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26

공소사실 B은 2007. 5.경부터 2016. 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빌딩을 관리하는 D관리단(이하 '관리단') 대표로서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관리단 관리소장으로서 B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건물 내 시설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 6.경 D 상가 입주자들부터 관리단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매달 관리비를 지급받아 피해자 G 등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업무수당 명목으로 231,5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1. 5.경부터 2016. 5. 10.경까지 경리업무수당, 방화관리비, 선급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96,500,600원을 출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격려비, 경리업무수당,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방화관리비, 선급금, 소송비용, 출장비, 회의비, 한국소방안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명목의 금원이고, 선급금, 소송비용, 출장비, 회의비는 실비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격려비, 경리업무수당,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방화관리비 등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거나 지출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한국소방안전과 관련한 금원도 D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인 B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 H, G, I, J의 진술과 일부 관리비 사용에 대한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정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피고인이 불법 영득한 금원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일부 관리비 사용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사실이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단정하기도 어려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관리규약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관리비 사용에 대한 결정 권한은 의결기관 이자 관리주체의 감독기관인 D 관리단 대표회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은 관리규약의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여 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관리비 사용 결정 권한을 가진 D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인 B의 결재를 받아 관리비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 관리단 대표회의가 열릴 때마다 관리비 입금내역과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통장 사본과 함께 D 관리단 대표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D 관리단 대표회의는 매년 관리용역계약 갱신시 관리비 입출금 내역을 심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관리비의 지급 명목이나 그 사용 내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이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관리비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관리비는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 아니므로, '급여 및 제수당', '제사무비 및 제부대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검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격려비, 경리업무수당,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등은 '급여 및 제수당'에, 방화관리비, 선급금, 소송비용, 출장비, 회의비, 한국소방안전에 지급된 금원 등은 '제사무비 및 제부대비용'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격려비, 경리업무수당,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방화관리비 등은 용역이나 노무 제공의 대가로, 선급금, 소송비용, 출장비, 회의비 등은 실제로 지출되거나 실비보상금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격려비 - 격려비는 설, 추석, 하계 휴가철 등의 시기에 관리단 대표회의 임원이나 직원들에게 관례에 따라 지급한 금원으로,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현금으로 인출한 후 B에게 전달하였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격려금 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B과 공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금원의 명목은 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경리업무수당 - 피고인이 부임하기 이전부터 경리수당 내지 경리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리업무도 수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경리업무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D 관리단 대표회의 임원들의 결정 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D 관리단 대표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관리비 입금내역과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통장 사본과 함께 위 대표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점, D 관리단 대표회의는 매년 관리용역계약 갱신시 관리비 입출금 내역을 심사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경리업무수당 지급은 D 관리단 대표회의의 동의 내지 그 대표자인 B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노무의 대가로 인식하고 지급하였거나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 피고인, B, I, K 등의 각 진술 내용과 앞서 본 바와 같이 D 관리단 대표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또는 매년 관리비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승인이나 심사가 이루어져 왔던 점, D 관리단 대표회의 임원 등의 결정 또는 협의를 거쳐 피고인에게 업무추진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의 지급은 D 관리단 대표회의의 묵시적 동의 내지 그 대표인 B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노무의 대가로 인식하고 지급하였거나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화관리비 - 이 사건 건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방화관리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관리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도급관리비 지급소송에서 피고인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방화관리비를 노무의 대가로 인식하고 지급하였거나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선급금- 선급금은 관리사무소 운용과 관련된 비품에 대한 경비 등으로서 실제 필요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위 비용은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품목의 금원인 점,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D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이나 감사로부터 결재를 받아 온 점, 선급금 수입지출 정산서 중 근거가 있는 부분까지 당초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대질조사를 마친 이후 관련 서류를 발견한 후 그 부분이 제외되었던 점, 고소인들의 회계서류 관리 실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선급금과 관련하여 고소인들에게 넘겨준 서류에 대한 관리부실로 인하여 그 지급 근거를 찾지 못하였을 가능성이나 그 근거가 되는 서류의 훼손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금원을 피고인이 영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송비용 - B은 '50만 원 2회는 I 감사의 의견에 따라 자신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변호사 관련 업무 등은 I 감사가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B의 지시를 받고 현금으로 인출한 후 B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금원은 B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리비 체납과 관련된 다수의 소송 등이 실제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영득하였거나 B과 공모하여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장비- 피고인과 B의 진술, 실제로 관리비 체납과 관련된 소송의 진행, 피고인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출장비는 피고인이 관리비 체납과 관련한 소송수행 과정이나 관리비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B의 결재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업무 내용상 실제로 그 금원을 지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의비 - D 관리단 대표회의의 임원들이 회의를 개최해 온 점, 회의비에 관한 결재는 그날, 그날 이루어졌고, 결재 당시 과도 금액의 집행은 없었다는 B의 진술, 지급된 일시와 금원의 규모,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서류의 관리부실 등으로 영수증 등의 분실이나 훼손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D 관리단 대표회의의 임원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으로 보이고, 위 비용의 사용이 사회상규 등에 크게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회의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B의 결재를 받았다. 한국소방안전 -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한 후 B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소방안전 관련 대금의 수령증에 B이 서명한 점,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대하여 B은 명확한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영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D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 등의 회계 관련 서류의 관리 실태, 고소인들과 피고인, B, I 등 이 사건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상호 고소, 소의 제기 등 법적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이 제출하는 일부 자료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 관리단 대표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또는 매년 관리비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승인이나 심사가 이루어져 왔던 점, 선급금 수입지출 정산서 중 근거가 있는 부분까지 당초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대질조사를 마친 이후 관련 서류를 발견한 후 그 부분이 제외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회계서류나 영수증 등에 대한 관리부실로 인하여 그 지급 근거를 찾지 못하였을 가능성이나 그 근거가 되는 서류의 훼손 가능성, 분실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지급과 관련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그 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법 영득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