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04: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가게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되어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L(여, 31세)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하러가자'고 말을 건넨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팔로 목을 휘어잡고 피해자를 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트럭 뒤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은 후 위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음부를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관자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및 특정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 장면) 1. 압수조서(현장)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진 8매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전과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거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기절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기절한 피해자를 근처 건물의 지하주차장까지 끌고 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 한 잔하자고 하면서 치근덕거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전에 술을 마시면서 만난 사람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맺자고 이야기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의 강제추행 사실 및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길가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 사실만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사실 및 그 고의를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으며, 2012.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약하고,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대법원의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약 10m 정도 떨어진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 L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땅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현금 13,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두고 가버리자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갔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 갈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피해자의 목에서 벗긴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가 도망간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가방을 강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방이나 돈을 내놓으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도 도망을 가기 위해 가방을 챙길 정신이 없었고 병원에 가서야 자신의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큰 도로에 접한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경위나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등을 전혀 가져가지 아니하고 가방을 범행현장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사무실 창고 차량 아래에 버리고 도망하였고,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가방을 뒤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에서 가방을 벗겼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당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손에 든 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가방을 버리게 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방을 강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