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재고합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33세)과 초등학교 때부터 선배로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밤 무렵 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O에게 동석한 유흥접객원인 여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로부터 "아가씨 없다. 씨발놈아 그냥 먹어, 먹기 싫으면 그냥 가"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 2014. 7. 1. 02:00경부터 04:10경 사이에 제천시 R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O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며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그로부터 "야 이 씹새끼야, 여자를 붙여줬는데 니가 그럴 수 있어 씨발놈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계속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O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식칼을 꺼내어온 뒤, 그 전에 불러내어 놀이터에 함께 있었던 친구 B으로부터 S 흰색 카니발 자동차를 건네받아 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7. 1. 04:20경 피해자 O의 집 근처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 N 소유의 제천시 U 2층 건물 앞에 서 있는 피해자 O을 발견하였다. 순간 극도로 흥분한 피고인은 피해자 O을 향하여 운전하고 있던 위 자동차를 그대로 돌진시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O의 몸을 들이받은 뒤 위 건물 1층 철재 셔터 문을 뚫고 건물 내부까지 밀고 들어가 피해자 O에게 좌측 하지 구획 증후군,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건물을 공사비 6,194,26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곧바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식칼을 꺼내어 손에 든 채 운전석에서 내려 "야 씨발놈아 나와. 어디 갔어.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찾아 죽이려 하였으나,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그 건물 1층 내부에서 다른 건물로 통하는 창문과 담을 타넘어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N 소유인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합30, 31(병합) 사건의 증인 N,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차적조회 1. 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자동차보험사고 접수지, 자동차보험계약사항, 운행경위서, 각 보험금결정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재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하려 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10. 18.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CCTV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여자일행과 대화를 나눈 후(CCTV 재생시간 4분 40초경), 성명불상자에 가담하여 팔을 휘두르며 삿대질을 하는 방법으로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재생시간 5분 20초경),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몸싸움을 말리던 사람을 밀치고(재생시간 5분 32초경)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사실,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직후에도 피해자를 가리키며 삿대질을 계속한 사실(재생시간 6분 8초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삿대질을 하면서 "때려라, 때려라"라고 중국어로 말한 사실(증인 F의 증언)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2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초경 피해자 B(여, 29세)의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호 테라스에 침입하여 내부를 들여다보던 중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발기가 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몰래 피해자를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3. 23:5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있는 난간을 넘어 테라스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테라스 난간을 밟고 올라가 외부 창문을 통해 거실에 있는 피해자를 약 2분간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스토킹행위가 9차례 반복되었고, 피고인이 성적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훔쳐보는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3. 2. 9.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2023.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 19:00경 화성시 B, 2층에서 휴대용 커터 칼을 이용하여 C 소유인 말티즈 애완견의 안면 부위를 1회, 앞다리 부위를 2회, 몸통 부위를 1회 베어내어 위 동물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강아지 학대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30-4

범죄사실 [2014고단119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7. 01:3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를 태워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역주행 하던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에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E, F는 위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고, 2012. 6.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당진시 J에 있는 K의원에 입원을 한 다음,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이 사건 사고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800,4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800,470원을 교부받았다. 2. L, 피고인 A의 공동범행 L, 피고인 A는 2013. 2. 3. 05:30경 당진시 M N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O 그랜져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던 중 뒤따라오던 P 운전의 Q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L, 피고인 A는 위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고, 2013. 2.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R병원에 입원을 한 다음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이 사건 사고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7.경부터 같은 15.경까지 L,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22,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L,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022,38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7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 22:00경부터 2014. 3. 4. 23:00경까지 당진시 S에 있는 건물 3층에서 T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진열·보관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T과 함께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를 시험 가동하고, 커피, 음료수 등을 구입하여 게임장에 비치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67번, 82번 보험사고 관련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5고단5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바다이야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2회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본건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을 방조하다가 단속이 된 점,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5. 21: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진돗개를 데리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개 입마개를 하지 않냐,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것들은 맞아야 해"라고 시비를 걸면서 앞서 가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피해자와 개를 향하여 "니가 맞을래, 개가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발로 진돗개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벗겨진 신발을 들고 진돗개의 다리 부위 등을 때려 치료비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게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CCTV영상 캡처 1. 진료소견서 1. 진돗개 상처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등) 1. 동물병원 치료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발로 진돗개의 다리 부위를 걷어찬 바가 없고 신발을 들고 진돗개의 다리 부위 등을 때린 바도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돗개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시종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개가 뒤로 도망치는 장면, 피의자 일행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는 장면, 피고인이 신발을 벗어 개를 때리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진료소견서 기재(폭행 트라우마에 의한 마비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남), 진돗개 상처난 사진 등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진돗개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2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어렸을 때 개에 물린 경험 때문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진돗개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폭행 피고인은 2022. 8. 5. 21: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진돗개를 데리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개 입마개를 하지 않냐,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것들은 맞아야 해"라고 시비를 걸면서 앞서 가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피해자와 개를 향하여 "니가 맞을래, 개가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발로 진돗개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벗겨진 신발을 들고 진돗개의 다리 부위 등을 때렸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자 들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4. 4.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주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 2016. 11.