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9.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바지사장을 세워두고 원예시설 보조사업 전문시공업체 (주)E(폐업)과 (유)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비닐하우스(유리온실 포함) 신축 및 증축 등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을 시공하는 사람이다. 의령군청에서는 원예시설 보조사업(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 자동화시설 포함)을 주관하면서 보조사업 신청 공고를 하고 보조사업을 신청한 농민들에 대해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비의 50~6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나머지 사업비의 50%는 농민 자부담금), G, H, I는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원예 농민들이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G, H, I가 의령군청으로부터 원예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실제 공사견적보다 인건비 등을 부풀린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를 의령군청에 제출하여 실제 공사견적으로 받아야 할 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의령군청으로부터 수령하되 위 농민들에게는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농민 G를 이용한 범행 G는 의령군청에서 원예시설 보조사업 신청 공고가 나자 경남 의령군 J, K, L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보조사업 대상자{사업비 : 1,057,923,000원, 자부담금 : 528,962,000원(융자 포함), 보조금 : 528,962,000원(국비 : 211,584,000원, 도비 : 95,213,000원, 군비 : 222,165,000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940,000,000원 상당의 실제 견적 공사계약서와 실제 공사견적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사업비만큼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부풀려 작성된 1,057,923,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허위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를 의령군청에 G를 대신하여 제출하고 그때부터 실제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E 경리 M로 하여금 2012. 9.경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하고 기성금(보조금 1차)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의령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령군청 담당자로 하여금 2012. 9. 27.경 G 명의 농협 계좌로 385,287,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달 28.경 그 정을 모르는 G로부터 이를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6.경 실제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마치 허위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의령군청의 실사를 받고 2012. 11. 23.경 (주)E경리 M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 및 허위 자부담 입금증을 첨부하여 나머지 보조금(2차)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의령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령군청 담당자로 하여금 2012. 12. 5.경 G 명의 농협계좌로 143,675,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G로부터 이를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961,500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보조금 23,584,600원(58,961,500원 × 보조금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 40%)을 교부받았다. 나. 농민 H를 이용한 범행 H는 의령군청에서 원예시설 보조사업 신청 공고가 나자 경남 의령군 N, O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보조사업 대상자{사업비 : 474,060,000원, 자부담금 : 237,030,000원(융자 포함), 보조금 : 237,030,000원(국비 : 94,812,000원, 도비 : 42,665,000, 군비 : 99,553,000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416,000,000원 상당의 실제 견적 공사계약서와 실제 공사견적에서 이미 지자체에서 책정된 사업비만큼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부풀려 작성된 474,060,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허위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를 의령군청에 H를 대신하여 제출하고 그때부터 실제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E 경리 M로 하여금 2012. 9.경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하고 기성금(보조금 1차)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의령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령군청 담당자로 하여금 2012. 9. 27.경 H 명의 농협 계좌로 167,467,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달 28.경 그 정을 모르는 H로부터 이를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실제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마치 허위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의령군청의 실사를 받고 2012. 11. 23.경 (주)E 경리 M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 및 허위 자부담 입금증을 첨부하여 나머지 보조금(2차)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의령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령군청 담당자로 하여금 2012. 12. 5.경 H 명의 농협계좌로 69,563,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H로부터 이를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30,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보조금 11,612,000원(29,030,000원 × 보조금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 40%)을 교부받았다. 다. 농민 I를 이용한 범행 I는 의령군청에서 원예시설 보조사업 신청 공고가 나자 경남 의령군 P, Q, R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보조사업 대상자{사업비 : 1,055,848,000원, 자부담금 : 527,924,000원(융자 포함), 보조금 : 527,924,000원(국비 : 211,170,000원, 도비 : 95,026,000원, 군비 : 221,728,000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820,000,000원 상당의 실제 견적 공사계약서와 실제 공사견적에서 이미 지자체에서 책정된 사업비만큼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부풀려 작성된 1,055,848,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허위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를 의령군청에 I 대신 제출하고 그때부터 실제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E 경리 M로 하여금 2012. 9.경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하고 기성금(보조금 1차)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의령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령군청 담당자로 하여금 2012. 9. 27.경 I 명의 농협계좌로 373,466,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달 28.경 그 정을 모르는 I로부터 이를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실제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마치 허위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의령군청의 실사를 받고 2012. 11. 23.