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314

범죄사실 1. 폐기물 매립 관련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김제시 B에서, 그곳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석면 8kg, 폐목재, 폐비닐 등의 폐기물을 그대로 위 장소에 매립하였다. 2. 조치명령 위반 관련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27. 및 2014. 7. 9.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매립한 일로 인하여 김제 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적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굴착되어 폐기물이 섞여 있는 토사를 다시 이용하여 그대로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결과보고서 1. 폐기물처리적정조치명령, 폐기물처리적정조치명령 (2차) 1. 관련사진, 영장집행현장사진, 명령이행현장사진, 명령이행현장사진(2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매립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조치명령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고,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은 위법한 수사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절차가 위법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폐기물매립의 점 피고인이 폐비닐을 불법 매립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법률의 착오로 인하여 폐석면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다. 조치명령불이행의 점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은 위법한 수사에 기인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의견제출 기회를 피고인에게 부여하지 아니한 채 내려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폐기물매립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폐석면 8kg, 폐목재, 폐비닐 등의 폐기물을 대통령령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매립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15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를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조치명령불이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조치 명령이 위법한 수사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이 위법한 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의견제출 기회를 피고인에게 부여하지 아니한 채 내려진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일은 2014. 6. 26. 이고, 그 다음날인 2014. 6. 27.에 1차 조치명령이 내려진 점, 1차 조치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2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사실은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점(증거 기록 2권 211쪽의 "적정조치명령 사전통지"는 2014. 9. 2. 경 시행되었다), 이후 2014. 7. 9.에 2차 조치명령이 내려졌으나 2차 조치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바(대법원 1991. 4.23. 선고 90누8756 판결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 명령을 하기 위한 절차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조치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이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를 위반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조치명령 과정에서 일부 절차의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연장지 조성을 위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의 불법매립 후 비록 미흡하기는 하였으나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을 불이행하게 된 이유는 그 처리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