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0. 4.경부터 피해자 C(여, 18세)과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 D로부터 야단을 맞고 집을 나오게 되자 2010. 5.3.경 의정부시 E 소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1. 2010. 5. 6.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PC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기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현관문 쪽으로 수회 밀치고,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 2010. 5. 15.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4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어, 하지마"라고 하며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자 피해자에게 "내 앞에서 '싫어, 하지마'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마라. 또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니 앞으로는 내 앞에서 싫다는 말을 하지 마라."라고 무섭게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다시 "싫어"라고 말하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창녀야.이 쓰레기 같은 년아" 라고 말하면서 방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면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위해·해악을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1회 간음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쪽지 1. 상해 진단서 1. 상해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일반, 진단서첨부, 참고인출석불응보고, 모텔근처 편의점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각 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 라. 각 미성년자간음의 점 : 형법 제302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 폭행 또는 상해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 기재 준강간 또는 미성년자간음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 폭행 또는 상해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죄 기재 준강간 또는 미성년자간음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기재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5, 6 기재 폭행 또는 상해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내지 21기재 준강간 또는 미성년자간음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 기재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2 ~ 3 차례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상해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는 자유의사로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면서, 아버지의 폭행이 두려워 귀가를 하지 않은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인 2010. 4. 초순경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 나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사귀다가, 같은 해 4. 말경 피해자의 아버지인 D의 허락 없이 피고인 및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포천에 놀러간 일로 아버지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들은 후, 아버지의 지시로 충남 보령의 할머니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려온 피고인과 함께 그 집 2층에서 몰래 이틀간 같이 지내다가 할머니에게 들켰고, 이를 알게 된 아버지로부터 같은 해 5.3.경 전화로 다시 크게 혼나자 할머니 집에서 몰래 도망나와 의정부시 K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이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동생이 같이 살았는데, 피고인의 어머니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하러 나가 집에 없는 편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때부터 같이 지내면서 피고인의 방에서 성관계를 가져왔다. 피해자는 같은 해 5. 12. 17:00경 피고인이 머리를 자르러 나가겠다며 집을 나간 후, '오빠 나 이제 가야될 것 같애. 미안해.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내일 재판 잘 되길 바래 잘 지내.'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당시 자취를 하고 있던 친구 L에게 전화하여 L의 직장인 M에서 L와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이야기, 피고인이 집에 못가게 했으며 아버지에게 죄송해서 아버지 집에 갈 수도 없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후, 그 때부터 L의 집에서 피고인을 피해 숨어 지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L의 직장으로 L를 찾아 와 "같이 있는 거 아니까 C를 빨리 나한테 보내라. 안보내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취지로 위협하였고, L는 계속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피해자를 숨겨 주었다. 피해자는 같은 해 5. 14. 23:00경 친구인 H에게 전화하여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의정부시 N 소재 ''라는 술집으로 나갔고, H의 친구 P을 통하여 피해자가 위 술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의 친구인 이 바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뒤 위 술집에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C아, 너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야. A형이 너를 얼마나 찾고 있는데.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는 가방도 놓은 채 황급히 I을 따라 나갔고, I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나타나 피해자를 데려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근 시청광장을 거쳐 의정부 구시가지 근처의 Q 모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낮이 되어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은 의정부 시내의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 혼자 노래를 부르던 중, 지하 1층 노래방 화장실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남동생 R와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뛰어 올라가 숨어 있으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갔으나 남동생도 따라와 3명이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남동생이 피해자가 멍이 들고 얼굴이 부어 있어 놀라며 "집 나가 맞고 다니냐, 누구한테 맞았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그냥 싸웠다."