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8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음성군청으로부터 2009. 3.30. 2010. 2. 19.까지 음성군 일대에 도로명판 1,986 개 270,485,679 원 상당, 안내판걸이구 1,986 개 172,514,882원 상당, 건물번호판 18,000 개 286,127,953원 상당, 지주대 316개 117,471,487원 상당, 합계 공사금액 846,600,001원 상당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한편, 공사금액은 864,600,001원이 아니라 1원을 공제한 864,600,000원으로 정하고, 선급금은 592,620,000원, 공사잔금은 253,980,000원으로 정함)를 수주한 주식회사 K의 대표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주식회사 K의 영업 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L의 영업사원, 피고인 D은 지방시설주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음성군청 M과 N부서 계장, 피고인 C는 지방시설주사보로서 위 부서의 기안담당자이다. 2. 범행 경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0. 2, 1. 2010. 2. 17. 사이 불상의 일시경 음성군청 M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음성군 일대에 도로명판 1,437 개 168,144,020원 상당, 안내판걸이구 1,437 개 123,268,780원 상당, 건물번호판 19,972개 221,583,895원 상당(건물번호판은 원래 약정한 개수인 18,000개보다 1,972개 더 설치하였으나, 이는 규격이 작고 단가가 적게 나가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것이어서 불완전하게 공사를 한 것임)만이 설치되어 있고, 지주대는 전혀 설치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D, C에게 "비록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미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준공검사를 내주고 공사잔금을 지급해주면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D, C는 피고인 A, B의 위 제안을 수락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3. 피고인 D, C의 허위공문서작성 가. 허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피고인 C는 2010. 2. 24, 음성군청 M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합의를 수행할 목적으로 제목을출장결과보고서로 한 다음, 1. 일시 : 2010. 2. 18. 2. 23. 2. 장소 : 음성군 군내, 3. 출장자 : 지방시설주사보 C, 4. 출장목적 : 도로명주소 시설물(도로명판 : 1986개, 건물번호판 : 18,000개) 설치 현지확인, 5. 장내용 : 현지확인결과 도로명주소 시설물(도로명판 : 1986개, 건물번호판 : 18,000개)이 설치가 완료되어 준공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2010. 2. 24. 출장자 : 지방시설주사보 C라고 기재한 후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공문서인 출장결과보고서 1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D은 상급자로서 위 출장결과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0.2.24.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출장결과보고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 물품검수조서 작성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합의를 수행할 목적으로 제목을 물품검수조서로 한 다음, 물품명 : 도로명 시설물 제작 및 설치, 납품자 : K, 계약금액 : 금 864,600,000원, 계약년월일 : 2009. 3. 30. 납품기한 : 2010. 2. 19. 납품일 :2010.2, 17, 검수년월일 : 2010. 2. 24. 검수장소 : 음성군 군내, 2010. 2. 24. 담당자 C 라고 기재한 후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는 음성군청 M과 지방시설주사보 O, 재무과 지방행정주사 P의 확인을 받아 공문서인 물품검수조서 1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D은 상급자로서 위 물품검수조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0.2. 24,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물품검수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및 피고인 D, C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2010. 2. 17.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L 담당직원 Q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피해자 음성군청(이하 '피해자 군청'이라 한다)에 제출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 군청에게 공사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D, C는 2010. 2. 24. 제2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의 출장결과보고서 1장 및 물품검수조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군청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 지방행정주사 P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군청으로 하여금 2010. 2. 26.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K의 국민은행 계좌로 공사잔금 253,98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군청을 기망하여 피해자 군청으로부터 공사잔금 253,98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 C는 공모하여 허위의 공문서인 출장결과보고서 1장 및 물품검수조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Q,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Q,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 T, S,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문기사, 업무협조의뢰 회신, 도로명시설물제작 및 설치사업현황, 2009.3.2. 도로명시설제작 및 설치공사관련 일상감사대상사업 통보, 2009. 3. 5. 일상감사처리결과통보, 2009, 3, 10, 도로명판설치에 따른 협의, 2009. 3, 10. 도로명판설치에 따른 협의, 각 과업지시서, 물품선정 의견서 및 첨부문서, 각 구매내역서, 2009,3.6. 도로명시설업체 출장확인결과보고, 도로명시설설치업체 현황, 2009. 3. 9. 음성군 도로명시설구매 및 설치에 따른 계약의뢰 및 첨부문서, 통장,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 선급금신청서, 선급금보증서 및 약관, 2009. 3. 9. 도로명시설구매설치, 2009. 3. 11. 구매계약요청 및 첨부문서, 2009. 3. 31. 도로명시설제작 및 설치사업 착수신고서 제출 및 첨부문서, 2009. 4. 1. 도로명시설구매 수수료지급 및 첨부 문서, 2009. 4. 6. 선급금청구서 및 첨부문서, 매입필증, 선급금지급, 각 지출결의서, 2010. 1. 19. 도로명주소시설물 제작 및 설치사업 기간연장의뢰, 2010. 1. 25. 납기변경통보, 2010. 1. 19. 물품납기변경요청서, 2010. 2. 17.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준공계 제출, 2010. 2. 17. 준공계, 2010. 2. 17. 준공검사원, 각 사진, 2010. 2. 24. 출장결과보고서, 도로명주소시설물현황, 2010. 2. 24. 물품검수조서, 물품검수내역서, 지출결의서, 2009. 3. 30. 조달물자 물품계약서, 계약물품명세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2010.2.26. 영수증, 2009. 4. 15. 영수증, 새주소명판설치비 산출, 읍면 도로명판 설치현황, 실제 공사내역, 음성군 도로명판 미설치 현황, 거래내역서, 납품내역, 음성군 수량변경 건, 이메일, 선금보증금 미청구사유서, 선급금보증서, 감사결과, 각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K 제출 설치내역, 계약과 다르게 설치된 도로명표지 명세, 2009. 11. 20. 음성군 도로명시설 변경 구매 및 설치에 따른 변경계약 의뢰, 도로명시설제작 및 설치구매 변경내역서, 2009. 12. 29.