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2015고단419호] [피고인 D의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6. 12.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507호, 707호, 810호, 1308호에서, 그곳에 침대 등 성매매 관련 물품을 구비하여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K(L)'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15만 원을 교부받고 M, N, O, P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L)', 'Q(R)'에 위 'J'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신체정보, 성매매 예약 휴대전화번호, 성매매 대금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말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위 'I아파트' 607호, 608호, 905호, 907호에서, 그곳에 침대 등 성매매 관련 물품을 구비하여 'S'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Q(R)'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15만 원을 교부받고 T, U, V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L)', 'Q(R)'에 위 'S'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신체정보, 성매매 예약 휴대전화번호, 성매매 대금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W빌라 101호, 102호에서, 그곳에 침대 등 성매매 관련 물품을 구비하여 'X'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K(L)'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14만 원을 교부받고 Y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L)', 'Q(R)'에 위 'X'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신체정보, 성매매 예약 휴대전화번호, 성매매 대금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5고정226호]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I아파트' 607호, 905호, 907호실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하며,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Q(Z)'에 성매매 여성들의 실사사진과 가격, 휴대전화번호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한 후, 2014. 11. 24. 20:00경 위 905호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AA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인 AB으로 하여금 AA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5.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9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M, N, O, U, P, Y,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 성매매광고 자료 1.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1. 입주자명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의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2015고정226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J, AK, AB, AL, AA,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4항 기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이유 1. 피고인 A, E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1년 ~ 3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가중영역(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 경위 및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폭력단체의 구성원이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특히 피고인 E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다소 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2. 피고인 B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가중영역(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다소 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3. 피고인 C, D -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가중영역(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 피고인 D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가중영역(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 경위 및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C은 첫 번째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 D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특히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다소 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