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 피해자 C(7세)의 친부이다. 가. 2017.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0:52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고싶냐."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베트남인인 피해자 B, 피해자 C의 외할아버지와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외할아버지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아내인 F과 커피를 사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F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F의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해자 G(여, 7세)는 피고인의 아들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C과 함께 위 주거에 놀러온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과 함께 안방에서 배를 깔고 엎드려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껴안으며 안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C과 함께 방을 옮기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에게 "우리 딸 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각 I 속기록,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D아파트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상담일지, 각 기본신상 1. CD(증거기록 제22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7. 5. 18.자 및 2017. 12.경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8. 5. 3.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피해자 C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있으나 약 16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아동관련기관)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해야 할 친권자임에도 어린 자녀들에게 심한 욕설 등으로 여러 번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아들 친구인 여자 아동의 음부를 주무르는 등으로 함부로 추행하기도 하였는데,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인지능력과 언어능력 등이 부족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적장애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소제기 이후에 강제추행의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하루 빨리 가정으로 복귀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아내와 모친 및 누나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충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성범죄 전과는 약 16년 전의 1건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2건 있을 뿐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