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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면적 66㎡ 규모의 매장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6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수시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 기능 및 게임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기능 등이 추가되어 있는 레이스 게임(RACE GAME)을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원 당 게임머니 100,000,000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접속하여 충전된 게임머니를 걸고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남겨진 게임머니 100,000,000포인트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C’ 등록신청서류 첨부) 1. 수사보고(감정결과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익금에서 월세와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점을 고려하면 산정된 추징금 액수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월 평균 수익금에 대해 “2019년 5월 오픈하고 2개월 정도는 400 ~ 500만 원, 그리고 나서는 200 ~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약 13개월 동안 벌어들인 액수에 대해 “약 2,0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매월 월세, 생활비 쓰고 나면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추징금 액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단 얻은 범죄수익에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3개월간 컴퓨터 6대를 설치해 PC방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48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7. 29.부터 2020. 1. 23.까지 울산 남구 F아파트 G호에 인터넷 게임물 ‘넷마블 로우바두기’의 결과물인 ‘포커칩’을 환전해주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 곳에 7대의 컴퓨터를 설치하며 그 곳에서 근무할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쪽지를 보내 포커칩 환전을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계좌이체를 해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포커칩 1만 개당 2,100원에 포커칩을 환전하여 주고 위와 같이 얻은 포커칩을 다시 불특정다수인에게 1만 개당 2,3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29.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B을, 2019. 9. 말경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C을,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및 2020. 1. 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고인 D을, 2019. 7. 29.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E을 각 위 사무실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위 사무실을 운영하고, 종업원들인 피고인들은 위 게임물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일부러 지거나 이기는 등의 방법으로 포커칩을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업무 또는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다수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머니를 실제 금원으로 매매, 환전하는 행위로서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범행 수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주도한 범행에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 전과 관계,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85

공소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 19: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 사이 서울 금천구 B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기를 테이블 밑으로 내려 긴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테이블 밑으로 피고인의 손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제가 그때 바지를 입고 있어서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76

범 죄 사 실 2016고단507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3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 내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C와 D을 고용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회 게임마다 100점이 삭감되면서 일치되는 그림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에 따라 점수가 충전되는 등 우연적인 결과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는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4. 01:50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적조회를 하던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별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친구 H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7고단3928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울 금천구 I 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0. 10. 25. 20:45경까지 서울 금천구 I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J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여 그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 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서울 금천구 K 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0. 11. 8. 16:30경까지 서울 금천구 K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L, J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여 그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 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76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1] 1. C, D,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5]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장부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27]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26] 2017고단3928 [제1항]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32,33,34] 1. C, W,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23,24] 1. 범행 현장 사진 1. 업무협조의뢰 회신(바다이야기) [제2항] 1.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증거목록 순번10]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미등급 게임물 유통 및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1. 10. 19: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1.경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과림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4183호)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4183호) 제15조 제9항 제1호는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국방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사실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45

