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남편 C가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술집 F에만 다녀오면 피고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하고, 지체장애 3급인 아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자 C에게 술을 계속 판매한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9. 02:30경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광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돌아온 후, C가 다시 술을 마시기 위해 F에 갔으나 문이 닫혀있어 집에 돌아와 피고인과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자, 이에 화가 나 C와 1시간가량 싸우다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F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흔들면서 "씨발년아, 너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나와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F 강화유리출입문과 식당 벽면에 설치된 대형 강화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약 4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유리 피해금액 영수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깨뜨린 유리창을 다시 설치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 20. 09:16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가 차량을 주차하면서 비켜달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0. 09: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밀치고 그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4. 1. 20. 0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F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각 점 피고인들은 2014. 1. 20. 09: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피해자 H(46세), 순경 피해자 I(29세)로부터 위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던 중, 피고인 A이 편의점 업주로부터 사과를 받겠다며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I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I를 넘어뜨리려다가 오히려 I로부터 제압을 당하자, I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배 위로 올라타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고, H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H의 목을 잡아 당기고, 그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H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4지 근위지절 척측부 인대손상 및 찰과상 등을,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무고한 시민과 범죄예방의 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서 그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또는 소년부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후 수 년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미관지구에 속하는 광주 남구 I 대 19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같은 동 J 대 184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K가 2014년 7월 말경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공사 자재를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하자 화가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K의 건축물 건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공작물인 콘크리트 및 대리석 재질로 된 1.5미터 높이의 화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약 3미터 크기의 측백나무 10그루를 심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일반미관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미관 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공작물인 콘크리트 및 대리석 재질로 된 1.5미터 높이의 화단을 설치하여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3.경 이 사건 제1토지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던 중,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2014년 10월경 위 공작물을 완성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관청의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한 이 사건 제2토지에서 2014년 7월 말경부터 건축물 건축공사가 시작되자 2014. 9. 2.경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법한 공작물 설치공사를 강행하면서 이 사건 제2토지를 침범하여 지주대를 설치하거나 석재를 쌓아두는 등 위력으로 K로부터 위 건축물 공사 중 목수 및 철근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 L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나. 판시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제한위반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2호 다. 판시 관할관청의 명령에 대한 불응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 라.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불법적으로 조성한 공작물을 철거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일반미관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미관 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공작물인 측백나무 10그루를 심어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측백나무 식재 행위는 미관지구에 속하는 토지에서도 허용되는 조경식수 행위로서(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제2항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의 가항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10.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0.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는 D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2008. 9. 9. D으로부터 (주)멘토르커 뮤니케이션이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 지급일 2008. 11. 13.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받았는데,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D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어음을 할인받아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기로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8년 9월 중순경 위 D의 회사 직원인 E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D 게 교부한 약속어음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3.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파고다공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그 약속어음은 내가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고 돈이 없어서 D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돌려달라고 맡긴 것이다. 그 약속어음을 나에게 주면 내가 할인하여 D에게 번제하여야 할 2,500만 원을 당신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신협 3억 7,000만 원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증가하고 있었고, 에스에스사업 주식회사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은 그 변제여부가 불투명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할인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주)멘토르커뮤니케이션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차용증, 각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 1. 보통대출금원장, 부채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약속한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3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2004. 05. 06. 23:43경 B 대형 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진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실측정치 11.1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상가 203호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상가 201호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2:30경 위 B 상가 201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복도 쪽으로 문을 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문을 왜 안쪽으로 안 열었노"라며 시비조로 말을 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을 밀치며 "나가라"고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몸싸움을 하다가 서로 주먹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얼굴 등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112 사건 신고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2:5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에게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술을 마셔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탁자를 밀어 피해자 J에 부딪히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K과 L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때린 다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반항하자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I과 J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 K. L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6.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22:53 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8길 50 대림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23가길 20 강변유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적발보고서 관리, 약식명령,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소장 첨부) 및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범행을 반복한 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제주시 C 소재 임야에서, 묘지 관리를 위하여 잔디밭을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잡목과 수풀을 제거한 후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임야 약 9,964m2의 형질을 변경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포함), 실황조사서(사진포함), 피해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전용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8: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거산3교 앞 도로를 거산리 방면에서 신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자신의 차선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신평 방면에서 송악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의 수리비로 약 2,205,916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사고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4. 