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1고정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27.부터 2011. 5. 19. 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경로회의 회장으로서 경로회의 예산관리 등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3. 대전노인회 유성구 지회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및 경로회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회비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분쟁절차 관련 증인신문기일에 방청할 경로회 회원 32 명을 출석시키기 위한 교통비로 64,0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 6, 7, 8, 13, 18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1,000원을 횡령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특히 돈을 집행할 때 피고인이 E으로부터 결재요청을 받아 검토한 후 도장을 찍어 주면 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수사기록 138면) 및 공금을 사용할 때 승인하는 도장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도장 날인이 없으면 돈을 인출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수사기록 140면)} 1. 판결서(특히 E이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경로회 공금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수사기록 64면)} 1. 회계장부 및 영수증사본(수사기록 8 면 및 56 면 - 범죄일람표 연번 5, 6번 수사 기록 8 면 및 57 면 좌측 연번 7번 수사기록 9면 및 57면 우측 연번 8번 수 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10826 판결 및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의 취지에 의하면 단체의 비용을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사용행위가 전부 업무상횡령죄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송을 하는 데 사용된 정당한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단체의 대표자가 당사자로 된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에 사용한 것이라도 그 지출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설령 당해소송이 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단체의 돈으로 그 단체 대표자가 당사자로 된 소송수행 비용지출이정당화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예컨대 일정 인원을 그 소송의 방청객으로 출석시키기 위한 교통비 등)에까지 단체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록 9 면 및 60 면 좌측 연번 13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특히 수사기록 98 면 - 연번 18번)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6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9.30.01:30경 김해시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8회, 뒷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E (19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의귀를 잡아당기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1, 9, 30, 02: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3세)이 사건조사를 하려 하자, “너거 뭐하는데 씹새끼야 안가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턱,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같이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H(42세)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I (39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사 G A 을 체포하려 하자, "왜 잡 아가노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G, H, 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ㅕ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사건 범죄를 범하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들의 상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94-1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및 동기] B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영업과장, E은 위 회사 소속 250톤급 크레인 기사, F는 위 회사 소속 영업부장,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다.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양산·동면 간 도로 4차로 확장공사 중 양산시 G 신축공사에 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이 시공을 맡아 공사하고, 그 과정에서 C으로부터 시공에 필요한 D 소유의 300t급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0. 7. 10.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시공 중인 G 교각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각 밑에 있던 크레인의 운전부가 파손되었다. C은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크레인의 취득가액이 약 14억 원에 불과함에도 크레인의 신제품 가격인 40억 원(이후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72억 원을 요구함)으로 보상하라는 등의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각종 민·형사 소송을 벌였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 B, E, F는 D 소속 기사 I, J, K, L, M과 함께 C을 도와 농성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비업무 저지를 통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C, M과 함께 2011. 5. 18. 05:00경 위 교량가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진행 상황을 감시할 목적으로 위 300t급 크레인 상단에 망루를 설치하던 중에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원인 N이 이를 제지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 회사에 그 내용을 보고하려고 하자, C으로부터 경비원을 제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M과 함께 N 의 몸을 잡아 끌어내어 휴대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교량가설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E, F의 소위 '크레인 고공 농성'을 이용한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와 도로법위반 피고인, B, E, F는 2011. 9. 19. 01:00경 위 교량가설 공사현장에서, 그전인 2011.9. 5.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위 300t급 크레인의 붐대가 하향 조정되어 위 300t 크레인의 붐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지 못하게 되자, D 소유의 또 다른 100t급 크레인을 이용하여 도로 1차로를 점거한 채 고공 농성을 벌이면서 크레인 붐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아치리브 추가 연결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C, I, J, L, M, K과 위 100t급 크레인 이동 및 조종, 크레인 붐대 고리에철제 구조물(너비 2.1m, 폭 1m, 높이 1.7m)의 부착, 교통통제 등 각각의 임무를 나누어 맡은 후 2011. 9. 19. 