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식당 앞 도로를 백마역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뉴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원앙축산 앞 노상에서부터 D 소재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I정형외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사고에서 피고인 과실, 피해자들 부상정도, 종합보험가입되어 있는 외에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새벽까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것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의 C QM5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뒤, 차에서 내려 평소 차량에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낫(총길이 45cm, 날길이 20cm)을 꺼낸 후 다시 운전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누구랑 있었냐, 기다리는 거 알면서 왜 연락을 안했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늦는다고 했잖아."라고 대답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낫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3.03: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당시 그곳을 순찰 중이던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개새끼, 소새끼야', '일대일로 붙어보자, 칼 들고 와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앞바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체신고 접수 등) 1.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CD,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해),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경장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벌금 10회)이 있고, 동종 전력도 1회(2012년, 벌금 150만 원)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1.경 영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류선별 작업장으로 사용할 의도로 경량철골과 판넬로 2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583㎡를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허가 없이 증축된 총 면적이 상당히 넓고,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2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해자 E(여, 50세)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콜택시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니가 예뻐서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입술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풍산읍 쪽에서 풍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농로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 중이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 F(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뒤 범퍼, 조수석 문 및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43,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보험 보상한도 및 피해변제여부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의 차량을 손괴한 점,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보험회사에게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F의 차량 수리비 43,75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2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5. 10:23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칠곡우체국 앞 도로에서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해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신호체계에 대한), 신호체계의뢰서 등,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칠곡우체국네거리의 신호체계(수사기록 제27면)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은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거동교 서편(강북서 방면으로의 직진과 경북고속주유소(동명) 방면으로의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4현시인데, 4현시의 총 신호시간은 38초이고, 그 중 3초가 황색등화이다. 4.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10:24:09(CCTV 영상 시간 기준, 이하 같다)에 우방아파트 방면의 차량이 움직이므로 늦어도 위 시각에 4 현시가 시작된다. 따라서 앞서 본 신호체계에 의하면 위 시각으로부터 35초가 지난 10:24:44에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는 황색이 되고, 그로부터 3초가 지난 10:24:47에는 적색이 된다. 2) 그런데 10:24:43에 피고인 차량 앞을 진행하던 흰색포터차량이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을 넘었고, 10:24:44에는 피고인 차량이 위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 도착하였으며, 10:24:45에는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일때 피고인 차량은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이 된 10:24:47에도 여전히 교차로 내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다. 단속 경찰관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적색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CCTV 영상에 대한 분석은 차량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신호를 보고 차량을 움직이기까지 몇초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적색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D의 진술은 위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즉, 운전자가 신호를 보고 차량을 움직이기까지 2초가 걸린다고 가정하면, 4현시는 10:24:07에 시작되고 10:24:45에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는 적색이 되므로, 피고인은 적색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된다). 라. 가사 피고인의 차량이 D의 진술과 달리 황색 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은 황색의 등화를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9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5. 대구 동구 신암4동 소재 동대구역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습득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영득의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5.00:33경 대구 중구 H 소재 'I' 수퍼마켓에서 빵과 캔맥주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00원의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빵과 캔맥주 2개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5. 02:00경 대구 동구 K 소재 'L마트'에서 코카콜라(500ml)와 티오피아메리카노 커피 (275ml) 각 1개씩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M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원의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빵과 캔맥주 2개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5.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1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2. 9. 5. 06:40경 대구 중구 H 소재 N사우나에서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이용요금 8,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한 달 사우나 입장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의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한 달 사우나 입장권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가 분실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4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M,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용의자가 소지한 N사우나 입장권 등 첨부에 대한, 피해자 도난 신용카드 내역서 사본 첨부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신용카드 내역서 첨부에 대한) 1.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술을 마시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버스를 막아서서 그 운행을 방해하고, 도로를 마음대로 횡단하는 등 소란을 피워왔다. 피고인은 2013. 3. 14. 20:42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D 편의점 근처의 시내버스정류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승객을 하차하고 출발하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시내버스를 발견하자 술기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버스 앞을 양팔을 들고 가로 막고, "개새끼들아, 내가 세금 내고 도로를 막는 게 죄야, 씹할 놈들아"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속 위 버스 앞의 도로의 1, 2차로를 양팔을 든 채로 이리저리 뛰어다님으로써 위 버스가 운행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승객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17, 09:35 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영도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같은 구 봉래동에 있는 6번 버스 종점까지지 운전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7,300원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감/수용 현황 및 실형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 검색 결과 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영업부진 등 개인적으로 힘든 사정이 있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2012.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2.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동태탕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 있는 덕천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대구지방법원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C회사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8.22:0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 목련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월곡동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F (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 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L(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영상캡쳐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3 내지 20)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상록회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맞은편 도로로 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맞은편 도로로 회전을 하다가 서구청 방면에서 상록회관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비리가 4,329,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3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던 중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D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에 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 그 후 3시간 정도가 경과한 뒤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사실을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도주 태양이 매우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 문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문산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모아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내,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의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 뒷 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3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버스터미널 택시 하차장 도로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4. 21:30경 피해자로부터 '다 왔으니 택시비를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언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를 달라고 하느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귀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머니에 미리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학습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나가자,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약 3분간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물 사진 1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번잡한 출근 및 등굣길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여자승객을 물색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1. 07:30경 대구 북구 C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한 후 피해자 F(여, 23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하순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약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사진 8장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Y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한민시장 앞 횡단보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괴정 4가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5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1회 등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사정이 있으나, 거듭된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금고형 및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동종 범죄 전력이 5년 이상 이전에 있었고, 다행히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17:20경 포천시 영중면에 있는 면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4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 및 우체국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수백 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6, 11, 22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64

범죄사실 [2017고단1964] 1. 피고인은 2017. 2. 13. 13:36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옷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버클베스트 1장(33,800원), 버튼박스남방 1장(33,800원) 도합 67,6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추후 계좌이체 시켜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67,600원 상당의 의류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27. 16:00경 남양주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옷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여성운동화(20,000원), 체크자켓 (70,000원), 청바지(40,000원), 니트조끼(25,000원), 청남방(40,000원) 도합 19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추후 계좌 이체시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95,000원 상당의 의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7고단1965]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 11:30경 경기 남양주시 I 소재 J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식품인 '디에스골드' 1세트를 42만 원에 구입하겠다며 위 식품을 건너받아 "아기가 아파 현금을 못 찾아 왔다.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결제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의 처분은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 합계액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구간의 하위 1% 미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5.2.05:26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Dol 술에 취하여 위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사우나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며 출입을 제한하자, 계속 사우나에 들어가겠다며 약 4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 06: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자 "이 자식아,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3: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결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여, 38세)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6. 00:0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지하4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LG-G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원물이 그 존재를 상실한 때에는 몰수할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호는 수사단계에서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검사의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