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26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5. 24. 18:30경 B에 있는 C에서 진행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위원회 주관 E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출연하여, E시장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F으로부터 "다음으로 A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A 후보께서 도시공원에 짓는 민간특례사업, 이것으로 인해서 고분양가 논란을 크게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G정당 경선 토론 과정에서 H 후보께서 A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에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을 줘서 숲을 다 파헤치게 됐고, 민간사업자만 엄청난 수익을 얻고, 시민들은 1,300만 원에 가까운 비싼 분양가를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때 A 후보께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5% 이상의 개발수익은 E시가 환수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하면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5% 이상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현재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러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 F 후보님.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협약서에 보면 이익을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비교 검토해서 이익을 좀 적게 남기겠다는 그런 업체가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I, 그 다음에 J은 5%, 한 군데는 5% 정도 되고 한 군데는 3% 정도 수익률을 제한했습니다. 그것을 정산을 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은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답변(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10. 25. 자 J공원 협약서와 2019. 11. 14. 자 I공원 협약서에는 초과수익의 의미, 초과수익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완료 후 의무적 정산규정과 절차, 초과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수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위 각 협약서에 규정된 유일한 정산 규정인 제27조 제7항은 '공원조성비와 공원시설에 한정'된 것으로 정산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하여는 정한 바 없으며,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사업계획 등을 재협의 및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33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협의 규정이고, 그 사유로 위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사업비상승 등'을 규정하였을 뿐, 사업 완료 후 초과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수하기 위한 재협의 규정이 아니며, 위 각 협약서 제33조와 제45조에 따라 작성된 2021. 7. 12. 자 J공원 부속합의서와 2021. 11. 5. 자 I공원 부속합의서는 사업비상 승분을 반영하여 기존에 사업자들이 제안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익률을 별지2 '수입 및 사업비 내역'에서 정하면서 제2조 제2항에서 "부속합의서 체결 이후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상승 또는 절감에 따른 손익 변동은 민간공원추진자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여 이후 발생하는 사업자의 추가 수익을 사유로 한 사업계획 등의 재협의나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토론회에서 "협약서에 정산을 해서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위 조항의 행위태양인 '공표(公表)'란 사전적 의미대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 즉 '공개발표'를 뜻한다. 그러나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사소통이 공연하게 행하여지는 모든 경우를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결국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수단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를 실현하는 데 장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 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특히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문하는 행위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비판에 대해 답변하거나 반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의4 제1항,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08조 제5항 제2호 등 참조),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민간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 및 협약 등의 체결 가) E시의 민간공원 조성 사업 추진 E시는 2017. 9.경 K에 소재한 J근린공원(이하 'J공원'이라 한다)과 L에 소재한 I근린공원(이하 'I공원'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5개 도시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원 면적의 30%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민간공원 조성의 특례규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E시는 2018. 2. 12. J공원의 경우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유한회사 N, 주식회사 O이 구성한 컨소시엄(이하 'M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I공원의 경우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8. 10. 25. M 컨소시엄과 P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을 수용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M와 P을 통틀어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협약 E시는 2019. 10. 25. M 컨소시엄의 대표회사인 M와 J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2019. 11. 14. P과 I공원 조성사업(이하 J공원 조성사업과 이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협약(이하 '이 사건 각 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각 협약의 아래 각 규정은 조문의 위치와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하므로 협약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다). 라) 이 사건 각 부속합의 E시와 M는 2021. 6.경 J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Q연구원(검증)(E시가 업체 지정하여 민간사업자가 추진)과 R연구원(교차 검증)(E시가 업체 선정하여 직접 추진)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모두 '적정'으로 확인되자 2021. 7. 12. 위 사업의 협약에 대한 부속합의를 하였으며, E시와 P도 2021. 10.경 I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Q연구원(검증)(E시가 업체 지정하여 민간사업자가 추진)과 R연구원(교차 검증)(E시가 업체 선정하여 직접 추진)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모두 '적정'으로 확인되자 2019. 11. 14. 위 사업의 협약에 대한 부속합의(이하 위 각 부속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속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각 부속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위 각 부속합의의 아래 각 규정은 조문의 위치와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하므로 부속합의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별지2] '수입 및 사업비 내역'에는 '수입' 계정의 세부 항목으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기타' 항목을, '비용' 계정의 세부 항목으로 '토지비', '공원조성비', '건축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감리·인허가비', '판매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금융비'를 각 두고 있고, '수입' 항목의 비고란에 '평균 분양가'가 기재되어 있으며, '순이익률'을 기재하는 란을 두고 있는데, J공원 조성사업 부속합의의 경우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167만 원/3.3m²', 순이익률은 '3.78%'로, I공원 조성사업 부속합의의 경우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010.0만 원/3.3m²', 순이익률은 '2.05%'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론회 및 피고인의 초과수익 환수 발언 가) 이 사건 경선후보자 토론회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게 되자 피고인은 G정당 E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였고, 2022. 4. 23. 열린 G정당 경선후보자 토론회(이하 '이 사건 경선후보자 토론회'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여기서 피고인은 경선후보자 S, H과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토론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론회와 이 사건 발언 G정당 후보자가 된 피고인은 F(무소속) 등과 함께 2022. 5. 2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위원회 주관 E시장 후보자 토론회(이하 '이 사건 토론회'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F 후보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토론을 하였다.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피고인 우리 F 후보님.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협약서에 보면은 이익 을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것까 지 검토사항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 가지고 이익을 좀 적게 남기겠다 는 그런 업체가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I, 그 다음에 J은 5%, 한 군데는 5% 정도 되고, 한 군데는 3% 정도 수익률 을 제한했습니다. 그것을 정산을 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은 환수하 는 조항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이 사건 발언). ▪ F 네, 네. 답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민간회사와 5%, 3% 정확히 협약서에 들어 있다고 하는 말씀인가요? ▪ 피고인 3점 몇 퍼센트하고, 5점 몇, 그 4점 몇 퍼센트인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3%, 5% 이내입니다, 둘 다. 5% 이내의 수익률을 거기다가 내는 걸로 계약이 돼 있고, 그것을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 면은 정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F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5% 이상의 수익을 낸다거나 3점 몇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협약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 ▪ 피고인 수익이 나면 정산해서 공원개발사업에다가 다시 재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 F 예, 알겠습니다.