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92

범 죄 사 실 2021고단359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해 “2.1%의 저금리로 정부 지원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서울보증보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 금액의 50%인 2,5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금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8. 10:13경 경기 부천시 D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을 해 “현재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 자금 세탁명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피해자 통장에 있는 돈도 이와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F은행 통장, G 대출통장, 우체국 적금통장 내역을 확보하였고, 뒤이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법 자금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해 일련번호 대조를 하여야 하니 G 대출통장에서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6. 11:00경 서울 마포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9.경 여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발급번호 I, 사용목적 확인용, 채권자 J, 채무자 K, 등록번호 L,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일금 일천오백만 원정(30,000,000), 상환내용 부분상환, 발행일자 2021.09.09.,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의 명칭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J 명의의 문서 1장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부의 협약 보증에 의해 특별보증대출 승인 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은 대환 대출 신청이 안 되는데 신청하였으니 계약 위반이고 지금 당장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9. 16:14경 여주시 N모텔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J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자료 2022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완납증명서, 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갭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편취액이 7,7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