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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1:08경 경남 양산시 양산역6길 27에 있는 양산소방서 중부 119안전센터 앞길에서 불법 마사지 전단지가 많이 뿌려져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불법전단지를 시청에 가져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D로부터 시청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양산시청에 찾아갔으나 포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7. 11. 20, 22:49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위 C파출소에서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당직 근무 중이던 위 D에게 "왜 시청으로 가라 했냐"고 소리지르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최근 양극성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약 2년 동안 교제하다 2023. 6. 16.경 헤어진 사이로서, 이별 이후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연락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자, 2023. 6. 24. 18:26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동 지하 2층 공동현관 앞에서 다른 입주민들이 출입하는 틈을 타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들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3. 6. 24. 23:30경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연락을 받고도 공동현관을 열어달라며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터폰으로 호출을 하던 중, 2023. 6. 25. 00:42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피해자가 월패드 조작하던 중 실수로 현관문을 열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 신발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자료 제출), 카카오톡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주거침입 범행 시간변경),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번호, 종료, 색상 확인), 차적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5시간 뒤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실수로 현관문이 열게 되자 신발장 안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장애 2급인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6고단4689] 피고인은 2016. 7.30. 16:57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E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 물건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532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8,30.13:13 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34(가양동)에 있는 가양9단지 아파트 90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G 택시 안을 들여다보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손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위 G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물건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89]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모습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수사) 1. 수사보고(도주로 CCTV 수사) 1. 수사보고(진입로 CCTV 수사)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자료 첨부) [20165320] 1. F의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및 녹화영상 CD에 저장하여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호자의 감독 아래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5: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를 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있는 음식점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위 택시 앞쪽 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 C(55세)의 몸을 위 택시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26경 피해자를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택시차량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당시 도로 사진, G주차장 북광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넘어진 과실이 있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77

범죄사실 2018고단52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22: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말을 걸면서 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욕설을 하며 위 호프집 앞에 놓여 있는 의자로 정문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4, 23: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호프집 문을 잠가 둔 사실을 발견하고, 위 호프집 앞에 있던 의자로 위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에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712 1. 2019. 2. 16.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0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 G과 시비를 하던 중에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H(46세)이 빨리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같은 날 04:50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위 장소에서, 위 업소의 사장을 만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동영상),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 고단5277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2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지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가져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 5%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22. 10: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가 골목길로 가서 대기를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청 특수수사과 형사인데, 당신 명의로 된 일반전화가 1대 더 있다. 당신의 통장 비밀번호, 계좌번호,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있다. 은행에 빨리 가서 돈을 다 찾아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C에 있는 D은행으로 가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서대문구 E, F호 집으로 돌아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세탁기에 위 현금을 넣어두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현금 보호를 위해 형사를 출동시켜 집을 지켜줄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G에 가서 또 현금을 인출해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고, 그 무립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세탁기에 보관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꺼내 가방에 넣고 택시를 타고 부천역으로 가서 불상의 조선족 남성에게 수고비 100만 원을 제외한 4,9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및 범행 전 CCTV 확인 관련, 범행 후 CCTV 확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돈이 든 검은 봉지를 꺼내어 와 이를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친구 집인 줄 알고 들어가서 봉지를 꺼내어 온 것일 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는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통상의 계좌송금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 역시 총책과 유인책, 수거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거의 유사하고, 공범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을 만나보지 않고 그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채 단지 'I'을 통한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친구 집인 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누구의 친구를 말하는 것인지부터 명확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을 때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가(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갔다) 세탁기에 들어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꺼내어 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I'을 통해 지시받은 내용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돈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의 역할 분담에 따른 조직적·계획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절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23:4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고등동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술에 취해 인도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 CD의 영상 1. 교통사고보고, 피해자 제출 사진, 진단서, CCTV 영상자료 화면 캡처,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검증 관련), 사고 현장 사진, 현장 검증 영상자료 화면 캡처,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발생 관련 검토보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앞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오기 전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서 진행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을 충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전방으로 밀면서 약 3m 가량 이동한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으나, ‘차가 우측으로 오면서 머리 부분을 박았고 아파서 그만이라고 외친 순간이 기억이 난다’, ‘등 쪽에 난 상처 때문에 어깨를 펴기가 힘들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상당한 통증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난 후 피해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자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을 벗어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술에 취하여 넘어지는 등으로 얼굴과 오른 팔, 왼쪽 무릎 등에 이미 상처가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의 무언가에 쓸린 듯한 찰과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도, 위 찰과상의 위치 및 모양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를 인식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D카페’에서, “D 강서점과 화곡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자신의 중학생 아들(15세)의 전화를 피해자가 “다른 매장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니 인터넷으로 검색하라”며 불친 철하게 응대하며 전화를 끊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카페로 찾아가 "여기 사장 나 와라, 내가 위생과에 3일에 한 번씩 신고하여 여기 영업 못하게 해주겠다! 네가 전화받았냐! 동네 장사 이따위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배달내역 증명서류, CC-TV 판독) 1. 