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49

범죄사실 [기초사실] B, C 등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5. 11. 23.부터 캄보디아국에서 공짜여행을 미끼로 여자 운반책을 유인하여 속옷 속에 필로폰을 숨겨 대한민국으로 밀수하게 하고,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필로폰 매수자를 모집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주문자들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무통장입금으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한국에 있는 배달책을 이용해 필로폰 주문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계좌로 입금된 필로폰 매매대금을 캄보디아에 있는 불법환전상을 통해 달러로 교환하는 등으로 필로폰을 밀수하여 판매하였으며, 이후 D, E, F, G, H 등이 판매책, 배달책, 환전책 등의 역할로 순차 합류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지인인 I에게 통장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일주일에 5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받은 다음, 2016. 7. 초순경 캄보디아국 씨엠립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I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지인인 K에게 통장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일주일에 5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받은 다음, 2016. 10. 초순경 캄보디아국 씨엠립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K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피고인은 지인인 L에게 통장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일주일에 5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받은 다음, 2017. 3. 초순경 캄보디아국 씨엠립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L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L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라. 피고인은 지인인 L에게 통장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일주일에 5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받은 다음, 2017. 10. 하순경 캄보디아국 씨엠립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L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 9.경 캄보디아국 프놈펜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여받아 B에게 제공한 계좌가 필로폰 대금 입금을 위해 사용된 사실로 인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L 등과 함께 B를 찾아가 경위를 확인하였고, B로부터 “사실 L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환전한 돈은 필로폰을 판매한 대금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니 앞으로도 계좌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고민을 해보고 연락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L 명의 계좌를 필로폰 판매를 위해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7. 10.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사이에 총책인 B, C 등은 인터넷 N, O, P, Q 등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한 매수자들에게 1g당 60～80만 원 가량의 대금을 L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배달책인 F, H, D 등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서울, 대구 등지 주택가 등에 필로폰을 은닉한 후, 그 장소를 촬영하여 매수인에게 전송한 다음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소위 ‘던지기’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송금받은 필로폰 대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달러로 환전하여 B에게 전달하거나 필로폰 밀수를 위해 찾아온 여성들을 숙박시설 등으로 안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L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691회에 걸쳐 404,376,500원을 송금받아 필로폰 약 571g 가량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총 343회에 걸쳐 199,249,000원을 송금받아 필로폰 약 285g 가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K,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20, 70, 71, 72, 74, 75,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603,625,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 대금 입금을 위해 I, K, L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안내한 사람들이 필로폰 운반책인 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 등과 필로폰 판매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항과 같이 B로부터 피고인이 환전해 주는 돈이 필로폰 판매대금이라는 말을 듣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환전하여 B에게 전달하는 돈이 필로폰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B를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B의 심부름을 하며 소정의 대가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B의 요청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대여받고 2018. 3. 중순경까지 각 계좌에 입금된 약 16억 원을 환전하여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각 계좌에는 하루에 수백 만 원이 30만 원 ~ 150만 원 단위로 수 회 입금되었는바, 입금횟수, 금액, 양상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B가 어떤 경위로 매일 수백 만 원에 이르는 돈을 한국에서 송금받는지에 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바도 없음에도 약 1년 8개월의 기간 동안 별다른 의심 없이 B에게 거액의 돈을 환전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몸에 숨겨 국내로 수입해오는 역할을 한 여성들을 B의 지시에 따라 2016년 6월 초순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약 8회에 걸쳐 공항에서 숙박시설까지 안내하기도 하였는데 짧은 기간 동안 동일 인물을 안내하기도 하였고, B의 집으로 여성을 데려가기도 하였고, 여성에게 돈을 전달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관광객 안내라 볼 수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가 젊은 여성들과 나쁜 일, 마약류 관련된 일을 한다고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언급한 젊은 여성은 H 등으로 H은 2017. 7. 12. 최초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B는 2016년 말경 ~ 2017년 초순경 피고인에게 대마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B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필로폰 수입 및 판매를 주도한 B(2019. 10. 29. 징역 15년 확정)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7년 8월 ~ 9월경 피고인과 L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며 환전해 준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필로폰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주일 뒤 자신을 찾아와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도 수사기관에서 2017년 8월 ~ 9월경 B를 소개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함께 B의 집에 갔을 때 B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은 B가 한국에서 조폭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클럽이나 건설회사에서 발생한 돈을 10년 동안 노후자금 식으로 넣어주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2017년 8월 ~ 9월경 B가 피고인 및 L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출처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은 필로폰 판매대금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자신이 일을 그만둔 뒤 L이 자신의 뒤를 이어 B의 일을 도왔는데 L은 필로폰 판매대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환전을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B가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환전하여 전달하는 돈이 필로폰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B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자신이 L으로부터 양수받은 J은행 계좌가 계속하여 필로폰 거래에 이용되도록 하면서 추가로 L의 M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고, 나아가 이전과 동일하게 필로폰 판매대금을 환전하여 B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암묵적으로나마 B 등과 필로폰 판매행위에 대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B를 위하여 필로폰 거래에 사용될 계좌를 대여받는 데 그치지 않고, 약 5개월간 약 1,000회에 걸쳐 대여 계좌에 입금된 필로폰 판매대금 603,625,500원을 환전상을 통하여 달러로 환전한 뒤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공범인 B 등의 필로폰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필로폰 판매로 인한 수익을 관리함으로써 필로폰 판매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B 등과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히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그 중독성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더욱 심하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장기간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필로폰 매매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끼친 사회적 해악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접근매체 대여의 점은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