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96년생), 피해자 E(여, 1998년생)의 친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년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가 사랑해서 그렇지"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임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가을 19: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카센터 사무실에서 잠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7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조금만 더 하면 끝난다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교복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를 푼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위로 올린 다음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4. 3. ~ 2014. 12. 날짜를 알 수 없는 밤에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여, 15세)의 옷 안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임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4. 3. ~ 2014. 12. 날짜를 알 수 없는 저녁에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는 쇼파에서, 피해자(여, 15세)의 옷 안에 갑자기 손을 넣어 4회 정도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임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4. 3. ~ 2014. 12. 날짜를 알 수 없는 20:00에서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5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임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4. 5. ~ 2015. 4. 날짜를 알 수 없는 새벽에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여,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임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4. 날짜를 알 수 없는 새벽에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여,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임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 D은 13세 미만이 아니었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 "초등학교 5학년(2007년도) 때인데 가슴만 만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로만 기억되고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계절인지 등은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이때가 처음 피해인가요"라고 묻자 "네. 제가 있었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제가 저녁에 제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때 자고 있어 아빠가 들어온 줄 몰랐는데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한쪽 가슴을 주물럭 거려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제 옆에서 누워서 만지고 있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빠가 "사랑해서 그렇지"라고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나서 함께 제 방에서 잤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당시 나이,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한 폭행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는 당시 13세 미만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은 제외]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나.항, 라.항, 마.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 E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다. 2) 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있었으므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나. 판단 1)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판시 제2의 가.항, 나.항, 라.항, 마.항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를 묻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기습적으로 몸을 만지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싫었지만 아빠라서 싫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도 없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판시 제2의 다.항)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당시 학교에 다녀와 큰 방 침대 위에서 불을 끈 채 혼자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여러 차례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녀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판시 제1의 가.항 죄에 관하여는 당시 시행중이던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22조는 신상정보 등록결정 대상자를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위 범행 당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전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 열람결정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85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죄는 2011. 1. 1.이전의 죄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을 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집을 비우거나 자고 있을 때 피고인 처의 눈을 피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이를 묵살한 채 계속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잠을 재우지 아니하자, 저항을 계속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당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어머니에게 알려져 가정불화로 이어질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개월에 1~2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임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 3)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당시 잠이 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살짝 밀며 누우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깬 사실, 이후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가만히 있으면 빨리 끝나겠지라는 생각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든지 피해자가 저항을 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당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어머니에게 알려져 가정불화로 이어질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개월에 1~2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옴으로써 피해자가 이미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1개월에 1~2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은 사이가 좋은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몸을 꽉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못 하게 하거나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낸다거나 엄포를 놓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을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심리적으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집을 비우거나 자고 있을 때 피고인 처의 눈을 피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이를 묵살한 채 계속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잠을 재우지 아니하자, 저항을 계속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당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어머니에게 알려져 가정불화로 이어질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개월에 1~2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 10:00경 광주 서구 F 피고인이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누워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렀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푼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다른 한 쪽 가슴을 빨면서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었다. 그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성기, 가슴부위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가슴을 빨며 진동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했다가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넣지 않고 그대로 성기에 닿게 해 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진동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댄 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삽입을 중단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해 놓고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피고인의 몸만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이미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면서 옷을 모두 벗기고, 이어 안방으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까지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과정 및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기 삽입을 시도한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한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제1항의 각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해자 E과 별도로 판시 제1항의 각 행위가 포괄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상습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바, 과연 판시 제1항의 각 행위가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에 따른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에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제1항의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6년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행위가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행위는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에 해당한다. 나) 한편, 2007년경 아동복지법위반의 공소사실(판시 제1의 가. 항에 관련된 행위)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위 행위가 2007. 12. 21.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고, 2007. 12. 21.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2016. 4.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다) 따라서 피해자 D에 대한 상습 성적 아동학대에 관련한 아동복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또는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거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각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몸을 만지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해자 D과 별도로 판시 제2항의 각 행위가 피해자 E에 대한 상습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바, 과연 위 각 행위가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에 따른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제2항의 각 행위는 2014. 3.경부터 2015. 4.경 사이에 국한하여 발생하였고, 그 전후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E에 대한 각 성적 학대행위가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거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및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의 점에 관하여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역시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자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피해자들과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