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부모의 주거지 바로 옆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 부모와 부동산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3. 08:5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사람은 이성간에는 종착점이 몸 섞는 거다 표현하기도 하지요. 청년 때 애인과 깊은 사랑에 빠져 여행다닐 땐 섹스에 탐닉해 하루에 10여회씩 그 짓을 했던 기억들도 있구요. 이럴 줄 알았으면 딸년 성폭행이라도 해버리고 이리 욕이나 먹으면 덜 억울하겠단 생각도 들었어요. 그말은 내가 아내의 갱년기로 아내가 섹스를 거부하니까 그 욕망을 다른데서 찾았다는 것이죠. 내 몸은 아직 섹스를 원하는데 수도승도 아니고 고행하며 참아야 하고 창녀촌에 갈 수도 없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의 이웃 주민으로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바, 연락 횟수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혐오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사한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행동을 "짝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진정으로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11.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4. 21.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g(1회용 주사기 1눈금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지목한 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결과 촬영한 사진 첨부,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마약류 성분 감정의뢰(소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가송부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133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하였고(증거기록 제6, 126쪽),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4. 01:39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모텔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8%)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4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9.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50 고등사거리까지 약 8.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9%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충격하였고, 택시 기사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도주하면서 또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약 20년 동안은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4. 13:20경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로부터 "진료를 위해 휠체어에서 의료용 침대로 옮겨 타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이러래 저래라야."라면서 고함을 치고, 바닥에 드러눕거나 출입문을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진정하시고 앉아 계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F에게 "이 짭새 새끼가 누구보고 앉으라 마라냐."라고 말하면서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5회 걷어차 폭행하고,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체포 되었으며, 같은 날 13:35경 제천시 G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수갑을 '피의자 도주 방지 보호석'과 연결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확인에 대한),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2. 8. 23.경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말과 행동, 피고인이 밝힌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상당한 횟수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6개월, 2021. 9.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9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2. 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카페 'B' 게시판에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일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해주면 1건당 15만~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은행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경 피고인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 중 250만 원을 유한회사 F 명의의 E 계좌로 송금하고, 서울 도봉구 G역 인근 C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내가 인터넷카페에 허위로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연락이 올 것이다.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그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인터넷카페 'H' 게시판에 '콜맨 스틸쿨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2.경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유심을 넘겨주면 급여이체실적을 만든 후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8. 20.경 서울 J역 인근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C 계좌, E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과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직후계좌 영장집행 및 회신-L, 범행사용 기업은행계좌 현금출금 CCTV) 1. 각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가입자정보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통신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수거,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전과 재판을 받으면서도 구속되기 직전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 I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87

범죄사실 [2020고단7447] 피고인은 2020. 9. 28. 05: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4] 피고인은 2020. 10. 28. 03:02경 서울 강남구 D 앞 길에서, 여자친구와 다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2회 치고 발로 1회 차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2회 차 핸들 등을 수리비 1,4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2021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 및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B 건물현장 내사 및 건물관리인 전화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합의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8. 14:5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의뢰(A) 1. 사진(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동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등의 범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2018. 6.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확정)은 전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 현금 인출책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경북 칠곡군 C 주택 호수 미상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위 'D'과 '큐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B을 범행 현장까지 태워다주는 역할을 각각 맡은 뒤, B과 함께 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0. 09:45경 B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구미시 E 건물 인근까지 B을 데려다주었으며, B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 전기단자함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체크카드 전달책인 F(2018. 6.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6. 확정)가 넣어둔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우체국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우체국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꺼내어 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B이 휴대전화가 없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었고, 위 장소에 태워 달라고 부탁하여 태워 준 것일 뿐이며, B이 접근매체를 수거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이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사법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➊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한편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 ➋ 이 사건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B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B에 대한 조서로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 ➌ B에 대한 위 진술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서류로서,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등 참조),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법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➍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검사는 변론종결 후에 변론재개 및 조사자(H 경위) 증인 신청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위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던 자(조사자)도 포함된다. 위 조항에 따라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만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H을 증인으로 채택하더라도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H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검사의 변론재개 및 조사자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1. 22: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사거리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목격한 행인인 피해자 E(남, 34세)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려쳐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전화 액정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1. 22: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이면 인적사항을 다 물어봐도 되는 거냐. 조사해."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순경의 얼굴을 찌를 듯이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지금 조사하라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순경의 명치를 때리고, 양손으로 위 순경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1.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 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강제추행의 및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 강제추행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6. 19:55경 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없다, 순찰차로 시내까지 태워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 씨발 새끼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재차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태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11.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8. 22: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 및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집을 구해주겠다. 집을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얼마나 있느냐.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를 주면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만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G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9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 및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폰 소액결제로 피해자 휴대폰 H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I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한 후, 피해자의 H로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거나 위 포인트를 피고인들 명의의 I 또는 J 계정에 포인트를 선물하는 방법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23.경 K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뽑아서 쓰고, 한 달 내로 갚겠다'고 하여 소액결제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L'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I 카드에 5,170원 상당의 I 포인트를 충전하고 I 포인트로 위 편의점에서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41,390원의 소액결제로 I 포인트를 충전한 뒤,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피고인들 명의의 I 또는 J 계정에 포인트 선물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1. 5. 10. 14:59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은행 안양남지점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 및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주겠다. 카드나 통장을 달라. 소액결제 비용은 아는 형님이 핸드폰 가게에서 일을 하니까 그 형님한테 30만원을 보내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48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성 의견서 및 심리평가보고서 제출)(J 사용내역) 1. 복지카드, 계좌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소액결제내역, I, O 충전내역, 각 I 회원정보 조회, 각 I 카드 거래내역, 각 I 카드 거래내역서, 모바일 I 선물내역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공판기록에 편철된 참고자료[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수원고등법원 2022노27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합246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6,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벌금 3,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역시 전체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으로 기본적인 지적 능력이 부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 0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입구 앞길에서,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D(여, 22세), E(여, 22세), F(여, 21세)을 발견하고 약 5분 동안 위 여성들을 향해 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6,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으로 구속 수감 등 재판 중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다(2006년, 2008년, 2012년). 피고인은 그 밖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에 저지른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란행위의 정도가 심한 편이다. 피해여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의 소유자로, C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4.경 김해시 E, 상가 F호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마치 위 빌라가 적법한 건축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법 개조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5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가구수 6개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19가구로 불법 개조된 건축물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4.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 위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90,052,054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위 빌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111,163,874원을 승계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238,784,07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9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순번 2),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순번 3), 처분사전통지서, 공제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일반건축물대장, 견적서, 각 녹취록(순번 10 내지 14) 1. 수사보고서(무계빌 현장 확인에 대하여) 1.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공문, 일반건축물대장 1. 토지매매계약서(순번 29),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순번 30) 1.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서 및 메모 1. 각 사실확인서(순번 51, 56, 57, 58) 1. 사진, 녹취록(순번 55) 1.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가 불법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속여 위 빌라를 매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사회에 봉사해왔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