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 C(여, 2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2.경 D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다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5. 14:06경 서울 중구 E건물 3층 F 재무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B 계정에 접속한 후 ‘이간질하고 없는 소리 만들어내고 말 옮기고., 이게 그렇게 잘못이양? 몰랐엉ㅜ_ㅜ., 웅웅!! 날 아껴줘요!! 사랑줘요!!., B 접는 다더니 또 고새를 못 참고., 피해자 코스프레에 즙짜면서 “나는 어리숙하고 여리고. 우웅 몰라용. 으르신들 감싸주세용.ㅜ.”, 시간약속 한 번 제대로 지키는 꼴을 못봤네. 점심 약속 해놓고 저녁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님., 정신차리고 고양이나 키워라. 고양이는 니가 약속을 4시간씩 늦어도 뭐라 안하고 고양이는 니가 책임진다고 한 프로젝트가 일주일씩 늦어도 뭐라 안하고 고양이는 니가 약속 파토내고 남 핑계되도 뭐라 안하고 고양이는 니가 학벌 안본다고 입털고 박사급하고만 선봐도 뭐라안해.’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B 함께 아는 친구 수, 피고인의 B 게시글, 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게시 글(이하 ‘제1게시글’이라고만 한다)과 순번 3 기재 게시 글(이하 ‘제3게시글’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맞으나, 이름이나 직업, 나이, 성별 등을 밝히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게시 글(이하 ‘제2게시글’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에 대한 글이 아니다. 가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게시글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대 중후반이 되도록’, ‘고양이나 키워라’, ‘고양이는 니가 학벌 안 본다고 입털고 박사급하고만 선봐도 뭐라 안해’ 등 피해자의 나이, 성별, 반려동물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B에 글을 올린 지 얼마 안 되어 피고인이 제1게시글에 ‘B 접는다더니 또 고새를 못 참고’라고 지적하고 있고, 제3게시글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웅웅ㅜㅜ 다 내잘못이야 다들 만나서 오해 풀고 싶어” 이러다가 갑자기 뭔 소릴 듣고 기세 등등해서 “다시 친구 안 해주면 님덜! 고소합니다!!!” 이러는 걸 보면.’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아는 B 친구들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위 글이 피해자를 저격하는 글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고, 실제로 위 글이 누구를 저격하는 글인지 알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아는 B 친구는 153명에 이르고, 실제로 피고인의 위 게시 글들을 본 G, H, I, J 등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2게시글 역시 피고인이 제1게시글의 댓글로 단 것으로서, 제1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내용인 이상 제2게시글 역시 피해자에 대한 글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의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1, 3게시글에서 ‘이간질하고 없는 소리 만들어내고 말 옮기고’, ‘피해자 코스프레에 즙짜면서’, ‘시간약속 한 번 제대로 지키는 꼴을 못봤네’, ‘간사. 아. 이건 멍청한건가.’라고 기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취지의 표현을 다수 사용하였는바, 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의 인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2게시글은 ‘내가 뒤에서 A XX 같은 XX라고 말하고 다니다가 걔가 캡처해서 K한테 전했어. 나 너무 상처받아서 자살하려고. 다 내 잘못이니까’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하지도 않은 카톡메시지를 마치 피해자가 작성한 메시지인 것처럼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수천 명의 B 친구를 두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B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4. 16.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M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C(여, 25세)와 단 둘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이하 ‘이 사건 1차 추행’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서울 중구 E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들이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등이 시간이 늦어 집에 돌아가지 않고 피고인의 침대에서 누워 쉬고 있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허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이하 ‘이 사건 2차 추행’이라 한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고소의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이 있은 후 2~3개월 동안 위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B에 게시하자 2019. 7. 11. 비로소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물론, 피해자가 2019. 5. 12. D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K이 맨날 나 끌어안아.ㅜㅜ”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던지, ‘피고인의 집들이날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허리 등을 만졌다‘는 내용들은 이 사건 고소장에서 처음 적시된 내용들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추행 다음날 오전 8시에 피고인에게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위 추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2차 추행이 있은 날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나 어제 밤 11시반쯤 D이랑 같이 집에 간걸로 해주세요”, “내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종량제봉투 사다줄게!ㅋㅋ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 추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알고 있는 B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피고인과 껄끄러운 사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추행이 있은 후에도 다시 침대로 돌아가 피고인 옆자리에서 잠을 잤고, 일어나 피고인, N과 함께 파스타를 먹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오전 이 사건 2차 추행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애착 인형 있으세요? 애착인형이랑 저랑 착각하신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빨리 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수차례 받으면서도 나와 피고인과 함께 식사까지 하고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019. 5. 12. D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스킨쉽을 자주 한다는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남의 입에서 니가 내 얘기 하고 다닌단 소리가 또 다시 들리면, 다신 안 본다. 남의 얘기 좀 하고 다니지 마. 고민상담이란 핑계로, 듣는 사람 입에 타는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말라고. 저번에 내가 한 얘기는 벌써 까먹은 건가. 니 곁에 사람들 하나둘 다 떠나고 있잖아. 이게 무슨 의민지 알지? 1-2명 까지면 둘의 문제지만 점점 여럿이 널 싫어하고 떠난다면 니 문제야. 적당히 좀 하자.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변명하지 마라. 캡처본 많이 갖고 있다. 언제까지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냐. 존나 사람 병신으로 아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늘 D이한테, 오빠랑 가깝게 생각하고 정말 친하게 생각해서 서슴없이 가벼운 스킨쉽을 하는게 다른사람한테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인 거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또 실수였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또 오빠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바뀌려고 나름대로 애쓰는데도,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 나는 답이 없나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게 좋을거 같아요. 오빠한테 고마운게 참 많은데 난 계속 오빠 기분만 상하게 하고 화나게만 하네요. 정말 미안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스킨 쉽을 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에 대해서 따지기는커녕 피고인에게 고마운 것이 많은데 자신이 자꾸실수를 한다며 피고인에게 오히려 사과를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추행을 당한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