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를 내지 못해 벌금이 나왔다, 서울에 있는 내오피스텔에는 아버지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느라 이미 담보를 설정해놓아서 추가 담보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신 벌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증여받은 주식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적이 없었고, 당시 약 2,4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월급 16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F)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69,933,55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8.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건물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주소 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지운 다음, 등기명의인 란에 'A(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최종지분 란에 '단독소유',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매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19.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법무법인 K 명의의 문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 지급 이행 촉구에 대한 건', '1. 본 문서는 法務法人 K의 의뢰인 A을 대리하여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2. 발신의뢰인(A)과 수신인(주)E)은 17년 6월 21일 진행된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7나217) 판결에 따라 발신의뢰인의 주 계좌 E은행(F)로 미지급 금 백육십오억 팔천육백만원과 발신의뢰인과 발신의뢰인 특수관계인(D)에게 미지급 기간 중 발생한 금전적 손해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금 이십억원을 지급바랍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17년 7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 이행하였으며 법원에 강제명령에도 불복 및 지급 준비를 미 준수의 이유로 금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7나217)과 발신의뢰인과 수신인의 합의 의거하여 금일부터 7일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내용에 대하여 언론보도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2월 19일', '발신자 대리인 : 法務法人 K'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K 명의의 내용증명 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법무법인 K 명의의 문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 (주)E 소유 부동산 양도 件, '1. 본 문서는 法務法人 K의 의뢰인 A과 (주)E 소유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法務琺人 K은 의뢰인 A을 대리하여 (주)E과 부동산 양도 거래의 주체로 아래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 감정을 진행,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합니다. 3. (주)E이 소유한 부동산 자산 중 양도가 가능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3월 30일', '발신자 法務法人 K'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법인 인감을 날인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K 명의의 내용증명 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2.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법무법인 K 명의의 문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 (주)E 소유 부동산(L빌딩) 양도에 대한 공증의 件', '1. 본 문서는 法務法人 K의 의뢰인 A과 (주)E 소유 부동산(L빌딩)양도 공증 문서이다. 2. 法務法人 K은 의뢰인 A을 대리하여 (주)E과 부동산 양도 거래의 주체로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진행, 검토하였으며 양도 채결의 공증의 의무가 있다. 3. (주)E이 소유한 부동산(L빌딩)의 現 가치는 금 백삼십오억(₩13,500,000,000)이다. 4. (주)E이 소유한 부동산(L빌딩)의 도로명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M 이다. 5. L빌딩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L주식회사의 지분 100% 양도 형식으로 (주)E이 소유한 부동산(L빌딩)의 양도 거래가 채결되었음을 공증한다.', '2018년 5월 12일', '발신자 法務法人 K'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법인 인감을 날인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K 명의의 내용증명 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9.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G' 구조·용도 란에 '상가, 사무실', 면적 란에 '8,851제곱미터', 임차할 부분 란에 'N동 2층, 3층', 보증금 란에 '이십억', 임차 목적 란에 '피부과',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빌딩 6층',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란에 'P', 전화 란에 'Q', 성명(회사명) 란에 'R피부과 의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R'이라고 서명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피부과의원 명의로 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개인신용정보회신 내역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주)E 소유 부동산(L빌딩) 양도에 대한 공증의 건, 지급이행촉구에 대한 건,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E 소유 부동산 양도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