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8.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3. 23. 04:20 경 서울 강남구 C빌라 입구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잡고 위 빌라 301호로 올라가 주방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과 가방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 D(여, 24세)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소지한 채 침대 옆에 누워 숨어 있었고, 피해자가 숨어 있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겁을 먹고 팔로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현금 44만 원,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23. 04:23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주차장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듣고 뒤따라온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에게 "이리 와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거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오지마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그 무렵 빌딩 안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향해 다시 위 부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사진 1. 발생보고(특수강도),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및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침입 흔적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행태 및 동선), 수사보고(참고인 G, H 진술서 및 전화진술),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추종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문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회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특수강도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 지갑을 떨어뜨리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D가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지 않은 피해를 부풀려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위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판시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이자 특수강도죄의 목격자인 F 역시 범행 현장에서 마스크를 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D를 따라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기분이 좋지 않아 유흥업소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는데 가진 현금이 얼마 없어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에게 현금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도 충분해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손을 뻗은 행동이 단순히 피해자 D보다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면 경험칙상 피해자 D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서 달아나는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지갑에서 현금만 빼낸 후 잠시 몸을 숨겼던 건물 화장실에 위 지갑을 버렸는데 이러한 행동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D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침대 옆에 몸을 숨겼다가 피해자 D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에 흡기와 같은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도망쳐 나오다가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는 것을 뿌리치는 과정에 지갑을 떨어뜨린 사실은 알았으나 너무 무서워서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및 협박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웠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 및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왼손에 식칼을 들고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가스배관을 타고 이 사건 빌라 3층까지 올라가서 좁은 유리창을 통과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갔을 정도로 활동에 특별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검거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오른손에 붕대를 감기는 하였으나 손가락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던 점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51, 152쪽 참조).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D를 붙잡기 위해서 뒷머리 부분으로 손을 뻗은 사실은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247쪽 참조), 이 사건 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을 나오면서 오른쪽 팔을 뻗어 무엇인가를 잡으려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00쪽 참조).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경미한 폭행·협박(감경),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가중)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가중)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강도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7회에 이르는 징역형,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때로부터 약 1년 7개월 만에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도구로 식칼을 사용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