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8년 및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2.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24, 131 1. 관계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산업현장에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주로 배수관 덮개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바닥재의 일종으로 삼각형 및 벌집 모양의 형태로 제작된 일명 'Z'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E는 2006. 8. 8.경부터 2008. 10. 31.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소속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B부장으로, 2008. 11. 1.경부터 2009. 1. 29.경까지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C부장으로, 2009. 1. 30.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전소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검토 및 소요파악, 정비공사, 공장 반출공사, 정비 용역설계 및 감독, 발전소비파괴검사업무, 설계변경용 기자재 구매규격서 작성 및 구매, 설비 증설, 교체공사 설계 및 감독 등의 업무 및 부서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과 구매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한수원 소속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 AF과에서 2008년 1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근무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건물, 종합폐수처리장, 물처리실 등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한수원 소속 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AE팀에 근무하면서 냉각해수계통을 비롯한 제1발전소 관리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년 9월경부터는 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그레이팅 교체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다. AG는 2007년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AA에서 한수원 소속 각 원자력본부에 납품하는 Z의 현장설치를 담당하였다. 한수원은 2009. 8. 6.경부터 각 사업소에서 필요한 Z 물량을 미리 파악하여 AA과 Z 물품구매 단가계약(이하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단가계약에 의하면, 각 원자력본부는 Z을 설치할 장소, 도면, 물량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자재 인도지시서를 AA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Z을 주문하고, AA은 각 원자력본부에 Z을 납품, 설치하고 한 수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2.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E는 2009년 12월경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에 배정된 수선유지비 등 사업비를 연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한수원에 반납할 상황에 처하자 AA에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납품기한인 연내에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 정상적인 Z을 납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AA 현장설치 담당자인 AG가 이미 Z이 설치된 전해시설, 취수시설에 Z을 설치하겠다고 허위로 작성한 도면 및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을 묵인하게 하고, 위 장소에 설치할 Z을 구입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자재 인도지시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결재하여 고리 원자력본부 자재팀 구매과에 송부하여 AA에 발송되게 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 보고받은 AA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자재 인도지시서에 기재된 규격과 달리 도로에 사용되는 일반 그레이팅과 아연도금이 되지 않은 미완성 Z을 혼합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E는 2009. 12. 28. 부산 기장군 장안읍 216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09. 12. 29.까지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배수로, 전해시설, 취수시설 1,244m²에 높이 32mm, 두께 4.5mm와 높이 65mm, 두께 6mm인 Z을 설치하기 위해 512,633,220원 상당의 Z을 주문하는 내용의 자재 인도지시서를 AA에 발송해달라고 자재팀 구매과에 요청하게 하여 자재팀 구매과 담당자가 위와 같은 규격의 Z을 512,633,220원에 매입하여 2009. 12. 29.까지 납품해 달라는 내용의 자재 인도지시서를 AA에 송부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납품기일이 촉박하여 자재 인도지시서에 기재된 제품을 온전하게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현장설치 담당자인 AG로 하여금 자재 인도지시서에 기재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 전소에 납품하게 한 후, 2009. 12. 30. 납품대금 명목으로 512,633,220원을 AA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취수시설 및 전해시설에는 2008년 9월경 이미 Z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설치할 공간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AG가 허위내용의 도면 및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제출하는 사실을 묵인하고, 피고인 E, B은 위와 같은 도면과 견적서가 허위인 정을 알고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자재 인도지시서를 작성하여 고리 원자력본부 자재팀 구매과로 보냈으며, 나아가 2009. 12. 29. 자재 인도지시서에 있는 규격과 다른 Z이 납품되었음에도 납품된 Z이 자재 인도지시서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검수완료 품목명세서를 작성하여 고리 원자력본부 자재팀 구매과에 발송하였으므로, 피고인 E, B, A은 처음부터 자재 인도지시서에 기재된 규격과 같은 Z을 납품하여 설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수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수원으로부터 AA이 납품대금 512,633,22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E, B은 위와 같이 2009. 12. 29. 납품받아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야외 야적장에 적재해 놓은 한수원 소유의 Z(32 팔렛트 상당)을 한수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E, B은 2010. 5. 2.부터 2010. 6. 2.까지 계획된 고리 4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고리 4호기 터빈건물에서 AA이 별도로 납품한 Z 교체작업을 하던 중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야외 야적장에 방치해 놓은 Z을 반출하여 AA에서 임의로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는 2010. 5. 22. 부산 기장군 장안읍 216 고리 원자력본부 AD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한수원 소유의 Z(32팔렛트 상당)을 AA에게 반출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지시에 따라 AA 현장설치 담당자인 AG에게 '자재 수리 및 재단, 아연도금'이라는 허위 내용의 반출사유를 들어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던 Z을 반출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AG로부터 위와 같이 Z을 반출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여 AG로 하여금 화물차 2대를 이용하여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야외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던 Z을 남양주시 AH 소재 AA 사무실 인근 창고로 운송하게 한 다음 이를 다른 납품처에 납품하는 등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한수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Z(32팔렛트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C과 AA 현장설치 담당자인 AG는 2011년 3월경 제1항 기재 '단가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아닌 다른 규격의 Z을 설치하는 경우, 각 원자력본부가 자체적으로 AA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Z 제작 및 설치 발주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월성 원자력본부에서 단가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단가가 높은 Z을 납품받아 설치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AA과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수의계약에서 정한 규격보다 단가가 낮은 Z을 설치함으로써 AA에 수의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기로 하였고 AG는 이러한 사실을 AA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2011. 