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6. 22:29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지중해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H에 있는 I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8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제2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 18-9에 있는 동물원 삼거리 지하차로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병원 방향에서 전북대학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C병원 방향에서 전북대학병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228,1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6. 00:45경 순천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조합 동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부터 01:25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조합 동부지점 앞 도로를 순천시 H아파트 쪽에서 D조합 동부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 쪽에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순천시 조례동 순천IC 쪽에서 순천시 I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J(61세) 운전의 K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L(4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2014년 1회 동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피해자 B(여, 39세)과 결혼하였다가 2017. 10.경 협의이혼을 한 후 2019. 5.경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9. 8. 27.경 재차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2. 03:5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기 위하여 동영상 기능을 켜 두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관련)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고 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8:45경 업무로서 B 1톤 냉동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마을 부근 편도 1차로를 C마을 쪽에서 초강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해가 지고 있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골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 01:33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조사) 1. 내사보고(피해자의 사고 전 행적 관련)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둡고 가로등도 없어 시야가 멀리 확보되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갈 가능성도 있는 시골길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 앞쪽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즉시 발견하여 곧바로 차량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진행 방향을 잘 살펴보며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진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주오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눈이 부셔 진행방향 앞쪽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상향전조등을 켜고 진행해 오는 바람에 잠깐 앞쪽의 시야가 가려졌고, 다시 시야가 확보되는 순간 도로 중앙부근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급제동을 하게 되었지만 너무 근접한 상태에서 사람을 발견해 가지고 그대로 제 차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사람을 충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면), 그와 같이 상향전조등을 켜고 마주오는 차량이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진행방향 앞쪽의 상황을 알 수 없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것이므로 더욱 속도를 낮추는 등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24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6. 5.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는 차량이 언제든 다닐 수 있는 차로 위를 다가오는 차량을 등지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도 제대로 뒷방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대표에게 형사위로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얼마 전 피고인의 회사를 그만 둔 피해자 D(59세)과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전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 일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부근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방법은 좋지 못하고 과거 폭력 행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250만원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7. 15:1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없고 2009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9. 19:25경 아산시 시민로 282에 있는 아산용화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으나 현금 인출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크카드에 한도가 부족하니 내일 찾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과 몸통을 밟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3cm × 3cm × 140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B이 도망을 가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 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소유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있던 차량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폭력전과 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건 항소장 미제출 확인), 판결문(천안지원 2017고단29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4. 29. 19:25경이 아닌,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은 2018. 4. 29. 19:29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 목격자인 E는 이 사건 범행이 2018. 4. 29. 19:30경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때는 2018. 4. 29. 19:25경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그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무고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8. 30.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전과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9,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채증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E, G 상대 치료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 등은 2012. 9.경부터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E', 'F'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속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 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등은 2012. 9.경부터 2016. 6.말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G 빌딩 21층 및 H 빌딩 24층 등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I', 'J', 'K', 'L', 'M', 'N' 등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홍 보하는 이른바 '총판'을 모집하고, 그 총판을 통해 홍보 및 회원 모집을 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E', 'F' 등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경 위 C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C로부터 피고인의 고향친구인 O과 함께 도박사이트 'P'의 하부 계열 사이트인 'Q'을 운영할 총판 권한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O과 함께 2014. 6.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Q'을 운영하면서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위 기간 동안 C, D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B, C,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와 같은 B, C, D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및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경 위 D으로부터 "R과 'S'를 같이 운영해봐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친구인 R과 위 C로부터 도박사이트인 'P'의 하부 계열 사이트인 'S'를 운영할 총판 권한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R과 함께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위 도박 중계사이트인 'S'를 운영하면서 하위 총판 및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위 기간 동안 D, C로부터 수익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D, B,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와 같은 D, B, C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및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W, X, O,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처벌받은 공범과의 형평성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 갓길에 주차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리막길에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오게 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68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및 완전마비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여부), 진단서, 소견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척추손상 및 완전마비 등 불치의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되었으리라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LIG 손해보험주식회사 F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며 자신에게 유플러스 보험에 가입한 소외 G이 2013. 