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공동대표자이다. 식품의 성질과 품질에 대하여 허위표시나 과대광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6.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D)에 독일 수입차인 루이보스(ROOIBOS)는 항암 효과, 심장병 예방, 숙면 도움, 항산화 성분이 녹차의 50배라서 노화 방지와 정신 안정에 도움을 주고,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사마귀, 기미 등의 피부질환을 개선하며, 주름에도 좋아 피부에 좋은 차라고 불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 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위 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인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2007. 9. 6. 2007도3831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루이보스 추출물은 항산화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심장보호 속성을 분명히 증명한다', '루이보스의 섭취로 지질 수치 뿐만 아니라 세포 산화 환원 현상, 성인 심장질환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개선한다', '항산화 물질은 산화를 억제시켜 산화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고, 루이보스차는 피부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이 다수 발표되어 있는 점, 인터넷에서 루이보스차를 검색하면 '항산화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증세 완화, 노화방지, 피부미용 등에도 효 과가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언론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상품정보 하단에 '필독사항'으로 '의약품으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광고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루이보스의 식품영양학적 기능을 토대로 루이보스차를 섭취하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하는 루이보스차를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5. 12. 21. 청주지방법원 영 동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2. 24. 가석방되어 2008. 6.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15.경 서울 강남구 X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추진 중인 E 주유소 부지 매입 및 시행사업이 막바지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2배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개인적으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부지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등 그 계약금 43억 5,000만 원 전부를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이외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 약 5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위 회사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Z 입금내역, 금전차용증서, AA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각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위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오로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단기자금을 빌려 사업부지의 매매계약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행사업을 추진하였다가 F 등 투자유치중개인을 통한 기관 투자유치에 실패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주식회사 다올자산운용으로부터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는 사업부지 매입의향서를 받았을 뿐 확정적으로 사업권 양도나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라서 사업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자신들의 시행회사가 거액의 매매계약금을 지불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건전할 뿐 아니라 주식회사 다올자산운용을 통한 기관투자유치가 확정되어 2~3개월 안에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의 돈만큼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 고수익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점, 그 후 피고인들은 전혀 투자유치를 못한 채 기존의 단기자금채무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데 급급해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편취범의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재판받는 도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누범인 점,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채무변제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적고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함께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2:50경 여주시 C에 있는 'D유흥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있던 방을 찾아온 피해자 E(49세)에게 "너 이리 와 봐라."라고 소리친 후,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별다른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및 실형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26. 가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년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27. 23:18경 포천시 C, 3층 소재 'D'에서, E외 1명으로부터 이미 설치된 유흥시설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범행을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1922, 2164(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 8.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약 25평 규모의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방실 6개 및 노래반주기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점,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온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위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20:00경 천안시 서북구 모시리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0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D의 부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근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D을 먼저 보낸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여관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40경 위 여관 209호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다가 같은 날 23:00경 아직 술이 깨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40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범죄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로 같은 기회에 2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7:0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피고인이 현장에서 습득한 쪽가위로 차량의 운전석 앞, 뒤 바퀴를 찔러 펑크가 나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9. 07:30경부터 07: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들 옆에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베가R3 스마트폰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B' 찜질방 6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4. 05:15경위 'B' 찜질방 6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놓아둔 개인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80만 원 상당 및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소집되어 2012. 1. 30.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개화산역에서 근무하다가 2012. 7.경부터 같은 공사 마곡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3.부터 다음날인 24.까지 2일간, 2013. 7. 16.부터 다음날인 17.