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J빌딩 소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K에 철재를 납품하는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K의 하도급업체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K의 상무, 피고인 E은 2005.경부터 2008.경까지 K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합자회사 O 관련 피고인 A은 하도급업체인 합자회사 O(이하 '0'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P과 피해자 K에서 O 명의 계좌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여, 2006. 8. 3. K 명의 계좌에서 O 명의 회원농협 Q 계좌로 29,700,000원을 송금하였고, P은 같은 날 K 직원 R 명의 하나은행 S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27,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R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현금 27,000,000원을 전달받아 그즈음 대전 일대에서 불상의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T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 A은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U과 피해자 L에서 T 명의 계좌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송금하면, U으로부터 그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여, 2009. 10. 29. L 명의 계좌에서 T 명의 국민은행 V 계좌로 132,000,000원을 송금하고, U으로부터 그 계좌에서 100,900,000원이 송금된 T 명의 국민은행 V 계좌의 통장을 교부받은 후, 2009. 10. 30.부터 2009. 11. 6.까지 위 T 명의 계좌에서 이를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즈음 대전 일대에서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M를 운영하는 피고인 C과 피해자 K에서 철재 대금 명목으로 부풀린 금원을 M 명의 계좌에 송금하면, 피고인 C은 그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A은 2008. 7. 16. K 명의 계좌에서 M 명의 하나은행 W 계좌로 277,75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은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B 등 4명의 계좌로 각 계좌당 31,500,000원에서 37,000,000원씩, 합계 142,500,000원을 분산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과 함께 그즈음 대전 일대에서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K의 자금 142,5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하도급업체인 N을 운영하는 피고인 D와 피해자 K에서 부풀린 공사대금을 N 명의 계좌에 송금하면, 피고인 D로부터 그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A이 보관하던 피해자 K의 자금 2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08. 5. 21. K 명의 계좌에서 N 명의 국민은행 X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2008. 5. 21. 현금 19,500,000원, 5. 22. 현금 18,000,000원, 5. 23. 현금 18,500,000원, 5. 26. 현금 17,000,000원으로 각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같은 해 5. 26.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교부 받은 금원을 그즈음 대전 일대에서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7. 25. K 명의 계좌에서 N 명의 국민은행 X 계좌로 100,8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2008. 7. 25. 현금 19,800,000원, 7. 28. 현금 18,000,000원, 7. 29. 현금 19,000,000원, 7. 30. 현금 17,000,000원, 7. 31. 현금 17,000,000원, 8. 1. 현금 9,200,000원으로 각각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그즈음 대전 일대에서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9. 3. 6. K 명의 계좌에서 N 명의 국민은행 X 계좌로 6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D는 그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2009. 3. 6. 현금 18,500,000원, 3. 9. 현금 17,000,000원, 3. 10. 현금 16,000,000원, 3. 11. 현금 8,500,000원으로 각각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그즈음 대전 일대에서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피해자 K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E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 E이 이를 K 직원들의 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현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2007. 4. 10. K 명의 하나은행 Y 계좌에서 피고인 E 명의 서부농협 Z계좌로 13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E은 그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K 직원인 R, AA, B 명의 계좌에 각 18,000,000원, K 직원인 AB,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각 19,000,000원을 송금한 후, R, AA, B, AB으로부터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아, 위 농협 계좌에서 직접 출금한 현금 38,000,000원을 합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합계 13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A은 그즈음 대전일대에서 위 현금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K의 자금 1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 U,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O 건설사무실에서 압수한 K과 O간에 체결한 하도급 이중계약서 전체 사본 첨부}, 수사보고(AC 처 AD 명의 농협 계좌 등 거래 내역 첨부) - T㈜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이 한, 판시 일시에 판시 금원을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첨부보고) - M 계좌 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M 관련 특이 거래 내역 발견 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가 한, 판시 100,000,000원을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 전표 사본, -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출금 전표 첨부 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나, 다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의 기재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이 한, 판시 일시에 판시 금원을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고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B,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K A 참고자료 제출)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 에 대한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항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K 직원인 AE, R, AF와 피고인 B 명의 각 계좌로 총 142,500,000원을 분산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피고인 C(또는 피고인 C의 처 AG)의 개인 자금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대여해 준 것이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142,5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K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및 K 직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성격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이 2008. 7. 