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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8.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03에 있는 본가왕뼈감자탕 주차장에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93에 있는 문예회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2013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까지 야기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채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부동산 사무실에서 종업원이던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상가가 팔리는 대로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친정에서 5억 원을 빌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 인천 서구 F에 있는 상가건물 수 채를 낙찰받았으나 재매각이나 임대가 되지 않아 3년 가까이 담보대출금의 이자 등 매월 600만 원 상당의 고정 비용이 발생하였고 매월 300만 원 가량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 운영 수입으로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지인들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약 2억 8,000만 원의 추가 차용금을 부담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갚아오고 있는 실정이었고, 상가 매각이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각되더라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7. 피고인이 사용하는 남편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980만 원을, 2008. 5. 16.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500만 원을 받아 합계 7,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1. 각 계좌거래내역(H)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의 금전 대여 경위,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즉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범행 당시 상가를 가까운 미래에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2008. 10. 30. 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점, 이 사건 후 문제된 상가가 처분된 경위와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1,500만 원을, 원금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후 9년 이상 지났음에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2017. 4. 12.까지 점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마지막 근로기간인 2017. 3. 28.부터 2017. 4. 12.까지의 임금 87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2017. 4. 12.까지 점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145,2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E은 2016. 11. 25.부터 2017. 4. 12.까지 할인대상이 아닌 물품을 정상가격에 판매하고도 전산에는 할인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입력하여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E은 자신이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물품 폐기나 로스로 인하여 마이너스 처리되는 부분을 메꾸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할인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진술하였고,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는 없어 보인다(게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정당행위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재활용품 선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 12.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1,768,2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875,62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 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미청산된 임금 내지 퇴직금이 거액은 아닌 점,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3:2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위 D여인숙 운영자인 E(68년생, 여)에게 성매매 아가씨를 불러달라' 라고 요구할 때, 업주가 이를 거절 하였다며 격분하여, '불러주지 않으면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라며 고함을 치고, 다른 투숙객의 객실의 문을 두드리는 등 약 20여분 가량 숙박업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3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5. 18: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학교 담장 옆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30만원을 입금받고 1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3g을 F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2. 19. 11:00 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에세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속에 대마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18:00 경 경남 진주시 H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수납장에 대마초 약 0.41g을 종이에 싸서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초를 흡연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삼가면 및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일대를 경유하여 진주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가 F에게 문자로 보낸 계좌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관련 필로폰 거래대금방법 통장내역) 1. 수사보고(소변의 마약감정서(양성)) 1. 수사보고(편엽가루 마약감정서 -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모발의 마약감정서- 양성)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제61조 제1항 제 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C회사이라는 귀금속 판매업체인데 업무 보조를 해 줄 사람을 구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문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회사 D 과장이다. C회사은 귀금속 판매업체인데, 아직 설립 중인 업체이므로 환차익 또는 세금 관련 문제로 인해 수금 사원이 직접 구매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C회사 계좌로 입금할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무를 시작하였음에도 고객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고객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고 업무지시가 '텔레그램'이라는 비밀메시지 전송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 대기하다가도 고객을 만나지 못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E 검사가 보낸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여야 하는 등 통상의 경우와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E을 사칭하면서 "F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범죄에 사용된 것 같으니 F가 범죄에 관여되어 있는지 또는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 겨라. 확인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5.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1에 있는 참저축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E 검사가 보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령하고, 계속해서 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그것도 출금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청수로 213에 있는 달구벌신협 캐슬골드파크점에서 1,400만 원을 출금하게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909-1에 있는 반고개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및 용의자 인상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4,400만 원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11:20경 민락동에서 남포동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B 41번 버스 내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여, 21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며 "뭘 쳐다보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37] 피고인은 2017. 9. 27. 2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행인 E과 함께 룸 안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7세)가 룸에 들어온 다음 나가지 않아 E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와 콧등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1346]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1. 08:00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 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구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시간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7. 12:40경 피해자 G가 근무하는 광주 동구 H 소재 'OO노래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7. 13:30경 제2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씹할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체포하려면 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8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ㅅ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소란 내역, 경찰서 출입기록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각 2018고단337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www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w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2017년에 폭행죄로 징역4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2016. 9. 2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인 전기자전거 169 대와 이에 포함된 리모콘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전기자전거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해당 전기자전거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의뢰하여 적합성인증을 받은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9. 14:0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1106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한 후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초범,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다소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2:30경 F에 있는 G 내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보드나 스키를 타는 사람은 속도를 조절하여 다른 사람의 주행에 끼어들어서는 아니 되고,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앞에서 주행하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이 동방향을 예측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슬로프 위쪽 방향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우회전하면서 슬로프 아래쪽 방향에서 위쪽 방향으로 살짝 올라가는 방법으로 주행하여(속칭 'J' 턴) 마침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우회전하여 그 방향으로 가던 피해자 H(37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사고 동영상 파일 1. 변호인의견서 첨부 충돌확대영상 [스키장에서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타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 교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으로서는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다른 사람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면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여 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속칭 J턴을 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하였는바, J턴은 슬로프를 가로 방향으로 가로질러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주법으로서 슬로프 내에 스키어 등이 많은 우리나라 스키장의 특성상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주법이다. 따라서 J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상당한 거리의 후방에서부터 그 진행방향 좌·우측과 그 후방을 주시하여 다른 스키어 등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J턴을 시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 특히 동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진행 경로, 진행 속도, 활강 방식 및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14. 02:1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아가씨, 술이나 한잔 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19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뭐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고, 너 가오잡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만하랬지?"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뒤편에서 앞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물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팔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22: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1. 29.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관 C에게 '2016. 4. 5.경 D이 나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발버둥치면서 거부를 했음에도 성기를 삽입하였다, 2016. 6. 3.경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의 팔을 잡으면서 욕설을 하고 엉덩이를 때리면서 성기를 삽입했다'고 말하는 등 D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강원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21:3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38-5에 있는 화천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를 붕어섬 쪽에서 터미널 입구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터미널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화천시외버스 터미널 입구로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전방 및 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21세)을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앞 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치료방법이 없는 좌측 주관절 이하부의 감각 및 운동기능이 없는 상태로 절단상태에 준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주치의 자필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좌측 팔의 절단상태에 준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사고발생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8월부터 2년,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4.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김해삼계점(신명초등학교 옆) 사거리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 산 294-7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50만 원 선고), 2014. 7.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4.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6.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1:25경 화성시 남양읍 택지지구 식당 앞 도로부터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42번길 1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2014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 6월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채 3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59%로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1: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D(50세)이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므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03:25경 광주시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40세) 및 피해자 I(여, 46세)과 그 일행인 J가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주점을 방문하자 위 J의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위 J가 대답을 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의 머리를 뒤에서 1회 내리쳐서 위 소주병이 깨어지게 하고, 위 소주병의 깨어진 파편이 피해자 I의 왼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가격하는 등 그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여 재판계속 중이고,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죄 전력이 모두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사업상 홍천에 있는 6억 원 상당의 모텔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5,000만 원 중 1,3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경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27.경 피해자 C에게 "사업상 차량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벤츠를 구입해 주면 20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9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C에게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부동산을 7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중도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2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5.경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로 등록된 E 벤츠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600만 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채무자 성명, 주소, 연락처'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휴대폰번호를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성명, 주소, 연락처'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다음, '차용금액 금구백만원정(9,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고 차용증 하단에 '채무자 C'라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C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거액의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