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 2:45경 전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5세)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목 부분을 통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내역회신 1. G이 작성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이거나 손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법리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불명확해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진술이 주된 근거가 되어 피고인이 기소된 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와 같은 가능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더욱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면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이 사건 주점에 와서 술을 마셨고, 자신은 종업원으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일행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골을 만졌다. 피고인에게 '여기는 음악홀이 아니다. 하지말라'고 말하며 거부하고,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중 주요부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올 때 일행과 같이 들어왔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올 때 피해자가 안내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종업원인 J이 안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에 관한 중요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진술한 후 4개월 정도가 지나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강제추행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한다고 하여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두고 이 사건을 잊고 싶으며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찰이나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인의 반복적인 질문과 추궁에 대하여 모호한 표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지엽적인 일부 부분이 불일치 한다고 하여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의 손님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화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이 검찰에서 이 사건 주점에 "2015.9.10.23:00 넘어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H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H 2015. 9. 10, 10:17경 충북 음성군 1에서 통화를 발신하였으므로, 적어도 2015. 9. 11. 00:10 경에야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할 수 있어, H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통화발신지는 통화자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시계를 보지 않아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여 대강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H이 00:10 경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한 시각을 정확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 일관된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H이 2015. 12. 7.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인 J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고, J은 이 사건 주점의 업주와 애인사이이므로, H은 이 사건 주점과 관계된 사람으로 추측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HI 이 사건 당일인 2015. 9. 11. 경찰에 목격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때부터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J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H J이나 이 사건 주점의 업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H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성범죄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는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과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술을 성범죄 양형기준의 '처벌불원'으로 볼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