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9.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15 중앙중학교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안산시청 방면에서 스타프라자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에서 교차로를 지난 이후 2차로로 차로가 좁아지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 보도에 설치된 화단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좌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유니시티 승합차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B의 동승자인 피해자 D(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9.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의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구체적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피해자 C(남, 40세) 운영의 ‘호텔 D’에서 프런트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위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했던 E이 위 호텔 근무 중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받아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가 2020. 11.경 위 호텔 프런트에서 E을 향하여 한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다른 한 손을 구멍처럼 만들어 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수록된 위 호텔 CCTV 영상을 백업하여 따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E으로부터 합의 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E에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4. 19:46경 창원시 진해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 및 기타 고소 고발 접수 예정임을 사전 통보 드립니다. 이 문건의 의도는 가해자 C씨가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와 법률 위반 안내에 있습니다. 가해자 C씨의 죄목은 근로자 E씨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에 관련된 사항 등 이외 각종 법률 위반사항 부분이 있으며.(중략).영상증거 및 증언자 있음.(중략).따라서 가해자 C씨는 그동안 수많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바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따른 요구 합의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합니다. 합의 단계는 고소 전 합의와 고소후 합의가 있으며 고소 후 합의는 합의를 하시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 하지 않으실 경우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중략).또한 이 시간 이후로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하거나 강제로 합의금을 무리하게 낮추려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아 형량이 증가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합의를 원하실 경우 해당 건의 모든 절차는 대리인인 저와 연락을 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합의 및 성희롱 증거영상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이번 사건 진행을 위해 근처에 내려와 있으니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호텔D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백업해 둔 호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일단은 합의금은 다섯 장, 큰 거 다섯 장”이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묻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5억 원이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가짜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죠, 그럴 의사가 없으시면 그냥 법대로 처리를 하시죠”라고 말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3:44경 춘천시 B에 있는 C 옆 공용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8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12년경 및 2016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3. 초순 00:0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놓은 필로폰 약 1g을 회수하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우편함에 현금 60만 원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8. 01:00경 서울 중랑구 B호텔’ C호실에서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종이컵에 넣고 별빛청하 소주를 그 종이컵에 2/3를 넣은 다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12. 12: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5g을 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베코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15:40경 부산진구 B 부근 동서고가로를 서면에서 부산 남구 감만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로를 운행하다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차로의 변경이 금지된 이중 백색실선이 그어진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중앙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C 및 D의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백색실선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같은 시행규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나아가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차로로의 통행을 수반하므로 이를 금지하는 안전표지는 현재 통행차로에서 다른 차로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 표지를 위반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 1196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15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2022고단1365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22. 2. 14. 21:4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야외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농기계 관리기계 부속품 5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그릇 세트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밥통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구불판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자렌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오븐기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쿠리 1개를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싣고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과 B은 2022. 2. 15. 00:54경 경산시 F 옆 노상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17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뒤에 매달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22. 2. 14. 21:40경 경산시 H에 있는 ‘I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2022. 2. 15. 00:54경 경산시 C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44 피고인은 2022. 5. 23. 17:05경 경산시 J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K단지 L번 좌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2022고단3343 피고인은 2022. 7. 15. 10:32경 경산시 M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FUMA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경찰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 상세 내역 2022고단3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314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다섯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 피해품은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적은 점,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41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한 후, E, F, G, H과 I, J, K, L을 합류시킨 다음, 위 B은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금융기관 알선 및 대출의뢰인들을 상대로 한 사전교육 담당 등의 역할을, E, G, H은 대출의뢰인 모집 등의 역할을, I은 허위 사업장 조성 등의 역할을, J, K, L은 위 B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허위 매출자료 발급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H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매출 실적을 쌓아서 사업자금을 대출받게 되면 대출금 중 60%를 지급하겠다. 대출 후 우리회사법무팀에서 파산을 하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경 부산 연제구 M건물, N호에 ‘O’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O’ 상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매입, 매출 대금결제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위장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2.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 양정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하면서, ‘O’ 상호로 발급된 허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O’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2021. 7. 26.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G, H,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E, B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압수물분석-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F의 USB 압수물에서 발견된 사기대출용 저장자료 첨부), 수사보고(F 압수물 USB 사업자등록증 폴더),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대출신청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B이 사업자대출 관련 공모관계 입증문자메시지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F이 사업자대출 관련 공모관계 입증 문자메시지 확인보고), 수사보고(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관련, 언론보도기사 첨부 보고),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출 대위변제자금 재원출처 등 확인보고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출 대위변제자금 재원출처 등 확인보고) 1. U 여신차입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사업자등록증, 보증상담신청서, 각 신용보증서,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배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부동산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여신거래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자유 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V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대출사기를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합계 8,000만 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일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7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3.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5. 03:43경 창원시 진해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관리하는 D 옆 창고에 이르러 창고 앞에 설치된 나무가림막을 넘어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3.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02:2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2023.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6. 07:0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소주 4병 및 양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3.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8. 09: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및 양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3.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2. 13: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소주 4병 및 부탄가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2. 6. 방문취업자격(H-2)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2. 12. 6.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3. 4. 22.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가송부서(출입국사무소 고발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8, 11),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29) 1. 피의자 고발요청 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7, 10, 14),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4. 2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C 상점 앞 양조장 사거리 부근 도로를 원당지하차도 방면에서 식사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4. 22: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3. 11. 15: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스파크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C(남, 68세)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반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입퇴원확인서(C), 진료차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나, 최종 처벌 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23:20경 평택시 원평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 411.9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6. 08:20경 수원시 팔달구 C소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 441.9km 지점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는 고속도로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비, 수리비 등이 지급된 후 피고인이 위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0:2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지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충고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철제 의자 3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태 및 현장사진, 피해자 상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지 충고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수단 및 피해부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19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00:3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7.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용인시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해 오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22. 18:0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곳 담벼락을 넘어 단독주택 마당으로 침입한 뒤 대문 위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청테이프를 붙여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대문 옆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8:40경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을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쪽에 들이대어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거 내놔. 찔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고 들어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현금이 없다고 답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칼로 쑤셔 버린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추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15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강도범행 외에도 여러차례 절도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자신의 과거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20. 2. 21.경부터 2023. 3. 13.경까지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고, 그 과정에서 2022. 3.경 파주시 B 비닐하우스에서 중고 오토바이 매매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C, D에 태국어로 오토바이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2022. 3. 14.경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kite 100cc 오토바이 1대를 판매하면서 판매대금 58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5.경부터 202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오토바이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D 메시지에서 확인된 오토바이 거래, 구매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피의자 오토바이 판매 관련인에 대한 보고, 피의자가 사용중인 상표에 대한 보고, 범죄일람표 3건 추가에 대한 보고, 최종 범죄일람표 55건 특정에 대한 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등, 범죄일람표 수정)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중고 오토바이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04:43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경비초소 앞에서 “남성이 술에 취해 소리를 치고 주정을 부린다. 빌라 입구 앞에서 그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에게 “야 씨발 경찰 새끼들아 너네는 뭐야 씨발 꺼져”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나는 너네 같은 경찰 쓰레기 같은 병신 새끼들 때문에 나 자살할 거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공무원증, C파출소 근무일지,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영상자료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