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B는 2015.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20. 7. 15.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피고인 C은 G의 이사로 각 근무하던 중, 2012. 8. 24. 피고인 A과 함께 H 일원 192,134㎡ 부지를 유통상업지역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13. 12. 12.경 J시로부터 K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았다. 피고인 F은 2014. 9. 29.경부터 현재까지 J시 산하 공기업으로 J시 일대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L가 추진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04년경 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F이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할 무렵인 2001년경부터 피고인 F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 D은 M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F과도 친분이 있으면서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2. 기초사실 피고인 B, C, A은 2013. 12. 12.경 J시로부터 K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4년 말경까지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주들의 동의를 순차로 받고 있었는데, 2014년 12월경 L에서 K지구 일대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토지주들에게 알려지면서 L가 공영개발을 할 경우 더 높은 가격에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토지주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B, C, A이 추진하던 K 도시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였다. 한편, 피고인 F, E은 공동으로 2009년 2월경 N 아파트 O호를 매매대금 148,9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총 매매대금 중 8,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F이 부담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D의 동생인 P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M 운영에 자금난을 겪고 있던 피고인 E은 공동소유자인 피고인 F의 동의 없이 2013. 4. 1.경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183,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M 운영 자금 등으로 소비하였고, 2014년 초순경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F은 2014년 초순경부터 계속하여 한 달에도 수차례 피고인 E이 운영하는 M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피고인 E을 상대로 위 아파트 매매에 따른 돈 약 1억 원 상당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였으나, 피고인 E은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D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3. 현금 5,000만 원 부분 가. 피고인 B, C, A의 제3자뇌물교부 위와 같이 2014년 12월경 L에서 K지구 일대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토지주들에게 알려지면서 토지주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은 L 사장인 피고인 F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 D에게 ‘K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L에서 공영개발로 수용하려고 하여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으니, L가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L 사장 F을 잘 알고 있는데, F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L 사장이 개인적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돈을 해 줄 수 있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D, A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가 오가던 상황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F에게 ‘제 후배가 K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녁식사나 한번 하시고, 혹시 사장님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F의 승낙을 받은 후, 2014년 12월경 피고인 D의 소개로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F, A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L가 K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여 I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L가 개발사업을 포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사장님 요즘 좀 힘들다면서요?’라고 물었고, 피고인 F으로부터 ‘좀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을 듣자 피고인 D이 말한 대로 피고인 F에게 돈을 주어 K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위와 같이 L 사장인 피고인 F을 만난 사실과 피고인 F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F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 F에게 공여할 금품의 액수에 대해 의논한 결과 5,0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공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가 위 5,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5. 1. 28. 오후경 서울 서초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 E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이 피고인 E과 함께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F으로부터 K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L에서 K 도시개발을 공영개발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 E, D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2015. 2. 23. L와 I 사이에 I이 K 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L는 사업관련 인·허가지원, 조성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가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F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E, D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E, D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C, A이 K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F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B, C, A으로부터 피고인 F에 대한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 E의 피고인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28. 오후경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후, 피고인 E은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E의 피고인 F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F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F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B, C,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F의 뇌물수수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2014년 초순경부터 피고인 E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었으나 2014년 12월경까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E이 회사운영의 어려움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조속한 시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2014년 12월경 피고인 D으로부터 ‘I에서 진행하는 K 개발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고,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A을 직접 만나 L가 K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까지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요즘 좀 힘들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1. 28. 오후경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K 도시개발사업에서 자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5,0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제공하였다는 정을 알면서도, 즉 시에 피고인 E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제공한 5,000만 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2015. 2. 23. L와 I 사이에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제공한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E으로부터 조속히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이를 교부받아 불상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양주 등 제공 부분 가.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5. 2. 11.경 성남시 분당구 S 앞에서,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이 K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에서 시가 1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시가 343,000원 상당의 중국 고급술 1병을 제공하고, 2015. 2. 23. L와 I 사이에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되자 이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015. 