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폐기물관리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 및 영업 업무 담당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 집행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법인 계좌 및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회사의 F은행 계좌(G)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대금 명목으로 1,76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18, 19, 21, 26, 34, 47, 57번 제외)에 걸쳐 합계 8,932,50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H 기사 운송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폐기물 운반기사인 H로부터 H명의 계좌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를 부풀려 피고인이 보관하는 위 H 명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중 실제 운송비를 H에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차액분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H의 2015. 2.분 운송비가 실제로는 1,06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H 명의 F은행 계좌(I)로 1,664,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H 명의 F은행 계좌(J)로 1,064,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3,900,6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반비 횡령하면서 사용한 H 기사 명의 통장 사본 첨부 보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청구내역서 및 H 기사 작성 운행일지 노트, 통장사본(H 명의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관련 순번 '1, 2, 4,9, 10, 11, 14, 24, 25, 28, 35, 40, 41, 43, 46, 48, 51, 52, 59번'은 K의 결재 또는 승낙을 받았거나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다. 나. 범죄일람표 관련 M 등 제3자가 주문을 받아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회사는 이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회사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세무회계상의 방법이 없어 H의 운송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운송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H의 계좌로 송금하고, 실제 운송비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M 등에게 중개수수표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K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과 관련하여 법인카드 또는 법인통장은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공적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는 회사 대표자의 결재나 승낙을 받았다고 하여 사적인 용도로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 순번 1, 2, 4, 9, 10, 11, 14, 24, 25, 35, 43, 46, 51, 52, 57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 순번 6, 28, 40, 41, 48번과 관련하여서는, K 등의 진술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승낙을 한 적이 없고, 거래처에 특별히 선물을 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이 적극적인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그 사용용도 자체는 개인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일람표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6 판결, 2010. 6. 24. 선고 2008도 6756 판결 등).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초 K에게 '운송비를 부풀려 M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으나 K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H로부터 매월 돌려받을 금액 30만 원을 포함, H의 운송비 금액을 부풀려 임의로 회사돈을 인출한 이상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하고, H로부터 되돌려받은 3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착복한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금도 그 사용처나 사용용도,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인카드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법인 자금을 인출, 착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회복된 점, 외삼촌이 경영하는 1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 및 영업 업무 담당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 집행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17. 울산 울주군에 있는 N은행 온산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N은행 계좌에서 22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그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21, 26, 34, 47, 5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13,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8, 19, 26, 47, 57번 - 증인 K이 "피고인이 항상 증인의 지시를 받아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왔다", "제가 고소한 것은 카드를 내가 쓸 수 있는 지역이 아닌 데서 썼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범죄일람표에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헷갈리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횡령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현금을 인출한 울산 울주군 소재 N은행 온산지점은 회사 사무실과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K의 지시로 단지 현금인출 심부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1번 - 범행 장소가 불명확한데, 그것이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기장군 D 부근이라고 볼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K의 아들 O가 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4번 - 회사의 업무용 카니발 차량에 P의 TV를 설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