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장으로, ㈜C이 제작하고 피해자 D이 출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던 ‘E’의 투자자이다. ㈜C과 피해자 D은 2018. 12. 3. 피해자가 위 뮤지컬에 2018. 12. 22.부터 2019. 1. 20.까지 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12. 21. 피해자가 뮤지컬에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2018. 12. 24. 피해자는 위 ㈜C의 요청에 따라 지급받았던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1. ㈜C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출연 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2. 14. 위 소송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귀하의 위 행위가 방송 등 언론에 공개되길 원치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어 귀하의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귀하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사표명이 있길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경 공동제작자인 ㈜F 대표 G에게 “내가 D을 죽여버리겠다. 연예부 기자를 서너 명 섭외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취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한 H언론 I 기자에게 ‘D은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하고 공연 하루 전날 갑자기 하차하였다. D의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모두 매진되었으나 하차하여 기존 공연 일정을 취소해야 했고 티켓을 구매한 관객들에게 환불을 해 주었다. 그로 인해 관객이 현저히 줄었고 공연 수입이 줄었다. 바로 전날 동료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를 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다. D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공연업계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결심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공연 전날 갑자기 하차한 것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2018. 12. 3. 직후인 2018. 12. 7.경부터 제작 감독 J 등 제작진과 피해자의 목소리 등 건강 상태 및 상대 배우와의 호흡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상대 배우 변경, 출연 횟수 조정 등을 통한 공연 출연 유지나 출연 하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런 논의 끝에 2018. 12. 21. 출연 하차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하차하기 전 티켓이 매진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하차 공지이후 티켓 취소는 미미하였으며 기존 공연 일정이 취소된 적 없이 공연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 내용이 허위란 사정을 알지 못하는 I로 하여금 2019. 4. 18.자 K언론 인터넷 사이트에 ‘L’ 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D이 일방적으로 공연 전날 하차를 통보하여 뮤지컬 공연의 흥행에 악영향을 주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I의 각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진술 부분 포함) [ 피고인의, ‘소장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1.말경 M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공연과 관련해 제작사 ㈜C 대표 N로부터 들은 내용을 설명했고, 위 변호사가 그 설명을 듣고 소장을 작성해서 피고인이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대표자가 O인 ㈜C, 대표이사가 G인 ㈜F이고, 피고는 피해자이다., 소장 기재와는 달리 피해자 하차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지는 않았고 다른 배우로 대체되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티겟 구매 관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해서 관객이 현저히 줄었다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고 기자가 물어본 것과 관련해서 제작자 측인 N로부터 고소인을 보러 오는 관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자에게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해자의, ‘이 사건 기사 중 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한 고소사실 요지는, 피해자는 2018. 12. 22. 첫 공연부터 나왔어야 됐지만 제작사 측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하고는 돌연 하차했다( 문구), 피해자의 출연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 티겟이 모두 매진되었으나 피해자가 하차하여 기존 공연일정을 취소해야 했고, 앞서 티켓을 구매한 관객들에게 환불을 해줘야 해서 관객이 현저히 줄었으며 공연 수입 역시 줄었다( 문구), 피해자는 공연 바로 전날 동료배우가 연습 중 조언을 몇 마디 했더니 화를 내며 크게 다투는 등 다른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함께 공연할 예정인 배우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문구)로 구분한 것이다. 피해자가 공연 중 하차한 이유 중 상대배우와 다툼이 있었던 것이 맞으나 가장 큰 이유는 건강 문제였다. 피해자가 전날 하차하였다고 기재된 공연일시가 2018. 12. 22.인 것은 맞으나, 늦게 합류하여 연습시간을 더 부여하기 위해 실제로 피해자가 출연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공연일시는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수사기관이 한 “감독이 피해자가 상대배우와 말다툼이 있어 다른 배우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여 2회만 남기고 9회분 출연 일정은 변경해주었는데, 피해자가 나머지 2회 출연 일정도 상대배우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며 최종 리허설 전날인 2018. 12. 20. 감독에게 일방적으로 출연 하차를 통보하고 리허설에 불참하였다는 공연기획사 대표 N 작성 사실확인서가 사실인가?”라는 신문사항에 ‘감독에게 지속적으로 상대배우를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리허설 전날 일방적으로 출연 하차를 통보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의견 조율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공연 전날 공연기획사 대표와 감독을 만나 그들로부터 계속 출연해줄 것을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날 자신이 한 진술 요지는 상대 배우 교체 건이 아니라 건강 상태로 출석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 자신이 당직을 서고 있는데, P 부장이 제보자 이름, 전화번호와 함께 소장(訴狀)을 주면서 제보가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였다.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던 시기는 2019. 4. 17.경으로 알고 있다. 제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미 소장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소장 내용이 사실인지, 제작사 측 입장은 어떤지 등을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으로 들렸고 소장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으나 공연 며칠 전 D이 돌연 하차 결정을 하여 제작사 및 팬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실제 환불을 해주는 등 손해를 끼쳤다는 큰 틀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인지를 확인하였는데, 제보자는 소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 기사 중 제작사 측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제보자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P 부장으로부터 받은 소장은 노란색 대봉투에 들어 있었는데, 팩스로 받은 것인지 프린터 출력을 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제보자와 통화를 하면서 증인의 소속을 밝히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기억하고, P 부장이 준 서류에 제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이름은 피고인이었고, 그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투자자이고 소장은 제작사 측에서 작성한 서류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사에 제작사 측의 입장이 소장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제작사에 따로 소장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다. 자신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물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소장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증인은 제작사와 투자자 구분을 하지 않아 처음에는 피고인이 제작사 측으로 알고 취재하였으나 추후 기사를 첨삭하는 결제 과정에서 투자사 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은 제작사가 아닌 제보자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취재 및 사실 확인을 하였는데, D이 실제 뮤지컬에서 하차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다른 기사를 검색하던 중 ‘D이 뮤지컬에서 하차를 하여 다른 배우가 대체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제작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것은 있다. 이 사건 기사의 최초 게시는 2019. 4. 18. 오전 10:51에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하자 이유는 건강 때문이지 상대배우인 Q와 불화가 주된 이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았고, 이에 2019. 4. 18. 13:24경 K 언론 디지털편집국은 D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에서이에 대해 D은 K언론 디지털편집국과의 통화에서 “Q와 불화는 일부일 뿐”이라며 “근본 원인은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독감이 유행해 노래를 하려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다. 병원에도 연일 갔었다”며 “연습 때부터 몸이 아파서 못 나간 게 하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사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고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로 수정된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2019. 4. 19. 자신에게 연락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기사에 들어간 것을 기분 나빠 하였고, 이에 기사에 양측의 입장을 모두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답변하였고, 팀장에게 보고하자 피해자 입장도 충분히 기사에 넣자고 하여 기사를 더 수정하지 않았다.‘ 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초고기사 및 수정내역, 최종 수정본 기사 1. 소장, 통고서, 출연계약서, 뮤지컬 스케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것이 없고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며, 이를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형법 제310조의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취지 참조). 2)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동료배우와의 불화로 인하여 다소 갈등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연과 관련하여 자금을 출자한 피고인은 그 제작자들로부터 피해자가 출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자, 실제로는 피해자가 공연 직전 일방적으로 출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해자의 출연으로 인하여 공연 입장표가 전부 매진되었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가 돌연 출연하지 않게 된 사유로 예매가 취소되어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닌데도 제대로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발령된 약식명령 기재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