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F. E의 공동 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베트남에서 인터넷스포츠베팅 사이트(J)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동업을 하기로 하여 800만 원을 투자한 후 국내에서 통장 관리를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베트남에서 위 사이트 관리 및 수익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의정부시 K, 305호에 국내 사무실을 두고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2014. 1. 8.경까지 (피고인 E는 2013. 10.경부터 2014. 1. 8.경까지, 피고인 F는 2013. 10.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종목에 임의적으로 예상배당률을 정하고 불특정 다수인 회원들에게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에 돈을 걸 수 있도록 제공하고,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배당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고 베팅에 실패한 사람의 돈은 수익으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3. 9. 23.경 의정부시 L 1층에서, 전항과 같이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액을 송금받고 배당금을 송금해 주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E를 통해 피고인 E의 동생인 G으로부터 G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M) 및 하나은행 (N) 계좌의 현금카드 각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인 국민은행(M) 및 하나은행(N) 계좌의 현금카드 각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E를 통해 A 등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F,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제일은행 거래내역, 현장사진, F 신한은행, 제일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출금액및 입출금 전표 첨부), A 우체국, 국민은행 입금내역, 수사보고(계좌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신한은행 계좌 출금액 특정), 우체국 등 입금내역, G 국민은행, 하나은행 거래내역, C 국민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출금전표 첨부), B 우리,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도박개장금액, 수익금액, 수사보고서(피의자 B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제출 기록편철 및 거래내역 분석보고) -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나. 피고인 G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점, 제공된 도금 및 수익금의 액수, 운영방법,운영기간,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및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 E, F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G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6. 6.경까지 주식회사 C 사우회 의장으로서 전임 의장으로부터 인수받은 33,803,284원과 의장 취임 이후 피해자 D을 비롯한 사우회 회원들로부터 매달 급여(본봉)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비로 납부받아 이를 관리하고, 회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서울 강서구 E건물 B동 13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조성된 사우회 회비를 피해자 D을 비롯한 사우회 회원들을 위하여 농협투자증권 계좌(F)에 적립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내의 사업자금이 필요해지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4,000,000원을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사우회회비 중 86,337,249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아내 사업자금, 사채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거래내역서, 우리투자증권 거래내역서, 우리투자증권 자산조회서 및 이체내역조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업무상횡령 범행을 지속해 왔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7:35경부터 같은 날 18:50경 사이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 문 앞에 앉아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귀가하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자필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 별다른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7. 20:10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1:40경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83번길 40 동천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8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1. 24. 23:10경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왕시장 쪽에서 시화공고 쪽으로 시속 약 10km/h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양 방향 길가장자리에는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8세, 남)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에서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쪽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 펜더를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344,228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27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19세, 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3: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흡연실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중부대로34번길 1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부터 이미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 25-3 미늘고개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관문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 힘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11,1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F, G,H, I, J 및 성명불상자 등(이하 'E 등'이라 한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과 E 등은 동티모르 국적의 피해자 K, L, M, N 등과 외국인 근로자 축구클럽을 만들어 경기를 하여 왔는데, 축구경기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자주 다툼이 있자 다시 다툼이 있게 되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약 42cm, 두께 약 1cm)와 정글 칼(총 길이 약 50cm, 칼날길이 약 40cm)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과 E 등은 2016. 7. 31, 18:00경 광주 광산구 0에 있는 P 축구장에서 피고인들과 E 등을 비롯한 태국인들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티모르인들이 축구경기를 하다가 K가 태국 국적 수비수에게 "왜 그렇게 반칙을 하느냐"고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맥주 캔을 축구경기장 안에 던지고, I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길이 1m, 지름 5cm)로 K의 몸을 수회 때리고, E은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K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G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길이 1m, 지름 5㎝)로 K의 등을 1회 때리고, J은 주먹과 발로 K를 수회 때려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F M에게 달려가 발로 M의 오른쪽 가슴을 차 넘어뜨리고, 쇠파이프로 M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M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H은 J과 함께 주먹과 발로 M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정글 칼을 L에게 휘둘러 좌측 손가락을 베어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좌측 제 3수지 열상을 가하고, 성명불상자는 손과 발로 N의 얼굴과 몸을 수회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N 의 머리를 내리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1. 수사보고(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부산 강서구 대저동 대저중앙로 147번길 24-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8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 11:50경 동두천시 C아파트 8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인 D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체포 되었는데, 위 장소 앞에 있는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누나인 D(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폭행한 범행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출동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여,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남매간의 다툼으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범행이 종료되었고, 피해자는 집 밖으로 몸을 피한 상태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점은 경찰이 범행현장에 출동 후 25분가량이 경과한 때로 임의동행 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즉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순경 F 등이 상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F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는 2016. 9. 15. 