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2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2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22. 21:03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이카운티 버스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22. 9. 22. 22:46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된 이카운티 버스를 충격하였다는 성명불상의 목격자 진술을 듣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6경까지 약 2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하냐, 경찰관들 오기 전까지 술을 많이 마셔 측정할 수 없다. 상대 차량 운전자를 고발하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2. 21:03경 구미시 F시장 내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7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21:25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네거리 교차로를 K 쪽에서 인동광장네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 교차로에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황상치안센터 쪽에서 K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L(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CR1105WH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M에 있는 ‘N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7 피고인은 2022. 9. 10. 04:11경 경북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부터 경북 구미시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진술 등,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사고경위 확인, G식당 업주 진술에 대한, 피혐의자 음주운전 혐의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통화, 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등 첨부, 관련 영상 등 첨부, 피의자의 운전시작 및 종료지점 관련, 음주측정과정 영상첨부, G식당 업주 추가진술), 수사보고(범죄지 확인, 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G식당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L),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누범확인, 동종전력 등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P의 일관된 진술 등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 없이 수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