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두 2015～2016년경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사람들이고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2015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도시지역인 부산 사하구 F 대지 위에 G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E의 배우자 H을 명의상 건축주로 하여 피고인 A은, E과 함께 위 대지를 매수하고 위 건물을 신축 및 매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등 실질적 건축주의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피고인 B과 함께 위 건물의 공사시공자 역할까지 함께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건물을 신축하여 2016. 9. 13.경 위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 G 건물의 임대수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당초 위 건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건물에 내력벽을 증설하여(일명 ‘쪼개기’ 방식) 위 건물을 대수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부산 사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2층, 3층, 4층에 내력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층의 2세대를 4세대로 나누어 총 면적 167.64㎡를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E을 통해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6. 7. 22.경부터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관리한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4.경부터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건축법위반 사실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 위 건물의 5층부터 9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부산사하구청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5층 86.1㎡, 6층 73.5㎡, 7층 73.5㎡, 8층 59.73㎡, 9층 50.19㎡ 등 총 343.02㎡의 면적을 주택용으로 임대하는 등 위 건물을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9. 13.경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L건물, M건물, N건물, O건물 건축법위반 사건 공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 주식회사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대수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 피고인 B 등과 “쪼개기” 방식 대수선을 하기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지를 구입할 무렵 피고인 B과 “쪼개기” 방식 대수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적어도 피고인 B과의 공모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인 2016. 9.경 Q 주식회사(D 주식회사의 변경 전 명칭,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점, 이 사건 건물 외에도 L건물, M건물, N건물, O건물 또한 ’쪼개기‘ 방식의 대수선이 문제되었는데, 각 건물 소유자들은 대수선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거나 시공사의 의견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L건물, M건물, N건물, O건물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6. 9. 13.과 근접한 2016. 9. 13.부터 2017. 5. 2.까지 사용승인을 받아 비슷한 시점에 동일한 방식의 대수선이 이루어졌으며, 각 건물의 시공사인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이 이러한 대수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쪼개기‘ 방식 대수선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에서 M건물, N건물, O건물의 ’쪼개기‘ 방식 대수선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위 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후에 타일작업을 하였던 P의 경우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추가로 타일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4층을 대수선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공사시공자의 지위에서 계획적으로 무허가 대수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은 건축주이자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용도변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건축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