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2018고합29]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사장으로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E군 F선거구 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G의 부친이자, H당의 평당원이고, 피고인 A은 I 신문사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자, 충북 J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E군 F선거구의 선거구민이다. 피고인 B는 H당 후보자, 관계자들이 소속된 K 단체방에서 '합동출정식 때 지지자들 및 가족들 동원하여 세 과시할 것, 각 후보 캠프 부정선거 감시단 10명 이상씩 밀착주야로 순찰 및 감시체제 유지, 선거 당일 차량 운행 철저히 준비, 내일 합동유세에 시간, 연사, 시나리오 등 준비 및 철저' 등 선거유세 지침을 하달하고, 후보자들에게 각종 일정을 전달하는 등 E군 지방선거 전체의 실질적 총책임자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에게 '축제 관련내용은 우리 E축제가 떨어졌다는 논조로 I 기사화하여 대서특필하라'고 지시하여 I에 E군 축제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케하고, E군수 휴일 관용차 사용 의혹 관련된 I 기사를 피고인 B가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보도케 하였다. 1. 피고인 B 가. 신문의 불법이용 목적 매수 및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당 E군수 후보자 L 및 도의원 후보자 G 등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충북 M에서 A에게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주유비 917,000원,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무실 임대료 1,200,000원, 2018. 5. 31.경 I와 사건 외 N이 O에 의뢰한 6. 13. 지방선거 여론조사비용 1,500,000원 등 합계 3,617,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당해 선거구민인 A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D의 사장이고, C는 일반인으로서 피고인의 지인이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이 낙선한 직후인 2018. 6. 14.경 C로부터 'G 선거캠프 해단식'을 개최할 때 일반선거구민들도 초대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C는 각자 아는 지인들인 일반선거구민들을 위 해단식에 초대하였고, 피고인은 일반선거구민들에게 나눠줄 식사 및 선물 등을 준비하였으며, C는 위 식사 및 선물 자금을 일부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2018. 6. 19.경 충북 P에 있는 D 내 지하식당에서 'G 선거캠프 해단식'을 개최하면서,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선거구민 63명을 모아놓고, 피고인과 C가 각각 인사를 하고, 낙선자인 G의 선거운동 영상을 상영하며, 일반선거구민들에게 선거 관련 답례로 시가 45,430원 상당의 선물세트 63개 및 시가 8,000원 상당의 음식 63개 합계 3,366,09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A 가. 신문의 불법이용 목적 매수 및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을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당 E군 도의원 후보자 G, E군수 후보자 L 등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E군수 Q에 대한 비방기사를 작성하면서 충북 M에서 B로부터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주유비 917,000원,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신문사 사무실 임대료 1,200,000원, 2018. 5. 31.경 I와 사건 외 N이 O에 의뢰한 6. 13. 지방선거 여론조사비용 1,500,000원 등 합계 3,617,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하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E군수 Q이 다녔던 R고등학교의 졸업생으로부터 Q을 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고, Q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후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7. 1. 23.자 I에 S이라는 제목으로, 'E군수가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이에 Q이 정상적으로 졸업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8.경 졸업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자, 피고인은 또 다시 막연히 학교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생각한 채 당시 담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취재 및 검증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형사고발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충북 옥천군 소재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곳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 Q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Q이 2003년도에 R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Q이 2003년도에 R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였고 허위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었기에 피고인의 고발사실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위 고발장을 제출 및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Q이 민사소송에서 이전에 제출하였던 졸업증명서에 덧붙여 2018. 3. 27.경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학생기록부도 제출하자, 조퇴 3회당 결석 1일로 계산하여 Q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조퇴 3회당 결석 1일로 계산하는 규정은 피고인이 잘못 알고 있었던 생각이었을 뿐, 그러한 교육부 규정이나 R고등학교 학칙이 존재하는 사실은 없었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은 교육청, 해당학교 등에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제7회 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하여 Q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발행하는 I 제425호 신문에 '제2의 T?, Q 군수는 2002년 3학년으로 복학한 당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보면, 총 수업일수 196일 중 결석 60일(질병 8일, 사고 52일), 조퇴 24일로 법정 수업일수의 2/3인 131일을 초과한 136일은 넘겼지만 조퇴 3회당 결석 1일로 계산하면 128일만 출석인정이 된다. 복학을 한 후 졸업을 위해 정확하게 이수해야 할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 한 셈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018고합30]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일반인으로서 B의 지인이고, B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E군 F선거구 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G의 부친이자 D의 사장이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이 낙선한 직후인 2018. 6. 14.