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이 대주주로 있는 J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가 세무조사를 받아 1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I에게 'J에 10억 원을 빌려 줄 테니 나중에 10억 원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경영권을 달라, 경영권을 넘겨주면 회사도 크게 키워주겠다'라고 말하여, 2013. 11.경 L로부터 K 주식 2,000주, I으로부터 K 주식 4,000주 등을 명의신탁 받고, I으로 하여금 2013. 12. 13. K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피고인 B, 감사에 M, 2013. 12. 20. J 사내이사에 피고인 A, 감사에 피고인 B,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M을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선출하고, 법인등기부에 각각 등재하도록 하여 J 및 K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4. 11. 피고인 B이 K 대표이사에서, 2014. 4. 25. 피고인 B이 사내이사에서, 2014. 5. 2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J사내이사 및 감사에서 각각 해임될 때까지 피고인 A가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J 및 K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지에서 L을 통해 피해자 I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 우선 1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J에 10억 원의 큰돈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에 1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0. 8.경, 2013. 12. 20.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J에 10억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각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L 명의 우리은행로 5,000만 원을, 2013. 12. 20.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9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1억 9,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4. 1. 15.부터 2014. 2. 28.까지 K 자금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인 점을 이용하여 K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과장인 Q에게 '급하게 처리해야할 일이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16:20경 Q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금원을 즉시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산타페 승용차 판매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J의 감사이자 위 회사의 모회사인 K의 대표이사로서 2014. 2. 17.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T가 운영하는 'U'에서 J의 업무용 차량인 V 산타페 승용차를 매각하고, 그 대금 890만 원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J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녹음 및 증인 I의 일부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I, L, Y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W 진술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J), 법인등기부등본(K), 사업자등록증(N), 지불승인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료제출(증거), 투자약정서 사본, 법인등록증(필리핀), B 신한은행 계좌, Z 하나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사실 2의가항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1억 9,990만 원으로 금액이 큰 점, 기망수법과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2,000만 원이 L에게 다시 지급되어 실제로는 1억 7,990만 원을 사용한 셈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필리핀의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10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바 있는데, 실제로 위 금원 중 상당액을 위 사업에 지출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식품위생법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B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횡령한 돈이 실질적으로 I, W 등에게 지급되어 피고인 본인이 직접 취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의 대주주이자 고소인인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 과정에서 I 등의 급여 명목 금전 지급 요구가 있었던 정황도 있는 등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에 있어서 참작할 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I에 대한 1억 9,990만 원 사기 부분에 관하여(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필리핀에서 피고인이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공소사실 금원 중 실제로는 1억 7,990만 원 가량을 J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는 차용금이 아니며, 돈을 받을 당시 자금 10억 원을 J 측에 빌려주겠다고 I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억 9,990만 원(I이 피고인이 지급한 후 그 중 L이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부분을 포함함)을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와 J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있는데, 이는 피고인 및 B의 진술에 의해도 이는 날짜를 소급하여 I(J 명의로 이체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은 이후인 2014.초경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앉힌 M이 취임한 이후 그가 관리하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인바(수사기록 382-383면), 당시 인감 관리 상황 및 인장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I이 직접 위 인감을 위 투자약정서에 날인하였다는 B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투자약정서는 피고인 측이 자신도 모르게 작성한 것이라는 I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자약정서는 처분문서로서의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위 '투자약정서' 외에 피고인이나 ㈜N와 J 사이에 피고인 주장의 투자약정을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나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I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위 '투자약정서' 제6조, 제8조 제2호 등 참조)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 문서나 담보도 없이 피고인 측에 바로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세금 부과 등으로 회사가 금전적으로 곤경에 처하여 개인적으로도 자금 여력이 없었던 상황을 아울러 고려할 때 거래관념상 이례적이다. 오히려 J의 총괄본부장으로 피고인이 영입한 W은, I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실이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당시에는 듣지 못하였고 "I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0억 원 정도만 있으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오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녹음), 검찰에서도 "I 회장이 189,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말하였고 절대로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I은 피고인이 필리핀 사업 등을 언급하며 10억 원의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고육지책으로 그가 요구하는 돈을 마련해서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편취 금액에 직접 관여한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J의 세금납부를 위하여 약 1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해외 사업, 상가 및 헬스장 보유 및 거액의 돈이 입금된 통장 과시 등 재력을 과시하며 차일피일 10억 원의 조달을 미루었다고 하며 당시 금전 대여 경위 및 과정을 상세하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제3회 공판조서 중 진술녹음, 수사기록 475-476면 참조), 이는 X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한다(제5회 공판조서 중 진술녹음, 수사기록 484면 '사실확인서' 참조). 