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0. 위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6.30. 가석방된 후 2017. 9.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65세) 부부와 30여 년 동안 토지경계 문제로 분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5: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달려드는 등으로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이 새끼야, 체포하라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CD 1.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고령인 점, 공무집행방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3 기는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죄들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게 협박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출동한 경찰관들의 상당 시간에 걸친 자제 요청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까지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1:0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셀프무인카페 내에서 피해자 C(43세)과 정치 얘기를 하는 도중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촬영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였고, 약식기소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약 7개월 동안 교제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양쪽 귀고막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와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원본 우편 제출)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각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및 상해진단서 제출 거부) 1. 수사보고(진료의뢰서 및 외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면 행동이 과격해 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절제하지 못한 채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까지 나와서 피고인과의 교제를 원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발방지와 알콜의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무고자 B의 친누나로 2019. 3.경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중 피고인 명의로 등록 된 'C'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출국금지가 된 사실을 알게 되자 체납된 세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B이 피고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경 법무법인 D의 담당변호사 E 등을 통하여 'B이 2012. 11. 1.경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 C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법무법인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9. 5. 23.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B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을 운영하도록 허락한 후 위 'C'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C'의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는 등 B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허락하였고, B이 피고인 몰래 위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고소취하서, 사업자등록신청서, 폐업사실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수사보고(기업은행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 관련 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피고인 명의로 C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바 없으므로 B을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이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C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피고인의 그 당시 주소와 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체결한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었던 점, 피고인은 직접 피고인 명의 C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피고인 명의 C 개인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C 계좌와 피고인의 다른 계좌 사이에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에서 B과 함께 실제로 근무한 점, C이 2013. 9. 30. 폐업하고 피고인이 2014. 7. 14. 미국으로 이민간 후 피고인의 어머니 G의 주소로 피고인에 대한 C 체납 세금 독촉 등 우편물이 송달된 점, 피고인은 어머니와 세금 체납고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생 B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B에게 C 사업자등록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B에게 물어보라고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C이 2013. 9. 30. 폐업한 후 일반적인 세금의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난 2018. 10. 6.에야 한국에 입국한 점, 그럼에도 체납세금으로 출국이 금지되자 C 폐업 후 약 6년이 지난 2019. 5. 23.경에야 B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 명의 C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밝혀지자 곧바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C 사업자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B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을 위임하였에도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동생 B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C을 운영하고도 체납세금으로 인한 출국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B을 사문서위조로 무고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어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여 피무고자가 처벌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봉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음악저작물을 편곡 및 변형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5. 8.경 저작권자인 D의 음원인 'E'를 동의 없이 편곡한 후 소속가수인 'F'에게 가창하게 하여 음원을 제작하고, 이를 CD, DVD, USB, 테이프, 효도라디오 등에 수록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저작물등록확인서, I 사용승인서 1. 감정결과 회신 1. 원곡 및 편집 음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후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와 하선 D가 거래한 인터넷 뱅킹 화면 캡처 사진 첨부, 건외 피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사본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에 대한 첨부, 하선 D 검거 및 인터넷뱅킹에 대한 진술에 대해, 추징금산정보고)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G정횡외과의원 사실조회회보 1. 각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7. 20.경 인천시 부평구 근처에 간 사실은 있으나, D의 집에 들르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빌려주었던 H과 관련하여 D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는 수사기관에서 "2015. 7. 20, 4:09 경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고 필로폰을 보내준다고 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E의 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아침 7시쯤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필로폰 0.8g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D의 위 진술에 모순되는 점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 D와 여러통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4시 무렵 3통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4시경 D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2015. 7. 20. 12시경부터는 D의 주거지 인근인 인천시 부평구에서 통화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G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오전에 D의 주거지에 들렀다는 점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빌려주었던 H과 관련하여 D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폐해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입할 것처럼 공인중개사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마치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 20:02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한 일이 있어서 아 내가 오면 바로 계좌이체를 통해 변제할테니 75만 원만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주거지 없이 PC방,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 숙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G)로 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그 주식 전부를 C에게 양도하였으나 향후 영업 문제로 피고인이 B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을 기화로, 폐기물 관련 기존 인허가 업체를 인수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D에게 B의 허가권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이사 선임권자인 위 C 몰래 체결하면서 D을 B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해 주기로 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게 되자,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B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D을 B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등기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파주시 E에 있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피고인과 D을 대주주로 허위 작성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기존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과 F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피고인과 위 D을 B의 공동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을 받아 G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2018. 4. 2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등기소에서 위 인증서를 제출하면서 B의 공동대표이사를 피고인과 D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B에 대하여 공동대표이사 중 F를 D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위 C의 항의를 받고 위 등기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목록, 기계설비, A과 D이 작성한 공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고소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주주명부, A이 포천등기소에 제출한 등기취하서, C이 6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범행은 등기부라는 공시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에게 종전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D에 대한 사기 범행(의정부지방법원 2019도2174)과 이 이사건 범행은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앞선 처벌 내용을 양형에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06

