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2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2. 4.경 피고인이 인터넷 B 구직란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모집책으로부터 ‘대출 미납금을 받는 회사인데, 1건당 20~30만 원씩 수당을 주겠다’는 취업 제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미 위 업체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였다. [구제척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2. 5.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D 대출금 600만원을 상환하면 1.2%금리로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계좌로 상환하면 전산기록이 남기 때문에 3일 뒤에 대출이 가능하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놓으면 D 직원이 대출금을 가지러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7. 12:00경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F호 피해자의 거주지 안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67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출내역, CCTV, 대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현금수거행위에 가담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모두 소비하였다. 비록 피해액이 약 600만원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의 보험사기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검거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 C 앞길에서 같은 시 D, E 부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1:30경 원주시 B시장 시계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전날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112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 칼날 길이 21㎝) 두 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2022고단893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과 사귀어 오던 중 같은 해 3.경 피해자의 피임수술 직후부터 임신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임신반응으로 확인되는 임신테스트기를 보여주자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및 양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20. 새벽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임신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2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와 임신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2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115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관계였다가 2021. 11. 2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23:5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무단으로 위 장소에 들어와 빌려간 돈을 달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후라이팬 사진 1. 통화녹음 파일 저장 CD, 통화녹음 파일 저장 USB 2022고단1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정도만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폭행의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영역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를 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구청 CCTV 영상 분석(자치4-59)] , CCTV 영상 캡처화면, 구청 CCTV 영상, 병원방문 사진복사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인적피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4%에 이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06:4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군자교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라 C호에서 거주하는바, 그 윗층인 D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E(남, 17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22. 9. 4. 11:40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소음이 들려오자 위 빌라 옥상에 올라갔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길에 피해자의 주거지 안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옥상에서 낸 소음에 항의하면서 “옥상에서 뭐하는 거야, 씹새끼가 왜저러는 거야, 집에 얹혀사는 주제 망나니 같은 새끼.”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목장갑을 착용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의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팔을 현관문 틈으로 넣어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그 곳 신발장 앞까지 들어간 다음, 손에 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리게 나와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살상력이 높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죽인다고 협박한 범행으로, 생명 및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할머니도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초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겠다. 네가 모아 놓은 돈 1억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1억 원을 돌려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금융자료회신 1.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거액인 1억 원의 돈을 편취한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 연락을 회피하는 등 피고인의 행태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앞 노상에서 하나로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 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D(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수리 등 842,66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렉스턴 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렉스턴 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16: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위 주거지를 소훼하기 위해 그곳 주방 가스레인지에 재활용 수거함에 있던 가위, 장갑 등을 올려놓은 상태로 가스레인지 3구 중 2구를 발화시킨 뒤 외출하였다가, 밖에서 위 주거지에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 위 주거지에 들어가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주거지 전체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가스레인지 일부를 그을린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인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지르고자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 불을 끔으로써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 및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B 앞 도로의 약 7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B 앞 도로의 약 7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이른바 ‘상승기’)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한다(이른바 ‘하강기’)는 것이 현재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음주측정 관련 견해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9788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12. 12. 01:10경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결과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2021. 12. 12. 01:19경 피고인은 경찰의 요구에 의하여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이 혈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2021. 12. 12. 01:54경 C병원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그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8%가 나왔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호흡측정 방식 및 혈액채취 방식의 음주측정을 할 때에는 음주 후 90분(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 적용)이 경과하지 않은 상승기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상승기에 있던 피고인에게 실시한 호흡측정과 채혈 사이에 상당한 시간(약 40분)이 경과하였으며 그 각 검사의 결과 값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후에 측정한 혈액측정 방식의 혈중알코올농도 결과가 더 높다면, 혈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이 호흡측정 방식의 그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혈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 결과가 곧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이자 운전 종료시와 가까운 시간 내에 측정된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 결과를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라는 점을 인정할 추가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음주운전죄(혈중 알코올농도 0.101%)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음주운전은 운전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고의범으로서 위법성이 중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도중에 나와 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1%로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그 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적절하게 감액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3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7: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더러운년”이라며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가시가 있는 매실나무 가지(길이 80cm, 둘레 3cm정도)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78세의 노인으로서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산가정법원 2022드단212903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경남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5.