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28

범 죄 사 실 2022고단5628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6. 11. 23:43경부터 같은 달 12.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82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6. 21: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14 소재 ‘신림역 3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의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12. 09:3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E'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 단말기에 넣어 정보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이스크림 값 5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2. 12:49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키오스크 단말기에 넣어 정보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식비 8,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6. 21:55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I’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키오스크 단말기에 넣어 정보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식비 8,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12. 13:51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편의점주에게 제시하고 대금 4,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도난신고 접수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26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3.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에 있는 보라매공원 주변 인도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05:57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무인 편의점인 ‘N’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 단말기에 삽입하여 대금 2,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2022.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4. 15:1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7호선 역사 안에 있는 음료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하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위 자판기에 삽입하여 대금 1,300원을 결제하였다. 다. 2022.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20:49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무인 편의점인 ‘P’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 단말기에 삽입하여 대금 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합계 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22. 9. 4. 17:08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에서 책 1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책 대금 25,000원을 결제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1. 수사보고서(두 번째 카드 사용 장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신림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습득한 피해품 관련) 1.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처 2022고단6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일부 수정),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및 추적 활동) 1. 각 결제내역 촬영 사진, 영수증 재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2. 5.경까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3. 1. 19. 및 같은 달 20.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들인 B, C, L와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