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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6:20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교도소 기결 2-1동 C실에서, 같이 수용되어 있던 D에게 "왜 이리 물이 뜨겁냐? 어떻게 이런 물을 먹느냐?"라고 따지며 소란 피우다가 야간근무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와 같이 소란 피운 행위에 대해 광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아침에 식수 문제로 왜 소란을 피웠느냐? 앞으로는 조용히 생활하세요."라는 충고를 받자, "내가 언제 소란을 피웠다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큰소리로 위 교도관에게 따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인 교도관으로부터 "조용히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나오세요."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윗옷을 벗으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니가 들어와라. 꼭 죽여버린다.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동행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그의 어깨가 뒤쪽 수납장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옆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다른 교정공무원들에게 "개새 끼들아, 가만두나 봐라."라고 욕설하면서 그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근무보고서 1. H,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CCTV 녹화CD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상해 정도 ■ 부정적 요소 : 교정업무 담당하고 있는 교도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교도관에 대한 상해 범죄, 공권력에 대하여 경시하는 내용의 범죄 및 범죄 이후의 정상, 피고인이 2012.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행한 범죄,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폭력행위 전력이 20회가 넘는 점, 피해자 이 수용자들 앞에서 범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8:21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길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8:21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길 30 에 있는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B이 승차권 구매를 위해 매표소 앞 선반 위에 잠시 내려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노트북을 매표소 앞 선반 위에 보관할 의사로 노트북을 선반 위에 놓은 채 자리를 떠난 것은 아니라, 선반 위에 놓은 노트북을 깜빡 잊은 채 자리를 떠났다가 약 40분 가량이 지나서야 노트북을 잃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곳으로 돌아온 점, 시외버스터미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곳으로 특정인의 배타적인 지배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트북을 가져갈 시점에서 노트북은 이미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노트북이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07

범죄사실 2015고단2507 1.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 안방 서랍 안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 17.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시가 합계 3,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8.4.09: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선사유적지 부근에서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일대를 경유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일대까지 20k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인 125CC 비버 오토바이(차대번호:E)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2, 2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암로 421 (상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VT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 23. 01: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H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H'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동선 추적) 1. 각 현장사진 2015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사고관련 사진, 차적조회, 지문감정의뢰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 사서명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6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3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4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 20여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피해자 C이 상무로 근무하는 대구 중구 D에 있는 E신협과 예금 및 대출금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년부터 그 곳을 찾아와 피해자와 신협 직원들이 마음대로 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 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1 2014. 6. 5. 15:10경 그곳에 찾아가 15:23경까지 피해자와 신협 직원(F 과장)에게 '직원들이 마음대로 통장을 해지 하였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되돌려 달라, 내가 쓴 전표가 아닌데 왜 내가 작성을 하였다고 하는데, 도둑놈들, 왜 내 돈을 마음대로 쓰는데, 도둑놈 같으니'라고 큰소리와 삿대질을 하면서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의 금융 업무를 방해하고, 2014, 6. 16. 11:16경 그곳에 찾아가 객장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위 항과 같은 말을 하였으며, 객장(바깥 민원인이 업무를 보는 곳)을 넘어 직원 근무 장소인 안쪽으로 들어오는 문을 임의로 열고 내부로 들어와 그 당시 고객과 상담 중이던 피해자에게 "도둑놈들, 남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고, 내돈 내놔라, 왜 출금 전표에 내 이름을 쓰고 위조해 내 돈을 빼갔는데, 내 돈 내놔라"고 하는 등 반복적인 말을 하며 12:41 경까지 1시간 20여분 가량 피해자의 금융 업무를 방해하고, 2014. 6. 19. 16:04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협에 다시 찾아와 객장에 있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C 상무는 고객인 나를 제대로 응대해 주지 않고 고소만 하는게 옳은 일이냐"고 언성을 높여 피해자가 "신협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을 모두 하여 주었으니, 제대로 응해 줄 필요도 없고 하니 이제부터는 무조건 업무방해로 신고를 할 것이니, 억울하면 조사를 받을 때 이야기 하세요"라는 말을 하자 그때부터 자신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경찰관이 출동한 16:30경까지 피해자의 금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사진(신협 내부),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처리부 첨부에 대한), 사고 접수 처리현황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에 대한), 사건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0. 03:25경 서울 관악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100m 가량 뒤따라 가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좇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입을 한손으로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함으로써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운전면허증 1장, 농협카드 3장, 우리은행카드 1장, 헌혈증 2장,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넷북 1대, 현금 5,000원 및 작업복 등 합계 985,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 CCTV 확인 수사, 진단서 제출, 피해자, 피의자 동선 추적, 각 피의자 추적, 각 유전자감정의뢰회보, 피의자 버스카드 사용내역 추적, '14. 3. 29. 피의자가 버스 타러 가는 장면,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여권 및 항공권에 대한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 체류자격 확인)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각 감정의뢰 1. 각 이동경로노선로, CCTV, 개집표기정산기사용, 한국스마트카드사 회신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CCTV 자료 화면, 영장회신자료, 항공권 사본, 신분증 사본,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어 빼앗아 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이 핸드백 끈에 긁혀 약간의 상처가 나기는 하였으나, 그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것으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자료들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사진, 진단서 등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여 피해자를 땅에 주저앉게 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분에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입은 사실, 위 상처는 약 7일간의 약물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것으로, 피해자가 치료기간 동안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1)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2)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다만,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입을 막고 목을 조이는 등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하고, 그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74

