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 발육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79세)의 법률상 처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딸이다. 피고인 A는 결혼 초기부터 도박에 빠진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쓸 돈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을 수시로 폭행하고 가출을 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2018년 10월 중순경 피해자가 며느리에게까지 전화를 하여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동안 쌓여 왔던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11. 7. 13:00경 부천시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자신이 처방 받아 복용 중이던 약 봉지에서 수면제 성분이 담긴 하얀색 알약(오르필서방정 300mg) 7개를 골라내어 피해자가 먹을 미역국에 넣었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피고인 B에게 "네 아버지를 죽이려고 미역국에 수면제를 탔으니 아버지에게 드려라. "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수시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평소 피고인 A의 말에 순종하던 피고인 B은 "나도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한 후 피해자에게 미역국을 차려주어 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8. 09: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인하여 침대에 누워 소변을 지리는 등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는 안방에 세워져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어서 안방 의자에 있던 가죽 재질의 허리띠(총 길이 105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힘껏 조르면서 피고인 B에게 "아버지의 손을 빨리 붙잡아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두 손으로 붙잡아 같은 날 09:30경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등)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피해자 C 부검결과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시체검안서 1. 사진자료(현장, 검안), 사진자료(알약) 1. 감정인 F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피고인 B: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날 미역국에 수면제 성분이 담긴 약을 타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자살하였다고 수사기관 등에 말하라고 지시하였고, 범행 당일 참고인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숨긴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 A의 진술태도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정신감정을 한 감정의도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기억력, 판단력의 저하가 있지만 검사결과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양극성장애로 인한 우울감, 기분의 변동성 등이 있지만 입원 면담검사시 인지, 판단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명대로 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데 제 마음은 속이 후련합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254)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남편인 피해자를 계획적 · 주도적으로 살해하고, 정신지체가 있는 딸인 피고인 B을 자신의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나, 이에 대하여 특별히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지만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는 피해자로부터의 가정폭력이 아니라 피해자가 며느리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수십 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왔다. - 피고인 A는 76세의 고령이다. wwww피고인 A가 현재 앓고 있는 치매 증상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ww- w피해자의 유족들이 어머니인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어머니인 피고인 A를 도와 아버지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 발육지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www피고인 B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어머니인 피고인 A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자 평소 피해자에 대한 미움 등이 겹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www.w피해자의 유족들이 여동생인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