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24

범 죄 사 실 2019고단6724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은 농산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본건 회사의 포항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건 회사는 2017. 10. 18.경 설립되어 키르기스스탄 등 외국에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사업을 할 계획만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없고, 본건 회사의 자산이 없음은 물론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 A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본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E호 소재 본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본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내가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해외업체인 G 회사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니 33만 원을 투자하면 6만 원씩 8회를 지급하여 총 48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해 11. 7.경 본건 회사 명의의 H 계좌(I)로 3,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66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8.경 서울 강남구 J건물 ***동 ***호 소재 피해자 K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K, 피해자 L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본건 회사의 운영비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본건 회사를 설립하여 키르기스스탄이나 베트남 등으로 국산 화장품 및 머리발모제 등의 제품을 수출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하면 40일 안에 원금을 포함하여 약 35%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33만 원을 하나의 단위로 투자 후 40일 이내에 8회에 걸쳐 6만 원씩 총 48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해 12. 1.경 본건 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3,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M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본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B로 하여금 2017. 10. 하순경 포항시 북구 N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O’에서 피해자 M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330만 원을 투자하면 한 주당 2회 수익금 각 60만 원을 지급하고, 월 8회 합계 4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나를 못 믿으면 대구에 있는 본건 회사 사무실에 직접 가서 투자 설명을 들어보라‘라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중구 P오피스텔’ Q호 소재 본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본건 회사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베트남 등 4개국에 국내 생산된 물류를 수출하는 회사이고, 수출에서 발생하는 이익에서 수익금을 배당한다. 10코드를 투자하면 330만 원이고, 330만 원을 투자하면 60만 원씩 주당 2회 수익금을 지급하고 총 8회를 지급하여 총 4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7. 11. 13.경 본건 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3,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200,000원을 편취하고,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13.경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200,000원을 유사수신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합계 136,950,000원을 유사수신하였다. 2020고단2917 피고인 A은 공산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7. 12.경 대구 수성구 P오피스텔’ Q호에 있는 ㈜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C 대구지점 지점장 R 등을 통해 피해자 S에게 “㈜C에서는 국내 특허를 받은 발모제 등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데, ㈜C에 3,3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후부터 8주에 걸쳐 매주 600만 원씩 총 4,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화장품 수출 사업 등이 실제 진행된 사실이 없어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소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러한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H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W, M, X, Y,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 각 통장사본, ㈜C 투자 시스템 자료 1. 각 ㈜C 구매(등록)대행 신청서 1. 각 고소장 1. 주식회사 C 명의 H계좌 거래내역(I) 1. 고소인들의 입금내역, 계정별 원장, 투자금 수취 내역 1. G 클럽 소개서 1. 고소인별 입출금 내역 정리 1부 1. 수사보고(상품 거래 여부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C 인허가 여부 확인), 수사보고(대표 고소인 F가 제출한 고소위임장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K이 제출한 고소위임장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C 금융계좌 회신결과 및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E-일괄 대량입금이체 처리 상세내역 첨부 – 별권 1 첨부), 수사보고(상품 교부 및 수령 여부 재확인), 수사보고[(주)C이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별 ㈜C에 투자한 금액 및 환급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29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내용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주식회사 C H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9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피해금액이 합계 8,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시켜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방문판매 내지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금을 지출함으로써 피해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유사수신금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사실은 M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본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0. 하순경 포항시 북구 N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O’에서 피해자 M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330만 원을 투자하면 한 주당 2회 수익금 각 60만 원을 지급하고, 월 8회 합계 4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나를 못 믿으면 대구에 있는 본건 회사 사무실에 직접 가서 투자 설명을 들어보라‘라고 거짓말하고, A은 그 무렵 대구 중구 P오피스텔’ Q호 소재 본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본건 회사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베트남 등 4개국에 국내 생산된 물류를 수출하는 회사이고, 수출에서 발생하는 이익에서 수익금을 배당한다. 10코드를 투자하면 330만 원이고, 330만 원을 투자하면 60만 원씩 주당 2회 수익금을 지급하고 총 8회를 지급하여 총 4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7. 11. 13.경 본건 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3,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A을 알게 되었는데, A으로부터 ‘미얀마 및 키르키즈스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수출을 많이 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은행도 설립할 계획이며, 투자하면 원금회복이 가능하다’는 등의 말을 듣고, A이 실제로 해외 수출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의 말을 믿고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게 되자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모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A으로부터 들은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방식 등에 대하여만 알려주었을 뿐 당시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었던 터라, A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의 진행 내용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없었고, 피고인은 A이 해외 수출로 인한 수익으로 자신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A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역시 회사가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수출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들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