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43

범죄사실 2015고단7043 1. D과 E, F, G 등의 사기방조(H 콘도) 피고인은 2015. 3.경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를 임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태국 방콕 I에 있는 H 콘도 26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위 사무실 내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 주었다. 이에 D은 그 무렵 E에게 지시하여 위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E의 연락을 받은 F, G 등 11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원이나 통장 등을 편취하는 전화실행 업무를 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 태국에 입국하였다. 그 후 D의 지시를 받은 E, F, G 등 12명은 2015. 3. 25.경부터 2015. 6. 9.경까지 위 태국 사무실에서 오토콜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F이 그 무렵 성명불상 피해자 2명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정부에서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출상품이 있는데, 제2금융권 대출 실적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대출전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1,000만원, 1,2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2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수수료 1.5%를 받는 조건으로 위 범죄수익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H 콘도를 임대해 주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등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2. D과 불상자들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3.경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를 임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 불상의 콘도(J, K, L 중 하나임) 내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위 사무실 내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 주었다. 이에 D은 그 무렵 불상자들에게 지시하여 위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불상자들은 2015. 3.경부터 2015. 6. 5.경까지 위 태국 사무실에서 오토콜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하던 중, 2015. 5. 12.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 N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현대카드 또는 우리카드에서 카드론 대출 실적이 있어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대출을 받고 나면 이자가 발생하니까 3~4일 후에 국민은행 담당자 관리 계좌로 입금시키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게 카드회사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2,155,702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수수료 1.5%를 받는 조건으로 위 범죄수익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콘도를 임대해 주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등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3. D과 O, P 등의 사기미수방조(Q 콘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위 D으로부터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를 임대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D에게 태국 방콕 R에 있는 Q 콘도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위 사무실 내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 주었다. 이에 D은 그 무렵 O에게 지시하여 콜센터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해 보라고 하고, O의 연락을 받은 P, S 등 6명은 2015. 5. 30.경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7대, 전화기 15대, 공유기 1대, 인터넷 라우터 5대 등을 준비하여 한국을 떠나 태국에 입국하였다. 그 후 O, P, S 등 7명은 위 Q 콘도 23C 호실에 도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을 조립하고, 책상 위에 한국에서 가져간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범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2015. 6. 2.경부터 2015. 6. 4.경까지 위 태국 사무실에서 오토콜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P가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는데 신용등급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알아내 신용조회가 가능한 '마이크레딧'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카드 보유현황, 현금 서비스 및 대출금 내역, 대출신청 은행 및 연체 내역, 직장 등 신용상세정보를 조회하였다. O, P, S 등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8명의 신용상세정보를 조회하여, O이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이들 중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환 대출 명목으로 현대캐피탈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이들이 대출을 받으면 위와 같이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나, 2015. 6. 7.경 태국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Q 콘도를 임대해 주고,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등의 사기 미수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2190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이하 '한국') 금융기관에 차명으로 개설한 계좌(U 명의의 농협 계좌,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W의 우리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거나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을 해 주거나 받음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X으로부터 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Y)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U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Z)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태국 바트화를 태국에서 X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44회에 걸쳐 합계 5,631,608,292원을 한국에서 태국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2.경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바트화와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 후, 한국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U 명의의 위 계좌에서 불상자가 지정하는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88회에 걸쳐 합계 5,236,544,922원을 태국에서 한국으로 영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 M,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B, B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서 1. 범죄수익금내역이 지재된 일일정산표 1. D 노트북 복원 이팀 뱅 PDF 파일 목록, 우리청 사건번호 2015-1340호 별건 피의자 O이 소지한 노트북에 저당된 이팀 뱅 PDF 파일 사진 1. 내사보고(D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대한 수사)-D이 우리청 사건번호 2015-1340호 별건 피의자 O과 동승한 내역회신서, 동승자 정보,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D 소지 별건 피의자 A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에 대한 수사)-메시지 내역, A이 D에게 Q 콘도 등의 전기세 등을 지불하라고 지시하는 문자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BD 여직원 BE에게 인터넷을 설치하라고 지시하는 등 라인 문자사진 첨부)-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BF, BG과 주고받은 문자 상대수사)-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보이스피싱 공범자들 공소장 첨부)-공소장 1. 수사보고(A과 D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통화내역 1. 내사보고(U 명의 농협계좌 등 금융거래내역서 편철)-계좌별거래명세표 등 [피고인은 2015고단7043 사건과 관련하여 D이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저지르는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D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6.경까지 약 3개월 동안 태국에서 D의 부탁으로 콘도 5곳(총 9채)을 임차하고 인터넷 회선(총 14개)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었다. 그 콘도 임차 및 인터넷 회선의 비용이 월평균 1,800만원 상당이었다. 위 콘도에서 D이 E 등 50여명 정도를 한국에서 데리고 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고가의 콘도를 5곳을 동시적으로 임차해달라고 부탁하고 인터넷 회선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의심하여 D에게 그 용도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이에 D이 나중에 알려주겠다며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 명의 태국 카시콘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편의까지 제공하였다. D은 이 사건 당시 태국에서 피고인과 골프를 치는 등 어울리면서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D의 부탁으로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1.5%의 수수료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2억 원 상당의 원화 현금을 태국돈으로 불법적으로 환전하여 D이 사용한 피고인 명의 태국 은행계좌에 입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단속된 후인 2015. 6. 24.에도 D이 단속된 콜센터 직원들의 보석금, 영치금 등에 사용할 태국돈이 필요하다며 환전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불법 외국환업무에 사용하던 우리은행 BH 명의 계좌(BI)로 700만원을 송금 받고 태국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단속된 후에도 피고인은 D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위와 같이 불법 환전해 줌은 물론, 콜센터로 사용된 콘도의 월세 및 공과금 정산을 도와주거나 태국에서의 수사과정에서 D이 부탁한 대로 'BJ'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가며 허위의 진술을 해주거나 D이 태국에서 타국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라오스로 가는 것이 좋다'고 충고까지 해주는 등 D을 도와주었다. 한편 피고인 역시 2005. 12. 1.경부터 2006. 4. 24.경까지 태국에서 BK과 함께 통신사업자로부터 국제전화요금의 4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서, 채팅 및 전화담당 직원을 고용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한국 남자들에게 마치 실제 교제할 것처럼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수신자부담 국제전화를 받도록 유도하거나, 수신자부담 국제전화요금을 발신자가 부담하거나 국내전화요금 정도의 요금만 부과된다고 거짓말하여 장시간 동안 수신자부담 국제전화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에게 과다한 국제전화요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75,266,678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사기범행으로 201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태국에서 불법 환전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콜센터, 인터넷 도박, 마약 등 범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을 종종 들어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568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징역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이 D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108억 원 상당의 불법환전업무에 종사한 것인 점, 이로 인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