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77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0. 21:38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 등 종업원들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방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사이 위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금고문을 열지 못하게 되자,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1,000 원 및 체크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원피스 2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스타킹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 타인의 카드 사용 가. 피고인은 2018, 8, 10, 22:23 경 삼척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유흥주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술, 안주 및 아가씨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0, 22:25 경 삼척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1. 00:16 경 삼척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유흥주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150,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술, 안주 및 아가씨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1. 00:16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삼척시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K PC방에서, PC 서비스를 이용하며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방 직원에게 3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용대금 합계 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11. 01:30경 삼척시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구입하며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3,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 무전취식 가. 피고인은 2018. 7. 30, 19:30경 삼척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치킨과 소주를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 23:30경 삼척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치킨과 소주를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8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6, 21:00경 삼척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치킨과 소주를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0, 21:19 경 삼척시 W 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치킨과 소주를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84]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 22:00경 청주시 상당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까스와 소주를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까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돈까스 1접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19. 02:50경 청추지 상당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1028] 피고인은 2018. 7. 26. 19:50경 춘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치킨과 소주를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 1 접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R, U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1. 관련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Y점 영수증,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신한카드 개인총괄 거래내역서 [2018고단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CCTV 캡쳐본 첨부), CCTV 캡쳐본 3장 [2018.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횟수, 범행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절도죄 등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