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5:00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6층에 있는 남자사우나 내 수면실에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8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도 수면실 내에서 제3의 인물과 음란행위를 한 것을 인정한 외에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부인하였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일어나 앉아 자신을 추행한 남성에게 직접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목격하고 직접 항의까지 하였다는 피해자에게까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음란행위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검사결과에서 "본건 당시 수면실에서 그 남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당시 당신은 손으로 그 남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습니까?"라는 질문에 유의미한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수면실 내에서 제3의 인물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던 점을 참작하면, 위 검사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면실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그만하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면, 그 자체로 도망을 갈 이유가 될 수 있다. 수면실 내에 피고인 외에도 성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2) 피해자의 진술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진술의 변동 추이와 진술의 논리성, 추행 행위의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일부 진술에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자고 있는지 안자고 있는지 몸에(허벅지, 발가락) 접촉을 하였으며,.(중략). 남자 둘이서 내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성인 남자 두 명이서 성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하여, 그 중 1명을 잡아서 신고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그 주된 취지가 수면실 내에서 피고인과 제3자의 음란행위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에 관하여도 일부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면, 위 두 명의 행위자가 서로 음란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접촉이라는 취지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여 지난 2016. 12. 14. 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도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의 범위를 점차로 확대하여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의 순서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이 다음과 같이 변하였다. (가) 진술서: (피해자가 자는지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후 피고인과 제3자의 음란행위가 있었다. 2016. 12, 14. 제1차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를 만지고, 제3자와 음란행위 후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다) 법정진술: 피해자가 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목과 다리 부위를 건드리고, 피고인과 제3자가 음란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의 진술 중 다음의 점들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제3자와 음란행위를 하던 중에 굳이 피해자에게도 추행을 하였다는 점 (나) 2016. 12. 14. 제1차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를 만질 때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그러다 말겠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한 점(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라면 또다시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피해자는 젊은 남성으로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의 피고인을 무서워하거나 피고인에게 겁을 먹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남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 사건의 피고인과 합의한 적이 있다.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추행을 당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추행을 반복할 때까지 항의하지 않은 채 지켜보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 항의하자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것인바, 피고인에 비하여 훨씬 젊고 신체 건장한 피해자가 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을 곧바로 잡지 못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화장실까지 뒤따라갔고, 그때 피고인은 화장실 안에 숨어 있었는바, 수면실 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 거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달라고 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1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때도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가 상습범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파출소에서도 이번 일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도망갈까 봐 민증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논리성이 없고, 단지 한번 비슷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본인이 상습범으로 오해받을 것까지 생각하였다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