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D과 동거하는 사이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E(여, 2012. 10.생)은 D의 외손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5. 6. 10:25경 인천 부평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이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거를 하면 할아버지 기분도 좋고, 이도 좋고."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좋아? 아파? 이 구멍에다 한 번 넣어볼까? 응? 안 아프게 재미있나 없나. 천천히 여기로 들어. 들어가지. 괜찮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가 "아니, 아퍼."라고 말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아파? 그 정도면 괜찮네. 다리 더 벌려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가 "할아버지는 왜 안하는 거지?"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하는 거 보여줘?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할아버지 거는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번 해봐. 손으로 해봐. 이 입으로 깨물어 먹으면 빠는 건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 안 먹어." 라고 하며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가 아무 때나 만지자 그러면 만지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6. 10:40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의뢰회보 1. E에 대한 속기록, E와 피고인에 대한 녹취속기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두측두엽 퇴행성질환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충동조절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행동변이형 전두측두치매의 경우 기억력의 두드러진 손상없이도 욕구나 충동을 참기어려워짐에 따라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성관련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취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행동,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조사 과정에서 건강 상태 등에 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점이 있는지 물었을 때 위암수술, 교통사고로 인한 목디스크, 무릎관절이상, 치구 후유증에 관하여만 진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장기간의 수형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인의 외손녀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동거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칠순잔치를 열어주는 등 아버지로 대해 주었음에도 그 신뢰를 배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확인하고서야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2회 피의자신문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