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주 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외상으로 술을 마시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던 중, 2019. 2. 18. 22:00경 위 주점을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그가 위 주점을 떠남으로써 피해자와 단 둘이 남아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피고인의 행위에 속이 상하여 그 곳 테이블에서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어 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힘껏 때리고, "돈을 내어 놓아라"라고 거듭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빼앗아가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물 제출 첨부), 달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2. 18.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어 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힘껏 때린 적이 없고, 위 5만 원은 피해자와 대화중에 빌린 것일 뿐이다. 2. 검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빼앗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D'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2. 18. 피고인이 손님을 쫓아내고, 내 (피해자) 혼자 엎드려서 울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문을 잠그고 불을 탁 끄더니 뺨을 때렸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무 조건 5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여서 내가 혹시 죽을까 싶어 겁이 나서 울면서 5만 원을(피고인에게) 주었다. 지금도 떨린다. 이날 피고인이 칼과 도끼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행당시 피고인이 회칼(증 제1호) 및 손도끼(증 제3호)를 휴대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영업을 하면서 작성하였던 달력의 메모 내용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영업을 하면서 수시로 중요한 사항을 달력에 메모해 놓았는데, 그 달력의 2019. 2. 18.란에 "열이 난동, 문 잠그고 뺨 맞음, 공갈 협박 50,000 가져감, 도끼 칼"이라고 적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8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때리고 돈을 갈취하였다. 이러한 폭력 범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일상생활의 평온과 안전에 큰 위험이 된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연로한 모친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피해자와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2. 24.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이 없이 혼자 남아 있던 위 피해자에게 점퍼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증제1호, 칼날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3.5cm)과 손도끼(증제3호, 도끼날 길이 약 9.5cm, 총 길이 약 38cm)를 보여주며 "내가 도끼와 칼을 왜 차고 다니는지 아나, 나는 사고를 치더라도 빠져 나갈 수 있다, 죄를 받더라도 징역을 받더라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빠져 나올 구멍은 내가 다 만들어 놓는다, 그런 조항을 다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고 있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과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E, F에게 화가 나서 혼자 큰 소리를 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다. 나. 검토 1)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참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동과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잠바 안에 있는 칼과 도끼를 보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의 증언 녹취서 8쪽). 3)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2)항과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칼과 도끼를 보여준 경위에대하여 "F하고 돈 안 빌려준 사람 죽인다고. 한 차례 맞았는갑대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죽인다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활보를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너무겁이 나서 말도 못하고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래도 내가 빌려준거 받기 위해서 어 쩔 수 없이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증인 C의 증언 녹취서 8쪽), 당 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용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E나 F한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의 증언 녹취서 9쪽).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그대로 녹음해두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칼과 도끼를 가지고 다닌다. 피고인은 현행법에 대하여 매일 책을 보고 죄를 받더라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빠져 나올 구명은 다 만들어 놓는다. 피고인은 E랑 F는 절대 용서 안하고 분명히 죽인다. 안 죽이더라도 두 번 다시 걷지 못하게 빙신 만들거다.'라는 취지이고(증거기록 30 ~34쪽),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 'F와 E'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주점에 오는 손님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그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