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8.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 각종 유압기기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D 매립지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전남 여수시 선적 폐기물 운반 부선 E(169톤)에 설치된 언로딩 크레인의 유압장치를 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2. 6. 15.경부터 다음날 2012. 6. 16.경까지 위 E의 좌측선미에 위치한 언로딩 크레인 조종석의 조이스틱을 분해하여 유압호스 13개 등을 교환하는 등 수리작업을 하고, 2012. 6. 16. 15:40경 유압장치 수리를 완료한 후 언로딩 크레인의 시운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전에 언로딩 크레인의 회전 반경이 표시된 제한구역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언로딩 크레인의 후렘 부분과 송토관 사이에 사람이 협착되지 않도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구역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언로딩 크레인을 왼쪽 방향으로 회전시켜, 제한구역 내 송토관 앞쪽에서 체인블록 해체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을 위크레인 우측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후렘 우측 부분과 송토관 사이에 협착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0.0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귀뚜라 미보일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정사랑병원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이른 새벽이라 어두웠고 사거리 교차로를 지난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74세)의 몸통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17경 E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유가족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검사의 구형량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1.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1. 23:07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해양단지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오이도청년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8. 22: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 부근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2킬로미터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눈 부위가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는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날 23:10경부터 23: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상황에서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고인의 친구 B에게 피고인 대신 그가 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위 B로 하여금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2. 12, 11.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단속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위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1, 19:20 경 위 대구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A 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F으로부터 누가 운전자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위와 같이 위 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친구인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피고인 A 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D'는 신용이 좋지 못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해지고, 개통한 휴대폰은 14일 이내에 자동해지시키므로 통신요금이나 휴대폰기기 대금이 청구되지 않아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제안하여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를 받아내는 소위 '대출 TM(Tele - Maketing)' 업체이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통신회사로부터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로부터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교부받은 다음 휴대폰 및 유심칩(USIM)을 중고기기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초순경 부산 연제구 원룸 A동 401호에 사무실을 차린 후 종업원으로 F, G을 고용하고, H는 'D'가 취득한 대출관계 서류를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은 H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전송받고 이를 휴대폰 영업점에 전송하는 역할을, G은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아 1회적으로 통화이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J은 명의자 출석없이 서류만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줄 휴대폰 영업점을 섭외하고 휴대폰을 건네받아 1회적으로 통화이력을 발생시키고 휴대폰 기기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K은 위와 같은 휴대폰 영업대리점을 섭외하고 개통한 휴대폰을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L는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휴대폰판매점 'N'소위 '영업점)의 업주로서 휴대폰 개통 명의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G, J, K, L, H(각 수사중)와 공모하여, 2012. 11. 6.경 위 사무실에서 F은 인터넷 네이트온(NATE-on) 메신저를 통해 H로부터 O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번호 등이 저장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파일을 L에게 전송하고, L는 위 파일을 이용하여 이 신청자로 기재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인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SK텔 레콤 주식회사에 팩스전송한 후 O 명의로 각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II 휴대폰 2대를 개통한 다음 J에게 배송해 주고, J은 위 'N'을 섭외하고 개통한 휴대폰 2대를 전달받아 1회적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통화이력을 발생시킨 다음 휴대폰과 유심칩을 분리하여 휴대폰 기기는 성명불상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60만 원에 처분한 다음 그 대금 중 47만 원 및 분리된 유심칩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분리된 유심칩을 P에게 25만 원에 처분하고 휴대폰 판매대금 일부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 K, L,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 통신회사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6,418,600원 상당의 휴대폰 4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 O, T, U, F,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힘든 가정형편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등 시가 23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0.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 소재 계룡육교 앞 도로를 용문동 쪽에서 어덕마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함에 있어 제동장치 및 변속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면서 후진 기어를 잘못 작동시키는 바람에 위 차량을 후진시키면서 뒷범퍼로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투싼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6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약 325,76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2012. 6.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훔쳐 되팔아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9, 17:00 경 인천 남구 F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주거지 현관문에서 망을 보며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쇼파 쿠션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VF125 오토바이 등록 서류와 VFR400 오토바이 보조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6.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0. 02:00 경 인천 남구 G PC방에서 피고인 B은 위 피시방에 있는 피해자 E을 감시하면서 피고인 A, C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가 위 PC방 근처 골목에 있음을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PC방 근처 골목에서 피고인 B이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VF125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보조열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VFR 400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각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6. 20. 02:00경 인천 남구 G PC방 앞 노상에서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빌라촌 앞 노상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VFR400이라는 상호의 4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3, 오후경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원역 부근 노상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VFR125라는 상호의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VFR400 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인지 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카카오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단순히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7.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7.경 부산특별시 소재 상호 불상의 체육관 인근 주차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70g 상당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8.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같이 매수한 필로폰 미상 량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문서 회보(A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같은 D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4. 1.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00:12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 선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동빈동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더구나 2009년과 2012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거듭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하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9%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22:13경 자신의 동거녀인 C가 운영하는 정읍시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1세)이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주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등을 이로 문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0

