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령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업주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주점 영업 및 여성 접대부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위 유흥주점에서 A, F 등을 실장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위 유흥주점 업무를 총괄하고, F는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8. 6. 23: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G과 그 동서인 H에게 여종업원인 I(가명)과 F를 동석시켜 술과 안주를 접대토록 하고, G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H과 함께 위 주점 인근 'J모텔 305호실에서 속칭 2차인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으나 F는 H이 술이 너무 취하여 구토를 하는 바람에 성교행위는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천안으로 가는 길에 A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상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도록 A에게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매출현황 사본 1. 수사보고(G 등 영수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H은 동서인 G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2차로 술을 마시기 위해 이 사건 유흥주점에 처음 간 것이어서 위 유흥주점의 부대시설 내지 영업 태양 등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종업원인 K에게 호텔에서 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H은 종업원이 먼저 안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K의 진술과 상치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룸을 나오면서 G에게 갈 때 데려가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방으로 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모텔 이용이 예정되어 있는 듯 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K과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유흥주점에서는 통상 술에 만취한 손님을 택시나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시키고 손님이 모텔에 숙박을 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로 모텔비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업원으로서는 술에 만취해 룸 밖으로 나온 H 귀가시키거나 소파 등에서 쉬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단지 모텔에서 쉬겠다는 H의 요구에 객실이용요금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H 모텔객실로 데리고 갔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며, H 모텔객실 이용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단지 모텔에 쉬러 간 것이라는 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H의 요구에 종업원이 순순히 H을 모텔로 안내하였고, 피고인들이 H 또는 G으로부터 별도의 모텔 이용요금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술을 마실 당시 H의 파트너였던 F가 H이 있는 모텔객실로 이동하여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측면에 비추어 보면, H은 성매매를 위하여 모텔객실로 이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술을 마실 당시 H의 파트너였던 F는 H이 모텔객실로 이동하자 H이 있는 모텔객실로 가서 샤워를 한 후 샤워가운만을 입은 채 H 옆에 누웠으며, 이를 확인한 H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F는 이 사건 당시 H을 처음 보았고 술자리 파트너에 불과하였으며 특별히 두 사람 사이에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F 스스로 이 있는 모텔객실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H F가 객실로 들어와 샤워를 마치고 자신의 옆에 눕자 F와 성관계를 가지려 시도하였다는 것인데, 비록 H이 과음한 상태였고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F의 안면이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날 처음 본 여성이 아무런 사전 이야기 없이 샤워가운만을 입은 채 자신의 옆에 누워있었다면 놀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사전에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G에게 부과된 대금은 1,280,000원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280,000원은 G, H이 마신 발렌타인 17년산 2병 800,000원, 동석한 접대부 2인에 대한 T/C1) 200,000원, 룸비 30,000원, H의 성매매 대가 250,000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변호인은 검찰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성매매 대가는 240,000원인데 이 사건 당일에만 250,000원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이전인 2014. 7. 24.자 영수증에 1) Table Charge로 보인다. 추가 항목 금액이 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측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 대가가 250,000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은 술값, 룸비, T/C, 추가(T, 名 등의 표시로 나타나기도 하나, 단위당 금액이 동일하고 피고인들도 표시별 차이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일 항목으로 판단된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목별 가격은 손님들에게 제공된 술 중 발렌타인 17년산이 40만 원, 룸비가 3만 원, T/C가 접대부 1인당 10만 원, 추가 항목이 1 단위 당 24만 원(2014. 7. 24. 에는 25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G으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의 가격으로 병당 5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G 또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G이 이 사건 시점으로부터 2주 전인 2014. 7. 24. 위 유흥업소를 방문할 때까지도 발렌타인 17년산을 병당 40만 원에 제공하여 왔으며, 달리 이 사건 당일에만 위 술을 병당 50만 원에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오히려 Gol 뜨내기손님이 아니라 위 유흥주점을 종종 방문하는 손님이었다는 점에서 G에게 이 사건 당일에만 기존 술값의 1/4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인상해 대금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수증에서 계속 확인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술이 병당 40만 원에 제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추가 항목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기본 양주 외에 손님들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양주의 대금으로서 제공되는 술인 윈져, 임페리얼, 스카치의 가격이 동일해 모두 24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2014. 7. 24. G에게 40 만원 상당의 발렌타인을 추가 제공하고 이를 추가 항목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가격이 상이한 술을 술값 항목에서와 달리 그 종류에 관한 기재도 없이 일괄하여 24만 원으로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는 것은 업소의 주류 재고관리상 문제 및 향후 술값에 관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거래통념상 이를 믿기 어렵다. 게다가 같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되는 술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위 금액들을 계산하였던 G은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계산시 자신이 술값을 깎는 것을 대비해 술값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위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는바(G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운 내용이나 술을 제공한 영업자와 술을 제공받은 손님 사이에서 같은 항목에 관하여 서로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 주장은 더더욱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위 금액의 단위가 으로 표기되기도 하여 손님들의 수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모텔이 피고인 B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곳으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존재하고 있고, 유흥주점 손님이 숙박하는 등으로 상호 영업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위 모텔이 성매매에 관한 장소로 실제 사용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추가 항목의 대금은 성매매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 A은위 1,280,000원에는 G이 팁으로 준 50,000원이 포함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팁으로 받은 금원을 매출에 포함시켜 장부에 기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할 경우 영업주는 정확한 매출을 확인할 수 없게 되고, 영업주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1회의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자체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