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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합1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6. 16. 1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에서 D에게 750,000원을 교부하고 D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5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대마 총 7g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합계 1,300,000원에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3. 9. 4. 17:4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5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대마 총 0.4g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7.말경부터 8.초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약 0.2g을 플라스틱 커피 용기의 알루미늄 덮개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태우면서 빨대를 이용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5의 각 ‘흡연’ 부분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대마 또는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23-W-7295), 감정의뢰회보(2023-W-7371), 감정의뢰회보(2023-W-7374), 각 감정서 1. 메신저 대화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마 매도자 D의 진술 관련)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및 액상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및 액상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6. 16.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수대금 합계 1,300,000원 + 판시 제2항 수수한 대마 부분 60,000원(0.4g × 150,000원)(판시 제3항 흡연한 부분은 제1, 2항 매수·수수한 것을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1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4범죄[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 수수한 후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마약류 매수 범행은 스스로 투약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관련 혐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을 진술하여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7. 00: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노래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가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793,6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80,91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8. 27. 00:41경 정읍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순경 L에게 “저 좆만한 것이 씨발. 어린노무 새끼가 와 가지고 반말하네.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경위 K이 이를 제지하자 양팔로 위 경위 K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두 손으로 옆에 서 있던 경위 M의 몸통 부위를 밀쳤으며, 이어서 경위 N가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싸가지 없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위 N의 목 부위 및 가슴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위 M의 영상채증에 항의하며 “동영상 그만 찍어요. 씨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위 O가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위 경위 O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으며, 양손으로 옆에 서 있던 경감 P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위 피해자 N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근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O, M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G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 음주운전 반복하였고,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손괴차량의 피해가 금전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1. 02:3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여, 47세, 가명)가 귀가하기 위해 신발을 신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건고나련자료 첨부), 통화내역, 통화발신 내역, 카톡문자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카톡캡쳐 화면, 상담사실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1. 편지 1. 피해자 자필 도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판결문 첨부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A)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현, 피고인의 추행을 멈추게 한 피해자의 발언, 범행 이후 맨발로 도망갔던 점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둘 사이가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진술 부분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들어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13:4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는 검정치마 입은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0.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불법촬영영상 CD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입구 계단에서 5회에 걸쳐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이고, B, C, D도 2012년경 피고인과 알고 지내며 불법체류 중이었던 베트남인들이다. 피고인과 B, C, D(이하 ‘피고인 등 4인’이라 함)은 2012. 4. 30.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기숙사에서, 한국 체류생활을 마치고 베트남 귀국을 준비 중인 피해자 G(남, 24세, G)의 숙소로 찾아가 위 피해자와 그 동료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 4인은 2012. 4. 30. 21:35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 기숙사에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각각 들고 들어가, D은 부엌칼을 든 채 기숙사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및 B, C은 기숙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C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J(남, 23세, J)의 왼쪽 귀 부분을 부엌칼로 내리쳤으며, B은 피해자 K(남, 25세, K)에게 다가가 목에 부엌칼을 들이댄 채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칼로 베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 K의 목 부분을 긋고, 피고인은 부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 4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G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앗고, 기숙사 2층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미화 5,000달러, 한화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져가고,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피고인 등 4인은 계속하여 위 I 기숙사 앞에서 대기 중인 콜택시에 피해자 G을 강제로 태워 위 F로 데려가면서 피해자 G에게 한화 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B은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만약 한국 돈 2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G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문자메시지로 위 돈을 송금할 D의 농협 계좌번호를 보내주었다. 피고인 등 4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F 공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택시 밖으로 끌어낸 후 같은 날 23:00경까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을 그곳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데리고 가 한화 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하고, C은 그곳에 있는 못이 박혀 있는 흉기인 각목(길이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왼쪽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등 4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와 양수지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열창을,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창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 수사보고(공범 사건 소송기록)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여러 자루의 식칼과 못이 박힌 각목을 사용하여 범행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한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60

범 죄 사 실 1. 2022. 6. 하순경 범행 피고인과 B, C은 B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2022. 6.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모텔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 C, B의 팔뚝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과 C, B은 B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2022.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 C, B의 팔뚝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7. 22.경 범행 피고인과 B, E, C은 B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2022. 7. 22.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모텔에서, B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각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 B, E, C의 팔뚝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19. 8.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2022. 11. 30.경 실시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먀약류 분석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마약류 투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마약류 투약의 습벽이 있다거나 중독증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오류동 방면에서 갈현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D(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8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0. 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말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건물 객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건네받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3. 1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17. 07: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은행’ 인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1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2022. 3.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7. 17: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에서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양성),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마약류 월간 동향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확정 판결), 판결문(부산지법 2022고단327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2021. 10. 말경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가격 10만 원과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매수대금 40만 원의 합산액 5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118쪽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2. 8. 19.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범행들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4. 10:0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14.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에 있는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어린이보호구역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약 42km 초과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F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 중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영상(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관련하여 혈액측정수치인 0.232%가 아닌 호흡측정수치 0.114%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최종 음주 시각 등을 고려하면 채혈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혈액측정결과를 신뢰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사고에 관한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일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18

범 죄 사 실 2023고단3418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아버지가 C회사 회장님인데 나는 D 대표이사로 있다. D에서 구리시 인창동에서 빌라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사현장 자재값 등으로 공사대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D 법인 이사로 등재된 와이프 E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하루 만에 돈세탁을 해서 돈을 불려줄 수 있다. 이것은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편법에 불과하다. 모든 큰 회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가족 회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완공될 때까지 도와주면 나중에 건물 분양권도 주고 2022. 4. 15.까지 이자 포함하여 3,3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이 C회사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구리시 인창동에 빌라를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1.경 E 명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6631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동대문전시장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J 주식회사 직원과 차량가격 129,700,000원인 (차량번호 1 생략) K 승용차에 대하여 2021. 11.경부터 2026. 10.경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리스료 2,485,825원을 분할 납부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3. 2.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카페에서 N으로부터 2,8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N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〇2023고단3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〇2023고단6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운용리스 약정서, 납입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23.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3.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E’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 일명 ‘F’은 배팅금액 충전 및 환전 업무를, C와 D, 일명 ‘G’는 도박 사이트의 고객 및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C, D, 일명 ‘F’, 일명 ‘G’와 공모하여 2018. 11. 28.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중국 충칭시에있는 H 빌라 I호 사무실에서 ‘E(인터넷 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도금을 배팅하게 하거나 사다리, 파워볼 게임에서 홀짝에 배팅을 하면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환전을 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으로부터는 배팅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총 124,816,787원을 입금 받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입금내역, E 캡쳐 화면, E 운영 계좌, 고객기본정보(K), 입,출금 거래내역, 아이피 회신자료, 후이즈 검색자료(일본), 각 회신자료, 가입신청서류(L), I2 분석자료(휴대전화 중복통화, 시간), 입출금거래내역서, 인터넷 뱅킹 IP 회신자료, M 대화 내용, 인터넷뱅킹 접속 IP,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외에서 불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 B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