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G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후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SAMSUNG'(등록번호 : H, I) 로 고가 새겨져 있는 등 피해자가 제조하는 제품과 유사한 외관의 중국산 휴대폰 부품을 이용하여 마치 새 제품처럼 보이도록 재조립한 다음 이를 유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업체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중고 삼성 휴대폰을 재조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교부, 위조, 모조 또는 소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산 등지의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들로부터 액정파손, 긁힘, 기타 수리 또는 부품교체가 필요하여 저가에 판매되는 중고 삼성 휴대폰을 매입한 후, 피해자가 제조한 정품 휴대폰과 유사한 외관의 중국산 부품 등을 사용하여 외관상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인 액정 유리, 테두리, 뒤 커버, 카메라 센서, 충전 단자 등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제조한 새 제품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재조립한 후 이를 'SAMSUNG' 로고가 새겨진 중국산 휴대폰 종이 상자에 중국산 휴대폰 충전기, 설명서 등과 함께 담아 마치 새로 출고된 정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휴대폰 판매점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1.경부터 2015. 2. 28.경까지는 부산 금정구 J건물 308호에서, 2015. 3. 2.경부터 2015. 3. 28.경까지는 같은 시 동래구에 있는 K병원 옆 L건물 건물 11층 왼쪽 사무실에서, 2015. 3. 29.경부터 2015. 4. 6.경까지는 같은 시 동래구 G 2층에서 중고 삼성 휴대폰 재조립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부산 등지에 있는 불상의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중고로 매입하거나 수리 의뢰를 받는 방법으로 재조립할 중고 삼성 갤럭시 S,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확보하고, M(중국 국적)으로부터 중국산 가짜 삼성 휴대폰 뒤 커버, 테두리, 액정 유리 등을 매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2. 22.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12. 15.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2. 5.경부터 각각 2015. 4. 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와 함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매입한 위 중고 휴대폰들을 분해한 후, 열판 위에 올려 유리와 메인보드의 접착 부분을 녹이고, 메인보드 분리기에 올려 유리와 메인보드를 분리한 다음, 다시 열판 분리기 위에 올려서 LCD와 깨진 유리를 분리하고, LCD에 접착제를 붙인 후 압착기 안에 새 유리와 LCD를 넣어 눌러서 압착시키고, 이를 다시 메인보드에 붙인 다음, 'SAMSUNG' 로고가 새겨진 중국산 뒤 커버와 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록 상표인 'SAMSUNG'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갤럭시 S3, S4, 갤럭시 노트1, 노트2, 노트3와 유사한 제품을 매월 평균 300대 가량(대당 정품 추정 가액 90만 원 상당) 재조립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재조립한 중고 삼성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인 N, O, P 등에게 판매하거나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인터넷 네이버 까페에서 불상자들에게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부산 진구 Q에 있는 R 운영의 'S PC'방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분실한 휴대폰인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2대,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R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6만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가짜 삼성휴대폰 부속품 사진(진품과 대조 등), 가짜 중국산 제품 삼성휴대폰 사진, 휴대폰 재조립에 사용하는 부품·장비 사진 등, 압수품 사진 등, 장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 각 징역형 선택(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의 국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내용이고 기업형의 조직적 범행을 계획하였던 점 등 고려) 피고인 B, C, D : 각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단순히 수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공범인 U, V과 함께 원래 중국 저가 휴대전화의 수입·판매업을 계획하였으나 전파법 등의 규제로 위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래 중고 휴대전화의 매입·수리·재판매의 전체 과정을 직접 할 계획 하에 U가 총괄, V이 중고 휴대전화의 매입 및 재판매, 피고인 A가 수리업무를 맡기로 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주로 휴대전화 판매업자들로부터 수리의뢰를 받아 1대당 최대 3만 원 정도의 수리비를 받는 정도의 범행에 그친 점, 수리의 내용이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를 기초로 그 외관만을 고치는 데 그치고 핵심기능을 조작하지는 아니하여 피해 회사 제품의 기능에 대한 신뢰침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와 같이 수리한 휴대전화 중 일부는 새것처럼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은 위와 같이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대 약 5만 원 정도 높은 가격의 중고 휴대전화로 유통된 것으로 보여 피해 회사에 피고인이 수리한 휴대전화 규모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제품시장의 축소로 인한 손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리하여 유통된 휴대전화가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되는 등 범죄에 악용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거기까지 꾀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수법,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