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2.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52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낮은 지능, 이에 따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특정불능의 인 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8. 04: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그곳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그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금고에서 현금 600,000원이 들어있던 돈통을 빼내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돌을 던져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 취하려 하였으나 위 식당 건물 주인인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2. 28. 01:57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그 곳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 K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8. 06:44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피씨(PC)방'에서 사실은 자신이 살인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폰으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살인 수배자가 있다. 아는 사람으로 누구를 죽였는지는 모른다. 신고자 이름은 O이고, 수배자 이름은 A이다"라는 내용으로 총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2014고합529 1.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4. 6. 12.경까지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공주치료감 호소에 감정 유치되어 생활하던 중 2014. 5. 13.~18. 18:00경 위 치료감호소 7호실에서, 옷을 입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P(39세)의 배 위에 올라타 성관계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수회에 걸쳐 앞뒤로 움직이는 성행위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4.~19. 18:00경 위 치료감호소 7호실에서, 옷을 입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P(39세)의 배 위에 올라타 성관계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수회에 걸쳐 앞뒤로 움직이는 성행위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낮은 지능, 이에 따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용의자사진, 각 현장사진 [2014고합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서(특가절도 전과 및 특가절도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조회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및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4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횟수는 3회에 불과하고, 이전에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이 다르므로 상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각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4일만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과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집성 정신분열증 치료내역)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경계선 수준의 낮은 지능, 이에 따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절도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1년 수원구치소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정신과약을 복용하였고, 2011. 5. 18.부터 2014. 2. 7.까지 대전교도소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연령, 범행전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을 뿐, 600,000원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P을 1회 추행하였을 뿐, 2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심신미약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7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3월 ~ 4년 6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2월[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2년 3월로 하고, 상한은 위 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4년 6월에, 각 장제추행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2(=1년), 1/3(=8월)을 각 합산하되, 위 징역 2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4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감정유치기간 중에 동료 수감인을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