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경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D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 명의로 8층짜리 H건물 중 1, 2층은 경락을 받고 3층은 매입하여 1층에 약국을, 2층과 3층에는 병원을 유치할 계획인데, 2층에는 E약국 바로 옆 건물 2층에 있는 I내과가 들어오기로 합의되었고, 3층에는 내과가 아닌 다른 과목의 병원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유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건물 1층에는 당신 말고도 약국을 이전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약국 이전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3. 8. 31.경 위 중개사무실에서 G 명의로 '보증금 5억원, 계약금 1억원, 월세 120만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만일 병원을 유치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조건없이 상환하기'로 하는 상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H건물 2층에 I내과가 이전하기로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3층에 다른 과목의 병원이 들어오기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당시 G에 대한 세금체납액이 9억원 상당에 이르고 수협중앙회를 채권자로 하는 대출원리금 5억 4,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H건물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H건물 2층이나 3층에 I 내과나 다른 병원을 유치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31.경 계약금 1억원 중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9. 2.경 9,0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2013. 11. 5.경 중도금으로 2억원을 송금받는 등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3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M, N, O의 법정 진술 기재(다만 M의 진술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함)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전세계약서(증거기록 26, 27면) 1. 내용증명서(발신인 G 주식회사, 수신인 F. 증거기록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 당시 I내과의 J과 H건물 2층 입점 여부를 두고 교섭 중이었을 뿐 I내과의 이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중 제1항에서 "임차주소지 기준 주변 병원 중에서 내·소아과를 유치해주기로 하되 기간은 3개월로 하고 만일 기간 내에 유치해주지 못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 조건 없이 상환해주기로 하고, …본계약을 원인무효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여, H건물 2층에 입점할 병원을 I내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I내과의 이전이 확정되었고 거짓말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I내과 원장인 J은 피고인과 H건물 2층 중 임대가 가능한 범위, 임대 조건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J이 H건물 2층을 임차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F 사이의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 제1항에는 "임차주소지 기준 주변 병원 중에서 내·소아과를 유치해주기로 하되 기간은 3개월로 하고 만일 기간 내에 유치해주지 못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 조건 없이 상환해주기로 하고, … 본계약을 원인무효하기로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2층에 입주할 병원으로 I내과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F는 2013. 8. 31. 위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중 10,000,000원, 2013. 11. 5. 계약금 중 90,000,000원, 2013. 11. 5. 중도금 200,000,000원을 각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3. 11. 30.이 경과하여서도, 당초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H건물 2층에 내과 또는 소아과를 입점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F는 2014. 7. 21.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8. 1. 자신이 운영하는 G주식회사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서를 F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F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과 F 사이의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이 I내과가 H건물 2층에 입점하는 것을 전제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5400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에서 H건물 2층에 입점할 병원으로 'I내과'를 특정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8. 1.자 F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서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조건부약국(I내과 이전하는 조건) 임차개설"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에서 H건물 2층에 입점할 병원이 'I내과'임을 전제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피고인과 F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특약사항에서 2층에 입점할 약국으로 'I내과'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내용증명에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내용증명은 F가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에 대하여 F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 과정에 어떠한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위 특약사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2층에 입점할 병원에 관하여 "임차주소지 기준 주변 병원 중에서 내·소아과"라고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F가 그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과정 및 그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2층에 입점할 병원으로 I내과 이외의 다른 임차주소지 기준 주변 병원과 교섭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40면)에서 피고인은 "계약서의 내용대로 내과 또는 소아과의 입점을 문의한 병원은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약국의 매출이 병원과의 지리적 관계, 접근성 등에 의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F는 I내과 바로 옆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그 손님의 대부분이 위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이어서, 자신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I내과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F로서는 I내과가 H건물 2층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굳이 자신만이 위 건물 1층으로 이전할 경제적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의 문언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의 경위 및 그 이행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처분문서의 문언의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해석이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건물 2층에 I내과가 들어오기로 합의되었다는 내용의 기망행위를 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에 관하여 F, M, N 등 증인의 진술이 일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인과 F가 I내과가 2층에 입점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이는 양 당사자 중 누군가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H건물 1층 내지 3층에 I내과, F의 약국 등의 이전계획은 피고인측의 필요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F 약국 이전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F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공인중개사 N으로부터 다시 부탁을 받은 M에 의한 것인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이 5억원에 이르는데, I내과가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소유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F로서는 I내과의 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I내과의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먼저 제안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이 3개월 내에 I내과의 이전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되고, 잔금 지급시점을 위 3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I내과 이전이 실현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F의 요구에 따른 안전 장치로서 위 계약의 특약사항에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I내과 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N과 F에게 약국 이전을 제안한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N의 진술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관여한 N이 당시 그러한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 N이 피고인과 F의 교섭의 전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N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M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8~ 109면, 171~172면), 이 법정에서 이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M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F로부터 받은 2000만원의 수수료를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반환하게 되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와 다른 취지의 M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 일반 사기 제2유형(1억원 ~ 5억원) 기본 영역 : 1년 ~ 4년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차용금 사기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피해 규모도 3억원으로 큰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할 무렵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그러나 피해자 F로서도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I내과 이전 여부를 직접 J에게 확인함으로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