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외할머니인 D와 1999. 10. 4. 혼인한 계조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08. 1. 일자불상 01:0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벽을 보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나이 16세)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 위에 포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을 빼며 "하지 마세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이제 섹스에 대해서 알 때가 됐다", "예뻐서 그런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5. 18:0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연예인보다 얼굴 보기 힘들다", "많이 보고 싶었다",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감싸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잡아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 판시 제1, 2항 기재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 - 판시 제3항 기재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판시 제1, 2항 기재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 판시 제3항 기재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1999. 10. 4. D와 혼인신고를 하고 재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혼인 당시 전 배우자와 사이에 I, J를 자녀로 두었고, D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K, G, L, M를 자녀로 두었다. 3) K는 1991. 12. 5. N과 혼인하여 피해자(C생) 및 O(P생)을 자녀로 두었다. 4) K는 1993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두 자녀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1998년경 두 자녀를 데리고 분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경 준강제추행미수 및 강제추행(이하 합쳐서 '이 사건 2008년 강제추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할머니 방에서 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자는 척을 계속 했긴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할아버지가 본인 성기를 만지게, 제 손이 바지 속에 들어가서 주물럭거리고 있었고, 위 아래로 흔들고 있었고, 자는 척하면서 손을 빼니까 성기를 제 엉덩이에 비비면서, 제가 '하질 마라'고, '왜 이러시냐'고 했더니, '너도 이제 알 나이가 되지 않았냐. 섹스에 대해서 알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울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2. 5.자 강제추행(이하 '이 사건 2019. 2. 5.자 강제추행'이라고 하고, 이 사건 2008년 강제추행과 합쳐서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때 강아지하고 삼촌방 침대에 있었는데, 막내 이모가 오는 소리에 나가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백허그를 하듯이 양쪽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더니 '예뻐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지기 전에 들어오면서 '이 머리 오늘은 감았네' 이랬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 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2019. 6. 16. 이 사건 2019. 2. 5.자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이전에도 11살부터 현재까지 추행한 사실이 더 있다'라고 기재한 다음, 2019. 6. 20.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피해를 포함한 다수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년 여름경 G의 아들인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기차 안에서 당한 별개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말하였는데, H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가 이모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며 울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그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당시 이는 무덤까지 가지고 갈려고 했다며 말을 꺼냈는데. 사실 오래되고 술도 마신 상황이라 드문드문 기억이 나요.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기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자기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중략) 할아버지가 가슴도 만지고, 음부도 만졌다고 했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를 만졌다며 계속 울더라고요."라고 진술함과 아울러 당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가 다른 것도 아닌 이런 일로 거짓말로 말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사실을 들으면 가족들 사이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작년에 술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이다'며 그 이야기를 저에게 처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당시 이가 울면서 말하는 모습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주르륵 눈물이었어요. 거짓처럼 보여지지 않았고. 진심으로 느껴졌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3쪽, 제84쪽, 제8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일단 너무 무서웠고, 그 다음에 새 할아버지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말을 하면 집이 너무 파탄도 날 것 같고. 그냥 두 집안끼리 싸움도 날 것 같아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혼자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평범한 친족관계를 깨뜨리게 될 우려나 염려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그 즉시 알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2008년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 11년이 넘게, 이 사건 2019. 2. 5.자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 약 4개월이 지난 뒤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2008년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이미 그 이전에 수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1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계조부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항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엄마가 가라고 했다고 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피고인의 집에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래서 항상 되게 늦게 들어갔다. 할머니 퇴근할 때 가든지, 할아버지 안 계실 때 미리 가든지."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답변 내용과 같은 태도는 당시 1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외할머니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어머니 등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충분히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의 강제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을 스스로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2019. 2. 5.자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서둘러 나오지 않은 점, 여러 가족들이 모인 상황에서 방문을 반 이상 열어둔 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다면 충분히 들렸을 텐데 아무도 듣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삼촌 방(작은 방)에서 나오거나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배우자인 D가 이 법정에서 "(2019. 2. 5.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단둘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막내 이모인 G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이가 티를 내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제73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방에 침대에서 이모가 오셔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연예인보다 얼굴 보기 힘들다. 오늘은 머리 감았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서 갑자기 안으면서 백허그 하듯이 제 가슴을 만져서 '하지 마세요'라고 화를,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예뻐서 그래' 하면서 나가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정도면 주변 가족들이 듣지 못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엄청 시끄러웠고,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 수그려서 '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한편, "(시간적으로) 정말 짧았습니다. 체감상 5~6초 정도 되었습니다. 이모가 들어온 게 아니고 현관문 앞에 있었던 겁니다.",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역겨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G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티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계속하여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당해왔고. 밖에 나가면 할아버지 친자식 가족들인데, 티 안내고 말았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발언의 내용이나 서있던 위치,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상당히 정확하고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점, 설날을 맞아 피고인의 집에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I, J 등이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2019. 2. 5.자 강제추행 범행 당시 G가 집으로 들어와 D, I, J 등이 G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작은방 안의 상황을 목격하거나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만한 가족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여러 친척이 모인 상황에서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항의한다거나 집을 나가게 되면 친족관계에 불화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함께 살았던 가족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신체적 접촉의 빈도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2019. 2. 5.자 강제추행을 목격하거나 피해자의 항의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곤란하다. 5) 피고인은 D의 퇴직금 5,000만 원을 피해자의 어머니인 K에게 빌려주고 난 뒤에 D와 K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짐에 따라 K가 피해자를 시켜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K에게 퇴직금 5,000만 원을 빌려주고 K와 사이에 감정이 악화되어 K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은 것은 2016년 가을경이었는데, 피해자가 그로부터 2년이 넘게 경과한 2019. 6. 18.경 비로소 K의 사주에 따라 건강이 좋지 않은 계조부인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판시 제1, 2항 기재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이다. 나. 제3범죄[판시 제3항 기재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계조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1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으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종전에 동종 성폭력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