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53

범죄사실 2018고단6153- 피고인 4 내지 7, 9 내지 19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7.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8. 2.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17. 1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S는 201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은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회장, 피고인 C은 T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T의 부회장, 피고인 D은 폐목재처리회사인 ㈜X, Y 등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E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Z의 대표, 피고인 F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X의 직원, 피고인 G, AA은 각 무직, 피고인 H는 AB 운영자, AC은 운송업체인 AD 운영자, 피고인 I은 폐목처리업체 ㈜AE의 관리과장,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은 AC이 운영하는 AD 소속 폐기물 운반기사, 피고인 P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X 소속 폐기물 운반기사, 피고인 Q, 피고인 R는 각 피고인 E가 운영하는 Z 소속 폐기물 운반기사, 피고인 S는 재활용업자, 피고인 주식회사 T은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T에서 반출된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 가. 피고인 D, 피고인 L,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9.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주시 AF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피고인 D은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 L, 피고인 P에게 T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L, 피고인 P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257톤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나.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L와 A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C, D과 공모하여, 2016. 11. 19.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AG 외 5필지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D, AC은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L에게 T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L는 D, AC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979톤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P과 U, A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 AH와 공모하여, 2016. 12. 10.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AI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U, AH와 피고인 G은 위 현장 부지를 피고인 G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P에게 T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P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179톤(그 중 134톤은 T에서 반출)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O,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P과 AC, AJ, U,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C, AJ, U, V과 공모하여, 2016. 12. 30.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AK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U과 V은 위 현장 부지를 V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D, AC, 피고인 I과 AJ는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에게 T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은 피고인 D, AC, 피고인 I과 AJ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1,041톤(그 중 911톤은 T에서 반출)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O, 피고인 N,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L와 AJ, U, V, A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J, U, V, AL과 공모하여, 2017. 1. 8.경부터 2017. 1. 하순경 사이에 경기 이천시 AM 외 1필지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U, V, AL은 위 현장 부지를 AL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I과 AJ는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 O, 피고인 N,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L에게 T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O, 피고인 N,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L는 피고인 D, 피고인 I과 AJ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270톤(그 중 105톤은 T에서 반출)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기타 사업장에서 반출된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 가.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R, 피고인 Q,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O과 AA, AJ,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A, AJ, U과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2. 16.경 사이에 경기 화성시 AN에 있는 AO 현장에서, AA과 U은 위 현장 부지를 AA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와 AJ는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N, 피고인 R, 피고인 Q에게 Z, AP, AQ, AR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N, 피고인 R, 피고인 Q은 피고인 E, 피고인 F와 AJ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516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나.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과 AJ, AH, U, A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J, AH, U, AS과 공모하여, 2017. 2. 4.경부터 2017. 2. 중순경 사이에 경기 화성시 AT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U, AH, AS은 위 현장 부지를 AS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K과 AJ는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에게 AU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은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K과 AJ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195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O과 AV, U, A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V, U, AH와 공모하여, 2017. 2. 10.경부터 2017. 2. 20.