3. 8.자 수의계약 피고인 C은 2011. 3. 8.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260 월성 원자력본부 기계실 AE팀 사무실에서 2011. 4. 30.까지 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1호기 터빈 건물 1,368.2m²에 높이 44mm, 두께 4.5mm인 Z을 설치할 예정이니 Z을 604,115,028원(부가세 포함, 개당단가 401,400원)에 매입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자재팀 구매과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자재팀 구매과 담당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규격의 Z을 570,402,580원(부가세 포함, 개당 단가 379,000원)에 매입하여 2011. 4. 30.까지 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1호기 터빈룸에 설치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AA과 체결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2011. 4. 12. Z을 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 납품하여 그 무렵 1호기 터빈 건물 1,368.2m²에 설치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납품된 Z의 규격이 수의계약에서 정한 규격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인수검사완료 보고서와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설치확인서를 자재팀 구매과 담당자에게 건네 동인으로 하여금 2011. 4. 18. Z 납품 및 설치대금 명목으로 570,402,580원을 한수원에서 AA 법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1호기 터빈 건물에 한수원과 AA이 체결한 단가계약에 포함된 높이 38mm인 Z을 설치하여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AA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높이 44mm인 Z을 설치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음부터 높이 44mm인 Z을 설치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2011. 4. 12. 수의계약 내용과는 다른 높이 38mm, 두께가 6mm인 Z을 납품하여 설치하였으며, 피고인 C이 작성한 인수검사완료 보고서 역시 허위로 작성한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수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수원으로부터 AA이 납품대금 570,402,58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 3.자 수의계약 피고인 C은 2012. 1. 3.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260 월성 원자력본부 기계실 AE팀 사무실에서 2012. 2. 6.까지 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1, 2호기 취수구 내부 및 외부 535m²에 높이 65mm, 두께 9mm인 Z을 설치할 예정이니 Z을 540,831,500원(부가세포함, 개당 단가 919,000원)에 매입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자재팀 구매과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자재팀 구매과 담당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규격의 Z을 500,225,000원(부가세 포함, 개당 단가 850,000원)에 매입하여 2012. 2. 6.까지 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1, 2호기 취수구 내부 및 외부에 설치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2012. 1. 18. AA과 체결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2. 2. 6. Z을 납품하였고, 피고인 C은 납품된 Z의 규격이 수의계약에서 정한 규격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인수검사완료 보고서와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설치확인서를 자재팀 구매과 담당자에게 건네 동인으로 하여금 2012. 2. 13. Z 납품 및 설치대금 명목으로 500,225,000원을 한수원에서 AA 법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1, 2호기 취수구에 한수원과 AA이 체결한 물품구매 단가계약에 포함된 높이 38mm, 두께 9mm 또는 높이 32mm, 두께 4.5mm인 Z을 설치하여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AA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높이 65mm, 두께 9mm인 Z을 설치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음부터 높이 65mm, 두께 9mm인 Z을 설치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2012. 2. 2. 수의계약 내용과는 다른 높이 38mm, 두께 9mm 또는 높이 32mm, 두께 6mm인 Z을 납품하였으나, 수의계약에서 정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2012년 3월경 반품되었고 그 무렵 안전망이 설치된 Z이 재납품되어 2012년 3월경에야 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1, 2호기 취수구에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 C이 작성한 인수검사 완료보고서와 설치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수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수원으로부터 AA이 납품대금 500,225,00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9. 30. 울산 남구 AI에 있는 'AJ' 유흥주점에서 AA 대표이사 A으로부터 2010. 9. 3.경 수의계약 및 2010. 9. 15.경 자재 인도지시에 의해 월성 원자력본부에 Z을 납품하게 해주어서 고맙고, 향후에도 계속 월성 원자력본부에 Z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수수 1) 2011.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28. 울산 남구 AK에 있는 'AL' 음식점 주차장에서 AA 대표이사 A으로부터 향후에도 월성 원자력본부에 Z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2011.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21. 양산시 통도사 인근에 있는 'AM' 음식점 주차장에서 AA 대표이사 A으로부터 2011. 3. 29.경 수의계약에 의해 월성 원자력본부에 Z을 납품하게 해 주어서 고맙고 향후에도 월성 원자력본부에 Z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각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각 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130 6. 피고인 D 피고인은 한수원 소속 각 원자력본부에 펌프류 등 발전 기자재를 납품하는 AN, AO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한수원 소속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 대리로 각종 발전 기자재 납품계약 발주, 기자재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4월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 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 대리 B에게 2010. 2. 18.경 7억 원 상당의 펌프류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설치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게 해주어 고맙고 추후 체결될 납품계약에 있어서도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7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7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189 8. 