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재정위원이자 운영위원이고, D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417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인의 "당시 목자회의와 집사회의, 주일 예배시간에 여러 차례 교회 부지를 기증받았다는 광고를 했는데, 그 당시 이미 상당수는 교회 부지를 기증한 사람이 담임목사인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교회신축부지를 결정하는 데에 부지가 교회 담임목사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 건축이 왜 어렵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굳이 땅 기증자가 목사님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때 구설수가 나올 수 있고, 나중에 건축할 때 알게 될 것인데 미리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구입되었는지 왜 기증을 하는지 의문을 달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교회는 처음 건축을 시작할 무렵부터 위 교회부지 및 관련부지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교회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건축비로 사용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증인은 은행 직원에게 대출금 액수와 용도, 특히 대출금 중 선순위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는 액수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하였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선순위 E대출금과 F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약 18억 원 정도를 교회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돈을 교회건축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 위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에 직접 날인한 교인들은 당시 교회가 피고인 소유의 교회부지 및 관련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건축비 등 교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신축할 무렵 그 부지의 소유자가 D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08. 12. 당시 위 교회 신축 부지에 설정된 선순위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교회 신축부지의 소유자가 D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2008. 12. 당시 위 교회 신축 부지에 설정된 선순위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139-154면) 1. -판결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노3870), -판결문(대법원 2018도3991호)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33-57면) 1. -각 녹취속기록 1. 수사보고(D에 대한 2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로서 2006년경부터 D을 진료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 교회의 목사의 본명이 D임을 알고 있었고, D과 매우 친분이 두터워 신축 교회부지의 소유자가 D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08. 3.경 이 사건 교회 신도 H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신축 교회부지 중 일부인 D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적이 있어, 위 교회부지에 선순위 대출금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판시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사로서 2006. 2. 11.부터 2009. 1. 7. 까지 총 32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D을 진료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D에 관한 진료차트에 D 이 이 사건 교회의 목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이 사건 교회 신도인 H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D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교회 건물의 부지 중 일부인 용인시 수지구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이 사건 교회가 그 신축 부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데 동의한다', '담임목사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이 사건 교회의 부지로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여러 번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서명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2009. 3. 26.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K호)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교회, 근저당권자가 L은행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6. 16.경 이 사건 교회의 재정위원이었던 M, N과 대화하면서 M, N에게, '그런데 어쟀든 간에 처음에 우리가 건축을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이걸 몰랐잖 아요?', '49억을 이미 빚을 안고 가는 거였어요. 건축 시작 때, 그러니까 L은행에서 70 몇 억을 대출받을 때는 이게 이미 여기로 이관이 된 거죠', '목사님 방식이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중략- 처음부터 애초에 공개를 하고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 땅이 우리 7,000평 땅이 있다. 그런데 그 땅이 49억 빚이 있다, 담보로, 우리 건축하자 하면 안 하지, 하겠어요? 49억, 50억의 빚을 떠안고 시작한 거잖아. 안 하지, 하겠어요? - 중략- 다 몰랐으니까 한 거지'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2권 67 면, 73 면 각 참조), 2013. 10. 29. O, M, N, G과의 대화에서 O, M, N, G에게, '지 금까지는 목사님 혼자 한 거잖아요.', '완전히 혼자 한 거잖아. 아무도 몰랐잖아. 하라면 도장 찍으라면 가서 도장 찍고', '근데 도장만 찍었는데 이 도장 찍은 사실이 뭔가를알고 싶은 거지 우선.', '지금까지 돌아간 상황은 우리는 도장만 찍었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지만, 나도 그동안 수도 없이 도장을 찍었는데.', '뭣 때문에 찍었는지를 몰라,사실.', '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나도 그 부채를 증여받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 교회가 '(수사기록 2권 89-90,93-94면, 114면 각 참조)라고 말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화의 내용과 시점(D에 대한 고소는 2016년경 이루어졌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교회의 분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신도들에게 동조하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신도들에게 먼저 교회부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29. O, M, N, G과의 대화에서 '2008년경에 이 사건 교회 집사 H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D 명의로 된 I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있으나, 그 땅이 어디 땅인지도 몰랐고, 실제로는 D이 필요해서 H를 시켜 빌린 것이며, 작년에서야 이 사건 교회 목사가 D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아 교회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117-122면 참조),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08. 12. 경까지 I 토지가 이 사건 교회 목사인 D의 소유이고, 위 토지가 교회 부지에 포함되는 땅인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H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D 소유의 I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시점(2008. 3. 14.), I 토지 일대에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시점(2008. 12.경)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2008, 3. 14.경 I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때 이미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회 목사인 P의 본명이 'D'임을 알고 있었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위 I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위 토지가 신축될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예정 부지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3. 13.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교회의 신축 부지는 실제로 위 교회의 소유인데 여러 사정상 D 개인 명의로 해 두었고(교회 명의로 등기하려면 재단법인 설립하거나 기존 종단에 편입되어 있어야 했는데, 독자적인 교회 운영을 위하여 종단에 편입되지 아니한 채 향후 재단법인 설립하기로 하고 그전까지 D 명의로 둔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후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교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며, D이 설교 때마다 교회 건물 신축 부지가 이 사건 교회의 소유라고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168-171면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부지의 소유자가 D 명의로 되어 있던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4년경까지도 이 사건 교회 부지의 실제 소유자가 D이 아닌 이 사건 교회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도 다른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2008. 12. 경 D에게 속아 신축 교회부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D에게 11억 원 상당의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잠시 후 이를 번복하여 '교회 신축 부지가 D의 소유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25-528면 참조). 또한, '2008. 12. 경까지 이 사건 교회 목사의 본명이 D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잠시 후 '2008. 9.경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권 530-531면 참조).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08. 12.경 실제로는 그와 같은 사정들을 알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알았다고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교회의 분란을 일으켜 D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이 대여한 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될까 걱정되어 D을 고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515면 참조), 피고인이 D을 고소하지 않은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법정에서 위증할 유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2017. 6. 8. 검찰에서 심리생리검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은행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탄로 우려가 있는 심리 상태에 기인한 유의미한 생리적 반응이 발견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처벌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5, 9,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417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인의 "증인은 2007년 운영위원으로 임명받아 지금까지 계속 운영위원을 맡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 교회 운영위원으로 임명받아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1.경 이 사건 교회의 신임 건축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교회의 건물 신축에 관한 업무에 관여한 점, 이 사건 교회는 2009. 2. 15. 운영위원회 명의의 회의록을 최초로 작성하였는데, 위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참석자(운영위원)로 기재된 사람들은 건축위원들이었던 점, 이 사건 교회 건물이 완공된 2010년 여름경부터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의 협의체가 운영되었으나, 그 무렵 운영위원이 새로 위촉되거나 운영위원회가 새로이 결성된 것은 아니고, 기존의 건축위원들이 건물 완공 후 운영위원이 된 것일 뿐이며, 운영위원에 관한 별도의 위촉절차가 있거나 인원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던 점, 결국 이 사건 교회에서 '건축위원'과 '운영위원'의 용어가 혼용되었고, 건축위원과 운영위원이 하는 일 역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