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55

범죄사실 1.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D, E'라는 카페를 통하여 성매매업을 하기로 하고 성매매할 여성을 구하여 피고인들이 임대한 원룸에 머물게 하고, 위 D과 E사이트를 통하여 성매수할 남자를 구한 후 성매매할 여성들이 머물고 있는 원룸으로 데리고가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13. 4. 22.경부터 2013. 5. 15.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원룸 301호, 전주시 완산구 G 원룸 203호, 전주시 완산구 H 원룸 202호실을 임대한 후 위 원룸에I를 비롯한 성매매할 여성들을 머물게 하고, 인터넷 네이버에 카페에 "D, E"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원 중 9만 원을 성매수녀에게 지급하고, 4만 원을 성매매 알선료로 챙기는 등 하여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E'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성매매할 남성들을 구한 후 성매매녀 J가 머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K건물 201호로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을 받고 J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가로 받은 금원 중 9만 원을 J에게 지급하고 4만 원을 성매매 알선료로 받아 가는 등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각 첨부된 증거자료 1. 성매매업소 단속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E 단속에 관한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E, D 홈페이지 사진, 성매매장소 구조, 각 성매매장소 원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56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아파트 입주민으로 2013. 6. 27. 21:00경 위 C 아파트 103동 3, 4라인 각 세대를 상대로 당진시 D의 통장 선거 운동을 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E에게 "지금 통장(피해자 F을 칭함)이 문제가 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자금이 문제가 있다, 400만 원이 빈다,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해먹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아파트 분리수거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피해자가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6. 1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2021. 4. 3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당일 피해자와 채팅 중 피해자로부터 연 나이가 15세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9. 19:00경 제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침대로 장소를 옮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고인-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이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만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은 아직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므로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관계를 위하여 위력 행사, 금전 지급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만남을 스스로 중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이 신설ㆍ시행된 때로부터 1년 정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처와 아들을 때리다 피해자 E(4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F 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1길 147에 있는 영보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영보주유소 앞에서 이면도로로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영보주유소 앞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D(29세)의 E 포르테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8.31. 11:1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회사 내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술에 취해 직원일을 안 도와주느냐며 야단치는 것 때문에 화가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및 중격 만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진단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진단서 1. 사실조회 회신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G병원) 1. CD 1매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수사),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피 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실효되는바, 위 결 과는 피고인에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42세)에게 위 주점 업주 F와 손님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씨발 놈, 좆같은 새끼네, 주둥이를 찢어버릴라, 너 반드시 죽여 버린다, 씨발 새끼야"라는 등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7.0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73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25-3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B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경 피해자 C에게 "조개구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이라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연말에 반드시 갚겠다. 나의 처 명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11. 9. 19.경 자신의 처 D 명의의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F 토지 및 각 그 지상 건물(G모텔)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에게 "모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잔금을 받으려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매매 잔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 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지금 조개구이 집도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모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처 명의의 아파트는 이미 그 시가를 초과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그 밖에도 은행권 등에 약 1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조개구이 집은 2010.경부터 2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나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7.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시가불상(피해자 주장액 7,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차용금증서, 경매사건검색 내역,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후순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차용금에 대하여는 추후에라도 변제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동성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선원농협 쪽에서 여천전남병원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F(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의 립카페를 운영하면서, 위 카페에 방 8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식당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고, E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카페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와 인터넷 "F' 등의 사이트를 통한 가게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일자불상경부터 2014. 4. 17. 16: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5분에 3만 5천 원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를 한 후, E 등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진술서 1. 사진,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나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고,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2:4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36길 남부터미널역 1번 출구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피해자 B(3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8:2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생활하는 D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사이를 이간질 하였다는 내용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농사를 짓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십할 놈, 죽인다! 왜 형하고 이간 질 시키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5. 1. 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201호, 205호를 임대하여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관계 1회 당 13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같은 날 기소유예)와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사건 적발보고, 사진 13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작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77

