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636 1. H은 부산 사상구 I에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K'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했던 자이고, L는 피고인 B와 함께 위 K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M는 무등록 차량대부업의 외형으로 리스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는 자이고, N은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로 불법대출 등을 알선하는 금융브로커이고, O은 위 J에서 등기 이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H은 2010. 12.경 J의 자금난이 악화되어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와 J 부도 시 발생할 민·형사책임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부도대책을 상의하였고, 피고인 B는 법인부도 업무에 능통한 자신의 동업자인 금융브로커 L를 영입하여 J 부도 전에 취할 수 있는 이익(리스차량 불법처분, 보험계약금 편취, 법인폰 불법처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다. 위 논의 과정에서 H은 J 법인채무의 기존 연대보증인 O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L는 N과 함께 O을 대신할 허위 연대보증인을 물색하기로 하고, 보증인 변경에 소요되는 자금은 J 명의 리스차를 불법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M는 2011. 4.경부터 2011. 5.경까지 J 명의의 외제 리스차량 4대를 불법 처분하여 보증인변경 자금 약 1억 원을 마련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L에게 이를 전달하여 L로 하여금 N과 함께 보증인변경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허위 보증인변경 범행에 착수하게 되었다. N은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서 J의 허위 연대보증인으로 P를 섭외하였고, O은 위 P가 허위 연대보증인으로 금융기관에 입보되는 데 필요한 경비 1억 원을 마련하여 이를 H을 통해서 L 등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L는 H 등으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을 보증인 변경자금으로 수수하였고, 그중 약 1억 원을 N에게 교부하고, N은 그중 일부를 보증 능력이 없는 P에게 보증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지급하여, P를 J에 대한 허위보증인으로 내세워 J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던 금융권에 보증인 변경신청을 하였고, 위와 같이 P가 허위로 내세워진 연대보증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각 금융기관은 보증인교체를 승인하여 O이 부담하던 J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는 모두 P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H은 J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J의 부도가 임박해졌고, 이에 H 등은 부도가 예정된 J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여 대포폰으로 처분하는 사기범행과 보험회사 영업사원에게 J이 납부할 1회 보험료를 대납하게 한 후, 계약을 해지하여 돌려받는 방법으로 1회 보험료를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추가로 모의한 후, 순차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 가. 리스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 B와 M는 H이 운영하던 J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J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던 회사 이사들과 가족들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하기 위한 비용(보증인 교체 작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J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뒤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보증인 교체 작업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L는 보증인 교체 작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리스차량을 처분하여 돈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H은 이에 동의하면서 피고인 B와 M에게 차량 리스 및 대출·처분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피고인 B는 M와 함께 차량을 리스한 뒤 이를 처분하여 보증인 교체 작업 비용을 조달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리스차량 관련 범행을 모의하였다. 1) 벤츠 E350 차량 관련(횡령) 피고인 B와 M는 2010. 12. 23.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벤츠 영업소'에서 벤츠 E350 Q 시가 95,900,000원 상당을 36개월간 월 2,715,810원에 리스하는 계약을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증인 교체 작업 비용이 필요하여 위 차량을 처분하기로 L, H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M는 2011. 4.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벤츠 차량을 M에게 3,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M는 L, H과 공모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BMW 328i 차량 관련(사기) 피고인 B와 M는 2011. 4.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판매사원인 R에게 "BMW328i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리스료는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BMW328i 1대에 대하여 차량 가격 75,000,000원, 리스 선납금 16,269,748원,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2,035,615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월수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위 BMW328i 차량을 받자마자 M를 통해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와 M는 H, L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75,000,000원 상당의 BMW328i(S)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BMW 730d 차량 관련(사기) 피고인 B와 M는 2011. 4. 22.경 위 J 사무실에서 M의 소개로 알게 된 T의 차량 딜러인 U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BMW730d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리스료는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BMW730d 1대에 대하여 취득원가 119,989,900원, 리스보증금 11,999,000원,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3,130,7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월수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위 BMW730d 차량을 받자마자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와 M는 H, L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9,989,900원 상당의 BMW730d(V)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BMW 528i 차량 관련(사기) 피고인 B와 M는 2011. 5. 4.경 위 J 사무실에서 M의 소개로 알게 된 T 차량 딜러인 U과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BMW528i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리스료는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BMW528i 1대에 대하여 취득원가 71,257,270원, 리스 보증금 7,126,000원,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941,204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월수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위 BMW528i 차량을 받자마자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와 M는 H, L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71,257,270원 상당의 BMW528i(W)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동양생명보험 관련 보험계약금 사기 범행 피고인 B와 H, M는 대출 보증인 변경을 위하여 J의 대표인 H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 서류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기업보험 등에 가입한 후, 고의로 보험계약을 철회하여 이미 납부하였던 보험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와 H, M는 2011. 