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16

범 죄 사 실 2019고단516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C과 함께 피해자 유한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공동대표를 맡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D’이라는 상호로 트럭 판매업을 하는 E로부터 씨라인 8.3톤 활어운반용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102,000,000원에 구입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위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피고인이 현물 출자한 것처럼 등록해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감면받고, 위 화물차 할부대금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위 화물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처 F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G 명의 계좌에서 D 회사 계좌로 트럭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464,65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194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수산물운송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B의 공동 대표이사 및 운송기사로 근무하면서 수산물 운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인천광역시에 있는 I에서 전남 순천시에 있는 J으로 수입낙지 5망을 운송한 뒤 그 운송비 1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운송일지에는 위 수입낙지 운송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위 운송비 1만원을 담배값 등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2 기재와 같이 162회에 걸쳐서 위와 같이 운송비 수금 내역을 운송일지에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 기재하는 방법으로 운송비 합계 10,137,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위탁관리 계약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1. 자동차 할부금 및 취득세 지급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공동사업 약정서, 법인등기부 등본 2019고단2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O직원과 전화통화) 1. 별책 1권 증빙자료, P 매출처 원장, 각 운송기록, 각 운반비 내역, 각 거래처 일자별 매입매출 현황, Q(R) → S 자료, 증거자료(기사일지 및 거래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19고단51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할 당시 피해자 회사 명의로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피고인 명의로 이를 구입한 후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이고,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공동이사인 C의 사전동의 내지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한 후 오로지 B의 영업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수익도 모두 B에 귀속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돈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대출금 등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시 2019고단219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물인 낙지 등의 매출·매입 자료와 피해자 회사의 운송일지 내지 매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실제 수금내역을 운송일지에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운송과정에서 폐사하는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운송료를 감액한 후 그 감액된 금액만큼 운송일지에 기재한 데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금한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시 2019고단516 사건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계약 및 차량 할부금 상당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공동이사인 C의 공동이사 직인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를 피해자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등록하는 경우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5항 본문),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고(같은 법 제58조 본문), 사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위·수탁계약이 해지 내지 종료됨에 따라 다시 위탁자인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 등록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즉, 이 사건 화물차가 피해자 회사에게 현물출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 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서 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C 등의 동의를 받아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이 화물차를 구입한 후 등록비 등 세금을 절감하고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다고 들어서 피해자 회사의 신용은 조회조차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으로 차량등록을 한다고 하여 등록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현물출자 제도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자신 명의로 할 생각이었으나, 영업용 번호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던 다른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하기 위해 소유자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제272쪽).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권 등록을 하면서 기존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던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한편 C, K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C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당시 C 등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C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64쪽).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달 수백만 원씩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취·등록세와 차량 할부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해자 회사 자금 사용 과정에서 다른 사원인 C, K의 동의도 받지 않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월급 대신에 매달 330여만 원씩 차량할부 대금으로 받아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제271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할부대금을 변제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16년 10월경부터 C, K과 독자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개인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2019고단2194 사건에 관하여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을 비롯한 B의 화물차 운전기사는 낙지, 개불 등 수산물을 운송한 후 그 운송한 내역과 함께 수산물의 포장단위인 망 내지 수산물의 중량, 화물차량의 칸 내지 통(1칸 당 보통 200 내지 250kg의 수산물을 담을 수 있다) 단위로 미리 정해진 운송비를 수하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수금내역을, 외상으로 받지 못한 경우 그 외상내역을 운송일지 내지 기사일지(‘운송일지’라 부른다)에 적어서 B의 회계담당 직원에게 건네주면, 회계담당 직원이 이를 바탕으로 USB에 담겨진 B의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온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B의 지분 45%를 보유한 사원이자 공동이사로서 재직하면서 기사관리, 영업 등 B의 운송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여 왔고, 동시에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매달 일정한 돈을 월급으로 받아온 사실, K은 2018년 하반기 무렵 위와 같이 USB에 담겨진 B의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출력된 B의 매출자료(이하 ‘B의 매출자료’라 한다) B을 통해 운송된 수산물 거래업체의 매입·매출자료(이하 ‘거래업체의 매입·매출자료’라 한다)가 일치하지 않자 그와 같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표로 정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별지 2-1, 2-1 범죄일람표는 위와 같은 표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나. 위와 같은 B의 매출자료 작성방법 및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특정된 방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2-1, 2-2와 같이 실제 운송한 수산물 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의 매출자료 및 거래업체의 매입·매출자료가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고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B의 매출자료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은 B의 매출자료 작성과정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직전까지도 K을 배제한 채 B의 매출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조작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보관하였던 자료와 비교하여 그 내역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단지 위와 같은 자료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조작되었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B의 매출자료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거래업체의 매입·매출자료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K이 거래업체의 매입·매출자료를 입수한 경위와 방법, 거래업체의 매입·매출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업체의 매입·매출자료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매출자료와 거래업체의 매입·매출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운송 중 폐사하여 현장에서 폐사한 물량만큼 운송비를 감액해 준 경우, 운송한 물량이 많거나 단골 등의 사유로 피고인 재량으로 운송비를 감액해준 경우, 거래업체에서 제대로 운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원래 받았어야 하는 운송비와 피고인이 수금한 운송비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수금한 금액대로 운송비를 맞추기 위해 운송일지를 고쳐 적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B에서 운송 중 수산물이 폐사하더라도 보통 낙지나 개불, 조개 등은 망에 쌓여 있고 운송기사들은 물건을 내려준 후 곧바로 다른 곳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폐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와 같이 수산물이 폐사하더라도 운송기사들이 운송일지에는 운송한 내역대로 기재한 후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져서 운송비를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운송중 수산물이 폐사하더라도 운송일지에 그 내용을 고쳐적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부분의 근거로서 거래업체의 매입·매출자료에 ‘사낙’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들고 있으나, K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사낙’은 운송할 당시부터 죽어 있었던 낙지를 의미하며 그 경우 살아있는 경우에 비해 1망에 들어가는 낙지의 중량이 많아 결과적으로 운송비가 저렴하므로 별도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는 것이다.