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7. 11. 11.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대로 188, 한국산업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우측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는 피해자 C(35세, 남) 운전의 D 스포티지 후미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C과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피해자 C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을 충돌하여 수리비 약 701,464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21:23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 188, 한국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물건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6:38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30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E아 콘돔 잘 챙겨놨지?"라는 음란한 글을 F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3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글을 F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메시지 캡처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지적장애 3급이라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8. 12. 4.경 경북 울진군 E모텔 F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4. 23:00경 위 E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 1개와 시가 6만 원 상당의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가방과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H은행, I, J) 3매와 신분증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00:19경 삼척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술을 마신 후,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명의의 J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8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01:11경부터 01:14경까지 삼척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은 후,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명의의 I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회에 걸쳐 대금 90만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03:29 경부터 03:52경까지 동해시 R 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에서 술을 마신 후,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명의의 J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2만 원을, C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20만 원을, C명의의 I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25만 원을 각각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 10:20 경 부산 중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에게 "와이프가 사용하던 핸드폰인데 현재 공기계로 만들어 놓았고 형편이 어려워서 판매하려고 한다. 30만 원을 주면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핸드폰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서 C소유였으며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2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N,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각 체크카드 사용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영수증, 휴대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시 각 사기죄의 편취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절도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절도죄, 각 사기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2회 실형을 받은 전력과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22세, 여)는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22:15경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 2015. 11. 5. 관할 경찰서에 최초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7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천안시 동남구 C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16. 12. 26. 까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15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다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각하여 직업이 무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17. 4. 3. 까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민조회서 1.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경위, 변경된 신상정보의 내용,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에서 정한 벌금액 상한이 벌금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3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8. 4. 13: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 팬션' 앞까지 약 6.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팬션'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정배리 쪽에서 명달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속도를 제어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G 봉고3 윙바디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제조업(E-9-1) 자격으로 입국 후 현재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15. 13:30경 경기 여주시 B 내에서 C(필로폰 판매, 투약 등 혐의로 2021.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2021고단6497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범죄일람표 1 (송금 장소는 본문과 동일)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5. 14:30경 경기 여주시 B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두 개의 빨대로 연결된 유리병의 한쪽 빨대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뒤, 은박지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유리병 내부에 발생하는 연기를 반대쪽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범죄일람표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명의 계좌거래내역, 회신공문 및 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4회에 걸쳐 투약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경 한국에 입국한 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21:09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토록 하였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을 실시한 후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사실은 2020.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근로자 E, F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위 기간동안 위 근로자 2명에게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2020년 제1차(06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변경신고서와 2020년 제1차(0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7. 24.경 2020년 제1차(0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96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경까지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 휴직하였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9,2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지원금신청서, 지원금 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상여대장, 근태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부정수급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실제로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을 한 것처럼 수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합계 49,236,000원의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액수에 대하여는 적절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1:35경 경기 양평군 B 앞 노상에서 '새하늘공원' 내 전기사용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 중,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E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밀친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정당방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 및 피해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2.경 B에게 전화하여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의 할아버지인 C(사망) 소유의 땅을 파주시와 경기도가 불법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땅을 찾도록 도와주겠다. 승소하면 승소보수금 가운데 일부를 내가 가져가고 패소하더라도 소송에 관한 모든 경비를 내가 부담하겠다. "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며, 2014. 12. 경 서울 서초구 D빌딩 E호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F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고, 소송 중인 위 C 소유과 관련된 부동산의 연혁 파악 등 자료수집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B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알선하였으며, 자료수집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합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차창래로부터 조상 땅 찾기 소송의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향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공동 매수인으로서 이름만을 올렸을 뿐이고, 실제로 변호사를 알선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판단된다.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라고 제안하였고, 2014년 말경 F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주고 피고인과 상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4. 12.경 F 변호사 사무실에서 B를 만나 조상 땅 찾기 소송을 통해 찾게 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조상 땅 찾기 소송을 통해 찾게 될 부동산에 관하여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상 매수당사자는 피고인이고, 차창래는 위 계약상 당사자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임성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30. 