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21

범죄사실 2020고합321 피고인은 2020. 7. 11.경 휴대폰 어플 '웨이브'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된 후 전화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다음 2020. 7. 17.경 여수시 중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7. 18.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힘든 일이 있다, 가출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냥 가출하자, 계속 여기서 살 순 없잖아'라고 말하여 그 때부터 2020. 7. 22.경까지 5일간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사실을 알면서도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 대구 북구 C건물 D호, 대구 북구 E모텔 F호 등을 전전하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여수와 대구 일대를 전전하던 중 2020. 7. 21.경 대구 북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362 피고인은 2020.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H 본사의 직원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현금 20만 원을 주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11 휴대전화기를 아이폰11 프로맥스 새 휴대전화기로 교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사용 중인 아이폰11 휴대전화기를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기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 휴대전화기 교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363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4.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M(남, 16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덩치가 클 뿐만 아니라 과거 피해자에게 욕하고 화를 낸 적이 있어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회유하여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3. 16:00경 전주시 덕진구 N아파트 O동 1~6라인 옥상 비상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면 담배를 주고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곳 바닥에 누워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약 30분간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M(남, 16세)와 2019. 7.경부터 L생활관에서 함께 숙식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7:30경 전주시 완산구 P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M와 Q이 서로 좆같이 생각하고 있으니, 서로 30분씩 때려 나쁜 감정을 풀어라, 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손과 주먹 오른발로 위 Q의 얼굴과 뺨 등을 수회 때리게 하고, 약 30분간 위 Q으로부터 손과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과 싸우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가명)]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진단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12신고사건처리표, 그림, 사진, 캡처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실종 프로파일링 공조요청 관련 정기 추적 활동일지 첨부, 피해자 진술 일부 정정 및 범행 시간 수정, 피의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간 원룸 주소에 대하여, 피해자 나이 인식 여부, 피해자 증거채취 진단 관련, 범행장소 특정, 범행장소 사진 첨부, 모텔 호실 특정, 피해자 진단서 첨부) 2020고합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2020고합363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M)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각 현장사진,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복지카드 사본 첨부, 피해자 동행 현장 확인, L생활관 현장 확인, 수사대상자 검색 후 범행날짜 확인, L생활관 피혐의자 방 앞 CCTV 영상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보고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 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0고합321 사건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0고합363 사건의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0고합321 사건의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0고합363 사건의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만 12세의 가출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면서 1회 간음하였고, 휴대전화기 교환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만 16세의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른 사람과 싸우도록 강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2020고합32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20세에 불과하여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교화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내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된 적이 있으나 벌금 100만 원의 비교적 경미한 범죄였고, 그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 점수는 2.45점으로 전체 평균(2.7점)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두드러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수준(13점 이상 29점 이하) 내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