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9.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30.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1,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755(피고인 A) 1. 2017. 7. 25.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7. 7. 25, 20: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은행 앞길에 정차한 성명불상자의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7, 7. 25.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7. 25, 23:0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한 I의 차량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2017. 7. 26.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7. 26. 03: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은행 앞길에 주차한 I의 차량 안에서 I에게 추가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2회 제공하였다. 2019고단3582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5. 3. 저녁 무렵 인천 서구 J모텔 객실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B의 K조합 계좌번호: L)로 136,000원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J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0. 아침 무렵 인천 서구 M 건물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10, 09:00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N호텔 호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12. 14:00경 인천 서구 M 여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두 시간 정도 후인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16, 10:10 경 인천 서구 P모텔 Q호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약 30분 정도 후인 같은 날 10: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C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C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5. 16. 12:50 경위 P모델 부근의 길가에서 필로폰 약 0.04g을 희석한 액체를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S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R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남동구 또는 미추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을 만나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은 다음 인천 서구 T에 있는 U역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S에게 위 필로폰 5g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S으로부터 84만 원을 받아 다음날 새벽 무렵 인천 서구 V에 있는 W당구장에서 위 돈을 다시 R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S 사이의 필로폰 매매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 밤 무렵 인천 서구 V에 있는 X은행 석남동지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모텔 객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3. 저녁 무렵 인천 서구 J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얼마 후 다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3. 저녁 무렵 위 '라'항과 같은 장소인 J모텔 객실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A로부터 피고인의 K조합 계좌로 136,000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10, 12:00경 인천 서구 N호텔 O호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5. 16, 12:00경 인천 서구 P모텔 Q호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5. 16, 13:10경 위 '사'항과 같은 장소인 P모텔 Q호실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9. 5. 10. 아침 무렵 인천 서구 M 건물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N호텔 O호실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5, 16, 10:10 경 인천 서구 P모텔 Q호실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A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잠시 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채워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16. 10:45 경위 P모텔 Q호실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고, 약 한 시간 정도 후인 12:00경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A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각각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16, 15:44 경 인천 동구 Z 부근에서 필로폰 약 10.58g을 나누어 담은 비닐지퍼백 5개 및 대마약 2.67g을 담은 약통을 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3976(피고인 A, D) 1.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AA 상가건물 3층에 있는 AB 당구장에서 AC에게 껌종이에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7,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AD에 있는 AE 편의점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F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AG에 있는 AH지사 부근에 주차된 AC의 화물차 안에서 AC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잠시 후 AC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3.9.18:30경 인천 연수구 AG에 있는 AH지사 부근에 주차된 AC의 화물차 안에서 AC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같은 달 26. 23:0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AI에 있는 A의 거지인 AJ건물 AK호에서 종이로 싼 필로폰 약 0.25g 중 약 0.1g을 A가 갖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주고 나머지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AL에게 건네주어, A와 AL에게 각각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 1. 15:20경 인천 연수구 AM에 있는 AN 식당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L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5. 30.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AO 단지 내 AP이 거주하던 컨테이너 하우스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6. 1.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AO단지 공용화장실 옆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23.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A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AJ 건물 AK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하고 이를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같은 달 26. 경 사이에 위 자신의 주거지인 AJ 건물 AK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같은 달 26. 경 사이에 위 자신의 주거지인 AJ 건물 AK호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음날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4105(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5. 28. 02:30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AQ호텔 객실에서 A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6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9고단4561(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 21, 21:12경 인천 연수구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을 카운터 밑에 위치한 유리를 향해 던져 금이 가게하고, 재차 500cc 맥주잔을 집어던져 위 유리를 깨뜨려 견적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99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0. 23, 13:15 경 인천 서구에 있는 AV 단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AW에 있는 'AX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55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필로폰 양성) 2019358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주사보고(주사바늘자국 촬영사진), 수사보고(N모텔 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각 피의자의 소변이 시약검사결과 및 필로폰 투약 사진), 수사보고(AZ 렌트 차량 GPS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마약류 압수 중량 확인), 수사보고(S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2019. 5. 3.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같은 날 필로폰 0.25g을 A에게 136,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9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AC, AF,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공소장사본(AF), 공소장사본(AL)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4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4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거래명세표, 계산서 2019고단4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전력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2016고단2609, 20163810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D), 개인별 수용현황(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수수, 투약, 매매, 소지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C의 2019. 5. 16.자 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2)3) 1. 가납명령 1)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은 위 피고인의 2019. 5. 3.부터 2019. 5. 16.까지 사이의 필로폰 투약 횟수를 5회로 보고 산정하였으나, 위 기간 중 투약 횟수는 4회이다. 한편, 수사기관이 산정에서 누락한 2019. 5. 3.자 필로폰 매도로 인한 이익금 136,000원도 별도로 추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에게 각 교부한 필로폰 중 일부(각 0.04g, 0.05g)가 위 피고인 A, B으로부터 압수되었는바, 위와 같이 압수된 필로폰을 2회 투약분으로 산정하여 수사기관이 산정한 추징금에서 제외한다. 3) 피고인 D의 경우, 수사기관이 산정에서 누락한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이익금 합계 630,000원도 함께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2019. 5. 30.자 및 2019. 6. 1.자 각 필로폰 투약의 경우 통상의 1회분보다 많은 양이지만 각 1회씩 투약하였음을 고려하여 각 1회분으로 산정한다.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필로폰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필로폰 매매알선 및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3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필로폰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피고인 D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D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