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4. 08:10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435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리공원방향에서 이대목동병원 방향으로 위 도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다 직진을 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직진하다 때마침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던 D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휀다 판금 등 수리비 약 878,71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72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부터 2014. 6. 1. 경까지 위 C에서 대구 동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탁자 10개, 의자 40개, 조리대 등 주방기구를 설치한 상태로 하루 평균 50,0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서 산곰장어, 조개탕 등을 조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 경 위 식당에서 대게의 암컷 90마리를 보관하여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15마리를 판매하고, 75마리는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대게의 암컷을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영업신고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대게 암컷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동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매하거나 보관한 대게 암컷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고 대부분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를 범한 적은 없고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6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피해사진 일체, 2013. 2. 12. 일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대출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직원인데 4%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려면 인지세와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4경 D 명의 농협계좌(E)로 75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인데 대출받을 생각이 있느냐.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줄테니 신용조회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14:55경 D 명의 농협계좌(E)로 12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신한은행 명동역 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8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신한은행 명동역 CCTV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약 87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완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판결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의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58

범죄사실 [범죄전실] 피고인은 2006.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9:1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혜음로 고양3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및 유사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전력관계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2008년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은 없고, 이 사건 음주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2:2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음료수코너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호남제일문 방면에서 동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진행방향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피해자별로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8. 부터 2014. 4.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4월 임금 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45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8. 부터 2014. 4.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993,0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484,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 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3: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횟집'에서 여자친구인 E와 다투다가 화가 나 위 횟집 앞에 설치되어 있던 LED조명을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위 조명 앞에 설치되어 있던 홍보용 로봇을 파손하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베트남)에 국제결혼 중개업체(지사)를 운영하거나 해당 국가의 허가 및 신고·등록한 현지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국가에 'B' 직원(종사자)을 파견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경 성남시 중원구 C, 329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광고를 위하여 B 인터넷 홈페이지(D)의 회사소개 조직도 란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베트남지사, 베트남지사장(E), 통역(F), 진행(G)'이라는 문구와 함께 위 업체 직원(종사자)이 아닌 피고인의 아내 H의 친언니 (E) 등의 사진을 게재하여 거짓·과장된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홈페이지 메인화면 및 조직도 란을 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국제결혼 등록업체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두부공장에 1톤 냉동 탑차가 필요한데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낙찰계에 가입하여 만기 때 누님이 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두부공장의 경영이 어려워 적자가 지속되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낙찰계에 가입하더라도 그 계불입금을 계금을 받을 때까지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4:02경 혈중알콜농도 0.181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본인 소유 B K3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강릉대로에 있는 한솔초교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에 있는 남강초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6. 16: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 2004-6에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T-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6호(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1:45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배정받아, 다음 날 11: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식음한 후, 합계 42,7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65퍼센트(기기측정)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춘천시 후평동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 진흥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회의 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8. 00:50경 광양시 C에 있는 광양경찰서 D파출소사무실을 찾아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2013. 10. 7. 22:3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은 집의 다른 방에 거주하는 G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각목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몽둥이를 내리쳐서 피고인의 팔목을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G가 몽둥이로 피고인의 등과 팔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 취지는 "2013. 10. 7. 20:00경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갔고, 그 직후 자신이 대문을 잠갔다. 그리고 나서 같은 날 20:30경부터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셔가면서 KBS에서 방영하는 '사랑을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고, 잠이 든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자신의 방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2013. 10. 7. 22: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신고는 허위이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시청하였다는 KBS '사랑을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는 최초 방영일이 2014. 11. 4.이므로, 2013. 10. 7.에는 청이 불가능한 점, 2013. 10. 7. 당시 피고인의 옆 방에 살았던 H은 '2013. 10. 7. 밤 10시(22:00)가 넘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과 G가 서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20:00경 이후에는 자신의 방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G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G는 2013. 10. 7. 22:25:37경 I과 약 71초 가량 통화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는 위 통화 당시에 잠에서 깨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의 방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곧바로 잠이 들었다는 앞서 본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쉽게 믿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G의 진술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경찰신고가 허위의 신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5. 18.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백두자원산업 주식회사가 미 8군 철거공사 여러 곳을 따 냈다. 그 중 동두천 기지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달라.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를 완료하면 이행보증금은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백두자원산업 주식회사는 미 8군 동두천 기지 철거공사에 아무런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 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주에 있는 태화방직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태화방직 철거공사와 부산에 있는 미 8군 하야리야 부대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이행보증금을 더 달라.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를 완료하면 이행보증금은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화방직 철거공사와 미 8군 하야리야 부대 철거공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9. 6. 2. 3,000만 원, 2009. 6. 4. 2,000만 원, 2009. 6. 8. 1,000만 원, 2009. 6. 9. 5,000만 원, 2009. 6. 9. 210만 원, 2009. 6. 12. 550만 원, 2009. 6. 23. 300만 원, 2009. 6. 29. 190만 원, 2009. 7. 3. 200만 원, 2009. 7. 7. 200만원, 2009. 7. 6. 300만 원, 2009. 7. 8. 210만 원, 2009. 7. 10. 500만 원, 2009. 7. 29. 300만 원, 2009. 8. 3. 300만 원, 2009. 8. 8. 270만 원, 2009. 9. 9. 200만 원, 2009. 9. 17. 150만 원을, (주)티켓365 명의의 계좌로 2009. 9. 12. 200만 원, 2009. 9. 15. 3,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회에 걸쳐 합계 1억 8,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1. 철거및고철매입계약서, 현장고철매매계약서, 현장고철매매 및 석면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6:5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 지하철 반월당역 13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신문지에 감싸 보이지 않도록 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2:3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0 앞 삼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목동14단지 1401동 방면에서 1417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운전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사거리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60

범죄사실 1. 피해자 부산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B과 그 직원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C에 근무하고 있고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어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의 불상지점에서, 위 대부중개업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10. 1. 11.부터 C에서 재직중이다'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2010년도 급여 합계액이 2,900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수법으로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새희망홀씨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금 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B에게 위 대출금 중 150만 원을 수수료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부산은행을 기망하여 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H농협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B과 그 직원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20. 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의 D 지점에서, 위 대부중개업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E의 처인 F 소유의 김해시 G아파트 B-402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위 E은 사실은 위 주택을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같은 달 24. 경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950만 원을 나누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H농협은행을 기망하여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금융 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1. 통장 거래 내역 1. 대출 신청서,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1. 수사보고(공판조서 및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뮤라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0:1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17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양빗물펌프장 방면에서 가양3단지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 및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1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2: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모텔 1층 카운터에서 그곳 모텔에 투숙 중인 E을 만나기 위해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모텔 주인이 이를 제지하자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로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위 H이 피고인을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너희들이 뭔데, 이 씨 발 새끼들아"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 및 위 H의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범죄전력 없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12길 55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평중학교 방향에서 보안수사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녹색신호에 위 교 차로에 진입하여 뚝방길 방향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위 뚝방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제1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비보호좌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택시운전업무를 하여 왔는데 198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영업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0:20경 술에 취해 보호조치로 인계된 서울 광진구 C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하려하자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차고 "너 씹할 놈아 이리 와봐"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E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피보호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 E의 폭행 경위에 관한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순경 F의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보호되던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폭력 등 전과 다 수 있으며,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으로서 정상도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고령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3.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1:3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행운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07-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선고사건, 재판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았고 음주측정 거부로도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