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1887

범죄사실 1. 범죄(비행)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되고,2008. 9. 2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09. 7. 8.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09. 11. 17.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되고, 2009. 10. 12.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10. 5. 24.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10. 6. 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 23, 09:20 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열려진 33 번 옷장에서 피해자 E 소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용카드 각 1장, 현금 2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4. 09:20 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우나 남탕탈의실에서, 열려진 83 번 옷장에서 피해자 F 소유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현금 21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G(촉법소년)과 합동하여 2010. 4. 26. 01:00경 서울 강서구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1 소유 J 아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가방, 연수기재생, 재생소금 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4. 26. 04:00경 서울 강서구 K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M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시정된 위 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도구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1병 시가 3만원 상당, 스파클링 와인 1병 시가 2만원 상당, 현금 5,000원 합계 5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5. 13. 03: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0에서,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3층 직원휴게실에 있던 피해자 P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신한카드, 외환체크카드, 농협체크카드, 국민체크카드, 주민등록증 각 1장, 현금 2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5. 중순 02:00경 서울 강서구 Q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 S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5. 15. 06:45 경 서울 강서구 T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 V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만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5. 중순 09:0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송정중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번호불상의 트럭을 발견하고,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트럭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5. 26, 15:27 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문구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보고, 위 G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Y 소유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자전거 1대 시가 불상과 자전거 바구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핸드폰 1개 시가 불상을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5. 07:00 경위 D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열쇠가 꽂혀 있는 번호 불상의 옷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현금 5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불상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6. 2. 15:30경 서울 강서구 Z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A 소유 자전거 1대 시가 불상, 피해자 AB 소유 자전거 1대 시가 불상을 각 1대씩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6. 2. 2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이하 번지불상의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번호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작성의 반성문 관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P 소유 피해품 수사) 1. 수사보고(범행현장 채증) 1.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네비게이션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행동발달장애 3급의 정신지체장애자인 점을 고려함)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판시 첫머리의 비행전력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절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인정됨)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