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0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와 X의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2021.경, 성명불상의 도박공간 개설자(이하 '총판'이라 한다)로부터 '뱅커' 또는 '플레이어'가 각자 카드를 배분받아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하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에 배팅할 수 있는 'K'라는 이름의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관한 접근권한과 관리자 계정 아이디를 제공받은 뒤, <주소>(2021. 8. 9.부터 2022. 8. 14.까지), <주소>(2022. 8. 15.부터 2023. 6. 23.까지 및 2023. 7. 25.부터 2023. 8. 19.까지) 및 <주소>(2023. 6. 24.부터 2023. 7. 24.까지) 등의 장소를 순차로 임차하여, 위 각 장소에 방문하는 도박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송출되는 바카라 도박 실연장면을 보면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대형 모니터, 노트북, 바카라 테이블, 좌석, 베팅용 칩을 구비한 3개 내지 4개의 게임방 및 주방, 휴게실, 대기실, 뱅커실 등 설비를 갖춘 도박장소를 마련하는 동시에 위 각 장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는 도박자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소개자(이른바 '롤링업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소 및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총괄 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도박자 모집 및 응대 역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각 도박자들이 입금한 금원의 환전 및 계좌확인 등을 행하는 역할(이른바 '뱅커'), X(2023. 11. 30. 수사중지)는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소 인근에서 수사기관 및 행인의 동태 등을 감시하는 역할(이른바 '문방'), 피고인 D는 도박자들의 온라인 배팅을 대신 해주거나 식음료 배달 등의 심부름을 해주는 역할(이른바 '딜러' 및 '서버') 등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함으로써 오프라인·온라인 불법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주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2021. 8. 9.부터 2023. 8. 19.까지, 피고인 X는 2021. 10. 20.경부터 2023. 8. 19.까지, 피고인 E은 2021. 8.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고인 D는 2022. 9. 9.경부터 2023. 8. 19.까지, 그곳을 찾아 온 도박자들 혹은 롤링업자를 통하여 소개받아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수 개의 개인 및 법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 '알'을 충전해 준 뒤, 위 장소를 직접 찾아온 도박자들에게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송출되는 바카라 도박 실연장면을 보여주며 위 도박자들이 실제 바카라 도박에서와 같이 칩을 이용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딜러가 대응을 하여 주거나 직접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바카라 전용 테이블 및 노트북 등 시설이 구비된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주고,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자들에게는 각자 거주지 등에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사용자 계정을 이용하여 도박 실연장면을 보면서 직접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베팅을 할 수 있는 가상의 도박공간을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 및 도박공간을 각 개설하고, 위 총판으로부터 위 도박자들의 베팅 금액의 약 1.7%의 수수료(이른바 '롤링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도박자들로부터 총 6557회에 걸쳐 56,122,820,763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아 도박장소 및 도박공간을 운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 및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I, Z, 피고인 J의 '바카라' 도박 피고인 H은 2021. 8. 19. 오후경 <주소>에서 A이 운영하는 위 1항의 바카라 도박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하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에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 '알'을 충전한 뒤 대형 모니터에 송출된 바카라 실연장면을 보면서 위 '알'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1. 8. 20. 오전경 위 도박장소에서 20,000,000원을 재차 위 계좌에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H은 2021. 8. 19.경부터 2021.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40,000,000원의 도금으로써 도박을 하고, 피고인 I은 2021. 9. 2.경부터 2023.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225,000,000원의 도금으로써 도박을 하고, Z은 2021. 8. 17.경부터 2023.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1,250,000,000원의 도금으로써 도박을 하고, 피고인 J는 2021. 9. 1.경 30,000,000원의 도금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Z, 피고인 J 의 'L' 도박 피고인들은 2023. 8. 18.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주소>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도박장소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소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최종 베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불상의 도금을 걸고 'L'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도박방조 피고인들은 2023. 8. 18.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도박장소를 운영하던 중, F, G, H, I, Z, J 등 그곳을 찾은 도박자들의 요청을 받고, 위 3항과 같이 위 도박자들이 'L' 카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 카드, 칩을 마련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각 도박자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소>, 건물 건물주 면담), 입건전조사보고서(<주소>, 건물 건물주 전화통화 - 임대차 재계약 요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주소>, 건물 CCTV 영상 확인 - 대상자들의 이사 모습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들이 이사한 장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들의 2차 이사 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들의 2차 이사 장소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023. 8. 19. 단속 상황- 체포 및 압수),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 B의 남편 AA 면담, 그 후 피혐의자 A 방문),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피혐의자 C 문자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도박장에서 바카라 도박 관련 물품 확인),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피혐의자 C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 - 바카라 배팅 관리사이트 및 아이디, 배팅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 바카라 정산 보고 받는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특정금융거래정보(FIU)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대상 계좌가 실제 존재하는 계좌인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주소>, 건물 건물주 전화통화 - 2023. 6. 29. 계약자 변경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2023. 8. 27. 피의자들의 도박장 이사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바카라 배팅 관리사이트 배팅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배팅 관리사이트 배팅내역 접속 IP 통신자료제공 요청 결과), 수사보고서(1차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통신영장 대상 전화번호 선별 및 가입자 확인) 1. 피의자 B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피의자 B, 피의자 D, 피의자 C, 피의자 X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피의자 C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1. 압수물, 부동산(사무실) 월세계약서, 압수물, 금융거래내역, 압수물 사진, 압수물, 장부 1. 