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단체 사무국장이고, E는 2016. 4. 13.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선거구 G정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제20대 총선 관련 H 운동을 하기위해 일명 'I'라는 연합체를 결성한 후 '제20대 총선 F 선거구 G정당 E 후보'를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 11:00경 J2층에 있는 'D단체' 사무실에서 'E 후보 낙선운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그곳에 있던 기자들 앞에서 'E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75,488,180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불용액을 발생시켰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19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불용액은 277,180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불리하도록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가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허위사실기재 피케사진, M A 글 캡쳐, N 캡쳐, 2016. 4. 4. 기자회견문 전문, E 의원예산집행액 불용액 자료, 기자회견 종합, 입법 및 정책 개발비 내역(O, E 의원), I -19대 P 국회의원 입법 활동평가(최종), 각 사실조회 회신(2017. 1, 12.자 및 2017. 2. 1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2015. 12. 31. 기준 불용액이다. 피고인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E가 사용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기준으로 위 불용액을 산정하여 발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공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2016. 4. 4.자 기자회견 (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 당시 E의 제19대 국회입법 및 정책개발비 불용액이 75,488,180원이라는 사실(이하 '이 사건 공표사실'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은 'I'라는 연합체(이하 '이 사건 연합체'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Q가 발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직접 발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직접 이 사건 공표사실에 관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책임 하에 이 사건 공표사실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기자회견의 개최를 주도함으로써 이 사건 공표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연합체는 P시 소재 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조직되었는데, 그 중 D단체가 간사단체였고, 피고인은 D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연합체의 회의가 있을 경우 이를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등 그 실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연합체는 제19대 P 국회의원 입법 활동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E를 낙선 운동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위 자료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불용액 산정 부분은 피고인이 그 책임하에 조사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연합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위자료 부분을 그대로 믿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 사건 기자회견의 개최 통지 등 그 실무적인 업무는 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R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불용액 75,488,180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이 위 기자회견 과정에서 사용되었으며, 기자회견 당시 피고인이 사회를 보았다. 4) 이 사건 기자회견 직후 피고인은 "M"에 '기자회견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후 E 후보의 낙선 이유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할 것이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2.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제19대 국회 당시 실제 국회의원 1인이 4년 동안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었던 최대 금액은 145,488,030원이었고, E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용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액은 68,511,820원으로서 그 차액은 76,976,210원이므로 이 사건 공표사실에서의 불용액 75,488,180원과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설령 제19대 국회의원이 4년 동안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었던 최대 금액이 위 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이 매월 313만 원의 입법활동비를 지급 받는다는 언론기사를 토대로 E가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4년 동안 총 1억 4,400만 원(= 월 300만원 × 48개월)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표사실을 공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19대 국회의원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원은 기본지원금, 추가지원금, 균등인센티브, 특별인센티브로 구성되는데 그 중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은 의원 개인별로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에 의하여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편, 균등인센티브는 의원의 신청 없이도 매월 균등하게 지급되며, 특별인센티브는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바, 위 각 인센티브에 관하여는 지출에 관한 증빙을 요하지 않는다. 나) 제19대 국회의원이 그 임기(2012. 5. 30. P2016.5.29.) 동안 구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특별인센티브의 경우 평 가단위(정량평가, 정성평가, 정당추천)별로 최대 600만 원(정당추천은 300만 원)의 범 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단위에서 모두 최우수 또는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경우 더 커질 수 있다. 다) E는 제19대 국회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으로 2012년도에 18,562,000원, 2013년도에 23,370,000원, 2014년도에 23,370,000원, 2015년도에 23,592,820원을 각 집행한 후 국회사무처로부터 지원받았는바, 그 합계액은 88,894,820원이다. 라)은 2015. 12. 8. 국회사무처에 O, E 의원의 2012~2015년 국회정책개발비 사용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5. 12. 18.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내역 자료(이하 '2015. 12. 18.자 국회 공개자료'라 한다)를 제공받았는데, 위 자료가 2015. 12.18. 작성됨에 따라 2015년도분의 경우 2015. 12. 19.부터 2015. 12. 31.까지의 사용내역이 반영되지 못한 관계로 2015년 사용금액이 3,209,820원으로 산정되어 있었고(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사용금액은 위와 동일하다), 결국 위 자료상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용금액 합계액은 68,511,820원이었다. 마) 한편, T는 U '국회의원들은 매달 갖가지 명목의 활동비를 받고 있으며, 입법 활동비로 매달 약 313 만원 지급된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도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사를 기초로 제19대 국회의원의 4년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원금액을 1억 4,400만원(월 300만원 × 48개월)으로 산정한 후, 2015. 12. 18.자 국회 공개자료에 따른 지출총액과 비교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 E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불용액 자료를 작성하였다.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E 의 원은 매월 3백만 원 씩, 4년 동안 총 1억 4,400만 원에 달하는 정책개발비의 절반이 넘는 7,549만 원에 달하는 액수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다'는 내용의 회견문이 발표되었다. 