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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장소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E에 소액 재테크나 소액 투자에 대한 광고를 올려주어 이를 통해 그 사람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라는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E에 그와 같은 광고를 올려 사람들을 유인하게 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 재테크나 소액 투자를 핑계로 금원을 편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이에 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는 동네 선배인 F에게 E에 올릴 광고 사진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확보한 후 성명불상자와 협의하여 E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재테크에 대한 광고를 올리면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H 계정(I)을 기재하여 위 광고를 본 사람들이 위 H 계정으로 연락하게 하고, 2020. 6.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피해자 J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안내받으면서 금원을 입금시켜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50만원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K 명의 L은행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벌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액 재테크나 소액 투자에 대한 거짓 광고를 E에 올리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원격 제어시스템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피고인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있던 노트북, 컴퓨터, 피고인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피고인의 부친 M, 피고인이 확보한 N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피해자 B, 피해자 C을 상대로 2020. 6. 16.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합계 101,01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각 ‘압수영장 관련, H 회신 자료 분석’, ‘금융계좌 압수영장 관련, K 명의 계좌의 현금출금 CCTV 자료 정리’, ‘금융계좌 압수영장 관련, 회신자료 분석, 관련 CD 포함’, 금융영장 회신자료 분석, ‘압수영장 관련, H 회신자료 재분석’, A 휴대전화 관련, 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통신허가서 관련, 회신자료 분석’, ‘금융영장 관련, 회신자료 분석’, '금융영장 관련, M 명의 O은행 계좌 분석‘, '금융영장 관련,계좌분석’, E 광고 관련 결제내역에 대한, M 명의 O은행 계좌 실사용자 확인, M 명의 P 계좌 실사용자 확인, A 사용 휴대전화 특정, M 명의 O은행 계좌의 직전 계좌확인, ‘금융영장 관련, 거래내역서 분석’, H 계정의 친구목록 채증 자료,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출력물 첨부, ‘피의자 A의 여자친구 Q 대면 당시, 진술에 대한‘, 고소인과 불상의 피의자가 주고받은 H 대화 첨부,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압수물 관련 디지털 포렌식 중 발견된 자료에 대한) 1. G E 화면, 도박사이트 화면, 피해금액 송금 증빙자료, 이체내역서, 각 H 대화내용, 계좌내역서,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계좌내역서, R 명의 S계좌내역서 1. 관련 영장 회신자료 CD, 금융영장 회신자료 원본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2022. 7. 7.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각 합의서), 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액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C에 낸 배우자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13:30경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서원구 소재 청주지방법원 부근으로 이동하는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쪽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음성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수강명령이 부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과거 범행전력,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주물러 추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C에 견습사원으로 입사한 후 같은 해 7. 1.경부터 2019. 8. 8.경까지 정식 사원으로서 C이 판매하는 의류사진을 보정하여 쇼핑몰 사이트에 업로드 하거나 판매하는 의류에 대한 상세설명 문구를 입력하는 등 C 운영 쇼핑몰 사이트의 웹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서울 강동구 D빌딩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C 운영 방법에 대한 불만을 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들인 E, F과 함께 퇴사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C에서 근무하면서 작업한 보정 사진 등의 자료와 피해자가 C이 판매하는 의류를 입고 찍은 사진 중 피고인이나 E, F 등이 함께 찍힌 사진 및 피해자 대신 F 등이 모델로서 C 판매 의류를 입고 찍은 사진 등을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5. 12:43경 위 사무실 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의류 관련 사진 파일 등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 1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8. 17:08경 위 사무실 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운영자 계정으로 C 홈쇼핑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의류 사진과 설명 문구 등 피고인이 작업한 상세페이지 자료를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 C 홈쇼핑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던 판매 의류 관련 상세페이지 자료들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데이터복구 작업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유선 청취), 수사보고(외장하드 분석 담당자 H I 유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1. 삭제된 상세페이지 목록, 외장하드 복구결과 요약자료, H 데이터복구 작업내역서,고소인 제출 C 매출 자료 및 이동식 하드디스크 상세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및 진술서, 각 H 데이터 복구 작업 내역서, 피해자 제출자료-외장하드 삭제 관련, 피해자 제출자료-상세페이지 삭제 관련, K MD와 대화한 카톡 내용, K 판매 9개 제품 관련 온라인 게시물, 각 삭제된 상세페이지 관련 [ 외장하드의 경우 삭제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듯한 정황, 삭제 규모, 피고인의 퇴사 무렵에 집중적으로 삭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상세페이지의 경우 K 사이트와 C 사이트의 비교, 삭제 대상, 피고인의 담당 업무, 피고인의 퇴사 당일 17시 이후짧은 시간 동안 삭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의한 삭제행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수사 및 재판의 경과,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구미시 C조합 조합원들이며,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C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D를 지지하였다.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D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3. 12. 19:24경 위 C조합 조합원인 E에게 전화하여 "D씨가 배당금 200만 원 준다고 공약했다. 배당금을 많이 주면 우리한테 좋은거 아니겠나, 선거 끝나고 10만 원씩 줄거다, 확실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니 괜찮다."