까지 2일간, 2013. 11.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10일간 등 통틀어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한 복무 이탈의 경위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복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C(여, 24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4. 09:04경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섹스가 신체 건강에 좋은 이유'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3. 21:25경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도착증 여자 이야기'라는 제목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5, 11:45 경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가슴이 아주 작은 아내가 브래지어를 하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다. 가슴도 작은데 뭐 브래지어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대꾸했다. 내가 언제 당신 팬티 입는 거 보고 뭐라고 합디까(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5. 22:00경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외국인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수신내용 발췌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에서 자신의 아들 친구인 E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28세)을 술에 취하여 가해자 일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등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C 등 14명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C 등 '야마토'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100점당 5,000원씩 현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10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집안 피해자의 방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이전에 피해자와 고스톱을 하다 돈을 잃은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4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열 및 태양열 난방설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0년 지열 제품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2.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F(주)와 사이에 피해자가 외부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지열 난방설비에 대해 피해자의 상호로 판매영업을 하고 소비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한 후 판매수수료 등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5.경 소비자 G에게 지열 난방설비 1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300,0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9. 경까지 별지 판매·수금내역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비자에게 지열 난방설비 11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96,380,000원을 수금하고, 판매수수료와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한 금액 등을 정산한 66,17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주)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1년 태양열 제품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F(주)와 사이에 피해자가 외부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태양열 난방설비에 대해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소비자 H에게 태양열 난방설비 1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1,000,0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3. 경까지 별지 판매.수금내역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비자에게 태양열 난방설비 34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80,500,000원을 수금하고, 판매수수료 등을 정산한 46,99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주)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표준설치계약서, 판매계약서 1. 지역 설치지부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준비서면 등, 답변서 등 민사소송 제출자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재판 중에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비록 피고인의 상계 주장이 민사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믿고 판매대금의 송금을 하지 않은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고,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8. 1.경부터 위 회사 소속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E 교동점', 'E 동성로점', 'E 광장점', 'E 대백남문점', 'E 서부점', 'E 중리점'을 총괄 운영하면서 매달 정기적으로 각 대리점에 구체적인 영업방침을 지시하고 그에 따른 판매실적 등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8. 9. 말경 위 대리점 점장들을 통하여 각 대리점의 판매직원들에게 '신규 고객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반납 받고, 개통일로부터 6개월 뒤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약 20~30만 원 많은 금액으로 신규 개통 또는 번호이동에 따른 고객 지원금(일명 '페이백')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4.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E 교동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판매지시를 받은 그곳 판매직원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I로 번호 이동하여 휴대폰을 구입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 8을 중고로 우리에게 반납하면 신규 휴대폰 개통에 따른 지원금 26만 원과 중고 휴대폰판매대금 40만 원, 합계 66만 원을 6개월 뒤인 2019. 5. 말경까지 알려주는 계좌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경우, 주식회사 I(이하 'I')로부터 지급받는 휴대폰 위탁판매수수료와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고객들의 휴대폰을 판매하여 지급받는 대금을 합친 금액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이익이 전혀 없거나, 6개월 뒤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의 액수보다 훨씬 적어 휴대폰 개통 수에 비례하여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지속적인 추가 개통 고객의 유치를 통해 I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지원금 등을 변제하는 방법 외에는 고객들에게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가입자 유치를 통해 I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대부분을 지급이 연체된 매장 임대료와 직원 급여 지급 및 일부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신규 개통일로부터 6개월 뒤에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과 휴대폰 신규 개통에 따른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0,000원 상당의 아이폰 8 중고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노트 9 휴대폰을 개통하여 I에 위 휴대폰의 할부원금 1,09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경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7명으로부터 합계 7,10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38대를 교부 받고, I에 신규 개통 휴대폰 38대에 대한 할부원금 합계 41,057,3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사고대리점 등록현황 1. 수사협조의뢰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39

