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2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2시간째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가시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면서 "세상 하직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법전과 확인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사건 발생 이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8. 23:05경 광주 동구 제봉로200번길 1-8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8.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3.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09. 7. 2.경 투자받은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E에서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1억 원 채권을 양도하고, 위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임대인 F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수표 등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새로 임차한 경기 파주시 G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합의각서와 임대차보증금의 채권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이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재물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위 합의각서에 기한 약정은 장래 현금투자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지조건부 채권인바, 현금투자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피해자는 위 전세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임을 요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피고인 및 변호인은 H라고 주장하나, 합의각서의 작성경위와 행위자 및 회사운영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합의각서의 주체라고 할 것이다) 2010. 5.경 피해자에게 합의(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위 합의(각)서에는 "3. 내용 : 투자 계약 기간 종료 후 투자금이 상환되지 아니할 시 상기 거주지 보증금에 대해 처분 시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임차보증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위 보증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22판결 참조) 오히려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임차인(채권자)으로서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의 행태가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가 막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근거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6:3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산월IC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77세)를 위 탑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2018. 7. 31. 13:2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간내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16:30으로 맑은 날씨였음)이나 도로의 현황(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앞쪽으로 주차된 차량이나 진행하고 있던 차량 등은 없었고,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통행량도 많지는 않았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만한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탄 자전거의 진행 상황(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편 보도에서 출발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고 있었음)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선도로를 타고 오면서 반대편에서 자전거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을 보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려는 피해자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으리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피해자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미리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보행자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사망의 책임 전부를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록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D과 E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1, 2공구)에 관하여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6. 9.경부터 여수시 E 신축공사현장에서 사토반출을 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 사토를 반출하는 덤프트럭 3대(차량 번호 : F, G, H)의 운행횟수가 21회임에도 사토반출서에 운행횟수를 30회로 기재하고, 같은 달 21. 사실 사토를 반출하는 덤프트럭 2대(F, H)의 운행횟수가 8회임에도 사토반출서에 운행횟수를 20회로 기재하여 2017. 2.경 대금지급을 청구해 2017. 3. 2. 피해자로부터 실제 운행횟수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대금 1,283,100원(1회당 61,100원 × 21회)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덤프트럭 운행 대금 허위 청구 문제로 피해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개최된 공청회에서 덤프트럭 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대금에 관한 직불동의를 받아 피해회사에 제출하면 피해회사가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경 실제 운행횟수보다 과다한 대금이 기재된 직불동의서를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확인한 피해회사는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청구금액을 재산정하여 청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E 신축공사현장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2017. 2. 14.경부터 2017. 4. 30.까지의 I 덤프트럭 운행 대금이 970만 원임에도 위 덤프트럭 기사인 J로 하여금 운행대금이 1,760만 원으로 기재된 2017. 6. 26.자 직불동의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그 차액인 790만 원을 J에게 송금하게 하려 하였으나 허위 대금임을 확인한 피해회사가 970만 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게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대금을 지급받으려다 전액을 지급받게 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덤프트럭 기사에게 대금 합계 2억 9,205만원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발급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게 하려 하였으나 허위 대금임을 확인한 피해회사가 대금 합계 1억 6,06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그 차액인 1억 3,14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증인 L, 증인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해) 및 그 첨부문서(이체결과조회, 확인증 등) 1. 각 직불동의서 및 관련 첨부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나타난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사토반출서에 운행횟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는 것과 '허위'의 운행대금이 기재된 직불동의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의 각 사실관계 자체에 관하여는 모두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 서류들의 중요부분인 운행횟수 등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허위내용의 서류들을 피해회사에 제출하도록 한 이상, 가사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별도로 돈(피고인이 주장하는 사토정지비, 유류비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거나 또는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관련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실제 사용하려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내용의 사토반출서를 믿고 이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기수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현장소장이나 공사부장으로부터 제안 내지 묵인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현장소장이었던 K은 일관되게 그와 같은 제안이나 묵인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회사 측에서는 실제 운행횟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TV까지 설치한 점, 공소사실 기재의 각 허위 직불동의서는 피해회사 또는 K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경찰조사까지 받은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회사나 그 부사장이 직접 피고인에게 제안 내지 묵인의 언행을 한 적은 없었고 운행횟수 등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공사부장의 직무권한을 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업무처리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문서의 허위 기재' 및 '피해회사에 대한 허위의 지급청구'라는 위법한 행위까지 허락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각 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회사의 피해 정도(기수에 이른 편취금액은 크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미수에 그침) 및 그 회복 여부, 피해회사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k7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 좆 같은 놈들아,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출동 경찰 제출 영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욕설과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2. 