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3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11. 5.경 파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파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인 토지를 B가 3억 원에 매수하겠으니, 그 전에 먼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금은 3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고 매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2014. 12. 10.에, 1억 4,500만 원은 2015. 2. 10.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이용하여 당시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F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대출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고, 피고인또한 위 대출받은 돈을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이자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3.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G 등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게 한 다음, 2014. 11. 14.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직후 6,500만 원씩 나눠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인증서, 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각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수표사본 1. 수사보고(B 제출서류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증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B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9.경 지인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방송교육 연수원 신축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과 B는 위 방송교육 연수원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금의 조달 방법 등을 비롯하여 B의 방송교육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토지 매도인으로부터 담보제공 동의서를 제공받아 그 토지를 담보로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피해자에게 B를 소개하여 주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를 방송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고, 세관에 고가의 방송장비가 묶여 있는데 관세를 내고 이것을 풀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안에 그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며 담보 대출을 요청하였으며, B는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2014. 11. 7.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4. 11. 14.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받은 1억 3,00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B는 2014. 11, 14.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1억 3,000 만원 중 6,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기 이전에 이미 6,500만 원씩 분배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6,500만 원을 방송장비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I명의의 차용증(수사기록 제80쪽)을 제출하면서 I을 직접 만나 위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J을 통하여 I에게 위 돈을 주었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면서 이때서야 비로소 J 명의의 2014. 11. 14.자 차용증(수사기록 제417쪽)을 제출하고 있는데, J은 2013. 11. 6. 사망한 사람인 점, 피고인은 I이나 J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출된 위 각 차용증 역시 차용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주요 부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실제 방송장비 구입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위 돈 중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1,5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거나 아들에게 송금되었고, 교부받은 수표들 중 1,000만 원 권 1장은 피고인이 지급제시를 한 점, 방송교육 연수원을 짓기도 전에 고가의 방송장비를 미리 구입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 뿐 만 아니라, 세관에 묶여 있는 시가 3억 원 내지 4억 원 상당의 고가 방송설비 장비를 관세만 내고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K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진행한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였을 뿐 그 계약 체결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실제로 K은 그 후에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K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B 운영의 F는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사업의 입찰 서류에 방송교육 연수원 설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업에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는 관계로 용역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가 이 사건 사업에서 용역비를 받아 이를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로 또는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B는 F 의 자본금이 모두 잠식되고 부가가치세도 체납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는 피해자에게 약정된 시기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대부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도 3개월 정도 지급하다가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8. 피해자에게 "본인은 B에게, E의 대지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시작해서 B가 해결하지 못하는 '방송 세관 가압류 문제, 회사부가세 문제를 풀어 주기 위하여 (E에게는 A이 대지매매 등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약속했으며, A의 팀들이 직접 개입하여 확실히 풀어가는 것이므로 잘 될 것이므로) A을 믿고 따라만 해주면 대지 매매 문제가 속히 해결이 된다며, B를 E에게 직접 소개하여 B로 하여금 대부업자에게 월 2%의 급대출을 받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득액,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과 담보대출이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