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4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서영배(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정훈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부터 2019. 11. 10.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법인카드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계좌인 기업은행, D은행, E 등 4개의 계좌에 있는 피해자 소유 자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3.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8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자금 합계 2,620,409,0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F은행 비씨카드, 기업은행 비씨카드 및 G카드 등 법인카드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은행 비씨카드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3. 피해자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서 1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F은행 비씨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1회 걸쳐 합계 8,948,279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위 F은행 비씨카드를 피고인의 남편 I과 번갈아가며 주유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F은행 비씨카드를 I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I은 2016. 8. 28. 부산 북구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를 하고 그 주유대금 84,000원을 위 F은행 비씨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46회 걸쳐 합계 54,637,848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63,586,1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기업은행 비씨카드 및 G카드 피고인은 2019. 2. 12.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L에서 6,600원 상당의 세탁 서비스를 받고 그 서비스 대금을 위 G카드로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89회 걸쳐 합계 17,709,074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17,709,0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0. 31.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M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55,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 N에 대한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위 약속어음을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로부터 46,134,667원에 할인을 받아 N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거래 내역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I 임의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분석),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항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보관하는 것을 이용하여 2014년 1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의 자금으로 이자를 주거나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액이 26억 원을 넘는 등 피해규모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약 5억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다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6.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