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D 회원이자, 소싸움 소를 키우는 E협회 회원이고, 피해자 F(53세)은 D 회원이자 G협회 부회장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G협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에서 주최하는 H축제의 일환으로 피고인이 소속된 E협회에서 추진하는 소싸움대회를 적극 반대하였고, 그리하여 E협회에서 보은군에 2억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으로부터 7,000만 원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G협회에서 자금을 지원받았으므로 G협회에서 소싸움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이를 E협회에 떠넘기는 등 소싸움대회를 치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나아가 2011. 10.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보은군으로부터 지원받은 7,000만 원에 피고인을 비롯한 3명이 각자 1,000만 원을 갹출하여 총 1억 원을 들여 소싸움대회를 치렀으나 1,000만 원의 적자를 보게 되는 등 소싸움대회를 어렵게 치르게 된 것이 모두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0, 18. 19:40경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D 회원들인 피해자, K, L, M, N, O, P, Q, R, S 등 11명과 함께 월례회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싸움을 잘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야, 임마! 잘 했지, 못할 것이 있냐?"라고 대뜸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G협회 부회장으로서 소싸움 하는 것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번 축제 때 니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며, 니가 친구냐? 오늘부터 너하고 친구도 할 것도 없고 아는 척도 하지마라.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화가 나 술잔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테이블을 밟고 넘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에게 "앞에서 말 틀리고 뒤에서 말이 틀리냐? 험담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변에 있던 D 회원들에게 제지당하고, 회원들로부터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 나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다른 회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죽기야 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식당 입구로부터 약 23m 떨어진 식당 좌측 주차장에서 시비를 하던 중 불상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부분을 1회 강타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사이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걱정한 한 계원으로부터 "누가 따라 가봐라."라는 말을 듣고 나온 L, R, Q 이 의식을 잃은 채 식당 출입구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다리는 도로 쪽으로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 머리 주변에 피해자의 머리 크기만큼 바닥에 흘러나온 피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거 어떻게 된겨?" 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신발을 신다가 자빠졌어. 주물러 봐."라고 대답할 뿐,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지혈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다리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에 위 L 등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충북 보은군 T에 있는 U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W병원으로 전원되었다.1)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같은 달 22. 07:44경 W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위 L 등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W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뇌사상태에 빠져 W병원으로 전원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Q, R, K, M, X, Y의 각 법정진술 1. S, P, O, Q, L, N, X,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K, O, L, Q, P, R, M, N, S,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5, 56면), 진료소견서, 업무협조의뢰,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변사자 부검에 대한 질의 회보, 변사자 치료에 대한 질의 회보, 진술분석 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두부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F의 확대 사진 첨부) 1. 피해현장 사진, F 병원치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폭행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했을 뿐, 다른 회원들이 말려서 실제로 폭행하지는 못했다. 나. 상해치사 부분에 관한 주장 피해자가 신발을 고쳐 신으려고 허리를 숙인 후 일어서다가 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려다가 다른 회원들이 말리는 바람에 실제로는 폭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위 J식당 안에 있었던 회원들인 K, O, L, Q, R, M, N, S, P은 수사기관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쳤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2 책 1권 25, 32, 40, 49,94, 182, 204, 223, 증거기록 2책 2권 631, 639, 641, 649,657,664,681, 698면, Q, L, R, K,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심지어 S은, 피고인이 위 J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다른 회원들이 모두 보았는바,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명백하게 지적하였다. 