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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5.1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노래방 여자 종업원 대기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58세)으로부터 대기실은 남자가 출입할 수 없으니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퍼붓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 노래방 들어가 위 피해자 D로부터 빈 방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 종업원 대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반복적인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 채증 동영상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업무방해죄로 세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또는이종의 범행전력(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많으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사유가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2:46경 제주 B에 있는 C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도로 한 가운데 사람이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7세)이 팔짱을 끼고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서 인도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행사한 폭력과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8: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출발하 E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3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간이진술서 작성 및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 5. 14. 동종전과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카카오스토리에 금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세공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 피해자가 주문한 금제품을 찾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면 일주일 내에 금제품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1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정서, 출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단기간 내에 다수의 동종·유사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편취금 중 절반 이상을 변상한 점(편취금 260만 원 중 150만 원 변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2.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송죽동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C)와 연동된 통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의 동기 내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2. 22.경 신한캐피탈 D 상담사라는 사람이 전화하여 7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의 실행을 위해서는 통장과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D의 안내에 따라 통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교육의 정도 및 이 사건 당시의 생활상태를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두차례에 걸쳐 동종사안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통장의 일시사용을 위하여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22. 2:36경 피고인에게 "심사결과 700만 원 6.2%로 금리 인하 완료되었습니다. 잔액 비우고 진행 접수 가능할 때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후 같은 날 4:17 경 "진행건 거래실적부분만 보안하시면 자금 받아 보실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해드린거구요 잔액 비워두시고 진행하시는 부분이라 고객님께 어떠한 피해가 있는 부분도 없으세요. 생각해보시고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다음날 오전경 재차 "진행하시는 부분에서 고객님께 어떠한 피해가 있는 점은 없으시니 진행 완료되시기 전까지 통화는 꼭 되셔야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로도 피고인이 의심을 하면서 통장 보내는 것을 망설이자 2. 24. 오전에 "700 만원 6.2% 보류접수, 금일 5시 30분까지 진행의사 없으시면 부결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의사 있으면 신속하게 자금 받아보실수 있도록 진행 도움 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재차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통장을 우체국을 통해 전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통장을 대출금과 함께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2017. 2. 24.자 문자내용은 "오늘 접수되시면 화요일까지 700만 원 받아보실수 있으십니다. 화요일 오후 직원이 내방해서 계약서 작성하면 된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주저하자 성명불상자는 담당자의 신분증 사진을 올리면서 "고객님 비밀번호는 자금회수를 하기 위해서 등록하셔야 되세요. 문제 없으시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대출의 실행이 예정되었던 2017. 2. 28.(화요일) 오전경 대출계약서 작성을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빌딩 앞 테헤란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안면 혈색은 약간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전방 르네상스호텔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위 모닝 승용차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 1. H,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정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D 2층에 있는 'E 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2~13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 F 등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개월 영업, 한달에 20명 정도가 성매매 손님이고,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아 마사지 관리사에게 1만 원, 성매매여성에게 7만 원을 각 지급함.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1,000만 원(10개월 × 20명 × 5만원)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범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영업의 형태, 규모, 얻은 이익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03:1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피해자 D(이하 'D 사장'이라 한다) 운영]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힘껏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장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동료사이로 2017. 2. 14. 21: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OO주점 앞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의 패딩 점퍼에서 오리털이 날리자 이를 밖에서 털어줄 것을 요구한 술집 주인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술집 직원으로부터 '점퍼로 사장을 때리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6세), 경장 F(34세)이 귀가요청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F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F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술집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러고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과거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었다. 다만 법정에 와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2:5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0-7 소재 영등포농협 가산디지털지점 44호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B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올려놓은 현금 65만 원, 현관 열쇠,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76년경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00: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41세)가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틈을 타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3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7. 22:00경 부산 동구 B 앞길에 이르러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내리면서 넘어진 뒤 택시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C지구대 야간근무 지원을 나온 1팀장인 경위 D(이하 'D'라고 한다)으로부터 "다치신 곳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D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D로부터 진정하라는 요청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어붙이고, 이에 D로부터 수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씹새끼들아! 네가 경찰이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죽을래?"라고 욕을 하고 D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밀어붙이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D의 왼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동부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2:20 부터 22:50 까지 30분 동안 피해자인 동 지구대 야간3팀장 경위 E(49세 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진정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제1항의, 택시기사 및 다른 폭행 사건 등으로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인마!