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00에 있는 '쌈지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떨어뜨린 KB국민카드 1장을 주워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2, 19:17경부터 같은 날 19:2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위와 같은 주운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믿은 위 F로 하여금 즉석에서 총 2회에 걸쳐 위 담배 판매대금 합계 22,500원을 위 KB국민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위 F로부터 위 담배 5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위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담배 회수, 현장 주변 CCTV 영상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담배사진, 결제영수증,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0: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광장에서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잡아주는 봉사활동을 하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다가와서 "몇 살이냐, 봉사 시간은 몇 시간 받았냐, 남자친구가 있으니 화장을 하는거냐, 밤 늦게까지 남자친구를 만나느냐, 요즘 애들은 알거 다 아니까, 너 남자 친구와 키스도 해봤냐, 공부 잘하는 애들은 화장을 안 한다, 넌 공부를 못 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총 4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이첩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폐업사실 증명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7.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한 사실에 대하여 2014. 4. 16.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고약3621호, 이하 '이 사건 선행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이 2014. 4. 29.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다(법 제1조). 그런데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보험운전의 각 행위는 자연적으로 보아도 각 운전행위가 별개의 행위로서, 무보험 운전이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각 무보험 운전행위마다 위 법의 목적에 위반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건전성 확보 및 피해자 보호라는 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별개의 위험성을 창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계속적으로 무보험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고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선행 약식명령의 대상인 2013. 11. 7. 자이사건 차량의 운전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상인 4회에 걸친 이 사건 차량의 운전행위는 각각 별개의 일자에 이루어진 운전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 약식명령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떡 판매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위 'D' 판매업장에서 기정떡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수입산 쌀로 만든 막걸리를 사용하였음에도 국내산 쌀로 만든 막걸리를 사용하여 기정떡을 조리한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기정떡 2,100판(한판당 10,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5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2. 16: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7층 'D' 유흥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계속해서 위 C건물 1층 앞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유흥주점 복도에서 위 E을 껴안으려고 하다가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계속해서 위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E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수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얼굴과 상의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16:40경 위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H에게 "야! 너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너 눈깔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발로 H의 복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결과,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8:42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혜화역 구간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C(여, 20세)의 오른쪽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혹시 다른 물건이 몸에 닿는 것인가 싶어서 참다가, 그래도 따뜻한 물체가 계속하여 몸에 닿아 자신의 몸을 움직였는데도 엉덩이와 허벅지를만지는 추행행위가 계속되자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손을 붙잡았고, 그 추행행위는 단순히 몸이 닿는 정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안쪽으로 들어와 허벅지 앞쪽까지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는 달리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자 도망을 치려고 한 피고인의 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추ㅎ행행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8.25,23:5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 " 앞길에서 위 주점 업주 아들인 피해자 E32세)에게 계산을 위해 카드를 주며 현금을 찾아오라고 하였다가 현금을 찾아온 피해자가 카드를 돌려주고 현금은 바로 위 주점 업주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두부찰과상 등(약 21일간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26. 00:15 경 제1항 기재 장소로 위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 가항의 행위를 제지당하면서 진정(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을 3회 가량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G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그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8.26. 00:0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다가 그 옆에 있는 'H식당'(피해자 I 운영)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메뉴판이젤, 의자 등 물품을 집어던져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기재 및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6, 11, 19),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1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기범위 내에서, 기소는 안 되었으나 출동경찰 중 다른 두 사람도 모욕하고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있는 단 한 개의 벌금전과조차도 20세기의 것이어서 사실상 초범인 점, 공동상해와 재물손괴의 피해자들, 공무집행방해의 폭력 상대방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기 범위 내에서, 기소는 안 되었으나 출동경찰 중 다른 두 사람도 모욕하고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과 2014년에도 폭행으로 입건되었던 점, 한편, 공동상해의 피해자, 공무집행방해의 폭력 상대방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7. 초순까지 B점(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의류 매장의 총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장 총 책임자 자리를 인계받아 2015. 7. 5.부터 위 매장에서 총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에게 위 매장 총 책임자 자리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약 1,500만 원 상당의 재고가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 E으로부터 부족분을 책임질 것을 독촉 당하자, 다른 매장에서 옷을 몰래 빼내어 와 위 부족분을 채워 넣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20경 F점(부산 동래구 G) 4층에 있는 의류 창고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창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남성용 정장 상의 20벌, 하의 27벌, 외투 11벌 등 합계 14,338,000원 상당의 의류 및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599,000원 상당의 남성용 코트 1벌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J 벤츠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장간 이동·반품·재고조사리스트, 수사보고(순번5, 10, 1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2년3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개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 또는 변상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J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25.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궐동 쪽에서 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궐동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K(30세)가 운전하는 L K7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6,524,157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25. 22: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오산시 N 앞 도로를 은계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오산천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때 도로 왼쪽에 피해자 M 소유인 O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17,990원이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래 교통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도주 후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여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HTM피해자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함.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58