라고 말하여 D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3. 13. 12:14경 구미시 F에 있는 C조합 본점 1층 장애인 화장실에서 위 E에게 "어제 행님(B)한테 전화 받았죠. 1번 쫌 찍어 주이소"라고 말하며 가방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5만 원권 2매)을 꺼내 E에게 주어 선거운동을 하면서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E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E 휴대폰(B 통화), CCTV 녹화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한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2015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조합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운동행위 및 금품제공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9.경 서울 금천구 C건물 7차 1104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려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제때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일 것임을 요하는바, 설령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단기간 내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E이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E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 능력과 관련하여 E을 착오에 빠뜨렸다거나 E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E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는바(즉, 당시 E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여부보다는 피고인이 향후 E의 사업에 영업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 더 큰 기대와 관심이 있었고, 그리하여 만일 실제로 피고인이 영업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E의 사업에 기여한 바가 컸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도 보인다), 이 경우 피고인이 E을 상대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2019고단517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3. 17. 벌금 150만 원, 2011. 10.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 19:40경 김천시 김천로에 있는 김천경찰서 옆 도로에서 같은 시 충효4길 9번지 김천교육청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35 피고인은 2019. 6. 2. 15:39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소 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장소 불상의 농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16:09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서부파출소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 요금 14,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30 피고인은 2019. 7. 4. 09:58경 김천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에 후송된 패혈증 환자를 치료를 위해 업무 중인 위 응급실 소속 의사인 G에게 술에 취하여 "여기가 어디냐, 나를 왜 이리로 데려왔냐, 이 개씨팔놈들아, 나는 서울이나 울산 아니면진료를 안 본다. 이 돌팔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이 "진료를 보실거면협조를 하시고, 다른 곳에서 보실거면 그리 하십시오, 저는 지금 패혈증 환자 치료 중이라 매우 급합니다 "라고 말하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4분간 소란을 피워 위 G의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 요금 영수증 2019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응급의료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이상 있을 뿐만 아니라, 주취 상태에서의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 폭력 전과가 많고, 무임승차로 여러 차례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때문에 기소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임승차 및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하였다. 다만 주취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편취 금액도 작은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7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대전 중구 B 건물 4층을 보증금 1,200만원 월세 130만원에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2018. 1. 25.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하여 'E'라는 상호로 광고하였으며, 2018. 2. 초순경 태국 여성인 F, G, H(각 예명)에게 손님당 성매매대금 중 60%를 주겠다고 권유하여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고, 2018. 2. 5.경부터 2018. 2. 10.경까지 위 4층에서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매매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손님당 성매매대금 중 40%를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1. 25.경부터 2018. 2. 1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하여 'E'라는 상호로 '1. 원샷 40분 8만원 2. 원샷+핸플 60분 12만원' 등의 내용 및 성매매여성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종업원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수 권유 내지 유인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800,000원 = 5일 × 2인 × 8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성매매광고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영업규모, 영업기간,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피해자 ㈜F의 2차적 저작물인 ‘G’의 시험문제를 문항 번호만 달리한 채 동일한 내용으로 위 E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위 E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 시험문제를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시험문제 합계 2,631개 문항(총 229개 파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저작권 침해 시정요구서) 1. 메일내역, 이메일 내용 1. 위반 저작물, 각 캡쳐자료, 침해문항 정리표 1부, 중1 영어 관련 엑셀 파일 및 캡쳐 자료, 중2 영어 관련 엑셀 파일 및 캡쳐 자료, 고1 영어 관련 엑셀 파일 및 캡쳐 자료, 도용 파일 정리표, 도용자료 샘플 1. 각 USB 1개, 범죄일람표 및 도용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미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사 및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0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12. 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200만원만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2. 9.까지 기존에 빌렸던 1,080만원 및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 군산시 F 임야 11,79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3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에 약 2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이 사건 토지 또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0. 8.경, 2010. 10.경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석산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 동안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2016. 