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양산시 C에 있는 (주)D(변경 전 상호 :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D F에 공급가액 2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3.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같이 총5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73,565,320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53 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이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DG로부터 공급가액 5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000,000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다. 거짓 세금계산서 합산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경 부산 금정구 금정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실은 G로부터 (주)D이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금정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2,627,500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총 3장을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573,565,320원 상당의 허위로 기 재된 세금계산서 53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16,000,000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으며, 공급가액 합계 232,627,500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제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 11:00경 양산시 서창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43세)에게 전화를 걸어 "고철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11. 30.경까지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철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모두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각 경위서, 각 일용직 임금 내역, 각 금 융거래내역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각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근무내역자료, 각 전자세금계산서, 일용노무비대장,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4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2죄 :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취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상당한기간에 걸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은 고철 등 폐자원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조세범죄 관련 전과가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그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