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16

범죄사실 [2014고합416] [범행 모의] C(이 판결선고일자 소년부 송치 결정)은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대전 일대에서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빌미로 사람을 유인한 다음 경찰 신고 등 무마 대가로 돈을 강취하거나 갈취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2014.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전화연락을 하여 범행을 모의하고 대전으로 거처를 옮겨 왔다. 피고인은 함께 어울려 다니는 동년배인 D, E, F, G, H(각 이 판결선고일자 소년부송치 결정)와 함께 C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여 성관계를 하면 현장에 들이닥쳐 돈을 받아 낸 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C, D, E, F, H와의 공동범행 C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01:00 경 대전 동구 1에 있는 J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30대 남자를 위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투숙한 객실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D, E, F, H는 C이 있는 모텔 객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뭐하는 짓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고, D는 '지금 여자를 건드렸느냐'라고 말하고, E는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여 피 해자를 협박하고, F, H는 객실 안에서 피고인, C, D, E와 함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모델 인근의 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동행한 D, F,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H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C, D, F과의 공동범행 C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 01: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50대 남자를 위 모텔로 유인한 다음, F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투숙한 객실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D, F은 Cl 있는 모텔 객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피고인, D, F은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와 왜 같이 있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모텔 인근의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동행한 D,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C, D, E, F, G과의 공동범행 C은 2014. 10. 13. 14:00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O(33세)을 위 모텔로 유인한 다음, F에게 문자메시지를통하여 투숙한 객실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D, E, F, G은 C이 있는 모텔 객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F은 C의 남자 친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뭐하는 것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E는 '지금 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장 사진을 찍는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D, G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모텔 인근의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28만 원을 인출하여 동행한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만 원을 강취하였다. 라. C, D, E, F, H와의 공동범행 C은 2014. 10. 17. 11:00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P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40대 남자를 위 모텔로 유인한 다음, F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투숙한 객실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D, E, F, H는 C이 있는 모텔로 가 10여 분간 객실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C이 객실 문을 열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겁을 먹고 C을 손을 붙들며 문을 열지 못하게 한 후, 창문을 통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H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치상 C은 2014. 10. 16. 13:40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모텔 605호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S(35세)를 위 모텔M로 유인한 다음 F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투숙한 객실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D, E, F, G은 C이 있는 모텔로 가, 피고인, D는 객실 앞에서 망을 보고, E, F, G은 C이 있는 객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E는 C의 남자 친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뭐하는 것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 쪽으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G은 피해자를 향하여 화장품 통을 던지며 '네 가 주려던 돈의 백배를 내놓으라'라고 말하고, F은 E, G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차장에 세워 둔 자동차 안에 신용카드를 두고 왔다'라고 말하였고, E, F, G은 객실 앞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를 에워싸고 감시하며 모텔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 C, D, E, F, G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보면서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돈을 얼마까지 인출할 수 있느냐'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동차 안에 있던 물통 때문에 6명이 자동차에 모두 탑승한 채 이동할 수 없어 물통을 버리겠다'라면서 피고인, C, D, E, F, G의 감시를 소홀하게 한 다음, 자동차 문을 열고 도망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특수강도 C은 2014. 10. 18. 15:00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모텔 603호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V(24세)을 위 모텔로 유인한 다음, D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투숙한 객실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D, E는 C이 있는 모텔 객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E는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뭐하는 것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면서 피해자의 목을 밀어 침대 쪽으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몸을 누르며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D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냥 300만 원만 받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피해자를 에워싸고 감시하며 모텔 인근에 있는 신협 현금지급기 쪽으로 데리고 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소형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모텔에 있는 도중에 피고인, C, D, E 몰래 문자메시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협 현금지급기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이 오자, E는 피해자의 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빼앗고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아무 일이 없다'라면서 경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피해자의 팔을 끼고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를 신협 현금지급기 쪽으로 데리고 갔다. D는 신협 현금지급기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480] 피고인, D(이 판결선고일자 소년부 송치 결정), W, X, Y, Z, AA(각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859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은 2014. 6. 하순경 대전 AB에 있는 'AC' 오락실 부근에서, W는 스마트폰 'AD'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피고인에게 모텔 위치와 호실을 연락하고, X은 W가 머무는 모텔 객실에서 W의 오빠 행세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매수 남성에게 청소년인 W와 성매매한 것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W, X, Y, D와의 공동범행 W는 2014. 6. 29. 00:20경 A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E(36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대전 중구 AF에 있는 AG모텔 201호로 유인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모텔 호실을 알려주었다. W는 피해자 몰래 위 호실 문을 열어 두었고, 나머지 피고인, X, Y, D는 위 호실에 들이닥친 다음, 피고인과 D는 그곳 문 앞에 서서 감시하고, Y은 피해자에게 '지금 미성년자를 데리고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고, X은 '내 여동생이 지금 몇 살인데 성매매를 하냐,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는 것 아냐"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W, X, Z, AA과의 공동범행 W는 2014. 7. 8. 03:10경 A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AH(37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대전 중구 AI에 있는 A.J모텔 505호로 유인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고, 위 호실 '605호'라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X, Z, AA은 W가 모텔 호실을 605호로 잘못 알려주어 모텔 1층에서 W를 기다리던 중, W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1층으로 먼저 내려오자 W에게 '이 씨발 놈 위에 있는 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곳 5층에서 계단을 통해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모텔 옥상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찾아 모텔 내부를 돌아다니다 그곳 옥상으로올라가 피해자를 상대로 '야, 이 씨발새끼야, 나오라고 할 때 나와라. 미성년자랑 성매매한 것을 아냐, 뒤지고 싶냐,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Z,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E 진술 부분 포함) 1. S,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AK 식당 CCTV 영상자료분석)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 CCTV 영상자료 분석(순번 27) [2014고합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가 작성한 진술서 1. AJ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 범행 당시 칼을 접었다 폈다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복부에칼을 들이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뽑기 기계에서 뽑은 장난감 칼(플라스턱 칼날)에 불과하여 흉기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잭나이프와 비슷한 칼을 들고 있었다. 칼을 배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는 칼을 접었다 폈다만 하였고, 모텔 밖에서는 칼을 배에 들 이댔었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은 일반 과도보다 좀 작은 칼로 잭파이프 같은 칼이었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장난감 칼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도 위와 같이 증언하는 등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칼에 대해 '뽑기 기계에서 뽑은 맥가이버 칼'이라고만 하고 장난감 칼이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장난감 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공범 C, D, E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칼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은 장난감 칼이 아니라 실제 칼로서 흉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댄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또래들과 함께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자들을 유인한 후 재물을 갈취하거나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계획성,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일부 범행에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칼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치상 및 특수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비행 전력도 없는 점, 현재 17세의 소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