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L 대외협력위원장, 피고인 B, D, F, H은 각 M정당 당원, 피고인 C은 N 공동대표, 피고인 E은 M정당 정책연구원, 피고인 G는 N 회원, 피고인 I는 O 정책위원장, 피고인 J는 M정당 공동대표, 피고인 K은 P정당 당원으로 각각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전 정부에서 Q을 지낸 R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8. 8. 6. 00:00경에 구속기간 만료로 S구치소에서 석방이 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있는 L를 주축으로 M정당, T, N 구성원들과 함께 R 석방에 대하여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3.경 서울 U경찰서장에게 S구치소 정문 및 종합민원실 앞에서 2018. 8. 5.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위 단체 구성원 200명 내지 300명이 “V”를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고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 200여 명은 2018. 8. 5. 23:00경부터 서울 W에 있는 S구치소 정문 우측 종합민원실 앞에서 “X 석방은 안하면서 R 석방 웬말이냐”, “Y정당 강제해산 주범 R 석방 규탄한다”, “Z사건 조작주범 R 석방 규탄한다”, “공작정치 진짜 주범 R 석방 규탄한다“, ”AA 구속 X 석방 M정당“, ”R 석방 말고 X 석방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플래카드를 나눠들고, 방송 차량 스피커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R은 못 나온다“, ”R 석방, 절대 안 돼“, ”X를 석방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함께 반복하여 제창하면서 S구치소 정문 앞 차량 출입구 도로까지 점거하고 R이 석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1. 피고인 B, C, E, F,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150여 명과 함께, 2018. 8. 6. 00:04경 R이 석방되어 S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오자 R을 향해 달려들면서 “R, 무릎 꿇어, 사죄해, 사죄하라구”, “절대 악의 축, R”, “R, 매국노 새끼야, 어딜 나와 새끼야”, “가서 죽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R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AB(65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검정색 승용차에 탑승하자 40여 분 동안 그 차량 주위를 에워싸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위력을 사용하여 그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 쪽으로 접근하여 보닛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앞 조수석 쪽 전면 유리창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 C은 차량 전면 좌측에 등을 기댄 채 팔꿈치로 위 차량 보닛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보닛을 2회 내리치고 발로 앞 범퍼를 걷어찼으며, 피고인 F은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 두 발을 구르고, 피고인 K은 차량 보닛을 손바닥으로 10여 회 내리쳤다.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도 피고인들과 함께 위 차량에 올라타거나 손바닥 혹은 주먹 등을 이용해 위 차량 외부 차체를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깨뜨리고, 차량 와이퍼 등을 부러뜨리고, 앞·뒤 범퍼,문짝, 트렁크, 지붕 등 차량의 외부 차체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4,578,3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150여 명과 함께 2018. 8. 6. 00:10경 S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오는 R을 향해 위 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다수가 몸으로 밀어붙여 R의 차량 탑승을 방해하고, R이 AB이 운전하는 차량에 겨우 승차하여 그곳을 빠져나가려 하자 한꺼번에 달려들면서 차량 주위를 에워싸고,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 앞에 드러눕기도 하면서 다수의 위력을 사용하여 약 40 여 분간 그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차량의 차체를 사방에서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고,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앞 유리를 손이나 주먹으로 치고, 생수병을 던지기도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뿌리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이나 팔꿈치로 의경 AC 등 경찰관 11명의 머리, 얼굴, 가슴, 복부 등을 때리거나,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물체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져 맞게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 E, F, K은 위 1항과 같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차량 보닛이나 앞 유리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손괴하였고, 피고인 J, G는 각각 차량 보닛 위에 엎드려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I는 피켓을 들고 차량 전면 을 막고 서 있거나 차량 보닛 위에 엎드리고, 피고인 D은 차량 보닛 위에 손을 올리고몸으로 차량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 E, C도 이에 가세하여 각각 차량 전면을 막고 서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 150여 명과 공동하여, 피고인 B, C, E, F, K은 위 1항과 같은 손괴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V” 집회의 주최자이다.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 00:10경 R이 S구치소에서 석방되어 정문을 걸어 나오자 40여 분간 마이크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사회를 보면서 “R 석방 절대 안 돼”, “R 집에 못 간다. 다시 감옥으로 가야 된다”, “양심수는 석방하고 R은 다시 수감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독려하고, 집회참가자 150여 명은 피고인이 선창하는 구호를 따라하면서 다수가 몸으로 밀어붙여 R의 차량 탑승을 방해하고, R이 대기하던 차량에 겨우 승차하여 그곳을 빠져나가려 하자 한꺼번에 달려들면서 차량주위를 에워싸고,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 앞에 드러눕기도 하면서 다수의 위력을 사용하여 40여 분간 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그러던 중 집회참가자들이 위 1항과 같이 R이 탄 차량을 손괴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계속 구호를 선창하면서 참가자들을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 현장에서 위와 같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C, D, B, G, I, H, J,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D, AE, AF, AC, AG, AH, AI, AJ, AB,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1. 각 채증, 판독결과 통보[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44, 47, 52, 65], 동영상 CD(순번 152) 1. 각 수사보고(순번 39, 50, 56, 58, 63, 74, 75, 80, 82, 97, 112, 149, 160, 161)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20, 21, 22, 24, 25, 59 내지 62, 116, 117, 118, 124, 125, 132, 133)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순번 180, 188),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56,157, 177, 178),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191), 1심, 2심 판결문(순번 19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B, C, E, F, K) 피고인 B이 피해 차량을 손으로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은 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차량을 손괴할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제2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집회에서 질서문란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시 제3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했던 L의 대외협력실장인 사실 및 위 집회에서 사회를 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의 ‘주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손괴 등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B, C, E, F, K)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R의 석방을 반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R이 탑승한 차량 주위를 에워싸고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보닛 및 전면 유리창, 범퍼 등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가 깨지고, 범퍼 등이 찌그러지는 등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해 차량의 손괴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사이에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는 순차적, 암묵적으로 재물손괴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들의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C, E, F, K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피해 차량을 손괴한 점, 집시법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한데, R이 탄 차량 주위를 에워싸고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으로 차량의 통행을 막은 피고인 D, G, H, I, J의 행위는 다수의 위력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 사이에는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집시법 제2조 제3호는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고,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 보기 충분한 점, 집시법 제16조 제1항, 제3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회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달리 일부 참가자들이 주최자의 의도에 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까지 주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집회의 진행 과정에서 참가자들에 의한 질서문란행위가 행해지고 주최자가 이를 인지하면서도 방치하였다면 주최자에게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주최자가 직접 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에만 집시법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위력으로 R이 차량한 탑승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R 석방 절대 안 돼” 등의 구호를 선창하면서 집회참가자들에 의한 질서문란행위를 선동하거나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 현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나. 피고인 B, C, E, F, K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의 점) 다. 피고인 D, G, H, I, J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E, F, K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J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4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E, F, K : 벌금 1,05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D, G, H, I, J : 벌금 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에 한하여 보장된다. 집회와 시위는 다수인에 의한 집단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속성상 개인적인 의사표현에 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옥외집회는 옥내집회와 비교하여 다수인이 공공장소를 사용하면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공공질서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옥외집회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집시법에 따른 질서 유지 등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집회를 진행하거나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R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의 일부 참가자들은 R이 탑승한 차량 주위를 에워싸고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등은 위 차량을 손으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는 등 손괴하였다. 또한 일부 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총 11명의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R의 석방을 반대하는 구호를 계속하여 제창하는 등 참가자들의 질서문란행위를 선동하거나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집회의 질서가 문란해진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직접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A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B, J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