범죄사실 2019고단4406 1. 2018. 9. 28.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경 화성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 급한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주 월요일에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원금에 500만 원을 더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와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대출이자, 차량 할부금, 양육비, 아파트 관리비를 감당하기도 힘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0.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경 화성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아직 돈을 주지 않고 있다. 다음 주까지는 돈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작전주라 무조건 터진다. 안 터지면 내 돈으로 갚아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없었고 전항과 같이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283)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예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5: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만기 일자가 도래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적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음 주까지 적금으로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 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D 거래내역 2019고단52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행방을 감추고 장기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친구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이혼 후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6:35경 여수시 B 소재 C주유소 주차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과 생활비와 양육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걷어차고, 그곳을 떠나기 위해 E 알페온 승용차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뒤 쪽에서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요추부위, 우측 무릎부분, 좌측 손목, 양측 어깨부위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9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01

범죄사실 1.2019고단3301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와 결혼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처가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배우자와 사별을 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이천시 C의 집은 명의도 다른 사람이고 관련 대출이 1억원이나 있었으며 제주도에는 토지가 없었음에도 'C에 집이 있고, 제주도에도 집을 짓고 있다.'며 마치 재산이 많은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으며,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장한평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와 C의 집 수리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라. 제주도에 집을 지어팔아 변제하거나 C의 집 명의를 피해자로 해주겠다. 일산, 제주도 등에서 받을 돈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고, C의 집은 명의가 다른 사람이고, 관련 대출이 1억원이나 있어 피해자 명의로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C의 집 명의를 피해자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량 수리비, C 집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광주시 D, 제주도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건축비를 빌려주면, 집 명의를 피해자로 해주겠다.', '서울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피해자 명의로 해주겠으니 분양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토지가 없이 단순히 건축 하도급만 받았을 뿐이고, 기존 채무가 많아 집 명의를 피해자로 해줄 생각이 없었으며, 임대아파트 계약금을 받아 하도급 공사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253,03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0고단57 피고인은 2016. 11. 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G 등 토지에 대해 2,000만 원 가계약금을 주고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손해 보게 생겼다. 토지만 대신 매수해주면 그 토지 위에 피고인의 돈으로 전원주택을 건축하겠다. 전원주택이 건축되면 약 5억 원 이상 가치가 있으니 약 1억 원 이상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비용에 투입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G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교제를 하고 있던 B를 기망하여 빌린 금원 등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그 금원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6.경 위 G 토지의 매도인인 H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0,400,000원을 위 H에게 지급하게 하여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료제출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기망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해군 E마을 어촌계장을 잘 알고 있다. 우선 가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E마을 어촌계장에게 가계약금으로 주고 지선을 매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선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선 매입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고소장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 전부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3:50경 서울 강남구 B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전력도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동종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다 112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 가정적 사정이 좋지 못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데다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인도네시아에서 금 광산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가 금 광산에 가서 직접 금을 캐서 파는 사업을 할 것이다. 금을 팔아 수익금을 줄 테니 이에 투자해 달라. 3개월 내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 투자와 관련하여 전부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 및 전 부인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려 하였고 인도네시아의 금 투자 사업은 전혀 사업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 부인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56,2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거래내역조회 1 1. 수사보고(금전 차용증서 및 1,000만 원 변제 등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3개월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금 광산 사업 경비를 빌려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줄 당시 자기 돈이 아니므로 2~V3달 내로 갚으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돈을 변제하기로 하여 돈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3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 1번 출장을 가 현장만을 확인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으므로 단기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 목적으로 돈을 빌려 일부 사업 경비로 사용하긴 하였으나 상당 부분 자녀 양육비로 지급하거나 국내에서 음식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을 하는 (주)B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E에게 "F지구 경제자유구역내 사업권에 대하여 사업권자 G(주)로부터 토지 130만평을 1,300억 원에 매입하고 가계약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F지구 사업권이 있으니 (주)D에게 1,240억 원 상당의 골프텔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4. 8.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E에게 "F지구 경제자유구역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 H에 200평 규모의 사무실을 3,000만 원을 주고 계약했다. 오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이 날아간다. 그러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위 토지 130만평에 대한 계약금 5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9. 3. 25. 그 계약은 이미 해제되었고, ㈜B는 F지구 경제자유구역내 사업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매수 대금만 1,300억 원에 이르는 F지구 경제자유구역내 사업권을 인수하여 피해회사에 골프텔 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4. 8. ㈜B 명의 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 -J, K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 용역계약서, 각 약정서, F지구 사업개요.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2015년 징역 8월)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10: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이웃주민 6명이 있는 가운데 "돌았나. 사람 좋아 비나. 좆까고 있네 씨발 것 진짜."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1:00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남편인 피해자 D(남, 37세)과의 양육비 소송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이 압류품을 점검하던 중, 위 점검 과정에 입회한 피해자에게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부부이고, 피해자 C, D의 부친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9. 23:00경 정읍시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너 머리가 왜 그러냐"라고 하며 머리를 엉망으로 깎았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과 양 주먹으로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함.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월 초순 주말 15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 액정이 깨져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자 "니가 알아서 해,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던가"라고 하여 피해자 D이 "아빠는 내 아빠인데 뭐든지 안된다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고 내가 아빠한테 부탁하는 거잖아"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양손과 양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4-5회 차는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말리는 피해자 B에게 "막무가내로 막아서면 널 죽일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양 손바닥과 양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폭행을 막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과 양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C,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C의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폭행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범행 경위, 폭행 정도,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월급의 절반 정도를 양육비로 부담하고, 성실하게 자녀들을 부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전 남편으로, 피해자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양육권, 양육비로 인해 갈등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7. 15:10경 피해자와 자녀 양육에 관한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투게 되자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얼굴 보자고 얘기했지, 씨발년아 장난하냐, 잘난 니 동생 니형 다 데리고 와 씨발년아 다 죽여버릴라니까."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15:29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로 찾아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코란도 C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E 스파크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41-2에 있는 광천지구대 앞 주차장으로 피신하자 같은 날 15:33경 경위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곧바로 뒤따라간간 후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C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코란도 C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 벌금액이 피고인에게 과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