고만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L네 집에 있는 것을 오늘 찾았다."고 하자, 피해자도 남동생에게 "네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래도 남동생이 피해자에게 계속 집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생과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니가 지금 가겠다면 내가 뭐가 되냐. 지금 보내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남동생에게 "그냥 며칠 있다 가겠다."고 이야기 한 후, 피고인을 따라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아버지에게 전화라도 하라는 남동생의 부탁에 따라 가출 후 처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에게 "더 고생해봐라, 정신 수양하러 간 아이가 어떻게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또 들켜서 도망가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냐. 정신을 더 차리고 집에 들어와라."라는 취지로 다시 혼을 내었고, 피해자는 "아빠 미안해."라고 대답하며 울기만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온 날인 5. 15. 23:00부터 피고인이 팔 수술을 위하여 의정부시 S 소재 T병원에 입원한 5. 19. 오전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7차례, 피고인이 T 병원에 입원한 5. 19.부터 5. 24.까지 T병원에서 피고인을 간호하던 중 위 병원 샤워장에서 2차례, 퇴원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5. 30.까지 8차례, 6. 1. 의정부시 U 소재 V모텔에서 1차례, 6. 2. 및 6. 3. 의정부시 W 소재 사촌누나 X의 집에서 2차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T병원에서 피고인을 간호하던 중인 같은 해 5. 19. T병원 인근 PC방에서 친구인 H와 Y의 J 방명록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 오빠한테 잡혀 있으니까, 답장하지 말고 와서 구해주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한편 피해자의 부친 D는 2010. 5.말경 피해자의 친구 성불상 Z로부터 "L에게 들었는데, L가 얼마 전 C을 만났을 때, 얼굴에 상처가 있어 물어보았더니 C이 집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 A가 심하게 때린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C이 남자친구에게 맞고 억압되다시피 있는 것 같다. 빨리 구출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29.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베란다로 밀어 넣고 이불을 던져 몸을 가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이모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잠시후 경찰관을 대동해서 다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수색하였으나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롱 안에 숨으라고 밀어 넣고 나오지 말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다녀간 후인 같은 해 6. 1.경 피해자의 아버지를 피해 의정부 W 소재 피고인의 사촌누나 X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갔다. 한편 피해자는 2010. 6. 2. 14:43경 친구인 성불상 AA에게 J를 통해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나 AB라고 말좀해줘, 제발. 나 지금이후로부터 컴피터 못해 답장하지마 꼭말해줘 Z야, 그리고 AC에서 산으로 가는 쪽 말고 쭉들어오다보면 공중전화 박스 쪽으로 오면 그 중에 하나집에 있다고,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컴피터에 A오빠 아이피가 찍혀서 찾아온거라고 알았지 꼭 전해줘 부탁이야 이거 지워보고' 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사촌누나집 위치를 알려주며 자신을 구조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같은 해 6. 3.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잠깐 나갔던 사이 경찰이 사촌 누나의 집을 다녀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이모네 집이 있는 의정부 AD으로 가서 인근 찜질방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해 6. 4. 23:30경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요청을 하려 하였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의 남동생 R의 휴대전화로 "우리사우나에 있다. A오빠와 함께 있다. 아빠한테 연락해서 빨리 좀 와달라."라는 연락을 하였고, 이를 듣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 행동과 언사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것인 점,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처음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면서 옷이 찢어지고, 할머니 집에 갈 때 핸드폰도 두고와서 나가라면 나가라는 피고인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고인의 집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그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하지 못하다가 2010. 5. 12.경 피고인이 머리를 자르러 나가자 L의 집으로 도망간 이유에 대하여 "저는 그 일로 너무 놀라서 쥐죽은 듯 그 집에만 있다가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1주일 쯤 후에 A오빠가 머리를 자르러 나갔을 때 그 집을 도망쳐 나온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제가 도망갈까봐 일하러 나가지도 않고 24시간 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저를 감시해서 나가지 못하였다. 화장실도 허락을 받고 가야 할 정도였다."는 취지로, 혹시 피고인에게 발각될지도 모르는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간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서웠지만 친구들이 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의정부 시내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을 만났을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이야기 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남동생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 남동생도 피고인을 무서워 했고, 남동생이 피고인에게 따지면 피고인이 동생도 때릴 것 같아 무서웠다.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했더니 '너는 정신차리고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그 때도 집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다시 피고인을 따라가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2010. 5. 14. 이후부터 피고인과 싫은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갖은 이유에 대하여는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후에는 피고인과 같이 있기도 싫은 상태였다. 전날에 7시간 정도 맞고 나니까 또 맞을까봐 무서웠고 싫다고 하면 표정과 말투가 무서워서 또 언제 맞을지 모르고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번 도망을 갔다가 피고인에게 잡힌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잡힐 것 같았다. 