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D 출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1. 3.경 군포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C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경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5세)가 자신의 방에 누워 있자 피해자의 옆에 가서 누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옷을 벗기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참 아라. 금방 끝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0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5세)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걸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콘돔 포장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인 집안 내부 사진 첨부)의 각 기재 1. 콘돔 사진, 범행현장 사진, 추송서(국립과학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대상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친족에 국한된 소아성애장애와 비특정 성도착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6 기재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7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7 내지 58 기재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기재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내지 26 기재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8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 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반인륜성과는 별개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정신감정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 징역 8년P1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어린 친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쉽사리 치유되지 않아 피해 아동의 삶을 황폐화시 키므로 국가 및 사회가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인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1) '처벌불원 양형인자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합의서가 제출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 등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는 것이 싫어서 고소를 하였으나, 현재 피고인의 부재로 자신과 가족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국가로부터 지원도 없다는 사정을 기재하며, 피고인이 구금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위, 가족들의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삼지 아니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재범의 강력한 위험 요인이 되는 반사회적 생활양식 및 성격장애가 확인되지 않고, 친족에 국한된 소아성애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될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할 때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 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