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사운영자들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상으로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운영의 실질이 없는 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한 후 위 법인 명의로 위와 같은 의뢰인들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마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그 의뢰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금 상당의 금액을 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이를 바로 의뢰인들에게 현금으로 반환해주고, 그 대신 공급대금의 약 10% 상당액을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유탑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G이 2015. 5.경 의뢰한 피해자와의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1회 한 후 다시 2015. 6.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억 5,3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를 할 것을 의뢰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가 입금하는 위 공급대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H으로부터 주식회사 I를 1,000만 원을 그 인수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인수하고, J에게 그 명의대여 대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위 회사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게 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할 오정농협 성곡지점에 미리 가서 그곳 직원에게 며칠 후에 2억 2,000만 원 정도를 인출하러 올테니 현금을 준비해둘 것을 요구하고, 도망할 때 사용할 차량의 운전자를 지인으로 섭외해두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G에게 "주식회사 I 명의로 의뢰한 2억 5,3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 2억 5,300만 원을 지정하는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 2,500만 원을 제외한 2억 2,800만 원을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6. 16.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인근 국민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G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직원 K을 만나 공급가액 2억 5,3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I 발행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어 피해자 경리직원이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300만 원을 송금하자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이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과 함께 인근 피씨방에서 위 연락을 받자마자 위 계좌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2억 2,000만 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1,300만 원을 J에게 약속했던 대표자 명의대여 대가 명목으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1,000만 원을 H에게 약속했던 법인 인수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고, 1,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송금을 요구하는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이체한 후, 위 오정농협 성곡지점으로 가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2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두었던 차량을 미리 섭외해 두었던 지인에게 운전하게 하여 피고인 A이 있는 위 국민은행 불상 지점으로 가서, 위 K의 감시를 따돌리고 도망치는 피고인 A을 태우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7, 24) 1. 송금확인증(목록 16), 사업자등록증(목록 18), 회신내역(목록 26)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5, 19, 20)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목록 7, 8), 수사보고(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 사실을 감추기 위한 음성적 금전 수수에 기꺼이 동참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불리한 정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있고, 동종전과도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B과 범행의 방법과 수단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금액이 2억 5,000여만 원으로서 매우 많고, 피고인의 범행수익도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만 약 1억 1,000만 원으로서 역시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이 사건 범행 후 확정된 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 사실을 감추기 위한 음성적 금전 수수에 기꺼이 동참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2016. 11. 17.경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함), 불리한 정상(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A과 범행의 방법과 수단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금액이 2억 5,000여만 원으로서 매우 많고, 피고인의 범행수익도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만 9,300만 원으로서 역시 매우 많음, 범행수익을 대부분 도박, 유흥 등에 낭비함, 피해액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