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7.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서울지점과 관련한 허위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서울지점을 설립하여 C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 2,000,000원의 대가를 받으면서 C의 지시에 따라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래처인 주유소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서류를 세무사 사무실 등에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4. 25.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 본점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유소에 23,909,090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총 6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139,636,369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5.경 포항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 본점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주유소에 174,018,818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총 41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15,230,851,823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신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5,336,260,910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 청원지점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본점에서 공급가액 합계 138,181,818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 25.경 동청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 청원지점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 본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724,090,912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0. 25.경 포항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 본점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 서울지점에 4,959,676,353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총 42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48,901,593,647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선진에너지, 주식회사 대은석유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48,362,771,636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 24.경 동청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 청원지점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 본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216,181,819 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 25.경 포항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 본점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 서울지점에 3,851,818,181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총 35 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16,534,341,795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대은석유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505,691,481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서울 송파구 H, 307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서울지점에서 사실은 I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887,316,364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시기에 총 27개 거래처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038,515,442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77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4.경 포항시 남구 J, 1층에 있는 주식회사 본점에서 사실은 매일석유 주식회사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2,181,818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1. 경 까지 매일석유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012,962,91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31. 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주식회사 D 청원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8,581,818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주식회사 E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655,499,998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231,796,580,56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참고인조사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세금계산서 매입, 매출처 허위발급사실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서울지점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을 뿐이고,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유류공급계약 체결, 위임장 날인, 대출신청, 세무신고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이 있고, 2010년 2기분부터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C로부터 매월 2,0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액수와 지급 방법을 고려하면 그 돈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행한 역할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주식회사 R(주식회사 D의 변경 전 상호의 전 대표이사 L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R를 폐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을 해 보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주식회사 E 서울지점을 개업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홍보도 부탁받았다'고 진술하였고, S은 수사기관에서 C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C가 실제 업주지만 피고인 역시 이사건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 서울지점의 설립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었고 C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1년 6월 ~ 25년 나. 벌금형 : 23,179,658,056원57,949,145,140 2. 양형기준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2,317억 원을 상회하는 등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