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A동 603호 D(주)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3.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주)와 거래를 하려는 대구 달성군 F블럭 G건설 공사현장에 '지적재산권 및 지작권 보호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당사의 특허제품을 모방한 유사제품이 시장에 유포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며, 본 제품은 당사의 특허(특허H) 제품이라는 것과 당사 영업 카타로그에 대한 당연한 지적권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특허는 특허출원 전 이미 공지된 제품으로서 무효인 특허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G건설과 거래한 제품(일체형 배수판)은 피고인이 특허를 받은 제품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전혀 무관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유포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유포함에 있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특허권은 국가기관인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통하여 부여되는 권리이고,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가 적법·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4949 판결 등 참조), 적어도 이 사건 팩스 발송 당시에는 피고인이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통하여 적법한 특허권을 보유한 특허권자였을 뿐만 아니라, 위 특허권과 관련한 법률적 쟁송(내지 사실상의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허출원을 하기 전 2005년경부터 제품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위 제품의 내부를 살필 수 없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지된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해자의 제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가 판매하는 일체형 배수판과 동일한 제품으로(피해자 카달로그의 일부 사진은 피고인 카달로그의 그것과 동일하다) 일체형 배수판은 예전 시공 방법과 달리 부직포가 배수판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형 무통공 구조로 기존의 배수기능에 방수, 방근의 기능이 더하여진 것인바, 피고인의 특허 제품은 그 일체형 배수판 밑에 방수, 방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수시트(고무판)를 덧대는 방식으로 그 핵심적인 기능은 동일하다고 보이는바 결국 그 장치의 구성 내지 구조, 특징, 작용 원리에 있어 피해자의 제품은 피고인의 특허발명과 관련한 일부 특징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 기술과 제품을 모방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팩스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 내지는 그것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피해자의 거래처에 발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40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 참조). 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재고정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3. 13. 05:45경 가양대교 위 도로에서 그곳 차량운행제한 축중량인 10톤보다 6.8톤이 초과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54조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나, 2015. 11. 26.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파기환송되어 재차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5. 12. 2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2015.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21:4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자신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유치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 변기 뚜껑을 뜯어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43경 위 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설치된 시가 40,000 원 상당 세면대 보호커버를 뜯어내어 수리비 합계 396,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유치인 특이동향 보고 및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하였다. 피해변상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20:25경 제천시 서부동에 있는 서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비전모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회사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7.부터 2014. 3.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715,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4. 26. 05:00경 그 날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나 술을 함께 마셨던 피해자 C(여, 23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에 태우고 대전 유성구 D 주변 노상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친구가 안전하길 바란다면 가만히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한 뒤,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애무를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지니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상호 교감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해자와 신체 접촉에 관한 상호 교감이 있었다면 공소사실 기재 행동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최소한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킨십을 할 때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애무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이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일단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해달라고 제안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친구가 안전하길 바란다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친구 E와, 피해자의 친구 F과 함께 만나 넷이서 술을 마셨고, E와 F은 그 무렵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F E는 '2차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뽀뽀를 하는 등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증거기록 118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차 안에서 피해자와 애무를 하던 도중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피해자에게 묻자 피해자가 '생리중이라 오늘은 안 된다. 다음에 만나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 감정의뢰 회보).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호 합의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차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들, 피해자가 갑자기 사라져 피고인과 E F 등이 피해자를 찾아 나서게 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차에 태우게 된 과정 등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친구가 안전하길 바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던 분위기만 알고 뚜렷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의식 있는 행동을 하였거나 의식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예컨대, 피고인과의 상호 교감이 있을 만한 행동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상호 교감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나중에 이를 기억해 내지 못하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 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 0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장등리에 있는 주천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25, 1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선배 C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위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 투약),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만 원=필로폰 1회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초과 10년 이내 동종 전과)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동종 전과(1회), 공판정 불출석,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 부재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6.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동 도원치안센타 앞 도로를 LH 대구경북지사 방면에서 도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운전면허대장 1. 소견서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며 자동차를 처분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나루교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동탄2신도시 방면에서 동탄중심상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8:54경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에 있는 갈전삼거리 교차로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리정 방면에서 이방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창서마을 방면에서 오리정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18. 09:40 경 경남 창녕군 병원에서 심부전, 외상성 뇌손상의증) 및다발성 타박상 및 두부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산업은행 총재가 발행한 1억원의 산업금융 채권 2매를 보여주면서, "산업은행 상대로 어머니 F 이름으로 서울소재 법원에서 채권 반환 소송을 하는데 지금까지 1억원이 들어갔다. 이제는 채권반환소송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변호사에게 공탁금을 지급해 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2. 2. 28. 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7,60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9. 30.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7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10.2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8,800,000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57,6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확인증 및 무통장입금증 1. 