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70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4번 출구 근처에 주차된 지인인 F의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3. 24. 17:20경 인천 미추홀구 I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열쇠 케이스 안에 케타민 0.99그램(비닐팩 포함 무게)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3. 23. 18:00경 인천 미추홀구 I모텔 J호에서 C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4.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호일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후 한쪽 끝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반대편으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 케타민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24. 17:25경 위 I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크로스백 안에 필로폰 7.60그램(비닐팩 포함 무게), 10.65그램(비닐팩 포함 무게), 10.31그램(비닐팩 포함 무게), 케타민 1.77그램(일회용 주사기 포함 무게),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2.89그램(비닐팩 포함 무게)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3. 23. 18:00경 인천 미추홀구 I모텔 J호에서 B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4.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976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8. 7. 15.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주차한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지인인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편지봉투에 넣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최근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각 수용자검색결과 2021고단11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배제결정 : 피고인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피고인이 서명·날인 및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5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는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19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케타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18. 7.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피고인은 2020. 11.경 수수한 필로폰을 2021. 3.경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뒤집을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21. 3.경 투약한 필로폰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 413,000원(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필로폰 0.7g 소매가 210,000원) 다. 피고인 C : 200,000원(필로폰 2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을 위하여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하는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족을 위하여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3. 24. 06:00경 인천 미추홀구 I모텔 N호에서 천원짜리 지폐를 말아 빨대처럼 만든 후 그 안에 케타민 불상량을 넣고 양쪽 콧구멍으로 한 번씩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가 없다[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긴 하나(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케타민을 투약하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 또는 수수하여 소지하게 된 케타민의 양을 알 수 있는 증거 등이 없는 이상,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케타민이 그 투약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