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C,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C,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고인이 C,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에이앤피파이낸셜(주)로부터의 대출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주)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회원 란에 "D", 대출한도액 란에 “4,900,000”, 최초이용액 란에 “1,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주)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북은행 계좌로 1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778,36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대부거래계약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 최초이용액 란에 “3,200,000", 채무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은행 계좌로 32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 3. (주)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세람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금액 란에 “7,000,000원",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대출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세람상호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 4. HK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HK저축은행 직원을 만나 대출거래 및 CMS 이체약정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금액 란에 “사백만",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 및 CMS 이체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K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및 CMS 이체약정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 5. 하나SK카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1, 11, 25.경 광주 E 1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나SK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하나SK카드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하나SK카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9.경 피해자 (주)반디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C 행세를 하며 발급받은 C 명의의 하나SK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고 30,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합계 6,628,83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하나SK카드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위 하나SK카드를 발급할 때 설정한 비밀번호와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8.경 광주은행에서, C 명의의 위 하나SK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광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2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금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57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6. 외환카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 11.경 광주 E 1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외환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외환카드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외환카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C 행세를 하며 발급받은 C 명의의 외환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합계 3,379,13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2, 1, 24, 22:04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1474 에서, C 명의의 위외환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G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7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금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7. 현대백화점 카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 피고인은 2012. 1, 30.경 광주 E 1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백화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F"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2. 12.경 피해자 현대백화점 H 매장에서, 위와 같이 D 행세를 하며 발급받은 D 명의의 현대백화점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41,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합계 70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시티카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2. 23.경 광주 E 1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시티카드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시티카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2. 2. 27.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상호의 가게에서, 위와 같이 C 행세를 하며 발급받은 C 명의의 시티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9.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C 행세를 하며 발급받은 C 명의의 위 시티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50,000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2.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위 시티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금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9. 국민카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9. 27.경 광주 E 1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국민카드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국민카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경 피해자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D 행세를 하며 발급받은 D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합계 3,491,16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삼성카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3. 10.경 광주 E 1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삼성카드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삼성카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3, 17.경 피해자 L에서, 위와 같이 C 행세를 하며 발급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합계 8,959,74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삼성카드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위삼성카드를 발급할 때 설정한 비밀번호와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2. 3. 21.경 광주 남구 M 편의점에서, C 명의의 위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G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금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각 거래내역,2)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채무확인서,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대출거래 및 CMS 이체약정 사본, 상환조회표, 하나SK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부채잔액확인서, 카드승인내역서, 외환카드발급내역, 카드거래내역서, 카드사용일람표, 현대백화점 회원가입신청서, 현대백화점카드 세부사용내역 확인서, 씨티카드 카드발급확인신청서 및 수령중, 거래내역서, KB카드로 거래한 내역, KB카드발급신청서, 삼성카드삼성카드부정사용대금 보장신청서, 삼성카드수령증, 삼성카드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74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와 사기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형량은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3) 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사정을 1) 수사기록 3권 9쪽 2) 수사기록 3권 10, 27쪽 종합하여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