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05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04. 3.경까지 용인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중장비대여업체인 "D" 에서 총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자금의 수입 및 지출 등의 경리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2003. 7. 8.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D의 장비 대여금 15,0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통장(계좌번호 1 생르)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시경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및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68,946,250원을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C, H, I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명의의 G조합통장(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294, 302, 303, 305, 306, 309쪽), 거래내역명세표(수사기록 696, 697쪽), C 명의의 G조합통장(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51, 53, 59, 65, 66, 69, 74 내지 77, 82, 85, 86쪽), L 명의의 G조합통장(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269쪽), M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이용대금명세서(수사기록 104, 106쪽), N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이용내역(수사기록 143, 144쪽), O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이용내역(수사기록 147, 148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전주지방법원-2000고합22

전주지방법원 -2000. 6. 30. 판결선고 2000. 6. 30. 원본영수 제1형사부 판 결 2000고22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피고인 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피고인 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나. 업무상횡령 다. 업무상배임 고 인 1. 가.나 다. 2. 가.다. NE h 사 이기선 T 변호사 김광삼 (피고인들을 위하여)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다만,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1 피고인 사 은 1998.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2년간 진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 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9. 5,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 먼저기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원 ㅏ로서 1994. 9. 24.경부터 1997.9. 7.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 에 있는 적벽돌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한편 1984. 정부터 1997. 8. 27. 청까지 **** **** ** 장 에 있는 적벽돌 제조판매업체인 사의 사 사이에 익산시 18 는80은 1988. 6. 경부터 위 사의 조업상무로 근무하 으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B 부피해자 회사의 공장건설, 생산설비 설치 등에 대한 계약체결 및 한편, 1994, 9.터 의 지출결의, 제품생산, 판매 및 수급업무를 담당하는 조업이사로 근무하는 그 대금 자인데. 1. 피고인 가. 위 A 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미합중국에 있는 사로부터 적벽돌 제조기계를 구입함에 있어서 사실은 미화 7,000,000달 러에 수입하기로 하고서도 수입대금을 미화 9,997,000달러로 기재한 허위의 수입계약 서 1통을 작성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이사회결의를 얻은 다음 1995. 4. 20.경 피해자 회사 경리담당자로 하여금 수입대금 1,900,000달러를 무역중개상인 사로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송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H 그 무렵부터 1996, 5. 9.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8,596,000달러를 위 4개상 에게 온라인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1996. 9. 2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G 사로부터 위 세계대 33 .…. ⠀. ⠀⠀178 W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악의이책이 tkcaP 보증금 185,200,000원, 공사미이행분 205,0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 185,200,000원휴 공제한 35,760,000원만 지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위 V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는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하자보수보증금 185,200,000원 만 지불유예하고 피해자 회사명으로 액면금 합계가 407,440,000원에 이르는 약속어음 4배를 1997. 1, 16.자로 소급하여 발행한 후 주식회사에 교부하여 피해자 회 사로 하여금 동해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주식회사로 하여금 371,6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의 상당의 손혜 20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외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자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 실에 부합하는 각 전술기재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9고합34, 39조 판결문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감사원 작성의 고발상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7 피고인 1. 형법 제356조, 제36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 D 00 . e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S1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법쨍 s 0 e 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성상 참작)D 4$ 매입하여 위 사로 하여금 농역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해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도 적어도 손해발생의 위험성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어음 매입행위를 해왔 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감사원 고발장에 첨부된 피고인 에 대한 문답서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1995. 당시 위 사는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뿐이고, 구체적으 로 위 사가 피해자 회사가 매입하게 된 어음을 결제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자금능력이 없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도 피해자 회사가사로부터 매입한 어음들은 모두(안에서 유죄로 인정한 5,000만원 권 제외) 기한 내에 결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진술 및 수사기록 제 179쪽에 건설된 작성의 단자어음부도 및 채권확보계획보고에 의하면 위미 8. 23 자 약속어음을 매입한 부분을 업무상배임죄의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 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원kika 사 스에서 김진동 사 김상 삼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56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한편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도 법원이 명하여 그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송달로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간 계산방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따로 정식재판청구만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2. 27.자 85모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21고약1972호 약식명령이 2021. 6. 16.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되어 2021. 7. 1.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7일이 훨씬 지난 2021. 8. 30.에 이르러 정식재판청구만을 하였을 뿐 그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청구권의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11.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9.