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90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자전거를 분실하였다며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에게 “저기요 제가 경찰관한테 욕 했어요?”라고 질문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넌 죽었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다가가려고 하면서 시비가 되었으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제지하고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는 것을 보고 철수하였으나 그 직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면서 다시 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4.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인근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넌 죽었다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12: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10. 11.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남, 22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친구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10. 03:18경 대구 북구 E, ‘F’ 커피숍 앞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전 용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보고 걱정이 된 피해자 B이 119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B에게 “야이 시발년아, 니가 뭔데 디질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를 보고 주변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계속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을 지나가다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D이 재차 도로 쪽으로 뛰어드는 피고인을 보고 따라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CCTV영상 사진 38매 1. B, C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수사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양식명령 발령 당시에는 판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 고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 A는 2023. 1. 28. 23:41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고 행패’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너는 개 또라이여. 내가 죽여 버릴거야. 이름이 뭐여.”, “너 가지 마라. 야, 너 이리 와. 야.”라고 말하는 등 주정하다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사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팔과 손목을 잡아당기고,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때리고, 피고인들은 2023. 1. 29. 00:40경 위 G동 1층 입구 앞에서, ‘경찰관이 출동 후 가자마자 다시 때려 여성분이 울고 있다’라는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상황을 확인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경찰관이 때려서 이빨이 빠졌다.’라고 주장하다가, 피고인 A는 손으로 경사 H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경사 F의 팔 부위를 때리고, 경사 H의 어깨를 재차 때리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A가 탑승한 순찰차의 문을 열고, 양손으로 경사 F의 팔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아파트(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자료 첨부), 현장 CCTV 분석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20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굴 가공업체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로 작업자들의 출·퇴근 업무를 담당하며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16:00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C 굴 가공공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피해자 D(여, 67세) 등 작업자 7명을 태우고 퇴근을 시켜주기 위해 주차 지점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콘크리트로 된 비포장도로이고, 평소 주차 지점에서 약 20m 후진하여 다시 좌측 오르막길을 따라 이어진 도로로 출입하여야 하는데, 주차 지점 후방 외측은 해상과 연접되어 있고, 추락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등이 없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해상에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 지점에서 후진하다 정차하기 위해 오른발을 제동 페달로 옮기던 중 발이 제동 페달 아래 틈으로 들어가자 당황하여 가속 페달을 밟아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을 바다에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장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순번 23 내지 28)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64

범 죄 사 실 2023고단3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4. 10. 8. 확정되었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6. 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04:35경 목포시 B 앞길에서부터 목포시 C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738 피고인은 2023. 7. 24. 03:1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 12 갓바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3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및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1.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8. 19:35경 진주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자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2016년 이후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0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피고인은 2022. 10. 27. 20:35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 C 내에서 같은 수용자인 지체장애인의 이부자리 펴는 것을 도와주자 피해자가 ‘자기 일이 아니면 가라, 인슐린을 맞아서 상태가 안 좋네’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잡아 넘어트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부터 2023. 3.까지 거제시 B건물, 2층에 있는 C기관 거제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9., 2022. 9. 2., 2022. 9. 30., 2022. 10. 4., 2022. 11. 24., 2022. 11. 30., 2022. 12. 5., 2023. 2. 9.부터 같은 달 10.까지 및 2023. 2.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총 12일간 별다른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복무 이탈 기간, 피고인의 연령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석축을 쌓는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에 필요한 보강토 등 자재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입금하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공사자재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중 배임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1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14. 15: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계산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의자와 맥주박스를 엎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화가 나 클럽 내에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맥주 2박스를 엎어 박스 안에 있던 맥주병들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6.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부근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 중구 필동로 8가길 41 남산1호터널 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동양8톤음식물수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약 40km 구간에 걸쳐 8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고 결국 요금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도로시설물을 들이받기까지 하였는바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2015년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아 2022. 2. 17.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는데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C 소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8.경 위 매장의 휴대폰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E으로부터 납품 받은 휴대폰 단말기 중에서 31,8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8,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 내역, 각 B 제출자료, B 송부메일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인천지방법원 2022노1834 판결 등 각 판결문 사본 1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매장의 직원인 피고인이 업주에게 전달하여야 할 휴대전화 판매 대금 800만 원을 스스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인바,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죄책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급여 250만 원을 공제한 550만 원 정도가 실질적인 피해액이라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285쪽), 이 사건 당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자, 안성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0. 