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6세, 여)와는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 'E' 사업확장 문제로 2016. 6. 21. 강릉시 F 소재 'G'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후, 2차로 자리를 옮겨 강릉시 H 소재 'I' 호프집에서 추가로 맥주를 시켜먹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할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강릉시 J 소재 'K 모델'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23:33 경부터 다음 날 01:38 경 사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애무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 메시지, 수사보고(K모텔 CCTV 녹화영상 촬영하는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K모텔 CCTV 영상에 입실 및 퇴실하는 장면 캡쳐사진), K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준강간미수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할 수 있고, 증인 M, N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강원도 지역에서 'E'라는 피자 체인점을 열고자 준비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강원도 지역에서 커피 총판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 사업상 논의를 위해 두 차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서로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표시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2016. 6. 21. 19:00경 G에서 1차 모임을, 같은 날 23:00경 I 호프집에서 2차 모임을 가졌는데, 피해자는 1차 장소인 G에서 이미 평소 주량(맥주 3병 정도)보다 많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7~8잔을 마셨다. 당시 피해자가 먹은 술의 양과 종류를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I 호프집에서 나와 이 사건 K 모텔에 갔을 시점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K 모텔 201호실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 로비에 들어설 때부터 제대로 걷지 못한 채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방값을 계산하는 피고인의 옆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다가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걸어 나가 바닥에 주저앉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와 앉아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일으킨 다음 모텔 로비로 돌아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휘청거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사실, 2층에 내리고 나서도 피고인이 201호실 문을 여는 사이 피해자는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201호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K 모텔에 들어간 시점에 이미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차 장소인 I 호프집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온 이후부터는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알몸인 상태에서 모텔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신발과 옷 가방이 다 방안에 던져 있었고 현관문도 열려있었다(모텔 호실 문이 열려있어 복도에서 방안이 보이는 상태). 시계를 보니 5시 50분이어서 기억이 난다. 왼쪽 젖꼭지가 아팠고 성기가 욱신욱신 거려서 강간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범행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경위,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16. 6. 22. 11:27경 피고인에게 '왜 그랬어요? 왜 가정도 있으시면서 무책임하게 하루밤 노리개도 아니고. 불륜도 아닌데. 내연녀도 아닌데. 아들이든 부인이든 내가 왜.? 일방적으로 막무가내로 강제로 혼자 좋아한다며. 취중인사람을!! 난 어떻게 해야하죠? 난.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후유증이 큽니다 출장도 접었습니다."라는 내용의 L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말씀이 없네요. 저도 멘붕입니다. 뭐에 홀린 기분입니다. 죄송해요.'라는 내용으로 답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 후의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다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