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2: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 'C' 4번방에서 당일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 해자의 바지 등을 벗기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및 E 대화내용,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2018,1,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F'이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약 일주일 정도 위 어플을 통져 채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5. 9. 새벽에 'E'으로 채팅 및 전화를 한 뒤 그 날 19:00경에 처음으로 만나 함께 소주 3병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갓성인이 되어 술을 마시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노래방까지 가게 된 경위 및 경로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위 노래방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만난 피고인 앞에서 바닥에 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위 술집에서 나왔을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토한 것은 위염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평소 위염으로 속이 쓰린 증상만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위염 때문에 토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만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충분히 화장실로 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만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채취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가 나오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다가 손에 정액이 묻게 되었고, 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토한 것을 휴지로 닦은 뒤 피해자에게 다가와 바지를 벗기고 가슴을 빠는 등의 스킨십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만취한 까닭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소리도 나오지 않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울면서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만 했다. 이에 피고인은 간음행위를 멈추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온 뒤 혼자서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할 때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거짓진술이거나 왜곡·과장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의 내부구조 및 위치, 피고인과의 스킨십 과정 등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노래방 카운터가 가까웠음에도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고, 노래방에서 나와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19세의 여성으로, 처음 만난 피고인 앞에서 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피해자로서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정류장까지 혼자서 걸어간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정신이 들기 시작했고, 노래방에서 나올 때 범행이 발생한 4번 방의 위치나 구조 등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렇다면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올 때에야 버스정류장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올 때 노래방 주인 등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러한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준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로부터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2018. 5.9. 23:20 경부터 31분간 통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8. 5. 10, 00:01 경 피고인에게 E으로 '술값 4만 6,000원 나왔는데 만 원만 보내줘'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은행계좌번호를 보냈고, 같은 날 00:47 경부터 00:57경까지 피고인에게 3번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 받아 신고하기 전에'라는 E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01:22 경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나 차단했어? 지금 술 어느 정도 깼는데어떻게 강간을 하고 진심으로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없어. 연락하기 염치없다고 숨어버리고'라는 E 메시지를 보내면서 112에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2 경 피해자에게 '자고 있었어. 계속 미안하다고 했는데'라는 E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도 이미 나는 상처받았다. 너(피고인)자고 있을 때 계속 눈물이 나오던데 ✰✰✰다른 피해자 생기면 안 되니까 신고했어 오빠(피고인)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똑같이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E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나봐. 너가 오해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너가 전화 그렇게 끊었어도 내가 계속 했어야 하는데 미안 .… 너 벗기려는데 너가 울어서 그때 정신이 들었어 ***물론 너도 술기운 때문에 그랬겠지만 가만히 있길래 괜찮은 줄 착각했나봐 너가 그렇게 싫어하는 건지 몰랐어. 너가 울고 나서야 알았어'라는 취지와 미안하다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전화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술값을 보내라고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도 특별히 호감을 느끼거나 친밀해질 만한 성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으므로 처음 만난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E 메시지의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는 2018. 5. 9. 23:20경에 한 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점, 라 피해자는 처음에 성폭행 신고할 생각이 없었으나,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응답이 없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E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울면서 그만하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멈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울지도 않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간음행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친구로부터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성폭행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