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법무사 사무소 및 E 법무사 사무소를 사실상 운영했던 사람,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법무사,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법무사 사무소들의 사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법무사 자격을 가진 D에게 매월 5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7.경 대여료 3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료로 지급하고 위 D 명의의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경 위 사무실에서 법무사 자격을 가진 E에게 매월 6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7. 1. 26.경 대여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7,000,000원을 대여료로 지급하고 위 E 명의로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D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는 대가로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A에게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E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매월 6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는 대가로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A에게 2017. 1.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경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법무사 사무소의 등기업무량이 많아지자 등기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각 시군청에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용지를 발급받아 미리 새겨둔 은행들 명의의 무인수납인을 날인하고, 법무사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위 취득세를 납부하게 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취득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11. 23.경 충남 서산시 예천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서산시에서 부과한 납세자 G의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납부할 세액 378,980원) 용지에 미리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은행 대산지점 명의의 수납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대산지점 명의로 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11. 23.경 충남 서산시 예천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조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7. 3. 28.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원래는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등기접수를 해야 하지만 어차피 세금을 나중에라도 납부하니까 차량에 있는 납부인으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에 찍어도 된다"는 말을듣고, 각 시군청에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용지를 발급받아 미리 새겨둔 은행들 명의의 무인수납인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취득세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3. 31.경 충남 서산시 예천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서산시에서 부과한 납세자 I의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납부할 세액 644,000원) 용지에 미리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J조합 명의의 수납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조합 명의로 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3. 31.경 충남 서산시 예천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과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위조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Q)[첨부된 위조 영수필확인서 등 포함], 고발장(남양주시장)[첨부된 위조영수필확인서 등 포함], 수사의뢰요청(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첨부된 문서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된 문서 포함] 피고인 D, E 변호인의 주장 및 유죄 이유 1) 피고인 D, E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D, E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법무사 업무를 보는 등 실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법무사등록증의 대여행위가 아니다. 더구나 사무실에서 법무사 업무를 볼 능력과 지식을 갖춘 사람은 위 피고인들뿐이어서, 피고인 A 등이 그들에게 의지하는 사무실 구조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법무사법에서 금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법무사 아닌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그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 뿐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등 참고). 따라서 무자격자가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여 법무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등록증 대여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등 참고), 무자격자가 독자적으로 법무사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설사 법무사 자격증(등록증) 소지자도 법무사 업무를 처리하였더라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를 기준으로 동인이 독자적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등록증 대여 여부가 판단된다(대법원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D, E이 자신이 담당한 법무사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정황들에 의하면, 법무사 무자격자인 피고인 A은 자신이 설립 및 운영의 주체가 되어 법무사 자격자인 피고인 D, E의 이름을 사용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D, E보다 더 많은 법무사 업무를 피고인 D, E의 통제나 간섭 없이 처리하였다(물론 위 변호인의 주장처럼 법률지식이나 경험면에서 피고인 D, E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었으나, 그렇다고 피고인 D, E이 조력자의 지위를 넘어서 그 업무 처리 권한을 가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D, E 변호인의 주장은 위 사실관계 및 등록증대여의 법리에 의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법무사법(2017. 12. 12. 법률 제15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수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구 법무사법(2017. 12. 12. 법률 제15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구 법무사법(2017. 12. 12. 법률 제15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자격 없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사무실의 운영으로 얻은 이득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 B : 범행 횟수, 사무실 업무 방식에 수동적으로 동조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 C : 범행 횟수, 사무실 업무 방식에 수동적으로 동조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 D :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범행기간 및 이로 인한 이득액, 추징액수 등 피고인 E :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기간 및 이로 인한 이득액, 추징액수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