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09

범 죄 사 실 2018고단2509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종교단체 H교회의 교인들로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A는 위 교회의 장로이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교회의 집사이다. 피고인 B은 1975년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위 교회에서 약 40년 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교회 운영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1996년경 위 교회의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교회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모은 건축헌금 및 지역별 교인들이 내는 구역헌금을 포함하여 건축회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이므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피해자 G종교단체 H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 한다)의 규약에 의하면 교회 재산의 관리권만 당회에 위임되어 있고, 교회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대표자 선정 방법만 규정되어 있을 뿐 처분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 교회가 소속된 G종교단체의 교회 헌법에는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은 모두 제직회에서 처리하고 회계는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 교회 경비 결산을 채용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회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대출금 채무와 관련된 결산은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의 장로로서 건축헌금 및 구역헌금(이하 ‘건축헌금 등’이라고 한다) 및 이와 연결된 계좌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피해자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5. 초순경 피고인 A가 피해자 교회의 건축헌금 등 및 그와 관련된 계좌를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제직회나 공동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교회의 건물 및 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후 그 금원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고 공동의회에는 위 대출금을 누락한 허위 결산 보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직회나 공동회의의 결의 없이 2009. 5. 21.경 채무자를 피해자 교회, 근저당권자를 I조합, 채권최고액을 3억 3,28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교회의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B은 같은 달 22.경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대출금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사천시 K 소재 원룸 건축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의회의 결산 보고를 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제외하고 대출기관에 대해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장로로서 1996년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교회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교인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건축헌금 등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교회는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교회자금의 집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축헌금 등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이를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건축헌금의 출입에 관한 장부(이하 ‘건축헌금 장부’라고 한다)를 허위로 기재하고 공동의회에는 허위 결산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교회자금을 빼돌려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피해자 교회를 위해 건축헌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교회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던 대출금 채무 원금을 건축헌금으로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건축헌금으로 대출금 2억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처럼 건축헌금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헌금 장부에 대출 변제금을 허위로 기재하고 그에 상당하는 헌금을 보관하다 2016. 12.말경부터 2017. 3.말경까지 1억 3,0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임대한 부동산의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하고, 4,000만 원 상당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31.경 위 H교회에서, 신임목사인 피해자 E이 진행하고 위 교회의 교인 51명이 참석한 ‘2017년 결산 및 2018년 예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 회의 도중, B의 2018년 설교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고 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E 목사는 사회자의 자격이 없다, 왜 교회를 분란을 시키냐, 왜 원로 목사님 사례비를 주지 않느냐. 미친 놈, 정신 나간 놈.”이라고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위 회의가 무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회의가 무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동의회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8. 2. 25. 14:00경 위 H교회 예배당에서 설교가 끝나고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피해자 집사 L에게 “똥개새끼들, 사탄, 마귀.”라고 크게 소리치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장로가 피고인에게 “그럼 그렇게 고함을 치는 본인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똥개주인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4. 12:10경 H교회 식당에서 교인 30여 명이 있는 가운데 교인들이 들을 수 있게 피해자 L에게 “똥개 새끼들, 밥이 입에 들어가느냐.”, “설교를 하는 게 저게 무슨 내 마, 씨바, 가만 있어봐라, 야 십일조 안내면 뭐 교인 아니냐.”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예배방해 피고인은 위 H교회가 B 및 A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피해자 목사 E를 따르는 세력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가 진행하는 예배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4.경 위 H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주일오전 예배를 하기 직전 단상에서 설교내용을 정리하고 예배순서를 검토하면서 사전 기도를 하고 일반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와 착석하여 사전 기도를 하는 도중 단상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당신은 목사자격이 없으니까 단상에서 내려 와라.”라고 약 30분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이어서 예배가 시작되어 피해자가 설교를 시작하자 예배당 2층으로 올라가 “그게 설교냐 목사 자질이 없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를 따르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3 피고인 C은 2018. 8. 5. 12: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H교회’ 지하식당에서 M 등 다수의 교인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짐승새끼들은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똥강아지 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8. 20:30경까지 위 교회 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819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H교회의 장로이고, 피해자 E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7. 8. 12:06경 위 교회 본당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2018. 6. 중순경 G종교단체 O 재판국의 재판에 따라 면직되었음에도 계속 교회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P 등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뭘 알고 하냐. 이놈의 새끼야. 니 놈의 새끼가 시켰잖아. 