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주식회사 D의 문경시 E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실질적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자로서, 그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다. 2015. 8. 21.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F(66세)이 높이 4m 상당인 작업현장 2층에서 철제 구조물인 데크를 크레인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보고 크레인 기사 G에게 크레인의 작동여부를 알려주는 신호수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작업과 관련하여 신호수의 역할을 하면서 철제 구조물의 연결 작업, 안전 장소로의 대피 종료 이후 수신호 등을 통해 크레인이 안전하게 철제 구조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작업현장 주변을 면밀하게 살피고, 지상에서 크레인을 작동시키는 G에게 2층 상황을 알려주어 안전한 상황에서 크레인이 작동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1. 13:30경 피해자가 크레인에 철제 구조물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 다음 미처 피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G에게 크레인을 이동하도록 수신호를 한 과실로,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그에 연결된 철제 구조물 위에 서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높이 약 4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높이 4m 상당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비계(안전발판),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지지로프만 설치한 채 작업하도록 하여, 같은 날 13:3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장해평가표, 성년후견개시결정,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22, 37, 38, 52, 53, 55, 60번) 1. 정산요청 건, 확인서, 집행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각 건설공사 표 준하도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재해조사서 및 관련서류,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B),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너무 중하여,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유·무형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비록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처리가 되어 피해자의 치료 등에 일정한 금원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전과 중 횡령죄 등의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4. 14: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에서, C과 1984. 9. 8.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 A과, 그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이 2010. 9. 25. 확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 제 1항에 대하여, 2008.10. 30. 합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을 선고하였다가, 2015. 2. 26.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1헌가31 등)을 선고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241조 제1항은 위 합헌결정이 있은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상실한 형법 제241조 제1항을 그 적용법조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목재 제조업을 행하는 C의 사업주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수시 안전보건감독 시, 기계의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재이송대차의 체인 및 집진기의 벨트에 각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작업관련성 질환예방감독 실시 안내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통합감독 점검표 1. 시정명령서 1. 시정지시서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건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목재이송대차에 근로자가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덮개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노출된 부위에 모두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재이송대차의 특성상 그 효용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체인 또는 컨베이어에 덮개를 모두 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재이송대차가 가동될 때 일이 있으면 근로자가 목재이송대차 체인 바로 옆에 있는 나무판(수사기록 15쪽)에 올라가 작업하기도 하는 점, 체인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손, 발, 옷이 말려서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목재이송대차의 효용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체인에는 덮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시정명령 후 실제로 피고인은 목재이송대차의 효용가치를 상실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노출된 체인에 덮개를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목재이송대차 체인에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집진기가 지상으로부터 5미터 가량 위에 설치되어 있고 집진기 아래에는 철망구조물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덮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집진기에 톱밥이 많이 끼기 때문에 근로자가 1년에 5번 정도 집진기에 올라가 정비를 하고 있는 점, 집진기 체인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손, 발, 옷이 말려서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진기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0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 내 산림 257m² 및 E 내 산림 2,823m²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가져온 골재를 높이 10m 이상 적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조서 1. 사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13. 6.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포항시 북구 소재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주)D 명의의 투자약정서 2부를 위조하여 사건외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주)D 사내이사 A 명의의 약정서 2부를 위조하고 공증한 후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상의 하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C으로 하여금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E이 위 서류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반환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나 자료제출관련), -E 차용금 지출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측 관련서류 제출), -부동산매매약정서 등 1. 녹취록 작성보고, -수용자 무인 접견 녹취록 1부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366쪽)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녹음) 1. 수사보고(참고인 G와의 전화녹음)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자료 제출), 매매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범죄사실 기재 투자약정서 2부와 약정서 2부를 각 위조, 행사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그로 인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C과 E이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공증한 날 피고인이 C에게 (주)D의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 피고인은 투자약정서 2부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 도장이 C에 의해 임의로 조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도장은 피고인이 H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수사기록 제301쪽)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C에게 투자금 회수를 독촉하던 중 C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이 E에게 '돈이 늦어서 죄송하다, 학교부지가 잘 되어 가고 있으니까 저거만 되면 바로 드리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무익한 수사권을 발동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그르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허위 고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크레인 운전사이고, 피고인 B은 전남 D회사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전남 E빌라 하자 보수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14:15경 전남 E빌라 나동 뒤편 주차장에서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 붐대 끝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철제 