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4: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십새끼야 가라고, 아무 신고 없는데 왜 가정에 와서, 너 왜 시비를 걸어? 우리가 신고했어 너한테?'라고 소리치고,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왔다고 하자, E에게 '너 십새끼 이리와! 너 이리와!'라고 고함치며 달려들어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들이 붙잡아 제지하였지만, 계속하여 '저 새끼 죽일거야! 야이 십새끼야!"라고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케이스와 양념통을 E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몸으로 E의 입술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혼다 어코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31.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은산 쪽에서 구룡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및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12주)를 야기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태도(이 사건 기록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과실 내용(중앙선 침범),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16. 22: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버스에 승차하면서 위 버스가 피고인이 서 있던 곳보다 앞 쪽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개새끼야, 왜 버스를 그냥 가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버스 의자에 앉아 가던 중, 같은 날 22:45 경 위 버스가 같은 구 G에 있는 쌍용자동차 대리점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쪽으로 가 "야, 개새끼, 씨팔새끼, 너 안 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들을 우측으로 꺾게 하여 위 버스가 우측 인도 경계석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자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60세), 피해자 J(22세), 피해자 K(20세), 피해자 L(여, 23세), 피해자 M(여, 22세)은 앞으로 넘어져 앞좌석에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율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1 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부 타박상을,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6, 22:45경 위 쌍용자동차 대리점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E으로 하여금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위 버스가 우측 인도 경계석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도원교통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6,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E 제출 진단서, L 제출 진단서, K 제출 진단서. J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상대 수사, 버스 피해 견적에 대해) 및 첨부자료 1. 현장사진, 도원교통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5월~2년 나. 경합범죄 :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5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5월)을 합산한 범위를 상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운전기사 및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버스까지 손괴한 사안으로,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건 직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1.부터 9. 12.경 사이에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마트 뒷편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경운기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운기에 줄로 매여져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피해현장 및 회수된 경운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단1213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 44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I, J, K, L, M, N, O과 함께 금융업체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속칭 '대포폰'으로 사용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요금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단이다. 위 사기단은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청서를 제출 받아 관리하는 전화 상담사, 전화 상담사들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 자료를 넘겨받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진행팀, 개통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사용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 작업을 하도록 넘기고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편취한 휴대전화를 처분하고 소액결제 작업을 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은 총책, J, I, O, L은 전화 상담사, K은 진행팀장, M, N는 진행팀원,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넘겨 받은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사용하거나 소액결제 작업을 하는 팀으로서, 피고인 A은 H이 편취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사용하거나 유통하고 유심칩을 분리하여 소액결제 서비스로 이득을 취득하도록 작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넘겨받은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고 공기계로 처분할 스마트폰과 대포폰으로 유통할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P사장, Q실장, R팀장 등에게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넘겨주는 역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분리한 유심칩을 관리하면서 매달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사이버머니나캐쉬 등을 구입하여 현금화 하는 역할, 피고인 D은 H이 보낸 휴대전화를 퀵 서비스로 받아 수거하여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J, K, L, M, N, O과 순차 공모하여 2011. 6. 16.경 부천시 원미구 S 건물 101동 1806호에서, 전화상담사들은 대출을 원하는 T으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청서 등을 팩스로 받고, 진행팀은 위 T의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신청서 사본 등을 이용하여 T을 가장하며 피해자 케이티(KT) 이동통신에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H 등은 T이 아니었고,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H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T 명의 휴대전화 1대(U)를 개통 받고,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 받은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사용하거나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요금 등 933,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16.경부터 2012. 5. 25.까지 부천시 원미구 V오피스텔', 부천시 소사구 W건물, 서울시 강서구 X 오피스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559대를 개통 받고 그 휴대전화 요금 등 752,330,8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단, 피고인 B은 순번 6번부터 순번 559번까지, 피고인 C는 순번 8번부터 순번 559번까지, 피고인 D은 순번 230번부터 순번 559번까지 각각 가담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t이동통신 피해내역 첨부) 1. 수사보고(sk텔레콤 피해내역 첨부) 1. 수사보고(LGU+ 총청구요금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등과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10여개월의 기간 동안 대출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처분하거나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합계 7억 5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피고인이 H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점, 피고인이 2009. 11. 2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양형자료), 위 피해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결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양형자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1살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인 K이 위 범행으로 제1심(부천지원 2013고단997)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는바 형제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속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C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D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주)에서, 23,800,000원을 대출받아 72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불상자로부터 약 1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할부금 8,740,373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1회와 벌금형 3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사업내용과 규모에 비추어 스스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장물취득 피고인들과 F(2013. 7. 사망)는 형제로, 피고인 A은 유류운반선 G(134톤)의 실제 선주이자, 주식회사 H(대표 I) 소유인 J(71.27톤)를 수시로 임차하여 운항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2. 초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F와 함께 위 G, J에 승선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며, K는 유류운반선 L(416톤)의 선주로 피해자인 SK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의 하청에 따라 경남 거제시 소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및 같은 시 소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L를 이용하여 선박용 경유를 급유하는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위 K가 위 L 선내에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선박용 경유 일부를 남겨 빼돌리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훔쳐내면, K로부터 그 훔쳐낸 선박용 경유를 계속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l K와 연락하여 경유 매입 거래량 및 가격을 정하고 판매처를 확보하는 한편 매입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의 역할을 맡고, F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K의 지시를 받은 M 등이 운항하는 L와 접선하여 L에 저장된 훔친 경유를 위 G 또는 J로 넘겨받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F, B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23. 21: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항 제4부두 앞 수상구역 내에서 G 또는 J를 운항하여 그곳에 정박한 L에 접선한 다음 위 K 등이 급유 과정에서 훔쳐 운반해 온 피해 회사 소유인 선박용 경유(MGO) 미상량(추정량 5 시가 750> 만원상당)을 넘겨받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 경까지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유인 경유 미상량(추정량 합계 433ke 시가 6억 4,950만원 상당, 1은 당 1,500원적용)을 매입대금 미상액(추정액 합계 3억 2,475만 원, 1 l 당 750원 적용)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A, F와 공모하여, 2013. 