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재 D언론의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인터넷 D언론 사이트 및 D언론 신문지상에 “E”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을 B교수로 지칭하며, “축구부 운영회가 회비 사용내역 정산·결산을 미루면서 비리의혹을 키우고 있다. 급기야 자치위원회는 담당교수와 학교 측에 투명성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G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자치위원회는 유니폼 구입비 외에도 회비 사용 내역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했다. 한 학부모는 ‘H대 주변의 한 주점의 실질적 주인이 축구부장을 맡고 있는 B교수다. 이곳에서 축구부 법인카드는 물론 대학 법인카드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교수는 ‘시합이 잡혀있는 등 일정이 복잡할 때는 해당 가게에서 학생들 식사를 해결한 적이 있다’며 ‘그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민원까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I’은 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이며 축구부 법인카드가 위 ‘I’ 식당이나 학교 주변 주점에서 결제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사 게재 자료, 인터넷신문 기사 1. 인터넷 네이버 지도 출력물(L에 있는 I) 1부 1. 축구부, 복싱부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사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2. 이 사건 기사 중 ‘H대 주변의 한 주점의 실질적 주인이 축구부장을 맡고 있는 B교수다’라는 표현에 관하여 우선 본다. 〇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유흥종사자를 두는 것이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이 부분 표현은 이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H대학교 주변에서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키고, 이 부분 표현에 바로 이어지는 ‘이곳에서 축구부 법인카드는 물론 대학 법인카드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표현과 결부되어 피해자가 교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의도로 이 부분 표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H대학교 축구부 법인카드, 대학 법인카드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리려는 의도였다면, ‘H대 주변의 한 음식점 또는 H대 주변의 식당’이라고 기재하면 족하다. 〇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가 H대학교 인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처는 ‘I’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처가 H대학교 인근에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〇 또한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약 2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차 전화가 와서 ‘I은 식당이다. 음식점이다. 절대로 여기는 술집이 아니다’라고 피고인에게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교수님 아무 문제가 없으시네’라고 얘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주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 중 ‘이곳에서 축구부 법인카드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표현에 관하여 본다. 〇 이 부분 표현은 이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H대학교 축구부의 법인카드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한다. 〇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 식당에서 H대학교 법인카드가 축구부 경비 사용 명목으로 결제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〇 피고인은, H대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I’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과 피고인이 지도교수로 있는 H대학교 복싱부 경비 법인카드가 ‘I’ 식당에서 여러 번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 표현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곧바로 ‘I’ 식당에서 H대학교 법인카드가 축구부 경비 사용 명목으로 부정하게 결제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표현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표현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자로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정정보도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부모 자치위원회가 G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부모 자치위원회가 아닌 졸업학생 학부모 2인이 경찰서에 제보를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H대학교 축구부 회비 사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G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제보를 한 주체가 학부모 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졸업생 학부모 2인이어서, 이 사건 기사 중 ‘학부모 자치위원회가 G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리 의혹을 경찰서에 진정하거나 제보한 주체가 학부모 자치위원회인지 졸업생 학부모 2인인지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기재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