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모텔을 운영하던 중 2017년경 30억 원 상당의 금융대출을 받아 B 모텔을 매입하여 운영하던 중, 월 매출이 1,000만 원도 되지 않아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2018. 2.경 일반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금융 기관의 재가 거부로 2019. 4. 9.경 폐지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피해자 C, D에게 평소 모텔을 운영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되니 임차를 받아 운영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동업으로 모텔을 구입하여 운영하거나, 되팔아서 큰 수익을 얻도록 도와주겠다고 계속하여 권유를 해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말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익산 소재 G 모텔이 매매가 나왔는데 남동생이 매입할테니, D이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면 매출이 월 1,500만 원 정도 되고, 최소한의 순이익이 500~600만 원 정도 나오니 그 돈으로생활을 하면 된다. 임대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언니가 지급해라. 그러면 3년이지난 후에 각자 이름으로 월 1,000만 원씩 나오는 건물을 해주겠다. 위 모텔을 매수하면서 승계해야 하는 금융대출금도 언니가 일시 승계받아 주면 2~3개월 내로 남동생 명의로 변경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5. 30.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6. 15.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해 7. 18.경 피고인의 남편 J 명의 K조합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7. 24.경 3,400만 원, 600만 원, 같은 해 7. 26. 2,830만 원 등, 합계 1억 6,830만 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같은 해 7. 24.경 피해자 명의로 9억 3,700만 원 상당의 금융대출금을 승계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텔은 피고인의 동생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매수하는 것이었고, 매매대금은 10억 8,000만 원으로, 피해자가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면서 금융대출금 9억 3,700만 원을 승계하므로 피고인은 한 푼도 돈을 내지 않고 위 모텔을 인수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월세 350만 원을 수익하는 것임은 물론, 나아가 위 모텔은 당시 임차운영자가 임차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있었고, 전기세, 공공요금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스스로 운영하는 B 모텔도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재정적 부담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대출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 6,83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고, 대출금 승계 명목으로 9억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1.경 인천 L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2~3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8. 26.경 인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다. 3부 이자를 줄 테니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여, J 명의 K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가.항 기재 G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니 자금 충당을 위하여 D 명의로 월 282만 원짜리 보험을가입하고, 나오는 수당을 몫돈으로 받아서 쓰고, 보험료는 돌아가며 내기로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월 282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D 명의로 가입하여 받은 수당 1,628만 원을 같은 달 23.경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초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니 자금 충당을 위하여 카드깡을 해 주면 월말에 내가 결제 하겠다. G 모텔과 J이 운영하는 M 식당, B 모텔 등에서 카드깡을 해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경 위 G 모텔에서 카드로 800만 원, 같은 달 5.경 400만 원, 같은 달 25.경 M 식당에서 600만 원, 같은 달 26.경 같은 장소에서 38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합계 2,18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그 무렵 각 가맹점 계좌로 입금된 카드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중순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N 모텔을 매입하여 2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D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고, 나중에 되팔아 수익이 생기면 4명이서 분배하자, 당장 계약금이 부족하니 언니와 내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3,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4,0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 모텔을 2개월 뒤에 D에게 운영을 맡기려는 의사도 없었고, 모텔매도 수익을 분배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텔계약금 명목으로 4,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초경 제1의 가.항 기재 G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가맹점을 이용하여 카드깡을 해서 나에게 보내주면 매월 말에 내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경 G 모텔에서 2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G 모텔, L, 호텔 B 등을 이용가맹점으로 하여 13회에 걸쳐 3,050만 원을 카드깡 하도록 한 후 그 무렵 각 가맹점 계좌로 입금된 카드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3.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으로 운영할 N 모텔의 인수에 따른 취득세로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충남 보령에 있는 ‘O호텔’이 27억 정도인데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차용금은 내가 갚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1억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취득세 명의 5,000만 원을 취득세가 아닌 채무변제, 신용카드대금 납부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형편이 못되었으며, 위 ' O모텔‘을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O모텔‘을 인수할 수도 없어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내역 제출) 1. 