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단체'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E(여, 23세)은 'D단체' 국제협력팀 간사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4층 405호에 있는 'D단체' 사무실에서 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허리 부위를 왼팔로 감싸 안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6. 11. 27. 10:18경 출장 중이던 중국 상해시 G에 있는 'H호텔' 1층 로비에서 회의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추행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6:00경 나주시청 별관에 있는 농업진흥과 옆 사무실에서 영 농손실보상금 수령문제와 관련하여 사촌동생인 피해자 C(61세)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나주시 D 아파트 공사현장 경비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 때리고 경비실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자 피고인의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지름 약 5센티미터, 길이 약 50센티미터)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11번의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형제간에 보상금 분배 문제로 벌어진 일이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치료 경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하여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2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빌린 계좌에 돈을 입금할테니 이를 출금하여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자 위 불상자에게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이용자번호 B)로 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불상자가 위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800만 원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이용자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회신자료(우체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할 판결문, 약식명령 등 편철) 첨부된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2010.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판시 전력 기재 범행으로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바로 그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판시 금융매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노상에서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21:55경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 노상에 이르렀으나 위 B가 목적지를 지나쳐서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하차하여 택시에서 내린 위 B와 요금 지불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위 B를 폭행하고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당직실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2. 23:55경 위 서울강서경찰서 형사당직실 안에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신병 인계를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면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감시하는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여, 3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 앞에 놓여있던 원형 테이블을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후 신병 감시 및 소내 근무 등 범죄 수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D(25세)는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21.02:00경 광주 북구 E, 2층 'C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복도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양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9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선화동)에 있는 중앙로역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부경찰서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선화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선화네거리 쪽에서 으능정이네거리 쪽으로 녹색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높고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자동차종합공제 가입, 초범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0: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수침교 부근 도로를 오룡역네거리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고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차량의 동승자 H(여, 2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술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 서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대전중부경찰서 K 경위 L으로부터 약 16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6. 01:1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 출입구 부근에서, 의 사인 피해자 N(33세)가 피고인에게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명치를 만지며 의식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N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점 업주이며, 피해자 D(여, 21세)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4:1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종업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근무 일정 관련된 문제로 이견이 있어 말다툼하던 중 버릇 없이 대들면서 주점을 그만 둘 테니 월급을 달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아래 부분을 손으로 잡고 던지려고 하면서 "미친년, 싸가지 없다, 닥치라고, 꺼져"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협박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6. 01:20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M층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3:53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클럽에서, 피해자 D(D, 34세)가 자신의 자리에서 술을 먹고 있어 비켜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비켜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계육 가공·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20.경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2015. 4. 3.경 위 'C'으로부터계육을 납품 받는 일반음식점 'D'을 운영하는 E에게 신용카드 단말기(아이디 :F)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신용카드 단말기 22대를 대여함으로써 합계 1,437,605,113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명부 1. 거래처매출누락자료(종합) 1. 진술서(G 외 18명) 1. C 실거래처 매출자료누락 1. 고발장 1. 사업자명단 1. 현장확인결과보고서 1. 신용카드단말기 설치명부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용카드단말기 대여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소득세 탈루 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여로 인한 거래금액이 1,437,605,113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용카드단말기 대여가 대금회수를 위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폐업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채무 변제, 개인적인 소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재직증명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받게 해주고 그 수수료 등을 취득하는 속칭 '작업 대출'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국내에서 생산한 차를 외국에 되팔면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많이 주겠다. 투자하면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2,800만 원, 같은 달 7.경 1,000만 원, 같은 달 19.경 7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1.경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5. 10. 20.경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같은 해 11. 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건설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 4,500만 원을 빌려주 면, 면허를 취득한 후 면허대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1.경 2,500만 원, 같은 해 11. 12.경 2,000 만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건설면허 취득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4.경 안양시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장롱 옷상자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10 돈 짜리 금괴 2개, 5돈 짜리 금팔찌 1개, 3돈 짜리 금반지 1개, 2 돈 짜리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690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 관련된 공람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에 대한 E 주식회사 회신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전력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판결 확정일 및 범죄경력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해금액이 약 9,69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원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5. 23.경부터 2017. 1.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사) E의 2011. 6월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6,773,9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E의 퇴직금 95,669,6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의료법인 C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위 의료재단은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E는 2011. 