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와 도박장소를 개 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이른바 '창고장'으로서 도박자 모집 및 도박의 진행 등 도박장 전반적인 일을 주재하고, C은 도박자를 모집하고, 승자의 도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이른바 '데라금' 관리 및 도박자들의 차량 기름비, 일비를 지급해주는 이른바 '창고장 보조' 역할을, D는 도박장에서 승패가 가려질 때 패자의 도금을 징수하여 승자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상치기' 역할을, E는 이른바 '상치기 보조 역할을, F, G는 도박장에서 화투를 나눠주는 이른바 '딜러(마개사)' 역할을, H은 도박자들에게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주방' 역할을, I, J, K, L은 도박자들을 집결지에서 차량에 태워도박장까지 태워다 주거나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M, N, O은 도박장 내 질서를 유지시키는 이른바 '보안' 역할을, P, Q, R, S, T, U는 도박개설자 또는 도박꾼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꽁지'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통영시 V에 있는 W당구장에서 길이 약 3m의 나무 테이블 위에 녹색 천을 깔고 줄을 길게 줄 그어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각 칸 상단에 '1', '2', '3'으로 구분 표시를 하고 위 테이블 양쪽 측면에간이 의자를 놓아 도박 참가자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녹색천각 칸에 5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또는 20 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숫자의 합계인 이른바 '측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 승패를 겨루되, 화투 5장 중 1장씩만 돌린 상태에서 총책이 먼저 3개의 칸 중 1칸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이 다른 2개의 칸 중 각자 1칸의 패를 임의로 선택하여 최고금액 제한 없이 도금을 베팅한 다음, 총책이 자신보다 낮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모두 차지하고 자신보다 높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해당 도박참가자에게 그만큼 지급하는 방법의 이른바 '스무장판'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각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수수료인 이른바 '데라금'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제1항 기재 도박장소에서, 약 30명의 도박자들과 함께 매회 약 30~50만원의 도금을 걸고 위 '스무장 판' 도박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X, Y, T, L, M, N, O, S, Z, AA, P, Q, U, C, H, F, G, AB, D, E, AC, AD, AE, AF, AG, AH, AI,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도박장소 개설자들의 사건 당일 현장 존재 여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사건 당일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새벽시간대 'AK모텔' 관할 기지국 발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관련 계좌내역) 1. 수사보고(범행일시, 장소 등 특정) 1. 도박사진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2018.5.15. 도 박장소개설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동종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1. 피고인 B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5년 피고인 B: 징역 1월p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처와 두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도박참가자와 딜러 등 도박장스텝을 모집하여 도박개장에 필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등 전문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총괄하여 주도한 점. 도박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도박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들을 유인하고 이익을 취하는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도박판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도박장소개설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그 기간 중 버젓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별지] I 1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