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27.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5. 확정되었다. 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2. 7.경 피고인 B이 인천 동구 G아파트 201동 508호에 대해 월세로 거주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H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H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소지하게 된 위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H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F의 증명사진을 합성하여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1) 피고인 B에 대한 확정판결과 관련한 범죄전력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7. 2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부동산 사무실에 임대인 H의 행세를 하는 F과 함께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인천시 동구 G아파트 201동 508호', 보증금란에 '일억 일천만 원정(110,000,000)', 임대인 란에 H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차인 란에 피고인 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각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F은 2012. 10. 10. 불상지에서 컴퓨터 문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의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은 .중략. 전세보증금 일억✰✰✰✰✰. 일천만 원 중 삼천 구백만 원에 대해서 채권자 I에게 채권양도양수하는데 동의하며, 위 금액이 채권자 에게 완납되지 않을 시 전세보증금 중 채권양도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채권자 1에게 지급할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고, 동의인 란에 불상의 필기도구로 'H'이라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F과 함께 2012. 10. 10. 인천 남구 빌딩 2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동의서,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N와 위 I에게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 동의서 1장 및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고인 A 2012. 10. 초순경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2012. 10. 10. 인천 남구 L빌딩 2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담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H 명의의 전세계약서는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세 보증금 채권 1억 1천 만원증 3,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은 옆에서 H의 행세를 하며 전세보증금이 담보로 제공된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F 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소개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270만 원을 제한 2,730만 원을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편취금 중 90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4. 경 자신이 인천 남동구 아파트 217동 502호에서 월세로 거주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P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 I 게 제시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4. 17.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R에게 30만 원을 지불하고, R으로 하여금 컴퓨터 문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인천 남동구 0 217동 502호', 보증금 란에 '일억 원정 (100,000,000)', 임대인 란에 P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차인 란에 피고인 A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후, P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8.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의서'라는 제목 아래 '2010년 10월 13일 임대인 P과 임차인 A 이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보증금 일억 원 중 오천이백만 원을 채권자 에게 2011년 06월 09일자로 양도함을 동의합니다'라고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고, 동의인 란에 불상의 필기도구로 'P'이라 기재한 후 P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4. 18.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2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9. 인천 남구 L빌딩 2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N 와 I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전세계약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L빌딩 2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담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P 명의의 전세계약서는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P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세 보증금 채권 1억 원 증 5,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94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인증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전세계약서, 동의서)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수사기록 제 16면 내지 제20면, 제43면 내지 제54) 1. 수사보고(신분증 위조 집주인 행세한 자 특정) 및 그에 첨부된 입금내역, 사건상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공범들로부터 편취금을 입금 받은 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고인 A, B에 대한 판결 각 사본과 각 사건조회내역(수사기록 제 549 면 내지 제555면, 제582 면 내지 제5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다. 의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가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판시 제1의 다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이에 형이 가장 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2의 나.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전세계약서를 통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피고인 B은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공통사항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여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의 계획성과 치밀성, 피고인 A의 경우는 별도로 피해자를 거듭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위와 같은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상당 기간 동안 금원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 변제하는 계속적 금전거래관계에 있던 중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일시적으로 혜택을 줄 생각으로 판시 제1의 각 범행에 관여하게 되어 위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 정도는 크지 아니한점, 위와 같은 계속적 금전거래관계 속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데다가,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 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피고인 B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였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수법을 습득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남편의 치료를 위해 재산을 소비하였음에도 남편이 병사한 후 자녀들 양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변제하여 온데다가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