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2 피고인들은 F, G, H(각 기소유예)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는 중고차딜러 및 차량소유명의인, 대출명의인을 모집하고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등 범행 전체를 구상하고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중고차 딜러 및 차량소유명의인 역할, 피고인 E은 대출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 F, G, H, 피고인 B은 대출명의인 역할로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사실은 F, G, H, 피고인 B이 실제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을 신청하고, 구입한 중고차는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다음 처분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 C은 2018. 1.경 수원시 권선구 1에 있는 피고인 D, C이 함께 생활하던 원룸에서, 피고인 A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J의 중고차 딜러로 입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1) 2018. 1.경 피고인 E에게 "중고차 대출명의인을 구해달라."라고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18. 2. 6. 자 F 명의 대출 신청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F 과 공모하여, 2018. 2.경 피고인 E F에게 "자동차 대출을 받을 때 명의를 빌려주면 약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2018. 2. 6.경 피고인 D, 피고인 C이 함께 생활하던 원룸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는 F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K 중고차론 대출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이 2018. 2. 6.경 수원시 권선구 L단지 M호에 있는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알선업체인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마치 F이 실제 중고차(O 싼타페 승용차를구입하는 것처럼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K에 중고차 구입자금대출 2,050만 원을 신청 1) 피고인 E은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C으로부터 중고차 대출신청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 E 2018. 9. 12.경 불상자에게 피고인 C과 일한 것이 있는데 잘못되어 조사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문 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 E과 피고인 D, C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 D로부터 손님을 구해오라는 말을 들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C이 한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해 달라."라고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F은 실제로 F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뒤 차량은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한 다음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N을 통하여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2. 7. 자 G 명의 대출신청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G과 공모하여, 2018. 2.경 피고인 E F을 통하여 G에게 "자동차 대출을 받을 때 명의를 빌려주면 약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2018. 2. 7.경 수원 팔달구 P에 있는 'Q' 카페에서, 피고인 A은 G에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C은 G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마치 중고차(R Y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중고차 구입자금 1,150만 원에 관하여 모바일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G은 실제로 G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뒤 차량은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한 다음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N을 통하여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8. 2. 7. 자 H 명의 대출신청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H과 공모하여, 2018. 2.경 피고인 E이 F을 통하여 H에게 "자동차 대출을 받을 때 명의를 빌려주면 약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2018. 2. 7.경 위 'Q' 카페에서, 피고인 A은 H에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C은 H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마치 중고차(S Y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중고차 구입자금 1,200만 원에 관하여 모바일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H은 실제로 H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뒤 차량은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한 다음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N을 통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경 피고인 E이 F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자동차 대출을 받을 때 명의를 빌려주면 약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2018. 2. 7.경 위 'Q' 카페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마치 중고차(T Y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중고차 구입자금 1,480만 원에 관하여 모바일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고인 B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뒤 차량은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한 다음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N을 통하여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5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경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D,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출회사로부터 중고차 대출을 받아 피고인 A 명의로 중고차(O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되, 자동차등록원부 상 대출회사 명의의 저당권이 며칠 후에 표시되는 점을 이용하여 그 사이에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저당권 설정이 없는 정상적인 중고차인 것처럼 되팔아 그 중고차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2. 6.경 대출알선업체인 주식회사 N을 통해 K을 상대로 중고차 구입자금 2,050만 원 대출신청을 하고 위 싼타페 중고차를 구매하여 2018. 2. 8. 피고인 A 앞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2. 8.경 U 근처 V사우나 앞 노상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W을 만나 아직 저당권 설정이 되지 아니한 2018. 2. 8. 자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고,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사이에 위 중고차를 1,41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중고차에 대하여 대출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고, 바로 얼마 후 그 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X은행 계좌로 중고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1,4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09 4.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8. 1. 2.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이 필요했던 피해자 Y(여, 55세)에게 전화로 "내가 중고차를 매수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캐피탈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차량을 구매한다고 대답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면서 위 중고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 매수대금 및 이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8. 1. 3.경 Z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2,6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L단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AA 재규어 차량을 매수하면서 중고차매매인이 AB에게 차량대금 17,548,2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8,451,800원을 위 AB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21 5.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8. 1. 29.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20에 있는 수지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AD에게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중고차를 구매한 후, 그 차량을 1,500만 원에 되팔아 1,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중고차 매수대금 및 이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캐피탈 회사에서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차를 1,500만 원에 되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1,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0.경 AE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5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명의로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중고차매매인 AH에게 지급한 차량매매대금 및 이전비 등 1,0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0만 원을 AH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22 6.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8. 10. 15. 04:18 수원시 장안구 AI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J(여, 19세)이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내 돈으로 붙인 머리카락이니 내가 자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0231 7.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피해자 AK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AL조합 계좌(계좌번호 AM)로 잘못 송금하여 보관하게 된 피해자 소유의 2,941,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O, G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의한 자료회신) 1. 수사보고(K 상담원과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AN, J 자동차양도증명서 제출) 1. 수사보고(O 등 차량 4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대출금 입금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 1. 수사보고(중고차구입자금 대출 신청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수원구치소 수감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경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9고단32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증명서 2019고단100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 실행전표, 대출상환 안내장, 대출금 계좌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2019고단102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상세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2019고단102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범행도구(가위) 촬영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102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확인증, 반환요청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판시 제1 내지 3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A,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 C, D가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였던 경험으로 대출명의인을 물색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게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대출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의 가담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B, C, E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 D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