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 23.경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3. 15:00경 광명시 B 부근 횡단보도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새끼! 씨발놈들 죽여버린다! 내가 다 죽여버린다!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공사현장의 인부에게 다가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차도에 들어가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3. 15:25경 광명시 오리로 906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9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가만히 있는데 아저씨가 와서 발로 차고 그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계속해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내가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 내가 광명시 불곰이다! 내가 살인으로 징역을 살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을 들어 마치 얼굴을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11:17경 광명시 E시장에 있는 F가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0세)에게 "사장 어디 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사장님 없으니 다음에 와라“라고 말을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2. 25.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2. 25. 14:40경 광명시 오리로 958에 있는 광명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그 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1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바닥으로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H과 그 일행인 피해자 I(가명, 여, 21세)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뒤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D, L, H(가명), I(가명)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가중사유확인), 교도소 등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제20호(불안감조성, 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주변사람,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범행 경위,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