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J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일명 'K', 일명 'L')과 함께,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검찰직원을 사칭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그 사람에게 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M, J은 모바일 메신저 '위쳇'을 통해 위 성명불상 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국내에 있는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쳇'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달책을 만나 그들에게 받은 피해금을 인민폐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6. 6. 1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검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물품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에 협조하고, 현재 계좌추적을 하고 있으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당신의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J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쳇으로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3:30경 서울 서초구 빌딩에 있는 P 앞에서, J은 경찰 등이 있는지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직원 Q의 사원증을 목에 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가져 온 현금을 달라고 하며 준비해 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4,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송금책을 만나러 사당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달책에게 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C에게 사당역으로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시켰고,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1번 출구에서 위 B, J을 만나 3,870 만원 상당을 건네받고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환전소로 가서 그 돈을 인민폐로 환전하여 218,060위안(한화 38,160,500원) D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D는 그 돈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7,94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가. 사기 및 사기미수 1) 단, 범죄일람표 기재 'T'은 피고인 D의 개명 전 이름으로 피고인 D로 정정함. 피고인 B은 J과 함께, 2016. 6. 7. 21:00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아서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 W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Q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4,878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M, J,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8.까지 2명씩 팀을 이루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433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여 3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7. 경 흥시 X 303호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Q와 금융감독원, 직원 Y이라고 적힌 각 사원증의 중앙에 피고인의 사진을 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사원증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같은 달 10.경 위 M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Z와 금융감독원, 직원 AA이라고 적힌 각 사원증의 중앙에 피고인의 사진을 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사원증 2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J과 함께, 2016. 6. 7.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직원 Q의 사원증과 Jol 사전에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B, 피고인 A J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씩 팀을 이루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사원증과 공문서인 위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7명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6. 6,28, 13:26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3,4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경 기여동포(F-4-1)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대한민국에서 2015. 4.23.까지 체류할 수 있었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어 강제추방 당할 것이 두려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확인증, 간접투자상품이자계산서, 각 통장사본, 거래확인증, 금융범죄금융계 좌추적 민원서류, 확인증 1. 피의자 인상착의 CCTV 사진, 위챗대화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A 사용 명함사진, D-고받은 위챗 메시지 내역, 위챗 메시지 내역, C 체류만료일 도과확인자료, B 사진 및 사용 명함 사진, D 휴대전화 복원 위챗 대화내역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체류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B, C, D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B [사기]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5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3년 [공문서위조 및 행사]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2년 6월~5년 나,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년~7년 2. 선고형의 결정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 C D는 이들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연령이어린 소년범으로서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 D는 현재 임신 중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