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2017고합4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혼합유기질비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 G에게 전화하여, "혼합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주면 이를 농가에 판매한 후 익월, 최장 3개월 이내에 시 보조금을 위탁 관리하는 농협에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검수 신청을 하여 농협에서 F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이 추가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판할 경우에는 판매 즉시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개인 채무 약 1억 7,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일 일수로 납부해야 하는 사채 채무금이 하루 50 ~ 60만 원에 이르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비료를 농가에는 정상가인 포당 8,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포당 3,000원 ~ 3,500원에 덤핑 판매하고, 농가로부터 받은 돈은 농협에 검수 신청조차 못한 채 바로 사채 원금 및 이자 변제,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공급받더라도 농협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경 문경시 H에서 9,600,000원 상당의 혼합유기질비료 1,200포(20㎏ 1포당 8,000원)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528,000,000원 상당의 혼합유기질비료 66,000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4.경 상주시 남적로 5 외서농협 세천지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상주시청에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자부담금이 필요한데, 3,000,000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9.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2,000,000원을 빌려 주면 3~4일 후에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5 피고인은 2016. 11. 17.경 F영농조합법인 대표인 G와 위 법인에서 제조하는 비료 등을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법인으로부터 시가 약 528,000,000원 상당의 혼합유기질비료 66,000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G로부터 비료 판매대금 지급을 독촉 당하자, 자신의 친누나인 I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G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I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물품대금 지급각서를 위조하려는 목적이었음에도, I에게 "비료 판매대금으로 1포당 수수료가 1,000원씩 나오는데, 내 명의나 내 처의 명의로는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누나 명의로 대신 수령을 할 테니, 누나의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9. 10:00경 상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지불각서'라는 문서의연대보증인란에 위 I의 인적사항인 '연대보증인 : I', '상호 : 흥국생명', '연락처 : J', '주민등록번호 : K', '주소 : 상주시 L 605동 1003호', '성명 : I'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이 I로 기재된 물품대금 지불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9.경 상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대금 지불각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3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M, 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7, 29) 1. 영업위탁계약서 사본, 물품배송일자(공급명세서), 입출금거래 내역조회 2018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4) 1. 물품대금 지불각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2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료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농민들에게 비료를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판매 대금 상당을 횡령한 것일 뿐이고, 2017. 10. 추석 무렵에는 자신의 주된 사업인 포장재 등 판매 사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비료 판매 대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는데, 그 이전에 수사가 개시되면서 포장재 등을 판매하지 못해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손해액 산정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일반판매분의 경우 보조금 2,000원을 제외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아 이를 농가에 공급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상 피해자에게 비료 판매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농협에 검수 신청을 거쳐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혼합유기질비료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표 G는 2016. 11. 17. '피해자는 혼합유기질비료(이하 '비료'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공급하고, 피고인은 비료를 일반판매 및 농협알선판매 하되(영업위탁계약서 제1조), 일반판매의 경우 피고인이 판매 즉시 대금을 입금하고, 농협알선판매의 경우 제품을 공급받은 후 익월, 최장 3개월 이내에 피고인이 농가로부터 보조금을 제외한 대금을 받아 농협에 검수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제6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17.부터 2017. 4. 30.까지 피해자로부터 비료 66,000포를 공급받아 전량 농가에 공급을 마쳤으므로, 일반판매분의 경우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농협알선판매분의 경우 농가로부터 받은 대금을 입금하면서 농협에 검수 신청을 하여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어야 했음에도 피고인이 비료 판매 대금 전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반판매 대금은 물론 농협으로부터 농협알선판매 대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 체결 당시 사업 자금이 전혀 없이 사채를 빌려 사업을 시작한터라 개인 채무로 약 1억 7,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일 일수로 납부해야 하는 사채 채무금이 하루에 50 ~ 60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급전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비료를 농가에 정상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포당 3,000원 ~ 3,5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한 다음 농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모두 사채 원금 및 이자 변제, 부모 및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은 농협에 검수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비료 판매 대금의 지급을 기다리다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2017. 6. 8.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O)에는 1,926원, 피고인의 어머니 P 명의 농협계좌(Q)에는 169,533원, 피고인의 아버지 R 명의 농협계좌(S)에는 5,808원이 입금되어 있을 뿐이었다. 라) 피고인은, 2017. 10. 추석 무렵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포장재 판매 사업에서 4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비료 판매 대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6년도 소득은 5,000만 원 ~ 6,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도에 이르러 피고인 주장과 같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포장재 사업을 동업했던 T이 2016. 12.경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으나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포장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2017. 10. 추석 무렵 4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날 예정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상 판매대금은 일반판매의 경우 판매 즉시, 농협알선판매의 경우 제품을 공급 후 익월, 최장 3개월 이내에 농협에 검수 신청을 하여 판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그 판매 대금은 제품 공급 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4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라 주장하는 2017. 