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 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닭꼬치 도매업체인 F과 G의 직원(상무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주문 접수, 배달, 수금,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닭꼬치를 주문받아 납품하고서 거래명세표 하단에 적힌 F 계좌(피해자의 처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도록 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닭꼬치 수입 문제로 여러 차례 부산세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외국 출장을 가는 등 자리를 비우는 일이 빈번하여 피고인이 거래처 납품과 수금,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일부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이를 다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금한 후 그 중 일부만을 피해자나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장부에는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한 금액을 기재하여 실제 수령한 금액과 장부상 금액의 차액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위 차액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8. 12. 31. 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F의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이를 다시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금한 대금 3,485,787,27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3,057,445,365원은 피해자와 H에게 지급하거나 회사 경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428,341,909원 1)을 위 기간 동안 서울, 경기 일원에서 자신의 KB국민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출금해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 808,374,549원 중 무죄로 판단하는 별지 2 내지 7 기재 각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1 범죄일람표 말미기재와 같다. 1. 서약서, 맹세문(피고인은 위 각 문서는 피해자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작성 경위와 작성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폐업사실증명(F, G)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 A 계좌, 국민·새마을금고 · 우리 • 하나 • 신한은행 거래내역, A 소유 자산 변동사항, 주민등록표초본·폐쇄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등, 입금증 3부, 거래장부, 각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내역(수사기록 1385~1906쪽), 세관조사 받은 기간 • .횟수 · .부산세관 조사결과 통지서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E), K와 L의 계좌내역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닭꼬치 판매대금을 판시 국민은행 계좌(이하 '판시 계좌'라 한다)로 수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피해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수금 내역을 피해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피해자는 2001년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2003년경부터는 'G'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다가 2009. 3.경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바, 이하 이들 업체를 통틀어 '피해 회사'라고 부르기로 한다)의 영업은, 식품 공급업체(N, O, P, Q, R 등, 이하 '공급업체'라 한다)가 외국에서 수입한 닭꼬치를 보세창고에 보관하면, 피고인 등 배송직원이 필요 물량을 기재한 출고전표를 창고업자에게 제시하여 닭꼬치를 출고하고 이를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판매대금과 출고전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이 출고부터 납품, 수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도맡았던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금 내역을 수기로 기록한 장부(이하 '피고인의 거래장부'라고 한다)를 토대로 납품물량과 수금액수를 간간이 확인하였을 뿐 출고 내지 납품 내역을 해당 업체에 직접 조회하거나 거래장부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반납된 출고전표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는 등 매출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더욱이 피해자는 판시 범행 기간 동안 세무조사,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 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판시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금하여 이를 개인 자금과 섞어 보관하였고, 위 계좌에 있는 금원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납부하고 개인 카드대금을 결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계좌나 동거녀 S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라) 판매대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금하도록 지시 내지 허락하는 것은 자금의 혼재를 용인하고 수금액을 유용할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회사 자금의 관리·운용방식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2006년부터 2008년 경까지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직원 계좌로 수금할 경우 자칫 탈세 의혹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세무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펴고인의 계좌로 수금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피해자가 2010년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계좌 공개를 요구하며 횡령 사실을 추궁한 점 등의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판매대금을 판시 계좌로 수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판시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상당 부분 송금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수금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을 판시 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피고인이 판시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는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 회사와 공급업체 또는 거래처 사이에 대금 결제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공급업체로부터 받는 닭꼬치 분량과 거래처에 납품하는 닭꼬치 분량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납품 내역을 수시로 보고하지도 않아, 피해자로서는 매출 · 매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피해 회사의 영업 및 매출관리 방식과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면서 위 금액에 맞추어 출고전표의 일부만 반납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쉽게 눈치채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09년 경까지 건물과 개인택시를 구입하고, 상당한 금액을 저축하는 등 재산을 증식하였는데[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 강서구 T 나동 103호를 1억 4,400만 원에 매입하고, 2008년경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2009. 4.경 개인택시를 약 8,000만원(등록번호판 비용 포함)에 구입하였다. 나아가 2006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매달 25~7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증권 및 저축 계좌에 매달 50~150만 원 상당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수입(월급 100~150만 원 수준)과 재산 상태(전세보증금과 보험해약금 등 합계 1억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재산 증식의 속도와 규모는 이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횡령 혐의를 추궁받자 2010. 7.경 피해자에게 "2006년 초부터 2010년까지 F 상무로 근무하면서 E 사장 허락 없이 회사 공급을 사용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며 앞으로는 E 사장 허락 없이 절대로 회사 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맹세문을 작성하였고, 2010. 8. 2. "E과의 회사 공금 사용 문제로 불미스러운 관계는 본인이 은행에서 이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계수표 금액을 대신 갚아 용서받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 9. 경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의 의미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2)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닭꼬치 판매대금을 판시 계좌로 수금한 후 그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횡령 금액 산정에 관한 판단아래 무죄 판단 부분 제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금액 중 피고인이 회사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등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부분, 판시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나 현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부분, 피고인의 지시로 식약청 직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등은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금액 역시 횡령 범위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이 판시 계좌로 수금한 판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또는 H에 대한 대여금(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나 H 계좌로 송금) 합계 134,930,000원(= 피해자 계좌로 입금한 122,930,000 원 + H 계좌로 입금한 47,320,000원)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바(한 번에 10~100만 원씩 월 10~30회 가량 수시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해자나 H의 계좌로 이체한 위 134,930,000원 그 지급 횟수, 빈도, 액수 등으로 볼 때,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위 이체된 금원이 대어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대여 금원을 판시 계좌로 수금한 판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하는 등의 정산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이 판시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합계 780,000원(나머지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2) 다만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거래장부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판시 계좌에서 인출하여 식약청 직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합계 3,000,000원 (나머지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로비자금으로 건네주었다는 일시 무렵에 판시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경비라고 주장하는 개인 신용카드 대금 합계 20,000,000원 부분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각 간이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비용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고, 2007. 