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95

범죄사실 2019고합1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환대출에 그 돈을 사용한 후 수익을 내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한 두달 정도 후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4,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2,800만 원을 입금받았다.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대환대출 사업으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5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4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할 때 원금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대환대출 사업으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26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H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479회에 걸쳐 합계 6,563,87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그 게임머니로 베팅하여 나누어진 카드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승부를 가려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잃는 바카라 게임을 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4073)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원본 파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E의 피해변제액 진술청취) 1. 확인서, 약속어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7. 5.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 받은 1억 1,000만 원은 대환대출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빌린 돈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은 5억 2,800만 원이 아니라 4억 8,000만 원이므로 편취액은 4억 8,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5. 송금받은 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8. 2. 12.부터 2018. 10. 13.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대환대출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억 2,8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대환대출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5억 2,8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 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거나 피해자 B이 채무 일부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5억 2,800만 원 전액을 편취액으로 보아야 한다.] 2019고합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4073) 집행결과) 1. C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합계 6,563,870,000원을 송금하여 약 8개월이 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억 원의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 중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송금받았다가 다시 송금한 돈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그 전액이 도박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 2.경에는 거의 매일 도박을 하였고, 그 이후 3개월 정도에는 한 달에 20여일 정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도박 빈도와 횟수도 많다. 피고인의 도박 자금 중에는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한 도박의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상습도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데도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이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