범 죄 사 실 2017고단2345 1. 2017. 3. 31.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G를 통하여 2017. 3. 31. 강서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17. 3. 31.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2017. 4. 6.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G를 통하여 2017. 4. 6. 강서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이월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17. 4. 6.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059 피고인은 2017. 7. 6. 16: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G를 통하여 2017. 7. 21. 과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17. 7. 21.경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독교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0:30경 서울 구로구 B 건물의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32세)로부터 "저희 업소는 음주자를 안 받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신문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는 행동을 취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63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로 지정된 서울 양천구 F 일대 부동산 소유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14. 사업시행자인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수용 보상일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수용 개시일인 2016. 10. 14.까지 해당 부동산을 위 재개발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결서정본 송부 및 재결서, 보상금내역서, 금전공탁서 1. 수용재결공탁에 따른 이주최고의 건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개발사업이 지체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가 취소된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게임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300만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4.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이용한 전화금 융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D가 피해금 230만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자 이를 피고인의 위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20만원을 지인 E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그 중 120만원을 개인 카드대금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받던 중인 2018. 4.경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횡령의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동 2층에 있는 E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 피고인 B은 E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어린이집의 주간 보육교사가 초과근무 형태로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 보육’을 할 경우 보육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경부터 21:30경까지 반드시 근무하고,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하여야 하며,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의 총합이 월 20시간 이상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의 ‘시간연장반’마다 매월 400,000~424,0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시간연장반을 도맡아 보육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시간연장반의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조작하고, 일일 시간연장 보육현황에 보육아동의 하원시간을 실제보다 더 늦게 하원한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관할 구청에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인 보육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실제로는 2개의 시간연장반을 운영하면서 마치 3개의 시간연장반을 운영하고 1개의 반은 피고인이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시간연장반의 장부를 조작하고, 일일 시간연장 보육 현황에 시간연장반 보육아동의 하원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후 그 자료를 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관련 근거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간연장반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보육아동을 보육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11. 25.경 E어린이집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총 17,86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어린이집의 법인 대표자로서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총 17,864,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시간연장보육지침 및 관련법률 1부 1. E어린이집 보육교사 명단 1. E어린이집 운영계좌 회신 1. L통화내역 1. 수사보고(E어린이집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예금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카드사 회신자료 첨부) 및 카드사별 회신자료 1부, 카드이용일자 시간연장반 근거자료 1. 보조금 신청서류, 시간연장반 관련 서류철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그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 시간연장반은 다른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및 보조교사가 전임 보육하였고, 피고인 A은 실질적 원장으로서 주로 행정ㆍ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가끔 시간연장반 보육교사의 일을 일시 보조하였던 정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 19:30~21:30에 근무하면서 해당 시간에 시간연장반을 도맡아 전적으로 보육하지도 않으면서도 마치 시간연장반의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마치 시간연장 보육현황에 보육아동의 하원시간을 실제보다 더 늦게 하원한 것처럼 기재하여 관할 구청에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0, 41 내지 44 부분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0, 41 내지 44 부분은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기간도 장기간이다.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위와 같은 보조금이 마련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투자자문사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E 소속 변호사였던 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09. 9.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F 운영자인 피해자 B가 호텔 인수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자금유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주겠다는 구실로 대출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09. 9.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해외로부터 2억 달러의 자금이 기업은행을 통해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 C가 25억 원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2억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 3억 원을 제공해주면 그 대출자금 중 2,000만 달러 상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3억 원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출 실행 시까지 에스크로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만일 대출이 되지 않으면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등의 명목으로 같은 달 18. 자기앞수표 3,000만 원 권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 자기앞수표 2억 7,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제공하는 자금을 즉시 분배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 실행 시까지 자금을 보관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25억 원을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자금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등의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억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H의 각 진술기재 1. B,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200M 중 ＄20M USD 분할대여 투자계약서, 영수증, 확인증 사본 및 자기앞수표 사본, 수표사본 3장(표지 포함 5장), LOAN INVESTMENT MOU 영문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0고합45, 18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편취금 중 미변제금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임에도 L의 외자 유치 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L의 말만 믿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의 돈을 바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투자가 실행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특히 변호사인 피고인을 신뢰하여 C와 계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기망의 내용 및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익한 것으로 확인된 금원은 5,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56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생물비료를 배양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B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미생물 파우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 건물 F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생물 파우더 10톤 5억원 상당을 공급해주면 계약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2018. 2. 25. 3,5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으로 나머지 대금 3억 8,500만원을 2018. 6. 30.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에서 미생물 파우더 10톤 금 5억원 상당을 납품받고 중도금 및 잔금 합계 금 4억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미생물 파우더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할 뿐 거래관계나 차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물이행에 불과할 뿐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생물 파우더를 납품 받을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1.경 무렵부터 관련업계에 종사하면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의 도움으로 짐바브웨 현지에서 직접 비료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립하여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하게 된 점, D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함께 비료사업을 추진할 짐바브웨 현지를 오가면서 현지 공장의 생산능력 및 사업전망 등을 파악하고, 피고인이 추진하는 현지 신규 사업진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였던 점, 2018년경 짐바브웨 현지의 정치적ㆍ경제적 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피고인이 계획하였던 비료 생산 및 판매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이른데다가, 피고인이 짐바브웨 현지에서 공장부지 인허가ㆍ협상 등 주요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I과의 분쟁이 발생되어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비료 생산ㆍ판매 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후발적 사정변경으로 인해 피고인이 추진하던 짐바브웨 현지에서의 비료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 미생물 파우더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고,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미생물 파우더를 납품 받을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1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백화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D(84세)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민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의 내용, 범행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목발(전체 길이 약 150cm)로 피해자 D(84세)의 머리와 오른쪽 팔꿈치를 각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발로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머리와 팔꿈치에 있는 상처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팔꿈치 등을 부딪쳐 부은 것이다. 3. 판단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피해자는 84세의 고령으로 경찰관이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 이 법원이 3차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며 구인영장도 발부하였으나 현재 피해자가 치매증상이 있어 기억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하여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하였다(2020. 1. 20.자 구속영장 집행불능보고서 참조). 이에 검사는 제9회 공판기일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꿈치 부위에 상처가 있는 사진과 목발 사진이 유일한데, 위 각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팔꿈치를 각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성명불상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수익금을 인출한 뒤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8. 8. 8. 17:05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관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하고, 실제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4층에서 C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오전경 위 치과에서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D의 왼쪽 위, 아래 잇몸 치료를 위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치석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치석 제거 과정에서 불상의 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구순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카카오톡 캡쳐화면 1. 상해진단서 1. 응급실기록 1. 상해부위사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치과진료를 마친 직후 왼쪽 입술 부위에 상처를 발견하고 이러한 사정을 지인 등에게 알리기도 한 점, 피해자의 예상과 달리 입술 부위 상처가 낫지 않고 악화되자 수일 뒤 병원을 방문하여 위 상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된 점, 이 사건 치과진료 이후 입술 부위 상처에 대한 봉합술을 받기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입술 부위 열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발생된 상처의 형태나 깊이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처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처의 방향이 치열과 직각방향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 스스로 깨무는 행위 등에 의해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치과진료 중 불상의 도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된 것으로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15:10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닫혀 있던 창문을 밀어서 열고 그 집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현장 및 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원을 출원한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충동조절장애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방 오른쪽에 위치한 방 안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 E가 “무슨 소리지”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자 목소리를 듣고 바로 집을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모 E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누구야’라고 말하자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고, 방에서 나와보니 현관문으로 나가는 피고인의 뒷모습이 보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머문 시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한 주방 쪽과 출입문 앞 바닥에만 족적이 관찰되었고, 그 밖의 물색흔은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물색행위를 시작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