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3.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898 피고인 A은 2007. 6. 29.경 섬유류 생산업체인 R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1회 이후로는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여 위 회사의 실 사주가 되었고, 2007. 9. 6.경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S을 인수하여 위 회사의 실 사주가 된 다음 2007. 9. 13.경 S과 자신의 처 T 명의로 전기, 전자부품 생산업체로서 상장회사인 U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의 실 사주가 됨으로써 위 R, S 및 U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각 시기부터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7. 10. 25.경부터 2008. 3. 27.경까지 U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R의 경영지원실장이자 U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U 명의의 어음배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U의 실 사주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보존, 관리해야 하고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 명의로 유가증권에 배서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9. 군포시 W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이 그 지인 X 등과 함께 주식회사 Y를 인수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R 발행 액면금 100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Z,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100억 원 약속어음과 같은 어음)에 상장사인 피해회사의 배서를 하여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26.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의 R 운영 관련 개인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R 발행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A)에 상장사인 피해회사의 배서를 하여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U의 보유재산 양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AB 등의 실 사주 AC으로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S 및 피고인 A의 처 T 명의로 U 주식 150만주를 165억 원에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 중 일부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R가 발행한 액면금 70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D, 발행일자 2007. 9. 4.)을 지급하였는바, AC 측으로부터 위 어음의 결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U의 실 사주로서,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보존,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07. 10. 29. 위 피해자 U 사무실에서 U이 소유하고 있던 AE 발행 주식 998,842[그 당시 주식 자체의 시가는 약 54억 원 상당이었으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권(약 107억 원 ≒ 375억 원 ÷ 350만 주× 998,842주)이 위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객관적인 가격 산정이 불가하다]를 위 AF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결제가능성이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위 R 발행 액면금 70억 원의 약속어음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AC 측의 보상요청을 해결함으로써 AF에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U에서 리스한 벤츠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15.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H에서 U 명의로 시가 약 1억 7,200만 원 상당의 벤츠 S65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벤츠 자동차를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U에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2008. 1. 11.경 피해자 U 사무실에서 자회사인 V(대표이사 피고인 C)에 대한 단기대여금 지급을 빙자하여 피해회사의 회사자금 9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U 사무실에서 위 9억 5천만 원 중 7,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 채권자인 AI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AI에게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08.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회사자금 119억 4,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부채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119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가. R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7. 11. 8. 서울 강남구 AJ 소재 피해자 R 사무실에서 그 지인 X 등과 함께 Y를 인수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해회사 명의의 액면금 100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Z)을 임의로 X에게 발행하여 주어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U 명의의 배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U의 실 사주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2007. 10. 25.경 U의 대표이사인 B로부터 대표이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다음, 2007. 10. 29. 군포시 W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R 운영 관련 개인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R 발행 액면금 70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K, 발행일자 2007. 9. 1.)에 상장사인 피해회사의 배서를 하여,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07. 12. 21.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S 운영 관련 개인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 발행 액면금 1억 9,8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L)에 상장사인 피해회사의 배서를 하여,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08. 1. 21.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채권자 AM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S 발행 액면금 6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N)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어음에 상장사인 피해회사의 배서를 하여,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핼을 가하였다. 2015고합1226 4.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은 2012. 7.~8.경부터 사촌형 AO을 통해 소개받았던 피해자 AP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31.경 서울 광진구 A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장사 13개를 취급하였던 회사 전문가다, 현재는 AR라는 회사를 통하여 인터넷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쿠팡이라는 회사에도 물건을 납품한다. 주로 땡처리 물건을 처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회사를 크게 불려서 이자도 주고 나중에 이익금을 주겠다, 담보로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을 제공할테니 이자를 2개월 연체하면 바로 증권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AR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 또한 시중에서 유통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를 교부해 줄 수도 없었고, 달리 수익이 없어 약정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S)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1 5.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AT과 함께 2013. 5. 15.경 주식회사 AU 대표이사인 AV와의 사이에 피고인과 AT이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AU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 원 상당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AU를 AV와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8억 원 정도 밖에 납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강남구 AW빌딩 5층에 있는 AU의 사무실에서, AU의 제4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을 청구하는 피해자 AX에게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AU의 제4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를 가지고 AU의 신주를 인수하여 매각한 후에 그 매각대금과 나의 사비를 들여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개인적 재무상황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 발행의 액면금 5억 원짜리 신주인수권부사채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AZ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 BB, AM, B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 BE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BG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진술기재 1. 증인 BK의 법정진술 1. 증인 BL, B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007. 11. 8.