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16

범죄사실 2014고단9916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가수 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콘서트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7명으로부터 합계 8,81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4. 6. 1. 01:3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F)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에 149,000원을 송금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스포츠 게임의 결과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4,384,000원을 송금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410130,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09:0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인터넷 사이트에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H 콘서트 티켓 2장을 27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99 1. 피고인은 2014. 8. 17. 부산 북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트위터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구입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즉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K)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 북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L에 'M 9월 21일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구입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즉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K)로 20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 북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O가 'P 팬미팅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즉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K)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635,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사이트에 'Q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Q 콘서트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Q 콘서트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4. 9. 9.경 피고인이 도박하는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로 2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4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9. 경 부산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1항 기재의 피해자 R에게 물건 대금 24만 원을 직접 위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493,0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입금된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받아 스포츠 게임의 결과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의 각 진술서 1. 인터넷계좌이체거래내역 영수증(Y), 송금확인증(Z), 입금확인증(AA), 이체확인증(AB), 입출금거래내역(U), 입금내역통장사본(V), 계좌내역명세표(AD),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AE), 이체확인증(AH),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무통장입금증(AM), 거래명세표사본(AN), 입출금거래내역서(AQ) 1. A 부산은행 거래내역조회 1.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2014고단10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송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5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 명세서,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2015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농협), 출금거래명세표(농협), 이체결과조회(우리은행), 입출금내역서(국민은행), 거래명세표(새마을금고), 입금증(국민은행), 출금내역서(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고인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