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징역 7년 및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8. 8.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춘천보호관찰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2018고단132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앞도로를 E 후문에서 도화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피해자 F(42세) 소유 G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273,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 운전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G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273,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3.경 춘천시 I 모텔'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J의 B 모닝 승용차시가 7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꽂혀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승용차 2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합계 4,9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25.경 춘천시 K 앞 노상에서부터 위 L 부근까지 약 200미터 가량의 거리를 위와 같이 절취한 M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5.경 춘천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와 같이 절취한 P 명의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Q)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곳 식당 업주인 피해자 R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으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음식값 35,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01,220원 상당의 음식, 담배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7.경 춘천시 L 원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원룸 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 아크릴 입간판 시가 50,000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9. 1. 7.경 위 L 원룸 T호에서, 피해자 U로부터 피고인이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춘천시 V건물 1층에서, 미리 구입한 가위로 피고인의 다리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자른 후 위 상가건물 엘리베이터 부근에 버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한 후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32] 피고인은 2018. 9. 21. 04:00경에서 05:00경 사이 춘천시 W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X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그곳 현관 벽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7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2019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R, Y, Z, AA, AB, F, U, S, AC의 진술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및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본 서류 1. 차량 절도 관련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절도현장사진 1. 각 영수증, 농협카드 사용내역서, 피해자 A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2019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D 메시지 송수신 내용 캡처 자료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력 등의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아도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공소사실 및 전후 경과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에 관한 진술 전반이 논리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AD 메시지 내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운전자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침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판시와 같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누범이 포함되어 있다.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고, 그후 다시 훔친 다른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하는 등 비난가능성 크고, 절도, 사기 피해자 다수이다. 전자발찌 훼손의 죄책도 무겁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건강상태 좋지 못하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친 사정이 엿보인다. 강제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제지에 행위를 중지하였다. 그 밖에 절도 피해품 일부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