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 소재 철강재가공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피고인에게 철강재 등의 원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가공한 후 건설업체에 판매하여 왔으나, 2018. 3.경 주식회사 E로부터 구입한 기계 7점에 대해 위 기계 구매대금을 대출하여 준 주식회사 F에 소유권을 보유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위 기계 7점을 중소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출금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체납된 세금, 대출이자, 미지급 채무 등으로 사용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2018. 5.경에는 약 82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처 등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원자재 납품업체들에 대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2018. 5.경부터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8. 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철강재를 주문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6,754,212원 상당의 철강재를, 같은 해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33,337,336원 상당의 철강재를 각각 납품받아 합계 210,091,548원 상당의 철강재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8. 5.말경 약 25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영업이익도 실현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결제대금의 미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운영자금이 경색된 상황에서 당초 D가 H빔을 공급하기로 하였던 현장에 대한 납품마저 취소되면서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제때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5.경 내지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을 당시 D의 재정상황이 이미 악화되어 향후 채무초과로 파산에 이르러 그 대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었고,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철강재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는 그 재무상태가 2016년 회계연도에는 자산 총 51억 원, 부채 총 38억 원, 2017년 회계연도에는 자산 총 67억 원, 부채 총 50억 원으로 위 기간 중 자본잠식 내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또한 2016년 회계연도에는 매출액 약 31억 원에 매출총이익 약 6억 5,000만 원, 당기순이익 약 3억 6,000만 원을 기록하였다가, 2017년 회계연도에는 매출액 약 78억 원에 매출총이익 약 11억 원, 당기순이익 약 4억 1,000만 원을 기록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철강재 공급계약을 맺을 2018. 1.경 무렵까지 D의 매출은 신장되는 추세에 있었고,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실현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납품대금 116,846,686원과 2018. 2.경 납품대금 111,175,952원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에서 정한 익월 말일에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결제하여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캐피탈 리스를 통해 도입한 D의 주요 자산 설비를 2018. 3.경 불법으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통해 각종 세금과 대출이자, 미지급 채무 등을 변제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에는 객관적으로 D의 자금이 경색되고 유동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7년경부터 계속된 D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매출액과 함께 외상매출금 채권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특히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G에 위치한 공장과 부지(이하 ‘음성공장’이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에 더하여 약 7억 원의 회사 유동자금을 그 매입비용으로 지출한 것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음성공장을 매입하였던 이유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의 거래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제품 생산 활동과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업을 확장함과 아울러 수도권의 환경규제를 피하고, 도장 공정을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줄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영상의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이는바, 기본적으로 당시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단기 유동성의 위기에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매출 성장 기조에 있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안성시 C에 위치한 본사 공장 및 부지(이하 ‘안성공장’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함과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운전자금의 차입을 도모하였고, 한편 D는 2017. 12. 31.을 기준으로 약 7억 원 이상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총 약 4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는바, 회사의 영업활동과 매출은 지속되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외상매출금 채권의 회수지연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2018년경 이후의 일로서 2016년경 및 2017년경까지는 매출채권 회전율이 연간 평균 10.145회(회수기간 36일) 정도였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 당장의 유동성의 위기에 불구하고 외상매출금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거나, 안성공장의 매각 등을 통해 확보되는 현금으로 단기간 내에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철강재 공급처에 대하여 그 대금 채무를 순차적으로 변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경영상의 근거 내지 요소는 분명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D의 재무상태를 보면, 회사의 매출이 성장함과 아울러 외상매출금 채권 또한 줄곧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그 증가 추이가 2016. 12. 3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1년 동안은 약 3억 원에서 약 7억 원 정도로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이후 2017. 12. 3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6개월 사이에 약 7억 원에서 약 22억 원으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였는바, 비록 2018. 3.경부터 회사가 유동성의 위기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2018. 5.경 내지 6.경 무렵의 시점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유동성의 악화가 단순히 건설업계 비수기 등 외부적・단발적인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부실채권의 증가 등 영업상의 구조적・내재적 요인에 따른 장기적인 문제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만한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후 D는 급격한 재무상태의 악화로 2018. 10. 26.경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회생절차에서 2019. 1.경 작성된 재산상태 조사보고서에서 2018. 10. 26.을 기준으로 회사 재무상태표상의 약 23억 원의 외상매출금 채권이 약 7억 원 정도로 상당 부분 절삭되어 감액된 사실이 확인되지만, 애당초 피고인이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의 매출채권을 회계기록과 장부에 계상하였다기보다는, 2017년경 담당 세무사의 변경으로 위 재무조사 당시 2017년 이전의 회계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과, D와 그 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내지 액수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아가 채무자가 그 지급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금액만을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보아 그 자산 가치를 소극적으로 평가한 데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채권은 실제 과대계상 되었을 여지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조사보고서의 내용만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을 당시 약 25억 원 이상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지 그러한 인식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은 무렵 단기간 내 회수를 예상하였다는 ‘H 안성공장’ 철골 등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그 계약금액이 1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하고, 계약상의 공사기간 만기가 2018. 2. 15.까지이며, D가 2018. 5.경까지 상당 부분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8. 10.경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발주처인 H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채권액이 4억 8,000여만 원인바, 피고인으로서는 2018. 5.경 내지 6.경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으면서 위 H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당초 약정한 ‘익월 말일’ 혹은 단기간 내에 그 납품대금에 대한 변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18. 4.경 납품대금 115,113,771원에 대해서는 그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하지 못하고 2018. 5. 29.경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결제하였지만, 이후 2018. 6. 14. 주식회사 J로부터 116,000,000원이 회사 계좌에 입금되자 곧바로 위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지급액을 은행에 상환하였는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018. 5.경 내지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재는 모두 ‘K’, ‘동해시 L 공사’, ‘M 공장 신축공사’, ‘N 방음벽공사’ 등 계약이 성사되었거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성사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거래처에 대한 공급과 관련하여 H빔 철골자재 등 그 제품 생산에 실제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 D의 본래 사업과는 상관없이 사용되거나 처분된 정황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바,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재는 모두 D의 변제자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본래의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 ⑩ 2018. 6.경 및 7.경 D 계좌에 거래처로부터 여러 차례 자금이 입금되었고, 그럼에도 이는 다른 회사채무의 변제나 체납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철강재 납품대금 변제를 위해서는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지만, 위와 같이 지급된 사용처 또한 D의 기본적인 사업상의 채무를 변제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이고,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재로 생산한 물건의 매출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납품대금에 우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특별한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는바, 변제자금의 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도 없다. ⑪ 이후 피고인이 2018. 8. 16.경 및 2018. 10. 4.경에 D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하였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피해자 회사가 2018. 8.경 기업신용도 조사기관에 D를 채무불이행 기업으로 등재함에 따라 D의 철강제품 납품 및 공사계약 수주가 더욱 어려워져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