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물류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2.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0월분 임금 3,3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2.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908,513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472,0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7:15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탄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로 331 송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0. 11: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불상의 빌딩 11층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온천유원지조성공사의 시공권을 C(주)이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가 E과 함께 설립하는 회사에 온천유원지 조성 공사 중 발파 공사 일부부분을 하도급해 줄테니 동네 잔치비용 5,000만원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주)은 울산온천유원지조성공사의 시공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09. 2.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에서, 2009. 2.경부터 2010.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0.경부터 2010.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E에서, 2011. 1.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3. 2. 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회생,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홍보를 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C에서는 위 C에서 알선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명의로, D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D 법무사 명의로, F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F 변호사 명의로, 법무법인 G에서는 I 변호사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경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J으로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J으로부터 15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위 D 법무사 명의로 J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9. 4.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명(207 명 중 중복된 사람 11명 제외)으로부터 의뢰받은 약 277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약 282,610,450원 이상의 돈1)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325,810,450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282,610,450원{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내지 180, 202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수임액 합계로 284,410,450원을 인정한 바 있으나 수사기록 제1588쪽), 이 중 'K' 부분은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제1584) 중복된 수입액 1,800,000원을 위 합계 284,410,450원에서 공제한다 그 수임액 합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1 내지 201, 203 내지 207 기재 각 범행으로 수입액 합계를 합산한 금액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표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약 200명의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고 법률사건을 취급하여 약 1억 1,000만 원의 실질 수익을 얻은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다수의 의뢰인에게서 약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수령하면서 약 1억 1,000만 원의 실질 수익을 얻은 점,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에 혼란이 생김에 따라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113,044,180원-피고인이 작성한 장부를 기초로 피고인이 인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정하는 최소 수임액 합계 282,610,450원×피고인이 인정하는 순이익 비율 40%, 수사기록 제1574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06:35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대우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천로 29 에 있는 함흥냉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21:5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F'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에 딸이 아픈 피고인의 모친을 잘 돌보지 않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앞에 피해자 G(27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주점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진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변론 이후에 손해배상금조로 15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5, 20, 21:5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F'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진 과실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후, H(27세)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야, 어린놈아, 너는 아버지도 안계시냐"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잡아 꺾었다. 이에 피해자 E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업주인 피해자 C이 말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감듯 붙잡으면서 왼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눈과 얼굴 부위를 찌른 다음 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녹음 조사, 진술요약보고) 1. 상해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CD 1. 각 상해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갔다가 피고인이 이미 만취상태이므로 술을 팔지 않겠다는 주점 여종업원에게 화가 나 위 여종업원과 주점 주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에 있는 E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에게 "E 대전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청주시 흥덕구 G에 청주 2호점을 내려고 한다. 청주 2호점에 운동기구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면 투자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수익금 10%를 포함하여 상환할 것이고, 청주점의 9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2015. 1. 16.자 청주점의 9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이미 파기된 계약서로 투자금원에 대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투자금을 회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카드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경부터 2015. 7. 2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빌딩 6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회원인 H의 6개월 회원권을 롯데카드(I)로 2,000,000원 카드 결제하면서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자신의 동생인 B이 운영하는 K 가맹점 명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총 88건에 대한 59,181,800원 상당을 타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카드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K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신의 형인 A에게 위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카드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북대전세무서장의 고발서의 기재 1. 신용카드결제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타 가맹점 명의 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사기죄 양형기준상 "6월~1년 6월 구간에 해당, 피고인이 실제 헬스장을 운영한 점, 헬스장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형제간 가맹점 명의를 빌린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천형의 헬스장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맹점 명의를 밀려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B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25.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위 유한회사 B의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영농조합으로부터 24,04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거래금액 합계 3,442,529,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5장과 563,295,75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군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고발장,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유한회사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6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5.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9:20경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나가라"고 하자, "다 먹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내고 나가라고 하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부터 가슴아래쪽 부분까지 쓸어 올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치며 "왜 만져요"라고 하자 "배도 많이 나왔으면서 뭘 그러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사건종합검색 및 수사대상자검색 자료 첨부, 피의자 출소일 확인 및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년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2.8. 14:16경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0.2톤을 초과한 10.2톤의, 3축에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4. 28. 94고약178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형님, 저가 가게를 이전하는데 사업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꼭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부산 금정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였으나 금융권 및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개시하였고,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2013. 6.경까지 금융권의 채무가 1억 5,800만 원, F로부터의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1억 7,8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매달 결제하여야 할 카드대금만 1,000만 원에 이를 정도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실은 채권자인 G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으며, G의 채무도 은행권 부채를 갚기 위해 차용하는 등 이른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운영하는 안경점의 직원 월급을 감당하지 못해 피고인 홀로 운영하였으며,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임차보증금을 모두 공제하는 등 채무가 계속하여 늘어나 재정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기일 내에 대여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N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1380 1. 피고인은 2007. 2. 7.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의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S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강원 평창군 F외 5필지 소재 G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의 부대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을 현장소장으로 소개하면서 "재하도급을 주겠다. 그러니 활동비 및 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지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CS건설의 현장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1억 원을 CS건설에 납부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에도 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미 현장소장 계약은 무효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활동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07. 2. 7.경 현금 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6.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21595, 피고인은 2011. 5. 3.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에게 I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성남시 분당구 J 외 2필지의 5층짜리 주차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건을 도급받았다, 2011. 5. 말경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11. 6. 10.까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7,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수표사본, 현장소장실행제도약정서, 실행소장 실행집행이행서약서 2012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사본, 통장사본 및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관련 판결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의 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그 피해금액이 7,200 만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변제한 상태여서 남은 피해액을 모두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2의 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0. 02:24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남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서 "같이 놀자, 술 잘 먹느냐. 밥 먹고 데이트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일으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중고차매매상사의 대표로서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위 중고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C 중고차할부금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위 C 중고차할부금융에서 중고차 할부대출계약을 한 다음 차량 대출금 2,83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00만 원을 위 차량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7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0:5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부림중학교 사거리를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안양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 (여, 50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승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55,72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20:50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위치한 "한신익스프레스" 이삿짐 배달업체로부터 같은 날 21:00 경 동안구 관양동 한가람아파트 510동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중봉대로 고가도로를 북항 쪽에서 청라지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는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와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5%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말을 어눌하게 하며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곳을 본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뒷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골절 등의 상해 (요추골절 12주, 광대뼈 삼각골절 4주)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인현동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1.7.19:22경 및 2005. 1. 8. 10:0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0. 22:1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인근 주점에서 업주와 흡연 문제로 다투어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D 같은 놈, 내가 뭘 잘못했느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근무 중이던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의자 조사 및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2:05경 부산 강서구 죽림동 578-1에 있는 대명호이스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옆에서 H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준 위 G식당 건물의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8, 09:40경 위 G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G식당 손님들 및 인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식당에 가지마, 도둑놈, 개같은년놈들, 사기꾼이여, 살인미수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불특정 다수의 G식당 손님들 및 인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십할놈아, 개새끼야,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I의 법정진술 [각 증인의 진술에서 드러난 구체성, 일관성, 피고인 B과의 관계, 진술의 동기와 경위, 관련 증거와의 부합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 A는 F와 건물임대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며 무고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이 사건 모욕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9.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약 30분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 D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던 연탄난로를 발로 차 연통부분을 찌그러뜨리고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2개를 벽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 D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연탄난로를 발로 차고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 1. 피해자 휴대폰 신고시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7:4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에 있는 신림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B(여, 25세)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3:2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주차장에서부터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에 있는 문암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