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2020고단26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범행 1건 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은행 E 팀장이라고 소개한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자신을 F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당신은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아산시 G건물 1층 커피숍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1억 8,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마포경찰서 I 형사라고 소개한 후 "당신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은행계좌에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 신발장에 넣어둔 후 군자역부근 카페에 가서 담당 검사를 기다리고 있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1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J건물 K호 내 신발장에 넣어둔 다음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신발장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현금 3,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3,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9.경부터 2020. 7. 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은행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거나 절취한 피해금 2억 2,05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실명인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송금하는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360] 4.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범행 1건 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F은행 AG 대리라고 소개한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한 다음, 2020. 7.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회사인 F은행과 AH은행에서 대출 및지급정지를 걸었다. 기존 대출금 97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저금리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19:48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8에 있는 용평보건지소 앞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AI, AJ, 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메모지,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CCTV 영상 캡쳐 화면, 전화통화 내역, 피해금 인출내역, 피의자 제출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캡쳐 사진,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수사보고(도주로 동선 추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제출 영수증에 따른 이동경로, 피의자 이동 경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 AI, AJ, H, AE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특히 피해자 B이 입은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큰데, 위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