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3. 3.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5. 오후 시간경 군산시 할미로에 있는 군산교도소 미결사동 1상 B실 내에서 피해자 C(2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 오후 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물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후 손을 피해자의 뒤쪽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7. 오후 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8. 오후 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29.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른 다음,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손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대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외부와 격리된 수용시설 내에서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심한 장난을 친 정도였다고 변명하는 피고인의 태도에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2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동료의 집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30세)에게 "오빠랑 뽀뽀나 한번하자."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계속해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저항하면서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통역비용)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본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성폭력범죄'이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철근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 30.경 D에서 주식회사 E(대표자 F)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9,713,98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92,645,59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까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09. 9. 2.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주식 51%를 11억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금의 지급을 미루던 중 2009. 9. 28.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의 담보대출이 늦어져 회사 인수자금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 우선 사채로 돈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할 테니 살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연대보증을 서 달라.그러면 2009. 12. 28.까지 내 소유인 일산 F 전원주택단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원주택단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2009. 12. 28.까지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G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서울시 강서구 H건물 3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금전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D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7세)은 위 건물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03:15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주점 사장님 오빠인 G이 외상당구 등을 쳐서 돈을 받을게 있는데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이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7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으며,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위 당구장 밖으로 도망쳤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F주점에서 다시 만났고 피고인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손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4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955

범죄사실 [2013고단7955]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5. 21: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을 제공받았다. 2. 공갈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6. 19. 06: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6병, 접대부 2명 등 합계 98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20세기파 깡패다. 교도소 갔다 온지 3일 밖에 안됐는데 또 사고치겠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7. 23. 03: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I(여, 35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접대부 2명 등 합계 53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아이 시발꺼, 좆 같은 거, 시발 건들지 마라, 내 교도소 갔다 온지도 얼마 안됐는데 사고 안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L과 함께 2013. 9. 26. 24:0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K(여, 42세)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접대부 2명 등 53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은 후 동석한 여자종업원 O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위 O에게 "에이씨발년아, 너거 사장 불러 온나"라고 위협을 한 후 위 O의 연락을 받고 룸 안으로 온 피해자가 "삼촌 그러지 말고 계산해야지"라며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다른 룸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내가 사실은 20세기에서 생활 하는 건달인데, 얘들 다 불러볼까, 20세기 얘들 다 부른다, 조용히 해라"라며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단9322] 피고인은 친구인 L과 함께 2013. 9. 10. 23:00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L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양주 2병, 접대부, 담배 등 시가 33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9430] 피고인은 2013. 9. 17. 22:00경 양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3만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I, D, F,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의견서, 영업신고증 각 사본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24: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앞에서 F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비닐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 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102동 704호 피고인의 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초순 14: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102동 704호 피고인의 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5. 13:0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주차장의 BMW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투명비닐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00경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75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4. 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00경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148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4:00경부터 2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통영시 D에 있는 E 건물 102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J 진술부분 포함) 1.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및 통화내역 분석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액)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3: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카드 도박에 끌어들여 돈을 잃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정수리 부위 약 4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61

범죄사실 1. (주)태연디엔씨와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건설업체 'C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8. 30.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태연디엔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1,048,17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대운건설(주)와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건설업체 'E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1. 25.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운건설(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3억 3,5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진위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액수가 10억 원을 훨씬 웃돌고, 그 횟수도 모두 합쳐 35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2:47경 동두천시 지행동 동두천소방서 건너편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계속 하자, 이를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한 후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차량을 세우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낫 길이 17cm, 자루길이 35cm)을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 놈아, 대리운전기사가 너 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낫을 툭툭 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05: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리하게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 통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곳 바닥에 얼굴이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06:00경 울산광역시 중구 B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C(여, 61세)의 주거지인 D연립 A동 103호에서, 피해자 C, 매형인 피해자 E(67세)에게 "어이, 술 좀 받아 와라. 