범죄사실 2019고단2974 B은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C·D은 필리핀에서 거주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환전1)한 뒤 이를 다시 '환치기' 방식2)으로 중국에 있는 B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한국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필리핀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환전업자가 관리하는 한국 계좌로 송금하면, 그 환전업자는 현금인 '페소'를C등에게 제공하는것임 2)현금 '페소'를필리핀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환전업자에게 제공하면 환전업자는 중국에서 관리하는 계좌에서 B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임 피고인은 2019. 3. 말경 위 C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금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제의받아 이에 승낙하고, 2019. 3. 31.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위 B 또는 B의 부하 성명불상자는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이름으로 G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사건에 쓰여 고소장이 들어와 수사중이다.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대출시도가 있어서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 대출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을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해야 보호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사건에 사용된 적도 없고, 위 B 또는 B의 부하 성명불상자는 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도 아니었고, 단지 B 또는 B의 부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은 '보이스피싱'의 범행수법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B 또는 B의 부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 15:15 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차례에 걸쳐 87,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위 B 또는 B의 부하 성명불상자는 2019. 4. 1.경 위 피해금원을 위 필리핀에서 'K' 환전소를 운영하는 L이 관리하는 M 명의의 N 계좌(O)와 은행 계좌(P)로 3회에 걸쳐 44,68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C·D과 함께 같은 날 위 환전소에 가서 C과 D은 환전소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환전소에 들어가서 위와 같이 송금된 44,680,000원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여 위 L로부터 필리핀 화폐인 현금 200만 페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501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7. 23:04경 서울 도봉구 Q 지하1층에 있는 R 주점에서, 피해자 S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1. 17:10 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편의점 안에서, 조금 전 피고인과 이웃 할머니 간 언쟁에 끼어들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U을 마주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휴대폰 대화내역 사진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각 진술서 등 사진 출력물 2019501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5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금원도 상당하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29 1. 피고인은 2016. 1. 30. 01:00경 나주시 완사천길7에 있는 코카콜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1톤 포터 화물차량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노끈(78cm)을 접은 후 창문 틈사이로 집어넣고 잠금장치에 걸어 당기는 방법으로 차문을 연 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3,000원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5,5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771 2. 피고인은 2016. 1. 23, 02:30경 광주 북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화물차 운전석 문고리에 노끈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푸는 방식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화물차 운전석 문고리에 노끈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푸는 방식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1.23,02:50 경 광주 북구 J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화물차 운전석 문고리에 노끈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푸는 방식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N, O, P, C,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15매, CCTV 영상자료 4매, CCTV 캡쳐 사진 10매, CCTV 캡쳐 사진 7부 2016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 수법으로 인한 절도죄의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의 합계가 495,800원의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여죄에 대하여 순순히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부터 2019. 11.까지 ‘B’ 학원을 운영할 당시에 피해자 C를 위 학원 초등부 원장으로 고용하였는데, 2019년도 소득신고를 하면서 위 ‘B’ 학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주)D’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내가 근무한 상호로 신고가 되지 않고 다른 상호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느냐’ 라는 문자를 받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감히”라고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12. 18:40경 광주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학원에 찾아가, 영어 수업 중인 강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나와라”라고 말하면서 복도로 데리고 가 “내가 너보다 나이가 10살 많으니 반말해도 된다. 너가 그렇게 무식하니까 그런 학교를 나왔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CD 1장, 사진 설명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A과의 통화 녹음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원에 찾아와 수업중인 피해자를 불러내면서 큰 소리를 쳤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와 학원 직원이 세 차례나 112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소란에 피해자가 부득이 강의실을 나와 학원 밖 복도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점, 피고인이 학원 복도에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30분 정도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인격 비하의 말, 욕설 등을 한 점, 학원의 다른 강사가 피고인의 소음으로 수업 진행이 어렵다며 복도로 나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이 그 강사가 다시 학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 점, 해당 강사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각자의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56

