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9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1. 8. 16.까지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의 아파트 관리소장,D는 2011. 5. 1.부터 2012. 7. 6.까지 위 아파트의 8동 동대표, 피해자 F은 2011. 5.1 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아파트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D에게 11 업체를 'G'로 선정하였는데 업체에서 제시한 계약서상의 ··· 견적서는 업체 선정시 제기한 내용과는 판이하게 틀린 점이 발견되어 업체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회장님 지시대로 수정견적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회장님 또한 업무지시 때 업체에서 수정견적서를 가져오면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가 있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업체선정시 견적서를 수백만원씩 부풀려서 수정견적서를 만든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행위이기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건네주었고, 위 편지를 건네받은 D는 2011. 10. 20. 경위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대표회의 감사 등 아파트 주민들 10여명에게 위 편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CCTV 업체 선정시 견적서를 수백만원씩 부풀려서 수정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견적을 부풀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시회의장에 참석하여 "입주대표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위 대표회의 총무이사 등 아파트 주민들 여러 명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내용은 ". 업체에서 수정견적서를 가져오면 회장 집으로 올려 보내라는 지시에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총 금액 50만원을 삭감하여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 피해자의 집으로 견적서를 갖고 오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견적서를 부정하게 수정토록 한 후 이를 은폐키 위해 집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처럼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실제로 피해자가 업체 직원에게 수백만원 부풀려진 수정 견적서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결재를 집으로 올리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당시 수정 견적서의 작성 지시자가 피고인이라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아파트의 전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1의 가.항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1. 8. 16.까지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의 아파트 관리소장, D는 2011. 5. 1.부터 2012. 7. 6.까지 위 아파트의 8동 동대표, 피해자 F은 2011. 5.1 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자인 사실,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1. 7. 21.경 아파트 구내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공사비 2,250만원의 견적서(이하 '최초견적서 '라고 한다)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인 'G'를 공사업자로 선정한 사실, F은 'G'의 직원 H에게 전화하여 "견적을 50만원 줄여서 2,200만원에 맞춰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위 H은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2,200만원으로 수정한 견적서(이하 '수정 견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제출한 사실, 그런데 수정견적서는 최초견적서에 비하여 총액은 5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각 항목을 비교하여 보면, 주된 기계의 수량이 2대에서 1대(DVR, Digital Video Recorder, 최초견적서상 대당 단가 1,500,000원), 6대에서 2대(전원중첩장치, 최초견적서상 대당 단가 480,000원)로 줄어 계산상 3,420,000원(1,500,000원+480,000원 X4대)이 감액되어야 함에도, 각 항목의 단가가 증액 조절되어 공사기자재비 총액이 18,712,000원에서 17,062,000원으로, 1,650,000원만이 줄어, 1,770,000원이 증액된 셈이고, 기타 노무비, 경비, 이윤 등의 항목도 오히려 100만원 이상 증액되어 실제로는 200만원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는 사실, H F에게 위와 같은 방향으로 수정견적서를 작성하겠다고 보고하면서 위 증액분을 어떤 형태로든 아파트측에 되돌려준다는 제안을 하였고 F은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였던 사실(증인 F은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협의는 하지 않았고 수정견적서의 내용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부분 증언은 증인 H의 증언 내용, F도 전화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차액이 생기면 울타리 쪽 CCTV 부족분을 채우려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H1 가져온 수정견적서를 F에게 바로 결재올리지 않고, DVR을 3대로 수정하는 등 다시 견적서를 수정하여 2011. 7. 27.경 에게 총액 22,410,330원의 3차 최종견적서(이하 '최종견적서'라고 한다)를 결재올린 사실, F은 최종견적서를 받아보고는 피고인에게 "DVR(디지털비디오레코더) SRP-1610 삼성 테크원 PC 방식 사용할 것, 각 제품 입고 후 대표회의 검수 직접 받을 것, 공사 완료 후 대표회의 직접 검수 받을 것.중략. 네고(가격협상) 못 해준다고 하니, 그대로 하시고 완료 후 입대의 검수 확인 받고 결재, 한푼도 네고없이 올렸으니 앞으로 계약서 업체와 결정해 놓고 올려 보내지 말 것, 계약시 입대의 (입주자 대표회의) 입회 없이 계약하지 말 것, 대표회장 로보트 만드는 것 벌써 2번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작업지시서를 교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31.경 "대표회장님전"이라는 제목으로 ". 업체를 'G'로 선정하였는데 업체에서 제시한 계약서상의 견적서는 업체 선정시 제기한 내용과는 판이하게 틀린 점이 발견되어 업체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회장님 지시대로 수정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회장님 또한 업무지시 때 업체에서 수정 견적서를 가져오면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가 있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업체선정시 견적서를 수백만원씩 부풀려서 수정 견적서를 만든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행위이기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는 내용의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F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F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을 사임하였고, 이를 알게 된 동대표 D는 F의 수정 견적서 지시와 그로 인해 있을지 모르는 F의 리베이트 수수가 능성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문제삼기로 한 사실, D는 2011. 9. 8.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CCTV 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을 부풀려 수백만원을 착복하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G 업체 사장인 I이 출석하여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하자 흥분하여 위 I의 뺨을 때리기도 한 사실, 위와 같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인 F의 비위가능성이 계속 문제됨에도 F은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견적서 수정을 주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D에게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하였고, D는 2011. 10.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대표회의 감사 등 아파트 주민 10여명에게 이 사건 편지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수정견적서는 최초견적서에 비하여 총액이 50만원 상당 줄기는 하였으나 항목별 단가는 200만원 이상 증액되어 "수백만원 부풀려졌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보이는 점, F이 수정견적서를 직접 작성하였거나 구체적 항목의 증액을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H에게 어떻게든 50만원을 줄여서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고, 이에 H은 수정견적서를 작성하였으며 F에게 발생되는 차액 200 만원 상당을 아파트측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였으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F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수정견적서의 작성 자체를 F이 지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직전 관리소장이자 문제되는 CCTV공사건을 주도한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편지가 대표회의에서 배포될 것을 예상하면서 동대표에게 이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D를 통하여 동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편지를 감사 등의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적어도 진실한 사실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1의 나.항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 견적서의 내용은 실제로 최초견적서와 수백만원의 차이가 있는 점, F의 전체적인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사건 초기에는 수정견적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다가 50만원을 감액시키는 수정견적서의 작성을 지시한 것은 인정하는 등), 결재를 올린다는 표현은 관례상 자주 쓰이는 표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으로' 결재를 올리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F이 '집으로 결재를 올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이 2011. 10, 31.경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대표회의의 총무이사 등에게 그러한 내용을 담아 유인물을 나누어 준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는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동으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