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2:25경 춘천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1세)가 피해자의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D(증거기록 제9쪽 참조) 야마하 XP530(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11쪽 참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일시 정차한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4,128,000원(= 1,200,000원 + 2,928,000원, 증거기록 제27, 28쪽 참조)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앞서 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부분에 대해 보건대, 이 부분은 본래 검사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을 의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던바, 위 상해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서 폭행에 대해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의 인정'으로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5574호 판결 참조) 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을 '붙잡기만' 하였을 뿐 그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팔을 잡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질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2020. 6. 1.자 변론요지서 참조), 재물손괴 피해액도 실재의 그것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2020. 3. 11.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는지 여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 바닥에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1쪽, 위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에 피고인의 것인 '빨간 손자국'이 나있는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쪽 참조),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의 무게가 '200kg'이 넘는 점(위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느 정도 '강한' 외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외력의 양태(樣態)가 피해자의 팔을 단순히 잡는 것에 그쳤다면, 무거운 중량을 지닌 위 오토바이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위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였고[E(피고인의 아들로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이다)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뒤에서 보는 피해자가 지급한 위 오토바이의 매수가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당기지 않고 잡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스스로' 도로 바닥에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것이라고는(2020. 3. 11. 자 변호인의견서 제2쪽 참조), 위 사정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데다가 시동이 걸려있는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통제를 벗어나 튀어나가 피해자가 다치거나 고가의 위 오토바이가 크게 부서질 우려가 있을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결코 보기 어렵다.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입었다는 재물손괴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오토바이의 무게가 약 200kg을 상회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 바닥에 넘어질 때의 충격이 어느 정도 컸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2019. 4.경 약 '13,000,000원'을 주고 위 오토바이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위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참조), 위 오토바이에 대한 각 견적서(증거기록 제27, 28쪽 참조)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재물손괴 피해액은 판시 기재의 그것과 같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4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위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위 C(21세)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일인 2019. 8. 3. 수사기관에 대해 '아프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가 없고(증거기록 제11쪽 참조), 그에 따라 경찰은 2019. 8. 8. 이 사건을 '폭행'으로만 범죄인지 처리를 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제2-1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한 취지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 일인 2019. 8. 9.을(증거기록 제16쪽 참조) 경과하여 이 사건 일인 위 2019. 8. 3.에서 9일을 지난 2019. 8. 12.에 이르러 F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6쪽 참조)를 발급받았고,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질병 명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다. 위 의사 G은 앞서 본 내원 일인 2019. 8. 12. 피해자의 몸에서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은 시일의 경과로 자연치유가 되는 상태의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해 치료나 약물처방을 한 바가 없으며(위 G의 이 법원에 대한 2020. 5. 20.자 사실조회서 참조), '아프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6쪽 '상해의 원인' 란 '환자 진술에 의함' 부분 참조). 2) 위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위 오토바이의 무게가 앞서 본 약 200kg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에 깔리거나 한 바가 없고, 넘어진 후 곧바로 일어났으며,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통증을 수반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이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9쪽, 위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8쪽 참조)까지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는' 상해죄의 그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