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동 상가(D,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지주회장이고, E은 위 지주회 소속의 상가 관리소장, F은 위 지주회 소속의 전기업무 담당자, G는 위 지주회 소속 임대료 징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며, 피해자 H은 이 사건 상가의 상인 운영회 회장, 피해자 I은 위 상가 1층에서 ‘J’ 점포를 운영하며 의류를 판매하는 상인, 피해자 K은 위 상가 1층에서 ‘M’ 점포를 운영하며 의류를 판매하는 상인이다. B에 소재한 이 사건 상가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동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여 그 소유 및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가 어려워 토지 및 건물 지분권자들이 지주회를 설립하여 지주회로 하여금 상가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임대료를 징수하며, 지분 비율에 따라 이를 분배하는 등으로 업무 처리를 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에서 ‘N’ 점포를 운영하는 O이 지주회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2017. 5.경부터 2019. 7.경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O의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점포가 있는 상가 1층에 침입하여 O의 위 점포에 대한 단전을 할 것을 E, F, G에게 지시하여, E 등으로 하여금 위 상가 건물에 공동으로 침입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E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3. 18:09경 위와 같은 단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I, K의 점포가 있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가게 하여 건조물 침입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4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상가 내 침입방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손괴한 전선 촬영),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등이 이 사건 상가 1층에 출입한 행위는 단전조치를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지주회의 중간관리자인 L 전무에게 ‘지주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단전을 하라’고 막연히 지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상가 출입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하지 않았고, 단전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동주거침입에 관한 교사행위 및 교사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E 등이 단전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 1층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E 등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가 지주회 정관 제12조 제4호는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건물, 점포, 각종시설 및 기타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관한 제15조 제5호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이 경우 이사회 결의사항은 총회 결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 정관 제28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1개월 미납할 경우 경고 및 전기 단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1층의 ‘N’ 점포를 운영하는 O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7. 10. 지주회 의사회 결의를 거쳐 E 등에게 이 사건 단전조치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상가는 공유자들이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에 대한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는 등 공유자들과 지주회 간의 분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몇몇 지주들이 ‘P’를 결성하여 당분간 지주회에 내야 할 임대료를 지불하지 말 것을 논의하기도 하였었다. 이에 따라 O은 지주회에서 다시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임대료의 상세한 부과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하며 지주회에 미납된 임대료의 금액 및 집행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O 외에 다른 1층 점포 업주들 역시 상당수가 지주회에 대한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실제 상가 지주회가 이 사거 상가의 1층 점포 중 직접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는 점포의 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1층 점포에서는 거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O이 임대료 금액과 지급 여부를 다투고 있고 그 다툼에 어느 정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히 임대료 미납만을 이유로 단전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하여 임대료 수취 및 금액에 관한 법적 권한을 분명히 한 후에 단전조치를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곧바로 단전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설사 이 사건 단전조치가 지주회의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정당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상가의 1층은 상가 지주회와는 별도로 1층에 소재한 각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상가 운영회가 결성되었고, 위 상가 운영회는 B의 위임을 받아 상가 관리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위 운영회에서는 야간에는 이 사건 상가 건물 내부에서 1층 상가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 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상시 야간관리원을 두어 순찰을 하는 등 상가를 개방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 3층에 소재한 지주회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E 등에게 상가 영업이 끝난 이후에 단전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E 등은 상가운영회 소속 관리원인 Q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도 영업을 하는 점포 문을 통하여 1층 상가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동주거침입을 교사한다는 고의 하에 E 등에게 1층 상가 내부로 들어갈 것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O이 임대료를 연체하자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거침입을 교사받은 정범들의 형과의 형평성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