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C 내 'D' 장난감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1:30경 위 'C' 내 'E'에서, 평소 소지하던 보안키로 출입문 보안을 해제하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주)B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스타워즈 실물 크기 피규어 1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아이언맨 워머신 피규어 1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터미네이터 피규어 1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영화 또는 만화 캐릭터 피규어 78개를 피고인이 미리 부른 용달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6. 5.경부터 2018. 9, 22.경까지 야간인 20: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위 'C'의 'E' 및 'B 창고'에 들어가 약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70,580,936원 상당의 피규어 등 2,803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근로계약서, 입사지원서 1. 통장거래내역 (신한은행) 1. 일몰 시간 출력본 1. 사건관련 사진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1. E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장난감 매장에 침입하여 약 35회에 걸쳐 물품을 훔쳤는데, 훔친 물품의 가액 합계가 1억 7천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1] 피고인은 2019, 4. 17, 20:40경부터 같은 날 20:50 경 사이 보령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도요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의자에 놓여 있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과 현금 32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 구찌 클러치백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 460] 1. 상습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14. 06:50 경 보령시 F 앞길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 06:5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트랙스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6. 14. 07: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6, 16, 12:18 경 보령시 M에 있는 N 부근 길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SM5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9. 6. 16. 12:21 경 위 라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프라이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6, 16, 12:31경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T 티볼리 차량에 들어가 그 곳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50원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502]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7. 30. 08:32 경 보령시 U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렉스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8.5, 07:55 경 보령시 X 앞길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Z 쏘나타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8. 5. 07:55 경 보령시 AA 앞길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의 AC 스펙트라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8. 5. 07:58경 보령시 AD 앞길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의 AF 스파크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8. 5. 08:03 경 보령시 AG 앞길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H 소유의 AI 봉고 III 화물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9. 8. 5. 08:05 경 보령시 AJ 앞 노상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K 소유의 AL EF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은 2019고단341 사건의 증거들임) [판시 상습성]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2011년 이래 총 15건의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하여 두 번에 걸쳐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1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 [2019고단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및 CD [2019고단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 G, O, Q,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현장등 관련사진 22장, 사진 [20195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 V, Y, AB, AE, A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각 미수의 점), 제332조, 제329조(각 기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재범을 시작하고 상당 기간 집중적으로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을 알면서도 추가 범행을 지속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가 총 규모로도 비교적 가벼운 점, 뇌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국졸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도 좋지 못하며 그로 인한 궁핍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는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용 중인 수용동의 배식, 식수 지급 등 업무 보조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2. 06:40경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내에서 창문을 통해 맞은편 세면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말투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세면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다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점, 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해자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가 폭행 이전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2017. 7.중순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서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모텔 306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8.10. 13:59경 위 E 모텔 306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진을 찍은 사실에 화를 내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눈앞에 가져다대면서 "지져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칫솔을 부러뜨려 귀에다가 꽂아버린다. 내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반병신을 만들어서 징역을 살고 왔다. 난 무서울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2017. 8. 10, 19:04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다른 한 손으로 철제 휴지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모텔 방안에 있던 헤어스프레이, 우산 등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고 정신적 후유증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F, 2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 C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피고인 D, E는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인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2. 24:00까지 계양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 22:5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외부 간판을 소등한 채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 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들과 동석하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 집합금지 공고,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33

