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1)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다. C 검 사 나광윤(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보(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온고을(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홍태 |법무법인 최상(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계성 |변호사 최환석(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2.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6. 7.1. 대검찰청예규제850호)에 따라 이 부분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건명을정정한다.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2)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A는 익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2년 E의 영업이익이 (-) 7억 7,883만 원이하 액수 표기시에도 모두 1,000원 단위 이하는 절삭하고, 회계상 음의 값을 가질 경우는 (-)로, 양의 값을 가질 경우는 (+)로 각 표기한다]으로 저조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결국 영업이익으로는 대출이자 등 비용을 해결할 수 없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6,050%에 이르러 대출 등을 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조건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2012. 하순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임의로 설정한 영업이익률에 따라 수 개의 허위 재무제표를 실험적으로 산출해 본 다음 2012년도 재고자산이 실제 (+) 3억 8,803만 원임에도 마치 (+) 17억 8,533만 원인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의 2012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3. 3. 31.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9에 있는 2)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 A,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익산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3. 4. 18. 익산시 익산대로16길 23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익산중앙지점에 위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하며 실제로는 E이 자본잠식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조차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위 허위 재무제표와 같이 대출 등에 적합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의 대출채무 변제기를 연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공소취소 된 순번 5, 24, 53 제외)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34,921,000원 상당의 신규 대출 등을 받고, 기한 연장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이사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1· 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하순경부터 2017. 3.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 익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B 세무사무소 등지에서 임의로 설정한 영업이익률에 따라 수 개의 허위 재무제표를 실험적으로 산출해 본 다음 2016년도 재고자산이 실제 (+) 4억 원임에도 마치 약 (+) 60억 1,583만 원인 것처럼 거짓 기재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로 2016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E의 본점에 비치하여 공시하였다. 2. 피고인 C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E의 제17기(2016. 1. 1.2016. 12. 31.)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한 H공인회계사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임에도 불구하고, E의 제1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재고자산이 실제 (+) 4억 원에서 (+) 60억 1,583만 원으로 과다 계상되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모든 계정이 적정한 것인 양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으로 표명하고, 2017. 3. 29. 익산시 I에 있는 C 공인회계사사무소에서 위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dart.fss.or.kr)에 최종 공시하여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금융기관 대출내역), 수사보고(E 주식회사 2012년 재고자산 확인), 수사보고(원재료비 6.4억 원을 유형자산으로 계산 확인), 수사보고(2015, 2016년 실제 재고자산 금액 확인), 수사보고(임의의 이익률 달성을 위해 다수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J이 B 사무소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2~2016년 재고자산 과대계상을 통한 분식회계 금액 현황), 수사보고(E의 연도별 실대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파산채권신고서 첨부) 1. E J → 세무사사무소 이메일 자료, E과 B 세무사사무소간 이메일 자료, B 세무사사무소 Q 과장 PC화면 캡처 화면, B 세무사사무소 Q 과장 PC 압수물(이익률 6% 재무제표, 이익률 7% 재무제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0, 190)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42, 167) 1. 회생담보권자 목록, 일반회생채권 목록(금융채권), 금융거래확인서 1. 2017년 신규 차입금 사용내역서, 2017년 대환 차입금 사용내역서 1.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E 주식회사 제출서류 1. [별책]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압수된 대출 자료 등 10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5, 2016년 실제 재고자산 금액 확인), 수사보고(임의의 이익률 달성을 위해 다수의 제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확인 등) 1. EJ세무사사무소 이메일 자료, E과 B 세무사사무소간 이메일 자료, B 세무사사무소 Q 과장 PC 화면 캡처 화면, B 세무사사무소 Q 과장 PC 압수물(이익률 6% 재무제표, 이익률 7% 재무제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0) 1. [별책] 2016년~2017년 E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 1권 2책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3) 1. [별책] 2016년~2017년 E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 1권 2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범행으로 인한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3, 52, 78, 79 범행으로 인한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3, 52 범행 부분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피해금액 200,000,000원 중 R가 보증한 50,000,000원, 순번 41 피해금액 187,500,000원 중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159,375,000원, 순번 62 피해금액 58,000,000원 중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49,300,000원은 위 각 피해금액에 대한 대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각 보증기관이 피해자 S은행, T은행에 위 각 보증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므로,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41, 62 각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상 그 대출금액 상당을 편취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대출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R,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라는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보증금액 상당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하되, 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4년 A~ 13년 6개월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 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개월 ~ 년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4년 3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E에 대한 파산절차를 통해 추가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변제기 연장의 이익 등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시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금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A5년 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E에 대한 외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E이 제출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감사보고서를 신뢰한 금융기관이나 선량한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허위보고를 하여 공인회계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 B이 E의 재무상황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기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신고한 다음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부터 77까지의 기재(순번 24, 53 제외)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98,275,000원의 신규대출 등을 받고, 기한 연장의 이익을 편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계속 대출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부터 96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6,646,000원 상당의 신규 대출 등을 받고, 기한 연장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E의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사실,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E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를 토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피고인 C가 정범으로서의 범의 하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의 경영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담당하였고, 이 사건 대출사기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실행행위 즉, 신용보증서의 신청 및 발급, 피해자들에 대한 신규대출 신청, 보증기한 및 변제기의 연장 신청 등의 행위 또한 모두 피고인 A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실행행위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대출사기 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2013. 초경부터 E의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4.경부터 E의 외부 감사인 H공인회계사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가 E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은 E로부터 세무대리에 대한 대가만을, 피고인 C는 E로부터 회계감사에 대한 대가만을 각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가 이 사건 대출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을 분배받았다거나 변제기 및 보증기한의 연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가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판사 박상곤 판사 이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