범죄사실 [2014고단303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7. 08:35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세월호 선박침몰 사고로 크게 다친 것에 속이 상해 술을 마시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 및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과 피해자 H 소유의 I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 및 운전석 뒤쪽 썬바이져를 각각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625,075원 상당의 수리비가, 피해자 H에게 2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피해자 F에게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9:0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 현관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삼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던 중 위 K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죽여 버리겠다. 너 조심해라, 내가 나가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3202] 피고인은 2014. 1. 16. 05:44경 인천 부평구 L건물 8층에 있는 M 사우나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모델명:SM-N900)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K, O 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서, 각 피해품사진(차량), 사진(현장 및 벽돌) 1. 견적서 [2014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임장수사), M사우나 CCTV 사진, 신고전단, 사우나 절도 용의자 수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상대수사), 용의자 사진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절도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절도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8월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 경미)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N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 경미, 재물손괴죄 및 절도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불리한 정상] 사기,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봉고쓰리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0: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2번길 석바위약국 앞 노상을 석바위사거리 방향에서 석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47세)가 좌측에서 우 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10. 15:49경 인천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고도의 뇌부종, 연수마비로 인하여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사진(사고당시 현장, 차량파손, CCTV 동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피고인의 좌측방향에서 뛰어들어 길을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솔루션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주식회사 D은 각종 마케팅 관련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그 회원들에게 메일, 블로그, 카페, 쪽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정을 이용한 위법행위 및 스팸메일·쪽지 대량 발송, 허위 트래픽 전송, 검색 결과 왜곡 등 F 서비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각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인증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휴대전화 점유인증 정책’ 및 휴대전화 번호별 생성 가능한 계정의 개수와 생성 시기를 제한하는 ‘가입제한 정책’을 운용하며, 연간 막대한 비용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해외 가상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을 제지하는 각종 어뷰징 차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위 ‘E’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 가상 휴대폰 문자인증을 통해 F 등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대량 생성할 수 있는 ‘G' 프로그램을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위 프로그램은 이를 구입한 고객들이 ‘E’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포털사이트 종류 및 해외 가상 휴대폰 번호의 국가를 선택하면 고객들이 미리 위 ‘E’의 운영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결제한 충전금에서 국가별 ‘2,500 ~ 3,0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하는 대신 해외 가상 휴대폰 번호와 그 인증번호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F 등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가 필요 없는 무제한 계정생성 SMS인증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입시 국가별 VPN접속 프로그램 무상증정’ 등으로 홍보하면서 고객들이 해외 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 프로그램에 VPN을 탑재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2. 14.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위 ‘E’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82명의 고객들에게 합계 53,645,000원을 받고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H 등 고객들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가상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F 가입화면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365개의 F ID를 비롯한 다수의 F 계정을 생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F의 정상적인 회원 가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K, L, M, N, O, P, H,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법무팀 메일 회신 1. F 이용약관 및 회원가입 안내 출력물 1. 수사보고(계정생성기 동작 원리 보고) 사본, 수사보고(E 보고), 수사보고(E G 분석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E 계정생성기 사용자 해외 IP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9730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F 회원가입 어뷰징 대응 정책 보고), 수사보고(E 구매자 확인 F 생성 ID 보고), 수사보고(E G 판매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정보로 계정을 생성하게 하여 피해자의 회원가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결과 생성된 계정은 F 카페 초대, F 블로그 홍보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어 F 서비스를 남용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기술적 조치를 통해 허위 정보로 생성된 계정 중 상당수를 차단시키는 등 하여 계정생성기 구매자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마음껏 활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3:49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건물내 업소 앞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당신 공무원이 세월호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냐, 딱지를 끊어라'라고 말하면서 약 30분 동안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을 따라 건물 밖에 나와 경찰관과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차량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리면서 오토할부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돈으로 E 소유의 F 포터2 냉동탑차를 구입하여 2011. 12. 27.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다. 위 오토할부약정의 내용은 대출기간을 36개월로 하되 매월 납입할 할부금은 442,610원이고, 위 냉동탑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오토할부약정에 따라 2011. 12. 27.경 냉동탑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770만 원으로 하는 단독저당(을부번호 G)을 설정하였고, 5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매월 442,610원의 할부금을 납입하였으나, 2012. 6. 20.경 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번호를 바꾸었으며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냉동탑차를 알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진술서 제출 및 전화가입자 조회) 1. 통화내역 1부 1. 휴대전화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제되지 않았으나, 반성하면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