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20. 4. 24. 위 법원에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0.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매장 대전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북로 215 한밭대교 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대전지검 2020형제85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3%의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전인 2020. 2. 10.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사기관에 단속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 법원에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13

범 죄 사 실 2020고단4169 피고인은 2020. 8. 28. 19:13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남, 58)가 과거 욕설을 하였 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전동휠체어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3회,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등을 발로 1회,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6달 만에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1:50경 부천시 D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남, 30세)이 갑자기 튀어나와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세게 피해자의 오토바이 헬멧 안면보호부를 쳐올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9:0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약 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및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위 집행유예 재판 계속 중에 재차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으나 이는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82

범 죄 사 실 2019고단4782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8. 2. 18.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소유한 광주시 E건물 F호에 관하여 피해자 G과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증금은 2억원(계약금 2,000만원, 잔금 1억8,000만원), 임대차기간은 2020. 3. 23.까지(24개월)로정하였고,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등기사항전부명세서상 근저당(채권최고액 3,750만원, 근저당권자 H, 채무자 B)은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고 말소등기한다, 임차인이 전 입신고 후 임대인이 추가 대출(2순위)을 받고자 할 경우 임차인은 동의, 협조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2억원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관해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받더라도 직전 임 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2억3,500만원, 기존에 위 빌라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500만원 합계 2억7,000만원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위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7,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새로이 대출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관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지위를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8. 3. 23.경 잔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54 피고인 B은 2011.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20. 7. 29. 03:30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진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8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8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영수증, 잔금입금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2020고단63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피해액이 2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2020. 12. 17. 피해자에게 피해금인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였다. -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부분 1.2020고단3488공소사실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7:3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방면 약 11km지점을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서행 중인 피해자 I(50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프라이드 차량이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54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라이드,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5,621,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단3488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4.경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모친인 C가 사망하자, 위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전세금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에 대한 반환청구권에 대해 같은 해 8. 4.경 피해자와 반분하기로 협의하고, 2016. 3. 14.경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위 1억 3,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중 4,7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도중 그 무렵 피고인의 거주지 임대차 보증금,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도중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직계혈족 등이 아닌 친족 간에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안다’라고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 및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한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99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2촌인 형제관계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는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4. 8.경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보증금을 안분하기로 협의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이 사건 보증금을 단독으로 반환받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의 목적물이었던 서울 송파구 D 다세대주택 1층 중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이를 인도하면서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에 관하여 위 반환받은 일시 무렵 내지 적어도 2017. 1. 7.경에는 이를 알았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을 단독으로 반환받은 것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2017. 9. 18. 이 사건 주택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아 2016. 5. 17.경 113,636,364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피해자는 2016. 12. 2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을 위와 같이 사용한 것에 관하여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60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을 단독으로 반환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소비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입한 위 벤츠 승용차의 모델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가격은 3억 원에 달한다고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1. 7.경 이 사건 주택 임대인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일시 및 금액의 확인을 요청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2016. 12. 20.경 내지 적어도 2017. 1. 7.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가 위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은 이 사건 주택 임대인이 피고인에게 한 보증금 반환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의미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횡령에 관한 사실관계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4. 27.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유죄판결이 아닌 형식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매달 이자를 2부씩 지급하고, 2019. 5. 15.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 계좌 잔액이 수십 만 원에서 수백 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약 3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나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9. 27.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신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기망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렸을 뿐이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돈을 빌릴 당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었던 E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거나 차용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흥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변제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벤츠차량 1대와 강원도 정선에 토지가 있었으나 차량의 경우 할부금과 세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채무자에게 대위변제하였고, 토지의 경우 2019. 3.경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에서 매각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고,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또는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현재 지번 C) 임야 44,53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이고,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3월 하순경까지 E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임야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50cm 이상 절토하여(약 150cm) 위 임야 중 150㎡를 개간하고, 무단으로 영농 및 경작 목적으로 위 임야에 비닐하우스(75㎡)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장, 단속보고서 1. 토지(임야) 대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상황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지목이 ‘임야’일 뿐 사실은 1972년경부터 농지로 이용되어 온 농지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깊이 50cm를 넘지 않는 절토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규칙 제12조 에서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농사를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cm 이하로 파는 행위’를 들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와 같은 농지에서 농업을 위하여 깊이 50cm를 넘지 않는 절토행위를 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임야를 지목에 관계없이 현황에 따라 농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항공사진)에 따르면 2012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부분에 수목이 보이지 않고 개간된 것처럼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항공사진상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이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가 농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음]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1990. 