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778> 피고인은 2014. 2. 24.경 피해자 B 주식회사가 C와 DNB-110 보링머신 기계를 금액 7,000만원, 36개월 동안 매월 1,587,738원씩 납부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DNB-110 보링머신 기계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판매자로, 위 C의 리스료 미납 등으로 인한 리스계약 해제시 피해자를 대행하여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며 위 기계의 남은 리스료 등의 대금을 재매입대금으로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재매입하고, 재매입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로부터 이전받기로 하는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위 C의 부도로 인한 리스계약 해제로 피해자의 재매입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보링머신 기계를 재매입하기로 하고 2015. 8.경 위 E 공장에서 C로부터 위 보링머신 기계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재매입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고 위 보링머신 기계를 포항 이하 불상지로임의로 옮겨 2016. 7.말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으로부터 위 보링머신 기계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기계의 소재지를 숨기며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보링머신 기계의 반환에 응하지 않았다. <2017고단1942> 피고인은 2013. 9. 17.경 주식회사 G에 피고인 소유의 기계 6대를 담보로 일반시설자금 4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2015. 1.경 위 (주)G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은닉하여 2015. 4. 6.경 피고인 소유의 대형선반 WMW(독일), 강력선반 크라마토스(러시아) 등 기계 5대를 (주)G에 대체담보물로 제공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으로 추가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7. 10: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G에 담보로 제공한 대형선반 WMW(독일) 시가 13,000,000원 상당 기계 1대와 강력선반 크라마토스(러시아) 시가 7,000,000원 상당 기계 1대를 임의로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별건 확정판결 심급별 판결문 [2017고단177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공작기계 견적표, 재매입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소재수사) 및 소재수사 현장사진 [2017고단19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기계은닉소재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여신담당 직원 K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대출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G-자료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177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옮긴 사실 및 장소를 고지하였고, 기계를 숨기거나 반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기계 판매에 관하여 담당 직원과 합의하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재매입약정에 의하여 피해자 B의 요청에 따라 C로부터 보링머신기계를 이전받아 보관하게 된 점, 보링머신기계에 대한 리스계약 및 재매입약정에 의하여 보링머신기계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승낙을 받거나 알리지도 않은 채 보링머신기계를 다른 공장으로 이동한 후 소재를 찾는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보링머신기계의 소재를 파악하여 경매로 처분하게 되면 피고인이 매도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되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매입약정에 의해 더 많은 보링머신기계 대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경매에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측에 보링머신의 소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링머신기계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942] 1. 주장의 요지 5대의 기계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G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발각되어 G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새로운 담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대체담보목록을 자필로 작성하여 G에게 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과 G 사이에 대체담보목록에 기재된 기계들을 추가로 담보설정한다는 것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도 2015. 1.경 대체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합치는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G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작성된 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6조에 의한 추가 설정계약서의 작성과정에 대하여, J은 피고인과 함께 G에 가서 G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는 E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가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담보물을 은닉하여 횡령하고,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방해한 담보물의 가치가 전체 담보물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