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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5:26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윤영의 E 애견훈련소에서, 2012. 10.경에 훈련을 맡긴 피고인의 진돗개 훈련비용 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견사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개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견사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 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50

범죄사실 [2013고정1550]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1. 5. 16.경까지 B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현금과 선불카드를 주고받고 환전방법을 알려주어, B이 위 피시방에 컴퓨터와 모니터 각 2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온라인게임물 버블스토리'를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환전사이트에 접속하여 환전을 받도록 알선해 주는 행위를 용이하에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1574] 피고인은 2010. 8. 15. 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국민은행 남가좌동지점 앞에서, 오락실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오락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카드론 대출 채무가 4,0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우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고 오락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9, 1.경부터 2011. 10, 7.경까지 6~7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3,5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5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D PC방 영업장 사진 [2013 157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에서 각자 다른 협력업체 소속 판매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5:00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 안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머스타드 소스 상자를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에 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22:3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마포경찰서 형사과사무실 출입문 입구에서, 피고인이 찾는 경찰관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B에게 "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왼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B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8. 04: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사우나' 안에서, 카운터 종업원인 피해자 Dol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덕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약 7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 22:4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D를 폭행한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03. 13. 02:50경 오산시 궐동 소재 해적술집 앞 도로부터 오산시 오 산천로 142 소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받은음주운전 중 3회는 10년 전에 범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위 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하여 저녁식사를 같이 먹은 다음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방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E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강제로 앉혔다.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무릎에 강제로 앉히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가량 쓰다듬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M2년[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이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471 청석골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주일곡병원 쪽에서 북부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0세), K(여, 42세), L(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88,008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73,2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L,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2000. 경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요소: 음주로 인한 도주차량, 연쇄적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 피해자 발생판사권태형광주지방법원 사건2014고단1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관 :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광주 서구 화정동 366-1) 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보호관찰소 홈페이지인 www.probation.go.kr 참조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3.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하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212%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현대웰빙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정정보고)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2014. 3. 1.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높은 음주측정 수치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75

범죄사실 2014고단16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2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5. 23. 21: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5.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인 같은 날 밤 시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6.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매매대금 1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16. 16:30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H초등학교 부근 도로변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2013. 6.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17. 새벽 시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3. 6.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6. 20. 01:4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E에게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6. 2013. 6.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인 같은 날 새벽 시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2014. 3.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밤 시간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역 화장실 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2014.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밤 시간에 위 잠실역 화장실 안에서, 위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2014. 3.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23. 밤 시간에 위 잠실역 화장실 안에서, 위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3088 피고인은 2012. 9. 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I' 앞에서,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감정결과통보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 마약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회복귀의 기회제공의 필요성이 보다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우려성을 감안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6.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53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사후 조치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8:30경 서울 은평구 불광1동 281에 있는 불광 지하철역을 지 나가는 구파발행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28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가! 어디까지 가?"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원당역까지 가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이건 구파발행이라 원당까지 안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 쇄골 밑 부분을 2~3회 툭툭 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가 전동차 출입문쪽 좌석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02:00경 제주시 C빌라' 앞 노상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여, 18세)가 그만 만나자고 한 것 때문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노뼈(아래팔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1)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의 눈썹과 입술 부위에 마취 연고를 바른 후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색소가 묻은 1회용 바늘로 피부를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과 입술 문신을 하고 그 대가로 6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경부터 2014.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수회에 걸쳐 눈썹, 입술 등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카드 영수증 사본 첨부) 1. 사업자등록증(D), 회원별 매출 내역서 사본 1. 반영구시설머신, 로우페인크림, 바늘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8.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명학대교 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결대 방면에서 천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마침 범계역 방면에서 성결대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0:30경 여주시 C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D이 운행하는 E소나타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택시요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자 위 D을 주먹으로 때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F(38세)으로부터 "왜 택시기사를 때리느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 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측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지적수준의 저하 및 충동적인 행동장애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형법 제10조에 의하여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위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6.27. 22:00 경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애니골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마역 방향에서 일산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1세)이 운전하는 G E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E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약 458,333원이 들 정도로 EF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각 진단서, 견적서 6.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나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승용차에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5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하였고, 최근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치킨 판매 체인점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바람에 거주하고 있던 집을 명도해 주게 되었고, 새로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구입한 자동차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4.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고 있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대출금은 내가 갚고, 4개월 후에 차량등록명의도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15. 경 피해자 명의로 E 클라이슬러 300C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과의 사이에 '대출금액 22,0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894,000원 상당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굿플러스 오토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9,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구입한 자동차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12. 경 속초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파이낸셜로부터 9,5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3개월간은 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는 일시불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13.경 피해자 명의로 I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파이낸셜과의 사이에 '대출금액 9,5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380,235원 상당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할부/론 1약정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 16:00경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전자랜드'에서, 피해자에게 "벽걸이 텔레비전 1대와 수직형 김치 냉장고 1대를 배송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 등을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경 속초시 KM아파트) 103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벽걸이 텔레비전 1대와 시가 750,000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 1대 등 합계 1,15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확인서,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각 중고차 할부론/약정서 사본 1. 각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J과 합의한 점, 부양가족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었던 점 등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3:05경 부산 중구 남포동 5가에 있는 '친수공간'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C(49세)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검사가 항소하였고,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4. 2. 27. 상고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0.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직원인 G에게 "철강을 보내주면 2012. 11. 5.경 2,000만원, 11. 20.경 잔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 및 2012. 11. 2.경 철강 합계 금 56,131,79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강 1,300만원 상당을 추가로 보내주면 지난번 미지급 대금까지 함께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철강 합계 금 1,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사본, 신용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H 현장소장 참고인 I 전화통화, H 부사장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 각 등기권리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13노1396호, 13도1588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적지 않은 금액이고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2:20경 인천 부평구 C,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처인 D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옆에 있던 자신의 장인인 피해자 E(남, 63세)이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다가오는 것을 자신을 때리러 오는 것으로 오인하고,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길이 35cm, 칼날 23cm)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일반상해 중 기본 범위 4월 내지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9:15경 대구시 동구 둔산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5km 하행선 지점을 서울 쪽에서 부산 방향 2차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약 952,275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의 종교는 C종교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4:54경 대구 중구 D 5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7.자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13: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진열장과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며 자헤'를 하던 중 위 C의 신고를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제지하자 "야이, 개새끼야!", "씹 할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왼쪽 다리를 잡고 넘어뜨린 후 다리를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