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8. 21. 03:10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21세)이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과 B을 향하여 의자를 던지려고 하자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주먹을 휘두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테이블 위로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따라가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배 부위를 각 1회 차고, B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가담정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7.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약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답 1130m2를 비롯한 인근 토지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마치 위 사업부지가 조만간 피고인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D에게 설명한 뒤, D로 하여금 위 사업부지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올 것을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은 피고인이 설명해 준대로 2016. 4. 24.경 울산 울주군 E에서, 피해자 F(56세)에게 "C는 좋은 땅이다. 매수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놓치지 말고 땅을 매수해라. 피고인이 그곳에 고급주택을 지을 예정이니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겠다고 한 C 토지는 G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주택개발사업은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달 25.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토지를 147,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미합의, 피고인의 반성과 함께, 피고인이 1992년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병원 1층 내과에 출입하여 진료실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나온 후 주사실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호사인 피해자 D(여,26세)에게 주먹을 쥔 채로 "맞아볼래, 죽어볼래,야 씨발년아,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구제 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그 부근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피해자의 의류 매장 내에서, ,내 친구인 F가 과일 장사를 하는데, 장사 밑천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한 번만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옷구매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개인 채무만 3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고인 가게의 전세 보증금조차 압류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지불각서, 확인서,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14

범 죄 사 실 2016고단2314 피고인은 2016. 8. 21. 11:5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832, 성사동에 있는 덕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44 피고인은 2016. 9. 26. 08:4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래미안 아파트 18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8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호기심에 기어를 조작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기어 조작을 넘어서 가속페달까지 밟았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86

범 죄 사 실 2017고단4086 피고인은 상하수도 배관공인 바, 2015. 4. 하순경 조선족인 피해자 C이 잠시 일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입국하여 식당종업원으로 일을 해 돈을 벌고 딸과 둘이서만 살고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D'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은 제주도에 별장도 있고 화성과 당진 등에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만 팔아도 15억 원 이상을 쉽게 번다며 마치 재력이 있는 부동산업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해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유혹하여 모텔 등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다음,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5. 2.경 위 다방 부근에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낸 다음 피해자에게 땅을 사고 파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지만 오늘 마침 돈을 가져 오지 않아 서류를 만들지 못하게 생겼다. 200만 원만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소재 세류역 부근 농협에서 현금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6. 10. 11.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거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미리 받아 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2,822,6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재력이 있는 사업가도 아니었고 달리 재산도 없이 생활비마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결혼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거나, 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결국 발각되면 피해자와 결혼할 수도 없었던 바, 만약 이러한 피고인의 실체와 의사를 피해자에게 알려 준다면 피해자가 어렵게 마련한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2,822,65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7고단4316 피고인은 2017. 2. 3.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E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에게 자신을 'G'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아주고 내가 짓고 있는 모텔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이를 계기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6. 오전 무렵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에 있는 세류역 부근에 주차된 H 벤츠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입 수수료로 돈이 필요하니 돈이 있는대로 좀 빌려 달라. 빌려 준 돈은 오늘 오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차를 한 대 구입해서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인데, 보험료로 200만 원이 드니 2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자신의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줄 중고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9.경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에 있는 세류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당진에서 건물을 지어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수료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승인을 받으면 돈이 나오니 200만 원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물을 짓는 등의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위 세류역 부근 도로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춘천철원축산농협) 2017고단4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피의자 운행차량 및 자동차등록증 촬영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금액 다액이고 피해회복 되지 않음. 조선족인 위 피해자가 식당이나 다방에서 일하면서 오랜 기간 어렵게 모은 돈을 연인관계를 빙자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과 합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00:25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9세)의 일행인 E가 피고인의 누나 등을 테이블로 불러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춘천시 D에 있는 건물 103호의 임차인 E의 딸로서, E에게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려 E를 위 건물에서 나가게 한 후 2016. 3. 10.경부터 위 건물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10:00경 위 건물 앞 도로에서 짐을 가지러 온 E에게 "돈을 가지러 은행에 가자"고 하면서 E의 팔을 잡아끄는 것을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F(44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폭행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1829 피고인은 2017. 3. 12. 08:30경 포천시 C, 2층에 있는 'D 교회'에서 피해자 E가 음식 준비를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예배 의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농협은행 체크카드, 현금 25만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892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3. 07:2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위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단으로 건조물인 위 다방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3312 피고인은 2017. 7. 10. 05:50경 포천시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원, NH농협카드 등 7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합계 8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547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 11:13경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N' 미용실에 이르러 손 님인 척 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소파 앞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3개, 하나은행 통장 2개, 우리은행 통장 1개 및 10만원권 수표 1장, 현금 140만원 등 합계 1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COACH'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내사 개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7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내용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첨부 2017고단3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J 진술 및 CCTV영상 확인 등)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회수 사진, 피해품 사진 2017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후 도주하는 피의자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일련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은 유사한 수법으로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또 손쉽게 들고 나올 수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등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거의 똑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모두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4건의 범행만 보더라도 범행 후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고, 네 차례나 이어졌다.