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2009.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8. 11. 19. 23:20경 제주시 B 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치킨 집에서 C 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7. 11:15경 충남 홍성군 B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비롯하여 두 건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가 경미한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9: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따라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공모관계] (주)B은 2012. 11. 9.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충북 옥천군 C에서 운영된 돼지육가공업체로서, 운영자 D는 2015년 중순경부터 납품받은 생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주)B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주)E의 운영자인 F을 통해 G을 소개받게 되었으며, G과 H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주)B 명의로 투자자를 모을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D, G, H(이하 'D 등')은 2016. 3. 7.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G과 H 작성해 온 투자약정서 양식과 일일수익 보상플랜을 함께 검토한 후, D가 G이 작성한 투자금 운영원칙, 수익발생내역, 투자협약서 서류에 서명을 하며 함께 투자자를 모으기로 합의하였고, H은 1번 사업자로서 투자자들에게 회사 소개 및 사업설명을 하고 센터장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 G은 투자금을 관리하며 배당과 수익금을 송금하는 역할, D는 (주)B의 대표로서 투자자들에게 충북 옥천에 있는 육가공공장을 견학시켜주며 사업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2016. 3. 20.경 대전 중구 K빌딩 L호에 (주)B 대전영업소 사무실을 개설한 후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 관리할 센터장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 등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안동센터장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7.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위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D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6. 7. 29.경 대전 중구 K빌딩 L호 (주)B 대전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주)B에 투자하는 투자상품에 가입하라. (주)B은 돼지 생돈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 돼지를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면 7-10% 수익을 낼 수 있고 비수기에는 주 2-3회, 성수기에는 주 5회 가공 납품이 가능하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 120만 원 상품의 경우 PV-100만, 투자금 720 만원 상품의 경우 PV-600만, 투자금 1,200만 원 상품의 경우 PV-1000만을 지급하고, 매일 PV의 2%씩 주 5회 배당금을 지급하며 자신의 PV 200% 즉 PV-1,000만이면 2,000만 원까지 배당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면 모집한 투자자가 받는 수당의 30%를, 모집한 투자자가 다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 새로운 투자자가 받은 수당의 20%를 매칭수당으로 지급한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들은 바이너리 방식에 의해 피라미드로 자동 배열되는데, 양쪽 그룹 중 매출이 작은 그룹의 매출, 소실적의 6%를 후원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소실적이 5,000만 원이 넘으면 대리점이 되고 회사의 총 매출 3%를 대리점 직급끼리 나눠 가지고, 지사가 되면 총 매출의 2%를, 총판이 되면 총 매출의 1%를 직급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장이 되면 센터에서 모집한 투자금의 5%를 지급받는다.'라는 취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였고, D는 피해자 M 등 투자자들을 충북 옥천의 (주)B 공장에 데려가 공장을 견학시킨 후 회사 및 육가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피고인은 센터에 소속된 회원을 모집, 관리하여, 2016. 7. 29.경 위 M로부터 2,4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1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2회에 걸쳐 합계 283,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W, X, Y, Z, Y, N, Q, AA, A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대전지법 2017고단4808호) 1. 법인등기부, 사업장등록증 1. 센터별 기간 매출 조회, 센터리스트, 일일수익보상플랜 1. 투자약정서, 조직도, 안동센터장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공범들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제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가공업 등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여 그 이익금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비 또는 투자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하위조직원을 모집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등이 D 등과 공모하여 안동센터장으로서 산하 조직원으로부터 수신한 돈이 약 2억 8천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합법적이라는 D 등의 말을 만연히 믿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공범들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뇌경색 환자인 피해자 C에게 '기치료'를 통해 피해자의 중풍(뇌경색)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3.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라는 기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풍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중풍을 낫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중풍을 낫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기치료와 관련하여 학습을 했던 적도, 기치료와 관련한 과학적인 근거나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중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병을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 피고인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3. 피고인 B의 아내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기치유봉, 에너지(기스티커)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 내역 제출),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기치료' 행위의 효과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가 그 효과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기치료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공동피고인 B에게 뇌경색 환자인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이에 공동피고인 B가 '기치유봉'과 '기스티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치료를 진행하게 된 점, 그러나 공동피고인 B는 기치료와 관련하여 학습을 받거나 기치료와 관련한 과학적인 근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중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공동피고인 B도 검찰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방법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9), 피해자는 공동피고인 B로부터 기치료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건강개선 효과를 보지 못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3,000만 원을 지급하면 B에게 치료를 받아 완치되어 훨훨 날아다닐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우선 1,000 만원만을 지급하고 완치되면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2017. 9. 19․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공동피고인 B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치료를 바로 시작하였으며 치료기간이나 방법도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A B를 소개할 때 "이 사람에게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어 훨훨 날아다닌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 19면), 5 공동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과 위 돈을 어떻게 할지, 사례비로 얼마를 줄지 이야기하다가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900만 원 중 4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소개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1, 11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뇌경색 환자인 피해자에게 '기치료'를 통해서 피해자의 중풍을 낫게 해 주겠다고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5. 1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하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한 손으로 치마를 들어 올리고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및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23.