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4. 9. 19.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집행, 회계업무 등을 총괄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B건물 C호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이 예금되어 있는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계좌 내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피고인의 친언니 E의 급여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59,583원을, 2013. 12. 16. 1,858,473원을, 2014. 1. 15. 1,913,913원을, 2014. 2. 14. 1,910,683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7,742,652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G의 부탁으로 2012년 말경부터 피해회사의 이사를 겸하게 된 것이고, E은 피고인의 친언니로서 주식회사 F에 소속되어 피고인 대신 운전을 해주고 잔심부름을 해주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던 사람인데, E에게 급여가 지급된 2013. 11. 15.경부터 2014. 2. 14.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E이 피고인의 업무 중 피해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기 때문에 E을 피해 회사 소속 근로자로 등록하고 노동의 대가인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 E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피해 회사 대표이사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 회사 사원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또는 전화통화를 기재한 수사보고), • E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사내 비상연락망, • 피해 회사 계좌로부터 E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된 계좌거래내역, • 2013. 12. 16. 급여 명목으로 피해 회사 계좌로부터 E의 계좌로 1,858,473원이 입금된 바로 다음날인 2013. 12. 17. E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1,850,000원이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즉 E이 피해 회사에서 실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 계좌로부터 E의 계좌로 급여 상당의 돈을 거짓으로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나 E의 주장과 같이 E이 피고인 대신 운전을 해주는 등 외근을 하면서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였던 것이라면,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G이나 피해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E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진술들만 가지고 E이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한 사실까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내근직인 직원들이 E을 보지 못하였더라도 E은 외근 업무를 하고 있었을 수 있다. 실제로 H, I, J, K, L은 모두 내근직이었다(수사기록 269, 271쪽 등 참조). E은 피해 회사의 사원명부에 영업부 과장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었다. E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쳐 지급되었다. G은 E이 포함된 급여대장 등 기타 급여 관련 서류를 언제든지 확인하고 결재할 수 있었고, 2013년 10월분 급여대장에는 G의 결재 내역이 남아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127쪽. 피해 회사가 직접 제출한 자료이다). E에 대한 채용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 회사의 직원 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용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은 이상, 피해 회사에서 E의 사례만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 회사의 사내 비상연락망(수사기록 126쪽)에도 E의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내 비상 연락망에는 내근직으로서 업무 범위가 겹치는 사람들만 등재되어 있었을 수 있다. 그 사내 비상연락망에 E을 제외한 직원들이 모두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직원 중 K의 이름도 없다.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해당 비상연락망에 급여를 받는 사람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 회사 계좌로부터 E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E에게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것이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 12. 16. 급여 명목으로 피해 회사 계좌로부터 E의 계좌로 1,858,473원이 입금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인 2013. 12. 17. E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1,85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그 금액이나 시기상 다소 의심이 생기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계좌 거래내역상 E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돈이 입금될 때마다 그 직후에 E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급여 명목의 입금과는 무관해 보이는 이체내역도 다수 존재한다(위 계좌 거래내역상 E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2014. 1. 29. 합계 1,100만 원, 2014. 2. 21. 1,120만 원, 2014. 2. 28. 합계 1,000만 원, 2014. 3. 20, 800만 원이 각각 이체되었고, 위 각 이체내역은 급여 명목의 돈과는 액수도 다르고 시기도 차이가 있어 급여 명목의 입금분과는 무관해 보인다. 수사기록 84쪽 이하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체내역만을 들어 E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 상당의 돈을 피고인이 매번에 걸쳐 곧바로 다시 송금받아 횡령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