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38

범 죄 사 실 피고인 Y은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4838] 가. 피고인 Y의 범행 피고인 Y은 2020. 3. 16. 불상의 장소에서, Z 게임에 접속하여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I에게 ‘게임머니 20억 AF를 7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Y은 피해자 CI으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Y은 이와 같이 피해자 C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I으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Y 명의의 BY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게임머니, 책, 공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82,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하순경 ‘미스터트롯’ 공연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상에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Y은 2020. 4. 2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J 사이트 ‘AA’에 게시된 티켓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티켓 4장을 5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CK으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티켓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C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K으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피고인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20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3,8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고단5204]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Z’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Y이 50%, 피고인 A, 피고인 S이 각 25%를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Y은 피해자들과 연락에 사용할 선불 휴대폰 및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S은 ‘Z’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16.경 부산 북구 AB에 있는 AC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Z’에 접속하여 ‘게임머니(AF)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56,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6억 원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Z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CL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L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20고단5206]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Z’ 게임의 게임머니나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Y은 피해자들과 연락에 사용할 선불 휴대폰 및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Z’ 게임 채팅창이나 인터넷 AA 등 사이트에 게임머니나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S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와 위와 같이 판매글을 게시할 CJ 계정을 준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25.경 부산 북구 AB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Z’에 접속하여, ‘게임머니(AF)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M에게 “111,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Z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CM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C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M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01,000원을 피고인 Y 명의의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Y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전에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CN의 계좌사진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터넷 ‘Z’에 접속하여 ‘CO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P에게 “아이템을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P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8만 원 상당의 CO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4. [2021고단2762] 피고인 Y은 2020. 5.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J 사이트 ‘AA’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티켓 2장을 3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Y은 피해자 CQ으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티켓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Y은 이와 같이 피해자 C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Q으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피고인 Y 명의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48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I,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CK, DH, DI, DJ, DK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 판시 제2사실(2020고단52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L의 진술서 1. 문자 대화 내용 및 송금확인증 ▣ 판시 제3사실(2020고단520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DL의 각 고소장 1. DM, DN, DO, CP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및 거래내역 ▣ 판시 제4사실(2021고단2762) 1. 피고인 Y의 법정진술 1. CQ의 진술서 1. 문자내역 및 송금확인증 1. AA 게시글 캡쳐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Y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S,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Y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S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수와 범행횟수가 많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Y, S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Y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Y, S은 판시 범행 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