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2021고단3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1. 6.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옷을 하러 가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1. 7. 18.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8.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7.경 경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 J과 관련된 K의 경주지부 회장이다. 경주시 L에 기부할 이불 및 침구류를 구입해야 하는데 먼저 외상으로 물품을 주면 나중에 K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경주지부 회장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피해자에게 현금 140,000원만 지급하고 시가 450,000원 상당의 이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 2,540,000원만 지급하고 시가 합계 10,270,000원 상당의 이불 등 침구류를 교부받아 합계 7,7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O’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16.경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향후 사기범행이 드러나더라도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가명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경 1,000만 원, 같은 달 하순경 40만 원, 같은 해 12. 11.경 1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경주시 N에 있는 M의 집에서 만난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O’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경주경찰서에 근무하는 아들을 통해 같은 달 16.경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당시 경주경찰서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향후 사기범행이 드러나더라도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가명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말경 대구 북구 Q에서, 피해자 R에게 자신의 이름을 ‘O’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복지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돈이 없다. 2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복지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2.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 옆 U은행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복지단체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9. 7.경 위 U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는대로 빌려달라. 복지단체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거래장, 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후적 경합범) [2021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인출내역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실확인(누범기간 및 동종 별건 재판 계속 중) [2021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306호 사건 범죄사실 제2항, 2021고단320호 사건, 2021고단413호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306호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306호 사건 범죄사실 제2항, 2021고단320호 사건, 2021고단413호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고단306호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 외에는 모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