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산하 E노동조합 여수지부 지부장, 피고인 B는 위 지부 조직1국장, 피고인 C은 위 지부 조직3국장이다. 피해자 F는 2007년경 위 지부의 전신인 G노동조합의 H분회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조합원 상당수와 함께 위 분회에서 탈퇴하여 I 산하의 별도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당시 위 분회가 보관하고 있던 기존 조합비를 새로 설립한 노동조합 운영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B는 2018. 10. 8.경 피해자가 여수시 J에 있는 K 내 주식회사 L이 시공하는 정비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노조에서 탈퇴하면서 운영비를 횡령한 피해자가 주로 위 지부 노조원들만 근무하고 있는 여수지역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및 고용주를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8. 10. 8. 15:00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 L이 시공하는 정비공사 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 M에게 '피해자는 노조 블랙이니까 노조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작업에 투입시켜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장에서 근무중인 피해자를 현장사무실로 호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작업반장 N이 피해자를 데려오자 피해자에게 "노조 사무실로 가서 분회장을 만나던지 위원장을 만나던지 해결을 하고 일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여기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이와 같이 피해자가 여수지역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부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 및 노조 간부인 피고인 B, 피고인 C은 노조 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도록 계속 압박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10. 10. 10:30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 L이 시공하는 정비공사 현장에 재차 찾아가 현장소장 M에게 '피해자는 비조합원이니까 고용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장에서 근무중인 피해자를 현장사무실로 데려올 것을 요구하였고, 연락을 받고 현장사무실로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B, 피고인 C은 "노조 사무실로 가서 분회장을 만나던지 위원장을 만나던지 해결을 하고 일을 해라. 취업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작업장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용접공으로 근무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멈추고 피고인 A을 찾아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1:00경 위 지부 지부장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영원히 퇴출이다.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지부 노조원들이 주로 근무하는 여수 지역 현장에서 피해자가 계속 일을 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작업현장에 찾아오거나 고용주에 대하여 압박할 것이 두려워 다음날부터 위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접공 근무를 포기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쟁점에 대한 판단 1. 녹취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말한 각 내용과 그 발언 시의 태도 등을 알 수 있는바, 나머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에는 피해자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조치(과거 문제 해결 등)를 하지 않은 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 등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채용과 관련된 어떤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사용자 측과 개별 계약한 내용과 달리 근로제공을 중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C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92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8. 10. 10. 오전 회의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 위 회의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다시 현장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앞서 살펴본 강요행위를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찾아와서 사정을 했을 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영구 제명해서 취업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 A의 지위 등을 덧붙여 생각하면,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과 명시적인 공모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묵시적·암묵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공동강요로 인정),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