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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7. 0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 569-17 앞 도로를 도봉로 쪽에서 도봉산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외벽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건물 수리비 634,8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5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1항과 D에 있는 E수퍼 앞 도로를 위 1항 피해자 C의 건물 쪽에서 도봉고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E수퍼 진열대와 냉장고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진열대와 냉장고 수리비 2,1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1항과 같은 동 558-11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846,43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I, J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원실에서, "B이 피해자 E에게 2006. 3. 15. 2,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각 계좌이체하고, 같은 달 31,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고소인에 대한 5,000만 원 상당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한 위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는 2005. 11. 14.경 발행된 후 같은 달 16.경부터 22.경까지 모두 지급제시된 것이어서 B이 2006. 3. 31.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15. 3. 17.경 피고인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3. 15: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1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 청구취지와 같은 소송(위 법원 2014가단9557 양수금)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인 피고인의 형 A의 "증인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수표 2,000만 원 짜리를 인천 중구 F에 있는 G창고 정문 앞에서 피고에게 직접 건네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3. 31.경 위 소송의 피고인 E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 또한 E에게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1. 채권양도양수통지서 1. 통고서 1. B 발행 자기앞수표 조회표(2005. 11. 14. 100만 원 권 20매) [E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수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 소를 제기한 후 약 두 달 후인 2014. 11. 24.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E에게 수표로 2,000만 원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E에게 계좌로 이체한 판시 제1항 기재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그 일시와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하였으나 수표로 교부하였다는 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수표발행내역 등의 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E에게 수표로 위 2,000만 원을 직접 교부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거래장부를 준 적이 있어 그 거래장부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위 거래장부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은 피고인 B이 2006. 3. 31. E에게 수표로 2,000만 원을 준 적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다 할 것이다.]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서(2014가단9557 증인 B의 증언) 1. B 발행 자기앞수표 조회표(2005. 11. 14. 100만 원 권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E에게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미 진술한 적이 있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형인 피고인 A의 신문에 다소간 유도되어 판시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증언이 판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기재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스스로 취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5.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11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4. 23:33경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F(34세)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25. 00:10경 사상구 가야대로 39(감전동) 감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경찰관들로부터 내릴 것을 요구받자 팔꿈치와 발로 시가 825,000원 상당의 순찰차의 운전석 보호벽을 걷어차 깨뜨려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감전 지구대에서 갑자기 쓰러져 2017. 8. 25. 00:51경 119 구급대에 의해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고, 같은 날 02:03경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의 간호사에게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바로 응급실 후문으로 뛰쳐나가 계단을 통해 위 H병원 8층 옥상으로 올라가 벤치 밑에 숨어 있던 중 같은 날 04:49경 부산 북부 경찰서 소속 감전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였다. 2017고단1272 피고인은 2016. 10. 1.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병원 앞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례동 방면에서 사상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61세) 운전의 M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56세, 여)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구급일지, 응급실 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죄 관련, 병원 내 cctv 확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 145조 제1항(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미 1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범행을 하였으나 그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교통사고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 해자 F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4. 23:33경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P(34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형법 제260조 제1, 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연인 사이이고, C는 피고인의 고향 후배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C, B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가 C가 거주하던 인천시 부평구 E건물 F호를 단기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그 임차료 및 보증금 117만 원(이하 '임차료 등 채무'라고 함)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일명 '조건 만남'을 하여 임차료 등 채무를 변제하도록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9. 7. 21. 불상의 장소에서 G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빨리 임차료 등 채무를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광주에서 조건 만남을 알선하는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G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임차료 등 채무 변제를 위하여 광주로 내려올 것을 유도하고, B는 2019. 7. 23. 피해자에게 광주로 내려오는 버스표를 끊어 주어 같은 날 피해자를 인천에서 광주로 내려오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9. 7. 23. 23:5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7. 24.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J 1층 K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L"에 "158 60 D85 입얼질후 ㄴ ㄴ"라는 제목의 대화창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13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범행한 후 계속하여 2019. 7. 25. 02: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 "L"에 "158, 60, 80D, 입,얼,질,후 ㄴ ㄴ"라는 제목의 대화창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8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광주 서구 O모텔 P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 11: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범인 C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 메일을 받고 성명불상자(C 메신져 아이디 D)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정식 명칭 '메트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2g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17. 3. 11.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6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LSD 수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18. 3. 2.