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0: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행신역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B 상가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전화조사, 참고인 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카드결제내역서, 통화내역서 등, 녹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4:00경부터 16:00경(운전을 하기 4시간 전)까지 맥주 2잔을 마시고 같은 날 20:00경 운전을 하다가 F 소유의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내게 된 것인데, 사고 후 자리를 옮겨 근처 편의점에서 G와 각 소주 1병을 마시고 H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으로 처벌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가음주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행신역 근처 텃밭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는 '이 사건 당일 11:00경 행신역 부근 텃밭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14:00경 위 자리에 합류하여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소주를 먹지 않고맥주를 두어병 정도 마셨으며 3시간 정도 술을 같이 먹은 것 같다.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태워다 준다고 하여 만류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에게 그래갖고 안된다고 말렸으나 피고인이 고집을 피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같은 구 B 앞까지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C마트를 운영하는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을 긁었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하라면서 차량을 버려두고 가버려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마신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을 묻자 맥주피쳐 1병이라고 하였을 뿐 소주에 대하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2.자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운전 후 J과 K마트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자리를 옮겨 H주점에서 둘이 소주 세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2.자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 후 J을 만나 24시 편의점(C마트나 K마트는 자신이 몸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에 갔다)에서 각 소주 한 병씩 마시다가 혼자 H주점에 간 것이며, 텃밭에서 J을 만나 K마트에서 보기로 하였기 때문에 통화는 별도로 하지 않았고, I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추가 음주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16. 8. 30. 23:32경에 H주점에서 55,000원을 결제한 자료 이외에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통화를 한 내역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간경화가 있어 술을 잘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텃밭에서 소주가 아닌 맥주 2잔만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낸 후 불과 30여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 동안 소주 한 병을 음주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관하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30. 14:00경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맥주를 마신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0:00경 I를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1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 도착한 사실(운전을 시작한 시각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운전거리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2km 남짓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그다지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특정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던 중 F의 차를 긁고 도주하여, F이 2017. 8. 30. 20:17경 피고인이 차량을 긁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날 20:36경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측정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2%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간격은 26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232%로 처벌기준인 0.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어서 주변에 있던 사람이 운전하지 말라고 말렸으나 피고인이 굳이 고집을 피우고 운전을 하였다는 I의 진술, 운전 도중 주차중인 차량을 긁는 사고를 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내고도 신고를 하라면서 그냥 자리를 떠났다는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이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함', 보행상태 '많이 비틀거림', 혈색상태 '얼굴이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4시간 이전에 맥주 2잔만을 마셨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믿지 않는다. 최종 음주시각에 관하여 피고인에 진술에 따를 경우 음주측정 당시에는 오히려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에 있게 된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30. 14:00경부터 3시간 가량 맥주를 마셨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으로 운전을 한 시각을 기준으로는 약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이 이루어졌고, 약 6시간 30분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음주측정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