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75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단체(이하 ’B단체')은 천주교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일반회원과 임원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집행부[상임대표, 공동대표, 본부장, 4개국(사무국, 전례국, 홍보국, 교육/훈련국)]로 조직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B단체 제2기 집행부 교육국장 및 제3기 집행부 본부장을 역임한 자이고, C는 2017. 8.경부터 B단체의 운영위원인 자로 아래와 같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3기 상임대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이다. B단체의 제2기 운영위원회의 회장 D 및 위원들은 2020. 8. 8.경 서울 중구 E건물에서 ‘B단체’ 제2기 상임대표 F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제3기 상임대표 및 임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이하 ‘선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운영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운영위원이 누구인지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의결사항 없이 폐회하였던바, 그 직후인 같은 날 17:00경 위 F을 운영위원회 임시의장으로 하는 별도의 운영위원회(이하 ‘후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기 상임대표 및 임원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위 D 등 운영위원 일부는 2020. 10.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행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 제3기 상임대표 및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 21.경 후행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제3기 상임대표 F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같은 해 2. 8. C를 상임대표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각 내려 C는 그 때부터 B단체 사무실 출입열쇠와 체크카드 등을 인계받아 사무실 내 미사전례 물품과 각종 집기, 비품 등을 점유하며 관리하는 등 상임대표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C가 직무대행자로서 중립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다. 그 후 B단체 제2기 운영위원회 일부는 2021.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제3기 상임대표 및 임원들의 임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2. 11. 후행 운영위원회에서의 선임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C는 2022. 2. 24.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4. 18:00경 서울 중구 G건물 8층에 소재한 피해자 B단체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열쇠 수리공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자식 잠금장치를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5.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가 제거된 문을 열고 B단체 상임대표 직무대행자인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후 불상의 이사업체 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B단체 회의와 모임개최 및 미사 준비 업무에 필요한 성작, 성반, 십자가상, 제대포 등을 서울 중구 H빌딩 I호에 있는 B단체 기도실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B단체 행정 및 미사 준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유번호증(B단체), B단체 회칙, 운영위원 명단(2020. 8. 6.), 가처분신청사건 결정문(2021. 1. 21.자 일부결정), 가처분신청사건 결정문(2021. 2. 28.자 추가결정), B단체 운영위원회 개최공지(2020. 8. 7.), B단체 운영위원회 준비회의 개최요구, 내용증명(2020. 8. 11.자 F 발송), 내용증명(2020. 8. 24.자 D 발송), B단체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관련, 운영위원 대상자(회비납부) 현황,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 516034), 항소장(2022. 2. 24.자), 사건경위서(C, 도난물품 목록 첨부), 사건경위서(J,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29),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30)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보존 여부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단체 사무실 계약 공인중개사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1. 고소인 내용증명 회신서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단체 내 분쟁 상황으로 인해 회비 납부가 급감하여 기존 사무실 유지가 곤란한 사정에 처하자 임대료가 저렴한 사무실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방관하며 협조하지 않아 긴급한 필요에 의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B단체의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무런 직책이 없는 B단체의 일반 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B단체의 기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이나 위 사무실에 있던 집기를 반출할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22. 2. 17.경 피해자 C에게 ‘임대종료를 위해 사무실 내 제반 물품을 빼내어 공실로 만들려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는 2022. 2. 21.경 피고인에게 ‘임차기간이 2023. 1. 29.까지이고 B단체의 공금으로 임차하였는데 개인 의사로 명도를 통고함은 잘못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집기 반출과 관련하여 B단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당시 상임대표 직무대행자였던 피해자 C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무실 도어락을 교체한 다음 사무실 안에 있던 집기를 반출하기에 이른 점,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C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회비 납부 급감으로 인해 임대료가 저렴한 사무실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직무대행자였던 피해자 C의 사전 동의 없이 도어락을 교체하고 집기를 반출해야 할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취한 위와 같은 방법 위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단체 소유의 도어락을 뜯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였으며, 미사 준비 등에 필요한 물건을 반출하여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