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 18:40경 경남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위 D 앞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손톱으로 좌측 손등을 할퀴고, 계속하여 우측발로 낭심 부위를 1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관련자 진술 등,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의 차량 이동거리 특정),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해자 E전화통화, 신고자 F 전화통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사업자등록 없이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건축업을 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전남 목포시 및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도장시공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분 임금 1,650,000원, 2021. 1.분 임금 1,815,000원, 2021. 2.분 임금 3,135,000원 합계 6,6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47,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구체적 체불내역, 각 이체내역, 각 근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상당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 내지 직상수급인의 지급 등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 1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3:17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인근 먹자골목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3:51경 광주시 B에 있는 ‘C’ 매장 인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동생인 D과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D 등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여 경장 E 등에 의해 광주시 F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G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조치 된 후 2022. 4. 4. 00:17경 위 지구대에서 계속하여 술에 만취하여 “동생인 D을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가겠다, 진짜 죽일거다, 진심이다.”라고 소리치며 지구대 밖을 나가려고 하고, 위 경장 E과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경장 E이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 건을 빼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도중 피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13:00경 인천 계양구 C연립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정속옷 방문판매원인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오빠(E)한테서 3월 말쯤 목 돈이 들어오니 그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E에 대한 4,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은 이미 변제기한인 2020. 12.을 수개월 경과한 상태로 변제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부실채권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채무보증 등의 사유로 8,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근무하는 마사지업소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영향으로 손님이 없어 비정기적으로 월 1,000,000원 미만의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정속옷을 구입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39,800원 상당의 바디슈트 3개, 골반 니퍼 1개, 골반 거들 2개, 골반 레깅스 2개, 보정용 팬티 3개 등 보정속옷 11개를 교부받고, 2021. 3. 15.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적으로 시가 238,800원 상당의 골반 거들 1개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약속한 지급기일인 2021. 3. 하순경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인 3,07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91

범 죄 사 실 ‘B((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C’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 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고,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C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 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F 계열사인 G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C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 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나는 C의 국내 최상위 회원이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C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 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C에 투자하면 FX 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 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C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받았고, 그즈음 위 E을 도와 안양시 동안구 H 사거리 부근에 있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수원시, 안양시 등에서 지인 등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금을 E에게 전달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여름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안양시 소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로부터 들은 설명 내용을 토대로 “C은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 마진 거래 전문 금융기관이고,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여 2014. 12. 23.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7. 4.경부터 2015. 4. 15.경까지 투자자 28명으로부터 합계 921,959,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2015. 3. 23.자 B 홈페이지 1부, 투자약정서 번역본 출력본, 개인투자관리 및 리스크 공개 약정서 1부 1. A 명의 계좌에 대한 2014. 1. 1.부터 2015. 4. 16.까지 거래내역서 1부, 위 기간 내N 명의로 송금한 내역 1매, 위 기간 내 E, O 명의로 송금한 내역 2매, ATM, CD기 등을 이용한 출처불명 입출금 거래내역서 1부 1. P과 A의 문자메시지 대화록 1부, 주간일일 어카운트 보고서 파일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하부 투자모집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봉업에 종사하는 자로, 경북 군위군 B리 이장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사위등재)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오전경 경북 군위군 C에서, D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D에게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 면행정복지센터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D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위의 방법으로 경북 군위군 B리 거주하는 선거구민 7명을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사위투표)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2. 오전경 경북 군위군 C에서, 위 D의 주거지로 배달된 D의 거소투표용지에 D의 허락 없이 경북도지사 선거 투표용지에 ‘G’, 군 위군수 선거 투표용지에 ‘H’, 경상북도 교육감 투표용지에 ‘I’, 군위군의회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J, K’,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L’에 임의로 각 기표한 다음, 그 투표용지를 회 송용 봉인 봉투에 담아 같은 날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총 6명에 대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거소투표신고서 사본 붙임, B리 거소투표신고자의 회송용봉투접수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거소자투표 P, Q 수사 관련, P 치매로 조사불능) 1. 각 거소투표신고서, 각 거소투표용지 회송봉투 사본, 각 거소투표용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위등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령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투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민주선거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이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노력할 지위에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임의로 기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선거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04:2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사람의 차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5:1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2005년, 2014년,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최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6.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21. 6. 중순경 의정부시 D 인근에 있는 ‘E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파이프 모양을만든 다음 그 안에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넣고 위 파이프에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8. 12.경 특수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21. 8. 11.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만나 다음날 정선에 있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미리 알고 있던 정선군 소재 대마밭으로 가 대마잎을 절취하여 이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대마를 절취 후 이를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2. 16:15경 피고인 A의 위 투싼 자동차로 정선군으로 향하던 중 이천시 F에 있는 ‘G’에 들러 위 자동차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파이프 모양을 만든 다음 위 자동차 안에 있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위 파이프에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8. 12. 21:40경 정선군 H에서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대마 255g과 피고인 A이 위 투싼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 54g 등 합계 309g의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2. 19:35경 정선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대마밭에서, 피고인 B는 위 투싼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대마밭으로 가 손으로 약 255g의 대마를 딴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위 투싼 자동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2. 19:00경 정선군 J 인근 도로에 이르러 알루미늄 호일로 파이프 모양을 만든 다음 그 안에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넣고 위 파이프에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대마 흡연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형법 제30조(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흡연이나 흡연 목적 소지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 목적으로 소지한 것에서 나아가 타인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재배하는 대마를 합동하여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특수절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수절도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대마 흡연 횟수도 적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0:36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최소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사고발생 여부,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B’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현금을 주겠다, 통장에 거래실적이 쌓이면 향후에 고액의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대구 동구 동부로 149 소재 동대구역 수화물센터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6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3이 피해금액을 입금하였던 계좌 지급정지 신청, 피의자3 D이조사 당시 휴대폰 캡처 되어 있던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3. 06: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E, F이 피해자 B을 무차별 폭행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위 노래방 업주 G 등 주점 관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에 신고하던 어수선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2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가 카운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금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0. 4. 14. 20: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내 흡연 구역에서, 연인관계인 H에게 절취한 위 금목걸이를 건네주면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때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목걸이를 G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방에 넣어 두었는데 이를 깜빡하고 주지 못한 것이라고 해 달라’고 요구하여 H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위 금목걸이를 절취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20. 4. 14. 20:23경 위 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금목걸이를 임의제출하면서 경장 J에게 “피고인이 2020. 4. 3. 새벽에 ‘D’ 노래방 인근에 주차된 앞 번호 불상 (차량번호 1 생략)의 카니발 차량 내에서 금목걸이 1개를 주면서 ‘나는 병원에 가야되니 이걸 G 형님 갖다드려라’라고 하여 그 목걸이를 가방에 넣고 G에게 주기 위해 노래방을 다시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한 채 보관하던 중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순번 21) 1. 수사보고(금목걸이 가격 산정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사망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4. 11:5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소곶로에 있는 아시아드경기장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9%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4륜구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9. 10. 01: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논현 본점 앞에서 갑자기 위 식당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은행에 “대출원금 50,000,000원, 금리 15.6%, 만기일시상환방식의 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곧이어 피해자 은행 소속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 심사를 받으면서 ‘타 금융기관과 동시 대출을 진행할 경우 본 건 대출 진행이 불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지 받은 뒤 ‘다른 회사에 동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C은행에게 30,000,000원, D에게 29,000,000원 대출을 각 신청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개인채무, 카드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녹음파일 제출) 1. 여신거래약정서, F 신용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00: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LE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꽤 높은 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고, 위 벌금형 전과는 2008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되었다. 단속 당시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