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2019408 1. 피고인 A 가. C, D과의 합동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00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주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를 발견하고, C과 D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현금 32,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9, 23:00경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D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과 C이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C은 그곳에 있던 시가 8,2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몰래 집어가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절취하고,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 1. 22. 20:20 경 충북 보은군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D과 C이 각 1대씩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2, 20:40경 충북 보은군 P에 있는 Q식당 앞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C과 D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 01:20 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다시 항 기재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서 5,000원 상당의 동전을 집어 나오고, D과 C은 각각 위 화물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기름배달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가져갈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고, 추가로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 1. 23. 01:00경 충북 보은군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슈퍼에서 D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과 C이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빵 5개, 음료수 3개, 아이스크림 3개, 맥주캔 6개, 맥주 PT 1개, 과자 3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09:00경 충북 보은군 V에 있는 W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X 소유의 Y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나중에 그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갈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몰래 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8. 21:44경 충북 보은군 Z에 있는 AA 주자창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AC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C, D과의 공동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17:00경, 2019. 1. 중순 09:00경, 2019. 1, 23, 02:00 경각충북 보은군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관리하는 AF 경로당에서, 피고인이 위 경로당 출입문을 양손으로 벌려 틈을 만들고 그 사이로 D이 들어가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과 C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경로당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과 D, AG의 합동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6. 23:04경 충북 보은군 AH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32,000,000원 상당의 AJ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 및 D, AG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승용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었고, 이후 피고인 B가 운전석에, 피고인 A은 조수석에, D과 AG는 각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A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7, 16:00 경 충북 보은군 AK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AM 흰색 코란도C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과 D, AG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승용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AG는 조수석에, 피고인 A D은 각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A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10. 21:00경 충북 보은군 AN에 있는 AO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AQ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와 D, AG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 이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승용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와 D, AG가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A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합동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12. 21:00경 충북 보은군 AR에 있는 AS 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AT 소유의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AU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함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승용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교통범죄 가.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6. 23:04경 충북 보은군 AH시장 주차장 인근 도로를 비롯하여 같은 군 AV 일원, 같은 군 보은읍 일원, 충북 옥천군 AW 일원 등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0. 21:00경 충북 보은군 AN에 있는 AO 인근 도로를 비롯하여 같은 군 AX 일원, 같은 군 AY 일원, 충북 옥천군 AW 일원, 충북 보은군 AZ 일원, 같은 군 BA에 있는 BB 은행 보은군지부 인근 등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Q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2, 21:00경 충북 보은군 AR에 있는 AS 식당 인근 도로를 비롯하여 같은 군 보은읍 일원 등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U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6. 시간미상경 충북 보은군 AH시장 주차장 인근 도로를 비롯하여 BC에 있는 BD고등학교 일원, 충북 옥천군 AW 일원 등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8, 01:00경 충북 보은군 AK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일원, 같은 군 AY 일원, 충북 옥천군 AW 일원, 대전광역시 일원 등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M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0. 시간미상경 충북 보은군 AZ 일원에서부터 같은 군 보은읍 일원, BA에 있는 BB은행 보은군지부 일원 등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Q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9. 2. 12. 21:16 충북 보은군 BE에 있는 BF 앞 도로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T 소유의 AU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위 투싼 승용차의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G 소유의 B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뒷범퍼 수리 등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적재함 교체 등 약 4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478(피고인 A)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6. 18:00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주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BI 소유의 BJ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C과 D이 망을 보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C과 D을 위 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6, 22:00경 충북 보은군 AR에 있는 AS 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AT 소유의 AU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C D이 위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7,23:00경 충북 보은군 BK 도로에서 피해자 BL 소유의 BM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C과 D이 망을 보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C과 D을 위 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18. 12, 29, 19:00경 충북 보은군 BN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O 소유의 BP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C D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C과 D을 위 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다가 다시 위 장소에 주차시켜 놓고 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3,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O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C과 D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C과 D을 위 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다가 다시 위 장소에 주차시켜 놓고 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4. 01:00경 충북 보은군 BQ에 있는 BR 앞에서 피해자 BS 소유의 BT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C D 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C과 D을 위 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다가 다시 위 장소에 주차시켜 놓고 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2, 29, 충북 보은군 BN빌라 주차장부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을 거쳐 위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 충북 보은군 BN빌라 주차장부터 충북 보은군 BU에 있는 BV병원 앞을 거쳐 위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4, 충북 보은군 BQ에 있는 BR 앞 도로부터 충북 보은군 BW를 거쳐 위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6. 충북 보은군 AR에 있는 AS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보은군 BW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91(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2. 6. 22시경 충북 옥천군 BX에 있는 BY 수리점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Z 소유의 시가 228만 원 상당의 CA 씨티에이스 110 오토바이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8. 0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B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CC 시티 에이스 110 이코노미 오토바이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O, AI, AL, K, X, G, AE, AB, AG, AT, BG,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 cctv 사진, 절취한 자전거 등 사진, 견적서 등 사진, BG 소유 BH 화물차량 적재함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cctv 영상 usb 1개, cctv cd 1개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9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I, AT,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절도 cctv 영상 캡쳐, 차량절도 증거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9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해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을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차량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사용하고, 그 과정에 무면허운전 내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절도범행이 적발되어 2019. 1. 7.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2019. 2. 8.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별 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장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해차량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등과 함께 저지른 특수절도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 1회 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해차량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