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44

범죄사실 -1- 1, 2010. 3.29.자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0, 3, 29.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아파트 502호 안 방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잠자리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내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0. 5. 24.자 상해 피고인은 2010. 5. 24. 04: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남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얼굴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1.8,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8. 29. 08: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이 딸의 자취방에 같 이 가기로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20㎝, 폭 4㎝)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 목을 따 버리기 전에 주둥이 다물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1. 9. 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9. 4. 17: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이 쓰레기를 버리고 오 는 것을 보고 "어디에 갔다 오느냐, 사실대로 말해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 라스틱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 는 등 폭행하였다. 5. 2012. 3. 5.자 상해 - 21 피고인은 2012, 3, 5. 11: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피고인과 내 연녀의 노래클럽 운영에 관해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이 아빠 (E)는 아무것도 모른다, 왜 불렀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겉옷으로 피해자의 머 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팔을 잡아당기는 둥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6. 2012, 3. 6.자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6. 11: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옷을 거실 에 꺼내놓고 모두 가지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 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회 밟고,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니도 엄마하고 같 이 죽고 싶나,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 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컵으로 피 해자 G의 얼굴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G 의 허리와 어깨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 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7. 2012. 3. 6.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3. 6. 11: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 6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이 집에 다 불 태워 죽여버린다"고 하며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키친타월에 불을 붙여 그 곳에 쌓여있던 옷가지 위에 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 이 옷가 지에 붙은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8. 2012. 3. 21. 자 감금 3- 피고인은 2012. 3. 21, 19:00경 포항시 북구 H횟집' 앞길에서, 피해자 D 이 피고인 으로부터 도망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 소유 의 [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내려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포항시 북구 신항만을 경유하여 같은 날 23:30 경 포항시 북구 J맨션 앞길까지 운행하면서 “죽여버린다. 같이 죽자, 씨발년, 죽기 싫으면 지금 사는 곳을 말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적 조회회보 첨부)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8조 {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혐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처 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 당시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법률상 처에 해당하고, 혼인생활 중의 법률상 처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혼인관계는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 상 부부 사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 및 그 침해 여부는 제3자에 대한 경우와 동 일하게 볼 수 없고, 배우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 도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혼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신중 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51 그러나 본조의 보호법익은 여성의 정조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형법 제298조 에서 강제추행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는 않는 이상 법률상 처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제추행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 으며, 부부사이에서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추행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의 승 낙이 추인된다고 할 수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률상 의 처는 강제추행치상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 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61 진지한 반성 제2 범죄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폭행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4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제4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에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제5범죄 : 판시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7, 8 범죄에 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경합범 가중 및 작량감경 결과 2년 6월 22년 6월BARK판시 제7의 죄에 정한 형예 가중 및 작량감경(다만, 하한은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 다수범 가중 결과(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강제 추행치상죄를 제1 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2 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3 범죄로 하여,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법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9 상한의 1/3) *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25년 7월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딸에게 상해를 가하고, 처에게는 폭행, 협박, 상해, 감금을 하고 집 에 방화를 하였는바, 이러한 가정 내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또한 피 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플라스틱화분, 사기컵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 기도 하여 그 범행의 수법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 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 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 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 1) 정확히는 징역 5년 7월 + 2/3원이다(제3범죄 상한인 징역 1년 2월의 1/3은 4월 + 2/3월임). 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 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 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이나 특별한 보호필요성이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 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 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 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