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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의 범죄단체성] 'B'는 1983. 12.경 수원시 C 일대의 폭력 단체인 'D'에 대항하여 수원시 E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F, G, H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E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도록하여 위세를 가하고,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타 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서, 2014. 10. 저녁경1) 오산시 I 소재 J 건물 1 1)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판시 전파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11. 중순경 B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인데(서울고등법원 2015노2815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B의 조직원인 피고인이2014. 10. 저녁경 K에게 B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것이어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시기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4. 9. 또는 10.경 B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 거기록 366, 1260, 1261쪽), K도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2014. 10.경 B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95, 597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어도 2014. 10.경 이전에 B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점을 전제 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그대로를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층 커피숍에서, 하부조직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K에게 "B에서 생활해라. 형도 수원의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B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너도 한 번 해 봐라. 그런데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힘들다. 맘 단단히 먹고 생활해 보자."라고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B'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시 전과는 그 범죄사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재물손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들과 유사한 시기에 저질러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피고인이 B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K에게 그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인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이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5, 21, 22:40경 혈중알콜농도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로 교통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일시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글라스를 제작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2015. 7.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수사기록 2~9쪽) 1. 피고인 명의 D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6.08:00경 안양시 B에 있는 C 테니스장 1번 라커룸에서, 피해자 D(남,68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수회에 걸쳐 테이블에 내려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했으면 개새끼야. 내가 이 손가락 자르고, 당신 잘라! 이 씹할 새끼!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이 새끼야", "내 손가락이든, 니 손가락이든 한 번 잘라!", "이 개새 끼야! 내가, 내가 잘라버릴 거야, 이 개새끼야. 씹할!", "내 손가락 자른다고, 씹할 새끼 야! 너, 너 같은 개새끼한테, 어휴! 씹할 새끼. 그리고 낯짝 들고 씹할 놈이", "내 손가락, 내가 오늘 손가락 자르려고 온 거야. 당신 손가락 자르든지, 내 손가락 자르든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협박의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경 피고인의 지인인 B이 만든 C 대화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2: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B, 피해자를 만나 놀다가 거제시 G건물 H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4. 03:00경 위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수회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14. 09:00경 위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시 피해자가 적은 메모지),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 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하루 전에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3:17경 사천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에게 "씨발놈들아 느그 뭐고, 안 꺼지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벽을 들이받는 등 자해를 하려고 하여 H가 이를 제지하자 흥분하여 발로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경찰관 상처 부분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업무방해로 약식명령이 청 구된 상황에서 재범.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임. 그밖에 범행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 후의 행동, 피해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20:59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내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8. 10. 30. 15:01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2018. 11, 26. 14:00 50사단(대구달서구청)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위반(사회복무요원 소집의 기피)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통지서수령내역,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소집에 응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3: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기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D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왜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냐!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나 운동 한 사람이다, 나랑 일대일로 한판 붙을래! 저리안비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8. 16.부터 2016. 4. 23.까지 C(주)에서 근로한 D에 대한 2016년 4월 임금 3,450,000원과 퇴직급 7,605,6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D: 2019. 9. 19.자 취하서, E: 2018. 11. 27.자 전화통화결과보고서, F: 2018. 11. 6.자 전화통화결과보고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을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서초구 D, E회사에서 2011. 8. 1.부터 2017. 5. 15.까지 분장업무를 하다 퇴직한 F의 2011. 8. 1.부터 2015. 4. 30.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7,089,7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9. 17.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11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관련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불상일로부터 2019. 1. 4.까지 'C'라는 오픈마켓 어플리케이션에서 'D'라는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의 표장이 사용된 모조 손목시계 1점을 판매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B"라는 상표는 이미 'E'를 상표권자로 하고, '팔뚝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F 관련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불상일로부터 2019. 1. 4. 까지 'C'라는 오픈마켓 어플리케이션에서 'D'라는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F"의 표장이 사용된 모조 손목시계 1점을 판매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F"이라는 상표는 이미 'G'를 상표권자로 하고 '팔뚝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 건 위조 시계 관련 상표등록 확인 및 서류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품판매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및 내용, 침해의 태양,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양도 목적으로 소지한 시계가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3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일당제로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1.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8. 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으로 실형선고를 받아 수용 중이서 벌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질조사를 회피한 점, 아직까지 피해를 한 푼도 변상하지 못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납품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1일 7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5. 24. 15:00경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김해시에 있는 식당을 인수해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소유한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수한 식당을 피고인의 전 남편이 운영하게 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에 달하는 대출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유한 시가 1억 5,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에는 은행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을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경 가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81

범죄사실 1.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J5 휴대폰(일련번호: D)으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 상태인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각 촬영물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은 대체로 뒷모습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강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1.01:30경 파주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1. 00:2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병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자친구인 D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위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E(27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병원 로비에서, 자신이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막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수십 회에 걸쳐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말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반시가공업을 하는 피해자가 감말랭이용 감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감밭을 구입하여 감말랭이용 감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밭을 구입하여 감말랭이용 감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경 감밭구입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 2018. 10. 11.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합계 1,300만원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구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09:00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활어를 구매하러 제주도로 가던 중 태풍을 만나 못 가게 되었으니 대신 이곳에서 살아있는 광어를 매입하려고 왔다, 대금은 포항에 도착하면 수일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유대금도 내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광어를 구입하더라도 제때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광어 2톤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싣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서, 참고인 E 계좌내역서, 거래장부 출력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출력물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하여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재판에 출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20:5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7호선 C역 지하 2층 소재 의류 백화점 안에서, 피해자 D(여, 61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여보'라고 하면서 두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및 현장 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위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18:30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게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대신 치킨 배달음식 주문과 PC방 출입 금지를 약속한 피고인이 모(母) 피해자 D(51세, 여)의 권유로 치킨 메뉴를 선택하는 것을 형인 이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E에게 "너는 형도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내가 참기만 하는 줄 알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와 이 피고인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자, 이러다가 사람 죽이게 생겼다, 이제 A이(피고인) 포기해야 할 것 같애."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주거지주방 싱크대 설거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12cm, 손잡이 10cm)를 들고 E을 향해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와 우측 어깨 부위, 머리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3회 찔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및 어깨의 열상을 가하였다. 2.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E(25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D를 뿌리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12cm, 손잡이 10cm)로 피해자의양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두근 우측 주관절 및 좌측 상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진단서(D), 일반진단서, 입, 통원확인서(E) 1. 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총 2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족인 점, 피해자 E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체격과 물리력이 피해자들보다 강하여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2.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