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4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7.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4. 19. 15:4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67에 있는 롯데영플라자 1층 입구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피해자 C를 뒤따라 들어가면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는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매, 신분증 1매, 영수증 2매, 현금 1,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비통 갈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경찰관을 뿌리치고 약 50m 가량을 도망하면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8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그녀의 왼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여 중국에서 함께 온 가이드 1이 저에게 어떤 남자를 가리키며 제 지갑을 훔쳐갔다고 말하기에 그 남자를 3미터 정도 쫓아가 붙잡았더니 그 남자가 왼팔 소매 속에서 지갑을 꺼내 영플라자 입구의 유리문 옆 바닥에 버렸는데 그 지갑이 제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제 지갑이었다.라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중국인 관광객 가이드인 I 역시 이 사건 당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여 어떤 남자가 피해자의 뒤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훔쳐갔다고 알려 주자 피해자가 그 남자를 쫓아가 붙잡았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피해자는 중국인 관광객이고 은 관광객 가이드로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와 I 모두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간 사람이 틀림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일행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가 E 의경에게 인계하였는데, 피고인은 '창피하다. 이 근처에 가족이 있어 잠깐만 보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E 의경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한 점, 그 후 파출소 순찰차가 도착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순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팔을 뿌리치면서 도망간 점 (피고인은 도망가면서 D(여, 58세)을 밀어 넘어뜨려 D의 왼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등 당시 주변사람들을 상당히 격렬하게 밀치면서 도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누명을 쓸 것 같아 겁이 나서 도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거나 도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촬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방범용 태평로-112 CCTV USB(증거목록 순번 19) 에 대한 재생 및 시청결과 (i) CCTV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순간이 명확하게 포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ii) CCTV 카메라가 4~5초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그 오른쪽 길 건너편 장소를 번갈아 가면서 촬영하고 있는 점, (ii) CCTV 카메라의 각도가 고정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와의 거리가 상당한 점, (iv)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이루어진 곳이 대형 쇼핑몰 입구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은밀하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절도 범행이 이 사건 발생 장소와 상당히 먼 거리에서 촬영되고 각도가 고정되어 있는 CCTV에 모두 포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CCTV에 절도 범행의 순간이 포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신이 결백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8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8.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4. 7. 30. 출소하였는데 출소한지 9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절도 피해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피해물건을 회수하여 사실상 절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범행의 수법 및 결과,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