자 R 100억원권 약속어음 발행과 관련된 Y 인수사기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096 특경법위반 사기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2)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록목 순번 52)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BB, BC 진술 포함) 1. BH, AY, B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O, BA, AM,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BB,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에 대한 진술조서, U이 A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5939)판결문(이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18251 사건[피의자 AC 외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록 중 일부) 1. BN, AY, AZ, BP,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BN, AY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Q 진술부분 포함) 1. BQ, BF, C, BR,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가 작성한 각 고소장, 경위서, 진술서 1. BS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BG이 작성한 고소장 1. 금전대차계약서 사본, 양도성예금증서사본,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주식수령증 사본, 금전차용증 사본, 별도합의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위조), 어음발행확인서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통지서 사본, 명함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위조약속어음칼라본사본등, 약속어음사본(X, BT), 합의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영수증사본, 주식보관증 사본, 영수증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 주식담보대출약정서사본, 차용증사본, 영수증사본, 자기앞수표사본, 양도성예금증서사본, 확인서사본, 영수증사본, 금전차용증사본, 계좌거래내역사본, 확인서사본, 표지어음사본,사실확인서사본, 사진, 핸드폰문자메시지 메모요약본 사본, 확인증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내용증명서사본, 각 이사회회의록 사본, 수사협조요청, 회신공문, 여신거래약정서, 각 백지어음보충권부여증사본, 약속어음사본, 각 이사회결의서 사본, 각 담보내역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백지어음보충권부여증사본, 판결, 확인서, 수사보고(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편철보고), 수사보고(U관련 공시), 2011형제10847호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 1부, 수사보고(U 어음배서 민사소송 진행결과 송부), 어음배서진행결과 각 1부, 수사보고서(U의 전자공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R의 전자공시내역 첨부), 수사보고서(U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 첨부), 공동사업 약정서, 영수증,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추가 약정서, 추가약정 2, 각 이사회 의사록, 각 영수증, 각 어음사본(표면, 이면),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 매매 발주 계약서, 확인서, 기안용지(AE지분 처분의견), 지분 매각의 건,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사회부의안건, 각 자금사용내역 및 주주총회 소집요청의 건,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2008. 1. 11. 7,000만 원 인출 사용처 확인), 전표사본, 수사보고(2008. 1. 11. 8억 5천만원 인출 사용처 확인), 전표, 수표사본 각 1부, 수사보고(2008. 1. 21. 12억 1,000만 원 인출 사용처 확인), 전표,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조회, 자기앞수표 사본 12매, 수사보고(2008. 1. 21. 7억 7,400만 원 인출 사용처 확인),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 인증서 각 1부, U 결재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C에 대한 별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B, C에 대한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21 등 판결문(1심), 서울고등법원2014노603판결문(항소심) 2015고합122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B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P 진술부분 포함)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이 작성한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대정유 주식회사 주권, 금융거래내역서, 피해자 AP 제출 금융거래내역(2013. 1. 8. 300만 원 송금) 2016고합1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X,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X,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이 작성한 고소장 1. 사채권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합898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3의 가., 나.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3의 가., 나.항)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3의 나.항 기재 각 약속어음에 이루어진 배서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 또 피고인은 액면금이 백지인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어음번호(Z)의 약속어음을 견질용으로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위 어음은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가 위 백지의 약속어음을 칼라복사한 후 임의로 보충하여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 B(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은 A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로서 단순히 배서한 것이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전체적 관여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0.경 U의 경영권을 인수(2007. 10. 4.자로 U의 대주주가 AC 측에서 피고인 측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공시가 이루어졌다, 수사기록 3권 691~693면)한 이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2008. 3.경 BM에게 U의 경영권을 양도(2008. 3. 20.자로 U의 대주주가 A 측에서 BM 측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공시가 이루어졌다, 수사기록 3권 696, 697면)하기 전까지 U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지시는 내리는 등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던 점(피고인은 U 본사에 있는 회장실에 출근하였고, U의 회장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위 회사로부터 급여와 법인카드를 지급받았고, 대표이사인 B, 상무 BV과 BW 등과 회사 업무에 관해 협의하고 위 임원진을 통해 회사의 주요거래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모두 그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R 또는 S이고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위 각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도 U의 업무와는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인 점 등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위 각 약속어음 발행에 피고인이 개별적 관여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 및 배서는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개별적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및 제3의 가.항 R 발행 액면금 100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Z, 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관련 부분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Y은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Y의 사주 BQ가 위 Y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2007. 11.경 주식회사 BX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BN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뒤 위 법인 명의로 Y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를 추진하였다. BX는 2007. 11. 13. BQ와, BQ로부터 Y의 기명식 보통주 16,073,476주 중 8,00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8,073,476주 및 위 회사의 경영권을 주당 3,2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25,835,123,3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50억 원을 계약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고, 1차 중도금 100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기업어음을 제공하며 임시주주총회 5일 전까지 현금으로 지불하고, 2차 중도금 20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50억 원은 대상주식의 보호예수 종료시점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양도를 위한 별도합의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권 57~63면, 공시 등을 위한 이면계약으로 주당 2,11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합계 17,035,034,36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수사기록 1권 26~34면). AY은 위 계약의 1차 중도금 1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BN에게 액면금 100억 원인 약속어음의 차용을 부탁하였다. 이에 BN은 AZ, X와 함께 2007. 11. 8.경 R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A 측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과 어음발행확인서를 받아왔으나, 당초 위 어음에 상장회사의 배서를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인 2007. 11. 9. BN이 직접 U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U 명의의 배서를 받아 왔다. AY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BN으로부터 전달받아 계약당일인 2007. 11. 9. 이를 BQ에게 교부하면서, 2007. 12. 24. 1차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BQ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기 전까지는 위 주식을 BX 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BX에 Y의 주식 2,136,194주를 제공하였으나, AY 등은 위 Y의 주식을 BX 명의로 명의개서한 다음 그 중 200주는 대부업체인 BY에 담보로 맡기고 136,194주는 장내에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후 AY, BN, X, AZ 사이에 Y의 주식 인수 및 인수 이후 임원선임 등에 관한 경영권 분쟁이 생겼고, BN은 BX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2007. 