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B공사 인천지역본부’(이하 ‘공사’라 함) 본부장으로 위 공사의 운영관리 및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2015. 4. 1.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위 공사 인턴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5. 6. 26.자 진술서 강요 피고인은 2015. 6. 19. 피해자가 위 공사 남부지사 D팀장인 E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위 공사 운영지원처 성희롱 고충상담원(F)에게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같은 달 6. 22. 접수된 진정서와 서류 일체를 가져올 것을 위 F에게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2018. 6. 16. E가 2차 호프집을 가자며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모텔로 끌고 가려하여 저항 했고 중간에 공원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그곳에서도 또 추행이 있었다, 제 손으로 본인 몸을 더듬게 하거나 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안아버리는 등 자꾸만 못 가게 하였다’라는 강제추행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고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형사고발 등을 고려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사 직원의 강제추행 사실이 외부 또는 본사에 알려지게 되면 공사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추궁이 있거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여 사건을 축소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위 진정서 내용 중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분과 형사고발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로 하여금 수정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B공사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님 모두 내가 처리하는 대로 맡기기로 하셨다, 내가 정당한 징계를 할 테니 나한테 맡겨라, 네가 쓴 내용을 읽어보니까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강제추행을 약간의 접촉정도로만 표현하자, 네가 희망하거나 필요한데로 인사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본부에서 6개월 정도 근무 하다가 안 되겠으면 나한테 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전에 제출한 진술서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분과 형사고발에 관한 내용을 미리 연필로 삭선하여 건네주면서 피고인이 지시한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사의 직원 인사를 총괄하여 자신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추행피해를 당한 이후 수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으로 소문이 좋지 않으니 정식으로 입사하면 상급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피고인이 진술서의 수정되는 내용까지도 정해 놓았으며 피해자의 부모님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맡겼다고 하는 상황이라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사내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위 진술서의 내용 중 강제추행 부분을 ‘약간의 접촉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수정하고 형사고발에 관한 내용 대신 ‘본부장님의 책임아래 내부적으로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 바랍니다’라고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5. 8. 24.자 확인서 강요 피고인은 2015. 6. 29. 위와 같이 수정된 진술서를 토대로 E로부터 경위서 및 문답서를 새로이 작성하게 한 후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E에 대하여 성범죄가 아닌 단순 행동강령위반으로 감봉 3월의 경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29. 본사에서 위 공사에 대한 징계 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E의 징계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문제삼으며 피해사실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자,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수정하도록 강요하여 E의 징계사건이 축소된 사실이 밝혀져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다시 불러 확인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4. 전항과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한 125명 됐다,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해서 대비해라, 본부에서 우리가 은폐했다고 하면서 징계 재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네가 축소해서 징계절차가 진행된 적이 없고 이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줘라, 난 네가 본사에 (추행사실을) 제공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고, 직원들도 너를 굉장히 오해했는데 도대체 감사실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네가 은폐가 아니고 확대를 원치 않는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급을 앞두고 있는 F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딴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쓰면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인사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본부 감사실의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앞으로 회사 생활이 어려워 질 수도 있으며 그동안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F이 자기로 인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의 확대를 원치 않는다. 처리 과정에서 축소와 은폐는 없었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녹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음원파일 CD 1.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 통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6. 26.자 진술서와 2015. 8. 24.자 확인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진술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진술서 등을 작성한 것은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부모들의 양해 내지 추정적 승낙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의 합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강요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동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본인과 동료 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을 느껴 이 사건 진술서 등을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무 없이 이 사건 진술서 등을 작성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진술서 등을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소문이 좋지 않으니 정식으로 입사하면 상급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 계약직을 무기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가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사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이게 사실대로 올라가면 가해자 외에 다른 직원들도 조사 받고 처벌받으니까 진술서를 바꿔야 된다’, ‘진급을 앞두고 있는 F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F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신(F)을 부산으로 발령내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사직서 등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에 대하여 도움을 준 F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 사건 진술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또한 피고인이 녹음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서도 피고인이 “이번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125명 됐는데.”, “F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거야. 자기까지 징계를 맞을 것 같으니까. 나나 차장이나 받으면 진급을 다 한 사람이라서 상관이 없어 징계를 받던 그런데 F이는 지금 4급이란 말이야 진급을 해야 된다고 당장 그런데 징계를 맞으면 진급에서 탈락되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술먹고 너한테 그런거야 알았어?”라는 등의 말을 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피해자의 진술과 F의 진술이 모순되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은 B공사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으로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총괄하며 인사평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24세의 대학생으로 이 사건 강요행위 당시 위 공사에 입사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인턴직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이 사건 진술서 등을 바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진술서 등을 어떻게 쓸지에 대하여 자신이 미리 연필로 작성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러주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피해자가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 등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한 내용을 축소 내지 은폐하는 내용 및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건이 확대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인턴으로 계약직인 피해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언급하며 자신에게 인사평정권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정식으로 입사했을 때 상급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점과 F 등 동료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이 사건 진술서 등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이 사건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자신은 물론 F 등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인턴직원에 대한 정규직 발령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와 같이 믿고 외포심에 빠진 이상, 반드시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던 B공사 감사실 차장 H는 “피해자는 B공사 관련 지인의 추천으로 인턴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식 직원 채용에 대하여도 본부장인 피고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3.자 피해자 부모와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양해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믿었기 때문에 강요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통화내용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 사건 진술서 등을 작성할 것에 대하여 양해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부모와의 통화내용을 가지고 피해자의 양해 내지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한 내용을 축소 내지 은폐하는 내용 및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건이 확대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의 강요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것은 자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이 사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무 없이 이 사건 진술서 등을 작성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염려하여 한 행위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본부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소속 직원인 피해자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진정서를 접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내용을 축소하여 새롭게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이후 이에 대하여 본사에서 감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다시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으로부터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