경 사이에 경기 화성시 AW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U, AH, AV은 위 현장 부지를 AV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F는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 O에게 X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O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30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라. 피고인 N, 피고인 O과 AJ, U, AH, A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J, U, AH, AS과 공모하여, 2017. 2. 21.경부터 2017. 2. 22.경 사이에 경기 파주시 AX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U, AH, AS은 위 현장을 AS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AJ는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 N, 피고인 O에게 양주시 일대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N, 피고인 O은 AJ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45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마.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O과 AJ, U, V, A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J, U, V, AV과 공모하여, 2017. 2. 28.경부터 2017. 3. 5.경 사이에 경기 여주시 AY 외 2필지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U, AV, V은 위 현장 부지를 AV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I과 AJ는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O에게 X, AU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O은 피고인 F, 피고인 I과 AJ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195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바. 피고인 F, 피고인 S, 피고인 J, 피고인 O과 AJ, AH, U, A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J, AH, U, AS과 공모하여, 2017. 2. 28.경부터 2017. 3. 4.경 사이에 경기 파주시 AZ 현장에서, 피고인 S와 AH, U, AS은 위 현장부지를 피고인 S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F와 AJ는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 J, 피고인 O에게 X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J, 피고인 O은 피고인 F와 AJ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45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사. 피고인 I, 피고인 S, 피고인 O,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과 AA, AJ, U, AH, A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A, AJ, U, AH, AS과 공모하여, 2017. 3. 3.경부터 2017. 3. 9.경 사이에 충북 괴산군 BA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AA, 피고인 S와 U, AH, AS은 위 현장 부지를 AS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I과 AJ는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 O,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에게 남양주시 일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O,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은 피고인 I과 AJ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105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아. 피고인 I,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J과 AA, AJ,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A, AJ, U과 공모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4. 24.경 사이에 경기 이천시 BB 외 2필지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AA과 U은 위 현장 부지를 AA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I과 AJ는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J에게 남양주시, 광주시 BC 일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J은 피고인 I과 AJ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240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018고단6553- 피고인 U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AA, AJ, E, F, R, Q, N, L,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A, AJ, E, F, R, Q, N, L, O과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2. 16.경 사이에 경기 화성시 AN에 있는 AO 현장에서, 피고인과 AA은 위 현장 부지를 AA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AJ, E, F는 암롤트럭 기사인 L, O, N, R, Q에게 Z, AP, AQ, AR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L, O, N, R, Q은 AJ, E, F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516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AH, G, D, J, L,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 G, D, J, L, P과 공모하여, 2016. 12. 10.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AI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피고인과 AH, G은 위 현장 부지를 G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D은 암롤트럭 기사인 J, L, P에게 T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J, L, P은 D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합계 179톤(그 중 134톤은 T에서 반출)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3. V, AL, D, AJ, I, O, N, K, M,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 AL, D, AJ, I, O, N, K, M, L와 공모하여, 2017. 1. 8.경부터 2017. 1.하순경 사이에 경기 이천시 AM 외 1필지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피고인과 V, AL은 위 현장 부지를 AL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D, I, AJ는 암롤트럭 기사인 O, N, K, M, L에게 T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O, N, K, M, L는 D, I, AJ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270톤(그 중 105톤은 T에서 반출)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4. AA, AJ, I, N, L, M,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A, AJ, I, N, L, M, J과 공모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4. 24.경 사이에 경기 이천시 BB 외 2필지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피고인과 AA은 위 현장 부지를 AA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AJ, I은 암롤트럭 기사인 N, L, M, J에게 남양주시, 광주시 BC 일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N, L, M, J은 AJ, I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240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5. V, D, AJ, AC, I, H, O, J, K, N, L, M,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 D, AJ, AC, I, H, O, J, K, N, L, M, P과 공모하여, 2016. 12. 30.