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B은 C에 “같이 다닐 사람, 같이 지낼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D과 속칭 ‘가출팸’ 그룹을 형성하였고, 피고인은 B을 통해 D을 알게 되었다. 1. 특수절도방조 B, D은 2022. 2. 27. 00:00경 거처인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에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나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7. 03:38경 B, D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로 이동한 다음, B, D이 절취대상물을 물색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전 피고인에게 ‘누가 오면 알려 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알겠다고 대답한 뒤 위 아파트 인근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대기하였으며, D과 B은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D은 그 차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B, D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동안 망을 보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D의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D과 B은 2022. 2. 28.경부터 2022. 3. 1. 오전 무렵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에서 I 소유 J카드 1매,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고양시 덕양구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레이 승용차에서 K 소유 L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으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에서 M 소유 10만 원권 수표 2장, N카드, O신용카드, O체크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또한 D은 2022. 3. 1. 오전 무렵 혼자, 파주시 소재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서 P 소유 현금 15만 원, O은행 체크카드 1매, O은행 신용카드 1매, N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카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22. 3. 1. 오전 무렵 D과 함께, 위와 같이 D, B이 훔친 카드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금반지 등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그 돈을 나누어갖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함께 2022. 3. 1. 10:39경 파주시 Q에 있는 ‘R’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인근 골목에서 대기하고, D은 절취한 카드로 금반지 등을 구입하기 위해 위 금은방에 들어갔다.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D은 위와 같이 금은방에 들어가, 절취해 둔 I 소유 J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 명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여성 노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뒤, 200만 원 상당 금반지와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교부를 거절하자 금반지만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D은 위 가.항과 같이 ‘R’ 금은방에 들어가 금반지를 구매하는 기회에, 절취해 둔, K 소유 L신용카드를 마치 자신 명의 카드인 것처럼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583만 원, 300만 원 상당 귀금속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M 소유 O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명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P 소유 O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명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특수절도방조의 점]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H), 1. 각 입건전조서보고서(범행 전 이동경로, G아파트 CCTV, 방범용 CCTV – 범행이전 경로) 1. 통화내역(2022고단255 사건 증거기록 282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의 각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P, M, K, I)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금반지 판매 장소, 피해 카드 사용장소 R cctv) 1. 각 결제승인실패사진, 결제문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 D의 2022. 2. 27. 특수절도 범행 및 D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의 각 범행에 대해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B 또는 D과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특수절도방조의 점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B과 D이 2022. 2. 27. 합동하여 판시 스파크 승용차를 절취한 데 대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망을 보는 등으로 B과 D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의 각 점 관련) 실제로 금은방에 들어가,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반지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시도한 사람은 D이고, 피고인은 단지 그 주변에서 대기만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위 각 범행에 대해 피고인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D과 B은 차털이 절도 범행으로 훔친 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매한 뒤 이를 팔아 그 수익을 취득하여 왔는데, 2022. 3. 1. 오전 무렵 B이 아닌 피고인이 D과 함께 금은방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원래 D이 B과 가려고 했는데 B은 자고 있었고 D이 (피고인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D이) 가는 곳까지 ‘도움’을 준 것일 뿐 범행을 같이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진술 참조). 나) D은 2022. 2. 15.경 B과 함께 파주시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S’에서 금반지를 사려다가 신분증이 없어 실패한 사실이 있고, 2022년 초에도 B과 절취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려다가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된 사실이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참조). 또한 이 사건 사기 등 범행 당시 D이 ‘R’ 금은방에서 I 소유 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고 200만 원 상당 금반지를 구매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3장의 카드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같은 금은방에서 한도 초과,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 승인이 나지 않았으며, 금반지를 건네받은 후 금은방 앞에서 잠깐 통화를 하고 오겠다는 D에게 해당 금은방 업주가 “야 이리 와봐.”라고 말하였으나 D은 그대로 도망하였다(2022고단255 사건 증거목록 순번 59 참조). 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D은 혼자서 금은방에 가는 것을 꺼리면서 피고인에게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위 가), 나)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는 D이 과거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가 결제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하려고 마음먹으면서는 미성년자로서 여러 사람의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로 금반지 등 귀금속의 구매를 시도하다가 카드 승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수상함을 느낀 금은방 주인의 신고 등으로 범행이 발각되거나 검거될 가능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인 2022. 2. 21.경 D은 혼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2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돈 중 90만 원을 나누어받은 사실이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참조). 위와 같이 돈을 나누어받을 당시 피고인은 D과 B이 차털이 절도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D으로부터 나누어받는 돈 역시 차털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라는 점을 잘 알았다고 보인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 오전 무렵 D이 금은방으로 가는 데 ‘도움’을 주고 D이 금은방에서 구매한 금반지를 되팔아 얻게 된 수익을 D과 나누어가졌다(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진술 참조).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결국 범행장소로 향하는 D과 동행하여 D이 안심하고 범행할 수 있도록 그를 도움으로써, D이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편취하거나 금반지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범행 수익을 나누어가지려는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방조죄에 관하여, 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특수절도방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191 피고인은 B과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D과는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출하여 함께 지낼 그룹인 속칭 ‘가출팸’ 그룹에서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22. 2. 20. 23:00경 오산시 U건물 V호실에서, D이 사용하는 휴대폰 지도 어플을 이용하여 위 호텔 인근의 지하주차장을 물색한 뒤,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있는 물건을 훔쳐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D과 함께 2022. 