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7. 10: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동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C의 부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상당의 E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D이 병원 진료를 위하여 차량키를 꽂은 채 위 차량을 주차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5.4. 20:40 경 전남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174 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G 무쏘 승용차가 차량키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9. 15:20 경 오산시 H에 있는 사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 J로부터 위 주차장에 임시 주차를 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K 그랜져HG 승용차를 직원용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은 후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차량 및 위 차량 트렁크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2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68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팔찌 1개, 서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5,408 만원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4, 27, 10: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동교회 앞 길에서부터 오산시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20:40경 전남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174 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9. 15:20 경 오산시 H에서부터 안산시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13번), CCTV 사진,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8, 14, 15번),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차량등록원부,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D 진술청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감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일반 절도죄로 5회 등 동종 범죄로 9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7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아직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범행수법은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수법과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기본영역,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징역 2년 ~ 징역 4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경합범죄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을 절취하거나, 운전자로부터 차량 운행을 부탁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2010. 9. 1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집행을, 2013. 3. 2.경 절도죄의 집행을 각 종료하여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훔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차례 운행하였던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되거나 반환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