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F 소재 'G공원, H공원 조성공사'를 인천광역시 I으로부터 수주하여, 그 중 'H공원 조경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C에 하도급주었다.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5. 25. 13:0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조경공사 현장의 입구 쪽에서 자재야적장 쪽으로 유공관을 가져오기 위해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굴삭기 앞에는 유공관 연결작업 중이던 피해자 K(54세)이 피고인과 함께 유공관을 가져오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고 굴삭기의 버킷과 붐대로 인해 시야가 원활히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작성된 작업계획서 및 유도자의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굴삭기의 암대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굴삭기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04경 피해자로 하여금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5. 25. 13:05경 위 조경공사 현장의 입구 부근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A에게 굴삭기 사용 작업을 하도록 하여, 굴삭기의 버킷과 붐대로 인해 시야가 원활히 확보되지 않은 위 A가 굴삭기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K(54세)을 굴삭기의 암대 부위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굴삭기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7:04경 피해자로 하여금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A에게 굴삭기 사용 작업을 하게 하여 그 곳에서 작업 중이던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K을 굴삭기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등, 중대재해발생보고, 건설안전진단 명령서, 안전진단 결과 보고,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송부, 출장복명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논산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자 개인 건축업자로서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개인 건축업자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자재 철거를 부탁받아 건축자재 철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5. 2. 28. 14:20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하여 고용한 피해자 G(54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건축자재 철거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3층 외부 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5. 2. 28. 15:59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1)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하고, 2)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3)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3. 2.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1) 다락방 사다리의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지 않았고, 2) 비계 3단 및 5단 작업발판을 일부 설치하지 않았으며, 3) 계단실 4개소 측면과 2, 3층 바깥면 창호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2. 28. 14:20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축자재 철거를 부탁받은 다음 피해자 G(54세)에게 건축자재 철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여 내부의 계단을 통하여 건축자재를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건물 외벽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을 피해자에게 맡기고 현장을 비운 과실로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3층 외부 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2. 28. 15:59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 이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축자재 철거를 부탁받았으므로 안전하게 건축자재가 철거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건축주로서 판시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도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공사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건축자재 철거를 일임하다가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 B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오산시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1. 3.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D공사'를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금액 4억 6,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4. 11. 1.부터 2015. 6.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2015. 4. 30. 'D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는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발판의 간격은 일정해야 하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에서 전도방지장치(아웃트리거)가 해제된 사다리를 사용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근로자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 사용하는 이동식 전선을 접지선이 단락된 상태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주식회사 B 소속 재해자 G으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5층 건물 옥탑에 설치된 휴대전화 중계기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였다. 위 중계기가 설치된 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한 후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해자가 작업하는 위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 및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재해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1:06경 위 건물 옥탑에서 중계기 점검을 마치고 사다리를 내려오던 재해자가 지상 1층으로 떨어져 두경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정보통신기기의 보전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A 이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재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본건 이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단행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를 위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구미시 C에 본점을, 경북 칠곡군 D에 칠곡영업소를 각각 두고 건설용 쇄석 도소매 등 7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5. 10. 24.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사업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작업 발판 등의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7. 14:00경 위 칠곡영업소에서 현장관리담당인 피해자 E(53세)가 크라샤 감속기 상부(약 4.2m 높이)에서 파쇄공정 컨베이어 벨트 베어링 교체작업을 할 때 추락 위험이 있었음에도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크라샤 감속기 상부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22:28경 대구시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방호 덮개 및 비상정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4. 위 칠곡영업소에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을 당함에 있어 위 칠곡영업소 현장 파쇄·모래 공정 동력 전달부 19개(벨트컨베이어 14개, 쇄석기 4개, 스크린 1개)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벨트컨베이어 14개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작업 발판 등의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방호 덮개 및 비상정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사망진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작업 발판 등 미설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방호 덮개 및 비상정지장치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작업 발판 등 미설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방호 덮개 및 비상정지장치 미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진해구 C에 본점을 두고 창고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1. 5.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52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다. 1.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등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식 고소작업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11. 7. 17:20경 위 법인 옥외야적장에서 위 법인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인 피해자 D(56세)으로 하여금 컨테이너 화물 운반작업을 하게 할 때에, 화물의 높이가 약 2.6m에 달하여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물 운반작업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화물 위와 작업장 바닥을 오르내리도록 이동식 고소작업대를 설치하고, 화물에 천막을 씌운 뒤 운반작업을 계속할 경우 화물사이의 빈 공간 등 추락위험이 큰 부분에 주의표시를 하고, 안전하게 작업에 임하도록 상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당일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옥외 야적장에 보관하게 된 화물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화물 위로 천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던 중 약 80~90cm 폭의 화물 사이 빈 공간을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오르내리지 아니하고 뛰어넘어 이동하다가 화물 위 약 2.6m 높이에서 화물이 없는 곳에 발을 디뎌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2014. 12. 5. 04:53경 입원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위험 방지 조치 미비 관련 범행 사업주는 하역, 운송,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량물인 무게 2.5톤의 건축용 석판을 이동 적재하는 작업을 하면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산업재해조사표,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등기사항증명서, 일용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 작업 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 작업 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금과는 별도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후적으로나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김해시 E에서 시공하는 '㈜F 공장 증축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자신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증축공사의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G회사의 사업주로서 위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2. 