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66

범죄사실 2019고합661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가명, 여, 69세)를 카바레에서 사교춤을 배우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3:00경 익산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예전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연애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눕힌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시도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양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019고합72 피고인은 2019. 2. 17. 21:48경 군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B), 피해자 촬영사진, 피해자 사진 등, 피의자의 전체 통화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서 1. 산부인과소견서, 진단서 및 각 상해진단서 2019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던 것이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084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강간치상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알고 지내다가 2018. 7.경부터는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연락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도 하였다. 2018. 8. 19. 03: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현관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묻자 '공수부대를 나와서 잠긴 문을 열었다'고 대답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눕히기에 안방으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따라들어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애무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 1대를 때려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피해자가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의 팬티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았고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혔다. 피고인이 갈 테니 차비 1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을 빨리 내 보낸 후 신고하기 위하여 1만 원을 줘서 보냈다. 피고인이 나간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늦게 도착하여 피고인이 바로 검거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이 사건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 12, 14~18면, 증거기록 2권 33, 34, 36~41, 44~47, 51~53면, 증거기록 1권 19~27, 272~284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이 사실임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하여 뒷받침된다. 1) 피해자는 2018. 7. 중순경부터 피고인과의 연락 및 만남을 거부하였고(증거기록 1권 319, 320면), 2018. 8. 8.경부터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8. 20.까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거절하거나 받지 않았으며(증거기록 3권 180~202면),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2018. 8. 16. 및 17. 수차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권 79~81. 128~136면). 2)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서 "피고인에게 왼쪽 뺨을 세게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4, 15면, 증거기록 2권 40면)에 부합하는 피부가 벗겨진 상처가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59, 87면). 3)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 피해자의 오른팔을 촬영한 사진에서 "피고인에게 팔을 물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1면, 증거기록 2권 40면)에 부합하는 입모양으로 멍든 자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58, 90면). 4)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 피해자의 얼굴, 팔, 등, 다리, 배 등을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면, 증거기록 2권 33, 37, 40, 41면)에 부합하는 다수의 멍과 긁힌 자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58, 59, 87~93면). 5) 피해자에 대하여 2018. 8. 20.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요추 염좌 및 긴장, 양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의 염좌를 진단명으로 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권 77면), 2018. 8. 24.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진단명으로 하는 진단서(증거기록 1권 33면), 2018. 8. 25.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추간판 변성 및 팽윤,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명으로 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권 171면)가 각 발급되었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직후인 2018. 8. 19. 06:50경 및 07:14경 112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고(증거기록 2권 81, 137, 138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담을 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뺨을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37면).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2권 109, 112면),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피해자가 몸부림을 칠 이유가 없고, 그로 인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멍과 상처가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범행 전날 밤 12시 전에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간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마라, 문 열어 놨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107면), 피고인은 범행 2일 전인 2018. 8. 17. 21:3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을 뿐 범행 전날인 2018. 8. 18.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1권 208, 231면). 3) 피고인은 2019. 4. 15. 피해자의 딸 I과 통화과정에서 "무조건 잘못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최하가 징역 3년을 살아야 한다. 검찰 수사에서는 다 자백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3권 354~355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계속 거절하였음에도 4급 지체 장애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 B에게 욕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판시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는 현재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주거도 옮긴 상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판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 본건 피해자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헤어지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수회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사건 당일 새벽 시간 무렵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본건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보호관찰소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태도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7점으로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중간 단계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전력이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