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4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3. 18:00경 울산시 울주군 B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벌린 후 그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3.경부터 2022. 3. 3.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D 메신저 내용 검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1. 각 SNS 대화 내역, -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 D 검색 화면 캡처사진, -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 화면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나머지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건네받았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이루는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사리분별력이 있는 피해자가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면서, 제2조 제5호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성착취물이 아동ㆍ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다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ㆍ청소년의 특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ㆍ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ㆍ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ㆍ청소년의 나이와 지적ㆍ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도록 한 행위가 피해자의 정당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6 ~ 17세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지적ㆍ사회적 능력이 발달 단계에 있고 성적인 자기정체성도 계속 형성하여 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2 ~ 23세의 성인이었고, 2020년 4월경 E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는 동안 휴대전화로만 연락을 하던 중 2021. 4. 23. 비로소 피해자를 처음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날부터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촬영행위가 시작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과 1년여 동안 연락을 지속하였음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실제로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일어난 촬영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충분한 숙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고소한 이후 진행된 첫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허락 없이 자신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3회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허락 없이 자신을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3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매번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표시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맞다. 피고인과 헤어질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찍은 사진이 문득 겁이 나 상담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03, 104면), 4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이전부터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고, 마지못해 동의를 하긴 했지만 2022. 3. 3.에는 몰래 사진을 찍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헤어지자 하고 매달리기에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찍고 싶어 하니까 찍게 해줬다. 동의하지 않으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이전에도 좋지는 않지만 마지못해 촬영하게 두었는데 2022. 3. 3.에는 말도 없이 뒤에서 몰래 찍으니까 진짜 기분이 나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12 내지 116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해 암묵적으로나마 동의를 한 것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행위를 하도록 마지못해 허락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나눈 대화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경 피해자에게 계속 사진을 찍겠다고 조르자 피해자가 싫은 티를 내다가 피고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고 싶다는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사진을 찍자는 말을 하는 부분과 같이(증거기록 3권 26, 27면 등), 피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사진 촬영에 관해 소극적이거나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끈질기게 이를 요청하자 마지못해 허락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수 나타난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한 2022. 3. 3.경부터 촬영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커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게 2022. 3. 3. ‘이제 찍지마, 찍기만 해봐 주거’라는 말을 하거나(증거기록 3권 41면), 2022. 3. 10. ‘저번에 말도 없이 나찍은 사진 있잖아. 당시에는 넘어갔는데 생각할수록 아닌 것 같아서 이때까지 사진 찍었던 거는 지워주면 좋겠다. 허락했던 사진도 계속 찍어보재서 찍은거고 불안한 마음이 안 드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39면), 피해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리고 상담을 한 이후인 2022. 3. 11. ‘우리끼리 해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피고인에게 ‘그냥 나 혼자 죽치고 앉아서 불안해 해??’라는 말까지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3권 37면). 이러한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였지만 내심으로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 등에 대해 상당한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아울러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파일이 존재하기만 하더라도 대량 유포 및 복제로 이어지거나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피고인의 촬영 행위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된 사진을 지웠다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될 무렵 촬영물이 삭제된 것을 명백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었고,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삭제된 사진 및 동영상의 복구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피고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이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함이 마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아동ㆍ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범행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신체 부위 촬영에 주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끈질기게 요구함으로써 관계 악화를 우려한 피해자가 마지못해 촬영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단지 법리적인 취지로만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었고, 촬영행위 1회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적어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촬영물의 유포를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으며, 지금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