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3. 3. 확정되었다. 2021고단799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20. 11. 15. 03: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9세)을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헐뜯고 다닌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2128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1. 4. 18. 06:30경 의정부시 호국로1345번길 68 시민공원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G(60세) 일행과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1. 5. 9. 20: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가 조리한 음식에 대해 트집을 잡다가 피해자로부터 내 방식대로 만들어서 장사할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쳐 술병과 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게 하고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술을 테이블 불판에 쏟으며 “내가 왜 나가”라고 큰소리로 고함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70 4.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2. 03:37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남, 63세)로부터 반려견 2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놓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자전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589 5.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의정부시 N 주거지 내에서 진돗개(황색, 1년생)를 키우는 사람이다. 주거지 내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는 개가 행인들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만약 주거지 외부에 개를 풀어 놓더라도 목줄을 채워 놓아 행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 물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14.경 주거지에서 외출하면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아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 4마리가 외부로 나가 활보하다가 그 중 한 마리가 행인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2021.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 과실치상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주거지에서 외출하면서 위 진돗개가 미처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진돗개를 다시 주거지 안으로 들여놓거나 목줄을 채워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외출함으로써 위 진돗개가 노상을 활보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위 진돗개가 2021. 8. 3. 11:15경 경기 의정부시 O 앞 육교를 지나는 피해자 B(여, 3세)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아래 다리 부위 다발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3792 6.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2021. 8. 3.자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의정부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진돗개(황색, 길이 약 65cm, 1년생)를 키우는 사람이다. 주거지 내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는 개가 행인들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만약 주거지 외부에 개를 풀어 놓더라도 목줄을 채워 놓아 행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 물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 14.경 주거지에서 외출하면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아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 4마리가 외부로 나가 활보하다가 그 중 한 마리가 행인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입게한 사실로 2021.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 과실치상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고, 나아가 2020. 8. 3. 11:15경 위 진돗개가 주거지 밖에서 지나가던 3세 아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주거지에서 외출하면서 위 진돗개가 미처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진돗개를 다시 주거지 안으로 들여놓거나 목줄을 채워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외출함으로써 위 진돗개가 노상을 활보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위 진돗개가 2021. 8. 3. 16: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인도교에서, 그곳을 자전거로 지나가던 피해자 P(여, 7세)의 엉덩이 부분을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4183 7.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2021. 6. 22.자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황색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는 개가 행인들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주거지 내부에 보관하여야 하고, 만약 주거지 외부에 개를 풀어 놓더라도 목줄을 채워 놓아 행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함으로써 개 물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2020. 12. 22.경, 2021. 1. 20.경, 2021. 2. 21.경, 2021. 4. 14.경 4회에 걸쳐 주거지 밖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진돗개를 묶어 놓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대문을 열고 외출하여 위 진돗개가 자유롭게 노상을 활보하도록 한 중대한 과실로, 위 진돗개가 2021. 6. 22. 16: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인도교에서, 그곳을 자전거로 지나가던 피해자 P(여, 7세)의 왼쪽 종 아리 부분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다리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4326 8.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30. 08:50경 의정부시 호국로1345번길 68에 있는 시민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남, 49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취식 중이던 컵라면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521 9.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2021. 8. 16.자 폭행 피고인은 2021. 8. 16. 19:10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 R(남, 46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떠들지 말고 주문이나 받아”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몸을 붙잡고 힘겨루기를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4880 10.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2021. 9. 14.자 폭행 피고인은 2021. 9. 14. 22:10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 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R(남, 46세)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니가 왜 여기 있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342 11. 피고인 A의 피해자 U에 대한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의정부시 N 주거지 내에서 진돗개(황색, 1년생)를 키우는 사람이다. 주거지 내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는 개가 외부를 활보하고 다니지 않도록 주거지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목줄을 착용시킨 채 보관하여야 하고, 외출 시에는 개가 임의로 주거지를 빠져나가 행인들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개 물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14.경 주거지에서 외출하면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아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 4마리가 외부로 나가 활보하다가 그 중 한 마리가 행인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2021.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 과실치상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2.경, 2021. 1. 20.경, 2021. 2. 21.경, 2021. 4. 14.경, 2021. 8. 3.경 총 5회에 걸쳐 주거지 밖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주거지에서 외출하면서 위 진돗개를 주거지 안으로 들여놓고 주거지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위 진돗개의 목줄을 채워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외출함으로써 위 진돗개가 노상을 활보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위 진돗개가 2021. 10. 27. 09:35경 의정부시 N 앞 노상을 지나는 피해자 U(여, 70세)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약 2cm 가량의 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293 12. 피고인 A의 피해자 V에 대한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7. 23. 03:00경 의정부시 금오동 440-16 ‘중랑천 교량’에서,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외출하여 그곳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반려견의 견주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의 행동을 통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14.경 주거지에서 외출하면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아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 4마리가 외부로 나가 활보하다가 그 중 한 마리가 행인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2021.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 과실치상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2.경, 2021. 1. 20.경, 2021. 2. 21.경, 2021. 4. 14.경 총 4회에 걸쳐 주거지 밖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려견 두 마리를 풀어 놓음으로써 반려견 두 마리로 하여금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교량을 지나가던 피해자 V(남, 60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게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펜스에 오른쪽 어깨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처분내역 및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사건진행내역 [2021고단7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1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 중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및 피해품 사진 자료, 현장 사진 자료 1. 내사보고서 [피고인 A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언쟁을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거나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쳐 술병과 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게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2021고단317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 CCTV 확인, X CCTV 영상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쇠갈고리로 피고인의 개를 따라다니면서 때리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서 손과 자전거로 피해자의 진로를 막았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손으로 밀치고 그 후 피해자가 쇠갈고리를 가져와 개들을 쫓아내려고 하자 화를 내는 듯한 모습으로 자전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폭행에 해당하고 단순히 진로를 막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021고단358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면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친이 제출한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2021고단379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Y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의 개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 크기 확인 등) [2021고단418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진술서(P)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요지)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2021고단43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피해내용 사진 [2021고단45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보 및 판독) [2021고단48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T 내부 CCTV 영상 분석) [2021고단53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신체사진 1. 팩스 송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2고단2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정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판시 6항)으로 인해 외상 치료 및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그 손해의 범위(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 밖에도 각종 폭력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수시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대체로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그 주변 인물들 역시 범행에 말려드는 등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해를 훨씬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판시 1, 2, 3, 4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견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오랫동안 반복․계속적으로 그로 인한 피해를 입혔고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 다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각 중과실치상죄와 판시 8, 9, 10항 폭행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각 폭행행위의 경우 사람이 크게 다칠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폭행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3200] 피고인 A은 2021. 4. 22. 20:55경 의정부시 AA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애완견이 목줄을 하지 않자 피해자 AB이 위 애완견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찬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AC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좆 같이는 하지 마. 이 병신같은 놈의 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잖어 양아치같은 새끼, 인간같이 놀아라, 이 양아치 같은 놈아, 이런 등신같은 새끼가, 이런 개새끼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0.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2021. 9. 23.자)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