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1.경 건축주인 피고인 C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건물 4동 101호를 그 곳에 설정된 전세권(세입자 L, 보증금 11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금 215,000,000원에 구입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5.경 건축주인 피고인 C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건물 3동 101호를 그 곳에 설정된 전세권(세입자 M, 보증금 12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금 235,00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 C는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전세가 설정되어 있는 위 K건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K건물를 매도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K건물 3동 301호(세입자 O, 보증금 120,000,000원)를 피고인 C의 딸 P 명의로 변경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C는 2011. 12.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건물 4동 101호',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174분의57.08m²',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 면적란에 '62.19m²', 임대부분란에 '101호 전부',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25,000,000)', 계약금란에 '오백(만(5,000,000)', 잔금란에 '이천만(20,000,000)', 차임란에 '칠십만(700,000)', 제2조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공동명의 주소란에 '고양시 덕양구 Q건물 904호', 주민번호란에 'R', 전화란에 'S', 성명란에 'C', 임대인 공동명의 주소란에 '고양시 덕양구 T 아파트 701동 1301호', 주민번호란에 'U', 전화란에 'V', 성명란에 'D', 임차인 주소란에 '고양시 덕양구 W', 주민등록번호란에 'X', 전화란에 'Y', 성명란에 'L'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D,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 L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L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2. 3. 22.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K건물 제3동 제3층 301',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59.656/175m²', 구조란에 '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 면적란에 '67.2m²', 임대부분란에 '3동301호 전부', 보증금란에 '삼천만(3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만(10,000,000)', 잔금란에 '이천만(20,000,000)', 차임란에 '칠십만(700,000)', 제2조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고양시 덕양구 Q건물 904호', 주민번호란에 'R', 전화란에 'S', 성명란에 'C외4인', 임차인 주소란에 '고양시 덕양구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전화란에 'AB', 성명란에 'O'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C는 2012. 5.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K건물 제3동 101호',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59.656/175m²', 구조란에 '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 면적란에 '62.73m²', 임대부분란에 '101호전부', 보증금란에 '이천만(20,000,000)', 계약금란에 '이백만(2,000,000)', 잔금란에 '일천팔백만(18,000,000)', 차임란에 '팔십만(800,000)', 제2조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년 5월 28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고양시덕양구 Q건물 904호', 주민번호란에 'R', 전화란에 'S', 성명란에 'C',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AC 빌딩 2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전화란에 'V', 성명란에 'M'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C는 2011. 12. 9.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5다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AE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2. 3. 29.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5다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AE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는 2012. 5. 29.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5다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서,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AE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C는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새마을금고 동선 동지점에 제출하고, 2012. 3. 29.경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 C의 딸 P으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5다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직원 AF에게 "임차인 성명: O,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삼천만, 월세 칠십만"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건물 3동 301호에는 이미 2012. 3. 13.경 O가 전세계약자(보증금 120,000,000원)로 입주한 상태였다.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AF로부터 2012. 4. 3.경 P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G)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새마을금고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1. 12. 9.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5다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직원 AF에게 "임차인 성명: L,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2,500만원, 월세 70만원, 사용 방 수: 3"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건물 4동 101호에는 이미 2011. 12. 1. L이 전세계약자(보증금 110,000,000원)로 입주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AF로부터 2011. 12. 16.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H)로 대출금 명목으로 1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 제출하고, 피고인 B는 2012. 5. 29.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5다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직원 AF에게 "임차인 성명: M,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이천만, 월세 팔십만"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건물 3동 101호에는 이미 2012. 5. 14. M가 전세계약자(보증금 120,000,000원)로 입주한 상태였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AF로부터 2012. 5. 29.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I)로 대출금 명목으로 1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2011. 11. 22.경 건축주인 피고인 D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AJ에 있는 K건물 2동 301호를 그 곳에 설정된 전세권(세입자 AK, 보증금 12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금 220,000,000원에 구입하였고, 2011. 12. 4.경 피고인 D으로부터 위 K건물 2동 101호를 그 곳에 설정된 전세권(세입자 AL, 보증금 108,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금 200,000,000원에 구입하였고, 2012. 1. 6.경 피고인 D으로부터 위 K건물 2동 201호를 그 곳에 설정된 전세권(세입자 AM, 보증금 125,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금 22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K건물에 마치 월세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여 피고인 E의 명의로 위 K건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 D에게 매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D은 2011. 12. 2.