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8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인문학을 이용한 온라인 사업과 C를 설립하는 등의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경 ‘D’, 2013년경 ‘E’, 2014년경 ‘F’, 2015. 7.경 ‘G’ 네이버 밴드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위 각 공동체의 이른바 ‘선생’, ‘총 리더’라고 하면서 인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서울 은평구 H에서 ‘I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공동체의 이른바 ‘리더’로 활동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나 출판기념회를 표방한 사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J대학교와 K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큰돈을 번 경험도 있으며, 벤처회사를 운영하며 1,000억 원 이상을 벌었다가 정권의 희생양이 되어 빼앗기기도 하였다”는 등으로 자신을 홍보하면서 “인문학 콘텐츠를 이용하여 카카오톡과 같은 앱을 개발한 후 유료화시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C를 건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시키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이미 대기업에서 50억 원, 100억 원에 앱을 사려고 했는데 거절했다. 회원들은 300만 원을 내면 E 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고, 5,000만 원을 기부하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익금도 받을 수 있다. 나는 전 재산 28억 원을 모두 투자했다. 판로가 모두 마련되어 있어 곧 수익이 발생하니 기부금을 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대학교나 K대학교를 졸업하거나 28억 원을 공동체에 기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카카오톡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을 비롯한 회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자녀 양육비, 개인 세금 납부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거나 그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3. 12. 7.경 E 가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M, N, O, P, Q, R, S, T로부터 공동체 가입비, 기부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6,109,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5.경 피해자 N에게 “우리는 온라인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땅만 사면 된다. 땅을 사서 힐링캠프를 만들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일단 땅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에서 다시 매입하여 힐링캠프를 짓고 당신에게는 스토리값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5.경 전주시 U, V 각 토지를 매매대금 4억 1,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토지의 매도인 W과 매매대금을 3억 6,1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매대금의 차액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9. 초순경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매매대금을 500만 원 깎아준다고 하니 잔금 5,000만 원 중 4,500만 원만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5,000만 원 감액하기로 매도인과 합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매매대금 잔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경 피고인 B 명의의 X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S, M, Y, T, W, Z의 각 법정진술 1. 제2 내지 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 Q, L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Q, P, L, M, Y, AA, N, O, S, T, Z, R, W,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각 입금확인증, 각 등기권리증 등,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본인금융거래내역 등, 이체거래확인서 등, 업무협조의뢰(인허가 관련사항 확인), 개발행위(건축행위) 인허가 관련 협조요청사항에 대한 회신, 각 녹취록, 캡쳐사진, AC 작가 출간서적 등 사진, 토지매매계약서, 기부금포기각서 사본(증거목록 62번에 첨부된 것), 카카오톡 사진, 피의자 A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녹음파일, 증거목록 64번에 첨부된 것), 메시지 내역, 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66번에 첨부된 것),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통장 사진 등,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메시지-A·B, 증거목록 81번에 첨부된 것), 피의자 A·B 공동범행 관련 자료(증거목록 84번에 첨부된 것), 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금전거래 관련 메시지(증거목록 85번에 첨부된 것), 수사협조의뢰(인허가 관련사항 확인) 및 회신, 피고인의 사업설명회 사진, 피고인이 출력한 글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J대학교 졸업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공동체 운영을 위한 기부금이었을 뿐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B는 N에게 매매대금이 감액된 사실을 알렸고, 감액된 대금을 기부금으로 받았을 뿐 N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⑴ 인정사실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A은 목사인 Z(피고인 A의 형), AB 등과 함께 2012년부터 신학과 인문학을 결합한 활동을 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공동체를 만들고, 위 각 공동체 명의로 C를 건립·운영하고, 네이버 밴드나 유튜브에 강의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 ㈏ 위 각 공동체의 운영비는 C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 외에는 대부분 회원들로부터 받는 돈으로 마련되었다. ㈐ 피고인 A은 위 각 공동체에서 회원들에게 회장 등 직함을 부여하고, 회장 등 리더가 운영하는 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정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에게 회원들에 대하여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는 등 회원들에게 안건을 공지하게 하고, “D에서 S, M, Q을 강퇴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 B 등 자신의 측근을 내세워 위 각 공동체를 사실상 관리하였다. ㈑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또는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온라인 사업, 책 출간사업, C 건립사업 등 위 각 공동체의 여러 사업에 필요한 비용 상당의 돈을 입금하도록 압박하였다. ㈒ 피고인 A은 피해자 P, 피고인 B 등과 Z 명의의 각 계좌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하고, 2014년경부터 피해자 P과 피고인 B에게 순차로 위 돈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위 관리자들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는 계좌인 F, Z 및 피고인 B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고, 위 관리자들에게 돈의 출금, 이체 등을 지시하였으며, 돈의 지출내역을 자신의 다이어리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위 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8. 피해자 O에게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Z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위 각 공동체가 받은 돈은 위 각 공동체사업에 일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상당 부분이 위 관리자들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의 생활비 및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다(피고인 A은 컨텐츠 제공료 또는 강사료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액수 등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거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⑵ 사기죄의 성부 ㈎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대략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며, 자신들이 들은 특징적인 부분, 특히 위 각 공동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관여하여 직접 알게 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의 학력 및 사업경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위 ⑴항에서 인정한 위 각 공동체의 운영에 관한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명백한 사실들마저도 모두 부인하는 등 피고인 A의 진술이 상당 부분 거짓인 점, 피고인 A이 2016. 1.경 강의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공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 점(증거 1326쪽) 및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위 각 공동체의 사업계획 및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피고인 A의 학력과 사업경력이 허위인 점,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위 각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위 ⑴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이다. ㈐ 피해자들의 각 진술 및 피해자 M은 자신의 전 재산을 위 각 공동체에 교부하고, 피해자 P은 대출을 받아 교부하기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향후 위 각 공동체의 발전을 통하여 수익을 분배받거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는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이고,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피고인 A 또는 위 각 공동체를 돕기 위하여 돈을 내놓는 일방적인 기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공동체의 온라인 사업의 진행가능성이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각 공동체에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 이에 반하여 AD(피고인 A의 처)와 AE 및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각 공동체를 운영하거나 일조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이 거짓인 이상 위 각 진술 역시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수익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기부약정서를 작성받았다는 피고인 A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⑴ N은 다른 매매대금을 매도인 W 명의 계좌에 입금한 반면 4,500만원은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N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⑵ N과 피고인 B의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와 N 사이에 ‘매매대금 500만원 감액’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N의 각 진술(피고인 B로부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말을 듣고 매매대금을 3억 6,100만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면 500만원을 감액하여 주겠다고 들었을 뿐 5,000만원을 감액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은 일관되고,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⑷ 이에 반하여 피고인 B는 N에게 5,000만원을 감액하였다고 말하였고, 그 중 4,500만원을 N의 자발적인 기부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맞지 않는다. ⑸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게 토지를 매입하도록 권유한 후 토지소유자인 W을 소개하여 주었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에게 위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지시하였다. ⑹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16. 9. 8. 받은 돈 중 3,50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전후로 문자메시지로 그 상황을 계속 보고하였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인문학과 종교를 결합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공동체의 사업을 통한 수익의 창출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이라는 실현가능성 없는 미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 A의 범행 및 피고인 A의 권유로 토지를 매입하는 피해자 N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위, 수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 등의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들은 편취당한 돈뿐만 아니라 위 각 공동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피고인 A 및 위 각 공동체에서 강제탈퇴 내지 배제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