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92

범죄사실 [공모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V, 3층(이하 '이 사건 W 사무실'), 서울 도봉구 X빌딩 3층, 6층(이하 '이 사건 Y 사무실') 및 서울 서초구 Z빌딩 3층(이하 '이 사건 AA 사무실', 위 모든 사무실들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들'이라 한다)에서 상호가 없는 대출사기 콜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의 총괄 책임자로서 개인정보(DB) 수집 및 자금 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AB은 이 사건 Y 사무실 3층 콜센터 팀장, AC은 이 사건 Y 사무실 6층 콜센터 팀장, AD는 이 사건 AA 사무실 3층 콜센터 팀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AE은 대출사기 콜센터 사무실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은 이 사건 Y 사무실 3층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AZ, BA, BB, BC, BD, BE, BF, BG, BH는 이 사건 Y 사무실 6층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BI, BJ, BK, BL, BM는 이 사건 AA 사무실 3층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AB 등은 공모하여 2016. 6. 1.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고객정보 DB를 매입하여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BN, BO' 등 대출 상담원을 가장하여 고객정보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담보대출(속칭 '카드깡')을 받게 해주겠다. 카드담보대출을 받으면 카드대금 연체를 대비해 카드담보대출금에서 일정금액을 보증금(담보금)으로 보관하였다가 3-6개월 후 환급해 주고 저금리 대출도 해준다."라고 말하고 주식회사 BP 등 허위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2016. 8. 18.경 이 사건 Y 사무실 3층 내에서, BQ이 주식회사 BP에서 4,769,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시리즈9 UN65JS9500F 텔레비전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BQ 명의의 BR로 주식회사 BP에서 위 텔레비전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무렵 피해자 BR 주식회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76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S 주식회사로부터 968,489,010원(별지 범죄일람표 1-2), 피해자 BT은행으로부터 182,905,880원(별지 범죄일람표 1-3), 피해자 BU은행으로부터 1,017,860원(별지 범죄일람표 1-4), 피해자 BV(주)로부터 299,966,450원(별지 범죄일람표 1-5), 피해자 BW(주)로부터 661,212,280원 (별지 범죄일람표 1-6), 피해자 BX 주식회사로부터 39,195,190원(별지 범죄일람표 1-7), 피해자 BY 주식회사로부터 398,617,650원(별지 범죄일람표 1-8), 피해자 BZ으로부터 17,732,080원(별지 범죄일람표 1-9), 피해자 CA 주식회사로부터 388,243,060원 (별지 범죄일람표 1-10), ⑩ 피해자 CB카드로부터 4,161,530원(별지 범죄일람표 1-11), ⑪ 피해자 BR 주식회사로부터 289,183,110원(별지 범죄일람표 1-12)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3,250,724,100원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2016. 8. 18.경 이 사건 Y 사무실 3층 내에서, BQ이 주식회사 BP에서 4,769,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시리즈9 UN65JS9500F 텔레비전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BQ 명의의 BR로 주식회사 BP에서 위 텔레비전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3,250,724,1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의 융통을 중개·알선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2016. 6. 2.경 이 사건 Y 사무실 3층 내에서 AL 등은 BN 등의 금융기관 대출 상담원을 가장하고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BN(BO)' 등 대출 상담원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담보대출(속칭 '카드깡')을 받게 해주겠다. 카드담보대출을 받으면 카드대금 연체를 대비해 카드담보 대출금에서 일정 금액을 보증금(담보금)으로 보관하였다가 3-6개월 후 환급해 주고 저금리 대출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BN 또는 BO 등 금융기관의 대출상담원이 아니었고 보증금(담보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3~6개월 후 환급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BS(CF)로 불상의 가맹점에서 3,120,000원 상당의 카메라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1,415,911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163회에 걸쳐 합계 3,201,674,45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첨부된 문자메세지 및 메모 내용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BC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BB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BE, AL, AB, A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C(제3회), CG, AF(제3회), AG(제3회), AH(제3회), AJ(제3회), AN(제1, 2회), AP(제3 회), AR(제4회), AS(제3회), AT(제3회), AV(제3회), AW(제2회), AX(제2회), AY(제2회), AZ(제3회), BA(제2회), BD(제2회), BF(제2회), BH(제3회), BI(제2회), BJ(제2회),BK(제3회), BL(제3회), BM(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제2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H, CI, CJ, CK, CL, CM, CN, CO, J,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N, DI, DJ, DK, DL, DM, DN, DO, DP, O, 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Q, EK, EL, EM, EN, EO, EP, EQ, I, ER, K, ES, L, ET, EU, EV, EW, EX, EY, EZ, FA, FB, H,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 가맹점(판매자) 특정 보고} 1. 수사보고(콜센터 관리자 및 대출상담원 총책 A와의 통화내역) 및 첨부문서 1. 수사보고(콜센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확보) 및 첨부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에서 발견된 대출신청서 관련), 대출신청서, 이면 메모, 피의자 자필 메모 1. 수사보고(A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및 첨부문서 1. 통신판매사업자(허위 가맹점) 신고 현황(별권 제5권), 허위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현황(별권 제6 내지 9권) 1. 