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네이버밴드 광고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수거책, 인출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의 점 가. 2019. 1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경 부천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 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명의의 직인 인영이 입력된 PDF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트로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0매를 동시에 위조하였다. 나.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부천시 C에 있는 'D' 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인 일명 'B'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 -5334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겸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직인 인영이 입력된 PDF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트로 2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1매를 동시에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가. 2019. 12. 6.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6.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본인이 공범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과 대출받은 돈에 대해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에 반환을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인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위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12. 10 경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 09: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면서 "범죄 현장에서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사건에 연루된 것 같으니 피해자로 전환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압류한 뒤 불법자산이 아닌 게 확인되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평택시 L에 있는 M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인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위M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만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9. 12. 11.경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1. 11: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구 금융사기 사건에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사용되었다.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는점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금인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서류를 받고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수원시 권선구 O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위O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9. 12. 12.경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2.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면서 "R라는 사람이 본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불법 자금은 건드리지 말고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병원 응급차량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위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상선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문서에 대해), 수사보고(대출 영수증 및 금융위원회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5조, 제229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고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역시 1억 2,0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의 일부는 압수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향토 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