8.경부터는 피고인에게 별도로 신용카드를 주어 비용을 견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계좌에서 결제된 위 신용카드 대금이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판시 계좌로 수금한 판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사채업자나 지인들로부터 빌려 대여한 금원) 합계 95,100,000원(= 2007. 7. 31. 입금액 4,300,000원 +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90,800,000원) 피고인의 거래장부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여 주장 일자에 판시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인출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금원을 판시 계좌로 수금한 판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하는 등의 정산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6) 피고인이 판시 계좌로 수금한 판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공급업체(K)에 대한 대여금(2005년 및 2009년경 대여한 금원) 합계 68,144,000원(=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52,564,000원 + K에 대한 대여금 15,580,000원) 위 각 금원의 대여 시기와 판시 계좌로 수금한 범행 기간(2006년부터 2008년까지)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의 위 대여금을 판시 계좌로 수금한 판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하는 등의 정산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7) 피고인이 판시 계좌로 수금한 판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가계수표 할인 이자 합계 11,240,000원 사실확인서(수사기록 661쪽), 확인서 수사기록 665쪽) 및 증 제37호(각 인증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W, X, Y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가계수표를 할인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대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이자 대납금을 판시 계좌로 수금한 판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하는 등의 정산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닭꼬치 도매업체의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사주인 피해자가 매출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틈을 타 피해자 모르게 자신의 계좌로 수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거액의 피해가 여전히 현존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여러 변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8. 12. 경까지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다시 위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금한 금원 전체를 피해자와 H에게 지급하지 않고 판시 428,341,909원을 초과하여 380,032,640원(이하 '이 부분 금원'이라 한다)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총 808,374,549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위 380,032,64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J, H 등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서약서 및 맹세문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판시 횡령 금액을 초과하는 이 부분 금원까지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고, 오히려 아래와 같은 금원의 입 · 출금 내역과 사용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에 불과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사용 또는 피해자에게 전달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판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별지 2 현금 입금내역표 기재 금액 합계 45,400,000원 피고인이 판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금원 중에는 동거녀 S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현금 입금내역표 기재 금원 중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명확히 구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 전체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시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별지 3 지출내역표 기재 금액 합계 65,554,320원 피고인은 위 지출내역표 기재 금원이 피해 회사를 위해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각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여 그 중 상당 부분이 닭꼬치 구입대금, 창고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위 표의 각 금원 중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구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횡령 제외 금액 중 2, AA, AB, AC, AD(일부), AE(일부), AF, AG, AH, AI(일부)에 대한 각 송금액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이미 제외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횡령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 판시 계좌에서 인출한 별지 4 수표 및 현금 지급내역표 기재 수포, 현금 합계 113,050,000원 피고인은 판시 계좌에서 인출한 위 수표 및 현금 지급내역표 기재 수표와 현금을 피해자 내지 공급업체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위 수표 중 상당 부분은 그 지급제시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딸 J. 피해자의 처 H. 공급업체 대표 AJ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 드러난 반면, 위 수표, 현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구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횡령 제외 금액 중 2007. 10. 29.자 1,530,000원, 2008. 1. 15.자 16,200,000원에 관하여는 아래 5) 항(별지 6 각 해당일자별 내역 참조)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 횡령 제외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판시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 또는 H 계좌로 입금한 별지 5 송금내역표 기재 금액 합계 77,868,000원 각 금원의 입금 경위와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내역표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판시 계좌로 수금한 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른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이 판시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6 현금 지급내역표 기재 금액 합계 64,141,300원(피고인의 거래장부에 수금 내역 기재가 있는 부분으로 위 제2의 나. 3) 항의 현금 교부 부분과는 별개이다.) 피고인은 판시 계좌에서 인출한 위 현금 지급내역표 기재 금원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거래장부에 위 금원의 수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와 인접한 시기에 판시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이 있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 드러난 반면, 위 금원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구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거래장부에 기재된 수금 일시 무렵에 판시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원만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6) 피고인이 판시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식약청 직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7 금품제공 내역표 기재 금액 합계 11,800,000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거래장부에 피고인이 식약청 직원 AK에게 위 금품제공 내역표 기재 금액 상당을 교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거래장부에 기재된 금액 및 지급일자와 판시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및 인출일자가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통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AK에게 1,200~1,300만 원 정도를 로비자금으로 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08. 8. 21.자 1,000,000원 및 2008. 11. 29.자 500,000원 부분은 위 제2의 나. 2) 항에서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별지 3 순번 14 AL에 대한 지급액 참조)에 포함시켜 무죄로 판단한 터이므로, 이 부분 횡령 제외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용처를 모른다고 주장한다 하여 그와 같은 추단을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보관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횡령 사실을 추단하기 곤란한 위와 같은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 전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에서 든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