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 운영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한 후 2013. 4. 8. 15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치과에 방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음에도, 이후 다시 피해자의 치과에 찾아가 항의한 후 2014. 2. 14. 35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치과에 찾아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7.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6:36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치과'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예전에 시술받은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해결해 주든지 1,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있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자, 다수의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치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더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관절장애, 추간판탈출증,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23:3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목사로 있는 'E교회'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2층 목양실에 있는 책상서랍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번의 수법 중 '1층 창문으로 침입'은 '미리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의, 연번 59번의 피해자 'F'은 'G'의 연번 88번 일시 2015. 01. 중순 08:00경'은 '2012. 8. 날짜불상 11:00경'의 잘못된 기재이므로 고쳐 쓴다)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4,591,000원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H, O, G, M, P, L, Q, R, S, T, U, V, W, J, K, X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6. 19.자 교회 범행 관련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 등 6명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발생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발견하고 압수한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Y교회 피의자 범행 모습 CCTV영상 편집사진 첨부), 수사보고(Y교회 지갑절도 피해자 Z 및 AA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도구의 물적 증거관계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141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실토함으로써 드러나게 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교회 목사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실형 전과는 200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7:10경 인천 중구 신포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인중로 114에 있는 대림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으나, 최근 집행유예가 종료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식자재마트 쪽에서 무진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 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44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화순군 C에 소재한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8. 7. D농협의 의약품 제조업을 폐업한 후 2014. 12. 8.까지 홈페이지(E)상 업종 부분에 '제조'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이 농산물인 한약재인데도, 의약품 규격품에만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한약, 우리 브랜드 F, 인간을 존중하는 우리 한약' 및 '한약재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홈페이지에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을 의약품제조업체가 제조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게재하는 등 광고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4,370,000원 상당의 농산물인 한약재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농업협동조합 폐업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홈페이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D농업협동조합에서 보내온 2013년도 홈페이지 판매내역 FAX 접수 보고), 수사보고(수사지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영업신고증, 인터넷 광고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이라 함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계나 장치가 아닌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한약이라 함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물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 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74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참조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홈페이지에는 '생약'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의 조합인 'D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이 여러 군데 표시되어 있는 점, 그리고 '자연의 정기를 그대로 인간을 존중하는 우리 한약, 우리 브랜드 F'이라는 문구가 부각되어 있으며, 그 왼편과 밑에는, 천장에 한약재가 달려 있고 벽면에 사람의 신체와 혈을 표시한 그림이 부쳐진 한약방의 사진, 한약을 달이는 약탕관과 여러 한약재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매한 물품 중 사회일반인이 볼 때 명백히 한약의 재료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물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2.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갤럭시 S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하면 확인 후 핸드폰을 택배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59

범죄사실 2015고정59 피고인은 공주시 C 지하 1층 소재 'D 노래연습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4. 23:5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 손님인 E(남, 58세) 외 2명에게 12,000원을 받고 캔맥주 3개를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2015고정 60 피고인은 공주시 C 지하 1층 소재 'D 노래연습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3.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에게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 6캔을 판매·제공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합계 60,000원을 받고 G(여, 53세) 등 여성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행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매출장부 사본 1. D 노래연습장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위반현장 사진 첨부) 2015고정 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동영상에 촬영된 도우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0:1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봉경찰서 쪽에서 숭미초등학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의 단순 타박상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11. 15, 00: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면하기 위하여 위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나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 형이 운전한 것으로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4, 11, 15, 19:58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교통과 경사 J에게 "내가 2014. 11. 15.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5. 00: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A으로부터 '형이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1. 15. 19:58경 위 도봉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내가 2014. 11. 15.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관련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택시 운전자 G 승객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또는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모두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음에도 피고인 Bol 운전자인 것처럼 조사되는 바람에 피고인 B에 대하여만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공소제기까지 이루어진 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 A 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하여 가중처벌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G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8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16. 03:1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주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그 파편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39세) 및 G, H에게 튀게 되자 서로 말싸움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40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미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든 피해자 G(41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약 3회 걷어차고, F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1. 