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09

범 죄 사 실 2021고단5009 피고인은 2002. 4.경 피해자 B(여, 58세)이 피고인의 부인에게 부동산을 알선해 준 일로 인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2020. 5. 12. 수원지방법원에 위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취득하였다. 1. 2021.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20: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운영 사업장의 프리랜서인 C에게 “이제부터 물리력으로 피해보상을 강구코자 괴소에 불시 방문하여 D이를 찾을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 운영의 회사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울산에 찾아 오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16:00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 21. 까지 약속 안 지키면 4. 22. 사람 고용해서 내려온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5436 1. 협박 피고인은 2002. 4.경 피해자 E(남, 31세)의 모 B로부터 부동산을 소개 받았으나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및 B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1. 2. 20. 08:28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모 B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자가 엽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6. 16:00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전화하여 직원인 C에게 피해자를 연결해달라고 하였으나 위 직원으로부터 “사장님이 없다”는 말을 듣자 위 직원에게 “너거 사장한테 전해라, 약속을 왜 이렇게 안 지키느냐, 05/28 12시까지 손해배상 청구기한일이다, 내가 매일 전화 할껀데 모친(D) 거주지 물어봐라, 약속 안 지키면 06/01 휘발유 들고 사무실 가서 불 지를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8. 19:20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였으나 차단되자 음성사서함에 “니네 엄마가 나를 망하게 만들었으니 나도 F 망하게 만든다, 협박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빨리 피해 보상해, 니가 분명히 한다고 그랬어, 다음 주에 휘발유 들고 내려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5. 12:49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모 B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내가 화공약품 만들거든, 케미칼이라고 그래, 불산이라고 있어, 불산 니도 찾아봐, 그거 두 방울만 눈에 들어가면 눈 녹아, 응?”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15. 06:57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모 B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야 E이 니 네 엄마는 개같은 년이야, 1억 5천만원 준비해놔, 니 자식새끼하고 마누라생각해, 마지막 경고야, D 죽을 준비해라.”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6. 27. 12:23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모 B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G 연락처를 너한테 받았는데 왜 G를 그렇게 모른다고 그러냐? D이도 모르고 E이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나랑 장난하냐? 손해배상액 3억8천7백만원을 6월30일까지 해결 안 되면은 저번처럼 내가 찾아간다. 찾아가서 H E이.파내고 G 주거지 수원에서 찾아내 가지고 다 말살을 시켜버린다. 이거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 신고하라고! 니네 어머니는 썩은 인간이냐. 더러운 인간. 아주, 알아? D이 주소 옮기는 거 봐라. 개명한거 봐라. 아주 철저한 사기꾼이구만. 너 내가 F 지금 안 건드리고 있는데 6월30일 이후로 봐봐. 합의 안 되면은 경고한다 진짜!”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7. 20. 09:01경부터 같은 달 22. 06:48경까지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C에게 ‘세방울 눈에 들어가면 안구가 다 녹아내림.참조 하세요, 개자식.E이.내려가서 죽이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고인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시멘트 세정제인 ‘I’ 약품사진, ‘J’이라는 K 뉴스 캡쳐 사진,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단백질 보충제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9. 19: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에 이르러 아파트 입주민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현관문 앞 복도 바닥에 불상의 화공약품을 뿌리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피고인 명의 통장 사본 1장을 복도 바닥에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6630 피고인은 2002. 4.경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B으로부터 부동산을 소개받았다가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어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5. 17. 11:14경 화성시 L, M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니 보지예 도끼 찍어 딸에게 보내먹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3. 2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문자)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8.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다음주 6월 1일 내려가서 F(피해자 운영업소)에다 다 불 질러 버릴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0. 1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음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5436 1. 피고인의 법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문자내용, 엽총든 남자 사진, 주거침입 증거자료, 피의자가 두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통장 1. 피의자가 벨을 누를 때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피해자 아파트 관리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 사진 1. 각 녹취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 2021고단6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