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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0.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C 앞 이면도로를 독산로(일명 '20M 도로')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이면도로에는 보행자들이 걸어가고 있어 차량 속도를 낮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소홀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80세)의 좌측 옆구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자의 승용차, 내사보고(사건접수),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차적조회(B), 방법용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인적 피해 확인),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거나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주의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접혔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무엇인가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였던 점(피고인은 사고차량 내의 장치를 조작하여 양쪽 사이드미러를 다시 펴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신주나 시설물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면도로의 가장자리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이면도로의 중앙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17-20면), 사고차량이 이면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은 없었고, 달리 이면도로의 중앙부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면도로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과 섞여 걸어 다니고 있었으므로, 사고차량이 무엇인가를 충격하였다면 그 대상이 보행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사고차량에서 내려 사고차량이 무엇을 충격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요추에 인접한 부위를 충격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고 약 3주 동안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통증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을 받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척추협착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을 받지는 아니하였던 점(증인 D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약 3년 정도 교제한 후 2017년 12월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7. 1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D건물, 301호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성이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말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고 같이 집에서 나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와 잠을 잔 사실이 있는지를 따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휴지통에서 발견한 콘돔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하며 방안에 깔려 있는 이불 위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이렇게 싼 애니까, 나도 한번 하고 간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치마와 속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거세게 저항하고, 피고인이 주춤한 사이 베란다 문을 열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수사보고(D빌라 CCTV 발췌) 및 D빌라 CCTV CD,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E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취업제한 명령에 따른 성범죄의 예방효과에 비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간 교제하다가 결별하게 된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성범죄 전과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관계를 회복해 보고자 정장까지 차려입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 D, E 땅의 소유주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1.경 위 토지를 매매하려고 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G, 피해자 H는 위 땅 매매 관련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I은행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조합 본점 및 K조합 고잔지점, 수암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와 토지 매매 거래 중 사기대출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로에서 'K 조합은 사기대출을 인정하라, 유령인물 L를 내세운 주모자 F, 공범 수암지점(M), 고잔지점(H) 아직도 떳떳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기꾼들은 인정하라'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세우고 트럭 및 트랙터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고 도로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고소장 1. 피켓시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3:2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D’이 있어 종종 보행자가 나타나는 곳이고, 마침 피해자 E(47세)이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장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E의 경위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4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누워있던 장소가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음영이 가장 짙은 부분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인지할 수 없었고 설사 피해자를 인지하였더라도 제동거리가 짧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다다를 무렵 도로 위에 피해자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있는 점, 피해자가 누워있는 장소가 가로등 조명이 시작되는 장소 부근이고, 블랙박스 영상보다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 그 선명도에서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도로가 넓지 않아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던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곧바로 정차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2010년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고 발생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9:17~09:18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왼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의 왼쪽 어깨에서 팔뚝 사이 부위를 위아래로 2-3차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7. 3. 22.~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24.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 카운터 부근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의 어깨를 툭툭 치고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말 일자불상 14:00~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부위를 1대 때린 후, 피해자가 "진짜 아프다. 하지 말라"고 말하자 "엄살 피우지 마라. 그것 좀 쳐봤자 뭐가 아프냐"고 말하며 다시 주먹으로 팔뚝부위를 1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16: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잘해. 임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밑 팔뚝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2.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883 -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91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7. 5. 15:30경 제주시 D에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고 있는 F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영업시간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하자 갑자기 바지를 벗고 바닥에 드러누운 후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16:15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재차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7. 23. 20:20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부근에서 피해자 G(46세)이 운행 중인 H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위 택시가 제주시 남문로터리 부근에 이르러 교통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고 할 때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 중 운전자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연음란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먼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기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수사의뢰된 것이다. 