12. 6.경 BQ에게 'BX의 자금사정으로 Y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위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수사기록 1권 35면). 위 통보로 인해 Y의 주가가 하락하여 2007. 12. 12. 경 위 Y의 주식이 사채업자에 의하여 반대매매 되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BN은 수사기관,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096) 법정 및 이 법정에서 '2007. 11. 8. X, AZ과 함께 R 사무실에 찾아가서 8층 회의실에서 대기하다가 X가 9층 회장실에 가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아 8층으로 내려왔고 그 자리에서 X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전달받았다.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10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어음발행확인서도 함께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56면, 3권 170, 177면, BN에 대한 피고인신문속기록 11면), AZ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R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배서란에 U 주식회사 대표이사 B 명의로 배서를 하여 BN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도 'BN, AZ과 함께 R 사무실에 갔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07. 11. 8. R의 본사 9층 회장실에서 X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BN이 X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전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BN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U의 배서를 받은 경위에 대하여 '2007. 11. 8. BQ의 배서 요구에 의해 X에게 상장사의 배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더니 X가 피고인과 상의를 한 다음 위 회사로 찾아가서 배서를 받으라고 하였다. 2007. 11. 9. 위 회사에 찾아가 담당 상무이사에게 피고인과 말씀이 된 줄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배서를 요구하니 위 상무이사가 재경팀의 BZ 대리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위 BZ 대리를 찾아가 어음을 건네주니 BZ이 결재라인에 2-3차례 전화를 걸면서 허락을 받은 뒤에 배서란에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U의 배서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12면, 3권 763면). 당시 U의 재경팀장이었던 BA도 수사기관에서 'B로부터 당좌인감을 회장실로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고 회장실에 가보니 피고인이 있기에 당좌인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92면, BN은 관련 사건 법정 및 이 법정에서 그 당시 BV 상무에게 배서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BA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재경팀의 담당 상무는 BV이 아니라 B였던 점, BN은 최초에 담당 상무라고만 지칭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이후 수사과정에서 BV으로 특정하였던 것으로서 그 진술경위에 비추어 담당상무의 이름에 대한 BN의 기억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BA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 경위와 관련하여 'B의 지시를 받고 당좌인감을 회장실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BN이 배서를 위하여 접촉하였던 상무가 BV이라는 이 부분 BN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BA의 진술 등에 비추어 아래 1.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R의 경리부장인 BF는 피고인의 지시로 2008. 1. 11.경 'AY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변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가 2008. 6. 4. 위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은 위 어음의 발행일자와 지급기일이 공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Y이 그 일자를 임의로 기재하여 변조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인이 발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였다(수사기록 1권 203, 447, 448, 487, 488면). BN, AZ, AY 등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BN 측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Y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제1차 중도금 명목으로 R 명의의 액면금 10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는 대신 향후 BN 등이 Y를 인수하는 경우 Y의 경영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하여 X에게 교부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BT이 견질용으로 R 발행의 약속어음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2007. 11. 8.경 C에게 지시하여 액면금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BT, X, BN에게 교부하여 주도록 하였으나 그날 저녁 BT으로부터 BQ가 상장사의 배서를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다음날인 2007. 11. 9. U에 가서 배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피고인은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U의 배서를 지시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된다) BT이 작성하고 X가 함께 서명한 보관증(수사기록 1권 153면)을 제출하는 등으로 이 법정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BT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 백지의 약속어음 발행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C은 같은 날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백지어음의 발행을 지시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진술 시기 등에 비추어 C의 최초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또 피고인은 'BT이 BN에게 U에 가서 배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피해자 U의 배서를 받았던 BN, AZ은 'BT이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54, 180면). 한편 위 보관증에 관하여 X는 수사기관에서 위 보관증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에 자신을 회사로 불러서, 이 부분 약속어음을 자신이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며 위 약속어음과 동일한 번호의 액면금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BT과 X에게 주었다고 진술할 것이라고 하면서 "상기 어음을 정히 보관함(견질) BT 서울 도봉구 CA 5동 402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A4 용지(약속어음의 표면과 이면이 복사되기 전의 위 보관증)를 주면서 그 아래에 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해달라고 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었으며, 혹시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433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위조건으로 고소된 이후 X, BN, AZ을 회사로 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위 X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도 수사기관에서 2008. 3. 3.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기 직전 CB 이사가 위 보관증을 건네주면서 보관을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보관증을 달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이 그 보관증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위 보관증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모르고 그날 회사에서 처음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87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어음의 용지가 복사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R의 이사 CB으로 하여금 'BT에게 백지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가 회수한 사실이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BT에게 교부하였던 위 약속어음이 종전에 회계감사를 위하여 칼라복사하여 둔 약속어음 사본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게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X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계획은 본 건 어음을 BT이 위조한 것으로 하고, BT이 여러 건의 수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BT에게 모든 혐의를 덮어씌우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3, 434면). 실제로 BT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등으로 수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사람인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권 169~176면)는 점에서 X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BT과 관련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및 같은 취지의 B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관련자인 C, BN, AZ 등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제출한 보관증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믿을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교부 및 배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위 과 같은 사정)들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R와 U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R의 실 사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BP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 다음, 피해자 U의 대표이사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U 명의로 배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약속어음이 삼화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액면금 백지인 약속어음의 용지를 복사하여 발행한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P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상 어음용지의 복사 여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나)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2007. 