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3층 및 5층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의 대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노인요양시설로 하여금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게 한 다음 노인요양시설에게 그에 대한 급여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는 수급자 2. 5명당 요양보호사 1명, 수급자 25명당 간호조무사 1명, 수급자 30명당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장기요양요원 1명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수인의 동종 장기요양요원의 월 근무시간을 합하여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장기요양요원 1명을 배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산 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인력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외박을 한 경우에는 일반수가가 아니라 외박수가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요양원의 직원인 D가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10%의 감산비율을 적용한 다음 노양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D가 요양보호사로 1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내역을 조작하여 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감산 없이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감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3,137,3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내역을 조작하여 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감산 없이 청구하거나 수급자들이 외박을 하였음에도 외박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기준으로 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감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일반수가를 기준으로 한 급여비용 합계 102,980,0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T, M, U, J, R, V,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W, M, X, T, P, Y, Z, F, V, AA, AB, AC, AD, K, L, U, AE, AF, AG, AH, D의 각 진술서 1. J, AI, AJ, AK의 각 일부 진술서 1. 현지조사결과서 1.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요양원 평면도 등 1. 요양보호사 등 명단, 입소자 명단, 기초수급자 명단 1. 확인서(A), 현원 및 근무인력 확인 현황표 1. 자격증, 근로계약서 1. 근무계획표 1부, 근무표 2부 1. 근무표, 출석부 1. 조리원 근무상황 카드 1. 외박자 명부, 외박신청서, 외박관리대장 1. 급식운영일지 1. 2017. 6. 30.자 사실조회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1. 2017. 11. 6.자 사실조회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1. 2018. 1. 30.자 사실조회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1. 수사보고(참고인 AM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각 '환수근거'란의 AN 관련 허위신고 부분, 수급자가 외박을 하였음에도 외박수가가 아닌 일반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부분(연번 18 내지 22), 등급개선장려금을 수령한 부분(연번 6), 급여비용 가산금을 수령한 부분(연번 12 내지 14)은 인정하고 있으나(2017. 11. 8.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위 각 '환수근거'란에 관하여, R, E은 각 해당 기간 요양보호사로서 기준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D, AM, V이 각 해당 기간 조리업무를 전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써 요양보호사 업무도 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S은 2014년 5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는 요양보호사로서 160시간 이상을 근무했고, 나머지 각 해당 기간에는 조리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앞서와 같이 이로써 요양보호사 업무도 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AO(2014년 9월), AP(2015년 1월 및 2월)은 해당 기간 요양보호사로서 기준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했고, 편취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R, E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 특히 증인 E, D,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에의하면, R, E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로서는 판시 기재 기준근무시간 미만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요양원 원장 및 급여비용 청구자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노인복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AQ의 법정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Q는 자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실제 진술과 반대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기억이 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덧붙이는 등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R의 법정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 중 R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진술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R에 관한 부분에 배치되나, R과 같은 기간 함께 근무하였던 증인 D, I이 일치하여 R이 해당 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인 R의 법정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 중 R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D, AM, S, V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D, AM, V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6호 서식], 노인복지법 시 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별표 10의2]에 의할 때,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업무에는 목욕 도움(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욕실 정리 등), 식사 도움(식사 준비 및 정리 등) 등과 같은 신체활동 지원업무 외에 세탁물 관리(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등) 등과 같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업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5호는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제6호는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한 반면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필요수 인원(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이 이와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 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각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인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지원업무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이나 위생원, 관리원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조리원이나 위생원, 관리원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046 판결 참조). 따라서 조리원의 업무를 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업무도 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요양원 원장 및 급여비용 청구자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노인복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S 관련 주장 중 2014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증거, 특히 D, F, P의 각 법정진술에 조리원 근무상황 카드를 더하여 보면, S이 2014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에도 조리원으로서만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요양원 원장 및 급여비용 청구자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노인복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S의 법정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나, S과 해당 기간 함께 근무하였던 증인 D, F이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앞서 본 2014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에도 S이 조리원으로서만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증인 P의 법정진술도 전체적으로는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증인 S의 법정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S 관련 주장 중 나머지 각 해당 기관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인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지원업무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이나 위생원, 관리원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조리원이나 위생원, 관리원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리원의 업무를 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업무도 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요양원 원장 및 급여비용 청구자라는 피고인의지위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노인복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AO(2014년 9월), AP(2015년 1월 및 2월)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 특히 증인 E, D, F, G, I, J, K, L, M, N, P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AO, AP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 업무 처리로 보내면서 요양보호사로서는 판시 기재 기준근무시간 미만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요양원 원장 및 급여비용 청구자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노인복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편취금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편취금액에 관하여는 공소장이 두 차례 변경되었는바, 2018. 1. 3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편취금액과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비교하면, 2014년 8월(연번 17), 2014년 9월(연번 18), 2015년 1월(연번 21), 2015년 2월(연번 22)의 편취금액을 제외하고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각 편취금액이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 각 편취금액[2017. 9. 25.자 및 2017. 11. 30.자 각 변호인의견서 및 증 제26호(감산비율 및 환수금액 재산출표) 참조]과 같거나 오히려 그보다 적다. 나아가 판시 증거, 특히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2018. 1. 30.자 사실조회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년 8월(연번 17)은 그 금액 차이가 100원 미만이고, 여러 차례에 걸친 사실조회회신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산이 보다 신뢰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2014년 9월(연번 18), 2015년 1월(연번 21), 2015년 2월(연번 22)의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들이 AO, AP의 요양보호사 근무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시 여러 차례에 걸친 사실조회 회신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산이 보다 신뢰할 만하다고 보이는점 등을 더하여 보면, 편취금액이 판시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고, 그 범행기간도 2년이 넘는 점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모두 환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