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2. 피고인이 ‘B’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이다, 계약이 체결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사인을 받아 제출하면 되는 업무이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8. 3.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라인으로 약속 장소, 만날 사람의 인상착의, 회수할 금액, 소개 멘트를 알려줄 테니, 약속 장소로 이동해서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하라, 수거한 돈에서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당초 피고인이 설명을 받은 업무 내용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 13: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성매매 특별법 및 자금세탁, 불법 명의도용 등 사건에 이용되어 서울지방법원 구속영장이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조작한 구속영장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을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같은 날 16:06경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조사 기회를 넣어보겠다”라면서 자신들이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신들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2022. 8. 3. 09:13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조사 기회가 기각되었으니 보증을 서주겠다, 계좌에 있는 금액의 90%인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 13:59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라고 상단에 기재된 서류를 건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시흥시 E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와 사회적 경험 부족 등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5만 원 정도인데 반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보여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B의 남편이자, C의 친구로서, B와 C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7.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농지에 주차해 놓은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에 휴대폰 공기계를 숨겨두어 B와 C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0.경 대구 달성군 E에서 피해자 C가 B와 계속 만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제1항 기재 차량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22. 19:52경 부산 사하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2023. 8. 30.) 전인 2023. 8. 22.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0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2022. 5. 초순경부터 교제하며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중, 2022. 8. 19.경 피해자가 이사를 하며 동거 관계를 종료하였으며, 2022. 10. 2.경 생활비 지급 문제, 피고인의 의처증 등을 사유로 크게 다투어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17. 16:0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뒤 동거 관계를 청산하겠다며 짐을 싸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3. 13:43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며, 같은 날 15:22경 피해자에게 ‘15일만기. 조카네 이야기했음! 낼. 10시 면사무소. 말소신청함? 너까나리. 사진가지고. 자랑했지! 씨벌년아! 천만원 조까여! 넌. 이년아! 백령도에서 하루도. 못살어! 넌! 이년아! 몸. 탱이팔아먹다 백령도 와서누굴. 빨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45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2회 전화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10. 4. 08: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방과 연결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같은 날 09:25경 피해자에게 ‘야! 씹년! 피상년. 파출소 했다! 중부서. 신ㄱ, 야상년! 면사무ㅅ직말지금’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전화발신내역 사진, 피해자 제출서류(사진 및 문자 캡쳐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폭행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22. 8. 17. 이사를 나갔고, 그 이틀 전에 피고인이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8. 17.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이사짐을 정리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했을 뿐 당일 이사를 나갔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2022. 8. 19. 이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공소사실의 모두에도 2022. 8. 19. 이사를 나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폭행일자에 대한 진술은 단순한 착오로 보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폭행의 경위나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에 부합하는 2022. 8. 17. 촬영한 사진도 존재하므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주장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5촌 친척의 집으로 이사를 간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이전 등을 처리하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해달라고 5촌 친척에게 찾아간 것일 뿐 피해자에게 찾아간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아서 이를 지우도록 해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가져간 것도 있어 피해자에게 연락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저속한 표현이 담긴 공격적인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수회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간 것은 5촌 친척을 만날 목적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따지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가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이를 지우고 싶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가져간 것이 있어서 이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서 찾아간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동거가 끝난 당일 및 그 다음 날 이틀 동안에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전화한 다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린 후 전화를 두 번 걸었고, 그 다음 날에는 주방과 연결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한 후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그 횟수나 방법,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분리 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 3 나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제31조 제6호의 3 다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 27. 확정되었다. [2022고단7117] 1. 2022. 7. 8.경 업무방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8. 09: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가게에 찾아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에게 “병신새끼 잘 있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갈고리를 흔들며 “너 장사 못하게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 쇠꼬챙이로 찍어 버린다.”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거나 휴대전화 또는 위 철제 갈고리를 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생선가게를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방문하지 않고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7. 15.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5.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갈고리를 든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언제 반병신 한번 만들어야 하는데”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꾸 없이 가게 안으로 피하자 다시 가게 입구 쪽으로 다가와 위 철제 갈고리를 짚은 상태에서 “너 오늘 장사 못하게 해 준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349] 피고인은 2022. 8. 31. 16:50경 광주시 F, ‘G’ 영업장에서 위 영업장 업주 H을 만나러 왔다며, “사장 시발새끼, 이 새끼 어디갔어”라며 욕설을 하고, 차량 래핑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다가가 자신이 래핑을 하겠다며 피해자가 작업하는 래핑지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 어떻냐, 나 남자로 안보이냐?”라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차량 래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7117]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갈고리 사진 [2023고단349]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I는 2023. 10.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2013년까지는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가진 후 평범하게 살다 최근 판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이 사건을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동거인도 피고인을 보살피며 병력 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수법과 동기,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0.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0.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3. 02:3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다시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참고인 진술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22년 음주운전으로 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 22:25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0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A 검 사 박자영(기소), 신혜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상희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초기307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부터 2023. 4. 4. 20:30경까지 위 업소에 4개의 방실을 갖추고,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행위 1회당 10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성종업원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7, 8번)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민병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23:4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E이 그 휴대전화를 주워 피고인에게 주자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약 287.2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현대 22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9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트럭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약 287.2km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추가 사고의 위험도 발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사고장소,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0. 7.경 당진시 고대면 소재 불상의 노상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불상량의 대마(약 3㎝ 가량의 대마초 봉우리 등 3개 정도)를 채취한 다음 그때부터 2023. 1. 16.경까지 이를 피고인 소유 차량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10. 16.경 안성시 B 소재 노상에서, 위와 같이 채취하여 건조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연초를 제거한 공간에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채취하여 건조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연초를 제거한 공간에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3. 1. 6.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판시 각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하여 2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2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피고인의 판시 각 대마 흡연 범행에 사용된 대마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10. 16.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나. 제2범죄[2023. 1. 6.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대마를 소지하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수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마 소지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인 점, 소지한 대마의 양이나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2: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배, 다리 등을 3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3.경부터 2022. 10. 3.경까지 간판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월 임금 2,438,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5,180,6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3. 2.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이 50,000,000원을 초과한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일명 빠루, 총 길이 약 80cm) 1개와 일자 드라이버(총 길이 약 21cm) 1개를 들고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 내 현관 신발장 안까지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은 2022. 1.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9.경 피해자에게 “D 변호사가 코로나에 걸려 사무실에 돈이 필요하다, 1주일 후 D 변호사가 출근하면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사무실 운영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포괄일죄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장으로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이 사건 피해액을 모두 회복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6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C대학교 내 학생자치기구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C대학교 내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실에서, 전날 피고인 및 위 위원회 소속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위원회실 소파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체 부위를 더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나 정도, 피해자가 오랜 기간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00:01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봉래교차로 방면에서 부산항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QM3 승용차,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의 미니쿠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미니쿠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의 QM3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QM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의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2. 18:3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법정형 최하한이 징역 1년인 무거운 범죄인 점, 10년 이내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추돌 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엄중한 징역형의 집행이 필요한 것 아닌지 상당히 고민되는 사안이나, 다만 죄를 인정하면서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전적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사용했던 차량은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장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함으로써, 고된 노역 속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존중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