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2. 4.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3. 10. 2.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 10: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 둔 시가 불상의 50CC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10. 3.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 08:0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슈퍼 뒤 마당에서 위 슈퍼 거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진열장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1,910원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 10:00경부터 같은 달 3. 08:0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영주시 E에 있는 G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D 주차장에서 절취한 이륜자동차 관련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청각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품이 압수된 점, 어려운 가정환경,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는 자로서 C단체의 의장이다. [J 앞 천막 농성의 진행경과] 금속노조 D지부(지부장 E, 수석부지부장 F, 선전부장 G, 대외협력실장 H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D대책위원회(이하 'D 대책위'라고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앞 인도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D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함)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D 대책위는 2012. 6. 28.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용산사태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K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제주 강정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생명평화대행진'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J 앞에 위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함께살자 농성촌'을 불법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불법적으로 J 앞 인도를 수개월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고, D 대책위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D 대책위와 중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D 대책위의 미온적인 태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중구청은 2013. 1. 24. D대책위에 2013. 1. 30.까지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J 돌담,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2013. 3. 6. 해당 도로관리청인 중구청에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D 대책위 및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방해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천막을 철거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까지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09:00경까지 17명의 D 대책위측 사람들이 불법 천막 철거 및 화단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중구청 공무원들을 밀치거나, 질서유지를 하던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범죄사실] D 대책위는 위와 같은 중구청의 천막철거와 화단조성에 항의하고자 2013. 4. 5. 19:30경부터 J 앞에서 피고인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의 사회로 'D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야간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21:05경 위 L의 선동에 따라 일제히 화단 앞으로 이동하여 화단 주변으로 둘러친 보호용 펜스를 무너뜨린 뒤 화단으로 들어가 그곳에 모의영정(0.5×0.7m) 24개, 분향소용 탁자 1개를 설치하고서 구호제창을 계속하며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21:38경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남대문서 경비과장입니다. D 범대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자진해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구호제창 등으로 일반통행권도 막고, 공용물손상을 하는 등 계속적인 불법을 하고 있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현저한 직접적인 위험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위반이 됩니다.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제1차 해산명령을 명합니다. 1차 해산을 명합니다. 즉시 해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하였고, 이후 22:42경 같은 내용의 제2차 해산명령을, 22:52경 같은 내용의 제3차 해산명령을, 23:20경 같은 내용의 제4차 해산명령을, 23:24경 같은 내용의 제5차 해산명령을 각각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집회현장에서 채증된 피의자 사진설명 및 첨부, 해산사유 고지 여부 확인보고) 1. 정보상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집회과정에서 직접 폭력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태양 및 수단 면에서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가입유치 서비스를 위탁받아 가입 건수 당 수수료를 제공받는 일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취득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불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취급업자로부터 부천시 D에 소재하는 ㈜E에서 관리하다가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된 별지 1번~3번 범죄일람표에 기재 된 약 5,000여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가 담긴 파일을 3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지급하고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 DB 파일, 각 개인정보 파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22: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금강교 위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를 금성동·공산성 방향에서 신관동·전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륜차 진입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위 도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안전표지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남, 26세)와 피해자 C(남, 26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입이 금지되어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도로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보행자 도로를 정상적으로 거닐던 피해자 2명을 한꺼번에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어 오랜 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 여부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배상 조치 등을 바로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의존하여 치료를 진행하였기까지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보험회사들이 지출한 비용에 관한 변제를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6. 13:30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광지로 5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 태위로 629에 있는 '우리통증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 16:45경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공천포 백사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 태위로 5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사고 지점 관할파출소 음주 감지 요청함), 내사보고(의료원에 있는 A 상태 확인 및 강제채혈)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후)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2016. 