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02-2

범 죄 사 실 2022고단350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 23:00경 세종시 소재 ***** 아파트 정문에서 가출한 실종아동 B(여, 16세)를 만나 그때부터 2022. 2. 16.경까지 대전 중구 C모텔 등에서 숙식을 하며 같이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인 B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022고단3614 피고인들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일명 : ‘손목치기’)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6) 피고인들은 2020. 5. 27. 18:56 대전 서구 E아파트’ F동 부근 도로를 함께 걸어 다니며 사고를 발생시킬 차량을 물색하던 중 G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좌우로 나란히 걸어가다가 위 승용차와 근접한 순간 피고인 D이 조수석 옆 거울 부분에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G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74,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A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8) 피고인들은 2020. 6. 11. 09:2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를 함께 걸어 다니며 사고를 발생시킬 차량을 물색하던 중 L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우로 흩어져 걸어가며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위 승용차와 근접한 순간 피고인 D이 조수석 옆 거울 부분에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L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고인 A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에 부딪친 것은 피고인 D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경부터 2020. 7. 14.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82,54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M,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4) 피고인 M와 피고인 P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0. 8.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사고 일시와 장소, 방법을 미리 정하여 두고, 2020. 8. 19. 12:00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 식당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M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혼자 탑승하여 서행하다가 정차하고, 피고인 P은 (차량번호 4 생략)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피고인 P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M와 피고인 P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O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적조차 없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355,38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M,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T, 피고인 U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6) 피고인들은 2020. 5. 12. 07:05경 피고인 M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견적서를 만들어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E아파트 부근 도로를 함께 걸어 다니며 사고를 발생시킬 차량을 물색하던 중 V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우로 흩어져 걸어가며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위 승용차와 근접한 순간 피고인 U이 승용차 조수석 옆 거울 부분에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V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부터 2020. 7. 28.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75,090원을 지급받았다. 2023고단1239 피고인은 2022. 11. 1. 03:26경 대전 서구 X건물 Y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BMW 승용차에 들어가,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5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B에 대한 RKR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AB 전화통화) 2022고단36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L, G,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 및 거래내역 1. 각 보험사 제출자료 2023고단12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캡쳐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Z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5장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보험가시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단순한 편취 범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