관계자들의 지위 피고인 E는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 팀장으로 AD팀에서 발주하는 각종 물품의 입찰과 구매, 납품된 물품의 성능검사, 유지보수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에서 위 업무들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한수원 산하 각 원자력본부에 보온재를 납품하는 AP 사장으로 보온재생산업체인 AQ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고리 원자력본부에 보온재를 납품, 설치하는 일을 하였다. AR은 한수원 산하 각 원자력본부에 비상디젤발전기 시동용 공기압축기, 실린더 헤드 등 기계설비 부품을 납품하는 AS(현재 상호 AT) 사장이다. 9. 피고인 F 피고인 F이 대표로 있는 AP은 2009. 2. 5.경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에서 발주한 보온재 납품계약에 따라 2009. 2. 12.경 납품대금 295,680,000원을, 2009. 3. 10.경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에서 발주한 보온재 납품계약에 따라 2009. 4. 20.경 납품대금 169,466,000원을, 2009. 4. 29.경 납품대금 252,494,000원을, 2009. 11. 19.경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에서 발주한 보온재 납품계약에 따라 2009. 12. 21.경 납품대금 228,694,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가. 2009년 3월경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울산 울주군 AU에 있는 AQ 주식회사 공장 주차장에서, E로부터 '피고인을 만나 돈을 받아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 온 B에게, 2009년 2월 내지 4월경 7억 원 상당의 보온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설치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게 해주어 고맙고 추후 체결될 납품계약에 있어서도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하여 E, B에게 현금 4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4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2009년 12월경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 사무실 부근 1층 옥외 흡연장소에서, B에게 2009. 11. 19.경 2억 2,000만원상당의 보온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설치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게 해주어 고맙고 추후 체결될 납품계약에 있어서도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10. 피고인 E, B 피고인들은 제9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B 가. F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9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AR으로부터 배임수재 AR이 대표인 AS은 2009. 7. 24.경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에서 발주한 공조기 등 납품계약에 따라 2009. 9. 29.경 납품대금 394,800,000원을, 2010. 3. 29.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에서 발주한 공조기 등 납품계약에 따라 2010. 6. 3.경 납품대금 522,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1) 2009년 10월경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 주차장에서 AR으로부터 2009. 7. 24.경 394,800,000원 상당의 공조기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설치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게 해주어 고맙고 추후 체결될 납품계약에 있어서도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2010년 6월경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변전소 주차장에서 AR으로부터 2010. 3. 29.경 522,000,000원 상당의 공조기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설치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게 해주어 고맙고 추후 체결될 납품계약에 있어서도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192 12. 관계자들의 지위 피고인 B은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 대리로 부서에서 발주하는 각종 물품의 입찰과 구매, 납품된 물품의 성능검사, 유지보수 등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H은 고리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ED팀 차장으로 부서에서 발주하는 각종 물품의 입찰과 구매, 납품된 물품의 성능검사, 유지보수 등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AV는 한수원 산하 각 원자력본부에 설비부품인 원전 기자재를 제조, 납품하는 AW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G은 한수원 산하 각 원자력본부에서 배관교체, 도장공사 등을 하는 AX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주로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의 각종 설비 공사 등을 수주받아 현장공사를 담당하였다. 13. 피고인 G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X 주식회사는 2008. 8. 27.경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에서 발주한 종합폐수처리장 배관 교체공사 계약에 따라 2009. 1. 22.경 공사대금 284,330,000원을, 2009. 3. 4.경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에서 발주한 종합폐수처리장 기계설비 도장공사 계약에 따라 2009. 4. 4.경 공사대금 47,946,364원을 각 지급받았다. 가. 2009년 1월경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부산 해운대구 AY에 있는 AZ 음식점 주차장 부근에서, B에게 2008. 8. 27.자 종합폐수처리장 배관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게 해주어 고맙고 추후 체결될 납품계약에 있어서도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2009년 4월경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년 4월경 부산 해운대구 장안읍에 있는 고리본부 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B에게 제 1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3,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000원을 공여하였다. 14. 피고인 B 가. G으로부터 배임수재 1) 2009년 1월경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1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2009년 4월경 배임수재 피고인의 제1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AV로부터 배임수재 AV가 대표이사로 있는 AW 주식회사는 2009. 4. 30.경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에서 발주한 공기순환덕트 등 납품계약에 따라 2009. 5. 27.경 납품대금 85,000,000원 상당을, 2010. 3. 29.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에서 발주한 순수생산설비 배관교체 공사계약을 혜성산업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2010. 8. 30.경 공사대금 474,968,000원 상당을 각 지급받았다. 1) 2009년 5월경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 팀 사무실에서 AV로부터 2009. 4. 30.경 85,000,000원 상당의 공기순환덕트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설치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게 해주어 고맙고 추후 체결될 납품계약에 있어서도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2010년 8월경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 사무실에서 AV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15. 피고인 H AV가 대표이사로 있는 AW 주식회사는 2010. 7. 22.경 고리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ED팀에서 발주한 노내핵계측계통 구동설비인 'DFMS SYSTEM 제어 및 감시기' 등의 납품계약에 따라 2011. 1. 11.경 납품대금 560,41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부산 기장군 BA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AV로부터 2010. 7. 22.