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7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1. 10:04 무렵 목포시 H에 있는 의료법인 I 이사장실에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편취의 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받고, 당시 이사장실 책상 위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조카이자 I 경리과장인 J을 시켜 위 휴대전화를 은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짓으로 J을 피고인 옆으로 불러 J에게 책상 위에 있는 압수대상물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 불상의 장소에 숨겨놓을 것을 지시하였다. J은 그 직후 책상 위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2층으로 내려가 그곳 경리과 사무실 서랍장 안에 휴대전화를 넣은 다음 그 위를 수건으로 가려 경찰관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증거인멸 시도 관련), J이 휴대전화를 숨겨놓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그 현장에서 직원을 시켜 압수대상물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안이다.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의료법인 직원 등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는 위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한 중요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갑자기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 결국 압수에 성공하였다. 그러므로 증거은닉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구체적 위험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7. 2. 5. 무렵 목포시 H에 설립된 의료법인 I(이하 'I' 또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자로, 2007. 2. 5.부터 2017. 7. 12.까지 I의 이사 및 이사장(2007. 2. 5.부터 2007. 3. 6.까지, 2014. 6. 17.부터 2017. 7. 27.까지 이사장 역임)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내로, 2007. 2. 5.부터 현재까지 I의 이사 및 이사장(2007. 3. 26.부터 2014. 6. 17.까지, 2017. 7. 27.부터 현재까지 이사장 역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의료법인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및 요양급여 등 편취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06년 무렵 목포시 H에서 의사 K을 고용하여 위 K 명의로 'L병원'(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4,967m²)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의 차명 재산을 내세워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들의 친인척이나 피고용인 및 지인들을 위 의료법인의 이사 등 임원으로 선임하여 형식적으로만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법인을 개인소유 지배 구조로 만들고, 위 L병원 등 의료기관을 위 법인 산하로 이전하여 계속 의료기관을 지배,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의 수익을 창출하고,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와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 직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A가 형식적으로만 법인 명의를 유지하며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지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M, K 등과 함께 2006. 12. 5. 위 L병원 회의실에서 I 설립에 대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피고인 A가 조카 N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 토지 및 건물 등 8,519,019,000원 상당을, 피고인 A로부터 고용되어 명의만 L병원 원장인 K이 의료장비 등 697,784,500원 상당을 기부채납한 다음 이를 기본재산으로 삼는 방식으로 I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2007. 2. 5. I의 설립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인 A의 배우자 피고인 B, 피고인 A의 이종사촌 P,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의사 K, Q, 피고인 A의 직원이었던 M, 피고인 A의 지인 R를 I의 이사로 선임하면서 피고인 A 자신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을 설립한 후, 피고인들의 친인척 또는 피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사들을 동원하여 형식적으로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I 정관에 따라 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계속 이사로 재직하도록 하고, I의 자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인출해 사용하거나 대여금 명목으로 I의 자금 27억 원 상당을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S병원 설립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I과 피고인들의 재산 구분이 어렵도록 하고, 나아가 피고인 A가 I의 허위 직원 등록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급여 편취 등 혐의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17. 6. 28. I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I 이사장직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I의 이사장용 법인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I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법인 소속 병원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는 등 I의 법인격을 형해화하고 I 산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 설립,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I을 내세워 목포시 H 등지에서 2007. 2. 5. 무렵부터 2017. 6. 18. 무렵까지 L병원(2011. 12. 10. 무렵 의료법인 I L병원으로 변경, 2015. 8. 1. 무렵 의료법인 I T병원으로 개칭, 2017. 6. 18. 무렵 U병원에 통합, 요양기관기호 V), 2012. 1. 26. 무렵부터 2012. 12. 10. 무렵까지 W병원(2012. 12. 10. 무렵 U병원에 통합, 요양기관기호 X), 2010. 7. 1. 무렵부터 2012. 12. 10. 무렵까지 Y병원(2012. 12. 10. 무렵 L병원과 U병원에 통합, 요양기관기호 Z), 2012. 12. 10. 무렵부터 2019. 12. 무렵까지 의료법인 I U병원(요양기관기호 Z) 등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들' 또는 '이 사건 의료법인 산하 의료기관들'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I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로 L병원, Y병원, W병원, U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영되는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처럼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2007. 3. 2. 무렵부터 2019. 12. 무렵까지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3,481,686,1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위 1-가-1)항 기재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재단을 지배하면서 피해자 재단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21. 위 1-가-1)항 기재 피해자 재단 사무실에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1-가.항 기재 혐의 및 피고인들의 I 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를 받게 되자(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 피해자 재단의 자금으로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9. 무렵 피해자 재단 사무실에서 '광주북부경찰서 의료법인 조사 관련 변호사 선임 및 비용 지급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보관 중에 있는 피해자 재단의 자금 중 5,500만 원을 피고인들 및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참고인들의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적법하게 설립한 다음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의료기관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개설 및 운영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들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어 운영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등에 대한 이 사건 수사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있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수사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으로 피고인들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3.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법리 1)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관한 종전의 판례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1헌바87 결정,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10005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등 참조),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AA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AA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의료법인 제도의 개관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의료법인은 법인의 설립, 정관변경 및 재산처분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48조 제1항, 제3항),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48조 제2항).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의료기관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관의 변경허가(의료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9항).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의료법 제51조).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의료법 제50조), 의료법인은 성격상 비영리 재단법인이다(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4헌바212 등 결정 참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도 의료법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설립자의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자는 일반인이든 법인이든 조합이든 상관없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호 참조).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의료법 제33조 제10항),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에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의료법 제51조 제3호). 의료법인이 해산되면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되고,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이 경우 허가절차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의료법 제50조, 민법 제80조).