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 G(2017. 3. 17. 구속되어 수사 중)과 H으로부터 G과 H이 게임장소 및 설비 물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 이 게임기를 구입한 후 환전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서 이에 승낙하고,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는 자신을 게임장 대표자로 하여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G, H과의 공동범행 가. 자유이용권 발행을 통한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과 H은 전남 영광군 I(2층)에 있는 'J 성인게임랜드'의 게임장 장소 및 설비를 제공하고, 피고인 A K드래곤, 양귀비, 시야포커 게임기 총 80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B는 2015. 9. 11. 경 위 J 성인게임랜드의 명의를 K에서 B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B는 피고인 C 등을 위 J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5. 9. 11.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하여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이용권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재이용권 일명 '자유이용권'(10,000점당 10,000원권 1장) 쿠폰을 지급한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자유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자유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자유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피고인 C는 2015. 12. 7.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범행)은 G, H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H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H은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쿠폰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11.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 게임장의 손님들 이 게임을 이용한 후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자유이용권 쿠폰 1장으로 교환해 준 후 H이 환전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H은 위 게임장 2층에 있는 화장실 등에서 위 J 게임장 손님들에게 쿠폰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액수 미상의 수익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피고인 C는 2015. 12. 7. 경부터의 범행)은 G,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환전행위)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에게 위 게임장 손님들을 환전업무 담당인 피고인 D에게 안내하거나 피고인 D가 환전업무 담당자임을 알려주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손님들을 피고인 D에게 안내하거나 알려주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쿠폰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는 2016. 4. 1.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한 후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자유이용권 쿠폰 1장으로 교환해 주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 2층에 있는 화장실 등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쿠폰 1장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액수 미상의 수익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익명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조서 익명처리, 풍속업소정보 자료 첨부, 잠입동영상 분석) 1. 각 수사보고(J성인게임랜드 게임산업등록대장 확인보고, 환전 수익금 확인보고) 1. 각 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의 범죄수익 2,500만원(수사기록 제501, 689쪽) 나. 피고인 B의 범죄수익 1,600만원(수사기록 제643, 867쪽)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며, 사실혼 관계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피고인 D는 환전만 가담)은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으로 얻은 쿠폰을 환전해주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나 게임장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