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6. 제주교도소에서 위 징역 1년 2월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0. 3.자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3. 00:0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지갑을 탁자 위로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외상 값 못줘, 새끼야. 너 나한테 싸인 받았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5만 원권 지폐 다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 5.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18:1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ㅁ□ㅁ□ㅁ□ㅁ'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국수 1그릇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5, 18:25경 제2의 가.항 기재 '□□□□'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F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나 "아이 씨발, 왜 술을 팔아주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국수 그릇을 뒤엎고, 발로 피해자 소유인 가스난로를 걷어차 수리비 30만 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 6월)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6월(= 1년 + 8월 × 1/2 + 6월 X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중감금치상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전과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1) 양형기준상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는데,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누범기간 중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누범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한 위와 같은 범행의 태양 및 그 빈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준법 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과 비난가능성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상대로 편취한 대금이 불과 6,000원에 지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태양을 참작하면 그 죄질이 동종의 범행과 비교하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ㅁㅁㅁㅁ'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여, 61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조사를 받던 중 벌금 미납한 사실이 발견되어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1. 14:00경 위 '□□□□'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똑바로 신고해라, 보내려면 똑바로 신고해야지, 그렇게 신고하니까 풀려나지 않았느냐, 똑바로 신고했으면 나와서 돌아다닐 것이 아니지 않느냐, 멍청하게 그런 식으로 신고해서는 나를 가둬 있을 줄 아느냐, 이제라도 다시 신고해, 십팔 년아, 너 무사 씹 주라고 허캔 할까봐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한 판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탓에, 피해자에게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러 갔을 뿐 신고행위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화를 내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한편,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5. 가스난로를 손괴한 행위 등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가 벌금을 미납한 사실이 확인되어 노역장에 유치되었고, 당일 벌금을 납부한 후 석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에 대해 서운함 등 다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 판단을 위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서는 술이 취해 기억이 안나는데 저번에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국수 그릇을 엎고 난로를 걷어 찼다'고 말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던바, 피해자의 위 증언은 피고인이 2016. 1. 11.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다시 방문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며칠 전 파손된 가스난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피고인이 '왜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똑바로 신고했으면 나와서 돌아다닐 것이 아니지 않느냐, 멍청하게 그런 식으로 신고해서는 나를 가둬 둘 수 있을 줄 아느냐, 이제라도 다시 신고해'라고 소리쳤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신고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파손된 가스난로의 배상을 독촉하는 피해자와의 갈등이 주요한 계기가 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 등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이 신고행위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계획하에 2) 다만 피고인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하더라도,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인데(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참조), 피해자는 위 범행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위 범행에 대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피해자의 식당을 방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중 일부는 '똑바로 신고해라'는 식의 비아냥이나 경멸의 감정을 담은 말에 불과하고, 나머지 또한 '씹한 년아'와 같은 단순한 욕설 정도에 그쳤던바,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너무사 씹 주라고 허캔 할까봐 그러느냐'('너 씹 주라고 할까봐 그러느냐')라는 말 또한 그 내용 및 피고인의 전후 발언의 맥락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시도 등을 암시·경고하기 위한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피해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2m 가량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고, 나쁜 욕은 하였으나 다가가거나 물건을 집어드는 등 행패를 부린 적은 없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욕설 등 이외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