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13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를 C의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B에서 영업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W는 B에서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B이 충남 태안군 Y 토지를 매수하기로 되어 있다. 위 토지 일부를 매수하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신이 B과 위 토지 중 51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B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51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이고, 잔금을 선납하면 20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B 직원들에대한 수당 지급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B과 피고인은 채무 및 이로 인한 이자 지출이 상당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을 통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경부터 2016. 12. 3.경까지 합계 4,4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Z, AA에 대한 사기 가. 2017. 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충남 태안군 Y에서 D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B이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되어 있다. 위 토지 일부를 매수하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7. 2. 15.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이전에 말한 것처럼 B 소유 충남 태안군 Y 토지 일부를 매수하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들이 B과 위 토지 중 각 117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각 117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당신들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이고, 잔금을 선납하면 각 351만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B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B과 피고인은 채무 및 이로 인한 이자 지출이 상당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을 통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7. 2. 15.경 1,000만 원 및 2017. 2. 23.경 9,100만 원 등 합계 1억 1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고, 피해자 AA으로부터 2017. 2. 15.경 1,000만 원 및 2017. 2. 23.경 9,400만 원 등 합계 1억 400만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2017. 6.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추가로 각 85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각 85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잔금을 선납하면 각 52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을 통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7. 7. 24.경 7,3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고, 피해자 AA으로부터 2017. 7. 20.경 7,3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입금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충남 태안군 Y에서 D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AC에게 ‘B이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 일부를 매수하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7. 5. 23.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 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AC에게 ‘이전에 말한 것처럼 B 소유 충남 태안군 Y 토지 일부를 매수하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B과 위 토지 중 77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77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이고, 잔금을 선납하면 50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B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B과 피고인은 채무 및 이로 인한 이자 지출이 상당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을 통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부터 2017. 7. 6.경까지 합계 6,853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경 충남 태안군 Y에서 D과 W를 통해 피해자에게 ‘B이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 일부를 매수하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7. 9. 3.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과 W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전에 말한 것처럼 B 소유 충남 태안군 Y 토지 일부를 매수하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B과 위 토지 중 1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100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이고, 잔금을 선납하면 50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B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B과 피고인은 채무 및 이로 인한 이자 지출이 상당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을 통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경 500만 원 및 2017. 9. 7.경 8,2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2021고단2035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B 주식회사(사내이사 : C) 및 농지 취득을 위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S 주식회사(사내이사 : A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각 회사에서 D은 영업담당 사장으로, AF은 영업담당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AH부동산사무실’에서 D, AF을 통해 피해자 AI에게 “충남 서산시 AJ 토지가 AK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S 주식회사의 소유이다.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 향후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며칠 안에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회사 경영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농업회사법인 S 주식회사 명의 N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6,73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W, AL, A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L, AN, AK 작성의 진술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AD 작성의 경위서 1. 수사보고(B 자금 흐름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X 진술청취) 1. 수사보고(A의 자금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D의 수취금액 확인)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고소인 AB 관련 매매계약서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인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및 예금상세조회서, 거래내역서 [2021고단2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F,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N, L,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A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진술 등) 1. 수사보고(건축사무소 AO 사장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AP조합 상대로 본 건 대출금의 변제내역 및 주체확인) 1. 개인신용정보이력 1. 토지매매계약서 1. 등기권리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2017. 2. 15.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액은 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후, 부동산에 관하여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국세가 체납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자신들의 비용으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체납된 국세를 변제하였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인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편취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4~5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1.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