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20.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9. 4.경 해외로 밀반출할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환전일을 하는데 필요한 목돈을 형 명의 계좌로 송금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 달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6개 계좌(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계좌번호 5 생략), 케이뱅크 (계좌번호 6 생략))에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9. 9. 중순경 강제추행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더 이상 현금출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6개 계좌(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케이뱅크 (계좌번호 6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6장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 명의의 6개 계좌(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케이뱅크 (계좌번호 6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6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서(A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필기재부분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각 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면회신청서 및 체포구속인접견부 첨부)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CD, 체포구속인접견부 등, 수감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처벌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등,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은 당시 피고인 A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그 합의에 사용케 하기 위함일 뿐, 피고인 B이 이를 범행에 이용할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9. 4.경부터 강제추행 사건으로 구속된 2019. 9. 중순경까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이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6개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그 금액이 매 회당 수천만 원에 달했고, 입출금 횟수가 100여회를 초과하였으며, 그 금액 합계액도 10억 원을 초과하였던 점,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각 체크카드’라 한다)를 D을 통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사건 각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친누나 또는 이 사건 각 체크카드의 소재를 직접 알려 준 D이 있음에도 피고인 B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실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합의절차를 진행한 바 없으며, 피고인 A의 누나와 D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계좌 및 체크카드는 합의를 위하여 사용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9. 11.경 석방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체크카드를 돌려받았는데, 이후로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계좌 및 체크카드가 범행에 사용된 점에 관하여 이의 또는 항의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피고인 B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받은 이 사건 각 계좌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2019. 8.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방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