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H 현황 H은 사회복지법인 C이 서울 I에서 운영하는 아동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총괄부장 1명, 자립지원팀장 1명, 상담사 1명, 생활지도원 15명, 사무원 1명, 영양사 1명, 위생사 1명, 조리원 1명, 관리인 1명 등 총 25명의 직원이 있으며 남녀 원생들을 구별하여 총 6개의 숙소를 운영하였고, 각 숙소별로 10명 내지 12명의 원생들을 배치하였으며 생활지도원 2명이 각 숙소별로 지정되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아동들과 생활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신분 J은 2012. 6. 1. 경부터 H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K는 1992. 경부터 H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H의 인사, 회계 및 아동관리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1. 경부터 H의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고, 피고인 B은 2006.경 H의 자립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생 자립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으며, L는 2011.경부터 H의 상담사로 근무하면서 아동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맡았다. 다. H 내에서의 보고 체계 각 숙소별로 배치된 생활지도원들은 원생들의 행동발달 내지 일상생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아동양육일지를 매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아동양육일지를 다음 날 피고인 B, 피고인 A, K, J 순으로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은 후 관할 행정기관의 감사를 위해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기본적 보호·양육 등의 방임행위 M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 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J, K 등과 함께 2012. 6. 11.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사이에 생활지도원의 상담·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M가 총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H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원생들에 의해 괴롭힘, 폭행 등을 당하고, 심지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5와 같이N로부터 8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가해 원생들에 대해서는 권고, 훈계 이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M에 대해서는 가해 원생들에 의한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M와 가해 원생들을 분리 조치하거나 가해원생들을 전원 조치하는 등 M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N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 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J, K 등과 함께 2012. 6. 11.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생활지도원의 상담·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N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H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원생들에 의해 괴롭힘, 폭행 등을 당하고, 심지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8, 19와 같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가해 원생들에 대해서는 권고, 훈계 이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N에 대해서는 가해 원생들에 의한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N와 가해 원생들을 분리 조치하거나 가해원생들을 전원 조치하는 등 N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0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 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J, K 등과 함께 2012. 6. 7.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사이에 생활지도원의 상담·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0이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H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원생들에 의해 괴롭힘,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가해 원생들에 대해서는 권고, 훈계 이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아니하였고, O에 대해서는 가해 원생들에 의한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O과 가해 원생들을 분리 조치하거나 가해 원생들을 전원 조치하는 등 O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P·Q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 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J, K 등과 함께 2012. 6. 7.경부터 2015. 6. 27.경까지 사이에 생활지도원의 상담·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P, Q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H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원생들에 의해 괴롭힘,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가해 원생들에 대해서는 권고, 훈계 이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아니하였고, P, Q에 대해서는 가해 원생들에 의한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P, Q과 가해 원생들을 분리 조치하거나 가해 원생들을 전원 조치하는 등 P, Q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R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 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J, K 등과 함께 2015. 11. 21.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사이에 생활지도원의 상담·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R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서 함께 생활하는 N로부터 성폭행, 반복된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N에 대해 권고, 훈계 이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R에 대해서는 N에 의한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R와 N를 분리 조치하거나 N를 신속히 전원 조치하는 등 R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적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S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 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J, K 등과 함께 2012. 8. 30.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사이에 생활지도원의 상담·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S이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H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원생들에 의해 괴롭힘,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가해 원생들에 대해서는 권고, 훈계 이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아니하였고, S에 대해서는 가해 원생들에 의한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S과 가해 원생들을 분리 조치하거나 가해 원생들을 전원 조치하는 등 S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T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 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J, K 등과 함께 2012. 4. 22.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생활지도원의 상담·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T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H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원생들에 의해 괴롭힘,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가해 원생들에 대해서는 권고, 훈계 이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아니하였고, T에 대해서는 가해 원생들에 의한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T과 가해 원생들을 분리 조치하거나 가해 원생들을 전원 조치하는 등 T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인 재단'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H의 설치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J, K, A, B, L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N, V, W, X(제2회), Y, Z, L, 피고인 B, 피고인 A, J,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N, AC, O, R, AD, AE, AF, T,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남부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속기록(N), 서울해바라기센터속기록(M)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및 H보관중인 사건 관련자료 제공요청), 내사보고(H동별아동 배치도 첨부), 내사보고(H업무분장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 AF 화상자국 사진 및 관련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자 AH이 폭력에 노출된 문제행동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P 출석 곤란으로 인한 전화조사), 수사보고(구로구청 공문-H에서 사안발생보고한 내역 없음-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전화통화, 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AO-H 생활지도선생님 진술조서 내용요약), 수사보고(양육일지 폭력관련 단어 사용 자제하라는 지시에 대한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M 성폭행폭로된 날 작성되었다 파기된 양육일지와 재작성결재된 양육일지 첨부) 1. H심층면접결과, AQ 개인상담기록지, 2016 AR중학교 사례기록자료, 참고인 AS 이메일 출력본, N 아동문제행동관련의견서, 참고인 AS이 B에게 발송한 메일 내역 캡처화면, 아동관련보고서, 아동보육일지 17부, 생활지도원 AO 이메일 캡처, 성폭력사건 발생시 최초 작성된 양육일지, 성폭력사건 발생시 재작성된 양육일지 사본, H 아동 양육일지 상담일지, 문제행동보고서 등 80부, 구로구청 작성 아동양육시설 점검내역 등 1. 