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31. 확정되었고, 2022.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5.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기 화성시 B과 관련하여 위 C의 수용 부지 내 주택, 농지, 축사를 소유하거나 임업, 양봉 등에 종사하던 원주민들로 구성된 위 C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D에게 “B 개발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피해 원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고 말하여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였고, 2018. 8.경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이 분양권 구매를 희망하자 피해자에게 C 원주민인 F 명의의 분양권 거래를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C B 개발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피해 농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농어촌공사로부터 G 및 H 지역에 위치한 전, 답을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 받았는데, 2,000만 원만 주면 위 분양권을 양도하겠다. 분양권을 구입해 놓으면 앞으로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경부터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분양권 부여가 아닌 간척지 중 일부를 임대하여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어,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는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임대방식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어 향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이 말한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게 함으로써 2018. 8. 23.경 경기 시흥시 I아파트 J동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구입 대금으로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고소장, 공증서, 이행각서, 합의서, 수표발급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 B은 (차량번호 2 생략) BMW6 승용차, C는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XE20D 승용차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초경 외제 차량이 중고 실거래가보다 보험사에 책정된 보험가액이 더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B, C와 함께 고의로 차량 간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C와 2021. 10. 7. 23:1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E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C가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E건물 정문 앞 노상에 주차해둔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머스탱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2021. 10. 7. 23:37경 피해자 F㈜에 전화하여 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 머스탱 승용차의 직불수리비 명목으로 5,000,000원, 2021. 10. 29.경 H㈜에 피고인의 대차료 명목으로 1,682,000원, 2021. 11. 4.경 I병원에 C의 치료비 명목으로 550,750원, 2021. 11. 5.경 I병원에 C의 치료비 명목으로 393,860원, 2021. 11. 15.경 C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21. 11. 19.경 K에 B의 BMW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5,000,000원,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BMW 승용차의 직불수리비 명목으로 720,000원, ㈜M에 B의 렌트비용 명목으로 2,964,000원, 2021. 11. 29.경 C 명의의 위 J 계좌에 재규어 승용차 전손수리비(일부 지급) 명목으로 7,920,000원, 2021. 12. 27.경 C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C의 재규어 승용차 전손수리비(전부 지급) 명목으로 7,920,000원, 2022. 1. 28.경 K에 피고인의 머스탱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5,500,000원, ㈜O에 피고인의 렌트비용 명목으로 5,843,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94,193,6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상처리확인서, 사고내역서, 보험금지급내역 1.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21. 6. 24.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21. 7. 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에 자신이 취득한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88

범죄사실 2022고단25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금(金) 판매자로부터 금(金)을 수령한 후 이를 금은방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1. 피해자 B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휴대폰 액정보험 가입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촬영사진,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원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C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F에 ‘순금목걸이 3냥, 열쇠 9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G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줄테니 금을 팔아라, 아내를 직접 보낼 테니 아내에게 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금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5:48경 D 명의 위 E조합 계좌에서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피해금 2,500,000원을 포함하여 12,45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6경 경북 고령군 H 앞길에서 G에게 ‘남편이 돈을 입금하였다. 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뒤, G으로부터 12,45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3냥, 열쇠 9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금은방에서 위 순금 목걸이 3냥, 열쇠 9돈을 약 1,200~1,300만 원에 매각한 후 피고인의 수당인 70만 원을 제외한 약 1,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2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4. 19. 22:43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은행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매매대금 45만 원을 N 명의로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0.5g을 수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3. 23:00경 가항 기재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L 명의 M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70만 원을 O 명의로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1g을 수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4. 19.경 대전 유성구 P,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유리관에 넣은 후 라이터로 유리관 아래쪽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경남진주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2023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무통장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1:1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목격자의 신고 및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가. 2022. 9. 8.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23: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C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5개, 대마 약 14g을 대금 545만 원에 건네받았다. 나. 2022. 9. 17.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23: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5개를 대금 375만 원에 건네받았다. 다. 2022. 9. 28.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23:5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5개를 대금 375만 원에 건네받았다. 라. 2022. 10. 10.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00: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0개를 대금 250만 원에 건네받았다. 마. 2022. 10. 19.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23: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약 14g을 대금 670만 원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2. 10. 중순 야간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중학교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성명불상자{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사용}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26. 01: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남양주시 F건물 G호에서 대마 약 0.3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모발 대마 양성) 1. 압수물 분석 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입출차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현금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H 차량 B건물 입출차 내역), 수사보고(B건물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B건물 입출차 내역 및 통화내역 비교),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사람 휴대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대마 매도 관련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367,857원[= 15,450,000원 + 4,417,857원 + 500,000원] -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라.항에서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55개 및 대마 14g의 매수가격 15,450,000원(= 5,450,000원 + 3,750,000원 + 3,750,000원 + 2,500,000원) 추징 - 판시 제1의 마.항에서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 및 대마 14g 중 수사기관에 압수된 액상대마 카트리지 5개 및 대마 8.5g을 제외한 나머지 액상대마 카트리지 15개 및 대마 5.5g의 매수가격 4,417,857원[= 3,750,000원(= 액상대마 카트리지 15개 × 250,000원) + 667,857원(= 대마 14g 1,700,000원 × 5.5g/14g, 원 미만 버림)] 추징 - 판시 제2항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 매도가격에서 판시 제1의 마.항에서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의 매수가격을 제외한 순수익 500,000원[=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 매도가격 1,000,000원 –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 매수가격 500,000원(= 250,000원 × 2)] 추징 - 판시 제3항의 대마 흡연 부분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마.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액상대마 카트리지 75개 및 대마 28g을 매수하고 그중 액상대마 2개를 매도하였으며 대마를 1회 흡연한 사안인바, 매수한 액상대마 등의 양이 상당하고 액상대마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해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를 판매하기 위해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업으로 상당한 양의 액상대마 등을 취득하여 이를 유포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세류역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창림저상슬로프장애인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창림저상슬로프장애인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운전으로 실제 상해 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무거우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035 피고인은 2021. 