각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서, 카드 거래내역(P,Q, R 등), 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 J K조합계좌내역서, A I조합계좌내역서, A S조합계좌내역서, A 카카오계좌내역서, T 주식회사 K조합계좌내역서, 각 고소인 의견서, 각 변호인 의견서, 고소인 증거자료 및 목록제출, 경매사건검색(군산지원 U),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J, 피해자,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G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G 모텔을 인수하였고, 추후 G 모텔의 시세가 오르면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당시 T을 인수하면서 T의 기존 대표이사가 부담하였던 G 모텔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하여야 했고, 피고인의 동생인 V을 T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위 보증채무를 인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V이 그 의사를 번복함에 따라 피해자를 T의 대표이사로 임시로 등재하고 2~3개월 뒤에 J 등 피고인 측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동안 그 이자를 직접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에게 T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측 인물로 바꾸어서 위 보증채무를 승계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T의 법인인감과 인감카드의 비밀번호까지 변경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보증채무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였다. G 모텔의 실제 가치는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초과하였으나, 강제경매절차에서 유찰되어 위 피담보채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낙찰된 것이다. 피고인은 G 모텔의 매각대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손해만 보았다. 2) 한편, T의 지분은 피해자와 J이 각 절반씩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T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G 모텔을 인수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G 모텔의 임대인이 아니고, D은 G 모텔에 관한 월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G 모텔의 영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인수 당시 G 모텔의 영업상황은 운영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 피해자가 지급한 1억 6,830만 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데 그 중 1억 4,000만 원은 G 모텔 매매잔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2,830만 원은 N 모텔 매입을위해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G 모텔의 임차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해자는 임대인인 T에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해야 한다. 피해자는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거나 G 모텔을 매각하여 이익금을 나눌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3년이 지 나면 각자 이름으로 월 1,000만 원씩 수익이 생기는 건물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라는 취지의 덕담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한 바는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은 L 펜션의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지연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만 원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J이 D에게 2019. 8. 26. 180만 원, 2019. 9. 2. 140만 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다. 판시 제1의 다.항 피해자, D은 피고인 측에게 D 명의로 종신보험 가입을 먼저 제안하면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 D이 보험료를 돌아가면서 내고 종신보험 가입 시 지급되는 수당을 나누어 갖자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D은 피고인 측과의 합의와 달리 2개월 연속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측은 G 모텔과 관련하여 피해자, D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 판시 제1의 라.항 G 모텔에서 결제된 내역 중 2019. 8. 4.자 800만 원과 2019. 8. 5.자 400만 원은 수 취인이 T이고, T의 계좌는 D이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9. 8. 25.자 600만 원과 같은 일자의 380만 원은 피고인 등의 동업 관계가 파탄나면서 변제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 마. 판시 제1의 마.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N 모텔을 매입하여 2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D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고 나중에 되팔아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N 모텔을 매수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30만 원을 실제로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 바. 판시 제2의 가.항 피고인 등은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릴 목적으로 ’카드깡‘을 한 것인데, 피해자는 T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2019. 8. 2.경부터 2019. 9. 1.경까지 27,412,000원을 인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모두 보전 받았다. 사. 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등의 동업 관계가 파탄 나는 바람에 피해자 측과 연락이 끊겨 N 모텔과 관련된 사항을 정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W에게 O호텔에 관한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 당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제1의 가.항 가) 익산시 X 대 363.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 모텔’이라 한다)은 T의 소유인데, 피해자 C와 피고인의 배우자인 J은 2019. 7. 17. T의 대표이사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시작할 때 G 모텔도 나중에 매매해서 차익이 생기면 4명이 나누기로 얘기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 모텔을 남동생 이름으로 매수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내가 G 모텔을 인수하고, D에게 임대를 주는 것이고, 4인 동업은 아니다. 피해자, D에겐 동생이 산다고 했는데, 동생이 사려고 했었는데 못 사서 내가 샀다. 내가 매수한다는 것을 피 해자, D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 D에게 위 모텔을 10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00~901면). 피고인은 2019. 12. 1. D에게 “(G 모텔이 피고인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는 말에) 그건 동생 거라고 했지. 본인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G이 여기서 계속 나와요? 우리는 N하고 같이 갔지 G 얘기를 왜 해요? 계속”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60면). 피고인과 T은 2019. 5. 30. ‘피고인이 T로부터 익산시 X 대 363.6㎡ 및 지상 건물(G 모텔)을 매매대금 10억 8,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추가 계약금 1,000만 원은 2019. 6. 15., 잔금 10억 6,000만 원은 2019. 7. 30.에 각 지급)에 매수한다’는 내용의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 모텔을 실질적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는 2019. 5. 30.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6.15.