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2010.경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긴 이후 상호 감정이 좋지 않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7.21. 07:00경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창덕아파트 택시승강장 앞도로에서, 인도에 앉은 채 개인택시 동료 기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씹가랭이를 쫙 벌리고 앉아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 어깨, 목덜미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임의로 막고 있어, 이를 벗어나기 위해 행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평소 피해자를 매우 싫어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이유 없이 먼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씹 가랭 이를 콱 벌리고 앉아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차 안에 있던 피고인이 차 문을 열고 나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몸싸움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처럼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혹은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손괴죄를 범하여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한편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할 뿐 피고인의 처벌을 굳이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경 피해자 C, D, E 소유인 전북 진안군 F1), G, H, 1, J, K, L,M, N, 0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위 토지에 야적하고, 위 토지에 대한 복토 작업을 하여 주기로 하고 위 피해자들의 누나인 P과 2011. 4. 4. 경부터 2011. 7. 3.까지 위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 1)공소장 기재 'Q'은 'F'의 오기이므로, 'F'로정정한다. 고, 토지 내 암석의 반출에 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부터 2011. 5. 경까지 위 토지에 대한 복토 공사 중 발견한 토지에 매립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약 1억 2,900만원상당의 암석 약 3,100m2)를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E, S의 각 법정진술 1. E, P,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의 각 진정서 1. 토지임대차계약서 1. 확약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견적서(돌) 제출 관련, 2011년도 4월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내용증명서 첨부 관련, 참고인 T(C에게 연락한 사람) 관련 수가, 돌 반출량 2 특정 관련, 구두 약속사실 확인 관련] 1. 각 피해자제출자료(진안군청 환경과 공문 사본, 작업개시전 사진, 포크레인 사용료 지급내역,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공소장 기재 '루베'는 건설현장에서 쓰는 'm'에 대한 속어이므로, 이를 '''로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1. 4. 4.경 피해자 C, D, E 소유의 전북 진안군 F, G, H, I, J, K, L, M, N, 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위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돌을 반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돌의 양은 25톤 트럭 10대 분량인 약 130²m²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약 3,100m³의 암석을 반출하여 절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E, R, S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논이었으나 도로확장공사와 터널굴착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암석을 이 사건 토지에 매립하였고 그 양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1. 4. 4.경 P과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3개월, 임료 200만 원,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약 1달 정도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약 4~5m 깊이로 파헤쳐 암석을 꺼내었는데,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상당한 양의 암석과 흙이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라. S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골재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2015년경 E 등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8~10군데를 굴착하여 실측을 하였다. 파내지 않은 옆 부분에는 암석이 그대로 매장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파낸 이 사건 토지에는 큰 돌 뿐만 아니라 작은 돌 까지 90% 이상을 전부 가져가 버렸다. 보통 발파 후 매립을 하였을 때 상품가치가 있는 사방 50cm 이상의 돌이 10% 정도 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피고인이 파낸 높이로 계산한 면적 중 10%의 암석을 반출하였다고 추정하여 시가에 따라 각 사실확인서(견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마. 피해자 E의 신고로 2016. 2. 18. 진안군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굴착된 13곳의 구덩이를 확인한 결과 돌은 없었고 그 중 1곳의 구덩이에서 모래가 차있는 마대자루가 15개 정도 발견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7,228m²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높이 약 4m로 파낸 점, 그 중 약 10%가 상품가치가 있는 큰 암석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암석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약 3,100m²의 암석을 취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한 토지의 암석을 절취한 것으로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고 점유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암석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22:4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사창리 소재 진주산업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삼성면 덕정로에 있는 하나로마트 삼성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피고인은 2016. 5. 14.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7. 27.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B 사무실내에서 폭행 피의사건으로 조사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언니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사건 담당경찰관 순경 D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종이 수사자료표 작성), 수사보고(지문검색결과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고인의 도박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의 간호 실습생이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5. 1. 12.경 피해자에게 "빚쟁이들이 돈을 갚으라고 한다. 10만 원이라도 부쳐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사채로 말미암은 채무만 2,000만원 이상이었고, 고정적인 월수입도 없었으며, 채무변제 독촉 등에 시달려 2014. 10. 11. 경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시작하여 범행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6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등) 1.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IBK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신한은행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5.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그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 12.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총 40회에 걸쳐 합계 16,96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증거에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광일운수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3. 00:20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중동 사거리 쪽에서 옥룡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45~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무단횡단을 하거나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서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46세)이 도로 중앙에 서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뇌부종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망인의 과실도 상당한 점과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영화관 4층 로비에서, 손으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매표소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3:20경 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약식기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판시 전과 이외에도 2017, 4, 17.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19:46경 서울 마포구 C 노상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로 인해 밀집한 인파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을 뻗어 피해자의 둔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20:04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역 9번 출구 앞에서 밀집한 인파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뒤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을 뻗어 피해자의 둔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영상 첨부), 범행장면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일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쌍촌동에 있는 '꺼꾸리오돌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76에 있는 '한도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4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2: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6길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46길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16.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었음에도(이 사건은 2017. 5. 10.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 되었다) 그로부터 12일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5%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7. 4. 16.자 음주운전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을,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9. 12:4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2 제기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0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동대문구 답십리 초등학교 쪽에서 청량리 수산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F(55세)를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흉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97

