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C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리 업무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다가, 특히 2012. 5. 1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해외 출국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및 분양대금 등 자금 관리를 위임받으면서 그와 그의 처인 E 명의로 된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예금통장 및 법인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5. 23.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1,500만원을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G로부터 교부받고, 5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1,55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우리은행 기장지점에서 D 명의로 된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5,400만 원, E 명의로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100만원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인 예금 합계 5,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5,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1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본아이온 주식회사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합계 31만 4,5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31만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확인서 1. 각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4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보내주면 1건당 20만 원의 수당과 택시비 등 실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돈을 송금할 것 등의 업무 수칙을 전달받고,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성명불상자의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3.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링크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23. 2. 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AR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원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345,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2. 1. 15:16경 경남 양산시 AT에 있는 AU 앞길에서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가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6. 00: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기기측정 결과 0.109%),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감정결과 0.160%),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감정결과 0.16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마지막 동종 범죄 약식명령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3. 13. 위 형과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재테크 리딩 투자사기 범죄단체는 문자나 SNS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재테크 상담을 해주면서 고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접근하여 미리 개설해 둔 허위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고, 마치 큰 수익이 난 것처럼 가상 수익을 보여주면서 추가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범행을 은폐하면서 피해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타인 명의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관리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익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B에게 전달하고, 2022. 11. 27. 23:24경 익산시 E아파트 앞길에서, B에게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저장된 휴대전화 1대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후 그 대가로 A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그즈음에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C 명의의 D은행 및 F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번), 판결문 등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한 부분),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한 부분)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전달⋅유통한 부분),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전달⋅유통한 부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들이 유통한 접근매체가 조직적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양산되는 수단이 되었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이자 관련 사건의 재판을 받던 도중에,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각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에게는 2022년에만 접근매체 또는 휴대전화 유심칩 등의 유통과 관련된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3:1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분당경영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본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징역형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B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 'C'에서 위 B으로부터 문신시술법을 배우면서 그를 도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해주었고, 같은해 8.경부터는 'D'라는 상호의 문신시술업소를 개업하여 돈을 받고 문신시술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2. 4.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E 7층 707호에 있는 B 운영의 'C'에서 문신 시술을 받으러 온 F의 몸에 B이 밑그림을 그리고 먹지를 붙이면 피고인은 바늘과 잉크가 부탁된 전동 기구를 이용하여 밑그림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85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8. 3.경 울산 중구 G 3층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문신시술을 받으러 온 성불상 H의 몸에 밑그림을 그리고 먹지를 붙인 후 바늘과 잉크가 부탁된 전동 기구를 이용하여 밑그림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50,000원을 교부 받는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23

범죄사실 [2012고단3523] 피고인은 2012. 10. 24.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해운대 송정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부산방면 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55]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꺼지지 않는 아궁이'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부산은행 방향에서 해운대시장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의 좁은 골목으로 길가에 가게들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꺼지지 않는 아궁이'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53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무면허운전·교통사고와 관련한 범죄로 수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17. 11: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30, 인천구치소 B방에서, 피해자 C(남, 42세)이 보관 중이던 동료 수형자 D의 반성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수용자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죽여버린다. 씨팔 양아치 새끼. 너 어떻게 징역사는지 뻔히 보인다.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을 부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본인 자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의 각 목격자 자술서 1. C의 고소장 1. C 폭행피해 부위, 근무보고서, 진료기록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누범기간(2018.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3. 구속취소로 안양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9. 1. 16.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중이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수형 중)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욕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하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텔 객실 내에서 F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222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와 F의 H 메시지 중 피의자 진술 신빙성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1. 거래장소 사진, 피고인과 F 사이의 H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의 양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5.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10. 00: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3. 07: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18

