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9. 6. 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9. 16:21경 서울 서대문구 B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팔 티셔츠 1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위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파란색 반팔 티셔츠 1장을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위 B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2경 위 B백화점 G 5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9,800원 상당의 티셔츠 2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3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30. 15:36경 서울 구로구 J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42경부터 15:44경까지 사이에 위 J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흰색 긴팔 셔츠 1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매장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분홍색 긴팔 셔츠 1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6.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3. 12:42경 서울 광진구 N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9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 N백화점 6층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셔츠 1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1경 위 N백화점 7층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20:00경 서울 광진구 U건물 1층 V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700원 상당의 셔츠 3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16:50경 서울 강동구 Y백화점 6층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C, E, H, Q, O, S, Z,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및 추가 피해품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및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피해품 임의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및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현장 사진, 사건관련 영상 및 사진 CD, 사건관련 CCTV 동영상, 각 사진, 현장 등 CCTV 사진 자료,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선행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10호 사건)에서 이루어진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동일한 증상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학창시절 주변 친구들로부터 심각한 괴롭힘, 왕따를 당했고, 고등학생 시절부터 서점, 마트 등에서 물건을 훔치는 문제가 반복되어 2010년경부터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느끼는 절도의 충동이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의류 대부분을 자신의 방에 쌓아두고 있었을 뿐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얻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발동하여 의사결정 및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거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치료를 소홀히 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동안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습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적발도 쉽지 않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