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2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1207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지마켓 등 오프마켓을 통하여 게임물 판매하거나 'F'라는 게임물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1. 1.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라는 게임물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1. 5.경부터 위 'G' 사이트 운영의 전권을 피고인 A에게 일임하고, 피고인 C은 2011. 10. 1.경부터 피고인 A과 위 'F', 'G' 게임물 판매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저작권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에서 불법 복제 게임프로그램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닌텐도 DS 게임기 및 정품 카트리지에 부착한 기술적 보호 장치인 정품 카트리지용 ROM을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 즉, 정품 카트리지용 ROM의 보안회로(Security Circuit)를 모두 통과할 수 있는 닌텐도 로고 데이터가 저장된 DSTT 카트리지 칩 등과 함께 '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등 피해자인 저작권자들이 제작한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메모리 카드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물건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후 위 카트리지 칩 내지 메모리 카드를 택배로 배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 복제 게임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무단 복제의 점 피고인은 2011. 1. 20.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 복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과 같이 피해자들이 저작물인 게임물 프로그램이 내장된 메모리카드 936개 판매시가 합계 약 33,228,000원 상당을 무단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인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2011. 1. 20.경부터 2011. 6. 30.까지 피고인은 2011. 1. 2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저작권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가 불법 복제 게임프로그램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DS 게임기 및 정품 카트리지용 ROM을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 DSTT 카트리지 칩 895개 등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판매시가 합계 51,328,2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양도하여 피해자인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1. 7. 1.부터 2011. 9. 30.까지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 등이 불법 복제 게임프로그램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DS 게임기 및 정품 카트리지용 ROM을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 DSTT 카트리지 칩 254개 등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판매시가 합계 15,102,5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단 복제의 점 피고인은 2011. 1. 15.경부터 2011. 1. 26.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G'라는 게임물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물인 게임물 프로그램이 내장된 메모리카드 7개 판매시가 합계 약 258,000원 상당을 무단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피고인은 2011. 1. 15.경부터 2011. 1. 26.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G'라는 게임물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해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 등이 불법 복제 게임프로그램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DS 게임기 및 정품 카트리지에 부착한 기술적 보호장치인 정품 카트리지용 ROM을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 DSTT 카트리지 칩 10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가. 무단복제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G' 및 'F' 게임물 판매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물인 게임물 프로그램이 내장된 메모리카드 720개 판매시가 합계 28,370,000원 상당을 무단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고, 위 메모리카드 179개 판매시가 합계 7,176,0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G' 및 'F' 게임물 판매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 등이 불법 복제 게임프로그램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DS 게임기 및 정품 카트리지에 부착한 기술적 보호장치인 정품 카트리지용 ROM을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 DSTT 카트리지 칩 798개 판매시가 합계 11,97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DSTT 추정 칩 확인결과, F G DSTT 칩 등 판매내역(자필분), A의 불법 닌텐도 DSTT 등의 판매내역, BG 테스트기간 중 DSTT등(닌텐도 불법게임칩)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무단복제의 점(범죄사실 제1. 가항)} - 각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5호, 제124조 제2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점{범죄사실 제1. 나. 항}] -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3의2호, 제104조의2 제1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범죄사실 제1. 나. 항}]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단복제의 점(범죄사실 제3. 가항)} -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3의2호, 제10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범죄사실 제3. 나항}] 피고인 B -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무단복제의 점(범죄사실 제2. 가항)} - 각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5호, 제124조 제2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점(범죄사실 제2. 나항)} 피고인 C -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단복제의 점(범죄사실 제3. 가항)} -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3의2호, 제10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범죄사실 제3. 나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약 1년 동안 1억 여원 정도의 불법 복제 게임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를 판매하였고, 비용 등을 공제하고도 2,500여 만원 이상의 순이득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2010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간경화, 알콜중독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2. 피고인 B 10여 일간 40여 만원 정도의 불법 복제 게임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를 판매하였다. 동종전과는 없다. 3. 피고인 C 약 3개월 동안 5,000여 만 원 정도의 불법 복제 게임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를 판매하였다. 판매일지의 자필 기재 내역 및 자금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참조},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A과 대등하다고 보일 정도로 가담하였다. 다만, 동종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