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2022고단993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 01:33경 수원시 권선구 E모텔 5층 F호에서 익명 채팅앱 '앙팅 즐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출장 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며 출장마사지 업체의 실장을 가장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요금 250,000원을 먼저 주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장마사지 업체의 실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2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 00:58경 인천 중구 H맨션 부근에서 익명 채팅앱 '앙팅즐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출장 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며 출장마사지 업체의 실장을 가장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요금 190,000원을 먼저 주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 돈을 받으러 직원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장마사지 업체의 실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위 맨션 I호에 성명불상자를 보내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19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6. 23:50경 광주시 J 모텔에서 '스윗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출장 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며 출장마사지 업체의 실장을 가장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요금 160,000원을 먼저 주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장마사지 업체의 실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1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2. 14. 21:50경 창원시 성산구 L호텔 M호에서 마사지 주선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출장 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며 출장 마사지 업체의 실장을 가장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요금 250,000원을 먼저 주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 현금이 없으면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된다.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직접 요금 상당의 금원을 인출한 다음 카드를 돌려주고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장 마사지 업체의 실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카드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출장 마사지 여성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원과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22:22경 위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체크카드 및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2경 위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 및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위임받은 100,000원을 초과한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출장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의 체크카드 및 300,000원을 편취하고,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19 - 피고인 A, B 및 N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7. 11. 인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과 N는 각종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조건만남, 출장마사지를 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사실은 성매매, 조건만남,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이 있는 피해자들로부터는 현금을 교부받고 도주하거나, 현금이 없는 피해자들로부터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카드를 돌려주고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인근의 편의점 또는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N는 2021. 9. 1. 03:50경 의정부시 O에서 익명 채팅앱 '앙팅즐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출장 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며 출장마사지 업체의 실장을 가장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요금 300,000원을 먼저 주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N는 출장마사지 업체의 실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N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N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N의 공동범행(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및 N는 공모하여 2020. 11. 27. 00:40경 서울 강북구 Q모텔 R호에서 마사지 주선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출장 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며 출장 마사지 업체의 실장을 가장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요금 240,000원을 먼저 주면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 현금이 없으면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된다.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직접 요금 상당의 금원을 인출한 다음 카드를 돌려주고 출장 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N는 출장 마사지 업체의 실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나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장 마사지사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N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160,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및 N는 같은 날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 및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위임받은 160,000원을 초과한 1,8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N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출장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의 160,000원을 편취하고,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2. 7. 05:00경 안산시 상록구 T모텔’ M호 내에서 즐챗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출장 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며 출장 마사지 업체의 실장을 가장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사지 비용을 선불로 주면 모텔방으로 마사지 여성 2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장 마사지 업체의 실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장 마사지 여성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6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 20. 23:00경 서울 강남구 V 모텔에서 랜덤채팅 어플 ‘조건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며 성매매 업체의 실장을 가장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요금 270,000원을 먼저 주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 현금이 없으면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된다.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직접 요금 상당의 금원을 인출한 다음 카드를 돌려주고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업체의 실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나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장 마사지사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270,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 및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위임받은 270,000원을 초과한 7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270,000원을 편취하고,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발생보고서(절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인출내역 첨부에 대한)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유사사건 수사서식 첨부) 1. 발생보고(사기) 2022고단211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S, P, Z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cd 1. 발생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현장사진, 이체내역서 1. 발생보고서(사기) 1. 발생보고서(사기), 출금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A 송치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2고단993 사건 및 판시 2022고단2119 사건의 제3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2고단2119 사건의 판시 제1, 2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판시 2022고단993 사건의 제4항 및 판시 2022고단2119 사건의 제3의 나.항의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2022고단2119 사건의 제2항의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적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의 경우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모두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