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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7. 21: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18세)의 친구들인 F, G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민이 신고한 것 같으니 그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각목(약 9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7. 22: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죄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8세)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E 등 민원인 및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배때기를 갈라버린다, 주둥이를 찢어놓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K과의 공동범행 [범행경위] K은 2012. 8. 7. 22:30경 초등학교 후배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파출소를 찾아갔으나 출입을 제지당하자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E 등 민원인 및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J에게 "개 같은 새끼, 쓰레기 씹새끼야, 너희가 경찰관이냐, 조폭 같은 놈들, 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K은 위 일시, 장소에서 K이 위 범행으로 I파출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자 K은 "너희가 뭔데 체포를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저 형님을 체포하느냐. 너네 죽여버린다. 내가 H 사는데 지나가다 보면 너네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8번) 1. 소견서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K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체포 이유 등이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저항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욕설을 하며 I파출소에 들어와 위력을 보이는 K에게 I파출소 소속 순경 J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체포를 시도하자 K이 폭력으로 대항하였고, K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위 J가 다시 K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4월~2년(하한 참조) • 제1범죄(일반상해); 4월~1년6월(기본영역)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제2범죄(일반폭행); 4월~1년(가중영역)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거듭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체포 과정에서뿐 아니라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된 후 파출소 내에서도 공무수행 중의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 J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판시 제3의 범행은 K에 의하여 유발된 사정도 없지 아니하다. 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복지회관 내 F온천에서 보일러기사로 일하면서 E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인 G과 사무장인 H이 E 복지회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금을 유용하거나 각종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인 G, H이 E 복지회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회관의 각종 공과금을 부풀리거나 보일러 등 설치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횡령하거나 대포통장에 이익금을 입금하여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 이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포항시 남구 D에 소재한 E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함) 내 지하실에서 직장동료인 I에게 '위원장과 사무장이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횡령했다, 보일러 가격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였고 (돈을 입금하는) 대포통장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8. 복지회관 입구에 마련된 쉼터에서 F온천의 남탕 관리인 J 등 주민 5명에게 '위원장 놈하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년놈들이 전기·상수도·가스 요금을 조작하여 횡령했다, 보일러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횡령했다, 남탕·여탕 용품에 있어서 중간에 대포 통장을 사용해 횡령했다'는 말을 약 30분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복지회관 내 세탁실에서 보일러 기사 K 등 2명에게 '위원장과 사무장이 큰 부정을 하고 있다.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복지 예산을 마음대로 횡령하고 있다, 빨리 싹 갈아치우고 도둑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위 복지회관 입구 쉼터에서 주민 L에게, '사무장이 전기·상수도·가스 요금을 조작하여 횡령하였다, 보일러 설치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책정해 횡령하였고 협의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말을 약 15분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위 복지회관 내 보일러실에서 위 K 등 2명에게 '보일러 교체시 실제 가격이 5,300만 원임에도 위원장과 사무장이 7,300만 원을 집행하여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전기·온천수·상수도 사용량이 실제와 차이가 많으며 특히 사무장이 횡령하는 것이 크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위 복지회관 내 세탁실에서 M에게 '온천수·전기·가스 사용량이 실제 사용량과 맞지 않는데 위원장과 사무장이 많은 금액을 포탈했다, 보일러 교체시 실제 가격이 5,300만 원임에도 위원장과 사무장이 7,000만 원에 구입하여 차액 2,000만 원 정도를 포탈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위 복지회관 내 매표소 앞에서 매표원 N 등 주민 2명에게 '위원장과 사무장이 보일러 설치비, 물탱크 교체 비용을 부풀려횡령했다, 온천수·도시 가스·전기 사용량을 조작하여 횡령했다'는 말을 약 10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0. 7. 오후경 위 복지회관 내 매표실 앞에서 매표원 O에게 '위원장과 사무장이 전기요금 천 몇 백 해먹고 온천수 8만 톤 가량을 조작해 4,000만 원을 해먹었다, 5,000만 원 짜리 보일러를 7,300만 원으로 부풀려 해먹고 소모품 5,000만 원을 2천 몇 백만 올리고 차액을 해먹고 부가세를 5억 원 넘게 탈세하였다'는 취지로 약 5분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통화 관련-2), 수사보고(고소인 H 상임위원회 근거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4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4. 12:3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40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곳 주변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관찰하다가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 전화를 하며 걷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고 관련 영상 사본 및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사고 발생 전 오토바이 이동경로 CCTV 사진 첨부) 1. 진단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약 2년 전부터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6:3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친구 E의 축사 내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E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횡설수설 하며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방문 밖으로 끌어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마당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 몸을 운동화 발로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 11:10경 F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뇌경막하혈종 및 뇌간부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사체 사진 등 첨부),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징역 3~3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어머니와 남동생)을 위로할만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수회에 걸쳐 공무방해범죄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3. 28. 17:3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B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성이다Ⅲ'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당첨구간과 비당첨구간이 설정되어 있고 당첨구간에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동물이 정해진 순서와 다르게 출현하며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 없이 아이템카드 획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변조된 게임물을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해 실행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버튼자동발사기(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의 기재 1. 게임지원결과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8. 07:00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가.