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48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25.경 페이스북 ‘B’이라는 게시판에서 알게 된 C(여, 14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재워 주겠다면서 교통비를 주고 부산으로 오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31.경까지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동거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가. 2022. 10. 4. 22: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의 침대에서 피해자 C과 1회 성관계함으로써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 2022. 10. 18.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함으로써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30. 22:00경부터 다음날인 31. 00:28경 사이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즐톡’에 접속한 후 C을 대신하여 “159 49 비컵 20분 20이예요. 안되는거 노콘 질싸 입싸 얼싸 펠라는 안되요ㅜ 콘필! 사진없어요ㅜ 카섹만”이라는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이 적힌 메시지를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전송하고, 2022. 10. 31. 01: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 건물의 주차장에서 아동·청소년인 C과 위 성매매 조건을 수락한 남성이 만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인지경위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종아동등 가출인 등록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앙톡즐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18.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6세의 성인이었는데,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잘 곳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성관계를 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수회 알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최잭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성매매 알선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에게 피해자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주면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