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는 2017. 1. 27. 새벽경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 A가 '돈이 없어 힘들다'고 하자 피고인 B이 '내가 일하는 식당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 그곳에서 돈을 훔치면 된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 및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 및 D는 2017. 1. 27. 02:2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D는 위 식당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건물의 가스밸브 위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는 위 열쇠로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전등록기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사진설명(범행장면), 사진설명(피해품 미회수 관련)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름. 0 유리한 양형요소: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의 벌금전과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01:3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지하철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정동혁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4: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부평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2:45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불안감조성 행위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지구대로 찾아가 E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사람을 죽였냐? 씨발 경찰 새끼들, 좆도 아닌게 개긴다, 경찰 아니었으면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잡고, E이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목에서 밀쳐내자 손으로 E의 왼쪽 어깨 부분 조끼를 잡아당기고, E이 자신의 목을 다시 잡으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왼쪽 팔꿈치를 휘둘러 E의 왼쪽 입술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치안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0:35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신일아파트 쪽에서 초월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 1. 08: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에 의한 다기관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317-4 비자림사거리 원형로타리를 송당리 방면에서 세화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일시정지하여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회전 중인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렉서스 차량 우측 옆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10,131,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8:18경 제주시 화북동 화북공업단지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진자동차공업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월 300만 원에 임대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B 계좌의 계좌번호 및 연결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27. 18:30경 같은 시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위 계좌의 연결 카드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피의자 A 제출증거(문자 및 카카오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서구 소재 F노래방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는 피해자 G(여, 34세)를 알게 되어 같은 해 10. 7.경부터 2017. 1. 14.경까지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B동 10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4.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같은 달 1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8. 05:1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출입문 안전장치를 건채 문을 연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는 피고인을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 문고리를 잡아당겨 출입문 안전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감금,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챈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눈채 "오늘 너를 죽여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후드티를 잡아 당겨 안으로 끌고 들어 와 침대 위에 눕힌 후 "112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요구하고 "그냥 돌아가라"라고 말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 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케이씨티(주) 법인 명의 B 엑트루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30. 1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우암삼거리 쪽에서 동천 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신호등이 있는 곳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동일 방향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동승한 G(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 수리비 2,244,6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감만동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물류 창고 안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1, 2),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22.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단기간 내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7:22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77(상일동) 상일초등학교 교차로를 감북동 반면에서 하남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 가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기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임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 자D(2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 01:30경 피해자로부터 위 유흥주점 외상 술값을 갚으라는 취지의 '형님 실수한 거 아닙니까. 입금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있는 'E주점'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3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위 'E주점' 앞길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외상값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및 턱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온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한 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계백로에 있는 가수원교 위 도로를 정림삼거리 방면에서 가수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핸들이 좌측으로 돌아가게 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간이형 중앙분리대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대전건설관리본부가 관리하는 간이형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3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간이형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도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〇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물 부분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벌금형의 전력으로서 약 5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6:00경 서울 마포구 F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마포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마포횟집 근처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7:3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1호교(수영에서 해운대 방면) 끝 지점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할 것 같아 보이는 피고인에게 "손님 왜 그러십니까?"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시비 도중 피고인의 좌측 주먹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를 1회, 우측 머리 부분을 2회 각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6. 3. 7.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6. 8. 15:0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노래방 인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8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후 C의 사정으로 노래방 인수가 무산되어 C으로부터 2,800만 원을 반환받아 2,800만 원 및 나머지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4, 11.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2015. 6. 8.경 노래방을 인수하여 동업하자며 E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네 선배인 G에게 '노래방을 양도할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G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노래방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E에 대한 3,000만 원 편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로 하여금 2016. 4. 15.경 위 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H에게 G가 피고인에게 노래방을 양도하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3,000만 원이 E 소유라는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범행의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길 20 애니카랜드 앞에서 같은 읍 왕릉로 110 고령농협군지부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1:24경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일람3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79 소재 광림교회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풍산역 쪽에서 일산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며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측면 및 전후방 주시를 잘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측면 및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디스커버리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광림교회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B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6 롯데마트 앞 도로를 주엽역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차량견적서(#2차량), 차량견적서(#3차량)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사고발생의 경위 및 과실내용, 피해자들의 부상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A동 302호에서 택배업을 하는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동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8에 있는 구로세무서 민원실에서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 201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C가 D로부터 72,763,272원 상당을, E으로부터 96,711,090원 상당을 각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공급가액 합계 201,683,587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1.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97,558,90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7: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7. 1. 1.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결제대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31. 22:20경 D PC방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지급한 PC방 이용요금을 카운터 금고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고에서 30만 원을 꺼내 피고인의 애인인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에 입금하였고, 2017. 1. 1.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서 10만 원을 꺼내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무렵 위 40만 원을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PC방에 강도가 침입하여 현금을 가져갔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 08:30경 D 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40만 원을 횡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정색 마스크와 검정색 후드티를 입은 30대 남성이 PC방에 침입하여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서울양천경찰서 신월2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 형사과 소속 경찰관 30명,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요원 8명이 D PC방에 출동하여 강도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계좌 입출금내역 1. 발생보고서(강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 강도신고로 다수의 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가공권력이 낭비되는 상태에 이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횡령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 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