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중국인들로서, 피고인 A은 마약 판매상인 C의 지시에 따라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면 해당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은닉한 후,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2. 9. 19. 02:43경 피고인 B가 리스한 BMW 미니승용차를 타고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 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 표지판 뒤에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4g을 청테이프로 붙여놓아 이를 필로폰 매수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 13: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 표지판 뒤에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청테이프로 붙여놓아 필로폰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수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0. 20. 18:4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서 C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필로폰 은닉행위의 대가로 위 주차장 기둥 옆에 놓아둔 필로폰 약 19.21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0. 20:55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9.51g을 비닐팩 3개에 나눠 담아(각각 약 9.97g, 약 9.24g, 약 0.3g) 피고인의 의복 주머니 등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10. 20. 18:1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 주차한 B의 BMW 미니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0. 19:20경 서울 금천구 K 앞 도로에 주차한 B의 BMW 미니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중 메트암페타민 수량 수정: 0.82g → 0.64g)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신고자 제출 필로폰 사진 및 은닉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소지․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3범죄(필로폰 수수,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필로폰 매매 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속되어 어느 정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6. 20. 11:30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D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21.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입출차기록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 도중 주차된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전력이나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8:59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D 스마트홈서비스 홈캠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45세)과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각 범죄일람표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고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을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9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성착취물 판매자인 D이 트위터에 게시한 “#초딩 #중딩 # 고딩 #초딩야동 #중딩야동 #고딩야동 #초딩자위 #중딩자위 #고딩자위 쪽지주세요”라는 광고글을 보고 D에게 트위터 DM으로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밝힌 다음, 2022. 4. 8. 12:32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매대금 30,000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동영상인 ‘F’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입건전조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광고글 및 영상물 등 첨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광고글(H), -E은행 회신내역, -I 고객정보조회표, -구매영상물 목록(증거목록 순번 7번), -‘중고딩’ 영상물(CD) 및 채증자료(별권 첨부), -판매자가 작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광고글, - 판매자 대화내역 일부 캡처화면, -E은행 계좌거래내역, -구매영상물 목록(증거목록 순번 15번), -구매영상물 ‘중고딩’ 캡처화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G 계정 생성 여부 확인), -피의자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전자정보(CD),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번), 입건전조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광고 채증자료 첨부), - 피혐의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광고 채증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의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첨부), - 피혐의자와의 트위터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 이체내역서, E은행 회신자료, I은행 회신자료(2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채증자료[‘중고딩’ 영상물 55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6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H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04: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휘원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시립대앞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03:16경 청주시 상당구 B모텔 앞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 C를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뒤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사진(순번 제7번)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좁은 택시 안에서 자신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고 있어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9년경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죄전력, 이 사건 재판에 임한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 20:1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좌동에 있는 강변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비만도· 나이·신장·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1. 2. 18:50~19:30경 김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이홉들이 소주 3~4잔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에 올라 출발하기 위해 약간 후진하던 중 뒤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피고인은 사고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어 피고인은 김천시 지좌동 강변아파트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고, 그곳에 사는 친구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위 사고에 관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1:08경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측정되었다. 다. 경찰은 피고인이 운전 후에 알코올도수 16.9%인 소주 180㎖를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체내흡수율 70%, 위드마크인수 0.86을 각 적용한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 후에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2%로 계산한 다음, 측정수치 0.088%에서 0.032%를 감한 0.056%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드마크인수 0.86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인수(남자의 경우 0.52에서 0.86까지) 0.52를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가 된다. 180ml(음주량)×0.169(알코올도수)×0.7894(알코올비중)×0.7(체내흡수율)/60㎏(체중)×0.52(위드마크인수 중 최소수치)×10(체중대비 혈액량) = 0.053% 위와 같은 계산결과에 따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수치 0.088%에서 0.053%를 공제한 0.035%가 된다. 결국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93

범 죄 사 실 [2023고단79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9. 19:16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1, 문막읍사무소 앞에서 같은 읍 취병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여주-문막) 과적검문소 부근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여주-문막) 과적검문소 부근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과적검문소 앞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 일방통행의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유턴을 한 뒤 편도 2차로를 약 2m가량 통행방향의 반대인 여주 방면으로 역주행한 뒤 1차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그대로 하차하여 자신은 갓길로 이동한 과실로 때마침 여주에서 원주 방면으로 위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인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상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3고단1371] 피고인은 2023. 10. 6. 07:22경 원주시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운동들1길 18-4에 있는 만종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2023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3고단793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6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에 불상의 물체를 부착하고, 2022. 5. 29. 16:00경 경북 경주시 건천읍 이하 불상,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경주IC 부근에서 위와 같이 알아보기 곤란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5. 29. 16:0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경주IC 부근에서 운행한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에 불상의 물체가 부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는 ‘동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 등록번호판에 불상의 물체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피고인이 번호판에 불상의 물체를 부착한 일시, 장소,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10. 03: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금은방 외부 셔터문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쇠망치로 위 금은방 외부 유리문을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여성용 목걸이 48개(시가 합계 72,067,000원)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11, 13, 16, 17, 20, 22, 24, 26, 28, 31, 35, 38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절단기 등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건조물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절도 범행에 나아갔으며 그로 인한 피해액이 커서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물품 대부분이 반환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굿모닝특장8톤 크레인 집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08:18경 위 크레인 집게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313-1 봉명교 인근 310번 지방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산 쪽에서 용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2차로에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고, 특히 크레인 집게 차의 경우에는 승용차보다 진행속도가 느리고 차선변경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속도로 진행하는지 등에 대하여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그대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인의 앞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문짝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회전을 하며 그 부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B의 이의신청서 1. 진단서 1. 사진자료, 영상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차량은 2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차량보다 피해차량이 앞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 우측면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좌측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며 중앙분리대 위로 차량 일부분이 올라가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과 소리가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은 피고인 차량 바로 옆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차량인데다가 충격 직후 피고인 차량 앞으로 회전한, 즉 피해차량이 180도 회전하며 피고인 차량을 마주보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차량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은 법정에서 “피해차량은 뒤에서 운행 중이었고, 피해차량이 앞에서 회전을 하는 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다만 차선 변경할 때 소리가 나서 사고가 난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북’ 혹은 ‘쿵’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와는 관련이 없지만, 혹시 사고가 났을지도 모르니 사상자가 있으면 구호를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50미터 가량 앞에 차를 세워 걸어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사고 현장을 살펴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사고임에도 구호를 위하여 차량을 세우고 50미터나 걸어서 돌아갔다는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돌아보고는 정작 112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하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경위, 피해상황,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05:40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29세)과 업무 공유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8cm)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미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은 2023. 5. 23.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2023. 5. 24. 이 법원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사이에 직장 내 업무분장 등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던 중 피해자의 욕설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커터칼을 직접적으로 휘두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17. 15: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같은 날 17:50경 피해자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고, 같은 날 17:56경 위 버스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같은 날 19:4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인근 노상에 하차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 E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약취유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정기추적활동, 피혐의자 탑승 추정 택시, 진단서, 각 감정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5, 40번), 장애인증명서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버스 내 추행 장면 추가 확인, 캡처 사진(확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 7, 9, 11, 14, 17, 18, 19, 33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9, 41,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그를 수차례 추행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