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해 7. 18.경 J 명의 K조합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7. 24.경 3,400만 원, 600만 원, 같은 해 7. 26. 2,830만 원, 합계 1억 6,8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5. 말경 D에게 G 모텔을 임차하게 되면 월 매출 1,500만 원 정도 나오니, 대출이자와 모텔 운영비용을 제하고도 500~600만 원 정도는 남는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에 G 모텔의 운영을 제의하였습니다. D이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제가 D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830만 원을 보냈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도 이 법정에서 “Y 계룡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7. 1.자로 사표를 냈습니다. 피고인이 ’G 모텔의 운영을 하면 수익이 매달 매출이 1,500 정도 뛸 거고, 그거를 운영을 하다 보면 500 이상의 수익이 나오니 그것을 하는 게 어떠냐‘고 제의했었고 저는 저때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제시해서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G 모텔을 실질적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6,830만 원의 명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금이 아니라 G 모텔의 임대차보증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G 모텔의 월 차임 3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없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500 이상 수익이 나온다 하면 저는 이제 직장에 한계성이 있으니까, 평생할 수 있게끔 해서 시작을 했는데, 수익이 전혀 나오지가 않으니까 돈을 줄 수도 없었고, 솔직히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돈에 대한 수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G 모텔을 매수하면서) 전 임차인 Z이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월세 미납으로 3,500만 원 정도 주었다. 월세 미납인지는 모르고 전기세, 공공요금 등이 미납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01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 임차인 Z이 G 모텔을 운영할 당시 월 차임 1,500만 원이 연체된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저를 혹하게 하면서 G 모텔을 운영하면 좋은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말로 현혹해서 임대보증금을 받은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40면). 피고인은 2019. 12. 1. D에게 “(G 모텔이 수익이 월 5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는 말에) 나는 거기 사람들 믿고 얘기한 거예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66면). J은 이 법정에서 “G 모텔의 월 매출액이 한 1,500 정도 발생하고, 이것저것 다 제해도 500~600 정도는 남을 것이라고 피해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G 모텔의 위와 같은 영업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임대보증금 지급 제안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고 G 모텔을 운영하면 수익이 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다) G 모텔에는 T의 AA단체(이하 ’AA단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124,4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AA단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9억 3,700만 원)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 합계 1,124,4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래 남동생 명의로 G 모텔을 사기로 했는데, 저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해주면 2~3개월 뒤에 보증인 명의를 바꿔주겠다고 해서 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인에게 보증인 명의를 바꿔 달라고 몇 번이고 재촉을 했는데도 피고인은 바꿔주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G 모텔은 AA단체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20. 4. 13. 임의경매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U호)이 내려졌고, 수회에 걸친유찰 끝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478,888,000원에 매각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5. 09:42경 피해자에게 “오늘 (보증을) 승계할 거니까 11시까지 대전세무소로 와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와 D은 2019. 12.경 피고인 측에게 알리지 않고 T의 법인인감 등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 모텔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T의 법인인감 등을 피고인 모르게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카드 값을 돌려서 막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만약에 보증을 옮겨줄 의향이 있으면 2019. 12. 5.경에 익산에서 대전에 어렵게 왔는데 저를 안 만나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전화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 모텔을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의 남동생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이 2019. 12. 5. 09:42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전세무소에 나오라고 통보한 시각은 약 1시간 20분 후인 당일 11:00경이었다. 피고인이 2019. 12. 5. 11:00경에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2019. 12. 27.경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1. 8. 17:52경에도 피고인에게 “승계 해결해달라고 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보증인 명의를 변경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보증인 명의를 차후에 변경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3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원금 및 이자로 3,000만 원을 변제해오다가 2018. 2. 14. 회생신청(춘천지방법원 2018회단1000호)을 하여 2018. 11.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2019. 4. 9.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2019. 10. 1.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호텔B)에 대한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잔액이 최대 7,456,682원(2019. 2. 27.자 기준)을 넘은 적이 없었고, 위 잔액마저도 다음 날인 2019. 2. 28.