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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어선 C(9.77톤, 연안자망어선)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선원이다. 1. 피고인 A 가. 해사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00:30경 신안군 송도항 북서방 약 0.8해리 해상에서부터 같은 날 00:58경 신안군 송도항 선착장에 이르기까지 약 0.78해리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를 운항하였다. 2) 2022.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22:19경 신안군 송도항 북서방 약 0.8해리 해상에서부터 같은 날 22:53경 신안군 송도항 선착장에 이르기까지 약 0.83해리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유의 어선 E(9.77톤, 연안자망어선)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였다. 나.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6. 28.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기재의 C에 선박직원인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2) 2022. 8. 18.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기재 E에 선박직원인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인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다. 선박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피해자 D 소유의 어선 E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선박을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 음주측정결과지, 각 - 수사자료 요청 회신(해기사 면허 보유 여부 및 취득일자), - C 상세정보, E 상세정보 1. - C V-PASS 항적자료 사진, - E V-PASS 항적자료 사진, 각 - 적발 당시 촬영된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2022. 6. 28.자 음주 운항의 점),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2022. 8. 18.자 음주 운항의 점),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승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선박 불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4조의2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6. 28.자 해사안전법위반죄와 2022. 6. 28.자 선박직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2. 6. 28.자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8. 18.자 해사안전법위반죄와 2022. 8. 18.자 선박직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2. 8. 18.자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2. 6. 28.자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2,000만 원∼4,5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선박을 두 차례 운항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각 운항 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선박을 운항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도 없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각 선박을 운항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로써 음주 운항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A에게 음주 운항 방지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에 필요한 관리ㆍ감독을 충분히 하는 등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음주 운항을 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은 C의 소유자로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2.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으로부터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길가에는 다수의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8. 00:38경 안동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F), 입퇴원확인서(F), 진단서(G), 입퇴원확인서(G)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처분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에 있는 운암역 앞 도로를 동천교 방면에서 대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 갓길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재차 반대편 차선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재차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그곳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대구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교통표지판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약 1,719,3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약 562,0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대구 북구청이 관리하는 교통표지판을 약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2. 00: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피의차량 관리자 G 전화 진술 청취, 본건 당일 피의자가 운행한 아반떼 차량 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정차된 차량 및 교통표지판을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 C과 합의하였다. 파손된 교통표지판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원상복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약 1,719,3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0:18경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4호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맞은편에서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3세)이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군포시에 있는 C역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군포시 D아파트 E동 부근 도로에 이르러 주위의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밀치거나 잡아끄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목부위 사진, 역사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교통카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하철 열차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보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열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드문 도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B중대 부중대장이고, 피해자 C(남, 21세)는 같은 부대 운전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경 경기 D에 있는 육군 E 2층 ‘F’에서, 피해자가 일과 종료 후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일과 끝났는데도 나한테 찾아와 인사하지 않느냐.‘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머리를 깨물며 손으로 목을 조인 후 입술로 피해자의 귀를 빨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2. 중순경까지 군인인 피해자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2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경 제1항 기재 ‘F’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머리를 깨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3.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1.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제1항 기재 ‘F’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및 장소 특정, 피의자 범행방법에 대한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목격자(사병) 3인 진술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검토 보고), 수사보고(상담관진술 청취 및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부중대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부대의 병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 범행횟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7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그 때까지 운영하였던 ‘D’ 식당을 폐업하였고, 2012. 3.경부터 E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는 2012. 6. 7.경 및 2012. 9. 4.경 두 차례 단속을 당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1억 원 상당, 위 E에 채한 채무 5,500만 원 상당 외에도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경 자기앞수표 합계 1억 원 상당(8,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및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사본, 신용보고서, 폐업사실증명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D 세금신고에 관한 내용, 관련 약식명령문 편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망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2. 14.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모두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0. 19.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다시 차용한 점[피고인은 2011. 2. 14.경 실제 차용한 액수는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금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공정증서가 작성된 바 있으며, 설령 원금이 1억 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액을 반영하더라도(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5,000만 원 정도의 원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여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금원 차용 전후로 곱창집 확장에 돈을 쓴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2022. 4. 12. 경찰에서 ‘음식점을 하려고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2. 10. 10.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을 폐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600만 원의 채무는 연체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2014. 10. 17. 피해자에게 채권자를 F 및 G(피해자의 딸)으로 하고 변제기를 2015. 6. 30.으로 정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그 이후로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이자 일부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저작권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6.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B이 실소유하는 서울 도봉구 C빌라 D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 B과의 전세계약 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8,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2019. 1.경 등기상 소유자인 E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소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은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던 1억 3,000만 원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2018. 11. 25. 피고소인에게 변제기 2020. 12. 31, 월이자 275,400원(첫 이자 지급기일: 2019. 1.)으로 하여 대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2018. 11. 25. 서울 강북구 F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B과 만나 피고인의 동의하에 함께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문서 하단에 서명, 날인한 문서였으므로 B이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확인서 1. 이 법원 2019가단1142, 2021가단1893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백지에 서명 했으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확인서의 내용을 알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대인 B으로부터 보증금 중 8,0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고소를 한 경위,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도 위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사정,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95

