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행공모 과정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F본부 전략조직국장, 피고인 B과 G, H, I, J, K, L, M, N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F본부 충북지부 O지회 풀무원분회 회원들이며, P은 위 F본부 충북지부 O지회 조직자창 직무대행 겸 체리부로분회 분회장이고, Q는 위 F본부 충북지부 O지회 선봉대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F본부 충북지부 O지회 풀무원분회(이하 '풀무원분회'라고 한다)는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 주식회사의 화물운송 업무를 대행하는 대원냉동운수 주식회사, 서울가람물류 주식회사 소속 지입차주들이 주축이 되어 풀무원측과의 화물운송 계약조건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2014. 4.경 설립한 단체이다. 피고인 B과 G, H, I, J, K, L, M, N 등 풀무원분회 회원들은 2015. 9.경부터 개인사업자인 풀무원분회 회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배차관행 개선, 화물차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풀무원측을 상대로 운송거부 투쟁을 시작하였고, 2015. 10. 13.경부터는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건물에 머물면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대형마트를 순회하며 풀무원 식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였으며, P, Q는 위 풀무원분회가 소속된 F본부 충북지부 O지부 간부들로서 풀무원분회를 돕는다는 명목 하에 위 운송거부 관련 집회·시위, 풀무원 식품 불매운동 선전전 등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집회·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풀무원측에서 계속하여 풀무원분회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를 고수하자, F 전략조직국장인 피고인 A, 풀무원분S, 풀무원분회원 H, I 등은 풀무원분회의 운송거부 사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위치한 여의2교 북단 광고탑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그 무렵 서울 주요 도심에서는 고공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자 경찰에서는 고공시위가 예상되는 광고탑 주변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는 등 경계 근무를 강화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G 등은 고공시위에 앞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경찰관을 미리 제압하지 않으면 고공시위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2015. 10. 23. 저녁 무렵 공공운수노조·연맹 건물 2층 회의실로 F 충북지부 O지부 간부들인 P, Q를 불러 고공시위 계획과 광고탑 주변에 경찰관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풀무원분회원들을 동원하여 광고탑 주변의 경찰관을 제압한 후 H, I을 광고탑 위로 올려 보내는 방법으로 고공시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P, Q는 위 지시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피고인 B과 J, K, L, M, N 등에게 고공시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ⅰ) P, Q, N은 자동차번호판을 가린 차량 3대를 이용하여 J, K, L, M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2교 남단까지 데려다준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ⅱ) J, K, L, M은 여의2교를 도보로 건넌 다음 여의2교 북단 광고탑 주변에서 경계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접근하여 위 경찰관을 힘으로 제압한 후 행인들이 보이지 않는 광고탑 옆 하부도로 계단으로 끌고 가고, (ⅲ) 그 사이 피고인 B과 N은 광고탑에 사다리를 설치하여 I, H으로 하여금 광고탑 위로 올라가도록 하고, (ⅳ) P, Q, N은 KBS 공개홀 인근 도로에서 대기하다가 H, I이 광고탑에 올라갔다는 연락이 오는 즉시 경찰관을 제압하고 있던 J, K, L, M을 다시 차량에 태워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실로 복귀한다는 내용의 범행계획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B과 J, K, L, M, N 등은 P, Q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공시위 계획을 설명들은 후 이에 동참하기로 하는 한편, 범행과정에서 상호간 무전을 할 때 피해 경찰관이 무전 내용을 듣더라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하기로 하고, "경찰관이 싫어"는 경찰관을 제압하였다는 의미의 암호로, "배달완료"는 H, I이 광고탑에 올라갔다는 의미의 암호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직후 P, Q, J, K, L, M, N은 범행현장 답사를 위해 P이 운전하는 T 카니발2 승합차에 타고 여의2교 북단 광고탑으로 가 주변의 지형지물과 경찰관의 동선 등을 미리 살펴보고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P, Q, N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자동차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이용하여 국회 인근 여의2교 북단 광고탑 주변으로 이동한 후 경계 근무 중인 경찰관을 제압한 다음 H, I을 광고탑 위로 올려 고공시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용한 차량이 CCTV 등에 촬영되어 그 범행사실이 발각될 염려가 있자 위와 같이 G, H, I, J, K, L, M, P, Q, N 등과 공모하여, 2015. 10. 24. 02:13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실 앞 노상에서, 여의2교 북단 광고탑으로 떠나기 전에 피고인 B과 N은 자동차등록번호판에 젖은 화장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T 카니발2 승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고, 같은 날 02:20경 Q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U 윈스톰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고, 그 무렵 P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V SM7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다음, 같은 날 02:34경부터 03:20경까지 위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여의도 여의2교 북단 광고탑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실로 돌아오는 구간에서, N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진 위 카니발2 승합차를, Q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진 위 윈스톰 승용차를, P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진 위 SM7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P, Q,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H, I, J, K, L, M, P, Q, N 등과 공모하여, 2015. 