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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합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가 술과 담배를 사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C 영상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하던 중 담배와 술을 사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1.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00:42경부터 같은 날 01:39경 사이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거나 가슴을 움켜쥐는 등의 모습을 찍어 전송하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음부, 나체 등을 사진 촬영하게 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사진파일 10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1.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00:24경부터 같은 날 01:18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손가락으로 벌린 모습이나 가슴 사진을 찍어 전송하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음부를 사진 촬영하게 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사진파일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2. 1. 15:27경 대전 중구 E아파트 동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담배와 캔맥주를 사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6, 13, 20)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7, 14, 21)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현장CCTV),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압적인 언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담배와 술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노출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9. 같은 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12:30경 춘천시 B 소재 ‘C식당’에서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같은 날 12:54경 피해자에게 겁을 줄 요량으로 위 식당 부근의 상호불상의 가게로 가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을 구입하여 이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위 식당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또다시 싸움을 하자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손부위와 함께 좌측 골반 부위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상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폭력 범죄로 실형 포함한 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산동 광주은행 사거리 쪽에서 양산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00F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3. 09:44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피고인은 단순한 진로 변경이 아닌 이른바 유턴을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98년 이후로는 20년 넘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86-A

이 사건 판결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그 곳에 나와 있는 특정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정한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8%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이 만나러 갈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4:20경 부산 중구 BM에 있는 BN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17-A

위 판결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피고인 순서 표시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한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04-A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의 선고 전인 2021. 3. 30. 피고인의 성명이 ‘A’에서 ‘K’로 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문 기재 피고인의 성명을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이유 2021. 9. 8.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04:52경 문경시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생활관 가동에서 피해자 D, E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넘어트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어깨 부분 등에 대한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부분 등에 대한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피해사진 첨부)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를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어깨를 한 차례 밀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D의 몸을 힘껏 밀었고, 이후 서로 머리채를 잡고 엉켜 넘어지며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D이 피고인에게 먼저 가한 가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격을 놓고 볼 때, 이를 소극적 방어행위나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두 사람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상당한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이러한 싸움의 결과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피해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들의 몸에 타박상의 흔적이 역력하고, 그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쌍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함.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99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2:14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소재 증평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및 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일반도로를 주행하였고, 그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어야 할 만큼 나름의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알콜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노모의 암치료와 생계를 걱정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4.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허위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다음 날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올림픽대로 강일I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남방면에서 공항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851,7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파손 사진, 피해차량 블박영상(CD), 블박 영상 캡쳐,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25톤 화물차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0년도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인 'B'에 C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후 닉네임 'D' 계정과 영상자료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인 '프로그램 베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대량의 음란물 영상자료를 업로드하여 이를 다른 회원들이 일정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을 경우 포인트 중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판매자로 인증 등록을 완료하고 이와 같이 적립된 포인트를 모아 환전사이트인 'E', 'F'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닉네임 H(아이디 : 'D') 계정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내 '만화/19'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학교를 배경으로 교복을 착용한 여학생이 학생지도실에서 중년의 남자 선생님과 적나라한 성행위를 하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남학생과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음란물 자료를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포인트를 쌓은 후 웹하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카카오계좌(J)로 45,000원 상당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내 '성인/일반' 게시판에 'K'라는 제목의 성행위 내용이 담긴 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부터 순번 645번까지 총 644건(편)의 음란물 영상을 업로드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L(B 사이트)], 전자정보확인서, 판매수익금(포인트 환급) 내역, 수사보고(E 환전 사이트 통신자료 회신 확인 등), E 사이트 13개 계정에 대한 가입자 정보,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자료 확인 및 기록 첨부), 웹하드 가입 아이디, E 아이디 내역, 환전 내역,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및 피의자 특정 등), 금융회신내역, 아동음란물 1건 자료, 범죄자료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영상은 그 음란의 정도가 중하다.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비교적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은 모두 만화이고 그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1개이다.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C에 30평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내부에 철재우리를 만든 후 고양이들을 사육교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고양이를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을 한 자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가. 