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특수성 가)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비의료인 개입의 내재성과 자금 조달 가능성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48조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이나 임원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발기인이나 임원 중 의료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의료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어 제48조의2가 신설되면서 이사와 감사의 수, 임기, 이사 상호 간 친족관계 비율, 감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를 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발기인, 이사, 감사가 모두 비의료인인 것도 가능하고, 설령 발기인이나 임원 중 의료인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전부가 의료인이 아닌 한 비의료인인 발기인 또는 임원이 의료기관 개설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법인 제도는 그 자체에서 비의료인의 개입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48조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등의 재산목록과 기부신청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4조 제2호에서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법인 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의료인만이 조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의료법인의 자금은 발기인 또는 취임 예정인 임원으로부터의 출자, 기부 또는 대여 형식으로 마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앞서 보았듯이 비의료인도 발기인이나 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비의료인 임원에 의한 자금 조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의료법인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에 개입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영역이자, 사실상 이에 내재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비의료인이 주도하는 운영 형태의 예정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기준 제4조 제3호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확보계획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료장비의 수량, 평가액, 취득방법, 취득예정일은 물론,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수, 인건비, 채용방법, 채용예정일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사업수입, 기부출연금과 지원금 등 사업 외 수입, 출자금 차입금,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비, 사업비, 사업 외 지출, 출자금반환, 차입금상환, 배당금 등 의료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인 설립 당시부터 발기인 또는 임원이 의료진을 고용하고 의료장비를 취득하는 것과 예산에 따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의료법인 발기인 또는 임원의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산하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고용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부당한 수익 귀속에 따른 별개 범죄의 성립 가능성 의료인 개인 명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개설·운영을 주도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수익을 부당하게 가져가더라도 의료기관의 명의자인 의료인이 최초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비의료인에 대한 수익분배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배임이나 횡령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수익이 사실상 비의료인에게 귀속되는 때에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의료법인은 그 발기인이나 임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이는 의료법인을 설립자 1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의료법인은 그 수익의 배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한 이사회 의결 없는 의료법인 재산의 처분이나 수익의 귀속, 과다하거나 허위의 급여 지급 등 의료법인의 수익이 비의료인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는 때에는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형사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비의료인의 부당한 수익 귀속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삼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처벌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억지할 수 있다. 라) 의료법인에 대한 관할관청의 관리·감독 등 의료법은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의료법인의 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인근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 적정 여부, 의료기관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의 타당성,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각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산증가, 임원 선임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처럼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하여 별도로 관할관청에 의한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인의 발기인이나 임원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도록 하는 입법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신설하였다. 먼저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제33조 제10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제87조의2 제2항 제2호)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제64조 제1항 제5호) 규정하였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면 의료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제51조 제3호). 나아가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된 의료법은 이사 상호 간 친족관계 비율, 감사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제48조의2),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제51조의2, 제89조 제3항). 따라서 의료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목적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면,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이나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의 업무검사, 시정명령, 설립허가 취소 또는 개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4)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 이상과 같은 의료법인 제도 및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비의료인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만 빌려서 개설을 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의료법인이 형해화되어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의료법인의 설립과 의료기관의 개설 과정,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전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는지, 법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거나 비의료인의 담보물권 등 설정으로 법인의 자본이 부실해졌는지,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여하였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의 수는 어떠한지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편,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법인격의 형해화를 이유로 그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 개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크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위반죄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상당의 사기죄의 죄책을지고(통상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급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규모가 커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막대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반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의사결정을 지배하여 의료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명의만 빌려 개인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후자만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지 이외에 의료법인을 제쳐놓고 마음대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의료기관의 수익이 비의료인에게 귀속되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객관적으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비의료인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만 빌려서 개설을 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의료법인이 형해화되어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덧붙여,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10005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은 비영리법인이 비의료인에게 그 명의만 빌려주어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사안에 관한 것이고, AA조합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은 조합의 설립행위가 AA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의 흠이 있는 사안(AA조합 설립인가는 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설립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된다)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운영 및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개설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O(2006. 3. 20.부터 대표이사가 N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2006. 3. 20. '㈜AC'으로 상호 변경등기를 하였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O은 2005. 9. 23. 목포시 H 외 2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11. 무렵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 A는 2005. 11. 무렵 의사인 K의 명의를 빌려 위 건물에서 'L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가, 이로 인하여 2007. 2. 22.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이후 2008.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A는 2007. 1. 24.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07. 2. 5. 설립등기를 마쳤다. 발기인으로는 피고인 A 외에 아래 K, Q, P, M, R, AD이 참여하였다. 2006. 12. 5. 발기인회의록에는, ㈜AC이 기본재산으로 목포시 H 외 2필지 토지(1,746,620,000원 상당)와 목포시 H에 위치한 건물(6,457,854,000원 상당)을 출연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이 3,317,460,339원(은행 차입금 및 다른 회사에 대한 미지급금)의 부채를 승계한다. 또한, ㈜AC은 314,545,000원 상당의 시설장비(수변전기 외 12종)를 보통재산으로 출연한다. L병원은 697,784,500원 상당의 의료장비 등을 출연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이 금융리스인 83,821,070원의 부채를 승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07. 2. 5. 무렵 위와 같이 출연받은 부동산에서 L병원을 개설하여(2011. 12. 10. 무렵 '의료법인 I L병원'으로 변경, 2015. 8. 1. 무렵 '의료법인 I T병원'으로 개칭) 2017. 6. 18. 무렵까지 운영하였다(2017. 6. 18. '의료법인 I U병원'에 통합). 7) K은 2006년 무렵 피고인 A의 권유로 목포시 AT 외 5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2007. 4. 11. 위 토지들 합병),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C은 2007. 3. 13.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K은 2007. 4. 무렵 그곳에서 'Y병원'이라는 명칭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07. 11.부터 2008. 11.까지는 한 의사인 AH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08. 12.부터 2009. 4.까지는 AH이 이를 운영하고 K은 봉직의사로 근무하였다. AH은 2009. 3. 31.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5. 17.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하였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10.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0. 