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64

범죄사실 <2014고합668> 1. 피고인 A, B, C 및 S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S와 2014. 8. 15.경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T(여, 14세)이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수원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즐톡', '영톡' 등을 통해 연락이 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오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S와 함께 2014. 8. 16.경 수원시 권선구 U, 401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를 대기시킨 채 성매수 손님 중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주지 않는 속칭 '진상 손님'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님을 구하는 역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데리고 오는 운전 역할 등을 각자 상황에 따라 번갈아 맡기로 한 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S와 공모하여 그 때로부터 2014. 8. 26.경까지 영업으로 약 5회에 걸쳐 1회에 15만원을 내고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5고합42> 2. 피고인 D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V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2: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W 소재 X 편의점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교구정사거리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 뒤편에서 진행 중이던 Y 운전의 Z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벤츠 승용차가 밀리면서 마침 오른쪽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AA(30세) 운전의 A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AC(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AD(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7,992,82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431,91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9. 17. 02:27경 수원시 장안구 W에 있는 X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C에게 그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장소에서 AE지구대 소속 AF 경장에게 C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02:50경 수원시 장안구 AG에 있는 AH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W에 있는 X 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V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9. 17. 02:27경 수원시 장안구 W에 있는 X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02:50경 위 장소에서 AE지구대 소속 AF 경장에게 위 D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합69> 4.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I와 함께 수원시 인근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영업을 하기 위하여 안양시 만안구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AJ, AK로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L(여, 15세)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AI와 함께 2014. 6. 15.경 안양시 만안구 AM 'AN' 앞 노상에서 AJ, AK를 만나 피해자를 사기로 하고 그 대가로 AK, AJ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와 함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 E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AI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위 AL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본 건의 총 책임자로 수익의 50%를 가지고 AI로 하여금 AL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고, AI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10만원을 받는 대가로 AL을 직접 관리하면서 핸드폰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고, AL을 위 성매매장소로 데리고 가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AO, 402호 AP의 주거지에서 AP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AL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5.경부터 2014. 7.말경까지 영업으로 수 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AI와 함께 위 AL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I로 하여금 AL이 성매매를 하도록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I는 2014. 6.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AQ,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매매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AL에게 "방값과 휴대폰 값을 대신해서 성매매를 해라, 안하려면 나가서 거지같이 살아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하고, 2014. 7.경 피고인과 AI를 피해 AL이 AI의 주거지에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AI에게 "당장 AL을 데리고 와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따라 AI, S는 AL을 찾아내어 다시 AI의 주소지로 데리고 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인 AL을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2014. 8. 말경 수원시 인근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말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성매수남으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받고 AR을 통하여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AS(여, 15세)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5고합134> 사건의 배경 피고인 E 및 AT는 수원시 팔달구 AU에 있는 음식 배달대행업체인 'AV'이라는 업체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AT와 서로 친구사이이고, AW 및 AX과는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수원시에는 음식 배달대행 업체로, 위 'AV'을 비롯하여 수원시 장안구 AY에 사무실이 있는 'AZ' 등 수 개의 업체가 설립되어 경쟁 중인바, 각 배달 대행업체에 고용된 종업원들은 수원 등지를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대기하다가 위 배달 대행업체에서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배달 의뢰가 들어오면, 배달을 의뢰한 음식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종업원이 당해 음식점에 도착하여 배달을 음식을 인수한 다음, 이를 주문한 장소로 배달하면 배달 1건당 3,000원을 받는 구조로 근무하고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 E은 AT, AW, AX과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주로 영업하는 위 'AZ'이라는 상호의 배달대행 업체의 업주 및 종업원을 협박하고 음식 배달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위 'AV'의 사업 영역을 수원시 장안구까지 확장할 것을 함께 또는 순차로 공모하였다. 7. 피고인 E과 AW, AX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고인 E은 2014. 8. 2.경 수원시 팔달구 AU 4층 401호에 있는 'AV' 사무실에서 AT에게 '경쟁업체인 AZ의 배달종업원들을 잡아 사무실로 오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자, AT는 이에 동의하면서, AT는 위 'AV' 사무실에서 배달의뢰를 접수하고, 피고인 E은 'AZ'업체의 종업원들을 강제로 AV 사무실로 데려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AW 및 AX에게 연락하여 위 'AV' 사무실에서 함께 만나 위와 같은 계획을 설명하고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AW 및 AX은 이에 승낙하고 세 명이서 함께 수원시 일대를 다니다가 'AZ' 종업원을 발견하면 이들을 협박하여 위 'AV' 사무실로 데리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 계획 하에 2014. 8. 2. 20:00경 BA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AW는 운전석 옆 좌석에, AX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B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배달 일을 하고 있던 AZ 종업원인 피해자 BC(17세)이 주문을 대기하는 중임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 B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옆으로 정차한 다음, 위 BC에게 '너 몇 살이냐, 오토바이 갓길에 대봐'라고 말을 걸었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AX이 하차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손으로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갓길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갓길에 대자, 피고인 E과 AW는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어디 학교 다니냐, 일단 차에 타라. 