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2018고단765 피고인은 2018. 4. 17. 18: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5,990원 상당의 모자의 가격표를 떼어낸 후 머리에 쓰고, 시가 1,19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및 시가 2,990원 상당인 연양갱과자를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57 피고인은 2018. 3. 11. 18:45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있는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H이 뒷바퀴에 자물쇠를 채워 주차해 두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2018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난치성 간질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전증 4 급의 장애인인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의 방 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H과 합의를 마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2017. 6. 9. 출소한 사람으로서, 2008.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9. 23:25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13에 있는 '박스도로시 모텔'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명성로 112번길 9 에 있는 'J모텔'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수용증명서 확인), 수사보고(최근 판결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82%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및 이종 범죄를 포함하여 89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중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6.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8. 17.경 저지른 상해죄로 2017. 8. 11. 이 법원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2017. 8. 30.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1)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반복적,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고,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범죄적 성행이 개선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있으므로, 재차 범행을 의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할 정도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범죄적 성행을 교화 또는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11. 23.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앞서 본 바와같이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11. 23. 확정된 죄는 위 2017. 6. 15.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11. 23.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4.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2,6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78,6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45,662,6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12.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9. 04:11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 2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9%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식점의 실외기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음식점이 입은 피해를 보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9:4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길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총 10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약 3년간 교제하던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5. 1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자 후배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뭐하고 왔노, 그놈하고 붙어 먹었제, 우리 회사에 동남아 남자들 많은데 한국 여자를 좋아한다. 니 그 놈들한테 던져줄까, 섬에 팔아뿐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7.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노래방에서 남자와 붙어 먹었제, 어떻게 놀았노 니 함 죽어봐라, 아킬레스건을 끊어 줄게, 니 아들 OO를 찾아내서 가만 안 놔두겠다"고 소리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쿡쿡 찌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에 들고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3, 22:33 경 울산 동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헤어져 줄테니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니 요즘 어떤 놈하고 붙어먹고 다니노'라고 말하며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피고인의 팔로 휘어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F 작성의 진술서(참고인)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목졸라 노래타운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장면,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첨부), 피해품(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나항 범죄사실 범행도구 사진첨부), 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다항, 휴대전화 시가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0. 7. 21: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8. 12. 01:0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씨발, 니 요새 또 남자 생겼제, 야 여기 와서 좀 앉아 봐라, 뱃 대지를 칼로 찔러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3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인하로 1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가볍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위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아니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5.22. 01:40경 경남 거제시 하청로 40에 있는 거제경찰서 하청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3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10경 위 하청치안센터 사무실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사건경위를 묻자 "개새끼야, 몇살이고, 어린놈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갑자기 위 사무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응접용 탁자유리 (가로 116cm 세로 57cm)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내리 쳐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용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공용물건 손상에 관하여는 변제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2018고단412] 피고인은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7. 15:45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대합실 내 매표소 앞에서, 위 화물차를 목포로 가는 배에 승선시키기 위해 매표를 하였으나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E(여, 50세)으로부터 바로 출발하는 배를 탈 수 없고 같은 날 18:10경 출발하는 배를 탈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혼잣말로 "아이 씨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자이를 들은 피해자 이 "욕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발년, 간나구년, 모지란년, 무식한년, 호로쌍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F(30세)로부터 "욕을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매표소 사무실에 들어가 주먹을 들어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하고, 환불을 해달라며 피해자 에게 신용카드를 던지고, 신용카드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약 8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769] 피고인은 2018. 5. 11. 18:05경 목포시 산정로 298 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그 뒤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G(28세)이 우회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진행에 방해가 되자 피고인 차량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좀 비켜주지'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자 서로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18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22:1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시기, 이 사건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2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구리시 경춘로 구리시장 앞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디로 갈까요?"