증거기록 2책 2권 640 면), 피고인도 경찰 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손을 휘둘렀는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다른 회원들이 보았다면 인정하겠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 책 1권 272, 27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J식당 안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치사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위 J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이 말려서 때리지 못했고, 이어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먼저 나가서 소변을 보고 돌아서는데,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가 신발을 고쳐 신으려고 허리를 숙인 후 일어서면서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신발을 고쳐 신으려고 허리를 숙인 후 일어서면서 뒤로 넘어져 입은 상처로 인한 것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당시 다른 회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뒤따라 나오기 전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던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따른 상해로 인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 할 것이다. 2) 피해자가 신발을 고쳐 신으려고 허리를 숙인 후 일어서면서 뒤로 넘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D 회원 11명(피고인 및 피해자, L, Q, R, S, N, K, O, M, P)은 2011. 10, 18, 19:00경 위 J식당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피고인은 H축제 당시 피해자가 소싸움대회를 반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J식당 안에서 술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식탁을 밟고 넘어가 반대편 대각선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다른 회원 2)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할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623면). 들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다. 피해자가 다른 회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곧 뒤따라 나가자 L, Q, R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조금 뒤에 따라 나갔는데, L, Q, R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뒤따라 나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에 멍하니 가만히 서 있었으며[증거기록 2책 1권 42,51,82,97,173,206, 213, 224, 226, 2책 2권 461,635,636, 658,659,682,683면 및 Q, L, R, Y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때는 L, Q, R, S, N 등 다른 회원들의 일관되고 거듭된 진술과 마찬가지로 쓰러진 피해자 옆에 그냥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 책 1권 82면), 경찰 2, 3회 조사 당시에는 다른 회원들을 도와 피해자를 잡고 차에 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 기록 2책 1권 236, 280), 검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황당해서 피해자 옆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 책 2권 617면), 검찰 2회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 옆에 서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762)], L 등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신발을 신다가 넘어졌다", "다리를 주물러 봐라"라고 말하였다. L 등은 피해자가 쓰러진 채 숨을 헐떡이면서 후두부에서 피를 흘리고, 바지에 오줌을 싼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피고인의 차를 R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U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피해자는 U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말도 하지 못한 채, 몇 차례 구토를 하였고, U병원에 도착해서도 심한 구토와 의식 혼미로 인하여 CT 촬영마저 쉽지 않았으며, 이후 곧 혼수상태에 빠져 W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송한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이송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으며, 이후 위 J 식당 사장인 Y 이 피해자가 흘린 피를 물로 청소할 때 이를 끝까지 지켜보다가(증거기록 2책 1권 185, 2책 2권 700, 701, 755, 756면, K,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나중에서야 피해자가 이송된 U병원으로 갔다. 피해자는 U병원에서 W병원으로 전원될 무렵, 이미 뇌사상태에 빠졌고, 이후 AA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회복가능성이 없어 다시 W병원으로 전원된 후 2011. 10. 22. 07:44 경 사망하였다. W병원 의사 AB은, 피해자는 내원 당시 후두부 정중앙에 "Y자" 모양의 열상이 있었고, 그 부위부터 두개골 골절이 시작되어 우측 측두골까지 골절이 이어져 있었으며,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간출혈 등 광범위한 뇌출혈이 있었는바, 상처의 모양으로 보아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에 의한 충격일 가능성이 있고(또한 그 물체는 벽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처의 부위가 누웠을 때 땅에 닿는 부위가 아닌 정수리에 가까운 곳이어서 혼자서 뒤로 넘어진 것일 가능성 보다는 모가 난 딱딱한 물체에 강하게 가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처의 정도가 서 있는 높이에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보호행동 없이 넘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넘어져 뇌출혈 및 사망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쓰러진 위 J식당 밖의 주차장 주변에는 식당 사장인 Y이 공사를 하고 남은 벽돌이 여러 개 널려 있었다(증거기록 2 책 2권 462, 506 면 및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신발을 고쳐 신으려고 허리를 숙인 후 일어서면서 뒤로 넘어져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위 J식당 안에서 술잔을 던져서 깨고, 식탁을 밟고 넘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정도로 매우 흥분한 상태(피고인이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은 