10. 9.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리시 D건물 E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F에게 ‘G 250억 H를 675,000원에 판매한다.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75,000원을 송금하면 H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 대상인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I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675,000원을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I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아 6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441 피고인은 2021. 9. 23.경 위 D건물 E호에서,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K’ 게시판에 ‘G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0,000원을 송금하면 G 게임머니를 건네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 대상인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L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L로부터 G 게임머니 172억 H를 전달받아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06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다른 게임아이템 판매자 M과 접촉하여 피해자에게는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M에게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아이템을 지급받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9. 18.경 구리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G게임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52만 원을 지급하면 200억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미 소지하고 있던 M의 주민등록증사진과 송금받을 계좌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6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M 명의의 은행계좌(Q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5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M에게 연락하여 마치 대금 52만 원을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M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응하는 불상의 게임캐릭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에 대한 수사) 2022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2023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상대 수사) 1. 계좌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확정된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이고, 별건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제3자를 이용한 사기로 물품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저지른 동종의 범죄 등으로 이미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72

범 죄 사 실 2022고단3372 피고인은 2022. 11. 8. 19:0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일산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6,290원 상당의 지리산한돈삼겹살 등 28가지 합계 223,83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담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출입구를 통해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71 피고인은 2022. 11. 19. 04: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파주시 F아파트 앞을 목적지로 설정한 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택시를 호출하여 위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행선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 요금 44,5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일산점 CCTV 확인) 1. 112신고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2023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가 불가능하다. • 유리한 정상 : 절취품의 가액 및 편취액이 그리 거액은 아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22: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 여유가 생기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급여내역 및 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자력 확인) 1.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으며 2010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2. 7. 22. 확정되었다. 1. 게임사이트 채팅창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00:30경부터 00:48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D회사 E 게임 사이트 F에서 ‘G’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H’라는 닉네임을 가진 피해자 I과 게임을 하던 중 “니그 엄마 먹었다”, “너네 엄마 소문난 걸레”, “경찰도 먹음 ㅋㅋ”, “엄마한테 물어봐 혹시 몸 파냐고”, “H 엄마 씨발년 개걸레”, “보지가 헐었네”, “너 네 엄마 내 밑에서 발가락 핥는 중”, “뺨 한 대 때려주니 좋아하네”, “너네 엄마 내 옆에 묶어두고 강간 중”, “동네 아저씨들한테 다 주고 다닌다던대 너네 아빠가 안달래줘서”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2.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00:49경부터 00:5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자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내고, 카카오톡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 여자친구의 사진을 캡쳐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다시 전송하면서 “I이 여친 보지 내꺼”, “씨발년 잘익었네”, “입술봐라”, “내자지물려야겟네”, “개같은년 잘익엇노 씨발년 노예로만들어야겠네 개같은년 ㅋㅋ ㅋ”, “느그 여친도 개보지 걸레년인거 아냐? 내가 작년에 먹엇어”, “I이 여친돌림빵치러 간다 ㅂㅂ”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D회사 회신서, 각 회신(증거목록 순번 23, 45),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접속한 IP관련 수사), 주식회사 J 회신, 각 주민등록표 등, 초본(증거목록 순번 46, 47) 1. 관련사진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제주지방법원 2021노78, 2022노22(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5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9. 16:1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4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등으로 누르면서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9. 16:19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중 맞은편에서 위 계단을 걸어 내려오던 피해자 F(가명, 여, 46세)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으로 누르면서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F(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F(가명), I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저장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에 나타나는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일부러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 B의 남편 I과의 대화 내용에 관한 위 피해자와 I의 법정진술의 일부 내용이 당시의 상황에 어긋난다거나 각 추행 행위의 장소나 시기 등을 들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진술의 본질적인 부분인 피해 부위와 방법에 대한 진술 내용이 명확하고 법정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아무런 과장이 없어 특별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피해자 B은 판시 H 매장 내에서 피해자 F에 대한 추행이 발생한 직후 F을 찾아가 각자의 피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경위나 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그 밖의 주장 내용도 모두 지엽적인 사정으로 피해 진술이 허위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가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가깝고 수법이나 태양도 기술적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에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9. 02:4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호(서교동)에 있는 홍익문화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25세)의 허리부위를 잡은 후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0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C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지구대에 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3~5분의 시간이 경과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화장실 이용을 끝냈으니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나오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한 손을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자 양손으로 E의 몸 부위를 밀치고 양팔로 E의 허리를 감아 끌어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다가온 순경 F과 경사 G의 어깨와 팔 부위를 때리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G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오른쪽 무릎을 물고, 오른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자료,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를 때려 머리 부위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가하였고, 위 사건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있던 중 용변을 보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세 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상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공무원 중 1인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시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하루에 2홉들이 소주 한 병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23.경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1.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으로 변경된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매일 00시부터 0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소지에 머물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2. 07:41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에서 술을 마셔 같은 날 17: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측정되고, 2022. 1. 5. 05:49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준수사항 추가변경 결정문,보호관찰 카드 및 신고서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특별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경고장, 부과고지서, 준수사항 위반사실 확인서, 보호관찰 상황내역, 위치추적 수신자료,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제한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특정시간 외출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3:13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부서 경위 D과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1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6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거나, 알코올 남용에 관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