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급 정신장애인으로서 2016. 3. 16. 새벽경 상당한 양의 맥주를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양극성 정감장애와 알코올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날 02:58경 얼굴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실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위험한 물건을 겨누면서 피해자 F에게 "돈 다 담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F로부터 위 편의점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71,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2)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정신감정서, 참고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19)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질병 및 그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강도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9개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강도상해 등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0대 후반(1996년) 무렵 처음으로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진단을 받은 이후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제대로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곧바로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전제로 사회로 복귀시켜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어머니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 급여)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장기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흉기휴대 강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얼굴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실체를 알 수 없는 흉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을 협박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행위를 특수강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피해자 F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계산대로 와서 '돈 다 담아'라고 하기에 겁이 나서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돈을 담아 주었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것은 정확히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녹이 슨 쇠붙이 같았는데, 칼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압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범행현장인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56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크기, 모양, 본래의 용도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가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흉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 특수강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공소사실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