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80 피고인은 2020. 6. 15. 13:49경 대구 달서구 B빌딩 주차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닥스 머니클립 지갑 1개, 1만원권 긴급재난지원 상품권 2장, 시가 10만원 상당의 흰색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동전 약 1만원을 꺼내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13 피고인은 심야에 감시가 소홀한 초등학교 건물에 들어가 전자제품 등 고가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7. 03:3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관 1층에서 시정되지 않은 무용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교사 안으로 들어가, 후관 4층 교사연구실 및 본관 4층 교사연구실에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752,000원 상당의 엘지전자 액정모니터 4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453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14:2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69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14:27경 대구 달서구 K, 1층 피해자 J(여, 58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창으로 손을 넣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푼 다음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J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그램 노트북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미니4 1개 등 합계 9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7 1.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24. 02:13경 부산 M,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N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수납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권 5장(합계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R 승용차 문을 열고 뒷좌석 우측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80,000원, 운전면허증 1장,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시가 불상의 USB 저장장치가 든 시가 불상의 가방 1개(시가 합계 280,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피해자 X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고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초경부터 피해자와 심한 갈등을 빚어오다가 아들과 통화를 하며 싸운 후, 이에 화가 나 아들과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 2021. 3. 1.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소재한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동 앞으로 가, 1층 공동현관문이 잠시 열린 사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호 앞에 이르러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는 말을 하려다가 실수로 문열림 버튼을 눌러 잠금장치가 해제되자 현관문을 연 다음,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을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고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E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어깨를 흔들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를 벌린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지간으로 주차문제로 사이가 나빠져 있던 중 피고인의 집에 배송된 전자제품 박스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쪽으로 침범해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박스를 발로 밀어내며 배송기사에게 차를 빼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행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8. 15:25경 양산시 C 빌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서 초인종을 계속 눌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조금 열고 대화하기 싫다고 거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에 계속해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부엌으로 피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치고 그 과정에 피해자의 입술을 손으로 쳐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의 상처사진 및 피의자 A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에서 피의자 B의 재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서 계단을 이용하여 4층 옥상에 있는 여자 기숙사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의류 등을 훔치기 위해 거실에 있는 피해자 D가 사용하는 장롱을 뒤지다가 당시 기숙사에 있었던 E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절도 범죄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7:50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C동 1, 2라인에서, 소변을 볼 목적으로 그 안으로 침입해 5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호와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호의 현관문 손잡이를 각각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2021고단499 1. 2021.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0cm)를 그곳 출입문 문고리를 향해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2. 2021.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21:50경 위 ‘D’ 앞 복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압착기를 그곳 출입문과 문고리를 향해 내리치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재차 위 출입문 및 문고리를 향해 내리쳐 문고리를 부러뜨리고 출입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및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3. 202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22:20경부터 2021. 1. 25. 01:10경까지 사이에 위 ‘D’ 앞 복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출입문을 향해 던져 그 옆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보안시스템 기계 및 화분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벽돌을 이용하여 출입문 및 문고리를 수회 가격하여 문고리를 부러뜨리고 출입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보안시스템 기계, 화분, 출입문 및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77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2. 07:14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 이르러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관리하는 창고의 미닫이 문을 들어올려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4만원 상당의 자개벼루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2. 22: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 식당에 들어가려던 피고인을 위 식당의 업주가 막아서고 자신에게 소금을 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남, 37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S125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수리비 1,243,99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2. 23. 22:1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자신에게 소금을 뿌린 이유를 따지기 위해 위 식당 업주에 대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던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 3명, 종업원 1명,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여, 52세)에게 “개보지 같은 년아, 야 이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사건 기록 CD, CCTV 영상CD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피해금액 특정) 2021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진술조서 1. I, J, G의 경찰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1. 사건관련사진(발생장소), 압수물사진 1. 모욕현장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2021. 1. 24.자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2021. 1. 23.자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회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위 피해자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재물손괴 및 모욕 범행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지인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괴롭히고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 C에게 반환되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가명, 여, 4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와 같은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3. 23:2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C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난간을 넘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건물 D호의 베란다로 간 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매트리스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이불을 걷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옥상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8. 