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2:45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아파트 402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전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이었고 피해자 E(47세, 여)가 F 모닝 승용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주차를 위하여 운전할 경우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주차 차량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번호판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거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 앞 범퍼에 부착된 번호판의 볼트 부분이 조금 찌그러지고 좌측 앞 그릴 부분에 약간의 흠집이 생긴 것 외에는 차량 외부에 파손된 흔적이 없고, 별다른 비산물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수리하지도 않았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 "나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다. 나는 내 차에 대한 배상만 받으면 된다. 연락처를 달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새 차를 구입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차에 대한 애착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전부터 허리와 목이 아팠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바로 병원에 갈 상황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도주하자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보기 위해 뛰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무리가 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인 2016. 4. 7.부터 2016. 4. 20.까지 G신경 외과에서 입원한 상태로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이 법원의 G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의 경부 및 요추 염좌는 외상으로 인한 기왕증의 증상악화이고, 피해자의 증상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