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C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중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2. 1. 초순 01:00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소재 저수지 근처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7. 01:30경 대구 동구 D건물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총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35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증거자료 선별),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영상 캡처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영상 촬영 시간 캡처 사진) 1. 사진, 촬영물 캡처 사진, 원본 파일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2022. 1. 27.경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2022. 1.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이 미약한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회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보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촬영한 성착취물 동영상을 임의로 삭제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