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0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24.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주) H 운영의 I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주)H에 1,000 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2만원, 공증비 명목 5만원을 각각 공제한 원금 9,830,000원을 지급하고, 매일 12만원씩 100일 동안 변제받기로 함으로써 법정제한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연 149.5%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H에 3,850 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4만원을 공제한 원금 36,960,000원을 지급하고, 매일 77만원씩 60일 동안 변제받기로 함으로써 법정제한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연 278.4%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은 (주)H가 위와 같이 B로부터 대부를 받을 때(주)H를 B에게 소개하고 보증하였던 사람으로, (주)H가 대부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자 2011. 12. 15.경 위 B에게 대위 변제를 약속하며 채무액 7,300만원으로 된 대출금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대신, (주)H가 차용 당시 B에게 (주)H의 법인명판도장과 법인인감만을 날인하고 그 수취인, 수임인, 채권자, 금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작성, 교부해 준 현금영수중, 위임장,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및 법인인감증서를 B로부터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C은 (주)H가 운영중인 I 나이트클럽의 토지주인 J에게 투자하였던 2억원과 대위 변제하기로 한 위 (주)H의 채무를 변제받는 데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J과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던 위 나이트클럽 조명공사 업자인 피고인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변제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2. 16.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사무소에서, B로부터 받은 위임장,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현금영수증 각 1장과 이에 기재할 금액, 계약일, 지급기일 등을 메모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란에 (주)H의 법인명판도장과 법인인감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의 성명란에 'A', 금액란에 '십삼억원정',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주)H 대표 M', 이자율란에 '연 30%', 연체이율란에 '연 30%, 계약일란에 '2011년 12월 15일, 지급기일란에 '2011년 12월 16일, 채무변제장 소란에 '채권자의 주소지'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주)H의 법인명판도장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용지의 채권자란에 'A', 금액란에 '십삼억원정', 발행일란에 '2011년 12월 15일', 지급기일란에 '2011년 12월 22일', 이자란에 '(년)30%’, 지연손해금란에 (년)30%'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채무자란에 (주)H의 법인명판도장과 법인인감 날인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용지의 수취인란에 'A' 이라고 쓰고, 금액란에 '일금 십삼억'이라고 쓰고, 작성일을 '2011년 12월 16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 명의의 현금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1. 12. 16.경 위 법무법인 L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주)H의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위임장, 현금영수증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1. 12. 16. 위 법무법인 L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주)H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채권액 또한 13억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위임장, 현금영수증 각 1장을 제출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공중증서 원본인 '2011년 제1311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1. 12. 2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2011년 제1311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주)H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1. 12. 26. 경위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실은 A이 (주)H에 13억원 상당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이 (주)H에 13억원을 빌려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위임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주)H의 비씨카드(주)를 비롯 7개 카드회사에 대한 100,380,5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2011타채33687)을 신청하여, 같은 달 27. 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비씨카드(주) 등에 집행하여 880 만원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J,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 1. 공정증서(L사무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법 11336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위조사문사행사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실제 편취한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 점, 자신들의 잘못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 피고인 B: 범행 회수 및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