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중순경 피해자 B(51세)로부터 파주시 C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철근 및 비계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위 공사를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21. 12: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성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도 않고 차후 피고인이 진행하여야 할 비계설치작업을 피해자 측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측에서 이미 설치해 둔 비계를 해체하고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는 등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툼이 있은 직후인 같은 날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 1층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봉합술 시행, 6개월 이상 경과관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요지는, 결국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 1층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채 계단을 내려가다가 혼자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공사대금 등 문제로 다툰 사실, 이후 피해자는 계단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따라간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안면부열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계단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 1층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밀쳤다는 부위와 그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뒤 돌아서 D동 지하 1층 계단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겉옷을 벗어 던지며 뒤따라오더니 느닷없이 피해자의 우측 어깨 뒷부분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는 이 충격을 못 이기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4. 2.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던 장소는 어디인가요.'라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공구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난 다음 현장을 이탈하려고 지하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저를 뒤따라와 밀쳤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밀은 것인가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따라 내려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피고인이 제 가슴팍을 밀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세기로 맞은지는 모르겠는데요.'라고 진술하여 위 고소장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진술을 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고, 다만 피고인이 밀쳤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아예 진술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그러니깐 가슴 쪽에 해갖고 뭔가 둔탁한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보고 있었으니까요. 보고 이렇게 돌리는 순간에 밀쳤다는 그런 둔탁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라고 진술하더니, '마주보는 자세에서 내려가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증인의 가슴 쪽에 뭔가 둔탁하게 맞는 느낌이 났다는 거예요.'라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하고 얘기하면서 위를 보고 있다가 이제 얘기하고 돌아서는 데 거기서 밀려 갖고 자빠진 거예요.'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밀쳤다는 정확한 부위를 재차 확인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른쪽 어깨 아랫부분을 밀쳤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이 밀친 부위에 관해서는 위 법정진술 안에서도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가슴 쪽인지, '오른쪽 어깨 아랫부분 인지)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특히 가슴 부위를 언급한 부분은 위 고소장의 내용과 다르고, 피고인이 밀쳤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에 관해서는 검찰 대질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과 사뭇 다르다.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2)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진이 작성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의료진에게 '내원 20분 전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목과 몸통을 돌려 피고인 쪽을 올려다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부딪힌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몸 어디와 피해자의 몸 어디가 부딪혔나요.'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뒤돌아봤고, 저는 (피해자가) 어깨 돌리는 부분하고 피고인이 내려와서 우측, 피해자는 몸을 돌렸으니까 피해자도 우측. 우측과 우측이 붙은 걸 본거죠.'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어깨 뒷부분을 손으로 밀쳤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사뭇 다르다. 더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써서 피해자를 밀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4) 한편 목격자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팔이 나 또는 손으로 피해자를 민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E은 '부딪힌 것은 봤는데 그게 피고인이 몸으로 민 것인지 증인은 모르시는거네요.'라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어쨌든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부딪힌 것은 봤다는 거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그건 봤는데 민 건 제가 못 본 거죠.'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붙었을 때) 피고인이 몸을 더 상체로 피해자 쪽을 향해서 미는 그런 형태였냐고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본 것은 붙자마자 넘어갔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제가 상세하게까지는 모르죠.'라고 답변하였는바, 설령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기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부딪힌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소 모호한 내용의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과연 그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이 의도한 것인지, 즉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밀쳤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반주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을 뿐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진이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내원 당시 drunken state로 pain 없다고 함. ('술에 취한 상태로 통증이 없다고 함.'으로 해석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통증을 느끼지 못할 만큼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굴러 떨어지기 직전에 서 있던 곳은 나선형의 계단으로서 그 한쪽 끝은 발을 딛고 서있기 힘들 정도로 폭이 좁은 곳이 있고, 위 계단에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난간이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혼자 굴러 떨어졌을 가능성 또는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피고인의 몸과 앞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몸이 가볍게 부딪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