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재고합4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울산지방법원은 2007. 7. 3. 피고인에 대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적용 법률조항'이라 한다),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고 위 죄 및 나머지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 2007. 9. 12.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위헌법률조항'이라 한다)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위헌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위헌법률조항은 그 개정 전 조항인 이 사건 적용 법률조항의 한글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양 조항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양 조항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적용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이 사건 적용 법률조항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0. 25.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범죄사실 제1항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0.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 상습으로, 2006. 8. 11. 1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311호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 F과 투숙 중 피해자들이 자는 틈을 타 위 E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동인 소유의 현금 30만 원,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위 F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동인 소유의 G 카니발투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3. 5.경까지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7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2006. 8. 11. 11:1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H'에서, 위 보관소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니발투 승용차 열쇠를 보이면서 "형님의 차를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즉시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카니발투 승용차 1대 시가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실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절취한 위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대금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6. 8. 11.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유소'에서, 위 카니발투 승용차에 66,000원 상당의 주유를 한 후 마치 피고인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나. 같은 날 같은 구 M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N' 귀금속 판매점에서,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직불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가. 2006. 11. 26.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국도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번 범죄사실과 같이 절취한 O 티코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나. 같은 달 29.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도로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번 범죄사실과 같이 절취한 P 코란도밴 화물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5. 위 제4항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떼어낸 티코 승용차 번호판을 위 코란도밴 화물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07. 2.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및 양산 등지에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6. 2007. 2. 27. 00:35경 양산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소방서 앞 도로에서 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Q 소속 경사 R 등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려고 피고인 운전의 P 코란도밴 화물차를 후진하여 도망가, 위 R 운전의 S 이에프쏘나타 순찰차로부터 추격당하여 같은 리에 있는 삼위아파트 옆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급후진하여 화물차 뒷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3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7.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7. 3. 7. 20:00경 양산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범어주공 1차 아파트 117동 앞 주차장에서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간절곶 방파제까지 60킬로미터 가량 별지 범죄일람표 8번(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6번'은 '8번'의 오기임이 명백함) 범죄사실과 같이 절취한 T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2006. 8. 16. 05:08경 대구 동구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주유소'에서, 사실은 유류를 주유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유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고인이 운전해 온 G 카니발 승합차에 주유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X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에 대금 75,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 받은 후 그대로 달아나 위 경유를 편취하였다. 9.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6. 8. 16. 05:08경 위 W주유소 앞 도로부터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10. 2005. 11. 28.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인 'Y'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그 대출금을 24개월에 걸쳐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울산지방법원 2007고합53, 88(병합), 101(병합) 사건의 판결문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등록번호판 임의분리의 점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08. 3. 28. 법률 제9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구 자동차관리법(2007. 1. 9. 법률 제8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습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습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다수의 차량, 현금, 직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고, 그 중 절취한 직불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한편, 절취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교체하여 차량을 운행하거나 무면허로 절취한 차량 등을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음에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순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위헌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