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2. 20. 11:30경 부산 금정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여, 29세),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스스스(여, 30세)를 피고인 운전의 C SM5 승용차에 태워 함께 같은 구 소재 'D시장' 부근으로 가던 중, 2016.2.20. 12: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버스 종점 근처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치아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2.20. 12:30경 부산 금정구 D시장' 부근의 주차장에 위 제1의 가항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 스스스가 앉아 있던 위 승용차 뒷자리로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계속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14:0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OO 의 집 안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내복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포옹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2. 20. 오후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의 딸인 피해자 ☆☆☆(여, 7세)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힌 후 치마를 려 양쪽 허벅지를 만지고, 목 뒤쪽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하여 치마를 올려 양쪽 엉덩이를 만지고, 목 앞쪽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2. 20. 11:00경부터 같은 날 오후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터 위 제1의 가항 및 다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오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 스스스☆☆☆ 각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피해자 , △△△ ☆☆☆에 대한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순번 25),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 15일 ~ 1년 6월 ※ 서술식기준: 위계·위력추행 형량 하한과 상한을 1/2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설정된 범죄(나머지 각 죄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다만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을 추행하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스를 각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소 후 7개월 만에 범행에 이른 누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