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 피고인은 2021. 1. 27. 12:54경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그 곳 정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초등학교 직원 D 관리의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9 [범죄사실] 1. 2021. 1.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24. 19: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카센터에 이르러 건물 인근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휠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1. 01:2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카센터’에 이르러 건물 인근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타이어 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35 피고인은 2021. 01. 17 23:15경 제주시 K에 있는 ‘L’ 카센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으로 다가가 위 트럭의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델코 90R 자동차 배터리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54 1. 2021. 3. 28.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28. 14:3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카센터에 이르러 개방된 카센터 입구를 통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센터 주차장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울타리 안쪽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차량용 휠 2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폐배터리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티볼리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10:57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마트 앞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03 1. 2021. 3. 3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31. 06:16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카센타' 앞 마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토스카휠, 시가 10,000원 상당 고철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4. 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6. 07:26경부터 08:35경 사이에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 앞 마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4개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91 피고인은 2021. 5. 23. 04:22경 제주시 X에 있는 Y 내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계단 옆에 세워둔 피해자 Z 관리의 자동차부품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버스 라디에이터 1개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525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6. 12:40경 제주시 동부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AA 부근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1고단1555 피고인은 2021. 7. 27. 20:23경 제주시 A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85 피고인은 2021. 8. 21. 23:00경 제주시 AD에 있는, 중고에어컨 가게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관 약 10kg, 5마력 콤프레셔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44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8. 24. 7:30~7:32경 제주시 A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F 주차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중고 컴프레셔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5. 22:10~22:15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중고 컴프레셔 4개를 가지고 가기 위해 피고인의 전동 휠체어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3. 06:56경 제주시 A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곳 식당 후문 계단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압력밥솥 1개, 시가 미상인 냄비뚜껑을 절취하려던 중 피해자의 모친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07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9. 05:56경 제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물통과 노끈으로 출입을 막아둔 위 식당 주차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8. 11:40경 제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거주하는 AO 주차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빌라 주차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델코 80L 폐베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300 1. 2021.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 05:48경 제주시 AP에 있는, ‘AQ’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AR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06:51경 제주시 AS에 있는, AT에서, 그곳 사무실 출입구 옆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U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90L)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차량용 촉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0 피고인은 2021. 12. 15. 00:45경 제주시 AV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AW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직배관 19mm 3본을 전동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4 피고인은 2022. 1. 9. 23:48경 제주시 AX에 있는 AY 건물 뒤편에 보관중인 피해자 AZ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사다리 1개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라디에이터 등 도합 6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73 1. 피고인은 2021. 10. 13. 15:10경 제주시 BA에 위치한 BB주유소 내 고정 설치된 피해자 BC 소유의 철제 싱크대를 해체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8. 17:00경 제주시 BD에 위치한 ㈜BE 주차장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BF 관리의 쇼바, 알루미늄 휠, 라디에이터, 콘텐샤 등 총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6. 17:00경 제주시 BD에 위치한 ㈜BE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BF 관리의 밧데리, 범퍼레일, 크로스멤버 등 총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29. 06:50경 제주시 BD에 위치한 ㈜BE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BF 관리의 알루미늄 휠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54 1. 2021.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07:50경 제주시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 자동차정비소 마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 안쪽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9개, 브레이크 디스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4. 시간미상경 제주시 BJ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K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문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2. 02:48경 제주시 BL에 있는 피해자 BM가 운영하는 ‘BN’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영업 종료로 직원들이 전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담벼락 안쪽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타이어휠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 08:50경 제주시 BJ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K 소유 알루미늄 문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알루미늄 문에 설치된 유리창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2.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 19:20경 제주시 BO에 있는 피해자 BP가 운영하는 ‘BQ’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영업이 종료하여 직원들이 전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입구 쪽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2만 원 상당의 3단 사다리 낱개 2개, 3단 사다리 묶음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2.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18:48경 제주시 BR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BS 소유 시가 8만 원 상당의 휴대용 철제 사다리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15 피고인은 2022. 3. 6. 19:18경 제주시 BT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U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철제 비계파이프 20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공사 자재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29 피고인은 2022. 6. 26. 23:27경 제주시 BV에 있는, ‘BW’ 맞은편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 적재함에 실려있던 피해자 BX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를 피고인 운행의 전동스쿠터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07 피고인은 2022. 6. 11. 11:42경 제주시 BY에 있는 피해자 BZ의 작업장 앞에 이르러 에어컨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작업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87 피고인은 2022. 7. 14. 14:20경 제주시 CA에 있는 피해자 C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철제 섀시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752 피고인은 2022. 7. 4. 16:27경 제주시 BY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BZ이 에어컨 관련 영업을 하면서 위 빌라 마당에 둔 에어컨 등 물건을 발견하자 이를 훔쳐 고물상에 팔려고 마음먹고, 전동휠체어에서 내려 출입구를 통해 담 안쪽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내기 1대, 실외기 에어가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2021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가환부지휘) 및 첨부 사진, 사진자료, 현장 사진, CCTV영상자료 출력본 2021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자료 1부 2021고단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 사진, 관련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CCTV 영상자료 사진 2021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1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의 피해진술서 1. 각 관련사진 2021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2 생략)(증거목록 순번 28) 2021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AC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2021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에어컨 컴프레셔 절도사건 CCTV영상 캡쳐 사진, 캡쳐 사진 2021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N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주정차 CCTV 영상 사본 사진, 전동스쿠터 사진 및 주거지 사진, CCTV 영상 사본 사진 2021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U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CCTV 영상 2022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22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F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2022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S, BP, BM, B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압수당시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의 진술서 2022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의 피해신고서 1. 각 관련사진 2022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5 중 사진) 2022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의 피해신고서 1. 각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2021고단654 사건 중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2021고단1091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들어간 곳인 각 카센터 주차장이 건조물의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일부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카센터 주차장은 모두 도로와 연접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담장이나 울타리 또는 건조물(카센터 건물)에 의하여 외부와의 경계가 구분되는 장소인 점, 도로와연접한 부분을 보더라도 카센터 건물(2021고단654)이나 기둥식 간판(2021고단1091)에 의하여 해당 장소가 도로와 구별되어 오직 카센터 건물의 이용에만 제공되는 부지임을 쉽게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점, 비록 위 각 마당의 일면이 문 내지 차단기 등의 설치 없이 도로 방향으로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자동차가 드나들어야 하고 많은 수의 자동차가 주차되는 카센터 사업장의 특징에 따른 것일 뿐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는 취지에서 조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적어도 카센터의 영업시간 등 그 직원이 상주하는 시간 중에는 그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카센터 주차장은 건조물(카센터)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부지로서 건조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1.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내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음에도 그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미 저지른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출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로 다음 날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2022고단 1487),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견뎌내기에 지나치게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대부분은 2019년 이후부터 발생한 것인데, 여기에는 은퇴 이후 여러 불행한 개인사가 겹치며 겪게 된 정신적·심리적인 문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삶에서 품위를 되찾을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도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