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박적 사고, 병적 도둑질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6387 1. 2017. 6. 17. 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12:1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남성용 청반바지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5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4,491,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2017. 6. 1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17. 12:40경 제1항 기재 D 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2개 및 시가 300,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744 3. 2017. 9. 27. 절도 피고인은 2017. 9. 27. 15: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9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19,9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88,38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N, O, P, E,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추가피해매장 CCTV 확인 관련), CCTV 캡쳐사진 2017고단6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와 판결 전 조사서에 첨부된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비기질성 정신병, 강박사고, 병적 도둑질 등으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현재에도 중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상점에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4회의 동종 전력(각 벌금)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치료명령의 필요성 :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와 판결 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충동조절장애의 일환인 병적 도벽 증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입원치료 등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을 보호할 가족이 없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의 사정도 엿보인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역 5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D)1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에 일회용주사기 1개에 가득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 14: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G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6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G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00:2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J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4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J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천 남구 K빌라 302호 L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L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L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이후의 2016. 3. 초순경 위 L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L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L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L과 공 1) 공소장의 'M'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지검 2017형제37034, 39073호 공소장, 인천지검 2017형제45869호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5951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2017고단2241 등), 판결문(2017고단2241), 판결문(2017노17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범죄사실 제2항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나.항: 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 → 매수대금 60만원을 추징 .범죄사실 제2의 가. 다. 라., 마.항: 투약한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추징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951)이 확정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6. 11. 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1:40경 대구 서구 중리동 서대구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4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1년경, 2002년경, 2009년경, 2010년경, 2012년경, 2013년경, 2017년경 7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8:20경 의정부시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44세)을 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징에 관한 건) 1. 112 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42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2. 5.경 (주)B를 동업하는 관계에 있는 C1)이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500만 원을 빌리면서 (주)E 대표이사인 피고인 발행의 어음번호 F,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2. 2. 28. 인 약속어음을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1) 2017.3.16.위차용금1억 9,500만원등을 편취한 혐의로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제공하였고, 위 C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려고 하자 2012. 9. 17.경 (주) 대표이사인 피고인 발행의 어음번호 G,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3. 3. 31. 인 약속어음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31.경 장소불상지에서,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가 2013. 3. 29.경 위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을 H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약속어음 결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도가 나면 큰일 난다, 1억 원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빌린 1억 원은 무조건 책임을 질테니 어음을 막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운영하는 (주)E의 직원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고, 별다른 개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어음을 결제하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주)E 명의의 은행 계좌(J)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어음 결제용으로 사용하여 약속어음금 1억 원 상당의 지급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은행 범어점에서,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가 2014. 12, 26.경 위 액면금 2억 원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약속어음 결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도가 나면 큰일 난다, 2억원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빌린 2억 원은 무조건 책임질테니 어음을 막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추가로 "김천시 L 공장용지 2,491평 중 400평을 분필하고 선순위 담보설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운영하는 (주)의 직원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고, 각종 세금 및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4. 11.경부터 회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개인 재산도 없어 위부 동산의 선순위 담보설정을 해지할 여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어음을 결제하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경 (주)E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어음 결제용으로 사용하여 약속어음금 2억 원 상당의 지급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서 및 차용증, 등기부등본, 송금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7, 28, 29번), ㈜B외 2의 법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N6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의 약속어음금 지급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편취액이 매우 고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6.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E단체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2017고단310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J의 2016. 12월 임금 2,206,7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3, 4,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691,9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7.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근로한 K의 퇴직금 2,135,4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687,091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72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생산관리자로 근로한 근로자 L의 2016년 8월분 휴업수당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43,245,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생산관리자로 근로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9,368,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M의 체불내역 2017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만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17고단310 사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및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N의 2016. 