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2015고단2553 :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1996. 2.경부터 2013. 8. 경까지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녹차 음료를 생산하는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광주 서주 F에서 냉동기계설비업을 하는 G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전라남도 및 보성군에서는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출하조절을 통한 농가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2008년도 영농조직화단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저온저장고 설치와 관련하여 영농조직화단체에서 자부담을 50% 부담하면 나머지 50%의 공사대금은 전라남도비 20%, 보성군비 30%를 지원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08. 12.경 보성군에 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부담 50%를 부담하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영농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8, 14.경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E 영농조합법인에서 설치하는 저온저장고 공사계약 금액이 3억 원이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의 자부담을 영농조합에서 부담하다'는 취지의 공사계약서 및 사업비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성군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허위의 자부담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서 및 공사금액이 1억 5,000만 원(자부담 부분) 상당 부풀려진 공사금액 3억 원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공사계약서 및 사업비 집행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6. 26. 105,000,000원, 2009. 12. 31, 45,000,000원을 E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이 서류를 맞춰야 보성군에서 보조금을 탈 수 있다고 요청하여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맞추어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공사금액 계산, E영농조합의 자부담금 이유)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2008년도 영농조직화단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자료 1부, 각 계좌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여 보조금사업의 건정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공사금액을 부풀려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사업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그 역할이 제한되었다. · 피고인 A은 17 년간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표창장을 받는 등 국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 피고인 A은 전라남도와 보성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54,505,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1993년 중기관리법위반 벌금 10만 원), 피고인 B은 벌금형 2회 (1998년 상해 벌금 70만 원, 2014년 전기공사업법위반 벌금 200만 원)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단1260 :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 에 있는 보성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N"으로 기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이 E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고 한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매가 21억 원 상당의 영농조합 소유 부동산 56건을 주식회사 에 매도한 것이며, 피고인이 위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N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영농조합 및 주식회사 O(그 당시 주식회사 Q, 이하 '0'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은 2013. 5. 15. R에게 30억 원에 영농조합 및 영농조합의 계열사인 O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그 후 R의 형인 N은 2013. 7. 19. 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과 R은 2013, 10, 23.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농조합의 2013. 10. 24.자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66쪽, 제136쪽)에는 대표이사 N, 이사 A, V, 감사 W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의사록의 서명란에는 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농조합의 오기로 보인다). 안건 및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제로 2013. 10. 24. 영농조합의 이사회가 개최된바 없으나, 위 이사회 의사록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영농조합 및 0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R의 요청에 따라 위 이사회 의사록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이 사건 합의서 제4의 가, 다항에 기재된 보성군 T 및 S 소재 부동산 56건(합의서에는 56필지의 토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중에는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에 관하여 영농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합의서 제4의 나항에 기재된 보성군 U 소재 9건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0의 영농조합의 2013. 5. 기준 조합원명부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 X은 96%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2013. 9. 기준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고인 및 X은 3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R 측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과 별개로 2013. 10. 24.자 주식회사 영농조합 명의 조합원총회이사회의사록(증거기록 제138쪽)을 작성하였고, 위 의사록에는 대표이사 N, 이사 V 및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의 도장이 아니라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감사 W의 도장으로 밝혀졌다. 또한 R 측은 '2013년 10월 25일 최대주주인 A은 합의서에 의하여 개인자산을 당조합에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당 이사회는 조속한 시일내 0으로 매각하는 것을 정관 제4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승인한다'고 기재된 2013. 10. 29.자 이사회의사록(증거기록 제133쪽)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표이사 및 이사 1명, 감사 1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영농조합은 2013. 12, 2. O과 사이에 위 부동산 56건을 21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R 측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이사회를 개최한 바 없고, 영농조합과 0 사이에 매매대금 21억 원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합의서와 이사회 의사록의 문언내용에 의하면 부동산 56건과 9건을 구별하여 소유권이전 상대방을 구분하고 있는 점, R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뒤로부터 약 한 달 뒤에 매매대금 지급 없이 영농조합 명의의 56건 부동산을 0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점, 피고인은 R로부터 경영권 양도대금 25억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영농조합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56건의 부동산이 영농조합 명의로 남아있는지, O 명의로 이전되는지 여부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실익이 있는 점, R은 아직까지 양도대금 2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합의서와 이사회 의사록은 피고인 명의 부동산 65건 중 '보성군 S 소재 녹차밭' 및 '보성군 T 소재 공장부지 인근 토지' 56건과 나머지 U내 부동산 9건을 구별하여, 전자 56건은 피고인으로부터 영농조합으로 이전하고, 후자 9건은 피고인으로부터 0으로 이전하되, 영농조합과 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0이 상장사를 인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고인이 R로부터 양도대금 30억 원을 모두 지급받을 때 피고인이 영농조합에 대해 소유하는 지분도 양도하기로 한다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R 측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외에 별도로 피고인의 도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장을 날인하면서까지 2013. 10. 24.자 조합원총회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감사들만의 서명으로 2013. 10. 29.자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2013. 12. 2. 영농조합에서 0으로 56건의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서 및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의결 안건에 56건의 부동산을 영농조합에서 O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안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56건의 부동산이 0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로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N을 고소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에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