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5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4, 25, 01: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어디를 가느냐, 밤길이 무서운데, 내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을 걸며 337 미터 가량을 뒤따라 가다가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위로 걷어 올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도망가려 하자 "소리 지르면 목을 비틀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건물 뒤편으로 안고 가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아 넘어뜨린 후 "팬티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좌·우측 무릎부위에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의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25. 02:09 경 제1항과 같이 협박 및 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목과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위 G 인근에 있는 H 모텔 704호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촬영 관련, 범행 이동 경로 지도 표기 및 범행현장 사진 등, H 모텔 CCTV 영상화면 캡쳐 사진 첨부, H 모텔 객실료 지불 영수증 첨부, 2차 범행장소인 H 모텔 CCTV 백업 영상 CD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사건 관련자 DNA 채취 및 감정의뢰 관련),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치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키가 아담하고 단발머리에 귀여운 스타일이라서 접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용모 명확히 확인한 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증거기록 176~177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여 체격이 왜소하고 외모도 상당히 앳되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I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모텔 여주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모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는데(증거기록 5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 모텔 여주인으로부터 입실을 거절당했을 때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맞는 것 같아서 입실 거부에 대하여 따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78~17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20세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 사회공포증, 우울성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IQ 53으로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이고, 사회공포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 > 기본영역 (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위 제3유형에 포섭.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2)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1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록 심신장애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6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한 후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는 위 제2유형에 포섭.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