상해사건 범행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C 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 0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건물 1층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와서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쓰러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전완부, 가슴,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에게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67세의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76세의 남성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입힌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14일간에 그친 점, 그 외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2:11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청계천로 장통교 앞 도로를 광교 방면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차하여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2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지게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좌측 발 부위를 지게차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발목 아래의 전층 피부의 결손 및 발등 뼈 골절 등으로 인해 보행 기능의 영구적 장애를 발생시키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지게차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방범 CCTV 녹화 CD 1. 수사협조의뢰서(중상해 관련) 1. 일반소견서 1. 수사보고(중상해 관련 담당 주치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높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와 같이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끌고 가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좌측 다리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정상적인 보행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으므로 사안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8. 22. 21:51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만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131번길에 있는 장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닷지 그랜드캐러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닷지 그랜드캐러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1:51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131번길에 있는 장수사거리 앞 도로를 만수사거리 쪽에서 장자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2008.경 이후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APRIN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를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수출할 경우 매입가액의 109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중고품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딜러들이 모집한 개인 명의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신차를 구입한 다음 다시 이를 수출업자들에게 되팔고 허위의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제작연월일부터 1년 미만인 자동차 396대를 5,165,527,4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신고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29,000,000원을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차량명부,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합108] 1. 피고인은 2010. 7. 말 또는 8. 초 일자불상 22: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E) 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대마불상량(손가락 한마디 크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8.9. 21:30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H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제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은박지를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말 일자불상 22:00경 제2항 기재 도로에 주차된 같은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 1. 13:50 경 제2항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하고, 제2항, 제3항 등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02g을, 흡연할 목적으로 흰색 종이에 싸, 제1항 기재 승용차 트렁크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합74]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MAM-2201과 XLR-11로 JWH-018 유사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영화관 흡연실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합성대마 0.5g을 넣어 불을 붙여 K, L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마약범죄정보영상시스템 2017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L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향정신성의약품(JHW) 1회 투약분 및 대마 2회 투약분의 전국 평균 암거래 가격(2017. 2.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나. 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개월 1년 6개월) 다. 판시 제3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개월 p1년 6개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공공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던 사정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해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수강,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이 부과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528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 판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남자 3명에게 맥주 5병, 소주 1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F를 불러 위 손님들 자리에 합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소정의 노래연습장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영자가 형식적으로 신고 또는 등록한 업종이 아닌, 그 영업의 실질이 노래연습장업, 즉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3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고, 그 노래영상을 제작 · 교부하는 것은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D 내부에 G가 매점을 설치하고 D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피고인이 G와 함께 주류를 판매하거나 적어도 이를 제공하도록 한 것에 해당한다. 접객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은 접객서비스를 공급하고 이를 제공받으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손님 E의 요구에 따라 E으로부터 건네받은 접대부 관련 전단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접대부를 부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D에서 접객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접객서비스 공급에 편의를 제공한것으로서 접객행위 알선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6세), D(64세)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2:15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장위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 D를 승객으로 태우고 운전하다가, 같은 날 22:30경 이문역 근처에 이르러 뒷좌석에 증차한 위 D가 큰소리로 말을 하여 피고인이 "귀가 따가워 죽겠네"라며 승객인 피해자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이 택시에서 내린 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한차례 때리고,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밑 부위를 손으로 한차례 때려 위 C에게 약 3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슬관절 내측부인대 부분파열 의증 등을, 위 D에게 약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사진,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서로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관계에 있어 그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사진과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만 확인될 뿐, 누구에 의해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상해를 입었는지까지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E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들은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E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어 그 진술이 매우 신뢰할 만하고, 위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부터 2016. 3. 16.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 레미콘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거제시 D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을 제공하고 그 대금 21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4,872,000원의 레미콘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 내지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및 도박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서 및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2.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강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55km 지점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좌상 등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고관절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I(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J(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55km 지점까지 약 100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K) 1. 교통사고 현장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차량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일반진단서(D, H, I, 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면책금을 납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