다른 회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2 책 2권 615면)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신발을 신다가 넘어졌다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욕설이나 추가적인 공격 행위, 심지어 빨리 일어나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은 채(오히려 피고인은 뒤따라 나온 L 등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보라고 말한바, 피고인이 보기에는 피해자가 단지 신발을 신다가 넘어진 것일 뿐인데, 그러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라고 말한 것도 매우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된 이후까지도 한참동안 멍하니 가만히 서 있었다는 것[L, Q, R보다 뒤에 위 J식당 밖으로 나온 S도 자신이 처음 본 모습은 피해자는 쓰러져 있고, 피고인은 그 옆에 멍하니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10분 정도 그 자세로 계속 서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당황해 하는 것 같아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지는 않고 담배만 한 대씩 피웠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책 2권 632, 633, 637면), K 역시 피해자가 U병원에 갈 때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701, 702면)]은 이해할 수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먼저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불상의 도구를 집어 든 다음,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후두부를 순식간에 가격하여 피해자가 맥없이 쓰러지자 스스로도 놀란 나머지 멍하니 서 있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는 위 주차장 아래쪽까지 내려가 소변을 보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다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L, Q, R 등을 비롯한 다른 회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따라 나와"라고 하자, 피해자가 만류하는 회원들을 뿌리치면서 "못 갈 것이 뭐 있냐", "죽기야 하겠느냐", "나 안 죽는다"라고 하면서 바로 따라 나갔고(증거기록 2책 1권 25, 34, 41, 49,96, 171,172,183,205, 2책 2권 634,639,650, 657,665,682, 700, 701면 및 Q, L, R,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곧이어 30초 (증거기록 2 책 1권 96면) 내지 1~2분(Q,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2~3분(증거기록 2책 2권 634, 635, 665) 사이에 L, Q, R이 뒤따라 나갔다고 진술한바심지어 P, M은, 피고인과 피해자, L, Q, R이 거의 함께 나갔다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바로바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책 1권 66, 183), K L, Q, R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따라 거의 동시에 시간차 없이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25면, 2 책 2권 700, 701면)], 만일 피고인이 위 주차장 아래쪽까지 내려가 소변을 보고 돌아서서 올라오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면, 그 시간이 2~3분 보다는 더 많이 흘렀을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면서 요의를 느껴서 방뇨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성인 남성이 요의를 느껴 노상방뇨를 할 정도라면, 방뇨하는 시간만도 짧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위 주차장 아래쪽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시간까지 합하면 2~3분은 족히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뒤이어 따라 나온 L, Q, R 역시 피해자가 쓰러지는 장면을 보았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인데, 이들 조차도 자신들이 처음 본 것은 피해자가 머리를 위 J식당 출입문 쪽으로 향하고 누워있고, 피고인은 그 옆에 가만히 서 있는 장면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에 비추어, 위 주차장 아래쪽까지 내려가 소변을 보고 올라오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위 주차장 아래쪽까지 내려가 소변을 보고 올라오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실황조사를 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재현해 보라고 하자, 자신은 소변을 볼 때 피해자가 뒤로 반쯤 넘어지는 순간만 본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책 2권 714면), 다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재현에 보라고 하자, 신발을 신으려고 했는지, 동전을 주우려고 했는지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뒤로 벌렁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심하게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한차례 폭행까지 한 뒤 피해자를 불러내면서 밖으로 나간 피고인이 소변부터 보았다는 것 또한 다소 부자연스러운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를 불러 낸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위 주차장 주변에서 불상의 도구를 찾아 집어 들고, 곧바로 따라 나오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순식간에 강타하여 피해자가 쓰러졌고, 그 쓰러져 있는 장면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뒤이어 따라 나온 L 등이 목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때는 피해자가 2~3분 뒤에 따라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 책 1권 77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자신이 밖으로 나가 먼저 소변을 보았다는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가 5~6분 이상 지난 뒤에 따라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2 책 2권 613, 619 면), 피고인의 그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바로 나갔다는 다른 회원들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흥분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 