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100 피고인은 D과 순금 또는 미국 달러를 시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등 매입 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D은 2013. 6. 7. 11: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옆 팔각정 부근에서 피해자 G와 H, I 등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주면 순금 12.5kg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팔면 kg당 500~1,000만 원의 이득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순금 12.5kg을 실제 본 적이 없어 순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순금 12.5kg 구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순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12.5kg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85 피고인은 평소 D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3. 초경 D에게 12.5kg 금괴가 있는데 싸게 사서 되팔면 이익이 남으니 돈을 구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고, 2013. 4.경에는 D에게 1kg짜리 금괴 사진을 전송해 주면서 금괴 매입을 위한 돈을 구해보라고 하였으며, 2013. 6. 7.경 D이 H을 통해 금괴 매입 등을 빌미로 2억 원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15: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고단2043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증인은 2013. 4.경 휴대전화로 D에게 1kg짜리 금 사진을 보여주며 금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고 사진을 전송해 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의 이름과 D 이름을 썼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금을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증인도 보내주고, D도 증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은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1억 5,000만 원이 있으면 금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그 당시에 1kg짜리 금 사진을 D에게 보낸 것을 DI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금을 그런 용도로 쓸 줄은 증인이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D이 금 사진을 G나 H 회장 측에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D도 금 사진을 증인에게 전송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금과 사진은 어떤 목적으로 보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냥 편하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3. 4. 무렵에 금괴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하였는데, 이 무렵에 금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금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결론적으로 증인은 D에게 금괴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오라고 서로 공모하거나 얘기하거나 제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3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출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의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휴대폰 통화내역서 1. 피의자 A, D의 범행전 통화기록 내역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201418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의 진술기재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사기 사건 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사진 사본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 26)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2013고단3100] 1.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30, 31[2014고단18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게 돈을 구해 오면 순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없으므로 D과 공모하여 순금을 구입해 준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이루어진 피고인이 법정 증언 역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또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검찰 수사 단계와 이 법정에서 2012년 겨울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구해 오면 금괴를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자신에게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면 순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D에게 금괴 밑에 피고인과 D의 이름 중 두 글자씩이 기재된 메모가 있는 사진을 포함하여 금 관련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준 점, D은 위 금괴 사진을 H에게 보여주면서 현금을 주면 순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였던 점, H 역시 D으로부터 '잘 아는 동생(피고인)이 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은 모두 D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단순히 D에게 복을 많이 받으라는 행운의 의미로 금괴 사진을 보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의 이름 중 두 글자씩이 기재된 메모가 있는 사진을 그와 같은 의미로 보내준다는 것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제3자에게 금을 싸게 구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도 D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D으로부터 받아야 할 2,5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데, D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현금을 가져오면 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즉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편취 금액 중 1억 2,500만 원을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과 관련하여 수사 초기에는 기흥 공장 자동화 설비 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K로부터 달러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건네받은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K 역시 이 법정에서 달러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D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유죄 확정 판결의 형기 만료 직전인 2015. 1.경 자신의 종전 진술과 배치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피고인 앞으로 작성해 주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사실확인서의 작성 시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급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D으로부터 편취 금액 중 1억 2,5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1억 원을 K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인 D에 대한 선고 형량,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