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3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텔레그램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B’ 운영진은 각종 SNS에서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 글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가지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인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고액의 금전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면접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진 및 신체의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다음 돌변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확보한 신분증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 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기 부위 노출 → 전신 노출 →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 불상 남성과 성관계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불응시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확보하였고 텔레그램 ‘B’ 그룹 및 채널에서는 ‘B’ 운영진이 제작·배포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상호간 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그룹 및 채널 내 배포하는 방식으로 상호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K(여, 나이불상)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뒤,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2019. 12. 1. 오후경 텔레그램 그룹 ‘L’(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URL(링크)을 다른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하여 위 URL(링크)을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L’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던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인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M(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B‘ 운영진은 이와 같이 그룹 내 참여자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홍보 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L’ 그룹에 피해자의 신분증표와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점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다음날인 12. 2.경까지 IPAD PRO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B‘ 운영진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공지사항을 통해 ’B‘ 운영진이 실검 챌린지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텔레그램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인 뒤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을 인식하면서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을 격려하고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B 운영진이 주도하는 ‘B’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운영진이 지시하는 키워드를 M 검색창에 검색하고 검색 사실을 사진 촬영하여 텔레그램 ‘B’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함으로써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 결의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그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1. 21:19경 위와 같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L’에서 배포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IPAD PRO 태블릿 PC에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경부터 다음날인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운영진’이 제작·배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9, 16) 1. B 관련 수집증거 분석보고서 사본, M 아이디 N을 이용한 검색로그 자료, M 회원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 가입자 정보내역 등, 피해자 K 관련 업로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포·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C 등 B 운영자들이 벌인 ‘실검 챌린지’에 따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이름 등을 반복적으로 검색한 다음 이를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고, 위 B 그룹 URL을 텔레그램상 다른 그룹에 공유함으로써 C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결의를 더욱 강화시켰고 피해자의 영상 등이 유포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에 단순히 방조범으로써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