경 'DFMS SYSTEM 제어 및 감시기'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설치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게 해주어 고맙고 추후 체결될 납품계약에 있어서도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4, 1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변론 분리된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피고인, 즉 피고인 A, B, E에 대하여), BB, C, BC,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BC, BD, BE, BF, BG, BH, BI, BJ, A,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의 각 진술서 1. BL의 진술서 1. Z 제품소개, 반입증, 고리견적도 AG 이메일 송부내용(2010. 1. 25. 15:27), 취수시설(C·W·P외부)견적도, 외부내부 배수로 견적도, 전해시설(내부/외부) 견적도, 고리견적도 AG 이메일 송부내용(2010. 1. 25. 16:11), 견적서, 반출증(2010. 5. 22. 금속발판 14파레트), 반출증(2010. 5. 22. 금속발판 18파레트), AA 고리본부 계약현황, 수사보고(반입, 반출증, 고리2발전 계획예방정비 일정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설치도면 첨부(2009. 12. 29. 납품분 - AG 작성)}, 수사보고(물품구매계약서 첨부 - AA), 수사보고(자재 인도지시서 첨부 - AA), 수사보고(인사기록카드 첨부 - B), 가족관계증명서(A), 수사보고(고리2발전 AD팀 업무분장표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범죄사실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한수원 감사위원 제출 증거서류 및 수사요청서 첨부), 수사보고(K-pro 화면에 의한 AA의 바닥재 계약 체결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보자 AG에게 보낸 카카오톡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서(고리원전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AAAG 고리원자력본부 출입내역 첨부}, 수사보고(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B과 처 BM 계좌 현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주) AA 법인계좌와 대표이사 A 및 가족명의 계좌 현금 출금내역 첨부, 해당금액 뇌물공여 추정보고}, 수사보고(제보자 AG 2009. 12. 영광 원자력 발전소 출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제보자 AG의 제보내용의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제보자의 월성 원전본부의 실손해액 산정), 수사보고(운송자 BN, 반출물건, AA 공장 이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항소심 판결문 및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항소심 재판 거짓진술사실 확인)}, 수사보고{(주) AA 연간 매출액 등 기업신용정보자료 첨부}, 수사보고{(주) AA 법인계좌에서 피의자 처 BP 계좌로 송금한 자금의 현금 출금 후 로비자금 사용 의심보고}, 수사보고{(주) AA 관리팀 상무 BE 제출 '고리2발전소 반출제품 주장 허위 보관리스트 및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주) AA 대표이사 A의 본건 납품 이후, 고리원자력본부 방문 및 B 면담 사실 확인}, 수사보고(월성원자력 제1발전소 1호기 Z 설치 현장 방문 - C 구매계약 설치 부분에 계약서 기재 규격보다 높이가 적은 규격의 제품 설치 사실 확인), 수사보고(BQ의 AA 아연 도금 거래 현황 첨부), AA Z 계약현황(전 사업소), 수사보고{(주) AA 대표이사 A의 월성원자력 제1발전소 C에 대한 금품 제공 장소 등 특정}, 수사보고(AG가 한수원 담당자 C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AG가 한수원 담당자 C에게 보낸 이메일 추가 첨부), 수사보고(2011. 3. 29.자 물품계약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2. 1. 18.자 물품계약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 AA Z 계약현황(전사업소) 보고}, 수사보고{(주) AA 사무실에서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명합집 사본 첨부 보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메모, 통도화 인이스트CC 지도 및 'AM' 거리뷰 사진, 수사보고{A의 C에 대한 금품제공관련, 현금인출 거래내역 및 ㈜ AA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C 골프장 출입내역 등 조회 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발전소 감사팀 BL 자료제출보고}, 수사보고{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발전소 경영지원처 자재팀 구매담당자 참고인 BI 자료 제출 첨부보고}, AA Z 계약현황(전 사업소), 울산 삼산동 소재 식당 'AL', 룸싸롱 'AJ' 다음지도 거리뷰, 수사보고{A의 C에 대한 금품제공, ㈜ AA 법인카드 사용내역(2010. 9.분) 첨부}, 수사보고(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AE팀 C과 처 BR 계좌 현금 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1호기 Z 물품구매계약 도면과 실제 제작, 설치 도면 상이 사실확인, 관련도면 등 첨부), 수사보고{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1호기 터빈룸 Z 설치 규격(높이 38mm, 두께 6mm) 재확인 및 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1, 2호기 취수구 내, 외부 Z 설치 규격 재확인 및 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주) AA 법인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출금한 자금의 사용처 자필 기재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 AA 법인자금을 타계좌 이체 및 현금출금 후, Z 납품관련 리베이트 명목으로 한수원(주) 임, 직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리 원자력본부 AD팀 사무실에서 근무한 AX(주) 소속 BS 진술 청취}, 수사보고(2008. 9. 11. Z 구매요청서 결재화면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부본 및 2010. 상반기 한수원 전무 인사 발령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E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2013고합130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범죄첩보보고(한수원 직원 B,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수수), 수사보고(B, 형광펜으로 체크한 기자재납품 등 업무 관련 금품 수수한 구매현황자료), 수사보고(B이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공사도급 및 물품구매 관련 계약서), 수사보고(B, BM 계좌 현금 입금시점과 고리 2발전소 AD팀의 구매계약 및 납품시점과의 상관관계 정리 보고), 수사보고(D, 부산동부지청 수사기록 일부 첨부), 수사보고(한수원 납품비리 관련, 실형 등을 선고 받은 자들의 판결서 첨부), 수사보고(D 명의 농협계좌 현금 12억 원 출금 관련 수사기록 일부 사본), 수사보고(B, 면담결과 보고), 수사보고(2010. 3.부터 10.까지 사이에 B, BM 명의 계좌의 현금 입금 거래내역과 D의 금전 공여시점간 상관관계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 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약식명령 첨부) 2013고합189 1. 피고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의 각 진술서 1. 범죄첩보보고(원전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및 뇌물공여 사실 확인), 수사요청서, 진술서, 계약서, 위조문건 등,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AR으로부터 금품수수하였다는 B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별건 2013형제18500호 B 등 배임수재 기록 사본 첨부), 범죄첩보보고(한수원 직원 B,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수수), 고리2발전소 AD팀 업무분장 내역, B 인사기록카드, B과 처 BM의 계좌 현금입금내역, 고리 2발전소 AD팀 발주계약 등 서류, 피고인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B, BM 계좌 현금 입금시점과 고리2 발전소 AD팀의 구매계약 및 납품시점과의 상관관계 정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F, E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 보고(피의자 E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합192 1. 피고인 G,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G, B,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 G, AV의 각 진술서 1. 수사요청서, 피고인 B의 진술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고리2발전소 AD팀 업무분장 1. 