3. 30.까지 1,000만원, 2016. 7. 30.까지 6,300만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을 사람들이 토석 채취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고, 토석 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성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 석산개발 사업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제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근저당권 2개(2010년 12월 10일 등기 제60770호, 2011년 4월 25일 등기 제21318호)를 말소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억 300만원 상당의 담보 부담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항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자신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3,2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토지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2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알았으나, 사람을 믿고서 그냥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취지는 피고인에게서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당하여 금전을 대여했다기보다는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속대로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고 빌려줬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바(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기망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돈을 빌리고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고 계속 갚겠다고만 할 뿐 이행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항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석산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여부가 불투명함에도 이를 빌미로 변제능력을 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받았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본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석산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지는 않는 상태였고, 특히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당시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태가 최악이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면 충분히 자신의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준 것인데,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말소받은 후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석산이 소재한 토지 소유권도 그 처에게 이전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말소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45

범죄사실 2017고정14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06:48부터 06:59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하는 과정에 "포인트 적립을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E(40세, 여)이 "본인이 직접 인터넷 등록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너 손님을 가르치려 하냐? 윗 사람 불러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막대하냐?"라고 소리를 질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하는 것을 손님인 F이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를하자, 2017. 2. 11. 06:59경 자신의 휴대전화인 G으로 "종업원과 손님이 가세해서 협박을 한다"라고 112신고를 하고 현장출동경찰관인 H지구대 경위 I 등에게 "손님인 F이 '공갈, 협박, 명예훼손'을 한다."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신고 하였다. 2017고정1448 피고인은 2017. 3. 14. 00:38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매장' 앞에서 피해자 L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감시 및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가게 앞 휠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휠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E, M, F, N, O 작성의 각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D식당점장진술, CCTV영상, 피의자112신고녹음파일에 대해 등), 업무협조요청에대한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정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현장사진 및 피의자 범행 장면,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2017고정1445호)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포인트적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F 등 건장한 30대 남성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112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신고내용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짓신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포인트카드 등록은 인터넷으로 직접 해야 된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며 반말과 기분 나쁜 언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기에 무슨 일이냐 여쭤보니 책임자를 찾으면서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에게 '야, 너 이 아줌마' 등과 같은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이 사건 식당에 손님으로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포인트카드 발급이 안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이 '너 윗사람 불러와라. 너가 뭔데 그러냐? 내가 누군줄 알고 이렇게 막대하냐?'라고 큰 소리로 수차례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당하는 것 같고 식사를 하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저씨 때문에 식사를 못하겠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식사를 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를 계속 째려보더니 112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저 혼자 있는데 종업원 및 손님들로부터 혼자 안되겠어요. 빨리. 종업원과 손님들이 가세해서 나를 협박해요"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53면 등),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종업원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06:48경부터 약 10분가량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F이 공갈, 협박, 명예훼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F이 "이 가게가 니꺼냐? 왜 혼자떠드냐? 여기 손님이 너밖에 없냐? 