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C로부터 D을 양수받았으나 C가 양도양수계약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경 C를 상대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 1) 공소사실의 '2013.'은 2014.'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으므로 바로 잡는다. 가단4731호로 재판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광주지방법원에 'C로부터 D을 양수받을 때 재고물품이 16,318,128원이라고 하여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13. 3.경 재고실사 결과 재고물품은 7,010,348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3.경 작성하였다는 재고물품 보고서를 첨부하여, C를 상대로 9,307,780원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에 재고실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2013. 3.경 작성하였다는 재고물품보고서는 2014. 7.경 별다른 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9,307,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C가 응소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기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민사소송 소장사본, 변론조서 사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사본, 준비서면, 각 재고현황 서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본, 카카오톡 서류, 수사보고(사장재고품목 거래내역 자료 첨부), E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C가 2013. 1. 3. 피고인에게 D(건물 보증금, 거래처, 재고, 컴퓨터, 전화기, 제반 사무기기 등 포함)을 7,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그에 앞서 피고인에게 재고현황 서류(증거기록 39 면, 이하 '이 사건 재고현황서'라고 한다)를 교부함과 아울러 피고인과 함께 재고현황을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 증언 내용이 통상적인 거래관례에 부합하고, 그 무렵 C의 지시에 따라 재고를 조사한 후 이 사건 재고현황서를 작성하였다는 직원 E의 증언과 위 재고현황서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므로 위 증언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C로부터 D을 양수한 후 장기간 동안 재고물량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이름을 빌려2) 2014. 1. 27.C를 상대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14가단4731,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의 주요 내용은 C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인수한 실제 재고물량이 이 사건 재고현황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2. 16. 에야 이 사건 재고현황서와 실제 인수한 재고 물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3년 3월 기준 재고현황 보고(증거기록 41 면, 이하 '이 사건 재고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만약 이 사건 재고보고서가 실제로 2013. 3.경 이미 작성되었다면 당초부터 위 재고보고서를 증거를 첨부하여 재고의 차액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피고인은 그러지 않았다. 2012. 7.경부터 2015. 8.경까지 D3) 에서 근무했던 E는 이 사건 재고보고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는데, 그가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감수하고 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진술 2) 계약 명의자를 피고인의 배우자로 하였던 관계상 원고도 피고인의 배우자로 하였다. 3) 피고인이 인수한 후 상호를 'F'로 변경하였다. 의 번복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2014. 7.경 이 사건 재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 재고보고서를 2013. 3.경 작성하였다고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관계상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그에 응했다. 2015. 8. 27.경 피고인과의 마찰로 인해 D을 그만 두었는데, 피고인이 처를 만나 험담을 하고 무단결근을 했다며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괘씸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2015. 9. 7. 경 C를 찾아가 사실을 밝힌 것이다. 피고인의 처가 증인신문을 앞두고 E에게 보 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93면)의 내용도 E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증을 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끝까지 이 사건 재고보고서는 E가 실제로 2013. 3.경 작성하였다고 고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고보고서의 순번 22~29 발포 SHEET의 경우 비고란에 '사장 재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1년 이의 장기간 판매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제품을 뜻한다. 그런데 D이 위 발포 SHEET의 거래업체인 G과 2013. 10. 23.까지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2013. 10. 23. 이전인 2013. 3. 경에 발포 SHEET를 '사장 재고'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위 재고보고서가 2014. 7. 이후 작성되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79면). 이 사건 재고현황서 순번 제2, 3 제품의 경우 그 특성상 항상 재고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C의 증언인데, 이 사건 재고보고서에는 위 2, 3번 제품의 재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고현황서를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순번 40의 LDPE 원단(0.05t × 2500mm × 130M)이 18개, 순번 41번의 LDPE 원단(0.05t × 2500mm × 200M)이 16개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단 1개당 완제품 생산량을 감안하면 D의 2012. 11.과 2012. 12.의 LDPE 원단 구매량(11월과 12월각 20개)이 이를 소재로 만든 LDPE 완제품의 판매량(11월 600개, 12월 700개)보다 적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에는 LDPE 원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재고현황서의 기재 내용은 전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청구변경을 통해 추가로 청구한 내용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C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재고현황서상 물품가액과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후 피고인이 실제로 인수한 재고를 토대로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재고보고서상 물품가액의 차액인데, 피고인이 문제 삼는 LDPE 원단의 경우 이 사건 재고현황서상 재고량과 이 사건 재고보고서상 인수재고가 일치하여, 적어도 위 양도계약 당시 LDPE 원단의 재고량은 두 서류 사이에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사건 소송사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재고보고서에 따르더라도 2013. 3.경 LDPE 원단 재고가 20개나 되고, 이 사건 재고현황서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LDPE 완제품이 1,259 개 있었으며, 위 재고현황서에 기재된 LDPE 원단의 두께(0.05㎜)가 C가 2012. 11.과 2012, 12. 에 판매한 LDPE 완제품의 두께(0.07㎜)와 일치하지도 않는다. 또한 LDPE 제품의 거래구조상 공장에 LDPE 원단 재고가 전혀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C와 E의 일치된 증언인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4) 인수재고는 피고인이 C로부터 인수한 재고라는 것이 E의 증언이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