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2019고단757] 피고인은 2018. 12. 4.경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4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 00:43 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4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총 46,4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865] 피고인은 2019. 1. 3.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교육원 내에서, 인터넷 판매사이트 I에 접속하여 무선이어폰(에어팟)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1053]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경 인터넷 N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P)로 1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8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외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종로구 Q호텔에서 "R"이라는 S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경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피해자 계좌 입출금내역(U), 피의자의 게시글 사진 등, 피의자 및 피해자의 V 대화 자료, 계좌거래내역조회(O은행), 피해자 은행거래내역서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 보서 [2019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역, 이체확인서, 문자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V 대화내역, V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서, 판매글 캡쳐사진, 각 V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AI대화내용 [2019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산정 및 일부변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목록 제출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번 피해금액 특정 보고) 1.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서 등 증거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V대화내용, V 대화내용, 피해금액 회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0명에 이르고, 2019고단757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4,645만 원을 포함하여 그 편취금액의 합계가 5,1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인터넷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가 가장 큰 2019고단757 사건의 피해자(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액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지 급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2019고단865 사건의 피해자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2019고단1053 사건의 피해자들 중 M에게 공소제기 전에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추가로 152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