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D의 기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 기계설비 관리 책임을 맡은 자로서, 기관실 하부에 액상유성혼합물인 선저폐수가 일정 깊이 이상 누적될 경우 선저폐수 배출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이를 배출하게 되므로, 선박을 정박할 경우 위 펌프가 작동하지 않도록 전원을 차단하여 선저폐수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28. 07:00경 서귀포시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D에서 선저폐수 배출 펌프의 전원이 켜져 있어 선박의 주전원을 연결할 경우 위 펌프가 작동하게 되는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전원을 연결한 과실로, 위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되면서 선박 배출구를 통해 선저폐수 약 40ℓ가 배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8. 28. 07:53경 D에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E 소속 경사 F, 피해자 경장 G이 위 선저폐수 배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자, "씨발놈아! 너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기관실 입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42cm, 손잡이 37cm)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망치가 바닥을 맞고 튕겨 오르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선박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사진(해양오염), 실황조사사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수사보고(현장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채취시료의 감정결과) 및 각 첨부자료 1. 상황보고서, 근무일지, D 출입항내역 1. 피해자 사진, 빌지펌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기름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기름배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나. 피고인 B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해양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해양환경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오염되거나 훼손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통상 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극적으로 보호·관리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D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폐수 등의 배출로 인해 해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였어야 하나, 기관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자신이 운행하던 선박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고 말았다. 이에 경찰공무원인 G 등이 해양오염 여부 및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D를 방문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이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 경찰공무원들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욕설과 함께 망치로 이들을 위협하며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망치를 경찰공무원들에게 던져 그 과정에서 G이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던바, 상황에 따라서는 이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해양오염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피고인이 던진 망치가 다행히 G을 직접 가격하지는 않았고 그 결과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G과 합의하여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몇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D의 소유자로서 평소 선박관리 및 탑승 선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선박 운행 과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선박 소유자로서의 위와 같은 주의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피고인의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해양에 다량의 기름을 유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바, 그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해당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선박관리 및 선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철처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해당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