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겁을 주어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C’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회사에 직원 등록을 하고 채권추심하는 일을 하면 대출이 가능해지니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0. 0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 구매가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부 F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가 광주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달러로 환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실장’)의 지시를 받고 2022. 3. 31. 14:52경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미화 41,000원 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15.경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미화127,000달러 및 현금 3,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해킹되어 보이스피싱 범들이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출을 모두 받아 대출한도를 채워놓아야 한다. 대출받은 6,8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실장’)의 지시를 받고 2022. 4. 6. 11:43경 서울 마포구 I 앞 J 앞으로 이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50만 원만 준비하였고 피해자의 딸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15. 12: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대출번호 : M, 채권 계약자 :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34,200,00원, 상환일자 : 2022-03-15, 상기 대출 완납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O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6:20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위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한편 추징 구형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행위 등의 보수로 현금 120만 원을 얻었고 그 추징을 구한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편취금의 일부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2명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1억 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전체 범행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상급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