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으로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 (D, 62,201톤)호의 선장이며, 피해자 E(59세)는 여수 선적 어선 F(4.99톤)의 선장이고, 피해자 G(61세)은 위 F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6. 5.5. 21:20경 여수시 델타2 묘박지(선박이 계류·정박하는 장소)에서 싱가포르항을 향해 출항하여 같은 날 22:19경 여수시 남면 안도 동방 약 6마일 해상을 12.9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게 되었다. 선장은 선박이 출항하는 경우, 통행하는 선박이 많은 경우, 육지와 가까워 어선이 많은 경우 등 운항에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구간에서는 직접 조타실에서 운항을 지휘통제 하여야 하며, 선장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20경 출항할 때부터 23:30경까지 조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위 근무시간 동안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의거하여 적절한 견시(육안 확인) 및 레이더 등 항법장치 이용을 통해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고, 특히 충돌의 위험을 감지하였을 때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조기에 변침(방향 전환), 감속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하고 음향신호(기적), 발광신호(탐조등), 통신기기(VHF) 등을 이용하여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위 여수시 안도 동방 해상은 여수항과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각종 대·소형 선박의 운항이 빈번하고, 다수의 소형어선들이 조업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은 타 선박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수동조타 항법을 사용하면서 감속하여 안전속도를 유지하고 레이더 등 항법장치 외에 견시 근무자를 보강하여 적소에 배치하고, 레이더 상 어선이 탐지되다가 사라진 경우 어선의 행방에 관하여 추가 확인을 하며 안전운항을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선박 충돌로 인한 해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다수의 어선이 조업 중인 연안지역에서 자동조타 항법을 사용하여 최대속도에 가까운 12.9노트(최대속도 14노트)로 위 선박을 운항시키고, 같은 날 21:45경부터 레이더 상 위 F를 포함한 어선군과 자선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수동조타로 전환하거나 감속 운항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계속 운항하고, 같은 날 22:00경 조타실 뒤편에 있는 컴퓨터실로 들어가 커튼을 치고 문서작업을 하는 등 조타실을 비움으로써 운항과 관련된 조타실 지휘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타실 지휘통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와 같이 21:45경부터 레이더 상에 탐지된 어선들이 같은 날 22:10:36경 레이더 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선들의 행방에 대한 확인 및 안전운항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휘통제를 받는 3급항해사 H 및 조타수 I가 뒤늦게 약 150m 거리에서 F를 발견한 후에도 조타실을 비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지휘를 받지 못한 채 즉시 우현전타(오른쪽 방향으로 최대한 선회하는 것)를 하지 아니하고 약 1분간 우현 10도의 각도를 유지하며 서서히 우현으로 선회하도록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F를 발견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선박을 안일하게 운항하다가, 같은 날 22:19경 자선 선수 좌현으로 위 F의우현 선수부와 현측(배의 좌우 측면)을 수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를 그곳 해상에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G을 F 갑판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자선을 정선시켜 해상에 추락한 E를 수색하거나, F와의 연락을 시도하거나, 해양경찰 또는 관제센터에 신고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선박충돌 용의선박 특정), 수사보고(충돌 당시 및 직후 감속 여부 확인), 수사보고(충돌선박 항적자료 분석) 1. 상해진단서(피해자 G), 사체검안서(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2 제1호, 형법 제268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선박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후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2 제2호, 형법 제268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선박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어선의 선장 E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선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특히 선장 E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그로 인하여 유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주 당시 확정적으로 고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박과 피해어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 있었고, 해사안전법 제73조에 의하면 횡단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에게 피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 재산 및 주소가 없는 점,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주 측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7천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공인된 외국의 보험사업자인 Gard P&I Club에서 향후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합의관할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정하고 판결로 정해지는 손배배상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