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D주유소에서, 주식회사 명성에너지(이하 '명성에너지'라 한다)로부터 48,8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명성에너지', 공급받는자란에 'D주유소', 작성일자란에 '2011. 3. 30.', 공급가액 란에 '48,872,727'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주유소가 명성에너지로부터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016,352,723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48장을 발급받았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D주유소가 명성에너지로부터 48,8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유소는 명성에너지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2011년 1기 공급가액 696,661,819원 및 2011년 2기 공급가액 1,319,690,904원 공급가액 합계 2,016,352,723원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종합 결국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4,032,705,446원에 이르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성북세무서에서 D주유소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명성에너지로부터 48,872,727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주유소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명성에너지로부터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하고, 2011. 7. 24.경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47,789,092원 상당의 석유류를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위 세무서에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9,661,181원을 공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성북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명성에너지로부터 468,836,367원 상당의 석유류를, 주식회사 대덕상사(지점)(이하 '대덕상사'라고 한다)으로부터 494,999,993원 상당의 석유류를 각각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명성에너지, 대덕상사로부터 위 각 공급가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하고, 2011. 11. 23.경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대광에너지(이하 '대광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355,854,544원 상당의 석유류를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위 세무서에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31,969,089원을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1. 출하전표, 수사보고서(출하전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거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성에너지, 대광에너지, 대덕상사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명성에너지, 대광에너지, 대덕상사와의 각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이들 업체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거래내역, 명성에너지 영업사원인 H의 명함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성에너지, 대광에너지, 대덕상사로부터 석유류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고, 그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시각, 전표번호,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명, 온도, 밀도, 탱크번호, 승인자, 출하자 등이 기재됨)가 해당 유류 운반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교부되고, 운전기사는 이를 주유소에 교부하는데, 피고인이 명성에너지, 대덕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 탱크번호 등이, 대광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전표번호, 탱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은 위 업체들로부터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다. 2) 대덕상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G가 I 차량을 이용하여 2011. 9. 9.경부터 2011. 9. 29.경까지 7차례에 걸쳐 D주유소에 유류를 배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D주유소도 알지 못한다. 본인이 운행하는 탱크로리는 32,000 l 탱크로리로 서울에 진입하기 어려워 서울에 유류를 배달하러 간 적이 많지 않다. 대덕상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자신인 2011. 9. 9.경부터 2011. 9. 29.경까지 7차례에 걸쳐 D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나와 있지만, 현재 기억으로는 D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없으며, 위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행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출하전표에 자신이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과 거래하였던 업체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고 이를 도용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성에너지, 대광에너지, 대덕상사와의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영업사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하지 않고 있다가, 기소된 이후에야 위 영업사원이 'H'이라고 하면서 H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4)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명성에너지, 대광에너지, 대덕상사는 모두 관할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 조치되었다. 5)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광에너지, 대덕상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위 업체와는 유류 거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F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류 업계에서 명성에너지, 대광에너지, 대덕상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업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대덕상사는 2011. 8. 3.경 개업한 이후 약 2개월 만인 2011. 9. 29.경 폐업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후 명성에너지, 대광에너지, 대덕상사와 거래가 없음에도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영업사원인 H을 통해 위 업체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바, 피고인은 명성에너지, 대광에너지, 대덕상사와 실거래가 없음에도 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는 점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3의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명성에너지, 대광에너지, 대덕상사와 실거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D주유소를 운영하기 전인 2010. 9.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공주에 있는 주유소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주유소로 탱크로리가 들어오면 유류가 적량에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등 주유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J 등과 정상적인 유류 거래를 한 적도 있으므로,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명성에너지, 대광에너지, 대덕상사로부터 온도, 밀도, 전표번호, 탱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다. 3)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는 운송기사가 교부하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시각,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로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광에너지, 대덕상사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출하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하지는 대광에너지, 대덕상사라고만 기재된 채 출하지의 정확한 위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명성에너지의 출하전표에도 출하일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출하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 출하전표대로라면 피고인은 서울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운송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명성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명성에너지, 대광에너지, 대덕상사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고, 48회에 걸쳐 약 20억 원에 이르는 유류 거래를 하면서도 위 업체들의 사업장, 유류 저장소 등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벌금 403,270,544원 ~ 1,008,176,36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각 경합범죄: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3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8월 10일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 수하거나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4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조세포탈액도 2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포탈세 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그러나 이 사건 가공거래의 규모는 20억 원 상당으로서 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절반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