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5.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운전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교습을 받은 수강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6:50~17:50경 사이에 위 학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교습 차량에 승차하여 운전 강습을 하던 중 기어변속기 또는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포개어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자 '미숙하다, 살살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누르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2.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 4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6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I(가명), J(가명)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 K(가명), J(가명), H(가명), L(가명), D(가명), E(가명), M(가명), N(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교육현황, 각 수강일정표(증거목록 순번 19, 21, 23, 25, 27, 29, 31, 33), 교육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인 L, D, I, K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J, H, E, M, N, F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2018. 12.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운전교습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하여 손을 주물러 주거나 운전에 서툰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핸들을 조작하고 기어변속을 해주다가 피해자들의 손을 만지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허벅지,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운전교습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만지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에게 운전교습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것으로서, 이를 추행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사건의 경위, 장소, 피고인과 자신들의 위치, 추행 부위, 방법, 당시 자신들의 대응과 피고인의 반응, 그에 따른 자신들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특히 피해자들 중 1과 K, H와 E 등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및 그 행위 태양에 관하여 대체로 유사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더욱 신빙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다. 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있는지 여부,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거나(L, I, K, J의 경우), 기어변속기 또는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포개듯이 잡거나(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어깨 또는 손을 주물렀다(L, E, F의 경우)고 진술하였는데, 서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유사하게 진술한 것을 두고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위와 같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이 사건은 피해자 중 I. K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고소하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교습을 받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나머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술함으로써 수사가 진행되었다. I, K이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꾸며 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나머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그 성립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행위가 친밀감의 표현이나 운전교습의 수단으로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의 사회 환경과 성적 가치기준 · 도덕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의 미필적고의 또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 기어변속기 또는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포개듯이 잡거나, 피해자의 어깨 또는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치거나 만졌으며, 가속페달을 밟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손과 자신의 손을 맞대었는데,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도 충분히 운전교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운전교습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D도 이 법정에서 '운전교습을 위해서 피고인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운전강사들은 신체적인 접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 나)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남자친구는 있는지,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지, 자신이 잘 생기지 않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조카와 결혼시키고 싶다', '팔은 여자는 남자가 주무르고, 남자는 여자가 주물러 줘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점퍼를 끌어안고 '여기서 너의 냄새가 난다. 꼭 끌어안고 있어야겠다.'라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운전교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한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에도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언행과 함께 위 가)항에서 본 행위들을 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핸들이나 기어변속기를 잡고 있는 피해자들의 손을 만지거나 포개듯이 잡은 것인데, 일반적으로 손이 성적 민감도가 아주 높은 부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차 안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중년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할 경우 즉시 이를 회피하거나 이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피해자들이 대체로 청소년이거나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젊은 여 1)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3~4면 성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교습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을 상당히 꺼렸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대체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불쾌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마)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적 .·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또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추행행위를 반복하였고, I, K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19. 2. 22.에도 E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성욕을 충족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비하나 수치심을 줄 적극적인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접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적 자기 정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고, 위 각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년 6월 월~ 3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월 1월 ~ 1년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1월 10일 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강사로서 청소년 또는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운전교습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손을 만지거나 허벅지, 어깨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추행행위와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1984년경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