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징역 1년 7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가. 2019. 5. 5.자 범행 피고인과 B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9. 5. 4. 02:23경부터 22:02경까지 SNS C 'D', 'E', 'F', 'D', 'G', 'H' 등 폭주 계정에 게시된 "1ㅅ30ㅂ ㅅㅂㅈㄹㅈㄴㄱㄴ어린이날 미친듯이 놀자 #래이싱금지 #불봉 #무더기 #경찰무시 #빵댕이흔들 이상한놈 따라가다 난 리나지말고 ㅅㅂ ㅈㄹㅈ으로 다집합", "1시30분 ㅅㅂ ㅈㄹㅈㄴㄱㄴ 경북권들 나와가 신나게 삐대보자 막달리지마라 오늘같은날은 다나온나 #바람막이 #마스크 #어린이날#경북권 #경찰재끼라 #불봉필수 #칼출발", "1ㅅ30ㅂ ㅈㅈㄴㄱㄹ 오늘 어린이날이다 집에 오토바이 처 박아놓고 놔두지말고 끌고 나오거라 어린이날 생일 선물로 메인 함 뿌수자 경찰따위 무서워하지마라 뭉치면 우리가 더 쎄다 #경찰무시 #칼출발 #보험금지 #달려보자 #어린이날 #달려달려" 등의 내용의 글을 보거나, 위 글을 본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2019. 5. 5. 01:30경 대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5. 01:30경부터 0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성당네거리를 출발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 및 북구 I시장을 지나 북구 소재 유통단지 부근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J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이 운전하는 K 조이맥스125 오토바이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19. 5. 12.자 범행 피고인과 L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9. 5. 11.부터 2019. 5. 12. 02:00경까지 SNS C 'M', 'D', 'N', 'O' 등 폭주 계정에 게시된 "1ㅅ30ㅂ ㅅㅂㄹㅈㅈ ㄴㄱㄹ 오늘이 그날이다 너거도 알재 혼자 조따라하이 ㅈㅈㄴㄱㄹ 가가 잡히지 마라 ㅋㅋㅋ 긴말안한다 내가 오리지날이니까 #간다 #출석 #내이름 #O #완주" "지금당장 ㅈㅈㄴㄱㄹ 현재 13대 빨리모디라", "2ㅅ20ㅂ ㅇㅌㄷㅈ 모디라 주족들아" 등의 내용의 글을 보거나, 위 글을 본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2019. 5. 12. 01:30경 내지 02:20경 대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2. 02:08경부터 03:15경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두류공원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수성구 만촌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P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L이 운전하는 Q 레이 승용차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2019. 5. 19.자 범행 피고인과 R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9. 5. 18. 18:49경부터 2019. 5. 19. 01:25경까지 SNS C 'D', 'N' 등 폭주 계정에 게시된 "1ㅅ40ㅂ ㄷㄹㄱㅇ 흩어진아들 다모디라 어 딜가노 폭주뛰야지" "준비해라 기름넣고 오니라 다들 12대 대기중이다 비온다캄 죽인다 안오니까네 무서우면 애초부터 오도바이 타디말고 쫄보개같은새끼들아 주족들은 환영한다" 등의 내용의 글을 보거나, 위 글을 본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2019. 5. 19. 01:30경 대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9. 01:00경부터 0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성당네거리 앞도로부터 북구 유통단지 부근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S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R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VF125 오토바이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02:35경 P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속칭 '폭주운전'을 하던 중, 대구 북구 복현고가도로 입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효목고가도로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선을 무시한 채 두 개 차로의 중앙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운전석 부근의 차체는 피고인이 발을 내 밀어 고정하고, 조수석 부근의 차체는 동승자인 T이 발을 내밀어 고정시켜 위 BMW 승용차를 시속 약 16km의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복현고가도로 입구 부근 도로부터 효목고가도로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P BMW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2:28경 대구 북구 U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2:40경 북구 V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2:42경 동구 W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주운전'을 하면서, 위 J BMW 승용차의 번호판에 물티슈를 부착하여 위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 처리내역, 각 차량 임대계약서, 폭주족 이동경로 약도 및 2019년 석가탄신일 폭주 이동거리 계산, 각 차적조회서, 이동경로, 난폭운전 구간약도, 2019. 5. 19. 폭주족의 이동경로, 2019. 5. 19. S 차량의 이동경로, 폭주공지도표 1. 각 사진: '폭주 집결 C 공지 캡쳐화면', '폭주 주요 화면 캡쳐 사진', '교통방해 행위 관련 동영상 캡쳐화면', '동영상 캡쳐화면', 'C 및 범행 당시 영상 캡쳐화면', '신고자와의 Z 대화내용 캡쳐화면', '신고자가 촬영한 차량번호판 촬영 사진', 'C 공지사항 캡쳐화면', '당일 폭주영상 캡쳐 화면', '교통사고 현장', '폭주계정 캡쳐화면', '제보영상 캡쳐화면', '채증영상 캡쳐화면', '폭주영상 캡쳐화면', '폭주공지 캡쳐화면', '사건현장 캡쳐화면', '오토바이 촬영사진',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영상 캡쳐화면' 1. 각 경찰 내사 또는 수사 보고: '폭주집결 C 공지', '112신고 처리내역 첨부', '112신고 처리내역(5월) 첨부', '석가탄신일 폭주 이동거리 계산', '석가탄신일 폭주 중 주요 상황', '교통방해 관련 영업용 차량 운전자 진술', '교통방해행위', 'P BMW 차량 폭 주영상 캡쳐', 'P BMW 운전자 특정경위', '피의자 A의 난폭운전에 대하여', '피의자 A의 5월 5일 범행 추가', '폭주 채증영상 첨부', '2019. 5. 19. 폭주 관련', '피의자 A 2019. 5. 19. 폭주 가담', 'Q 차량 운전자 특정경위', '피의자 Y 특정경위', '번호불상 밀리터리룩 운전자 오토바이', '번호불상 밀리터리룩 운전자에 대하여', '피의자 B 특정 경위', 'C 폭주계정 게시글 분석', '피의자 B 검거시 오토바이 촬영 사진', '일반 교통방해에 관한 영상 캡쳐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공동위험행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다. 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린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출소한지 불과 두 달 만에 잇달아 세 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이 포함된 폭주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그 과정에서 일부 가담자가 항의하는 시민들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폭주운전에 가담한 청소년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점, 종전에도 여러 차례 폭주운전을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사회에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아버지와의 반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폭주운전의 나쁜 습벽을 떨쳐버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앞서 본 죄책에 비해 다소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