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O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20. 8. 28.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O 및 A, X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중국 산동성 연태 지방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 10여 대를 설치한 후 국내에서 원격으로 위 컴퓨터에 접속하여 낙태약 판매 사이트인 G 약국(인터넷주소 2 생략)과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관리하면서 낙태약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낙태약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낙태약 ‘미프진’ 등의 구매를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 판매 광고, 판매 사이트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A은 피고인 B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판매 사이트가 차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고, 새벽시간에 위 낙태약 구매 상담을 하거나 자금관리와 대포통장을 조달하고, 인터넷으로 중국 제약회사에 낙태약 주문을 하였으며, 피고인 O은 주말과 야간에 위 낙태약 판매 상담을 하거나 낙태약 판매대금이 입금된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A에게 전달하고, X은 일부 대포통장을 조달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중국 내 지인을 통해 중국 사무실의 컴퓨터를 관리하면서 A이 위와 같이 주문한 낙태약을 위 중국의 지인을 통해 모집한 속칭 ‘따이공’을 이용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구매자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O 및 A, X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8.경 파주시 Y 이하 불상지에서 위 낙태약 판매 사이트를 통해 위 ‘미프진’ 구매를 원하는 Z에게 낙태약 1세트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 품명 등을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그 밖에 2015. 5. 16.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05 ~ 1457) 기재와 같이, 피고인 O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5, 6(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 68, 2124 ~ 2436, 2437 ~ 2645) 기재와 같이 각 위 '미프진‘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피고인 O은 A, X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의약품인 ‘미프진’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약국 미프진 카카오톡 캡쳐(AC), C 미프진 온라인 카카오톡 캡쳐(AD), C 사이트 캡쳐(인터넷주소 3 생략), G약국 사이트 캡쳐(인터넷주소 2 생략), G약국 사이트 캡쳐(인터넷주소 4 생략) 사본, 카카오톡 캡쳐 내역 사본(AE (인터넷주소 5 생략)), G 약국 사이트 캡쳐 1. 서울관악우체국 CCTV 회신내역 사본(2015. 6. 19.), AF편의점 CCTV 회신내역 사본(2015. 7. 21.), AG은행의 정부시청역 CCTV 회신내역 사본(2015. 8. 12.)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출력물 사본, 국민신문고 신고서류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실존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O: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O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부분() 및 순번 5, 6 부분()은 각 연속된 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피고인 O: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피고인 O: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의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함께, 주범에 해당하는 피고인 A 및 공범인 피고인 X의 범행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피고인 O의 범행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면소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함) 면소 부분(피고인 A 및 피고인 X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 피고인 B 및 피고인 O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X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피고인 O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피고인 A은 2021. 2. 5., 피고인 B 은 2020. 8. 28., 피고인 X은 2021. 3. 26., 피고인 O은 2020. 8. 28.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중국 산동성 연태 지방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 10여 대를 설치한 후, 국내에서 원격으로 위 컴퓨터에 접속하여 낙태약 판매 사이트인 G 약국 (인터넷주소 2 생략)과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관리하면서 낙태약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낙태약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낙태약 ‘미프진’ 등의 구매를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 판매 광고, 판매 사이트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B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판매 사이트가 차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고, 새벽시간에 위 낙태약 구매 상담을 하거나 자금관리와 대포통장을 조달하고, 인터넷으로 중국 제약회사에 낙태약 주문을 하였으며, 피고인 O은 주말과 야간에 위 낙태약 판매 상담을 하거나 낙태약 판매대금이 입금된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X은 일부 대포통장을 조달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중국 내 지인을 통해 중국 사무실의 컴퓨터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주문한 낙태약을 위 중국의 지인을 통해 모집한 속칭 ‘따이공’을 이용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구매자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8.경 파주시 Y 이하 불상지에서 위 낙태약 판매 사이트를 통해 위 ‘미프진’ 구매를 원하는 Z에게 낙태약 1세트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 품명 등을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그 밖에 2015. 5. 16.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69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9(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437 ~ 3691) 기재와 같이, 피고인X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9(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33 ~ 3691) 기재와 같이, 피고인 O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922 ~ 3691) 기재와 같이 각 위 '미프진‘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의약품인 ‘미프진’ 등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 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15.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202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X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피고인 O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피고인 A은 2021. 2. 5., 피고인 B은 2020. 8. 28., 피고인 X은 2021. 3. 26., 피고인 O은 2020. 8. 28. 각 그 판결이 확정된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방식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종기 무렵인 2019. 12. 31.경부터 2020. 5. 6.경까지 ‘미프진’을 판매하였다는 것)과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이른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나는 물리적인 범행 장소는 서울, 일산,파주, 중국 등으로 달라지기도 하나, 피고인들은 위 ‘미프진’을 인터넷과 택배를 통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위 물리적인 범행 장소는 영업범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