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2013고단762> 1, 2013.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3. 1: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맥주 6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생율 1접시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00:3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8병, 마른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 21:0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세트 등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87>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3. 8. 21. 01:00경 춘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맥주 13병, 과일안주 1접시, 쥐포 1접시, 치킨 1접시 등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76> 피고인은 2013. 8. 24. 04:20경 춘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 상당의 맥주 세트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1062>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6.경 춘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오만 원권 지폐 1장, 일만 원권 지폐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키홀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7. 03:22경 춘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주점에서 9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J, N, Z의 각 진술서 1. 각 청구서 1. 각 영수증 1. 계산서 1. 현장 및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2013고단887호 사건에 관하여만 적용한다),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사기 및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1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 새로운 범죄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무절제한 음주습관에서 비롯한 것인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알코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음주습관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1.2013고단741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9. 01:40경 구미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18세) 및 그 일행들이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및 그 일행들과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 G, H(20세)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I 및 J은 피해자 G(19세)의 뺨을 각 1회 때리고, 같은 피고인의 일행인 K 및 L는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각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와 공동하여 피해자 F, G, H를 각 폭행하였다. 2.2013고단14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2. 05:4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55온족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소로골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F, O, G, 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현장사진 2매, CCTV사진 27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1호(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5.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4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음주소란 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한 주먹꺼리도 되지 않는 게, 알아서 뭐 할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쥐고 위 E의 머리를 때릴 듯이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0.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서로에 있는 선화공원네거리 앞길을 대전세무서 방면에서 호수돈여고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0세)을 위 승용차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4:4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제203호 법정에서, Dol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2구합15471호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탈북자 신분으로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던 2000년경 D의 숙모 소개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D을 소개받았고, 2001년경부터 D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 E을 두는 등 D과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2005년경 대한민국에 정착할 의사로 먼저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06. 11. 27. D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D을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D1 대한민국에 입국한 2007. 1. 25.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동거하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2010. 5. 19.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로 D과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과의 이혼 이후 D E에 대한 양육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E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 및 면접교섭권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송사에 휘말리게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D으로 하여금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D과 혼인 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혼인신고를 할 당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중국에서 D을 만나 동거하면서 자녀를 두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은 후 2006. 11. 27. D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후 D이 2007. 1.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두 사람이 상당기간 함께 거주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었던 사실,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5471호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취소 사건에서 위 법원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D이 혼인신고를 할 당시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D에 대한 영주자격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인신고 당시 D과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5471호 체류기간연장등 불허 결정취소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면서 D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혼인의 사 없이 위장결혼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D과 위장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증언을 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과 D의 결혼이 위장결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수사를 받은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허위증언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증언이 해당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울 소재 C라는 고기 유통 업체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4. 15:00경 D 부근 E 마트 내에서, 피고인 B는 핸드 카드를 이용하여 앞에서 끌고 피고인 A은 뒤에서 잡은 상태로 물건을 옮기던 중이였다, 이때 핸드 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길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마침 동 장소에서 쇼핑을 보던 피해자 F를 발견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운반 중인 핸드 카드로 피해자가 쇼핑을 하기 위하여 세워 놓은 쇼핑 카드를 충격을 하여 충격을 받은 쇼핑 카드가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F(39,여)의 복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밀양시 F, 2층에 있는 G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8.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 상당을 받아 약 36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4,344만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업소에서 태국 여성 H 등으로 하여금 일정액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및 마사지를 하게하여 안마 및 마사지업소를 개설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업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H 등으로 하여금 마사지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건당 4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는 밀양시 F, 2층에 있는 G 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2.경부터 2017. 3. 7.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여성 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 상당을 받아 약 23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2,760 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7.경 위 업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1등으로 하여금 마사지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건당 4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불법 마사지업소 적발보고 및 적발경위서 1. 장부 사본 21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성매매의 대가 120,000원 - 마사지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6,000원 - 성매매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40,000원) × 362회 www26,788,000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성매매의 대가 120,000원 - 마사지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6,000원 - 성매매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40,000원) × 230회 = 17,020,000원]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일 보수 100,000 원 + 일 식비 20,000원) × 55일(2017. 1. 12.부터 2017. 3.7.까지) 6,600,000]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담 정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담 정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2:5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상가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들어 건물 아래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건물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어 피해자 D 소유의 간판 1개를 수리비 1,62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현장사진기록,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13

