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매도를 위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중고차 판매상인 E에게 매도한 다음 매매대금 400만 원을 F 명의 G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 27.경부터 2018. 10. 5.경까지 피고인의 보험료, 통신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증 1.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제출(순번 22번 중 제318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된 수리비용은 당시 그 차를 사용한 피고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원래부터 자동차에 있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넘겨받은 이후 발생한 사고 때문에 수리가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함을 전제로 그와 자동차 매각대금을 상계한다거나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K이란 회사를 세워 I 브랜드로 체인사업을 하고 있다.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비, 고기 공급가의 차익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억 원을 K에 투자하면 그 지분의 20%를 주고, 수익금으로 통상 약 3천만 원을 매달 배당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I’의 상표권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실상 가맹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마치 ‘K’을 통해 정상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비, 고기공급 차익 등 가맹점 운영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도 가맹점 사업에 투자가 아니라 ‘L’, ‘K’ 운용경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가맹점 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7.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7.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M와 N에게 배당을 주기 싫어 일부러 배당을 안했다. 내가 하는 체인점 사업의 M와 N의 지분을 인수하면 그 지분만큼의 수익을 더 배당하겠으니 1억 원을 더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I’의 상표권 등록이 거절되어 사실상 가맹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마치 ‘K’을 통해 정상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비, 고기공급 차익 등 가맹점 운영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도 가맹점 사업에 투자가 아니라 ‘L’, ‘K’ 운용경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2016. 5.경 독점거래계약을 체결한 ‘O’와 2016. 6. 1. 최초 거래 후 2016. 7. 21. 대금지급 및 품질에 대한 분쟁이 생겨 가공육이 아닌 원육만 공급받기로 하였다가 2016. 10. 28. 거래가 완전히 중단됨으로써 물품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가맹점 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F 명의 G계좌로 송금받았다. 2.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고, 현재까지 그에 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한 적이 없는 사실, I에 관하여 결국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아니하였고 O와는 분쟁이 생겨 거래가 중단된 사실, P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이 확실히 발생할 것처럼 설명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3.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및 고소장의 기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피해자는 K의 지분 20%를 넘겨받았다), 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그 수익의 일부분이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설명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부족하다(그러한 내용으로 작성된 약정서가 없고, 피해자는 2016. 3.경 투자한 돈에 대한 약속된 수익금을 장기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경 다시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투자 자체의 속성과 피해자 진술에 따른 약정 수익 비율이 15% 이상으로 높은 점, 피고인이 당시 자신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 업 이 기 존에 계속 운영하는 식당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곳의 가 맹점에 육 류를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수익이 나지 아니하거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P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사업의 성공 여부나 수익금 발생 정도에 관하여 과장한 것은 맞지만, 그러한 과장이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P이 피고인과 공범으로 공소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P의 설명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동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증거가 부족한 상태인바, P의 설명을 피고인이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상 주된 피고인의 기망 내용인 ‘“I”로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가맹점 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인 점을 숨겼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우선 처음 2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2016. 3.경에는 상표권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가맹점 사업을 위하여 상표권 등록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업체가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피고인 부모와 피고인이 원래 운영하던 음식점의 명성을 이용하여 가맹점 사업을 하는 자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초기 단계로서 지점을 10군데 이상으로 확장하는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결국 가맹점 사업에 실패한 원인이 상표권 등록 무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아래 제에서 보는 육류 납품업체와의 분쟁 경위나 원인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정된 육류 공급 부족과 사업자금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덧붙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I”라는 상호로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시도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상표권 등록 사실을 투자금 지급의 주된 동기로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해자는 주로 다른 투자자들에 지급된 수익금 등 P이 설명한 이 사건 사업의 수익 구조나 정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자체의 명성을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에 관한 피고인의 묵시적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주된 육류 납품업체인 O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분쟁이 생겨 납품에 문제가 생긴 시점은 2016. 3.경 이후로서 최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7. 1.경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을 때에는 위와 같은 분쟁이 이미 발생한 이후이긴 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추가적인 투자금 유치 또는 다른 육류 납품업체 선정 등을 통하여 가맹점 사업 추진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7. 1.경 추가 투자금 지급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M, N의 지분을 인수할 대금을 지급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그 무렵 전후로 M, N가 각각 5,000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 사실로 보이는 증거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가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바[이 사건 사업 구조나 내용 상 L, K과 관련된 비용 지출이 결국 이 사건 가맹점 사업(육류 가공 및 유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수익금 지급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그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결과적으로 거짓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리고 수익금 지급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익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수익금 지급 약속에 관한 설명을 과장하여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M, N의 지분 인수대금을 지급하면 사업의 이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