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2019고합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24. 20: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E 청색 K3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는 스마트 전원스위치를 눌러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 23: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9대 및 차량 내 금품 등 시가 합계 156,187,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24. 20: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K3 차량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F주 차장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 2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9대를 창원 시내 일원에서 운전하였다. 2019고합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포소방정대 앞 해안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L,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제네시스 차량키 사진, 각 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사진, 각 관련사진, 피해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범행 전후 피의자 사진 1. 내사보고(체포상황등에대한), 수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면허 조회 및 피해차량 수배내역 등 사건담당확인),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발생 보고(절도), 수사보고(도난 현장 교통상황용 CCTV영상 첨부 관련), 발견보고(도난차량),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 관련),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발생보고(차량절도), 수사보고(CCTV 촬영 등에대하여), 내사보고(차량 회수 및 감식),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확인), 도난 차량회수보고,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도난차량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이 인정됨 2019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작성한 시인서와 운행 차량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 2. 12. 22:5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절취차량을 운전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