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03

범죄사실 2015고합503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피해자 C(여, 33)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에게 7년간 동거한 조직폭력배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본인과 사귀고 있는 것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5. 5. 말 일자불상 05:00경 대구 서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E SM5 승용차에 태운 다음,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죽는다.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겁을 주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시각 피해자의 집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대구실내체육관을 거쳐 같은 날 09:3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22:0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좋게 이야기할 테니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에 태운 다음,#1 죽으러 가자.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 너 어떻게 죽고 싶냐."고 겁을 주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시각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부터 대구에 있는 팔공산 일대를 거쳐 다음날 01:15 경 다시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5. 7. 8. 11:1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여동생의 집인 H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조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얘기 좀 하자. 따라오지 않으면 아기를 던진다."라며 협박하여 피해자 손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간 뒤,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며 유모차에 걸려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7. 11:20 경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10길 35(산격동)에서 수원시 영통구 G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8. 11:20 경 수원시 망포동에서 강릉시 불상 번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0, 13:30경부터 19:03 경 사이 강릉시 하조대 번지 불상지부터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10길 35(산격동)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511 피고인은 2015, 4, 2, 23:55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대구시 북구 I에 있는 J주점 내에서, 술값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사 M에게 "돈 받아 쳐먹었나 이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아.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자신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경사 M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으며, N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사 M의 손을 잡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L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N는 공모하여 경찰관 L, M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조사(사진 포함),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운전면허대장, E 방범용 CCTV 자료, E 차량 통과내역 2015고합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감금죄, 각 무면허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다.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C을 상대로 감금 및 강도의 범행을 연이어 저지르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술값으로 시비를 하다 출동한 정복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애정으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 벌금형을 받은 가벼운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 C, M,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장의 생산직 사원으로 취직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