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22.경 채팅사이트인 ‘B’를 통해 알게 된 중증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7세)를 같은 날 15:00경 안성시 D 앞 도로에서 만나 드라이브를 하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시킨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각각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피해자를 데리고 안성시 E모텔 F호 객실 안으로 들어 가 갑자기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0)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고, 모텔방 안에서(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G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위 조사 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도 인정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굳이 나머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덧붙여 진술할 특별한 까닭은 없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 내지 허락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없고, 달리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경찰이 사건 직후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은 녹화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도 피해자와 나눈 채팅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실 일반인과 조금 다르다고 인식한 게, 처음에는 외국인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107면) 및 위 영상녹화 CD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임을 인식하고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