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23

범 죄 사 실 2022고단8923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유튜브 채널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1. 11.경 인천 남동구 E 주거지 내에서 유튜브 채널 ‘B’에 접속하여 “AI”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근데 제가 이제 한 자리에서 다섯 번을 단속을 맞아요. 그때도 이제 C이랑 같이 할 때지. 그러다가 C이는 빠져나갔어요. (중략) 너 어떻게 했냐? 아가씨들 조사한다니?? 넌 쏙 빠져나갔잖아. 어? 니가 시켜놓고선 이새끼야 무슨 성매매, 왜? 너 출장마사지 한 거 안 걸렸기 때문에?”라는 내용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동업한 게임장 관련하여 혼자만 처벌을 면한 사실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1. 17.경 인천 남동구 E 주거지 내에서 유튜브 채널 ‘B’에 접속하여 “AJ”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설문조사지에는 사진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AK가 설문조사를 한 거 밑에 C 씨 사진이 딱 허니 들어가 있어요. (중략) 저거 마지막 사진은 쟤가 잘라다가 붙여서 만든거에요. 커뮤니티에는 사진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증거자료를 조작한 것처럼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11. 13.경 전 제1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유튜브 채널 ‘B’에 접속하여 “AL”는 제목의 영상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새끼를 보고 그지 같은 새끼라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새끼를 보고 그지 같은 새끼라 그래. 좆도 돈도 얼마 있지도 않은 새끼가 돈 있는척 가오 잡고 짝다리 짚고 똑바로 서 이 새끼야 짝다리 집지 말고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1375 피고인은 2022. 6. 11. 인터넷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채널 ‘B’를 운영하며 위 ‘B’ 방송에서 약 100여 명의 시청자들이 위 방송을 보고있는 도중 피해자 C을 대상으로 “너 말이야, 이 개새끼야. 사람이면 있잖아, 그만하라고 그러잖아, 그만하라고, 어? 이 가죽만 사람모양으로 태어난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2280 피고인은 2022. 5. 8.경 인천 남동구 E, 1층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B’ 채널에 접속하여, ‘AM’라는 제목의 방송을 게시하면서, 위 방송에서 피해자 C 지칭하여 “야, C, 좋아? 어? 좋아, 어그로 끄니까? 너도 똑같아, 이 씹새끼야”, “이 시발놈아”, “이 씹새끼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2023고단3748 피고인은 2021. 6. 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게임기 업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였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B'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여 “AN”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니가 뭘 했는데 이 새끼야? 어? 기기업자들 협박해서 이 새끼야 기계 뺏어온 것뿐이 더 있어? 넌 기계들 돈 다 주고 샀냐? 너부터 잘하면서 남을 지적을 해 이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마치 피해자가 게임기 업자들을 협박하여 협박해서 게임기를 뺏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3고단3878 1. 2022.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경 인천 남동구 E, 1층 주소지 내에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며 피해자 C을 상대로 “꼴값 좀 떨지 말고 살아, 이 새끼야, 병신 새끼. 내가 누구한테 욕하는 줄 알아 이 또라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2.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일단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1심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요. 좀 2심에는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한테 쓰레기라고 그랬다고 처벌치고는 좀 센 것 같아 갖고.”, “왜? 나도 뭐 다른사람들처럼 보여 어우~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럴 거 같냐? 뽕이라 그래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녹취록), 고소인 제출자료(AO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검토) 2023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송내용 녹취록 2023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2023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023고단3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2022. 10. 18. 방송CD, 녹취록, B 2022. 10. 19. 방송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