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63

범죄 사실 피고인 임은 2019. 2. 22. 실시된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수협중앙회장 선거'라 한다)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김은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수협중앙회장 선거의 선거인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임 가.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6. 08:1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60에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김의 <삭제>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김에게 "형님, 이번 선거 도와주이소. 전남권 조합장님들한테 말 좀 잘 해 주이소. 이 돈을 경비로 사용하시고 저를 좀 도와주이소."라고 말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호별 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8.(공소장 본문 및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2018.9. 8.'은 모두 '2018. 9. 18.'의 오기로 보인다) 09:3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인 김에게 전화하여 "잠깐 방문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00경 제주시 <삭제>에 있는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실에서 김를 만난 다음, 김에게 "현재 중앙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중앙회장에 출마하겠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피고인 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임으로부터 이 사건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의 지지 및 선거운동에 대한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선거일 등 공고,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주요 일정, 전국 수산업협동조합 현황, 조합장 협의회 현황, 각 기사, 비행기 탑승내역,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각 통화내역 정리,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등, 장 차량 통과내역 등, 김 휴대전화 발신 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금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 방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김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다른 선거인들을 호별로 방문한 것인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수협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상당히 적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인 김에게 제공한 금액(2,000만 원)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인 피고인이 임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것인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수협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상당히 적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인으로서 임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액(2,000만 원)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임이 이 사건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임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을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받기 전에 이미 임에게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