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04:4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 맞은 편 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피해 택시 운전자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쐐기형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남, 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전남 광양시 J에 있는 K 앞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사진 1. 내사보고서(사고 전 K5 승용차가 역주행 하는 모습) 및 첨부 CCTV 영상 CD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수사보고서(사고 피해자들 현재 상태에 대해) 및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까지 낸 점,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사고로 인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도 경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4명 중 3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15:20경 위 D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옷가게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9세)이 일행인 모친과 숙모를 지하주차장에 먼저 내려 보낸 다음 혼자 냉커피를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엄마들은 지하에서 고생을 하는데 F 가서 냉커피를 마시고 왔냐"고 말하며 왼손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고소장 1. CCTV 영상 사실조회의뢰서, CD 1. 각 수사보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 전력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3차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옷값 문제로 다소 실랑이가 있었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팔을 크게 휘두르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녹화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전기가 올 정도로 세게 맞았고, 맞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게 감정이 있는거라'고 말하며 112에 전화를 하려 하였으나 어머니와 숙모가 말려서 신고를 못했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격의없는 친근감의 표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지라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린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폭행죄를 구성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유형력의 행사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을 해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는 않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26. 23:31경 구미시 B에 있는 ‘C’ 구미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일행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뭐라 했냐. 죽고 싶나?”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닙니다.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에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죽어 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3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시비를 걸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위를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4장, 현장 CCTV사진 18장 1. 진단서 사본 1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울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84

범죄사실 2019고단4284 피고인은 2019. 2.3.14:4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금 합계 5,796,600원 및 시가 미상의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4412₁ 피고인은 2017. 4. 1. 13:43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단체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 F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5801 피고인은 2018. 7. 18, 16:20.경 양주시 G에 있는 H농장컨테이너 숙소에서, 피해자 I(네팔)가 책상 위에 놓아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농협통장, 농협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1장)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및 지문사진, 여죄 현장사진,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피해자 K 전화통화, 피해자 L 전화통화, 피해자 M 전화통화) 2019+4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사본 1. E단체 CCTV 사진기록 2019+45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아주 많고 피해금액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출소한 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19:3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음주운전 관련사진(방범용 CCTV), 적발현장 촬영영상 CD, 수사보고서(후배 E 전화 통화 등) 1. 조회결과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무면허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실형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들에서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이미 횡령, 절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처로부터 전해들었음에도(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여전히 처와 자녀가 거주하는 곳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주소지로 처와 자녀가 피고인소환장을 각 송달받았다), 그대로 도주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고 이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되고서야 이 법정에 출석한 점(피고인은 처로부터 법원등기가 왔다는 말을 전해들었으나 만연히 벌금일 것이라 생각하고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2. 20:55경 인천 서구 B 'C' 앞에서, 폭행 및 차량 손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신고자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2. 22:02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위 1항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여 통합당직실 내 남성화장실로 이동한 후, 갑자기 "씨발 새끼들아 이것도 보상해 줄게"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의 소변기센서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공용물건손상), 각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관련 견적서 첨부, 참고인 F 제출 C CCTV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 동종을 비롯한 처벌전력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 직후 제압된 점, 경찰에서부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2. 9.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D'라는 사찰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사찰 내 전각인 대웅전 및 산신각 등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있던 시정된 불전함 7개에 달린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커터기(절단기)로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23:54 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주지스님으로 있는 'G'라는 사찰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사찰 내 전각인 대웅전 및 명부전, 산신각, 납골당 등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있던 시정된 불전함 9개의 문을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8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19,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00:3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총무로 근무하는 'J'라는 사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찰 내 폭포 앞에 놓여있던 시정되지 않은 불전함에서 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4, 2019, 9,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01:10경 김해시 K 에 있는 피해자 L가 주지스님으로 있는 'M'라는 사찰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사찰 내 전각인 지장전 및 대웅전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있던 시정된 불전함 6개에 달린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절단하거나 불전함의 문을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등, 피의자 A 절도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7 1. 2020.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17:0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관리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090원의 복분자 1병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 17: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090원의 복분자 1병과 1,200원의 사이다 1캔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17: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500원의 백세주 1병을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672 피고인은 2021. 4. 16. 15: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00원 상당의 스모크치킨 1개와 시가 1,850원 상당의 설중매 스파클링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21 피고인은 2021. 11. 19. 21:51경 부산 해운대구 H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무인 샌드위치 판매점인 ‘J’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갓군샌 트리플치즈 샌드위치 1개를 가기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600원 상당의 샌드위치와 우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47 1. 2022. 2. 17.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17:03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되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초고추장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640ml) 1병(합계 7,5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2022. 3. 4.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7:14경 위 1.항 기재 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되어있는 시가 3,500원 상당의 비엔나 소세지 1개, 시가 1,550원 상당의 소주(355ml) 1병(합계 5,050원)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범행장면 사진, 영수증 2021고단16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2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6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0여 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노숙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였고, 절취금액은 소액이나 횟수가 많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범죄태양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1, 19:38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공사 중인 건물 내로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200원 상당의 HIV 2.5㎡ 전선 500m를 공구를 이용하여 절단하거나 손으로 이를 잡아당겨 빼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1월 하순경부터 2018.