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4. 7. 확정되었다. 1. [2016고단263] 피고인은 2015. 11. 19.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253] 가. 2017. 1.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2. 23:23경 경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운행의 I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가능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7. 1. 3. 01:15경 부산 동래구 운천동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31,15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 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3. 06: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에서 피해자 J 운행의 K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가능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7. 1. 3. 08:3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삼거리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 20:00경부터 다음 날 05:50경까지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7. 2. 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5. 08:20경 경주시 O에 있는 P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운행의 R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가능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7. 2. 5. 11:28경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155에 있는 금강공원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75,1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고단377] 피고인은 2017. 4. 5. 18:15경 경주시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구판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택시 전화번호를 모르니 알아서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구판장 출입문 유리창을 팔꿈치로 치고 발로 걷어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7고단803]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9. 30. 02:20경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U 운행의 V 택시에 승차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해장국 식당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7,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 11:3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피해자 W 운행의 X 택시에 승차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건천읍에있는 건천파출소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0. 12. 02:14 경 Y 뒤편에 있는 'Z 모텔' 앞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A 운행의 AB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AC호텔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51,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1. 09:00 경 경주시 화랑로 67 에 있는 대구은행 앞길에서 사 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D 운행의 AE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모량리 이하 불상지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1,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4, 20:35 경 경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피해자에게 대금 5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9. 18:40경 경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AJ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탁과 의자 시가 불상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식탁 및 위 의자의 각 다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종 사건 판결문 첨부) [2017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고소장 [2017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관련) [2017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 A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W의 각 진술서 1. 각 택시요금영수증, 진정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5. 11. 19.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동종 사기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