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74

범죄사실 2015고단1474 1.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09. 5. 27. 설립된 순천시 D에 있는 기획부동산 회사인 ㈜ E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의 매입자금과 사무실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직원 교육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F은 각각 위 회사의 상무,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판매수법 등을 교육하고 회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설명 및 구매를 유인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및 F과 함께 위 회사에서 다수의 텔레마케터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들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개발의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자연녹지', '준보전산지' 등의 임야를 마치 급속히 개발되어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할 토지인 것처럼 기망하여 고가에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이로 인한 전매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0. 1. 10.경 ㈜ E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인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회사에 방문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및 F에게 서산시 I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F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된 신문기사와 토지 현황도면 등을 제시하면서 "위 토지 부근에 J가 들어오고, 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서면 도로가 연결되어 토지 가격이 상당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땅은 분명히 가격이 오른다. 2013년에 15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토지를 구입하면 분할등기를 경료해주고, 구입한 토지까지 폭 6m의 도로를 연결해 주겠으며, 지대가 낮은 부분은 회사에서 직접 토지를 개간해서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I 2번 땅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는 확정된 도시계획이나 토지개발 계획이 전혀 없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J 단지와 본건 토지는 직선으로 8km 가량의 거리가 있어 개발행위의 효과가 미칠지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준보전산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피고인과 C 및 F은 위 토지를 판매하고 전매차익을 남기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토지를 분할해주거나, 토지에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해주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및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I 토지 954m²와 K 토지 37m²의 합계 991m² 토지를 평당 45만원의 가격에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 10.경 500만원, 2010. 1. 12.경 3,000만원, 2010. 1. 15.경 1억원 등 합계 1억 3,500만원을 ㈜ E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 및 F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6,650만원을 ㈜ E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30 2.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L오피스텔 9층 15호에서 ㈜ M이라는 상호로 기획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이전에 내가 부동산 투자금 2,000만원과 이익금 500만원을 돌려주었는데, 그 받은 돈 2,500만원에 1,000만원을 더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서산시 O 임야 3,307m² 중 3,307분의 357인 100평에 관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투자를 하면, 내가 부동산 등기를 해주고, 내가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투자금에 이익금 1,000만원을 포함하여 4,5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매도한 위 토지는 개발이 확실한 토지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700만원, 2012. 5. 9. 1,800만원, 2012. 5. 11. 1,0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 M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기업은행 P)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 U, V, W, X, C, F, H, Y(개명 전: Z), AA, AB, AC, AD, AE, G의 각 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G,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의 각 진술 부분 1. Q, R, S, T, U, V, W, X, C, F, Y(개명 전: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1. 이행각서 1.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각 등기부등본, 각 토지대장, 각 건축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개별공시지가, 지적도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금융정보회신, 거래내역자료,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사기죄 관련 판결문 등 4부 2015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결과확인서, 등기필증, 토지대장, 문자메세지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피해자 Q, R, S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의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편취범행을 공동으로 범한 C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의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 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 E의 직원의 지위에서 대표이사인 C의 설명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매매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C과 공모하여 부동산 매수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선전·광고하면서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된다 하여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다면 기망성이 없다고 하겠으나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7129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C, F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편취행위에 나아가겠다는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수 년 동안 하던 중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 E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의 매매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인 부동산 시가의 인상 범위, 도로의 개설 여부, 산지전용허가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의 인허가 여부를 허위로 고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 E의 대표이사인 C과 상무 직함을 가진 F과 함께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설명,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매매계약 체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시가가 수년 내에 현재의 약 2배 내지 3배에 이르게 될 것이라거나 부동산에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거나 공유지분을 매수한 피해자들에게 분할등기를 마쳐줄 수 있다고 말하고, 때로는 이러한 사항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들에게 알린 사항은 그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인데도 피고인은 마치 반드시 실현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매수를 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던 중 ㈜ E의 상무이던 F으로부터 무리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 E 내에서 비교적 높은 실적을 쌓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대표이사 C의 신임을 받기도 하였다. 다. 한편 비록 피고인이 ㈜ E의 대표이사 C과 사업에 관하여 일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이처럼 피고인과 C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범행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