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11.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7.경 E(주)의 대표 자격으로 피해자 (주)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G와 F 인수계약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주식을 3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우선 계약금 10억 원으로 주식 일부를 매수한 다음 추가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주식의 유상증자를 위한 10억 원 소액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5.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24호 소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피해자의 주식에 대한 공모주 청약을 하여 청약대금을 모집하고 청약대금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의 사용과 피해자 총괄부사장 직함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14.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10억 원 유상증자를 위한 공모주 청약자 모집 공고를 하여 I, J, K 등을 통하여 청약자 L, M 등 32 명의 투자자들(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청약신청서를 접수받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N)로 청약 증거금 14,911,978,2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청약증거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계좌번호 P) 7회에 걸쳐 6,999,994,82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같은 달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O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999,998,52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좌번호 Q) 999,999,26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R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계좌번호 S) 499,999,26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계좌번호 T) 999,999,26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U 명의의 농협 계좌로(계좌번호 V) 499,999,26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계좌번호 W) 190,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합계 12,189,990,380원을 임의로 피고인 등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청약증거금을 보관하던 중 12,189,990,380원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약증거금을 횡령한 후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경찰공무원의 검문이 있을 경우 제시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지인인 X에게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의 처남 D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 피고인의 처남인 D의 인적사항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이 경과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X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이름 D, 주민등록번호 'Y'이라고 기재된 서울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와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구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와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경 수원시 영통구 Z 아파트단지 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6302동 2401호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I, J, AD, AE, G, M, R, AF, U, A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권 68쪽),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2권 360쪽) 1.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 부동산단기임대차계약서(D 명의), 위임장, (주)F 명의 기업은행 N 계좌출금내역, (주)F 명의 기업은행 N 계좌거래내역, (주) 명의 신한은행 P 계좌거래내역, (주)AH 명의 신한은행 AI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외환은행 T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R 명의 외환은행 S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U 명의 농협 V, 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Q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하나은행 W 계좌거래내역, (주)F 청약영수증, 피의자 U 농협계좌 개설신청서 및 환불무통장입금확인서, (주)F 공시내용, (주)F 기업은행 계좌개설신청서, 피의자 A (주)F 총괄부사장명함, 청약신청서 및 청약영수증 사본, 자금흐름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관련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0억원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 (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나.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이종범 다.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징역 5년 ~ 9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유상증자를 위한 소액공모를 추진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청약대금이 입금되자, 위 청약대금 중 대부분을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위 횡령범행 후 도주 및 은신을 위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일본계 기업으로는 최초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F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기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투자자들의 투자의 욕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기업 인수합병 문화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 후 약 1년 동안 잠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청약대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들인 투자자들이나 F 측으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사문서위조, 강도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약 88억 원 정도가 계좌 지급정지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회수되어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가 전체 횡령금액의 1/3에 못 미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