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10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 조직원은 2021.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컬러 출력한 후 돈을 수거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건네주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에 있는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납부증명서, 상호: E은행,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F 10층 (중략) 고객번호 G, 납부일자 2021-05-27, 원금 17,000,000원, 이자 0원,수수료 0원, 납입금 17,000,000원 (중략) 대표이사 H’라고 기재된 E은행 대표이사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파일을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납부증명서 등 사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조직원은 2021.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캐피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5. 27. 16:44경 안산시 상록구 I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의 지 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E은행 대표이사 H 명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0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은 2021.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불법 대출이 될 수 있다. 은행에 저축하고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보증예탁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수원시 팔달구 L 앞 도로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이메일에 저장된 사진 파일 출력물 2021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100만 원(2021고단2102 사건으로 받은 수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1억 620만 원으로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