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1:19경 광주 남구 C 앞길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도로를대각선으로 가로막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귀가하였는데, 2013. 9. 11. 01: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문 앞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목격자와 신고자 등의 안내로 찾아 온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및 피해자 G로부터 '교통사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니 나와달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 방문을 열지 않고 있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방문을 열고 튀어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니미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남, 49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F의 오른발 정강이 부위를 이빨로 1회 물어뜯고, 계속하여 옆에서 제지하던 피해자 G(남, 44세)의 왼쪽 아래팔 부분을 이빨로 1회 물어뜯고 발로 그의 복부를 3회 차, 경찰관들의 교통안전 확보,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인 경찰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및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관련 부서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각 진단서 1. 사고 직후 차량사진, 피해부위 사진,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현장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고인을 강제로 체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한 바도 없으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가로수와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한 I는 2013. 9. 11. 01:19경 광주 남구 C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광주 남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G 및 경위 F가 같은 날 01:24경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J 쪽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좁은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정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I는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누군가가 차량을 후진하다가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운전석에 있다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와 밑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고, 충돌 직후 피고인이 집으로 가는 것을 목격하였던 J의 주지인 H은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집 위치를 가리켜 주었던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목격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경찰관이다, 문 좀 열어보라, 피고인 차량으로 인해 차량통행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나와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통유리 사이로 경찰관들을 바라보면서 10여분 정도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후 갑자기 피고인이 문을 열면서 뛰어나와 경찰관 F를 주먹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물어뜯었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G의 팔뚝을 물어뜯은 사실, 경사 G는 2013. 9. 11. 01:50경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순찰차까지 피고인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죽인다, 너희들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경찰관들은 목격자들로부터 피고인이 가로수와 충돌 직후 차량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는 진술을 들었으므로, 경찰관들이 일응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간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후 10여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집에 나있는 쪽문을 통하여 도어락이 설치된 문 앞까지 가서 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은 유리창을 통해서 제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문을 부수거나 강제로 집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바는 없었던 점(한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I는 '경찰관들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다며 나와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면서 공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91면),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고, K 또한 경찰관들을 막아서고 붙잡는 등 극렬하게 저항을 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에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기에 앞서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함으로써 그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주장은 경찰관들이 갑자기 자신의 집에 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자신을 바닥에 패대기쳤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광경을 목격하였던 H이나 I의 진술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용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기 위하여 집안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신고업무 처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당하게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수사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판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히고도 도리어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독직폭행의 혐의가 있다며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2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L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1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M에 있는 J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우정슈퍼 방면에서 시민회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약간의 경사가 있으며 도로 왼쪽 편에는 다른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고 도로 오른쪽 뒤편에는 커다란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후진하면서 뒤편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공사비 약 12만 원 가량 들도록 가로수 몸통이 패이게 하여 손괴하고, 피고인 차량이 위 좁은 이면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있는 상태가 되게 하였음에도,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충돌 직후 현장을 목격하였던 I 및 H은 모두 피고인 차량이 가로수를 충돌한 직후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 쪽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1, 73, 87면, 만약 피고인이 충돌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면 조수석 문으로 하차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임에도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 피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K에게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요구하였는데, K가 차량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경찰관 F가 그 위치를 말해주었던 점(제2회 증인신문조서 중 G, F의 각 진술기재, 수사기록 356-352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당시 충돌 직후 현장을 목격하였던 I 및 H은 피고인이 운전한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수사기록 128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가로수를 충격한 것인지, 아니면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가로수를 충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한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량에 시동은 꺼져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실 때 합석하였던 K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가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뒤로 밀린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충돌 직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