경 B로부터 'G 선거캠프 해단식'을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일반선거구민들도 초대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B가 동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B는 각자 아는 지인들인 일반선거구민들을 위 해단식에 초대하였고, B는 일반선거구민들에게 나눠줄 식사 및 선물 등을 준비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식사 및 선물 자금을 일부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2018. 6. 19. 경 충북 P에 있는 D 내 지하식당에서 'G 선거캠프 해단식'을 개최하면서,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선거구민 63명을 모아놓고, 피고인과 B가 각각 인사를 하고, 낙선자인 G의 선거운동 영상을 상영하며, 일반선거구민들에게 선거 관련 답례로 시가 45,430원 상당의 선물세트 63개 및 시가 8,000원 상당의 음식 63개 합계 3,366,09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U, V, W, Q, X, Y의 각 법정진술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A, AB,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AI, AJ, AK, AL, AM이 작성한 각 확인서 관련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I 2018. 4. 9. 발행 1면, 제규정, 준비서면(AN) 3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 1부 신문기사 출력물 2부, 신문등록현황 송부, I 발췌본 1부, AO 인터넷 출력물 1부, AP, AQ 게시 현수막 사진 각 1부, 외상장부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인터넷변경신청서, 현수막 시안 및 설치 사진, G의 선거홍보지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안내, AR 탈당 관련 기사, I 제420호(2018. 1. 22.) 1면, 후보자 명부 1부, 선거구 및 읍면동현황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주류출고가격 신고서, 물품 공급 계약서, 주문서, 선물세트 채증 사진 자료, 물품 판매 내역, C K 내역, 결제 CCTV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디지털 포렌지 결과 흐름도 CD 3매, 채팅방 목록 출력물, 채팅 내용 저장 CD 1매, A이 G에게 보낸 한글문서 1부, 수사보고(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 일정 편철), 수사 보고(I 신문보도 내용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AS 및 AO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압수물 이메일 파일 CD(AT) 1매, 압수물 이메일 파일 CD(AS) 1매, I 제425호 1면 및 관련 이메일, I 제424호 1면 및 관련 이메일, I 제426호 1면 및 관련 이메일, I 제420호 1면 및 관련 이메일, I 제423호 1면 및 관련 이메일, A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AO), 여론조사 수신 메일(A), A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AO), B의 선거패배 사과 등 메시지, A의 이메일 수신내역(AR 탈당성명서), A의 이메일수발신내역(AR 입당서), I 제424호 1면 및 이메일, I 제420호 1면 및 이메일, I 제 421호 1면 및 이메일, I 제415호 1면 및 이메일, A의 이메일(발신) 및 변론내용, Q 군수의 "CY" 형사고발 내용검토 [2018고합30(피고인 C)]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Y의 법정진술, 녹취서(Y)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AI, AJ, AK, AL, AM이 작성한 각 확인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주류출고가격 신고서, 물품 공급 계약서, 주문서, 선물세트 채증 사진 자료, 물품 판매 내역, C K 내역, 결제 CCTV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디지털 포렌지 결과 흐름도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AC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AC는 2018. 9. 20. 출국하여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명·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AC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았다. 여기에다가 AC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진술의 내용과 그 구체성 등을 더하여 보면, AC의 진술은 그 과정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AC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1항(신문의 불법이용 목적 매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4조 제1항(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신문의 불법이용 목적 매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품 및 향응 제공으로 인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4호, 형법 제30조(낙선 위로회 개최로 인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품 및 향응 제공으로 인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4호, 형법 제30조(낙선 위로회 개최로 인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신문의 불법이용 목적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신문의 불법이용 목적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분리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신문의 불법이용 목적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판시 무고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5.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신문의 불법이용 목적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신문의 불법이용 목적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낙선 위로회 개최에 의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추징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8.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신문의 불법이용 목적 매수 및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특정 관련 검사는 피고인이 B로부터 여론조사비용 15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공소사실 관련 여론조사비용 관련 피고인은 2018. 5. 31.경 B로부터 여론조사비용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주유비 관련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B가 운영하는 D로부터 주유비 917,000원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AU과 함께 주말·공휴일에 D의 족욕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D로부터 출퇴근에 필요한 주유비를 지원받은 것일 뿐, E군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E군 F선거구 도의원 선거에 관하여 주유비를 받은 것이 아니다. 