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을 하는 피고인 C(이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피고인 A를 도와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D’과 관련하여 2013. 5. 30.경 국비, 도비, 군비 등 보조금 합계 420,000,000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 중요재산인 가축분뇨처리시설[충남 부여군 E 부지 및 그 지상 일반 철골구조 에프알피채관판지붕 2층 분뇨처리시설로 가축분뇨공동자원(개보수)-퇴약비 사업을 위한 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 A, B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시설을 다른 업체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도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이 사건 시설 매각과정에 참여하여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날인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2. 7.경 충남 부여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대표자 G, 실제 운영자 H)에 이 사건 설을 중앙관서(환경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457,185,180원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사업자로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및 매매 관련 서류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보조금법 제43조,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시설의 중요재산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보조금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 현황이 공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은 보조금법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는 중요재산이 아니다. 나. 판단 보조금법 제35조 제2항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을 중요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역시 그 문언 및 체계상 재산의 공시 여부가 중요재산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조사업은 2013. 5. 30.경 완료되었는데, 이 사건 처벌규정은 2016. 4. 2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벌규정의 시행 전에 보조사업을 완료하였다가 시행 후에 중요재산을 양도한 사람에게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진행 중인 사실관계 도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입법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임의 처분이 구 보조금법(법률 제3874호)이 시행된 1986. 12. 31.부터 이미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온 점, 보조금법의 입법목적인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는 공익적 중요성이 크고, 이 사건 처벌규정은 종전부터 존재했던 양도제한규정의 실효성 담보라는 관점에서 적합하고 예측가능한 수단인 점, 이 사건 처벌규정은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데다 위 처벌규정 단서조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승인을 요하지 않는 예외규정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피고인들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법성의 인식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시설의 양도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보조금법의 연혁, 목적, 내용 및 체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시설 양도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처분한 중요재산의 규모 및 추후 예상되는 환수금액, 이 사건 보조사업의 진행 경위 및 이 사건 시설의 처분 경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피고인 A는 구 보조금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