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26

범죄사실 2017고합326(피고인 A)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를 받아 B을 알게 되었고,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던 중 E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B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는 과정에서 C, D을 알게 되었고, 모두 서울 은평구 근방에서 어울려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밀수 피고인은 E, B, C, D과 함께 대마를 밀수한 후, 일부 대마는 피고인과 E, B, C, D이 나누어 흡연하고, 일부 대마는 판매를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 D은 한국에서 기다리고, E, C는 태국에서 대마를 가져오기로 하였다. E, C는 2017. 7. 17. 태국으로 출국하고, E은 2017. 7. 17. 19: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자신이 투숙 중인 호텔에서 대마 약 151.91g을 황색테이프가 붙은 2개로 감싸고, 구두 안쪽에 은닉한 후 신문지 뭉치를 넣어 상자에 포장한 다음, 2017. 7. 18. 16: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배송 주소란에 'G H아파트, Eunpye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수취인란에 'I', 핸드폰 번호란에 'J'로 각 기재한 후 운송비로 7-8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불하여 한국으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 특송화물은 2017. 7. 19. 08:38경 K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E은 2017. 7. 19. 23:25경 팬티 안에 비닐로 감싼 대마 약 10.3g을 숨겨 L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후 E은 2017. 7. 24. 14:30경 서울 은평구 H아파트 M동 1층 현관 앞에서 대마 약 151.91g이 들어 있는 위 국제 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C, D과 공모하여 대마 합계 162.21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일부는 피고인과 E, B, C, D이 함께 흡연하고, 일부는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20.경부터 2017. 7. 중순까지(D은 2017. 5.경부터 가담하였다) B은 서울 서대문구 N빌라 O호를 임차하고, 철재 프레임, LED 조명기구, 환풍기, 온도조절기, 공기청정기 등 실내 대마 재배에 필요한 기기를 마련하였으며, 대마 재배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등 대마 재배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P, 2층을 임차·관리하였으며, B이 위 은평구 소재 건물에 대하여 대마 수경재배에 필요한 기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돈을 일부 제공하고 실내 대마 수경재배에 필요한 설비 공사 등을 하였으며, C, D은 식재한 대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E은 청소를 하거나 B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일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으로 각 실내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위 서대문구 소재 건물에서 대마 약 4~5주를 재배하고, 위 은평구 소재 건물에서 대마 30주를 재배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9. 말경 인터넷 Q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대마 구입대금 150,000원을 송금한 후, 2016. 9. 말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화단에 놓아둔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1g 상당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2016. 9. 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말 일자불상 22:00경 강원도 평창군 소재 상호불상의 게스트 하우스 앞길에서 얇은 종이에 제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넣고 둘둘 말아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입에 물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1. 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말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길가에서 B과 함께 B이 가지고 있던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B과 돌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7. 3. 2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25. 15:00경 포천시 이하 불상의 캠핑장 앞에서 E, B, C와 함께 B이 가지고 있던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B, E, C와 돌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7. 5. 17.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5. 17. 15:00경 가평군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E, B, D, C와 함께 B이 가지고 있던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E, B, D, C와 돌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17. 7.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골목길에서 B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2017. 7. 21.부터 23. 사이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21.부터 23.까지 사이에 22: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골목길에서 E, B, D, C와 함께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직접 소지하여 밀수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있던 대마 중 1회 흡연 분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돌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합380(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를 받아 A을 알게 되었고, A의 소개에 따라 E을 알게 되었으며, 대마를 흡연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D을 알게 되었으며, 모두 서울 은평구 근방에서 어울려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대마 밀수 피고인들은 A, E과 함께 대마를 밀수한 후, 일부 대마는 피고인들과 A, E이 나누어 흡연하고, 일부 대마는 판매를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 D 및 A은 한국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C 및 E은 태국에서 대마를 가져오기로 하였다. 피고인 C 및 E은 2017. 7. 17. 태국으로 출국하고, E은 2017. 7. 17. 19: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자신이 투숙 중인 호텔에서 대마 약 151.91g을 황색테이프가 붙은 2개로 감싸고, 구두 안쪽에 은닉한 후 신문지 뭉치를 넣어 상자에 포장한 다음, 2017. 7. 18. 16: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배송 주소란에 'G H아파트, Eunpye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수취인란에 'I', 핸드폰 번호란에 'J'로 각 기재한 후 운송비로 7-8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불하여 한국으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 특송화물은 2017. 