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고합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상북도 대구시 소재 G고등학교를 졸업하고 H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동 대학신진회 간사, H대학교I중앙위원회 의장, J위원회 위원, 소위 K위원회 재정부장, L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1961. 3. 22. 소위 2대 악법반대성토대회 및 횃불데모에 가담하여 소요죄혐의자로 구속되었다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석방된 자인바, 피고인은 M, N, O과 4·19혁명 이후 극도로 이완된 반공체제와 혼란한 사회정세하에 기성정치인에 대한 불신감과 반미사상을 포지(抱持)하고 국내외의 정세의 변천에 따라 남북통일문제에 관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연구 모색하여 이를 여론화함으로써 정치면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1960. 10. 초순경부터 1960. 10. 말경까지 H대학교 문리과대학 및 동 교 법과대학 등에서 수차 회합하여 민족통일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로서 H대학교 P(후에 연맹으로 개칭함)을 조직할 것을 합의하고 1960. 11. 1. 오후 2시경 H대학교 대강당에서 피고인 등을 포함한 발기인 264명, 방청인 15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빈곤과 패배의식으로부터 해방, 외세의 배척, 보수반동의 배격 등을 표방하여 H대학교 I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1960. 11. 18. 같은 장소에서 동 연맹 결성대회를 개최한 후 수차의 동 연맹 중앙위원회 회의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은 동연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된 자로서, 피고인 등은 북한괴뢰집단이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한 불법단체로서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적화할 목적으로 6·25사변이란 민족적 비극을 발발시켰으나 국군 및 미국을 위시한 국제연합군의 영웅적 방위로써 그 침략의 목적이 좌절되자 다시 전술을 바꾸어 간접침략의 수단으로 위장평화통일을 표방하여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기획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과 정책수행을 방해하고 사회질서와 민심을 교란시키며 민중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반항심을 조장시키고 반미사상을 고취하여 남한일대가 무정부상태화 될 것을 기원하여 왔을 뿐 아니라 4·19혁명 이후 정부의 부패 무능으로 민심의 이탈, 난동데모의 감행, 국내경제계의 혼란, 실업자의 증가, 민심의 불안정, 용공세력의 대두, 헌법상 선의로 보장된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참칭한 용공적인 언동 반공태세의 이완, 사찰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한 무정부상태가 노현됨을 기화로 남북한협상, 기자교류, 경제문화 서신교류, 남북학생회담 및 혼성체육팀,파견을 제안함으로써 그들의 내외에 대한 지위를 합리화시키고 또한 민족자주의 미명하에 남한으로부터의 외세배척을 부르짖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등의 선전을 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간첩을 대량 남파하여 국내 각 분야에 침투시켜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면적 혼란과 반미사상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국민과 함께 경험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들이 목적사항 및 선전활동에 동조 내지 고무하는 행위가 곧 북한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N, Q, R와 함께 1961. 2. 12. 서울특별시 중구 S 번지불상 T 가(家)에서 동년 2.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U 소재 V다방에서 각 회합하여 동년 2. 8.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한미경제원조협정에 대하여 동협정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정부를 간섭하는 불평등조약이란 구실 하에 동협정을 반대할 것을 상호 모의한 후 동협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J위원회를 조직하고 동위원회위원장에 공소외 W를 선임한 후 N이 초안한제2공화국정부와 보수당정객들은 통일성업을 추진하는 대신 오히려 민족의 분할을 영구화하고 조국의 주권을 굴욕적으로 침해하는 한미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묵과하려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약점을 이용하여 미국이 강요한 이 편무적불평등조약은 구세기의 침략적 제조약이다. 을사보호조약보다도 일층 가혹한 이 조약으로 미국은 경제적 예속과 내정간섭을 공공연히 강요하고 무제한의 조차지를 설정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한국을 철저히 미국의 시장화 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침해하여 민족적 치욕을 가한다라는 식의 호소문과조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한미경제협정안을 결사 반대한다. 양심적 국회의원들은 치욕적인 한미경제협정안을 즉각 부결시킴으로써 민족적 양심세력의 선봉에 나서라는 식의 격문을 살포키로 한 후 1) 2. 14. 오후 2시경 종로구 X 소재 Y극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등과 대학생 약 100여명 참석 하에 동협정반대성토대회를 개최하고 전시 호소문과 격문을 낭독 살포하고, 2) 2. 