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01:1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59번길 7에 있는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도로 가운데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 잠들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ol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목록 8)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목록 6, 7) 1. 각 사진 (목록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2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임의 음주측정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도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경찰관을 발견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자동차를 몰고 300m 가량 도주하였고, 시민의 협조로 도주로가 막히자 비로소 정차하였으나 욕설 등을 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며,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관서에서도 계속하여 욕설·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였는바, 자칫 추가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고, 범정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 은어송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를 가오동 홈플러스 쪽에서 은어송아파트 4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고 당시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황색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좌우측 차로에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평균 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12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은어송 4단지 아파트 쪽에서 교차로로 적색전멸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피해자 D(어, 52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감정결과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노인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비계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분한 자기자본 없이 공사 도급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에만 의존하여 동시에 4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인부들의 노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경 비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1,148,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F, G 진술부분 포함) 1. H,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 D, F, G,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2014. 3. 26. 사망)의 상속인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33

범죄사실 [2013고단26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9. 23:00경 부산 남구 C 야영장에 주차한 D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2200] 피고인은 E 뉴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4.8,0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일스위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한국가스 앞 교차로까지 약 5m를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뒤 범퍼로 축복예식장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G SM5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첨부, 소변감정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투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음주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 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업무상 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투약 회수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0:15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809에 있는 오건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42세)이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양평군 지평면에 있는 지평농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번에 500만 원이 이체될 수 있는 통장을 빌려주면 3일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빌린 다음 이를 택배기사를 통해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27. 00:01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물품대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계산대 위에 놓고 간 롯데멤버스 신용카드 등 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위 지갑을 가리고, 피고인 A은 그 사이에 위 지갑을 몰래 집어들어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수사),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조마루 삼거리 방면에서 신흥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평소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96,7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8. 18:30경 경북 영덕군 B 소재 피해자 C(여,47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계좌(F)로 선불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사본, 고소인 명의 통장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28.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722,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11,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350,19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11. 퇴직한 E의 퇴직금 2,815,2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2015. 11. 급여대장 등, 2016. 2. 급여대장 등, 근로계약서 등, 각 급여체납 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체불금원 중 상당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변제노력을 기울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19. 퇴직한 H의 2016. 3. 내지 5. 임금 3,220,1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내지 10,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9,862,80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11. 퇴직한 I의 퇴직금 3,897,430원(범죄일람표 순번 13)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17. 피해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동생이고, C는 서울 중구 D 1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E에서 C는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그 친인척 명의의 환치기 계좌 8개[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 A 명의 수협 계좌(G), A 명의 우리은행 계좌(H),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 I 명의 국민은행 계좌(K),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 C 명의 국민은행 계좌(N), I 명의 수협 계좌(O)]를 관리하게 하고, 피고인은 C나 그 여자친구인 P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엔화를 위 E 등에서 매각하여 그 원화를 위와 같이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2008. 11. 28.부터 2011. 10.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3번부터 184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227회에 걸쳐 906,385,864원 상당의 엔화를 해외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환전한 원화를 국내에 송금해주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L 명의 각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A, I 명의 각 수협계좌 거래내역서 1. A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7: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30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던 E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 및 인부들과 작업 중임을 알리는 불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져 위 F 봉고IⅡ 화물차 뒤에서 염화칼슘 살포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1차로로 튕겨져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연이어 지나가던 H이 운전하던 I 1톤 트럭으로 하여금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위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3.00:30경 시흥시 삼미시장 1길 19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호현로 107 타이어프로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 집행유예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1. 10. 16.경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위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8.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인 F 작성의 감정서, 감정서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유죄 이유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위 영수증을 위조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C은 평소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반드시 영수증을 작성하여 왔던 사실, 피고인이 위 영수증을 작성할 당시 E가 그 광경을 목격하였고, E의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E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위 영수증 중 피고인의 필적 및 무인에 관한 감정결과 위 영수증 상의 피고인의 서명 및 무인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영수증에 서명·무인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C이 피고인의 서명 및 무인을 위조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이유 가. 유형의 결정 : 무고 > 일반무고 나. 권고영역의 결정 : 6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다툰 사실,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24. 08:3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KBS 방면에서 소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좌측을 잘 살펴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6,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24. 08:30경 충남 홍성군 구항면 개나리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월산리 조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F) 1. 