16. M에 277,750,000원을 송금한 이후, 아래 표와 같은 금융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K에서 M 명의 계좌로 277,750,000원을 송금된 뒤, 20분 이내에 AG 명의 계좌에서 142,500,000원이 출금되어, 대체 입금 형식으로 피고인 B을 비롯하여 K 직원들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점, 위 142,500,000원이 피고인 B을 비롯하여 K 직원들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분산되어 송금된 점{피고인 B은 검찰에서 40,000,000원 이상 이체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04면)}, M 명의 계좌에 277,750,000원이 송금된 후, 40분 이내에 AG의 계좌에서 합계 252,500,000원(= 142,500,000원 + 110,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이는 K로부터 송금된 돈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피고인 A 등의 다른 판시 횡령 범행 역시 허위로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은 철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M에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AG 명의 계좌를 통하여 K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K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송금된 금원이 차용금인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처인 AN는 2007. 12. 27.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와 대전 유성구 AO아파트 918동 304호(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 314,690,000원, 계약금을 47,203,000원으로 정하고, 2008. 12. 22.에 1회 중도금 31,469,000원, 2009. 8. 22.에 2회 중도금 31,469,000원, 2010. 4. 22.에 3회 중도금 31,469,000원, 2010. 12. 22.에 4회 중도금 31,469,000원, 2011. 8. 22.에 5회 중도금 31,469,000원, 입주지정기간에 잔금 110,14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AN는 위 분양계약시 지정된 계좌로 2008. 12. 22.에 1회 중도금 31,469,000원, 2009. 8. 22.에 2회 중도금 31,469,000원, 2010. 4. 22.에 3회 중도금 31,469,000원, 2010. 12. 22.에 4회 중도금 31,469,000원, 2011. 8. 22.에 5회 중도금 31,469,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2011. 12.경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2012. 2. 15.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AN는 2012. 3. 11. AP에게 아파트를 매매대금 343,000,000원(AP는 매매대금과 갈음하여 위 은행 대출금 12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함)에 매도하면서, 2012. 3. 11. ~ 12. 계약금 30,000,000원, 2012. 4. 11. 중도금 10,000,000원, 2012. 5. 31. 잔금 30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AP는 AN 명의 계좌로 2012. 3. 11. ~ 12. 30,000,000원, 2012. 4. 9. 10,000,000원, 2012. 5. 25. 183,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2. 6. 27. AG 명의 계좌로 142,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그 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여부 피고인 C, B은 금전 차용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달리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구체적으로 한 바 없으며, 단지 위 아파트를 매도하면 금원을 갚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이 2012. 6. 27. AG 명의 계좌로 142,500,000원을 입금하기 이전에 이자 명목의 금원이 피고인 C에게 지급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금원의 송금 방법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을 비롯하여 K 직원들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분산하여 142,500,000원을 송금하였고, K 직원들 명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들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위와 같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송금 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40,000,000원 이상 이체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피고인 C이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604면 ~ 2605면), 피고인 B 스스로도 자금 이동이 외부에 쉽게 노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금원을 분산하여 송금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원금이 변제된 시기 피고인 B은 그가 주장하는 차용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할 때까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2. 6. 27.에 이르러서야 AG 명의 계좌에 142,5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실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라) 금전 차용의 필요성 아파트 1회 중도금 납부일은 피고인 B이 금원을 송금 받은 일시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08. 12. 22.이고, 1회 납부 금액 역시 31,469,000원에 불과하며, 중도금 1,157,345,000원은 약 3년에 걸쳐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중도금을 위하여 최초 납입일로부터 약 5개월 전에 미리 중도금 전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차용하고, 이를 현금으로 집 안에 보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금원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집 안 장롱에 보관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 계좌에 고액의 예금이 있으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도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마)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C은 검찰 1회 조사에서, R, AF, AE 명의 계좌 내역만이 제시되자, '2008. 7. 16. 피고인 B에게 분양대금으로 105,500,000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245면 ~ 1246면), 이후 검찰에 송금과정에서 작성된 입금 전표를 제출한 뒤에 '피고인 B에게도 37,000,000원을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빌려준 돈은 총 142,500,000원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259, 1340면). 피고인 C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C의 장모인 AQ 명의 계좌에서 2008. 2. 28. K 직원인 R 명의 계좌로 19,000,000원이 송금된 경위에 대하여, '위 142,500,000원과 같이 피고인 B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며, 조사 당시로부터 약 2 ~ 3개월 전에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B이 '위 19,000,000원은 분양대금과 관계없이 빌린 것으로 빌린 후 1개월 이내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검사가 말하자, 피고인 B이 진술한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040면 면 2042면). 피고인 C이 실제 금원을 빌려주었다면, 거래 일시로부터 약 4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대여해 주고 아직 변제를 전혀 받지 않은 시점에서, 대여 금액을 40,000,000원 가량 착각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과 착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 B, C이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C은 K로부터 지급받은 142,500,000원을 피고인 B 및 K 직원들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C이 K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당일 이를 다시 피고인 B 및 K 직원들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한 점, 금원을 분산 송금하는 과정에서 K 직원들 명의 계좌가 이용된 점, K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K의 직원은 41명이다, 증거기록 1365면), 피고인 A은 K의 대표이사이므로,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관여가 없다면, 거래 업체에 물품대금을 부풀려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은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3의 가항 중 2008. 