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은 사회복지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6. 8. 오전경 경주시 B에 있는 C 강당에서, 'E'을 진행하기 위해 쉼터에 방문한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현수막 설치 문제로 안내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8.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 대기실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가던 피해자 일행에게 가방을 챙겨가라고 일러주었고, 위 소리를 듣고 되돌아와 가방을 건네받고 인사하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손등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5. 14:20경 제1항 기재 장소 출입구에서, 'F'을 위해 쉼터에 방문하여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출입구 방면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컵을 두는 위치 등을 안내해준 후 이에 따라 컵을 정리하고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손등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C 사무실 입구, 복도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2018. 6. 15.자 C 사무실 입구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는 강당 무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강당 무대 우측에 위치하였고, 피고인은 시설이용자(지적장애인)들과 함께 강당 뒤쪽 자리에 있다가 현수막 설치를 위해 무대 좌측에 있던 TV를 옮겨주고 다시 시설이용자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강당에는 장애인들 외에도 보호시설 센터장인 G 및 사회복지사이자 피고인의 처인 H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되자 시설이용자를 데리고 먼저 강당 밖으로 나갔고 이후 강당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따라서 장소를 정리하고 나중에 강당을 나온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일행에게 가방을 챙겨가라고 일러준 사실도 없다. 다.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쉼터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출입구 방면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손등을 대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하지는 못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이상한 느낌이 들어 피고인을 뒤돌아보는 행동을 계속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사무실 밖으로 나왔어야 할 것이나, 사무동 건물 외부의 CCTV 영상에는 당시 피고인이 사무동 출입문으로 먼저 나와 있었고 피해자가 바로 그 뒤를 지나쳐 출입문을 나온 장면만 확인될 뿐 신체접촉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에 대하여 항의한 후에 쉼터 H 사회복지사가 피고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피해자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에서 피고인이 H 사회복지사를 만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한 진술을 하였고 그 내용은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피해자는 현장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한 공간의 구조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사진이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쉼터 사무실 및 강당의 구조에도 부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다른 의도에서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이 높다고 판단된다. 2) 비록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뒤 지인들에게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였던 점 등의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각각의 범행과 관련하여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손등을 갖다 댄다'는 느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동일한 정도의 신체접촉이 연속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의도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동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근거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G(센터장)는 당시 피해자는 강당 무대 우측에 있었고 피고인은 무대 좌측에서 TV를 옮기고 바로 자리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증인 G는 시설이용자(지적장애인)들을 통제하여야 상황이어서 굳이 주목할 필요가 없었던 강당 무대에서 벌어지던 현수막 설치 과정과 관련자들의 움직임을 계속하여 지켜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습추행의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당시 강당 안에 시설이용자들과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쉼터 직원이 있었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은 기습추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넘어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G(센터장)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건 당일 12:00경 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되자 피고인이 먼저 시설이용자를 데리고 강당을 나가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갔고, 피해자는 짐을 챙겨서 12:15경에 나갔으며 증인 G가 강당에서 나가는 피해자 일행을 배웅하여 주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증인 G의 대질이 이루어진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는, 처음 강당에서 나올 때 누군가가 피해자 일행을 배웅하여 준 것은 맞지만, 당시 함께 왔던 강사를 배웅하기 위해 시설 1단에 있는 주차장까지 가서 배웅을 마쳤고, 이후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속 복지관 차량을 강당이 있는 시설 2단으로 이동시킨 다음 다시 강당으로 들어가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던 집기들을 정리하여 차량으로 옮겨 실었으며,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강당을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G는, 당시 피해자 일행이 시설 1단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자신은 시설 3단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그 후에 강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증인 G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시설이용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이후 강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피고인이 식사를 마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것은 아니었고,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설이용자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밀착하여 감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강당으로 가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이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을 넘어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무실 출입문 내부 사진이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들과 특별한 모순이 없이 부합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사무동(사무실) 내 상담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강사가 도착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상담실을 나가면서 사무실 출입구 안쪽에서 시설이용자의 보호자들을 배웅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컵(플라스틱 컵홀더에 끼워진 종이컵)을 어디에 두면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옆에 두라고 하여 장식장 위에 컵을 내려놓고 신발을 신고 출입구를 나가려던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14쪽 이하)에 나타나는 내부 구조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사무실 밖으로 나왔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먼저 나온 것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구 안쪽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던 차에 마침 사무동에 도착한 강사를 맞이하면서 출입구쪽에 있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한다(CCTV 영상 재생시간 기준 27:55~28:03).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이상하게 생각하여 강사를 맞이하러 가면서도 피고인쪽을 돌아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재생시간 기준 28:03~28:12)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장면은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으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즉 강당으로 들어가 프로그램 준비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와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던 중 쉼터의 다른 사회복지사(피고인의 배우자인 H)에게 피고인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물어보았는데, 마침 이를 들은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나오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강당 옆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은 사실이 CCTV 영상(재생시간 기준 38:30~42:00)에 의해 확인된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항의 후에 H 사회복지사가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하여 물어보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들은 H 사회복지사가 사무실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출입문 안쪽에서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물어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의 위치상 피해자가 H이 피고인에게 한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