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중국으로 출국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가 2019. 8. 4. 입국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B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평소 자신의 시댁이 수십 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현금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11.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받으면 시댁에서 알게 되어 곤란하니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기간 안에 대출금을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시댁은 수십 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E, F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채업자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4. 11. 9.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170만 원, 2004. 11. 10. I 명의 H조합계좌로 3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2.경 피고인의 딸이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딸을 간호하러 온 피해자 J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어 채권최고액 6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고,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경매일을 함께 하고 있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M(피해자)에게 그동안 빌려간 돈 이자를 하나도 못주고 있는데, 울산 시내에 N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으니 아파트 1채를 M 앞으로 분양받아 줄게요. 그런데 분양대금 1,500만 원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좀 마련해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6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채업자와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5. 6. 29.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P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2.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S 앞에 있는 Q이 운영하는 과일노점에서, 차용증 작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Q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07. 5.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T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데 있어 그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 성명 란에 'Q', 주소 '울주군 U', 주민번호 'V'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Q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피해자 W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이 규모가 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아버지가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6. 5. 울산 울주군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미술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무역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수표로 송금해 와 오늘 찾을 수가 없으니 빌려주면 내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시아버지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남편의 무역업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7.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신원 확인을 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위 W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2007. 12. 31.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승인신청서 및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Z', 주소 란에 '울산시 울주군 AA'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W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3. 17.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인의 주소 란에 '울산시 울주군 AA', 성명 란에 'W'라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W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대출승인 신청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승인신청서 1장,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고, 2008. 3. 17.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피해자 AC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시아버지가 현금을 많이 보유한 부자이고, 곧 억대의 유산을 받을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해 왔다. 피고인은 2008. 12. 10.경 울산 남구 AD에 있는 AE조합에서 피해자 AC에게 '남편이 회사에서 마감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시아버지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 부자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남편 회사의 마감에 사용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남편 회사에 마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있는 대로 송금해 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고, 이자도 높게 쳐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남편 회사의 마감에 사용하고,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AG 명의의 계좌로 1,160,000원을 송금받고, 2009. 5. 25. 울산 남구 AH에 있는 AI미술학원에서 현금으로 11,44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회사에서 징계를 먹었는데 1,500만 원이 꼭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언니 AC의 돈을 갚지 못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 역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5. 차용금 명목으로 AG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6. 8. AK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6. 8. 울산 남구 AL에 있는 P은행 앞에서 현금으로 4,00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2.경 피고인의 딸이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친척을 만나러 온 피해자 T를 알게 되었고, 평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어 채권최고액 6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고,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경매일을 함께 하고 있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왔다. 피고인은 2005. 1.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미술학원 운영자금으로 급하게 사용해야 할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비싸게 쳐서 며칠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6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B, 사채업자 등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62,0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T의 각 법정진술 1. A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W, AC, A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합의서, 확약서,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07고정798), 각 고소장, 연대보증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차용증증서, 통장 사본, 각 사실확인서, 각 내용증명, 파산선고결정문, 부채진술서, 채권자목록, 대출승인신청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위임장, 등기부등본, 현금보관증, 각 차용금증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사,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3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최종 권고형 : 1년~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Q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AC에게 5,202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T의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하였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 중 원금은 2007. 4. 12. 작성한 확인서상 1억 8,0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J, T에 대한 사기죄는 장기간의 계속적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이 원금만 계산하여도 약 5억 원에 달하는 점, T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에도 피해자 AC, AF, AJ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범한 점,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10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