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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2:1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40세)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거부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협회 지도분과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C협회 학술분과위원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15. 03:21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서 C협회 회원 100여명과 함께 "무자비한 함정수사 시각장애인 다 죽는다. 시각장애인 몰살시키는 서울청은 사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28. 00: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정문 앞 인도에서 "시각장애인 몰살시키는 서울청은 각성하라. 함정수사 시각장애인 다 죽는다. 시각장애인 몰살시키는 서울청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B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 03:0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정문 앞 인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중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인도 앞 도로를 점거하기 위해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쳐내고, 그곳에서 집회를 관리 중이던 E 소속 경장 F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참가자임에도 폭행 등의 방법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협회 불법행위 판독 결과,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분석) 및 정보상황보고, 내사보고(6, 28. 정보상황보고 분석), 내사보고(채증자료 분석) 및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민주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 A은 안마시술소의 성매매 영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2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크게 해하고, 동시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64

범죄사실 1.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 술취한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고인을 부축하려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3. 03:50경 같은 시 F호텔G 라운지에서, 위 E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 및 다른 경찰관들에게 발길질 등을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고 입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4:10경 위 F호텔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입으로 위 피해자의 배 및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깨물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역시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일행인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안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특히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21세)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대전에서 몸을 팔고 임신을 2번 해서 낙태를 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12:1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경찰서에 신고했지? 니 년 두고 봐라, 청주에서 어떻게 소문 나는지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03:2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 내기해 보자! C으로 전국지명수배 된 것처럼 너희들을 찾아서 제일 잔인하게 죽여주마, 전국에 소문내서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하겠다, 열심히 도망다녀 봐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0: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의 목을 조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7: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울증으로 니가 스스로 자살해 죽을 때까지 니가 나한테 잘못한 거 두고두고 갚아줄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 'C'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22세)이 쳐다보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일본 무사, 일본 도깨비 등의 문신이 있는 상체를 노출시키고 '씨발년아,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따라 나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5: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2층 민원실에서 선풍기 보급이 취소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1cm)을 비닐봉지 안에 넣은 채로 손에 들고 그곳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너네 죽여 버리려고 칼 가져왔다, 씨발놈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진술서(E, D),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내사보고(피혐의자 응급입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재활이나 갱생을 도울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12. 7.경 벌금형 처벌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관의 도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응급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는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5. 8.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20. 5. 8. 11:29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을 옆집 아저씨로 착각한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열어주자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8. 연인인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6. 19. 21:5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2020. 5.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D'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7등급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에게 '무직이나 다름없는데 대출이 가능하냐'라고 물어 보았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장, 서류 등도 다 만들어주는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문서의 소속 란에 'E', 직위 란에 '직원', 재직기간 란에 '2020. 2. 6 ~ 현재 재직 중'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상기 근무자는 위와 같이 현재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5월 27일, E 대표 F'라고 기재해 출력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았으며, 2020. 5. 28.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저축은행에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신청하고, 다음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F 명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사본, 재직여부확인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해당 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69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단기체류자 기록 출력물, 각 출입국기록 출력물, E 단기 체류자 기록 출력물, F 단기 체류자 기록 출력물, C 단기체류자 기록 출력물, B 2020. 6. 15.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출력물, 중국인 4명이 제출한 출국 항공권, G 전자민원 신청건수 68건, 41명 중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장소와 출국 항공권의 예약번호 및 티켓번호 정리, 위조된 출국항공권 제출자 45건의 단기체류자 상세조회 및 출국기록출력물, 체류기간 연장신청서, 출국항공권(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8: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소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왼손 등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 영상 확인 및 캡처한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7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 21: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피해자 D(여, 80세) 주거지인 호에서 그곳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위 아파트 주민인 E이 피고인에 대해 뒷담화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방충망 앞에 놓여 있던 헝겊으로 쌓여진 위험한 물건인 벽돌(250×130×70mm)을 집어든 채 '개같은 년, 늙은년, 대가리 깨 죽인다. 이걸 찍어죽여, 두 년 다 죽여버린다' 등 말하면서 피해자 D(여, 80세), 피해자 E(여, 68세)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위협을 주고, 다시 그 벽돌을 신발장 바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열린 현관으로 들어가 벽돌을 들고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19:3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의 주거지에서, 지인이 피해자의 부인인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부인을 빨리 데려오라"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62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빨리 돈 내놔라, 죽고 싶냐, D 어디 있냐?"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및 현장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를 풀기 위해 실랑이하였을 뿐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고, 이런 과정에서 두려운 마음에 과도를 잠시 집어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은 적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진솔한 태도로 진술하였고, 이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 당일 경찰 신고 내용, 현장 사진 등 다른 증거와 일치하여 믿을 수 있다. F의 진술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 그럼에도 일부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는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지인의 돈을 받아 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스스로 흥분한 나머지 그 지인조차 원치 않았던 범행을 하여 범행 경위나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 그럼에도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한 바 없다. -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4: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거,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65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6. 19:1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승차게이트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 D(남, 59세)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로 안내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역무원의 역사 질서유지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19: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역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과 G(남, 26세)이 소파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일으켜 세우다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다시 소파에 앉히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D로부터 외국인 국내체류 거주지 신고 목적으로 임차 사실이 없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4. 11:00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서 사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G와 H이 I 소유의 위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를 임차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위 E건물 F호를 소재지로 하는 보증금 란에 '일백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9년 6월 14일', 임대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임차인 란에 위 G와 H에게 직접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G와 H이 난민신청을 하는데 있어 제출서류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문서명의인에게 어떠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미미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1:3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회식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노상에 누워있자 피해자를 부축하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휴직을 거쳐 피해자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가담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0: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에게 "한두 놈도 아니고, 몇 놈이랑 자고 다녔냐. 몸이 아픈 것도 남자들이랑 자고 다녀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며 "씨발년, 좆같은 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글을 쓰는 사람이 그런 잡다한 삼류소설을 쓰면 되겠냐. 설령 여자들이 그렇다면 남자들이 별볼 일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이런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방문 틈 사이로 가위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78

범죄사실 2020고단3378 피고인은 2020. 6. 11. 17: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버스승강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한 다음 승객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21고단477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4.경 공원 관리 기간제 직원으로 취업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2021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선고 및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서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충동조절 장애 등 증상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남, 28세)는 위 'C' 거주자로 지적장애 1급이다. 1. 2020. 10. 12.경 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 10:25경 위 'C' 프로그램실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10. 13.경 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0:15경 위 'C' 프로그램실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고발장,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사본, 증거자료제출(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의 폭행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9:00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 이탈을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며 "너희들 내 아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옷 벗길 것이다. "라며 왼발로 경장 F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각각 1회 차고, 왼손으로 경장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목격자),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56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9. 19: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지하 1층 'C' 중고의류매장 내에서 그곳 업주인 D에게 언성을 높이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여, 48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남의 사업에 끼노, 아가리를 조째뿔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니 나오면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 자신에게 항의하고 동영상을 찍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과를 요구하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0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87

범죄사실 2020고단3187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 04:0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소유의 새끼 고양이 4마리를 길이 60cm정도 나무 막대기로 수차례 가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였다. 2020고단3267 피고인은 2020. 8. 19. 15: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G(남, 48세)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에 대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 쓰레기 집게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엉덩이 부분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팔 꿈치 좌골반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첨부) 2020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새끼 고양이 4마리를 별다른 이유없이 죽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고양이 소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