범죄사실 [2013고단2577]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빌딩 203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D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8. 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형 G가 주식회사 영창실리테크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D에 의뢰를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게 해주겠다. 변호사 선임비, 송달료 및 인지대로 사용할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4,157,4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384]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1. 2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소에서, H 운영의 I(주) 소속 직원 J 이 제기한 체불임금 등 청구소송에 대항하여 H가 J을 반소피고로 하는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H와 사이에 위 사건을 수임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반 법률적 지원 등을 해 주기로 약정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장, 준비서면 등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진행 경과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 등을 제공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J과 관련된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주고 아산개발(주)로부터 당신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관하여도 소송 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이 소송사건을 통하여 피해자의 금전채권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6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입출금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2013고단338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고단2577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위 편취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바,1)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13. 10: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피해자 E(39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6회 가량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 이후 자신과 피해자 E(39세)이 지급했던 비용을 환불받고 위 D에서 나온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한가한 곳으로 맞짱 뜨러 가자"라는 제의를 받아 피해자와 함께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3. 10:25경 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을 손에 들고 "으이그, 이걸 그냥"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리 찍을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소견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1. 압수조서,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물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140만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5. 16:00경 에콰도르 B 아파트 1204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가 정부로 일을 하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잠겨 있는 화장대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18K 목걸이 1개, 펜던트 목걸이 1개, 백금 여자 목걸이 5개, 귀걸이, 반지 등 귀금속 합계 약 15,000달러 상당, 2만 유로, 5천 달러, 여권 1개, 합계 약 5,30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재판에 불출석),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운전교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소재 도봉면허시험장에서 B에게 교습비 20만원을 받고, 2014. 7. 14. 07:00경 및 2014. 7. 16. 14:40경 2회에 걸쳐 도봉면허시험장 도로 주행 코스에서 C 아반테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 교습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23:48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도봉구 방학로 251 연산군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1. 25.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 남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D이 대표로 있는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공급가액 33,0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F가 대표로 있는 G에 공급가액 8,90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21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후 해당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1. 2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 J 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 L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로부터 공급가액 104,000,000원 상당, 위 K로부터 공급가액 78,779,000원 상당, 위 M으로부터 499,34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촉탁서(H)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36

범죄사실 2014고단2149 피고인은 2014. 2. 14. 17:01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1024 소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헌릉로 73번길 소재 염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3고단4636 피고인은 2013.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012. 9. 경부터 교제하다가 2013. 4.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잠시 이용할 수 없게 되자 2012. 11.경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부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10 만원 상당의 E 모하비 승용차 1대를 빌려서 운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벌금 및 교통사고 합의금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담보 제동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7.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 운영하는 H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일시에 자신의 허락 없이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담보로 맡기고 1,300만 원을 빌려갔다고 진술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승용차 담보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하나은행 통장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하나은행 통장에 차량 대출금 1,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없으며, 차량 구입시에는 피고인과 함께 가 1) 오자임이 분명하므로 "2013."을 "2012."로 정정함 서 차량을 구입하였지만, 차량 담보 제공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담보 제공 사실도 나 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빌려달라고 하여 하나은행 통장을 만들어주었고, 입출금 관리는 피고인이 하였으며, 보안카드만 자신이 소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보내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하나은행 통장을 자신이 사용한 것은 맞는데 처음 거래시 C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아서 인터넷거래를 시작하였고, C가 보안카드를 찍어서 보내주고, 인증번호도 불러주었다고 진술한 점,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 담보 대출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왔고, 피해자가 담보 대출 관련 서류 작성시에는 있었고, 직접 서명날인까지 하였는데 그 후 바빠서 먼저 자리를 비웠고, 대출금은 C의 통장으로 입금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2. 11. 6.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였고, 위 통장으로 2012. 11, 12. 차량 대출금 12,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통장의 보안카드를 찍은 사진을 전송해주었고, 피해자가 2012. 11, 20. 직접 위 통장에서 20만 원을 자신의 동부증권 계좌로 이체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다수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2. 11. 08: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70세)이 와서 재차 차량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과 피해자의 눈부위가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에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경기도 여주군 C 아파트 102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자신이 마치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배당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전세 보증금 6,7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한 후, 2011. 6. 21. 위 전세 보증금 6,700만원 중 3,500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3,500만원에 대한 채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3,500만 원에 대한 배당금 신청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당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7. 2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 배당금 명목으로 3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1타채275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서, 대출금수령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피해자에게 압류 및 전부된 다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원금 및 이자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를 위해 애쓴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7. 1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E 외 1명과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소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밀쳐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3:4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택시기사 휴게실에서 내기 장기를 두고 있던 중, 상대방인 C가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훈수를 받아 피고인이 위 게임에서 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때리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히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