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8. 22.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3.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2020. 7. 9.경 부산 수영구 E빌라 F호에서 ‘비고라이프’라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되어 동거하던 피해자 G(여, 22세)이 달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험사기 안할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20. 7. 11. 02: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인근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렌터카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C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하게 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너도 이 집에 계속 있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냐, 조건만남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하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씨발년아,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휴대전화 어플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남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4. 19:20경 울산 남구 I모텔에서 성매수 남성인 J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받은 13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울산시내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총 3명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하여 39만 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말경부터 불상지에서 즐톡, 앙톡, 앙스 등의 채팅앱을 이용하여 ‘대화 필요하신 분, 만날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고, 2020. 6. 말경 K(여, 23세)으로 하여금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현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 6. 말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K, H(여, 28세)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영화관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H이 영화를 관람하던 중 일행이 앉아있던 앞좌석을 발로 차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말경 H, K, N와 공모하여 가해자, 피해자가 공모한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고의 교통사고를 설계하고 주위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사고지점을 물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H은 K과 함께 K 명의의 O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C은 N와 함께 피고인 C 명의의 P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BMW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24. 20:42경 부산 수영구 일대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H, K을 동승시킨 후 운전하면서 피고인 B과 사고지점을 조율하다가 부산 수영구 Q아파트 R동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 곳을 지나고 있던 피고인 C이 운전하고 S, N가 동승한 위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돌하였고,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6. 30.부터 2020. 7. 7.까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751,700원, 2020. 7. 7. 및 2020. 7. 20. 동승자 S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630,160원을 각 지급받고, N는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702,640원을 지급받는 등 총 10,084,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K, N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총 10,084,5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9.경 H, S, U와 공모하여 전 항과 같은 허위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허위 교통사고를 설계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나누는 역할을 하고, H은 V 아반떼 승용차를 대여한 후 G과 함께 탑승하고, 피고인 C은 그 명의의 W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D, S, U와 함께 탑승하여 H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20. 7. 11. 02: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인근 도로에서 V 아반떼 차량에 G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D, S, U가 탑승하고 있는 W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고의로 충돌하였고, 피해자 X공제조합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7. 15.경부터 21.경까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총 4,245,950원, 2020. 7. 15.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S은 1,991,140원, 피고인 D는 1,730,270원, U는 1,694,840원을 피고인 A의 지인인 Y의 계좌로 각 지급받고, 피고인 A은Y의 계좌로 지급된 합의금을 피고인 C, 피고인 D 등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S, U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총 9,662,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K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U, S, N, K,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Y, Z,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 7. 11. 사고 보험금지급 내역표, 수사보고(2020. 7. 11.사고 지급예정 보험금 확인), - 보상처리확인서, - X공제조합 사고번호 2007120111 치료비 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표(2020. 6. 24. 사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418) 사본,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보험사기 가담을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했고, 실제로 H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성매매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도 중요부분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H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해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사기에 가담하라고 강요했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같이 생활하던 숙소에 저녁에만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서 K의 진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험사기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성매매강요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강요로 인한 39만 원 +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209만 원, 증거기록 1,412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과 전 여자친구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전부 가져가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들을 보험사기에 끌어들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G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보험사기를 하도록 강요한 점, 두 건의 보험사기를 주도적으로 일으킨 점, 위와 같은 범행이 모두 특수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일으킨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범행방법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고의 사고를 위해 차량에 탑승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험사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감금치상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