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4

공소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쫄복집을 운영하면서 E 위원장, F언론 고양지사장, G언론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65세)은 I의 부대 수익시설을 운영하는 ㈜J의 대표이사이다. 일명 K인 I은 서울시 소유이나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인근 지역(L동 18, 19, 20통, M동 5통) 주민들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철거, 보상 요구를 받아왔고, 그 결과 2012. 4. 24.부터 I과 인근 주민 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인 ㈜J가 I 내의 부대 수익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2015년 초부터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 E가 I 내 부대 수익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J 운영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호소문 을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 사이에 넣어 돌리고, ㈜J의 비리 의혹을 이유로 집회를 개최하는 등 ㈜J의 운영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된 것이 원인이 되어 I과 ㈜J와의 위 부대 수익시설 운영 관련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에 따라 2015. 4. 30.부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위 부대 수익시설을 직영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J의 강제퇴거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1. 28. 18:00경 경기도 양주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J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F언론과 G언론 시민기자증을 보이면서 "고양지원 집행관 및 감사 관실을 왜 ㈜J에 대한 강제집행이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를 따졌다. 여기서 그만 두려고 하여도 여러 사람에게서 빌린 돈이 600~700만원 있어서 이것을 갚지 않으면 끝까지 가야한다"라고 얘기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J의 운영 및 재계약 문제, 강제집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J가 위 부대 수익시설을 다시 운영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P으로부터 2016. 1. 29.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2. 15. 18: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 까페에서 ㈜J의 사무총장인 S에게 "E를 해체하려면 5,500만원에서 5,6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대표이사에게 말을 해봐라"고 얘기하여 위 S을 통해 위 얘기를 전달받은 피해자 H에게 마치 5,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J의 운영 및 재계약 문제, 강제집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J가 위 부대 수익시설을 다시 운영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거나 S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은 2012. 4. 24. 주식회사 J(구 주식회사 T, 이하 'J'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 I 내 부대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부대수익시설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I과 J 사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자59제소전화해기일에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2) J는 2015. 3.경 I에 부대수익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시는 부대수익시설 사용계약과 관련된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I이 별도 운영하기를 바라는 고양시의 요청 등을 종합하여 I이 부대수익시설을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I은 2015. 3. 31. J에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사용재산반환을 통보하였으며, J가 이에 불응하자 I은 2015. 5.경 위 법원에 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부대수익시설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결정을 받았다. 3) 이에 J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위 법원 2015재가단22호로 위 제소전 화해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준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14. 위 법원은 J의 위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였고, J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청구가 기각된 직후인 2016. 1. 28. J의 주주인 P의 주선으로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만남을 갖게 된 경위, 그 자리에서 오고간 대화 및 1,000만 원 교부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협의하고 화해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E(이하 'E'라고만 한다)에서 나와서 같이 일을 하자. I 현대화공원사업이 추진되면 청소용역이나 주차관리가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으니 그때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활동하는데 돈이 들어간 것이 있어 600~7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있고, E 구성원들을 버릴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P에게 우선 P의 돈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좋은 분위기에서 밥 먹고 헤어졌다. P이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 도중에 경비 문제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장 손을 뗄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 상황은 좋은 화해분위기로 가자는 분위기였다. 피해자는 사비라도 들여서 E가 해체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입금해주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하자 피고인이 E 하면서 든 비용 600~700만 원 정도가 보전되어야 E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자 피해자가 저에게 "조금 도와주는 셈 치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줘라"라고 말을 하였다. 자신이 처 U 명의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은 I 문제와 관련하여 J에 대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소송은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위 만남을 가진 후 2016. 1. 30.경 J 주주들에게 '1. 28. 피고인과 만나 2시간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였다. 요약하여 보고 드린다. 피고인이 결성하여 움직이던 조직은 해체하고 추후 피해지역 주민들이 현대화 공원화를 위해 투쟁할 때 역할을 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나는 피고인이 출구전략을 세우는데 회유나 딜에 의해 한 것이 아니라는 빌미를 주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쿨하게 털어버리고 미련을 접어라. 같이 했던 사람들은 술친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을 도모하는데 동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표를 해야 한다. J 문제는 변호사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서 수순대로 가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P은 2016. 1. 30.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J 주주들에게 보내는 위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형님(피고인)을 우리 주주에게 알려야 좋을 듯, 답 주세요. 글을 올려도 될까 해서"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이 내용은 사실과 틀린 점이 많아, 문제점이 많고 오늘 회의가 있으니 한번 더 만나 상의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현재 J의 교통정리가 더 시급한 일인 것 같네만"이라고 답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14. 피해자, J의 사무총장 S, P과 만남을 가진 후 다음날인 2. 15. S과 만났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1. 28. 피고인과의 만남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2016. 2. 14. 모임에서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제 정중동하고 있어라. 가만있어라. 현대화 공원화 프로젝트는 크다. 최소한 3천억 원 짜리다. 가만있다가 나중에 움직일 때 그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고, P은 '2016. 2. 14. 자신을 포함한 4인이 모인 자리에서 E를 해체시키고 큰 틀을 갖고 V를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가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는 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S은 '2016. 2. 14. 4인이 모인 자리에서는 피고인과 J가 부대시설 운영이나 I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나가자. 법인체를 별도로 만들어 나중에 현대화 공원화를 할 때 피고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피고인은 E를 해체하면 10명 정도는 같이 일을 해야한다는 말을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이 있으면 S에게 연락하라"는 말을 하였다. 그 다음날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을 하여 혼자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E를 해체하려면 5,6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위 돈을 줄 실정이 아니라며 줄 수 없다고 얘기하였고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기자증을 내보인 사실은 없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고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8) P은 2016. 2. 15.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2016. 2. 17. "S 만나서 사업 추진하세요"라는 내용의, 같은 달 18. "J에서 데모를 하던 1인 시위를 하던 나서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일 시간 되면 4인 미팅하시지요"라는 내용의, 같은 달 22. "내가 형님으로 칭했잖아. 믿고 기다리는 미덕. 형님 주위에는 형이 돈 없음 다 떠날 사람들이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2. 21. J 사무실에서 피해자, S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I과 관련된 이권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주민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E를 해체합시다. 입장을 분명히 해라. 1,000만 원을 받은 대가를 해라. 서울시 등에 지역주민합의가 다 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왜 서울시에 전화를 하였느냐'라는 취지로 E를 해체하고 피해자와 입장을 같이 할 것을 요구하였다. 10) 피해자는 2016. 3. 10.경 피고인이 I 관련하여 주민 간담회를 갖는 등의 행동을 하자 J의 이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사실을 공개하였고, P에게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되찾아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3. 16. P의 처 U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경위에 대하여 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갑자기 돈 요구가 많이 오가니까 이제 피고인과 일을 안 하겠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오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피해자나 J는 이 사건 무렵 및 그 직후에도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다가 약 6개월 후인 2016. 9. 27.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