11. 26. R 발행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A, 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경위 및 원인채무의 발생경위에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U 및 R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U 명의로 배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는 수사기관에서 '2007. 11. 13.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급히 5억 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해서 빌려달라. 그러면 일주일 안에 다시 그 돈을 입금시키겠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R의 대주주였는데 R에서 발행된 위 어음의 결제자금이 부족하니 U의 자금 5억 원을 차용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가수금 5억 원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R가 발행한 액면금 5억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끊어주었고, 위 어음을 사채업자로부터 할인받아 회사에 입금시키려고 하였으나 R의 신용이 좋지 않아 U의 배서를 요구하기에 자신이 배서를 한 후 어음을 할인받아 회사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재경팀 담당 BA 이사로부터 배서를 받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467면). B는 위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4권 177, 178면)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위 어음은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회사 명의로 배서를 하여 처리된 것이고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U이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위 확인서에 서명해준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469면). U의 고소대리인 BD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A이 CC이라는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발행하여 준 후 B를 통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지인에게 주고 할인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B로부터 관련 이사회결의서 등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둔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부분 1)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2007. 10. 29.자 R 발행 액면금 70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K)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약속어음의 이면의 제1배서인란에는 "U 주식회사 대표이사 B"라는 고무명판과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제2배서인란에는 같은 날 피고인 개인 명의로 배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4권 174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7. 10. 29. U을 AC으로부터 인수하였는데 인수가 완료되기 전 인수감사를 받는 2개월 동안 이미 피고인 측 사람들이 U의 임원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수자금에 대한 보증명목으로 감사기간 동안 R 명의의 위 어음에 U 명의의 배서를 해 주었고 인수완료 이후에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1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의 배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2007. 12. 21. S 발행 액면금 1억 9,8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L, 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S의 부회장 직함으로 활동하였던 BO은 수사기관에서 '2008. 3. 중순경 내지 4. 초순경에 자금이 필요하여 당시 S의 회장 직함으로 있던 CD에게 "현금이나 어음이 있으면 하나 빌려달라"고 하였더니 CD이 봉투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아서 자신에게 주었다. 위 어음을 할인하여 CD, 할인의뢰업체인 CE의 대표이사 CF와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CF가 하나은행에서 위 어음을 할인하여 전부 사용한 뒤 나중에 자신에게 1억 6,0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그래서 그 중 1억 원을 CD에게 주었고 6,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 S은 빈껍데기 회사였기 때문에 CD에게 건실한 회사였던 U 명의의 배서를 요구하였고, 자세한 배서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CD이 알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어음의 발행 및 배서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S의 관계자로서 S은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였던 점, U CE의 대표이사 CF는 2008. 2. 22. 하나은행에 위 어음을 교부하여 할인을 받았고(수사기록 3권 431~435면), 위 어음의 이면에는 R의 제1배서, CG의 제2배서, U의 제3배서 및 CE의 제4배서가 각 순차로 이루어져 있는바(수사기록 3권 429면), U 뿐만 아니라 제1배서인인 R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에 관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2008. 1. 21. S 발행 액면금 6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N, 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 발생 경위 및 U 명의의 배서 경위에 관한 BB, C의 각 진술 및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S 및 U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8. 1. 21.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R 본사 회장실에서 BB로부터 10억 원을 이자 월 4부, 변제기 2008. 3. 21.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자 U, 연대보증인 피고인으로 된 차용증(수사기록 4권 50면)을 작성하여 직접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다음 BB에게 교부하였고(수사기록 3권 548면), 그 자리에 BC이 동석하였다. 차용 당시 피고인은 BB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U 주식과 R 주식 약 13억 원 상당을 담보로 맡길 것이고, 부족하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08. 1. 21. 작성한 위 차용증에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S이 발행한 액면금 14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기로 기재되어있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BB는 2008. 1. 22. 내지 1. 23.경 C으로부터 성남에 있는 BB의 사무실에서 S이 발행한 액면금 14억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위 차용금 10억 원의 실 대주인 AM에게 전달하였고, 2008. 3.경 C으로부터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U 주식 6만 1,000주와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R 주식 등을 교부받아 위 주식을 AM의 증권계좌에 입금시켰다. 위 약속어음의 최초 지급 만기일 무렵 담보로 제공한 위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자, 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BB, AM와 함께 R의 실장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개금하면서 지급기한을 2008. 3. 28.로 연장하였다. BB는 위 어음의 배서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소개하였던 CH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뒷면에 배서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 C을 통하여 U의 배서를 받으라고 하기에 당시 C이 근무하던 R 사무실로 갔다. C이 "지금 안양에서 퀵서비스로 도장이 오고 있으니 도착하는 대로 찍어주겠다"고 말한 다음 잠시 후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란에 U 명의의 날인을 하여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권 210면, B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 7면),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위 약속어음이 U의 배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595면). 위 약속어음의 이면의 제1배서인란에는 "U 주식회사 대표이사 B"라는 고무인 및 U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제2배서인란에는 피고인 개인의 서명과 날인도 되어 있는데(수사기록 4권 218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배서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C은 'BB로부터 피고인의 배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CB 이사로부터 도장을 받아서 배서를 하라고 지시하여 자신이 위 약속어음에 피고인 명의로 배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581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R 유상증자에 참여한 CI에게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차용한 10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 CI에게 주식 손실이 나는 경우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한 약정에 기한 것이었다(수사기록 4권 324면 C 진술, 수사기록 3권 550, 551면 BB 진술, 수사기록 3권 557면 피고인 진술).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R 발행 액면금 100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Z, 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관련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U의 재경팀장이었던 B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재경팀 쪽으로 당좌인감을 회장실로 가져오라고 하여 가보니 그 자리에 A이 있어서 당좌인감을 교부하였다. 회장실에서 나온 뒤 B에게 당좌인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묻자 이 사건 약속어음 사본을 복사하여 주면서 배서를 하는데 날인하였고, 1주일이면 회수한다고 말하였다. 