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85

범 죄 사 실 2023고단785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5.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1. 4. 30. 부천시 F 3층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인 H, I로부터 2억 3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H, I와 임차인 J 사이의 ‘계약기간 2021. 3. 15.∼2023. 3. 14.,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 등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이미 정상적으로 입주해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대출브로커를 통해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22. 3. 11.경 부천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계약금 7,500,000원, 잔금 142,500,000원, 임대인 B, 임차인 A’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뒤, 피고인 A은 정상적인 임차인 행세를 하며 이를 피해자 ㈜M에 제출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이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진위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정상적 계약이고 위 A이 세입자로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택에는 기존 세입자인 위 J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위 성명불상자들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7.경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사실 수원시 영통구 O건물, P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주소지에 전입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로 주민등록등본을 ㈜M에 제출하기 위하여, 2022. 4. 4.경 부천시 Q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서의 현재 사는 곳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F건물, G호”라고 거짓 사실을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2022.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하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계좌비밀번호 등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2. 5.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OTP, 계좌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22. 7. 12.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2022. 7.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OTP, 계좌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재차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한 후 성명불상자와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허위 내용의 위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 ㈜U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V, W에 제출하면서 전세보증금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T은행 계좌 거래내역서도 거래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며, 피고인이 ㈜U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오로지 위와 같은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와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2. 6. 17.경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각 2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을 위 T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18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X와 함께 M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도 쉽게 승인이 이루어지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돈이 필요한 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여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만들어 임차인 명의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한 다음,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C, X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A을 모집, 관리하고, 피고인 D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B를 모집, 관리하며,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여 위와 같이 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 B는 2022. 3. 11.경 부천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계약금 7,500,000원, 잔금 142,500,000원, 임대인 B, 임차인 A’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뒤, A은 정상적인 임차인행세를 하며 이를 피해자 ㈜M에 제출하면서 무주택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B는 이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진위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정상적인 계약이고 위 A이 세입자로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택에는 기존 세입자인 J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들 및 A, B 등은 실제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 B,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7.경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위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도중 실형 선고가 우려되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상태로 2020. 6. 19.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결과, 자유형미집행자로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집행과 소속 검찰수사관의 추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8.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E에게 ‘수배 중이니 추적을 피하기 위한 휴대전화와 계좌를 제공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E로부터 E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 Y), S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 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수사관의 추적을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E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가 실형 선고를 받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자신 명의의 유심,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C로 하여금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수사관의 추적을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C가 이용하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제출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영수증,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대출신청서 1. M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S 계좌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R 계좌 기록 편철) 1. A 명의 T은행 거래내역,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위조된 피의자 명의 T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T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W 감사팀장 피해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범 B 공소장 등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관련),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121번) 2023고단12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영수증,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초본, D 명의 Z계좌 (계좌번호 8 생략), E S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D), 대전 2022노2355, 2356 판결문 등, 서울남부2022고단3200 판결문, 천안 2022고단1414, 2056호 병합 판결문, 천안 2020고합143호 판결문,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113, 114번),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라.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통신 매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통되는 양형사유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서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나아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시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2019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3,000만 원이 넘는다. 나. 피고인 B: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 피고인 C: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도피생활을 하면서 친구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 D: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피고인 E: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