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5. 5.11. 15:5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산성대로 편도 5차로 도로를 남한 산성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평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단대동 방면에서 금광동 방향으로 보행신호등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한 F VS125 이륜자동차의 좌측면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신장 손상 및 혈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3: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씹새끼들아, 어린놈의 새끼,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동영상캡쳐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관을 폭행 유리한 정상 :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0:50경 의정부시 D아파트 정문길에서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 등에게 "야 씨발새끼야 뭐라고, 경찰새끼들이 왜 와, 니가 신고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함께 출동한 경사 G에게 주먹질을 하고, 순경 H에게 발길질을 하여 F이 제지하자 머리로 F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들이 받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2013.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함), 택시비 지불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미한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만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는 상당히 경미한 점, 성실하게 처와 가족을 부양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21.경 의정부시 호원동 274-2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4. 12. 9. 14:00경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4. 12. 1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입영기일 조정 1. 본인 진술서 1. 통지서 확인 증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입영일을 전후하여 여자친구의 임신 및 출산 등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72

범죄사실 2015고정672 피고인은 2013.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2. 14:00경 여수시 B 소재 C 식당에서 근해안강망어선 D 선주인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2. 12. 24.부터 2013. 1. 4.까지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673 피고인은 2013.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평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F 의 선원으로 승선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2.20. 20:00경 제주시 G 소재 H(식당)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2013. 2. 7.부터 2013. 7. 10.까지 성산포선적 근해연승어선 J(29톤)의 선원으로 승선하는 조건으로 승선 계약을 하면서 선불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정 6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판결문첨부) 2015고정 6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승선원조회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고, 2014.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3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단계 사업이 실패하여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대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1. 5,000,000, 2011. 7. 4. 8,500,000, 2011. 7. 13. 10,000,000, 2011. 7. 15. 5,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8,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미용실 개업을 하려하는데 개업 준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미용실을 운영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5,000,000원, 2012. 6. 29, 5,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3노595판결문 등본 / 영업의 폐업신고 사실증명원 / 국민은행거래내역, 차용 및 변제내역 /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및 사건조회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부터 투자한 사업의 부진, 부채의 누적 등 악재가 겹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더 이상 그 차용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미용실 개업자금을 빌릴 당시 '나는 구속 안 된다. 미장원 해서 먼저 갚겠다'고 말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미장원을 운영하면서도 2013. 2.경 법정구속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아무런 변제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으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2011.경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생각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하지는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따로 판결이 확정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감정 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사하고 있는 주식회사 B 소유의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0:53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강서구청 뒤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980-23 앞 노상까지 약 5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병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1. 12:35경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소재 석촌마루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양공원 쪽에서 가양공원4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차량에 겨울용 타이어 혹은 체인을 감는 등 미끄럼 방지장치를 갖추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갖추지 않고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의 D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오른쪽 뒤 바퀴 체인 끼우는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cm) 사이트 B 아이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 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9살 아들 엄마가 보여주면서 실제 성교육.'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4. 27.부터 2012.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총 3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디카] 유리옆집 화장실 고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4. 21.부터 2012. 10. 3. 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면캡쳐자료 및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들 모두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BC 109호에서 대부업소인 'BD대부'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으로 위 BD대부의 명의상 대표이다. 1. 피고인 B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BD대부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담보조로 받았다가 손님들이 약정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유질(質) 처리된 된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를 휴대품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한화 18,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8K 목걸이 1점 등 별지 물품내역 순번 1번 내지 7번과 같은 총 물품원가 58,100,000원 상당의 보석류 7점을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A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채권자 E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던 중에, 위 제1항과 같이 밀수출하였던 보석류 등을 다시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위 채무를 갚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16.경 위 피고인 B로부터 밀수입에 대한 지시를 받고 건네받은 위 한화 18,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8K 목걸이 1점 등 별지 물품내역과 같은 총 물품원가 99,331,432원 상당의 보석류 및 손목시계 등 8점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채 휴대 반입하여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물건입금증, 감정서(밀수출), 감정서(밀수입) 1. 수사보고(피고인들 개인별 출입국 현황표 편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B의 본건 외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밀수품의 규모 및 가액, 이를 통해 포탈한 세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신고 수입과 수출의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2. 13:02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이화4길 47에 있는 남원주순복음교회 앞을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1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양지로 160에 있는 혁신도시부영아파트 주차장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 1. 