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강동구 F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산호씨앤디대부로부터 남양주시 G 소재 H 9홀 조성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소속의 작업반장으로서 위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 현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장비관리 및 작업지시를 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 따라 유도자로 배치된 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17. 07:40경 위 H 클럽하우스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39세)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천공기를 조종하여 암반천공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산 중턱으로서 경사가 심하고 바닥이 불규칙한 암반으로 되어 있는 곳이므로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암반천공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암반 경사면에서 위 천공기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천공기 문쪽에 협착되어 2014. 4. 17. 10:19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소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외잘골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 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경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4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위 노래방에서 조금 전까지 함께 놀았던 속칭 '도우미'인 F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로 된 재떨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1:4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25-47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남, 53세)과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 김해시 E에서 진행하는 'F 공장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위 'F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 중 강구조물 공사를 주식회사 C에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0세)는 2021. 7. 23. 12:55경 위 공사 현장에서 8m 높이의 철골 구조물 위로 올라가 중량물인 구조물의 설치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 사업주와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들에게는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중량물인 구조물 설치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결국 위 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는 약 8m 높이의 작업 장소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김해시 H에서 강구조물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I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현장 및 사체사진, 부검감정서, 감정서,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6번, 51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7번, 52번), 건설공사 표준 변경하도급계약서(2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일보, 표준근로계약서(G),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1) 1)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9.25.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선고받고2015.10.3.그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이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은이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효력을 잃는 것이지 재심개시결정만으로 그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 및그시적 차단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서울고등법원의 재심대상판결 및재심판결 확정 여부는이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판단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5, 20:00 2011. 1. 20. 10:00경 사이에 시흥시 월곶동 1010 풍림2차아파트 214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D 윈스톰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 상당의 캐논 350D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약 1,736만 9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C,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범행 장면 사진, 차량대여계약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법 상세정보 첨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상습성이 발현된 절도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다만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97

범죄사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2015. 6. 11.경부터 2018. 3. 하순경까지 김해시 B 외 4필지에서, C라는 상호로 철거현장 및 철거업체로부터 수집한 폐기물 약 1,300톤을 운반하여 보관하는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2.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 25.경 김해시 D, 112동 1404호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C에 보관된 폐기물을 2018. 3. 23.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영업기간, 폐기물 규모(1,300톤), 현재까지 조치명령 불이행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 21: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치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조선족인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등 그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1. 21:40경 제1항 기재 위반 행위로 인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화성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동행하였다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물어보자 "야 이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씨발놈아 좆도 아닌 씨발 놈이 지랄하네 야이 개 좆만한 씹새끼야!"라며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경위 G 외 3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약 15분가량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일반), 각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등의 휴대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피해자 C(여, 14세)의 숙부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서울 구로구 D, △△△호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2세)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서울 구로구 D, △△△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2세) 옆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구로구 D, △△△호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2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9. 01:00경 광명시 E빌라 △△△호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14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주변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차례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신원이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가. 판시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조카로서 당시 만 12~14세에 불과하여 범행에 취약했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마치 뒤에서 성교를 시도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댄 것으로서 중한 점,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작은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타인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성관념을 무의식중에라도 내재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정도는 중하나 그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7. 저녁 논산시에 있는 부엉이 둥지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C 쏘렌토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40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경 논산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경 논산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제2의 나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핫팩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4. 04:00경 사이 논산시 시민로 부근에 주차된 H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설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3, 19:30경부터 2014. 2. 14. 02:32경까지 사이에 논산시에 있는 부엉이 둥지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된 제1의 가항 기재 쏘렌토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농협 비씨카드 1매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3, 19:30경부터 2014. 2. 14. 02:32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J에 주차된 K 쏘렌토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1,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상습으로 각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사용 가. 피고인은 2014. 2. 14, 02:32 경 논산시 M 에 있는 N에서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04:12경 논산시 M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바스도프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P, L, G이 작성한 진술시 1. 사진설명, 현장사진, CCTV 사진, 범행재연사진, 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선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1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수차례 소년부송치를 받았고, 결국 판시와 같이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가석방이 된 때로부터 약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2013고단544]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황교사거리 쪽에서 분성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C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26,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645] 피고인은 2012. 