경 E, 피해자 F에게 '원룸을 매수하면 인근 학생들에게 월세를 놓아 연간 월세 수입으로 3~4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E으로 하여금 각자 원룸 1개씩을 매수하도록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특히 피해자에게 같은 시 G건물 H호 원룸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위 원룸을 E이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원룸 매매 및 전세계약을 모두 중개하는 경우 전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새로운 원룸 매수인이 전세계약 체결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세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매매잔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1. 19.경 위 원룸 소유자였던 I을 대리하여 J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전세기간을 2017. 2. 3.경부터 2019. 2. 2.경까지, 전세보증금을 4,500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위 원룸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위 원룸 매수인이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및 E에게 "G건물 H호를 매수하면 인근 학생들 등에게 월세를 놓아 연간 월세 수입으로 300~4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대신 월세를 받아 연단위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 명목으로 2017. 4. 28.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송금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본건 관련 사항 확인) 1. 수사보고(임차인 K 어머니 상대 계약 관련 내용 확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계약, 설명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피고인 B가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2019. 9. 20. E에게 5,300만 원을 2019. 10. 30.까지 완불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가 늦어도 2017. 2.경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세계약 체결 사실을 숨긴 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거래를 위한 기본적 신뢰를 손상시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대담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월세금 명목으로 1,600여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2019. 4. 15.자 부동산매매계약 이행과정에서 몰취된 중도금 1,000만 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매매계약 조항과 피고인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몰취된 것이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급된 돈과 동등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그린손해보험의 '그린라이프원더풀서스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12개 보험회사의 19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1.경 B병원에 가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쳤다며 입원을 요청하여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2010. 1. 4.경까지 1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자주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위 중세는 통원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0. 1. 6.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 치료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 7.경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1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417,38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험계약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5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 일반 보험계약자, 장래의 보험소비자인 일반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재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0. 2. 12. 16:00경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에 있는 국도 1호선 도로 상에서 B 차량에 폭 4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규정은 소급하여 효력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항공 정비부품 수리팀 과장이고, 피해자 C(34세)는 D 항공기의 휠 타이어 세척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인 E㈜ 소속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 오전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항공 정비고 1층 휠 타이어 세척실에서, 휠 타이어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말 오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초 오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말 오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동성 간의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터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성 간의 추행이지만 피해자가 꼬집힌 부위가 유두이고, 그러한 추행행위가 반복된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비롯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며, 그에 따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되,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C의원에서 병원 원장인 D과 공모하여 사실은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2. 11.경까지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은 후, 2020. 12. 29.경 위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189,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의원 실장 F(본명: G)의 피의자 신문조서 요약] 및 이에 첨부된 접수번호 2021-12840 피의자 G 신문조서, 수사보고[C의원 내원 환자(H, I, A) 허위 보험청구 내역] 및 이에 첨부된 보험금지급 일람표 등(J, K, L, A, M, N) 1. C 의원 코로나19 방문대장, A 매출전표, A 보험금 지급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에 있는 편도 3차로의 F간선도로를 <지역명>지하차도 쪽에서 <지역명>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E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5경 서울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입구 노상에서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 B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부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0.158%),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접수경위등), 스마트제보, 스마트제보 폭행영상 캡쳐, 교통사고분석서, 자동차전용도로(동부간선) 제한속도 운영 현황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3고단1117 피고인은 2023. 1. 22. 03: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광주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술에 취해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브랜드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신분증 및 학생증 등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730 피고인은 2023. 4. 10. 09:30경 광주 <주소>에 있는 <초등학교명> 본관 3층 4학년 교재 연구실에서, J 아동 교재사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위 연구실에 교재 납품 중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650만 원 상당 갤럭시탭 S6 13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온 카트에 실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당근마켓 게시사진 2023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및 D 당근마켓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죄전력(2023고단1117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기소유예처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0.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0년경 및 2017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에 비추어 사고 발생 위험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3. 초순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 대화명'C')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3. 29.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함에 있어 '서울 일대 여러 장소에 미리 소분 포장한 필로폰을 숨겨 놓고그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는 일(속칭 '던지기'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공범 F(B 대화명 'G')의 지시에 따라 속칭 '던지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08:45~09: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던지기 역할을 하면서 필로폰 약 0.5g을 그 곳 테이블 밑에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건외 F(G)와 B 닉네임 'I' 'J' 대화내용 첨부] 1. 내사보고(수원시 팔달구 H,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2018-H-100908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속칭 '던지기' 역할까지 하여 필로폰의 판매에도 가담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필로폰 판매에의 관여 정도는 약한 점, 피고인이 마약중독치료를 받으면서 마약범죄와 단절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9 04:12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C사우나'의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어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아 2012. 5.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4.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해제하여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인 2016. 5. 29.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위험성 : 청구전 조사 결과,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70 내지 89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엔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 범행내용은 이 사건 범행과 범행장소나 방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바 있고, 전자장치를 해제한 후 불과 1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총점 평균이 1.85점으로 남자대학생 총점 평균 2.39점보다 낮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2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중간과 높음의 경계치이다. 또한 종전 부착명령 청구 당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평가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이나 대상이 매우 유사한 점,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