10. 추석 무렵은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비료 공급일로부터 상당 기간 떨어진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포장재 판매 대금으로 이 사건 비료 판매 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료 판매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그 비료 판매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사채채무가 있었고, 일수로 납부해야 하는 사채채무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이자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비료 판매 대금을 융통해서 사채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정상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비료를 판매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비료 판매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전부를 개인 채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액 산정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대표인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매방식 즉, 일반판매나 농협알선판매에 상관없이 농협에서 지급하는 8,500원(검수단가에 보조금을 합한 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이 법원의 사벌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8,000원이다, 이하 같다)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단가를 낮추어 판매하는 것에 관하여 들은 바도 없고 단가를 낮추어 판매할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단가를 낮추어 판매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 회사에는 매도 금액과 상관없이 검수단가에 보조금을 합한 금액인 8,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농협알선판매분의 경우에도 농가로부터 받은 비료 대금을 농협에 입금하지 않는 등 농협에 검수 신청을 전혀 하지 않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판매분의 경우에도 보조금 2,000원 상당을 포함한 정상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2항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F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한포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총 66,0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예정이어서, 피해자 G에게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7. 4. 14. 및 2017. 5. 9. 2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상주시청에 보조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물품 구입 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지만 사채 변제 등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4. 14. 피해자에게 '농협 A O 고맙습니다 (돌려받을) 계좌번호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계좌 농협 U 예금주: F영농조합법인 17일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주세요'라는 답장을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한 다음 2017. 4. 17. 피해자에게 '돈이 수요일 오전에 들어올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요일 오전에 법인통장으로 송금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17. 5. 9. 피해자에게 '늦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정산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와서요 죄송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로서는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추후 피고인이 F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공제할 것을 고려하여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에 따르면, '수수료는 1포당 1,000원으로 하되, 농협에 검수 확인 후 익월 30일 내에 현금으로 정산 지급한다(제3, 4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당시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아 이를 농가에 판매하고 농가로부터 비료 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미 그 대금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려 농협에 검수 신청조차 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F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였다. 3. 판시 제3의 나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I의 연대보증이 기재된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G가 연대보증만으로는 안된다고 말하여, G에게 위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교부하지 않고 책상위에 방치하여 두었을 뿐인데, G가 이를 임의로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은 G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위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조된 물품대금 지불각서는, G가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F영농조합법인에서 사용하는 물품대금 지불각서 양식을 보내자 이를 받은 피고인이 연대보증인란에 I의 명의를 위조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것인데, 해당 양식을 보낸 G가 연대보증만으로는 안된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2) 특히 당시 G는 피고인에게 비료 66,000포를 모두 공급하고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아무런 담보도 받지 못한 G가 피고인의 누나인 I의 연봉명세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던 물품대금 지불각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3) 나아가 G가 처음에는 연대보증인만으로 부족하다며 물품대급 지불각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G로서는 얼마든지 피고인에게 다시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달라고 할 수 있었고, 이 경우 피고인이 물품대금 지불각서 교부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G가 굳이 피고인 몰래 이를 임의로 가져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물품대금 지불각서에는 대금정산을 2017. 6. 23.까지 해주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G가 그 이전인 2017. 6. 8.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비추어 보면 G가 이를 임의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교부한 다음 연락을 받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G 입장에서 보면 5억 원이 넘는 대금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조차 받지 않는 피고인을 변제기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그 전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영농조합법인의 비료를 팔아주겠다며 G에게 접근하여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급받은 비료 판매 대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대금 지급을 독촉당하자 자신의 누나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교부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영농조합법인에게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비료 판매 대금 중 직접 소비한 금액만 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 F영농조합법인의 손해는 5억 2,8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손해액이 상당히 다액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앞으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는 등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여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