수사보고(H 금품수수관련, AW 계약현황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 H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H의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제3의 나 1), 2)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횡령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5의 나항 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5의 가항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항, 제10항, 제11의 가항, 제11의 나 1), 2)항, 제14의 가 1), 2)항, 제14의 나 1), 2)항 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1), 2)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4의 나1), 2)항 각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4의 가항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6항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0항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9의 가, 나항 각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3의 가, 나항 각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15항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배임증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증재죄 상호간)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주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뇌물공여죄 등 상호간) 라.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배임수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3. 8.자 수의계약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5. 21.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년 3월경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년 1월경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B, E, H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I.항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 E만을 지칭한다)의 주장 1) 피고인들은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에 배정된 잔여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다소 급하게 Z을 납품받거나 납품하려 한 것일 뿐 처음부터 Z을 설치하지 않고 납품대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규격에 맞지 않는 Z이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 납품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납품된 Z이 반출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2009. 12. 29.경 납품된 Z은 연말 잔여 예산 조기 집행 과정에서 납품된 것으로 납품 당시부터 반출이 예정된 물건이므로, 이를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1의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2009. 12. 29. Z 납품의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휴일을 제외하면 불과 5일 만에 AA의 현장실측,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의 자재 인도지시서 발행, AA의 Z 납품, 한수원의 대금지급 절차가 모두 진행되었다. (나) 위와 같이 신속한 Z 납품 및 대금지급은 고리 원자력본부가 AA과 체결한 아래와 같은 다른 Z 납품계약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증거기록 제53면). (다) Z은 설치지역을 정하여 실측을 통해 설치도면, 제작도면,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개별 설치지역에 맞는 제품을 AA에서 생산하여 이를 실제 설치하는 과정을 거쳐 한수원에 납품된다. (라) AG는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 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Z이 설치될 배수로 부분 면적이 너무 적어 Z 5억 원 상당을 납품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인 B은 예산에 맞추어 Z이 설치될 도면을 작성하고 이미 Z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도면을 이용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제4회 공판기일 증인 AG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 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7면, 198면, 345면, 347면, 716면, 1216면). 이에 따라 AA 직원 BT, BG는 2009. 12. 23.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전해시설, 취수시설, 배수로 1,244m² 중 배수로 부분(462m²)만 실측하여 도면을 작성하였다. (마) 이후 AG는 피고인 B과 협의하여 전해시설(내부/외부), 취수구(외부) 및 배수로 부분의 도면과 견적서를 피고인 B에게 송부하였다. AG가 피고인 B에게 송부한 도면 및 견적서에 따르면 Z이 설치될 지역은 총 1,244m²인데, 그 중 전해시설(내부/외부), 취수구(외부)에 해당하는 782m²에는 이미 Z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부분 도면은 이전에 작성한 도면의 면적을 임의로 늘린 것이었다. (바) 피고인 B은 2008. 12. 28. 자재 인도지시서를 작성하여 AA에 발송하였는데 위 자재 인도지시서에는 설치 지역별 소요량, 설치 도면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39면). (사) 2009. 12. 29. 납품된 Z은 도면 및 견적서와 다른 규격의 제품이었고 아연도금이 되지 않은 Z도 섞여 있었다. 3)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2009. 12. 29. Z 납품 '이후'의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규격에 맞지 않는 Z이 납품된 2009. 12. 29. 이후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 측에서 Z을 설치할 지역을 정하여 AA에 통보하거나 실제 Z을 설치하도록 독려하지 않았고, AA 측에서 현장 실측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AG에게 Z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Z 설치 지역이 정하여지거나 AA 측이 설치지역을 실측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납품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실측이 진행된 배수로 부분(462m²)에 한정하여 Z 설치를 독려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AA이 2009. 12. 28.자 자재 인도지시에 따른 Z 5억 원 상당 전체를 생산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은 2009년 12월말 이후 2010년 5월경까지 모두 6회(2010. 1. 5., 2010. 3. 2., 2010. 3. 11., 2010. 4. 13., 2010. 4. 29., 2010. 5. 19.)에 걸쳐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 출입하였으나(증거기록 제1364 내지 1366면), 이 부분 Z 설치에 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Z 현장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AG는 2010. 5. 13.경에서야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 다시 출입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550면). (라) 2009. 12. 29. 이후에도 AA은 고리 원자력본부와 Z 납품계약을 체결하고(2010. 4. 23., 2010. 9. 17., 2010. 9. 20., 2011. 3. 15.) Z을 납품, 설치하였는데(증거기록 제53면), 2009. 12. 28.자 자재 인도지시에 따른 Z은 추후에도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 납품되거나 설치되지 않았다. (마) 2009. 12. 29. 납품된 Z은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야외 야적장에 비닐에 쌓여진 채 방치되다가 2010. 5. 22.경 AA으로 반출되었다. (바) Z이 납품된 후 반출될 때까지 피고인 E가 피고인 B에게 Z 설치 장소를 정하도록 하거나 납품된 Z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1218면, 2681면), 피고인 B에게 Z 설치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다. 