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충전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소유의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이르러 충전소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기(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그 곳 사무실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 문을 열지 못하자, 그 주변에 있던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759,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9,5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족적, 압수물사진 1. 압수된 노루발못뽑기 1점(증 제1호), 후레쉬 1점(증 제2호), 운동화 1족(증 제3호), 1천 원권 지폐 291매(증 제4호), 5천 원권 지폐 39매(증 제5호), 차량열쇠 1점(증 제6호)의 각 현존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체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D 충전소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파주에 있는 정형외과에 조카가 입원해 있어 그곳에서 출발해 의정부로 오는 길에 위 LPG 충전소에 들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LPG 충전소는 파주에서 의정부로 오는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밤늦은 00:40경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영업이 종료된 LPG 충전소에 들르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였다가 다시 차로 돌아와 노루발못뽑기를 들고 위 LPG 충전소의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고, 피해자 소유의 금고에 남아 있는 강제 개방 흔적이 노루발못뽑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장소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점, 위 노루발못뽑기에서 채취한 물질이 위 금고의 파손부위에서채취한 물질과 적외선흡수스펙트럼의 양상이 유사한 점, 위 LPG 충전소에 남아 있는 족적의 형상이 피고인의 운동화의 형상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291매의 1천 원권 지폐와 39매의 5천 원권 지폐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출소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실형으로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후 불과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 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1. 23:00경부터 2014. 5. 12. 03:40경 사이에 의정부시 G에 있는 H교회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교회 4층에 있는 담임목사실의 책상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현금 110만 원, 홈플러스상품권 일만 원권 33 매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고, 2014. 5. 20. 02:20경부터 03:18 경까지 사이에 위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J에 있는 K주유소에 이르러 주유소 뒤편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225,000원이 들어 있는 현금출납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현장 CCTV CD, 도난 상품권 사용내역, CCTV 사진자료 (홈플러스), 수사보고(현장CCTV분석 및 용의차량특정경위)의 각 형상 및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2014. 5. 20. 03:30경 위 주유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M(의정부방향) 부근 CCTV에 촬영된 사실, 2014, 5. 20, 02:20경 위 주유소 부근에 주차되었다가 1시간 정도 후에 빠져나간 차량이 위 매그너스 차량과 색상과 형태에 있어 유사한 사실, 피고인과 E이 2014. 5. 22.경 홈플러스 의정부점에서 피해자 1이 도난당한 홈플러스 상품권 7매를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주유소 부근에 주차되었다가 1시간 후 출발한 차량이 위 매그너스 승용차이고 그 차량에서 하차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주유소 현장과 H교회 현장에 피고인과 관련된 아무런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주유소의 현금출납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점, 홈플러스 의정부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도난된 상품권을 지급한 사람이 피고인과 E 중 누구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또는 E이 위 홈플러스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홈플러스 상품권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