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양주시 D 일대에서 "E"라는 상호로 구두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경위 E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가죽을 납품받아 왔으나, 대금 합계 123,505,985원을 약속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인 변제 독촉을 받았고, 2011. 4. 8.경 피해자에게 "2011. 4. 15. 5,000,000원 결제, 2011. 5. 말부터 2012. 8. 말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원 결제, 결제 약속 불이행시 월 5,000,000원에 대한 2% 수수료 지불 약속, 2012. 9.부터 11.까지 매월 말일에 15,000,000원 결제, 2012. 12. 잔금 결제"라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서를 보내 변제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변제계획서대로 가죽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2. 2. 1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과 C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5. 17.경 원소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1, 11, 25.경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양주시 G 답 955㎡, H답 1,606㎡, I답 28㎡, J 전 514㎡, K 전 131㎡, L 답 3,832㎡, M 답 9㎡(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N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같은 날 N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1. 11. 30.경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양주시 D 잡종지 198㎡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잡종지 및 그 지상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N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2. 3. 14.경 N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N에게 명의신탁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맞으나, 이는 금융권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고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이기는 하나 그 목적은 그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N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에 대해 확정적 인식 혹은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 무렵 F에게 물품대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한편, F은 약 3개월 후인 2012. 2. 16. 피고인과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측은 2012. 2. 24.경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았는데, 피고인은 2012. 3. 14.경 이 사건 잡종지 및 그 지상건물을 타에 명의신탁하였다. 위 각 명의신탁 무렵 피고인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기도 한 상태였다(이후 노동청 진정을 거쳐 기소된 체불임금의 합계는 6,000만 원 상당임). 피고인의 처 C와 N 사이의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355호)에서 C의 대리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잡종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명의신탁 경위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은 국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었으므로(대출을 위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치는 않았다. 다만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등 조치를 염려하여 2011. 11.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2. 3. 9. 추가 대출 무렵에는 2012. 2. 6.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가압류되는 등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본등기를 마쳐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해서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었다(수사기록 227, 247면 참조). 위와 같이 잡종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N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목적임을 이미 정면으로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의 명의신탁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추가대출이 어려워서 신용상태가 좋은 N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대출명의자를 N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담보로 한 추가대출을 주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대출만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별도의 상당한 비용이 드는 부동산 명의이전 없이 신용상태가 양호한 N가 추가 인보증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부동산의 이전을 한 것은 대출의 목적 이외에도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 면탈의 부수적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피고인은 N와의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잡종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C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2015. 6. 25. C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C는 같은 날 P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버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1개월 정도 이후에 이 사건 잡종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다른 곳에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피고인은 2015. 6. 26. 이 사건 잡종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회복하자마자 다시 같은 날 다른 사람(P)1) 앞으로 위 재산을 다시 이전하여 버렸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바도 있었고, 따라서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일부 회복한 재산을 즉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을 위하여 명의신탁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은 사업상 대출 목적도 겸하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엿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