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5. 08:1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인근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지인 관계인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을 불러내 만난 다음 피해자를 그곳 지하실 비상 계단 쪽으로 데려가서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껴안고 들어 올려 지하실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변화는 각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연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단순히 피해자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2, 3회 조사과정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와 2020년도에 피고인을 단 둘이 몇 차례 만났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78쪽, 증거기록 2권 제49쪽 등).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년경부터 둘이 따로 만난 사실이 없고, 교회 갈 때만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전혀 달리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20. 12. 14. 16:20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야 뭐해?'라고 연락을 해서, '그냥 밥 먹어'라고 했다. 이에 피고인이 '피씨방이나 노래방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빠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했고,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음날(2020. 12. 15.) 아침에 'B아파트 C동 쪽으로 와라'라고 연락을 해서, 피고인을 자발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증거기록 1권 제19쪽).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2. 14. 저녁에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는데, 싫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인터넷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단체 페메(페이스북 메시지)로 과거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 등을 알려버린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이에 검사가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자,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을 협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을 만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날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항상 그런 식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는 취지이다"라고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 17쪽).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범행 장소 및 범행 과정에 관한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을 통해 "피고인이 2020. 12. 15. 오전 8시경 B아파트 C동 '지하계단'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지하실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경찰 1회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지하계단 입구'에서 담배를 피운 후 자신의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어 자신의 엉덩이 쪽을 들어 올려 안아서 지하실 쪽으로 갈려고 해서 간신히 뿌리치고 밖으로 뛰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9쪽).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상계단에서 자신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간 후,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변경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이에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지하실로 내려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지하실'로 내려간 것이 맞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쪽), 또 다시 "피고인이 '비상계단'에서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후 자신의 엉덩이 쪽을 안아서 지하실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계단 손잡이를 잡고 버티다가 밖으로 뛰쳐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 내지 20쪽). 2)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 내역 혹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가 끝난 후,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 내역(증거기록 1권 제26 내지 44쪽)을 스스로 제출하였다. 위 메신져 대화 내역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2. 8. 15:51경부터 2020. 12. 15. 08:48경까지 주고받은 대화내용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위 메신져 대화 내역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수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에 관한 진술 역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2019. 6. 22.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기록 2권 제34 내지 45쪽)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동일하게 2019년과 2020년에도 항상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피고인과 단 둘이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6. 22. 12:30경 자발적으로 아파트 C동 놀이터 앞에서 피고인과 만났다가 일단 헤어진 후, 같은 날 18:33경 피고인에게 먼저 피고인과 성관계가 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잠시 후 위 놀이터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함께 "2019년 여름경 B아파트 C동 지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강간 혐의로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부터 2020년 여름경까지 실제로 약 5회 정도의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고소한 위 강간 부분은 시기적으로 2019. 6. 22.경 피고인과 가졌던 첫 번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2권 제18쪽 등).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9년 여름경 C동 지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기절까지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79, 80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2019. 6. 22.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복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만 기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위 강간 혐의는 비록 별개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애당초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함께 위 강간 혐의를 동시에 고소한 점, 피고인에 대한 위 강간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명백하게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강간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문을 발생시키는 정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19년부터 2020년 여름경까지 피해자와 단 둘이 만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2020. 12. 15. 오전에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파트 지하실 비상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핀 후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피해자와 포옹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기는 했지만, 잠시 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밀쳐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바로 헤어졌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