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4. 00: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강 캠핑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9세)를 불러 그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서 여자친구와 함께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인 신림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4. 01: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방지하차도에 이르러,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다가 "야, 이 개새끼야, 차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4. 0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59세)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 앞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리자 자신도 차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0. 4. 01:06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3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넌 뭐야, 새끼야, 나도 전직 경찰관이었다,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C 너는 좆 됐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1, 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사건의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로 처벌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3) 폭력(일반적인 상해)2)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가중사유(운전자폭행)에 따른 가중 : 4월~1년 2), 3) 각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2)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운전자폭행죄에 대한 혐의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4월)을 3) 상해죄의 형의 영역에 합산함 : 4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연스러운 권리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태도는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주취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행 후의 정황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행위 자체는 엄중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마냥 엄벌을 부과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와 상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의복의 구입비용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0 만원의 배상신청을 한다고 주장 1) 피해자 B 상해 부분 2) 피해자 C 상해 부분 하는바, 배상신청인의 위와 같은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2. 19:0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4에 있는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 경매장동에서, 물품 하역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하역반원들에게 하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다음, 그곳에 있던 좌승식 지게차 1대에 꽂혀 있는 열쇠를 임의로 빼서 가지고 가 물품 하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01: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의 물품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 05:30경 위 수협중앙회 강서공관장 냉동창고동에서, 물품상·하차 업무를 하고 있던 하역반원들에게 하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다음, 그곳에 있던 좌승식 지게차 2대에 꽂혀 있던 열쇠 2개를 임의로 빼서 가지고 가 물품 하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의 물품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C 냉동창고 입출고 현황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측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670, 2015고단4899(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3: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C에게 '왜 없는 말을 지어서 하냐'라는 취지로 따지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3:35경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26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차용금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위 PC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복도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범행 후 병원에 데려갈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추가 범행을 기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조건이 정하여졌으나, 10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48세)은 2010. 6.경부터 2012. 4.경까지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가 2011. 6. 10.경부터 김해시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들과 동석하여 농담 등을 하는 것을 보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9. 25.경 위 E식당 출입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등 1개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외등 1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E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 1대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시가 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정수기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5. 09:0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집 창문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50,000원 상당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4.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시가 69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0. 30.경 위 식당에서 이뤄지는 피해자와 불특정 손님들 사이의 대화를 청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무선송수신기(SENSE-100)를 구입한 후, 같은 날 위 E 식당에서 그 곳 테이블 밑 다리에 검은색 절연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무선송수신기를 부착한 다음, 위 식당 밖 주변에서 피해자와 불특정 손님들 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집 창문에 위 무선송수신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착한 다음,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와 불특정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2. 16. 19:00경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끌칼 모양의 연장 1개를 꺼내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2. 24.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중수지골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식당), 정수기견적서, 외등 사진, 피해자의 집 창문 사진, 유리 견적서, 무선송수신기 및 발견장소 사진, E식당 외부 및 내부 사진, 일반진단서(C), 휴대전화기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사본(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불법 감청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2:40경 서울 도봉구 B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다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상태로 해 놓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휴대전화기를 든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3. 12: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지하철 4호선 J역 현장 탐문수사) 1. 수사보고(인천지하철 1호선 K역 현장 탐문수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비씨카드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 대한 수사) 1.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많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9:40경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489 우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286 서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전과는 약 10여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운행거리가 길지 않고 생계를 위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5. 00:58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쿠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교차로를 역촌역 방면에서 불광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다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26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6: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취자 신변보호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곳 업주와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F, 순경 G에게 "야, 개새끼들아, 나는 너희 같은 경찰 개새끼들을 싫어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 순경 F에게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순경 G의 오른쪽 턱을 3회 때려 순경 F과 순경 G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9 면 이하) 1. 각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피해자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포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에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사이에 위 'C'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E생)를 월 급여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경부터 2017. 3. 16.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D, F, G, H, I, J, K, L, M, N) 1. 고발장(출입국사범 고발) 1. 의견서, 피고용외국인 명단, 법무부 심사결정서 1.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보고서 1. 태국인들이 작성한 작업노트(근무일지) 1. 보관금품 접수증(마지막 임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오로지 인건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10명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등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고용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성격으로 보아 벌금형의 불이익으로도 충분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04:54경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정문 앞 4가 편도 3차로를 신탄4가 쪽에서 신구교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22,18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피해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진지한 반성, 피해액 중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이후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22:4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음식점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탄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4. 