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3.경까지 C쉼터에서 D팀의 주임으로 근무한 사회복지사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2016. 6.경 위 D 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청소년 가정 복귀 및 고민 상담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담을 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 06:00경 광주시 F,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상담 목적으로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가 답답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가슴 큰 거 자랑하냐, 커서 부럽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엉덩이, 허벅지 및 다리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에게 "피곤하니깐 자고 가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서 침대에 눕힌 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허벅지 안쪽을 손을 넣어 주무르고, 손목으로 음부를 수회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너는 흥분이 안 되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아랫배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의자의 손을 빼자 "미안하다"라고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사진, 인사기록카드 사본, 사직원 사본, 사례관리 파일 사본, C쉼터(남자), 녹취록,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 피해자 제출 H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13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주형 및 부수처분의 부과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아니고 단지 위 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버스를 자주 이용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담당한 D 업무에 여성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근무하던 C쉼터는 2006. 7. 1. 설립되어, 9~19세의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 청소년 남자 단기 보호, 일자리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쉼터는 5개팀(사례지원, 교육문화, D, 재무회계, 취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12명 정도이다. D(이동형 아지트)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에 이동식 버스를 활용하여, 위기, 가출 청소년에 대한 활동, 상담, 정서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4, 25, 42면). 2) 이 범행 당시 D의 팀원으로는 여자 2명, 남자 3명 총 5명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가장 높은 직책인 주임을 맡고 있었고, 야탑역, 신흥역 등 현장에 나가 가출, 노숙, 위기 청소년을 상대로 천막, 버스 안에서 상담과 먹거리 지원 업무를 하였다(수사기록 제20면). 3)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C쉼터, 중장기 쉼터 등에서 순환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범행 무렵에는 C쉼터 D팀에서 1년 정도 근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0, 153면). 4) D팀의 특성상 청소년들에게 형식적으로 관리자가 지정되거나 관리카드, 상담일지 등이 작성되지는 않았고, D팀에 찾아 오는 불특정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 내용, 방문 일시 등의 기록만을 남겨 놓았다.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 회의 결과 심층상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지정되어 관리되었다. 피해자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사례관리의 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관리하였다(수사기록 제20, 26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2년 8개월 ~ 4년 8개월)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감독해야 할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마사지를 해준다는 구실로 강제추행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상담사들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감독 의무가 없었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전과가 전부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