증 제62호(이 사건 Y 사무실 6층 대출상담일지, 별권 제18 내지 22권), 증 제73호(이 사건 Y 사무실 3층 대출상담일지, 별권 제23권), 증 제74호(이 사건 AA 사무실멘트지 및 상담일지, 별권 제24권), 증 제75호(이 사건 AA 사무실 개인정보 및 대출상담일지, 별권 제25권), 증 제76호(이 사건 AA 사무실 개인정보 및 상담일지, 별권 제26권), 증 제77호(이 사건 AA 사무실 대출신청서, 별권 제15권), 증 제78호(이사건 Y 사무실 대출신청서, 별권 제16권), 증 제80호(이 사건 Y 사무실 대출신청서, 별권 제17권), 증 제83호(대출신청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공모 사실이 없고, 그 범행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대부중개업을 운영한다는 피고인 B에게 2016. 5월경부터 6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의 금원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이때에 피고인들 간에는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및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전반을 지배함으로써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동 가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일단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자체로 이를 믿기 어렵다.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사실들, 대표적으로 피고인 B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범행 당시 업무로 수행하던 일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압수된 휴대폰 내 기재된 메모의 기재 목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산서부경찰서 부근 공원 정자에 피고인 A가 방문하여 당시 조사를 받은 대출상담원들을 격려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 A가 실제로 위 공원 정자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마다 제시되는 자료에 꿰맞추기 위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11. 26.부터 2017. 4. 28.까지 ㈜FT라는 기업의 사무실별 매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문자메세지로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15. 11. 26.부터 2016. 5. 4.까지는 CG로부터 FU, FV, FW, FX 사무실의 매출내역 - 2016. 5. 9.부터 2017. 4. 28.까지는 FY으로부터 FW, FX, FZ, GA 사무실의 매출내역 - 2017. 5. 31. 및 2017. 6. 1. 불상자의 번호(GB)로부터 GC 사무실의 매출내역 - 2017. 6. 1. 위 GB로부터 GD 사무실의 매출내역 또한 피고인 A는 2016. 6. 2.부터 2016. 8. 8.까지 GE으로부터 위 ㈜FT의 FZ, GA 사무실에 관한 직원 근태현황, 아침회의 내용, 당일예상매출내역을 각 일자별로 보고받은 사실, 그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오늘 진행 건 다들 있어서 전부 승인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진행건도 문제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반부터 고매출 달성하여 원하는 목표치 꼭 이룰 수 있게 초반부터 파이팅 하겠습니다', '휴가도 문제 없이 다녀왔습니다. 공격적으로 8월달 업무 보겠습니다' 등 실적 달성을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취지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FT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판단된다{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위 문자들은 CG, FY, GE 등이 대부중개 등 영업을 하는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경영상의 조언을 얻기 위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문자들의 내용은 중간 책임자가 ㈜FT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회사 경영상황을 일별로 보고하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한편, 위 각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의 내용과 비교·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은 사실들이 추인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그 매출내역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던 ㈜FT의 실체는 이 사건 사무실들을 포함하는 카드깡 조직이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증인 FY, A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여기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와 피고인 B 및 이 사건 사무실들의 팀장급인 AE, AC, AB 등과의 사이에 다수의 통화내역이 존재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2017. 7. 18. 20:19경 피고인 A와 일산서부경찰서 근처에서 통화를 한 기록이 있으며 이 날은 이 사건 사무실들에서 체포된 대출상담원들이 조사받고 석방된 날로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일산서부 경찰서 주변 공원 정자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상담원들을 컵라면 등을 사주면서 격려하였던 날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도 같은 날 함께 대출상담원들을 격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GE(GU) 명의의 GV은행 계좌의 금융매체를 점유하면서 그로부터 범행 수익금을 인출하거나(피고인 A의 주거지 주변인 GV은행 GW지점에서 252,000,000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A 명의의 BT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 또한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어 온 DB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대출상담원들이 사용하는 대포폰의 유심(USIM)까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공급하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전체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무실들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수익구조 및 매출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과 더불어 이 사건 사무실들에서 벌어진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상담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도록 대출 상담원들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고, 그러한 기망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대출상담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없이 수수료 명목에 관하여서만 언급하여 상담을 진행하여 카드결제를 승낙받은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B의 보증금 공제에 관한 지시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대출상담원들은 주로 각 사무실의 팀장이었던 AD, AB, AC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드깡을 유도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증금 환급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교육을 받았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6층 팀장이었던 