터, 피고인 F는 2016. 11. 1.경부터, 피고 인 G은 2016. 11. 1.경부터, 피고인 H은 2017. 3.경부터, 피고인 I는 2019. 1.말경부터 각각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 피고인 J는 2019. 3. 말경부터, 피고인 K은 2019. 4. 말경부터 각각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L은 2016. 11. 1.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장소로 사용할 이 사건 호텔 객실을 미리 대실하여 객실 키를 이 사건 유흥주점에 교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방식 및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이 사건 유흥주점은 상호와 사업자 명의자는 다르나 사실상 하나의 업소로 운영되었고, 룸 개수가 약 30개, 영업부장 등이 약 20명, 여자종업원을 관리하는 ‘마담’이 약 6명, 여자 종업원이 약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는 손님들이 여자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성매매를 원할 경우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손님과 여자 종업원을 이 사건 호텔 6-8층에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W과 공모하였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9. 21:55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인 피고인 G을 통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 X이 여자 종업원 Y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요구하자 1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동인들을 이 사건 호텔 Z호 객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가담일로부터 2019. 5.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장소 제공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O은 2016. 11. 1.경부터 ‘회장’으로 이 사건 호텔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M은 2016. 11. 1.경부터 ‘전무이사’로 이 사건 호텔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P은 2017. 1. 3.경부터 ‘야간지배인’으로 야간에 이 사건 호텔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Q은 2016. 11. 1.경부터 이 사건 호텔 프런트 담당 직원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객실을 대여하고 그 비용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 이 사건 호텔 객실을 대여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9. 23:20경 이 사건 호텔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과 이 사건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호텔 Z호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경부터 위 시경까지 객실당 75,000원의 요금을 받고 이 사건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1.경부터 2019. 5. 9.경까지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공판조서 중 피고인 1 내지 12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14, 16, 17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Q의 각 일부 진술지재 1. 증인 P, N, M, L의 각 일부 증언 1. W,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M, P, Q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O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면서 건물 일부를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을 위하여 임대를 하여 준 점, 이 사건 호텔은 이 사건 유흥주점 관련 그 임대료 수익 외에 위 성매매를 위한 객실대여로 인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O은 피고인 P 등을 통해 이 사건 유흥주점 관련 객실대여 현황이 포함된 일간 매출현황을 보고받는 방법으로 관련 매출과 그 내역을 파악한 점, O은 피고인 N의 여행사 영업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단가의 차이로 매출이 감소하면 피고인 N를 질책하기로 한 점, 이처럼 O은 이 사건 유흥주점 관련 객실대여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았는데, O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더러 이 사건 유흥주점이 호텔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는데다가 통상적인 유흥주점 영업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호텔 객실에서 유흥주점 관련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O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된 후 키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계속된 범행에 대한 고의가 부인되거나 면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피고인들 또한 O과의 관계, 이 사건 호텔에서의 역할,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M은 O의 사위로 고령이던 O을 위하여 이 사건 호텔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한 점, 피고인 P은 이 사건 유흥주점 관련 매출 등이 반영된 일간 매출현황을 작성하여 AR 등을 통해 O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 점, ⑩ 피고인 Q은 이 사건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객실 키를 전달하는 등 성매매와 직접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 점, ⑪ 위 피고인들의 각 역할은 O이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 피고인 2 내지 12, 14, 16, 17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 1 내지 O과 같은 영업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1 내지 12, 14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3, 4, 6, 7, 8, 14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 피고인 16, 17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2, 3, 4, 6, 7, 8, 14, 16, 17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2 내지 12, 14 :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 피고인 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2, 3, 5, 12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 1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1, 2, 3, 4, 6, 7, 8, 14, 16, 17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가담기간, 범행에서의 역할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1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장기간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실형 등 다수 전과가 있는 점 - 피고인 2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 - 피고인 3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 피고인 4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 - 피고인 5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단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집행유예 등 다수 전과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처벌전력 없는 점 - 피고인 6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피고인 7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8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9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단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1회의 선고유예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10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단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 - 피고인 11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단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다수 전과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피고인 12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종업원 지위에 있던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14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 16, 17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주문무죄 : 피고인 N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N는 2016. 11. 1.경부터 ‘전무이사’로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여행사나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여하고 그 내역을 O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O, 피고인 M 등과 공모하여 2019. 5. 9. 23:20경 이 사건 호텔에서 범죄사실 기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과 이 사건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호텔 Z호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경부터 위 시경까지 객실당 75,000원의 요금을 받고 이 사건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행사 영업을 통한 객실대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그 외 객실대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O은 매출증대를 위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 많은 객실을 대여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피고인은 O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한 점, 이에 피고인은 여행사 관련 매출을 파악함과 아울러 O과 면담을 대비할 목적으로 피고인 P을 통해 객실별 대여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N가 O 등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