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08:02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에서 익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 2호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3세)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붙어 있는 속눈썹을 떼고,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창가 쪽으로 다가가 “저기 구름 좀 보라”로 말하고 창밖의 구름을 가리키면서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가져다 대고, 구름사진을 찍는다면서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1. 카카오톡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붙어 있는 속눈썹을 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거나 손깍지를 한 것은 사실이나, 마사지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창밖의 구름 사진을 찍기 위해 창 쪽으로 팔을 뻗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일부러 팔을 가져다 대지 않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속눈썹을 떼어준 것은 아니고, “잠시 있어봐” 하면서 떼어 주었다.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손을 가져갔고, 갑자기 깍지를 끼면서 “손 좀 잡고 있어도 되냐”고 그랬다. 이런 것은 여자 친구랑 하시라면서 손을 빼자 피고인이 여자 친구가 없다면서 “아저씨 손 좀 잡아주면 안 되냐”고 하면서 다시 꼈다. 이후 피고인이 창밖에 있는 구름이 예쁘다면서 3-4회 정도 가슴에 팔을 갖다 댔다. 피해자는 의자 뒤로 몸이 밀착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몸을 피해자에 의지하여 고의로 느껴졌다. 피고인이 잘 가라고 하면서 허리를 쓰다듬었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질 때까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최초 추행을 당할 당시로서는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분명히 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23세의 여성이고, 피고인은 41세의 남성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지 아니한 채 신체 접촉을 시작하였고, 손깍지를 낄 무렵부터는 신체 접촉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신체 접촉을 계속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알려주어야 끝날 것 같았고, 나중에 차단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당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