7. 19. 08:38경 K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E은 2017. 7. 19. 23:25경 팬티 안에 비닐로 감싼 대마 약 10.3g을 숨겨 L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후 E은 2017. 7. 24. 14:30경 서울 은평구 H아파트 M동 1층 현관 앞에서 대마 약 151.91g이 들어 있는 위 국제 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A과 공모하여 대마 합계 162.21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대마 재배 가. 2017. 2. 20.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E, A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일부는 피고인들이 E, A과 함께 흡연하고, 일부는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A과 함께 2017. 2. 20.경부터 2017. 7. 중순까지(피고인 D은 2017. 5.경부터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N빌라 O호를 임차하고, 철재 프레임, LED 조명기구, 환풍기, 온도조절기, 공기청정기 등 실내 대마 재배에 필요한 기기를 마련하였으며, 대마 재배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등 대마 재배를 총괄하고, A은 2017. 5. 19. 서울 은평구 P, 2층을 임차·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은평구 소재 건물에 대하여 실내 대마 수경재배에 필요한 기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돈을 제공하고 실내 대마 수경재배에 필요한 설비 공사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식재한 대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E은 청소를 하거나 B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일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으로 각 실내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위 서대문구 소재 건물에서 대마 약 4~5주를 재배하고, 위 은평구 소재 건물에서 대마 30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17. 9.경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대마를 재배하여 일부는 피고인들이 흡연하고, 일부는 판매할 생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2017. 9. 말경 대전 서구 R건물 S호를 임차하고,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7. 11. 1.경까지 위 장소에서 철제 프레임, LED 조명기구, 환풍기, 공기 청정기, 온도 조절기, 콘센트 타이머, 영양제 등 대마 실내 재배 시설을 구입하여 설치한 다음 화분 43개에 대마 종자 50개 정도를 식재한 후 재배하는 방법으로 대마 43주를 재배하였다. 3. 피고인들의 대마 판매 피고인 B, C, D은 E, A과 함께, 피고인 B은 인터넷 익명 대마 판매 홈페이지 등에서 대마 구입자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송금되는 비트코인 등을 관리하고, A은 위 인터넷 대마 판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마 구입자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주문받은 대마를 포장하고, 피고인 D은 주문받은 대마를 포장하고, 피고인 C 및 E은 주문받은 대마를 포장하거나 구매자가 대마를 찾아갈 수 있는 장소에 포장된 대마를 숨겨두고 그 장소를 다른 공범들에게 알려주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인터넷 익명 홈페이지, T 익명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마 주문을 받고,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으며, 속칭 '던지기' 방식(판매자는 약속한 장소에 대마를 숨겨두고, 구매자는 판매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A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5. 서울 은평구 P, 2층에서 T 메신저를 이용하여 U에게 대마 5g을 약 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U로부터 약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 0.3306BTC를 피고인 B 명의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받은 후, 2017. 7. 6. 서울 중구 V에 있는 W 뒤편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전기단자함에 포장된 대마 5g을 숨겨두고, 위 장소를 알려줌으로써 U로 하여금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마 5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6.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마 합계 32g을 39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4. 피고인들의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17. 11. 1. 10:40경 대전 서구 R건물 S호에서 일부는 피고인들이 흡연하고, 일부는 판매할 생각으로 대마 약 29.73g을 비닐 봉지 2개에 나누어 가방 및 책상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대마 구입 1) 2017. 1. 초순경 대마 구입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X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3g을 40만 원에 구입하였다. 2) 2017. 3. 중순경 대마 구입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X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3g을 40만 원에 구입하였다. 3) 2017. 10. 30. 대마 구입 피고인은 2017. 10. 30. 21: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Y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27.54g을 60만 원에 구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17. 1. 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말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길가에서 A과 함께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담배 종이에 둘둘 말아 대마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A과 돌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7. 3. 2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25. 15:00경 포천시 이하 불상의 캠핑장 앞에서 E, A, C와 함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A, E, C와 돌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 5. 17.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5. 17. 15:00경 가평군 소재 상호불상의 팬션에서 E, A, D, C와 함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E, A, D, C와 돌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7. 10. 3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31. 17:00경 대전 서구 R건물 S호에서 C와 함께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C와 돌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5. 