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동물병원'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 고객관리업무 및 자금관리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E동물병원에서 E동물병원의 업무상 입·출금 계좌로 사용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5. 14.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G에게 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6,572,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제3자에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연락)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돈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급여를 '월 400만 원 및 인센티브 월 매출액의 30%'로 약정하였다가, 인센티브 대신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월 400만 원 및 인센티브 월 매출액의 30%'라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피해자가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근로계약서나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및 실제 지급된 급여액, 당시 동물병원의 영업수익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 400만 원에 더하여 월 매출액 3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위 100만 원 및 범죄일람표 순번 6번 500만 원은 제때 지급받지 못한 4월 급여를 소급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4월 급여가 지급된 자료가 제출되자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의 단순한 착각으로 인한 진술번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 인센티브 대신에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돈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6월 급여를 먼저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 고객관리업무 및 자금관리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E동물병원에서 E동물병원의 업무상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5. 31.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H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64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제3자에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주거를 옮겨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H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오히려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운 주거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당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인 1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과 보러 다녔던 전세집은 피해자가 거주할 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6. 4. J에게 64만 원을 송금하고 구매한 미용용품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한 미용용품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1도 2013. 6.경 미용용품을 구매하여 동물병원에서 대형견 미용에 사용하였다고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동물병원에서 동물 미용작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매한 미용용품을 사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A 이 꼭 답변해줘야 할 사항들', 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보고 중 첨부서류, 증거기록 52쪽)에도 "A은 6월 10일이었던 월요일에 몽실이라는 . 대형견 삽살개미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른 오후부터 했던 미용은 저까지 해서 A, I까지 다 붙어서 해도 밤 10시가 다 되어서 끝이 났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증인 I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있어서, 미용작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매한 미용용품은 동물병원을 위한 것일 수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유 및 섬유류 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섬유 및 섬유류 제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가 구매업체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대출만기일에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변제하는 구조로 대출신청, 판매내역 확인 및 대출실행 등 모든 절차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이며, 결제성 여신을 상거래 대금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구매, 판매 기업은 실제 상거래이후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하여야 하고, 실제 상거래 없이 단순히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후일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의 상거래대금 결제 제도이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기업은 은행과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약정을, 판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한도 약정을 각 체결하고, 위 업체 간 외상매출채권의 내용이 되는 실제 거래가 있은 후 구매기업은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지정된 계좌로 대출금을 수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B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B가 C에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C로 하여금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21.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E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방식으로 B가 C에 165,121,8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C에 발행한 다음,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담보대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발행된 외상매출채권을 피해자 E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거래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163,075,783원을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66,124,96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66,124,96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참고자료 송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거래내역 정리, C의 실제 대출 내역 및 송금 내역 정리)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취급 세칙 및 절차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구매기업용) 1. 매출채권담보대출 발행 내역, B 자금 수수내역, 구매내역 조회/변경,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C 계좌 거래내역 사본(E은행) 1. 전자방식 외담대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을 포괄하여, 순번 4 내지 6을 포괄하여, 순번 7 내지 12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른바 B2B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피해자 은행이 정한 한도 내에서 만기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로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실거래의 존재 여부나 외상매출채권의 존재 여부가 기망의 대상이고, 피해자 은행 입장에서 위 실거래나 외상매출채권의 부존재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영득의사나 기망행위의 존재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금 전액을 만기 이전에 모두 변제하였다.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실행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은 대출이자를 선취하여 선취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C에 교부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금은 만기 이전에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피해자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손해가 없고 오히려 선취한 대출이자 상당액의 이자를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출금은 전액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뒤이어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서울역간 무궁화호열차 이용 예정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8:53~08:58경 사이 대전역 상행 6번 승강장에서 지정열차에 잘못 승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해 6번 승강장에서 여객안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인 대전역 역무원(만 57세, 남)에게 "안내 전광판이 왜 없느냐"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 다른 쪽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빨리 전광판을 옮겨 놓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여객 안내로 바쁘다며 "역무실에 가서 말씀 하세요"라고 안내를 하였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갑자기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불상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폭행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철도경찰에게 가자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남쪽 에스켈레이터로 이동하여 함께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피해자의 위에 서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폭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욕설과 폭행으로 약 5분여간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민원제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이러한 사정은 이미 약식 명령 단계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처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 3. 4. 경부터 2014. 1. 13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교실과, 실내놀이시설 등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3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 41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놀이교육, 놀이식 영어, 미술로봇교습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등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학원운영자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법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곳이 학원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는 학원 등록을 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5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2. 19:30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청소년인 F(만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오뎅탕 등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3. 10. 2. 19:30경 위 실내포차에 F, G, H 등을 손님으로 받은 적도 없고, 피고인은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H과 G는 이 사건 법정에서 2013. 10. 2. 19:30경 F과 함께 I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 소주를 주문한 후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으나, 그곳이 'E' 주점인지 여부는 알지 못하며, 사건 발생 후 F이 절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던 일과 관련하여 서로 이야기하던 중 같이 술을 마셨던 장소가 'E주점'가 아니었냐는 취지로 F이 이야기하여 그렇게 진술서에 기재하게 된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G, H의 법정 진술에 나타난 진술서 등 작성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가 작성된 시기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으로 위 H, G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홍대 근처에 경찰들이 찾아와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작성하게 된 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E' 주점을 특정하게된 경위가 경찰들이 스타렉스 차 안에서 "F이 E주점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곳이 맞지 않냐" 라는 취지로 물어 와 그렇다는 의미로 작성하게 된 것이고, 진술서에 기재한 술집의 위치 역시 경찰관들이 "그 주변에 게임장이 있었냐", "게임장에서 좌측으로 들어갔냐, 우측으로 들어갔냐" 등으로 질문을 해 와 형식적으로 답변을 했을 뿐이며 사건 당일 주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서 사실은 그 당시 명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H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증제2호증'으로 2013. 