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중국 QQ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승인이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해당 대출 진행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D은행의 카드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여야 새로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낮은 이율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4. 1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기다리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G(2021. 12. 29. 불구속 기소)은 위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기업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기업은행 H 대리의 지시를 받아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G을 만나 위 현금 15,5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사이트 주소 불상의 ‘K’ 사이트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저금리대출을 이중으로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집이 압류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가 신청한 위 K을 주관하는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L저축은행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 진행이 가능한 것이 맞다. L저축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L저축은행 및 기업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낮은 이율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4. 14: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9에 있는 망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L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L저축은행 M 팀장의 지시를 받아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15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인근 노상에서 위 G을 만나 위 현금 중 G의 일당 8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31,3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당초 사기죄의 공모․범의를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그 의사를 번복하여 공모․범의를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다)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형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2.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관한 2차 현금수거책 및 현금전달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공소외 G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1차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1차 현금수거책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上線)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및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은 1차 현금수거책 G보다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2회이며 피해자 2명의 피해액은 합계 4,765만 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국내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