15:00경 포천시 이하 불상의 캠핑장 앞에서 A, B, E과 함께 B이 가지고 있던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제5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A, B, E과 돌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15:00경 가평군 소재 상호불상의 팬션에서 E, A, D, B과 함께 B이 가지고 있던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제5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E, A, D, B과 돌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31. 17:00경 대전 서구 R건물 S호에서 B과 함께 제5의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제5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B과 돌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7. 15:00경 가평군 소재 상호불상의 팬션에서 E, A, C, B과 함께 B이 가지고 있던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제5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E, A, C, B과 돌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5. 19: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Z역 부근 골목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제5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고합14(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B은 인터넷 익명 대마 판매 홈페이지 등에서 대마 구입자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송금되는 비트코인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 대마 판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마 구입자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주문받은 대마를 포장하고, D은 주문받은 대마를 포장하고, C 및 E은 주문받은 대마를 포장하거나 구매자가 대마를 찾아갈 수 있는 장소에 포장된 대마를 숨겨두고 그 장소를 다른 공범들에게 알려주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인터넷 익명 홈페이지, T 익명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마 주문을 받고,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으며, 속칭 '던지기' 방식(판매자는 약속한 장소에 대마를 숨겨두고, 구매자는 판매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5. 서울 은평구 P, 2층에서 T 메신저를 이용하여 U에게 대마 5g을 약 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U로부터 약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 0.3306BTC를 B 명의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받은 후, 2017. 7. 6. 서울 중구 V에 있는 W 뒤편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전기 단자함에 포장된 대마 5g을 숨겨두고, 위 장소를 알려줌으로써 U로 하여금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마 5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6.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마 합계 32g을 39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의 진술서 1. 압수조서(대마 및 휴대전화 등) 사본(순번 9번),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압수대마) 사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 공범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대마 재배 장비 구입 등 관련 피의자 수첩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한 대마 재배를 위한 수경재배 설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대마 재배를 위해 임대한 장소의 보증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대마 재배 장소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대마재배 장소 집주인과의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 재배 장비 처분 관련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수경재배 관련 구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대마 재배 장소 관련 추가사실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마 재배틀 제작 관련 진술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N빌라' 전입세대 확인 및 집주인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흡연 날짜 확인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대마 재배장소의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확인), 수사보고(대마 재배 장소 덕트 설치 및 설치 기술자 진술 확인),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 서랍에서 보관 중인 대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들의 T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 공범 휴대전화 번호 확인), 수사보고(관련 공범들의 국제통상우편 등 배송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대포폰 통화 목록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설치된 대마 관련 어플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AB' 어플 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들의 국제특송화물 주문 내역 및 배송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최근 입국시간 등 확인)의 각 사본, 각 첨부된 자료 포함 2017고합380(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대마 및 휴대전화 등)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순번 29, 30번),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7, 69, 70번), 압수조서(피의자 C, 소변, 모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05, 106번) 1. 비트코인 관련 송금 내역, 외장하드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첨부, 동영상 CD 1개, 비트코인 거래 내역 및 거래 상대방 확인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AC은행 통장)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압수대마) 사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사본, 감정결과통보(소변 - 대마 양성), 감정결과 통보(압수물 - 대마양성), 각 감정결과 통보(소변, 대마 양성 반응),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 공범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수경재배 관련 구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대마 재배 시설 등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계정 비트코인 인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보관 외장하드에 저장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마켓 AD 내 'AE' 관련 글 첨부),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 서랍에서 보관 중인 대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들의 T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 공범 휴대전화 번호 확인), 수사보고(관련 공범들의 국제통상우편 등 배송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대포폰 통화 