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D에 대한 사기 범행(피해액 10억 5,000만 원)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1. 26.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에게 '내가 파프리카를 유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D에 대한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유류대금, 농작물 외상 구매 대금 등 채무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테니 D에 대한 채무액 10억 5,000만 원 중 5억 원에 대해서 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농산물 유통으로 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상태이었고,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 F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파프리카를 유통할 예정으로서 피고인과 무관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D과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피해자 및 위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시가 불상의 과수원 9,000평 등의 경작권을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경작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 경작권을 위 D에게 양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 5억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연대보증서), 경작포기각서, 사실확인서, 대부료납부통지서 사본, 대부계약서 사본, 각 공증인증서(이행각서), 확약서(지불각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I 통장, 차용증, 지불각서, 차용확인서, 유류거래카드, 통장 사본, 구속영장신청서 사본,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I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사본, 수사보고(NICE평가정보주식회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자발적으로 D에게 5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경작권 등을 제공하고 이를 보증하겠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파프리카를 유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D에 대한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유류대금, 농작물 외상 구매 대금 등 채무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테니 D에 대한 채무액 10억 5,000만 원 중 5억 원에 대해서 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경 D에 대한 사기 범행(피해액 10억 5,000만 원)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2014.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 26.경 피해자를 방문하여 D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위 D의 집에 방문하였다. 다. 피해자는 같은 날 D에게 " 양구군 J(일부), K, L, M, N 약 7,000평(이하 '이 사건 포도밭'이라 한다), 지상권 포도나무 포함, 상기 번지에 대하여 경작 및 지상권 모두를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음 O, P, Q, R, S 약 9,000평(이하 '이 사건 사과밭'이라 한다), 상기 번지에 대하여 경작권 및 지상권(사과나무) 모두를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음 T, U, V, W, X, 위 토지는 개인 소유권이며 지상권은 Y 씨에게 전세 금 1억 원에 하였음, 토지는 양구농협 신용보증기금에 압류되었음, 건축물은 미등기입니다. 상기 1, 2, 3항에 대하여 A 씨가 2, 3, 4월 30일까지 2억 5,000만 원 미완불시, 5, 6, 7월 30일까지 2억 5,000만 원 미완불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감수하겠음"이라고 기재된 경작포기각서(A 보증용)(이하 '이 사건 경작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해자, 피고인의 형 F은 심문기일인 2014. 1. 27. 피고인이 없는 가운데 D에게 각서(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각서인 란에는 "I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Z, 이사 피해자, 이사 AA,(삭1행) 사원 F, A"이라고 기재하였고, 내용에는 "I영농조합법인은 채권금액 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매월 말일에 금 2,000만 원씩을 상환하기로 연대하여 각서 합니다. 위 채무금은 피고인이 D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임을 확인하며, I영농조합법인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각서함. 단 위 변제기에 금 2,000만 원씩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위 각서인이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F은 그 하단에 I영농조합법인의 법인도장과 A의 도장을 날인하고 자신의 자필 서명을 기재하였다. 마. 이에 D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측은 구속전피의자심문 사건에 이를 제출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4. 1. 27.경 D에게 이 사건 사과밭과 포도밭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의 대부계약명의를 이전하여 주면서, 추후 변제가 되면 다시 찾아가기로 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5. 7. 'D의 사기죄 형사고소로 피고인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위변제를 간청하여' 피해자가 2014. 1. 26. 5억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인은 합의서가 제출되어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대여금 5억 원을 2014. 2. 28., 2014. 3. 30., 2014. 4. 30.에 2억 5,000만 원을,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2014. 5. 30., 2014. 6. 30., 2014. 7. 30.에 각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전혀 변제된 것이 없다. 피해자는 2014. 7. 30.까지 피고인이 5억 원의 지급이행을 지체 시에는 피고인을 사기로 형사고소하고 피고인의 전 재산을 가압류 하여도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AB 2014년 제1594호로 인증 받았다. 아.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청으로 2009. 11. 2.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불이행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8. 20. 까지 대여금 2억 5,000만 원의 지급이행을 지체 시에는 피고인을 사기로 형사고소하고 피고인의 전 재산을 가압류 하여도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AB 2014년 제1593호로 인증 받았다. 자. D은 2015. 6. 15.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경작포기각서상 필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더 이상 없으니 경작행위나 권리를 행사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7. 7. 피해자에게 'D씨 보증 건에 대하여(금 5억 원정) 2015. 7. 23. 2억 원을 상환하고, 2015. 8. 25. 3억 원을 지불하겠습니다. 2015. 9. 25. 1억 5천만 원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 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카. D은 2015. 8. 15.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채무 보증 5억 원에 대하여(사과나무밭) 부동산으로 변제받았음을 확인합니다.(사건번호 2014고단235)'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영수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한 5억 원의 채무 및 피해자에 대한 채무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모두 변제하여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거짓말에 속아 D에게 자신의 경작권 등을 넘겨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D과의 합의를 도와달라고 하여, 2014. 1. 