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4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13. 10:00경 구리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D(남, 48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E가 추어탕을 들고 위 주거지에 방문한 것을 발견하고 E에게 ‘저 씨발년이 왜 왔어, 왜 대꾸도 안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1cm)를 들고 와, 위 피해자에게 ‘찌른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휘두르는 등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협박한 뒤 그곳 매트리스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씨발년아, 니 까짓게 뭔데 여기에 왔냐.’라고 말을 하며 그곳 밥상에 놓여 있던 추어탕이 담긴 플라스틱 그릇을 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도록 하고, 계속하여 막걸리를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034 피고인은 2021. 12. 9. 13:1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I 등 3명으로부터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I에게 ‘씨발새끼들아 이거 왜 채워.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I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입으로 I의 왼손등 부위를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0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 L가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모습 촬영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협박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찌른다고 하며 과도를 겨누고 휘두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먼저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와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받아 ‘형이 나를 죽여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칼을 다시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수사기관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경찰이 유도한 대로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E만 조사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의 싸움이 시작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E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주방에 있는 과도를 가져와서 들이대서 ‘찔러볼까’, ‘찌른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크게 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을 감싸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와서 죽이라고 했다는 진술은 없었다(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였다). 2)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가서 ‘날 죽이든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칼을 들었다는 진술은 없었는데,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칼을 가져와서 피고인에게 ‘나를 죽여보든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주면서 ‘형이 나를 죽여보라’고 하였다고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C의 진술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고 오히려 진술이 구체화되어 쉽게 믿기 어렵다. 3) J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칼부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칼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역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고 오히려 진술이 구체화되어 쉽게 믿기 어렵다. 4)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일치하고, 대체로 일관되며, 피고인과 다른 증인들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데 반해 E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E와 상호 형사 고소한 사실이 있는 등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낼 정도의 동기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 폭행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추어탕이 담긴 그릇을 던진 사실이 없고 위 그릇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막걸리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부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추어탕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추어탕 그릇이 벽에 던져진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추어탕 그릇을 던져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고 진술하고(이 법정에서는 상을 엎어서 추어탕그릇이 피해자에게 날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머리에 추어탕 국물이 묻어있는 것을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무집행방해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에 침을 뱉은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경찰관의 왼손 등 부위를 문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식대를 지급할 의사가 충분하였고 피곤하여 엎드려 있었을 뿐인데,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손에 뒷수갑을 채우고 거칠게 차량 안에 밀어 넣어 저항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 I의 직무집행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I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경찰관 I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뒤 옆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가슴에 침을 뱉고 손등을 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경찰관 L은 I가 뒷좌석에서 ‘아아’ 하며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범행 직후 촬영한 I의 손등에 물린 듯한 붉은 자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 I에게 침을 뱉고 손등을 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경찰관 I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것이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살펴본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취식 후 계산을 하지 않으려 하자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I, L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갈 것을 요청하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후 식당 종업원이 다시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고 다른 소리만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위 경찰관들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 경찰관 L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벌떡 일어났고, 이어 피고인이 종업원 쪽으로 가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I, L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적이고 공통된 진술에 의하여 입증되며, 식당 종업원인 K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체포 당시 피고인은 술을 먹고 계속하여 계산을 거부하고 있어 사기죄의 실행 직후인 자로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계산 및 퇴거 요청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위협적 행동을 하였다. 위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조치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현행범체포(제1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의 방어 및 보호(제2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제3호)를 위해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L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였고, 피고인을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조치가 위법하다거나 경찰관들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재물손괴,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