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22: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48경 동두천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9. 19.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F앞 도로를 강변로 쪽에서 생골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의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를 식재비 2,385,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 확인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 2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G 앞 도로를 동두천중앙역 쪽에서 지행역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783,2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 확인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 도로를 연천 쪽에서 양주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J의 K 버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가로수식재 산출내역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날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기간 내에 3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나머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4. 14.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의 측면에서 이 사건 범죄의 고의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방의 측면에서도 재범의 예방을 위한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2: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형인 피해자 C(49세)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순간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평내호평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 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사고메모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70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흉추 골절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2. 01: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96길 11 노상에서, 피해자 B(63세)가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찔러 죽이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칼날에 테이프가 감겨 있어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5:30경 서울 종로구 소재 'B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자신의 왼쪽 팔을 피해자 어깨 위에 올리고 오른 손을 피해자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보 관련), B주점 CCTV 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상당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중증도 지적장애,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인지기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3. 8. 06:2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점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진열대 위에 비닐천막이 있는 것을 보고 갖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후 그 종이를 천막 위에 놓고 현장을 이탈하여 점포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그곳을 지나가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불길이 소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순번 7, 8),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범행장면 영상 CD 판시 심신미약 1. 환자소견서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평소 복용해오던 정신과 약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새로 처방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1:1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1060-1에 있는 호수공원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내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알콜 의존 증후군을 치료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2017. 5. 31.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6. 9. 무면허운전으로벌금 150만 원, 2017. 11. 14.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0: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림한내아파트 단지 안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 쪽에서 102동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단지 안 도로로서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주민들이 있는지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왼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26. 02:09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발 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가 사 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5.5. 21:3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내용 및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한 거리, 단속된 음주 수치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8. 3. 29.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추가 공사견적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2018. 3.경 F 대표자 G와 주식회사 H 대표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위 추가 공사견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전무로서 추가 공사견적서의 작성에 관하여 D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 위 추가 공사견적서를 확인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7.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2. 26.경 강원 태백시 장성로 26에 있는 태백경찰서에서 순경 J으로부터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며 "피고소인 D이 작성한 추가 공사견적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추가 공사계약이 없다고 보고를 하였음에도 나중에 알고 보니 추가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각 견적서, 채권양도각서, K 대화내용, 각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L, M 전 화연락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파일 및 K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무고 사실이 발견되어 피무고자 D이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60

범죄사실 [2018고단5260] 피고인은 2017. 9. 21. 11:30경 부산 연제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 주식회사가 F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매수하였고, 금융기관에 공사자금 대출신청을 한 상태이다.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것이고 대출을 받아 2017. 12.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공사부지를 매수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E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11]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 연제구 D, 3층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현재 울산 중구 H 주상복합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지는 기존 토지주인 I로부터 18억 6,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고 계약금 6억 5,000만 원을 지불했다. 기존 토지주와 계약한 J과 타절하고 C과 공사를 하고 싶은데 공사장 주변 민원처리 비용과 설계비 잔금조로 현금 8,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공사비용으로 쓰고 현장 기공식(2018. 5. 24) 다음날 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밀린 차량 렌트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K 거래내역 [2019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7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1:3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9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 또는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인터넷 C 검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배송 업무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D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였고, 위 'E'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전달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3.경부터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일을 해 왔고, 특히 2019. 1. 말경 피고인이 수거한 박스를 개봉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전달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 16:40경 위 'E'의 지시를 받고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동 앞으로 이동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H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상선 'K'와의 D 대화 내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전화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 11. 3.경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여 2019. 1.경 상자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음에도 일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한다. 불법성을 인식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만 범죄사실이 특정된바,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2개에 그치고,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접근매체가 사기 등에 이용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201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3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27.02:3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나 위 가게 주인 F 등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들이 좆만한 게 까불지 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네 가족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빨로 위 E의 손가락을 물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E의 배와낭심 등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F가 녹음한 녹음파일에 대한), 추송(E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있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경찰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2016. 2. 12, 2018. 2. 11.)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2018. 8.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9. 하순 19: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온돌찜질기를 들고 와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던지려다가 찜질기 안에 들어 있던 온돌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떨어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4. 20:1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을 거면 이혼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침대 옆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집어 들고 거실로 나와 바닥에 1회 발포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눈깔 병신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다른 손에 들고 있던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얼굴에 직접 대고 2회 발포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30. 평택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용으로 가스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이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여 허가받은 용도 외에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멍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폭행치상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외 분사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상해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근래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부터 2018. 3.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D의 2017. 9.분 임금 412,750원, 2017. 11.분 임금 1,000,000원, 2017. 12.분 임금 2,022,550원, 2018. 1. 분 임금 22,550원, 2018. 2. 분 임금 1,022,550원, 2018. 3. 분 임금 2,022,550원 등 임금 총 6,502,950원 및 퇴직금 13,404,930원 등 합계 19,907,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호확인서 1.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라는 선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몽골 세관장, 대통령 라인, 국회의장, 정부장관들을 많이 알고 있어 몽골에서 소형발전 사업권(쓰레기 소각발전)을 수주하여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F.S.(사업타당성조사)'만 통과되면 이미 러시아 자금이 펀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F.S.'를 통과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2~3개월 내에 펀딩 받은 러시아 자금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고, 결국 소형발전 사업도 내가 운영하는 E 회사가 주관하는 것이니 그 주식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한 법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억 8,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담보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어 위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52,205,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각 은행거래내역, 이메일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내용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과 소위 '원조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1. 2018. 6. 8.자 폭행 피고인은 2018. 6. 8.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선배인 E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6. 10.자 폭행 피고인은 2018. 6.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오산시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위 E,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G, 피해자의 친구인 H을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오산시 은계동 일대를 돌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E, G을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약 20회 때리고, 오산시 청학로 236에 있는 오산대역 앞에 정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2월~10월인데, 폭행을 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1. 09:48경 강릉시 구정면 소재 제8사단 소속 지원부대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동해고속도로 남강릉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25톤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22:54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음주수치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도 아닌 점, 위 전과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