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5. 16:05경 피해자 D(여, 9세)이 A, E과 함께 A의 집에 놀러가는 것을 발견하고 A의 집인 부천시 원미구 소재 빌라 계단 입구까지 피해자 D을 뒤따라 가, 피해자 D에게 계속 "어디 가자"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D의 양다리 오금 부분과 등 부분을 피고인의 양 팔로 받쳐 안아서 들어 올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E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가자 화가 나, 미처 도망을 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피해자 A(여, 9세)의 가슴을 손으로 쳐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진술녹화 CD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과 신체적으로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의도로 한 행위인 점, 당시 날이 밝았고, 판시 기재 장소는 주변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성폭력사건 전문가 F도 위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당시 같은 곳에 있었던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성폭력사건 전문가 F은 위 진술에 대하여도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나이 어린 위 피해자 및 A이 공모하여 거짓진술을 하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신체접촉 등을 하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무릇,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꾸 "어디로 가자"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할 당시의 기분에 대하여 "싫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불과 9세의 여자 아동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49세의 성인 남성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빌라건물에 사는 관계로 가벼운 인사만 잠시 나누는 사이였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지 아니하였던 점,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최근 사회 일반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술에 취한 동네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이 없는 초등학교 3~4학년의 여자 아동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안아서 들어 올리고 그 과정에서 엉덩이를 가볍게라도 건드리는 행동은, 가사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평가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알코올 중독 상태의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9세의 여자 아동들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 16:05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빌라 계단 입구에서 D, E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간 후 미처 도망을 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피해자 A(여, 9세)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살짝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폭행의 의사로 한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3. 판단 무릇,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9세의 여자 아동인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살짝 친 사실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가슴을 살짝 치자 기분이 나빠 조금 울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있던 D을 따라와 D에게 자꾸 어디로 가자고 말하며 거부하는 D을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시도하면서, 이에 방해가 되는 피해자 및 E에게 화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E이 당돌하게 말하며 피고인에게 대들었고 피해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며 화를 내 어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기분이 나빴던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수치심 내지 창피함을 느껴서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느껴서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아직 2차성징이 일어나지 아니한 여자 아동으로서 그 가슴 부위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그 동기나 상황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바로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동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최근 사회 일반의 인식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