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술자리에서 사회선배인 B(2017. 2. 11. 피해자와 결혼)으로부터 피해자 C(가명, 여,25세)을 소개받아 지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2:07경 안성시 D 소재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피해자가 만취하여 노래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피해자의 안부가 걱정되어 연락한 위 B에게 "누나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서 꺼졌어. 내가 집까지 잘 데려다줬으니 걱정하지마"라고 대답한 후 성명불상의 노래방 손님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부축하여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인근 치킨집 사장에게 요청하여 택시를 부르고, 피해자를 태워 안성시 F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F모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남겨둔 채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B의 피의자와의 통화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 제출 녹음파일 청취 내용), 통화녹음 CD,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녹취록, 녹음파일 CD, 피해자 카드사용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작성보고, 2017. 10. 5.자 녹음, 2017. 10. 5.자 녹음, 2017. 12. 26.자 녹음, 2017. 12. 29.자 녹음, 피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352호, 2018. 1. 16.)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452호, 2018. 3. 13.)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제15904호, 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피해자는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계 (가) 피고인은 B보다 3살 어린데, 같은 동네의 태권도 학원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한 2016년 무렵까지 약 8년간 친한 사이로 지냈고,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는 B과 서로 반말을 쓰는 사이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경 B이 지인들과 함께 가진 술자리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그 후 군에 입대하였다가, 2016. 7. 24. 휴가를 나와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B이 지인들과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다시 한 번 만났다(그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2016. 7. 24.경 술자리 전후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관계 (가) 피해자는 2016. 7. 24. 22:07 'E'에서 노래방비 2만 원을 결제하였다. (나) B은 2016. 7. 24. 23:07 피고인에게 'A'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같은 날 23:50분경 대답하자 '(피해자) 왜 폰 꺼놨어'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ㅋㅋㅋㅋㅋ 핸드폰 꺼졌어'라고 대답했다(그 직후에도 B과 피고인의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약 30분후인 2016. 7. 25. 새벽 00:27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B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면서 '누나 쪽 팔리지 말라고 이렇게 보냈어. 4시간동안 고생했다 나. 누나 나 먼저 들어간다~'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4.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가진 직후 피해자를 모텔에 혼자 두고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모텔에서 나왔다. 3) B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와 피고인의 진술 (가) B은 2017. 10. 5.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B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2016. 7. 24. 있었던 일에 대해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형이 생각하는 것(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아.'라고 말하였고 B이 '(피해자가) 깨있었냐'라고 묻자 '아니'라고 대답했다. B이 '정확히 얘기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 먹고 많이 취해서 못 데리고 가고 있었다.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바닥에서 있다가 노래방 옆 치킨집 사장한테 부탁해서 (피해자를) 들어달라고 해서 택시에 태웠다. 택시 타고 제일 가까운 모텔에 가달라고 했다. 시간도 늦고 다음날 복귀여서 모텔에 데려다주고 나오려고 했는데 술에 많이 취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 때는 B이 피해자와 사귀는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했다. 위 통화 당시 피고인은 군복무중이었고, 2017. 12. 전역 예정이었다. B은 부사관으로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B은 2017. 12. 26.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잘못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경기도의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고, B은 지방에서 계속해서 군무중이었다. (다) B은 2017. 12. 29.에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B은 피고인에게 '약을 탔냐. 왜 피해자가 기억을 못하냐'는 취지로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7. 24.) 소주를 한 병 정도 먹고 취했다. (피고인이) 약을 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B이 '(피고인이) 그 날 (B에게 피해자가) 취해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었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B이 '계산은 누가 했냐고 묻자 피고인은 '밥값은 피고인이 냈고, 노래방비는 피해자가 계산하였다. 모텔비는 피고인이 계산했다.'고 대답했다. B이 '내가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는 거 몰랐냐'고 묻자 피고인은 '몰랐다'라고 대답하고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사과하였다. B이 '피해자가 소주 한 병에 취했다는 것은 못 믿겠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같이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못 먹겠다고 해서 피고인만 술을 먹었다. 노래방에 가서 소주 페트병 한 개를 시켰는데 그 술은 마시지 않았다. 노래방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해자가 토하고 바닥에 누워있었다. 일으켜 세우는데 일어나지 않았다. 나오던 사람이 도와줘서 길바닥에 앉아있었다.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12시쯤에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집에 간 이후였기 때문인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 시도과정 (가) 피해자는 2018. 1. 9.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랑 연락했던거 B한테 얘기했어? 일단 11만원을 빌려달라. 이런 이야기는 남편에게 하지 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8. 1. 21. '남편(B)은 고소하라고 난리인데 머리가 아프다. 서로 말해봐야 좋을 것 없다. 같이 머리를 굴려보자(생각을 해보자). 모아둔 돈이 있으면 일단 합의금 받았다 해서 주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도 보냈다. 하지만 그 직후 피고인이 '합의하고 했다는 증거만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자 '뭐가 당당하냐. 뭘 합의하고 했냐. 내 말을 제대로 들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고맙고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나) 피해자가 그 다음날인 2018. 1. 22. '생각해봤냐. 연락 바란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자 피고인이 'B이 떠본 것에 넘어간 것이다. 사실 누나(피해자)가 (모텔에) 가자고 해서 간 것이다.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 누나가 기억 안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누나도 생각하고 형도 생각해서 그대로 따른 것이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피해자는 '무슨 소리냐. 기억이 안 나는걸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이지. 그동안 사과한 것은 뭐냐. 