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1:30경 화성시 C 소재 D 부근 논두렁에서, 10년간 알고 지낸 후배인 피해자 E(40세)와 피고인의 처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시인하지 않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흉기인 과도칼(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과도칼의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회 가량 찌를 듯이 툭툭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등을 6회 가량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경우 칼을 사용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관련하여 정황을 오인하여 격분한 가운데 벌어진 범죄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4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 A 검 사 권경일(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 새벽경 서울 양천구 C2층에 있는 D의 집 방에서 롤 게임에서 알게 된 친구인 D과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 누운 채 침대 바로 아래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E 진술내용)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5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병진 판사 원운재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4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행사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불상의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이륜자동차 번호판(C)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6. 11:00경 영천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번호판 없는 효성 마이다스 110cc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같은 날 12: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과전동에 있는 팝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팝 편의점 앞 도로를 서문육거리 방향에서 강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앞서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77,22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수사보고(E 업주상대 수사, 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차량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특별한 소득이 없이 기초수급자로서 동거가족이 없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17: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이라는 술집에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8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1. 3.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5. 1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로부터 신용카드 개설을 의뢰받아 B 명의의 현대카드(C)를 피고인이 수령하고 소지하게 되었을 뿐, 위 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은 없었다. 피고인은 2002. 12.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5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1,5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현대카드(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2. 13.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유한회사 상대원 공판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B 명의의 현대카드를 꺼내어 위 신용카드를 위 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즉석에서 15,080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현대카드(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대위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3. 3. 3. 경까지 성남 일대에서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080원 상당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F가 카드결제를 하여도 차용금이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2. 12. 5.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던 "H 호프집"에서, 위 F에게 "급하게 돈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650,000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6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2. 12. 27.경 위 "H 호프집"에서, 위 F에게 "시골 아버짐이 농협에서 1,0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03. 1. 25.까지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2. 12. 29.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7 소재 피해자 F가 다니던 주식회사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지금 카드가 없으니, 일단 F의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주고 피고인을 ㈜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회원으로 시켜주면 내일 카드를 가지고 와서 동액 상당의 물건을 재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즉석에서 F의 카드로 1,000,000원 상당의 위 회사 물건을 결제하고, F가 카드 대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카드가입신청서사본,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사본 1. 판시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과 거의 같은 기간에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65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의 주식 계좌에 3억 원의 돈이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을 인출할 수 없다.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런데 11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도 3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61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39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거래내역조회표 1. 피고인 방 사진, 카카오톡메신저 사진, 녹취록, 확인서(D) 1. 수사보고서(순번 13, 21)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2,4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외는 단순히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린 것으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그 무렵 피해자가 현금 3,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농협 현금봉투 및 현금띠지가 발견된 사실, 피해자가 어떤 남자에게 현금 묶음을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2,41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기망행위로 봄이 충분하고, 편취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하루빨리 출소하여 돈을 벌어 피해 금액을 갚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편취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대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6. 16:45경 충주시 C 앞 도로에서 D이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서행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도로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차량 정면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퍼 교환 등 수리비 312,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G이 피해자 충주시장 소유의 H 버스를 운전하던 중 일시 정차해있는 것을 보고 전항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2회 내려치고, 운전석 옆으로 걸어가 운전석 옆 유리창을 향해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석 후 미닫이 유리 교체 등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9:07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길에서, 방과 후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 ㅎ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 능력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뒤에서 끌어안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2급으로서 판단 능력이나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에게 관심을 두고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자신 운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2012년경부터 휴대전화기를 제조하거나 개발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B)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저가() (몇 휴대전화기(스마트폰)를 개발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기를 완성하면 F에서 총 30만대를 주문하기로 했다. F의 회장은 국정원의 전(n) 원장으로부터 직접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성의껏 2차례에 걸쳐 면담을 해 주었고, 면담 후에는 30만대 중 1차로 5만대를 주문하겠다고 하였다. 1대당 12만 원씩만 계산하여도 약 60억원이라서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 현재 휴대전화기를 완성하려면 1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원금을 지급하고, 2개월 내에 5억원을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과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이 말한 바대로 1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2개월 내에 5억원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30.경 5천만원, 2013. 6. 5.경 5천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의 상당한 부분이 회복된 경우)에 따른 감경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피해금액 중 8,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5. 