15:25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사이에 위 농장에서, 그곳 제2비육사 인근에 설치된 액상 가축분뇨 이송통로가 막혀 위 분뇨가 역류하면서 기준치를 초과한 BOD, SS, T-N, T-P, TOC 등 물질이 함유된 약 8~10톤 상당의 액상 가축분뇨를 농장 내 설치된 우수로를 통해 인근 공공수역인 ‘기솔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축분뇨 유출수 시료채취 확인서, 검사의뢰 공문 및 검사결과서, 결과보고서(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C), 현장사진, 채수전경,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3. 18:02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차량을 주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운전석 창문을 통해 들이밀고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동으로 긴급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2022. 8. 23. 19:08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술에 취하여 마룻바닥을 손으로 치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고 나체로 드러눕거나 돌아다니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부엌칼 길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구로구청방범용), 입건전조사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CCTV 영상] 1. 현장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22. 4. 25.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4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7. 11.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동익산역 쪽에서 동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익산시 E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29

범 죄 사 실 2023고단856 피고인은 2023. 6. 15. 00: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광도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통영경찰서 D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한 정지신호를 받았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이를 추적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차량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00:15경 같은 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통영경찰서 D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고 짧게 끊거나 입을 벌려 옆으로 바람이 새어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재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수치가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측정하지 않겠다. 채혈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29 피고인은 2023. 6. 15. 00:35경 통영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통영경찰서 D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호흡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팔꿈치와 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반신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4, 7) 2023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 1. 각 사진(순번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16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 21:15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풍물시장길 39 ‘봉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03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과장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회사의 대리이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밤 집에 안 갈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어 왔으며, 2021. 9. 28.경 위와 같은 갈등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옆 계단에서 피해자와 큰 소리로 말다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툼을 목격한 직장동료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 내에서 피고인의 평판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내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장동료인 F에게 '피해자와 함께 야근을 하다가 밥을 먹고 차도 한 잔 하게 되었고, 맥주도 가볍게 한 잔 했는데, 그때 피해자가 나에게 꼬리쳤다. 나한테 호감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경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장동료인 H에게 ‘피해자가 나에게 A님의 세컨이 되는 상상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2021. 10.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2022. 1. 20.자 진술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시점에 대하여 ‘2021년 10월 오후경’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후 2022. 3. 29. 수사기관에서 출석하여서도 “2021. 10.경이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2021. 9. 28. 이후에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싸우기 전에 말씀해주신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시점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던 점, F는 진술서에 “3개월 뒤인 2022년 1월 양쪽 의견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 피고인이 좋지 못한 행실을 옆에서 지켜본바 사실을 묵인할 수 없어 진술함”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싸우기 전에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10월경에는 알고 있었다.”, “진술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관하여 “진술서를 쓸 때 옆에서 같이 봐주면서 피해자가 가이드를 잡아준 것은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관하여도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나 I으로부터 진술 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사건이 진행 중일 때 피해자, I과도 성희롱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때 피해자나 I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이 기억에 혼입되어서 피고인이 했던 말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2022. 1.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회사에는 멘토, 멘티 제도가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H는 피고인의 멘토였고, 피고인이 징계에 관하여 조사를 받자 어떤 일인지 확인하려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H에게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으나 H로부터 “둘 사이가 혹시 일종의 치정 관계 아니냐.”라는 질문을 듣자 이에 대해 대답하는 과정에서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점인 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회사 내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에 의해 위와 같은 이야기가 전파되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5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6. 15: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D에 있는 830만 원 채무 변제를 위해 현금을 C 직원에게 가져다주면 대신 변제를 해주고, 연 3%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0만 원을 가지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6.경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C 명의 완납증명서를 인근 피시방에서 출력하여 2022. 5. 6. 15:55경 경기 양평군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F’라고 소개하며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전화금융사기임을 눈치챈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미수) 1. 납입증명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및 특정 택시 캡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만을 가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 한 금액은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 0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을 깨우다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그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컵 2개를 깨뜨리고, 위 테이블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폭력 관련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