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20. 6.경 <주소>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정(여, 52세)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후 2020. 7. 5.경부터 2020. 8. 5.경까지 <주소>, G(I동)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해자는 아래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잦은 폭력과 의처증 증세, 돈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과 헤어지고자 마음먹었으나, 피고인이 쉽사리 이별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2020. 8. 4.경 수년간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2020. 8. 5.경 피고인이 일을 나간 틈을 타 위 원룸에 있던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도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약 20일간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남 요구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2020. 8. 25.경 피고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20. 8. 25.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1. 상해, 강간(I동 G )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7. 중순 23:00경 위 G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다른 지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대화 중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귀가 찢어지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여, 52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머리가 어지러워 침대로 기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크가 있는 검은색 긴바지의 양쪽을 벌려 찢은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중감금, 강간(L 모텔)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8. 5.경 위 G에서 도망간 이후 약 20일간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던 중 2020. 8. 25. 22:00경 <주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소> 부근 상호 불상의 막창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보내줄 줄 알고 여기 나왔냐?"라고 말하면서 태도를 바꿔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같은 날 23:55경 <주소>에 있는 L 모텔 불상의 호실에 입실한 후 그때부터 2020. 8. 27. 16:00경 위 L 모텔에서 퇴실할 때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를 삭제한 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왜 입노.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나체 상태로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감금 도중인 2020. 8. 25. 23:55경 위 L 모텔에서, 침대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와 약 20일간 못 만난 사이 주변에서 들은 피해자의 과거이야기를 하던 중에 화를 내어 피해자가 "그만하자 이제 자자."라고 달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옷을 모두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그만해라. 이 상황에서 이러고 싶냐."라고 발로 피고인을 차고, 손으로 밀어내며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의 어깨를 누르며 "왜 내하고는 하기 싫나."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감금 도중인 2020. 8. 26. 오후경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를 캐묻다가 화가 나 피우던 담배를 끄고 객실 창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노, 씨발 너 죽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렇게 좋더나?"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여, 53세)를 감금하여 강간,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중감금, 강간(E) 피고인은 2020. 8. 27. 16:00경 위 L 모텔에서 나오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원룸 주소지를 알아내 피고인의 차를 타고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간 다음 2020. 8. 28. 21:00경부터 2020. 8. 30. 17:00경까지 피해자가 원룸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겉옷을 다 벗기고 속옷만 입고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시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감금 도중인 2020. 8. 29.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문제를 끄집어내 시비를 걸다가 "다른 놈들하고 할 때는 좋더냐? 내하고는 하기싫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이미 모텔에서 성관계가 반복되어 음부에 통증이 있던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감금 도중인 2020. 8.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과거 남자 문제를 캐묻고 욕설을 하고 괴롭히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에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피해자가 가방과 휴대전화를 챙겨 도망가려는 순간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2층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팬티 차림으로 뒤따라가 피해자가 "놔라, 아침 11시부터 지금까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발로 벽과 계단을 딛고 3층으로 가지 않기 위해 버티자 3층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를 끌어안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간,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중감금치상, 강간(F) 피고인은 원룸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원룸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어머니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달래자 피해자와 함께 원룸에서 나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0. 8. 30. 19:00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 놓고 피해자를 감시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감금 도중인 2020. 8. 30. 19:00경 위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오던 도중 도망을 시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신세 조질 뻔했다. 거기서 니가 신고를 해달라고 해? 경찰 왔으면 나는 내 인생 조질 뻔했다. 발목을 잘라 평생 장애인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감금 도중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위 피고인의 어머니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이불을 깔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갑자기 벗기고, 피해자가 "엄마도 옆에 있는데 왜 이카노.