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405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를 통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21. 30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공문,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1:0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삿대질을 하고, 그곳 탁자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5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9. 13. 23:43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이 2016. 9. 13. 360만 원 상당에 구입한 후 139만 원 상당을 들여 튜닝 한 오토바이를 보고 피 해자 D(17세)에게 "여기 주변에 CCTV가 없다. 너를 때리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오토바이를 씹을거야(가질거야). 나는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나도 어릴 때 선배들에게 이런 일을 많이 당해 보았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얼마를 줄까"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9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5. 02:0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19세)의 친구에게 "이 씹할년, 걸레 같은 년 창녀 같네" 등의 욕설을 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G가 휴대폰을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려고 하자 "그래 그래 찍어 찍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 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증인 I, 증인 J,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전화조사) 1. 수사보고(발생지 및 발생지 주변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오토바이 점검 내역 및 튜닝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깨진 휴대폰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D이 오토바이를 싸게 팔고 싶다고 하여 이를 구매하였을 뿐이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 이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 이를 구입한 당일, 구입한 가격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만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점,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I은 D에게 위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겠다고 하고 가지고 가버린 것일 뿐, D이 I에게 위 오토바이의 처분을 부탁하지 아니하였던 점, I은 D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위 토바이를 피고인에게 맡긴 후 D에게 돌아와, D을 데리고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던 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어 위 오토바이를 처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휴대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3.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은 십수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성년에 갓 도달한 어린 나이인 점, 손괴의 점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물건 값만 변상해준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경 인천 남구 주안로95-19에 있는 주안역 앞에서 생활정보신문 '인천가로수'에 피고인이 올린 부동산 매매관련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30세)에게 "미등기 전매를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 당신이 주택매매계약금을 지불하여 매매계약을 하면, 내가 실제 매수자들에게 다시 재매매하여 한두 달 사이에 실수익금이 600만 원이 발생하니,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을 재매매하여 수익을 창출시켜 이를 피해자와 나눌 의사가 없었고,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E)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8.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뒤 범행이 발각되자 장기간 도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수하고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채권 추심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편취금 중 일부는 피 고인이 실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1:1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청과점 업주 E의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찰이 과일가게 편만 든다. 청와대에 신 고한다."라고 말하면서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H을 붙잡아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G과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오른손으로 살짝 밀었을 뿐인데, 경찰관은 피고인의 오른손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유도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메다꽂았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G과 H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항의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G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G은 피고인의 중심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한동안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H에게 다가간 다음 H을 붙잡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G이 와 같이 피고인을 넘어뜨린 행위는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거나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달리 G과 H의 공무집행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다투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맨션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맨션에 거주하는 피해자 C(62세)와 옥상 텃밭 철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길이 2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혐의자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과 같음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10. 22: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용 물담배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1.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인터넷 사이트 : 'E', 판매자 ID : 'F')에게 대마를 구입하겠다고 접근하여,위 판매자에게 대마 대금으로 45만 원의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관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카페 부근에 놓여진 화분 밑에서 대마약 3.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3.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흡연용 물담배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4,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흡연용 물담배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15.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15, 17:35 경 투명비닐팩 3개 에 나누어 담은 대마 합계 약 1.38그램을 나무상자 안에 담아 위 피고인의 집 책상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메모, 지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3, 4, 5항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의 흡연 1회분 대마 가액 3,000원 범죄사실 제2항의 매수한 대마 3.5g 중 압수된 1.38g을 뺀 2.12g의 가액 272,571원 [구매가격 450,000원 × (2.12/3.5), 원 미만 버림] 합계 275,571원(= 3,000원 + 272,571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 그 확산을 막을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마를 매수하거나 소지한 것도 자신이 흡연할 목적이었을 뿐 유통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0. 8. 그 가석방 기간을 도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8. 28. 15: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친동생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32세)와 술을 나누어 먹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비빈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 아직 D이랑 이혼 안했다. 아직 니 제수씨다"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겁탈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계속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팬티를 붙잡아 벗겨지지 않게 하면서 몸을 비틀어 저항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8. 