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27. 01:00 경 익산시 H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 C(남, 27세)의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3회 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목, 등, 머리, 다리 등을 발로 수 차례 밟고, I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K은 피고인들과 I, J 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 의 일행인 L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L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피해자 M (여, 24세)을 발로 1회 차고, N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N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척추부위의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위 'H' 호프집 밖으로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 M 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B(남, 24세)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위 'H' 호프집 밖으로 나온 후, L는 피해자 K(남, 22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A(남, 24세)의 배를 발로 1회 밀고,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안면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타박상, 구강 찰과상 등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0, L, P, C의 법정진술 1. Q, 0,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수사보고(사건 현장 테이블 배치 및 현장 주변 사진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0, L, P, C의 법정진술 1. 0,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수사보고(사건 현장 테이블 배치 및 현장 주변 사진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B,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수사보고(사건 현장 테이블 배치 및 현장 주변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B 의 상해 부위 사진 촬영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C은, 맥주병을 들거나 이를 깨서 B에게 상해를 가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이 'H' 호프집 밖에서 K을 폭행한 것은 여자친구인 M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C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접근하는 순간 피고인이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맥주병을 B에게 휘둘러서 팔꿈치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R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팍' 소리가 나서 보니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맥주병을 휘두르는 순간 B가 '아'하는 소리를 냈고, 그 후 B의 일행이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을 뺏어서 카운터 위에 올려 놓은 것을 자신이 뒤쪽에 갖다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 진술의 일관성, B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 및 형태, 또한 피고인의 일행들(M, L, P 등)은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맞고 넘어지기 이전까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위 B와 R이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살피더라도,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B의 팔꿈치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H' 건물 밖에서 피고인, L, M과 A, K 사이에 다시 시비가 붙어서 L가 K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A의 배를 발로 1회 밀고, 피고인은 K의 얼굴을 발로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L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싸움의 와중에 K 등을 공격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M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여 M 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M을 위하여 일부 금액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싸움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측의 잘못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본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대단히 큰 행위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싸움 확대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인과 그 일행인 M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서 손에 들고 C, M, L, P을 향해 “조용히 좀 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들어 C을 위협했다는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맥주병으로 팔꿈치 부위를 가격당한 다음 의자를 들어올려 C에게 대항하고 있었고 S이 C으로부터 맥주병을 뺏은 이후에 위 의자를 내려 놓고 C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C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C과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든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L. P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의 변소와는 다르게 C에 대하여 방어의 범위를 넘어선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서 들고 C, M, L, P을 협박했다는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O, L,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다음의 사정들 즉, 0은 피고인이 'H' 내부의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 L가 있는 앞쪽에서 맥주병을 깼으며 그때 계단 위 오른쪽 테이블 구석에는 L가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L는 자신이 계단 위 테이블 가운데에 서 있을 때 피고인이 계단 아래 피고인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 쪽에서 병을 깨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각 진술이 상충되는 점, P은 C과 함께 맞아서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일행들의 테이블 쪽에서 맥주병을 깨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P이 과연 싸움의 와중에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을 등진 채 맥주병을 깨는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점, L는 수사기관에서 맥주병을 깬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깼다는 취지의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 M, L는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든 채 위협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깨진맥주병을 이용하여 C, M, L, P을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