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11. 4. 28.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 및 조합비 운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조합 이사들에 대한 섭외비 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주택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비를 집행하려면 이사회 및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2.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이사회 결의만 거치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섭외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700만 원, 이사 E에게 700만 원, 이사 F에게 550만 원, 이사 G에게 200만 원, 이사 H에게 200만 원, 그 외 이사 11명에게 각 100만 원 등 합계 3,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위 E 등으로 하여금 3,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조합원 F에 대한 보상금 초과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F가 소유한 토지인 서울 은평구 I 임야 165m²는 자연녹지일 뿐이고 조합의 체비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체비지가 아닌 자연녹지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계산한 정당한 토지보상금을 이사회 및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 투명하게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16.경 이사회 결의만 거치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F에게 위 자연녹지 165m²를 자연녹지에 대한 정상적인 1m²당 보상액인 251,500원으로 계산한 41,497,5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F의 요구대로 체비지에 대한 보상액인 1m²당 5,775,000원으로 계산한 288,75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그 후 시정을 위해 180,000,000원을 회수하였으나 결국 108,75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108,750,000원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금 42,397,500원의 차액인 금 66,352,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주택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전 조합장 J에 대한 공로금 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이 사건 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J은 이미 전출을 이유로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J에게 조합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및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16.경 이사회 결의만 거치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J에게 공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주택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고인 및 조합 이사들에 대한 공로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및 조합이사 K 등은 조합장 및 조합이사 등으로 종사하더라도 무보수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 등을 조합으로부터 수령할 수 없고, 조합비를 집행하려면 위 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28.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중국음식점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 결의만 거치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로금 명목으로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2억 1,000만 원, K 부회장에게 1억 5,000만 원, E에게 1억 5,000만 원, G, H 이사에게 각 1억 2,000만 원, N, O이사에게 각 8,000만 원, P, Q 이사에게 각 7,000만 원, F 전부회장에게 6,000만 원, R, S, T, U, V 전 이사에게 각 1,000만 원 등 합계 1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등에게 1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 예산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이 사건 주택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고,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W,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각 내용증명서 사본, 통고장 사본, 각 답변서 사본, 각 통신문, 각 총회결산보고서, D주택조합 주요일지, 각 감사보고서, D주택조합임원명단, 주택조합총회의사록, 각 결산보고서, 주택조합청산보고서, D주택조합규약, Y운영회칙, 결정문 사본, 각 지적도 등본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과정 이 사건 주택조합은 1969. 1. 10.경 무주택 언론인 310명이 택지 마련을 목적으로 서울 은평구 C(당시 행정구역은 '경기도 고양군 Z'였다) 일대 국유지 임야를 불하받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 법령에 의한 단체가 아닌 민법상 비법인사단이었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1969. 10.경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조합원 310명 및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택지를 분양하였고, 1972년경 주택 건설을 마쳐 Y 단지를 완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택조합은 1972. 5. 21. 총회를 개최하여 'Y 운영회'라는 명칭의 단체를 새로이 구성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의 업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주택조합의 사무는 모두 위와 같이 구성된 Y 운영회에서 담당하여 왔다. 이 사건 주택조합의 규약은 '조합비의 징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제6조)하면서, 이사회 의결사항(제7조)에도 이를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Y 운영회 회칙에서는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친목회를 대표한다. 이사회는 운영회의 최고 의결기관이 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위 Y 운영회의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2) AA 사업의 시행과 소송진행 등 경과 서울특별시에서는 2003년경 위 Y이 위치한 은평구 C 일대가 사업부지로 포함된 'AA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위 Y 운영회는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남아있던 38명(이른바 '원시조합원'이다)을 전체 조합원으로 확정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에 Y 운영회의 임원을 맡고 있던 14명에다가 추가로 총무 1인, 이사 1인을 선출하여 16명으로 된 이 사건 주택조합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11. 4. 28.경까지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직을 맡았다. AA사업이 진행되면서 단지 내 도로에 대한 보상금이 약 200억 원 상당으로 책정되자, 이 사건 주택조합에는 2004년경부터 설립 당시 조합원이었다가 이사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사람들, 일반 수분양자들, 이주조합원들, 위 사람들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 등으로부터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 주택조합의 이사회에서는 2004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위와 같이 제기된 소송들과 은평구가 위 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 대상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 관련 소송을 담당하여 진행하였고, 2010년경 위 분쟁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비용 등을 정산한 나머지 보상금 약 170억 원을 조합원 등에게 모두 분배하고 2011. 