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17: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주소>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소 경미하였으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량을 매도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주소>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가 C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 E이 의료협회와 담합하여 거짓으로 의료감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C병원 E은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 멀쩡한 사람을 불구자로 만들어 놓고 사과는 커녕, 의료협회와 짜고 새빨간 거짓으로 형사처벌만 모면하려는 파렴치한 의사 E은 당장 의사직을 사퇴하라"는 허위 내용의 피켓을 만든 다음 B에게 "아내가 C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잘못되었으니 나를 대신해서 C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달라"라고 말하여 B이 피켓시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21. 4. 2. 07:52경 <주소>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6. 14: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켓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리 청 2021형제4808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C병원 의사의 진료에 과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 적시를 교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내 G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C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기는 했으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없고, 오히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주소>에서 그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21. 7. 1. 그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상표를 사용하거나 가맹점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맹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기존에 운영하던 위 대리점과 같은 장소에서 기존과 같이 보일러 판매·수리 사업을 하였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3. 4.말까지 <주소>에서 보일러 판매·수리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O' 상표(등록번호 제<등록번호1>호), 'P'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제<등록번호2>호), 'Q' 서비스표(등록번호 제<등록번호3>호)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위 사업장의 간판, 출입문 안내판, 판매제품에 부착하는 스티커, 영업용 자동차의 외부 래핑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또는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3. 4.말까지 <주소>에서 운영하는 보일러 판매·설치·수리 업체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O' 브랜드의 보일러를 제작하는 피해자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그 대리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의 간판에 "Q", "P"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로고임, "<대리점명1>"을 표기하고, 영업용 자동차에 "O", "<대리점명1>"을 표기하고, 판매제품에 부착하는 스티커에 "Q", "P" 등을 표기하고, 위 업체를 네이버지도에 "Q <대리점명1>", 카카오맵에 "Q <대리점명2>"으로 등록하는 등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체가 피해자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정식 대리점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보일러 판매·설치·수리를 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O") 1. 상표서비스등록원부("P") 1. 서비스등록원부("Q")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피의자 'Q' 가판, 제품부착 스티커, 영업용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4.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 부정경쟁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상표권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상표권자 소유이던 장물을 과실로 취득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위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 등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표권자로부터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즉시 회복하지 않거나 여전히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상표권자의 회사에 근무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판시 상표를 사용하던 중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위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23

범죄사실 2023고단10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7.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C' 사이트에 작성한 'AMD 라이젠5 5600x cpu 팝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133,000원을 입금하면 AMD 라이젠5 5600x cpu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9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로 13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7.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C' 사이트에 작성한 'AMD 라이젠5 5600x cpu 팝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133,000원을 입금하면 AMD 라이젠5 5600x cpu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4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로 13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C' 사이트에 작성한 '아이폰B pro 256GB 팝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83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B pro 256GB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8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8.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980 PRO 2TB SSD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28.경부터 2023.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2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고소장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F가 작성한 진정서 1. 판매게시글 캡처자료, 각 문자 캡처자료 1. 이체내역서, 케이뱅크 회신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2023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F, G, O, P,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S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강북구 C동장 명의로 피고인에게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자동차번호 ‘(차량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자동차번호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강북구 C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매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4. 30. 18:49경 서울시 송파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합차 전면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등록원부 및 변조된 장애인주차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는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9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태안점 점주로 태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42세)과는 점주와 손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4.경 태안경찰서 C파출소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주간 근무임을 확인하고 2021. 8. 25. 08:00경 충남 태안군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태안경찰서 C파출소 부근으로 찾아가 같은 날 08:4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기다린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때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조에 의하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직업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행위의 빈도 및 내용,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1979년생, 남)는 2020년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1956년생, 여)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자주 들러 맥주 등 물품을 구입해왔고, 피고인에게 소라를 선물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등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접촉행위는 2021. 