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한법률위반 [공모관계] 2021년경 피고인 A은 E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에 재직 중인 교수이고, 피고인 D은 E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뒤, F대학교 예술학부 피아노과에 재직 중인 교수이며,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G에 있는 입시 음악학원인 H음악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원장이고, 공동피고인 C와 I은 J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H음악학원을 다니던 학생들이다. 피고인 B은 H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중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실기시험 준비를 위하여 서울 소재 대학교 음악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로부터 직접 교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학원에 재원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들을 상대로 서울 소재 대학교 교수로부터 교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모집하고, 피고인 D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를 소개받아 학생들을 위 교수에게 교습을 받게 하고자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서울 소재 대학 음악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에게 E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며 알게 된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에게 ‘친한 선생님의 제자인 예술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A) 교수님의 레슨을 원한다, 편한 시간에 레슨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B의 H음악학원에 재원 중인 고등학교 3학년생 공동피고인 C와 I 등 2명에게 피아노 실기 교습을 해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인 E대학교 교수임에도 피고인 D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 B이 모집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경 H음악학원에서, 위 학원에 재원 중인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상대로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로부터 받는 과외교습, 소위 ‘서울레슨’을 원하면 이야기하라고 말하여 이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공동피고인 C와 I을 모집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달 14.경 피고인 A에게 “제가 아는 친한 선생님 제자 2명이 선생님께 너무 레슨 받고 싶어 해요, J고 3학년이고, 한 명은 실기 4등 다른 한 명은 5~6등 정도 하나 봐요, 편하신 시간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 가라고 할게요, 아주 믿을 만한 분이세요, B입니다, 문자 드리라고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대학교의 교원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운영 학원에 재원 중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피아노 연주 등 예능을 교습할 것을 제안하고, 같은 달 24.경 계속해서 피고인 A에게 “K 학생이 선생님께 2번 정도만이라도 레슨 받고 싶은가 봐요, 이번 주랑 다음 주 학생들 올라갈 때 같이 따라 가서 레슨 받아도 될런지요?, 학부모나 선생님이 차로 갈건가 봐요, K랑 얘들이랑 같은 학원에 있구요, K는 입이 아주 무겁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고인 A으로부터 “그렇담 뭐 오는 김에 같이 오던가.”라는 답장을 받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학생들과 함께 레슨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방문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1. 3. 27.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피고인 A 지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고등학교 학생인 공동피고인 C와 I을 울산에서부터 직접 데리고 가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알게 된 고등학교 학생인 공동피고인 C와 I에게 각 1시간가량 피아노 연주 등을 교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31.경까지 I에게 총 5회, 공동피고인 C에게 총 19회에 걸쳐 각 피아노 연주 등을 교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에 소속된 교원임에도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업무방해 [전제 사실] 2021년경 피고인 A은 피해자 학교법인 E대학교(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피해자 학교’라고 한다)의 음악대학 피아노과에 재직 중인 교수로서, 피해자 학교 음악대학의 2022학년도 정시모집 실기시험의 실기곡 선정, 입시생들의 실기곡 연주 채점에 참여하는 정시모집 평가위원이었고, 피고인 C는 J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2022학년도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J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2022학년도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임을 잘 알면서 위 1항과 같이 2021. 3. 27.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아노 교습을 하였음에도 E대학교 음악대학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 교습기간 중인 2021. 8. 21.경 E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의 입학시험 실기곡 선정 회의에 참여하여 작곡가 리스트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대연습곡(Franz Liszt, Grandes etudes de Paganini, S. 141, No.4, 이하 ‘파가니니 대연습곡’이라고 한다)을 실기곡으로 제안한 다음, 파가니니 대연습곡을 총 4곡의 실기곡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E대학교 음악대학 및 같은 대학교 입학처는 입학시험 업무의 공정성을 위하여 2021. 