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29

범 죄 사 실 2020고단4029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총책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0. 9.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5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마트’ 앞에서, I 직원으로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2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3,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0. 충남 당진시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이 N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 강제상환증명서,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2,950,000원, 상환일자 : 2020. 9. 10. ※ 당일 민원건은 O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위 N은행 대출상품을 2020. 9. 10.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N은행 대표이사의 직함 옆에 그의 직인이 찍혀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팩스로 출력하여 N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같은 날 18:20경 충남 당진시 P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950,000원을 인출하여 온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N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N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9.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1. 안산시 상록구 Q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피고인이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 완납증명서, 채권자 R(주), 채무자 S, 변제금액 일금 이천오백만 원, 채무자의 계약위반,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인한 채권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 주식회사 대표이사 U”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T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함 옆에 그의 직인이 찍혀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로 출력하여 T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제목 : 상환증명서, 채권자 R(주), 채무자 S, 변제금액 일금 일천이백오십만 원, 채무자의 계약위반,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인한 채권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 주식회사 대표이사 U”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T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함 옆에 그의 직인이 찍혀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로 출력하여 T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제목 : 납부증명서, 채권자 금융감독원, 납부인 S, 보증금액 일금 일천오백만 원, 내용 :모니터링 대상자 등재로 인한 보증금 납부.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로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2:37경 안산시 상록구 Q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2,500,000원을 인출하여 온 S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T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완납증명서, 상환증명서와 금융감독원 명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완납증명서, 상환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각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8:20경 충남 당진시 P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N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12,950,000원을 편취한 다음, 같은 날 19:25경부터 19:04경까지 충남 당진시 V에 있는 W 중흥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12,6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Z 등 13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 1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기입하여 합계 24,600,000원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53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AB에서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약 30분 후 AC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인데 대환대출은 약관 및 금융법 위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다시 AB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에 있는 기존 대출금 1,680만 원을 AC 추심팀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AB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약관 등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7:10경 수원시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AC 소속 직원으로 가장해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총책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7. 10:00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300만 원을 금리 3.5%로 대출해줄 수 있다. 휴대폰으로 은행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보내줄 테니 이것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다음 날 또 다른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AH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18. 17:27경 부천시 AI에 있는 ‘AJ’ 신관 1층 앞에서, AH 직원으로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0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총책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K은행 AL 대리를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원하면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자, 다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AM은행 AN 팀장을 사칭하며 “당신이 AK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강제 추심이 들어갈 것이다. 기존 대출을 갚으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 AO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그 사람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9. 15. 16:3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AP건물 정문 현관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8.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3,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자, 다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은행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그 사람에게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9. 11. 15:30경 성남시 수정구 AT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등 1. 블랙박스영상 사진, CCTV영상 사진(AU), 텔레그램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D 완납증명서 관련), 강제상환증명서(N은행), 카카오톡대화내역(H)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송금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무통장 송금계좌 은행 특정경위) 2020고단5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범행장면 사진 등 2021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0. 9. 18. 17:27경 발생 건 캡쳐사진 8매 2021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대화내용 등, 내사보고(CCTV열람 : 2020. 9. 15. 범행 피혐의자5) 관련) 1. 금융거래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출력본, 방범용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2020고단4029 사건의 피해자 D, S에 대한 범행으로 취득한 75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D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노력도 계속하여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750,000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범행의 완성과 그로 인한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전달책으로 가담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124,750,000원(= 2020고단4029 사건 피해금액 63,950,000원 + 2020고단5366 사건 피해금액 16,800,000원 + 2021고단206 사건 피해금액 14,000,000원 + 2021고단1301사건 피해금액 30,000,000원)으로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6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합의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 합계가 53,750,000원(= H 피해금액 7,000,000원 + D 피해금액 12,950,000원 + B 피해금액 5,900,000원 + C 피해금액 6,400,000원 + G 피해금액 4,700,000원 + AA 피해금액 16,800,000원)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당뇨성 망막변증으로 시력이 약화됨을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