범죄사실 2016고단725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11. 16. 18:00경 인천 남동구 C 주민센터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매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2015, 11, 17. 08: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지하철 간석역 부근 주택가 길거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각 1매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뒤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체 또는 인출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8, 09:08 진주시 진양호로 526 백상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진주중앙금융센터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한 돈의 합계액 5,006,112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그 잔액 5,006,112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진주시 진주대로 1063 에 있는 우리은행 진주지점에서 피해자 F 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들을 위하며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우리은행 계좌를 해지하면서 29,354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그 무렵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액 5,035,466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75 피고인은 2016. 9. 21. 06: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I 이 분실한 교통카드를 경비원 J을 통하여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카드에 충전된 돈을 사용하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7고단2275 피고인은 2017. 2. 3. 17:05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해자 K(여, 42세)이 운영하는 미 용실에서 염색된 머리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뿌리침으로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즉시이체처리결과 등, 거래내역서 2017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분실 교통카드 사용내역 1. 씨씨티비 캡쳐사진 2017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씨씨티비 영상 등 내사),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P2년 2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출장마사지 등을 빙자한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죄 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을 비롯하여 점유이탈물횡령 및 상해 범행에 관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F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등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연로한 조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5. 19:1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같이 다닌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못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포르쉐 승용차의 타이어를 펑크 내고, 범퍼 등을 긁어 수리비 약 17,602,46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2016. 7. 28. 1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로 보상을 받겠다.",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하는 짓들을 너희 회사 사람들에게 모두 알릴 것이다.", "당신 때문에 가정파탄이 났으니 나에 대한 위자료를 내 놓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해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합의, 판시 공갈죄는 미수에 그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경산시 B아파트 103동 404호에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4.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형인 C을 통해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1. 14.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고발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을 양도하면 계좌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경 'B'이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2016. 7. 8.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31에 있는 우리은행 청계7가지점에서 위 B 명의의 계좌 1개 및 2016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IBK기업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B 명의의 계좌 1개를 각 개설하였다. 1. 피고인은 2016년 7월 중순경 광명시 범안로에 있는 하안사거리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유한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직접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로부터 며칠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2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이체확인서, 각 입금내역, 우리은행 회신(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리은행계좌 고객인적사항, 계좌거래신청서, (유)B 사업자등록증, (유)B 등기부등본, 우리은행 계좌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또한 피고인은 회사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해 규모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28. 15:00경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있는 노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일동농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2: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금곡리 쪽에서 진건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 F(46세)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파손부위 사진 1. 교통사고 편장 및 피해자 사진 1. 차량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험가입, 피해자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4. 4. 3.경 인터넷 홈페이지(D)를 개설하여 'E'이라는 상호로, 2015. 3. 18. 경에는 인터넷 홈페이지(F)를 개설하여 'G'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 및 자동차 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E' 및 'G'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도로주행교육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모집한 수강생들을 무자격 운전강사들인 H, B, C 등에게 소개시켜 주고, 이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위 'E' 및 'G'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경 경기 남양주시 I, 104동 15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E'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신청한 성명불상의 수강생의 이름, 연락처, 지역, 수강시간, 수강금액 등을 무자격 강사인 C에게 알려주었다. 위 C은 위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220,000원을 받고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뒤, 위 수강생에 대한 소개로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지역 일원에서 운전강사들로부터 합계 71,034,000원의 소개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6.경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수강생 J의 이름, 연락처, 수강료, 지역 등을 위 A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위 J의 주소지로 찾아가 피고인 소유의 K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10시간의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 23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7.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경기 하남시, 구리시 지역 일원에서 합계 45,259,000원을 수강료로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 인터넷 사이트 홍보매체 확인),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캡쳐, G) 1. 금융거래내역 (기업은행) 1. 금융계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59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받아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하려고 한다, 곧 정부지원금 2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물류센타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 신축을 못 할 경우 2012. 12. 30.까지 차용금을 2배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2012. 12. 30.까지 차용금을 2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현금 2억 원을 교부 받고, 2012. 12. 7.경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3.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을 전제로 하는 차입금 확약 및 약정 조건내용 1. 과거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크나 피고인 범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