12. 3. 경부터 2014. 7. 8.경까지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1 내지 70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경유 미상량(추정량 합계 165, 시가 2억 4,7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23.경부터 2014. 7. 8. 경까지 계속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제4부두 앞 수상구역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K로부터 경유 미상량(추정량 합계 433k㎖)을 판매할 목적으로 입하는 한편, 2014. 2. 4. 10:00 경위 상구역 내에서 선주 0 에게 경유 5 현금 400만 원에 판매하고, 2014, 3. 초순 10:00경 같은 수상구역 내에서 P 선주인 Q에게 경유 약 2k㎘를 현금 1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3. 경부터 2014. 7. 8. 경까지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경 그와 같이 매입하여 G 또는 J에 저장해 둔 경유 미상량(추정량 합계 433 k㎘)을 상대방 선박들과 접선하여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 선주들에게 염가 판매함으로써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I, R, S, Q, O,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선박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 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매우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주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형제관계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5:16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E(6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그의 멱살을 잡고 옆 건물에 있는 F사우나 접수실로 끌고 들어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우측 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및 반성, 벌금형을 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206]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6.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D에게 새 휴대폰을 개통한다며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올레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신청일자 란에 '2012. 7. 16', 신청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6명의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휴대폰 6대를 개통해달라, 혹시 문제가 생기면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신규가입신청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972,000원(대당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5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H 명의로 1대를 더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09]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당을 받기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모델명 SHV-E140K(32G) 휴대폰 가입신청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 부산진구 빌딩 2층 J 사무실에서, K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연락번호란에'M',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 건물 216동204호',모델명란에 'SHV-E140K(32G)',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모델명 SHV-E250K 휴대폰 가입신청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연락번호란에 'O', 주소란에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P', 모델명란에 'SHV-E250K',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2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 번호 및 가입자 명의 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7. 3. 0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담을 넘은 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3, 03:27 경 울산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4. 10:20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13에 있는 산남주공 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남일면 교육원로 9에 있는 등고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2차례 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면허시험에 수차례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24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6. 21. 0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DVD 방 12호실 안에서 애인 사이인 피해자 E(여, 23세)과 성격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게 거짓말을 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라고 답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제발 그만 해라, 내가 다 잘못했다, 오해하게 만들어 다 미안하다."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니 내 사랑하는 것 증명하자."라며 강제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29.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F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음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악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 21: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 01:20경 제3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커터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방 동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잘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판시 강간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6월 [유형의 결정] - 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 상해의 점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강간 및 상해의 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강간 및 상해의 점 : 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강간의 점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상해의 점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강간의 점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상해의 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나아가 강간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중학교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1:30경 위 D중학교 1층 개별실내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사탕을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D중학교 행정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출입문을 닫고 복도 측 창문커튼을 내렸다. 피고인은 위 행정실 의자에 앉은 다음 위와 같은 행동에 놀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경찰 수사보고(범행현장 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66세의 고령이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학교 행정실 내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장소,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행장소를 빠져나가는 피해자에게 다시 놀러오라고 말하고,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66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단독주택을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20. 18:55경 위 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의붓딸로 생각하는 E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로부터 받은 의복을 전부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작은방에 있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양복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그 불이 천정과 벽면을 통하여 위 주택 전체로 옮겨 붙도록 하여 위 주택을 수리비 15,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주택 바로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69,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시가 합계 15,369,000원 상당의 일반건조물 및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 및 인근에 있던 차량을 모두 태워 소훼한 것으로서 피해 규모가 크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소훼된 주택 소유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훼된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9: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택시에 탑승한 후 원주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가던 중, 위 아파트 입구 부근을 운행하며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자꾸 떠드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2회 때리고 안면부를 다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년(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손괴, 상해 등의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였는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2차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 벌금 3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 벌금 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2. 20:3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경화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같은 로동의요양병원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6. 19:1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술곡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위 A가 2013. 4. 26. 19: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2013. 4. 29.경 합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사 E에게 A가 아닌 자신이 위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앞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회봉사 외에도 보호관찰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2012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9.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교차로를 일성아파트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6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도주하였다가 4일 후 자수한 점,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