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인천 남동구 B에서 C 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차량 대출 할부금을 승계받기로 하고,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음에도 2012. 2. 17. 인터넷 차량 구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에게 차량을 매도하고 300만 원을 받아 고소인 E유한회사(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의 차량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은닉'이란 점유 또는 권리의 주체인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6. 14.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할부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15.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을 등록하면서 같은 날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실관계가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공시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D에 대한 할부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의 명의가 2012. 2. 17.경 피고인에서 주식회사 F[주소: 부천시 G건물, H호, 이하 'F'라 한다]로 이전되었다. D은 2012. 2. 29.경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12카단3086)를 신청하여 2012. 3. 26.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2. 11.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2타채31252)을 신청하여 2012. 11. 13.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 이후 D이 2016. 5.경 고소인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과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모두 양도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고, 고소인 회사는 2016. 8. 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위치를 고소인 회사에게 고지하고 위 차량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담보차량인도최고장'을 발송하였다. 고소인 회사는 2016. 8. 19.경 주민등록초본상 피고인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던 '인천 남동구 I, J호'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그 후로도 피고인의 자택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고 피고인과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차량도 발견하지 못하자 2016. 12. 16.경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2016. 7. 4.경 '범죄집단(브로커)의 현금확보'를 사유로 하여 운행정지 차량으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은 2013. 6. 14.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2015. 8. 25.경부터 2017. 2. 15.경까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금되어 있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2. 17.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 2012. 2. 17.경 명의이전은 '당사자거래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의 매도 및 투약 등 범죄 혐의로 자신의 소재파악을 우려하여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승용차 등 유체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만으로 그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비롯한 처분권은,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기 어려워져 지인인 K에게 이 사건 차량을 보관시켰다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K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부평에 있는 교회 앞 창고에 주차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근저당권이 공시된 이 사건 차량을 일단 보관 등의 목적으로 단순히 타인에게 인도해 준 것만으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자체로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어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D은 피고인이 할부금 채무를 연체하자 연체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2. 2. 29.경 바로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개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이미 F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으므로, D이 위와 같은 법률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에서 그 무렵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연체 이후 D에게 실제 자신과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나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D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고소인 회사의 거듭된 변제 독촉에도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알리거나 자진하여 이를 인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 회사들의 채권추심 과정에 실질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6. 14.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2015. 8. 25.경부터 2017. 2. 15.경까지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D이나 고소인 회사와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없던 상황이기도 하였다. 비록 이 사건 차량이 2016. 7. 4.경 특정 범죄집단의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운행정지 차량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태양으로 적시된 2012. 2. 17.경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 시점으로부터 약 4년 이상이 지난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위 명의이전 행위가 소급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