역시 흥분된 상태였을 터인데(S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흥분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 책 1권 222면), 그러한 피해자가 5~6분 이상이나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따라 나갔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또한 믿기 어려운 점 [심지어 S은 피고인이 나간 뒤 5~6분 뒤에 피해자가 따라 나왔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 책 2권 613, 619면)은 거짓말이라고 명백하게 지적하였다(증거기록 2 책 2권 639면)], 만일 피해자가 신발을 신다가 넘어진 것이라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손이나 팔(팔꿈치), 엉덩이 등 다른 신체 부위가 먼저 바닥에 닿은 다음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고, 그럴 경우 통상 손이나 팔(팔꿈치), 엉덩이 등에 멍이나 찰과상이 생기게 마련일 텐데, W병원 의사 AB은 피해자의 몸에서 뒤통수 후두부)의 "Y자" 열상 외에는 특이 외상은 없고, 서 있던 상태에서 저항 없이 그대로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증거기록 2책 1권 55, 133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신발을 고쳐 신으려고 했는지 앞으로 숙였다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뒤로 벌렁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쓰러진 장소는 아래쪽으로 약간 경사가 진 곳이어서 몸의 중심이 뒤쪽보다는 앞쪽으로 쏠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곳에서 앞으로 숙였다가 일어나면서 뒤로 넘어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정수리에 가까운 후두부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머리의 정중앙에 가까운 부위)이고, 두정골 우측 및 우측 측두골까지 이어지는 선상 골절과 전체적인 뇌출혈까지 발생하였으며(증거기록 2책 1권 138, 311, 407면), 쓰러진 직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구토를 계속하면서 곧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증거기록 2책 1권 133)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것임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그러한 상해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생기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앞으로 숙였다가 일어나면서 마치 텀블링하는 것처럼 힘차게 뒤로 돌아 상당한 높이에서 정수리부터 직각으로 바닥에 곤두박질치듯이 떨어지는 경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발을 신다가 일어나면서 그러한 형태로 넘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인하여 쓰러진 것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만일 피해자의 고혈압이 원인이 된 것이라면, 아래쪽으로 약간 경사가 진 곳에서 텀블링하듯이 힘차게 뒤로 돌아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형태로 넘어지는 것은 더욱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AC병원" 원장 AD은 피해자가 평소 고혈압을 앓고는 있었으나 위험한 정도는 아닌 혈압수치를 유지해 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 책 1권 61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사 AE도 피해자의 두부 손상은 외력에 의한 것이고, 질병에 의한 병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증거기록 2 책 1권 405면), W병원 의사 AB도 피고인은 질병이 아닌 후두부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바(증거기록 2책 1권 407 면), 변호인이 제기하는 가능성은 어느 모로 보나 고려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거나 본 사람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 책 1권 18, 35, 50, 67, 133, 193, 199, 312면, L,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해자가 만취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쓰러졌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쓰러진 위 주차장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홈이 약간 파여 있을 뿐, 전체적으로 평평한 곳인데, 후두부가 그러한 바닥에 부딪혀서 "Y자" 열상(증거 기록 2 책 1권 58 면)이 뚜렷하게 생긴다는 것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L, R, Q이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로 이송할 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이송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해자가 쓰러진 채 숨을 헐떡이면서 후두부에서 피를 흘리고, 바지에 오줌을 싼 것을 발견한 L 등이 119를 부르려다가 U병원까지는 차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데다, 피고인의 차가 피해자가 쓰러진 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서 급한 나머지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를 이송하게 된 것이며(증거기록 2책 1권 207, 226,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당시의 분위기상 피고인도 이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송된 후에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으며, 이후 위 J식당 주인 Y이 피해자가 쓰러진 장소에 고여 있는 피를 물로 청소할 때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다[K은, 자신이 N으로부터 피해자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J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는 다른 사람은 없었고, 식당 주인 Y과 피고인만 있었는데, Y은 호스로 물청소를 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 책 2권 700, 701면,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M은 K이 위 J식당 밖으로 나간 뒤 5~10분 뒤에 나갔는데, 그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185,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뒤늦게 병원으로 간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때 사용한 불상의 도구와 피해 흔적을 없애거나 현장을 