각 내사보고서(매장 내-외부 확인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자료 첨부, 목격자 통화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배달내역 1. 사진, 발췌사진 1. CD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0분이 넘도록 큰소리로 난동을 부렸고, ”위생과에 3일에 한 번씩 신고를 해서 장사를 이따위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D에서 손님인 아주머니 한명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손님들이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목격자 E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매장 내부에 손님이 많았는데, 피고인이 ”사장 나와, 본사에 클레임 넣겠다. 망하게 해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고,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으며, 손님들도 계속 쳐다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04:00경 서울 은평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열쇠를 뜯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POS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과 우리은행 신용카드(F) 1매를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994,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F)를 이용하여 금반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21. 11:20 경 서울 은평구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T 금은방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73,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7경 서울 은평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시가 29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3 경 서울 은평구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63,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3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N,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은방 CCTV 용의자의 모습확인 및 피해자 신용카드의 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금액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피해자 D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압수품 사진, 피의자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징역 1월 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제1범죄, 제2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을 달구벌대로 쪽에서 우방드림시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운전자로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타인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의 몸통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약 3주간을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CCTV 실제시간) 1. 영상녹화물 CD 1. 진단서 1. KT 서대구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가해차량의 식별번호로 'G'과 'H'를 특정한 점 및 현장 인근을 촬영한 CCTV의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가해차량의 색상과 차종, 이동경로와 이동시각(특히,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사건이 발생한 시각을 전후하여 유사한 형태의 다른 차량이 지나간 사실이 없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가해차량에 해당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우연히 동일한 형태의 차량이 그 무렵 사건 현장을 통과하였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내세워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방문신고 접수를 받은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시비가 해결되었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집에 태워 달라고 씨발 새끼들아, 순찰차로 가자고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위 D의 코를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경찰, 좆도 없는 좆 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 회식 후 경찰관들의 출동 당시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2006.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2007. 6.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개월,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3.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6. 3.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8. 21. 01:0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은 뒤,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6장, 1만 원권 1장, 5천 원권 1장, 1천 원권 8장 등 합계 323,000원 상당의 현금과 D 신용카드 1장, D 체크카드 1장, E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1. 01:5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앞에서, 피해자 G이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9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자른 뒤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그 장면을 목격한 성명불상의 행인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3:0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재차 접근한 뒤,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권 32장, 1만 원권 15장 등 합계 1,7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등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자료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고 커터칼로 취객의 주머니를 자르기도 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74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09:16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65(동교동)에 있는 KT 플라자 신촌점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 만원 상당 'ELFAMA'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 번호를 돌려 맞추어 열고 이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38 만원 상당의 자전거들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22, 05: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에 있는 대림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하나카드 1장을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22, 05:21 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하나카드 1장을 위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요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장치 또는 자동판매기 단말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5. 22. 06:34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소유 하나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위 매장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하나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10,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8,9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2, 05:21 경 제3항 기재와 같이 F가 분실한 하나카드 1장을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승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2855 피고인은 2018, 7,22,08:41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3(망원동)에 있는 망원역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 레스포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 번호를 돌려 맞추어 열고 이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20182740 사건] 201827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E, K, L, M, N, O, P, Q, R, S, T, C, U, V, W, X, Y, F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CCTV 내사),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카드소유자 D의 진술 및 카드 사용처 수사 등), 수사보고(카드명의자 C 진술 및 카드사용처 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 1. 범행 장면 사진, 하나카드 사용내역, CCTV 영상 2018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의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30. 0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왔다며 여자친구의 방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모텔의 2층과 3층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이 입실해 있는 방문을 두드리고, 카운터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다시 여자친구의 방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다 때려 부셔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모텔 E호실 앞에서 여자친구인 F1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쳤으나 이 이를 거부하자 계속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방문 손잡이를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방문손잡이를 내리쳤으나 수리를 요할 정도로 부서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위 모텔에서 모텔 업주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신고 내용을 고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모텔 업주인 위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병신새끼, 병신 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위 모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이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주거침입 등의 피의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장 I에게 "니 가족 다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팔꿈치로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6. 30, 10:32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와 그곳 대기석에 앉아있으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니 자식들 다 죽여 버린다. 수갑 풀어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으나 수리를 요할 정도로 손상되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경장 I 피해부위 사진첨부)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1. 내사보고(범행 전 피혐의자 행적에 대한 내사) 및 첨부된 범행장소 앞 CCTV 영상 1. 내사보고(K지구대 CCTV 영상에 대하여) 1. 내사보고(모텔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내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F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F이 머물던 D 모텔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화기로 방문을 내리쳐 부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C과 F이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