범죄사실 [2012고단2518]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1.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0.분 임금 1,978,230원, 같은 해 11.분 임금 2,380,770원, 같은 해 12.분 임금 3,319,980원 등 합계 7,678,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7,542,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784] 1. 피고인은 1999. 8. 2.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배관작업 및 현장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 10. 임금 3,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3,103,3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9,122,5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및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회사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울산지방법원 N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 J가 31,471,980원, G가 300만 원을 배당받고, K이 10,121,820원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하고, F가 45,807,725원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회수가 기대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 10. 06: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편의점 직원과 시비가 붙어, 위 직원의 112신고를 받은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6세) 및 경장 G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나를 때린 사람을 데려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편의점 앞 노상으로 나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G 및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로 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재차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물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10. 06:00경 위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공무소인 E지구대에서 사용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서 수리비 553,529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한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최근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3. 2.경 D을 만나 '담보제공승낙서'의 담보제공자란에 직접 'A'이라고 서명하고 D에게 위 서류를 주었음에도, "E이 담보제공승낙서에 임의로 'A'이라고 기재하여 담보제공승낙서를 위조하고 이를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대구 달성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15-M-15431) 1. 고소장, 고소보충서(고소장) 1. 공정증서, 담보제공승낙서, 육성돈 위탁사육계약서, 각서, 자금대여약정서, 확인각서, 부동산 계약서, 자금대여 약정서, 확인서 등,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등 1. 판결문(대구포항지원2013고합65), 판결문(대구고등법원2013노561)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준비서면 사본, 답변서 사본 1. 출장여비청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3. 2. E을 만나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뿐, 같은 날 D을 만나지 않았고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에 서명·날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3. 2. D을 만나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의 서명 부분과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서류들의 서명 부분에 관하여 필적 감정을 한 결과, 같은 사람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2012. 5. 14. E에 대한 피의사건(이 사건이 아닌, 다른 문서위조 등이 문제된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E이 2011. 3. 2. G 측 직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식당로 찾아와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15억 원을 더 받는다고 하여 채무자란에 서명·날인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정반대이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D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서명한 것일 수도 있는데 E이 서류를 많이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서명을 받아가면서 함께 받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잘못 고소한 것 같다', 'F과 의논하여 고소를 취소하겠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은 '피고인을 4번 정도 만났으며 2011. 3. 2. 위 I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직접 서명·날인을 받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이 제출한 출장여비청구서와 요금소 영수증도 이를 뒷받침한다. E은 경찰에서의 최초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의 서명은 피고인의 필체로 보인다며 위조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후 검찰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필적 감정 결과를 보고 다시 위조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E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담보제공승낙서를 위조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서류를 작성한 정확한 날짜, 담보내역 등 서류의 내용 부분을 누가 작성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E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2015. 1. 20.)하기 직전 F(2015. 1. 19.)과 피고인(2015. 1. 14.)이 E을 접견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J과 K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L 종단과 F, 피고인 및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경찰에서 한 최초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다. 비록 피무고자가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고소로 말미암아 상당 기간 조사를 받아야 했다. 다만 필적 감정 등 수사 결과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않았다. 피무고자는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J의 업무를 처리해왔고, 이 사건 고소내용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기보다는 L 종단의 각종 사업을 관리하는 F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10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안성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D에게 "스리랑카인 남자 한명과 혼인신고를 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12. 6. 1. 광주시 G에 있는 H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스리랑카인 I과 정상적인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결혼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위 F에서, J에게 "스리랑카인 남자 한명과 혼인신고를 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J는 이를 승낙하였다. J는 2012. 9. 19. 안성시 K에 있는 L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스리랑카인 'M'와 정상적인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결혼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1. 1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4: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며 위 회사의 물품 유통, 재고 관리,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 등의 돈을 받는 경우 이를 보관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1.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 업주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 등 명목의 돈 1,9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투자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 대금 합계 10,577,200원을 위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확인서, 거래처원장, G저축은행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임의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21. 8. 10. 13:35경 평택시 D 'E' 미용실에 약 3년 전 중고거래로 용접기를 팔았던 사건 외 F가 고장난 용접기를 팔았고 환불도 해주지 않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 F의 부인이며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돈을 달라, 남편이 당신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왜 돈을 주지 않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며 큰소리를 지르는 위력을 행사하여 염색을 하러 온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1명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는 피고인에게 불량인 용접기를 판매하고도 환불이나 수리 등의 조치를 해주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F의 부인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용접기를 고쳐달라고 갖다 놓았다가 2021. 8. 10. 이를 되찾으러 간 상황에서 하소연을 하는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F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2019. 8. 22.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0. 5. 그대로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오산지원 2018가소28530), 이후에도 피고인은 F에게 용접기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였고, F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일하는 미용실을 알아내어 이 사건 이전에도 용접기 대금을 돌려달라면서 2차례 미용실을 왔었으며, 피해자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던 점,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 여성 고객이 미용실 안에 있었고,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지자 여성 고객은 미용실을 나간 점, 당시 피고인이 말하는 목소리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거친 표현(가령 ‘돈을 처먹었다‘)을 사용하기도 하며,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놀랐다’, ‘피고인이 떠나면서도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여 불안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자유의사를 제압될 정도의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뉴서울쇼핑 사거리를 주엽역 방면에서 일산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위 이륜차량 앞바퀴 부위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차량 및 위 스파크 차량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야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음전 단속사실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