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4.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와 동거를 시작하여 함께 생활한 사이로, 피고인의 다른 내연녀인 C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차량번호 1 생략)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허무인인 'D' 행세를 하고 'D'을 통해 허무인인 'E'의 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마치 'E'이 피해자나 주변사람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및 'E'을 신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왔다. 피고인은 2021. 11. 23. 피해자 모(母)의 장례식을 계기로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지내던 피해자의 가족들과 처음 만나게 된 후 가깝게 지내던 중 피해자의 여동생인 F에 대한 흑심을 품게 되었고, 2022. 3. 29. 피해자를 통해 위 F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 'E'을 소개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리적 지배를 위해 'E' 행세를 하며 위 F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동시에 피고인의 휴대폰(차량번호 2 생략)을 통해서도 위 F과 잦은 연락을 하며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도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형과 명품 구입 문제로 다투는 등 불만을 갖는 동시에 위 F을 향한 흑심을 품고 있던 중 2022. 4. 2. 피해자가 가슴 성형수술을 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2022. 5. 14.경에는 피고인과 위 F 사이에 방해가 되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구체적으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4.경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22. 5. 16.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주택을 보증금 50만 원, 월세 23만 원에 임차하여 범행장소를 마련하고, 같은 날 'E'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바꾸고, 큰 여행용 가방을 준비하라. 피고인에게 집을 빨리 알아보게 하여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지면 부처님과 어머니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 당일인 2022. 5. 18. 오전경 피고인의 계획대로 범행에 사용할 여행용 가방을 피고인과 함께 구입하도록 한 후, 2022. 5. 18. 12:29경 피해자와 함께 위 가방을 가지고 위 주택으로 가서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의 졸피신정 5알을 으깨어 '비타500' 음료에 녹인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E'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음료를 마시고 잠이 들려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15분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2022. 5. 18. 12:29경부터 13:38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피해자의 사체를 담고 이불을 덮어 가방 비밀번호를 잠근 다음 방 구석에 숨기고 그 주변에 다른 물건들을 쌓아 두고 위 주택의 출입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은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살인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약독물감정서) 1. 각 문자(증거목록 순번 166번, 169번), 카카오톡 문자 캡처 사진, 문자 사진, 문자내역 2부, 문자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22번), 5. 14. ~ 5. 18.경 문자(피의자와 E의 문자)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동행, 피의자 최초 구두진술,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서(변사체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내역 관련 유가족과 통화), 수사보고(유가족,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자료 제출)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서, 범죄경력조회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툼이 잦아지던 중 피해자의 여동생인 F에게 흑심을 품어 F과 연결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무인인 'D' 행세를 하거나 'E'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였고, 피해자 모(母)의 장례식을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의 여동생인 F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F에게도 'E' 행세를 하며 F의 심리상태까지 지배하려 하였으며, 2019년경부터 'E' 행세를 하며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 사건 살인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목표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주변사람들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범행 후에도 태연히 피해자 행세를 하거나 'E'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서슴없이 한 점,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는 총점 16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2점 이상이면 '재범 고위험군'에 속함)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사체은닉):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가. 양형의 전제사실 1)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과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19년 사기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집을 나와 혼자 지내다가 실내골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하였고,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기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C로부터 휴대전화와 차량을 지원받았고, 피해자와 동거중인 때에도 C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매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원받았다. 피고인은 2020년경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라는 허무인인 'D' 행세를 하고, 'D'을 통해 허무인인 'E'의 말을 전달하는 방식(2022. 4.경부터는 직접 'E'이 연락하는 방식)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E'이라는 인물이 대전에서 신내림을 받아 영적인 능력이 좋은 것처럼 소개하였고, 마치 'E'이 피해자나 주변사람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D' 및 'E'을 신뢰하도록 한 후 'E'의 말을 빌려 피해자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종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게 하거나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모가 살아있고 병환이 심각해 곧 사망할지도 몰라 피고인이 거액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에 '타투' 시술을 하도록 하거나 얼굴과 신체까지 성형수술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말하는 등 피해자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E'의 지시라고 믿고 이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여 피고인의 의사대로 피해자를 변화시키고 지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지배하여오던 중 2021. 11.경 피해자의 모친 장례식을 계기로 피해자와 소원하던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사위로서, 여동생 H, F에게 형부로서 대하며 친근하게 지냈으며, 그러던 중 피해자의 둘째 동생인 F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F은 기존에 앓던 우울증에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까지 더해져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였고, 피고인은 F에게도 'E' 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했던 것과 같이 'E'을 신뢰하게 한 후 '형부님의 얼굴을 많이 보시구 가까이 하십시오, 기대고 의지하십시오.' '형부님 손을 잡으시든 기대시든 스킨십을 많이 하십시오.', '내년 2월 28일까지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으시면 안됩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도록 유도하거나 F이 다른 남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어나갔다. 2) 범행의 결심 및 계획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형과 명품 구매 등에 대한 불만을 갖는 동시에 F에 대한 흑심을 품고 있던 중 2022. 