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5.경부터 2009. 6. 11.경까지 (주)B 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위 회사가 C은행으로부터 2008. 5. 14.경 85억 원, 2009. 2. 27.경 12억 원 합계 97억 원을 대출 받을 때 보증인으로서 연대채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31.경부터 현재까지 (주)D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4. 11. 28.까지 매월 급여로 800여만 원을 지급 받아오던 중, 2014. 11. 15.경 서울 강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문(채권자: 예금보험공사, 채무자: A, 제3채무자: D 주식회사)을 송달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피고인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예상하고 처인 G을 (주)D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G의 급여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4. 12. 31.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800만 원을 지급받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386,931,600원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채권가압류결정문(증거목록 순번 4), 대여금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8) 1.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9), 입출금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증거목록 순번 12),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관련 추가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추가 보고) 1.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권리행사방해 등,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4년여의 기간 동안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급여가 3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근무하던 회사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발생한 채무였고, 위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감정평가금액 140억 원 상당의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사정으로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은닉한 금원은 모두 급여채권으로 그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친부로 평소 수시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친모를 폭행하고 피해자도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아왔다. 피고인은 2011년 1월 내지 2월경 날짜를 알 수 없는 수요일 저녁 무렵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1층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친모인 D이 첫째 딸과 넷째 아들을 데리고 수요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갔고, 피고인과 둘째 딸인 피해자, 셋째 아들만 위 거주지에 남아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셋째 아들이 안방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방 안에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좀 주물러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와 허리, 어깨 등을 주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은 거 알려줄까? 키스하는 방법 알려줄게. 일로 와 봐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좋은 거 가르쳐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25,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1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를 제외한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9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입었고, 10여년간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0. =) 부칙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8. 14:1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TS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9. 8. 점심 무렵에 김해시 소재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지인이 식당에서 계산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영수증에는 ‘2020. 9. 8. 13:25’에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음주 후 김해시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고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E TS5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2020. 9. 8. 14:15경 같은 시 G 소재 H 맞은편 인도에서 미끄러졌다. 3) 피고인은 김해시 I 소재 J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20. 9. 8. 14:55경 호흡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은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결제 시간인 ‘2020. 9. 8. 13:25’ 직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통상 최종음주 후 30분 내지 90분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및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상승기에 있었을 경우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정도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처벌기준인 0.03%보다 크게 높지 않다. 3)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9%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0.028% = 0.034% – (0.009% × 40분/60분)]으로 계산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 참조). 4)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도의 이끼가 낀 부분을 지나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주취상태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언행상태: 공손하고 발음도 정확함, 보행상태: 정상적으로 보임, 운전자 혈색: 조금 붉은 편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9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21:30경 여수시 국동 이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고약전57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4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20:15경 여수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각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8),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22:15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2:1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8.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0: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다른 결제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만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1병과 골든블루 15년산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얼굴사진, 영수증, 감정의뢰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후 확정판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전취식을 한 후 가게에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 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기 40대(게임명: 버블고래)를 설치하고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게임기 내부에 별도의 정산기능을 임의로 추가하여(SW 1,2,3-버튼 조작) 결과물(포인트)을 현출하게 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게 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판시 게임물을 제공하여 영업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취득한 이익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3:24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보문역에서 같은 구에 있는 안암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좌석에 앉으려고 시도할 당시 피고인은 그 지하철 좌석의 가장 왼쪽에서 기둥에 기대고 있었고 그 옆자리를 봤을 때 어떤 물건이나 피고인의 손 등 다른 물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앉았는데, 실제 앉고 보니 자신이 무엇을 깔고 앉았다고 느꼈으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이 피고인의 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의 진술이 정확하다면 C이 그 좌석에 앉기 직전에는 피고인의 손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C이 앉는 순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C이 앉으려고 하는 좌석 위에 놓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C은 자신이 좌석에 앉기 전 피고인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지하철 좌석의 가장 왼쪽에서 왼쪽 기둥에 기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셨지만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기둥에 기대어 쉬고 있던 피고인이 C이 앉는 짧은 순간을 포착하여 순간적으로 거리상으로도 꽤 떨어져 있는 오른쪽 좌석 위로 손을 내미는 동작을 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더욱이 승객들로 붐비는 시간대도 아니고 늦은 밤 시간대여서 사람이 많지 않아 좌석에서 하는 행동이 근처에 있는 지하철 승객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이 대범하게 C의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고 또 그 이후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바로 손바닥으로 C의 허벅지 옆 부분과 윗부분까지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것도 피고인에게 기존에 그와같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지하철 좌석 옆 기둥에 기대어 자고 있다가 몸이 미끄러지자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바닥을 짚으려는 순간 뭔가 물컹한 게 느껴져서 좌석 바닥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눌렀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옆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의미로 가볍게 목례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C은 허벅지 바닥에서부터 옆 부분 그리고 허벅지의 윗부분까지 피고인의 손이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고 그 부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자세를 바로잡으면서 옆에 있는 C의 허벅지 윗부분을 눌렀다는 진술 부분과 피고인의 손이 C의 허벅지 위쪽에 있었다는 진술 부분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기억이 어느 정도 부정확할 여지도 있어, 사실은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게 변호인이 주장하듯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다가 오른손을 피해자가 앉을 좌석 부분에 놓아두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경우 깔려 있던 오른손을 빼내는 과정에서 C의 허벅지 옆 부분과 윗부분까지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C의 피해 부분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좌석에 앉고 피해를 느낀 후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항의를 한 것이 30초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모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 도는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C이 앉을 좌석 부분에 오른손을 놓아두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의 지하철내 공간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C의 허벅지 아래 부분과 옆 부분 그리고 윗부분까지 쓰다듬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과 C의 기억이 일부 부정확하여,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부분을 짚으려다가 실수로 C의 허벅지 윗부분을 눌렀을 뿐인데 C이 아래쪽에 무엇인가를 깔고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 윗부분을누르자 이를 연결시켜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 전부를 쓰다듬었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 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다가 우연히 오른손을 C의 허벅지 아래 부분에 두었고 C이 그 위에 앉자 이를 빼내는 과정에서 C 허벅지의 옆 부분과 윗부분까지 접촉이 있었는데 이를 C이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기가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7. 