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AK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피고인과 V은 위 현장 부지를 V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H는 외부에서 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볼 수 없도록 위 현장 부지 테두리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D, AJ, AC, I은 암롤트럭 기사인 J, K, L, M, N, O, P에게 T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J, K, L, M, N, O, P은 D, AJ, AC, I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1,041톤(그 중 911톤은 T에서 반출)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6. V, AV, F, I, AJ, K, H, J, L, N,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 AV, F, I, AJ, K, H, J, L, N, O과 공모하여, 2017. 2. 28.경부터 2017. 3. 5.경 사이에 경기 여주시 AY 외 2필지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V, AV은 위 현장 부지를 AV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H는 외부에서 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볼 수 없도록 위 현장 부지 테두리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F, I, K, AJ는 암롤트럭 기사인 J, L, N, O에게 X, AU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V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인 I, K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고, J, L, N, O은 F, I, K, AJ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225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7. AH, AS, S, F, AJ, E, J,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 AS, F, AJ, S, J, O과 공모하여, 2017. 2. 28.경부터 2017. 3. 4.경 사이에 경기 파주시 AZ 현장에서, AH, AS, S는 위 현장 부지를 S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F, AJ, E는 암롤트럭 기사인 J, O에게 X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AH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E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고, J, O은 F, AJ, E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45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8. AA, AH, AS, S, I, AJ, H, O, L, M,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A, AH, AS, S, I, AJ, H, O, L, M, N과 공모하여, 2017. 3. 3.경부터 2017. 3. 9.경 사이에 충북 괴산군 BA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피고인과 AA, AH, AS, S는 위 현장 부지를 AS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H는 외부에서 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볼 수 없도록 위 현장 부지 테두리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I, AJ는 암롤트럭 기사인 O, L, M, N에게 남양주시 일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O, L, M, N은 I, AJ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105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018고단6750- 피고인 U 누구든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은 2017. 4.경 폐기물 수집 등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을 투기할 부지를 물색한 다음 3,200제곱미터 면적의 충주시 BD 부지에 창고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를 계획하고, 피고인, BE, BF을 고용하여, 피고인에게는 자신 대신 차량을 운전하고 폐기물처리 허가절차 등을 확인하게 함과 동시에 연락업무를 맡기고, BE, BF에게는 폐기물 야적 현장 관리를 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AA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고용되어, 위와 같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던 AA 대신 운전을 해주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를 알아봐 주었으며, AA에게 폐기물을 보내준 AJ 및 폐기물 운반 트럭 기사와 대신 통화한 다음 그들에게 들은 내용을 BE에게 전해주는 등의 일을 하기로 하였다. BE, BF은 2017. 4. 30.경 AA로부터 각 70만 원을 받고 고용되어, BG공단에서 배출된 폐원단 등 사업장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트럭의 출입시 출입문을 열어주고 폐기물 야적 장소를 지정해주는 등 현장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AA은 2017. 5. 1.경부터 2017. 5. 8.경까지 충주시 BD 부지에서, 위 AJ, 성명불상 트럭 기사 등의 연락을 받아 BE, BF로 하여금 트럭 총 30대, 약 900톤 분량의 사업장폐기물 등을 야적하게 한 다음 수회에 걸쳐 위 부지에 찾아가 현장 상황을 감독하고, BE, BF은 AA 등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적재 트럭 출입시 출입문을 열어주고 폐기물 야적 장소를 지정해주는 등 현장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 트럭 기사로부터 트럭 1대 당 현금 100만 원을 받아 AA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A, BE, BF과 공모하여, BG공단에서 배출된 원단쓰레기 등 트럭 30대, 약 900톤 분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버렸다. 2019고단394- 피고인 E, R, V, W [범죄경력] 피고인 V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22.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A은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T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회장이고, D은 폐목재처리회사인 ㈜X, Y 등의 실제 운영자이고, V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일하다가 U을 통해 위 D을 알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Z의 대표이고, 피고인 R, 피고인 W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Z 소속 폐기물 운반기사이다. 1. 피고인 V(사기) 피고인은 위 D, U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등을 무단 투기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7. 1. 8.경 경기도 이천시 BH에 있는 B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친구인 AL을 임차인으로 내세워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BJ의 대리인인 BK에게 “경기도 이천시 AM, BL, BM 토지를 2017. 1. 23.부터 2018. 1. 22.까지 1년간 임차하는 대가로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월 임차료 4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무단 투기한 뒤 도주할 생각이었고, 계약금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뒤, 2017. 1. 8.경부터 2017. 1. 하순경까지 위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합계 1,350톤을 무단 투기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9. 1. 29.경 공소제기일 현재 기준까지 23개월간의 임차료 상당인 합계 1억 12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R, 피고인 W의 공동범행(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U,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1. 