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58

범죄사실 2015고합258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47세)이 피고인과 약 7년 동안 사귀다가 2015. 9. 4.경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너 못찾을 것 같냐? 어리석은 년 울엄마 지금 다죽게 생겼다고 형수님 계속 전화오고 문자왔지만 난 외면했다 오직 니 년에 대한 복수하나를 위해 날 볼 때 니 표정이 무척 궁금하구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1. 중감금,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2. 08:34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201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바로 뒤에 E K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위 주차장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이 사건 승용차에서 뛰어나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꽉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제로 끌고 가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근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구두를 벗어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으로 위 구두로 위 승용차의 유리 창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저항하자, 한적한 곳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 09:3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옆 추수가 끝난 논 한가운데에 이르러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한 후 "네가 만나주지 않아 관계 맺은 지도 오래됐다.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미쳤냐, 뭐하는 거냐, 네가 내 입장이라면 하고 싶겠냐"라고 뿌리치면서 다리를 오므리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미리 준비한 셀카봉에 피고인의 휴대전화(H, 증 제1호)를 장착한 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5, 12:30경 당진시 삽교호 방조제 주변에서 I 4.5톤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위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에게 "현재 네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연락처를 말하라"라고 말하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어깨, 허벅지, 무릎,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및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여 알게 된 피해자 J(57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유부남이라면서,유부남이 남의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 사이에 끼어서 이 지경을 만들었냐, 가만히 안두겠다, 내가 당신 마누라 찾아가서 이 사실을 다 말하겠다, 네가 내 여자 친구를 만났으니까, 나도 너의 아내를 강간 하겠다, 10시간만 내어 달라, 아내를 내놓던지 아니면 위자료로 금2,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아내와 아들에게 C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85 피고인은 2015. 11. 4. 04:0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산시 K 원룸 A동 302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로 피해자 C이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류(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등)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2015고합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중감금죄와 강간죄 상호간, 중감금죄와 2015. 11. 2.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피고인의 감금행위는강간 범행의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강간 범행 자체가 중감금죄의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강간죄와 중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위 2015. 11. 2.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중감금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위세 죄와 관련하여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해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이 아닌 이 사건 범죄의 특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1)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N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년 6월[= 1항 범죄 상한 + 2)항 범죄 상한의 1/2]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범죄 중감금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위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로서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양형기준만을 참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미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에게 집착하며 괴롭히다가 끝내 피해자를 납치하여 강간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안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던 피해자 J의 약점을 빌미로 금전 갈취를 시도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엄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04년경 폭력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전력이나 성범죄 전과가 없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공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