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04:4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BMW 520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골든구스 운동화를 9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E계좌(F)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I, J, K, C, L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회신결과(M은행)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홀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고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함이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타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5. 13:1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SH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한 범행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13: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쪽에서 운남대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14세) 운전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1. 20.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78

범죄사실 2020고단1178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0:30경 경남 통영시 C건물, 2층에 있는 친구의 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당구 훈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020고단1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3:05경 통영시 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운전면허 없이 G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2020고단12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설정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폭행, 상해,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특수상해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6:3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거여역 부근에서 같은 구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차량 운행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큰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69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8. 12. 13.경 대구북구청에 의하여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번호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두꺼운 흰색 종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크기와 동일하게 자르고 검은색 매직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번호인 'B'를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소지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공영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에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 및 위조번호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번호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 00:00경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D(여, 50세) 등 2명에게 소주 1병, 카스 캔맥주 3개 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자료, 판매일지 사본(2020. 2. 9.),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4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법 위반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회 술을 판매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노래연습장 대신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김제시 E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에서 상무로 정년퇴직을 하였고, 2015. 3. 11. 실시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F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고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기간(2015. 2. 26.~3. 10.)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1.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F 업농협조합원 G가 있는 김제시 H을 찾아가 G에게 "조합장 선거에 나오려고 하니, 잘부탁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G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굴비 1박스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한 후, 택배수령일 무렵 위 G에게 전화하여 "추석 잘 보내세요."라고 인사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고인의 조합장선거출마예정 사실을 알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F농협조합원 242명에게 합계 10,890,000원 상당의 굴비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잘 부탁합니다." 또는 "추석 잘 보내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호별방문의 점, 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은 2014. 8. 22.경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F농업협동조합 조합원 I의주거지인 김제시 J에 찾아가 위 I에게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시가 45,000원 상당의 굴비 1박스를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22.경부터 다음 달 2.경까지 피고인의 조합장선거 출마예정 사실을 알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F농협조합원 86명의 집을 호별방문하여 합계 3,870,000원 상당의 굴비를 제공하고, "잘 부탁합니다." 또는 "추석 잘 보내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G, M, N, I,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M, O, Q의 각 문답서 1. S, T, U, V, W, X, G, Y, Z, AA, AB, AC, K,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확인서 1. K, AP, S, AQ, AR, AS, AL, AT, AU, AC, AV, AF, AW, AX AY, AZ, AI, BA, AN, BB, N, AO, BC, AM, BD, I, BE의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A 임의제출 굴비제공 명단, 피의자 처 BF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F농협 정관, 2014년 F농협 조합원명부 및 조합원탈퇴자 명부, BG수산 계좌에 입금한 내역, 대의원 명부) 및 그 각 첨부자료 1. CJ 대한통운 1차 자료제출, CJ 대한통운 2차 자료제출, F농협 조합원명단 자료 제출, 제1회 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도과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위반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출마예정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엄격하게 규정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방문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정책이 아닌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거나 금품을 대가로 한 투표를 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규모 및 그 가액, 그 물품을 수령한 조합원의 수와 그 수가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적발되어 예정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단계부터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사실상 예정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된 점, 37년 동안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해남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전남 해남군 C, D에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굴삭기로 평탄화 작업을 하게하여 위 산지 8,224m²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산지에 물건을 적치하여 일시사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해남군수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전남 해남군 E에서 제1항 기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위 산지 993m²에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및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피고인 B도 허가를 받지 않고 일시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문중 소유 산지에 쌓아놓은 토사를 제거하고 묘소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원상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47

범죄사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6. 18. 16: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제1해병사단 73대대 B중대 건물 1층 우측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0세)이 공수훈련 체력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팔굽혀펴기를 이미 약 120개 가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25개씩 3회를 지시하여 총 75회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6. 21.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2019. 8.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 17:4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제1해병사단 73대대 B중대 건물 2층 우측 계단에서, 피해자가 복명복창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10.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6: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제1해병사단 73대대 B중대 1층 D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생활반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오 조패고 싶네"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상에 눕혀 상반신 위로 올라 탄 후 "갑자기 왜 패냐교? 심심해."라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20~3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8. 10: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제1해병사단 E 교회에서, 피해자의 명찰 실밥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터보라이터를 켜 불로 피해자의 명찰의 실밥을 제거하였다. 이후 터보라이터의 화구가 뜨겁게 달구어지자 우측 손으로 터보라이터를 쥐고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 우측 이마 부위, 우측 목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접촉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화상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상처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2022고단13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6:26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술집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718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 15.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계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F 계정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주면 게임 아이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6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2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에서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자필 진술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정통신사 ㈜H에 피고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가입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20201003 음주운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등, 카카오톡 대회내용, 송금확인증 판세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회신(H),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각 합의 또는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0.127%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적극적인 사기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범행에 이용된 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인해 인적피해는 없었던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그 피해자들 13명 중 10명에 대하여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3:00경 전남 담양군 B펜션에서 피해자 C(여, 37세) 가족 등과 함께 모임을 하던 중,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10분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3:15경 서산시 음암면 부산리 727-14에 있는 음암마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서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54세)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어깨에 손을 짚고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 C 등 경찰관들로부터 보호조치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서산시 D에 있는 서산경찰서 B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보호조치 되어 순찰차에서 내리게 되자 갑자기 발로 위 피해자 C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94

범죄사실 2019고합194 피고인은 2019. 9. 26. 01: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친 C 소유인 건조물에서, 이웃집 여자가 위 건조물에 고물을 가져다 놓아 구청 등에 진정을 했음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하여 '내 불질러 볼게요. 5분 뒤에 출동해래이.' 등의 말을 하고, 일회용 라이터로 위 주거지 2층 방 안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안 전체로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19고합204 피고인은 2019. 9. 13. 16:5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5세)이 거주하는 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 딸이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던져 놓고 간다는 사실을 따지기 위해 위 주택의 잠겨있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119신고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방화 동기라고 진술하는 사건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2019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피해자 E 거주지 방문 조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부친의 집에 불을 지르고, 평소 쓰레기 처리 문제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방화 사건 장소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곳이어서 자칫 불이 번졌더라면 커다란 인명피해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쓰레기 처리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주거지 창 등을 손괴한 사실로 벌금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조물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부친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주거침입범행도 미수에 그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는 B의 고등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경 B와 함께 대구 달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처갓집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저녁경 다른 술자리 약속을 위해 혼자 외출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친구인 B를 만나기 위해 위 집으로 찾아와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4. 05:00경 위 집으로 귀가하여 그 곳 작은 방에서 B, 피고인의 딸,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모두 풀고 브래지어를 위로 젖혀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의 친구이고, 당시 피고인의 아내 및 어린 딸 두 명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및 범행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C가 계주인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5번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3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번 계금 1,03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계금을 불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년경 'F'을 운영하다가 약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6년경 친동생으로부터 보증금을 빌려 'G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장사가 잘되지 아니하여 매월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2007. 11.경부터 일수를 쓰기 시작하면서 2009. 1.경에는 1,500만 원 상당의 일수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남은 기간 계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표 1. 통장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8. 7.경 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는 피고인이 불입하지 아니한 계금 상당액인 66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에게 합계 63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