작업대(일명 '스카이')를 부착하여 그곳에 상피고인 B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F(44세), G(40세)을 태운 다음 크레인 붐대를 들어 올려 위 E빌라 나동 3층의 창틀에 방수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전용탑승장치가 아닌 임시탑승장치를 설치한 크레인에 사람들을 태워 위 임시탑승장치를 들어 올린 다음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크레인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철제 작업대가 크레인 붐대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를 고정하는 연결 장치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는 등 임시탑승장치인 철제 작업대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제 작업대와 크레인 붐대를 연결하는 핀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크레인을 운전하는 작업을 한 과실로 위 핀이 빠지면서 철제 작업대가 크레인 붐대로부터 이탈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위 F, G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G을 같은 날 15:00경 그 자리에서 각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인 피해자 F, G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위 E빌라 하자보수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인바,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여기에 달아올려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8. 9. 14:15경 전남 E빌라 나동 뒤편 주차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 G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만연히 상피고인 A이 운전하는 크레인에 태워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철제 작업대와 크레인 붐대를 연결하는 핀이 빠지면서 철제 작업대가 크레인 붐대로부터 이탈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위 F, G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G을 같은 날 15:00경 그 자리에서 각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크레인 사진촬영),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각 사망사고현장 현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채증사진, 사진 12 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모두 합의에 이르어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를 월급 12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외국인 인적사항 파악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7명을 고용하였다(다만 별지 외국인 인적사항 파악표 연번 2, 4, 6 내지 11, 13, 14, 16, 17, 24 내지 27 기재 외국인의 고용기간 개시일은 2014. 6.경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양계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붙임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2014. 6.경 태국인 F(별지 표 연번 2)에게 kg 당 3,000원에 닭발과 닭똥집 가공을 부탁하였고, 위 F이 자신의 주도 하에 태국인 근로자들을 불러 모아 일을 하면 해당 중량에 따라 F에게 돈을 주었으며,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지휘나 감독이 전혀 없어 일종의 F에 대한 노무도급 관계에 있었을 뿐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고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수 역시 10-11명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외국인들이 피고인 회사 내 공장에서 위 회사가 제공한 설비 등을 이용하여 닭 가공 작업을 한 점, 피고인 회사 측에서 작업할 물량을 제공하고 그 수량에 따라 책정된 보수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 공장에 있는 기숙사에서 숙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F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증인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민원인의 제보로 2014. 8. 28. 단속할 당시 현장에 별지 외국인 27명이 모두 적발되었고 동인들이 모두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근로 장소, 작업 및 보수 지급 방법, 숙식행태,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위 외국인 26명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 수, 고용기간, 회사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종합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서산시 D 소재 'E 신축공사'를 F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이자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한편 주식회사 G는 전문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본건 E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부문을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분리 도급받아 도장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H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도급사업주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8. 08:20경 서산시 D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 지붕 철골보 상부(높이 약 12m) 지점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당시 54세)이 철근에 내화 페인트를 도색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방망의 그물이 풀린 상태로 피해자를 작업하게 하였으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어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철골보에서 떨어지면서 그물이 풀린 안전방망 사이로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자를 같은 날 09:07경 위 공사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급인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 12. 19.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턴테이블구간 1층 바닥 단부에 안전난간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높이 1m 이상인 좌측부에 있는 계단(8EA)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등, 시체검안서, 재해조사의견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및 현장 사진·변사자 사진 등, 수사보고(기록 211면 이하), 건설업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게약서, 시설공사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체인 등 소속 근로자들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기계 부위에 대하여 덮개나 울, 슬리브 등을 설치하여 기계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소속 근로자들이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순서, 참여인원, 필요장비 및 공구, 보 호구, 신호방법, 안전수칙,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안전작업절차서를 작성·배치하여 하며, 기계 등의 정비·수리·교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 16:50경 위 B 주식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혼합기 동체 점검구에 근로자의 신체가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혼합기를 작동함에 있어 작업자의 부주의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절차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B 주식회사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혼합기 내부 라이너 교체작업을 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기계를 작동시킨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혼합기 회전체인 블레이드에 몸 전체가 말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에서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직원조직도 및 도면 첨부), I(주) 조직도, B(주) 조직도 및 도면, 생산업무일지,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쩡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I 주식회사가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1억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해 근로자의 소속, 작업 경위, 이 사건 재해발생의 원인, 피고인들의 지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서 C 신축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로,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가설통로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시설물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5. 14. 15:48경 위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 D(50세)이 지붕틈새 메우기 작업을 위해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강관파이프 결합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붕을 이동하던 중 약 3.42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7. 