경 고양시 덕양구 AN에 있는 'AO부동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J에 있는 K건물 제2동 301호',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174분의58m²',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 면적란에 '63.56m²', 보증금란에 '이천칠백만(27,000,000)', 계약금란에'이백만(2,000,000)', 잔금란에 '이천오백만(25,000,000)', 차임란에 '칠십삼만(730,000)', 제2조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고양시 덕양구 T아파트 701동 1301호', 주민번호란에 'U', 전화란에 'V', 성명란에 'D 외2인',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마포구 AP', 주민등록번호 란에 'AQ', 전화란에 'S', 성명란에 'AK'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A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D은 2012. 1. 2.경 위 'AO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J에 있는 K건물 제2동 101호',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174분의58m²',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 면적란에 '63.56m²', 보증금란에 '이천만(20,000,000)', 계약금란에 '이백만(2,000,000)', 잔금란에 '일천팔백만(18,000,000)', 차임란에 '육십팔만(680,000)', 제2조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년 1월 25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Q건물 904호', 주민번호란에 'R', 전화란에 'V', 성명란에 'C',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R아파트 904-1307', 주민등록번호란에 'AS', 전화란에 'AT', 성명란에 'AL'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C, A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 AL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AL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 D은 2012. 2.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구하여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AU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서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J에 있는 K건물 제2동 201호', 평수란에 '63.56m²', 대지란에 '58/174m²', 전세(보증금)란에 '2000만원', 월세금란에 '80만원', 계약금란에 '200만원', 잔금란에 '1800만원', 제3조에 '부동산 명도는 2012. 2. 18.로 함' 임대인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U', 주소란에 '고양시 덕양구 T아파트 701동 1301호', 임차인 성명란에 'AM', 주민등록번호란에 'AV', 주소란에 '서울 은평 AW아파트 737-301'이라고 기재한 다음 A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D은 2011. 12. 9.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5다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AE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는 2012. 1. 1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5다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AE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E는 2012. 2. 17.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5다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서,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AE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 제출하고, 피고인 E는 2011. 12. 9.경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 E의 딸 AX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5다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직원 AF에게 "임차인 성명: AK,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2700만, 월세 73만, 사용 방 수: 3"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건물 2동 301호에는 이미 2011. 11. 19.경 AK이 전세계약자(보증금 120,000,000원)로 계약한 상태였고, 위 AK이 2011. 11. 30.경 입주하여 2011. 12. 12.경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E는 이에 속은 AF로부터 2011. 12. 16.경 AX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 제출하고, 피고인 E는 2012. 1. 10.경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 E의 딸 AX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5다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직원 AF에게 "임차인 성명: AL,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이천만원, 월세 육십팔만원, 사용방 수: 3"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건물 2동 101호에는 이미 2011. 11. 29.경 AL이 전세계약자(보증금 108,000,000원)로 계약한 상태였고, 위 AL은 2012. 1. 16.경 입주하여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E는 이에 속은 AF로부터 2012. 1. 18.경 AX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 제출하고, 피고인 E는 2012. 2. 17.경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 E의 아들 AY으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5다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선동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직원 AF에게 "임차인 성명: AM,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2000만, 월세 80만원"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건물 2동 201호에는 이미 2012. 1. 17.경 AM이 전세계약자(보증금 125,000,000원)로 계약한 상태였고, 위 AM은 2012. 2. 20.경 입주하여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E는 이에 속은 AF로부터 2012. 2. 28.경 AY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AZ, BA, AK, AL, AM, O, AY, AX,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증 제2 내지 11, 16호증), 수사보고서(피의자 C 통장 거래 내역 제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각 임대차확인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C 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1.의 나.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D,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실제 입주관계와 다르게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출하여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과다한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금융기관으로서도 대출적격심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도 적지 않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제반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 C, D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총 대출액 규모(350,000,000원). 회복된 피해액(190,666,732원= 120,767,170원 + 29,538,120원 + 40,361,442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위 회복액 외에 추가로 피해자 금고에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금고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A, B] 대출액 규모(각 115,000,000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은 이종의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임. 경매를 통한 피해회복 액수(피고인 A : 40,361,442원, 피고인 B : 29,538,120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피고인 D, E] 총 대출액 규모(340,000,000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D은 이종의 한차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초범임. 현재 이 사건 대출 원금 내지 이자 상환이 연체되는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정은 엿볼 수 없음. 피고인 E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