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3고합104 피고인은 2013. 2. 28. 09:20경 대구시 중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남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17세)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고, 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260 피고인은 2013. 4. 3. 2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영대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남부경찰서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F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362 피고인은 2013,5.12.00:3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곱창골목에서 약 500m 가량 위 F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1377, 피고인은 2013,7,06.12:15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11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9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부근 우성마트 앞길까지 약 1.5km 가량 위 F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4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10:1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 은행에서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성을 지르고, 미리 가지고 간 수박 1통, 그곳에 있던 화분, 의자, 업무용품 등을 위 은행 부지점장인 피해자 I 등 은행원들이 일하고 있는 객장 안과 그 주변으로 집어던지고, 자해를 할 것처럼 윗옷을 올린 채 배에 가위를 갖다 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화분 9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20131260, 362, 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이륜자동차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각 사진 2013고합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사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3고합104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2013고합260,362,377: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2013고합446: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13고합104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사 실이 없고, 만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접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수면실 내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우연히 닿게 된 데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E, 목격자 J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J 이 자고 있던 찜질방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 뒤에 누워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나 J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진술을 꾸며낼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3회에 걸쳐 술을 마시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찜질방에 들어가 고등학생인 피해자 E을 추행하였으며, 이후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은행 내의 화분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