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57

범죄사실 가담자들의 구성 및 역할 본건 관련자들은 차량대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여받은 뒤 그 안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용 GPS 장치를 탈착한 다음 해외바이어들과 연결된 국내 장물업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받고 판매하는 일당(이하 차량 편취책으로 지칭함), 차량 편취책으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다시 해외바이어들에게 넘기는 국내 장물업자들(이하 장물업자로 지칭), 장물업자들로부터 재차 편취된 차량을 넘겨받아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본국으로 차량 자체 내지는 해체하여 부품을 밀수출하는 해외 장물업자들(이하 밀수출책으로 지칭)로 구성되어 있다. 1. 이중 차량 편취책은 안산 지역의 조직폭력배인 '안산원주민파'의 하부조직원과 인접 지역의 조직폭력배인 D, E, F, G, H 및 이들의 범행을 도와 절취한 차량을 운반하여 준 비조직원 I과 시흥, 안산일원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연합새마을파' 하부조직원 J이 있다. 또한 이들 조직폭력배와 어울려 차량을 대여할 때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차량대여계약서에 서명을 한 K, L이 있는바, 바지 역할을 한 자들이다(조직폭력배인 D, E, G, J은 모두 동갑내기들로 친구사이이고, F는 D 등의 1년 후배). 위 관련자들 중 D, E은 사실상 본건 범행의 총책이고, F는 E의 최초 범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범행수법을 에게 알려주었고 자신 역시 동 범행에 가담을 하였고, G는 E이 별건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된 이후 D의 범행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J은 친구 사이인 D의 제의를, 비조직원)은 G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동참하여 그들이 편취한 차량을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밀수출책들에게 운반하는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 2. 장물업자들로는 이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M, 안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N, 오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0이 있다. 이 중 M은 이천 지역에서 'P'라는 상호의 폐차장을 운영하면서 차량 편취책들로부터 편취된 차량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한 뒤 타지키스탄의 밀수출책들에게 재판매하고 있으며, N은 안산 지역에서 'Q'이라는 상호의 회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 회집 내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88car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종 대포차량을 매매한 뒤 재판매하면서 수익을 남기거나 무등록 대부업의 일환인 차량담보 대출일을 하기도 하면서 자신에게 채무가 있어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입장에 있는 R, S 등을 이용하여 차량 편취책들로부터 건네받은 차량을 몽골 지역의 밀수출책과 연계되어 그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O은 D 등이 절취한 차량을 국내에 유통시킨 오산 지역의 장물업자이다. 3. 밀수출책들로는 장물업자 M과 연결된 타지키스탄인 T, A, B이 있는 바, 이들은 국내에서 자국으로 정상적인 중고차량을 수출하기도 하지만 대포차량이나 본건과 같은 장물차량을 헐값에 매수하여 밀수출시키는 자들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뒤 자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도난 또는 편취된 차량을 장물로 구매한 뒤 자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많이 남는 것을 알고 도난당한 자동차를 구입하여 해외에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T은 장물업자들과의 가격흥정,번호판을 교체한 차량의 운전 및 차량 밀수출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편취해온 자동차의 번호판 교체, 현금보관 및 번호판을 교체한 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장물 취득과정에서 장물업자들과의 한국어 통역 및 가격흥정이 완료되면 T에게 교체할 번호판과 현금을 건네주고, T 또는 A가 장물인 차량을 운전해 가면 T의 개인차량을 운전해 그의 주거지까지 운전해가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장물취득 피고인들과 T은, 2013. 4, 27. 23:00경 용인시 U 소재 M의 집 앞 도로가에서, 장물알 선업자인 M을 통하여 D 및 E으로부터 그들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편취한 시가 6,200만 원 상당인 W BMW 520d 승용차를, 피고인 B은 장물업자들과 T 사이의 대화를 통역하고, T은 장물업자들과 가격을 흥정하고, 피고인 A는 장물매수 대금을 운반 및 위 BMW 승용차의 번호판을 교체하여 위 BMW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T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D 등으로부터 시가 합계 187,000,000원 상당인 장물을 대금 합계 26,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과 T은 위와 같이 취득한 장물인 차량을 밀수출하기 위해 인천의 수출 선적대기장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원래의 자동차번호판을 그대로 부착하여 이동을 할 경우 CCTV나 세관검사로 인하여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T이 미리 준비해 온 다른 차량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수출 선적 대기장까지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T, 피고인 A는 번호판을 교체한 후 수출 선적 대기장까지 장물인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장물취득 장소까지 타고 온 T의 개인차량을 그의 주거지에 가져다 두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5,10,23:50 경 이천시 X 에 있는 P 폐차장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피고인 A, T은 Y BMW 520d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뒤 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Z BMW 520i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차량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다음 위 P 폐차장에서부터 인천시 중구 선화동 인근까지 위 BMW 520d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차량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3.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량번호판을 뜯어낸 뒤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른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G, S,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M, S, AA,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AC, V, AD, AE, A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차량사진,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549면, 15823면, 19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