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파트 건축 원가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게 계산이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 피고인 그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번에도 분양가 산정을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협약 등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협약 및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각 협약 등'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각 협약 등에 정해진 순이익률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이하 '초과이익'이라 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협약 제27조 제7항, 제33조, 제46조 등을 실제 초과이익의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협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속합의 제2조 제2항에서 부속합의 후사업비(토지매입비, 공원조성비 제외)의 상승 또는 절감에 따른 손익 변동은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비 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수익이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협약 등에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들에게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간다는 취지의 F 후보의 비판 및 질문에 대응하면서 위 각 사업으로 인하여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를 넘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질문의 핵심 이 사건 토론회에서 F 후보가 피고인에게 초과이익 환수 가능성을 질의한 것은, 이 사건 토론회가 진행되기 전인 2022. 4. 23. 이 사건 경선후보자 토론회에서 S, H 경선 후보가 이 사건 각 사업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특례사업의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떠안고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만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하였고, 피고인이 위 비판에 대응하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그 일환으로 수익률을 제한함으로써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한 수준의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한된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답변함에 따른 것이었다. F 후보는 이 사건 토론회 당시에도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협약 등에서 정확히 수익률을 5%, 3% 식으로 제한한 것이 맞는지, 아파트 분양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건축 원가 등을 알 수 없는데 초과이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등을 물었는바, 당시 F 후보의 질문의 핵심은 이 사건 각 협약 등에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이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등으로 과다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발언의 기본 취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은 이 사건 각 협약 등에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그 이상 수익을 낼 경우 이를 공원개발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양가 등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산정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한 답변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 사건 경선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에 의하여 임의로 분양가가 고가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다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이 사건 협약 등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F 후보의 위 질문에 부응하여 당시의 토론 맥락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발언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부정) 이 사건 각 협약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속합의에서 평균 분양가를 포함한 수입의 액수와 비용의 액수, 그에 따른 수익률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여기서 평균 분양가는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E시가 지정·선정한 Q연구원과 R연구원의 검증을 거쳐 이 사건 각 부속합의 단계에서 확정된 것이고,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E시장은 이 사건 각 협약 등을 해지하고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의 말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각 협약 제36조 제1항),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은 이 사건 각 부속합의에 따라 수입의 근원이 되는 분양가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의 범위도 위 부속합의의 수입란에 기재된 금액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즉, E시는 이 사건 각 협약 등을 통하여 분양가와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수입의 규모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협약 등은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이 위 각 협약 등에 정해진 분양가와 수입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협약 등에 정해진 순이익을 넘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측면에서, 사업비(토지매입비 및 공원조성비 제외)가 절감됨에 따라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에게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이익이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에게 귀속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 사건 각 부속합의 제2조 제2항). 그러나 이 사건 각 부속합의에서 사업비를 구성하는 각 항목(공사비 등)도 사전에 Q연구원과 R연구원의 검증을 거쳐 적정한 수준임을 확인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이 사전에 임의로 과도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 사정의 급격한 변화 등이 없다면 책정된 사업비에서 큰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제 사업비가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부속합의도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제안한 이후 물가 상승으로 제반 사업비가 상승함에 따라 이를 수익 및 사업비에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증거기록 1권 349, 509, 533쪽 등),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이 처음 제안할 당시에 비하여 분양가가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의 순이익률은 제안 당시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아진 점(증거기록 1권 243, 267, 520, 541쪽), 실제로 현재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초과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달리 초과이익이 현실화될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증거기록 1권 512, 536쪽, 2권 821쪽 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향후 사업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은 반면, 사업비가 절감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즉,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에게 초과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초과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이익이 과도한 정도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협약 등은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함으로써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론회에서 한 이 사건 발언은 이 사건 각 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수익률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 그 기본적인 내용과 취지이므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부정확한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는지 여부(부정)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론회를 시청하였던 선거인들의 판단에 중심이 되는 요소는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었는지 여부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론회가 있었던 당시 W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부여하였다는 논란이 있었고(피고인도 이 사건 경선후보자 토론회 당시 W 사업과 이 사건 각 사업을 비교하였다),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비용을 분양가에 전가시켰는지 여부는 E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사업을 통해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이 사건 각 부속합의 단계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속합의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수익률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지, 사업 종료 후 확인되는 초과이익을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미 확정된 분양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즉, 선거인들에게 중요한 내용은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규정의 존부"가 아니라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내지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협약 등 자체로 초과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협약 등에서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일정한 범위 내로 통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