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902 피고인은 2018. 8. 26. 2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위 식당손님의 반찬을 마음대로 손으로 집어 먹는 것을 위 식당손님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식당 앞에 쌓여 있던 빈 소주병이 담긴 소주박스 7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86393₁ 피고인은 2018, 9, 24, 15: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G(58세)의 물병을 가져가 피고인의 얼굴을 씻으려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6609 1. 2018. 8. 27.자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21:45경 서울 관악구 H, 상가1층에 있는 'I' 주점 매장 내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J가 피고인이 지나치게 술에 만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경찰 불러,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10. 4. 자 모욕 및 폭행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10. 4, 21:52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지하 3층 신도림역 방면 외선순환열차 승강장에서 피해자 K가 외국인 남자친구인 L과 함께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Love Love'라며 조롱한 후 마침 승강장으로 들어온 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열차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뒤따라 열차에 탑승한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열차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부근을 지나갈 무렵 다수의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큰 소리로 "내가 널 만졌나, 어쨌나. 재수없는 년, 씨발년 만졌으면 억울하지나 않겠다. 독한 년"이라고 욕설하고, 위 열차의 승객인 피해자 M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만류하자 역시 다수의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M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뚱땡이 새끼, 씨발 놈의 새끼, 집에 있는 아들 뻘도 안 되는 새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K, 피해자 M을 각 모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8. 10. 4. 22:10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열차 내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K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L(36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1회 눌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지하 3층 사당역 방면 외선순환열차 승강장에서 신림역 역무원의 안내로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현장에서 몰래 도망을 치려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26세)이 이를 저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피해자 M을 각 폭행하였다. 2018고단6981 피고인은 2018. 9. 8. 07:50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식당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해처음 만난 피해자 P(53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6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6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K 핸드폰 동영상 및 추가 진술 확인), 수사보고(신림역 승강장 CCTV영상 및 역무원, 피해자 M 진술 확인) 1. R,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고소장 송부), 각 고소장 1. 피의자 소지품 사진 2018고단6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방범CCTV 수사) 1. P 의 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판시 전과 1. (각 사건의 증거기록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약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업무방해, 폭행, 모욕 등 여러 건의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수법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