7. 1. 무렵 Y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 25. 위 병원을 '의료법인 I L병원'에 통합하였다. 8)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10년 무렵부터 목포시 AU 외 9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2012. 9. 21. 위 토지들 합병), 2012. 1. 5. 그 지상에 건물 2개동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12. 1. 28. 그곳에서 W병원을 개설하여 2012. 12. 11. 무렵까지 운영하였고(2012. 12. 11. '의료법인 I U병원'에 통합), 2012. 12. 11. 그곳에서 U병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9) 피고인 A는 2015. 8. 19. 유한회사 AV(2016. 1. 25. 유한회사 AW로 상호가 변경)를 설립한 다음, 2015. 11. 13. 광주 북구 AX 토지와 그 지상의 병원건물 2개 동을 경매절차에서 78억 원에 유한회사 AV 명의로 매각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3. 무렵까지 위 건물을 리모델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2015. 1. 28.부터 2016. 2. 23.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합계 26억 9,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돈을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과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14. 무렵 그곳에서 한의사인 AH 명의를 빌려 'S병원'이라는 명칭의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6. 9. 28. 무렵까지 운영하였다. 10) 피고인 A는 위 S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등 및 이 사건 의료법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간호인력 가산금 편취, 필요인력 가산금 편취, 치료식 가산금 편취, 의사인력 가산금 편취, 허위환자 요양급여 편취),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위반, 환자유치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2017. 6. 무렵 구속되자 2017. 6. 28. 이 사건 의료법인 이사장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2017. 7. 26. 기소된 후 2018. 5. 24.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1) 이 사건 의료법인 산하 U병원은 현재 600병상이 넘는 규모로,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07년 설립 당시 기본재산 약 82억 원, 매출액 약 31억 원이었으나, 2019년 말 기준으로 기본재산 약 250억 원, 매출액 약 173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동안 큰 성장을 하여 왔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면서 자의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의료법인이 형해화되어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들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 가) 피고인 A는 다른 발기인들과 함께 2007. 1. 24.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2007. 2. 5.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 A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AC 소유의 부동산과 자신이 K 명의로 개설한 L병원의 의료장비 등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이 사건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A 외 6명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의료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 동기 관련 피고인 A는 2005. 11. 무렵 의사인 K의 명의를 빌려 L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가, 이로 인하여 2007. 2. 22.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위 L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점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A가 L병원의 부동산과 의료장비 등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이 2007. 2. 5. 무렵 다시 L병원을 개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비의료인이 발기인, 임원이 되거나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고 그 실체를 갖춘 이상,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피고인 A가 종전에 개설하여 운영한 사무장병원과 명칭 및 물적·인적 시설이 같다고 하더라도 두 병원은 엄연히 개설 주체가 다른 별개의 병원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전라남도청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의료법인을 제쳐놓고 의료기관을 마음대로 운영할 생각으로 오로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고자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발기인 및 임원의 구성 관련 이 사건 의료법인의 발기인 및 설립 초기 임원이 전부 피고인 A의 친족(P, B), 피고인 A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봉직의사(K, Q),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M), 피고인 A의 지인(R)이나 친구(AD)로 구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당시에는 발기인이나 임원 상호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비율을 제한하거나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의료법인은 병원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일 뿐이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10160 판결 참조), 공익법인법 제5조 제5항이 준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비율을 제한한 것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약 10년이 지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에서 처음 지침 형태로 들어왔고(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사항 중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 공익성 확보 필요성 등에 비추어 법인 설립 시 임원 정수 및 임원결격사유,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 등을 제한하여 정관을 허가해주고 이를 지킬 것을 설립허가조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의료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제48조의2 제3항),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제48조의2 제5항)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발기인 및 설립 초기 임원이 모두 피고인 A와 위와 같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사건 의료법인의 발기인 및 설립 초기 임원 중 피고인 A를 비롯하여 의사 Q, K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의료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기는 하다.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제15조), 의료법인 발기인이나 임원의 능력이나 경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의료법인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서 의료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자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를 비롯한 다수의 발기인 및 임원이 의료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는 사정은 법인격 형해화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기 어렵다. 라) 발기인대회 개최 관련 수사기관은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대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법인격 형해화의 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 설립에 있어서 발기인대회의 개최를 그 요건으로 정하였거나 설립허가 신청 시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제8호는 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발기인이 둘 이상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발기인대회의 개최 여부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를 법인격 형해화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발기인대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발기인이었던 K, Q은 경찰에서 형식적이나마 발기인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5권 1398쪽, 6권 1786쪽. K이 경찰에서 설립발기인 명단 및 회의록에 날인하지 않았고, 자신은 피고인 A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다고 진술한 것이(증거기록 5권 1401쪽) 발기인들의 모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는 아니다], 발기인대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재산의 출연 관련 검사는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당시 출연된 부동산과 의료장비 등이 실제로는 모두 피고인 A의 재산이라는 점을 법인격 형해화의 한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등을 출연한 ㈜AC은 피고인 A가 조카 N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의료장비 등을 출연한 K은 피고인 A로부터 고용되어 명의만 L병원의 원장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비의료인 1인이 모든 재산을 출연하는 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만약 비의료인이 모든 재산을 출연하였음에도 그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설립되고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출연하는 것으로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였다면 기본재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있어 심사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거나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AC이나 L병원을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AC 명의의 부동산 및 K 명의의 의료장비 등의 법률상 소유자는 적어도 대외관계에서는 ㈜AC이나 의료기관 개설명의자인 K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당시 출연된 부동산과 의료장비 등이 실제로는 모두 피고인 A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격 형해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은 2020. 12. 기준 약 270억 원으로서, 설립 당시와 비교하여 3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을 자신의 것과 구별하여 관리하고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방증한다. 2)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개설 과정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07. 2. 5. 무렵 L병원을, 2010. 7. 1. 무렵 Y병원을, 2012. 1. 26. 무렵 W병원을, 2012. 12. 11. 무렵 U병원을 각각 개설하였다.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개설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A는 당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임하고 있었고(이사로 재임할 때에는 아내인 피고인 B가 이사장이었다), 의료기관들의 개설 실무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직원들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피고인 A의 활동은 이 사건 의료법인을 대표하거나 그 이사장을 대리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10. 7. 1. 무렵 Y병원을, 2012. 1. 26. 무렵 W병원을 각각 개설하는 과정에서 병원 시설에 필요한 부동산을 출연받거나 매수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기본재산이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의료법인이 피고인 A에게 의료기관 개설 명의만 빌려주었다거나 피고인 A가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제쳐놓고 개인적으로 이 사건 의료기관들을 개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의료법인의 운영 과정 가) 이사회의 형해화 여부 이 사건 의료법인은 매년 2회 정기이사회를 포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이 낸증 제1호증의 1~72). 