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과 2014. 11. 5. 혼인신고를 한 부부 관계이고, 피해아동 C(남, 8세), 피해아동 D(남, 7세)과 모자관계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7. 25. 17:22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당시 6세), 피해아동 D(남, 5세)이 함께 있는 가운데 “너무 답답하다 정말”, “돌아버리겠다. 잠깐만 나가 있어라.”, “제발 나가 있어라. 미쳐버리겠다, 진짜” 등의 말을 하며 고함을 질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8. 14:50경부터 19:59경까지 사이에 대구 범어동에서 전주로 운행 중인 남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피해아동 C(당시 6세), 피해아동 D(당시 5세)이 함께 있는 가운데 남편 B에게 “다 필요 없어, 아작 낼거야.”, “개같은 경우가 다 있어”, “뭐하는 새끼야”, “사람을 개무시해도 유분수지.”, “개씨발새끼”, “개새끼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있어? 뭐하는 짓이냐고? 미쳤냐고?”, “애들 내려주고 니랑내랑 죽자 새끼야. 인생 살고 싶지 않다.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행위를 반복하고, B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고 발로 B의 얼굴과 어깨, 허리 등을 수차례 걷어차는 모습을 보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8.경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 C(당시 6세)의 엉덩이를 때려 멍이 들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9. 21:34경부터 21:48경까지 사이에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아동 C(당시 7세), 피해아동 D(당시 5세)이 함께 있는 가운데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남편인 B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손으로 B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3. 1.경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아동 C(당시 7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할퀴어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3. 26. 12:52경부터 13:03경까지 사이에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아동들과 함께 있던 중 거실에서 구두칼을 들고 피해아동 D(당시 6세)을 향해 겨누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아동 C(당시 7세)을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린 후 손 바닥으로 피해아동 C의 상체를 수차례 반복하여 때리고, 주거지 옷 방 앞에서 피해아동 C의 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아동 C의 등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아동의 앞에서 피해아동 C을 양손으로 붙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아동 C의 상체를 양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아동 C을 향하여 플라스틱 주머니를 집어던져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28. 14:50경부터 19:59경까지 사이에 대구 범어동에서 전주로 운행 중인 피해자 B(당시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허리 등을 양발로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어깨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2. 9. 21:34경부터 21:48경까지 사이에 위 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 B(당시 49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고소장, 각 녹취록 및 녹음파일,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각 피해아동 C 상처 사진, 각 I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3. 26.자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마.항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남편인 B과의 다툼 끝에 소리를 친 것이지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위 경위와 그 정도를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손으로 할퀸 사실이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2)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 태양, 행위의 반복성 및 기간,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피해아동들의 연령과 정신적 발달상태 및 당시의 반응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노출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당시 피고인의 남편 B이 현장을 촬영하였는데, 촬영된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피해아동들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의 양 옆에 누워 피고인을 안고 울면서 “엄마 안돼, 안돼.”,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라는 등의 말을 계속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쳐버리겠다.”, “나가있어라.”는 말을 하며 괴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반복하여 유사한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행하였고, 피해아동들은 I에서 각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아동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물리적인 다툼을 하면서 B과 싸우는 것을 보았을 때의 감정에 관하여 “그 때는 진짜 불안했어요.”, “무서워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35, 136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정도와 태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유사한 학대행위의 반복성 및 기간, 피해아동과의 평소 관계 등과 함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건강과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아동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아동 C(이하 이 부분에서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친부인 B은 경찰에서 피해아동이 피해를 입고 며칠이 지난 2022. 3. 8.경 오른쪽 어깨에 난 상처를 가리키며 “엄마가 때렸어.”, “엄마가 할퀴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69쪽), 피해아동의 동생 D도 I에서 진술하면서 “엄마가 형아 때렸던 거 기억나는 거 한 번 말해줘.”라는 질문을 받고 “엄마가 책으로도 때리고 장난감으로도 때리고 손톱으로도 막 쿡쿡 찍고 때리고 손으로도 효자손 이런 것도 팍팍 때리고 했어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23쪽). 또한 당시 피해아동의 상처가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1권 70~72쪽)을 살펴보면, 오른쪽 쇄골 아래 부분에 10cm 정도 길이로 3, 4개의 긁힌 듯한 자국이 나란히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는 손톱으로 길게 긁어서 생긴 상처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아동이 나무칼로 장난치다가 긁혔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놀다가 실수로 긁어서 생긴 상처로는 보기 어렵다. 2) 다만 피해아동은 2022. 9. 8. I에서 위 상처가 생긴 경위에 관하여 ‘엄마가 손톱이 길어서 놀다가 살짝 긁혔다’고 하다가 ‘어떻게 긁혔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57쪽 이하), 앞서 본 상처의 모양, 위 진술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며 지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동학대의 정도나 피해아동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일부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 B과의 불화로 인한 다툼 도중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별거하는 등 다투는 동안에도 피해아동들을 양육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