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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1. 오후경 시흥시 C아파트 불상의 동 계단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오후경 같은 시 D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각각 간음하였다. 2. 미성년제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1. 오후경 같은 시 E아파트 불상의 동 1층 상가 공용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오후경 같은 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 코인노래방 건물 옥상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페이스북 대화 출력물 1. 감정의뢰회보(순번 10,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유사강간하였는데,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3:00경 속초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감긴 목을 풀기 위해 피고인의 팔 부위를 깨물며 반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특수협박 상황 등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내였던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하였다. 이미 피고인은 2019. 11. 19.에도 동일 피해자에게 특수폭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가정폭력은 그 위험성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15. 합의이혼 하였고,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기회를 달라면서 2020. 12.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3:00경 속초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1: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 7번 룸 안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온 피해자 D가 술을 마시지 않는 등 유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 진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소파 구석으로 도망가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복부와 옆구리를 5~6회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안면의 기타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0. 9. 6.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현재까지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지내온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9세)와 후배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7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 2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 또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가명)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E CCTV 확인 및 피해자 복장 관련, 본건 불법촬영물 및 별건 불법촬영물 발견, 별건 피해자 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 첨부, 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사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증 제2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4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51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나 성행위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는바, 범행대상, 범행횟수, 범행기간, 촬영의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4F-MDMB-BUTINACA,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매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19. 6. 2. 14: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9. 6. 2.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공원에서, 스파이스 약 0.5g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분에 배양토를 깔고 대마 종자를 심어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매 사용 피고인은 2020. 7.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재배 중이던 대마에서 뜯어낸 대마 잎 불상량을 잘게 부순 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마 사진, D과 통화내역 등, 내사보고[휴대폰, 대마엽 등 압수 경위 관련(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녹색 식물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수사보고(스파이스 감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7.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350,000원{= 스파이스 매매 관련 250,000원(매매대금 50,000원 × 5회) + 대마 흡연 관련 100,000원(1회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대마를 재배하여 사용하였는바, 특히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결여되어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으로서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스파이스 또는 재배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볼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과거 볼링장에서 몇 차례 아르바이트를 했던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9:47경 볼링장 기계실에서, 피해자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하는 것 들켰지? 나도 너 좋아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져와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이런 거 무덤까지 안고가야 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손을 빼내어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리며 “안아주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비스듬히 서자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돌려 앞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3장, CCTV 영상 CD 1장(증거목록 순번 7번), 내사보고서(신고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7장, CCTV 영상 CD 1장(증거목록 순번 10번),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카톡 내용 첨부 등), 피혐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카톡 내용 캡쳐사진 8장, 수사보고서(참고인 E-피해자 간의 대화 녹음 파일 첨부), 참고인 E-피해자 간의 대화 녹음 CD 1장,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결과 첨부), 감정의뢰 회보 공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인터넷에서 번호불상의 제네시스 G80 승용차 판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그 제네시스 G80 승용차는 경매 차량으로 2,5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구입할 수 있다. 대신(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번호불상의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가격이 1,390만 원에 불과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가액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부풀려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합계 2,6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핵심설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 신청서 1. 수사보고(차량 실제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2461, 6856(병합) 판결문, 사건상세내역(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태양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1. 0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컵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인 유리컵 사진,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리고 유리잔을 던졌으며, 피고인 B은 상대방 얼굴에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파기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66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0. 1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에 현금 130만 원을 놓아두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둔 대마 10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9. 23:07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0.6그램을 비닐팩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사본, 각 감정서(소변, 압수물), 감정결과,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범행일시 경 실시간 위치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불상량(C이 2회 흡연하였다고 진술하므로 2회분으로 산정, 증거기록 81쪽)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 5회 흡연분(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대마 1.06g은 모두 압수되었고(증 제1, 2호), 이를 몰수하는 이상 추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700,000원= 7회분 × 100,000원(2021. 4.경 대마 1회분 소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나. 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다.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9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마를 매매, 수수하고 5회에 걸쳐 흡연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0. 9. 28.경 충북 옥천군 B여관 C호에서 2020. 10. 12.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02-2에 있는 육군 37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소집통지서 및 우편 배송내역서 1. 수사보고(충북지방병무청 소속 D 전화진술 청취) - 병적조회, 수사보고(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 사본 첨부) -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받다가 더는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1. 03:0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9세)의 일행인 D와 부딪쳐 서로 시비하던 중 E, F, D,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네 엄마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었냐. 좆밥 새끼야. 그렇게 살면 좋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0.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1. 15: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마포구청 C과 소속 공무직원인 피해자 D이 가로수에 설치된 전기시설물과 쇠 막대기 등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하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철거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개자식, 십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1. 15. 01: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5세)과 대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전체길이 약 31㎝, 칼날길이 약 20㎝)와 식칼 1자루(전체길이 약 32㎝, 칼날길이 약 21㎝)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태양이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2회, 가정보호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2: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음주로 인한 실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4:4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부파출소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및 출석요구서 발행이력 1. 불개정심판청구 수사보고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있고 내용 경미하며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3. 31. 20:20경 여주시 B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C(남, 93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현관에 있는 우산을 들고 와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어깨, 양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실내 창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를 들고 거실로 와 피해자 앞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다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진술청취)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78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해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7:00경 서울 동대문구 B 고시텔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지인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2012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3:1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과 시비하던 택시기사를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D에게 “왜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내냐, 씨벌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D의 가슴에 부착된 무전기를 붙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에 따른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택시기사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을 말리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2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경기도지사는 2020. 12. 23. 0시부터 2021. 1. 3. 24시까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30. 00:08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 친목형성(계모임) 등을 목적으로 집합하여 위 경기도지사의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발장 1.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반성하는 점, 전과[피고인 A: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1993. 7. 전과,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 벌금형 1회(2002. 12. 전과), 피고인 B: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2000. 9.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E‘에서 피해자에게 ”F 연합회 직원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상품설명 및 판매를 해야 하는데 F 연합회에 찬조금을 내야한다. 그러니 영업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먼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 27.까지 계약한 보험 수수료에서 공제하겠다. 그리고 이자로 1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연합회 직원들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순히 자신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보험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미상의 카페에서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아버지 수술비가 아닌 자신과 남자친구의 대출금 상환 용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 다액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4,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