임대료 관련 피고인이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B로부터 신문사 사무실 임대료 12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종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집기나 시설물 등을 B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위 임대료와 상호 정산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속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E군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E군 F선거구 도의원 선거에 관하여 임대료를 받은 것도 아니다. 2)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군수 Q이 2003년 R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Q은 2003년 R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않았으므로 위 고발장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3)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신문에 Q이 조퇴 3회당 결석 1일로 계산하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졸업을 위한 법정 수업일수가 미달될 수도 있다는 가정적 판단에 따른 의견의 표현에 불과할 뿐, 법정 수업일수가 미달하였다는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졸업을 위한 법정 수업일수를 판단함에 있어 조퇴 3회당 결석 1일로 계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위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신문의 불법이용 목적 매수 및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관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전제사실로, 피고인이 K 단체방에서 선거유세 지침을 하달하는 등 E군 지방선거 전체의 실질적 총책임자로 활동하고 A에게 지시하여 I 에 E군 축제가 문제가 있다는 기사와 E군수 휴일 관용차 사용 의혹 관련 기사를 보도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고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이 E군 지방선거 전체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예단을 가지게 하는 것이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공소사실 특정 관련 검사는 피고인이 A에게 여론조사비용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 증거능력 관련 A이 2018. 6. 27.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제출할 당시 관련 사건을 특정하였는데, 그 사건의 혐의사실은 판시 제2의 나항의 'A은 2018. 3. 8.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시 제2의 다항의 'A은 E군수 후보자 Q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4. 9.경 I에 Q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라는 것으로, 위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A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물로 압수한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자료의 압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수사기관이 A의 휴대전화를 통해 취득한 자료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검찰 증거목록 순번 52, 57, 153, 153-1, 153-2, 155 내지 158, 160, 184, 185, 187, 190, 192, 195 내지 198, 200)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파생된 2차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라) 공소사실 관련 여론조사비용 관련 피고인은 2018. 5. 31.경 A에게 여론조사비용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주유비 관련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A에게 주유비 917,000원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제공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D이고, D는 A이 AU과 함께 주말·공휴일에 D의 족욕장을 관리하는 일을 한 대가로 출퇴근에 필요한 주유비를 지원한 것일 뿐, E군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E군 F선거구 도의원 선거에 관하여 주유비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임대료 관련 피고인이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A에게 신문사 사무실 임대료 12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이득주체는 A이 아니라 I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이고, A이 당시 종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집기나 시설물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위 임대료와 상호 정산하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E군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E군 F선거구 도의원 선거에 관하여 임대료를 받은 것도 아니다. 2)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낙선자인 G의 선거캠프 해단식이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선물세트 및 음식이 제공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낙선에 대한 위로회의 주최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C이고 선물세트 및 음식 82인분을 1인당 2만 원으로 계산한 합계 164만 원의 대금을 모두 C가 결제하였는데, C는 G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65명이 모두 E군 F선거구의 일반 선거구민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C가 결제한 164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낙선자인 G의 선거캠프 해단식이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선물세트 및 음식이 제공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낙선에 대한 위로회의 주최자는 B가 아니라 피고인이고 선물세트 및 음식 82인분의 합계 164만 원의 대금을 모두 피고인이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은 G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164만 원의 대금을 결제하였을 뿐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합계 3,366,09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신문의 불법이용 목적 매수 및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B 관련) 가)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전제사실로 피고인이 K 단체방에서 선거유세 지침을 하달하는 등 E군 지방선거 전체의 실질적 총책임자로 활동하고 A에게 지시하여 I 에 E군 축제가 문제가 있다는 기사와 E군수 휴일 관용차 사용 의혹 관련 기사를 보도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이 H당 E군수 후보 L 및 도의원 후보 G 등의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전제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게 된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적시된 것일 뿐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피고인 B가 2018. 5. 31.경 피고인 A에게 I와 사건 외 N이 O에 의뢰한 6. 13. 지방선거여론조사비용 1,500,000원을 제공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G 선거사무실에 여론조사비용이 있다는 취지의 K 메시지를 보낸 2018. 5. 31. 