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하순경부터 2004. 8. 하순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C과 함께 위 B를 공동으로 경영하였고, 2005. 7. 1.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한 위 회사의 감사이고, 2005. 8. 5.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인수한 후 2006. 8. 21.부터 2007. 5. 25.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인바, 1.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05. 8. 2. 서울 종로구 F 소재 G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E 전 대주주인 H로부터 E 주식 152만 주(22.3%)를 주당 4,140원, 대금 합계 63억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 C과 공모하여 가.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4. 3. 31. B의 최대주주이자 실제 경영자였던 I로부터 B의 주식 1,338,450주를 C과 J 명의로 취득하고, 2004. 4. 20. K로부터 B의 주식 50만주를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이후, 2004. 3. 하순경부터 2004. 4. 중순경까지 L 등 사채업자에게 위 주식 매매대금 지불을 위해서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변제 과정에서 2004. 4. 27. 및 2004. 5. 4. 두 차례에 걸쳐 M에게 위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총 60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일부 대출금은 주식을 매도하여 조기 상환하되, 나머지 대출금 역시 B의 주가가 하락하여 대출금 대비 주가 총액 비율이 16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위 주식을 매도하여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4. 5. 초순경부터는 B의 주가가 급락하여 위 M가 위 주식을 매도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C은 여유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 경영권 인수시 자금을 제공하였던 N의 자금회수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B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위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거나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주식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기로 마음먹고, 2004. 4. 경 인천 부평구 0 소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B의 사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향후 5년 동안 매도하지 않겠다. "고 발표하고, C은 전화를 통하여 회사 공시담당자인 P에게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향후 5년 동안 매도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을 확인한 다음, 2004. 5. 10. M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B의 일부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여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식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C은 위 P에게 지시하여 "최대주주가 5년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Q 언론 등 경제지 기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게 하고, 2004. 5. 21. M가 담보비율 하락을 이유로 B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투매에 따른 주가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C은 위 P에게 "최대주주가 B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겠다. "는 내용의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P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하여 보고받은 다음 P에게 보도자료의 배포를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R언론 등 경제지 기자들에게 송부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나.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상황 또는 변동상황을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04. 3. 31. 위 B 주식 1,338,450주를 C 명의와 J 명의로 취득하고, 2004. 4. 20. 피고인 명의로 50만주를 추가로 취득하는 등 총 1,838,450주(총 발행주식수 8,293,610주, 지분율 22. 17%)를 취득한 다음 2004. 4. 27. 및 2004. 5. 4. 두 차례에 걸쳐 위 M에게 총 60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보유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주식 담보비율 하락 등으로 위 M에게 처분권한이 발생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2004. 5. 10. 과 2004. 5. 11. 에 걸쳐 M가 위 주식 중 243,000주를 매도하여 피고인과 C의 주식 보유비율이 19. 24%로 하락하였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04. 5. 19. 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2004. 5. 28. 까지 보고하여야 할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각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다.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요주주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각 보고하여야 함에도, 전항과 같이 M로부터 총 60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보유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주식 담보비율 하락 등으로 M에게 처분권한이 발생함에 따라 2004. 5. 12. 부터 2004. 5. 28. 까지 M가 위 주식 중 1,823,450주를 매도하여 피고인과 C의 주식 보유비율이 0. 18%로 하락하였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04. 6. 10. 까지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여 소유주식 변동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3.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보유주식 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상황 또는 변동상황을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가. 2005. 11. 30.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S의 전 최대주주 T으로부터 S 발행주식 580만 주의 28.02%인 1,625,000주를 D 명의로 1,500,000주, E 명의로 125,000주 양수하기로 계약하여 2005. 12. 6.까지 위 1,625,000주에 대한 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2005. 12. 10. D 명의로 주식대량보유상황을 지연보고하면서 동 보고 내용에 위 D 명의로 보유한 1,500,000주만을 포함하고, 위 E 명의로 보유한 125,000주를 누락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나. 2005. 12,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D 명의로 보유한 150만주 중 10만주를 매도하여 발행주식 총수 580만주의 1.72%에 해당하는 보유주식 감소로 그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같은 달 20.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변동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다. 2006, 1. 27. 위 D 명의로 보유한 150만주 중 9만주를 매도하여 발행주식 총수 6,206,954주의 1.45%에 해딩 보유주식 감소로 그 보유주식 비율이 19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다음 달 3. 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라. 위 가항과 같이 전 최대주주 T으로부터 D 명의로 양수하기로 계약한 S 주식 150만 주중 75만 주에 대한 잔금을 최종지급 약정일인 2006. 2. 21.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위 양수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위 75만 주를 양수하지 못하게 되어 발행주식 총수의 12.08%에 해당하는 보유주식 감소로 그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같은 달 27.