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101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9. 21.경 김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무실에서, F이 보유하고 있던 E의 주식 1만주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기 위해서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현금 5천만 원을 주식회사 F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2007. 4. 18. E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5백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G은 피고인의 동생 H이 운영하는 회사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G로 하여금 5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5백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9. 8. 1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2억 8백만 원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G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G로 하여금 2억 8백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증거의 요지 1. I, J, K, H,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1. 4. 2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통장내역, 각 대체전표, F 거래내역 조회,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표조회, 주식양수도계약서(2009. 3. 11.자) 1. 각 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F 관련한 업무상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E의 법인계좌에서 2007. 9. 21.자로 F의 법인계좌로 송금된 5천만 원은 주식매수대금이 아니라 E의 설비보수공사를 하던 F에 지급한 용해로수리비의 선급금인데, 그 선급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F으로부터 F이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4만 중 1만 주를 받으면서 E가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는 관계로 피고인 개인 명의로 취득하되 E의 회계 장부상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결국 이 부분 쟁점은 2007. 9. 21.자로 송금된 5천만 원의 성격이 주식매수대금인지 아니면 용해로보수공사대금의 선급금인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F의 대표인 I은 위 5천만 원을 주식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데다가 주식매수대금으로 송금되었다는 사정을 자신이 F의 M 부장으로부터 E 경리부장 L이 주식대금 명목임을 밝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나서 E의 N 공장장(관리담당이사이기도 하다)에게 거듭 그 명목을 확인했으며 위 송금 후 보유주식의 변동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 위해 E에 주식양도양수절차의 이행을 계속 독촉하였는데 E측에서 그 양수절차를 미루는 바람에 결국 그 양도양수계약서가 없어 회사 장부상으로는 가지급금에 준해 선급금으로 기재하였다는 등 그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F과 E의 장부 모두에 선급금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경위로 그 장부상으로는 선급금으로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E와 F 사이의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아래에서 언급되듯이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의 작성 없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몇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식매도대금임에도 불구하고 F의 장부상 선급금으로 기재하였다는 I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양쪽 회사의 장부상 기재명목이 비슷하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I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못한다), E와 F 사이의 2006년~2008년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 자료에 의하면 선급금으로 5천만 원을 줄 정도의 공사에는 모두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E와 F 사이의 2006. 2. 28.자 거래부터 2009. 10. 31.자 거래까지 34건의 거래 중 그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2006. 12. 20. 열처리 용체화로 보수공사 5,160만 원 건(2007.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55,975,000원의 매입가액이, 전표조회상 2007. 4. 10.자로 5,160만 원의 거래가 표시되어 있긴 하나, 거기에는 F과의 거래내역으로 2006. 12. 20.자 거래내역이 나오지 않고 그 대신에 2007. 4. 10. 5,160만 원의 거래내역이 나오고 여기에 그 이후의 거래 3건과 합친 거래가액이 55,97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명목이 열처리 2호기 로라교체 및 보수공사로 동일하고 2007. 4. 10. 5천만 원이 별도로 송금된 통장내역이 나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는 실제 2006. 12. 20.자 거래로 보인다)과 2008. 1. 5. 급속용해로 1호기 메인부분 신규제작 공사 2억 1천만 원 건 단 2건뿐이고 나머지는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나머지 거래 모두 그 거래단가는 5천만 원 미만이다}, 2007. 9. 21.자 5천만 원 송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상으로도 2007. 9. 21. 무렵에는 선급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할 만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I 역시 F의 장부상으로는 E와의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가 비치되어 있는데 2007. 9. 21.자로 송금된 돈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E의 대체전표에는 2007. 9. 21.자로 송금된 5천만 원에 대하여 '용해로 1호기 전로 Ceramic 벽체 보수공사 선급금/F'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용해로 1호기 보수공사 계약은 2008년에야 있었던 것으로 그 계약금 5천만 원은 2008. 1. 31. F에 선급금으로 송금된 적이 있어서 위 전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점, 만일 그 송금 명목이 공사대금의 선급금이고 그 이후 해당공사가 취소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이는 경리부장 L의 주장내용인데, 피고인측 주장도 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7. 9. 21.자 5천만 원의 송금 후에도 F이 E의 다른 공사를 계속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는데도 계속된 공사로 인해 F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약 1년 반 정도 후인 2009. 3. 1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시까지 그대로 남겨놓았다는 것 자체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위 L은 그 이유를 공사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선급금이 계속 지출되어서 앞선 것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간 것이라고 하나 만일 L의 진술대로 2007. 9. 21.