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업체이다. 개인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갈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2019. 12. 2. 1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대출금의 변제를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금전대출의 반대급부의 의미로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가 없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접근매체의 대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로 그 사람으로부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인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에게 대가를 매개로 한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피고인은 2019. 11. 28.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개인 돈을 빌려주는 D이라는 업체에서 대출상담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E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며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장인의 경우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대출업체의 전용계좌가 없고 피고인의 은행계좌와 연결되어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장을 을 교부받아 대출기간 동안 보관하며 피고인이 입금한 대출원리금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용도로 보관하게 된다는 체크카드 1장에 대하여 신용기능이 없고 그와 연결된 은행계좌에 잔고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도 들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후 그에게 위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 1장을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한편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 1장을 그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체크카드 교부 경위를 살펴보면, 대출업체가 대출원리금의 상환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소지하는 것은 대출 실행에 앞선 차주의 선이행의무에 해당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이 대출업체의 요구를 거부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래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체크카드 교부는 대출 실행의 필수조건이어서 대출과 체크카드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그와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대출업체의 상호, 사무실,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기로 하면서도 이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반환받을 것인지를 정하지도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대출원리금의 출금 외에 다른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미 해당 체크카드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이후에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이 언제 입금되는지만 문의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받을 수만 있다면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자신이 지정한 용도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대여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대출금 지급을 약속하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확인 조치나 그의 체크카드 오남용 방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채 그의 요청에 따라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대가로서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