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0:10경 부산 중구 C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 내 여성의 용변 소리를 듣고 이를 훔쳐볼 것을 마음 먹고 여자화장실 두번째 용변 칸으로들어 가 그곳 수도꼭지를 밟고 양손으로 칸막이 위를 잡고 올라서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보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위 부산 C 1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 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5:2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전 '영업용택시 내 손님이 잠이 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운전기사 D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이 씹새끼들, 뭔데, 쪼다 같은 놈들, 미친 새끼"라고 소리치며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관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경기 연천군 F 소재 광산에 대한 광업허가권의 지분 5%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광업허가권은 지인 G의 명의로서 자신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던 한편,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투자계약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3,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21:4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 길에서, 그곳에 있던 D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일로 화가 나 팔꿈치로 D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수 회 밀기도 하다가,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G(여, 51세)이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 앞 길에 고정 ·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조명용 간판을 뽑아내어 수리비 약 28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H,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6월 [다수범죄의 처리] 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3월)을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2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손괴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6. 10. 2. 21:4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식당' 부근 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밀고, 이어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자신의 점퍼를 피해자 C에게 휘둘러 위 휴대전화기가 피해자 C의 왼쪽 관자놀이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자신에게 대항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 D, C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각 공소범죄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2. 14. 에, 피해자 D은 역시 이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2. 15.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9:3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자신과 함께 온 후배가 자신을 두고 혼자 돌아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딸 H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구속기간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2. 9. 20:29경위 1항 기재 'E'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개 좆같은 새끼들아, 확 죽여버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9: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M에 있는 N 부근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흥대교 방면에서 장흥군민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O(34세) 운전의 P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Q(여, 48세) 운전의 R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과 반대차로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S(여, 30세) 운전의 T 레이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연달이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대의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3중 추돌 내지 충돌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6. 3.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0: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운로에 있는 서부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화정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면서 선행차량들을 추월해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약 5,618,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1995년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에서 자동차 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8세)는 전시 및 행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에서 전시팀 제작자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2016. 3. 24.경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H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G에게 전시답사 및 해외마케팅 관련 업무를 의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 출장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4. 태국 방콕에서 피해자 및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업무를 마친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셨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은 통역인 I과 함께 숙소인 태국 방콕 J 913호로 가서 캔맥주를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는 피해자 숙소인 위 J 942호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2016. 3. 25. 새벽 무렵 다시 피해자의 숙소인 J 942호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맥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업무상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서, 피해자는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상의를 올리고 왼쪽 가슴을 만지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누우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렸고 피고인이 올라타는 것을 피해자가 저항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를 아래로 내렸으며, 피해자는 한 손으로는 위 티셔츠를 아래로 내렸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다른 손의 손목을 잡아 제압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울고 불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아래 , 항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이 사건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피고인은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신장 180㎝, 체중 80kg인 거구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아울러 공포심을 느꼈을 것인데, 아래 , 항에서 보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적은 그러한 심리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심리상태에서 막 벗어난 사람의 행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 이후 업무 등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업무도 피고인과 함께 실제로 진행한 점, 나아가 피해자는 2016. 3. 26. 12:08 방콕에서 진행했던 위 업무에 이어 필리핀에서 또 다른 업무를 진행할 것을 전제로 한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실제로 그 업무를 일부 진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31. 0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3세)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의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31, 03:20 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식당 종업원, 신고자 I, 행인 등이 있는 앞에서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진술청취(피해자 G)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법정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8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월 – 1년 [상해죄에 대하여는 일반상해의 제1유형 중감경영역(처벌불원)을 선택하고,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 E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조차도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폭력적인 성향이 다분히 있어 보이는 점, 다만 이 법정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26. 14: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교부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자신이 벌금 수배가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형인 G로 행세하면서 현행범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 1:58경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형인 G로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은 색 펜으로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체포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제6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제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G은 피고인의 형으로서 피고인에 의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도용되었다면서 위 무전취식 사건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22:19경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에 있는 명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계로 62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8:40경 부산 북구 구포역에서 서울행 무궁화호 D열차 6호차에 탑승하여, 원피스를 입고 창측 19호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옆자리인 20호석에 앉은 뒤, 화명역에 이르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신문을 크게 펼쳐 신문을 잡고 있는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번 더듬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 진술요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덕2차아파트 203동 앞 교차로를 봉덕초등학교 쪽에서 앞산순환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평강교회 쪽에서 효성타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2,073,7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조수석 부분과 피해자 D 운전의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한 것으로서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가 파손되어 탈착되는 등 수리비가 2,073,751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해자들은 사고 당일인 4. 16. H병원 응급실에서 X-ray 촬영 후 경구약 및 주사 처방을 받았으며, 피해자 F은 4.17. H병원에서, 4. 26. I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다시 4. 28.-29. J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야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04: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995(파호동)에 있는 강창교 다리 밑에서, 같은 해 4.경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B(39세)가 자신이 운전하는 C 렉서스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지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전면을 충격하고, 이어서 위 충격으로 앞으로 엎어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본넷트 부분에 손을 올리자 이를 피해 후진한 뒤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충격하면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내사편철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0:17경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4길 1 일송빌딩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3길 118에 있는 강변북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음주수치 계산)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형사처벌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2008년 0.099%, 2013년 0.079%), 장애 4급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 형편도 매우 어려운 처지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입을 직장에서의 신분상 불이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61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인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경 농업진흥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D 답 1,200m², E 답 1,397m², F 전 1,421m², G 답 482m² 합계 4,500m²의 농지를 약 2m의 높이로 성토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H'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H 주차장 성토 높이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농지원부의 기재 1. 사진대지, 불법농지 위치 현황사진, 항공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4,500m²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5. 11. 9. 천안시장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전용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1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1:55경 평택시 신평로 205 평택장례문화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77 지제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22:11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5. 14: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454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장리 "유일레저" 앞을 경유하여 같은 면 혜음로454번길 33-3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음주수치가 높고 무면허 운전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 다수)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단순히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또다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과격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