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17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8. 9.경부터 원주시 D에 있는 사단법인 E 복지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단체 회원들의 복지, 장애인 취업 알선 및 위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위 단체에 대한 후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7. 10. 29.경 동해시로부터 'F대회' 참가자들의 교통비 등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68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행사에 사용 후 남은 금액 210,000원을 동해시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6.경 G으로부터 위 단체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농협 H)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23.경부터 2010. 8. 1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2,027,31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단법인 E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에 허위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0.경 피해자 강원도에 대하여 위 단체 소속 장애인의 직업자활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위 단체에서 직업자활 교육에 대한 강사료, 재료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I 등에게 강사료 등의 금원을 송금한 직후 같은 날 I 등으로부터 위 돈을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고, 실제 장애인에 대한 직업자활교육을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7.경 장애인 재활교육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사단법인 E복지회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2010. 11. 21. 18:00경 동해시 E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55세)에게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쌀에 곰팡이가 피었다고 주장하면서 "강원도 전역의 학교, 여성단체, 부녀회 등을 꿰차고 있는데 이를 알리면 장사를 할 수 있냐, 인터넷, 신문 등에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L으로부터 M에 대한 채권 50,000,000원을 대신 받아 주면 사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N 등과 함께 2009. 2. 초순 20:00경 춘천시에 있는 M이 경영하는 'O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위 나이트클럽 지배인인 피해자 P에게, N은 "이모부 돈인데 왜 갚지 않느냐, M이 이곳 사장이고, 차용증을 써 줬으니 장사를 하고 싶으면 M을 데려다 돈을 갚아라, 내일까지 M과 통화가 되지 않으면 장애인 20명을 풀어 놓을 테니니들이 장사를 할 수 있나 보자, 내가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데 이것을 풀으면 난장판이 된다, 우리 이모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 와서 상주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내가 도협회장인데, 내 밑으로 장애인 애들 몇 천명이 되는데 애들을 동원하면 장사하지 못하니까 빨리 갚아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Q,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G, Z, AA, AB, A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9년 E복지기금(2차) 지원 신청서, F 대회 참자가 여비 지급 관련 정산자료 첨부, 거래내역서(수가기록 제1665쪽부터 1670쪽까지) 1. 수사보고(F대회 참가자 여비 지급 관련), 장부 압수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지원금과 후원금을 수령하여 이를 모두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나. 실제로 사단법인 E 소속 장애인의 직업자활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다. 피해자 K이 자신이 판매한 쌀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알고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교부한 것일 뿐, 피해자 K을 공갈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09. 2.경 춘천시에 있는 O나이트클럽을 찾아 가 피해자 P에게 변제를 권유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원금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대회'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의 실제 사용처와 피고인이 동해시에 제출한 정산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위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남은 판시 210,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210,000원을 위 지원금의 본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후원금 관련 부분 피고인은 사단법인 E 복지회 회장으로서 위 단체에 대한 후원금에 대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지원받은 후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장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고, 집행한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모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인 개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후원금 등을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이 후원금에 대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지도 않았고,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집행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역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2,027,315원을 지원받은 후원금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단법인 E 원주시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재활교육이 끝날 무렵 재료를 가져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진만 찍은 후 이를 강원도에 제출하여, 위 원주시지부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과 별도로 강원도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 보조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단법인 E복지회 명의로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듯한 증거로는 증인 AD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K의 고소로 인하여 이 사건이 형사 사건화 된 것이 아닌 점, AD이 당시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A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남자 1명과 이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AD의 진술만으로는 증인 K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판시 제4의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N을 제외한 사람들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유사하여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증인 N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판시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N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범의 지위에 있는바, 이러한 지위에 있는 증인 N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피해액이 2,9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위 돈 전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