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14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함으로써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금융사기 등 위반 혐의로 가해자로 의심받고 있으니 각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보고 대출 실행이 되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3. 13:58경 대출실행금액인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이러한 미필적 인식과 고의 역시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나눈 일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부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없지는 않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4. 20.경 ‘E’이라는 조직원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F 채권회수 및 고객관리, 대응 입금안내, 미납안내 등의 업무 담당, 하루 40~200 사이, 쉽게 말해 돈 빌린 고객들 만나서 돈 받고 은행 가서 atm 기계로 무통장입금하는 것이고, 영업직 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증거기록 23쪽). 나. 이에 피고인은 위 조직원에게 출근 일정, 구비 서류 등에 대해 문의하면서 ‘사무실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주소 좀 찍어주세요(증거기록 27쪽). … 채무자가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몇 % 주나요? 큰 건도 있어요? 떡대도 데리고 다녀야 하나요(증거기록 28, 29쪽)?’라고 묻는 등 위 회사가 실재하는지 여부나 구체적인 채권회수 방법 내지 수당 관련 사항을 물었는데, 위 조직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주소인 ‘광주 광산구 G’를 사무실 주소로 알려주면서 ‘채무자들이 인사팀과 상담하고 오기 때문에 안 줄 리가 없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몸싸움하고 그럴 일도 없다. 최소 하루 40은 받아간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증거기록 28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 업무를 시작할 당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그 추심한 돈을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4. 23. 09:30경 ‘H’이라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처음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증거기록 31쪽 이하), 이 사건 범행 직전인 12:27경 안산시 단원구 I에서 ‘H’이 알려준 인상착의의 사람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교부받아 근처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13:05경 그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H’이 지정한 계좌로 모두 송금해주었다(증거기록 8, 35 내지 37, 89, 93쪽, 위 최초 수금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않았다). 라. 그리고 피고인은 13:06경 위 ‘H’으로부터 걸려온 ‘보이스톡’ 전화를 받고 바로 이동하여 13:34경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3:58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증거기록 37, 38쪽), 피고인은 그 직후 위 2,200만 원을 그대로 들고 근처 파출소로 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이를 신고하였다(증거기록 6쪽). 마. 피고인은 최초 신고 당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이 너무 많아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같다. 금융대출을 받았냐. 경찰 불러서 확인해보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더니 자신의 차를 타고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 94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당시 위 ‘H’이 피고인에게 다급하게 ‘어디 가세요. 헤어지세요. 왜 고객님 따라가세요’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피고인과 ‘보이스톡’ 전화통화를 시도한 사정과 부합한다[반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 내용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5쪽)]. 바. 피고인이 최초 수금 당시 위 ‘H’으로부터 ‘일할 때는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 차량과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 물 하나를 사 먹더라도 현금을 사용해야 하고 출퇴근 시무조건 전철이나 버스를 타야 한다. 고객 신상정보 받고 만나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절대 만나면 안 된다. 고객을 만나면 통화 중일 텐데 그 휴대폰 건네받아 J 대리라고 대답하고, 돈 받고 이동하면서 택시 잡으면 카톡으로 K이라고 보낸다’는 등의 다소 이례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는 점(증거기록 32, 34쪽)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과거 정상적인 채권추심 관련 업무 경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 업무를 시작할 당시 단순히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에 송금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공소제기 되지 않은 최초 수금액이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그로부터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이 20만 원으로 각각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액수였다는 점에서 “수상하기는 하였으나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회사의 수금 사원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만 생각하였다. … 1차로 돈을 전달하는 일이 끝나고 2차로 이 사건 피해자가 건네준 돈은 묵직해서 1차로 돈을 전달한 것을 포함해 갑자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돈으로 의심이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증거기록 93, 94쪽)이 전혀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전달받을 당시 단지 가명을 사용하여 수금만 하였을 뿐, 그 밖에 피고인이 조직원 등으로부터 특정 서류를 전달받거나 그러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 내지 제공하는 등으로 단순 채권추심으로 보기에 객관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이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과 위 ‘H’이 나눈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J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였을 뿐,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2, 34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을 J 대리로 소개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2, 96쪽),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의 구체적 대화내용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5쪽)]. 나아가 최초 수금 및 계좌이체 시점으로부터 불과 2시간여 만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금 당시 피고인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행태와 다르게 수금 직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하려 한 정황이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별다른 말 없이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위 ‘H’의 반복된 연락을 무시한 채 수금한 돈을 그대로 들고 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동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채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된 정황들이 존재하여 그 부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주관적 요소,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을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