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1999. 2. 2.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C 주식회사의 '영업부장, 영업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영업본부 본부장)'으로 순차 승진하여 재직하면서 특약대리점들에 대한 특가 제공여부 및 납품기일 조정, 고객사 매칭 등 공장자동화 설비의 영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약대리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약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하게 이를 수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약대리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3.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특약대리점인 D(주)의 대표 E로부터 '특가 제공, 납품기일 조정, 거래처 선정'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4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 내지 상품권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6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5. 28.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골프장에서 특약대리점인 ㈜F의 부사장 I로부터 '특가 제공, 납품기일 조정, 거래처 선정'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5~17 기재와 같이 서울 및 경기 일원에서 총 3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2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J㈜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9. 2.경 불상지에서 특약대리점인 ㈜)의 대표인 K로부터 '특가 제공, 납품기일 조정, 거래처 선정'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8~21항 기재와 같이 서울 및 경기 일원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0. 7. 1.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C 주식회사의 '과장, 영업부장, 영업이사, 상무(L사업부장, M사업부장)'로 순차 승진하여 재직하면서 특약대리점들에 대한 특가 제공여부 및 납품기일 조정, 고객사 매칭 등 공장자동화 설비의 영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약대리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약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하게 이를 수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약대리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N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7. 29.경 불상지에서 특약대리점인 ㈜N의 대표 O으로부터 '산업용 로봇 관련 신규 고객사가 유치되면 거래처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R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8. 5.경 불상지에서 특약대리점인 ㈜R의 대표 S으로부터 '산업용 로봇 관련 신규 고객사가 유치되면 거래처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4~26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F으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9. 28.경 서울 강서구 T건물 소재 C 주식회사의 사무실 근처에서, 특약대리점인 ㈜F의 대표인 I로부터 '특가 제공, 납품기일 조정, 거래처 선정'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7~28번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총 2회에 걸쳐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5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재물 등의 공여자와 취득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탁의 내용, 교부받는 이익의 액수 및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2)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참조). 또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참조),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부탁행위 등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참조).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47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증인 E, K, I, U, V, W의 각 법정진술과 금전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C 주식회사의 특약대리점을 운영하는 E, K 등으로부터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C 주식회사에서 차지하는 직위, 위 회사의 업무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특약대리점에 관한 특가 제공, 납품기일 조정, 거래처 선정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약대리점의 운영자들은 여러 특약대리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특약대리점의 이익과 직결되는 위 사항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때문에 피고인들이 영업활동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거나, 명절 무렵에는 자진하여 돈을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과 공여자들 사이에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이 게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증재자인 D(주)의 운영자 E, J㈜의 운영자 K, ㈜F의 운영자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특가, 납품기일, 거래처 선정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혜택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특약대리점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혜택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E, K, I의 진술의 주된 취지는, 특약대리점의 운영자들이 이른바 '갑'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A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향후 특가, 납기 등에 있어서 다른 특약대리점들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응해왔다는 것이지, 영업비 제공을 통해 다른 특약대리점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나 편의가 주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기대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위 D(주), J㈜, ㈜F은 2017. 4. 17.경 피고인들은 일본의 X 주식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진정 내용에 의하여도 위 업체들은 일부 임원들이 위 업체들 외의 다른 특약대리점들과 유착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각 특약대리점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해당 특약대리점에 요구하였던 것인데,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영업활동이 C 주식회사와 특약대리점 양측의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한 행위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즉, 각 특약대리점의 운영자들은 피고인 A의 영업활동비 요구에 대하여, 향후 불이익을 입을지 모른다는 점 외에 자신의 영업적인 이익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7, 28과 관련한 증재자인 ㈜F의 운영자 은 이 법정에서 위 각 금원은 피고인 B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B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임원 취임 축하 및 명절 인사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의 운영자 O, ㈜R의 운영자 S은 모두 피고인 B에게 C 주식회사의 Y 로봇 판매 활성화와 관련한 영업비용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해주었고, 향후 영업이 활성화될 경우 이익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 주식회사의 영업과 특약대리점이 영업이 서로 무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의 영업활동이 특약대리점의 영업활동으로서의 성격도 겸유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특약대리점이 특정 업체와 거래를 하게 됨에 있어, C 주식회사가 영업행위를 돕거나 특가 제공, 납품기일 지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해줄 수는 있으나, 직접 거래 업체로 하여금 특정한 특약대리점을 지정하여 거래하게 할 방법은 없고, 위 회사의 결재 구조상 특가나 납품기일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이례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특약대리점의 운영자들이 C 주식회사의 사업 분야 활성화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영업비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 B과 O, S 사이에 특가, 납기, 거래처와 관련한 특혜 제공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리의 부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증인들은 피고인들이 특가, 납기, 거래처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을 실무자로부터 들었다는 식으로 추상적인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금품 제공에 대한 대가로 특가 제공, 납품기일 조정, 거래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라) 특약대리점을 운영하는 증인들은 C 주식회사 내부에서 특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전해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C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던 V은 피고인들이 특가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을 처음 고발한 특약대리점 운영자들이 정확하게 말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부당한 특가가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C 주식회사의 징계 절차에서 피고인들과 증재자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C 주식회사의 윤리강령 지침에는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져 있고,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위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사례, 증여, 향연을 받거나 금전의 대차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징계대상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 할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면소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4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2012. 1. 4. 이전 범행인 순번 4 내지 10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볼 것인바(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4의 범행은 모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