08:16경부터 피고인 A이 AV 본점에서 현금 150만 원을 입금한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충북 AW 내에 있는 장소에서 여론조사비용 150만 원이 수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게다가 여론조사비용 외에 주유비,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도 위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유비,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시, 장소, 방법 중 일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관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사정이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영장에 의한 압수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A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의 근거가 된 임의제출동의서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위 임의제출동의서에서 임의제출자가 특정한 사건의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임의제출동의서에 의한 압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임의제출동의서에 기재된 무고 및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각 혐의사실은 'A이 2018. 3. 8.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라는 것과 'A이 E군수 후보자 Q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4. 9.경 I에 Q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군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A에게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주유비, 사무실 임대료, 여론조사비용 합계 3,617,000원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이고, 이와 대향범으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A의 공소사실은 'A이 E군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E군수 Q에 대한 비방기사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주유비, 사무실 임대료, 여론조사비용 합계 3,617,000원을 제공받았다.'라는 것이다. 위 임의제출동의서에 기재된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혐의사실은 A이 E군수 후보자 Q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에 Q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는 것이고, 위 A의 공소사실은 A이 E군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Q에 대한 비방기사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그 밖에 위 임의제출동의서에 기재된 각 혐의사실의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과 그에 관한 A의 공소사실의 각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위 A의 공소사실은 위 임의제출동의서 기재 각 혐 의사실에 대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위 임의제출동의서 기재 각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A 의 공소사실은 위 임의제출동의서 기재 각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위 A의 공소사실은 위 임의제출동의서 기재 각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 위 임의제출동의서의 임의제출자이자 각 혐의사실의 피의자인 A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의 금품 수령자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이상 인적 관련성도 인정된다. 4)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여론조사비용 수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8. 5. 31.경 충북 M에서 피고인 A에게 여론 조사비용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08:16경 피고인 A에게 "조사비용 로타리 사무실에 있어요. 오늘 오전 입금하세요"라고 기재한 K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두 가지 지시사항, 즉 G 선거사무실 (충북 AX)에 여론조사비용이 있으니 이를 가져가라는 지시(이하 '첫 번째 지시사항'이라 한다), 당일 오전까지 해당 기관에 여론조사비용을 입금하라는 지시(이하 '두 번째 지시사항'이라 한다)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각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피고인 A은 I 직원 Z, N의 운영자 AA에게 각 165만 원을 여론조사기관에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Z과 AA은 당일 오전에 위 지시에 따라 송금을 마친 다음 11:48경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송금 사실을 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14:04경 피고인 B에게 위 송금 사실을 알렸고, 16:30경 AV 본점에서 자신의 계좌에 현금 1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두 번째 지시사항인 '당일 오전까지 해당 기관에 여론조사비용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로서는 나머지 첫 번째 지시사항인 'G 선거사무실에 여론조사비용이 있으니 이를 가져가라'는 지시 또한 성실히 이행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당일 서로 주고받은 K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첫 번째 지시사항이 발송된 08:16경부터 위 현금 150만 원이 입금된 16:30경까지 사이에 첫 번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이 14:04경 피고인 B에게 위 송금 사실을 알린 이후, 피고인 B는 14:51경 피고인 A에게 '최고'라는 뜻의 이모티콘만이 담긴 K 메시지를 보냈을 뿐 그 밖에 아무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당일 오전 통화내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이후, 09:16경 G 선거사무실로부터 약 480m 거리에 있는 N(충북 AY)에 있었고, 그때부터 약 1시간 30분이 지난 10:49경 D(충북 P) 쪽으로 이동하면서 10:57경 D 근처에 있었으며, 11:19경 G 선거사무실로부터 약 460m 거리에 있는 AZ(충북 BA)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AN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하였고, 11:55경 A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전북 무주군 쪽으로 이동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이후부터 11:55경까지 사이에 잠시 D 쪽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시간 동안 G 선거사무실의 주변 500m 반경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첫 번째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G 선거사무실에 방문함으로써 여론조사비용을 손쉽게 수령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11:19경 AZ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AN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하기 전에 피고인 B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 돈을 송금하였을 것이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소지하는 한편, 잔액이 있는 자신의 계좌에서 별도로 150만 원을 이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첫 번째 지시사항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당시 여론조사비용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약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가 대여의 뜻으로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냈으나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16:30경 AV 본점에서 자신의 계좌에 현금 150만 원을 입금한 경위에 관하여 전날 자신의 집에 현금 약 200만 원을 보관하면서 여론조사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돈으로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하게 되면서 집에 있던 현금 약 200만 원 중 15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여론조사비용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 B로부터 약 2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는 위 항의 주장과 전날 자신의 집에 현금 약 200만 원을 보관하면서 여론조사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는 위 항의 주장은, 그 자체로 상호 모순된다. 