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방문판매업체에서 피해자 B가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대구 동구 C 인근에 위치한 ‘D’ 3층 사무실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차익을 낼 수 있는 코인딜링 사업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0%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이 중 25%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3개월만 투자를 해보라.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코인딜링 사업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1,000만 원, 2018. 10. 24. 950만 원, 2018. 11. 7. 900만 원, 2018. 11. 15. 1,000만 원 등 총 3,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 통장사본, 신용정보이력, 입출금내역,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3,85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투자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투자금의 2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한 내용, 수익금과 원금 보장에 관하여 약속한 내용, 이후 몇 개월간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위, 이후 피고인이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연락을 피한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며,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신용등급도 6~7등급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기대했던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투자금의 25% 상당액(피고인은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투자금의 25%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투자금의 5%에 불과한 정도의 이익이라면 굳이 피고인을 통해서 고위험 투자인 가상화폐 투자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3개월 내 투자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코인딜링 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을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대비책을 전혀 세워두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F 건물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원금반환 등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F 건물(서울 금천구 G 대 767.9㎡)은 H, 주식회사 I, J 등의 공유 토지로서 피고인은 위 건물 중 H의 지분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설정한 가압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가압류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금반환 등이 확실히 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가압류는 피고인 외에도 K(1억 5,000만 원), L(1억 2,000만 원) 등의 채권자와 함께 설정한 것이고, 위 F 건물에는 채무자를 H로 하여 물권인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 F 건물 중 H 지분의 가액이 피고인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5%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3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약정을 믿고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