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1에 있는 J세무사사무소에 소속되었던 세무사이고, 피해자들은 J세무사사무소에 기장대리업무를 위탁하였던 회사의 주주들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오빠 N 명의의 주식회사 M 주식을 너와 너의 자녀들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 네가 N의 계좌에 1억 7,000만 원을 송금한 후, N의 계좌에서 내 계좌로 다시 송금해라. 그 돈은 내가 몇 달 보관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너에게 돌려주면 증여가 아닌 매매인 것처럼 보여 절세할 수 있다. 그 돈은 내가 결혼자금으로 빌린 것으로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여 이미 1억 5,000 만원 가량의 손실을 본 상태이고 그 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던 형편이어서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주식가장매매 자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D에게 "E 회장의 주식회사 P 주식은 비상장주식이어서 상속이 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데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면 절세할 수 있다. 주식매매대금과 컨설팅비용을 보내주면 주식매매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D은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주식투자로 인한 피고인의 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던 형편이어서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가장매매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7. 9. 11.경 수표로 6억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7. 9. 13. 경 2억 원을 송금받고, 2017. 9. 21.경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상태에서 주식회사 P 주식을 너의 자녀들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나에게 1억 1,0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을 너의 자녀 통장에 월급 형식으로 나누어 입금하여 소득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주식투자로 인한 피고인의 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던 형편이어서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 경고용 가장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무실을 Q에서 R에 있는 S세무소 옆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인 서울 송파구 T 아파트를 매각하여 2017. 10.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고객들의 자금으로 몰래 주식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금액이 10억 원을 넘고 위 T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선순위 채권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금원은 1억 5,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2.경 5,000만원, 2017. 10. 10.경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송금확인증, 이체영수증, 각 타행 입금 의뢰확인증, 각 금전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U 계좌 송금확인증, M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N 명의 계좌 이체영수증,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K,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E는 이 사건 배상신청 전에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각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여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수서를 제출하기 직전 피해자 K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죄책감을 갖거나 범행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자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할 처지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동기 및 수법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주식 증여 업무처리를 위하여 금전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필수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본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기장대리업무를 위탁받은 세무사로서,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절세 명목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병원비 및 간병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망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