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2012. 2.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연제구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1. 5. 17.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찰주사보 F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은 'D는 2007. 9. 14. 고소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마을주민 G, H, I을 속이고 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주고, E는 2010. 5. 28.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을 따지는 고소인의 목 뒷부분을 잡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옆구리를 1회 때려 늑골골절상을 가하였고, 2010.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0고단974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11. 20.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D는 마을주민 G, H, I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고, E는 2010. 5. 28. 피고인의 옆구리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2005. 11. 20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5. 17. 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찰주사보 F에게 위와 같이 고소보충진술을 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D, E를 동시에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번), 소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바 없고, 설령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더라도 D에 대한 고소내용은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 E에 대한 고소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D에 대한 고소내용은 D가 명의인을 기망하여 진정서에 서명,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진정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사실 자체가 사문서위조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E를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어 판사 전과 기재와 같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이유를 들어 E를 재차 무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D, E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에 대해 미안을 마음을 표시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연제구 C 변호사 사무실에서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J는 2007. 9. 10. 폭력사건의 피해자로 파출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이 칼을 들고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J를 위협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J를 무고하였다. 2. 판단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J에 대한 고소내용은 'J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진술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고소내용에 대해 무고죄로 의율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J가 경찰에 직접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는 없고, 다만 2007. 9. 9.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 협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위와 같은 고소내용은 신고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즉 수사기관이 의율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조사경찰관 역시 J가 조사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한다고 해서 무고로 처벌받은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6번 중 수사기록 112면 참조)], J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