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뿌리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 강간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면부 다발성 좌상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정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정, 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J 대표와 통화보고, 피해자 근무일지 등 자료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차용증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보낸 피해자가 거주했던 원룸 방문, 목격자 진술 확인, 피해자 멍든 얼굴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내용 첨부, 피해자 3회 진술시 촬영한 귀와 입술의 흉터사진 첨부, 참고인 전의 112신고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조회회보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강간죄, 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식칼을 들어 피고인이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의 칼을 뺏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있던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다친 것이다. 또한 이때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제4항 관련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경 <주소>에 있는 'AB'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한 이래 2020. 7. 6.경부터 <주소>에 있는 G(이하 'G'이라고 한다)에서 동거를 하였고, 그 기간 중인 2020. 7. 28.경부터 8. 2.경까지 사이에 H 등지로 여름휴가 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5. 1.경 <주소>에 있는 'J'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20. 8. 5.경 위 회사 인사부장에게 "남자를 피해 도망간다."라고 말하고 퇴사한 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인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피고인 몰래 G에서 나와 2020. 8. 12. <주소>(K동, E, 이하 'E'이라고 한다)로 이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망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카카오톡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연락 및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메시지 및 전화 수신을 차단하거나, 차단을 풀어 수신하더라도 대부분 회신을 하지 않고 만남을 거절하다가 2020. 8. 25.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라. 다시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 25. 23:55경 <주소>에 있는 L 모텔(이하 'L 모텔'이라고 한다)에 입실하여 2020. 8. 27. 16:00경 퇴실할 때까지 함께 지내다가 L 모텔에서 나와 E으로 옮겨 2020. 8. 28. 21:00경부터 2020. 8. 30. 17:00경까지 함께 지냈는데, 그 기간 중인 2020. 8. 28.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 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혼인신고 이전에 피고인은 3회, 피해자는 1회 각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적이 있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 30. 17:00경 E에서 나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이하 'F'라고 한다)으로 가서 2020. 8. 31.경까지 함께 지내다가 2020. 9. 3. <주소>으로 다시 이사하였다. 바. 피해자는 2020. 9. 10. 새벽에 피고인이 자는 틈을 타서 위 이사한 N동 집에서 나와 친구 전의 집으로 간 후 같은 날 M경찰서에 피고인을 폭행, 감금,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0. 10. 13.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0. 12. 10. '원고(피해자)는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피고인)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2020. 12. 29. 그 결정이 확정되자(대구가정법원 2020드단111767호), 그에 따라 2021. 1. 6. 이혼신고를 마쳤다. 사.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옷을 모두 벗기고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 중에 피해자에게 가혹행위 및 강간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2020. 7. 중순 밤 11시경 G에서, 지인들과 가졌던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밀고 당기고 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는데 그때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다. -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자꾸 시비를 걸면서 하도 긁어대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왜 사노, 살 필요 없다. 싫으면 헤어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로가 고통 주고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하나"면서 피해자가 식칼을 들어, 피고인이 그 식칼을 뺏은 사실은 있으나, 칼을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바닥에 있던 물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져 벽에 머리를 박은 것이다. 칼 때문에 실랑이한 상황이 종료되고 그것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다쳤다. 피고인과 다투면서 피고인이 한 방 때리고 또 한 방 때리고 그러니까 피해자도 달려들었고, 피고인이 막 밀치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벽에 머리를 갖다 박았다. 피고인이 때리고 민 순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귀때기(뺨)를 때린 것은 맞다. - 그날 피고인에게 맞아서 귀도 찢어지고 입 안쪽도 다 터지고 머리도 부딪혀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너무 어지럽고 아파서 못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침대고 옷이고 베개고 전부 피였다.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도 못하고, 회사를 4일 정도 못 갔다. -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침대로 엉금엉금 기어가 그날 입었던 외출복(상의는 파란 옷, 하의는 검정색 바지)을 갈아입지도 않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옷도 막 벗기고 바지도 찢어가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머리가 아파 머리를 들 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래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과 G에서 동거하면서 머리를 다치고 아픈 와중에도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언, 폭력도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틈틈이 도망 나오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도 알고 있어서 회사로 찾아올까 봐 2020. 8. 5.경 회사에 사표를 내고 G을 나갔다. 피고인을 다시는 안 보려고 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문자가 그렇게 오고 피고인이 울고불고 막 사정사정하기도 하고, 돈도 걸려 있고(함께 살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당장은 못 받아도 피고인에게 언제까지 줄 것인지 물을 욕심으로) 뭔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2020. 8. 25. 22:00경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나가게 되었다. - 피고인과 만나 막창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내가 너를 보내줄 줄 알고 여기 나왔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차 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자꾸 타라 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피고인의 차에 올라탔다. 