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31

범죄사실 2016고단4431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30채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8.경 B에게 '주식회사 I의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참여하면 계약 건당 현금 5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B을 통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 21. 인천 남동구 J오피스텔 105동 207호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이 대리인으로 위 H 오피스텔 102동 2601호에 관하여 피해자 L의 남편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I은 위 H 오피스텔 103동 3102호에 대한 기존 임차인 N의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N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2014. 9. 21.까지 9,800만 원을 N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 10.경 N가 주식회사 I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을 가압류하면서 주식회사 I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H 오피스텔에 조만간 경매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L의 남편 M에게 고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처럼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4. 11. 13. 잔금 명목으로 3,6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505 피고인 A, C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은행권 대출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 A가 연락한 성명불상 브로커(O부장)를 통하여 피고인 A는 아파트 소유자인 P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P과 함께 P 소유인 인천 남동구 Q아파트 1308동 1901호를 피고인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성명불상 브로커와 함께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P, 성명불상 브로커와 함께 2013. 5. 7.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P 소유인 인천 남동구 Q아파트 1308동 1901호를 피고인 C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를 P이 피고인 C에게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기간 2013. 5. 31.부터 2015. 5. 30.까지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와 함께 2013. 5.중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서교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이 동민월드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과 함께 위 은행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7,0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5. 31.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P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P,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T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의 각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W, X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내역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교환방식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 납부 자료 및 대출이자 지급 현황) 1. 채권자 N 강제경매신청 서류, 각 임대차계약서, 각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자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I은 초기 자본금이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오피스텔 매수로 인한 금융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액만 90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매월 금융이자 등으로 2,300만 원 가량을 납부해야했는데 이마저도 다른 곳으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하다가 이 사건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금융이자를 지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N 등 기존의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반환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N는 주식회사 I의 법인통장을 가압류하였고,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려는 태도도 보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융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종료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이 매도되어야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그나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피스텔이 매도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것이고, 또한 N 등 기존 임차인과 금융회사들이 주식회사 I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나아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오피스텔 매도를 통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은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 A의 막연한 기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죄로 인정한다.] 2016고단850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부분 1. 인증서등, 거래내역확인증등, 대출거래약정서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3월 라. 선고형의 결정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 전세자금대출 관련 사기의 경우 범행 자체가 조직적·계획적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관련 사기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약하고, 비록 피고인이 기여한 부분은 없으나 공범 중 1인이 피해자에 대해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약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기여한 바는 없으나 공범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30채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가 주식회사 I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을 가압류하면서 주식회사 I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H 오피스텔에 조만간 경매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8.경 A로부터 '주식회사 I의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참여하면 계약 건당 현금 5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와 공모하여, 2014. 10. 21. 인천 남동구 J오피스텔 105동 207호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대리인으로 피해자 L의 남편 M과 위 H 오피스텔 102동 26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N가 위 H 오피스텔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려한다는 사정을 피해자 L의 남편 M에게 고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4. 11. 13. 잔금 명목으로 3,6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다만 A의 부탁에 따라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과 N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N가 주식회사 I 명의의 통장을 가압류하였으며, A와 Y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각 사실을 피고인 B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을 뿐인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I과 A의 자금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주식회사 I 또는 A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