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울산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622호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0:41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B으로부터 수차례 얼굴을 맞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F, G은 B을 마주보면서 그의 행동을 제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경찰관 왔을 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라는 질문에 "안 맞았어요." "한번, 경찰관이 온 뒤로 맞은 적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 없어요.", "정말요"라는 질문에 "예",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또 질문 드릴게요.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B 피고인한테 어떤 식으로든 맞았어요?"라는 질문에 "아니, 맞지 않았습니다.", "정말 손도 안 댔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B 피고인이 C 피고인을 향해 자꾸 가서 싸움을 하려고 하고 그거를 경찰관이 출동해서 B 피고인 앞에서 B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막으려고 하는 상황도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제가 계속 막고 있었으니까요", "증인이 막고 있었지 경찰관들은 막은 적이 없다는 애기고 요?"라는 질문에 "예 제 눈에서는 경찰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도 지금 경찰관에 의해서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얘긴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죠."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C과 I 사이에 다툼이 있자 B(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이 이를 막기 위해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을 제지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하기 전·후를 구분하여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는 B으로부터 맞은 것이 아니라 스친 정도이고, 경찰이 도착한 후에는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B 앞에서 그를 계속 제지하거나 막고 있었기에 경찰관들이 B을 제지하거나 막으려 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제지하거나 막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되는 부분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차례 얼굴을 맞았다"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차례' 얼굴을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주된 취지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이 대부분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경찰에서 피해자로 진술조서를 받을 때는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F이 '체포하는 도중에 B이 일행 중 A(피고인)라는 여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A가 왜 수갑을 채우지 않느냐 따져 물어서 바로 수갑을 채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의 진술은 본인이 목격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B에 대한 제1심 판결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B이 술이 취해서 싸우는 곳으로 가려고 앞에 방해물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을 때린 것 같다. 직접적으로 때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로지 싸우는 쪽으로 가려고 방해물이라 생각하고 손을 휘두른 것 같다. 경찰관이 오기 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경찰관이 출동 후에도 한 번 더 있었다. 정확하게 뺨을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손을 휘둘러서 안경이 떨어진 것은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인하였다. 증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이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고의로 폭행을 가하였는지, 안경이 아닌 얼굴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폭행 횟수를 '수차례'라고 인정할 만한지 알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B으로부터 맞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경찰관이 B을 제지하거나 막은 적이 없었다. (경찰관이) 그냥 상황만 보고 있어서 답답하였다. 경찰관이 처음 출동했을 때 피고인과 B이 붙어 있었고, 피고인의 등이 경찰관을 향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녹취로 제6, 8면)에 비추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마자 B을 바로 제압하려는 행동을 취하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출동 당시 피고인이 B을 계속 제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증언 취지도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직전까지 자신이 주로 B을 제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다 자신의 등 뒤에 경찰관들이 있어서 자신의 시야에는 경찰관이 보이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이 B을 주시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까지 소극적으로 임하는 상황과 현행범 체포시 자신도 B과 함께 넘어지게 된 정황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표현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22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2019. 4. 30.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9. 8. 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B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의 요지는,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경찰관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B이 손이나 발로 F의 몸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B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B과 경찰관 F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점, B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 F을 향해 한 것이거나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B을 말리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팔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팔을 휘두르는 등 몸부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F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후에 자신의 바지에 묻은 신발 자국을 보고 B이 발로 자신의 허벅지를 걷어찬 것으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인 G의 진술에는 정작 F이 전혀 언급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F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모순되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이었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증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