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65

범죄사실 2020고단2765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2. 4.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H입니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 12:43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신영통지점에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3369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수원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E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421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알몸 사진을 담보로 3% 금리로 5,000만원을 대출해줄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받기 위하여 지시대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 받도록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지정된 상환 계좌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상환대출금을 송금하면 된다. 대출 5,000만원 이상을 받으려면 10% 인지세가 붙으니, 대출금 5,200만원에 대한 10%인 520만원을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 15:12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5,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5. 17:50경 인천 부평구 P 빌딩 앞 노상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M으로부터 5,000,000원을 전달받아 200,000원을 경비로 제하고, 남은 4,8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S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도록 대출을 묶어놨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14:59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6,151,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2. 26. 18:50경 인천 부평구 P 빌딩 앞 노상에서 M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으려고 하던 중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351,5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12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한 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돈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자로부터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지시책'은 위 편취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2019. 9. 25.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한 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1.경 타인에게 양도한 피고인의 다른 B 계좌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 '지시책'의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그에게 알려주고 입금되는 돈을 '수거책'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한 후, 2019. 9. 26. 오전경 "기존 대출을 상환할 돈은 피고인 명의의 B V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10:16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9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9. 26. 10:39경 수원시 영통구 W에 있는 X조합 망포지점에서 위 10,920,000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바로 망포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지시책'이 지정한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은행 직원(일명 'Z 대리')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5,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9. 9. 26. 오전경 "기존 대출을 상환할 돈은 피고인 명의의 B V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13:10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9. 26. 13:55경 위 X조합 망포지점에서 위 1,000만 원 중 9,242,520원은 불상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757,480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바로 망포역 부근에서 위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B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9. 9. 26. 오전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것이 대출사기로 확인되었으니 즉시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B V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14:56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9. 26. 15:13경 위 X조합 망포지점에서 위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바로 망포역 부근에서 위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은행 직원(일명 'AD 대리')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9. 9. 26. 오전경 "기존 대출을 상환할 돈은 피고인 명의의 B V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15:46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9,421,285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9. 26. 16:04경 위 X조합 망포지점에서 위 9,421,285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위와 같이 망포역에서 대기 중인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위 은행 직원의 제지로 위 돈을 다시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하는 바람에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5696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2. 4.경 성명불상자(AF)로부터 "AG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를 높이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계좌에 돈을 입금할테니 인출해서 AG 직원에게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도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을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나는 AH 직원 AI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5. 16:00경 화성시 AJ에 있는 E은행 화성병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된 10,7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업체이다.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받을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AL)을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7. 11: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M은행 상담원입니다.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AN에 보험금을 예치시켜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 10:03 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AL)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17. 11:3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AL)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AM은행 직원인데, 5,000만 원을 연 5.6%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당신이 연체 중이라 대출이 안 되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당신의 계좌로 돈을 넣어줄테니 이를 출금해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AQ)을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6. 12:45경 AR을 이용하여 피해자 AO의 딸로 가장한 뒤 "엄마가 나 대신 이체를 해 주면 내가 바로 갚아줄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5,8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6.경 3,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나머지 2,800,000원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 주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보내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확인증(A E은행) 2020고단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및 AR대화내역 1. 압수영장 회신서 2020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제출 대화내역 1. 무통장송금내역 1. AR 대화내역 1. 기업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5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T, AA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 1. 입출금 전표 등 1.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1. 이체결과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및 입출금 내역서 1.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1. AR 대화 내용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5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O의 각 진술서 1. AE의 피해자 신고서 1. 이체내역(사진) 1. 출금 거래명세표 1. 피해금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했다가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수사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에 나아간 점,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