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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12

범 죄 사 실 [2022고단3412] - 피고인 A 피고인은 C 종중의 소계파 종중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종중’이라 함)의 종중원으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C 종중에서 E 소계파인 피해자종중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같은 종중원인 F에게 전달한 1억 4,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12. 14.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23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종중(이하 ‘피해자종중’이라 함)의 종중원으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인 A은 종중 이사로서, 피고인 B는 종중 총무로서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피고인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3. 4. 1.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의정부시지부에서 피해자 종중 회비를 담보로 J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한 종중 회비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법인 확인) 및 법인등기부 1. 2013년도 총회 결산서, 각 내용증명, 인증서, 임시총회의사록, 확인서, 답변서(증거목록 4~8, 11~14번) 1. 각 통장 거래내역, D 종친회 감사보고서, 총회 결산서 1. 각 금융정보 및 계좌내역 [2023고단2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종중 회비 계좌내역 검토) 1. 회의록, D 임원 회의록, 내용증명, 각 내용증명답변 1. 대출거래내역 조회표, 복지금 통장, 2,000만 원 회수된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2022고단3412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3고단237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종중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종중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횡령금의 액수 및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2022고단3412 사건의 피해액 중 절반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향후 변제를 전제로 이른바 ‘외상합의’가 이뤄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0: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명로 101, 봉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2019년 동종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다. 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2: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회식을 마친 후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2. 5. 27. 새벽경 안양시 만안구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회 내역 및 팀장님 면담 녹음파일), 카카오톡 캡쳐 사진, 팀장 면담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회식 중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수사 도중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실시한 양형조사에서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까지도 불면증, 우울감 등의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당초 ‘합의를 해도 상관 없고 오히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이 사건에서 빨리 벗어나고 직장에도 계속 다닐 생각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사건 이후 그저 처벌을 덜 받기 위한 노력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처벌불원’, 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양형기준에서 정한 ‘처벌불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18:1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남자 취객이 계속 소리를 지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경찰관이야, 이 개새들아, 너넨 좆된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막걸리병과 짐을 바닥에 던지고,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진술서 1. 현장 바디캠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보호를 위해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 22:4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벽에 던져 깨뜨린 다음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2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썅년아, 좆같은 년아, 가게를 전부 때려 부수겠다, 난 깜빵 가면 그만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 케이스를 던지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 22:5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감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위 경감 F을 향해 들어 올려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캥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부 1. 영업허가증 및 현장 사진, 파손된 마이크 및 깨진 맥주잔 잔해 사진, 깨진 맥주잔 잔해 사진, 테이블 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협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987.경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왼쪽 팔뚝을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2022.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14:00경 경기 양평군 C, D초등학교 앞에서 E 앞으로 이동하는 F G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접근해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18: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양평군청사거리 앞을 지나는 F G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접근해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14:08경 경기 양평군 C, D초등학교 앞에서 E 앞으로 이동하는 F G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접근해 피해자의 좌측 좌석에 앉아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뒷자리로 이동하여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의 태양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비료 공급업체인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비료납품 건이 발생했다. 나를 믿고 비료 700포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이미 2013. 1. 23.경 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560만 원 상당의 비료 700포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편취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 'C'에서 피해자 D(남, 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인중 부위가 약 1cm 찢어지게 하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17:14경 부산 서구 망양로 123에 있는 동대신동 공영주차장 앞 왕복 2차로의 편도 1차로를 B 병원 방향에서 민주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셀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사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대신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8%, 발음이 부정확하게 말하고 보행상태가 흔들림)에서 운전하여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1년)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2. 9. 13. 18:0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부터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상가 앞까지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3. 23: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5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사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과는 2002년, 2003년, 2013년 범행으로 모두 오래 전 범행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1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감전교차로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1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를 이 사건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중 일부) 1. 각 교통사고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중 일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적용해, 징역 1년}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였다. 그 밖의 처벌 전력(위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외에도 다양한 동종 또는 이종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전력),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 약보름 후로서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정도(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근 파절 등),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점, 보험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실혼 배우자 등 동거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유)D’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2020. 5.경부터 위 업체에서 토지분양 업무를 담당하며 매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E은 평택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고 한다) 2555.7㎡ 중 990/2555.7 지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F 토지’에 관하여 위 업체를 통해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뒤, 2020. 5.경 위 업체에 C 등 직원을 고용하고 직원들에게 ‘평택에 G가 들어설 예정인데, 반경 3km는 모두 개발이 될 것이다. F 토지는 G가 들어설 곳과 가까우니 투자가치가 있는 확실한 물건이다. 땅은 충분히 많이 있으니 최대한 많이 판매하라. 계약을 완료하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C는 2020. 5. 2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판매할 땅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피고인이 말한 거짓 내용을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으로부터 F 토지 16.5㎡를 11,35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유)D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같은 달 26.경 잔금 명목으로 10,009,5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1,009,5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I은 2020. 6. 10. 같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E으로부터 F 토지 16.5㎡를 11,35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같은 달 25.경 F 토지 16.5㎡를 추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700,000원을 (유)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를 설립한 2020. 5.경 당시 매도 가능한 F 토지가 198㎡밖에 남아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매도할 토지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보유량을 초과하여 최대한 많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초과된 계약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을 생각이었고, 매수자들에게 사전에 초과 계약분이 발생할 경우 다른 땅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을 고지한 적도 없었으며, 초과계약분에 해당하는 인근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수 약정을 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11,009,5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2,700,000원을 지급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3,709,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I의 각 고소장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C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토지 매각 현황 파악), 수사보고(C,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계약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전무인 J이고,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면 다른 토지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을 독려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할 경우 다른 토지를 대신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죄는 유죄가 인정된다. 이 사건 각 계약서 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평택시 F 외 필지’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 역시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08: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를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숙지공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약 107.1km/h(제한속도 약 57.1km 초과) 속도로 과속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개요 및 사건접수 경위 등) 1. 교통사고 분석서 1. 의사 D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1:11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직진 신호등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F(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진 신호이던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11:00경 부산 금정구 B 지하철 C역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개찰구 밑으로 나오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D이 따라와 팔을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강하게 비틀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제3손가락 중위지골 견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7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4. 1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B은 D로부터 공급가액 606,060,600원 상당의 ‘건축물 디자인 및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로부터 동액 상당의 위 용역을 제공받은 것과 같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B은 E에게 공급가액 224,909,090원 상당의 ‘F 숙박시설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E에게 공급가액 830,909,090원 상당의 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운영자인 위 A이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사인 G이 직원 H에게 지시하여 발급하거나 D로부터 그 액수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 A은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G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에 공모하거나 이를 허락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관련 정황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여 온 사정,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들을 신고할 당시 전체 신고 액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던 사정을 들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들이 발급되었을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들은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G 자신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온 것이고, 피고인 A에게 위 세금계산서들에 대해 별다른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의 운영자 I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가.의 1)항 기재 세금계산서는 G과 협의 하에 발급하여 준 것이고, 당시 피고인 A을 만나거나 주식회사 B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가.의 2)항 기재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동생인 G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들은 ‘나주시 F 숙박시설 신축공사(건축주 E)’의 공사대금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수취된 것인데, ‘나주시 F 숙박시설 신축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현장관리, 시공, 경리업무는 모두 G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는 G이 발급받거나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거나 발급할 당시 피고인 A이 이를 직접 지시하였거나 G 등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