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353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범행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법정이자율(연이율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5. 2.경 제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인터넷사이트 'F'에 게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G(35세)에게 68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9. 5. 1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1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연 이율 2,818%)'한 다음, 2019. 5. 10.경 H의 I은행 계좌(J)로 1,100,000원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2019. 5. 12.경 G에게 76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9. 5. 19.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2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연이율 3,018.8%)'하는 등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법정이자율(연이율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는 공동피고인 C이 미등록대부업을 함에 있어 2019. 4.경 대부업에 이용할 휴대폰(K) 유심칩을 C에게 전달해 주면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2019. 5.경 인터넷사이트 'F'의 광고를 보고 대부업자인 공동피고인 A에게 대출을 의뢰한 G을 C에게 소개하고, 차량포기각서 등 담보설정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전달하였다. C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5. 2.경 제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G에게 68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9. 5. 1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1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연이율 2,818%)'하고, 2019. 5. 10.경 H의 'I은행 계좌(J)로 1,100,000원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2019. 5. 12.경 G에게 76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9. 5. 19.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2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연이율 3,018.8%)'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의 미등록대부업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 등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법정이자율(연이율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5. 1.경 인터넷사이트 'F'에 게재한 "신불자와 장기연체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G을 공동피고인 B를 통해 공동피고인 C에게 연결시켜 주고, 2019. 5. 12.경 C이 G에게 '2019. 5. 19.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20만원을 변제받기로 약정(연이율 3,018.8%)하고 76만원을 대여'하는데 필요한 76만원을 송금하였다. C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5. 2.경 제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G에게 68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9. 5. 1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1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연이율 2,818%)'하고, 2019. 5. 10.경 H의 I은행 계좌(J)로 1,100,000원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2019. 5. 12.경 G에게 76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9. 5. 19.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2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연이율 3,018.8%)'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의 미등록대부업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 등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4. 초순경 양산시에 있는 숙소에서 H으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I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자료 편철 / 수사자료 편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거래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차량포기각서 사본, 차량운행동의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사본, 채권양도동의서 사본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압수물사진, 대부업등록증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미등록대부업을 한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 중 각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 중 미등록대부업을 방조한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방조한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가. 중 미등록대부업을 방조한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가. 중 각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방조한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각 죄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종범) 피고인 A의 판시 제3의 가.의 각 죄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중 미등록대부업을 방조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 중 미등록대부업을 방조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중 미등록대부업을 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750만원 (방조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 피고인 A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7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방조범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 A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750만원 (방조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만원 피고인 B는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7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방조범인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 B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 피고인 C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C이 2018. 5.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상쇄하는 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 C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