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약 6개월간 교제하다가 2016. 10.경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 C이 새로운 남자친구인 피해자 D(48세)과 교제하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말 일자불상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402호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2, 16:20경 삼척시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1세)에게 '그새 또 외박질하냐, 정신을 못차렸네'라는 등 집으로 들어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면서, 위 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 나체 및 가슴 부위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동영상도 보내줄까?', '언니랑 사무장 G이랑 다 보내줄게, 상관없지?', '지금 너네 언니랑 통화햇어, 다 애기했다. 즐겁게 어디 살아봐', '오늘 5시까지 사과 변명이든 해봐, 난 G이에게 다 넘기고, 일 해서 위자료 주면 되', '너내 사무장하고 통화를 해야겠내, 언니분은 일하는중이고 생각 정리가 되야 한다고 하시내, 갈때까지 가보자'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아니할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가. 2016. 10. 28.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8, 10:30 경 삼척시 H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지인 I 아파트 3 **동 2**호에서,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272만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점, 5돈 금팔찌 1점 및 그곳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2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1. 초순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5:30경 위 3 의 가.항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재물은닉 가, 2016. 11, 26.~12. 2.경 재물은닉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2. 17:00경 사이 위 3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1세) 소유의 시가 약 125만원 상당의 LG태블릿북을 피해자가 발 견하지 못하도록 스카치테이프로 수회 감은 뒤, 거실 TV서랍장 구석에 밀어 넣어두어 은닉하였다. 나, 2016. 12. 2.경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저녁경 삼척시 원룸 앞 노상에서,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48세)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K SM7 승용차의 문 4곳에 강력접착제를 발라 문 을 열지 못하게 하여 수리비 합계 154,6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다. 2016. 12. 3.경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삼척시 아파트 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48세)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K SM7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를 그 주변에 있던 못과 돌조각으로 수회 내려쳐 바람이 빠지게 하여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2016. 12. 5.경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08:20 경위 4 의 다. 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D(48세)소유의 K SM7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여 수리비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문자내역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특정 및 처분한 곳 확인), L 고금매입대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 재물 은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밸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7: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박촌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16에서 109.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4. 16에서 59. 6km 정도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근위 및 간부 경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사소견서, 사고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01:43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센텀스카이뷰'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천동 쪽에서 민락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풀려 있으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34세) 및 피해자 G(59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G), 진단서(F),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CCTV 동영상 사진 캡처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유를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를 해 준 외에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1건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2008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2. 20:30경 아산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갈산 2교차로 쪽에서 배방장례식장 쪽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 G SM5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 전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 20:30경 아산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도망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소리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음주운전(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 및 운전 경위, 사고의 형태,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사건과 동종 범죄인 교통범죄만 4차례 있고, 두 차례는 집행유예, 두 차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1:5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길에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차로로 쓰러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부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52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3:40경 목포시 고하대로 614에 있는 목포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일고등학교' 쪽에서 '북항 회센터' 쪽으로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고하대로 쪽에서 목포대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E(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 시에 수리비 7,957,90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피해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용호거룡로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미마을 방면에서 용호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새벽이라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을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1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약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변사자 사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6 06:5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에 있는 오산축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안리에 있는 해남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7:14경 C에 있는 해남경찰서 D지구대에서 말을 할 때 발음이 약간 새고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색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E으로부터 그때로부터 07:3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기사용대장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1:34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야동동방호벽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61

범죄사실 2016고단3561 피고인은 2016. 9. 29. 13:20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0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15:00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배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에 6회 이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려 14회에 걸쳐 교통 관련 범죄로 입건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도 사고에 따른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1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로 구입하는 E 포터 중고화물차 1대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명목으로 95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368,230원씩 성실하게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역시 아무런 수익 없이 손실만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하는 F 포터 중고화물차 1대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명목으로 86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346,040원씩 성실하게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위 대출금을 위와 같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6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대출받은 후인 2013. 2. 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제1의 가.항 기재 차량에 관한 채권액 28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경 전남 완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숙부인 G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계속 보유·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 및 각 검사 진술조서(목록 28, 29)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1) 1. 고소장(목록 1), 사업자등록증(목록 2), 각 할부금융약정서(목록 3, 7), 각 연체내역(목록 4, 8), 각 지급명령(목록 5, 9), 각 자동차등록원부(목록 6, 10), 최고서 (목록 15), 판결문(목록 25) 1. 수사보고(목록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목록 25), 수사보고(목록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0:50경 울산 동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3세)의 허리와 왼쪽 팔을 갑자기 잡아 당겨 끌어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역 축제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틈을 타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적극적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 자체가 크게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경 청주시 청원구 C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의 EBMW 승용차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와 자동차 열쇠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 16:30경 청주시 청원구 율랑로 103 대원 칸타빌 1차 아파트 406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BMW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 BMW 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분석 등) 1. 자동차등록증 1. 아파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9.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고향 후배 E, 고등학교 후배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가 평소와 달리 반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위가게를 나가려고 하자 화가나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E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0. 14:5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63.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춘의사거리 방면에서 도당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다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사거리를 지난 지점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신호인 경우에 유턴이 허용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신호가 직진신호라서 위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신호가 아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E 110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 등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불법 유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0:00경 부천시 B에 있는 00주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료인 피해자 C(20세)의 평소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있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불만있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네"라고 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도록 지시한 다음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01:4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도로 부근에서, 택시요금 시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위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F에게 대마 약 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고인을 만난 경위 및 동기, 만난 장소, 대마 교부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의 중요한 점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 횟수 및 빈도, 통화 시간 및 통화장소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단순히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을 제보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G을 보내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제보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제보 무렵의 정황 등에 비추어, 허위 제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1. 통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다만, "피고인과 일명 'H' 사이의 통화를 옆에서 들어서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G과 접견하는 과정에서 말한 내용을 G로부터 전해 듣고 그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이는 평소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고 F도 자주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여 왔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굳이 당시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위를 지어내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대마 수수가액 60만 원1그램당 10만 원 X 6그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평소 친하게 지내던 F의 요구에 의하여 대마를 교부하게 된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대마로 인한 사회적인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대마에 대한 흡연·소지 등의 범행에 비해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 필요성이 더욱 높다. 2011년경에도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6고단2839 피고인은 2016. 6. 2. 18:15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손님들로 인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고단4142 피고인은 2016. 10. 24. 07:40경 서울 중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모자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2016고단4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피해품 및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〇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이 최근에 반복하여 유사한 형태의 절도 범행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피해자 D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절취한 물품을 반환 하였다), 피고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등 건강하지 못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2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26. 새벽 무렵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삼성카드 1매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고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신용카드, T-money 카드 등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6. 06:47경 의왕시 E 소재 F 내 G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피고인이 횡령한 타인 소유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물품 대금 또는 지하철 승차요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6회에 걸쳐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 지하철역 관리자 등을 기망하여 합계 994,45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각 결제수단의 소유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카드매출전표 첨부, O 상대 전화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보 1. 티머니 회원정보 조회 1. 신한카드 거래내역 1.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서 1. 카드거래내역(지하철 승하차) 1. 후불카드 교통사용내역 조회 1. 각 카드전표 1. 신용카드 거래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사진(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 내역, 압수물, 피해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피의자 모습) 1. 피해자 D 카드결제내역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피의자의 범행장면(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경수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7:2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만남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역참로 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48%),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총 3회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