03:20경 C은 위 철제 구조물 내부로 들어가고, B, J은 위 철제 구조물을 적재한 포터 화물차를 이동한 후 C이 타고 있는 철제 구조물을 위 100t급 크레인 붐대 고리에 연결하고, I은 위 100t급 크레인을 위 장소까지 운전한 후 하부 지지대 4개를 빼어 그곳 도로에 위 크레인을 고정하고, E은 위 100t급 크레인 붐대를 아치리브에 근접한 채 약 38m 상공으로 세우고, 피고인 A, M은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직원 O, 안전팀장 P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펜스를 뜯고자 하니 비켜라"라고 거짓말로 시비를 걸어 위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F, L, K은 위와 같이 도로 점거가 용이하도록 크레인의 앞뒤 방면에서 교통통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 F는 C, I, J, L, M, K과 공모하여 2011. 9. 19. 03:20경부터 2011. 9. 30. 01:00경까지 12일간 양산대학교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점거한 채 위 100t급 크레인을 설치한 후 붐대를 아치리브에 접근시키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교량가설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E, F의 각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로 무단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범의 선고형량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18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6. 10. 22:3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과 C에게 소란 피우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C가 도주하지 못하게 가게 밖에서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나무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수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 C, D은 C이 운전하는 E 옵티마 리갈 승용차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다음, 2009. 8. 4. 13:37경 원주시 단계동 원주농협 앞 사거리에서 C은 피해자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원주농협 앞 사거리에서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라고 사고신고를 하고, D과 피고인은 원주시 F 의원에 간 후, 피고인은 위 의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에게 허위로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4.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2009. 8. 31. 치료비 명목으로 335,830원 등 총 1,285,8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보험회사 자료 편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521

범죄사실 [2012고단521]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F201호에 있는 'G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H는 위 게임장에서 영업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가. 등급분류위반의 점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경부터 같은 달 26. 20:5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민국이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그 화면에 등장하는 빛, 잠수함, 열대어, 가오리 및 상어 등이 게임 진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배경효과일 뿐, 당첨 구간을 알려주는 예시 기능이나 연속당첨을 알려 주는 연타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달리,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경된 민국이 게임물을 그곳 게임기 48대에 설치하고, 게임기의 스타트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성 조장의 점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민국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증을 발급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그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환전상 역할을 하던 피고인 B를 통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소지한 점수보관중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 B가 위 게임장 부근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의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상역할을 하던 피고인 B를 알려 주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부근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점수보관증 10,000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정 632] 피고인 A는 2011, 12, 6, 17:00 경 제1의 가항 기재 G게임장에서 '오션포카'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그 화면에 등장하는 상어나 고래 등이 게임진행과 관계없는 단순배경이미지일 뿐, 당첨구간종료를 알려 주는 예시 기능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달리, 당첨구간종료를 알려 주는 예시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경된 오션포카게임기를 그곳에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2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K 및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각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당불법게임장운영사건 증거분석결과회신 1. 게임설명서 (민국이, 오션포카) 1. 영업장부 사본 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년 압 제482호의 중 제1 내지 9호, 중 제14 내지 17호, 중 제19호 [2012고정6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의 각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서 1. 감정결과 회신(오션포카-분당) 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년 압 제263호의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00:50경 서울 송파구 D 치킨집'에서 당일 우연히 만나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모델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금전적으로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동기·경위 등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6.경 울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10,000,000원을 빌려주면 60개월을 상환기간으로 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도박빚 286,000,000원의 변제독촉을 받아왔었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10,000,000원 또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0.