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갤럭시S8 핸드폰 갤러리 '또 다른세상' 동영상 캡처 사진 12장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 및 복원된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40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자신의 누나를 상대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촬영 내용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8,2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여, 35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그녀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송금영수증(D 연차수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 17:45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175번길(옥련동) 송도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59세)에게 중고 전동드릴 배터리를 구입한 것이 불량품인 것을 알고 교환하고자 만났는데 피해자가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C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9세)에게 중고 전동드릴 배터리를 구입한 것이 불량품인 것을 알고 교환하고자 만났는데 피해자가 대화를 하려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피해자가 위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던 와중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불량 배터리를 공급받은 후 교환을 위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던 중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사안에 대해 따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장소를 떠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것이고, 피해자가 이를 떼어내려 하는 등 피고인과 실갱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2:20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44,000원 상당의 여성용 면바지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31세), E 및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F 간의 대화에 끼어들어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나물 반찬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9. 23.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 23:01경 서울 노원구 B 인도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D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픈 곳이 없냐고 물어보며 다가가자 갑자기 일어나 '씨발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에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는 위 D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8. 7. 20, 23:44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이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치며 바닥에 넘어졌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 부위로 위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웨어러블캠 영상 임의제출 및 영상확인)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F지구대 근무일지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에 대한 구급활동 등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소방대원 및 경찰공무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위 소방대원 및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당일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소방대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이후 재차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16.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자전거도로까지 약 5.58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고 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본건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피고인 스스로 많이 다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는 승용차량에 비해 위험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금지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9:51경 당진시 B에서 음란사이트인 'C'에 '몰래보기'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자가 계단에서 성명 불상인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11개의 사진을 별지일람표와 같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물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비록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제3자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게시행위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취득하여 다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촬영물의 내용 및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31. 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7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을 향해 자신의 양팔을 수회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수지 신전건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서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06:50경 서울 은평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서랍장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TV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TV 액정을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판사 김진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9: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용역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D(37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평소 서울 마포구 E 재개발 관련 집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약 16.5cm, 칼날 길이 약 7.5cm)을 꺼내어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넌 오늘 한 칼 맞아야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현병과 정신장애 (3급)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7. 0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과 어깨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접근하는 경우 피고인을 피하거나 피해자의 일행인 다른 남성의 뒤에 숨어 피고인에게 거리를 두는 등 거절의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팔과 허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를 팔로 끌어안는 듯한 행동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춤을 추다가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는 듯한 행동을 하며 자신의 허리를 잡은 사람의 손을 뿌리침과 동시에 곧바로 그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을 포함한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C에서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 및 피고인의 당시 상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등으로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추행 범인으로 피고인을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팔과 허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를 팔로 끌어안는 듯한 행동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부터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과 어깨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접근하는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의 정도 및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2017. 1. 19.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보냉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12. 17: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로 2925 소요산역 앞 노상까지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B 라보보냉탑차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 쪽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3차례 가격하고, 목 부분으로 3차례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짓누르면서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2. 17:05경 동두천시 평화로 2925 소요산역 주차장 내약 2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라보보냉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폭행피해자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운전자폭행 전과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운전자폭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0:05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안 가져와, 알바생 주제에 싸가지가 없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시 외출하던 중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1) 증거목록 순번 4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등 고지기재 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고, 조서 말미에 날인을 거부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