4. 7.경 위 S 앞에서 피고인 F에게 시가 370,000원 상당의 중국 고급술 1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F에게 합계 898,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F의 뇌물수수 피고인 F은 위 4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15. 2. 11.경 시가 불상의 양주 1병과 시가 불상의 중국 고급술 1병을 제공받고, 2015. 4. 7.경 시가 불상의 중국 고급술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불상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C, B, E, D,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X, W, Y,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구역 도시개발사업, 각 고시(증거목록 순번 4, 8-3번), 차용증(5,000만 원), 양해각서(증거목록 순번 7번), C, E 5,000만 원 회수 문자, 5,000만 원 입금 관련 B 계좌, F 주류제공 영수증 자료(증거목록 14번, 피고인 A에 한하여), 5,000만 원 입금관련 자료(Z 계좌), U 제출서류(양해각서 등), AA기 공약사항 신규사업 공문 등 압수자료 사본, 출장복명서(K 출장 관련), 압수물 사본(F이 작성하여 E에게 준 메모지), 통신자료(F 대포폰 관련), 통신자료(E 대포폰 관련), AB 주택 등기부등본, 주-M(Q빌딩 사무실) 배치도, 디지털포렌식(F 핸드폰), ㈜I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M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E, B 전과조회 및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 및수사 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142번)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년 12월경 L는 부채비율이 급증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도시개발사업 기능을 축소하라는 경영진단결과를 받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그 무렵 K지구 일대를 공영개발하려는 사업계획을 검토한 적이 없으므로, A이 피고인에게 L가 개발사업을 포기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 나. 피고인은 A으로부터 L가 참여하려고 하는 K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2015. 1. 28. 오후경 M 사무실에 갔을 뿐이고, 그곳에서 A을 만나지 않았으며, A, C, D,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지도 않았다. 라. 피고인은 A이 L 직원들과의 회식 때 사용하라고 하면서 주는 술 1병을 받았을 뿐이고 3병을 받은 것이 아니며, 위 1병도 의례적인 선물로 받았을 뿐 K 도시개발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이나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A에게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A, D, T, V, W, Y, U의 각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L 직원들이 K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L가 이윤을 추구할 방안이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K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J시 도시개발과 주무관 Y을 찾아 갔다가, Y으로부터 K구역에 대해 이미 구역지정 및 고시가 있었음을 듣고 K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사무실과 시행사인 I 사무실 등을 몇 차례 찾아가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A 등을 만난 사실 및 이에 따라 K구역 토지주들 사이에 L의 공영개발에 대한 기대와 소문이 생겼고, A은 토지주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여 L가 공영개발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D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A이 피고인에게 L의 개발사업 포기를 부탁할 만한 동기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L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으므로 L는 K구역에 관하여 공영개발을 검토한 적이 없고, 다만 일부 직원들이 감리업무를 알아보기 위해 추진위원회 사무실 등을 찾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AA기 공약사항 신규사업 공문 등 압수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45번)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L 내부에서도 L가 K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A기 공약사항 등과 연계한 신규사업 추진 검토’ 문건(증거기록 708쪽)에 의하면, L는 K구역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감리 외에도 공사시행을 검토하였음이 인정되고, I이 시행사로 지정된 K구역에 대하여 L가 ‘감리업무’를 맡기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2014년 12월경 L에서 K구역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U은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 감리업무를 보러 K구역의 현장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두번째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와 같이 감리업무를 보러 갔다고 진술한 것은 L 사장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감리업무 때문에 현장에 갔다기보다는 뭐가 됐든 사업성이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보러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6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감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7쪽). 2014년경 12월경 L에서 K구역의 신규사업 발굴 관련 업무를 담당한 T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L에서 처음에는 K구역에 관하여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의 사업을 같이 고민했었는데, 토지주들로부터 대행을 받아서 환지방식으로 공영개발 사업을 하는 방안이 전략기획팀 내부에서 공론화되어, Y에게 위 대행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이러한 방식의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A 등을 만나 당시 K구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됐지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니 L가 대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I은 지원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0, 654쪽, 증언 녹취서 2, 7, 8, 9, 16쪽). 다) Y은 수사기관에서 ‘J시에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 설립된 L는 2014년 12월경 뚜렷한 공영개발을 하고 있지 않아서 대형 공영개발을 해보고자 K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다.’, ‘L 직원들이 자신을 찾아올 당시 사업단계상 감리를 논할 단계가 아니었으며 L에는 감리업무를 담당할 인원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1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W 역시 조합설립도 안된 상태에서 감리를 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8쪽). 3) 또한 피고인은 I의 사업이 무산된 것은 K구역의 토지주들에게 L의 공영개발과 관련된 소문이 났기 때문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측과 I 사이에 내부 분쟁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이 2015. 4. 13. 추진위원회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약속을 어길 시에는 현장관리인을 교체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증거기록 588쪽), 추진위원회가 같은 해 6. 29. I에게 현장관리인 A을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추진위원회와 I 사이 대립이 본격화된 것은 2015. 1. 28. A의 5,000만 원 제공 및 2015. 2. 23.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인 2015년 4월경부터이므로, 추진위원회 측과 I 사이에 내부 분쟁이 있었다는 점은 판시와 같은 범행 동기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A이 피고인에게 업무 관련 부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A과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L가 K구역을 공영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을 알고 있는 D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A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D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하여 D이 피고인과 A을 2014년 12월경 저녁식사 자리에서 만나게 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과 저녁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K구역 사업과 관련된 대화나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A과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이 K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L에서 공영개발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 위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D이 L 측에서 협력할 것이 있다면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A이 피고인에게 힘드냐고 물어 보자 피고인이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하긴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에 관한 A과 D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리고 피고인과 A은 처음 보는 사이로 서로 소개가 필요했고 A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K구역 사업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러 간 자리였다는 점, 이후 