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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 사용신고 미필)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번, 무면허 운전으로 2번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운전거리, 운전경위(무릎이 좋지 않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1. 7.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1)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2:33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부파출소 방향에서 D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지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남, 66세)와 피해자 F(여, 65세)이 함께 거주하는 건물 앞에 주차 중이던 G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주차 중이던 H 싼타페 승용차량과 위 건물을 순차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건물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2:33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치킨매장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학교 앞 도로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증거에 의하여 일부 오기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목록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상황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거리 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발령 전 약식명령 청구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7. 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정지 기간인 2020. 3. 1.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7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과 건물 외벽을 연쇄적으로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는 책임보험의 한도에서만 보상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들 L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매달 30만 원씩 전액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 등 10여명으로부터 빌린 채무만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아버지의 전세 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 아들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2017. 7. 18. 위 E의 계좌로 800만 원을, 2017. 7. 19. F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농협 통장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약 1,000만 원 정도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20:2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곡면에 있는 옥곡IC 부근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0:54경 광양시 광영동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10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2:14경 순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8. 13. 11:00경 진주시 B아파트 C호에서, "2020. 2. 17. 13:30경까지 경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22:0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길부터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모텔 주차장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장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고, 차량이 좁은 통로를 빈번하게 운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진행하려는 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주차중인 D의 E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2. 19:20경 여수시 G 소재 H식당부터 B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내사보고(사고 당시 피해자 가입 보험회사 현장출동 직원 진술), 수사보고(현장 검증결과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피해자 위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만 71세의 고령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 부터 2019. 10.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189,6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012,0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체 운영과정에서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금품체불은 아닌 점, 근로자 D가 체당금 약 1천 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0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1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2002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형, 2004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까지 합하면 이번이 7번째 음주운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소개한 D로부터 '사장님 명의로 법인을 개설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3개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 동수원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한 유한회사 E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같은 날 화성시 동탄대로 489에 있는 기업은행 동탄역 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그대가로 2019. 6. 4.경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14.경 화성시 G에 있는 H은행 I 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2019. 7. 15.경 화성시 K에 있는 L은행 동탄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19. 8.경 현금 100만원 및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수 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등록된 법인사업자 확인)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 및 벌금 360억 원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중국회사인 (주)B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B은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여 판매하고, 2017년 말경 미국 C에 우회상장 할 것이므로 B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D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주면 투자금의 5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말하여 D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D은 2017. 8.경 서울시 강남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계열사인 F, G, H의 매출실적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이었고,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여 이를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기술이어서 C에 위 기업을 상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 및 벌금 360억 원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포괄일죄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2. 10:50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차적조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자로 매달 200만 원을 내고 있어서 힘들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줘서 위 돈을 갚게 해주면, 당신에게 이자를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곗돈을 타서 2019. 9.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인에게 2,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만 빌렸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 중 1,500만 원은 피해자 몰래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계가 없었으므로 받을 수 있는 곗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 E조합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D 전화진술)(순번 10), 수사보고(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13:37경 이천시 B건물 주차장 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누나인 피해자 B(여, 82세)과 묘지 이장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인 누나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9. 21:00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같이 죽자며 피해자의 주택 토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 현장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친누나인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1. 00:50경 의령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 아파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 21:14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2:57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와 음식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린 후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22:05경 통영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23: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옆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동부우회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 동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16:4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5: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07에 있는 전주덕진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01:1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무주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운전한 거리가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