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9. 20. 01: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국빈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공작빌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카메라 대여업체인 'C'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카메라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1.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 세트를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인 카메라 세트 [카메라 (admark2), 렌즈(24-70), 배터리, 충전기, CF카드, 카드리더기, 가방]를 교부받았다. 2. 2012, 4,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 만원 상당인 카메라 세트 [카메라(5dmark2), 렌즈(70-200), 배터리, 충전기, CF카드, 카드리더기, 가방]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장비임대차계약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초범)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4. 0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자신을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를 밀어 넘어 뜨려 정수기 상부의 뚜껑과 몸체 일부가 파손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3:0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그곳 경비원과 시비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40세)이 "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욕설을 하느냐?"며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2013. 3. 18.까지 위 모텔에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인 몽골인 2명 D(E생, 여), F(G생. 여)을 종업원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몽골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광고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면 수원시 팔달구 G에서 내가 시행하고 있는 H쇼핑몰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3개월 내에 체결해주고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쇼핑몰 건설과 관련하여 KB자산운용에 1,240억 원, 시공사인 한화건설에 20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 비해 분양률은 30% 가량으로 저조하여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에 대한 본건 사업현장의 현물출자를 통한 사업재개 여부 역시 위 회사에 별다른 수익이 없는 등을 이유로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3개월 내에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약정서사본, 영수증사본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진행상황 보고,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송림동 방면에서 석남동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다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도로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반대차로로 직진하며 그곳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NEW EF 쏘나타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등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 서울 강남구 D 소재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후배 G이 큰 이익이 나는 사업을 하는데 한달 내에 원금의 2배를 줄 수 있으니 차량을 팔아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4,000 만원 상당의 BMW740d 신형을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위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한달 내에 원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등의 계좌를 통하여 7,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3, 8, 25, 위 같은 장소에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F 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편취액 중 5,500만 원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편취액 중 이자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8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편취액의 크기, 기망의 정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환기(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 구암교 앞 편도 3차로 길을 구암오거리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남, 3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수치결과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역시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9. 07:1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큰집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대성정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를 '49호 광장' 쪽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자전거도로 펜스를 들이받고 위 펜스가 튕겨 나가면서 때마침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9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펜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6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4매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피고인은 '도주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목격자 F의 진술, 현장 사진 등)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된 경우를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M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등 -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19. 1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신천지 예수교를 경유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사림프라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상당의 거리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소속 D 후소 중형 음식물수거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0.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이면도로를 아리랑호텔 방면에서 석전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5~10km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 방향 길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G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뒤범퍼 하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2. 30. 01:25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G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8:10경 경주시 원화로 271 알리안츠 생명보험회사에서, 업무시간 종료로 이미 회사 전산이 종료되어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하여 보험금 청구업무를 요구하던 도중, 직원인 피해자 C(43세)가 다음날에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꾸 업무시간, 업무시간 한 번 더 하면 아가리 째버린다 씨 발새끼야 할 수 있는 거라면서 안 해줘? 씨발 좆만한 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말아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 주자 마시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안내 데스크 안으로 들어와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흔들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피혐의자 관련), 각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관련, 녹취록 첨부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폭력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20:30경 군포시 C에 있는 D시장 내 'E' 식당 옆길에서 일행인 F과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G(25세)가 피고인 일행들이 환자복을 입은 자신 일행을 놀린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일행에게 "니가 사진 찍는다고 했냐."고 따지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위 F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라솔 대를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의 진술,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속 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파라솔 대를 휘두른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시비가 일어나게 된 경위, 피해자나 그 일행이 피고인 일행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는 전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일행에게는 비키라면서 밀치기만 하였다고 하며, 피해자 일행은 말리기만 할 뿐 피고인이나 그 일행에게 신체적 접촉을 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주변 상황(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골목이 가까이 있고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시비를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다),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상해 행위 및 그 이후 피고인과 그 일행이 피해자 일행에게 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의사라기보다는 독자적인 공격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측에 심한 욕설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워터플러스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인천 부평구 평천로141번길 34 (주)신영아이템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수소수정수기 필터를 납품해주면 일본으로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과 2014. 