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고합22, 2013전고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김제시 일대 학생들 사이에 '피고인이 싸이코이고 후배들이 함부로 말대꾸도 못 하며, 막무가내로 사람을 때리고 김제에서 30여 명을 성폭행한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 C, D는 평소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소문을 듣고, 피고인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 저녁 무렵 김제시 E에 있는 F병원 210호 앞 화장실 입구에서, 며칠 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구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그 편의점이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불러, "니네가 신고했지, 선배들 몇 번 봤다고 담배 사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예의냐, 뒤지고 싶냐, 한번만 더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10. 26. 저녁 무렵 김제시 E에 있는 F병원 210호 병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협박을 한 후, 피해자 C(여, 13세)에게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 머리에 팔베게를 해준 후 피해자에게 "너 오빠 어때? 오빠랑 할래"라고 말한 뒤 위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말 20:00경 김제시 G에 있는 H여관 205호실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 C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여관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소주를 권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소주를 마시기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선배가 주는 첫 잔은 마셔야 한다, 안 받으면 예의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연거푸 소주 2-3잔을 마시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는 그 소주를 마신 후 어지럽다며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위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오빠가 진짜 하고 싶은데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서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쥐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낸 뒤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6. 21:00경 김제시 I에 있는 J병원 210호실에서 피해자들을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위 병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D가 담배를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너 저번에 오빠한테 호감있다고 했었지? 그럼 오빠랑 사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에 피해자는 "진짜 아프다. 아파서 울 것 같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많이 하면 괜찮아진다"라며 계속하였고, D가 담배를 사가지고 병실로 돌아오자, D에게 "C도 벗고 있고 창피하니깐 너도 벗어라"라고 하여 피해자 C과 D을 바닥에 나란히 눕힌 뒤 피해자 C을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말 22:30경 김제시 K에 있는 L병원 1층 의료자재 보관창고로 피해자 D(여, 13세)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는 오빠랑 얘기하러 왔지 이런 거 하러 안 왔는데요"라고 울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한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넌 이제 내가 선배로 안 보이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5. 04:00경 김제시 M에 있는 N 203호실에서 피해자 C에게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라며 갑자기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손을 잡으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목을 꽉 잡으며 "아 진짜 가만히 있어 보라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8. 22:00경 김제시 I에 있는 J병원 210호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오빠가 이제까지 너한테 했던 거 다 미안하고 지금부터 너한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오빠랑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늘 생리고 그런 짓 하는 게 무섭고 아프다"라고 거부당하자 갑자기 키스를 하며 윗옷과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계속하여 "오늘 진짜 생리통으로 너무 아프다"라며 윗옷을 잡고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손가락만 넣는다, 가만히 있어, 손가락만 넣는다고 했잖아, 오빠가 무서워, 좀 참아"라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C을 간음한 후 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12세)에게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플 것 같다며 거부당하자, 피고인은 "C은 참았는데 너는 왜 못 참냐"라고 말하며 계속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 진짜 못 하겠어요"라며 다시 거부하자 피고인은 "알았다"라고 말하며 간음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비정상적인 성적취향이나, 행동,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3고합3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김제시 O에 있는 'P'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 이후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0:47경까지 위 PC방에 청소년인 Q(17세), R(17세)을 출입하게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 25. 14:00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제1항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S의 이름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S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조사를 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S'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S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김제경찰서 소속 T 경사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S의 서명이 피고인의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C, D(13세),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작성의 확인서 1. S 작성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피의업소 적발 보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전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으로 평가되었고,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성적욕구와 충동에 대한 자제력의 장애를 보이고 있고, 성적 이상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으로 성적 정신장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에 의한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호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출입시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8.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58호) 제2조 제2항,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10257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존재.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년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품행장애 및 기타 충동조절 장애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 4.부터 2009. 4.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학교 남자 동급생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폭행한 범죄사실로 2009. 8. 31. 단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처분을 받았고, 2010. 4.부터 2010. 7.까지 총 5회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청소년을 아파트 옥상, 공원 화장실, 아파트 놀이터 화장실, 병원 병실 등에 데리고 가 강간한 범죄사실로 2011. 6. 27. 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012. 10. 17.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임기구와 러브젤을 사용하고, 그 범행 장소도 병원의 입원실을 여러 차례 이용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고인 일행과 함께 저녁에 피해자의 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그 학교의 학생주임 교사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학주(학생주임)가 어떤 놈이냐, 학주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말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런 소문이 나면 학교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게 안 되면 난동을 피우겠다"고 협박하며 소란을 피웠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다가 구속이 되자 비로소 범행을 자백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