라는 질문을 받자 "우측으로 돌려 새끼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택시의 스틱을 잡아당겨 기어를 이동시켜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멈추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피해자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한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D에 있던 사회복지법인 E재단F사업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청주시 흥덕구 G빌딩 5층에 있는 지인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사업본부 내 도로안전시설물 관련 연 매출액이 30억 원 정도이고, 100% 관공서 수의계약이라 이익률이 50% 정도에 이르는 등 각종 비용을 제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사업권을 3억 원에 양도해 가라.', '지금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우선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고 사업을 시작하라.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F사업본부 내 도로안전시설물사업부의 경우 2012년도, 2013년도 매출액이 각 수백만 원에 불과하고, F사업본부의 전체 사업도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매년 2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며,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관공서 등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그 즉시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경 J 명의 우리은행계좌(K)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I 의 진술서, M의 탄원서 1. 문자내용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금융정보거래 내역 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재단 산하 F사업부 중 LED사업부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 도로안전시설물사업부(이하 '이 사건 사업부'라고 한다)는 그 실적이 저조하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정서를 받아두었는데 그대로 반납하기는 아깝다. 현재 채무가 3억 원 정도가 있으니 이 사건 사업부를 3억 원에 인수해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부 상황 및 자신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 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생각이 바뀌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3,000 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L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의 사업 실적이 저조하였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치원으로 사업부를 옮긴 이후로는 이 사건 사업부의 연매출 실적이 몇 천 만 원 정도였다. 이 사건 사업부의 채무가 3억 원 정도이다. 2011년부터 2015. 12. 말경까지 적자상태가 계속되어 내가 빚을 내어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말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7명을 고용해야 하고, 그 인건비만 해도 한 달에 약 910만 원(= 월 130만 원 × 7명)이 소요된다(2017. 7. 11.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이처럼 기본적인 고정경비만도 위와 같은 다액이 소요되고, 연매출액이 수천 만 원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적자상태에다가 기존 채무가 3억 원이나 되는 사업부를 피해자가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주기로 하고 인수하였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를 피해자에게 매각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부를 운영하는 동안 공장 임대료 연간 약 1,200만 원, 근로자 인건비 매달 약 91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한다(위 변호인 의견서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 적자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사업부를 매각하면서(피고인으로서는 손실을 털어버리는 셈이 된다.) 아무런 반대급부나 기한의 정함도 없이 그와 같은 인건비 등 거액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그와 같이 부담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피해금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던 것은 피해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이 사건 계약금을 순순히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6. 19:00경 김해시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I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I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9. 16: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과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음 ㅁ 단순 제공·투약범죄임 □ 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 참작 □ 항소심에서 병합될 사건의 형을 고려함 * 불리한 정상: ㅁ피고인은 2016.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범죄임 ㅁ 처음부터 자백하지 아니하고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야만 그 한도에서 자백하는 등 태도가 불량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3: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테마의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흥로 245 동아아파트 2단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1, 29, 및 2016.3. 29. 각 벌금형(150만 원,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2017, 11, 22.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52%)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7. 12. 17.부터 2009. 2. 25.까지 의료법인 B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피해자 D(개명 전 E)에게 '내가 B재단 소속 F병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데 돈이 있으면 위 병원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확정적으로 월 2부 이자를 보장하여 주고, 경영수익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B재단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난이 악화되어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고 위 요양병원에 신규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마저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결정(수원지법 파산부 2010회합3), 수사보고((주)B재단 계좌분석) 1. 각 판결문(고양지원 2010고단99, 의정부지법 2010노952, 고양지원 2009고단1459 등, 의정부지법 2010노65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의정부지법 2010노9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4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미용실 앞을 지나던 중 미용실 앞계단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34매 및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년 이상 여자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미성년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되어 앞으로 교직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미평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황제영양탕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적발경기(교통사고 발생),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B빌라 나동 301호에 거주하면서 천안시 C 번지 미상에 있는 D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E의 2016. 7.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8. 9. 5.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9. 22: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여관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뒤져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F 그레이스 승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6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0:00경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씹 새끼 너는 뭔데'고 말을 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치샘 교차로 방면에서 화순교(회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80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간격(약 26년 이상)이 있고,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마지막 처벌도 2004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2017. 11. 19. 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미용사 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2월분부터 2017년 11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4,388,752원(2017년 2월 383,058원, 2017년 3월~10월 각 463,980원, 2017년 11월 293,8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