AC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6546쪽)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팀장들을 통해 대출상담원들에게 보증금 환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증금이 아닌 순수한 수수료 공제만을 언급하여 상담을 진행한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그 공제되는 보증금 및 수수료의 비율 및 액수에 관하여서는 대출상담원 및 피해자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2-1에 기재된 피해자들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의 주된 근거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 AD, AB, BB, BG의 각 증언이다. - 증인 AD는 이 법정에서 '상담멘트지에 보증금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나중에 피해자들이 카드대금을 모두 변제하면 반환하는 보증금 명목의 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당시 AD는 '(이 사건 AA 사무실에서) 카드깡을 유도하고,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등급관리 등의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3개월에서 6개월 후 추가 대출을 실행하면서 같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대출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증거기록 9685쪽) 그 진술 내용이 명확하게 배치되는바, 번복 진술인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증인 BB은 이 법정에서 카드깡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공제한다고 말하고 대출을 승인받은 사례와 순수하게 수수료를 공제한다고 말하고 대출을 승인받은 사례의 비 율이 8:2 정도라고 진술하고, 증인 BG는 7:3 정도라고 진술하며, 증인 AB은 1:9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들은 모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증인 자신의 형사책임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기도 한 점, 위 증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기 이전의 시점으로 그 당시 위 증인들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카드대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최대한 상승시켜 그들이 급여 외로 수령하게 되는 인센티브를 극대화시켜야 할 유인이 있을 뿐 위 증인들이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까지 고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들에서 압수된 대출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카드결제대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비율은 대부분 35%에서 40% 이상인데, 비록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카드대금 대납이 필요할 정도의 신용취약자들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고이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상황에서 위 공제 금액이 일종의 선이자라고 언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 공제 금액이 차후에 반환되는 것이라는 보증금이라고 말하는 경우보다 대출 유치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인들이 그와 같은 대출 유치의 가능성이 낮은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언 또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에 반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들 중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조사된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대출상담원들이 자신을 BN, BO 또는 GX 소속의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3~6개월간 등급관리를 받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카드대금을 연체할 경우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하니 카드대금 연체를 대비해 보증금으로 카드결제액에서 이 사건 사무실들이 대납해주는 대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관하였다가 위 기간 경과 후 환급해주고 저금리 대출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았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사무실들에서 압수된 대출 상담일지(증 제62호 등)에는 '카드한도에서 2/3 정도자금지원 가능하고 1/3은 담보로 잡기 때문에 (차후 실행되는 저금리대출의) 금리가 8.7% 정도로 저렴하게 나오고, 저희 쪽에서 신용평점 및 등급관리 들어가는 6개월 동안만 연체 없으시면 담보에 대한 환급과 추가자금 8.2% 고정금리고 3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금 환급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가맹점 법인 회사다, 나중에 카드전표 받아보면 사업자번호, 사업자주소, 사업자명, 회사번호 등 여러 정보가 피해자에게 넘어가니 그 정보로 차후에 확인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우리 피해가 막심하고 억 단위로 손해가 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증금 정도는 환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출상담원이 더 크게 곤란해진다', '우리나라에서 담보대출 받으려면 30% 설정 들어가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처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제대로 상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 30%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상담멘트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이 사건 사무실들의 대출상담원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방법에 관해 철저한 지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신청서(증 제77 내지 80호, 증 제83호) 상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들을 통한 카드결제를 허락한 신용카드 회원들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BT은행, BU은행, BV(주), BX주식회사, BY 주식회사, BZ, CA 주식회사, CB카드, BR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가공매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S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H, I, J, K, L,M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N, O, P, Q에 대하여,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의 1/3을 감경) 이상 9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인 카드회사들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카드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제2범죄(범죄사실 제3항)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의 1/2을 감경) 이상 