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2017고단1609 1 피고인들 및 공범들간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소득이 없는 사회 초년생 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워크아웃 또는 파산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사실상 국가에서 전액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대출 명의자가 마치 직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지적 장애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인 병적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명의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직업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은 후 대출명의자 및 공범들과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은 I 등 대출명의자 모집책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대출명의자 일명 '손님'을 구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모집책들로부터 대출명의자를 공급받으면 작업대출을 실행하는 피고인 C 등 공범들에게 대출명의자들을 연결하여 공범들과 대출중개 모집인으로 하여금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으면 이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공범 I, J, K는 급전이 필요한 지인들을 물색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워크아웃 또는 파산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사실상 국가에서 전액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A, B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거나 대출중개 모집인 L, 일명 M라는 성명불상자 등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공범 N, O 등과 함께 대출명의자들의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출심사 전화를 받을 때 허위의 답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근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영수증을 발급받아 위 L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 하게 한 다음, 위조된 소득확인서를 제출받은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명의자에게 대출심사 전화가 오면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이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는 역할, 대출중개업체 모집인인 공범 L 또는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실행하는 피고인들의 의뢰로 대출명의자들의 재직 및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위조한 후 피해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범죄사실(공범 J, K,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공범 J은 평소 알고 지내던 P에게 "혹시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300-400만원 정도는공짜로 돈을 벌 수 있다. 국가에서 다 갚아주는데 절대 불법이 아니다. 나도 이 오빠들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다 갚아주어서 해결되었고 내가 갚은 돈은 없다"라고 하면서 P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였고, P가 승낙하자 피고인 A과 B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A과 B은 일명 M인 성명불상자에게 손님을 구했으니 작업대출을 진행하라고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28.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노트북을 통해 불상의 대출중개 모집인과 카카오톡으로 마치 자신이 위 P인 것처럼 대화를 하면서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전화가 오자 위 P의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고 이어폰을 P와 한쪽씩 나눠 귀에 끼운 다음 대출상담원의 질문에 P가 대답할 수 있도록 노트북 메모장에 P가 농협 하나로마트에 재직하면서 월 급여를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실시간으로 기재하고, P는 노트북에 기재된 허위의 사실을 그대로 답변함으로써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P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연번 1-7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범죄사실(공범 N, O, K, I, L, 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C, D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범 N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Q 편의점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등 매장 정보를 불상의 대출중개 모집인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를 이용하여 알려주어 아래와 같이 대출명의자의 소득확인서류를 위조할 수 있도록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대출중개 모집인인 성명불상자는 2017. 4.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명의자인 R의 대출을 실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확인서 서류 양식을 출력한 다음, 볼펜으로 성명란에 'R', 생년월일란에 'S', 상호명란에 'Q편의점', 사업자번호란에 'T',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U', 입사일란에 '1월 1일', 근무시간란에 '10시간', 월급여란에 '120만원', 대표자란에 'V'라고 기재한 뒤 V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소득확인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연번 1~15번 및 20~21번 기재와 같이 소득확인서 17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공범 I은 평소 알고 지내던 R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볼래? 대출을 받는 건데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전액 국가에서 채무를 변제해주니 니가 갚을 필요가 없다. 나도 국가에서 다 갚아주었다. 너는 그냥 돈만 쓰면 된다"라고 하면서 R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였고, R가 승낙하자 피고인 A B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손님을 구했으니 작업대출을 진행하자고 연락하였고, 피고인 C과 A은 2017. 4. 6.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X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중개 모집인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마치 위 R인 것처럼 대화를 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D과 공범 N, O은 위 가.항과 같이 Q 편의점 영수증을 확보한 다음 소득확인서를 위조하는데 필요한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 소득확인서 위조용 기초자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D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V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하고, R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계좌 거래내역서 등 대출심사서류와 함께 피해자인 OSB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C은 2017. 4. 6.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X 피씨방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전화가 오자 위 R의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고 이어폰을 R와 한쪽씩 나눠 귀에 끼운 다음 대출상담원의 질문에 R가 대답할 수 있도록 컴퓨터 메모장에 R가 Q 편의점에 재직하면서 월 급여를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실시간으로 기재하고, R는 컴퓨터에 기재된 허위의 사실을 그대로 답변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R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I, N,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SB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연번 9-26번, 연번 32~35번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4,8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C, D의 범죄사실(공범Y, Z, K, AA, 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가. 