1. 2.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60만 원 상당의 수소수정수기필터를 납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항상 술이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수안동 일대 동래시장에서 고함을 지르며 돌아다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속칭 주폭으로 주변 상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1. 피고인은 2015. 초순 16:00경 부산 동래구 C 피해자 D(66세, 여)이 운영하는 식당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꼼장어를 굽고 있는 사이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을 붙잡자 피해자가 깜작 놀라 꼼장어 굽는 집게로 피해자의 손등을 한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야 씹할년들아 너거 씹팔러 왔나"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위 D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16:00 경 부산 동래구 F 피해자 G(56세, 여)이 운영하는 H 식당 출입구 앞에서 술이 취한 채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여기가 니 땅이가 나라 땅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약 2시간에 걸쳐 위 G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5. 3, 16:00 경 부산 동래구 피해자 J(57세, 여)이 운영하는 K주점 출입구 앞에서 술이 취한 채 지나가는 불상의 사람들에게 "개새끼 씹할년"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년"는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에 걸쳐 위 J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4. 11;00 경 부산 동래구 L 피해자 M(54세, 여)가 운영하는 N 옷가게 출입구 앞에서 술이 취한 채 지나가는 불상의 사람들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제발 좀 그냥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위 M의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7. 13:00 경 부산 동래구 O 피해자 P(49세, 여)이 운영하는 Q 출입구 앞에서 술이 취한 채 지나가는 불상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을 열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위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4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아카데미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4. 18:40경 위 아카데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8세)가 '위 E는 신천지 교회이고, 딸이 신천지 교회에 빠져 가출하였다'는 취지의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피해 당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려 하는 피해자를 처음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 밀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피고인들은 일어난 피해자를 그 후에도 일방적으로 계속 밀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 사건 경위와 그 수단,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환전 업무 및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 B, C을 고용하여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0.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서울 강서구 F 건물 2층에서 사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실행 되고, 고액당첨을 예시하는 그림이 출현하도록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옐로우씨2'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 10만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만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위 A 운영의 불법게임장에서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옐로우씨2'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영업을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일하며 환전업무, 손님심부름 등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정산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을 환전한 점)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범행을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을 환전한 범행을 방조한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두고 확인된 고객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고 단속 시에 비상 출구로 고객을 대피시키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점,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카운터 업무를 보았고, 단속 당시 게임기 전원을 차단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C에 비하여 보다 깊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분가량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경 불상지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3분가량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8. 07:44경 남양주시 평내동 155번지에 있는 평내호평역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짧은 원피스 옷을 입은 채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타는 것을 발견하자, 그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 및 팬티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가량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2013. 6. 11.자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6. 19.자 및 2013. 8. 8.자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23:0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남영역 삼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각지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깊게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37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로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관절 양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나이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정도가 중한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2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6. 21:07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성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 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21:13경부터 같은 날 21:28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G 아파트 209동 앞에 정차한 피해자 C의 F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받지 않을테니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텨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6. 23:30경 성남시 중원구 G 2차 상가 108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호프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4잔,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23:30경부터 2013. 7. 17. 00:30경까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I'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미친놈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7. 00:30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I' 호프집에서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출동해 있던 경찰관이 제지하자 손에 잡고 있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잡이 윗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01:20경 성남시 중원구 G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J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에게 "씨발놈 너 한방이면 죽어, 개새끼 너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L의 머리를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 7. 17.자)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7. 16. 23:30경 성남시 중원구 G 2차 상가 108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7. 19. 01:20경 성남시 중원구 G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J에게 "너, 나 건들면 죽는다. 한방이면 끝나 개새끼야, 앞으로 조심해라, 내 눈에 띄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8.자 H의 합의서, 2013. 11. 19.자 J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27.00:00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 성불상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1회 투약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8:34경 서울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F역으로 진행하는 G 열차 3-3칸에서 피해자 H(여, 27세)의 뒤에 서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