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조현양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2022. 9. 19. 13:18경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13:18경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60km 지점을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으며,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G80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941,74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195,0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479,850원이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22. 9. 19. 13:19경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13:19경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59km 지점을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I(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 전방에 있는 피해자 J(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2,331,5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038,7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9. 13:50경 논산시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03km 지점을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은 고속도로순찰대 M 소속 경위 N, 경장 O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 쪽으로 수회 차선을 변경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를 향하여 던져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9. 14:00경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 177.4km 지점을 익산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격한 경찰관들이 교통을 통제하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 화물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빠져나가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P(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Q(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R(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S(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T(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U 소유인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07,9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Q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210,7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 피의자 추격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교통사고 현장약도 /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 결의서 1. 현장사진 / 블랙박스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그 과정에서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조현병 등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 C, D, E, I, J, K, P, R, Q, S, T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