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9. 9.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구미시 소재 공단지역에 있는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커피자판기의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드라이버, 장갑, 가방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6.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커피자판기의 시정장치를 젖히어 파손하고 커피자판기의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약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3.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구미시 소재 공단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5,255,5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 I, J, K, L, M, F,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에 대한, 범행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각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첨부에 대해, S 및 T의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해, 현장 임장 등에 대해, 현장 사진, 사진 첨부, 사진 첨부 등, 피해자 O 진술 등에 대한, 범소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피의자의 침입 방법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에 대해) 1.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검찰사건처분결과 상세내역서 첨부에 대해, 출소증명서 사본 첨부에 대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일반상습, 누범절도 기본영역 : 2년 4년 - 2008. 12.과 2010. 5.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길지 않은 기간 동안 41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8. 21:30경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5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과 안주 2접시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2.20,23:00경부터 다음날 00:18 경까지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가 운영하는 G 가요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 병과 안주 2접시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0:39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724-17에 있는 '산들마을 3 단지 아파트' 앞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09:39경 부산 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6. 8.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3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작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원룸에서 피해자의 초대를 받고 찾아가 동녀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이 들어 코를 골고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동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불명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 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2017고단653] 1. 피고인은 2017. 2. 10. 00:25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소유하며 관리하는 4층짜리 'D빌딩' 건물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복도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실인 2층, 4층 및 피해자 E 목사가 운영하는 'F교회'가 입주한 3층을 돌며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 층의 출입문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2. 10,00:51 경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체형관리샵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점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를 뒤지면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도로를 지나가던 위 체형관리샵과 같은 건물에 입주하여 있는 'J' 점포 사장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727] 1. 피고인은 2016.8.11. 03:00경 의왕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예전에 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열쇠로 식당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21. 03:10경 위 N 식당에 이르러 위 열쇠로 식당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의 각 진술서 1. 수사사진 [2017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4월~2년 3월)의 하한을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MI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주거침입, 절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7. 23:34경 전주 완산구 홍산중앙로 30에 있는 '청담이상' 술집 뒷길에서부터 홍산남로 81에 있는 '커피스미스' 앞길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3. 7. 17:00경 춘천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닛, 좌측 앞뒷문, 트렁크 표면을 라이터로 수회 긁어 흠집을 냄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2,149,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한달 전에도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손괴하여 약 280만 원에 이르는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약 200여만 원에 이르는 손해를 가하는 등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으나 피해보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아이클라우드락(분실폰) 삽니다"라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C 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물취득 피의자 A이 취득한 스마트폰 피해자 특정 명의자 D 피해 진술? 미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킥스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5: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34-3에 있는 전자랜드 앞 편도 4차로를 진행하다 서울여성병원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차의 오른쪽 펜더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2013. 2. 19. 합의를 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251-1 앞 편도4차로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숭의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E (53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20,81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2012. 12. 7.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31. 21:00경 강원 횡성군 B리조트 호실 불상 콘도 내에서 미리 준비한 소니핸디 캠코더를 방 한쪽에 몰래 설치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41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으로 폐지) 제1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스키장에서 만난 피해자 여성과 하였던 성관계 장면을 위 여성의 허락 없이 몰래 녹화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7면),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각 수사보고 ( 압수물 분석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복원된 파일 분석 관련, 재판 중인 사건의 송고장 사본 첨부보고)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앞으로 위와 유사한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매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피고인이 2010. 10. 17.경 동료교사와의 혼인생활 도중에 저지른 간통 범행으로 인해 기소된 적은 있으나, 위 동료교사의 고소가 취하되어 2013.2.20.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게 되는 것은 본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대중에 공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595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9.경까지 평택 미군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고도 그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9.29. 09:4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선로에 자살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하행 2번 선로(서울기점 41.35km 지점)에 눕는 등 용산발 천안행 제1905호 급행전동열차의 교통을 약 9분간 방해하였다. ¹2015662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1,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상가 2층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갑자기 가버린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이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이를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1. 03:10 경 평택시 중앙1로 23에 있는 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앉아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경찰관에게 "너 이름 뭐냐, 경찰이면 다냐, 씨발, 열 받게 하지마라, 니 새끼들이 뭔데 나를 수갑 채우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인 평택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 건, 전용열차 운행 지연 확인) 2015고합6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확인, 누범전력),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전차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차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차교통방 1) 공소장 기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오기잎이 분명하다. 