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6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인스타그램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채팅 어플인 '딩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1. 9.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C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받은 다음, 2021. 11. 9.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과금융사기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C회사에서 돈을 가져간 사실과 입출금 내역이 금융감독원에 인지되어 신용도가 하락하였으니, 신용도를 회복하려면 3,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3,000만 원이 입금되면 6,000만 원을 이자 1.8%로 하여 대출해줄 수 있다.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우선 마련된 1,100만 원이라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6:00경 목포시 D,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1. 10.경 범행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해주는 이자가 낮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G은행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1. 11. 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3,800만 원까지 대출승인이 완료되었으나,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H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H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 1,400만 원 중 90%인 1,27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 테니 변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0. 13:33경 전주시 완산구 I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0. 12:05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란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란에 '㈜H(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시 금천구 L건물9층', 채무자 란에 'F 고객님(이하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북 전주시 완산구 I건물, xxx호', 채무현황 잔액 란에 '￦14,000,000', 변제현황 변제금액 란에 '￦12,700,000', 변제현황 변제일 란에 '21. 11. 10.', 하단 우측 채권자 란에 '(주)H 대표이사 M'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비치된 인쇄기를 통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H 대표이사 명의 문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3:33경 전주시 완산구 I빌라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권 변제 내역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명의의 채권 변제 내역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 각 사진(현금 200만 원, 딩톡메신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2명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300만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편이며, 주요 피해자 B(피해액 1,100만 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6개월 여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