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31

범 죄 사 실(2020고단1754) 피고인은 2019. 4. 29. C, D 등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2020. 4. 21. 위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위 사건을 수사한 전북군산경찰서 소속 경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7. 14:00경 군산시 법원로 7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서 ‘전북군산경찰서 경감 E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6. 12. 및 2020. 8. 13. 총 2회에 걸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9. 7. 11. 전북군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감 E이 임의로 문답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자필서명과 무인을 모방하여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2019. 7. 11. 전북군산경찰서 수사과 경제조사1실에 출석하여 약 50분간 조사를 받고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약 5분간 조서를 열람하며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질문에 “예”, 진술 내용과 다른 기재에 관한 질문에 “없음” 등의 내용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조서 말미에 서명, 날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2019. 7. 11.자), 통합사건검색(2019형제16165),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각 첨부 자료 일체 포함), 문서감정결과 통보, 수사진행상황, 출입자기록부, 수사관 교체 요청서, 2020년 제1차 공정수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국가의 심판작용 및 피무고인 개인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하면 무고범행은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만연히 사실과 다른 허위고소를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신분, 직위 및 사회적 경력 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였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지문감정결과가 회신되기까지 종전 태도를 고수하며 전혀 반성의 빛이 없었다는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무고의 죄책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2020고단133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G에서 토사운반업체인 (유)H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B은 군산시 I에서 건설기계대여업체인 ㈜J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정하는 운행구간에서 ㈜J 소유인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하여 주면 그 다음달 말일까지 운반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운반하여 주더라도 그 다음달 말일까지 운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덤프트럭 1대 수량의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그 운반대금인 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합계 27,449,900원 상당의 운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특히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토사 운반대금에 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토사 운반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2016. 7. 중순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7. 7. 13.경까지 지정된 공사현장의 토사 운반을 해 주었고 그 다음달 말경 월별 정산을 해 왔다는 피해자 진술 자체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일회적 거래가 아닌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인정하듯이 2016. 12.까지의 운반대금 134,854,500원 중 112,975,500원이 실제 지급되거나 거래대금채권 또는 기타 금전소비대차채권 등과 상계되어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 사정으로 보아, 그 이후 시점부터 특정 기간 중 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7. 1. 10. (유)H를 (유)K로 변경하면서 매형인 L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았고, 다시 2017. 5. 11. 이를 (유)M로 상호변경한 바는 있으나, 피해자 측에 이와 같은 각 사업자변경 및 기존 거래관계에 따른 업무가 동일하게 이전·적용된다는 통보를 해 주었고, 2017. 3. 15.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J 계좌에 (유)H, (유)K 등 명의로 미수금 일부씩을 송금해 준 내역이 확인되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사업자변경이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면탈 등 의도로 이루어져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7. 3. 토사운반 등을 담당했던 하수급인들의 용역에 대하여 직접 원도급업자로부터 대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거나 도급업자의 직접 지급 등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처리하기도 한 정황이 확인되어, 설혹 피해자에게 실제 그 대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 지급의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 운반을 하도록 기망했다고 볼 만한 사정과는 거리가 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따로 주고받을 돈이 있었다는 피고인 측경리사원 N의 진술내용, 각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된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별개의 금전대차관계로 인한 채권채무와 토사판매대금 등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정황이 확인되어 거래 당시가 아닌 그 이후의 사정변경이 별도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미수금 결제가 계속 늦어져 누적되고 상태에서도 일부씩 이를 나누어 지급받으면서 2017. 7.까지 종전 거래방식을 지속한 과정에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의 계속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