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21

범죄사실및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G의 친부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12.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보습로션을 발라주다가 성적 흥분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만져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에 대해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02:0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 입구가 좁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 02:0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02: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라는 말을 듣고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02: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 중학교 2학년)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생리대를 벗겨 생리 중이 아님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걷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다시 동거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횟수, 기간, 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유사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으로 인한 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으로 인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으로 인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으로 인한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으로 인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판시 제3의 다항으로 인한 강간의 점)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함으로 인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6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6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3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3의 다의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의 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및 제3가, 나항의 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4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기본영역) 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기본영역) 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되(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기본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22년 6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12년에 그 1/2인 6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4년 6월을 모두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의사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7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일시가 특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외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월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본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으로, 정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24)'으로 각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보호관찰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