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4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15만 원에 교통비, 식대는 별도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7.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5. 14:10경 울산 울주군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 0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9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8. 2.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 13: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7. 27. 10: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권계약자에 ‘J’, 상환금액에 ‘43,400,000원’, 상환일자에 ‘2022-07-27’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K 직인이 찍혀 있는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K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부산 서구 L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4,34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N의 각 법정진술 1. B, O, P, Q, M, R, S, T, J, U, V,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X의 각 진술서 1. O의 고소장 1. Y, Q, M, S, T, N, W의 각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보이스피싱 범죄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채무변제확인서,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피해금액 사진, 범행영상 CD, 현장 CCTV 영상자료 CD,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CD, 범행장면영상 백업 CD,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인터넷 Z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났을 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별개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누나와 매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902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