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금형 제작·가공업체인 ‘C’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6. 3.경부터 2019. 7. 10.경까지 ‘C’의 대표로 금형제작·가공 등의 업무 등 회사 전반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1. 계좌 이체 방식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사업자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된 동업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55,31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체크카드 사용 방식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28.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C’ 사업자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5,8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생필품 구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32,120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현금 인출 방식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사업자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된 동업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290,000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업무용 차량 대출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업무용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F(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17,281,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뒤 카드대금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금사용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C 계좌거래내역, 장부, A 계좌거래내역, G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일부 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번 이하의 항목은,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소비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계좌에 회사의 자금을 이체해주는 등 피해자가 위 소비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 또는 승낙한 바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범죄일람표1의 순번 4 내지 8, 10번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회사의 자금이 피고인 명의의 G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인데, G카드 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회사직원들과 식사 또는 회식을 한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고, 한편 위 기간 중 피해자도 피고인의 G카드를 자주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G카드를 사용한 부분이나 피해자가 위 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양해와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 부분 피고인이 범죄일람표1의 순번 2번 이하의 항목과 같이 C의 자금을 이체하여 소비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와 승낙이 있었는지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2017년경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자금을 이체한 내용을 일부 알게 되어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생활비로 썼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는데,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승낙을 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도 2016. 12. 3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C의 사업자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합계 81,150,5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2021. 7. 15. 유죄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1867), 피해자도 피고인의 승낙 없이 C의 자금을 이체하여 소비하였다는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양해·승낙의사를 당연히 추단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이 없이는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금전을 이체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의 컴퓨터에 은행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등 주로 피해자가 계좌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스마트폰이나 체크카드 등을 통하여 계좌이체 등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컴퓨터도 별다른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사업자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G카드 결제대금 중 일부는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 부분 1) G카드 결제대금 일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식대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횡령금액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1의 순번 4 내지 6번 해당 기간 중 871,000원, 순번 7번과 같이 이체되어 결제된 G카드 대금 중 191,500원 부분 등 피고인이 결제한 G카드 대금 일부가 식당 등에서 소비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G카드가 위와 같이 식당 등에서 결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비용이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피해자는 ‘식대와 회식비용은 자신이 결제를 하였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도 만들어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주말에 출근을 하는 등 자신이 없을 때 업무를 하고 식대 등을 지출한 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업자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영수증을 교부하면 자신이 이를 처리해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식대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주거나 확인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G카드가 식당 등에서 결제되었다는 점 외에 직원과의 회식 등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사업용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사용하고 있어 업무처리를 위한 비용을 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의 위 식대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G카드 결제대금 중 일부는 피해자가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 부분 피해자가 2017. 5.경 이후 피고인의 G카드를 일부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G카드를 201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업무 등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2017. 4.경 반환하고, C이 새로 개설한 H은행 계좌와 연결된 I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점, 2017. 4.경 이후 이미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 카드(I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피해자가 굳이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G카드를 받아 사용해야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I카드를 받은 이후에는 G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2017. 4.경 이후의 G카드 사용내역 중 피해자가 사용한 부분을 특정하여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7. 4.경 이후 G카드 이용대금으로 결제된 부분 일부가, 피해자가 사용한 부분으로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1의 일부 금액, 범죄일람표2 내지 3 해당 금액에 대한 횡령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횡령금 액수(약 4,200만 원), 피해자 역시 1억 원이 넘는 C의 사업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7. 15.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재산을 둘러싼 민사사건이 계속 중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횡령으로 인한 피해변제가 동업재산의 정산과정에서 정리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2000년경 벌금형의 교통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