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역 인근 당구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V을 알게 되어 자신을 투자능력이 좋은 선물옵션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친분을 쌓았다. 1. 사기 가. 선물옵션 투자 명목 금원 편취 1) 피고인은 2017. 2. 14.경 서울 강남구 W오피스텔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 2명과 함께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당신을 끼워주겠다. 각각 3억 원씩 투자를 하여 총 12억 원을 투자하고 1년 내 수익을 내어 정산할 것이다. 지인 2명에게는 5:5로 수익금을 배분하지만 당신에게는 예외적으로 수익금의 70%를 주겠다. 나는 투자받은 금액의 절반은 그대로 보유한 채 나머지 반만 투자하여 성과를 내는 안전한 투자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만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하더라도 투자 자체의 위험성 및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 반환을 보장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아들인 X 명의의 Y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에게 ”같이 투자하던 한 사람이 사정이 생겨 투자금 3억 원과 수익금을 빼고 이탈하겠다고 한다. 총 투자금액이 12억 원에 달하지 않으면 향후 선물옵션 투자에 차질이 생기니 그 사람의 투자금을 남은 세 사람이 지분대로 나누어 각자 1억 원씩 더 투자하고, 한 달 동안 1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니 각자 4,000만 원 정도씩을 더 출자하여 원래의 종자돈을 유지되게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를 제외한 피고인과 다른 투자자 한 명은 여유 자금이 없어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 없었고 이탈 투자자 몫의 투자금이 3억 원에 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만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에 대한 정산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선물옵션 투자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 X 명의의 Y 계좌로 143,268,166원을 송금받았다. 나. 주식회사 C 주식 양도대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과 피해자, Z은 제2의 가항 기재 협약에 따라 2017. 6. 1.경 정보처리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피고인을 그 실질적 운영자로 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24.경 하남시 B, 2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초창기라 주식이 싸다. Z의 AA 온라인 게임만 출시되면 대박이 나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그 전에 각자 아들들에게 먼저 1억 원씩의 주식을 증여하자. 그에 대하여 Z은 이미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C는 1인 주주 회사로서 피해자에게 주식이 배분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지분 중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증여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 5,000만 원, 같은 달 30.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게임개발 계획이 일정대로 되면 외부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 Z이 굉장히 미안해한다. 그래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5%를 외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입금하겠다고 하는데 외부인이 들어오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 우리가 이를 매수하여 내부 입지를 강화하자. Z에게는 말하지 말고 나와 당신이 이를 매입하고 그 구입대금 2억 5,000만 원씩을 부담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유자금이 없었고 Z으로부터 그의 주식 5%의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Z의 주식 중 2.5%를 양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2억 원, 2017. 12. 19.경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주식 양수 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Y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AA 온라인’ 게임판권 구입대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강남구 W오피스텔 지하에서, 피해자에게 필명 ‘AB’으로 명성이 있는 소설가 Z을 소개하였고, 세 사람은 과거 Z이 개발에 관여하였던 ‘AA온라인’ 게임의 판권을 구입하고 게임회사를 설립하여 게임을 개발한 후 이를 출시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11억 원씩 합계 22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위 게임의 판권을 구입하고 Z은 게임을 개발하며 각각 3분의 1씩 게임회사의 지분을 나누어가지며, 향후 게임 회사의 운영비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씩 제공하기로 협약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게임판권을 보유하고 있던 AC 주식회사와 사이에 게임판권의 구입대금을 2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와의 협약 내용에 있어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 등과 설립하기로 한 게임회사의 운영비, 자신의 선물옵션 투자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같은 달 10.경 위와 같이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로부터 게임판권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X 명의의 Y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억 원을 게임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회사 운영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회사 운영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으니 추가로 투자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에게 ”게임 개발로 소요될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 투자를 위한 기반 비용을 추가로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선물옵션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일부만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2억 원, 2017. 9. 6.경 2억 원, 2017. 11. 17. 1억 원을 각각 회사 운영비 투자금 명목으로 X 명의의 Y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회사 운영비 조달 목적 선물옵션 투자자금 조성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하남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5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연대차용증서를 보여주며 ”회사의 자금난이 심각하다. 당신이 기존에 투자한 돈 외에 모든 회사 운영 자금을 내가 마련하여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여 자금을 대는 중인데 내가 처제 AD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렸으니 당신도 그만큼의 자금을 대면 돈을 합쳐 10억 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겠다. 그 동안 내 투자능력을 보았지 않느냐. 