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계속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수회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너 죽는다! 야! 호로새끼야 니가 팀장이냐? 수갑 풀어라! 야 개새끼들아! 니 마누라하고 새끼들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 사진/영상출력물, 고소장 1) '호로자식 새끼'의 줄인 말. 그런데 여기서 '호로자식'은 '호래자식(배운 데 없이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의 잘못이다. 홀에'나 '홀의'의 '홀'은 '홀어미, 홀아비'에 보이는 '홀'과 같이 '짝이 없는 하나'를 뜻하고, '에'와'의'는 속격 조사이다. 따라서 '홀에식'은 '홀것의 자식'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다. 즉, '홀어미 혼자서 키운 자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욕행위가 피해자 가족에 대한 해악의 고지까지 그 내용으로 담고 있어 사실상 무거운 협박에 준하는 점,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0: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2개가 손상되고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D)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CU모슬포점 방면에서 대정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고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왕손가든'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과 친구사이로 가출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 및 중고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속여 대금을 받은 후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G' 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H에게 'G 페이지를 판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페이스북 G 페이지의 관리자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범행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계정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페이스북 계정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9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1. 21. 13:10경 서울 서초구 I 지하1층에 있는 'J PC방' 내에서 의정부경찰서 K팀 소속 경장 L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습득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공문서부정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 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 등을 양도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37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3: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88에 있는 잠실레이크팰리스 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E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미 4개월 가까이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2017고단486 1. 건조물침입,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 26. 21:28경 대구시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함부로 들어가 그곳 책상을 뒤져 F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꺼내어 나온 후, 같은 날 21:42경위 'E'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다음 날인 2017. 1. 28. 02:43경까지 약 5시간 대구 달서구 도원동, 진천동, 유천동 등 일대 약 10km 구간을 거쳐 위 'E' 사무실 부근까지 임의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7. 02:50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함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위 컴퓨터 자판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0,000원(10,000원권 지폐 50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1. 00:58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주방 창문을 통해 함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50,000원 상당 검정색 손가방 1점, 손가방 속 350,000원 상당의 흰색 엠씨엠(MCM) 손지갑 1점, 400,000원 상당의 18케이(K) 1.5돈 반지 1점, 1,000,000원 상당의현금, 100,000원 상당의 미화 100달러 지폐 1장, 20,000원 상당의 미화 10달러 지폐 2장, 2,000원 상당의 미화 1달러 지폐 2장, 5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상품명 '갤럭시 에스3') 1대, 기업은행 통장 3개, 대구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 합계 2,372,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70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23:06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통장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2개, 대구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꺼낸 다음, 50,000 원이 들어있던 시가 370,000원 상당의 여성용 루이까또즈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23:18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은행 대곡역 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M)를 피해자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어 현금 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2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981 5. 사기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과 실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계좌이체 어플 '토스'에 등록된 피고인 명의 가상계좌로 300,000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25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67 6.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2016. 12. 17. 03:43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P은 그곳에 있던 벽돌을 주워 위 'S' 출입문을향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S'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장치가 작동하고 사이렌이 울리는 바람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2016. 12. 13. 03:50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P은 식당 뒤편의 주방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3,000원, 미화 2달러 지폐 7매,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K,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U,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H, K, N, U, X, Z, AA, AD, AE, AG, AH 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3:3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너스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6. 4. 19. 구속취소로 제주교도소에서 석방되었고, 2016. 4. 2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업무방해 1)공소장에는"2016.4.29.구속취소되었다가2016.5.4.그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2016.4.19.구속취소되었고, 대법원에서2016.4.29.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와 같은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2.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다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들을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젓가락을 들고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에 걸려 있는 쇠사슬을 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4. 16:5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변에 앉아 술에 취 해 졸고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도로변에 앉아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 내 좆이나 빨아라.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I의 목 부분을 1회 쳐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관련 사진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저질러진 것임은 물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변에서 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즉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은 물론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0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위하력을 가지지 못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권력 경시 범죄 성향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중한 실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전제로 양형기준(1년~5년10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