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20. 10.말경 천안시 서북구 G빌딩 H호 ~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보드게임업장을 함께 운영하던 중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형태의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 명의 제공, 도객 모집·안내, 딜러·종업원 관리 등 운영총책 업무를, 피고인 B은 5,000만원 투자및 자금 관리 및 운영분담 업무를, 피고인 C는 인테리어 공사비 2,500만원 투자 및 도객 모집·안내, 운영 분담 업무를, 피고인 D은 도객 모집·안내, 도박장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 현금 융통, 도박 인원이 부족할 경우 도박에 참가(속칭 ‘땜빵’)하는 등 업무를, 피의자 E은 환전, 칩 교환, 장부작성 등 업무(속칭 ‘뱅커’)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30.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위 ‘J’에서 포커 카드와 원탁 등 도박시설을 갖춘 다음, 개업식 등을 통해 주변에 알리고 지인들에게 ‘놀러오라’고 전화하는 방법으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5 ~ 9명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최초 카드 2장을 도박자에게 지급하면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딜러가 마지막으로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총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거두어 약 4,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 도박 피고인은 2021. 11. 28. 02:30~09:34경 제1항 기재 ‘J’에서, 그곳 손님인 K, L 등과 함께 도금 90만원을 걸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F - 도박 및 도박장소개설방조 가. 도박 피고인은 2020. 12. 1. 00:50~02:55경 제1항 기재 ‘J’에서, 그곳 손님인 K 등과 함께 도금 90만원을 걸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빌딩 H호~I호의 소유자인 M으로부터 위 호실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2020. 10. 23.경 A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피고인이 임대한 위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 5명이 ‘J’이라는 상호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음에도 A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20. 12. 8.경까지 A 등 5명의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착수경위, 정보원면담경위, 수사계획 등), 수사보고(정보원 진술 내용), 수사보고(정보원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내사보고(112신고기록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영업사실 확인 및 범죄사실 보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의 기지국통계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의 통화빈도, 통화시간 분석), J 도박개장 사건 계좌분석 결과보고서, J 도박개장 사건 관련 대상자 재산 현황,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및 도박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도박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정보원 추가진술 확인), 수사보고(현장 확인),수사보고서(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서(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Q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D, C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수사보고서(E의 휴대폰 캡쳐 화면 확보), 수사보고서(A의 홀로 영업 사실 확인) 1. 문자메시지 내역,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E 누범전과 판결문 편쳘),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E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도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설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이와 같이 개설된 공간에서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 피고인 E은 이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E의 역할 및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은 도박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형사처벌 및 동종 전력 유무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