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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31

범죄사실 2019고단8131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1.경부터 2019. 7. 2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분임금 2,100,000원, 2019. 7분 임금 1,761,290원 합계 3,861,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26669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관리, 4대 보험료 납부 및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7. 2.경 위 회사 직원인 F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부분인 270,000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가운데 242,39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F의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자 기여금 합계 8,183,8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경위 회사 직원인 G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부분인 270,000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가운데 242,39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G의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자 기여금 합계 7,530,81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2.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피고인은 위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NCT 1대, 절곡기 2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2020. 2. 26.경 채권자 F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75514호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압류품 일체를 위 장소에서 인천 서구 I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고소장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및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기 보다는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을 임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교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6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말리부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한강대교 남단 교차로지점 앞 도로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2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사고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교통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하였다. 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및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E)에 보관되어 있던 자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중 합계 38,933,999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N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3.경 파주시에 있는 피고인이 소속된 직장예비군대대인 B 파주공장 1대대에서, '2019. 9. 3. 부터 2019.9.5. 경까지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부흥로 1052번길 3070-101부대에 도착하여 입영하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회사직원을 통해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를 받게 되자 기존에 갖고 있던 진단서를 참고로 진단서를 위조하여 질병을 이유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진단서라는 내용의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 "A", 주민번호 "D", 진단 내용 "1. 고열, 근육통을 동반한 바이러스성 급성 인두염.(중략)", 소견 "상기 환자는 약 2주 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며 합병증.(중략).", 발병일, 진료일,발행 "2019년 09월 03일", 용도 "제출용", 의료기관명 "내과", 면허번호"F", 담당의 "G"이라고 기재 한 뒤 그 이름 옆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G의 도장을 합성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내과 담당의 G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북부병무지청 소속 주무관 H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 1. 진단서 1.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3항(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단서를 위조하여 병력동원훈련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업무상의 사유를 들어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는 정당한 병력동원훈련소집 연장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장처리 되게 할 목적으로 경기북부병무지청 소속 주무관 H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내과 의사 G 명의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어 병력동원훈련소집연장을 승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기북부병무지청 담당직원의 병력동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한 진단서를 경기북부병무지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무원은 피고인이 보낸 진단서 내용이 조잡하여 해당 병원에 문의하여 진단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연기하는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상대방이 위계 등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성립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3502 피고인은 2020. 8. 14. 03:27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에 있는 둔대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201 피고인은 2020. 6. 15. 04: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5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2020고단5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확인 - ‘C’ CCTV,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드마크에 대한 보고 – 0.056%),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불과 수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세 차례나 하였고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83

범죄사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3. 01:5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쌍문역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종로5가부터 덕정차고지까지 구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G 버스(H) 내 출·입문 쪽 뒤에서 3번째 창측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20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쓰다듬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K 내용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사실 및 고의를 부인하나, 전체적으로 추행의 경위,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후에 피해자가 목적지가 아님에도 추행을 피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렸고, 이러한 사실을 J에게 K으로 알린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쓰다듬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 요구,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일명 'D 팀장'으로부터 "카지노 대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 내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내가 지시한 대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일을 하기로 하던 중, 피고인이 인출하는 돈이 속칭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 위해 'D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2018. 1. 12.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F)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5. 18:3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 신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6, 19:00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에 있는 신사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J) 1장을 전달 받아 보관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17. 11:05경 인천 계양구 K 2층에 있는 'L'에서, M으로부터 N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고, M에게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P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Q) 1장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상선인 텔레그램 대화명 'R'과의 대화내역 등 첨부, 제보자 제보 경위,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접근매체 전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한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보여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그 범죄의 수단인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한 이 사건 범행은 거악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09. 6. 9.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에 관한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상선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약 한 달 동안 범행을 수행하면서 인출금액의 약 5% 정도를 수익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범행에 따른 수익도 상당한 금액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접근매체 보관·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그 범행 전후의 정황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준하여 형을 정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 등으로 입게 된 다액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체포된 이후 범행을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일한 혈육인 동생이 통풍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자신이 돌보아야 할 입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범죄성향이 깊이 배어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한 재범의 억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 17:0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 소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운행하는 4호선 전동차 2번칸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근을 스쳤을지는 몰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벅지 안쪽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 및 허벅지 바깥 쪽을 스치는 것과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것은 혼동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역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잠시 졸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허벅지에서 무릎 부분에 닿는 것을 느꼈는데 처음에는 이러한 접촉이 물건을 꺼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몇 차례 더 반복되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였고 계속 조는 척을 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이전까지와는 달리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 안쪽 사이로 손을 비집고 만지자 너무 놀란 나머지 즉각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6

