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8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84 위증 피고인 1. A |2. B 검 사 한승진(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성(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은수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2.20.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2.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9, 14:0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8 고단126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대걸레와 칼을 직접 피고인이 휘두르는 것은 본적이 없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 함께 1시간 이상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식칼을 이용한 폭행 과정에서 식칼의 손잡이가 부러지자, C이 다른 식칼을 가지러 주방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2018. 1.경부터 2.경 사이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주방용 식칼로 위협하고, 또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저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수십회 내리찍고, 저의 머카락을 잡고 테이블 위로 당겨서 식칼의 칼날 부분으로 목 뒷 부분을 2회 정도 그었습니다. 그리고 식칼 2자루의 손잡이가 부러지자 그곳에 있던 청소용 밀대자루로 저의 온 몸을 수회 때려 밀대자루가 부러지자 다시 주먹과 발로 저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하였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C이 대걸레와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9. 14:0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8 고단126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피고인 C씨가 칼을 던지면서 뭐라고 말한 적은 있나요."라고 묻자, "칼을 던진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주로 어느 부위를 칼로 많이 맞았나요"라고 묻자, "칼로 말고, 그냥 주먹으로 많이 맞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 과 함께 1시간 이상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식칼을 이용한 폭행 과정에서 식칼의 손잡이가 부러지자, C이 다른 식칼을 가지러 주방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2018. 1.경부터 2.경 사이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식칼 한 자루를 테이블 위 저희 쪽으로 던지면서 '생활 안 할 거면 손가락 잘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칼을 들더니 칼날이 아니 칼등과 칼 손잡이 부분으로 A 머리를 수십차례 무차별적으로 계속 내려찍었고요. 저한테로 오더니 식칼 칼등 부분과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수십차례 무차별 적으로 내려찍었는데, 저도 처음에 5분 이상 폭행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C이 자신에게 식칼을 던진 사실과 C으로부터 식칼로 폭행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각 공판조서 1. 판결문 1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126호),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목 뒤 흉터 사진 첨부) - 사진 1부, 수사보고(피내사자들 증언 사건의 피고인 재판 확정 확인 보고) 판결문(대구지법 20183090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C 접견 녹음내역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A 진료 챠트 및 목 상처부위 사진 첨부) - 경과 기록지 - 피해자 A 목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A 치과 진단서 첨부 관련) - 진단서 - 진료내역서, 내사보고(A의 피해 상황이 기록된 G병원 경과기록지 등을 판독한 H병원 의사소견 및 진단서 첨부 관련) - 업무협조의뢰(의사소견서 등 발급의뢰) - 경과기록지 - 피해자 A의 목부위 상처 흔적을 촬영한 사진 2장 - 진단서(H병원 발급),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진술에 대한 보강증거 확보 : 범행 당일 C이 진료받은 병원기록)- 응급센터 초진기록지(I병원 발급), 내사보고(피해자 A 목부위 상처 길이 확인), 접견녹음파일 등 송부 - 수용자접견현황 -회- 접견 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재판진행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범죄는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제보로 인하여 C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폭력조직들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하여 법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증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위증사실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위증하였으나, 위 사건의 재판부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C이 칼 또는 대걸레 자루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위증이 위 사건의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