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5 피고인은 2021. 3. 5.경 인터넷 사이트 ‘B’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줄 테니,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해당 OTP카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전달받아 같은 날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북부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은행 근처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OTP 카드, 현금카드를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았다. 2022고단4150 1. 2021.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H나이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줄 테니,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해당 OTP카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10만 원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주식회사 I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전달받아 인근 소재 J은행을 방문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은 뒤 위 계좌의 통장, OTP,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21.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줄 테니,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해당 OTP카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주식회사 K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전달받아 김해 소재 L조합에서 주식회사 K 명의 L조합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날 18:00경 퀵서비스 배달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OTP 카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2고단425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경 인터넷 사이트 ‘M’에서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퀵으로 전달받은 서류봉투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N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뒤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두산동 황금네거리 부근에서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원을 받았다. 2022고단42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경 인터넷 사이트 ‘M’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O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인근에서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022고단48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M 사이트에서 ‘고수익 꿀알바를 구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1개당 1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4. 16.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나이트 인근 도로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기기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내사보고서(㈜E 명의 F 계좌에 대한 확인), 통장개설시 제출자료 2022고단4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정서 1. J은행 이체 영수증, 계좌개설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K 금융거래 정보 및 개설시 관련자료 2022고단4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입증자료, 예금거래신청서, 수사보고서(㈜N 명의 L조합 계좌의 대표자 U과 전화통화) 2022고단4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V 명의 W 거래 이체 내역서, X 명의 Y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주식회사 O 계좌 거래신청서 등 2022고단4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하게 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생성하여 전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고액은 아닌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혼인하였고, 향후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