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5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7.23:30경 삼척시 C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6세)와 함 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내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위로 올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8. 7. 23:50경 삼척시 E 맨션 옥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스스로 이를 중단하였다(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온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리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행위를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행위는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중단한 이후의 행위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린 행위도 범행 중단 이후의 것으로 피고인이 그 때문에 미수에 이른 것도 아니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나머지 행위는 인정).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도 일관하여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특별히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옥상에 올라가 서로 서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거부해서 그만 두었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양 손을 누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바지를 벗기지 않았는데, 바지도 벗기지 않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는 몰라도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추행을 멈추고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들고 편의점으로 갔고, 피해자도 따라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E맨션으로 데리고 간 다음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에 헤드록을 한 채로 옥상으로 끌고 올라갔다. 피고인이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여자를 강간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내려가려 하자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소리를 질러도 아무한테도 안 들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눌렀다. 그래도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며 울려고 하자 피고인이 '알았다. 안한다.'면서 일어났다. 피해자가 일어나서 잠깐 방심한 사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고무줄 반바지)와 속옷을 내렸다. 피해자는 바지를 입은 다음 피고인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옥상에서 내려왔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옥상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양손을 누른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의 선후가 일부 달라지고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피고인을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첫 조사 때는 편의점 밖에서 기다렸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진술을 번복함)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해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진술이 바뀌는 부분은 사건발생의 선후 등 다소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것임)이나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바로 알린 점, 피해자가 아버지 친구의 아들인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시간순서대로 사건을 요령 있게 말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때문으로 보이며,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탄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폭행·협박을 가한 경위와 과정,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시간과 장소, 사건 전후 사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중단하고는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갔는데, 인적이 드문 곳이라 하더라도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람들 눈이 닿지 않는 옥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 이야기를 꺼내면서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는데, 추행의 의사만으로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골목길에서나 옥상에서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성관계는 추행의 범주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대하여](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이었고, 장소는 건물 옥상으로 인적이 없는 곳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목길에서 편의점에 갈 때까지나 편의점에서 옥상으로 갈 때까지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5층 건물 계단을 올라 옥상까지 올라갈 때 내다보는 사람도 없었다. 피해자가 옥상에서 소리를 질렀음에도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법정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키와 체격이 작아 피고인이 힘으로 누르면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옥상에서도 피고인에게 깔려 양팔을 잡힌 상태라 거의 제압을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며 반항하고 급기야 울려고 하자 알았다고 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풀어주고 배에서 내려왔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행위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린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서 내려오고 피해자가 일어선 후에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간음 시도를 중단한 이후이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로 이제 갓 성인의 나이에 이르렀다.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