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젠틀몬스터 사우스사이드 선글라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선글라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L)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653,000원을 송금받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B, P, C, Q, R, S, T, U, V, W, X, D, J, Y, Z, AA, H, AB, AC, E, AD, F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대화내용, 각 계좌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AE 회신 자료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4번 각 사기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제25번 사기범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E, H은 배상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사회통념상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에게 3만 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인터넷을 통한 물품 대금 편취 관련 범행은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달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인터넷을 통한 물품 대금 편취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금 상당의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한 사이로, 2017.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일정 금원씩 변제하고 몇 달 안에 모두 갚겠다. 너와 꼭 결혼을 할 것이고 결혼 전에는 반드시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4. 까지 채무 변제, 생활비, 개인 사정, 벌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04,28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D 이체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계좌 입출금내역 (증거목록 2 내지 5, 18, 20, 21, 23번) 1. 벌금 관련 문자메시지, 채무불이행자등록 관련 통지서,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입금내역, 차용증, 확인서(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 행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8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9. 3. 12.부터 2020. 5. 4.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내지 그 모친 E에게 합계 8,7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년여간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이후 1년여간 수사를 피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다가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비로소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8:15경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6세)과 문자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섹스 해주면 풀어줄게", "떡한번 치고 소문 막을래 아니면 소문날래 정해 반항시에 참고로 니 팔로워들 한테도 다 넘길거야", "부모님께서 이 사진 보면 어떤 생각 하실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부 노출 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작성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7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이라는 통신기기 소매업체 대표이고 2015. 5. 27.자로 중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일명: E)와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외국인의 여권사진 파일을 취득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소개 받은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F(F, G생, 중국 국적)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외국인 여권사진 파일을 개당 10,000원에 구매한 다음 같은 날 위 D로부터 소개 받은 H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개당 현금 2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3회에 걸쳐 402명의 외국인 명의의 여권사진 파일을 위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제1항의 여권사진 파일 판매범행 관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불상의 대포유심 판매업자로부터 K이라는 별정통신사에서 개통한 중국인 'L' 명의의 'M' 유심칩을 100,000원을 주고 구입한 다음 함께 동봉되어 있던 대포폰에 위 유심칩을 삽입하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우체국에서 제1항과 같이 외국인 여권 사진 파일을 H에게 판매한 수익 및 H의 별건 대포폰 판매 수익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장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Q) 1장을 H에게 택배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 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여권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유통 여권 수사), 수사보고(A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R' 대포폰과 A의 휴대전화기기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H(일명 S)의 압수물 O카드와 피의자 A(일명 R)에게 압수한 N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 시 사용한 대포폰에서 발견된 여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대포폰(M) 수사 관련], 수사보고(H과 A 텔레그램 내용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메세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0조 제2호, 제30조(판시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판시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추징액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여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후 정보주체에 대한 추가적 범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여권사진 기재 정보주체의 명의로 유심칩이 개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정보 판매건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3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217,600,000원의 도금을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구동화면 1. 계좌거래내역(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도박행위 기간이 길고 그 횟수 많으며 금액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16:00경 피해자 B(61세)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 스크린골프장 1번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있다가 피해자가 인사를 하러 들어오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치면서 손가락을 항문 부위에 찔러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사실확인서 1. 피의자 일행의 계산서, 회원증, 스크린골프장 게임 내역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구체적인 추행 태양에 관한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행위 태양을 묘사하는 세부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피해를 약간 과장한 측면에 불과한 정도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 정도로 세게 쳤다'는 본질적이고 주요한 진술 부분은 일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인정한다). 피해자가 비록 그 자리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추행을 당한 직후 방에서 나와 화가 나고 상기된 모습으로 가게 직원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일행인 F가 골프 도중 화장실을 다녀올 때에도 F에게 복도에서 항의하였으며, 피고인 일행이 골프를 마치고 가게에서 나가자 지하주차장까지 따라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가볍게 친 정도라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골프를 모두 친 이후 피해자의 처에게 요금을 계산할 때 쿠폰과 관련한 문제 등으로 실랑이가 있었고 골프장에 그만 올 것처럼 행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일행이 요금을 계산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과 피고인 일행에게 화가 난 모습으로 항의 등을 하였기 때문에 요금계산 과정에서의 실랑이 때문에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9.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11:3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게임과 영화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왜 안해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매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2. 14:00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너희가 경찰이면 다야. 씹새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2. 14: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 G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G이 후진을 하여 옆으로 피해가려고 하자 순찰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붙잡는 등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9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14:42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내 5번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피해자 딸 K 명의) 농협 체크카드(L)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9. 16:11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M 택시를 이용한 후 그 대금 20,0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1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29. 17:21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에 들어가 시가 미상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카드정지로 인해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이전 판결문 등) 2020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기록에 첨부) 2020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체크카드 사용 문자내역 1. 내사보고(O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내사보고(범행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상당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1. 