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7. 10. 한국도로공사에 토목직 5급으로 입사하여 2013. 1. 24.부터 한국도로공사 C에서 토목 4급으로 근무하였고, 2016. 1. 1.부터 2017. 4. 2.까지는 한국도로공사 C 도로안전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세부기준’으로 ‘도로구역결정고시 이전의 설계용역의 각종 설계도서’를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분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 도로조사팀 소속 D 담당자인 E은 2014. 3. 6.경 F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관내에 G분기점이 개설되는 한국도로공사 C와 협의 및 관내 주민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H IC 개설 예정지를 포함한 타당성 용역 노선과 D 노선을 비교·검토한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을 가지고 한국도로공사 C에 방문하여 C장인 I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사건 도면은 2018. 10. 1. 고속국도 F 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되기 전까지 대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김제시 J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C 상황실에서 책상 위에 있던 이 사건 도면을 보고 F 고속도로가 개설된다는 사실과 H 나들목 부근 도로의 개설 위치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고속도로 구조물 점검 관리 등을 위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이 사건 도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1. K 부동산 취득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L에게 이 사건 도면 출력물을 보여주면서 H IC개설 예정지 부근에 있는 부동산인 ‘전주시 완산구 K 답 1,837㎡(이하 ’K 부동산‘이라 한다)’를 함께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2016. 7. 16.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사무소에서에서 위 L과 함께 위 K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인 B 및 L의 공동 명의로 166,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7. 28. 위 B 및 L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각 1/2 지분)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위 B 명의로 재물을 취득하고, L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2. O 부동산 취득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P에게 이 사건 도면 출력물을 보여주면서 H IC개설 예정지 부근에 있는 부동산인 ‘전주시 완산구 Q 답 536㎡, R 답 1,015㎡, S 답 2,969㎡(이하 ’O 부동산‘이라 한다)’를 함께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2016. 12. 16.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사무소에서 지인 V, P, W과 함께 위 O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인 B과 위 V, P, W의 공동 명의로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1. 16. B, V, P, W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위 B 명의로 재물을 취득하고, 위 V, P, W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증인 Y, P의 각 일부 법정진술(위 각 부동산 취득 후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E, 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진정서 사본, 설계도면 유출사진 1. 사업계획서, 사업추진현황, 설계도면 유출사진, 한국도로공사 제출 노선도, 한국도로공사 제출 나들목 부근 비교노선도, F 사업현황, A가 유출했던 도면(404쪽)의 촬영출력물, A가 유출했던 도면사진 1. B 부동산 거래내역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카카오맵 지도 사진, 카카오맵 위성 사진 1. HIC개설예정지 포함 완산구 K 소재 토지 지도, 토지 공시지가 가격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1. 2015년 C 재직자 명단 1. 각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문(2021초기273, 2021초기36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자백을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비공개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사기관의 위계나 협박을 받은 적이 없고,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진술한 것이어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5년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하여 20년 넘는 기간 동안 무리없이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변호인 사임 이후 홀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통인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의 제보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영장실질 심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기 전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자백의 동기로 구속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거래업체로부터 특허지분을 양도받은 것과 이 사건(비공개 정보 유출 및 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파면당하였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사실관계를 다툴 실익이 크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로 제5회 공판기일 전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허위자백을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위계나 협박에 대하여는 언급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 중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증인들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 나.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앞서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피고인이 2016. 1. 31. 제3자에게 보낸 카톡사진(이 사건 도면유출사진)을 근거로 한국도로공사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비공개 정보를 유출한 것은 명확하고, 피고인이 제보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번복을 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인 측 지분에 대하여 몰수보전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약 5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함께 취득한 공유자 중 누구도 토지취득의 동기라고 주장한 사업(노인 쉼터, 주말농장)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일부 공유자는 시세차익 목적도 있음을 인정하였던바, 피고인은 비공개 정보인 도면을 활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1항, 제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3항(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거나, B도 피고인이 이용한 비공개 정보을 알면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과 B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비공개 정보인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하여 배우자인 B과 제3자들로 하여금 개설될 도로 주변의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 사건으로 국민이 느낀 분노와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들이 받은 의심과 모멸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이 포함된 징계사실로 파면되어 실직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