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8.경 춘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E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위치 및 성상이 계약내용과 달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피해자 에게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옹벽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대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다른 땅에 대한 중도금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동업으로 춘천시 G 임야 835m² 등 10필지를 분할하여 피해자 등에게 분양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업자인 H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2.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4.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옹벽공사대금 미지급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을 합한 2,000만 원을 2012. 11. 30.까지 갚겠다. 만약 그 때까지 갚지 못하면 내 소유의 춘천시 I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15.경 공사업자인 J에게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제2회)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의 각 확인서(2012. 12. 12.자, 2011. 5. 3.자),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분할지적도 1.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영수증, 탄원서(순번 13) 1. 등기부등본 2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사를 해 주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돈을 빌려서까지 공사를 한 사실은 없고,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F은 지인과 함께 2010. 7. 28.경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춘천시 G 일대 약 40,000평 중 합계 487평을 L가 주메인도로 6m, 진입도로 등을 포장하여 주고, 개별건축허가 요건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허가가 나지 않을 시 L가 계약금의 4배를 보상하는 등의 특약하에 매수하였고, 2011. 1. 18.경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 매수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분할등기까지 모두 마쳤으나, 분할 이후 도로포장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분할 이후 토지가 산의 경사면 쪽으로 더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옹벽공사(또는 축대공사)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고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여 주기로 한 경위나 언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말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 공사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J, H, K과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 공사를 하여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점, 피고인이 위 공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하여 주기로 한 이상 그 공사비용이 매매대금에 비하여 과다하다거나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가 L 내부적으로는 E가 가지기로 한 부분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공사대금 비용부담의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10. 14. 피해자가 공사업자인 H, J에게 지급한 금원과 일치하는 2,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인도 위 공사에 대하여 비용부담의 주체는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지출한 금원은 공사업자와 피고인, 피해자 3자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차용증에 '변제기일을 어길시에는 피고인 소유의 춘천시 I 토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해주기로 한다'고 기재하여 자신이 위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분명히 밝힌 점,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일까지도 자신이 위 비용을 부담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성질의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업자에게 대신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교부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종결일까지도 자신이 한 말이나 자신이 작성한 문서의 의미에 대하여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자신만의 해석을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분양받은 토지는 L 내부적으로는 피고인이 담당한 토지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수분양자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조금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