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6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264, 2861(병합), 2018고단1307(병합), 2552(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마. 절도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3.다.마. C 검 사 이현정, 이상후, 송인호, 권유식(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석(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고영권(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6호, 제9호 내지 제24호 (제주지방검찰청 2017압제845호), 압수된 증 제1호(같은 검찰청 2018압제18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 A은 2013.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264 -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 20: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옹포7길 8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861- 피고인 A,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 G은 2016. 12. 말경 제주시 H시장 내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자금 조달 및 환전 업무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G은 게임장 손님 관리 및 환전 업무 역할, 피고인 B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영업일마다일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받고 향후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었을 때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들, G은 2017. 1. 2.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J 건물 2층에 있는 'K 게임장'에서, '스페이스2프로'라는 무료 충전식 단독형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태블릿 PC 38대에 설치한 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원당 1점씩의 포인트를 유료로 충전해주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 PC에서 임의로 당첨 신호를 전송하여 특정 PC에 당첨이 되도록 게임 내용을 변경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G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018고단1307- 피고인 C,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L' 관련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4.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제주시 M 1층에 있는 'L'에서, '용신연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어 게임을 하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에 삽입된 IC카드에 저장되도록 하고, 손 님이 환전을 원하면 위 IC카드를 게임장 내부에 있는 환전실에서 환전 금액을 자동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와 IC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환전 금액을 특정 후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만큼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N' 관련 피고인 C,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하순경, 피고인 C는 게임장 개업자금 조달 및 환전 업무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C에게 게임장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영업일마다 일비 명목으로 13만원씩 받고 향후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었을 때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한편, C 부재시 게임장 관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제주시 O 호텔 지하1층에 있는 'N'에서, 일명 '로마'라는 게임물을 구동할 수 있는 테블릿 PC와 연결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어 게임을 하면 화면에서 자동으로 카드(그림판)가 돌아가다가 일정한 배열의 숫자나 그림이 당첨되면 점수가 올라가고, 손님이 환전을 원하면 피고인들이 점 수에서 10%를 수수료로 제외한 금액만큼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018고단2552 -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8,10,24, 14:31 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그곳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항아리 1개를 몰래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4--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2017고단2861 - 피고인 A,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피고인들,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K게임장 게임산업 등록 관련 자료 일부 첨부),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스페이스2프로 1. 수사보고(게임화면 사진 첨부) 1. 사진 (게임장 현장, 고지서 등) 1. 질의회신(스페이스2프로) 2018고단1307 피고인 C,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익명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압수품 사진 1. L 단속현장 사진 2018 고단2552 - 피고인 C의 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 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4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 정확한 범죄수익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경 제주시 S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2016. 8. 15.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죄, 2017. 1. 10. 무면허운전을 한 죄로 2017. 3.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선고 직전인 2017. 3. 2. 이 사건 각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3회째 음주운전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재판 중인 2017. 1.경 제주시 S 다른 장소에서 G, B 과 함께 다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다가 도망을 가서 행방을 알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 기재의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일부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경 A에게 불법 게임장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2017. 11. 경에는 C에게 게임장 불법 게임장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이 재판 중에도 계속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경 L이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후 2017. 11.경 N이라는 상호로 다른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불법 게임장과 관련한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