범죄사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경부터 2020. 4. 3.경까지 광주 남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업체 내에서, 폭리를 목적으로 'KF94 황사방역마스크' 375 매를 매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남은 65 매의 마스크를 약 30일 동안 반환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에 대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매점매석 행위 등 점검표, KF94 황사방역마스크 매입 영수증 [피고인은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반환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6. 30.경부터 아동 의류 및 장난감 등을 판매하는 'C'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20. 3. 6. 이전까지는 보건용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던 점, 2020, 3. 6.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확진자가 나날이 증가하여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 수요가 폭발하고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 폭등 및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시중에서 마스크 구입이 힘드니 피고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일부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입할 것이라는 생각에 마스크를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보건용 마스크 가격 폭등 및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편승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폭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령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위반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후 반환. 판매하지 않고 이를 보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고시를 위반하여 반환·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량(65매)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로 과도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맡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혹은 대한민국 불상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혹은 경찰관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혹은 '대포통장 개설' 사건 때문에 전화를 했다며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를 압박하고 기망하여, 미리 모집한 인출책의 계좌(또는 '대포통장')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수사기관 사이트(예; B)에 접속하여 피해자 관련 허위 사건을 조회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일회용 비밀번호, One Time Password)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여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조직으로, 주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자의 주도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자신이 예금을 직접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몰래 인출책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작업책', 편취금의 입금 사실을 하부조직원에게 알리며 인출 지시하는 '인출총책(2015. 4. 8. 중국으로 출국한 C)', 피해금을 이체시킬 예금주를 모집하는 '모집책(D, 수원지방검찰청 2015. 6. 5. 구속구공판',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피고인, E)',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F, 수원지방검찰청 2015. 6. 5. 불구속구공판)' 등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감시책에게 건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3. 18. 11:30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안성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행정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I(위 학교 회계담당자)가 인터넷 '다음(daum.net)' 홈페이지에 접속할 당시 '금융감독원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팝업창을 띄우고, 이를 사실로 믿은 위 피해자가 '농협' 메뉴를 클릭하자 허위의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로 연결시켜, 이용기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2:35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발신번호 J)를 하여 보안강화를 하려면 OTP 번호가 필요하다며 4회에 걸쳐 OTP번호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날 12:37 경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H고등학교 명의 농협 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이체, 같은 날 13:11 경 E 명의 신한은행 계좌 (M) 8,000만 원을 이체, 같은 날 13:11경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2억 3,0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각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억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회신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21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본 1. 즉시이체처리 상세내역 사본 1. 피의자 A 피해금 인출 당시 CCTV 화면 출력물(국민은행 성동지점) 사본, 피의자 E 피해금 인출 당시 CCTV 화면 출력물(신한은행 동교동지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피해금이 거액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150만 원에 불과한 점, 위 각 계좌 중 일부 계좌가 금원 인출 전 거래 정지되어 피해금 중 1억 8,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나이와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5. 17: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B에서, 강릉시 공무원으로부터 유선으로 ‘2021. 4. 7. 강릉시 207번 확진자인 C와 국수를 먹어 밀접접촉자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니, 2021. 4. 21.까지 약 일주일 동안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하라’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집에서 친척 6명과 제사를 지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G의 확인서 1. 고발장 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무단이탈 고발,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 역학조사 보고서, 통화내역, 구내회선 통화내역 확인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조치로서의 자가격리 위반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조치로서의 자가격리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자가격리위반 횟수가 총 5회에 달하는 점, 당시 해당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여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가 절실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가격리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과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23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연락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챗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금원을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D, E를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소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4.경 인터넷 C 카페에 '오디오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800,000원을 송금하면 오디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H은행 I)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9,630,000원을 송금받고, D는 그 무렵 위 G 명의의 계좌에서 J, K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에게 전달하고, E는 2019. 4. 5.경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E에 대한 수사 및 기 송치서류 첨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의뢰결과 회신, 피고인 A 사기범행 관련 중국 출국 준비 중이던 사실 확인, 피고인 A 위챗 대화내역 확인)(첨부 포함) 및 각 내사보고(A 인상착의 및 M 계좌로 입금사실 확인, D 휴대전화 문자내역상 'A형'에 대한 수사, M 명의 N계좌 현금인출 최근 cctv 내역 조회)(첨부 포함) 1. E-D 문자대화내역, E-'O' 문자대화내역, 피고인-'B' 문자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및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각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각 문자내 1. 녹취서 작성보고(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 피고인의 지위나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수 천만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남을지병원사거리 방향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33세의 의류판매업 직원으로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카롱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가게의 맞은편인 E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2020. 2.경 대구시 소재 F종교단체 교회에서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대부분이 F종교단체 교인이었던 상황이므로 F종교단체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되고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1. 00:59경부터 01:34 사이에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F종교단체 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H에 게재된 '원주 코로나 19 확진자 6명 추가 발생. 원주지역 확진자 총8명(4보)'라는 기사에 "이 글 보는 분들 C에 있는 마카롱가게 가지마세요!!! F종교단체 카페입니다.', 'I시장 주변 C에 있는 D 마카롱가게 F종교단체 카페입니다! 