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과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2:05경 인천 계양구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잔 사실, 피해자가 2018. 12. 3. 02:16경 급하게 옷을 입고 모텔 객실 밖으로 나와 '아는 형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가 먼저 침대로 가서 잠을 잤다.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나서 일어나보니 피해자는 엎드린 상태로 누워 있었고 피해자의 팬티는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엎드린 자세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그 당시 피해자는 너무 놀라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 급하게 옷을 입은 후 모텔 객실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무엇인가가 항문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그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느낌이 정확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무엇인가가 항문으로 들어오는 느낌이라기 보다는 살을 비비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당시 모텔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30분 가까이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냐 안 넣었냐"는 질문을 반복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팬티가 살짝 내려가 있는 정도였고 잠결에 내려갔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실제로 피해를 당한 것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한동안 잠을 잘 자지 못하였고, 다시 생각해보니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닌 것 같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의 피해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구강과 성기 부위, 피해자의 항문 주변 부위에서 정액반응 검사 및 DNA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유전자감정 결과 피고인의 구강 및 성기 부위와 피해자의 항문 주변 부위에서는 정액반응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고, DNA형도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항문 부위에 상처를 입거나 통증을 느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경찰관들이 있어서 당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거나 옷을 입고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모텔 객실에서 나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피해자를 붙잡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모텔 객실에 출동하였을 때 객실 문은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갈 당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10년 동안 알고 지내왔는데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