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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부동 산앞 지방도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호리에서 오방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9:10경 부산 연제구 B 지상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방'의 계산대 앞에서, 업주인 D과 출입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 부근을 지나가던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35세)의 어깨 부위와 얼굴 등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가 그 아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의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직불카드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불법수익금을 인출한 후 제공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불법수익금은닉계좌에 인출한 돈을 무통장 송금할 경우, 기본 일당 10만원과 인출에 성공할 경우 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는 범행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불법수익금 인출책 역할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 D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으니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C 법무팀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37 경 F 명의의 G 행계좌(H)로 310만 원을, 같은 날 14:34경 I 명의의 J은행계좌(K)로 560만 원을, 다음 날인 7. 11. 10:00경 L 명의의 M은행계좌(N)로 315만 원을, 같은 날 12:17경 L 명의의 위 M은행계좌로 262만 원 등 합계 1,447 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0 닉네임 : 'P')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2018. 7. 10. 09:0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지점에서 위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고 0으로 카드비밀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잔액조회방법으로 체크카드가 정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날 15:17~15:21 경 서울 서초구 S은행 반포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560만 원을 6회에 걸쳐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7. 10. 09:00 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와 메신저를 통하여 위 J은행 체크카드(T) 1개, 성명불상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U) 1개와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11. 10:30 경 서울 서대문구 V에 있는 W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와 메신저를 통하여 X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Y) 1개, Z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AA) 1개, AB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AC) 1개, AD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AE) 1개, AF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AG) 1개와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전자정보 출력물, 확인증, 개인 카드조회, CCTV 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여러 차례이어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기소된 사기 피해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0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건 신 2018고단21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용 |A 카 사드 박명희(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봉사활동 4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송정동 코끼리연립 앞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진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판사 이형주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5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10(영점일일영)%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차량을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2길에 있는 와시비주점 앞 도로까지 200m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C(D생)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피고인 이름으로 작성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겠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181호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사실, 피고인은 같은 사건에서 범인도피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8. 7.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9. 03:08경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교차로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방향을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의정부시 신시가지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참작 판사 유성혜 1) 공소장에는 형법 제268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고시원의 실질적인 건축주이고, 피해자 D(남,46세), 피해자 E(남, 60세)은 위 고시원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5. 16:00경 위 고시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그곳 출입문에 설치하여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와 연결된 경첩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2017. 10. 25.경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고시원 부지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손목을 손으로 내려친 후 밀치고, 피해자 E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나. 2017. 11.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2. 09:3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펜스에 자물쇠를 설치하려다가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5~37), 현장 및 휴대폰 영상 캡쳐 사진 [위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한편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면,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손괴나 폭행의 태양, 강도 등에 비추어 수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유치권 관련 분쟁이 있던 중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피고인 측에 대하여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패소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2. 12. 선고 2016나1248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23670 판결]. 영상에 의 하면 피해자 D에 대한 2017. 10. 25.자 폭행의 경우 피해자 D가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겼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다소나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각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5. 12:51경부터 13:28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서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시가 28,000원 상당의 무 선충전 패드, 시가 1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데이터 케이블, 시가 14,000원 상당의 미니언즈 이어폰, 시가 10,500원 상당의 디레아 이어폰, 시가 13,000원 상당의 머그샷 프리킹 왁스 등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을 외투 주머니에 숨긴 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6. 21:55경 청주시 F에 있는 G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이 잠시 테이블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을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3. 12: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역 여자화장실 앞에서 서성이던 중 불상의 여성들이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뒤를 따라 여자화장실 내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 14: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이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뒤를 따라 여자화장실 내부에 침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공중화장실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분석 사진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04:0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상가건물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47세)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한 뒤,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겁을 주면서 "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인 커터칼 사진첨부) 1.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새벽 시간에 흉기인 과도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을 협박한 다음 현금 등을 강취하여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커터칼에서 그 칼날을 제거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커터칼을 단순히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달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공갈의 정도가 그리 강해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2018고단369]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2. 12. 00:1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병들을 위 E식당 유리 출입문을 향해 수회 집어던져 위 출입문을 깨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66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초과 상태로서 신용불량자인바,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 27. 울산시 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E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와 원금으로 280만 원씩 해서 6개월 안에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90만 원을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입출금내역,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90만 원을 편취하였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강원 홍천군 C 인근 뚝방길에서 자생하고 있던 야생대마 1주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채취한 후, 그때부터 2017. 1. 15. 18:00경까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흡연 가.