2)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균등인센티브의 경우 신청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특별인센티브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특히 위 각 인센티브는 모두 신청이나 증빙자료의 제출 없이 자유롭게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므로 이를 불용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불용액 산정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까지의 지출총액을 기초자료로 하여 불용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사용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총액 역시 2015년도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 이에 따라 불용액을 계산하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가 제19대 국회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기본지원금, 1차 추가지원금 및 2차 추가지원금의 합계액은 89,172,000원(= 2012년도 18,562,000원 + 2013년도 23,370,000원 + 2014년도 23,370,000원 + 2015년도 23,870,000원)이었고, 위 기간에 E가 실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은 88,894,820원(= 2012년도 18,562,000원 + 2013년도 23,370,000원 + 2014년도 23,370,000원 + 2015년도 23,592,820원)으로서 그 불용액은 277,180원으로 산정되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공표사실은 'E 의원이 1억 4,400만 원에 달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절반이 넘는 75,488,180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였다'는 것인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허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바(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382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118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단체의 명의로 공표하는 이상 그에 걸맞게 단체 내부의 토의와 검증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불용액 산정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근거로서 '국회의원에게 입법활동비로 매달 약 313 만 원 지급된다'는 T의 U자 기사와 2015. 12. 18.자 국회 공개자료만을 참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초 4개 언론사의 기사를 모두 참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에는 위 T의 기사만을 참고하였음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위 T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불용액 계산의 기준금액이 될 수 없는 것이었고(불용액 계산에 고려되어서는 아니 될 성격의 균등 및 특별인센티브를 제외할 경우 실제 제19대 국회의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최대 월 평균 1,989,166원이었다), 그 기사 내용에 의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갖가지 명목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불용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 기사 내용이 정확한지, 기사에 언급된 입법활동비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지급되는 금원인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사·검증도 거치지 않고 막연히 위 기사만을 근거로 제19 대 국회의원이 전체 임기 (2012. 5. 30.부터 2016. 5. 29.까지 48개월) 동안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1억 4,400만 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일반 예산과 같이 신청·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가능금액 총액을 산정한 점, 또한 피고인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사용가능금액 총액은 전체 임기인 48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도 실제 사용금액 총액에 관하여는 2015. 12, 18. 자 국회 공개자료에 나타난 사용금액을 적용하여 2015. 12, 19. 이후의 사용액을 배제하였고, 이로 인해 불용액이 75,488,180원에 달한다는 자료를 작성하게 된 점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맡았던 Q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 회의 때 불용액 계산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나 굉장히 복잡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계산법처럼 불용액 계산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회의 때 거론되고 인지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내부적 검토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 후보의 재산증식에 관하여 이 사건 연합체에서 제작한 피켓2)에 '2004년'으 2) "재산증식 25억 후보님! 2014년 12억 6천만 원, 2015년 38억 2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로 하여야 할 것을 '2014년'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이 피켓을 가지고 이 사건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이 작성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불용액 산정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비교대상이 되었던 E, O의 입 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금액이 각 68,511,820 원 및 74,560,950원으로서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성실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E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액이 과다하게 적은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확인하여 볼 필요성도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2015. 12.경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무렵부터 이 사건 기자회견이 개최된 2016. 4. 4.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불용액 산정자료는 이 사건 기자회견이 개최되기 한참 전에 이미 최종적으로 정리되어 완성된 상태였다), 국회사무처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 등 쉬운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확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불용액을 조사할 수 있었고, 또한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한 어떠한 추가적 조사·검증도 거치지 않은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발표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공표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의 낙선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통하여 허위인 이 사건 공표사실을 공표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Pod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언론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그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공표사실이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들에게 전달되어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기사로 보도됨으로써 광범위하게 전파될 위험성이 높았고, 선거일에 임박하여 위기자회견이 개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공표사실은 E를 낙선 운동 대상자로 선정한 5개의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4개의 사유에 관하여는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표사실의 내용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항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표사실의 근거가 부족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후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 공표사실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불용액을 축소하여 발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3건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