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D의 친구인 E의 집이다)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D(여, 2002년생)과 피해자 F(여, 15세, 2005년생, D의 동네 후배이다)와 그곳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 부분 등을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며 귓속말로 “나랑 하자, 성관계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옆으로 움직이자 바지와 속옷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내놓은 채 피해자 위에 올라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옆에서 자고 있던 D이 잠에서 깨어 “너네 뭐하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의 남자친구로, 2021. 7. 18.경부터 2021. 7. 26.경까지 D과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21. 7. 25. E(D의 친구)의 집에 있었고, 피해자는 2021. 7. 25. 저녁경 E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2021. 7. 26. 새벽경 E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D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당시 E은 집에 있지 않았다), 가운데에 D, D의 양 옆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워 잠을 잤다. D은 잠에서 깬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추궁하다가 다투고 결별하였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누군가가 제(피해자) 몸을 만진다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제(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을 눈치 채고 피해자의 귀에 ‘나랑 섹스를 하자’, ‘나랑 하자’, ‘너도 하고 싶지’, ‘솔직히 하고 싶잖아’, ‘나 섰는데’ 등의 말을 속삭였고, 피해자가 반대 방향으로 눕자 다시 피해자를 돌리고 계속해서 귀에 성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피고인이 피해자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면서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탔다. 이후 옆에서 자고 있던 D이 깨서 ‘뭐해?’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태연하게 바지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을 깼다. 피해자는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몸을 비틀며 피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랑 하자’, ‘성관계 하자’, ‘너도 하도 싶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내놓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해자가 옆으로 굴러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옆에서 자고 있던 D이 깼다. D이 ‘너네 뭐하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D을 끌어안았다. 그 후 아침에 피해자는 D을 베란다로 불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 묘사, 사건 이후 D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점 등 주요 부분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눈빛과 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⑵ D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았고,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부합한다. D은 수사기관에서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다. 처음에는 D이 가운데에 누워있는데, 어떤 인기척에 잠을 깼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가 있고,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자신(D)은 너무 당황해서 마치 잠버릇처럼 뒤척이는 행동을 하고 눈을 계속 감고 있었다.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쪽). D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D)은 자고 있는 도중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잠깐 눈을 떠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 그때는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고, 모른 채 하고 그냥 잤다. 이후 D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그 상황에 대하여 따졌다. 피고인은 잠결에 그랬다고 변명을 하다가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이 짐을 싸서 나간 이후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당시 D이 눈을 뜨고 잠에서 깨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 행위가 멈춘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범행을 중단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D이 잠에서 깨서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둘이 뭐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과 D의 법정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D이 잠에서 깨자마자 ‘뭐하냐’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47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정확하게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은 잠에서 깨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그 직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D의 법정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았고,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그 내용을 들어 명확하게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추궁하면서 다투다가 헤어지게 된 사정 등 사건의 전후 경과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따른 이후의 사건 진행 내용도 자연스럽다. 따라서 비록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진술과 D의 진술에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배척할 것은 아니다. ⑶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피고인)이 자고 있는데, 누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 같아서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서 일어나 하지 말라고 툭툭 쳤기 때문에 자신(피고인)의 바지가 내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손을 빼서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자는 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사이인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D에게 허위 내용을 말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D에게 피해 내용을 말한 이후 D이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는 취지로 다투게 되어 서로 결별하게 되는 등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가 피고인의 변소에는 맞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D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먼저 만지려고 했다는 등의 수긍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나는 피고인, D, 피해자의 행적들을 비롯하여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