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 B은 2009. 6. 17.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D(증권번호 E)"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이 사건과 관련한 담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2012. 12. 31.경 사실은 경미한 질병으로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12.경까지 13일 동안 익산시에 있는 F병원에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3. 1. 15.경 피해자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80,7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24,452,53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현황,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보험금 수령금액, 각 지급내역 1. 의료분석, 입원적정성 심사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판결 등 참조). 나.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과다 입원으로 분석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 내역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일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체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규모 및 횟수 피고인은 2009. 11. 27.경 좌측 슬관절 내추부 인대 염좌 증상으로 2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5. 30.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병원에 총 42회에 걸쳐 648일 동안 입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이 입원하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약 40여년 동안 포도농사를 지어왔는데, 그로 인하여 무릎에 만성적인 을 가지고 있었고,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목, 허리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환 등을 치료받기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에게 입원을 권유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주거지에 혼자 살고 있는데,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차편도 좋지 않고, 직접 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니어서, 편의상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입원은 의학적인 판단보다는 주로 피고인 자신의 편의 및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내역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은 다음과 같다. 2)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보존적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만을 받았을 뿐이고, 그 외에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의사나 간호사의 지속적인 경과관찰이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무릎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의 명목으로 입원을 하였고, 입원 기간 중 통증을 없애 주는 약물 주사를 받았으며, 물리치료 역시 통증을 없애 주는 약침이나 핫팩, 초음파, 찜질 치료, 전기 치료 등을 받았고, 수술은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의 반복되는 입원 및 입원 기간 동안의 생활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11. 27.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648일 동안 입원하였는데, 퇴원한 다음날이나 불과 며칠만에 같은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반복하여 입원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병원에서 14일이 지나면 퇴원하라고 하여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입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원은 의료전문가의 의학적 판단 하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의사 및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인의 입원 기간 동안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피고인은 자주 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포도농사를 짓다 보니 입원 기간 중에 자주 농장에 나가 가벼운 일도 하면서 외출이나 외박을 자주 한 것은 맞다. 포도농사를 하니까 밭에 물도 주고 농사일도 하고 오고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 결과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의료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의료기관별 입원 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은 과다 입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치료 등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입원기간을 주 단위로 최대한 넉넉히 평가하여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분석 결과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 내역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일시 입원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의료전문가의 의학적 진단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