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0. 21:56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작은방에 침대 등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두고, 피고인이 성매수남성을 물색해 위 장소로 데려오면 C(가명 'D')이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고 손님으로부터 1회 현금 5만 원을 받아 피고인은 15,000원, 위 C은 35,000원을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1. 경 제주시 B에서, E로부터 성매매대금 5만 원을 받고 위 장소로 안내하여 위 C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9. 경부터 2019. 2. 23. 경까지 위 장소에서 5회 가량 유사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2018년 3월경 단속된 이후에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도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천안 서북구 D, E 토지와 그 지상에 공사 중이던 건물을 공매를 통해 58억 1,400만 원에 매수한 후 공사를 마무리하고 건물 1~3층 상가는 분양을 하고 4~10층에서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전부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빌려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이 사건 병원의 부원장 G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 4.경 이 사건 병원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G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차용기간은 2년 정도로 하고, 변제 방법은 피해자가 소개한 의약품 납품업체들이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 매출액의 25%를 2년간 매월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최소한의 자기 자금 투입이 전혀 없이 금융기관 및 개인들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투자금만으로 이 사건 병원의 매입, 건축, 운영을 위한 비용(총 120억 원 상당)을 모두 조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장차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이 큰 데 비하여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은 전혀 없이 병원 수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건축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5. 4. 3.경 직원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기간을 2년 정도로 하여 빌려 주면 고소인이 소개한 의약품 납품업체들이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 매출액의 25%를 2년간 매월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G, H이고 피고인은 2015. 6. 5. 작성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본 적도 없다거나 날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한 것은 의약품 독점납품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사건 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을 만난 2015. 4.에는 '매출이 발생하면 즉시 갚는다'고 하였지, '매출액의 25%'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후에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하는 매출액의 25%'(이 부분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장변경되었다) 상당으로 매월 변제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를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되기 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2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던 무렵까지는 변제방법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한 실무적인 부분을 논의하였던 G이나 이 사건 차용에 관여하였던 H도 차용금의 변제방법에 대하여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G, H와 함께 이 사건 차용에 관하여 약정하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G, H가 알지 못하는 변제방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예상하였던 시기보다 늦게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한 의약품 등에 대한 물품대금을 성실히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예상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고 병원 건물에 있는 상가를 분양하는 등 계획한 대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채무변제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B은 2017. 6. 6. 21: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D, E이 동승한 I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J 운전의 K SM5 차량을 일부러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과 마치 B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L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7. 6. 15.경부터 2017. 1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L회사로부터 합계 10,121,7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641,3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25, 31, 32),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0), 각 공제사고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8), 사고건사고접수사항(M회사), 보험금 지급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12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0. 19. 02: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D(61세)이 주차요금을 정산해달라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지금 장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E(49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낭심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9. 0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경위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제1항 기재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G 경위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14: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속옷, 물감세트, 고양이모래가 들어 있던 택배상자를 보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배상자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려던 중 이를 목격한 주민과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절도 범행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동종의 처벌로는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 친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45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51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1:0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D동 옆 경비실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냐?"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쫓아가 재차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9. 28.자 고소취하서가 2020.9.28.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 06: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계산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감고, 계속하여 손님 2명이 있는 테이블로 이동하여 다른 손님의 목 부위에 손을 올리고 시비를 걸며,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 음식점 주방까지 따라 들어가 주방에 있는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6. 1. 07:46 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위 음식점 주인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순경과 G 순경이 소란 피우는 것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피고인을 제지하는 F 순경의 왼손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G 순경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쳤다. 또한 피고인은 F 순경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갑자기 자신의 양말을 벗어 그 안에 휴대전화를 넣고는 F 순경을 응시하며 '대가리를 깨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H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경기양주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순찰차 우측 뒷좌석 부분의 차광판(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하여 장착하는 자동차 부품을 손으로 잡아 뜯음으로써 수리비 약 4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08:29 경 경기 양주시 I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며 갑자기 피의자 대기석 의자의 천을 가로 약 35cm, 세로 약 14cm 가량 손으로 뜯음으로써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순찰차 피해사진, 소파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D식당 CCTV 분석 및 첨부 , }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건),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및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순찰차 및 지구대 비품을 손상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기양주경찰서 지구대의 피해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4:20경 경기 의정부시 B 6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취한 남성이 1시간째 일어나지 않고 귀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2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나, "야! 씨발, 하지말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배부위를 2회에 걸쳐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내부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광암 진단을 받아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성당 근처 길에서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까지 F 대림메세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 104%), 단속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19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은 중 2018. 12. 13., 2019. 1. 24., 2019. 1. 29., 2019. 4. 26., 2019. 6. 20., 2019. 7. 4., 2020. 5. 1.부터 같은 달 8.