12월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2,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9,063,2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N의 퇴직금 6,830,9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820,1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 10:4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향수공원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향수공원오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묵리 방면에서 옥천군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 3 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CD 2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여부]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장기 1년 10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12.2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 친동생인 피해자 C을 강간하는 등으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합18호로 1심 재판, 부산고등법원 2016노440호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보다 적은 처벌을 받기 위해 위 C과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합의서 또는 탄원서 등을 받아 내거나 악감정을 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우리 동생 □□ 한테는 정말 미안합니다. 합의서 좀 받아 주실래요? 저는 여기서 강간의 죄로 징역을 10년 넘게 살아도 흔들리지 않을 꺼고 당당하게 살겁니다. 그렇지만 몰라요 다 찾아 죽여 버릴지 (중략) 복수는 하지 않지만 D, E, C 이름은 ****** 기억해 드릴께 한때는 저도 당신 자식이였는데.(중략) F을 제외하고, G와 함께 D, C은 가족이 아니니 계속해라 시발년들아 걸레 쪼가리 같은 년들 언젠간 꼭 다 짖밟아 줄게 니네 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14. 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내지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1. 피고인의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심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대법원 상고 여부 확인보고, 누범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위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7. 3. 15.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처벌불원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 C, D를 협박하였다. 구속된 이후에도 지속된 협박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처벌이 가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D는 가족의 일원으로 장남인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간절히 바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2: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역네거리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20~30㎞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직전이므로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K7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254,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의 진술서(간이교통) 1. 면허대장 2건 1. 진단서(사고차량 승객), 진단서(사고차량 운전), 견적서(사고2차량)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교통관제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리적 현상이 다급해서 화장실을 찾다가 사고를 냈고 볼일을 보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볼일을 해결하고 난 뒤 사고현장에 돌아왔고 곧이어 보험접수를 시도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고, 당일 해당 지구대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고신고는 접수된 적이 없으며, 사건송치 후 검찰의 소환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응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대신 사고접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차량 소유자인 동생 I가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80~81, 94쪽) 범인도피를 교사하려 한 정황이 엿보이는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최근 2년간 두 차례나 본건과 동일한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장기간 무면허운전을 해온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별감경영역: 3월~1년(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254,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안면도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C 부부와 부부동반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누나에게 돈을 잠깐 빌려서 사놓은 주식이 있는데, 누나가 돈이 급하다고 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을 팔아서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었고,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며,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을 뿐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D)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한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04

범죄사실 2017고단2604: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24 16:20 경 대전 동구 E, 102동 1305호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쌀알 크기 분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3738 : 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5g을 100만 원에 구입하여 일부를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 약 0.24g을 대전 동구 E, 102동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숨겨 놓았다가, 2015. 11. 중순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당구장 사무실 냉장고 뒤편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2015. 6. 하순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16:0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당구장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후배인 B에게 필로폰 0.09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9. 01:30 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번지 미상 주택가 골목길에 정차된 위 B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필로폰 0.09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C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1.31. 17: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커피숍 내에서 위 B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17:00 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모텔 미상 호실에서, 제1의 나의 1)항과 같이 A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9g 중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 17:0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의 나의 2) 항과 같이 A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9g을 와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9. 02: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N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O 포르세 차량 내에서 제1의 나의 4) 항과 같이 A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초순22:00경 대전 중구 P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의 3) 항과 같이 A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 2017고단37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1. 통화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4836,2013고단2754(병합),2013고단3292(병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피고인 C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소지,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50만 원(투약 10만 원 + 소지 및 제공 중 B 관련 30만 원 + 소지 및 제공 중 C 관련 10만 원), 피고인 B = 30만 원 (A 소지 및 제공 중 일부), 피고인 C = 10만 원(A 소지 및 제공 중 일부)]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반성, 자수, 피고인 A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타인에게 필로폰 제공하여 범죄 확대시킨 점,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 C 이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환각물질흡입으로 인한 처벌전력 있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5.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여객선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문로 61에 있는 부부떡집 앞길까지 C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을 각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불과 1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