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16:20경 서울 종로구 B 상가 4층 C에서 피해자 D(남, 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서울 동작구 E, F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0. 6. 27. 22:30경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수사, 119출동대원 상대 전화 수사, 참고인 H 진술 청취관련, 변사자 부검 시행 및 부검의 검시 소견)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당황한 나머지 식당 밖으로 나왔을 뿐, 피해 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G과 H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C 식당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 우선, G은 수사단계에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피고인)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리자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싸움소리가 나서 주방에서 테이블 쪽을 바라보았는데, (증인의 시각에서) 등지고 있었던 피고인이 팔을 뻗은 직후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으며, 무언가를 짚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대로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H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검정색 티)가 먼저 피고인(흰색 옷)을 멱살을 잡으면서 얼굴을 때리자 이에 반격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11, 내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관련)], “서로 멱살을 잡고 밀쳤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 해자를 손으로 밀쳤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 쿵 소리가 날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33 진술조서). 그리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쿵하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두 사람 각자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두 사람 상호 간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등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도중에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적어도 뒤로 밀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부딪쳤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두 사람의 일치되는 진술부분은 믿을 수 있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우선, 피해자의 왼쪽 볼 점막에서 출혈이 보이므로, 얼 굴 왼쪽에 국소적으로 둔력이 작용되어 형성된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이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의 G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및 H의 수사단계에서의 최초 진술에 부합한다. 다음으로 사망 원인에 관하여 보면, 이마뼈 중앙에서 선 모양의 골절 및 시상봉합의 이개골절로 연이어 형성된 골절 손상 및 출혈이 있고, 뇌의 고도의 부종, 양쪽 관자엽 바닥면에서 뇌 멍 및 동반된 출혈이 보이며, 뇌 왼반구가 부종으로 커지고 뇌탈출증이 동반되는 등의 상태인데, 이는 머리 부위에 둔력이 작용하여 형성된 둔력손상으로 치명적인 손상이며, 뒤로 넘어졌다고 하는 점에 부합하는 손상이라고 한다. 이 역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부딪쳤다는 위 두 사람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둔력 손상이 아니라 머리 부위에 자발적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체질적이거나 자발적인 사정, 예컨대 지주막하 출혈이나 뇌 동맥류 파열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C 식당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고서 시간적으로 얼마 경과되지 않아 위 식당이 있는 B 상가 4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앉은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위 식당에서 발견 장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의 별개의 사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C 식당 바닥이 단단한 재질의 석재였으므로 얼굴 부위를 가격당한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는 경우 머리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인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소개해준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피해자에게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고 심장 스텐트 시술도 해서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건강상태의 피해자가 만취하여 흥분한 상태에 있음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 부위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 시 만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