22: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12세)이 자신에게 욕설하였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목을 3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인도 밖 도로로 밀면서 계속해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C 안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22:45 경부터 23:00경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손님 11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위 D을 폭행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수차례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이를 뿌리치고 계속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더 이상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2. 7. 23:00경 위 C 앞 노상에서 '어떤 학생이 맞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위 D, 위 D의 조부, 위 C를 방문하는 손님들,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이구, 씹할 어린놈의 새끼가 아주 고생하네. 88년생이잖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피해자 G 및 현장 지원 차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 피해자 순경 I에게 "이새끼 좆나 웃긴게 난 깠어. 나랑 둘이 있을 때 깠다니까. 나는 깠다고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상체를 3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8. 01:25경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계양경찰서 J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된 후 담배를 피우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놓고 앉아 있다가 바닥에 오줌을 싸고, 계양경찰서 J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K에게 "씹할새끼들 사무실에서 타자만 치는 새끼들. 병신 좆같은 새끼들. 적당히 해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20분간 차고 있던 수갑을 마구 흔들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와 소지하고 있던 담배 및 챕스틱을 위 K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H,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현장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영상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휴대폰 촬영영상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욕설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상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인 K과 합의한 점,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행위태양,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19:20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신분증 제출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여러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2007년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유사한 내용의 전과가 없다. 폭행 정도가 약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19:10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내리던 중 피해자 C(남, 77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4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 영남법인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E의 사업주로서 B 주식회사의 보험 상품인 'F'보험의 보험계약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7.경 울산 남구 달동 <삭제>에 있는 위 영남법인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의 인원 변동으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으니 B 주식회사로 이체하던 보험료를 내 통장으로 송금해주면 변동 보험료를 확인하여 본사에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송금받더라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 주식회사로 이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보험료 5,508,0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14.까지 보험료 명목으로 총 46회 걸쳐 합계 258, 879, 7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DI업무위타계약, 보험료 납입증명서, 보험금약관대출, 보험금송금자료, 체불금 확인서, 기성금지급내역자료, 해약환급금 지급확인서, 통장거래내역(A 농협통장), D 보험금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중한 점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15:10경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소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주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00:0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양산시 C아파트 후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도둑놈’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대지 소유자로서 위 대지 위에 신축한 'C 호텔'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위 호텔을 신축한 후 공사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유치권행사 및 하자보수관리를 위하여 위 호텔 지하 1층 일부분을 점유하고 피해회사의 현장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던 유치권자이다. 피고인은 위 호텔 지하 1층 전부를 임대하기로 한 후 위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으면 세입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사무실을 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18. 08:30경 위 호텔 지하1층에 있는 피해회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위 사무실에 설치한 철제문을 떼어내어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2016. 2. 24. 09:30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설치한 경량 칸막 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문짝과 석고보드 등을 공구로 떼어내어 수리비 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 피고인은 2016. 3. 4. 08:00부터 12:00사이에 위 현장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설치한 경량 칸막이벽과 천정텍스를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해체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현장사무실에 있는 벽과 천정텍스를 손괴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회사 직원인 E, F, G, H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책상 등 집기비품을 사무실 밖으로 모두 빼내어 위력으로써 위 E, F, G, H의 현장사무 관리업무 및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현장사무실이 위치한 구역에 대한 피해회사의 점유를 배제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부동산을 취거하여 피해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각 도급계약서, 2016. 2. 18.자 철거 후 사무실사진, 경고문사진, 2016. 2. 24.자 철거사진, 사무실에 부착된 경고문사진, 2016. 2. 25.자 경고문훼손 사진, 2016. 3. 4.자 천정철거 사진, 집기비품 반출사진, 유치권행사훼손자료, 피해내역서, 현장사무실손괴관련 추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현장사무실의 천정 텍스와 석고보드 벽은 실질적 건축주인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정산 또는 하자보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지하 1층 현장사무실 점유 부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부적법하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사무실 철제문, 석고보드벽, 천정텍스 등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현장사무실은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층에 설치되어 있다가 2015. 12.경 지하 1층의 장소로 옮겨 새로 설치된 것인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현장사무실의 철거 여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잔대금의 존부 및 범위, 하자보수의 이행 범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손괴한 철제문, 석고보드벽, 천정텍스 등은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것으로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설치 경위 및 목적, 분리 및 재활용 가능성 여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에 당연히 부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는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독촉 관련 업무, 하자보수 업무 등의 진행을 위해 이 사건 현장사무실을 점유,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현장사무실을 손괴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책상 등 집기비품까지 사무실 밖으로 모두 빼내어 피해자 회사의 업무진행 및 유치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자보수비용 등을 공제하면 공사잔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손괴된 물건이 건축주의 소유라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나 유치권행사 과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일방적인 철거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