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2016.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77] 피고인은 영주시 C, D에 신축중인 E빌라의 실제 건축주인 F이 구속됨으로써 E빌라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를 완공해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의 채권자인 피해자 G이 F에 대한 채무 2억 5,000만 원을 E빌라 완공시 빌라 2채로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F 대신 E빌라를 완공해서 E빌라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영주시 H에 있는 I호텔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비용을 대주면 그 돈으로 E빌라를 완공해서 E빌라 토지 및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주어 지금까지 F으로부터 입은 투자 손실금을 모두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무자력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생활비, 마약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빌라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E빌라의 명의상 건축주 등에게 일부 지급한 후에 E 빌라 부지 및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1억 3,431만 4,66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431만 4,6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4. 10. 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경 대구에 있는 K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영주시 L, C에 있는 E빌라가 완공이 다 되어 간다,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E빌라를 완공해서,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1억 8,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또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E빌라 건축주 명의를 즉시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자력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생활비, 마약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 빌라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주시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1억 4,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5. 27.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대구시 수성구 M, 4층 N에서 피해자 J에게 "토지 지분 일부만 넘겨주면 약속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냐. 등기비용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토지 지분을 일부 넘겨주어 영주시 L, C에 있는 E빌라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E빌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E빌라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4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0] 피고인은 2015. 11. 20. 13:45경 영주시 E빌라 A동 입구에서, 피해자 O(56세)가 빌라열쇠를 가지고 갔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 새끼야 열쇠 내놔"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75] 피고인은 2015. 10. 30. 10:30경 영주시 E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56세)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2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영주시 H에 있는 I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물로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를 P에게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016고단997] 피고인은 2016. 7. 8.경 안동시 강남로 30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J이 2014. 10. 2.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현금인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6. 4. 25. 대구 수성구 범어동 31-9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사무실에서 위조한 현금인수증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1억 4,130만 원을 빌리고 본인이 현금인수증에 서명한 다음 J에게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J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서명만 있는 백지에 임의로 내용을 기재하여 동 현금인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고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238] 피고인은 2016. 12. 19.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에서, J, Q에 대한 모해위증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J은 2016. 10.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단677호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2014. 10. 2.경 영주시에 소재하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고소인에게 현금 및 수표 일금: 1억 4,130만원을 차용해 주었거나 고소인이 상기 금액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돈을 차용해 주었다는 취지로 근거 없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Q은 2016. 12. 6. 안동법원 2015고단677호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2014. 10. 2.경 영주시에 소재하는 하나은행 영주지점에서 고소인과는 무관하게 소외 R과 같이 J으로부터 신문에 쌓여있는 현금 및 수표 일금: 1억 2,097만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고소인이 돈을 차용받았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증언을 하는 등 고소인을 모해하려는 목적을 두고 돈을 차용해 준 것처럼 근거 없는 위증을 하였습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2.경 영주시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Q 이 동석한 상태에서 J으로부터 1억 4,13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고, Q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는바, J, Q은 피고인의 금원 차용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안동시 강남로 30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접수함으로써 J, Q로 하여금 각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7] 1. 증인 S, R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 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6번)의 일부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등 자료제출, 고소인 변호사 선임 및 추가 자료 제출 관련, K 건축사 사무소 확인서 제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S는 담보만 확실하면 돈을 누구에게든 빌려줘도 괜찮다는 취지로 법무사 사무실에근무하는 V에게 일임하였고, V는 J을 통해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릴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서류는 모두 V와 J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다만 담보권자 명의는 S의 명의로 하였고, 이를 근거로 현재 S와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대여과정에서 피고인과 S는 전혀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J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구속 수감 중에 J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J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면서 이자를 지급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까지 하였다. 대여 당시 같이 있었던 R, Q도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부분은 모두 돈을 빌려주기 이전 단계인 돈의 출처와 S와의 관계 등에 관한 것이고, 대여사실 자체에 관해서는 J, R, Q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대여사실에 관한 J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6고단90]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목격상황 관련) [2016고단27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W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2016고단527]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P·A 상호 통화내역 등 첨부,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마약추징 관련 통화내역 발췌 및 CD 첨부, 추징금 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같이 있던 X이 P에게 필로폰을 주었을지 모른다고 변소하나, 위 증인들은 모두 그날 I호텔에서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P가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2016고단997]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서신첨부) [2017고단238] 1. 증인 J, Q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J 및 Q의 증인신문조서 기록편철 보고, A가 J에게 보낸 손편지 등 기록 편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경합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필로폰 제공의 점),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238]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 O를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시 [2017고단238]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 등을 상대로 2차례 무고하여 같이 재판하기에 이르렀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각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P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