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모두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2013. 10.경 E공단 'F'에서 C을 알게 되었고, 2014. 6.경 인터넷 사이트 G를 통해 D을 알게 되었으며, D은 C의 학교 선배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6. 20:0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집에서 피해자 D(23세) 및 피해자 C(19세)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2014. 6. 7. 00:00경 H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상호와 호수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들어갔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7. 새벽 무렵 위 모텔에서 피해자 D 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7. 새벽 무렵 위 모텔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6회 흔들고, 다시 약 2-3회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함께 여행을 하다가 2015. 9. 27. 오후경 경주시 I에 있는 J게스트하우스 104호에 들어갔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9. 27. 17:00~18:00경 위 방실에서 1층 침대에 피해자 C(20세)이 혼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배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누우며 피고인에게 수화로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한 번만.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바로 눕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붙여 앞뒤로 움직여 비비고, 다시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위쪽으로 올려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9. 28.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층 침대에 피해자 D(25세)이 혼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2층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바지를 끄집어 올리며 거절을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배위로 올린 뒤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금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기 위해 바지와 팬티를 올려 입고 엎드려 누웠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엎드려 누운 뒤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위아래로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고인, C, D 사이의 각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25, 26, 28, 29, 31, 32) 1. 각 장애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C과의 문자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스킨십을 시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6. 7. 새벽경 H역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잠결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빠는 것을 느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이 다 벗겨져 있어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뢰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스킨십 이후 피고인, C에게 '미안하다.'라는 내 용의 K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C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C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C이 자신을 추궁하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고, C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당시 C도 피해자에게 별일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고 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추행을 당한 C도 당시 피해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였다고 계속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계속 추궁할 경우 피고인과 같은 F 출신인 C와의 관계까지도 멀어질 것을 걱정하여 부득이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에서 미안하다고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점, C도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거짓말을 하였다고 시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K 메시지만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G에서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있으나, 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만남이나 왕래가 없어서 호감이 있을 만한 사이는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C이 피고인을 불러내어 같이 술을 마신 것이고, C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모텔에 가게 된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합의에 의해 애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애무에 대한 합의가 있을 정도의 관계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동성애자도 아닌 C을 추행한 이유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관심이 없어서 피해자의 스킨십 시도를 거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점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러 다가가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끌어안아 눕히기에 합의하에 서로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서로의 옷 속에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것일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경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자신이 누워있던 2층 침대위로 올라와 자신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와 같은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가자는 C의 제안을 수차례 거절하였고, C의 설득에 못 이겨 결국 경주로 여행을 가기는 하였지만, 호텔이나 모텔 대신 여러명이 함께 투숙하여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게스트하우스로 숙소를 잡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후 곧바로 인근의 파출소에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애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애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같은 104호에 함께 있던 자신과 성적취향이 다른 C을 추행할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관심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거절 의사 표시로 C을 추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애무에 관한 합의를 추단할 수 있으며 위력으로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가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 4969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농아로서 소리를 질러 피해사실을 알릴 수 없었고, 당시 같은 방에 있던 C은 잠들어 있어 별다른 도움을 줄 수도 없었던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바지를 입고 돌아누웠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빈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농아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위계·위력추행이므로 상한과 하한의 1/2을 각 감경) 나. 제3, 4범죄 -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농아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 2년 7월(제1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2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농아자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가한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추행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