당시 약속어음의 이면에 U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었다. 액면금 100억 원 짜리 어음은 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BW 이사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92, 194면, U의 고소대리인인 B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재경팀장이었던 BA 이사가 중국 출장시에 100억 원짜리 어음에 배서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근거를 알 수 없고, BD은 2008. 4.경 U에 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이 아닌 점, 이에 반해 B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인감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인감을 전달한 것은 기억한다. 당시 당좌인감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사람은 BV이 아니라 피고인이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한 BA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BD의 이 부분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이후 BA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결제일자가 다가오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은 BA에게 'M&A가 종결되어 위 각 약속어음을 회수해서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BA이 R로부터 확인증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BA에게 'R가 발행하여 U(주)가 배서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2007년 12월 31일 현재 회수하여 폐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R 대표이사 BP 명의로 된 확인서(수사기록 4권 201면)를 교부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이루어진 U 명의의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BQ가 2010. 5.경 U에 대하여 제기한 어음금의 지금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4893) 에서 'U 명의의 배서는 배서에 사용된 인감이 U의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 누구에 의하여 배서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내려진 판단으로 보이고,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B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2007. 11. 26. R 발행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A, 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관련 부분 위 1. 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R가 발행한 어음의 결재자금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A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5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R에 송금하였던 점, 이후 A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이를 할인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당시 R의 자금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이 쉽지 않았던 점, 이에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해 회사의 배서를 한 다음 이를 할인받아 자신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U의 배서를 함으로써 U에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4고합898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AE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이 U을 인수하기 전부터 이미 AE 주식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회사 내에 없었는데, 이에 대하여 전 사주였던 AC에게 항의하자 AC이 '자신이 위 AE 주식을 회수하여 U에 반환한 후 다시 매수하겠다.'고 하기에 AC이 운영하던 AF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 AE 주식을 AF에 양도한 사실이 없다. 또한 R 발행의 액면금 70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D, 발행일 2007. 9. 4., 지급기일 2007. 11. 30. 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AE 주식이 사내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초 U 주식매매계약상의 잔금 70억 원에 대한 견질용으로 교부하였던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한 것일 뿐이지 AE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위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 B AE 주식 양도계약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고, 실 사주였던 A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권한도 없이 형식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A과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 A은 2007. 9.경 AC과, AC이 운영하는 CJ과 AB이 보유하고 있는 U의 경영권 및 대주주 지분(2,960,377주)을 주당 11,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합계 3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경영하던 S 및 자신의 처 T 명의로 2007. 9. 5.경 위 CJ, AB과, CJ 및 AB이 실물로 보관하고 있던 150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13.75%)를 대금 165억 원(계약금 20억 원, 중도금 75억 원, 잔금 7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위 U 주식 중 나머지 1,460,377주는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AC과 U의 경영권 양수가 마쳐진 후에 위 주식을 교부받기로 하면서, 위 주식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담보를 위하여 AC에게 액면금 합계 160억 원인 R 발행의 약속어음 4장[그 중 하나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다]을 교부하였다. AC은 피고인 A에게 U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약 1년 전인 2006. 10. 30.경 AE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 5,431,732주(총 발행주식의 42.10%)를 CK유한회사과 함께 주당 10,200원(대금 합계 55,403,666,400원)에 인수하였다. 당시 전략적투자자인 AC과 A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L, AB 및 U은 AE 주식 중 2,980,752주를 인수하였고, 재무적투자자인 CK유한회사는 2,450,980주(총 발행주식의 19.00%, 250억 원)을 인수하였다. CK유한회사는 AC 측과 CK유한회사가 취득한 위 AE 주식 2,450,980주를 약 1년 후인 2007. 10. 30.까지 이자 12%를 더한 주당 11,400원에 U 또는 CL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권리를 약정하면서, 그 매수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U과 CL이 인수한 AE 주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75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하고 U이 취득한 AE 주식 998,842주의 실물을 직접 보관하였다. CK유한회사는 한국·경기·진흥저축은행 컨소시움으로부터 합계 275억 원을 대출받아 위 AE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CK유한회사는 위 와 같은 경위로 AC으로부터 교부받은 U 소유의 AE 주식 998,842주 및 CK유한회사가 직접 공동인수한 위 AE 주식 2,450,980주 합계 약 350만 주를 위 컨소시움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U의 경영권이 피고인 A에게 양도됨에 따라 2007. 10. 24. U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BH 등 종전 경영진이 사임하고, 피고인 B를 비롯한 피고인 A 측 인사들이 U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었으며, 그즈음부터 피고인 A이 U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U의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인 2007. 10. 29. AC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AF에 U이 보유하던 AE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998,842주를 7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받음으로써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AF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AB의 2007. 10. 29.자 배서를 받은 다음 이를 위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U에 교부하였다(수사기록 3권 454면) 그런데 R는 그 당시 상장폐지될 위기에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후 다른 어음의 부도를 내고 2009.경 상장이 폐지되었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이 당초 2008. 1. 31.이었다가 순차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08. 10. 2.로 된 후 2008. 10. 2. 신한은행 평촌지점에 지급제시 되었으나 위·변조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U은 AF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2009가합1103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21499)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피고인이 AC에 대한 U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U은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거나 대표이사인 B가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AF이 AE의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1. 1.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 및 U과 AF이 2007. 10. 29.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내용, U의 재경팀 직원 BZ이 2007. 10. 29. 작성하여 상신한 기안내용, 같은 날 이루어진 U의 이사회 결의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U이 자신이 소유하던 AE 주식의 소유권을 AF에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의사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명백하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또 AF의 대표이사 BH의 진술 및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매매계약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기한이 2007. 