16:05경 위 제1항의 장소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영장이 있느냐, 당신들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G을 향해 들이 밀었다. 이에 G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 체포를 위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 G의 가슴 부위를 잡아 당겨 G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안경과 G의 상의에 설치된 바디캠(몸에 장착하는 미니 카메라)이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 화면, 현장 상황 사진, 피해 사진(안경 등) 1.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의 배우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수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3:30경 서울 광진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현금 5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번호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E 대화 확인에 대한 건) 및 E, F 대화내용 사진촬영,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에 대한 건) 및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k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14세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큼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빌딩 3층에서 'D'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트레이너로 일하던 중, 2017월 3월 중순 21:00경 위 'D'에서, 크로스핏 수업을 종료하여 회원인 피해자 E(가명, 여,16세)와 단둘만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남자탈의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바닥에 매트를 깔고 피해자에게 엎드리도록 하여 등과 종아리 부위를 문지르며 마사지를 하다가 '뒤로 놀아서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눕도록 한 후, 마치 마사지를 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골반 아래 가랑이 양쪽 음부 주변 부위를 수 회 문지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8. 23:3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상호 미상의 술집에서 친구인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XLR-11, AB-FUBINACA가 함유된 녹색가루(일명 '허브마약') 불상량을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은 후, 2016. 10. 9. 21: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만난 D에게 위 허브마약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등 사본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등) 사본,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통화내역수사), 수사보고 [마 약류(향정신성의약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공소장 첨부) 1. 감정의뢰회보 사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여 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2:30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80세)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에 앉아 고추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를 껴안아 옆으로 넘어뜨린 다음 왼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비비면서 삽입하려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피해 장소 그림, 성폭력 현장 사진첩,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진료소견서 등, cctv 사진 등, 차량 및 화목보일러 사진, 범행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일면식도 없는 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고, 범행 직후에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ㆍ피고인은 최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자신 소유의 부동산들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려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6:05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335 화지산 밑 공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남, 73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201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6:05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일빌딩 주차장에서 같은 구 좌천동 대한제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또 피고인은 201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17. 23: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D아파트 103동 앞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D아파트 103동 앞 경비실(2초)에 어르신이 아파서 누워 떨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소방서 E 소속 소방관 피해자 F(36세)로부터 "허위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F에게 손을 들어 보이며 때리는 시늉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세게 몸통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폭행하여 소방관의 119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남양주소방서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2017. 8. 22. 선고된 범죄사실 중 벌금 100만원을 받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유사하고 또 바로 다음날 발생한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허위신고를 반복해 왔고 즉결심판 등에 회부되어 왔었다. 이 사건 범행은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에 대한 상해의 결과까지 이르렀으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고, 경찰 조사 때나 공판 초기에는 기억에 없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소방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내용을 듣고는 공판 막바지에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판시 전과의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큰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0.20:45경 전남 C에 있는 D 119안전센터 앞길에서 119구급대원이 자신을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해주지 않는 것에 화를 내면서 "다 때려죽이겠다."라고 하며 위 안전센터 직원 E의 가슴과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어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비켜라, 너는 또 뭐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곡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얼굴 부 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의 구조활동을 위한 공무집행과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를 위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연달아 경찰관을 폭행하여 각 구조활동과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17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21. 04: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9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함께 동승한 E과 하차 하려 했으나, 위 E이 그대로 집에 가겠다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E을 강제로 하차시키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행동을 저지당하자, 그에게 "씹할 놈아, 니는 뭐고, 소속이 어디냐, 니는 오늘 뒤졌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 목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등, 발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0세)으로부터 위 B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3회 때리고, 몸을 밀쳐 그녀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04:30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그에게 "놔라 이 새끼야, 니 소속이 어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그의 목을 1회 때리고, 몸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배상신청액 150만 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지 치료비인지 위자료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배상신청액의 산정 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2인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은 피해자의 수와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존재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