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 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예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16. 4.경부터 시흥시 D에서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공사의 자재 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 F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7,589,83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09, 211쪽), 각 거래처원장 1.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인정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 망 H(피고인의 남편)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 지급하는 등 단순 경리업무만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당시 재물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과 남편 망 H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자재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송금한 것은, 해당 자재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음으로써 향후 피해자 회사에게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고, 이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 회사의 다른 대표이사 G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며, 피고인과 망 H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반대채권을 가지거나 2016. 5. 19.부터 2016. 9. 27.까지 자신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납입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 등의 자금으로 주택 공사에 관한 자재대금 등 지출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재물보관자 지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경리로서 대표이사인 남편 망 H과 함께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계좌[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I(계좌번호 2 생략)]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거래업체에 대한 입·출금 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업무를 행하는 등 해당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I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을 건축주로 하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시흥시 D 지상 다세대주택(피고인의 현재 주거지이기도 하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공사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과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4.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을 건축주로 한 건축신고를 마친 다음, 2016. 4. 8.부터 2016. 11. 10.까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2. 7. 24. G과 피고인의 남편 망 H 2인을 각 대표이사로 등재한 이후 G은 대외 영업업무를, 망 H은 회사 자금 관리를 각 전담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 공사 시작 무렵 G은 망 H에게 투자 개념으로 이 사건 주택 부지 취득을 권유한 것으로 보일 뿐, 망 H과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써 이 사건 주택 공사비를 지출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주택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거래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J 주식회사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42,703,430원인 반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송금한 돈은 12,703,93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2016. 4. 26.부터 2016. 6. 9.까지 피고인 개인계좌에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K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6,300,000원인데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송금한 돈은 25,410,000원에 불과한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인과 망 H이 자신들의 개인자금으로써 이 사건 주택 자재비, 공사비를 조달하려 한 것이었고,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송금한 돈들에 관하여 사전에, 또는 송금 즉시 법인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등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망 H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자재공급이나 시공 등 업체들에 대하여 건별로 정확히 정산하여 법인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2016. 5. 19.부터 2016. 7. 25.까지 사이 피고인, 망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입금액이나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자재·공사비 정산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정을 일부 양형에 반영한다). 피고인과 망 H은 2016. 5. 19.부터 2016. 6. 15. 사이 피해자 회사의 마루 시공팀인 L 등에게 합계 54,426,950원을 지급하였으나, L, M, N, O, P, Q, R, S, T 위 사람들은 종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시공을 담당해 온 사람들로, 이 사건 주택 공사에 관하여도 그 시공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던 기존 시공비를 피고인이 대신 결제한 것이 사실이어서 피고인 등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해당 부분 반대채권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인주택을 신축하는 데 피해자 회사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과 망 H은 2016. 7. 22.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U(사업자 V)에게 22,000,000원, W(사업자 X)에게 20,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해당 부분 반대채권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과 망 H은 2016. 5. 24. G, 망 H 명의 Y 마이너스 계좌로 각 30,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해당 계좌는 동업관계에 있던 망 H과 G이 피해자 회사 운영을 위하여 각 개인 명의로 개설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택 공사에 관한 자재비 등 지출이 이루어진 법인계좌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25.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회사 자금이 부족했기도 했고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주택 자재비 등을 지급한 것이 있었기에’ 이를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명목을 알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209~211쪽), 거래처원장들(증거기록 248~252쪽)에 따르면, 피고인과 망 H은 피해자 회사 거래처들로부터 자신들의 개인계좌로 대금을 수금하거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시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자신들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메꾸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바, 위 100,000,000원 전부가 이 사건 주택 공사비 충당을 위한 목적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개인의 주택 신축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한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달리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표이사인 망 H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공사기간 중 피고인과 망 H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G은 자신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자 상당한 금액을 납입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달리 그 구체적 정산관계를 알기 어려운바, 횡령금액 전부가 실질적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이 망 H 사망 후 2019년 6월경 G의 배우자를 금융감독원에 횡령 등으로 진정한 데 대한 반감으로 뒤늦게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G은 2017년 7월경 이 사건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