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4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8.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그로부터 1년 2개월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 출차하기 편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차량 내부에서 쉬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의 귀가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대의 젊은 나이이고 한 차례의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22. 영월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06:3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하동 300-75 교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동 300-75에 있는 교하삼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와동사거리 방향에서 교하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자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보험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진단서(C),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생활방식을 완전히 적응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한다면 어린 딸 등 부양가족들이 상당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3.경 소위 뺑소니 교통사고를 저질러 처벌받기 시작한 이후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12. 22.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2. 22. 영월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관한 경각심과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의 선처가 어렵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 18:02경 부산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로15번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공항로15번길 32에 있는 ‘명지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시장 쪽에서 강서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1. CD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 2009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9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11:10경 대구 북구 노원로 32, 팔달신시장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비교적 높으며, 음주운전 거리도 3km로 짧지 않고, 화물차를 몰고 있어 만일 사고가 났다면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을 상황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 현재까지 음주운전을 재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9세), 피해자 C(여, 75세)의 친손자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11. 10. 01:4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동 호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들의 전화로 아버지와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19센티미터)을 꺼내 들고 “죽어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른 후 제3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던짐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안방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 유리창 1장을 깨트리고, 유리용기를 안방에 집어 던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용기 1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해 준 조부모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2020. 1. 16.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0: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 치고, 앞에 있는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캡쳐, 수사보고서(피해부위 확인) 1. 수사보고서(관련자 합의 및 처벌불원), -합의서(처벌불원),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13. 20:55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과 다투던 중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사 F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고, 위 경사 F이 피고인을 위 D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복도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위 경사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좌측 눈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3. 22:40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들이 공권력을 이따위로 행사하냐.”고 소리치고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는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3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9: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경 및 2007. 7.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외에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 뿐만 아니라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적절히 명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7. 21:27경 전남 광양시 진월면 중섬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공로 1580 중군터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보고)(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최근 동종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02:0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 통구 광교로 182. 광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마트 계산대에서 위 마트직원인 D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D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가해자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7. 2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마트 계산대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27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잡아 흔들고 몸통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31.부터 2018. 5.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382,3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D 사이의 퇴직금청구의 소 판결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개인적 사정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알았고, E이 0원으로 퇴직처리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피고인으로부터 C의 운영권한을 위임받아 2018. 5. 7.까지 위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8.부터 위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D은 2018. 5. 9. 퇴직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D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위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것은 D에게 지급된 상여금 부분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실제 D이 지급받은 상여금 등에 대하여 D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D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것을 위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D의 퇴직 당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D에게 기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상남동에 있는 북성로사거리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육호광장 방면에서 서원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6. 21:50경 경북 의성군 B 앞길에서, 순찰차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복귀하는 경북의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을 발견하고, 이전에 피고인이 112신고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은 경찰관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경찰관 D에게 “이 씹할 놈, 내가 공수 나왔는데 한판 붙자.”라고 욕을 하며 경찰관 D의 팔을 잡아 당겨 경찰관 D을 폭행하고 경찰관 D의 뺨을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려 경찰관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협박한 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 주민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사이 경찰관 D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C파출소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15경 위 파출소까지 D을 따라와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 D을 향해 달려들어 경찰관 D을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단속을 하겠다.”고 말하자 경찰관 D에게 “한번 붙자,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고,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로 측정되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우려한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돌려주지 않자 양손으로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흔 들고 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경찰관 D을 폭행하고 경찰관 D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경찰관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공무원증첨부관련),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영상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 D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13. 13:56경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부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35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B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3회(2007년, 2010년, 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위 C이 D에게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477,418,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6,026,99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 미발급 명세, 계좌입금내역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토목 건축 도급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미발급일이 2019. 1. 1. 이전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미발급일이 2019. 1. 1. 이후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고액이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2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연일읍사무소 쪽에서 연일대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83.25㎞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어서 인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제한속도 시속 30㎞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3.25㎞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자동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3:49경 치료를 위해 후송된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상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4. 00: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E이 찾아와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운 뒤 피해자 D가 험담을 하였느냐고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2:26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를 자유공원 방면에서 흥안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아?”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명함만 건네주었을 뿐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블랙박스 및 갈산동주민센터 앞 방범용CCTV 영상 CD, 영상자료캡처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자는 만 10세의 어린이로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긴 하나,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와 통화하여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호조치를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냥 돌아가게 한 것은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제2호(어린이보호구역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서행하여 운전하고 있던 중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것으로,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여 명함을 건네주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린 아이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0:2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 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6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서울 금천구 B, 1층에서 C를 운영하였던 자로, D과 공모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공동하여 위 C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31.경 공급가액 합계 10,11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공동하여 위 C 사무실에서 ㈜F(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2016. 12. 7.경 의류 51,389,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4,48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공동하여 2017.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370,613,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1,065,579,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3억 6,0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