범죄사실 [2017고단2397] 1. 승무원 E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 06:30경 부산발 서울행 KTX F열차 3호차 객실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지정좌석이 아닌 다른 빈 좌석에 앉아 있어, 철도종사자인 승무원 E(남, 37세)으로부터 승차권 확인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른 승객에게는 승차권 확인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승차권 확인을 한다는 이유로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와 둔부의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승무원 G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승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한다는 무전을 받고 출동한 철도종사자인 승무원 G(남, 47세)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을 휘 두르며 G의 왼쪽 턱을 할퀴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열차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966] 피고인은 2017, 4. 30. 12:1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에 있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내 H 계류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 소유 고무보트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J(32세)으로부터 "그곳에서 나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고무 보트의 운전제어장치를 발로 차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위 운전제어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확보 및 첨부),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G), 상해진단서(E) [2017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철도종사자들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경 위 E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분양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입찰이 되지 않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 1,5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경마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 분양 입찰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 택지개발 분양입찰 참여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8,000 만원 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 적지 않고 (8,000만 원)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일부 회복하였고(3,000만 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 중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음.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빨리 돌아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가 강하지 아니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 602호에서 인터넷 SNS 밴드(대화명:E) 및 다음 카페 'F'을 통해 위조 명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 위반 가. 위조 상품 판매1) 피고인은 2012. 3. 18.부터 2017. 3. 20.까지 위 장소에서,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제조·생산하는 G(위챗 대화명 'H')으로부터 공급받은,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샤넬'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의류,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4001255390000)'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3,530 점 및 지갑 약 15,785점,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4004136580000)'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3,530점 및 의류 약 7,893점, '구치(GUCCI, 등록번호 4000703520000)'와 동일·유사표가 부착된 가방 약 3,157 점 및 의류 약 2,368점, '샤넬(CHANEL, 등록번호 4000713240000)'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3,157 점 및 지갑 약 4,736점 등 총 64,156점 (정품시가 약 927억 3,800만 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소매업자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3,157,124,526원 3)을 받았다. 1) 검사는 2017. 7. 17.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중 위 위조 상품 판매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부분 및 총 판매금액 부분만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그 위조 상품 판매 수량 부분은 변경하지 않았는데, 위 공소장 변경 시 제출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에 따르면 총 판매금액 변경에 따라 판매 수량을 다시 산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에 따라 위조 상품 판매 수량 부분을 정정하기로 한다. 2) 각 개당 정품시가가 루이비똥가방은 200만 원, 루이비똥지갑은 80만 원, 버버리 가방은 150만 원, 버버리 의류는 50만 원, 구치 가방은 150만 원, 구치 의류는 110만 원, 샤넬 가방은 500만 원, 샤넬 지갑은 120만 원으로 확인되어 이에 따라 산정한 금액임. 3) 검사는 2017. 7. 17.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중 위 위조 상품 판매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부분에 관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그 총 판매금액 부분을 "3,157,024,526원"으로 공소장변경 신청하였는데, 이는 범죄일람표의 총 입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범죄일람표 상단 부분에 기재된 총 입금액이 표 합계금액보다 10만 원이 적게 기재되어 있다.] 계산된 금액이므로, 이를 제대로 계산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나. 위조 상품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7. 4. 20. 거제시 I에 있는 고물상 창고 내에서,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제조·생산하는 G(위챗 대화명 'H')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샤넬'사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의류, 구두, 시계, 선글라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버버리(BURBERRYS)', 구치(GUCCI)', '샤넬(CHANEL)' 등과 동일·유사한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의류, 구두, 시계, 선글라스 등 1,720점 (정품 시가 약 34억 7,896만 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차명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추적 및 추징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4.부터 2017.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819,842,650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관리함으로써 위조 상품 판매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순번 4~9), 각 수사보고(순번 15~17, 25, 28, 31, 35),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금 641,565,000원 몰수 범죄수익금 1,400,000원(증 제49호) = 640,165,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약 5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의 양이 아주 많은 점, 위조 상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상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의 역할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상표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정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선불로 내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위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야, 이 새끼야 술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빵에서 내가 나온지 얼마 안됐다. 빵에서 배운 게 뭔 줄 아냐" 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2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자로 재외동포(F-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켄 아크훈바예브 35번가 소재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C'라는 브로커에게 6,000 달러를 주고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외국 국적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증발급신청서,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사증 부정신청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22:18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93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2: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길을 석계역 방면에서 이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48,3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 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77%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동거하였던 애인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05: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2층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헤어지면서 가져나오지 못한 자신의 옷을 가져가기 위해 1층 담을 넘어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