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외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일반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설치하고 각 단말기에 대포유심을 삽입한 다음 대상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하기 기능’’을 활성화시켜 ‘유인책’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와 위 단말기를 동기화하여 연결함으로써 ‘유인책’이 해외에서 국내 휴대전화에 내장된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송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관리책(위챗 대화명 ‘C’, ‘D’ 등)은 유인책들이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국내 휴대전화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포 선불 유심 공급책 및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관리하며, 피고인은 2021. 4.경 중국 인터넷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위챗 대화명 ‘F’)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택배로 보낸 스마트폰과 유심으로 계정을 만들어 공유한 뒤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하기 기능을 작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사용될 휴대전화를 관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 유심을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그 휴대전화를 유인책이 송신하는 중계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2. 4. 24.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410에 있는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30대, 와이파이 공유기 라우터 1개, 대용량 보조배터리 1개, 유심칩 203개 등을 전달받고, 2022. 4. 25.경부터 2022. 5. 3. 11:16경까지 충남 당진시 밤철로149에 있는 당진종합버스터미널 앞 노상 등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위 휴대전화 단말기, 와이파이 공유기 라우터, 유심칩 등을 구비한 다음, G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개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을 각 단말기에 연결시키고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하기 기능’을 실행시켜 불상지에 있는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소지한 전자기기 등을 각 휴대전화 번호에 연결하여 전화,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있게 하고, 수시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끄고 켜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공유기의 유심을 교체하면서 장소를 계속 이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위챗 대화명 ‘F’) 등의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등과 사이에 ‘(전화번호 1 생략)’ 등 30개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 등에게 전화,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까지 당진시 밤철로149에 있는 당진종합버스터미널 앞 노상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들이 ‘(전화번호 1 생략)’ 등 30개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 문자메시지를 원활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2022.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2022. 4. 25.∼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K 대출금 3,384만 원을 갚아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50%를 즉시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대출이 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은 2022. 4. 26. 13:00경 충주시 봉계1길 49에 있는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등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2,72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이용전화촬영사진,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순차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죄가 완성되므로, 각자가 반드시 전체 범행의 구조를 알고 있거나 다른 조직원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실행행위 전부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공범의 구체적인 기망수단이나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범과의 순차적 상통에 의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나.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에서 국내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정범의 결의를 강화시키고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친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범행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광고를 전송하는 일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각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보면, 피고인도 피고인의 업무가 위법한 업무임을 인식하였고, 보이스피싱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에서 보이스피싱 내용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가 30개, 유심칩이 203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계속 이동하였는데, 단순히 광고를 전송하는 일이라면 위와 같이 계속 이동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지급받은 핸드폰 및 유심칩 등을 갖고 다니면서 이동하는 일을 하였는데, 위 업무에 비해 과다한 액수인 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대가로 수령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한 직원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인적사항 및 그 업체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전화 또는 문자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게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면 통화내역을 지우라고 하였고 문자를 하면 그 문자 내용도 지우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 역할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