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7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병원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행정원장, 피해자 F은 위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피고인 B이 이사로 있는 G의료재단의 분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병원의 토지 및 건물에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위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도록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때까지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의 5분의 1 지분, 병원 내 집기를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등기함으로써 강제경매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원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병원을 보수 공사한 것에 대해 임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공사비를 지불하기로 하는 공사비 314,250,000원에 관한 공사대금 및 기자재대금 지불약정서에 근거하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작성 증서 2010년 제201호)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이 한 병원에 대한 공사는 내과, 가정의학과로 사용되던 병원을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지불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제로 피해자가 위 공사대금 및 기자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권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이는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 중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27.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3279호로 채권압류 및추심명령(원금 314,250,000원, 이자 82,824,246원, 합계 397,074,246원을 제3채무자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압류,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을 받아 피해자의 제3채무자인 신한은행으로부터 94,111,82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397,074,2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죄에 관한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의 부존재 여부 우선 피고인들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H, I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증인 F,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과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및 인증서, 계약서, 공정증서등본, 사용승낙 및 매도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예금통장사본, 영수증사본, 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D와 그 지상 7층 병원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후 2009. 3.경부터 2009. 5.경까지 병원건물의 하자 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F이 2008. 11.경부터 2009. 2.경까지 미납한 전기요금 및 공과금 합계 14,250,000원을 대납한 사실, F은 2009. 8. 10.경 위 병원의 행정국장이던 J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2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지출되었고, 천장에 누수가 있어 공사비 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설명을 들은 후 공사대금 314,250,000원을 2009. 9. 30.까지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계약 명의자는 의료법인 K 대표자 이사 F이다)의 공사대금 및 기자재대금 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서'라고만 한다)에 서명·날인한 사실(2009. 8. 10.경 당시에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경매 이야기가 없었다), 그 후 2010. 1.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함양농협의 피담보채무인 L의 대출금채무의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 이야기가 나오게 되자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을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에 의한 경매로 취득하기 위하여 2010. 2. 25. 의료법인 K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1/5 공유지분 등을 대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2.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2010년 등부 제462호로 인증을 받은 사실, 그 당시 피고인들은 만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경매절차가 임의경매로 진행될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불약정서에 대하여 2010. 3. 4.자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증서 2010년 제201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지불약정서에 따라 의료법인 K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한 허위의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이 법원의 증인 F,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과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내용 등은 이를 각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지불약정서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이 부존재 또는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소송사기죄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성립되기 어렵다. 다.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여부 나아가 피고인들이 그 주장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0. 1.경 이 사건 병원의 근저당권자인 함양농협에서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피고인들은 F에게 그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들은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을 경락받기 위하여 2010. 2. 25. 이 사건 병원의 1/5지분 등에 대한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 24/25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0. 3.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함양농협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4. 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강제경매신청 사건과 병합된 사실, 피고인 A은 2010. 8. 30.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하였으나, 그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시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11. 3. 피고인 B의 형인 M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최고가 매수자로서 대금 15억 1,500만 원 가량에 이 사건 병원 전부를 경락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공유자 우선매수를 위하여 F과 체결한 위 지분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면서 F에게 위 지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억 원 채무와 이 사건 지불약정서에 따른 F의 공사대금 3억여 원 채무를 서로 상계하려고 한 사실, 그런데 F은 위 지분매매계약에 기하여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4070호로 피고인 A을 상대로 매매대금 2억 2,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병원 등을 가압류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F과 피고인들 사이의 위 상계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지불약정서에 기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의료법인 K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집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지불약정서를 근거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행위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들이 공유자 우선매수방식이든 아니든 이 사건 병원을 경락받으면 무조건 이 사건 지불약정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또 F의 위 지분매매대금 채권과 피고인 A의 공사대금 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F 사이에 각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지불약정서의 무효 여부와 상계의사표시의 효력 등에 관하여 다투어져야 할 문제일 뿐이지, 피고인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소송사기죄는 어느 모로 보나 성립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