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80

범죄사실 2016고단4880 1. 개설명의자 E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2. 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D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장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과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보고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휴대전화번호(F, G)를 신청하는 취지로 E의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각 작성한 다음 주식회사 케이티에 위 가입신청서 2부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송부하여 피해자 D 대리점 업무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은 성명불상자가 위 휴대전화번호 2개로 각 466,200원 및 485,280원의 요금에 해당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각 484,000원 상당의 휴대폰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개설명의자 H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1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J 대리점에서 피해자 H에게 "아이폰6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6 리퍼폰을 다른 곳에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으로 새 아이폰6 휴대폰 단말기 대금 737,615원에 충당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6와 관련한 보험금 28만원도 받아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다수의 휴대폰 기계대금과 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도록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6 휴대폰 시가 737,615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개설명의자 K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23.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케이티에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엘지유플러스 아이폰6S 휴대폰을 맡겨주면 이를 990,000원에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다수의 휴대폰 기계대금과 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휴대폰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도록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6S 시가 990,000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772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종로구 I 1층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L이라는 고객이 2015. 7. 20.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녀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그녀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2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M)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L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케이티올레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J 업주를 기망하여 출고가 858,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마치 피고인이 L으로부터 정당한 판매권한을 위임받은 것인양 불상의 자에게 판매하여 L으로 하여금 할부금 526,600원, 체납금 374,610원, 위약금 181,000원 등 합계 1,082,21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업주로부터 출고가 858,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2. 2015. 8. 5.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5. 경 위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N)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업무구분 중 명의변경란에 체크하고 L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케이티올레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J 업주를 기망하여 출고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위와 같이 가입자 명의를 변경한 휴대전화를 마치 피고인이 L으로부터 정당한 판매권한을 위임받은 것인양 불상의 자에게 판매하여 L으로 하여금 할부금 722,500원, 체납금 454,210원, 위약금 36,000원 등 합계 1,212,71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업주로부터 위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3. 2015. 8. 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O)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L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케이티올레 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J 업주를 기망하여 출고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마치 피고인이 L으로부터 정당한 판매권한을 위임받은 것인양 불상의 자에게 판매하여 L으로 하여금 할부금 607,620원, 체납금 458,030원, 위약금 42,000원 등 합계 1,107,65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업주로부터 위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