11, 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함으로서 지급에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3권 452면) 등에 비추어 볼 때, U이 위 AE 주식의 매도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에 갈음하여 수령한 사실 역시 명백하다.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U 소유인 AE 주식이 CK유한회사가 보유하던 AE 주식과 함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그 당시 AE 주식의 시가는 주당 5,400원 정도로서 담보로 제공된 350만 주의 시가는 합계 189억 원에 불과하였던데 반하여 위 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피담보채권은 합계 375억 원으로, 피담보채권이 위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의 시가는 유동적으로 등락하는 것인 점(실제로 AE 주식의 시가는 2006년 상반기에 주당 20,000원까지 상승한 적도 있었다, 수사기록 3권 455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는 AC 측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담보로 제공된 AE 주식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U에서도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위 주식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점(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인 AC 측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E 주식의 소유권은 여전히 재산상 가치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자금경색으로 상장폐지될 위험에 있어서 사실상 결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R 발행의 어음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하면서 AE 주식을 양도한 것은 피해자 U에 손해를 가하는 행동임이 명백하다. 다만 앞서 본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재 및 아래 무죄부분 중 2. 라.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AF이 얻은 이득은 위 AE 주식의 시가 상당액이 아니라 액수 미상의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의 재경팀 직원 BZ이 작성한 2007. 10. 29.자 기안서류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보유중인 AE 주식 998,842주를 70억 원에 AF에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일에 R가 발행한 액면금 70억 원인 어음에 AB의 배서를 받아 교부받는 것으로 지급받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U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B는 2007. 10. 29. 위 기안서류에 직접서명하여 결제하였던 점(수사기록 4권 116면), U은 같은 날 오후 1시에 위 주식 처분과 관련한 이사회결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B는 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이사회 결의에도 참석하여 AE 주식 매도안에 대하여 찬성하였던 점(수사기록 4권 117, 118면) 등에 그 당시 R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정과 피고인의 U에서의 지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AE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R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R의 자금사정으로 결제일에 위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AE 주식을 AF에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U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4고합898 사건 제1의 다항(벤츠 자동차 관련 횡령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자신이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A과 공모하거나 위 리스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횡령의 범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2008. 1. 15. 차량가격 172,000,000원 상당인 벤츠 S65를 리스료 월 4,215,7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U의 채무에 대하여 B, 주식회사 CM, BN이 연대보증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3권 404면, 4권 112, 113면), B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리스차량 사용료가 연체되어 2008. 4.경 하나캐피탈 직원 CN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고, CN으로부터 "하나캐피탈 직원이 U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서를 작성해 갔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4권 167면, B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면),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U 주식회사 대표이사 B의 서명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BV 상무가 자동차 하나를 뽑는데 대표이사 개인보증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사인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자신이 위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그러나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이 담당 부서의 기안을 통한 정식 결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위 벤츠 차량 리스계약에 대한 기안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수사기록 1권 45면), 그 당시 피고인 B도 U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자신이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피고인 A이 위 계약 체결 당시 U의 경영권을 보유하면서 위 회사의 재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U 명의로 이 사건 벤츠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U에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도 위 리스계약서에 서명할 당시부터 위 차량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2014고합898 사건 제2항(V로 이체한 119억 4,000만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이 2008. 1. 2.경 U의 경영권을 BM에게 양도하였고, BM이 U을 경영하면서 위 각 금원을 V로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U의 회사자금 이체행위에 관여하거나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 A,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거나 인출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도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경영권 양도 시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U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B 등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2007. 10. 25.경부터 2008. 1.경 BM과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U의 정기주주총회 전일인 2008. 3. 27.경까지 U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8. 1.경 피고인 A은 BM과, 자신이 인수한 U의 주식 및 경영권을 주당 12,000원으로 계산하여 BM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1.경 BM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CO과, 자신의 처 T와 S이 보유하던 U의 기명식 보통주식 각 75만 주(합계 150만 주, 발행주식 총수의 13.75%)와 경영권 일부(이사 2인, 감사 1인)를 주당 12,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합계 180억 원에 CO에 양도하되, 계약금 75억 원, 중도금 55억 원(다만 중도금 55억 원은 BM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R를 인수할 당시 투자하였던 투자금을 55억 원으로 평가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함) 및 잔금 50억 원을 계약체결일에 모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이 U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T, S의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CO에 대한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4권 17, 18면). 2008. 1. 17. S, T 및 피고인 A은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양도대금 180억 원을 전액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BM 측에 교부하였고(수사기록 4권 27면), 2008. 2.경부터는 BM 측인 CP 등이 U에 출근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업무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도 나머지 U 주식 약 146만 주에 대한 대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전 사주인 AC에게 위 주식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밝혀지면서 피고인 A과 AC, BM 사이에 위 나머지 U 주식 중 146만 주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다. 결국 2008. 3.경 피고인 A은, 자신의 처 T와 S 명의로 보유하던 U의 기명식 보통주식 각 75만 주(합계 150만 주, 발행주식 총수의 13.75%)와 경영권을 BM 측인 주식회사 CQ, CR, CS, CT에게 대금 합계 18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양수도 계약(수사기록 4책 28~32면)을 다시 체결하면서, 그 즈음 CQ, CR, CS, CT, BM, CP과 '정기총회 직후부터 CQ 외 3인이 U을 단독경영하기로 하고, U의 전 사주인 AC과 관련된 주식 787,061주를 주당 12,000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9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수사기록 4책 33~36면) 및 'U의 경영권을 CQ 외 3인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공시를 늦어도 2008. 3. 20.까지 실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2(수사기록 4책 37면)를 각 체결하였다. 위 추가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3. 13. 'AC에게 지급하여야 할 20억 원을 CR로부터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BM 측에게 교부하였고, 위 추가약정-2에 따라 2008. 3. 20.