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9:00경 피해자 B(가명)에게 전남자친구의 행방을 알려주겠다며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 만난 후,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얘기를 하자며 김천시 E모텔 F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위 F호실 침대에 앉아 바지를 벗고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아서 얘기를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2-3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 위에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오늘 연차내서 경산에서 김천에 왔는데 한번 하면 안 되겠냐,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 흥분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정의뢰(법심리),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H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폐이스북톡, 카카오톡),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법심리감정의뢰회보, 법심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상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나서 모텔에 가게 경위에 대하여 :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인 I에서 빌려 준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와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아 행방을 찾고 있던 중 피고인이 I와 연락을 하고 있다며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연락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I의 집이나 부모님 등 다른 연락처를 알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런 얘기는 술을 마시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와 2019. 8. 20.경까지 연락을 주고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피해자가 때문에 힘들고 외롭다며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여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초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00 땜에 먼일 있거나 그러면 말해요. 대신 비밀로용. 뭐 저희 연락하고 그런거 알면 기분 나쁠수도 있으니깐 비밀로 약속만 지켜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선 궁금한거 있으시면 물어봐염"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감사하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와 사귀고 있거나 연락이 잘 되고 있어 피고인을 통하여 I의 정보를 얻으려 하였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I의 연락처를 알고는 있지만,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아 와 연락할 수 있는 다른 연락처를 알고 싶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그 후 피해자는 I의 연락처를 별도로 알아내어 I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 등도 받아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외롭다며 I를 핑계로 만남을 원하였고,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모텔에 가서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가운을 입었지만, 피해자는 괜찮다며 가운으로 갈아입지 않은 상태였고 처음에는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통해 I에 대한 연락처 등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다는 피해자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2019. 7. 30.에 만나서 비로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자고 모텔에 가자고 말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2019. 7. 29. 통화를 하면서 이미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며 수사기관에서 2019. 7. 29. 모텔에 가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하면 모텔에 가기로 한 경위에 대하여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9. 8. 24. 고소인 진술 당시에도 2019. 7. 29. 피고인이 술을 사서 모텔에 가자고 얘기하였고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던바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추행의 경위와 순서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서 얘기를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침대 끝에 눕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 가운 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오늘 연차내서 왔는데 한번 하면 안 되겠나?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 흥분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등을 돌리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마주보도록 돌린 시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추행의 경위와 순서에 대하여 주된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10.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심리 생리검사를 받았고, "피고인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게 분명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였고, 거짓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19. 8. 14. 피고인에게 2019. 7. 29.자 피고인의 통화녹음 부분('나는 △△(피해자) 보고 싶은데 △△ 오빠 안 보고 싶어')을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이걸 보내냐"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고소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14. 이전 피해자가 J에서 I와 만나 각서를 쓰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하여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와 증인 G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는데 나왔다고 진술한다. 다만, 그 날 G이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점에 대하여는 G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바, 2019. 8. 14.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강제추행한 점에 대하여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14. 21:51경 피해자에게 "진짜 좋게 말해도 안 되고 사과해도 안 되고."라는 문자를 보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일 오후 8~9시경 고소를 막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어 그것에 대하여 사과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자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게 없는데 고소해서 사건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좋게 말해도, 사과해도 안 된다. 고소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라는 내용인바, 피고인이 한 시간 전에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내용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7. 30.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있고, 2019. 8. 24.에서야 고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I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900만 원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부모님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고,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 의 행방을 찾아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고소가 다소 늦어졌고, 실제로 I를 만나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 피고인이 궁핍한 피해자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바(bar)에서 일하라고 말하고 애초 I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생각도 없으면서 이를 빌미로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생각이 들어 2019. 8. 24.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는 바,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기타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