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로서 2011. 1.경부터 구리시 N오피스텔, 구리시 O빌딩, 구리시 P건물, 서울 중랑구 Q건물에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취하는 소위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 D, E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가입상담을 진행하던 상담원들이며, 피고인 G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휴대폰 개통판매점을 연결해 주는 중개역할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대출중개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였던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B, C, D,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라 한다)가 휴대폰 개통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휴대폰 가입의사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들부터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휴대폰 가입신청 서류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과 휴대폰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한편 피고인 A, B가 고용한 전화상담원들에게 피고인 A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불특정 다수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주고,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실제로 휴대폰 개통 의사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휴대폰을 임시로 가개통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은 후, 휴대폰 개통판매점을 연결해주는 피고인 G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지인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판매점 중개인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1.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피고인 D은 2011. 7.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인 E은 2011. 7.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위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이 구입한 명단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임시로 가개통하면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은 2011. 1.경부터 2012. 8.경까지 피고인 A, B로부터 위 콜센터에서 모집한 휴대폰 가입신청자들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받아 피고인 G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휴대폰 개통판매점에 보내 휴대폰을 개통하고, 휴대폰 개통판매점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피고인 G의 수수료 2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피고인 A, B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2. 6. 초순경 경기 구리시 O빌딩 내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상담원에게 피고인 A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R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부하고, 위 상담원은 위 R에게 전화하여 "S통신 T입니다. 이벤트기간인데 잠정가입고객을 유치하면 지원금이 나오니 3개월만 임시로 가입해 주면 3개월 후에 자동으로 해지해 주고 휴대폰 1회선에 15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 휴대폰을 실제로 개통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R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트온을 통해 피고인 G에게 R의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피고인 G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한 휴대폰 판매개통점에 R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보내 SK텔레콤에서 R 명의로 휴대폰 1대(U)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위 R은 단지 휴대폰 개통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휴대폰의 임시 가개통을 승낙한 것일 뿐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 B도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고 휴대폰은 휴대폰 판매개통점이나 중개자로 하여금 휴대폰 매입책에게 처분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 G은 위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65,7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판매장려금 275,45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이 순차로 피고인 D,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361회에 걸쳐 휴대폰 361대 합계 276,446,400원 상당과 판매장려금 88,534,554원을 지급받아 합계 364,980,954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KT로부터 20회에 걸쳐 휴대폰 20대 17,372,544원 상당과 판매장려금 4,429,2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1,801,744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LGU+로부터 403회에 걸쳐 휴대폰 403대 합계 362,461,000원 상당과 판매장려금 140,218,470원을 지급받아 합계 502,679,47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 E, G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360번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19번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순번 390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360회에 걸쳐 휴대폰 360대 275,500,400원 상당과 판매장려금 88,180,009원을 지급받아 합계 363,680,409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KT로부터 19회에 걸쳐 휴대폰 19대 16,542,544원 상당과 판매장려금 3,844,2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0,386,744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LGU+로부터 386회에 걸쳐 휴대폰 386대 350,337,900원 상당과 판매장려금 135,877,420원을 지급받아 합계 486,215,32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 D, G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순번 395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361회에 걸쳐 휴대폰 361대 276,446,400원 상당과 판매장려금 88,534,554원을 지급받아 합계 364,980,954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KT로부터 20회에 걸쳐 휴대폰 20대 17,372,544원 상당과 판매장려금 4,429,2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1,801,744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LGU+로부터 391회에 걸쳐 휴대폰 391대 355,515,600원 상당과 판매장려금 137,197,730원을 지급받아 합계 492,713,33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 D, E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195번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13번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329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195회에 걸쳐 휴대폰 195대 140,469,300원 상당과 판매장려금 53,221,045원을 지급받아 합계 193,690,345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KT로부터 13회에 걸쳐 휴대폰 13대 11,120,000원 상당과 판매장려금 3,479,2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4,599,2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LGU+로부터 329회에 걸쳐 휴대폰 329대 301,110,700원 상당과 판매장려금 117,583,710원을 지급받아 합계 418,694,4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A으로부터 위 콜센터에서 휴대폰 가입서류를 받아 휴대폰 개통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휴대폰 가입신청자를 모집한 후 휴대폰 가입신청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동통신사들로부터 휴대폰과 판매장려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휴대폰 개통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성명불상자(일명 'V부장')을 소개해주고, 다시 2012. 10.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에게 휴대폰 개통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해 줄 성명불상자(일명 'W실장')을 소개하여 주어 A, B, D, E이 2012. 9.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6번부터 순번 361번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부터 순번 20번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0번부터 순번 403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V실장, W실장을 통해 피해자 SK텔레콤, KT, LGU+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휴대폰과 판매장려금을 편취하도록 도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USB 출력분 첨부), 상담메뉴얼, 사무실내역표, 고객처리내역, 가입신청서 사본, 급여명세서, 상담노트 사진, 대포폰 사진, 사무실 사진,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인멸 및 허위진술 유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영업비 내역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AG, AH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I 청구내역서 제출) 및 피해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LG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SK텔레콤, K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E,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G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GU+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2011. 2.경부터 2011. 4.경까지 이 사건 휴대폰 개통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로는 피고인 A이 직접 위 휴대폰 개통업무를 주관하고 피고인 B는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실제 휴대폰을 개통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동통신사를 기망하여 휴대폰 및 판매장려금을 편취한 것으로 단일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된 행위로서 그 피해자별로 보호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가 처음으로 이 사건 휴대폰 개통업무를 배워 온 2011. 2.경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시작되는 등 피고인 B가 그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가 2011. 4.경 이후로는 콜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다른 공범들의 실행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휴대폰 개통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휴대폰 개통판매점을 연결해 줄 피고인 G이나 AD를 소개하여 주었으며, 2011. 4. 이후로도 피고인 A과 함께 위 콜센터의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콜센터를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2011. 4.경 이후에 일어난 사기범행에 대하여도 여전히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 등으로 구입한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휴대폰 개통서류 등의 자료를 수시로 삭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9억 원 상당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정책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휴대폰 개통상담방법 등을 배워 와서 콜센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휴대폰 개통판매점을 연결해 줄 피고인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9억 원 상당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A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콜센터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서류를 받고 해당 고객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입금시키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이 사건 휴대폰 개통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자를 모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급여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C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처리]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콜센터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서류를 받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이 사건 휴대폰 개통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자를 모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급여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D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처리]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콜센터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서류를 받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이 사건 휴대폰 개통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자를 모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급여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E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휴대폰과 판매장려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휴대폰 개통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일명 V부장 등을 소개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F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처리]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휴대폰과 판매장려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개통서류를 휴대폰 개통판매점에 보내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휴대폰 개통판매점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등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정도에 불과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원의 일부를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 G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