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G의 회장으로서, H 대표이사 I, J 대표이사 K과 함께 2011. 3. 17.경 위 3개의 업체를 모아 이천시 L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협동화사업 부지'라고 한다)에서 'M협동화사업'(이하 '이 사건 협동화사업'이라고 하고, 그 구성원인 G, H, J를 '이 사건 협동화협의회'라고 한다)을 추진하게 되었다. 협동화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의 집적화, 자재 구입, 생산, 판매 공동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협동화사업을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사업규모 중 20% 이상의 자기자금 부담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협동화사업 참가업체의 대표자 등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신용불량자 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 사건 협동화사업 자금지원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지매입자금 등을 실제 거래보다 높게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협동화자금을 받으려고 마음먹고, 2011. 2. 24.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에 공사대금을 35억 원으로 기재한 N과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고, 2011. 3. 17.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에 부지 매매대금을 54억 6,000만 원으로 기재한 O과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납입할 능력도 없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자본금 1억 원을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동화사업의 부지 매매대금 중 G의 부담부분은 17억 원에 불과함에도 27억 3,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신청하였고, 토목공사비와 건축공사비의 합계액이 3,002,184,529원에 불과함에도 건축공사비가 35억 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자, 결재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공사지원금 지원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협동화사업 자금 취급은행인 피해자 하나은행 봉은사 로지점에서 2011. 8. 9. 부지매입비 명목으로 11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우리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건축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22억 7,500만 원(2012. 5. 25. 11억 7,000만 원, 2012. 7. 10. 5억 8,000만 원, 2012. 9. 27. 3억 5,000만 원, 2012. 11. 5.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11억 원, 22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 자금 안내문 편철 보고, G 협동화자금 대출진행과정 등 보고, G 및 N의 허위실적제출 보고, N S이 도급자 A에게 리베이트한 금액, 피내사자 A의 토지매입과정 등 보고, G A의 L 공장부지 매입금액 보고, G 공장건물 사진 편철 보고, 피의자 A이 W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결정문 편철 보고, G 대표 B의 경영개입 정도, G 대표이사 B의 경영개입 자료 보고 2, 리베이트 금액 사용처 보고) 1. 여신관련서류 일체, 2011. 4. 12.자 M협동화 실천계획변경승인, 협동화사업 실태조사서 1부, ㈜ G 협동화자금 배정 경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해자별로,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G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수시로 서명날인을 해 주었을 뿐이고, 실무와 자금 집행은 모두 피고인 A이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협동화사업이 잘 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은 모두 이 사건 협동화사업의 자금으로 집행되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그 재원이 조성되고,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을 비롯한 특정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한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요강'은 각 자금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우선지원대상, 지원비율 및 한도, 융자조건과 상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금의 관리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26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76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Y의 소개로 만나 2009. 4. 2.경 이 사건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G의 전신인 R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여서 이 사건 협동화사업의 대표 업체인 R의 대표자가 될 수 없었고, 피고인 B은 금융기관 신용도가 양호하고 이전에 냉장고 부품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 B이 R과 G의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G의 최대 주주(6만 주 중 18,600주 보유)로서(914쪽의 주주명부 등), 이 사건 협동화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모든 업무에 관하여 서로 상의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부지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데도 관여하였다. 피고인 B은 G이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건축공사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당초 신용보증기금이 G의 공동대표이사인 AA(Z W의 딸)의 나이가 22살에 불과해 실제 운영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자 다른 피고인들과 상의하여 G 대표이사 명의로 "AA은 저의 외조카이고 Z은 실제로 제가 자금을 투입하고 운영한 업체"라는 취지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협동화사업에 투입한 자금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부지 매매대금과 공장 신축공사비 합계에 미달하는 자금을 지원받고도 자기자본이나 뚜렷한 자금조달계획도 없이 이 사건 협동화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지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회사 운영비조차 없어 N이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지급받은 건축공사비 중 605,476,900원을 되돌려 받고15), H에게서 토목공사비 중 H의 부담부분 중 4억 4,000만 원 이상을 돌려받아, 피고인들의 급여와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피고인들과 직원들의 급여 220,100,000원, 의료보험료 21,895,900원, 차량리스료 및 유지비 68,034,200원,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119,550,000원, 토지 소유권이전비용 24,799,400원, 신용보증기금 수수료 12,800,000원, 측량비 5,476,900원, 토목·건축설계비 159,450,900원, 대출금 이자 193,331,281원, 돼지 구입비 1억 8,000만 원, Z 인수비 약 2억 1,000만 원, 기타 식대, 유흥비 등)로 사용하다가 결국 공사비 부족으로 공장 신축공사가 중단되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G에서 맡은 업무는 협동화협의회 업체 간 업무조율 부분에 국한되어 있었고, 피고인 A, B이 공사비 등을 부풀리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이 사건 협동화사업 자금을 편취함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몇 차례에 걸쳐 약 5,000만 원을 G에 투자하고 2011. 2. 25. G의 주식 23%를 인수하면서 G의 사내이사가 되었다. 피고인 C은 G의 사내이사로 등기되기 전부터 피고인 A과 함께 협동화사업 부지 매입, 시공업체 선정, Z의 인수 등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A, B이 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부지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 B이 진행하는 업무상황을 보고받고 참여업체의 대표를 만나서 업무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G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Z W과 AA에게 피고인 B이 실제로 Z의 운영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들에게서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각 징역 3년 ~ 6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각 기본영역)을 선택 나. 피고인 C 1)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감경영역 선택,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자기자금이 없이 거래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부지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정책자금인 협동화사업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질서 및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에 해악을 끼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편취금액 또한 합계 33억 7,500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건축공사 자금이 부족하자 건물의 높이를 낮추어 시공하는 등 부실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까지 체불하여 공사업자들이 약 6억 원의 공사대금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담보로 취득한 이 사건 협동화사업 부지와 신축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3차례나 유찰되어 최저매각금액이 약 16억 원까지 떨어지는 등 손해가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N에서 돌려받은 협동화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들의 급여, 사무실 임대료, 차량 리스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취득한 담보를 통하여 손해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특히 불량하고, 그 편취금액이 합계 33억 7,500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들이 담보로 취득한 부지와 건물의 현재 가치가 대출금액에 미달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현실화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취득한 담보를 통하여 손해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이 별로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특히 불량하고, 그 편취금액이 합계 33억 7,500만 원으로서 거액이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현실화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 B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취득한 담보를 통하여 손해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협동화사업에 투자한 금액과 피고인이 급여로 받은 금액이 거의 같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