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9.01: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67 어린이회관 앞 편도 4차선의 2차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진단 3주의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890,8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 01: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롯데백화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동대로구 167 어린이회관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0.103.%의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2:3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불상번지 앞 도로에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들은 2015. 8.경 국방부 소유의 포항시 북구 D 임야 49,327m²에서,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훔칠 소나무를 선택하고, 피고인 A과 E은 번갈아가면서 곡괭이와 삽을 이용하여 소나무를 캐낸 뒤 원뿌리를 고무밴드로 감싸고 가지에 줄을 묶어서 산 아래로 끌어내려 화물차에 싣고, F는 화물차를 운전해서 훔친 소나무를 운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산림에서 그 산물인 시가 합계 약 9,000만 원 상당인 국방부 소유의 소나무 38주를 원뿌리까지 채취하여 절취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캐낸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반출금지구역인 포항시 북구 D에서 전항과 같이 채취한 소나무 38주를 화물차에 싣고 공주시와 청양군 지역으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이하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16형제2622호 증거기록) 1. F, E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절취한 소나무가 식재된 장소, 절취한 소나무 수량 특정) 1. 각 소나무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수사협조에 대한 임산물 원산지 가격 답변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이하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16형제2875호 증거기록)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공고문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 알림, 절취 소나무 방제조치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30조(산물절취의 점, 포괄하여), 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한 소나무를 이동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21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기본영역(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럼)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21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공모하여 장비와 차량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나무를 훔쳤다. 피고인들의 산림절도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산림을 훼손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훔친 소나무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아들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공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을 하여 피해자의 동의에 받아 소나무 대부분을 소각하여 피고인들이 훔친 소나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15

범죄사실 2015고단2915 피고인은 2015. 6. 17. 05: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맞을 일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게 한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목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거나 짓밟은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같은 날 07:0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처가 아파 마시지 못하겠다, 이 빨이 부러진 것 같다'고 하자 피해자의 입 안쪽을 살펴본 후 피해자에게 "괜찮은데 엄 살을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33 피고인은 2015. 9. 12. 01:45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손님이던 I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위 I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성남중원경찰서 J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2경 위 J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K이 피고인의 보호자라면서 위 J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여 순경 L가 K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순경 L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6고단2813 피고인은 2016. 3. 16. 03:4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가명, 여, 34세)가 족욕기에 물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니가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3차례 툭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3084 피고인은 2016. 3. 1. 04:30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R(여, 29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안 나오면 너희 부 모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 우리 관계를 다 말하겠다, 당장 집 앞으로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F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2016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2016고단2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2016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위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 R, O(가명)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10. 10: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물로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08g 중 일부를 음료수와 함께 마시고, 나머지를 남편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2. 23: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301호에서, 일회용주사기 내에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8g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초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중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1.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모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1. 참고자료(공범 C 사용 휴대폰 발신내역서 편철 관련) 1. 각 수사보고(마약사범 E 성동구치고 수용사실 확인 관련, 필로폰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1회 투약분 100,000원 × 5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폐해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49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8.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두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 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하지마라, 애인 있다, 하지마라"라며 밀치며 거부하여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4. 18.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서 위 장소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0분만 누워있자, 아니 5분만 누워있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침대에 눕히고, 출입문 앞을 막아서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7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위 주점 입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와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왜 가야 되노, 씨발놈아, 내가 왜 움직여야 되노, 내 동생이 경무관이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2017. 2. 27.자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05

범죄사실 2017고단3005 1. 피고인은 2017. 8. 14. 20:00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고기 육회,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소고기 육회, 소주 1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140 2. 피고인은 2017. 8. 29. 20: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40 3. 피고인은 2017. 8. 30. 21:00경 울산 남구 G 소재 피해자 H(여, 60세) 운영의 'I'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빈대떡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 카드 등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빈대떡 1접시, 맥주 2병, 소주 3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7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양형사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형편,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0: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2013년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2세)의 엉덩이, 허리 및 성기 주변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상대방이 동성인 남성으로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피해 정도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305동 402호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D,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D과 다툰 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위 C건물 305동 402호 현관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위 C건물 305동 앞 지상주차장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때린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등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8. 00:2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 667에 있는 가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비엠더블유52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 매매업체인 C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C자동차매매 상사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의 범행을 반복한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위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로서 운행이 금지된 매매용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여 친구와 술을 마신 것으로서 음주운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자체는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전체 음주운전 적발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1:2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룡포 읍내 쪽에서 호미곶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구룡포해수욕장 쪽에서 구룡포 읍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450,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 21: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병원진료기록의 발급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놈, 년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간호스테이션 데스크를 지팡이로 4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9:4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183 동부기술교육원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명일이마트 쪽에서 선사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5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남,3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22:07경 강동경희대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결과 신호위반),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으로, 피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2:5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진해경찰서 C 파출소 안에서, 직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친구 D이 그곳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D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고,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고 손을 뻗어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2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8.4.01:1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마치 양주 등을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었고,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G에게 위 업주 D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좆같은 높아,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36

범죄사실 [2016고단4036]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에서 D건물를 신축하여 2015. 2. 24. 피해자 E에게 위 D건물 103호와 201호를 분양하였으나 위 D건물에 대해 가압류 및 임의경매 등기가 경료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위 D건물 103호와 201호에 대한 이전등기를 지체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가압류와 임의경매를 풀려면 3억 원이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가압류와 임의경매를 해지하고 차용금은 2015. 10. 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을 제외하고도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여 원금과 이자, 공사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7.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2015. 10. 1.까지 위에서 빌린 3억 원과 함께 4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1.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4억 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시가 50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부지를 매입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부지에 기존 차용금까지 더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4,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신탁등기가 경료되더라도 피해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차용금은 2016. 2. 16.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지에 대해 2015. 12. 30.경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우선수익자로 지정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43]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G 소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0.부터 2016. 5. 10.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한 I의 2016년 2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3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4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5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0.부터 2016. 5. 10.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한 I의 퇴직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채무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송금확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계약서사본, 분양계약서(J),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분양계약서(D)의 각 기재 [2017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의 기재 1. 합의각서, 차용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각 사기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4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8월 [형량범위 조정] 각 사기죄 :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1년에서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4년 4월{= 4년 + 4월(=8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3. 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사기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