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5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575(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7. 02:0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임학역 1번 출구 인근 공중전화부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등록 번호를 알 수 없는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E. F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을 향해 "타, 야, 빨리 타"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들을 그 차에 탑승하도록 한 후, 그 때부터 2011. 3. 12.경까지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일원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피고인들의 지배 하에 두어 약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8. 10:00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고 번갈아가면서 "타, 빨리 타, 네 친구들이 걱정 안 되냐, 네 친구들 어떻게 되도 상관없어, 빨리 타"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그 차에 탑승하도록 한 후 그때부터 2011. 3. 12. 경까지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일원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지배하에 두어 약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3. 11, 23:0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8827(피고인 A)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1.10. 10. 06: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주유소 앞 노상에서 M 시티 100 오토바이를 타고, C는 N 시티 100 오토바이를 각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0 등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들을 뒤쫓아 가 O 등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붙잡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냐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 C, P, Q은 그 옆에서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 Q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0. 10. 06:20 경 서울 강서구 R빌딩 현대자동차 대리점 옆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도망간 피해자 S을 뒤쫓아가 붙잡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건물 옆으로 끌고 간 다음 재차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좌측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S, O, T, U, V을 오토바이에 태워 2011.10. 10, 07:10 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592 어린이공원으로 데리고 왔다. C가 부근 노상에 있던 몽둥이(길이 67cm, 넓이 5.5cm)를 가져오자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O, S을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위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각 10회~30회 가량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 S의 얼굴을 양손바닥으로 때리고, P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S의 복부를 10회 가량 차고,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로 피해자 S, O의 몸을 2-3회 때리고, Q은 그 옆에서 T, U, V을 무릎 꿇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와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입술이 터지고, 허벅지, 엉덩이에 멍이 드는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얼굴이 긁히고, 허벅지 등에멍이 드는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1954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부녀자들에게 길을 묻는 척 하면서 휴대폰을 잠시 빌린 뒤 이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3. 3. 31. 17:01 경 인천시 서구 W빌라 앞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X에게 마치 배달하여야 할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위치 확인을 위해 사무실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폰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3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이를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곧바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Y,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C, O, P,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H, Y, U, V,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 A, B은 위 F, E, H에 대하여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약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이 평소 위 피고인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 위 피고인들을 무서워하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위 차에 타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으며, 수 차례 보내달라는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7조, 제30조(각 미성년자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각 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제260조(폭행),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피고인 B: 형법 제287조, 제30조(각 미성년자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2012고단6575 및 2012고단8827 사건의 각 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X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X에게 휴대폰이 반환된 점, 피고인 B은 반성하며 군 입대 예정인 점, 피고인 B이 약취 범행에 사용한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온 점, 피고인 B의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 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피고인 A)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것도 재판 진행 도중에 저지른 범행일 뿐 아니라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는 점, 위 약취 범행의 피해자 H, E와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판시 2012고단6575 및 2012고단8827사건의 각 죄는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F(약취범행의 피해자), X(특수절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X에게 휴대폰이 반환된 점, 약취 범행에 사용한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왔을 뿐 아니라 같이 지내는 동안 판시 폭행 이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별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폭행 및 상해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로 인하여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어 도합 3년 8개월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점, 특수절도에 가담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위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