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경부터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피해자 C(가명, 여,25세)과 약 3개월간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이천시 D에 있는 'E' 모텔 102호에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음부와 가슴이 드러난 피해자의 나체 전신사진과 가슴이 드러난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이천시 F에 있는 G호텔 뒤 공원에서 피해자가 "그만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며칠이 지난 2016. 8. 24. 01: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H에 올려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I에 있는 J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이천시 K에 있는 'L모텔'의 객실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울 것인지, 계속 사귈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모두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07:00경 잠에서 깨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유명한 여자가 되고 싶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부천시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M'과 'N'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2. 23:3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에어컨제작회사 기숙사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O'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4.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H 계정에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재하여 피고인의 친구 약 20명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의 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7, 38) 1. 피해자 휴대전화 저장되어 있는 피해사진 등,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및 카메라이용촬영물 제공·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과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여 강간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무렵에 피고인의 협박으로 외포되어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 당시의 상황, 범행의 주요 부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14. 8. 하순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다음, 그 후로 며칠동안 '만나지 않으면 사진 다 공개할 거야. 너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0, 65쪽), 피해자는 2016. 8. 23. 저녁에 피고인을 만나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속 다시 사귈 것만을 요구하여 이천시 P에 있는 숙소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사귀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H에 올리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냐'는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6. 8. 24. 새벽 피고인을 다시 만났다는 부분(증거기록 제65, 349쪽), 피고인이 미리 잡아 놓은 모텔에서 피고인과 사진의 삭제와 다시 사귀는 문제를 얘기하다가 잠이 들었고, 07:00경 알람을 듣고 잠이 깼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쳤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유명한 여자가 되고 싶냐'는 말을 듣고 무서워서 피고인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66, 67, 68, 349쪽)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아침에 피해자가 아직 사랑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 손을 밀고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습니다'(증거기록 제290쪽)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스스로 하기도 하였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전에 이미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H에 올리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냐'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유명한 사람'이 '자신의 나체 사진이 H에 게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등 명확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강간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볼모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수의 사람에게 반포·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