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561

범죄사실 2012고정56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1. 11. 9. 대전 유성구 B연구소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1. 11. 21.부터 같은 달 11. 23.까지 대전 유성구 신성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정32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2. 10. 30. 11:00경 대전 유성구 B연구소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대전 유성구 신성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수집통지서 수령증 2012고정 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C'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각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고, 이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 따른 것이어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동일한 행위의 처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계속 거부해 온 것은 일관되고 영구적인 고의에서 나온 부작위로서, 이미 처벌받은 바 있는 과거의 거부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권고안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 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도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동일한 행위의 처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죄의 위법상태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마다 각각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피고인 주장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의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그 이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향토예비군 복무 대상자로 편성되어 있는 한 불참한 훈련에 대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