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및 '당해 선거에 관하여' 주유비, 사무실 임대료, 여론조사비용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참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법 제114조 제1항). 여기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596 판결 등 참조). 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112조 제2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중의 하나로 제4호 차. 목에서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 법 규정 소정의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금품 등의 제공이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다투는 경우에 검사가 그 부존재의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E군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및 E군 F선거구 도의원 선거에 관하여 주유비, 사무실 임대료, 여론조사비용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주유비 917,000원,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무실 임대료 1,200,000원, 2018. 5. 31.경 여론조사비용 1,500,000원 합계 3,617,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금품 제공 기간은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이다. (나) 피고인 B는 2018. 1. 4. 피고인 A에게 "전국 축제 관련 내용은 우리E 축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논조로.I와 일간 지방지 BB 와 협력하여 기사화 대서특필 하셍요."라고 기재된 K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1. 22. I 1면에 E 지역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내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지 못하였고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 E 지역 축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18. 3. 25. "휴일에도.퇴근후에도관용차.공무원.기사 수행원 대동. 선거운동. 선관위. 사법당국 철저한 조사필요. 등등 의 제목으로 대서특필 필요 합니다. Q E군수. 건설 하도급 .압력등 비리 제보 잇달아!"라고 기재된 K 메시지를 보냈고, 2018. 3. 26. "*Q E군수 공무원과 가족 동원 선거운동 의혹! *휴일 과 퇴근후 에도 관용차 기사 비서 대동 선거운동! *군수부인 은 간부공무원부인 대동 선거운동! *건설 하도급 공사 군수 압력 제보 ! *건설업자 에게 군수 축. 조의금 수백만원 대납 의혹!"이라고 기재된 K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4. 6. 피고인 B 또는 G에게 여러 차례 기사 초안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면서 검토·수정을 요청하였는데, 그 첨부된 기사에는 E군수 Q의 취재방해로 쌍욕에 몸사움까지 가는 추태를 벌였다는 내용, Q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과 다투고 퇴학을 당했다는 내용, Q이 휴일에 관용차를 이용하고 공직자를 대동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피고인 B는 2018. 4. 7., G은 2018. 4. 8. 피고인 A에게 각 기사 초안을 수정하여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결국 피고인 A은 2018. 4. 9. I 1면에 위와 같은 각 내용이 그대로 담긴 기사를 보도하였다. (라) 피고인들, G은 H당 후보자, 관계자들이 소속된 K 단체방(이하 '이 사건 단체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방에는 모두 H당 소속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후보자 1명, 도의원 후보자 2명, 군의원 후보자 6명,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1명,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원 후보자 1명 등이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단체방에서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는 2018. 3. 14. 이 사건 단체방에 "후보자님들께 제안 합니다. 각 후보 개인적으로 사무소개소식. 보다는. 공석 선거 돌입하는 5월31일날 H당 합동 출정식 으로 했으면 합니다. *장소는 .BC(BD지부앞 ) 2시간쯤 식전공연 및 찬조연설. 각 후보자 연설. 등으로. *중앙당.도당 지원받고 유명인사 찬조연설. *각후보자 지지자들및 가족들 50~이상 약1000명쯤 동원하여 세 과시 하면 어떨까요? 의견들 주세요."라고 기재된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는 2018. 6. 6. 이 사건 단체방에 "*긴급 공지 합니다. 지금부터 이 K방과 단체 K방 2곳을 폐쇄 해야 합니다. 비밀 K방 내용이 모두 저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H당 당적을 갖고 모든 비밀을 함께한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케 비밀방 대화 내용을 캪쳐해서 저쪽에 보냅니까? 법만 없으면 당장 총살 시키고 싶습니다."라고 기재된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는 2018. 6. 11. 이 사건 단체방에 "이제~숨가쁘게 달려온종착 역도착 남은시간 2일 ! 후보님들 마지막 힘을 쏫아냅니다. *오늘 비온는데 유세.홍보전략 *낼 합동유세에 시간 연사. 시나리오.등 준비및 철저. *각후보 캠프 부정선거 감시단 10명이상씩.밀착 주야로 순찰 및 감시체제 유지 *선거당일 차량운행 철저히 준비. *마지막 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요."라고 기재된 메시지를 보냈다. 그 밖에도 피고인 B는 위 각 메시지를 보낸 기간을 전후하여 이 사건 단체방에 E군 지방선거에 관한 일정을 전달하거나 선거 준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여러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다. (마) G이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기 전에 피고인 A이 자신의 I 신문사 사무실로 사용 중이던 2017. 12. 4.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새 희망! 