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2013년경 혼인하였다가 2018. 10. 10. 협의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년 8월말 새벽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좌측 어깨 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년 1월말 새벽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판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손목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원위 요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 새벽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후 화가 나 입고 있던 조끼를 벗고 노란색 통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조끼에 부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인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판으로 때리거나 방 안에서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 손목이 골절되는 등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도 특수상해나 방화 부분과 관련해서 범행사실을 축소하고, 폭행 경위에 대하여도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늘어지고 이를 떼어내려다가 충돌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지만 이혼이 된 이상 처벌까지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일 뿐 피고인을 완전히 용서하였다거나 피해에서 회복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조건을 수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그동안 승강기 유지관리기사로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있는바, 이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았고, 2016년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하여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5년 만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했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대리운전 등을 호출한 정황도 없으며, 음주운전한 이동 거리도 상당한데,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건축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4.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연간자금운용계획, 용역업체선정계약서 등을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클린업시스템 관련 감사결과통보(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조합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과 별도의 조합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클린업시스템에 자료를 올리지 않은 것만으로 인터넷에 자료공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제1, 4, 6, 7항 기재 공소사실은 연간자금운용계획의 일부가 공개되었음에도 전부 공개하지 않은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피고인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 및 관련 자료로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계정과목별 원장을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취지상 조합임원은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들이 발생하면, 위 서류 등을 바로 입수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그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위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욕이 있는 이상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를 작성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시장 내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직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1. 'D' 매장에서의 판매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D'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응용미술저작물인 별지 기재와 같은 '오너먼트 몰드 도안' 및 '회전목마 몰드 도안'과 그 형상이 동일한 오너먼트 몰드 및 회전목마 몰드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배포권을 침해하였다. 2.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온라인 쇼핑몰인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응용미술 저작물인 별지 기재와 같은 '오너먼트 몰드 도안' 및 '회전목마 몰드 도안'과 그 형상이 동일한 오너먼트 몰드 및 회전목마 몰드에 대한 사진을 위 D 서버에 저장하여 응용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복제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송하였으며, 구매하고자 하는 수용자들에게 위 몰드를 판매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영수증, 각 제품설계도, 각 홈페이지 캡처화면, 각 이메일 및 첨부파일, 재산소유권 합의서, 사진, 고소인의 실리콘몰드 수입신고필증, 각 D 홈페이지 화면, 신제품연구개발계획서(회전목마 몰드 도안), 신제품연구개발계획서(오너먼트 몰드 도안), 스케치 자료(회전목마), 스케치 자료(오너먼트) 1.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6)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H은 2015년 여름경 별지 기재 '오너먼트 몰드 도안' 및 '회전목마 몰드 도안'의 초안을 제작하였고, 이를 토대로 도면을 제작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는 2015. 8. 14.경 홍콩 소재 I 회사에게 위 디자인을 이메일로 제공하여 2015. 9. 18.경 주문생산계약을 마쳤던 점, 별지 기재 오너먼트 몰드 도안은 장식물(ornament)을 형상화한 것으로 꽃봉오리 형상에 표면 꽃무늬 및 풀잎 등의 장식이 표현되어 있고,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다른 오너먼트 디자인은 피해자 회사의 오너먼트 도안과 비교하여 꽃봉오리 형태라는 점만 비슷할 뿐, 그 표면에 표현된 문양 및 패턴이 서로 다른 점, 별지 기재 회전목마 몰드 도안은 회전목마를 평면형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회전목마의 상단부와 하단부에 패턴 장식이 표현되어 있고,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다른 회전목마 디자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전목마 도안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단부와 하단부의 패턴 장식 모양, 목마의 모양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기재 오너먼트 몰드 도안과 회전목마 몰드 도안은 창작성을 갖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5.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기재 오너먼트 몰드 도안과 회전목마 몰드 도안에 따라 생산된 오너먼트 몰드와 회전목마 몰드를 납품받았는데 2017. 1.경 납품이 중단되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몰드를 납품받기 시작한 이후인 2016. 3.경부터 중국 몰드 업체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똑같은 디자인의 오너먼트 몰드와 회전목마 몰드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위 오너먼트 몰드와 회전목마 몰드를 판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오너먼트 몰드와 회전목마 몰드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판매함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오너먼트 몰드 및 회전목마 몰드 제품을 판매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27. 17:40경 서울 마포구 신촌놀이터 인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담배 한 보루 살 수 있게 카드를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으면 이를 받아 속칭 '카드깡'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C 소재 'D'에서 7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카드이용명세서 및 피의자 일부 변제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F과 2017. 9. 27.경 상피고인 A에게 피해자 E의 카드를 가져와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제안하여 상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상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신촌놀이터 인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담배 한 보루 살 수 있게 카드를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 F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으면 이를 받아 속칭 '카드깡'을 할 생각이었다. 상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C 소재 'D'에서 7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400만 원 또는 450만 원을 지급하며 사과하였고, 합의서에 상피고인 A의 이름 외에 피고인 B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고 하며 자신이 보유한 금원만으로는 부족하여 자신의 어머니한테 150만 원, 회사 직원한테 200만 원을 빌려서까지 위 금원을 마련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편취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9.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5. 21:13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33-1