00:53경 서울 관악구 신림6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23:46경 서울 구로구 신림동에 있는 심진축산 근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하계동 357 하계실버센터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제2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속하여 두 차례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5.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45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3.23:00경 서울 동작구 C학원 401호 자습실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뒷좌석에 앉은 다음 책상을 피해자의 의자 뒤쪽에 바짝 붙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더듬으며 3~5분간 계속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7. 23:00경부터 2013. 1. 11. 23: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401호 자습실에서, 2차례에 걸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4, 23:00경부터 2013, 1. 18, 23:00 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401호 자습실에서, 3차례에 걸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2. 23:30경 위 학원 401호 자습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24, 23:30경 위 학원 401호 자습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8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동현(기소), 이정렬(공판)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8.14:10경 서울 강남구 B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남, 41세)이 심한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한후그곳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든 채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내가 3년 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일행 4~5명이 피고인에게 달려들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위를 들고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범행현장에는 피해자의 일행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힘이 세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한 점,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어떤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월 ~ 1 년[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특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처음 보는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반말과 욕설을 들어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여러 명이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말로 협박한 것 이외에 다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송경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 4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7억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여 위 대부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9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채권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2002. 9.경부터 발생한 채무가 2006. 경에는 33억원 상당에 이르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25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겨우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이외에 원금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6. 2.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금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9. 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 증서 사본, 과거거래내역,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후단경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할 때 발생한 것으로, 위 각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동안 1억 3천만 원 가량을 지급해 온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및 소속 회사와 피해회사간의 계약관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의 물품 구매팀장으로 협력업체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B과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는 D 주식회사의 각 협력업체로 B이 1차 협력업체, 피해회사가 2차 협력업체이며, 피해회사는 2013. 6.경부터 B 소유의 로봇설비 및 금형을 대여받아, 그 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B으로 납품하고, B은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여 다시 D에 납품을 하는 계약관계에 있다. [B과 피해회사의 갈등관계] 피해회사는 2013년 B과 위와 같은 계약관계를 맺어 오면서 제대로 된 단가인상이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오고 있다는 이유로 2016. 10.경부터 2019. 4.경까지 수회에 걸쳐 B에 단가 재검토를 요구하여 왔고, 누적 적자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워 생산차질이 우려되므로 자금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B은 하청업체 중 피해회사에 대하여만 단가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가 조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다만, 2018년 이전의 적자분에 대하여는 피해회사에서 책임지기로 협의하면서 2019. 4.경 피해회사의 2018년도 영업적자(25억 9,000만원) 보상요구에 대하여 2019. 5. 10.경 B이 피해회사에 18억 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후, 2019. 5. 13.경 C 계좌로 12억 1,0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로도 피해회사로부터 기존 적자 보전을 요구받고, 피해회사가 B 직원의 공장 출입 등을 제한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B에서는 원청인 D에 대한 납품 지연 등을 통한 손해배상 책임 우려를 이유로 피해회사에 대여한 금형 등을 회수하여 다른 외주회사를 통해 납품을 받을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물품구매 팀장이자 협력업체 관리를 하면서, 피해회사가 위와 같이 대여한 B 소유의 기계 및 금형에 대한 임의적인 반환에 불응하고, 이에 따른 B의 급박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피해회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회사가 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B 소유의 대여 물품을 빼내 오기로 하면서, B의 직영 공장인 영천공장 직원을 반출 과정에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7. 20:5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회사 공장동에 B 소속 물품구매팀원인 F 및 성명 불상의 B 소속 직원 40여명과 함께 B 소유의 로봇설비 및 금형을 가져오기 위하여 피해회사에 사전 연락 등 없이 무단으로 공장동에 들어간 후, 피고인을 포함 5명 가량이 피해회사 직원인 G, 피해회사 이사인 H이 있는 사무동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피해회사의 사무동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및 성명 불상의 B 소속 직원 40여명과 함께 2019. 6. 7. 20:50경 피해회사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사무동 사무실에 불상의 B 영천공장 직원 5~7명과 함께 들어가, 피해회사 직원인 피해자 G, 피해회사 이사인 피해자 H이 외부로 연락을 하여 피해회사에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들로부터 핸드폰을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게 하고, 피해회사 직원이 화장실을 갈 때 대동해서 가도록 하는 등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사무실 내에 감금한 후, 다음 날인 6. 8. 03:00경까지 피해회사 공장동에서 피해회사가 공장동에 보관하고 있던 별지 ‘점유강취 재산 목록표’ 기재 B 소유의 로봇설비 및 금형을 반출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B 직원 5-7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회사가 계약관계에 따라 점유 중인 B 소유 물품을 무단으로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 도난 및 손괴된 자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중 1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0:32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탄삼거리 방향에서 광탄파출소 방면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의 뒤편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84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6. 18:5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사고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차되어 있는 버스를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서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함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에 과실 있다.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어느 정도 피해배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7:3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정자 쪽으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위 정자에서 피해자의 팔목에 끈이 묶여 있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피고인에 관한 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글 내려, 내일 너네집 찾아갈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임신중절수술사실을 말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6.경부터 피고인과 이성교제를 하던 중 2019. 12.경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20. 4.경 부모의 결혼 반대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E’에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임신을 하여 피고인과 그 부모의 요구로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았으나, 이후 피고인과 그 부모가 피해자의 직업, 학벌, 인성을 비하하며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 내려, 내일 너네집 찾아갈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어디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임신중절수술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시 피해자와의 이별을 원하고 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굳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임신중절수술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도덕적인 지탄을 받음과 아울러 피해자와의 혼인을 강요받는 상황을 자초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직접적으로 낙태한 사실을 알린다고 한 증거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겁이 나는 거에요. 혹시 낙태 얘기도 할까봐.”, “피고인이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낙태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저희 부모님을 왜 만나려고 하겠어요.”라는 등 자신의 막연한 추측과 그에 따른 불안한 심리상태만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임신 중절수술을 알리겠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