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우 11.5톤 카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2:0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동곡리 천안논산고속도로 243.5km 하행선을 천안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E이 운행하는 F 칼로스 승용차가 북공주 분기점을 지나쳐 고속도로를 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다른 고속도로 출구를 찾으며 2차로와 갓길에 걸쳐진 채 크게 속력을 내지 못하고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E의 승용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등 위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E의 승용차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력을 현격히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승용차를 만연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30m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1차로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어 차로를 변경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카고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E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를 같은 날 22:39경 공주시 H에 있는 I의료원에서 중증두부, 흉부, 하지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91면, 190면) 1. 시체검안서 1. 감정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및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 측과 다시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차량 역시 비가 내리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피해자는 피해차량의 동승자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전부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2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사고지점 100m 전방이 아닌 사고지점 30m 전방에 이르러서야 2차로와 갓길에 걸쳐 후진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발견하였고, 당시 1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피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일부 초과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차량이 위와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제한속도위반의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차량의 주행상태에 관하여 먼저 피해차량의 당시 주행상태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차량이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후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갓길과 2차선에 걸쳐 상당히 낮은 속도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고인 차량 역시 우측 부분이 상당히 파손된 채 사고 당시 좌측으로 넘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차량파손상태를 볼 때,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상대속도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피고인 차량은 당시 80km/h의 속도로 주행하였으므로, 이처럼 큰 상대속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해차량의 속도가 그에 비하여 상당히 낮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피해차량의 속도에 관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E,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J은 당시 피해차량의 속도가 약 100km/h 정도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다른 동승자 K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위 E, J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차량이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거나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피해차량의 속도가 100km/h에 이르렀다면, 80km/h로 주행하고 있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이 불가능하고, 설령 피고인 차량이 8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의 파손정도에 이를 정도의 상대속도가 발생하려면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100km/h를 상당히 초과해야 하는데, 피고인 차량이 그와 같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주행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차량의 주행위치에 관한 E, J의 진술도 수사결과 나타난 실제 차량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속도에 관한 E, J의 위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런데 피고인 차량은 11톤 트럭인데다가 상당한 물품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차량이 반드시 후진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충돌 시 피해차량이 받았을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피해차량이 차량 충돌 이후 피고인 차량에 끌려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피고인 차량은 피해차량을 역과하였으므로, 차량 충돌의 충격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피해차량에 전부 가해져 피해차량의 파손이 커졌을 가능성도 높다. 결국 피해차량이 후진이 아닌 저속으로만 주행했더라도 피해차량이 지금 상태와 같이 심각하게 파손될 수 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 당진-대전고속도로의 분기점을 빠져 나가려 하다가 이를 그대로 지나쳐서 그 분기점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 차를 후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차량의 목적지인 논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피해차량이 사고 지점에서 후진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위 당진-대전고 속도로의 분기점으로 빠져 나가 진행하는 것보다 편한 방법이므로, 피해차량이 반드시 위 분기점을 빠져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운전이 서투른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자칫 심각한 사고가 초래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사고의 위험을 감수한 채 후진을 하여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4) 피해차량의 변속기는 사고 이후 1단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변속기가 후진(R)에 위치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변속기의 정확한 위치는 후진이 아닌 1단 기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최초 수사 당시 변속기가 후진(R)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것은 차량충돌로 인해 차량 내부의 변속기 상단커버가 파손되면서 상단커버의 후진(R) 표시가 1단 기어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차량을 전진 또는 후진시키기 위해서는 변속기 기어를 주행(D)이나 후진(R)에 두어야 하므로, 피해차량의 변속기는 사고 충격으로 원래의 상태에서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가 추돌시 기어에 손이 닿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이 들이받았으므로, 관성에 의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나 차량의 무게가 뒤쪽으로 쏠리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충격 시 변속레버의 위치는 당초보다 아랫방향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해차량의 변속기 레버 구조는 후진(R) 기어에서 중립(N) 및 주행(D) 기어까지는 좌측으로, 주행(D) 기어에서 1단 기어까지는 우측으로 굽어진 C자 형태를 갖고 있어, 단번에 후진(R) 기어에서 1단 기어로의 변동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힘의 방향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주행(D) 기어에서 걸리게 된다], 주행(D) 기어에서 1단 기어로의 변동은 보다 쉬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사고 직전의 변속기 기어는 후진(R)보다 주행(D)에 위치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5) 피해차량이 갓길방향으로 차를 이동시켜 차량을 정차시키려 했거나, 갓길방향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이 다시 출발하여 2차로로 진입할 경우에도 피해차량이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차량을 운행하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나. 피고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하여 본다. 설령 피해차량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위 도로는 직선구간의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다른 주행 차량이 없었으며, 분기점 옆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나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차량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발견하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차량이 80m 전방에서 2차선에 약 1/3 가량, 갓길에 2/3 가량 진입한 상태로 있던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고(기록 69면), 검찰 조사 당시 "80~100m 정도의 전방에서 피해차량을 처음 목격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차량이 갓길 쪽에 치우쳐서 차폭등과 브레이크등이 켜진 것을 보고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거나(기록 224면), "약 80m 전에 북공주분 기점 부근에 승용차량이 브레이크등이 켜진 채로 갓길에 서있는 줄 알았다. 갓길에 세워둔 차량으로 인해 위험할 것 같아서 1차선으로 피하려고 사이드미러를 봤는데 1차선에 다른 차량들이 있어서 1차선으로 피하지는 못했고, 그 와중에 그 차량이 거의 20~30m 앞까지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기록 285면). 2)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정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추고, 위험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처하여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처럼 후미충돌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속도위반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제한속도를 약 8km/h 정도 초과하여 진행하였는데, 피해차량이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속력을 미리 조금만 낮추어 진행하였더라면, 피해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은 11톤 화물차로서 자체 하중도 무겁고, 제동거리도 일반 차량보다 길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감안하여 다른 차량들보다 저속으로 운행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운전할 것이 요구된다. 4)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 사건과는 내용이 달라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