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계모임을 함께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3층 사무실을 피해자에게 계사무실로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15:3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계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를 추가로 만들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일부 법정진술과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는 데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싸움의 경위(뒤의 무죄부분에서 상세히 보는 바와 같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서로 싸우다가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 나아가 외관상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그와 같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계모임을 함께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3층 사무실을 피해자에게 계사무실로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15:3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계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를 추가로 만들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손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의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 하여 그 구체적인 발생 원인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별다른 증거 없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74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좌완 좌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행위를 통하여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번호계를 추가로 만들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먼저 팔꿈치로 가슴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얼굴 부위를 옆 방향으로 쳐 안경이 뒤로 날아갔다. 그러면서 안경 코 받침 부분이 왼쪽 눈을 찔러 다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다가 이를 말리던 G 등과 함께 넘어질 때까지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자신의 얼굴부위를 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옆 방향으로 치는 경우 안경 코 받침에 왼쪽 눈을 찔리기 어려워 보이고, 그 바람에 안경이 뒤로 날아간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안경 쓴 부분을 가격하여 왼쪽 눈에 상해를 입었다.'라고 기재하였고, 고소보충 진술 당시에는 '오른손 손등으로 안경 부위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안경 부위를 가격당한 경위에 관한 진술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싸움을 목격한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후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다가 이를 말리던 G 등과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안경이 날아가는 모습은 전혀 보지 못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경에 왼쪽 눈을 찔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싸움을 목격한 F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다가 이를 말리던 G과 함께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날아가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F은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찬가지의 취지로 경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 내용에 모순이 있고, E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반드시 F의 위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위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관계였던 점, 이후 검찰과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H, I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렸고,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랫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일방적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관련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보아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와 피고인,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다가 이를 말리던 G과 함께 바닥에 넘어졌음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자신 또는 G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안경에 눈을 찔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