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14

범죄사실 2021고단4814(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에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와 교제하며 위 회사 부대표로서 재정 및 직원관리 등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5.경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화폐인 일명 'E'을 마치 해외 기업에서 발행하여 실제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해당 가상화폐 구입에 따른 배당 및 투자자 모집시 추가 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아 일부 투자금을 배당 등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수법으로 속칭 '돌려막기'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경부터 위 D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E이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에서 발행한 암호화폐인데 마스터 카드로 현금 인출이 되고,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며, 온라인 카지노에서 사용 가능하고, 현재는 저렴한데 국내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으로 가격이 확실히 상승할 거다", "1개당 0.11원에 매입하면 3개월 내 0.5~0.6원으로 올라가고, 곧 오픈을 앞두고 1+1로 지급한다", "매일 0.33~0.83% 에어드롭(배당지급)을 하고, 원금손실이 없다", "1구좌 당 미화 6,000달러(약 1,000만원) 상당 F(약 30개)을 G(전자지갑)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라", "밑으로 2명을 모집하면 모집된 투자금 10%, 4명 이후부터는 20%, 규모가 더 커지면 H 보너스, I 보너스, J 보너스 등 수당을 지급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관련 소개자료 등을 배포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해외 기업이 발행한 적도 없고, 실재하지도 않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결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큰 보유량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입력해 D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어플(이른바 전자지갑 'G')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하여 거래소 상장 등을 통한 가격 상승이나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고, 투자금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원금보장과 함께 투자에 따른 배당이나 하위 투자자 모집에 따른 추가 수당 등을 약속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에서 '돌려막기'로 일부 지급하려 하였을 뿐, 수익 창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당금 등을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30.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122명으로부터 피고인 A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 F 시가 합계 1,418,203,300원 상당을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2019. 5. 30.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재하지 않는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원금보장 및 수당 지급을 약정하며 1구좌 당 미화 6,0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F(약 30개)을 피고인 A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투자자 122명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매개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출자금 시가 합계 1,418,203,300원을 지급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531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초 충청 아산시 K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개발한 M이 싱가포르 N거래소, 홍콩 O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각 거래소에 광고를 위한 배너도 보내 놓은 상태이고, 금액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코인 거래량만 확보되면 바로 상장을 할 수 있다. 상장 초기 코인 가격은 120원인데 120원 이하로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니, M을 구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장 계약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홍콩 O거래소와 상장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에이전시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싱가포르 N거래소와 상장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장이 되더라도 M 가격을 하락하지 않도록 만들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2020. 6. 17.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2회에 걸쳐 1억 1,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31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Q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R이라는 가상 화폐를 완성하였는데, 2019년 4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개설한 후 그 거래소에 R을 상장할 것이다. 지금 코인을 구입하면 상장 이후 코인 가격이 급등하여 5~10배의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R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스스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할 능력이 없었고 타인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작업을 도급하는 용역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2019년 4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개설되어 위 코인이 그곳에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위 코인이 장래에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코인 가격의 급등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항시 일대에서 자금 모집을 담당하던 S 명의 T은행 계좌로 코인 대금 명목으로 2019. 1. 26.경 1,000만 원을, 2019. 1. 27.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14(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U,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변론 요지서 1. 피해자 명단, E 투자자 명단, 각 투자 내역, 각 투자금 내역, 각 마케팅 플랜, 피의자 AB이 고지한 투자자들의 F을 지급받은 전자지갑, 인터넷 광고 내용, 투자 내역서(보강), 2019. 11.부터 E 앱에 접속 불능 화면, 이체 내역서, 분석 내역, U, AC의 대리 구매 내역, V의 대리 구매 내역,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B가 A에게 환전해 준 내역, A 컴퓨터에 저장된 일본 포르노 사이트(AD) 소개서, AD 구성원 사진, E 보상플랜, E 설명서, E 보상플랜 정책, AE, G 플랜 1. G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AF로부터 코인 구매 대금 이체 내역 접수), 수사보고서(투자받은 F 종착 지갑 분석), 수사보고서(고소인 Y, AG이 모집한 투자자 진술서 접수), 수사보고서(고소인 U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고소장 접수), 수사보고서(AH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I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J이 A에게 이체한 F 내역 접수),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V에게 보낸 E 설명서 PPT 첨부), 수사보고서[㈜D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컴퓨터 특정 및 관련 정보 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사용한 컴퓨터 특정 및 전자정보 압수), 수사보고서(투자자의 F 추적 결과), 수사보고서(A의 투자금을 F 교환 편취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F을 환전 송금한 상대 계좌 특정), 수사보고서(A가 B를 통해 환전한 F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E 소개서에 일본 포르노 사이트 CEO 도용 확인) 2021고단5318(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L,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총판계약서, AL 지갑 메인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주식회사 AM AN 전화진술) 2021고단5319(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O,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암호화폐 거래소 및 암호화폐 개발 용역 계약서, 소스 설치 및 교육 확인서, 계약해지 비용 청구서,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자지갑 캡처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P와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AQ과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AR과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S의 배우자 전자지갑 캡처자료 첨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A의 말을 믿었고, A의 부탁을 받아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부대표'로 직원 관리나 잡무를 처리하였을 뿐, A가 판시 2021고단481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판시 2021고단481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는 2019. 