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3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일자불상 15:57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 11:4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2. 2. 10. 12:5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 E고등학교 내 교실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스스로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위 학교 교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학교 교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1. 12:33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 H중학교에 내 교실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스스로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위 학교 교감인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위 학교 교실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328] 피고인은 2023. 3. 27. 17:5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미성년 피해자 2명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712] 피고인은 2019. 11.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2023고단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2021. 12월 초순경부터 2022. 2. 11. 사이 촬영 장소 특정) 1. 캡처사진, 건조물침입 협의 사진, 별건 카메라등촬영 혐의 사진, 본건 혐의 관련 촬영 사진, 상세정보목록(L안과 전자정보), 상세정보목록(2021. 7. 19.~2022. 2. 11. 사이 전자정보), 상세정보목록(E고등학교, H중학교 교실 전자정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장소⋅대상⋅방법⋅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수십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3고단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체포 현장 사진, 체포 후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6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장소⋅대상⋅방법, 2023. 1. 12.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두 달 반 남짓 경과한 시점에서 그 상태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3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판결, 신성장보 상세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3고단38, 328] 성폭력처벌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촬영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촬영한 신체 부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이 촬영한 82장의 사진들은 모두 짧은 치마를 입고 맨 다리를 드러낸 여성의 뒷모습이다. 피고인이 다리 부분만을 클로즈업 하여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의 각도가 다리 쪽을 향하고 있는 사진들이 다수이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여성의 뒤를 아래쪽에서 촬영하여 맨살이 드러난 다리가 부각되어 있는 사진도 여럿 있다. 2)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4. 25.경까지 약 5개월 동안 81회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고 맨 다리를 드러낸 여성의 뒷모습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사진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촬영하였고, 이전에 있었던 유사한 내용의 사건으로 2022. 7. 21.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23. 1. 12. 보석으로 석방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2023. 3. 27. 동일한 내용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계속적으로 촬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찍는다.’고 진술하였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찍느냐는 질문에 ‘주로 이성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여성의 사진을 찍는다.’고 답변하였고, ‘성적 흥분은 안 느낀다.’고 진술하면서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4) 이와 같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의 장소, 횟수, 경위 및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우 의도적으로 짧은 치마를 입어 맨 다리가 드러난 여성의 뒷모습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촬영하여 이를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들을 철저히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특정한 신체 부위가 포함된 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들 몰래 짧은 치마를 입어 맨 다리가 드러난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다리 부분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남성인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뒤를 따라 오면서 몰래 그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2023고단38] 건조물침입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학교 교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는 각 학교의 졸업식 날이어서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어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E고등학교와 H중학교에 들어간 날이 각 학교의 졸업식 날이었던 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학교의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각 학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에 해당하여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고등학교와 중학교 건물은 일반적으로 교사들과 학생들, 그리고 용무가 있는 학부모 등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는 주간에는 출입문을 시정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용무가 없는 제3자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고, 학생들이 하교하고 교사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관리직원이 출입문을 시정하는바, 상가건물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학교의 졸업식이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해 주기 위한 학부모 등의 하객이나 꽃이나 선물의 배달 등 정당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목적이 없는 사람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각 학교에 들어갔던 12:55경 및 12:33경은 졸업식이 모두 끝나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를 떠난 상황이었고, 평소와 달리 교사들의 이른 퇴근으로 관리직원의 출입문 시정조치가 미처 이루어지지 못하여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었으나, 그렇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두 차례 모두 학교 관리직원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각 학교의 교실 내부까지 들어갔고, 그곳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탈의하고 나체 상태로 여러 차례 스스로를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의 출입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각 학교 건물의 관리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4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2013년 벌금형,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2018년).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재판을 받는 도중 보석으로 석방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범행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촬영당한 사람의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회적 악영향도 크다. 피고인은 특히 교복 치마를 입은 미성년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각 건조물침입 범행도 침입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보였던 태도들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려는 태도가 매우 부족하고, 죄의식도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이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재판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후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아랑곳하지 않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던 점과 보석 상태에서의 범행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고, 충동조절 장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로한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2고단799]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4. 22. 