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2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7. 21.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노래타운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6번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쇼파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2019년 6월 말경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특별한 개전의 정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준강간) 1.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에 속하기는 하나, 담당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구약식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올바른 성인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특수절도 등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특수절도, 사기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범죄로 확정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9년 6월 말경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특별한 개전의 정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으로 보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에 속하며, 위 평가결과에 대하여 담당 조사관은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에 대하여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로 확정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