7.경 동양생명보험 불상지점에서, 사실은 J 명의로 기업보험에 가입하더라도 J은 이미 부도 예정이라 그 보험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판매인 X에게 "기업보험에 가입할 테니 1회 보험료를 납부해 주면 2회부터는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X으로 하여금 J 명의로 1회 보험료 3,000만 원을 불상의 보험상품의 계약금으로 납입하게 한 후, 그로부터 며칠 후에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이미 납부하였던 보험료 3,000만 원을 J 법인계좌로 환급받아 보험료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 M, L와 공모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대한생명보험 관련 보험계약금 사기 범행 피고인 B와 M는 주식회사 Y 명의로 월 보험료 5,000만원인 대한생명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회 월보험료를 보험설계사인 Z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후 보험을 해지하여 그 환급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와 M는 2011. 7. 20. 사천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주식회사 Y 명의로 월보험료 5,000만 원인 대한생명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에 가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급여 지급하는 날이라 법인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니 우선 월보험료를 대신 내어주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 월 보험료 5,0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이미 납부하였던 보험료 5,000만 원을 주식회사 Y 법인계좌로 환급받아 보험료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M는 L와 공모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대포폰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B는 N, H, L와 공모하여 J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이를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N, H은 2011. 6.경 부산 사상구 AB에 있는 SK텔레콤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종업원에게 J 명의로 휴대폰 20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이미 부도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위 J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휴대폰 기기대금과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 N, L와 공모하여 위 휴대폰 대리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아이폰 20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628 2. 피고인 B와 H은 H이 대표이사로 있던 J의 운영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2011. 4. 22. 케이티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V BMW 730d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0.경 대부업자인 M에게 위 자동차를 가지고 가 대포차로 처분하도록 허락하였다. M는 그 무렵 위 자동차를 대포차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약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와 H은 케이티캐피탈로부터 리스료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허위로 위 자동차에 대해 도난 신고를 하여 자동차를 찾으면 캐피탈회사에 반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1. 5. 날짜불상경 M에게 위 자동차를 찾기 위해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제안하여 M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와 H은 2011. 6. 13.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M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M는 BMW 730d 승용차를 팔아주기로 위임받고 자동차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적을 감췄으니 자동차를 찾아달라'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H은 같은 날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M가 H이 대표이사로 있는 J 명의로 리스한 BMW 730d 승용차의 매매를 해주기로 하고 자동차를 건네받았음에도 연락 두절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와 H이 M로부터 위 자동차 처분 대금을 받았으므로, M가 위 자동차를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와 H은 공모하여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5257 3. 피고인 C는 2012. 8. 25.경 양산시 AC에 있는 법정관리 중인 AD주식회사(이하 'AD'라 한다)의 이사로 등재된 후 2014. 3. 12.경 AD의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AD를 인수하자는 제의를 받고 동업하기로 승낙하여 2014. 2. 8.경 AD의 기획실장이 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4. 3.경 조카사위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AD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명예부회장 직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피고인 B가 주축이 되어 AD의 최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AD를 공매로 받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AD가 부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접수되어 2014. 4. 17.경 3차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보전처분결정이 되었으므로 AD의 명의로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차재(어음할인을 포함)를 할 수 없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영업의 양도(일부양도, 포괄양도) 또는 경영의 위임(용역, 위탁, 임대차 등 명목 여하 불문)을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AE와 AD의 골프코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고, 골프코스관리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골프코스관리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AD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4. 4. 초순경부터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1억 5,000만 원만 주면 AD 골프코스관리권을 주겠다. 보증금은 전부 AD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AD를 인수해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AD로부터 회원권을 받아 둔 것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골프코스 관리권 보증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5. 3. 2,000만 원, 2014. 5. 7. 3,000만 원, 2014. 5. 19.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382 피고인 C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 2012. 9. 18.경 양산시 AH상가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여, 72세)에게 위 주식회사 명의로 된 '양산시 AJ아파트 104동 501호'를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2012. 