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04:20경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모화리 우박교에서 문산공단 방면 100m지점을 문산 쪽에서 우박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손수레를 끌고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손수레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 광범위 파열 및 수측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3급 장애가 있고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22:3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초리에 있는 여초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무거운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자신의 음주나 무면허의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0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범죄사실 도입부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자숙이 필요함에도,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도입부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시되고 있는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인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8세, 여)은 2012. 7. 중순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28세)는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가출한 피해자 C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들이 내연관계를 맺고 함께 동거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16. 5. 29.자 범행 - 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12:00경 경주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앞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다 알고 왔다. 내 마누라 어디 있노"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1~2회 찬 뒤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처인 피해자 C의 소재를 확인한 뒤 같은 날 13:00경 같은 시 F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죽자. 여기 있으면 못 찾을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고인의 원룸으로 돌아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C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7~8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6. 24. 자 범행-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6. 24. 0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주 동천동에 있는 동천시장 부근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1:30경 위 동천시장 부근 G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승용차 안에서 그곳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운전석에 탑승한 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빼앗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3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2016. 5. 29. 자 상해죄에 대하여) 나. 특수폭행죄 [권고형량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폭행죄 [권고형량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4월 ~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6. 5. 29. 자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 가 손으로 스치듯이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00경 위 주점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고, 계속해서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의 뒤로 돌아 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4. 05:11경 대전 동구 구도동 버스차고지 입구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잠을 자던 중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자, 이에 놀라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편도 3차로에서 4차로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차선을 바꾸어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 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합의,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 높음, 음주운전 벌금형 2차례(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1차례(2010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0. 19:56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건물 102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높고 특히 피고인은 2011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직전 적발일로부터 5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중앙로 237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조리읍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37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피고인 자백 및 반성,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2002년경 한 차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알코올 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직업, 범행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6. 7. 8.경부터 2016. 8. 26.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306호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는 침대가 설치된 방실 4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8만 원을 지급한 손님),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11만 원을 지급한 손님)으로 합계 약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6. 8. 23. 저녁경 제1항 기재 'D'에서 업주 A로부터 4만 원을 지급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5. 밤경 제1항 기재 'D'에서 업주 A로부터 4만 원을 지급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상가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00만 원 = 영업기간 50일 × 일평균 1명× 손님 1명당 피고인 A가 취득한 금액 4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성매매를 하기도 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9:13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테이블 밑으로 비추는 방법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의 다리,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 20: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순번 50번 촬영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촬영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촬영 횟수 또한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중에는 동료교사와 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난임으로 인한 오랜 기간의 시험관시술 과정에서 성도착(관음)에 따른 이상행동 등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포 목적으로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동영상 등을 실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범행의 피해자인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재직 중인 학교의 교장 또한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 및 평판, 직업적 능력 및 학교에서의 필요, 앞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32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11:07경 부산 동구 C,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20. 14:00까지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에 있는 2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D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9.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대상자 명단,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 복무를 다짐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C(7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 20:00경 울산 중구 D 30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오줌 눠야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약 1-2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약 1-2분 간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동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인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피해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위 성적 학대행위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뿐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형과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E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7. 10. 1. 설립되어 가스설비공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별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과소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에게 사실은 공급가액 761,35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4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기재와 같이 총 1,347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2,383,778,819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347매를 발급하였다. 나. 과소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5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 소재 남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 2분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2011. 7. 1. ~ 2011. 9. 30. 사이 실제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보다 공급가액 합계 51,258,742원 상당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합계 2,383,778,819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과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세금계산서 과소발행내역,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기록물 첨부), B 세금계산서 과소발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 벌금액의 계산 - 범행 1회 당 벌금 50,000원 - 범행 회수: 1,365회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 1,347회 +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횟수 18회 - 68,250,000원 = 50,000원 × 1,365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 전과 없음,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절차가 진행 중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6. 21:30경 대구 동구 C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46세)에게 시비를 건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6. 22: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임의동행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면서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젊은 놈이 씹할 놈이 니가 뭐라도 되나"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F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6. 21: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모텔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집을 찾을 수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단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동네 깡패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화분 1개를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0, 11, 18 내지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범죄처벌법] 양형기준 없음 나. 피고인 B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5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해자 D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자신의 정신질환으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불행을 겪었으면 이러한 정신질환의 기질이 발현될 위험이 큰 음주는 멀리하고 자신의 질환을 치유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가까이 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 B는 폭력·재물손괴·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대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 비난의 정도 높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1. 16: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중심상가로 285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18: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와 관련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B건물 203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2012. 9. 18.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과 상품권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3:02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24길에 있는 칠곡영남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동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C 249cc MIRAG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524호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피고인은 2014. 1. 20.경 당시 안산시 단원구 소재 'E'의 종업원이 아니고, 급여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C이 종업원인지 여부 및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함에도 C과 업주 F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종업원이 아니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단정지어 말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위증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C이 2014. 1. 20.경 당시 안산시 단원구 소재 'E'의 종업원이 아니고, 급여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C이 위 E의 종업원으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정524-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노4101 사건에서 C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6. 11.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다툼이 없었고, C이 위 E의 종업원이었는지만 쟁점이 되었다), 위 판결에서는 "C이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 아니었고,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G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주점에 갔다가, 손님으로 온 청소년 일행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였을 뿐, 종업원으로서 이들을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인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검사는 위 사건 기록들에 나타난 증거들 이외에,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작성의 진술조서를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위 확정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뒤집고 C이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피고인의 위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⑴ H 등 당시 술을 제공받았던 손님들의 진술은 C이 신분증 검사를 하기에 C을 여자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여서, C이 이 사건 주점의 정식 종업원이었는지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부족하다. ⑵ 이 사건 주점 업주인 F이 위 확정판결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2-3개월 가량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긴 하였으나, 다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G를 C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하였고, 이 사건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C의 계좌로 월급을 지급하였으므로 G를 C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는바, 특별히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비록 번복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사의 추궁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위 착각 사실에 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⑶ 피고인이 위 증언 이후 검찰에서 자신의 진술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205쪽 이하). 그러나 이는 C이 종업원이 아니라는 점을 급여계좌나 F에게 묻는 등을 통하여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업원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태도로 증언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검사가 추궁하자 그런 점에 한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일 뿐, C이 규칙적으로 일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종업원이라고 소개받은 적도 없어서 C이 종업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위 증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는 증거로는 증명력이 심히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기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메롱"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