산업금융채권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9,000 만원 및 이에 대한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은 5,767만 원이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액이 5,767만 원으로 다액인 점,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나 개정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금원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84호 E에 대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힌법률위반 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E이 2011. 2. 14. 21:00경 마산회원구 F에 있는 E 경영의 'G 노래방'에서 피고인 등 3명을 일명 '도우미'로 사용하여 H, I등 3명의 손님들에게 변태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은 불상자(전화번호 J)의 1차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으로 출동하였으나 단속에 실패하였다가 위 H, I 의 2차 신고를 받고 범죄를 인지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K 앞에서, E의 변호인 L으로부터 "신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술을 한두 잔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팁을 달라고 하면서 노래를 틀어놓고 인사를 한다고 하더니 여자 3명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변태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교통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고 그 추운 날 누가 옷을 벗습니까"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당시 남자손님들이 변태행위는 아니더라도 몸에 손을 대거나 한 적도 없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들어가서 20분 정도 있다가 바로 경찰이 왔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당시 상대방에 신체 접촉의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옷을 벗고 술시중을 하고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으로 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중요 증거로는 증인 H, I, M, N의 이 법원이 법원 2011고정84호 E에 대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한 진술 포함)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들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변태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당시 웨이터 증인 0, 도우미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창원시 진해구가 주 활동무대인 증인 H, I, N이 창원시 진해구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후 2차로 평소 별다른 친분이나 안면이 없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이 사건 노래방까지 술을 마시러 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노래방에서의 변태행위에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는 증인 H가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당시 자리에 없던 증인 M에게 전화를 하여 증인 M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며, 그 경위에 대하여 증인 H, M이 쉽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창원시 진해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증인 H, I 등의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증인 H, I, M, N 의 위 진술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인 H, I, M, N의 위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ㅣ출한 나머지 증거들, 즉, 각 수사보고, 풍속영업위반업소적발보고, 업태위반 적발통보, 각 사실조회서,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경 경북 울진군 S소재 'T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U으로부터 선불금, 생활비 등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을 계획하고 있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에게 "내가 T다방 업주에게 지고 있는 선불금 460만 원을 대신 갚아 준다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U으로 하여금 2011. 7. 16.경 V 명의의 은행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U에게 "사용 중인 휴대폰의 요금 38만 원이 연체되었다. 대신 갚아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U으로 하여금 'LG 유플러스'에 위 휴대전화 요금 38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며, 같은 날 피해자 U에게 "마산에 있는 딸을 맡길 사람을 찾아야 한다. 차비를 빌려주면 돌아와서 일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18.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하니까 선불금 200만 원을 더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송금한 피해금원에 대한 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1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부정적 요소 : 미합의,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요소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할 무렵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자 U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708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전에 있던 다방의 선불금을 갚거나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유흥비나 사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U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11세 된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태양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23: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대구교육청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범어네거리에 이르러 편도 5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성교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화물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여, 21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콜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의 점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별양형인자로 취급한다)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위에서 본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5.5.01: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거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뉴 오션 투어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CC-NA-140904-009)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케 하여 화면 하단에 있는 미사일로 화면의 중·상단을 지나가는 물고기를 쏘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고, 미사일을 쏘는 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게임물 등급 분류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에 사용한 게임기가 불법게임기는 아닌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 19: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과 F가 다투는 것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나무라는 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앞머리로 얼굴을 3~4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진단서, 사진,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추가로 금전을 공탁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4:2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305동 2005호내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39세)과 딸 양육 문제를 얘기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밥솥 및 공기청정기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놓고, 허리와 옆구리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 1-4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의 경위와 내용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1997년 이후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16. 3. 17.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5:3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고시원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끈 부분을 잘라 손상하였다. 2. 2016. 5. 1.자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 21:00경 서울 서대문구 E 1층에 있는 'F' 매장 안에서 그곳에 서서 빵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G(여, 20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위 매장 2층으로 올라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화웨이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 2층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의 다리 및 치마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하여 2016. 4. 29.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 2 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관찰카드 및 보호관찰상황, 경고장 1. CCTV 및 피고인 촬영 동영상 CD 1. 전자장치 손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고양지원 2009고합53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손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보호관찰카드 및 보호관찰상황 CCTV 및 피고인 촬영 동영상 CD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치상 등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지 2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전차부착장치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한편 동종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2년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