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0고단4535]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B’이라는 사교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D에서 진행하는 투자상품이 있는데, 3주마다 10%의 수익이 나서 총 4번에 걸쳐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이 상환되는 형태이다. 돈을 보내주면 위와 같이 투자해서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진행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이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13.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8. 12. 1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피해자에게 ‘크루드오일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7. 7.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오리고기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원유사업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면 손해가 발생해도 3% 미만이다. 돈을 보내주면 원유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매주 목요일에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020. 7. 8. 1,000만 원, 2020. 7. 9.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7. 9.경 용인구 처인구 R에 있는 ‘S’ 물류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이 주식이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지인들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을 높게 받을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2주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O은행 계좌로 2020. 7. 13. 400만 원, 2020. 7. 15. 400만 원, 2020. 7. 16. 100만 원, 2020. 7. 24.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8. 6. 위 물류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에 땅을 사려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할 현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위 O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8. 1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8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929]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에게 “크루드오일 해외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면 같은 달 16일에 50%의 수익을 내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고, ‘원금 20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M은 A에게 200만 원의 크루드오일 투자를 위탁하며 A이 이를 수탁한다. A은 3월 16일 투자금액 대비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A에게 제공된다. 크루드오일로 인한 매매 시 원금을 보전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A이 지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실체가 불분명한 사설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T’에서 운영하는 홈트레이딩 시스템 ‘X’를 이용하여 크루드 오일 투자를 하고 있었고, 이미 2018. 12. 13.경 N으로부터 유가 관련 선물옵션 파생상품에 투자해주겠다고 돈을 받아 ‘Y’이라는 사설 투자업체에 투자를 하였다가 위 업체가 잠적하는 바람에 손해를 본 경험이 있어 피해자에게 실제로 50% 이상의 수익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이 N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카카오톡 메시지상의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3. 10. 400만 원, 2020. 3. 27. 5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토지 경매회사를 다니는데, 경기도 용인에 3,800만 원 상당의 좋은 땅이 있다. 이를 다른 고객에게 매매하여 이익금을 남기고 싶다. 미리 땅을 잡아두어야 하니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380만 원만 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송금받은 즉시 크루드오일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 투자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16.경 서울 노원구 태릉입구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M에게 “크루드오일의 역사상 제일 변동성이 큰 타이밍인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원금 2,60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M은 A에게 2,600만 원의 크루드오일 투자를 위탁하며 A이 이를 수탁한다. A은 3월 25일 투자금액 대비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A에게 제공된다. 크루드오일로 인한 매매 시 원금을 보전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A이 지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뒤 M을 통해 위 내용과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투자계약서의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 투자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M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B)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주식 종목에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코스피가 급락하고 있으니 일단 정리를 하고 크루드오일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제2의 가항의 투자계약서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한 뒤 M을 통해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투자계약서의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참고인 M 전화통화, 참고인 C과의 전화통화) 1. 본인금융거래(출금), 크루드오일 투자계약서, A - M 카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투자프로그램 접속화면,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메일내역 및 모의투자화면,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A 계좌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4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M 전화통화, AC 경매회사 실장 전화통화, 토지계약 사건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전화통화 내용) 1. 계좌이체내역, 각 투자계약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각 ‘X’ 프로그램 화면, 주식투자내역 등 투자 관련 자료, 주식회사 T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O 계좌, 피의자와 피해자 M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명의 O 계좌 거래내역, 컴퓨터 수익발생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금융거래명세 조회, 등기사항증명서, 카카오톡 캡처,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4535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3의 다.항 및 라.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신중한 판단 없이 만연히 피고인을 신뢰하여 무리한 투자를 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