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38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감금 피고인은 2016. 9. 16. 08: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에 피해자 D(여, 15세)이 게시한 '미성년자인 나를 대신하여 술을 구매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구입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6. 13:30경 전남 화순군 아파트 정문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구입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렌트한 F SM3 회색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편의점을 찾는다며 G내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 인근 인적이 드문 농로 쪽으로 들어가 차량을 세우고 시동을 끈 다음 피해자에게 '너무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허벅지를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했고, 피해자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차량 밖으로 도망쳤다. 피고인은 차량에 두고 내린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네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이쪽으로 와라,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순순히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건넸으나, 이내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바로 전화를 걸려고 시도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다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깨물자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수 초간 꽉 졸라 숨을 쉴 수 없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핸드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손과 발목을 묶은 후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출소한 지 3일 밖에 안됐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오빠가 전화를 받았으면 너 죽이고 감옥가도 상관없다, 너 오늘 집에 보내지 않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에 겁을 먹어 저항하거나 도망하는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의 손에 묶은 휴대폰 충전기 줄을 풀어 줬고, 이 후 피해자가 '제발 임신만은 시키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겁을 먹어 도망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국 근처에 차량을 세운 다음 약국에서 피임약을 구입하여 차량으로 돌아 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도망갈 것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발에 묶은 휴대폰 충전기 줄을 풀어 줬고, 같은 날 17:37 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무인텔 203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찍으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사진을 뿌리겠다, 너희 집안 망쳐놓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내일 다시 만나자, 연락하겠다, 집에 데려다 주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안심시키자 피해자가 지금까지 순순히 말을 잘 들었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 있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피해자를 내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처음 만난 13:30경부터 피해자를 집 앞에 내려준 21:00 경까지 약 8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6, 20:46경 전남 화순군 아파트 상가 L에서 D(여, 15세)로부터 술을 사달라는 의뢰를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이슬톡톡 복숭아) 4개를 구입하여 청소년인 D에게 제공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9, 16, 12:10 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0:20 경전 남 화순군 J에 있는 K무인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경 14:00경 위 가항 K 무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진주시 가좌길 84번길 20 에 있는 세븐렌트카 진주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414 피고인은 2016, 5. 29, 20:4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모텔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50] 피고인은 2016. 8. 21. 새벽 진주시 N에 있는 O대학교 부근에서, P 스파크 승용차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Q'을 통해 만난 피해자 R(여, 18세)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인신 매매단에 팔아버리겠다'고 얘기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D 1. 수사보고(용의자 및 용의차량 특정 사진 첨부), 증거사진 1. 수사보고(FSM3 승용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임대차계약서, 진주영업소 주차된 F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소주(이슬톡톡 4개) 구매 영수증 첨부), L 영수증 1. 운전면허대장(2011.6.15. 면허증취소) 1. 수사보고(피의자 손목부위 상처혼 등), 증거사진(손목상처) 1. 수사보고(A 파손된 휴대전화 포렌직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파손된 휴대전화 영상분석결과) 201614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합50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A 협박 동영상 CD 1. A 렌터카 대여 문자메시지 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와 감금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청소년보호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합385 사건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감금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차에 태우고 모텔로 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해자는 자신의 오빠와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이 피임약을 사러 간 사이 도망치지 아니하였으며, 스스로 모텔로 걸어 들어갔고, 피고인이 술을 사는 사이 도망치지 아니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의 신체 특성상 피해자의 자발적인 행위 없이는 성관계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상태 및 행위의 장소와 시간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375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피해 당일 09:10경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저기 혹시 술하고 담배 좀 사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게 친구랑 마실거라. 돈은 제가 드리께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술을 사주면 가슴 정도는 만지게 해 주겠다. 친구 4명이 모여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실 것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고,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대화 중 09:39경 '어째든 술만 사다줄게염ㅋㅋ'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직후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지 않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판시와 같이 인적이 드문 장소로 운전해 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만지고 키스하려 1) 비록 피해자가 09:14경 피고인에게 먼저 '넹대신 가슴터치 안될까요??"라는 글을 남겼으나, 피고인은 09:23 경 피해자에게 1시에 먹는걸로 하시면 가슴 터치 안하고 그냥 사다줄수도 잇는데', '네 ㅋㅌㅌ 저도 학생때 술고픔을 아니깐여 ㅋㅋㅋ'라는 글을 남기고, 위와 같이 09:39 '어째든 술만 사다줄게염ㅋㅋ'라는 글을 남겼다. 고 하여 승용차에서 내렸고, 승용차가 올 수 없는 논으로 뛰어갔다. 휴대전화와 가방이 승용차 안에 있었고 피고인도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승용차로 갔다. 다시 승용차에서 내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붙잡기에 도망치기 위하여 팔을 물어뜯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분리하고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묶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만약 신고하거나 오빠가 받았으면 진짜 죽이고 감방가도 상관없다", "만약 도망치면 발도 묶여있으니까 진짜 차에 치이게 도로에 던지고 가겠다", "살인으로 감옥에 갔었고 친구를 술병으로 머리를 쳐서 간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손목에서 이빨에 물린 상처가 발견되었다. 다) 피해자는 또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체 사진을 찍으면 보내준다"고 말하여 다벗은 거 찍었다. 피고인이 "내일 나오면 지워주고 만약 신고하면 사진 다 뿌리고 고소하고 집안 망쳐놓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18:14경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발견되었다. 라) 위 사실 및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오로지 술을 사줄 상대방으로 피고인을 만났을 뿐인 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처음 만난 낯선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이후 모텔에 따라 들어가게 된 경위, 모텔 안에서의 상황 및 피해자는 만 15세인 키 154cm의 여자 중학생이고, 피고인은 몸무게 약 150kg의 만 28세 성년 남성인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로 걸어 들어가고,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망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2017고합50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R가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질책하면서 욕설을 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유상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감정 표현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제가 신고를 하면 오빠가 저를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이를 질책한 것뿐이라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살펴 그 하한만을 참고 한다.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N9년 나. 제1경합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술을 사준다는 핑계로 청소년인 피해자 D을 유인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술을 사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 R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R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불면, 회피반응, 우울, 무의욕,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 피해자 R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기 위해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는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로 이 사건 청소년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기죄 등으로 3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무면허운전으로는 5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사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