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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4. 19: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욕설 등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러 온 피해자 C(여, 50세)와 그 남편인 D이 피고인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의 허리부위를 1회 걷어차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마당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D은 피고인(여, 74세)이 먼저 전화로 피해자 측에 이야기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D이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대문을 거세게 발로 차 대문 안쪽에 있던 피고인이 눈 부위를 대문에 부딪치고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당에서 뒤로 넘어진 후 마루로 올라가 누웠고, 그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누워있는 마루에 걸터앉아 있다가 마당 쪽으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이하 ’후행사건‘이라 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D이 한 행위를 자신이 하였다는 등 적극적으로 거짓진술을 하면서, 후행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마루에 누웠다가 앉았다가를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파출소 가자고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질이 나서 자신을 발로 걷어차서 자신이 마당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4) D은 수사기관에서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쇼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면서 후행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은 대문 밖에 있었지만 대문이 열려져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D은 선행사건으로 인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후행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은 (뒤로 넘어졌던) 피고인에게 괜찮은지만 물었는데, 누워있던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관한 질문에는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선행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허위진술을 반복하였다. 6) D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넘어진 것을 알게 되어 아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문에 맞아 뒤로 떨어져버렸고 (그 자리에서) 약 5분 정도 누워있는데 피해자가 계속 팔을 잡아당기면서 파출소가자고 했다. 겨우 일어나서 거실에 누워 있는데 피해자가 파출소가자며 계속 다리를 잡아당겨서 놓으라고 하면서(다리를) 뺐는데 그때 피해자가 넘어졌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기아들을 불러 피고인이 때려서 넘어졌다고 했고, 그래서 파출소로 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선행사건에 관한 형사처분의 내용과 결과, 피해자와 D의 각 진술 번복 부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선행사건을 일으킨 D의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시키기 위해 자신이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넘어지게 된 후행사건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동기로 선행사건의 발생경위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해자는 고령의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를 걷어차게 되었는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2. 22:00경 김해시 B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어있는 방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니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1층 로비를 돌아다니는 등 행패를 부리다 같은 날 22:22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청에 응하여 퇴거한 후, 같은 날 22:45경부터 22:50경까지 다시 위 호텔을 찾아가 야외 휴게실에 설치된 의자와 쓰레기통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2. 22: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경장 E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4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2회 찌르고, 오른쪽 어깨 부위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경장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동영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아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경찰관 E에 대한 것)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1년에 공용물건손상죄(주차된 순찰차를 발로 걷어참)로 벌금 120만 원의, 2012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순찰차를 타고 이동 중 경찰관을 때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밖에도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차 출동 이후에도 업무방해 행위를 계속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는 2021년 하순경부터 2022. 3. 11.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1. 2022. 2. 14.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4. 01:47경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해자가 ‘약을 먹고 죽겠다’라고 말한 후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냥 잘 것이다. 집에서 나가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경찰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옆집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니 때문에 담 넘다가 다리도 다쳤다. 사과를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다시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재차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3. 22.자 폭행 피고인은 2022. 3. 22. 23:30경 창원시 성산구 E 6층에 있는 F노래방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목을 졸랐고, 이에 피해자가 방을 나가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려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11.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그때부터 2022. 3. 15.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22. 3. 15. 17:26:24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송금 상대방에게 표시될 메시지를 기재하는 란에 ‘보고싶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3. 04: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문자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8. 00:0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꽃을 놓아 두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G,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추가제출에 대한)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통화내역, 송금 알림 문자메시지의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목을 조르는 등의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22. 3. 22.자 폭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0년이 지난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횟수, 방법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7. 17:00경 인천 동구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고, 같은 날 17:10경 목적지인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27에 있는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위 택시를 일시적으로 정차한 다음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폭행 강도도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1:02경 대구 서구 B. C매장 앞 1층 출입문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사무실 정리 등 과정에서 그 곳에 두고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원 상당의 comfit 헤어드라이기 1대(이하 ‘이 사건 헤어드라이기’라 한다)가 들어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부재중인 틈을 이용, 이를 끌고 온 손수레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등)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빈 상자를 가져간 사실이 있지만, 그 안에 이 사건 헤어드라이기는 없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장소에 놓인 상자에 이 사건 헤어드라이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112신고가 이루어진 시점,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19:0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이 열린 채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배, 성기 윗부분 등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위치),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CCTV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16.5톤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8:50경 아래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전방 주차구획선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수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 주차하였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현장은 여러 방향으로 우회 통행이 가능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수하면서 이동 주차를 하여야 할 만큼 교통의 혼잡을 초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동 주차를 하더라도 주위의 다른 트럭운전기사 등에게 대신 운전을 부탁하거나 견인차를 요청하는 등 다른 대책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긴급한 위난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16.5톤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C휴게소 내 주차구획선에 이르러 휴게소입구 방면에서 휴게소건물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휴게소 내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주차구획선에 주차되어 있던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후미 부분을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카니발 승합차가 밀리면서 좌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면부를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위 화물차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조에 정한 자동차의 ‘운전’이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을 마신 후 주차한 화물차 운전석의 뒷좌석 휴게공간에서 잠을 잤는데, 더운 날씨로 에어컨을 껐다 켜기를 반복하며 시동을 걸어둔 사실, 화물차의 기어와 사이드브레이크는 시동버튼에 가까이 위치하였기 때문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시동버튼을 조작하다가 실수로 기어와 사이드브레이크를 건드렸고, 이를 모른 채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중 화물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사실, 화물차가 주차된 장소는 완만한 경사지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경사지에서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으며, CCTV 영상으로 보더라도 화물차가 가속 없이 흘러내리듯이 이동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조에 정한 ‘운전’, 즉 발진 조작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50세)에게 전화하여 ‘경북 칠곡에 있는 C 회사의 기계 설비를 매입해서 되팔면 많은 수익이 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7,0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쓰고 돌려주겠다. 