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49

범죄사실 1. 무허가 총포 제조 총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11. 23.자로모델명 'C'에 대한 가스 발사총 제조품목허가를 아들인 D의 명의로 받아 용인시 E에서공장을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로 가스 발사총을 제조하던 중, 위 공장 부지 소유주가 공장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자 2006. 1. 19.자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조업체 장소를 '광주시 G'로 이전하는 내용의 장소이전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제조시설 변경내역 등 장소이전을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는 1년 이내에 이전한 장소에 제조시설을 완비하여 재차 관할지방 경찰청에 완성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해야 총포 제조 영업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동업자들과의 이익 배분에 따른 관계 악화 및 공장 제조설비 미비로 완성검사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F이 폐업할 것(F은 2007.11. 6.자로 폐업하였고, 모델명 'C'에 대한 가스 발사총 제조품목허가도 같은 날 취소됨)을 미리 예상하고, 2006. 8. 경 평소 총포 업계에서 알고 지낸 H의 남편 I을 만나 H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 라고 한다)의 공장 일부를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료 월 100만 원 및 가스발사총 1정을 제조·수출할 때마다 수수료 2,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마치 H이 운영하는 J에서 모델명 'K'인 가스 발사총을 제조하는 것처럼 설계도면 등 관계서류를 관할지방 경찰청에 제출하여 'K'에 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의 남편 I을 통해 J 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지방경찰청에 피고인이 건네준 설계도면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6. 11. 9.경 H의 명의로 'K'에 대한 가스발사총 제조품목허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명의로 'K'에 대한 가스 발사총 제조품목허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스 발사총을 제조할 때에는 이미 2007. 11. 6.경 총포 제조허가가 취소된 모델명 'C'에 대한 금형틀을 사용하되 그 상호 표식만 'K'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스 발사총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총포 제조 기술자인 L에게 지시하여 가스 발사총 1정을 제조할 때마다 25,000원씩의 수당을 지불키로 하고, J 공장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J의 고유 업무 공간과 분리된 독자적인 업무 공간을 만든 후 그곳에 밀링, 선반 등 기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금형 틀에서 주물 생산된 몸통, 덮개 등 부품을 가공·생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29.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시가 258,604,232원 상당의 가스발사총 2,610정을 허가 없이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총포를 제조하였다. 2. 무허가 총포 수출 총포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포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법한 총포 제조허가업자 또는 총포 판매업자에 한한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총포 제조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허가 명의자인 H은 'K' 가스 발사총 제조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실제 생산된 가스발사총도 'K'가 아닌 'C'임에도 불구하고, H을 시켜 2008. 10. 경 경찰청에 마치 J에서 'K' 가스 발사총을 제조하여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허가신청을 하여, 그 무렵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29. 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시가 258,604,232원 상당의 'C' 가스발사총 2,610정을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총포를 수출하였다. 3. 무허가 화약류 판매 화약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약류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화약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약류 판매허가를 취득한 바 없이, 2011. 10. 14.경 서울 영등포구 M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N에게 서울구치소에 납품할 'O, C' 가 스발사총탄 1,134발을 3,969,000원에 판매하였다. 4. 무허가 화약류 저장 화공품의 일종인 총용 뇌관 등 화약류 저장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장방법·저장량, 그 밖의 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3만 개를 초과하여 총용 뇌관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취득한 바 없이, 2007. 11. 7.경부터 2009. 9. 경까지 서울 성동구 P 3층에 있는 'Q' 무기고 내에 엽총격발 실험용 총용 뇌관 4,000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752~753쪽) 1. 내사보고('K'와 'C'과의 동일성 검토) 1. 내사보고(F 허가 취소 관련) 1. 수사보고(J 공장 공동사용계약서 첨부) [범죄사실 제3, 4항] 1. 제1회 공판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본문, 제1항(무허가 총포 제조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 총포 수출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2항 본문, 제1항(무허가 화약류 판매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본문(무허가 화약류저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가스 발사총을 제조·수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제조·수출 허가를 받은 H의 지휘·감독 하에 제조하여 그의 대리인 자격에서 수출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J 공장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J와는 분리된 작업공간에 기계를 설치하고 독자적으로 기술자 L을 고용하여 제조 수량에 따른 보수를 주면서 가스 발사 총을 제조한 점, 피고인은 H과 사이에서 위와 같이 J 공장 일부를 사용하는 대가로 보증금 중 600만원, 월차임 중 절반인 100만 원을 내부적으로 분담한 점, 피고인은 직접 물량을 수주한 후 자신이 종전에 사용하다가 제조허가가 취소된 모델명 'C'의 금형을 사용하여 가스발사총을 제조하되, 그 품명을 것이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모델명 'K'로 붙이고 H의 명의로 수출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수출한 점, 위와 같은 제조·수출의 손익은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다만 피고인은 상표 및 수출허가 명의의 사용 대가로 H에게 총기 1정당 3,000원씩을 지급한 점, H이 운영하는 J는 피고인과 별도로 방글라데시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K' 가스 발사총을 제조하다가 2009년경 중단하였고, 그 후로는 가스 발사총의 경우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만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가스 발사총을 제조·수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유 : 피고인이 무허가로 제조·수출한 가스총의 수량 및 금액이 적지 않고, 그 밖에 가스총탄을 허가 없이 판매하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뇌관을 보관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래 총기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허가가 취소되자 다른 사람의 허가를 이용하여 그 절차를 빌려 가스총을 제조·수출한 것이므로, 기술 및 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 무단으로 총기를 제조하여 은밀하게 유통시킨 사안과는 그 위험성에 있어 차이가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만 71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향후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적절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