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461-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10,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851 1. 피고인과 B, C의 피해자 D(36세)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2016. 3. 초순경부터 춘천시 E 소재 F 운영의 'G'에서, 위 F로부터 위 정비공업사의 영업권 및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정비공업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등은 당시 B이 춘천시 일대에서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경쟁업체인 춘천시 H 소재 'I'가 J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을 대상으로 보험대차 영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위 'I'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로부터 사고차량 보험대차 영업권 내지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1)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 등은 2016. 3. 초순 오전경 춘천시 E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B은 "고속도로(사고차량 보험대차 영업)를 같이 하자"라고 말하며 "여기 G 렉카는 내가 하는 거니까 오지 마"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F가 사장이고 내 친구인데 니 네가 오지 말라고 할 게 뭐가 있어?"라고 반박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려보며 "B이가 춘천에서 현역 깡패인데 니가 할 수 있겠어?"라고 겁을 주었고, C은 옆에 서서 피해자를 위압적으로 노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3.20.경 범행 피고인 등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J고속 도로에서 사고차량 보험대차 영업을 계속하자, 피고인은 B과 C에게 사고현장에 나가 피해자는 물론 사고처리를 하고 있는 렉카기사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포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 C 2016. 3. 20. 15:00경 춘천시 K에 있는 L 인근 고속도로에서, M를 비롯한 2~3인의 렉카기사들이 그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고 있고 피해자는 사고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대차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위 M 및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선 위 M에게 "야! 이 씹새끼야, A한테 전화 안받았냐? 이꺼 (피해자) 내보내지 말고, B꺼 내보내라"라고 압력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지금 영업을 하는데 뭐하는 거야? 왜 훼방을 놓냐?"라고 반발하자, C은 "왜? 왜? 씹새 끼야? 꼽냐? 고속도로가 니꺼야 씹새끼야? 너 앞으로 올라오지 마. 씹새끼야!"라고 겁을 주고, B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를 위압적으로 노려보았다. 이로써 B C은 공동하여, 피고인은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등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별도로 사고차량 렉카기사들에게도 압력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해가던 중 2016. 3. 21, 21:00경 춘천시 N에 있는 '0'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춘천 시내는 B이 차가 몇 대 안되니까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니꺼를 내 주겠어. 그리고 고속도로에 애들 올려 보내 진상을 안 떨게 할 테니까 보증금으로 1,000 만원 내놔라"라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3, 22, 14:41 경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M(33세)에 대한 범행 1) 상해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춘천시 P에 'Q'라는 상호로 렌트카업체를 운영하면서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렉카차 기사인 피해자가 평소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위 'Q'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8, 19:00경 춘천시 R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인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싸가지 없이 담배를 피우면서 인사를 해?"라고 욕을 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를 위 'Q' 사무실로 데리고 가 사무실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내 렌트카는 부르 지도 않고 다른 렌트카만 부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회, 양쪽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 벅지를 4~5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및 허벅지 부위 타박상과 구강 내 열창 등을 가하고 결국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구토까지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2. 4.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춘천시 S 호텔' 불상호실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험악한 표정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조건 내일 저녁 6시 안으로 만들어 놔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 14:14경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T(3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Q'를 운영하면서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차량렌트 영업을 하던 중 경쟁업체인 'U' 운영자인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불상일 09:00경 피해자를 춘천시 P에 있는 'Q' 사무실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렌트를 너 혼자 다 해먹냐? 너 앞으로 현장 나오지마.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내리누르고, 오른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왼쪽 광대, 코 부위 타박상 및 오른쪽 광대와 입술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T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V, F, T, M,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및 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다만 2016. 3. 20.자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 및 각 사기죄와 판시 제2의 가. 1) 죄 및 제2의 나.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갈죄 등과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 2)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M과 합의한 점, 각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과 연계된 것처럼 행패를 부리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협박, 공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범들에 대한 양형, 가담 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