에 8,982원만이 남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06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재력이 사업의 기대를 하게 된 요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그렇게 하면 건물 금방 사겠네‘, ‘월 500씩만 나오는 건물이 있으면 얼마 나 좋아’, ‘1,000만 원 나오는 건물 해 줄 거야’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실제인줄 알고 다 믿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 등과 같은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마) 사기죄의 객체로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일반적으로 재물 이외의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류 및 태양을 불문하므로 채권의 취득, 노무의 제공을 받는 것, 채무의 면제, 채무이행의 연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모두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참조).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G 모텔의 사실상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6,83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억 3,7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1억 6,83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일부 변제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2) 판시 제1의 나.항 가)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6. 21.경 전화를 해서 ‘개인적으로 필요하니 돈 좀 있으면 1,500만 원 빌려 달라’ 그러면 ‘언제 줄 건데, 나도 바로 써야 된다’고 그랬더니, ‘2~3개월 있다 준다. 늦어도 10월 안에는 주겠다’ 이렇게 해서 빌려간 것입니다. 피고인이 2019. 8. 26.경에도 전화해서 ‘300만 원이 필요한데 자기가 이자 줄 테니 일주일만 조금 누구한테 빌려라. 돈 없다’고 그래서 이자 준다고 하는 말에 300만 원을 동생한테 빌려서 바로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의 대여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6. D으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고, D에게 2019. 8. 26. 1,800,000원, 2019. 9. 2.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과의 관계는 지점장과 팀원입니다.”이라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저는 지점장이었고, 피해자는 소장이었습니다. 지점장과 직원 관계이고, 그 이상은 아닙니다. 전기요금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제가 초기에 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카드깡한 돈도 갚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비용이 500 이상 수익이 안 나니까 낼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일부분은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검찰에서 “당시 러시아 국적의 모텔 직원을 보내면서 월급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위 돈으로 나한테 주는 것인지는 몰랐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1,275면), 2019. 9. 2.자 3,000,000원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2019. 8. 16.자 3,000,000원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증거기록 제3권 1,286면). D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 8. 26.경 직원급여로 18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3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판시 제1의 다.항 가) 피해자 C는 2019. 8. 23. J 명의 계좌로 1,628만 5,500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제의로 2019. 8. 23. D 명의로 월 282만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설계사인 제가 받은 수당 1,628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험을 들어서, ‘그것을 돌아가면서 내자’는 소리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당이 얼마나 나왔는지 미리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일시금으로 나온 그 수수료를 J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피고인이 보험료를 2회만 내고 나머지는 내지 않았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제 앞으로 수당의 환수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을 해약해가면서 보험료를 18회차까지 냈습니다. 피고인이 늘 말한 것은 ‘우리 일하면서 돈이 필요하니’라는 말을 늘 했기 때문에 ‘뭔가 또 쓰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돈을 보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꾸 돈이 없다니까 카드깡을 하게 되고, 보험을 가입해서 수당을 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그 수당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약 1,600만 원쯤 될 것입니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피고인이 모텔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제안하고 월 보험료는 저와 피고인이 돌 아가면서 납부하기로 했던 것이 맞습니다. 피고인이 2번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는 원래 18번을 내지 않으면, 설계사가 피해자로 이름 되어 있기 때문에 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18번 내고 지금 보험이 실효된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검찰에서 ”당시 G 모텔을 운영하며 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이 보험수당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돌아가며 납부하자는 말은 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2회 피고인이 납부 후 내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이 나와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나와 피해자가 함께 돌아가면서 내자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돈은 자기가 다 갚을 거라고 말했다. 수당 1,628만 원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말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893면, 제3권 1,276면).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당을 받아서 1~2회 282만 원을 내가 지급하고, 그 돈은 2019. 9.경에 J 카드값 900만 원 정도 내고, D에게 900만 원 정도 입금하였다. 월부금은 돌아가며 납부하기로 했다. 2회 이후는 낸 적이 없다. (보험계약은) D 명의로 되어 있고, 연락도 안 되니 우리가 낼 필요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906~907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먼저 D 명의로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수당을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한 것이라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공소제기 이후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피해자, D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측에서 보험 가입을 먼저 제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서 본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이 고액의 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범행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 4) 판시 제1의 라.