피고인 A도 AG에게 Z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 B이 2010. 1. 25.경 AG로부터 Z 설치도면 및 견적서를 다시 송부 받으면서 AG에게 Z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피고인 B은 단지 추후 있을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도면 및 견적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 증거기록 제351면). (아) AA과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 사이에서 추후 AA이 Z을 실제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4) 피고인 B과 AG 등의 다음과 같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2009. 12. 29. Z 납품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G는 이 법정에서 2009년 12월 중순경 영광원자력 발전소에서 바닥재 설치 업무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2009. 12. 29.까지 5억 원 정도의 Z을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 납품하여야 한다면서 일단 제품만 납품받는 척하면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B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피고인 B과 통화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B도 검찰에서 AG가 피고인 A으로부터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 팀에서 남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Z을 주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먼저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14면). (다) AG는 검찰에서 2009. 12. 29. 규격에 맞지 않는 Z을 납품할 당시 검수과정을 통과하지 못할까 걱정했고, 반입이 완료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반입이 무사히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353면). (라) AA 직원 BE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계약금액 1억 원이 넘어가는 계약의 경우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고, 2009. 12. 29.자 계약은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팀장급과 피고인 A이 미리 이야기가 되어 진행된 것이다(증거기록 제1331면). - AG가 피고인 A에게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물품 납품 및 설치를 진행할 수는 없다(증거기록 제1332면). - 당시 피고인 A도 배수로 부분에 설치될 Z 물량이 5억 원에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338면). (마) AA 직원 BG, BT은 실측한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배수로 부분(462m²)에 설치될 Z 물량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증거기록 제1316면), BT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바) 한편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AG로부터 Z 납품과 설치에 대해 전화로 보고를 받았고, 화물차 2대가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로 출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74면). (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E가 남은 예산을 2009년도 말까지 소모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현장하차도로 결제 방식을 바꾸고, 물량은 인수검사를 해야 하니 Z 물량을 맞추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제1088면), "처음부터 팀장 이하 차장, 담당자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편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증거기록 제1217면, 2679면, 2680면), "처음 지시를 할 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느낌을 받았고, 제가 본건 당시 허위의 도면이나 견적서 등을 만들어 자재 인도지시서를 작성한다는 등의 말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도 진행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직접적인 말로 지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27면). (아) BB 또한 검찰에서 "B이 혼자서 그런 일을 할 입장이나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결정을 대부분 E 팀장이 하므로, 본건 당시에도 E 팀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B에게 직접 말은 안했겠지만, 그런 의미로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되고, B도 E 팀장의 그런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보고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224면, 1225면). (자) 피고인 B은 2009. 12. 23. '설치조건부'로 자재 인도지시서를 작성하여 BB, 피고인 E의 결제를 받았다가 연내 예산 집행을 완료하기 위하여 BB, 피고인 E와 협의를 거쳐 2009. 12. 28. '현장하차도'로 변경된 자재 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다(증거기록 제1215면, 1222면, 2677면). (차) 피고인 B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E에게 "Z이 모두 입고 처리 되었는데, 완제품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수검사를 하여 입고 처리를 마치고 예산도 지급하였습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81면). (카) B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E가 서로 업무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216면, 1225면, 1226면, 2678면). (타) Z이 보관된 장소가 고리 원자력본부 야외 야적장(원자력 발전소 내)인 점에 비추어 약 5개월 동안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E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제2701면, 2702면). 5) 피고인 A과 피고인 E 사이의 금전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피고인 A이 2008. 11. 6.부터 2009. 8. 12.까지 사이에 피고인 E에게 합계 2,930만 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09년 12월 중순경 피고인 E로부터 5,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0년 1월경 아내인 BP와 함께 남양주에서 고리 원자력본부로 내려와 그곳에서 만난 AG에게 피고인 E에게 전달하라며 검은색 비닐봉투에 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AG도 비록 시기는 다르나 이 법정에서 2010년 5월경 고리 원자력본부 앞에서 피고인 A과 그의 처인 BP로부터 검은색 비닐봉투에 든 수표 5,000만 원을 넘겨받아 피고인 E의 승용차 안에 넣어둔 사실이 있고, AA이 Z을 납품할 때마다 10% 정도를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소결론 이와 같은 이 사건 2009. 12. 29. Z 납품의 이례성(허위 도면 및 견적서 작성, 미규격 제품 납품), 이후 Z이 결국 전혀 설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규격 제품이 반출까지 된 경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에다가 Z 5억 원 상당이 AA 2009년 매출액의 약 1/7에 해당하고(증거기록 제1041면), AA이 5억 원 상당의 Z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Z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수원으로부터 AA이 납품대금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묵비로 인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이익분배 약정이 현출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납품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배수로 부분에 대하여는 실측이 이루어지고 일부 Z이 생산된 정황이 있으며 또 배수로 부분에 관한 설치 독려도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들이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1의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납품된 Z이 2010. 5. 22. 