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9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서구 I에 있는 J병원 장례식장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 종업원인 K, L, M, N과 공모하여 제단 꽃 업자, 장의차업자, 상례복업자인 상피고인 B, C 및 O, P 등으로부터 유족들과의 계약을 알선하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음성적으로 약정하는 한편, 위 장례식장의 빈소 임차 계약을 체결한 유족들을 상대로 "우리와 잘 맞는 제단 꽃 업자 등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 계약 알선을 맡겨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통상 유족들이 장례절차에 생소하고 신속한 장례를 희망하므로 장례식장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유족들로부터 제단꽃업자 등과의 계약 알선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알선한 후 위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K 등과 함께 2010. 1.경 위 J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위와 같이 '유족과의 계약을 알선해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상주로부터 제단 꽃 계약 알선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C와의 계약을 알선한 후 위 C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9,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1.경 위 J병원 장례식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등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 1.경 위 J병원 장례식장에서 Q의 유족인 피해자 R과의 제단 꽃납품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임차한 빈소에 제단 꽃을 장식함에 있어 사실은 위 제단 꽃 중의 일부가 다른 유족의 빈소에 이미 장식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피해자의 빈소에 처음으로 장식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단 꽃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0회에 걸쳐 합계 1,035,3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1.경 위 J병원 장례식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상피고인 A 등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 1.경 위 J병원 장례식장에서 S의 유족인 피해자 T와의 제단 꽃납품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임차한 빈소에 제단 꽃을 장식함에 있어 사실은 위 제단 꽃 중의 일부가 다른 유족의 빈소에 이미 장식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피해자의 빈소에 처음으로 장식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단 꽃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2회에 걸쳐 합계 610,06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1. O, U, V, W,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50, 51, 87]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1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35, 56]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7, 8, 9, 10, 11, 1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38, 39, 57]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증재자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매월 관련업체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판시 배임수재죄의 범행을 하였고, 평균적으로 피고인 A 150만 원, K 45만 원, L 40만 원, M 30만 원, N 65만 원의 각 비율로 매월 수재액을 분배하였는바, 위와 같은 비율에 따라 피고인 A의 수재액을 계산하면 판시 배임수재죄의 수재액 9,300만 원 중 4,227만 원{= 9,300만 원 × 150만 원/330만 원(150만 원 + 45만 원 + 40만 원 + 30만원 + 65만 원, 만 원 이하 버림)}이 피고인 A의 수령한 금액으로서 그로부터 추징할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 ~ 6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5월[징역 1년 6월 (기본범죄의 하한) ~ 6년 5월(기본범죄의 상한 6년 + 5월(경합범죄의 상한 10월 × 1/2)}] 다. 피고인 C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6) ~ 6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5월[징역 1년 6월 (기본범죄의 하한) ~ 6년 5월{기본범죄의 상한 6년 + 5월(경합범죄의 상한 10월 × 1/2)}] 3. 집행유예 기준 가. 피고인 A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정적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나. 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부정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 피고인 C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부정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A의 배임수재죄 및 피고인 B, C의 각 배임증재죄는 J병원 장례식장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A이 위 장례식장을 관리하는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제단꽃업자인 피고인 B, C 등 관련업체의 업주들로부터 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과의 계약을 알선해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관련업체들을 유족들에게 알선해 주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합계 9,300만 원을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 B, C의 사기죄는 장례식장의 빈소 제단에 장식하는 꽃을 재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 꽃을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유족들을 기망하여 제단 꽃 대금으로 피고인 B은 합계 1,035,300,000원, 피고인 C는 합계 610,067,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 배임수증재 범행은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상태에서 평소 자주 접하기 어려운 장례절차에 관하여 장례식장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하여 유족들에게 충실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독과점체제를 형성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계약알선에 관한 청탁의 경우 피고인 A 등의 업무와 관련성이 커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큰 위협이 되는 점, 배임수증재 범행의 기간이 3년 여에 달하여 매우 장기간인 점, 피고인 B, C의 사기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기는 장례식에 관하여 당연히 최상의 상태일 것이라고 믿고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유족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범행의 경우 구체적인 각 계약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건네어진 것은 아니고 독점적으로 계약을 알선 받을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장례식장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각 사기죄의 경우에도 장례식장 관련 화원업계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제단 꽃을 설치하는 서비스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이에 관하여 유족들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인 유족들에게 적어도 재산적으로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정한 청탁 여부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 J병원 장례식장의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관행적으로 준 것일뿐 계약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어서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J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의 모든 유족들은 장례식장 직원 또는 상조회사의 알선에 따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V꽃화원 또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AW꽃화원과 제단 꽃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화원의 결제에 사용되는 카드 단말기를 위 장례식장에서 대신 관리해 주는 등 독점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AV꽃화원의 경우 J병원 장례식장만이 거래대상이어서 위와 같은 독점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AV꽃화원에서 제단 꽃을 독점적으로 납품받도록 부탁하는 뜻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B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 C도 부정한 청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에게 제공한 돈은 독점적인 계약알선의 대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독점관계 유지를 통한 계약알선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편취금액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재사용된 제단 꽃 가액 상당액만이 편취금액이므로, 범행기간 동안의 전체 매출액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취금액에서 재사용하지않은 꽃 값 기타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이 편취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이 꽃을 재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인 유족들이 제단 꽃 값을 지불하게 된 점, 만약 유족들이 피고인 B이 판매하는 꽃이 재사용된 꽃임을 알았다면, 장례식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으로부터 제단 꽃을 구매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 B은 약 3년간 자그마치 1,190회에 걸쳐 제단 꽃을 판매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매횟수와 새 꽃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사용한 꽃을 서로 섞어서 제단 꽃을 만들어 판매한 점 및 피고인 B이 판매하는 제단 꽃이 몇 가지 종류에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부 새 꽃을 유족들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피고인 B은 그 당시 확정적으로 새 꽃을 판매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일부 새 꽃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만일 이러한 사정을 유족들이 알았더라면 피고인 B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 새 꽃을 제공받은 유족들에게도 여전히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