항 가) 피해자 C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G 모텔에서 2019. 8. 4.경 800만 원, 2019. 8. 5.경 400만 원, J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2019. 8. 25. 600만 원, 2019. 8. 26. 380만 원을 각 결제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우리 돈이 많이 모자라니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에 돈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피고인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카드 값 같은 거 다 내주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돌아가면서 돌려서 막아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긁어 준 것이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것 같으면 저도 안 해줬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T의 계좌에 2019. 8. 6.경부터 2019. 8. 7.경까지 수수료를 제외한 위 카드결제대금이 입금되었고, 2019. 8. 7. 위 카드결제대금을 포함한 24,800,000원이 D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위 24,800,000원은 D의 채무 합계 24,917,693원(= AC카드에 대한 3,836,910원 + Q카드에 대한 4,274,670원 + AD카드에 대한 4,065,013원 + Y에 대한 12,741,1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D은 검찰에서 위 24,800,000원과 피고인이 2019. 8. 9. 입금해 준 4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D의 신용등급을 높여 N 모텔 인수를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D의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증거기록 제3권 1,286면).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용을 높여준다고 3,000만 원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지점장을 그만둘 때 채무가 3,000 있어서 신용이 7등급이었기 때문에 그걸 4등급, 5등급 올려야 N을 인수할 수 있고, 피고인이 N 모텔을 인수하면 2개월 있다가 N 모텔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해서 3,000만 원 받아서 제가 그 돈 갖고 신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갚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2019. 9. 24.부터 2019. 9. 26.까지 배우자인 AE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D은 전화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G 모텔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 합계 1,200만 원을 취득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가 앞서 본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9. 8. 25.자 600만 원과 같은 일자의 380만 원의 변제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5) 판시 제1의 마.항 가) 익산시 AF 대 730.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N 모텔’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J은 2019. 9. 10.을 기준으로 AG의 1인 주주이다. J은 2019. 8. 28. AG의 감사로, D은 2019. 9. 17. AG의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피해자 C는 2019. 8. 20. 피고인에게 4,0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AH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포함하여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J은 2020. 1. 7. AG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2020. 2. 25.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비합10000호)가 내려졌다. AG은 2020. 3. 3.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D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J을 사내이사, 피고인을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2019. 8. 20.경에 피고인에게 N 모텔 인수자금으로 4,03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계약금이 얼마 필요하다’, ‘6,000이 필요한데 나보고 3,000을 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두 달 뒤에 D 지점장님한테 N 모텔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신이 여기 왜 오냐. G 모텔 그거 임대 나가야 들어와라’라고 다투는 바람에 G 모텔에서 2019. 12.경에 나온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N 모텔 매입해서 피고인이 2개월 가량 운 영하다가 D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나중에 되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피해자, D, 피 고인, J 이렇게 4명이 나눠 갖자’라고 얘기를 해서 돈을 보내게 된 것이 맞습니다. 피고인이 N 모텔 운영권을 D에게 넘겨주지 않았고 수익 분배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276면). 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 모텔을 매입해서 2개월 가량 운영하다가 D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고 나중에 되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D, 피해자, 피고인, J 이렇게 4 명이 나눠 갖자고 한 것이 맞습니다. N 모텔에서는 제가 일한 적이 없고, 금전적 취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N 모텔은 외관상 괜찮고, 조금 수익이 되는 곳이어서 피고인이 ‘그쪽을 인수하자’, ‘인수하고 2개월 있다가 D 씨한테 줄 테니 그거 인수하자’고 하였는데 임의대로 AG의 대표자를 바꾸고 N 모텔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892면).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N 모텔 운영은 나와 J이 했고, AG의 대표를 2020. 3.경에 J으로 변경했다. D은 N 모텔을 매수해서 2개월 동안은 피고인이 운영하여 수익도 피고인이 가지고, 그 후에는 D이 운영해서 가지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04~905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의 약속과 달리 D에게 N 모텔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D이 T의 법인 인감 등을 변경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N 모텔의 운영상황, AG의 사내이사가 변경된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N 모텔을 운영권을 D에게 넘겨주거나 N 모텔의 매도 수익을 분배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4,030만 원을 실제로 N 모텔 매수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6) 판시 제2의 가.항 가) 피해자 D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2019. 8. 4.경부터 2019. 10. 3.경까지 아래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항상 자금이 필요하다’, ‘운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피고인이 알아서 결제할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운영자금 명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고, ‘돈이 항상 부족하다’, ‘많을수록 좋다’, ‘돈을 매달 결제를 하겠다. 피고인이 알아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T의 계좌에서 2019. 