5. 26.자 27,000,000원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D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N이 2008. 5. 21. K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10,000,000원 중 현금으로 출금된 73,000,000원은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D가 위 7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27,000,000원은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 D는 술값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8. 5. 26.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이 2008. 5. 21. N에게 11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 아래 표와 같은 금융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다. 2008. 5. 26. A 명의 계좌로 송금된 27,000,000원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이 K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5일 뒤에, N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된 이후, 바로 피고인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7,000,000원이 송금된 점, 피고인 D가 N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73,000,000원과 피고인 D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27,000,000원을 합하면 100,000,000원으로, K에서 N로 송금한 공사대금 110,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과 일치하고, 이는 판시 제1의 가항, 제3의 다항의 범행 수법과 동일하게, 피고인 A 등이 K에서 거래업체로 송금한 금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원을 돌려받는 방식인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40,000,000원 이상의 금액이 계좌 이체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40,000,000원을 상한으로 하여 계좌 이체 방식으로 금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N의 전표 기재에 의하면, 2008. 5. 21. ~ 26.까지 N 명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현금으로 출금된 73,000,000원과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000,000원 모두 동일하게 단기대여금으로 처리되어 있어서(증거기록 1963면), 송금된 금원 중 현금으로 출금된 73,000,000원과 나머지 30,000,000원을 달리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원청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접대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현금이 없고, 카드의 한도도 초과되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술값을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27,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접대를 하는 사람이 미리 돈을 준비하지 않고, 접대 비용을 접대 받는 사람에게 차용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D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거나 이자가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8. 5. 26. A 명의 계좌로 송금된 27,000,000원은 차용금의 변제로 볼 수 없고, 위 돈은 K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N에 돈을 송금한 후,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바,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제4항의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E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K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13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E에게 지시하여 위 금원을 K 직원들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AT에게 공사 수주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E 명의로 단기대여금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위 금원을 K에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분산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E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 명의 계좌에서 2007. 4. 10.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130,000,000원을 송금된 이후, 아래 표와 같은 금융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3) 피고인 A, C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가) 우선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정상적인 내부 절차나 회계 처리를 거치지 않고, K이 직원인 피고인 E에게 단기 대여하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여, 다른 K 직원들의 계좌에 소액 분산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 방법을 이용하여 130,000,000원의 현금을 조성한 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증거기록 1474면), 위 2007. 4. 10.자 대여금은 2007. 9. 30.부터 10. 25.까지 11회에 걸쳐 회수되었다는 내용이나, 실제는 위 금융 거래 내역과 같이 2007. 5. 14. 40,000,000원, 2007. 8. 27. 20,000,000원, 2007. 8. 29. 20,000,000원, 2007. 8. 31. 30,000,000원, 2012. 12. 20. 20,000,000원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의 각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E로부터 130,000,000원을 전달받은 이후 이를 회사 금고에 보관하다가, 그 중 50,000,000원은 AY 등에게, 20,000,000원은 피고인 E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각 대여해 주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대여는 법인을 위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2. 12. 20.에 비로소 20,000,000원을 K에 반환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홍삼제조작업장 재배치 및 리노베이션공사의 수주를 도와 준 AT과 AZ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130,000,000원의 현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 위 130,000,000원이 사례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 더욱이 공사 수주 사례금 등 '로비 자금'의 경우, 위와 같은 지출 명목이 회사 경영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정당한 비용 지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공사 수주를 위해 지출하는 정당한 영업비 등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며, 회사 경영자에게는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 등이 책정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로서는 그와 같은 용도로 책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비자금까지 조성하여 이러한 비용을 지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130,000,000원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K의 자금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직원의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며, 비록 피고인 A이 위 130,000,000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거나, 위 130,000,000원 중 일부가 단기간에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E의 불법영득의사와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K의 건축부 상무이사로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던 자인 점(증거기록 2365면),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은 K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회사자금에 