그렇게 떠들려면 나가서 떠들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한 것을 법률의 부지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거짓신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거짓신고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 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은 점장인 P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 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2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외 7필지 상의 C상가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이고, 피해자 D은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완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위 건물의 시공자인 피해자가 건물 입구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뜯어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1회 훼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펜스를 2017. 4.경부터 2017.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 훼손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의 재물손괴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약 5회에 걸쳐서 원래 하나로 이어져 있던 펜스를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훼손시켰다(증거기록 제120쪽).'라고 진술하였고, 최초 경찰조사 당시 제출한 사진도 펜스의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사진(증거기록 제19쪽)뿐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4년 내지 2015년 펜스 전체를 철거하여 피해자가 펜스를 재설치하였다.'고 증언하면서 펜스의 전체 철거에 관하여는 최초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시기에 펜스를 철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뿐인데, 피해자는 증언 과정에서 철거 및 재설치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문제 삼는 부분은 2014년의 펜스 철거가 아니라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2016. 2. 1. 이후의 철거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2017. 4.경부터 2017. 말경까지 사이의 재물손괴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펜스를 훼손하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플래카드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펜스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14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펜스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펜스의 열린 공간을 통해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서 공사 중이던 시공사 대표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F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유치권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고, F는 E에게 이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E은 2017년경 이 사건 공사현장 펜스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뜯어진 곳이 3곳 정도 있음을 확인하고, F에게 이를 수리하라고 말하였다. E은 실제로 펜스의 훼손된 부분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을 본 적도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따르면 E이 2017. 6. 7. F에게 훼손되어 있는 펜스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펜스를 훼손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이유는 피고인이 펜스 안에 들어가 플래카드를 설치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E의 증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미 훼손되어 있던 펜스 사이로 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0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운수업(버스)을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A에게 사업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를 위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은 가. 사용자로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위 회사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에는 '회사는 조합원에게 식대로 1일 8천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규정과는 달리 조합원 I 등 10명에게 2009. 12. 1.부터 2010. 3. 31.까지 1일 식대를 4,000원만 지급하여 별지와 같이 식대 2,70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 후생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로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할 의사로 2009. 7. 14. 작성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문서로 서명, 날인한 노동쟁의 신청사건 합의취하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본기사에 대하여는 18일, 대기기사에 대하여는 17일 최저근무일수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2010. 3. 1.부터 2010. 3. 31.까지 노동조합원 N(배차일수 : 15일), O(배차일수 : 15일), P(배차일수 : 15일)에게 최저 근무일수인 17일에 미달하는 배차를 시키는 등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시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사용자인 피고인 A이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D배차표(3월), 합의취하서, 단체협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2호 가.목, 나.목,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2조 제2호 가.목, 나.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채용된 기사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기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휴가를 내었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운행하는 위 회사로서는 대체기사들을 고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속 기사의 수가 증가하게 되자 불가피하게 소속 기사들에게 최저 배차일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회사와 노동조합 소속 기사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 및 그 해결방식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2017고단720 1.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0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1:00경 논산시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38 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6:00경 논산시 G 201호에서 피해자와 옷 문제로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등을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폭행부위를 촬영한 사진 [2018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행을 여러번 저질러 형사처벌 내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도 했다. 위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피해자 C(25세)으로부터 손목을 잡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9. 18:00~20:00경 서울 서대문구 B 노상에서 육류 판매를 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롱카고 화물차량을 주차하면서 차량 전면부 앞에는 종이박스를 쌓아놓아 앞 번호판 전부를 가림과 동시에 차량의 적재함 뒷문을 열어 내려놓아 뒷 번호판 전부를 가림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