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54] 1.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9. 12: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와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양쪽 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6.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위 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F 사이의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G가 경찰에 '피고인이 삽으로 땅을 찍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잡년아, 개 같은 년아, 너희가 공모해서 내 잡아 넣었제? 검사한테 가 보자, 내 무혐의 받았다. 씨발년아, 벌려라,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합314] 3.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9. 14:4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F이 위 아파트 H동 옆 정자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삽으로 땅바닥을 치며 "여기 죽일 놈 많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켜라 나온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씌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4] 1. 증인 G, I, J, B의 각 법정진술 1. G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순번 36, 37번), 수술확인서(증거순번 46번)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사건번호 152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때린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 스스로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고, 설령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 J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때려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화장실에서 넘어져서는 고막 파열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전혀 없으며,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K호, L호 입주민이 자신을 보는 가운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피해자 G가 먼저 욕설하여 자신도 욕설을 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조카가 가로막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5쪽).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합314] 1. 제2회 공판조서(병합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861)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3번) 및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및 약식기소 확인보고), 판결문[2016고단6006, 2017고단585(병합)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B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F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F을 때리고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이전에도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 폭력 및 모욕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입주민들을 상대로 범행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F도 피고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G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였고, 70세의 고령으로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22:40경 판시 제1항 기재 아파트 H동 10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G(여, 63세)가 판시 제2항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지팡이 용도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길이 108cm, 직경 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비골, 경골 측부 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G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 상해부위 사진(증거기록 15쪽), 피고인 지팡이 사진(증거기록 17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팡이에 찔려 오른쪽 무릎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웃 주민들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로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자신이 피고인의 지팡이에 상해를 입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진술하였는데, 각 진술마다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 상해를 입었는지 알기 어렵고 피해자조차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G의 일부 법정진술(법정진술 녹취서 15쪽 부분)과 달리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쇠지팡이로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찌르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팡이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다'(I 법정진술 녹취서 3~4, 8~9쪽)고 진술하였다. G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행도구로 지목한 판시 흰색 지팡이(증거기록 17쪽)는 자신이 본 지팡이가 아니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파란색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G 법정진술 녹취서 7쪽).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