9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이 사건 피해자들은 그들이 수령하는 대출금이 물품의 거래를 가장하여 카드결제를 하고 이를 통하여 융통된 것이라는 경위를 알고 있었음을 참작) 제3범죄(범죄사실 제2항)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이상 13년6월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 A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기존에 카드대금이 미납되어 신용등급 등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곤경에 처하여 있는 이른바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 대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그 범행의 실행을 지휘한 자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의 1/3을 감경) 이상 9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인 카드회사들은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들로부터 카드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제2범죄(범죄사실 제3항)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의 1/2을 감경) 이상 9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이 사건 피해자들은 그들이 수령하는 대출금이 물품의 거래를 가장하여 카드결제를 하고 이를 통하여 융통된 것이라는 경위를 알고 있었음을 참작) 제3범죄(범죄사실 제2항)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이상 13년6월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이미 기존에 카드대금이 미납되어 신용등급 등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곤경에 처하여 있는 이른바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의 총괄 책임자로서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들의 각 팀장들을 통하여 대출상담원들을 관리·감독한 자인 점,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이미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이 범행의 일부라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사기죄 등 동종 재산죄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S 주식회사 등 카드회사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공소사실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소사실 제2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2016. 6. 2.경 서울 강북구 V, 3층에 있는 대부업콜센터 내에서, GY가 (주)GZ에서 2,256,16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GY 명의의 BS로 (주)GZ에서 캐논카메라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무렵 피해자 BS 주식회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BS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256,1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BS 주식회사로부터 9,059,125,211원, 피해자 BT은행으로부터 1,473,752,120원, 피해자 BU은행으로부터 8,676,170원, 피해자 BV(주)로부터 3,423,514,457원, 피해자 BW(주)로부터 6,153,620,291원, 피해자 BX 주식회사로부터 1,335,973,701원, 피해자 R은행으로부터 1,165,190원, 피해자 BY 주식회사로부터 4,338,192,041원, 피해자 BZ으로부터 254,151,970원, 피해자 (주)S로부터 17,459,968원,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2,527,400원, 피해자 U은행으로부터 8,823,250원, 피해자 CA 주식회사로부터 2,940,318,831원, 피해자 CB카드로부터 11,263,480원, 피해자 BR 주식회사로부터 4,384,041,082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33,412,605,162원을 편취하고,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412,605,162원 상당을 결제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의 융통을 중개·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허위 가맹점을 관리하였던 사람은 HA을 위시한 별도의 범죄 조직이고, 피고인 B이 이를 개설하여 운영·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그 가맹점들로 운영되고 있는 가상의 시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일 뿐, 허위 가맹점들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모든 카드결제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13 기재 각 결제금액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대출상담원들의 상담을 통하여 얻어진 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결제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피해금액을 특정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HB, HC, HD, HE의 각 경찰 진술조서, AN 명의의 HF은행 HG 계좌, BT은행 HH 계좌, BT은행 HI 계좌, HJ은행 HK 계좌, HL은행 HM 계좌, HN HO 계좌의 각 계좌거래내역, GE(GU) 명의의 GV은행 HP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HQ(HR) 명의의 GV은행 HS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및 인터넷뱅킹 IP, BE 명의의 HF은행 HT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HU 명의의 HL은행 HM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HV 명의의 HF 은행 HW 계좌 및 HX 계좌의 각 계좌거래내역, ㈜HY 명의의 BT은행 HH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HZ 명의의 HN HO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명의의 BT은행 IA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IB 명의의 HF은행 IC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ID 명의의 HF은행 IE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IF 명의의 계좌별 거래명세서 및 수사보고{허위가맹점(판매자)특정보고, 허위가맹점 현황, 통신판매업자 정보 출력물}, GV은행 IG 지점 현금지급기 CCTV 녹화영상자료이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HV, ㈜HU, ㈜HY, ㈜IF 등 허위 가맹점 명의의 계좌에 IH, II 등 인터넷 오픈마켓업체로부터 입금된 물품대금은 대부분 ㈜HZ 명의의 위 HN 계좌에 입금되고, 일부는 직접 BE, AN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입금되며, 위 ㈜HZ, BE, AN 명의의 각 계좌로부터 GE(GU) 명의의 계좌로 일정 금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인 A는 위 GE(GU) 명의의 계좌로부터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았을뿐 아니라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금융매체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현금을 출금하여 왔던 사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의 