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2022고단147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5.경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에 불법자금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검사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 검사 후 현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자금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8. 25. 17:5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 석수역 1번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3. 10:39경 피해자 B에게 허위의 해외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가 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면 원격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검사를 사칭하며 “불법 자금이 당신 명의 계좌에 연루되었다.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자금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8. 26. 11:4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37 달홀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4.경 피해자 D에게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자금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8. 25. 15:07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1 사당역 1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교부받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을 해 “당신 명의의 계좌가 불법자금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30. 14:58경 서울 구로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3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하여 대포폰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교부받은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수금한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사무관’과 ‘대검찰청 H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본인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위해 서울교도소로 출석하거나 약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약식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보유한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사유서를 작성하면 된다. 약식조사를 받고 싶다면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줄 이유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4. 17:3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CCTV 캡쳐사진 등 2023고단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초구청 CCTV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서울지방법원구속영장, 대검찰청 사건서류, I의 J은행계좌지급정지서류 2023고단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CCTV수사) 2023고단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3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분석-현금수거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취업한 것으로 알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을 뿐 공모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문자메시지로 불상자로부터 서류 전달 등의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불상자와 휴대전화로 대화, 질문을 주고받는 것 외에 자신에게 일을 맡긴 성명불상자(자칭 이른바 ‘K 팀장’ 등)를 대면하여 면접을 보거나 부가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으며, 제안받은 업무 이외에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에도 자신에게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팀장, 실장 등의 실제 존재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팀장 등이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왜 그와 같은 서류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지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만나는 사람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지 이른바 ‘K’ 팀장이 시킨다는 이유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서 금융위원회 서류를 일부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보여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시하는 문서에 서명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자신이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한 피해자들과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회사에서 ‘받을 것만 받고. 애초에 아무말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요’라고 진술하였다. 회사의 지시로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서 해당 고객이 맞는지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수령하는 거액의 현금 액수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지 고객에게 아무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용도 비상식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하였다는 현금(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바로 수거한 현금에서 자신의 경비 포함 일당(건당 10~1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해 주거나, 계좌이체하였는바 이러한 보수 지급 방식도 결코 통상적이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경험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인식하고 이에 비추어 자신이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회복도 쉽지 않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액에 그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가담으로 발생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5명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4명(피해자 B, E, D,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