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5고합7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년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받아 'F', 'G'으로 호칭하며 서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 B는 2003~2004년경 H을 역임하였고, I 전 J은행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K은 울산 북구 L에 있는 M를 매입하여 납골당 및 요양병원 사업(이하 'M 납골당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면서 피고인 A을 통해 사업자금 대출을 추진한 사람이다. N은 지인 K이 금융권으로부터 M 납골당 사업을 위한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K의 부탁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은 2012. 8~9.경 K과 함께 M를 방문하여 둘러보고 K로부터 M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2.11.27.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P" 호텔 커피숍에서 K에게 당시 J은행장이었던 I을 소개해주고, 그 자리에서 K로 하여금 I은행장에게 납골당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 직후 I 은행장은 K J은행 서울사무소 대출담당자인 Q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 K은 자금 지원 여부를 망설이는 N에게 "납골당 사업 지분을 일부 넘기고 돈도 모두 갚을 테니 3,000 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다가, 2012. 12. 13.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J은행 본점 2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K, N 등 4명이 모두 모인 가운데, 피고인 A은 "납골당 사업에 필요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B 차관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드리도록 하자. 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J은행장을 만나러 갔다 오겠다며 나가서 약 30분 후 다시 돌아와 그때까지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던 K과 N에게 "J은행장을 만나고 왔다. 대출 일은 잘 진행될 것이니 걱정 말라."고 말하고, 채무자 A, 연대보증인 B, 차용금액 3,0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함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을 안심시켜, 그 직후 N으로부터 피고인 A의 누나 S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은 N으로부터 받은 돈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해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 A 자신이 사용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A은 2013. 2. 초순경 불상지에서 K에게 "대출 성사를 위해 다가오는 구정 때 J은행 관련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그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한 후, 피고인들은 2013. 2. 7.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U호텔 앞 "V" 커피숍에서 K을 함께 만나, 피고인 A은 K로부터 J은행 대출 관련자들에 대한 구정 인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에게 "명절인데 인사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인사하시고 G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무이자 상당의 금융이익과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2. 20. 부산 연제구 W빌딩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납골당 사업 대출과 관련하여 감정비용 및 기타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정비용이나 기타 대출 관련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K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5고합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공사 시행사업자인 주식회사 X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천안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맡긴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 피해자 Z으로부터 회사 인수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아파트형 공장 분양 업무에 필요한 3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천안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신축공사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AB 명의 국민은행계좌 (AC)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7,6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 N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차용증 사본(2015고합722호 증거목록 순번 19)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2015고합722호 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9, 2015고합727호 증거목록 순번 7, 8, 10)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서 사본(2015고합727호 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받은 2015고합722호 판시 제1항 기재의 금융이익 및 금원은 대출 업무의 알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N,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N이 2012. 12. 13. M 납골당 사업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3,000 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8월 내지 9월경 K, 피고인 A과 함께 M 납골당을 방문하였고, 2012. 11. 27. 경에는 P 호텔 커피숍에서 M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J은행장이었던 I에게 K과 피고인 A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과 K, N은 2012. 12. 13. 판시 기재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장소는 J은행 본점 2층에 있는 커피숍이다. 피고인 B는 2012. 12, 13, 피고인 A으로부터 M 납골당 사업 대출 부탁을 받고, 판시 기재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 약 30분간 I을 만나고 왔다. 게다가 피고인 B는 검찰에서 검사가 I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I 은행장을 만난 것은 오래 전의 일이고, M 사업 대출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65면)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2. 7. K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M 사업 대출과 관련하여 J은행 관계자들의 인사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76 면, 증언 녹취록 제12면, 제15면)하였다. K 2013년 구정 이틀 전에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그중 5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건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61면, 제263)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출 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에 대한 무이자 상당의 금융이익과 5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2056 판결 등 참조).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N은 2012. 12, 13. 피고인 B에게 대출 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2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A은 대여금 중 500만 원에 대한 무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대여금 중 2,500만 원에 대한 무이자 상당의 금융이익 및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는 10,200원{= 대여금 500만 원 X 대여 기간 15일 × 1년/365일 ※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 연 5%, 10원 미만 버림을, 피고인 B로부터는 5,051,300원{= (대여금 2,500만 원 X 대여 기간 15일 × 1년/365일 ※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 연 5%) + 500만 원, 10원 미만 버림을 각각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N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5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출 업무 알선 명목으로 금융이익 및 금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위 범행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이미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