5. 4. 02:2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어 방동에 있는 지에스25시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견적서(E) [2013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점, 물적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10. 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과 B는 성불상 G로부터 일당을 받는 직원으로서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중랑구 H 및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지나가는 택시에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비추면 이를 알아본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두고 내린 휴대폰 등을 구입하는 속칭 '딸랑이'라는 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위 성불상 G가 위 일을 그만두어 H 및 I 일대에서 딸랑이 영업을 하는 조직이 없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B, C과 함께 직원들을 고용하여 딸랑이 일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을 고용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휴대폰 구ㅣ을 위한 시재금을 나누어 주고, 직원들이 매입한 휴대폰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긴 후, J을 통해 5~10만 원 가량의 일당을 주고 K, L, 성불상 M, N, O 등을 고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P 주변(일명 '일심'), Q 주변(일명 '국민은행), R 주변 (일명 '가스충전소'), 서울 광진구 S 주변(일명 '빗물펌프장'), 서울 성동구 T 주변(일명 '화양사거리), 같은 구 U 주변 (일명 'V') 등에서 딸랑이 영업을 하게 하고, B는 J을 통해 W X를 소개받아 고용하여 서울 강동구 Y 주변과 그 건너편(일명 'I') 등에서 딸랑이 영업을 하게 한 다음 매입한 휴대폰을 C에게 건네주고, C은 피고인과 B가 K 등을 통해 매입한 휴대폰을 수거하여 중국인으로 구성된 휴대폰 매입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3. 9. 초순경 K은 갤럭시노트1을 4만 원, R스타일 휴대폰을 2만 원에, 은 T100 휴대폰을 1만 원, 아이폰4를 1만 원에, 성불상 M은 A830 휴대폰을 1만 원, 아이폰4를 5만 원에, L은 갤럭시 S4 두 대를 25만 원과 26만 원, 옵티머스 LTE3를 4만 원, 갤럭시 S3를 13만 원에 각각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구입한 다음 J에게 남은 시재금과 함께 반납하고, J은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하여 2013. 5. 초순경부터 2013. 10. 3. 경까지 1,000대가량의 휴대폰을 K 등을 통하여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구입하여 C 및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고단662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N, O, X,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C 금융거래동의서 집행결과 보고), 검찰 수사보고(피의자들 면담 보고) 1. 경찰 내사보고(H 일대 일명 딸랑이 채증 영상자료), 경찰 내사보고(H 일대 현장 채증 영상자료2), 경찰 내사보고(H 현장 채증 영상자료3), 경찰 내사보고(장물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시 관련), 경찰 내사보고(장물업자 일당이 사용하는 차량 관련), 경찰 내사보고(라비타 차량 운행자 확인), 경찰 내사보고(H 현장 채증 영상자료 4) 1. 압수물품 사진 및 매입내역(증 1호~증 6호), 압수물품 사진 및 매입내역(증 7호~ 증 62호) 1.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검찰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상습장물취득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휴대폰과 관련된 장물 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이러한 경로로 유통된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으로 제작되어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그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2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수의 공범을 고용하고 각 공범의 역할을 분담하여 정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인 방법으로 무려 1,000대에 이르는 휴대폰을 장물로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한 교육을 시키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미 처분한 휴대폰의 경우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압수한 휴대폰의 소유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히 수형생활을 하면서 형집행 종료 후의 생활을 성실히 준비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4. 7. 30.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4고정614]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소유주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으면 기한 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 및 정비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1.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2동 709호 내에서 피고인의 모가 수령한 대구 북구청장 명의의 자동차 정기 검사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9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대구 북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652]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1. 18:10경 자신의 남편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카카오스토리 상에 "개 같은 년아, 고소마이 해라 우린 맞고소 할 테니 깐, 야 개 같은 년아,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니년 신랑 땜에 내가 피해본 게 얼마나 많은 줄 알고. 이 씨발 년아 지금 경산 간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6. 16:00경 위 원룸에서 G, D,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좇 같은 소리하지 마라, 씨발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2014고정614] 1. 자동차등록원부 1. 우편물 배달증명서 [2014고정1652]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자동차 검사 명령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B과 2002년 1월 이혼한 관계이다. 2002. 1. 28.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1드단5884호, 2001드단12073호 이혼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전남 나주시 D 대 660제곱미터, E대 414제곱미터, F 전 718제곱미터 토지 및 E 지상 단층 주택 84.24제곱미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전남 나주시 G 답 1,902제곱미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인 B은 위 C에게 위 부동산들의 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 C이 2012. 1. 27.경 광주지방법원에 위 조정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친동생인 피고인 A에게 위 토지들은 '2002. 9.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이유로, 위 주택은 '2012. 4. 13.자 증여'를 이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부동산의 시가 합계 약 1억 4,170만원 상당 및 근저당 채권 최고액 2천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송달증명원 1. 증명원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액 자료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조정조서(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1드단5884호 등)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동생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광주지방법원 2012가단37713, 2012가단4935) '피고인 A이 당초 소유권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4개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측이 세금문제로 등기이전을 지연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이를 처분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3.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27.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27.경 부산 부산진구 E빌딩 6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에서 세계 3대 명수인 화산천탄산수를 수입하여 국내 대형마트 등에 판매를 하여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1구좌에 110만원으로 10구좌 미만을 투자하면 150퍼센트를 16주간 매주 분할 지급하고, 10구좌 이상은 투자금의 160퍼센트를 16주간 매주 분할하여 상환하고, 투자자를 추천할 경우 추천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D에서는 생수를 수입하더라도 판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수익금이라며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수익금을 줄 수 없는 구조이었으므로 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2억 8,3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종래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2. 13:2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에 있는 가련광장 네거리를 e-편한세상 방면에서 원대한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교차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추천대교 방면에서 사평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윈스톰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윈스톰 차량이 전복되어 밀려나가면서 사평교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윈스톰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윈스톰 차량 수리비 9,612,546원 상당, 위 택시 수리비 시가불상액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있는 제일풍경채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위 덕진구 가리내로에 있는 가련광장 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윈스톰 차량의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하여, 사고 후 진정이 되지 않아 담배를 피면서 지인에게 현장에 와서 사고처리를 도와달라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리 위까지 걸어간 것에 불과하고, 이후 사고 지점으로 돌아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100m 가량 벗어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인 윈스톰 차량이 전복되어 또 다른 피해차량인 택시에 부딪친 상황이었고, 피고인 차량 역시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어, 시급히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2나 119에 신고조차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100m미터 가량 벗어나 7~8분 정도 머물러 있었고, 피해 택시 운전기사가 데리러 오자 비로소 현장으로 돌아갔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도주"를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음주운전하였으며,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장애를 일으켰음에도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