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0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흡연 및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한 행위 1) 피고인은 2018. 8. 말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불상지의 빌라 3층 B의 집에서 깔때기와 물을 담은 페트병을 연결한 흡연 도구에 불상량의 대마껍질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C(여, 17세), B, D, E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고, B, D, E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C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1. 19:00천 동남구 F모텔 G호에서 깔때기와 물을 담은 페트병을 연결한 흡연 도구에 불상량의 대마껍질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C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고, 미성년자인 C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H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둔 자신의 IBMW 승용차에서 자신이 피우는 담배의 건초를 빼내고 대마 미상량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말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이 피우는 담배의 건초를 빼내고 대마 미상량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초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이 피우는 담배의 건초를 빼내고 대마 미상량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0. 22:00경 천안시 동남구 J역 주변 공원에서 자신이 피우는 담배의 건초를 빼내고 대마 미상량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K'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대마 구입대금으로 8만 원을 송금한 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불상 원룸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원룸 에어컨 실외기 아래 숨겨놓은 2g 상당의 대마 2개비를 가지고 가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019고합109 피고인은 2018. 8. 15. 03:00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Q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그 안에 보관 중인 차량등록증과 피해자의 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5만 원,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110 피고인은 2018. 4. 13.경 R에서 IBMW 328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S(주)로부터 24,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8. 4. 17.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12,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수사기관 및 채권자를 피해 도망 다니다가, 2019. 2. 28.경 세종시에 있는 T 아파트 U동 앞 공터에 이 사건 차량을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120 피고인은 2019. 2.28. 21:40경 세종시 V 앞길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이 세종시 연서면 일원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공무소인 세종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W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X, 경위 Y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정지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정지명령에 불응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00경 세종시 Z 에 있는 AA 앞길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추격하여 온 위 스타렉스 차량이 피고인 진행 방향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는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68,226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03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A), 간이시약 결과(A), 소변검사시인서(C), 간이시약 결과(C), 각 마 약감정서(C-소변, 모발, A-소변, 모발) 1. 내사보고(주민등록증 주인 N 전화통화) 2019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2019 고합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계획대비수납내역,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담보목적물 소재 관련) 2019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사진(차량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경 B 등과 공모하여 C에게 대마를 흡입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을 뿐이고,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8. 8.경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흡입의 점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8.경 자정 무렵 미성년자인 C에게 함께 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집에 방문한 점, 피고인과 C은 B의 집에 도착한 직후 B의 권유로 함께 대마를 흡입하였던 점, C은 크고 작은 페트병을 잘라 만든 통 안에 음료수 캔으로 만든 깔대기를 꼽고, 깔대기 안에 대마를 넣고 태우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입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지켜보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누군가가 먼저 페트병을 이용해서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하여 여러 명이 함께 대마를 흡입하였고, 그 냄새도 담배와 달랐다고 진술한 점, 대마의 형태나 냄새, 흡연 방식,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법적인 물질을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대마 흡연에 대해서 사전에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함께 대마를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있었던 B 등과 암묵적인 의사의 상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도 C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나.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고의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타인의 권리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할 의사나 목적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8. 4. 13. 피해자 S(주)로부터 24,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에 스스로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고인은 48개월에 걸쳐 지급해야 하는 약정변제금 중 단 1회만을 납입한 채 계속 연체 중이었고, 결국 2018. 8.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금전적으로 힘들어 차량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압류 및 경매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었다. 일련의 다른 사건들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누군가 추적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지나가던 그곳에 주차를 한 뒤 도망하였다. 그 이후로는 검거될 것이 염려되어 위 차량 근처에 간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8. 8.경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0호 가목 (2019. 3. 11.자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흡연의 점),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2019고합103 제 1. 가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9고합103 제1. 나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흡연 및 흡연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2019고합103 제1. 가. 1) 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다만 2019 고합103 제1. 가. 1) 항 기재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흡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11.자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그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는 '가중영역, 징역 1년~4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C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차량 등을 절도하고, 지명수배 중에 도망다니는 과정에서 자신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구입한 차량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이 타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망가 스타렉스 차량을 손상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실형(모두 징역 2년 6월의 중형이다)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내용, 범행 방법과 수 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절도죄의 객체인 피해자 P 소유의 차량과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모두 회수된 점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