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노동조합(이하 'C노조'라 한다)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C노조의 상급단체인 D연맹의 정책위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같은 지역에 있는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과 조합원 유치 등과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던 중, 2015. 6. 10.경 통영시 F에 있는 G 입구에서 피고인 A과 E노조의 노조기획국장인 H이 서로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한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날 통영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위 사건을 이용하여 H을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부산 서구 I 시장 부근에 있는 C노조 사무실 건물 화장실에서 C노조 조직본부장인 J로 하여금 벽돌로 피고인 A의 옆구리를 때리게 하여 자해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6. 10. 통영시 F에 있는 G 입구에서 A이 H으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맞고, 발로 왼쪽 허벅지와 무릎을 차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H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6. 22.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통영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으로 하여금 형사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9호에 2015고단119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H)이 2015. 6. 10. 12:30경 통영시 F에 있는 G 입구에서 증인(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증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약 2~3회 가량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고인(H)에게 맞아 좌측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1층에 내려오자마자 바로 피고인과 마주쳤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너 이 새끼 여기 뭐하러 왔어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증인(A)의 왼쪽 옆구리를 잡고 두 대인가 가격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 하여금 자신의 옆구리 부위를 벽돌로 때리게 하여 자해하였고, H으로부터 옆구리를 맞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진술기재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 2015년형제13130호 사건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및 피고인 A과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고단1199 사건의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수사보고서(C노동조합 위원장인 B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실제로 2015. 6. 10. H로부터 옆구리를 맞아 좌측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J에게 요청하여 벽돌로 피고인 A을 때리게 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무고 및 모해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인 K, L, J의 진술내용 증인 K, L, J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으로 모두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인 K은, 피고인 A이 H로부터 옆구리를 맞는 장면을 본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들로부터 증인이 본 것처럼 진술해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나, 피해자와도 안면이 있는 관계이고, 양심상 완전히 허위 사실을 꾸며내는 것도 부담되어 직접 목격하였다고는 하지 않고 '퍽'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정도로만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L 역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증인 K의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추가 진술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J는, 피고인들이 자신을 급하게 불러 사무실에 갔더니 피고인 A이 "저것들 식겁시킬 일이 있으니까 옆구리를 1대 때려달라"고 해서 화장실에 문이 닫히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싸서 괴어 놓은 벽돌을 집어들고 공소사실처럼 A의 옆구리를 때린 후 함께 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증언하였다. 나. 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진술 경위 및 동기 C노조에서 근무하던 증인 K, L은 처음에는 피고인들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노조 사무실에서 해고를 당한 이후부터 공개적으로 피고인들의 무고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앙심이 폭로의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위 증인들 역시 자신들의 폭로로 인하여 무고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위 증인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들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 폭로를 할 것으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위 증인들과 이해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증인 J의 진술도 그 폭로 내용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위 증인들의 폭로 동기를 쉽게 의심하기 어렵다. 더구나 증인 J는 증인 K, L과 달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고단1199 사건(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에 참고인이나 증인 등으로 관여한 적이 없고, 노조 사무실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벽돌 자해 사실을 폭로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행동 없이 생활해오다가, 증인 K, L의 폭로에 따라 그 진위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벽돌 자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 J의 진술 경위에, 그 역시 자신의 진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증인 J는 증인 K, L에 비해서도 피고인들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 증인들이 경쟁 노조 측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고 이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며 증인 L의 일부 금융거래내역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 거래내역과 경쟁 노조의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도 없는 억측 수준에 지나지 않아 증언 동기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2) 종전 사건 수사 경과와의 부합 여부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6, 7),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전 사건에서 피고인 A이 2015. 6. 22. H을 고소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H이 주먹으로 제 옆구리를 때리는 것은 우리 일행인 K이 제일 잘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에 따라 증인 K이 2015. 6. 25. 경찰에 출석하여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피고인 A이 2015. 8. 22. 대질 조사 과정에서 "고소장 제출시에는 K이 보았고, 이 보지 못했다면서 참고인을 K이라고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K이가 목격하였다고 한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이후 2015. 8. 30. 증인 L이 경찰에 출석하여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종전 사건에서 피고인 A이 가장 가까이서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지목한 증인 K이 막상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다시 증인 L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소 이례적이었던 종전 사건의 수사 과정이 자연스럽게 해명이 된다. 3) 피고인 A 작성의 문자메시지 증인 J의 진술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6. 17.경 증인 J에게 "병원 간다 했더니 형님 그것은 내 전문입니다. 자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안 했다고 이렇게 2번이나 그것도 연맹위원장 B위원장에게도 공갈을 치냐 나는 다 알고 있어도 모른 채하며 오늘 만나 수습을 할려고 했는데 참 불쌍하다. 검찰이 범이 인간 J를 믿을지 아니면 나를 믿을지 그건 판가름이 날 것이고"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증인 J가 허위 소문을 퍼트린다는 얘기를 듣고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하나, 증인 J로부터 자해 관련하여 금품 등의 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먼저 자해 관련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수사기관에서 J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한 것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자해 관련하여 증인 J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있다. 4) 진술의 일관성 여부 피고인들은, 증인 J의 진술이 실제 사건발생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자해 사실을 인지한 일시, 장소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거나, 증인 K, L의 2015. 6. 10.자 G 입구에서의 다툼에 관한 진술이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일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경우도 있고, 진술 간에 다소간 모순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지엽적인 사항이고 전체로 보아 이 사건의 핵심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의 일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종합 검토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G 입구에서 다툼이 벌어진 직후 피고인 A과 증인 J 사이에 H을 무고할 목적의 자해를 주제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한데, 당시 상황에 관한 증인 K, L, J의 증언이 전체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종전 사건의 수사 경과와도 어긋남이 없으며, 달리 증인 K, L은 물론이고, 특히 이들의 폭로에 참여하지 않았던 증인 J가 자신들의 형사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인들이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소간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증인들이 선서하고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위 증인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을 무고하고, 피고인 A이 H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모해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H에 대한 허위 고소 내용이 중범죄에 해당하지는 않고 다행히 H이 종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