A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L 사장실에 찾아가기도 하였고 결국 K구역 사업과 관련하여 L와 이 사건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저녁식사 자리에서 A이 K구역 사업을 하고 있고 L의 공영개발 소문으로 위 사업이 어려우니 L 측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대화는 오고 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피고인과 A이 처음 만난 시기, K구역 사업과 관련하여 L가 공영개발을 검토하는 것을 포기해 달라는 구체적인 말이 오고 갔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A과 D의 구체적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으나, 이는 오래 전의 일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그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위 A과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이 피고인에게 K구역 사업 관련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 A, D의 진술내용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A이 피고인에게 L가 공영개발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 사업이 어려우니 L가 공영개발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5,000만 원 수령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 A, C, D, E(이하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A 등’이라 한다)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2015. 1. 28. 오후 2시에서 3시경 사이에 C이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A와 같이 M 사무실에 갔고, 당시 D, E,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 E은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C은 쇼핑백을 들고 위 사무실에 가서 A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다고 하여 A에게 쇼핑백을 주었고 A이 쇼핑백을 들고 피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쇼핑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D은 A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피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쇼핑백을 들고 있지 않았으며,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고생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간 점에 대해서는 A 등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F 핸드폰) 결과(증거기록 152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8. 15:05:02 A으로부터 ‘A입니다 실례가 않됬나 싶어서 죄송합니다. A 배상’이라는 문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A이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나 돈을 줬다는 점에 부합한다. A 등의 진술 중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번복되는 것은 2015년 1월경 있었던 일에 관하여 시간이 상당히 지난 2018년 5월 이후에 진술하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A 등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A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진술의 일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아래 5) 및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L가 I과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금원 수수 사실이 알려지자 피고인의 돈으로 B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진술 등에 관여하거나 문자메시지, 확인서 등의 자료를 만들어낸 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A 등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A 측에서 지급하는 돈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돈을 받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았다고 하는 A,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본다. A은 피고인과 E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돈이 든 쇼핑백을 두었더니 E이 피고인 쪽으로 밀어줘서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E은 자신이 A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인이 있는 옆방으로 가서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한다. 먼저 A의 진술과 같이 A이 내놓은 돈을 E이 밀어주어서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돈이 A이 주는 것이라는 점을 모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A이 없는 자리에서 E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전날 돈을 받으러 M의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하면서 A이 주는 돈이라는 취지를 설명하였다고 한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주는 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설사 D의 위 법정에서의 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 신빙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 그동안 E에게 수차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및 D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동안 A이 피고인에게 사업 관련 부탁을 하고 형편이 어려운지를 물어 보았고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한 적이 있는 점, A은 돈을 전달하는 당일 M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마주쳐 말없이 눈인사 정도를 나누었다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일 A이 보낸 ‘A입니다 실례가 않됬나 싶어서 죄송합니다. A 배상’이라는 문자에 피고인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으로서도 A이 M 사무실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A이 피고인의 L 사무실에 드나들며 K구역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2014년 12월경 있었던 저녁식사 이후가 아니라 A이 5,000만 원을 가지고 M 사무실에 온 이후인 2015년 2월경부터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이 A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받은 것이라고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데(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A, C이 B가 마련한 5,000만 원을 가지고 M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D, E에게 이를 제공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위 사무실 내에서 E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기재에 의하여 범행 장소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A이 피고인과 E 사이의 채권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A이 피고인과 E 사이의 채권관계 및 E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B, C, A이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면, 그 자체로 B, C, A의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하고, 그 후 E이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위와 같이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피고인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결국 A이 피고인과 E 사이의 채권관계 또는 자신이 지급한 돈이 E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뇌물수수죄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5)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반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 E의 검찰 진술, Z의 경찰 진술, 고시, 5,000만 원 회수 문자, 5,000만 원 입금관련 자료(Z 계좌), 은행 이체 내역, CCTV 캡처 사진에 의하면, J시장이 AC일자 K구역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및 고시된 날로부터 3년간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를 공고하자, C은 2017년 1월경 E에게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2017. 7. 29. ‘저희 회장님이 L F 사장님에게 5,000만 원 준 것 빨리 회수하라고 합니다. 제 입장이 난처합니다’라는 문자를, 2018. 4. 22. ‘저희 회장님께서는 L 사장님에게 직접 받으라고 저를 들들 볶아대니 저도 중간에서 미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각 보낸 사실, A이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바로 E에게 5,000만 원을 주었고, E은 2018. 4. 22. 17: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의 직원인 Z에게 위 5,000만 원을 주면서 B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한 사실, Z는 같은 날 위 돈을 자신의 계좌 등에 입금한 뒤 이를 다시 출금하여 같은 날 18:28경 B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2015. 1. 28. 5,000만 원을 받았다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E을 통해 이를 B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E이 A의 홈페이지 글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E이 2018. 4. 22. 21:05경 피고인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증거기록 970쪽)와 E이 작성한 2018. 