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79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7. 6. 30.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급히 필요하다, 그 아파트를 되팔아 빌린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9. 10.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잔금을 치러야 하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안산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인천 남구 E아파트 3동 402호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상가 건물 4층을 매입하였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E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부동산을 되팔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5.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가 위 E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11.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천시 소사구심곡동에 5,000만 원 상당의 빌라가 싸게 나와 빌라를 구입하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되팔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동농협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G) 계좌로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1.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7,550,000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4. 무렵 처음 만나게 된 사이로 대략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거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자약정이나 명확한 변제기를 정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해자는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반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투자를 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7. 6. 30.경 인천 남동구 H, 2층 201호를 매도하여 보유하고 있던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7. 6.30. 체결되었고,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5,000만 원인바, 달리 피해자가 당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7,000만 원을 현금 내지 수표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메모지(순번32-1)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 메모지에는 차용금이 6,8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1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여 6,800만 원이라고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I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위 메모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되팔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하나, 거액의 돈을 빌려 주면서 피고인이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매도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계속하여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전거래 일시에 피고인 통장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돈을 출금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수표에 피고인이 배서를 하거나, 입출금전표를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고인이 실제 안산시 단원구 F건물 406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110만 원, 200만 원 등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보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들이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무속용품을 구입해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과 함께 법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I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변제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고, 피해자와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받지 못하면 달리 I에게 위 7,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