피해자는 남의 가게 앞에서 실랑이 하는 게 창피스럽기도 해서 "놔 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스스로 올라탔는데,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L 모텔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계속 옆에 붙어 있어서 모텔 수부실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는 생각은 엄두도 못 냈다. -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은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있었고, 피해자는 옷을 다 입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어 피해자가 "그만하자, 이제 자자."고 달랬더니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 피해자가 안 벗고 있으니까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옷까지 몽땅 다 벗기고는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힘으로 누르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그 뒤에 또 다시 남자관계를 캐묻고 피해자를 괴롭히길래 그게 아니라고 몇 번 해명을 했는데도 화가 났는지 또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이런 게 그날 밤새도록 반복되었다. - L 모텔 방 안에 조만한 창문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창문을 닫더니만 침대에 올라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고 뭐고 막 때리려고 하는 거를 피해자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잡았다. 그랬더니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때기 한 대를 또 때리고, 결국엔 또 거기서도 성폭행을 시도하였다. 나는 죽겠는데 강제로 하려고 했다. 피해자의 과거 남자 이야기를 알고는 "그놈은 이래 해주더나, 저래 해주더나."라고 하면서 악 이빨 꽉 깨물고 그런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공포스러웠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 상황에서 이러고 싶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그놈이 해주는 건 좋고 내가 하는 건 싫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성기를 삽입했다. - 모텔에 들어간 지 이틀째 되는 날인 2020. 8. 26. 오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캐물으며 싸우다가 "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노. 씨발 너 죽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귀때기와 머리를 때렸다. 목도 조르고 해서 목에 피멍이 시뻘겋게 들었고, 그래서 휴가 갈 때도 그 부분을 감춰서 다녔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모텔비를 지불하지 못하니까 피고인이 나가자고 해서 2020. 8. 27. 16:00경 L 모텔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인 E으로 가자고 했다.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 나와 있던 곳이라 피고인과는 같이 안 가고 싶었고, 집을 가르쳐 주기 싫었는데 차를 함께 타고 있으니 안 갈 수가 없었고, 안 된다고 하면 또 피고인이 때릴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E으로 갔다. - E에 있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갈까 싶어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속옷만 입고 있으라고 했다. - 2020. 8. 29. 21:00시경 E에서 피고인이 "다른 놈들하고 할 때는 좋더냐. 내하고 하기 싫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계속된 성관계로 인하여 음부에 통증이 있어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말을 무시하였다. - 그 다음 날인 2020. 8. 30.에는 피고인이 폭행은 안 했고, 아침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피해자를 앉혀놓고 고문을 하는데 돌겠어서 '아 여기서 빨리 탈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바지만 입고 가방과 휴대전화를 챙겨 도망가려고 나와서 한 계단을 내려갔는데 팬티만 입고 쫓아 나온 피고인에게 붙잡혔다. 피고인이 막 뒤에서 밀고 올라가는데 피해자는 힘이 없으니까 딸려 올라갔다. 그 과정에서 2층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내다 보길래 피해자가 신고 좀 해달라고 손으로 수화기 모양을 했는데 그래도 신고를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가 피고인에게 "엄마(피고인의 어머니를 지칭)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자. 이래 갖고는 못 산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도 어른(피고인의 어머니를 지칭)이 피해자의 편을 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2020. 8. 30. 저녁 7시경 F에 가려고 나와서 가는 중에 E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에게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신고를 해주지 않았다. 혹시 신고하면 경찰이 오지 않을까 싶어 시간을 좀 끌었는데 오지 않았다.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겠다 싶어 다시 도망가다 피고인에게 또 잡히고, 잡혀 서 있다가 또 도망가고 또 피고인에게 잡히고, 이렇게 서너 번을 잡히다 결국은 이제 피고인의 어머니한테 가자고 이야기가 된 것이다. 이때 신고해 달라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F에 가서 "내가 니 때문에 오늘 좆될 뻔 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많이 때렸다. - 피고인이 양쪽 주먹으로 막 이렇게 때리고, 피해자를 꿇어 앉혀놓고,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 엄마의 치마를 입혀놓고, 바지와 가방도 숨겨 놓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처음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포개서 가지고 있다가 방에 있는 선풍기 옆 바닥에 놔뒀다가 피해자의 키가 닿지 않는 서랍장 맨 꼭대기 위에 두었다. 또 피해자를 앉혀놓고 "오늘 니 여기서 걸어서 못 나간다. 발목 절단해서 장애인 만들어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 처음에는 거실 식탁 의자에 앉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한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중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이 시작되었다. 이래 때리고 이래 때리고 하여 많이 맞아서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의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야야, 말로 해라. 아이고, 내가 못 살겠데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할마시야, 고만 살만큼 살았으니 죽어뿌라, 문 닫아라." 라고 하여 어머니가 문 닫고 나가니까 이야기하다가 또 때렸다. - 저녁에 방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그 짓거리(성관계를 지칭)를 하려고 해 피해자가 "하지 마라, 엄마도 옆에 있는데 왜 이 카노.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뿌리치고 밀면서 반항했는데도 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 및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의 감정 상태, 피고인의 어머니가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진술 내용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폭행과 성관계 순서,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장소, 각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 나체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하였는지 여부 등에 있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중에 폭행이나 성관계가 수차례 있었던 점,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시점(2021. 9. 3.)