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최선희(기소), 김상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식(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지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양군 C, 2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6, 24.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위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가위바위보 버튼과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게임기 화면 상단에 위치한 잠수정에서 일정 속도로 내보내는 가위바위보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를 이기는 가위 바위 보 이미지를 위로 발사하여 승리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가위바위보 이미지를 발사하는 속도가 현저히 가속되도록 하고 조이스틱이 작동되지 않도록 변조된 '서해안'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CC-NA-151223-006호) 40대(증 제1호)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감정결과회신서, 다중이용업허가 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게임기 작동 및 압수영장 집행 당시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규모가 크지 않고 운영기간도 약 2주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A은 양양군 C, 2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위 D의 실업주로서 게임기를 설치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위 D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A은 2019. 6. 24.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위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가위바위.보 버튼과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게임기 화면 상단에 위치한 잠수정에서 일정 속도로 내보내는 가위바위.보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를 이기는 가위바위보 이미지를 위로 발사하여 승리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가위바위보 이미지를 발사하는 속도가 현저히 가속되도록 하고, 조이스틱이 작동되지 않도록 변조된 '서해안'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CC-NA-151223-006호)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의 부탁으로 3~4일 동안 D 일을 봐주었을 뿐 A과 게임장 운영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변조된 게임기라는 사실도 몰랐다면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다. 나. A도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한다.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후 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장 관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 B은 "이전에 불법게임장을 하다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관리를 하는 것은 부담된다. 대신 관리인을 구할 때까지 며칠만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피고인 B은 3일 정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게임장에서 일했는데 손님이 얼마 없어 거의 급여를 주지 못했다. 피고인 B은 게임기의 구입, 설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었고, 피고인 B에게 "게임기가 개·변조되었다"고 알려준 적도 없다. 다.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A이 "피고인 B이 게임기 관리 열쇠를 관리하였다. "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리하자면 피의자는 게임자의 실제 업주이고 종업원 B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A은 이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한 기억이 없다면서, 3일 동안 가게 봐달라고 할 때 열쇠 관리도 맡겼겠지만 게임기의 처분까지 맡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은 "이전에 게임기 관리 경험이 없었으므로 경험이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사업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검사의 질문에 "나도 게임기를 속아서 샀다. 처음에 게임기를 내게 판 사람들이 설치해 주면서 이렇게 운영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다. 피고인 B과 결탁한 것은 없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A의 진술 내용과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마치 피고인 B이 게임장을 함께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이 D이 경찰에 단속될 당시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과 A이 일관되게 피고인 B의 공모 및 인식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게임기 설치 및 변조에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의 공모 및 게임기 변조 인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