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0. 11.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즐겁게 톡’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7세)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혹시 2:1로 성관계 가능하세요? 돈은 50만원 드릴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E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G병원’ 앞에서 성관계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한 피해자를 만나 위 주거지에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E와 함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LG V-3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 및 E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2.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LG V-3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거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5.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LG V-3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E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H 클라우드인 ‘I’에 업로드하여 저장하고, 계속해서 2019. 4.경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새로 구입한 후 위 동영상 파일을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의 보안폴더에 옮겨 저장한 다음 2020. 12. 21.경까지 이를 보관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2.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빠는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H 클라우드인 ‘I’에 업로드하여 저장하고, 계속해서 2019. 4.경 새로 구입한 위 휴대폰의 보안폴더에 이를 옮겨 저장한 다음 2020. 12. 21.경까지 이를 보관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2.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E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H 클라우드인 ‘I’에 업로드하여 저장하고, 계속해서 2019. 4.경 새로 구입한 위 휴대폰의 보안폴더에 이를 옮겨 저장한 다음 2020. 12. 21.경까지 이를 보관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2.다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8. 9. 11:00경 제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해외서버로 넘겨볼까? 나도 솔직히 나 주말쯤에 성남가서 너랑 한번 하고 돈주고 빠이빠이 하려고 했는데 영상은 그냥 내취미인건데 그거 같다가 지랄하네?”, “나는 솔직히 너한테 고마웠던 감정밖에 없거든? 정성스럽게 내꺼빨아주고 벌리라면 벌리고. 읽씹하냐? 너가 해줄수있는게 뭔지를 말해봐 들어보고 바로 지워줄게.”, “그냥 지금 좆 같으니까 200만원만 내놔 그럼 그형한테 300정도만받고 퉁칠게.”, “100만원에 영통으로 하루만 노예하자 ㅋㅋ, 그럼 100에 하루말고 토탈4시간만하자. 영통으로 가슴이랑 이런것만 보여줘. 내모든거 다걸고 지울게.”, “싫어? 그러면 100주고 한번할거니?”, “50만원 보내고 2번 보는걸로 합의하자 그리고 한번만날때는 하루종일이다 ㅋㅋ”, “그러면 5시간을 한번으로? 대실 2번을 하는조건으로 해줄게 ㅋㅋ 그러면 6시간정도 되겠네.”, “돈은 언제 임금하니? 너 지금 30있다며 ㅋㅋㅋ 이거 다른사람 귀에 들어가거나 하면 그냥 뿌려버리는거야 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7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8. 10. 14:12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8. 12. 09:50경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천으로 오게 한 후 제천시 K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송금내역서, 녹취록, USB,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속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영상 파일을 제3자(E)에게 전송하였고, 위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간음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제작한 동영상 파일은 결국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피해가 확대되었는데, 그 게시경로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들이 없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위 동영상 파일이 공공연히 게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중 동영상 촬영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범행으로 2018. 4.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선고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