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이므로 피해자의 일부 기억이 흐려지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세부적인 일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가 무고할 동기나 사정의 부재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과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다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피고인과 더 이상 살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니, 그 동안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금전적인 손실을 본 것을 보상 받기 위해 이런 일을 꾸미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하여 그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동거하는 기간 성관계를 수차례 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관계를 제외한 성관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지못해 응해준 것이기는 하나 그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을 가한 것은 없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숨겨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나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여겨질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4)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고소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9. 4.경 피고인의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가자고 해서 N동으로 다시 이사를 갔다. 피해자는 이사 가는 것도 싫었지만 어차피 오래 살 것도 해서 아니고, 도망 나올 거라고 생각하여 알아서 하라고 했다. 2020. 9. 9. 24:00경 피고인이 잠을 자는 틈을 타서 휴대전화와 가방을 챙겨 도망을 나와 그 길로 O에 있는 전의 집으로 갔다. 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당장 신고를 하라고 했다. 피해자는 사실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당한 걸 생각하니까 신고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고 경위가 비상식적이라거나,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지극히 자연스럽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략) 머가 그리도 급하고 혼자서 부귀영화를 누릴게 있다고 아픈 사람 놔두고 야반도주하듯이 자는 새 집을 나간다 말이더냐. (중략)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제는 진짜 다 들어줄게'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2권 제76면), 전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2020. 9. 10. 01:00경 전화가 와서 피고인과 같이 있는데 도망쳐야 될 것 같다고 하기에 전이 '그래 일단 와라.'라고 하였다. 30분 정도 후에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전의 집에 도착했는데 그때 본 피해자의 모습은 끔찍했다. 얼굴에 퍼렇게 멍이 들어 있고, 몸은 바들바들 떨고 있고, 말은 두서가 없어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06:0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 전이 눈을 붙이고 나서 신고를 하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처음에는 '무섭다. 보복을 할 건데, 다시 만나면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 거다.'라면서 신고를 안 하려고 했다. 그래서 전이 '다른 피해자가 생기잖아. 너에서 끝을 내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피해자를 달랬더니 피해자가 수긍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던 중에 전이 112에 신고를 해서 '이런 폭행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더니 경찰서로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여 아침에 피해자와 함께 동부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2020. 9. 10. 01:51경 <전화번호>을 사용하는 여자(전인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112신고 상담이 접수되었는데, '사건개요'란에는 '친구가 아는 사람한테 폭행당해 O 집에 왔다. / N동에서 맞았다. / 치료받고 진단서 첨부고소 안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야반도주하듯이 급박하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 벗어나자마자 친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감금 및 폭행, 강간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강력하게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5)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의 존재 가) 피해자는 2020. 7. 14. 및 7. 20.에 P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머리 부위를 다쳤고, 당시 욕실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0. 7. 25.에 Q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10일 전에 넘어져 가벼운 뇌진탕, 두통, 온몸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P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욕실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머리만 치료를 받고 찢어진 귀와 입 안쪽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피해자 옆에 서 있어서 의사에게 다친 경위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욕실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만 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너무 어지러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는 머리를 다친 것이 더 중요해서 귀와 입 안쪽이 찢어진 것은 진료를 받지는 않았고, 후시딘만 발랐다."라고 진술하는바, 그날 피해자와 병원에 같이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증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거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왼쪽 귓불에 상처가 아문 흔적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2권 330면)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정황이다. 또한 피해자는 2020. 9. 10. R에서 양측 안면부 다발성 좌상으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9. 10.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N동 집에서 도망 나와 최종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날이고, 위 상해진단서에는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란에 '2020. 8. 30.'이,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 '주먹으로 양측 안면부 맞아 외상(환자의 말)'이라고, 또는 '상해부위와 정도'란에 '양측 안면부(우측 하안검 및 좌측 볼 부위 등) 다발성 멍 압통 등 소견 있음'이라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안정 약물치료 등 필요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도 함부로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상황이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판시 각 중감금죄 및 중감금치상죄의 성립 여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즉시 신고하거나, 모텔 방에서 나오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2020. 8. 25.경 다시 만나 모텔에 갔을 때는 '아이고 잘못 나왔구나, 괜히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나온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시는 못 갈 거 같았다. 