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매매, 투약하였다. 1. 20161103, 가. 피고인은 2013. 5. 하순 2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2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건네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3. 7. 하순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국제택배로 필로폰 약 0.8그램을 은닉한 수화물을 송부하였고, 이에 D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부근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위 수하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7, 03:00경 중국 상해시 송강구에 있는 "G"모텔 4층 객실에서, 물이 담긴 페트병에 막대를 꽂고 막대 윗부분(유리)에 놓여 있는 필로폰을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343, 피고인은 2013. 8.경 중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H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제우편물로 가장하여 대한민국 구미시 I 아파트 106동 301호 H의 주거지로 송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3. 8. 12.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400,000원, 2013. 9. 1.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4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3. 10. 21. 09:35경 중국남방항공 L에 녹차 봉지 속에 필로폰 1.85그램을 은닉한 후, 수취인을. M', 수취장소를 H의 주거지인 '구미시 아파트 106동 301호' 등으로 지정한 다음, 이를 대한민국으로 송부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 1.85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불법체류자(A, 인터폴 수배자) 면회 1. 문자메시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2016고합103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23, 29)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피의자 모발, 피의자 손톱)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압수조서 사본 1. 분석결과회보 1. N 명의 하나은행 계좌 내역 1부, 각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피의자 A의 주민등록 초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중국 국제특급우편 이용 메트암페타민 1.85g 적발보고, 중국 국제특급우편 이용 메트암페타민 1.85g 적발사진 1. 각 수사보고(2016고합343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7, 26, 27, 30 내지 32, 34, 35, 37, 39, 42,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466,000원[= 122,000원(= 2013. 5. 하순경 매도한 필로폰 약 0.4그램 × 305,000원1)) + 244,000원(= 2013. 7. 하순경 밀수입한 필로폰 약 0.8그램 × 305,000원) + 100,000원(= 2015. 12. 17. 투약한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2)) [검사는 피고인이 2013. 10. 21. 밀수입한 필로폰 1,85그램에 대해서도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공범 H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에 의하면 위 밀수입 필로폰 1.85그램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6. 20. 선고 2013고합145, 2014고합23(병합) 판결에 의해 몰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필로폰 1.85그램에 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H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그들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거나 매도한 적이 없다. 2.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매도하고 D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8그램을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5.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3. 6. 하순경 피고인에게 100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3월호'에 따라 전국 평균 필로폰 소매가를 기준으로 추정할 금액을 산정한다. 2)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3월호'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 10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만 원을 지급하고 2013. 7. 하순경 피고인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달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D의 진술 중 피고인이 0 사이트에 게시해 놓은 마약을 지칭하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는 부분(2016고합103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67,68쪽, D 증언 녹취서 제4, 16, 18쪽), 피고인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대구 남구 P에 있는 Q 에서 처음 만났는데 명칭이 특이해서 특별히 Q를 기억하고 있다는 부분(2016고합103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219쪽, 제2권 제68쪽, D 증언 녹취서 제17쪽),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부분(2016고합103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68쪽, D 증언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지 2~3일 후 피고인으로부터 중국 공항에서 단속을 당해 도주하였는데 당분간 숨어있어야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내려가 피고인의 짐을 싸서 중국으로 보내주었다는 부분(2016고합103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220쪽, 제2권 70쪽, D 증언 녹취서 제14쪽)은 D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아래 , 항의 사정들까지 더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D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건네준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한 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주사기로 직접 투약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투약방법과 관련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D가 이 법정에서 "제가 그 당시에 커피에 3) D는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합9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 3191 판결)에서 A과 공모하여 2013. 7. 하순경 필로폰 약 0.8그램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타서 마셔서 투약할 때도 있었고, 주사기에 투약해서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좀 착각했었나 봅니다."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 D가 2012년경부터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2016고합103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232쪽), 위와 같이 투약방법과 관련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5. 하순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Q 에서 피고인을 만나 약 200m를 걸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3. 5.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대구 남구 C, 103호이었는데(2016고합103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84,185쪽.2016고합343 사건의 수사기록 제562쪽 참조), 위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대구 남구 P에 있는 Q 사이의 거리는 574m인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3. 6. 말경 사업차 중국에 다녀오는데 필로폰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바(2016고합103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43, 44쪽), 이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D의 휴대전화에는 "본 사실을 대구지방경찰청에 고합니다. 본인 A은 오랜 중국 생활 끝에 자리를 못찾던 중 D의 부탁으로 필로폰 약 백그램의 운반을 부탁받았으나 본인은 처음에 거절하였으나 폭력조직원인 D의 협박과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의 강압에 못이겨 그가 시킨대로 2013년 7월 중국 상하이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D의 일당에게 필로폰 약 100의 물품을 받고 한국으로 출국하려던 중 공항검색대에 이상징후가 생기고 본인 A은 절 감시하던 D 일당과 함께 나머지 물품 가지고 공항에서 빠져나왔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어 있다(2016고합103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78쪽).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R은 2016. 1. 5. 중국 상해시 행정구류소(강제마약치료소)에 마약흡입 및 불법체류로 구류되어있던 피고인과 면담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생계를 위해서 마약거래를 중개하였다. 나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다. 2013. 7. 경 S라는 사람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구하러 상해로 입국하였다. 1박2일 일정으로 왔다가 T 공항에서 소지한 마약이 검색대에 걸려 검사도중 도주하였다. 2014. 1.