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자 B(여, 37세)과 결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 아동 C(여, 3세), 피해 아동 D(남, 2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이다. 1. 2021. 5. 30.자 상해 피고인은 2021. 5. 30. 아침경 창원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주거지인 F아파트 G호 거실에서, 빨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나는 일한다고 피곤해 주겠는데 빨래들고 왔다고 씨부리나. 야이 씨발년아. 니 같으면 잠도 못 자고 들어왔는데 빨래 가지고 잔소리하면 좋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5. 12.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5. 12. 23:4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빨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람 구실도 못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재차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프라이팬(총 길이 50cm, 팬 너비 30cm)을 가지고 와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나를 무시해? 대가리 깨버린다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의 모인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물건인 프라이팬과 식칼로 협박하여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임시조치결정 위반 관련 피고인은 2022. 5.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 창원시 마산회원구 E, G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7.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2022. 7. 13.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며, 2022. 7. 13.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4. 창원 성산구 H건물, I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아 오해하지말고 봐줄래.”라는 등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나. 임시보호명령 위반 관련 피고인은 2022. 7.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창원시 마산회원구 E, G호” 및 직장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요양병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호보명령을 받았고, 위 제‘4의가’항의 임시조치 결정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여 같은 해 7. 14. 16:52경 피해자에게 연락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기간 연장된거 통보 못 받았나. 애들 못 데려간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어 위와 같은 임시보호명령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0. 15:58경 창원 성산구 H건물, I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나만 들어주라 이건 제발 들어주라 애들 너무 보고 싶다. 너도 같이 있는자리에서 저녁에.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거만 같다. 제발. 오늘 꼭 좀 같이 보자 부탁하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31과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보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2권 42면), 상처사진(2권 82면, 111면), 상해진단서(2권 122면), 의무기록지(2권 123면), 각 속기록(2권 188면, 228면)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임시조치결정(2022동저14, 15, 16)(1권 46면), 임시보호명령(2022처4)(1권 23면, 25면)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내용(1권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결정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