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등대사거리교차로를 해수욕장사거리 방면에서 방어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의 좌측 발등 부위를 오토바이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0세) 및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화 도중 언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9:22경 경북 상주시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상주 휴게소 5킬로미터 전방 지점에서 1차로를 따라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트레일러가 추월 차로임에도 속도를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트레일러를 추월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일부러 브레이크를 3회 밟아 속도를 급격히 늦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피해자와 합의, 반성하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위 트레일러에서 하차한 위 피해자 D로부터 "블랙박스 있다. 당신 이거 고의로 사고 낸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별것도 아닌 것이, 니 좆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6. 00:45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12 중동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송내역 방면에서 산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4,365,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견인차량 기사로서 2014. 10. 16. 00:45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12 중동사거리 근처에서 견인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을 보게 되었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프라이드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로에 서 있었다. 이때 피고인 A은 차량을 견인하러 온 피고인 B에게 '술을 마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피고인 B은 '술을 마셨느냐, 일단 옆 건물로 들어가 피하라, 운전자를 바꿔야 하니까 친형을 이리 오라고 하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A과 현장에 온 위 A의 친형 F을 견인차량에 탑승하게 한 다음 위 F에게 '동생과 얼굴이 비슷해서 서로 옷을 바꿔 입으면 구분할 수 없다, 뺑소니 사고로 접수가 되어 있으니 일단 병원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당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라, 씨씨티브이는 화질이 안 좋아 구별이 안 된다'라고 말한 다음 사무실로 피고인 A과 F을 데려가 사고 현장 및 사고 경위 등을 종이에 그려 설명하여 주었다. 이후 위 F은 2014. 10. 21. 부천 원미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지시한 대로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경찰에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명함사본, 신분증사본, 진단서, 사건접수사항 1. 각 사진, 각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자신의 형 F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5. 5. 11.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15톤LPG탱크로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홍원사거리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원정리 방면에서 서평택IC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주행 하던 피해자 B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22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및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21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H으로 하여금 2013. 3. 3. 01:20경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 00:45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농협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홍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소견서,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와 G에게 각 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망 H의 유족 대리인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만 망인에 대한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6.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성진 제1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명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금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및 타이어 부분을 위 옵티마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6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6. 07:05경 군산시 영화동 골드주점 부근부터 군산시 해망동 항구수산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0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하의 왼쪽 뒷 호주머니 안에 있는 국민은행 마스터카드, 기업은행 마애스트로카드, BYC 패밀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몬삭 카드지갑을 손으로 집어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1,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500만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절취품 전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되,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동종범죄전력이 많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 경부터 2013. 6. 30.경까지 C에 있는 D의료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과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의료원에서 체결된 단체협약 제56조 제3항에 "통상임금 산정시 월 소정 근로시간은 184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수규정을 개정·공포함에 있어 통상임금 산정시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한 다음 2012. 11. 경부터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과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료원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적자운영을 이유로 강원도 내 의료원의 폐원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던 상황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변경 등을 촉구하는 감사원의 지적, 강원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의한 감독기관의 업무지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조정안에 따라 D의료원 의료지부와 협의를 거쳐 적법절차에 따라 보수규정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보수규정, 제6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의료원 등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이에 2011. 10. 27.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임금에 관하여 '2008년 지방의료원 임금 기본급표'가 아닌 '2012년 지방의료원 임금 기본급표'를 적용하고, 통상임금 산정 관련 월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상향(이하 '이 사건 개선안'이라고 한다)하되, 다만 그 시행은 각 의료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교섭을 통해 정한다는 등의 것이었다. 한편 D의료원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은 "의료원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D의료원은 2011. 12. 21. 제61차 정기이사회에서 이 사건 개선안 등을 상정하였으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개선안 부분은 부결되었다. 당시 노조지부장 F은 참관인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3) D의료원은 2012. 1. 18. 제6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개선안을 의결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변경한 다음 2012. 2. 23.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다. 4) D의료원은 2012. 3. 1.부터 이 사건 개선안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D의료원 노조는 '2012년 지방의료원 임금 기본급표'의 적용이 전제되지 않은 이 사건 개선안의 시행을 반대하였다. 한편 강원도지사는 D의료원에 이 사건 보수규정의 적용을 촉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부터 이 사건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변호인은 2011. 12. 21. 