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22:5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업 주의 영업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E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씨발놈아, 내가 너 모 가지 자른다."고 욕설을 하고, E의 옷을 붙잡아 흔들고, E의 상체와 양 팔 부분을 잡고 수차례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공무집행 방해혐의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당시 휴대폰 촬영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판시 범행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처벌받은 이외 다른 전과 또는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9. 25. 벌금 300만 원의, 2017. 6. 22.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6. 01:00경 시흥시 B 불상지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 이외에, 2018. 6. 14.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 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경위 및 거리,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경 시흥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답답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손등에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더욱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미 3차례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압축프레스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충남 서산시에서 폐차장을 운영할 생각이다. ㈜C에서 압축프레스를 잠시 빌려주면 관할 당국으로부터 E폐차장 허가를 받고, 즉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2,500 만원 상당의 압축프레스를 인도 받아 서산시 F에 있는 E폐차장에 위 압축프레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압축프레스를 보관하던 중, 2014. 11, 20. G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위 압축프레스를 G에게 임의로 매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증서 제출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재판계속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0:44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개인택시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 오른쪽 뒷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오른쪽 뒷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5. 00:44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개인택시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택시에서 내려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로 가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20.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

범죄사실 2019고정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1, 17: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사이트 P2P 웹하드 사이트 C에 등록자(닉네임) 'D'으로 'E'라는 제목의 성기를 노출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 고정 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F에서 "G"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4. 22:37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위 사이트 닉네임 "H"로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성행위 내용의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웹하드 업로드동영상캡쳐 자료 첨부, 관련 게시물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자, 브로커를 통해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와 세무내역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주는 위조책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6:00경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카트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치과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1. 각 피의자 D 피해부위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OM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소재 C초등학교의 주차장에서 정문 앞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동호회회원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것은 맞다'는 부분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진술 부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재생결과(제4회 공판기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소주 1병 (640㎎ 들이)을 더 마셨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었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과 F의 각 법정진술 및 CCTV영상 재생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정문까지 음주운전을 한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술을 더 마시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고, 오히려 음주운전 직후 하차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였던 사실, 위 음주운전 직전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G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차 안에서 무언가를 계속 마시는 듯한 모습을 본 것 같다"는 확인서(증거기록 62쪽)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가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이 뭘 마시는 걸 본적이 없다"고 실토한 점(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을 수 없으므로 이를 배척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학교 기물까지파손한 점에서 판시 범행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적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검증된 기기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운전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의 빛이 매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죄질과 성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촉구 및 음주운전 습벽의 개선을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27. 16:50경 제주시 D 앞 도로의 금악 쪽에서 명월 쪽으로, 자동 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를 명월 쪽에서 금악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던 F 버스의 왼쪽 옆면을 충격하고, 곧이어 위 버스 뒤에 있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금남여객운수 소유의 위 버스를 타이어휠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96만 8,656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블랙스톤리조트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0만 9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부근 도로 상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제1항 기재 리베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6: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비틀 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하광로 2(애월읍) 하귀휴먼시아 입구 삼가로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외도동 방면에서 하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거리 감각을 잃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한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명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물건을 몰래 집어넣은 후 계산대에서 다른 물건들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가방에 넣은 물건들은 결제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7. 17:25경 위 'E매장'에 이르러, 서로 번갈아 가며 망을 보는 사이에 각자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00원 상당의 화초 영양제 2개, 시가 1,980원 상당의 참치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페브리즈 리필용 1봉지, 시가 14,900원 상당의 다우니 섬유유연제 1봉지, 시가 8,780원 상당의 다시다 1봉지, 시가 7,980원 상당의 진주소세지 1봉지 등 총 6품목 합계 42,54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동하여 324,78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매매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성구매를 위해 찾아온 E 등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B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4. 17:10경 위 'D' 성매매업소 9호실에서, 업주 A의 알선으로 위 제1항 기재 E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0만 원 중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장(증 제1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매매가 1회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39

범죄사실 ¹2017고단8539 피고인은 2013. 1.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7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석산을 개발하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구체적인 석산 개발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앞서 석산 개발 관련 투자금을 지급한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을 석산 개발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제 때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 23.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64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7층 7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주식회사가 전남에서 석산 개발을 하는데 사업은 잘되고 있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출자받고 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합하여 120% 될 때까지 매주 10%씩 지불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석산 개발 계획이 없어 실제로 석산 개발 사업이 진행된 사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사업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제 때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3. 2. 1.경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95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140만 원, 2013. 5. 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10만 원을 각각 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6:15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순번 3)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상가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공사업자 D과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낸 E의 처 F가 서울 광진구 G아파트 102동 2002호를 소유함을 기화로, D, E와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D과의 분쟁해결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E의 승낙을 받고 2012. 8. 29.경 양평군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F로, 임차인을 D로,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9. 6.경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자양동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5,800만 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과 F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5,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통장사본 1. 대출신청서류 1. 입금확인증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1.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대출사기 피해자 특정)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건물, 5층에 있는 (주)E 실제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6. 27.부터 2017. 8. 2. 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7월 임금 4,250,000원, 2017년 8월 임금 500,000원, 합계 4,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1. 노무비지급명세서(17. 5. 17. 8월),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 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의 출재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미지급 임금 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중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건물, 5층에 있는 (주)E 실제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6. 27.부터 2017. 8. 2.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7월 임금 2,870,000원, 2017년 8월 임금 380,000원, 합계 3,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0:40경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서울 지하철 6호선 역촌역에서 불광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은 채로 자신의 우측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6세)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쪽 팔꿈치로 문지르고 손으로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감안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C(1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현금 등을 절취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이 탄로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B, D, E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D, E은 2018. 4. 1. 17:00경 김해시 F에 있는 폐상가 1층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B은 피해자에게 "벽 짚고 돌아서라."라고 말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수회 걷어차고, D, E은 각각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대퇴부 다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로서 특히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공동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과 없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전과, 상해 자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빌딩 4층 D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1. 26.경 위 회사에서 2006. 7. 1. 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거래처와 계약한 총 매출액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실제 매출액에서 자재비, 인건비 등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을 마치 매출액인 것처럼 실제 장부와 다른 이중장부에 거짓으로 기장한 후 이를 회계사에게 제출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758,827,576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177,319,757원 상당의 매출액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581,507,819 원에 해당하는 매출은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58,150,781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2007. 1. 26.경부터 201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655,647,462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I 등 문답서 첨부) 1. 금전출납부 1. 계좌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9번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범죄일람표 제10번 내지 제14번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범죄일람표 제13번, 제14번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회사를 양도한 후의 세금신고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고, 포탈세액 산정도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회사가 운영된 사실, 피고인이 2010. 11. 5. F에게 회사의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양도 전에 이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포탈세액이 적법하게 산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김문관 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율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4. 21:4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한남대학교 쪽에서 오문창순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49cc 오토바이의 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도 음주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2:30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술일인 2018. 10. 5.부터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악 상악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가격행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초범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격분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 17:00경 남양주시 덕소로에 있는 '영광슈퍼'에서부터 같은 덕소로 67-34 인정하이츠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8:5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88 대성리역 주차장부터 같은 면 경춘로 972 '청평숯불고기식당'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1: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충무로에 있는 보문교 부근 도로를 '충무로사거리'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8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9.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45세), 피해자 F(46세)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7. 6. 6. 02:25경 대전 중구 문화로282 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경추손상 의증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7. 6. 6. 02:05경 대전 중구 대흥로64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으로 후송 도중 다발성장기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 제한 속도 표지판,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불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불리한 정상: 야간에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2명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5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위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B동 443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