11:19경 어머니 집인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동생인 피고인이 때리고, 구급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은 같은 날 11:25경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다. F가 범행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만 있고, 피해자는 집 밖으로 피신한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울면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이유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이야기하였다. F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내용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였고,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119 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한편, F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자백 진술을 청취하였다(다만, 그 시기가 출동 직후 인지, 피해자를 후송한 이후인지는 불명확하나 현행범인 체포 이전임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시각은 최초 경찰 출동 시점으로부터 25분가량 지난 11:50경이었는데, 당시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동두천경찰서 G팀 소속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후송시킨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듣고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며, 현행범행 체포 전에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당시 그 곳에 같이 있었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H의 위와 같은 증언은 전체적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명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아니라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 당시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협조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피고인에 대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지 않은 채 현행범인 체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행범행으로 체포된 당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폭행을 당하였고, 자신도 피해자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자신만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누나와 함께 싸웠는데 자신만 체포하는 것이 억울해서 경찰서에 가지 않으려고 반항을 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0. 20: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931 에 있는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886 예술의전당 옆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계탑오거리 방면에서 직지대로 방면으로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불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089,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6. 12. 20. 20:5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충북원예농협 방면에서 무심천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가 양 옆에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며,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다가와 후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5세) 운전의 I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택시 블랙박스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차사고 후 도주하고 그 추격과정에 2차사고까지 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지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5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에 범행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비교적 가볍고, 도주 치상의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7:24경 경기 평택시 B, 10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계좌인 F 유한회사 명의의하나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계좌인 F 유한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19개 계좌로 합계 580회에 걸쳐 235,760,100원을 입금하고, 252,261,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이트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An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2: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북시장 쪽에서 석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보행상태가 불안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충격함으로써 택시 운전자와 승객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14년 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와 2016. 5.경부터 2016. 10.말경 까지 내연관계였으며, E(여, 18세)은 피해자 D의 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1. 09:00경 여수시 F 소재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열린 현관을 통하여 5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열쇠업자를 불러서 문을 열테니 그런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주민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9. 22:00경 광양시 중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 있는 불상의 호실 침대 위 앉아 피해자와 돈 문제 및 피해자의 남자관계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베개를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밀어 피해자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3. 03:00경 위 제2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자 화가 나, 부근 화단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 시가미상의 위 현관문 손잡이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3년에 폭력으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6. 9. 16. 09:00경 여수시 G 소재 'H' 부근에 주차 된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위 승용차 보조석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6. 10:00경 여수시 G 소재 'H'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남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생수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수 차례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9. 20.22:00경 여수시 I에 있는 'J' 영화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의 남자관계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각각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6. 11. 1. 10:35경 D와 연락이 되지 않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E에게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게 해도 이해해라", "너도 공범이니까", "학교로 가기 전에 빨리 나한테 전화하라 해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1:00경 여수시 K 소재 L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피해자를 찾아 가, "니 엄마가 얼 마나 더럽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D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씨발년아. 시간하고 장소를 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애를 계속 데리고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D에게 독촉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한 후,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M 카페로 데리고 가는 등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11:00경 위 L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E을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시간하고 장소를 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애를 계속 데리고 있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날 것을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L고등하교 부근에 있는 M 카페로 나오게 하는 등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마치 E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5. 00:35경 강릉시 교동택지 소재 와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신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0: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신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러 강릉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강릉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한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두통, 구역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 해자 G(여, 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내사 및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전력 확인,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특히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치매를 앓고 있는 노 모 부양)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