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7.경부터 2007. 2. 27.경까지 근로복지공단 C지사 보상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최초요양급여신청, 추가상병신청, 고정술 신청 등)를 심리 결정하는 등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D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의 재해를 가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급여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속칭 보험사기 총책이다. D은 2006. 8.경 강원도 횡성군 공사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하여 서울 도봉구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E에게 "장해연금 2년 치를 주면 장해보상연금을 받도록 산업재해승인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E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후, 피고인에게 청탁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는데 필요한 요추추간판탈출 고정술 승인을 받아주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06. 8. 말경 본인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F아파트 201동 인근 상가 벤치에서 D으로부터 "압박골절을 입은 산업재해 근로자 E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와 고정술을 승인받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자, D에게 "최초요양급여, 고정술 승인받는데 신경 써 주겠다. 환자를 근로복지공단 C지사 관할 병원으로 옮겨라"고 말한 후, E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및 고정술 승인 대가 명목으로 같은 장소에서 2006. 9.경 2,000만 원, 2006. 10.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이 H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집행보고), 수사보고(고정술 승인 대상 근로자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38, 43, 47)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척추기기기구삽입술사건승인처리조회, 요양연기·기타신청서,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 심사청구서, 심사결정서, 장해등급 산정처리, 보험급여원부, 근로복지공단 C지사 업무분장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인사기록카드, 분석보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3, 18, 21, 30, 36,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위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E가 2006. 8. 28. 강원 횡성군 공사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하여 서울 도봉구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 사무장으로부터 E를 소개받고, E에게 산업재해승인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E로부터 2년 치 연금을 받기로 한 사실, 그 후 D의 지시로 E는 2006. 9. 9. 근로복지공단 C지사 관할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E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는 2006. 11. 10. 안산지사에 접수되어 같은 달 29. 처리된 사실, 그러나 E의 척추기기 고정술 승인 신청은 2007. 1. 15. C지사에서 불승인되었고, 이에 E가 위 불승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한 사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2007. 3. 2. E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고, 2007. 3. 12. C지사에서 E에 대한 척추기기 고정술을 승인 처리한 사실, E는 2007. 8. 1.경 2년 치 연금 70,434,560원을 지급받았고, D은 E로부터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D은 이 법정에서 "2006. 9.경 F아파트 201동 인근 벤치에서 피고인에게 소고기와 함께 2,000만 원을 주었다. 또한 2006. 10.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MRI 필름 넣는 봉투에 넣어서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단지 근처 상가 2층 호프집에 가 있으라고 해서 그 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고정술 승인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위와 같이 2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J역 근처 마트에 있는 농협에서 돈을 인출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돈과 합쳐서 주었던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돈의 전달 방법이나 경위, 액수에 관하여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검찰에서 "D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여 J역 근처 아파트에 2차례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D이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봉투에 담아 들고 나갔다가 금방 돌아왔으며, 당시 차 안에 소고기 상자가 8~12개 있었다. 두 번째는 J역 근처 농협이나 국민은행으로 가서 돈을 찾아서 갔고, D이 돌아오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진술하여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 및 병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니 E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나중에 하라고 했고, 그 후 피고인의 지시로 안산지사에 E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피고인이 척추기기 고정술은 감사를 피하기 위해 C지사에서 불승인 처리하고 심사청구를 통해 본부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D의 위와 같은 진술이 E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및 척추기기고정술이 승인 처리된 과정과 부합하는 점, ⑩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D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핸드폰을 분석한 결과 D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G도 검찰에서 피고인을 보고 D이 말하던 A부장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도 검찰 제5회 진술 당시 D을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만났다고 인정한 점, ⑪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에 2006. 9. 18.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합계 1,752만 원, 2006. 11. 2.부터 2007. 2. 23.까지 합계 2,117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현금서비스 받은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금서비스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위 국민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된 돈도 대부분 입금 직후 카드대금 결제 대금으로 인출된 점, ⑫ 피고인은 척추기기고정술 승인 여부는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으로 판단할 사안이므로 피고인이 승인을 요구하거나 관철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의 주치의, 결정기관의 자문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의 소견을 모두 참작하고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승인 여부가 자문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정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으로서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피고인이 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⑬ D이 검찰에서 두 번째 돈을 준 시기, 소고기 상자와 MRI 필름 봉투를 피고인에게 준 순서, 호프집에서 피고인을 만난 횟수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D의 위 진술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날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D이 돈의 전달 시기나 순서에 관하여 다소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돈의 전달 방법이나 금액, E에 대한 산재신청의 처리 과정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D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D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