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김포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네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3개월간 A 명의 계좌를 통해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것이고, 3개월 후에는 A으로 가입자 명의를 이전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후 가입자 명의를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2014. 11월경까지 사용하고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162,6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원주시 G, 5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H' 룸싸롱의 실업주로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의 20%를 배분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 A와 위 유흥주점을 동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의 전무로서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손님들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 대금을 결제 받은 후 여종업원들에게 정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위 유흥주점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유흥주점에 소속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술을 함께 마실 여종업원들을 배정해 주고, 손님들이 위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속칭 '2차' 혹은 '애프터')를 원할 경우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연결해 주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여종업원들에게 정산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4.경 위 'H'을 찾은 남자 손님들인 I, J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K, L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M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경부터 2015. 6. 4.경까지 위 'H'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H'의 인수자금 5천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위 K, L 등 여종업원 약 15명~20명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D는 위 'H'을 찾은 남자손님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여종업원들을 배정해 주고, 남자손님들이 술을 마신 후 속칭 '2차' 혹은 '애프터'를 원할 경우 피고인 C의 허락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2차' 비용으로 15만 원~20만 원 상당을 받은 후 이를 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H' 인근의 모텔에 가서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여종업원들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한 경우,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정산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00경 포항시 북구 C, 'D주유소'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말로 수차례 물어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위 D주유소 앞에서 회차하려고 잠시 정차하자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차량내 블랙박스에 촬영된 폭행장면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분 촬영에 관한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D에게 "나도 같은 중국 사람인데, 왜 경찰관이 데리고 가려고 하냐."라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나 D의 진술을 듣고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동인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는 등 2015. 1. 29.경부터 3. 1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휴대폰 14대 합계 10,8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D 찜질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스마트폰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로 자동로그인 된 마켓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소액결재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암더히 어로즈"라는 게임 사이트에서 "쿤론코리아"로부터 다이아몬드 게임 아이템 483,56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3,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9.경부터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06,86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등),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물품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연령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8.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5,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의 고액 이자를 납부하며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사채를 갚고, 조만간 빌린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4.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 올케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허리가 안좋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친정 올케가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형제들이 올케가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경 제주 일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수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물품구입비가 필요하다.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일시 변경 및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15. 2.부터 2015. 5.까지 매달 30만 원씩 변제하였고, 변론 종결 후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향후 매달 일정액씩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3,1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1993. 5.경 및 2005. 7.경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2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그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및 그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위 E에 대한 모욕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F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데리고 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경찰관 E에 대한 모욕 부분은 공소가 취소됨)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0. 04:30경 원주시 서원대로 치악체육관 앞 도로에 승용차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이 피고인의 D 재규어 승용차 운전석 문을 두드리는 등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순찰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은 후 그 상태로 100m 가량 계속 진행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913,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서원대로 치악체육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목격한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3. 30. 04:50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는 않으나, 위험성이 큰 범행이고,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E수협 조합원으로서, 2015. 3. 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E수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F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4. 9. 21.)부터 선거일(2015. 3. 11.)까지 사이에 위 E수협 조합장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 위 'F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면서 현금 10만원을 E수협 조합원인 G에게 교부하고, 같은 달 8. 같은 방법으로 H과 I, E수협 조합원 J의 처인 K에게 각 현금 10만원씩을 교부하고, 같은 달 9. 같은 방법으로 E수협조합원 L의 처인 M에게 현금 1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수협 후보자 F을 위하여 총 5명에게 합계 50만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50, 441, 498쪽) 1. H, K에 대한 문답서(증거기록 15, 25쪽)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증거기록 361, 409, 511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장 위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24. 02:00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5번 방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54세)로부터 과거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집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지적하며 "왜 니 여편네가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있는 테이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 아래에 피해자를 깔리게 한 다음 그곳에 있는 간이 소파를 휘두르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폭행 현장을 떠나 위 노래방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0:10경 원주시 B 소재 C 입구 앞 노상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E(18세)이 F 오토바이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초범, 반성,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미합의, 죄질이 나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2015고단224 1. 절도 가.2015. 2. 13.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18:00경 순천시 승주군 D 옆 고속도로 E 위 야산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기지국에서 그 곳에 설치된 철조망 담장을 넘어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 가위, 렌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소유의 피뢰침 구리접지선(두께 0.5cm) 40m 및 지선(두께 1cm) 40m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2. 13.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22:00경 순천시 승주군 F 옆 야산에 있는 KT이동통신 기지국에서 그 곳에 설치된 철조망 담장을 넘어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T이동통신 소유의 피뢰침 구리접지선(두께 0.5cm) 20m 시가 100만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4. 00:10경 순천시 G에 있는 KT이동통신 기지국에서 그 곳에 설치된 철조망 담장을 넘어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T이동통신 소유의 피뢰침 구리접지선(두께 0.5cm)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기지국 탑을 따라 5m 가량 올라가면서 위 접지선을 만지던 중, 도난 경보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의 차량을 보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26 3. 