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8. 29.경부터 2015. 2. 1.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D으로부터 월급 100만 원을 받고 위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근무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사증면제(B-1) 비자의 체류기간은 90일임에도, 피고인은 그 체류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4. 11. 27.부터 2015. 2. 1.경까지 위 D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31. 22:00경 위 비닐하우스 농장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피해자 D이 "너 태국 가"라고 소리 지르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잡고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긴 후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 명치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소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1. 진단서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영위한 점, 체류기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648 1. 피고인은 2009년 12월 중순 04: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공원 밑 E 부근 도로상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새벽경 인천 남구 C 소재 G모텔 객실에서 위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0년 1월 하순 04:00경 인천 남구 C 소재 G모텔 객실에서 F와 함께 대마 담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0년 2월 초순 21: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공원 밑 E 부근 도로상에서 윤석무와 함께 돈을 모아 F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밤 무렵 위 E 부근 도로상에 주차해 놓은 그랜저XG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2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0년 2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빌라 102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2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6312 1. 피고인은 2010. 1. 11. 16:30경 인천 남구 J빌라 3동 지하 2호에서, K과 함께 대마담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2월 하순 22:00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I빌라 102호에서, 그 무렵 인천 남구 C 소재 L쇼핑센터 인근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4g 중, 약 0.2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0년 2월 하순(위 2항의 다음날) 22:00경 위 I빌라 102호에서, 위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2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4648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2013고단6312 1. F,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주민조회(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653,000원 = 5만 원(2013고단4648 범죄사실 1항 매수금액) + 1,500원(범죄사실 3항 대마 1회분 가격) + 40만 원(범죄사실 4항 매수금액) + 1,500원(2013고단6312 범죄사실 1항 대마 1회분 가격) + 20만 원(범죄사실 2, 3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가격 10만 원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진해서 입국한 점, 상당 기간 동종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 상당 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9. 1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였고, 2013.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1. 2009. 12. 24.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고 D의 모회사 격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도 아파트공사에서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면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두 회사 모두 부도 가능성이 농후하여 타인에게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11. 16.경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으므로 더 이상 D의 어음을 발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D 대표이사 A, 지급기일 2010. 3. 23.로 된 4,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후 지명도가 높은 위 E 명의로 배서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D의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고 있고 위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인금 명목으로 3,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09. 9. 28.경 위 D 사무실에서, 발행인 D 대표이사 A, 지급기일 2010. 1. 30.의 3,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E 명의로 배서한 후 2009. 10. 12.경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할인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할인금으로 3,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0. 1. 27. 위 어음의 지급기일이 임박하자, 사실은 D과 E 모두 부도가 임박하여 위 지급기일을 연장받더라도 그 연장된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를 통하여 "지급기일을 한 달만 연장해주면 연장기일에 틀림없이 어음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지급제시를 위하여 위 어음을 교부하였던 전북은행 남문지점으로부터 위 어음을 다시 회수하게 한 후, 위 D 사무실에서 그 지급기일을 2010. 3. 2.로 변경기재하는 방법으로 연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59 1. 2013. 3.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3. 3. 20. 22: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가 운영하는 'E소주방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 21만 원을 달라고 요구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3. 2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고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3고단970 1. 2012. 11. 25.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5. 20:30경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2층 출입문 앞 계단에서 불이 꺼져 어둡다는 이유로 "어떤 시발 쌍년들이 불을 꺼서 사람 넘어지게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그곳에 사는 피해자 G(73세, 여)으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 여기 전기세는 내가 내고 있는데 전기 불을 아껴 써야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계단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2013. 7. 5. 상해 피고인은 2013. 7. 5. 18:20경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I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J(59세)이 운행하는 K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요금을 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뒷문을 차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칼로 네 배를 찌르겠다."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G,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사실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수용현황보고, 피의자 A 공소장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3고단97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6월 ~ 2년 나. 판시 2013고단97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다. 판시 2013고단659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3년 4월 이 사건은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2013고단970호의 범죄사실 제2항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2013고단970호의 범죄사실 제1항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판시 2013고단659호의 범죄사실 제1항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한다. 