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3 피고인은 영업용 화물차와 그 번호판의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차량 번호 1 생략) 영업용 화물차의 번호판을 보내주면, 2,75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번호판의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번호판 대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번호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1. 5.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판의 매수인 D에게 2,750만 원 상당의 영업용 화물차의 번호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화물차와 그 번호판을 보내주면, 번호판 대금 2,750만 원과 차량 대금 52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과 그 번호판의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4. 위 번호판의 매수인 F에게 2,750만 원 상당의 영업용 화물차의 번호판을 교부하게 하고, 2022. 1. 13. 위 차량의 매수인 ㈜G에게 520만 원 상당의 화물차의 명의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2022고단1647 피고인은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차량을 11,000,000원에 판매하겠다. 매매대금 10,000,000원은 차량 소유주인 I의 J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며 I가 양도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위 티볼리 차량의 99% 지분권자인 K의 인감증명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I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면 착오송금을 이유로 I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아 이를 채무변제, 차량 미납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티볼리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160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차 영업사원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를 구입해 줄테니 차량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중고차 관련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포터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0. 21. 100만 원, 2021. 10. 22. 200만 원, 2021. 10. 25. 1,500만 원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07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또는 영업용 자동차번호판의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이 중고거래 어플 ‘O’에 게시한 (차량번호 5 생략) 번호판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번호판을 3,000만 원에 매입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2022. 8. 5.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900만 원은 번호판 이전 등록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번호판을 매수하여 P에게 판매한 후 그 매매대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번호판 대금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8. 위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2,9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을 지급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66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2022. 3. 1.경 매수인 ㈜G를 대리하여 피해자 Q과 (차량번호 6 생략) 짚랭글러 3.6 루비콘 승용차를 대금 2,8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며, 2022. 3. 2.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G에 넘겨주고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금 중 일부인 2,100만원을 송금 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2. 3. 3. 오전 무렵 피해자의 처 R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G 대표 S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자 위 S은 계약금 50만원 및 대금 중 일부인 2,100만원에 위약금 100만원, 탁송료 100만원을 더하여 합계 2,350만원을 반환하면 위 승용차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 오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R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S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G에서 2,350만원이 완불되어야 차를 빼주겠다고 한다, 내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내가 ㈜G에 가서 완불을 하고 바로 차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업을 하면서 판매대금을 매수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반환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돌려막기 내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G에 반환하고 위 승용차를 찾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환 대금 명목으로 2022. 3. 4.경 1,000만원, 2022. 3. 7.경 1,350만원 합계 2,3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짚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4,900만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송금해주면 바로 승용차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와 같은 돌려막기 내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위 승용차 소유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하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4.경 대금 명목으로 4,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1. 12. 6. 10:00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차량번호 7 생략) 5톤 덤프트럭 차고지에서, 매수인 G㈜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위 덤프트럭을 계약금 200만원, 잔금 1,600만원 합계 1,8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매도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착오 송금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위와 같은 돌려막기 내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6. 16:30경 위 차고지에서 위 덤프트럭을 인도 받고도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한 채 잔금 1,600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0. 15:00경 제주시 X, 1층 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매수인 ㈜Z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직원 AA과 피해자가 소유하는 (차량번호 8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계약금 4,000만원, 잔금 2,000만원 합계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2,000만원은 차량 성능 점검 후 2022. 1. 14.까지 입금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매도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계약금만을 송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금은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1.경 위 사무실 인근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인도받고도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한 채 잔금 2,000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가. 중고차매매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14:00경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한경체육관 앞에서, 매수인 AC를 대리하여 피해자 AB과 피해자가 소유하는 (차량번호 9 생략) 화물차를 계약금 1,000만원, 잔금 1,800만원 합계 2,8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매도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착오 송금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위와 같은 돌려막기 내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하순경 위 한경체육관 앞에서 위 화물차를 인도 받고도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한 채 잔금 1,800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다른 차량 매입을 해야 하는데 대금이 모자라다, 지금 300만원을 입금해주면 나중에 차량을 인도할 때 모두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매도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12.경 제주시 AE에 있는 AF 인근 노상에서 유선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AG를 통해 건설기계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D에게 ‘매도인 AH이 소유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굴착기를 대금 2,200만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1,000만원, 화물운송비 1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보내주면 굴착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업을 하면서 판매대금을 매수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등을 매도인에게 송금하게 한 후 착오 송금을 가장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위와 같은 돌려막기 내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매도인에게 정상적으로 전달하고 굴착기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위 AH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착오 송금을 가장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화물운송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 받아 합계 1,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내용), AI 입금내역, 이체확인내역, 피의자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1 생략) 번호판 사진 첨부/S에 대한 확인), 번호판 사진, 수사보고(G에 대한 확인 / 고소인 E의 차량대금) [2022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 및 거래 내역 확인) [2022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금거래내역 등 3부 [2022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증 [2022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명의 AU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G 대표 S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계좌분석), 은행거래내역 [2023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A, AB,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S과의 전화통화), 피해금 송금계좌 거래내역, 자동차 매매계약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등,초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AK 송금결과 확인서, 송금내역 자료,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A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H과 2022고단1647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