10. 2.자 매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사건 당일 매출 중 오뎅탕과 소주 세 병에 대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증제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출영수증은 일자 전부를 삭제할 수는 있으나 개별 항목만의 삭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아저씨 한 명과 아줌마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H, G 작성의 진술서 내용과 달리 평소 피고인은 남자 직원들로만 주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F 등이 2013. 10. 2. 술을 마신 장소가 'E주점'가 아닌 다른 장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작업물량을 하도급받아 행하는 개인건설업자로 경남 고성군 삼산면 번지 불상의 수로관확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7.부터 굴삭기운전기사로 근로하다 2013. 5. 17. 퇴직한 C의 2013. 3. 임금 500,000원, 2013. 5. 임금 3,250,000원 등 합계 3,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3. 18. 21:32경 익산시 C에 있는 D공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공장 주차장 안쪽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사건 경위에 있어서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추가 대리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출발시키자, 대리운전기사인 F가 이를 제지하고 차량을 따라가면서 핸드폰으로 차량 뒷부분을 촬영하였다는 진술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달리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동아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하면 신덕리에 있는 신덕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간이),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인 2016. 3. 경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28. 00: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위 가요방 종업원 피해자 D(28세)에게 갑자기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가요방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 입간판(60cm×9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가요방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주차금지 입간판 2개를 계단에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범행 내용, 경위,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현욱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한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S한국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D에 있는 'E' 고시원의 105호실에서 거주하였고, 피해자 F(54세)은 위 고시원의 102호실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평소 소음을 많이 내고, 기분 나쁜 눈빛으로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5. 12, 13, 20:30경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칼날 길이 11.5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102호실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팔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부칙 제2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23:25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하려고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툭툭 건들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범행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5. 19:30경 충남 부여군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아내 C(여, 30세)가 돈을 헤프게 쓴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희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5. 20:05경 남편에게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소방서 소속 소방교인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부상자를 찾기 위해 방을 살펴보아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뒤 '이제 들어가도 좋다'고 말하고, 위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부여소방서 소속 소방교인 피해자 F(23세)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보자 잘 찍고 있냐고 말하면서 위 F의 다리 및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복부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G파출소 경위 H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H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소방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및 경찰 공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배우자인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마치 코레일유통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사회적인 지위와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5.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직장이자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D병원에서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수중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신세계백화점 10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암 수술 이후 항암치료를 받는데 휴직으로 인해 월급이기본급밖에 안 나와 생활하기 힘들 텐데 암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재직하는 회사 상가의 권리금에 투자하여 1,000만 원당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매월 40만 원씩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코레일유통의 임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으며, 달리 보유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7억 원에 달하는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의 원리금 변제, 급한 생활비, 주식 투자, 경마 도박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14. 3,000만 원, 모두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각종 투자 및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7억 4,23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약정서 및 각서, 약속어음 사본, 각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이메일 사본,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부거래 계약서 및 차용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과 사별한 채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암 수술까지 받아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마치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신뢰를 얻은 후 그로부터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7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자가 달리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피고인의 말을 믿고 여러 군데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편취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전과의 범행도 직업과 신분 등을 사칭하여 세상 물정에 어두운 여성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상당기간 동안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경위 및 수법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다.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억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53

범죄사실 2016고합753 피고인은 2016. 8. 5. 20:5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전화국 앞에서 피해자C(61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가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을 지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손님 어디로 갈까요"라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¹971, 피고인은 2016. 11. 23. 02:45 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47(화명동) 롯데마트 화명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핸드폰을 의자 밑으로 떨어뜨려 잡을 수 없게 되자 갑자기 택시 조수석 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찾아주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우발적 범행, 피해자 E과 합의,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모텔 303호실에서,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주점'에 손님으로 가 알게 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8세)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위 모텔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위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객실 안으로 끌어당기고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며 다시 위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객실 안으로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로 가 친한 동생에게 H 메신저로 신고를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사진, 모텔 복도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5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기술자 건설기술 경력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여유분(경력신고 수정용)으로 회사법인 도장이 날인된 여러 장의 백지 경력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경력이 부족하여 경력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기술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마치 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아주고 그 대가로 그 기술자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5. 21:0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C 근처 'D모텔'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E의 법인도장이 날인된 백지 경력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력확인서의 인적사항 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G),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근무처 경력 란에 (주)E의 등록번호(H), 대표자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J) 등을 기재하고, 기술경력 란에 위 F가 위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로 된 경력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력확인서 2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논현동, 건설기술회관)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K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경 F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경력확인서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무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11. 17. F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 18매를 발급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담당자의 건설기술 심사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각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신고서, 각 경력확인서(위조문서) 사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허위 경력증 발급일자 및 취소일자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31조, 제234조, 제314조 제1ㅎ 제3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대동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인재로 180, 우성2차아파트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그곳 지리에 익숙하지 못해 길을 찾지 못하자 대리운전기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