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고철·비철금속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공급가액 99,168,8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2,218,950원에 상당하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세금계산서,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건), 차량소유주 및 실제 운송 여부 확인, 확인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F), 고발서(F), 운송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판결문(수사기록 제682~6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벌금 5만 원 이상 495,665,685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F으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17매에 이르고, 공급가액의 합계액도 16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이 있고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 공급가액 100,046,400원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5,784,500원에 상당하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실제 J에 폐동을 매도하였고, 당시 화성시 K 등에 있는 하치장에서 폐동을 계근하면 J 차량이 와서 직접 운송해 가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J을 운영하는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폐동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차량을 보내 실제 폐동을 납품받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J에서 폐동 운반업무를 담당하였던 M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성시 K에 있는 하치장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폐동을 받아 J 차량에 옮겨 싣고 J까지 운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관할 세무서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라고 본주된 근거 중 하나는, 같은 기간 동안 E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F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F과의 거래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E이 F과의 거래가 아닌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폐동을 구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자료화한 다음, J에 위와 같이 구입한 폐동을 실제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2. 6. 27.부터 2012. 10. 26.까지 사이에 N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J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고발당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N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N과의 거래가 계속되던 중에 이루어진 J과의 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3. 결론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318,003,450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652,218,950원 +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665,784,500원)으로 30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