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9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아파트 단지 내에서 'F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8년경 피해자 G 소유의 화성시 E아파트 647동 2001호(이하 'E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 과정에서 피해자 G을 알게 되어 이후 피해자 G에게 부동산 문제 및 집안 대소사 문제를 상담해 주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G의 첫째딸인 H이 피해자 G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를 근거로 2011.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E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청구채권 금액 1억 2,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G의 둘째딸인 피해자 I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를 근거로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1301동 1802호(이하 'J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결정(청구채권 금액 1억 원)을 받자, 피해자 G은 H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보전처분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들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여 두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피해자 G은 2011. 9. 15.경 그 소유의 E 아파트에 관하여, 2011. 9. 16.경 피해자 I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K(이하 'K 오피스텔'이라 한다) 426호, 555호, 622호, 947호, 1444호 등 5채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1. 10. 20.경 E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등 매매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미국에 살고 있던 피해자 I이 2011. 12. 초순경 한국에 입국하자, 피고인은 2011. 12. 5. 피해자 I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11. 12. 12.경 위 K 오피스텔 5채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12.경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아 E 아파트의 세입자인 L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E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을 기화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3.경부터 2011. 12. 9.경에 걸쳐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위임을 받아 K 오피스텔 555호의 세입자인 M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피해자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K 오피스텔 555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을 기화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O, P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서 사본, 녹취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관련 민사소송자료 사본, 각 의견서, 아파트 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오피스텔 555호실 전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H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요구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Q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각 참고자료 제출(고소대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E 아파트는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E 아파트의 세입자인 L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 1,500만 원을, K 오피스텔 555호의 세입자인 M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L이 E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위 잔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2013. 9. 10. 피해자 G의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여 반환하였고, M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이유로 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2013. 11. 30. 위 7,000만 원에 피고인의 개인 돈 1,000만 원을 보탠 합계 8,000만 원을 M에게 반환하여, 결국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G에게 E 아파트 전세보증금 잔금 1,500만 원의, 피해자 I에게 K 오피스텔 555호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을 각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E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H의 가압류 청구채권금액 1억 2,000만 원 및 L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뺀 나머지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G과 Q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제일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위 아파트를 매수할 정도의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위 아파트를 매수할 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은 약 3개월만에 모두 피고인 앞으로 그 등기명의가 이전되었는데, 그 중 위 아파트만 피고인이 실제로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G이 상당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면서까지 유독 자신이 거주하고 있었던 위 아파트만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아파트 역시 K 오피스텔 555호를 비롯한 피해자들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H으로부터 추가 보전처분 등을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 G(피해자 I의 자산을 관리하는 지위를 겸유)이 피고인과 사이에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여 두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2012. 3.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4278호로 L으로부터 교부받은 E 아파트 전세보증금 잔금 1,500만 원 및 M으로부터 교부받은 K 오피스텔 555호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금원의 반환과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7. 피해자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소송이 진행되는 약 1년 6개월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위 전세보증금 잔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일 직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G에게 1,500만 원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야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임차인인 M에게 8,000만 원을 각각 반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횡령액이 합계 8,5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G에게 1,500만 원을, 사실상 피해자 I을 대신하여 임차인인 M에게 7,000만 원을 각 반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G 소유의 E 아파트의 임대과정에서 피해자 G을 알게 되어 이후 피해자 G에게 부동산 문제 및 집안 대소사 문제를 상담해 주는 등 친밀한 관 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 G의 첫째딸인 H이 피해자 G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를 근거로 2011.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E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 피해자 G의 둘째딸인 피해자 I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를 근거로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H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보전처분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H으로부터 추가 보전처분이나 강제처분을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소유의 재산을 보관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E 아파트에서 피해자 G에게 "H이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차용증서가 더 있으면 H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 있다. H의 소송에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G, I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내 명의로 가등기 등 조치를 해놓아야 한다. 