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조경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던 피해자 Dol 2007. 5.경 인도네시아에서 조경석을 구입할 당시 매매 가치가 있는 조경석을 채굴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거나 돈을 빌려준 준 적이 있어서 피해자가 그 이후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조경석들을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공터에 별다른 경비인력이나 장비 없이 허술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위 조경석들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6. 13:00경 위 공터에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인도네시아산 조경석 4개 1)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D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G의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B가 피해자 휴대폰에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사 1. 위임장,토지 임대차 계약서, 경비지출내역서, 인도네시아지도, 지출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경석이 피고인 A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K가 동업을 하던 조경석 채취사업과 별개로 피고인 A이 자신의 자금으로 단독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 사건 조경석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경석이 피고인 A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경석은 피해자의 소유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절도죄가 인정된다. 1) 공소장에는 '시가 합계 1억 8,000만원 상당인 인도네시아산 조경석 4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제33호 정원석 감정서에 의하면 위 피해품의 시가가 합계 1억 8,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시가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한다. 애초에 G과 H가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조경석을 채취하는 사업을 하던 중 2006. 4.경 피해자와 K가 위 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하여 G, H가 60%, 피해자, K가 40%의 지분을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H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해자와 K가 위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조경석에 대한 안목이 있는 피고인 B는 K의 부탁으로 조경석을 선별하는 과정 등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K로부터 투자를 부탁받은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인도네시아로 와서 이 사건 사업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K로부터 인도네시아에 와서 조경석을 사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K로부터 전화가 와서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 피고인 B와 함께 조경석을 채굴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이 돌을 주지 않으려고 하여 돈을 줘야 조경석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투자를 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돈을 가져가서 K를 도와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K가 이미 동업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K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피고인 A K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는데, 당시 K에게 피고인 A이 왜 인도네시아에 왔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려는 뉘앙스가 있을 것 같아서 K에게 '야, 이것은 아니잖아'라고 하였으며, K가 나가더니 피고인 A과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피고인 A '나는 K 도와주러 왔으니까 나 신경쓰지 말고 너희들 편하게 사업 해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A 이 동업자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피고인 A 이 동업자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을 정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 중 1인인 K에게 자금을 조달하여 K와 피고인 A 사이에 내부적인 채권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 이 별도로 조경석 채취허가권을 득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독자적으로 조경석 채취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후 2014. 10. K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위임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경석은 피해자, K의 동업관계인 사업과 별개로 피고인 Al 단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구입한 것이므로(채굴한 것은 없고 구입한 것만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경석이 국내로 반입되기까지 피고 A의 자금도 상당 부분 투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은 최초 경찰에서 이 사건 조경석이 피고인 B의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그 조경석은 K와 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에서도 이 사건 조경석이 피고인 A의 소유인지를 묻는 질문에 '제 지분이 70%이고, K 지분이 30%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어 K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조경석을 가지고 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단 제가 지분이 많았고, 제가 돈이 급하여 일단 돌을 처분한 후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계속되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을 당시 이미 50개를 구입해서 계약금을 치른 상태였고, 자신이 들어간 후 추가로 20개를 더 사거나 채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이 인도네시아로 돈을 가지고 들어간 후 구입하거나 채굴한 조경석이 20개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국내로 반입한 조경석은 모두 29개였으므로, 피고인 A 의 자금만으로 이 사건 조경석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경석이 피해자와 K의 동업과 별개로 구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경석을 운반하기 전에 피해자와 K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 B가 돌을 달라고 한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조경석이 피고인 A의 소유라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조경석을 팔기 전에 굳이 피해자와 K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 B가 조경석을 구입하려 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B가 이 사건 조경석을 매입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 조경석을 팔 것인지 물어보았고, 이 사건 조경석을 반출하기 전에도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줘야 한다'고 말한 사실(피고인 B의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조경석을 반출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조경석 매입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 사건 조경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조경석을 팔고 난 후에 비로소 태도를 바꾸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항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리고 피고인 B도 애초에 피고인 A의 단독소유로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06, 12.경 인도네시아로 가서 이 사건 조경석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국내로 반입하는 작업을 G과 함께 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G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경석과 관련된 지출내역 및 현지에서 자금을 집행하던 'L'의 통장잔고를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실(이 사건 조경석이 피고인 A 단독 소유라면 몇 달간 국내에 머무르던 피해자가 굳이 2006. 12. 에 인도네시아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G이 피해자에게 굳이 이 사건 조경석과 관련된 지출내역 및 'L'의 통장잔고를 보여주며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경석을 국내로 반입하게 되면 이를 보관할 장소를 찾게 되었고, I가 차후 피해자와 동업을 생각하면서 땅을 임차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조경석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경석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조경석 채취 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내에 반입한 조경석이 판매되고 나면 나머지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는 조경석을 계속 가져올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조경석의 반입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자금이 상당 부분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업과 별개로 단독으로 구입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경석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이 사건 조경석을 국내로 반입하기까지 피고인 A의 자금도 상당 부분 투입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인 이 사건 조경석의 시가는 합계 3,700만 원)으로 보인다. 애초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 조경석의 합계 1억 8,000 만원 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지만 그 자체로도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조경석을 국내로 반입하기까지 피고인 A의 자금이 상당 부분 투입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 적은 점, 이 법정에서는 비록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내며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