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8: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J에 있는 K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드마린센터 쪽에서 신광양향 쪽으로 평균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었고,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며, 신호 등이 점멸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한속도를 약 7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K 쪽에서 월드마린센터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54세) 운전의 L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31세)을 2018. 6. 7. 22:13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8: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J에 있는 K 앞 삼거리 교차로를 K 쪽에서 월드마린센터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며, 신호등이 점멸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월드마린센터 쪽에서 신광양향 쪽으로 진행하는 A 운전의 I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1세)을 2018. 6. 7. 22:13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블랙박스 분석), 각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CD 2장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 순위와는 관계없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1호 참조). 한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는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구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934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34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다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T'자형 교차로인 점, 이 사건 사고는 A이 직진주행으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 B은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 B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과 A 운전의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함) 조수석 앞부분이 충돌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하는 도로 좌측에서 상대 차량이 직진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상대 차량의 진행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자신이 교차로를 먼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속단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점, 교통사고 현장 CCTV 동영상이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교차로를 진입할 때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충분히 감속하지는 아니한 점[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교차로는 화물차들이 수시로 운행하는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 해당하는바,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이 점에서도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통행우선권이 있는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직진하여 주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교차로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거나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A에게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진행하거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과실과 A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M의 사망, 피해자 B의 전치 4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현저한 과속을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M은 당시 임신 중이었던 피고인의 아내였고 위 피해자의 친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교차로 통행 방법에 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해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교통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의 현저한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태만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