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6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 01:15경 부산 금정구 B, 1층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항 기재 C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 01:20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F,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제2항의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너 이리와라, 죽을 줄 알아, 병신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가명, 여, 만 8세에 대한 영상녹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및 신청서, - 영상녹화 CD 2매, 피해자 D(가명)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I' CCTV 판독 수사), - CCTV 캡처 사진 9매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피해부위, 옷차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가명, 여, 만 8세에 대한 영상녹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및 신청서, - 영상녹화 CD 2매, 피해자 D(가명) 진술녹취록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A.MP4(전자정보가 저장된 CD 1매)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관공서주취 소란 관련 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주취 소란에 대해), 수사보고(G지구대 CCTV 영상자료 첨부), - G지구대 CCTV 영상사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10년 및 벌금 2만 5천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및 벌금 60만 원 [판단]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13세미만 미성년자와 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경찰서에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