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8.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30 피고인 A은 2022.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PC방의 운영을 제안 받아 강원 정선군 Q, 2층에 ‘RPC방’이란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컴퓨터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게임을 제공하면서 도금 충전 및 환전을 하고, 피고인 P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자신의 아들 S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도금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사용하고, 위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도금 충전 및 환전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2.경부터 2022. 2. 24.경까지 위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의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배팅한 게임머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그곳에 있는 8대의 컴퓨터(증 제1호)에 위 사이트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손님들로부터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 화면상의 그림판이 회전하여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면 손님이 정한 배팅액에 따라 당첨되는 일명 ‘슬롯머신’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8대(증 제1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 화면상의 그림판이 회전하여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면 손님이 정한 배팅액에 따라 당첨되는 일명 ‘슬롯머신’ 등의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23고단68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2. 5. 24.경 강원 태백시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 눈썹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미용실에 저렴한 가격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 테니 에어컨 구매대금 중 선금 4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구매대금 용도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6. 17:23경 피고인 A 명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2. 7. 9.경 태백시 X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싸게 팔고 있다. 구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금팔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9. 09:39경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단속 촬영 사진 1. 임의제출서, 압수목록(증거순번 8, 9번) 1. 수사보고서(RPC방 운영 규모 등 산정) [2023고단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및 전화 내역, 피의자와 나눈 문자 내역, 입금 거래내역서 1.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P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P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도박장소의 개설, 설치, 운영 등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P가 그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함으로써 이 사건 PC방에서 도박게임을 제공하게 된 점(2023고단30 사건 수사기록 1권 62쪽), 피고인 A이 이 사건 PC방에 도박게임을 설치하고 제공하는 등으로 이 사건 PC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피고인 P는 피고인 A이 부재할 때 이 사건 PC방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계좌이체를 하는 등으로 도박자금을 충전하여 주었고(위 수사기록 1권 90쪽, 2권 53쪽), 장부를 작성하면서 도박자금의 충전 내역 등을 자필로 정리한 점(위 수사기록 1권 38 내지 43쪽, 2권 5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P가 단순히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동정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P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P: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P: 형법 제48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증 제2호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이 사건 범행의 게임물인 증 제1호를 몰수)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이 사건 범행의 수익금인 2,400,000원 중 그 분담부분인 절반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30년 나. 피고인 P: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 1/2 + 제3범죄 상한 × 1/3) 나. 피고인 P 1) 제1범죄(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PC방을 운영하면서 PC 8대로 손님들에게 슬롯머신 도박을 제공하였고,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익금으로 240만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만원을 편취하였다. 사기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 P는 도박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P도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게임을 제공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약 1개월), 피고인 A이 도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P의 도박 범죄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