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요양원’의 대표로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일상생활 및 건강상태를 돌보는 일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망 D(여, 86세)은 2018. 12. 7. 치매 및 심방세동 등의 질병을 앓고 있던 중 위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3. 03:50경 위 요양원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요양보호사 E로부터 위 요양원 F호실에 있는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 사고를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위 E로부터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처가 나 있고 피해자가 머리와 좌측 어깨 부분이 아프다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추가로 받았으며, 현장에서 피해자를 관찰하면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신음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한 위 요양원 소속 간호조무사 G으로부터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처가 있고 좌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골절 등의 중증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증 유무 및 출혈 유무 등 환자의 상태를 잘 확인하여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신속히 진료를 받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E 및 G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14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같은 날 18:31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119 구급차를 통하여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보내어, 2018. 12. 31. 20:56경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낙상하였을 당시 망인을 즉시 병원에 호송하여야 할 정도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먼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망인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망인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호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망인은 요양원 입소 당시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주의깊은 관찰이 요구되는 상태였고, 보행도 자유롭지 못할 정도인데다 골다공증이 있어 낙상 시 골절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에도 ‘시설 생활노인이 넘어졌을 경우 골절, 외상, 뇌출혈 등이 예측될 수 있음으로 의식상태, 통증 유무, 출혈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요양보호사 E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침대에서 낙상할 당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충격의 정도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당시 ‘아프다’는 의사표현을 하였고 외관상으로도 머리에 혹이 날 정도였다. E로부터 보고를 받고 온 피고인은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사고경위에 비추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에게 이불을 덮어 안정시킨 후 망인을 침대에 다시 눕히고, 머리에 연고를 바른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망인은 낙상한 당일 아침에도 어깨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아침 9시경 출근한 간호사 G은 피고인에게 망인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망인의 딸에게 전화하여 망인이 낙상한 사실을 전달하였을 뿐,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망인을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다. 4) 망인은 낙상 당시 치매로 인하여 자신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요양원 직원들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망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깨 등이 아프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는데, 보호자에 의해 오후 6시 30분경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망인을 병원에 후송할 때까지 간호사 G이 외관상 관찰하는 외에는 별다른 의료적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이 사건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았다). 구급대 도착 당시 망인은 좌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고, 뒤통수 부분에 1㎝ 가량의 열상, 부종, 주변이 푸르스름한 상태였는데, 요양원 측에서는 뒤통수 열상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라. 나아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원 호송 조치 지연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원인은 늑골골절에 의한 혈흉이라고 할 것인데, 혈흉은 망인이 낙상할 당시 늑골골절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망인의 낙상사고 이후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망인으로 하여금 식사 등 일상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상성 혈흉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의심의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의 부적절한 사후조치로 인하여 망인에게 외상성 혈흉 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119 구급활동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망인은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망인의 의식이나 동공반응은 정상이었고, 혈압, 분당 맥박수, 분당 호흡수, 체온, 산소포화도는 정상 범주 내에 있었고, 뒤통수의 열상 상처 세척과 침상 안정 정도의 응급처지가 이루어졌다. 당시 호흡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응급 정도도 ‘준응급’의 정도로 파악되었다.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망인의 의식상태, 혈압, 분당 맥박수, 분당 호흡수, 체온, 산소포화도는 정상 범주 내에 있고, 다발성 늑골골절, 이로 인한 외상성 혈흉이 확인되었으나, 2018. 12. 17. 전까지는 침상 안정 상태에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외에는 특별한 응급조치가 시행되지는 않았다. 망인에 대한 구급대나 의료진의 초기 대응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상태가 매우 위급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외상성 혈흉과 관련하여서도 침상안정 정도 외에는 긴급하게 취해야할 특별한 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은 의료진에게 2018. 12. 14. 및 15.경에는 아프다, 같은 달 16.에는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다가 같은 달 17.에 이르러 숨쉬기 힘들다고 하였다. 망인의 2018. 12. 15.자 흉부 CT 결과에 의하면 내원일인 2018. 12. 13.자 촬영 결과에 비하여 “왼쪽 pleural effusion(흉수, 흉막강 내에 괴는 액체) 양이 늘고 왼쪽 hydropneumothorax(수기흉증, 흉강내에 액체와 기체가 차는 것)에 air component(공기성분)가 감소, 오른쪽 pleural effusion가 약간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의료진은 기존의 산소치료를 유지하였다.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2018. 12. 17.자 흉부 CT 결과에 의하면 “우측 흉곽에 경미한 pleural effusion(흉수)이 관찰되고 있으며 좌측흉곽에 상당량의 hydropneumothorax(수기흉증)”이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흉수의 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폐쇄식 흉관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산소포화도의 유지가 어려워져 고유량 산소치료를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치료경과에 의하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혈흉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며칠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는바, 망인이 낙상한 직후 병원에 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혈흉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폐쇄식 흉관 삽입술 시행 이후 2018. 12. 21.경에는 drainage(배출, 배액, 배농) 양이 감소하여 흉관을 제거하였다. 망인은 2018. 12. 17. 및 18.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같은 달 19. 이후부터는 괜찮다고 답변하였고, 2018. 12. 18.자 흉부 엑스레이(Chest AP) 결과에 의하면 폐혈관울혈(pulmonary vascular congestion)이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다가(V/S Stable) 2018. 12. 26.경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았고, 의료진이 보호자들에게 호흡부전 진행가능성 등을 안내한 후 연명의료중단절차에 나아가게 되었다. 5) 망인은 고령으로 뇌경색, 혈관성 치매 병력이 있고, 낙상 사고 당시 심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의료진은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의 보호자에게 폐렴 등의 합병증에 의한 20~30%의 사망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낙상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망인의 연령, 병력에 비추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