경 조선족 동포 U이 나를 반 강제적으로 납치하고 여권과 재산을 강탈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2016고합103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03, 10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검사가 "R와 면회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사가 "그렇다면 U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중국에서 제 여권 등을 강탈해 간 놈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03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10, 111쪽).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7. 1.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 'V'로 피고인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03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68쪽). 그런데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참고인 D 사용 핸드폰 등 확인, 2016고합103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73쪽)에 의하면, 'LG유플러스' 통신사로의 'V' 번호 휴대전화 가입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인 2013. 8. 12. 에서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는 2012, 3. 13. 개설되었는데 가입자의 휴대전화 번호는 'V'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고합103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237쪽), 마찬가지로 피고인 명의로 2012. 10. 19. 개설된 씨티은행 계좌(W), 2012. 10, 12.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X), 2012. 3. 31. 개설된 IBK기업은행 계좌(Y)의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는 'V'로 기재되어 있고(2016고합343 사건의 수사기록 제524, 531, 566쪽 참조), 특히 위 신한은행 계좌의 경우 위 휴대전화 번호의 통신사가 'LG유플러스'가 아닌 'KT'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고합343 사건의 수사기록 제531 참조), 피고인은 2012. 10. 12.경 Z치과의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위 치과의원 의료보험자진료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마찬가지로 'V'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고합343 사건의 수사기록 제585, 586쪽 참조), 피고인이 정말로 위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를 진술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2013. 7. 1.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점(2016고합103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51, 21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7. 1.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LG유플러스' 통신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를 통해 가입한 'V' 번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H과 공모하여 필로폰 1.85그램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는 몰랐으나 아무튼 사람이 투약이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 내지 법에 걸릴 수 있는 약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하였다. AA이 우편물을 보냈고, 우편물에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M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며 판시 제2항 범행을 부인하였고(2016고합343 사건의 수사기록 제159, 161, 162, 164, 187쪽),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는 몰랐고, 신경안정제나 피로회복제 또는 몸에 안 좋고 법률에 위반되는 약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며 마찬가지로 판시 제2항 범행을 부인하였다(2016고합343 사건의 수사기록 제187, 191쪽). 그런데 H은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제가 거짓말을 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돈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받은 것이 맞는데 저번 조사에서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필로폰을 보낸 사람은 AA이 아니라 A입니다. 솔직히 구속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검사님이나 수사관님들의 계속된 추궁에 제가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었고, 교도소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가 이제라도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모든 내용을 솔직하게 털어놓겠으며, 지금까지 거짓말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A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보내주는 대가로 A에게 2013. 8.경부터 10. 중순경까지 4~5회에 걸쳐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판시 제2항 범행을 자백하였다(2016고합343 사건의 수사기록 제255, 259면). 이후 H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4)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해 판시 제2항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마찬가지로 판시 제2항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검사가 H 긴급체포하며 우편물을 수취한 경위에 대해 묻자 H이 "내가 받은 우편물은 맞지만 나는 심부름만 한 것이다."라고 대답했던 점 (2016 합343 사건의 수사기록 제162, 163, 262쪽), 앞서 보았듯이 H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우편물 안에 사람이 투약이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우편물 안에 신경안정제나 피로회복제가 들어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후 다시 진술을 번복해 몸에 안 좋고 법률에 위반되는 약품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우편물 안에 순수한 녹차가 들어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H 증언 녹취서 6쪽),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아닌 다른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에 관한 H의 진술은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점, H은 피고인에게 우편물 수취인으로 야구선수 AB의 이름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H 증언 녹취서 제6쪽), H의 주장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순수하게 녹차를 받는 것이라면 그와 같이 가명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6. 20. 선고 2013고합145, 2014고합23(병합)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 373 판결, 대법원 2015. 3. 12. 2015도707 판결. 전혀 없었던 점, H의 주장처럼 H이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몰랐음에도 필로폰 밀수입 범행으로 체포되었다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우편물 발송인의 신원을 밝히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였을 것인데, H은 검찰에서 제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우편물 발송인은 'AA' 이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신원을 숨겼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후 번복된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여 경비 또는 한국으로 돌아올 차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했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했던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H 증언 녹취서 제4쪽).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할 무렵 H은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6고합343 사건의 수사기록 제158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단 한번 만났을 뿐인 피고인에게(H 증언 녹취서 제4, 5, 11, 12쪽)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H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보고 자신에게 녹차를 보내 준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고(2016고합343 사건의 수사기록 제485, 486쪽), 이 법정에서도 자신에게 녹차를 보내준 사람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진술하였는바, H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5) H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A 과 공모하여 2013. 10. 21. 필로폰 1.85그램을 밀수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없다. [H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증인이 2013년경에 대구에서 만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지금 저도 저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H 증언 녹취서 제12쪽). 그러나 H은 자신에게 녹차를 보내준 사람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유도신문이 있은 이후에야 비로소 녹차를 보내 준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H의 답변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2: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