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J 임야 7,099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외 8필지 총 면적 24,311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상무이사이며, 피해자 중앙기업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곳에 물류창고 등 업무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0. 초순경 기장군청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하순경 기장군청에 의하여 위 신청이 반려되었는데, 피고인 B은 2011. 12.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곳에 물류창고 등 업무시설을 건립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회장 L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물류창고 건립 등 공장부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1. 12. 28. 15:00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L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2. 3. 31.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성토와 평탄화 등 토목공사를 완료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의 반려 등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회사 또한 위 매매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이 매매잔금 지급기일 이전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추후 매매잔금 지급기일 이전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10억 원을 자신의 회사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기망 여부 관련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의 체결 경위, 과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의 반려 등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행태는 일반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1) 피해자 회사는 2011년 12월경 기존의 물류창고를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인 O을 통해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약 7,300평)을 소개받았다. 그 후 피해자 회사는 L를 대리인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대리인으로 하여, 위 O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협의를 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A는 자신의 공장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처분할 필요가 있어 매물로 내놓았는데, 피해자 회사 외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매수희망자가 없었다. 2) L는 협의과정에서 O에게 "물류창고 이전을 위해서는 약 7,0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장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공장 부분'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건 임야 약 2,100평)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고지하였고, 피고인들은 O을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전해 들었다. 3)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피해자 회사와 매매 협의를 할 당시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즉, 피고인 A는 2011. 10. 7.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위한 공장신설승인신청(개발행위허가 포함)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24. 관할 행정청인 기장군수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2. 9.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미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반려된 적이 있고 그에 관한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O이나 L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개발행위허가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5) 그 후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011. 12. 28. O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2. 1. 10.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고, 피해자 회사는 2012. 3. 7. 피고인 A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2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회사 계좌에 계약금 10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2. 4. 3. 피해자 회사에게 10억 원을 반환하였다. 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허가가 없어 적법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약 7,000평 이상을 즉시 물류창고 부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 사건 공장 부분만으로도 한시적으로 물류창고 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약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나 대금감액 등을 통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언젠가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피해자 회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피해자 회사는 1967년에 설립되어 운송업,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자본금 13억 원 규모의 회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도 물류창고 이전 대상 부지를 물색하여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다가 개발행위허가 취소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전력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L는 이 사건 부동산을 관할하는 기장군수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장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개발행위허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규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보다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임야에 인접한 임야에 대하여 추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었다. 2) L는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은 다음 관련 서류의 확인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현황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5,000평 이상은 이미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져 공장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그에 인접한 나머지 약 2,100평 정도(이 사건 임야 부분)만이 임야 상태로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 회사는 기존의 물류창고 부지 처분으로 인하여 조속히 새로운 물류창고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은 면적 5,000평 이상의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3) L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실무 담당자에게 매매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초안에는 '매도인이 매매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초안의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계약금의 2배 상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L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에게 매매잔금 지급 전에 가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10억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확보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 A가 L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계약금은 10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가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사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감액을 전제로 피고인들과 1개월 이상 추가 협상을 계속하다가 여의치 않자 2012. 3. 30.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5)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물류창고 이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장 부분을 매매대금 지급 이전에 우선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요구에 따라 공장 건물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자신의 공장을 이전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통한 물류창고 이전이 어렵게 되자 인근의 다른 곳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물류창고를 이전하였는데, 그 물류창고 부지의 면적은 이 사건 공장 부분의 면적보다 작은 약 3,000평 정도에 불과하였다. 6)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편취 의사 유무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10억 원을 자신의 회사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가 10억 원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당초 약정한 10억 원만을 계약금으로 교부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