피고인은 필리핀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는 용도로 I 또는 J로부터 위 금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 차례에 걸쳐 수령한 위 돈 중 일부를 사업과 무관한 개인 비용으로 지출한 정황이 있다[수사기록 279면, 386면, 412면,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343면)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고 있다는 필리핀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체성 및 전망, 수익 현황 및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J 측에 10억 원의 자금을 단기간 내 끌어올 능력이 희박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녹음), 금원 수령 후의 태도나 정황으로 보아 10억 원을 마련해 올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 피해자 K 자금 4,4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피고인 B)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K의 자금 4,400만 원을 Q으로부터 받은 것은 상피고인 A와 실질적인 소유주인 I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위 자금을 피고인의 급여나 회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K의 경리담당 Q 과장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 받으면서 각각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회계처리 명목을 지시한 바 없었고, Q 과장은 사후에 회계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임의로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421면, 422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금 이체 내역 중 일부는 회사로부터 본인이 차용한 의미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426면), 그 주장에 부합되는 차용증 내지 이에 관련된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은 물론 아무런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고, 이는 상법 제398조에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승인을 거쳤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위 각 돈 중 상당 부분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22-428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내역은 없다고 하나, 위 검찰에서 피고인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수사기록 425면) 및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종합하면, 법정에서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 내역 중 일부는 본인에 대한 K의 대표이사로서의 월급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 보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었던 점, Q으로부터 자금 이체를 지시하면서 그 용도를 본인의 월급이라고 밝힌 바 없는 점(수사기록 429면), Q이 회계상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정당한 급여 집행으로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본 횡령 금액을 수령한 기간 동안 일부 I에게 비공식적인 급여 명목으로 매월 600만 원씩 수차례 지급하였거나 1,000만 원을 K에 상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28면 등), 애초에 본 자금 요청시 Q에게 지시한 구체적 내용, 각 지급 및 상환 시점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이는 횡령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후 변제이거나 횡령한 자금과는 무관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반드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볼 수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체 받은 자금 중 상당수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I이나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였을 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3. 피해자 J 소유 산타페 승용차 판매대금 횡령 부분에 관하여(피고인 B) 가.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J의 명의의 산타페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 중 일부는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I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위 회사의 법무업무 담당자인 W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17.경 위 산타페 대금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3. 6.경 I에게 6,080,830원을 지급한 사실, 위 회사 직원인 W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회사를 위한 용도가 아님에도 위 판매대금을 유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싼타페 판매대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 중 위 6,080,830원을 I에게 '비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거나,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6면). 그런데 비자금이라면 그 합법적인 지급 근거가 없고, 급여라고 보아도 당시 I이 K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대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바로 회사를 위하여 필요한 적법한 자금 집행이었다고 볼 수 없다. W에게 벌금 납부 명목으로 지급된 돈도 W에게 발생한 벌금이 W이 근무하는 J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이 아니라 이전에 사적으로 발생한 벌금일 뿐이므로 이 부분도 회사를 위한 자금 집행으로 볼 수 없고, W에게도 200만 원을 지급할 때에도 자금의 출처나 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녹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본인이 수령하거나, 이를 다시 위와 같이 지출함에 있어서 사실에 부합하는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거나 이를 지시한 바 없다. 무죄부분 1.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대표이사 및 감사 등에 모두 사임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자 공모하여, 2014. 4. 14.경 J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 AB, AC),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D, AE, AF)의 비밀번호를 각각 변경한 후 임원의 지위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대표이사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고, 현금인출카드와 인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약 50일 가량 위력으로 J의 자금집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4. 14.경 J 명의로 기존에 개설된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각 변경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출된 후임 대표이사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변경된 비밀번호를 후임 대표이사 측이 요청하는데도 이를 부당하게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J인데, 2014. 5. 21.에서야 피고인들 중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피고인 B은 감사직에서 각 해임되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과 같이 비밀번호를 각 변경할 시점에는 피고인들이 이를 변경할 권한 자체는 부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비밀번호 변경 당시 J의 실질적 대주주인 I으로부터 임원직 사퇴 요구를 받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각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당시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였던 I 측에 의하여 회사 자금이 부당하게 소실되지 않도록 일응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고인들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수사기록 438-439면 참조). I은 피고인들이 J에서 대신 경영을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자신에게 요구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불순한 의도로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나(수사기록 458면), 당시 회사의 적법한 사내이사 및 감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피고인들이 계좌 비밀번호 변경 및 유출 단속, 관리 등에 관하여 내린 판단은 업무상의 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인 B은 당시 경리담당 Q 과장에게 "회사가 자금을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바로 요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Q 과장이 실제로 필수적인 자금 집행을 요구하였거나, 피고인들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없고, I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어차피 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금 요청을 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서 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J의 주주, 직원 등은 결국 피고인들에게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하기보다는 이후에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출된 후임 대표이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재변경함으로써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2. J의 자금 18,962,4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4. 11. 피고인 B이 K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자 2014. 4. 