경 U의 최대주주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S 외 1에서 CQ 외 2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공시가 이루어졌다. 2008. 3. 28. U과 R에서 주주총회가 각 개최되었고, R에서는 BM 측의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였으며, U에서는 피고인 A 측의 임원들이 사임하고 BM 측의 임원들이 새로 선임되면서 U의 경영권 인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BM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던 BL, S의 이사인 B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1. 2.경 U의 시무식에서 BM을 총괄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때부터 BM이 U을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BM 명의로 된 같은 취지의 확인서(증가제3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B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작성경위가 불분명한 점, U의 대표이사였던 B도 수사기관에서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BM 측인 CP 등이 회사에 상근하였으나 자신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기 전인 2008. 3. 27.경까지는 피고인이 경영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08. 4. 7. 입사하고 나서 그해 여름에서야 비로소 BM을 U 회사 내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M에게 인수자금을 대여하였던 BK도 확약서를 쓰고 BM이 미리 경영권을 확보한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당시 아직 경영권 인수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던 상황인 점 및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였던 위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및 각 추가약정의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위 BL, BJ의 이 부분 진술이나 위 확인서의 내용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의 구체적 관여 사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8. 1.경 U의 임직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사우디 벤처회사와의 합작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합작투자를 위한 합작투자법인을 만들어 U과 사우디측에서 각 200억 원씩을 출자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합작투자를 위한 법인을 만든다는 명목하에 C에게 C이 보유하고 있던 휴면법인인 주식회사 CU의 상호를 주식회사 V로 변경하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한 다음 U의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U은 2008. 1. 14. V가 U의 계열회사로 추가되었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고(수사기록 3권 694면), 2008. 1. 11. 9억 5000만 원을 1달간(수사기록 4권 126, 127, 130면), 2008. 1. 21. 19억 9000만 원을 1달간(수사기록 128, 129, 131면) 각 V에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위 각 대여금은 향후 출자금으로 전환되었다), 2008. 2. 12. 90억 원을 출자하였고, 2008. 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본금 119억 9000만 원을 출자하여 U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V를 설립하였음을 결의하였다. V는 위 119억 4000만 원 전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C은 위 각 금원이 자신의 개인 계좌 또는 V의 계좌에 송금된 직후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채권자들에게 송금하였는바, 위 돈 중 30억 원은 U의 전 사주인 AC에게 경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되었고, 나머지 90억 원도 R 및 S의 경영권 인수대금 잔금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며, 4억 원 정도는 피고인의 처 T에게 송금되었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U의 대표이사로서 V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이 사우디와의 합작투자를 명목으로 U의 자금 119억 4,000만 원을 출자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U 내부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결국 사우디와 U 사이의 합작투자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2008. 2. 29.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여 합작투자 및 자본금 출자에 관한 변경사항(당초 200억 원이었던 출자금을 119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재차 찬성하고 서명 날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의 횡령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외관을 만드는데 협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U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이 사우디와의 합작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V를 설립하고 U의 자금을 출자하게 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 또는 V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A의 지시에 따라 출금하여 교부하거나 A의 개인 채권자들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U과 무관하게 A이 운영하고 있던 자회사 인수시 미지급한 인수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R의 회장일 뿐만 아니라 U의 회장으로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A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U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5고합1226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아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AP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를 크게 차려서 이자도 주고 나중에 이익금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고, "현대정유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기에 2012. 10. 31.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7면,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수차례에 걸쳐 합계 3억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BU의 진술 및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및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3억 200만 원을 교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2016고합1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피해자 AX이 보유하던 AU 제4회 발행의 액면금 5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가2호, 이하 '이 사건 사채권'이라 한다)은 AU가 피해자에 대하여 5억 원 채무를 지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채권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AU의 대표이사 AV와 AU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5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A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채권을 인수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 및 자신의 개인 자금을 보태어 5억 원을 주겠다고 하기에 피고인과 이 사건 사채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서류 및 AV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채권을 교부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사채권을 피해자 AX으로부터 교부받고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겨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회사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개인 자산은 전세보증금 3억 원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자금으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사채권의 액면금을 교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인 이 사건 사채권 1장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로써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채권의 매매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회사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AV와 AU가 피고인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의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Q에 대한 배상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의 가. 및 나. 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의 나. 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의 나. 의 점)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판시 제2의 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제4, 5의 죄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자본 기업인수의 방식으로 피해자 U의 경영권을 획득한 다음 피해 회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경영권 양수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U의 보유자산을 양도하거나 R, S이 발행한 어음에 피해 회사의 배서를 하였다. 