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행사마케팅업체 ‘F’의 직원이고, 피해자 B과 행사마케팅업체 ‘G’를 동업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의 점 1) 2018. 5. 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9.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마케팅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집안 형편상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6. 30.까지 변제하고, 일감을 많이 물어다드려 보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3. 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입간판 제작을 개인적으로 의뢰받았다, 입간판 제작비를 빌려주면 J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입간판 제작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입간판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 3.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경 같은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L호텔에 있는 'M브랜드 셀럽 초청행사'의 연예인 섭외 의뢰가 개인적으로 들어왔는데 선급금이 필요하다, 선급금을 빌려주면 2019. 4. 19.경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업체에게 위 의뢰를 넘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연예인 섭외 선급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 중인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9. 7.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명의로 업무상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테니 믿고 1,1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9. 8.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업체는 피고인과 B이 동업하는 업체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도박자금,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 중인 B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1) 2019. 3. 1.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운영의 ‘F’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F의 거래처인 ㈜O으로부터 주식회사 P의 부산행사 기획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였으므로 그 용역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위 돈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에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중순경 위 ㈜O의 대표자 Q에게 ‘F이 아니라 R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다, F과는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2019. 3. 1. ㈜O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S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용역대금 77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임의로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9. 7. 31.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6. 30.경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퇴사하면서 기존 피고인이 관리하던 F의 거래처인 ‘J’과 관련된 업무를 가져가되 인수인계를 위해 기존 광고대행계약을 1개월 연장하여 진행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지인 ㈜T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9. 7. 31.경 위 J로부터 피고인이 사용 중인 B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피해자 몫의 용역대금을 1,815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임의로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와, 피해자 명의로 ‘G’ 업체를 설립하고 행사마케팅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용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이 위 사업자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동업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임의로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위 G의 거래처인 ‘U’로부터 ‘G’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용역대금 2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임의로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9.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합계 125,679,98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회사 등기부 1. 각 차용증 1. 각 입출금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이체확인증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계약서 1. 각 카톡메시지 1. 인수인계 및 이행각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 B 간련 횡령금 사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업무상 보관 중인 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였고,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도박 등에 사용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