범죄사실 [2013고단10] 피고인은 2009. 6. 19.경 B에게 어음번호 'C', 어음금액 '50,000,000원', 지급기일 '2009년 9월 19일', 발행인 '(주)푸른도시종합건설'인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하였다.피· 고인은 융통어음인 위 어음의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을 임의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9.경 포항시 북구 D 사무실에서, (주)푸른도시종합건설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2009년 9월 19일' 위에 두 줄을 긋고 날인한 후 그 옆에 '2009. 11. 20'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푸른도시종합건설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유가증권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11]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30.경 울산시 울주군 F 소재 G 운영의 H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게 같은 날 공급가액 31,493,6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2.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사실은 G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03,581,2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5,000만 원권 약속어음 사본(앞, 뒷면) [2013고단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전말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2009. 4. 30.부터 2009. 12. 30.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 1항 (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12. 26.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기반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면제하거나 다른 종류의 복무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특례가 없고, 이것이 입법자의 법률형성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7:3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량을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부터 집 앞 골목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0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외 3필지에 있는 연면적 21,386.28m2인 D 건물의 건축주로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사용승인 없이 2012. 10. 16.경 위 D 건물 1층 107호 57.76m2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의 시행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천 계양구 C 외 3필지에 있는 연면적 21,386.28㎡인 D 건물의 건축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9. 25.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위 D 건물의 1층 106호 55.9m㎡를 F교회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옷 소매점으로 사용하게 한 범죄사실로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2.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4 판결 참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04:3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당구장'에서 피해자 F(여, 37세)와 포켓볼을 치고 난 직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청바지와 팬티를 벗김으로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건 당시 피해자와 포켓볼을 치고 난 직후 피고인이 당구대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무릎까지 한 번에 싹 벗겼고, 청바지를 내릴 때 팬티도 같이 내려졌다'는 진술 및 피해자가 허락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증(피해자의 청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성범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허락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유혹하여, 다시 말해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아래 하의를 벗기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당구대에 허리를 딱 기대면서 쳐다보는 눈빛이 야릇해서 순간적으로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전체적으로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내기' 포켓볼을 치자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청바지를 벗길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청바지는 흔히 보는 까칠까칠한 청바지가 아니라 면바지처럼 부드러운 재질의 스키니 진 청바지이고 허리부분은 고무밴드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측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원래 벨트를 안 하고 다니는 것은 맞지만 평소 입던 청바지는 지퍼나 단추가 달려 있는 것이었으므로 지퍼나 단추가 없는 증 제1호증 청바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청바지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H 스스로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H의 진술 중 증 제1호증 청바지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청바지가 아니라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청바지의 종류와 재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구대 위로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순식간에 청바지를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고, '피해자의 청바지를 무릎까지 한 번에 싹 벗겼고 청바지를 내릴 때 팬티도 같이 내려졌다',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모님한테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 이건 아니다 싶어 멈추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소아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게 될 경우 항생제에 대한 거부반응 검사를 실시하고, 특정 항생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후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 21:00경 근무자 교체를 위해 D 간호사로부터 인계를 받으면서 584호에 후두염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 E(2세)이 항생제(세포탁심)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방된 항생제를 투여하지 말 것을 전달받았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2013. 5. 2. 23:40경 같은 병원 584호에서 이미 처방된 항생제(세포탁심) 750mg을 그대로 피해자의 정맥에 투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5. 2. 23:40경 피해자로 하여금 급격한 호흡곤란 및 순환계허탈증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키게 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감식 사진 1. 각 내사보고(진료기록 첨부, 진단검사의학 결과보고서 첨부, 현장 CCTV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대한의사협회 질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C병원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등 위 병원 의료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9. 20:25경 대구 동구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전면 유리창 바로 밑에 놓아둔 가방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포츠 고글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30.경부터 2013.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5회에 걸쳐 시가 14,3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16, 261, 265, 269쪽)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품 재확인에 대한(위 기록 제40쪽),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위 기록 제63쪽), 피해자들 상대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위 기록 제303쪽), 피해자 0 피해금품 전화진술 청취보고(위 기록 제328쪽), 피해자 P 피해금품 전화진술 청취보고 (위 기록 제329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횟수가 15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중 H, O, I, T, J, M, K,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 G, L의 피해품은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30여 년 전에 야간주거침입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전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말경 대구 수성구 C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대구 수성구 C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경 대구 수성구 C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경 대구 수성구 C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27.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건물 601호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접수증명원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2:50경 대구 동구 B식당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D 승용차를 추돌 후 위 B식당 앞길까지 약 15m 운전한 후, 같은 날 04:00경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경사 F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E지구대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띄며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및 탐문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 음주운전으로 2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25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3. 중순 16:00경 서울 종로구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3.19.16: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25, 21:35 경 위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야 씨팔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몸통 부분을 발로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22:43 경 서울 종로구 E 파출소 내에서 위 폭행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F 경사 등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너희 놈들은 다 죽인다. 씨팔새끼들 갈아버린다. 나가기만 하면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위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해 F이 피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자 그 옆에 있던 G 경사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F이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제지하자 F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자 조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바지 촬영 사진,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에게 물린 F 경사의 손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가.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10월 (기본 영역)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 영역) 다.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 영역)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 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