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II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0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계룡공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암로 쪽에서 대전역 동광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 지 등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횡단보도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43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사고 현장 CCTV 존재 여부 확인/사고 현장 CCTV 영상분석보고 / 사고 당시 피해자 위치 확인) 1. 각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피해자 모습 및 현장자료 사진 등 1. G 통화목록 사진 등 1. 용의차량(연탄차) 사진 등 1. 용의차량 사진 (통행정도) 1. 현장 재조사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H 운전 차량 감정 결과 / 피고인 운전차량 감정 결과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다다는 취지로 다툰다.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무렵 H 운전의 I 화물차량이 우암로 쪽에서 대전역 동광장 쪽으로 사고 현장을 지나간 후, 피고인 운전의 갤로퍼 II 밴 화물차(이하 '갤로퍼 차량'이라고 한다)가 같은 방향으로 사고 현장을 지나간 사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지나 사고 현장에서 약 45m 떨어진 J식당 앞에 갤로퍼 차량을 주차한 사실, G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간 후 반대 차로에서 사고 현장 쪽으로 K 택시를 운전하여 오다가 사고 현장 바로 앞에 승객을 내려 준 후, 차량에 들이받혀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G 운전의 K 택시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날인 2012. 6. 7.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외부 충격이나 사람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중거기록 제50, 51쪽의 각 사진 영상) 1), 먼저 지나간 H 운전의 I 화물차량의 경우 이 사건 사고 2일 후인 2012. 6. 8.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외부 충격이나 사람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증거기록 제65 내지 72쪽의 각 사진 영상), H 운전의 I 화물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결과에서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G는 자신이 K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펴볼 당시, “대전역 동광장 쪽으로 약 20m 정도 떨어진 우측 노견에 흰색 계통의 코란도 차량 뒤에서 40 대 가량으로 보이는 남자가 사고 현장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신고하는 사이 그 남자가 코란도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가해차량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하였고, “승객의 구두 진술에 의하면 야간이라 흰색이나 은색 계통이라 하고 차종은 잘 모르나 RV 차량 같다고 하는데, 그 차량이 흰색 코란도 차량이 틀림없냐는 질문에, “66예, 사실 야간으로 은색을 흰색 계통의 차량으로 잘못 볼 수도 있으며 뒷부분만 보아 제가 갤로퍼 차종을 코란도 차종을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회식 장소인 J식당에 두고 온 아버지 소유의 자전거를 싣고 오기 위하여 위 갤로퍼 차량 (은색)을 타고 사고 현장을 지나 J식당에 차량을 주차한 1) G 운전의 택시에서 내린 승객의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G에 대한 경찰 신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승객의 구두 진술에 의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아, 승객에 대한 간이한 방식의 조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G의 진술과 큰 차이가 없어 G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후 자전거가 식당 내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갤로퍼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가 출발하려는데, 이 사건 사고 현장 (횡단보도)에 서 있던 택시기사와 잠시 한번 마주본 후 바로 동광장 쪽으로 갤로퍼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위에서 G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로 의심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추단된다. 위와 같은 여러 간접사실에다, 피고인보다 앞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간 H는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지나쳤고, 피해자가 걱정되어 백미러를 통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반대 방향에서 사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나, 그 차량도 피해자를 피하여 그대로 지나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보다 사고 현장을 먼저 지난 H는 이와 같이 차량에 들이받히기 전의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하여 운행하였고, 반대방향에서 사고 현장에 도착한 G는 차량에 들이받힌 후의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신고한 반면, 피고인은 그 사이에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갔음에도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L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 조사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 수사팀 장인 에게 이 사건 사고의 수사 상황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F는 이 법정에서 위 L가 자신에게 "그쪽에서는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인데 자기가 한 번 더 친 것 같다고 한다. 집안에 천안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 물어보니 자수하면 오히려 더 덮어쓸 우려가 있다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더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 등 경찰 수사팀은 L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피고인을 가해차량 운전자로 특정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어머니가 L를 통하여 이 사건 사 2) H 운전의 I 화물차량과 피고인 운전의 갤로퍼 차량은 같은 방향에서 사고 현장을 지나갔으므로, H가 당시 목격한 차량은 피고인 운전의 위 갤로퍼 차량으로 볼 수 없다. 고에 관하여 문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고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오해할 것이 불안해서 어머니에게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것과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하였던 갤로퍼 차량의 수리사실을 숨기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결과 수리 사실이 드러나자 차량 수리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와 같이 차량 수리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갤로퍼 차량에 대한 감정결과 중, "전면 범퍼에서 현저한 섬유 마찰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나 공통적으로 녹색계열의 미세물질이 부착된 형상을 보이고, 차체 하부의 추진 축 중 2개소에서 섬유 닦임 흔적이 보이며, 축의 그리스 도포 부분은 주변의 오일에 비하여 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이고, 차체 하부 중 전륜 후방의 구조물에서 닦임 흔적이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는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거나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단되는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굳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모든 답변이 거짓으로 판정된 점 3)을 감안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찍히지 아니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결과 피고인 운전의 갤로퍼 차량이 피해자와 접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뚜렷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4, 갤로퍼 차량의 총중량이 3)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담긴 감정의뢰회보에 관하여 증거 채택에 동의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였다. 4) 피해자의 혈흔 및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전면 범퍼 및 차체 하부에서 섬유 마찰이나 부착 흔적이 없었다. 2,190kg에 이르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갤로퍼 차량의 수리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고, 위 차량을 수리한 M도 당시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과 이 사건 사고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N"에 설치되어 있던 CCTV는 사고현장을 촬영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고, “O”에 설치되어 있던 CCTV는 사고현장에서 약 70m 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CCTV가 회전하면서 다른 곳을 촬영하고 있을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개월이 더 지난 2012. 8. 27.경 이후에 가서야 이루어졌으므로, 그 사이에 충돌흔적을 없앨 시간은 충분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격 당시의 상황에 따라 상해 부위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이상, 가해차량의 총중량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닌 점, 갤로퍼 차량의 수리는 2012. 6. 30.경 및 2012. 8. 6.경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사이에 충돌 흔적을 없앨 시간은 충분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대학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