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과 2007. 가을 무렵에 만나 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2008. 4. 10. 강제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4. 24.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해자 김와 2011. 10. 21.경 만나 동거생활을 하던 중 2012. 3. 5.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5. 14. 협의이혼을 하였다. 1.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가. 2008. 2. 15. 감금 피고인은 2008. 2. 15. 02:00경 부산 동구 동에 있는 피해자 이(여, 27세)의 집 앞 노상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인근에 있는 '모텔' 방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왜 헤어지자고 하냐? 니가 나하고 헤어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나? 사람가지고 장난치면 죽는다, 다시 헤어지자고 말하면 너의 주변 사람들, 가족들 가만두지 않겠다,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내어서 보복하겠다, 나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다, 내가 마음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을 들었다가 놓으며 "확 죽여버리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 나. 2008. 3. 5.부터 같은 달 6.까지 감금 피고인은 2008. 3. 5. 23:00경 부산 동구 동에 있는 '모텔' 근처 노상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끌고 그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내 말 안 듣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앞으로 가만 안두겠다, 나하고 헤어지자고 해도 가만 안 두겠다, 주변 사람들 다 보복하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같은 달 6. 10: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 다. 2008. 3.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피고인은 2008. 3. 16. 20:00경 제주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내일 부산으로 가겠다고 하자 "니가 뭔데 내일 간다고 하냐? 며칠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집에 가고 싶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 부위를 그은 후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라. 2008. 3. 18. 감금피고인은 2008. 3. 18. 17:00경 부산 동구 동에 있는 '모텔' 앞에서 집에 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끌고 위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시 집에 가겠다고 하면 가만 안두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며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 마. 2008. 3.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감금 피고인은 2008. 3. 19. 12:00경 부산 수영구 동에 있는 '모텔' 인근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앞으로 헤어지자고 하면 정말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너 도망 갈 거 같은데, 다른 곳은 때리면 표가 나니까 손가락, 발가락을 꺾어버리겠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꺾어 누르며 같은 달 20. 15:00경까지 약 27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 바. 2008. 4. 4. 감금 피고인은 4. 4. 09:00경 부산 동구 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그 전날 나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놓아 버린 후 피해자의 양손가락과 발가락을 손으로 꺾어 누르고, 피해자에게 직장동료 등에게 전화를 하여 출근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며 욕설을 하게 하면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 사. 2008. 4. 6.부터 같은 달 11.까지 감금 피고인은 2008. 4. 6. 23:00경 부산 동구 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쳐서 깨뜨려 피를 흘리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같은 달 7. 03: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4. 7. 04:00경 부산 영도구 동에 있는 '모텔'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 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저항을 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뜨거운 물을 한 번에 마시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감시하며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4. 7. 16:00경 부산 동구 동에 있는 '모텔' 방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 버린다, 너희 부모나 형제, 친구들을 찾아가서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같은 달 4. 8. 11:00경까지 약 19시간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8. 4. 8. 23:00경 위 '모텔' 방 안으로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강요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감시하며 같은 달 10. 08:00경까지 약 33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2008. 4. 10. 오전에 부산 동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 설명을 하고 혼인신고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4. 10. 14:30경 부산 수영구 동에 있는 자신의 친구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 왜 혼인신고 한 것 취소하려 하냐? 너 왜 엄마 앞에서 내가 싫다고 했냐? 너 혼 좀 나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꺾어 누른 후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2008. 4. 11. 00:30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여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그녀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가. 2012. 1. 중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중순 14:00경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피해자 김(여, 2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시가 946,000원 상당을 벽돌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2. 3.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감금 피고인은 2012. 3. 10. 02: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지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손가락을 피해자의 코 안에 넣어 비틀며 꼬집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며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내가 사귀었던 여자가 도망을 갔을 때 잡으러 간 적도 있다, 그때도 가족들을 협박했었다, 도망가도 잡히니깐 도망갈 생각을 하지마라, 내가 그 여자를 찾아서 온 동네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때려 진단이 16주가 나왔다, 도망가면 꼭 찾아내서 보복하겠다, 너 하나 죽이는 것은 별일 아니다, 들어가서 나는 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니가 도망갈 것이 뻔하니 나는 잠도 자지 않고 너를 지키고 있을 거다, 나는 일도 안 나가겠다, 도망갔을 때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인생을 망쳐주겠다" 라고 말한 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복 등 의류(시가 3,400,000원 상당), 가방과 핸드백(시가 1,600,000원 상당) 등을 찢고, 가야금(시가 2,000,000원 상당) 줄을 끊고 악보집 등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며 겁을 주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감시하며 같은 달 12. 