7. 27.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감정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6. 7. 27. 16:45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가 위중하여 현장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서귀포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점, 경찰관들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서귀포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상태여서 서귀포의료원 응급실로 이동해 같은 날 17:50경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횡설수설하였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가 적색반응을 보인 점, 경찰관들이 당시 응급실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아들에게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여 조치를 하는 상황이어서 호흡측정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고통을 호소해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경찰관들은 같은 날 18:25경 간호사로 하여금 무알콜 솜과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혈액 5cc를 채혈하도록 하고 이를 긴급 압수한 다음 2016. 7. 29. 16:00경 법원에 위 혈액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같은 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와 같이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38%로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채혈 및 압수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7.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코스닥상장사인 ㈜D(2011. 4. 29. 상장 폐지, 이하 'D'이라 함)을 운영하면서 태양광발전 시스템 사업과 LED 제품 중 계·납품사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건설경기 호황 및 은행의 적극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기반으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외형을 계속 확대하던 중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PF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변경으로 정부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당기순손실 및 공사미수금 증가로 인해 심각한 재무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주변 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발전소 시공과 원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차례(1차 2009. 3. 9. 101억 원, 2차 2009. 8. 27. 125억 원)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약 226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 2009년 9월 말 이후 D 주가는 1,000원대로 하락하였다. 피고인은 2차례의 유상증자 실시에도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3번째 유상증자를 계획하였으나 D의 주가가 하락된 상태여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많은 투자자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재성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5. 12.자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은 2010. 5. 12.경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라는 제목으로LED램프용 패키지 공급계약, 계약금액 566,900,000원, 계약 상대방 F, 계약기간 시작일 2010. 5. 11. 종료일 2010. 7. 30., 계약(수주)일자 2010. 5. 11.이라는 내용을 공시하고, 같은 달 13.경 'E'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함으로써 D 주가를 일시적으로 상승(1,045원 → 1,210원)시킨 후 2010. 6. 18. 유상증자(일반공모 9억 9,900만 원)를 통해 약 9억 9,9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신규로 추진하던 LED사업이 본격화되어 최초로 LED를 수출하는 것처럼 오인케 할 목적으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F(이하 'F'라 함)의 법인도장을 임의 제작하여 LED램프용 패키지 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인 해외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허위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표시를 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9억 9,900만 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8. 3.자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은 2010. 7. 23.경 광주첨단광산업단지 태양전지모듈 생산라인 구축 및 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90억 원)를 결정 공시하고, 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마치 D이 태양전지 모듈을 대규모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오인케 할 목적으로 D의 기존 중국거래처인 Shanghai Shen Hang Imp&amp;Exp 직원 G로부터 소개받은 중국의 MJ Shanghai Trading Co. Ltd.(이하 'MJ'라 함)와의 태양광전지모듈 판매계약서(계약금액 12,798,000,000원)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경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이라는 제목으로태양전지모듈 판매 계약, 계약금액 12,798,000,000원, 계약 상대방 MJShanghai Trading Co. Ltd., 계약기간 시작일 2010. 8. 2., 종료일 2010. 10. 31., 계약(수주)일자 2010. 8. 2.이라는 내용을 공시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유상증자를 통해 약 50억 7,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인 해외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허위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표시를 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50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조사 결과 처리 1. 공급계약서, 구매계약서, 보도자료 1. 판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이 사건 거짓 공시로 인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님 - 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이끄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현실적인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을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초등학교 교사이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D지회 지회장으로 집회 주최자이고,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D지부 사무차장으로 집회의 사회자이다. 누구든지 각급법원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회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7. 11:00 ~ 11:20 사이에 강릉시 난곡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현관 앞에서, 피고인 A은 사회를 보고, 피고인 B은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전교조 법외 노조 부당성"이라는 내용의 회견문을 발표하고, 대형플랜카드 1개에 "국제사회 비웃는다. 전교조 탄압중단하라!(가로 6m × 세로 90cm)라고 기재하고, "E 정부 규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라고 기재된 휴대용 플랜카드(가로 60cm × 세로 120cm) 7개를 들은 채로 피고인 B이 E 정권은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즉시 개정하라, 친일, 극우, 표절 F 교육부 장관 지명을 즉 각 철회하라,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즉시 제정하라.등의 4가지의 요구사항을 선창하면 집회 참석자 20여명이 위 내용의 후반부를 후창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구호제창을 하여 집회금지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경위서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형사사건 의뢰 1.