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4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2018고단7747)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3. 서울 서초구 B, 5층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에게 “부실채권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에 대한 연 12%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90,809,1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2019고단574) 피고인은 F 유한회사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대구 인근에 투자할만한 부실채권이 있으니 경주지사에 가서 계약을 하라’고 말한 다음 2017. 10. 20.경 경주시 H 빌딩 2층에 있는 F 유한회사 경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인 I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구 남구 J건물 K호에 설정된 대구 L의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연 12퍼센트의 수익을 지급하겠으니 4,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실채권 인수와 관련하여 대구 L측과 접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반환 등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무렵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 4,000여 만 원이 있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부실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⑴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위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⑵ 인정 사실 및 관련 진술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과 피고인 측이 알게 된 경위 D은 경매 및 근저당권부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근저당권 실행을 통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 수익금을 남기는 이른바 NPL(Nom Performing Loan) 투자와 관련된 스터디 그룹에서 채권 매입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운영의 ㈜C 소속 M을 알게 되었다. 나) 광주시 토지에 관한 투자 약정 등 그리하여 D과 피고인 사이에 2015. 4. 13. 광주시 N 외 3필지 토지(이하 ‘광주시 토지’라 한다)에 대한 (담보부)저당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매도인 ㈜C가 매수인 D에게 광주시 토지상에 2013. 5. 31.자로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 채권최고액 5억 3,300만 원, 채무자 및 소유자 P)부 채권을 4억 8,1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억 3,1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은 질권대출을 통하여 마련한다. 질권대출이자는 매수인이 회사에게 지급하고, 회사가 이를 질권대출은행에 대납한다. 채권관리, 경매 진행, 배당 수령 등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하되, 매수인이 의뢰할 경우 회사가 대행한다”는 것이고, 특약사항으로 “회사는 매수인에게 연 12%의 수익을 지급하며, 매월 투자금의 1%의 수익을 선지급하고, 배당시 정산한다. 매수인은 배당시 원금을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 돌려준다. 단 매수인이 연 12%의 수익을 받지 못한 경우, 차감하고 돌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계약서에 따라 D은 계약금, 질권대출이자, 경매비용 등 명목으로 2015. 4. 13. 및 2015. 4. 23. 피고인 측에 5,000만 원 권 수표 1매씩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고, 2015. 4. 23.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3,267,500원을 송금하였다. 광주시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을 살펴보면, 2015. 4. 27.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위 항 기재와 같은 O 명의의 근저당권이 같은 날 ㈜C에게 이전되었고,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5억 3,300만 원, 채무자 ㈜C, 채권자 Q으로 된 근저당권부질권이 설정되었으며,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이 D에게 이전되었다. 다) 양주시 토지에 관한 투자 약정 등 그 후 D은 2015. 7. 1. 피고인 측과 위 광주시 토지와 유사한 조건으로 양주시 R 외 1필지 토지(이하 ‘양주시 토지’라 한다)에 대한 (담보부)저당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매도인 ㈜S가 매수인 D에게 양주시 토지상에 2014. 8. 8.자로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T,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U, 소유자 V)부 채권을 2억 8,45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8,150만 원이고, 잔금 2억 300만 원은 질권대출을 통하여 마련한다. 질권대출이자는 매수인이 회사에게 지급하고, 회사가 이를 질권대출은행에 대납한다. 채권관리, 경매 진행, 배당 수령 등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하되, 매수인이 의뢰할 경우 회사가 대행한다”는 것이고, 특약사항으로 “회사는 매수인에게 연 12%의 수익을 지급하며, 매월 투자금의 1%의 수익을 선지급하고, 배당시 정산한다. 매수인은 배당시 원금을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 돌려준다. 단 매수인이 연 12%의 수익을 받지 못한 경우, 차감하고 돌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계약서에 따라 D은 계약금, 질권대출이자, 경매비용 등 명목으로 2015. 7. 1.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7,541,670원을 송금하였다. 양주시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을 살펴보면, 2015. 7. 22.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위 항 기재와 같은 T 명의의 근저당권이 같은 날 ㈜W에게 이전되었고,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W, 채권자 X으로 된 근저당권부질권이 설정되었으며,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이 D 및 Y에게 이전되었다. 라) 그 이후의 경매 상황 등 그 후 광주시 토지는 D이 신청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2017. 6. 22. 매각되었고, 2017. 7. 27.자 배당기일에서 D은 3순위로 103,168,358원을 배당받았다. 양주시 토지 역시 D이 신청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2016. 11. 23. 매각되었고, 2016. 12. 23.자 배당기일에서 D은 4순위로 36,922,737원을 배당받았다. D은 위 각 배당절차에서 피고인 측에 투자한 원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자, 광주시 토지에 대한 배당절차 이후인 2017. 8. 1., 양주시 토지에 대한 배당절차 이후인 2017. 3. 9. 및 같은 해 5. 18. 