09: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높이 5.9미터의 철근골조 구조물(H-beam) 위에서 앵글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철근골조 구조물에 안전대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5.9미터 높이의 철근 골조 구조물 위에서 바닥에서 옮겨진 앵글을 잡으려고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와 같이 바닥으로 추락한 피해자를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위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도급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A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H가 높이 5.9m의 철근골조 구조물 상부에서 앵글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건설업하도급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표준도급계약서 1. 시체검안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근로자재해보험금 지급, 2,000만원 별도 지급 등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병원 증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서구 E, 501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4. 6. 12. 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D병원 증축공사'를 D병원으로부터 공사금액 10억 원에 도급받아 2014. 11. 24. 부터 2015. 6.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2015. 5. 8. 'D병원 증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발판의 간격은 일정해야 하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에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도방지를 실시하고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에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고속절단기 및 핸드그라인 더를 방호덮개가 해체된 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위 1항 기재내용과 같은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하는 'H 설치 공사 중 I 설치 공사'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I 설치공사의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D가 공사하는 'H 설치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의 산업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H 설치 공사'의 시공사로 주식회사 B에게 위 I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전남 나주시 J에 있는 축사 지붕 위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K(30세, K) 외 6명으로 하여금 I 설치 준비 작업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6.5m의 지붕에 설치된 채광창(일명 '썬라이트', 길이 12m, 폭 1m, 두께 1mm) 상부에 강판을 덧대는 보강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해야 하고, 작업발판 및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K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2015. 1. 16.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급업체인 B이 사용하는 근로자 K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바닥으로 떨어져 2015. 1. 16.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대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공사계약서 및 H 공급(설치) 계약서 사본 1. 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의무 해태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2 내지 4: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1, 3)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3)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E, 101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공사업 등 11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김천시 F에서 진행하는 판매시설 신축공사를 에스티에스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안전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E, 102호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13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안전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조는 폭 40cm 이상으로 하고 작업발판 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4. 5. 25. 09:35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4m 높이의 내벽거푸집 상부에 폭 20cm의 각 파이프로 이어서 걸쳐놓은 작업발판을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않고, 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어 사용하게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형틀목공인 망 G이 높이 약 4m의 옹벽 거푸집 상단에 설치된 파이프 위에서 거푸집에 간격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져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4. 12. 2. 두개골 골절 및 두 개내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도급사업 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4. 5. 25. 09:35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4m 높이의 내벽거푸집 상부에 폭 20cm의 각 파이프로 이어서 걸쳐놓은 작업발판을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않고, 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어 사용하게 하지 아니하여 관련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형틀목공인 망 G이 높이 약 4m의 옹벽 거푸집 상단에 설치된 파이프 위에서 거푸집에 간격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져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H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4. 12. 2. 두개골 골절 및 두 개내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각 진술서 1. 표준근로계약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해조사의견서, 내사자료 입수 보고(첨부된 사망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마.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F로부터 도급받은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공사현장의 커뮤니티센터 건물 외벽 실리콘 코킹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H 주식회사의 건축부 부장으로 H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D 제주리조트 신축공사 중 일부 건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본부장이자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 제주리조트 신축공사' 전체 현장의 현장책임자로 위 D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3. 5. 1.경 제주 서귀포시 G일원에서 'D 제주리조트 신축공사' 중 일부 건축공사 부분을 H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H 주식회사는 2014. 8. 29.경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F(대표 I)에게 재차 도급을 주었으며, F는 2014. 12.경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 중 커뮤니티센터 외벽 실리콘 코킹 공사 부분을 E(대표 피고인 A)에게 재차 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2. 29.경 서귀포시 G에 있는 'D 제주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42세)에게 위 공사현장 커뮤니티센터 외벽 상부의 실리콘 코킹 공사를 위해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와 함께 고소작업대에서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였다. 위 고소작업대는 지면으로부터 약 3m 가량의 높이에 위치하여 있고, 작업대 정면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인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걸도록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전 추락의 위험 예방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현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지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커뮤니티센터 건물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C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위 공사현장 전체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 B에게는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도록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전 추락의 위험 예방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사전에 고소작업대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대를 난간 등에 걸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의 작성이나 안전장구 지급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4. 12. 29. 15:30경 위 피해자가 고소작업대 위에서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던 중 3m 아래에 있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6. 10:56경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제주한라병원에서 경추 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추락),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접수), 각 수사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또는 위험 방지 조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청목이엔씨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1306호(거제동, 부산법조타운) 소재에 본점을 두고 2003. 7. 24.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7. 1.부터 제주 서귀포시 B 소재의 C호텔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210억 원에 주식회사 제이엔피홀딩스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7.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감독(검찰과 합동)시, 굴착사면(동쪽)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7.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감독(검찰과 합동)시, 굴착사면(동북쪽) 흙막이띠장 상부에 안전대걸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흙막이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7.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감독(검찰과 합동)시, 굴착사면(동북쪽) 흙막이 코너띠장 연결부를 폐합조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에 대한 접지 등)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7.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감독(검찰과 합동)시, 현장 내 이동전선을 사용하면서 접지선이 포함되지 아니한 이동전선을 사용함으로써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기계의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7.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감독(검찰과 합동)시, 현장 내 사용중인 양수펌프 구동벨트 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청목이엔씨는,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추진계획 수립,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정지시서, 시정지시서 결과 보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특정 장소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특정 작업방법 위험방지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특정 설비·물질·에너지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청목이엔씨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특정 장소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특정 작업방법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특정 설비·물질·에너지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