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2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0. 7.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 살고 있던 피해자 D(46세)을 알게 되어 평소 왕래를 하며 함께 술을 마시며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3. 1. 18. 22:23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인생은 한방이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너는 한방 할 놈도 아니고, 배짱도 없는 놈이다. 배짱이 있으면 싱크대에 칼이 있으니 나를 찔러봐라"라고 반말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길이: 31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는 등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자상 등을 가한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 15:30경 충남 서천군 F 소재 G시장 2층 H식당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첨부)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중지미수감경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죄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주방용 칼은 칼길이가 31㎝, 칼날길이가 19㎝에 달하는 상당히 날카롭고 치명적인 흉기인 점, 피고인은 신체의 중요한 기관이 있는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겨냥하여(수사기록 36쪽) 칼날을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위 칼을 잡고 피해자를 내리 찌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에 약 10cm 정도의 자상을 입었고 상처가 깊어 향후장의 지연 천공 등의 가능성도 있으며 당시 적절한 치료가 없었다면 체내의 급격한 혈액감소 및 출혈과다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죄 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바로 취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유형의 결정 :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2)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 미필적 살인의 고의 4) 일반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호송 5) 권고형의 범위 : 3년M10년(특별감경영역) 나.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유형의 결정 : 폭력, 제2유형 (특수상해) 2)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권고형의 범위 : 9월 ~ 2년 6월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1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상한의 1/21년 3월) 합산 2) 권고형의 범위 : 3년P1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부엌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인 복부를 10㎝ 가량 깊이 찔러 그 범행도구와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는 장의 지연천공 등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향후 치료일수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에 감정이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영역에 해당하고, 이미 6건의 폭력전과가 있어 폭력 범행을 범할 우려가 상당하며, 판시 살인미수 범죄사실의 경우 범행의 위험성, 잔혹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조 제3의2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살인범죄는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노모가 받는 월 4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는 등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사회에 복귀하면 도시로 나가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