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수입 피고인은 2018. 10.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 대마종자, 대마제품(대마오일)을 주문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수취인 'B', 주소 '전남 무안군 C건물 D호'로 기재한 다음 발송하여 대마초 5.80g, 대마종자 33개, 대마제품 9.49g(피 포함)이 들어있는 통상우편물 2개는 2018. 10. 31. 19:36경 E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대마초 5.57g, 대마종자 32개, 대마제품 8g(피포함)이 들어있는 통상우편물 2개는 2018. 11. 1. 14:59경 E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각 인천공항 국제우편물 물류센터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11.37g, 대마종자 65개, 대마제품 17.49g을 수입하였다. 2.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전남 무안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와 담배가루를 섞어 만든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적발사진, 각 분석결과회보서 1. 감정의뢰 회보(모발), 감정의뢰 회보(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2항 관련 대마 흡연 : 880,000원[= 미화 800달러(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구입비용) × 1,100원(판결선고일경 1달러 당 환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5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대마 수입행위의 경우 전량이 몰수되었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2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후배로부터 피해자 D(여, 19세)를 소개받아, 1차로 대전 동구 E에 있는 상호미상 호프집에서 3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후배가 먼저 귀가한 뒤 피해자와 둘이서 같은 동에 있는 다른 호프집과 인근 'F식당'에서 계속 술을 디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너와 더 있고 싶다. 아무 짓도 안할 G 모텔에 가서 잠만 자고 헤어지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대전 중구 H 모텔 호실미상의 객실로 함께 들어갔다. 1. 첫 번째 강간 피고인은 2018. 5. 25. 03:18경 위 모텔 객실에서, 세면을 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침대에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어헤쳐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끌어 올리고 바지 단추를 풀어 팬티와 함께 아래로 끌어내려 옷을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 왜 그러세요, 죄송해요,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쳤으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두 번째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소리죽여 울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셔츠를 잠그고 옷을 입었다. 피고인은 약 20분 정도 후에 다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25. 03:18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8.까지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개인채무가 2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1,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받을 돈이 있어서 위 1,000만 원과 그 이자를 변제할 충분한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해자를 소개한 C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운영을 위하여 직원 급여, 사무실 차임 등으로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D은 E아파트재건축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억 6,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재건축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11. 4.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단2094), 그 후 본안 사건에서 2017. 7. 13. 'E아파트재건축조합은 주식회사 D에게 4,464만 9,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1741, 수원지방법원 2017나12681). 그리고 주식회사 D은 F에 대한 용역비용 채권 1억 7,967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의 G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1. 25.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카단4). 그런데 E아파트재건축조합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2018. 10. 30. 위 확정판결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하였고, 그 공탁금은 주식회사 D의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주식회사 D이 실제로 수령한 돈은 없다. 피고인은 2018. 4. 16. 파산을 선고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18하단324).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주식회사 D이 E아파트재건축조합이나 F 등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E아파트재건축조합에 대한 채권의 공탁금이 모두 주식회사 D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D이 주장하는 F 등에 대한 채권들 역시 주식회사 D이 실제로 변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이 5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3개월 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1,000만 원을 빌렸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그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2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12. 1. 1.경부터 시공한 성남시 분당구 F에서 지하 6층, 지상 14층의 규모로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콘크리트에 대한 충분한 보양 및 양생조치를 취하는 등 위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2. 18.경 위 오피스텔 신축건물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및 건축물구조기준규칙 제49조에서 정한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에 관한 위해방지조치를 취하여 콘크리트의 동해를 방지하고 충분한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규정에 따른 보양 양생에 관한 위해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콘크리트의 충분한 압축강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2013. 1. 16.경 위 오피스텔 신축건물 5층 바닥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4층, 5층 바닥 슬라브가 붕괴되도록 하여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H의 진술서 1. 정밀안전진단 연구보고서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콘크리트 타설이 종료된 2012. 12. 18. 21:30경부터 같은 달 20. 16:00경까지만 가열보온양생을 실시함으로써 초기 양생기간(3일, 72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기 가열보온양생을 종료한 후에도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는 등 외기로부터의 보호조치를 계속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보호조치 없이 초기 양생만을 실시한 후 보양천막을 해체하여 콘크리트를 외기에 그대로 노출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당시 초기 가열양생 후 평균 외부 온도가 계속적으로 영하로 유지되고 있었고(평균기온은 20일 -3.5℃, 21일 -0.35℃, 22일 -2.75℃, 23일 -8.25℃, 24일 -8.5℃이고 그 후로도 매일 평균기온이 영하에 머물러 있었다), 더욱이 이 사건 건물 정남향에 위치한 인접 고층건물로 인한 음영으로 말미암아 일조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온도는 평균기온보다도 더 낮았을 것이 추단되며, 그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의 강도발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알고 이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초기 양생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초기 양생 후 외기로부터의 콘크리트 보호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확보 실패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관한 위해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주식회사 B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위반의 내용과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의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전광역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20~3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전광역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상세조회,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전광역시 B건물 C호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15:25경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 F 소유의 6,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같은 날 15:26경 G 어플을 이용하여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 경까지 합계 5,7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편취된 돈을 계좌에 보유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인출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8.경 B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통장 1개당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3. 8.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은행 진해지점에서 2016. 3. 7. 설립된 '유한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F)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에 대한 알선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경 지인인 G에게 "사업자 명의의 통장을 여러개 만들어 B에게 주면 B이 200만원을 줄 것이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G이 2016. 4. 6.