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262

범죄사실 [2011고단5262] 1.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49%(2010. 7. 21.부터는 연 44%)를 초과할 수 없다. 가.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2. 2.경 서울 강남구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0원을 3개월간 대부해 주고 그 이자로 3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52,000,000원을 대부해 주고 그 이자로 217,000,000원을 지급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0. 2.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100,000,000원을 대부해 주고 10일 후 이자 30,00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제한이율인 연 49%를 초과하는 연 120%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돈을 지속적으로 빌려 생활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후 대부금 변제시 원금 또는 이자에서 공제하여 주겠다거나 곧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명품 구입비 등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에르메스코리아 유한회사 매장에서 에르메스 가방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대부해 줄 때 같이 변제하겠으니 계산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산한 가방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한 에르메스 가방 등 명품 구입비 명목으로 9,996,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29,041,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7637]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1.경 피해자 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후 계속해서 돈을 빌려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곧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명품 구입비 등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1, 17:05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콜롬보'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집에 수표가 있는데 와이프에게 선물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현금과 카드가 없고, 와이프가 지금 나와 있으니 일단 네가 먼저 계산 좀 해주면 내가 바로 돈 줄께.”라고 거짓말하여 여성용 가방 1개, 여성용 벨트 1개 및 남성용 벨트 1개 시가 합계 2,884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2,884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산한 가방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3. 경 내지 4. 경 서울 강남구 F 앞 피고인이 운행하던 벤틀리 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너가 아버지한테 선물받은 파네라이 시계 그거 예쁘던데 형도 똑같은 거 하나 사려고 하니 구경 좀 하게 차고 나와 봐라."라고 말하고, 위 장소에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은 스위스제 '파네라이' 시가 6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차고 나온 피해자에게 "야, 시계 좀 보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목을 내밀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시계줄을 풀어 위 시계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파네라이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계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0. 8. 16. 경에서 같은 달 20.경 사이 서울 강남구 G에서 E을 만나던 중 피해자 H(31세)이 그 커피숍에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안가냐? 꺼지라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I, J,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3항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9조 제3항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부분에 대하여는 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무절제와 부주의로 피해규모가 확대한 측면이 크고, 최근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