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4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천시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불법 경마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성명불상자에게 임대차 계약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C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에게 임대차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사행성게임류로 분류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물인 ‘F’를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위 PC에 설치하도록 하고, 게임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지급하는 현금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 1만 점 이상을 획득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시간당 1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뒤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출입 및 게임머니 충전을 관리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게임기에 남아 있는 게임머니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미등급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 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B: 440만 1,000원(= 1일 수익 32만 6,000원 × 27 ÷ 2), 피고인 C: 324만 원(일당 12만 원 × 27)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 업주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고 실 업주를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역할 및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천시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불법 경마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실 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20. 7. 24.경부터 2020. 8. 19.경까지 부천시 D 2층을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고 그 상호를 ‘E’으로 하는 불법 경마게임장을 차려 그 안에 PC 8대를 갖추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임대차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사행성게임류로 분류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물인 ‘F’를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위 PC에 설치하도록 하고, 게임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지급하는 현금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제공한 다음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 1만 점 이상을 획득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몇 년 전 영등포에서 불법 경마게임장에서 일할 때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소개로 이 사건 게임장에 와서 근무하게 된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피고인 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번호로 다수의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 B 외에 이 사건 게임장의 실 업주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 업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각 진술인들과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를 전혀 모르고 이 법정에서 처음 봤으며, K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제안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이 사건 게임장에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할 당시엔 피고인 B이 실 업주인 것으로 알았으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피고인 B이 거의 매일 마감 때 정산을 받으러 왔고, 수익금도 피고인 B이 관리하였다. 피고인 A가 영등포 때 알던 손님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으로 보낸 적이 있다. A가 소개시켜서 보내 준 손님의 환전 내역 등에 대해서는 A에게 전화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녹음(순번 24)의 상대방은 목소리를 들어 보니 A가 아닌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은 피고인 B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A가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피고인 A에게 정산하거나 송금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 업주로서 이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