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54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독도참치는 2013. 6. 24. 설립되었고, '독도참치'라는 참치 전문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경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50여 개에 달하였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9.경부터 2015. 6. 6.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독도참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참치 전문음식점을 운영함으로써 위 회사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독도참치는 그 가맹점 상호인 '독도참치'(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9. 서비스표 출원을 하여 2013. 4. 1. 등록결정을 받고 2013. 8. 29. 서비스표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2016. 6. 17. 이 사건 서비스표인 '독도참치'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이 2015. 10. 13. 2014당32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2016. 9. 30. ㈜독도참치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과 상표법은 그 보호방법 및 보호대상을달리하므로 상표법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서비스표는 2014. 1.경~2015. 6.경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출 처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표지로서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서비스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2.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로서, 2010. 12. 16. 부터 대구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본국 '미끼쇼우고오가부시끼가이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45류 아동복 등에 대하여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mikiHOUSE(등록번호 제00988149호) 및 DOUBLE_B(등록번호 제0883368호), HOTBISCUITS MikiHouse(등록번호 제0804545호) 상표(이하 '미키하우스 상표'라 한다)를 피고인들이 제조한 아동복에 부착하여 판매하거나, 위 상표가 부착된 아동복을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B은 2012. 9. 13.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 2012. 4. 초순경부터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단 판매 업체로부터 원단을 구입한 뒤 이를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봉제 공장인 'G'에 전달하고, F은 위 원단을 재단하여 H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날염 공장인 'J' 및 위 K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컴퓨터 자수 공장인 'M'에 보내고, 위 H 및 K은 원단에 날염 및 자수 작업을 하여 다시 F에게 보내고, F은 날염 및 자수 작업이 끝난 원단을 가지고 피고인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아동복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납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품받은 아동복에 피고인이 서울 N시장 인근에서 미리 구매한 위조된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복 2,221점, 정품 시가 344,97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B은 피고인과 함께 이 중 1,200점 가량을 부산에서 의류소매업을 하고 있는 O에게 판매하는 등 대구 및 부산 일대의 의류 상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9. 중순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N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점에서 위조된 위 미키하우스 상표가 부착된 아동복 5,500점을 2,000만원에 구입하여, 이 중 1,400점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2. 1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의류판매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3과 같이 위조된 위 미키하우스 상표 등이 부착된 아동복 1,14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같은 날 대구 남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 내지 6과 같이 위조된 위 미키하우스 상표 등이 부착된 아동복 3,18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9. 14.부터(위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발령일 다음날)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K,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정품가격표 출력물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제품 감정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일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들을 판매한 기간이 1년여를 초과하고 판매한 상품들의 양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점포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03:35경 D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E이 용인시 처인구 F병원 앞길에서 차선을 급히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약 600미터 뒤쫓아서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킬 때 피해자에게 "운전을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하냐? 이 씨발. 난 일 끝났으니까 맘대로 해라."고 하며 약 10분간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앞에 비스듬히 세우고 시동을 꺼서 피해자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난폭운전을 하고도 오히려 욕설을 한 것을 따지기 위해 정차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택시는 수원택시로 이 사건 장소인 용인시에서는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수원의 택시회사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앞에 비스듬히 세운 후에도 피해자의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해 내리지 않고 자고 있는 상황이라 술에 취한 승객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신고한 후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비스듬히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이 사건 도로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후진이나 다른 방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움직여 다시 피해자의 택시회사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E 도로를 거창군 신원리 방면에서 합천군 봉산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맞은편에서 반대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A(7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A)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9

범죄사실 2022고단16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8. 07: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여, 7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해 가게에서 행패부리는 것에 대해 C에게 핀잔을 듣자 화가 나, C에게 "씹할년아, 개같은년아, 장사 못하게 한다."는 등으로 욕설하다 식당 앞 길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수구 덮개(가로 50cm x 세로 40cm)을 양손에 들고 휘두름으로써 C가 관리하는 피해자 E 소유의 가게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하려는 위 피해자 C(여, 73세)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꼭지 호스(길이 5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나무 손잡이가 달린 플라스틱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022고단2112 피고인은 2021. 7. 28.경 피해자 C(여, 74세)에게 특수상해죄 등을 범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4. 18: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 입구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것 니가 이길 수 있나, 우리 변호사가 거짓말 벙어리 하고 다잡아 넣는다,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피해자의 식당 유리 사진, 범행도구 사진, 유리창 파손부위 사진 1. 진단서, 임대차계약서 2022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169 사건의 공소사실 1항(특수재물손괴)과 관련하여, 사람을 부르려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유리가 깨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유리창 깨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유리창이 깨졌고 그 직후 피고인을 목격했는데, 피고인이 하수구 덮개를 들고 있다가 바닥에 던졌다'는 취지이고,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만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2018년 특수상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는 등 폭처법위반, 상해, 재물손괴 등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고령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재판 도중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고 식당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6. 7. 18:00경 피해자에게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9:40경 피해자와 인천 계양구 D모텔 E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행으로써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2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01:31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확인 보고),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09년 1월, 2009년 9월 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020. 12. 20. 음주운전을 하여 2021. 4. 2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1. 7. 24.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동종 범행을 죄의식 없이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67

