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강화군 E 에이(A) 동 1층 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와 같은 동 1층 2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 조달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중기 임대료 사기 피고인들은 2012년 초순경부터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각 회사 명의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은 다음 지급기일이 도래한 다른 융통어음을 결제하는 방법(속칭 어음 돌려막기)으로 근근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A는 2013. 7. 경 희귀병인 '길랭-바레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진단을 받고 2013. 12. 중순경까지 공사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어 현장 소장들에게 공사현장의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맡겼으나, 그 과정에서 현장 소장들의 비리가 횡행하였고, 도급받은 공사대금보다 공사비용이 더 투입되는 적자 공사현장이 늘어나 도급받은 공사들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경영상태가 더욱 더 악화되었다. 또한, 2014. 3. 경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50억 원 상당, 사채 19억 9,000 만원 상당, 지급기일이 도래할 약속어음 약 7~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들 소유의 부동산은 이미 담보로 감정가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모두 대출받아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매월 5,000만원에서 6,000 만원가량의 막대한 금융비용과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 H에게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의 임대료를 G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2. 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강화군 I 조성 공사현장 등에 투입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임대하여 주면 그 임대료를 G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여 준 후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포크레인 3대, 덤프트럭 4대를 임차한 후 피해자에게 2014. 2. 1. 부터 2014. 2. 28. 까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2014. 3. 17. 경 G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번호J, 액면금 2,420만 원, 지급기일 2014. 6. 22. 인 약속어음 1장을 지급하고, 2014. 3. 1. 부터 2014. 3. 31. 까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2014. 4. 14. 경 G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번호K, 액면금 5,631만 원, 지급기일 2014. 7. 19. 인 약속어음 1장을 지급하고도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기 임대료 합계 8,05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4. 5. 초순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에 돈이 없어 액면금 6,500만 원인 약속어음이 부도나게 생겼다. 강화수협에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해 놓았고, 2014. 5. 23. 이면 대출금이 나오니 전혀 걱정하지마라, 약속어음을 막아주면 2014. 5. 23. 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강화수협에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해 놓은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삼성기술공영을 통해 G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 O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 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R 명의의 진정서 1. 약속어음 사본, 부동산의 현황, 주식회사 삼성기술공영 명의 계좌 과거 거래내역 조회서, P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64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145, 8251(병합), 8355(병합) 사기 등 판결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1) 주식회사 삼성기술공영은 2014. 5. 12.경 G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중5,000만 원을 주식회사 삼성기술공영으로부터 빌려 피고인들에게 다시 빌려준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2014. 5. 13.경 P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주식회사 삼성기술공영에 대한 위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판시 기재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어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채무불이행의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계약 이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편취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피해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2014. 2.경 인천 강화군 일대 공사현장에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임대하여 주면, G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임대료를 지급한 후 지급기일에 결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중기 임대료 명목으로 액면금 2,420만 원 및 액면금 5,631만원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그 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4.경 피고인 B으로부터 어음을 바꿔오라는 취지와 함께 어음을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2014. 5.경 약속어음이 부도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강화수협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금이 나오니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하여 5,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강화수협에 3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한 바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제2금융권을 통하여 대출 절차를 일부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강화수협에 대하여 3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거나 조만간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 내 용도 S를 통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3억 원 정도를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동산의 시세가 부족하여 대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급박한 자금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한 것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돈이 아니라 주식회사 삼성기술공영과 P 등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이를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변제 방법에 관한 내용을 고지·확인받은 바 없이 자신이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A는 검찰 단계의 조사에서 2013. 6.경부터 10여 개의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여 약속어음 돌려막기를 하다가, 2014. 5. 28.