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구 을 D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2. 4. 중순경 서울 중랑구 E빌딩 4층에 있는 A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가 끝나면 F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모임을 하자, G 에어로빅을 하는 사람들과 동네 아주머니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가능한 많이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4. 17.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F 식당으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 10명, 서울 중랑구 을 선거구민인 I, J, K, L, M, N, O, P 8명, Q 등 다른 선거구민 8명 등 26명 등을 모이도록 한 후 피고인 A는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잘 부탁드린다, 많이 도와 달라, 산악회나 봉사단체를 만들어 좋을 일에 동참해 보자"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732,000원 상당의 음식물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기 위하여 향응을 제공하고,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A의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 .향우회 · 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중랑구 R병원 정문 앞 전봇대 등 중랑구 일대에 "부족한 저를 지지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S고등학교 수석입학, 졸업 등 4개 학력, 국회의원정책보좌관 등 7개의 경력, T전략기획위원장 등 12개의 현직을 기재하고 자신을 사회개혁가, 복지전문가, 행정학박사라고 기재한 벽보를 붙이는 등 U, V과 함께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의 벽보 약 150장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W, I, V, X, J, Q, Y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V 진술 부분 1. X, J, V, Y, W, I,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Q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현장조사경위서, 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기록 편철) 1. 통신자료 통보(수사기록 제344쪽), 통화사실 조회회신(수사기록 제394쪽),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401쪽),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수사기록 제411쪽) 1. 녹취서 1. 선거관계인 명부, 낙선사례 선거벽보, 선거벽보 게시 위치,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건, 참석자 선거구 파악 현황 1. 식사제공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1호, 제118조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선거일 후 답례 금지 규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1호, 제118조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2. 4. 17,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F 식당에서 열린 식사 모임(이하 '이 사건 식사 모임'이라 한다)은 피고인 A가 아닌 선거사무장 V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B와 위 식사 모임에서의 선거구민들에 대한 음식 제공 등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가 위 식사 모임에서 발생한 모든 식대를 결제한 것은, 사전에 피고인 A로부터 선거사무원 등의 식대와 피고인 B가 데리고 온 사람들의 식대가 따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와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 선거구민에 대한 향응 제공 및 낙선 위로회 개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이 사건 식사 모임 개최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자신이 회장을 맡기로 한 봉사단체 결성을 위해 그 회원이 될 사람들에 대하여 식사 대접을 하려던 것일 뿐, 선거구민에 대하여 향응을 제공하려던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고의도 없었고, 원래 위 식사 모임에서 발생한 식대 중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식대는 피고인 A 측이, 피고인 B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한 식대는 피고인 B가 계산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선거사무장 V이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식대를 계산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가 모든 식대를 계산한 것일 뿐이며, 추후 위 식사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식대를 돌려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통신자료 통보(수사기록 제475쪽),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수사기록 제486쪽), 통신사실 자료회신(수사기록 제489쪽), 수사보고(V의 이동전화 통화내역 분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구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후, 자신을 도와준 선거사무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함께 식사를 하려던 중,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B가 2012. 4. 중순경 식사 모임에 '자신과 함께 G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사람들과 동네 아주머니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B에게 '가능한 한 많이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F 식당에서 이 사건 식사 모임을 개최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의 선거사무원들 및 선거를 도와 준 Z, AA, AB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는 자신과 함께 G에서 에어로빅을 하던 AC, AD 등 및 자신과 알고 지내던 1등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식사 모임에 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연락을 하면서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사실, 반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었던 V은 이 사건 식사 모임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참석을 권유하거나 그에 관한 연락을 돌린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식사 모임 참석자들은 피고인 A, B를 포함하여 총 28명이고, 그 중에는 서울 중랑구 을 선거구민인 I, J, K, L, M, N, O, P_8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참석자들은 F 식당에 도착하는 대로 위 식당 안의 구획된 한 공간 내에서 선거사무원들과 비선거사무원들의 구별 없이 같이 식사를 한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식사 모임 당시 "선거 당시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산악회나 봉사단체 등 만들어서 좋은 일 하면서 길을 쭉 같이 갑시다"라고 인사말을 하고,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으며, 참석자들에게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권하기도 하는 등 모임을 주도한 반면, 피고인 B는 따로 인사말을 한 바도 없는 사실, 이 사건 식사 모임 도중, 피고인 B는 자신이 데리고 온 참석자들 중 일부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식사 대금을 10,000원씩 낸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실제로 식사 대금을 받은 바는 없는 사실, 이 사건 식사 모임이 끝나 참석자들 대부분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 732,000원을 결제한 사실, 이 때 X 등 위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울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4명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단속을 하려 한 사실, 이에 피고인 A가 위 식당 직원 Y에게 위식사 대금을 둘로 나누어 다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Y가 나누는 방법을 몰라 그대로 있자, 스스로 위 결제 금액을 위 금액에 11/28을 곱한 287,572원 및 17/28을 곱한 444,428원으로 나누어 결제를 요청한 사실, ⑩ 당시 피고인 B는 V에게 위 287,572원 부분에 대한 결제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V이 결제하지 않자, 자신이 신용카드로 위 2부분 모두를 다시 결제한 사실, ⑩ 피고인 B는 이 사건 식사 모임 다음날부터 위 모임에 참석하였던 J, I, O, Q, W 등에게 전화하여 식사 대금 명목으로 2만 원 내지 3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증거자료를 남겨야 하니 내 계좌로 식사 대금을 송금해 달라.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실제로도 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일부를 돌려준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낙선 후 선거사무원 등과의 회식 내지 위로회와 선거구민들에 대한 위로회의 성격을 겸한 이 사건 식사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들에 대한 답례로 향응을 제공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1 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 영역] 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선거일 후 답례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그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증인들 중 자신에게 특히 적대적인 일부에 대하여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식사 모임 참석자 중 피고인의 선거구민은 8명에 불과하고, 그들에게 제공된 음식 대금 또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벽보를 부착한 시기가 피고인의 낙선 직후로서 다음 선거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목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 및 A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선거사무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사 모임 참석자 중 A의 선거구민은 8명에 불과하고, 그들에게 제공된 음식 대금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