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8.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4. 8.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남구 BW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BY점 등지에서 피해자 BX에게 ‘내가 주변에 주식 관련 전문가들을 많이 알고 있고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F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8억 원을 주면 주식투자를 통해 2개월 후 원금을 포함하여 합계 29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거래는 주식투자 전문가들도 항상 수익을 내기 어렵고 언제나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따르는 거래로서 매달 고수익금의 지급보장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대한 특별한 경력이나 전문지식이 없으며 특별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BX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X에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주식투자용도로 사용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X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2016. 7. 28.경 1억 원, 2016. 8. 16.경 3억 원, 2016. 8. 17.경 4억 원 합계 8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피해자 BX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Z, CA에게 ‘내가 떨어진 주가를 끌어올려 수익을 낸 적이 있다, 당신들이 가진 CB(이전 상호 ’CC‘) 회사 주식을 넘겨주면 주가를 부양시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대한 특별한 경력이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BZ, CA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그 주가를 상승시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Z, CA을 기망하여 2016. 12. 19.경 피해자 BZ으로부터 CB 주식 128,791주(당시 시가 73,410,870원), 2016. 12. 20.경 피해자 CA으로부터 CB 주식 16,585주(당시 시가 9,038,825원)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X의 법정진술 1.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 등, 주식양수양도계약서 등, 2016. 7. 28.자 투자계약서, 2016. 8. 20.자 투자계약서, 편지, 2016. 12. 16.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 계좌대체출고확인서, 2016. 12. 17.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 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X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Z, C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B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X은 피고인에게 투자를 일임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8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X에게 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X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에야 피해자 BX의 요구에 따라 투자계약서에 구체적인 수익보장약정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BZ, CA에 대한 각 사기 피해자 BX은 자신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BZ, CA이 보유한 CB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처분한 후 그 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처분한 후 그 돈을 피해자 BX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피해자 BZ, CA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거래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경력 1)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도 없으며 별 다른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도 휴대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일 뿐 주식투자와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불과 2년 전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변에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이 많다거나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관하여 자신의 주변에서 알려 준 주식 관련 정보에 따라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수사기록 제121, 124쪽) 구체적인 투자방법이나 투자종목, 투자실적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도 주식투자 실패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7쪽). 나. 피해자 B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해자 BX의 투자 경위 가) 피해자 BX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재력을 과시하며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였고, CD 주식 등을 언급하면서 주가를 조종하여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BX은 거액의 주식투자 이후 주가 하락으로 고민을 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수익보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투자계약서의 내용 가) 피고인은 2016. 7. 28.경 피해자 BX으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당일인 2016. 7. 28.경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투자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원금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46쪽). 나) 피고인은 2016. 8. 16.경 및 2016. 8. 17.경 피해자 BX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7억 원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6. 8. 20.경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투자계약서에는 피고인이 2016. 10. 17.경까지 27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48쪽). 다) 피해자 BX의 금원 지급시기와 매우 근접한 시기에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금원 지급 무렵에도 투자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투자금의 사용처 가) 피고인은 2016. 7. 28.경 피해자 BX으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상당액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나 F의 직원인 CE 등에게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26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 BX으로부터, 2018. 8. 16.경 투자금 3억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억 9,300만 원을 출금하였고, 2018. 8. 17.경 투자금 4억 원을 송금받은 후에도 같은 날 3억 9,100만 원을 출금하였다(수사기록 제3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BX에게 현금으로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2, 123쪽). 다. 피해자 BZ, CA에 대한 각 사기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피해자 BZ, CA에게 이 사건 주식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주가가 떨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6쪽). 피해자 BZ, CA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 이 사건 주식주가를 올려 반환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 189, 226쪽). 2) 피해자 BX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던 피해자 BZ, CA이 원금이라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 BZ, C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매도 후 자신에게 대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5, 16쪽). 피해자 BX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BX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은 돈을 밝히기 어려운 점, 만약 자신이 피해자 BZ, CA을 배신한 것이라면 여전히 피해자 BX과는 친밀한 사이로 지내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에 관하여 작성한 계약서(수사기록 제163, 176쪽)에는 피고인이 2017. 3. 31.경까지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고 만약 반환하지 못하면 2017. 3. 31. 기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유가증권시장 종가 기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6. 12. 19.경 피해자 BZ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28,791주를 양수한 후 2016. 12. 21.경 양수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모두 매도하였고(수사기록 제143, 164쪽), 2016. 12. 20.경 피해자 C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6,585주를 양수한 후 2016. 12. 22.경 양수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모두 매도하였다(수사기록 제165, 169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후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거래를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내지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내지 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8억 원과 이 사건 주식 약 14만 주(당시 주가 약 8,000만 원)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BZ, CA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정체나 피고인의 주식투자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만연히 피고인을 신뢰하여 손해가 확대된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8.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BX 명의 CF은행 계좌로 합계 약 2억 원 가량을 이체하여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외 상당액을 현금으로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피고인이 다른 주식투자금 관련 사기 사건(피해액 약 6억 8,000만 원)으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