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23. 21:1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중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 A에게 비켜달라고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쓰고있던 오토바이 헬맷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헬맷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팔을 잡고 말리다가 피고인 B가 넘어지자,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의 헬맷을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와 머리의 타박상, 우측 어깨관절 염좌,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3.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아내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3.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3세)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 말좀 들으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채증동영상 캡처사진,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2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F이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모 여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등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시비가 붙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구체적인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112 신고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게다가 함께 기소된 B, C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달려간 피해자 G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은옷 입은 여자(피고인을 말한다)가 제가 가는 방향으로 다가오기에, ‘길 좀 갈게요. 지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검은옷 입은 여자가 안 비키며 다짜고짜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말했다. 그래서 좀 나와달라고 2번 말을 하니, 갑자기 제 헬맷을 잡더니 손바닥으로 헬맷의 안면 부위를 2대 때렸다. 제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리려는 순간 일행인 남자(피고인 B를 말한다)가 옆으로 와서 욕설을 하기에 112신고를 하려고 하니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검은옷 입은 여자도 저한테 달려들어 목을 잡기에 제가 그 여자를 뿌리쳤고, 또 남자가 달려들기에 남자도 밀쳐내니까 남자가 옆으로 엎어졌다. 또 검은옷을 입은 여자가 저한테 달려들었고, 어디선가 하얀옷을 입은 여자(피고인 C을 말 한다)가 저한테 달려들어 목덜미와 어깨를 막 잡아당겼다(증거기록 64~65쪽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최초로 피해자 F과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헬맷을 때렸고, 곧이어 이 광경을 지켜본 B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이후 피고인이 그 장면을 목격한 후 다시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았고, 이어서 B가 피해자 F에게 달려들었으며, 곧이어 C도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목덜미와 어깨를 잡아당겼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최초의 폭행뿐만 아니라 B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장면을 본 후에도 이어서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B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당시 피고인과 B, C은 모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B, C은 모두 공동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뿐만 아니라 B를 때리기도 하였던 것에 비추어 공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위 진술에 이어 그때 주변에서 구경하던 일반 시민분들이 그 사람들을 뜯어말리는데, 그 남자가 또 저에게 달려들어 주먹질을 해서 저도 같이 껴안고 몸싸움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둘이 바닥에 함께 넘어졌다. 제가 경찰이 올 때까지 제압을 하려고 남자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다. 그런데 검은옷 입은 여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는데, 갑자기 일행인 남자의 얼굴을 발로 차서 때리고, 또 휘청거리다가 다가와서 그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렇게 반복을 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는 저를 때리지 않고 일행인 남성을 때렸다(증거기록 65~66쪽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2)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단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피해자 F이 B를 제압하여 그 위에 올라타고 있을 때부터는 오히려 B를 공격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전까지의 범행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의 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상해의 인과관계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때린 것이 아니라 B, C이 때린 것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B, C이 때린 것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그 죄책을 부담한다. 게다가 피해자는 왼쪽 눈 옆에 촬과상이 있고, 오른쪽 코 옆에 상처가 났으며, 헬맷을 쓴 상태로 주먹으로 여러 대를 맞아서 머리도 아프고 등·허리쪽도 아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에도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고, 일행인 B를 공격하기도 하는 등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피해자 F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아내인 피해자 G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징역 6월~3년6월10일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피해자 F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정확하게 가격하여 치아 아탈구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공공에봉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괴감과 모멸감까지 겪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 피고인 C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 F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경찰관이 남편인 B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해당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체포를 방해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당시 피해자 F이 남편인 B를 제압하여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