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부당성 기자회견 집시법위반 수사자료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성동구 E 오피스텔 F호를 3억 3백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부지 일부가 ㈜G의 소유이며, 매달 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112,720원을 ㈜G에 지불해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상 중요한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17. 11. 14.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 2017. 12. 14. 매매 잔금 명목으로 2억 7,3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3억 3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동행한 공인중개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G에 대한 부지사용료 지급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부지사용료 또한 소액으로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위 각 증거서류의 내용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D로서는 당시 월 112,720원의 부지사용료 지급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매매계약시 중개사 및 D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고지한 점, 집합건물 매매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대지 중 일부를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아 대지 소유자에게 부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된 점, 매매대금이 주변시세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점, 동종죄질 전과 없는 점, 암 투병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관리·감독을 받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C 이사로 위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다.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서 차입 당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장기차입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8.경 화성시에 있는 D조합에서 위 법인 명의로 1억 5천만 원을 3년 기한으로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의뢰 1. 대법원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1. 0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황령산 터널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F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625,3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인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같은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경유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비치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1, 2), 사고현장 등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 -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정도 등 관련 내용 내사,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차량 수리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9:03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서 고산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아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또다시 팔 부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치고, 피해자가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라고 말하고 앞자리로 옮기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의 진술서 1. 피해자 버스 내 좌석 위치 표시 메모, 시내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버스 블랙박스 피해자 신체 접촉 관련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이다.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조현병 등 중증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자로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7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28-22에 있는 성베드로병원 근처 농협에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착오로 위 현금과 함께 그의 소유인 한화생명 보험IC카드 1장을 교부받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3. 7.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정부시 의정부3동 141-3에 있는 한화생명 의정부고객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보험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458,492원을 보험대출 및 해약금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6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반복적 범행. 유리한 정상 : 초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경 피해자 B 소유의 서귀포시 C 소재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갤러리 겸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창고 건물 옆 피고인이 증축한 부분이 철거된 데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0. 7. 18.경 서귀포시 D에서, 피고인의 E 계정에 "몇 해에 걸친 어느 시인의 종용으로 제주에 보금자리를 틀어보려 내려왔다가 F가 네, G 일가보다 더한 건물주의 갑질에 작업실이 풍비박산. ···분노는 다리를 놓아준 시인과 창고를 비워주고 조명을 달아주고 창고 곁 객차간 같은 작은 공간을 북 토크 공간으로 만들라면서 비용을 절반만 들이게 해준 건물주에게 폭발했다. ···인부들이 와서 북토크 공간을 부수고 지붕을 뜯는 걸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권력구조를 잘 못 안 것이었다. S대 출신의 그는 건물주가 아니라 월급 받는 약사 남편이었고 모든 건물과 재산은 안 주인이 움켜잡고 있었던 것이다. 왜 건물주의 허락도 없이 갤러리를 만들어줬냐는 것이다. ···모든 권력과 탐욕이 안 주인 쪽에 가 있는 구조가 인습적인 것인지 4.3트라우마 탓인지는 알 수가없다. 제주는 문화 에술이나 그 종사자들이 발 붙일만한 곳이 못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갑질 당한 갤러리 맞은 편 셋집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우편물도 여기로 받고요. 서귀포시 D."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E 계정에 "···애써 마련했던 작업실을 두들겨부수고 이쪽을 내쫓았던 살찐 천산갑 같은 건물주 여편네는 벤츠에서 링컨으로 차를 바꿨다. 그래봤자 그 머슴살이 남편은 본넷 찢어진 고물 지프를 탈 뿐이지만. 엄처시하에 꿇어엎딘 변절노예의 비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E 계정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게시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게시내용도 객지인 제주도에 와서 생활하면서 제주도민들의 이기주의와 외부인을 배척하는 분위기에 대한 자조 섞인 푸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월급 받는 약사 남편', '갑질 당한 갤러리 맞은 편 셋집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우편물도 여기로 받고요. 서귀포시 D'이라고 기재되어 피해자의 직업이나 직장, 거주지 등이 나타나 있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은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누군가는 위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을 추정하여 답글로 게시하기도 하였다. '제주는 문화 에술이나 그 종사자들이 발 붙일만한 곳이 못된다'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중에 일부 제주도민들의 외부인을 배척하는 분위기에 대한 푸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이 만든 작업공간을 철거하였다고 믿고, 그와 같은 철거를 비난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임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게시글에 '살찐 천산갑 같은 건물주 여편네'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다소 모욕적인 문구도 기재되어 있어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