2. 'E' 등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그 당시 A와 연인관계였는데, 2019. 4.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부대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근무 당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 300 ~ 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고, '부대표'로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2) A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투자자들에게 "E이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에서 발행한 암호화폐인데 마스터 카드로 현금 인출이 되고,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며, 온라인 카지노에서 사용 가능하고, 현재는 저렴한데 국내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으로 가격이 확실히 상승할 거다", "1개당 0.11원에 매입하면 3개월 내 0.5~0.6원으로 올라가고, 곧 오픈을 앞두고 1+1로 지급한다", "매일 0.33~0.83% 에어드롭(배당지급)을 하고, 원금손실이 없다", "1구좌 당 미화 6,000달러(약 1,000만원) 상당 F(약 30개)을 G(전자지갑)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라", "밑으로 2명을 모집하면 모집된 투자금 10%, 4명 이후부터는 20%, 규모가 더 커지면 H 보너스, I 보너스, J 보너스 등 수당을 지급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고, 관련 소개자료 등을 배포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W는 A의 직원으로 일하며 A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A의 설명과 달리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E'을 실제로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여 약 한 달 만에 위 일을 그만두었다. 3)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도 'E'이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위 'E'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투자 방식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 및 수당 지급 구조 등 'E'과 관련한 이 사건 회사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 모두 'E' 관련 사업의 주체이고, 피고인으로부터도 위 2)항 기재와 같은 'E' 투자와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W는 이 법정에서 'E'과 관련한 A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심이 들어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피고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W의 위 진술은 A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5) 'E' 투자자이자 하위 투자자 모집자인 피해자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과 관련한 마케팅을 자신이 기획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V도 'E' 투자자이자 하위 투자자 모집자인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와 함께 2019. 10.경 자신에게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U, V의 진술 역시 A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6)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에서 'E 보상 플랜' 등에 관한 파일이 발견되었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A는 피해자들에게 'E'을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라고 설명하였는데, 피고인, AS(피고인의 지인으로 이 사건 회사 설립 초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과 함께 싱가포르에 방문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역시 싱가포르 방문 목적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법인에서 'E'이 실제로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F'을 현금화하여 A에게 송금하거나 A가 지시하는 계좌 등으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A는 이 법정에서 'E'을 구매할 F을 위 싱가포르 회사에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위 회사에 F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10.경 V과 함께 'E'에 관한 대화를 하였는데, 위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E'과 관련한 수당 지급 구조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A로부터 'E'은 없고 'R'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들었으나, 'E'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V과 대화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V과 위와 같은 대화를 할 당시 'E'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10)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E'이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위 'E'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투자 방식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 및 수당 지급 구조 등 'E'과 관련한 이 사건 회사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1) 'E'은 실재하지 않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지도 않았으므로, 'E'의 가격상승이나 'E'의 거래수수료를 통하여 그 수익이 창출될 수 없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들로부터의 투자금 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이나 수당의 지급 등을 약속하더라도 하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원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속칭 '돌려막기')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배당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12)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 A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도 'E'이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 및 수당의 지급 구조 등 'E'과 관련한 이 사건 회사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11)항과 같은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3)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다가 앞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행위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편취액 합계가 15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투자금 중 일부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편취액 합계가 14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A가 이 사건 범행을 기획·주도하였고, 그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금 중 일부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