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3고합17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부재로 어머니가 생계를 위하여 집을 자주 비우고 자신이 동생들을 훈육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10:00경 강원도 양양군 D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무섭고 당황하여 미처 반항하지 못하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여수시 E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부른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20. 봄경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여름경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하의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여름경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를 옆으로 제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1의 나항 내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나 구강에 집어넣고 있는 모습 등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21. 9. 일자불상 19:00경 여수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절도 범행으로 법원에 출석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불러 심하게 혼을 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속옷을 벗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초순 21:00경 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불특정 남자들과 채팅을 하는 사실을 모친에게 말할 것처럼 위협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0. 22:00경부터 다음날 새벽경 사이에 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 03:00경 여수시 H에 있는 ‘I’ 편의점 창고에서, 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에게 키스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전고5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목록,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 문자메시지 증거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범죄 사실 관련 피해자 연령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성착취물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범죄일자 특정을 위한 피해자 B 조사일자 확인),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상대 피의자 근무일 확인), - 피의자 급여 이체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현 주거지 현장조사 및 현장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I편의점 내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일부 범행장소 등 정정) 1. 판시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추가증거기록 제22쪽)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며 여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피고인의 연령(3점), 직접적인 성범죄인 점(3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등이 위험 요인으로 평가되어 총점 15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의 경우,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 의존적인 생활방식, 현실적인 목표의 부재, 충동적인 특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어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강간통념 수용척도(KRMAS-R) 평가결과, 전체 평균은 1.94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군 2.39점보다 낮게 측정되긴 하였으나 ‘남성이 강간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성욕 때문이다’, ‘남성은 성적으로 너무 흥분되고 욕구를 참을 수 없을 때 강간을 하게 된다’에 긍정 응답을 하는 등 남성의 성욕은 통제하기 어렵고, 성욕에 의해 성폭력을 저지르게 된다는 인지 왜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범행 일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 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본문[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를 포함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같은 법 제9조의2 제3항 본문).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9조의2 제3항 단서), 별지 기재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각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즉, 피해자의 비행과 관련하여 혼을 내거나 훈계를 한 후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참조).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2. 10. 17. K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진술을 하면서 2017년경부터 있었던 성폭력 피해사실을 기억이 나는 대로 자유롭게 진술하였다. 그러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어떤 언니가 도둑질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훔치다 보니까 CCTV에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 가서. 엄마랑 오빠한테 엄청 혼나고 오빠는 제 폰을 검사하고. 그날. 아마, 그날에도. 끝나고 자기 방에서. 드러누워 불 끄고 누워가지고 절 옆에 눕혀서 섹스를 한다거나. 뭐 만진다. 만져달라고 한다거나. 그때가 2021년. 좀 추웠을 때니까. 9월. 10월.’(수사기록 제50쪽)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작년(2021년) 10월 초 빨간 날이었어요. 오빠가 처음에 바지를 벗더니 빨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지를 벗고 그때 뒤로. 뒤에 벽을 짚고. 삽입을 하다가. 또 갑자기 위로 올라와서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수사기록 제79쪽)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2022년) 6월쯤에 어떤 남자애랑 관계를 맺다가 소문이 난 적이 있었어요. 6월 20일. 딱 정확히 20일에. 그날에 제가 친구랑 있다가 늦게 갔어요. 왜냐하면 학원을 다녔어요. 9시에 끝나니까 버스를 놓치거나 잘못 타면 10시 넘어서 집에 간단 말 이에요. 이때는 10시. 11시쯤에 집어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앉히고 폰을 뺏겼어요. 셋째 오빠가 들어가고 오빠가 저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또 똑같이. 자기 몸 만져 달라. 그러고 손 갖다가 자기 성기에 갖다 대고 만져 달라, 빨아 달라, 뭘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관계를 가지면서. 제가 소리를 안 낼라고 참았어요. 엄청 이 악물고. 왜 너는 소리를 안내냐 그러면서. 막 제 부위도 핥고 막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 해달라 그러면서. 그리고 끝나면 이제 방 들어가서. 전 운 적도 있어요’(수사기록 제51쪽) 라고 진술하면서 2022. 6. 20.경 범행은 마지막 피해라고 진술하였다. 2) 이후 피해자는 2023. 2. 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5의 가항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다녀온 후가 아니라 법원에 다녀온 이후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5의 다항 피해사실과 관련하여서는 2022. 6. 20.은 월요일이고, 6. 19.은 일요일이므로 피해일시에 대해 재차 질문하자 ‘평일에 별로 (성관계를) 안 한 것은 맞고, 주말에 주로 했지만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때 미용을 배우고 있어서 늦게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큰오빠 방으로 불러서 나쁜 짓을 했고 새벽에 잠을 잤는데 가장 늦게 잔 날이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2023. 3.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피고인이) 혼낸 직후에 바로 본인의 방으로 갔고, 그 후에 증인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증인이 착각해서 잘못 진술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라고 증언하였으며, ‘법원 갔다 온 날 저녁에 성관계를 한 사실, 다른 남자들과 채팅을 한 것 때문에 혼나고 나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맞지만 늦게 귀가했기 때문에 혼난 날은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나항의 기억은 분명하지만 다항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특정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2022. 10. 17. 위와 같이 K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진술을 한 이후, 2022. 11. 10. 여수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을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추가 피해 사실을 진술(수사기록 제159쪽)하였고, 2022. 11. 2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촬영물을 발견하게 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내지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된 이후인 2022. 12. 16. 여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외에 또 피의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를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이제 기억이 잘 안나요. 사진을 봐도 오빠랑 성관계를 했던 적이 너무 많다보니 언제 오빠가 사진 촬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수사기록 제252쪽)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촬영한 아동·성착취물에 의해 특정된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기억해내지 못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 성착취물을 직접 확인하면서도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5) 결국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범행의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각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첫 조사 시부터 피해 사실을 스스로 기억해 내어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5의 다항의 경우에는 다른 피해사실과 달리 일시를 2022. 6. 20.이라고 특정하면서 피고인에 의한 마지막 성폭력 피해였다고 표현하였으며, 피해자가 처음 피해사실을 진술한 2022. 10. 17.경을 기준으로 볼 때,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피해자의 기억이 비교적 명확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도 경찰 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2022. 12. 19.경 2회 경찰 조사 시부터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한 4-5년 전부터 올해(2022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가졌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마지막 성관계를 가졌었으니까 피해자가 진술했던 날짜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강간을 한 것이 아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수사기록 제274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7)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나항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제5의 다항의 경우 피해자가 비록 이 법정에서 ‘착각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표현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낸 직후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그 무렵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8)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 오빠이며, 가정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어린 동생들을 훈육시켜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가정 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통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장남으로서 6살 어린 여동생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그 가운데 2017. 5.경의 첫 번째 범행은 만 8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몹시 무겁다. 피해자는 성적 관념과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장 믿고 따랐던 큰 오빠인 피고인으로부터 약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쉬이 치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범행은 피고인 또한 성인이 되기 이전에 행해진 범행이었으며,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