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D’를 운영하며 케이블채널, 유튜브 등에서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하여 방송을 해 왔다. [2020고단7075] 1. 피해자 D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DU 토지가 내 소유이다. 오피스텔을 짓는데 목이 좋아 비싸질 것이다. DV호를 3억 3,000만 원에 사두었다가 팔면 몇 천만 원을 남길 수 있으니 분양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분양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영업부진, 일부 투자자들의 계약 파기에 따른 투자금 환불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AP 토지와 토지 위 건물을 매수할 것인데, 건물을 철거하고 빌라를 새로 신축할 것이다. 빌라 분양대금 3억 5,000만 원 중 중도금 2억 원만 지급하면, 빌라를 신축하여 빌라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영업부진, 일부 투자자들의 계약 파기에 따른 투자금 환불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빌라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8. 10. 24.경 3,000만 원, 2018. 11. 2.경 1억 원, 2018. 11. 23.경 7,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X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투자 자문을 받으려면 우선 1,000만 원을 입금해라, 나중에 투자 자문을 마치면 1,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영업부진, 일부 투자자들의 계약 파기에 따른 투자금 환불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투자 자문을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자문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자문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6.경 서울 양천구 DZ역 주변 EA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목동 주변에 좋은 부동산 물건 2개가 있다. 우선 그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든 물건의 계약금을 피고인에게 주면 그 물건의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영업부진, 일부 투자자들의 계약 파기에 따른 투자금 환불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내가 재개발 예정지인 성남 구시가지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실 투자금은 3,500만 원 짜리인데, 해당 빌라를 보여주는 조건으로 우선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계약이 불발되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영업부진, 일부 투자자들의 계약 파기에 따른 투자금 환불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빌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H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413] 피고인은 2018. 12. 11.경 위 사무실에서 서울 동대문구 V구역 등에 대한 재개발 관련 세미나를 한 후, 피해자 CI에게 “V구역은 투자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고, 창신동, 성남구시가지, 화곡지구 등도 있는데 추가로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이냐, 돈을 입금해야 물건을 볼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영업부진, 일부 투자자들의 계약 파기에 따른 투자금 환불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18. 12. 13.경 100만 원, 같은 달 17.경 4,900만 원, 같은 달 19.경 9,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811] 피고인은 2018. 2. 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C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다. 경기도 성남 뉴타운, 서울 동대문 BI뉴타운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을 입금하면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은 계약금을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투자 권유를 믿고 투자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이 많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우선 환불을 해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을 통해 이익을 얻게 해 주거나 피해자가 계약금을 반환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언제든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부동산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판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7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T, DW, EB,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명함, 분양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문자내용,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증, 분양현황, 메모지, 내용증명통지서, 문자메시지, 폰뱅킹이체확인증, 카카오톡내역, 계좌거래내역, 신문광고,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7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 영수증, 송금확인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2020고단7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내역서, 내용증명, 반환요구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W, CI의 피해금 전부인 합계 3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EB에게 피해금 일부인 500만 원, 피해자 EC에게 피해금 일부인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과 그 사건들 외에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21. 8. 13. 징역 2년을, 2021. 11. 1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