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6.경 대전 동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E’ 앱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1형제 3856호)”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 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카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함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G 계좌가 불법자금세탁 및 해외송금용으로 부정사용되었다. 계좌를 도용한 사람을 찾아야 하니 카드 장기대출을 받고 통장에 보관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사건이 해결된 후 현금은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 등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14:35경 대전 동구 H, I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4,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57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5.경부터 2021. 4.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9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O이 각 작성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책임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4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자발적으로 메신저 내역을 지우는 방법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