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남양주시 H건물 501호, 502호 소재 'I' 업주였고, 피고인 B는 보일러 설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6.경 위 'I' 사무실에서, 그곳 스낵코너를 운영하던 피해자 J에게 "사우나 운영에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사우나의 운영이 부진하고, 채무 합계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1,200만 원 상당의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요건 강화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위 사우나 개보수 공사대금 1억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K)로 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J로부터 동인이 스낵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남양주시 H건물 501호, 502호 'I'가 경매되어 보증금 2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상담요청을 받고 경매절차에서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배당금액의 20퍼센트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J에게 가장 임차인을 구해 올 것을 지시하여 동인과 함께 2009. 8. 10.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위 'I' 사무실 등지에서 가장 임차인 L 등 17명의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9. 12. 16.경 채권자 M의 신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N로 개시된 위 I 사우나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위 J로 하여금 2010. 3.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가장 임차인들의 명의로 각 배당요구 신청을 하게 하여 2011. 8.경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합계 1억 7,840만 원을 지급받게 하고, 그 대가로 위 J로부터 2011. 2. 9.경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금 500만 원을, 같은 해 8. 11.경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금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8. 초순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I' 스낵코너를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J로부터 위 'I'가 경매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상담요청을 받고 경매절차에서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위 J 및 위 사우나 건물주 A과 공모한 후, 위 J에게 가장 임차인을 구해 오도록 지시하여 2009. 8. 10.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위 'I' 사무실 등지에서 가장 임차인 L 등 17명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2009. 12. 16.경 채권자 M의 신청으로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N로 경매가 개시되자 위 J로 하여금 2010. 3.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가장 임차인들 명의로 각 배당요구 신청을 하게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 이후 위 J는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건물을 낙찰받은 S에게 위 가장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확인서를 끊어 달라고 부탁하여 S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가장 임차인들 중 T을 제외한 나머지 15명 및 J의 이름으로 2011. 8.경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1억 7,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가장 임차인 중 T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 순번 18번), 차용증(증거 순번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J에게 가장 임차인 명의로 소액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후 J가 받을 배당금 중 20%를 피고인이 받기로 하고 가장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당요구를 하는 등 J가 배당받기 위한 행위를 하는 데 같이 다니면서 도움을 주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J와 함께 A을 만나 J의 보증금을 쪼개서 소액의 다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달라고 하였다는 부분) 1.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 순번 4번)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J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J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위한 문서작성 등 행위를 함께 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사기미수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J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이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대가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고인은, U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1,000만 원을 J의 U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액에 붙여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돈은 그 증액분에 있던 1,000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위 돈은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이미 이행기도 도래한 상태임에도 이를 임대차보증금에 추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에야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늦추어 주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점(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기한이 얼마나 연장될 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J가 U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고, 피고인이 U에 대한 1,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두 채권자에게 따로 따로 채무증서를 작성해 줌이 일반적이고, 이를 J의 채권인 것처럼만 작성할 아무런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J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J가 A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유체동산 등을 경매하려고 하자 U이 이를 막으면서 대신 그 경매로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1,00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추가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당시 J가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우나소유자로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만한 유인이 있어 그 진술이 매우 개연성 있어 보이는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이 J로 받은 돈은 U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J에게 달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이는 위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대가라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2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가목(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 취급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0조(각 사기와 사기미수에 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 2의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2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지만, 위 편취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J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어 J의 범행을 초래한 것이라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는다. 그렇지만, 그 범행은 주로 J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가장 임차인을 구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주된 실행행위는 J가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J보다 중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J는 그 범행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J가 자신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손해는 대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소액의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다는 점 등의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범행(변호사법위반 포함)의 책임정도는 J와 비슷한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인데, J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구금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다고 여겨질 정도의 벌금형과 사회봉사를 부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