더 나은 E의 미래를 꿈꾸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위 사무실 전면에 게시하고 비용도 지급하라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전면에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은 검찰 조사에서 위 현수막이 자신의 도의원선거에 관한 홍보 목적이었고 다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현수막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주유비와 관련하여, D가 피고인 A이 AU과 함께 주말·공휴일에 D의 족욕장을 관리하는 일을 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출퇴근에 필요한 주유비를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가 AU에게 주말·공휴일 족욕장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수수료로 매출의 10%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AU이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족욕장을 운영하였다면 D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분배하는 것은 경험칙상 자연스러우나, 이와 달리 D가 AU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별도로 피고인 A에게 주유비를 지원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이 주말·공휴일 족욕장에 출근하여 근무한 기간에다가 피고인 A의 족욕장과 주거지를 오가는 1일당 주유비 금액을 곱하여 전체 주유비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주유비로 지원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금액 산정 절차 없이 자신이 주유소에서 결제한 금액 그대로 주유비를 지원받은 것이고, 따라서 그 주유비에는 피고인 A이 주말·공휴일에 족욕장과 주거지를 오갔던 부분 이외의 주유비까지 포함되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 B는 2017. 12. 23. 피고인 A에게 "우리가 BE 주유소 거래하는데. 운행하는 차량 그곳에서 싸인만 하시고 소문없이 기름넣으세요."라고 기재된 K 메시지를 보냈다. 만일 피고인 A이 지원받은 주유비가 족욕장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주변에서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주유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대가 없이 주유비를 제공한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A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중 D 방문기록 추출'(증 제15호증의 2)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 동안 주말·공휴일 등에 D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족욕장을 위탁운영하던 AU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주말·공휴일 족욕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유비에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일 후의 주유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E군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및 E군 F선거구 도의원 선거에 관하여 주유비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선거일 후의 주유비라고 하여 이 부분 범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 피고인들은 임대료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당시 종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집기나 시설물 등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위 임대료와 상호 정산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이 사무실을 사용하여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을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위 사무실 임대료와 종전 I 사무실의 집기 및 시설물 등을 상호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임대료 관련 혐의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이 I의 경영난으로 조직을 축소시키고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G의 선거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임차해 두었던 사무실을 잠시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의견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상호 정산 약정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진술한 내용과 더불어 피고인들 사이에 임대료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는 피고인 A이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의견서에서도 위 상호 정산약정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집기 및 시설물 등을 상호 정산하기로 하면서도 굳이 임대료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는 피고인 A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A이 사무실을 무상 임차하여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상호 정산 약정에 관한 주장을 전개하고 '각 집기 및 시설물 사진'(증 제13호증의 1 내지 15), '㈜AN이 피고인에게 인도한 집기 및 시설물 내역'(증 제14호증)을 그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및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무고 관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Q에 대한 고발 사실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고발 당시 적어도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F고등학교(원래 명칭은 'R고등학교'였다가 2006년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일괄하여 '이 사건 고등학교'라 한다)장은 2017. 12. 29. Q에게 'Q이 2003. 2. 11. 이 사건 고등학교 원예과의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의 졸업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Q이 위 졸업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허위나 조작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2. 4. 2. 이 사건 고등학교 3학년으로 복학하였다가 2003. 2. 11. 졸업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현재 이 사건 고등학교에서 학적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Q의 생활기록부 중 1, 2학년 부분은 원래 수기로 생활기록부 원본에 기재되었다가 전산화 작업으로 행정실 직원이 입력하였고, 3학년 부분은 당시 담임교사가 입력하였을 것이다. 전산화 작업은 결재, 승인 과정이 2~3중으로 되어 있어서 조작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2년 이 사건 고등학교에서 Q의 담임교사였던 V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Q은 만학도인 특이한 학생이어서 기억하고 있다. Q이 다른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들었는데, 다만 조퇴, 결석 등이 자주 있었다. Q의 출결 상황은 출석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2년 이 사건 고등학교 원예과 3학년에 재학하였던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Q과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었다. Q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모아놓고 피자와 치킨을 사주었는데, 당시 형님이라고 부르기는 너무하니까 삼촌이라고 불러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Q을 고발하기 전에 Q의 담임교사 등 이 사건 고등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Q이 2003년도에 이 사건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 11. 29. 및 2016. 12. 15. 