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허위의 대부업체인 'C'을 내세워 인터넷 블로그에 차량담보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실제 차량 담보가치 대비 소액의 돈을 대출해 준 뒤 피해자들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대포차 매입업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그 차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D 블로그에 'E 팀장' 등을 사칭하며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이자, 대출시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피고인 A가 정한 대출금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대출금과 이자를 결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담보 차량을 수령한 후 담보 차량을 대포차 매입업자들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F 피고인들은 2019.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D 블로그에 게시한 C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차량인 G G8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선이자 70만 원을 제외하고 53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변제기간은 3개월 단위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대부업체 등록도 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만든 업체였고, 피고인들이 블로그 광고에 기재한 E 팀장 등의 인적사항은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허위의 인물이었고, 위 광고에 기재한 전화변호인 'H,' 'I,' 'J'는 모두 타인 명의로 개통한 속칭 '대포폰'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곧 대포차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취득가액 44,591,819원 상당의 G8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피고인들은 2019.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D 블로그에 게시한 C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피해자의 차량인 L SM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선이자 160만 원을 제외하고 34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변제기간은 6개월로 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면 차량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취득가액 약 30,477,273원 상당의 SM6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피고인들은 2019.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D 블로그에 게시한 C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피해자의 차량인 N 액센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월 이자 2%, 월 주차비 10만 원으로 해서 5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금을 변제하면 차량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의 '가'의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취득가액 1,000,000원 상당의 액센트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 피고인들은 2019. 4.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D 블로그에 게시한 C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피해자의 차량인 P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선이자 15만 원을 제외하고 135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한 달 후 대출금을 변제하면 차량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의 '가'의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취득가액 약 10,000,000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 피고인들은 2019. 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D 블로그에 게시한 C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피해자의 차량인 R 캡티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월 이자 4%, 월 주차비는 13만 원으로 해서 17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변제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차량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의 '가'의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취득가액 약 26,569,091원 상당의 캡티바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 피고인들은 2019.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D 블로그에 게시한 C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피해자의 차량인 T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수수료, 탁송비를 제외하고 주차비는 월 7만 원으로 해서 22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금을 변제하면차량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의 '가'의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취득가액 약 24,210,227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로 만든 C에 위 F 등 차주들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신원을 숨기고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돈을 지급하여 U 명의로 개통한 'J' 번호의 유심을 구입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2019. 6.경까지 위 유심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부착하여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돈을 지급하여 V 명의로 개통한 'H' 번호의 유심과 U 명의로 개통한 'I' 번호의 유심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1) 2019. 3. 18.경의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1'의 '가'의 '1)'항과 같이 대출금 330만 원을 F 명의 우체국 계좌(W)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그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상으로 취득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인 X의 주민등록번호 Y, Z의 주민등록번호 AA, AB의 주민등록번호 AC, AD의 주민등록번호 AE를 현금지급기에 입력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9. 4. 2.경의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23: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1'의 '가'의 '3)'항과 같이 대출금 50만 원을 M 명의 AF은행 계좌(AG)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그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상으로 취득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인 AH의 주민등록번호 AI를 현금지급기에 입력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Q, AJ, M, O,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피해자 F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B 간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일부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5명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대포차 유통은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엄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행태를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 합의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