그래서 일단 피고인을 안정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저항도 안 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다. L 모텔에서 감금당하는 동안에도 신고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도 못 입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고인 손에 계속 들고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뭘 하려고 하면 거기서 막 죽이려고 했다. 도망칠 기회를 보려고 해도 기회를 주지를 않았다. 피고인이 항상 주시를 하고 있었으니까. 옷도 못 입게 하고 있으니까, 뭐 발가벗고 나가지는 못하니까. 어떤 날은 피고인이 새벽에 일 간다 하더니만 안 하고 1시간 만에 바로 왔다. 그래서 피해자가 왜 왔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디 갈까 봐 떨려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피고인이 일하고 오후에 왔는데 피해자에게 "오늘 어디 나갔다 온 적 있나?"라고 물어보길래 실제로 나간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가 "안 나갔다. 집에서 꼼짝도 안 했다."라고 했더니 위치추적 어플에 피해자의 위치가 뭐 용산 어디라고 떴다고 했다. 그때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어플을 설치한 줄도 모르고 있었다. 다들 피고인이 편의점 갔다 왔을 때 나가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공포심에 다리가 안 떨어졌다. '옷 입고 나갈까 말까.', '나갔다가 부딪히면 우짜꼬.' 이런 공포심 때문에 나가지 못했다. 피고인이 편의점도 너무 짧은 시간에 갔다왔기 때문에 어떻게 전화기 들고 할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금방 왔다. 나갈 엄두도 못 냈다.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우니까. 피고인은 편의점에도 피해자 혼자 가도록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도 문 열어 놓고 볼일을 보라고 하면서 감시를 하는 사람이라 피고인이 보는 데서는 나올 수 없었다. 피고인이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서 피해자를 앉혀놓고 "오늘 니 여기서 걸어서 못 나간다. 발목 절단해서 장애인 만들어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공포심이 정말 컸다. 감히 도망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과 대면하면 다시 폭행하고, 돈도 가져가고 또 되풀이될 것 같다.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이 무섭다. 3개월 만에 이사를 3번 하고, 폭행도 당하고 했는데, 또 안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일단은 '벗어나야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다. '피고인의 마음을 가라앉혀 놔야된다. 안정을 시켜놓고 이제 여기서, 피고인한테서 벗어난다.' 이 생각밖에 안 했다. 그래서 일단은 휴가를 함께 갔다 온 것이다. 좋아서 간 게 아니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도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까지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피고인이 끈질기게 찾아와 만남을 당하여 이어갈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 위치까지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L 모텔, E, F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기 어렵다고 느꼈거나 도망하더라도 추후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또다시 만남을 강요받거나 폭행 등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해자는 모텔에서 지낼 때 방문한 음식 배달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하지 못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배달음식은 피고인이 나가서 받아서 저는 배달원을 못 봤고, 그때 소리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게 저도 답답해요. 제가 그랬으면 피고인이 저에게 더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이 일을 하기 위하여 모텔 밖으로 나가거나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음에도 자의에 의하여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을 갔다가도, 새벽에 05:30인가 그때 나갔다가 06:30 되어서 들어와 버리고, 비가 오기도 하여 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밖에 안 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07:00부터 17:00까지 일하러 나간 것은 2020. 8. 29. 하루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하러 갔을 때 12시 점심시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안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안 오길래 전화를 계속 했는데 안 받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일을 끝내지도 않고 오후 2시에 집으로 왔다.", "모텔 앞에 편의점에 다녀오는데 10분 정도 걸렸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전화번호>)의 수발신 통화내역통화내역(이하 '이 사건 통화내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을 하러 나갔다는 2020. 8. 29.에 피고인(<전화번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1회 전화를 걸어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느라 실제로 피고인은 일을 하러 나갔다가도 짧은 시간 내에 되돌아오기도 하고, 일을 하느라 피해자와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불시에 피해자를 확인하러 집에 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쉽사리 도망을 시도하거나 도망갈 의사를 가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실제로 도망을 하였거나, 도망을 각 시도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다시 피고인에게 끌려간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사실상 심리적으로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생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중 하나이다. 먼저 피해자는 2020. 8. 5.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짐만 챙겨 G에서 나와 도망을 갔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수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피고인을 피해 몰래 도망 나간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두 번째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가 2020. 8. 30. 피고인이 화장실에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피고인에게 말도 없이 몰래 도망 나간 것을 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팬티 차림으로 뒤따라가 붙잡고 다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도망간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는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힘들다."라고 진술하였고, 상식적으로도 만약 피해자가 당시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상태가 아니었고,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함께 기거하며 언제든지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가 도망을 시도한 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불과 이틀이 지난 후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혼인신고까지 한 상황에서 갑자기 아내인 피해자가 도망을 간 이유에 관하여 전혀 모르겠다면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관계가 밝혀지자 집을 나가려고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몰래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E 2층에 거주하는 주민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계단에 옷가지들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나가기에 피고인이 놀라서 뛰어나갔다. 