피고인들과 피고인 B에 의하여 임의로 반출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G는 이 법정에서 2010. 5. 22.경 Z 반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Z을 반출하여 고리 원자력본부 정문을 나갔을 때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81면). 2)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의 2009년 매출액(약 34억 6,000만 원)과 2009. 12. 29. 납품된 Z 납품가액(5억 원 상당)에 비추어, AA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Z의 반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3) A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규격에 맞지 않는 Z을 납품한 사실과 그 Z을 반출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그 진술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정황, 대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과 AG와 피고인 A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업무처리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AG가 최근 AA에서 퇴사하고 피고인 A의 처제인 처와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이혼하였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AG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4) AA 직원 BE 역시 검찰에서, AG가 2010. 5. 22.경 Z이 반출되니 반출되는 물건을 받으라고 이야기했고, 피고인 A은 당시 Z이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반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40면). 5) AA의 직원에 불과한 AG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Z을 반출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6)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5. 22.경 BU,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AG에게 Z을 반출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25면, 726면, 1092면, 1219면, 2683면, 2684면). 특히 피고인 B은 먼저 BU 차장으로부터 Z을 반출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2009. 12. 29.자 Z 납품 경위를 알지 못하는 BB 차장 대신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피고인 E에게 반출여부를 물어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684면, 2685면). 7) 피고인 B이 상사의 지시 없이 Z을 반출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1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D팀에 Z을 제대로 납품, 설치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9. 12. 29.경 납품된 Z을 납품 당시부터 반출이 예정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에 해당하여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0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Ⅱ.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판시 제3항, 제4항,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3. 29.자 수의계약 및 2012. 1. 18.자 수의계약에서 납품하도록 정하고 있는 Z과 다른 규격의 Z이 월성 원자력본부에 납품된 사실을 몰랐다. 나. 피고인 A, C Z 납품업무와 관련한 업무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 것일 뿐, AA이 월성 원자력본부에 계속 Z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금품이 교부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1의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1. 3. 29.자 수의계약 및 2012. 1. 18.자 수의계약에서 납품하도록 정하고 있는 Z과 다른 규격의 Z이 월성 원자력본부에 납품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G는 검찰(증거기록 제1463면, 1475면) 및 이 법정에서 월성 원자력본부에 수의계약과 다른 규격의 Z이 납품, 설치된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했고, 특히 2012. 1. 18.자 수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에게 '단가 차이도 많이 나고 육안으로 식별도 가능한데 괜찮겠느냐'고 묻자 피고인 A이 '감독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2012. 1. 18.자 수의계약에 따르면 높이 65mm, 두께 9mm인 안전망이 설치된 Z을 납품, 설치하여야 하고, 그 Z은 단가가 100만 원에 가깝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의시담 과정에서 AA 직원 BE에게 최초 구매 예정금액인 965,000원에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입찰가격을 계속 낮추도록 지시했고 결국 예정금액에서 11%가 감액된 85만 원에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와 같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수의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단가가 낮은 Z이 설치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2098면). 3) 피고인 A은 검찰 제7회 조사에서 월성 원자력본부에 2011. 3. 29.자 수의계약 및 2012. 1. 18.자 수의계약에서 정한 Z보다 단가가 낮은 Z을 납품, 설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88, 2492면). 또 피고인 A은 AG가 C의 수의계약 요구에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인지 자신에게 전화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491면). 4) AA 직원 BE 역시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계약서 규격과 다른 제품이 설치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A 사장님과 AG 현장 책임자, 월성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설치감독 등 3명이 서로 의견조율을 하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증거기록 제2088, 2093면). - AG는 현장 책임자지만 그런 중요한 일은 반드시 A 사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므로 보고를 하였을 것이고 A 사장도 지시를 하던지 묵인을 해주었을 것이다(증거기록 제2088면). - 2012. 1. 28.경 최종적으로 85만 원에 계약이 체결된 뒤 AG와 A 사장님의 지시에 의하여 BT이 높이 32mm와 두께 6mm 규격이 대부분인 제작도면과 작업의뢰서를 만들어 BG 팀장에게 주었다(증거기록 제2094면). 나. 피고인 A, C의 1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이 월성 원자력본부에 계속 Z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를 담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업무편의를 보아주고 앞으로도 Z 납품 및 설치와 관련하여 편의 등을 제공하여 달라는 의미에서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19면). 2) AA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C이 Z 계약담당자로 있었던 2010. 9. 3., 2010. 9. 15., 2011. 3. 29., 2012. 1. 18. 각 Z 납품,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2065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2010. 9. 30., 2011. 2. 28., 2011. 5. 21. 각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한 2010. 9. 30.은 AA이 한수원으로부터 Z 대금 365,062,500원을 지급받은 날이다. 4)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할 당시 AA은 한수원과 Z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103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후로 AA은 계속 월성 원자력본부에 Z을 납품하였다. Ⅲ.