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전사거리 방면에서 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상가와 민가가 밀집된 곳으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전방에 E 봉고Ⅲ 화물차량이 일시 정차한 상황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정차된 차량의 후방에 정차를 하였다가 전방 차량이 진행한 이후에 출발을 하여야 하고, 전방 차량이 장시간 정차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진행을 하여야 할 경우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8. 12. 3. 22:12경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악성 뇌부종에 따른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1. 사고 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정차된 차량 앞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과실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였다. 199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C'의 동료배우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4: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 누워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아래 부분 등 상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보충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동료배우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은 더욱 심각하다. 같은 공간에서 앞으로도 계속 같은 영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행위는 아무리 술에 취해 있었고, 그래서 기억이 안난다 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무면허운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살아온 점,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7.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9. 01:00경 인천 서구 완정로 185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4. 2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1. 3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8. 21.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7. 7. 20. 벌금 70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13:17경 부산 금정구 B맨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은행 금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층에서부터 2층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2통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단속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22:25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평동 원지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안교사거리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던 중 마침 울산공항 쪽에서 상안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승용차에 의해 가로막혀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위 운전석 문에 몸이 부딪히고, 운전석 문을 잡은 채로 수 미터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해치료 여부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0:15경 경북 칠곡군 중앙로 152에 있는 대구은행 왜관지점 앞 보도에서, 피해자 C(63세)와 피고인이 인도 위에 불법으로 차를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때리고, 들고 있던 지폐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 확정되었다. B는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문고가 이-북(e-Book) 대여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이-북(e-Book) 서비스와 아이패드(iPAD) 단말기를 함께 제공하는 '샘2(sam2)+아이패드 프로 9.7 와이파이 32GB(iPad Pro 9.7 WiFi 32GB) 결합상품(이하 '이 사건 결합상품'이라 한다)'을 24개월 할부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북(e-Book)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사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과 공모하여 이 사람들 명의로 위 결합상품을 주문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이패드(iPAD) 단말기를 배송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C는 2016. 7.경 B와 사이에 C가 교보문고 아이디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주면 건당 5만원을 받기로 B와 합의를 한 후 C는 네이버 D 등에 "신용불량이나 통신불량 등 신용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고인에게 "신용은 상관이 없고 교보문고 아이디를 만들어 주면 그 아이디로 아이패드를 구매해서 이를 가져가는 대신 35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 아이패드 대금은 2년 동안 매월 3만 7천 원씩 갚으면 된다"고 말을 한 후 2016. 7. 20.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보문고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전달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B는 2016. 7. 20.경 피고인의 교보문고 아이디로 접속하여 '이 사건 결합상품'을 주문한 후 76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배송 받아 이를 네이버 중고나라 등을 통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 40만 원을 C에게 이체해 주었고, C는 2016. 7. 22.경 B로부터 전달 받은 40만 원 중 35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76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E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내역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내사보고 (아이패드 Pro 9.7형 가격확인 보고)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B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329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1차 사고로 전도되어 있는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우측 범퍼로 위 화물차를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충격의 여력으로 회전하면서 앞으로 밀려나가, 마침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9. 26. 04: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선행 교통사고에 대해 관련자들의 대처나 피고인의 방어운전 노력 등이 미흡하여 더 중한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영교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배달통과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 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23:30경 서울 도봉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내 C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F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4. 02:0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42세)가 운영 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술이 되신 것 같은데 그만 가시라, 우리도 마칠 때 다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반말하네,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 라스틱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테이블에 던졌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튀어 조금 긁히게 된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마에 발생한 상처는 상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부분 앞서 거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플라스틱 접시를 본인의 머리 부위로 던졌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나 전후 상황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짓말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하여 'E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의사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두부 및 안면' 등으로, 병명을 '안면손상' 등으로 확인해 준 점(증거기록 1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의 머리(내지 얼굴) 부위를 향해 던졌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 부분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 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플라스틱 접시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긁힌 상처와 피가 났고 그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된 점,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하여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E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한 점, 당시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의사는 피해자의 외상 부위에 대해 해당 과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치료기간이나 병발증 발생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외상 부위에 대해 드레싱 조치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5: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8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CD,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사거리를 백마역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으로 진행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554,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고, 사고 자체도 매우 경미한 사고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진단받고, 통원을 하며 약 4회 가량 물리치료를 받기도 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잘못만을 탓하다가, 자신에게 과실이 있음이 확인되자 피해자도 모르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22-7에 있는 비룡대교를 파주시 방향에서 백학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레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6. 14:05경 파주시 가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비료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 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수도 많아 그 책임이 무겁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1:45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불상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비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엄히 다스릴 여지도 있으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음주운전과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03. 12. 21:1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8cm, 총 31cm)을 가져와 그곳 안방 침대에 있는 베개를 수회 찌르며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하루만 재워 달라, 만 원만 달라, 신고해라 나는 안 나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wwww·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8. B군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8. 3.부터 B군청 환 경위생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발령받아 소각장 인력 및 기계설비 업무를 맡아 하던 7급 공무원으로 2019. 3. 30. 직위해제 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1. 31. 17:11경 강원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소각장 기계실에서, 유류저장고 밸브를 열어 피해자 B군청 소유의 경유 40L를 20L들이 말통 2개에 담아 옮긴 후, 피고인의 D 렉스턴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경유 1,900L 합계 2,8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류를 절취하였다.1)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18, 15:18경 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피고인이 소각장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B군청 소유의 공무용 PC에 설치된 HDD 하드디스크 (시가 310,000원 상당)를 소속부서에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불용처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에 태워버리기 위하여 임의로 소각로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38)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요장면 캡처사진 20매, 수사보고(B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의 공용유류 구매과정확인), 수사보고(유류구매 내역서 등 압수서류 분석 및 첨부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10매, 수사보고(A이 소각한 공용PC 처리규정 첨부), 소각시설 사무용품 수선비 지출결의 공문(A 기안), CCTV 영상 캡처사진 3매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 1)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42 "9. 하순"은 "8. 하순"의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수사기록 204, 343, 581, 582쪽 등 참조). 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도가 몇 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공용물건 손상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징역 10월 ~ 2년 9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신분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23: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D(19세)이 담배를 구입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자 피해자에게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살이 쪄서 다르게 보인다"고 하니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배나오면 고추 작아진다"고 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의 배를 만져 추행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가오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국립재활원 방면에서 가오리사거리 방면으로의 편도 1차로 직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국립재활원 방면에서 가오리사거리 방면으로의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F 주택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BEAVER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 하퇴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본인도 이 사건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자동차 중고매매상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34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전주시 완산구 D 빌딩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할부신청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했던 점 불리한 정상 :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에서 본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