8. ~ 2017. 1. 하순경 경기도 이천시 AM, BL, BM(면적 합계 4,358㎡)에서, ㈜T 실제 운영자인 A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을 받은 D은 U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V에게 위 ㈜T에서 배출한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등의 무단 투기를 요청하고, V은 위 토지를 AL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인 E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위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E는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 R, 피고인 W 등에게 위 사업장폐기물을 야간에 몰래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R, 피고인 W는 그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1,350톤을 운반하여 위 토지에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53] 1. 피고인 G, I,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S, AA,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M, P, V, L, K, AC, G, J, F, AV,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에 대한 각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 1. L, M, J, Q, N I, P, AA, AC, R, K, F, S, O, E, D, AS, AH,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307 내지 315) [2018고단6553] 1. 피고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K, V, O, AJ, AV,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AS, AH, J, F, L, P, M, N, G,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별 투기물량 특정) [2018고단6750]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AA, BE,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2019고단394] 1. 피고인 V, E,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공소장(순번 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V), 판결문 5부, 공소장(순번 34),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10. 20.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E, F, G, I, J, K, L, M, N, O, P, Q, R, S, U, W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투기 현장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Q, W에 대하여는 ‘각’ 삭제) 피고인 V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D, E, F, I, J, K, L, M, N, O, P, R, S, U, V :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Q, W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F, G, K, N, S, V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F, G, I, J, K, L, M, N, O, P, R, S, 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Q, W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I, J, L, M, N, O, P, R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I, J, L, M, N, O, P, R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Q, W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1.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단6153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라항 기재 하치장(화성시 AI 및 광주시 AK)에 폐기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하치장 관리자인 U 등이 자신들의 하치장으로 폐기물을 보내주면 정상적인 업체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폐기물을 보낸 것이므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같은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하치장(이천시 AM)에 폐기물을 보낸 사실이 없고 일련의 과정에 피고인이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T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의뢰받고 그 일부를 먼저 양주시 AF 및 파주시 AG 소재 하치장에 무단으로 투기하였고(2018고단6153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곧이어 화성시 AI 및 광주시 AK 소재 하치장에 폐기물을 적치한 것인 점, 폐기물을 적법하게 위탁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허가증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하치장 운영자들이 합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이천시 AM 소재 하치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하치장이 불법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U의 폐기물 공급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O, N 등 운반기사를 섭외하여 이들에게 하치장 운영자인 U이 보낸 문자를 전달하였고, 운반기사들에게 BP 명의 계좌로 운반비를 지급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는 점, 비록 피고인이 2017. 1. 중순경 별건으로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U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단6553 사건의 범죄사실 제6항 기재 하치장(여주시 AY)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V의 협박을 받아 상피고인 I, K을 V과 연결시켜 주었을 뿐이고, 같은 범죄사실 제7항 기재 하치장(파주시 AZ)과 관련하여서는 폐기물 운반기사인 상피고인 E로부터 차량에 적재된 폐기물을 처리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하치장 운영자인 AH에게 폐기물을 받아달라는 전화를 하였을 뿐인바, 위 각 범행에 공모 내지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 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I, K에게 폐기물 공급을 중개한 대가로 수수료 40만 원을 받았다’, ‘E에게 운반기사인 O을 보냈고, 현장 문지기인 AS과도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달리 피고인이 V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3. 피고인 F, E, W 위 피고인들은(피고인 F는 2018고단6153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각자 해당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모관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에 의할 때, 위 피고인들이 각자 인정하고 있는 행위 내지 가담 정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으로 환경에 초래한 오염과 토지소유자에게 입힌 재산상 피해가 매우 심각한바, 피고인들에게 각자 가담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투기한 폐기물의 양,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아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였음을 밝혀둔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폐기물 상차지와 하차지 사이에서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처리한 폐기물의 양도 매우 많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판시 전과에 관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K : 피고인은 다수의 현장에서 그 운영자와 배출자를 연결하는 등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불법하게 처리한 폐기물의 양도 매우 많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에 관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U :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부지를 물색하여 다수의 현장에서 폐기물 무단투기영업을 하거나 그 운영자와 배출자를 연결하는 등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6750 사건과 관련하여 자수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V :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등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는 판시 편취금액 외에도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 판시 전과에 관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T(2018고단6153)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6. 