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영주시로부터 'C 방제사업'을 도급받았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사전조사하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30. 09:20경 영주시 D 일원에서 위 주식회사 A의 근로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산 위에 모아둔 재선충 고사목을 1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신고 임도(이하 '이 사건 임도'라 한다)를 통해 산 아래 도로변으로 내려와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 사건 임도는 곳곳에 급커브가 존재하여 근로자가 이 사건 덤프트럭(너비 1,610mm, 길이 4,205mm)을 운전할 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야만 커브를 돌 수 있고, 경사가 급하고 노면의 폭이 협소(사고 장소에서 후진할 경우 여유 공간이 없음)하여 운전이 용이하지 않아 운전 중 추락할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건설기계가 이동하다가 추락하지 않도록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도중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사가 심한 급커브 구간에서 덤프트럭이 굴러 떨어져 운전자인 피해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추락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토대로 하여 운행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8. 3. 30. 09:20경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산 위로 올라가다가 급커브를 돌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약 17m 아래 산비탈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급성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고용산재보험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 현장대리인선임계, 안전관리자선임계, 질의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덤프트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99조 등에서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업주에게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등을 부과하면서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위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등이 없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도'로서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 주체이고, 피고인들의 작업구역이 아니라 작업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도로일 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곳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덤프트럭이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규칙 제196조는 '차량용 건설기계'를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라고 정의하고 있고, 위 별표 6은 덤프트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재중량에 따라 덤프트럭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위 규칙 제196조의 문언적 의미, 규칙 제197조 내지 제206 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의 내용, 이 사건 덤프트럭의 형태 및 이 사건 작업에서의 용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험발생의 가능성, 다른 차량계 건설기계들의 위험발생 가능성과의 유사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덤프트럭은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가 없는지 여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덤프트럭은 '차량용 건설기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덤프트럭이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되어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설령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도로상의 주행과는 달리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일반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지 않는 임도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덤프트럭으로 약 10~15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곳이었는바, 이러한 운행 작업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덤프트럭의 고사목 상·하차작업의 연장으로서 덤프트럭의 전도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에게는 여전히 그와 관련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도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주식회사 A은 2018. 3. 8. 영주시로부터 'C 방제사업'을 도급받았는바, 위 사업의 내용은 영주시 D 일원에서 재선충 등으로 고사한 나무를 모아 산 아래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당일 F, G, 피해자 총 3명이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F와 G은 산 위의 작업장소에 모여 있는 고사목을 이 사건 덤프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임도를 통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산 아래 일반 도로로 내려와 고사목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해자가 담당한 '산 위의 작업장소에서 고사목이 실려 있는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산 아래 일반 도로로 가서 고사목을 하차하는 작업'은, 위 'C 방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수반되는 작업 중 하나이다. 피해자가 산 위의 작업장소에서 산 아래 일반 도로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산 위 작업장소에 돌아오기까지는 약 20~30분 가량이 소요되었는데, 이동 경로가 이 사건임도 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반복적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경사가 급하고 약 90도로 꺾여있는 커브길로서, 차량이 곧바로 커브를 돌기가 어려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이 있었다. 피고인 B은 고사목 운반 작업을 시작한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8. 3. 29.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굴삭기로 지반을 넓히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도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임도의 출입구에 콘크리트 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임도의 형태, 위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도는 일반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설령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도를 보수·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도를 사용하여 위험이 수반되는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작업의 위험성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의 내용, 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