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합1094] 1.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5.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서, I에게 대마 약 100g을 건네고 그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9.경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2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서울 노원구 J 부근 주유소 앞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I에게 대마 약 45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2. 9.경 천안시 동남구 K 에 있는, 'L' 식당 건물 앞에 주차된 SM3 승용차 안에서 1에게 알루미늄 포장지에 담은 대마 약 20g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25.경 서울 마포구 M 갓길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I과 함께 알루미늄 포장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27. 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호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123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5. 말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P역 앞 공용주차장 안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안산시 R 소재 S병원 앞길에서 T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말경 위 병원 앞길에서 T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병원 앞길에서 T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6, 18:30 경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V역 부근 W 오피스텔 뒷길에서 X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18. 23:00경 서울 도봉구 Y역 부근 길에서 X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15:00경 광주시 Z 에 있는 치과자재 공장 안에서 AA에게 필로폰 약 0.7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8. 17:00 경 서울 도봉구 Y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AB에게 필로폰 약 0.3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 18,23:30경 의정부시 AC 오피스텔 1004호에서 AD에게 필로폰 약 0.7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9. 04:30경 남양주시 AE에 있는 AF의 사무실에서 AF에게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7. 15, 14:00경 위 치과자재 공장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 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8. 04:00경 대전 중구 AG에 있는 'AH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20.23:00경 위 AH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21. 06:40 경 서울 광진구 AI에 있는 AJ 모텔 106호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각각 필로폰 약 0.70g, 약 0.76g, 약 0.11g, 약 0.15g,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5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6. 중순 21:00 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 식당에서 AD에게 대마 1회 흡연분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016고합1240]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인천 남구 AK역 앞 사거리 AL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된 E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노원구 AM 상가 앞 노상에 주차된 E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7g을 1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노원구 AM 상가 앞 노상에 주차된 E 운행의 승용차안에서 에게 필로폰 약 0.05g씩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61343] 1. 필로폰 무상교부 가.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불상 10:00경 대전 중구 AN에 있는 AO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AP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16:30경 위 AH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AP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9. 01:30경 대전 중구 AQ에 있는 AR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AP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0. 23:00경 서울 강북구 AS에 있는 AT호텔 근처 먹자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AU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20. 00:00경에서 00:30경 사이에 대전 동구 AV에 있는 AW 입구 맞은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AU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합625]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19: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AX에 있는 AY의 예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5g 중 약 0.1g을 A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2g을 A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796] 피고인은 AZ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입하여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5. 오후 대전 유성구 BA 소재 'BB' 앞 노상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BC를 만나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5g을 교부받은 뒤, AZ에게 그 중 5g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1, AZ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D의 진술기재 1. 통화내역서 분석 보고(기지국 중심으로),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협 계좌내역 확인 관련, 피의자 A 대마취급 범죄사실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합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A, AB, X, Q, AD,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였던 필로폰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61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 상대방 E의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1.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9. 19.자) 중 E 진술기재 부분은 E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아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피고인이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매수량과 금액을 다투고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과 E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점, 검사는 2016. 6. 20. E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미 E의 범죄혐의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필로폰 매도와 매수는 서로 필수적으로 1) 위 증거는 증거의 요지에 거시하지 않았지만 참고적으로 판단한다.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 내지 수사는 의 필로폰 매도 피의사실에 대한 것이 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E의 필로폰 매도 혐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E를 조사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고지 없이 이루어진 E의 검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2016고합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U, BE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및 결과회보서 1. A-AP 통화내역 및 메시지 내용,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1369호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필로폰 교부받은 AP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각 추징금 산정보고) 1.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AU에 대한 검찰 조사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아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2) AU 이 검찰에서 필로폰 투약 · 소지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공급한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하여 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을 주고받는 것은 서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필로폰 교부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 내지 수사는 AU의 필로폰 수수 피의사실에 대한 것이 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2) 위 증거는 증거의 요지에 거시하지 않았지만 참고적으로 판단한다. 수사기관이 AU의 필로폰 수수 혐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AU을 조사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고지 없이 작성된 AU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017고합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제주지방검찰청 2017형제6659호 공소장,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70 판결문 1. 수사보고(시가 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2017고합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 매수·매도 · 수수 ·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 형법 제30조(2016. 6. 15. 필로폰 15g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9. 경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도 ·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매매 ·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각 필로폰 투약 ·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6월(기본영역) 마.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d3년 8월[= 2년 + 1년(= 2년 × 1/2) + 8월(=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명의 지인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87g 상당의 필로폰을 취득하여 이를 7회에 걸쳐 투약하거나 7명의 지인들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3.68g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 또는 무상교부하고, 2명의 지인들에게 4회에 걸쳐 합계 570.5g 상당의 대마를 매도 하거나 무상으로 건네주는 등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분량,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있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렀고, 마약류를 스스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까지 시켰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마약류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합1239 중 일부) 가.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낮시간에 광주시 오포읍 소재 상호불상의 중식당 앞길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 3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 20:00경 성남시 분당구 BF에 있는 BG역 부근 길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휴대폰 유심칩 1개를 받고 필로폰 약 0. 3g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1. 02:00경 충주시 BH에 있는 BI편의점 앞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 7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6. 6. 중순 15:0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공업사에서 F에게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