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00

범죄사실 1. B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B, C, D, E, F, G, H, I(이하 피고인을 제외한 공범들을 'B 등'이라 지칭한다)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J', 이하 'J'라 한다)가 딥웹상에 개설,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중개 사이트인 K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대마 매수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갹출, 관리하면서 B에게 전달하고, 매수한 대마를 각자에게 분배하는 역할 등을, B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와 같이 갹출된 매수자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위 사이트의 대마 판매자들에게 대금으로 지급하고 판매자들이 임의의 장소에 은닉해 둔 대마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직접 대마를 구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8. 23. 19:18경 부산 부산진구 L건물, M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대마 판매자 N(아이디 'O')이 게시해 놓은 대마 판매광고를 보고 대마 3g을 구입하기로 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위 J에게 비트코인 0.05BTC(약 26만 원 상당)을 전송하고, 2017. 8. 24.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P 부근에 N이 은닉해 놓은 대마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K 사이트를 통해 그곳에서 활동하는 N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들로부터 대마 합계 약 292g을 대금 합계 3,597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단독범행 가.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8. 2. 4. 00:3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위치한 'R' 클럽 내에서 위 B에게 알 수 없는 양의 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이 들어 있는 캡슐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S은행 T)로 이체받아,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대마 판매자 U에게 위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대마 약 2g을 교부받은 뒤, 같은 달 20.경 위 D으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가 앞 도로에서 위 대마 약 2g을 B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자수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B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1부, 통화기록, 피의자 A-공범 B 간 현금거래 및 금액 분석표 각 1매, 피의자 F 외 6명 관련 공범 B 입금내역 1매, 공범 B의 금융거래내역 1부, 피의자의 압수물 중 증거인멸 등 관련 부분 사본 1부, 피의자의 압수물(휴대전화)의 증거인멸 정황부분 사진촬영 출력본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 29, 30, 3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2, 23, 25, 27, 31, 35,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대마 매매 알선의 점, 대마 매수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초순경 대마 약 42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36,000,800원 범죄사실 제1항 대마 약 292g 매수: 3,597만 원(= 매수대금 상당액)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알 수 없는 양의 엑스터시 수수: 수수한 엑스터시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대마 약 2g 매매 알선: 30,800원[= 위 대마 약 2g 중 1.78g은 공범 B으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추징하지 않고, 나머지 대마 약 0.22g 상당액 30,800원(= 280,000원 × 0.22g ÷ 2g)만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 대마 매수,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8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매수 범행 횟수와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