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10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20. 12. 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0도15312). 2020고단1233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택시회사 주변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김해에 중고자동차 상사를 설립하기 위해 차를 구입하고 있는데, 우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저에게 인도해 주면 차량대출금도 제가 납부하고, 6개월 후에는 차량명의를 제 명의로 이전할 것이며, 그 때 1억 원 정도를 융통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업자인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차량대출금을 대신 납부한다거나, 피해자 명의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다거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3. G주식회사로부터 1,97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00 승용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를 F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의 벤츠E200 승용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43 피고인은 2018. 12. 28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부근 카페에서 B에게 사실은 차량을 담보로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차량을 넘겨주면 매매상사 설립 후 차량 명의를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B으로부터 B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만든 후 B 명의의 차용증,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남양주시 H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자 F에게 마치 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B의 차량을 담보로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F로 하여금 위 서류의 빈칸을 채워넣을 수 있도록 위 서류들을 제공하였고, F은 2019. 9. 9. 새벽에 남양주시 H 자신의 집에서 B의 위조된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인 '위임장'에 위임하는 사람의 이름란에 'B',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이라고 작성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에 갑(양도인)란의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이라고 작성하고, '차용증' 차량번호란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명란에 'BMW520d XDrive', 차주란에 'B(대) A'으로,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하고, 그 밑에'※ 수리비 540만원 차량담보대출 700만원'으로 기재한 뒤 서류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일금 원정 빈칸에 '일천이백사십만'이라고 기재하고, 마지막 줄에 'BMW520d (차량번호 2 생략)'을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완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298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J을 통해 2018. 11. 5.경 피해자 G의 인천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J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담보로 2018. 12. 15.부터 60개월 간 매월 15일날 499,180원씩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납입하고, 총 1,970만원을 대출받는 오토론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매매 회사가 부도난 후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라 차량을 구입한 즉시 매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정해진 기간에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9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12 피고인은 L과 2017. 초순경부터 교제하면서 2019. 4. 28.경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강남·역삼 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상호(단체명) 란에 “M‘, 성명(대표자)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업장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남구 N 빌딩 7층 O호“, 신청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강남·역삼 세무서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8.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데, 네 이름으로 소상공인 대출 1,500만 원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으로 중고차 관련 사업을 해 3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차 관련 사업에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원,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40만 원 합계 1,44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9.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급하게 사야 할 중고차가 있다. S에서 네 명의로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 거래자인 T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중고차를 판매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차 거래에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T 명의의 U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론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법원 상고심 재판 중인 사실),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관련), 판결문 2020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차용증 사본 2020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장 1. 오토론약정서, 일반대출 중도 전액해지 금액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대출 담보차량 인도최고장 2020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역삼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Q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8.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2020. 6.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2020. 12. 22. 판결이 확정된 징역 2년에 대한 죄와 판시 2020고단1412호의 제1, 2항, 제3의 가항의 각 죄 상호간, 2020. 12. 22. 판결이 확정된 징역 2년 10월에 대한 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 반복한 점, 일부 사기 범행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를 수단으로 한 점, 피해액 합계 8,180만 원인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