안 타면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버린다'는 취지로 각각 욕설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올라탔다. 피고인 E은 AW, AX과 함께 위 승용차에 올라탄 피해자에게 "'AZ' 배달 업무를 그만둬라, 한 번만 더 AZ에서 일하면 칼로 찔러버린다, 고가 도로에 던져버린다, 뒤에서 차로 밀어버리고 보험처리도 하지 않겠다, 네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가서 행패를 부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W, A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E은 AW, AX과 2014. 8. 2.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D BE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위 제7의 가.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에 의사에 반하여 탑승한 위 BC으로 하여금 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식배달 일을 하고 있던 'AZ' 종업원인 피해자 BF(17세)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였다. 피고인 E은 위 BC과 피해자 BF 간의 통화가 연결되자, 위 BC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은 다음, 피해자 BF에게 " 야이 씹할 새끼야, BE중학교 앞으로 와라,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욕설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F은 위 피고인 E의 요구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 BE중학교 앞 사거리에 도착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E과 AW, AX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둘러싼 다음,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강제로 끄면서 '야이 씨팔 새끼야, 빨리 차에 타라, AZ 일하면 칼로 쑤셔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W, A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AW는 2014. 8. 2. 21:00경 위 제7의 나.항 기재 수원 BE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위 제7의 나.항 기재 피해자 B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또 다른 AZ 종업원인 피해자 BG(17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BE중학교 사거리에서 기다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피해자 BG은 자신과 함께 AZ에서 배달을 하는 위 BC과 BF이 피고인에 의하여 붙들려 있는 것을 알고는 겁에 질려 도망가기를 포기한 채 피고인 E과 AW, AX이 위 BE중학교 사거리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E은 위 BE중학교 사거리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위 피해자 BG에게 '너희 친구들이 우리 AV 사무실에 있으니깐 오토바이는 놓아두고, 승용차에 타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W, A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 E과 AW, AX은 위 피해자 BG의 휴대전화기로 동네 후배이자 AZ 종업원인 피해자 BH(18세)과 피해자 BI(18세)에게 전화를 걸어 'EE로 나오라'고 각각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 22:00경 수원시 팔달구 EE 부근에서 피고인 E 등의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로 나온 위 피해자 BH과 피해자 BI를 둘러싼 다음, "AZ을 위하여 배달 일을 하지 말아라, 만약 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에 오토바이를 놓고 그냥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W, AX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8. 피고인 E과 AW, AX, AT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E과 AW, AX은 2014. 8. 2.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제7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협박한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 BC, 피해자 BF 및 피해자 BG이 더 이상 'AZ'을 위하여 음식 배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으로 위 제7항 기재 제네시스 차량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태워 차례로 위 'AV' 사무실에 데리고 왔다. 위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이 '집에 보내주면 안 되겠냐'며 애원하자 위 피해자들에게 '씨팔 니네 오늘 집에 못 간다, AZ에서 일하면 다 죽는다, 너희 선배가 내가 아는 후배들이라 나도 너희들 선배인데, 너희들은 선배가 일을 좀 하겠다는데 방해하느냐, 너희들을 풀어주면 다시 AZ에 가서 일을 할지 어떻게 아느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위 AV 사무실에 있던 AT에게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T는 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위 'AV'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고, AW는 E에게 피해자 BF을 가리키며 "쟤 패면 안되냐"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 BF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려는 시늉을 하였으며, AX 또한 함께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만일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W, AX, AT와 그 무렵부터 2014. 8. 3. 00:3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위 피해자들을 위 'AV' 사무실에 감금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 E은 AW, AX과 위 제7의 라.항 기재와 같이 경쟁 배달대행 업체인 'AZ' 소속 종업원인 피해자 BH 및 피해자 BI를 협박하여 그들이 배달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길에 내버려둔 채 그냥 가버려 그 날의 'AZ' 배달 업무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E은 AW, AX과 공모하여 2014. 8. 2. 21:00경부터 8. 3. 00:30경까지 사이에 위 제7의 가.항 내지 다.항 및 위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쟁 배달대행 업체인 'AZ'의 종업원들인 위 BC, BF 및 BG을 각각 협박하고 이들을 위 'AV' 사무실에 감금하고, 피고인 E은 AW, AX, AT와 공모하여 2014. 8. 2. 23:24경 위 BF의 휴대전화기로 접수되는 배달음식점들의 배달 의뢰 알림 소리를 듣고 BF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아 배달 의뢰를 접수한 다음 이를 곧바로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위 BF의 휴대전화기로 접수된 6건의 배달 의뢰('AZ'은 배달 의뢰 1건당 수수료를 대행계약을 체결한 음식점들로부터 1만원을 받고 있었다)를 취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W, AX, AT와 공모하여 위 'AZ'의 업주인 피해자 BJ의 음식 배달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 18:30경 수원시 장안구 이하 불상지에서 'AZ' 배달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제7의 다.항 기재 BG을 발견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위 BG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쫓았다. 피고인의 추격으로 겁을 먹은 BG이 'AZ' 업주인 피해자 BJ에게 전화를 걸어 '배달 업무 중인데 E이 자신을 쫓아온다'고 연락하였고 피해자 BJ은 위 BG을 포함한 'AZ' 소속 배달 종업원들에게 연락하여 'AZ' 사무실로 피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4. 00:34경까지 약 6시간 동안 'AZ'이 배달대행 협약을 체결한 배달음식점들로부터 들어오는 합계 87건의 배달 의뢰를 접수하지 못하고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AZ' 업주인 피해자 BJ의 배달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8. 3. 20:43경 수원시 이하불상지에서 'AZ' 업주인 피해자 BJ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BK번)로 피해자 BJ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이 AZ 대표냐, 경찰에 신고를 왜 하였냐,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찾아가서 AZ 오토바이 다 부숴버리고, 당신을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6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 21, 38) <2015고합42>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견적서 <2015고합69> 1. 