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73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진주시 H에 있는 I의 생활지도원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내지 6. 일자불상경 위 I에서, 피해자 F(여, 8세)이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아동들의 공부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드럼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피해자 F이 소리를 지르며 냉장고 문을 여닫거나 쓰레기통을 뒤집거나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3~4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므로, 피고인 A이 F을 제지하다가 F의 팔 부위를 드럼 채로 2회 때렸는바, F은 I에서 다른 아동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 A은 F을 비롯한 아동들의 양육, 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데, F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 정도가 심하고 수 시간 지속되며, F의 소란 행위는 피고인 A이 훈계는 물론이고 위력으로도 막기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 I.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진주시 H에 있는 I의 생활지도원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 1) 피고인은 2013. 5.~6. 일자불상경 위 I에서, 피해자 F(여, 8세)이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아동들의 공부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드럼채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약 20회 정도 때렸다. 2) 피고인은 2013. 11.~12. 일자불상경 위 I에서, 피해자 F이 공부를 하지 않고, 볼펜을 굴리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위 볼펜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2회 찍었다. 나. 피해자 G 1)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위 I에서, 피해자 G(남, 12세)가 복도에서 공을 찼다는 이유로 드럼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3회 정도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위 I에서 피해자 G가 복도에서 공을 찼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위 I에서, 피해자 F이 공부를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고, 피해자를 컴퓨터방에 약 50분간 혼자 두었다. 나. 피해자 K 1) 피고인은 2015. 3. 14.경 위 I에서, 피해자 K(여, 10세)이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3. 15경 위 I에서, 피해자 K이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07:40경 위 I에서, 피해자 K이 학교 준비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 F 1)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14:00경 위 I에서, 피해자 F(여, 10세)이 성경쓰기를 하지 않고 만화책을 보고 놀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일 24:00경까지 성경쓰기를 강제로 시키고, 피해자가 졸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3. 18. 21:00경 위 I에서, 피해자 F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지 2회 때렸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3. 18. 21:00경 위 I에서, 피해자 K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지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6. 내지 7. 일자불상경 위 I에서, 피해자 G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위 I에서, 피해자 G가 학원차를 기다리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담당 생활지도원 L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Ⅱ. 판단 1. F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제1의 가항 기재 각 공소사실, 피고인 B의 제2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피고인 C의 제3의 가항의 1) 기재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2016. 9. 21.자 법정진술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F의 2017. 8. 30.자 법정진술에 반하므로 믿지 아니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1.경 F을 컴퓨터 방에 데리고 가 5~10분 동안 앉아 있도록 한 사실[공소사실 제2의 가항 관련], 피고인 C이 2015. 3. 18.경 F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F의 머리 부위를 꿀밤을 주는 방법으로 주먹으로 약하게 1~2회 때린 사실[공소사실 제3의 가항의 2) 관련]이 인정되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 각 행위가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2. K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 B의 제2의 나항의 3) 기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반하므로 믿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3. 14.~15경 K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K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실[공소사실 제2의 나항의 1), 2) 관련], 피고인 C이 2015. 3. 18. 09:00경 K이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K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 2회 때린 사실[공소사실 제3의 나항 관련]이 인정되나, 위 각 폭행의 강도는 꿀밤을 주는 것으로서 약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C의 위 각 행위가 K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다고 보기 어렵다. 3. G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제1의 나항의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5. 1.경 화장실에 들어가 씻으라고 말하며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화장실 쪽으로 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의 제4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로부터 맞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D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살짝 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1.경, G이 I 숙소 안에서 공을 차는 놀이를 하면서 형광등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G의 손바닥을 드럼 채로 2회 때린 사실[공소사실 제1의 나항 1) 관련]이 인정되나, 피고인 A의 위 행위만으로는 G의 신체에 손상이 생겼다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위 제1의 가항의 1)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