그런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상해죄,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2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영업부 과장으로 피해자 D(여, 28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E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무릎에 걸쳐 놓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팔 부분을 잡고 밀치며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을 다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한 차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돈을 송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해 피고인들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대포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등을 건네줌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대출 등을 빙자하여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현금인출책들은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를 받고 위 대포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미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위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폰뱅킹을 통해 계좌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1.5% 정도를 받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이러한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8. 19.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공인인증비 또는 보증료 등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I으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8. 19.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일명 'H' 등 성명불상자들 및 다른 현금인출책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250,881,19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H'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9. 13.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장소불상지에서 '대포 계좌'로 송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L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의 현금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은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61개 및 현금카드 130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A, B이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A, B로부터 매일 각 3만 원의 일당을 받고 A, B을 돕기로 하고, A, B이 편취금원을 인출해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동안 A, B의 짐 보관 및 커피심부름을 하고, 현금카드가 정지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등의 일을 하고, 2013. 9. 13.경에는 B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60만원을 인출해 B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B 및 성명불상자들의 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I, AA, AB, AC,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출력물(사본) 1. AD, AE, AF, AG의 각 진술서(진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에 대하여, 압수한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확인에 대함, 피의자 A, B 카톡내용에 대하여, 피해금액 산출 경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피의자 B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의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B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의자 A, B, C), AH 명의 계좌 거래내역, AI 명의 계좌 거래내역, AJ 명의 계좌 거래내역, AK 명의 계좌 거래내역, AL 계좌 거래내역, AM 계좌 거래내역, AN 계좌 거래내역, AO 계좌 거래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확인증, AP 계좌 거래내역, AQ 계좌 거래내역, AR 계좌 거래내역, AS 계좌 거래내역, AT 계좌 거래내역, J 계좌 거래내역, AU 계좌 거래내역, AV 계좌 거래내역, AW 계좌 거래내역, AX 계좌 거래내역, AY 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사본, AZ 계좌 거래내역, BA 계좌 거래내역, BB 계좌 거래내역, BC 계좌 거래내역, BD 계좌 거래내역, BE 계좌 거래내역, AP 계좌 거래내역, BF 계좌 거래내역, AO 계좌 거래내역, BG 계좌 거래내역, BC 계좌 거래내역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접근매체 양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사설도박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았지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업무 내용 및 방법, 공범들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카카오톡의 대화 내용), 인출한 돈의 최종 목적지, 피고인들의 인출액 대비 수익금액, 피고인들의 나이·학력·지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가중사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인 폐해가 큼 피고인 A 계좌를 이용한 돈이 7억 4천만원 상당,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한 돈이 19억원 상당임 피고인 A은 1,100만원 상당, 피고인 B은 2,900만원-3,000만원 상당, 피고인 C은 9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 2. 감경사유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들은 범죄에 연류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들의 가족 등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요구함 피고인 C은 방조에 불과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하므로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14:30경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3층에 위치한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막걸리를 마시면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을 계속하여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 약 20여명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지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와 그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태양을 달리하는 점(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된 것 외에 특별한 범죄의 정황이 없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대체로 순응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며 불우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0.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 덕정길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약 1km를 진행하여 순천시 별량면 덕정길 24 앞 도로를 수덕사거리 방면에서 상삼마을 방면으로 지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세)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폐쇄성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7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30. 0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강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기 피의자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자신이 그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평소지병 및 체포시 외상여부 등에 대한 신체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위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각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E) 1. 확인서(E) 1. 수사과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24. 2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30세)가 동네 형인 피고인 B에게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수년간 C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백화점 매장이나 창고의 구조 및 물품관리현황 등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백화점에서 판매할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나 검품장 등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에 이르러 백화점 직원인 것처럼 그 곳에 있던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백화점 10층에 있는 물품보관소에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등산화 10켤레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위 백화점 1층 주차장에 주차해 둔 F 와이에프 소나타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C 물품보관소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2,236,000원 상당의 등산화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사진,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5, 20, 32, 47, 48, 50, 51, 55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2년 9월{= 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9월(침입절도의 형량범위 상한 × 1/2) + 6월(침입절도의 형량범위 상한 × 1/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계속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