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배임수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E는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을 뿐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B과 공모하여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2009년 3월경 피고인 E로부터 BV의 진급을 위해 필요하니 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 온 B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F을 만나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500만 원을 피고인 E가 사용하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수수한 시기,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이미 금품수수 및 교부사실을 인정한 B, F이 피고인 E를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말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증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국가기간 시설인 원자력 발전소에 Z을 납품하면서 납품계약을 담당하는 한수원 소속 직원에게 납품계약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한수원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납품계약만 체결한 후 Z을 납품하지 않거나 납품계약에 정해진 것보다 가격이 저렴한 Z을 납품,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들은 비단 한수원 소속 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통해야만 원자력 발전소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릇된 납품관행을 고착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부품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원자력 발전 자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저해된 점, 피고인이 한수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원자력 발전소에 Z을 전혀 납품하지 않거나 가격이 저렴한 Z을 납품하고도 그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미루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한수원의 피해액이 15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구속 기간 중 다른 피고인과 서신교환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증언 내용을 유리하게 유도하려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월성 원자력본부 Z 납품 사기의 경우 실질적 피해액은 약 2억 원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한수원에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수재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추징 1억 5,100만 원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피고인은 그 직무의 성질상 업무 집행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과 염결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망각한 채 납품업체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더 나아가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허위로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빼돌리는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한수원의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한수원 납품업체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총 1억 7,6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함으로써 연말 잔여 예산 집행을 빙자한 납품 사기 및 각 배임증재 범행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던 점(검사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수원의 하위직 직원으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기범행 등에 가담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벌금 1,000만 원 - 벌금 3,750만 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수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1,500만 원 피고인은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되는 물건에 대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납품업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납품하여야 할 물건보다 가격이 낮은 물건을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수의 한수원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한수원의 공정한 납품절차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한수원의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는 점,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이 1,5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구속기간 중 다른 피고인과 서신을 교환하여 증언 내용을 짜 맞추려 시도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약 2억 원 정도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2년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한수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한수원 직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이미 한수원 직원들에게 합계 7,324만 원을 교부한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13. 3. 30. 판결이 확정된 배임증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사이에서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추징 2,500만 원 원자력 발전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질 경우 국민 또는 국토의 안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자력 발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발전 설비의 건설, 운영,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염결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성을 기화로 특정 납품업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체결하는 납품계약에 있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과 공모하여 한수원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애써 외면한 채 자신의 사욕만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한수원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부서의 연말 잔여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한수원 납품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품액이 4,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들이 각 판결이 확정된 도주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3년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납품계약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담당 한수원 직원들에게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손상되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이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3년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납품계약의 대가로 한수원 직원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수원 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부한 금품이 합계 8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납품업체 대표가 아닌 현장소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2년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추징 1,000 만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염결성을 갖추어야 할 한수원 직원인 피고인이 한수원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