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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1. 00:1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800-26 앞 노상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치료기간 4 ~ 5주 이상의 상해), 4월 ~ 1년 6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4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03: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25세)이 시끄럽게 굴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위험한물건인 공구용 커터 칼을 구입하여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건물 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상처 없음) 1. 수사보고(커터칼 구입 장소 특정) 1. 편의점에서 커터 칼을 구입하는 사진 1. 칼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에 칼을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오로지 방어의 의사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 1) 공소사실 중 이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커터 칼을 꺼내 들어 위협하였다."라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 E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가 있으나, E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터 칼을 들어 위협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G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꺼내 들어 위협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여기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228 판결, 대법원 2004.6.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대취한 상태에서 PC방에 있다가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 E을 밖으로 불러 싸우기 전에 인근 편의점에서 칼을 구입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혼자였음에 반하여 피해자 일행은 여러명이라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함께 덤빌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칼을 구입하게 된 사실,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 일행이 PC방에서 나오자 피해자 일행을 향하여 칼을 꺼내들면서 '좋게 이야기할 테니 들어가 있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싸움 상황에 따라 칼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오로지 방어의 의사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의사가 없었다면, 피해자와 싸우기 위해 피해자를 PC방 밖으로 불러낼 이유가 없다.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로 '심신미약',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불법 정도(칼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사불법의 정도는 중하다고 볼 것이지만, 실제 행위는 피해자를 건물 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목을 조른 정도라서 결과불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로 범죄사실 모두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080 피고인은 2014. 5.26. 05:30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벌이던 도중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근처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음식점으로 따라 들어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해자와 상호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194 1. 2014. 6. 2.자 폭행 피고인은 2014. 6. 2. 11:30경 서울 동작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1세)에게 배낭을 치우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4. 10:20 경 서울 동작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G(51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발 2개를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2014. 6. 4. 자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 G(51세)의 양쪽 허벅지를 3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8.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19세)이 일행과 함께 지나가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를 스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같은 종류의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로 '심신미약',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우한 유년시절의 성장배경,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당시 심신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36%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천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7년 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는 등의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고, 2007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3:00경 성남시 00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처음 만나 어울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간 후 "모텔로 가서 함께 술을 더 마시자."라고 제의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은 2014.8.9.06:46 경 성남시 구 F에 있는 G모텔 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얼른 나와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누른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린 후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회보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01.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ww- w.w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처를 간병하던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내가 이거를 못 풀어서 미치겠다. 여관에 가자. 풀고 싶다."라고 말하며 함께 성관계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까짓 게 잘났으면 뭐가 잘났냐. 웬만큼 튕겨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등을 6회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넣으면서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발로 차며 저항하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신고출동 당시 현장촬영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3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를 간병하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6. 18: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파손하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전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만 원 상 당의 14k 목걸이 및 시가 4만 원 상당의 14k 반지와 패물함에 있는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귀금속, 그리고 현금 2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0:2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모텔M 302호에서,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의식이 없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20세)를 부축하여 데리고 온 후,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모델업주 진술 관련, D모델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D과 합의이혼을 한후 위자료가 정산되지 않아 서울 강동구E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 딸 F과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우리 여보 사랑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D에게 발각되면서 D과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D에게 5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하되 우선 이 사건 건물을 세를 놓아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각자 이사하기로 하였는데, 이사할 날이 다가오면서 자신의 처지와 D에 대한 원망을 느낀 나머지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놓을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 05:50경 D과 F이 방 안에서 잠을 자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물 내 주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인 다음, 주방 식탁 의자 등받이에 걸쳐 놓은 이불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가족 등 3명 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과 D의 공유물인 이 사건 건물 중 거실, 주방, 화장실, 집기류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감식), 각 현장사진, 화재구조 구급상황 보고서, 화재감정 의견서 1부, 감정의뢰 회보, 화재발생장소 현장사진, 강동구 E빌딩 화재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는 행위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전처와의 불화로 갈등을 빚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위자료 정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고, 전처와 자녀들 및 이웃 주민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괴감에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처와의 원만한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는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인데, 2014. 10. 2.02:00경 E의 주거인 충북 음성군 F원룸 103호실에서 E, G,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00경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엔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8. 9.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9. 23:4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21,24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4. 8. 1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04: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마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 6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10. 04:10경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선사로 62 앞길을 천호대교 쪽에서 암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진행방향 좌측에는 주차된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우측 뒷문 판금 도장 등 수리비가 1,919,22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를 우측 앞 문 교환 등 수리비가 1,107,0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0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원만한 합의,종합보험 가입, 초범,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01:0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23. 01:05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한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음주운전)] 0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6.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1. 22:0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구 강남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0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서 ㈜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H공사 본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위 사람을 통해 LH공사에서 개발한 남양주지역 미분양 토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H공사 본부장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싸게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토지 계약 작업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도합 137,25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LH 공사 본부장으로 행세하며 전화하여, '2012. 10. 12. 경에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통화하고, 2012. 11. 27.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3, 4일 정도 후면 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하고, 2013. 1. 17.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LH 공사 본부장으로 행세하며 위 A을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녹취록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 제32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A이 LH공사 본부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LH공사가 개발하는 토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LH공사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하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년여 기간 동안 50차례에 걸쳐 매입계약 작업비, 계약선수금, 건축설계비, 접대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범행으로서, 수수한 돈의 세부적인 명목을 다르지만 모두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단일한 범의하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므로 포괄일죄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고,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일부 금품 편취행위는 판시 전과 판결이 선고된 후의 범행인 점, 위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 기망 내용과 범행 기간, 편취 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피해 모두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0:4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아무리 깨워도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얼음통을 위 E에게 집어 던져 그의 오른 팔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0:1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주점'에서 E와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G(36세)이 피고인을 보면서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테이블을 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어서 위 F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지고 나와 위 커터칼로 피해자 G의 배를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및 C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배를 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배 부위를 서너 번 찔렀는데 칼날이 부러지면서 배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C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서너 번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특별히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커터칼 중 피고인이 당초 소지하고 있었다는 파란색 커터칼은 날의 일부가 부러져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주방에서 가지고 나와서 사용하였다는 빨간색 커터칼도 날의 대부분이 부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피해자와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주방에서 커터칼을 가지고 나와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커터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 00:1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주점'에서 앞길에서 피해자 C의 팔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