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1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16, 2594(병합), 2746(병합), 2020고단52(병합), 534(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가람, 김지숙,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세국(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91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면허가 없어 형사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후배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 17:20경 피해자 C(15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전화하여 "무면허 데리고 있는데 호구 잡을래? 네가 살살 툭 박아서 사고를 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45경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E동 놀이터 앞에서 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해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한 다음, B이 마침 그 곳으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해 와 고의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부딪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거 많이 나올 것 같다. 너 무면허이니까 개인 합의해라. 내가 40만 원을 부담할테니 네가 40만 원을 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2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은행 율량동 지점에서 현금 4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9고단2594 1. 피고인은 2019. 9.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화물운송회사를 통해 개인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I에게, '충남 당진시 정미면 국도변에 방치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 1대를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J중학교로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운송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운송을 하도록 하고 운송대금 35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1. 21:2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 충전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M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N 소나타 승용차에 가스를 가득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가스충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920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2. 19:00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P충전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Q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N 소나타 승용차에 가스를 가득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가스충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188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46 1. 피고인은 R과 함께 2019. 11. 10. 04:30경 남양주시 S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U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청주시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W은행 365건물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도주하여 택시요금 204,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W은행 365건물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온 피해자에게 '계좌에 6만 원이 있는데 4만 원을 더 입금해야 10만 원으로 출금이 가능하다. 10만 원을 인출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이니 4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계좌에 6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1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2 1. 피고인은 X, Y과 함께 2019. 11. 14. 23:20경 고양시 덕양구 Z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AA이 운행하는 AB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조치원역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X, Y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X,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5. 01:20경 세종시 AC에 있는 AD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도주하여 택시요금 1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Y과 함께 2019. 11. 15. 02:15경 세종시 AE에 있는 AF 조치원역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AG가 운행하는 AH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청주 AI아파트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Y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46경 청주시 상당구 AI아파트 AJ동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도주하여 택시요금 3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4 피고인은 2019. 11. 6. 22:05경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262에 있는 우장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AK이 운행하는 AL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충북대학교병원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7. 00:03경 청주시 상당구 AM건물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도주하여 택시요금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단속오토바이사진 2019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의 각 진술서 2019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각 진술서 1. 택시비영수증 2020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9고단2594, 2020고단534),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2019고단2746, 2020고단5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태양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반복한 것은 과거 가족 구성원의 불운한 사고로 인한 충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고 현재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