범죄사실 1. 202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D 소유의 토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연못에 흙탕물이 고인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시가 200~300만 원 상당의 우수맨홀과 우수관로를 흙으로 매립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2. 2021.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10:00경 제1항 기재 토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D, E 소유인 콘크리트로 된 대문 기둥 하단 부분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순번 제4번), 현장사진(순번 제9번)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소유인 우수맨홀과 우수관로(설령 우수맨홀과 우수관로가 처음 설치되었을 때와 같은 정도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대문기둥 하단 부분을 손괴한 사실과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우수맨홀과 우수관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거나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슷한 방법으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0. 8. 29. 18:3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18:37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8. 29. 18:5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18:52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8. 29. 18:37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A의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후미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 A은 무면허 상태이므로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8:46경 피해자 H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이를 믿지 아니한 피해 회사 소속 조사팀 I로부터 ‘실제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2020. 8. 30. 18: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 숙소에서 ‘G가 운전하였다고 말하자’고 공모한 뒤, G는 2020. 9. 2. 16:55경 피해 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자기부담금 400만 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J 외 1명에게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2,115,3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J 상태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피해 운전자 상대 재확인) 1. 내사보고(A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확인) 1. 수사보고서(H주식회사 피해금액 특정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3자를 운전자로 내세워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만을 반환하는데 그쳤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금 반환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95

범 죄 사 실 2023고단795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6. 16: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3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이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E의 옷 뒤쪽을 잡아당겨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내가 물건을 마트에서 얼마나 팔아주는데 너희들이 왜 그래”라고 소리 지르며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B(남, 49세)로부터 ‘가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B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08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4. 1. 13:55경 서울 서대문구 G 앞길에서, 피해자 F(남, 70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23. 4. 18. 19:46경 서울 서대문구 G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노점상 수레를 손으로 잡아 강하게 흔들어 노점상에 있는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같은 날 20:11경 재차 위 노점상에 이르러 위 노점상 수레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브레이크 및 완충장치를 부러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8. 20:44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에 문을 잠그자 위 카페의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고 카페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4. 21. 15:40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K(남, 6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집에서 나가라는 이유로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 K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현관문에 밀치는 등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3. 4. 21. 16:0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L(남, 51세)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L을 밀어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트 내부 CCTV 확인) 2023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9)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사건 현장 CCTV 영상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손괴된 리어카 사진 첨부) 및 손괴된 리어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J’ 현장 CCTV 영상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O식당 인근 방범용 영상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서대문구청 방범용 CCTV 녹화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2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3고단795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2. 26. 16: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E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E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B(남, 49세)로부터 ‘가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B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7. 4.자 변론요지서 첨부 합의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4.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8. 12: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옆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은 길거리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기습추행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1.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74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받기로 약속하고, B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 중인 필로폰을 D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21. 7. 7. 13:39경 D으로부터 B 명의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C으로부터 B에게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수수한 필로폰을 D에게 건네주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26경 F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BMW 승용차에서 D에게 필로폰 약 9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8. 24:00경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수저 위에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8. 12:55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 H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50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서울 I에서 B이 고속버스로 배송한 필로폰 약 10그램이 은닉된 수화물을 수령하여 B,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3. 초순 김해시 J건물, 8층에 있는 K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2.87그램을 무상으로 받았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5. 13. 15:36경 시흥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약 2.87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명) 1. 수사보고(통화 녹취록 첨부, 피의자의 구글 타임라인 내역, 계좌 및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 취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매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소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매수 내지 수수하여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분량임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짐 - 다른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와 수수로 보임 - 수수한 대마는 전부 그대로 압수되었음 - 구금 기간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