22.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노상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취하여 온 B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하여 주면서 다음날부터 매일 24만원씩 총 60일간 합계 1,4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연 이율: 2,086%)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업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일자경부터 2018. 5. 9.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노상에서 인터넷 자동차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매도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D 모닝 차량을 3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도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E'의 선불폰 판매사이트에서 1대 당 15만원 내지 18만원의 대가금을 지급한 후 F, G, H, I, J, K 총 6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7, 18, 21 내지 24) 1. 수사협조의뢰(이자율계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O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78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일자 불상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일명 'E'로부터 모의총포(MANUFATURED KJWORKS, 총길이 116cm, 제조국 미상) 1정을 교부받아 2018. 4. 29. 23:26경까지 인천 서구 F아파트 다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9.말에서 같은 해 10.말 사이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 배란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모의총포에 쇠구슬(지름 6mm)을 장전하여 G에 있는 H중학교를 향해 격발하여 그곳 신관 4층 창문에 맞추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말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 배란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모의총포에 쇠구슬(지름 6mm)을 장전하여 G에 있는 H중학교를 향해 격발하여 그곳 신관 3층 창문에 맞추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4.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 배란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모의총포에 쇠구슬(지름 6mm)을 장전하여 G에 있는 H중학교를 향해 격발하여 그곳 신관 1층 창문에 맞추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등, 모의총포 여부 검사 결과서, 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모의총포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집근처 중학교 건물을 향해 발사해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모의총포에서 발사된 쇠구슬은 이중 강화유리를 뚫을 만큼의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상건물이 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 건물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 주말이나 휴일 야간에만 총기를 발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학교 건물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언제 어디서 위 쇠구슬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유리창이 파손된 것 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파손된 유리 비용을 지급하고 피해 학교 측과 합의하여 학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C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3,6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차량에 채권가액을 13,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채권자 현대캐피탈은 2016. 5. 4.경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피의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회사는 2016. 5. 23. 피의자에게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차량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내용증명(담보차량인도최고장)을 전달받고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차량 인도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2017. 5. 16.경 동아자동차기업㈜ 폐차사업소에 위차를 입고하여 이를 폐차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로 폐차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폐차 당시 차량이 고장난 상태였던 점, 2급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0. 13. 07: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D이 E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F, G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옆 차선에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H 운전의 I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와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위 사고는 그 충격 정도가 미미하여 피고인들과 D, F, G이 이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위 교통사고를 기회로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J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13.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D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H 운전의 승합차 사이에 일어난 접촉사고가 피고인들 및 D 등이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님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통원치료조차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사는 최초 위 교통사고가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발생된 고의 사고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사고 직후에 그 증상이 명백히 발현되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나타나는 경우도 흔히 있으며, 물적 피해에 관한 보상 합의 이후에 사고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사고와 신체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으므로, 경미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피해자가 사고발생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 촬영과 같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선에서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와 같은 의학적 검사를 통하여 신체적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거나, 사고 직후 신체손해가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는 교통사고에 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체손해를 고려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관행이 널리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합의금의 산정, 지급은 보험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 내지 경영판단에 기인한 것일 뿐, 사고 피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관행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허위로 위장한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허위 입원 또는 치료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보험사기의 경우,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과 전력, 수법, 횟수와 그 빈도, 사고 전후 피고인들이 보인 언행, 피고인들의 이득액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여야 하며, 단순히 진단서 등으로 표현된 신체상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의 고의를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입은 부상 정도, 피고인들이 치료받은 경위와 내역(피고인들은 병원에 내원하여 기본적인 방사선촬영, 이화학검사 및 물리치료를 받은 후 당일 퇴원한 것으로 보인다),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피고인들은 100만 원(피고인 A) 또는 110만 원(피고인 B)에 보험회사와 합의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작성한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 항목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일체)'이다]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검사, 치료받은 행위와 합의금 수령행위는 모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에 들거나 보험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과 D, F, G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원치료조차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향후 치료비 명목의 금원이 전혀 지급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었다거나 적정금액을 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으며, 보험회사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 지인인 B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1억 5,050만원인 D 벤츠S350 승용차에 대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2019. 