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C’ 1층 델리코너 내 수제맥주 판매점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당시 32~33세)은 2021. 9. 5.부터 위 수제맥주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신입사원인 피해자는 고용주인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저항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9. 5.경 위 수제맥주 판매점에서, 당일 처음 출근한 피해자에게 “왔어요?”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위 수제맥주 판매점에서,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9. 중순 주말 위 수제맥주 판매점에서, 매대에 기대어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여주며 판매계획을 설명하던 중 피해자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손으로 가슴을 비비며 만졌다. 4. 피고인은 2021. 9. 말경 위 수제맥주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매장 매출에 대해 설명하던 중 “여기를 만지는 게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뒤로 손을 넣어서 꼬리뼈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손을 빼내는데도 “흥분되지 않냐?”라고 말하며 재차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졌다. 5.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위 수제맥주 판매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 부분 옷 위에 갖다 대고 비볐다. 6.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위 수제맥주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제는 둘이 있을 때는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며 만졌다. 7.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위 수제맥주 판매점 천막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아줘”,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며 마주 보고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뒤돌아서게 한 뒤,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며 만졌다. 8. 피고인은 2022. 1. 6.경 위 수제맥주 판매점 매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CTV 모바일 계정 연결을 해주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볼과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9. 피고인은 2022. 1. 13.경 위 수제맥주 판매점 매대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은 다음 등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귀와 귓불을 잡아 비비고 손등으로 볼과 목덜미를 쓰다듬고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등과 엉덩이를 만졌다. 10. 피고인은 2022. 2. 18. 위 수제맥주 판매점 매대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귀와 귓불을 잡아 비비고 손등으로 볼과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11. 피고인은 2022. 2. 19. 위 수제맥주 판매점 매대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귀와 귓불을 잡아 비비고 손등으로 볼과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CCTV 갈무리 사진 및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과의 통화내용 – 일부 피해일시 수정 등),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여러 번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