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85억 원을 선고받아,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 F의 공모과정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자료상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회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광전석유산업을 소개해주기로 하는 등 C과 함께 자료상 회사를 설립하고 ㈜광전석유산업 등 전라권 소재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광전석유산업 등에 교부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기획하였다. C은 2008. 4. ~ 5.경 D에게 접근하여 D에게 "법인을 만들 것인데 도와 달라."라고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과 C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인근에 있는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D을 만나는 등 2 ~ 3차례에 걸쳐 D을 설득하여 그를 실무총괄책임자로 고용하였다. 그 후 C D과 함께 2008. 7. ~ A8.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E에게 "상당히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기름사업인데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실제로 기름을 사고파는 회사는 아니다.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하나 만드는데 그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그 법인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를 내라. 그러면 다른 가짜 업체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그 법인으로 넘길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그게 돈이 많이 된다. 1/3씩 나누어 갖자."라고 제의하고, E ㈜G의 대표이사로 고용하였다. C은 ㈜G의 가공의 유류 매입처인 H 대표자를 물색하던 중 D을 통해 E에게 H의 대표자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였고, E은 친구인 I(2014. 9, 18. 사망)에게 부탁하여 2008. 1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식당에서 F를 만나 F에게 "매월 200 만원씩 준다. 이 일을 하게 되면 징역 2년 6월 정도를 살아야 되는데 1심과 2심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량을 줄일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실형을 받게 되면 1억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G를 설립할 자금 2,000만 원을 F에게 주었고 E F는 오피스텔과 H 소재지 건물을 둘러보고 F 명의로 H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통장을 개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G 대표이사 E, H 대표자 F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속칭 '자료상 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3%의 수수료를 받고 각종 경비 명목 등을 공제한 후 ㈜G에 약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광전석유산업 등 개별주유소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2009.1.28.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9. 1. 28.경 울산 남구 J 1501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G가 ㈜광전석유산업에 공급가액 14,94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하여 ㈜광전석유산업에 교부하고, H 통장에서 유류대금을 인출하여 허위공급가액의 약 2~3%의 수수료를 제외한 유류대금을 ㈜광전석유산업에 반환한 다음, 위 수수료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약 1.5%를 ㈜G에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하고, 세무대리인 K으로 하여금 공급가액이 14,949,000,000원이라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게 한 후 이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2009.4.27.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9. 4. 27. 경위 ㈜G 사무실에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의 과세기간 사이에 사실은 ㈜G가 ㈜광전석유산업에 공급가액 16,718,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공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하여 ㈜광전석유산업에 교부하고 H 통장에서 유류대금을 인출하여 허위공급가액의 약 2~3%(수수료)를 제외한 유류대금을 ㈜광전석유산업에 반환한 다음, 위 수수료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약 1.5%를 ㈜G에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하고, 세무대리인인 L으로 하여금 공급가액이 16,718,600,000원이라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게 한 후 이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2009, 7.25.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9. 7. 2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가 ㈜광전석유산업에 공급가액 4,865,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 광전석유산업에 교부하고 H 통장에서 유류대금을 인출하여 허위공급가액의 약 2~3%(수수료)를 제외한 유류대금을 주광전석유산업에 반환한 다음, 위 수수료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약 1.5%를 ㈜G에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하고, 공급가액을 4,865,800,000원이라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5. 2009.7.25.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9, 7. 25.경 위울산세무서에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가 M로부터 매입가액 4,842,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4,842,200,000원이라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F, D, N, O 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고발서, 2008년 제2기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09년 제1기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화상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1),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G와 관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그 해당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졌고, 각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하나의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위 규정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각 범죄사실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므로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될 뿐이며, 공소장 적용법조 기재와 같이 일부만 따로 떼어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3년 9월 및 벌금 20억 6,878만 원 51억 7,195만 원 3)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벌금 20억 8,000 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자료상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허위기재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413억 원을 넘을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에 의해 매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주로 G와 다른 업체의 중개 역할을 하여 이익을 얻었는데 실제로 얻은 이익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규모에 비추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 2)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에 따라 범행 당시의 형법을 적용하여 환형유치금액을 정한다. 3) 하한 :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41,375,600,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2) x 형법 제39조 제1항 감경 1/2 x 작량감경 1/2 상한 :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41,375,600,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5) x 형법 제39조 제1항 감경 1/2 x 작량감경 1/2 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자력 수준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