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소>에서 사과를 생산하는 농업인으로서 2007. 1.경 음성군청에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007. 1.경 피고인 C는 <주소>에 있는 <회사명> 대표로 농기계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주소>에 있는 <회사명> 대표로 냉동설비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로 농기계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지게차를 위탁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 G는 <주소>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서 2007. 3.경 음성군에서 '친환경 바이오농산물 명품화작목 육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H는 <주소>에 있는 <회사명> 대표로 건축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 없이 <주소> 일대에서 조립식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은 <주소>에 있는 <상호명>의 대표로 농기계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07. 5.경 사실은 자부담금 중 일부만 지출하여 액비살포기, 퇴비살포기, 승용제초기, 배양액저장조, 파렛트, 과일필름결속기, 과일선별기를 공급받기로 일괄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자부담금 전부를 집행하여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액비살포기, 퇴비살포기, 승용제초기 피고인 C는 2007. 6. 26.경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주소>에 있는 피해자인 음성군청 농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액비살포기 1대, 퇴비살포기 1대, 승용제초기 2대를 매입하면서 보조금 49,040,000원(국비 24,520,000원, 도비 12,260,000원, 군비 12,260,000원), 자부담금 12,260,000원 등 총 사업비 61,3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제1의 나, 다.항의 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일괄계약에 따라 82,440,000원이 소요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전체적으로 부담한 자부담금은 현금 3,000,000원 및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농기계 3대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8. 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의 <은행명>계좌로 보조금 49,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9,040,000원을 편취하고, 허위의 신청으로 국고보조금 24,5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배양액저장조, 파렛트, 과일필름결속기 피고인 Q는 2007. 8. 3.경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주소>에 있는 피해자인 음성군청 농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배양액저장조 7개, 파렛트 100개, 과일필름결속기 1대를 공급하면서 보조금 17,648,000원(국비 8,824,000원, 도비 4,462,000원, 군비 4,462,000원), 자부담금 4,462,000원 등 총사업비 총 22,11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이체처리결과 조회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제1의 가, 다.항의 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일괄계약에 따라 82,440,000원이 소요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전체적으로 부담한 자부담금은 현금 3,000,000원 및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농기계 3대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음성군청을 기망하여 2007. 10.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은행명> 계좌로 17,6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7,648,000원을 편취하고, 허위의 신청으로 국고보조금 8,824,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과일(전자)선별기 피고인 C는 2008. 1.경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주소>에 있는 피해자인 음성군청 농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전자선별기 1세트를 공급하면서 보조금 12,752,000원(국비 6,376,000원, 도비 3,188,000원, 군비 3,188,000원), 자부담금 3,188,000원 등 총사업비 15,94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제1의 가, 나.항의 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일괄계약에 따라 82,440,000원이 소요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전체적으로 부담한 자부담금은 현금 3,000,000원 및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농기계 3대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음성군청을 기망하여 2008. 1. 1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은행명> 계좌로 보조금 12,7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2,752,000원을 편취하고, 허위의 신청으로 국고보조금 6,37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07. 3.경 사실은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저온저장고, 미생물배양제조시설, 퇴비사 설비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집행하여 공사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12.경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주소>에 있는 피해자인 음성군청 농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저온저장고 등 공사를 하면서 보조금 128,000,000(국비 64,000,000만원, 도비 32,000,000원, 군비 32,000,000원) 자부담금 32,000,000원 등 총공사비 160,0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이체처리결과 조회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전체 공사비는 128,000,000원이 소요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실제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1.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의 <은행명> 계좌로 보조금 1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28,000,000원을 편취하고, 허위의 신청으로 국고보조금 6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07. 6. 중순경 사실은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굴삭기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집행하여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07. 6. 20.경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위 음성군청 농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굴삭기를 공급하면서 보조금 23,760,000원(국비 11,880,000원, 도비 5940,000원, 군비 5,940,000원),자부담금 5,940,000원 등 총 사업비 29,7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즉시이체 조회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는 26,000,000원이 소요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실제 부담한 자부담금은 2,240,000원에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음성군청을 기망하여 2007. 7.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P의 <은행명> 계좌로 보조금 23,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3,760,000원을 편취하고, 허위의 신청으로 국고보조금 11,88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F2007. 6. 초순경 사실은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지게차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집행하여 지게차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07. 6. 20.경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주소>에 있는 피해자인 음성군청 농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게차를 공급하면서 보조금 20,000,000원(국비 10,000,000원, 도비 5,000,000원, 군비 5,000,000원), 자부담금 5,000,000원 등 총사업비 25,0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는 21,000,000원이 소요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실제 부담한 자부담금은 1,000,000원에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음성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9. 주식회사 S 명의 <은행명> 계좌로 보조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00,000원을 편취하고, 허위의 신청으로 국고보조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G, 피고인 A은 2007. 6. 초순경 사실은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저온저장고 설비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집행하여 공사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H는 2007. 6.경 피고인 A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H 명의로 공사를 시공하고 피고인 H 명의로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9.경 피고인 G의 위임을 받아 <주소>에 있는 피해자인 음성군청 농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저온저장고 공사를 하면서 보조금 39,063,100원, 자부담금 11,040,800원 등 총공사비 50,103,9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자부담금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전체 공사비는 39,063,100원이 소요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G는 실제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9.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H의 <은행명> 계좌로 보조금 39,063,1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G,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G, 피고인 D는 2007. 8.경 사실은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저온저장고 설비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집행하여 공사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12.경 피고인 G의 위임을 받아 <주소>에 있는 피해자인 음성군청 농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저온저장고 공사를 하면서 보조금 36,936,900원, 자부담금 10,563,100원 등 총공사비 47,5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자부담금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전체 공사비는 39,936,900원이 소요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G가 실제 부담한 자부담금은 3,000,000원에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2.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의 <은행명> 계좌로 보조금 36,936,9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G, 피고인 I은 2007. 5.경 사실은 자부담금 일부만 지급하고 과일선별기 등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자부담금 전부를 집행하여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은 2007. 7.경 피고인 G의 위임을 받아 <주소>에 있는 피해자인 음성군청 농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과일선별기 1대, 퇴비살포기 2대를 공급하면서 보조금 13,600,000원, 자부담금 3,700,000원 등 총사업비 17,3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자부담금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전체 공급액은 14,800,000원이 소요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G가 실제 부담한 자부담금은 1,200,000원에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음성군청을 기망하여 2007. 8.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은행명> 계좌로 보조금 1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각 공문사본, 보조금교부신청서, 확인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계약서,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메모지, 자부담금 집행현황보고, 보조금 집행현황보고, 보조금 수령현황보고,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첨부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A,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H, A, I: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국민에게 세금 부담으로 피해를 전가하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G는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아무런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다만 피고인 C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 각자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나 그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