경 울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20,000,000원을 빌려주면 60개월을 상환기간으로 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도박빚 286,000,000원의 변제독촉을 받아왔었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제1항의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9,969,425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정보조회, 대출거래계약서,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 송금확인증, 재직증명서, 신용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정되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취행위를 반복한 점,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으로 상당부분 피해회복 어려워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합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G(이하 'G'라고만 한다)가 운영하는 H의 부사장으로서 G와 공모하여, 2008. 1.말경 화성시 H 사무실에서, 당시 H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생산시설도 미비해 피해자 I에게 황동스크랩(수도꼭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잔해)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급금 2억 원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황동스크랩 전량을 당신에게 1년 동안 독점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농협계좌로 2008. 1. 28.경 1억 원, 2008. 2. 5.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황동스크랩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H의 부사장으로서 실질 경영자인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 시, G는 회사 운영관계를 자신보다 모르고 있으며, G는 이 사건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G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H의 명의상 대표자 J이 경찰에서, 매형인 G의 부탁으로 자신이 H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H은 G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회사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약 3개월 후인 같은 해 4. 하순경 H이 부도를 내고 폐업한 점, 피고인과 G는, H에서 수도부품 (수도꼭지)을 납품하였던 업체인 L과 M으로부터 K이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주기로 했는데, K이 수금한 물품대금 2억 원을 주지 않았고, K에게 황동스크랩 구입을 의뢰하면서 8억 원을 주었는데 그 중 2억 5,000만 원 상당의 황동스크랩을 구입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황동스크랩을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K이 이 법정에서, L과 M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H에 모두 전달하였고, 다만 황동스크랩 구입대금으로 받은 8억 원 중 1억 원은, 자신이 황동스크랩을 공급받기로 한 업체에 대금으로 지급한 후 황동스크랩을 공급받지 못하여 H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K 이 법정에서, 자신이 3~4년 전 H으로부터 기계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H은 영업상태나 재정상태가 극도로 어려워 다른 거래처로부터 독촉을 받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H의 직원으로서 G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고,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22:30경 의왕시 C 음식점 여자화장실 창문 밖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0세)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복원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범행 악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한 제재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254-3

범죄사실 1. 2012. 3. 29.자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과 함께, 2012. 2. 29. 00:10경부터 06:00경까지 공주시 L에서, 딜러가 6장의 화투를 O, X 표시를 해둔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 또는 X에 1회 최소 2만원 이상 돈을 베팅하고, 각자 베팅한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하여 높은 쪽이 승자가 되고 낮은 쪽이 패자가 되며, 패자의 돈은 도박장의 총책인 위 M에게 몰수되고, 승자는 베팅한 금액에 5%를고리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더하여 위 M으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100회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2012. 3. 30.자 범행 피고인은 N, C, D, O, E, F, G, P, H, I, Q, J, K, R과 함께, 2012. 3. 30. 01:30경부터 04:00경까지 공주시 S 펜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속칭 '아도 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과 함께, 2012.3.30.01:30경부터 04:00경까지 공주시 Q 펜션에서, 딜러가 6장의 화투를 0, X 표시를 해둔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O 또는 X에 1회 최소 2만 원 이상 돈을 베팅하고, 각자 베팅한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하여 높은 쪽이 승자가 되고 낮은 쪽이 패자가 되며, 패자의 돈은 도박장의 총책인 R에게 몰수되고, 숭 자는 베팅한 금액에 5%를 고리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더하여 R으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70회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분리 선고한 공동피고인 R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254-1

범죄사실 1. 도박개장 가. 2012. 3. 29.자 범행 F은 도박 장소 물색 및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도박장에서 도박을 주재하는 속칭 '총책' 역할을, G는 도박 참여자들에게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속칭 '커피' 역할을, H과 피고인 C은 화투를 도박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한 후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F 등과 공모하여, 2012. 3. 29. 00:10 경부터 06:00경까지 공주시 I 소재 F이 도박장소로 물색한 'J'에서, G는 도박자들에게 커피, 음료를 제공하고, H과 피고인 C은 번갈아가며 6장의 화투를 0, X 표시를 해둔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0 또는 X에 1회 최소 2만 원 이상 돈을 베팅하면 각자 베팅한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하여 높은 쪽이 승자가 되고 낮은 쪽이 패자가 되며, 승패가 결정되면 F은 패자가 베팅한 돈을 몰수한 후 승자에게 베팅한 금액에 5%를 고리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F 등은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2012. 3. 30.자 범행 F, G, H,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2. 3. 30. 01:30경부터 04:00경까지 공주시 K펜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속칭 '아도 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위 F 등은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가. 2012. 3. 29.자 범행 피고인 A, B, D은 L, M 등과 함께, 2012. 2. 29. 00:10경부터 06:00경까지 공주시 J에서, 딜러가 6장의 화투를 O, X 표시를 해둔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O 또는 X에 1회 최소 2만 원 이상 돈을 베팅하고, 각자 베팅한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하여 높은 쪽이 승자가 되고 낮은 쪽이 패자가 되며, 패자의 돈은 도박장의 총책인 위 F에게 몰수되고, 승자는 베팅한 금액에 5%를 고리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더하여 위 F으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100회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나. 2012. 3. 30.자 범행 피고인 A, B, D은 N, O 등과 함께, 2012. 3. 30. 01:30경부터 04:00경까지 공주시 K 펜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81-1

