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2013고단645 피고인은 2013. 1. 3.경 강원 영월군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경작비용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관리하는 강원 영월군 H 소재 밭에 함께 배추를 경작하여 이를 팔아 위 비용을 반환해 주고, 수익이 생기면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경작비용을 받더라도 배추를 판매한 수익은 혼자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경작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I(57세)에게 포크레인 작업을 요청하면서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위 금원 중 일부로 포크레인에 기름을 주유한 후 작업 현장을 둘러보았으나 산지전용 허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작업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2. 07:43경 강원 영월군 J 소재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피고인 소유인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다음 운전석에 그대로 탑승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작업을 포기한 피해자가 "작업을 못하겠으니 돈을 돌려주겠다, 나머지는 기름 넣는데 써서 지금 없으니 오늘 오후나 내일 주겠다."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자, "씨발, 한꺼번에 줘"라고 말하면서 현금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쳐 일만 원권 3~4장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위 일만 원권 3~4장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아주 근접하여 있음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였고,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키 1m, 길이 2m 가량의 개(도베르만)을 사육하고 있으므로, 목줄을 걸어 위 개가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주변에 '개조심' 이라고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개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2013. 8. 12.경 마당에 있던 위 개가 피고인과 I 사이의 다툼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영월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4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에 물림 또는 부딪힘'(한국질병 분류번호 W54.9)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무고 가.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경 강원 영월군 M 소재 영월경찰서 K파출소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조금 전 I가 나(피고인)를 넘어트리고 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2013. 10. 8.경 위와 같은 취지로 경찰서에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I에게 상해를 가한 뒤 I가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피고인 스스로 양 손으로 자신의 머리와 목 부위를 긁고 머리를 승용차에 찧는 등 자해하여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지, I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경 강원 영월군 N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필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나(피고인)는 F을 속여 경작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은 마치 내가 그와 같이 범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나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F의 고소 내용과 같이 경작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해 2013.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중에 있다(이 법원 2013고단645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경 강원 영월군 영월향교1길 소재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민원실에서, 그 곳 민원업무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F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피고인이 기르던 개가 L을 문 사실이 있다는 취지, I와 F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F,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토지임대차계약서, 녹취록 1. 각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보고, I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확인, 현장출동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포함) 1. F에 대한 사기 및 무고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이 공동경작을 포기하였고, 지급받은 금원을 콩농사를 위한 임대료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거나 F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대화가 녹취된 CD에 의하더라도 대화 전체의 취지상 피고인이 계속하여 추가 경작자금을 요구하고 공동경작에 소극적이자 화가 나 차라리 단독으로 경작하겠다는 취지일 뿐 공동경작을 포기하였다거나 이미 지급한 2,000만 원을 콩농사를 위한 임대료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1,000만 원 외에 추가 경작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실제 누가 농사일을 더 많이 했는지 여부에 따라 농작물의 소유 내지 수익금의 귀속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어 추가 경작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농사일을 방치하였다는 등 피고인 주장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공동경작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수일 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경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동경작한 배추를 매각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전혀 분배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 F에 대한 무고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C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9.경 강원 영월군 H 소재 피고인의 배추밭에서 피해자 C에게 위 배추밭 중 8마끼(이하 '이 사건 배추'라 함)를 84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이미 O에게 이 사건 배추를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기에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배추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600만 원, 2013. 6. 20.경 240만 원 등 합계 840만 원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이행 또는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021 판결 등 참조), 이는 농작물의 매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 배추를 매도한 후 이를 묵비한 채 C에게 다시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O이 이 사건 배추를 수확하여 갔다거나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O이 이 사건 배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C와의 제2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이행 또는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C를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C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I에 대한 무고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차를 몰고 사건 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오히려 I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I에 대한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 D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상해에 대하여도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자해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3. 8. 12. 07:48경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음성메시지를 남기기도 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점, I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옷이나 목에 아무런 피해흔적이 없고 손톱에 긁힌 상처만 있을 뿐인 점, 사건 현장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개는 이 사건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물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이에 반응을 하였을 것이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개에 물린 사실도 부인하는 등 그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비과정에 관한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위치, 자동차의 운행 방향 등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범의 역시 인정하기 충분하며, 나아가 피고인이 I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은 I에 대한 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D에 대한 무고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8.경 강원 영월군 영월향교1길 소재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104호 검사실에서, 검사 P에게 "I와의 다툼이 있기 하루 전인 2013. 8. 11.경 I의 처 D이 내(피고인) 승용차 안에 보관해 두었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 소유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바,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595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참조). 2)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I를 폭행(상해)행위로 신고하였을 뿐인 점,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I가 서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I와 대질조사 받으면서 I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D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의심한 것이 빌미가 되어 I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단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자발적인 신고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D이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자발성을 요건으로 하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나. 각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자신이 가해행위를 하고도 자신의 죄를 모면하고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