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9.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3.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C(2016. 12. 16. 구속기소)은 친구 사이이고, C D(2016. 12. 16. 구속기소)은 친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B C, D, E(2016. 12. 16. 구속기소),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목포시,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등의 사무실, 가정집, 펜션, 무당집 등으로 옮겨 다니며 광주·전남 일대의 도박꾼들(일명 '찍새')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커피 등 심부름을 하는 일명 '커피' 역할, D은 도박장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C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역할, C은 도박판에서 돈을 걸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며 판을 키우는 일명 '총'을 드는 바람잡이 역할, E은 패를 돌리며 도박판마다 도금액에서 10%인 속칭 '똥'을 떼는 일명 '마개'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F)은 출입자들을 감시하는 일명 '문방' 역할을 하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각자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16. 11. 19. 23:00경부터 2016. 11. 20. 05: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참석한 I 등 도박꾼 11명을 상대로 일명 '마개'인 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도박꾼 중 1명이 '마개' 앞에 있는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를 선택하여 일명 '총'을 들면 나머지 2패에 나머지 도박꾼들이 돈을 건 후 화투패 3장으로 10, 2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무늬와 끝수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땡'이 변형된 1회당 판돈을 무한대로 걸 수 있는 속칭 '옆사리'라는 화투 도박을 하도록 하고, C은 함께 도박에 참여하여 빈번히 일명 '총'을 들어 판돈을 키우는 등 바람을 잡으면서 도박개장의 대가로 한 판당 도금액(이긴 자가 도박판에 걸린 도금액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속칭 '데라(똥)' 명목으로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커피 잔심부름을 해 주는 등 도박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도박꾼들로부터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D, C,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11.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목포시 J에 있는 건물 3층의 D 등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K 등 20명과 함께 일명 '마개'인 E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도박꾼 중 1명이 '마개' 앞에 있는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를 선택하여 일명 '총'을 들면 나머지 2패에 나머지 도박꾼들이 돈을 건 후 화투패 3장으로 10, 2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무늬와 끝수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땡'이 변형된 1회당 판돈을 무한대로 걸 수 있는 속칭 '옆사리'라는 화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제25번) 1.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6. 11. 18. L유흥주점 3층 도박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판결문 2부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기간, 범행회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도박장소개설방조에 불과하고, D 등과 도박장소개설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I D 등과 각자의 역할을 정하여 도박장소개설을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판시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단기간에 11회에 걸쳐 도박에 참가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도박의 규모, 공범들(D, C, E)에 대한 양형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2016. 12. 16. 구속기소)은 친구 사이이고, C과 D(2016. 12. 16. 구속기소)은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 A B, C, D, E(2016. 12. 16. 구속기소),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목포시,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등의 사무실, 가정집, 펜션, 무당집 등으로 옮겨 다니며 광주·전남 일대의 도박꾼들(일명 '찍새')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도박꾼들에게 도박자금을 현장에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명 '꽁지' 및 자신이 운영하는 M직업소개소를 도박장소로 제공하는 역할, B은 커피 등 심부름을 하는 일명 '커피' 역할, D은 도박장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C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 C은 도박판에서 돈을 걸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며 판을 키우는 일명 '총'을 드는 바람잡이 역할, E은 패를 돌리며 도박판마다 도금액에서 10%인 속칭 '똥'을 떼는 일명 '마개'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F)은 출입자들을 감시하는 일명 '문방' 역할을 하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각자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16. 11, 19. 23:00경부터 2016. 11. 20. 05: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참석한 I 등 도박꾼 11명을 상대로 일명 '마개'인 이화투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도박꾼 중 1명이 '마개' 앞에 있는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를 선택하여 일명 '총'을 들면 나머지 2패에 나머지 도박꾼들이 돈을 건 후 화투패 3장으로 10, 2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무늬와 끝수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땡'이 변형된 1회당 판돈을 무한대로 걸 수 있는 속칭 '옆사리'라는 화투 도박을 하도록 하고, C은 함께 도박에 참여하여 빈번히 일명 '총'을 들어 판돈을 키우는 등 바람을 잡으면서 도박개장의 대가로 한 판당 도금액(이긴 자가 도박판에 걸린 도금액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속칭 '데라(똥)' 명목으로 수수하고, 피고인 A은 도박꾼들에게 도박자금을 15일간 빌려주고 D으로부터 빌려 준 금액의 5% 를 이자로 받고, B은 커피잔심부름을 해 주는 등 도박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도박꾼들로부터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C,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번, 제4번~제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사실이나, D 등과 도박장소개설을 공모한 바 없고, 이자 등을 지급받은 바도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제9번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M직업소개소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D으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았고, 도박장소에서 NO), P, 성불상 Q, R 에게 합계 18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S, O,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 Al D, C,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데라(똥)에서 피고인 A 이 대여한 금액의 5%에 상당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 이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100만 원 = 2,000만 원 × 5%)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액(10만 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오히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없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같이 차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피고인 A이 도박장소에서 아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었고, 이자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증인 C,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I, H,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 A 이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제9번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M직업소개소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이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제8번 기재 도박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D, C이 당시 도박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M직업소개소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다. D,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도박장소개설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다고 각 증언하고 있는 등, 피고인 Al D, C, E 등과 도박장소개설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