9. 18. 계약금으로 100만 원, 중도금으로 2012. 9. 25. 700만 원, 2012. 10. 25. 2,500만 원, 2012. 12. 5. 2,7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12. 28. 잔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2013. 12. 24. AK에게 이전하여 주고 2014. 11. 11. 채무자를 AK으로 하여 5,2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위 피해자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36 1.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N, M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N,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L, 피고인 B 각 진술 포함) 1. L, A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23 내지 125, 127, 128, 130, 132, 134, 137, 140, 150, 156, 164, 167, 169, 171, 180) 1. 순번 2, 13 내지 15, 19 내지 21, 71, 72, 74, 75, 76, 144, 154, 155, 157, 170, 172 내지 175, 177, 178 각 자료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대포폰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대포폰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H, N의 진술은, H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의 배우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대비하도록 점, N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H, N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L는 N의 차명계좌에서 대포폰 처분대금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B의 지시에 따라 B의 계좌로 이를 모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계좌내역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는 이 법원에서 당초 대포폰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공판갱신된 공판기일에서도 이를 인정하다가 변론종결 후 최후 변론요지서에서야 위 범행을 부인하여 변론재개 후 위 부인 진술을 함으로써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2015고단462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와 H,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5257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증인 AV, A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E, B 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AE 진술 포함) 1. AY 작성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1. 코스관리 용역계약서 1. 인증서 1. 입금계좌, 출금계좌 거래내역 1. 부산지법 2014회합14 보전처분 결정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해자 AE를 기망하거나 피해자 AE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와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 C가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 AE가 교부한 금원은 AD 골프코스관리용역계약 보증금이라고 판단된다. ⅰ) 피해자 AE는 피고인측으로부터 종전에 타인이 AD와 체결한 골프코스관리 용역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다. ⅱ) 위 용역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4. 6. 30.인데, 피해자 AE가 금원을 교부한 시기는 이에 근접한 2014. 5.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이다. ⅲ)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AE가 AD 골프코스관리권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ⅳ)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 AE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그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C의 AV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AE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측에 송금하고, 피고인 C와 사이에 피고인 C에게 위 3억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되, 이를 변제할 때까지 AD의 경영권을 피고인 B가 보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해전조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AE는 피고인 B로부터 위 화해전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피고인 B가 피해자 AE에게 자신이 AD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 골프코스관리권을 줄 수 있고, 자신이 AD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 AE가 교부한 돈을 변제할 수 있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AE가 금원을 교부할 당시 AD는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골프코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골프코스관리권을 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도록 위임하였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 AE에게 골프코스관리권을 주는 대가로 돈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해자 AE가 교부한 돈은 AD에 입금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위 돈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전부 사용하였다. 2015고단7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3)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으로 처벌)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0년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 2 죄 : 징역 1월 ~ 15년 2) 판시 제3 죄 : 징역 1월 ~ 10년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 2 죄 가) 각 사기죄 : 기본범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나) 횡령죄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4년 5월 2) 판시 제3 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피고인 C 1) 사기죄 : 기본범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배임죄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해자가 골프코스관리권을 획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들과 AD 인수 후 부회장 자리를 차지할 욕심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98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허위서류 제출이 동원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합계액이 상당하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골프코스관리권을 획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피고인 C로부터 AD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속셈으로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해자 AE가 골프코스관리권을 획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AE의 돈을 이용하고, 피해자 AI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2년여간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고 타인에게 명의를 이전한 후 대출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편취액 중 상당액을 공탁한 점,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