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실시된 D(이하 'D'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D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 ~ 10. 초순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참모로 활동하면서 일정 부분의 자금 집행 등을 담당했던 E으로부터 "면책들에게 약속했던 돈을 주어야 하고, 추석명절 선물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E에게 "그렇다면 직원 채용으로 가불해서 쓰라."는 취지로 말하여, E과 사이에 D의 직원으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구직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돈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관련자들에게 당선 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고, 추석명절과 관련하여 선거운동관련자들에게 사례조로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0. 10. 14. 낮에 목포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H로부터 인사권자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지인의 조카인 I을 D 임시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 H, K, L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E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여부 변호사법 제116조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E이 받은 2,500만 원은 전부 E이 사용하여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선고되었으므로(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0. 21. 선고 2011고단574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E의 단독 범행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의 공모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E의 진술 및 증언 내용에 세부적인 면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일시, 장소 및 그 명목, 면책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특정 경위, 추석 선물을 위해 지출한 금액, 피고인에게 돈을 받았다는 보고를 한 일시, 장소 등)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그의 아들 N은 2009. 11. 20. 무렵 E에게 'E이 피고인의 D 조합장 당선을 위해 노력해 주면 앞으로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고 보상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해 교부해 주었고(수사기록 388쪽 'E 삼촌에게'), 이에 따라 E은 그 이후부터 2010. 9. 15. D 조합장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피고인의 선거참모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이나 N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헌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E과 피고인 사이에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야기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조합장이 된 이후 선거운동에 기여했던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그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D 임시직원으로 채용해 준 바 있다. 수사기록 227쪽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47쪽 이하 O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J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 어판장에서 선거유세가 있던 날인 2010. 9. 13. 목포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할 때 R, O, S 등 10여 명의 면책들이 그 날 그들이 받기로 한 선거운동비용 100만 원씩을 받지 않고 그 돈을 다른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피고인이 당선되면 다시 받기로 하였고, 자신이 같은 날 E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하였는데(무안 망운면 면책인 T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면책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10일 간격으로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받았는데 2010. 9. 13. 받기로 한 100만 원은 받지 않고 조합원들이 많은 현경과 해제의 책임자들이 사용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1762쪽 등), E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당선 이후 면책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는 일도 E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E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추석(2010. 9. 22.)을 앞두고 436만 원 상당의 조기를 구입하는 수사기록 2128쪽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장부) 등 추석 선물을 자비로 구입하여 U 등과 함께 선거운동관련자들에게 제공한 점(무안 망운면 면책인 T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O과 U이 같이 와서 조기 1박스와 사과 1박스를 추석 선물로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1763쪽), 증인 H, K, L의 각 법정 진술 및 L 계좌의 거래내역(2013. 7. 11. 접수 여수축산농협 사실조회회신서), H와 E의 통화내역(검사가 2013. 7. 22. 제6회 공판기일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E이 2010. 10. 14. 낮에 목포시 하당에 있는 'G' 식당에서, H로부터 인사권자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K의 조카이자 L의 아들인 I을 D 임시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 점, E은 위 2,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현금으로 2010. 10. 21. O에게 교부하였고, O은 V의 계좌에 이를 보관해 놓았는데(수사기록 1664쪽 V 통장사본), 이는 J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당선될 경우 면책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돈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선거운동관련자들에게 제공할 추석 선물을 자비로 구입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E이 H로부터 D 임시직원 채용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상당 부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는 점, E은 H로부터 위와 같이 취업청탁을 받은 뒤 I의 이력서를 피고인의 최측근인 U에게 직접 보여주었고(U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E은 피고인, U과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점에서 E으로부터 직원 채용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E은 이후 피고인 및 U과의 갈등으로 인해 I을 D 임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11. 1. 17. H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수사기록 2160쪽 L 통장사본), 그 중 1,300만 원은 2010. 11. 4. O로부터 돌려받은 것이고(수사기록 1664쪽 V 통장사본) 나머지 1,2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이자 그 자금을 관리하는 N으로부터 받은 것인 점(N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E에게 돈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는 "E이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돈을 사용하였으니 달라고 하여 1,2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여 1,200만 원을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E은 D 임시직원 채용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때에도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돈을 많이 사용하여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피고인에게 직원 채용으로 가불해서 쓰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30쪽 등) 직원채용 대가로 돈을 받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과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진술 및 증언의 핵심적인 부분, 즉 피고인의 조합장 당선 이후 피고인에게 "면책들에게 약속했던 돈을 주어야 하고, 추석명절선물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돈을 많이 써서 돈이 없으니 직원 채용으로 가불해서 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부분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D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당선에 큰 기여를 한 선거참모로 하여금 직원채용 대가로 구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선거운동 관련 비용 등을 충당하도록 한 사건으로서, 이와 같이 선거에서 기여한 사람에게 이권을 주어 그가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거나 그 공로를 보상해 주는 유형의 범죄는 선거를 더욱 혼탁하게 만들고 선출직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에서 임시직원 채용대가로 수수된 금액은 2,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E은 그 상당 부분을 원래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지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합장 직에서 당연퇴직 되도록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는 E이 주도한 점, E의 취업 청탁을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점, E은 O로부터 1,300만 원을 돌려받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H에게 2,500만 원을 전부 반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간 이식수술을 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