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2:26경 대구 중구 D 앞길에서, 직전 노래방에서 계산을 하던 중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된 피해자 B(남, 57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9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여, 53세)이 발로 피고인을 차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무릎,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피혐의자 B·C 상해진단서 등 첨부), 관련문서 1. 관련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각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8주 및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가해행위 태양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1.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9. 22: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6경부터 23:11경까지 약 3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거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7.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1. 01:3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불상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진입지점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시에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당시 대물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2년도로 비교적 오래된 점, 혈중알콜수치, 운전한 거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지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0. 01:30경 오산시 운암로 11, ‘운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eugeo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및 재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그리 높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주행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6. 19:49경 서울 마포구 'C'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마포구 D아파트까지 걸어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6. 21:11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층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닫히는 문을 손으로 막고 따라 들어가 현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확인 및 범행 일시 특정, 피해자 제출 증거 자료 확인, 주거침입 사건 발생장소 ‘D아파트’ 탐문) 1. 증거자료(증 제8호증~증 제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집에다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닫히는 문을 손으로 막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1000만 원)을 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7. 23:5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음동에 있는 남양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비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순번 7)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1부, 2. KICS 사건요약정보 1부, 3.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1부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현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고 절차에 의해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직접 결정통지서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22. 1. 17.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당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면허취소 사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사유가 중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까지 범한 경우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음주면 취소고 음주가 아니면 취소가 아니다’, ‘음주 운전이 맞기 때문에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53쪽 등 참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2022. 1. 17.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보고서의 고지사항란에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고지함,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보고서 하단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당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려준 후, 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5쪽). 피고인은 2022. 6. 21.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로서 일반적으로 그 유효기간은 40일로 피고인의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의 만료일도 발급 날짜로부터 40일 뒤인 2022. 7. 30.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1쪽). 피고인은 2022. 6. 21.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조사받은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무인하였고, 의견진술서에도 “문: 위(별지) 취소 사유(음주운전 도주치상)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나요?”라는 부분 밑에 위치한 “답:” 부분 옆에 “네”라고 기재하고, 진술자 부분에 자필로 서명을 하고 무인하였다(증거기록 제32, 33쪽).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가 2022. 7. 11. 일반우편으로 1차 발송되었고, 2022. 7. 18. 등기우편으로 2차 발송되었으나 2022. 7. 27. 반송되어 2022. 7. 29. 14일 동안 공고하는 방식으로 통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41, 42쪽),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2023. 1. 17.은 위와 같은 결정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이고, 위와 같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16: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60세)로부터 대리운전 요금 지불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손으로 들어 올려 삽날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협박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서부터 김해시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3. 0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도로에 이르러 역주행 상태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위 승용차에서 불이 나는 등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내버려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에서부터 사고장소까지의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 방해 물건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바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번개탄을 피워 둔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여 자칫 도로교통상 매우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바 그 경위에 딱한 사정이 어느 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0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일서로126번길 60에 있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신일고가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촌동 쪽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35.16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기온이 낮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겨울철 새벽 시간대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5.1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결빙으로 인해 위 승합차가 미끄러지며 전방 1차로에서 선행 단독사고로 인해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 B(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지붕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8경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중증 흉부외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독 사고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감정서 1. 119 구급활동일지, 시체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제주지방법원-2023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00:55경 제주시 한림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15:28경 용인시 처인구 B, ‘C’ 공장 휴게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4세)이 같은 해 5. 4.경 자신의 옷을 들추며 문신을 보려고 하여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2cm)을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회사에 E이 죽이려고 왔는데, E이가 없어서 너 죽이러 왔다, 내가 우스워보이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날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옷을 벗기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일로 피고인이 격분에 휩싸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들고 있던 사시미칼을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넘겼는바, 이로써 더 이상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 수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아직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09:25경 충남 아산 B 앞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송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 외 5,0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4. 확정되었고, 2018.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4. 23:5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안심역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피해자 B(여, 41)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4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3)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4. 23:50경 대구 동구 안심로363, 각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B,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2018년 벌금 100만 원, 2019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녕군 B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 C의 친동생으로, 위 공사를 C로부터 위임받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과 공사계약 후 공사대금을 5,600만 원을 미지급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창녕군 F, 창녕군 G에 2019. 10. 23.경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밀양지원 H)을 받고, 2019. 10. 28.경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밀양지원 2019타채1088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경 밀양시 I에 있는 J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취하하면 2022. 3. 2. 2,500만 원, 2023. 3. 2.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하고 같은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대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후 피고인 소유 위 토지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위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 취하하고, 채권압류를 해제하더라도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경매신청 전부 취하서를, 2021. 3. 3.경 같은 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서를 각각 접수하게 하여 피고인 재산의 강제집행 절차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22:17경 세종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0.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1. 20:00경 대구 달서구 D모텔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성에서 성관계 전에 필로폰을 권유하여 함께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이종의 실형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9. 23.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1.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총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22년, 2009년, 2005년)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7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10. 06:3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길이 90cm, 폭 2.5cm)를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꺼낸 후 도로를 운전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5. 10. 09:30경 위와 같은 특수협박으로 긴급체포되어 서울 강남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유치실 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906,400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28. 21:1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8. 21:25경 위 주거지에서 ‘F’이라는 여성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8. 01:39경 위 주거지에서 ‘F’이라는 여성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G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고인이 E, G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추출한 내용, 피고인이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1.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자료 저장 CD,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전자정보 목록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E, G 외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