범죄사실 2021고단802 피고인은 2021. 2. 12. 11: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을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64 피고인은 2021. 4. 14. 19:15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21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1고단802사건 음주운전으로 수사 계속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비교적 낮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10:29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친구인 D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D에게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성관계 도중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보내준다며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과거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언급하며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동영상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이어서 추가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보내준다며 피해자의 전신 나체 캡처 사진을 전송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개별 영상의 촬영 부위와 내용, 해당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이 그 친구와 사이에 피해자의 신체, 범행 발각 가능성 등에 관해 언급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 그 과정에서 드러낸 피고인의 대담함과 범행 은폐에 대한 자신감, 위와 같은 내용의 촬영물을 전송하면서도 어떠한 망설임이나 가책의 느낌을 찾아볼 수 없는 피고인의 태도, 해당 촬영물의 추가적인 유포 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받은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그 전송 사실을 알려주어 고소 및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촬영물이 추가로 유포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23:50경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서면역 2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6. 06:00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유모차에 불을 붙였으나,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자연소화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그 불을 꺼 수리비 약 550만 원이 들 정도로 건물 외벽 및 계단 일부가 그을리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관련 사진자료 1. 라이터(초록색)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판결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시절 실시한 종합지능검사에서 IQ 67로 판정되었고, 판결전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에서 인지능력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판단력과 이해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중증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점, 피고인은 본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및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불과 약 6개월 만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이 매개체에서 건물로 옮겨 붙지 않아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18: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또한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20년 가까이가 경과된 과거의 것이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교통사고 역시 단순한 접촉사고로서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수리비 등이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 01:30 부터 같은날 02:30경 사이 동안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편의점' 매장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 교제코자 일을 도와주는 척하며 대화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손과 왼팔, 오른손 등을 만지기 시작하여 이후 계속 왼팔 중상박부를 수회 만진 후 자신의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붙여 양팔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감싸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를 수회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팔 안쪽으로 집어넣고 왼손으로는 바깥쪽에서이를 마주 잡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를 감싸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모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약 27초 동안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 잡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왼쪽 겨드랑이 안으로 감싸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등과 허리 사이에 약 6초 동안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약 38초 동안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다시 오른팔 전체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사이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고, 편의점 출입문 바깥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채 말을 하다가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자신의 마스크를 낀 입 쪽으로 가져가 "쪽"하는 소리를 내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속 피의자 행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00:50경 대구 북구 B모텔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C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14.경 음주운전을 하여 2022. 1. 12. 이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여 시민의 신고로 단속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반 공중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으며, 운행 거리 또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폐차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1. 07:49경부터 07:55경 사이 서울시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발로 차고 때린다"라는 내용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58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F(22세)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사건경위를 질문하자, "씨발, 꺼져, 꼴보기 싫어, 너네가 그렇게 잘났냐, 뭣도 아닌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약 4회 밀치고, 그 옆에 있는 E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손으로 약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2. 7. 31. 08:20경 서울 강동구 G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과 휴대전화를 바닥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탁자를 들어 올리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파출소 주취 소란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전과는 없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카니발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차량 대금 2,00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차량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차량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9. 12. 26. 금 17,900,000원 및 2019. 12. 29. 금 2,1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도박자금,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차량 대금을 가로챈 차량 딜러로부터 돈을 받아 줄 테니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1,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주식회사, 유한회사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금 중 도박 외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일부 수정) 1. 각 거래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0만 원가량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