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징역 5월의 형을 2개 선고 받음)을 선고받아 2015. 5. 13.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소득이나 차용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2,000만 원을, 2016. 1. 4. 975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형님, 강원도 원주 목재 수거비용으로 350만 원이 필요하다, 350만 원을 G에게 입금해 주면, 빠른 시일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소득이나 차용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만 원 및 같은 달 1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목재 조달을 의뢰받은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6. 1. 27. 1,6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군산시 I, J을 공동소유하고 있던 관계로 그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내가 위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도록 해주겠으니,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관련 소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133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0.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내가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게 해 줄 것이니, 그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2,133,67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그 당시 피고인의 채권이나 다른 재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 당시 변제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해가 F에 대한 350만 원 부분은 F이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게 P에게 입금한 것으로 피고인이 책임질 채무가 아니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고의가 없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혼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부받았다가 그 후 돌려준 것밖에 없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 F에 대한 각 사기 부분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적극재산으로 정읍시에 소재하는 부모님 명의의 집과 부동산으로 상속재산 6천만 원 상당, L에 대한 채권 5,000만 원 상당을 주장하고 있다(수사기관에서는 그 외에도 수목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다툼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마쳐졌다고 보이지도 않고(증거기록 제78, 403쪽), 현재까지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정읍시 M 등'은 N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다(등기정보열람결과). 또한 L에 대한 채권은 L의 증언이나 차용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L가 사실상 자력이 없고, 2011. 7. 12. 돈을 빌려서는 변제기인 2011. 12. 31.까지 혹은 연기된 2016. 12. 31.을 넘어 지금까지도 원리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그 채권은 회수가 불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여지가 많다고 보여 위 5,000만 원 전부를 그대로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월수입은 평균적으로 300~500만 원 정도이고 소유재산은 3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5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사실상 부동산은 없고, 고정적인 월수입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04쪽) 이 법정에서도 최소한 경찰 조사 당시와 같이 많은 재산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2) 반면에 피고인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채무 2,975만 원, 피해자 F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으로 이 자체만으로도 거의 5,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 그 무렵 카드대출을 받기도 하여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C,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실질적인 적극재산은 없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던 만큼,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2016. 1. 18. 및 2016. 1. 20. 합계 350만 원을 P에게 지급한 부분은 피해자가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자신이 책임질 채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에게 '자신이 G에게 35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보내는 사실'을 알려주고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이 부분 돈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과도 부합하며, 무엇보다 이 부분 돈 350만 원의 명목인 원주시 소재 한옥철거 공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G에게 맡긴 것이어서 그 공사에 따른 비용은 결국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임의로 그 채무를 부담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 공사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경위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350만 원은 피고인의 관여(양해나 부탁) 하에 피고인의 부담으로 피해자가 G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해자 C, F에 대한 사기죄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부분 1) 비용내역서(증거기록 제168, 169쪽)를 보면, 피해자가 의뢰한 토지의 분할에 필요한 비용내역서가 2015. 12. 2. 작성되었고, 그 비용이 1,133,6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에 관한 명목으로 133만 원을 받은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받은 때로부터 약 1년 동안 특별히 토지분할에 따른 토지경매, 공유물분할소송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가 피해자의 독촉 등에 따라 2016. 12. 14.이 되어서야 133만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원경매나 공유물분할소송 등 토지분할에 관한 절차를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의뢰한 군산시 Q, J, 2필지 외에도 R를 추가하여 이를 조회해봤더니 피해자 명의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말하자 '사기꾼'이라면서 공유물분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변심으로 공유물 분할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정황이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3) 결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부분 1) 피고인은 2016. 1. 11. 피해자로부터 이혼 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이 사건 2,133,670원을 받았으나 그 무렵 바로 이혼 소장 접수나 보전처분 등 특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6. 3. 21.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군산지원 2016즈단13).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서도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된 항의를 받자 마지못해 돈을 돌려주고 그 후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은 당시 경위와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만하다. 2)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한 편지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한 동안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독촉에 따라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그렇다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2016년 처벌받은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C,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피해자 K에게는 피해금 중 100만 원이 반환되어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사실상 없거나 의뢰받은 일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4명에게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사기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만 하더라도 동종 전력으로 6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성행의 개선 없이 재범한 점[피고인이 2016년 처벌받은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사건(전주지방법원 2015노1574)은 2015. 5. 14. 이 법원에 최초로 접수되어 1심에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인데, 그러한 사건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계속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