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불상의 정자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2017.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18: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시약검사결과,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3년에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마약류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10월부터 3년 8월까지,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다수범가중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0: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진로 문제로 부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2cm)을 들고 밖으로 나온 후 위 빌라 1층 현관문 부근에서 과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D(51세)를 발견하였고, 이에 마치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3년 과도로 아버지의 엉덩이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 및 가족들이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3:0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앞길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가 맞았다고 짜바리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이 씨발 짜바리새끼, 물 가져온나 개새끼야, 내가 맞았다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및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94

범죄사실 2019고단2594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에게 위 주택의 징크공사를 의뢰하면서 '징크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 1,3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법원판결로 확정된 4,630만 원 상당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체납세금이 8,000만 원에 이르는 한편, 개인 채무도 3,000만 원 가량 지고 있어서 4인 가족의 생활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상황으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징크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1,360 만원 상당의 징크공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5529 피고인은 F라는 상호의 인테리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하청업자인 피해자 G에게 "대구 달서구 H아파트 1호의 타일 공사를 해달라. 공사가 끝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다액의 국세가 체납되는 등 신용상태 및 소득상황이 매우 불량한 상황이었고, 공사의뢰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현장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타일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10. 5., 10. 6., 10. 18., 10. 19. 등 4일간에 걸쳐 위 타일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1,53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하청업자인 피해자 G에게 "대구 남구 J 소재 주택의 지하 미장공사 해달라.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태였고, 공사의뢰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현장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미장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미장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4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징크공사 견적서 1. K은행 거래내역서, L은행 거래내역서 1. 미수금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2. 22: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부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 호수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집 베란다 앞 화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열려진 위 베란다 문을 통해 집 안에 있는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내부 모습을 촬영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베란다 앞을 서성이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베란다 바로 앞에 설치된 화단에 침입하여 열려진 위 베란다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각 피의사실의 혐의유무에 대한 재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 중인 피해자를 그 주거지 부근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앞에 설치된 화단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내부 모습만이 촬영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뒤따라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여성이 자고 있는 안방까지 침입하는 등의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8.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미수에 그치고 주거침입의 점은 피해자의 주거권이 미치는 베란다 앞 화단까지만 침입한 것인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9. 5. 06:06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4세)가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E(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랑 전화 좀 하자, 그리고 경고하는데 앞으로 E 옆으로도 다니지 마라, 년 경찰서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너 내일 E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안 그러면 부모님 앞에서 너 소년원 쳐 넣을 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2019. 9. 6. 06: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애들 보는 앞에서 무릎 반드시 꿇고 사과해라. 안 그러면 학폭위 열 것이고 강제전학 시킨다. 네 죄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협박의 고의가 없거나, 최소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D는 자신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E에 대하여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인 폭행, 협박, 강요, 갈취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9. 9.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강제전학조치가 결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D에게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들인 E을 D의 위와 같은 상습적인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D에게 훈계 내지 경고를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또한 다소 거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다. D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강제전학조치를 결정할 정도로 심각한 비행(성인이라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29, 30, 65, 66, 79면 등), 그 이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을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하여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는 등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에서 협박의 고의나 위법성을 인정하기 더욱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1:40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소재 삼랑진역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경미하나마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전 동종 범행일자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초래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8. 4.경 '경남통영시 D 내지 E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F의 대표 G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D, E(F 건물 및 주차장 앞 별도 200평 가량 부지) 위에 상가를 신축'(이하 '1차공사'라고 함)한 다음, 'H 내지 I 부지에 있는 F 건물 및 주차장시설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이하 '2차공사'라고 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는 2008.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공사비 등 지급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공사를 모두 넘겨 줄 테니 철거공사 하도급을 받을 사람을 구해서 고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쓰자."는 취지로 말하고, 철거공사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일체의 권한을 준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5. 초순경 경남 고성군 대둔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위임장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 J에게 "곧 철거공사가 확실히 시작될 예정이니, 고철 보증금을 주면 철거공사 전부를 하도급주고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시가 70퍼센트 가격으로 매입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08. 8. 18.경 건축주 G와 사이에 1차공사에 한하여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인 B는 2008. 8. 30.경 위 1차공사를 넘겨받아 재계약을 하였을 뿐 2차공사의 일부인 위 철거공사에 관하여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공사비 부족 등의 사정으로 1차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철거공사가 곧 시작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는바, 결국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도급해주거나 고철을 싸게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8. 5. 21. 2,50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 K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받고, 같은 달 26. 2,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N 주식회사 전화청취) 1. G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C 주식회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하도급약정서 사본(수사기록 65쪽),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보완 요구, 공사하도급계약(약정)서 사본, 견적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통고서, 내용증명 사본, 약속어음 사본,약정조건서 사본, 하도급약정서 사본(수사기록 144쪽), 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공사비청구최고서 사본, 결정문, 협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들이 'F 건물 및 주차장 시설 철거'를 포함한 2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점,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 A는 2018. 1.까지 총 11,482,250원을 반환했다고 함), 그밖에 피고인들의나이, 경력, 건강상태, 범죄전력, 본건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