이사회의 구성 관련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와 감사들은 적어도 2018. 11. 12. 무렵까지는 전부 피고인 A의 친족, 직원, 지인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립자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더라도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이를 심의하여 견제하는 기능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당시의 법령상으로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와 감사들이 피고인 A와 위와 같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당시 임원 취임 예정자의 명단까지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사가 변동되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할 당시에도 아무런 지적 없이 수리가 되었다. 또한 비의료인이 이사회 회의를 주도할 가능성은 의료법인에 예정된 특징으로, 임원들 사이에서 동등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사회 의결사항 위반 여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정관 제22조에 의하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및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제1호),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제4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사장이나 재직이사 8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9호). (가) 법인차량 구입, 처분 관련 수사기관은 이 사건 의료법인 차량들이 대체로 이사회 의결 없이 구입되어 사용되고 있고, AY(I30), AZ(그랜저) 차량은 이사회 의결 없이 각각 AH의 배우자인 BA에게 2016. 7. 무렵, 직원인 AS에게 2013. 9. 6.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법인차량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니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규모, 차량 가액 및 보유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차량의 구입이나 처분이 '수지예산의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의료법인은 특히 고가의 차량으로 보이는 그랜드스타렉스와 벤츠(MAYBACH S 560 4MATIC CX222)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각각 2010. 9. 27. 및 2018. 12. 26.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피고인들이 낸 증 제1호증의 16, 64). 그리고 BA과 AS에게 처분한 차량은 모두 2008년식으로 오래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규모에 비하면 그 가액은 미미하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법인차량을 구입, 처분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법인차량의 구입 및 처분에 있어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숙사 건물 임차 관련 수사기관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2013. 10. 1. 피고인 B가 소유하는 목포시 BB 소재 건물(원룸 형태의 방 7개)을 기숙사 용도로 월 차임 28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규모, 임대차의 목적 및 차임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가 '수지예산의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당시 피고인 B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B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표자인 피고인 B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것(의료법 제50조, 민법 제64조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다. 그 밖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소유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AK요양원 송금 관련 피고인 B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때인 2010. 8. 무렵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 중 1억 6,000만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AK요양원에 송금하였다가 나중에 자신의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의료법인의 규모와 위 가지급금의 액수, 그리고 가지급금 계정의 성질(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및 이후 가수금과 상계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 송금에 이사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사회 소집절차 위반 여부 이 사건 의료법인 정관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의료법인은 이러한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였던 M, AF, N, AH은 전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상 소집통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아무런 소집절차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이사회 결의 방법 위반 여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정관 제24조 제2호에 의하면 이사장 또는 이사가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2015. 1. 28.부터 2016. 2. 2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6억 9,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5. 1. 14.부터 2016. 2. 3.까지 총 10회에 걸쳐 '단기대여금 승인에 관한 건' 등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수사기관은 위 각 이사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사회 형해화의 한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안건 설명 후 퇴장하였다가 의결이 끝난 후에 다시 입장하였으므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그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이사회 회의록들을 보면 위 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이사들의 의견도 나름대로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2015. 8. 25.자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사장인 피고인 A가 퇴장한 뒤 M 이사가 '지난번에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왜 다시 대여를 요청하는 것인지' N 이사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위 각 대여금을 포함하여 2015. 1.부터 2016. 11.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에서 차용한 32억 5,600만 원을 2016. 2. 12.부터 2019. 2. 8.까지 연 7%의 이자를 붙여 전부 변제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이사회 의결에 결의 방법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피고인 A가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형해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여부 (가) 제2차 임시이사회, 제3차 임시이사회가 같은 일시(2007. 3. 2. 14:00)에 안건을 일부 달리하여 열린 것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당시 이사였던 K, Q은 경찰에서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408, 1409쪽, 증거기록 6권 1786~179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07. 3. 2. 14:00 '제1안 L병원 BC은행 채무 중 기업은행대출 채무 양수 건, 제2안 BD은행 채무 양수 건, 제3안 본인부담금 미수금 양수건, 제4안 K 이사 사임건'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한 번 개최하였고(제3차 임시이사회라고 표시된 것), 다만 회의록 한 부를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따로 만드는 과정에서 무관한 안건(제3안, 제4안)을 일부 삭제하고 차수를 달리하여 회의록이 추가로 작성(제2차 임시이사회라고 표시된 것)되었다고 주장한다. 오래 전의 일이어서 K, Q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및 위 각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과 그 작성 경위를 보면 피고인 A의 해명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나) 2011. 4. 14.자로 정기이사회 회의록과 임시이사회 회의록 2개가 작성되었고, 그중 정기이사회 회의록에는 작성일자에 '2011. 11. 14.'이라고 오타까지 있다(증거기록 9권 229~23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1. 4. 14. 'BE대출 해지로 인한 추가 대출 건'을 안건으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처음에 정기이사회라고 회의록이 잘못 작성되어 나중에 임시이사회 회의록으로 수정을 하여 회의록을 새로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의 해명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다) 2012. 11. 9.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당시 해외에 있던 이사 AF이 참석하여 발언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전에 안건에 관하여 AF의 동의를 받았고 AF이 N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AF이 직접 참석하여 발언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AF과 M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314쪽, 3권 473쪽). 이사회는 이사 개개인의 능력과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이사 AF이 이사 N에게 의결권을 사실상 위임한 이상 위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사 AF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사회 회의록의 허위 작성의 흠은 중하지는 않다. (라) 2014. 6. 2.자 임시이사회 회의록이 2부 작성되어 있는데, 간인과 이사들 도장 위치가 다르다(증거기록 9권 387~39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4. 6. 2. 이사장 변경을 안건으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이사장 변경은 주무관청 보고 사항이자 등기 사항이므로 주무관청과 등기소 제출을 위해 여러 개의 정본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 그중 1부는 2014. 6. 5. 공증을 받은 점, 실제로 2014. 6. 17.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해명은 충분히 수긍이 된다. 소결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07. 3. 2.부터 2020. 5. 21.까지 총 약 80차례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사회 소집통지가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이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사가 의결에 참여하거나 정식의 이사회 개최 없이 회의록을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 감사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서면 이외의 다른 적당한 방법(전화통화 등)으로 사실상 소집통지를 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임원들 중 어느 누구도 소집통지의 흠을 문제 삼는 사람은 없다. 그 밖에 수사기관이 문제로 삼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결 참여, 이사회 회의록의 허위 작성 등의 흠이 발견된 사례는 전체 이사회 중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흠은 원칙적으로 당해 이사회 결의의 효력 문제로 귀결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회가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 등의 이사 자격 상실 관련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정관 제14조 제4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08.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2013. 11. 12.까지 이사의 자격이 없고, 피고인 P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이사의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다가 2010. 2. 26.자로 이사 중임을 하고 2012. 12. 31.자로 이사 재취임을 하였으며, 피고인 P은 2018. 11. 13. 