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1심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위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AX는 2020.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157 피해자 BB(여, 당시 17세)은 2019. 9. 초순경 친구인 BC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BC은 광주에 있는 피고인 AV에게 가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V을 소개해주었으며, 피해자는 2019. 9. 8.경 위와 같은 BC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 AV이 있는 광주로 내려왔다. 피고인 AV과 피해자는 2019. 9. 8. 저녁경부터 같은 달 16. 오전경까지 피고인 AV이 ‘스윗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를 찾아 피해자에게 약속장소를 알려주면, 피해자가 약속장소인 광주광역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가서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1일 3회 내지 5회 가량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1. 피고인 AV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오후경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앞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나, 예전에 아가씨 돌릴 때 심하게 때리면서 했지”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피해자를 더 때릴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광주광역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2. 오전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1일 3회 내지 5회 가량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성매매 대금 전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전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V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던 중 2019. 9. 20.경 친구인 피고인 AW과 후배인 피고인 A, AX가 피해자를 성매매 시키는 일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하자, 승용차가 있는 피고인 A 등을 가담시키면 피해자에게 더 많은 성매매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응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AX로 하여금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성매수 남성이 있는 모텔로 데려다줄 것을 지시하고, 자신과 피고인 AW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V은 2019. 9. 22. 오후경 이미 자신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알리고 피고인 AW, A, AX의 지시에 따르라고 말하고, 피고인 AW, A, AX는 자신들의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V, AW은 2019. 9. 22. 저녁경부터 ‘스윗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피고인 A, AX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성매수 남성이 있는 모텔로 데려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광역시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1일 3회 내지 5회 가량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성매매 대금 전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전부를 교부받았다. 2021고합192 피고인 A은 2020.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을 통해 피해자 BD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환불처리를 한 후 취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의사가 없었고, 소액결제로 취득한 상품권 등을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전화로 5만 원권 12장, 3만 원권 1장, 1만 원권 1장 합계 6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한 후 그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211 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O에 게시한 개인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소액결제를 해주면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소액 결제한 것은 그 후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소액결제로 취득한 상품권 등을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주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2020. 10. 28.경 상품권 판매사이트인 S에서 5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10. 28.경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65,9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F의 아들 BG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환불처리를 한 후 취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BG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의사가 없고, 소액 결제로 취득한 상품권 등을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BG에게 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B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G으로 하여금 2020. 4. 12.경 상품권 판매사이트인 S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합계 593,500원 상당의 Q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228 피고인 A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O’에 ‘공짜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H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화상품권 등을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고 피해자에게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I, BJ 계정과 인증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위 계정에 접속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R 기프티콘, 문화상품권도 소액결제를 해달라, 결제한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I에서 583,000원, BJ에서 473,000원, T 기프티콘으로 600,000원, 문화상품권 구입으로 1,187,000원을 각 소액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249 피고인 A은 2020. 7. 6.경 O으로 알게 된 피해자 AY(남, 14세)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화 작업을 하여 결제액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부친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R’ 메신저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BK기프트코드(코드 번호를 핀번호로 교환한 뒤 BL 등에서 사용 가능) 5만 원권 6개를 구매해 위 피고인에게 선물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S’에서 2회에 걸쳐 540,000원 및 53,5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합계 89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274 피고인 A은 2020. 7. 12.경 인터넷 사이트 O을 통하여 피해자 BM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보내주면 현금화하여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핀번호를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혼자 그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핀번호를 제공받더라고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폰을 이용하여 27만 원 상당의 ‘Q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게 하여 위 상품권의 핀번호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353 피고인 A은 2020.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R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명 ‘BN’를 사용하면서 피해자 BO에게, ‘어머니 전화기를 가져와서 소액결제를 해라, 그러면 결제 취소를 하고 용돈으로 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소액결제를 통하여 구입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의사가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Q 문화상품권 450,000원,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44,6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Q 문화상품권 150,000원, BP 게임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게 하는 등 합계 75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Q에 대한 각 진술조서,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R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BQ가 제출한 녹음파일, 피해자 진술 유선청취), 각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2021고합1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진술조서, BD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영수증, 각 메시지 캡쳐사진, 영수증발급내역 등, 회신자료 2021고합2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에 대한 각 진술조서,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상품권 구매 및 소액결제 내역 2021고합2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진술조서, B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2021고합2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진술조서, AY의 진술서 1.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내역, 소액결제 내역 등 2021고합2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진술조서, B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메시지 캡쳐, 휴대폰 결제내역 2021고합3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의 진정서, BT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결제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V, AW, AX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강요 등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X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W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준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죄의 이유(2021고합157 관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V 피고인은 2019. 9. 16. 오후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앞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나, 예전에 아가씨 돌릴 때 심하게 때리면서 했지”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AW, A, AX가 가담한 2019. 