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4:50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가 피해자 D(65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정차시켜 탑승하려는 것을 만류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그 곳에 계속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늙은 놈이 빨리 가지 안가고 뭐하노?"라며 택시 차량의 뒷문을 2회에 걸쳐 세게 닫았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그렇게 문을 닫으면 차가 안부서지겠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17

범죄사실 2019고단3217 피고인은 2019.5.10. 18:4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주점에서 E을 폭행한 일로 E의 동생인 F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F에게 "야 씹할넌들아, 니년들이 신고하지 않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밖에 있던 철재 식용유통을 주점 출입문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 2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3318, 피고인은 2019. 5. 10. 18:4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이 위 주점 업주에게 당일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내가 언제 너를 때렸냐"고 욕설을 하며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머리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때리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2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E 폭행 사건 자료 첨부) 201933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7세) 운영의 D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을 많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당겨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주먹으로 내려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추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노래방 내실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내실에 있던 스테인레스 휴지통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1회 내리친 다음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다시 노래방 홀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7번 늑골 골절, 경추의 염좌,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00년의 집행유예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할파출소인 위 C파출소에 인계하자, C파출소 소속 F 순경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 어린새끼 죽고 싶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들어 동인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피의자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효과가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4:17경 제주시 B아파트 입구 길거리에 누워있던 중 "아주머니가 자고 있다. 주취자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36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욕을 하며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캠코더로 촬영한 범행 장면 캡쳐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P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출발하여 후방 약 2m 지점까지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곳이 식당 주차장인 점, 피고인에게 1996년에 교통범죄로, 2005년에 폭력범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1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4.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 이외에도 2005년과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및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때로부터 4년 정도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B(2018. 9. 5. 구속 구공판)의 어머니이고, 위 B와 그 남편인 C은 B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여, 22세)과 2018. 1. 21.경부터 '군산시 E건물 F호에서 함께 거주를 하였고, 그 후 인터넷 G을 통해 2018. 4. 2.경부터 H와 I 이 위 사람들과 함께 '군산시 J건물 K호에 거주하며 생활을 하였다. 1. 폭행 가. 2018. 3.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위 J건물 K호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듯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4.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 일자불상경 위 J건물 K호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B와 가출하여 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망한 피고인의 부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에게 "우리 아빠 살려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약 4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 후 작은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는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체유기방조 피고인은 2018. 7. 3. 23:18경 정읍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 등이 2018. 5. 12.경 피해자를 때려 사망케 한 후 같은 날 16:00경 C, B, I, H 등이 피해자를 군산시 M에 있는 N에 피해자를 묻었으나, 빗물에 흙이 씻겨 내려가 피해자의 사체가 드러나게 되어 안전하게 숨길 곳을 찾아 고민하는 것을 B 등으로부터 전해 들어 이를 알게 되자, C에게 "집 앞마당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두면 어떻겠느냐"고 권유하여, 이에 C 등은 피해자의 사체를 위 N에서 꺼내 와 정읍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 두고 그 후 C에게 "집 근처 폐가 창고에 넣어두면 어떻겠느냐"고 다시 권유하여, 위 C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체를 정읍시 O에 있는 폐가 창고에 사체를 넣어 두게 하는 등 위 C 등이 위와 같이 사체를 유기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유기 장소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사체유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I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체유기방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체유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체유기방조죄의 경우 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그 어머니 입장에서 은폐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8. 오전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쌀알 1/2 정도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셔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추송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7.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10. 18. 새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B에게 쌀알 1/2 정도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자수를 하게 된 경위(자수하라는 환청이 들려서 자수했다는 내용)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B에 대한 모발감정에 따르면 피고인 B는 위 필로폰 투약 범행 6개월 이전부터 수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나, 검찰에서는 '중국에 있을 당시 7~8년 전에 필로폰 연기를 흡입해 본 적이 있고, 한국에 와서는 이번에 A와 한 것이 처음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필로폰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6,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통화내역조회 1. C은행계좌거래내역 1. E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상자들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거의 같은 내용(즉,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됨)의 범죄사실로 3차례 수사를 받았는데, 2011. 3. 22. 에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13. 6. 19. 및 2013. 7. 16.에는 각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이처럼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인정한 죄명이 비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위에서 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84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B'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유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의정부시 C건물, D호 소재 유무선통신 유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43장 공급가액 합계 1,547,689,747 원 상당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통정하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B 사무실에서, ㈜로부터 5,7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E와 통정하여 32,785,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38,485,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16장 공급가액 합계 1,946,200,2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9 내지 43 각 기재 및 범죄일람표의 순번 10 내지 16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82,650,200원 상당인 총 12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또는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조세심판원결정문 등 1. 수사보고(G 대표 H에 대한 고발장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E, I, J에 대한 고발장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내역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가 개인사업체인 B 및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금액이 15억 4,700여만 원에 이르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 또한 17억 4,700여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며, 그와 같은 범행이 2016. 7. 경부터 2017. 6. 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4: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8세)가 남자친구와 탑승한 택시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승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C의 각 진술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목격자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역시 위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허벅지를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택시 안에서 처음에는 등을 의자에 기대고 손을 벌려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야! 손!'이라고 이야기하여 팔을 피고인의 몸 앞으로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8:5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 양화대교북단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스트리크 스크램블러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위 코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고경위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21: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 앞 도로를 구례읍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우측 길가에는 피해자 E(53세)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트랙터를 피하려다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후지필름 디지털 카메라 1개, 20만 원 가량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 시가 9천원 상당의 담배 2갑 총 합계 35만 9천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몰시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 물품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3,700,000원을 대출받아 D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서 2014. 10. 16. 피해자에게 저당권자 C 주식회사, 채권가액 16,59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대출내역서, 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서, 인도집행에 대한 최고서, 오토할부 신청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중 14,886,954원 상당을 변제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8. 7.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1). 1) 대구지방법원 2018노2684호(제3형사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7. 06: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용상동에 있는 길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 2. 1. 음주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해 2. 9. 이 법원에 기소되어 7. 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6. 27.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사법질서 및 형벌에 대하여 현저히 둔감한 감수성을 보이며 스스럼없이 재범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땅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우 음주 후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약 5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부모님의 장사를 도우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2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2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도서관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 한후주변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선에서 직진하던 E 알페온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하여, 그 2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위 알페온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 그 도로 화단 연석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왼쪽으로 꺾어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고차량 대조 사진 1. 사고현장사진(블랙박스 및 CCRV 영상 사진) 1. CD 영상(블랙박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실, 위 교통사고로 위 쏘나타 택시는 폐차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위 알페온 승용차 운전자인 H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난 사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02:36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택지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하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의 모친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미성년인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8: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6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E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미리 준비한 비닐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CCTV 사진 및 도난품 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 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6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