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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 C이 D 1층에서 도자기, 귀금속, 굴비, 갈비세트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상당하다. C을 통해 D 상가에 입점하게 해 줄테니 입점 선금 2,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자신이 그 중 1,000만 원을 가져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C을 통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D 상가에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판매사업 선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C에게 지급하게 하고, C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표발권내역,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단지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D 특산물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C을 고소인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E 등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입점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C은 그와 같은 이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이 위와 같은 D 특산물 판매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향후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만연히 사업이 잘 되어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C을 피해자에게 소개 시켜 준 점, 피고인은 C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날, C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C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이 피해자가 전날 C에게 준 2,000만 원의 일부였던 점을 피고인은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연락을 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알아봐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C에게 연락하려는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한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던 점(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시점 무렵에 이르러서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C 또한 이후 위 특산물 판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해당 투자금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지도 않았던 점, C의 진술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자신이 몸이 안좋아서 휴대전화를 없애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개하였던 C의 D 특산물 판매 사업에 관련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금원을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돈은 1,000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2001년, 2009년)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급여를 줘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신용카드 매출과 연결된 통장을 줄테니 장사를 해서 돈이 들어가면 이를 출금하는 방법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자본금 없이 무리하게 식당을 개업하여 식당 권리금과 식자재비용 및 전기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에게 “가게권리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 장사를 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출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자본금 없이 무리하게 식당을 개업하여 식자재비용 및 전기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권리금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5. 12.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에게 “오빠가 거제시 E에 F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계약을 했으니 전세금 1,000만 원만 있으면 장사를 할 수 있다, 장사를 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 만일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전세금을 빼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자본금 없이 무리하게 식당을 개업하여 식자재비용 및 전기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식당은 2017. 4. 30. 폐업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식당 전세금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다방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이행확약서, 수사보고(거래영수증 첨부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A 명의 G 계좌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회보서, 수사보고(H 건물주 전화통화), 수사보고(I 전화통화), 수사보고(F 등록사업자 확인)-수사협조의뢰공문, 회신자료, 수사보고(‘F’ 전 임차인 J 진술,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믿고 사채를 빌려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이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은 그 옆집인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1. 10:30경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복도에서 망치질을 한 일에 대해 항의를 받아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부둥켜안고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인 F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한 이후에 피고인의 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여서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인 F가 피고인의 처인 G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을 고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정221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소한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넘어뜨리려는 장면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장소인 B의 관리소장인 I은 이 법정에서 소란이 있어서 현장에 갔고 경찰이 올 때까지 자리를 비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작성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9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8. 21: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C(여, 52세)과 함께 거주하는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 5개, 신발 3켤레, 옷가지 수십 벌을 가위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9. 15:00경 피고인의 화물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여 영천시 F에 있는 G 앞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에 들어오지 않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하여 쫓아가던 중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시청오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평소 화물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약 80cm, 일명 ‘빠루’)을 들고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던 중 같은 날 15:05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동부사거리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게 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위 배척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1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차량을 재차 쫓아가 같은 날 15:10경 영천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게 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위 배척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등)와 이에 첨부된 사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범행은 범행의 수단이나 태양, 범행이 대낮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칫 더 큰 피해를 발생시켰을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05. 06:06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78번지 28호 탄천 자전거도로를 탄천1교 쪽에서 강남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69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2023. 3. 2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0. 03:1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잔을 들고 걸어가고 있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범죄전력 관련), 위 관련 자료 각 1부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와 접촉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잔을 들고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쓸어올리듯이 만졌다.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였으나, “CCTV가 있으니 확인해보자”라고 하자 피고인이 “친구인 줄 알고 그랬다”고 사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에는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친구인줄 알고 그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3. 6. 저지른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천안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예산군 D 토지·건물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관광나이트클럽 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같은 해 11. 