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2세)은 형제 관계이다. 1.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2. 16. 23:5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 있는 D 106동 1601호 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찍지마 시발놈아 나체인데"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2. 5. 11. 17:18경부터 17:19경까지 사이에 E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1팀 소속 경장 F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와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이 사용하는 개인 휴대전화 및 같은 경찰서 소속 경감 H이 사용하는 개인 휴대전화로 "C 욕설 영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 내역, 영상 캡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보낸 문자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영상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1항 촬영 관련 - 범죄행위 또는 불법행위(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장면)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촬영이고, 촬영 경위 및 그 후의 사정(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동생, 같은 성별, 함께 거주하는 집 안에서 어머니가 말싸움을 말리던 상황, 전체 28초 중 나체 등장은 15초에 불과, 피해자가 특별히 문제 삼은 적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찍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발언은 수치심이나 모욕감 때문이 아닌 단순 짜증과 불쾌감의 표현)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라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이다. 2항 제공 관련 - 수사기관에 증거로 전송하였고, 전송 경위(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때문에 주거지 접근 제한하는 임시조치결정이 있었으나 이를 4회 위반, 그 때문에 경찰조사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이 사건 촬영물을 경찰관에게 '피해자 욕설 영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전송)에 비추어 유포 가능성이 없어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취지에 따라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인 남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비롯한 나체를 그대로 촬영하였고, 촬영 당시 피해자가 찍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으므로, 촬영 경위 등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촬영한 영상물을 거의 그대로 경찰관들 3명의 업무용 또는 개인용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경찰관들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었던 점, 전송 대상 및 방식 등에 비추어 유포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취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경위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촬영 당시 녹음만 하거나 촬영 대상을 얼굴 또는 상반신에 국한할 수 있었음에도 성기를 포함한 나체를 그대로 촬영하였고, 전송 당시 음성만 전송하거나 얼굴 또는 상반신만 나오는 영상으로 편집하여 전송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그대로 전송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만, 이상과 같은 경위를 양형에 반영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촬영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각 제공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각 제공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사용한 휴대전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 경위(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동생, 같은 성별, 함께 거주하는 집 안에서 어머니가 말싸움을 말리던 상황, 전체 28초 중 나체 등장은 15초에 불과), 전송 경위(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때문에 주거지 접근 제한하는 임시조치결정이 있었으나 이를 4회 위반, 그 때문에 경찰조사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이 사건 촬영물을 경찰관에게 '피해자 욕설 영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전송) 등을 고려 피해자가 특별히 문제 삼은 적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거듭 밝힘,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