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2. 2. 25. 14:00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2. 2. 25.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버지이고, C은 대구 달서구 D에 소재 E의 사장, B은 위 E의 아르바이트생이다. B은 2021. 2. 5. 13:00경 위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펄펄 끓고 있는 미역국이 담긴 뚝배기를 들고 이동하다 미역국의 국물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쪽에 튀어 화상을 입었다. 피고인과 C은, C이 가입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G’은 일상생활배상책임만 담보되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에 ‘2021. 2. 1. 16:00경 C의 거주지인 대구 달서구 H에 B이 놀러와 커피를 타던 중 실수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쪽에 커피를 쏟아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으로 위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보험접수(추정손해액 6,029,320원)를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피의자 A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1. 진정서 1. 손해사정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공범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보험접수 전후에 있었던 통화내용 녹취록의 내용도 C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21. 3.경 손해사정 회사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E에서 외식을 하다가 미역국 국물에 화상을 입었다’거나 ‘C의 집에서 차를 마시려다가 끓는 물에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사고를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위 사실로 보험접수를 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 인터넷 대출 시스템에 접속하여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2022. 4. 25.경까지 매월 25일에 727,585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른 수개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C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억 4,15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F 주식회사) 1. 카드론 거래내역, 대출정보, 연체정보, 피의자 명의 D 거래내역 [피고인은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개 카드회사로부터 합계 1억 4,150만 원을 대출받은 점, ⑵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1,5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상환하여야 하는 원리금은 첫 3개월 동안에는 매월 350,777원이고, 그 이후에는 매월 727,585원이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매월 위 전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돈은 수백만 원 정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⑶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에 한달 수입이 약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여자친구가 평택에서 유흥주점을 개업하는데 피고인이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유흥주점의 운영이 잘 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유흥주점의 운영 상태가 계속 적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⑷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첫 이자 납부일인 2020. 1. 25. 납부해야 하는 350,777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 전까지 대부분의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카드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도 대부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G㈜에 1,4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대출에 대한 정산을 마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은 같은 날 동시에 여러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 또는 ‘피고인 회사’)는 경남 함안군 C에 본점을 두고 압연 및 압출 등 철강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약 3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D(남, 44세)는 B에서 고철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08:51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고철야적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 기사인 E가 고철 하역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B의 고철 검수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 고철야적장에 출입하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E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철 하역을 하다가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트럭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같은 날 09:51경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개방성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사고장면 CCTV 영상 CD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이 사건 사고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1차 고철 하역 작업을 완료한 후 약 80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역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2차 고철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고철 하역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고, 별도의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유도하도록 하지 않은 채 고철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의 역할도 겸하도록 하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이 사건 고철야적장에 출입하도록 하였는바[위 고철 야적장은 여러 대의 커다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수시로 이동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고철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를 출입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집중하느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한다거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특정 공간에만 출입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은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력이 2회(2011년 및 2021년) 있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다소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나마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직접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E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2022고단292 피고인은 2022. 2. 10. 15: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 펜션에서,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늦게 변제하였다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펜션 밖으로 도망을 가자 이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부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1636 1. 피고인은 2021. 10. 23.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 펜션 F동 건물 뒤편 원룸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방 안에 있는 밥상을 들고 던져서 피해자의 허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단일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19.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펜션 손님이 피고인의 개로 인해 다친 사실로 위 피해자가 펜션 손님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2022고정206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2022. 4. 14.까지 피해자 C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제1호),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제2호),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제3호)을 보호처분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2. 2. 18. 10:30경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2022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2022고정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한 임시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89년경 이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세 차례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냉장고 안에 있는 김치통을 옮기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다가 그 김치통을 잡고 던져서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펜션 손님이 피고인의 개로 인해 다친 사실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로금을 지급하는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빨간색 플라스틱 바구니를 잡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