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2015고단323] 1. 피고인 A는 피해자 F(22세)의 친형이다. 피고인 A는 2015.5.8, 09:22 논산시 연무읍 소룡길 45 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을 잡은 채 놓지 않고 오히려 대든다는 이유로 앞이마로 피해자의 앞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길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0cm)을 주워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677]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9.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논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이른바 보도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논산시 일대에서 'I' 등 유흥주점 및 노래방 등에 청소년인 J(여, 17세) 등 여자 도우미를 소개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보도방 업주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크온, 즐톡 앙톡 등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나이 제한이 없다. 다방, 도우미 일을 한다. 숙식제공이 된다. 돈벌이 좋다."라는 식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여자 청소년들에게 "월 3,000,000원에서 5,000,000원 정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여자 청소년들을 이른바 '도우미'로 고용한 후 논산시 K건물 302호, 403호 등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B, A는 다방과 숙소 월세, 공과금, 차량유지비, 식대를 부담하고, 피고인 A는 유흥업소들로부터 여자 도우미들을 소개해 달라는 연락(이른바 '콜 전화)을 받아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C는 L 아반떼 승용차 등으로 여자 도우미들을 유흥업소 등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24.경 위 H에서, 'I'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자 도우미를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J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청소년인 J, M(여, 17세), N(여, 14세)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3.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이라는 상호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M (여, 17세), J(여, 17세), O(여, 17세), P(여, 16세), Q(여, 17세), R(여, 14세), N(여, 14세) 등 7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종류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차 3 잔당 10,000원을 받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4.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이 2014. 9. 경부터 논산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H'이라는 상호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위 H의 도우미 모집 - 관리, 월세 공과금 납부 등 전체적인 경영과 관리업무를 맡고, 피고인 A, C는 논산시 일대 노래방,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L 아반떼 승용차 등에 S(여, 31세), T(여, 34세), N(여, 14세), M(여, 17세), J(여, 17세), O(여, 17세), P(여, 16세), U(여, 22세), V(여, 22세), W(여, 21세), Q(여, 17세), R(여, 14세), X(여, 19세), Y(여, 23세) 등의 여자 도우미들을 탑승시켜 해당 업소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면서 여자 도우미들로부터 1일당 100,000원을 알선소개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613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2015고단677]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3528, 5526호)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B, N에 대한 경찰 진술조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문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와 이에 첨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휴게음식점 영업허가 관리대장 및 A 통화내역 첨부)와 이에 첨부한 휴게음식점 영업허가 관리대장, 통화내역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문자발송 내용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제1범죄(폭력)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 별감경영역(9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다수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 A는 양형 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직업안정법위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상해죄로 2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있고, 2014.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중에는 징역형만 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흡기등상해)죄, 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도 있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행이 발각된 후 'H'을 폐업하고 더는 불법영업에 관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청소년 M, J, O, P, Q, R, N을 직접 관리하는 등 주도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도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이 발각된 후 'H'을 폐업하고 더는 불법영업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는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1. 11, 23, 'AC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차를 배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 11,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중에는 징역형만 규정된 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도 있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도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이 발각된 후 'H'을 폐업하고 더는 불법영업에 관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