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21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21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특수존속협박1), 재물손괴 |2019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손은영(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류남경,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선무(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1)공소장에는 죄명이 '특수협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 에 따른 올바른 죄명은'특수존속협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소장의 죄명 표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적용법조에 비추어 볼때 오기임이 분명하고,이를바로잡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정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친아들로서, 평소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7. 초순 14:00경 김해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반찬거리를 가지러 온 피고인에게 "고추장 좀 가져가라. "라고 말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지마라. "라고 욕설을 하고,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2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면서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여 마치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과도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사기 재질의 쌀단지 1개를 현관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8. 중순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엄마, 나는 여자가 없잖아, 외국에는 왕이 죽으면 엄마가 아들하고 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힘껏 누른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힘껏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하자.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른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힘껏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존속협박죄 및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존속협박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0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의 성보호에 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비록 피해자의 이름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되는 경우 피고인의 이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또한 함께 공개 또는 고지되어 피해자에 대한 정보 또한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특수존속협박죄 및 재물손괴죄) : 징역 1월 - 10년 년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 징역 7년 - M50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 1) 특수존속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월 - 2년(가중영역) 2)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2)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특수존속협박죄 및 재물손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작하기로 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으로 인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대상이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3)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 헌 판사 안은지 3)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1~29점 범위로,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29점의 경우 '높음' 수준, 7점~12점의 경우 '중간 수준, 0점~6점의 경우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판사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