피고인은 2014. 12. 17. 18:00경 경주시 H 야산에 있는 SKT 통신사 기지국에서 그곳에 설치된 철조망 담장을 넘어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 가위, 렌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SKT 소유의 피뢰침 구리접지선(두께 0.5cm) 2가닥 21미터 가량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뢰침 구리접지선 총 346미터 가량 합계 시가 4,235,000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및 설명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수사 관련), 각 여죄수사 관련 사진 및 설명,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용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범행지 물색방법 등에 대해), 사진 및 설명(타 지역 범행현장) 2015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의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 관련 사진 및 설명, 거래명세표 메모지 3매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계좌 및 차계부 사본 첨부) 사본, 타지역 범행현장 관련 사진 및 설명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각 기지국 현장사진 1. 각 고물상 계좌이체내역, 각 피의자 A 관련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1)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제3범죄(판시 제3항 각 절도죄 중 2015. 1. 20 18:00경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0: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공사거리 쪽에서 한국타이어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다 넘어진 피해자 E(여, 49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같은 날 01:32경 피해자를 두부 함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97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의를 받았으니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습득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곳에 있던 이동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가입신고 고객란에 'E'으로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의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규가입 신청서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E'으로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설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 G에게 마치 E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미리 습득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휴대폰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1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5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20 피고인은 2014. 5. 2.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 마트 내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K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고 말하면서 습득한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 곳에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이름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연락처란에 'M', 주소란에 '경남 밀양시 N, 102동 1103호', 가입신청인란에 'K'으로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점 직원인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GU+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요금청구내역 2015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나아가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보내 달라며 112신고를 하여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출동하였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그 경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E과 경사 F이 그만하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E과 경사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G 친군데 데리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순찰차 앞 본네트를 엉덩이로 4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과 경사 F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배로 경위 E과 경사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왼손 시지 손가락을 뒤로 잡아 꺾는 등 경찰공무원인 경위 E과 경사 F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2:03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고성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3:25경, 같은 날 23:35경, 같은 날 23:55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2. 21. 05:20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에 있는 '슈퍼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먹거리4길 34에 있는 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9. 13: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현관 출입문에 감긴 철사를 풀고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19. 16:35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1개를 주면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8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금반지 1개를 제작해 놓으면 내일 찾으러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H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5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금반지를 찾아가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건)(첨부된 사진 7장 포함), 수사보고(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 확인 건)(첨부된 사진 5장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신한카드 담당자 전화신고 건), 수사보고(고소장 및 제적등본 첨부)(첨부된 D의 고소장, 제적등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공소기각 부분 1.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9. 13: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D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 권 30매, 5만원 권 4매, 미화 100달러 지폐 3매(한화 33만원 상당)와 D의 처인 피해자 H 소유인 롯데신용카드 1장, 신한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3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동거하지는 않고 있는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5. 26. 이 법원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 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말기 암환자로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절취 내지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편취한 물품 가액이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액 5,000만 원보다 현저히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실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다시 본 건 범행을 범하였고, 위 판결을 받았을 무렵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구속집행정지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본 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수 십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석방되는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본 건 범행이 절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사기, 신용카드부정사용 등으로 계속된 점,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암 치료를 위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지 아니하고 금목걸이, 금반지를 구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22. 최초로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2014. 9. 25.경 실제 거주지를 '속초유치장(속초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정보를 제출하였으나, 2014. 10. 15.경 위 '속초유치장(속초경찰서)'에 거주하지 않고 강원 속초시와 강릉시 등지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점검표(9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점검표(10월) 1. 각 유치인조회결과사본,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 14: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허리 통증, 왼쪽 다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휴대용 가스레인지, 냄비를 이용하여 뜨겁게 가열한 콩을 위 D의 허리, 배꼽 밑, 왼쪽 종아리 등에 약 5회에 걸쳐 올려놓았다가 떼어내는 방법으로 속칭 '콩뜸'이라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10.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속칭 '콩뜸'이라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710,000원을 받았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7. 9. 14: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60세)에게 속칭 '콩뜸'이라는 시술을 함에 있어서 시술시 화상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여 화상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콩뜸'이라는 시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전단지 등 포함)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첨부된 압수증명, 현장사진들 각 포함), 내사보고(압수물의 일부를 사본한 자료 첨부)(첨부된 명함 사본, 계좌사본, 택배용지 사본, 영업장부 사본 등 각 포함),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12장 포함),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첨부된 온정농협 거래내역서 등 포함) 1. 의사 J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6장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계좌에 건강식품 구입대금을 송금한 피해자들 상대 수사)(첨부 판매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업장부에 기재된 건강식품 구입자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감경영역) 라.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감경요소 : 환자 측의 사전승낙이 있었던 경우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2유형(영업적 행위)인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환자)의 건강·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법정형이 중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법행위로 일부 환자가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만 65세인 피고인이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