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전차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차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86조의 전차교통방해죄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교통안전의 침해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의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이 있으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살할 생각으로 전동차가 운행하고 있던 수원역 하행선 2번 선로에 뛰어들어 선로에 누운 점, 이에 위 선로에 진입하던 전동차의 기관사는 피고인이 선로 중앙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 9분간 열차 운행이 정지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동차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형법 제 186조의 전차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동차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전동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전동차의 전체적인 교통안전에 위험을 유발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살하려는 의도로 우발적으로 선로에 뛰어들어 이 사건 전차교통방해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 03:05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103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감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며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폭행한 것일 뿐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는바(수사기록 20-21쪽, 60쪽)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인 동시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포심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 오다가 피해자가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온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고 지하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에 수반된 협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폭행의 고의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5. 7. 29.부터 2015. 10. 13.까지 조현병 의증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CCTV 동영상 CD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CCTV 동영상 CD에 저장된 'C아파트 103 동엘리베이터' 파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직후 쓰러진 피해자를 돌아보고 유유히 걸어 나가는 등 범행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이라거나 술에 취하여 상식에 벗어난 장난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만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10월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3:21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 14:15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위행위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피고인은 판시 전과 판결이 확정된 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따라서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수강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물이익의 성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행이고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0:2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204동 701호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57세, 여)과 이혼조정 합의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드러운 종자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싶어, 이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라고 위협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오른쪽 어깨 부분, 왼쪽 무릎 부분을 약 4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닿게 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안방문짝을 7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위협한 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면서 "너 내 동생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거 알고 있지? 우리 집안이니 그러니깐 나도 그럴 수 있다. 오늘 끝장내자"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1)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의 형보다 재판시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형이 더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 2010전도119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처벌 불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별하여 재범 우려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3. 11.경 피고인 회사는 법정관리상태로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가 5억원 상당에 이르고 직원들 월급도 몇 달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3.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구매부장 F를 통해 피해자의 이사인 G에게 "산업 환경설비 제작 등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 주면, 공급 받은 달의 익월말까지 틀림없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ITER GEAR BOX(1개당단가 400,000원) 외 9종 합계 16,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EARING(1개당 단가 3,000원) 16개 합계 52,8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일반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2012. 5. 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인가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관리하던 도중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부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인데, 2014. 9. 22.경 피고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3. 11.경에도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그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여 왔던 점,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외에도 정상적으로 다른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여 왔고, 이 사건 계약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의 비중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허가를 받았으나,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느라고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C(여, 49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20:25경 김천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그만 만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우리 끝장을 내자. 내가 칼을 들고 왔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일명 맥가이버 칼,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칼 사진 첨부), 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3. 01:20경 피고인의 번호를 알 수 없는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전주시 덕진구 아중역 부근의 음식점으로 향하던 중 "우리 집 가서 같이 잘까"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왼손을 갑자기 잡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01: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음식점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대고 문지른 다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고, 이에 "하지마"라고 하면서 피하는 피해자에게 "피해?"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30. 22:21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그 이전에 식당 앞 도로에 서있던 피고인의 일행을 인도로 끌어낸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는,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 사장 나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딸 F에게 '좆같은 년아, 이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 A는 헬멧으로 그곳 탁자 위에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0. 22:40경 거제시 C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곳을 지나가던 수 명의 통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경찰관이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느냐,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H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