특히 피해자 U의 자금 119억 4,000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순수인력 약 200명, 용역인원 100여명, 해외공장 근무직원 약 300여명이고 매출액이 약 750억 원에 달하던 상장 회사인 피해자 U이 자금부족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한 원인이 되었는바, 피고인과 같이 별다른 자금도 없이 회사를 인수하여 우량기업의 자본을 잠식하는 이른바 "기업사냥꾼"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U 명의로 배서한 각 약속어음들은 그 지급이 거절되거나 피해자 U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 U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U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U의 보유자산이었던 AE 발행 주식 998,842주는 이 사건 배임행위 당시 이미 제3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권이 위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고, 이후 질권이 실행되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U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의 관리·집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채 A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U이 약속어음에 따른 채무를 지게 하거나, 피해자 U의 보유자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게 하고, 피해자 U의 자금 119억 4,000만 원을 V로 유출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이 U의 명목상의 사장에 불과하여 A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역할이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필수적인 역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무게를 덜어낸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매월 600만 원의 월급을 받은 외에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2의 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판시 제4, 5의 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V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V로 입금된 피해자 U의 자금 119억 4,00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거나 A의 개인채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A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A이 U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범행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병합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 A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고합1 사건의 피해자 AX과는 그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에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가. 2007. 11. 16.자 U 명의의 배서 관련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16. 피해자 U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의 S 운영 관련 개인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 발행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CV, 이하 이 하에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상장사인 피해회사의 배서를 하여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S 및 배서인인 R, U의 실사주가 A이었던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이면에 "U 주식회사 대표이사 B"라는 고무인과 U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U의 고소대리인 BD은 수사기관에서 '발행인이 S이고 배서인으로 R와 U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 A이 위조하거나 회사용도와 무관하게 배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B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A이 CC이라는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발행하여 준 후 B를 통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지인에게 주고 할인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B로부터 관련 이사회결의서 등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둔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A이 CC이라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제공한 어음은 2007. 11. 26.자 R가 발행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어음이라고 진술하였는바, B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및 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BD의 수사기관 진술이 신빙성 있고, BD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의 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과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유통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이 사건 약속어음이 A의 개인 채무를 위하여 발행되고 배서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U의 배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AE 주식 양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이유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F에 AE주식 998,842주의 시가 약 5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U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범죄사실 1의 나.항 및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U과 AF 사이에 AE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위 AE 주식이 그 시가 약 54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약 107억 원 ≒ 375억 원 ÷ 350만 주 × 998,842주)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AE 주식을 AF에 양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R가 발행한 액면금 70억 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함으로써 AF이 취득한 이득 및 피해자 U이 입은 손해는 액수 미상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액수가 약 54억 원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내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U 배서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각 약속어음에 U 명의로 배서함으로써 피해자 U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07. 10. 29.자 R 발행의 액면금 70억 원 약속어음에 대한 U 명의의 배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의 이면에 "U 주시회사 대표이사 B"라는 고무판과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B의 개인 서명이 기재되었다가 삭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B는 위 서명이 삭제된 경위에 대하여 '회사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서명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는 U의 대표이사 직에 있기는 하였으나 자금 융통 등과 관련한 어음배서는 주로 실 사주였던 A이 U의 재경팀과 상의하여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정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07. 12. 21. S이 발행한 액면금 1억 9,800만 원의 약속어음 배서 부분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의 이면에 "U 주시회사 대표이사 B"라는 고무판과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였던 CF, BO, CD 중 누구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 BO, CD은 S의 임원이었고 CF는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았던 업체의 대표이사였으나 위 약속어음 할인 당시 피고인이 S의 임직원이거나 S 또는 BO 등과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2008. 1. 21. S이 발행한 액면금 6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배서 부분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U이 2008. 1. 21. 작성하여 BB에게 교부한 차용증(수사기록 4권 50면)의 '채무자'란에 "U 주식회사 대표이사 B"라는 고무명판 및 위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이면에도 "U 주식회사 대표이사 B"라는 고무판과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A 측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던 BB는 'U의 회장실에서 A을 만나 10억 원을 건네주고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며 교부 받을 당시 U의 배서가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BB에게 10억 원을 빌려주었던 AM, BB가 10억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을 함께 만났던 BC과 그 자리에 동석하여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였던 C 중 누구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약속어음의 이면에는 U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이름이나 주소가 자필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수사기록 4권 218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부분은 자신이 배서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U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어음을 할인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발행된 어음에 U 명의로 배서하는 경우에는 A의 지시에 따라 재경팀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의 피해자 A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X으로부터 액면금 5억 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권 1장을 편취함으로써 위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액면금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채권매매계약이 체결된 2013. 7. 19. 당시 AU의 사채가 피해자에 대한 부분 외에 약 40억 원 정도가 더 있었고, 고소인보다 선순위인 채권액도 70~80억 원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주가가 하락하여 신주를 발행받는 경우에도 4억 5,0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제의를 듣고 고민을 하였다. 당시 AU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나 있어서 장외에서 사채권을 매도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교부받은 돈은 2억 5,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교환가격이 5억 원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5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