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12. 7.부터 2014. 7. 8.까지 장흥군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이하 'G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 장흥군은 2006년경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생약초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H 조성사업'(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을 추진하였고, 총사업비를 2,334,000,000원 [보조금 1,167,000,000원(국비 700,000,000원, 도비 93,400,000원, 군비373,600,000원), 자부담금 1,167,00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피고인은 G영농조합을 사 업업체로 하여 2006. 11. 13. 위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2006. 12, 14. 위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고, 2006. 12. 22. 위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2006. 12, 27,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한편, 장흥군은 2007년경부터 I의 사상의학을 토대로 한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웰빙 문화에 맞는 관광상품 및 관광지를 개발하는 내용의 'J 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을 추진하였고, 총사업비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차~5차 사업 (5개년 계획) 총 72억 원(국비 24억, 지방비 24억, 민자 24억)으로 하고, 그 중 2007년 1차 사업비는 총 15억 원 [보조금 10억원(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 자부담금 5억원]으로 책정하였다. 피고인은 G영농조합을 사업 업체로 하여 2007. 8. 22. 위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2007. 10. 24. 위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고, 2007. 12. 4. 위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2007. 12. 24.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위 각 사업은 자부담금 선집행 조건으로서, 민간 보조금 사업자가 자기 몫의 자부담 금을 공사업체에 먼저 집행하면, 장흥군이 위 사업자가 제출한 각 공사업체와의 계약서, 공사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이를 확인한 이후에, 나머지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사실] 1. 'H 조성사업' 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위 H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정해진 자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업에 참여한 K(주)의 L 등 각 공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계약한 공사비보다 부풀린 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업체들로부터 발급받고, 위 부풀려진 공사비차액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되돌려 받은 뒤, 장흥군에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부풀린 공사비에 상응하는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금원을 위 공사업자들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1.경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에 있는 장흥군청에, 별지 범죄일 람표 순번 1, 3~7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공사업자들과 만든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마치 G영농조합의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장흥군으로부터 2008. 2. 29. 경위 사업 보조금 명목 합계 1,105,530,000원을 각 공사업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공사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장흥군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J 조성사업' 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위 J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정해진 자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업에 참여한 (주)M의 N 등 각 공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계약한 공사비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업체들로부터 발급받고, 위 부풀려진 공사비 차액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되돌려 받은 뒤, 장흥군에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부풀린 공사비에 상응하는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금원을 위 공사업자들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7. 21.경 위 장흥군청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에 기재된 것과 같이 O주식회사의 P과 만든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마치 G영농조합의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장흥군으로부터 2008. 8. 1.경 위 사업 보조금 명목 2억 원을 위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경 위 장흥군청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Q(주)와 만든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등을 제출하여, 마치 6억 60만 원에 'R 체험장'을 건축하기로 계약하고 그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장흥군으로부터 2008. 12. 1.경 위 사업 보조금 명목 5억 원을 Q(주)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1.경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에 있는 장흥군청에, 별지 범죄일 람표 순번 9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M와 만든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마치 G영농조합의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위 사업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장흥군으로부터 2008. 12. 4.경 위 사업 보조금 명목 3억 원을 (주)M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공사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장흥군을 기망하여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 기재된 '순번 8'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 기재된 '순번 9'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3) 공소장에 기재된 '순번 10'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S, L,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 소명서 첨부, A의 휴대전화에서 통장사진 파일 발견, 계좌내역 분석 및 추가 계좌추적영장 신청, 계좌내역 추가 분석, O과의 거래내역, Q과 거래내역 관련, OP 대표 거래내역 회신 및 반환금 특정 관련, 장흥군청 제출자료 B보조금 청구서, 계약서 등 사본 첨부, A 계약업체와 거래내역 첨부, H 보조금 청구서 등첨부, J 보조금 청구서 등 첨부, J 조성사업 사업신청서 등 첨부, H 조성사업 사업신청서 등 첨부) 1. J 사업계획서, J(체험장비) 관련서류, J 조성사업 보조금집행내역, 사업관련 계약서 등 사본 첨부, 견적서, 건축부분 보조금 청구서(자부담금 입금 확인서), 설비부분 보조금 청구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서), R체험장 보조금 청구서 및 자부담 입금 확인서, 체험 및 실험장비 보조금 청구서 및 자부담 입금 확인서, 유리온실 보조금 청구서 및 자부담 입금 확인서, J 조성사업 신청서, J 보조금 교부 결정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H 지원사업 신청서, H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항의 사 업별로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4)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조금 사업 관련 공사비 등을 부풀리고 부풀린 공사비 상당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사업자인 G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1억여 원을 편취하였다. 4)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산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수령한 보조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서 예정하였던 용도 외의 것(G영농조합법인의 연구동 신축, J 체험장비가 아닌 실험장비 구입 등)으로 사용한 정황도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의 대부분을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서 예정하였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업체로부터 돌려받은 9억 5,000여만 원 역시 대부분 H 조성사업을 유지·확장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손실을 보았다. 피해자 장흥군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