사임 할 때까지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P의 경우 이사 재임 중에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이사의 직에서 당연히 퇴임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이사로 중임 또는 재취임한 것이 정관에 위배된 것은 분명하지만, 피고인들은 그러한 정관 조항을 몰랐다고 다투고 있고, 이사 선임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조차 그 흠을 걸러내지 못해 수리를 하였다가 수사 단계에서 비로소 위 문제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사의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정관을 고의로 위반하여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사장이 아닌 피고인 A의 이사장 권한 행사 관련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7. 6. 28.(등기 기준으로는 2017. 7. 12.) 이사장에서 사임하였음에도 구속재판을 받던 형사사건에서 2018. 5. 2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그 이후 거의 매일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근하여 요양급여비 청구 내역, 인력 구성 등 이 사건 의료법인 산하 병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141~149, 151, 증거기록 7권 순번 167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반면, 2017. 6. 28.(등기 기준으로는 2017. 7. 12.) 이사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B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5권 순번 150의 수사보고). 이에 대하여 M은 피고인 B에게 대면보고나 서면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와 같은 공간에서 피고인 A가 근무했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해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 사건 의료법인 직원이나 그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의 관계자들이 피고인 A를 계속해서 '이사장'이라고 호칭하였는데, 이는 단지 피고인 A가 전 이사장이었기 때문만은 아니고 위와 같이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경찰이 2019. 1. 21. 이 사건 의료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A가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법인카드가, 피고인 A가 앉아있던 책상 서랍에서 '의료법인 I 이사장 A'라는 명함이 다수 들어 있는 명함 박스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2017. 6. 28. 이사장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2018. 5. 24. 무렵부터 계속하여 사실상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행세하면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피고인 B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이후 10년 이상 이 사건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더군다나 이 사건 의료법인은 주무관청인 전라남도청의 감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이 사건 수사 등을 계속 받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업무가 많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A가 아내이자 이사장인 피고인 B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을 받아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피고인 B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 임직원들에게 조언을 해 주는 고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 라) 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의료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면서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한 제48조의2 제1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의료법인이 감사를 전혀 두지 않는 것도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의료법인은 설립된 때부터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감사를 두어 왔다. 비록 감사인 AD, AJ, AS 등이 피고인 A의 지인, 친족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보이나, 감사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그 업무를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의료법인 정관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의료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2016년도까지는 감사보고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6회계연도까지는 BF회계법인에서 회계결산을 하고 결산서를 제출하면 감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결산서를 감사하고 정기이사회에서 회계결산을 승인하였으므로 감사 자체는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이나 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감사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17회계연도부터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서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4)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운영 등 의료업의 시행 과정 가) 의료인, 직원의 충원과 관리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의료인, 직원 및 이 사건 의료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 사건 의료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의료법인의 근로자이다. 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이 아닌 피고인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의료인,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 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A는 당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임하고 있었고(이사로 재임할 때에는 아내인 피고인 B가 이사장이었다), 채용의 실무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총무이사 등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인, 직원 채용에 있어서 피고인 A의 활동은 이 사건 의료법인을 대표하거나 그 이사장을 대리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의료인을 제외한 이 사건 의료법인 또는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직원은 40여 명 정도인데, 그중 적어도 6명은 피고인 A의 친족에 해당한다(구체적으로 의료법인 총무이사 P은 이종사촌, 의료법인 경리과장 J은 조카, 의료법인 총무과 직원 BG는 딸, 병원 원무국장 BH은 이종사촌, 병원 원무과장 N은 조카, 병원 원무과 직원 BI은 조카이다). 그러나 이사장과 친족인 직원을 채용하는 데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채용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제쳐놓고 개인적으로 의료인, 직원을 채용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의료기관 운영 관련 불법행위 피고인 A는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운영 과정에서 저지른 다음과 같은 범죄행위로 2018. 5.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 피고인 A는 AG, P, N 등과 공모하여, 이미 퇴사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또는 근무한 적이 없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부터 면허 또는 자격증을 빌려 마치 위 간호인력이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간호인력을 허위 신고하여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책정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에 따른 간호인력 가산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2010년 1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합계 7,491,740,180원을 과다 지급받았다. - 피고인 A는 AG, P, N, BJ과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임상병리사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마치 필요인력이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필요인력을 허위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필요인력 가산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2011년 1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 필요인력 가산금 합계 83,046,150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 A는 AG, P, N, BJ과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들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마치 영양사가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식 가산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2013. 1. 23.부터 2014. 9. 무렵까지 치료식 가산금 합계 94,910,840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 A는 P과 공모하여, BK이 L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의사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사인력 가산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2016년 3분기에 요양급여 차액 33,942,380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 A는 L병원 세탁실에서 근무하는 BL에게 매월 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2011. 1.부터 2016. 3.까지 BL이 L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신고한 후, BL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하여 2011. 2.부터 2016. 4.까지 합계 95,555,950원을 지급받았다. ▷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위반 - 피고인 A는 2015. 10. 7. BM회사 BN으로부터 의약품 독점납품 및 거래유지 대가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환자유치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 피고인 A는 BH, BO, M, BP과 공모하여, 2012. 11.부터 2016. 6.까지 환자를 소개한 직원들에게 환자 1인당 1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해당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이 사건 의료기관들에 유치하였다(환자유치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합계 77,880,000원). ▷ 뇌물공여 - 피고인 A는 2015. 8.부터 2016. 8.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BQ에게 L병원 현지조사 등의 직무에 관하여 21,869,200원에 상당하는 뇌물을 공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부분은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인력 가산금 등을 직접 영득하는 등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위 범죄행위에 관한 광주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노41 판결 참조). 다) 의료행위 관여 여부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용된 의료인은 단순한 피용자에 불과하나, 의료인이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규정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의료업 시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의료인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개입하여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의료기관의 수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과잉진료를 하도록 하거나 병상이 과밀되도록 하는 등 의료행위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비록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가 2015. 10. 7. 의약품 리베이트로 1,000만 원을 1회 수수하였고, 환자를 소개한 직원들에게 환자 1인당 1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2. 11.부터 2016. 6.