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5촌 친족관계, 피해자 C과 사촌관계이고, 피해자 D, E, F과는 각각 친구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병원 거래처 소개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약회사에 재직 중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G에서 H병원, I병원, J병원 등 대형병원에 고기를 납품하고 있어서 병원 이사장이나 병원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너에게 병원을 소개해 줄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병원 이사장과 병원장에 대한 인사비 등 병원 거래처 소개 명목의 돈이 필요하니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병원 이사장이나 병원장 등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병원 거래처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경 피고인의 조카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2. 25.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서 병원 거래처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인력회사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후 병원과의 거래를 위하여 도매법인을 설립하고 내가 법인 설립에 도움을 줄 테니 조카 K이 운영하고 있는 ‘M’이라는 인력 회사에 투자를 해라. 그 인력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월 5%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이 인력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 위 가.항과 같은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2. 18.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인력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N 사장과친분이 있는데 ‘O’에서 새롭게 런칭하는 프랜차이즈 가게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체결 명목의 금원을 이체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사장과 친분도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만 원, 2020. 1. 31. 위 제1항과 같은 K 명의 L은행 계좌로 2,500만 원 등 2회에 걸쳐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인력회사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인의 자금을 합쳐 총 60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계획인데 그 법인의 재무관리를 너에게 맡길 것이고, 처우는 연봉 7,000만 원에 법인차량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친조카를 통해 운영하는 ‘M’이라는 회사에 투자금을 넣으면 매달 10일 월 5%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할 계획도 없었고 친조카가 M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 위 제1항과 같은 K 명의 L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인력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식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3. 2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T식당'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수익 회수일이 4. 20.이다. 나에게 주식투자금을 주면 70%의 확정 수익금을 가산하여 4. 20.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9. 피해자의 처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제1항과 같은 K 명의 L은행 계좌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법인 렌트차량 보증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600억 원 투자로 설립할 법인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서 너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법인차량을 내가 운영하는 G을 통해 먼저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네가 너의 아버지에게 증여할 개인중고차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우선 위 렌트차량의 보증금을 대납해라. 600억 원을 투자할 회사가 조만간 설립되면 내가 위 렌트계약을 양도·양수하여 네가 대납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0억 원을 투자할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법인 렌트차량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 서울 강서구 W 지하주차장에서 렌트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K7 렌트차량 보증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너의 아버지에게 증여하려던 개인 중고차를 법인 렌트차량의 보증금 문제로 처분하게 되었으니 내가 G을 통해 K7 렌트차량을 출고하여 너의 아버지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나중에 위 렌트차량의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우선 네가 그 보증금을 대납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트차량을 출고해 주고 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위 K 명의 L은행 계좌로 렌트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지포라이터 편취 피고인은 2020.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의 거래처에 인사를 좀 하려고 하니 지포라이터 3개 정도만 사서 와라. 라이터 구입대금은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포라이터를 교부받더라도 그 구입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 서울 강남구에 있는 ‘T식당’에서 729,840원 상당의 지포라이터(LIGHTER L2 GOLD PL) 1개, 213,110원 상당의 지포라이터(SLIM 7 GOLDEST) 1개, 213,110원 상당의 지포라이터(LISLIM 7 CHROME) 1개 등 합계 1,156,060원 상당의 지포라이터 3개를 교부받았다. 바.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0.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M회사의 법인자금을 빌린 게 있는데 그 돈을 빨리 채워 넣지 않으면 횡령으로 걸릴 수 있다. 나에게 M에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그 다음 주에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회사에서 자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8. 위 제1항과 같은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20. 5. 7.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금 10돈 상당 금메달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처인 U가 10주년 재직 기념으로 직장에서 금 10돈 상당의 금메달을 받은 사실을 들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이를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10돈 상당의 금메달을 교부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T식당’에서 금 10돈 시가 2,548,000원 상당의 금메달을 교부받았다. 아. 주식투자금 회수를 위한 브로커 수수료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4.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T식당’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주식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브로커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니 그 돈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한 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쟈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X’에서 현금 1,000만 원, 2020. 4. 29.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 등 주식 브로커 수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인력회사 투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E에게 “M을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 M에 투자하면 매달 10일 월 5%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 위 제1항과 같은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20. 3. 19. 같은 계좌로 3,000만원 등 인력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식 투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3. 2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T식당'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수익 회수일이 4. 20.이다, 나에게 주식투자금을 주면 70%의 확정 수익금을 가산하여 4. 20.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9. 위 제1항과 같은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00만 원과 2020. 3. 3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친조카를 통해 운영하는 ‘M’이라는 회사에 투자금을 넣으면 매달 10일 월 10%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조카가 M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1. 위 제1항과 같은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9. 11. 1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과거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AB(주) 렌트계약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된 장기임대차 계약서, 지불이행각서 1. 수사보고(K 계좌 거래내역 출력 및 각 고소인 별 피해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상 고기구매 관련 자료제출 등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B 대상 고기구매 관련 자료유무 재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K 명의 L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L은행 회신문, 피의자 K 명의 L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과 전화통화-금융거래내역 적요 입력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 피의자 A과의 공모 여부 및 통장 대여 경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금 10돈의 시세확인) 및 첨부된 AC 인터넷사이트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척과 친구들을 기망하고 수차례에 걸쳐 소개비, 투자금, 계약금, 보증금 등 여러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합계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 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