수사보고서(압수한 USB 탐색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3-32046, 2023-32046-1) 집행], 수사보고서(통신영장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전화번호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서(AC 명의 지역농축협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출금 IP주소를 통해 피의자들이 도박장 운영에 사용하는 대포 계좌 일부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3-32046) 집행 과정에 확보한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3-32046) 집행 과정에 압수한 수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도박장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W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휴대폰 및 노트북 등 포렌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CCTV 본체 및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제본 획득 확인서 첨부) 1. CCTV 본체 및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제본 획득 확인서 각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휴대폰(<전화번호>)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F 휴대폰(<전화번호>)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H 휴대폰(<전화번호>)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I 휴대폰(<전화번호>)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Z 휴대폰(<전화번호>)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J 휴대폰(<전화번호>)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휴대폰(<전화번호>)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폰(<전화번호> / <전화번호>)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전화번호>)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전화번호>)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이 사건 도박장에 설치된 CCTV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주소>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 - 임대차 계약서 서류 일체, 월세 입금내역, 내용증명 각 1부 1. 수사보고서(노트북 복제본 획득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3-32047)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도박장에서 사용한 계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도박자에게 입금받은 금액(판돈),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피의자 A 통화내역,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서('<전화번호> / <전화번호>'이 피의자 B 혼자 사용하는 전화번호 인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노트북 6대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2023. 8. 19. 피의자 A - 도박 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USB 및 피의자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총판에서 환전 입금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모른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차용금, 투자금 회수 등 개인거래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계좌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 사용 기간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의견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USB(도박자 표시 내역)에 대한 판단] 1.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도박 혐의 사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도박 혐의 사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J의 도박 혐의 사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도박 혐의 사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Z의 도박 혐의 사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도박개장 피의자들의 운영 및 일한 기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장에 따른 도박자 입금액 재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도박장 수익금 재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에게 제시한 계좌내역 및 체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 방조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F, G, H, I, J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장소개설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법 제249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H, I,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D, F, G, H,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계산근거 : 증거기록 1503, 3001쪽, 증거목록 순번 159, 160, 172 ~ 177, 185, 186, 194,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금액 및 범죄수익액에 대하여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Ⅰ기재 도금액 및 주문 기재 추징액 상당의 범죄수익액을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F, G, H,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1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박방조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조건 : 도박공간개설죄 또는 도박장소개설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회원제 또는 예약제로 은밀하게 이 사건 도박장을 운영하여 왔고, 도금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C을 통하여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노트북과 장부를 탕비실 창밖으로 버리게 하였고, 직원에게 텔레그램 대화방을 지우라고 지시하고 자신이 쓰던 노트북과 휴대폰을 없애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인멸을 시도하는 등(증거기록 671쪽) 범행 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도박장을 운영하며 직원들 계좌를 사용하여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993쪽)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도금액 및 범죄수익액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2 B]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일한 기간이 상당하고, 2023. 5. 6.부터 2023. 8. 15.까지 매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피고인 A과 함께 "V(Y)"로부터 정산보고를 받는 등(증거기록 403~415, 1311, 2082~2085쪽, 피고인은 A과 함께 사용하는 휴대폰이라고 주장하나, 디지털포렌식 자료에서 피고인 A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AB'으로 불리었고, 이 사건 도박장은 'AB 가게'로 불리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99쪽, 1621쪽), 도박을 하러 오는 고객들은 대부분 피고인 B(AB), A, J의 연락을 받고 오는 것으로 수사된 점(증거기록 1254~1264쪽, 1286~1294쪽), 피고인이 은행계좌 3개를 도박장 운영을 위해서 제공한 점(증거기록 1659, 1678~1679, 2025쪽)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1회, 이종 범죄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3 C]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일한 기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도박장에서 뱅커 역할을 하였으며, 도박장 운영을 위하여 은행계좌를 제공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도박장이 단속되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고, 노트북과 장부를 탕비실 창밖으로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인멸을 시도한 점(증거기록 342, 343쪽)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4 D]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일한 기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하였으며(증거기록 1781, 1920쪽) 도박장 운영을 위하여 은행계좌를 제공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임신 중인 점 [피고인5 E]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도박장에서 뱅커 역할을 하고, 도박장 운영을 위하여 은행계좌를 제공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장에서 일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이 사건 도박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에 도움을 준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6 F]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7 G] 불리한 양형조건 :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8 H] 불리한 양형조건 :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9 I]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도박 범행의 횟수와 도금액이 상당한 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10 J] 불리한 양형조건 :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