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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C(D생, 지적장애 3급)의 모인 E(여, 41세, 지적장애 3급)를 찜질방에서 만난 후 딸과 손자라고 칭하면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데리고 와 원룸 형식의 방에 3명이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여름 16:0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G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을 누른 사실을 학교에서 연락을 받아 알게 되자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20대 때려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를 발가벗게 한 후 집 앞 복도에 약 1시간을 서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겨울 14:00경 제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G초등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을 누른 사실을 학교에서 연락을 받아 알게 되자 몽둥이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때리고, 효자손으로 전신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발가벗게 한 후 집 앞 복도에 1시간 서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여름경 낮시간경 영천시 H에 있는 I기도원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도원 축사로 데리고 가서 쇠기둥에 밧줄로 묶은 후, 머리채를 잡고 쇠기둥에 약 2회 부딪치게 하고 발로 다리부위를 약 2회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5. 19:00경 제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데이터 용량이 적다는 이유로 떼를 쓰며 울음을 터뜨리자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팔 부위를 10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록, 진단서, 수사보고(M읍사무소 복지담당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특수반 교사가 작성한 피해자의 생활일지), 수사보고(피해 아동면담 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5. 6. 15.자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2012. 여름경 신체손상을 주는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2012. 여름경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2. 겨울경 신체손상을 주는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2. 겨울경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3. 여름경 신체손상을 주는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3. 여름경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 15.자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특히 2013. 여름경의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2015. 6. 15.자 학대행위의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여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타이르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2011. 6.경부터 보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4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은형(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701호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6.경 김해시 F,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E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녹아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7~8.경 김해시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컵에 물을 넣어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김해시 J에 있는 'K' 모텔 603호에서, L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녹아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K 모텔 608호 또는 609호에서, L이 가져온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1. 22~23.경 위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M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녹아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1, 24, 01:25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L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L으로부터 건네받은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각 NA 사용)의 통화내역 발췌 부분, 소변 간이시약 검사 양성반응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복구내용 출력물,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I, L, M 의 마약범죄를 밝혀 수사에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초범이기는 하나 반복적으로 범행한 관계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2년 9개월(마약 범죄 중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의 감경 영역을 기본 범죄로 하여 다수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14.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화도지구대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피해자 남양주 시청 소유의 스테인레스 펜스와 주차 되어있던 피해자 G(71세)의 H 포터더블 캡 화물차를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362,607원이 들도록,남양주시청 소유의 스테인레스 펜스를 수리비 2,385,110원이 들도록, 위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폐차하게 하는 등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견적서, 스펜휀스 견적서 1. 수사보고(G 차량 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차량 및 펜스 등을 손괴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3. 2.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1. 9. 23.자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8세가 되는 해인 2002.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상가 앞에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상가관리위원회 명의로 불법주차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씨발 좆같이'라는 등 약 40분간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갑자기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 던지고 이를 막던 경장 H에게 '아이 씨발, 나 장애인인데 니네들 두고보자, 이 개새끼들 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 H의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3.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 술에 취해 '내가 이런 일로 영창 갈 줄 아냐,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 '기자 불러라', '너네,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씨발 내가 띄워서 다 뒤집어버린다', '너네가 그러니깐 박봉이지, 너 내가 죽여버린다, 두고봐라.'라고 약 1시간 30분간 고성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02: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동 97에 있는 샘터마을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판시 모두 기재 동종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직전 적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년 이래 위 (주)E의 매출이 급감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8,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금융권 채무가 4,000 만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료품 등을 공급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고추장, 된장, 당면 등 한국 식료품을 도매가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한화 약 2,140만 원)를 송금받고, 2014. 6. 25.경 잔금 명목으로 미화 9천 달러(한화 약 936만 원)를 송금받는 등 합계 미화 29,000달러(한화 약 3,076만 원)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E 매입매출장(2012~2014년도) 1. ㈜E 재무제표 1. 2014년도 인보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0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앞으로 2년 내에 전액을 변제하기로 다짐한 뒤 피해자가 알려주는 금융계좌로 소액이나마 송금한 점,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하는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남양주시 C 아파트 106동 9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73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사촌 동서의 집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등 전화 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E 등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21:35경 여수시 화장동 무선주공3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등뼈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7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및 주취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4.00:10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5세)과 이중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쇠파이프를 가지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65