각 충청북도교육청에 Q의 이 사건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이 사건 고등학교 원예과에 재학하였던 BG 등과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Q이 2003년도에 이 사건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않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Q에 대한 고발 사실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는 도외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위 고발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고발 당시 적어도 무고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397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기사글(이하 '이 사건 기사글'이라 한다)의 내용은 Q은 총수업일수 196일 중 결석 60일(질병 8일, 사고 52일), 조퇴 24일로 법정 수업일수의 2/3인131일을 초과한 136일은 넘겼으나, 조퇴 3회당 결석 1일로 계산하면 128일만 출석인정이 된다. Q은 복학한 후 졸업을 위해 정확하게 이수해야 할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셈이다.'라는 것이다. Q이 졸업을 위한 법정 수업일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사글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그 표현이 사용된 문맥과 사회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글은 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단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관련 법리 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글은 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고등학교의 2003년 학사관리규정의 Ⅲ. 제규정 1. 학칙 제14조 제2항은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조퇴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 교육부에서 배포한 2018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기타 출결 관련 용어' 항목에서 "정근 산정 시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아래에 "해당 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산정"이라는 목차로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기사글은 Q이 조퇴 3회당 결석 1일로 계산하면 128일만 출석인정이 되어 졸업을 위한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졌다. 다)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사글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과 Q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기사글을 게시한 시점은 2018. 4. 9.으로서 2018. 6. 13. 실시될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 남짓 앞두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Q&A란에 있는 고등학교 수업입수 및 출석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Q의 조퇴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는 것이 진실하다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글을 게시하기 이전에 Q이 졸업을 위한 법정 수업일수를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글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직업, 학력, 경력 및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Q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게시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기사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사글을 통해 Q 후보자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 C에 대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 C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는 2018. 6. 15. D 직원 AJ에게 프라이팬 100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2018. 6. 18. 다시 와인 세트 80개, 프라이팬 80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8. 6. 17. 주변 사람들에게 선거에 수고한 사람들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며 아들인 G의 선거캠프 해단식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K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 B는 2018. 6. 17. D 내 지하식당 직원 AI에게 2018. 6. 19. 저녁 7시에 해단식을 해야 하니 약 60~80명을 예상해서 식사를 준비해달라는 취지의 K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AI는 2018. 6. 19. 저녁 해단식에 제공될 수육 등 식사를 준비하였다. 4) 2018. 6. 19. 저녁 위 지하식당에서 G 선거캠프 해단식이 개최되었고, 거기에 선거구민 63명, 선거사무관계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였고 G의 선거운동 영상을 상영하였다. 5) 당시 선거구민 63명에게 총 63개의 선물세트와 총 63인분의 음식이 제공되었다. 선물세트는 시가 5,500원 상당의 아로니아 1병, 시가 1,430원 상당의 마스크팩 1세트, 시가 36,500원 상당의 와인 1세트, 시가 2,000원 상당의 프라이팬으로 구성되어 시가 합계가 45,430원이고, 음식은 1인당 8,000원이었다. 따라서 선거구민 63명에 대한 각 선물세트 및 음식 합계는 3,366,090원[= (45,430원 + 8,000원) × 63명]이 된다. 6)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E군 F선거구는 AW, BH면이고, BI선거구는 BJ면, BK면, BL면, BM면, BN면, BO면, BP면, BQ면, BR면이다. 선거구민 63명 중 AK은 BH면, AL 및 AM은 각 AW 주민으로 각 F선거구민에 해당하는데, 나머지 60명의 경우 F선거구민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2018. 6. 19.자 위 지하식당의 일일판매일지에는 '식사 82명', '선물 82개'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G 선거 관련 회계책임자였던 AC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시 식당에 있는 테이블이 사람들로 거의 꽉 찼다. 150~200명 정도 참석했던 것 같다. 자리가 부족해서 선거사무관계자들은 안쪽 방에 따로 앉았다.'