까지 장기간 환자를 유치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불법행위는 아니고, 이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는 없다. 5) 피고인들에 대한 수익의 귀속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수익을 분배받는 것은 사무장병원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특히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의사결정을 지배하여 의료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명의만 빌려 개인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므로(후자만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의 수익이 비의료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등은 법인격의 형해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가) 수익의 분배 여부 등 수사기관은 수차례에 걸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막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 흐름에 관하여 면밀한 수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의료법인 산하 병원들의 수익이 피고인들의 경제적 이익으로 분배 내지 귀속되었다는 사정을 밝히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각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월 1,0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이 사건 의료법인의 규모 및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보면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친족이나 지인인 직원들도 특별히 과도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 밖에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돈을 차용한 후 높은 이자를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채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의료법인이 부담하게 한 경우, 타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이 귀속되게 한 경우 등도 보이지 않는다. 나) 법인카드, 법인차량 사용을 통한 간접적인 수익 취득 여부 이 사건 의료법인의 법인카드 중 이사장용으로 BR카드 2매, BC카드 1매가 있었는데, 그 사용내역이 '골프, 주점, 주유 등'이고, 사용처가 피고인 A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 북구 쪽이거나, 피고인 B가 무보수 이사장으로 있는 전남 담양군 BS에 위치한 AK요양원 근처라는 점에서 법인카드를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7. 6. 28.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음에도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2018. 5. 24. 이후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법인차량(벤츠)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법인카드를 이 사건 의료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였는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만약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데도, 수사기관은 변호인선임비용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외에는 피고인들의 다른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는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아내이자 이사장인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피고인 B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 임직원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고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A가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법인차량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설령 법인카드를 일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개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상,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도 횡령, 배임 등의 위법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데, 위법행위의 태양과 정도가 동일함에도,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과 개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구분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횡령, 배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법인격 형해화의 유력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그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규모가 상당하여 이를 수익의 분배로 보기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이 볼 증거가 부족하다. 다) 자기거래를 이용한 수익 이전 여부 다음과 같이 자기거래를 이용하여 수익을 간접적으로 취하였다고 의심해볼 만한 사정들도 있으나 뚜렷하지는 않고, 이 사건 의료법인에 손해가 가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의료법인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저귀 납품 사업 피고인 A는 조카이자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리과장인 J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BT을 통해 이 사건 의료법인에 기저귀를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 A가 갖고 있던 J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았다(증거기록 1권 548~549, 593, 655쪽, 증거기록 6권 1881쪽). 또한, 2018. 12. 7. BU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주)BV은 이 사건 의료법인 산하 U병원에 기저귀를 납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이 역시 피고인 A가 실제 운영자라고 보인다(증거기록 4권 1279, 1281쪽, 증거기록 5권 1681쪽 참조). 그러나 기저귀 구매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병원의 환자들을 대신하여 구매하여 주는 구조로서, 이로 인한 판매업체의 이익은 월 5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그 정도의 이익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례식장 및 식당 운영 피고인 A는 조카이자 병원 원무과 직원인 BI의 명의로 2017. 2. 13.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장례식장과 식당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조건은 장례식장은 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9,000만 원은 2017. 3. 1.까지 지급), 월 차임 330만 원, 식당은 보증금 5,000만 원(2017. 3. 1.까지 지급), 월 차임 110만 원이었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2017. 2. 13.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피고인들이 낸 증 제1호증의 54).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은 기존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았던 5억 원에 비해 낮은 금액이었고, 그마저도 지급기한을 훨씬 도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 10. 무렵 행정조사를 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다가 장례식장 부분은 2018. 11. 19.에, 식당 부분은 2019. 1. 14.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지급되었다. 그리고 식당 부분 5,000만 원은 BI이 피고인 B로부터 송금을 받아 이 사건 의료법인에 지급한 것이다. 다만, 보증금을 5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춘 대신 월 차임을 44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은 5억 9,000만 원이 된다) 전체적인 계약조건이 종전에 비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에 불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위 임대차계약을 안건으로 한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보증금이 줄어드는 대신 월 차임을 높게 약정하였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다(피고인들이 낸 증 제1호증의 54). 비록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의무를 지체하였으나, 이 때문에 2017. 6. 13. 무렵부터 차임을 월 550만 원씩으로 인상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은 5억 5,000만 원이 된다), 역시 종전의 계약조건에 비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숙사 건물 임대 피고인 B는 2013. 6. 무렵 이 사건 의료기관들에 인접해 있는 목포시 BB 토지에 건물(원룸 형태의 방 7개)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의료법인에 이를 기숙사 용도로 월 차임 28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차임액이 시세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임대차는 병원 직원들이 머무를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6) 재산과 업무의 혼용 여부 의료법인의 재산·업무가 비의료인 개인의 재산·업무와 혼용된 경우에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시설, 자금 등의 재산과 업무를 비의료인 개인의 재산·업무와 동일시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 개인이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유력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업무가 피고인 A 개인의 재산·업무와 다소 혼용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의료법인의 규모와 매출액,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개설기간 등과 비교해 보면 혼용의 정도가 법인격 형해화의 유력한 근거가 될 정도로 심하지는 않은 것 같다. 가) 업무의 혼용 관련 의사 BW은 2016. 4. 7. L병원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 총무이사에게 면접을 보고, 2016. 5. 1.부터 L병원에서 일하기로 하였는데, 위 총무이사로부터 쉬는 기간 동안 광주에 있는 S병원에서 일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2016. 4. 8.부터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개설·운영한 S병원에 출근하여 2016. 5. 말까지 근무하였고, 그 후 2016. 6.부터 2016. 8.까지 L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의사 BX, BY는 L병원에서 일하다 S병원 개원 후 그곳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고, 그 후 BY는 다시 L병원으로 이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는 이 사건 의료법인 산하 병원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S병원의 업무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 다만, 의사 BW은 S병원에서 인력이 부족했던 때에 약 1달 정도로 근무했던 것으로 그 근무기간이 길지는 않았던 점, 의사 BX, BY는 그들이 S병원에서 일할 때 건강보험공단에 S병원 소속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의료법인 산하 병원의 인력과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병원의 인력을 나름대로는 구별하려고 했고, 일부 업무 혼용이 있던 부분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재산의 혼용 관련 재산이 혼용되었는지는 형식적으로는 회계의 구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환자가 지급한 의료비가 비의료인의 계좌 등으로 직접 귀속되거나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등 의료법인의 재산이 비의료인의 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의료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장비와 시설비 등의 비용을 비의료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A에 대한 26억 9,300만 원의 대여 관련 피고인 A는 2015. 1. 28. ~ 2016. 2. 23.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6억 9,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유한회사 AV(2016. 1. 25. 유한회사 AW로 상호가 변경) 명의로 S병원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자금 및 리모델링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 중 27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개설하는 S병원의 설립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점을 이 사건 의료법인과 피고인들 개인의 재산 구분이 혼용되었다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 금전거래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하는 것으로서 매번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기초하여 단기대여금으로 전부 회계처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원래 약정대로 7%의 이자를 덧붙여 2016. 