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4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Q 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3. 17.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4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Q를 피해자 C에게 소개시켜주며 "서울 관악구 V, W 토지의 200평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연립주택으로 개발하게 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Q는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가 경매로 X에게 넘어 갔는데 토지를 되찾아와 개발하게 되면 사업적인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도시계획상 건축이 불허된 토지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상당부분은 건축과 상관없는 부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7, 및 2015. 7. 31. 피고인 Q의 딸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순천시 아파트 AA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순천시 AC 창고 부지를 1억 3천만 원에 찾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창고부지를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5. 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3. 13.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C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C 안심시키기 위해 AB 명의의 현금보관증과 확인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26. 경 전남 화순군 AD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종이에 "현금보관증 일금 일천만원(10,000,000), 상기 금액은 순천시 AE 토지 및 창고 매매 약정하는 조건으로 위의 금액을 정히 보관함 2015年 2月 26 日 보관인 : AB" 이라고 적은 다음 "A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2015.3.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증 일금 오백만 원(5,000,000)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 3. 13. 영수인 : A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현금보관증과 확인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가항 기재 C의 집에서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5. 1. 28.경 순천시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신청된 순천시 1아파트 AA호의 AB을 만나 경매신청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A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으로 원금 1,000만 원과 3개월 이자 9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1,000만 원을 AB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Q,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 18, 19, 24, 33, 41), C, B,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7)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7) 중 H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진술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없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증거로 쓰지 아니한다] 1. A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2, 23, 39),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28)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순번 28의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C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진술한 부분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이른바 재전문증거로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1. 고소장(순번 13, 15) 중 일부 진술기재 [순번 13 고소장에 첨부된 녹취록은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로 쓰지 아니한다] 1. 수사보고(순번 4, 10, 21, 42)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등기부 및 녹취록, 순번 38), Q가 제출한 건축설계도 및 영수 [증거결정 취소부분: 피고인 B의 부동의에 불구하고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C으로부터 증거목록 순번 14, 16번으로 제출된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들은 후 이를 각 증거로 채택하였다(피고인 Q는 위 각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동의 또는 원진술자의 법정진술 등을 통하여 그 형식적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받은 후에야 비로소 증거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그런데 위 각 진술조서의 표지와 말미에는 그 진술자의 이름이 C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상에도 위 각 조서의 진술자가 C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C의 증인신문 녹음파일 (고유번호 AG)이나 그 각 조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위 각 조서는 C의 아들인 H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미 증거로 채택된 H, C에 대한 다른 경찰진술조서의 형상에 비추어 위 각 조서에 간인 내지 날인을 위해 압날된 무인 역시 C이 아닌 H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각 조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아닌 자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는 진술조서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3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위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이 법원이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연립주택 개발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창고부지 관련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Q: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Q의 말을 믿고 서울 관악구 W 및 V의 2필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이를 소개해 주었을 뿐, 피고인 Q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Q 관련 분야 전문가인 건축설계사로부터 위 각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건축 및 토목설계 도면을 의뢰하고 건축심의 절차진행을 위해 서류를 구비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약속받은 투자금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실패한 것이지,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서울 관악구 W 임야 620m²(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AH재건축주택조합의 소유였으나, 2002. 12. 2. AI, AJ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각 1/2 지분)되었고, 2004. 8. 9. 피고인 Q가 제1토지에 관한 위 AI 지분 전부를 양수하였으며, 2005. 9. 13. X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위 AJ 지분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Q 의 위 지분은 2010. 1. 11. 임의경매를 통하여 AX에게 전부 이전되었다. 나, 제1토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서울 관악구 V 임야 1,997㎡(이하 '제2토지'라 한다)와 맞닿아 있으며, 제2 토지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제1,2토지를 합쳐놓으면 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다. 위 각 토지는 모두 준보전산지로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제1토지에는 1988.경부터 수차례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어왔으나, 개인사정으로 취하되었거나, 임목본수도가 51%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어 실제 개발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제2 토지는 피고인들과 무관한 사람의 소유인데, 2) 위 토지의 일부는 자연녹지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자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3)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며, 위 각 토지는 산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이 이루어진 흔적이 전혀 없다. 다. 제1, 2토지 지상에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형질변경절차 없이 연립주택 등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하다. 3.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1)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그루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보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백분율)로 나타낸 것 2) 피고인 Q는 AY 소유의 토지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127쪽 이하 수사기록 인용시 권호와 면수로만 인용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통하여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제1, 2 토지 위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연립주택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해자의 투자금만 있으면 연립주택 신축이 당장 가능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그러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최소한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2015. 