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279

범죄사실 [2012고단279] 1. 캐논500 카메라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7. 18: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서 그곳 안방 장롱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캐논500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G 그랜져 HG300 승용차와 H 아반테 승용차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21:15경 안양시 동안구 I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J에게 K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K인 것처럼 행동하여 G 그랜져 HG300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에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일반차량으로 둔갑시켜 이를 담보로 금전을 융통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렌트카로부터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1. 13. 02:00경 안양시 동안구 L 주식회사 M모터스에서 상품용으로 전시되어 있는 위 M모터스 소유의 H 아반테 승용차 앞·뒤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펜치로 풀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3. 23:0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관악산 등산로 식당가 인근에서 위 G 그랜져 HG300 승용차에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고, 같은 달 14. 08:00경 안양시 만안구 N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O"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자동차번호 'H', 차명 '그랜져 HG300', 성명 'A' 주민등록번호 'P', 주소 '경기도 안양시 Q'의 내용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게 한 후 같은 날 10:00경 안양시 만안구청 부근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매매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만안구청 앞길에서 과천시 R 후문 앞길까지 위 그랜져 HG300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2. 1. 14. 10:30경 과천시 R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S에게 위 그랜져 HG300 승용차가 정상적인 차량이고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S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T 제네시스 승용차 및 U 아반테 승용차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25. 18:30경 안산시 상록구 V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W에게 X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X인 것처럼 행동하여 T 제네시스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에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일반차량으로 둔갑시켜 이를 담보로 금전을 융통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V렌트카로부터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1. 27. 02:00경 안양시 동안구 Y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U 아반테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펜치로 풀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8. 12:30경 과천시 과천동 국립과천과학관 주변 화훼단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T 제네시스 승용차에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U 아반테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같은 달 27. 16:00경 안양시 만안구 N 상호불상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O'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자동차번호 'U', 차명 '제네시스', 성명 'A', 주민등록번호 'P', 주소 '경기도 안양시 Q'의 내용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게 한 후 같은 날 19:00경 안양시 만안구청 부근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매매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28.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일동 409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 과천시 R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2. 1. 28. 13:30경 과천시 R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Z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정상적인 차량이고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Z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9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9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22] 피고인은 AA로부터 몇 시간만 사용하겠다고 빌린 동인 소유의 BMW 승용차를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25.경 의왕시 AB마트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마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988] 1. D 아우디 A6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K와 함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마치 자신의 가족 명의의 차량인 것처럼 말하여 돈을 대출받기로 공모한 다음, 2011. 8. 22. 00:00경 강원 정선군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전당사'에서 피해자에게 AG 소유의 D 아우디 A6 승용차 열쇠와 자동차등록증을 담보로 제공하며 "우리 어머니 소유의 차량인데, 어머니한테 승낙을 얻었으니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후배인 AH의 모 AG 소유의 자동차일 뿐 피고인 어머니의 승용차가 아니었고, 더욱이 AH으로부터 3일 뒤 반환하는 조건으로 빌렸을 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전에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AI 체어맨 승용차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AJ의 동생 AK 명의의 AI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900만 원을 빌렸던 피해자 AL를 속여 그 승용차를 가로채거나 빼앗기로 AJ, K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J는 2011. 10. 27. 10:50경 강원 정선군 A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M전당사'에서 피해자에게 AJ 명의 계좌로 600만원이 이체된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 주며 "지금 돈을 갚아 줄 테니 자동차를 돌려 달라. 그런데, 텔레뱅킹 보안카드를 자동차에 두었으니까 자동차가 있는 데로 같이 가자"라고 거짓말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였다. 계속하여 K는 위 'AM 전당사' 출입문 앞 쪽에 AN 승용차를 세워 출입문을 가로 막고, 피고인과 AJ는 그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차 가지고 오기 전에는 영업 못해. 이 씨발놈아. 차 빨리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다음, K는 마침 그 곳으로 피해자의 처 AO이 찾아오자, AJ에게 "야. 마누라 보내라고 그래. 차 시동 걸어. 끝까지 쫓아가서 서울 집 알아놓고 가족들을 몰살 시켜 버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전당사 앞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K, AJ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전당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AP 라쎄티 승용차와 AN YF쏘나타 승용차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10. 29. 20:00경 안양시 만안구 AQ주식회사 뒤쪽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R 소유의 AP 라쎄티 승용차 앞·뒤 번호판을 펜치로 떼어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31. 03:00경 강원 정선군 AS호텔 옆 공터에서 K, AJ, AT과 함께 AJ가 렌트한 AN YF 쏘나타 승용차 앞·뒤 번호판을 펜치로 떼어 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P 라쎄티 승용차 앞·뒤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AJ, A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K, AJ, AT과 함께 그 즉시 위 AS호텔 옆 공터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AU 전당사' 앞길까지 위와 같이 AP 라쎄티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AN Y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AJ, AT과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K, AJ, AT과 함께 2011. 10. 31. 03:00경 강원 정선군 AD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U전당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앞·뒤 번호판을 부착한 AN YF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YF쏘나타 승용차는 AJ가 위와 같이 렌트한 YF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것이어서 담보물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AJ, A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YF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특수절도 피고인과 AJ는 전항과 같이 피해자 AV로부터 편취한 500만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하자 자신들이 담보물로 제공한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J는 2011. 10. 31. 