왜 말을 바꾸냐, 생각할 시간 준거 B이 알면 화날 것 같아서 비밀로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5)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가) 피해자는 2019. 3. 2.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술을 마실 때 소주 1병 정도 먹은 것, 그 이후에 노래방 간 것은 기억이 난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평소에 술을 잘먹는 편인데 그날은 소주 1병 정도 먹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음 날 일어나니 모텔이고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 아침에 옷을 어떻게 입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옷을 챙겨입고 후다닥 나왔다. 위에는 옷을 입고 아래는 팬티까지 벗겨져 있었다. 팬티까지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뭐지 싶고 멍했다.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아무 일 없었다. 피해자가 토하고 그랬다. 집을 몰라서 모텔에 데려다 주었다. B한테는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했으니까 B에게 집에 갔다고 이야기해라'고 이야기해서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다. 피해자가 토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답하였다. B이 그때 술마실 때 전화기가 꺼져있어서 계속 의심하다가 2017년 피고인을 추궁하니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서 자신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9. 7. 13.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전날 피해자가 B과 밥을 먹는데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가 전화기를 넘겨받아 다음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하여 피고인과 단 둘이 처음 만난 것이다. 2017. 11.경 B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 못 차리는 데 성관계 했다는데'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에 B의 아이를 임신하고 그와 결혼하기 직전이었는데 고소를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빨리 해결하고 싶었다. 피해자는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인데, B은 고소를 하라고 난리였다.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 (다) 피해자는 2019. 11. 15.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관해, "결혼파탄에 대한 우려, 시댁과의 관계, 둘째 임신, 친정아버지의 자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신고가 늦어졌다. 좁은 지역사회의 소문에 대한 우려, 가정, 경제적인 어려움, 어머니와의 관계 등도 고소가 늦어진 이유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런 이유로 고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 합의를 시도한 것인데, 피고인이 말을 바꾼 것에 화가 나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 "라고도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3. 27.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거나 한 적은 없다. 이 사건이 있었던 다음날 아침 B에게 연락을 해서 '깨어나 보니 모텔에 있었다'고 하자 B는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줬다는데, 왜 모텔에 있느냐'라고 했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누나가 술에 취해서 토하고 인사불성이고 집이 어딘지 몰라서 모텔에 데려다 줬다. B에게는 누나가 창피할까봐 집에 데려다줬다고 했다. 아무일 없었다'고 대답했다. 모텔에서 아침에 일어나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라고도 진술하였다. 6)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가) B은 2019. 7. 13.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이 잘 바래다 줬다'는 문자를 받았다. 전화해보니 피해자의 전화기가 꺼져있었다.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 전화를 해서 '전화기가 꺼져있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다. (이후 2017. 10.경)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아는 척하면서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알아서 말하였다." (나) B은 2019. 11. 1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매가 좋던데'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었다. B은 2017. 10. 5. 피고인을 추궁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화를 많이 냈다. 피해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원래 피고인을 고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고 만나서 사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말을 바꾸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 (다) B은 2020. 6. 26.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B도 2016. 7. 24.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피해자의 핸드폰 전원이 꺼져있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주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B에게 연락을 해서 '깨어보니 모텔이다'라고 하였다. 그때도 좀 의심했고, 2017.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매가 예쁘다'고 이야기해서 의심하고 (피고인을) 추궁하였다.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한 일 때문에 화가 나서이다. 부대가 어딘지 물어본 것은 피고인의 군복무사실, 통화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7)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가) 피고인은 2019. 4. 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와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자주 연락을 해서 '썸' 정도로 생각을 했다. 피해자가 휴가 마지막 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술을 먹자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음주량은 각자 소주 1병 정도였다. 피해자가 술을 같이 마시는 도중에 B에게 전화해서 피고인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그 전화를 바꾸어 주어 피고인도 B과 통화를 하였다. 술집에서 20:00경에 나왔는데, 피해자가 노래방을 가자고 했다.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계산을 하고 노래를 불렀다. 노래방에서 술을 더 마시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별로 취하지 않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은 정도였다.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였다.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후에 피고인에게 '방 잡을래'라고 이야기 했다. 노래방에서 나와서 콜택시를 부르고 둘이 기다렸다. 택시가 3분정도 있다 와서 같이 탔다. 피해자가 술을 잘 마셔서 취한 모습이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택시를 타고 가까운 모텔로 갔다.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가방에 지갑이 있으니 꺼내서 계산을 하라'고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꺼내서 택시요금과 모텔요금을 계산했다. 모텔에 가는 중에 '뭐하냐 어디 가고 있느냐'고 B이 카카오톡을 보냈길래, B에게 '(피해자) 집에 잘 보냈고 잘 갔다'고 카카오톡으로 답했다. 피해자와 자러 간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B이 '알겠다'고 해서 모텔에서 다시 '나는 집에 잘 가고 있다'고 답장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앉아서 흡연을 하고 누워서 관계를 가졌다. 피해자가 '상의는 벗지 말고 하의만 벗고 하자'고 제안하여 그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출근해야 한다'며 옷을 입고 잤고, 피고인은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핸드폰의 전원을 끄지 않았다. 다음날 점심을 먹고 있는데 피해자가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했다. '전화 되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서 통화를 했다. '지금 뭐하냐, 복귀하는 중이냐'라고 말했을 뿐, '전 날 잤냐'라고 묻지는 않았다. 다른 한편, 피해자가 다음날 전화해서 '어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은 것도 같지만, '토해서 치워줬고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2017년 추석에 B에게부문자를 했더니 '너 뭔 짓 했냐. 모텔에 갔냐'고 하길래 얼버무렸더니 전화를 하라고 했다. 