9.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수산리에 있는 대원정사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 03: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 일행이 피고인의 등과 어깨에 소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그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 없는 의자(다리가 철제로 되어 있음)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위 E 일행을 향하여 집어 던져, 때마침 E 일행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H, I의 각 진술 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일반소견서 1. 각 사진, 간호정보조사지(응급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주점 종업원인 G뿐만 아니라 중립적 목격자인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출석하여 이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맞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증인 E의 법정진술 취지 역시 피고인이 의자를 던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K, L, M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적이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다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간호정보조사지 등 피해자가 다친 직후 작성된 서류 등에도 손님이 던진 의자에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달리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의자를 던졌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손님과 종업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주점에서 의사를 던지는 경우 다른 사람이 의자에 맞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다른 일행과의 시비 중에 의자를 던져 주점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범행으로서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혀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다른 일행과의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의자를 던지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의자를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이면도로를 신창초등학교 방면에서 우이천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화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에 승용차가 오는지 여부만을 살 피고 좌측에 보행자가 오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 침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80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 고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및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한 우측 하퇴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영상기록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로 인한 우측 하퇴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자녀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22:0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쳐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4. 1. 4. 00:36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부동산' 옆 상호가 없는 원룸 신축공사장 앞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의 전선이나 배관을 뜯어내어 훔치기로 공모하고, 위 공사장 옥상 배관에 노출된 동(銅)배관(6mm × 80m, 9mm × 80m)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을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하여 간 컷터기로 자른 후 피고인들이 함께 손으로 잡아 당겨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배관, 전선, 건설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3. 12. 27. 00: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 앞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해자 L 소유의 전선이나 배관 등을 뜯어내어 훔치기로 공모하고, 그곳 공사현장 각 층의 배전반과 분배기 내부에 설치된 전선뭉치(길이 합계 약 500m, 시가 250만 원)를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하여 간 컷터기로 자르면 피고인 C가 이를 꺼내어 자루에 담아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중순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배관, 전선, 건설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위 피고인은 경주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매수한 고철의 양과 매수가액을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매물건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가. 2013. 12. 3. 14:00경 위 'N'에서 피고인 A, B이 절취하여 온 전선을 대금 7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나. 2013. 12. 31.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B이 절취하여 온 전선을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다. 2014. 1. 5. 0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B이 절취하여 온 전선과 동배관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J, AC, AD, AE, AF, AG, AH, AI, L, A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308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 F, G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D에서 주식회사 룩스앤솜니엄(이하 '룩스앤솜니엄'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고트를 공급받거나 주식회사 티메탈(이하 '티메탈'이라 한다)에 인고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티메탈로부터 직원을 통해 받은 인고트를 운송업체를 통해 다시 위 티메탈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주고받고, 물품거래계약서, 물품인수증, 인고트 분석결과서,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가장거래에 따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티메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티메탈에 공급가액 합계 8,884,062,8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종로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룩스앤솜니엄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룩스앤솜니엄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872,109,5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물품거래 계약서, 분석결과서(인고트), 세금계산서목록 및 합계표, 인보이스(티메탈), 분석결과서, 각 물품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 원 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77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9:20경 거제시 D주택 2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용돈까지 준다며 의심을 하여 오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오른손에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범행의 방법과 수단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점에 비춰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반성에도 불구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아주 높은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8.21:15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영남화훼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식만로 3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6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11. 24. 01:22경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3고단4716]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G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H부동산' 중개 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시행사인 'I 주식회사'의 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J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 B의 위 J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액면 5,000만 원, 지급기일 2012. 7. 30.인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나, 위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당장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생기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K으로부터 급전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31.경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12. 8. 31.까지 갚고, 만약 못 갚으면 G 아파트 1채나 그 아파트 내 상가 1채를 40~50% 할인된 금액에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을 위 차용금 변제일로 정한 위 아파트 및 상가 매매계약서를 1부씩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 및 상가는 유치권자인 시공사 L 주식회사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않아 위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의 농협은행계좌(M)로 5,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034]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2. 30.경 인천 연수구 N건물 3층 3316호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15일 후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I의 대표이사는 'Q'이고, 위 피고인은 (주)I의 직원에 불과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가 없었고, (주)I은 약 10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피고인은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개인채무도 약 3억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K,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각 매매계약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의의 정도, 편취금의 사용처, 피고인 B은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7:34경 서울 도봉구 C, 14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120번 다산콜센터로 영상전화를 걸어 다산콜센터 수화상담사인 피해자 D(여, □□세)에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화 영상통화 녹취록(성희롱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1989년 이종 범죄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