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26

범죄사실 [2014고단7526]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1,000만 원외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및 수입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웨딩업체를 운영하는 미혼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가족들의 신상에 대하여 검사, 의사 또는 중소기업 사장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부산 사상구 E건물 906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F건물 509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55만 원, 임대차기간 2개월로 단기 임차하였을 뿐 소유자가 아님에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F 건물 509호의 소유자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들어와 살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8.경부터 201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2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8.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509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 경험도 없고 피해자에게 낙찰받아 줄 원룸을 물색한 사실도 없는 등 원룸을 경매로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원룸을 경락받아 줄테니 그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원룸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8.경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9,031,581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9.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결혼 및 이혼하여 3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2. 2.경 만난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2012. 4.경 임신하는 등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과 결혼하여 함께 거주할 45평형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경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9.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097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 22.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2207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임신하여 2013. 2. 출산 예정인 상황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혼 및 신혼여행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경 결혼경비 등 명목으로 65만 원을 J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2.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65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2006. 8. 4.경 사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퇴원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병원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2013.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184]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음에도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웨딩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의 약혼자가 검사이며 오빠가 의사라고 피고인의 신상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L을 통하여 2013. 1. 초순경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지도 않는 웨딩드레스 임대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2207호에서 전화로 L에게 "웨딩드레스 구입자금으로 필요한 2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0% 이자와 함께 차용원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그대로 믿은 L은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M 아파트 1604호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웨딩드레스 임대업을 운영하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23.경 N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O)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3. 경부터 2013. 10. 26.경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9,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I건물 2207호에서, Q와의 전화통화 중 Q의 동료인 피해자가 2013.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2013. 2. 4.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라는 말을 듣고 Q에게 "사촌오빠가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는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그대로 믿은 Q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촌오빠가 법원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가 무죄판결을 받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3.경 R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S)로 10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I건물 2207호에서, Q와의 전화통화 중 피해자가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1.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라는 말을 듣고 Q에게 "강제추행의 죄명을 삭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그대로 믿은 Q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강제추행 죄명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경 T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U)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208] 피고인은 2008. 3. 22. 안동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미리 주면 3일 후부터 X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8537] 1. 차량 판매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1. 12.경 피고인이 일을 하던 김해시 소재 Z 다방에서 피해자 AA에게 "싼타페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빚 독촉을 받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소송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4.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은 남편의 시댁에서 재산 4억 3천만 원 정도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소송비용을 보태어 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죽은 남편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 없었고, 당시 빚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3.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8번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5,0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140]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음에도 2014. 3. 중순경 만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AB에게 피고인을 경북 칠곡군 AC공단에서 웨딩드레스 제작 공장을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1. 전세보증금 등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3. 20.경 경북 칠곡군 AD건물 앞길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웨딩드레스 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AD건물 205호(이하 'AD건물 205호'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2,300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현재 공실로 남아있으니 나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인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AD건물 205호를 건물 소유자와 전세계약 등을 체결하여 확보한 사실이 없고 2014. 3. 27.경에서야 경북 칠곡군 AE에 있는 A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급하게 AD건물 205호를 소개받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6만 원의 조건으로 2015. 3. 27.까지 임차하였을 뿐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1.경부터 2014. 5. 19.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5,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AD건물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웨딩드레스 공장을 운영하는 경비를 한국웨딩협회에서 지원해 주는데 신용카드를 만들어 빌려주면 회사 경비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한국웨딩협회에서 지급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웨딩드레스 제작 공장을 운영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웨딩협회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결국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초순경 위 AD건물 205호에서 피해자가 신규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2장(AG, AH), 삼성카드 1장(AI), 농협카드 1장(AJ)등 신용카드 4장을 건네받아 2014. 5. 10.경부터 2014.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합계 12,839,556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기 사용차 영수증, 제적등본,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각 은행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F건물 509호 임대차계약 등 수사, 참고인 G 전화진술) [2014고단8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영수증, 차용증,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N), 출금계좌별 이체 처리결과,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거래내역(T) 1. 각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첨부-기업은행, 범죄일람표 정정) [2014고단8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계좌이체 거래명세표 [2014고단8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액 정리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회신, 지방세 납부내역 회신, 소득세 납부내역 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2014고단9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카드사용내역 등 1. 수사보고(피고인에게 교부한 신용카드 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며, 피해 중 일부만이 회복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수법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피고인은 2014고단8184 사건의 피해자 K에게 224,250,000원을, 피해자 P에게 350만 원을 각 돌려 주었다), 2014고단8208 사건의 피해자 W이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