자 송금의 원인인 공사계약이 취소되어 선급금의 반환이 요청되는 사항이었다면 그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 후에 또다시 선급금 5천만 원을 F에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구나 약 3개월 후의 공사와 그 내용도 비슷하고 지급된 선급금의 액수도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송금출처는 E법인계좌인데 피고인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선급금에 해당하는 공사가 취소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대금으로서 F이 보유하고 있던 E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그 명의를 E법인이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로 하였고 그 결과 회계장부상 선급금에서 피고인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회계장부의 반영은 주식양도계약서의 작성일인 2009. 3. 11.경이 아니라 2009. 12.말에 가서야 이루어진바, 이는 2009. 10. 14.경 기업의 합병과 매수(M&A)로 사주가 바뀌게 됨에 따라 예상되는 책임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2010. 5.경 회사를 그만 두면서도 회사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생각조차 못하기도 하였다), 경리부장 L은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신문과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급금이 O에 대한 F의 투자에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선급금이 단순히 공사대금의 선급금이 아님을 시사하는 진술을 하기까지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된 5천만 원의 성격을 공사대금의 선급금이 아닌 주식매수대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G에 대한 금전대여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G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G이 보유하고 있던 E 주식을 담보로 받기로 함으로써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던 만큼 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배임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 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와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친동생 H이 그 대표인 G은 2006. 11.경 E의 알루미늄 휠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서의 철분제거공정을 주된 사업으로 삼아 E의 사업장 내에서 설립되었는데 2007. 4.경부터 E의 세라믹 신공법 사용으로 인해 철분제거공정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H에 의하면 2-3천만 원이던 매출액이 2-3백만 원으로 급감하였다고 한다) 급기야는 은행대출이자의 납입조차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결국 2010. 5.경 폐업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G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은, G이 E 주식 6만 주를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위와 같은 경영악화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이르자 H의 요청에 따라 G의 은행대출 원리금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은 당시 경리부장인 L 등의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 E는 G의 은행대출금의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G에 수회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면서도 그 대부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조차도 작성하지 않았고 그나마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8. 2. 15.자 4천만 원, 2008. 8. 14.자 3,500만 원 부분인데, L, P에 이어 E의 경리부장을 맡은 J은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한 G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 수사가 상당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피고인은 그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서는 수사과정에서 전혀 제출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야 제출되었으며 이에 관한 공증 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에는 그 당시 G이 보유하고 있던 3억 원 상당의 E 주식 6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다든지 또는 그것도 아니면 보증인을 내세우게 하는 등의 담보설정 등 대여금채권회수를 위한 약정 또는 그와 유사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H 조차도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에 G 보유의 E 주식과 관련하여 나중에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E측에 작성해 준 기억도 없고 E측으로부터 추후 주식을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서면 작성을 요구받은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의 대여 당시 급격한 경영악화상태에 빠졌고 향후 그와 같은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상황에 처한 G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피고인은 E에서 G의 법인인감을 보관함으로써 G 보유의 E 주식에 관한 처분을 원천봉쇄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E가 G의 법인인감을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실을 이유로 한 법인인감의 변경을 통하여 제3자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또는 질권 등 담보를 설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두고 채권회수를 위한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배임행위 및 배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측은 고소인측이 G 대표인 H과 주식 6만 주를 인수키로 하고 그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주식인수대금과 대여금채무금을 상계처리하면 E와 Q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하나, 이는 양형에서 고려할 사항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초래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소급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3년 이하(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돈을 개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을 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충분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억 원 남짓한 돈을 대여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하며 그 횡령액수는 아직까지도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업무상 배임부분에 관하여는 다행히도 현 사주가 피고인의 우호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그 취득대금을 G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 상계처리로 회수가 예상됨에 따라 발생하였던 실해발생의 위험이 상당부분은 제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임원대여금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R 관련 임원대여금 1억 2,530만 원 피고인은 2006. 