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 오후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운행하던 BMW 승용차의 콘솔 박스 안에 비닐봉지에 든 케타민 약 0.34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같은 구 D 앞 도로에서 공황장애 증상을 느끼고 케타민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내 흰색 가루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내 흰색 가루 관련), 내사보고서(소변 검사과정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내원한 병원 담당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케타민 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마약 소지 및 투약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지 약 7년이 경과한 점,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 오후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질병인 공황장애, 약물인 케타민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킨 후 케타민을 투약하였고, 이후에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3.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 앞 도로에서 정차 중 케타민을 투약한 뒤 구 D 앞 도로까지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증 제23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앞 도로의 신호에서 정차하였다가 구 D 앞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한 후 정차하였는데,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운행자 내지 보행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가장 바깥 차선이 아닌 바깥 쪽에서 두 번째 차선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것이 일반적인 운전 모습과 다르기는 하나, 당시 공황 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할 때, 정차 위치가 바깥 쪽에서 두 번째 차선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B 신호 대기 중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최종 정차 후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 일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 신문 시와 검찰 신문 시에 일관하여 ‘차량을 정차한 뒤 케타민을 투약하였고, 투약 후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 피고인의 진술이 일부 상이한 것은 최종 정차 위치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였는데,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한 뒤 최종 정차 위치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검찰 신문 당시 진술을 번복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 신문 시 이 사건 차량에서 케타민을 투약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공황장애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차량을 멈춰 세운 상태에서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제치고 안정을 취하려고 시도를 하면서 119구급차량이나 경찰관차량이 와서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 케타민을 투약하였고, 그러자 온몸에 힘이 풀리고 확 늘어져 버렸다. 잠시 후 경찰관이 도착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쪽)”, “신호대기 중 케타민을 새끼손가락으로 찍어먹고 차를 그 자리에서 바로 세웠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4쪽)”, “이미 공황발작이 와서 차량을 파킹에 넣고 운전할 생각이 없었고, 119나 경찰관이 구해주러 오기를 기다렸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4쪽)”고 진술하였다. 2) 검찰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 차량에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하기 전 “신호등 대기하다 몸이 이상이 와서 차의 기어를 파킹에 놓았다. 차량이 신호 대기하던 중 몸에 이상이 생겨 케타민을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을 하였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 후 차를 움직이지 않은 것 같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9쪽)”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C’ 앞 도로의 신호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출발하여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인도측 차선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여, 구 D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켰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있었음에도 차량의 기어는 파킹으로 이동되어 있었다. 구 D 앞 도로에 도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킬 때까지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