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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34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왕시 B건물, C호에서 집수리를 하면서 출입문을 확장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5.75m²의 내력벽을 부수어 해체함으로써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회사 F과 전화통화) 1. G의 진술서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도면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한 D도 이 사건 내력벽을 허무는 데 대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뿐, 허가 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별도의 법적 자문을 구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인테리어 업자 또는 건축업자를 믿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공사에 이르게 된 점, 공동주택 내력벽 철거 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소유자인 피고인이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가사 공무원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였고, 내력벽 해체에 관한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력벽이 해체된 이후의 방문일 뿐이어서 내력벽 해체 당시 피고인의 위법성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범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되게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법성인식의 정도가 미약하였던점, 철거된 내력벽의 면적이 넓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내력벽 철거에 관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고, 행정관청의 건축허가(추인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80만 원에 사겠다.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니, 우선 스마트폰을 주면 집에 가서 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피고인 B) 1. 2018 2021 피고인 B은 2018, 4, 1, 15:52 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이불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2320 피고인 B은 2018.7.26. 17: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FG 일산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에서, 소고기, 고등어, 계란 등의 식료품 총 11점, 시가 합계 118,89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82430 가. 피고인 B은 2018, 8, 12, 16:01 경 고양시 일산동구 JK 고양터미널점 안에 있는 'L' 신발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2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9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들고 간 다음,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날 17:24경 고양시 일산동구 N 'O'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마트의 업주 피해자 P(48세)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2개, 시가 8,750원 상당의 코주부육포 1개 등 시가 합계 11,75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2018고단20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23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절취물품 사진 2018고단24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판시 제1, 3)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절도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특수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력 모두 다수인이 출입하는 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그 수법도 동일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절도죄로 2018. 5. 23.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8. 7. 26. 판시 제2항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당일 주거지에 숨어 있다가 판시 제2항의 절도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를 당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석방된 후 2018. 8. 12. 또 다시 판시 제3항의 각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각 피해자별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제3항의 각 절도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제2항의 절도 피해 물품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바로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홀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전 체 피해규모, 범행 수법과 행위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2018고단1858 피고인 A은 2017. 8.23. 15:00 경 충남 태안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 피해자 R(7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6cm 가량)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가량의 장롱을 1회 내려찍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고단2021 피고인 A은 2018, 4, 1, 15:54 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5만 원 상당의 이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7.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3.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B 편도 1차로 가장자리를 부발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가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전방에는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C 운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9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18:45경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이 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운전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 경부터 2018. 12. 14. 경까지 김해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E'라는 업소 홍보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50,000원, 1시간에 7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F(일명 'G')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키스, 포옹을 한 후 오일을 바른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감싸 쥐고 왕복 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9. 경부터 2018. 12. 14.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서비스 방법과 성매매 요금을 설명하고, 성매매 요금을 받은 후 위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위 F 등 여종업원들을 그 방으로 들여보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카운터를 보면서 전화 예약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업소 홍보 사이트(E) 사진, CCTV 설치 사진 1. 녹취파일 CD 1장 1. 영업장부 사본, 정산 메모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2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11. 5. 2: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 내 3번룸에서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130,000원 상당 '윈저' 양주 1병, 대실료 20,000원, 도우미 70,000원 등 도합 220,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상당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발행한 E(남,79년생)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대곶면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1, 김포시 B에서 '2019. 3. 5. 김포 제1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 하는 이월 보충훈련(13년 전반기 작계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해병대 제2사단 1예비군 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9. 3. 6. ~ 7. 김포 제1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9년 이월 보충훈련(14년 동미참 2차보충) 16시간을 받으라'는 해병대 제2사단 1예비군 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9, 3. 4. 김포 제1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12년 동미참 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해병대 제2사단 1 예비군 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해병대 제2사단 제1 예비군 관리 대대장의 각 고발장, 각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1. 각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훈련 불참 횟수, 이미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예비군훈련소집에 빠짐없이 응소하겠다고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9:17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E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4.6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81세) 운전의 장애인 의자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장애인 의자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전과도 수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38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6.10:30경부터 같은 날 10:50경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 영업장에서, 일행인 E와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촬영하려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입으로 물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쿼시 라켓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쿼시 라켓 1개를 부러뜨리고, 계속해서 그곳 라켓보관함에 있던 스쿼시 라켓 수 개를 꺼내 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구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제출 등) 1. 상해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1. 거래명세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운영과 관련한 급전이 필요한데 내 기술에 관련된 기계 증폭기를 담보로 2017. 11. 5.까지 2주만 사용하고 돌려줄테니 1,100만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기계 증폭기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C 명의 D은행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1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서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남 하동군 인근에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1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사업 관련하여 공증비용이 1,000만원 필요하니 일부라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 공증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남 하동군 인근에서 E와 F를 통해 시가 415만원 상당의 미화 3,8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51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내역, 투자계약서, 사실확인서, 보관증, 고소인작성이메일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기계증폭기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보관의 어려움 탓에 기인한 것이고, 피해자 G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적도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능력 또한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편취 범의를 다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가 피고인의 차용 당시 투자계약 기간은 이미 종료하였고, 캐나다수표 또한 최초 발행자에게 지급요청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투명한 투자환경 미비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일을 진행하는 순서를 거꾸로 진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C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 아이템은 에너지 연구생산개발이 아니라 보일러나 온풍기 판매업으로 보이고, 그마저 2016. 