17:00경까지 약 3일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 다. 2012. 3. 30.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재물손괴, 감금 폭행 피고인은 2012. 3. 30. 01:00경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과 발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밀어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고, 방바닥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에게 그 침을 먹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입을 벌려 가래침을 피해자의 입 안과 얼굴에 뱉고, 오줌이 뭍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닦는 등 그녀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오늘 정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식칼을 자신의 몸에 갖다 댄 후 "자꾸 거짓말 하지마라, 이 칼로 그어버릴 수 있다"고 말한 후, 욕실에서 드라이기를 가지고 와 전원을 켠 후 "이 뜨거운 바람으로 너의 팔과 다리를 다 지져버리겠다"하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 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10㎝ 정도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남자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시가 700,000원 상당을 발로 밟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감금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며 겁을 주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감시하며 며칠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 라. 2012. 4.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2. 4. 3. 00:00경 부산 동구 동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것을 친구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그녀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3. 01:00경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들이대며 "개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숨기는 것이 있으면 다 얘기해라"라고 말하고 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똑바로 얘기 안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마. 2012. 4. 12.부터 같은 날 15.까지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감금 협박 피고인은 2012. 4. 12. 19:00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용내역 중에 내가 모르는 내역이 나오면 너는 죽는다, 내일 날이 밝자마자 핸드폰 통화내역을 뽑아서 일일이 전화를 해보고 그중 상대방 남자의 전화번호가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3. 07: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김에게 "너의 인생을 망쳐주겠다, 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 너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욕을 해라, 너가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도 용서를 해주지 않을 만큼 심하게 욕을 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하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전기면도기와 미용족집게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내가 이 면도기를 왜 가지고 왔는지 아나? 니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버리려고 가지고 왔다, 니 눈썹부터 밀어 버릴 거다, 밑에 벗어라"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전기면도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대며 "너의 털을 다 밀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화장품병을 주면서 "너는 섹스를 못해서 환장한 년이니까 이 화장품병으로 니 밑에 거기에다가 넣어라, 넣고 나서 실감나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느껴라, 자위행위를 해라, 똑바로 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2. 4. 13. 04:0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말한 내용을 추궁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밟고 차고, 머리끈 방울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오렌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팔을 밟고, 입에서 흐르는 피를 닦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서 제대로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시 옷을 입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13. 04:00경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오늘 니 배도 갈라버리고 밑에도 다 갈라 버린다"고 말하고, 가래침을 뱉은 종이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씨발년아, 먹어라"고 하면서 다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그녀를 협박하였다. 감금 피고인은 2012. 4. 13.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며 겁을 주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감시하며 같은 달 15. 14:00경까지 약 58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 3. 피해자 조에 대한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2. 4. 13. 01:00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김의 친구 피해자 조(여, 28세)의 집 앞에서 김를 데리러 왔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김를 보내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차 위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놈인지 아느냐? 그래, 건달 출신이다, 너 돈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발도 넓어서 아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 너를 포함해서 너의 주변 사람들, 너희 부모님까지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조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 조, 황, 이, 황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임장보고(동 -), 수사보고(증거기록 92면 이하, 122면 이하, 203면, 216면, 228면, 232면, 237면, 409면, 590면, 683면) 1. 고소장(김),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차트, 진료확인서, 김 상해부위 사진, 머리카락 사진 첨부,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서는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수와 범행수법, 피해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이제껏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이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