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피해자 E(여, 60세)를 소개받았고, 같은 날 위 D, 피해자 등과 함께 저녁을 먹고 2차로 단란주점으로 가 술자리를 하였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인천 남동구 아파트 A동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 내려놓았던 가방을 들고 내리면서 "집에 가서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채 계속 차를 마시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F아파트 A동 192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9. 7.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거실에 서있는 피해자를 팔로 밀어 방 안으로 밀어넣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다음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아 쌍년이 어디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주거지 거실로 다시 끌고 들어와 "쌍년아, 나는 늙은 년 보지는 안 먹는다, 니년 보지는 냄새나서 안 먹는다, 내일 아침까지 못나갈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가 그곳 소파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로 D에게 전화하여 빨리 와달라고 말하자 "이 쌍년이 어디에 전화를 하냐"고 말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 1. 유전자감정서 1. 상해진단서(E),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이 없고, 그 외에 강간의 고의로 어떠한행동도 한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일행에게 알리지 않고 단란주점에서 살짝 나오려는데 피고인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그 근처에 세워두었던 피고인의 차에 함께 타게 되었고, 피고인은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더니 조수석 발 밑에 두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내리며 올라가서 커피나 한 잔 하고 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들고 간 가방 안에 고가의 화장품들이 들어 있는데 피고인이 그 가방을 주지 않아서 피고인을 따라 갈 수 밖에 없었고, 한편으로 피고인도 피해자의 고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팔로 치며 거부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쪽으로 확 밀어버린 뒤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너무 놀라서 하의가 벗겨진 채로 복도로 뛰쳐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서 머리채를 붙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왔고,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붙잡아 집 안의 집기들 쪽으로 피해자를 물건처럼 내던졌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찼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D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던졌다. 그 후 D이 피고인의 집으로 왔는데, 피고인은 D이 온 이후에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들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이나 단란주점에서 화장실에 갔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직접적인 범행 피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방안에 갇혀 있던 중 D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통화목록에 있던 H에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H은 피해자와 통화를 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방 안에서 상황을 살피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뛰쳐 나갔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마주쳤다. 당시 피해자는 하의는 모두 벗은 채 상의만 입은 상태였고, 왼쪽 다리에는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머리카락도 한웅큼 빠져 있었고, 피고인의 집 안에는 화분과 집기가 다 쓰러져어지럽게 널려있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D을 찾아 범행장소에 온 H에게 '고맙다. 생명의 은인이다. 평생 잊지 않겠다'며 인사하였다. 이러한 범행 이후의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범행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채로 집으로 돌아갔고,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자는 D과 같이 1922호에서 차를 마시던 중 피고인이 들어왔고,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며 집에 못 가게 하여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런 것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한다며 협박했고, 남편이 이를 알게 되면 결혼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웠다. 당시에는 무조건 거기서만 벗어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배우자가 있는 만 60세의 중년 여성으로, 당시 장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후에도 어두운 방 안에서 나가지 못한 채 갇혀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두 번이나 피고인의 집 밖으로 뛰쳐나간 사실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성적인 판단이나 진술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피해자가 D과 차를 마시던 중 나중에 피고인이 들어왔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다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최초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 병원을 찾아 상해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일주일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로 오랜 기간 동안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집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와 먼저 나가겠다고 인사를 했고,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 있으라고 하면서 D도 곧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 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알겠다며 피고인을 쫓아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빨았고, 피고인의 손을 끌어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피고인의 집에 와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피고인은 막걸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피해자도 같이 막걸리를 먹겠다고 하였고, 막걸리 두 병을 가져다가 피해자는 한 잔 정도를 마시고 피고인이 거의 다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D이 오면 가라고 한 뒤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려던 차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면서 악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피고인은 "뭐 하는거냐, 동네 창피하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들어왔고,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데려가라 한 뒤 다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어서 피해자가 왜 위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 모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부딪혀서 집안이 다 어질러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D은 피해자가 단란주점에서 나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그리하여 22:03 ~ 22:29 사이에 5회의 부재중 통화가 남아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D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나간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기로 되어 있었다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란주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D이 피해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점, 당일 처음 본 피해자가 차안에서부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D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있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피해자와 막걸리를 마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가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D에게 빨리 오라고 전화하였을 뿐 이후 피해자가 집안 물건을 깨고 소란을 피울 동안에도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행동에 관한 설명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받은 심리 생리검사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에대한 피고인의 답변이 거짓반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07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강간미수죄: 미수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복도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도망간 피해자를 끌고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온 집안의 집기가 어질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 사건을 알리겠다는 등 협박하고, 장시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