10. 24. 02:34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공공운수노조·연맹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P은 위 SM7 승용차에 J, M을, Q는 위 윈스톰 승용차에 K, L을 태운 후 신길동 255-86 앞 사거리⇒도림동 152-39⇒문래동 구로세무서 앞⇒영등포시장역 사거리를 경유하여 여의도 여의2교 남단 도로에 이르러 J, M, K, L을 각각 내려주고, N은 위 카니발2 승합차에 피고인 B과 I, H을 태운 후 위 공공운수노조·연맹 건물 앞 노상을 출발하여 신길동 255-86 앞 사거리⇒신길동 우신초교 사거리⇒영등포본동 오비공원 지하차도를 경유하여 여의도 여의2교 북단 광고탑 인근 하부도로에 도착한 다음 J, M, K, L 등 경찰제압조로부터 경계 근무 중인 경찰관을 제압하였다는 연락을 기다리고, 경찰제압조인 J, K, L, M은 같은 날 03:10경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위와 같이 여의도 여의2교 남단 도로에서 하차하여 여의2교를 도보로 건너와 여의2교 북단 광고탑 주변으로 접근하던 중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X를 발견하자 마치 일반 행인인 것처럼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척 하다가 순간적으로 J, M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K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제압한 후 미리 계획한 대로 위 광고탑으로부터 약 21m 가량 떨어진 하부도로 계단 아래로 끌고 간 다음 억지로 꿇어앉히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빠져나오려고 하자 "이 씹할 놈아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하면서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등을 찍어 누르고, 피해자가 주변 행인을 향해 신고해 달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틀어막고, 그 옆에서 L은 미리 준비한 무전기를 이용하여 사다리조인 피고인 B과 N 등에게 "경찰이 싫어"라는 무전 암호를 보내 피해 경찰관을 제압한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과 N은 L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전을 받자 카니발2 승합차에서 미리 준비한 접이식 사다리를 꺼내 위 광고탑 기둥에 걸쳐 세우고, I, H은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광고탑 위로 올라가 고공시위를 시작하였다. 그 직후 J, K, L, M은 N으로부터 I, H이 무사히 광고탑 위로 올라갔다는 내용의 무전을 받자 피해자를 놓아둔 채 KBS 공개홀 방면 도로를 따라 도주하고, P, Q는 KBS 공개홀 주변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J, K, L, M이 위와 같이 도주를 시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차량에 태워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실로 돌아오고, N, B도 광고탑에 걸친 접이식 사다리를 걷어 차량에 다시 싣고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 공범들과는 별도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위 여의2교 북단 광고탑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J 등 경찰제압조가 피해 경찰관을 강제로 끌고 간 하부도로 계단 맞은 편 도로에서 행인을 가장하여 망을 보면서 위 공범들이 피고인의 계획에 따라 피해 경찰관을 제압하고 광고탑에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F 본부장 W에게 휴대전화로 그 사실을 보고한 후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P, Q, N 등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P, Q,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H이 2015. 10. 24. 03:10경 국회의사당에서 약 76m 떨어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2교 북단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명보애드넷이 관리하는 광고탑에 올라가도록 하고, I, H은 위 광고탑에 올라가 "풀무원 불매! 풀무원은 노동탄압 중단하라!", "풀무원 불매! 풀무원은 산재사고 보상하라!", "풀무원 불매! 풀무원은 합의서를 이행하라!", "풀무원 불매! 풀무원은 유류대 운송비 지급하라!", "풀무원 불매! 풀무원은 노예 서약서 폐기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5개를 내걸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고공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P, Q,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명보애드넷의 광고물 게시 및 관리 영업을 방해하고,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 현장 요도(사진설명) 1. 내사보고(보도자료-인터넷 기사-출력 첨부) 1. 내사보고(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거리측정 자료 첨부)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용의차량관련 확인 사항) - 차량운행요도(카니발, SM7, 윈스톰, 쏘렌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형법 제30조(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의 시위 주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업무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전에 조를 짜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범행현장에 대한 사전답사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여타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사태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고, 이는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가기관과 공권력을 침해·위협하겠다는 그릇된 범죄의식을 표출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피고인들로 인해 점거당한 광고탑의 운영업체가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F 전략조직 국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 및 주도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수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소속된 F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와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 앞으로 1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