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9:22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B역 버스정류장에서 마곡수명산파크 아파트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가방을 앞으로 맨 채 서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몸 앞부분을 밀착하여 약 8분간 접촉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0, 28)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아파트 CCTV 영상 캡처자료, 수사보고서(C 버스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교통카드 결제 내역 확인),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교통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서(지하철 9호선 B역 CCTV 영상분석 및 원시자료 조회), 지하철 CCTV 영상 캡처자료, 교통카드사용내역,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교통카드사용내역 조회, 인적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분석_2), 수사보고서(버스 내 CCTV 영상확대 및 선명화 분석 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녹취록 작성), 녹취록(피해자 진술 1회), 녹취록(피해자 진술 2회), 수사보고서(보완수사_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분석),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행 피의사실에 대한 검토 – 국과 수 회신 영상 확인) 1. 영상 CD(버스 블랙박스영상, 지하철 CCTV영상, 아파트 CCTV영상), 감정결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와의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잡하고 흔들림이 심한 버스 안에서 의도하지 않게 접촉하게 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버스를 타고 올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좀 뭔가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다. 그날 가방을 앞으로 매서 그런지 몰라도 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84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버스에서 누군가 제 뒤에 서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았다’, ‘제 등과 엉덩이 쪽에 사람 몸이 접촉하는 것이 느껴졌고, 버스가 움직일 때마다 접촉하는 느낌이 더 심하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 증거기록 22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버스에서 누군가 뒤에 밀착해서 등과 엉덩이 쪽에 신체를 접촉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뒤에 있던 남자의 배가 몸에 닿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증언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11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버스에서 뒤에 서 있는 사람의 몸이 자신의 등과 엉덩이 쪽에 접촉하는 것이 느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버스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에 의하면, 피고인이 19:24경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한 후 19:32경까지 피해자의 신체에 몸을 밀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한 다른 사람은 발견되지 않는다(증거목록 순번 34, 증거기록 346쪽). 이와 같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동시에 탑승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그러한 신체접촉은 버스가 움직이는 도중에 흔들림에 의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9:22경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여 버스 뒷문에 다다르기 직전의 좌석 앞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시각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여 그곳에 있는 기둥을 잡고 서 있으면서 약 2분 동안 10회 가량 고개를 돌려 피해자 방향을 응시하였고, 그 중에는 약 3~4초간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기도 하였다. 나) 그러다가 피고인은 19:24경 앞문과 뒷문으로 많은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하자 피해자 바로 뒤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 밀착하여 서 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타서 옆으로 조금 밀려서 이동했다. 피해자의 뒤에 신체를 밀착시킨 것이 전혀 없다. 사람들이 많은 버스라 밀려서 서 있었고 가까이 밀착한 사실이 없다. 밀려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165쪽, 166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피해자 뒤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앞문과 뒷문으로 탑승하기 시작하자 버스 뒤쪽에 빈자리가 있었을 뿐 아니라 많은 공간이 있었음에도 뒤쪽으로 가지 않고 스스로 피해자가 있는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자신이 스스로 피해자 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관이 일반적으로 버스에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서있기 마련인데 굳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피해자 뒤에 선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뒤에 좌석이 있어서 좁아서 앞쪽으로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167쪽), 일반적으로 버스의 뒤쪽 통로가 앞쪽 통로보다 좁긴 하지만 그 당시 앞쪽에는 이미 다수의 승객들이 서 있었던 반면 뒤쪽에는 빈자리가 있을 정도로 공간이 많았던 상황이었으므로 뒤쪽이 좁아서 앞쪽으로 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CCTV 영상 속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동모습, 그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여 앉거나 더 넓은 공간에서 서 있을 수 있었으면서도 일부러 공간이 더 좁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한 후 약 8분 동안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버스에서 피고인이 접촉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느꼈고, 계속 불쾌했다’, ‘버스 안에서 사람이 많으면 신체 접촉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 사건 당일의 신체 접촉은 평소와 달랐다. 항상 사람이 많은데도 그렇게 불쾌한 신체 접촉은 못 느꼈고, 그때는 다르게 느꼈다’, ‘버스가 움직이지 않고 정차했을 때에도 계속 접촉하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접촉하는 느낌이 계속 이어졌다’고 증언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9쪽, 14쪽, 15쪽). 라) 피고인은 19:32경 버스에 있던 많은 승객들이 하차하자 피해자로부터 떨어져서 근처에 있는 좌석에 앉았는데, 좌석에 앉은 이후에도 뒷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수시로 응시하였고, 피해자가 19:34경 ‘E’ 정류장에서 하차하자 자신도 같은 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B역에서 발산역 주변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발산역이 어딘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냥 내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160쪽, 174쪽). 그러나 피고인은 2021. 9. 2. 18:04경 F에서 승차하여 수인분당선을 타고 가다가 선정릉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여 18:52경 B역에 하차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루트(19:21경 B역에서 승차)로 F으로 돌아간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인 2021. 9. 6.