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0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유통단지로 33에 있는 창원내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0:23경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489에 있는 관설사거리 교차로를 동부교사거리 방면에서 관설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포터 I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의 다발성 골절 등 중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골성흉곽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상황보고,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순번 7), 수사보고(순번 15) 1.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 교차로 신호체계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너무 크고, 양다리를 절단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3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특히나 사고시 대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임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발생시켰던바,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년 가까운 버스 운전 경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과 5월에 동종 범행으로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로부터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던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주의의무가 현저히 저하되었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스스로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고 후 사직하여 더 이상 버스를 운전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3: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2세)와 피고인이 위 식당주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원위지골 건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아래와 같다. 1) 피해자는 112신고(피해자가 신고하였다)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C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함부로 말을 하여 화가 나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도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꺾이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바로 다음날 아침 E의원을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우측 5수지 원위지골 건열 골절 진단을 받았다), 그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렸는데, 그러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 전체를 잡아서 한 번 비틀었다고 진술하였다. 2)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역시, 피해자가 입은 우측 5수지 원위지골 건열 골절이, 주먹이나 손으로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려서는 발생하기 어렵고, 손가락이 재껴지거나 비틀림을 당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골절은 2, 3일 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트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이미 수차례 뺨을 맞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또 자신의 뺨을 때리려 하자, 단지 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아래로 뿌리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을 계속 쳐내면서 밑으로 내렸다', '피고인이 비튼 건 아니고 잡아서 내리고 잡아서 내리고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서에서도 손을 밑으로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 비틀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증인에게 '피고인이 손을 밀쳤는데 식탁모서리에 손가락 끝이 탁 돼 가지고 손이 다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도 증언하였다(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손을 올리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탁' 비틀어서 탁자에 '탁' 내리쳤다 또는 잡아서 '탁' 놨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일반식당인데 아가씨 데리고 술 마시고 2차 보내는 곳입니다. 불법입니다. 빨리 오세요"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경찰이 출동 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 때에도 '여기 여자 장사하는 데에요. 아 사고는 없었고요'라고 말하였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싸웠는 게 아니고', '내가 온팡 뒤집어썼어요, 2차비 갔는 것까지 다 띠먹었어요'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가 피해자거든요, 저 귀빵맹이 몇 방 맞고'라고 경찰관들에게 호소하자, 피해자는 '야, 그러면 나는 니한테 피해자 아니가? 니 내 젖 만지고 . 안했나? . 귀때기 맞았는게 그렇게 억울하노.' 소리칠 뿐, 그 후로 20여분간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해자와 증인 F는 피해자가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다쳤을 때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 및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뺨을 맞은 것으로 추측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아픔을 호소하는 것과 같은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거나 F와 말다툼을 하는 중에도 자신의 손이 아프다고 말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4)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처음 뺨을 맞을 때 미처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 채 뺨을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간중간 물건을 치는 소리,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린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테이블에 손가락이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때 피해자의 주된 불만사항은 식당주인과의 금전적 정산문제였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때리기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손가락이 다친 순간 곧바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그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다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편의 지인인 D의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배에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E 선원으로 1년간 조업하겠다.'라고 말하여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G)로 1,0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30.부터 2017. 9. 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8. 8. 17:22경 여수시 여수산단로 1081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거리 교차로를 묘도선착장 방향에서 호남화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에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2차로를 통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75,6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65세)이 피고인에게 "라디오 소리 좀 줄여라 잠 좀 자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가위(전체 1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고 감방가면 된다, 신나에 불을 붙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하고 고령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5.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4:00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서, 피해자 D(66세)가 다른 일행들과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며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3층에 있는 C 영업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2.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 임금 170만 원 및 2018. 4. 2.부터 2018. 5.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948,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2.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52,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8.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7:5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연산역 14번 출구에서 손수레를 밀고 이동 중이던 피해자 B(여, 62세)가 피고인이 가는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까지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다니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있고 그 외에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폭력전과 등 처벌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적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 중독의 치료를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B와 재혼하여 그 무렵부터 B의 아들인 피해자 C(13세)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 20:00경 인천 부평구 D, 108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B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부터 2013. 7. 2. 경까지 93일간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고소장 1. 입소확인서 1. 퇴소동의서 1. C,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였던 B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을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과 B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B도 피해자를 당시 자신이 기거하던 거처로 데려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7. 15:00경 전북 진안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원을 받고, 같은 달 14. 15:00경 현금 100만원을 받아 선불금 명목으로 총 4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4. 4. 14. 저녁경 위 선불금 100만원을 받은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및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등으로 상습성이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E'의 공동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7. 5. 7. 18:2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E'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E'의 이사를 위해 가게 내 짐을 옮기려 하자 "왜 마음대로 이사를 가느냐, 짐은 내려 놓아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재차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혜자의 등과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배부 찰과상, 요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결과 회신요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단추구멍 부분이 찢어지고 피해자의 등, 옆구리 등에 상처가 생긴 점, 이 사건 당시 'E' 가게 밖에 있었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뛰어오더니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다며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3%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E 주유소 쪽에서 장수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BMW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위 BMW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지해 있는 피해자 H(여, 67세) 운전의 I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2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위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D'에서 성형외과에 의료기계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85만 원씩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임대사업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 B 명의의 S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확인사항), 수사보고(참고인 F 관련, G성형외과 확인사항), 수사보고(G성형외과 H 원장 확인사항), 고소장, 투자자지분계약서, 차용금지불각서, 명함, 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6:09경 대구시 남구에 있는 명덕네거리에서 출발하여 대구시 북구에 있는 B까지 운행하는 대구시 C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고인의 좌석 왼쪽에 치마를 입고 앉은 피해자 D(여, 20세)의 다리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4. 경부터 2018. 3. 23. 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5:5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199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7. 23:45경 부천시 길주로 69 중동IC 앞 도로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경 C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고 정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이를 추격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팔을 2회 휘두르는 등으로 위 경장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 및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 만 따르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도주하면서 빠른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대항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D은 2016. 6.경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K' 사이트를, 2016. 11.경부터 같은 'L' 사이트 및 'M' 사이트를 각각 개설하여 2017. 9. 12.경까지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E은 D에게 사이트의 운영방법을 알려주고, F, J은 위 사이트들의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G는 L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고, I은 위 사이트들을 홍보할 수 있는 'N', 'O' 사이트를 만들어주고, H는 위 N, O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2017. 7. 중순경부터 위 G와 함께 위 'M' 사이트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등의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7. 1. 6.경부터, 피고인 C는 2017. 9. 1.경부터 각각 위 사이트들의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들을 접속하는 불상의 회원들을 상대로 총 6,264,067,943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 F, E, D, J,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포츠도박사이트, R사이트 상담용 카카오톡 ID 확인), 수사보고(범행사용 계좌번호 특정 근거 및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첨부), 수사보고(충전환급 금액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검거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대포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범행의 규모나 기간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가담기간과 정도, 관련 공범들에 대한 양형의 형평성 등 참작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