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83

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83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1. 12.경부터 애인으로 지내고 있던 사이이다. 1. C 명의 카드사용 사기 피고인은 C과 데이트를 하면서 C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건네받아 비용결제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는바, 이렇게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C명의 신용카드를 C에게 반환함이 없이 C의 아무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중구 D건물 소재 주류판매점인 'E'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신한카드(번호불상)를 마치 C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13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구입하고 위 카드로 결제하는 등 2012. 3. 23.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신한카드)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2,707,06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 종로구 F 소재 'G' 주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 혹은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기업은행카드(H)를 마치 C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등으로 169,000원을 결제하는 등 2012. 5. 10.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업은행카드)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1,787,66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I 소재 '현대백화점 J점' 내 'K' 매장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 혹은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현대백화점 카드를 마치 C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598,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대금을 결제하는 등 2012. 6. 19.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현대백화점카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138,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2. 피해자 C으로부터의 금전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중순경부터는 수입이 전혀 없었고, 향후 어떤 구체적인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되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24. 1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월급 안받은 게 있어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2. 6. 25. 03: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월급 안받은 게 있어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2. 6. 27. 11:48경부터 같은날 12:09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 축구를 가리킬 때 당시 축구를 하다가 명품 시계를 망가뜨리는 바람에 돈을 해줘야 한다. 나중에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6,0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라. 피고인은 2013.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대동기인 L가 다니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자신도 걸려 있어 빨리 해결해야 한다. 엄마가 들은 보험을 해약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마. 피고인은 2013. 4. 17.경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휴대폰 만들은 것에 대해 빨리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1달 뒤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때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무단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팔아 금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정을 모르는 군대동기이며 휴대폰 대리점 종업원인 L, M을 통해 타인의 휴대폰 9대를 개통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타인 명의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의 이름, 서명 등을 임의로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송파구 N상가 B-12 'O'에서 과거 C 명의 별건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아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정을 모르는 위 업소 종업원인 L로 하여금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올레WiFi call/set 신청서', '올레모바일 스마트/LTE 스폰서' 각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의 이름 등을 적고 사인을 하게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휴대폰 1대(P)를 임의로 개통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동통신 가입에 필요한 C 명의의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같은 'O'에서 C의 동생인 Q 및 C의 모친 R로부터 별건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아 소지하고 있던 Q, R의 각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무단으로, 정을 모르는 위 업소 종업원인 L로 하여금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LTE플러스 할인가입확인서'의 각 신청인, 확인자, 동의자란에 Q, R의 각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게하는 방법으로 Q 명의의 휴대폰 1대(S)를 임의로 개통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동통신 가입에 필요한 Q 명의의 계약서 등에 동의자 R 명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인천 서구 소재 'T'에서 C의 모친 R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와 같은 경로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업소 종업원인 M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가입신청서 구매자란에 R의 이름과 사인을 하게 하여 R 명의의 휴대폰 2대(U, V)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R 명의의 2대의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R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2012. 10. 8.경 위 'T'에서 C의 외조모 W의 주민등록증을 기망의 방법('케이블 방송 수리를 불러야 하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속임')으로 건네받아 이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소지하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업소 종업원인 M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가입신청서 구매자란에 W의 이름과 사인을 하게 하여 W 명의로 휴대폰 2대(X, Y)를 임의로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휴대폰2대의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W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T'에서 C의 외조부 Z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라.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업소 종업원인 M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가입신청서 구매자란에 Z의 이름과 사인을 하게 하여 Z 명의로 휴대폰 2대(AA, AB)를 임의로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휴대폰 2대의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Z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강동구 AC 소재 'AD'에서 C의 부친 AE 명의의 별건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AE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업소 종업원인 L로 하여금 무단으로 신규계약서 등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AE의 이름과 사인을 하게 하여 AE 명의로 휴대폰 1대(AF)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Z 명의의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iPhone/iPad이용고객동의서를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인터넷 물품판매 가장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AG이 헬스보충제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헬스보충제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AH)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운동보조제를 판매한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하면 운동보조제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헬스보충제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같은 날 11:07경 50만 원, 15:01경 12만 원 등 총 6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69 1. 피고인은 2014. 3. 2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16 1. 2013. 3. 5. 사기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송파구 AL에 있는 AM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을 해주면 1개월 이내에 그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었으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판매상에게 위 휴대폰을 매도하여 2014. 2. 21. 피해자로 하여금 1,205,620원 상당의 휴대폰 미납대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3. 8.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21. 피해자로 하여금 1,004,060원 상당의 휴대폰 미납대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73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연티켓, 포인트, 상품권 등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 스스로가 위 물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오거나, 피해자들이 올린 티켓을 구한다는 글과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면 위 물품 등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공연티켓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온차트' 시상식 공연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0.경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Q)로 그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공연티켓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온차트' 시상식 공연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 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 총 4회에 걸쳐 285,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S 명의의 농협 계좌(AT)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3.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A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W)로 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4.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를 통해 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5.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를 통해 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6.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를 통해 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7.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를 통해 1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메프 포인트(10만 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위메프 포인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BC)로 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9.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메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경 위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0.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과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75,000원을 송금하면 CJ 상품권 2매를 보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경 BF 명의 신한은행 계좌(BG)로 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1.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 5만원을 36,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경 위 B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2.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5만 원권 아웃백 상품권 2매를 72,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경 위 B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3.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디지털 상품권 1매를 36,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경 위 B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87 피고인은 대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티켓 혹은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티켓 혹은 상품권 구매의사를 밝힌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판매의사를 밝힌 후, 피해자들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7. 피해자 BK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가온차트 케이팝 어워즈 티켓을 산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가 남긴 연락처로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에게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AS 명의의 농협계좌(AT)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2.까지 이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18 피고인은 대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티켓 구매의사를 밝힌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경 및 같은 달 9.경 피해자 BL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2014년 가온차트 어워즈' 공연 티켓 구매의사를 밝힌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티켓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의 농협계좌(AT)로 총 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4.경 불상지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M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AS 명의의 농협계좌로 총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Z, W, AG,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회원이용내역서(신한카드), 신용카드(신한카드) 이용대금명세서 1. 개인청구명세서 조회(기업은행카드) 1. 현대백화점 카드 세부사용 내역 확인서 1. 시티은행 거래내역, 농협은행 통장사본 1. 신규신청서, 신청서, 스폰서 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1. 신청서 등 1. 신규계약서 등 1. 각 할부개통내역, 요금납부내역서, 가입신청서 1. 사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신규계약서, 운전면허증, 통화내역 등 1.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확인증 [2014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이체영수증 [2014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2014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 AU, AY, AZ, BA, BJ, BB, BD 작성의 각 진술서 1. AO, BE, BI 작성의 각 진정서 [2014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 BP 작성의 각 진정서 [2014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M 작성의 진술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동종집행유예 판결문)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와 판시 2014고단1683, 2014고단1916의 각 죄 및 2014고단2073 중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1. 2014고단1683, 2014고단1916의 각 죄 및 2014고단2073 중 제1죄 부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횟수도 다수이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14고단2073 중 제2 내지 13죄, 2014고단1769, 2014고단2087, 2014고단2218의 각 죄 부분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당일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도 적지아니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고단1683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C, R, W, Z 명의의 공문서인 각 주민등록증 사본 및 AE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이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L, M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주민등록증은 본래의 용도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것이고, 운전면허증의 용도도 그 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AE의 운전면허증 사본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가 아닌 C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자신이 C 등으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처럼 L 등을 속이기 위하여 위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