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일명 ‘F 팀장’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년 3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대출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3개월의 원금과 이자인 6,000,000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해라.”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5. 13: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667,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신청하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사항이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라.”라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5.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13,500,000원을 편취하였고, 다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더 보내야 한다. 13,500,000원은 보내야 할 돈의 반만 보낸 것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0,000,000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5. 15:50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N은행에대출 금액을 나누어서 완납한 것은 규칙 위반이다. 10,000,000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건네줘라. 이 돈을 건네주지 않으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고,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8. 17:07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G, Q, D, R, E, S, B, C,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거래내역,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및 출금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인출내역 등 확인),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인지 알지 못한 채, 단지 ‘V’이라는 부동산경매전문회사에 취직하여 부동산 사전답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경매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의 정범에 대한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W, X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가 전화금융사기의 일부라는 점은 물론 자신의 현금 수거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각 범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V에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지 않은 채 간단한 서류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취업하였다고 한다. 치위생사 근무경력 외에 별다른 경력이 없고 부동산경매는 문외한인 피고인에게 2주 수습 후 정직원을 보장하고,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보장하는 파격적인 취업조건이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채용형태이다. 피고인의 업무는 경매부동산 현장을 찾아가 부동산의 사진을 찍고 주변 환경을 간단하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별다른 경험과 지식이 필요 없는 매우 손쉬운 업무이므로, 위와 같이 월 400만 원 급여의 정직원 신분을 보장하면서 고용할 만한 업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수거하는 것을 부동산 사전답사의 부수적 업무로서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사람들로부터 경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매대금을 계좌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낙찰자들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데, 경제적 여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들이 투자 목적인 부동산 경매에 참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부동산 경매대금이라고 하기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매우 소액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매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잔금으로 알고 있었다는데, 신용불량자인 낙찰자들이 경매대금의 대부분을 계좌로 입금하면서도 소액 잔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피해자 C에게 I은행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경매잔금이 아닌 대출상환금을 수령하였다고 자인한다. 이는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부동산경매 업무와 관련이 없고, 취업회사인 V의 상호와도 무관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팀장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H은행,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탁예치서 등 서류를 파일로 전송받았다. 이는 모두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부동산경매 업무나 취업회사 상호와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수거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ATM으로 택시 등을 타고 가서 100만 원 단위로 분할 송금하였고, 위 조직원이 알려준 수십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수취인도 V이 아닌 개인 또는 다른 법인 앞으로 송금하였다. 이는 전형적으로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수반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장소와 송금장소를 택시로 이동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카카오 택시나 카드결제를 금지하고 택시비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추적의 단서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업무지시라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현금액수를 세어보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를 따랐다. 만약 피고인이 이를 경매잔금으로 믿었다면, 금액이 틀릴 경우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이를 감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팀장이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으로 메시지 대화를 하였다. 텔레그램은 고도의 보안성과 추적 회피기능, 대화기록을 저장하지 않는 기능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 텔레그램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위 조직원에게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지 의심하는 물음을 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례적 채용형태, 부동산 경매과 동떨어진 업무내용,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조직원의 특이한 지시사항에 계속적인 의문을 품고 팀장에게 이를 물었다고 하는데, 조직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수긍하면서 계속 현금수거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도 그 방조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에 강한 동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수년 간 치위생사로 치과병원에서 근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수준을 밑돌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기수에 이른 범행만 11회에 피해자가 10명이고 편취금액이 1억 6,600여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10명 중 4명(편취금액 합계 6,700여만 원)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