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2.경 사실은 대한민국에 취업을 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차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사증 발급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C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C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로부터 위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받은 D E, 이하 'E') 및 F 섬유 업체(양주시 G)의 실제 운영자인 H를 통하여 'F 섬유 업체에서 벨벳원단 수출입 협의 및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한국으로 초청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사업추진의향서, 체류일정표 등 사증발급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달받은 다음, 2010. 12. 24. 아프가니스탄 카불시에 있는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한국산 섬유 구매를 위하여 90일 간 대한민국에 체류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단기상용(C-21)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공무원으로부터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를 받으며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사관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30. 단기상용(C-21) 사증을 발급받은 후, 2011. 1. 11.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발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사증신청서 첨부)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증신청서류일체 1. 고발장 1.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 목적이 있었으므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에게 사업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증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심사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죄수에 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에서든 초청장이 있어야 입국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글을 몰라 H가 작성한 허위의 초청장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0. 12. 24. 사증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인터뷰를 하면서는 위 초청장, 사업추진의향서, 체류일정표 등의 내용에 따라 인터뷰를한 점,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2010. 12. 30. 입국하여 H가 운영하는 F 섬유 업체와 사이에 벨벳원단 수출입 협의 및 계약체결 등의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가 작성한 초청장 등의 내용에 따른 수출입 협의 및 계약체결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귀국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단기상용(C-2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 발급 신청인에 대하여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운영하는 F 섬유 업체와 사이에 벨벳 원단 수출입 협의 및 계약체결 등의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이 단순히 국내로 입국할 목적으로 허위의 초청장, 사업추진의향서, 체류일정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재외공관의 장에 대하여 단기상용(C-21) 사증 발급을 신청하고, 같은 취지로 입국목적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위 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한 이상 사증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입국 목적이 위와 같은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있었다는 점을 쉽사리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증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사증 발급요건의 존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증 발급된 것이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죄수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담당공무원에 대 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 신청만 하면 바로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미수죄를 처벌하지 않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신청을 하였다고 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적법하고 충실한 심사를 거쳐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또한, 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그 범행이 사증 발급 신청에 제한되어 있는 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다. 위와 같은 점에 양 범죄에서 보호하는 법익 정도, 법정형 상한 등을 고려하면, 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인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이를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