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06고합1430 사건]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증권선물위원회), 경위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주식매매약정에 관한 계약서 사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07고합460 사건] 1. 제5, 6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제8회, 제14회 각 공판조서 중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P, W의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C,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대질부분,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P 대질부분 각 포함) 1. V, P,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조사결과 및 처리안(수사기록 100면 내지 157면), 거래내역(수사기록 159면 내지 165면), B 주가추이(수사기록 227면), 각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 사본(수사기록 231면, 232면, 331면), 주식포기각서(수사기록 330면), B "최대주주 5년간 주식 안판다" 관련 기사 사본(수사기록 332면, 333면), 서울고등법원 2005노269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서울고등법원 2005노269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012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최대주주매수 보도자료의 건 사본(수사기록 399면), 조회공시 답변에 관한 건 사본(수사기록 402면), 주식 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446면), 주권인수증 사본(수사기록 447면), 위임장 사본(수사기록 448면), 차용증서 사본(수사기록 449면), 공정증서 사본(수사기록 450면), 문답서(M) 사본(수사기록 741면)의 각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2007고합689 사건]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자 및 내용,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증권거래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의2, 제20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 형법 제30조(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식회사 B 주식과 관련된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바 없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C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공동매수인이 아니고, C이 주식을 매도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C은 2004. 3. 5.경 코스닥등록 법인인 B의 대주주이자 실제 경영자인 I로부터 위 회사 발행 주식 1,338,450주(전체 발행주식의 16.14%)와 경영권을 대금 90억 원에 인수하고, 위 주식을 C, J 명의로 취득하였다. 2) 위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과 C은 2004. 4. 27. 위 주식 1,338,450주를 사채업자인 M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42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후 B 발행 주식 50만 주를 피고인 명의로 추가 매수한 다음 2004. 5. 4.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M로부터 18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위 차용 당시 M와 사이에 주가가 하락하여 대출금 대비 주가 총액 비율이 160% 이하로 떨어질 경우 M가 담보로 받은 B 발행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인은 2004. 4.경 B의 팀장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대표주주가 보유지분을 보호예수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일부 팀장들이 이를 C에게 확인받을 것을 요구하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5) 2004. 5. 10. 자로 'B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5년간 계속 보유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B의 주가는 상승하였고, 이에 M는 2004. 5. 10.과 2004, 5. 11. 담보 주식 243,000주를 매도하였으며, 매도사실을 C에게 알려주었다. 6) 피고인과 C은 2004. 5. 4. M로부터 추가로 18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약정서(이하, 추가 차용약정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할 때(약정서 작성 날짜는 2004. 4.27.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수사기록 232면), 대출자금을 총 차용금 60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이 공제된 50억 5,000만 원으로, 담보주식수를 총 1,838,450주에서 243,000주가 공제된 1,595,450주로 각 기재하고, 피고인도 서명·날인하였다. 7) 한편 C의 처 X가 2004, 5. 14.경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러자 그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M가 담보가치 하락을 이유로 담보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주가가 계속 하락하였다. 8) 그러한 상황에서 2004. 5. 21.자로 'B의 최대주주가 2004. 5. 24.부터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는데, 실제로는 2004. 5. 24. M가 1,163,681주를 대량 매도한 후 C에게 매도사실을 알려주었다. 9) 그 후 2004. 5. 28.까지 주식의 매도로 인하여 피고인, C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 15,000주(전체 발행 주식의 0.18%)로 감소하였음에도, 피고인과 C은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10) 피고인과 C이 M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무렵부터 M가 주식을 매도할 때까지 B의 주가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니, 2004. 5. 10.자 및 2004. 5. 21.자 각 보도 당시 주식을 전부 M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으로서는 M의 매도를 막기 위하여 주가의 하락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B의 주식 매수대금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 5. 10.자 보도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4. 4.경 B의 팀장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인바, 피고인이 위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 차용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M가 대여금 중 10억 원은 이미 주식을 매도하여 충당한 사실을 이미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 5. 21. B의 공시담당자인 P 피고인과 X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B의 최대주주가 2004. 5. 24.부터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품의서에 결재를 얻어 이를 배포하게 된 점, 피고인이 M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은 다음부터 주가가 하락하다가 피고인과 Cl 2004. 5. 10.자 공시를 한 이후 주가가 상승하였으나, X가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다시 주가가 급락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추가대출 약정에 따라 M가 주식을 매도하여 대출금에 충당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4. 5. 10.과 2004. 5. 11. 이미 M가 주가하락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2004. 5. 14. 이후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M가 언제라도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자료를 보도하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C과 B의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주가하락에 따라 M가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각 보고하지 않았음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채자금을 동원하여 B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여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 매도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