각 피고인측으로부터 차용증 및 확인서와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마) 관련자들 진술 피고인은 ‘원금 보장 약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그러한 말을 D에게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M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되고 확정적으로 연 12%의 수익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 ‘부실채권 매입을 직접 매입하기에는 위험하고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M이 확정적으로 (월)1% 수익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는 상품이 있으니 해보라고 권해서 하게 되었다’, ‘회장님(피고인)은 M 전무와 계약 체결을 한 후 M 전무가 소개시켜 주었다. 그 전에 만나서 특별히 얘기하진 않았다’, ‘(배당절차에서 투자금 원금은) 남는 거는 당연히 남는다고 얘기했다. 손실은 얘기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의 걸친 조사 당시 일관되게 ‘D에게 원금 손실은 D이 떠안는 것이고, 회사가 선지급한 수익은 D이 그대로 받고 회사가 손실을 떠안는 것이고, 투자 원금은 D이 떠안는 것이라는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돈의 용처에 대하여 ‘질권설정에 필요한 비용, 근저당권 이전비, 경매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동안 D에게 약정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입출거래내역, 회사의 계정별원장 등이 있다(증거기록 145쪽). ⑶ 구체적인 판단 가) 먼저 원금 보장 약정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취지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하는 이상 의미 있는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D이 원금을 배당받는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 측에서 보장한다는 문구는 없는 점, 이 사건 투자는 만약 임의경매에서 해당 부동산의 낙찰가격이 높아 D이 투자한 원금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 측의 책임으로 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점, 차용증 및 확인서는 배당절차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에다가 M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만으로는 D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또는 ㈜S 사이의 투자 약정 당시 매달 지급하는 수익금 외에 장래에 투자금 원금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근저당권부 채권 매입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그 약정에 따라 D이 지급한 투자금에다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질권대출을 통해 마련한 매입자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권부 부실채권을 매입한 점, 그 후 D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배당절차에서 D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점, D은 여전히 위 부실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금유치 행위는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고, 적어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외관상 부실채권매입 혹은 양도라는 형식을 취하여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사실상 금전의 거래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L(이하 ’L‘이라 한다) 측에 접촉한 사실이 있고, (L측) 담당자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접촉을 하지 못하면 채권에 관한 자료나 관련 내용(대출 원금, 정상이자, 연체이자 등의 내역)을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⑵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및 F 유한회사 경주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Z이 2017. 9. 26. 피고인에게, ‘채권’이라는 제목하에 ‘NPL의뢰물건들(L)’이라는 문서 파일을 첨부한 메일과 ‘채권 수익률 분석’이라는 제목하에 ‘수익률분석(L)이라는 엑셀 파일을 첨부한 메일을 각 발송한 사실(증 제6호증), 위 각 파일에는 L의 각 채권의 대출원금액, 채권최고액, 연체이자율,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 등 총이자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대구 남구 J건물 K호(이하 ’대구 건물‘이라 한다)가 담보로 설정된 채권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정보 외에 국토부 실거래가, AA시세, 평균 낙찰가, 위 건물의 위치, 경매번호(AB)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L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이 담보로 설정된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위 정보 외에 ’담당지점장 소견‘으로 해당 부동산의 예상 낙찰가격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대구 건물에 관하여 2017. 9. 22. L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AC)이 이루어졌는데, 2017. 10. 24.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이 주식회사 AD로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한회사는 처음 피해자와 접촉한 2017. 10. 초경 또는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은 2017. 10. 20.경 이전인 2017. 9.말경 L이 보유한 부실채권에 대한 분석을 실제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업체가 위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바람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고, 실제로 L 측과 접촉하지 아니하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에 관련된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점도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하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L 측과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마치 L이 보유한 부실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가 다른 용도에 사용된 흔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시 3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되는바, 투자금 중 일부가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부실채권에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투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⑷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