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커피숍에서 C 대표인 D로부터 'B빌딩을 담보로 한 기존대출금 235억 원의 대출만기가 되었는데 대출연장이 되지 않고 있다. 다른 은행에서 2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로 하여금 27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 상당을 교부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저축은행을 물색하고, E는 대출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F, G은 건물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한 다음 2016. 5. 17.경 H은행, I은행, J은행, K은행, L은행M은행, N은행, 은행으로부터 위 B빌딩을 담보로 270억 원 상당을 대출받게 되자, 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6. 5. 18.경 3억 7,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5, 18.경 D로부터 송금받은 대출알선 수수료 중 1억 원을 대출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E에게 분배하여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E와 사이가 나빠지자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E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인천중부경찰서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5. 18. E의 거짓말에 속아 E에게 사업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고소를 한 다음, 2016. 12. 26.경 인천중부경찰서 P팀 사무실에서 소속 경위 Q에게 '2016. 1.경 E의 '보안장비 솔루션 개발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말에 속아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변제의사가 없어 보이니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알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온 에게 대출알선 수수료 중 1억 원을 분배하여준 것일 뿐, 차용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 E, R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소장, 통장사본, S 통장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확인서 작성자 T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U(부산본사)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영장 2017-12352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C 대출관련 참고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8. E에게 1억 원을 실제로 대여하였고, E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8.~9.경 V으로부터 E를 소개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E에게 자신 1) 증거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C의 재정고문인 G을 소개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재액 중 7,000 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E가 피고인에게 자금과 편의를 제공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재액 중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F, E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알선수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수수료로 받은 돈 중 F, E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서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이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참조). 을 부동산 개발 전문가로 소개하였고, E로부터 인천 중구 W 소재 토지(이하 'W 토지 '라 한다)의 개발 내지 매각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경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임원의 부탁으로 토목 관련 영업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U로부터 지사장 명함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72, 92면).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면 U 서울지사의 이사로 등재시켜주겠다고 제안하였고, E는 U의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소개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피고인은 W 토지의 개발 내지 매각, U 영업 등과 관련하여 E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으로 2015. 11. 14. 100만 원, 2015. 12. 3. 100만 원, 2016. 3. 15. 200만 원, 2016. 3. 25, 50만 원, 2016. 3. 4. 100만원, 2016. 4. 11, 10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았고(증거기록 45~51면), 그 밖에도 현금으로 식대 및 각종 접대비를 지원받기도 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3, 19면). 2) 피고인은 2016. 2.~3.경 F으로부터 C 재정고문인 G을 소개받고, G 등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B 빌딩으로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대출금의 2%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와 C 계열사인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는 2016. 4. 1. S가 X에 금융 관련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자문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51, 537). X는 2016. 5. 17. B 빌딩을 담보로 H은행 등 7개 저축은행으로부터 270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C 측으로부터 대출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위 대출금의 1.4% 상당에 해당하는 3억 7,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16. 5. 18, E가 지정한 R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6. 5. 19. G을 소개한 F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1. E에게 부탁하여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차한 B 빌딩 관리비 1,134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2016. 8. 4. E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15, 60~61, 63면). S 명의의 계좌에서 2016. 11. 4. 3,000만 원이 출금되어 R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증거기록 70면).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E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6. 5. 18.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설정 없이 E 본인도 아닌 R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당시 피고인과 E가 U과 관련하여 협조하는 관계에 있기는 하였지만, 오랜 기간 친분을 맺어 온 사이는 아닌 점, 수수된 금원의 액수가 거액임에도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관행에 따른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설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C 대출 알선 대가를 지급받은 직후 1억 원이 송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송금한 1억 원은 E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E를 상 2) 다만 위 1억 원이 어떠한 이유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E는 C 대출 업무를 지원한 데 대한 대가라거나 U 사업 관련하여 노력과 비용을 투자한 대가라고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그 금원의 지급 경위가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아니라는 사정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아래 3) 항 참조] 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었고, W 토지가 매각되면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투자해준다는 E의 말을 믿고 차용증 작성 없이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차용증 없이 거액을 빌려주게 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위 인정사실 3)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E로부터 2016. 7. 1. 1,134만 원, 2016. 8. 4. 2,000만 원 등 합계 3,13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2016. 11, 4. R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변제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E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위 채무를 따로 변제하지 않고 상계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1,134만 원은 E가 동업 과정에서 지출한 돈이고, 위 2,000만 원은 자신이 에게 빌려 주었다는 1억 원에 대한 일부 변제금이며, 3,000 만 원은 E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장비 개발비용 명목으로 대여해 주었다거나(증거기록 4, 13 면) E가 임의로 위 돈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증거기록 545)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00만 원이 지급된 시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1억 원에 대한 변제기(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고, E가 변제기 이전에 일부를 변제한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으므로 위 돈이 1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9.경 E로부터 2,000 만원을 차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5면), 이 돈이 2016. 8. 4. E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라고 보인다], E와 R는 법정에서 일관하여 보안장비 개발사업과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E가 S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E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처음부터 B 빌딩 관련 대출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한 뒤 그 경비를 지원하였고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수익금을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5, 117~119면) 이후 '피고인과 U 관련 공동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업경비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받은 것이고,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의 출처를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500 면, E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살피건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있어 '피고인에게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적이 없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된 점, E는 피고인과 W 토지 및 U 관련 사업, C 대출 알선 업무를 함께 하면서 사업경비, 접대비 등을 지원하여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B 빌딩 관련 대출알선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G을 소개하는 단순한 역할을 한 F도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1억 원을 지급받게 된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주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6. 1.~2.경 E에게 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E가 보안장비 개발을 하는데 매달 2,000만 원이 들어간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당시 돈이 들어오지 않아 빌려주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E가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던 중 E가 2016. 5. 18. 재차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여 당시 투자받은 돈 중 1억 원을 빌려주었다."라면서 당시 E가 보안장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면). 그러나 E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2016. 1.~2.경부터 피고인이 E에게 1억 원을 지급한 2016. 5. 18. 까지 사이에 E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사업경비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 대여 경위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측 증인 Y는 '2016. 6.~7.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개발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B빌딩 사무실을 가끔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E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Y 증인신문 녹취서 2면), Y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람으로서 그의 증언내용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고, Y가 직접 피고인과 E 사이에 있었던 변제 요구나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것은 아니다(Y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3년 6월 나. 경합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70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 7,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는 한편 개인에게는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알선수재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에 관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대출 알선 대가로 받은 금원 중에는 다른 업무 자문 대가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무고 범행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무고자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