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9,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기존에 대납하여 준 1,000만 원을 포함한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2017. 8. 20.부터 시작하는 1억 원 계에 가입하여 2018. 8. 20. 계금을 타는 방법으로 2년 내에 변제할 것이며, 2015. 7. 1.부터 화성시 E건물 2층 F호, G호에서 H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마사지샵인 I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중 50%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신용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로 금융권으로부터는 금전을 차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I의 운영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차용금 채무 및 연체된 임차료 및 직원 월급 등 1억 1,000만 원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1억 원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H과의 동업계약은 2016. 1. 8. 이미 해지된 상태로 오히려 위 H에게 위와 같은 채무와는 별개로 7,000만 원의 투자금 상환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I를 매도하더라도 매매대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L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4. 23.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녹취서(증거기록 순번 35) 1. 폐업사실증명 2매,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 각 공정증서(증거기록 순번 23, 25), 각서, 계좌거래내역, 등기부사항전부증명, 영통․동탄동업해지 계약서, 계좌거래내역(H), 대봉투 앞면 사본, 계좌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43~45)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자료 부가설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4. 15.부터 2017. 5.까지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하여 와 지급한 이자의 합계가 4,000만 원이며, 피고인의 딸 N이 2019. 11. 29.부터 2020. 12. 7.까지 합계 280만 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O가 2021. 1. 6.부터 2021. 7. 30.까지 합계 250만 원, 피고인이 2021. 5. 31.부터 2021. 9. 7.까지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넘는 동안 금전거래를 하여 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15.부터 2018. 5. 19.까지 이자를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의 딸 N이 위 주장과 같이 280만 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O가 위 주장과 같이 250만 원,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200만 원을 각 이자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한 9,000만 원을 2018. 8. 20.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금원 대여 경위 1)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대부업자인 피해자로부터 최대 3,000만 원 ~ 4,0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가 계주로 된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타서 차용금을 변제하여 왔다. 2) 피해자는 2016. 1.경 피고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에게 빌린 6,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고, 피부마사지샵 월세,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이라는 큰 금원은 빌려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대여할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역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대여요청을 거절하였다. 3) 피해자는 2016. 4.경 피고인으로부터 ’I 동탄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동업하는 H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이 사건 업소가 매도되면 2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위 대금의 50%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 2017. 8. 20.부터 새로 시작하는 계에 가입하여 2018. 4.까지 1억 원 계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2016. 4. 14.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M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할 금원을 마련하여 2016. 4. 15. 법무법인 C에서 ’액면 금 1억 원, 발행일 2016. 4. 15., 지급기일 2018. 4. 15., 발행인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P, 피고인의 딸 N‘으로 된 약속어음과 ’이 사건 업소를 피고인과 동업하고 있으며, 위 업소가 매매되는 경우 D에게 연락하여 D의 입회 하에 매매대금의 50%를 교부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J 명의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각 교부받아 이를 각 공증한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9,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남편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굿 등을 요청하여 그 비용을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대납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대납한 위 1,000만 원을 위 3)항 기재 약속어음 1억 원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채무가 없었고, 마사지샵도 2개나 운영하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J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도 제대로 갚을 것으로 생각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97쪽). 나. 피고인과 H의 동업관계 1) H은 2015. 5.경 피고인 운영의 수원 영통 마사지샵(사업자등록은 피고인 딸 N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하 ‘영통 마사지샵’이라고 한다)에 동업자금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H은 2015. 8.경 피고인과 이 사건 업소를 동업하기로 하여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H 앞으로 하고,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이 되기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1/2 인 2,500만 원을 부담하고, 시설에 필요한 자금 중 4,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3) H은 2016. 1. 8.경 영통 마사지샵과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동업약정을 해지하면서 영통 마사지샵에 대한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3개 월 내로 반환받으며,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투자금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위 업소에 한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대금에서 H의 투자금 7,000만 원을 반환받되, 반환받을 때까지 위 금원의 1%에 상응하는 금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해지약정(이하 ‘H과의 동업해지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H은 2016. 4. 16.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이 돈을 아래 다의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9,000만 원으로 변제한 것이었다. 4) H은 2016. 10. 초순경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의 지위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Q에게 변경하는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위 업소에 대한 투자금 4,000만 원을 회수하면서 동업관계에서 이탈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의 기재와 달리 H은 물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7. 5.경 Q, R 자매(이하 ‘Q 자매’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피고인의 연체 차임, 급여 등 5,000만 원 채무를 Q 자매가 인수하고, Q 자매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1억 1,000만 원에 대한 대물 변제로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채무 등 재산상태 1) 피고인은 영통 마사지샵을 할 때부터 R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80쪽), 2016. 10.경 Q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79쪽). 2)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영통 마사지샵 운영이 원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영통 마사지샵을 2016. 6. 10. 폐업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7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영통 마사지샵에서 충분한 이익을 얻었다면 위 범행일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위 마사 지샵을 폐업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폐업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H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직원들 급여 등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여 2017. 5.경 R 자매에게 이 사건 업소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할 무렵 이 사건 업소 운영과 관련된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렀다고 증언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85쪽), 이 사건 업소의 마사지사가 12명이고 마사지사 월급만 1,200만 원에 이르고, 월세가 400만 원, 원 관리비가 100만 원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급여, 월 차임 등 채무가 1,700만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스스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첫 달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만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12쪽). 5)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은 H과의 동업해지약정에 따라 H에게 영통 마사지샵 동업해지로 인하여 1,000만 원, 이 사건 업소 동업해지로 인하여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죄로 편취한 9,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영통 마사지샵 동업해지로 인한 H에 대한 1,000만 원 반환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05쪽).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9,369,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S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9,800,000원, M에 대한 채무가 100만 원, 경기신용보증금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약 100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로 금융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주인 계의 계원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계주인 2017. 7. 20. 종료되는 계(이하 ‘이미 가입된 계’라고 한다)의 계원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었고,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2017. 8. 20. 새로 시작하는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이미 가입된 계의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였고, 2017. 8. 20. 시작하는 계의 계불입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 변제기일로부터 3년이 각 경과한 판결선고일까지 이자를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여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