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9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10. 6.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처음 만나 인근 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10. 6. 03:30경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호텔 F’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호텔 F’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각 법화학검정서 1. (준)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2번, 피의자 이동경로 CCTV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피의자 결제 영수증, ‘F 호텔’ CCTV 영상 분석, ‘G’ 술집 내부 CCTV 영상 분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1. 추가보충자료 1. CCTV 영상 CD,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물리적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G 술집에 들어간 시점까지 기억나고, G주점 안에서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웃었던 장면 정도만 드문드문 기억나며, G주점에서 결제를 한 이후부터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까지 사이의 상황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G주점에서 결제를 하고 나간 뒤 호텔로 이동한 상황,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 호텔 6층의 복도를 걸어서 객실에 들어간 상황에 관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는 혼자서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관계 직전의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호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서 있거나 힘이 풀려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6층 복도에서도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크게 휘청거리면서 걷다가 객실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여 벽에 부딪히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 대한 음주대사체 감정분석 결과 ‘피해자가 24시간 전에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회신되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G주점에서 저에게 같이 자자고 큰 소리로 말하여 부끄러워 피해자의 입을 막은 적이 있다. G주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계속 키스를 해달라고 말하여 그때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가 호텔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같이 자자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제지하였다. 피해자에게 ”너 오늘 많이 취한 것 같다. 이대로 너를 감당하기 힘드니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주소를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있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를 집에 보내기 위해 혼자 내버려 둔 채 피해자를 뒤에서 지켜보았는데, 피해자가 길거리에 앉아 신발과 양말 및 겉옷을 벗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 그대로 두고 가면 큰 사고가 날 것이 염려되어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는 호텔 로비 소파에서 다른 투숙객들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계속 키스를 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당시 길거리에 주저앉아 옷을 벗으려고 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인식하고서 피해자를 집에 보내려고 하였다가 마음을 바꾸어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9. 9. 30.경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날 정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희 술먹으면서 많이 친해졌고”, “호텔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 같아 집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세 번 정도 피해자를 길에 세워서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호텔에 데리고 가 간음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일 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