2. 28.경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위 금융리스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C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서류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신차 금융리스 견적 사본, 금융 신청서 사본, 금융리스 약정서 사본, 자동차 매매·발주계약서 사본, 입금요청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출력물, 내용증명 사본, 차량종합 상세내용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 D 벤츠S350 승용차의 반환 거부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 당시인 2019. 8. 16.을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는 62,993,361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2020. 6. 16.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5: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평택화성간고속도로의 화성 방향 2.6k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오성 쪽에서 화성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백색 실선의 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하거나 안전지대를 통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미 지나친 평택 IC 방향 출구로 진입하고자,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의 3차로 와 백색 실선의 안전지대에 걸쳐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메가트럭 화물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린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가 뒤따르던 E 운전의 F 쏘렌토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6세)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역시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3세)로 하여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외상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2. 4. 02:51경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O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보고 분석결과 송부(수정), 교통사고 DTG 분석결과 하달, 감정의뢰회보(디지털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H, C, G, I, J)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사진 포함), 블랙박스 캡쳐 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 캡쳐 사진, 사진(C 제출), 실황조사서(약도), 수사보고(현장검증),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크며,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보험을 통해 적지 않은 치료비, 합의금 등이 지급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2:40경 청양군 C 논에서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KUBOTAMZ957, 95마력) 뒤에 반전 집초기(레이크)를 장착하고 운전을 하며 볏짚을 모으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D(65세)은 피고인의 트랙터 뒤편에서 볏짚을 정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트랙터를 운행하며 작업을 하던 중 전방에 움푹 파인 곳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트랙터 방향을 좌측으로 틀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트랙터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트랙터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트랙터 뒤편에서 볏짚을 정리하던 피해자가 반전 집초기 쇠발에 부딪혀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0. 09:13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다장기 기능상실증 및 그로 인한 산증,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과실치사)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5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2014. 7. 15.부터 2018. 2. 8.까지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360%인 월 9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한 달 후인 2017. 4. 22. 이자 90만 원 및 원금 300만 원 합계 3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에게 합계 1,750만 원을 빌려주고 합계 1,275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10.경까지 D에게 합계 2,723만 원 이상을 빌려주고, D으로부터 1,899만 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D이 제출한 일부 녹음파일, D이 피고인에게 보낸 일부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의 진술 외에는 차용증 등 이자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D 사이에 2017. 9. 5. 작성된 차용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약정이자가 없고, 연 25%의 지연손해금만 명시되어 있다. D이 진술하는 이자의 액수에 바로 부합하지 않는 계좌이체 내역도 상당수 있고, 근접한 시기인데도 차용금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것도 의문이다. D은 2017. 5. 18. 100만 원, 5. 26. 150만 원, 6. 20. 100만 원을 변제기를 한 달 후로 하고 이자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정하여 빌린 다음 이를 변제기에 변제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도의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에서 2017. 3. 26. 차용한 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17. 6. 27.과 7. 17. 각 120만 원, 2017. 8. 18.부터 10. 17.까지 3개월간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D은 법정에서 E이 있는 자리에서 실제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는데 거짓으로 소문을 냈다며 피고인에게 사과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D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은 이자를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D이 문자메시지로 이자를 준다고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지는 내용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경남 거제시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 회사 KB손해보험의 'C 대리점'의 대표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을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각 고객의 정보를 수정하여 위 회사가 고객에게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위 고객들을 피고인이 새롭게 설립할 보험회사의 고객으로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15:15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KB손해보험 사무실에서 고객정보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 고객 D의 자택 전화번호를 'E'로 임의로 변경하고, 휴대폰 번호를 임의로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7. 20:32경부터 2017. 9. 20. 0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91회에 걸쳐 고객 정보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고객정보를 변작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고객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대리점 계약서, 고객정보변경내역, 고객정보변경이력 1. 수사보고(동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량의 고객정보를 변경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1. 2019. 5.경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9.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9. 5. 24., 28., 29. 안양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17년 이월훈련) 훈련소집통지서를 예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9. 11.경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2019. 11. 18.부터 2019. 11. 21.까지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17년 이월훈련)을 받겠다'고 인터넷 전자문서로 훈련 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증거기록 2권 4쪽, 3권 3쪽), 각 범죄사실 경위서(증거기록 2권 5쪽, 4권 4쪽), 각 예비군 편성카드(증거기록 2권 6쪽, 4권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거나 직접 훈련 참가신청을 하고도 예비군훈련에 2회 불참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8년과 2019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