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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3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가 운영하는 휴대폰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2. 12:20경 피고인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맺은 계약 문제로 피해자와 통화하며 시비를 하고 전화를 끊은 후 화가 나 "넌 내일 뒤1질 준비하고 잇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 해악을 고지함을 말한다. 이때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 성향, 고지 당시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 관계·지위와 친숙한 정도 등 행위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상대방 B는 휴대폰을 구입한 사람과 판매한 사람의 관계다. 피고인과 상대방은 피고인이 구입한 휴대폰 관련하여 통화하면서, 서로 이미 무례한 말투로 언쟁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통화 종료 후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를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캡쳐해서 신고해줄게"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러한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상대방이 위와 같은 전화상 말다툼의 연장선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협박할 고의를 가지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 B과 함께 부산 기장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1세)은 부산 기장군 F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7.경부터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D' 사무실 부근에서, 그 옆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G 및 'D' 직원 H에게 "피해자가 내 남편 B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과 연인관계 내지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거짓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307

범죄사실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단지 에이(A)동 4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자부품을 매수할 때 물품 출처, 매도인이 물품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물을 취득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10. 7. 1. 위 사업장에서 F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편취한 물품 S3C44BOX01-ED80 800개(개당 4,300원) 시가 344만 원 상당 물품을 200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1. 2. 21.까지 19회에 걸쳐, F가 편취한 합계 333,300,490원 상당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합계 약 1억 6,6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사 2심 사건의 판결문 1. F의 통장 입출금 내역 1. 각 메모리 가격표 장물의 가액에 대한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9회에 걸쳐 장물인 피해자 회사의 합계 434,532,285원 상당 물품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금액은 F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범행을 위하여 J 등의 명의로 한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기재된 금액들의 합계액으로 보이는바, 위 가공거래의 금액들은 진정한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위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위 장물의 가액이 434,532,285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민사 2심 사건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33,300,49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을 위 장물의 가액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장물취득의 점은 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업무상 과실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33,300,49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 4.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12. 14. 피해자에게 183,376,108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단지 에이(A)-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 위 사업장에서 F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편취한 물품 S3C44BOX01-ED80 800개(개당 4,500원) 시가 360만 원 상당 물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1. 2. 21.까지 19회에 걸쳐 F가 편취한 피해자 회사 물품 합계 434,532,285원 상당 물품을 합계 약 1억 6,6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장물을 2010. 7. 1.부터 2011. 2. 21.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6,6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장물을 매수할 당시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8:1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출입 엘리베이터에서, 사실은 위 사우나에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적이 없었음에도 사우나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사우나 안에 코로나19에 걸린 환자가 있다, 들어가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사우나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 19.경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도와주겠다. 대출 한도를 올려야 하니 돈이 입금되면 현금 인출하여 회사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12.경 피해자 D에게 B은행 E을 사칭하며 "서민대출지원으로 8,500만 원을 1.9%에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카드론을 받은 후 다시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좋아져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경 카드론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9. 10. 15.경 대출회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나 피고인이 교부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이 입금된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자금융사기 접수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대출회사와 일체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약속된 대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유사한 방식으로 대출을 제안하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9. 11. 20.경 위 B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편도 5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4차로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왼쪽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I(남, 42세)이 운전하는 J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확인증명서, 회신내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방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자금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큰 점,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1.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상가 C호 'D'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가명, 여, 34세)에게 일회용 팬티와 반바지를 입게 하고, 그곳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갑자기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다음 양손으로 일회용 팬티를 위로 치켜 올려 치골 부위를 눌러 만지고,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를 번갈아 구부려 피해자 몸 가까이 밀착하여 항문과 음부 주변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 주변 서혜부 부위를 위 아래로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린 채로 구부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 엉덩이 아래 항문 주변과 음부 주변을 손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초순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용 베드와 탈의실, 락커 등 시설을 갖춘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등 허리와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 주는 안마행위를 하고 손님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등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이메일 답변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7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상당한 기간 이를 운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인천 계양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치아가 썩어 치통을 호소하는 D의치아 3개를 발치한 다음 틀니를 만들어 주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3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위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20. 3. 9.