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F 1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벌목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및 피해자 G(53세)는 벌목공으로 2012. 2. 10. 13:50경 주식회사 B의 일용근로자로서 원주시 H에서 벌목작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사업주는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며,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벌목작업을 할 당시 피해자와 인접한 곳에서 벌목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벌목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C에게는 피해자와 사이에 전달 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신호를 하여 피해자 등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벌목작업을 하거나, 벌목할 수목의 흉고직경이 10~40cm일 때는 충분한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 의도한 방향으로 벌도목이 전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의 위와 같은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위치 확인을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 인접한 곳에서 작업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벌목을 하다가 벌목한 흉고직경 약 16.9cm인 나무가 의도한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2. 2. 10. 17:35 경 I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벌목 등의 작업을 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3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산재보험가입증명원 등 첨부) 1. 재해조사의견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 도급계약서 등, 회사 관련자료, 작업내용 및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1997년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별도로 유족 측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6.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은 L에게 이 사건 벌목작업을 모두 도급 주었고, 피해자 및 피고인 C은 L이 고용한 자들이기 때문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해자를 근로자로 사용한 사업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로서 피해자 등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또는 피고인 A이 L과 사이에 이 사건 벌목작업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2012고단842 사건의 수사기록 168쪽). 피고인 A 등이 관리하던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벌목현장과 관련하여서는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있는데, 위와 같이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던 벌목현장에서는 벌목한 나무의 수량 또는 벌목 면적에 따라 대금을 산정하였으나(2012고단842 사건의 수사기록 136 내지 145쪽), 이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인부 1인당 1일 14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2012고단842 사건의 수사기록 169쪽). 작업반장인 L도 피해자 등과 함께 일을 하면서 위 일당 14만 원을 지급받았고, L이 기계톱 연료비 등의 경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위 일당 14만 원과 별도로 경비를 정산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L이 위 일당과 별도로 이 사건 벌목작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부담할 여지는 없었는바, 그렇다면 위 일당 14만 원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 벌목작업의 전체 공정은 나무를 자른 후 잘려진 나무를 운송하는 업무까지 포함되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K 과장이 이 사건 벌목현장을 관리하면서 벌목한 나무를 운송하는 업무를 맡았다(2012고단842 사건의 수사기록 160쪽). L이 자신과 함께 일을 할 피해자 등의 인부를 데리고 오는 것에 더 나아가, 자신이 받을 일당 14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일을 할 제3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킨 후 그 차액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 즉 업무의 대체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K 등이 작업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 등에게 기계톱, 안전모 등의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야산의 일정한 구역에서 단순히 나무를 자르는 이 사건 작업은 그 작업의 특성상 특별한 작업계획이나 작업지시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벌목작업은 기계톱 이외에는 별다른 장비나 자재가 필요 없이 노무만을 투입하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다거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측에서 피해자 등에게 벌목 장비인 기계톱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바처럼 L과 사이에 도급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그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으로서의 특성을 많이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등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아닌 L의 근로자라고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특히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피해자 등과 마찬가지로 일당을 받고 일한 것에 불과한 작업반장 L에게 위와 같은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는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도, 피고인 주식회사 B 측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인부들과 접촉하지 않은 채 L을 통해 피해자 등의 인부들을 데려다 사용하고, 또 그들에게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이 산업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등을 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피재근로자로 보아 유족 측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