경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 I로부터 일반 우편물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정식 명칭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이하 'LSD'라 한다) 1장을 샘플 명목으로 배송 받아 수수하고, 2018. 3. 7.경 위 LSD를 혀 밑에 넣고 녹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LSD 및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위 I로부터 필로폰 및 LSD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8. 3. 7. 09:44경 I가 알려 준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3.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우편물로 포장된 필로폰 약 2g, LSD 2장을 배송 받아 매수하고, 같은 날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항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LSD 1장을 입안에 넣고 녹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공범 I와의 C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 모발감정 결과에 대한, 피의자가 필로폰 매수금으로 I에게 송금한 70만 원 내역 제출, 추징금액 산정 보고, 통장거래 내역 및 피의자 고객정보조회표), C 아이디 D가 게시한 마약류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다.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수 및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매수 미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되,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마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721,400원 = 매매대금 700,000원 + 2018. 3. 2. I로부터 교부받은 LSD 1장 21,400원(대검찰청 마약동향 2018년 6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각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필로폰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과 LSD의 매수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매수하여 개인적으로 투약하기까지 이른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8:00경 위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좌로 굽은 도로공사구간 도로를 상구운사거리 쪽에서 탑동사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굽어 있었고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굽은 도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속도를 미리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굽은 도로에 진입한 후 공사 현장 중앙선 부근에서 차량 유도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을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다가 차체가 좌측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면서 후행하던 E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에 2차 충돌하게 하여 2015. 3. 23. 04:55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장기 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시속 30km 이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더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불가항력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노면이 얼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진행하였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도로공사 구간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직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이미 속도를 줄여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진행하였는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 구간의 제한속도 이내인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항 기재와 같이 이미 속도를 줄인 상태였으므로, 중앙선 부근에서 반대 방향을 향해 차량 유도봉을 흔들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때에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사고 일시는 이른 봄 아침이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사고 지역(수원)의 최저 기온은 영하 4.3°C였으며,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 노면은 젖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노면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조향 및 제동장치로는 차량 제어가 곤란한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시, 사고 현장 도로의 색상, 피고인 차량의 운동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현장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고, 그 결빙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져 운동균형(구동력, 제동력, 조향력)을 잃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비나 눈이 오지 않았고, 사고 현장 부근 도로에만 짙은 색 철판이 깔려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면이 젖어 있거나 얼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7. 9. 16. 03: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남자 아기를 출산하였으나 슬하에 이미 4명의 자녀가 있고, 그 중 한 자녀가 지적장애가 있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내다버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11경 통영시 D 앞 주택가 골목길에 위와 같이 출산한 영아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출생 후 약 9시간이 경과한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현재 영아상태 확인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7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낳은 영아를 무책임하게 유기하여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주택가에 유기하여 영아가 조기에 발견되었고 건강상태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의 수 및 가족환경,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 경위가 고소인(피고인)의 지문과 이름을 도용하여 D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위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충남홍성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위 고소취소장에 직접 서명하고 무인을 찍은 후 담당 경찰관인 위 C 경위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사건 기록 사본, 관련 기록 사본 1. 감정서(증거목록 9번) 1. 수사보고(피의자 민원신청서 사본 첨부), 민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필요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D에 대한 2015년의 고소사건(이하 '이전 고소사건'이라 한다)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기억 못한 탓에 담당 경찰관인 C의 위조를 추측한 나머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기억력, 독해력 및 인지능력 등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근거가 전무한 점, 피고인은 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전 고소사건에 큰 이해가 걸려 있으므로 이전 고소사건의 처리 결과와 이유는 피고인에게 쉽게 잊히거나 혼동되기 어려운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7. 2. 10.경에 이전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이유고지를 검찰에 신청하여 '2015. 11. 2.자 고소취소에 따른 각하'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음을 당시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2015. 11. 2.자 고소취소'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당시까지 필적감정 결과를 비롯한 객관적 증거·정황을 제시받고도 이런 모든 증거·정황을 폄하 내지 왜곡하면서 'C이 D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고소취소장을 위조했다'는 당초의 억측을 고집한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당시까지 '이전 고소사건과 D에 대한 2012년의 고소사건(이전 고소사건과 마찬가지로 '2004년경에 있었던 D의 양도소득세액 2,800만여 원 상당 편취행위'에 대한 고소사건으로서, 2012. 3.경 '각하'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은 서로 별개의 사건이다', '2015. 11. 2.경에 홍성경찰서에 방문하였는데, 방문의 이유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전 고소사건과는 무관하다', '이전 고소사건이 고소취소에 따른 각하로 처리되었음을 2017. 7~8.경에야 처음 알았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인 정도를 확연히 넘는 것으로 판단되고,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무고한 내용이 무거운 범죄혐의(문서에 관한 죄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무고 상대방을 위하여 어떤 사과나 보상도 시도한 흔적이 없음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 표한 반성의 진정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점 등까지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이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두 건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많은 봉사활동과 수상 경력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허위의 사실에 기한 고소·고발은 국가의 사법기능은 물론이고 대상자 개인에게도 커다란 위험을 발생시킨다. 