에는 17:26경 F에서 승차하여 수인분당선을 타고 선정릉역까지 간 다음 9호선으로 환승하여 18:25경 신논현역에서 하차하였다가 다시 18:38경 신논현역에서 9호선을 타고 19:16경 B역에서 하차하였고, 19:22경 피해자와 함께 C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피해자와 대화한 후, 다시 B역으로 돌아와 20:14경 지하철에 탑승하여 선정릉역에서 환승한 후 21:03경 F에서 하차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38쪽, 증거목록 순번 12, 증거기록 49쪽, 50쪽), 피고인이 F에서 출발하여 B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패턴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➀ 피고인은 2021. 6. 9.부터 이 사건 발생일 전까지 C 버스를 탑승한 적이 한 번도 없고(증거목록 순번 12, 증거기록 49쪽, 50쪽), 피고인이 B역에서 굳이 버스로 갈아타서 발산역까지 이동해야 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탑승한 버스의 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164쪽, 165쪽), ➂ 피고인은 버스에 앉아서 주변이 어딘지 두리번거리거나 버스에 붙어 있는 정류장 안내표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발산역으로 가기 전에 갑자기 피해자를 따라 내린 점, ➃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와 대화한 후 발산역으로 가지 않고 다시 B역으로 되돌아와서 F으로 돌아간 점, ➄ 피고인이 B역에서부터 약 1분 이내 간격(B역 개찰구에서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시각은 피해자가 19:15:51이고, 피고인은 19:16:00이다)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개찰구를 통과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번 출구로 나온 다음 피해자가 C 버스에 탑승하자 곧이어 같은 버스에 탑승한 점(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30~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역에서 발산역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기보다는 피해자를 따라서 C 버스를 탔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따라서 발산역 주변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거나, 발산역이 어딘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냥 내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약 2분간 피해자를 따라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현관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근처에 여고 있냐. 요즈음에 여고생 중에 용돈을 주면 만나주는 친구들이 있다며? 소개 좀 시켜줘. 본인은 용돈 많이 받아요? 용돈 받을 생각 없어요?’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나 SNS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81쪽, 82쪽). 그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등학생 상대로 사이트 홍보 활동을 할 생각인데 생각 있느냐’고 하면서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말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아르바이트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161쪽, 167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에 관해서나 아르바이트 홍보 일을 같이 할 생각이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주식거래 관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홍보하여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방법으로 개인을 만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사실이 없다. 고등학생한테 아르바이트 권유를 한 것도 피해자가 처음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168쪽, 169쪽),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인 강남구 대치동 주변도 아닌 B역 부근까지 와서 비 오는 야간에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주식이나 아르바이트 홍보 일을 제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그 밖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사무실 관련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B역 인근 부동산에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부동산 이름을 물어보자 ’이 사건 당일에는 부동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날은 부동산 인근으로는 가지 않았다‘고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160쪽), 피해자와의 대화 이후 ’버스에서 내린 정류장으로 걸어나와 길 건너에 있는 부동산중개소를 밖에서 잠깐 보고 택시를 이용해 B역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162쪽, 174쪽), 수사기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하차한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부동산중개소가 존재하지도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25, 증거기록 188~190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 탑승한 이후부터 수차례 피해자를 응시한 후 버스 뒤쪽에 공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굳이 버스 앞쪽에 있던 피해자 뒤로 이동하여 약 8분 동안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체접촉에 대해 평소와는 다르게 불쾌함을 느꼈고, 버스가 정차했을 때나 자신이 살짝 몸을 피했을 때에도 접촉이 계속 이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서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면 성인을 만나주는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용돈 받을 생각 없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물어봄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인 관심을 표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뒤따라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이동한 후 약 8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교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너무 불쾌하고 무섭고. 저를 계속 쫓아왔다는 것이 소름끼친다‘, ’또 이런 일이 있을까봐 교복을 못 입고 다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집에 가는 길이 무서워서 엄마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때 일이 떠올라서 정신적으로 힘이 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84쪽, 8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피고인이 듣고 있다는 점을 알고 나서 강한 두려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정작 피고인 본인일 것인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이 사건의 증거로 삼는데 부동의 함에 따라, 목디스크 수술 후 입시면접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가 힘들게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 한 번 피해상황을 진술해야 했다. 피고인은 2008년 여성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의 혐의로 입건되거나 2013년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킨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는바, 피고인이 작성하여 2022. 12. 13.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겪은 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추행과 같은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면서 살아왔고,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여성을 배려하고 행동을 살펴 조심하면서 살아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행동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다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방법이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신체를 가까이 밀착시키는 것에 그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교통관련 범죄로 5건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