10. 무렵부터 2019. 2. 무렵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그렇다면 위 금전거래는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과 피고인 A의 재산을 엄밀히 구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의료법인 명의 계좌와 비의료인 명의 또는 차명 계좌 사이에 그 명목을 알기 어려울 정도의 입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의료인 개인의 계좌와 의료법인 계좌를 동일시한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인출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회계처리를 하는 등 이 사건 의료법인 자체의 재산과 구별을 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금 혼용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회계처리가 되지 않아 자금의 입출금 명목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은 자금 흐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입출금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자금 혼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다소 자금 혼용이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있지만 혼용의 정도가 법인격 형해화의 유력한 근거가 될 정도로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검사는 2015. 1. 28. ~ 2017. 7. 27.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총 540,651,553원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로 총 525,000,000원(425,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이 이체되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권 79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단기로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거래내역을 보면 2015. 1. 28.부터 2016. 2. 11.까지 피고인 A가 합계 5억 660만 원을 지급받은 뒤 2016. 2. 12.부터 2017. 2. 3.까지 합계 4억 2,500만 원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다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금 흐름은 피고인 A의 주장에 상당히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2~5, 제7호증의 1 중 거래처가 'A'로 표시된 거래처원장 부분에 따르면, 그중 적어도 큰 금액들은 '단기대여금'이나 '단기차입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계좌거래내역으로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과 피고인들의 자금이 혼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2007. 5. 8. ~ 2018. 12. 31.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총 2,815,010,901원이,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로 총 1,805,594,900원이 이체되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가 있다(증거기록 3권 774쪽). 그러나 피고인들이 낸 증 제7호증의 1, 2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파악한 위 거래내역은 위 기간 동안의 자금 흐름에 대해 일부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의료법인에 가수금 명목으로 총 2,639,994,900원을 이체하였고, 이 사건 의료법인은 피고인 B에게 총 3,477,417,432원(가수금 변제 2,677,141,697원 외에 급여 609,622,755원, 기숙사 임대료 179,000,000원, 기숙사 공과금 11,052,980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가수금 부분은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과 피고인들의 자금을 구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2006. 12. 5. ~ 2019. 2. 28.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현금 총 4,646,460,818원 입금되었고, 현금 총 1,478,451,288원이 출금되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7권 2711쪽). 우선 위 현금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의료법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과 피고인들의 자금이 혼용되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 중에는 허위로 등록된 간호사 등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서 면허 등의 대여료를 제외한 금액(이른바 간호인력 회수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많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부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의사들에 대한 이른바 네트 월급 차액(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병원 회계장부에 의사들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 장부상 인건비와 실제 지급금액의 차액을 말한다) 및 신용불량자인 직원들에 대한 월급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 A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11. 선고 2017고합72 판결에 따르면, J은 매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월급날이 되면 이 사건 의료법인 산하 병원에 간호사 면허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대여한 자들의 계좌에 월급을 입금하였고, 그 직후 위 계좌들에 연결된 현금카드들과 피고인 B 명의의 BZ은행 계좌의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이 입금한 월급 중 면허 등 대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 명의의 BZ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 산하 병원 의사들의 네트 월급 차액 및 신용불량자인 직원들의 월급을 각 이체해 주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07. 3.부터 2016. 12.까지 의사들에게 네트 월급에 따른 차액으로 총 2,607,834,348원을 지급하였고, 2008. 8.부터 2016. 6.까지 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지급하는 월급 외에 총 566,785,873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7권 2658쪽). 합계 약 31억 원 정도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차명계좌를 통해서 위와 같은 월급이 지급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은 의사들에 대한 네트 월급 차액, 일부 직원들에 대한 월급 지급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나 직원들에 대한 음성적인 월급 지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과 피고인들의 자금이 혼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AK요양원으로 송금되거나 N, N, AH, CA(피고인 A의 처제로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 A였던 S병원의 경리과장으로 근무) 등의 계좌로 이체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권 2711쪽). 그리고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 산하 의사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S병원 의사들의 네트 월급 차액도 지급된 것 같다. 그러나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이 전부 이 사건 의료법인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자금 이체 부분이 이 사건 의료법인 자금과 관련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결국 위 현금 입출금 내역으로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과 피고인들의 자금이 혼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AH 명의의 계좌 AH은 2010. 5. 무렵까지 Y병원의 원장, 2010. 5. 27.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 2016. 3. 무렵부터 2016. 10. 무렵까지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개설·운영한 S병원의 대표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검사는 2008. 9. 12. ~ 2017. 12. 22.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에서 AH 명의 계좌로 총 988,699,220원이, AH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로 총 109,423,601원이 이체되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권 84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AH에게 지급한 돈 중 745,560,000원은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 2010. 7. 29. ~ 2014. 1. 15. 총 97,726,595원은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9호증의 1(차입금명세서 및 거래처원장), 2(거래내역 정리)는 이를 뒷받침한다. 이중 증 제9호증의 1에 의하면, 2011.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이 Y병원(개인)에 대하여 단기차입금 206,403,567원, AH에 대하여 장기차입금 999,600,026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한의사인 AH은 자신 명의로 Y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0. 5. 17. 병원이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10. 5.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0. 7. 1. 무렵 Y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Y병원 출연 과정에서 기존의 AH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이행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이 AH에게 지급할 금원을 위와 같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만약 Y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라면 그 차입금의 상대방이 피고인 A로 바뀔 뿐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처럼 A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차용금 변제 부분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급여로 지급된 부분은 그 실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일부 자금 흐름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자금 혼용의 정도는 크지 않다. (라) J 명의의 계좌 J은 피고인 A의 조카이자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013. 8. 14. ~ 2018. 10. 25.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에서 J 명의의 3개 계좌로 총 536,362,145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6권 1881쪽, 1904쪽). 그런데 J은 경찰에서 'BC은행 계좌 부분은 과거에 급여를 받았던 것이고, BZ은행 계좌 2개 부분은 피고인 A가 J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BT의 기저귀 납품대금을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1881쪽).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는 J의 명의를 빌려 BT을 통해 이 사건 의료법인에 기저귀를 납품하고 있으므로 J의 진술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그렇다면, 위 계좌거래내역으로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과 피고인들의 자금이 혼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N 명의의 계좌 중 피고인 A의 차명계좌 N은 피고인 A의 조카이자 이 사건 의료기관들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006. 12. 11. ~ 2013. 12. 13. 피고인 A의 차명계좌인 N 명의의 계좌에 현금 총 1,190,452,898원이 입금되었고, 총 305,508,730원의 현금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8권 2758쪽). 