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쉐보레 타호 차량(D)을 싸게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해당 차량은 현재 리스차량인데 리스를 승계해서 명의 이전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쉐보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2016. 2. 17.경 이미 이른바 대포차로 신고되었고, 2017. 4. 18.경 운행정지명령이 신청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2017. 4. 21.경 2,500만 원을, 2017. 4. 22.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C 진술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대구차량등록사업소 공문회신 및 확인사항, 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판례 첨부, C의 중개비 수령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며 그 담보로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이전 해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매도한 사실이 없고, 그 점유이전 당시 운행정지명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C에게 채권을 양도한 대금으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을 직접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는 리스차량인데 내가 자동차 판매업계에서 30년 동안 종사했기에 알아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유선상으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이 사건 자동차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을 소개해준 C과 피고인이 자동차 거래에 관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믿었기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하여 운행정지명령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매수 당시 피고인을 통해서 이 자동차가 운행정지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주선하여 거래를 성사시켜 준 C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채권의 양도와 그 담보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승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피해자나 C 모두 이에 대하여 전혀 들은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캐피탈회사의 직원이던 F이 G에게 금원을 대출해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F에게 2,600만 원을 빌려주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받아두었는데 C에게 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며 담보조로 받아둔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해준 것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C과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서 등이 작성된바 없는 등 피고인은 채권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피고인이 마이바흐 차량을 제공했다는 사정과 피고인과 사이에서 작성된 '확인서'(대체차량인 마이바흐 차량의 반환하며 피고인이 현금을 반환해주거나 벤틀리 차량으로의 대체를 해준다는 내용)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C은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을 이유도 없는 등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참고인 E의 진술이나 다른 별건에서 확인된 사실 및 대포차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정지차량임을 잘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거래에 응하였을리는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계약상 잔존하고 있던 리스료 등을 고려할 때, F을 알지도 못하여 F의 자력에 대해서 확인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F에 대한 2,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를 매도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부 진술을 번복해가며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식의 납득하기 힘든 변명만을 유지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짧은 기간이나마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대체 자동차를 구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