12.월과 2014. 1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 2. 1.부터 같은 달 17.까지 보험실효기간 중이었는데 위 G이 2014. 2. 1.경 부상을 당하여 보험료 청구를 하였으나 위 기간이 보험실효기간이라 보상을 받지못하게 되 자위 G이 실효기간 중인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자 신상의 불이익이 올까봐 위 G에게 보험금을 받게 해주려고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4. 24. 22:00경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구리시 I에 있는 J신경외과 발행 G의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진료 기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치료 및 입원 기간 2014. 2. 1부터 2014. 2. 3.까지를 위 진료기록부상에 있는 다른 글씨 1자를 오려서 2자 위에 붙여 치료 기간 및 입원일자를 2014. 1. 1.부터 2014. 1. 3.까지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신경외과 K 의사 발행 입원확인서 1장, 진료비계산서 3장, 입원진료기록부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5. 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LIG 손해보험주식회사 보상접수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변조한 입원확인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보험보상금을 지급받게 해줄 목적으로 G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에 위와 같이 변조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587,391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회사 보험특별조사팀에 의해 입원확인서등이 변조되었다는 것이 적발되어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F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며 자신에게 LIG굿스타트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소외 L이 2014. 2. 2.경 상해를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무기록지상의 병명에 질병이 포함되어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의무기록지상의 질병 내용을 없애고 위 L이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7. 3. H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충남 아산시 M에 있는 N병원 발행의무기록지의 병명난에 기재되어 있는 "용접일 하시다 상해기여도 1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글씨를 화이트로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병원 발행 의무기록지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보상접수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변조한 의무기록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L에게 보험보상금을 지급받게 해줄 목적으로 L 명의의 보험금청구서에 위와 같이 변조한 의무기록지를 첨부하여 보험금 1,127,900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회사 보험특별조사팀에 의해 의무기록지가 변조되었다는 것이 적발되어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문서변조 등 증빙 서류 사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G이 2달치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실효기간이 도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실효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이상 통지 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고로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거나 그 결과 발생과 피고인의 행위 간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고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사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처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실효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아서 LIG손해보험 주식회사가 G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신축 중인 빌라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빌라에 침입하여 전기 배선 작업을 위해 4층과 5층 벽면과 천장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7kg 상당을 미리 준비한 니퍼와 펜치 등으로 자른 후 그 곳 바닥에 있던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축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7. 12:35경 은평구 E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빌라에 들어가 전기 배선 작업을 위해 3층에서 6층까지 벽면과 천장에 설치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3kg 상당을 미리 준비한 니퍼와 펜치 등으로 자른 후 그 곳 바닥에 있던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1. 13:2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빌라에 들어가 전기 배선 작업을 위해 1층에서 5층까지 벽면과 천장에 설치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3kg 상당을 미리 준비한 니퍼와 펜치 등으로 자른 후 그 곳 바닥에 있던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금원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19. 15:3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F, B에 대한 위 법원 2017고단59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F에게 환전받은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때 위로금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환전 받은 거예요? 17일 날."이라는 질문에 "위로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환전한 사실 한 번도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7.경 B과 F이 운영하던 'G'에서 F으로부터 게임머니 50만 점을 수수료 10%를 제하고 45만 원의 현금으로 환전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외에도 2016. 10. 20.경 위 게임장에서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게임머니 20만 점을 수수료 10%를 제하고 18만 원의 현금으로 환전받는 등 6~7회에 걸쳐 위 게임장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0. 중순경 원주시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A에게 '내가 게임장 사장이다. 법정 증언 때 우리 게임장에 유리하게 진술을 좀 해달라. 동영상에 보면 93만 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환전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서비스로 준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A은 이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선서문, H 증인신문 녹취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법원의 기능을 저해할 염려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 등이 위 형사사건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의 유일한 신고자이자 가장 핵심적인 증인으로 검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에도 법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증인지원관의 조력을 받아 다른 곳에서 대기하다가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증언을 하는 등 법원과 검찰에서 위 피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갖은 배려를 받던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은 위 증인을 몰래 만나 돈을 주면서 위증을 부탁했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에게 받기로 한 130만 원에 양심을 저버리고 법정에서 거침없이 거짓 증언을 반복했던바, 두 피고인 모두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치열하게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이들의 범행이 위 형사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위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197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18: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SCORT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순번 5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7번)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당시 운전면허와 가입된 의무보험이 없었던 점,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