범죄사실 [2014고단2356]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2014. 5. 9.경까지 대전 서구 C 지하1층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 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548] 1, 2014, 6, 24.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2014. 6. 24. 경까지 대전 서구 E 건물 2층에 위치한 F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지폐투입기 내부에 게임 승률을 조작할 수 있는 무선수신기 (I/O보드)를 설치하여 변조된 가나다라 게임기 60대, 블루헌터 게임기 30대, 사냥꾼 게임기 10대를 각각 진열, 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4, 8, 5.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98대를 진열, 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3617] 피고인은 2014. 5. 16.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G 건물 지하 1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이를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의 각 자술서 1. 단속 당시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2014고단3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채증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단속사진 1. 각 감정결과회신 [2014고단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 이용사행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2010년), 이종 벌금형 13회 여러 곳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 게임기 숫자, 영업장 규모, 영업기간 · 이익 정도, 철제 출입문 또는 CCTV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영업방법의 죄질 불량,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3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해체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3. 4. 4.부터 치료감호의 집행을 위해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B병동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23. 4. 20. 09:30경 B병동 중앙복도에서, 평소 C병동 수용자인 피해자 D(남, 41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어깨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해체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동영상 CD 1개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의사소견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실조회 답변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체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망상, 환청, 공격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절도죄 및 폭력 범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5년경 최초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총 3회 조현병으로 입·퇴원을 한 치료 전력이 있는 점,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피고인의 조현병은 만성, 난치성이고 피고인에게 병식이 없어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투약 관리 등 강제적 집행이 필요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 중에 국립법무병원에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2022고단141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15. 10: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뒤편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불상의 가스 토치 1개와 부탄 가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1. 03:48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가게 옆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피해자의 신발, 모자, 잠바, 바지를 갈아입고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00 1. 2022. 6. 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6. 9. 19:17경 제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B이 현금을 입금하기 위해 그곳 현금지급기 안에 현금 45만 원과 체크카드 1매를 투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고 반환되자, 위 현금지급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과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22. 6. 24.경 절도 피고인은 2022. 6. 24. 16:36경 제천시 K에 있는 L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품을 착용한 피고인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가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CD,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5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총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6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8.0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셀카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발로 3회 가량 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접시를 들어 D의 머리에 내리쳐 깨지게 하여 시가 5,400원 상당의 접시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양 손목부위 촬영 등)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본인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위험한 물건인 셀카봉 등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부서질 경우 발생하는 파편으로 인하여 큰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사기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생중계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중 연식이 오래되어 도난경보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를 골라 미리 준비한 가위를 자동차의 열쇠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동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익산시 C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파란색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조수석 열쇠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동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3.29,05:20 경 익산시 F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파란색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조수석 열쇠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동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20, 16:26경 익산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놓은 K 타우너 자동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조수석 열쇠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아래로 흔들어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 11:19 익산시 L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놓은 N 비스토 자동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조수석 열쇠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아래로 흔들어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3, 22, 11:30경 익산시 L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가주차해 놓은 P 비스토 자동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조수석 열쇠구멍에 집어 넣은 다음 위아래로 흔들어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3, 27, 01:33경 익산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해 놓은 T 비스토 자동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조수석 열쇠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아래로 흔들어 문을 연 후, 자동차 안에 절취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G, M, S,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이나 피해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0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