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E 주식회사(소재지: 안동시 F, 이하 'E'라 한다)의 사내이사, 감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E의 대표이사인 G이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부친 H가 사망함에 따라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원에 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대표이사 인감도장의 반환을 요청해오자, 2011. 1. 초순경 안동시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사실은 임원변경에 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G이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 E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법인등기부에 허위사실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0.경 안동시 J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K' 약국에서 E 경리부장인 L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G이 2011. 1. 13.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임원변경의 건을 심의하여 2011. 1.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라는 내용의 G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2011. 1. 20. 대표이사 G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이 임기만료로 사내이사에서 퇴임하고, 주주들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B이 사내이사로, L이 감사로 각각 취임하였다."라는 내용의 G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M, A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찬성 의결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G 명의의 주주명부를,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N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G 명의의 위임장을 각 작성하게 한 다음, L에게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건네주며 G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 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4.경 안동시 O에 있는 공증인가 P법무법인에서, L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의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증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 및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4.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 기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이사회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임원이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L에게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Q으로 하여금 E의 대표이사 G이 퇴임하고,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위 등기신청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위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점]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녹음·녹화 요약서 1. 고소장 첨부물(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신청서), 고소장 첨부물(이사회 의사록), 고소장 첨부물(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고소장 첨부물(진술서), 고소장 첨부물(주주명부), 고소장 첨부물(위임장)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녹음·녹화 요약서 1. 고소장 첨부물(주식회사 변동등기신청), 고소장 첨부물(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 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증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모인 M의 지시에 따라 G 명의의 문서가 작성되고, 위 문서를 이용하여 E의 대표이사 명의가 G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되었을 뿐, 피고인들은 본 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본 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경리부장(L)이 B을 E의 대표이사로 하겠다는 M의 지시를 나와 처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한편(수사기록 370쪽), 본 건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371쪽), 증인 L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E의 사내이사의 직에 있었는바, 그가 회사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처인 피고인 B과도 본 건에 관하여 상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또한 본 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이렇듯 피고인들의 공모·가담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M가 본 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E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H가 사망한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G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권을 행사하려 들자, G을 배제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위 문서를 통해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B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M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민사소송 등을 통해 G이 E 대표이사의 지위를 회복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