제61차 정기이사회에서 노조지부장 F으로부터 이 사건 개선안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F은 위 정기이사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개선안에 관하여 다음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개선안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변경에 동의가 있었다는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변호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보수규정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수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였다고 한들 피고인이 유효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점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보수규정을 변경한 것은 앞서 본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도 위반한 것이고, 그 변경에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위 보수규정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4. 18. 경상남도 함안군 D에 있는 (주)E 회사 건물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형님하고 입원비를 나누어 내는데 돈이 없어서 입원비가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으로 받은 돈과 적금으로 타는 돈을 이용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면 혼인한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남편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다소 정신 장애가 있으므로 차후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2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9. 19:00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일을 일찍 마치면 저녁에 대리운전기사를 하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휴대폰 개통이 안 되니깐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을 꼭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 받아 사용하더라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로 된 SKT 통신사 휴대폰 1대를 개통 받은 이후부터 2013. 5.까지 통화요금 737,4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통신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주)E 회사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카드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에 카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대여받아 사용하더라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2. 8. 7.부터 9. 2.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724,200원과, 이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신용카드 한 장을 또 교부받아 2012. 9. 3.부터같은 달 4.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 210,000원이 나왔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신용카드 대금 총 93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간통 피고인은 B이 H과 1989. 1. 13.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델에서 B과 1회, 2012.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2회 가서 B과 각 1회씩 총 2회, 2012. 8.말경 함안군 L에 있는 M 모텔에서 B과 1회, ) 2012. 하반기에 함안군 L에 있는 N 모텔에서 B과 1회, 2013.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0에 있는 P모텔에서 B과 1회, 2013. 6. 30.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총 7회 상간하였다. 2. B 피고인은 H과 1989. 1. 13.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A과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4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의 처벌불원, 반성 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2:4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공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화물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가위(길이 18센티미터)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뒤 타이어 4개의 옆면을 찔러 시가 300,000원 상당의 타이어의 바람이 빠지게 만든 것을 비롯하여 2013. 6.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대의 차량 타이어 29개 시가 합계 금 3,835,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바람이 빠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D, L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서(견적서), 영수증(견적서) 1. 각 사진설명,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자 중 일부(D, H, L, F, I, K)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시설관리공단 D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천마 법무법인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선이자는 먼저 지급하겠다, 공기업 직원이니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돌려막기 형태로 카드빚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1,7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경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1,76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약정한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편취범의로써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무직 3급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약 6,000만 원의 급여소득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6. 중순경 추가로 선이자 240만 원을 지급하고 변제기를 2012. 6. 13.에서 2012. 12. 13.로 변경한 점, 피고인은 2012. 8. 3. 건강상의 사유로 위 공단에서 명예퇴직하면서 약 7,000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2012. 8. 27.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위 퇴직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게 된 점, 피고인은 대구은행에 1,760만 원, 대구달성산림조합에 900만 원, 삼성생명에 66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3. 3.경부터 연체 중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채무로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 카드돌려막기 형태로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 이후의 갑작스런 사정변경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변제기인 2012. 12. 13.이 지난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2:0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병원에 가기 위해 부른 119소방대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서부소방서 탄방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D의 뒤통수와 뺨을 10회, 발로 허리와 다리 부위를 5회 가량 차 피해자 D(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발로 옆에 있던 같은 센터 소속 소방교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들의 119 출동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폭행의 정도가 심함,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를 야기함, 8회의 폭행범죄 전력이 있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유리한 양형요소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8. 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82. 1.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2. 10. 2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1. 5. 3.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201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13.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0. 04: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는 등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체크카드 1장 및 보안카드를 꺼내고,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11,000원 상당의 김치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중순 01:00경부터 2013. 7. 20. 