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598

이 사건 공소사실 [2022고단5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 등급에 불이익이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15:48경 청주시 서원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한도 6,000만 원, 금리 4.8%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법 위반이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14:15경 대전 대덕구 I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10. 18. 13: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9. 14:15경 대전 서구 J, K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 계약자 : L, 상환금액 : 13,000,000원(정), 상환일자 : 2021-10-19, 지점 : M 본점, 잔액 : 대환대출 전액 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주)의 상호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주)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주)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8. 11: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주)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15:05경 대전 동구 N,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주)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M(주)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M(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9. 15:05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은행 R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M(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L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300만 원 중 1,2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S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타인 명의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한 사실, M(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피해자 T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위조된 문서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교부받은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 또한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자신이 교부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1) 피고인의 기존 경력 내지 경험 피고인은 2019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9년 3월 U대학교에 입학하여 2021. 3. 11. 군 입대를 이유로 휴학을 한 후 2021. 4. 8. 입영(보충역)하였으며, 2021. 10. 7. 소집해제되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여되기 전까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어머니의 권유로 시청에서 1달가량 학생근로활동을 한 것 외에는 다른 시간제 근로나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전무하였으며, 아무런 범죄전력 및 수사전력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2) 관여 경위 피고인은 2021. 10. 7. 대학교 복학 전 등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정보사이트인 V에 시간제 근로와 관련한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일반음식점, 캐셔·카운터, 입출고·창고관리, 택배·운송기사, 매장관리·판매, 주차유도·안내, 생산·건설·노무 기타, 발레파킹’을 업직종으로 기재하였다. 당일 오후 피고인은 W(주)의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할 업무는 대출 관련하여 서류를 전달하고 수령을 하는 업무라고 소개받게 되었고, 그 즈음 인터넷검색을 통해 W(주)가 채권추심 및 자산관리 업무 등을 하는 회사라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2021. 10. 12. W(주)의 직원을 사칭한 자가 보내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이를 촬영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해 주었는데, 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직종 : 금융업, 임금 : 1일 급여 10만 원 + @, 근로시간 : 일 8시간(1주간 40시간), 휴일 : 매주 토요일, 일요일 기타 국가지정 공휴일, 기타 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 또는 관례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위 표준근로계약서를 부모님에게 보여주었고, 이에 위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피고인의 부모님 또한 피고인에게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업무수행 과정 가) 피고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용자, 결제정보 등이 남는 X택시를 이용하여 범행 현장에까지 도착하였는바, 피고인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 내지 뭔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거나 알았더라면 결제정보 등을 통해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X택시를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일정한 거리가 있는 곳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같이 택시를 이용하여 바로 범행현장에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받아갈 당시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또한 “피해자 누구누구씨가 맞나요?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피해자 L 또한 전화통화를 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을 자신의 직원이라고 말하였을 뿐 대면하였던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고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텔레그램 대화내용 Y이라는 이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보더라도 일상적인 대화 내용, 업무를 할 장소로 이동을 지시하는 내용,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였는지 여부, 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거나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피고인이 정식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현금수거업무를 하지 않은 날에도 일급을 지급하였다. 5) 송금을 나누어서 한 것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거의 없어 이 사건을 통해 무통장 송금을 처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무통장 입금을 알려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때 한도가 있어서 나누어 보내야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범죄사실의 증명, 즉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