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7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7. 9. 12.경 고소인 (주) C로부터 민판 도어시트를 성형하는데 필요한 설비(성형기, 금형 등)를 제공받고, 고소인으로부터 도어시트를 제공받은 후 이를 무늬를 넣는 등으로 성형한 후 구매자(구매자는 C에 대금을 지급)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고소인 소유인 도어시트를 보관하면서 이를 성형하여 구매자에게 공급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그 공급 수량만큼의 성형비를 지급받고, 남은 도어시트는 고소인에게 반납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2.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B'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고소인으로부터 도어시트(품목: WAR05) 531장을 공급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공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55,859장을 공급받아 이를 고소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음성군 일원에서 위 시가 합계 119,943,429원 상당의 도어시트 총 15,985장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 라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어시트 15,985장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횡령 수량의 불특정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도어시트의 공급일자, 품목, 규격, 출고량을 특정하여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이 횡령한 도어시트에 관해서는 총 수량만을 특정 하였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의 공급내역 중 어떠한 품목, 규격이 얼마만큼의 수량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 수량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산정방식의 임의성을 지적하며 다투고, 이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는데도, 검사가 공소사실에 공급내역만을 밝히고 그 중 횡령의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는 입증책임의 전도를 가져오고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행사에 상당한 장애를 겪게 된다. 더욱이 이 사건 거래의 특성상 고소인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각종 자료가 고소인에게 편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그러하다. 나. 횡령 수량 산정의 임의성 1)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횡령 수량 15,985장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즉,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총 355,859장을 공급하고, 그 중 피고인이 성형가공 또는 위탁판매로 구매자에게 판매한 315,862장, 거래 종료 후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16,895장, 고소인과 피고인이 약정한 불량률 2%에 상당한 7,117장(≒ 공급량 335,859×불량율 2%)을 뺀 것이다[계산식: 15,985=355,859-(315,862+16,895+7,117)] 2) 그런데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고소인이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이다. 고소인은 경찰 조사 당시 총 공급량 33,544장에서 판매량 2,661장과 회수량 14,234장을 뺀 16,649장[=33,544-(2,661+14,234)]을 횡령 수량으로 주장하였다. 횡령 수량에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별 차이가 없지만, 총 공급량과 판매량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있고, 불량률은 고려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고소인의 수량 산정방식은 그 적정성에 상당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 수량 산정방식에 대하여, 피고인은 총 공급량 335,859장과 회수량 16,895장은 대체로 다투지 않으므로 판매량과 불량률에 관하여 본다. 4) 판매량 315,862장에 관하여, 고소인은 위 수량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세금계산서는 이 법원에 증거로도, 수사기관에 자료로도 제출된 적 없고, 단지 고소인이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정리하였다는 엑셀 자료만 제출되었다. 그리고 그 세금계산서도 결국 고소인이 구매자에게 발급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위 산정방식에서 판매량은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 없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이다. 반면, 피고인이 대체로 인정하는 총 공급량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로 뒷받침 되는데, 이는 고소인 측이 제공하고 피고인 측이 확인,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수량에 신빙성이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판매량 산정방식은 그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 5) 불량률 2%는 고소인과 피고인 간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계약 실무자들이 구두로 약정한 내용인데, 이는 고소인 측이 업계의 관행이라며 별다른 근거 없이 채용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고소인의 요구대로 불량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 도어시트를 성형 가공하고 시공해본 결과 훨씬 많은 불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불량률 약정이 양자 간에 하자담보책임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민사상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사건에서 임의 처분한 실제 수량을 산정하는 데에 채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6) 원재료의 불량에는 피고인 측이 성형,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과실에 기한 불량이 있을 수 있고, 고소인 측이 제작,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인의 과실에 기한 불량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수개월 간 도어시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검수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고소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공급의 형태로 재고관리의 어려움을 피고인에게 전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어시트를 재고로 장기 보관하는 과정에서 멸실, 훼손되는 수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고소인은 주기적인 재고 실사는 물론 장부상 재고조사도 하지 않았다. 상인 간 원자재의 계속적 거래에서 검수절차와 재고조사는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은 고소인은 물론 피고인에게도 있겠지만, 어떻든 이러한 검수와 재고조사 없이 계속적 거래의 종료 시점에 1회성으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상 숫자에 의존하여 산정한 횡령 수량방식은 신빙성이 없다. 다. 초과공급수량의 관리와 처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도어시트의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주문하면, 고소인은 불량률을 고려하여 주문량에 2%를 더 피고인에게 공급하기로 구두 약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고소인은 생산수율, 생산규격의 한계 때문에 주문량과 무관하게 많은 수량을 생산하고, 그 재고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불량률 2%보다 조금씩 많은 수량을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 재고조사 없이 수개월 동안 계속된 거래로 인하여 이러한 초과공급수량이 누적되었고, 그 재고관리의 위험은 고스란히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 측 E 이사와 협의하여 초과공급수량을 재가공업체 등에 처분하였다. 이러한 초과공급수량과 그 중 협의 처분한 수량, 그 대가의 귀속 등에 관하여 민사상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고소인 측 담당 이사의 동의 아래에 처분된 수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횡령 수량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의 임의 처분 정황 유무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처분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근거가 빈약한 고소인의 서류상 숫자에 의존하여 남아있어야 할 도어시트의 수량을 계산한 후, 그 수량 전부를 피고인이 사업장 소재지인 음성군 일원에서 임의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소하였다. 쉽게 소비, 은닉할 수 있는 금전과 달리 시가 1억 원을 넘는 16,000장에 가까운 원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적어도 그 처분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상대방, 대가 등에 관한 정황이 일부라도 드러나야 할 텐데, 이에 관한 아무런 조사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