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친인 피해자 C(여, 65세)에게 “어차피 죽으려고 했으니, 내가 죽여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1. 24.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2cm, 총길이 20cm)을 오른손에 휴대하고, 왼손에는 과도(칼날길이 9cm, 총길이 15cm)를 휴대한 후 “얘도 죽이고, 쟤도 죽이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모친인 피해자 C(여, 65세)에게 다가가 위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6세)의 목을 팔로 감싼 후, 이를 풀어주지 않은 채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 방식으로 학대하였고, 2022. 1. 24. 21:30경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3차례 때려 폭행하는 방식으로 재차 학대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4.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딸인 피해자 E(여, 10세)이 지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인 C과 아들인 D을 위와 같이 폭행하고, 노루발 못뽑이로 방문을 수차례 내려쳐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4.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 65세)이 방문을 잠그고 숨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 총길이 60cm)를 휴대하여 방문을 수차례 내려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관련 집 명의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주거지, 무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부분 가.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2021. 12.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어머니의 머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사건으로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4죄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칼 2자루를 들고 존속인 피해자 C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해 위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부양의 대상인 피해자 D, E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함으로써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렸는바,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