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이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해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이미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보험(2016. 12. 7. 가입, 보험기간 2016. 12. 7. ~ 2036. 12. 7.) 외에 2018. 3. 2.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해외여행보험(보험기간 2018. 3. 15. ~ 2018. 4. 15.), 2018. 3. 5.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해외여행보험(보험기간 2018. 3. 15. ~ 2018. 4. 15.), 2018. 3. 12.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보험(단기플랜)(보험기간: 2018. 3. 15. ~ 2018. 4. 1.)에 순차적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B는 2018. 3. 5.경, 피고인 A은 2018. 3. 15.경 각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4. 6.경 함께 입국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3. 초순경 대전시 대전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A4 용지에 기재해야 할 교통사고 및 치료 내역을 적어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2018. 3. 17.경부터 2018. 7. 5.경까지 입원하여 등뼈 골절 타박상으로 통증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중국 료녕성 단동시 H병원 원장 'I' 명의의 영수증을, '피고인 A이 2018. 3. 17.경부터 2018. 4. 5.경까지 치아 출혈 등에 대해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중국 료녕성 심양시 화평구 J병원 원장 'K' 명의의 영수증을, '피고인 A의 L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0만 원이 들도록 수리하였다'는 내용의 중국 단동시 진흥구 M 대표 'N' 명의의 영수증을 각각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8. 4. 26.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8. 1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8. 1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영수증 3장을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8. 4. 26.경 피해자 E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피고인 A이 2018. 3. 17.경 교통사고를 당해 흉추 3, 5번이 골절되고 치아가 파손되었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3장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O)로 보험금 명목으로 5,610,46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8. 10.경 피해자 C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피고인 A이 2018. 3. 17.경 교통사고를 당해 흉추 3, 5번이 골절되고 치아가 파손되었다'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3장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8. 8. 13.경 D보험의 보험금 명목으로 4,930,000원을, 2018. 8. 14.경 해외여행보험의 보험금 명목으로 4,393,488원 등 합계 9,323,48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8. 10.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피고인 A이 2018. 3. 17.경 교통사고를 당해 흉추 3, 5번이 골절되고 치아가 파손되었다'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3장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여 보험금 4,4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한 것을 인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14,933,950원을 취득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9),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가 피의자 A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및 첨부) 1. 일반보험 청약서, A 손해사정보고서, 각 보험금청구서(증거목록 순번 4, 10, 23, 31), 각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4 내지 16, 19, 27 내지 29), 각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3, 18, 26, 34, 35), 보험금지급제안서, 각 지급결의서(증거목록 순번 24, 32),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Q), 개인별출입국현황(A), 개인별출입국현황(B),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1258 판결문, 보험금지급결의서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 주식회사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친밀한 관계인 피고인 A을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영수증, 진단서 등을 넘겨받아 일부 보험금 청구를 대신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영수증, 진단서 등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단독범행은 인정하나, 피고인 B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일부 보험금 청구를 도와준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B는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A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B와 함께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B가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도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다시 피고인 B가 보험금을 타보자고 하며 영수증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는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으로 증언까지 하였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로 배치되는 피고인 A의 양 진술 중 피고인 B를 공범이라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경찰수사가 시작되기 전, 보험금 청구를 받은 F 주식회사 측은 손해사정인을 통해 피고인 A과 면담하였는데 피고인 A은 '보험금 청구서에 제출한 영수증 및 증명서는 모두 아버지(피고인 B를 말함)가 발급하신 것이며, 피고인 A은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고 진술하였다. 위조된 차량수리영수증의 명의자는 M 대표 'N'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B가 다른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판결문(증거기록 524쪽)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은 2018. 7. 22.경…··(중략)…··중국 단동에서 N에게서 구매한 중국산 장뢰삼…··(후략)'이라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 B가 2018. 11. 22. F에 노트북 등을 분실하였다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첨부한 문서(증거기록 543쪽, 노트북 매매계약서로 노트북의 가액 증명을 위해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에는 '매도인 R, 매수인 B, 입회인 N'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N'이라는 이름은 피고인 B에게 익숙한 이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은 2018. 8. 10.부터 2018. 8. 14.경까지 보험금 약 1,500만 원이 입금되자, 2018. 8. 14. 피고인 B가 실제로 사용하는 'Q' 계좌에 490만 원을 입금하고, 2018. 8. 15. 피고인 A의 아들 R의 계좌에 439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주었고, 피고인들은 약 20일 동안 같은 시기에 중국에 머물다가 함께 귀국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중국에서 실제로는 앞 이빨이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F 직원과 전화로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할 때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피고인 B가 범행에 관여한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B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때는 '자신이 S에 있는 피시방에서 영수증 등을 위조하였다(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사촌오빠가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사촌오빠가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었는데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법정진술)'고 진술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 보험사기는 직접적으로는 보험회사에게, 간접적으로는 보험가입자 전반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비해서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보험금 편취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보험계약명의자이자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 B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고인 A에게 보험사기 방법을 알려주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피고인 A이 취득한 보험금 중 일부로 채무를 변제받는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B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사책임에 한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