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서구 C아파트 동 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D의 아들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를 ㈜F과 B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기재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이 등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온수매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편취 부분 피고인들은 2014. 12. 9. 서울 용산구 H 1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마치 이사건 부동산에 ㈜F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정당하게 설정된 근저당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부산 서구 C아파트 동 호에 ㈜F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는데, 온수매트 1,000세트를 주면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안에 현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9.경 근저당권설정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송금받고, 같은 날 온수매트 300개, 같은 달 10.경 온수매트 300개, 같은 달 11.경 온수매트 300개 등 합계 온수매트 900개, 시가 175,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온수매트를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적법하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3개월 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받고, 온수매트 900개 시가 175,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177,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부분 피고인 B는 2014. 12. 13.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자료 편철) 1. 통장 내역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1. 각 증인신문조서(2017고단7853 A, G) 1.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7853 판결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대법원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E이 어머니 D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것을 중개해주었을 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온수매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단순히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넘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온수매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마쳐진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담보로 제공하여 온수매트를 교부받았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의 아들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 2014. 11. 하순에 L, E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E이 몰래 가져온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2014. 11. 말경 피고인 B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자를 ‘M’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F, B’로 각 변경하여 기재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019. 2. 2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853). 나)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원 중 1억 원은 자신이 쓰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주식회사 F과 피고인 B인데, 주식회사 F은 피고인 A이 아는 회사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거기록 제1권 제434, 435쪽).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만나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온수매트를 교부받기로 이야기한 자리에 동석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처리한 당사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하면서 법무사 사무장 명함을 주어 믿고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라)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법무사 사무장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양도(담보 제공)의 전반에 관여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마) 피고인 A은 E이 어머니 D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앞서 본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에서 자백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62쪽),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계약을 할 때 D의 아들인 E이 가져온 것이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피고인 B가 쓴 돈을 해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일을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33쪽). E은 D의 동의가 있었다면 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000만 원보 다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인데 굳이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 D가 아들 E이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나 되고, 채무자가 E이 아니고, 채권자도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은 제3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D에게 위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알고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온수매트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 피해자에게 온수매트를 돌려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N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돌려주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마쳐진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담보로 제공하여 온수매트 등을 교부받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의 아들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이 2014. 11. 하순에 L, E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E이 몰래 가져온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2014. 11. 말경 피고인 A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자를 ‘M’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F, B’로 각 변경하여 기재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019. 11. 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9노960, 2019노885(병합)]. 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고인 B 이름을 기재하기 전에 이것은 아들이 엄마 건물을 제공한 것이어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더니 피고인 B가 허위라도 돈 유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532쪽), E은 D의 동의가 있었다면 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 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000만 원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인데 굳이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가 없는 점, D가 아들 E이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나 되고, 채무자가 E이 아니고, 채권자도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은 제3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할 이유가 없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인들이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설정한 것인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4 용지 2억 원어치를 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 피고인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 피해자에게 온수매트를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온수매트를 돌려준다고 하여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온수매트를 돌려주러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설령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온수매트를 돌려주려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사기 범행 이후 발생한 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2.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리려 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차용 직후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2~3일 내로 갚아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600만 원만 넣어달라. 다음 다음날이라도 변제하겠다 말하여 당시 가지고 있던 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5쪽, 증거기록 제3권 제25, 제1권 제577, 578쪽). 2)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과 피고인 B가 1,000만 원을 마련해서 E에게 보내줬는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준 것이라 이를 갚아야 해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56쪽),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어디에 쓰냐고 하니 아들(E)에게 보 내야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니 1,000만 원을 주고 온수매트를 팔아 (피고인 A이) 1억 원 갖고 가기로 한 것에서 제하면 되니까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400만 원밖에 없다고 해서 400만 원을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즉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4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대가로 E에게 지급된 돈과 관련 있는 돈이고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었다. 3)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주어야 하는 1억 원 중 3,000만 원은 주었고 7,000만 원만 주면 되고 거기에서 1,000만 원을 까고 주면 되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고, 결국 자신이 갚을 생각이었는데 부동산 사고가 터졌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5쪽). 4)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커피숍에서 깡패들에게 두들겨 맞을 정도로 돈이 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채무 독촉을 받는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온수매트를 팔아 자금을 마련하면 그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린 때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19. 12.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2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전부이다(피해자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증거기록 제1권 제581쪽).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2~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2~3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 B이 기망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돈을 교부받아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차용금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다만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번의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온수매트는 피고인 B측이 가지고 갔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제3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면서 돈을 차용하였고 결국 제3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 A이 사기죄로 2차례(벌금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사기죄 등으로 3차례(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