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35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D(D, 중국 국적)과 중국 거주 당시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D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정 비율의 범죄수익금을 분배 받는 대가로 이를 승낙하였다. 1. 공갈방조 D은 2021. 4.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AW’)으로 하여금 피해자 AX(남, 27세)에게 스마트폰 동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데이트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와 옷을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다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1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피해금 4,100,000원이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저녁경 주식회사 AO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6 생략) 등으로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공갈 피해금 합계 8,500,000원을 총 4회에 걸쳐 D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공갈 피해금을 D에게 전달함으로써 D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D은 2021.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에게 페이스북으로 친구신청으로 연락하여 일명 ‘AZ’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을 유도하고 ‘상담원이 시키는대로 하면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피해금 600,000원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저녁경 주식회사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 등으로 이를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합계 59,944,000원 중 1,600,000원을 총 5회에 걸쳐 D의 지시에 따라 위 주식회사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주식회사 B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D에게 전달함으로써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6877 3. 사기방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D(D, 중국 국적)과 중국 거주 당시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사기 등 피해금이 입금되면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정 비율의 범죄수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D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며 그 대가를 요구하여 예약금, 환불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BB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8 생략)로 합계 1,001,500원을 송금받고, 다시 위 돈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D의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1,001,500원을 주식회사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건만남 빙자 사기 피해금을 D에게 전달함으로써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22고단6353 증거목록 순번 16, 17), 조회결과서(2022고단6877 증거목록 순번 30) 2022고단6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C, BD, BE, AV,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BH의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8, 9), 계좌내역(순번 15, 57, 59 내지 61, 63, 65, 73) 1. 입금확인증(순번 24), 이체내역서(순번 27, 42, 72), 송금내역(순번 29, 38, 53, 68), 송금확인증(순번 34), 계좌이체내역조회(순번 46), (제출)피해금 이체내역서(순번 51) 1. 각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23, 28, 33, 36, 69, 71), U 대화내역(순번 37), 대화내역(순번 43, 47), (제출)U 대화 내역(별칭 BI)(순번 49), 메시지내역(순번 54), 녹취록(순번 55) 2022고단6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 이체내역서, U 대화 자료 1. 조건만남 사이트 캡처자료, 조건만남 사이트 도메인 조회 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기 및 공갈 범행의 총 피해금 약 6,900만 원(피해자 10명) 중 약 1,110만 원 상당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어 본범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인천지방법원 2022노2246, 3511(병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