9. 22.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설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AW, A, AX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설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V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손님을 받고 늦게 왔다고 AV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왜 빨리 안오냐’면서 제 뺨을 때리고, 다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나, 예전에 아가씨 돌릴 때 심하게 때리면서 했지’라는 말을 하여, 그 자체로도 무섭고, 제가 하기 싫다고 하면 저를 더 때릴 것만 같아서 거절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면, 116면, 427면, 597면),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앞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나, 예전에 아가씨 돌릴 때 심하게 때리면서 했지”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 AV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폭행 부분에 관하여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V이 2019. 9. 16. 오후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위력행사 여부 및 이에 대한 고의 존부 1)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처벌하면서, 그 구체적 행위유형을 ‘폭행이나 협박(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위계 또는 위력(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유인ㆍ권유(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제3항)’의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기에 충분한 힘 또는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ㆍ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위세 및 사람의 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전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력행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V이 2019. 9. 16.경 폭행과 협박을 해서 무서워 있는 상태로 반항할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피고인 AV이 2019. 9. 22.경 피고인 AW, A, AX까지 데려왔어요. 진짜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한번도 못보던 애들이 우르르 나타나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빼앗어가니까요(증거기록 429면)’, ‘진짜 갑자기 9. 22.경에 그 애들이 튀어나오더니 하루도 빠짐없이 붙어다녔습니다(증거기록 430면)’, ‘피고인들이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신 보여주고 어디 조폭이라고 하면서 겁주고, 그게 무서워서 도망치기 전까지 그냥 (성매매를) 했어요. 피고인 AW, BU, A 전부 다 몸에 문신도 많고 마치 저를 노예부리듯이 당당하게 성매매 하고 오라며 명령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부하기 힘들었어요. 여자 혼자 그 안에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죠. 너무 무섭잖아요(증거기록 431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W, A, AX가 가담한 2019. 9. 22.경부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7세의 청소년으로 가족 없이 혼자 지내고 있었고, 2019. 9. 4. 안양소년원에서 퇴원하여 안산에 있는 친구인 BC의 집에서 3~4일간 거주하다가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하여 BC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 AV이 있는 광주로 내려온 상황이었다(증거기록 423면). 피고인들은 2019. 9. 20.경 하루 처음 3~4회의 콜은 피고인 AV, AW이 잡아 그 성매매 대금은 피고인 AV, AW이 나누어 가지고, 그 이후의 콜은 피고인 A, AX가 잡아 그 성매매 대금은 피고인 A, AX가 나누어 가지되, 피고인 A, AX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성매수 남성이 있는 모텔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매매 시키는 일을 함께 하기로 하고, 2019. 9. 22. 저녁경부터 2019. 9.말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그 성매매 대금을 전혀 가지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그 성매매 대금 전부를 교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그 성매매 대금 전부를 교부할 특별한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V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모두 건장한 체격으로 상반신과 팔 등에 큰 문신이 있고, 반팔을 입거나 긴팔을 입더라도 팔을 걷는 경우 그 문신이 노출된다. 피고인 AW, A, AX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이나 협박, 폭행 등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V에 의하여 자유의사가 제압되어 있는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고 성매매 일시, 상대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V의 폭행, 욕설 등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가담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V]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등의 범행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B에 대하여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 전부를 교부받았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기간, 범행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W]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등의 범행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AV, A, AX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B에 대하여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 전부를 교부받았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월∼8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월∼9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8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등의 범행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AV, AW, AX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B에 대하여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 전부를 교부받았으며, 나아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그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X]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등의 범행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AV, AW, A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B에 대하여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 전부를 교부받았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1고합157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V에 대한 영업유인ㆍ권유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지인 B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B(여, 당시 17세)이 지낼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광주광역시로 내려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8. 저녁경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스윗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오픈채팅방에 “160에 50kg, 21세, 여”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를 찾은 뒤, 같은 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남자를 잡을 테니, 약속장소로 가서 남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고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PC방 근처에서 성매수 남성을 만나 위 PC방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가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 오전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광역시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1일 3회 내지 6회 가량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4조에서 폭행이나 협박, 위계 또는 위력, 유인ㆍ권유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제15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함으로써 성매매를 하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단순히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구체적인 성매매 일시, 장소 등을 알려주어 성매매의 기회를 제공한 사람은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BC이 성매매를 해야한다고 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에게 가면 돈을 벌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있는 광주로 내려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제1회 및 제4회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증거기록 32면, 595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기 전에 자필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BC이 성매매할 생각 없냐, 나도 한다. 용돈벌이로 해보는게 어떠냐 그래서 성매매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BC이 AV한테 전화해서 제 사진을 보내주고 얘 어떠냐 광주로 보내주면 되냐라고 통화하였고, AV과도 영상통화를 하였습니다. BC이 성매매로 차비는 마련되었으니 AV오빠한테 가라고 해서 광주로 내려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4면), 피해자는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BC과 함께 안산에 있을 때 BC의 권유에 따라 BC과 함께 한 번 성매매를 했다’, ‘BC이 AV에게 가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AV을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22, 423면)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의 제1회 및 제4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유인ㆍ권유에 의하여 비로소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2019. 9. 8. 저녁경부터 2019. 9. 16. 오전경까지 1일 3회 내지 6회 가량 피고인이 ‘스윗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를 찾아 피해자에게 약속장소를 알려주면, 피해자가 약속장소인 광주광역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가서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V에 대한 영업유인ㆍ권유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