4. 28. 조합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를 마쳤다. 3) AA 사업 시행 이후 주택조합의 운영방식 이 사건 주택조합은 AA 사업의 시행 이후 위 보상금 분쟁에 관련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담당 이사들에 대한 판공비 지급 문제 등으로 조합비가 필요한 수많은 안건들에 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이 조합원의 약 절반에 이르는 점, 197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Y 운영회가 이사회를 주된 의결기관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먼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조합비 지출을 결의하거나 지출을 승인하고, 사후에 개최된 총회에서 이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택조합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주택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라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이나 회칙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 자체가 최고 의결기관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기존의 조합 운영 방식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에의 사후보고 및 승인을 거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비를 지출한 이상, 위와 같은 조합비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가'항 관련 이 사건 주택조합 이사회는 2004년경 AA사업과 관련한 조합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위 조합 업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을 고려하여 조합장에게 매월 50만 원의 판공비로 지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나 당시 조합에 자금이 없었던 관계로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위 돈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이사회에서는 2008. 7. 8.경 앞서 본 보상금 관련 소송이 약 4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를 담당했던 이사들이 고생하였음을 들어, 위 보상금 1차 지급분 약 8억 원에서 피고인에게 판공비 등 명목으로 3,450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논의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위 업무를 담당한 이사들에게 위 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및 이사들에게 위 3,450만 원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이후 위 주택조합은 2008. 12. 9. 총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업무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등을 하여 결산내역에 대하여 승인결의를 거쳤고, 위 총회 당시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결산서(증거기록 제203면)에는 임원섭외비로 34,500,000원을 산정하되, 피고인에게 700만 원, 이사들인 E에게 700만 원, F에게 550만 원, G에게 200만 원, H에게 200만 원, 그 외 이사 11명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공소사실 '나'항 관련 조합원 F는 단지 내 토지인 서울 은평구 I 임야 3,626m² 중 대지 부분 167m², 도로 부분 43m², 임야 부분 120m², 물탱크부지 부분 165m²를 매수하여 매수대금을 주택조합에 모두 납부하였으나, 물탱크부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08. 10.경 위 임야 중 대지, 도로, 임야 부분은 F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물탱크부지 부분은 이 사건 주택조합 앞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물탱크부지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F에게 반환하면서 F의 주장에 따라 288,750,000원(1m²당 1,750,000원, '현실적 이용상황'이 대지인 경우의 보상금액이다)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위 주택조합이 위 물탱크부지는 단순 임야로 분류되어 그 보상금액이 41,415,000원(1m²당 251,500원)인 것을 확인하고 F에게 차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위 주택조합과 F 사이에는 보상금 반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위 주택조합은 F와 사이에 서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여 반환금액을 180,000,000원으로 합의하여 위 돈만을 반환받았고, 위 사항 역시 2010. 7. 28. 개최된 총회에 토지보상금 결산내역(증거기록 제185면)으로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3) 공소사실 '다'항 관련 J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주택을 준공한 1969년경부터 1972년경까지 조합장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이사회는 2010. 9. 3.경 J이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위 주택조합과 이전 조합원 등 사이에 계류 중이던 조합원지위확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4254)에서 중재자로서 쌍방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J에게 공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1. 2. 23. 위 조합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주택조합이 원고들에게 각 3,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고, 한편 그 무렵 개최된 총회에서 보고 및 승인을 거친 결산내역으로 보이는 결산서(증거기록 제270면)에는 'J 회장 50,000,000'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다. 4) 공소사실 '라'항 관련 2010. 7.경 보상 대상 도로부지에 대한 은평구와 이 사건 주택조합 사이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위 주택조합이 승소한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주택조합은 2010. 7. 28. 총회를 개최하여 공탁된 보상금 약 184억 원의 수령에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였고, 위 총회에서는 위 보상금 분쟁이 주택조합에 유리하게 성공적으로 종결된 것에 대해 이사들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당시 제4호 의안으로 이를 결의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총회 의사록에 이사들에 대한 공로금지급이 의안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증거기록 제178면)]. 피고인은 2010. 8. 28.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들이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주택조합의 보상금에 관련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이사들에게 공로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2010. 9.경 피고인을 포함한 주택조합 이사들에게 위 결의내용에 따라 책정된 각 공로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공로금 액수가 과다하고 차등지급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자, 피고인은 2010. 11. 3.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공로금 지급결의를 무효화하고 지급된 공로금을 회수할 것을 결의하여, 그 무렵 대부분의 공로금을 회수하였다. 이후 2011. 4. 28. 개최된 해산총회에서는 임원공로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로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을 비롯하여 이사들에 대하여 합계 7억 2,000만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다시 결의가 이루어졌고(고소인 W도 위 총회에 참석하여 위 총회결의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일부 미회수된 공로금에 대하여는 해당 이사에 지급할 청산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회수를 마치고 공로금에 대한 분배 문제를 종결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