이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8~2017년 건축헌금 현황, 통장사본(H교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메모(A 자필), 대출거래내역조회표(6억 5,000만 원), 제직회회의록, 건축헌금보고서 등(2009~2017. 7. 현재), 예결산공동의회1, 2, 3차 각 회의록, 각 녹취록 1. 교회규약, 영수확인서 2019고단2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2019고단8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및 음성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2509 관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회의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고, 교회 내의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해자 교회는 B 원로목사에게 퇴직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건축헌금 2억 7,000만 원을 B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자 B이 퇴직금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인에 대한 개인채무 3억 1,000만 원 중 위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여기고 위 건축헌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 대출은 당회의 결의를 거쳤고, 당회 결의에서 선정된 대표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교회의 규약 제4조, 제10조에 따라 ‘당회의 결의’ 및 ‘당회 결의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에 의한 재산상 행위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생각하였고,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A에게 투자하는 것이 교회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A는 대출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 교회에 수익금을 헌납하기도 하였으며 대출원금도 모두 상환하는 등 피해자 교회에 손해를 주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 관련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교회가 소속한 G총회 헌법에서, 공동의회는 교회의 예산 및 결산을 결의하고,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부동산 담보제공과 같은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위 헌법에서 당회의 권한으로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의 장리(掌理)’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헌법의 체계와 내용, 공동의회, 제직회와 당회의 관계, 당회의 구성과 교회에서의 지위, 교회재산 처분의 중요성과 교인들과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교회의 토지 가옥에 관한 당회의 장리 권한은 교회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관리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피해자 교회 규약에서, 교회의 재산은 전 교인의 재산으로 규정하면서 관리권만 당회에 위임하고 있는 점(제4조),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이고,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2억 5,000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이나 교회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해자 교회 소속 교인들의 과반수 결의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당회록조차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이 위 대출 및 담보제공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인 B은 교회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를 잘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담임목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에 속한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오랫동안 재직한 피고인 B의 지위와 경력, 대출액수와 교회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피해자 교회나 교인들에게 미칠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불법영득의사 및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과정에서 소속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만일 피고인 A, B이 피해자 교회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투자수익을 얻고자 했다면 피고인 A의 사업을 포함한 여러 투자방안들을 놓고 수익성과 안정성에 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투자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시행하던 사천시 소재 원룸신축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위 피고인들과 일부 장로 등 극소수의 관계자들의 막연한 예상에 기대어 피고인 A에게 자금지원을 한 점, 피고인 A가 진행하던 사업에 대한 투자가 원금과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의 원룸신축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피해자 교회에게 투자손실 내지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재산 감소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을 위험을 초래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위 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행위로서 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A가 대출이자를 전부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교회에 헌금했다는 사후적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업무상횡령 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교회는 교회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신축을 위한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건축헌금’이라는 목적헌금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교인들은 일반헌금과는 별도로 건축헌금을 피해자 교회에 헌금해왔으며, 피해자 교회는 교인들로부터 받은 건축헌금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관리해 온 사실, 피고인 A는 당회의 결의 혹은 제직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건축헌금을 피고인 B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헌금은 피해자 교회의 건축자금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건축헌금을 원래의 용도와 목적을 벗어나 피고인 B에 대한 퇴직금 지급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 A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저지른 이 사건 배임 내지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 A, C, D이 저지른 각 업무방해, 모욕, 예배방해 범행의 내용, 횟수, 정도가 상당하여 그로 인한 피해 역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 B는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마저 불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교회의 분열과 교인들 사이의 불화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배임 및 횡령 범행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피고인 A, D은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 C은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25. 14:00경 위 H교회 예배당에서 설교가 끝나고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피해자 목사 E에게 “똥개새끼들, 사탄, 마귀.”라고 크게 소리치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장로가 피고인에게 “그럼 그렇게 고함을 치는 본인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똥개주인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4. 12:10경 H교회 식당에서 교인 30여 명이 있는 가운데 교인들이 들을 수 있게 피고인 C은 피해자 E에게 “똥개 새끼들, 밥이 입에 들어가느냐.”, “설교를 하는 게 저게 무슨 내 마, 씨바, 가만 있어봐라, 야 십일조 안내면 뭐 교인 아니냐.”라고 크게 소리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E에게 “교회가 느그 집이야, 여기 교회가? 어디 사이비가 한 놈 와 가지고.”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E이 위 피고인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에 관한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