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058,400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22.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전북 군산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공사 중인 건물 내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고, 위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HIV 2.5㎡ 전선 700m를 공구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이를 잡아당겨 빼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관련) -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확인 관련) -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고물상상대 장물 매입 여부 및 미입건 관련), 일몰시간 검색 출력물 9부, 내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액 확인 관련) - 현장 CCTV 사진, 전선 절도 피해액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원 C 선거구에 D 소속 예비후보자로 2022. 3. 18. 등록한 사람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22. 5. 19. ~ 2022. 5. 31.)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 4. 14. 17:08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E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A”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양손으로 잡고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A-270-01, E앞정류장) 영상 확인), 수사보고(후보자 등록내역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전에 약속된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7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5. 21. 01:15경 대리운전기사인 B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탑승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조합’ 앞에 도착하였는바, B와 대리운전 합류차량 기사(이른바 ‘꼬리’)인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요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위 승용차 뒷문을 연 채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위 뒷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팔이 위 뒷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당시 촬영된 CCTV영상(증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열려 있는 차량 뒷문을 사이에 두고 위 뒷문에 근접하여 서있는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위 뒷문을 닫아 위 뒷문에 피해자의 왼팔 부위가 가격당한 것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뒷문을 닫으면 그에 붙어서 서있던 피해자가 위 뒷문에 맞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해의 미필적 고의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여, 36세)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1. 01:59경 제1항 기재 ‘D조합’의 건물 내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욕하고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접이식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앉을 의자를 주기 위해 의자를 손에 들고 다가서는 것을 경찰관이 공격행위로 부당하게 오해하고 위 의자를 뒤쪽으로 집어던져 피고인을 자극하고 항의를 유도했으면서도, 피고인이 항의하자 바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찰관의 전체적인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바디캠영상(순번8), CCTV영상(증제1, 2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경찰관과 위 건물로 들어오자마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 위 경찰관에게 앉으라고 의자를 펴주는 듯하다가 의자가 접혀 쓰러지자 이를 또 발로 걷어차는 모습, 피고인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앉아있었던 의자를 오른손에 들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서고, 그 과정에서 위 의자의 다리가 위 경찰관의 다리에 부딪히고, 그 직후 피고인이 위 의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모습, 의자를 바닥에 쾅 내리치고 위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옆에 있던 의자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서는 모습, 이에 위 경찰관이 위 의자를 잡아 뒤로 던지자, 또 다른 의자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섰다가 위 의자를 위 경찰관 반대방향 바닥에 내던진 후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며 두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부위를 떠미는 모습,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 후 체포하는 모습이 각 확인되는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경찰관에게 여러 위협적인 행동을 하던 피고인이 의자를 손에 들고 또다시 다가오자 그 의자를 낚아채 뒤로 던진 것은 경찰관으로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직무를 완수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멋대로 흥분하여 달려들며 폭행하는 피고인을 위와 같이 제압한 후 체포한 것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3)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2, 4) 1. E의 진술서(순번5) 1. 상해진단서(순번13) 1. 사진(순번6), 바디캠영상(순번8), 각 CCTV영상(증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음, 다행히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음, 변론종결 후인 2023. 11. 14.경 피해자 E, B를 위하여 각 100만 원 형사공탁, 약 18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25, 10: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나 과속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거나 피해자를 피하려는 등의 운전 조작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4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 입국자로 2021. 10. 18.경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1. 10. 18.부터 2021. 11. 1.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22:18경 담배를 피울 목적으로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해당 건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이동한 후 건물 밖으로 나가 동작구청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자 문자발송내역, 진술서(D),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통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실 확인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A), 격리통지서(해외입국자), 수사보고서(동작구청 적발담당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서(구청민원 제기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서[구청민원 제기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거주지 CCTV 수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건물 1층 밖으로 나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하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2011년경 재혼하였다가 2016년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피해자 B의 딸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29. 22:46경 피해자 B가 주방일을 하고 있는 광양시 D에 있는 E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는 주방에서 일하던 중 피고인이 주점에 찾아온 것을 보고 종전부터 자신이 일하는 업장에 찾아와 시비를 걸던 피고인이 또 시비를 걸 것을 염려하여 딸인 C에게 연락하였고, 연락을 받은 C이 주점으로 와 피고인에게 업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잘 난 딸년에게 전화를 했네, 중마동을 뜨라니까, 술집년, 몸판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데 대하여 화가 난 피해자 C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에게 "씨발년, 중마동을 뜨라니까, 왜 여기서 일을 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한 번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가 근무하던 음식점에 찾아가 저지른 업무방해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30. 00:0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2층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두고 온 휴대폰을 찾으면서 바닥의 구토물을 밟게 되어 그곳 종업원 F으로부터 "이러시면 안된다, 매너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매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영업 못하게 해줄까, 신고해"라고 소리치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종업원들에게 덤벼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0. 00:2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영업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을 발견하자 오른팔로 위 H의 가슴을 밀고, 함께 출동한 경위 I 의 옷소매를 붙잡고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1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 공무원이 2명인데다가 당시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인의 폭행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졌다. 피해자 D 및 피해 공무원 J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6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3. 03:12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 등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중지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고지받게 되자 위 C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위 C 등의 경찰관들로부터 모욕 등의 혐의로 현행범임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어깨로 위 C을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같은 날 04:45경 경산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북경산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의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2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23. 03: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북경산경찰서 E파출소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승차를 거부하면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 부위를 발로 차 약 155만원이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순찰차 사진, 공무원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용물건인 차량을 파손시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였으며 국가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건의 폭력범죄(재물손괴)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적 행위로 인해 반복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 폭력을 휘두르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처벌의 교화 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이후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파손한 공용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