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61

범 죄 사 실 2018고단1161 피고인은 2017. 7.중순경 당진시 C에 있는 D김치공장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김치공장 공사에 대해서 원 청인 G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1억 9,000만 원 상당 남아 있다. 나중에 원 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다 대금을 꼭 지급할테니 공사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 청인 G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 상당을 받을 것이 없었고,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 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김치공장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565,000원 상당의 김치공장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4곳 총 합계 120,910,52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5 피고인은 2017. 7.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당진 C에 있는 김치공장 신축현장에 벽돌과 시멘트 등 건설자재를 납품해 주면, 자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여러 개의 공사현장을 운영하면서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많아 원청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0,535,94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6,440,506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5 피고인은 2020. 1. 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 최대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 9. 14:00경 충북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844에 있는 태안원북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 2019고단385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SMS 송수신내역, 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회신,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에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편취금이 약 1억 2,000만 원으로 다액이나 그 중 2,5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실제 피해자의 손해액은 약 3,500만 원으로 편취금 보다 적고(H 증인신문조서 5쪽) 피해자 H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접근매체 대여의 불법성,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8고단1401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7.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L 대표 M에게 “N에서 수주한 당진시 O의 P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전문 면허가 없다. L 이름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N로부터 받으면 이를 나에게 지급해 달라. 내가 그 돈을 위 공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꼭 완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 Q, N 직원 R 등을 통해 N 대표 피해자 B에게 “N이 수주한 당진시 O의 P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L에서 하도급 받으려고 하니, L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공사대금을 송금해 주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완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해 7. 11.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N 사무실에서 M과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L 명의로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위 공사 진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여러 개의 공사현장을 운영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공사에 사용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7. 31. L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7,700만 원, 같은 해 9. 29. 위 L의 같은 계좌에 7,6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9.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U 대표자 V로 하여금 피해자에게U(대표자 V)이 N에 3,575만 원 상당의 창호, 조적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V는 U 명의로 N에 3,575만 원 상당의 창호, 조적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를 위해 사용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V 명의 W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75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V를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 I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1,5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가. 먼저, 첫 번째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L의 명의를 대여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부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맡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한해서는 옥탑의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를 사실상 완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았다면, 일괄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사실상 완공한 이상, 다른 범죄의 성부는 별론, 철근콘크리트 대금을 특정하여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만이 아니라 P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 내지는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을 담당하였던 것은 피고인 측 직원이었던 Q, Y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 측은 현장업무를 포함하여 공사진행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 Z이라는 직원이 현장소장을 맡았다고 증언하였지만, 정작 피해자는 Z이라는 직원에 대해 언급한 바 없고, Q과 Y만을 현장소장 내지는 현장대리인이라고 증언하였다. Q과 Y의 급여가 피해자 측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 것만으로 피해자 측에서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Q과 Y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 및 관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주한 전체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공사원가내역서 및 공종별 집계표(증 제2호증의 2),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괄하도급대금 6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및 공종별 집계표(증 제3호증의 2, 증거기록 177쪽)를 가지고 있고, 이를 피해자 측 AA 이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직원 R로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특정 시점까지의 공사대금 투입현황 자료를 받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92쪽), 준공관련 서류를 피해자 측 이사 AA에게 보내기도 하였다(증 제7호증의 1 내지 3). Q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작업일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이 작업일보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외에 가설공사와 토공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해 금지되는 일괄 하도급에 해당할 경우 하수급인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수급인이 그 명의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명의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수급인 명의의 법률행위의 외관을 형성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 피해자 운영 회사인 N에 건설장비 등을 공급하고 터파기 공사 등을 수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V(U의 대표자)는, N이라는 회사를 잘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른바 턴키 공사를 하는 실질적인 공사주체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자재 등을 납품하게 하면서 피해자 운영회사인 N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철근콘크리트만 피고인 또는 L에게 하도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직영으로 진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나머지 공사 역시 피고인의 관리 하에 진행된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기도 하다. 피해자 측 직원 R와 L 직원 K의 통화녹취록에는, 이 사건 공사의 피해자 측 이익금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6억 2,000만 원의 금액만 맞추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마. 다음으로, 두 번째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창호·조적공사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창호·조적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바. 검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처럼, 피고인이 창호·조적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받았음에도 창호·조적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U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창호·조적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사. 물론 U이 창호·조적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 하도급받았을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창호·조적공사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