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747 피고인은 2019. 9. 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8706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2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대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7. 22:00경 인천 계양구 I빌라 앞 도로를 작전역 쪽에서 C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는 피해자 J(30세)이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1789 피고인은 2019. 6. 30. 11:00경 인천 부평구 K모텔에서 피해자 L(여, 52세)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871 피고인은 2020. 2. 16.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춘의역' 앞 도로부터 부천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2019고단8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13, 15번) 2020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번) 2020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인지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동종 전력,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아마비 장애 4급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연달아 혈중알콜농도 0.188% 및 0.235%의 만취 상태에서 각 차량을 운전하고,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J을 충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L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 J과 강제추행의 피해자 L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중 2012년경 범행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