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1:00경 ~ 06: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000(여, 27세)이 술에 취해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E' 사무실 국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애무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각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혈액) 1. 수사보고(CCTV확인) 1. 사무실 그림,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애무를 하고 삽입을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보던 중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반응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하려는 의사나 실행의 착수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7. 5. 11. 피고인이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회사인 'E'에 입사하여 약한 달간 근무하였는데, 피해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셨는데, 1차에서 맥주 500cc 2잔을 시켜서 1잔 반 정도 마셨고, 2차에서 일반 맥주잔으로 맥주 4잔, 소주 4잔 정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 그 후 2층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이제 집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후 변기인지 무언가를 잡고 주저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뒤에서 일으키려고 부축하는 데 혼자 하겠다고 말하면서 넘어진 것, 피고인이 업히라고 이야기한 것이 희미하게 기억이 난다. 새벽 06:00경 정신을 차려보니 국장실 소파였고, 옆에는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누워 자고 있었는데, 운동화, 양말, 하의 청바지, 팬티가 모두 벗겨져 있었고 브래지어도 목 위로 올라간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회사 건물 1층 화장실에서부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물 4층에 있는 E 사무실로 데리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몸 여러 군데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7, 18쪽). 또한 피해자가 깨어난 후 경찰서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45%에 달하였는바,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회사 건물 1층 화장실에서 변기를 붙잡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토사물을 씻겨주었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하여 집주소를 물어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아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4층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4, 65쪽, 공판기록 피고인신문녹취록 제2쪽), 피 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마. 평소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음을 회사 직원들에게 말하여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당시 회식자리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허리를 들고 바지를 벗으려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거나 옷을 벗길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희미하게 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6, 67쪽) 등을 감안하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 대한 호감의 표시나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김과 동시에 자신의 바지까지 벗은 후 삽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간음행위에 나아가려 하였는바, 준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중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