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2019고단905 피고인은 2016.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등의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2.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등의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총 9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 29.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 이르러 위 카페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가위로 비틀어 손괴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대추차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82 피고인은 2016.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9. 14:5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감귤 과수원 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G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돌로 위 차량의 운전석 뒷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K, L, M, N, O, P, Q, , S, T, U, F,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관련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AB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AC 시내 모텔 탐문수사), 내사보고(AD 폐업에 대하여),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AE 식당 내부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물 첨부등), 범행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녹화영상 첨부),각 범행현장사진, CCTV 영상 CD, 피해현장사진자료,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행현장 및 도주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AF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AG식당 CCTV 영상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AH(AI)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AJ마트 CCTV 영상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AK민박 CCTV 영상자료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결과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AH(AL, AM)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AH(AN)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AO은행 CCTV 영상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소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진술 청취 및 현장 확인 수사), 절도사건 관련 촬영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각 현장사진자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방 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사진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내사보고(AP 식당 및 AQ 식당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AQ 식당 앞 AR 카페 CCTV), 내 사보고(AQ 식당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현장파일보고서, 내사보고(피해 장소 인근 AH CCTV 확인), AH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동측 주변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현장감식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백업,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현장 지문감정결과 및 피혐의자 특정),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19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 절도행위를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총 23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 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판시 재물손괴죄는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습특수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흉기를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상습범인 경우 등 - 재물손괴죄 :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