대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130,000,000원을 전달해 달라고 지시한 것은, 아마도 피고인 A이 개인적인 금원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04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130,000,000원을 전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 A에게 2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는 것으로서(증거기록 1911면), 피고인 A이 위 13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전 차용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E은 자신의 명의로 단기대여금 처리를 하여 1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0,000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후 금원 수령 후 약 5년이 경과된 후에 원금만을 변제함으로써 이익을 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위 금원을 자기 또는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식하고서도 피고인 A과 의사가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A,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A의 기타 변소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 3, 4항 기재 횡령 범행은, 범행에 관여한 하도급업체와 범죄 태양이 다르므로, 포괄하여 1죄가 아니라 각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 판단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참조), 또한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 도중에 공범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개의 행위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범자들의 일부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K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고인 A이 범행을 지시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온 점, 피고인 A은 그동안 K의 영업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비자금 조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점, 포괄일죄로 의율된 각 범행 모두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K이 피해자인 점, 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액 분산 거래를 하고, 제3자의 명의로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돌려받는 등 범행 수법이 공통되어 범행의 태양이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 3, 4항 기재 횡령 범행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는바,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횡령 범행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특별감경영역인 징역 9월 ~ 3년을 적용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였는데 그 자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거래업체에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서 지급한 뒤 이를 현금이나, 직원들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대부분을 피해 회사들에 반환한 점, K과 L이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일반감경인자]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은 1억 4,25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은 K의 대표이사의 동생으로서 피고인 A의 범행에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달리 범행 이익을 취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2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의 범행에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액 중 대부분이 K에 반환된 점,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의 운영자로서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달리 범행 이익을 취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K의 이사로서 피고인 A의 범행에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전부 K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AC과 피해자 K에서 부풀린 공사대금을 BA 명의 계좌에 송금하면, AC으로부터 그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기로 피고인 A, B과 AC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A이 보관하던 피해자 K의 자금 2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07. 5. 25. BA 명의 하나은행 BB 계좌로 38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AC으로부터 그 명의 상월농협 AK 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뒤쪽 도로가에서 AC으로부터 현금 6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은 그즈음 대전 일대에서 그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 100,000,000원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7. 7. 20. BA 명의 하나은행 BB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위 국민연금관리공단 뒤쪽 도로가에서 AC으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은 그즈음 대전 일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 100,000,000원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T과 AZ의 도움으로 K은 2007. 5. 7. BC(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홍삼제조작업장 재배치 및 리노베이션공사 도급계약을 총 공급가액 5,471,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고, 2007. 5. 25. 위 발주자와 물류창고 및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9,554,000,000원에(부가가치세 포함) 체결하였다. 나. AZ은 AT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K이 홍삼제조작업장 재배치 및 리노베이션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부분을 AC에게 하도급을 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다. AC은 이 사건 당시 월 2,000,0000원의 보수를 받고, 자신이 수주하여 오는 공사에 대하여 이익금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받은 조건으로 BA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라. K은 2007. 5. 14. BA에게 홍삼제조작업장 재배치 및 리노베이션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93,5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증 제1호의 1). 마. K과 BA은 2007. 8. 20. 이 사건 공사대금을 1,242,450,000원으로 증액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 제1호증의 2). 바. 금융 거래 내역사. 이 사건의 경위 AZ과 AT의 도움으로 K이 홍삼제조작업장 재배치 및 리노베이션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AZ 등이 발주자 측의 직원들에게 공사수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였고(AZ의 법정 진술), 그 과정에서 AC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C의 진술과 위 금융 거래 내역이 있는데, 우선 AC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가. AC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이 일어난 뒤 약 5년이 경과한 후의 진술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A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거나 구체화한 사정이 보임 AC은 검찰 최초 진술에서, 피고인 A 측에게 첫 번째로 교부한 100,000,000원과 관련하여, 20,000,0000원은 BJ 법인 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현금으로 돌려받아 마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진술에서 BJ 대표인 BK가 AC에게 공사대금을 돌려 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착각하였다며 BJ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AC은 검찰 최초 진술에서 처음 100,000,000원을 전달한 시점에 관하여 2007년 여름으로 불명확하게 진술하다가, 검찰 2회 진술시, 검사가 AD(AC의 처)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2007. 