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5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흑룡강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을 통해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통신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전화요금 미납, 자녀 납치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주거지 냉장고 또는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주민등록증 재발급 또는 경찰신고 등 사유로 주거지에서 내보내는 동시에 현관문 비밀번호 또는 열쇠 보관 장소를 파악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파악한 피해자들의 주소, 현금 보관 장소 등을 인출책에게 알려주어 절도 내지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D 및 E은 인출책을 모집하여 중국 현지와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F G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평택시 H건물 303호에 있는 F의 집에서, E, F, G이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추가 범행을 계획함에 있어 F, G이 교통·숙박 등 범행경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범행이 성공하면 피해금원을 분배받기로 함으로써, F, G, E,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4. 19. 13:33경 중국 흑룡강에서 영천시 I빌라 나동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고 금융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훔쳐 갈수 있으니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두어야한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세탁기에 넣어두고, 다음날 경찰관 입회하에 위 금액을 다시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영천점 및 농협 영천점 등에서 합계 3,4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세탁기 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 14:40경 F 명의 계좌로 F, G이 범행현장으로 이동할 택시비 10만 원을 이체해 주고, 성명불상자는 2016,4,19, 15:51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지금 새마을금고에 가서 인출한 금액을 보관할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E을 통해 F G에게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F G은 2016, 4, 19, 15:5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다음, G은 망을 보고, F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세탁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F의 출입국 현황 및 주민조회서 첨부, K번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피해금액 인출내역 및 보관경위 확인) 1. 각 수사보고(K 최종기지국 확인,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해서부터 이동경로 확인, 피의자 F 등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 영천에서의 범행 당일(2016. 4. 19.) 전후 F과 A의 전화 통화 내역 분석, 공범 F.G 판결문 첨부, F.G.E.A 등의 위챗 내용 분석) 1. 통장 사본 및 입출금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본건 절도행위에 대하여 공모한 적이 없고, 택시비 10만 원은 범죄행위를 도와줄 목적으로 F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며,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 F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F 등과 본건 절도행위의 공범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2. 판단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F, G 등의 절도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6. 4. 초순경 평택시 소재 F의 집에서, F, E, G이 '흑룡강성 쪽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는데, 피고인도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한편, F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모의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우리가 얘기하는 도중에 들어왔다가 상세하게 못 듣고 흐지부지하게 그냥 흘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말을 멈추었다.'고 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실인 '피고인과 위챗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내용'이나 '피고인에게 본건 절취금액 중 배분한 금액'에 대해서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이 본건 범행으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번복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본건 절도범행의 모의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F에 대한 제2회 내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은 F 등의 본건 절도 범행 모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F 등은 본건 절도범행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을 위해 부산, 울산, 영천, 경주, 평택 등지로 이동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모텔비나 택시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그 카드는 피고인이 F에게 건네 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일인 2016. 4, 19, 14:40경 F의 부탁을 받고 F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해 주었는데, 그 돈은 F 등이 흑룡강성쪽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절도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울산에서 영천으로 이동하는 택시비로 사용되었다. 3) 피고인(전화번호 L, M)은 2016. 4. 18. 01:00경부터 2016. 4. 19. 15:43 경까지 F 등(전화번호 K)과 약 49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증거기록 제956면 이하 참조), 그 통화시각 및 빈도, 본건 절도범행 시각(2016. 4. 19. 15:51경)과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단순히 피고인과 F 사이의 일상적인 통화로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본건 절도범행 직후 F과 함께 차량을 렌트하여 평택에서 서울로 이동하였고, 서울에서 E을 만난 후 F으로부터 본건 절취품인 3,400만 원 중에서 약 57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전혀 몰랐고 그동안 F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굳이 평택에서 서울로 장소를 옮겨 본건 절도범행의 공범인 E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돈을 받아야 하는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는 F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공범들 상호간에 범죄수익금을 배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일부 범행에만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도 공범들이 본건 범행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택시비를 이체해 주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유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F 등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는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건 절도범행 당시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F이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 최근(2017. 9. 18.) 피고인의 모(母) N이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으로 수술을 받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