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1: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직교리에 있는 창녕IC사거리를 C 쪽에서 오리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차선 우측편을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44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검증 결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차량의 운전자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하거나 물건이 손괴되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 등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돌소리가 상당한 정도로 분명하게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덜거덕하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덧붙여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다고 보이나 그에 의하더라도 일상생활에 경미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들이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진행 당시 전방을 주시하는 가운데 장애물이나 공사 현장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9면),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들이받는 것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충격하는 것은 그 충격 부위나 충격 당시의 느낌이 서로 다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내려 직접 확인하거나 적어도 차량 내부 후사경 또는 우측 사이드미러로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저 예사로 생각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간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필요한 조치를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1: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직교리에 있는 창녕IC사거리를 C 쪽에서 오리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진입한 뒤 2차로의 우측편을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9. 4. 22. 19:14경 후송 치료중이던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법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하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고 목격자인 F은 이 법정에서 교차로 진입 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가 바뀌면서 출발하여 먼저 지나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옆에서 진입하다가 부딪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차량이 오토바이보다 다소 앞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실황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를 벗어나 약 12.3m를 진행하였을 무렵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 끝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이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의하면 충격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미 부분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서의 제한 속도는 60km/h이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41.7km/h 정도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고 선행 차량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까지 진행할 동안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차량 앞에 진입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에 의하면 충돌 전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속도나 사고 전 교차로의 선진입 차량 분석은 어렵다는 것이고, 충돌 전 오토바이 진행 상태(교차로 진입 전 정지 및 서행여부 등)를 추정할 만한 근거자료(영상 등)도 발견할 수 없으며, 이 법원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운행 차량의 후방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 앞에 진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하면서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차량을 정상운행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속도보다 속도를 높여 운행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차로에 진입해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