너희가 잘한게 뭐가 있냐, 집 밖으로 나가면 때려죽인다. 씹할 놈아, 너는 언제든지 내 손에 죽을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8:00경 위 주거지에서 뇌병변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 E가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야, 이 새끼야 죽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C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에 올라 타 "너도 죽어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허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E 및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11. C 회사 사무실에서 '7'을 미리 프린터 하여 위 회사 소유 D의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과 연식란의 2005년의 '5'자 위에 '7'자를 풀로 붙여 복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1.경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D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학교 행정실장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201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전자견적 긴급공고 1. 차량임차용역 특수조건 1. 각 차량운행배차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한 차량 연식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이고, 그 중 G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전세버스의 연식 제한 9년도 초과하는 것이며, 연식을 변조한 버스가 4대에 이르고 그 운행한 횟수도 21회에 이르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연식을 변조한 4대의 버스 중 3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전세버스의 연식 제한 9년을 초과하지는 않았고, 달리 버스의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6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12. 15. 13:3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1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의 2003. 9. 23. 10:5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무각사 방면에서 상무시민공원 방면으로 약 30km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로 신호대기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뉴그랜저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뉴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범퍼를 위 뉴그랜저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여러 명이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동서아파트 정문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산네거리 쪽에서 대구지방경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서아파트 쪽에서 지산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여)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3,000,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폐차인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경 제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석산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곳에서부터 경기 양평군에 있는 E까지는 톤당 12,000원을,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뉴타운까지는 톤당 15,000원을 운송비로 지급하겠으니, 조경석을 운송해 달라. 이틀에 한 번씩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송을 하더라도 그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9. 29.경부터 2007. 10. 10.경까지 운송비 10,440,900원 상당의 조경석을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운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편취급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3. 6. 28. 00:18경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호박나이트 클럽 앞 길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민박집에서 불법체류자를 거주시키며 배추작업장에서 배추 수확작업 등을 하도록 고용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2013. 3. 13. 경까지 위 전남 해남군 E 배추작업장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F(G생)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용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D, 3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고 나가다가 서비스로 맥주 5병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 1병만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따귀를 각 1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뒷목을 1회 때리고, 앞 목과 왼쪽 팔뚝을 손톱으로 긁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58세)이 이를 말리자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정도 때리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9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에 있는 신운3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시내 방면으로부터 인주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신호대기 중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늑골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7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3: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인창아파트 앞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점봉사거리 방면에서 명성황후생가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아파트 입구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3손가락중간마디뼈의 기저부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현장에서 도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도주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바로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205호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 6. 22.경 피해자 서울시에서 발주한 서울 광진구 E 건축공사에 대하여 한솔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서울시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승주건설 주식회사(이하 '승주건설'이라 한다)에 2011. 11. 5.경 하도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2. 9. 6.경 서울시, D, 승주건설의 3자 합의에 따라 승주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은 서울시에서 승주건설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서울시에 승주건설이 공사를 한 골조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경리과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지급 담당 공무원인 서울시청 경리과 소속 F가 공사대금 청구 내용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음을 기화로, D 소속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위 승주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인 경영의 D이 지급받아서는 안 되는 골조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마치 D이 지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기재된 '대금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를 위 F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골조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기망하여 피해자 서울시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D의 건축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당시 D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일단 승주건설에 직불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서울시로부터 우선 받아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추후 승주건설에 이를 지불해 주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15번,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서울시청 담당공무원에게 합의서 작성 사실을 숨기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 등) 1. 합의금 직접지급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대금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증거목록 순번 3번, 하단에 G의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번, 서울시, D, 승주건설 등 3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서울시는 승주건설에게 하도급대금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서울시가 승주건설의 동의 없이 D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으로 승주건설에 대항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실질적 손해의 규모, 관련 채권가압류사건에서의 해방공탁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1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4. 12. 04:36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1.11톤, 3축에 11.50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