8. 2.경부터 2019. 8. 29.경까지 피해자의 계좌로 합계 2,642만 원(= 2019. 8. 5.자 96만 원 + 2019. 8. 7.자 2,480만 원 + 2019. 8. 12.자 20 만 원 + 2019. 8. 29.자 46만 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9.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8. 7.자 2,480만 원(피해자가 G 모텔과 T에서 결제한 900만 원을 포함하여 각자의 신용카드로 G 모텔에서 C가 결제한 1,200만 원, J이 결제한 500만 원 등으로 마련한 돈이다)과 2019. 8. 9.자 400만 원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N 모텔 인수를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존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3,0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보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3,050만 원을 받은 적 없다. 피해자에게 나에게 입금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세요.”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제시하는 결제내역을 제시받고 사후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907면), 공소 제기 전까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카드깡을 통하여 모텔 투자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합의 하에 카드대금을 받아 모텔 구입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들입니다(2021. 6. 11.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N 모텔을 인수할 당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소위 카드깡을 하면서 자신의 카드로 비용을 결제하였지만 피고인 측과 T로부터 위 돈을 모두 보전 받았습니다(2022. 3. 23.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라고 주장하는 등 그 변소가 일관되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앞서 본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얘기할 때 ‘수원 호텔, B호텔이 20억 이상의 돈이, 자기 돈이 묶여있고, 또 상당한 재력가고, 아파트가 6채가 있나’라는 얘기를 했고, ‘본인이 전문가기 때문에 본인 믿고 하면 실패할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앞서 본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월말에 결제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판시 제2의 나.항 가) 피해자 D은 2019. 10. 18. 피고인에게 1억 6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중 1억 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돌려주었고, W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모텔에 취득세가 5,000만 원이 필요하고, O호텔 처음에는 계약금이 1,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두세 군데가 추가로 돼서 5,000만 원을 줘야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취득세 해결하고 5,000만 원을 주면 본인이 알아서 매번 결제하고 생활비도 사실 500만 원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이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총 1억 600만 원을 받아서 보내준 것입니다. 제가 원리금 상환 여부를 피고인에게 4번, 5번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매달 알아서 갚겠다. 생활비도 500도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5면, 제2권 892면, 제3권 1,277~1,278면).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달 결제한다고 했으니까 해줬겠지요. 피고인이 항상 ‘2~3개월에 해결해줄 것이고, 매달 결제하겠다’, ‘다 매달 알아서 해줄 거다’, ‘결제할거다’라고 말해서 한 것입니다.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준다고 해서 1억 600만 원을 상환기간 2년에 대출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 직장을 퇴사하고 G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 월 차임을 내지 못할 정도로 모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G 모텔 등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합계 3,050만 원의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AC카드, S조합카드, Y, AI 등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차용금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은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O호텔의 인수대금은 24억 원으로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04~905면). J은 2019. 10. 28. 피해자에게 “O모텔을 인수하는데 중도금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도 날리게 생겼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101면).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O호텔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폐지된 적이 있음에도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13억 3,318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에 관한 정산합의금 중 일부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G 모텔에 관하여 피해자 C가 승계한 보증채무는 G 모텔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해결하여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텔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실제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19. 10. 18.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1억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그 중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은 1억 100만 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1억 6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9. 10. 28. 피고인에게 1억 600만 원(= 4,400만 원 + 2,700만 원 +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바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600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는데, 원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은 1억 원이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해자가 위 1억 원을 마련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가능한도까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돈이다. 나. 피해자는 2019. 10. 18. 피고인에게 1억 600만 원 중 먼저 대출받은 4,400만 원을 송금한 뒤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400만 원을 보낸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중 500만 원은 피해자가 다시 취득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취득한 돈은 1억 100만 원(= 1억 600만 원 – 500만 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