공소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인 울산 울주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잡석을 포설하고, 휀스와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한 후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울주군청으로부터 2016. 7. 1.경 원상복구 시정명령, 2016. 8. 16.경 원상복구 시정명령, 2018. 9. 13.경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2018. 12. 6.경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2019. 8. 16.경 원상복구 시정명령, 2019. 10. 15.경 원상복구 시정명령, 2020. 1. 7.경 원상복구 시정명령, 2020. 6. 19.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각 명령(이하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참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서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22조 제3항),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 내용을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관할관청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이 아닌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C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0.부터 2016. 9. 26.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잡석포설, EGI휀스,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그곳에 건설자재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임시야적장을 운영한 사실로 2016. 11. 30. 이 법원 2016고약12186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2. 17.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6. 4. 20.부터 2016. 9. 26.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휀스와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한 후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위 약식명령 발령 및 확정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이 사건 각 시정명령 중 2016. 7. 1.자 원상복구 시정명령, 2016. 8. 16.자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정인 점, 위 약식명령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2018. 9. 13.자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 등 명령 및 그 이후의 시정명령 당시에도 처분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시정명령의 근거 법률인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의 문언과 체제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에 따른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시정명령 이전의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시정명령에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사전 통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이 사건 각 시정명령 이전에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어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모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2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에서 새로 구입한 이륜자동차에 번호판을 부착할 목적으로 자신의 CITI 100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D 번호판을 펜치 등을 사용하여 떼어 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떼어낸 D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대림 VD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020.9. 7. 14:10경 전남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56 금계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 VD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수사보고 -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1942년생의 고령인 점 및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18:25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도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사상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구간을 지나면서 옆 차로인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허위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B과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5세)가 내연 관계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D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 내연 관계임을 피해자의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지인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직할 것을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8, 24, 18:40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E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내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D에게 건네주고, 위 D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에 저장되어 있던 B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등을 촬영한 다음 "넌 이제 한국에서 살지 못해. 내가 지금 찍은 것들 모두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친구들에게 전송할거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직장을 그만 다니지 않으면 또 남편을 만날 것이니 당장 직장을 그만두어라"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한편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7. 피해자가 재직 중이던 회사를 사직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요의 수단인 협박이 강요에 흡수되어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위협한 협박과 피고인이 촬영을 끝내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재직 중이던 회사를 사직하게 하는 강요의 각 행위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과 D의 공동협박이 피고인의 강요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협박과 강요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7: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48세)이 같이 있던 참고인 E에게 "다른 장소의 'C' 체인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해보라"고 권유하고 자신에게는 권유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상호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패(총 길이 약 21cm)를 들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중지 및 환지 원위지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여 다른 동기가 개입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 1. 상해진단서 1. 대패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나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도중 대패를 소지하고 있었고 휘두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므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패를 휘두르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와중에 일어난 것으로 단순한 방어 차원에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2층 C호에 있는 성인용품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1. 7. 26. 14:30경 위 성인용품 소매점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에게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1통(30정)을 현금 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비아그라 불법 판매 신고 1. 비아그라 성분분석결과 1. 수사보고(B 내 비아그라 구매), 비아그라 판매자 사진, 구입제품(비아그라) 및 판매업소 명함 1. 수사보고(비아그라판매자 보건의료인면허(자격) 확인),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1통(30정)을 판매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벌금형 2번)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운영하던 성인용품판매점을 폐업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