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894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LED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이 회사 부사장인 G과 피해자에게 자신을 예비역 육군 장성이라고 소개한 뒤 "군이나 군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F의 LED 제품을 군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이군경회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인맥을 과시한 뒤,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마련해 주면 자유총연맹에서 발주하는 인천 십장동 폐건물 철거권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군 예비역 대위 출신으로, 피해자가 군납품업체나 상이군경회 협력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인맥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업무추진비 및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폐건물 철거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위 철거권 수주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국민카드(카드번호 : H)를 제공받아 2012. 2. 4.~4. 27.의 기간에 걸쳐 합계 9,525,755원 상당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2012. 3. 9. 2,500,000원, 같은 해 3. 10.과 4. 3. 각각 5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025,75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 1.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녹십자 용인공장 철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중 30%를 받아야 하는데 로비를 해야 하니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고철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녹십자와 용인공장의 고철 공급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녹십자 용인공장 철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중 30%를 주겠으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고철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녹십자와 용인공장의 고철 공급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고철 공급계약서를 가지고 오겠다. 녹십자 쪽 사람들하고 술 한 잔 할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고철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녹십자와 용인공장의 고철 공급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66 1. 철책선 철거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시 서초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회사는 상의군경회의 자회사이고, 고문도 전직 경찰청장이며, 한강하류 철책선 철거 공사를 받았는데 계약이행보증금 5천만원만 지불하면 이 공사를 줄 수 있고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기성 3m²당 5만원의 기성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상의군경회의 자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강하류 철책선 철거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한강하류 철책선 공사를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경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폐변압기 공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경 피고인의회사에서 근무하던 O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폐변압기를 공급하기 위해 주식회사 P란 회사를 설립했는데 우리와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만원만 지불해주면 한달이내 폐변압기를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변압기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 하루 전날인 2010. 9. 30.경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되어있던 500만원을 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전환하여 반환하지 않고, 2010. 10. 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1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서초구 L 2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자신이 예비역 장군으로 군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인맥을 과시하면서 주식회사 Q 대표이사로 고철 판매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R에게 '한강 철책 철거사업권을 상이군경회로부터 수주 받았다. 공사 보증금을 주면 위 사업의 150km 구간을 피해자의 회사인 주식회사 Q이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비역 장군도 아니었고, 위 철책 철거사업권을 수주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10. 4. 16. 위 M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S)를 통해 5,000만원, 같은 해 5. 2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T)로 3,400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사의 집 앞에서 현금으로 6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6 피고인은 2009.경부터 U가 운영하던 서울시 서초구 L 주식회사 M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회장, U는 대표이사의 직함으로 활동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U는 2010. 6.경 피고인이 수주받기로 약속한 사업이 1년 넘게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과 동업을 해소하면서 위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고 대구로 내려와 생활을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7. 오후경 서울시 서초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V 대표이사 N과 한강하류 철책선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철거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위 철거계약서 발주인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L', 발주인 상호란에 '(주)M', 대표이사란에 'U'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주식회사 M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철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철거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478 피고인은 2012. 2.경 내지 3.경 피해자 W의 지인인 X으로부터 "W이 서울북부지검에서 마약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문의를 받고, 위 X에게 "내가 법무법인 B의 대표변호사인 Y 변호사도 잘 알고 있으며 고검장 출신인 Z 변호사도 잘 알고 있으니까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까 선임비용은 3,000만 원인데 우선 1,50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할 의사 내지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경 위 X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G, E, AA의 각 진술기재 1. 피해금액 입금 통장사본, 피해금액 입금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인천시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메모지 사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경기도 파주시 토지 관련 국유재산 목록 사본, 천안시 땅과 관련한 지적용지도 사본, 천안시 땅과 관련한 등기부 등본 사본,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순번 205, 213) [2015고단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무통장 입금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고단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철거계약서, 폐자재(변압기)공급계약서, 출고증, 통장거래내역, 이메일조사(회신내용)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고단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33번) 및 그 첨부서류(증거기록 순번 34 내지 38번)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고단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U, O의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기록 순번 85 내지 94번)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고단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가. 판시 1 전과 : 2015고단9호, 2015고단66호, 2015고단71호, 2015고단106호 나. 판시 2 전과 : 2014고단894호, 2015고단478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각 죄들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894 (피해자 E 피해금액 63,025,755원) 피고인 측은 AA에게 합계 3,2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로 철거권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철거권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먼저 그 대가를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수년간 이를 변제하지도 못한 것으로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다만 피해금액 중 2천만원은 바로 반환한 점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2. 2015고단9 (피해자 J 피해금액 2700만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AB가 고철 매입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합계 2700만원 중 1200만원은 피고인의 전립선암 수술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 이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합계 1300만원을 변제한 점(수사기록 1권 44쪽)은 양형에 참작한다. 3. 2015고단66 (피해자 N, 피해금액 7천만원), 2015고단77(피해자 R, 피해금액 9천만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건은 공사를 수주하겠다는 AB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도 이행을 못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수주계획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았는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진행을 위해 AB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피고인은 AB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조사를 받지 못하여 기소중지 상태이다), 피해자 N에게 2천만원을 변제하고 폐변압기 공급계약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해자 R에게 700만원 이상(변호인 주장 금액, 기록 1권 427쪽 참조)을 지급한 점은 양형에 참작한다. 4. 2015고단106 (피해자 법인, 문서위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계약서에 사용된 법인 인감은 대표이사 U가 사용을 승낙한 것이거나 추정적 승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대표이사 U는 피고인와의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대구로 내려가 있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을 허락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외 다른 계약 체결시에는 U가 위임장을 작성해 주거나 계약체결에 직접 참여했던 점, 이 사건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1심에서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고, 이후에야 U가 이 사실을 알고 추완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소가 취하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고려하면 계약 체결에 관한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이 취하되어 피해자 법인이 큰 손해를 입지는 않았고, 당시 동업관계가 명시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았던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5. 2015고단478 (피해자 X, 피해금액 500만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사건 수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진 이후에는 위 금액을 반환하려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변호사 선임료를 피고인이 미리 받을 이유가 없고 이후 변호사 선임을 못하게 된 이후에도 공탁 등 위 금원을 반환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에 뒤늦게 변호사가 접견을 가는 등 일부 노력한 정황이 있고, 제3자에게 피해금 반환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래 표와 같이 피해회복도 완료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 각 이전 판결에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및 앞서 본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1. 2015고단9호, 2015고단66호, 2015고단71호, 2015고단106호 피해액 합계 187,000,000원 및 반환액 40,000,000원인 점, 확정된 판결 중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액 8천만원이고 합의가 된 점, 두 번째 확정판결로 위 집행유예는 실효된 것으로 보이고 그 집행이 예상되는 점, 사문서위조 관련 범행은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2. 2014고단894호, 2015고단478호 피해액 합계 68,025,755원, 변제액 20,000,000원인 점, 확정된 판결은 편취액 1억원에 변제되지 않아 징역 1년이 선고되어 복역을 마친 점 참작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