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1984. 7. 1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1. 6.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3. 2.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4고합12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3. 10. 6. 12: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다른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0.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262,000원 상당의 휴대폰,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44 피고인 B, C는 형제인데, 공모하여, 2013. 11. 2.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1대의 휴대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60 1. 피고인 A은 2013. 12. 24. 03:30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업소에서, 종업원 O에게 자신이 마치 P의 롯데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P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제시하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 대금 28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위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마사지 대금 286,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2. 24. 04:12경 광명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P의 롯데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P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제시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2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마사지 대금 22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44 증거목록 순번 81, 82)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K,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G,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P, O,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CCTV 영상사진(2014고합12 증거목록 순번 21, 27, 34, 46, 58, 2014고합60 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2014고합12 증거목록 순번 43), 각 카드전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A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 A이 출소 후 약 1개월 후부터 17회에 걸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안에서]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각 경합범죄인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하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10.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출소 후 약 1개월 후부터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횟수 및 피해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장물취득 행위는 휴대폰의 절도 또는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을 더욱 조장하고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노부모(아버지는 치매)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