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1. 01: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B아파트, C호 현관 입구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건네받고, 2017. 1, 20.부터 2017. 3. 2. 까지 D에게 위 필로폰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2. 19:30경 춘천시 E에 있는 F모텔 G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 의견서 사본, 통화내역,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책 투숙여관 cctv 분석) 사 cctv 캡쳐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7. 1. 1.경에는 새해라서 커피를 마신 것 뿐이고, 2017. 3. 2.경에는 D이 여관비가 없다고 해서 찾아가 돈을 건네준 것 뿐이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필로폰 매매, 알선, 투약, 매수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7. 13.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제보하였는데, 최초 진술시 2017. 1. 1.자 범행은 그 시각이 00:30 이라고 진술하고, 2017. 3. 2.자 범행은 2017. 3. 4.자 범행으로 진술하였으며, 2017. 3. 2. 자 범행의 장소를 F모텔 H호라고 진술하였고, 2017. 3. 10.까지 필로폰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외에는(00:30 이 새벽시간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3. 2.자 범행은 피고인이 찾아온 날이 객관적 증거로 특정되며, F모텔은 1호가 J호인 등 호실에 착오할 만한 사정이 있고,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아 대금완납시기를 혼동할 사정이 있으므로, 위 최초 진술 중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진술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으며, D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다거나 가지고 있을 만한 상황이 있지도 않았던 점, 2017. 1. 1.자 범행에 대하여 보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원주에 가서 L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춘천으로 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통화내역상 피고인이 2016. 12. 31. 15:49 경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D이 2016. 12. 31, 15:5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후 피고인이 2016. 12. 31.19:48경,2016.12. 31. 23:05경 D에게 전화한 내역, D이 2017. 1. 1. 01:43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내역이 각 확인되고, D이 2016. 12, 31, 18:10경부터 23:03 까지 춘천시 K에서 L(M)와 통화하였다가 2017. 1. 1. 00:58경 원주시 단계동에서 L(M)와 통화한 내역, D이 2017. 1. 1. 01:43경 춘천시 N 기지국(원주에서 춘천방향으로 중앙고속도로 출구 부근의 기지국이다)을 통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위 01:43 경의 통화이다)이 각 확인되고, L는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있어 위 D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7. 8. 10.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처음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을 2017. 1. 1. 만난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D을 만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2017. 9. 12.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D이 저의 집 근처에 산다고 하면서 커피 한잔을 먹겠다고 하면서 저의 집으로 와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고 간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D이 진술하는 피고인과 D의 친밀한 정도(피고인도 D이 3~4년 전 O 의 소개로 알게 된 사회후배라고 진술하고, D도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회선배라고 진술하였으며, 자주 만나는 친한 사이도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과 통화 후 한밤중에 원주에 갔다가 바로 돌아오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D이 "집 근처에 산다고 하면서 커피 한잔을 먹겠다고 하면서" 새해 첫날 새벽에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갔다는 위 진술이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D1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P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간 사실이나 D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P은 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자신도 필로폰 수수나 투약 등으로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데다가, P과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경부터 아는 친구이고, P과 O는 중학교 동창이며, 피고인은 2016. 1.경 O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고, 2016. 3. 5. 경까지 Q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93), P Q의 관여하에 필로폰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등의 인적관계가 있는데도 자신은 Q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모른다는 정도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O와 피고인은 서로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하거나, D과 P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 측의 증인신청철회로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17. 3. 2. 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F모텔 G호에 약 3분간 들어가 있었던 점은 CCTV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고, 피고인은 당시 D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D의 진술은 다른 증거에 부합하고 있는 점, D 2017. 1. 1. 판매한 필로폰의 대금을 나누어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7. 3. 2. 받은 돈이 위 판매한 필로폰 대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D이 여관비가 없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피고인과 D의 친밀한 정도에 비추어 D이 피고인에게 여관비가 없다며 여관비를 달라고 부탁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에게 여관비를 제공하려고 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은 당시 F모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소지한 필로폰을 Q(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한 위 Q)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125쪽), D이 여관비가 없었다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여관비를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알기로는 D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을 주고 나중에 모두 제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제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받을 리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변하였으나, 한편, 이는 D이 실제로 마약을 주고 이를 제보함을 전제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이 압수되었음에도 검사가 소변 및 모발검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변은 투약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기간이 길지 않고, 모발의 경우도 2017. 3. 2.로부터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모발채취가 이루어져 간헐적인 소변검사(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중 소변검사를 받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위 모발검사에서 투약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수수나 매수사실까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및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마약 매매와 수수를 다수범가중한 1년 6월부터 5년까지, 특별가중사유: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