무허가 동물생산업의 점 누구든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하여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경부터 2020. 5. 28. 11:00경까지 위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들을 사육교배하여 번식시킨 후 손님들에게 한 마리당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을 하였다. 나. 동물학대의 점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의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물생산업을 하면서 고양이들에게 사료 등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고, 사육시설의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지 아니하여 위고양이들에게 귀진드기, 양측결막염, 상부호흡기 감염증 등의 질병을 유발시키고도 신속하게 수의사의 의학적 처지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수의사법위반 누구든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의사 자격을 갖지 아니하고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D에서 생산한 E, F회사에서 생산한 G 등 동물의약품을 고양이들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진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사진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의2호(동물학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4조 제1항(무허가영업,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무면허동물진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단속이후 점검시 관리상태가 양호한 점 및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0:40경부터 11:30경 사이 진주시 B모텔' C호실에서, D 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과 성매매 대금 10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만나 위 금원을 지급한 후 위 모텔에서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상 청소년 E의 휴대전화 D 대화 내용 출력물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4,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벌금 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이 부족하며 상황 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가입한 보험금, 피해자 명의 주택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사기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자, 전체지능 57점이며, 금전과 수 개념이 부족하여 경제적인 사고능력이 낮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88,735,054원을 편취하였다. 가. 현금편취 피고인은 2017. 6. 7.경 진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형님, 돈이 있으면 조카가 빼앗아 갈 수 있으니 내가 재산을 관리하고 돌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11:25경 2,000,000원, 같은 달 12. 09:25경 1,000,000원, 같은 해 7. 18. 10:14경 3,000,000원, 같은 달 28. 10:44경 1,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대출금 및 보험해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보험은 죽으면 나오는데 죽으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 살아 있을 때 돈을 써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8.경 피해자가 E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험금을 담보로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해 10.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을 해지하도록 하여 보험해지금 21,735,054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아파트 담보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8. 2. 8.경 피고인이 진주시 G에서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아파트를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진주시 I에 있는 J로 가, 피해자 소유의 경남 진주시 K아파트 L호를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대출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M 계좌로 임금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 15:00경 진주시 N에 있는 O부동산에서, 피해자 P에게 제1의 다.항 B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아파트 판매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를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F은행 통장으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준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1.경 피해자 B에게 '아파트를 팔고 촌에 집을 사주고 평생 돌봐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제1의 다.항 아파트를 처분한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아파트 처분권한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4. 18:40경 제2항 부동산에서 P에게 위 아파트를 8,300만 원에 매도하고 잔금 8,100만 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다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수사 중인 경찰에 의하여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자, 전체지능 57점이며, 금전과 수 개념이 부족하여 경제적인 사고능력이 낮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8,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R, S, T,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8, 79),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1), 보험료 납입내역,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내역현황, 계좌별거래내역, 가계약서, 아파트 사진 등,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등, 자필노트, 장애인증명서 1. 생활기록부, 진단서, B의 장애정도의 대한 의견서 제출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8조 제1항(준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사기, 사기):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산 대부분을 편취하려고 하였고, 실제 편취한 돈도 상당하다.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 일부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2. 23:45경 강원 고성군 B펜션 객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구 C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화가 나 객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TV 1대를 주먹으로 때려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3. 01:0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교 앞길에서, 'B펜션에서 투숙객이 다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고성방가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35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E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TV 손괴 경위에 대하여 확인 중 흥분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갔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다가가자 별다른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양측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1. 2016. 5. 30.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5. 30. 새벽경 강릉시 B 또는 C 인근 불상의 무인 모텔에서 'D' 등 채팅앱을 통해 만난 E(가명)에게 화대 12만 원(송금 6만 원, 현금 6만 원)을 주고 1회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6. 8. 22.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8. 22. 저녁경 강릉시 B 또는 C 인근 불상의 무인 모텔에서 위 E에게 화대 15만 원(송금 13만 원, 현금 2만 원)을 주고 1회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2016. 10.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9.경 무렵 위 E(당시 18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6. 10. 3. 오후경 강릉시 B 또는 C 인근 불상의 무인 모텔에서 위 E에게 화대 13만 원(송금 11만 원, 현금 2만 원)을 주고 1회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2017. 5. 31.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5. 31. 새벽경강릉시 B 또는 C 인근 불상의 무인 모텔에서, 이미 성인이 된 위 E에게 화대 20만 원을 주고 1회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및 입금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혼의 성년자였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매매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2016. 10. 3.경 범행은 대상자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성을 매수한 것인데,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6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잘있어 자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며 다툰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며, 달리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한편, 아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도 그 자체로는 직접 증거가 되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으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일부씩 포함하고 있다(D의 경우 피해자와의 감정이 진술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론을 달리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결국 범죄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증언 1. E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F식당 사장과 통화, 사건 당시 국밥집 종업원과 통화,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