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8.경부터 서울 용산구 F 소재 컴퓨터, 통신장비 등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피해자 G(주)(이하 '피해회사')에서 물품 매입,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 동구 H 소재 컴퓨터, 통신장비 등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주)I 대표이사이다. 피해회사는 2009. 11.경 (주)I와 동 회사로부터 웹하드 공유기, 무선인터넷 전화기 등 물품을 독점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주)는 2009. 11.경부터 피해회사에 웹하드 공유기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으나 2011. 7. 경까지 피해회사에 약 8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회사에서는 대기업 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처를 제외하고는 영업직원이 거래처에 임의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주)]와 거래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로서는 (주)로 지급되는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선급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 (주)I로부터 실제로 공급받는 물품에 상응하는 물품대금만을 지급하고, 그 외 선급금을 (주)에 지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임의로 (주)에 계속하여 선급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물품보다 많은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피해회사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매월 (주)]에서 필요로 하는 선급금 및 물품 구매서상 물품공급수량과 가액을 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경 (주)가 한 달 동안 '웹박스 J 8,360개,347,206,530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기로 정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2011. 8. 5. '웹박스 J 1,300개, 56,670,900원', 같은 달 16. '웹박스 J 2,000개, 87,186,000원', 같은 달 25. '박스 J 3,000개, 130,779,000원', 같은 달 30. '웹박스 J 3,310개, 144,292,830원으로 기재한 '물품 구매서'를 자금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시경 위 금원 합계 418,928,730원을 (주)I측으로 송금하게 하여, 실제로 공급받은 위 물품과 송금한 물품대금 차액 상당인 71,722,200원을 임무에 위배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주)측에 지급하고, 피고인 B는 위 선급금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에 위배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2,403,226,585원을 교부하여 (주)I 및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G(주)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한하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거래처원장, 송금내역표, 계좌거래내역, 월별 매입주신청서, 물품구매서, 세금계산서, 근저당권 설정관련 서류 1. 이메일 내역,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영업직원으로서 거래처에 임의로 선급금을 지급할 재량이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는 피해회사로부터 선급금의 지급을 허가받아 피고인 B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B가 선급금을 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선급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B와의 합의에 따라 실제 공급되는 물품보다 많은 돈을 개발비 명목으로 송금해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나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 가사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시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더라면 상쇄될 수 있었던 금액과 피해회사가 피고인 B와의 거래를 통해 취한 6%의 마진을 감안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실행행위자인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이상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 B는 피해회사를 대리한 피고인 A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서 정한 개발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가 물품대금과 개발비를 합하여 송금하면 그 돈 중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물품은 피해회사에 공급하고, 나머지 개발비 상당액은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따로 분리하여 개발비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물품공급을 전제로 한 선급금의 성격을 갖는 돈을 송금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4.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고,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A를 제외한 피해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성문규정은 없으나 피해회사의 일반적 업무처리 지침상 영업직원이 공급받을 물품과 물품대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물품공급에 앞서 먼저 대금을 결제해주는 것(선지급)은 가능할지 몰라도, 임의로 공급받을 물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거래처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기안을 올려 결재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M, K의 각 진술). 피고인 A는 '선급금에 대한 재량이 없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B로부터 담보를 받아 피해회사에 기안을 올려 선급금의 지급을 허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2011. 1. 7.경 '피고인 B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담보를 받아 선급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안지를 작성하여 상부의 결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위 기안지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임의로 피고인 B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다가 선급금의 액수가 많아지자 불안한 마음에 피고인 B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것인데(증거기록 7쪽), 그럼에도 위 기안지를 작성하면서 이미 피고인 B에게 상당한 액수의 선급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회사는 2011. 1. 7. 자 기안을 검토할 당시 이미 상당한 액수의 선급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에게 장차 담보금액에 상당하는 선급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결재를 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범행과 피해액이 밝혀진 후 위 담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해액으로 정리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회사로부터 선급금의 지급을 허가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피고인 A가 재량이나 피해회사의 허가를 받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2011. 1. 7. 자 기안지를 작성할 당시에도 이미 상당한 액수의 선급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쳐 공급되는 물품보다 많은 대금을 송금한 점, 이에 따라 2011. 8.경에는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선급금이 약 8억 원에 달하였으며 결국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지하고 추가 거래를 중단시킨 2012. 8.경에는 선급금이 피고인들이 제공한 담보를 제외하고도 약 24억 원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는 영업팀의 결재를 받은 매입주신청서상의 금액과 자본팀에 제출하는 매입주신청서상의 금액을 불일치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피해회사에서 범행을 인지하기까지 위와 같은 불일치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의도적으로 선급금의 지급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와의 계약상 혹은 신의칙상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모두 물품대금이며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물품 공급과 무관한 돈을 송금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ㄱ)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송금한 돈에는 물품과 무관한 개발비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A가 돈을 송금해주고 제3업체와 액수 등이 정리된 이메일을 보내주면 그에 따라 돈을 분산 송금하고 나머지 돈을 개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제3업체 중 나와 실제 거래하는 곳은 없었고 송금된 돈에 상응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받았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 B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제3업체 중 한 곳인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도 '피고인 A의 제의로 피고인 B의 회사와 거래를 했는데, 피고인 B는 알지 못하고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도 없다. 실제로 물품이 오고가지는 않았고 직배송 형태로 운영되는 줄 알았다. 피고인 A가 물품의 양과 가격 등 모든 결정을 해서 이메일로 통보하고 모든 조치를 취했다. 그러다가 2012. 9.