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32

범 죄 사 실 1. 사기,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6. 중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기업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여 “기업은행에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금융기관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갔고 이를 해제하려면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여 “E은행에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3%대 이자로 최대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긴급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다시 대출을 받으면 법령 위반이어서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니 E은행에 신속하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1:30경 서울 중구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H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 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21. 14:23경부터 14:4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 아파트에 있는 H은행 J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800만 원 중 피고인의 일당 등 14만 원을 제외한 786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8명이 위 K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K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786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1.경 서울 영등포구 I 아파트에 있는 H은행 J 자동화기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800만 원 중 786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K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L(계좌번호 2 생략)을 비롯한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동화기기에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2 CCTV 확인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서,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자료, 수사보고(무매체거래 입금한도 제한), 기사, 공지사항, ATM 안내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설령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 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과는 구별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편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