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2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B에 접속하여 검색을 통해 아동이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을 찾아 이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2. 3. 2.경까지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4. 22:09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2층 ‘D’ 내에서 출입문을 나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Galaxy S10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19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7. 6. 00:44경 서울 사당역에서 성균관대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E 버스 내 좌석에 앉아 성기를 드러내고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하면서 이를 스스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 내지 2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원본반출 확인서(모바일 기기), 각 전자정보 확인서, 임의동행 동의서, 각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수사보고서[압수물(전자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여죄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추가 여죄관련 전자정보 특정) 1. 현장사진 등, 추가 여죄관련 전자정보 캡처사진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7, 18, 19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판시 범죄사실 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범죄사실 2, 3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항, 27, 28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10, 11, 1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13 내지 26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기한 취업제한명령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0, 11, 12항에 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현행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부존재 피고인이 2022. 3. 2.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는 수사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그 실질은 강제적인 압수에 해당하므로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휴대전화 압수방법의 위법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을 임의제출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 자체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별건 전자정보 획득의 위법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별지 범죄일람표 28항 기재 범죄사실, 이하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이라고 한다)과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혐의(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7항 기재 범죄사실)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와 그 안에 있던 전자정보 및 이를 토대로 작성된 수사보고서 등 2차 증거들 가운데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 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과 탐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 나.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라.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마.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ㆍ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의 소유자로서 이를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찰은 2022. 2. 22. ‘성명불상자가 수원시 장안구 소재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음란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였고, 얼마 후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2)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22. 3. 2.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경찰서로 임의동행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 이탈하거나 퇴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경찰서로 함께 이동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무인하였다. 3) 피고인은 주거지와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8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면서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영장을 받아 압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였고, 임의제출확인서, 압수조서에도 서명ㆍ무인하였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기 위해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출을 강요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주거지 밖의 복도로 불러내거나, 피고인의 친형에게 혐의사실을 대략적으로 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 때문에 임의동행과 그 이후 진행된 임의제출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 등 참조), 경찰관은 피고인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부ㆍ이탈ㆍ퇴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단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피고인의 가족에게 동행 장소나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동행이나 그 이후 진행된 임의제출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휴대전화 압수방법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자체를 임의제출 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관련 사진을 찾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8항과 관련한 동영상과 사진파일 외에 유사한 내용의 음란물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2)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있던 음란물을 삭제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삭제한 자료가 일부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또한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동기화로 업로드 된 사진도 발견되었다. 3) 이처럼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음란물이 다수 발견되었고, 그 외에도 삭제된 음란물이나 업로드 된 자료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수사기관이 압수 현장에서 압수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별건 전자정보 획득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7항에 대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20 내지 27항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0 내지 27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1. 7. 6.부터 2022. 1. 26.까지 수원시 장안구 일대 또는 버스 안에서 나체 또는 하의를 벗은 상태로 성기를 흔들거나 자위행위를 하거나 운동기구를 타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피고인이 2022. 2. 22. 오전 05:15경 수원시 장안구 노상에서 나체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범행 장소가 수원시 장안구 일대로 유사하고, 각 사건이 1~2개월 간격으로 순차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범행 내용이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화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인정된다. 더욱이 위 각 범행은 그 속성상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많아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전자정보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서 그 관련성이 인정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9항 별지 범죄사실 1 내지 9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라는 것이고, 10 내지 19항은 ‘피고인이 노래방 등에서 성인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행위태양이 다르고 피해자 내지 피해법익도 구별되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의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이 영장주의 원칙을 회피하고 임의제출이라는 편의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취득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전자정보를 또다시 임의제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증거 수집을 통한 실체진실 규명이라는 형사 사법정의의 측면을 고려할 때, 제출의 임의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제출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의제출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한 다음날인 2022. 3. 3.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외에 ‘이 사건 휴대전화에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항)’과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노래방 등에서 여성을 불법촬영 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19항, 이하 1항부터 19항까지 통틀어 ’추가 혐의사실‘이라고 한다)’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증거기록 96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연락하기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추가 혐의사실의 법적의미,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권에 편철된 변호인의 의견서 참조). 담당 경찰관은 2022. 3. 16. 피고인의 참여 하에 추가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를 특정하고 해시(Hash)값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그 목록을 전자정보 확인서 형태로 교부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98면). 피고인은 2022. 4. 1. 변호인의 참여 하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2022. 3. 16.자 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추가 혐의사실을 비롯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하였다. 영장전담판사는 2022. 4. 27.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 등을 주된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 혐의사실에 대해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통해 비로소 추가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그 최소한의 내용을 인식하게 되었다. 수사기관은 추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임의제출의 위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임의제출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러한 사정이 구속영장 청구 기각사유로 반영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가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 제출에 임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제출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도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노골적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 성 풍속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던 노래방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1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수하였다. 군대에서 발생한 불안 및 우울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명령과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견고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공연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 22:2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2층 D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화장실 바닥에 휴지를 깔고 대변을 배설한 후 자위행위를 하면서 이를 스스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9 내지 61항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는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자정보의 출력물이 아닌 휴대전화 자체를 제출받았으므로 압수방법도 위법하다. 또한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관련 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항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과 압수방법의 위법에 대한 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별건 전자정보 획득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의 신고 및 피고인의 자수를 통해 인지하여 알게 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8항) 외에 여죄(위 공소사실 기재행위)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2) 여죄에 해당하는 범행은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구체적 행위태양, 구성요건 등이 달라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여죄 관련 전자정보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러한 경우, 여죄 관련 전자정보를 사전영장이 아닌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2. 3. 3. 경찰에 추가 혐의사실에 대해 자수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수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자수할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행위의 성질이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공연음란)과 유사해서 굳이 자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닌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른다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결국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여 범죄혐의를 인지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임의제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여죄 관련 전자정보 제출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여죄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제출 방식으로 획득하였다. 이러한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고, 달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임의제출 된 여죄 관련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또한, 위 전자정보를 토대로 생성하거나 작성한 출력물, 수사보고서 등도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수집ㆍ획득된 2차적 증거들로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와 2차적 증거 수집ㆍ획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달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