피고인 C, D의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인 AB이 '경계성 지능 및 지적장애'라는 병명으로 군 미필이 되었고, 위와 같은 사유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AB에 대한 병적증명서의 병명란을 임의로 고쳐 대출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범 Y, Z과 공모한 다음, 2017. 3. 6. 경 피고인 D AB을 데리고 전북지방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고 피고인들이 위 병적증명서를 위 Y, Z에게 함께 전달하였다. 위 Z은 같은 달 7.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D모텔에서 위 병적증명서(발급번호 AE)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림판의 색칠 기능을 이용하여 질병명(공직자등 신고용)란에 '경계성 지능 및 지적장애'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지우고 그 위에 텍스트 기능을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Y, 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AB에 대한 병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 K는 위 가항과 같이 공문서를 위조하기에 앞서 AB에게 대출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C, D에게 A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C, D은 위 가항과 같이 Y, Z과 함께 AB 명의로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2017. 3. 9. 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 피씨방에서 위 Y은 위와 같이 위조된 병적증명서와 위 3 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AB의 소득확인서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인 현대저축은행에 제출하고, AB에게 대출심사 예상질문과 답변 내용을 적어주면서 외우도록 한 다음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심사 전화가 오자 아무런 소득이 없는 AB으로 하여금 마치 AH에 재직하면서 월 180만원씩 수령하는 것처럼 답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범인 AA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고용주 확인을 위한 전화가 오자 마치 자신이 AB을 고용하고 있는 AH AI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 여금 AB에게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Y, Z, AA, K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공범 I, L 와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이 모집한 AJ을 대출명의자로 하여 작업대출을 실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3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K 편의점의 사업자등록 번호 등이 담긴 영수증을 확보하여 대출중개 모집인인 에게 전달하고 L로 하여금 대출명의자인 AJ의 소득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위 L는 2017. 5. 26.경 인천 서구 AL건물 307호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대출명의자인 AJ의 대출을 실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확인서 서류 양식을 출력한 다음, 볼펜으로 성명란에 'AJ', 생년월일란에 'AN', 근무지란에 'AK 편의점', 사업자번호란에 'AO',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AP', 근무기간란에 '2017년 2월 15일 ~ 현재까지', 월급여란에 '150만원', 대표자란에 'AQ'이라고 기재한 뒤 AQ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L 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소득확인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연번 16~17번 기재와 같이 소득확인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 좋은 평소 알고 지내던 AJ에게 대출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A.J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L에게 대출중개를 부탁하여 위 는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소득확인서, AJ의 신분증 사본 등 대출심사서류를 피해자인 모아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전화가 오자 위 A.J 의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고 이어폰을 AJ과 한쪽씩 나눠 귀에 끼운 다음 대출상담원의 질문에 AJ 이 대답할 수 있도록 컴퓨터 메모장에 AJ AK편의점에 재직하면서 월 급여를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실시간으로 기재하고, AJ은 컴퓨터에 기재된 허위의 사실을 그대로 답변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AJ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I, L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연번 27-2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C의 범죄사실(L와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AR을 대출명의자로 직접 모집하여 작업대출을 할 것을 마음먹고,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S의 사업자등록 번호 등이 담긴 영수증을 확보하여 대출중개 모집인인 L에게 전달하고 L로 하여금 대출명의자인 AR의 소득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위 L는 2017. 5. 26.경 위 AM 사무실에서 대출명의자인 AR의 대출을 실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확인서 서류 양식을 출력한 다음, 볼펜으로 성명란에 'AR', 생년월일란에 'AT', 근무지명란에 'AS', 사업자번호란에 'AU', 주소란에 '광주 북구 AV', 근무기간란에 '2017년 1월 10일 ~ 현재까지', 월급여란에 '150만원', 대표자성명란에 'AW'이라고 기재한 뒤 AW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위 L 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소득확인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연번 18~19번 기재와 같이 소득확인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AR에게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대출금을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AR을 대출명의자로 모집하고 AR의 직업 및 소득을 속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AS라는 카페의 영수증을 받은 다음,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작업대출을 진행하도록 AR을 소개하며 위 영수증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이 대출중개 모집인인 L로 하여금 대출명의자인 AR에 대한 소득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위 L는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소득확인서, AR의 신분증 사본 등 대출심사서류를 피해자인 현대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5. 26.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전화가 오자 위 AR의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고 이어폰을 AR과 한쪽씩 나눠 귀에 끼운 다음 대출상담원의 질문에 AR이 대답할 수 있도록 컴퓨터 메모장에 AR이 AS에 재직하면서 월 급여를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실시간으로 기재하고, AR은 컴퓨터에 기재된 허위의 사실을 그대로 답변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A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연번 30-31 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47 (피고인 B) 1. AX, AY, AZ, BA, BB, BC과의 공동범행 AX은 아는 후배들인 피고인 B, AY, AZ, BA, BB, BC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AX은 AY과 같이 2016. 6. 22.