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7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고물 수집을 하는 사람들이다. 1. 2020. 10.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29. 06: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적재해 놓은 중고 에어컨 실외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운전석에서 내려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을 조수석에서 내리게 한 뒤 중고 멀티 실·내외기 2세트, 중고 싱글 실·내외기 4세트 등 합계 6,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적재함에 싣고 위 트럭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0. 07:17경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재활용 창고에서, 피해자F 관리의 시가 1,400원 상당의 고철 약 7kg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몰래 위 트럭 적재함에 싣고 위 트럭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2.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2. 08:00경 전주시 덕진구 G 아파트 H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블라인드 10개, 톤백 5개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몰래 위 트럭 적재함에 싣고 위 트럭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9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2. 15. 전주지방법원에 특수절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K의 대표로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전기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을 진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6. 29.부터 2020. 7. 1.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전기기구 부착 및 설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20. 6월 임금 63만 원, 2020. 7월 임금 21만 원 등 합계 8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16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3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5. 전주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2021. 4. 5. 같은 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 A는 피해자 B(여, 64세)과 현재 별거 중인 부부 사이로, 2021. 3. 30. 08:40경 김제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손괴하고, 한국전기공사에 피고인 A를 전기도둑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아크릴로 된 현관문을 망 치로 10회 이상 두드리며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야 때려 죽일 년아, 문 열어라, 너는 망치로 때려죽이고, 도끼로 조사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항아리 15개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33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15. 전주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2. 23. 07:00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피해자 A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거실 바닥에 개똥 등 오물을 뿌리고,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TV, 오븐, 인덕션 등 약 8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범랑냄비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개, 사건발생검거보고(특수절도),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사진(범행 모습), 사진(회수품) [피고인 B은 2020. 10. 29.경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당시 차에 있으면서 피고인 A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본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몰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트럭 적재함에 물건을 싣고 트럭을 운전하는방법으로 계속하여 같이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20. 10. 29.경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5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21고단12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3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수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해자 F, A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