08:40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놓여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도로로 뛰어들어 위 의자로 피해자 D(95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의 본네트 및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 차량 본네트 및 지붕위로 올라간 후 발로 밟아 위 차량 본네트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487,0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플라스틱 의자로 위 벤츠 차량 옆에 정차한 피해자 F(54세)이 운행하는 G 버스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위 사이드미러가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039,5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버스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BMW 차량의 본네트 위로 올라간 후 발로 밟아 위 차량의 본네트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522,5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버스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한 점, 운행 중인 차량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액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2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 전력이 5차례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7. 12. 24. 15:00경 C BMW X6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 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IC 방향 127. 8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여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시속 70~80km의 속도로 느리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가 주행하는 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한 후 급제동을 하고 이후 10여 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저속주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급차선변경을 한 후 급제동하여 가해차량을 거의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도로 우측의 경부고속도로가 합류되는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차선을 변경한 후 저속주행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막는 등 4차로를 따라 피해차량 전방에서 약 10km 미만의 저속으로 진행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 IC방향 126km 지점까지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해차량을 피하려 하자 피해차량을 따라 3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한 후 급제동 및 정차를 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진로변경하는 것을 따라 급진로변경을 한 후 급제동 및 정차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해차량을 휴대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급제동 및 저속주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차량 운행 중 시비로 인한 사건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운전 중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 운전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0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독아파트 주차장 내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앞서 든 2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신형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24

범죄사실 2018고단2524 1. 피고인은 2018. 9. 24. 0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돼지저금통과 장부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9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03:47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는 화장실 창문을 넘어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계산대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5. 02: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29. 02:10경 위 D 식당에서, 위 피해자 C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부 안에 끼워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611 1. 피고인은 2018. 8. 27.02: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횟집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횟집 주방 출입문을 열고 횟집으로 침입한 다음, 위 횟집의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7. 02:00~03:0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커피숍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의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0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C, L,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녹화자료),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생지 CCTV수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횟수 및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3. 19: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치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거는 진짜 필요할 때는 안 오더만 이럴 때는 존나 빨리 오네", "씨발 새끼들 니들은서민한테는 강하게 하제", "너거들 모가지 다 따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번) 1. 사진,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21

이 사건 공소사실 B{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748호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전주와 서울 등지에서 계를 운영하다가 계금 8억 원과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계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부산과 광주로 옮겨 피고인과 함께 계방을 차린 다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계원들을 속여 계불입금을 받고 계가 파계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기존의 계금 또는 계불입금을 새로운 고액의 계로 전환시킨 후 추가로 계불입금을 받다가 계급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는 방법으로 계불입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의 20% 내지 30%를 주는 조건으로 계원 모집과 계불입금 수납 및 관리, 계방관리와 계원 접대 등을 하여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5. 11.경 광주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계방에서 13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계급 2,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한 다음, 피해자 E에게 "계에 가입하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경까지 3,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20.경부터 201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46,3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6,335,000원을 교부받았다. 2.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이 계를 운영할 당시 가정부로 일하면서 집안일을 한 적은 있으나 B의 계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과 사이에 계불입금 편취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결과 1) 피고인이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계원들을 속여 계불입금을 받다가 계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는 방법으로 계불입금을 편취한 후 계불입금의 20% 내지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B과 사이에 계불입금에 대한 편취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B이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계불입금의 20% 내지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원 모집과 계불입금 수납 및 관리, 계방 관리와 계원 접대 등의 일을 한 것이라는 B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이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이 법원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자신이 계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밥을 해주면서 청소를 하고 간간히 자신의 지시에 따라 계 장부를 작성하고 입출금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계원들을 속여 계불입금을 받다가 계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는 방법으로 계불입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B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편취한 계불입금의 20% 내지 30%를 B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단지 B을 위하여 밥을 해주면서 청소를 하고 간간히 그의 지시에 따라 계 장부를 작성하고 입출금 업무를 한 것에 대한 대가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B이 광주와 부산에서 계불입금을 받다가 계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을 때 피고인은 B과 함께 도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B의 잠적 후 영문도 모른 채 광주와 부산에 남겨져서 B의 도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서는 피고인이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계원들을 속여 계불입금을 받다가 계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는 방법으로 계불입금을 편취한 후 계불입금의 20% 내지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B과 사이에 계불입금에 대한 편취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23:01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21에 있는 한빛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8. 3. 14.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개월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다시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20: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원이화아파트 방향에서 두진그린힐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도로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및 피해자 E(남, 1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전반부 및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D의 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좌부 하지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가해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내용과 피해자들의 숫자, 사고 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 편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2000. 7.경 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