범죄사실 [2016고단3733]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포드 F150 픽업트럭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장비인 'DigimasterⅡ' 또는 'DSP Ⅲ'를 위 픽업트럭의 OBD(On-Board Diagnostics, 차량자기진단장치)에 연결하고 주행거리 정보를 장비로 읽어 들여 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픽업트럭의 주행거리를 약 314,777km에서 약 76,988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피의자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016고단8584]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말경 화성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F으로부터 포드 F150 차량(차대번호 : G)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장비인 'DigimasterⅡ' 또는 'DSPⅢ'를 위 픽업트럭의 OBD에 연결하고 주행거리 정보를 장비로 읽어 들여 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픽업트럭의 주행거리를 약 345,872km에서 약 68,000km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33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1 내지 3회), C(1, 2회),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M, N(1회),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중고차 수입딜러 제출 자료-주행거리 조작 의심차량), 내사보고(주행거리 mile→km 단위 변환), 내사보고(주행거리 조착 차량 확인), 내사보고(주행거리 조작의심차량 P 등 주행거리 확인), 내사보고(주행거리 조작차량 추가 확인), 수사보고(C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Q 주행거리 조작차량 낙찰자료 첨부), 수사보고(DigimasterⅡ, DSPⅢ 장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L 범죄일람표 작성-조작차량 수입신고필증 등 자료 첨부) [2016고단8584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1, 2회), H(4회), J(2회), K(2회),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주행거리가 변경된 차량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경매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자동차주행거리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중고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한편으로는 자동차의 기계적 마모 여부, 향후 부품 교환 등 정비의 필요성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 자동차의 안전 운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고자동차시장에서 거래대상이 됨에 있어 거래당사자가 매매가격, 매수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하여 줄여 주는 행위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자동차 운행자로 하여금 중고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낙관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최적의 수준에 미달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운행에 있어서의 기계적 결함에 기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는 외관상 현출된 허위 주행거리만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능이나 상태와는 거리가 먼 지나치게 고평가된 불량의 상품을 출현시키게 됨에 따라 매수인의 신뢰를 해함으로써 전반적인 거래를 위축시키고 거래당사자 간 분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바, 이는 교통안전, 소비자보호, 거래안전보호 등 사회적·공익적 관점에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은 자동차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총 108회에 걸쳐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1/2 ~ 1/4 정도로 줄이는 쪽으로 변경해 주었고, 이를 통하여 수수료 상당의 개인적 이득을 얻었던바,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할 것으로 추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2008. 7.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부터 같은 해 9.까지 임금 3,047,220원(= 507,870원×6월), 퇴직금 890,207원, 합계 3,937,4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월별 임금수령 현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보험자 전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당시 69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6:2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동 앞 놀이터에서, 가지고 있던 빵을 나눠주려는 피해자에게 '너나 처먹어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2. 09:58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경막하출혈과 그로 인한 합병증인 급성 폐렴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영상 관련),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목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가격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목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방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면서 다가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로부터 약 7초가량 영상이 끊겼다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이 넘어졌다 일어난 다음 피해자의 목발을 빼앗으려 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 그 외 피해자가 목발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가격하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 2) 위 영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CTV 영상이 끊긴 지점에 피해자의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 소명자료로 피고인의 두 다리에 광범위한 피멍이 들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두 다리가 절단된 장애를 가지고 있어 목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몸 상태의 피해자가 10초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목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다리에 광범위한 피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때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더라도 촬영이 이루어진 일시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멍이 든 상태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사진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의 목격자인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든 정황과 CCTV 영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러한 목격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빵을 먹으라며 호의를 베푸는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의 결과가 중대하다. 피해자는 양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바닥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력에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폭력의 행사 방법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등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약 10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구상절차를 통해 약간의 피해변제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검사의 구형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1년 6월 : 1명 - 3년 : 4명 - 4년 : 1명 - 5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17-1

