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07:23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자 친구를 데리고 피고인이 투숙하기로 한 위 모텔 903호 객실로 가다가, 객실을 착각하여 위 모텔 905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여, 23세)가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905호 객실에서 나와 다시 여자 친구를 위 모텔 903호실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905호 객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취해 하의를 모두 벗은 채 그곳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중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26.04:0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판정교차로 쪽에서 사조산업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길가 우측 도랑으로 위 승용차를 추락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척추체 및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전화조사)의 각 기재 1. 진단서(F)의 기재 1.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5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로 무상 동승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52

범죄사실 1. 2015.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09:00경 안성시 D에 있는 E 중화요리식당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0세)이 창고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15:00경 위 식당 주방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대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4,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09: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춘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먹고 싶다. 니 입술"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오전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목에 거칠게 입을 맞춘 다음 "우리 저녁 언제 먹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5,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15:0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식탁 밑으로 발을 뻗어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5.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6:00경위식당 2층에서 식당 사장 및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15.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 09: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싱크대로 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 등에 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모순이 없고, 증인 G의 법정 진술과 녹취서의 내용도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강제추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김천시청 B 주민센터에서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13. 경까지 3일간, 같은 달 19.경 1일간, 같은 달 24.경부터 25.경까지 2일간, 2015. 3.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5일간, 같은 달 16.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5일간, 같은 해 3. 23.경 1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인 B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B주민센터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김천시청 담당자 E 진술 청취) 1. 복무상황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년 가량은 성실히 복무한 것으로 보이고, 2011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21:20경 아산시 C에 있는 D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잠겨 있는 위 치안센터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경위를 묻자 "이 씹 할 놈아 경찰이면 다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관 F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피고인이 D치안센터에서 G 경감을 쫓아다니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여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물으니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순찰차 쪽으로 밀쳤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경찰관 F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다만 이 법정에서는 당시 경찰관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7:15경 나주시 세지면 동창로에 있는 하천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 154에 있는 백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2. 21: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소파에 낮아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눈부위를 가격하고, 전화기 옆에 있던 사탕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때리고, 커피포트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안경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서 든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은 2006년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건네받은 메스암페타민 약 0.2그램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마약수수 관련 범죄혐의로 구속되도록 2015. 11. 9.경 부산지방경찰청에 신고한 다음 사실은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5,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대부업을 영위하며 평소 돈거래를 하여 왔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잔고증명 대부업 관련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 같은 달 15.경 서울 강남구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팥빙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먼저 빌린 7,000만 원까지 합하여 1억 원을 다음날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위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통장 사본, F 거래내역, 문자 캡쳐화면 2매 1. 압수조서, 목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B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피고인이 곧 구속될 것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클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수법이나 동기가 불량하다.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21. 05:50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7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조사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위 D에게 친형인 E의 행세를 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행세를 하며 사고조사를 받던 중 경위 D가 교부해 준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자필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입력된 PDA 단말기에 'E'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4:00경 대구 수성구 C 3층에 있는 'D'마시지 샵에서 골반, 허리, 목 교정을 하기 위해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22세)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문지르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어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부관리실 내부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마사지 시술을 빌미로 피해자의 성기 안팎 등을 1시간 40분 가량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정상적인 마사지 기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극히 중하며, 피고인이 2012년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70

범죄사실 2017고단1770 피고인은 2015. 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예전 주거지 부근에서, 모 D(이명: E)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F(35세)에게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그러니 통장 압류를 풀 돈을 좀 빌려주면 압류 해제 후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5. 6. 24.경 공소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금 59,1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15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4. 2. 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5.경 칠곡군 I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K인데 우선 월세 300,000원을 빌려주면 호프집에서 근무해서 그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인적사항을 긴 채 마치 열심히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약속한대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2,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J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빌려 주면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3. 및 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J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모텔에서 월세 500,000원에 생활하고 있는데 원룸을 얻어주면 월세와 공과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집인 칠곡군 L 소재 원룸 B동 301호에 거주하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소개해 준 원룸에 거주하더라도 월세나 공과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경 위 원룸 2월분 월세 250,000원 및 도시가스요금 11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2014. 4.경 위 원룸 3월분 월세 250,000원 및 도시가스요금 15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합계 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가, 2014. 11.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경 칠곡군 N에 있는 O 커피점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Q이라는 사람에게 빚이 있으니 360만 원을 대신 갚아 주고, 큰아버지 수술비용 190만 원을 내 계좌로 이체하여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은 것일 뿐 피해자가 약속한대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명의 농협 계좌로 3,600,000원,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9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선불금으로 빌려주면 다음 날 R다방에 출근해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은 것일 뿐 피해자가 약속한대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F 농협 (S) G 출금 거래내역, F 농협(S) T 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가송금 내역 및 문자메세지 첨부)-F 농협(S) T 출금 거래내역, A F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송금 관련 서류 첨부)-F 농협(S) T 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가 사기 피해금액 476만 원 확인), 수사보고(T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 2017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도시가스요금 고지자료(U건물 B동 301호), 저축예금통장 사본, 탁상달력 사본(2015년 2월 및 3월) 1. 예금통장거래내역서(고소인의 누나 V 명의 농협계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W),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A), 공정증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7,000 만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 에게 매월 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와도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9. 1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택 안에서 판넬 일을 하는 피해자 C을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50,000원권 지폐 4매 합계 2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6:00경 울산 남구 B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 및 옛 연인이던 E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E와 사귀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4. 03:4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C주점' 2번 방 안에서 함께 간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을 놀리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입술에 맞힌 데 이어,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뚫린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4.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3.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전화하여 "일본에 있는 선배에게 투자하면 17%의 수익이 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익의 10%를 매월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및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개인적인 채무가 2M3억 원에 달하여 매월 채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형의 사업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은 다시 주식 투자나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2.23. 1,000만 원, 2010. 6. 22. 1,000만원, 2010. 8. 30.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 각 무통장입금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울산지방법원 2016노207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566,2692(병합), 2886(병합), 3045(병합), 3107(병합)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고단2941, 2967(병합), 3052(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을 참고하되 이 사건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 징역 2년, 징역 8개월 및 2개월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판결이 확정된 범죄 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2941 사건은 피해자는 다르지만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였다)을 고려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2. 08:3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선배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물 컵을 바닥과 벽에 집어 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녹화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2. [검찰의 구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행 전력, 지구대 내 추가 폭행),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합의, 상해 발생하지 아니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집행유예여부] 위험한 물건 휴대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있으나,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2개 있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2. [검찰의 구형] 벌금 1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업무방해의 정도, 소요시간),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4.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7.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비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7. 02:25경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2:28경 '차량이 조금씩 움직여 사고가 나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3 경부터 03:35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