당시 피고인의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형을 무서워해서 말도 못하고, 피고인은 평소에 할머니에게 욕설하고 때리는 것을 봤고, 피고인의 엄마는 피고인의 말을 다 들어주는 입장이어서 제가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다.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 해도 밖에 있던 할머니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아버지와 경찰관이 2010. 5. 29.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갔을 당시 구조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는 "그 때 피고인이 저에게 베란다 쪽으로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나가 있었고, 잠시후 경찰관도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그 때는 피고인이 장롱 안에 숨으라고 해서 그 안에 숨어있었다. 그냥 아무생각도 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숨어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이 무서워서, 장롱문을 밀어보거나 열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각 설명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강제적 성관계를 계속 당하면서도 이를 피해 도망을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비교적 설득력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 친구 및 남동생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나 전화를 하였던 점(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아버지의 폭행이 무서워 집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라면 위와 같이 주위 친구 등에게 구조요청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특히 구조요청 메시지 중에는 피고인이 볼까봐 두려운 나머지 매시지를 보고 바로 지워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있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외포심을 가졌을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있던 기간 중 자유로이 친구들에게 통화를 할 수 있었던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모텔에 갇힌 채 극도의 폭행을 당하였던 2010. 5. 15.경 전의 일이었던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A의 집에 간 첫날부터 5일까지 3일동안 매일 성관계를 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다시 A의 집으로 들어온 2010. 5. 15. 이후에는 A와 같이 있기도 싫은 상태였다. 그 이후부터는 진술인이 전혀 원하지 않는데 A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시기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시기를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외포심을 가진 피해자를 약 1달 가까이 붙잡아둔 채 20여회 이상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준강간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을 늘어 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당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앞서 범죄사실의 모두 부분에 기재된 형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5.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2, 3, 4,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어, 하지마"라고 하며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자 피해자에게 "내 앞에서 '싫어, 하지마'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마라. 또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니 앞으로는 내 앞에서 싫다는 말을 하지 마라."라고 무섭게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다시 "싫어"라고 말하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창녀야. 이 쓰레게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방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면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위해, 해악을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만 18세의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가 스무살이고 고등학교를 올해 졸업했다고만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는 고의범으로서, 행위 당시 피해자가 여자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즉, 만 19세 미만의 자(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를 의미한다.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AE생으로 친구들보다 우리 나이로 한살 빨리 학교에 입학했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0.경 이후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 나이를 물으면 20살(우리 나이)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2010. 4. 초순경 처음 만나 역시 위와 같이 이야기 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가 스무살이고 고등학교를 올해 졸업했다고만 이야기했지, 자신이 친구들보다 한 살 빨리 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 18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 근거에 대하여 "피고인과 사귀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려고 하였는데,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아 술을 마시러 가지 못했기 때문에 증인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는 이미 17세 때 충분히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18세이던 이 사건 당시에는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의 사촌 누나인 X이 피해자에게 생일을 물어보자 피해자는 "어렸을 때 친엄마가 친언니만 데리고 집을 나가는 바람에, 아버지가 제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생일을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도 자신의 생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만나 사귀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1992.생으로 만 18세임을 알고 있었다."고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이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그러나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피해자가 20살이라고 말하는 것을 만 20살로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준강간죄 및 미성년자간음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준강간죄 및 미성년자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