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C가 2014. 1. 18. 사망한 어머니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챘다는 근거 없는 말을 듣고 나서 위 사망보험금 관련 내역을 확인하고자 어머니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상속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위 C에게 작성하여 준 서류가 있음을 기화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허위고소를 하여 사망보험금의 실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김제시 소재 전북김제경찰서에 위 C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14. 2. 25.경 피고소인 C가 아파트 보증금을 찾는다고 해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주면 돈(보증금 중 상속분)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고, 주민등록증을 준 사실이 없는데 아파트 보증금 찾는 과정에 주민등록증 복사본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벌해 달라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가 사망한 모친 명의로 계약된 임차보증금을 대리 수령하는 데 동의하고 그 대리 수령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도장과 인감증명 이외에 본인신분을 확인할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사실이 있으며 나아가 2014. 3. 31. 경 위 C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피고인 및 둘째 형 E의 상속분 약 72만원에 8만원을 더 보탠 80만원을 계좌로 이미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C가 사망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챘다고 의심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횡령 부분 이에 대하여 C는 임대차보증금 수령액 중 피고인의 몫과 E의 몫을 합한 약 720,000원에서 약간의 금원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800,000원은 망인 관련 장제급여로 나온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C의 계좌내역을 보면, 2014. 2. 21. 장제급여 750,000원이 입금되었고, 2014. 3. 25. 임대차보증금 1,087,200원이 반환되었으며, 2014. 3. 31. 피고인에게 800,000원이 이체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최초 고소인 진술을 할 때부터 C로부터 장제급여 명목으로 나온 돈 800,000원을 받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 7면). 나중에 C가 제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위와 같이 C가 2014. 3. 31. 피고인에게 800,000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였다(위 진술은 피고인이 계좌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C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수령액 중 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 전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C의 주장에 반박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C로부터 장제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6- 94면). C 역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방법을 모르고 있었는데 통장을 확인해 보고 나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C 3, 9), 이에 비추어 보면 C도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비교적 소액이고 상황이 복잡한 데다 시일이 많이 지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피고인의 고소내용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다가 위 통장내역을 보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본인의 몫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주는 데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C의 주장에 관하여, E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E 3, 6, 9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할 당시 실제 관심사는 C가 망인 관련 사망보험금을 독차지했다는 의심인데, 이에 관하여는 스스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고소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무턱대고 고소를 한 것은 아니고 나름 신중하게 결정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가 2014. 3. 31. 피고인에게 이체한 800,000원이 피고인 몫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위 돈이 피고인 몫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신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부분 망인 관련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에 C, E,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25- 50면), 피고인이 C에게 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은 사실인 점(피고인도 C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면 주민등록증을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6- 98면), 피고인과 C가 당시 따로 살고 있었고 연락이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수령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의사에 따라 C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한다. 그런데 C 역시 임대차보증금을 찾는 데 필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은 경위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있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복사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증거목록 순번 3- 41, 42면), 따라서 C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없다. C는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6년경 피고인의 명의로 1t 트럭을 구입한 적이 있고, C가 신용불량자였던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고소인 진술 시 의심이 가는 사항으로 이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증인 C 9면, 증거목록 순번 15- 9면). 피고인은 C에게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부분에 관하여만 고소를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허위사실을 만들어 C를 형사처벌받게 할 의도가 강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게 사실이라면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게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고, 부정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그리 나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할 당시 실제 관심사는 C가 망인 관련 사망보험금을 독차지했다는 의심인데, 이에 관하여는 스스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고소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무턱대고 고소를 한 것은 아니고 나름 신중하게 결정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 주민등록증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확신하고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