경 (주)E 경리 M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 및 허위 자부담 입금증을 첨부하여 나머지 보조금(2차)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의령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령군청 담당자로 하여금 2012. 12. 5.경 I 명의 농협계좌로 154,458,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I로부터 이를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924,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보조금 47,169,600원(117,924,000원 × 보조금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 40%)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산내역서"농가", 피의자 G 통장 사본, 피의자 I 통장 사본, 피의자 H 통장 사본 1. 농민 H 보조사업 서류, 농민 I 보조사업 서류, 농민 G 보조사업 서류 1. 수사보고(지자체 상대 질의요청 및 회신서 첨부), 내사보고(S으로부터 압수한 파일 저장 CD 2개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내사자 A 사기 범죄경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부정보조금 교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가. G, H, I에게 자부담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용이 증가되면서 최초 공사견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 자부담금을 돌려주지 못하였으므로 의령군청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G, H, I가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되고 총 사업비가 결정된 이후에 위 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및 G, H, I의 각 진술, '농가정산내역서' 중 G, H, I의 공사에 관한 것 기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G, H, I가 각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되고 총 사업비도 확정된 이후에 G, H, I와 사이에 총 사업비가 산정된 공사견적보다 낮은 금액에 공사를 하고, 그 차액을 G, H, I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각 공사를 진행하고 총 사업비에 따라 정해진 각 보조금을 그대로 청구하여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위 각 보조금 상당의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이후 공사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위 보조금을 모두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A 주장의 사정은 이미 성립한 위 각 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가 보조금사업의 진행 중에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 교부받은 보조금 대부분을 공사에 사용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다. - 각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와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B, C, D 부분) 1.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바지사장을 세워두고 원예시설 보조사업 전문시공업체 (주)E(폐업)과 (유)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비닐하우스(유리온실 포함) 신축 및 증축 등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을 시공하는 사람이다. 김제시청, 정읍시청에서는 원예시설 보조사업(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 자동화시설 포함)을 주관하면서 보조사업 신청 공고를 하고 보조사업을 신청한 농민들에 대해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비의 50~6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나머지 사업비의 50%는 농민 자부담금), 피고인 B, C, D는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원예 농민들이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원예시설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인 피고인 C, B, D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사업비보다 더 낮은 단가에 공사를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책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실제 견적 공사계약서와 실제 공사견적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사업비만큼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부풀려 작성된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를 각각 1부씩 2부 작성한 후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실제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진행·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 및 허위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허위 자부담 입금내역 등 보조금 신청서류들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김제시청에서 원예시설 보조사업 신청 공고가 나자 피고인 B는 김제시 T, U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보조사업 대상자{최초 사업비 : 480,000,000원, 자부담금 : 192,000,000원, 보조금 : 288,000,000원}로 선정되었고, 이후 공사 평수 부족으로 사업비가 감액 확정되었다{사업비 : 475,968,000원, 자부담금 : 190,387,000원, 보조금 : 285,581,000원(국비 : 237,984,000원, 시비 : 47,597,000)}.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사업비 475,968,000원보다 더 낮은 단가에 공사를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책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더 타내기로 결의하고, 2014. 6. 27.경 420,000,000원 상당의 실제 견적 공사계약서와 실제 공사견적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사업비만큼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부풀려 작성된 475,968,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허위 공사견적에 농민 자부담으로만 하는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공사 계약서는 481,232,000원으로 작성되었다)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는 마치 허위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를 김제시청에 제출하고 피고인 A는 2014. 6. 27.경 실제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9. 30.경 실제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허위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김제시청의 실사를 받고 2014. 10. 2.경 (유)F 경리 S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 및 허위 자부담 입금증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김제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김제시청 담당자로부터 2014. 10. 14.경 (유)F 명의 농협 계좌로 33,580,8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80,800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보조금 13,432,320원(33,580,800원 × 보조금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 40%)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김제시청에서 원예시설 보조사업 신청 공고가 나자 피고인 C은 김제시 V, W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보조사업 대상자{사업비 : 446,592,000원, 자부담금 : 223,296,000원, 보조금 : 223,296,000원(국비 : 159,433,000원, 시군비 : 63,853,000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사업비 446,592,000원보다 더 낮은 단가에 공사를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책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더 타내기로 결의하고, 2013. 