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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18

범죄사실 2012고단5718 피고인은 2007. 9. 27.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가 친형인 E에게 빌려준 8,000만 원을 수표로 전달받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8장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수표를 전액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식당 투자금, 생활비, 주식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645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07. 9. 27.경 대구 중구 F에서 부산시 부산진구 G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8. 3. 5.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36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서, 주민등록표, 향토예비군 편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 1항징역형 선택)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한점 :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많은 액수의 금원을 횡령한 후 도망하여 5년 가량이 경과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직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향토예비군으로서의 의무도 다하지 아니하여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횡령금을 변제받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나이가 젊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추후 변제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5:4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707-13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교 방면에서 C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을 변경하면서 전방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0세)의 몸통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E 의료원에서 입원치료 중 2012.9.24. 00:57경 뇌내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1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 14:00~15:00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에 있는 성동구 공용주차장 4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선가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3세)와 그 자녀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막아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석 옆 창문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 자꾸 쳐다보면 눈 파버린다."고 말하면서 전선가위를 수직으로 들고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20. 02:00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에 있는 상왕십리주민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43세)와 양육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 소유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행당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전선가위로 위협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 특히,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전선가위를 집어든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 부위(눈)를 향하여 위협하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딸이 다툼의 과정에서 한 행동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제3회 공판기일 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파일 중 22분 40초 이하, 녹취록 12면 이하). 또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C가 자동차와 부딪혀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과정,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세세히 말하고 있다(제3회 공판기일 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파일 중 51분 17초 이하, 녹취록 26면 이하). 이러한 진술이 도저히 꾸며내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개월~1년2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1년 8개월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각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용법,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07

범죄사실 2015고단2207 피고인들은 2015. 3. 25.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던 중 피고인 A의 뒤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이 자신의 가방을 피고인 A 옆에 두고 일행과 이야기를 하느라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3,000원, 상품권 12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43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이 든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져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408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전에 피고인들의 옆집 비밀번호를 우연히 보아 기억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가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F를 데리고 교회에 간 사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신용카드 등 재물을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G 311동 1108호 피해자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데리고 교회에 가고, 그 사이 피고인 A는 그곳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다음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삼성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5. 4. 1. 21:39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4,1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1,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하는 K에서, 분유, 맥주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77,3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절도의 경우 주간에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거에 들어간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3년 이후로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절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대학로에 있는 주점에서 대학교 동아리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여, 22세)에게 "네가 남자들에게 흘리고 다니지 않느냐. 꼬리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술자리를 마친 후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해 줄 테니 술한잔더 하면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4.06: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그런 원피스도 입지 마라, 너 가슴 존나 커 보인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려고 눕자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 피해자의 배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얹어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다른 친구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옆자리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부분 참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 826-1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쪽에서 대원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포터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약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326]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용신고가 보행자통로에서 C과 같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다가 파지를 주워 생활하던 중, 식당 창고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 8. 16:10 경 안산시 상록구 D 피해자 E 운영의 식당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가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는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창고 안에 콜라, 청양고추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창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콜라 1박스, 청양고추 1박스를 같이 가지고 나온 후 이를 끌고 다니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551] 피고인은 F, C과 함께 주택의 골목길 등을 돌아다니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1. 8. 12: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 1층에 있는 'H' 사무실 앞 출입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피세코 석유난로 1개를 발견하고, F은 손수레를 근처에 세워두고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위석 유난로를 손수레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CCTV 수사, 은신처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도 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 관련)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401:5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에 있는 해운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성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5회 이상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23, 23: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결어 피해자들이 위 편의점 안으로 피해 들어가자 뒤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의 철제 우산대로 피해자 E의 등 부분을 내리치면서 동시에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왼손 중지 부위를 내리처,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손 중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혜자 F 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25. 새벽 무렵 광주시 G에 있는 'H' 건물 뒤편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무쇠 가마솥 1개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659,900원 상당의 6개의 물건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물건들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5. 03:00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43,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1. 3. 02:30경 광주시 J에 있는 'K약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고등학생 3명이 욕설을 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고등학생을 뒤쫓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을 손에 쥐고 걸어 다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9, 16:26경 광주시 L에 있는 M제과점 앞 도로에 서서 호루라기를 불고 수신호를 하면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9. 14:55 경까지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서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사건처리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증거기록 제15면)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즉결심판청구서 1. 폭행피해부위 사진 1. D편의점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절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폭력행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폭력 범행은 불특정의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2:00경 부산 동구 C, 4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5세)와 진로와 이성 교제 문제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에 4~5회 가량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골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빠 뭐하냐, 그런 것 싫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뒤에서 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약 5분가량 만지며 흥분된다, 나도 많이 참았다, 쌀 것 같은데, 네 등 뒤에다가 쌀까."라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 ~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누구보다 피해자를 올바르게 이끌고 보살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표현 또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9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승환(기소), 김은혜(공판)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00:11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고가도로를 동아병원 방면에서 미래아동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지선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0.부터 같은 해 4. 23.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3월 임금 83,870원, 4월 임금 996,666원 합계 1,080,5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3층 'E' 매장 내에 방문하여 피해자 F(54세, 여)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그녀 소유 시가 99,9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224,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였던 자로, 2013. 11. 22.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2호, 제18조(등록 취소)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강촌 유원지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친 사건과 관련하여 놀이기구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송의뢰인의 공탁회수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2012. 8. 23.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2심 재판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 제기한 상태라 상고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등록 취소를 앞두고 있는 등 피해자의 소송대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3, 5, 16. 300만 원, 2013. 5. 23, 100만 원, 2013. 5. 31.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고단2186 등),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2517), 판결문(대법원 2013도21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부품기기, 가로등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길뱅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가로등 등기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6.경부터 201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길뱅크, E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97,7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추가집행 회답 - 기업, 신한) 1. 조사종결복명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1. 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2014. 2.26. D으로부터 파주시 E에 있는 고시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3개동(3동, 7동 8동)을 매수하면서 채권자 (주)우리은행이 D을 채무자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인 A이 승계하기 협의한 후, 2014. 3. 24. 경 피고인 A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4. 4. 18.경 피고인 A은 D의 소개를 통하여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 4. 23.경 G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억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1,5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으면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이 사건 건물 7동 303호에서 위 303호에 대하여 임대인은 피고인 A, 임차인은 피고인 B,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일자를 2014. 4. 3. 자로 소급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위 건물 7동 303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2014. 7. 8. 파주시 파주읍사무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4. 8. 21. 근저당권자 F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H)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2014. 10. 31.경 위 법원에 허위의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B)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B)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I) [피고인들은 정당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약 1,5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을 뿐이고,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상당하는 돈을 준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월세를 지급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사실, 부동산임대차계약일자와 확정일자가 약 3개월 가량 차이가 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과의 형평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3.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5-270 앞 도로를 이삭아파트입구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골목과 대로가 연결되는 지점이고 피고인은 당시 골목에서 대로로 나가기 위하여 우회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를 살펴 대로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부평농장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주) 소유인 E가 운전하는 F 마을버스의 우측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13, 23:28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50-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간석사거리 쪽에서 모래마을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 8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모래마을사거리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 (39세)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23:2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5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 또한 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순천시 B빌딩에 있는 C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해군기지에 피복석 및 사석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골재 채취를 위한 발파작업을 하도급 줄테니 보증금으로 2,500만을 달라. 보증금은 납품 완료시 또는 계약 파기시 1개월 내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해군기지에 피복석 및 사석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발파작업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1. 3. 13.경 500만원, 2011, 3. 14.경 2,0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발파작업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