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3. 30.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63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와부파출소에서 C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17. 4. 3. 경기 남양주시 두물로 11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별내파출소에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는 "2017. 3. 20. 14:00~15:00경 E의원에서 물리치료사 C이 엉덩이를 더듬고 브래지어 끈을 내려 추행하였고, 2017. 3. 23. 11:00경 위 의원에서 위 C이 양손으로 여러 차례 가슴을 누르고 브래지어 끈을 내리고 엉덩이를 눌러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목과 허리에 관한 정상적인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가슴과 엉덩이에 대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9. 14.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법경찰리 경장 G에게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구두 신고는 "2017. 9. 8. 23: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구리시 H에 있는 불상의 원룸 I호에서 F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친구 K, 피혐의자와의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K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아르바이트하는 L 업주진술), 112신고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사보고(L 업주 상대 전화진술 청취), 의정부지검 2017형제2023호 피의자 C의 강제추행 피의사건 기록 사본 1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신고 당시 피무고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목적이 없었으며, 신고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의정부지검 2017형제2023호 피의자 C의 강제추행 피의사건 기록 사본 1부[내사보고(증거기록 제347쪽), 임의동행보고(증거기록 제343쪽) 및 범죄인지(증거기록 제341쪽)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M 메신저로 '이제 내 지갑에 손을 대 상습범이구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C이 2017. 3. 28. 11:00경 와부파출소에 내방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경찰관에게 상담을 요청한 사실,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이 격앙된 목소리로 'C이 치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하였고,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당일 파출소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경찰관은 2017. 3. 30. 피해자 조사를 하기로 한 사실, 경찰관은 2017. 3. 30. C을 와부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도 같은 날 와부파출소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같은 날 남양주경찰서는 와부파출소로부터 서류를 인계받아 C을 강제추행죄로 인지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C을 상대로 강제추행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C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C이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앞서 든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C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신고 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신고 당시 날짜를 '2017. 9. 8.'로 특정하지 않았고, '2017. 9. 8. 무렵'이라고 진술했을 뿐이며 강간을 확실히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강간의 의심이 있다고 신고했을 뿐이며, 형사처벌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G,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신고 당시에는 성을 잘못 알고 'N'라고 특정하였다)를 강간으로 신고하기 위해 2017. 9. 14. 선학파출소로 찾아간 사실, 파출소에는 상담 가능한 여경이 없어서 연수경찰서 소속 J와 G이 선학파출소로 가서 피고인을 데리고 경찰서로 왔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 G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F와 술을 마신 후 F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정액이 묻어 있었다면서 강간죄로 수사해 달라고 말한 사실, 피해일시와 관련해서 경찰관 J에게 일주일 전 쯤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G에게도 2017. 9. 8. 23:00경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J 및 G이 피고인에게 고소장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사실, 이에 대해 경찰관 J는 고소장 작성 여부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처벌 목적으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 J에게 '고소장을 안 쓰면 사건처리를 안 해 주겠다는 거냐'고 따지는 등 경찰관들에게 수사를 강력하게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F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원하면서도 고소장은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자 경찰관 J와 G은 발생보고 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여 피고인을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한 후 F의 주소지인 구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2017. 9. 8. F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사를 원한다는 뜻을 강력히 표시하였으므로 F가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일시를 '2017. 9. 8. 무렵'이라고만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7. 9. 8. 무렵'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시점에서도 F가 피고인의 하의를 벗기고 정액을 묻게 하는 등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명의 피무고자에 대하여 무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 중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