피고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I,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80) <2015고합134>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6366 사건에 대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G의 각 진술 1. AT, AW,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G, BC,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66쪽 13번째 줄 제외) 1. 차적조회, 배달주문 접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매매의 점) 다.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라.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매매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마. 피고인 F, G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H, BI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 피고인 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다.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각 업무방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F, G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C, E, F, G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4고합668호, 2015고합69호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의 성매매를 알선하려는 A, B에게 U 원룸을 빌려주고 차임을 받거나, B으로부터 유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A, B, S와 T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한 바가 없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 B, S, 청소년인 T이 함께 지내며 성매수남을 구할 수 있도록 본인의 원룸을 제공하였던 점, A, B, 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T의 성매매 알선을 위하여 즐톡 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기도 하였던 점, A, B은 이 법정에서 T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S에게 일정한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T의 성매매 알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T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가.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매매)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C이 AK, AJ에게 지급한 10만 원은 청소년 AL의 매매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A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성매매 할 여성을 구해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당초 AL을 인도받는 대가로 3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가 5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AL은 AK, AJ과 안양시의 찜질방 또는 모텔에서 생활하며 AK, AJ으로부터 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었던 점, C은 성매매 할 여성을 구하기 위하여 AK, AJ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고 AL을 데려가기로 하였고, AL은 C을 따라 가기 싫다고 말하였으나, AK, AJ이 C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AL은 C을 따라 가게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AL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AL이 도망치면 AI를 통하여 잡아오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C, AI와 공모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AJ, AK가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AL의 신체를 AJ, AK로부터 인수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5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I 등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AL에게 직접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AI에게 AL에 대해 성매매를 강요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L이 성매매를 거부할 때면 AI가 AL에게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AL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I, S에게 AL의 일일 성매매 횟수를 정하여주고, 그 횟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AI, S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AL이 그 횟수를 채우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AL이 성매매를 하기 싫어서 도망가자 AI, S에게 AL을 잡아오도록 시키기도 하였던 점, AL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오는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던 점, AI는 AL이 성매매를 거부하고 도망갈 것에 대비하여 AL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AL이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만 하라고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8의 가.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Z이 아닌 AV에서 일할 것을 권유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0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AZ의 배달사원으로서 한창 배달을 하던 중 길에서 피고인과 우연히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협박당한 피해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 협박당하여 AV 사무실로 이동하게 된 점, BF은 피고인의 차를 타고 AV 사무실로 이동하는 도중 BG에게 자신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AV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은 2014. 8. 2. 21:00경부터 그 다음날인 8. 3. 00:30경까지로 해당 시간은 야식배달이 몰리는 시간인데, 피해자들이 배달건당 책정되는 수수료를 포기하고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약 3시간 30분 가량 AV 사무실에 자의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다만,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66쪽 13번째 줄 제외)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AZ에서 AV로 이직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감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D : 징역 6월 ~ 17년 라. 피고인 E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마. 피고인 F, G : 각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다. 피고인 D, E :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나 적용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음. 라. 피고인 F, G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는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행위로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A, B, C, E은 청소년을 영리의 수단으로 삼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서 청소년들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나. 각 피고인별 양형참작사유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T에게 처음으로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그로 인하여 T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T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A, B, S를 통하여 청소년인 T의 성매매 알선을 지휘하고, T의 성매매 대가를 대부분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은 청소년인 AL의 신체를 매매하여 성매매에 이용되도록 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D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는 부인하고 있으나, 그 외의 범죄사실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관하여 C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려 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성매매를 위하여 청소년인 AL의 신체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 AL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AL의 성매매 대가를 대부분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감금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삭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