수사기록(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모텔 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가 1/2의 지분권을 가진 텔레비전 42대, 시스템 에어컨 42대, 컴퓨터 42대, 침대 42개, 변기 42개, 세면대 42개, 욕실등 42개, 휴지 및 수건걸이 42대, 냉장고 42대, 냉온수기 42대, 완강기 42대, 에스엠식 천정 42개, 문짝 42개, 의자 42개, 욕실 수도꼭지 42개, 탁자 30개, 샤워기 10개, 가구 3개, 쇼파 2개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 등과 함께 화성시 H에 있는 임대창고로 가져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I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인도명령결정, 부동산인도동의 및 유체동산양도서 1. 각 사진 및 피해사진 1. 고소인 손괴물품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텔레비전 등 다수의 물품을 절취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은 I의 가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1:14경 광주시 B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경력이 2회이다, 이번에 걸리면 부인과 이혼해야한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5: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신촌기차역 교차로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촌기차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0.224%의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좌측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 3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E과 1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말경부터 위 무렵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범행기간이 길고, 압수된 현금을 몰수하는 것 외에 따로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약 1년 10개월이고, 이 사건 업소에서 압수된 성매매대금이 39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에게 43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에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D병원 뒷길에 주차한 K5 렌터카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2: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7-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나이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의정부시 E에서 'F다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F다방에 '뉴다나와' 게임기를 설치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2010. 10. 29.경부터 위 F다방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 내용과 달리 개·변조된 내용의 '뉴다나와'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원, 5,000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원당 100점이 포인트가 적립되고, 1~32 포인트 단위로 배팅을 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용, 호랑이 등을 총으로 쏴 맞히면 그 모양에 따라 정해진 포인트를 획득하고, 피고인들은 위 손님에게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나머지 수익을 절반씩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1. 24.경 위 F다방에서, 개·변조된 내용의 '뉴다나와'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 G로 하여금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한 후 G가 획득한 10만 포인트에 상응하는 1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2010. 11. 25.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G에게 10만 원을 환전해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변조된 뉴다나와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기재 포함)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내용) 1. 수사업무협죄의뢰 회신 1. 게임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 선택 피고인 A :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도로를 물왕저수지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76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9세)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19:40경 시흥시 목감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재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범죄단체인 '안산정릉파' 소속 폭력배들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1. C, D, E, F, G, H, I와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안산정릉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C은 2008. 9. 중순경 피해자 J이 C에게 전화를 걸어 K을 통해 C에게 교부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예금통장 10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와 만날 약속을 정한 후, 2008. 9. 중순 21:00경 시흥시 L에 있는 'M' 건너편 'N공원'에 안산정릉파 행동대원인 D, E, F, G, H 및 I, 피고인을 집합시키고, 피해자가 위 약속장소에 나오자, D은 흉기인 식칼을 흰 수건에 싸서 들고, H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E, F, G 및 I, 피고인은 C의 주변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C은 피해자에게 '네가 욕 했냐, 내가 누구인줄 알고 욕 하냐, 내가 정릉식구다,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도 어린 놈이 욕하냐'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공동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C, F, H와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안산정릉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C은 2008. 10. 초순 01:00경 시흥시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Q가 운영하는 보도방의 아가씨들과 놀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와 사이에 보도방 아가씨에 대한 추가비용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 P편의점 건너편에 주차된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안산정릉파 행동대원인 F, H에게 '이 새끼 안 되겠다, 연장 챙겨와'라고 지시하고, 이에 H는 위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C에게 건네주고, C은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깨뜨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툭툭 치면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정릉식구인데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C은 피고인까지 소집시킨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F, H,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 위력을 과시하고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네가 감히 나한테 덤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고, H는 옷소매 안쪽에서 흉기인 사시미 칼(길이 약 40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쪽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F, H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C, I와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안산정릉파 소속 조직폭력배 C, I와 함께 2008. 10. 초순 03:00경 시흥시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여, 43세) 관리의 'T'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C은 술값 65만 원을 요구하는 위 주점 마담인 피해자에게 20-30만원만 내보이며 "술값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받아라"라고 하고, 피고인과 C, I는 술값 전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보이며 "씨팔! 이거밖에 없는데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아라! 장사 다하고 싶냐! 죽고 싶냐!"라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행위를 제지하는 그곳 손님인 피해자 U에게 피고인과 C, I는 "야 씨발 좆같은 놈아! 니가 뭔데 상관이냐! 너 같은 놈은 한 줌에 죽여 버린다! 우리가 여기 안산과 시흥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고 식구인데 개새끼야 죽고 싶냐!"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C은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빈 깡통을 반으로 접어 날카롭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깡통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와 공동하여 피해자 S로부터 술값 대금 6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H, S,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안산정릉파 조직폭력 가계도, 안산정릉파 명단, 각 수사보고(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각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 동안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04:4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12동 105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과 처의 말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C(29세)으로부터 수회 맞자 화가 나 피고인의 아들이 아파트 계단에 숨겨 놓은 흉기인 검정색 손잡이 식칼(칼날길이 19cm)과 분홍색 손잡이 과도(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제2,3번 가시돌기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오피러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2. 13. 08: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횡단보도를 갓바위터널에서 인공폭포사거리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는 횡단보도이고, 당시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되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휀다부분으로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30. 3:55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