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돈을 벌고자 여자친구인 E의 친구로 평소 자주 어울려 다니는 피해자 F(여, 15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 21: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근처 피시방에서 '토크온' 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만남을 원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고 조건만남을 원하는 I와 채팅을 하여 조건만남을 할 것을 약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I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면서 "너 조건해라, 넌 안할 권리가 없다, 안하면 뒤진다, 전화를 꼬박꼬박 받아라, J역 근처에 있고 CCTV 없는 허름한 모텔로 가고 모텔에 들어가면 모텔 위치와 호수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3. 04:3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여관' 205호에서 I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여 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수시로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는 등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크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구한 성매수남 M과 함께 2012. 9. 13. 04:20경 부천시 N에 있는 J역 근처 'O모텔' 502호에서 1회 성교하게 하는 등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휴대폰 복원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2. 경합범처리 및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위 법리와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21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는 검사의 소추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면소사유 유무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그수단, 방법,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거나 위 양 죄가 일죄라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사유 유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비록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2. 10. 11.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별건으로 인지하여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까지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해오다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2. 10. 17.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이와 관련하여 2012. 10. 18. 경찰에 피고인, E, R를 고소하여 이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검사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2012. 10. 11.자 진술을 접하고도 피고인을 별건으로 입건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의도에 기한 행동이라 볼 수는 없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하여 2012. 10. 24.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2. 10. 18. 경찰에 피고인 등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검사는 위 2012. 10. 24. 아직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E, R가 모두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검찰로의 사건송치가 늦어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의 공소제기가 늦어진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9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2. 2.경 공동공갈범행[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별죄이다]을 저질러 2012. 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2. 7. 항소심인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 없이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판시 범행이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같은 절차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개선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