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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7: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도우미 일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얼굴을 만진 다음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고 오른쪽 유방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증인 E(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만졌다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전후의 언동(피고인이 추행 직전 F에게 "일 많이 했느냐"고 물었고, 추행 이후 노래방 밖에서 E에게 담뱃불을 휘둘렀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분명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항의하지 않았으나 충격 내지 당혹감에 즉각적 대응을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피고인에게 전화한 점은 통화 경위나 법정 출석에 대한 심적 부담감에 비추어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 위 각 진술에 배치되는 G, H의 진술은 이들이 범행 전후의 모든 과정을 목격하지 못한 점, G, H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G은 노래방으로 돌아온 피고인과 H를 바로 뒤따라 대기실로 들어가 피해자 내지 F에게 수고비를 건네주었다는 것이나, H는 대기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그 이후 G이 카운터에서 대기실로 들어와 수고비를 주었다고 진술함)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해자와 F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았을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4. 확정되었다. 1. 2012.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 21: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7세)가 피고인에게 "젊은 놈이 일도 안하고 집에서 빈둥 거리면서 노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7,21, 16:5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7세)가 다리를 떨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리를 떨면 복 달아나서 못산다고 하는 데 왜 다리를 떨고 있냐. 왜 일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베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손으로 감싸고 있는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힘없고 연로한 자신의 모친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범행 경위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3.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4. 확정되었는바,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2,3,14: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안방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몸을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24. 09:00 경 제1항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뒤로 넘어지자 사타구니로 피해자를 감싸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9. 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동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다가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6: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8층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55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저새끼는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말한다"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반여지구대 쪽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G(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 중이던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5,4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피의자 주거지 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사고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경미함), 도주의 동기(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두려움 등)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도주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범행 후 정황(도주 후 다시 음주를 함)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7. 21:00경 사천시 B에 있는 'C공원' 부근 바닷가에 주차된 D 산타페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상선 통화내역 확인수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꾸준히 마약과 단절하기 위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재범방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5: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처 D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본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니는 뭔데 씨발, 남의 일에 간섭이고, 부부싸움에 간섭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오른쪽 뺨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가정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 28호에 있는 복합운송 주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에 선 지급금으로 1억원을 입금해주면 배송료를 20% 할인해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다 2009. 4.경 계속 적자상태로 운영되자 회사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에 영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취직하였고, 2009. 6. 25.경에는 위 C을 G에게 5,000만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회사 명의로 그 금액 상당의 배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을 대신해서 G로 하여금 위 계약을 이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은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12. 1.경 3,000만원, 2009. 12. 11.경 2,000만원, 2010. 4. 6.경 3,000만원, 2010. 4. 12.경 800만원, 2010. 4. 13.경 1,2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09.00:10경 주위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92%, 예비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 순대타운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1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를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종 음주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 약 77분 동안 꾸준히 상승하였기 때문에 호흡측정(시각 11. 9. 00:17)에 의한 수치 0. 05%가 운전시각(11. 9. 00:10)에 더 근접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 05%와 호흡측정시로부터 30분 후에 이루어진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092%를 비교해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분당 0.0014%씩 빠르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치를 운전을 마친 시점(11. 9. 00:10)으로 환산해 보면 피고인은 최고 혈중알콜농도 0.0402%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인정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8. 23:30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순대타운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소주 4잔 정도를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 00:10까지 운전을 하였고 00:17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콜농도는 0.05%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00:47경 영등포병원에서 채혈이 이루어졌으며,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092%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시부터 47분이 경과한 위 호흡측정 당시 및 77분이 경과한 혈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호흡측정기에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과 혈액검사에의한 음주측정간의 시간적 간격이 30분에 불과한 점, 혈액검사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점에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의 상가관리소장인데, 1. 2016. 2. 중순경 위 건물 C호, D호에서 'E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 차임 3개월분(504만 원) 및 관리비 1개월분(723,35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경비 원 G, H에게 지시해 유흥주점 전기를 불상 시간 동안 1회 차단하고, 2. 2016. 5.말경부터 같은 해 6월 초순경 사이 피해자가 차임 5개월분(840만 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경비원 G, H에게 지시해 유흥주점 전기를 불상 시간 동안 1회 차단하고, 3. 2017. 2.말경부터 같은 해 3월 초순경 사이 피해자가 차임 902만 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경비원 G, H에게 지시해 유흥주점 전기를 불상 시간 동안 1회 차단하고, 4. 