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망미동 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수영고가도로 방면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8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1. 09:15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아내가 E회사 F 회장의 동거녀와 친족관계에 있다. 그래서 내가 E회사 외주 업체 G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G에서 외주를 받은 것은 내가 중간에서 영업을 해준 것이고, G에서는 연간 60억, 2년간 12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지금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 G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형편이 되면 사업을 함께하자. 영업비용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회사의 외주업체인 G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3.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각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2,64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는 2016년에 1회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4: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E대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F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H 리베로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B 리베로 화물차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양형의 이유 위 양형인자와 함께 피해자가 흉골의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경추 극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빗길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의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 차로를 문전교차로 방면에서 양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투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6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6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1:45경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3세)에게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약 5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20.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 약 7,500만 원, 지인 및 거래처 등에 약 1,5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공과금, 대출금 이자, 월세 등 생활비로 약 1,0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거래명세서, 거래상세내역, 신용정보 회신 결과,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의 처벌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 6.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12:3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 없는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오전경 혈중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B시장 안의 도로를 C 사무실 앞길에서 D 앞길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시장이므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76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 주관절 원위부 상완골의 개방성괴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진단서, 피해자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업무상 과실이 커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2:26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청동 소재 대전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로 인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 199%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이며, 운행거리가 길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군복무를 마친 후 중식당에서 배달일을 하며 틈틈이 중식요리를 배워 충북 옥천군에 조그만 중식당을 개업하여 종업원 없이 혼자서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건물 2층 주차구역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대리기사 G로 하여금 위 차를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02:40경 김해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위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균형을 잡지 못하여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7경부터 03:00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측정요구시간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2:1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도로변에 주차해놓은 C 제네시스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62세)와 시비가 있게 되자,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따라가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9. 22:14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점' 부근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범내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 H(여, 23세)이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하여 후방에서 경적을 울리며 약 250m 를 쫓아간 다음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택시 오른쪽에서 바짝 붙여 진행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790,4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H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애초에 자신의 차량을 사거리 한복판에 무단 주차한 잘못이 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쫓아가 앞을 가로막으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2:13경 수원 동수원 IC에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동 부산방향 270.4km지점 경부고속도로까지 약 13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측정 수사, 속도측정 결과,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분석,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의 운전 차량에 사람이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행거리도 매우 길고, 피고인의 부인이 옷가지나 밑반찬을 피고인의 숙소에 가져다주고 차를 숙소에 두고 집으로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운전경위에 관한 변소는 피고인이 운전해야 할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히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에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횡단하려고 세 차선을 건너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범죄로 별도로 입건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검찰청 네거리 방면에서 국화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A200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7. 19: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피의자 A 현장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피해 차량 및 피고인 차량 충격 부위 사진, 음주측정 모습 사진 및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엄벌 필요성이 크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정상적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여서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며 직장 직원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영동고속도로 상행 30. 3km 지점에 있는 이목졸음쉼터를 수원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정면에 주차되어 있던 위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 끝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슈퍼 앞에 차를 정차시킨 후 슈퍼 안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던 중 슈퍼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차량을 두고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트 종업원의 신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홍조를 띈 채 음주감지 반응이 현출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 거부한 점 죄질 나쁘게 평가되고, 동종 음주전력 3회 및 무면허 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 처벌전력은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4. 23:09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수치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 짧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04:55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껍데기집 식당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음주를 하지 않았고,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홍콩에서 명품 시계를 구입해서 한국으로 가져오면 3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를 보고 전단지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남편인 피고인 A에게도 위 성명불상자의 소개하여 주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9. 8. 29.경 중국 옌타이로 출국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콩 명품 시계 구입 대행을 의뢰받았으나, 출국 직전 행선지가 중국으로 변경되고, 출국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의 이체한도액을 최대한도까지 늘리고, OTP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준비하여 오도록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성명불상자가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명품시계의 구입처, 구입방법 등을 비롯한 시계구입대행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확한 시기나 장소, 방법 뿐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더라도 이를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9. 저녁경 중국 옌타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F),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피고인 B은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 G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금 출금 및 송금확인서 1. 각 금융거래자료 1. 각 출입국기록 1. 수사보고(L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연루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 욕심에 해외까지 가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양도한 계좌 체크카드 여러 개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처벌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판사 남혜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1:17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3:49경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 부근에서부터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갈매동구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2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22: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구리남양주대리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8:4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캠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1:3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리스차량을 반납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 수구 B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