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 이00은 2012.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나00은 2012.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3813호> 피고인 이00과 김00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뒤 폐차된 동종차량의 차대번호를 훔친 차량에 붙이거나, 절취한 화물차량의 탑을 비교적 상태가 괜찮은 사고차량의 차체에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차량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나00로 하여금 대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훔쳐오도록 하고, 피고인 나00은 알고 지내던 박00에게 대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절도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수락한 박00은 또 다시 이**에게 같은 조건으로 범행을 제의하여 피고인 이**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김00, 박00, 이**는 순차적으로 타인의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김00, 박00, 이**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00, 박00, 이** 와 함께 위와 같이 계획한 후 2011. 2. 22. 19:30경부터 다음날 08:10경 사이에 인천 00구 00동 000-0에 있는 00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이**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박00은 미리 준비한 내시경과 열쇠 깎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임00 소유인 00다 0000호 포터2 화물차 앞문짝 시정장치의 비밀 숫자를 파악해 낸 뒤 차량열쇠를 제작하여 그 열쇠로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4번, 6번부터 9번, 15번부터 23번 기재(순번 23번 기재 피해자는 전00의 오기임)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00, 박00, 이** 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이**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위와 같이 계획한 후 위 이**는 2011. 9. 14. 02:00경 서울 00구 00동 000-0에 있는 개포성당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박00 소유인 시가 1,100만원 상당의 00너 0000 포터2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펜치로 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운전대 열쇠뭉치를 빼고 구멍에 펜치를 집어 넣어 돌려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이00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5.경 말소등록된 염00 명의의 00무0000호 NF쏘나타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1. 11. 6.까지 운행하였다. 피고인 이00은 동업자 김00과 함께 자동차부품도소매업체인 '000트레이딩'을 운영하면서 나00 등으로부터 중고차인 포터 화물차를 공급받아 수리하여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던 중 2011. 6. 하순경부터 나00 등이 절취한 차량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았으면서도 사업상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 계속하여 나00 등으로부터 포터 화물차 등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00은 김00과 함께 2011. 8. 4.경 00시 00면 00리 000-0 소재 김00, 피고인이 00 운영의 사업장 근처 공터에서 나00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이00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00나0000호 포터2 더블캡 화물차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이00은 김00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부터 33번 기재('범죄사실', '피의자', '비고'를 각 '나00 등이 절취하여 온 차량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함', '이00, 김00', '장물취득'으로 변경하고, 범죄일람표 마지막 란을 '절취차량 합계: 23대, 장물취득차량 합계: 10대'로 변경 함)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8,30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 등 10대 차량을 대금 합계 2,4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김00,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김00,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3. 10. 인천 00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이00 소유의 00라0000 포터 차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10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00,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에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00,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2. 23.경 인천 0구 00동에 있는 창고에서 훔친 00다0000호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 6번, 15번부터 17번, 19번부터 2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량 총 11대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00,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3. 11.경 인천 0구 00동에 있는 창고에서 훔친 00라0000호 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내고 다른 차량의 차대번호를 위 차량에 덧붙이는 속칭 '각자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7번부터 14번, 18번, 22번, 23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량 총 12대에 대하여 '각자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00,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지우고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김00, 박00, 최00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에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00, 박00, 최 00과 함께, (가) 2011. 8. 5.경 파주시 00면 00리 000-0 야산에 있는 창고에서 훔친 00우0000호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29번, 31번부터 3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5대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나) 2011. 9. 20.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00가0000호 렉스턴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00, 박00, 최00과 함께, 2011. 8. 4.경 파주시 00면 00리 000-0 야산에 있는 창고에서 훔친 00나0000호 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내고 다른 차량의 차대번호를 위 차량에 덧붙이는 속칭 '각자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4번, 26번부터 28번, 30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총 5대에 대하여 '각자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00, 박00, 최00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지우고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4880호> 1. 특수절도 피고인 이00은 2011. 1.경 인천광역시 0구 00동에서 '000 무역'이라는 상호로 무역회사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김00과 함께, 절취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사고 난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붙여서 마치 수리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1. 2.경 인천광역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나00에게 '자동차 1대당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줄 테니 차량을 훔쳐서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나00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나00은 2011. 2.경 인천광역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직접 차량을 절취하는 속칭 '선수'들인 이**, 박00에게 '차량을 훔쳐서 가지고 오면 이00, 김00로부터 돈을 받아 대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을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줄 테니 차량을 훔쳐오라'고 부탁을 하고, 이**, 박00은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과 김00, 이**, 박00은 차량을 절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 박00은 2011. 3. 19. 04:55경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0에 있는 '재활용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박00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00보0000호 봉고3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이**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박00은 핀을 읽는 내시경을 꺼내 차문 열쇠구멍 속을 보고 홈의 깊이에 따라 정해진 숫자를 알아내어 그 숫자대로 열쇠를 깎아서 그 열쇠로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차량을 절취하고, 이를 사전에 약속한 불상의 장소에 옮겨놓았다. 그 후 김00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번지 불상의 창고에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00, 이**, 박00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1.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6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4,810,000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고, 피고인 나00은 이**, 박00과 합동하여 2011.6. 30.경부터 2011.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부터 50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6,600,000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 이00은 동업자 김00과 함께 자동차부품도소매업체인 '000트레이딩'을 운영하면서 나00 등으로부터 중고차인 포터 화물차를 공급받아 수리하여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던 중 2011. 6. 하순경부터 나00 등이 절취한 차량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알았으면서도 사업상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 계속하여 나00 등으로부터 포터 화물차 등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00은 김00과 함께 2011. 7. 1.경 파주시 00면 00리 000-0 위 이00, 피고인 김00 운영의 사업장 근처 공터에서 위 나00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정00 소유인 시가 1,370만 원 상당의 00부0000호 포터2 화물차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이00은 김00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부터 50번 기재(범죄일람표 순번 27번부터 50번의 '범죄사실'에 '나00 등이 절취하여 온 차량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함'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함)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1,66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 등 24대 차량을 대금 합계 5,6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13호>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김00, 최00, 나00, 평00, 현00, 박00, 박00, 나0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00, 박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00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상자 검색결과(피해자가 도난 신고한 자료), 파주 창고 및 사고차량 촬영자료, 각 계좌 거래 내역, 이00이 카옥스에서 낙찰 받은 차량 리스트, 수사 협조 의뢰회신(이00 낙찰 받은 자료), 각 통화내역, 압수차량 및 차대번호 사진, 발생보고(절도) 원본 서류, 각 공소장 사본 <2012고단4880호>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박00, 최00, 이**, 최00, 지0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추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00, 황보00 작성의 진술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또는 피해자들 작성의 진술서 1.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00 상대 추가 50건 범죄 사실 조사) 1. 각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00: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차대번호 훼손의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나00: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과 그 밖에 이미 판결이 선고된 다른 공범들의 양형 등과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