대강이라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면 위 J식당 안에서 식탁을 밟고 넘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불러 낼 정도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단지 신발을 신다가 넘어졌을 뿐이라는 피해자가 이송된 병원에도 찾아가지 않거나, 찾아가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될 것인데, 피고인은 다른 회원들보다는 늦었지만 피해자가 이송된 병원에 당일 찾아간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한 불상의 도구와 피해 흔적 등을 없애거나 현장을 대강이라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차를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하여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이고, 나중에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서 떳떳하게 병원에까지 간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다른 회원들보다는 늦었지만 당일 병원에 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단지 신발을 신다가 혼자 넘어져서 정수리에 가까운 후두부에 10cm×10cm 크기의 "Y자" 열상 및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임을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이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 가능한 나머지 사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데 사용한 불상의 도구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손이나 옷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본 사람도 없다고 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족한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면 족하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2)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신발을 신다가 혼자 넘어져서 입은 상처로 인한 것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따른 상해로 인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신발을 신다가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가능성 있는 나머지 사실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뿐인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 사건 직후 바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신발을 신다가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말만 전해 듣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두개골도 부서졌고 뇌에 피가 가득 차서 가망이 없다는 W병원 의사의 진단과 신발을 신다가 넘어졌다는 것은 피고인의 말일 뿐, 직접 본 것이 아니라는 K의 말, 그리고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다투었고, 피고인이 오늘 몇 놈 때려 죽인다고 했다는 P의 말 등을 듣고 비로소 피고인을 의심하여 이 사건 다음날인 2011. 10. 19. 보은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 책 2권 708면), 한편 신고를 받은 경찰은 Z(위 J식당 여주인)에 대한 조사를 이 사건 다음날인 2011. 10. 19. 14:42에 한 것을 시작으로 비로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증거 기록 2 책 1권 16면)],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를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충분했을 것이고, 따라서 단지 그 불상의 도구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2) 에서 본 여러 사정들은 모조리 무시하고, 피해자가 신발을 신다가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형상이나 피해자를 진료한 U병원 의사 AF의 진료소견서(증거기록 2책 1권 133), W병원 의사 AB의 질의회보(증거기록 2 책 1권 407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두개골 안쪽으로는 광범위한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외부로 피가 튈 정도로 많은 양의 피가 한꺼번에 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옷이나 손에 피해자의 피가 묻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 사건 직후에 개시된 것이 아니라서, 설령 피고인의 손이나 옷에 피해자의 혈흔이 일부 묻었더라도 이를 인멸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J식당 안에서 소싸움대회와 관련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면서 먼저 나가 위 주차장 주변에 있던 불상의 도구 [피해자의 후두부에는 중심 부분이 움푹 들어간 "Y자" 모양의 열상이 상당한 크기(U병원의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10cm×10cm)로 관찰되는데, 벽돌과 같은 육면체의 모서리로 물체를 가격할 경우 그 중심 부분은 움푹 들어가게 되고, 그 모서리에서 이어지는 3개의 변이 정확하게 "Y자"를 만들게 되며(벽돌과 같은 육면체의 모서리를 정면으로 바라볼 경우 뚜렷한 "Y자" 형상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위 주차장 주변에는 벽돌이 널려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불상의 도구는 위 주차장 주변에 있던 벽돌 또는 그와 유사한 형질의 육면체로 추정된다]를 집어 들고 있다가 뒤따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후두부를 순식간에 강타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결국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이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나아가 벽돌과 같은 딱딱한 육면체로 추정되는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에 치명상을 가하여 약 3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고, 그 죄질과 범정 또한 매우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가장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종일관 피해자가 신발을 신다가 넘어지는 장면을 본 것뿐이라는 변명을 거듭하면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거나, 유족들의 용서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소싸움대회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