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2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0.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7. 7.경부터 회사의 최종 부도처리 시점인 2009. 3.경까지 화성시 D 등에서 '(주)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 공장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2009. 3. 31. 위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되는 등 회사의 자금난이 심각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어음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그 약속어음금 할인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약속어음금이 결제일에 결제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8. 1. 8.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F'를 운영하던 피해자 G에게 전화상으로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Ⅱ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8, 11, 17.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회사 전기요금을 내야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까지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제1항의 H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09, 6, 17. 서울 금천구 ㅣ 소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실제 거래관계 없이 발행된 '발행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대표이사 K', '액면금 85,000,000원', '지급기일 2009. 10. 25.’, '지급지 신한은행', '약속어음번호 L'로 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인데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어음이니 이전의 부도금액 29,740,000원을 공제하여 나머지를 현금으로 할인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약속어음 할인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8,500만 원), 금형제작계약서, 약속어음차용증 사본, 각 등기부등본, 각 주요등기사항 요약,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3의 사기죄에 대하여 어음발행인인 J와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신용을 기초로 그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할인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K의 법정진술과 약속어음 차용증사본(수사기록 제131쪽) 등 판시 각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어음을 J와의 현실적 거래관계에 기한 물품대금변제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지급기일 7일 전까지 어음금의 결제를 책임질 것을 조건으로 J로부터 빌린 소위 '융통어음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 및 피고인 자신의 변제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거래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어음인 것처럼 속여 어음할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는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판시각죄상 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기존 거래관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가 2008년 이후의 자금사정악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장차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수사 및 재판에 비교적 성실히 협조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0. 피해자 G 운영의 'F'에서 그 발행자에 대한 신뢰가 불분명하여 결제일에 결제여부가 불확실한 '발행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액면금 29,740,000원', '지급기일 2009. 1. 10.’, ‘지급지 경남은행', '약속어음번호 O'로 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하청받은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인데 액면가에서 기존의 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21,740,000원을 현금으로 할인해주면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740,000원을 약속어음 할인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약속어음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와의 금형제작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교부받은 어음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위 어음할인 당시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인 Q의 법정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금형제작계약서, 견적서, 매출원장,사업자등록증, 금형보관증, 할인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 운영의 E은 2008. 9. 6. P와 사이에 E이 2L 물병(정수기)세트의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대가로 P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은 위 계약에 따라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현금 1,500만 원을, 2008. 10. 8. 중도금으로 액면금 29,740,000원의 위 어음을 각 P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위 어음을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다시 위 어음을 기업은행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할인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후 위 계약에 따라 P에 납품한 위 금형의 개조 및 추가가공까지 마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어음은 피고인이 거래처인 P와의 현실적 거래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어음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어음이 발행인인 주식회사 M의 부도로 결국 결제되지 않은 사정 및 피고인이 P로부터 위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발행인의 신용정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어음할인 시에 발행인의 부도가능성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