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8고단10942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은 <삭제>'의 대표로서 칡냉면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자, 피고인 <삭제>은 '<삭제>'의 대표로서 칡냉면, 메밀냉면 등의 원료인 냉면분말을 제조, 판매하는 자, 피고인 <삭제>은 '<삭제>의 대표로서 같은 냉면분말을 제조, 판매하는 자, 피고인 <삭제>는 '<삭제>의 대표로서 같은 냉면분말을 제조, 판매하는 자인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일반인들의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재료 또는 식품원료로서 안정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원재료는 이를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삭제>은, 판매할 목적으로 그와 같이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정성 및 건정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겉보리를 태운 탄화된 분말을 냉면의 제조용으로 사용하고, 2. 피고인 <삭제>은, 1998.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경기 포천군 <삭제> 소재 위 공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겉보리를 태운 탄화된 분말을 냉면원료분말의 제조용으로 사용하고, 2. 피고인 <삭제>은, 1997. 5.경부터 1998. 10.경까지 충남 금산군 <삭제> 소재 위 공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겉보리를 태운 탄화된 분말을 냉면원료분말의 제조용으로 사용하고, 4. 피고인 <삭제>는 1997. 4. 10.경부터 1998. 8. 26.경까지 천안시 <삭제> 소재 위 공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정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밀을 태운 탄화된 분말을 냉면원료분말의 제조용으로 사용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삭제>, <삭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1. <삭제>, <삭제>, <삭제> 작성의 각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피고인 <삭제>, <삭제>) 각 형법 제57조 1. 몰수(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 피고인 <삭제>은, 1998.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경기 <삭제> 소재 공장에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 가공하여야 하며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칡과 메밀의 함량을 극소량으로 낮추고 겉보리를 태워 소화기계통의 장애, 종합적인 혈소판의 색전증을 야기하거나 2차물질인 발암성 저분자물질로 변질될 수 있는 까맣게 탄화된 분말(숯가루)를 섞어서 칡냉면, 메밀냉면을 제조한 후 거래업체인 전국 가지의 각 <삭제> 체인점, 서울소재 <삭제>, 수원소재 <삭제> 등에 20kg 1박스당 3만원(정상제품일 경우 1박스당 7-8만원)씩 판매하여 도합 4억 9,652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나. 피고인 <삭제>은, 1998.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경기 포천군 <삭제> 소재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겉보리를 태워 까맣게 탄화된 분말(숯가루)를 섞어서 칡냉면, 메밀냉면의 원료분말을 제조한 후 거래업체인 서울 소재 <삭제>, <삭제>, 대구 소재 <삭제>, 대전 소재 <삭제>, <삭제>, 광주 소재 <삭제> 등에 20kg 1의 수익을 올리고, 다. 피고인 <삭제>은, 1997. 5.경부터 1998. 10.경까지 충남 금산군 <삭제> 소재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겉보리를 태워 까맣게 탄화된 분말(숯가루)를 섞어서 칡냉면, 메밀냉면의 원료분말을 제조한 후 거래업체인 서울 소재 공소외 <삭제> 대전 소재 <삭제>, 전조 소재 <삭제> 등에 20kg 1박스당 2만원(정상제품일 경우 1박스당 6만원)씩 판매하여 도합 8,19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라. 피고인 <삭제>는 1997. 4. 10.경부터 1998. 8. 26.경까지 천안시 <삭제> 소재 위 공장에서 메밀의 함량을 극소량으로 낮추고 소화기계통의 장애, 종합적인 혈소판의 색전증을 야기하거나 2차물질인 발암성 저분자물질로 변질될 수 있는 밀을 태워 까맣게 탄화된(숯가루)을 섞어서 메밀냉면의 원료분말을 제조한 후 거래업체인 서울 소재 <삭제>, <삭제>, <삭제> 등에 20kg 1박스당 15,000원씩 판매하여 도합 2,507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국립과학수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11-12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칡냉면 등 일부 냉면을 제조하거나, 냉면용 원료분말을 제조하면서, 보리나 밀을 태운 탄화된 분말을 일부 섞어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4조, 제4조 제4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보리 또는 밀을 태운 탄화된 분말을 섞어 제조한 냉면 및 냉면의 원료분말이 같은 법 제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법원의 조회에 따른 <삭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삭제>의 회보, 검찰주사보 <삭제> 작성의 위해여부 전화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참고문헌에 대한 수사보고(수사기록 99쪽)가 있으나, 위 회보에 의하면 겉보리를 태운 탄화물질이 유해한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으나 심하게 태운 식품에 인체에 위해한 발암물질 등이 잔존되어 있다는 연구는 많이 보고 되어 있으니, 완전히 태운 탄화물질을 식품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식품제조방법이 아니며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식품제조에 사용된 탄화된 탄화물질의 사 수사보고는 전화로 <삭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담당교수 <삭제>, <삭제>에게 문의한바, 겉보리를 태운 분말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 발표된 논문은 없으나 통상 식품을 높은 온도로 태울 경우에는 고유의 성분이 파괴되어 이차물질인 전혀 다른 성분물질이 생성되는 데 육류일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잘 하는 사실이며, 또한 전분을 다량 함유한 보리의 경우에도 고유의 고분자물질이 분해되어 2차 물질인 저분자물질이 생성되게 되는데 근래에 학계에서는 저분자 물질이 발암성 물질이 많다는 설이 있어서 결국에 어떠한 식품이라도 고열에 의해 태운 상태의 물질을 원료로 사욯아여 제조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는 내용이고, 참고문헌에 대한 수사보고의 내용은 참고문헌에 활성탄(activated charcoal)을 복용하였을 경우에는 비교적 무독한 것이나 변비, 구토와 같은 위장 장애가 보고된 바 있으며, 혈액내에에 확산되는 경우(Haemoperfusion) 혈소판응집, 색전증, 혈소판감소증 등의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기재가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옛부터 습관적으로 섭취해온 식품 중 보리차를 음용한다든가, 구운빵, 구운생선, 구운고기 등 자발적인 섭취를 통한 미량의 탄화물질 섭취는 일반적인 우리 식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식품 중에는 탄화에 의한 열분해 산물로 여러가지 물질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 인체에 있어서의 유해여부는 정확한 독성 및 임상시험자료 등 확정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식품안정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조회에 따른 <삭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삭제>의 회보 및, 검찰주사보 <삭제> 작성의 위해여부 전화수사보고의 내용은 모두 일부 학설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적인 결론을 유보하고 있으며, 위 참고문헌에 기재된 활성탄과 이 사건 탄화된 보리나 밀이 동일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위 검사제출의 증거는 모두 믿을 수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99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