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매매, 수수, 투약, 사용,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인 '즐거운 톡'을 통해 알게 된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놓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부근 골목 안 벽돌 근처에서 비닐봉지에 포장된 불상량의 필로폰과 무상으로 주는 불상량의 대마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를 무상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A은 2019. 10. 25. 오후경 서울 광진구 F모텔 G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필로폰의 공동투약 피고인들은 2019. 10. 25. 새벽경 서울 광진구 H모텔 I호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 B의 왼쪽 손목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 및 투약 피고인 A은 2019. 10. 25. 오후경 서울 광진구 F모텔 G호에서, 물에 희석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 B의 왼쪽 손등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사용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각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는 자수하였고, 마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투약방법, 횟수, 범행 후의 피고인 B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 B가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B에 대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 벤츠 G350 승용차에 대하여 월 2,020,100원을 60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반하여 위 승용차를 D에게 렌트카 사업 용도로 양도하고 위 D으로부터 그 사업 수익의 일부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91,8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계약관련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동차를 제3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리스계약에 반하여 당초 다른 사람을 통한 렌트카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리스 차량을 교부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 후 리스 차량을 반환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성준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3. 00:3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81 부산지하철2호선 전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벌금형의 전력 외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력과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03:4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파출소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 년 전의 것인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16. 00:3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편도 3차로를 모란역 쪽에서 대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렸으며 그곳은 도로 중앙 분리를 위해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을 향해 1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중앙 분리를 위해 설치해 놓은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수리비 1,003,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이전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도 짧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드레일 수리비 상당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3. 28. 15: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2층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53세)의 언니 E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D는 2020. 5. 20.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6.30. 16: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불정교 아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돌마교 쪽에서 금곡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 자전거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고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일상생활배상 항목이 포함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목적 및 취지와 아울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참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결여된 점,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충돌 상황에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0.20:35경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음식점 내 화장실 앞 복도에서, 사람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다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1: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21세)의 일행인 F과 시비되어 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E 등 2명에게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변소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때려 넘어뜨리니까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E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E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깨뜨리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그의 친구 D이 먼저 모욕적인 언동으로 상대방 일행을 자극하여 싸움으로 비화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이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은 D과 F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서는데 이 싸움에 가세하는 것으로 오해해 피고인을 먼저 가격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처를 입은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1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몽고국적)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170만 원에 양수한 후 현재까지 운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00경 서울 마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클럽 안에서, 그곳 손님과 서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클럽 종업원들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등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피해자 G뿐 아니라 아래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해자들에게도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으로서 믿기 어렵고, 비록 G의 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 일행인 I**이고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어도 그 답변 내용은 주먹이나 발 등으로 직접적인 공격행위를 한 사람은 I라는 의미로 이해되며, 앞서 D, H는 피고인이 G의 등을 수차례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I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 B(여, 21세)의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손톱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성산선적, 연안복합, 9.77톤)의 선박소유자이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어선검사증서상 2019. 5. 22.까지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나 기한을 초과하여 어선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어선 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19. 5. 23. 11:00경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해 7. 29. 06:22경 성산포항으로 입항하는 등 별지 출입항기록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B를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1종 중간검사 미필 출입항기록 1. B 채증사진 1. 어선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8: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속칭 C 앞에서 C 주변을 관리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찌르고 물조리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2018. 4. 21.까지 자재운송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4월분 임금 3,000,000원과, 2018. 4. 1․부터 2018. 4. 17. 까지 자재운송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월분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1: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이전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고인의 신발을 벗어 바닥에 내리치며 '죽이겠다 발길질하며 죽이겠다'라고 소리쳐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 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8. 23:45경부터 다음 날 00:2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야 씨발년아, 미친년아, 보지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올려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뒤이어 위 주점 앞 길가에서 '싸가지 없는 새끼', '말 똑바로 하라고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 외 2명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 조수석 문을 막아서고, 위 순찰차 조수석 앞 바퀴 옆에 앉아 자신의 다리를 차량 밑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인 C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63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103(연수동) 먼우금 사거리 앞 도로를 연수구청 사거리 쪽에서 청학중학교 삼거리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다른 차량들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IⅡ 화물차량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779,1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1:09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주차장 안팎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장면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의 운전을 막으려다 짧은 거리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집행유예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가 아니라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D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D의 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고의로 후진하여 파손하기 위해 2m 가량 운전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D을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게 한 것을 넘어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SU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333길 구룡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일원터널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우회전 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반대 방면에서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측을 잘 살펴서 좌회전하여 진입해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333길 구룡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음주측정 출력지 1. 사고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경 피해자 B의 운전기사인 C와 간병인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해자의 입주 간병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내 보내라.'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C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2019. 7. 21.경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고, 2019. 8. 28.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2019. 12.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혼자 머무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에 불응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속인 중 F, H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9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 중인데 종업원 임금 등 지급을 위해 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인천 계양구 E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식당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위 아파트들을 분양받거나 소유 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미 다수의 개인 채무가 있어 그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금원을 차용하는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대출내역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총 편취액이 5,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5,500만 원 가량이다(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위 돈은 모두 월 이자로 지급되어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2018 하단2467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면책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변제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2019. 11. 이후 매월 100만 원 정도씩을 착실히 변제해오고 있다. --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5: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응급환자가 아니므로 술이 깨면 다시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약 13cm, 칼날길이 약 6cm)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목을 따버리고 빵에 갈거다, 죽여버릴거다'는 등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장소,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0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들을 폭행한 일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서도 위 E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부터 "진정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내가 너 때려도 진정하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www.피고인이 비교적고령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0:20경 서울시 강서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행은 하마터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고, 특수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에 실제 닿은 유형력은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찌르려고 식칼을 들고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정신지체가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