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3. 02:4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 D(여, 51세)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지다가 지퍼를 열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13. 02: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후 그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장 1. 현장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는 듯이 쉬 소리를 내어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바지 지퍼를 풀어주고 바지에 소변을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확인해 보았던 것으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택시비와 모텔비를 결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낸 것으로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G'라는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스킨십 등을 하는 등 서로 호감을 가졌던 사실, 피해자가 당시 위 호프집에서 2차로 노래방 비용 등을 부담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 저녁 무렵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G'라는 호프집을 나올 무렵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증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집에서부터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호프집에서 나온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발생 장소 무렵에 이르러서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는 듯이 쉬 소리를 내어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바지 지퍼를 풀어주고 바지에 소변을 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 바지 속에 손을 넣어 보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여관을 가자고 하여 한 번 만져 보았다고 하거나(수사기록 제64면), 택시를 기다리다가 무료해서 만진 것이라고 진술한 적도 있는 점(수사기록 제128면), CCTV 영상 및 위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 가로등이 있고 길 건너편에 편의점 등이 있어 비교적 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소로 심히 부적절할 뿐 아니라 얼마든지 눈으로 소변을 보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모습과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는 모습, 다른 행인들이 오가는지 살펴가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모습과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소변을 눕도록 돕는 행위나 소변을 누웠는지 확인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행동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음부를 만지는 모습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돕거나 소변을 보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족하다), 피해자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호프집을 나온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아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심신상실의 상태였고, 새벽시간대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위 의 에서 본 바와 같은 장소로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지나다니고 행인도 지나다니는 왕복 2차선 도로의 차도와 보도 경계석 지점인 것을 감안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위 술집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모텔을 가자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을 두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노래방 등 2차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주변을 살피며 2차례에 걸쳐 1만 원 권 6장과 5만 원 권 1장, 합계 11만 원을 임의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빼내간 행위를 두고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해자가 위 호프집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모텔을 가자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였던 데다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상태였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에서 임의로 돈을 꺼내어가는 행위에 대해 양해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오인할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며, 추행의 장소에 비추어 볼 때에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