04:40경까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3,1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상가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피고인은 2013. 7. 16. 03: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의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떼어내는 등 손괴하고 그 안에 손을 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어 식당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현금 약 2만 원 및 맥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04: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출입문의 유리창을 돌로 쳐서 깨뜨린 후 그 안에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식당 안에 침입하여 현금 1,5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 04:00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돌로 쳐서 부순 후 식당 안에 침입하여 현금 3,000원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5. 04:00경 서울 성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돌로 쳐서 부순 후 식당 안에 침입하여 현금 3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Y, Z, AA, J, M, P,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진술조서(전화청문서) 피해자 AB, 진술조서(전화청문서) 피해자 AC, 진술조서(전화청문서) 피해자 AD, 진술조서(전화청문서) 피해자 AE, 진술조서(전화청문서) 피해자 AF, 진술조서(전화청문서) 피해자 AG, 진술조서(전화청문서) 피해자 AH, 진술조서(전화청문서) 피해자 AI, 진술조서(전화청문서) 피해자 AJ,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유전자 분석의뢰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현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X, AB, W, AD, AG, T, V, G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1. 14. 22:00경 익산시 C 아파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도금을 모두 잃은 후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고 당시 도박에 사용한 카드를 판매하였던 피해자 D(32세)를 폭행하여 사기도박 사실을 시인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E과 함께 2011. 11. 15. 08:30경 익산시 F 소재 G모텔 305호에서 그 곳에 투숙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기도박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십 회 때리고, E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옆에 서서 위력을 행사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회칼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와 승용차에 태워 이미 사기도박이 벌어지고 있던 위 C 아파트 도박현장으로 끌고 와 다시 회칼로 위협하면서 사기도박 사실을 시인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11. 19. 19:00경 익산시 F 소재 H호텔 1층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도박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를 당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를 불러 내 "I은 잠수 타고, J이는 돈이 없고, 형님은 형수님이 옷가게라도 운영하니까 돈 나올 곳은 형님밖에 없으니 형님이 해결을 해 주시죠.", "내가 후배 K한테 1억 원을 줘야 되니 형님이 나 대신 그 1억 원을 갚으시죠, 지금 당장 K이 한테 돈을 줘야 되니 우선 있는 돈이라도 K 통장으로 보내세요."라고 말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사기도박으로 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옷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계속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 주는 K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K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공갈 피해 날짜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기도박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4. 09: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양금폭포 방면에서 구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양천 방면에서 구성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1톤 포터Ⅱ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Ⅱ 화물차 적재함 뒷문 등을 수리비 1,398,6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 09:30경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 조회 1. 진단서(C) 등, 진단서(E) 등,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비록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2013고단18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14:4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제5공구내 터널 공사장 인근 노상에서, 위 터널공사로 발생한 분진과 소음 등에 대하여 의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의성군청 환경과 담당자와 현장에서 소음측정 등의 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우연히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잠을 자지 왜 공무원을 피곤하게 만드느냐,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왜 시끄럽게 하느냐, 손도 없는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16cm, 세로 17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손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98]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4. 01:55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 내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시고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으나 피고인은 위 주점에 다시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며 "이 십할년 문 열어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다시 귀가 조치되었으며, 잠시 후 다시 찾아와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계단에 숨어 있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13]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6. 06:15경 위 G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점 내 4호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G주점으로 침입하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주점 밖으로 떠밀려 밖으로 나왔음에도 위 주점 1호실에 있는 창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주점으로 재침입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점 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살충제)통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폭행하며, 주점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 아래로 올렸다가 내리면서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출입문 쪽 소파에 강제로 앉혀 피해자의 얼굴부분 등을 양손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4매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촬영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판시 제1항 범행은 피해자 D가 장애자인 피고인의 신체적 결함을 조롱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 F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 06: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2층 빈 점포에서 E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9. 06:00경 위 점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0. 07:00경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3층 집에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처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 제비를 키운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양팔의 상처흔 및 주사흔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소변감정결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및 피의자 친형 G 전화통화 진술청취 내용, 폭행사건 당일 기상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필로폰을 투약(압수된 일회용주사기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한 것 이외에도 자신의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부터 진술을 수회 번복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