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충주시 소재 'C학원'의 통원 차량인 D 스타렉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위 학원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8세)가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고, 내성적인 성향으로 말수가 적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학원차량에 혼자 타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13:30경 충주시 일대를 운행하는 위 학원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F)를 건네주며 'G 대화창' 잠금 해제 비밀번호 'H'을 알려주고, 채팅 목록에서 'T'을 찾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채팅창에 수신된 여성 나체 사진, 남녀 성행위 동영상을 약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1. 13:40경 피해자를 위 학원차량에 태운 후 원래 학원 차량 이동경로에서 이탈하여 충북 충주시 J 소재 'K'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해자를 운전석 바로 옆에 보조의자에 걸터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수요일에는 팬티를 입고 오지 않아, 확인해 봐, 오늘 안 입고 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의자 휴대전화(G 동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침을 묻힌 입술에 엄지손가락을 닿게 한 후 서로 엄지손가락을 맞닿게 하는 행동을 시키거나 귓속말로 '기사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도록 시킨 적도 있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특별보호장소에 해당하는 학원 통원차량에서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양 평가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