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재 만 19세)의 친모인 B와 2004. 12.경에 혼인하여,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머니의 결혼생활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피해자의 동생이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등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쉽게 반항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 여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불상 00:00~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3세)가 피해자의 방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팔로 감싸듯이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12.초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초 새벽경 경북 영덕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없이 피해자(당시 만 17세)와 피해자 동생과 가족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윗도리, 수면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8. 중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월 중순 토요일 09:30~1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8세)가 침대 밑 방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증거목록 순번 18) 1. 내사보고(죄명변경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진술 분석 전문가 D 의견서 제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1조 본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56조 제1항 단ㅅ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를 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이나 기본적인 인륜적 가치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였는데, 가해자인 피고인과의 인적관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이혼하고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피고인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와 관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