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현재 뉘우치는 뜻을 표하고는 있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같은 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4:18경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C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아~~C 대통령후보 사진 괜찮은데~이상하게 보는 눈에 문제가 많은 듯"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7. 5. 9. 15:36경 "저걸 좋게 보는 남자분들은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경고 드렸음~ 허그를 변질시킨 C씨 좋아하시는 여자분도 여기 계셨네용"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일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로 화가나 2017. 5.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카카오스토리 댓글로 "나 자극하지마 자존심 건드리는 발언하면 참지 못해 내 눈에 띄면 너가만두지 않을꺼야"라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 1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카카오스토리 댓글을 달거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6:5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26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위 G의 친구인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질을 하며 대항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 20cm, 칼날길이 : 9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F,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22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의 제4회 공판기일까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집행유예 형을 포함하여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9.11.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남면 평산리에 있는 불상의 횟집에서 같은 면 홍현리 토마토펜션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8월 일자 불상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서 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C '트라제 XG' 승용차량을 양수받은 후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동종 전과(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혜배상보장법위반) 다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8. 31. 06:18경 부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4.경 중국 연변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으로 들어가 택배로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하루에 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1. 15.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8. 1. 17. 10:5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18길 48에 있는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앞 물품보관함 6번에서 D 명의의 신협체크카드(카드번호 : E) 1장,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꺼내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잘 알면서도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죄 수수료를 받을 욕심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관함에서 꺼내자 마자 발각되어 구속된 것으로, 이때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나아갔을 것이다. 피고인이 행한 카드의 보관도 보이스 피싱 범죄를 위한 준비 단계 내지 시작 단계로 이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더 나아가기 전에 붙잡힌 점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급 내역 및 통장 잔고를 조작하여 서류를 만든 다음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3. ~ 4.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등기로 보내고, 그 무렵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말하는 "범죄"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가 양도, 대여된 후에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실제로 발생한 범죄를 의미하고, 위 조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할 당시 그것을 그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을 요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월급 내역 및 통장 잔고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자 했던 것은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사기죄의 예비행위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예비행위에 해당하는 접근매체 전달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돈이 급히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대출에 필요하다는 저축은행 직원의 말에 속아 사기범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범죄란 형벌법규가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접근매체의 전달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의 행위방법이나 저촉되는 형벌법규, 죄명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범죄에든 이용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며, 그러한 인식은 확정적일 것까지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월급 내역 및 통장 잔고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서, 그것이 사기죄의 예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접근매체를 전달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관적 인식에 의하여 정해질 뿐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자가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동일한 범행을 하였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저축은행 하청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 잔고가 적고 신용거래가 없으며 월급이 적어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자신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여 피고인이 마치 월급을 많이 받는 것처럼 거래내역과 잔고를 조작하는 방법을 써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사기범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 하에 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2: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을 집어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과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23:50경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라 음주운전에 걸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2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17:30경 평택시 부용로 55번길 팽성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C 소유의 D 비엠더블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공람받은 문서(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이 부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운행정지명령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운행정지명령이 효력을 가지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사업장에서, 1991. 11. 25.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E의 2016. 5월분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98,120,2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산정내역, 퇴직연금 부담금 내역서, 급여 상여지급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98,120,255원 상당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1:5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15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15길 30에 있는 헤어겔러리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가해오토바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10:5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3동하 D 내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E(51세)과 '개인별 구매품목 등이 기재된 종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랑 생활 못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으며, 피해자가 돌아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9. 13:30경 위 목포교도소 3동하 F 내에서, 도우미(건물청소, 배식 등을 도와주는 기결수) G으로부터 세면도구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좀 있다 씻고 주겠다'며 이를 거절하여, G이 위 교도소 교도관인 피해자 교사 H에게 이를 알리자 G에게 같은 재소자끼리 한 얘기를 근무자에게 알린다'며 소리를 치고, 이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재소자끼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무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G 등 수용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시발!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건드리고 지랄이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근무보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BMW 승용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D은 113번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0:4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KEB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BMW 승용차량이 피해자의 113번 시내버스 앞을 가로질러 끼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7.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는 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보면서 잠겨져있지 않은 차량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04:04경 대전 서구 괴정동 74-2번지에 있는 다성그린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34세)이 주차해 둔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마침 그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기재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수법, 미수에 그친 점, 계속하여 동종 범죄 저지르고 있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놓은 자전거를 넘어뜨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비웃는 것에 화가 나, E 등 피해자의 지인 2명, 피고인의 일행 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놈의 새끼야, 돈 뜯으려고 그러냐, 실실 웃지 마라 양아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