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30.경 부산 사상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67세), 피해자 남편 D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D에게 “니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너희들 다 죽이고 들어간다.”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와 D의 신고로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6. 0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큰 소리로 “씨발 년들 또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06:1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볼 때마다 같은 욕설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외출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나이를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또 신고해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 걸어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17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4. 08:1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E(남, 78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30. 09:20경 부산 사상구 G 노상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남, 72세)의 처인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 개새끼야, 니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피고인의 머리 위까지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78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언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항과 같은 날 10:30경 같은 장소에서, E의 처인 피해자 H(여, 71세)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여, 폭언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3.항과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3.항에 관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아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여, 67세), 피해자 I(여, 74세)에게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너희들 다 죽이고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폭언 등으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폭행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항 업무방해죄와 4.의 가.항의 각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노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각 노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범죄사실 3.항 중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노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상해, 업무방해, 폭행, 협박 등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D와 피해자 C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고, 노인인 피해자 H, I에게 욕설, 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마을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