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2016고합140 피고인은 2016. 3. 29. 20:18경 서울 광진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16고합193 피고인은 2016, 1. 23, 17:00경 C 아반떼 차량(이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허준로 139 에 있는 편도 4차로인 올림픽대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강일아이씨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S(48세) 운전의 T 케이5 차량(이하 '케이5 차량')이 아반떼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계속하여 4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여 아반떼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차량을 케이 5 차량 앞으로 진행시킨 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정차시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케이5 차량을 정차시켰다가 아반떼 차량을 피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케이 5 차량을 진행시키자, 다시 케이5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아반떼 차량을 진행한 후 비상등을 켠 채 아반떼 차량을 서행하여 진행하며 케이5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아반떼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케이 5 차량을 진행시키자, 계속하여 케이5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아반떼 차량을 진행한 후 서행하여 진행하며 케이 5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및 이에 첨부된 CCTV 녹화자료 CD 2016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S(피해자)의 진술서 특수협박 범행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서 정차하거나 서행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위라거나 보복운전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행위자가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28쪽)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1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자, 피고인이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한 후 정차하고, 이를 피해서 진행하려는 피해자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또다시 진행하여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 그 후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여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다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계속 차선변경을 하는데도 계속 피해자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차선변경을 한 후 현저히 낮은 속도로 서행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위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보복운전에 해당하므로, 이는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보복운전)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수협박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의 주거에 침입하고,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교통범죄 등으로 처벌받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부족하고, 재범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특수협박 범행 당시 차량의 속도가 비교적 낮아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주거침입 범행 당시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R(74세)에게 "죽여 버린다"며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9. 피고인의 준강도 범행에 대한 합의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검사는 2016. 8. 8. 위 준강도 범행을 주거침입과 폭행의 경합범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그런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고(형법 제260조 제3항), 비록 위 합의가 준강도 범행을 대상으로 하지만 준강도 범행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 부분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