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은 2021. 7.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1. 10. 2.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2021고합603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피해자 B이 만 15세로서 고등학교 1학년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4.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4.경부터 2020. 12. 4.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만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679 [피해자 B에 관한 범행] 1. 2020.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18:00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입안에 칼날 끝부분을 집어넣고 “입을 찢어 놓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SNS 연락에 제때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왼팔과 왼손등에 칼날 부분을 가져다 대면서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C에 관한 범행]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6. 23: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폰만 보고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교제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부 F 통화 진술),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 진료확인서 제출) 2021고합6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 신고이력), 112신고사건처리표(2021. 8. 28.),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A, C), 수사보고(특수폭행에 이용된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최초신고 당시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버스표 결제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건물 CCTV 확인), CCTV 영상캡처 사진 1. 사진(피해자 상처),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등 확인), 사진(현장,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4.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2021고합603호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2021고합603호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제2 내지 1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4회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11회나 가진 사실이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칼을 가지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2021. 8. 26. 피해자 C을 식칼을 가지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살고 있던 수원집에서 거의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서 피고인을 만나러 수원에 간 날을 특정하였고, 위와 같이 특정된 날을 바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가 성관계한 횟수에 대해 거짓말을 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0년 12월 초경 피고인과 마지막으로 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마지막 성관계 일자인 2020. 12. 14.과 불일치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인하며 피고인과 만난 날을 특정한 이상, 위 진술이 범죄사실 인정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2020. 11. 13.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를 가져와 자신의 입쪽으로 과도를 들이밀었다. 칼을 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살려달라, 미안하다고 했다. 피고인은 2020. 11. 15. 부엌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서 왼팔을 찌르고 왼손등도 찔렀다. 피고인은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고, 자신은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빌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지 않으며, 이에 반하는 다른 증거도 없다. 경찰관이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왼팔과 왼손등에 칼로 찔린 것과 같은 상처가 발견된다. 결국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1. 8. 26. 피고인과 싸우던 도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목을 찔러야겠다고 하면서 식칼을 자신의 목에 들이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2021. 8. 26. 범행 직후인 23:30에서 23:40경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오빠가 선 넘었어.”(중략) “오빠 욕하고 때릴거잖 아. 또 죽인다고 할거잖아. 나 이제 무서워서 나도 힘들어. 전화 안받을거야. 오빠가 먼저 대답해. 욕하고 때릴거야? 또 죽인다고 할거야? 톡으로 해. 나 진짜 무서우니깐.(중략) 난 맨날 오빠 화나면 찍소리도 못하고 있고.(중략) 들어가면 또 때리고 욕하고 죽인다고 협박할 거 알아. 나 이제 진짜 무서워.” 3) 피해자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21. 8. 28.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간다고 거짓말을 한 뒤 PC방에 있는 화장실 내부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등에 멍이 든 모습, 목 부위에 칼을 갖다 대어 생긴 상처, 얼굴 옆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귀가 부어오른 모습 등이 확인된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예전에 칼들고 협박도 했었다, G 주거지 내에서 주기적인 폭행과 칼을 이용하여 위협을 당한 적도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2021. 8. 28. 오전 경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이제 내 옆에 못있어. 나 경찰서야. 할말 있으면 톡으로 해. 그런 사람이 왜 맨날 나 때려? 칼들고 협박해?(증거기록 87쪽) 오빠 안쓰럽고 좋아해서 참은거야 그동안. 나 이제 진짜 오빠 옆에 있음 나 곧 죽겠구나 느꼈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메시지에 자신이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을 부정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만 15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수회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중절수술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그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관념을 왜곡하여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고, 어린 나이에 임신중절수술까지 경험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온전히 감당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적응장애 내지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위와 같은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2021고합679호 사건 중 감금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8.경 피해자 C이 자신을 경찰에 고소한 뒤 고향으로 내려가려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된 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주에 내려가지 마라. 가려면 나 죽는 거 보고 가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에 내려갈 것을 포기하게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1. 10. 2.경 피해자가 PC방 아르바이트 면접 도중 화장실에 숨어 구호문자를 보낼 때까지 지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E건물 동 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감시하고, 위 2021고합679호 범죄사실 제3항 및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려하면 신고를 염려하여 화장실 문을 박차고 따라 들어가는 등,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10. 2. 오전 2:25경 피고인이 잠든 사이 엄마에게 “내가 전에 만났던 오빠가 협박하고 날 가둬둬. 맨날 어딜가든 날 데리고 다니고 결혼식도 얘가 못가게 하는거야. 