2017. 5.하순경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경 사이 차임 902만원 및 관리비 2개월분(2,338,5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경비원 G, H에게 지시해 유흥주점 전기를 불상 시간 동안 1회 차단하여, 각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내역 사본 1. 피해물품사진 사본 1. 영업허가증 1. 관리비 및 임대료 정리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의 경우 계약과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영업시간에 단전조치를 취하였던 것은 아닌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실제 판시 제1 내지 3항과 같이 1회씩 단전을 한 것은 맞지만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오전 시간에 잠깐만 단전을 하였다가 보통 2~3 시간 이내에 입금이 되어 바로 단전을 해제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고, 판시 제4항과 같이 단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피해자가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하여 자연스럽게 단전을 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이다), 설령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애초 임대계약서, 상가관리규약 등에 규정된 대로 임차료 체납의 경우 단전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승낙'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그러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유흥주점 영업을 위하여 냉장고 등에 음식 등을 보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오전에 짧게 단전조치가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단전조치를 취하기 전 피해자에게 미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 중 하나인 문자메시지(증거 28, 29면)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11. '내일 12시까지 관리비 미납시는 단전조치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2017. 6. 1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고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2017. 5. 하순경 이후 단전조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2017. 5. 하순경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7. 5.하순경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경 사이에 단전조치를 행하고, 피해자가 그 무렵 영업을 아예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단전·단수조치의 경고만을 한 후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아가 계약서 등에 단전조치가 명시되어 있었다거나 사전에 문자메세지를 보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22: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킥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별지 법령 기재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률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인 제148조의2 제1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이를 정의한 제2조 제19의2호가 신설되었고 그 위임을 받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결국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전동킥보드에 대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는 기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가 고려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 규정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15: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4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현장CCTV 사진 및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연평부대 90대대 B에서 CCTV 운영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1세)는 같은 부대 소속 고성능카메라 보조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중대 선․후임 관계이다. 1.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0. 3. 8. 23: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위치한 소속대 상황실 내에서 함께 상황실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와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소속대 상황실에서 피해자를 보고 별다른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뒷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소속대 상황실에서 피해자를 보고 별다른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뒷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 1. C의 각 진술서(순번 2, 7)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소속부대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원인, 그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통해사과의 뜻을 전한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부산 수영구 C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연락한 문제로 다투던 중 위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소리를 지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피해자는 2022. 2. 10.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가 2022. 3. 31.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시 피고인의 별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4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 05:1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No.2696)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 로부터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받자 위 편의점 종업원인 F과 지나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씨발 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5:20 경 서울시 강서구 G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연행되어 타고 온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 9.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터닝센터 공작기계인 PUMA CT 250 1대 시가 3,500만 원 상당을 리스기간 36개월, 월 불입액 81만 원으로 하여 리스받기로 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초순경 같은 구 G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6. 김해시 H에 있는 C 회사의 김해시 I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머시닝센터 공작기계인 MYNX7500 1대 시가 1억 7,820만 원 상당을 리스기간 48개월, 월 불입금 340만 원으로 하여 리스받기로 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경 위 C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금 7,000 만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금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11. 20 03:21경 경기도 판교선 구리방향 5.1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성남영업소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축중량 적재제한 10t을 초과하여 11.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12.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2. 02:3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대흥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남스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높은 혈중알콜농도(0. 176%) 판사 박병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1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C씨 보지 생각하면서 많이 자위행위 많이 했어요, C씨 보지 생각하면서 딸딸이 친 기억 밖에 없어요"라는 등의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가 이를 청취하게하고, 2014. 1. 1. 20:1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고마워요 딸딸이치며 당신 보지를 그리워하며 잊을 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증거사진 1. 음성메세지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남면로 현대로템 옆 하천도로를 두대가스충전소 방면에서 로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51경 위 도로를 횡단하던 중 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쓰러진 피해자 D(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로체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한 다음 약 26.8미터 정도를 그대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현장약도), 교통 사고사진(유류물 및 의류), 교통사고사진(유류물과 차체 일치 부분) 1. 수사보고(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동영상자료(사고 당시), 녹취록 작성 보고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