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01: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부축하여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강하게 잡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연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리고, 양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바지 속에서 빼 내려고 하는 등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이 마르고, 진라면이 먹고 싶다”라고 핑계를 대고, 이에 피고인이 인근 편의점에 라면 등을 사러간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옷차림 관련)(증거목록 순번 7)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휴대폰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던 중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곧바로 그만두었는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간음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건물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더니 피고인이 어깨를 밀어 침대로 눕혔고, 몸 위에 올라탔다. 상체를 비틀면서 저항을 하자 피고인이 양손을 잡았고, 이후 한 손으로 한쪽 팔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다. 바지 안에 있던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였고, 키스를 하려고 하길래 고래를 돌리며 저항하였다.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하지 말라고 싫다고 계속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1:16경 남자친구와의 통화 당시 속삭이는 목소리로 남자친구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같은 날 01:22경 직접 112로 신고를 하였으며(연결은 되었지만 실제 통화를 하지는 못하였다) 같은 날 01:31경에는 남자친구에게 ‘베발(제발), 빵리(빨리), 연락하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라면을 사러 나가자마자 같은 날 01:38:55경 112로 신고를 하며 신발도 신지 않고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도 챙기지 못한 채 황급히 피고인의 집에서 뛰어나왔다.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거나 신발을 신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치는 등 상당히 다급한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