무고의 빈발로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공익과 사익 모두가 심대한 피해를 입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진정한 반성 없이 '기억 부재'라는 편의적 변명을 남용하는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태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B은 망부 C이 실질적 대표였던 주식회사 D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전남 영암군 E 대지와 건물의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 14:0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전남 영암군 E", 토지 란에 "지목 대지, 면적 14,396㎡", 건물 란에 "구조 및 용도 빔골조조립식, 면적 5,467.20㎡", 임대할 부분 란에 "조립식건축 18개동, 면적 5,467.20㎡", 차임 란에 "금삼백만원/월", 임대인 란에 "(주)D, 대리인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B이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므로 위 회사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차임를 수령할 권리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가 아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 15:31경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편취금 중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극히 일부분인 점,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세)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보호자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9. 17:00경 원주시 D에 있는 지인 E의 주거지에 위 피해자를 두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아유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1.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부모의 기본 도리를 져버린 범행인 점, 아이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출 후 생활고 속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가 아버지 측 가족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새벽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601호 내 화장실에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남자 영아를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출산에 충격을 받았고, 미혼으로 출산한 것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출입문 밖 복도로 나와 피해자를 6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얼굴 부위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약도, 영아유기 사진,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CCTV 사진, CD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것으로서, 고귀한 한 생명을 빼앗아 간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갑작스런 출산에 충격을 받아 극도로 불안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남편 C의 직장동료로,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소재 자택에서 C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22. 3. 13. 23:37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30장, 1만 원 짜리 상품권 140장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와 합류한 뒤 피고인 A에게 위 현금과 상품권을 건네받아 점퍼 주머니에 넣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17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CCTV 촬영사진, 각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들은 지적장애가 있고 집을 나와 갈 곳이 없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범행 다음 날인 2022. 3. 14. 경찰서에 피해품 중 현금 16만 원과 1만 원 짜리 상품권 72매를 반환하였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2016고단4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2015. 2.경까지 자동차타이어제조 기계류 제작 및 금형류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에서 생산기술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5. 3.경부터 2015. 7. 7.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타이어 성형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에서 기술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H는 2015. 2.경 F의 하도급업체로서 F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타이어 성형과 드럼 등을 제조하는 시스템의 설계도면과 공정도 프로그램의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타이어 성형 및 드럼을 제조하여 왔고, F는 위 설계도면과 공정도의 모든 프로그램을 암호화하여 메인컴퓨터에 보관하여 두고 설계도면 등에 접근하려면 메인컴퓨터에서 암호화를 해제한 다음 직원 개인컴퓨터에서 접속하여야 하는 등 이와 관련한 기술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도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 기간 중 알게 된 생산방법, 도면 등에 관한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의 영업비밀을 잘 관리하고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F의 영업전무인 피고인 B로부터 'F의 경쟁 회사인 I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 당신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 이에 대비하여 회사의 설계도면 파일 등을 확보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H 직원 중 J 자리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서만 F의 설계도면 등 파일의 암호화를 해제하여 설계도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J이 자리에 없는 사이 설계도면 등 파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8.경 위 H회사 기술영업 3팀 사무실 내에 위와 같이 F의 설계도면 파일을 무단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침입한 후, 위 J의 업무용 컴퓨터가 있는 자리에서, 타이어 성형기 설계도면 등 파일 7,105개 파일의 암호화를 해제한 후 미리 준비해 간 개인용 이동디스크에 복사 및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J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7. 3. 파일 3,572개, 2015. 7. 4. 파일 2,454개, 2015. 7. 5. 파일 4,810개 등 합계 17,941개의 설계도면 등 파일을 복사 및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B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F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F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 시장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F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6고단314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12.경부터 2015. 7. 9.경까지 광주 북구 K에 있는 자동차타이어제조 기계류 제작 및 금형류제작업체인 피해자 F에서 영업전무로 근무하였다. H는 F의 하도급 업체로서 F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타이어 성형과 드럼 등을 제조하는 시스템의 설계도면과 공정도 프로그램의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타이어 성형 및 드럼을 제조하여 왔고, F는 위 설계도면과 공정도의 모든 프로그램을 암호화하여 메인컴퓨터에 보관하여 두고 설계도면 등에 접근하려면 메인컴퓨터에서 암호화를 해제한 다음 직원 개인컴퓨터에서 접속하여야 하는 등 이와 관련한 기술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의 영업전무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회사 관련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을 하였으므로 F의 영업비밀을 잘 관리하고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H의 직원인 피고인 A에게 'F의 경쟁 회사인 I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 당신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 이에 대비하여 회사의 설계도면 파일 등을 확보하라.'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A은 H 직원 중 J 자리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서만 F의 설계도면 등 파일의 암호화를 해제하여 설계도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J이 자리에 없는 사이 설계도면 등 파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A은 2015. 6. 28.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기술영업 3팀 사무실 내 위 J의 업무용 컴퓨터가 있는 자리에서, 타이어 성형기 설계도면 등 파일 7,105개 파일의 암호화를 해제한 후 미리 준비해 간 개인용 이동디스크에 복사 및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7. 3. 파일 3,572개, 2015. 7. 4. 파일 2,454개, 2015. 7. 5. 파일 4,810개 등 합계 17,941개의 설계도면 등 파일을 복사 및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F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F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 시장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F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L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보안서약서, 경위서, 암호화해제 리스트 [2016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N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보안서약서, 프로그램사용서약서, 대화녹취록, 통화내용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