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7월 하순경까지 본사인 중국 법인 B의 한국지사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해자 D(여, 43세), 이하 ‘C’ 라고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C 직원들과 함께 본사인 중국 법인에서 업무현황 및 업무시스템 관련 교육을 받고 C의 사업계획서 발표를 위해 중국 북경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22:30경 중국 북경시에 있는 E 호텔 F호실에서, 본사 대표이사가 주최한 저녁 회식을 마친 후 그 곳 쇼파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고인의 평소 회사 업무 태도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쇼파에 음료수를 흘리자 이를 닦으면서 피해자 바로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대표님 섹시합니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채로 꽉 누르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를 세게 잡아당겨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등에 수회 갖다 대고, 이를 피하여 피고인의 발을 밟고 일어서서 출입문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자신의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주장 요지 피고인은 호텔방에서 피해자를 배웅하면서 포옹하자는 의미로 피해자를 향해 두 팔을 벌렸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정면으로 포옹이 이루어졌으며, 포옹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법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허위고소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참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의 경위 및 그 내용, 사건 전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17. 5. 11. 피고인의 호텔방에 찾아가 속은 괜찮은지 물어보면서 만취한 것에 대해 피고인을 10분 정도 질책하였다. 그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5분 정도 지속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언동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 그 뒤 호텔방에서 나오려고 하는 중에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당시 너무 수치스러웠고, 방으로 돌아와 30분간 울었으며, 다시 보기 싫을 정도로 경악스러웠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평소보다 더 친근감 있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 추행을 당한 뒤 방으로 들어와 울면서 일기를 쓴 후 업무를 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노트북 비밀번호를 G에게 물어보았고, 이에 G이 피해자 호텔방으로 찾아와 구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 2017. 7. 20. 회의 중 피고인에게 회원권 판매를 7월 24일부터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므로 시말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호텔방에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방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배웅하면서 포옹을 하자고 두 팔을 벌렸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정면으로 피고인과 포옹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 2017년 7월경 회원권 판매여부를 놓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포옹을 강제추행이라며 해고사유로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17. 5. 12. 및 그로부터 2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2017. 5. 12. 피해자 “속은괘안으세요? 가시죠?” 2017. 5. 15. 피해자 “늘 고마워요~~부장님 능력대비 부족하지만 좀만 참아주세요 ㅠ(하트 이모티콘)” 2017. 5. 25. 피해자 “잘생긴 부장님. 요런건 어떨까요” 피해자는 사건이 있은 후 약 4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고소나 기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비단 이러한 소극적 태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하였다. 이는 성인지 감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다시 보기 싫을 정도의 경악스러운 감정을 느꼈고, 피고인의 행위를 꾸짖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감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상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믿음 내지 애정을 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증인 H은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프리젠테이션을 잘 끝마친 것에 대해 서로 칭찬해주는 분위기였고, 둘의 사이는 상당히 좋았으며, 업무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많이 의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는 출장 후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변화나 어색함을 발견하지 못했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한사람만의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 등을 표시한 바 없었고, 다만 영업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하였고, 대표이사인 피해자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답장 형식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피해자 방에 찾아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G이 방으로 찾아와 노트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배척된다. 자정 무렵 노트북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굳이 호텔방에 찾아가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G이 이 부분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라) 또한, 증인 G은 사건 당일 호텔 복도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가기 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감고 있어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바, G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찾아갔을 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G과 피고인의 호텔방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는 어렵다. (마) 그 밖에 회사관계자들의 증언을 살펴본다. 피해자의 비서인 J은 이 사건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었을 뿐 이를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증인 K도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바)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는 회식의 경위나 사건의 흐름, 추행의 내용이 고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정제성이나 구체성에 비추어 봤을 때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회원권 판매를 두고 피해자와 의견충돌이 있은 후인 2017. 7. 26.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20.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9. 27.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사건발생일로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및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비로소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8. 5. 30.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