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84

범죄사실 2015고합284 피고인은 2013. 6. 26 0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E(여, 35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10만원이면 2차 되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너는 남자를 잘 몰라, 너를 덮치고 싶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나 너 또 때럴 수 있다. 더 맞을래 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후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과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는 등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7.2.2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H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G 아파트 205동 1207호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6고합17 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015고합284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현장) 1.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20만 원(1회분 10만 원 X 2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배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 룸에 단둘이 있었으며 노래방 시간이 약 20분 남아 있었을 때, 피고인이 '10만 원 주면 2차 가냐'고 물어서 거절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너는 남자를 몰라. 너를 덮치고 싶다'고 말을 하더니 쇼파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자신의 목을 누른 다음 얼굴을 때리고 '나 너 또 때럴 수 있다. 더 맞을래 할래'라고 하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리가 꼬아진 상태로 있어 피고인이 속바지를 벗기지 못하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을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담당 경찰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나 부르고 더 놀자, 그런 얘기는 조금 있다 하자"라고 하며 애매하게 대답하자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쇼파 옆에 앉아 있던 도우미를 밀어 쇼파에 쓰러뜨리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 위에 정면으로 쓰러졌고 그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특히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후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몸 위에 넘어진 행위는 단순히 성매매 제안을 거부당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쇼파에 눕힌 다음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러한 행위 역시 단순히 화를 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노래방 룸에서 도망을 나와 노래방 사장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사장으로부터 경찰을 불렀으니 잠시만 기다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노래방을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3. 6. 28.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나. 제2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함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죄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필로폰 투약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약물치료를 받으며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