은행에 예치된 예금도 모두 현금화해서 나에게 맡겨라. 그렇지 않으면 H이 예금에 대하여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할 염려가 있다. H과의 소송이 끝나면 모두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관명목으로 재산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9. 15.경 E 아파트 및 J 아파트, 2011. 9. 16.경 피해자 I 소유의 K 오피스텔 5채, 2011. 10. 12. 피해자 I 소유의 거제시 R 외 2필지(이하 '거제 토지'라 한다), 포항시 남구 S 토지(이하 '포항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고, 계속하여 2011. 10. 중순경 피해자 G에게 "가등기만으로는 재산을 지킬 수 없으며 가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아무런 금전적인 거래내역이 없으니 실제 매매가 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H과의 소송이 끝나면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0. 20.경 E 아파트, 2011. 11. 28.경 J 아파트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서 등 매매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피해자 G에게 "G이 보유하는 자동차도 H이 압류할 수 있으니 내 명의로 이전해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1. 11. 25.경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프라이드 승용차 명의를 이전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미국에 살고 있는 피해자 I이 입국하자 피해자 I에게 "어머니 G과 I의 아파트를 내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데 이는 H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범죄행위를 한 것과 같다. 내가 I과 가장결혼을 하면 소송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와 I 명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문제가 되어 구속될 수 있다. I의 남은 부동산도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이 된 나에게 증여를 해 놓아야 지킬 수 있으니 증여를 해 달라. H과의 소송이 끝나면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과 2011. 12. 5. 혼인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12. 12.경 K 오피스텔 5채, 거제 토지, 2011. 12. 20.경 포항 토지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9. 14.경 피해자 G에게 "H이 피해자들 명의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에도 추가 보전처분 내지 강제집행을 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들 명의로 된 정기적금 내지 정기예금 등을 모두 해지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에게 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소송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1. 9. 14.경 서수원새마을금고에 정기예탁한 2,700만 원, 1,800만원, 4,700만 원, 3,000만 원 및 정기적금 350만 원 합계 1억 2,550만 원 상당을 해지하여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고, 2011. 9. 15.경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I이 우리은행에 예금한 102,672,652원을 해지하게 한 다음 E 및 J 아파트에 관한 가등기 설정비용으로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9,8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 G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정기예금한 4,540만 원을 해지하게 한 다음 이를 자기앞수표로 인출하도록 하고 위 수표 및 1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함께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편취액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억 4,000만 원 상당의 E 아파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프라이드 승용차, 현금 1억 7,190만 원 합계 8억 1,99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억 원 상당의 J 아파트, 시가 4억 원 상당의 K 오 피스텔 5채, 시가 1억 원 상당의 거제 토지 및 포항 토지, 현금 9,800만 원 등 합계 9억 9,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 아파트는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한 것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1억 4,440만 원은 위 아파트 매수를 위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며, 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과 자동차 및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550만 원은 피해자들이 H으로부터 추가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신탁약정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맡겨 둔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부동산 및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H으로부터 추가 보전처분 등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G, I 소유 부동산의 등기명의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여 두기로 하고,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같은 이유로 은행 예금 등 합계 2억 6,990만 원 또한 피고인에게 맡겨두고 G 소유의 자동차도 피고인 앞으로 그 등록명의를 이전하면서, H과의 소송이 끝나면 모두 반환받기로 약정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 및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I이 H으로부터 추가 보전처분이나 강제처분을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들 소유의 재산을 보관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보관 명목으로 재산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G, I을 기망하여 그들 소유의 재산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은 E 아파트의 임대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집안 대소사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고, T 등 지인들에게 "피고인을 둘째 딸 사윗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본가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등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그런데 H이 G, I 소유의 부동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G은 H으로부터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전처분이나 강제처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과 그 해결방법 등을 상의하게 되었다. 3)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에게 "E 아파트 등 부동산 명의를 G의 조카 앞으로 해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흐지부지되어 결국 피고인에게 G, I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G 소유의 자동차 등록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하여 두게 되었으며, 보유하고 있던 은행 예금 등을 출금한 후 피고인에게 맡기게 것으로 보인다. 4) G, I은 2012. 3.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4278호로 그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및 금원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G, I은 '위 부동산,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고, 금원에 관한 임치 약정은 해지되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들을 기망하여 위 재산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 바는 없다. 5) 피고인은 G과의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그 등기명의를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를 타에 처분한 바도 없고, 이를 처분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