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28, 22:48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가중처벌될 것이 두려워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8,28,22:5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목포경찰서 소속 경사 G의 음주측정에 응한 후,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단속을 당하자 자신의 동생의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6.22:05경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군 대가면 참별로 16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진)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았고(다만 2006. 6. 1. 이후는 1회),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 않고, 단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 서천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천보건소 쪽에서 서천고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의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8. 10:46경 삼척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이삿짐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22:54경 동해시 쇄운동에 있는 불상의 중국집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2018. 6. 8.일자 차량번호판 판독용 CCTV수사) 1. 수사보고(범죄시간 수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동종 범죄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1:55경 남양주시 B건물 1층 복도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5세)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33세)에게서 부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가위(증 제1호)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였다. 피해자 D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부부 사이에 상관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가위를 들이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한 다음, 손으로 그녀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그 충격으로 쓰러진 그녀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둔 인근 식당' 주차장까지 피해자 C를 끌고 가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녀의 머리를 가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위 소주병을 던지고,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차량에 태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유인하는 피해자 D를 쫓아가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그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두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폭행부위 사진, D 폭행부위 사진 1. 압수물 가위 사진 및 차량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 2부(C), D 어깨 사진 1. A이 돌을 주웠던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통화) 1. 현장 CCTV CD 2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판시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 처 C와 별거한 채 이혼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8드합75(본소), 82(반소) 이혼 등] 중이고, 그 자녀들을 피고인 혼자서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8.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4:5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2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 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696,900원 상당의 의류 및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3. 30. 18:45경 하남시 G에 있는 H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32세) 운영의 'J'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재고의류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179,000원 상당의 아동용 회색 원피스 1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 13: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83,000원 상당의 의류 및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E, Y, Z, AA, AB, AC, AD, AE, I, AF, AG, AH, AI, AJ 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1(상습절도 내지 상습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회복 해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0차례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차례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10월~3년8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11:32경 지하철역 병점역과 세류역 사이를 지나가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객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허벅지 부위에서부터 무릎 부위 까지를 피고인의 두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행적파악 및 인상착의 확보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동생이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한겨울에 피해자의 옷을 내려 주려고 했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추행 태양이 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1: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 61 소재 상록수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을 도보순찰 중이던 안산상록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순경 D을 발견하고 갑자기 "야, 씹할, 니네들 일루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순경 C와 순경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순경 C로부터 '물러서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주먹으로 쥐고 때릴 듯한 태도로 순경 C에게 다가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0:4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술취한 손님이 행패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잠시 앉아서 진정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낭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일동에 있는 성호중학교 앞 사거리를 일동주민센터 쪽에서 성호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찰과상 동반 염좌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31. 19:4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식물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호중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2. 화성직업교육훈련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30. 21:58경 부천시 부일로 485에 있는 부천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5번 ATM기 상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30.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9-3번 승강장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피해자 코레일 유통이 설치한 음료수 자판기에 집어넣고 1,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선택한 다음 신용카드 결제에 관한 정보처리가 되도록 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권한 없이 체크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음료수 구입대금 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권한 없이 체크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CCTV 영상 캡처, 영장집행회신자료(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영장집행회신자료, 사진 2매,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A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체크 카드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위 체크카드는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므로 피고인의 위 체크카드를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새마을금고 CCTV 영상에 모자를 쓴 남성이 2018. 1. 30. 21:58경 부천시 부일로 485에 있는 부천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자신이 소지한 카드로 잔액조회 거래를 한 후 이 사건 체크카드를 가져가는 것이 녹화되어 있는 점,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잔액조회 거래가 이루어진 카드는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카드(계좌번호 D)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일자 무렵 위 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체크카드를 잃어버린 후 5일이 지난 2018. 2. 4. 에야 체크카드의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체크카드가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체크카드가 새마을금고 ATM 기기 위에 일시적으로 유류된 상태였다면, 새마을금고 관리자의 위 장소에 대한 지배의사는 일반적, 포괄적, 잠재적 지배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새마을금고 관리자가 위 체크카드를 발견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체크카드는 새마을금고 관리자의 점유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4:4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 702동 C방에서 피해자 D(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19:1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북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경미한 이종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더 큰 피해를 내기 전에 스스로 음주운전을 멈춘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승객 10명 정도가 탄 마을버스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의 여파로 신호기를 충돌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3. 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상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보관,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기간 동안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경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던 중 2008. 7. 14. 오전경 중국 난닝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수년간 친분을 나누어 오던 친구 E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위 D에게 전화로 "내가 한국에 들어간 다음 처리할 테니 E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해 줘라"라고 말하고 위 D은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위 D은 피고인이 관리해 온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인출하여 E에게 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상가 관리소장 G에게 전화로 "F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해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주식회사 F 계좌로 송금 하는 내용의 출금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위 D은 G이 작성해 온 출금전표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4,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관리소장과의 통화, 당시 업무대행 기간에 대하여, C 지출품의서 사본, 참고인 D 상대 전화통화 내용, 고소인 A에 대한 출입국 현황에 대하여, 경리직원 K 상대 진술 청취) 1. 입출금내역 1부, 판결문 2부, 녹취록 1부, 녹취록, G 작성의 2008년 업무수첩, 통장 사본 등, 무통장입금증,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사람을 알선해주고 그 알선 수수료를 받는 속칭 '휴대전화 판매 딜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부터 2012. 5. 16.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개통을 알선해 준 휴대전화요금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를 피해자가 대신 납부해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이전에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2.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우리카드(카드번호 : F)를 교부받아 KTF 통신사에 미납된 휴대전화요금 165,49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6.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카드번호 : G)로 미납요금을 결제하여 합계 28,729,03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 23:05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두 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2:1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PCX125 오토바이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의 재범이기는 하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가족관계, 별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 집행 중인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9:25 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에 있는 25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남해안대로 소가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소가야식당 앞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상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오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뒷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3회 피의사실 관련,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ㅏ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14.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달구벌대로 1821에 있는 홈플러스 내당점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이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0년으로 5년여 전의 일이었던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강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1. 30.경 피고인 경영의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세종공영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세종공영에게 271,6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세종공영, 주식회사 세종설비, 주식회사 블루건설, 주식회사 에이스건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5회에 걸쳐 합계 572,756,6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합계 572,756,6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비에이치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비에이치테크로부터 398,147,5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비에이치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비에이치테크로부터 175,187,22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합계 573,334,7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부가세조사 종결(예정) 보고,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갑),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명세, 각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내역서, 각(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징금을 완납하였으며, 2007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10.6,23:0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 가 그곳 바닥에 피해자가 건조를 하기 위해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고추 약 20근을 2개의 비닐포대에 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비닐포대를 들고 나온 다음 피고인들이 타고 온 F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이를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6.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차량 GPS 위치 자료, 자동차 대여계약서 사본, 처분장소 사진, 각 범행현 장 사진, 절도현장사진, 각 차량 GPS 위치 기록정보 사본,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3회 이상의 침입절도(감경인자: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8월에서 2년 9월]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 구금되어 범행이 강제로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 피고인 B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다. ww.w피해자 W, T, R, L는 각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듯한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