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과 골목길 너머로 마주하고 있는 C종교단체 소속 D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E(51세)과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8. 2.과 2011. 8. 3. 피 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2011. 8. 10. 경 피해자와 D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피해자에 의해 고소당하여 2011. 8. 24.경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검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011. 11. 30.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구공판되어 2012. 1. 31.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 2, 6. 피고인만 항소하여 2012. 6. 28.경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구공판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12. 3. 6. 22:53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골목길 건너 D내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가 나를 신고해서 구속시키려 했냐,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죽일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12.4.20. 09:43 경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내에 있던 피해자에게 "땡중,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내가 삼청교육대에 갔다 왔다, 인천 깡패들을 불러 모아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12. 6. 5. 22: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내에 있던 피해자에게 "땡중,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1, 29, 08:2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땡중,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리겠다. 절을 불태워 없애겠다"라고 큰소리로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 그 무렵부터 2013. 11. 1. 09:31 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월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집과 이웃인 G의 집 사이에 있는 폭 약 1.5미터, 길이 약 10미터 길이의 골목길은 피고인 등 11인의 공동 소유이며 수십 년간 인근 주민들과 D 신도들이 도로로 이용하여 왔음에도 D 신도들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골목길의 양쪽 출입구를 철망과 화분 등으로 막아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경 위 3항 기재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위 골목길의 양쪽 출입구를 막기 위하여 임의로 낡은 건물인 피해자 G의 집 담벽에 콘크리트 못을 박아 위 담벼락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위 담벼락을 수리비 8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2. 4. 20. 14: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진돗개를 풀어놓아 그 개가 D 에 들어가 돌아다니며 위 피해자 E과 신도들을 향해 이빨을 보이며 으르렁 거리거나 달려들게 함으로써 위험한 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7. 05:20경부터 07:02경까지 인천 남구 F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질러대어 피해자 E과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2. 17:24경부터 19:24경까지 인천 남구 F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질러대는 등으로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3. 06:30경부터 08:30경까지 인천 남구 F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질러대어 피해자 E과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위성사진, D사진, 피고인의 주거 사진, 철조망으로 막아 놓은 골목길 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2012년 이후 112신고 및 처리결과 등), A 112신고내역,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자료첨부), 수사협조의뢰(남구청 토지정보과), 자료회신(토지대장, 공유 지연명부, 지적도등본), 내사보고(수사기록 501쪽), 수사보고(피고인의 2011년 이후 처벌전력 확인), 인천지법 2011고단6822 1,2심 판결문 등, 인천지법 2011고약32204 약식명령, 인천지법 2012고약10895 약식명령, 인천지법 2014고약1268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경범 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6호(2012. 11. 17.자 인근 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2호(위해동물 관리 소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2013. 4. 22.자 및 2013. 6. 23.자 인근 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1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주지스님인 피해자 E과 소음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의 신고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D 신도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의 담벼락을 손괴하였으며, 소란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고소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