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같은 구 D건물 E호, 같은 구 F건물 E호 등 3개 원룸을 임차한 후 'G',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일명 키스방)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I(일명 'I' I)에 위 업소를 홍보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인 J, K을 알선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8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은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10, 11, 13, 22, 23, 26,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트위터(C)에 게시한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2020. 3. 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 의사를 밝힌 후 B 명의 E 계좌로 영상물 구입비 12,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자 아동의 나체 및 성기가 촬영된 영상, 사진 약 30개를 전송받은 후 그 중 별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 기재와 같이 하의를 벗고 누워 있는 여자 아동의 성기를 성인이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여자 아동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소유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B이 판매한 아동성착취물 이미지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아동성착취물 캡쳐사진, 트위터, 메시지 캡쳐사진,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주식회사 F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음란성이 상당하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시 유포하였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C이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C에게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하고 위 C이 보내준 D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총 11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순번 1, 3),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시 유포하였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4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02:3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군포방면에서 의왕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중인 피해자 E(50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왕복 6차로(편도 3차로) 도로 교차로 내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는 적색인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 진행신호는 녹색 신호였으며, 피고인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새벽 02:30경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는 없었고, 도로 양 옆으로 가로등만 켜져 있어 어두운 편이었으며, 특히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이 비추지 못하는 곳이어서 유독 어두워 보인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사고 지점에서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교차로 내 지역이어서 새벽시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내 도로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라. 이 법원의 교통사고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피고인이 사고 직전 시속 약 37km의 속도로 운전하였다고 추정되고, 피고인이 최초 횡단하는 피해자를 인식하였을 때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는 약 8.2m로, 시속 37km의 속도 주행시 평균 공주거리인 10.3m보다는 짧은 거리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고객를 숙인 채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4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되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 노동조합 규약에는 '규약,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 3. 4. 위 노동조합의 규약 중,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조합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의원대회 안건이 부결되자, 같은 해 4. 27.부터 4. 28.까지 위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규약 중,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규약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80.18%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2010. 6. 8. 이해관계인인 위 노동조합의 대의원 E 등 3명이 관할 행정관청에 위 총회 결의를 시정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관할 행정관청은 2010. 9.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총회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받은 다음, 2010. 12. 3. 피고인에게 2011. 1. 5.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에서 총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등을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놓은 것 자체가 위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그것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바, 법 제21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비록 법 제16조는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법 제17조는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대의원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를 두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규약 규정이 위 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다만, 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를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약에 정하였다고 하여 그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반드시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가) 한편 행정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적법성이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참조). 또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내부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적 요소인 자주성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 제89조 제2호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면서,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위반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과하도록 한 법 제21조, 제93조 제2호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 총회 결의를 2011. 1. 5.까지 시정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위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2011. 2. 18.까지로 연장되었고, 피고인은 그 사이 위 시정명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법률이 정한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를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약을 통하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한 총회에서의 의결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1. 2. 18.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노동조합 총회 결의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명백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사법심사를 통한 판단을 구하였고, 이 사건의 선결문제이자 구성요건 요소인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아직 불명확 또는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법 제21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시정명령의 기간을 연장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주식회사 C소속으로 위 회사가 공사금액 2,937,964,000원에 도급받아 공사기간 2016. 6. 7.부터 2017. 10. 29.까지 시공하는 경상북도 청도군 D 외 5필지 소재 'E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소장 겸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C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F에 본점을 두고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4. 1. 1.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공동도급(주식회사 C 97%, A 주식회사 3%)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0. 10. 31.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주관사인 주식회사 C과 함께 공동도급(주식회사 C 97%, A 주식회사 3%)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가. 2016. 11. 2. 