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3. 3.경부터 2017. 4. 20.경까지 E 서부지점 및 본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객들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객이 실제로 송금의뢰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금융기관 단말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특정계좌에 돈이 송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소위 '무자원 선입금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그 지인인 C, F, G 등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의뢰를 받은 것처럼 꾸민 다음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29. 10:42경 전주 완산구 H에 있는 'E 서부지점'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하도록 C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만 원을 C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는 것으로 입금전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산상 위 I은행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하는 내용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즉시 위 계좌로 2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 11:51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각 계좌로 송금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전주시 완산구 E 서부지점에서 친구인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 'K', C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 'L', D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 'M'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O 등)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의 관리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P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운동경기의 승,무,패 결과에 베팅하거나 사다리 게임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7회에 걸쳐 합계 469,109,500원을 위 사이트가 운영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Q에서 친구인 F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 'K', C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 'L', D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 'M'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O 등)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의 관리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R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운동경기의 승,무,패 결과에 베팅하거나 사다리 게임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5회에 걸쳐 합계 718,295,000원을 위 사이트가 운영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상습도박방조 A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A이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을 요구하면 자신 명의 S은행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2017. 3. 18․경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A이 위 사이트에서 상습으로 합계 4,840만 원의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자금을 송금해주어 A의 상습도박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C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2017. 3. 1.경 C이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을 요구하면 자신 명의 S은행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2017. 3.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C이 위 사이트에서 상습으로 합계 317,780,000원의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자금을 송금해주어 C의 상습도박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T아파트 U호에서 피고인의 아이디 'L'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O 등)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의 관리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P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운동경기의 승,무,패 결과에 베팅하거나 사다리 게임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합계 317,780,000원을 위 사이트가 운영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이 위 'N'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아이디인 'L'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고, 2017. 3. 20.경부터 2017.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로부터 그 배당률에 따라 입금 받은 수익금을 A과 B 각자 몫으로 배분하고 이체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아이디를 빌려주고, 도박자금을 송금해주어 그 상습도박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왕시 V W호에서 피고인의 아이디 'M'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O 등)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의 관리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R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운동경기의 승,무,패 결과에 베팅하거나 사다리 게임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15,737,000원을 위 사이트가 운영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이 위 'N'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아이디인 'M'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고, 2017. 1. 1.경부터 2017.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로부터 그 배당률에 따라 입금 받은 수익금을 A과 B 각자 몫으로 배분하고 이체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아이디를 빌려주고, 도박자금을 송금해주어 그 상습도박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규정, E 부문감사 결과통보서 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P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X 계좌 관련) 1. 수사보고(무자원 선입금 자원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정범별로 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정범별로 포괄하여, 상습도박 방조의 점) 다.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도박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정범별로 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정범별로 포괄하여, 상습도박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상습도박죄 상호간 및 피고인 B, C, D의 정범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죄와 상습도박 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의 판시 각 죄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의 판시 각 죄: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소위 무자원 선입금 거래 방식으로 C 등에게 송금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근무하던 E에서는 시재마감 제도가 있어 당일의 입출금을 모두 맞추어야 업무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당일 마감시간까지 무자원 선입금 거래한 부분을 모두 충당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시재마감 전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 또는 재산상 이익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 또는 재산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6. 3. 16. 선고 66도13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무하던 E은 자기앞수표, 정기예탁금증서의 선발행과 무자원 입금거래를 직원의 금지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복무규정을 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C 등 피고인의 친구들이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P의 계좌에 무자원 입금 거래의 방식으로 입금한 점, 위와 같이 입금절차가 완료된 다음 C 등은 입금액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금으로 도박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도박자금은 대출과 지인들로부터 차용 등으로 마련하였고 급할 때는 무자원 입금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에 송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허위 예금채권을 만드는 것으로서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E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불법이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1년~2년6월(가중영역)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이상(처단형의 상한인 1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직무수행 기회에 금지된 무자원 입금거래를 하여 재산상이익을 편취한 점, 도박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은 편취 당일 모두 반환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직접 도박한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도박자금 대여를 통한 방조행위도 대여 규모가 크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방조 행위의 정범은 모두 친구들이었고 방조행위로 피고인이 취득하는 이익은 없었던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방조 행위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도박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