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3. 0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위치한 'E'에서, 피해자 F(남, 30 세)에게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부어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후 "너 대가리 갖다 대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이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지역 토착세력인 G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폭력배들은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H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I, 같은 군 J, 그리고 경기 화성군 K 일원에 L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L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M, N' 등 이른바 O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G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P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O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Q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G을 중심으로 기존의 Q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R'를 결성하였다. 그 후 R는 1995년경 G을 비롯한 R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S T 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S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T은 S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U, V, W은 평소에는 S과 T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X, Y, Z, AA, AB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AC, AD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AE, AF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AG, AH, AI, AJ, AK,AL,AM, AN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이같이 재편된 R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R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O건물 AP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R는 2005. 5.경 S 과 T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한번 극심한 타격을 입은바,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고, 안산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O 폭력배에게 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봄경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출소하게 되자 S과 T 등은 그동안 O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R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R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R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 지역 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피고인 C은 R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AQ에 있는 AR커피숍에서 선배 조직원인 AS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R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피해일시 특정 및 현장 사진촬영), 발생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AZ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 검사는 적용법조에 신법을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가입 기간에 조직원으로서 특별한 활동을 하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더는 범죄단체 생활을 하지 않으리라고 기대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에게 '씨발놈아 돈 갚아라, 지구 끝까지 쫓아가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