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58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경 영천시 B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에게 "후배 D의 대출 진행을 봐주고 있다, 일단 생활비가 필요한데 대출이 이루어지면 갚아주겠다, 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입하여 달라, 이를 구입하여 주면 내가 현금화하여 팔 것이다, 소액결제 대금은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977,5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8쪽)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036,2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9.경 영천시 F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E에게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화한 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지갑에 있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불상)로 100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H) 유심칩을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 동의 없이 'I' 사이트에서 '기본 3만원 상품'을 구입하면서 3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J) 유심칩을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 동의 없이 위 유심칩으로 소액결제하고 이를 현금화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K'에서 11만 원 상당의 '(주)L' 게임아이템을 3회에 걸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3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J) 유심칩을 가진 것을 기화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K'에서 11만 원 상당의 '(주)L' 게임아이템을 3회에 걸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3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54 피고인은 2019. 2. 7. 14:00경 영천시 M 소재 'N' 커피숍에서 평소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O(22세)에게 "네 휴대폰으로 300만 원을 모바일 대출을 받아주면 1개월 후 이자 30만원과 함께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모바일 대출을 통해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Q)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6쪽)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07 피고인은 2019. 5. 6.경 대구 중구 남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추진 중인 사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경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Q)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7쪽)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9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322 피고인은 2019. 4. 23.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과 기계 값을 다 내겠다. 5월 중순까지 기계값과 요금을 모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휴대전화 기기 대금 등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기기 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위 아이폰 휴대전화 사용 요금 1,172,063원 및 갤럭시S10 휴대전화 사용 요금 176,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U, V, W, X, Y, O, R,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큼. 누범기간 중이 범행이고, 편취액 중 상당액은 도박으로 탕진함.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