5. 25. BF(BA 직원) 명의로 38,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AC에게 알려주자, 그때서야 AC은 그 날 인출한 돈을 가지고 30 ~ 40분 뒤에 농협 탄방지점 근처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C은 검찰 최초 진술에서는, 첫 번째 100,000,000원을 전액 모두 10,000원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을 보여주며, AD 계좌로 38,000,000원이 입금된 날 BD(BA 직원), BF 명의로 각 19,000,000원 씩, 합계 38,000,000원이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시켜주자, 그때서야 전회 조사에서와 달리, 같은 날 자신이 BF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BF, BD 명의로 38,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더욱이 AC은 38,000,000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일자가 동일한 정황에 근거하여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준 것임이 틀림없다는 식의 추측성 진술을 하였다)하여, 계좌로 송금한 38,000,000원과 합하여 100,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사건의 주요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음 AC은, 피고인 A의 요구로 초과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공사비 중 어떤 항목에서 증액한 것인지 여부(BA 사장 BL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AC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와 자금집행을 도맡아 하였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일부는 현금으로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38,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입금시킨 이유, 현금을 교부하면서 사용한 노란 박스 및 쇼핑백의 대략적인 크기 내지는 특징, 피고인 A 측에게 2007. 5. 25. 되돌려 준 금액이 100,000,000원임에도, 2007. 5. 25. 114,000,000원이 BA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이유 등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거액의 현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얼굴을 보면 증인이 아는 얼굴인가요?'라는 질문에, 'B의 얼굴이 그때와 많이 달라져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다른 관련자의 진술 및 증거와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함 AC은 이 법정에서, 하도급계약서 변경 내역에 관하여, 실제 공사 비용이 증가한 부분은 30,000,000원임에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0,000,000원을 부풀려 하도급공사변경 계약서를 공사가 끝나기 전에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K과 BA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증액된 공사금액은 48,950,000원이다. AC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 측에 100,000,000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합계 200,000,000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07. 5. 25. BA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114,000,000원으로, AC이 처음에 돌려주었다는 진술하는 100,000,000원과 14,000,000원의 차이가 있다(앞서 본 것처럼, AC은 피고인 A 측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출금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AC은 검찰 및 법정에서, BL에게,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327면), BL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C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AC이나 직원들에게 피고인 A 측에게 금원을 교부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고, 2007. 7. 20. 현금으로 인출된 100,000,000원은 AC이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AC에게 인출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AC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AZ, AT에게 피고인 A이 비자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여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13면), AT은 이 법정에서, AC으로부터 'K로부터 (받은) 부풀린 공사비를 돌려주었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AC의 허위 진술 가능성 AT이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여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AZ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Z과 AT이 공사 수주의 대가로 13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는 않았고(다만 AT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함), AZ이 '자동화창고 렉설비를 BM에 하청을 주라'고 말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BM에 하청을 주지 않았으며, AT이 전화를 하여 'AZ으로부터 받을 돈 15,000,000원이 있는데 이 돈을 주지 않는다. 내가 AZ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73면 ~ 1374면, 1376면), AC은 검찰에서, 'K과는 나중에 끝이 좀 좋지 않긴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1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홍삼제조작업장 재배치 및 리노베이션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지급과 이 사건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AC, AZ, AT, 피고인 A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C은 자신이 수주하여 오는 공사에 대하여 이익금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받은 조건으로 BA에서 근무하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와 자금집행을 전적으로 주관한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A이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 할 공사비가 약 18,000,000원 정도 남아 있는 점(BL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AC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BL에게 허위로 자금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거나 위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금융 거래 내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현금으로 교부된 2007. 5. 25. 62,000,000원 부분 및 2007. 7. 20. 100,000,000원의 경우, 위 공소사실 일시경에 비슷한 금액의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금융 거래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AC이 위 금원을 현금으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2007. 5. 25.자 38,000,000원이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부분의 경우, 피고인 B은 당시 38,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몰랐고, 후에 협력업체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으로 알고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소가 합리적인 내용의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A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AC에게 부풀려 지급할 공사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K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BA에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38,000,000원이 K의 자금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