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3층 C호에서 원단가공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회사는 별다른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단 등 원재료, 운송비용 등을 외상으로 거래한 후 판매처에 제품을 납품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원재료, 운송비용 등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던 회사이다. 피고인 회사는 2017. 10.경 위 회사의 부채가 19억여 원 상당에 이르고, 2017. 7.경 피고인 회사의 하청업체인 ‘E’이라는 상호의 봉제공장(이하 ‘E’이라 한다)이 시설증설약정을 불이행하여 피고인 회사의 해외 판매처에 대한 계약 물량의 납품기일 지연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선박운송보다 12배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운송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급격한 운송비용 증가가 발생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운송대금을 2017. 8.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10.경에는 연체대금이 3억 3천여만 원 상당에 이르러 F에 더 이상 운송 의뢰를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11.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복합운송주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H에게 피고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현재 우리 회사는 인도네시아 봉제공장에서 미국 LA 바이어에게 요가복 등 의류를 수출하는 무역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요가복 등 의류 운송량은 확대될 것이다. G에서 운송업무를 해주면 익월 말일까지 정확히 운송비를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4.경 24,034,036원 상당의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04,580,856원 상당의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장,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서, 거래처별 거래명세서 1. 피의자, 고소인 이메일 송수신내역 1. 파산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 회신) 1. 수사보고(G I 이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 I 이사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 회사가 곧 E 봉제공장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2018년 1월경까지 본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회사는 2016. 3. 31. 원단 가공업, 봉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해외 바이어 등으로부터 요가복 등 각종 의류 제작 주문을 받아 인도네시아 봉제공장 등에서 OEM 방식으로 의류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는 업무를 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1995. 2. 24.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화주의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회사는 2017년 6월경부터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봉제공장인 E을 통해 해외로 수출할 의류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E은 2017년 10월 불법으로 원단을 수출한 것이 인도네시아 세관에 적발되어 모든 수출입과 공장 밖으로의 물품출하가 금지되었고 공장 가동도 정지되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 회사는 해외 바이어 등에게 약속한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워졌고, 2017년 11월경에는 해외 바이어 등으로부터 납기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잔여 주문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회사는 2017. 11. 4. 피해자 회사와 첫 거래를 시작하였다. 거래방식은,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의류 완제품에 대한 항공운송 등을 의뢰하면 피해자 회사가 운송료를 선 지급한 후 익월 말일에 피고인 회사로부터 선지급한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7. 11. 4.경부터 2018. 1. 4.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204,580,856원 상당의 항공 및 선박운송 업무를 대행하고 운송료를 선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5. 피해자 회사에 ‘E 문제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 파산 신고를 하고 관재인을 통하여 법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2018. 1. 15. 회사를 폐업하였으며, 2018. 3. 15. 법인파산신청을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2017년 10월경 E 문제로 인해 의류 수출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회사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고, 피고인이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개인적으로 회사에 자금을 투입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거래 시작 시점 및 거래 내용, 피고인 회사가 폐업을 하고 파산 신청을 한 시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가 해외로 의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봉제공장인 E에서 납품기일에 맞춰 의류를 생산해야 하고, E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납품기일에 맞춰 의류를 수출할 수 없으므로, E의 문제는 피고인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큰 문제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7년 7~8월경 이미 E이 약속한 라인 증설을 이행하지 않아 바이어에게 약속한 물량의 납기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기존의 선박운송보다 훨씬 비싼 항공운송을 이용함에 따라 급격히 운송비용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 10월경에는 E의 불법원단 수출이 인도네시아 세관에 적발되어 E에서 의류 또는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회사는 2016년 4월경부터 F에 항공운송 업무 등을 맡겼는데 2017년 8월경부터 급격히 증가한 운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F에 운송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년 10월경에는 F에 대한 연체대금이 3억 3,0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회사는 F에 대한 운송대금 연체가 누적되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2017년 11월경부터 운송업체를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와 새로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H에게 단순히 의류 수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거나 운송비를 제대로 결제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 의류 수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요가복 등 의류 운송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점이 피해자 회사가 2달의 결제기간을 유예해주면서도 피고인 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E 문제 등으로 인해 운송량이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기존의 납품 기일을 맞추기에도 벅찬 상태였으며, 일부 바이어는 납기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잔여 주문을 취소하고 있던 상태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사정, 특히 E 문제를 알았다면 피고인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입한 자금은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등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금액이고, 2017년 11월 이후에는 약 1,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약속한 첫 결제 시점(첫 거래일인 2017. 11. 4. 운송업무에 대한 결제일은 2017. 12. 31.이다) 무렵에 사실상 회사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이후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거나 E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양해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와 거래했던 다른 회사들 중 일부도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다른 회사들의 경우, E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피고인 회사와 계속적으로 거래하고 있었고, E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당 부분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경우 위 회사들과 달리 피고인 회사가 이미 발생한 E 문제로 인해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고 내부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태에서 첫 거래를 시작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인도네시아 봉제공장에서 의류를 제작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의류를 수출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고 향후 의류 운송량을 확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피고인 회사가 E 문제로 발생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싼 항공운송을 이용함에 따라 기존 운송업체에 대하여 운송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 운송업체에 대한 대금 연체가 축적되자 새롭게 운송업체를 교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것이었다.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와 처음 거래를 시작한 후 2달이 지나지 않아 회사를 폐업하고 곧바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직접 지급한 운송대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다른 회사들의 경우 거래 개시 당시 피고인 회사의 운영 상황 및 재정 상태, 거래 개시 당시 피고인이 말한 내용, 거래 시작 시점과 피고인 회사 폐업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각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는 2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다투고 있으므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