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23

범 죄 사 실 2023고단332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23형제13050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캐피탈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캐피탈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한 것은 규약 위반이며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3. 15:34경경기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 구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23형제14426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H 과장’을 사칭하며 “사기사건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나왔다, 그 통장이 사기사건의 범행자금의 유통경로로 사용되었으며, 혐의 없는 것을 인정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을 검사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6. 15:33경 서울 광진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4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현재 피의자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혐의 없는 것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검찰청으로 전달하면 돈을 검사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12. 15.경 “아직 혐의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를 수월하게 입증하려면 대출을 받아 현금을 확보하여 검찰청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4. 16:13경 서울 강북구 K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2. 15. 10:51경 및 14:51경 같은 구 L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 및 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형사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