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4.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세계 최초로 암, 당뇨, 치매에 효능이 있고, 에이즈도 고치는 만병통치약을 개발했다. 주사비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바 없고, 피고인이 만든 위 의약품은 전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약사법 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E'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싸리나무, 감초, 부처손, 벌나무, 인삼, 봉삼 등을 탕약기에 넣고 일정한 온도를 맞추어 숙성시킨 다음 여러 번 증류하는 방법으로 일명 'F'이라는 의약품을 제조하였다. 3.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1. 초순경부터 2018. 4. 말경까지 위 '사단법인 E'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일명 'F'이라는 의약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며 주사기를 이용하여 C의 팔에 약 90회 주사하고, 2018. 7.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의 팔에 2회, H의 목에 1회 위 'F'을 주사하고, 2018. 8.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의 팔에 2회 위 'F'을 주사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휴대폰에서 사진촬영 날짜 등 확인), 수사보고(증류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플라스크 판매 관련), 수사보고(부정의약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및 감정물 잔량 반환)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약사법위반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약사법위반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측은, 피해자 C에게 주사비로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2017. 11.경 출소 이후에는 F을 제조하지 않았으며, I에게 1회 주사한 사실은 있으나 C, G, H에게 주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허가 의약품제조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C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4. 2.경 200만 원 주고 'F' 주사를 6번 맞았다. 피고인이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F'을 제조하는 것을 목격했고, 2018. 1. 초순경부터 2018. 4.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F' 주사를 약 90회 맞았으며, 그 후 친언니인 G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G과 G의 지인인 H이 피고인으로부터 'F' 주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2) C는 피고인이 사용한 의약품 재료, 주사기, 의약품이 든 바이알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의약품 제조에 쓰인 증류기, 냉각기, 약병 등의 사진을 직접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F'을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이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F'을 제조하고 2018. 3.경 이후에는 약탕기가 깨져서 더 이상 만들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의약품 제조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3)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매우 상세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을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G, H, I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G은 경찰과 법정에서, 2018. 7.경 C의 소개로 C, H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혈액순한이 잘되고 몸이 가뿐해지며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여 10만 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F' 주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5) H도 법정에서, G의 권유로 G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10만 원을 주고 'F' 주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6) I은 경찰에서, 2018. 8. 2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사를 맞으면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개발한 주사제를 2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만들어 만병통치약이라고 홍보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의료법위반죄로 2회 실형과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