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3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24. 19:50경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안의 개인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위 화장실 안의 개인 용변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그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뒤,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휴대전화를 바닥 근처로 내려 그 휴대전화의 렌즈를 피해자 방향으로 두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옆 용변칸이 아닌 그 너머의 용변칸을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발 부위만을 촬영하게 되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촬영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1:45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공도지구대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이를 보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15경 피고인을 쫓아온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 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밀양시 B 일원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 초순경부터 2022. 7.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인 구 리스와 그 밖의 폐기물인 폐비닐, 폐드럼, 가전제품 분해 플라스틱 등이 혼합된 약 6.6톤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선별, 분리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수사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6: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거동불편 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소방서 D119센터 소속 소방교 E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승차시켜 F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같은 날 06:58경 구급차 안에서 왼손을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F병원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의료진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위 E의 후두부와 우측 귀를 두 차례 때리고, 위 E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창원 D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보고, D119안전센터 근무일지, 출동지령서 및 구급활동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하여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의 안면부 등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소방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0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2012년경 벌금 2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9:40경 경기 가평군 B에서 그곳에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 C(남, 54세)과 유치권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의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치권 행사 등의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상호간에 상당히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몇 시간 전 피고인이 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을 가지고 오자 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 살던 피해자의 지인인 D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의자를 가지고 와서 위 포크레인의 현장 진입을 막았던 점, 이후 현장에 피해자가 도착하여 위 D와 교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의자에 앉아 위 포크레인의 진입을 계속 막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판시 의자를 발로 차 의자가 부서져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일어나게 되었던 점,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상호 욕설 및 몸싸움이 계속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의자를 집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쳐봐, 쳐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팔에 깁스가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깁스를 한 시기, 판시 의자의 무게나 재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자를 집어 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영등포 D 버스 뒷좌석에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18세, 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엉덩이를 만지는 판시 범행을 저질러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약 25년 전에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09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9. 22. 03:19경부터 03:31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길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22. 03:24경 위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반신은 나체 상태이고 상의가 위로 걷어 올려진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03:2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 전신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03:31경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난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C 간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A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있을 당시 친구와 송·수신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준강간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D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일자 카드 결제내역(택시 탑승시간 관련) 확인)], 수사보고(대화내용 사진 및 파일 첨부) 1. 고소장 1. 각 인스타그램 DM 대화 1.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나체 촬영물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신 나체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촬영됨으로써 인격권 또한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불분명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발현됨으로써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6. 00:50경 충남 논산시 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K3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재 익산장 수고속도로 장수방향 12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완주JC 쪽에서 소양I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완주주차장으로 향하는 도로의 분기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분기점 충격흡수시설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9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충격흡수시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및 운전자 음주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물적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할 때 도로를 역주행하여 심각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1. 초순 11: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객실에서, 구멍이 뚫린 빈 음료수 캔에 올려진 필로폰 약 0.05g을 BP에게 무상으로 교 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같은 날 11:20경 위 객실 화장실 안에서 담배 1개비에 필로폰 약 0.05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1:00경 서울 강남구 P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구멍이 뚫린 빈 음료수 캔에 올려진 필로폰 약 0.05g을 BP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수수․투약한 필로폰 전량에 대하여 가액 3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경 매수한 필로폰 중 피고인의 차량 안에 남아 있던 필로폰을 BP에게 교부하고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별도로 매수하거나 수수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에서 수수․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투약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187, 2021고합95(병합), 2021고합217(병합) 사건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187 등 사건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투약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187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를 홀로 키우던 중 생활고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1. 00:02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집에 있던 선풍기의 전선을 자른 후 전기선을 안방 화장실의 샤워기 상단에 묶고, 당시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를 안은 채 위 전기선으로 피고인의 목과 피해자의 목을 감아 묶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샤워기 상단에 묶어 놓았던 전기선이 풀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0, 22, 24) 1. 피해자 속기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사진, 사진,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범죄전력 검토),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4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보호·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인 피고인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자신이 사망한 후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와 함께 동반 자살하는 방법으로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부모의 일방적인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전인 2019. 9.경 만 2세였던 피해자를 다른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내버려둔 채 외출을 나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을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6병 가량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요청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후유증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8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 C 영상 하단의 ‘부동산 업무’, ‘재택근무 가능’ 등의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D’의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실사 업무를 하면 월 25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12. 14.경부터 위 ‘E 과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아파트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해주다가 2021. 12. 17.경 ‘E 과장’으로부터 ‘오늘은 사진 업무 말고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기다리는 여자 분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애초에 위 ‘D’에 대면 면접 없이 위 ‘E 과장’과 카카 오톡으로만 연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통상의 취업절차와 달랐으며, 주어진 일에 비하여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였고, 자신이 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E 과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저축은행 명의 입금확인증 사진 파일을 출력하여 만나는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현금수거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월급을 받을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1. 2021. 12. 17. 범행 위 ‘E 과장’이 소속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1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을 갚으면 실적이 생겨 G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5. ㈜I으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입금된 대출금 21,000,000원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며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7. 15:30경 거제시 J에 있는 K 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I 명의 입금확인증을 주고 현금 21,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E과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2021. 12. 2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재차 자신이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L 명의 입금확인증을 주고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E 과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입출금내역, CCTV,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미필적 인식에 그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김포시 C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06:55경 위 공사현장 3번 게이트 앞에서 작업지시 문제로 피 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고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안전모가 벗겨져 피해자에게 맞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안전모를 들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안전모를 들고 머리를 때리려고 해서 제가 고개를 옆으로 피하다가 뒷머리에 맞았고, 갑자기 왼쪽 다리가 풀려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119 구급차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며, 위 병원에서 작성된 진단서에 의하면 ‘상해의 부위와 정도 : 두부의 경미한 찰과상’으로 되어 있고, ‘상해의 원인 : 타인이 헬멧으로 후두부 구타(환자 진술)’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목격한 E은 원청 회사인 F(주)에 ‘철근 반장(피고인)이 노조원 1명(피해자)을 안전모로 가격하였다’는 취지의 사건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안전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지 피해자의 머리쪽으로 던졌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안전모를 손에 들고 있었고, 피고인의 안전모가 피해자의 안전모에 맞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정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키 차이가 크지 않고 서로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안전모가 벗겨져 땅에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는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31. 12:32경 서울 중구 B백화점 신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옥광밤 1봉지, 시가 9,980원 상당의 조선호텔 김치 1봉지 등 합계 25,98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확인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판독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일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변제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1. 피해품 변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15:1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은행 채권관리실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남, 33세) 및 E과 마주 앉아 담보물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이 담보물에 관하여 허위고지를 한 것처럼 따져 묻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목 덜미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직원들의 제지로 피해자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자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명패(길이 약 30㎝, 너비 약 8㎝)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C은행 CCTV 영상의 CD 복제) - C은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명패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말을 한 것이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1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지인 C, D를 통하여 베트남에 있는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오피스텔에서 지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베트남 게임 회사에 투자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믿은 C는 2018. 8. 27.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투자하면 반드시 돈이 들어온다. 베트남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데 2개월 15일 내에 투자원금과 연 이율 4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돈을 베트남의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8. 8. 28. 5,000만원, 2018. 9. 7. 5,000만원, 2018. 9. 11. 3,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B,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사실 확인 및 해당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을 동원한 계획적인 사기로 보이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아니한데,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남아있다(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8,1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6. 11. 28.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7. 8. 14.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08. 11. 4.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2. 2.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11.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21. 9. 3.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고소하여 사기죄로 기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형사 합의를 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21:0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546에 있는 신당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증거기록 제24쪽)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시작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된 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