범죄사실(2020고단1317 일부) 피고인은 원주시 B,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D은 사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1. 7.경 E에 공급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159,768,11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 조사 종결보고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행이다.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11억 5,900만 원으로, 허위 발급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로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회사의 외형을 부풀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0:1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7, 인덕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D LF쏘나타 서울 법인 택시가 안양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카카오콜을 받고 손님을 태우러 이동하려는 피해자 운전 택시 운전석 측면에 바짝 붙어서 출발하지 못하게 가로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써 택시의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는 강릉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18:00경 위 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가 D과 서로 등을 맞대고 양 팔을 걸어 업는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가 배꼽 위로 올라간 것을 보고, 양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가슴부위부터 배 부위까지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43

범죄사실 2021고단1643 1. 피고인은 2021. 6. 24. 02:47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소방파이프 가공제품 125mm 3개, 50mm 10개, 50mm T자 10개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에 싣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4. 02:52경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방파이프 가공제품 100mm 7개, 소방파이프 가공제품 3자루 등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에 싣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91 피고인은 2021. 8. 4. 02:00경, 8. 7. 02:30경, 8. 10. 03:00경 등 3회에 걸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주유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4인치 앨보 파이프 7개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210,000원 상당의 펌프카 부품을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CCTV 영상 자료, 골드자원 CCTV 사진 자료 2021고단229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G,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1. 현장 사진 등, 8.4.자, 8.7.자, 8.10.자 범행모습 CCTV 영상 캡처사진 출력물 7매, 8.4.자, 8.7.자, 8.10.자 범행 녹화영상 백업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네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성행, 환경과 경제적 형편,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3.경부터 6. 15.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주유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펌프카 앨보 파이프 10개를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F주유소' 주차장에 다녀갔다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파이프 10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8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대화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C 대출팀 직원' 사칭)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전환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23일 이후 송금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E은행 법무팀 직원' 사칭)은 2022. 5.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인 1,500만 원을 인출하여 F이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금 1,5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대화명 'B')의 지시에 따라 2022. 5. 23. 14:56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E은행 공항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F씨냐'라는 물음에 '네.'라고 답변함으로써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고인이 E은행 법무팀 사원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그 자리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1. H 대화내역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범행현장으로 가는 도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F 행세를 하라는 말을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실제 피해자에게 F이 맞다고 대답한 점, 피고인이 당초 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을 듣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로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도망하다가 붙잡혔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한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실행의 착수 이후 현장을 이탈하다가 붙잡히기 전 이미 범행을 인식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재고단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02: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동마산IC 쪽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3,059,7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서류 첨부,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포함)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현장 이탈 거리 첨부-카카오맵 길찾기) 1.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고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 9. 7.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각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0. 7.경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가 2010. 10. 27.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더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정면으로 추돌한 사안으로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도주하다가 생각을 달리하여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공소제기 후에는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10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