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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현준(기소), 방현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AC 판결선고 2012.5.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1. 12. 26. 08:2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제2공구인 중덕해안에서는 침사지(작업 부유물 등이 해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일종의 정화조), 기초굴착 투기장 및 TTP(테트라포트, 일명 삼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방파제 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D의 공사부장인 AE가 레미콘 타설 및 사석 운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제1공구에서는 해상구조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F의 안전과장인 O가 해상구조물 제작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공사장 주 출입구 앞에서는 콘크리트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AG 소속 AH 레미콘 운반차가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서 레미콘 공급을 마친 후 다시 레미콘을 싣고 오기 위하여 공사 현장을 빠져 나오려고 하였고, 같은 AG 소속 AI, AJ 등 여러 대의 레미콘 운반차는 레미콘을 신고 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때,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 여러명이 공사장 출입구 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 '국민패는 제주해군', '문화재 발굴 외면하는 공사 강행 불법이다'라고 적힌 피켓 여러 개를 손에 들고 '해군기지 결사반대'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공사 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부터 10:45경 사이 약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위 공사장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운반차 앞에 앉거나 드러 누워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F의 중덕해안 침사지, 기초굴착 투기장 및 TTP 제작 등을 위한 레미콘 운반차의 출입을 방해하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 10.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는 주식회사 AK 품질관리과장 AL과 주식회사 AF 품질관리과장 AM의 감독 아래 위 사업부지 내 침사지, 기초굴착 투기장 및 TTP 제작을 위한 레미콘과 사석을 반입하고 있었고, 콘크리트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AN 소속 AO 레미콘 운반차는 위 현장에 레미콘 등을 납품하고 재차 레미콘을 싣고 오고자 공사 현장을 빠져나오려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레미콘 운반차 앞에 드러누워 같은 날 17:10경까지 약 10분간 위 운반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F의 중덕해안 침사지, 기초굴착 투기장 및 TTP 제작을 위한 레미콘 운반차의 진·출입을 방해하여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1. 30. 16:33경 위 공사현장 제1공구에서는 블록제작 작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F의 품질관리과장 AP이 레미콘 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콘크리트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AQ 소속 AR, AS 소속 AT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위 공사 현장으로 진입을 하려 하였으나, 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신부 AU 등 공사 반대 단체 회원들 여러 사람이 미사를 빙자하여 출입구를 막고 있어 위 차량들은 주출입구 대신 해군기지사업단 출입구 쪽으로 우회하여 진입하기 위하여 해군기지사업단 출입구 앞 강정교에 이르러 일시 대기 중이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날 16:33경 위와 같이 일시 대기 중에 있던 AR 차 하부로 기어 들어가 같은 날 16:43경까지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AF의 중덕해안 침사지, 기초굴착투기장 및 TTP 제작을 위한 례미콘 운반차의 진·출입을 방해하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V, AP, AW, AX, AY, O, AZ, AE의 각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사본 1. 사진(현장상황 등 영상캡쳐사진), 사진(A 차량밑에 누워있는 차량 전체 사진), 사진(A 차량 밑에 누운 사진), 사진(A), 사진(CCTV자료), 사진(1.10.상황, A 차 밑에 누운 상황), 사진(1.10.A 행위 사진), 사진(12.26.A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시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들의 업무를 수차례 방해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손실 또한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각 행위 당시에 자신의 개인적 신념에 반하는 일련의 상황을 보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8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최명규(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도 |담당변호사 박수복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6. 01: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개화사거리 방면에서 외발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며 주변에는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보행자의 횡단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8-86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3세)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2019.5. 9. 08:35 경 외상성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사망사건,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야간에 왕복 8차로 도로의 지하차도 부근을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합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6, 9. 23:29경 필로폰 판매자 B이 사용하는 'C' 명의 계좌(E)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금천구 F 전봇대 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필로폰 약 0.5~0.6g 이 싸여진 종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 21:0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앞도로에서 필로폰 판매자 I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0. 01:10 경 서울 J에 있는 K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생수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 22:00 경 경기 시흥시 L호텔 M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N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한편 피고인이 마약을 유통시키지는 않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8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서소희(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3:15경 광명시 B빌딩 3층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6세), 피해자 E(47세)과 그 일행이 있는 유흥주점의 방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들과 그 일행이 위 유흥주점을 나가 1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1층까지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고 나머지 재판 중인 사건들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94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4 특수상해 |2020초기392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박진섭(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2:30경 서울 금천구 C, 1층에 있는 'D' 호프에서, 피해자 B(30세)를 비롯한 같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의무기록 등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드러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9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유호원(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민 |담당변호사 민경호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3:33경 서울 강북구 B빌라 주차장에서 강북경찰서 교통과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거나 짧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과거 처벌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9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1:1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87에 있는 장성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B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7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5:00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5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김아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D, E, F1)에서,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남성들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1) 증거에 맞게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광고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공범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4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호승진(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6.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8. 03: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07고약815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잠이 들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에 대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차량의 정상적인 소통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4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14.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4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3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4:2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필문대로에 있는 광주교육대교차로 앞 도로를 백림약국사거리 쪽에서 서방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52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3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석규(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1. 22:1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무임승차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범칙금 영수증을 구겨 던지고, 손으로 위 Col 탑승한 운전석 창문을 3회 때리고, 이어 위 C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밖으로 나오자 위 C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짭새 새끼들 죽여버리겠다. 너 같은 것은 우습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통고처분 영수증, 수사보고(목격자 D과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몇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2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최한얼(기소), 이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00,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경부터, 피고인 B는 2017. 6. 경부터, 피고인 C는 2017. 7. 경부터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다가, 피고인들은 2018. 11. 경 위 성매매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분 60%,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지분 20%를 취득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고, G는 피고인들에게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들을 공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8. 11. 경부터 2019. 8. 22. 18:40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 사무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G로부터 공급받거나 직접 모집한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인 H, I, J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위 업소에서 2019. 7. 27.경부터 2019. 8. 22.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를, 2019. 8. 8.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을, 2019. 3. 29.경부터 2019. 8. 22.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H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상황 및 사진 촬영) 및 첨부된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출입국 조회 결과) 및 첨부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F' 성매매업소 임대차계약서) 및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 사범 고발 공문 첨부) 및 첨부된 출입국 사범 고발 공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역시 소년보호처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영업 지분,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15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김진혁(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30세)이 "개발을 1월 1일까지 못 끝내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 팀에서 나가겠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윤혜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0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4 특수주거침입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오영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동환(국선) 판결 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 10. 11:24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출입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30cm)를 가지고 와 문틈에 집어넣고 젖히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1,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미수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파손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인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잠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주거침입 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위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퇴거요구를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9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8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9: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6세)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의 보일러를 가동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m-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88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박종환(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르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질적인 형사처벌은 처음이고 범행을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8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5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수연(기소), 김아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B' 사이트에 '스포츠웨어 캄파니 C'가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D로 상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으로부터 55,000원을 지급받고 위 티셔츠 1벌을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지로 배송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광고 및 양도의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G의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 택배 송장, H 대화화면 캡처 사진, 가짜 상품 사진, B 쇼핑몰 화면 캡처 사진,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판사 이유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8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조정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홍기 판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남공단2번로 방면에서 산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5. 17:5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7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장진(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설하(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13:0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카페 부근 교차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