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99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B 채널 ‘C’ 운영자로서, 2018. 10.경 서울역 광장 등에서 진행된 ‘D’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 전면에 위 집회를 적극 주도하는 E에 대하여 ‘E 구속하라’는 등의 피켓을 게시한 후 그 차량을 집회 장소 인근에 정차시키고, 그 주위에서 위 집회의 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의 말을 크게 외침으로써 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을 이어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2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집회 참가자들과 갈등해오고 있었고, 2019. 1. 19.경에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3:00경 F 인근에서 진행 준비 중인 G정당 집회(경찰 추산 약 15,000명 참가) 중간에서 불상자 10여명과 함께 ‘G정당 물러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위 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을 야기하려 하였고, 이에 위 집회의 질서를 관리하던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과 불상자들은 같은 날 16:10경까지 계속하여 F 북측 골목길 등 F 인근에서 경찰관들의 제지를 뚫고 위 집회 중간으로의 접근을 시도하면서 위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H 하러 왔나요?”, “G정당을 해체하라! I을 구속하라! J을 구속하라!”, “K 석방은 없다”, “I OUT”이라고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불상자들은 같은 날 16:13경 L 북측에 도착하여 그 장소에서 약 2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 집회 중간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M 소속 경찰관들이 차단하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6조에 의해 위험방지를 위해 차단하는 것’이라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이런 약은 놈의 새끼.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새끼야.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너희가 그 고지로 막아?” 등이라고 소리치며 허리를 숙여 자신을 막고 있는 피해자인 서울지방경찰청 M 소속 순경 N의 좌측 허벅지 뒤쪽을 양손으로 힘껏 움켜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으로 잡아 떼어내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손을 놓지 않고 계속 힘을 주어 버티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집회현장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번째 중수지절 관절 염좌,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상해진단서, 고소장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B 동영상 첨부, 피의자 A 폭행장면 동영상 확인, 4. 27.자 B 게시 동영상 분석, 방송 녹취록), 내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CCTV 동영상 확인, A에게 폭행당한 직후 경찰관 사진촬영 및 첨부)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경찰관들의 제지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최하는 집회 및 시위를 지나치게 방해 또는 제한하는 직권남용 또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그러한 위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범죄행위가 목적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을 포함한 십여 명 정도의 집회참가자들은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고, 2019. 4. 27. 집회 및 시위를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F, L 인근에 집결하였는데, 같은 날 R정당(현재 S정당)을 포함한 보수 단체들의 집회참가들(10,000여 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또한 집회 및 시위 신고를 마치고, F 등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었다. 다. 같은 날 이전에도 양 측은 서로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서 의견 대립 및 물리적 충돌을 겪었고(피고인이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발생 직전에도 피고인이 F 뒤편 계단 등을 통하여 추산 인원 10,000여 명을 넘는 보수 단체 집회참가자들이 있는 곳으로 접근하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을 제지하기도 하였다. 라. 이에 담당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내지 6조를 언급하면서, 위험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수 단체가 집회를 위하여 집결하여 있는 장소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고지하였다{이 사건 기록이 현출된 B 영상에도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 6조에 의하여, 선생님 위험방지를 위하여 자기로 못가도록 하는 겁니다. 왜? 여태 가서 싸움을 하셨고, 여태 선생님 폭행도 당하실 뻔 했잖아요. 저번주 토요일 우리가 구해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마. 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수 단체의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제지한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또는 6조에 의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시각 이전에도, F 등에서 다수의 보수 단체의 집회가 있음에도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것을 넘어, 집회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였고, 이에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10,000명이 넘는 다수의 보수단체 집회·시위자들과 10여명에 불과하였던 피고인 측 집회·시위자들 사이의 충돌 및 나아가 피고인 측이 해당 보수단체 집회관계자들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 측이 서로 근접 거리(피고인 측이 서 있던 L의 위치와 보수단체 집회자들이 모여 있는 집회 장소와의 거리는 3~4미터 정도에 불과하였다)에 있는 것을 제지하거나, 그들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지행위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러한 공권력 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로 볼 수도 없는 점, 경찰관들 역시 피고인 측이 집회를 시작한 시점부터 위와 같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지행위를 일부 하였을 뿐, 피고인 측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 측은 서울지방경찰청 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현수막을 펼쳐 자신들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제지행위는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자연 치유될 정도의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에 살갗이 벗겨지거나, 손톱자국이 강하게 생기기도 한 점, 피해 경찰관은 손가락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2~3번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은 2019. 4. 29. 재활의학과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번째 중수지절관절 염좌 및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 볼 수 있어, 이는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위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보이나, 당시 촬영된 영상,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회시위 현장 대비 및 현장에서의 질서유지와 위험방지에 관한 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해당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 및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