제발 가지마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하려던 손님들이 공포심을 느껴 방문하지 않게 하거나 방문하는 손님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마카롱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코로나 사태로 전국적으로 F종교단체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된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타격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3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2003. 6.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등을, 200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2010. 4.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15, 23:40 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공업사의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8,500원 상당의 망치 1개, 그라인더 1개, 전동드릴 1개, 작업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2019. 10. 16. 00:2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빨래방의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훔쳐 온 망치 1개, 전동드릴 1개, 그라인더 1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건조기 1개, 동전교환기 1개, 카드충전기 1개, 세제자판기 1개의 표면의 일부를 떼어내거나 찢은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 전동드릴 1개, 그라인더 1개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건조기 1개, 동전교환기 1개, 카드충전기 1개, 세재자판기 1개의 표면의 일부를 떼어내거나 찢어 그 내부가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합계 356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등 상대 내사), 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빨래방, F 폐쇄회로 열람에 대한 건), 사진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1. 수사보고 (피해현장인 F CCTV영상자료 첨부 관련), CD 1. 수사보고 (피해자 B의 피해품 미압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에서 피의자 지문현출 회신 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무인빨래방 cctv동영상 자료 첨부 관련),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10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10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빨래방을 털기 위해 공업사에서 전동드럴 등을 훔치고, 이를 이용하여 빨래방에 있던 지폐동전교환기 속의 지폐 등을 훔치려다가 또 공업사에 가서 그라인더를 훔쳐 와 지폐동전교환기 등에서 동전 등을 훔쳤다. 공구를 사용하여 빨래방 기계를 마구 부순 후 금원을 훔쳐 가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도 전혀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서울 C화훼단지'에서 'D'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서울시는 2011. 12.경 위 화훼단지를 서민주택공급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단지로 지정하고 SH공사에 그 건설공사의 시행을 위임하였다. 이에 SH공사가 위 화훼단지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특히 지상권 보상금액에 있어 입장 차이가 커 협의에 별 다른 진척이 없자 위 단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피고인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SH공사와 수회에 걸쳐 지상권보상금액 협의에 나섰지만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4. 10. 15.경 서울시청 임대정책국장에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와 달라, 우리 뜻을 전달할 수 있게 시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2014. 10. 22. 오전 SH공사로부터 종전과 같은 금액의 보상액수를 통보받자 순간 화가 나 피고인의 꽃가게에서 사용하던 LPG가스통 2개, 부탄가스통 1개를 피고인 소유의 ENF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 트렁크에 각 나누어 싣고 서울시청으로 찾아가 서울시장 면담을 직접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몰고 2014.10.22. 14:0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후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미리 그 첩보를 입수하고 대기 중이던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 F, G이 피고인의 진입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놓여있던 LPG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마치 LPG가스통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 F 과 G을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위 F G 승용차 문을 열어 LPG가스통을 빼앗자 피고인은 승용차의 위로 올라간 다음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칼날길이 약 5cm)을 꺼내어 위 F, G 등을 향해 휘두른 후 "가까이 오면 그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셔츠의 단추를 풀어 위 커터칼로 피고인의 배에 긋는 시늉을 하였고, 이와 같이 위 F, G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며 약 50분간 위 F, G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LPG가스통과 커터칼을 휴대한 상태로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 F G 등을 협박하여 이들의 시청청사 방호 및 질서유지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G에 의해 LPG가스통을 빼앗기자 "앞으로 갈 거다"라고 소리치며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약 2m 앞에 설치되어있던 주차차단기를 충격해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당시 피의자 및 가스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 수용당하고 보상금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토로하기 위해 피고인이 택한 방법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피고인이 비록 가스통을 실제 폭파시킬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칫 실수로 또는 다른 변수에 의해 인명피해를 동반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2007년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피해금의 출처를 세탁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파사이(Pasay)시티에서 환전업을 하는 사람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1, 15. 12:40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 4개가 개통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경찰관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C 경위, 서울중앙지검 소속 D 검사 및 E 과장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피해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보호하는 안전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80,000,000원,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60,291,000원,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31,276,000원, N 명의의 O회사 계좌(계좌번호 : P)로 19,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90,56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위 조직이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자금세탁 및 환전을 담당하는 Q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된 80,000,000원,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입금된 60,291,000원, 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31,276,000원 등 합계 171,567,000원을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다음, 같은 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Q 이 지정한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으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금원을 환전하여 그 출처를 세탁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L,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V, W, X, Y, Z, AA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합즉시 이체, 통장(B 명의 AB은행 계좌) 사본, N 명의 회사 계좌 거래내역 사본, 통화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드 발급내역, 사용내역 등, I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회사계좌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의 다른 배상명령 신청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방조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금을 이른바 '세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고액인데, 현재까지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한 부분이 없다. 다만,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 외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계속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기소되거나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방조범으로 인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