9. 1.경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위 실기곡을 발표하는바, 발표시점 이전까지 E대학교 음악대학의 입학시험 참여위원 등 E대학교의 관계자들은 실기곡 등 입학시험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모두 동시에 위 실기곡을 확인하여 실기시험일 전까지 동일한 기간 동안 연습을 한 뒤, 실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8. 31.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피고인 A 지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선정한 E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정시모집 실기곡 등과 관련한 입학시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고, 당시 과외교습을 하던 피고인 C 등은 대학입학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피해자 학교를 비롯한 대학교들의 입학시험 실기곡 선정 등에 관심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C에게 위 1항과 같이 피아노 연주 등 교습을 하던 중 E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의 입학시험 실기곡에 파가니니 대연습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피해자 학교의 입학시험 출제 정보를 대학입학시험 수험생을 상대로 유출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22: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H 음악학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악대학 입시 준비생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M’에 접속하여, 위 단체채팅방 참여자들 사이에 서울 소재 대학교의 음악대학 입시 실기곡에 대하여 대화가 이어지자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E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의 입학시험 실기곡에 대하여 언급하며 “전 곡 뭐나오는지도 알고 있어요, E대 치실꺼에요?, 1차곡 하나만 알려줄께여, 인맥빨(로 안다), 리스트, 리스트 인것만 말씀드릴께여, 처절기교(초절기교) 아님, 그냥 리스트 맞아요, 잘안치는거에요, 32분음표 첫마디부터, 그냥 재밌을꺼같은?” 등 파가니니 대연습곡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E대학교의 공식 발표일 이전에 위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E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의 입학시험 실기곡에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이 포함된 사실을 유출하였다. 이로 인해 대학입학시험 수험생들 등 관계자들 사이에 피해자 학교의 입학시험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피해자 학교는 긴급회의를 통하여 기존에 선정한 실기곡 전체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위계로써 피해자 학교의 정시모집 평가위원들과 피해자 학교의 2022년도 정시모집 입학시험의 시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 A,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의 각 소명서 1. 피아노과 실기록 유출 의혹 과년 학생 온라인 채팅 대화 내용 정리 1. re:2022학년도 정시모집(일반전형, 고른기회전형) 및 편입학전형 모집요강 확인자료 제출, 2022학년도 정시모집 음악대학 실기곡 교체 제출, 서약서, 하이패스 내역 등 첨부, 문자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및 E대학교 참고인 조사 관련)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에게 피해자 학교 피아노과 정시모집 실기곡 중 하나가 파가니니 대연습곡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준 바 없고 ‘리스트가 작곡한 곡 중 짧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인데 공동피고인 C가 스스로 곡명을 유추하여 누출하였으므로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공동피고인 C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인 ‘M’에서 피해자 학교 피아노과 정시모집 실기곡을 알려준다면서 ‘리스트’, ‘초절기교 아님’, ‘32분음표’라고 표현하였는바, 피아노 실기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 곡이 파가니니 대연습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단정적으로 파가니니 대연습곡의 특징을 묘사한 것을 고려할 때 공동피고인 C는 곡명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공동피고인 C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서 곡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부터 인정하기는 했으나 이에 대해 공동피고인 C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으로 실제로 공동피고인 C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 및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화통신 내역만을 제출하기도 하여 그 변명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학교 피아노과 교수 4명은 2021. 8. 21. zoom 회의를 거쳐 2022학년도 정시모집 실기곡을 선정하였고, 피아노과장은 선정된 곡을 음악대학 행정팀 담당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는데 그 결과가 고지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J고에 다니는 공동피고인 C가 피해자 학교 정시모집 실기곡을 알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실기곡으로 리스트가 작곡한 짧은 곡을 언급했더라도 그러한 정보만으로도 공동피고인 C가 파가니니 대연습곡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실기곡 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실기곡 누출 결론은 달라질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에게 파가니니 대연습곡이 정시모집 실기곡에 포함된 사실을 유출하여 피해자 학교의 2022년도 정시모집 입학시험의 시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을 통해서 공동피고인 A에게 과외교습을 부탁하고 공동피고인 C와 I을 공동피고인 A에게 소개했을 뿐이다. 