맨발로 나와서 급하게 내려가다가 발뒤꿈치를 다쳐서 깁스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계단에서 같이 굴러서 여기저기 찰과상이 있었다. E에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폭행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이 아주 급박하였으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와 붙잡으려는 피고인 간에 적지 않은 실랑이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로 발을 다칠 정도로 급하게 피해자를 쫓아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결국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감금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자,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5)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L 모텔이나 E, 식당 등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자유롭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감금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통화내역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감금 범행 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인 S, T, 카드 회사와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자 휴대전화 소지 및 위와 같은 통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모텔에서 나왔을 때는 한 번씩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가방에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이든 같은 공간이든 함께 있으면 항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락처도 보고, 사진 찍은 것도 보고, 안에 들어있는 다른 것들도 보고 하다가 피해자가 "뭘 그렇게 보냐, 그만 봤으면 좀 줘라."라고 하면 건네주고 그랬다. 싸움이 나고 이럴 때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거의 피고인의 손에서 안 떨어뜨려 놨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L 모텔 및 E에 있던 기간 중 아는 동생 S(<전화번호>)와 통화하였던 것은 U방 때문이다. 당시 피고인 때문에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둔 상태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S의 소개로 U방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출근은 하지 못하고 U방 키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어서 S에게 전화하여 "S야 U방에 출근 못 하겠다. 키를 네가 좀 갖다 줄래? 오후에 만나자."라고 통화하였다. 그 후 S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을 때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로 자꾸 받으라고 하기에 "S야, 내가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이러고 끊었더니 S가 "언니야, 내 퀵으로 해서 보내라. 나도 바쁘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 끝이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S한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U방에 소개시켜 줬다고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뺏어 들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U방 사장 T와 직접 통화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거기에 'U사장'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고 T에게 전화를 걸어 임금이 적니, 많니 막 따지면서 "임금이 적으니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내가 됐다고 하잖아, 놔라, 그만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신용 대출을 받아 또 도망간다. 지금 돈이 없어야 도망을 안 간다."라고 하면서 카드 회사에 다 전화해서 피해자 신용카드를 해지하였다. 해지 과정에서 카드 소유자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는 피해자를 바꿔줬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S와 통화한 시간은 2020. 8. 26.에 각 44초, 23초, 5초, 2020. 8. 27.에 각 25초, 29초에 불과하고, T와 카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혼자 외출한 피고인과 통화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중에 식당에 가거나 피고인의 지인들을 만나거나, 함께 살 집을 구하러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하는 등으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므로 감금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피해자가 외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인과 함께 외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혼자서 자의에 기하여 자유롭게 외출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 하에 있었던 만큼 피해자에게 행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한편, 혼인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8. 27.경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내일 혼인신고 하러 가자."고 하기에 피해자가 "그게 뭐 급하노."라고 하니 피고인이 그걸 가지고도 시비를 걸며 "혼인신고 해야겠다.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데, 혼인신고 하자. 혼인신고를 해야 안심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정말 안 하고 싶었지만 피고인한테 벗어날 방법도 없고 자꾸 강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혼인신고서는 피고인이 다 작성하고 마지막에 구청직원이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피해자는 뒤쪽 의자에 앉아 있다가 사인을 했다. 사인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옆에 피고인이 계속 서 있으니까."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혼인신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 나가 약 20일 간 피고인을 만나지 않다가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로 다시 만나게 된 2020. 8. 25.로부터 불과 3일 만인 2020. 8. 28.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당시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그 여성을 찾아가 "일단 같이 살아보자."라고 설득하고 같이 살 집을 구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에게도 같은 취지로 강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L 모텔 및 E에 감금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계속 혼인신고를 요구하여 피해자로서는 일단 피고인을 달래거나 안심시키기 위해 마지못해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사정이 감금 범행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전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안 되겠다. 