15. J 명의로 농협 계좌(AG)를 개설하고, 같은 날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농협계좌로 4,4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에서 위 농협 계좌로 총 18,962,400원을 이체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두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회사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한 후 총 18,962,400원을 위 계좌로 이체한 것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각 J의 사내이사 및 감사직에서 해임되기 전인바, 위 기간에는 피고인 A는 J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이사 M의 동의나 위임 하에 J에 대한 계좌 관리 등 통상적인 자금 관리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시점이므로 피고인들이 기존의 J이 사용하던 법인 명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그곳으로 자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체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면 그 범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은 각 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4-5월 급여 집행, 피고인들에 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변호사비용, 피고인 A의 필리핀 출장경비 및 항공권, 주유비 등 모두 회사를 위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위 자금을 소비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J 소유의 약속어음 및 K 소유의 아우디 차량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가. 공소사실 1) 약속어음의 업무상횡령 J 사내이사인 피고인은 2014. 3. 7. 서울 영등포구 AH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어음번호 'AI', 어음금액 '40,000,000원', 지급기일 '2014. 6. 10.', 발행인 '주식회사 J M'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21. J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회사 측으로부터 위 어음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어음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아우디 차량의 업무상횡령 J 사내이사인 피고인은 2014. 2. 5. K의 명의로 AJ 아우디 승용차를 리스하고, 그때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를 사용하며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21. J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회사 측으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1992.11.27. 선고 92도2079 판결, 1989.3.14. 선고 88도24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5. I의 보증 하에 K의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한 후 이를 그 점유 하에 사용한 사실, 2014. 3. 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5. 21.경 J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사실, 피고인은 위 해임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같은 해 8. 13.경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였고 위 아우디 승용차는 같은 해 8. 28.경 리스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위 약속어음이나 아우디 차량의 반환을 다소 지연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약속어음 부분 피고인은 J의 사내이사직 해임통보나 약속어음 반환 요구를 받은 이후 위 약속어음을 다른 곳에 할인, 매매, 대여 등으로 처분하였다는 자료는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I, L은 2014. 4. 10.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원 해임을 통고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증명에는 약속어음 반환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고, 나아가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도달되었다는 자료는 없는바(변호인 제출 제1호증 등기우편조회 참조), 피고인은 2014. 5. 하순 J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야 고소인의 약속어음 반환 요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78면 참조). 피고인은 위 2014. 6. 26.의 경찰 신문 시에 '(약속어음을) 얼마든지 반환할 생각입니다'라고 하여 반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고, L, I은 피고인이 J 이사직에서 해임된 2014. 5. 이후 피고인이 직접 I 또는 L에게 약속어음 반환을 거부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상피고인 B이 '곧 반납해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피고인은 실제로 2014. 8. 13.경 위 약속어음을 J 측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애초에 약속어음을 발행한 이유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 및 발행 절차를 고려할 때 위 발행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M의 지인을 통하여 약속어음을 할인 받기 위해 M에게 위 어음을 보관시켰고 M이 위 어음을 불상의 이유로 회수하는데 소요되었다는 기간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추단케 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아우디 차량 부분 피고인은 J 사내이사직 해임 통보를 받은 이후 실제로 본인이 리스계약을 승계할 때까지 위 아우디 차량을 스스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차량을 매도, 대여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는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2014. 4. 10. I으로부터 위 아우디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이 피고인에게 발송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이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J에서는 여전히 사내이사 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2014. 5. 21.경 J의 사내이사직 해임 통보를 받았으므로 그 시점까지는 위 법인 차량을 반환할 의무는 없었다.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자 지위 승계시까지 I, L 측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차량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없고 이사직 해임 후 I 측의 반환 요구에 본인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고 지속적으로 제의한 바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참조, 수사기록 269면). 피고인은 실제로 본인이 차량보증금 및 기납된 리스금을 모두 정산한 후 같은 해 8. 28.경 리스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자 지위를 결국 본인이 직접 승계하게 된 과정을 돌아볼 때 정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케 할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K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B) 가. 공소사실 K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은 2014. 2. 27. K 명의로 AK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고, 그때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사용하며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25. K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고, 회사 측으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에쿠스 차량을 구입한 후 K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2014. 4. 11.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경에서야 위 차량을 반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반납을 일정 기간 지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러한 지연행위를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위 에쿠스 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소유주인 K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차량의 양도, 대여하는 등 처분하였거나, 처분을 시도한 자료는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K 명의로 위 에쿠스 차량을 할부 구입할 때 본인이 대납한 계약금 회수 및 보증인 지위의 이전 문제, 급여정산 문제 등에 관한 합의가 본인의 대표이사직 해임 이후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차량 매각을 시도하였다가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는 등의 사유로 차량 반환이 지연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B 신한은행 계좌 등(수사기록 463-466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다. 피고인은 I, L 측에 위 에쿠스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결국 위 에쿠스 차량을 2014. 10.경 반환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J 소유 약속어음, K 소유 아우디 차량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에쿠스 차량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