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사' 주지로서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9세)는 위 절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등산로에서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D사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등산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면서 뒤에서 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사무실에서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오전경 위 D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사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차 안에서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와 함께 시장을 보기 위하여 스펙트라 승용차를 타고 D사에서 F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등산을 하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승용차를 탄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이 'D사'의 주지로서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를 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행위수단으로 위력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검사는 피고인의 각 행위를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조 및 체계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의미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추행의 의미는 포함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 되므로, 아래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D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정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즉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인바,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5. 10. 19.경 지인인 G의 권유로 G과 함께 피고인이 주지로 있던 'D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약 6개월 후인 2016. 4. 15.경 퇴직하였다. 피고인이 D사에 근무하는 동안 D사에는 위 G을 포함하여 4~5명의 직원이 존재하였으나, 피고인은 직원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추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사실을 호소한 바 없다. 피해자는 생계를 유지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에도 불구하고 D사에서 퇴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퇴직하게 된 주된 이유는 업무 분장을 두고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퇴직 후 다시 D사에서 근무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장을 구해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D사에서 받은 임금의 액수, 근무 처우, 피해자의 연령과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생계 유지를 위하여 약 5개월 동안 지속된 피고인의 추행을 견뎌왔다는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퇴직한 이후 공소사실 기재 마지막 추행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6. 6. 24.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피고인은 2016. 5.경 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 내용을 상담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관계를 끊기 위한 목적으로 다소 늦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 잦은 빈도로 연락을 취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퇴직한 이후 2016. 5. 27. 피고인에게 '잘 지내시죠.늘 행복시길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2016. 6. 9.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2016. 6. 10. 및 2016. 6. 14. 위 돈을 빌려줄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으로 답신하자 피해자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피고인의 성희롱을 문제삼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고, 이후 2016. 6. 24.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