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5:02경 충북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83

범 죄 사 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때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4. 19:2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10에 있는 산책로에서, 집에서 키우는 자신의 개(출생일 2018. 3. 18.)의 가슴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아 위 개로 하여금 가슴줄이 풀리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물어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망고 출생일 및 등록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식명령 이후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 지급한 점, 1회의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4. 23:4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과 전화 통화 중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반말과 욕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실시 및 DNA 채취, 피의자 B 피해 관련, DNA 감정 결과), 감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에 자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5. 12. 30. 혼인하였으나 2019. 10.경 재판상 이혼하였다. 1. 2017. 8. 13.경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0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0. 12.경부터 같은 해 10. 13.경 사이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2.경부터 같은 해 10. 13. 사이 저녁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끌고 집 밖으로 나온 뒤 주거지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집주인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범죄사실 2, 3항 관련) 1. 통원확인서(순번 3), 상해진단서(순번 4), 소견서(순번 15), 의사지시기록지, 경과기록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7: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율하동 대청터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도로 바깥쪽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0:15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2021고단300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 12:2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 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 13:5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90,600원 상당의 골드바 13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9. 19: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 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에 손전등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어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39 피고인은 C의 승낙을 받아 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2. 4.경 불상지에서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앱에 접속한 후 단말기 변경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이름 및 신청고객란에 각 “C”, 법정생년월일란에 “E”이라고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단말기 변경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4.경 불상지에서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앱에 접속한 후 단말기 변경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이름 및 신청고객란에 각 “C”, 법정생년월일란에 “E”이라고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단말기 변경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위 C이 단말기 변경신청을 하는 것처럼 C 명의의 단말기 변경신청서 1부를 위작한 다음 이를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SM-G986N_256GB)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위 C이 단말기 변경신청을 하는 것처럼 C 명의의 단말기 변경신청서 1부를 위작한 다음 이를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SM-N976N_256GB)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급매계약서 등, 금 1돈 시세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단말기 변경신청서, 청구요금 납부이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고단300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파양 전(罷養 前) 삼촌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을 상대로 주거침입 및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2021고단2339 사건의 경우,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회에 걸쳐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내용·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2021고단2339 사건의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2021고단300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21고단300 사건의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4:30경 포항시 북구 B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운전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동해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뮤지컬 ‘E’ 관람후기 게시판에 피해자 F에 대하여 “F씨 사생활을 돈으로 보상하나요? F씨 본인도 못 챙긴 가정과 전처를 남을 이용해 챙긴다는 소문 있던데요, 유독 F 전처는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네요, F 딸이 상속 걱정할 일 있나요? 상남자 캐스팅 오졌네요. 직관으로 캐스팅 하셨나., 친구 애인 뺏고 사생활 문란해도 상승세의 후배들에게 묻어가거나, 아부하듯 흘리는 예고성 홍보 기사와 커버기사로 빠져나가는 언플도 너무 뻔합니다., F이라는 배우도 손아래 후배들 작품 도용하고, 실제로 관음증 있다는 소문까지 있던데요., 후배 에너지를 자신의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퇴물로 밖에 안보이네요., F씨 아버지도 이 혼하셨죠.”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가 내연녀가 있고, 신인여배우, 여자 스태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즐기며,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사생활이 문란하고, 전 부인을 위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 1. 각 게시글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1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익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었다는 성적 피해와는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들이어서 피해자가 유명연예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구체적인 표현방식이나 단기간 동안 피해자와 무관한 다수 기사에 그와 같은 댓글을 매우 많이 반복하여 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게시한 글들이 허위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제3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면서도 제3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G, H, I가 위 글들이 허위라는 것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G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글을 게시한 횟수가 매우 많은 점, 그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대부분의 글이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곧바로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22:16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도주차량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새벽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D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3.경 서울 송파구 E 내 F센터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이 2020. 6. 1.~2020. 6. 3. 사이에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는 나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7. 1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2020. 6. 3. 사이에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피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을 위한 외근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을 위한 외근수사2)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해당 판결문 1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가중요소: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지 않았고,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누범으로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0: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그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0:26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7. 