12. 12. 위 E 사무실에서, 직원 R이 그 전에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용 등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5백만 원을 인출한 뒤 R에게 지급하여 그 시경 R으로 하여금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9.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억 2,530만 원을 R에게 임의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2) E의 N 관련 임원대여금 1억 3백만 원 피고인은 2007. 2. 16.경 위 E 사무실에서, 직원 N이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용 등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N에게 피해자 E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7백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지급하여 그 시경 N으로 하여금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8.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1억 3백만 원을 횡령하였다.3)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N 관련 임원대여금 53,479,000원 피고인은 2009. 9. 2.경 전북 완주군 S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직원 N이 그 전에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용 등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Q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 52,879,000원을 인출한 뒤, N에게 지급하여 그 시경 N으로 하여금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게 하고, 같은 해 10.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60만 원을 인출한 뒤, N에게 지급하여 그 시경 N으로 하여금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53,479,000원을 횡령하였다. 4) T 관련 임원대여금 3,000만 원 피고인은 2006. 11. 8.경 E 사무실에서, 직원 T이 그 전에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용 등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T에게 지급하여 그 시경 T으로 하여금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사용하게 하고, 2007. 1. 2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뒤, T에게 지급하여 그 시경 T으로 하여금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3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측의 주장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회사의 직제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다음으로 위치한 영업담당이사인 R, 관리담당이사 N, 생산담당이사 T이 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영업비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다수의 국내외 자동차회사에 자동차 휠을 납품하는 업체로 등록되었고 그 매출규모도 급신장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자신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지출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상당부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및 해당 임원들(R, N, T)은 접대비나 영업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데 회계처리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관계로 임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회계처리상 해당 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회사의 이익이 생기지 않아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사실확인서 등 추후의 법적 분쟁(실제 이 사건 M&A 이후 새로운 사주 K는 N 등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에 대비한 조치가 전혀 취하여 지지 않았던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대표이사인 피고인 바로 밑으로 R은 영업이사, N은 관리이사, T은 생산이사로서 근무하고 있었는바, 이들은 이 사건 각 임원대여금으로 처리된 돈이 각자의 맡은 업무 부분에 관하여 접대 등을 하면서 사용된 것이고 , 이와 같은 접대 등은 국내외 자동차회사에 휠을 납품하는 업체로 등록해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자동차회사로부터 현장조사 및 공정감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N, L은 그 증언을 통해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금원의 인출 무렵 있었던 국내외 자동차회사들의 감사(공정감사나 품질감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어느 정도는 밝히고 있고, 실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기간 동안 E, Q는 국내외 자동차업체(국외의 경우 일본의 미쓰비시, 영국의 닛산 등, 국내의 경우 쌍용자동차, GM대우자동차 등)에 휠 제공업체로 등록이 되어 이들 자동차업체에 휠 제품을 납품하였고 그 매출액 증가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며 접대비 지출명세목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중 상당부분의 당일 또는 그 전후로 접대비 지출 내역(대체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이 기재되어 있어서 R, N, T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N, L은 그 증언을 통해 접대의 경우 처음에는 영업이사가 나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도를 해 영업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납품가능한 공정과 설비, 품질이 갖추어졌는지를 점검하는데 한 업체에 등록부터 제품납품까지 보통 최소 5번 이상은 해당 업체로부터 감사를 받는다고 하여 그 횟수가 적지 않다고 밝혔으며 이와 같은 영업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는 감사결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중요도가 아주 높을 경우이고 그 접대장소(전주시 소재 가요주점인 U, V)도 어느 정도는 특정하였으며 실제 이들 주점측에 당시의 경리부장인 L이 돈을 송금한 흔적(2007. 12. 20. 6백만 원 등)도 보이는 점, 또한 일부 전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N으로부터 회수한 내역(2008. 5. 8. 1천만 원, 2009. 10. 1. 1,600만 원, 2009. 12. 31. 3백만 원)이 나오는데 이는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려다가 실제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일부 지출결의서(R에 대한 2009. 11. 30.