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3.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대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부정확하게 발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 18:4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곳이었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주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09:10 경부터 09:2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빌딩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D)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오른편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주취상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수사이력 조회, 판결문 등 첨부, 성폭력범죄전과확인보고), 청구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알콜남용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1. 4. 5.자 합의서 제출)[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의 2019. 9. 임금 429만 원, 2019. 10. 임금 528만 원, 2019. 11. 임금 352만 원 합계 1,309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에게 56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이 전부 이 사건 공사현장 체불금품에 충당되는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임금 일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액수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 및 그의 가족들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해 물건들을 절취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2. 07:50경 문경시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C(여, 6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과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이 이 새끼 나와"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놀란 위 피해자 C로부터 "남의 아들을 왜 찾냐"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 C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으며,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남, 4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와 D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시 사진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웃인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20. 7.에도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후에는 2020. 7. 위 벌금형을 받을 때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2명에게 가한 폭행은 상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B이 입은 상해도 다행히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13:50경 전주시 덕진구 B빌라 주차장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 맞은 편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병원 쪽에서 화산지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진행방향 앞쪽에는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G(여, 42세)가 운전하는 H 볼보 XC90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G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차선을 벗어나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교통관련 법규위반 전력 3회 이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경 불상지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에서 'C'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서울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내가 서울에 있다, 애플망고 10박스를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배달해달라, 광주 내려가면 바로 돈을 주겠다, 내가 모임 총무라서 작년에도 다른 과일 가게에서 8천만 원 상당의 애플망고를 주문했었던 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과일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시가 1,030,000원 상당의 애플망고 10박스를 배달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4.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9,595,200원 상당의 과일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F계좌거래내역서 1. 거래장부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공소장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9. 8.경 장소와 지점을 알 수 없는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A 명의 B 계좌(C) 기간별 거래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순천지원 2019고단26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내지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커 접근매체 대여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결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는 위 성명불상자가 D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 10. 16. 동종범행을 저질러 2018. 12.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19. 9. 6. 다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여 앞서 본 것처럼 2020. 2. 1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앞서 본 사기방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윙바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3. 22: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북면종점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피고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1. 2020고단1393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가 피해자가 사고를 내어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그 수리비로 350만 원을 요구하여 왔다. 가. 감금 피고인은 2020. 2. 14.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구 남구에 있는 F 인근과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호산공원 등지를 다니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좌석 중앙 시트를 열어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와룡산에서 350만 원어치 맞을래?"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대구 남구에 있는 F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싫으면, 하늘을 날든지, 양주 1병을 원샷하든지, 나의 지인에게 '옆에 있는 여자를 강간하겠다'고 말하고 지인을 야구방망이로 때려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양주 1병을 원샷하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한 다음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양주 1병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이것을 다 마시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양주 1병을 다 마시지 않을 경우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 1병을 모두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더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너를 더 괴롭히고 싶다. 이것도 다 마셔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닥치고 마셔라."라고 하면서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1병을 모두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2020고단3538 피고인은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2020. 5. 5.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5. 23:2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16에 있는 황금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0. 7. 19.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9. 21:51경 경주 배반에 있는 사천왕사지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B,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 특수협박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제2범죄 : 일반감금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제3범죄 : 일반강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6. 22:04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릇과 술병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전체길이 2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여, 61세)에게 다가가 눈 부위를 겨누면서 "눈깔을 확 뽑아 버린다."라고 말하여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혐의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 -현장사진 6장, -현장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15회 가량으로 상당히 많은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3: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벤치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과 전화통화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8cm, 손잡이 12cm)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2회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유기 동물 보호 인터넷카페 활동을 하면서 상호 이해충돌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22. 19: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F(64세, 여)이 인터넷카페에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 게시글 삭제 및 사과 요구 목적으로 건 외 같은 동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눌러 열린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E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 하자."라고 소리치며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 22: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효덕교차로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089,357원 상당, 피해자 F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19,75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주시 남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견적서(E),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이 파손되도록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손녀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이 고액의 벌금형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6.부터 2020. 4. 28.까지 근로한 D와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2015. 4. 1.부터 2017. 8. 15.까지, 2017. 9. 16.부터 2020. 4. 28.까지 근로한 D의 주휴수당 2017년 1월분 207,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7,694,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6.부터 2020. 4.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90,6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8.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4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기타 정상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D 교차로를 둔촌동역 방면에서 생태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치는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00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5: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북한남삼거리 쪽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신호기가 적색으로 바뀐 것을 살피지 않고 차량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0. 2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 05:02경 서울 용산구 F 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0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D백업(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약식명령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 9.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오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8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6. 22:0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다가 마침 아들인 피해자 C(남, 27세)가 귀가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길이 25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너랑 내가 같은 피가 섞여 있으니 내가 그 피를 뽑아주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배에 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22: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2층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협박 혐의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내가 왜 수갑을 차야하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 앞에 있던 물건을 던지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E 경장이 피고인에게 신으라고 피고인의 발 앞에 슬리퍼를 두고 피고인의 뒤로 가자 갑자기 머리를 뒤로 세게 젖혀 E 경장의 오른쪽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과도 및 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아들인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까지 총 9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협박의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