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1) 23: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입구 공터에 주차 중인 피고인 소유의 E SM3 승용차 안에서, 2015. 3.경 F를 통해 알게 된 후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대구에 사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차비를 빌려달라며 연락이 와 G대학교 부근에서 만나서 위 승용차에 태워 온 피해자 H(여, 14세)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의자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소장에는 '2015. 10.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4, 23: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입구 공터에 주차 중인 피고인 소유의 E SM3 승용차 안에서, 2015. 3.경 F를 통해 알게 된 후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대구에 사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차비를 빌려달라며 연락이 와 G대학교 부근에서 만나서 위 승용차에 태워 온 피해자 H(여, 14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의자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611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행위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만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넘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5. 3. 내지 4. 경 자신을 20살 대학생이라고 속여서 F를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생인 것을 알고도 두 달 가량 교제하고 헤어졌다가 2015. 9.경부터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2) 교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번 정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으나, 헤어졌다가 2015. 9.경 다시 만난 뒤로는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한 적이 있을 뿐 성관계를 한 적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 교제 중이었고 그 남자친구에게 갈 차비를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뿐이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위로 몸을 덮쳤으며, 피해자가 반항을 포기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친구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여수와 순천을 오가다가 다음 날 아침 첫차가 운행할 무렵에서야 피해자를 터미널에 데려다 주고 차비를 빌려주었다. 5)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손목을 잡아서 반항을 못하도록 하는 등 몸부림을 쳤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 조사에서는, 만지든 말든 상관없어서 그냥 있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이 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 '알고 지냈던 정을 생각해서 넘어가려고 했다가 주변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꾼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 기본영역(징역 5년 ~ p8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삼십대의 성인인 피고인이 판단능력 및 상황대처능력이 미숙한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알고 지내던 다른 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는 하였으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와 교제하였고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연인 사이는 아니어도 만나서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하는 등의 애정 표현을 하는 관계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에 질투심을 일으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이 사건이 발각되어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