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광락(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진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7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7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인터넷에서 대마(이하 '대마초' 또는 '액상대마'라고 한다)를 구입 또는 판매하겠다는 사람들과 접촉하여 그 대금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려주는 장소에 대마를 갖다 두거나 수거하여 오며, 피고인 C은 대마 거래 장소가 멀경우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그곳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대마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0. 13. 저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사이트 내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수거할 장소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과 B은 같은 달 1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인근 길에 있는 의류수거함 밑에서 판매자가 숨겨놓은 신문지로 포장된 대마초 7g을 가져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B, C과 공모하여 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초 52g, 액상대마 5.6m를 대금 합계 397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떨팝니다, 대마팝니다, 샘플거래 가능, 텔레그램 I로 연락주시면 됩니다'라는 광고를 올렸고, 이를 보고 매수자로 위장하여 연락한 경찰관으로부터 샘플 거래를 제안받자 같은 달 11. 13:32 경 서울 강남구 J 앞에 있는 화단에 대마초 약 0.03g을 갖다 두고, 같은 날 경찰관으로부터 대마초 1g을 18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건물 내 소화기 뒤편에 대마초 약 0.75g을 갖다 둠으로써, 판매 목적으로 대마 약 0.78g을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2. 22:00경 서울 관악구 L건물 M호에서, 액상대마불상량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파이프에 주입한 후 이를 카트리지에 끼워 흡입하는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0. 13.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A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 내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수거할 장소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과 A은 같은 달 1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G 인근 길에 있는 의류수거함 밑에서 판매자가 숨겨놓은 신문지로 포장된 대마초 7g을 가져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A, C과 공모하여 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초 27g, 액상대마 5.6ml를 대금 합계 272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4. 6. 오전경 A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 내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액상대마 2.8lm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51만 원을 송금하고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수거할 장소를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N 자동차에 B을 태우고 같은 날 21:44 경 서울 성동구 아파트로 가 P동 옆 공터에서 액상대마를 가져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 B 과 공모하여 불상의 액상대마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 5.6ml 를 대금 합계 102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대마를 매수한 장소 현장 임장 경위, 피의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자료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창원 대마매수 자백에 대한 보강자료, 아파트 정문 인근 방범용 CCTV 분석, 대마 시가보고), 사건 자료 사진, 각 마약감정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고객정보조회표, 입금내역자료, 마약류 6종 아큐사인 검사 결과, 각 사진, 통신내역, 각 송장사진, 피의자 A B의 카톡 내용 캡처사진, 마약류 월간동향,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3.~14.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722~724쪽 참조, 다만 판시 제1의 다항에서 피고인 A 이 흡연한 대마는 제1의 가항에서 매수한 것이므로, 흡연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d45년 피고인 C: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항과 같다.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들은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A은 매매의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마 유통 범죄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 B,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범행의 태양, 횟수와 가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