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7. 13.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D 외 4필지 8,91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부업자 E에게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로부터 4억 7,000만 원(선이자 포함 5억 원)을 차용한 뒤, 이를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잔금 5억 3,000만 원은 2012. 7. 20, 지급키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0. 시간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다기동 373-3 에 있는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신두정지점' 사무실에서, 잔금 5억 3,000만 원 중 일부 명목으로, 5억 원을 피해자의 농협계좌(F)로 이체해 준 뒤,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잔금으로준 5억 원을 2~3일만 빌려주면, 내 상가 등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3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미지급 토지대금 3,000만 원과 위 5억 원에 대한 이자 3,000만 원 등 합계 5억 6,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위 E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5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E의 농협 계좌(G)로 9,700만 원, E가 사용하는 H 명의 농협계좌(I)로 4억 300 만원 합계5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E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6. 28.경 J 등에 대한 사기죄로 미결 수감 중인 대전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교도소에서, 전항 기재 토지매매 및 5억 원의 차용과 관련하여 C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거꾸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처분하는데 필요하니 가짜매수인이 되어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지분 절반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수 명의만을 빌려주어 매매를 가장하였을 뿐인데, C는 A에게 잔금 명목으로 받은 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편취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바, 이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위 토지를 C로부터 실제로 매수하여 2012. 7. 20. 그 잔급 중 일부로서 5억 원을 지급한 뒤, 차용금을 빙자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E 등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시간불상경 우편으로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위와 같은 고소장을 보내어 접수되게 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일부) 1. P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Q 작성의 인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채무변제 영수증 및 확인서, 각서, 통장사본 등,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수사보고(의견서 및 불기소결정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교도소 접견기록 파일 녹취록 주요내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관계서류 제출), P 신협 통장사본 내역, 휴대폰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신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태국에 투자하기 위해 부친 N를 속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N의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해지하여 투자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가장 매수인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절반 등을 받기로 하고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어 매매를 가장하였을 뿐이지, 실제로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E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것은 C이고, C가 이를 변제하기 위해 2012. 7. 20.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E 등에게 이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2. 7. 20. C를 기망하여 C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2013. 6. 28.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내용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자금 이체 내역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7. 12. 경 기준으로 청구금액 합계 335,645,205원인 6건의 가압류등기(R 1억 원, S 4,000만 원, T 6,000만원, U 5,000만 원, V 7,000만 원, W 15,645,205원)와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N, 근저당권자 배방농업협동조합의 7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X의 14억 원)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C와 피고인의 모친인 P 사이에 2012. 7. 13. 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계약금 5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억 원은 2012. 7. 20. 각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근저당권자 배방농업협동조합, 채무자 N인 근저 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X,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7. 13. 경 각 말소되었다. 3) 피고인, C, P은 2012. 7. 13. E를 찾아가 E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P,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C는 그 무렵 위 4억 7,000만 원 중 약 2억7,460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6건의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하였고, 위 가압류 등기는 그 무렵 모두 말소되었다. 4) 피고인은 2012. 7. 17.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P, 근저당권자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P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고, 2012. 7. 20.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2012. 7. 20. 대 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서 P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C는 그 즉시 위 5억 원을 E, 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5) 피고인은 2012. 7. 24. P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7. 24. 위 6억 5,000만 원 중 약 5억 1,000만 원을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변제, 약 4,000 만 원을 취등록세 등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각 사용하고, 나머지 약 9,8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Y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Y 명의 계좌에서 2012. 7. 24. 및 2012. 7. 25. Z, AA에게 합계 4,300만 원을, 2012. 7. 25. C에게 1,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C는 2012, 8, 1. AB에게 확정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C에게 2012. 7. 3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P 명의의 가등기는 대출금을 갚을 경우만 유효하고, 갚지 않으면 무효이며, 지분은 PC 50:50 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2012. 8. 4.경 P의 대리인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8) 피고인은 2012. 8. 21. K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9) AB은 위 7)항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10. 2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경매절차에서 AC에게 매각되어 2013. 6. 7.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사실, 그럼에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C를 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C는 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부탁하였고, 2012. 2.경 O, AD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그 무렵 처음 만났는데,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고인에게 매수인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가 피고인에게 시가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절반을 주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일 가장 매수인 역할을 부탁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태국 투자도 그 실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채무자들의 변제 독촉에 시달려 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하려 하였다는 C의 주장이 납득하기 쉽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N를 수회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 채무를 변제하고, 잔금 5억 원은 N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N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허락하고 2012. 7. 13. 경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도 매매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N를 찾아가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 3) A는 M를 통해 사채업자 E를 소개받았고,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C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인으로서 대출처를 알아보고,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P 명의로 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E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 33)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E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것이고, C는 매도인으로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였던 AE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가치가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가 들어서 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인이 2012. 7. 20.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을 직접 E 등에게 송금하지 않고, C 명의 계좌에 "매매잔금"이라고 기재하여 이체하는 과정을 거쳤고, 또한 피고인은 C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2. 10. 17. 경 C에게 "나는 땅값 다줬다. 근거 통장에 있다. 너 이럴 줄 알고 내가 통장에 매매잔금 5억 찍어보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근거 중 하나로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등록세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취등록세 등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2012. 7. 24. P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의 대출금에서 지급되었다. 7) 피고인이 2012. 7. 24.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인의 식당상가를 담보로 16억 원을 대출받아 차용금을 변제해준다고 하여 대여금 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는 C의 주장과도 일치하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C의 요구에 의해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이 2012. 8. 21경 C와 무관한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K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K은 수사기관에서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때에 C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9) C는 애초에 피고인이 돈과 건물을 많이 소유한다고 듣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E를 통하여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재력에 대하여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AB도 이 법정에서 C로부터 피고인이 능력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10) C는 귀가 얇고 사리분별력이 뒤떨어져 주위 사람들로 인해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매매를 위한 접촉과정에서 이를 간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1)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AF, AB,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가) 먼저 AF는 이 법정에서, 2013.경 C로부터 N를 속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태국에 투자하기 위해 A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빈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2014. 8. 14.경 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녹취록 작성보고(AF 무인접견 대화 내용) 등에 비추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AF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점, AF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이 아니고,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AF가 작성한 2014. 8. 14.자 진술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등에 대해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유 등 세부적인 내용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소와 일치하여, 피고인의 도움 없이 AF 스스로 기억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F에 대한 접견 내역, 피고인의 서신 목록 등에 의하면, AF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부탁받았고, 피고인 측의 검토를 받아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A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증인 AB은 이 법정에서, C가 태국에 있는 AH과 사업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전문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AB은 C에 대해 2억 원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C로부터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위 2억 원의 채권 또한 C가 Q 의 AB에 대한 채무 1억 원에 이자 1억 원을 더하여 대신 갚기로 한 것인 점, AB은 근저당권이전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AB이 C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경위에 의문이 있고(이에 관한 피고인, AB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사실상 피고인과 이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 AB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C는 주식회사 AI의 AG에 대해 1억 3,500 만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2. 7.경 위 채무를 보증하였고, 이에 대하여 AG은 이 법정에서 막내 처남이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위 채무를 변제하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고인이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피고인이 AG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용금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 신용불량자이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력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매매잔금을 지급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종전 사기 전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 능력 없이 먼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과 그 경위가 유사하고, 이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