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드 1장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5. 9. 15. 16:00경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받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남부터미널에서 버스수화물로 체크카드를 받은 후 2015. 9. 16. 10:00경 서울 은평구 지하철 연신내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장 및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F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16. 17:0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G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받은 후 2015. 9. 17. 10:0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F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또는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34, 38) 1. D 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명의의 체크카드 전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E 명의의 체크카드 전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한 금전적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5. 9.초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줄테니, 지시하는 대로 내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수령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담긴 봉투 등을 수령한 후 이를 F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그 금원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1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NH 농협 바꿔 드림론 대출팀 I이다. 연 5.8%에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타 금융권 상환기록이 필요하니 리드코프에서 대출을 받고 연락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9. 16. 리드코프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고 다시 연락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신협 계좌로 리드코프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500만 원을 보내달라, 채권 추심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 14:24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D 명의 신협 계좌(K)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6:21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L)에서 D 명의 신협 계좌(K)로 98만 원을, 같은 날 16:48경 피해자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82만 원 등 합계 6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D 명의 신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2015. 9. 16. 10:00경 지하철 연신내역 1번 출구에서 F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카드를 보관하면서 2015. 9. 16. 12:00경 서울시 종로3가 근처 신한은행에서 위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로 1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51경 우리은행 서울역 지점에서 77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577만 원을 인출한 후 2015. 9. 16. 저녁 무렵 지하철 숙대입구역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데 있어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책인 F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사기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행위자의 인식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현재 '보이스피싱' 문제가 사회 전반에 크게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대가를 약속·수수하면서 체크카드 등의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평범한 일반인도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본 공소사실과 같은 종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가능성에 대해 이전에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고지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이 전달하고 있는 체크카드가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고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위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을 의뢰받은 수화물을 개봉해 보고 본건 공소사실과 같은 체크카드가 들어 있어 전화로 성명불상의 의뢰자에게 물어보니 회사의 필요에 의해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법인카드이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는 있지만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F도 검찰에서 체크카드의 전달 및 현금 인출 등을 의뢰받을 당시 성명불상자(이른바 'N')로부터 체크카드 전달 용도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애초에 수화물을 전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내용물은 모른 채 며칠 동안 수화물을 F에게 전달만 하다가 본 건 체크카드가 든 수화물을 개봉해 본 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뒤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그 후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암시하거나 추단할 만한 정보를 습득하였다는 정황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도 단순 전달에 그쳤을 뿐 금원 인출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역할 분담으로서의 다른 행위에 나아간 바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체크카드의 불법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체크카드의 불법 전달로 인해 달성되는 목적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만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