너를 묶어놓는 방법은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가 그날 밤에도 엄청 맞았다고 것 했던 것 같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8) 피고인의 어머니 V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V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V 조차도 이 법정에서 "둘이(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칭) 뭐 언짢은 이야기를 이래이래 하는 거 같더라고, 내가 과일 깎아서 먹으라고 그 방에 갔거든."이라고 진술한 점을 보면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아무런 다툼이나 문제가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9)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하였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강제적인 성관계와 금전적인 피해 등으로 인한 물리적·유형적 압박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압박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구속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각 강간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계속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받아준 것도 있다. 피고인과 애무를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 삽입할 때는 피고인이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부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각 범행 기간 중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였던 점 등을 들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성관계를 강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적어도 피고인이 간음행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행사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간음행위 당시에도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각 성관계는 피해자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애무를 하게 시켰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해 주었다는 것은 평상 시에 조금 다투고 이랬을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는 걸 피해자가 안 한다고 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까지 잠을 안 재워주고 치근덕대어 그랬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완강하게 하지 말라고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생각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삐지고 화내고 막 성질내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분명하게 "아니요, 그런 것 아니라도 모텔이나 피해자가 도망 나오고 이랬을 때, 또 피고인이 내 과거 알고 했을 때 그럴 때는 강제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폭행'의 의미에 관하여는 "폭행은 말로 해서 안되니까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갖고 때리고 하는 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결국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교제 및 동거 기간 중 지속되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내키지 않는 경우에도 대부분 응해 주었는데, 판시 각 강간 범행의 경우에는 단순히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직후여서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상황,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는 수차례의 피고인과의 성관계 중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응해 준 성관계와 피고인이 강제로 한 성관계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 행사의 내용 즉 피고인이 폭행당하여 외출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행위,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한 행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들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 성관계 직전에 폭행과 목 졸림,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강간당한 일시 전후로 피고인과 자의로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다른 성관계와 폭행, 협박에 의한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을 명확히 구분지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의 강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해자는 장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모텔이나 원룸,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당하고 상해를 입었으며, 그 와중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거나,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를 추궁하고, 과거의 남자들과 비교하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할 정도로 감정이 변할 계기가 있었다거나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설령 판시 각 강간 범행 당시 직접적인 간음 행위 중에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외포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로써 간음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 상태로 돌아왔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판시 각 강간 범행 이전 피해자에게 한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할 경우 또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공포감으로 인하여 사실상 항거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을 것임이 인정된다. 마) 판시 각 강간 범행 기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과 여름휴가 여행을 함께 다녀오고, 사진을 찍고,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방문하여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피고인의 지인들 및 가족들과 술 또는 식사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미 수차례 폭행 또는 협박당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감시 정도가 약해진 틈을 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보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의 정도나 외부로 표출하는 방법, 이를 극복하는 자세 등은 개개의 사안 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이후 외부에서 타인이 보기에 평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바) 또한 비록 피해자가 폭행 및 간음행위의 순서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강간 당시 피고인이 직접 옷을 벗겼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상태로 피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온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의 세부적인 내용 및 사건의 선후관계를 일일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특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하고, 이별을 요구하며 도망 나간 데려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다시 만난 뒤 피해자를 모텔과 원룸 등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감금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이 그 지속된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