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4.경부터 2011. 5. 19.까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기능성 특수필름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1. 5. 20. 이후에도 계속 위 E에서 근무하면서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2009. 11. 9. 임대인 F와 용인시 기흥구 G 202호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보증금 1,500만 원(계약금 150만 원, 잔금 1,35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F에게 위 보증금 1,500만 원 및 매월 월세를 지급하며 위 202호에서 실제 거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31. 위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딸인 H으로 변경하였고, 위와 같이 E에서 근무하면서 미국에 거주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딸인 H을 E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놓고 2011. 12.경부터 2013. 8.경까지 E로부터 피고인의 임금 및 운영비를 위 H 명의의 IBK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입금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면서 2012. 4.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3. 1. 24. 채무자인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게 하였다. 2. 허위보고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02 회생위원 변호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관련하여 "…… 용인시 기흥구 G 202호 주거상황(자가 또는 임대차)을 소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자녀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최근 5년간 소득금액 증명(세무서발급), 건강보험료납입(체납)증명,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채권자는 신청인이 K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현재까지도 E에 출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K과의 관계, 신청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K의 확인서(K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함)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보고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2009. 11. 9. 위 G 202호에 대하여 임대인 F와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9.부터 위 202호에서 실제 거주해오면서 임대인에게 위 보증금 1,500만 원과 매월 월세를 지급하여 위 보증금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미국에 거주하여 실제로 E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딸인 H을 E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위 H이 E로부터 매월 월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회계장부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위 H의 소득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으며, 2011. 5. 20. 이후에도 계속 E에서 근무하며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E로부터 피고인의 임금 및 운영비를 위 H 명의의 IBK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입금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2.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회생위원 J의 보고 요구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직전 거주지 2곳(서울 서초구 L 302호, 용인시 기흥구 G 202호)의 주거상황은, 각 1년 단위 렌트로 기억하고 있으며, 1년의 월세 약 1,0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임치시킨 후 1년의 기간 동안 사용료가 공제되는 렌탈 방법으로 거주하였는바, 애초 보증금은 거주하는 동안 소멸되는 거주형태였습니다. …… 용인시 기흥구 G 202호 관련 계약서는 존재치 아니하여 보정치 못하였으나, 위 계약조건과 같은 렌탈이며, 월세로 소멸된 보증금 역시 같은금액으로 생각됩니다."라고 허위의 보고를 하고, "자녀는 외국에 거주하여 위 관련 자료가 전무한 바, 이러한 사유로 제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허위의 보고를 하고, "신청인의 채권자(M)의 주장(채무자는 E 대표 K을 대표로 내세우고 채무자가 출근하고 있다)은 사실이 아니며, 이 관련하여 보정명령에 따라 K의 확인서('E 전 대표 A은 …… 현재 E에서는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2012. 5. 11.자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채용 인터넷 광고 출력물, H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중소기업은행), 개인별 출입국 현황(H, A), 각 상가주택월세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F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제1호(사기회생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 제5호, 제591조(허위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⑴ 용인시 주택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은 E로서, 피고인 및 H은 그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고, ⑵ 피고인은 대표이사직 사임 이후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E의 경비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재산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 위 용인시 주택에 거주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 피고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으며, 월차임 역시 주로 피고인 명의로 지급된 점, 피고인은 "임대인 측이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를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 자체가 이례적인데다가, 이 사건 개인회생 사건에서의 답변 내용과도 상이할 뿐 아니라, 임대인인 F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일체 언급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면제재산신청이 가능하고 용인시 주택 임대차보증금은 위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재산은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면제재산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신청 및 법원의 심사·결정이 별도로 필요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재산은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회생 사건 진행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면제재산 신청 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용인시 주택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은 피고인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허위신고를 통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⑵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여러 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피고인도 E의 업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실시된 E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이를 공고하면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채용담당자 메일로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채용담당자 또는 대표자로 기재한 점,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피고인의 근로의 대가라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477쪽), 위 거래내역을 보면 E로부터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어 그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지출에 충당되었을 뿐 아니라, 급여로 보이는 송금내역(E가 2012. 6.부터 2012. 10.까지 매월 중순경 2,380,840원을 송금함)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E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임금 및 운영비를 H 명의의 위 통장으로 입금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