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7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0 분묘발굴유골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태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장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 임야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임야 내 분묘 정리를 의뢰받고, 위 C의 직원인 F과 함께 위 임야에 있는 망 G의 분묘와 망 H의 분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9. 5. 6.경 F으로부터 포항시 남구청에서 위 분묘 2기에 대한 개장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F과 공모하여 포항시 남구청장 명의의 '개장허가증' 및 I묘원 명의의 '사용 및 권리 인정서'와 '사용승낙서'를 임의로 만들고, 개장허가 없이 위 분묘 2기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6.경 위 'C'에서 직원인 F에게 포항시 남구청장 명의의 '개장허가증'을 만들어오라고 지시하고, F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개장허가증'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무연 3기',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경북 포항시 남구 J, D', 개장장소 '경상북도 경주시 K에 있는 I묘원',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2019년 04월 29일', 개장방법 '화장후납골묘' 등의 내용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명서(허가증)을 교부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2019년 5월 7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청장'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포항시 남구청장의 도장을 찍어 2019. 5. 7. 위 'C'에서 위 문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포항시 남구청장 명의의 개장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6.경 위 'C'에서 직원인 F에게 묘원 명의의 사용 및 권리 인정서'와 '사용승낙서'를 만들어오라고 지시하고, F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사용 및 권리 인정서'라는 제목 하에, 분묘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J,D',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개장장소 '경주시 K에 있는 I묘원', 안치기간 '10년'이라는 내용과 '상기 공사에 발생한 무연 분묘기수(3기)에 대하여 I묘원은 신고인(E)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2019. 4. 29 ~2019, 4, 29.)'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2019년 4월 29일 법인명:I묘원'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I묘원의 도장을 찍어 I묘원 명의의 '사용 및 권리 인정서'를 작성하고, '사용승낙서'라는 제목 하에, 분묘위치, 개장사유, 개장장소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고, '상기 공사에 발생한 무연 분묘 기수에 대하여 I묘원은 신고인(E)의 사용을 승낙 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2019년 4월 29일 법인명: I묘원'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I묘원의 도장을 찍어 I묘원 명의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2019. 5. 7. 위 'C'에서 위문서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묘원 명의의 '사용 및 권리 인정서'와 '사용승낙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C' 에서 위 1항 내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한 포항시 남구청장 명의의 '개장허가증' 및 묘원 명의의 사용 및 권리 인정서'와 '사용승낙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포항시 남구 D 토지 매수인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사진촬영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여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분묘발굴유골손 피고인은 F과 함께 2019. 5. 9. 10:00경 포항시 남구 D 임야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M의 부 망 G와 모 망 H의 분묘 봉분 부분을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되어 있던 망 G와 망 H의 유골을 꺼내어 소나무 가지를 주워 구덩이 한쪽에 두고 그 위에 위 유골들을 올려놓고 소나무에 불을 붙여 태우고, F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미리 가지고 간 절구로 직접 위 태워진 유골들을 분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G와 망 H의 분묘를 발굴하여 그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수사기록 99쪽, 200쪽, 244쪽, 250쪽) 1. 제적등본, 등기사항증명서, 개장허가증, 사용 및 권리 인정서, 사용승낙서, 각 공고,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 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