17. 위 X 소재 Z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재차 회합하여 전시 성토대회를 비판한 후 2. 21. 시공관에서 개최되는 한미경제원조협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청중을 흡수하여 명동성당 앞에서 동협정반대성토대회를 개최하고 가능하면 데모까지 강행할 것과 전시 호소문 및 격문을 국회의원에게 배부키로 합의하고 2. 21. N은 국회에 등원하는 국회의원에게 전시 호소문을 배부하고, 피고인은 Q, R와 2. 21. 정오경 명동성당 앞 노상에서 대학생 약 70명과 일반시민 약 200여명의 참석 하에 성토대회를 개최하여 전시 호소문과 격문을 고창(M이 행함)하며 국회의사당을 향하여 진행 중 경찰관의 저지로 미대사관 부근에서 해산당할 때까지 데모를 강행하고 AA, M은 각 동협정을 반대하고자 동 성토대회 및 데모에 참가함으로써 피고인 등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적 부흥에 필요불가결한 2·8한미경제원조협정을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국을 식민화하기 위한 식민조약처럼 왜곡선전하여 일반국민에게 반미사상을 고취 조장시키고, 나. 피고인은 Q, M, R, N, AA와 함께 1961. 3. 16. 서울특별시 중구 AB 소재 AC빌딩 4층에서 각 학생단체 대표 약 20명과 회합하여 당시 정부에서 국회에 제안하려고 준비 중이던 반공임시특별법안은 한국이 4·19혁명이후 혁신을 가장한 용공분자의 색출, 언론자유를 참칭한 용공적 언동 및 간첩과 그 동조자들의 단속에 법률상 불비를 느끼고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고 데모규제법안은 사회질서를 극도로 문란시키는 각지에서 빈발하는 무질서한 데모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 등의 입법취지 및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함도 없이 단지 동법안 등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악법이란 구실 하에 반대투쟁을 전개키로 상호 모의하고 3. 16. 소위 K위원회를 조직하여 동위원회위원장에 AA, 총무장에 N, 재무부장에 피고인, 공보부장에 AD, 섭외부장에 AE를 각 선임하고 전국적인 동법안 등의 반대투쟁을 개최키로 한 후 3. 17. 동소에서 재차 회합하여 성명서와 전단(삐라)을 살포키로 하고 3. 19. AE, AF 등은 찦차에 편승하여 서울시내 일원을 순회하면서배고파 우는 백성 악법으로 살릴소냐. 피흘려 찾은 자유 AG당이 망친다는 등 가두방송과 동내용의 전단을 살포하고 피고인은간첩을 색출 처벌함에는 현행법을 가지고도 충분하고 과거 2·4파동 시 현집권당인 AG당은 보안법반대투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안법을 개정함은 집권을 연장시키려는 의도이니 결사반대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민족일보사를 비롯한 서울시내 각 신문사에 배부하고 3. 21. 동소에서 재삼 회합하여 3. 22.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되는 소위 AH위원회주최 성토대회에 가급적 많은 대학생을 동원시킬 것과 3. 24. 대구와 서울에서 학생주최 성토대회를 개최하고 3. 25. 서울에서 지방학생과 결합하여 대규모로 소위 악법 반대데모를 감행할 것 등 투쟁방법을 합의하고 3. 22. 오후2시경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전시 소위 2대악법반대성토대회에서 피고인은 N, AA, M, R와 동지학생 다수를 규합하여 참가한 후 AA는 동대회장에서4월혁명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연제 하에 동법안 등에 대한 강렬한 반대연설을 행한 후 동대회에 참가한 군중과 더불어 피고인 등은 각종 플래카드 밑에2대악법 통과되면 국토통일 영 못 본다는 등 구호를 고창하며 광화문, 종로, 동대문, 을지로6가, 미대사관 앞을 거쳐 국회의사당 앞에서 해산하기까지 데모를 감행하고, 다. 피고인은 N, AI, O, M과 함께 1961. 5. 3. H대학교법과대학 구내다방에서 H대학교I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동총회에서 남북통일은 오로지 우리 한민족의 판단과 용기에 달려있으므로 조국의 마지막 과제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학생회담, 학생기자교류, 학술토론회 모든 예술, 학문, 창작의 교류, 학생친선체육대회를 단시일 내에 실현할 것을 결의한 결의문과 같은 내용의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함이란 성명서를 청구외 O은 5. 3. 민의원출입기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민족일보, 동아일보 등 지상에 보도케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 대상 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문 사본 등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한미경제원조협정반대투쟁 관련 공소사실(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Q, R 등이 J위원회를 조직하고, 위 협정을 반대하는 성토대회 및 데모를 행하여 한미경제협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한국을 미국의 시장화하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내용의 호소문 및 격문을 배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성토대회 및 데모에 참여하는 등 위 조약을 왜곡선전하여 일반국민에게 반미사상을 고취·조장시킴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및 동조하였다는 것인바, 위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등은 한미경제협정이 재한 미국 민간인에 대한 배타적인 형사 관할권을 미국 정부에 인정하고, 원조관계로 내한하는 미국인에 대해 외교관 대우를 부여하며, 경제 원조와 관련한 미국인에 대해 면세 조치를 취하고, 미국의 