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중 B시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C정당 소속 D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E은 F정당 소속 G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5:44경 H 사거리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같은 성당에 다니는 I에게 E과 B시청 소속 J인 K이 술자리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한 후, I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 되면 되겠느냐, 성당 교우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냐, 형님 누군지 알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시의원 후보자인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을 이익을 위하여 한 행동일 뿐 후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바,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519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39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게 보낸 이 사건 사진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E의 자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도 존재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단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이 후보자 E에 관하여 I에게 보낸 이 사건 사진에는 E과 B시청 소속 JK이 술자리에서 옆에 나란히 앉아 신체 접촉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다. 그런데 E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2~3년 전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심의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위원들과 회식을 하는 장소에서 K 과장과 같이 찍힌 사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사진을 편집 또는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고 위 사진이 제3자에 의해 편집이나 조작되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송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진은 당초 B 지역 L의 전 회장인 M이 지인을 통해 얻게 된 것으로, 여성 단체 명의로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에게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준 것이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여 주기 전 이미 일부 시의원들과 기자들도 사진을 본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모습은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진을 전송한 후 I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 되면 되겠느냐, 성당 교우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냐, 형님 누군지 알지?"라는 말을 하였으나, 그 이외에 이 사건 사진의 내용이나 사진 촬영 당시의 상황, E과 K의 관계 등을 추측케 할 만한 별도의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E을 헐뜯거나 깎아내리는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이 사건 사진과 결합되어 결국 E의 부도덕성을 비난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긴 하나, 위와 같은 표현 방법이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 자체가 단순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E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당시 현직 B시의원이기도 하였던 E이 스스로 견제·감독하여야 할 B시청 소속 공무원과 술자리에서 신체접촉을 하는 듯한 모습이고, 이는 결국 후보자의 시의원으로서 자질이나 적격성, 도덕성과 연결된 것으로 유권자들에게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사적 이익도 동기가 되었다고 보이나, 후보자에 관한 의혹이나 도덕성 등을 명확히 하여 투표의 판단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도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게 된 주요한 동기로 볼 수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E의 모습이 시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고 이는 공익을 위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M도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행정공무원과 오해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고 이런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M에게 이 사건 사진과 관련된 성명서 발표 등을 하기에 앞서 그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M 등이 2018. 6. 8. 선거관리위원회에 E 후보자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 언론보도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무방한지에 관하여 직접 질의를 하여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관한 답변을 받았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등을 참고하여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사진을 그대로 I에게 전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후인 2018. 6. 12. 경 실제로 B시의정회 소속 의원인 M 등 3인이 B시청 기자실에서 이 사건 사진에 관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성명서 발표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문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근본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위 성명서 발표를 달리 취급할 근거도 부족하다.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이미 공인으로서 그에 대한 사실은 유권자에게 알려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며,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행위라 하더라도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도모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그러한 비방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용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후보자에 대한 비판 등은 일반인에 비하여 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