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피고인 B, 피고인 C는 당진 지역 폭력조직인 'D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8세)은 피고인들의 지역 후배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28. 23:00경 당진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진시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J주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J주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K으로부터 1번방을 안내받아 들어가면서 피고인 A은 K에게 "너네 이제 당진에서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 손님 다 내보내."라고 소리쳐 평소 피고인들을 당진 지역 폭력배로 알고 있던 K으로 하여금 위 'J주점'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업소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 E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1번방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배,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를 같은 방법으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1m, 지름: 약 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 회씩 가격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수십 회씩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이크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수회씩 내리쳤다. 이후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얼굴에 물을 뿌려 일어나게 한 다음 다시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각각 수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L(39세)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M(39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7. 02:30경 당진시 N에 있는 'O' 식당 앞 노상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 L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지인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 L의 얼굴을 발로 1회 밟고,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L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M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피해자 M의 얼굴을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 M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 M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P(2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25. 02:50경 당진시 Q 앞 노상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한 후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재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진료소견서, 간호기록지 1. 구급활동일지 [제2의 가.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첨부 CD,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제2의 나.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녹취록 1. 진료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매우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가한 점,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고통이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4. 3. 01:11경 당진시 U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W이 그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X(29세)와 다툰 후 그곳으로 찾아와 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죽고 싶냐"고 말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펜치 가져와. X 이 다 뽑아버리게."라고 말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9.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