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 B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줄 사람을 모집해오면, 이들에게 휴대폰 1대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마치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대금 등을 피고인이 전부 책임지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B은 2017. 5.경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친구가 해외 물류사업을 하는데도 와주고 싶다, 용돈벌이를 할 수 있게 수고비도 줄테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5. 25.경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해외 물류 쪽에서 일하고 있다, 휴대폰 몇 십 통이 남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휴대폰을 개통해서 가져다주면 수고비로 10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처음 3개월 동안은 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3개월의 요금은 내주겠으며, 3개월 후에 해지를 하면 요금 및 할부금 등은 전부 다 처리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게끔 처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요금,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해주고 3개월 후에 휴대폰을 해지한 후 위약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광진구 E 소재 F 대리점에서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7. 5. 26.경 수고비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에 대한 요금 등 241,9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은 2017. 5.경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친구가 해외 물류사업을 하는데 도와주고 싶다, 용돈벌이를 할 수 있게 수고비도 줄테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5. 26. 경 서울 광진구 소재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휴대폰을 중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을 전부 대신 납부해 주겠다, 3개월 후에 해지하고, 위약금 등은 전부 대신 내주겠다, 휴대폰 1대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요금,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해주고 3개월 후에 휴대폰을 헤지한 후 위약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광진구 E 소재 F 대리점에서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아이폰7 플러스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고 수고비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5. 31.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에서 아이폰7 플러스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고 수고비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27,648원의 아이폰7 플러스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에 대한 요금 등 574,3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번) 1. 요금 관련자료 등, M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대화녹음파일 CD, 녹취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휴대폰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1대당 매매대금 7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 거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폰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사건 전후로 피고인, B과 피해자들 사이에 오고 간 M 메시지 내용,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다음 날 D의 하나은행 계좌에 B 명의로 1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1대당 각 75만 원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1대당 매매대금 7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휴대폰을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과 휴대폰 요금 등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범인 B과 친분관계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수법,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공범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을 돌리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G 300만 원, D 80만 원)를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