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 C동 건물을 피해자 D에게 실질적으로 임대해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8:00경 내지 18:30경 사이에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사진 관련), 부동산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측근인 E로부터 짐을 옮겨 속초시 B, C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비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E와 함께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간 것이며, 그 후 관리 차원에서 시정 장치를 한 것뿐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생활 용품 일부를 남겨두고 주거로서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나 E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주거로 활용하고 있었고, 다른 건물로 이사할 계획은 있었으나 아직 이 사건 건물에서 자신의 짐을 전부 뺀 상태가 아니었으며, 카드기, 전화기, 옷가지 등이 위 건물에 남아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 E의 각 증언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담장 설치비 등 상환에 관하여 의견 충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약 15~20일 전에 피고인의 아내인 F에게 담장 설치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짐을 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도 진술하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당시 유익비 상환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위 항과 같이 계속 점유하면서 피고인의 명도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위 건물 출입문에 원래 걸어 놓았던 자물쇠가 아닌 다른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위 건물에서 떠나고 있던 피고인 부부를 불러 세워 이와 같이 출입문을 잠가 둔 경위를 따지자 피고인 부부가 자신들이 채운 자물쇠를 도로 가지고 갔으며, 이에 E가 자물쇠를 새로 구입하여 출입문을 다시 시정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E가 위와 같이 사건의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E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던 것이라면 E가 피고인이 채운 자물쇠를 촬영하여 둘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제50, 57쪽)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에 믿음이 간다. 반면,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은 E의 승낙을 얻어 E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중 수사관이 피고인의 아내인 F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묻자, F는 이 사건 당시 자신과 피고인 두 사람만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고 밖으로 나온 뒤에 E를 마주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제64~65쪽), 이를 듣고 난 피고인은 당초 자신과 F 두 사람만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맞고, 나중에 E가 와서 위 건물에 다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함께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 나온 뒤 E로 하여금 E의 자물쇠로 출입문을 시정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바(수사기록 2권 제66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여전히 피해자 측에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무렵 피해자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자신의 짐 일부를 옮겨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현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도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권리행사방해)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 D에게 실질적으로 임대해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8:00경 내지 18:30경 사이에 위 건물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에 자물쇠를 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건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위인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 란에는 피고인이 아닌 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G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위가 건물주이고, 자신이 용돈을 직접 주지 못하니 월세를 받아 용돈으로 쓰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권 제38쪽) 등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이 G를 대신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그 차임을 G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임대 및 차임 수취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다고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수사기관과 G 사이의 통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G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진술을 한 바 없고,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제15~16쪽)].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공모 내지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G를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시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