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15:30경 서울 중구 F 2층 소재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성폭행이야"라고 말하자, (주)G 대표 I 및 회사 직원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줘도 안 먹을 년인데 누가 성폭행한다고 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 I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모욕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치상[2013고합192] 피고인은 2012. 10. 9. 14:00경 서울 중구 F 2층 소재 (주)G 사무실에서, 거래 미수금 7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회사 직원 피해자 H(여, 49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를 꼬집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신고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2013고합637] 피고인은 J회사 전무이사로 (주)G 대표인 피해자 I에게 2010. 6.경부터 J 신발을 공급하여 오던 중 외상대금 7,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I로부터 이미 모두 지급되어 외상대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I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외상대금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6. 12:00경 서울 중구 F 2층 소재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I가 고객인 K 등과 신발 제품 상담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I에게 "돈도 안주면서 무슨 장사를 하느냐, 신발을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K 등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의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8. 09:50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I와 피해자 I의 직원들에게 "밀린 신발 로열티를 왜 안주는 거냐, 이 새끼들,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사무실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을 뜯어내고, 같은 날 15:00경에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 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사장이라는 놈이 돈을 안주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I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의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9. 10:00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I의 직원들에게 "I사장 그 새끼 어디 있어, 야 너희들이 회사에 왜 나와, 이 회사 금방 문 닫을 건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13:30경 다시 사무실에 찾아 가 피해자 I의 회사 직원인 H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I의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H[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중 3)항], I[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중 1)항, 2)항 및 3)항의 오후 부분], L[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중 3)항의 오후 부분], K[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중 1)항]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각 일부 진술들 그리고 H의 피해부위사진과 진단서[강제추행치상], 파손된 현수막사진[업무방해 중 2)항 오전 부분]이 전부인바, 위 각 진술들과 사진들 및 진단서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먼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한 M(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채권채무관계를 다투고 있었을 뿐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 N(피고인의 반말에 거부감을 느꼈을 뿐 추행 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는 취지), O(피고인과 H이 외상대금 관련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을 뿐 신체접촉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뒤늦게 H이 성추행을 주장하였다는 취지), P(피고인과 H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을 뿐 성추행으로 고소할 사건이 아니고, K를 사건 당일 본적이 없다는 취지)에 따르면, 2012. 10. 9. 오후 I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H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H, I, L, K의 각 진술들은 도무지 믿기 어렵고, 관련 사진 및 진단서 또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나아가 업무방해 중 1)항, 2)항 및 3)항 오전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4호증의 1, 2(2012. 10. 6. 13:40경 및 13:41경 보낸 문자메시지로 '전화도 안받으시고 연락주세요 JA 배상', '다음주 월요일 날 올까요'), 증제27호증(같은 날 15:31경 및 15:34경 보낸 문자메시지로 '다음 주 월요일 사무실로 방문 예정입니다') 등에 따르면, 업무방해 중 1)항 부분과 같은 시각(2012. 10. 6. 12:00경) 피고인이 I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 K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I, K의 각 진술들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한 P(2012. 10. 8. 오전에 사무실에 있었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현수막을 뜯은 사실이 없고, 오후에는 사무실에 없었다는 취지)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4호증의 3, 4(2012. 10. 8. 14:46경 및 14:47경 보낸 문자메시지로 '회사방문해도 응대를 안해주시니 답답합니다', '내일올께요') 등에 따르면, 업무방해 중 2)항 부분과 같은 시각(2012. 10. 8. 09:50경 및 15:00경) 피고인이 I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욕설을 하고 현수막을 뜯어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I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한 P(2012. 10. 9. 11:40경 피고인이 사무실에 왔었으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 L(2012. 10. 9. 오전 피고인이 사무실에 왔었으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에 따르면, 업무방해 중 3)항 오전 부분과 같은 시각(2012. 10. 9. 10:00경) 피고인이 I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끝으로 업무방해 중 3)항 오후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한 Q(I는 2012. 6.초순경부터 2011. 7.하순경까지 14개월 동안 Q이 운영하는 R병원 지하 1층 사무실에서 Q이 제작한 신발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관리비는 4차례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미수금도 7,500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 P(2012. 10. 9. 14:00경 피고인이 I의 사무실에 들어와 I에게 전화를 왜 피하느냐 미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돈 줄 것이 없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H이 피고인에게 뭔가를 던지며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었다는 취지), O(2012. 10. 9. 오후 피고인이 I의 사무실에 들어와 I에게 미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며 다툼이 시작되었고, H이 피고인에게 'Q원장 똥이나 빨아먹을 놈아'라고 말하자 서로 욕설이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H이 피고인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던졌다는 취지), M(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결제나 거래관계로 발생한 사건이라 심각하지 않으면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하였다는 취지)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3호증(2011. 12. 5. 작성된 각서. 미지급한 금원 중 1500만 원은 2011. 12. 23.까지, 2000만 원은 2012. 1. 15.까지, 남은 금원은 2012년부터 6회 분할하여 갚겠다는 취지) 및 앞서 본 증제4호증의 1~4, 제27호증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Q이 I에 대하여 가진 미수금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여러 차례 I에게 연락을 하고 사무실을 방문하였음에도 I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거나 미수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12. 10. 9. 14:00경 I의 사무실에서 N 및 O와 상품상담을 하던 I에게 재차 미수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I의 직원인 H이 피고인에게 'Q원장 똥이나 빨아먹을 놈아'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과 H 및 I 사이에 욕설이 시작되었으며, H은 피고인에게 두루마리휴지를 던지기도 한 점, 이와 같은 소란이 10~20분경 있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채권채무관계로 다툼이 시작된 것이니 원만히 합의하라고 제안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의 발단 및 경과, 장소, 참석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고의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