8. 17.경 지목 ‘임야’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2009년경 이 사건 임야 중 100분의 17.7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가 농지라고 인식하여 경작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작물이 경작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역시 없다.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하 ‘강남구청’이라고만 한다)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 일대에 ‘불법경작금지’라는 표지를 부착하였고, 2015년경에는 이 사건 임야에 100주 이상의 수목을 식재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강남구청이 표지를 부착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던 2011년경이나 수목을 식재하였던 2015년경에 이 사건 임야에서 작물이 경작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기록 내지 자료 역시 없다(작물이 경작되고 있었다면 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후 작물을 뽑아내거나 갈아엎는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여야 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확인절차나 작업이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항공사진)에 따르면 2012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부분에 수목이 보이지 않기는 하지만, 2013년경의 사진에만 경작의 흔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고, 2012년경이나 2014년경의 사진상으로는 들판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에서의 2004년 이후의 경작행위는 2013년경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 사건 임야에서 경작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된 것은 2004년경까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일시적인 정도의 경작행위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 산지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 14361호, 2016. 12. 2. 공포, 2017. 6. 1. 시행) 제3조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두고,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된 경작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의 특례까지 규정하여 두었지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위 법령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도 신청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허가기간이 도과하였다(물론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2016. 1. 21.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에서 3년 이상 경작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18. 2. 4.경에 이르러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강남구청이 2015년경 이 사건 임야에 식재하였던 수목의 제거를 요구하였고, 강남구청이 이를 받아들여 수목을 옮기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4. 16: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레깅스 차림의 요가복을 입은 상태로 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다리 부위를 4회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레깅스 차림의 요가복을 입고 있어 요가복 상하 사이의 배 일부분과 양팔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는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각 사진에는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이 촬영되었고, 특별히 가슴이나 성기, 엉덩이, 다리 부위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가슴이나 성기, 엉덩이의 윤곽선도 드러나 있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각 사진은 녹차 밭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 몰래 촬영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녹차밭 배경과 함께 그대로 촬영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2019.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75 피고인은 2019. 10. 26. 16:30경 울산 동구 I, 피해자 J 경영의 ‘K’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L가 말다툼을 하고 먼저 자리를 떠나자 술에 취해 혼자 큰 소리로 욕설을하던 중, 식당 손님인 피해자 M(32세)으로부터 어린 아이와 함께 식사 중이니 좀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야이 새끼야 죽을래, 씹할 놈아, 다 죽인다. 내 징역살다 엊 그제 나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020고단1319 피고인은 2019. 3. 6. 19:30경 대구 동구 N,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 들어가 소주 2병, 음료수 1병, 항정살 1인분, 갈매기살 1인분, 돼지갈비 3인분, 통버섯 1인분, 조개탕 1인분 등 합계 64,000원 가량의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20고단2575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따라, 기존에 제출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초경 주소지 및 거주지로 등록한 울산 중구 Q 오피스텔 R호에서 퇴거한 이후 울산 이하 불상지 소재 모텔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소지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2020. 3. 3.까지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M이 각 작성한 피해자 자필진술서 1. O이 작성한 피해자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불안감조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2017년 이후 거의 매해 여러 형태의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질서 준수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시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미 즉결심판 확정에 따른 노역장유치집행을 완료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0. 2.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고정465 피고인은 2018. 5. 1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청에서 주거비를 지원해주니, 1달간 방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지원받는 주거비로 숙박비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구청에서 주거비를 지원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을 제공받아 2018. 5. 14.경부터 2018. 5. 23.까지 10일간 투숙하여 숙박비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608 피고인은 2018. 8. 7. 18:13경 울산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중고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케이스를 이미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서 지랄이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임대차계약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1:3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맞은 편 테이블에서 가족들과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 G(여, 21세)에게 다가가 “귀엽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들과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60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1. 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 B을 통해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 3층을 임대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및 카드 대금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변제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계좌번호 1 생략)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5.경 전화로 피해자의 처 B을 통해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3,000만 원까지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 건물을 팔아서 이전에 빌린 5,000만 원에 이자 1,000만원까지 더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및 카드 대금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변제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차례 돈을 빌리면서 그 때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소사실 기재에서 분명하다.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이것은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의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5층 상가건물의 임대료가 잘 지급되지 않고, 그 1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을 말했고 피해자도 그런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들은 많은 부분 G와 커피숍 운영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용된 용도를 문제 삼아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변제 자력에 대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가건물의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혹은 상가건물을 팔게 되면 갚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의 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을 두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입금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6.경부터 2018. 4.경까지 종전 2차례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어느 정도씩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3번째 차용 때에는 종전의 이자를 1,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8,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상가건물에 대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은 분명하므로, 그 처분을 둘러싸고 피고인이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19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9 피고인은 2020. 3. 30. 14:15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8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7:00경 피해자 F가 골조회사에 대한 임금 체불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산시 G 주상복합 7층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로 찾아가 현장 소장이 체불된 돈을 지불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두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5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0. 2. 20.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무면허 운전 전과는 없는 점, 자녀들을홀로 부양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24. 0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우자이자 현재 별거 중인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내가 돈을 만져나 보고 욕먹었음 좋겠다. 구경도 못 해보고 돈은 니가 다 주물딱거리면서 조금이라도 뭔 일만 있으면 개 난리를 치고 사람 무시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재수 없게 말하고 사람 참으려고 해도 지랄만 하고 내말은 들으려고도 않고 너무 심하잖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 20:3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4. 1. 2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 건물에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해서, 너나 나나 무로 돌아갈까, 건물을 폭파시키는게 좋겠다. 나 혼자 할 거야 폭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공포 문자메시지 반복도달의 점) 나.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