26. D네 집에 피고인, F, D과 함께 가서 인적보증을 서 주겠다고 했는데 D이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함께 D의 집 베란다로 나온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 '잡힐 것이 있으면 잡히고 사과밭이라도 해줘서 자신을 살려 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D이 있는 가운데 직접 이 사건 경작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A이 3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파프리카 등 유통자금으로 D에 대한 5억 원의 채무와 자신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상환을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I영농조합법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그 돈을 빼서 채무를 상환하라고 하면서 이사로 등재를 시켜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위 2. 사항의 이행각서 제1항에 "피고인이 구속수감이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위변제를 간청하여 피해자가 2014. 1. 26. 금 5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기재 내용 및 그 외 각 서류들의 기재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도와달라고 하여 D의 집에 함께 가는 도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경작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D의 집에 도달하여 자신과 D이 있는 자리에서 경작권 등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피고인과 합의해달라고 제안하였다. 2014. 1. 26. 피해자에게 'I영농조합법인을 같이 운영해보자'는 취지로 제안한 후 D의 집에 같이 가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편 피해자에게 그간의 채무 2억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D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경작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 피해자에게 그간 빌린 돈 2억 5,000만 원을 변제해주고, I영농조합법인 이사와 재정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I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앞으로 표고버섯, 파프리카 등을 판매해보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검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과 피해자가 D의 집에서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D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경작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합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주유소에 가서 피해자에게 함께 I영농조합법인 일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D에게 전해주라고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서는 '2014. 1. 25. 피해자, F, AC과 함께 D의 집을 5회 찾아가 피해자의 인적보증만으로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14. 1. 26.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찾아가 합의를 다시 도와달라고 한 후 주유소에서 나와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D의 집에 도착하였더니 이미 D과 피해자가 경작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라고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액수, 이 사건 경작포기각서의 작성 경위, 피해자에게 한 진술의 내용, 시기, 경위, 1억 2,000만 원의 지급 내용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인증서의 내용 등 서류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은 D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D은 '2014. 1. 25.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적보증을 하겠으니 피고인과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거절하여 돌아갔고, 그 다음날인 2014. 1. 26. 피해자 혼자서 자신의 집 거실로 찾아와 경작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합의를 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만류하다가 해주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거실로 들어와 고맙다고 하여 함께 이 사건 경작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D의 증언 이후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더욱이, 가사 D이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경작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부탁 없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경작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구속이 임박한 상태여서 D과의 합의가 절실하였고, 피해자가 물적 담보로 제공한 자산도 상당한 액수인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는 거의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먼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D의 채무 5억 원 및 피해자의 채무 2억 5,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D의 7만 평의 밭에 도지료를 2억 주고 빌려 고랭지 무 농사, 시래기 농사를 시작한지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확철이 다가오면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다'고 진술하거나 '강남영농조합법인에서 20억을 투자하여 시래기 농사를 30만 평에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일을 도와주는 만큼 일정 부분 수익금이 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약 2억 6,000만 원의 금융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I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운영한 AD영농조합법인은 모두 2014년에 실적이 없었고, AE영농조합법인은 법인 사원 등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고 일을 좀 봐주는 관계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나 D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더욱이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받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 5억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 받는 등의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게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참조). 나. 검사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 5억 원의 대위변제 명목으로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과수원 9,000평 등의 경작권을 이전하여 피고인의 채무 5억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D은 수사기관에서 10억 5,000만 원의 채권 중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대위변제받은 것을 빼고 5억 5,000만 원 정도의 채권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경작권과 지상권 등 모든 가치가 5억 원 이상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과밭 약 9,000평은 평당 12,000원 정도 하고, 그 지상에 있는 사과나무는 약 2,400주이며, 자신이 과수협회에 알아보니 당시 4년생에서 5년생 정도 되는 사과나무 한그루는 약 6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하는데 나무 상태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이 사건 포도밭은 지상권을 포함하여 약 1억 2,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이고, 이는 통상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과수원을 매매하거나 할 때 가격 감정을 하여 정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경작포기각서 제3항의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양구농협 등의 채권자로부터 각 압류가 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건물은 무허가여서 가치 책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경작권 등의 가격이 객관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한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과수원 9,000평 등의 경작권의 시가가 5억 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