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과 2008.경부터 사귀다가 2011.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26.02:3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침대 옆에 술상을 차려놓고 피해자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내다가 갑자기 침대 밑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1.5cm, 칼날 길이 10.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때 피해자 가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칼을 피해 침대 위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등을 세게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호송된 후 응급치료 및 수술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부 혈관 절단성 손상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흉기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소방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회복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검증 실시에 대하여),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서(피 해자 현 상태 및 진술가능 여부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및 이전 피해 부위 사진), 사진, 112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사본 요청에 따른 회신,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 26. 새벽 늦게 귀가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평소 사소한 부분까지 자주 거짓말을 하는 사실에 대해 따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궁에도 계속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격분하게 되었던 점(증거기록 제74, 75면), 피고인은 침대 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들고 아무런 저항 수단이 없는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침대 쪽으로 피한 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계속 칼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왼쪽 턱 아래 부분을 찌른 점(증거기록 제98, 100, 101면),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과일 등을 깎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칼날이 약 10.5cm인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있고, 손잡이를 포함한 전체 길이가 약 21.5cm로(증거기록 제32, 33면), 위 칼을 사용하여 사람의 턱이나 목 등을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를 찌르면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휴지로과도에 묻은 피를 닦아낸 후 침대 밑으로 숨기고, 벽 장식장 등에 튄 피해자의 혈흔을 물티슈로 제거한 다음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가 수건으로 상처를 누른 상태에서 직접 119에 신고한 다음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점 (증거기록 제13, 25, 39면), 피고인이 찌른 칼은 피해자의 왼쪽 턱 아래 목 부분에서 구 강쪽으로 깊게 파고 들어갔는데, 위와 같은 상처의 위치와 깊이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기록 제45면), 피고인은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마친 후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며칠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집중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회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2012, 6. 20.자 대학교병원 의사 F의 진단서에는 병명에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쇼크, 패혈증, 다발성 경부 혈관 절단성 손상, 다발성 경부 근육 절단성 손상, 외상성하악 침샘 파열, 척추 골절, 외상성 혈흉, 무기폐, 폐렴, 흉막 삼출, 다발성 늑골 골절,다발성 사지의 연부조직 손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에 상기 환자는 2012. 5. 26. 경부 관통상으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기 소견 보이며 상태 위중하여 응급 기관 절개술 후 경부탐색술, 지혈술, 하악 침샘 적출술, 광범위 근육 및 연부조직봉합 등을 시행함. 이후 중환자실에서 각종 인공 생명 유지 장치를 이용한 집중치료를 시행받았으며 현재 일반 병실에서 치료 중임. 현재 환자 상태는 가변적이고 장애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상해에 해당함. 환자는 수상 이후 최소 8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중거기록 제139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과격하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팔, 다리, 가슴 등에 상 를 가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99, 108 내지 114 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미수범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8년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사용 흉기, 공격 부위, 피해자의 사망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한때 생명을 잃을 뻔 하였고, 현재 목 부분에 흉한 상처가 남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일부 자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경에 이르렀고, 그에 대해 피해자도 상당 부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