수사기관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마련한 현금을 입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나, 위 현금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의료법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과 피고인들의 자금이 혼용되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한편,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입금된 현금 중 173,371,912원은 N의 개인거래이고, 나머지 중 434,367,875원은 이 사건 의료법인 의사들에 대한 네트 월급 차액 지급, 473,920,860원 및 108,792,251원(직원 회식 등)은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각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의료인이나 직원들에 대한 네트 월급 차액 등의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파악하였는데(증거기록 8권 2758쪽), 피고인 A의 주장과 일부 부합한다. 다만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네트 월급 차액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사용처도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현금 입출금 내역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과 피고인들의 자금 사이에 어느 정도의 혼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바) BI 명의의 계좌 BI은 피고인 A의 조카이자 이 사건 의료기관들에서 원무과에 근무한 사람이다. 2012. 2. 15. ~ 2018. 12. 11. 이 사건 의료법인 계좌에서 BI 명의 계좌로 총 6,536,338원이, BI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 계좌로 총 223,450,190원이 이체되었는데, BI 명의의 계좌 중 '3510933477383' 계좌에서는 2017. 5. 무렵부터 2018. 12. 무렵까지 매월 규칙적으로 550만 원을 포함하여 약 600만 원이 이 사건 의료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3권 795쪽). 그런데 위 550만 원은 피고인 A가 BI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장례식장과 식당의 월 차임을 지급한 것임이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위 계좌거래내역으로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과 피고인들의 자금이 혼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M 명의 계좌 M은 피고인 A가 운영하던 건설업체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08. 7. 무렵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007. 4. 3. ~ 2017. 7. 14.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에서 M 명의 두 계좌로 총 569,697,692원이, M 명의 두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로 총 264,985,000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3권 798쪽). 먼저 M 명의 CB은행 계좌에 관한 거래내역을 보면 돈이 이체되는 주기와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중 상당 부분은 급여로 보인다. 다음으로 M 명의 BC은행 계좌에 관한 거래내역을 본다. M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M 명의 위 계좌는 피고인 A의 차명계좌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597, 609쪽). 그런데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07. 3. 2.자 이사회에서 피고인 A가 M의 이름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에 460,973,000원을 대여하여 L병원 관련 K의 B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의료법인 계좌와 위 계좌 사이의 돈의 입금과 출금은 2007. 4. 16.부터 2007. 11. 29.까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기간만 놓고 보면 이 사건 의료법인 계좌를 기준으로 입금액은 총 264,850,000원, 출금액은 총 274,428,329원이다. 또한 출금 상세적요 칸에는 'M이자'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위 계좌 부분은 피고인 A가 M의 이름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에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계좌거래내역으로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과 피고인들의 자금이 혼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일부 자금의 혼용으로 볼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초기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아) K 명의 계좌 의사인 K은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전에 피고인 A에게 L병원 개설 명의를 빌려 주었고,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후에는 피고인 A가 실제 운영자로 보이는 Y병원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근무하였다. 2007. 3. 7. ~ 2010. 8. 30.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에서 K 명의의 계좌로 총 530,747,500원이, K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로 총 20,233,300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3권 839쪽). 위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부분은 대부분 2007. 4. 9. 부터 2008. 3. 7. 까지 집중되어 있고, 상세적요 칸에 대부분 'CC' 또는 'CD'이라고 적혀 있다. 그중 'CC'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당시 K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L병원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 의료장비를 이 사건 의료법인에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7. 3. 2. 자 이사회 의결에 따른 상환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CD'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관련하여, 위 기간은 K이 단독으로 또는 AH과 공동으로 Y병원을 운영하던 때인데, K은 경찰에서 'Y병원은 피고인 A가 실제 운영하는 병원이었고, 자신 명의의 위 계좌는 K이 관리하였으며, 자신은 그 자금 흐름과 그 명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411쪽 이하). 그렇다면 그 부분은 Y병원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돈이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Y병원의 개설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돈을 이체할 때마다 상세적요 칸에 그 명목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과 피고인 A 개인의 자금을 나름대로 구별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자) CE 명의 계좌 2010. 3. 5. ~ 2018. 9. 27.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에서 CE 명의 BZ은행 계좌로 총 752,884,810원이, CE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로 총 469,013,140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3권 849쪽). 위 계좌거래내역은 주로 CE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의료법인이 여러 차례 돈을 갚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CE 명의 위 계좌가 피고인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계좌거래내역으로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과 피고인들의 자금이 혼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차) AF 명의 계좌 AF은 이 사건 의료법인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AG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의료기관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2006. 12. 5. ~ 2017. 1. 23. 이 사건 의료법인 관계자들의 계좌에서 AF의 여러 계좌로 총 738,211,177원이 이체되었고, AF의 여러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 관계자들의 계좌로 총 53,704,220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5권 1319~1320쪽, 1328~1332쪽). 그런데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그중 이 사건 의료법인이 관리하는 계좌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 사이의 돈의 이체 내역을 파악하기 힘들다(이를 파악한 후에야 자금의 혼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그중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에서 AF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이체 주기 및 액수를 보면 주로 당시 이 사건 의료기관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거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 준 AF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권 1316쪽 AF의 진술 및 피고인 A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나41 판결의 범죄사실 참조). 따라서 위 계좌거래내역으로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과 피고인들의 자금이 혼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의료기관들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개설되어 운영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는 없다. 5.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또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의료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인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 피고인들뿐 아니라 이 사건 의료법인 자체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참고인들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인정되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향후 요양급여비 등의 지급이 보류될 수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의료법인은 그 동안 지급받아 왔던 요양급여비 등을 환수당하게 될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의료법인 설립허가마저 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의 점은 이 사건 의료법인 산하 의료기관들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개설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 의료법위반의 점과 쟁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의료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 중 이 사건 의료법인 자금 횡령의 점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이 위 관계자들 명의로 된 피고인들의 차명계좌로 흘러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 등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수익을 가져갔는지, 피고인들의 재산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이 되었는지 등은 앞서 본 것처럼 위 의료법 위반의 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이 피고인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사실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과 피고인들의 자금을 구분하여 왔다는 것 등은, 이 사건 의료법인 차원에서 적극 주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 쟁점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부분 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것 외에는 업무상횡령의 점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의 점을 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는 데 그러한 사정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므로, 결과적으로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으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출한 것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다. 4) 피고인 B는 이 사건 의료법인 자금으로 변호인선임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9. 1. 2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 11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출석한 이상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법인 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이 낸 증 제1호증의 66).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