3. 31. 피해자의 아들 H와의 전화통화 당시 H에게 '피고인 Q가 제1토지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인 2015. 4. 1. 다시 H에게 '피고인 Q가 제1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나 실권자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3권 58, 59쪽). 피고인 B은 위 통화 당시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 550평정도 보태갖고 200평하고 두 필지로 되어 있거든요'라고 말하여 제1토지뿐만 아니라 제2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두 필지를 함께 개발할 것임을 명확히 하기도 하였다(3권 57쪽).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어디에도 제2토지의 소유권 확보나 형질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Q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설계도면들(3권 88쪽)은 제1토지만의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피고인 Q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경찰에 고소하기 전인 2015. 4. 1. 피해자의 아들 H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위 통화 당시 H에게 '구청에 인허가 관련 서류를 6월에 접수한다'고 말하여 임박한 시일 내에 연립주택사업의 착공에 필요한 절차가 개시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3권 55쪽), 'B이하고 나하고 얘기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B이한테 한 번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3권 56쪽) 피고인들 사이에 주택건립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Q가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지만(3권 117쪽), 피해자와 피고인 B은 일치하여 피해자, 피고인들이 제1, 2 토지가 위치한 AK동 현장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권 98쪽,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사당동에 위치한 숯불갈비 식당에서 만나 위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있다 (1권 68쪽). 피고인 Q는 수사,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 B과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일 뿐, 자신이 관여한 것은 없으며, 위 각 투자금 역시 피해자가 아닌 B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투자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권 129쪽), 위와 같은 점과 더불어 위 각 투자금의 송금명의인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Q의 그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15. 5. 피고인들을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27. 위 고소와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위 연립주택 신축과 관련 1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2015. 3. 17.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은 제1토지 및 제2 토지 중 일부를 합친 약 550평에 연면적 750평짜리 빌라의 건축을 위한 설계, 측량 및 건축허가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고(3권 69쪽), 위 돈의 액수는 피고인 Q가 설계비와 토지분할을 위한 측량비용으로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그와 같이 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3권 70쪽). 피해자 역시 2015. 9. 14.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3권 97쪽). 그러나 피고인 B은 2016. 8. 29.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 2,000만원 중 800만 원은 피고인 Q로부터 돌려받아 자신의 아들 AL가 운영하는 AM호텔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200만 원은 피고인 Q가 측량비, 설계비 및 사업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돈이 피해자에게 말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였다(1권 69쪽). 4) 한편 피고인 Q는 위 돈과 관련하여, 2015. 10. 6.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3. 받은 돈은 전액 설계비와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3권 118쪽), 증거목록 순번 38의 설계도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Q가 위 2,000만 원의 사용처를 밝힌다며 경찰에 제출한 인천 남동구 AN 소재 AO건축설계사 사무실의 용역비 영수증(2,000만 원)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의 영수증이었다. 그리고 위 설계도면은 작성일자가 2013.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1토지 지상에만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면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연립주택 사업 계획과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 Q는 2015, 12, 29.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위 2,000만원 중 8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주고, 900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설계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투자금 용처에 관한 종전 진술을 뒤집었고(3권 209쪽), 2016. 12. 28.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2,000만 원 중 800만 원은 B에게 빌려주고, 성남에 있는 토목회사에 토목설계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AP에 설계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말하여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1권 100쪽), 검사가 물증을 제시하며 설계비 지출 내역을 추궁하자 급히 말을 바꾸어 300만 원은 AP이 아닌 AQ에게 설계 알선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1권 107쪽). 이러한 진술번복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조사받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꾸며낸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5) 특히 피고인 Q는 위 설계비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직접 건축 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AR에게 의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AR를 보령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AR교수, AR교수'라고 불렀으며 과거에 건축 사무소를 크게 하였다고 들었다면서, AR에게 부탁을 하면 설계가 될 것으로 알고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3권 210쪽). 위 피고인은 위 진술 당시 AR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위 명세표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편철되었는데(3권 217쪽), 위 명세표의 상단에는 AR가 아닌 'AS' 교수설계계약금이라는 내용이 가필되어 있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2016. 12. 28. 검찰 조사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수증은 AQ로부터 받은 것이다. AQ는 AT대 건축과 교수로 재직했고, 실제 설계사무실도 운영한 적이 있는 사람이어서, 위 사람에게 설계를 의뢰했더니 우선 3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잘 아는 설계사무실을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300만 원을 보내주었고, 2015. 7.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1권 107쪽). 이러한 피고인 Q의 엇갈리는 진술은 일관성 없이 수시로 바뀌어 그 신빙성이 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Q 의 주장대로 성불상 AU에게 설계 알선료 내지 설계비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사무실 운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직접 설계하지도 않고 위 피고인에게 설계사무소를 소개만 해주었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고(위 피고인은 그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위 성불상 AU에게 건넨 돈이 알선료인지 설계비인지를 밝히고 있지도 아니하다), 경찰조사 당시 'AR교수, AR교수'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AR로 특정하였던 AQ의 성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위 성불상 AU의 성이 AV씨로 가필되어 있기까지 하다), 검찰조사 당시 AP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20년 이상 거래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1권 108쪽)하였음에도, 처음부터 AP을 통하여 설계를 진행하지 않고 성불상 AU의 알선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 Q가 2015. 3. 17.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300만 원을 설계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역시 거짓으로 보인다(피고인 Q는 3,000,000원을 설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제출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실존하지 아니하는 AO 건축설계사 사무실 명의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20,000,000원이다). 6) 피고인 Q는 검찰조사 당시 2015. 3. 17.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500만 원은 AW에게 토목설계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1권 100쪽). 