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부터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피해자인 광명시 D과 소속 기능7급 공무원으로서 옥외 공공화장실과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물품 구입 및 관련 예산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22. 광명시 E상가 116호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슈퍼에서 관내 공공화장실에 비치할 화장지를 구입하면서 실제 대금 334,000원보다 많은 1,22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다음 그 차액인 886,000원을 F로부터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명시 일원에서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51,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순번 3), 물품사진, 2010년도 지출현황(순번 7, 8), 화장지 구입현황, 2010년 주요물품 구입내역, 회계서류(순번 12, 19, 22, 24, 26, 28, 31, 38, 40, 43), 내사보고(사건현장인 화장실 확인 수사), 각 사진(순번 14 내지 16), 수사보고(F 제출서류 첨부), 엑셀 정리자료, 인터넷뱅킹 송금내역, 수사보고(순번 47, 48, 50, 55), 통장거래내역서 1부(순번 58) [피고인은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정부구매카드로 광명시가 구입하는 물품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구입처로부터 실제 구매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은 돈을 광명시에 알리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보관·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광명시가 지출하여야 할 공중화장실수리비, 광명시 소속 운동부원 간식비 등을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이 돈을 광명시에 반환하였다거나 일부 광명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년경 컴퓨터학원의 셔틀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 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C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이후로도 위 C와 친분을 유지하고 친하게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5. 7. 29.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2005. 7.경 시작한 위 E식당이 개업초기부터 매월 적자상태에 있었고, 그밖에 달리 돈을 투자한 곳이 없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곳에 이를 투자하여 이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게 "내가 투자하는 사업이 있는데 상당한 수익을 남기고 있다. 되는대로 매달 얼마씩 돈을 송금해주면 그 돈을 내가 투자하는 곳에 투자해서, 나중에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오피스텔에서 살 수 있도록 돈을 벌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2005. 7. 2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금 35,302,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의 동생 G의 민·형사 사건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시누이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법원에서 연락을 받고 변호사를 만나 보았는데, 법원에 공탁을 하면 미국으로 이민간 동생 G의 민·형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변호사 C의 계좌로 150만 원을 보내면, 사건이 해결된다. 나중에 공탁금이 나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농협계좌(H)를 통해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5.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민사소송 상대방이 합의금 150만 원을 달라고 하니, 150만 원을 보내달라. 법원에 공탁한 돈이 나오면 300만 원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5.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금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사건통지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 피해금액일람표 및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에게 합계 1,705만 원을 변제하고 꾸준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01호에서 'D회사' E점을, 창원시 진해구 F빌딩 1층에서 'D'란 상호로 음식점을 각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G가 2009. 7. 21.경 위 'D' 상호에 대하여 서비스표권을 출원하고 2011. 1. 3.경 서비스표 등록을 완료하여 서비스표권을 가지고 있는 위 'D' 상호에 관하여 위 G와 2010. 3. 3.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01호에서 'D회사' E점의 가맹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던 중, 2011. 5.경부터 위 G가 지정하지 않은 다른 업체로부터 품질이 낮은 갈매기살을 공급받아 마치 D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위 G로부터 2011. 6.경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11. 8. 11.경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D' 상호를 사용하여 2012. 8. 30.경까지 영업함으로써 위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2. 피고인은 2011. 4. 21.경 창원시 진해구 F빌딩 1층에서 위 G와 'D회사' H점의 가맹점 계약을 모친인 I 명의로 체결하여 영업을 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품질이 낮은 갈매기살을 공급받아 사용하여 위 G로부터 2011. 6.경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11. 8. 9.경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D' 상호를 사용하여 2012. 8. 30. 경까지 영업함으로써 위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소명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답변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각 고소장, 각 계약서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23. 15:3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 100만 원에 대하여 3만 원 상당의 이자를 제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를 손으로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7. 24. 08:45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커피를 선풍기에 부어버리는 것을 본 위 피해자 D(여, 65세)이 왜 커피를 거기에다 버리냐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 01:0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 출입문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평소 영업 경쟁자로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출입문을 밀어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말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9평 정도의 면적에 탁자 4개, 의자 8개, 냉장고 1대,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4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및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3:00경 세종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골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반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점, 다행히 실제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2:10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초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하남시 방면에서 강일공영차고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와 피해자 E(여, 43세)의 각 오른쪽 팔과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의 손상 및 흉추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지점 사진,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4: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 광주 북구 중흥동 677-5 소재 피해자 한진기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장부스 1대, 검차기 1세트(이하 '이 사건 도장부스 등'이라고 한다)를 3,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900만 원은 추후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대신 피해자와 위 2,9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장부스 등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장부스 등을 보존, 관리하면서 점유, 사용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도장부스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3. 경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D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도장부스 등을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미납 대금 채권 1,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의정부지방법원 유체동산 압류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 145cm)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당시 나무막대를 처음 가져온 것은 피해자인 점,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경찰관을 기다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I와 공모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다수의 명의 대여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허위의 정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속칭 '대포통장'으로 유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I로부터 명의 대여자들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받아 직접 또는 법인설립 업무 총책인 J으로 하여금 법무사 사무장 K, L 등을 통해 유령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통장개설 관리 및 전달책인 피고인 B이나 J으로 하여금 M, N, O, P, Q 등의 통장개설책을 통해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도록 한 다음 총책인 I에게 전달하고, I는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2016. 3.경 I로부터 명의대여자인 R, S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건네받아 법무사 사무장 K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고, K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정관, 회의록, 주주명부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2016. 3. 15. 08:4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T 건물, 4층,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 사내이사를 R, 감사를 S으로 하는 주식회사 U의 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U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의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만들어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소위 '유령 법인'이어서 R, S 등은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 실제 법인의 사내이사, 감사 등으로 취임한 사실이 없고, 회의록이나 정관, 주주명부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6. 29.부터 2016. 8.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3개(피고인 B은 2015. 9. 9.부터 2016. 8. 15.까지 총 14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통장 개설책인 Q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U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Q는 2016. 3. 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531에 있는 국민은행 역삼역지점에서 주식회사 U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V)를 개설하여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 공인인증서 등(속칭 '장세트')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4. 이를 총책인 I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장세트' 1개당 1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7. 25.부터 2016. 8. 15.까지 총 487개(피고인 B은 2015. 9. 4.부터 2016. 8. 15.까지 총 482개)의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W, X, Y, Z, AA, AB, AC, AD, J, K, M, S,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리 대포통장 관리 현황), 대포통장 정리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리 유령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유령법인 대리신청 내역), 수임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K 유령법인 등기신청 현황), 수임내역 1. 계좌신청 서류, 법인신청 당시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유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도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접근매체는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유통시킨 접근매체가 무려 500개 가까이에 이른다. 다만, I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I로부터 급여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I의 지시를 받으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307

