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45평 규모의 성매매업소인 'G'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2016. 10. 10.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여성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2017. 7, 6. 21:25 경까지 위 업소에 성매매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중문, CCTV를 설치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마사지방 8개를 설치한 다음, 태국 국적의 위 B 및 각각 'H', 'I', 'J'라고 불리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손님들이 지급한 대금 중 일부(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는 3만 원, 구강성교는 5만 원, 성교행위는 8만 원)를 위 건네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6,003,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경부터 2017. 7.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위 B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안마비의 10% 및 성매매를 할 경우 제1의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업소에 경찰이 단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7. 7. 6. 21:20경 위 업소 앞에 이르러, 성매매 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인 충북음성경찰서 수사과 K 소속 경장 L(26세)에게 "뭘 쳐다봐 씨발놈아!"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며 신분증을 제시하려는 순간,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성매매업소를 단속 중인 경찰관이다. "라고 재차 고지하였음에도, "경찰인 게 무슨 상관이야!"라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위 휴대전화기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성매매업소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7. 3. 위 업소에서, 위 A의 친구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한 다음, A로부터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1만 원이 적은 7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팁 명목으로 1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5. 위 업소에서, 위 A의 친구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한 다음, A로부터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1만 원이 적은 7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팁 명목으로 1만 원을 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10. 자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할 수 없고, 체류가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 경부터 2017. 7. 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A에게 고용되어 안마비의 10% 및 성매매를 할 경우 제1의 가. 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또는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피고인은 위 A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고용되어,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업소에서 CCTV를 지켜보는 등 카운터 근무를 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에 관한 문의를 받으면 '손으로 하는 유사성행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가씨와 이야기해 보라.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B 등 태국 국적의 여성을 소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및 압수시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L) 1.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CD 1. 음석식구파 관리대상자 명단 1. 영업장부 1. 콘돔사진 및 현장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 발견 통보 및 관련자 고발의뢰 (수정) 1. 출입국 사범고발 1. 외국어로 작성된 수첩사본(압수물) 1. 보안카드 지급내역 확인서 사본 및 카드단말기 사용설명서 사본 1. 카드승인내역 1. 압수물 사진 및 카드전표 1. 위반업소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112 사건처리표 및 미단속보고서, 성매매단속시 사진 1. 각 수사보고(죄명변경, 증거인멸, 성매매사범 집중단속기간 운영 공문 첨부, 진단서첨부,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음성식구파 관리대상 명단 첨부, 영업장부 사본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에 관한 건 등, 임의제출 압수한 영업일지 매출액, 현장내부도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조서, 압수현장 카드단말기 설치여부에 대한 수사, 현장압수물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검증시 현장사진 및 동영상 첨부, 업소에서 발견 된 수첩에 대한 수사, 현장압수수색시 발견된 카드단말기 사용설명서에 대한 수사, 업소내부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의 가입내역 첨부, 업소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의 사용승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피고인 A는, 피고인이 단속사실을 연락받고 서둘러 G 업소로 오고 있는데 웬 젊은 남자가 골목 교차로에서 서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그 남자가 피고인의 성매매업소를 신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가볍게 살짝 그 남자의 얼굴을 쳤을 뿐, 그 남자가 성매매단속 중인 경찰관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폭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L으로부터 자신이 성매매업소 단속 중인 사복경찰관임을 고지받았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물론 L의 진술 중 일부는 일관성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즉 L은 경찰에서 '폭행 당시 불법체류 여성종업원의 가방을 들고 성매매업소 입구에 서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성매매업소로 들어가는 골목 교차로에 가방을 들지 않은 채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걸어오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봐 시발놈아!"라고 하면서 한 대 가격했고 경찰관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경찰인 게 뭔 상관이야"라고 말하면서 반대편 얼굴을 가격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걸어오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봐 시발놈아!"라고 하자 L이 "단속 중인 경찰관이에요"라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니가 무슨 경찰관이야"라고 하면서 바로 핸드폰으로 왼쪽 뺨을 때렸고, 이에 L이 재차 "제가 경찰관이고 공무집행 중입니다"라고 밝히자 피고인이 다시 한번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CCTV의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음성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화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목 교차로에서 있던 검은색 사복차림의 피해자 L에게 다가오면서 먼저 말을 걸고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행위가 분명히 촬영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L은 피고인의 도발에 의하여 시작된 위 짧은 대화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복차림의 경찰관임을 고지할 만한 충분한 시간과 이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성매매업소로 단속당한 사실을 직원인 C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급하게 오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L이 비록 사복차림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L으로부터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피해자 L이 경찰관을 사칭하고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L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L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L의 진술을 일부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L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늦어도 두 번째 폭행 당시에는 L이 경찰관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체류자격없는 취업활동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하한만 참조한다. 또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상해죄의 특별가중요소로 규정된 이상,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외국인 여성(그 중 한명이 불법체류 외국인인 B이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하고 단속되자 화가 나 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7. 6. 23.에도 불법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단속된 바 있지만, 외국인 여성이 발견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등 그동안 법망을 피하여 교묘히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2017. 2.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 고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인 줄 모르고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성매매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0. 10.자로 체류자격이 소멸하였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불법체류하면서 법으로 금지된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기간, 경위, 결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C 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함을 잘 알면서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에게 성매매는 안한다고 말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