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해 11. 6. 확정되었으며,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9.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E빌딩 1층에 있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F(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2006. 11.경부터 2007. 12. 경까지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 H, I, J(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4. 12.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소재 농협출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회장인 K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00만원만 토지매수대금 및 업무추진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500만원을 그 무렵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6, 8. 10. 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16회에 걸쳐 위 K 및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 및 이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4억 1,410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그 중 1억 6,349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거래명세표 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L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L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5천만원을 K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으로 변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농협중앙회 쌍문동지점장이 발행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의 거래명세표상 2007.2.15, 찾으신 금액란 'M', 맡기신 금액 '5,000만원' 부분 중 위 M 이름 위에, '삼성생명'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농협중앙회 쌍문동 지점장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1부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7.경 서울 강북구 소재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에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명세표를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09. 12. 4.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2452호 피고인 및 K, G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에게 "증인이 통장을 확인하기로는 K로부터는 1억 3,100 만원 받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 증인이 2,000 만원을 더해서 L에게 1억 5,00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4. 12.부터 2007. 4. 30.까지 피고인은 K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억 6천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를 위 K로 하여금 매수토록 함에 있어 실제 매매대금은 16억원임에도 25억원에 매매계약에 체결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 B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7. 10.경 강원도 화천군 N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O'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상 토지 소재지란에 '강원도 화천군 H, I, J', 매매대금란에 '25억원, 계약금 3억원, 중도금 6억원, 잔금 8억 5천만원', 매도인 M, 매수인 G라고 기재한 뒤 M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잔금지불서 위조 위와 같이 L이 K, G 및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숨기고 토지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책임을 K에게 전가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M 명의로 매매잔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류들을 피고인 B과 함께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3. 경위 "O" 사무실에서 편지지에 잔금지불서'라는 제목하에 '강원 화천군 H,I,J의 토지 매매대금 16억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억원을 2007. 2. 14.부로 지불하고, 은행융자금 7억 5천만원은 매수인이 2007. 4. 10. 승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3억 8천만원은 2007. 4. 30.자로 지불하기로 함, 상기 부동산에 대한 잔금으로 3억 8천만원이 남은 것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자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잔금지불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 의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6. 7. 10.경 위 2의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를 서울 불상지에서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13.경 위 서울 강북구 소재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위 2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잔금지불서를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 P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K, G, P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Q,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T, K, U,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각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1. 자유저축 거래명세표(농협중앙회) 1. 약속어음 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 등 1. 금전출납부 사본 1. 매입한 토지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편철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P 금융계좌 추적결과)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금융계좌 추적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P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내용에 대한 자금집행내역 편철)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농협직원 진술 및 자료) 1. 수사보고(토지주 유선수사) 1. 거래명세표 사본, 잔물지불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15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F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에 돈을 제공한 실질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채권자들인 X, Y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채권자들은 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위 채권자들로서는 피고인 A가 선처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야 자신들이 F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인다),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각 판결시에 이 사건 범죄도 함께 재판받아 판결 받을 수 있었고, 만일 함께 재판받아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위 판결의 각 범죄사실과 일련의 사건으로 평가되어서 양형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그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다 할 수 없고, 위 피고인으로서는 L의 의사를 오해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