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08:50경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47 춘천석사3지구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대성로 339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종 누법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로 승용차 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6. 10.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3. 1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4. 21.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아우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98 중산마을8단지 앞 도로를 중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산10단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를 앞두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3. 00:0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H팀 사무실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1세) 등 사무실 내에 있던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싸가지 없는 놈, 씨발놈, 십새끼, 이 새끼들 다 죽었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상태로 인하여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동종 전과 외에도 강간, 사문서위조, 식품위생법위반 등 여러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과는 약 4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된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에게 "내가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가 능력이 되는대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고, 1년 가량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조차 하지 못하였고, 재산이 없고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옥포초등학교 앞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소유의 굴삭기를 담보로 대출받은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5.경 재차 피해자에게 추가대출을 통해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중소기업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은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이 조직폭력배로 활동하였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더 이상 변제독촉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 2.경 피해자에게 '6일날 결제해 줄게, 그리고 할 말만 하자, 그렇게 철딱서니 없게 행동하냐, 더 이상 하면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른다, 명심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너가 그렇게 소문내고 다닐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술 먹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지 마라, C는 왜 갔나, 그렇게 생각이 없나, 더 이상 하면 그 다음은 나도 모른다, D, C, E, F, G이 등에게 그만해라, 마지막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속해서 변제독촉을 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휴대폰 문자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2,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3:05경 창원시 성산구 미디어로73번길 14(상남동)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토월제5호교 위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B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주변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위 B의발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2: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 등 평소 알고 지내는 4명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간이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칼날길이 약 12cm, 손잡이길이 약 1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등 뒤로 돌아가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깊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그 즉시 대전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여 폐 절제 수술 등을 받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담당의사 H 진술청취 보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현장사진, 관련사진(범행도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칼로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견갑골과 척추 사이에 적어도 칼날을 10cm 이상 찔러 넣었는데,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칼날이 들어간 깊이가 너무 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폐가 칼에 깊게(약 5cm 정도) 찔려서 흉강 내에서만 약 2,000 내지 3,000cc 정도의 피를 흘렸고, 손상된 폐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점, 만약 피해자의 폐동맥 중 더 굵은 부분이 칼에 찔렸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9회에 이른다)나 있고,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칼을 사용한 전력은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피해자를 칼로 깊게 찔러 피해자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6. 05:30경 제주시 B에 있는 C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새벽운동 중인 피해자 D(7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계속하여 골프연습을 위해 세워져 있던 길이 약 1m의 스테인리스 재질 깃대를 받침대에서 뽑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호회 회원들 소유인 골프연 습용 깃대 8개,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을 받침대와 분리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경위 및 범행도구, 피해자의 연령 등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경찰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송치하였으나 이 사건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사정],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팽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코란도 승합차의 뒷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C SM5 승용차를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것은 벌금 1회(2004년, 음주운전)뿐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이종의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0:35경 위 중학교 도움2반 교실에서, 사물함 앞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사물함 뒤쪽 간이 탈의실 용도로 만들어 둔 칸막이 쪽으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니 이뻐서 그런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화를 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 속기록 및 그림 첨부, 피내사자 특정, 2017년도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안 및 피내사자의 2016학년도 배움터지킴이 봉사상황부 첨부, 피해자의 재학증명서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보고서 첨부 건, 본 건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건,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장기간 군에 복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 표창장을 수여 받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만 72세의 고령으로 이명,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배움터지킴이로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대한 인적 신뢰를 악용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교실 안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지위와 본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E은 후배인 피해자 F(28세)이 평소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면서 적중률이 높아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고 2011. 8.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투자 모집책이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1억 2,000만원, 피고인 A로부터 3,000만원,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원, G으로부터 9,500만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2억 9,500만원을 피해자에게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투자금 중 상당금액을 생활비로 유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베팅하였으나 투자금을 모두 탕진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6.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소재 I초등 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에게 "우짤라고 그랬노, 돈 다 우쨌노"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허벅지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팔 상박부와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5. 01:00경 창원시 성산구 J 뒤편 K 입구 공터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알고 있는 니는 간도 작고 그럴 애가 아닌데 어쩌다가 그랬노, 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감정위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3: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D으로 다툼이 생겨 만나기로 한 피해자 E(18세)가 일행을 많이 데리고 온 것을 보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배트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팔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9주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3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양주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영어단어를 외우지 않고, 방 청소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몰래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헤드셋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집어던지고, 작업용 조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자주하는 성향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하기 직전에는 피해자의 학교폭력 건으로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그 처벌의 방법과 수위 등을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그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학대한 행위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입건된 전력이 있고 그 아동보호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따른 학대행위를 인정한 바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입건되어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는 보호시설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 이외에 다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20

범죄사실 1. 현대백화점카드 부분 피고인은 2012. 2. 26.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에 있는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피해자 B(여, 29세)에게 가짜 명품 시계 및 가방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현대백화점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대백화점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C' 매장에서 위 백화점카드로 13,2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5회에 걸쳐 위 백화점카드로 물품대금 등 합계 32,410,371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1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200만원 상당의 수입은 생계비용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 백화점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삼성카드 부분 피고인은 2012. 3. 14.경 대구에 있는 'D' 매장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위 삼성카드로 1,03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위 삼성카드로 물품대금 등 합계 11,413,2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 삼성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구은행 비씨카드 부분 피고인은 2012. 5. 6.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동성로점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대구은행 비씨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위 비씨카드로 7,272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비씨카드로 물품대금 등 합계 3,172,972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 비씨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신한카드 부분 피고인은 2012. 6. 19.경 대구에 있는 'G' 매장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위 신한카드로 33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위 신한카드로 물품대금 등 합계 9,822,8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 총 사용내역 제출), -신한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빌려 사용한 카드사용내역 제출),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명세표, -개인 청구명세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9. 21:09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91 순천향대학교 병원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노선버스를 기다리던 중, C 노선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위 버스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버스의 출입문 유리 부분을 가격하여 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행의 버스 출입문 유리를 수리비 114,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 노선버스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 D이 버스를 정차시키고 출입문을 개방한 채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버스 안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버스 밖으로 끌어내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누가 버스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가 C 노선버스 운전기사인 D과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팔꿈치로 F의 목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버스 운전기사 D 제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양형기준이 없는 재물손괴죄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버스 운전기사와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3: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남, 19세)한테서 '술값을 더 내라'는 말을 듣자 자신만 돈을 더 많이 낸다는 생각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음료수 캔(길이 약 13cm)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소년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2년 6개월까지'이지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3: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42세) 운행의 대구 F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해 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정지요구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운전자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고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운전자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