10. 29.경부터 2017. 1. 하순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T에 보관 중이던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2,386톤을 2018고단6153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D 또는 그가 소개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고, 피고인 T은 그 대표자 및 사용인인 피고인 A, C,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T에 적재되어 있는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폐합성수지류를 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정이 생겨 평소 폐목재 처리를 위탁하여 거래를 해오던 상피고인 D에게 위 폐기물의 정상적인 처리를 의뢰하였을 뿐, D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투기하여 처리한다는 점에 대한 공모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상피고인 F, J 등의 검찰진술이 있으나, F,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은 없고, 추측한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폐기물을 폐합성수지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C, B이 폐기물 최종 처리 소각장의 계약서를 가져다 달라고 했으나, 소각장에 불이 나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과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8. 10. 30.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의사로 D에게 그 처리를 위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 C, 주식회사 T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H(2018고단615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단6153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제2의 다, 라, 마, 사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U 등과 공모하여 각 현장 부지 테두리에 차양막을 설치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 합계 1,416톤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상피고인 AV,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AH,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V, V의 위 각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이 폐기물 불법하치장에 펜스를 설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점, AH와 AS의 위 검찰 진술은 이 사건 외에 별건으로 기소된 동두천시 소재 현장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현장에서의 펜스를 설치한 이후인 2017. 4. 초순경 동두천시 소재 현장에서 펜스를 설치할 당시 비로소 해당 토지가 폐기물 불법하치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라고 변소하고 있고, 위 별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현장에서 펜스를 설치할 당시에는 위 각 현장이 모두 폐기물이 쌓여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현장이 폐기물 불법하치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U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그 테두리에 펜스를 설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U(2020고단23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기물 투기조직의 일원으로, V, AV 등과 함께 폐기물 배출처, 투기장소, 폐기물 운반차량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차량 기사들에게 배출처 및 투기장소를 알려주고 투기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AV은 투기장 운영자금 관리 및 현장 관리 역할을, V은 현장 관리, 폐기물 운반차량 안내 역할을, BR은 투기장소 부지를 물색하고 임차계약을 하는 역할을, BS, BT, O은 각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 역할을, AC은 차량 기사를 알선해주는 중간연결책 역할을 각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 AV 등과 2017. 2. 하순경 상주시 BU 전 5,978㎡ 토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V, V 등은 2017. 2. 27.경부터 2017. 3. 19.경까지 사이에 BR이 임차한 BV 소유의 위 상주시 BU 전 5,978㎡ 토지에서, 그곳에 3m 높이의 양철판으로 경계를 두르고, 3m 정도의 검은색 차광막을 설치한 후, 벽면에 ‘㈜BW 임시야적장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표기하여 마치 건설자재 임시야적장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27.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K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19.경까지 각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AV과 V은 위 현장에서 폐기물 운반차량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차량 기사 O, AJ, BT, BS, BX 등은 위 현장에 폐합성수지, 폐어망,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1,500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V, BR, K, O, AJ, BT, BS, BX 등과 순차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V AV의 검찰진술, K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충북 괴산군 BA에 폐기물 불법하치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여기에 K이 운영하는 위 상주시 소재 하치장과 폐기물 물량을 경쟁하다가 피고인이 위 상주 현장을 상주시청에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O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로 위 괴산군 소재 하치장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었고, 위 상주 현장으로 운반한 폐기물에 대한 운임은 AJ로부터 받았던 것인바, O이 다른 현장과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 있는 점, V과 A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위 상주 현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고, 오히려 ‘K이 이 사건을 피고인에게 덮어씌우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관련 형사판결이나 그 가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상주 현장의 실제 운영자는 K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진술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상주시 BU 소재 하치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238호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