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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미용자재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는 미용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2018. 8. 22.경 피해 회사와 피고인이 취급하는 미용 관련 기계인 ‘D’의 판매권을 피해 회사에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 회사는 계약 이행상의 이견으로 계약의 파기에 관하여 협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서울시 강남구 E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F에게 ‘D 판매약정은 파기하고, 남은 제품을 부가세 별도로 하여 대당 70만 원에 반품 받아 주겠다, 87대를 반품해 달라, 반품대금 68,310,000원은 2019. 10. 20.까지 총 6회에 걸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은행 등에 합계 약 1억 8천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반품 규모가 피고인 연 매출액의 약 40%에 달하며 피고인의 연 매출액이 약 1억 6천여만 원가량인데 비해, 매월 운영비, 대출이자 등으로 약 500만 원가량의 고정지출이 필요하였고 여기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남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D를 반품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회사에 그 반품에 따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5. 22. 시가 합계 6,831만 원 상당의 D 87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해 회사가 2018. 8. 22. 피고인으로부터 D 10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D 판매 및 유통계약서, 피해 회사가 2019. 3. 25.경과 같은 해 4. 5.경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피해 회사의 부사장 F이 같은 해 3. 28.부터 같은 해 5. 22.까지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각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경 피해 회사에 D를 판매할 당시 약정한 계약조건을 어겼고, 피해 회사가 이를 원인으로 그때까지 판매하지 못한 D 87대의 반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그에 응하여 2019. 4. 20.자 화해합의서가 작성되었음(이하 그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반품약정’이라고 한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2019. 4. 20.자 화해합의서가 같은 해 5. 17.경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같은 해 5.부터 같은 해 10.까지 매월 20일에 반품대금 6,831만 원을 6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같은 해 5. 22. 피해 회사로부터 D 87대를 인수한 다음 같은 해 말경까지 적어도 피고인이 자인하는 D 58대를 판매하였음에도, 피해 회사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반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 회사의 연락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으며,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액이 소액이나마 점차 줄어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 회사에 반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반품약정이 체결된 데는 피고인의 계약 위반 외에, 피해 회사의 D 판매 실적이 부진하던 상황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H이 2019. 1. 10.경 뇌출혈로 쓰러진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계약 위반을 들며 반품을 요구하면서 반품협상이 시작되었는바, 피고인이 협상에 응하여 반품의 목적물을 편취하였다는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반대로 반품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결될 뿐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정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관계를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D 87대를 반품 받음에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반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부사장인 F이 2019. 3. 28.부터 같은 해 5. 22.까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D 87대의 반품을 위한 협상을 벌이는데, 피고인이 같은 해 4. 10. F에게 ‘대당 70만 원에 재구매하되 지금 당장은 자금이 없으니 6개월을 달라’고 하자, F이 그 무렵 ‘3개월을 주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이 다시 F에게 ‘일단 노력은 하겠지만,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찌해야 할지 답답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F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급하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이 F에게 2019. 4. 24. ‘돈이 준비 되는대로 필요한 수량만큼 돈을 지급하고 D를 가져가겠다.’는 문자메시지와 같은 해 5. 7. ‘현재 통장 잔고가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여기에서 드러나듯, 피고인이 반품협상의 초기 단계에 반품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음을 피해 회사에 명확히 알려주었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반품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반품약정의 체결을 강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협상 중 D 87대의 반품 단가, 대금의 지급방법과 기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시점, 지연손해금률, 제소 전 화해조서의 작성 여부를 정함에 있어, F에게 과도한 양보를 요구하면서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D 87대의 반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그렇게까지 행동할 이유가 있을 까 하는 의문이 든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반품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D 87대의 반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려면, 적어도 이 사건 반품약정의 체결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순수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1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바’에서, 위 바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5세)과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산대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2.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바의 업주인 피해자 D(여, 26세)가 휴대전화를 보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4.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이 운영하는 ‘바’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이 자신의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E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다른 일을 계속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자신의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너 왜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해’, ‘다 부셔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을 쳐서 깨뜨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을 던질 듯이 ‘야, 이 좆같은 년아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깨진 맥주병과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뒤에 있던 창문에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과 맥주잔을 창문에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616,000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리고,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의자 2개에 유리 파편이 박히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과 맥주잔을 창문을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피해자 D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다른 손님들에게 ‘왜, 뭐, 너 나랑 싸우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판결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 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새벽경 원주시 E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원 4명과 함께 송년회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안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벽을 보고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난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이 깨어 잠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거나 잠에서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벽을 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결국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결되는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추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의 기수행위와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의 범행이 별도로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포괄하여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아 죄책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3:34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마방로 54에 있는 새벽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27에 있는 화훼공판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96

범죄사실 1. 2014. 10. 14.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4. 00:5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여자 업주인 E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그 곳 박스에서 빈 맥주병 1개를 꺼내어드는 것을 때마침 그곳 식당에 있는 손님인 피해자 F(37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치아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 손님인 F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D식당 여자업주인 피해자 E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0, 17. 범행(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7. 19:30경 위 D식당에서, 위 D식당 남자업주인 피해자 G41세)이 위 1항의 상해와 업무방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주인장 나와, 니가 나를 때렸지, 니가 나를 고발(신고)했지, 개새끼야 내가 치료비 물어 주면 될 거아니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약 15분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및 배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F, H, I,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1:20경 화성시 C 앞 도로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고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4.20.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대지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11. 2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H(17세)은 피고인들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백제문화제 축제 기간을 맞아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야시장 주변에서 어울리던 중 2년 후배인 H이 피고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났다. 1. 피고인 B, C,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9. 29. 00:28경 공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끌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다가, 피고인 B, C, A이 피해자에게 함께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3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수 차례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E도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사진설명 1. 