폭행도 있고 해서 전에 내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했었어. 내가 전에 갑자기 엄마한테 전주 간다고 한 날 있잖아. 엄마 나 온대서 알바 구했던 날. 그때 신고하고 고소하고 전주 가기로 했는데 얘가 경찰이 간 틈에 나 잡아서 또 이러고 때려. (중략) 엄마든 내가 누구랑 연락하면 얘가 다 봐. 지금 얘가 내 집에 있는데 나 진짜 무서워 엄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위가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여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이후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려기 위하여 14:13경 버스표를 예매하였으나 버스터미널까지 찾아온 피고인 때문에 전주로 내려가지 못하였고, 당일 3:35경 엄마에게 전주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2021. 9. 15.부터 감금을 당하였다고 생각을 한다. 2021. 8. 28.경부터 2021. 9. 14.까지 사이에는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사이가 그나마 괜찮았는데, 9월 중순부터 갑자기 돌변하면서 ‘이제 신고하면 너 죽일거야 죽이면 돼’라고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2021. 8. 28.부터 2021. 9. 14.경까지 사이에는 뭔가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본가를 왔다갔다가 하면서 남자 친구와 만남을 유지할 생각은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쪽, 155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한 시점인 2021. 8. 28.부터 2021. 9. 14.까지는 피해자 스스로도 감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어서, 2021. 8. 28.부터 2021. 10. 2.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따른 감금기간인 2021. 8. 28.부터 2021. 10. 2.까지 엄마와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 내용을 항상 감시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엄마 사이 나눈 카카오톡의 빈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2021. 9. 29. 오후 3시부터 5시반경까지 엄마에게 급한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던 엄마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당일 H에서 피해자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엄마 사이의 대화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21. 9. 29. 오후 11:49 위 말다툼을 지속하면서 엄마에게 “그리고 말하는 김에 다 말할게. 20살 때 지우고 병원에서 나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토하고 그러는데도 수술 후에 나는 그 흔한 영양제도 못맞았어 그때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그새끼 부모가 해주긴뭘 해줘 그 이후로 나도 몸 엄청 상했고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음식도 먹으면 토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맨날 나한테 뭐라고만 하지마.”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이 사적이고 피고인이 보면 피해자의 과거를 추궁할 만한 내용을 피고인의 감시 하에 몰래 보냈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이 특정 장소를 방문할 때 두 사람이 동행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주거지 이외에 일정한 구역, 장소,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감금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동거를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따로 떨어져 있는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고, 피해자가 원하는 곳도 갈 수 있었다. 피해자는 2021. 9. 16., 17., 18., 19., 20., 22. 아이폰 스피커 관련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피해자는 쉬는 날이었던 2021. 9. 23. 피고인과 함께 게임을 하러 PC방을 갔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옆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피고인이 쫓아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2쪽). 피해자는 이모로부터 임직원 할인을 받은 I 이용권을 전달받아 2021. 9. 27. 피고인과 I에 갔다. 당시 놀이기구를 타는 것을 싫어하던 피고인에게 먼저 I에 가자고 한 사람은 피해자였다(피해자 증언 녹취록 12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 1. 함께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 병원에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오후 2:20경부터 2:39경까지 피해자에게 “야, 맞자마자 존나아파” 등의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 피해자와 떨어져 진료실 앞에 혼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5-117쪽). 4)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1. 9. 16.부터 10. 1.까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서로 자리를 맡아달라는 내용, 화장실 간다는 내용, 담배를 피러 나간 상대방을 찾는 내용 등 일상적인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2021. 9. 16. 오전 7:20부터 7:25까지 피고인에게 “맨 뒤에 두자리 맡았는데 눈치보여. 자리 생김 언제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1. 9. 25. 오전 8:31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갈거? 나 4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소재지를 알려주고도 있다. 5) 피해자는 2021. 8. 28.부터 2021. 10. 2.까지 피해자와 10번 정도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중 상호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도 있고, 피고인이 하자고 졸라서 성관계를 할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쪽). 6)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엄마의 거듭된 요청에도 전주에 내려가지 않은 이유가 피고인 때문인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2021. 10. 2.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전주에 내려가서 생활하지 않은 이유를 엄마,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록 9쪽). 피해자는 2021. 10.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라면을 뱉은 이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쪽). 피해자는 엄마에게 2021년 추석에 일 때문에 전주로 내려가지 못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126쪽), 실제로 피해자는 추석인 2021. 9. 20.과 22.에 아이폰 공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2021. 9. 29. 엄마에게 돈을 부탁하면서 전주에 내려갈 수 없는 이유가 12월까지 단순포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29쪽).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합679호 사건 중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가. 2021. 8. 28. 폭행 피고인은 2021. 8. 28. 04:00경 수원시 팔달구 J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이 팔베개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나. 2021. 9. 15. 폭행 피고인은 2021. 9. 15. 12:01경 수원시 팔달구 K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한숨 쉬는 소리를 욕설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다. 2021. 9. 27. 폭행 피고인은 2021. 9. 27. 20: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동 호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말투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21. 10.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 22: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동 호인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컵라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왜 아까 안 먹는다고 하더니 나보다 더 먹느냐.”라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