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9.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으로 2020. 12.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2022고단2124 사건)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게시글을 게시한 후 물품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오더책', 피해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오더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장집',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그 중 '오더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판매대금의 약 70%를 분배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장집'인 H은 2021. 12.경 페이스북에 '돈 필요한 사람 연락하라'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K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범죄 수익금의 10%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K에게 '인출책' 역할을 제안하고 K이 제안을 수락하자 K으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위 계좌를 '오더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K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기망하게 하고, K 명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중 10%는 K 몫으로, 20%는 H 몫으로, 나머지 70%는 피고인들의 몫으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K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스트립 커터기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K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인출책'인 K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4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각 사기의 점(2022고단2493 사건)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L, M, N와 2022. 7.경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고, M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물건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속칭 '오더집')하고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관리 및 '출자'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계좌와 피해금을 관리하는 역할(속칭 '장집')을, L는 '오더집'과 '출자', '오더집' 모집 및 피고인 B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범죄수익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오더집'과 L로부터 받은 범죄수익을 다른 '오더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오더집' 역할을, N는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속칭 '출자')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 M, N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키보드(HHKB 하이브리드 백유각) 260,000원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N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N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1.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469,00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2고단2124 사건의 증거목록) 1.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772, 773번) 1.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776번)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소일자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777, 778번) [범죄사실 - 2022고단21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33 내지 637, 701 내지 705, 717, 718, 745 내지 752, 757, 769, 783번)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10번) [범죄사실 - 2022고단24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별지2 범죄일람표 해당 피해자들)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643, 644, 678, 679번)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별지2 범죄일람표 해당 피해자들 관련)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 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여러 공범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 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여러 공범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 및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가면서 범행하는 등 그 수법도 치밀하다. 피고인은 핵심적 역할을 맡았고,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합계 약 1억 2,191만 원). 누범전과가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편취금액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분배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10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 및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가면서 범행하는 등 그 수법도 치밀하다. 피고인은 핵심적 역할을 맡았고,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합계 약 1억 2,191만 원). 동종의 누범전과가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편취금액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분배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 및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가면서 범행하는 등 그 수법도 치밀하다. 피고인은 핵심적 역할을 맡았고,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합계 약 5,045만 원). 2019. 1. 31.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편취금액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분배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