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비닐하우스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7:00경 위 주말농장 내에서, 밭일을 하러 온 피해자 C(가명, 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놓고 "내꺼 좀 한번만 만져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영상녹화 저장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성명불상 E 미확보)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무관하다. 설령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막걸리를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내거 한 번만 만져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등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범행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와 과거 동거했던 사이인 D은 피해자가 2018. 6. 15.경 자신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여 싫다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뿌리쳤고, 다리와 손을 다쳤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화를 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의 역성을 들면서 밭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자 2018. 6. 15. 20:58경 F에게 '낼 보자. 너 매형도 같이 오라. 건방진 사람 재수 없으니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D은 다음 날인 2018. 6. 16. 피고인의 주말농장에 찾아가 F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F과 시비가 붙어 F을 폭행하였으며, F이 D을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주말농장을 하는 G와 성명불상자인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말하였고, 그 다음 날 G와 E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8. 6. 15. 주말농장을 하는 남자 2명과 피해자가 같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모른다고만 답변하였다. 나. 강체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8. 6. 16.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오른 손목과 무릎을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우측 손목 및 손등, 좌측 무릎에 멍이 선명하게 나 있고 좌측 손바닥에 긁힌 상처가 생긴 모습이 확인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후인 2018. 6. 18. H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를 진료한 위 병원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 : 상세 불명의 양측 손목, 좌측 무릎, 우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상해의 부위와 정도 : 양측 손목, 좌측 무릎, 우측 손가락, 통증 및 타박상', '진료경과의견 :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상치료기간 : 2018. 6. 13.로부터 14일간'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꽉 잡아 비틀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등에 상처가 생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른쪽 손목을 잡힌 상태에서 오른쪽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과 손바닥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4)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았으며, 현재도 계속 일주일에 4번씩 병원에 다니고 있고,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린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추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