07:30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YF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위 'AU전당사' 앞에서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혼란스럽게 한 후, AJ는 전항과 같이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작성, 교부하였던 차용 관련 서류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차용증, 약속어음을 피해자 몰래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 점검에 필요한 공구를 가지러 전당사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AJ를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와 공모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 중인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 중인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피해자가 그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를 붙잡고 피고인을 저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4. AW 그랜저HG 승용차와 AX 아반떼 승용차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 21:30경 안양시 동안구 AY건물 12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Z 렌터카 안양지점에서 그 곳 담당직원 BA에게 "그랜저 자동차를 렌트해 주면 1일 13만원을 지급해주고, 3일 뒤에는 틀림없이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에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일반차량으로 둔갑시켜 이를 담보로 금전을 융통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B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A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만원 상당의 AW 그랜저HG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1. 17. 21:30경 수원시 장안구 BB'이라는 식당 주차장 옆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C 소유의 AX 아반떼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로 그 승용차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8. 새벽 무렵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O'라는 속칭 대포차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가항과 같이 렌트한 그랜저 승용차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형식 및 연식 등을 알려주며 자동차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AX', 차명 란에 '그랜저 HG300',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경기 안양시 Q',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안산시장'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라.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8. 02:00경 강원 정선군 AD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펜치로 위 가항과 같이 렌트한 AW 그랜저 승용차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AX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마.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 18. 02: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AD에 있는 BD 운영의 'BE 전당사' 앞길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AX 아반떼 승용차 앞·뒤 번호판을 부착한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바.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8. 02:50경 위 BD 운영의 BE 전당사에서 BD에게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내 소유의 그랜저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그랜저 승용차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3일 뒤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렌트한 자동차였고, 피고인이 절취한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부착한 것이어서 담보물로서 가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17.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F 렌터카' 앞길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BE 전당사'에 이르기까지 약 2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W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Z, W,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차량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76쪽, 제301쪽) [2012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K,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V, AR, AL, AE, BD, BA, BJ, B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AV 상해 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사본) 1. 수사보고(자동차 차량가격 확인 수사) 1. 수사보고(AM 전당사 주변 방법 CCTV 첨부)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자동차등록증 매매 및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6.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와 함께 AH의 승낙 없이 피해자 AE에게 담보로 제공한 D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아우디라 한다)를 훔친 다음 AH에게 이를 반환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는 함께 2011. 8. 23. 19:00경 강원 정선군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전당사'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아우디 승용차는 내 어머니 소유가 아니라 K 어머니 소유인데, 오늘까지 자동차를 집에 가져다 주어야 한다. 며칠 뒤에 틀림없이 돈을 갚아줄 테니 먼저 자동차를 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선배가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원을 대출해 준다고 하니 자동차를 가지고 함께 안양으로 가자"고 말하고 K와 함께 피해자를 안양시 동안구 BK 유흥주점까지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선배가 유흥주점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선배한테 가서 돈을 받아 오겠으니 여기서 잠시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시간을 끌고, K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2,7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55쪽, 제107쪽)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우디를 담보로 AE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AE에게 안양 평촌먹자 골목에서 BK 룸싸롱을 운영하는 자신의 선배 BL이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이 안양에 갈 것을 제안하였고, AE도 이에 동의한 사실, BK 룸싸롱 앞에 도착한 후 AE은 피고인에게 차량열쇠와 차량등록증을 건네주고, 피고인과 함께 룸싸롱에 들어가 카운터 앞에서 기다린 사실, AE은 몇 분이 지나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룸싸롱 밖으로 나왔는데 이 사건 아우디가 보이지 않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져오든지, 차량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차는 주차단속 등의 문제로 주차장에 옮겨 놓았고 지금 선배와 이야기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사실(수사기록 제156쪽), 그 후 피고인은 BL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선배인 BM와 함께 룸싸롱 바로 건너편에 있는 BN에서 AE을 만나 AE에게 '2011. 9. 5.까지 기름 값까지 모두 합해서 420만원을 주겠다는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갚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선배인 BM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간청한 사실, 이에 AE은 약속을 꼭 지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선배인 BM의 전화번호를 하단에 기재)을 받고 정선으로 돌아간 사실, AE은 피고인이 위 약속기일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2011. 10. 31.자로 같은 지역의 'AU전당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V에게 담보로 맡겼던 차량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1. 11. 14. 강원정선경찰서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실, AE은 수사기관에서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있던 K가 A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이 사건 아우디를 가지고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AE이 차량을 떠날 때 K가 차량 안에 혼자 있었음을 이유로 추측하는 것일 뿐 실제로 이를 목격하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AE이 피고인과 함께 안양에 왔다가 차용증을 작성 받고 다시 정선으로 돌아가게 된 경위 및 차용증을 작성한 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이 사건 아우디가 주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A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K가 함께 공모하여 이 사건 아우디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0. 27. 이 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수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였고,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하고, 공문서인 차량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일반차량으로 둔갑시킨 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