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액상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13.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C 대화명 ‘D’)에게 C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 이하 ‘던지기’라고 함)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4:33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279,788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광진구 G 건물 1층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액상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0. 8. 13. 20:00경 서울 강남구 H 빌라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 흡연기구에 결합한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대마 매수미수 1) 2020.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C 대화명 ‘I’)에게 C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8:16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568,500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대마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20.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6.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C 대화명 불상)에게 C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3:31경 J 명의 K 계좌로 매수대금 239,600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대마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매수 1) 2020.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C 대화명 ‘D’)에게 C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8:48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279,719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L 건물 1층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액상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1.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C 대화명 ‘M’)에게 C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8:30경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수대금 2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초구 P 건물 1층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대마 약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2020.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00:30경 안산시 상록구 Q오피스텔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 흡연기구에 결합한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0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중 약 0.5g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母 사건인 사건번호 S 관련 수사서류 첨부 관련), 내사보고('T' 사이트 확인 관련) 사본, 내사보고(금융계좌영장 신청 경위) 사본, 수사보고(E 명의 U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사본, 수사보고(E 명의 F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영장 신청 관련) 사본 1. 감정서(모발) 1. T 거래내역, 각 피의자 제출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서, 피의자 휴대전화 캡쳐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C 대화내용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2020. 8. 13.자 대마 매수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미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20. 8. 13. 20:00경 대마 흡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3.자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거듭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2021. 1. 28.자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을 우선 적용] 1. 수강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2021. 1. 28.자 대마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합계 1,567,607원,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279,788원을 추징하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 2020. 8. 13.자 대마 매수의 대금 279,788원은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전액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이 흡연한 대마는 매수한 대마 중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므로, 대마 매수대금을 추징하는 이상 대마 흡연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다만, 각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