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2015고단436 1. 피고인은 2015. 2. 8. 16:15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마른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8,000원 상당의 맥주 2000CC, 마른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17:2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찹쌀순대와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대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000원 상당의 찹쌀순대(소) 1접시와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6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1. 17:38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맥주 1700CC 1컵, 오다리쥐포튀김 요리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22:1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만둣국 1개와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서 "그래 씨발놈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4. 1.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과 그녀의 아들 O 및 경사 P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Q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R에게 "야 이 씨발년아! 십새끼야, 니들이 경찰이냐?", "대통령도 욕하는데 경찰 씨발 놈들한테 욕을 못하냐? 야 이년아 씨발년이!, 야 이 새끼야!", "얼굴 좀 보자, 씨발 왜 여자로 태어났냐? 씨발년아!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시비를 거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P, 순경 R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4. 1. 22:34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Q지구대로 이송된 후, Q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죽고 싶냐, 씨발년아!", "씨발놈아, 모가지 따버린다", "에이 씨발놈들아, 장난하냐"라며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위 P에게 "여보슈, 야 씨발놈이 진짜 장난하냐? 너 나이 40살 쳐 먹었다고? 민증 까봐, 야 씨발 놈아!"라고 말하면서 침을 수차례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 P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987 피고인은 2015. 3. 12. 10:30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주꾸미볶음 요리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산서 2015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진, 현장사진, 동영상 사진 2015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 22:1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가려다 피해자 M(여, 45세)으로부터 양팔을 붙잡히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떨쳐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 M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각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