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이를 매도하는 방법(속칭 ‘자동차깡’)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 29.경 전주시 완산구 B,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차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E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신차할부 대출계약(대출금 3,51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금리 4.4%)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신차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3,51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차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2 생략) E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신차할부 대출계약(대출금 3,480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신차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3,48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신차할부계약 사실 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파산 및 면책신청 관련 서류, 피의자 F 대출 관련 자료 제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할 의도로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할부금융회사로서는 대출의뢰인이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대출의뢰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7. 30. (차량번호 1 생략)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록한 후 4일 뒤인 2020. 8. 3. H에게 3,510만 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세차장 수리비 및 기계 교체비용과 이자 납부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며, 2021. 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상환한 금액은 4,144,434원(매월 652,775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D 주식회사 대리인 G는 2021. 4. 8. 피고인을 면담하였고, 면담을 통해 피고인은 차량 운용이 목적이 아닌 차량을 이용한 현금융통 목적으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확인한 점, 피고인은 제1차량을 매도한 다음날인 2020. 8. 4.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 구매를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20. 8. 10. 제2차량을 신규등록한 후 4일 만에 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제2차량을 매도하였으며, 위 매매대금 역시 직원의 퇴직금, 세차장 월세, 외상대금, 변호사 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은 2021. 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상환한 금액은 4,401,142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가 없어서 새차를 타보려고 차를 구매했는데 필요 없어져서 판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권 제57쪽), 차량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 차량을 매도한 것이고, 나아가 차량이 필요 없었다면 제1 차량을 매도한 다음날 제2차량을 다시 매수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제2차량을 매수한 점, 피고인은 2021. 7.경 전주지방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20. 8.경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세차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외에 별다른 채권이 없는 등으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회사들에게 약속한 시기에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37쪽, 108쪽), 피고인은 제1차량을 경제적인 사정으로 바로 매도하였음에도 제1차량 매도 다음날 제2차량을 매수하였고, 제2차량 역시 자동차소유권등록을 한지 4일 만에 매도하여 실제 운용을 목적으로 제2차량을 구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제1, 2차량을 운용하지 않고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 2차량을 실제 운용할 목적이 아닌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구매하려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약정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운용목적이 아닌 자금융통 목적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금액 합계액이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피해금을 모두 배상하였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피해금 역시 매월 분할하여 배상하고 있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