5. 23.부터 2017. 1. 16.까지 위 병원에서 산부인과 부원장으로 재직하였다. 2) E는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월 급여액을 세후 월 1,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약정을 하였고, 2013. 3.경에는 월 급여액을 세후 월 1,7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 E는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2011. 5. 23.부터 2013. 7.경까지 현금과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다가, 2013. 8.경부터 그 전액을 계좌로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되던 950만 원과 나머지 차액으로 항목을 나누어 같은 날 입금 받았다. 4) 한편, 2012. 7.경부터 퇴직연금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면서, E는 2012. 7. 16.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7,446,160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부터 E의 퇴직연금 계좌로 매월 75만 원 상당이 적립되었으며, E는 퇴직 이후인 2017. 2. 15.경 퇴직연금으로 37,261,848원을 수령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인 E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할 당시 의사 업계의 관례에 따라 각종 세금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지급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그 금액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성격에 관해서는 정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에 대한 월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실제로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등의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월 임금액을 축소하여 세전 9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위 액수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E의 계좌로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연구개발비의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합계액은 구두로 합의한 금액인 1,600만 원 또는 1,750만 원에 조금씩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다. E는 그 실지급액의 합계가 약속한 금액에 조금씩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도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의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위와 같은 임금 지급 관행이나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약속한 세후 금액에서 조금씩 부족한 액수에 관해서는 E 등 소속 의사들이 이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단기소멸시효가 도과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한 피고인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E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명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민사적으로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에 관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2010도14693 판결이 지적하는 바처럼 이로써 곧바로 형사사건에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은 B와 동거를 하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15.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B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가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화분으로 거실 유리창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TV 등을 부수고,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외투 등을 자른 후 피해자 소유인 담배 12갑을 서랍에서 꺼내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원 상당의 TV 2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밥솥 1대, 시가 불상의 담금주 술병 5개,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2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TV거실장 1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커텐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이불 6채, 시가 80만 원 상당 의 식탁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쇼파 1개,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셔츠 20벌,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바지 23벌,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점퍼 9벌,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운동화 및 부츠 7켤레1), 시가 합계 5만 4천 원 상당의 담배 12갑,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거울 1개,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유리창 2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거실 창문 1개 등 시가 합계 19,3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현장사진 제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목록 제출), 피해목록 1) 증거에 따르면 8켤레는 7켤레의 오기로 보인다.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품목 특정) [피고인은 피해물건의 종류와 금액이 범죄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목록, 사진 등에 따르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물품과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좋지 않은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리로 된 창문을 부수고 배우자의 내연녀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재도구와 의류 등 상당 부분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딸이 자살하는 힘든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합의금조로 전달한 돈을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합의를 하는데 어려움도 있었다. 결국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다른 범죄전력도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3 플러스 냉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29. 11:3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안에어 비행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매자사거리 쪽에서 신한에어 비행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안에어 비행장 쪽에서 매자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을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 하였던 피해자 E(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3,6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19세)의 계정에 팔로우를 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의 B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4.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무료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이용계약 등 등록사항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증거제출), 수사보고(B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집 내부모습 사진 촬영, 내사보고(D 대화창 및 E 영상 캡처사진 첨부 보고), 사진감정 결과통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B 계정이 도용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F'이라는 닉네임의 B 계정 가입 시 본인인증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인 점, 위 'F'이라는 사람과 여러 차례 음성통화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음성이 담긴 파일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음성이 'F'이라는 사람의 음성과 일치하고, 실제 피고인의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이 사건 영상통화 당시 상대방 화면의 배경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캡처한 영상통화 상대방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바탕에 흰 색 별모양의 쿠션 또는 이불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기록 중 그 사건의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통화 상대방 화면에 보이는 쿠션 또는 이불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영상을 전송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편도 1차로를 여수시 D 펜션 방면에서 E에 있는 F 부동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주차된 G SM5 승용차의 열려 있는 조수석 쪽 문짝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이 밀리면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H(여, 44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D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6%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9. 6. 17.자 합의서 참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철구물제작설치, 제철정비 등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18,15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198,350,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216,500,000원으로 작성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 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 대한 50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7회에 걸쳐 합계 1,099,906,199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 명의 G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거짓 또는 허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