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9:00경 서울 D 앞 노상에서 동작구청 E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남, 51세), G, 피해자 H(남, 37세)이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자 흥분을 하여 웃옷을 벗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2회 가량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F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잡고 왼발로 F의 오른발을 결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한 후 바닥에 있던 배추가 담겨진 망을 들어 피하는 G을 향해 던지려고 하다가 바닥에 세게 던지고, 피고인이 동작구청 직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는 위 H의 오른쪽 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던 행정대집행(이하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라 한다.)은 철거 명령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두상의 고지만을 하고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고, 상해죄에 관하여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실 및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증인 I, K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K 작성의 '노점상 단속과정의 공무집행 방해 관련 자료',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계획',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2회)', '행정대집행 3차 계고 통지', '이전 반대 노점 철거 계획', '이전 반대 노점 철거 결과보고',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노점단체(대노련) 집회 결과 보고'의 각 기재, L 작성의 '불법 노점 철거결과보고'의 기재, 각 행정대집행 계고서의 각 기재, K 작성의 각 교부송달확인서(증거 기록 제178면의 교부송달확인서 중 서명란 기재부분 제외)의 각 기재, '노점 철거에 따른 주요 사진 자료'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동작구청은 2015년 2월부터 10월 사이에 M 맞은편 일대의 노점을 인근의 보도가 넓은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대부분의 노점이 이전하였으나 N, O, P, Q, R 등 일부 노점주는 이전을 반대하면서 노점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동작 구청장은 2015. 9. 7.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 위 노점주들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를 한 후 2015. 10. 16. 04:00경 공무원 186명 등을 동원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위 각 노점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2) 이에 전국노점상연합 간부를 지냈던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주도하여 피고인 등은 그 무렵 위 철거가 이루어진 위치에 천막 및 집기류 등을 재설치하였고, 피고인은 S을 자처하면서 천막을 친 위치에 대한 집회신고를 경찰서에 하기도 하는 등 위 천막을 관리하였다. 3) 동작구청장은 2015. 10. 21. 13:40경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천막 및 집기류를 2015. 10. 21. 18:00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계고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교부송달하였다. 이때 K은 피고인에게 '교부송달 확인서'에 수령인으로서 서명·날인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서명을 거부하지는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78면의 '교부송달 확인서'중 '수령인의 성명' 난 기재부분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나, 증인 K의 법정진술과 위 교부송달 확인서의 나머지 부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교부송달 받았고, K이 피고인에게 위 교부송달 확인서에 수령인으로서 서명·날인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등은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 I 등이 영업을 위한 리어카 등 집기류를 치우라고 하면 이를 자진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기를 반복하였다. 5) 동작구청장은 2015. 11. 17. 08:40경부터 동작구청 E 직원 18명을 동원하여 위 천막 및 집기류 등을 철거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철거'라 한다.)을 실시하였으나, 사전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는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보면, 동작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동작구청 공무원들의 이 사건 철거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74조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철거가 행정대집행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철거 등 의무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으로서, 도로법 제74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6조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조치를 한 이 사건 철거행위 자체가 공무집행으로서 적법성을 결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철거가 적법성을 결여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이 방해된 공무원이 다수이고 그 중 일부는 상해를 입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위 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최근 8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