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외매칭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D생)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화상 영어수업을 받게 되었다. 1. 2020. 10. 24.경부터 다음 날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23:43경부터 다음 날 01:02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E,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화상 영어수업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는 해보았냐? 남자친구를 사귀어 봤냐? 성경험은 있느냐?”라고 질 문하고, 카메라 렌즈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00:03경부터 같은 날 00:5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화상 영어수업을 받으면서, 카메라 렌즈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녹화 영상이 담긴 CD 1장, G 프로필 사진, G 녹화영상 캡처화면,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2019. 12. 20.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외 어플리케이션 화상수업을 빙자하여 자신의 성기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만 19세 여성에게 보여주는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10. 12:3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기 구리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K9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10. 15:02경 경기 구리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있는 샤넬 가방 속 승용차 열쇠를 확인한 후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K5 승용차 및 그 열쇠, 위 승용차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샤넬 가방 1개 및 현금 1만 원, 백화점상품권 1만 원 권,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화장품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경기 구리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0. 17:25경 서울 영등포구 G 앞길에서 위 ‘1. 나.’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7:5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I지구대로 이동하여 수갑을 찬 채로 그곳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의 왼쪽 손목 수갑이 풀린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채우려 하자,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위 J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팔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체포에 관하여) 1.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도난차량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차량도난신고서, 112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 확정 사실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이 어린 소년이나,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1.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등의 사유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그 폭행의 정도 또한 중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과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범죄성향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33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2:40경 진주시 C건물, 호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모 D이 안고 있던 피해아동을 거칠게 잡아 당겨 빼앗은 다음, 피해아동을 안방 침대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은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6.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2.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자격 없이 그 무렵부터 2022. 4. 12.경까지 진주시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동영상 CD, 여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2세에 불과하던 아동을 침대에 집어던졌는바,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5. 12.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체류하여 불법 체류 기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15. 7.경 가벼운 벌금형 외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여, 35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주변톡’을 통해 피해자 K(가명, 여, 7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5. 00:33경 인천 계양구 L,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지금 서버렸다. K가 너무 예뻐서 키스 해주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7. 19: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만 7세에 불과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글과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 및 해당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K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강의실 임대보증금과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62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전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K대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K대학교 영어 수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2015. 12. 19.경부터 2021.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총 140회에 걸쳐 합계 438,118,997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경 안양시 동안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 대한 K대학교 영어 수업 투자금 명목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K대학교 담당자 O과 영어 수업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Education Contract between K College Broadcasting and A’이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This is a binding contract between K College Broadcasting department O and A. (중략) If payment is delayed more than 2 months, Contract will be void and all investment and capital will be returned to A L(계좌번호 1 생략) within 1 month of the 2nd month which it was delayed.’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하단 성명란에 ‘A’, ‘O’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A’, 'O'이라고 서명한 후, 임의로 만든 O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5.경 안양시 동안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1장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P, J의 각 진술서 1. E, I, D, G의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L은행 거래내역, 피의자의 Q 계좌내역, 위조사문서, 각 계좌거래내역, 위조사문서 및 범행 사용 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J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수법,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 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태국인 B(일명 ‘C’)와 함께 2021. 12. 16. 00:00경 대전 유성구 D 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자(일명 ‘E’)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6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를 매도 또는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0. 07:00경 구미시 F 모텔 객실에서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다음 위 통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야바 소지 1) 피고인은 2022. 1. 20. 12:15경 구미시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9.64그램과 야바 152정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0. 22:45경 H에 있는 I경찰서 유치장에서 필로폰 약 0.37그램을 허리띠에 연결된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5.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3.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 20.경 경찰에 긴급체포될 때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각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물총목록(2022압제148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보원이 위장거래한 필로폰 사진, 성명불상의 판매책과 정보원의 라인 메시지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감 당시 발견된필로폰에 대하여, 혐의사실 및 추가범행 관련 자료-휴대폰 및 장부, 범죄사실 변경 및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첨부 관련, 범죄인지서 1항 필로폰 매매 범죄사실 수정 관련, 여죄 범죄사실 변경 관련, 피의자 상·하선 목록 첨부 관련, 피의자 체류자 정보 조회서 및 출입국사범 고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등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매매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의 횟수, 방법,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위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7:00경 위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한 쪽 발을 들고 “발로 확 차버릴까.”