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2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2. 8, 06:00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15세)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및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2. 8 06:30 광주 동구 I에 있는 J 1번 룸에서 피해자 G(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한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다른 쪽 손을 피해자의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H(남, 19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2. 8. 08:40 피고인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가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금남공원 앞을 지날 때에 손바닥으로 피해자 K(여, 15세)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8. 08:40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앞 도로에서광주 동구 예술길 31-5 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까지 약 1km 구간에서 L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N, G, K, H,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그동안 대학생활을 성실히 하고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14. 2. 8. 03:30 이미 다른 사람들과 2차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O 등 일행을 만나 술을 마시고 04:30경 F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고 함께 노래방으로 갔다가 혼자 다시 F 식당으로 돌아가 피해자들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 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을 밀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이 J에 들어가자 노래방에 따라 들어가서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추행한 것에 대하여 그의 결백을 밝힌다고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P, K, D, Q를 태우고 금남지구대까지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K가 피고인이 일행인 H을 태우지 않고 여학생들만 태우고 간다는 이유로 "뭐하냐, 차를 세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밀쳤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피고인의 형은 다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5. 피고인의 지위 및 대내외활동 등 피고인은 R대학교 음악교육과 4학년 학생으로 R대학교 2014 총학생회장 선거에 회장으로 입후보하였고 R대학교 인사위원회 위원,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학생 서포터즈,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2년 6개월 2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폭행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성실히 학업 및 대외활동을 하여 왔으며,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 젊은 대학 4학년 학생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