라고 진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선거사무관계자 등 현황(검찰 증거기록 제5권 제127면)에 기재된성명란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면서 회계책임자 G 등 2명, 직계존비속 피고인 B 등 3명, 선거사무원 AG 등 8명, 합계 13명의 선거사무관계자가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또한 피고인 C 부부, 실질적인 사무장 BS, 총 3명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위 일일판매일지에 기재된 82명 중 위 선거사무관계자 13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 65명을 선거구민으로 특정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G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G의 F선거구 도의원선거에 관하여 수고한 사람들, 즉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음식 대접 등을 하려던 것이었고 선거구민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초청 대상으로 삼으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초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민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참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G 선거캠프 해단식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중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63명(위 65명 중 F선거구민이 아님이 소명된 2명은 제외) 이상은 모두 G의 선거에 관련된 F선거구민에 해당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63명이 F선거구민임을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위 63명의 선거구민과 관련하여 이들이 F선거구민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7)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고 이들에게 답례하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신분자인 피고인 B와 비신분자인 피고인 C 사이에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분담내용, 금품 및 향응의 비용이나 대가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였는지 등은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신분자인 피고인 C가 위 선물세트 및 음식의 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범죄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무고죄: 징역 10년 이하 2) 판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판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가)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나) 판시 신문의 불법이용 목적 매수 및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판시 신문의 불법이용 목적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가중영역) 판시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문사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E군수 후보자 Q에 대하여 허위의 고발을 하여 무고하고, Q의 낙선을 목적으로 신문기사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E군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B로부터 금품을 수령함과 동시에 선거구민으로서 E군 도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G의 직계존속 B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이다. 이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금품 수령 및 기부행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Q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선거에서 당선하고 G이 E군 도의원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1991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판시 신문의 불법이용 목적 매수 및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1) 판시 신문의 불법이용 목적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가중영역) 2) 판시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후보자 직계존속의 범행,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H당 측에서 활동하면서 E군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사를 경영하는 A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E군 도의원선거 후보자인 아들 G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민 A에게 기부를 하고, 위 도의원선거에 관하여 선거일 후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고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은 A이 한 Q에 대한 낙선 목적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기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사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이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선거운동을 위한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Q 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선거에서 당선하고 G이 E군 도의원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 사건 선거운동을 위한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6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E군 도의원선거후보자 G의 직계존속 B와 공모하여 선거일 후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고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후보자의 가족이나 정당의 당직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충북 P에 있는 D 내 지하식당에서 'G 선거캠프 해단식'을 개최하면서,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선거구민 2명을 모아놓고, 낙선자인 아들 G의 선거운동 영상을 상영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선거 관련 답례로 시가 45,540원 상당의 선물세트 19개 및 시가 8,000원 상당의 음식 2개 등 합계 888,19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후 선거구민들에게 답례하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과 B는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G 선거캠프 해단식'을 개최하면서,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선거구민 2명을 모아놓고, 피고인과 B가 각각 인사를 하고, 낙선자인 G의 선거운동 영상을 상영하며, 선거구민들에게 선거 관련 답례로 시가 45,540원 상당의 선물세트 19개 및 시가 8,000원 상당의 음식 2개 등 합계 888,19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선거일 후 선거구민들에게 답례하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선거구민 2명에게 총 2명분의 선물세트 및 음식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위 2명분의 선물세트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구민에게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제1의 가항, 피고인 C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선거일 후 선거구민 2명에게 답례하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1. 31. 제출한 증거자료 제출 서면에 의하면, BT 및 BU는 각 충북 BR면 주민으로서 G 선거캠프 해단식의 식사자리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각 신분증도 첨부되어 있다. 2) G은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E군 F선거구 도의원 후보자이고, 충북 BR면은 BI선거구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BT 및 BU는 피고인들로부터 선물세트 및 음식을 제공받은 사람으로서 F선거구민이 아닌 BI선거구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위 BT 및 BU가 F선거구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