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2013.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E(2009. 1. 30.자 '고스톱' 도박) 피고인들은 I, J와 함께 2009. 1. 30. 18: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L부동산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 이상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만 원, 1점 추가 시마다 1만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1회당 최소 3만 원에서부터 최고 무한대까지 총 2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300만 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E(2009. 2. 8.자 '셧다' 도박) 피고인들은 I, J와 함께 2009. 2. 8. 19:0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우선 각자 기본금을 배팅하고 선을 잡은 사람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2장씩 돌리고 나면, 각자 소지하고 있는 화투패의 내용에 따라 추가로 돈을 더 배팅을 한 후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화투패의 서열이 높은 사람이 배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 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600만 원을 걸고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B, E(2009. 2. 12. 자 '섯다' 도박) 피고인들은 I, J와 함께 2009. 2.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 원까지 총 2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200만 원을 걸고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B, E, C(2009. 2. 18.자 '도리짓고땡' 도박) 피고인 A, B, C은 M, I, J와 함께 2009. 2. 18. 20: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선을 잡은 사람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각자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배팅한 후 5장을 뒤집어 3장의 숫자의 합이 10, 20, 3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친 숫자 끝자리의 높고 낮음을 비교해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 원까지 총 100여 회에 걸쳐 판돈 합계 1,90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E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위 P, J 등에게 각 수백만 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B, E, C(2009. 2. 24.자 '도리짓고땡' 도박) 피고인 A, B, C은 J와 함께 2009.2.24.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 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1,40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E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위 B, J 등에게 각 수백만 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A, B, E, C(2009. 2. 27.자 '도리짓고땡' 도박) 피고인 A, B, C은 M, J와 함께 2009. 2. 27.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제4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 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2,50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명'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E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위 C, J 등에게 각 1,000만 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A, B, E, C, D(2009. 3. 16.자 '도리짓고땡' 도박) 피고인 A, B, C, D은 M, J와 함께 2009. 3. 16, 20: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 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8,10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E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위 B, C, J 등에게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F(2009. 3. 22.자 '세븐오디' 도박) 피고인은 S, J와 함께 2009. 3. 22,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양주시 장흥면 송추유원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해 4장을 나누어 받아 순서를 정한 후 다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1만 원에서부터 판돈의 1/2까지 배팅을 하거나 포기하는 방식으로 총 7장의 카드를 받아 정해진 규칙대로 높은 서열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무한대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1,500만 원을 걸고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B, F(2009. 4. 12.자 '세븐오디' 도박) 피고인들은 S, J와 함께 2009. 4. 12. 17:00경부터 22:00경까지 파주시 T 에 있는 U 식당에서 제8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무한대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6,000만 원을 걸고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B(2009. 7. 26.자 '셧다' 도박) 피고인은 V, W, X, J와 함께 2009. 7. 26, 14:00경부터 20:00 경까지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의 상호불상 펜션에서 제2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 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700만 원을 걸고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A(도박개장)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투 48장과 깔개를 준비하여 J, B, I, E 등이 제1항과 같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주고, 게임에서 승리하여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로부터 각 게임에서 얻은 점수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장소 대여료 등의 명목(일명 '데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투 20장과 깔개를 준비하여 J, B, I, E 등이 제2항과 같이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주고, 게임에서 승리하여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로부터 각 게임에서 얻은 점수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장소 대여료 등의 명목(일명 '데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투 20장과 깔개를 준비하여 J, B, I, E 등이 제3항과 같이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주고, 게임에서 승리하여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로부터 각 게임에서 얻은 점수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장소 대여료 등의 명목(일명 '데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 내지 7항과 같이 도박을 하고, 제11항과 같이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 B, M, C,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C, D, F] 1. 피고인 B, C, D, F, A, E, M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S,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 F에 한하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제1 내지 3항과 같이 도박에 참여를 하고, 제4 내지 7항과 같이 도박자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D,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각 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F : 각 구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구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각 구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도박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J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기도박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도 J 등이 약물을 먹게 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므로 도박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J를 비롯한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이 피고인 E와의 도박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E가 배팅을 많이 하게 하거나 피고인 E가 원하는 패를 내주지 않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그 이익 중 일부를 분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최초 M과 C은 J가 E 등을 상대로 '로라제팜'이라는 약물을 먹여 사기도박을 한다는 취지로 고발하였으나 이후 J에 대한 앙심을 품고 허위 고발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를 번복하였고, J가 로라제팜을 사용하였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I 등 다른 도박참가자들이 피고인 E가 원하는 패를 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그들 사이의 관계 친밀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사기도박을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승금을 안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C에 대한 일부 금원을 제외하고 이를 안분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J를 비롯한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이 도박 행위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술을 현장에서 사용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 도박의 '우연성'에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발생시킴으로써 '도박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라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J가 피고인에게 로라제팜을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약물에 취하여 도박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