분석을 통하여 위 인터넷 오픈마켓업체들로부터 입금을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들 중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통신판매업 등록이 되어있는 법인들을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허위 가맹점으로 특정한 후, 인터넷 오픈마켓업체들로부터 위 허위 가맹점들의 결제내역을 회신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피해금액을 확정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경위로 수사기관이 특정한 위 피해금액(이 금액은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금액과도 일치한다)이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피해금액 확정의 근거로 삼은 위 각 계좌거래내역, 특히 허위 가맹점들의 결제금액이 대부분 입금된 ㈜HZ의 계좌를 피고인들이 지배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HZ의 계좌 내역 자체를 보더라도, 허위 가맹점들 명의의 계좌로부터 입금되어 온 결제금액이 반드시 AN, BE, GE(GU)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계좌뿐만 아니라, IJ, IK, IL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도 상당 액수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위 각 계좌의 명의인들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관계를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본 계좌거래내역들의 내용만으로는 ㈜HZ의 계좌 및 기타 허위 가맹점의 계좌를 피고인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들 이외에도 이 사건 GO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며 여기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카드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관한 피해금액이 위 공소사실에 반영되었을 여지도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허위 가맹점의 대표자들의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HB(허위가맹점인 유한회사 IM 대표)은 IN과 IO이 함께 와서 위 법인의 대표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 HC{㈜HY 대표은는 IN이 요청하여 법인의 대표가 되었으며 그 명의의 위 BT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 HE{㈜IF 대표}은 IP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IQ실장이라는 사람이 법인을 만들어 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하여 법인 및 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그 금융매체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 HD(IR 대표)는 68년생 IS(피고인들의 공범인 AE은 80년생으로서 동명이인이다)이 법인을 만드는데 주주명부에 올릴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IN은 자신은 위와 같은 허위 가맹점들을 개설받아 카드깡 조직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범인 IO을 알고는 있으나 피고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들만으로는 위 각 허위 가맹점들을 피고인들이 직접 설립하게 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수·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증인 BB, AB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허위 가맹점을 설립하는 별도의 공급책 및 이를 관리하며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이용한 대금 결제를 따로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들에서 압수된 대출신청서를 통하여 증명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12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3)에 관하여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 제3항 중 피해자 IT에 대한 2017. 3. 6.자 1,290,000원 결제로 인한 사기죄{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4번}, 피해자 IU에 대한 2017. 3. 14.자 11,100,000원 결제로 인한 사기죄(위 범죄일람표 순번 1284번), 피해자 IV에 대한 2017. 5. 24.자 1,500,000원 결제로 인한 사기죄(위 범죄일람표 순번 1799번) 부분 위 범죄일람표 순번 1234, 1799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기재와 같은 카드결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압수된 대출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결제행위는 그 결제가 취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 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와 같은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1799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기재와 같은 카드결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압수된 대출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일자에 피해자 IU은 8,960,000원만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편취금액은 그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수수료율인 38%에 따라 3,410,000원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808,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IU이 그와 같은 액수의 카드결제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각 범행들에 관하여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다만 공소사실 제1, 2항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피해자 R은행, ㈜S, T은행, U은행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는,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고, 공소사실 제3항 중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4번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IT에 대한 2017. 3. 6.자 2,918,200원 편취로 인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229, 1230)가,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4번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IU에 대한 2017. 3. 14.자 3,410,000원 편취로 인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280)가,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99번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IV에 대한 2017. 5. 24.자 2,640,000원 편취로 인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779 내지 1781)가 각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