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84

범죄사실 2016고단2084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형은 2016. 10. 28.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9억 원을 선고받았고, 위 형은 2016. 3.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주유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이를 소개하여 H는 2011. 8. 23.경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기름을 공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주유소에 유사경유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B이 2011. 9. 8.경 위 주유소에 I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유사경유 22,000리터(시가 37,620,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016고단2561 피고인 B은 2011. 7.말경 평소 알고 지내는 A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주유소를 운영하는 L를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위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8.경부터 9. 16.경까지 사이에 위 K 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에 각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유사휘발유 20,000리터(시가 37,380,000원 상당)와 유사경유 64,000리터(시가 107,456,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016고단447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9억 원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M의 실제 운영자로서,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주식회사(이하 'O(주)')가 사용하던 저장소를 임차한 후 O (주)로부터 위 저장소를 인계인수 받기 전 시설점검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험물취급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14. 10:00경 O(주)의 저장소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밸브를 임의 취급하여 밸브 오작동으로 유류 누출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수질및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M의 실제 운영자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농약관 리법에 따른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14. 10:00경 위 M에서 임차한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주)의 석유원료 보관시설에서 동절기 대비 스팀시설 가동 중에 동파된 스팀라인으로 보관중인 석유정제업에 사용할 석유 원유(열분해유 원료) 약 200리터 상당을 누출하였다. 2017고단1042 피고인 A는 2009. 5.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3억 5,0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유소가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여서, 위 주유소를 임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원에 대한 이자마저도 제때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Q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84 1. 증인 H, R, S, T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중 R의 진술부분 1. H, G,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조회결과서, 차적조회, 판결문첨부, 판결문 2016고단2561 1. 증인 S, L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L의 진술부분 1. W, L,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등 사진, 수사보고, 조회결과서 2016고단44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1. 공소장 사본, 진정서 사본, 약식명령 사본, 각 정식재판청구서 사본, 각 항소의견서사본,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5고정69, 공소장 사본, 진정서 사본, 약식명령 사본, 공판조서 사본 1. 기름유출 관련처리비용 내역 등,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적발보고,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자인서, 사진,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인지보고, 재직증명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고발, 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조회결과서 2017고단10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중 P의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P의 진술부분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조회결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2016고단2084호 주유소 운영자인 H의 부탁으로 경유 공급업자인 피고인 B을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이 유사경유를 공급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2017고단 1042호 P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2016고단 2084호 피고인 A의 소개로 F 주유소에 경유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와 유사경유를 공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판매한 경유는 공소외 S로부터 공급받은 경유로서 유사경유인 줄 몰랐다. 2016고단2561호 공소외 S로부터 휘발유 및 경유를 공급받아 K 주유소에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유사기름인 줄 몰랐다. 2. 판단 가. 2016고단2084호 H는 수사기관에서 "A의 소개로 F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A가 기름을 2번 공급하였는데 석유품질관리원의 시료채취결과 유사경유로 확인되어 따지자 A가 '자신들이 책임을 진다. 조사도 자신들이 받고 벌금이 나오면 자신들이 납부를 해 준다고 하며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길래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연락을 끊었고, A에게 과거에도 유사경유를 공급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R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B이 기름을 공급하면서 A에게 '가짜 기름은 맞는데 석유냄새가 나지 않게 제조를 했기 때문에 1차 검사에는 문제가 없 다'고 얘기하였다", "유사경유가 발각된 후 자신과 피고인들, L 등이 만나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했는데 당시 피고인 B이 S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는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받은 것으로 하자, S에게 받은 것으로 하자'고 제의하였고 모두가 동의하였다", "피고인 A가 AG라는 가공의 인물이 유사경유를 제공하였다고 하자고 제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 및 R의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2561호 L는 수사기관에서 "2011. 9. 16. 단속 직후 A에게 단속사실을 항의하자 A와 B(가명 AH)이 유사기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시 기름은 A의 소개로 A를 통하여 B으로부터 공급받았다", "유사기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천안독립기념관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들과 T, R을 만났는데 당시 B이 자신과 무자료로 휘발유를 몇 차례 거래하였던 S가 다른 사건으로 말레이시아로 도피한 것을 알고 S가 유사기름을 공급한 것으로 하자고 제의하였고 모두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L의 진술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042호 P는 소재불명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그 과정과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P의 수사기관 진술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피고인 A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3억 5,0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주유소에 수입이 없어 P로부터 기왕에 차용한 2억 원에 대한 이자도 제때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당시 수입이 없었고 사정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했다, 현금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5, 99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유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피고인 B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유 등 판매의 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유류 누출의 점),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14. 12. 30. 법률 제129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7조 제2호, 제15조 제6항(위험물취급의무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유사경유나 석유의 양이 상당함에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거나 공범들 간에 말을 맞추어 증거를 은폐하려 하였으며,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고인이나 증인을 겁박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어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각 전과와 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전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