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28

범죄사실 천안시 동남구청은 'G' 개최에 대비하여 H 주변에 있는 불법노점들을 정비하기로 계획하고, H 주변 대로변에 있는 노점상들에게 2011. 12. 8. 1차 계고장, 2012. 6. 15. 2차 계고장, 2012. 7. 4. 3차 계고장, 2012. 7. 27. 신규노점 4곳에 대한 계고장을 각각 발부하였으며, 2012. 8. 6.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다. I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노점들은 H 인근 이면도로로 모두 이전하였으나, I 천안지역장 J 등 I 소속 11개 노점은 2012. 8. 21. 경까지 H 주변 대로변에서 영업을 계속 하였다. 천안시동남구청은 천안시동남구청장 K을 행정대집행 총괄담당자, 천안시동남구청 L과장 M을 행정대집행 집행관으로 각각 임명하고, 천안시 소속 공무원 400여명을 동원하여 2012. 8. 21. 노점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고, 노점 철거 직후 그 자리에 택시·버스 승강장, 벤치 및 조경수 등의 교통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천안시 동남구청은 소속 공무원 등을 이용하여 2012. 8. 21. 10:30경부터 11:00경까지 H 주변 대로변에 있던 노점 11곳에 대한 철거대집행을 종료하고, 철거대집행 직후부터 그곳에 택시·버스 승강장, 벤치 및 조경수 등 교통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I 조직국장 N 등은 2012. 8. 21. I 각 지역장들에게 '긴급동원! 행정대집행 시작, 각 지역방송차와 회원들 지금 바로 천안으로 동원바람!'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I 회원들을 천안시로 소집하였다. 피고인 A는 I 안산서부지역장, 피고인 B I 홍성지역장으로, 위 N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천안으로 내려왔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1. 오후경 H 맞은편 일명 '0'에서, 천안시동남구청에 의해 I 소속 노점이 모두 철거된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13:12 경위 0 옆 차로에서 행정대집행 및 택시·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설치 공무 수행중이던 천안시서북구청 소속 공무원 P을 발견하고 주위에 있던 삽을 들고 P을 향해 뛰어가 삽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P을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다른 I 회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P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0 주변 인도에서, 행정대집행 및 택시·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설치 공무 수행 중이던 천안시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Q 을 발견하고 주위에 있던 콘크리트 타설물을 손에 들고 Q을 향해 집어던져 Q을 맞추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6 경 위 0 주변 인도에서 행정대집행 및 택시·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설치 공무를 현장에서 총괄하고 있던 천안시 동남구청 L과장 M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M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 및 택시·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8. 21, 오후경 위 O 주변 도로에서 버스승강장 벤치 작업 중이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남자를 발견하고 뛰어가 발로 그 남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천안시동남구청장 피해자 K (59세)은 2012, 8, 21.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대집행 및 사후관리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H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해 H에서 O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B은 횡단보도를 통해 피해자 등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B은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을 피해자 등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청측에서 택시·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부어놓은 콘크리트 타설물을 집어 들고 피해자 등을 향해 2~3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각막부 분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8. 21. 오후경 H 맞은편 일명 '0'에서, 천안시동남구청에 의해 I 소속 노점이 모두 철거된 것을 확인하였다. 천안시 동남구청장 피해자 K (59세)은 천안시동남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대집행 및 사후관리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H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해 H에서 0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위 A는 횡단보도를 통해 피해자 등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A는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 타설물을 집어들고 피해자 등을 향해 2~3회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을 피해자 등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 등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I 조직국장 N 및 성명불상의 I 회원들은 2012. 8. 21. 14:06경 위 0 인근 골목에서 행정대집행 및 택시·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설치 임무 등의 현장책임자인 천안시 동남구청 L과장 피해자 M (54세)을 발견하였다. 성명불상의 I 회원은 피해자를 향해 "저 새끼가 과장이다. 죽여버려"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N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주위에 있던 성명불상의 I 회원들은 피해자의 등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골목 안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쫓아가 들고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I 회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및 택시·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 K,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 Y의 각 진술서 1. M, K의 각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M), 진단서(K) 1. 각 사진(폭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9월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공동상해) : 일반적인 상해범죄 중 중상해 (제2유형) · 제1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제2경합범죄(폭행) : 폭행범죄 중 일반폭행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각 범행 모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중상해 (제2유형)의 가중영역으로 징역 1년 6월3년 제1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가중영역으로 징역 1년4년 www제2경합범죄(폭행) : 일반폭행(제1유형)의 가중영역으로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5년 4월 { 3년 + 2년(4년/2) + 4월(1년/3)}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 동종전과(5년 이내 폭력성 범죄로 인한 벌금 3회 이상), 공무집행방해 일반 주정적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앞서 본 사정은 불리한 요소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기를 선고한다. 1.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3년 6월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공동상해): 일반적인 상해범죄의 일반상해 (제1유형) - 경합범죄(공동폭행) : 폭행범죄의 일반폭행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각 범행 모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일반상해의 가중영역으로 징역 6월 2년 경합범죄 : 일반폭행의 가중영역으로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6월 {ㅡ2년 + 6월(1년/2)} 집행유예 가부 : 긍정적 사유가 다수 wwwwwww주요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A주요 부정적 사유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 긍정적 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소극 가담 -일반 부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발생한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비어 있는 생수병을 던진 행위와 A가 콘크리트 타설물을 집어던진 행위는 그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이 상이하여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가 콘크리트 타설물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기회에 편승하여 물이 들어 있는 생수병을 던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의률함에 부족함이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을 별론, 주먹이나 생수병으로 M을 직접 가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M의 얼굴을 가격하고, 곧이어 점프를 하면서 생수통으로 M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