17:00경 창원시 일대 번호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학생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및 피해자 N(가명, 여, 13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공연음란 1) 피고인은 2020. 1. 27. 06:33경 경남 창원시 일대를 다니는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 승객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4. 23:40경 경남 창원시 일대를 다니는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 승객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9. 09:11경 경남 창원시 일대를 다니는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 승객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14. 00:16경 경남 창원시 일대를 다니는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 승객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2021. 5. 31.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A7)에 저장된 전자정보 부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은 아래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의 경우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압수와는 별도로 영장 등 압수할 권한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관련성 있는 정보의 탐색 및 복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압수하도록 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O, P가 Q고등학교 교사 R으로부터 ‘불상의 남자가 등하교 시간대에 자주 나타나 여학생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휴대전화기로 다리 등을 촬영하니 수사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21. 5. 31. 15:00경부터 학교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여학생의 뒤를 따라가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갤럭시 A7) 1대(증 제1호)를 압수한 사실, 검사 S이 압수된 ‘휴대전화기(갤럭시 A7) 1대’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2021. 6. 3. ‘휴대전화기(갤럭시 A7) 1대’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영장번호 2021-1254호)이 발부된 사실, 이후 경찰이 위 휴대전화기 및 USIM에 대한 증거분석을 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순번 21)과 검색기록 등(순번 22)의 전자정보를 획득하였는데, 그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A7)에 저장된 전자정보(순번 21, 22)의 경우 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임의제출을 한 사실도 없으며, 참여권 보장과 상세목록의 교부 등 전자정보의 압수에 관한 절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분석이 이루어져 취득한 것이므로, 압수절차가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2021. 6. 4. 압수된 증 제2호(컴퓨터 하드디스크), 제3호(컴퓨터 본체), 제4호(컴퓨터 본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부분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증인 O, P, T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6, 17),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경위 등)의 각 기재, 압수수색현장 촬영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O, P, T이 2021. 6. 4.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U아파트 V호에서 ‘압수수색할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소유하는 데스크탑 컴퓨터 내 저장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 자료’에 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영장번호 2021-1255호)에 의한 집행을 한 사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후다닥’하는 소리가 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들이 베란다 쪽에서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피고인이 하드디스크를 침대 밑에 숨기고 있었던 사실, 이에 T이 잠겨 있지 않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개방하였고, O와 P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위 영장을 제시한 후 압수수색을 시작하였던 사실, 당시 조립식 컴퓨터 1대(증 제3호)는 커버가 분리되어 하드디스크(증 제2호)가 없는 상태로 큰방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고, 하드디스크(증 제2호)는 침대 옆 서류가방에 노트북 2대와 함께 들어 있었으며, 다른 삼성컴퓨터 본체 1대(증 제4호)가 피고인 방의 책상 밑에 있었던 사실, 경찰관들은 노트북 2대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것이라는 피고인 모 W의 진술에 따라 전원을 연결해서 자료 등을 확인해 보았고, 피고인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압수하지 않았던 사실,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본체 2대와 하드디스크 1대는 ‘모니터와의 연결선이 모두 해체되어 있고, 커버가 벗겨지고 부품이 분리되어 있는 등 현장에서 직접 전원을 연결하여 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혐의와 관련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탐색 및 반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이 증거인멸 시도를 하며 협조하지 않아 절차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시의 상황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대상 물건은 ‘사진 및 동영상 자료’로 전자정보이고, ‘해당 전자정보가 삭제되거나, 디스크가 초기화된 경우, 압수할 자료를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집행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출력물이나 파일 형태로 압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장비를 준비하여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다. 2) 그런데 위 경찰관들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주소지로 출동하면서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물로 수집하기 위한 인쇄 장치나 관련된 파일만을 복제하여 압수하기 위한 하드디스크 복제 장치,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장치 등 장비들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단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압수수색 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 W이 노트북 2대에 대한 진술을 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켜서 자료를 확인해 보는 조치를 취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증 제2, 3, 4호에 대해서도 각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인해 보는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4) 압수수색 현장에서 컴퓨터 본체 2대 중 1대는 하드디스크가 본체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나머지 1대도 모니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기는 하나, 현장에 모니터가 있고 본체와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들도 있었으므로, 간단한 연결 조치를 통하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관들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5) O는 이 법정에서 ‘컴퓨터 본체를 다시 꽂으려고 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그쪽에 다시 꽂으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포렌식 계에 전달하는 게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니까 따로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서 안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디지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추출할 수 없었고, 본체를 그대로 압수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애초에 압수수색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려고 하였던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압수된 증 제2, 3, 4호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5호. 순번 23, 24, 25, 37, 38)의 경우 압수절차가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 정보를 기초로 한 수사보고서 등(순번 45, 46, 48, 50, 53, 55)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 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위와 같이 각 전자정보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1 기재 각 촬영 및 각 공연음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 기재 촬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 2), X 사무실의 CCTV 영상(순번 5, 6, 7), N(가명)의 진술서(순번 4)] 및 O, P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5. 31. 15:30경 휴대전화기를 들고 Y중학교 교복을 입은 N(가명)의 뒤를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2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각 공연음란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