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안마시술소 및 휴게텔 광고 게시판을 통해 업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전화로 업소의 관계자의 불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28.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불상지에서, 서울 성동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로, 불법영업에 대해 112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문을 닫게 할 수 있으니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6.28. 22:18 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 10:4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2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위 돈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22:49 경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 02: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66,5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불상의 장소에서 2018. 3. 31. 서울 강남구 H 소재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1. 06:58 G 명의의 K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30. 23: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위 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자백부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감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 ~ 3년 9월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상한을 1/2까지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업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업소관계자의 불법행위 등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지능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의 합계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가 2018. 7.경 공갈미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경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O, U,Q, S, P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G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650 사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G은 2018. 2. 4.경 전주시 완산구 X 에 있는 PC방에서, 서울 중구 Y에서.Z'를 운영하는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4. 22:46 G 명의의 K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 23: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G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2018. 2. 3. 23:40경 AB 소재 ATM기에서 31,000원을 이체하고, 2018. 2. 5. 22:19경 AB 소재 ATM기에서 101,000원을 입금하였으며(수사기록 제77쪽), 2018. 3. 11, 21:45 경 AB 소재 CD기에서 현금을 출금하고 2018. 3. 17. 03:56경 AB 소재 피씨방에서 체크카드로 1,000원을 결제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6, 87쪽),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한것은 사실인데 정확히 딱 집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 G1 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3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A는 서울에 있었고 G은 전주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범행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667쪽), 앞서 본 피고인 A의 AB 소재 ATM기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그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G과 공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내지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