경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H'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위 '유한회사 H' 명의로 K은행 계좌(L)을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경 M에 '돈급하나 사람~~ 일주일만에 200-300벌수있음. 일 하는 것도 아니고~~그냥 차타고 돌아댕기고 하는건대 자세한건 N(M 메시지)~~여자남자 다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6. 6.경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O에게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B에게 주면 B이 200만원을 줄 것이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O에게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O가 2016. 6. 2.경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P'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위 '유한회사 P' 명의로 K은행 계좌(L)을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NS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도박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도알선한 점,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양도된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11. 3. 08:00경 <주소> 금융 프라자 부근에서, 피해자 H이 위 금융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 '우리는 형사고 경찰이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왔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무서워서 순순히 물건을 내줄 것이다, 먼저 들어갈 테니 따라 들어와라"라고 말하여 경찰 행세를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22. 11. 3. 08:30경 <주소> 금융 프라자 1층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있는 365코너에 들어가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왔다, 조사가 필요하니 신분증을 주고 가방을 내려놓으라, '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을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이 경찰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조사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000원이 들어 있는 남색 백팩 가방과 휴대전화기, 신분증, 지갑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로부터 가방 등을 건네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팀장, 이거 조사해봐"라고 말하며 위 가방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마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방 등을 가지고 365코너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이르러, H이 있는 365코너에 들어가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왔다, 조사가 필요하니 신분증을 주고 가방을 내려놓으라, '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을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 B은 H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이 경찰이라고 생각한 H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H 소유의 현금 135,000,000원이 들어 있는 남색 백팩 가방과 휴대전화기, 신분증, 지갑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H으로부터 가방 등을 건네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팀장, 이거 조사해봐"라고 말하며 위 가방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마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방 등을 가지고 365코너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금 인출내역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은 범행 당일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그대로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3,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9. 20:00경 <주소>, 2층에 있는 'P'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40세)의 일행으로부터 합석 제의를 받자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 와 "비켜"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2회 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죄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2군 임시 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2. 23. 23:00경 <주소>, C 호텔 불상호실에서 'B'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러쉬 매수 피고인은 2022. 2. 24. 20:00경 <주소>에 있는 <주소> 앞 길에서 'B'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태국인 성명불상자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러쉬 1병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러쉬 투약 피고인은 2022. 2. 25. 00:10경 <주소> 주거지 방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러쉬를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22. 2. 26. 00:18경 <주소> E 호텔 308호에서 러쉬 5ml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러쉬 사진, 카카오톡 오픈채팅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국과수에서 회신된 감정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 3호(러쉬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 × 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암거래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기간이 비교적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고, 장래 단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음란물 공유 목적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대화방인 'J' 그룹에 참여하던 중 위 'J'에 게시된 'K' 홍보 게시물을 보고 위 K을 운영하는 F 등이 유포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F에게 후원금으로 3,927,000원 상당의 가상화폐('L')를 송금하였다. 1. 'K'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이하 불상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보안 어플리케이션 'M'을 이용하여 F 등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유포하고 있는 'N'에 참여하여 F 등이 위 'K'에 유포한 아동·청소년인 I(여, 16세)가 상·하의를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영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0)와 노트북(MSI게이밍 노트북) M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등이 제작하여 유포한 'K'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31개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2020. 4. 6.경까지 소지하였다. 2. 'K' 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2. 이하 불상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설치된 보안어플리케이션 'M'을 이용하여 'O', 'P' 등 성명불상자가 음란물 공유 목적으로 운영하는 불특정 다수의 M 그룹에 입장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상·하의를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10) M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유포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65개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2020. 4. 6.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으로 반출한 휴대폰 압수물 선별), 수사보고(압수수색으로 반출한 노트북 압수물 선별), 수사보고(B 휴대폰에서 발견된 K 外 일반 아청음란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압수물 추가 선별 -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고, 그 내용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2014. 5. 23.경 F에 있는 G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D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책자형 선거공보 제2면 2 재산 상황 및 병역사항란의 후보자 재산상황에 채권자 H에 대한 채무 68,684,335원 및 채권자 I에 대한 채무 254,639,654원 등 총 323,323,989원의 채무를 누락한 채 재산으로 9,000,000원 상당 오피러스 승용차만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4 소명서란에 사실은 사면·복권된 사실이 없음에도 '18년전 위반한 부정수표단속법 등 외 3건 모두다 실효가 되었으며 현재는 전체 사면·복권된 것임'이라고 기재한 선거공보 약 39,308매를 제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배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작성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공보심사표, 소명자료, 후보자 재산신고사항,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사본, 각 창원지방법원 결정, 각 창원지방법원 판결문(2009가단12347호, 200가단618호),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이행권고결정(2007가소62호),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행위요소) -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행위자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70만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내력도 선거권자들의 하나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전과기록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역시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적합성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특히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무효형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