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운송과정에서 운송비를 감액해주었다면, 굳이 수금한 금액에 맞춰 운송내역을 임의로 조정하는 복잡한 방식보다는 운송내역을 그대로 두고 감액해준 간단한 사유나 금액 정도를 적는 방식이 훨씬 간단하고 사후에 그 내역을 확인하기도 쉽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별지 2-1, 2-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비를 횡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담배 값이나 기사들의 간식비로 사용하기 위해 수금한 내역보다 적게 적는 관행이 있었고, K도 이러한 관행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유한회사로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유한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563조에 따라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서 그 대표자로서 ‘공동이사 C, 피고인’이라고 기재한 후 C의 공동이사 직인을 날인하였을 뿐만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로 C이 선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대표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판시 2019고단51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화물차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측면이 있고, 현재에도 위 화물차가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어서 향후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판시 2019고단51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화물차 할부대금 변제를 위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3,8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한편 판시 2019고단219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운송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162회에 걸쳐 합계 1,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이 상당히 길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도 합계 4,8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재산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판시 2019고단516 사건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피고인은 2017. 9. 27.경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516 사건 기재와 같이 매수한 화물차에 대해 실제로는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한 사실이 없고, 위 화물차 매수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동업자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과의 합의 하에 화물차를 매수한 후 B에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하여 B과 유효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위 E에게 법인인감 2개를 건네주어 E로 하여금 “화물자동차의 현물출자에 따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유)B(이하 ‘갑’이라고 함)과 현물출자자(이하 ‘을’이라고 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화물자동차사업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약내용이 기재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서 양식의 갑란에 ‘(유)B’, 대표자란에 ‘A, C’이라고 기재한 후 2개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서를 1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7.경 여수시 여서1로 107에 있는 여수시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한 등록부의 사항 란에 피고인 명의로 현물출자 위수탁 대상 차량 등록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자동차등록사업소 공무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설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고단2089 사건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C과 함께 B의 공동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D’이라는 상호로 트럭 판매업을 하는 E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위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후 피고인이 현물출자한 것처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기로 하고, 위 화물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B 명의로 위 화물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화물차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공동대표인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과 합의 하에 T과 위 화물차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E에게 B 명의 법인인감 2개를 건네주어 E로 하여금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T 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인 (유)B, 채무자 A, 채권최고액 일억이천사백삼십육만사천원, 저당물건 (차량번호 1 생략)”라는 계약내용이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인 란에 (유)B이라고 기재한 후 2개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1부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된 근거로서 피고인이 위 각 사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동이사인 C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그러나 상법상 유한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의 귀속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유한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작성 명의자는 ‘유한회사’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대표이사 등 그 작성자가 유한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68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7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각 사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게 B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유한회사의 적법한 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사가 직접 유한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3034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등 참조). 2) 한편 상법 제56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유한회사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이사가 유한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공동이사 중 1인이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해임으로 인하여 퇴임하거나, 퇴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나머지 다른 공동이사에게 단독으로 유한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나머지 공동이사가 유한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등기상 여전히 공동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관계로 외관상 그 대표자란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다른 공동이사 명의를 함께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상 그 대표자격을 함께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여전히 유한회사 명의의 문서인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유한회사 명의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나머지 1인의 공동이사에게는 유한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C, K은 2014. 2. 10.경 활어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을 K 10%, C과 피고인 각 45%의 각 비율로 출자하여 인수한 후, 피고인과 C은 B의 공동이사로, K은 감사로 취임하였다. B은 K이 운영하던 U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며 직원 등을 공유하였다. C, K은 2016년 9월경 피고인에게 독자적으로 B의 경영을 맡아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그리고 C은 2016년경 10월경 피고인이 새로운 장소로 B의 사무실을 옮기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공동이사 인감과 B의 통장 등 일체의 서류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C과 K은 자신들이 공동이사 인감 등을 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 주장과 같은 혐의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위 공동이사 인감 등을 가져가지 전·후의 객관적 정황, C의 법정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2018년경까지 독자적으로 B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C, K에게 B의 경영성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 외에 개별적인 사안마다 C, K의 승인 내지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C도 피고인에게 B의 결산 내지 회계에 관한 사항 보고를 요구하는 것 외에 공동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B에서 보유하고 있던 화물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하기 위해 B에 위 화물차를 현물출자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자 란에 ‘유한회사 B, 대표자 A, C’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넘겨받았던 C의 공동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다시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량대금을 대출받은 T 주식회사에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면서,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자란에 ‘유한회사 B, 대표자 A, C’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넘겨받았던 C의 공동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B의 공동이사인 C이 2016년 10월경부터 공동이사직에서 이탈하여 직무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다른 공동이사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B을 운영할 권한을 갖고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B 명의의 이 사건 각 사문서 작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문서를 작성하면서 B의 대표자로 등기부상 기재된 C을 공동이사로 함께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상 그 대표자격을 함께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단독으로 B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유한회사 명의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이는 설령 피고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사문서를 작성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문서를 작성할 당시 B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각 사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역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