상기 공사현장에 대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건설업 추락재해예방기획 감독' 당시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B은 1층 슬라브 끝부분'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B은 '1층 슬라브에서 지하층'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B은 1층 슬라브로 올라가는 통로의 목적으로 설치한 사다리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부족하게 설치하는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B은 지하층 계단참에 설치된 거푸집 동바리(3.5m)에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전문소방시설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C은 토건전기 등 나머지 부분을 분담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C이 각각 현장소장을 두었는데 B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주식회사 C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책임자인 B은 주식회사 C의 사용인으로서 주식회사 C의 지휘·감독을 받고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인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밖에 B이 피고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8:00경 가평군 B에 있는 도로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폭 120cm 정도의 통로만 남겨둔 채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경운기, 자동차 등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외 C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수사보고(사건외 C 입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평군 B 전 1,15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근처의 펜션들을 이용하게 된 특정의 소수가 공로로 이르는 지름길로 사용하여 온 사유토지에 불과하고, 공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아니므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기능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토지와 개인 소유의 가평군 E 전 3,951m² 사이로 국가 소유의 가평군 F 도로 1,135m² 지상에 개설된 도로가 존재하는데, 위 가평군 F 도로의 경계가 위 각 토지들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이 사건 당시와 비슷한 모습의 도로로서의 현황이 2008년도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2)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던 G펜션(가평군 H)은 종전에 주택이었던 것이 개조된 것으로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때는 1978년경이고, 증축된 시점은 2006. 11. 30.경임이 확인된다. 역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던 가평군 I 소재 주택도 1980. 9. 10.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인데, 이 사건 토지는 인근 주민들이 대로에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통행하거나 주변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로로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토지는 J이 1990. 2. 5.부터 소유하여 오다가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는데, J은 인근 펜션소유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았으나 그 사용료에는 이 사건 토지를 펜션 영업을 위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던 가평군 K펜션은 2014년경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위 펜션을 관리하는 C은 이 법정에서, 2009년경 위 펜션 부지를 매입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하여 차량이 다니는 것을 봤고, 그 통행로를 현황도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이후 2014년경 펜션영업을 개시하면서 J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주차장 및 도로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J으로부터 공터 형태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7.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계 측량을 통하여 기존 도로로 사용되던 부분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여 기존 도로 중 폭 120cm 정도의 통로만 남겨 두어 더 이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5)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할 당시에는 주로 인근의 펜션 3곳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주변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나, 그 전부터 상당한 기간 경운기나 차량 등이 통행하던 도로로 이용되어 왔던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여 육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도로 이외에 우회할 도로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이후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변 농지 소유자들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시로 통행로로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자기 소유라는 이유로 육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현재까지도 펜스를 설치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02호에 있는 C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29. 위 약국에서 D병원 호흡기 내과 의사 E이 환자 F에게 처방한 전문의약품 '유한피라진아미드정(결핵약)'을 처방전에 있지 아니한 '피리독신(비타민B6)'으로 조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이 가져온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하던 중 실수로 '유한피라진아미드정' 대신 '피리독신'을 넣어 조제하게 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약사법 제23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사 E이 환자 F에 대하여 발행한 처방전에는 '피리독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위 약을 F에게 조제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위 약사법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의사의 처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처방 없이 위 약을 조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피고인을 위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유한피라진아미드정' 대신 '피리독신'을 넣어 조제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 D병원의 호흡기내과 의사 E은 2016. 9 . 27.경 환자 F에 대하여 유한짓정 100mg 3T, 리포덱스정 600mg 1T, 마이암부톨제피정 400mg 2T, 유한피라진아미드정 500mg 3T 1일 1회 14일분을 처방하였다. 나) 약사인 피고인은 F이 가져온 위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였던 것이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F의 부탁을 받거나 F의 증상 등을 듣고 임의로 약을 조제하였던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은 위 처방전 중 유한짓정 100mg 3T, 리포덱스정 600mg 1T, 마이암부톨제피정 400mg 2T은 그대로 조제하였으나, 유한피라진아미드정 500mg 3T에 대해서만 위 약이 아닌 피리독신 100mg 3T를 조제하였는데, 피고인이 4종류의 약 중에 위 한 가지 약만 임의로 조제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과 F이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오히려 F은 약이 잘못 제조된 사실을 알고 약국을 찾아와 강하게 항의하면서 배상금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라) 피고인은, F은 결핵환자로, D병원에서는 호흡기내과 소속 전문의 E, G, H, I, 이비인후과 소속 전문의 J가 결핵약을 처방하고 있고, 위 전문의들이 처방하는 결핵약은 유한짓정, 리포덱스정, 마이암부톨제피정을 기본처방으로 하고, 이 기본처방에 유한피라진아미드정이나 신일피리독신정 중 하나를 추가하거나 혹은 둘 모두를 추가하고 있는데, 호흡기내과 E은 기본처방에 신일피리독신정을 추가하기도 하고, 호흡기내과 I은 기본처방에 신일피리독신정과 스티렌정(위장약)을 추가하며, 호흡기내과 G, H는 기본처방에 신일피리독신정과 유한피라진아미드정을 추가하고, 이비인후과 J는 기본처방에 신일피리독신, 유한피라진아미드정, 마이폴캅셀(진통제)를 추가하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그 증거에 의하면 의사 E이 다른 결핵환자들에 대하여 유한짓정, 리포덱스정, 신일피리독신정을 처방하기도 한 내역과 유한짓정, 리포덱스정, 마이암부톨제피정, 신일피리독신정을 처방하기도 한 내역이 확인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K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리독신은 결핵약 처방시 말초혈관염 예방을 위해 통상 50~100mg을 같이 처방할 수 있는 비타민제라고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결핵환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F에 대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처방전을 잘못 보고 유한피라진아미드정 대신 결핵환자에게 처방되기도 하는 신일피리독신정을 조제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마) 다만, 피고인이 조제과정에서 실수로 조제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을 교부하면서는 그 잘못을 인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나, 조제된 약이 담겨진 약봉투의 복약안내란에는 처방전과 동일하게 '유한피라진아미드정'과 그 효능 및 복약안내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었다면 약봉투를 교부하는 단계에서 이를 인식하거나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것이 아니라 처방전에 기재된 여러 가지 약 중 한 가지 약을 잘못 조제한 것이므로 약사법 제23조 제3항이 아니라 약사법 제26조 제1항(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나, 이 역시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단순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를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