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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22

범죄사실 [2013고단3522] 1. 피고인은 2013. 3. 11. 양주시 C 소재 농지에 트럭기사를 통하여 확보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1,460m2를 붓고 상단에 적색 마사를 덮어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013고단4001]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양주시 C 소재 농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이유로 양주시장으로부터 2013. 10. 27.까지 폐기물제거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70m²만큼(덤프트럭 16대 분량)의 폐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담당 수사관 진술 청취) [2013고단40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위반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5: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이지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나, 피고인이 2011년 이후부터는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왔고,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를 보면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벌금형을 원하고 있는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믿고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자동차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승인받지 않은 구조 등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1. 17. 위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일시 및 장소 불상지에서 위 차량 뒤 트렁크에 날개를 부착하여 튜닝을 하고, 2018. 10. 6. 11:06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 335-48번지 도로에서 위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차량에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트렁크 윗 부분에 날개 형태의 부착물(에어스포일러)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에어스포일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하여(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 제4조, 별표1)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3.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4. 3.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0:33경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논산농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에 있는 '행복한요양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0년 이래로 음주운전 전과가 5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8. 20경 남양주시 B 소재 'C자동차 공업사'에서 피해자 D이 E 포터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수리하는데 부품을 구입해야 한다, 부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부품비를 받아도 차량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 부품비 200만 원을 입금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월세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1: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가 매장 내 사무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원 상당의 세탁세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2번 처벌받은 전력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8, 09:0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모텔' 입구 카운터 방실 내에서, 객실료 등 받는 업무를 위해 고용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한번 안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원피스 치마를 올려 팬티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손으로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하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대어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곤지암읍 부근을 지나던 번호불상의 관광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B(여, 45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넣어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34,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 4. 23:40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6대(2013. 7.경 2대 설치, 8.경 2대 추가, 11.경 2대 추가)를 설치해 놓고, 위 당구클럽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게임물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 영업을 해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당구장을 폐업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2.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소재 신길1동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딸 B이 곧 결혼 하는데 결혼비용이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빌려 달라. 축의금으로 5천만 원 가량 들어올 예정이니 이 돈으로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축의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 번호 C)로 1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2. 3.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1층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21.경부터 2012. 12. 6. 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현금 10,000원당 400점씩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해준 후, 손님들이 선택한 말의 결승점 통과순서, 배팅순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자 청문 통보), 수사보고(E체력단련장 관련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정리 별권 작성) 및 별권(별권 975 내지 984쪽, 1053 내지 1070쪽, 1137쪽, 1138쪽), 수사보고(B의 친구인 K 경위의 징계결과) 1. 각 감정결과회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게임장 개장을 준비할 무렵 피고인 A 을 만나게 된 경위, F의 증언, J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게임장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을 전후하여 피고인 A,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K 등과 통화한 내역,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게임장 관련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와 단속 당시 피고인의 행태 등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2. 8.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2. 22.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8.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원내동 '신가네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마트 옆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671> 1. 피고인은 2013. 11. 17. 17:20경 부산 동래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카페'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9219> 범죄전력] 2. 피고인은 2013. 11, 19, 01: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일하는 'H' 단란 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3. 02:3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일하는 'K' 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8. 04:00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503> 5. 피고인은 2013. 11, 23. 20:10 경 부산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09 6. 피고인은 2013. 11. 18. 01:10 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지하철역 앞길에서, 당 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부산 금정구에 있는 남산동 산복도로까지 운행케 하고도 그 대금 7,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술값 영수증,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2. 2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B모텔'에서, C가 같은 날 C의 명의로 개설한 심곡새마을금고 계좌 'D'의 통장 및 현금카드 및 하나은행계좌 'E'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C로부터 각각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 2개를 각각 양수받았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양수받거나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상자를 물색하고 지정하는 역할, F은 직접 대상자를 접촉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2. 16.