경 피고인 A가 찾아와 피해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B에게 납품했다는 사실을 숨겨 달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세금 관련 문제가 있어 문제가 터지면 O도 좋을 게 없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제3업체들을 소개시켜 주고 분산 송금과 관련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가 제3업체들과 실거래를 하는 줄 알았고 송금지시는 제3 업체에서 대금결제에 대한 항의를 소개자인 자신에게 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직접 나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ㄷ) N의 진술과 같이 실제로 물품이 오고가지 않은 이상 제3업체에서 대금결제를 독촉했을 리가 없고, (ㄹ) 분산송금받은 제3업체 중 한 곳은 피고인 A가 설립한 곳일 뿐만 아니라(주식회사 P, 증거기록 13, 117쪽), (ㅁ) 피고인 A 스스로도 '제3업체 중 피고인 B와 거래가 없는 곳도 있었다. 내가 제3 업체와 피고인 B의 매출액과 수량 등을 모두 정리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지 않으면 피고인 B 단독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 121, 122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임의로 피고인 B에게 물품 공급과 무관한 돈을 선급금의 형태로 송금하고 그 돈의 액수와 사용 방법까지 정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위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임의로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일단 피고인 B가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피해액을 상쇄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게 되었다(증거기록 10쪽). 피고인 A는 앞서 본대로 피해회사가 피고인 B와의 거래를 통해 취한 6%의 마진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의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다. 우선 그것이 위 6%의 마진을 감안해야 하고 만일 이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 피고인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고 단지 업무상배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그 돈 중 일부가 피고인 B와 제3 업체를 거쳐 다시 피해회사에 입금되는 등의 형태로 피해회사가 일부 마진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회사가 형식적(가공적으로나마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재판매한 결과로 일부 마진이 발생했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액, 즉 선급금 대비 공급되지 않은 물품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예컨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에 의하여 선급금 1,0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출급되고 피고인들에 의하여 행해진 가공거래에 따라 피고인 B가 그 중 700만 원의 물품만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피해회사가 원래 700만 원의 6%인 42만 원의 마진을 붙여 제3의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피고인 B가 피해회사에 공급하지 않은 300만 원의 물품을 문제로 삼는 것일 뿐이어서 피해회사의 재판매 마진 여하를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피고인 A의 위 주장이 사후에 위 마진 부분만큼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라면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 즉 피고인 A가 임의로 피고인 B에게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은 기수에 이르게 되고, 피고인 A 주장의 위 마진은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의 필연적 결과로 인한 것일 뿐 사후에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며, 설사 그것을 사후의 피해 회복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업무상배임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법리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그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685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영업팀과 자본팀에 제출하는 매입주신청서상의 금액을 불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와 개발비에 대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송금한 돈 중 개발비 상당액에 대해서는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범행과 무관하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는 개발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보낸 2010. 11. 29.자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회사 차원의 투자금, 즉 개발비의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실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개발비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면 또다시 개발비의 지급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가 위 이메일에서 '투자는 어렵다. 대안으로 투자 아닌 투자 형식의 장기 선급금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 담보금이 있다면 담보가치의 120%의 선급금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1. 7.경 자신의 부동산을 피해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해회사로부터 투자(개발비)를 받을 수는 없고 장기 선급금, 즉 물품 공급을 전제로 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개발비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발비는 추후 반환받을 수 없는 성격의 금원이기 때문에 영업사원에 불과한 피고인 A가 피해회사를 대리하여 피해회사 차원의 개발비 지급에 대한 약정까지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B 스스로도 개발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약정한 외에 피해회사에 알리거나 확정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개발비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개발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즉 액수, 개발기간, 회수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거나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 중 물품대금과 개발비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회사를 위해 선급금을 전제로 한 담보를 설정하거나 개발비는 추후 물품 개발에 성공하면 그 물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돈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 스스로도 위 돈의 성격을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무렵 현장에 있었다는 Q도 '미팅 당시 피고인 A가 명시적으로 개발비를 얘기하지는 않았다. 우리쪽(피고인 B)에서 자금 지원을 요구하자 선급금 방식으로 준다고 했고, 그에 관해 피해회사에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정상적인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개발비를 지급받은 방식은 제3업체와의 가공거래를 일으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였고, 일반적인 상거래상 정상적인 돈을 송금하면서 일부러 불법적인 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비정상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피고인 A가 회사의 방침이라고 해서 이를 믿고 그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인도 아닌 회사의 실운영자인 대표이사가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가 회사의 방침이라는 취지의 말을 믿고 만연히 그 지시를 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실제 피고인 A가 보낸 이메일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제3업체에 송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3) 판단 위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비록 매입주신청서의 불일치 등 세부적인 방법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선급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가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감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피고인 B에게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약 24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였으며,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여 가공거래로 인한 이익을 직접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해회사의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회사는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계획에 따른 결과이긴 하나 피해회사는 가공거래에 따른 순환매출에 따라 선급금 중 일부를 다시 회수하거나 일정 수준의 마진을 취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액은 24억 원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이를 분배하는 등으로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액 대비 피고인 A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감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피해회사에 약 24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피고인 A 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피해회사의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모든 잘못을 피고인 A에게 떠넘기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계획에 따른 결과이긴 하나 피해 회사는 가공거래에 따른 순환매출에 따라 선급금 중 일부를 다시 회수하거나 일정 수준의 마진을 취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액은 24억 원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선급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의 회사를 비롯한 제3업체에 송금하여 피해액 대비 피고인 B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