정 안 되면 그 이자만으로도 회사 운영을 가능하게 조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선물옵션 투자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약속을 제대로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 X 명의의 Y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Z,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Z, A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 자산양수도계약, 본인금융거래 등, 임시주주총회의 사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입금확인서, 각 영수증, 연대차용증서, 신용정보이력, 피고소인의견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결문 등,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고소인 면담보고, X 명의 계좌거래내역첨부,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 금원편취 범죄경력 확인, 편취금 사용내역 확인, X Y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첨부, X 명의 (계좌번호 2 생략)계좌의 V 거래내역 첨부, AG 관련 피의자 가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선물옵션 투자 및 주식 양도대금 명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게임판권 구입대금 및 회사 운영비, 회사 운영비 조달 목적 선물옵션 투자자금 조성 명목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게임판권 구입대금 명목 금원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물옵션 투자 명목 금원 편취 부분(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물옵션 투자의 수익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7. 2. 14. ‘피고인과 AF, AH, 피해자 총 4명이 각 3억 원씩 총 12억 원을 투자하여 선물옵션 기본투자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원금이 보장된다’며 원금보장각서까지 써주려 하여 3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4명 중 AH라는 사람이 사정이 생겨 돈을 빼달라고 하고 있는데, 기본 투자금 12억 원을 유지해야 하고 같은 기간 1억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니, 나머지 세 사람이 총 1억 4,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투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투자자로 알려준 AF는 수사기관에서 ”2015. 7. 말경 피고인의 말을 믿고 선물옵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매일매일 정산표를 주면서도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최종적으로 2~3억 정도의 피해를 보았다. 2017.경 추가로 투자한 돈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4명이 각 3억 원씩 총 12억 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1년 내에 수익을 내어 정산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 맞다(증거기록 697쪽).“라면서도, ”당시 6억 이상을 거래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돈을 빼주고 피해자와 피고인만 투자를 하려고 했고 전체 금액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보내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700쪽).“라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 AF, 피해자가 각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으나, 피고인과 AF는 돈이 없어 추가로 부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투자한 1억 4,000만 원 전액을 이탈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액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703-70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선물옵션 투자와 관련하여 원금보장을 해준다고 하였으므로, 4억 원 상당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증거기록 138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 중 1억 원만을 전환출금하여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AI, AE, X(피고인의 아들), AJ(피고인의 동생), AG(피고인의 며느리), AK, AL, AM, AF, AN 등에게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29.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4,000만 원 중 1억 원을 전환출금한 외에 나머지 돈은 AO, AP, AF, X, AI, AG 등에게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물옵션 투자금의 정산시 평가금액이 49억 원 상당으로 기재된 결산서(증거기록 33쪽)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결산서는 가상으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선물옵션 투자와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금 반환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2.경에도 유사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만을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나머지 돈은 곧바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투자금의 규모도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 투자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부풀려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선물옵션 투자와 관련된 사기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까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선물옵션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결산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 양도대금 명목 금원 편취 부분(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자‘거나 ’Z의 주식 2.5%를 매수하자‘고 말한 사실이 없고, 해당 금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주식회사 C(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입금한 것이다. 나.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8. 24.경 ’본건 회사의 주식이 크게 오를 것이니 미리 아들들에게 1억 원씩 주식을 증여하자‘고 말하여, 아들의 명의로 회사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고 이에 대한 증여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본건 회사는 1인 주주 회사로 피해자에게 주식이 배분된 상황이 아니었다.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11. 30.경 ’Z이 보유한 본건 회사의 주식 5%를 외부투자자에게 양도하려 하는데, 외부인이 들어오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2억 5,000만 원씩 부담하여 위 주식을 양수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Z은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양도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회사 운영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회사 운영비를 달라고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내어 돈을 빼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회사가 힘들면 내 지분을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보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지분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1억 원에 관하여) 1억 원은 회사 운영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2부 이자로 차용한 것이다.