현장사진 촬영본, 참고인 AL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증인신문녹취서(L, B, U,X,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재단: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법률상 가중(피고인 A,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위 법 시행일인 2014. 9. 29. 부터의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재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J, K, L와 공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총괄부장, 피고인 B은 자립지원팀장으로서 H의 직원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원장인 J, 사무국장인 K에게 안건을 건의할 수 있을 뿐 피고인들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주도적으로 행하거나 J 및 K 등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루어지면 공모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역할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J, K 등과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는 전체 범행의 실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 1) H에서의 지위 및 업무, 결재 및 보고체계, 회의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H에 입사하였고 2011. 6~7.경 퇴사하였다가 2011. 11.경 재입사하여 직원 및 원생의 교육,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고, 문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생활지도원들이나 상담사가 작성한 서류들에 대한 결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4.경 H에 사회복지 실습생으로 들어와 2007. 3.경부터 생활지도원으로 아이들과 생활하였고, 2008. 7. H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11.경부터 H 자립지원팀장으로서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와 퇴소아동 관리 등의 업무, 생활지도 선생님들의 총괄적인 관리 및 아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3년경부터 양육일지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결재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수사기록 1075쪽). 원생들의 교육과 관리 등을 위하여 작성된 양육일지, 아동행동보고서, 문제행동 보고서 등은 팀장인 피고인 B, 총괄부장인 피고인 A, 사무국장인 K, 원장인 J의 순서로 결재되었다. 상담사 L가 작성한 서류는 피고인 A, K, J의 순서로 결재되었고, L는 상담내용을 구두로 피고인 B과 공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9 공판조서 중 L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들은 J, K 등과 매주 월요일 회의를 하였고, 그 회의에서 원생들 사이에 발생한 폭행, 성폭력 등 사건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H 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특히 J의 딸인 AT은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H재단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AN 및 AU은 중대한 피해사실이 발견되자 이를 피고인들이 아닌 K에게 직접 보고하여, 피고인들은 사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O의 법정진술, 증인 AU(2016. 2.부터 7. 16.까지 근무)의 각 일부 진술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피고인들의 업무내용 및 그 방식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H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에서 작성된 양육일지, 상담일지를 기초로 각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결재하였다. 피고인 B은 J, K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에서 발생한 폭행,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양육일지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J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큰 사건이 발생한 경우 먼저 구두로 보고를 받았고, 다음날 아동양육일지에 기재되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517쪽, J의 검찰 진술). AU은 이 법정에서 'N가 약 1년 전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아느냐고 L 상담선생님에게 물어봤는데, 다 알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U이 H 내에서 피고인들과 사이가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AU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생활지도원 AO은 수사기관에서, N가 M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것을 U으로부터 전해 듣고 구두로 팀장, 부장, 국장에 말했고, 관련보고서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 사실이 발생할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해 원생들과 피해 아동들을 분리조치하거나 가해 원생들을 전원 조치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피고인들은 최종적인 처분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104, 1106쪽) 및 피고인 B의 관련사건에서의 증언, K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AL 생활지도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816, 817쪽),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483쪽), A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권 753쪽), 가해학생들인 U 및 X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양육일지, 보고 및 회의 등을 통해 H에서 일어나는 폭행 및 성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그 보호조치 및 신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4) 피고인들은 원장인 J, 실질적인 운영자인 국장 K의 경우 H 내 가해사실이 알려질 경우 폐쇄조치를 당하거나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어 H 내에 발생한 폭행 및 성폭행 사건을 은폐할 이익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단순한 근로자들에 불과하여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J, K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H이 폐쇄조치를 당할 경우 피고인들 역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AU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5.경 J 등과 함께 AR중학교에 찾아가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AR중학교 측에 요청한 사실이 있고(L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함), AU의 진술에 의하면, AR중학교에서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회의에서 '성폭행 사실을 숨기자, 학교에서 통보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말을 맞추자'고 하였고, 여자 선생님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생활지도원 A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함)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피해 아동들은 H 내에서 장기간 가해 원생들로부터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들이 아동들에 대한 보호 및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 아동들은 약 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가해 원생들의 폭력, 성폭력 등에 시달렸고, 피해사실을 알리는 경우 가해 원생들의 보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원생들 상당수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이 가해자가 되는 등 폭력의 되물림 현상까지 나타났다. 특히 피고인들은 성폭력 피해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그 사실을 숨긴 채로 이를 방치하였다. 성폭행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피고인 A은 회의에서 H 교사들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765쪽).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에 폭력, 성폭력에 노출됨으로써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숨김으로써 피해 아동들의 고통을 장기간 이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H에서 생활한 원생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공범으로서 주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H 원장인 J(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773, 징역 2년), 사무국장인 K( 같은 사건, 징역 1년 8개월)의 지시를 받는 관계였던 점, 공범들과의 양형에서의 형평,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재단 H은 50~70명 원생, 생활지도원 16명, 행정, 상담, 영양관리사 10명 등이 있었고, 구로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받고 정부로부터 매년 10억 원 정도를 지원받으며, 외부로부터 기부금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었다. 위와 같은 규모와 재정을 갖춘 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당시 대표인 A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재단이 H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그로 인한 종사자들의 방임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감독을 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 재단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 및 양육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H을 운영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