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56

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피해자와 사이에 화성봉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4. 7. 30.경 화성봉담 대리점 계약을 재차 체결하였고, 2014. 5. 1.경부터 2015. 4. 8.경까지 화성봉담 대리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물품 및 재고 관리,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4. 4. 20.자 및 2014. 7. 30.자 각 대리점계약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모든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고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피고인은 공급받은 상품을 위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매주 수요일에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입금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5. 4. 8.경 화성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화성봉담 대리점에서위 대리점을 폐업하면서 화성봉담 대리점 운영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 받은 상품 총 10,837장(시가 178,630,492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경 경기 화성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화성봉담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을 폐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4. 8. 25.경부터 2015. 4. 8.경까지의 판매대금 73,400,760원 중 피고인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 44,707,813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23,338,305원 상당의 상품 및 금원을 횡령하였다. II.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리점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45,033장을 제공하였음에도 반품한 28,341장, 판매한 5,855장을 제외한 나머지 10,837장의 상품의 반환을 거부하고 판매한 5,855장의 상품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기소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45,033장을 제공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품 내지 판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현대택배배송내역서에 기재된 상품이 3,581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 명의의 상품인수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상의 대표이사 및 피고인측의 주소가 실제와 상이하여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목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던 재고의류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 채권 등을 받을 권리(상사채권)가 있어 별지 범죄일람 표 1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상품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정산문제일 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III.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 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C 등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금전 대여 관계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와 그와 관련이 있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은 2013. 11.경 피해자 회사에게 해외 생산품의 통관자금 명목으로 2,049,264,874원을 대여하였다(이하 'B/L 대금'이라고 약칭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2013. 11.경 주식회사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위 생산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2013. 12. 11.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 및 H에게 위 차용금 중 1,706,000,000원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2~3년차 재고상품을 양도하는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 개설 비용은 피고인측에서 부담하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측 회사에게 대행수수료 월 1%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해외 생산 재고상품을 수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 인측에게 위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상품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4. 2. 26.경 H, 주식회사 G과 새로운 상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실제 결제된 미달러화 금액에 상응하는 원화금액으로 변경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기존 B/L 대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정하되, 피해자가 부담하는 월 1%의 대행수수료 산정기간을 L/C 개설 후 3개월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에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4. 2. 26.경까지 총 1,033,079,814원의 재고의류만 피고인측에게 인도한 것이 되었다. 2) 이 사건 화성봉담점 대리점 영업권 양도 계약 가) 피해자 회사는 2014. 4. 20.경 주식회사 C에게 위 B/L 대금의 추가 결제를 위하여 이 사건 화성봉담점 대리점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이후 2014. 7. 30. 수수료를 변경함).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C에 양도하는 화성봉담점 재고상품을 108,582,854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1억 5,000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았다고 갈음하는 대리점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각 계산하여, 308,582,854원을 B/L 대금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주식회사 C의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더 이상 계속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C는 위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간의 거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6. 24.경 주식회사 C에게 33,702,010원 상당의 재고상품을 추가 매각하고 2014. 8. 24.경 주식회사 C와 48,777,653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2014. 9.경 피해자가 피고인측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원금 625,122,543원이 되었다. 3)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G, H 등 사이의 정산관계 가) 피해자 회사는 2014. 9. 2.경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C와 사이에, 피해자 가 H에게 2013. 12. 11.자 상품매매계약상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6억 원으로, 2014. 2.자 상품매매계약에 따라 H 및 주식회사 G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각 3억 7,000만 원 및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는 등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 주식회사 C의 대표로 피고인도 참석하였다. 다만, 위 정산합의서에 주식회사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B/L 대금 정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4. 10. 8.경까지 주식회사 G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피해자 회사의 법인 회생 절차 및 피고인의 폐업 가) 피해자 회사는 2015. 3. 25. 법인회생이 개시되었는데, 피해자 회사는 그 회생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으로 속옷 납품대금 25,868,722원, 대리점 보증금 5,000만 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8. 이 사건 화성봉담점을 폐업하였다. 5) 이 사건 고소 경위 등 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5. 8. 14. M&A가 이루어져 I 주식회사에 인수되었다. 그 후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취임한 J은 2015. 11. 6.경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나 그 후 위 통지는 반송되었다. 나)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의 계정별관리항목별 원장(증거기록 82-86면)에 의거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품대금 및 상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증거기록 7면). 그런데 계정별관리항목별 원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생개시 및 피고인의 폐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재고를 반환하거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15. 4. 8.을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은 상품 및 판매대금은 합계 277,140,342원이 됨에도, 피해자 회사에서는 이 사건 고소 무렵 계정별관리항목별 원장의 최종 잔액(2015. 9. 30. 기준)인 223,338,305원 상당의 상품 및 재고를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6) 피고인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과정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위 2)-다)항의 미지급 대금 625,122,543원 중 지급받지 못한 25,122,543원[=625,122,543원-6억 원{3)-나)항}] 및 월 1%의 대행수수료가 잔존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K 등은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산을 믿을 수 없어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 재고상품은 모두 자신의 창고에 저장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해자 회사와 2017. 1. 20. 관련 민형사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한 후 피해자 회사에 10,837장을 반환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품 및 상품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787 판결 참조). 1)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계정별관리항목별 원장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계정별관리항목별 원장에는 피고인의 폐업 및 피해자의 회생개시 이후에도 2015. 4. 30.부터 2015. 9. 30.까지 계속하여 반품 및 의류 출고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5. 4. 8.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지 통보 후 15일 이내에 재고 물품 및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폐업 내지 피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등만으로 당연히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고소 당시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명확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해지 통보를 받기 전이라면 이를 횡령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피해자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로 속옷 납품대금 25,868,722원, 현금 보증금 5,000만 원을 신고하였는바, 위 채권 금액이 공소사실 2항 기재 미지급 상품대금을 초과한다. 고소대리인 L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가 부도난다는 소문이 돌아 피고인뿐 아니라 다른 대리점들도 현금 보증금을 날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031면).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채권 이외에도 여러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히 정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2015. 3. 25.경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품대금 및 물품을 반환하고 나면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거나 실질적으로 변제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5) 피고인이 위 물품을 일부 처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피해자마저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물품이 몇 개인지 반품한 물품이 몇 개인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리점 계약(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추가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과 피고인이 B/L 대금 결제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지급받은 기존 재고상품{2-가-2)-가)의 108,582,854원 상당 및 2-가-2)-다)의 33,702,010원 상당}이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물품 중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물품과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물품을 구별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피고인은 어찌되었건 피해자에게 10,837장을 반환하였으므로(2017. 2. 22.자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정산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상품을 보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