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고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정차 중이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신호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때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 피해자 E(남, 2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D, B, E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기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61

범죄사실 2022고단5261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10. 20:2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화단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23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주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자료(증거목록 순번 6) 2022고단6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행한 여러 범행으로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역시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1:2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E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G의 양손을 비틀며 그의 왼쪽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때리고, 경장 H의 왼손을 주먹으로 내리쳐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합의금 공탁하였으며, 벌금형 외 실형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 00: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D의 남편 E이 피고인이 취한 상태로 배달용 오토바이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오토바이가 뜨거우니 조심해라"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문을 열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업소 미닫이 유리문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잡아당겨 문의 연결고리 나사가 빠지고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가 신고현장에서 D, E을 상대로 112에 신고한 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D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당하자 경위 G에게 "야 씨팔놈아 요즘 민주경찰이 업자편만 들고 너네 돈 쳐 먹었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G의 목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영하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1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0.03:00경 경기도 화성시 B원룸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그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방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갈색 반지갑에서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3. 23:42경 제1항 기재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 피해자 Dol 주차해 둔 번호불상의 NF소나타 렌트차량의 잠그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차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간장게장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3:50경 제1항 기재 송산면 사강시장길 15-23에 있는 송산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마티즈 승용차량의 잠그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3단 휴지 1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0. 10:30경 제1항 기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5. 09: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외벽 판넬을 밟고 올라가 잠그지 않은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K, L,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0:00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로 추정)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4. 6. 21. 13:30경 서울 용산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로 추정)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능동에 있는 모아미래도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금곡초등학교 쪽에서 병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자기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상단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범위] 1월~6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0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6. 08:05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쏘렌토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같은 소속 순경 G이 깨우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차량 문을 잡고 있던 위 경찰관들을 차량에 매단 채 약 10미터 가량 끌고 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6. 08:10경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북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원천로 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 동생이 폭행죄로 유치장에 있는데, 합의금 3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동생이 유치장에서 나오는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 D이 그 무렵 폭행죄로 체포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8. 2.경까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운영의 G다방, 안성시 H에 있는 I 운영의 J다방,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운영의 M직업소개소, 김포시 N에 있는 O 운영의 P다방, 아산시 Q에 있는 R 운영의 S다방 등 여러 지역에서 수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위 F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각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4. 27. 16: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당구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안면부위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4. 27.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I, 경장 J, 경위 K, 경장L, 경사 M이 당구장 업주인 F에게 피해경위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경장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경장 L과 경사 M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장 J와 경위 K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경장 I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고, 경 장 J의 팔을 꺾고, 경위 K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경사 M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경장 I, 경장 J, 경장 L, 경사 M, 경위 K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I, M, L,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동상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 F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고, 경찰관 I, L, J, M, K을 위해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 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7. 25. 08:00경 서울영등포구 B 소재 C 앞에서 서울 동작구 D 앞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프린스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구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1995. 8. 10. 이전에 행하여졌으므로, 1995. 12. 2. 대통령령 1481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면소 판결을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2:1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1999년, 2014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대물)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부분은 물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입건 되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9:24경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48 서울시민병원 앞 도로에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던 D 레토나 승용차가 유턴 금지 구간에서 유턴을 시도하여 이를 뒤늦게 발견한 피고인이 급히 피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며 "차 세워라"라고 항의하여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버지뻘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시비 끝에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도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어린 나이인 점, 대학에 재학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3:0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시청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친구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데 친구 부인이 이를 알게 되어 부부싸움이 났다. 네가 신용이 좋으니까 대신 돈을 좀 빌려 달라. 내 어머니가 공무원 출신인데, 내가 갚지 못하면 어머니 퇴직금을 받아 놓은 것이 있으니 8월 말까지는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 13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 사채 등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13.경 5,000만 원, 2012. 7. 23. 80만 원, 2012. 8. 14. 1,000만 원 합계 6,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1. 금전차용증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22:40경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에 있는 신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도계총포사 앞 38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행자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0.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직장 동료인 C에게 맞은 것에 화가 나 그의 처인 피해자 D(여, 43세)가 일하는 평택시 E에 있는 노래주점에 찾아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위험 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테이블을 찍어 그으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13회, 집행유예 3회, 실형 3회)이 있는데다가 판시 동종 사건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6:10경 원주시 D아파트 경로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73세)의 남편인 E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배 부위 등을 4차례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유리한 정상] 300만 원 공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음, 동종 전력 8회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8. 12:30경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7에 있는 장안면사무소에서, 면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면장의 출장으로 인하여 면담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B 등에게 "니럴 나 무시하느냐.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복사기에 녹차를 쏟아 부어 위 B 등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 16:00경 위 장안면사무소에서, 면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면장의 출장으로 인하여 면담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B 등에게 "나 무시하는 거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위 B 등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7, 13:00경 위 장안면사무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중인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C에게 면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면장의 출장으로 인하여 면담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너 맞을래. 싸가지가 없어."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던 화분 8개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C 등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행정사무에 관한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면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면사무소의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대장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3.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앞 좌회전 차로 포함 편도4차로 도로상을 4차로를 따라 팔봉 방면에서 원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고 당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 F(여, 45세), G(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팔봉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 화물터미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회복이 예상되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근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과 만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1. 07:00경 서울 서초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D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 경찰,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 너 경찰 모두 죽여버리겠다. 씹할 병신 같은 새끼들아. 좆까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F의 좌측 다리를 발로 5~6회 걷어차,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병원소견서, 탄원서,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정신질환, 만취등) 1. 선고유예 형법 제59 제1항(선고유예할 형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혼자 집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벌금 납부능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5. 00:06경 인천 남동구 방축로 503에 있는 우리은행 간석역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450에 있는 동암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이 사건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 고등학생인 아들 2명과 처등가족부양,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형으로 2회 처벌받았으나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 이후에 도로교통법 등 교통범죄 관련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2회 (다만 2010. 3. 31.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형은 종전 2009. 12. 7.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예유예형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동종 벌금형 수회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19:05경 부산시 구평동에 있는 함박집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초등학교 사거리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9: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용원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용원사거리 방면에서 복지회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적색 신호가 들어와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를 잘 살펴 부딪히지 않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진해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위 진해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5, 8~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 268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피고인이 199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형의집행유예 판결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카센터 직원인바, 2013.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후문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남문지구대 앞길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지인인 B 소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9:25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몸으로 E의 몸을 밀치고, 귀가를 권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그를 가로막고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다리를 집어넣는 등 폭행하고, F는 이에 합세하여 위 E에게 "씨발놈아, 네가 경찰관이냐, 뭘 알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신발을 벗어 집어던져 그의 등을 맞추고, 계속 하여 F는 옆에서 휴대폰 조회기로 인적사항을 조회 중이던 같은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다가가 그가 들고 있던 휴대폰 조회기를 낚아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경찰관인 E과 H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욱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3: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02동 601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9세)의 남자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띠를 풀어 위험한 물건인 금속으로 된 허리띠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서 1. 버클 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지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6월~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