이러한 행위만으로 공동피고인 A의 과외 교습에서 본질적인 기여를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공동피고인 A 등의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H음악학원에 다니는 고3 학생인 공동피고인 C와 I이 대학 입시를 위해 서울 소재 음악대학 교수에게서 교습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F대학교 교수 공동피고인 D에게 이를 부탁하였는바, 피고인은 대학 교수에게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과외교습을 받게 할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점, 공동피고인 D은 E대학교 동문으로 그 대학교 피아노과 교수인 공동피고인 A에게 공동피고인 C와 I의 교습을 제안하여 허락을 받고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피고인 C에 대해서는 19회, I에 대해서는 5회에 걸쳐 실제로 공동피고인 A의 교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상의하여 공동피고인 C와 I의 레슨 일정을 정했고 울산에서 자신의 차로 공동피고인 C 등을 태워 레슨 장소인 경기 가평군까지 2회 데려다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21. 9.경 공동피고인 C에 의한 입시곡 유출 사실이 알려진 후 공동피고인 A에게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에 관한 각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내역, 전화번호 저장 정보 등을 모두 삭제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교습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원인 공동피고인 A이 고등학생들인 공동피고인 C 등에게 과외교습을 하는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죄에 관한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D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부탁으로 공동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공동피고인 C와 I이 공동피고인 A에게서 과외교습이 아닌 테스트용 레슨을 2회 받는다는 것만 알고 있었으므로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동으로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인관계에 있던 공동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공동피고인 A에게 공동피고인 C와 I의 교습을 부탁하였는데 공동피고인 A이 여러 번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부탁을 하여 그 교습이 이루어지게 된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교습을 부탁하면서 ‘J고 3학년 학생들이 레슨을 받고 싶어 한다, 한 명은 실기 4등 다른 한 명은 5∼6등 한다, 믿을 만한 사람의 제자들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자신의 제자 K의 레슨도 부탁하면서 ‘K는 입이 아주 무겁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고3 학생들인 공동피고인 C와 I의 피아노 실기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습을 부탁하였고 공동피고인 A과 같은 대학 교수로서 그러한 교습이 불법이라는 점도 인식했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과외교습이 아니라 학생이 연주를 하고 교수의 평가(피드백)를 받는 ‘테스트용 레슨’을 부탁했고 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교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공동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에게 2021. 3. 27.부터 2021. 8. 31.까지 19회, I에게 2021. 3. 27.부터 2021. 7. 17.까지 5회 교습을 하였고,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실제로 한 교습의 내용과 별도로 그에게 ‘테스트용 레슨’을 부탁했을 뿐이고 그렇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 증거인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피고인 A의 과외교습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3조, 형법 제30조(교원으로서 과외교습을 한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교원으로서 과외교습을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는 E대학교 피아노과 2022학년도 정시모집 입시지정곡을 사전에 유출하여 위 대학교로 하여금 그 입시지정곡을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위 학교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시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대학 입시 실기시험 전반에 관한 공정성이 크게 의심을 받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 B은 학원 원장으로서, 피고인 D은 대학교 교수로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E대학교 피아노과 교수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에게 피고인 C 등을 과외교습하게 하였다. 이로써 학교 교육의 공정성과 건전한 발전 및 그에 관한 국민의 신뢰 등에 커다란 해를 끼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이 금전적 대가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 D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입시지정곡을 사전에 알게 되더라도 개인의 음악적 역량과 상당한 기간의 연습이 필요한 실기시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학교 피아노과 입시지정곡 공지 하루 전에 피고인 C에게 그 곡명을 유출하였는데 내신 성적과 피아노 실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는 피해자 학교 피아노과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C의 부당한 합격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