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같은 회사에 입사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알게 된 후 2016. 1.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왔으나 이미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과는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2016. 6.경 피해자가 직장을 퇴사하고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기피하고 급기야 범행일 무렵에는 피고인 모르게 다른 남성을 소개받아 교제 중이었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전에 피해자와 사귀던 중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과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9. 28.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새로 소개받은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느라 피고인의 메시지에 제때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만 만나고 싶다"고 E 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네 부모님에게 성관계 사진을 뿌리겠다. 군에 가 있는 남동생에게도 네 성관계 사진을 뿌리겠다. 그 남자를 지킬 것이냐, 가정을 지킬 것이냐 선택을 해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만나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이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지인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9. 28.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나와서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진을 다 뿌려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약속장소인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역 4번 출구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자동차전용도로를 따라 위 차량을 빠르게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며 "너네 집 H으로 간다. 너네 부모를 만나 네 실체를 부모가 알아야 한다"며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는 차량 운전대를 잡고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세게 움켜잡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댄 후 "빨아라"고 요구하고 이에 싫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운전대를 잡은 왼쪽 팔꿈치 부위로 힘껏 눌러 상반신을 들지 못하게 하고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후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려고 할 때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가락을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9. 28. 12:20경 경기도 파주시 I에 있는 'J' 무인텔 103호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내리지 않으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열고서 "모텔 안으로지금 안 들어가면 소개받은 남자에게 사진 보낼 거다. 대신 나랑 한번 하면 사진을 지 워주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가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위로 넘어뜨리고 "옷을 벗어라. 지금 네가 옷을 벗지 않으면 내가 찢어 버린다"며 말하고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옷을 벗지 않으면 더 맞을 것이 두려워 스스로 겉옷을 벗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 팔을 머리 위로 잡아 올린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6. 9. 28. 16: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피해자가 교제중인 남성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서 다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 채어 간 후 그 주변 화단에 버려 피해자 소유 시가 1,13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플러스 휴대폰 발견을 불능하게 만들어 재물을 은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29. 17: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부위 사진을 피해자와 교제중인 M의 휴대폰(N)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및 이에 첨부된 무인텔 현장 및 CCTV 사진, 내사보고(메시지),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촬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강간,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유사강간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다. 제3범죄: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제4범죄: 재물은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제5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제1 내지 4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바.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제1 내지 4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제5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제1 내지 4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가져오다가 점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피하고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불륜관계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성관계 사진 등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어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폭행까지 하여 유사강간 및 강간을 하고, 급기야 피해자가 당시 교제하고 있던 남성에게 피해자의 성기사진 등을 전송하여 결국 헤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버려 버리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수치심, 육체적·정신적 고통 및 재산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