범죄사실 1.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사기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권유로 가입한 C 명의의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여 환급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1.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C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을 해지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환급금 명목으로 1,878,800원을 C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D) 계좌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10. 2. 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출 관련 ARS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C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7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임의로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 강서구 등촌3동 주공아파트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 채무자 인적사항란에 C 이름과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뒤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193,623원을 제1항 기재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 김포시 장기동 청소마을아파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C 명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웰컴크레디트라인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제1항 기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 명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7,971,186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지보험금 지급 내역서, 개인신용대출 약정서, 보험계약대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 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인 C와 민사 재판 과정에서 조정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대부업체들과는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를 갚는 것으로 협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두 딸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지인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고액의 금괴, 외화, 채권 등과 같은 특정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요처리 품목'이라는 제목의 서류와 금괴, 외화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주면, 1.5배 상당의 외화로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4.경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1,000만엔 상당(한화 9,000만 원 상당)의 가짜 엔화를 건네주고, 같은 달 15.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면, 나머지 6,000만 원 상당을 미화로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엔화는 가짜 지폐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외화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5배 상당의 외화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술서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1. 현금보관증, 관련서류,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수사기록 제1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1억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은 불 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제4회 기일부터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14:00경 부산 금정구 C 201호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61세)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너가 고발해서 경찰서 갔다 아니 가. 눈에 띠지마라. 죽는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신발과 가방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양계장에서 피해자에게 2층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가져가게 해 달라, 그러면 고철값으로 4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운영이 어려워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생활비 등도 벌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가져가더라도 고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8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이 사건 철거공사 무렵 다른 업체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가져간 후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고철값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값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나 이를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고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18. 20: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E 투산 차량을 유턴한 사실이 F지구대 칠성1호 순찰차량에 발각되자,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약 4km 구간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10경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앞 도로에서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52세)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1차로를 막고, 1, 2차로에서 선행차량을 정지 시킨 후 피고인 차량의 정지를 유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1, 2차로 사이로 차량을 빠르게 운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투산 차량의 운전석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유턴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를 위해 형사합의금조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대졸학력 소지자로서 2014. 9. 24.부터 대기업(롯데마트)에 어렵게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2013고단707 피고인은 2013. 2. 17. 23:00경 의왕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1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서로 친구로 지내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꾸 존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303 피고인은 2013. 4. 27. 21:30경 안양시 만안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여인숙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 I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액자를 손에 들고 위 여인숙 1층 계단 옆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50cm, 세로 130cm) 4장을 향해 내리쳐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3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깨진 창문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경합범으로 그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5년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0:12경부터 같은 날 00:48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아파트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부친 D 명의로 회원가입한 아이디 'E(닉네임 F)'로 인터넷 사이트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 피고인의 스마트폰(G)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먹거리 X파일' 방송을 시청하던 중,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고 있는 위 방송의 화면 하단 전체 채팅창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을 지칭하여 채팅을 하면서, "자식 겨우 키워놨드니 물고기밥 신세;", "공양미 얼마나 받으려나 심청이가 삼백석인데 삼만석은받을 듯", "단원고 앞에서 장사하던 분식집아주머니가 아련해지네;", "솔직히 말해서 선장이 잘했음 차피 사회에 도움 안되는 새끼들 물갈이시키는 건 진작에햇어야되", "여고생들이 좀 아깝긴하다 미래에 나한테 벌려줄 수도 있고.", "뒤진 여고생이 임질이있지", "이게다 나라를 위해서임 수영 국대 뽑으려고", "선장이 항로이탈해서 침몰한 거 아냐 일부로?", "죽은 사람은 욕하믄 안됨? 아직 죽지 않았다 물고기 뱃속에서 영원히 살♡라 살아가리라", "세월호는 안산홍어들이 선동을 들고 일어난 폭동이야", "세월호에서 시체 찾아주면 돈 주냐? 일 관두고 시체 찾는 알바나 할까하는데 한명당 얼마야? 아니 내가 시체 줍해서 장기 팔려규", "세월호 애새끼들 다음 생에 태워나면 단체로 바퀴벌레 알 하나에 몰아서 다 태어낫으면 좋겟다", "세월호는 하나의 바닷 속 횟집이야", "나 감기 걸렷는데 이거 세월호에서 뒤진 새끼들이 저주해서 걸린 거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인 피해자 H 등 사망자 및 실종자 304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아프리카TV 채팅 내용 캡쳐 자료, 채팅 대화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살만한 행태로써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군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가. A은 2005. 5. 8. 17:52경 구미고속도로 12.4킬로미터 지점 대구방향 달성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나. A은 2005. 5. 13. 11:05경 구리, 판교선 구리방향 26킬로미터 지점 토평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0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5. 7.28.19:36경 중앙선의지 4.2킬로미터 지점 양산방향 물금영업소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운행 중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기 위하여 매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4축에서 11.30톤이 계측되어 1.3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사림프라자'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데다가,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와 운행거리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