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68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원목, 벌채, 조림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에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산지일 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강원 평창군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원목을 반출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 약 3m, 길이 약 880m 구간의 도로를 조성하여 2,640m²의 산지를 일시사용하고, E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원목을 반출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 약 3m, 길이 약 380m 구간의 도로를 조성하여 1,140m²의 산지를 일시사용하는 등 도합 3,780m²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2011. 9. 24.경 강원 평창군 E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5,677,030원 상당의 낙엽송을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년 소나무림재해저감 사업 준공계 제출, 준공검사조서 1부,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산지일시사용신고신청에 따른 신고수리 알림, 임산물 인도 위치 위성사진, D 임야대장 및 임야도 등본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평창군 재해저감사업 사업자 등 확인수사 등,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자료 등 첨부, 산림피해 운재로 현황자료 첨부, 작업로 보수 전후 비교 사진 첨부, 피해원목 수량 및 단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까지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훼손한 산지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강원 평창군 D에 적치되어 있던, 강원도 평창군으로부터 매수한 나무를 반출한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F 소유의 나무를 반출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 F 소유 나무를 평창군으로부터 매수한 나무로 오인하여 반출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F는 강원 평창군 E 임야 7997m²(이하 'E'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년경 산림경영계획허가를 받아 E에 있던 낙엽송을 개벌 또는 간벌하여 적치해 두었고, 2012. 5월경 E에 가서 위와 같이 적치해 둔 낙엽송이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강원도 평창군은 2010년경 강원 평창군 D(이하 'D'이라 한다) 일대에서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을 실시한 뒤 2011. 4. 18. 위 사업을 통해 간벌된 소나무를 매각하기 위하여 군유임산물 매각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는데, 본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매각필지별 검척내역"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1. 6. 2. 강원도 평창군과 사이에 D 외 5필지 내 국유임산물을 대금 2,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강원도 평창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여 오다가 2006년경 퇴직하였고, 2011년경 당시 강원도 평창군청 산림과에서 공공근로자로서 숲가꾸기 지도인부로 일하고 있었는데, 2011. 6.경 피고인과 함께 D에 직접 가서 강원도 평창군으로부터 피고인이 낙찰받은 소나무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H은 경찰에서 '자신은 산림조합(평창군 산립조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림단 소속 사람과 함께 D 임야에 있는 나무를 검측하였기 때문에 나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과 함께 D에 가서 나무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영림단 소속 사람이 자신에게 저 밑에 있는 나무(F 소유 나무)를 가리키면서 작업(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을 위한 작업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한 나무가 아니라고 알려주었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설명해 주었다', '피고인이 6개 필지를 공매받았는데, D를 제외한 5개 필지의 경우 그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산의 위치만을 확인시켜 주었고, D의 경우 그 주변에 다른 나무(F 소유 낙엽송, 임도에 쌓여있던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D에서 나무가 쌓여있는 몇 장소를 지적하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소유 나무라고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H은 이 법정에서 'D이 E과 인접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D 인접 토지에 쌓여 있는 나무는 평창군 소유 나무가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는 피고인이 강원도 평창군으로부터 낙찰받은 나무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경찰에서 '평창군 직원(H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이 D에 있는 나무의 위치를 알려줄 당시 피고인과 함께 갔었고, 그 때 평창군 직원이 E에 있는 낙엽송은 다른 사람 나무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평창군 직원이 다른 사람 소유의 나무가 쌓여 있다고 가리켰던 지점이 D 또는 E 중 어느 곳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반출하였던 소나무는 껍질이 벗겨져 있고 썩은 상태였고, 함께 반출하였던 낙엽송은 소나무보다 더 많이 썩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반출 당시 육안으로도 소나무와 낙엽송의 벌목 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7년간 대한석탄공사에 근무하면서 나무 매수, 벌채, 발송하는 작업 및 조림작업 등을 하여 왔고, 2001년부터 조림, 육림, 벌채 작업, 영림계획업, 임도의 설치 및 형질 변경된 산림의 복구업, 원목 도매업, 산림 부산물 채취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여 왔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업 관련업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강원도 평창군이 실시한 군유임산물 매각 입찰 공고를 통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낙찰받은 입목이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을 통해 벌채된 소나무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1. 9. 24.경 당시 E에서 반출한 낙엽송이 강원도 평창군으로부터 낙찰받지 않은 나무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피고인 A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