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D와 그 소유 토지인 평택시 E에 대한 토사 매립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와 공사비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발생하자 위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당사자의 도급인란에 'D', 수급인란에 'A', 계약명란에 'G 토사 매립공사', 공사장소란에 '평택시 E 약 1,100평 3미터', 계약기간란에 '2016. 10. 17. ~ 2016. 11. 15.', 계약금액란에 '67,000,000원'이라는 내용의 2016. 10. 7.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고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위 매립공사 계약 이전에 체결하였던 피해자 소유 별건 토지(평택시 H, I)에 대한 토사 매립공사계약서(2016. 8. 26.자)에 피해자의 서명만이 되어 있던 것에 대한 피해자의 도장 날인을 요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도장을 갖고 위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2016. 10. 7.자 공사계약서의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은 미리 작성·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2016. 10. 7.자 공사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인감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2016. 10. 7.자 공사계약서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일 뿐, 위 2016. 10. 7.자 공사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나.항과 같은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 및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위 2016. 8. 26.자 공사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공사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인영을 토대로 스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위 2016. 10. 7.자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위 2016. 10. 7.자 공사계약서의 인영 등이 스캔 등을 활용하여 작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위 2016. 10. 7.자 공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피해자의 위 번복된 진술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서는 위 2016. 10. 7.자 공사계약서에 피해자의 인감이 날인될 수가 없다.'는 추측에 기한 것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평택시 H, I, E 토지에 대한 각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공사 지연 및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렇게 볼 때 본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립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인감도장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급한 평택시 H, I 토지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J에게 이를 하도급하면서 상당한 차액을 이익으로 취득하였고, E 토지 매립공사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K과 L에게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급을 의뢰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일부러 피고인과 E 토지 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K 및 L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각 토지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분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본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허위의 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검사는 '위 2016. 10. 7.자 공사계약서는 위 2016. 8. 26.자 공사계약서와 달리 1부만 작성되어 피고인만이 이를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서명만 되어 있던 위 2016. 8. 26.자 공사계약서에 피해자의 인감을 날인 받고 위 2016. 10. 7.자 공사계약서에 피해자의 인감을 날인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 1부만을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2016. 10. 7.자 공사계약서는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공사계약서에 존재하는 인영이 피해자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감증명서로 증명되는 이상 그 인감증명서의 통수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본건 당시 평택시 E 토지에 대한 매립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업무착오에 기하여 위 2016. 10. 7.자 공사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주장의 각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2016. 10. 7.자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M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인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서 토지 매립계약서에 날인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유도하면서 녹음을 하라고 피고인이 M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평택시 E 토지에 대한 매립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감도장을 건네주어서 피해자가 보는 자리에서 위 2016. 10. 7.자 공사계약서에 피해자의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바, 이렇게 볼 때 위 사실확인서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