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8. 4.생)의 이모부로, 피해자는 자신의 계부와 다투는 등으로 모와도 사이가 멀어지자 자신을 마치 친딸처럼 대해주며 이해해주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1. 2011. 1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11. 이하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부산 금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거실 소파에 눈을 감고 누워 있자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담배를 피우는 데 함께 나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위 주거지 외부 비상구 계단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7.초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초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는 데 함께 나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위 주거지 외부 비상구 계단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초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담배를 피우는 데 함께 나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위 주거지 외부 비상구 계단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20. 11.말~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말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로 몸을 포개어 엎드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5.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경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2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0.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미성년자일 때부터 여러 차례 추행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