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545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 납치, 저금리 대환대출, 수사협조 요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나 해외로 보내는 '송금책'과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되는 범행이고,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3. 10:00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E 대출 상담사'라고 사칭하며, '정부에서 5%대의 저금리로 정부 대출상품이 나왔다.'라고 속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한뒤 'G저축은행, H저축은행, I저축은행에서 대출 이력이 확인되는데, 정부 지원상품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지금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8. 5. 14:22경 <주소> J 건물 지하식당가 출입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3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고, 그 중 5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3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2023고단303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 납치, 저금리 대환대출, 수사협조 요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나 해외로 보내는 '송금책'과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되는 범행이고,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17. 알수없는장소에서 <전화번호>'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K저축 F라고 사칭하고, 피해자가 30,000,000원의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인 L의 대출 25,000,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2. 8. 23.경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로 선정이 되어 공탁금을 걸든지 조사를 받든지 해야 한다, 18,750,000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공탁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8. 23. 12:23경 <주소>유원지 야외 수변 무대 벤치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터 현금 18,750,000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고, 그 중 약 600,000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23. 11:00경 <주소>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에 대한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작업대출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 조치가 될 것 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18,750,000원을 수표 발급 해 드릴 것 이며 귀하의 금융 공탁예치금은 안전하게 국고로 환수 처리 시켜 드릴 겁니다. (하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귀하의성함 란에 피해자 C의 성명이 있고, 공탁예치금등록금액란에 18,75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23. 12:23경 <주소>에 있는 <주소>유원지 야외 수변 무대 벤치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혐의자1)과 통화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4)에 대한 범행 장면 및 진입로, 도주로 추적 -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5노2863, 3269(병합)호 판결문 1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합99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3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위원장 위조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5노2863, 3269(병합)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합99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303 사건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