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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립식 건물 건축 및 수리 증축 등을 하는 'B'의 대표로서 경주시 C에 있는 (주)D의 천정 컬러 강판 덧씌우기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6.경 (주)D의 천정 컬러 강판 덧씌우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47세, 중국 국적)으로 하여금 컬러강판 덧씌우기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상으로부터 약 7.2m 높이의 지붕 슬레이트에서 천정 컬러 강판 덧씌우기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강도가 약한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천정 컬러강판 덧씌우기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노후화된 천장 슬레이트 지붕을 밟는 순간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약 7.2m 아래의 공장동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9. 6. 16. 09:20경 경주시 F에 있는 G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현장 정기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6.경 제1항 기재 (주)D의 천정 컬러 강판 덧씌우기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지상으로부터 약 7.2m 높이의 지붕 슬레이트에서 컬러강판을 옮기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검시조사사진 첨부) -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등 명목으로 1억 3,47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고, 소송결과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후에 산업안전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혼으로 연로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9. 22:11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0: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 수액을 투약하기 위해 침대 옆에 서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3세)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장애의 정도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장애의 정도 및 재범의 위험성, 본건 범행의 경위·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장애의 정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동기·방법·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이 좋지 않으나,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장애의 정도, 향후 피고인의 건강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C대학교 대학학회 계약직을 퇴사하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서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자이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8. 1. (사)부산어패류처리조합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6. 8. 3.부터 2016. 10. 31.까지 4회에 걸쳐 합계금 3,907,41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 인사기록카드 첨부, A 급여지급내역 : 장부, 전표, 통장사본 첨부) 1. 수사협조의뢰(실업급여수급내역 회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나주시 C에 소재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5. 19. 설립하였고,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토목·건축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6억여 원에 도급받은 전남 완도군 D 소재 E주유소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 난간대 지름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로 설치하여야 하고 가장 취약한 지점 취약한 방향으로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신축건물 뒤편 외부옹벽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지름 2.7센티미터 이하의 공사용 철근 등을 사용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연결부위를 전선정리용타이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건물 뒷면에 설치된 상층부 비계 작업발판으로 연결되는 사다리식 통로를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방지조치 없이 설치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전면 사다리식 통로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건물 뒷면 2층 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단부 일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신축 건물 상층부 작업발판의 재료가 고정되지 않아 추락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을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소재하는 C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4.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9. 8. 임금 3,600,000원, 2019. 9. 임금 3,600,0000원, 2019. 10. 임금 3,600,000원, 연장근무수당 7,765,225원, 합계 18,565,2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1,410,2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를 사전예고 없이 2019. 11. 1.자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의 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 미청산의 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4,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퇴직금 등을 최대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91

범죄사실 [2020고단489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22:43경 세종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20. 10. 6.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7. 23:05경 세종 D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지구대 경위 G가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약 16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뿌리치면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633] 피고인은 2020. 10. 3. 23:47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837, 오송역 주차장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가로수로 162, 재원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5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약식기소된 상태에서도 판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점, 피고인은 지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게 말렸는데도 2020고단5633 사건의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사단법인 D의 실질적인 대표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법인 운영의 E유스호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유스호스텔 공사비로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계산하여 6,000만 원을 2016. 3.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사단법인 D 또한 운영수익이 거의 없어 E유스호스텔 눈썰매장 슬로프 철구조물 공사대금 5,4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법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F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액면금 30,000,000원 자기앞 수표 1매, 액면금 20,000,000원 자기앞 수표 1마 등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인증서 표지, 이행각서, 인증서 말미, 약속어음 사본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E유스호스텔 운영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E유스호스텔 내 썰매장 설치 시 발생한 체불금 조속한 해결 요구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사단법인 D과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모두 알았고, 피고인은 눈썰매장을 개장하여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11. 30.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높은 이자로 계산하여 2016. 3. 28.