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08. 7. 3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47 가. 피고인은 2008. 3. 21. 14: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C부장님, 지금 목동 현장에 자재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자재비로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2~3일 안에 공사가 끝나므로 1주일 안으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는 상태에서 채무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장비 납품 일을 하고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는 상태에서 채무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0. 5. 7.경 200만 원, 2010. 5. 19.경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회사쌍봉이라는 음향, 설비 전문회사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모 교회에 음향설비를 도급 받았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난 후 그 이익금의 절반을 주고, 원금과 이익금을 일주일 뒤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는 상태에서 채무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교회 공사 기성금을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는 상태에서 채무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에게 지급할 합의금 1,500만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는 상태에서 채무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의 계좌로 2010. 9. 1.경 200만 원, 같은 달 16. 1,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1476 가. 피고인은 2011. 7.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 종로3가 소재 음식점의 음향 및 비디오 설치 공사를 수주받았다. 공사 진행상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7. 12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는 상태에서 채무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자재비 구입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건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7고단1599 가. 피고인은 2015. 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M(주)의 이사 N에게 "내가 L 신축건물 AV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 인건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 후 빌린 돈을 갚고 매출액의 7%를 이익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은행권 채무 1억 원 가량과 개인채무 4,000만 원 가량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경 100만 원, 2015. 11. 20.경 200만 원, 2015. 12. 3.경 200만 원, 2015. 12. 24.경 100만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북 옥천 P 음향공사 인건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 후 빌린 돈을 갚고 이익금을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경 100만원, 2016. 7. 16.경 3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기간 확인) [2017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통장사본 1. H의고소장, 이체확인증 1. D의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1. C의 고소장, 입금확인증, 변제각서 [2017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2017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주)으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 제2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범행 후 정황 및 아래의 정상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M(주)를 위하여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피해자의 피해금에서 상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