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91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상해교사, 상해미수교사 피고인 D는 2013. 12.경 14:00경 포천시 I에 있는 J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피해자 K이 L사우나에서 때밀이(목욕관리사) 일을 나 대신에 잠시만 하기로 해 놓고서 이제 와서는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으니, K의 팔과 다리를 상하게 하여 일을 못하게 하고 싶다. 대가를 지불할 테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에게 상해의 교사 범행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2014. 1. 3.경 포천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밥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K이 L사우나에서 때밀이 일을 하지 못하게 팔과 다리를 어떻게 해 달라.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D로부터 800만 원 정도를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한 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A과 함께 상해의 범행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거나 그 미수에 그침으로써 상해 및 상해미수의 교사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C의 교사에 따라 2014. 1. 3.경 포천시 I에 있는 M 주점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K의 팔을 때려 그가 더 이상 L사우나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7. 20:4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L사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일부러 피해자가 주차해 둔 O 라보 화물차의 앞 바퀴 부분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의 위 화물차를 손으로 밀치며 흔들어 피해자가 "왜 남의 차에 오줌을 누고 그러냐."라며 항의하자, 갑자기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부위 주관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10. 05:5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주차장에 내려준 뒤 그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사우나로 출근하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 21. 06: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주차장에 내려준 뒤 그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근하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을 알아보고 "사람 살려."라며 고함을 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5. 20:50경 남양주시 P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출입구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을 위 장소에 내려준 뒤 그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집 앞에서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위 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쇠파이프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5-6회 걷어찼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현장에서 주워 피고인 B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머리와 온몸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 / 피의자 D 통화내역 분석 건 / 휴대전화 가입자 Q 통화내역 분석 / 피의자 C 통장 거래내역 확인 건) 1. 각 상해진단서 1. 폐쇄회로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주변 폐쇄회로 사진,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일부 폭행의 방법, 부위, 횟수,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투나, 증인 K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입은 상해의 방법, 부위, 횟수, 정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앞서 거시한 증거(부기사항 포함)를 보태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그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상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 K도 피고인 B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방법, 부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권유하여 결의케 하고, 피고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결정하여 알려주며 가장 많은 대가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모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에 피고인 A 의 차량으로 태우고 가 그 근처 현장에서 대기하여 범행을 마친 피고인 A을 데리고 오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 범죄사실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상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상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B), 제42조 단서(피고인 B)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흉기 휴대 범행,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기간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대가로 금원 취득, 계획적인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2. 피고인 B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 ~ 3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기간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대가로 금원 취득,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를 결정하고 현장에서 실행 결의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 실행하고 지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가장 많음, 계획적인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이 한 폭행의 가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속되었던 점, 다른 피고인들과 양형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기로 하여 별도로 보석취소결정을 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로부터 교사받아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한 점, 이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점, 계획적인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로 타인을 매수하여 상해를 가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점, 계획적인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라.항의 각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이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별도로 적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 피고인 B이 이를 공동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직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나(검사가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자로 해석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직접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2008.경 같은 사우나에서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R에게 전화하여 "K이 내 때밀이 자리를 빼앗았고 싸가지가 없으니 전화로 겁을 줘서 때밀이 일을 더 하지 못하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R으로 하여금 협박의 범행을 마음먹게 하여, 그로 하여금 2014. 3. 15 21:23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로 구로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너 L 사우나 때밀이지? 내가 중국 들어가기 전에 너를 작살내 버릴 꺼야!"라고 소리치게 함으로써 협박을 교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