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 BG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F는 2007년 4월경부터 충북 청원군 BM에 있는 주식회사 BN을 동업하다가 2011년 8월경 BG에게 위 회사를 인도하기로 하고 2011. 9. 6. BG에게 위 회사 명의의 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1장, 등기권리증 1장을 건네주어 B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BO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F BO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2013년 1월경 BO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BO를 상대로 BG이 인감도장 등을 훔쳐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허위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등기를 말소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F는 2013. 5. 8.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BG이 위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고 주식회사 BN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임에도 'BG이 인감도장 등을 훔쳐가 임의로 B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해달라'는 취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BF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2014년 11월1) 초순경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BG을 절도 등으로 허위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F는 2014. 11, 14.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BP 건물 2동 5층에 있는 법무법인 BH에서 B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G은 주식회사 BN 명의의 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1장, 등기권리증 1장을 훔쳐 BO로부터 임의로 1억 원을 차용하고 위 회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절취한 인감도장을 찍어 차용증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BG은 주식회사 BN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F는 2014. 11, 14. 오후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F는 공모하여 B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년 1월경 BO를 상대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BG을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증하게 1) 공소사실에는 '201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상 오기임이 명백함으로 정정함.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 20.경 BG이 수감되어 있던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BG에게 'BO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니 네가 임의로 인감도장 등을 훔쳐 임의로 B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11.까지 수회에 걸쳐 위 구치소에서 BG과 접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여 BG으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BG은 2014. 5. 29. 15: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327호 법정에서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은 BG으로 하여금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G 피고인 BG은 2014. 5. 29, 15: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32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1125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G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판사에게 "증인은 주식회사 BN을 운영하던 A, BF 모르게 위 회사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훔쳐 BO에게 임의로 위 회사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 BF가 피고인 BG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어 위 회사 토지에 대하여 B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인감도장 등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G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G은 위 제3의 가항의 내용과 같이 허위로 증언한 민사소송에서 A, BF가 패소하자, A, BF가 자신을 절도 등으로 허위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예정된 거짓대답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G은 A, BF가 2014. 11, 14, 오후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G은 주식회사 BN 명의의 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1장, 등기권리증 1장을 훔쳐 BO로부터 임의로 1억 원을 차용하고 위 회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절취한 인감도장을 찍어 차용증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으로 허위고소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 BF가 허위고소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2015. 3. 4.경부터 2015. 5. 21.경까지2)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인감도장 등을 훔쳤다는 취지로 예정된 거짓 대답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F의 무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판시 제3의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42, 53) 1. 피고인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민사소송 제1심 판결문, 재판진행내역(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1256), '항소취하증명원 등' 1. 차용금증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 방조행위의 행위시점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거짓 진술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G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므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정정함. 1. 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록 7부', '녹취록 2부1 1. 소장 사본, 항소장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 판시 제2 사실, 판시 제3의가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5), 증언내용 녹음파일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BG), 수사보고(피의자 BG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2심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30조(위증교사의 점) 피고인 BF: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피고인 BG: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무고방조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G)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G의 무고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법률상 감경(자백 3))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무고죄, 무고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현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F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G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F)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F)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 BO와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BO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G은 갑상선항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검찰수사의 막바지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기미수죄, 위증죄, 위증교사죄, 무고죄, 무고방조죄는 모두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범행들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BF의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 3) 위증죄와 관련해서는 항소취하로 소급하여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감경요소로 평가하지 않음. 는 경우이고, 자백으로서 감경요소가 있다(권고형량 징역 6월 이하). 피고인 A의 가정환경, 피고인 BG의 가담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BF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무고죄에 대하여 일찍 자백하는 등 현저한 개전의 정상이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