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Z이 자기 지분을 내어놓는다는 말만 하였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이를 양수하겠다면서 2억 5,000만 원을 자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도 주식 양수에 동의하였으나, 자신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과 AQ(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입금확인서(증거기록 63-64쪽)에 의하면, ’Z은 2018. 5. 18. AQ에게 자신의 주식 10,000주를 5,000만 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대금의 입금날짜나 금액 등이 다른 것으로 보아 사후에 위조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25. 및 같은 달 30. AQ의 명의로 합계 1억 원을 본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돈은 X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추후 급여 명목으로 대체 출금되었다. 피해자는 2017. 11. 30. 및 같은 해 12. 19. 합계 2억 5,000만 원을 X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돈은 본건 회사의 계좌로 이체 또는 선물옵션 투자용으로 전환출금된 외에 AR, AI, AO, AS, AT 등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2)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Z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아들의 명의로 회사에 돈을 입금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Z과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Z으로부터 구체적인 주식 양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은 피해자와 함께 Z의 주식을 양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회사의 운영비 또는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분을 그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Z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증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AA 온라인‘ 게임판권 구입대금 명목 금원 편취 부분(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해당 금원은 모두 본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에게는 게임판권 구입대금이 2억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다. 나. 판단 1)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2)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본건 회사는 2017. 6. 21. AC 주식회사와 사이에 ’AA 온라인‘의 게임판권을 2억 원(부가세 별도)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초 게임판권을 구입하는 데 2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에게 각자 11억 원씩을 투자하자고 제안하였다. 2017. 5. 초순경 판권 구입대금이 2억 원으로 구두상 결정되었는데(증거기록 709쪽), Z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말자고 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1억 원 상당은 판권 구입비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질 수사과정에서 게임판권 구입대금이 2억 원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4쪽).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게임판권 구입대금이 2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면 11억 원을 채워 보낼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Z 사이의 SNS 대화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8.경 당시까지도 게임판권 구입비용을 22억 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Z은 피고인에게 ’회사 직원(F)이 게임판권 구입대금을 5억 원 또는 2억 5,000만 원으로 말하고 다니는데, 22억 원으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다(증거기록 458쪽). 피고인은 2017. 5. 10. 피해자로부터 최초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그 중 5,000만 원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전환출금하고, 5,300만 원을 X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3권 143쪽).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상당액을 선물옵션 투자용 계좌로 전환출금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658-659쪽, 711-713, 728-730쪽). 3) 이처럼 피고인은 게임판권의 구입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구입대금이 22억 원이라고 알렸고 추후 그 구입대금이 2억 원으로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1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상당액을 선물옵션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투자금 지급의 목적, 경위, 투자금의 규모와 실제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게임판권 구입대금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회사 운영비 또는 회사 운영비 조달목적 투자자금 조성 명목 금원 편취 부분(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 운영비를 위해 각자 5억 원을 마련하여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회사의 운영비로 활용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다시 ’회사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며 자신도 처제 AD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렸다며 피해자도 5억 원을 마련하여 선물옵션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으로 회사운영비를 마련하자‘고 말하였고 연대차용증서(증거기록 69쪽)도 제시하기에, 피해자도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선물옵션 투자로 운영비를 마련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하였을 뿐이다‘면서도, ’AD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자금사정도 안되어 돈을 투자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17. 8. 7.자 2억 원 중 5,200만 원, 2017. 9. 6.자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 2017. 11. 17.자 1억 원 중 3,000만 원, 2018. 1. 2.자 5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전환출금하고 나머지 돈은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증거기록 660-662, 673-675, 737-74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같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여 돈을 지급하였고, 상당 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은 추가로 돈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을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기간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한편 피고인이 본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해액 중 일부가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