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6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3. 03:10경 안양시 만안구 C 건물의 창고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6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지퍼를 강제로 내린 후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술에 취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E에 있는 'F' 앞길로 간 다음,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방향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쑤셔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네 말을 믿은 내가 정말 멍청했다."라고 화를 내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짜 미안하다. 진짜 이제 안 그러겠다. 저쪽으로 가면 내 차가 있으니 차를 가지고 애들한테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G 아파트 놀이터로 간 다음, 그곳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내린 후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구강에 성기를 넣은 행위로 인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로 인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구강에 성기를 넣은 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가 있었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 및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3년 ~ 8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제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갓 소년을 벗어난 학생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구강에 성기를 넣은 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2. 양형의견에 대한 의견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3명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 : 3명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