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21: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과 맥주잔을 던지고, 욕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온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에 4번 테이블 위쪽에 설치된 환기용 후드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행들인 C, D E는 2017. 5. 7. 01:0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캄보디아 식당 화장실 앞에서 H와 시비가 생겨 H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을 포함한 C 등은 H 일행들로부터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00경 위 식당 앞에서 만났고, H 일행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 일행들을 만나기 전 만일 이들과 싸움을 하게 될 경우 사용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0cm)를 챙겨 위 식당 앞으로 나갔고, 위와 같이 다시 싸움을 하게 되자 과도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25세)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시비가 붙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과도를 챙겨 나갔고, 그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복부자상과 신장손상을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 태양과 위험성의 정도,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5:4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부천원미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는 공무집행방해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동두천시 지행로 9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불상자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건네받은 B의 인감과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B을 대표이사로 한 'C 주식회사'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B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의 위임인의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경기도 파주시 E'라고 기입하고,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의 대표이사의 성명 란에 'B'라고 기입하고, 인감·개인 신고서의 신고인 본인 성명 옆에 'B'라고 기입하고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과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인감·개인 신고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C 주식회사'의 법인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등기부를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위임장, 인감·개인 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및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2011.경까지,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2011.경까지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하 '아모레') 소속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했고, 피고인 C은 'G'라는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H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모레가 대리점과 특약점 등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브랜드 가치 및 화장품 가격을 관리하려고 판매경로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방문판매용 화장품은 특약점을 통해 방문판매원에게만 공급하며,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가 아닌 방법으로 방문판매용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방문판매원과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 사무실 등에서 방문판매용 화장품을 아모레로부터 구매하여 구매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그 손실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아모레가 방문판매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샘플을 팔거나, 아모레가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방문판매 장려금 및 소바자에게 제공하는 뷰티포인트로 충당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알바몬(www.albamon.com) 등을 통해 '화장품 배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하며 방문판매용 화장품 구매 및 판매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을 면접해 채용한 다음 서울 등에 있는 아모레와 연계된 특약점에 이른바 '위장 방문판매원'으로 등록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방문판매용 화장품을 구매하여 J 사무실과 의정부시 K, 3층에 있는 피고인 C의 'G' 사무실로 화장품을 배달하도록 시켰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장 방문판매원들에게 화장품 대금을 송금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중국에 있는 도매상들에게 대량으로 화장품을 판매할 계획이면서도 L 등 13명의 위장 방문판매원으로 하여금 서울 등에 있는 아모레 소속 특약점을 통해 마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화장품을 판매할 것처럼 방문판매용 화장품을 아모레에게 주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명의 위장 방문판매원들을 통하여 방문판매용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이와 함께 42,670,000원의 장려금과 8,486,000원 정도의 뷰티포인트를 아모레로부터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피해자 아모레로부터 합계 51,156,00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C 진술청취), (참고인 AD 전화진술 청취 및 통장사본 첨부), (L 진술청취) 1. 통장 사본, 녹취록, 아모레 퍼시픽 특약점 후원방문판매 거래약정서, 아모레 퍼시픽상품 후원방문판매 거래약정서, 뷰티포인트 회원 서비스 약관, 방문판매원 등록자료,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피고인 A, C)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 B은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 2번이 있다. 피해자인 아모레가 꾸며놓은 복잡한 판매계획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였고, 유통질서를 왜곡시킨 것은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기보다는 그냥 편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 보인다. 피고인 B은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 한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아모레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 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6. 2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위 건물의 영업이 종료되었음에도 공사 인부들의 출입을 위하여 열어놓은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에 침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9. 17. 02:46경까지 사이에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며 본관 5층에 있는 'E' 식당의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8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확인 및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열 정동성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4. 03:4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도화동 603의4 앞 도로를 수봉공원삼거리 쪽에서 도화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녹색 신호임에도 유턴을 하던 중 C가 운전하는 뉴스타렌트카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위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18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 당시 영상 및 캡처 사진, CCTV 사진(술을 마시는 장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경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1. 6. 22.경부터 2011. 8. 31.경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연번 4, 12, 16, 18, 19, 24, 29, 36, 40, 44 내지 46, 51, 54, 61, 63 내지 65, 73, 75, 77, 81, 82, 94, 95, 101, 107, 112, 114, 116, 125, 126, 130, 135, 136, 140, 143, 144, 162, 163번 기재 근로자 4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9,334,4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임금대장, 출근대장 등, 법인등기부등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1. 7. 1.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연번 1 내지 3, 5 내지 11, 13 내지 15, 17, 20 내지 23, 25 내지 28, 30 내지 35, 37 내지 39, 41 내지 43, 47 내지 50, 52, 53, 55 내지 60, 62, 66 내지 72, 74, 76, 78 내지 80, 83 내지 93, 96 내지 100, 102 내지 106, 108 내지 111, 113, 115, 117 내지 124, 127 내지 129, 131 내지 134, 137 내지 139, 141, 142, 145 내지 161, 164 내지 170번 기재 근로자 130명에 대한 임금 514,997,6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19: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00경 제1항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씨팔놈!"이라고 욕설하면서 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손잡이 길이 25cm, 칼날 길이 65cm)을 손에 들고 위 G을 향해 휘두르고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목검을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D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1. 02:1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F 등 남자 손님 4명을 1번 방으로 안내한 후 하이트 캔맥주 5개를 제공하여 판매하고, 위 손님들의 요청을 받고 접대부인 G(여, 34세), H(여, 46세)를 불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멜로플래닛 중고가방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8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8.경 피해자 D에게 '아디다스 파이어버드져지 상의를 판매 한다'고 속여 50,000원을 입금 받은 등 총 2명의 피해자들에게 도합 13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7.