8.경부터 2022. 5.경까지 약 9개월 동안 대략 2021. 8.경(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2021. 11.경(연번 5 내지 11), 2022. 4.-5.경(연번 12, 13)의 3회 정도에 불과하다. 3) 2021. 8.경 접촉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경우, 피고인이 2021. 8.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태안경찰서 C파출소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파출소에 찾아 간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없었고, 당일 저녁 피해자의 '개인적인 연락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일방적인 행동에 사과하고 도리에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그로부터 4일 가량 경과한 2021. 8. 29. 07:53경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변경된 것을 본 피고인의 '이 새벽에~'라는 문자메시지, 이후 '잠결에 잘못 보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정도에 그친다. 4) 2021. 11.경 접촉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의 경우, 그로부터 두 달 이상 경과한 2021. 11. 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절하면서 다음에 매장에 방문하겠다고 하자 '매장에 오지 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2021. 11. 11.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정도에 그치고,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 의사를 확인한 후 접촉행위를 중단하였다. 5) 2022. 4.-5.경 접촉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는 위 2021. 11.경 접촉 이후 5개월 가량 경과한 후의 수신차단 전화 내역 1회(2022. 4. 4.자), 타인 명의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파출소에 '피해자에게 인간적으로 호감을 가졌었다, 모쪼록 좋은 분만나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라'는 취지의 편지(2022. 5. 24.자)를 보낸 것 정도에 그친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을 보호해주기 위해 파출소 내에 알려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1. 13.경 피해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2022. 4. 5.자)을 받게 되자, 2022. 5. 28.경 피고인을 이 사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부동산컨설팅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었는데, 2013. 1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 투자처를 문의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E, 208호 부동산(이하 'E 원룸'이라 한다.)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로서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가 당시 미국에 거주 중인 관계로 피고인은 위 E 원룸의 부동산 매수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9.경 위 E 원룸과 관련하여 매도인 주식회사 정원프라임과 피해자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중도금 8,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중도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투자금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3. 11.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추가 중도금 2,000만 원 또한 피고인 운영 식당의 투자금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2014. 5. 7.경에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잔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고 자신의 몫인 2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잔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억 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 계좌거래내역 조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중도금 지급시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E 원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가 마련한 금원을 투자금으로 전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합의는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 합의는 2014. 6. 경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전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면 피해자로서는 굳이 중도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피해자는 E원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2. 26. 에 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자신의 예금계좌에 출금 내역을 "숙대집금액"이라고 입력하였다. 피고인도 2014. 5. 7. 피해자에게 E 원룸 매매계약의 '잔금'과 '수수료'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피해자도 계좌에 내역을 "숙대잔금수수료"라고 입력하면서 송금을 하였다.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2014. 6. 15.경 피고인에게 '전세금 중 일부를 투자할지 전부를 투자할지를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E 원룸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정상적으로 이미 지급되고 피고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또한 피해자는 2014. 5.경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 영향을 미친 대형 화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제3자와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 대해 애도와 동정을 표하고 있을 뿐 자신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거나 하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 투자를 하였다면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투자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4. 6. 30.부터'로 되어 있는 점도 투자 계약이 실제 위 일자 무렵에 체결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고, 만약 실제로 투자 계약이 2013. 12. 이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면, 화재사고도 이미 발생한 후인 2014. 9. 18.경 소급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인과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형식으로 증빙서류를 만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스스로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은 2014. 7.경부터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투자가 실제로 2013. 12.경부터 이루어졌다면 수익금을 약 6개월 후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럼에도 굳이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위와 같이 기재된 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투자 계약은 2014. 6.경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2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1)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각 횡령행위 사이에 다소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비록 피해자가 믿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전후 사정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여 피해감정은 크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해당 금원을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인한 셈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임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1. 불리한 정상: 기망의 수단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76

