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공모 과정]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각각 평택과 천안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4,65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한 다음 절취를 해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를 하여 채무를 변제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21. 5. 10.경 대포폰 유심 판매업자로부터 대포폰 유심을 구입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21. 5. 13. 화성시에 있는 ‘C’이라는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그 앞에서 렌트카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를 태워 도망가기로 계획하였으나, 피고인 A가 절도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차라리 금은방 주인을 위협해서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빠르겠다’라며 강도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C’ 인근에 있는 ‘D’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2021. 5. 14. 20:55경 천안시 E에 있는 F에서 금은방 주인을 협박하기 위한 범행도구인 사시미 칼(총 길이 약 24㎝, 칼날 길이 약 13㎝)을 구입하였고, 주거지에서 금은방 주인의 손을 묶을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5. 17. 오전 경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갈아입을 옷과 대포폰, 위 사시미 칼 및 케이블 타이를 챙겨 이른바 ‘콜뛰기’ 차량으로 화성시 G에 있는 ‘D’로 출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범행 후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용이하게 도주할 수 있도록 차량을 렌트하여 위 ‘D’로 출발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9:42경 ‘D’ 안으로 들어갔으나 내실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은방 주인을 칼로 위협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밖으로 나와 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도 범행에 실패한 후 같은 날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 운영의 ‘J’이라는 금은방 인근에 이르러, 위 ‘J’이 주인 1명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20. 오후 경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이른바 ‘콜뛰기’ 차량으로, 피고인 B은 당일 단기 렌트한 렌트카로 각각 위 ‘J’ 앞까지 이동하였고, 피고인 A는 인근 원룸 건물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은 다음 같은 날 17:15경 ‘J’ 안에 들어갔고,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범행 후 나오는 피고인 A와 함께 도주하기 위하여 렌트카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는 ‘J’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손님인 것처럼 ‘금팔찌를 보여달라’라고 말하며 대포폰을 이용해 피고인 B과 통화를 하다가, 가방 안에 가지고 있던 위 사시미 칼을 왼손에 들고 진열대 안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사시미칼을 피해자의 배 쪽을 향해 겨누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 양손을 배에 모아라.”라고 협박하였고, 피 해자가 고함을 치자 “빨리 배에 손 모아라. 한번만 더 소리 지르면 찔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위 사시미칼의 손잡이 부분을 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린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는 강도의 기회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상황보고서, 각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후 렌트카 렌트 관련), 수사보고서(K5차량 이동경로 궤적), 각 CCTV영상 사진자료, 렌트카 명의인 관련사항 회신서, 칼 구매영상 사진자료, 강도예비 범행관련 영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강도예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제2범죄(강도예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4년), 피고인 B(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하여 사전에 대포폰과 흉기를 구입하고 피해자의 손을 묶을 케이블 타이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렌트카를 준비하였으며, 피고인 A는 범행 직전 환복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하는 등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징역 6월, 징역 1년을 복역한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재물이 강취 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경기 불황으로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하였고 가게 자금으로 차용하였던 돈 약 4,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다가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