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7.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2. 22:38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 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 2017년, 2019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27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3. 3. 27. 22:14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가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의 차량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갑자기 위 도로 한가운데에서 D의 차량을 가로 막고, D이 차선을 변경하여 지나가려 하자 재차 D을 가로 막아 D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다수 차량들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통방해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손과 몸통으로 위 경찰들을 수회 밀쳐 위 경사 F의 왼쪽 손목과 양쪽 손가락을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을 밀친 후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향해 달려가 세게 몸을 들이받아 수리비 1,644,0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리 견적서 1. 범행장소 사진 등 / CCTV 영상 사진 /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였는바, 자칫하였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임학사거리 교차로를 계양경찰서 쪽에서 계산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함께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K7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사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경사 E 전화통화),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음주운전 및 사고 경위 관련)} 1.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3. 1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포항시청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해당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에는 녹색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며, 그곳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기에는 적색등이 점등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E(여, 72세) 등의 보행자들이 위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용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차량용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머리 부위에 피가 흐르는 등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줄 테니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하지 말고 그냥 다쳤다고 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 당하며 보험에 접수할 것을 요구받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시 위 장소로 이동하고 피해자를 위 장소에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남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벗어났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 감안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최근 동종 전력은 없던 점,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번동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당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 및 같은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채혈),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측정기 출력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일실수입 손해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배상명령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15. 21: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2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B)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22. 11. 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ATM기를 통해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서울 광진구 E 빌라 계단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 20:30경 서울 노원구 F, G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 20:08경 서울 강북구 H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6g이 든 비닐팩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검거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매수대금 인출 내역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A 제출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항 관련 306,000원{= 매수대금 450,000원 ÷ 매수한 0.5g × 0.34g(필로폰 0.5g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0.16g을 제외한 분량)}]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으며,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으며 필로폰을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마약류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있었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으로 2022년 6월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6. 06:30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방향 114㎞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처벌받았다). 숙취운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길고, 운전구간에 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건설업을 운영하고, 어머니가 변호사이며, 집에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2. 2. 피해자에게 “카드결제로 돈 나갈 것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있는 대로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번 주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건설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변호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68,056,1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 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정보 회신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력가의 자제 행세를 하면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56,100원을 편취하였다. 기망행위의 수법, 고의의 정도 및 편취행위의 지속ㆍ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액 중 2,500만 원 이상의 돈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그 중 2장은 피고인이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기 전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되어 그에 관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에게 합계 15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이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108∼112쪽), 피고인은 2023. 10. 13.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부모와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게시한 '치킨과 커피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사용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3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B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F 게시글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부터 2023. 2. 23.까지 ㈜B 공사현장에서 골조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으로 위 공사현장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5. 인천시 남동구 D ㈜B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보관하다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600,00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가 지정하는 F㈜ 1,247,800원, G(H) 821,310원, 피고인 주급 850,000원을 송금하고 15,680,8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00:1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전과와 같이 약 9년 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17:0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채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드러난 허벅지와 다리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20.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6. 18: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은행 행신동지점 앞 노상에서, ‘취객분이 계속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 경사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20:32경 혈중알콜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하부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3. 18: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메로나)을 꺼낸 뒤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남, 34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2023. 10. 4.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4. 22:5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듯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아 이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보여준 다음 냉장고에서 시가 3,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와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외상이야."라고 말하며 위 소주를 결제하지 않은 채 위 식칼과 소주를 챙겨 편의점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 1병에 대한 대금 3,3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8, 9, 12, 14, 1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C편의점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합계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피해금액 자체는 작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2023. 2. 25.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자신들이 주문한 음식에 비해 테이블이 작아 종업원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종업원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빈 접시들과 사용한 휴지를 비어있는 옆 테이블에 던지고,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테이블 휴지통 안에 물을 붓고 수저통 안에 먹다 남은 음식을 붓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및 영수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인이 150만 원을, B이 5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9. 12.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을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3.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2. 18. 19:09경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16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D이 숨겨놓은 케타민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4. 9. 04:53경 I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I 명의의 M 계좌로 15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대구 중구 J에 있는 K에서 I를 만나 케타민 약 0.5그램을 수령하여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4. 27. 18:44경 L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L 명의의 M 계좌로 30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2023. 4. 28.경부터 2023. 4.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L을 만나 케타민 약 1그램을 수령하여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4. 28.부터 2023. 4. 29.경까지 사이에 위 K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가운데 약 0.2그램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가운데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3. 2. 19.경부터 2023.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저장사진, D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투약, 매매,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05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투약횟수 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판사 한윤옥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큐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10: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농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노폭 2.6m의 좁은 내리막 경사로이고 당시 위 화물차 뒤에서 사람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에 보행자나 다른 차마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73세)을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지 압궤손상 및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23. 5. 16. 00:5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결과가 매우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발생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교차로를 기업은행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D(여, 41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4,384,9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1. 21:43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 및 정비 명세서, 진단서, 외래한방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질의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5, 36) 1. 사고현장 사진,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단속사진, 피의차량 사고 이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9년 및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