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호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숟가락, 포크 등 주방용품을 납품받아 (주)제이손 등 거래처에 판매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은행대출금을 포함한 차용금 채무가 약 528,700,000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이자 및 세금 등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5 - 6개월 동안 주문량을 점차 늘리면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쌓은 다음 일정시기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주요 거래처인 (주)제이손 등에 소액의 마진을 붙여 사실상 땡처리하는 방식으로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C 공장에서, 같은 해 1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위 E으로부터 주방용품을 납품받아 약정된 기일 내에 순차로 결제하여 오던 중, 위 E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같은 해 7월경 48,850,280원 상당, 같은 해 8월경 53,375,950원의 주방용품을 대량 주문하면서 종전과 같이 납품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주방용품 합계 102,226,230원 상당을 납품받아 그 중 1,500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87,226,23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과 대질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7 내지 30, 32, 33), C의 거래처에 미지급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거래대금 298,700,000원, 차용금 2억 3,000만 원 합계 528,7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채무의 내역 및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거래업체들의 진술(증거목록 28, 29, 32, 33 등)도 그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채무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위 채무액 528,700,000원은 피고인 운영 업체의 2011년 매출액 1,243,230,966원의 약 42%, 수익 112,304,939원의 약 4.7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차용금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월 3부 내지 10부에 이르는 다액의 이자도 지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서는 위 채무를 해결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비롯한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을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2012. 1.경부터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5. 내지 6.경 이미 재정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62쪽), 피해자로부터 2012. 7.경 및 8.경 합계 102,226,230원에 이르는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는 그 자체로 다액이고, 피고인 주장의 2012. 1.경부터 6.경까지의 거래액 합계 208,701,000원(1월: 17,751,000원 + 2월: 24,514,000원 + 3월: 33,762,000원 + 4월: 34,190,000원 + 5월: 34,000,000원 + 6월 64,484,000원)과 비교하더라도 그 비중(약 48%)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액의 마진을 남기거나 심지어 손해를 본 채 ㈜제이손 등에 납품하고(증거기록 290 내지 292쪽), 그에 따라 지급받은 물품대금조차도 그 중 1,5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내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마지막으로 납품받은 후 불과 1,2개월 뒤인 2012. 9.경 사업을 폐업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사업 유지 내지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낸 관계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줄게 되는 급격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채무 액수, 피고인의 사업 폐업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소문을 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된 원인이라거나 자금 관계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거래규모가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이 211,055,000원(증거기록 29쪽 중 2012. 8. 6.자 500만 원 제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은행거래내역 등이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입금표(증거기록 46쪽)에 기재된 1,2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나,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2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합계액은 위 1억 1,000만 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거래규모를 1억 1,000만 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700여만 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