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207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피고인 1. A, 2.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소>에 위치한 <점포명> 펍을 운영하다가 2022. 2. 17.경 제주시 <주소>에 있는 조립식 건물(이하 'Y 현장'이라고 함)을 임대한 뒤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카지노 테이블, 칩, 트럼프 카드 등 도박 시설을 갖추고 딜러·장부 작성자 등 직원들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케 하고, C, H 등을 딜러로 고용하고, D은 도박자들이 구입하는 칩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그곳에서 도박자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은 2022. 2. 18. 23:00경부터 2022. 2. 19. 05:00경까지 위 Y 현장에서 도박자들을 모집한 뒤 도박자들에게 게임 칩(흰색: 1십만 원, 빨간색: 1만 원, 보라색: 1천 원)을 교부하면서 장부에 기재하고,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해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의 팁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2022. 2. 20. 03: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점포명>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자들에게 속칭 '텍사스 홀덤'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B은 2022. 2. 20. 22:40경부터 2022. 2. 21. 01:50경까지 위 Y 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자들에게 속칭 '텍사스 홀덤'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방조(피고인 3. C, 4. D, 5. H) 가. 피고인 C은 제1항 가. 내지 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A 등으로부터 시간당 3-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이 속칭 '텍사스 홀덤'을 하는 동안 트럼프 카드를 나눠주는 일명 '딜러'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등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D은 제1항 가. 내지 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A 등으로부터 시간당 3-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이 속칭 '텍사스 홀덤'을 하는 동안 도박자들이 구입하는 칩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그곳에서 도박자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등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H은 제1항 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으로부터 시간당 3-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이 속칭 '텍사스 홀덤'을 하는 동안 트럼프 카드를 나눠주는 일명 '딜러'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A 등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3. 도박(피고인 A, R, D, I, T, U, P, O, V, W, S, L, J, K, M, N, Q, X) 가. 피고인 17. R, 4. D, 6 I, 19 T, 20 U, 15 P, 14 O, 21. V, 22. W의 도박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2. 2. 18. 23:00경부터 2022. 2. 19. 05:00경까지 위 Y 현장에서 A 등으로부터 게임 칩을 교부받은 후 속칭 위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17. R, 4. D, 6. I, 19. T, 20. U, 15. P, 14. O, 22. W, 21. V, 18. S, 10. L의 도박 범행 피고인들은 G(변론 분리)와 함께 2022. 2. 20. 03: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점포명>펍에서 A 등으로부터 게임 칩을 교부받은 후 속칭 위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6. I, 7. J, 8. K, 10. L, 11. M, 12. N, 14. O, 16. Q의 도박 범행 피고인들은 E, F, G(변론 분리)와 함께 2022. 2. 20. 22:40경부터 2022. 2. 21. 01:50경까지 위 Y 현장에서 A 등으로부터 게임 칩을 교부받은 후 속칭 위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 1. A, 24. X, 18. S, 15. P의 도박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2. 2. 20. 22:40경부터 2022. 2. 21. 01:50경까지 위 Y 현장에서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가 숫자 3장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2등은 1천 원, 3등은 2천 원, 4등은 3천 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X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Z,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압수목록 교부서(증거순번 35, 37, 39 내지 46), 압수조서(증거순번 47), 압수목록(증거순번 48), 수사보고서(도박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장부에 작성된 닉네임 '<닉네임>'과 '<닉네임>' 인적사항 특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도박 현장 단속 관련) [피고인 24. X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3.의 라.항 기재 도박의 점에 관하여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히 일시오락의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2. B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3.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4. D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5. H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6. I, 7. J, 8. K, 10. L, 11. M, 12.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4. X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피고인 I, L, O, P, R, S, T, U, V, W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3. C, 4. D, 5. H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D에 대하여는 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A, 4.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A, 4. D, 5. H, 6. I, 7. J, 8. K, 10. L, 11. M, 12.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4. X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A, 2. AI, 3. C, 4.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에 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A, 2. AI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1. A, 5. H, 6. I, 7. J, 8. K, 10. L, 11. M, 12. N, 14. O, 24. X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5,433,33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도박장소개설로 얻은 수익금 3,803,33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도박장소개설로 얻은 수익금 163만 원(= 78만 원 + 85만 원, 증거기록 902쪽)]} 1. 가납명령 피고인 1. A, 4. D, 5. H, 6. I, 7. J, 8. K, 10. L, 11. M, 12.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4. X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A, 2. B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는바, 범행 방법이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도박범행도 한 점, 다만, 범행 기간이 짧고 범죄 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도박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 C, 4. D, 5. H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도박범행도 한 점,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전과관계(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초범이며, 피고인 H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6. I, 7. J, 8. K, 10. L, 11, M, 12.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4. X 피고인들이 한 도박 범행의 기간, 전과관계(피고인 I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J은 이종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K은 사기죄로 실형을, 도박장소개설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L은 도박장소개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 및 이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M은 초범이다. 피고인 N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O은 초범이다. 피고인 P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Q은 도박개장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R는 초범이다. 피고인 S은 이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 T은 도박장소개설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U은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V은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이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W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한 차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X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