법정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에, D(피해자의 지인으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줌)가 피해자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 중 일부까지 내가 직접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회사의 기계 설비에 대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지연되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의 돈으로 위 기계 설비를 즉시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약 8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 약 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경 E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9. 11. 26.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고, 2019. 11. 26.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3.경 구미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사람이 돈을 합쳐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메모리칩을 사기로 하는데 나도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4,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위 메모리 칩으로 바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수익을 내서 먼저 빌려준 7,000만 원과 이번 4,000만 원까지 합하여 모두 한 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칩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약 8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 약 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경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수사협조의뢰 1부, A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A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보서 1부 1. 수사보고(사건 외 K, L 통화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사용처에 대한)-피의자 A 차용금 사용처 1부 1. 수사보고서(I 아들 M 통화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N 추가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기계기구 설비매매계역서 등 1부 1. 수사보고(O ㈜P 법인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수표추적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확인)-Q조합 회신자료, R은행 회신자료, S조합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B의 진술 청취) 1. 송금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명세서 1. 2019. 11. 26.자 차용증, 2020. 1. 16.자 차용증 1. 확약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설비 매입 대금이 부족하다거나 메모리칩 구입 대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인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상황 및 사용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달리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거액을 교부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 명목과 달리 사용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 피고인은 구속수감 되기 이전에는 피해 변제에 소극적이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일부 변제 및 잔액 지급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20. 7.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유한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D에서 피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터치 텐트 모기장 등을 구매하고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182,9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042,527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서 접수), 각 C 법인카드 사용내역, 수정 범죄일람표, 주문/배송상세, 인터넷 쇼핑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측 추가 제출자료), G 회신,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여행관련 부분 결제내역 추가), H 여행이력 및 결제이력,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국내외 여행관련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피해회사의 업무에 관한 비용 결제를 위하여 지급된 법인카드를 마치 피고인 개인의 것처럼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여행비, 종교 활동 관련 등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액이 매우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도 주장하나, 10년에 걸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이라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부인하다가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고, 계속하여 본인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후 태양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7. 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건네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연락하여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후 그 대가로 수당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로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수리중인데 급히 결재할 것이 있으니 신분증과 은행정보를 보내달라.’,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으면 나에게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2:28경 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9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0,218,00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송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G은행에 입금된 피해금 중 5,994,200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 D 피싱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면제된 형 : 징역 6월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2022. 4. 8. 징역 3년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가 피해액이 합계 1억 3,000만원 정도의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1,000만원 정도인 범행인 점, 각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 범행의 태양이 모두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은 극히 일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10. 확정되어, 2018. 12. 9.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매일 00:00~06: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 다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추가로 결정되었으므로, 매일 00:00~06:00경까지는 피고인의 실주거지에 머무르면서,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평택시 평택역 인근 식당 및 노래방에서 모바일 게임 동호회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9. 11. 17. 01:02경 주거지인 시흥시 B, C호로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1시간 2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인근 횟집 및 노래방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0. 1. 5. 00:02경 주거지인 시흥시 E, F호로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2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H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2020. 1. 13. 00:06경 제2항 기재 주거지로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6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5. 00:00경부터 00:40경까지 주거지인 시흥시 I, J호 앞에서 도어락 고장으로 귀가하지 못하다가 00:40경 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보호서기의 도움으로 현관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어락 수리비 문제로 그때부터 00:59경까지 귀가하지 않겠다고 난동을 부리며 귀가하지 아니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19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시흥시 K 인근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2022. 4. 23. 00:07경 제4항 기재 주거지로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7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위치추적위험경보등 처리대장, 각 위치추적 수신자료, 각 위치추적 이동경로지도, 각 보호관찰상황,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보호관찰카드, 각 보호관찰 관련 서류, 각 외출제한명령불응사유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저녁경 상주시 B 펜션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게 되었고, 2021. 7. 25. 05:00경 위 펜션의 ‘C’ 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틀자 손가락을 뺀 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30), 펜션 내외부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작년 사건 현장 방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투숙객들이 머물던 펜션 객실에 들어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5: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벌금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27세)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노래교실 수업을 하는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위 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맨션에 사는 사람으로, 평소 노래교실 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6. 14:30경 위 복지센터에서 소음이 들리자 화가 나 피해자와 노인들이 노래교실 수업을 하고 있는 위 복지센터 앞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든 채 “문 열어라, 다 죽여버리겠다, 씹할 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으로 위 복지센터의 유리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발로 위 유리 출입문을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8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식칼을 든 채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거칠게 협박하였다. 당시 복지센터 안에는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노인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다. 평소 위 복지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예민해져 있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