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578

범 죄 사 실 [2020고단578] 피고인은 건설시행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라는 치킨집에서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회장이라는 명함을 보여주며 "조합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데 추석이라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한 달만 5,000만원을 빌려달라. F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임직원이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F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17. 7.경 차용한 모델하우스 내부공사비 5,5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F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3] 피고인은 2018. 9. 15.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F 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내가 F 회장이다, 청주시 청원구 G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공사현장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정식 임직원도 아니고 신용불량거래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H의 경영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빌리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기간이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자금을 운용하고, 2017. 9.경 위 E로부터 1개월 차용조건으로 5,000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20.경 900만 원, 2018. 10. 22.경 1,000만 원, 2018. 11. 5.경 800만 원, 2018. 12. 6.경 250만 원, 2018. 12. 14.경 500만 원, 2018. 12. 21.경 800만 원, 2018. 12. 28.경 1,000만 원, 2019. 1. 16.경 700만 원 합계 5,950만 원을 위 H 명의 신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공통되는 증거]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578]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사경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KEB하나은행 통장사본,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번, 4번, 5번) 1. 차용금 증서(5억 원)(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2021고단83]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번부터 17번까지) 1. B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8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손해액을 변제하여 배상명령할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5,0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으리라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으로 기망하였는지 여부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2018. 9.경에는 함바식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사실(증인 B 녹취록 6, 10쪽), 피해자는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던 사실(증인 B 녹취록 17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함바식당 운영을 돕겠다며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사실(증인 I 녹취록 7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을 권유하기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합리적 증명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이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변제능력에 대한 나머지 기망행위 또는 범의가 인정되는지 아래와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 나. 범의 인정 여부 1)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7.경 F이 모델하우스 내부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5,500만 원을 빌려 이를 대신 갚아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2개월 뒤인 2017. 9.경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까지도 F로부터 위 5,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을 E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막연히 다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F로부터 위 5,5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즉 F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황을 확인해 본 것은 아니었다(2020고단578호 수사기록 94~96쪽). 피고인이 2017. 9.경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2017. 7.경 F로부터 한 달 동안만 5,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건네주었으나, 약속한 한 달이 지나도록 위 F로부터 위 5,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독촉받았기 때문이었다(2020고단578호 수사기록 33, 34쪽). F은 2015. 8.경 이래 ‘K’의 업무를 대행하여 ‘L’ 건축에 필요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그로부터 당초 예정된 8개월이 지나 2017. 9.경에 이르도록 조합원 모집 및 부지 매입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2021고단83호 수사기록 57, 89~92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위 수사기록 65~77쪽).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자신의 적극재산으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내세운 F 또한 사업운영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피고인에게 또는 그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손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여 상당한 피해가 배상되었다. 피고인은 기업활동을 영위하다가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액이 약 1억 원을 넘어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