18.경 예산군 D, 2층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들어오면 곤란할 수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달라.”고 하면서 ‘예산군 D 등 건물과 신축 중인 건물에 가등기 설정하는 금액 7억 원은 양당사자 간의 일체의 금액이 오고가지 아니한 예약등기 행위이며 공사 및 매매계약이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공사가 종료되는 2015. 2. 10.까지의 기간에만 허용하고, 위 등기를 공사 진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마치 순위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후 F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가등기를 양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2015. 1. 21.부터 같은 해 6. 18.까지 F로부터 합계 25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2015. 1. 21. 및 같은 해 6. 18. 2회에 걸쳐 위 F에게 위 각 가등기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가등기에 대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용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공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담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10. 25.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추가 공사 등을 마쳐서 준공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수인인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권한을 취득하되, 준공시점까지는 피해자 명의를 유지하고, 이러한 매수인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점, 위 계약은 피고인이 2014. 11. 5. 계약금 5천만원, 2014. 12월 중 중도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전적인 채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4. 11. 18.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경료할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당초 약정과 달리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이상 담보가등기가 실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점, 이 사건은 2014년경에 발생한 사건으로 약 8년 정도가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담보가등기 경료로 인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피해자 B과 혼인한 후 경제적 문제, 고부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툼을 하는 등 불화를 겪어왔다. 피고인은 2022. 9. 13. 20:00경 서울 강남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가 다투어, 피고인의 집에 경찰까지 출동한 것에 화가 나 혼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다음날 02:50경 만취한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졸라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자,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멈추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9면, 74면, 88면),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과 8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인간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였고,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불화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한 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잉태 중인 새 생명을 포함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C’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남, 52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21:30경 위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자슥이 아직도 정신 못차렸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19: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1세)가 위 C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 E의 합의서가 2022. 5.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82 피고인은 2021. 6. 11.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C’ 거래 게시판에 피해자 D가 작성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39,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207 피고인은 2021. 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 ‘C’의 게임 거래 게시판에 F, G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면 약속한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1경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의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판시2022고단78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1988년생), Z(2000년생),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B,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정서․진술서․고소장 1. 각 증거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판시2022고단120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입건전 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52명(편취액 합계 7,799,700원) 중 48명에 대한 피해금액(7,614,700원)을 모두 변제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6. 20:05경 위 ‘C 노래연습장’ 11번 방에서 손님 1명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침해 신고서, 신고사항 심사의견 1. 신고자 촬영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 처분 및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비난받을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시 해당 손님이 노래방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2:25경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 사실로 위 노래연습장 업주와 다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다가가 ‘내가 시비 걸었나?’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같은 소속 경장 F에게 다가가 F을 향하여 1회 발길질을 하고, F이 고개를 숙이면서 피하자 ‘인사 잘했다’라고 말하고, F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F의 발쪽으로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며 ‘옷 벗으면 민간인이다, 눈까리 띄지마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귀가 요청하자 ‘씨발놈아 용기 있으면 맞장한번 뜨자, 옷을 입으니까 대단해 보이냐, 인정한다, 법원에서 이야기하자, 꼭 옷만 입으면 지랄들이야! 씨발놈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바디캠 녹화영상 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재범 속도가 매우 빠른 점을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해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경 위 사업장 내 창고에서, 상자 등 물품을 보관 중인 선반(높이 약 2.2미터)에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를 설치하였음에도 그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이 선반 위 물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이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남, 36세)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위 창고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를 이용하여 선반에서 내려오던 중 그 사다리가 미끄러지며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출혈성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경 제1항 기재 창고 선반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등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작업장 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1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2세)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17:05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2-1에 있는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을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12. 19.)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9. 6.경 모바일 온라인게임 ‘C’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1. 4.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교제를 하던 중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7. 03:02경 부천시 D, E호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성관계 동영상 파일과 “니가 아직 뭔 상황인지 모르나 본데, F G한테 돌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화면, 피해자 제출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시기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일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마치 위 동영상을 제3자인 피해자의 게임상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동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것으로,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만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유포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동영상이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절도,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전송한 뒤,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