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74-3

범죄사실 [2017고단1702 : 피고인과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신용이 되는 한도 내에서 자동차 대출이나 금융권 대출을 알선해주고 파산절차까지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A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C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D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변제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은 2014. 2. 20.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E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중고차 할부대출 27,000,000원 상당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자동차를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중고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7,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C은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4.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신한카드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96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9.경부터 2015. 1. 19.경까지 11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2,397,217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중 8,397,932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4.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농협카드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9,9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1.경부터 2015. 1. 26.경까지 18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581,937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중 9,135,829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과 C은 2014. 8. 28.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농협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전 중구 F 101동 401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40,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없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과 C은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4.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미즈사랑 대부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과 C은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4.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 대부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부채증명원, 대출금거래내역 1. 계좌 거래내역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요지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사용, 기타 대출이 C이 임의로 한 것일뿐, 피고인이 C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신용등급 등을 상향 조정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출금을 사실상 상환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먼저 C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재력이나 재정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부탁한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앞서 말한 '작업대출'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에 따라 C은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소득증빙을 위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에 등재하였고, 피고인도 C에게 신분증, 인감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서류를 교부하고 사내이사 등재에 동의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인의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교부받은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C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설령 일부 대출에 있어서 그 대출금을 사용한 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C이라 하더라도, 이는 C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준 다음 자신이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당초 피고인과 C이 포괄적으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최초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의도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적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