자 2백만 원 대여금처리 부분)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결재란에 피고인이 아닌 새로운 사주 K와 그 측근으로 경리부장인 P의 싸인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K의 측근으로 P의 후임인 J의 법정진술) 이 부분에 관하여도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그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데, 이를 통하여 E와 Q에 관한 M&A이후에도 임원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비나 접대비로 지출된 돈이 해당 임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점, E 또는 Q의 매출규모(2004년의 약 260억 원 정도에서 2008년의 약 660억 원 정도로 매출규모가 신장되었다) 내지 같은 업계에서의 위치(국내 자동차 휠 제작업체 10곳 중 5위) 상 접대비 또는 영업비 지출 규모가 특별히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그 규모면에서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K운영의 회사 W의 경우 영업사장 X에 대하여 2009년 한 해만에도 3억 원에 가까운 돈이 영업비로 지출되었는데 이는 X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되었다), N, L 등은 접대비, 영업비를 지출한 경우는 한도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 액수 및 내용상 잠정적으로 임원대여금으로 정리하였다가 이익이 생기면 해당 임원에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하여 그 대등액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였는데 투자비용 확대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 및 2008년 후반기의 세계적인 불황을 초래한 리먼사태의 발생에 따른 자동차업계의 불황 등으로 이익발생이 여의치 않아 이를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회계사 Y은 회사에서 경비처리하기 어려운 비용, 즉 거래처의 바이어들이 찾아와서 처리하는 영업비용을 회사에선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여금으로 처리해놓다가 나중에 급여라든지 이익이 나면 처리를 하는 회사도 많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의 진술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고 있는 점, N은 자신에 대한 임원대여금으로 처리된 부분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는 정식대여절차에 기한 것이 아니고 직접 자신이 영수한 것으로 싸인하지도 않았으며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서 굳이 장래의 분쟁에 대비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접대비, 영업비 등 회사를 위해 실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2. O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8.경 E 사무실에서, O사에 크롬 도금 품질불량 클레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선급금 명목으로 64,463,467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O는 피고인의 처남인 Z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2005년경에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2006년경에는 -462,397달러, 2007년경에는 -745,650달러, 2008년경에는 -1,153,627달러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E에 대한 미수금이 2005년경에는 921,731달러, 2006년경에는 1,950,310달러, 2007년경에는 2,949,088달러, 2008년경에는 2,549,576달러에 이르는 등 미수금의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도 O에 대한 미수금은 O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말할 정도로 O의 현금 흐름 및 재무상황이 당분간 호전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E가 지급할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계로 처리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E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O가 상호 보유한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E의 지출을 최소화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손해배상 선급금 명목으로 64,463,467원을 O에 지급하도록 하여, O로 하여금 64,463,4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측의 주장 O에 대한 불량품 클레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O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지 않은 것은 국외거주자인 O와의 상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외국환관련법령상 그 절차가 복잡하여 상계처리 대신 실제로 해당 금원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한 것이고 실제로 같은 날에 O로부터 그 상당액의 외화를 수령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매출채권의 회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계처리를 하지 않음을 두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범의도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O 현황보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의 대표가 피고인의 처남인 Z이고 해가 갈수록 O의 자본상황이 악화되고 E에 대한 미수채무액수가 증대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한편 L의 법정진술, 외국환관리규정, 관리항목별 보조원장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E의 경리부장인 L은 O에 불량품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자신이 외환은행에 문의를 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에의 신고 등 절차도 있거니와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있지 않으니 상계처리 대신 실물의 수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조언을 받았을 뿐 아니라 회사로서도 상계처리로 서류상으로만 처리하느니 차라리 해당 금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하자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그에 따라 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O는 미합중국에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환관련법령상 국외거주자에 해당하는데, 외국환관리규정상 이러한 국외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상호계산계정을 통한 경우 등이 아니면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상호계산계정이 없었던 E와 O로서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상계처리를 하는 절차에 불편한 측면이 실제로 존재하여 위와 같은 L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하고 있는 점, 실제 O에 불량품으로 인한 손해금을 지급한 당일인 2008. 9. 8. 그에 상당한 미화 50,591달러가 O로부터 E의 계좌에 송금되었고 그 이후인 같은 달 16.에도 미화 85,636달러가 O로부터 E 계좌에 매출채권액으로 송금되는 등 그 이전은 물론 그 이후인 2008년 말까지도 O와 E 간의 거래 및 O의 변제가 계속 있어 왔던 점, O의 자본상황 악화 및 E에 대한 미수금채무의 증가에는 2008년의 리먼사태 및 이에 따른 세계적인 불황상태의 영향으로 인한 것임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O에 불량품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O에 대한 매출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배임행위가 있다거나 또는 그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실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불과 몇 개월 이전에도 O에 불량품으로 인한 손해금을 상계처리하지 않고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같은 날 O로부터의 송금자료가 나와 그 부분에 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같은 날 O로부터의 송금자료가 수사단계에서 현출되지 않는 탓으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측면도 있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