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사단법인 D도 운영수익이 거의 없어 E유스호스텔 눈썰매장 슬로프 철구조물 공사대금 5,4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법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눈썰매장을 개장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예상한 눈썰매장 손님의 수에 관한 막연한 기대를 넘어서, 그와 같은 손님의 수를 예상케 하는 객관적인 자료, 그로부터 추산되는 총 수익, 눈썰매장의 공사와 운영에 필요한 총 자금의 상세 내역과 액수, 제반 비용을 제외한 눈썰매장의 영업이익 중 다른 채무자와 피해자에게 변제가능한 금액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즉시 개인 명의로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채무 변제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유스호스텔 인수과정에 참여한 G로부터 자력과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모두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단법인 D의 자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고, G의 중개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차용하고 사용한 피고인의 책임을 부정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이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와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횡령죄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철 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로부터 피고인 B 및 E을 통해 순차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어업용 창고 신축공사 현장의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전남 장성군 G에서 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전남 해남군 F에서 'H'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D로부터 위 어업용 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30. 13:00경 위 어업용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에서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I(60세)로 하여금 약 5.7m 높이의 H빔 철골 구조물 지붕에서 C형강을 운반하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을 대비하여 작업을 할 때에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 5.7m 높이의 H빔 철골 구조물에서 C형강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30. 15:33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혈흉과 기흉을 동반한 갈비다발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자신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수급인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 I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약 5.7m 높이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관련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의무위반의 정도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 B의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의무위반의 정도,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로 161,330,000원, 장의비로 14,892,00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려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과 거의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약속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 B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업 규모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부과될 벌금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책임으로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경부터 2020. 2. 1.경 사이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접속하여, D이 트위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그와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후 그가 알려준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12,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전송한 아동·청소년이 성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아동·청소년의 가슴과 성기 부위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파일 15개를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이미지 파일 15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부추겨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 파일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1:3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와 피해자 D 등이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그리고 너 2차아가씨라매ㅋㅋㅋㅋ", "야 2차 나가서 오늘은 돈 좀 벌었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년아, 니 근데 언제 디지고 언제 우리집 찾아올껀데ㅋㅋㅋ", "아버지도 없는게 까불어", "개념없는년아, 자면서 씨발 방구 좀 그만 처껴대라ㅋㅋㅋㅋㅋ, 씨발년 장트러블있나", "그러니깐 병신년아", "머리가 그렇게 빡대가리인데, 그래서 니 뇌는 언제 터뜨릴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판시 범행 전후 피고인을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정은 엿보이나, 피고인이 단체카톡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감내하기 힘든 수치심을 주는 허위 사실과 인격을 크게 짓밟는 심한 욕설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아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서 건조기·정미기·냉동기 판매·조립식 건물 및 집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C로부터 전남 진도군 D 소재 E의 보수공사를 수급한 위 보수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보수공사 현장의 사업주 및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슬레이트·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10:30경 위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인 피해자 G(61세)이 지붕 위에 올라가 칼라강판 고정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추락방호망을 치지 아니하여, 선라이트로 만들어진 채광창을 밟은 피해자를 6.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25. 10:50경 전남 진도군 H 소재 I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추락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장의비 등으로 48,329,48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매월 270만 원 상당의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처상) 피고인은 2020. 10. 2. 16:27경 충남 태안군 B 앞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D슈퍼 방향에서 태안 앞바다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서가는 차량에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2세),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16:27 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1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가 높은 편이나,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9. 00:40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이 인근 편의점에서 야기한 소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복귀하려고 하던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순찰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순찰차의 뒤 범퍼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중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욕설과 함께 '짭새 앞에서 침 한번 뱉어보자'라고 하며 D이 보는 앞에서 길 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침을 뱉은 후 위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양팔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동인의 가슴을 1회 밀고, 위 D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D의 좌측 눈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함부로 침을 뱉은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3: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이 개설한 'F'에 접속하여 위 E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F'에 접속한 후, 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G 링크(H)를 전달받은 다음, 그 링크에 접속하여 I를 상대로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J) 등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범죄일람표(추가) 기재 합계 227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증거분석) 1. K 디지털 성착취물 보유자 수사계획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