19:09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연습장 2번 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여성접대부인 일명 D를 전화로 불러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침해 신고서, 내사보고서(동영상 CD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무팀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법인카드 3장(E카드 F, G, H)을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 14.경 ‘I’에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265회에 걸쳐 합계 149,248,820원을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내거래승인내역(2017년 법인카드 내역), 국내거래승인내역(2018년 법인카드 내역), 국내거래승인내역(2019년 법인카드 내역), 국내거래승인내역(2020. 1-6간 법인카드 내역), 연도별 횡령건수, 금액 정리내역, 피의자 횡령건(17. 9. 14.-20. 6. 8.간 카드사용 내역), 수사보고(I 최종 자료 회신)-압수수색영장 회신,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실제 피해액에 상당한 금액을 가압류해방공탁 하여 향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3:1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내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은 2011년경이고, 대리운전 이용 후 음주운전한 것으로 이동거리가 짧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 및 렌트카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성동구 C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여파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실제로 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지급한 급여 중 일부를 되돌려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직원 D 등이 2020. 4.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휴직을 하거나 급여를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E 등으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되돌려받았음에도 전액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한 휴직대상자 명단, 휴직동의서, 임금대장 등의 증빙서류를 그정을 모르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Ι 기재와 같이 2020. 5. 26.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7,530,000원을 부정교부받고, 2020. 6. 19.경 같은 방법으로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40,764,000원을 부정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근로자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음성녹음파일 분석, 참고인 I, J, K 각 전화통화 1.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각 유급휴직 명령서, 각 휴직동의서, 유급휴직 검토보고서, 2020년 1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명단 등, 2020년 1회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이체확인증, 4월 출퇴근현황부, 각 유급휴직 지원대상자 확인서, 각 사업주 확인서,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서, 2020년 2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명단 등, 2020년 2회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5월분 급상여대장, 5월 출퇴근현황부, 5월 급여 환수내역, 출퇴근 자료 정리내역, 출퇴근 현황, 4월 급여 환수내역 1. 라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근로자들이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지급한 급여 중 일부를 되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부정수급액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액까지 모두 반환한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경부터 B와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B가 자신과의 만남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2020. 3. 8. 03:00경 B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B의 휴대폰을 빼앗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B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B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B를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여 2020. 3. 30. 대전지방법원에 특수감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5. 2. B의 주거지로 가서 가위로 수백만 원 상당인 B의 옷과 가방 등을 손괴한 후 B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B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2020. 5. 15.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대전교도소에서 면회를 온 B에게 “증인으로 나와 당시 술을 먹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된다. 내가 편지로 보내겠다. 그렇게 해야 내가 나간다. 나를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8. 21.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월요일 날 편지 올 건데 읽어봐라. 진술을 좀 그렇게 도와주면 안 되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8. 31.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내가 편지 쓴 거 그렇게 진술 못해주는 거지”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년 8월경 B에게 “칼은 집에 없었다. 당시 A가 작은 페트병에 담긴 소주를 마셨기 때문에 소주병은 없었다. A가 강제로 감금한 것이 아니다. 검사가 왜 사건 당시와 진술이 다르냐고 물으면 당시에 만취 상태여서 왜 그렇게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면 된다. 기억나지 않는 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발송하여 B로 하여금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20. 9. 7. 16: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합187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그 당시에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우리 증인한테 ‘네가 도망간다고 해서 내가 못 잡을 줄 알았지? 내가 너희 집 앞에서 10시간을 기다렸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나요”라고 질문에 “집에는 칼이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게 하고, 이어 검사의 “집에는 칼이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예, 살림을 안 했거든요”라고 증언하게 하고, 이어 검사의 “식칼을 상대방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라는 질문에 “안 들었어요”라고 증언하게 하고, 이어 검사의 “그러면 이거 부엌칼로 위협하고 소주병으로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게 하고, 이어 검사의 “당시에 소주병을 들면서 우리 증인한테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당시 피고인이 집어 들었던 소주병은 플라스틱 재질의 빈 페트병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고, 계속하여 주심판사의 “식칼이 집에도 없는데 왜 칼로 위협을 했다고 신고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저도 술이 취해가지고 사리분별을 못 했어요”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20. 3. 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식칼과 유리재질의 소주병으로 협박과 감금을 당했다가 피고인이 편의점에 간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겨우 빠져 나와 인근 미용실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친구를 통해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187, 195(병합) 등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제2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 경찰 진술서 사본 1.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187호 등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20고약11864호 약식명령문 사본 1. 현장사진(피해자 얼굴 및 경고장 발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편지 첨부) 사본, 공소장(2020형제 19890호), 각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및 첨부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이 B에 대한 보복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B에 대하여 위 형사사건에서 위증토록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다만, 위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이므로 형법 제153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 05:00경 춘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근화사거리 쪽에서 소양로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위험운전 여부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1%를 초과하는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 차량을 충격 후 순차로 신호등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폐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5: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주차된 차량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은 2010년경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물적피해 부분은 변상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