23: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엿볼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 시가 미상의 미용기기 등이 들어있는 에코백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C CCTV 녹화자료 열람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의율 변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여자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성실히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2. 29.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견인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5만 원권 지폐 20매, 1만 원권 지폐 10매, 농협 통장 1매, 국민은행 통장 1매, 차량 키 1개, 여권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1,240,000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 1개 등 합계 2,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털이 절도(피의자 A) 동선 CCTV CD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후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01:34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공병 수거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5세)가 피고인이 바닥에 둔 캔맥주를 버린 것으로 오인하고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및 피고인 사진 1. 상해진단서(B)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피해자 출석 지연, 상해진단서 제출, CCTV 영상분석, 죄명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기간 확인),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하악골 골절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그중 200만 원은 이미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위 누범 대상인 범행 역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서 이 사건 범행과 이종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15:3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 공동주택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위 공동주택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곳 마당 안 계단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 팬티 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C)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종 전력,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44

범 죄 사 실 2020고단4544 피고인은 2020. 1. 22. 06: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의 간판 속에 숨겨져 있는 열쇠를 꺼내어 위 주점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908 1.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에 있는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인 바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업을 하다 망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내가 모든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의 미납요금 약 1,2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1,397,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10+ 단말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9. 12. 23.까지 휴대전화 이용요금, 소액결제요금, 통신기기 할부금, 컨텐츠 이용료 등 합계 4,176,960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천 미추홀구 F모텔 G호에서 H인터넷 위탁영업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천 미추홀구 G모텔 G호에 인터넷 및 TV 결합상품을 설치해주면 이용요금을 매월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인터넷과 TV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의 미납요금 약 1,2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인터넷과 TV를 설치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9. 11. 14.경 위 F모텔 G호에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을 설치하게 하고 인터넷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61,2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이용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이 개통해 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아이폰 11 모바일 보상기기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보상기기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의 미납요금 약 1,2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보상기기변경으로 아이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인 H 휴대전화 판매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자로부터 시가 1,584,000원 상당 아이폰11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판매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죄명 및 범죄사실 변경) 2020고단6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가입내역서, 항목별 요금내역, 구글플레이 및 소액결제 내역, 결합상품 가입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H 신규신청서, H 서비스 신청서, Hmobile 보상기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등 유흥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높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확인되지 않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2021고단466 1. 2021. 3. 7.자 범행(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7. 14:35경 제주시 서광로2길 24에 있는 제주복합체육관 야외주차장 화단에 설치된 제주시 체육진흥과 체육관리팀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약 170만원 상당의 돌하르방 조형물 1개를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고, 이어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집어 들어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항아리 조형물 1개를 향해 던져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2. 2021. 3. 8.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1. 3. 8. 14:4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apos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3,100원 상당의 빙그레 딸기 우유(240ml) 1개, 빙그레 바나나 우유(240ml) 1개, 레쓰비 캔커피(175ml) 1개를 계산대로 가지고 온 후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개봉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21. 3. 11.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1. 3. 11. 04:18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S 골드 담배 1개를 달라고 한 후 이를 건네받자 그대로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3. 12.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2. 05:59경 제주시 H에 있는 공터에서,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 뒷부분을 향하여 집어던져 차량 뒷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2. 06:07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출입구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694 피고인은 2021. 3. 10. 09:34경 제주시 M에 있는 ‘N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관리의 시가 36,000원의 잭다니엘 양주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30 피고인은 2021. 3. 6. 19:00경 제주시 P 소재 Q편의점 앞에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오토바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헬멧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981 피고인은 2021. 3. 11. 05:49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와 옆 건물인 U의 사잇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V,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관련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관련사진, 피의자 이동약도, 1. 각 견적서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관련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고, 증인들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2021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N편의점 CCTV 확인), 현장촬영 사진 등 2021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홀로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조현병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13: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현관에 쓰레기봉투를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이리 나와 봐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