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금융사기조직원들은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미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그 돈을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여 그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구직사이트 'E'에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및 전화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거래처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Ι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 10:19경 및 16:5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0,000원 및 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5. 11:00경 및 17:26경 J은행 서압구정지점 ATM기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0,000원 및 1,000,000원을 각각 인출한 다음, 서울 강남구 K 소재 'L'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5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서울 강남구 M 소재 'N'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P 대리를 사칭하여 "신용등급이 낮은데, 은행에 공탁금을 내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계약직 직원인 A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5. 15:2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07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L'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위 'N'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2,210,000원을 예치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데, 예치금 2,210,000원 중 1,220,000원은 자신이 부담하였으니, 나머지 99만 원을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2020. 2. 6. 13:3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6. 13:40경 J은행 서압구정지점 ATM기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99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L'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위 'N'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P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 11:38경 및 15:5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000원 및 3,1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3경 및 16:29경 J은행 서압구정지점 ATM기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000원 및 3,000,000원을 각각 인출한 다음, 위 'L'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5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위 'N'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금융사기조직원들은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미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 후 그 돈을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여 그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구직사이트 'E'에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및 전화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거래처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S)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H은행 P 대리를 사칭하여 "T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 10:27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4,44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O의 이메일,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O의 이메일,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 사진 및 거래내역조회, 이체 영수증 및 확인증, 이체결과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의 이메일 및 이메일 첨부파일 출력물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모바일 뱅킹 이체 내역 1. 영수증, 메신저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3234호 집행 결과 - B R 계좌),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3234 집행 결과 - A 명의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피해자 및 시간순정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A의 대면 편취 가담 사실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Q 특정 및 진술요지,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 제공·인출·피해자 대면 금원수취·상품권 환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방조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다 할 것인데,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확보하거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지 못하면 그 범행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피해금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그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