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08:30경 정읍시 C에 있는 D예식장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여, 64세)이 경찰관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04:40경 정읍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교회 새벽기도를 가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평소 짚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길 건너편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및 뇌진탕' 및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I 작성의 진단서 1. 압수된 쇠 지팡이 1개(증제5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새벽에 운동을 가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먼저 피고인을 때려서 피고인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복 목적을 가지고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3개월 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 당시 자신의 집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만약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먼저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사건 현장을 이탈하여 사건 발생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누군가와 싸운 사실이 없고, 자신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를 고소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증언한 것에 대해 따지려고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먼저 밀어서 피고인이 지팡이로 2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건 당일 새벽에 운동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려서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신은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계속 변경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였던 시간(오전 04:40이다)과 그 후 정황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8.경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을 목격하고 증언한 일이 있었고, 그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점, 그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지나가면 무섭게 노려보는 등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후 경찰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받은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증인을 서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왜 남의 일에 참견하여 내가 벌금을 물게 만드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해 치료를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법정형 : 징역 1년 6월P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새벽기도를 나가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쇠 지팡이로 내려치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함께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