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리빙텔' 고시원 총무이고, 피해자 C(61세)은 위 고시원 업주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9. 1. 23.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고시원 입주민들로부터 고시원 요금을 자신의 D 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입주민들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요금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 C이 이를 알게 되어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 24.경 위 고시원 앞 노상에서 입주 예정자인 일본국적의 E를 만나 고시원 요금 220,000원을 자신의 D 계좌로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5. 11:42경 위 고시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미리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회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그 무렵 피해자 C을 F 병원에서 복부 부위 대정맥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11:50경 위 고시원 주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살해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현금 20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과 시가 1,0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합201 피고인은 2018. 10. 25.경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며 고시원 입실자들로부터 입실료를 납부 받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4. 위 고시원에서, I으로부터 고시원 입실료 250,000원을 납부받아 피해자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와 인터넷 게임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 받아 피해자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입실료 대금 합계 3,3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문감정결과, 변사자조사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1. 피의자명의 D 거래내역, 1. J리빙텔 CCTV영상, CCTV 캡쳐사진, 각 압수품사진, 피해자 휴대폰 발견 장소 사진, 문자송신 캡쳐사진, 게임 채팅방 채팅내용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확인), 현장파일 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유류물) 압수경위, 흉기에서 채취한 지문 대상자 확인, 피의자 진료 병원의사 상대 수사, 고시원 주민(K)호 상대수사, J리빙텔 총무 탐문, D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부검소견, J리빙텔 CCTV 분석 및 CD첨부, 범죄동기에 대한 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 피해자 유족 진술청취, 피의자 주장 정신병원입원관련 확인] [2019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검토보고) [판시 전과]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200호 범죄사실[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기재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위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인정 : 0명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불인정 : 9명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가중영역)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9명) - 징역 20년 : 1명 - 징역 25년 : 8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