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3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9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비법인사단인 C의 관리소장으로서, 상가의 관리 및 각종경비 지출, 공사 의뢰,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D E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F 관리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거래명세표 양식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거래일자란에 '2018년 2월 5일', 공급자란에 'D', 공급가액 등의 총 합계란에 '3,802,000', 성명란에 'E'라고 입력한 뒤, 그 성명 옆에 과거 E가 제출한 견적서에 날인되어 있던 인장 이미지를 잘라내 붙 여넣기한 후 출력하고, 2018. 2. 6.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상가의 관리인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거래명세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일 자란에 '2018년 3월 3일', 공급자란에 'D', 공급가액 등의 총 합계란에 '2,115,000', 성명란에 'E'라고 입력한 뒤, 그 성명 옆에 과거 E가 제출한 견적서에 날인되어 있던 인장 이미지를 잘라내 붙여넣기한 후 출력하고, 2018. 3. 4.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상가의 관리인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거래명세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H I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1. 11.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견적서' 양식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거래명세서'로 바꾸고, 구분란에 '소방설비 정밀점검', 금액 및 합계란에 '1,000,000', 성명란에 'I'이라고 입력한 뒤, 그 성명 옆에 과거 J가 제출한 견적서에 날인되어 있던 인장 이미지를 잘라내 붙여넣기한 후 출력하고, 2018. 11, 12.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상가의 관리인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거래명세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1.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견적서' 양식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거래명세서'로 바꾸고, 구분란에 '소방설비 교체 및 수리공사', 금액 및 합계란에 '6,760,000', 성명란에 'T'이라고 입력한 뒤, 그 성명 옆에 과거 J가 제출한 견적서에 날인되어 있던 인장 이미지를 잘라내 붙여넣기한 후 출력하고, 2018. 11. 22.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상가의 관리인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거래명세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1.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견적서' 양식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거래명세서'로 바꾸고, 구분란에 '2019년도 상반기 소방설비 작동점검', 금액 및 합계란에 '500,000', 성명란에 'I'이라고 입력한 뒤, 그 성명 옆에 과거 J가 제출한 견적서에 날인되어 있던 인장 이미지를 잘라내 붙여넣기한 후 출력하고, 2019. 4. 22.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상가의 관리인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거래명세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하수관교체 등 공사비용으로 3,80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사업체인 D에는 3,300, 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합계 9,971,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G의 각 진술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확인서, M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증거기록 7, 9, 20, 22, 27~29, 43~45쪽), 각 이체확인증(증거기록 8, 11, 21, 23, 26, 30~34, 43, 44, 46쪽), 각 지출의뢰서(증거기록 12, 13, 34~38, 47~49쪽) 1. 영수증(증거기록 25쪽), 각 입금표(증거기록 40쪽), 구매영수증(증거기록 124쪽), 각 신용카드매출전표(증거기록 125~128쪽), 각 견적서(증거기록 163, 166, 319, 320쪽) 1. 계좌거래내역 (증거기록 89~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가운영회의 관리소장으로서 문서위조 등의 수법으로 금원을 횡령하였고, 범행횟수도 12회나 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인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양형기준에 에 따른 권권고형의 범위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수 1) 가. 제1~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