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및 설치사업추진 촉구, 인사기록카드, 각 설치현황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사가 계약 내용대로 모두 완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B, C, D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잔금을 먼저 지급받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검사를 받고 잔금을 먼저 지급받으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C, D에게 잔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출장결과보고서 및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고, A, B, C와 공모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B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계부터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L 직원으로서 준공계를 작성한 W은 준공계를 작성해서 사본을 만들어 B 의 결재를 받았고 원본은 K에 넘겨 경리직원에게 주거나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위 준공계는 K 대표였던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되어 제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한 K의 대표로서 준공계 제출 시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 C, D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범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는 일관하여 준공계를 내 주기 전 2010. 2. 초순경 피고인이 처음 보는 직원 1명과 함께 찾아와 '음성군 수량변경 건' 문서를 주면서 현실에 맞추다보니 계약과 다르게 공사를 했다면서 미리 준공을 내 주면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가 같이 온 직원이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C가 위 진술을 지어냈다면 오히려 피고인 혼자서 제안을 하러 왔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고, 굳이 위와 같이 누군지 모르는 직원 1명과 같이 왔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 수량변경 건' 문서를 작성한 L 직원 T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 중 '계약사항'은 처음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고 '변경사항은 C가 준 리스트 대로 내용을 기재한 것인데, '변경사항' 대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금액이 남아 추가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추가사항'을 기재해서 위 서류를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 문서의 작성 시점은 최소한 K에서 '변경사항'을 토대로 공사를 시행한 이후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준공 전에 위 문서를 가지고 왔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위 문서는 C의 전임자이자 후임자이었던 R가 C로부터 2010년 6월경 전달받았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 시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를 작성한 T은 피고인의 지시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여 주었고 C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위 문서를 C에게 전달해 준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W은 통상적으로 준공계 작성 및 제출은 L 회의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A L에서 계약 수주 등 영업뿐만 아니라 준공 처리까지 맡아서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L 직원인 W, T도 당시 K가 일은 많은데 직원이 적어 L에서 K에서 해야 할 일을 도와주었고 준공 처리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D 역시 계약 이후에도 피고인이 음성군청에 수시로 찾아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 마감일을 2010. 1. 24.에서 2010. 2. 19. 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L의 본부장이었던 피고인 역시 준공 처리 업무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L에게 영업 수주 등의 대가로 K가 받는 공사대금의 10%를 L에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도 K가 이 사건 공사의 대가로 잔금을 모두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도 A, C, D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범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D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는 일관하여 2010. 2. 초순경 B이 직원 1명과 함께 찾아와 '음성군 수량변경 건' 문서를 주면서 현실에 맞추다보니 계약과 다르게 공사를 했다면서 미리 준공을 내 주면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였고, 자신이 머뭇거리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으니 미리 준공을 내 주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준공 이후 잔금 지급 이전에 C에게 K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받아 놓으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 처리를 해 주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자 나머지 미완성 공사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 위와 같이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2009. 12. 29. K에 이 사건 공사 진도율이 14%에 불과하니 계약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0. 1. 19, 조달청에 이 사건 공사 마감일을 2010. 1. 24.에서 2010. 2. 19.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기간연장요청을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C의 상급자로서 위 내용의 공문에 결재를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가 마감일까지 모두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상급자였던 V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B을 소개해 주려 하였고 B과 함께 술자리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B과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전임자이자 후임자였던 R는 이 법정에서 공사 업무 진행상황에 대해 통상적으로 계장(피고인)과 상의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역시 C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을 범하였고, A, B, C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범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B :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인 피고인 C, D에게 공사를 완료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미리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2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음성군에 최종적으로 3억 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음에도(감사원 감사결과 참조),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보다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 피고인 C, D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음에도 공사를 시행한 피고인 A, B의 부탁으로 잔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음성군에 큰 손해를 끼쳐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일부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1회 경미한 이종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D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