4. 13. 18:15경 업무에 관하여 C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학구리 소재 국도17호선을 주행하던 중 도로법상 제한 중량인 축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4축이 15.4톤으로 5.4톤의 축중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2.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속구조물 제조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시흥시 E, 501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비철금속 도매상인 "F"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F"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알루미늄 자재를 납품해 주면, 2013. 08. 30.까지 납품을 모두 받은 후에 대금을 일괄하여 확실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차한 기계의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D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직원들의 급여 4,676만 원(2013. 5.경 기준)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청에 고발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 시가 1,684,582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189,259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를 납품받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물품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대략 피해자와 거래가 개시된 이후인 2013. 8.경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즉, 당시 사업시설을 구비하기 위한 금융채무, 물품대금채무, 임금채무 등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매출로 인한 수입까지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D가 매출의 급감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것은 그 이후의 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주문하면서 "약속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도의 말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사업성과나 재정형편, 물품의 용도 등 물품대금의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평소에도 물품의 주문을 받을 경우 주문자들의 사업성과나 재정형편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자재)을 통상적인 제작·영업활동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이 대금지급기한 무렵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 대부분이 기존의 다른 상거래채권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경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농협 첨단지점에서, 피해자 C(남, 46세)에게 "회사공금을 유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었는데 3일후에 준다고 하니 전무님(피해자)이 1억 원을 빌려주면 횡령한 돈을 회사에 변제하고 3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공금을 유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로 탕진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재산은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유용한 돈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그냥 준 돈이지 빌린 돈이 아니었으므로 기망하여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나 회사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회사의 자금으로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송금하고 송금받는 등의 거래내역이 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하다가 이후 가족을 증인으로 소환하자 시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임. 그러나 위와 같은 의심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할 정도는 아님),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8.경 울산 남구 꽃대나리로46번길 7, (야음동, 한라하이타운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남 B와 사귀고 있던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배기통 부분에 하얀색 칩(SN:00063778, 모델명:U9700)이 장착된 검은색 차량 위치 추적 장치 단말기 기계(GUARD PREMIUM)를 설치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오른쪽 배기통 부분에 하얀색 칩(SN:00091344, 모델명:J9700)이 장착된 검은색 차량 위치 추적 장치 단말기 기계(GUARD PREMIUM)를 설치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석 밑 부분에 하얀색 칩(SN:00091349, 모델명:U9700)이 장착된 검은색 차량 위치 추적 장치 단말기 기계(GUARD PREMIUM)를 설치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 당시 재연 장면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9-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음주측정수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수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6. 15:20경 서울 종로구 C 노상에 소재한 피해자 D(여,65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 D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30경 위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 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F가 피고인을 부축해 일으키려 하자, F에게 "이 미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40경 위와 같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구 소재 혜화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이새끼들아, 내가 중앙정보부에 근무했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욕설을 하며 약 20분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파출소에서조차 소란을 피운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고령의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 22:3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35세)가 거주하는 D모텔 201호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의류가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촬영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3:46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인근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베가레이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22. 16: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110회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일람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4번까지,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5번부터 110번까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6. 21: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도와 도로에 걸쳐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혼자 귀가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던 중 차도에 뛰어들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이 십팔"이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33세)의 입술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5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7. 3. 13. 12:5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9. 15:06경 왕십리와 회기역 구간을 운행 중인 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체크무늬 긴 팔 윗도리와 검은색 바지 차림의 피해자 성명불상(여, 60~70대)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07 경 중앙선 C역 내 엘리베이터에서 자주색 점퍼 차림의 피해자 성명불상(여, 60~70대)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6. 14:45 경 분당선 왕십리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41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발췌사진(단 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6,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경합범 가중을 거친 다음 피해회복 없으나(기명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13,523m2, C 임야 610m2, D 임야 25m2 합계 14,158m2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를 굴취하고 성토한 후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림훼손지 적발보고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2009년 위성항공사진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토지대장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지로 산지전용한 규모가 14,158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농지의 수확을 마친 후 산지를 복구할 것을 다짐하는 점(산지복구에 관하여 주식회사 부흥조경과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원룸 204호, 피해자 C(31세)은 평택시 B 원룸건물 304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9:50경 평택시 B 원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윗층인 3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손에 쥐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좀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사진(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22:30경 부천시 원미구 B 203호 'C노래방'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노래방을 살피는 모습을 보자 자신을 의심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 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