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20:30경 광명시 C 식당 야외 평상에서 위 식당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도박현장을 단속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왜 도박을 단속하느냐. 지역사회에서 봐주면 안 되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을 향해 나무로 된 몽둥이(길이 약 60cm)를 휘두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몽둥이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4. 11:3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운영의 'F'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통장 9매를 함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1, 2. 4. 12:54 경 원주시 학성동 농협중앙회 학성지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 중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들(계좌번호 G 및 H)을 위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후 통장들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1, 2. 4. 13:01 경 원주시 일산동 축협 일산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C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 중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을 위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후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현금 10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내역 추가확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실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합동절도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등을 주로 감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03:45경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목포시 C 이용원에서 안마를 해줄 아가씨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의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2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8.3.23:08경 문경시 B 커피점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과 관련하여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2세)이 봐주지 않고 정식으로 사건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F외 2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참나 좆 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7 경 문경시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좌측 어깨 문신을 보이며 1 다수의 경찰관 및 민원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보험처리하면 되잖아, 부딪힌 것은 여자니까 보험처리 한다고 씨발놈들아, 참 나 좆같네 개새끼들아 지랄하고 있네, 니들 맘대로 해라 병신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3, 23:47경 위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시가 12 만원 상당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7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부분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형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위 C의 아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아주버니이다. C은 피고인과 C의 이모로부터 빌라를 양도받아 그곳에서 거주하였는데, C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그 채무 변제를 위해 위 빌라를 경매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E아파트 107동 1805호에서 C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돈의 사용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용 자물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등을 2~3회 때리고, 입술 부분을 밀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얕은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법위반죄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09:3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4층에서, 피해자 C(여, 가명)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2)를 용변칸 위로 올려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촬영 장소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가장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용변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13

범죄사실 1. 2015.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 06: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27세)가 근무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돈이 부족하면 물건을 두고서 나머지 돈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움을 잘하냐, 나를 무시 하냐"고 고 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2015, 11, 21.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1, 02:1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남, 23세)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조용히 하라"며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팔 것을 요구하였으나 영업을 하지 않아 술을 팔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내가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 주겠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그곳에 있던 피해자 L(남, 50세)에게 "너 그렇게 쳐 먹으면 뒤져 새끼야, 너 가만히 안둘 거야"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씹팔 돈 없어, 신고해"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야이, 씹팔놈아 맞을래"라며 고함을 지르며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3 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제2의 다항의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R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 좆같은 새끼야, 창자를 끄집어 내린다, 이 씹팔 개새끼, 목을 따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R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H, S, J,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ol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사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C으로부터 D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피해자 E에게 D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D 주식 1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2. 4. 18.까지 매월 18일 연 36%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D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직전인 2011. 11.경 C 등과 공모하여 C과 피고인이 D의 주주가 아니며 대표이사 기타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표이사 H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D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내용의 법인등기부 변경신청을 하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사실은 C이나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나 기타 임원이 아니었고 주주도 아니었기 때문에 D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D의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 C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공정증서,차용증, 주식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실질주주가 C이라고 믿었고, C에 의하여 이용을 당한 것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Cl D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1. 11.경 D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고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C의 진술이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Cl L이나 M으로부터 D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은 C이 자신에게 L이 자필로 기재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D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위 명의신탁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명의신탁이 명의수탁자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명의신탁 경위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이례적이라면 피고인은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명의신탁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만연히 C의 진술을 믿었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전에 D의 실소유자였던 L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는 등으로 D의 사정에 밝았던 것으로 보여, C이 D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 서류를 통하여 주식 소유관계 등을 가장한 후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3년 집행유예 1회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0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9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1세)과 8촌 친척으로, 평소에 종중토지 처분 문제로 피해자와 이견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20:40경 피고인이 종중 회의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종손 상임위원에게 불려간 일을 피해자가 듣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충남 예산군 D 피해자의 집 앞길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굵기 3.6m)을 양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약 4m 아래의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 피해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친척 사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1차례의 동종 폭력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만 있을 뿐 최근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1098 피고인 A 선고결과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7.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8.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판사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성가롤로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경력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5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6. 2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강동한의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11:2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초지리에 있는 대월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8. 1. 2.경 부산 서구 B아파트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 23. 14:00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 충렬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1.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1월),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 우편배달결과조회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탈하거나 기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5노1509) 계속 중에 있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 31. 10:56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울산 남구 수암로 269 신새벽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 위반죄 : 징역형 선택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7회 가량 음주운전·무면허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같은 범죄로 피고인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위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5. 11. 24.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권회복신청과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중이므로 피고인의 위 판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일부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기피함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로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12, 22:3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특히 2016. 3. 24.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에서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5:00경 서울 중구 C빌딩 512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일용직 노동자들과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딜러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게 패를 돌리자 화가 나 양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좌측 제6, 7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7.01:0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 70에 있는 창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1: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부동산 유리벽을 향해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위 유리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C'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에쿠스 승용차 1대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C'에 판매하고, 그 대금 1,28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0:45경 서울 강북구 C 빌라 101호 계단에서, '위층 아저씨가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술을 드셨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씹할 내가 형사인데, 좆같이 니들은 죽었어, 개새끼들 니들 나한테 죽었어'라며 욕설을 하였고, 재차 위 E로부터 '그만 하고 들어가시라'는 말을 들었으나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 가슴을 2~3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처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8회나 이르며, 그 중 23회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인점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소재 화랑로를 월릉교 방향에서 석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손수레를 세워놓고 폐지수집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의 손수레 바로 옆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및 그 손수레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세워둔 피해자의 손수레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윗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손수레가 회전하면서 그 손잡이 부분에 부딪힌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로 44가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2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폭행하고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폭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싸움을 하다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력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www유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들길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00: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5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이전에 벌금 두차례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1:5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시내버스 안에서 "정차되어 있는 버스 바퀴에 소변을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버스CCTV 영상의 재생결과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0년 및 201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4회 나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