이 사건 퇴거불응죄는 유흥주점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위 집행유예 사건인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출소 후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 23:59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C' 지하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옆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9)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1분 13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4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변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자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청년 창업자로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같은 건물 E호에서 청년 창업자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2: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천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새올 전자민원창구 온라인 민원상담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F'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인천 서구청 청년상인 A은 G시장에서 폭행하고 보복 폭행해서 경찰에 기소된 청년상인 H 아줌마 D을 내버려둔 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가게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의 책임을 물으며 특히 G시장에서의 폭행과 보복 폭행을 알고서도 이를 방관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고발합니다. 공무원들은 A이 1월 7일 오후 4시까지 보복 폭행이 두려워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무시했고 오히려 G시장 가서 장사 잘 하라고 보냈는데 바로 보복 폭행한 D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D은 상해폭행과 보복 폭행 두건의 기소뿐만 아니라 모욕죄도 기소된바 입까지 나쁜 말을 내뱉으면 저를 심하게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서구청에서 내일 당장 가해자 D의 영업을 중단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범죄자는 더 이상 청년상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이 제한에서 걸리지 않았을 뿐 남편이 버는 월급과 아이가 두 명 있는 아줌마로 1인 가구인 저와 다른 39살 나이만 걸리지 않는 청년상인입니다. 저는 지금 D 때문에 1달 이상 신변 보호 중으로 더 이상 폭행과 모욕을 당하지 안하게 서구청에게 D 가게의 영업을 중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업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서구청에게 요구합니다. 조속히 처리해서 제가 피해자로 더 이상 가게 영업을 D이 무서워 못하지 안하게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하게 해 주세요."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천서구청 새올전잔민원창구 사이트 캡쳐, 국민신문고 신청내역 및 구청민원관련 안내문 캡쳐 1. 수사보고(인천 서구청 소통실 질의 및 답변), 수사보고(피고소인 A에게 발송된 사건 송치 메시지 전송내역 사건번호 2016-0018347), 수사보고(서구청 새올전자민원창구 온라인게시판 비공개 설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인 D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3819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9. 1. 29. '1. D이 피고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인과 D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결정사항에서 정한 외에는 서로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D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2019. 2. 15. 확정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D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인이 D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과는 별개의 것인 점, 폭행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제2항은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이 이미 제기된 형사 사건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증거기록 제28쪽), 그 이후 명시적으로 처벌의사를 철회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시판의 글이 공개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낚시터’라는 상호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2. 17.부터 2020. 5. 12.까지 사이에 위 ‘C 낚시터’에서, 낚시용 좌대 40개 등 낚시터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손님들을 상대로 입어료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낚시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MDMA 약 1/2정을 입에 넣고 샴페인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케타민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돈을 모아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하순경 광주 서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빌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가 알려주는 불상의 장소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케타민 약 1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21. 8. 하순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약 1g을 서로 번갈아 가며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G, D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21. 9. 25. 14: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빌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으로 현금 25만 원을 주고 그가 알려주는 불상의 장소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G, D과 함께 2021. 9. 25. 23:00경 인천 미추홀구 H, I호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서로 번갈아 가며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21, 22, 29, 30, 37, 38, 42, 43, 46, 47, 50, 51)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55, 57,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매 및 투약,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MDMA 1회 투약 100,000원 케타민 공동매수 200,000원 필로폰 공동매수 250,000원 합계: 550,000원(= + +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8.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빌라 주차장까지 약 0.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2년, 2005년, 2006년, 2011년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12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30.부터 2021. 5. 31.까지 회계 및 생산관리직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0,383,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4,330,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2021. 8. 11. 및 2022. 6. 1.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진정(고소) 취하서를 2021. 11. 19. 및 2022. 6. 24.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4. 원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0.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피해자 B은 2020. 6. 15. 이혼한 전 남편이다. 공소외 C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D의 동생인데 피고인과 위 B을 위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여 피고인과 B은 2019.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 C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내부세차를 하다가 소유자인 피해자 E(주)로부터 리스하여 위 B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MW 640D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위 C에게 보관시키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과 함께 B 운행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기로 공모하여, 2020. 3. 26. 18:30경 서울 송파구 F 지하 3층 입주자 전용주차장에 관리자의 눈을 피해 차량 출입구를 통해 몰래 침입하여 같은날 19:40경까지 위 승용차를 찾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방조 피고인은 2020. 3. 27. 17:56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C이 B 운행의 승용차를 훔치러 가는 것을 알면서 차량 번호, 방문시간대를 알려주고, 승용차에 들어있는 물건을 파악해 두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C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녹음파일 청취, 3. 26. F CCTV 확인,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B 운행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기로 공모하고 2020. 3. 26. F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공용 공간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의 절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도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와 C은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3층 입주자 전용주차장에 대한 출입권한이 없는 사람들로서 위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당시 통상의 지하 주차장 통행 방식이 아닌 도보로 위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출입 및 출입방식은 주차장 관리자의 명식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이어서, 위 장소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은 명백하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173 판결 등 참조). 나. 절도방조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C이 저지른 절도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C의 절도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C의 범행을 부추기고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절도방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절취 차량 및 차량 내부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C의 절도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