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3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35] 피고인은 2016. 5. 29. 10:20경 부산 중구 대교로 122에 있는 여객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 보수동에 있는 보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41] 피고인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방어진파 조직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7. 초경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G를 때린 사건과 관련하여, G의 남편인 H을 잘 알고 있으니 1,000만 원을 주면 합의서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 피고인의 처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21.경 위 H에게는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300만 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0: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술값을 선불로 달라고 요구하자 휴대전화로 술값을 계좌이체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단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방법으로 합계 4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6고단2741호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40) [2016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2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횡령의 공소사실은 자백하나,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임 - 살피건대, 당시 선불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마치 계좌이체를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계좌이체가 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추궁하자 다른 사람이 그 다음날 입금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범행 후 4년이 지난 2016. 9.경까지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비록 그 고의의 정도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음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횡령죄나 사기죄의 경우에도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의 합의, 고의의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 접견실에서 폭행사건으로 수용 중이던 P를 면회 온 피해자 C으로부터 위 P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H의 후배를 폭행한 사건으로 수용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H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1,000만 원을 주면 합의를 성사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H과의 합의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았다. ⑴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위 H 운영의 'Q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H을 설득하기 위해 술을 한 잔 해야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P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새벽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는 등 합계 39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 술값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현금 20만 원 등 합계 5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피고인이 각 돈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C에게 돈을 고스란히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적당한 정황이다. ⑵ 구체적으로 1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하루, 이틀 뒤 반환의사를 밝혔고, 이에 C이 그냥 경비로 쓰라고 했음에도 그로부터 1주일 뒤쯤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000만 원에 대하여도 송금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조금 지난 2015. 9. 6.경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⑶ 나아가 위와 같이 1,100만 원을 받아 이를 돌려주기까지 피고인은 실제로 그 받은 취지에 부합하게 H에 몇차례 전화하여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돈을 반환한 이유도 위임받은 취지와 달리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또한 횡령죄의 구조에는 부합하지 아니한 정황이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9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현금을 제공받은 후 대략 2개월 정도 지난 2013. 9. 16. D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59만 원 상당을 제공받을 당시 '며칠 뒤 갚겠다'고 말하였을 뿐 변제기를 특정하지는 아니한 사실 및 당시 제공받은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59만 원 상당을 제공받을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