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1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2020고단2408(병합)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검 사 류경환(기소), 양현세(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소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허권(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씩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5호 및 제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404,1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5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25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20고단169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A, 일명 'D'), 피고인 B(B, 일명 'E'), 피고인 C(C, 일명 'F')는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3:0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일명 'I', 2020. 5. 8. 구속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그램 상당을 80만 원에 유상으로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5그램씩을 B과 C에게 각각 20만 원에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7. 18:0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여성인 J(일명 'K', 2020. 5. 8. 기소유예)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5만 원에 유상으로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B에게 5만 원에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3:00경 김포시 G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5그램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7. 18:00경 김포시 G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8. 1. 22.경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3:00경 김포시 G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0.5그램 상당을 20만 원에 유상으로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 20:00경 김포시 G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J으부터 필로폰 0.2그램 상당을 10만 원에 유상으로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21:00경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씩을 C와 L(일명 'M')에게 각각 5만 원에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7. 18:00경 김포시 G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5만 원에 유상으로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3:00경 김포시 G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2그램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7, 18:00경 김포시 G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3:00경 김포시 G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0.5그램 상당을 20만 원에 유상으로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 20:00경 김포시 G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O로부터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5만 원에 유상으로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3:00경 김포시 G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2그램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 22:00경 김포 N에 있는 이에 있는 L의 기숙사에서 L,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과 함께 필로폰 0.2그램 상당을 유리 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돌아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240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과 V(2025. 5. 18. 구속 기소), W(2020. 5. 18. 기소중지)은 2020. 3. 1. 후경 인천 서구 X건물, Y호 V의 주거지 내에서 마약 판매자 Z(2020. 5. 25. 구속 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25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과 V, W은 2020. 4. 1. 오후경 전항 기재 V의 주거지 내에서 위 Z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25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과 V, W, 성명불상자(일명 'K)는 2020. 4. 13. 오후경 김포시 AA건물, 1층 AB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Z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15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V의 주거지 내에서 유리병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과 물을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V의 주거지 내에서 유리병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과 물을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과 물을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3. 31.경 AC(가명)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V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하고 V는 위 Z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계좌(AD 명의의 카카오뱅크 AE 계좌)를 알게 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를 AC에게 알려주어 AC로 하여금 대금 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V의 주거지에서 Z이 V에게 건네 준 필로폰 약 0.33그램을 V로부터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C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AC와 Z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L(일명 M), T(일명 U), P(일명 Q)}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여권사본, 단기체류외국인정보, 각 외국인등록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간이검사결과,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피고인들 사진, 판매장부, 계좌내역서 1. 각 상선, 압수물사진, 상선 등 사진, 구입자 등 사진, 압수장면 및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A 검거 현장사진 2020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회신 공문 및 마약감정서 1. 계좌내역서(인적사항 포함) 1. 마약류 판매계좌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행은 일상을 앗아가 투약자가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불법적인 마약거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양산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이러한 마악류 범행에 관여한 이상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