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 15:0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사우나' 공용실 내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을 기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155에 있는 족구장 옆 계곡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각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 1달러 지폐 1장, 100페소 지폐 1장, 금색으로 도색된 복돈 50,000원권 및 1,000원권 각 1장, 프로토승부식) 복권 3장, 축구토 1)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사우나에는 수면실이 없고, 피해자 D 또한 수사기관에서 공용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23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배 위에 올라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잠이 든 것은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항거불능'을 '심신상실'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토(스페셜) 복권 2장, 사진 1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 사진(범행하는 모습과 피해자와 피의자가 수면실 2층에서 내려오는 모습),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 사진 및 복사본(축구토토 등), CCTV 동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첨부 : 피의자 수용현황,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E이 분실한 물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12회의 형사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 역시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에서 행해진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습득한 물건을 늦게나마 소유자인 E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 이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2항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