범죄사실 D종중은 C의 시조인 'N'의 6세손인 'F'을 선조로 하여, O의 장자인 'P' 및 차자인 'G'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Q종중은 위 P에서 이어져 내려온 'F'의 12세손인 'H'을 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4. 11.경 개최된 D종중 임시총회에서 D종중의 회장으로, 피고인 B는 위 임시총회에서 D종중의 이사로 선출된 사람이다. D종중은 D종중 소유의 <주소>의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임대하여 골프장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중 2019. 3. 18.경 개발업자인 주식회사 I(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J)로부터 위 토지에 건축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사찰명> 재실의 철거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사찰명> 재실을 철거하기 위해서 피해자 종중과 협의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종중이 위 <사찰명> 재실의 건축비 보상 명목으로 33억 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종중의 동의 없이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이 참여하는 D종중의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을 받아 위 <사찰명> 재실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24.경 서울 <주소>에 있는 <주소>에서, D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찰명> 재실 철거 안건에 관하여 D 이사들의 의결을 받은 다음 이를 주식회사 I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2019. 4. 5.경 <주소>의 토지에서, 그곳에 건축되어 있던 시가 2,376,609,879원 상당의 바닥면적 566㎡의 <사찰명> 재실 및 그 부속 건물을 성명불상의 철거업자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철거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종중 소유의 건축물을 손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부분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4) 1. 종중 사업부지 및 시설 불법점거 금지요청 공문, 이사회 회의록, 재실철거 공문, 재신 등 철거사진, Q 문서, 무단철거 중지 공문 (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5) 1. D 이사회 소집 공문 (증거목록 순번 20) 1. 평면도, 합의서, D종중 공문 (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0) 1. D종중 이사회 회의록 (증거목록 순번 32) 1. D 종중 규약, 민사판결문 사본, D 종중 공문 (증거목록 순번 45, 46, 48) 1. 고소보충서면, D종중 공문, Q종중 공문 (증거목록 순번 50, 53, 54) 1. D 종중 이사회 회의록 (증거목록 순번 61) 1. D 이사회 회의록 및 위임장 등, 무허가 건물철거요청 공문 (증거목록 순번 86, 88) 1. Q 재산목록표 (증거목록 순번 110) 1. 2013년, 2014년, 2015년, 제16년 감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14) 1. Q 이사회 회의록(2011. 2. 24.), Q 이사회 회의록(2009. 9. 25.), Q 정기총회 회의록(2011. 3. 19.), Q 총회회의록(2013. 11. 2.) (증거목록 순번 116 내지 118, 120)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증거목록 순번 1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자신들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종중이 <사찰명> 재실 등의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피고인들은 D종중뿐 아니라 피해자 종중의 업무에도 상당한 정도로 관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사찰명> 재실 등을 철거하게 만든 이상,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700 판결 취지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쟁점을 같이하는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종중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판결금이 피해자 종중에게 모두 지급된 점(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종중의 이름으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유형의 범죄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지금으로부터 약 38년 전의 것이고 나머지 전과는 벌금형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0. 14:40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순환로 배수펌프장 사거리 대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의 타이이를 손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가 움직이면 타이어가 손상되도록 피스못(길이 32mm) 2개를 위 타이어 앞뒤에 각각 45도 가량 기울여 놓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 증거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경부터 B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조합장은 기성금으로 지급된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자로 기재된 명의자의 권리를 보호·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위 조합은 2006. 9. 29. 주식회사 C과 B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6. 및 2014. 2. 28. 주식회사 C과 D 주식회사와 위 개발사업에 대한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에 의하면, 위 조합은 D 주식회사에게 체비지를 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3. 8. 2. D 주식회사에게 기성금 명목으로 체비지인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B지구도시개발사업 F롯트(312.5㎡)를 지급하고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하였다. 피해자 G는 2013. 8. 2.경 D 주식회사와 위 체비지를 3억 5,000만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6.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과도하게 지급된 공사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 5. 27.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B지구도시개발사업 F롯트(312.5㎡)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D 주식회사와 피해자의 명의를 각 말소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지가상승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비지대장(소유권이동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16. 7.경 체비지대장상 명의를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시켜 줌으로써 피해회복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체비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고, 체비지대장은 조합이 사업시행 편의를 위하여 비치, 관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체비지대장상 명의를 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자기사무처리의 일환이지 타인의 사무라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한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 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할 것이고, 시행자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또는 그 이후에 체비지가 전전 양도되는 경우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법률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양수를 신고받아 이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무 내지는 관행으로 되어 있는 점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관련 규정이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하며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체비지에 대한 인도 내지 점유 외에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도 그 공시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 양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 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체비지대장에 취득자로 등재되면 권리취득의 대항력과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자신이 공사기성금에 대한 대물로 이전한 체비지에 관하여 그 체비지대장상의 취득자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가 함부로 말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체비지대장상의 기재를 유지, 관리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대장상 취득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그 명의를 말소, 변경하는 것은 그 명의인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체비지대장상의 종전 명의인이었던 D 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적법하게 이 사건 체비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가사 피해자의 위와 같은 권리취득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권리를 양도한 D 주식회사의 권리가 회복되어 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명의를 말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체비지대장의 보존,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체비지대장상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임의로 체비지대장의 기재를 말소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