라고 말하며 발길질을 하는 시늉을 하다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E,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였다. 예컨대 피해자는 “위에서 창문으로 보는데 막 ‘주차까’ 이러면서 탁 만져 불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했던 말을 인용하고 의태어를 사용하여 범행 태양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고, 범행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손님 G가 ‘조카뻘인 피해자를만진다’며 피고인을 비난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자체와는 무관한 세부정보를 언급하는 등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진술 당시 “피고인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밤잠을 못 잤다”고 하였고, 경찰관에게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나오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화투를 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계단 위에서 피해자 뒤 의자에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E이 화투를 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바깥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68면)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리낌 없는 태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매우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0.경 청주시에 있는 B 부대 내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인 아이폰8을 사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된C 링크인 이른바 ‘D' 링크에 접속하고 E 이메일 계정 ‘(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96개를 포함하고 있는 압축파일 ‘F'을 내려받아 시청한 후 2021. 7. 7. 08:38경까지 위 아이폰8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첨부] 범죄일람표 1. 내사보고서(C 회신내용 정리), 내사보고서(해외계정자료정리 – E회신), 내사보고서(피의자 다운로드 상세파일목록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결과 검토 – 멀티미디어), 수사보고서(혐의관련 파일탐색 – 선별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 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 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종류, 분량,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44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2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바늘, 색소 문신기계 등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추고 손님 C에게 문신 시술부위를 소독하고 문신용 먹지로 기초 도안을 한 후 바늘 끝에색소를 묻혀 문신기계로 바늘을 진동시켜 피부에 수회 찔러 넣는 방법으로 색소가 흡수되도록 하여 문신을 해주고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8.경부터 2021.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50,000원에서 300,000원 사이의 대금을 받고 문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인스타그램사진, 피의자 은행계좌내역, 피의자 문신시술장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기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시술자의 신체와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기간이나 횟수, 문신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수도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시술로 실제 신체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2021고단546 1. 주거침입 가. 2021. 2. 15.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6: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을 알고, 피해자 주거지 빌라의 옥상으로 올라가 위 빌라 5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로 뛰어내린 다음 위 베란다의 열려있는 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2. 20.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0. 04: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주거지 빌라의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옥상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스틸 난간봉을 밟고 위 빌라 5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로 뛰어내려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욕한 내용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팰 것 같으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했지, 좆같은 년아’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021고단1965 3. 협박 피고인은 2021. 7. 30. 2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서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너네집 유리창 깨고 들어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대로 하면 나 징역 갔다 올 테니깐 내가 징역갈거 생각하고 너 만나러 갈게, 니가 신고해서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증오의 감정이 커지겠지, 협박 맞아, 협박하고 있는 거고 니가 내 신고하면 너 죽을 때까지 찾아가서 너 죽일거고 아니면 니 평생 장애인 만들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니 씨발 좆같은 년아, 이 씨발 개걸레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8. 21. 0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고개 누리길 전망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인적이 없는 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운전석에서 내린 후 조수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퇴거불응,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1. 22:2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침대에 누워 이에 불응하는 등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가 파손되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XS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2021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파손된 선풍기, 휴대폰)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범행에 대한 경각심 없이 계속적으로 범행에 나아가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심하고 생명의 위협 및 다수의 협박 경험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52 피고인은 2019. 1. 16. 22: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회사 직원인 E 등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한 후 화가 다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3개 및 의자 6개를 각 발로 차 넘어뜨려 훼손하고, 접시 7개, 뚝배기 2개 및 냅킨통 2개 등을 각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고, 위 식당 바깥에 놓여 있던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788 피고인은 2019. 1. 28. 22:55경 시흥시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의 인피니티FX50(차량번호 1 생략)를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치고발로 차 4,511,1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2019. 1. 29. 03:15경 시흥시 H, I호에서 주거지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J와 말다툼 하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조대, 행거, 접이식 탁자, 냉장고 등을 던지고 넘어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6337 피고인은 2019. 6. 28. 05:00경 시흥시 K에 있는 ‘L’에서 노래방 업주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M(여, 65세)를 불법 도우미라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00 피고인은 2019. 12. 14. 08:3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설치되어있는 창문을 들어 올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창틀 부분을 파손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C, O,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견적서, 각 차량사진 2019고단6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7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 2경합범죄(각 재물손괴) 1)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수차례 선처의 가능성을 엿보이며 이 사건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받고 준법의 세계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손길을 저버리고 제5회 공판기일 이후 도망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