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08

범 죄 사 실 2020고단3008(피고인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D의 친구 또는 후배들이다. D는 2018. 4.경 E, F 등과의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주식투자에는 사용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D는 대포통장을 구해오는 역할을, E, F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노트북 등)를 마련하며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G, H, I, J, K, L, M 등은 N 카페, O 카페 등에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맡았다. D는 2018. 6.경 피고인 A에게 ‘월급을 줄 테니 위 일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받아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7.경 피고인 B에게, 2018. 8.경 피고인 C에게 각각 “월급을 줄 테니 위 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D와의 사이에서 주식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7. 하순경 인천에서 D에게 속칭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상담원인 I은 2018. 8. 6. 인천에서, 인터넷으로 R(S)에 접속하여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성심성의 껏 도와드리며 좋은 성과 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복구는 하고 싶은데 계속 적자만 나시는 분들, 저도 다 겪어봤던 일들이기에 저에게 연락 한 번 주시면 좋은 인연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실제 주식거래는 되지 않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사이트)인 U(V)에 회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 마치 실제 주식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위 유한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8. 21. 50,000,000원, 2018. 8. 23. 100,000,000원, 2018. 8. 27. 10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2018. 8. 3. ~ 2018. 9. 27.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7,030,5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은 2018. 8. 3. ~ 2018. 8. 31.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 23번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2,909,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9.경 인천에서 D에게 속칭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W 명의 X은행 계좌(Y)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을 인출하였으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은 Z 팀장으로 행세하며 2018. 12. 19. 인천 AA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AB에게 “확실히 수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00~500% 수익을 보장합니다. 주식거래사이트 AC(AD)에 회원가입하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8. 12. 19.경 위 유한회사W 명의 X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7. ~ 2019. 1. 17.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자서명법위반(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18. 7. 하순경 인천 서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유한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공인인증서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한글 문서 파일로 저장된 USB 1개, OTP(One Time Password, 비밀번호 생성기) 기기 1개를 동시에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 OTP 기기 4개 및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공인인증서 총 4개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42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9. 12. 1. 02:00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 클럽 내에서 AG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 내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케타민 불상량을 핸드폰 액정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8(피고인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B, C의 각 전부 및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전부 및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AH, H, AI, F, E, G, D, AJ, AK, AL에 대한 각 전부 및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B,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T,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가명),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에서 피의자들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 입금사실 확인), 수사보고(대포통장 계좌와 피의자 E 등과의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가짜 인터넷 증권거래 사이트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담원들과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주식상담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에게 압수한 대포폰 카카오톡 및 저장내용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H, H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포폰 텔레그램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식사기 총책 D와 추가 피의자들 금융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AD 사건 추가 피해자 확인,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와 자금관리책 A, BP, C 금융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회원 가입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피해금액 변동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B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N 주식카페 게시글 사진, 피의자들이 게시한 광고글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BQ(BR) 캡처사진 등, 피해자들과 상담원들 간 대화내용 캡처자료, 대포폰 카카오톡 등 캡처사진, 영수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투자금 입금 내역, 유한회사 W 계좌거래내역, BS 명의 계좌거래내역, E 명의 계좌거래내역, 대포통장 거래내역,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D 계좌내역 정리, D와 추가 피의자들 거래내역 발췌본, AC BT은행 BU 계좌 거래내역, AC BV BW 계좌 거래내역, 계좌연동 가상계좌내역, BV 회신자료, BX은행 회신자료, BY은행 회신자료, BZ은행 회신자료, CA 회신자료, D와 A 간 거래내역, D와 B 간 거래내역, D와 C 간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입금 내역,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단기임대차계약서 [2020고단44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투약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 부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 주식투자 사이트를 통한 투자금의 편취를 공모하지 않았고, 범의도 없었으며, D로부터 ‘주식 일을 할 것인데 통장을 받아오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D가 문제없는 일이라고 하여 위 제안을 승낙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을 송금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주식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D, B, C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주식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은 대포통장을 구해오는 역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노트북 등)를 마련하며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N 카페 또는 O 카페 등에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위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6.경 피고인 A에게 대포통장을 받아오면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제안 당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주식인지는 모르지만 불법인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로부터 ‘주식 일을 할 것인데 통장을 받아오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변호인과 피고인의 각 진술, 2020. 6. 26.자 변호인의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부’ 제1면). 4) 나아가 피고인은 이른바 ‘장업자’(통장 유통업자)와 연락을 해서 대포통장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휴대폰이 아니라 D로부터 대포폰을 받아서 ‘장업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의 번호로 전화하게 되면 유출이 되기 때문에 대포폰으로 장업자와 연락하라’는 말도 들었으며, D로부터 2,500만 원 정도의 이른바 ‘장값’을 받아서 ‘장업자’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을 받았고, ‘장업자’에게 700만 원 정도를 접대비용으로도 썼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주식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 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전자서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하면서 환경미화원으로 열심히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B, C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주식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에 제공할 접근매체 및 공인인증서를 구해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위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단계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총합계 7억 7천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 AS, CB, AY, AZ, BN, BG, AO, BF, AV, CC, A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 및 직장 동료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D, A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D,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식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6억 2천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1년 2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D, A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D,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식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