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보령시 선적 낚시어선 C(9.7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선주로 피고인 A을 선장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10. 31. 05:06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오천항에서 위 C에 낚시승객인 피해자 D(남, 48세), 피해자 E(남, 46세) 등 승객 21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낚시 포인트를 향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5:30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원산도와 충남 태안군 고남면 안면도를 연결한 ‘원산안면대교’ 교각 하단 사이를 약 18노트의 속도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며, 폭이 좁은 교각 하단 사이를 통과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박의 속도를 감속하는 한편 GPS 플로터에 의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장애물의 유무나 선박의 항로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선박이 교각과 충돌하려 할 경우 빠르게 항로를 변경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교각 하단부와 선박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GPS 플로터에만 의존하고, 속도를 감속하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C가 위 대교 교각 하단을 충돌하는 항로로 항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대교 하단부 교각(PY1)을 위 C의 선수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심장 등 장기 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융기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7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1. 04:50경 보령해양경찰서 오천파출소에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인 오천파출소장에게 위 C의 출입항 신고를 하면서 실제 승선하지 않은 F를 승객으로 기재하고, 실제 승선한 G를 승객으로 기재하지 않은 승선인 명부를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거짓 신고한 다음 G를 C에 승선 시키고 출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어선의 출입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I, J, K, L, E,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충돌 감식결과보고서 1. 각 감정서 1. 낚시 어선 승선인 명단 1. 선적증서, 낚시어업 신고 확인증 1. 각 사진 1. C 충돌 및 원산안면대교 야간 CCTV 영상 CD 1. 각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충돌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6의3호, 제33조 제1항(거짓 신고의 점) 나. 피고인 B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4조, 제53조 제2항 제6의3호, 제33조 제1항(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출입항 신고서에 첨부된 승선인 명부의 내용만을 미쳐 수정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제출하였다. 이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제3항만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 공소장 기재의 적용법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승선인명부를 수정하지 못한 채 제출한 행위는 부정행위라고 인정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들은 동업관계에 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고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신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과 달리 작성된 승선자 명부를 출입항신고서 포함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 33조 제2항은 그 신고서에 승선자명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승선자명부는 신고서의 일부로서 이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법률 제14240호로 2016. 5. 29. 일부 개정되면서 이 사건 처벌규정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당시 개정이유로 “구법이 낚시어선 승객의 승선자 명부 작성ㆍ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낚시어선의 출항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어, 승선자명부 작성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 처벌규정이 개정되었다. 거짓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과 어긋난 것 혹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으로 그 뜻이 비교적 명확하다.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선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제출한 행위는 거짓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거짓 신고를 허위나 기만 등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에서는 다른 행정법규들에서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라는 문구가 아닌 ‘거짓’이라는 문구로만 규정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거짓 신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가 양벌규정에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6의3호, 제33조 제1항이 정한 벌칙규칙의 적용대상은 ‘낚시어선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로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54조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위반행위를 낚시어선업자인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낚시어선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B가 C의 낚시어선업자로 신고되어 있고 피고인 A은 그 선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는 낚시 승객의 예약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여 실질적으로 승선자를 관리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승선자 명부와 관련하여서는 단 한 번도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고 업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해당 선박을 직접 운행하면서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단독 소유자인 피고인 B만이 낚시어선업자로 등록되어 신고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선박의 운행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 법 제54조에서 정한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는 낚시어선업자로서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선박을 안전하게 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4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 일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 11인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사고 당시 교량의 충돌방지등이 꺼져 있었으며, GPS 플로터가 오작동하는 등 피고인의 잘못이 아닌 다른 과실이 개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A도 중한 상처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