2. 21. 03:30경 오산시 W아파트 X동 옆 노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X동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대기하고, B과 D은 위 놀이터에서 약 30m 떨어진 지하주차장 입구를 통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으로 들어가 피해자 Y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B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55 피고인은 B과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D과는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출하여 함께 지낼 그룹인 속칭 ‘가출팸’ 그룹에서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22. 2. 27. 00:00경 D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에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나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D과 함께 2022. 2. 27. 03:38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정문에서 약 30m 떨어진 골목에서 대기하고, D과 B은 위 아파트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장치 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B,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3. 판단 가. 2022. 2. 21. 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B과 D이 차털이 절도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들과 함께 범행 장소인 아파트 단지로 간 사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참조), 피고인이 B과 D의 절도 범행이 끝날 때까지 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등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다가 두 사람이 범행을 마친 후 함께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사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2022고단191 사건 증거기록 2권 140-142쪽 참조)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과 D의 2022. 2. 21. 특수절도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인 및 공범인 B, D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을 기재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모두 부인하였으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가) B과 D은 당초 C 게시글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함께 지내면서, 2022. 2. 11.경 서울 은평구에서, 2022. 2. 14.경 구리시에서, 2022. 2. 15.경 파주시에서 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차털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왔다. 그러던 중 B이 2022. 2. 19.경 속초시에서 지내던 피고인에게 보고 싶다는 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2022. 2. 20. 저녁 무렵 오산시로 가서 B을 만났고 그곳에서 D과는 처음으로 만났다. B과 D은 그날 밤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차털이 범행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범행수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2022. 2. 21. 새벽 B, D과 함께 위 모텔을 나와 범행 현장으로 갔다. 즉, 피고인은 이때 처음으로 범행 현장에 동행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 1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3, 14쪽 참조). 나)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아파트 단지에 B, D과 동행한 사실은 증거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B, D에게 차털이 범행을 지시하거나 권유하였다는 사실 또는 피고인이 두 사람을 위해 망을 보거나 범행 장소를 함께 물색하거나 도구를 준비하거나 차털이 범행을 함께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참조). 다)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후 B, D에게 “너희 (차털이) 할 거면 해. 나는 직접 하지는 않겠다. 그냥 주변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8, 9, 14쪽 참조). 라) B, D이 위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클러치 가방인데, 이는 두 사람이 처분하여 그 대가를 두 사람만 나누어 가지거나 B이 혼자 위 가방을 차지한 것으로 보일뿐이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2022고단191 사건 증거기록 147쪽 참조), 피고인이 범행 수익을 나누어가진 바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22. 2. 27. 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2. 21. 차털이 범행을 하는 B, D을 따라갔던 사실이 있음에도, 2022. 2. 27. 다시 두 사람이 같은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범행 현장에 동행했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참조), 2022. 2. 27. 특수절도에 관한 B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B, D과 공모하여 위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였다(2022고단255 사건 증거목록 순번 66 참조). 2) 그러나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과 D의 2022. 2. 27. 특수절도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피고인 및 공범인 B, D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을 기재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모두 부인하였으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두 사람이 합동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위 가. 2)의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B과 D은 피고인과 합류하기 전부터 동종의 차털이 절도범행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왔고, 2022. 2. 27.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아파트 단지 인근까지 B, D과 동행하였을 뿐 그들에게 차털이 범행을 지시 내지 권유하거나 적극적으로 범행을 함께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등에게 “(나는 아파트 단지) 밖에 있겠다. 같이 있으면 공범이라서 떨어져있겠다.”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참조). 나) 절취목적물인 자동차의 물색, 아파트 단지를 벗어날 무렵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행위 등 구체적인 범죄의 실행행위는 B과 D이 하였을 뿐이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 참조). 다) 피고인은, B과 D이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던 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을 뿐이고, 중간에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당시가 겨울 새벽으로 날씨가 추웠기 때문일 뿐,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훔쳐내는 실행행위에 동참하려는 의사를 가졌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2022고단255 사건 증거기록 919쪽(탄핵증거) 참조]. 라) 피고인은 중간에 D과 B이 절취하여 온 차량에서 내렸고, D, B은 그 차를 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갔으며 그 뒤에 D, B 둘이서만 다른 차털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18쪽, 2022고단255 사건 증거기록 116쪽, 179쪽 참조). 마) 피고인은 절취행위를 하던 D 등과 2022. 2. 27. 02:31경, 02:50경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에 관해 D과 B은 이 법정에서, 그 통화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D 등에게 언제 오느냐고 물어보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2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3쪽 참조).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하면서 D 등과 자동차 절도 범행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해 긴밀한 대화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바) 피고인은 B, D과 함께 오토바이 1대로 범행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B, D이 절취한 차량을 몰고 범행 장소인 아파트 단지를 떠날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몰고 그들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24, 25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참조). B 등의 절도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위 오토바이는 도주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몰고 갔기 때문에 B과 D은 자신들이 훔친 차량을 몰고 범행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D은 2022. 2. 27. 절취행위를 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범행이 발각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피고인에게 “누가 오면 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알겠다고 대답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 20-22쪽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2022고단191 사건의 공소사실(2022. 2. 21. 특수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며, 2022고단255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22. 2. 27. 특수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특수절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