경 BD K5, BE K5 승용차를 렌트하고, AY은 같은 날 21:15경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문흥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위 BD K5 승용차를 후진하여 AZ이 운전하고, 피고인 B, BA, BB, BC이 동승한 BE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AY은 같은 날 21:27 경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B, AZ, BA, BB, BC이 다치고 BE K5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X, AY, AZ, BA, BB, BC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번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7,085,530원을 지급 받았다. 2. AX, BF, BG, BH, BI, BJ, BK, BL과의 공동범행 AX은 피고인 B, BF, BG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고 피고인 B이 BH, BI, BJ, BK, BL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BG는 2016. 6. 28, 22:54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남광주교차로 사거리에서 자신이 렌트한 BM 말리부 승용차에 AX과 BF을 태우고 운전하여 BH이 운전하고 BI, BJ, BK, BL이 동승한 BN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BG는 같은 날 23:04 경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AX, BF, BH, BI, BJ, BK, BL이 다치고 BN K5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X, BF, BG, BH, BI, BJ, BK, B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번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9,051,750원을 지급받았다. 3. AX, AY, BL, BO, BI, BP, BQ과의 공동범행 AX은 피고인 B, AY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고인 B BL, BO, BI, BP, BQ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AY은 2016. 7, 4. 21:3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김대중컨벤션센타 부근삼거리에서 자신이 렌트한 BR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BL이 운전하고 BO, BI, BP, BQ이 동승한 BS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AY은 같은 날 21:40경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L, BO, BI, BP, BQ이 다치고 BS K5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X, AY, BL, BO, BI, BP, B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번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7,385,040원을 지급받았다. 4. AX, BG, BT, BU, BV, BW, BX과의 공동범행 AX은 피고인 B, BG, BU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고, 피고인 B BT, BW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고, BW BX, BV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BG는 2016. 7. 20. 22:50경 광주 북구 BY 소재 BZ 앞에서 자신이 렌트한 CA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BT과 BU을 태우고 피고인 B이 운전하여 BV, BW, BX0] 동승한 CB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BG는 같은 날 23:07 경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B, BT, BU, BV, BW, BX이 다치고 CB 쏘나타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X, BG, BT, BU, BV, BW, B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번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8,419,590원을 지급받았다. 5. AX, CC, CD, CE, K, CF, CG와의 공동범행 AX과 피고인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하고, 피고인 B이 CE, K, CF, CG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고, BB가 CC와 CD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AX은 2016. 9. 4. 18:02 경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문흥IC 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이 렌트한 CH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CC, CD를 태우고 CE가 운전하고 K, CF, CG가 동승한 C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AX은 같은 날 18:14경,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B, CC, CD, CE, K, CF, CG가 다치고 CI 스포티지 승용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X, CC, CD, CE, K, CF, C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번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9,015,74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 직원이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6.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CJ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CJ이 직업이 없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과 함께 대출업자를 통해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6. 12. 6.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J에게 A을 소개하고, A은 CJ, 불상의 대출업자와 함께 피해자 세종저축은행 주식회사에 CJ이 'CK'에 근무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원을 C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A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평저축은행 주식회사, 피해자 조은저축은행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각각 500만원씩을 CJ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500만원을 CJ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0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N, CL, K, J, AA, Z,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CM, CN, CO, CP, CQ, CR, CS, CT,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명의자 P 전화조사), 수사보고(대출명의자 CV 진술거부 관련), 수사보고(대출명의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명의자 CW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명의자 A.J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명의자 CX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업체 정리) [2017고단17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X, AY,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CC, CD, AZ, BB, BU, BL, BI, BW, BX, BC, BF, BG, BV, CF, BT, BO, BP, BK, BQ, K,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위조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법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제 범죄수익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 앞으로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범한 동종의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대출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명의자들이 정상적으로 직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확인서나 병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편취금액,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보험사기 관련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다액임에도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8. 11.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2016. 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범하였고, 피고인 D 역시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C, D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과거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