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경기 의정부시 B 아파트 C동 승강기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대표인 피해자 D(여, 67세)이 승강기에 부착해 놓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관리사무소 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담긴 입주민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유인물사본 1. 안내문 1. 사건송치서사본(2018-001128) 1. CCTV 영상자료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으로 약식기소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이 게시한 입주민 안내문에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관리사무소에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제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떼어 내어 관리사무소에 갖다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주민으로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1. 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해자는 2018. 2. 1.부터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E은 2019. 10. 10.경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가 전보다 훨씬 많은 점 등을 지적하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공개입찰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인쇄물(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 한다)을 제작하여 각 세대 우편함에 넣어 배포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F은 2019. 11. 11.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파견하기는 하나 관리사무소 직원 인원수 및 급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지급하며, 종전에는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과 경리 2명이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경리 대신 노후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전주임을 채용한 관계로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각 세대 우편함에 넣거나 승강기·게시판에 게시하였다. 4) 한편, 위 안내문 첫 문단에는 “최근 단지에서 적절하지 않는 전단지와 소문(C동 G, H동 3,4라인 I, 몇몇 입주민)으로 인하여 입주민께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확한 사실과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은 ‘C동 G’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리사무소장을 찾아가 항의하였고, 2019. 11. 11. 위 안내문을 우편함에서 임의로 꺼내어가고 2019. 11. 15.과 2019. 11. 17. 승강기와 게시판에 부착된 위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 내었다. 6) 피해자는 2019. 11. 1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위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안내문과 내용과 형식이 동일한 이 사건 안내문을 다시 이 사건 아파트 C동 승강기에 부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 내었다. 나. 판단 1)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안내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E이 배포한 이 사건 전단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반박 내지 해명이고 이 사건 안내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문을 떼어 내어 입주민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안내문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안내문에는 ‘C동 G’이 적절하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고 소문을 내고 있다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C동 G’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고,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15~2016년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고 2016~2018년경 약 2년간 C동 동대표를 한 점, 이 사건 안내문은 C동 승강기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수의 C동 입주민들은 ‘C동 G’이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안내문을 떼어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이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안내문을 떼어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안내문의 경제적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