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40

공소사실 D은 E 전무이고, 피고인 A은 E 현장작업반장, 피고인 B은 E 직원이다. F 오산공장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 후 공장 내 설치된 기계 설비를 매각하기 위해 업체 선정 과정을 거쳐 "E"을 선정하고 기계 설비 매각 대금을 42억 7,35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경 E 측으로부터 부가세 포함 매매대금의 50프로인 25억 4,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E 측은 매매대금 50프로 지급 시 기계설비 30프로를 반출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F 측에서는 E측에서 나머지 50프로 잔금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금하지 않아 기계 반출을 하지 못하도록 E 측 출입 및 기계 설비 반출을 저지함으로써 갈등을 빚어오던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21. 20:08경 오산시 G에 있는 F 회사 내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 등 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80797 출입금지 및 물건반출금지 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 뜻을 표시한 고시문을 공장 본 건물 주 출입문 및 경비실 유리 전면부에 부착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D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정문 좌측 외곽에 설치된 철근펜스(높이 2m, 너비 5m 상당)를 해체 작업 후 들어가, 공장 내에서 반출한 F 회사 소유 시가 미상의 기계 모터 등을 차량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반출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물건 반출 작업을 위하여 E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들로, E과 F 사이의 분쟁이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E의 지시에 따라 반출 작업을 하였던 것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고시문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 없이 작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F와 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F는 E의 실제 운영자인 I과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797호로 출입금지 및 물건반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5. 9.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기재된 별지 2 목록은 F와 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첨부된 목록으로 '매각 대상 설비 리스트'에 해당한다.2) F는 2015. 9. 18.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았고(I과 E 은 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I, E 혹은 소송대리인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F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 H은 2015. 9. 21. 09:30경 오산시 G에 위치한 F의 이 사건 공장에서 E 및 I의 직원인 관리소장 J를 만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을 제시 및 결정문을 교부하고,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가처분집행의 뜻을 고지하고, F의 직원 관리소장 K 및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이 기재된 고시문을 공장 본 건물 주 출입문 및 토지 내 경비실 유리 전면부에 부착하고 같은 날 10:40경 집행을 종료하였다. 3) 위와 같은 집행과정이 기재된 출입금지 및 물건반출금지 가처분조서(수사기록 제178쪽)에는 "※ 별지 기재 공장 기계기구는 별첨 목록과 같이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별첨 목록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별지 2 목록에 기재된 각 물건들을 점검한 결과 확인된 물건과 확인되지 않은 물건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그 주문 기재와 같이 I과 E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내용에 불과하고(각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명하는 주문도 포함되어 있음), 집행관 역시 I 및 E의 직원인 J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알려주고 공장 본 건물 주 출입문과 경비실 유리 전면부에 고시문을 부착한 것에 그쳤을 뿐, 더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한 것은 없으므로, 단순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부작위명령, 즉 이 사건 공장에서 물건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관이 고시문을 고시할 당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기재된 별지 2 목록 기재 물건이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추후 E 등이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물건이 이 사건 공장 내에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에서는 위와 같은 집행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명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E의 지시를 받고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 및 고시문의 존재, 나아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가처분 집행조서에서는 고시 당시 F 측 K과 E 및 I 측 J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K은 다른 사건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시 당시 E 관계자 J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3명, 건달로 보이는 남자 2명 정도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J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피고인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증거는 없다. 2) 집행관이 결정문의 내용을 고지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고시문이 '공장 본 건물 주 출입문'과 '경비실 유리 전면부'에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자인 피고인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당시 물건 반출을 위해 해체한 펜스 자체에는 고시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물건들에도 반출이 금지된 물건이라는 취지의 표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3) 피고인들이 제출한 J 소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J는 집행관이 다녀간 이후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4) 피고인들에게 철 그물망으로 된 울타리를 지게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제거한 후 물건을 반출하라고 지시한 E의 직원 D(전무)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과를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 된 후 경찰관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을 보여줘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E의 직원 조차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그 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집행관이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돌아다녔던 것으로 보이나, 단지 물건들의 존부를 확인하는데 그쳤고 달리 어떠한 표식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던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작업 중에 있었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다만, 일과시간 이후인 저녁 8시 무렵에 정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펜스를 철거하고 물건을 반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적법성 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F 측에서는 정문 바깥쪽에 승용차 등을 세워두어 정문을 막았고 E 측에서도 고철로 정문을 막아두었기 때문에 정문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D로부터 펜스를 철거한 후 물건을 반출시키고 원상복구 시켜주기로 F 측과 협의되었다고 들었고 정문 쪽은 분쟁관계로 양쪽 차들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담장 쪽을 뜯었다가 복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단지 야간에 펜스를 철거하고 작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