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2.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인천 중구 B, C동 앞 노상주차장에서, D에게 필로폰 4 ~ 5칸 정도가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20. 오후 시간경 불상지 노상에서 연인관계인 E이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체포되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내 보관함 안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개를 발견한 후 그 중 필로폰이 3칸 정도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발견한 후 이를 투약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 말경 인천 미추홀구 F 정상부위 공터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 기재 일시로부터 3일 정도 지난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F 정상부위 공터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7. 23:00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내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5. 저녁 무렵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21.경 새벽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G, H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인 0.025그램 상당을 물에 희석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2. 22.경 인천 미추홀구 G, H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인 0.025그램 상당을 물에 희석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2. 24.경 밤 시간대에 인천 미추홀구 G, H호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인 0.025그램 상당을 물에 희석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2. 26.경 오전시간대에 인천 미추홀구 G, H호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인 0.025그램 상당을 물에 희석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2. 29.경 16:00경 인천 미추홀구 G, H호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인 0.025그램 상당을 물에 희석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2.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인천 중구 B, C동 앞 노상주차장에서, D에게 대마 7.59그램 상당이 든 종이상자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2184 사건의 제1 내지 5회 각 공판조서(사본) 중 D의 각 진술기재, 인천지방법원 2020노3055 사건의 제1, 2, 3회 각 공판조서(사본)중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인천지방검찰청2020형제20101호_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변호인 의견서(2020.05.04.)(사본), 의견서(2020.05.12.)(사본), 변론요지서(준비서면)(2020.08.14.)(사본)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7, 10, 24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사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_2020고단2184_D,I, 인천지방법원 판결문_2020노3055_D, 대법원 판결문_2021도183_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대마를 교부하지 않았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대마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D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재판 1심(인천지방법원 2020고단2184)과 항소심(같은 법원 2020노3055)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2020. 8. 21.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형사재판’이라 한다). CCTV 사진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2020. 2. 28. 19:54까지 20:07까지 D이 있던 인천 중구 B, C동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36 내지 146쪽). 피고인은 2020. 2. 27.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D과 휴대전화로 마약 수수를 암시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5 내지 80쪽). 피고인은 2020. 1. 말경부터 E이 체포된 2020. 2. 17.까지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D도 같은 기간 동안 E으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았던바, D이 E 체포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E의 마약을 제공받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D의 관련형사재판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위 관련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팔에 조직괴사가 있어 M로부터 항생제 앰플을 구해 D에게 주사를 놓아주었을 뿐,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