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28

범죄사실 [2021고합28] 피고인은 문경시 B의 청년회장, C에 있는 D단체의 회장 등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약 10년 전 E의 이장을 맡을 당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부부 사이인 피해자 F(가명, 여, 53세, 지체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피해자 G(남, 60세,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 30. 04:00경 문경시 H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그곳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 F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바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 G에게 "형, 옛날만큼 크지도 않네, 이제 자지 쓰지도 못하겠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우리 3명만 알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나 영창 가니까 이야기 하지마. 난 경찰하고 싸워도 이긴다. 경찰이 뭐가 겁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7]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의 형제들이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의 누나와 남동생이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자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1. 22. 16:00경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담은 기름통을 들고 문경시 H에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위와 같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기름 다 부어서 불태워 죽인다. 나 5년 살고 나오면 된다."는 취지로 소리친 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바로 앞 화단에서부터 외부 담벼락에 걸쳐 들고 온 경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현관문 앞 화단에서부터 감나무, 대문, 넝쿨이 감겨있는 담벼락을 지나 피해자들의 이웃집 대문까지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남동생의 제지로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울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유가 들어있는 20리터 기름통 1통을 들고 출입문을 통해 마당을 가로질러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13] 피고인은 2021. 12. 22. 13:45경 문경시 I 마을 입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J(남, 7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수첩 메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2022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CD(L보건소 CCTV영상)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현장 및 조사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112 신고에 대한) [2022고합13] 1. 피의자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합2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아내가 코를 골아서 옆에서 잠을 못 자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G에게 "젖을 만지면 코를 골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F이 갑자기 스스로 상의를 들어올려 이를 지켜보았을 뿐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비교적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창작해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F이 고소장과 최초 조사에서 범행일시를 '3. 30. 저녁 7시경'으로 기재하거나 진술하고, 피해자 G가 112신고를 하면서 범행일시를 '3. 31. 17:00경'으로 진술하여, 범행일시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그 직후 범행일자를 '3. 30. 04:00경'으로 정정하여 진술한 후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일시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는 지적장애 1급, 뇌전증으로 단기 기억상실증이 있고, 피해자 F도 지적장애가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인지능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 G는 단기 기억상실증 때문에 자신이 기억을 하지 못할까봐 피해자 F에게 수첩에 피해 내용을 적어놓으라고 했고, 피해자 F은 수첩에 피해 내용을 기록하면서 범행 일시를 '새벽 4시 30분'으로 명확히 기재한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2021. 3. 30. 새벽 4시에 피해자들의 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F이 큰소리로 코를 많이 골아서 같이 못 잔다는 말을 듣고, 코를 골 때 젖을 만지면 코를 골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피해자 F이 갑자기 상의를 위로 들어 올리며 가슴을 보여주었다, 당시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진 사람은 피해자 G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초기 진술에서 범행 날짜와 시각을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술분석전문가 M은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과 타당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거짓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 피해자들은 지체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들로서 자신들을 도와주는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염소 집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료가 없어 이를 고쳐주지 않던 중 염소들이 집을 뛰쳐나와 나물을 다 뜯어먹은 일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2022고합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경유가 아닌 물을 뿌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CTV에 피고인이 2022. 1. 22. 16:00경 기름통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한 후 피해자들 주거지 마당과 담벼락에 기름통에 들어있는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 액체를 뿌린 토사를 감정한 결과 경유 성분이 검출된 사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 죽인다. 나 5년 살고 나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은 기름 냄새가 났다고 보고하였고, 10일이 지난 후에도 피고인이 뿌린 액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에 있는 빈 기름통을 들고 나와 집 근처 도랑에서 물을 담아서 피해자들의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들의 집 사이에 위치한 보건진료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도랑에서 물을 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장면만 녹화된 사실, 피해자들의 집에 있던 피고인의 남동생이 뛰쳐나와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감으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중단된 사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기름을 다 붓고 기름통을 바닥에 버린 후 불을 붙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름 다 붓고 불에 태워 죽인다. 나는 5년 살고 나오면 된다'는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86쪽, 292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판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인 경유를 부어 방화를 예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다른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다.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들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변에 경유를 뿌리면서 방화를 예비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방화 범행이 예비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