부터 2014. 2. 14.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1월분 임금 1,009,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187,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1115호에서 중국산 의류 및 원단 수입판매를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면 이윤이 남지 않자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산 셔츠 5,894 벌을 수입 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39,145. 8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18,278. 6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금액 미화 20,867. 2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3,140,8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572,755달러임에도 미화 274,371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차액 미화 298,384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40,869,8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수입실적, 수입결제내역, 당발송금내역 1. D 무역 관련 서류 일체(사본) 1. 조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관련 수입신고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정 경위에 대한 보고) 1.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포탈한 관세와 가산세 중 37,105,790원은 납부하였고, 나머지 포탈 관세와 가산세 등은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군서면 쪽에서 덕진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45세)를 동석케 하고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 페달을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오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9%로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이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을 운영하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서, 2014. 11. 21. 광명시 D, 205동 2202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6.부터 2013. 10.까지의 기간 중 미납된 연금보험료 총 92,147,93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인 2014. 12. 1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체납내역 1. 독촉고지서발송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5. 8. 피해자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해자와 불화를 겪던 중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2006. 9. 7.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E아파트 9동 310호를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담보 대출금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금을 상환하며, 매각대금 중 피고인 몫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합의에 기하여 2006. 10. 23.경 F에게 위 아파트를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06. 10. 23. 20: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아파트 9동 310호 안방에서 위와 같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상반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해자는 2006. 11. 2. 위와 같은 재산분할 합의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이 위 F에 대하여 가지는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이미 계약금으로 9,000만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위 가압류 결정에 불구하고 담보 대출금 채무 등의 상환에 필요한 돈을 훨씬 초과하여 중도금 및 잔금 9억 5,000만 원 상당을 직접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2006. 11. 7. 위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그 기입등기는 2006. 11. 10. 이루어짐). 이에 F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활한 매도를 위해 위 가처분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2006. 11. 9. 가처분을 해제한 사이 (해제에 따른 말소등기는 2006. 11. 27. 이루어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위 합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6. 12. 1.경 주식회사 페닌슐라캐피탈에 채권최고액 10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8억 원을 교부받아 2006. 12. 7. 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적등본, 인증서,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상해진단서, 가압류결정문,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하기 전 피해자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위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아파트의 시가 상당에서 대출금 등 채무의 상환에 필요한 돈과 피고인의 몫 5,000만 원을 제외한 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나아갔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처분이 해제된 틈을 이용해 위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향후 피해자의 위 아파트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를 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결국 보전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그 효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전처분의 집행을 '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하고, 그에 따라 이후 위 아파트가 경매됨으로써 피해자와 자녀들은 주거를 잃는 등 많은 피해를 보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8억 원 중 3억 원으로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고 2008. 4.경부터 2014. 8.경까지 7년간에 걸쳐 피해자 측에 매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4,60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불찰로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청 소속 B에서 근무하는 생활관리사이다. 피고인은 C대학 사회복지학과 수료와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20시간의 현장실습이 필요하게 되어 당진시 D에 있는 'E' 사회복지센터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11:00경 위 'E' 사회복지센터 1층 식당내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40세)이 실습 당시 불합리한 교육을 시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문제를 따져 물으며, "앞으로는 실습생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불만을 얘기하자 피해자는 F에게 작성하여 전해 줄 예정이던 실습확인서를 그 자리에서 찢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실습확인서를 찢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한대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1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8: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23 KBS드라마 세트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4세)이 세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65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하행선 판교기점 21. 6km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강일IC 방면에서 상일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측면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갑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치상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10:3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고래 등 숯불24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화네거리 교차로를 법무사 C 사무소 쪽에서 진천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면오른쪽인 대동시장 방면에서 왼쪽인 119도원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260,224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고당시 음주수치 위드마크 계산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아중리 가인빌원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산동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2. 1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 4. 8.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6. 13.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과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없이 무면허운전만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3.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1:3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명일로 방면에서 천호대로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등이 밀집해 있고, 도로 폭이 좁은 골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G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약 7미터 가량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흉곽 내 중요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검시필증,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차량운전 관련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새벽 시간경 제주시 B에 있는 C모텔 307호실에서, 직전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D와 D의 후배인 피해자 E(여, 24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D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와 D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다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2년 유리한 정상 : 초범 불리한 정상 : 기혼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