5. 30.자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013쪽) 및 피고인과 E의 2018. 6. 4.자 통화 녹취서(증거기록 1507쪽)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각 통신자료(증거목록 순번 63, 64번)에 의하면, E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직원 Z를 통해 B에게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E은 2018. 4. 22. 10:49경부터 20:56경까지 서로 대포폰으로 6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E이 서로 대포폰으로 6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Z를 통해 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1:05경 E이 피고인에게 대포폰이 아닌 자신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보낸 것인 점, 2018. 5. 30.자 사실확인서와 2018. 6. 4.자 녹취서는 모두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피고인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했는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앞뒤가 맞지 않아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녹취서는 모두 피고인과 E이 수사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서로 협의하여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위 돈을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양해각서 체결 및 수사단계에서의 사정 W, Y, T의 각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X의 수사기관 및 일부 법정진술, 양해각서(증거기록 58쪽)에 의하면, 2015년 2월경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 A이 들르자 L 직원 T을 불러 K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A과 잘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T은 A과 협의하여 그 내용대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L 대표자로서 I과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 L가 사유지에서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맡거나 시행대행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었고, 양해각서에 따르면 L는 인・허가 지원, 감리, 체비지 매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기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사업규모,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사업계획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감리업무에 관해 논할 단계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조합 설립조차 되지 않아 추진위원회와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시행대행사에 대해 L가 인・허가 지원 및 체비지 매각 지원 등을 해주겠다고 약속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700쪽), 압수물 사본(증거기록 740쪽), 각 통신자료(증거목록 순번 63, 64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E을 여러 차례 만나 E이 조사 과정에서 유의하여 진술하여야 할 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전해주었는데 E이 이 메모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참고하다가 결국 위 메모가 압수된 사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D에게도 대포폰을 이용하여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이 L 직원에 대하여 L에서 추진위원회 사무실이나 시행대행사 사무실 등에 나가게 된 것은 감리업무를 알아보러간 것일 뿐이라는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음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이 B, C, A이 추진하던 K구역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E을 통해 5,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해 준 것으로 보이고, 뇌물수수에 관한 게시물이 공개되자 피고인이 E을 통해 5,000만 원을 돌려준 다음 E, D, L 직원에게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E, D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일관되지 못한 것 역시 수사 초기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E,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기 어렵다. 결국 이와 같은 E과 D 그리고 A, B, C의 각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5,000만 원 관련 뇌물수수 사실은 인정된다. 라. 피고인이 술 3병을 뇌물로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술을 전달한 경위, 장소, 술의 종류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두 번에 걸쳐 총 3병의 술을 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는 D의 진술과도 대부분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A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2)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은 L의 사장으로서 K구역에 관하여 L가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 및 참여하는 방식 등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A은 이를 알고 피고인에게 L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부탁한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술을 받은 시기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전 및 이후이고, A이 원하는 대로 위 양해각서가 체결됨으로써 L가 사업 시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응 확인받게 된 점, 피고인이 받은 술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술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양주 등 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5,000만 원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E: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F: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C, D, E: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증뢰물 전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나. 피고인 B, E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 사장이 집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현금이 5,0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 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F에게 현금 5,000만 원 외 술을 적극적으로 공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양형기준과 달리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1993년의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뇌물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서 양형기준과 달리 형을 정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단순히 뇌물을 받아 전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F과 피고인 A을 서로 소개시켜 알도록 하고 피고인 F의 의사를 피고인 A에게 전달·조율함으로써 피고인 F의 뇌물수수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뇌물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서 양형기준과 달리 형을 정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자신의 피고인 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장소의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이나 범행 후 피고인 B에게 돌려준 5,000만 원의 출처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돌려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및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L의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따라서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의 염결성,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는 더욱 강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는 E으로부터 조속히 채무변제를 받는 불상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현금 5,000만 원이 제공된 것과 같이 평가할 수도 있으므로 실질적인 수수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5,000만 원을 받은 후 실제로 이례적인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해 주었을 뿐 아니라 추가로 술을 뇌물로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된 사회적 해악의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 D, E, L 직원 등에게 수사기관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할 내용이나 유의점을 알려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이 반환된 점은 참작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898,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F이 받은 뇌물의 가액이 합계 890,000원에 이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주류제공 영수증 자료(증거기록 118쪽)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뇌물의 가액에 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