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0:3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 곳 출입문 밖에 있는 비닐천막의 지퍼를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300원 상당의 소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8. 00:49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궁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늘푸른고 삼거리 쪽에서 백궁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백궁 사거리 방향에서 궁내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E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3.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카페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백궁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승자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6. 07: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모텔' 3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 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추가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1회 투약으로 죄질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였으나 2012년경 그녀가 가출하여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여 오던 중, 2014. 7. 중순 22: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5세)을 재우기 위해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3.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및 10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그림 첨부 관련)(첨부서류 포함)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전문가 의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과 5세 내지 7세에 불과한 친딸을 상대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더욱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범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피고인의 동생의 집으로 옮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뿐만 아니라 만 10세인 아들과 뇌출혈 및 허리디스크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 혼자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사회 내 처우가 권고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였으나 2012년경 그녀가 가출하여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여 오던 중, 2015. 10. 말 19: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수돗가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5세)을 목욕시키며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주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초순 0:00 내지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까지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위 법률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3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0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수금책 역할을 할 사람으로 C을 모집하고, 범행 현장에서 C 등 수금책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 등을 방지하고, 수금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할 사람으로 D, 피고인(피고인과 D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역할도 아울러 담당)을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4. 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사건을 처리한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케 하고, C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4. 5. 18:3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7에 있는 농협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F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C의 범행 장면을 지켜보면서 성명불상자에게 C의 행동을 보고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1,6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분석자료 출력물, 혐의 사실 관련 D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내용정리, 통화내역, 관련 금융자료 1. 수원지법 16고단2905, 16노6496 1. 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피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른바 수금책을 감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D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상암7길 앞 노상을 상암삼거리 방면에서 상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S자형의 굽은 도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지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회전을 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1세) 소유의 F 갤로퍼 승용차의 왼쪽 옆 문짝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의 골절을,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C, H, G, E, I 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을 정하며 참조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시한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106

범죄사실 [2015고단4106호] 1. 피고인은 2015. 10. 18. 16:18경 서울 송파구 C 3층 'D' 의류 매장에 이르러, 그곳 점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의 옷을 고르는 척하다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9, 16: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64호] 피고인은 2015, 11. 28, 17:35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할 인행사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무스탕 1벌 시가 159,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6고단2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 영역 (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4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0회 이상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수법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범행 이유를 H백화점에 응어리가 있다고 핑계를 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이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절취하면서 손에 자신의 옷을 들고 있다가 훔친 옷을 그 아래에 접어서 가져가는 치밀함을 보이는 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벽 수준에 가깝다고 보일 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힘들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면도 없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물품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고 발수술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9. 10: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23:05경 구미시 C 편의점 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옆구리를 손으로 밀친 후 먼저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아저씨 이거 너무 실례하는거 아니에요"라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야, 이 씨발놈, 개새끼, 확 죽여버릴라"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복 목덜미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얼굴을 2회 각 차고, 옆구리를 1회, 허벅지를 3회 각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선박임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2015. 10. 5.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9. 임금 5,800,000원, 2015. 10. 임금 17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 임금 합계 50,749,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진정 및 진정취하의 권한을 개별적으로 위임받은 근로자들의 대표인 G가 고소 및 진정 취하서(2016. 4. 11.자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5. 15:1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26세)을 찾아가 술에 취해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대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계산대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D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과 신고내용에 관하여 문답하던 중 가게입구로 달려가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출입문손잡 이를 뜯어버려 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장성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F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설치된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9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11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은 2015.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장애인신문사인 'B'의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2014. 2. 25. 일반교통방해 2014. 2. 12. 