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경 피해자 B(여, 33세)과 혼인하였고, 피해자 C(여, 8세), D(6세)을 자녀로 두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피해자 B이 외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B을 비롯하여 장인, 장모인 피해자 E(70세), 피해자 F(여, 62세)에게도 불만을 품었다. 2020고합73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3. 4. 21:5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가 거주하는 OO아파트 H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어 처가에 불을 놓아 소훼할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4.5L가 들어있는 20L짜리 기름통을 들고 찾아간 후 피해자들에게 "같이 죽어요!" 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하여 40분간 설득하여 위 기름통을 두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주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3. 12. 02:00경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아빠는 할머니도 죽여 버리고 할아버지도 죽여 버릴거야. 니들 생각하면 다 씹어버리고 싶어. 맞자! 가위로 뒈지는지, 맞고 뒈지든지 하자! 미친년 죽일까?"라고 소리 지르고, 이어서 부엌 수저통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0cm)를 꺼내어 손에 들자,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 C은 맨발로 인근 J파출소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C,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가하였다. 3.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3. 16. 17:45경 김포시 옹주물로에 있는 굴다리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K 견인차량을 정차시키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E이 피해자 F를 태우고 무쏘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무쏘 차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김포시 L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반대차로를 역주행하는 방법으로 무쏘 차량을 앞질러 가로막은 후 갑자기 견인 리프트 장치를 내리고 후진한 다음 위 차량 하부에 집어넣어 약 30초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합9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27.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김포시 M에 있는 'N식당'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3세)과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 가게 앞에서 재떨이로 사용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2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인접한 김포시 0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인 'P' 안으로 도망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진 피해자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눌러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28. 22:00경 김포시 Q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R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왼쪽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삼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92 피고인은 2019. 11. 2. 19:00경 김포시 S건물 1층에 있는 T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U(40세)으로부터 "본인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 하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재떨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6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5. 17:00경 인천 서구 V 앞길에서 W 견인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X 무쏘 승용차를 몰래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위 승용차를 앞질러 정차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견인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렌치(속칭 '임팩')를 손에 들고 하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위 렌치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과 전면 유리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렌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전면 유리창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이를 만류하기 위해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전항 기재 렌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렌치를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3.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견인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견인차를 돌진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전봇대나 비닐하우스 뒤에 숨으면 견인차를 후진하였다가 피해자가 도로 쪽으로 나오면 재차 피해자를 향하여 견인차를 돌진하는 행위를 3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견인차를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0, 23, 31번) 1. 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서(기름통) 2020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가게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사건사실확인원 발급) 1. 수사보고(재떨이 사진 첨부) 2020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20고합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증거목록 10, 21번)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2020고합73호의 판시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2020고합73호의 판시 제1, 3항 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2020고합73호의 판시 제2항 및 2020고합92호 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20고합73호의 판시 제2항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2020고합91호의 판시 제1항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2020고합91호의 판시 제2항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2020고합169호의 판시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2020고합169호의 판시 제2항 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2020고합169호의 판시 제3항 특수존속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73호의 판시 제1항의 각 특수존속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고합73호의 판시 제2항의 각 특수협박죄와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고합73호의 판시 제3항의 각 특수존속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존속협박죄, 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존속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야모야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나. 2020고합169호의 특수존속폭행 범행은 특수존속상해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특수존속상해죄에 흡수되어 일죄를 이룰 뿐이고, 특수존속폭행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아 2019년 6월경과 같은 해 9월경 2차례에 걸쳐 신경외과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2020년 2월경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망상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감정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수존속폭행죄가 특수존속상해죄에 흡수되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0고합169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견인차에서 내려 렌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려 전두부 열상을 가한 다음, 다시 자신의 견인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견인차를 돌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는 렌치로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두부 열상이 발생한 이상 특수존속상해죄는 기수가 되었고, 특수존속폭행 범행은 그 이후 별도로 발생한 범행인 점, 두 범행은 범행 수단도 다른 점, 상해죄의 성립 이후 같은 사람에 대한 계속적인 폭행 행위가 일반적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수존속폭행 행위가 특수존속상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수존속폭행 범행이 특수존속상해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휘발유, 가위, 견인차량, 뚝배기, 벽돌, 렌치 등 각종 위험한 물건으로 처, 장인과 장모, 자녀, 식당 내 다른 손님 등을 상대로 협박, 폭행, 상해의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주요 피해자인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처가 외도하였음을 알게 되어 불만을 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하지만, 피고인 자신도 연인관계에 있는 여자들을 폭행하여 2017년경과 2018년 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와 다투며 해당 업소를 휘발유로 소훼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2013년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2020고합92호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 한 점, 피고인은 뇌혈관 질환 및 그에 따른 수술 등으로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