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김해시 C 소재 'D'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 1.경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오해하여 이를 이유로 법원에 이혼 접수를 하자 위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계속하여 E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E가 피고인의 연락자체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회사 기숙사 주변 CCTV가 없는 길을 찾아 침입로 및 도주로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기숙사 신발장에 피해자가 평소 보관해놓는 방 열쇠를 가지고 가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의식을 잃게 하고 케이블타이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죽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7. 02:00경 회사에서 케이블타이를 가지고 와 두 개를 연결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집에 있던 망치 및 목장갑, 위와 같이 기히 확보한 피해자의 방 열쇠를 가지고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 기숙사 인근에 이르러 자동차를 주차한 후 회사 공장 뒤쪽 외벽 풀숲을 타고 회사 기숙사 건물 쪽으로 올라가 피해자 방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인 5번 기숙사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뒤 피고인이 방문을 여는 소리에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위 망치(두경 30mm x 가로 130mm x 전장 320m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뼈의 다발성 골정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압수물 사진첨부에 대한, 피의자 소유 차량(J 테라칸) 이동 경로에 대한, 피의자 범행이 전 침입로 및 범행 후 도주로 CCTV 분석, 피의자 범행시인 메시지 및 피해자 인터넷 검색기록 사진 첨부 대한] 1. 압수물사진, 각 범행현장사진, 각 현장 감식 사진, 검시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소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였고, 처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에 관해 욕설을 하였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탈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후 범행 장소로의 이동 방법 등을 검토하고, 범행도구인 망치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심야 시간대에 피해자의 기숙사에 몰래 잠입한 후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내리치고(피해자의 머리에 25군데의 상처가 발견되었다),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피고인의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청구전조사서 기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치명적인 신체 손상을 입고 영문도 모른 채 사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의 이혼 과정에서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일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여러 정상관계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례와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07년경 음란물 유포 범행으로 벌금형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7~24점인 경우 '중간'으로 평가)이어서,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 보호관찰소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연령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