3. 27.경 400,000,000원 상당의 실제 견적 공사계약서와 실제 공사견적에서 이미 지자체에서 책정된 사업비만큼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부풀려 작성된 446,592,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C은 마치 허위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를 김제시청에 제출하고 피고인 A는 2013. 4. 1.경 실제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는 (주)E 경리 M로 하여금 2013. 6.경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하고 기성금(보조금 1차)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김제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김제시청 담당자로부터 2013. 6. 28.경 (주)E 명의 농협계좌로 133,642,000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9. 20.경 실제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허위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김제시청의 실사를 받고 2013. 9.경 (주)E 경리 M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 및 허위 자부담 입금증을 첨부하여 나머지 보조금(2차)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김제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김해시청 담당자로부터 2013. 9. 17.경 (주)E 명의 농협계좌로 89,65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96,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보조금 9,318,400원(23,296,000원 × 보조금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 40%)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정읍시청에서 원예시설 보조사업 신청 공고가 나자 피고인 D는 정읍시 X, Y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보조사업 대상자(최초 사업비 : 475,968,000원, 자부담금 : 190,387,000원, 보조금 : 285,581,000원)로 선정되었고, 이후 공사 평수 부족으로 사업비가 감액 확정되었다{사업비 : 475,000,000원, 자부담금 : 190,000,000원, 보조금 : 285,000,000원(국비 : 237,500,000원, 시비: 47,500,000)}.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사업비 475,000,000원보다 더 낮은 단가에 공사를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책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더 타내기로 상호 공모하고 2014. 8. 1.경 450,000,000원 상당의 실제 견적 공사계약서와 실제 공사견적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사업비만큼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부풀려 작성된 475,000,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D는 마치 허위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를 정읍시청에 제출하고 피고인 A는 2014. 8. 4.경 실제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 20.경 실제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허위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정읍시청의 실사를 받고 2014. 10. 21.경 (유)F 경리 S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견적 공사계약서 및 허위 자부담 입금증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정읍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정읍시청 담당자로부터 2014. 11. 21.경 피고인 D 명의 농협계좌로 1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보조금 6,000,000원(15,000,000원 × 보조금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 40%)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에게 자부담금을 돌려주거나 대납하지 않고 추가공사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 B, C의 공사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비용이 최초 공사견적을 초과하였고, 피고인 D의 공사는 설계도면의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3. 판단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기망행위로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중에서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948 판결). 이 사건에서 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공사견적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금액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공사견적과 실제 공사견적이 일치하지 않는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결국 추가공사 등을 통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을 모두 보조금대상사업의 범위 내에 있는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제 공사견적보다 과다계상한 금액으로 보조금대상사업의 범위 내에 있는 추가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 보조금을 자부담금 반환조로 피고인 B, C, D에게 교부하거나 보조금대상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인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서로 자신 및 공범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S이 제출한 '농가정산내역서' 중 피고인 B, C, D의 공사에 관한 부분은 사업비, 실계약대금, 보조금 및 자부담금 등 각 항목의 금액이 실제 공사대금 등과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S은 각 농가에 대한 미수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중간에 그 내역을 갱신하기도 한다고 진술하나, 변경되지 않은 총 사업비나 자부담금 등까지 실제의 것과 다른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S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그 내용을 듣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농가정산내역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 D의 공사에 관한 '농가정산내역서'가 실제 금액과 맞지 않는데 이러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S이 피고인 B, C, D의 공사와 위에서 본 G, H, I의 공사 또는 피고인 A가 수행한 다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는 농민들이 부담할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으나, G, H, I의 경우에는 그들이 실제 자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이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고, 동종사건으로 구속된 2014년 이후에는 추가공사만을 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S은 피고인 B, C, D에게 모두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S이 자재 단가를 실제 구입단가보다 높게 기재한다거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견적서를 작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농가정산내역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들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위 각 공사 등 피고인 A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추측성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공사현장 관리감독업무를 한 Z가 S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S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