까지 통산 15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이탈하게 된 경위와 그 기간, 초범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마스크 유통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B' 명의로는 새로운 마스크 품질 시험 및 신규 사업자 등록 등에 따른 시간 소요가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권한 없이 자신이 과거에 근무했던 마스크 끈 제조업체인 'C' 명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등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5.경 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11갑 E 대표 F, 을 : C 대표 G, 제3조(공급물량) : '을'은 벌크마스크 물량 4,000,000장 이상을 '갑'에게 공급한다. 또한 2월부터 4월 30일까지 50,000 ~ 100,000장씩 생산된 벌크마스크의 수량을 '갑'에게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을'의 계약자 란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H, 상호 : C, 대표자 :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 명의 사업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자 G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갑 : C 대표 G, 을I 대표 J, 제3조(공급물량) : '을'은 벌크마스크 물량 4,000,000장 이상을 '갑'에게 공급한다. 또한 2월부터 4월 30일까지 50,000 ~ 100,000장씩 생산된 벌크마스크의 의 수량을을 '갑'에게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갑'의 계약자 란에 "주소 경기도 포천시 H, 상호 : C, 대표자 :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 명의 사업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자 G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대표 F와 'I' 대표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물품안정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포천시 H에서 마스크 제조업 등을 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경부터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해 온 마스크 판매업자이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 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사무실에서 2020. 2. 20. 구입한 마스크 36,000장을 양주시 K에 있는 'I'에 판매하고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건용 마스크 10,000장 이상을 판매하고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스크 공급내역, 각 마스크 판매실적 신고, 각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물품공급계약서, 국민은행 계좌(M) 거래내역, I 마스크 거래내역, 식약처 마스크 판매실적 신고, E 마스크 매입내역 1. 내사보고(식약처 문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미신고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코로나19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마스크 공급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고,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따르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구)E시장 내 'F'의 업주로, (구)E시장 상인들이 신시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자인 G단체(이하 "G단체"라고 한다)와 분쟁이 일어나자, 이에 반대하면서 결성한 '(구)H'의 공동위원장이고, 피고인 I는 위 A의 아내로 그와 함께 위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구)E시장 내 'J'의 업주로 위 (구)H의 공동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구)E시장 상인들은 G단체 및 K 주식회사와 신시장의 임대장소 및 임대료 등 문제로 갈등이 있어, 신시장 이전을 반대하며 (구)E시장 점포를 계속 무단점유 하자, G단체측에서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기하여 F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5차례에 걸쳐 착수하려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구)E시장 일부 상인, L연합회 회원 등이 시장입구에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등의 이유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던 중, 2019. 5. 20. 08:40경부터 10:00경까지 F 점포 등의 집기류를 꺼내고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등 명도집행이 완료되자,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구)E시장 일부 상인, L연합회 회원 등은 강제집행이 완료된 위 F 점포 등의 자물쇠 등을 훼손하고, 침입하여 집기류를 다시 비치하는 등 무단 점유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기로 묵시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구)E시장 일부 상인, L연합회 회원 등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구)E시장 일부 상인, L연합회 회원 등은 2019. 5. 20. 12:30경부터 2019. 5. 22. 08:30경까지 사이에 위 F 앞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F의 명도집행을 완료한 이후, 그곳 점포 출입문에 설치해놓은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훼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명도집행 후 E시장 물품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F의 집기류 등을 찾아오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위 F의 내부로 침입하여, 집기류 등을 비치하고, 피고인 B 등은 철거되었던 간판을 다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F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 스포티지 차량 등으로 F 점포의 출입문을 막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구)E시장 일부 상인, L연합회 회원 등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고, 차량으로 출입문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유체동산 인수증 [피고인들 및 (구)E시장 일부 상인, L연합회 회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의 배경(전제사실) 및 경위,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구)E시장 일부 상인, L연합회 회원들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점포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행위는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점포를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강제집행 효용침해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5: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시간등) 1. 수사보고(피의자 체중 확인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14%), 음주운전 거리(500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4. 17:00경 서울 강동구 B,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피해자 D(19세)이 주문한 라면을 피해자가 있는 자리까지 배달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석의 간격이 좁고 당시 피해자의 옆 자리는 다른 손님이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뜨거운 물이 담겨있는 라면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위험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라면이 놓여있는 쟁반을 피해자의 테이블 끝자락에 올려놓은 과실로 쟁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뜨거운 라면 국물이 피고인의 우측 팔 등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부 및 우측 족부의 심재성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0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7. 05: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편의점 밖에 설치해 놓은 간이테이블 앞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남, 24세)이 담배종류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공소제기 후인 2020. 8. 4.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2. 12.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년 2월 임금 181,060원, 3월 임금 2,581,060원, 4월 임금 2,581,060원, 5월 임금 2,581,060원, 6월 임금 2,581,060원, 7월 임금 2,581,060원, 8월 임금 2,534,320원, 9월 임금 2,575,090원, 10월 임금 2,564,630원, 11월 임금 2,570,540원, 12월 임금 2,570,540원, 합계 25,901,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2. 12.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678,7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2020. 9. 9.자 제출 합의서 및 2020. 9. 29.자 제출 처벌불원서 참조)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0: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역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D앞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22%), 음주운전 거리 (200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0: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서(목격자)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2019년에 1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및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리기사를 호출한 이후 차량을 주차장에서 빼는 과정에서 운전한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1%), 음주운전 거리(10m),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19: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혈중알콜농도 추산 그래프, 혈중알콜농도 추산방식 관련 참고자료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오랜 전의 것(2011년)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과 그 밖에 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한 E의 2020. 2월 임금 4,512,500원과 연말정산금 1,309,280원, 2020. 3월 임금 4,512,500원, 금품 도합 10,334,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00:3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 채혈한 혈액 임의 제출 관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감정의뢰,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317%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19: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덕소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3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0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고양시를 경유하는 C 마을버스 기사로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30. 22:45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 행신역 부근 회차지에 주차된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운행 속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