경 부도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발행한 약속어음 중 약 26억 원 정도가 부도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각 공사 중 기성금을 받아 약속어음 결제를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다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자를 주고 할인한 후 그 할인금으로 돌아오는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약속어음 액면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 약속어음을 발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약속어음 결제를 하지 못하여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 대질 조사에서 병환으로 인하여 공사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동안 적자 공사현장이 늘어났고, 투입될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율의 사채를 사용하거나 어음을 발행하여 일시 자금부족 상황을 해결하였으며, 어음이 돌아오면 그 어음을 막기 위하여 다시 어음을 발행하거나 고리의 사채를 사용하다 보니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었고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도 못하여 부도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무렵에 그 소유의 부동산은 시가가 약 100억 원에 이르렀지만, 모두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거나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하여 더 이상 부동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하여 회사 자금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부도 시점에 임박하여 중기 임대료를 어음으로 결제하거나, 어음 결제를 위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이러한 행위의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기성금 등의 수급이 부족하여 고율의 사채를 사용하거나 어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기성금 수급만으로는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어려운 자금 사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부도 위기에 임박한 사정까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4.경 약속어음 지급에 따른 중기 임대료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어음 돌려막기 등으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기 임대료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한편,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 금액이 비교적 거액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바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공사를 함께 한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 A는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1회 있으며, 피고인 B은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편취의 범의를 다투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어음을 융통하는 등 자금조달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강화군 E 에이(A)동 1층 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와 같은 동 1층 2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 조달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년 초순경부터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각 회사 명의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은 다음 지급기일이 도래한 다른 융통어음을 결제하는 방법(속칭 어음 돌려막기)으로 근근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A는 2013. 7.경 희귀병인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진단을 받고 2013. 12, 중순경까지 공사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어 현장 소장들에게 공사현장의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맡겼으나, 그 과정에서 현장 소장들의 비리가 횡행하였고, 도급받은 공사대금보다 공사비용이 더 투입되는 적자 공사현장이 늘어나 도급받은 공사들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경영상태가 더욱 더 악화되었다. 또한, 2014. 3.경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50억 원 상당, 사채 19억 9,000만원 상당, 지급기일이 도래할 약속어음 약 7~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들 소유의 부동산은 이미 담보로 감정가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모두 대출받아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매월 5,000만 원에서 6,000 만원 가량의 막대한 금융비용과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로이 위 각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 초순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이하 불상지에서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H을 통해 피해자 T에게 "G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경 G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번호 U, 액면금 6,500만 원, 지급기일 2014. 6. 6. 인 약속어음 1장의 할인금 명목으로 5,817만 5,000원을 G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V)로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1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1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3.경 피고인들이 H에게 G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결제해주겠다고 하였고, H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인 P, T, W 등을 소개하여 어음이 융통되도록 주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2014. 5. 28.경 부도가 나기 전에는 H이 어디서 어음할인을 받아오는지 구체적으로 잘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H의 장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할인을 받아와 달라는 부탁을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준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을 알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는 아니고, H과는 같은 중장비업을 영위해서 잘 아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P는 H이 피고인들이 발행한 어음할인을 의뢰하자 이를 거절하였으나, H이 사정하면서 자신의 덤프트럭 등 3대를 담보제공해주겠다고 하여 어음할인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H과 거래하는 것이지 G 주식회사는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준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음을 발행한 피고인들 회사와는 거래를 안 하지만, H과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H이 어음이 잘못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부도가 난 후 H이 덤프트럭 등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T은 피고인들이 발행한 어음만으로는 절대 할인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고, 기존에 알고 지내던 H의 신용이나 담보력 때문에 어음할인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준 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 주었으나 H을 통하여 한 것은 아니고 숙부인 T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은 T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약속어음 1장을 받았는데, H이 나중에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H을 통하여 어음할인된 돈이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사정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어음을 할인하여 준 P, T, W은 향후 피고인들이 돈을 결제할 것을 믿고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 아니라 H의 신용과 담보력을 믿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어 피고인들이 발행한 어음만으로는 할인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속어음 할인금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해자들인 P, T, W은 이미 피고인들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도 H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음할인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용이나 지급능력을 기망하여 어음할인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어음 발행인으로서 피해자들이나 H에게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어음할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