통합진보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민중의 힘(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당·사회단체가 연합하여 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권리 쟁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정책 반대 등을 기치로 2011. 4. 8. 설립된 단체임) 등으로 구성된 '2. 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라 한다)는 C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고, 같은 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4. 2.25. 12:00부터 22:00까지는 서울광장에서 국민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7:00부터 18:20 까지는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 안국역 → 시민열린광장 1.8km 구간을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2. 25. 16:25 경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위 국민파업위원회는 13,000여명(민노총 10,000명, 시민 1,500명, 재야.학생 1,000명, 정당 400명, 기타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D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대회사, 투쟁발언, 문화공연, 투쟁발언, 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종료하였다. 그런 다음 위 집회참가자 중 5,000여 명은 17:40 경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신고된 대로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행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석자 중 2,000여 명은 18:0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전 차도를 점거하고, 18:15 경부터 18:30 경까지는 서울 중구 다동 85에 있는 신한은행 앞 광교 사거리의 양방향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으며, 참석자 중 100여 명은 18:00 경부터 18:50 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 에 있는 삼성화재 건물 및 바로 옆 하나은행 건물 앞 양방향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피고인은 2014. 2. 25. 15:00경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위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17:40경부터 다른 집회참가자 2,000여 명과 함께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전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같은 날 18:15 경부터 18:32 경까지 위 광교 사거리의 양방향 전 차도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4. 14.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0여 명의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14. 4. 14. 14:10 경부터 15:20 경까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 445-5 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서울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E의 사회로 '장애인 화재사고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5:20 경 항의방문 목적으로 위 장애등급심사센터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장애등급심사센터 건물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F기동대 및 4기동단 41중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건물 출입문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건물 진입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회원 G 등 집회 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동시에 달려들어 위 F기동대 소속 경찰관 H이 들고 있던 방패와 H의 경찰 제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H의 손을 때리고, 같은 소속 경찰관 I의 멱살과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당겨 끌어내고, 같은 소속 경찰관 J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손바닥으로 J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소속 경찰관 K의 왼팔과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 끌어당기고, 같은 소속 경찰관 L의 경찰제복 상의와 L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 끌어당기고, 같은 소속 경찰관 M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M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 던져버리는 등 경찰관 6명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채증사진, 동영상 캡쳐화면 사진,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집회에 단순 참가자로 참여하였다가 범행에 이른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의 죄수에 관한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2세)은 피고인의 의붓딸들로, 피해자 C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3. 새벽경 울산 중구 E,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옆에서 자고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 C, 친족관계이면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D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경 내지 4.경 일자불상 오후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가 휴대폰으로 셀프카메라를 찍고 있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마침 브레지어를 하지 않은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그곳 회전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는 내용으로 수화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였으나 "안아보자"라고 수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았고,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와 이혼하여 현재 피해자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모와 사이에 낳은 세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22:50경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6.5km 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서운분기점 쪽에서 인천톨게이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참조]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이상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 특별가중(감경인자 : 음주운전 / 경미한 상해 일반가중(감경인자 : 동종 전과/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각 양형인자의 비중, 예방에 치중한 구금의 부작용, 부양관계를 헤아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9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이용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후 범행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6.23.경 'C'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대화명 'D'(일명 'E')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하루에 7만 원 내지 1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42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G'이라고 하면서,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을 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이자를 낮춰주고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H(48세)에게 전화하여 '은행 을지로지점 영업담당 I 대리 및 심사담당 J과장'이라고 하면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등 고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곳이 2건 이상인 고객에 한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다.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이 대출금 상환 및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2018. 7. 3. 11:41경 K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6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33경 위 K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범행이용계좌 명의인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회사 자금을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보내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1,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C'을 통하여 'D'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 1번 출구에서, 위 K이 인출한 1,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및 N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된 통장 명의자 계좌 입금 내역 확인, 피의자 'C' 보이스피싱 채팅 내용 확인, 피해자 피해거래내역 제출) [피고인은 자신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판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이므로, 피고인을 위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K로부터 위 1,60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C'을 통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대화명 : 'D')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위 대화에는 'D'가 피고인에게 “600만 원 받았나요?"라고 물어보면서 “다른 데로 일단 철수해 주세요. 장주(K) 안 보이는 곳으로."라고 지시하는 한편 “남자 장주 지금 핸드폰 충전 맡기고 은행 가서 현금으로 1000만 원 교환할 거예요."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수거 및 전달을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해당 임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및 관련 정보를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통장개설 · 전화유인 • 현금인출 등의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범행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