진단서, I에 있는 J CCTV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들이 집단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종중 소유의 산지에 있는 참나무와 잣나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에게 "종중으로부터 수목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입목 굴취허가 등 관할관청의 허가 문제도 일체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E과 대금 1,200만 원에 위 산지에 있는 수목 400주를 반출하게 해 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종중의 총무 F로부터 참나무 150주를 매도하는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400주를 매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산지는 2002년 발생한 산불로 인해 400주에 달하는 대규모 굴취허가가 나기도 어려운 지역이어서 위 수목반출에 관한 굴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뒤, 2013. 9.경 굴취허가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수목 반출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처럼 말하며 중도금을 내고 수목을 반출해 가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총무 F 나무값 150만 원 입금 자료제출, 청양군청의 임목굴취허가결정 가능성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을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3:15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주공 1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 GS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2016고단73 1. 위증 피고인은 2014. 5. 22.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법원 2014가합438호 약정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실제로 운영하는 'D'과 거래를 하였고, D에서 E가 운영하는 'F공업사'와 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E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 후에 E 운영하는 F공업사에 K3, K5, FRONT/TEMPLE 37,000개, D에 FRONT 9,050개, TENPLE 13,000개, K4(이종사출) TEMPLE 11,550개 이상을 각 공급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하고, "원고 회사는 E 운영의 공업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2012. 11. 16. G 명의로 29,750,000원을 받은 적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하였으며, 피고 대리인의 "원고가 E에게 제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E에게 공급하였던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원고가 F공업사 E 사장에게 직접 물건을 건네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당시에 물건을 어디에 갖다 주었나요."라는 물음에 "처음에는 F공업사 E 사장 사무실로 가져갔는데, 두 번째부터는 E 사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 D로 가져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 대리인의 "2012. 12. 31. 원고 회사가 D로 거래명세표를 발행했는데, 피고들의 요청에 의해서 2012. 12. 31.에 발행·교부되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F공업사 3만7천 개, F공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거래명세서를 D로 발행했나요."라는 물음에 "요청에 따라 발행해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단371 2. 국민연금법 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 소재 주식회사 I를 운영하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주식회사 I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0.부터 2015. 10.까지의 기간 중 미납된 연금보험료 합계 41,722,140원을 2015. 10. 3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민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전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사실상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경위,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C은 피고인에게 돈을 모아 대마를 매수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C에게 25만 원을 교부한 후, C은 2015년 11월 초순 18: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역 부근 노상에서 F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박카스 음료 박스의 2/3 가량 부피인 무게 불상의 대마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년 11월 초순 03:0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년 11월 중순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년 12월 하순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년 1월 초순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A 소변, 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 대금인 500,000원 112) 공범 C과 공동하여 추징(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5158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정할 가액 산정은 판결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불상이어서 판결 선고시의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바, 여기서는 매매 당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족하므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대마 흡연에 제공된 대마 가액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가. 대마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대마 흡연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량 및 흡연 횟수가 적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10

범죄사실 2016고합310 1. 강도상해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6. 5. 15. 02:30경 대구 수성구 F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15세)이 자신들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C, D, E는 피고인의 옆에 서서 망을 보며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FF 대가리 숙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우측 눈두덩부위를 지진 후 C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C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 1개를 빼앗고, 이어 C에게 각목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이 그곳에 있던 나무사다리를 부러뜨려 만든 각목(길이 약 50㎝, 두께 약 10㎝)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해자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두덩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03:3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15세)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은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대구 수성구 상화로에 있는 태화빌라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그 곳 벽을 손으로 잡게 하고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머리를 땅에 박으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러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20:2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평소에 피해자 J(15세)의 말투가 건방지고 인사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016340, 4. 상해 피고인은 2016. 4. 9. 19:50경 대구 수성구 지산로에 있는 영남맨션 후문 앞에서 친구인 K와 이야기하기 위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L(16세)에게 "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가야되는데"라고 하면서 가지 않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종류 및 시가 특정)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동기,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해자 G, J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L과 화해한 점,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위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8. 17:28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지 본다는 핑계를 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엉덩이와 허리까지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만져보라고 하여 허리와 다리를 만졌지만 엉덩이를 움켜잡지는 않았고, 그러한 행위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지 대화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무릎 뒤쪽의 옷 부분만을 살짝 들어보다가 그 손이 허벅지, 엉덩이 쪽으로 올라가면서 손바닥 전체로 만졌고, 다시 무릎 부분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 전체로 만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져보라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처음 만졌을 때 다른 부분을 만져봐도 되는데 왜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다시 만졌을 때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갔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의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는 경찰관서에 알려 이 사건 2일 후 경찰관과 함께 CCTV 영상을 확보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성인 피해자가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지 확인하려 하였다고 하면서도 성적으로 민감한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 전체로 거듭하여 만지는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9:54경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인 경남 통영시 C아파트 가동 415호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내부 수리를 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킨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1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위 식칼로 그곳에 있던 대리석을 내리쳐 그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찰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 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기 위해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20. 07:00경 강원 태백시 C 인근의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 D의 집에서 몰래 꺼내어 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E 투싼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그 때부터 2015. 1. 23.12:3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0. 07:00경부터 2015. 1. 23. 12:30경까지 강원 태백시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영주시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E 투싼 승용차를 왕복하여 약 170km 상당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수사보고(운전면허 취득전력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운전을 수회 반복하였으나, 자동차 소유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G이 2013. 5. 말경 고소인을 대천으로 유인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의자와 G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80-27 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