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농성역 방면에서 운진각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이양면 장산길 21에 있는 이양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236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9.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1고약15443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07고약2914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425번길 광주공항 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직선 도로를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에서 흑석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의 H K7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32

공소사실 피고인 A(남, 58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1)피해자 B(남, 24세)과 2)피해자 C(여, 27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0:30경 술에 취한 채로 대구 동구 D건물 E호 주거지로 들어와 아내 F와 거실에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였고,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1) 피해자를 보고 식탁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여 1)피해자를 비롯한 2)피해자 그리고 아내 F 등이 합세하여 식탁 의자를 빼앗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1)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발로 2)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8.30.07:18경 혈중알콜농도 0. 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종로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85 편도 2차로 도로를 영광사거리 방면에서 C 지하주차장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방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21:45 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행적조사), 내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6. 21:0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B(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를 3회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접시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예술의전당 쪽에서 흥덕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3.01:55경 부천시 B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시비가 붙어 택시를 타고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사건 접수를 하지 않게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며 연락처를 물었다는 이유로 "이 씨 새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당신 말이야. 너나 똑바로 해. 확 그냥 죽여버릴라. 어린놈의 새끼가. 개새끼가."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지구대 건너편에 있던 노래방 도우미에게 달려드는 것을 경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업무 및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C지구대 CCTV 확인), 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 등기권리증을 제시하며 '동거남이 오락실을 운영하다 단속되어 생활이 어려운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기가 번거로우니 우선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결제일에 대금을 입금하거나 대출을 받아 일시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과다 상태였고, 위 아파트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카드를 교부받아 2018. 6. 21.경 'H식당'에서 5,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합계 37,197,58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G카드사용내역, I카드사용내역, J카드사용내역, K카드사용내역, 공정증서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22:25경 울산 중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있고, 단기간 내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9. 7.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대신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D 투싼 승용차를 17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단속 전력에 대한 수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는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22:4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그곳 출구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30.23:2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7세)과 금전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그 중 화장품 병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멍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5cm)을 들고 피해자에게로 가 욕설을 하면서 식칼을 침대 매트리스에 내리꽂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매트리스에서 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로 다가가 피해자의 발 아래 있던 택배박스에 내리꽂은 후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우울증 약 6일치를 한꺼번에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며 "너 먼저 죽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물이 담긴 컵을 주며 약을 먹고 죽으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0, 3. 31. 00: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으면서 "너 이제 오줌 마려워도 못 나가. 그리고 외출해서 나가면 현관문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너 못 들어오게 할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에서 나가지 않고 피해자를 감시하여 위 1~3항과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고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두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식칼), 피해자 사진, 식칼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18),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재산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혼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1:08경 안성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벌말로 646에 있는 수송로 삼거리 고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그 차선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카렌스Ⅱ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8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500만 원은 가지고 300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부산역 근처에서 불상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통장 사본에 기재된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10.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으니, 공채 채권, 기한이익 상실금, 인지세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12:27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2. 12:4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C은행 초량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800만 원을 인출하고자 출금전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 제시하고 대기하던 중,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 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이 인출되지 아니한 점, 1회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0:2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단속현장 사진, 차적조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3: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3층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고, 음주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통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전·후의 상황,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 피해자 C와 6촌 친척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A와 같은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그 동안 빌린 9,000만 원을 갚아줄테니, 피해자를 만나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 9. 11: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D부동산에서 피고인 A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편 E 명의로 된 서울 F아파트 G호를 전세주고 친정 어머니 집근처로 이사하기로 하였다,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돈이 모자라니, 1억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사 들어오기로 한 H이 잔금일자에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H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던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1억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친구 아들이 여자 친구를 임신시켜 방을 얻어줘야 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친구가 내가 운영하는 계원이고, 2019. 6. 30.경 계금 6,000만 원을 받아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기존 채무 및 대출 이자를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친구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8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문자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카톡메시지, 문자메시지, 차용증, 아파트전세계약서, 명함, 영수증, 약속어음공정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도 고리의 이자를 받으려고 하였던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C에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2. 1.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 사업장에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의 부탁을 받고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임대하고 골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급가액 5억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0.경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임대하고 골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위 사업장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임대하고 골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세금계산서 발생액이 14억 원에 달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6. 20:00경 부천시 C건물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펠리세이드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가 멈춰서자 위 차량의 우측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우측 범퍼부위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394,3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삼성폴드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78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26. 21:00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누가 차를 부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된 후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70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의자에 누워 난동을 부리다가피고인의 수갑을 풀던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B(남, 30세)의 오른쪽 팔뚝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 휴대폰 수리비 명세서, 차량 수리비 명세서,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 사진, 영상, 부천소사경찰서 CCTV 녹화 영상 사진, 영상, 피해자 B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치료비 170,91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20:00경 부천시 C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D(남, 26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