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Q는 토목 설계비가 1,200만 원인데,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넸으며, 측량이 모두 끝나 실제 토목설계도도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W은 조사 당시 '토목설계비 명목을 2,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 측량을 해야했기 때문에 측량비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1권 101쪽)하였는바, 피고인 Q는 위 투자금의 용처로 내세운 AW과 기초적인 계약금액에 있어서도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한다. 또한 AW은 측량비용만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 반면에 피고인 Q는 토목설계가 마무리 된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불일치에 비추어 위 돈이 실제 토목설계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피고인 Q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7) 한편 AW은 위 검찰조사 당시 '오래전부터 위 각 토지와 관련하여 일을 진행했었으나, 관할 구청에서 토지개발 허가가 나지 않아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는데, 2015.경 피의자(피고인 Q)가 다시 일을 추진해보겠다고 연락이 와서, 토목설계비 명목을 2,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은 측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측량비용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1권 101쪽). 8)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던 A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Q로부터 2014.경 제1, 2 토지 지상 연립주택 신축 계획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관악구로부터 허가가 나오지 않는 땅이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임목본수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Q로부터 '형질변경을 위해 일부 나무를 고사(枯死)시켰으며, 관악구청의 고위층을 알고 있으니 민원을 넣으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전문가에 대한 문의 결과 허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위와 같은 AW, AF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 Q 가 제1토지 지분을 취득한 2004.경 이후 수차례 개발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Q가 AF에게 말한 수목의 고사나 고위층에 대한 민원제기는 합법적인 토지개발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Q는 2016. 1. 22. 경찰조사 당시 제2토지가 준보전산지와 문화재 보존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권 129쪽), 2004.부터 10년 이상 위 토지의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고, 20년 이상 설계업체와 거래를 이어올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다고 주장하는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기본적인 토지현황정보조차 몰랐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설계비 사용근거로 제출하였던 제1 토지만의 개발을 전제로 한 설계도면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Q는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1, 2 토지에 관한 개발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0) 피해자가 이 사건 편취 금원 이외에 X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제1토지 매수를 위한 가계약금으로 볼 여지도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Q는 X로부터 '말로만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지 말고 가 계약금이라도 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 입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 요구에 따라 2015. 2.경(X 500만 원을 지급받은 시점을 2014. 8.로 특정하였으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는 착각에 의한 진술로 보인다) X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계약금의 송금 이후 계약서 작성이나 본계약금, 중도금 등 지급과 같은 아무런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X의 요구에 따라 1회성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X에 대한 송금 과정에서 피고인 Q가 피고인 B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편취범행에 있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11) 피고인 B은, 피고인 Q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을 뿐, 위 각 토지의 개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의사연락의 정황들과 함께,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투자금을 교부받은 직후 그 1/3 이상인 800만 원씩을 개인 용도에 소비하기 위해 피고인 Q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 돈이 피고인 Q가 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C은 위 돈을 순전히 연립주택 신축에 사용하라고 송금하였으며, 특히 2015. 7. 31. 송금한 2,000만 원은 피고인 B이 곧 공사가 진행된다고 말하는 바람에 보내게 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에게 위 800만 원씩이 건네진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 Q가 사용하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직후의 일로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설계비 등 목적한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입금된 돈을 즉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차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Q를 통해 미리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Q와 공모 하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Q 의 딸 Y 명의 계좌에 입금케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이 개발 가능성을 쉽게 알기 어려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를 개발하여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많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정을 눈치 챈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을 고소한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바,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횡령금을 회복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피고인 Q와의 공동범행 이외에 피해자에게 별도의 판시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관금을 횡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문서위조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Q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본인의 변명을 위해 출처를 알 수 없고 위조가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서류의 허위성이 드러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실존여부에 강한 의심이 드는 제3자를 내세워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도무지 사법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B: 징역 1년~3년 2월, 피고인 Q: 징역 1월~1년) 내에서, 앞서 언급한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아래다. 항 참조) 나. 제2 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저지른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죄의 양형요소로만 고려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 피고인 Q: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AF를 소개하면서 AF로부터 3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AF에게 빌려주라고 하고, 그 중 1,800만 원은 현금으로 주면 이를 AF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800만 원을 건네받더라도 AF에게 이를 전달해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AF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돈 중 1,800만 원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건네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으로 가 피해자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AF가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어떤 증거에 의하더라도, 계좌상 그 전달 내역이 증명되는 6,200만 원 이외에 피해자가 2013. 9. 3. 현금 1,800만 원을 AF에게 대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C, A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그들이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은 1,8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F 또한 C과 사이에 현금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F는 위 대여금 중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다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AF를 통하여 차용하면 족할 것을 굳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C으로부터 편취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융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C은 수사과정에서 그 고소사실과 달리, AF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2권 188쪽(순번 23), 다만, 위 진술조서 외에 C에 대하여 작성된 각 진술조서(순번 14, 16)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공소사실에 명확하게 배치되는 진술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