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9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9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주식회사 C 검 사 신영삼(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6.5.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4 내지 18호, 증 제20 내지 2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F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이라는 식품판매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제품의 광고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C에 소속된 방매판매원이자 이른바 '총괄이사'로서 그곳에 소속된 다른 방문판매원들을 관리하고 직접 또는 방문판매원들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제품의 광고 및 판매 등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관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식품인 '피부직삼'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던 중, 피고인 B이 "이를 섭취한 사람들이 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의 치료 효과를 보았다."라는 내용의 동영상 및 책자 등 홍보물을 만들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수락하여 위 회사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2. 30.경 위 장소에 있는 C 본사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그곳에 모아놓고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식품인 '피부직삼'을 홍보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대형 TV를 통하여 "C 제품인 피부직삼을 복용하면 암, 고혈압, 당뇨병, 두통, 관절염 등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재생한 후, 위 회사 소속의 방문판매원인 G, H, I 등으로 하여금 영상에서 재생된 것과 같이 제품의 섭취를 통하여 각종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내용의 체험담을 발표하도록 하고, "C을 먹고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군발성 두통, 류마티스 관절염, 자궁근종, 방광염, 당뇨, 디스크, 알레르기비염, 암과 정신분열증, 간질, 소아마비 등이 치료되었다."라는 체험담을 수록한 홍보용책자를 배포하는 등, 마치 C에서 판매하는 위 식품이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경부터 2014. 12.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C에서 판매하는 위 식품이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와 같이 총 79명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위 식품을 판매하여 합계 602,858,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인삼 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위 A 및 직원인 위 B이 피고인 법인에서 판매하는 위 '피부직삼'을 홍보하면서, 그 업무에 관하여 마치 그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H, K, I,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구매자 Z, AA의 진술청취, 구매자 AB 외 3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C, AD의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E, AF의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G 외 2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H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I, AJ의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K 외 7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L 외 2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M, AN의 진술청취 1) 다만,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번의 구매자란 기재 "AO" 는 오기임이 명백함(수사기록 1943쪽). _유선, 구매자 AP 외 2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Q 외 2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R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S 외 3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T 외 4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U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V, AW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X 외 3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Y 외 4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AZ 외 4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BA 외 4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BB 외 4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BC 외 4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BD 외 2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BE 외 3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BF 외 3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BG 외 3 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BH 외 2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BI 외 3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BJ 외 2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BK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BL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BM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BN 외 3명 진술청취_유선, 구매자 BO 외 3명 진술청취_유선), 추송서(진술조서 등) 1. 녹취록 3부, 범죄일람표 및 카드결제 증빙자료, 신용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2)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제3유형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4)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매금액이 6억 원에 이르고, 범행횟수나 범행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함. 범행수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피고인 A, B은 각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판매제품은 실제 국내산 6년근 인삼이고,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적발 후 영상홍보의 중단, 홍보물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함.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판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4) 판매제품은 실제 국내산 6년근 인삼이고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음(수사기록 433-4쪽, 661~689쪽). 피고인들이 환불을 요청하는 구매자들에게는 모두 환불해주었고, 상당수의 구매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피고인 A, B은 각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기타 정상]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피고인 A, B의 가담 정도(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