경 G로부터 통장을 양수받기로 미리 약속한 다음 F에게 G을 만나도록 하였고, 그 내용을 전달받은 F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역 신림역 인근 길 위에서, G이 같은 날 G의 명의로 개설한 씨티은행계좌 'H' 등 8개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G로부터 각각 양수받았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9.3.6.경까지 2회에 걸쳐 총 12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6. 14:30경 I에게 통장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속한 다음 F에게 I이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만나도록 하였고, 그 내용을 전달받은 F은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길 위에서, C로부터 양수받은 신한은행계좌 'J'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I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1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2-2 115면),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증거기록 2-2 127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2-1 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 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 2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수회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009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3초기45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유지열(기소), 최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14.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증 제1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644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1. 사기방조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은 휠로더 DL500 2007년식 중장비(이하 '이 사건 중장비'라고 한다)의 소유자를 상대로 중장비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중장비의 등록번호 및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중장비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중장비의 소유자행세를 하면서 이를 매도할 듯이 속여 그 매매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후 피고인을 이용하여 편취금을 필리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송금받기로 계획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 계획에 따라 2013. 11. 15. 11:00경 필리핀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이 사건 중장비의 소유자인 G의 배우자로서 H이다. 이 사건 중장비를 5,000만원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수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 12:00경 이 사건 중장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3,4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3,450만원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같은 날 위 돈 중 2,950만원을 F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그 중 2,500만원을 100만원씩 25회에 나누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0. 15:00경 서울 강북구 미아9동 258-492에서, 전항과 같은 수법의 주택 임대 등을 가장한 전화사기 등 범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 강동구 J'라고 기재한 다음 임차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위조사문서 사본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미필적 방조에 그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계산근거 : 2,644만원 = 배상신청금액 2,950만원 – 가환부된 306만원) 판사 김한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2008. 9.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2: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에 있는 석전교차로 후방 약 300m 지점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NEW 그랜저 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등통증, 경,흉추부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직업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술로써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 내에서 유흥종사자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1명이 다른 테이블로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로부터 만류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4:25경 김해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 1번방에서 웨이터인 피해자 E(33세)이 안주를 가져다주면서 접시를 바닥에 '툭툭' 내려놓는 등 불친절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플라스틱 얼음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05:2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3층 C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일본인 D(여, 21세)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약 2분 가량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7:3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과학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4년 소년보호처분, 2008년 벌금 30만 원, 2009년 벌금 70만 원, 2012. 12. 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2013. 9. 29.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2013. 10. 1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적이 없어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에서 한 무면허운전보다 그 위험성이 더 크다. 특히 피고인이 2013. 9. 29. 무면허운전을 한 차량은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은 것으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는 점, 2012년까지 한 무면허운전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3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26. 00: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에서 아들인 E으로 하여금 F 카니발 차량에 피고인과 아들의 여자친구인 G을 탑승시킨 채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지인인 H와 H의 딸인 I을 탑승시킨 채 J 세피아 차량을 운전해 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2. 26.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12. 4. 26.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B는 2012. 3. 20.경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거짓 보험접수를 하고, H로 하여금 2012. 4. 5.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I으로 하여금 2012. 3. 30.경 피해자 에이스손해보험 주식회사, 2012. 4. 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거짓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166,74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보서 1. 보험금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2,000,000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8,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부터 2013. 1. 24.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신한은행 D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로부터 태백시 G 외 3필지 지상 모텔 8동 신축사업에 대한 자금 대출을 요청받고, 명목상의 차주 여러 명을 내세워 분할 대출해주고 그 대출금 전부를 특정 차주가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2010. 12. 15. F의 처 H 등 5명의 명의로 각 5억원씩 F에게 총 25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그때부터 2012. 11. 19.까지 H 등 10명의 명의로 모두 60억 3,100만원 가량을 대출해 주었으나,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추가자금이 소요되어 준공이 어렵게 되자 F에게 준공에 필요한 자금과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마련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금융알선 피고인은 2011. 5. 13.경 위 D지점 사무실에서, 대부업자 I에게 "내가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여 변제책임을 질 테니 F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부탁을 받은 I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만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I 등 6명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F, J에게 총 23회에 걸쳐 합계 5억 7,600만원을 대여하도록 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2. 금전대부 피고인은 2011. 8. 19.경 위 D지점에서, 위 F에게 당좌결제 및 대출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개인 돈 100만원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등 9명에게 총 159회에 걸쳐 합계 4억 903만원을 대여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금융알선 세부내역, 사적금전대차 금지의무위반 세부내역, A 관련인 이자대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