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7. 2월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우리에게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계좌 한 개당 70~8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6월경 피고인 B에게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돈을 벌 수 있다. 너에게 계좌 1개당 4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 및 그 일행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는 2017. 6. 2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정관, 총사원 결의서,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사를 ‘B’, 상호를 ‘유한회사 D’, 본점을 ‘경기도 평택시 E, 4층 F호’,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 목적을 ‘광고 대행 및 광고 기획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한 것이었을 뿐, 유한회사 D는 속칭 ‘유령법인’으로서 피고인들은 실제 자본금 납입사실 없이 임의로 출자금납입증명서를 만들었고,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7. 6. 20.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본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6. 28.경 평택시 G 6층에 있는 피해자 H은행 I금융센터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도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유한회사D’의 정상적인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금융거래목적’을 ‘광고대행비’로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총 6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양도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6. 28.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 평택시 송탄출장소 인근 노상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현금 IC카드 및 OTP 등 접근매체들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서울 전농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서 건네받은 접근매체들을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설립한 유한회사 D 명의의 6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 등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J’,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K건물, L호’, 자본금 총액을 ‘15,000,000원’, 목적을 ‘광고 대행 및 광고 대행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J은 속칭 ‘유령법인’으로서 피고인은 실제 주금 납입 사실 없이 임의로 주금납입증명서를 만들었고,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7. 9. 22.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은행 삼성동 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도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J’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금융거래목적’을 ‘거래업체 물품 대금 수령 및 결제’로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J’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총 2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들을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J 명의의 2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 등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유)D N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 (유)R 계좌에 입금한 사람들 계좌거래내역, (유) D 명의의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관련 영장 회신 결과, 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 (유)D의 S 계좌 거래내역 등 1. 입금 상세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자료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6538호 집행 회신), 수사보고(R 명의의 N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T와의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U과의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V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U, T에 대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수사보고서,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후 선별자료 출력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현금 카드 및 OTP 카드 등 발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접근매체 발급 현황 첨부 및 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B, A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A 통장거래 내역 관련성 검토), 수사보고(D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용된 사례 확인), 수사보고(각 피의자 설립,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유)D, (주) W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J 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등 첨부], 내사보고(X 및 Y 전화통화), 내사보고(기업은행 계좌 명의자 Z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Y 등에 대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2018-1826호 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1의 나.항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각 계좌번호별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범행일자가 같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그것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단지 그 대가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피해 은행들을 속여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IC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법으로 개설되고 양도된 수개의 ‘대포통장’ 및 그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인터넷 거래 사기, 불법 인터넷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각종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몹시 중대하고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A가 보다 주도적인 지위와 역할로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되고 나아가 추가적인 단독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 초기에 그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또한 동종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