원조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경제계획에 대하여 미국이 불만을 가질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취소할 수 있는 등의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위 협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호소문 및 격문에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취지는 한미경제협정의 내용상의 불평등성을 지적하고 동 협정의 국회 가결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정치·언론계에서도 위 협정의 불평등성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소위 2대 악법 반대 관련 공소사실(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Q, M, R 등은 반공임시특별법안 및 데모규제법안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소위 K위원회를 조직하여, 서울시내 일원에서 위 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가두방송을 행하고 전단을 살포하였으며, 위 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신문사에 배부하고, 소위 2대 악법 반대 성토대회에 참가하여 위 법 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고창하며 데모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 제정에 반대한 행위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것인지에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J의 AG당 정권은 국민의 민주화와 민생에 대한 요구가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연일 계속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1961. 3. 초순경부터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의 소위 2대 법안 제정을 시도한 점, 정부가 발의한 이 법률안을 심의하였던 국무원사무처의 법제관들도 위 법안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하였고, AG당 일부 의원도 위 법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AK 전 대법원장도 "현행 형법과 국가보안법으로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충분하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주요 일간신문사 등 언론도 사설을 통해 위 2대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였으며, 사회단체·시민단체·언론계·학계 등도 AH위원회를 결성하여 위 2대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였고,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었던 2대 악법 반대운동에는 연일 수만 명의 사람이 참가하였던 점, 이와 같은 반대 여론으로 인하여 결국 위 2대 법안은 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던 점, 피고인 등은 위 2대 법안이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 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는바, 이와 같은 위 2대 법안에 대한 반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남북학생회담 등 제의와 관련된 공소사실(공소사실 다.항)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N, M 등과 함께 남북학생회담, 학생기자교류 등을 제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및 성명서를 발표하여 일간지 등에 보도되게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하였던 당시에는 정치·사회단체 등이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었으며, 남북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국외로부터 중립화통일론(한반도의 중립화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려는 주장)이 소개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은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 세력의 개입 없이 민간인의 일정한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현하며, 구체적 교류의 방법으로 학생회담, 학생기자교류, 학술토론회, 예술·학문·창작의 교류, 학생친선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자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간 단계에서의 교류는 평화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서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이 당시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고 북한이 이를 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장 자체가 북한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남북학생 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고 이와 같은 주장은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인 사회주의·공산주의 또는 당시 북한이 주장하던 연방제 통일방안과 차이가 있으며 달리 피고인의 주장이 이와 부합한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