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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59

범죄사실 [2017고단185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4. 6. 17:1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경위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창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29세), 경사 J(41세) 등에게 "내가 1억 2천 빚이 있는데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노. 국가 재정이 남아도네. 별것도 아닌 일에 경찰관이 4명이나 오냐. 가시나들 돈 받아 낼려고 그런다. 보지를 잡아 째삘라. 내가 과실치사다. 나는 못간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건수해서 진급하려고 그러냐."라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조사에 불응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고, 이를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I에게 "나온나, 새끼야,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위 J에게 "개새끼들아, 확 씨발, 쇠고랑을 채우라, 저리 안가나."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때리려고 하고 차량진입 차단봉(길이 약 50cm, 플라스틱 소재)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980]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7. 20:30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내동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K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008]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31. 10:50경 창원시 성산구 L상가 앞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K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7. 08:04경 창원시 성산구 M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 이르러, 그곳 1층 테라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 손수레 1개, 물호스 1개, 스피커 1개,프라이팬 1개, 냄비 1개, 밥솥 1개, 휴대용 가스버너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K 봉고Ⅲ 화물차로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미가입조회(C) [2017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4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가해자)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185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6. 17:10경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P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가에는 보행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도로 가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Q(여, 2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4008 -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31. 10:50경 창원시 성산구 L상가 앞 주차장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내동상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앞 도로이고 당시 주변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등 수리비로 약 1,085,7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2016. 5. 12.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0. 5. 위와 같은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5. 07:15경 거제시 G아파트 동 호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20~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본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20~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4.경 거제 장평동에 있는 디큐브백화점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회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체크카드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정신상태,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가중 기간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며,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결혼 예정이 있는 상대방 등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간곡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처를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8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5. 20:15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배둔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서외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5. 1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서부터 같은 날 15:08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에 있는 삼산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장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본건의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르렀다. 다만 본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매각되어 재범방지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수년전 위암으로 절제술을 받아 몸이 불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간곡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는 다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1. 2017. 5.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 1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햇반, 카레, 과자 등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7.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21:40경 제1항 기재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3,600원 상당의 커피믹스, 카레, 아이스크림 등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7.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22. 16: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백화점 지하1층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900원 상당의 남색 블라우스 1개를 상품의 태그를 제거하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사진촬영 등 관련, 현장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의 합계가 다액이 아닌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G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3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노성로에 있는 노동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일죽면 방향에서 이천호국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굽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도로 왼쪽의 풀밭으로 진행하게 하여 풀밭의 둑을 충격한 뒤 옥수수밭에 정차하여 위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합의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 현재 건강상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녹즙판매 및 그 대금의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고객 F로부터 녹즙대금 95,4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59,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고객 G이 8월분 녹즙을 신청하였으니 녹즙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녹즙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녹즙을 다른 고객의 홍보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정상적으로 녹즙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경 시가 21,400원 상당의 녹즙을 제공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57,200원 상당의 녹즙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수금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리점주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돈을 횡령하거나 허위 고객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이 되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수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음.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피해금액이 늘어난 측면도 있으며, 피고인은 사후 수당정산 시에 피해액이 보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계속한 사정도 있어 보임 - 위와 같은 사건경위와 이 사건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됨 -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 22:00경부터 다음 날 01:50경에 이르기까지 전남 영암군 E건물 202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g씩을 피고인 A이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의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며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0.12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9. 4. 23:5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모텔' 510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9),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간이시약검사 및 마약 흡입기 설치 사진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필로폰 투약의 점은 각 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3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과 투약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함께 투약할 것을 권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 D에서 공급한 물품대금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수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청주시 등지에서 총 1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43,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계좌(F)거래내역, A 통장 확인내역, 금액 정리자료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또는 합의의 성사로써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약 8개월 동안 총 144회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2:04경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육사로에 있는 낙동철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3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D과 함께 양수하여 그때부터 2012. 4. 6.경까지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같은 달 7.경 D의 지분을 양수하여 그때부터 2012. 4. 9.경까지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는데, E은 2012. 2. 2.경부터 위 게임장의 이른바 명의업주로 등록한 후 그때부터 2012. 4. 9.경까지 위게임장을 관리하였고, F는 영업실장으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고, G는 주간 환전을, H는 야간 환전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2. 3. 29.경부터 2012. 4.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당첨구간과 비당첨 구간이 구분되어 점수가 획득되어 소정의 점수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등 사행성 요소를 가미하여 개·변조된 다조아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고, G와 H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E, D, H, F,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의 기재 1. 사진(압수물, 업소현황 등), 수사보고(C 양도 관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2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서 앉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간 위 승용차 및 뒤따라오는 다른 승용차들의 진행을 막아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 보닛을 내리치고 손으로 옆 거울(사이드 미러)을 꺾어 위 승용차를 시가 592,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차량을 막지 말고 나올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뭔데 씨발 내마음이다,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위 경찰관이 재차 피고인을 도로에서 끌어내려 하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순번 9, 첨부 견적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같이 본다. 아무리 술에 취하였다고 하나 차 앞부분에 올라타는 등으로 40분 동안이나 자동차운행을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7: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친딸인 D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렇게 살거면 다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라이터로 쓰레기가 담긴 봉지를 태우고 이불에 불을 놓아, 이불과 방바닥에 설치된 장판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의 행동·체포경위 관련, 피의자 검거경위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형법은 이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딸에게 겁을 주어 훈계할 의도로 불을 냈으나, 훈계에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일 뿐 아니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위험까지 있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음이 당연하다. 다만 피고인이 낸 불이 아주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고 불을 크게 번지게 할 의도도 없었으며, 딸이 밖으로 나간 후 물을 부어 불을 거의 껐다(다만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다시 이불과 장판이 탄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21:2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인 E명불상과 함께 자리를 잡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술은 안 나오고 안주만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위 E명불상이 피해자에게 따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 손등으로 그녀의 음부 부분을 3회 툭툭 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1.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기 정문에서부터 강릉시 소재 경포해수욕장을 경유하여 피고인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까지 약 400km 가량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대출브로커 E, F, G과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C이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D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7.경 D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모집하여 F에게 소개하고, G은 C을 대출명의자이자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모집하여 F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E, F, D, C과 함께 2014. 7. 27.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마치 C이 D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J건물 402호를 보증금 1억 원, 임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F은 그 무렵 C이 (주)효원디앤씨에서 관리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은 2014. 8. 8.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8번길 18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춘의테크노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F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 M, N, O, P, Q, F, R, S, T, U, V, W, E,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2~14, 16, 19~22, 37, 39), 내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1. 대출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은 단순히 형 E가 시키는 대로 차를 운전하거나 서류를 가져다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임대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2:20경 B이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도착한 후, 위 B이 당직근무 중이던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피고인이 알려 준 목적지로 가는 길을 물어 E가 답하는 것을 보고서는 E에게 '경찰관이 택시기사 편만 드는 것이냐'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배로 E를 2회 밀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을 F를 향하여 집어 들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성년이 된 이후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29. 21: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동 구청 석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난방공사 방면에서 명성운수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액티언 승용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27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 명의 임금 합계 금 118,212,84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 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311,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71,744,1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E 외 38명이 각 작성한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E 외 37명의 근로자는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작성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하였고, 위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2015. 3. 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