목록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설치된 대마 관련 어플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AB' 어플 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들의 국제특송화물 주문 내역 및 배송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최근 입국시간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대마 재배 장비 구입 등 관련 피의자 수첩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한 대마 재배를 위한 수경재배 설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대마 재배를 위해 임대한 장소의 보증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대마 재배 장소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대마 재배 장소 집주인과의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 재배 장비 처분 관련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대마 재배 장소 관련 추가사실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마 재배틀 제작 관련 진술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N빌라' 전입세대 확인 및 집주인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흡연날짜 확인 및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대마 재배 장소의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확인), 수사보고(대마 재배 장소 덕트 설치 및 설치 기술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대마 매수자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의 각 사본, 각 첨부된 자료 포함 2018고합1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계정 비트코인 인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들의 대마 매매 날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B 등 비트코인 사용내역 첨부),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4019호)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마약 판매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마약 판매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마약 판매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마약 판매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 : 합계 4,065,000원(= 150,000원 + 15,000원 + 3,900,000원) - 판시 2017고합326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마 1g의 실거래가 150,000원 - 판시 2017고합326호 범죄사실 제4의 나. 내지 바.항 기재 각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암거래 가격 합계 15,000원(= 2017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서울, 의정부지역 소매가격 3,000원 × 5회) - 판시 2018고합14호 범죄사실 기재 대마 32g의 실거래가 합계 3,900,000원 피고인 B : 합계 4,709,000원(= 3,90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9,000원) - 판시 2017고합380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마 32g의 실거래가 합계 3,900,000원 - 판시 2017고합380호 범죄사실 제5의 가.의 1)항 기재 대마 3g의 실거래가 400,000원 - 판시 2017고합380호 범죄사실 제5의 가.의 2)항 기재 대마 3g의 실거래가 400,000원 - 판시 2017고합380호 범죄사실 제5의 나.의 2) 내지 4)항 기재 각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암거래 가격 합계 9,000원(= 2017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서울, 의정부지역 소매가격 3,000원 × 3회) 피고인 C : 합계 3,909,000원(= 3,900,000원 + 9,000원) - 판시 2017고합380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마 32g의 실거래가 합계 3,900,000원 - 판시 2017고합380호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각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암거래 가격 합계 9,000원(= 2017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서울, 의정부지역 소매가격 3,000원 × 3회) 피고인 D : 합계 3,906,000원(= 3,900,000원 + 6,000원) - 판시 2017고합380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마 32g의 실거래가 합계 3,900,000원 - 판시 2017고합380호 범죄사실 제7항 기재 각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암거래 가격 합계 6,000원(= 2017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서울, 의정부지역 소매가격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E과 함께 태국 및 필리핀을 다녀온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C, E이 대마를 밀수할 목적으로 태국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항공료, 숙박비 및 대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아는 바도 전혀 없었다. 다만, 피고인은 그 무렵 B, C, E, A과 어울리는 중에 무리 중 누군가가 곧 태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대마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올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어렴풋이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판시 2017고합380호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인 대마 밀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에 법률상 어떤 정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88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 E, A과 함께 태국에서 대마를 밀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이 대마 밀수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모로 인하여 대마 밀수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 A, C, E은 2017. 2. 2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N빌라 O호 및 서울 은평구 P, 2층에서 대마를 재배하였고, 피고인은 2017. 5. 5. 한국에 입국한 직후에 B, A, C, E을 만난 자리에서 B의 제안을 받아 B 등의 대마 재배 활동에 합류하였다. 피고인 및 B, A, C, E은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일부를 판매하였고, 그 수입은 B의 관리 하에 피고인 및 B, A, C, E의 생활비, 유흥비, 대마 장비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나. 피고인 및 B, A, C, E은 2017. 7. 중순경 태국에서 대마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E의 주도 하에 태국산 대마를 밀수하여 흡연해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E이 태국에 가기를 매우 희망하였으므로, E, C가 태국에 가고, 나머지 인원은 한국에서 대기하기로 하였다. 다. E은 2017. 7. 11. B으로부터 대마 판매 수익인 비트코인 1.34907381 BTC를 송금받아 환전한 후 그중 일부인 1,600,000원으로 태국행 항공권 등을 예약하였고, 2017. 7. 