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진주시 E건물 2층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2014. 11. 11.부터 2015. 11. 29.까지는 시각장애인 G 명의로, 2015. 11. 30.부터 2016. 7.경까지는 시각장애인 H 명의로 위 F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4. 11. 11.부터 2016. 7.경까지 위 F에서 안마실 4개 및 벽으로 위장한비밀 출입문과 그에 연결되어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서비스실 5개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7만 원 또는 카드 19만 원을 결제 받고 I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5. 7. 13.경 위 업소가 성매매알선 행위로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이 실업주임을 은폐하고자 허위의 실업주를 내세우려고 했는데 당시 명의상 업주로 되어있던 G와 이미 금전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아 G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단속 다음날인 2015. 7. 14.경 위 업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일하던 B에게 "F가 단속되었는데 네가 G로부터 업소를 넘겨받은 성매매알선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 그러면 벌금과 추징금을 내가 다 책임질 것이고 기존에 빌린 돈 2,000만원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단속 다음날인 2015. 7. 14.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내가 F의 업주로서 2015. 5. 14.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7. 24.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7. 14.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 질서계 사무실에서 A의 교사에 따라 "내가 F의 업주로서 2015. 5. 14.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7. 24.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정602) 1. 피고인 B 및 J의 각 시인서,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추징액 산정 근거 1.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 종업원이나 안마사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여성 종업원과 안마사에게 지급된 대가를 제외하고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건물 임차료, 제세공과금, 각종 운영비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0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나 그 추징할 금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 그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러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47 판결 등 참조). 2. 계산 과정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안마시술소를 찾은 성매매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용과 안마비용을 구분하여 요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손님 1인당 19만 원(신용카드)을 결제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안마를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안마사에게 23,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8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신용카드로 19만 원 이상을 결 제한 매출액은 53,13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님 1인당 이용요금 190,000원 중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87,000원(= 190,000원 - 성매매여성 80,000원 - 안마사 23,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용요금 대비 그 비율은 0.457(= 87,000원 ÷ 190,000원)이므로 신용카드 매출액 53,130,000원 중 추징 대상 금액은 24,280,410원(= 53,130,000원 × 0.457)으로 계산된다. 나아가 검사는, 신용카드 매출액인 53,130,000원을 현금 매출액으로 인정하여 추징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의 현금 매출액이 신용카드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현금 매출액이 신용카드 매출액에 육박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현금 매출액이 신용카드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4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매매알선 관련 가. 주장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 8.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면소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015.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2014고약3889)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2.경부터 2014. 7. 2.경까지 진주시 L빌라의 일부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11. 11.부터 2016. 7.경까지 진주시 E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각 범죄장소 및 범죄일시가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그 각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관련 가. 주장 피고인 B이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이 F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도피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경우 범인도피죄가, 피고인 A의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각 성립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대신 내 주고 그 전에 빌린 돈도 갚아주겠다며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B이 F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자신이 F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나아가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직원들과의 이익 배분, 수익금 규모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피고인 B만 성매매알선 영업의 단독범으로 약식기소 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 B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정602)을 청구하고 그 재판 과정에서 종전의 진술이 허위 자백이라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이후 재수사를 거쳐 비로소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입건되어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실제 업주(주범)인 피고인 A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실제 업주로 내세우는 허위 진술로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경우 범인도피죄가, 이를 교사한 피고인 A의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각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수익에서 종업원들 급여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경비를 공제하면 피고인 A이 벌어들인 실제 범죄수익은 그리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판시와 같이 범죄수익을추징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영업 성매매알선 범행에 기한 부정한 이익은 상당 부분 박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에 그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