전화 받으니 욕을 심하게 하면서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기에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응 맞아'라고만 했다. 2017. 12.에 다시 전화가 왔다. 전에 맞다고 한 것이 기억나서 지어내서 대답했다. B이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지어내서 말한 것이다. B이 쏘아붙여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피해자에게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9. 9. 2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휴가를 나왔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해서 '뭐 하냐 약속 없으면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나게 되었다. 그 때 휴가를 나와서 B과는 만나지 않았다. 성관계를 가진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로부터 '부대에 복귀하고 있냐'고 전화가 와서 '복귀하고 있다'고 했을 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복귀할 때 쯤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무슨 일 없었냐고 물어서, '아무 일도 없었다. (피해자가) 토하고 해서 노답이었다'고 말해주었다. 당시 1차를 가진 술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다. 옆에서 보고 있었다. 노래방이나 모텔에서는 토를 하지 않았다. B이 2017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지. 피해자가 누워있었지'라는 식으로 물어서 아니라고 말을 못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2. 이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 24. 술을 각 (소주) 한 병씩 마셨다. 둘 다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였다. 통화에서 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 B이 '찾겠다. 뒤집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무서웠다. 피고인이 말하지 않고 B의 말에 응하기만 한 것이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B과 통화하면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B에게 범행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가) B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핸드폰이 꺼져 있었던 점, 그 후 2017년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성적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한 점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심하다가 2017. 10.경 피고인을 추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추궁에 따라 순순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듣기 이전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알지 못하였다. B은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있었던 일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B이 그 내용을 유도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B과 사귀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거나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내용에서 B에게 특별히 위압되었다거나, B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처음에 B과 통화할 때에는 약 2달 후에 전역 예정인 군인이었다. B은 피고인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지방에서 근무중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군부대 안에 있어 직접 신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 후 피고인이 B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은 경기도 스키장에 있었고 B은 지방의 군부대에서 근무중이어서 역시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과 B 사이의 친밀했던 관계, 피고인과 B은 같은 조직이나 학교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해보면 B이 욕을 하고 추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걱정하고 B이 무서워서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 사이에 약 2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내용이 일관되어 피고인이 B과 통화중에 이 사건 범행을 즉석에서 지어내어 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가) 피고인이 B에게 한 진술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서 토하기도 하고, 넘어져 있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데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택시에 태웠고, 피고인도 술에 취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특별히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볼 부분이 없다. 나)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고, 좋은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B의 지인들로서 B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 외에는 서로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는 사이였다. 이 사건 이후에도 B의 지인들과 함께 만난 자리 외에 개인적으로 만난 일은 없고, 개인적인 교감을 나누는 사이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B과 연애를 시작하려는 단계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술자리에서 B과 통화하는 등으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모텔에 가자고 먼저 이야기 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택시비와 모텔비를 낼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카드를 꺼내가라고 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찾아 꺼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택시비와 모텔비를 계산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서 당시 피해자가 카드를 꺼내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엿보일 뿐이다. 라)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음주 후의 상태, 그 다음날 피해자가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B과의 통화내용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어긋난다. 3) 피해자, B의 경험 진술에 의한 신빙성 뒷받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 날 노래방에서 계산한 이후 모텔에서 일어나기까지는 기억나는 것이 없고, 모텔에서 일어나 B에게 전화를 해 모텔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토하고 정신을 잃어서 모텔에 데려다주었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B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이러한 피해자와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해자와 B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B에게 범행을 인정하였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사건 후 피해자가 보인 모습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모텔에서 혼자 깨어났고, 하의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아무 일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B을 통해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해 알고 난 이후에도 상당 기간 피고인과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가능성 내지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다소 어색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기억도 나지 않는 일로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았고,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남편과 시댁 문제 등으로 사건을 확대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이 알려진 것 이외에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B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비록 1년이 지난 후의 일이지만, 피해자가 남편을 통하여 이를 알게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