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9. 5. 20:30경 서울 강북구 D 내 ‘E’ 앞에서 피해자 C(남, 78세)가 “왜 길을 막고 그래”라고 말하자 “너는 뭐야, 왜 네가 신경써”라고 말하며 밀고, 위 D 입구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양 팔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9. 5. 21:10경 서울 강북구 F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B(여, 75세)의 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누워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면서 피해자의 좌측 두 번째 발가락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5. 21:3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주민 여성 두명이 몸싸움 중’이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남, 40세)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자 이에불만을 품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5. 21:10경 서울 강북구 F 앞에서 피고인을 넘어뜨린 피해자 A(여, 23세)와 누워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9. 5. 20:30경 서울 강북구 D 내 ‘E’ 앞에서 위 제2항 기재 피해자에게 길을 막지 말라며 불만을 표한 후 피해자가 “너는 뭐야. 왜 네가 신경써”라고 말하며 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I, J의 각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1. 방범 CCTV영상, D CCTV 및 바디캠 영상 [피고인 C, B] 1. 증인 A, I, J의 각 증언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방범 CCTV 영상, D CCTV 영상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해를 입은 것이며, 설령 피고인들에 의하여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우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와 피해자 사이의 상황을 목격한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그 엄마가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왜 싸우냐고 타일렀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J은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여서 한쪽에 유리하게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상황을 목격한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서로 치고받고 하였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깔려서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B 몸 위에 올라타서 서로 때리다가 피해자가 밑으로 내려가면 피고인 B가 때렸다.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를 밀고 때렸다. 피고인 B가 피해자 머리를 잡고 옆으로 눌러 바닥에 부딪치게 하기도 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I 역시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여서 한쪽에 유리하게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밀어서 본능적으로 주먹이 나갔고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당시 일부 상황이 촬영된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에 서로 폭행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서로 바닥에서 뒹굴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찬 것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촬영한 사진과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부합하고,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일부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상당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도 이에 맞서 피해자를 밀친 행위 외에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때리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행위를 한 상황,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B, C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 C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