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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영의 무역회사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베트남 김치사업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당신의 배우자가 보증을 선다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마치 피고인의 배우자가 보증을 서는 것처럼 채무상환 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7.경 서울 종로구 E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베트남 김치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처럼 피고인을 제1채무자, 'F'를 제2채무자로 기재한 채무상환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위 B의 배우자였을 뿐 피고인의 배우자가 아니었고, 위 'F'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우자나 위 'F'가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선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채무상환약정서 1. 혼인관계 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혼인관계증명서 송부 요청)에 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소액은 아니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차용금 중 7,6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에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인 K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부터 2020. 8.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N의 임금 7,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6항 기재된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26,022,6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M의 근무기간 2019. 3. 18.부터 2020. 8. 13.까지의 퇴직금 잔액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항 기재된 근로자 4명의 체불퇴직금 합계 19,464,1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출장복명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장정보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기재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1명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8. 5. 24.부터 2020. 1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임금 10,625,606원, 퇴직금 6,885,171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중부경찰서 쪽에서 노송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767,34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영상기록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02: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 진짜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고, 피해자의 속옷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대화내역 제출),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 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찾아가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대화하다가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2.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저항하자 힘을 풀고 피해자를 놓아주는 등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법률상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3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21:3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시골가서 고생했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저보다 엄마가 더 힘들었죠”라는 대답을 듣자 피고인의 처를 두둔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정신병원에 쳐넣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재 식탁의자(길이 약 90cm)를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재 협탁(길이 약 30cm, 무게 약 4~5kg), 선풍기(규격 불상), 철제 봉(규격 불상), 철제 크리스마스 장식용품(규격 불상)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위 피부압궤손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같이 맞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철제 크리스마스 장식 용품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목재 협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사진, 피의자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이혼소송 진행 중이므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2501 피고인은 2019. 10. 1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6 피고인은 2019. 12. 16. 23:50경 순천시 D에 있는 E지구대 인근 도로부터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2020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피의자의 면허 취소 시기 관련), 본청결격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2.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9. 12.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과거 1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조카로 2007. 1. 2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하남시 D 답 357m² 토지의 공유지분 357분의 100과 하남시 E답 440m² 토지의 공유지분 440분의 100을 명의신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운전기사, 간병인 등의 역할을 하다가 2011년~2013년경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발전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파킨슨씨병 등으로 진료를 받던 중 2013. 9.경 만성 경막하 혈종 수술을 받고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가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4.경 피해자의 전 배우자인 F 측에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재산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2014. 12.경 피고인 B이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서초구 G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자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 감정이 악화되었고 2015. 3. 31.경 피고인 B은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2015. 11. 17.경 피해자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피고인 A을 비롯한 5명의 조카들에 대하여 증여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조언을 구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변호사 및 피고인 B의 재산분쟁을 도와주는 H을 소개받는 등으로 협력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위 하남시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피고인 B과 그 측근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7.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2.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하남시 D 답 357m² 토지의 공유지분 357분의 100을 피고인 B의 딸인 I에게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5.경 하남시 검단로 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에서 I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 2. 2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2.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하남시 E 답 440m² 토지의 공유지분 440분의 100을 피고인 B의 조카인 J에게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3.경 위 1항 기재 하남등기소에서 J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관계(명의신탁약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유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기타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위탁신임 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 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명의신탁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 관계의 근거가 되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인데도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사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동산실명법위반의 형사범죄까지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간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에 기초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부동산 등기명의에 관한 위탁관계 내지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수탁자 역시 이를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지분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C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각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횡령범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4. 8. 27.까지 서울 광진구 C건물 307호, 803호, 807호에서 여종업원 D, E, F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8. 27. 23:00경 남자손님인 H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다음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 D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D으로 하여금 H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학교위생정화구역인 I에서 172m 떨어진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약도(거리)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전과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161,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관련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판결의 범죄사실에 관해 2014. 8. 5.경 단속(이하 '제1차 단속'이라 한다)을 당했고, 그 무렵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의사로 영업을 중단하고 기존 종업원들을 모두 그만두게 한 후 지방(익산)으로 내려간 점, 그러면서 영업장인 오피스텔 3개호실까지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내 놓은 점, 다만 피고인은 2014. 8. 25.경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될 기간 동안만 영업을 하자는 마음을 먹고, 다시 새로운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4. 8. 27. 제차 단속(이하 '제2차 단속'이라 한다)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1차 단속 후 성매매알선 영업을 중단하였고, 필요한 인력, 자재, 물품 등까지 모두 처분하였으며, 약 22일이 지난 후 새로운 범의로써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여 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1차 단속 대상인 영업행위와 제2차 단속 대상인 영업행위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1:40경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장애 4급의 차상위계층으로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불안․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 수완지구대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 145에 있는 우산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7:5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에서부터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내지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50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246 1. 2018. 7. 23.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매매여성인 B(여, 34세)을 만나 피고인이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B이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중 B이 100,000원을, 피고인이 나머지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B으로 하여금 2018. 7. 23. 01: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5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8. 7. 24.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20:3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채팅어플을 통해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에게 "168 56 B컵, 1.15 콘원해요!"라는 글과 함께 B의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547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성매매여성인 C과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으면 이중 50,000원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C이 갖기로 한 다음, 2019. 3. 18. 18: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주변 도로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하여 성매수남 모집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I과 E역 4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한 후, C을 그곳으로 보내 C과 I이 함께 서울 동대문구 J모텔로 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대화내용 확인) 1.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K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2019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성매매알선행위의 횟수 및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2. 8.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8. 6. 19.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직후이기도 하다.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집 중 2층을, 피해자는 1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9.23:17경 전남 구례군 D,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 부분에 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음악노트를 그녀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27. 00:00경 위 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잠을 자자 화가 나, 1층 안방 창문을 넘어 들어온 후 "이 개같은 년, 개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거실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골의 긴장성 염좌, 요천추 관절 인대의 긴장성 염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피막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간 이전 폭행 사건에 관하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과거 전력, 피해자 진술 중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일관성, 당시 피해자 신고로 각 경찰이 출동한 점, 각 행위 당시의 현장의 모습, 피해자가 2017. 7. 27. 경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29. 11: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06번길 17 소재 부평5동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 E가 위 센터 민원 테이블에 두고 간 현금 24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민원 테이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지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6. 01:00경 인천 부평구 F 인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위 창고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맥주 20병,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0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도중 위 피해자 G이 “저희 가게 것이니 내려놓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알바냐? 꺼져!”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2020고단 2079 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고단3835 사건의 2020. 9. 9.자 선고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이래 약 6개월 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재범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절도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20. 6. 16. 인천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20. 2. 11. 00:00경 인천시 남동구 I에 있는 동거인 J의 주거지에서, J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여, 17세)와는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이유 없이 “너 몇 살이냐? 나 수원구치소에서 방금 출소했는데 너 하나 패고 다시 들어가겠다”고 말하고는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7. 26. 01:00경 인천 부평구 F 인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건물 2층 ‘K’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5. 24. 피해자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