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90 피고인은 2019. 8. 4. 19:40경 파주시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백화점 앞 도로를 F 주유소 방면에서 마골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셀프주유소’ 앞 1차로를 F 주유소 방면에서 마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이던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542,2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K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I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원본 파일 1. 수사보고(CCTV분석) 2020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사진(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견적서 판시 전과 2019고단3090 사건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10. 2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2. 6.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다수의 동종전력,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내용과 정도, 2020고단74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2020고단279 사건의 음주운전에 이른 사정, 그 밖에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