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G 소재 예식업체인 'H'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세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2008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H 사무실에서, 현금 수입을 누락한 매출내역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허위의 매출집계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137,024,575원, 2007년도 공동사업지분권자들의 소득세 522,288,546원,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119,869,13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8년도 연간 합계 779,182,25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09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H 사무실에서, 현금 수입을 누락한 매출내역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허위의 매출집계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137,008,486원, 2008년도 공동사업지분권자들의 소득세 414,048,191원,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99,493,96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9년도 연간 합계 650,550,64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2010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H 사무실에서, 현금 수입을 누락한 매출내역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허위의 매출집계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87,913,688원, 2009년도 공동사업지분권자들의 소득세 309,426,468원,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89,538,149원을 각 포탈하였다. 4. 2011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25.경 H 사무실에서, 현금 수입을 누락한 매출내역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허위의 매출집계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43,126,94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서 첨부) 1. 고발서, 계산서, 예식 및 연회비 입금, 매출누락방법 예시, 매출집계표, 2007년 매출집계, 2008년 매출집계, 2009년 매출집계, 2010년 매출집계, 차명계좌 K, L 은행거래내역, 차명계좌 입금내역 조사결과(요약), 고발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 2항 :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각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나. 범죄사실 제3, 4항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08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벌금형 :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포탈세액의 2배 상당액을 벌금액수로 정한 다음 이를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의 세무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제 매출 내역을 빠짐없이 엑셀 파일 목록(이하 편의상 'sheet 1'이라 한다) 형태로 기재하여 왔고, 다만 현금 시재에 맞추어 매출액을 단순 축소 신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경리 직원 I이 매출액을 일부 누락한 별도의 엑셀 파일 목록(이하 편의상 'sheet 3'라 한다)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I이 작성하였다는 sheet 3는 sheet 1과 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 같은 엑셀 파일안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중 장부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예약금 등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사업용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예약금 등을 사업용 계좌로 수령할 경우 예약 취소시 세무 업무가 복잡해지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매출액을 허위·누락 신고하였을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 매출 내역이 모두 기재된 sheet 1과, 그 중 일부 매출 내역을 누락한 sheet 3가 동일한 이동식 저장 장치 및 엑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sheet 3에 기초하여 주간·월간 매출집계표를 작성하였지만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적이 없고, 다만 그 합계액만을 세무사 사무실에 알려주어 세무신고를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실제 매출 내역이 모두 기재된 sheet 1에는 단순 매출 내역뿐만 아니라 예식 건별로 현금/카드 결제 여부 및 현금 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에 더해 현금영수증도 발급되지 않아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예식 매출 건들 중에서만 매출액을 누락시킨 점(이에 반해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증빙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누락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매출액에서 누락한 예식 계산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였고, 특히 2010년도 누락분에 관한 계산서는 이를 H 사무실이 아닌 경리직원 I의 집에 보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3차례 세무조사를 받았고, 특히 2006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일부 누락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점, H은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에 더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예식의 대금을 큰 폭으로 할인하여 주고, 이에 반해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예식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대금을 할인하여 주지 않는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예식 예약비 및 예식 비용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 점(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세무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용 계좌 외의 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면 사업명의자인 M 등이나 사장인 J, 또는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외관상으로 H 측과 연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직원의 지인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였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입금받고, 세무사에게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액 중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건네 그로 하여금 실제 매출과 달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게 한 것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에 관한 법의 역시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포탈한 세액이 약 19억 1,7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포탈한 세금 및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은 H 측에 고용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08년도, 2009년도 각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중 각 일부 소득세 포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2007년도 공동사업지분권자들의 소득세 334,179,830원(= 당초 공소제기된 2007년도 포탈 소득세액 856,468,376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포탈 소득세액 522,288,546원)을 포탈하고, 2008년도 공동사업지분권자들의 소득세 320,795,248원(= 당초 공소제기된 2008년도 포탈 소득세액 734,843,439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인정한 포탈 소득세액 414,048,191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증 제1호증의 7, 증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 제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당초 H 공동사업지분권자들의 지분 비율은 'M : P : Q = 70% : 20% : 10%'이었으나, R가 2005년경 M으로부터 지분 10%를 18억 5,000만 원에 매수함에 따라 그 이후로 H 지분 비율은 'M : P: Q : R = 60% : 20% : 10% : 10%'로 된 사실, 국세청은 포탈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2007년 613,099,476원, 2008년 469,223,500원, 2009년 333,482,000원을 인정하였으나, H 측은 그 외에 추가로 2007년 934,938,000원, 2008년 790,390,000원, 2009년 558,288,26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 한편 R는 S 등 다른 예식장 3곳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예식장에서 2008년 105,950,955원, 2009년 119,065,104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별지 포탈 소득세액 계산내역과 같이 새로이 포탈 소득세액을 산정하면, 2007년도, 2008년도의 각 포탈 소득세액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소득세 포탈 금액 기재와 같이 각 522,288,546원, 414,048,191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2. 2010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2010년도 연간 합계 708,259,918원의 조세를 포탈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무죄부분 1.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별지 포탈 소득세액 계산내역과 같이 새로이 포탈 소득세액을 산정하면, 2009년도의 포탈 소득세액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소득세 포탈금액 기재와 같이 309,426,468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포탈한 조세의 합계는 486,878,305원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