견적서(G) 1. 현장사진 1.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21:1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마트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E가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차량이 후진하는 모습을 보고 차량에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차량 뒷 트렁크 부분에 부딪혀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피해자인 롯데손해보험에 인적피해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피해보험사 직원 I를 만나 치료비 등 보험금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E와 피해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순찰자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교통사고 보험금 수령내역 확인사), 수사보고(보험사 직원 I 상대 수사),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4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임실군 C마을의 이장이었던 자이고, D은 C마을 인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골프장을 건설하며 C마을의 상수원을 멸실시켜 C마을의 상수도요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고 D은 마을 이장인 피고인에게 C마을 상수도요금 납부를 의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임실군 C마을에서 D로부터 상수도요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받아 상수도요금으로 447,260원을 납부하고 152,740원이 남았으면 이를 피해자인 C마을(이장 E)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잔액 152,74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실군 등지에서 피고인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7. 3월경부터 2012. 3. 까지 62 개월간 D로부터 상수도요금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씩 총 3,720만 원을 건네받아 24,184,910원은 상수도요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3,015,090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마을의 상수도요금 결제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60만 원 중에서 해당 월의 상수도요금을 결제하고 남은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하여 횡령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금원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로 알았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횡령금액이 실제보다 더 과다하다. 2. 피고인에게 횡령 의 범의가 있었는지 D은 C마을 인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골프장을 건설하며 C마을의 상수원을 멸실시켜 마을의 상수도요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고 D은 그 소속 직원인 F을 통하여 마을 이장이던 피고인에게 C마을 상수도요금 납부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이 2007. 3. 경부터 2012. 3.경까지 D로부터 2007년 2월분부터 2012년 2월분(공소장에는 2012년 3월분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2년 2월분까지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다)까지 상수도요금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을 건네받아 매월 해당 상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D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횡령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금원의 귀속이나 처분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당시 D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F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C마을과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했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써도 좋다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F에게 상수도요금 납부를 맡아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계속 부탁하였고, 그러면서 그냥 맡아달라는 것이 아니니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이다. 다만 얼마라도 남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3개월을 미루다가 승낙했다. 수고비 명목으로 이사건 금원의 처분을 피고인에게 맡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각 진술이 서로 달라 이 부분에 관한 F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선 살필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CD(피고인의 딸 G와 F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재생결과, D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소속 직원인 F으로부터 C마을의 상수도요금결제를 부탁받았으나 거절하다가 위 F의 간청으로 C마을의 상수도요금결제를 맡게 된 점, 상수도요금이 매월 정액이 아니고 변동하는 금액이어서 D은 매월 60만 원을 교부하고 남아도 돌려받지 않기로 한 점, 상수도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D은 납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C마을 사람이 매번 납부고지서를 챙겨야 하고 직접 임실군청에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던 점, D이 교부한 매월 60만 원에서 매월 상수도요금을 납부하면 보통 10~20만 원 정도가 남지만 60만 원에 가까운 달도 있었고 60만 원이 초과한 달도 있었던 점, 상수도요금 납부는 마을 이장의 본연의 업무라기보다는 D의 상수도요금 부담에 관한 일을 대행해주는 성격이 짙은 점, F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의 귀속이나 처분에 관하여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시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의 처분이나 귀속에 관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더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C 마을 등 타인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횡령의 범의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굴다리 부근 도로부터 성동구 고산자로 293 앞 도로까지 C 쏘렌토 승용차를 2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0.2% 이상으로서 상당히 높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2005년도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의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그 외 전과는 2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같은 해 8.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6.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3.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사회 친구인 C과 함께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은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서판교에 건설사 보유분의 미분양 아파트를 금감원, 국회의원, 법무부 고위 공무원들과 함께 다량 매입하였고, 분양가 3억 원 짜리 아파트를 원가 5,000만 원에 44 채 정도 매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적절한 마진을 붙여 팔아서 현재 100억 원 가량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으로 나누어 곧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다."라며,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가장하고, C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부동산 투자사업을 실제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 26, 21:00 경 경기 남시 분당구 소재 H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에게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는데 투자수익금 100억원 가량이 세금문제 등으로 은행에 일시적으로 묶여 있으니 이사비용 1,000만원을 빌려주면 차후에 은행에서 돈이 나왔을 때 많은 이자와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 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1.26.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I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2012.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와 C의 SC제일은행 J 계좌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금 6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7. 2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오피스텔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A의 처가집에 문제가 생겨 해결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에 이자와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SC제일은행 J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불법자금을 세탁하는데 직원들이 휴일에 나와 일을 하기 때문에 수고비를 지급해야 한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일이 끝나면 이자와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SC제일은행 J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위 확정판결에 의하면 앞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는 점, 피해자 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E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6. 2. 23. 23: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서귀포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 2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 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E과 성매매를 하도록 위 2번방에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5.경부터 2016. 2. 23.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평택시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범죄사실로 2008, 10. 3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C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범죄사실로 이미 2014. 8. 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C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0: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수선가게 앞에서, 피해자 E(47세)과 자신의 집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 대문 앞에 세워둔 사다리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다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두피,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6.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노상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에 보고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뭐 잘못된 것 있으냐?"고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