11:53 속초시 영랑호반길3에 있는 강원속초의료원에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추락사고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2층에 있는 재활치료실에서 환자들에 대한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재활치료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 10:00경 위 재활치료실에서 피해자 E(81세)에 대한 재활치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골다공증이 매우 심한 환자로서 조금만 힘을 가해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이동시킬 시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무리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재활치료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앞에서 허리를 잡고 매트로 들어 옮기면서 충격을 가하여 골다공증이 매우 심한 상태인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뼈가 부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부 상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병원 5층 집중치료실에는 4명의 간병인이 16명의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점, 간병인은 환자를 씻기고,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채우고, 환자를 옮기는 업무를 하는 점, 피해자는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의사표현을 못하고 혼자서 일어서거나 앉지도 못하며 의식은 있으나 자극에 대한 표현은 불가능한 상태로서 중증의 골다공증 상태였고, 체중이 65킬로로 무거운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매일 D병원 5층 집중치료실에서 2층 재활치료실로 가서 재활치료를 받아온 점, 피해자 같은 골다공증 환자도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두면 상태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점,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의 경우 환자가 재채기를 하더라도 뼈가 부러질 수 있고, 약간의 충격만으로도 골절이 될 수 있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G와 함께 피해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과정이나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운 채로 재활치료실까지는 가는 도중에 다리가 처지거나 하는 이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위해서 다리를 들 때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과 G는 사건 당일 F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G가 장딴지 부위를 잡고 F이 피해자에게 팬티처럼 생긴 샅바를 채우고, F이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부위에 기대게 하고 허리 부분의 샅바를 잡고, G는 피해자의 장딴지를 잡고서 들어 올려 휠체어 등받이에 등이 닿도록 옮겼던 점, 이후에 F이 피해자가 앉아있는 휠체어를 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층 재활치료실로 옮겼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휠체어를 대기실에서 재활치료실로 밀고 와서 매트 옆으로 휠체어를 대면서 환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이나 어깨에 기대고 피해자의 샅바를 잡고 엉덩이를 5센티에서 10센티미터 정도 들어서 몸을 뜨게 한 후 왼쪽다리를 축으로 하여 매트에 앉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 어깨를 잡은 채로 슬리퍼를 벗고, 매트 위로 올라가서 뒤에서 허리춤을 붙잡고 매트중앙으로 끌어당겨서 매트에 눕히고 재활치료를 시작했던 점, 통상적으로 물리치료사는 휠체어에 앉을 수 환자의 경우 혼자서 휠체어에서 치료매트로 옮기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쪽마비가 심한 상태여서 오른쪽 위주로 재활치료를 하였고, 상체부위부터 시작해서 하체부위로 재활치료를 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상체운동을 마치고 하체 재활치료를 하려고 오른쪽 다리를 들었는데 평소 느낌하고 다르게 가볍게 올라와서 무릎을 만졌더니 평소와 다르게 움직임이 많아서 상체 부위만 재활치료를 더 하고 자신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게 하여 허리춤을 잡고 왼쪽 다리를 축으로 해서 휠체어에 앉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재활치료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휠체어에 다시 앉힌 후에 간병인이 휠체어에 앉은 피해자를 5층 집중치료실로 데리고 가서 골절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F과 G가 피해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과정 또는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서 재활치료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휠체어에서 매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활치료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D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모텔 철거공사를 수주받은 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등을 비롯한 위 공사장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3:22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모텔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를 위하여 대상 건물 주위에 안전 망 설치를 위한 강관비계(아시바) 공사를 도급받은 H이 모집한 일용직인 피해자 I(56세) 등이 위 건물 6층 옥상에서 강관 비계를 3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옥상은 3층에서부터 14미터 가량의 높이이고, 옥상 주위에 높이 1.3미터의 난간이 있어, 이곳에서 작업을 하려면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 강관 비계를 옥상에서 3층으로 내리는 공사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또 난간 위에서 작업을 하게하려면 옥상이나 난간 벽에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앙카 볼트를 시공하거나 발판용 강관비계를 설치하고, 허리받이라는 안전대를 1.2미터에서 1.3미터의 높이로 설치하여 피해자 등이 허리에 차고 있는 안전벨트의 안전고리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급할 경우 그 안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위 강관비계를 3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14미터 아래에 있는 J 옥상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추골 골절 동반한 골반환 골절, 좌측 골반골 치골상하가지 골절, 골반골 치골결합 이개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1. 사건현장 사진 편집 1.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주받은 철거공사 중 비계공사는 비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K(P, 이하 'P'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으므로, 수급인인 P 내지 P이 현장책임자로 고용한 H에게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계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제1호)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4호에서 "비계를 설치하는 장소"를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안전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 등 사업주의 여러 가지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모텔 철거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P에게 이 사건 비계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P로부터 소개받은 H을 고용하여 비계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H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의 처리를 위하여 P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D이 P에게 이 사건 비계공사를 도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철거공사 중 일부인 비계공사를 도급한 D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급인인 P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비계공사를 함에 있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안양시 동안구 C,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트파일 356톤을 106,800,000원에 매수하고 즉시 인도받되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는 시트파일의 소유권이 위 피해자들 회사에게 유보된다는 내용의 소유권유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들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들 회사에게 46,382,000원 상당의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던 중 2015. 초순경 상호불상의 거래업체에게 시트파일을 매도하여 피해자들 회사 소유 시가 60,418,000원 상당의 시트파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실형 여부를 결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부 피해회복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한다. 17년 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횡령품을 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여타의 횡령 범행에 비하여 임무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