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21. 9. 22.경 헤어진 사이이다. 2022고합164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0.29.경 청주흥덕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1.경 청주흥덕경찰서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촌동생인 C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사기, 절도, 횡령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같은 달 4일경 청주세무서에 피해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같은 달 5일경 국민신문고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이 소음과 악취가 심하고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각각 제기하고, 같은 달 28일 16:50경 피해자에게 진정서 및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 문서의 사진파일과 함께 ‘당신이 고소취하 또는 합의서 작성해 주면 나도 전부다 취하하고 할 테니까, 빠른 시일에 오늘이라도 결정해서 연락을해주면 고맙겠다.’, ‘C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00:29경 ‘낼 13시까지 연락 해주면 고맙겠고 연락 없으면 네가 모두 감수하고 우리 얘기는 결렬 됐다고 생각할게.’, ‘당신 선택에 여러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으니 진짜 정말 현명하게 생각하길 바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진정 및 민원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72 피고인은 2021. 9. 28. 01: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에 들어간 다음 전기를 차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닭을 부패하게 하고, 기름 밸브를 열어 바닥에 흐르게 하였으며, 양념통 등을 바닥에 뿌려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21부 1. CCTV 캡처사진, 문자 캡쳐화면 출력부 13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출력물 21부 2022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파손하여 놓은 가게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방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2022고합164) 피고인은 2021. 9. 22. 02:00경 술에 취한 채 청주시 흥덕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조수석 옆 창문에 수회 밀쳐 머리를 창문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를 문 밖으로 잡아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밖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2고합164)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1. 9. 22.경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1. 10. 21. 19:58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 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씨발년아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선택한 길이야. 너 씨발년아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1. 10. 21.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2. 1. 4.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다. 협박(2022고합172) 피고인은 2021. 10. 21. 19:58경 위 ‘E’ 가게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오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선택한 길이야. 너 씨발년아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나.항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다.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7. 14.경 제출한 정상참작자료에 첨부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7.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