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단지 부착 대행업체에서 현장팀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B(가명, 16세)은 위 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21. 2. 9. 13:1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점심시간이 되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각각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채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던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등을 돌리려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눌러 자신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기울여지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7.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소재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휴식시간이 되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해자는 뒷좌석에 각각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아리의 알을 빼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양쪽 허벅지 위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올려놓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면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약 7~8분가량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것을 빙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4. 11:10경 청주시 서원구 C빌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차량 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쇄골 부분에 문신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 좀 보자, 얼마나 이쁜지 좀 보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목 부분을 앞으로 잡아당겨 들추고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하기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고, 1회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영상녹화 CD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고인 방향으로 피해자의 몸을 기울어지게 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안마해준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이쁘다, 보여줄 수 있냐?’고 말하며 고개를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내민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농담이다’라고 말하고 이야기 주제를 바꾸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들춘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점심을 먹고 나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패딩 사이로 손을 넣은 다음에 옷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제가 등을 돌리려하자 반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다. 제가 등을 돌렸는데도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제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리려고 힘을 썼다.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제 왼쪽 어깨를 눌러 피고인 방향으로 틀려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서 자기다리 위에 제 오른쪽 다리를 올려놔 보라고 하더니 종아리 알을 빼준다면서 종아리를 만지다가 손이 허벅지까지 올라가서 사타구니 쪽을 계속 주무르다가 제 밑에 거기(오줌이 나오는 곳)까지 계속 주물렀다. 피고인이 사타구니를 주무를 때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뺐는데, 피고인이 자꾸 다시 다리를 올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 좀 보자 얼마나 이쁜지 좀 보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목 아래 티를 잡아당겨 들추고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의가슴을 보려하였다. 그래서 제가 ‘뭐하시는 거냐’라고 말하며 싫다고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F, G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2021. 2. 9. E과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의 내용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당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기억나는 것은 제 팔이 들렸고, 그리고 그 때 제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가 있었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작성의 의견서에서는 ‘제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또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간 적은 없다. 피해자가 다리를 뻗으면 제가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 해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작성의 의견서에는 ‘저는 피해자에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틈으로 다리를 뻗으라고 말하고 종아리를 안마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허벅지도 아프다고 하여 뒷좌석으로 가서 제 다리 위에 피해자 다리를 올린 후 종아리와 허벅지를 안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당시 가슴 좀 보자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쇄골 아래쪽에 문신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한두 번 보여달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작성의 의견서에는 ‘가슴이 이쁘다며 보여줄 수 있냐?는 취지로 말하며 고개를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간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요 진술이 번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강제추행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단지 부착 대행업체에서 현장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0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