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42

범죄사실 1. 'K'에서의 공모범행-피고인 A, B, C, D, L, F, G, I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M, N, O(일명 P), Q, R과 함께 2012. 6.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 M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후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을 총관리하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영업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봉고차에 손님들을 태우고 게임장에 데려오는 '운전기사' 및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I, N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D은 게임기의 수리 교체나 USB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게임기의 당첨확률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E, O(일명 P) 은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F, 피고인 G, Q, R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M, N, O(일명 P), Q, R과 함께 2012. 6. 초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일명 P), Q, R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S'에서의 공모범행wwwwww피고인 A, B, T, D, F, G, I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M, N, O(일명 P), Q, R과 함께 2012. 6.경 대구 달성군 S에 있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 M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후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을 총괄관리하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영업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봉고차에 손님들을 태우고 게임장에 데려오는 '운전기사' 역할을 맡고, 피고인 I, N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D은 게임기의 수리·교체나 USB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게임기의 당첨확률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O(일명 P)은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 F, 피고인 G, Q, R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M, N, O(일명 P), Q, R과 함께 2012. 6. 중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일명 P), Q, R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U'에서의 공모범행-피고인 A, B, C, D, F, G, H, I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0(일명 P), Q, R과 함께 2012. 7.경 대구 달성군 U 옆 창고에 있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후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을 총괄관리하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영업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봉고차에 손님들을 태우고 게임장에 데려오는 '운전기사' 역할을 맡고, 피고인 I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게임기의 수리 교체나 USB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게임기의 당첨확률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O(일명 P)은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Q, R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Q(일명 P), Q, R과 함께 2012. 7.경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일명 P), Q, R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 E, G, F,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B, C, D, F, G, H, I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D, F, G,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 F, G, H, I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D, I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