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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4. 2. 21.부터 2017. 3.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1,840,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9,415,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4. 2. 21. 부터 2017. 3.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4,031,6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18. 10. 5. 자 형사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지숙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15

범죄사실 성남수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32세) 등 경찰관들은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2018. 9. 24. 17:30경 현장인 성남시 수정구 D 앞 노상으로 출동하여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112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더욱 흥분하여 위 C에게 "네가 뭔데 막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위 C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코오롱하늘채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북광주IC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차량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투싼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C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C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전산자료(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무면허운전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발견한 후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부근에 있는 F 옆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 쪽에 밀어붙여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집어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작성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옷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확인 및 용의자 사진 확인 등), 내사보고(범행 전, 후 용의자 모습 확인), 내사보고(범행 전, 후 용의자 이동경로 파악)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 남양주시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을 향하여 '네가 뭔데 전화를 하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건이다.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은 주취로 노상에 쓰러져 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을 구조 내지 보호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찰활동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8.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을 만나 "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한 달 이내에 농업 법인을 설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업법인을 설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200만원, 2016. 10. 21.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영농조합법인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업법인을 설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이 2016. 10.경 무렵에 F에게 농업법인 설립 의뢰를 하면서 15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F 또한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농업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해자 또한 "농업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전달 받아 이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밝히고 있고(수사기록 109쪽), G은 과 선거마케팅 업무를 함께 한 적이 있는 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의뢰한 농업법인 설립 업무가 실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F이 피고인에게 협동조합설립 컨설팅 업무를 한다고 말한바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농업법인 설립 업무를 의뢰받기 이전에 두어 차례 영농조합법인 설립 업무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F에게 농업법인 설립 업무를 의뢰하였더라도 그 설립 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6:2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덕아파트 쪽에서 제일 교회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로 584,7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0. 16:2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주차를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길가를 따라 피해자 J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 등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차 K 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해자의 추격으로 인근 도로가에 주차하면서도 다른 주차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그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기도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1차 사고의 경위 뿐만 아니라 2차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하 양형기준은 참고로 설시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의 충격이나 피해의 정도는 1, 2차 사고 모두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보상도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2차 사고 후 그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은 당시 피고인을 뒤쫓아 온 1차 사고의 피해자 및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의 사고처리 및 음주측정 등으로 경황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6:30경부터 09:10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남성사우나 수면실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25세)의 가슴, 배, 허벅지 등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잠결에 뒤척이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나 성기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배,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잠결에 자신의 가슴, 배 부위를 누군가가 만졌고, 잠시 후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있어 눈을 뜨고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그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범행 직후 도주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누워있었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고 있는 점, 대학원생으로 초범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21: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 산 서구 대신로 84, 구덕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구덕교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인 서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에게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E 명의로 작성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서명란에 'E'라고 서명하였으며,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구덕교회 앞 교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위조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4. 2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밀린 방세를 내고 방을 비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와서 죽이든지, 불을 지르든지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4.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던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경 배우자인 B와 이혼하였으나 당장 거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여 함께 살던 B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8. 17:25경 위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로부터 '내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려다 넘어져 문 경첩 부위에 이마를 부딪쳐 이마가 찢어지게 된 것을 기화로, B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아파트 경비실로 가 경비원에게 '폭행을 당하여 다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부탁하였고, 위 경비원의 112신고를 받고 위 B의 집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B가 가위로 이마를 찔러 다쳤다"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 경에도 경찰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폭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는데, 이혼 후 다툼이 생기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신고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피해자도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B의 집에서 나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다가 구속되어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이 구속 전에 자살을 시도하면서 양손 및 비골 골절상 등을 입어 현재 건강상태가 나쁘고,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에 대하여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단양군 F, 1층에서 '삼천포(등급분류번호 CC-NA-150408-004)' 게 임기 40대를 설치하고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경부터 2017. 3. 26. 경까지 사이에 위 G 게임장에서, 위 '삼천포' 게임기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커서를 이동함으로써 게임이 진행되고, 화면 배경 연출 효과에 따라 별도의 점수를 지급하는 예시 기능이 없으며, 매스테이지 별로 승리를 할 때마다 1,000점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조이스틱의 조작 없이 아이콘이 선택되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화면에 진주조개가 나오는 경우 5,000점, 물방울이 나오는 경우 10,000점, 물고기가 나오는 경우 20,000점, 가오리가 나오는 경우 200,000점, 상어가 나오는 경우 100,000점을 획득할 수 있게 하고, IO보드 버튼을 조작하면 별도의 점수가 SCORE 창에 표시되도록 하는 등 변조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고, 2017. 2. 28.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사이에 위 'G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삼천포'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 당 10,000원으로 정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할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7. 3. 15.경부터 2017. 3. 26.경까지 사이에 위 'G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10:00경부터 20:00경까지 근무하고, 피고인 A은 20:00경부터 새벽 시간까지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손님들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삼천포'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 당 10,000원으로 정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점검), 내사보고(체증영상 일시), 수사보고(피혐의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게임기별 총투입 금액 특정), 수사보고(범죄수익 계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삼천포) 1. 게임설명서 1. 동영상 DVD 2장 1. 동영상 캡쳐사진, 사진 1장, 압수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017. 2. 28.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게임물 이용 환전업 영위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2017. 3. 15. 경부터 2017. 3. 26. 경까지 게임물 이용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 2.28.경부터 2017. 3. 14.경까지 게임물 이용 환전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 내지 8호), 형법 제48조 1항 제1호(증 제9, 10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 1피고인 A 75,880,000원(일 평균 수익금 3,000,000원 X 게임장 운영일수 27일 - 몰수된 수익금 5,120,000원 1)), 피고인 B 1,000,000원 (피고인 B의 경찰 진술)}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1) 1,000원 × 70매 +50,000원 X 11매 + 10,000원 X 202매 + 5,000원 × 2매 +10,000원 × 247 매 5,120,000원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점,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창한전 앞 삼거리 도로를 고창군청 쪽에서 고수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적색 등화가 점멸되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삼거리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삼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 상 고창공용터미널 쪽에서 고수면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가해차량 보조석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5.경 사이에 일명 대출실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이 필요한 B, C을 소개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하여 B를 대표로 유한회사 D을 설립하게 하여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유한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C을 대표로 유한회사 E을 설립하게 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1. 2016. 3. 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광장에서 일명 대출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와 같이 B의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하였던 유한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F)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1개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6. 5. 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대출을 받아 주기 위하여 2016. 5.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광장에서 일명 대출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C에게 전달받았던 유한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G)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1개와 유한회사 E 명의 농협은행 계좌(H)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1개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붙임1. 유한회사 E 명의 농협 계좌 거래신청서, 붙임2. 유한회사 E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신청서, 붙임1. 유한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나 양도알선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 A(남, 24세)과 피해자 D(여, 22세)과는 친구의 소개로 1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28.01:45경 수원시 영통구 E, 6107동 2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및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현관으로 배웅해주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를 벗긴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누른 상태에서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격렬히 밀쳐내며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강제로 바지를 벗기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강제추행 범행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달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 각 범행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피해자를 배려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