23:0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대로 방면에서 성환고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 F 머스탱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4.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30.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 12:30경 위 C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0.87g 및 대마 약 4.6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마약류들을 각 소지하였다. 2015고단21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5. 1. 13. 05:00경 의왕시 D에 있는 'E' 모델 8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아 F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통상 약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785]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2015고단2194]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CTV 등 사진 [판시 전과](2015고단785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5고단2194호의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F에게 교부한 2회 투약분의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은 G으로부터 압수되었으므로,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10만 원만 추징대상이 된다)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면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소지 및 투약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10. 20:00경 경남 사천시 C원룸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분(약 0.5g) 상당을 이용하여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2015. 3. 31.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대마성분이 음성으로 판명되었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말경 서울 성동구 B빌딩 C호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명 D)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계좌를 개설해 주면 매달 150만 원과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3. 초순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 G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 OTP카드, 비밀번호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F은행 계좌,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얍수영장 회신자료(F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설사거리 쪽에서 화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가 앞으로 혼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일부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야간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가로등이 거의 없는 왕복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차도를 따라 걸어간 과실이 피해자에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전과(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당시 언행, 보행 등 상태에 관하여 '양호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급가속을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는 일반적으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우에 측정되는 것보다 낮은 수치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부분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2:1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에 의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아파트 앞 주차장에 있는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몸부림을 쳐 승차를 거부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강하게 1회 차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체포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위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강제로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발버둥치다가 발이 경찰관의 가슴 부위에 닿은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체포행위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자녀에 의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으며, 출동 당시 집 내부는 피고인의 재물손괴로 인하여 어지럽혀져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피고인이 흥분 상태에서 임의 동행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F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딸(성명미상)은 2020. 2. 29. 01:53경 112 신고센터에 "아빠가 물건 집어던진다. 엄마는 피해 있다."라고 말하여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인 E, G이 피고인의 거주지로 출동하였다.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집 내부는 진열장 유리, 그릇, 밥솥 등 각종 집기들이 부서져 그 파편이 전체적으로 바닥에 분산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처 F은 현장에서 피신한 상황이었다. 2) E는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흥분한 상태였고,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행위를 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이에 재물손괴, 폭행 등 가정폭력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며, 체포 당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이후에도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복하여 고지하여 줌으로써 총 3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E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피고인의 집 내부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다수의 물건들이 부서져 있고, 많은 파편이 비산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이 집에서 같이 나가주시죠'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뿌리치거나 밀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E가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탑승시킨 E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순찰차 밖으로 나오려 하자 피고인을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허리를 강하게 펴면서 자신의 가슴 부분을 두 발로 동시에 찼고, 당시 명확하게 경찰관을 보면서 발로 찼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포 후 경찰차에 탑승시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대하여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방해행위를 하였고, 폭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체포를 당하던 중에는 경찰관들에게 당시 코로나가 창궐하였던 대구 지역을 다녀 왔다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거나 일부러 기침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E의 가슴을 두 발로 차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오히려 순순히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따라나서는 중경찰관이 갑자기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자신을 엎드리게 하고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함으로써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91

범죄사실 2019고단3291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9.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AD'에 '보테가 베네타의 클러치와 지갑을 모두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들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클러치와 지갑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A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55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 인천 연수구 AH 앞에서 SNS 트위터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30만 원과 주당 20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I)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A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배송되도록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C, AL, AM의 각 진술서 1. AE, AC, AL, AM의 각 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재판계속 중 확인, 누범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 피해자 AE, AC에 대한 범행은 AK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계좌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AC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직접 인출한 장면이 촬영된 CCTV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E, AC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3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1. AN, AO, AP, AQ의 각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2019고단329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2019고단355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 휴대폰으로 수신된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알게 된 개인월변사무실 B(가명)팀장과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진행하던 중, "저희가 운영하는 대출업체의 특성상 법정이자보다 높게 이자를 받기 때문에 대출금과 이자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이에 승낙하여 다음날인 2019. 9. 3. 통영시 C 앞 노상에서 상담사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카드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 1회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