3. 경부터는 사실상 휴업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해자 B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비롯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허를 42개나 낸 능력 있는 C 회사대표로 자신을 피해자 B에게 소개를 하면서, 존재 여부가 불투명한 투자유치계약을 통하여 기술력에 기초하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재력가임을 드러내고 여러 사람을 들먹이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사업운영과 관련한 금전이 필요한데 기술 관련 기계증폭기를 담보로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 B으로부터 각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기계증폭기는 사실상 실제 구동이 어려워 사용할 수 없는 등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증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 5,515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복구가 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하여 원금액 초과하는 금액을 변상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더는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경 전남 무안군 C에 위치한 자택에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계정(D)으로 다음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인터넷 다음 사이트 사회면에 게시되어 그 내용 중 'E'가 언급된 "F"라는 제목의 기사의 댓글란에, "왜 G추모에짱콜라현판이 걸려있어야 한다는거지??? ~ 중략 ~ 저 집안 며느리가 어디서 뭘 들었는진 몰라도 제대로 홀렸구만. 머리가 텅비고 못된년이 며느리로 집에 들어가면 집이 싸 그리 망하는 법이지. 심지어 그 며느리는 같은 H도 아니야.근데 G현판을 지맘대로. 좌익의 힘은 위대하구나.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E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7.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45세)는 피고인 B(국적 베트남, 여, 18세)와 2016. 12.경 혼인하였고, 2018. 6. 13.경 피고인 B가 입국하여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4. 23: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나가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먼저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는 현재 소재불명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2016. 12.경 피고인과 혼인한 후 2018. 6.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등 피고인과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가출했다 귀가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것이나, 당시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끈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벅지와 옆구리, 팔을 수회 차 피고인에게 전치 2주의 좌흉부 및 요부 좌상 등을 입힌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은 점, 검찰의 주장대로 B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면 B로서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데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2017고단1929]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5. 임금 1,5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355,124원 및 2015. 9. 3. 경부터 2016. 12. 17.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한국명: G)의 퇴직금 2,085,3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05]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4. 부터 2017. 6. 17. 까지 근로한 H의 2017. 4. 임금 1,872,2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970,2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영향을 받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2,9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부터 2016. 10.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6. 8. 임금 730,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889,886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4:00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17. 9. 25. 09:30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재신체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날짜를 잘못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1.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 피고인은 재신체검사일까지 6개월 동안 병원진료나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재신체검사일인 2017. 9. 2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일정을 잘 기억하여 재신체검사일을 준수하고, 필요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일단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하여 그에 따르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일정 또는 관련 서류 미비 등에 관하여 병무청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재심체검사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재신체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병역판정검사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은 형의 죽음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07

범죄사실 2020고단1807 1. 피고인은 2019. 11. 28.경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여보야'라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 B(여, 38세)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C'라는 허무인으로 거짓 소개하면서 자신이 원주에서 아동복 매장을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인천 중구 D에 있는 E이 자신의 사무실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급속히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함께 사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무역 사업을 한 사실도 없으며, 본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이 금융기관에 의해 모두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음을 숨긴 채 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11. 30.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부모님한테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다. 아버지가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내게 3,500,000원만 빌려 주면 돈이 되는대로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0.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90,000원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93 2. 피고인은 2018. 5.경 스마트폰으로 결혼 상대방을 주선하는 어플리케이션 '여보야'를 통해 피해자 F를 알게 된 후, 자신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숨기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2018.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06 3.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여보야'라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 G(여, 39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며 접근하여 급속히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어머니가 다리 수술을 한 사실이나 형사합의를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본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 또한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서 내년에 결혼을 하는 것은 어떠냐, 5월의 신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엄마가 다리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엘리베이터 시공업을 하니 수술비를 빌려주면 공사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곧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위 대출금 4,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7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피의자의 사진, 수사보고(A 수배내용 및 피의자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 A 운전면허 및 수배내용 조회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자료회신), K조합 회신자료(L 계좌), M은행 회신자료(A 계좌) 2020고단2293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입출금계좌내역(고소인) 2020고단2806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대출받은 계좌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6~37세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재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결혼하자고 속여 신뢰를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편취했다. 피해 여성들은 곧 피고인과 결혼한다는 신뢰에 기초해 돈을 건네게 되므로 사전에 대여금의 용도나 피고인의 자력에 대해 검증해 볼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수년간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6,000만 원을 상회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심적 고통은 재산피해에 비할 수 없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했으며, 첫 번째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을 계속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에게는 피해액 중 300만 원을 반환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23:40경 시흥시 B건물, 2층 C노래방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일행들과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인 E(28세)이 소란을 피우던 다른 일행을 귀가시키고 피고인에게도 사건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철문을 열고 피고인이 있는 복도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철문을 힘껏 걷어 차 문짝 모서리에 그 뒤에 있던 위 E의 얼굴과 몸통을 부딪히게 하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마사지업소 입간판 기둥을 뽑아 E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만 상당의 마사지업소 입간판을 손으로 잡아 뽑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의 태양과 범행 수단,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