4. 2. 피해자가 가슴 성형수술을 한 이후부터 피해자와 자주 다투면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사라지면 F과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하고 2022. 5. 14.경부터 살해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계획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22. 5. 16. 'E'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오늘 핸드폰번호 바꾸시고요, A(피고인)에게 집을 빨리 알아보아서 아주 큰 가방 두개 아주 싼 것으로 사야 됩니다. 그 가방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가방은 미리 사놓으셔도 됩니다. 제일 큰 캐리어야 합니다. 주택이 얻어지면 그곳에서 왕비님(피해자)께서 깊은 잠에 빠지셔서 부처님과 어머님을 보시게 된다고 하더라구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는 자신이 살해당할 곳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피고인과 함께 집을 구하고, 자신의 사체 은닉에 사용될 캐리어를 구매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인 2022. 5. 17. 범행에 사용된 졸피신정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매각하기도 하였다. 3) 범행의 실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인 척하며 피해자에게 이야기 해 놓은 바대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위 주택에 동행하였고, 피해자는 깊은 잠에 들면 사망한 모친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이 건넨 수면제가 든 비타500 음료를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10~15분간 졸라 살해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완전히 잠에 들지 않은 상태였으나, 수면제의 영향으로 어떠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사망하였다. 4) 범행 후의 정황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불을 감싸 미리 준비해 놓은 캐리어에 사체를 은닉하였고, 그 주변에 낚시용품 등의 물건들을 정돈하여 쌓아둔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가 사라진 사실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E' 또는 피해자인척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행방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연락하자 피고인은 태연하게 '피해자가 내 돈 40억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는 내가 찾을 테니 신고는 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돈을 가지고 갔다'고 알게 되면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없는 틈에 피해자의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F과 남녀관계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살인 범행 이후 F과 가까워지기 위한 목적에서 'E' 행세를 하며 F과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E'의 말로써 '형부와 연을 맺고 살아야 한다.', '언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배신하여 벌을 받았으니 F님이 형부님과 연을 맺으시고 꽃신을 신어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내가 형부 배신했어.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니가 형부랑 더 맞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없이 자신이 목표한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F의 심리까지 조종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F은 언니인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걱정, 죄책감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부터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3일간 위와 같이 'E' 혹은 피해자 행세를 하며 F에게 계속 연락하여 만남을 유도하거나, 피해자의 도망으로 상심한척 연기하며 F에게 자신과 같이 있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다른 여성과 성매매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매장의 직원들에게 '새로 구한 주택에 정화조 설치를 위해 땅을 파야 한다. 일당 20만 원을 줄 테니 와서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한 캐리어를 매장할 계획까지 세웠고, 피해자의 옷가지를 정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나갔다. 5) 피고인의 수사 개시 이후 태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의 실종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해자가 현금 1억 원을 갖고 도망갔다. 피해자가 내년 3월까지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족들에게 연락해달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것이다. 나도 피해자를 찾아서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범행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경위와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원인을 유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진술하다가 수사가 진행될수록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를 살해한 정황증거들이 드러나자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며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로 진술을 변경해갔다. 나. 구체적 양형이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은 명백하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하던 사실혼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를 당하던 순간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충격과 고통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몇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을 뿐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참회하는 태도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하고 태연히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거짓 사실을 알려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의 여동생인 F과 이성으로서 가까워지기 위해 여전히 'E' 행세를 하면서 집요하게 접근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이러한 태도는 기만적이고 악랄하기까지 하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은 다시 한 번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F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 자신에게 또다시 접근하거나 보복할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모두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켜 줄 것을 거듭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허무인인 'D'과 'E'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조종해 왔다.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애초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의도와 생각대로 행동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는 비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스스로 'E' 행세를 하면서 'E'을 믿고 있던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불행히도 자신이 살해당할 집을 직접 임차하고 사체은닉에 사용될 가방을 구매한 후 스스로 피고인과 함께 범행 장소로 걸어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대로 피해자를 범행 직전의 상황까지 스스로 움직이게 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주저함 없이 범행을 완료하였다. 살해의 직접적인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은 충분히 잔혹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8월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서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며 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