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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C는 피고인이 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판매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D에게 대포통장 판매루트에 대하여 물었고, D는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2016. 3. 13.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만나,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접근매체 1개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번호(H)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신한은행 계좌 번호(I)를 알려주면서 착오로 다른 신한은행 계좌(J)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D, E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D, E은 같은 날 오후경 수원시 K시장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위 체크카드 2매를 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2016. 3. 15.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OK저축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공증소비대차 공정증서 발급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575,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통장과 카드를 제공하여 위 불상자들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자들이 도합 6회에 걸쳐 5,026,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3.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계좌당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H)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계좌(J)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D, E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 진술 청취) 1. 확인증, 금융거래정보(피고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은행회신자료 1. E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50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실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2015. 5. 9.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1. 23:15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18 대천수산회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솔모루로 18-1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10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5-4 레이크타운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AW센터 방향에서 고잔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G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11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 레이크타운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지중학교 방향에서 네오빌 6단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 앞에 정차하였다가,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천천히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선 앞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사피지 아니한 채 정지선을 넘어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해 오던 피해자 A이 운전하는 F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영상파일 CD 및 캡처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적색등화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녹색등화로 바뀌기 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리 출발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무렵 레이크타운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지중학교 방향에서 네오빌 6단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정지선이 있었고, 정지선으로부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진행 방향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서 정지하고 않고 횡단보도 위까지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B 진행 방향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 위 시점에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피고인 B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충돌하였다. 피고인 B이 한 이러한 정지선 미준수와 선 출발의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가 계속 적색등화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더 빨리 진입한 후 통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호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피고인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방향과 그 반대 방향에는 피고인 B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에 여러 대의 차량이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외에 다른 차량은 적색신호에서 선 출발하지 아니하였고, 녹색신호로 바뀐 이후에도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하거나 충돌할 듯한 상황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고 녹색등화로 바뀐 후 출발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러한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27. 천안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08:1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PC방 3호점'에서 사실은 PC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PC 사용을 허락받고 PC를 사용하여 그 사용료 57,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6. 5. 21. 13:00경 F에 있는 'G PC방 1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PC를 사용하여 사용료 4,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관련서류 첨부), 영수증,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남, 47세)은 중년 독신자들의 온라인 모임인 E 카페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0: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룸 안에서, 위 카페의 비정기 모임(속칭 '번개')에 참석하여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던 중, 피고인이 앉아 있는 소파 앞쪽에 서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약 3회 갑자기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일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나이트 현장 방문) 1. 모임후기 사진, 통화녹음자료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위 나이트클럽의 쇼를 본 후 그 흉내를 내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는 당시 사건 현장의 어수선한 상황 및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진술의 차이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그 이후 남아있던 회원들과 3차로 간 해장국집에서 피해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말하기도 하였고, I(닉네임 'J')가 올린 모임 정산 내역 게시글에 "나이트 클럽 룸에서. 한 여성회원에게.(?) 결국 제가 당했네요. ㅠ.ㅠ"라는 댓글을 달기도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보는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 사람들 다 보는, 진짜, 노래 부르는 데 앞에서 그렇게 하면."이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아 그거는 진짜, 참 잘못했어요. ……(명확하지는 않으나)기분 나쁘실 줄 알았으면 안했죠. 저는 그냥 (님이) 좋아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거고요."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7. 확정되었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4·16 연대(B)가 2015. 4. 18. 15:5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들이 이동하여 같은 날 18:40경부터 22:35경까지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 있는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같은 날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위 집회참가자들 일부가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거나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수는 등 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미신고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9:2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7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7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54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12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41경 6차 해산명령, 같은 21:25경 7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8:20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0세)의 팔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고, 등과 허리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를 그 거부의사에 불구하고 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당 5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6. 5. 17. 14:00경 화성시 소재 대한통운터미널에서 자신의 자가용 차량인 B 포터에 대한통운 택배 상자를 싣고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50의4 화서블루밍아파트 127동에 배송하는 등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44세)은 애인관계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5. 18:30경 논산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 25.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3회 때리고 재차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가슴부위를 밟고, 피고인 A은 멱살을 잡혀있던 피해자의 뒤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5~6회, 소파에 앉혀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좌측 수지(신전건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사 H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핸드폰서비스 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 1.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수사)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21 내지 29쪽, 제54, 55쪽) 1. 수사보고(E 핸드폰 견적서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 침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침실에 들어간 다음 속옷만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2016-H-119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세 들어 살던 자기 소유의 집에,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05. 27. 23:50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1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774에 있는 계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6.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03:00경 제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방앗간'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점, 시가 13만 원 상당의 장지갑 1점, 시가 18만 원 상당의 휴대폰 1점, 5만 원권 및 1만 원권 지폐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점을 가지고 가 합계 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차단지붕 밑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발 두 켤레와 노란색 점퍼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12.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과 여성용 화장품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핸드백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피해품 중 현금, 화장품 등이 소비되거나 투기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품 중 각 핸드백, 휴대폰, 장지갑, 신발, 점퍼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다시 동거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4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경북 문경시 C 소재 D 창고신축공사를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고인 A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건물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위 D 창고신축공사를 시공한 직상수급인으로의 사용자인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5. 4. 1.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사용한 G의 임금 4,1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8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6. 8. 4.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2016고단1642 피고인은 2016. 9. 11.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이앤비제트 양주 1병 및 안주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34 피고인은 2016. 9. 13. 21:4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6병, 과일안주 등 합계 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6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이른바 '무전취식'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2010년경에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6년 7월까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원인이 피고인의 만성 알코올 의존이라는 병에 기인하였고 피해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영업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를 사실상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술을 조절하기 위하여 기독교국제금주학교 과정을 수료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4:43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마트 매장 입구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마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상황(벌금형의 선고가 더 가혹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1세)은 각각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2016. 5. 23.경 원주시 D에 있는 E 1보충대 2생활관에 입소하여 대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5. 24. 02:00경 위 2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2회 가량 건드리다가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발기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2016. 5. 4주차 병역심사관리반 입소 지시, 심의표, 각 복무확인서, 인사명령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복무 중 현역부적합 심사를 위하여 보충대로 입소하여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함께 대기하고 있던 옆자리의 피해자를 야간취침시간에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정을 하는 등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고, 나아가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적응장애와 성정체성 장애(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자로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전역 후 나름대로 성실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5: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남녀 공용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왼손을 옷 밖으로 꺼내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CCTV 확인, F 진술청취, 피해자 누운자세 확인)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LMS 전송결과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최종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의 남녀 공용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