범죄사실 [기초사실] 중국 하얼빈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C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D)를 운영하면서 발기부전치료 성분이자 유해물질인 타다라필( Tadalafil, 식품공전 에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이 들어있는 '홀사기'라는 순수한방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로부터 '홀사기 제품을 중국에서 보내주면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구입자 명단을 보내주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구입자들에게 배달해 주는 국내판매책 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위 C 등 성명불상자들과 위 흘사기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1.경부터 2013. 3. 26. 경까지 서울시 광진구 E에서 중국에 있는 위 C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타다라필이 들어있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위 '흘사기'를 전달받은 다음, 위 C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거래내역(배송지,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건네받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배달해 주고 구입자들로부터 환 10일분 5정에 70,000원씩 국민은행 F 명의의 계좌(G)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2,273,600원 상당의 위 '홀사기'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유해물질이 들어있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성분분석의뢰요청 및 회신, CD(국민은행 F 계좌 및 직후 계좌 회신자료), CCTV 자료요청 및 회신, 수사협조요청(CCTV 동영상 등) 및 CCTV CD 자료(불상의 용의자 CCTV 동영상), 성분분석에 대한 시험성적 송부, 출입국회 의뢰 및 회신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홀사기 인터넷 쇼핑몰업체 증거자료 화면 캡처 및 내사관련, 택배주소지 내사관련, 카톡 상담 아이디 관련, 식약청 발간 부정물질 분석자료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H 사이트 운영 관련, I 우체국 여직원 J 언동 관련, 홀사기 식품 시험결과 관련, 홀사기 식품 택배 수령 물건 사진 촬영 관련, 흘사기 식품 2 정 사진촬영 관련, 불상의 용의자 지하철 이용 등 수사관련, 홀사기 식품 택배발송지 등 사진촬영 관련, 용의자 사진 확보 관련, 피의자 A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나눈 "K" 관련,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성분분석결과관련, 피의자 휴대폰 분석 내용 cd 첨부 관련, 피의자 A 출입국 사실 확인) 1. 국내 등기우편물 접수대장, 지하철 승하차 내역, 식품공전(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거래내역서(F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품생산자가 아닌 국내판매책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막대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 물질이자 유해 물질로서 절대 식품에는 첨가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이고 이를 잘못 섭취할 경우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국민건강이나 식품유통질서를 크게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국내판매책에 불과하다고 하나, 외국에서 주로 공모하고 대부분의 공범이 외국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피고인과 같은 국내판매책이 없이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판매책이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국내인출책 역할을 한 범죄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로구청 B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7. 3., 12. 20., 12. 21. 12. 24., 2013. 2. 4.에서 같은 해 2.7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5개월된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자신밖에 없어 무단결근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미한 사건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28-1 앞길을 시화공단 쪽에서 시흥중앙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음주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따라서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고 속도로 장유 방면 6.8km 지점을 서부산요금소 방면에서 장유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서 과도하게 속도를 내면서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위 도로에서 미끄러지게 하여 마침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꺾이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경추 양측 추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앞 범퍼 부분 등 수리비 2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4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르(Tor)'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유사이트 'D'에 접속한 후 'OC_001.jpg'라는 제목으로 여성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사진 등 34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하고 소지하면서 이를 위 'D' 사이트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아동·청소년음란물 공유사이트D 접속 방법),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4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이를 배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막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0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8세)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3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수법 역시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를 거친 외에 이 법원 역시 여러 차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합의금 액수에 관한 이견 차가 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5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46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건웅(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F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너를 고용하여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월 말경부터 2015. 7. 15. 17:30경까지 부산 동래구 G, 4층에 위치한 'H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 침대가 설치된 방 7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I"에 유사성행위 광고를 올려,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코스별로 7만 원, 9만 원, 11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은 위 업소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업소진입경위 및 단속상황에 대한 보고) 및 범죄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영업수익금 수사 및 일일영업장부 등 첨부) 및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소장에는 '일일 평균 88만 원 상당의 순 수익을 올리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 수익에 관한 사항은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이 아님,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추징금 산정 근거 검사는, 피고인의 영업장부에 의하면 2015. 7. 9.부터 같은 해 7. 14. 까지 매출이 매일 200 만원 이상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매일 최소 8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2015. 4. 27.부터 2015. 7. 15. 까지 영업기간 동안 약 2주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판시 범행기간 동안 51,200,000[= 일별 최소 매출 800,000원 X 영업기간 64일(2015. 4. 27.부터 2015. 7. 15.까지 78일 - 14일)]을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출액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액은 아래와 같다. - 2015. 7. 9.부터 2015. 7. 14.까지 합계 5,300,000원 [ 2015. 7. 9. 780,000 + 2015. 7. 10. 960,000 + 2015. 7. 11.7 870,000 +2015. 7. 12. 540,000 + 2015. 7. 13.자 650,000원 + 2015. 7. 14.자 1,500,000원, 수사보고(영업수익금 수사 및 일일 영업장부 등 첨부), 위 각 날짜별 액수는 매출액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원을 공제한 순수익금임] 2015. 4. 27.부터 2015. 7. 15. 까지 중위 2015. 7. 9. 부터 2015. 7. 14.까지의 기간을 공제한 기간의 합계 23,200,000원 [= 일별 평균 순수익금 400,000원(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함, 수사기록 11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4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 58일(2015. 4. 27.부터 2015. 7. 15. 까지의 78일 중 영업을 하지 않은 14일을 공제한 64일에서 위와 같이 영업장부에 의하여 수익이 증빙된 6일을 다시 공제함] - 합계 : 28,500,000원[= 5,300,000원 +23,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소은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005

범죄사실 1. 2015. 5. 2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전남 화순군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1. 19:00경 위 아파트 각 현관 출입문 및 경비실 28곳에, 사실은 피해자 D이 아파트 관리비로 고급등산복을 구입하거나 운영관리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부분쟁 비리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중략). 회장으로 출마하는 후보(피해자를 지칭함)는 전혀 주민들 검증도 안된 사람이며 아파트 동대표 총무직을 5개월 맡고 있으면서 아파트 관리비로 고급등산복 구입, 운영관리비 개인 명의통장 개설해 심심치 않게 사용하여 비리문제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692세대에 연결되어 있는 방송망을 이용하여 위 게시글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5.30. 15:00경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5. 30. 15: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하는 회계감사현장에 들어와 '야 씨발놈들아, 십 원짜리 하나라도 잡아 내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D(여, 53세)의 얼굴을 향해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감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5. 5. 30. 21:59경 폭행 피고인은 2015. 5. 30, 21:59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에 있는 화순축협 앞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C아파트 회계감사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E(58세)에게 '야 더러운 새끼야, 감사가 어떤 감사여, 야 지미 씹할 새끼야 그냥'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15, 6. 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5. 19:00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F, G 등 여러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위 1항의 게시글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E,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음CD 2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