범죄사실 2016고정2307 피해자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 등록업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대출금 3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대출금 지급당시 이미 재직확인서상 사업자는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B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2480 피고인은 2014. 10. 31.경 인천 남동구 방축로 414 소재 대출중개 업체인 주식회사 굿모닝 사무실에서 C 포드 토러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600만 원의 오토론 신용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25. 12회차까지 납부한 후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임의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불상지에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되는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상태조회 2016고정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1.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4.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9. 8. 02: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7동 옆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9. 02:00경 C아파트 101동 1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7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출소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때로부터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6동 5904호를 매수하여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은행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5. 27. 위 아파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7. 15. 피해자 D이 이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30.까지 위 아파트를 위 D에게 명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경매에 불만을 품고 칼끝으로 위 아파트 6동 5904호의 실내 벽면, 문, 대형 유리창을 긁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수돗물 호스를 뽑아 주방바닥에 물이 흐르도록 틀어놓고, 안방쪽 베란다의 수돗물 호스를 창문을 통하여 안방 바닥으로 향하게 한 후 수돗물을 틀어놓아 약 3시간 가량 수돗물이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는 방법으로 매수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파트 6동 5904호를 수리비 57,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파트 6동 5804호의 거실과 작은방으로 위 수돗물이 흘러내리게 하여 위 6동 5804호를 수리비 82,8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파트 6동 5704호의 거실까지 수돗물이 흘러내리도록 하여 위 6동 5704호를 수리비 7,0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소유의 아파트를 수리비 합계 147,3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현장촬영동영상 CD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요소 :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불리한 요소 : 피해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 소유의 건물이 타인에게 경매로 매각되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가 좋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K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경남 양산시청으로 가자"고 말하여 여유를 보임으로써 택시 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 날 20:30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양산시청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59,76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0.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5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가 발주받은 홈페이지 'E'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번역해 주면 번역료로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9,000만 원, 피고인의 회사 채무가 3,000만원이 있을 뿐 달리 재산이 없었고, 위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 및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번역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번역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 위 홈페이지에 대한 번역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번역비용인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처와 함께 나이 어린 세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가장인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7. 00:20경 부산 B 소재 'C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던 중, 배가 고픈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인 가게 업주 D(남, 22세)이 책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85,000원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압수물이 환부되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모두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29.00:2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17. 22:1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F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식칼 1개를 집어들고 위 식당 앞에서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8. 19:39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8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3. 20:5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4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5. 20: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4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3. 01:36경 원주시 G에 있는 'H여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틈을 이용하여 골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고인을 뒤따라 온 위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위 J의 가슴을 밀치면서 "십새끼야 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4. 7. 21:00경 원주시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M(47세)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은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허리를 다치 자위 D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LNG 선박 엔진블록의 녹 제거 작업을 하던 중 허리부상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산재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작업 도중 허리부상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E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1. 3. 22.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10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 E을 목격자로 내세워 2011. 1. 25. 브라스팅 작업 중 부상을 당해 요추 제4-5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요추부 염좌상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경 이종요양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금 53,635,090원을 교부받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1. 수사의뢰서,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납부안내 사본, 각 보험조사결과알림 사본, 사건조사결과보고서 사본, 유선복명서 사본, 문답서(H) 사본, 급여지급내역 출력물, 수진결과 입수결과, 장해급여 청구서 사본, 장해진단서 사본, 지체장해용 소견서, 각 진술서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초진소견서 사본, 각 목격 진술서 사본, 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호, 형법 제30조(산업재해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이 취소되었고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수될 예정에 있으며, 환수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비용을 일부 지불하면, 내가 아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여 당신이 G으로부터 받을 2억 원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이에 대한 일처리 비용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권 2억 원을 변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추심 비용 명목으로 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 경부터 2012.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202,1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외환카드로 7,500,347원 상당을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09,600,34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17 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8. 17: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D는 집 뒤에서 망을 보고, E은 집 앞에서 망을 보며, F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어주고 G이 열려진 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는 집 뒤에서 망을 보고, E은 집 앞에서 망을 보며, F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어주고 G이 열려진 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G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첫머리 기재 사건의 범행일자 도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만 19세에 불과한 점, 범행 횟수, 범행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씨유(CU) 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먹자 골목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엔에프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뒤 왼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