17. B으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아 대마 밀수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B, A은 E, C와 함께 개설한 T 메신저 대화방에 E이 태국에서 발송한 국제특송화물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여 이를 수시로 확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제1, 2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항 기재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9년 4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2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추징 4,065,000원(가납명령)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마 밀수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점, E이 구속된 이후 다른 공범들의 도주 제의를 거절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노력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다른 공범들에 비해 광고 용역 업무를수행하여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갱생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 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대마를 매수·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B, C, E, D과 함께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밀수·판매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조직적 판매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크게 만들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대마 판매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인터넷 익명 대마 판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마 구입자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주문받은 대마를 포장하고, 주문받은 대마를 약속한 장소에 숨겨두는 역할을 보조하는 등 목적 달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구속 직후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이 사건 대마 재배 범행의 죄증을 인멸하고, B, C, D이 국외로 도주한 후에도 제3자에게 대마 재배에 이용한 물건을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음으로써 사후 처리를 도맡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제1, 2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항 기재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9년 4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2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몰수 증 제4 내지 10, 14 내지 31호, 추징 4,709,000원(가납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마 밀수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대마를 매수·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A, C, E, D과 함께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밀수·판매하였는바, 이러한 조직적 판매 행위는 사회적 피해를 크게 만드는 점, 나머지 공범들에 대하여 집단의 구심점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범죄로 올린 수입을 자신의 계산으로 관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장 불량한 점, E의 구속 직후 나머지 공범들과 죄증을 인멸하다가 C, D과 함께 국외로 도주하였고, 비자 문제로 귀국한 후에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차 대마 재배·매수·소지·흡연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경과는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죄의식이나 일말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정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제1, 2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항 기재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9년 4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2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추징 3,909,000원(가납명령)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수감생활 동안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E과 태국에 동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마 밀수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B, A, E, D과 함께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밀수·판매하였는바, 이러한 조직적 판매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크게 만들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대마 판매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주문받은 대마를 포장하고, 약속한 장소에 숨겨두는 역할을 하며 목적 달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구속 직후 나머지 공범들과 죄증을 인멸하다가 B, D과 함께 국외로 도주하였고, 비자 문제로 귀국한 후에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차 대마 재배·소지·흡연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경과는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죄의식이나 일말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정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제1, 2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항 기재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9년 4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2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활동 160시간, 추징 3,906,000원(가납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A, B, C, E과 함께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밀수·판매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E이 구속된 이후 나머지 공범들과 죄증을 인멸하다가 B, C와 함께 국외로 도주하였고, 비자 문제로 국내에 돌아온 뒤에 수사기관이 자신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차 대마 재배·소지·흡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마 밀수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고, 공모에 가담하기는 했으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가 매우 낮은 점, 2017. 5. 5. 국내에 돌아온 후에 비로소 B, A, C, D의 이 사건 대마 재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방식도 B이 지시한 사항을 실행하는 것, 영어로 된 설명서를 해석하는 것, 상품 포장과 같은 기계적인 실행행위를 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어 가담의 정도가 가장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