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의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치과의원에서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 주식회사(2021. 7. 1. G 주식회사에 합병되어 해산한 회사로,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보험약관에 따라 동시에 여러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술을 하였더라도 치조골 이식술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자, 치아 별로 다른 날에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수술 횟수를 부풀린 치료확인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B, C, D, E, F이 보험금 합계 46,420,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1.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3. 5. 2.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기재된 치료확인서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하였을 뿐이고,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 수술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26.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16,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5. 10.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5. 9. 1.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기재된 치료확인서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경 치조골 이식술을 1회 하였고,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 수술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 6.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험금 4,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6.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9. 5. 24.경부터 2019. 6. 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기재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4.경 치조골 이식술을 1회 하였고,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 수술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보험금 5,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0. 23.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5. 8. 13.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기재된 수술확인서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치조골 이식술을 1회 하였고,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 수술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 16.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보험금 4,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4. 4.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7. 11. 28.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기재된 치료확인서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치조골 이식술을 1회 하였고,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 수술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4.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9. 3. 16.경부터 2019. 4.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기재된 수술확인서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하였고,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 수술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7.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5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의료자료 분석) 및 각 환자별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7]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관련 수사) 1. 보험사기행위 의심 건 수사의뢰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6] 1. 전자정보 압수물 프린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41]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D, E,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얻은 이익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C, D, E, F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금액은 위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중 절반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