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0고단3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군 지방7급 공무원으로 2007. 1. 1.경 C군수로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건 처리 업무 담당을 명받고 2007. 3. 7.경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받아 2009. 12. 31.까지 전남 D에 있는 C군 재무과에 근무하면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의 수사 및 검찰 송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28.경 건설교통부로부터 C군에 통보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건에 대하여 우선 사건기록을 신속히 검토하고 공소시효의 파악 및 수사 일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 보완수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2008. 9. 3.경 그 공소시효를 도과시킨 후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6.경 안성시로부터 이첩되어 접수된 주식회사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건을 배당받아 2009. 3. 5.경 C군 재무과 사무실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로 G을 소환 조사하고 피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건의 안성시장 명의로 된 2009. 2. 26.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금지)위반사건 재이첩’ 공문에는 '공소시효 임박 2009. 3. 28.'이라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고 위 G은 피고인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신속하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8. 그 공소시효를 도과시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5. 12. 31.경부터 2009. 2. 6.경까지 접수된 합계 383건의 사건에 대하여 방치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군 지방8급 공무원으로 2005. 6. 4.경 H군수로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건 처리 업무 담당을 명받고 2006. 3. 8.경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받아 2009. 1. 19.경까지 전남 I에 있는 H군 안전관리팀에 근무하면서 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의 수사 및 검찰송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16.경 건설교통부에서 H군에 통보된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건의 처리 업무 담당자로서 우선 사건 기록을 신속히 검토하여 공소시효의 파악 및 수사일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 보완수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2007. 12. 13.경 그 공소시효를 도과시킨 후 그대로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99건의 사건에 대하여 그 공소시효를 도과하도록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무보험운행 사건처리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특사경 지명), 수사보고(특사경교육),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처리), 수사보고(A가 수사한 사건 기록), 수사보고(무보험 운행사건 공소시효 도과내역 등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징역 4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도과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다른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2004년부터 2006년까지 C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630건이고, 그 중 119건은 이첩 등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나,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없었다. 나머지 511건 중, 45건은 2006년도에, 137건은 2007년도에, 122건은 2008년도에, 207건은 2009년도에 각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2) 피고인 A가 업무를 맡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C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991건이고, 피고인 A는 그 중 219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이첩 173건, 범칙금 20건, 정상가입으로 판명되어 종결한 건 15건, 검찰 송치 11건). 나머지 772건 중, 718건은 2009년말 기준으로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54건은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각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검사는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만을 기소하였다). 3) 피고인 A는 2007. 12. 7. 및 2008. 6. 16.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실시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실무 교육을 받았고, 그 후 2008. 9. 4. K에 대한 사건 2건을 검찰에 처음으로 송치한 이후, 2009. 6. 24. 3건, 2009. 12. 22. 6건 합계 11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4) 피고인 A는 전임자로부터 위 업무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은 바 없고, 위 업무 이외에 지방세(국세포함)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야근을 자주하는 등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5) 피고인 A는 2009. 1.경 L을 조사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이 바뀐 후 2010. 9.까지 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거나 송치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17건을 조사 후 장기간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2004년부터 2005년 6월까지 H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297건이고, 그 중 204건은 이첩 등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나,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없었다. 나머지 93건 중, 24건은 2005년 6월 이전에, 69건은 2005년 6월 이후에 각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2) 피고인 B이 업무를 맡은 2005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H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101건이고, 피고인 B은 그 중 854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이첩 480건, 범칙금 34건, 검찰 송치 57건, 기타 283건). 나머지 247건 중, 144건은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4건은 이첩받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으며, 6건은 2007년도에, 81건은 2008년도에, 12건은 2009년 1월에 각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검사는 2007년도부터 2009년 1월까지 사이에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만을 기소하였다). 3) 피고인 B은 2007. 12. 7. 및 2008. 6. 16.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실시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실무 교육을 받았다. 4) 피고인 B은 전임자로부터 위 업무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은 바 없고, 위 업무 이외에 자동차 등록 및 관리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야근을 자주하는 등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3. 판단 가.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업무가 다소 많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교육을 통해 공소시효 및 위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스스로의 진술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업무실적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지방세 징수 내지 자동차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중시하여 위 업무를 의식적으로 방치한 점, 앞서 살펴 본 전체 사건 수, 피고인들이 처리한 사건의 수, 고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의 비중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은 이첩 등의 방법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사건은 처리하지 않은 점, 2005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 업무의 담당인력을 확충할 것을 지시한 바 있었고, 피고인들이 장기간 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는 업무조정 건의 등을 통한 해결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들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미필적으로나마 그 직무에 관하여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들이 맡은 업무량이 과도했던 점은 이해가 되나,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웠다면 응당 업무분장의 조정을 건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여 다수 사건의 공소시효를 도과시켰고, 이로 인해 국가 형벌권이 차별적으로 행사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앞서 살펴 본 전체 사건 수, 피고인들이 공소시효를 도과시킨 사건의 수, 처리한 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사건을 조사하고도 장기간 방치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