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21.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경 위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유치원 앞에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부근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가슴과 허벅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을 주었다. 나. 2021.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8.경 위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부근의 빌라 및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8,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태운 다음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세워 놓고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접수경위), 117 신고상담내용,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고모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특정, 압수물 사진 첨부, 디지털포렌식 결과 – 본건 피해아동 불법 촬영물 확인 등, 피해자 전화통화), 사진, 압수물 사진 3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결과 추출 대화내역, 동영상 등 캡처 사진, 포렌식 결과 추출물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2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6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는 등의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고, 그 중 한 번은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은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인격 및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