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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5.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2. 9.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22. 21:42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두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동 온달장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여동생인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수성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명의로 작성된 '음주운전적발보고서'라는 PDA 화면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C 옆의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수성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에게 제4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C 명의의 '음주운전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대구수성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에게 여동생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5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6번),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동생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2: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사우나 안에 있는 남녀공용 찜질방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사우나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 43, 중동네거리 앞 도로를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 수리비 812,2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본 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1, 02:10 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이자카야'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2:1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T'자형 삼거리에서 옥산동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옹기종기 감자탕' 식당 방향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기 위해 삼거리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H 소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 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2,770,1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사고 직후 경산시 소재 불상의 강변도로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 J의 여자 친구인 B에게 부탁하여 마치 B가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부탁을 받은 B로 하여금 2017. 1. 11. 02:50경 경산시 소재 경산경찰서 K지구대 등지에서 경찰관들에게 B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범인도피를 범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7. 1. 11. 02:50경 경산경찰서 K지구대 등지에서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인 경위 L 등에게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고, B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에 있는 대방6차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증산역 방면에서 물금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EF소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EF소나타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소재 증산택지 인근 상가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촌리에 있는 대방6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7)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 높은 음주수치(0.153%), 재범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나,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들과의 합의, 폐차, 상해 정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47세)에게 "나는 지금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어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국정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부채만 2,000만 원 정도의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같은 날 19:00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서 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8,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원인 자료 제출) 1. C의 국민신문고 1. 통장거래내역서 및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경제적 고통이 컸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소지, 투약, 수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21. 01:0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가명)에게 필로폰 1.68그램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24. 19:40경 대구 달서구 G 앞 노상에서 필로폰 4.46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4. 15:00경 대구 달서구 H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24. 19: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4.4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24. 19:30경 제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33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된 필로폰 감정결과 및 양 측정 결과)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출소일자, 판결확정일자, 누범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위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은 이를 모두 몰수하므로(증 제1, 2, 3호)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제조·유통 ·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데, 피고인은 다른 마약사범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제조·유통 ·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데, 피고인이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에 이르게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2. 중순경 서울 강동구 C 반지하 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치아 치료를 받고자 하는 D로부터 금 200,000 원을 받고 동인에게 어금니 2개 보철치료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환자 8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치과 치료행위를 하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H, I, J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368만 원으로서 많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들 역시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닌 것을 알고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피고인에게 치료행위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집행유예 2회, 실형 1회)가 있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9:3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16 강서구청 앞 도로부터 광명시 일직동 K타워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51 1. 에쿠스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6. 7. 1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에게 76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피해자 D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 20.경 위 C로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840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 BMW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6. 7. 2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위 C에게 76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피해자 D 소유인 H BMW X5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 1.경 마음대로 대부업자 I에게 1,0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144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신림동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자 J에게 8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피해자 소유인 K 모하비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마음대로 대부업자인 I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109쪽, 111쪽)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피의자를 소개한 L과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2017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차용증, 자동차 포기각서, 차량운행 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MW 승용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차량 소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4. 12. 12.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각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 19. 범한 동종 횡령죄로 2016. 7. 2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2017고단651호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제3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차용금 채무의 변제 제공을 하더라도 즉시 차량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채무자들의 변제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역시 작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0. 13:00경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서산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서 및 각 약식명령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경 부산 동래구 B,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레이(유한회사) 명의 하나은행 67791000834304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야구 경기 등 스포츠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레이(유한회사) 등 5개 계좌로 245,830,000원을 입금하고 9,182,000원을 출금하는 등 1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유사 사건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32

범죄사실 2021고단1032 피고인은 2021. 3. 6. 10:50경 <주소>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E(남, 34세)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을 가져갔는지 물어보자 이를 기화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로 싱크대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날 힘들게 하지 마라", "나는 혼자 죽지 않는다", "너도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218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4세)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9.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집 전화, 직장 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11:41경부터 11:4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로 "나 전화기 너 가져가요 신당동 결철 놓어요 나 와 받고 도 너 전화기 나 주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1. 0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전화 송신 2회, 페이스북 메신저 전화 송신 5회, 페이스북 메신저 메시지 전송 7회 등 총 31회에 걸쳐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237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30. 04: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39세)이 E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42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집안 설치된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된 식칼 사진 첨부) 2021고단2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시보호명령서 및 피혐의자 A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확인 후 촬영 사진 첨부) 2021고단2371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상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을 뿐 자신은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비추어 일방이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면 상대방도 맞대응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자신은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임시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쌍방 폭행사건은, 피고인 A의 배우자 E가 피고인 B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사귀면서 아이까지 출산한 사실을 피고인 A이 처음으로 알게 된 자리에서 쌍방 모두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암수술을 받은 환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4. 3. 3.경까지 속초시에 있는 성명불상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일명:D)"에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이하생략)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7회에 걸쳐 합계 229,7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배팅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운영자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8조 1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기간이 긴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29

범죄사실 2016고정229 피고인은 2015. 1. 15.경 전북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B, C)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방식 게임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7,83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고정327 피고인은 2014. 12. 21.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엘에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게임 등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4. 경까지 별지 'A 도금 입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1만 6,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정보자료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 1. 피의자 A 도금 입금내역 편집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도박사이트 별로 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38

범죄사실 2018고단663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지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려던 피해자에게 "왜 늦게 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종아리에 가위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여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신발주머니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와 다투고 있을 때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엄마 괜찮아"라고 말하며 처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불상일 17: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과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화장지 케이스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약 2-3대 때리고, 책을 던져 피해자의 팔뚝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 8. 10: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화장지를 풀어 모아 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휴지를 많이 쓰냐"라고 소리를지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피해자에게 "물을 왜 많이 쓰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부로, 2017. 여름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서울 양천구 C건물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동인 피해자를 총 6회에 걸쳐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로, 2018.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양천구 C건물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1. 29.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2019. 1. 29.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 및 피해자의 학교인 D중학교에서 각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 서울양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18. 12. 26.경까지 계속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아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행범체포현장 상황, 임시조치결정 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 2호, 제17조 제3호(2017년 여름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나머지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퇴거위반으로 인한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접근 금지위반으로 인한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자신의 딸인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와 관련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도 불이행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2:18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L(여, 47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TV 리모콘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화병(높이 90cm, 폭 3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스 탠드형 거울(전체 높이 30cm, 거울 직경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주위의 타박상, 후두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