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2016. 3.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텔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E(F, G, H)'라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C, I, J는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K, L, M, N, O, P, Q, R 등이 속한 어드민팀은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및 마감을 담당하는 역할을, S, T, U, V, W, X 등이 속한 홍보팀은 배너광고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속한 인출팀은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30.경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트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 1. 3.경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주)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등 총 12개 계좌로 총 109,249회에 걸쳐 합계 34,812,784,803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피고인 B는 2018. 2. 19.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트 관리, 경기 마감,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 2. 19.경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주)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C) 등 총 13개 계좌로 총 181,993회에 걸쳐 합계 47,767,072,158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A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AD 등과 위 제1항과 같이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얻은 수익금의 출처를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2017. 1. 3.경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09,249회에 걸쳐 합계 34,812,784,803원의 도박자금을, 피고인 B는 2018. 2. 19.경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81,993회에 거쳐 합계 47,767,072,158원의 도박자금을 인터넷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차명계좌들로 각 입금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A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정보제공자 제출 서류 및 인터넷 검색 결과), 회원 명단 캡처사진, 충환전, 배팅금액 등 캡처사진, 충전화면 캡처사진, AE 내용 캡처 사진, 인터넷 검색 자료, 방통위사이트 차단 화면 1. 각 수사협조의뢰(불법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및 회신자료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E 접속 IP 확인 결과), AF 정보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각 회신내역, 내사보고(범행계좌 특정경위), 내사보고(범행계좌 인터넷 뱅킹 접속 IP관련 수사), 내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E 범행기간 특정 경위) 및 도메인 AF 검색 결과,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종업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장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가담하여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위 제2호의 '범죄수익'이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다.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가담한 기간, 월수령액, 피고인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5,000만 원, 피고인 B는 3,450만 원 상당을 급여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여 장기간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국내·외에 여러 인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해외 사무소에서 1년 이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이트 관리, 경기마감,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휴가 등으로 입국시 종업원 급여 수령을 위한 체크카드 전달 행위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월 200 ~ 3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역할은 단순 종업원에 불과하고, 해외로 출국하여 범행에 가담한 이후 조직적 관리대상이 되어 범행이 지속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