범죄사실 ■ 2012고단1845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은 2012. 5. 12. 01:00경 전주시 덕진구 E PC방 흡연실에서 절취한 피해자 F(45세)의 닥스 지갑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2. 5. 12. 07:06경 전주시 덕진구 G편의점에서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의 신용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4,9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구매하면서 그 결제를 위하여 절취한 F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업주 H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위 우리은행 비씨카드로 결재하게 하고, H이 제시하는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2. 5. 13. 05:53경까지 24회에 걸쳐 신발, 의류, 시계, 귀금속, 지갑 등 5,087,200원 상당의 물품을 백화점이나 가게에서 구매하면서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F,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A의 별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들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비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구속 구공판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횟수, 기간, 피해 정도와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 장 환경,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LG V30 휴대전화에 설치된 'B'라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1. 2017. 11. 20. 19:50경 일본 교토에 있는 상호 및 호수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세, 가명)가 치마를 입고 옷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10회 사진 촬영하고, 2. 2017. 12. 4. 15:15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에서 치마를 입고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0회 사진 촬영하고, 3. 2017. 12. 4. 16:00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방면에서 경북 경주시 D 펜션 방면으로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5회 사진 촬영하고, 4. 2017. 12. 4. 19:00경 경북 경주시 D 펜션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치마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발, 다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29회 사진 촬영하고, 5. 2017. 12. 5. 00:30경 위 제4항 기재 'D' 펜션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상반신 부위 등을 19회 사진 촬영하고, 6. 2017. 12. 6. 05:30경 위 제4항 기재 'D' 펜션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하반신, 뒷모습 등을 13회 사진 촬영하고, 7. 2017. 12. 7. 10:00경 위 제4항 기재 'D' 펜션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음부 등을 14회 사진 촬영하고, 8. 2017. 12. 28. 08:40경 경북 경주시 E 펜션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를 3회 사진 촬영하고, 9. 2017. 12. 28. 09:30경 위 제8항 기재 'E' 펜션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나체로 요리 및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및 가슴 부위를 22회 사진 촬영하고, 10. 2018. 1. 2. 03:00경 부산 해운대구 F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 음부, 가슴 부위 등을 39회 사진 촬영하고, 11. 2018. 1. 27. 23:15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하의를 벗고 요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5회 사진 촬영하고, 12. 2018. 2. 1. 02:40경 서울 용산구 H 관광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상반신, 가슴, 음부 부위 등을 3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에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위 촬영된 사진을 발견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사진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이고, 2012.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03:00경 인천 계양구 C 주차장에서, D 아반떼 승용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사본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정형편 등으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1015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 01:00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D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17년산 양주 2병 과 안주 등 합계 4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0829] 피고인은 2012. 8. 29. 02:5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바에서, 스카치블루 1병, 맥주 3병, 안주 등 합계 161,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천남동경찰서로 인계되었다.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8. 29. 04:3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 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경제3 팀 사무실에서, 경장 1, 경장 J에게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및 조사과정 확인서의 서명 란에 각각 K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장 1. J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조사과정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보고, 영업허가증, 계산서 [2012고단10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보고지시, 수사자료표 사본, 인적도용확인 인적사항, 수사보고,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또는 공갈로 인한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7. 0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일 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으나, 다음날 60만 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7. 18. 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5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주대 계산서 첨부 보고, A 피해금액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