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01

범 죄 사 실 [2020고단17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9: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곡길 33-50 동전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1]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8.경 피해자 D과 통화하여 E에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불상의 URL을 전송하고 피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URL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자인데 다른 금융권에 대출 신청하여 계약위반으로 250만 원의 위약금을 내거나 기존 대출금 956만 원을 대면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56만 원의 현금을 준비하게 한 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8. 14:00경 아산시 G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 H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대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 9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단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2]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2020. 6. 하순경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알선 등을 내세워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알선 등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속이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2020. 6. 29.경 위 조직원은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직원이 나갈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7. 1. 16:15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익산시 J에 있는 'K'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06]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경 피해자 L과 통화하여 E에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불상의 URL을 전송하고 피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URL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권에 대출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곧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빠른 처리를 위해 우리가 직원을 보내서 대출 상환금을 환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90만 원의 현금을 준비하게 한 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3. 14:00경 정읍시 M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경 피해자 N와 통화하여 O에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불상의 URL을 전송하고 피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URL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P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권에 대출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이 개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환수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현금을 준비하게 한 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8. 15:5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2021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은행 완납증명서 1. 휴대폰메시지 내역 1. 거래명세표 1. 채권대면상환요청서 [2021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2021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