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재개발아파트 철거사업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증거기록 제436쪽 참조)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재건축 일을 하는 시공사 대표를 잘 알고 있다. 100,000,000원 가량을(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주면 보름 뒤에 서울 강동구 E에서(증거기록 제454쪽 참조) 진행 중인 재개발아파트의 철거사업권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재개발아파트의 철거사업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증거기록 제450, 455쪽 참조) 공사 수주 영업비 명목으로 수표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F종교단체 식당운영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제1의 가항 기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B에게 "전국의 F종교단체 관련 모든 시설 내 식당의 운영권을 400,000,000원에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7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종교단체 관련 식당의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 18.(증거기록 제432쪽 참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와 함께 2019. 2. 2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실에서(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피해자 I에게 "전국의 F종교단체 관련 모든 시설 내 식당의 운영권을 200,000,000원에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363쪽 참조).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종교단체 관련 식당의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증거기록 제40쪽 참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과 J의 카톡 대화 문자, G와 D의 공동사업계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정보 회신자료, B 명의의 P은행 계좌내역 회신자료, 2019.1. 3.자 ㈜Q와 G의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2019. 2. 26.자 차용증 사본, G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P은행 통장 사본, 2018. 11. 27.자 E 철거사업 관련 약정서, 약속어음 및 자기앞수표 사본, A로부터 건네받은 2019. 1. 18.자 G와 D의 공동사업계약서 원본, ㈜Q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L 명의 R은행 계좌거래내역ㆍ자기앞수표 4매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재개발아파트 철거사업권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 B에 대한 F종교단체 식당운영권 관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재개발아파트 철거사업권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2020. 6. 1.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재개발아파트 철거사업권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지인 S을 통해 E 재개발아파트 주민조합 대표 T을 알았고, 위 T이 '2,000,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철거사업권을 양도해줄 테니 공사비의 3%를 수수료로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이 이 말을 피해자 B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자 8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피해자가 말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15,000,000원을 위 T에게, 3,000,000원을 위 S에게 지급하며 철거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철거 시 나올 수 있는 석면의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재개발사업이 지연되자, 피해자가 스스로 철거사업권을 받는 것을 포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1. 27.자 80,000,000원 중 피고인이 실재 쓸 수 있었던 50,000,000원 가운데 45,000,000원을 되돌려주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F종교단체 식당운영권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G 감사 M, 이사 U으로부터 F종교단체 산하 식당 위탁운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위 D의 이사 V를 통하여 위 사업 내용과 사업성을 직접 스스로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G 측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따름이다. 이후 피해자는 잔금 마련을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였고 2019. 1. 18.자 계약금 20,000,000원은 G 측에게 몰취되었다. 피고인이 이 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전국의 F종교단체 관련 모든 시설 내 식당의 운영권을 약 500,000,000원에 넘겨주겠다."고 말한 바도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다.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I에 대한 (F종교단체 식당운영권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 J과 범행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재개발아파트 철거사업권 관련 사기 부분 1)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받은 2018. 11. 27.자 80,000,000원의 사용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위 2018. 11. 27.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기 시작하는 위 2019. 2. 22.까지 사이에 아파트 철거사업권을 받아오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유일하게 돈을 지출하며 위 철거사업권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위 T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T이 실재 E 재개발아파트 주민조합 대표가 맞는지 조합 측을 상대로 '확인'을 해본 바조차 없다(증거기록 제745쪽 참조). 2) 위 점들을 고려할 때, 아파트 철거사업을 위한 공사 수주 '영업비'를 요구하여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증거기록 제453쪽 참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F종교단체 식당운영권 관련 사기 부분 1)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Z 주식회사(이하 'Z'라고 한다)는 경기 가평군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간이 식당인 이른바 '함바'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추진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제637, 638쪽 참조) 이를 위해 그 무렵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를(증거기록 제516쪽 참조) 운영하는 L과 접촉한 바가 있으나, Z와 Q 사이에 F종교단체의 식당 운영과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체결된 바는 '없다'(증거기록 제639쪽 참조). Q를 대표한 L과 G를 대표한 감사인 M은 2019. 1. 3. 'Z로부터 Q가 위탁받는 F종교단체 산하 식당 등에 대한 위탁운영사업권 등을 Q로부터 G가 양수하고, G가 그 대가로 Q에게 300,000,000원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426쪽,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2019. 1. 3.자 공동사업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Z와 Q와의 계약서 내용에 근거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427쪽 참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9. 1. 3.자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라 G가 F종교단체 산하 식당 등에 대한 위탁운영사업권을 유효하게 확보하려면, Z와 Q 사이에 F종교단체 산하 식당에 대한 위탁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이 이미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감사 위 M, 이사 U으로부터(증거기록 제417쪽 참조) 'Z와 Q 사이에 F종교단체 산하 식당에 대한 위탁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서가 아직 없다.'는 말을 들어(증거기록 제738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G와 계약 하더라도 피해자 B가 F종교단체 산하 식당 위탁운영사업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에게 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 G가 가지는 F종교단체 산하 식당 위탁운영사업권을 양수할 수 있다.'고 소개함으로써, D이 400,000,000원에 G로부터 이를 양수하는 내용의 2019. 1. 18.자 공동사업계약을(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체결하게 하고 판시 20,000,000원을 G에게 송금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위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I에 대한 (F종교단체 식당운영권 관련) 사기 부분 1)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J와 함께 피해자 I에게 2019. 1. 18.자 공동사업계약서를(증거기록 제27쪽 참조) 보여주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데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위 J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I의 2019. 2. 22.자 10,000,000원을 판시 제1 기재 피해자인 위 B에게 송금해주었다(증거기록 제451쪽,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돈을 위 B에 대한 2018. 11. 27.자 80,000,000원과 2019. 1. 18.자 20,000,000원이라는 피해의 회복 즉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위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공동가동의 의사와 행위가 모두 있다고 함이 충분히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판시 제2항 기재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공범 위 J가 피해자 I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하여 피해자 I이 고소를 취하한 점(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증거기록 제295쪽 참조)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비교적 고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데에다, 피해자 B에게 45,000,000원이 반환되었을 뿐(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참조) 연기해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사기죄를 저지른 후 이를 무마하고자 판시 제1의 나 사기죄를 범하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다시 종전 사기죄들로 인한 책임을 모면하고자 판시 제2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며(피해자 I으로부터 얻은 편취금이 피해자 B에게 이른바 '변상금'으로 지급되었다), 이는 '범죄로 범죄를 갚는 방식'의 범행들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에 대해 2019. 5.경 수사가 시작되었다가(증거기록 제33쪽 참조) 2020. 2. 11.에야 공소제기가 되었는바, 수사가 장기화된 것은 피고인이 장기간 출석불응과 도주를 계속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753쪽 참조).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300쪽 참조),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9. 24.(증거기록 제353쪽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2018고단2851호이다) 현재 그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778호)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