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49

범 죄 사 실 2021고합149 피고인은 2021. 3. 23. 19:07부터 19:31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8세)에게 “3학년이닝, 사진 되? 얼굴”이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전송받고, “다른 사진두 되? 일어서서 다리까지 나오게 찍은거 되? 얼굴부터, 맨다리로”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상의만 입은 채 전신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으며,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오 아래 벗은거야? 바지 벗구? 다리 이쁘네, 키 몇이니. 말 잘들어? 아직 저 상 태야? 앉아서 다리 벌리구 찍어볼래. 옷 살짝 들추고, 다리 양쪽으로 확 벌리구 무릎 살짝 세워서”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벌린 사진들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1고합254 1. 라인 어플리케이션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아동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16:23경부터 같은 달 10. 22:1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아동 피해자(여, 나이불상)에게 “초딩이닝. 사진되? 얼굴”이라고 얼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 얼굴이 나온 사진을 전송받고, “치마올리고 찍어주라~. 꼭지 무슨색이야. 혀 핥구싶다. 팬티 보여줄 수 잇어? 너도 보여주라. 보지. 손가락으로 보지 벌리구 찍어주라. 다리 벌리구 변기에 앉아서”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윗옷 벗구 셀카. 아까처럼 바지 내리구 엉덩이 보이게 해주라. 윗옷 벗고 한손으로 주물거리면서 보지 벌리고 찍어줄 수 잇어. 보지 벌린거”라는 등으로 요구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나체 상태로 촬영한 사진들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총 114개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라인 어플리케이션 대화명 ‘F’를 사용하는 피해자 G(가명, 여, 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22:50경부터 22:56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명 ‘F’를 사용하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섹스하고 싶다ㅜㅜ. 영상잇어?”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하반신 나체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동영상 총 4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C을 이용한 성명불상 아동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의 아동 피해자(여, 나이불상)에게 나체로 촬영한 동영상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 하반신 나체로 촬영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동영상 총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1고합324 피고인은 2021. 4. 22. 16:22경부터 같은 달 23. 18: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의 아동 피해자(여, 당시 6세)에게 바지를 벗고 나체를 촬영해줄 것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은 채 음부 등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진 1장, 동영상 5개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대화내역 캡처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2021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착취물 제작 개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복원파일 캡처사진,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가복원된 동영상 캡처사진(성명불상 여아동, 대화명 F), 대화명 F와 C채팅방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복원파일(사진 52개, 동영상 5개) 저장 CD 2021고합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법정형도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느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