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14:00경 위 반찬 가게에서 막걸리 3병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차로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가게 종업원인 F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1409동 앞으로 가 내린 후 피해자의 부축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1102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피해자가 위 1102호 안방에서 침대 위에 걸터앉아 기도를 시작하자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겨누고 3회에 걸쳐 "옷 벗으라, 옷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사장님 하라는대로 다 할테니까 칼만 내려 놓으시라"라고 말하면서 옷을 모두 벗자 계속해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가라, 내 바지를 벗겨 달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밀친 다음 벗어놓은 겉옷을 집어들고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H의 각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분석 및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건)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로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자 피고인이 이전의 성관계에서처럼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옷을 챙겨 피고인의 집을 나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제가 운영하는 반찬가게로 와서 막걸리를 마셨다.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해 콜택시를 불러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시누이인 F의 차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F가 저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하여 F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이 사는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지 못하여 제가 열쇠를 건네받아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그 지시대로 옷을 모두 벗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겨달라고 하였고 제가 피고인의 시력이 나쁜 것을 알고서 피고인의 안경을 벗겨주는 척 하고 팔꿈치로 피고인을 쳐서 칼을 떨어뜨린 후 겉옷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계단에서 가지고 나온 겉옷을 입은 후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반찬가게까지 뛰어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점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그녀가 혼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청소를 해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범죄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소한 부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판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범행 당시의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와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약 8분 뒤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황급히 그 곳을 떠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동안 시누이인 F는 아파트 아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기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F와 함께 운영하는 반찬가게가 당시 영업시간 중에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신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는 것 이외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18:00경 피해자의 반찬 가게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모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사과하였다[피고인은 이러한 사과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인 것을 눈치 챈 F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에 관하여 F에게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F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와 피해자와 제3자인 H도 함께 지켜보는 상황에서 F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16. 3.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의 손님으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전까지 다른 지인들과 함께 등산을 하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청소도우미를 불러주거나 피고인의 집을 직접 청소해주는 등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던 당시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후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정도의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2. 피고인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가지는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973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