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23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20. 8. 29. 00:30경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오산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빈 소주병을 든 채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1회, 갈비뼈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정신을 잃고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29. 00:4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요금 22,3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강취한 B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교부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9. 01:10 가항 기재 택시를 타고 수원시 영통구 F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택시요금 20,7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강취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9. 01:52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I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교부받고 음식대금 5,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강취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9. 04:41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K 편의점에서 담배를 교부받고 담배대금 4,5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강취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조서 중 L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E거래내역 1. 피해자 피해사진, 주, 정차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주, 정차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강도의 고의가 없었고, 체크카드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강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당시 화성시 M에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 광학렌즈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나. 피고인은 2020. 8. 2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지인인 L과 함께 택시를 타고 B을 찾아갔다. 다. 피고인과 L은 2020. 8. 29. 00:44 택시를 타고 오산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에 도착했고, B은 술에 취하여 빈 소주병을 든 채로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B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릴 듯이 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팔로 B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B의 머리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1회, 갈비뼈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는 B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안에 들어 있던 B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매(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가지고 가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요금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B에게 다가가 지갑을 B의 주머니에 넣고,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후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타고 온 택시에 다시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돌아갔다. L은 이 사건 당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하여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로 2020. 8. 29. 00:47 오산시 C 앞 도로에서 앞서 본 택시요금으로 22,300원을, 같은 날 01:10 수원시 영통구 F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으로 20,700원을, 같은 날 01:52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L과 함께 식사한 대금 중 일부로 5,000원을, 같은 날 04:41 수원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담뱃값으로 4,5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사. B은 2020. 8. 30.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가져갔는지를 묻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8. 31. 08:30경 회사에 출근하여 B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돌려주었다. 3. 판단 가. 강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 및 이 사건 체크카드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B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B의 머리, 목, 배 등을 발로 찬 다음 B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B의 지갑을 꺼내 갔다. 피고인은 B의 지갑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꺼내 택시요금을 결제하였고, 그 후에도 B에게 지갑만을 돌려주면서 B의 얼굴을 수차례 손바닥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을 폭행하던 도중 이 사건 체크카드를 가져가 택시요금을 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B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면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은 채로 가지고 가 돌아가는 택시요금, 식사대금, 담뱃값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왕복 택시요금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지인인 L과 함께 택시를 타고 B이 있는 장소로 갔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B을 폭행하는 동안 택시 기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받지 못한 채로 택시를 정차하여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L은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B에 대한 폭행을 마친 후 동일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B을 만나기 위해 갈 당시부터 왕복 택시요금을 B으로부터 받아 지불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B을 폭행한 후에야 택시요금을 결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가져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덧붙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오직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데에만 사용하기 위해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20. 8. 28. B과 전화 통화를 할 때 B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줄 테니 (오산시로) 오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할 당시 피고인에게 오산시로 오면 택시요금을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B은 2020. 8. 28. 격앙된 상태에서 전화 통화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B은 2020. 8. 30.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가져갔는지를 먼저 물은 다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사건 체크카드에 관한 피해를 진술하지 않다가 그 후 이 사건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가져간 것을 알고 2020. 9. 2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체크카드에 관한 피해를 진술하였다. 이를 보면 B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가져간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B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을 폭행하여 B을 쓰러뜨린 후에 이 사건 체크카드를 가져가는 것까지 용인할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가져갔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요금을 결제하는 데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택시의 요금, 식사대금, 담뱃값 등을 결제하는 데에도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자금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택시요금과 무관한 식사대금, 담뱃값 등에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직 B을 만나기 위해 타고 온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가져갔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돌아가는 택시의 요금, 식사대금, 담뱃값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B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 8. 30.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가져갔는지 묻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31. 회사에 출근하여 B을 만나 이 사건 체크카드를 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의 요구를 받은 후에야 B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돌려주었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 및 이 사건 체크카드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강도의 고의나 이 사건 체크카드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취된 체크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점유가 배제된 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참조), 이 사건 체크카드는 강취된 체크카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체크카드를 강취하여 이를 택시요금, 식사대금, 담뱃값 등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 1. 6.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때릴 듯이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