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E파'의 폭력범죄단체성 'E파'는 1989년경부터 인천 남구 BA동과 석바위 등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피고인 C의 E파 가입 피고인은 2014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E파 조직원인 F(84년생)으로부터 '형이랑 같이 생활해보자'는 취지로 E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2014. 11.경 인천 남구 BA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파 조직원인 G, H(이상 84년생)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E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E파 구성원으로 활동 - 서울 I파와의 집단폭력사태(속칭 '전쟁') 대비 집결 사건 가. E파 조직원들이 서울 I파 등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사건 발생 E파 조직원인 J는 여자친구 명의로 보유하던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으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서울 I파 조직원인 K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렌트카로 유통하였다. 한편 담보로 제공한 위 BMW 승용차가 렌트카로 유통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J는 2016. 11. 2. 저녁 무렵 K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을 테니 당장 승용차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K는 후배조직원 L에게 'J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차를 돌려줘라'고 지시하였다. K의 지시를 받은 L은 J에게 '차를 가져가려면 돈을 전부 갚아야 차를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J는 L에게 E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돈을 우선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 테니 차를 내 놓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 무렵 K는 'J가 빌려간 돈을 전액 반환하지 않고 차만 우선 되찾으려고 하면서 L을 붙잡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I파 조직원들 및 평소 친분이 있는 서울 M파, 경기 N파 등 서울 및 경기 연합 폭력조직원들 약 10명과 함께 J 등 E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J는 2016. 11. 3. 03:00~04:00 사이에 K가 서울 I파인 사실을 알고 만일에 있을 폭력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E파 후배인 O(91년생)에게 연락하여 '상황이 날 수 있으니 애들과 같이 넘어와라'라고 집결을 지시하였고, 위 집결지시에 따라 O, P(92년생), Q(92년생) 등은 그 무렵 인천 남구 R에 있는 J가 운영하는 'S노래방' 앞에 도착하여 J의 지시에 따라 만일에 있을 폭력사태에 대비하였으나, 2016. 11. 3. 04:13 K가 약 10명의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연합하여 한꺼번에 들이닥치자 수적으로 열세인 탓에 K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게 되었다. 나. E파 조직원들의 서울 I파와 전쟁 대비 집결 피고인 A(84년생)은 2016. 11. 3. 04:40경 위 'S노래방' 앞 노상에서 J, O, Q, P를 불러 세운 다음, 타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E파의 명성에 먹칠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J, O, Q, P의 정강이를 번갈아 가며 걷어 차 폭행하고, 같은 날 05:03경 선배조직원인 T(83년생)에게 J 등이 서울 I파 등 타 지역 폭력조직원들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 T은 피고인 A(84년생)에게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E파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E파의 조직원들에게 집결지시를 전파하였다. 위 집결지시에 따라 위 'S노래방' 앞 노상에 집결한 피고인 B(84년생), 피고인 C(87년생), 피고인 D(85년생), U(87년생) 등은 J, O, Q, P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사이 Q은 인근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가지고 와 소지한 채 서울 I파 등이 재차 기습해 올 것을 대비하였다. 그 후 T 등 E파 조직원들은 2016. 11. 3. 오전경 J가 후송된 인천 남구 V에 있는 W병원 부근에 집결하여 각 기수별로 모여 대책회의를 한 후, 서울 I파에게 보복을 하지 않으면 인천 및 전국 폭력조직원들에게 소문이 나 E파의 존속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 I파와 속칭 전쟁을 준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T은 '야 점심에 병원으로 싹 다 모여라. 모여서 대기해 다 같이 넘어가야 된다. 모두 추리닝으로 입고 연장 차고 와'라고 지시하여 서울 I파와 전쟁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T, X(85년생), U, Y(88년생), Z(88년생), P, Q 등 E파 조직원들과 함께 2016. 11. 3. 14:00~19:00경 사이 기수별로 위 병원과 그 인근에 있는 'AA' 커피숍 등지에 분산하여 대기하는 등 서울 I파와 전쟁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X, U, Y, Z, J, P, Q 등과 공모하여 E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D, C의 E파 구성원으로 활동 - E파 기강 확립을 위한 후배조직원(J) 구타 사건 E파 조직원인 피고인 D은 2017. 5.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AB에 있는 'ACPC방' 내 창고에서, 후배조직원인 J가 E파 선배조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AD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E파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는 이유로 E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J의 1년 선배인 피고인 C에게 '애 집에 보내든지 니가 알아서 혼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J로 하여금 벽을 보고 십자가 모양으로 서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J의 엉덩이를 약 10회 가량 때리는 등 속칭 '빳다'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D의 E파 구성원으로 활동 - E파 기강 확립을 위한 후배 조직원(U, AE) 구타 피고인은 같은 기수의 E파 조직원인 X(85년생)과 함께 2017. 8. 29. 인천 남구 AF에 있는 'AG' 술집 부근 골목길에서, E파의 조직원인 AE(89년생)이 선배조직원인 AH(88년생)을 겨냥하여 페이스북에 '내가 생각한 E가 내가 생각한 사상이랑, 당신이 생각한 사상이랑 틀리다'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는 등 선배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E파의 기강을 확립하고 명령복종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위와 같이 글을 게재한 AE과 AE의 1년 선배인 U을 위 AG 술집 앞으로 오게 한 다음, AE과 U에게 '조직체계가 뭐 이따구야'라는 취지로 큰 소리 치며 X과 번갈아 가면서 주먹으로 AE과 U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U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E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U, Q, O, Y, X,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피고인 C, U, Y, Q, O,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D에 대하여)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J, AK, AL, A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 1. 내사보고(E파 조직원들 단합회에 대한 건) 및 CCTV 캡쳐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P 상대 내사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J 상대 내사-피해진술 사본), 내사보고(E파 J 폭행장면 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CCTV 캡쳐 자료, 통화내역,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2016. 11. 3. 서울 I파 전쟁대비 연락체계도 및 현장집결 조직원 특정 보강) 사본 및 통화내역 사본, I파 사건 관련 E파 조직원들의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AP의 서울 I파 사건 관련 J 상대 합의서 강제작성 일시 특정) 사본, 수사보고(AP의 T, AQ, AR, J 폭행 사건 범행일시) 사본, 수사보고(AS 기지국 표기에 대한 확인내용 사본) 1. 접견인 명부, 각 녹취서(2018고합466 증거 순번 18 내지 20), 내사보고(E파 조직원 T 접견기록부 회신 및 분석) 및 접견인 명부, 각 내사보고(B, A 등 SNS 활동), 수사보고(A 문신사진 첨부) 및 사진(문신), 수사보고(피의자 A이 J 등을 택시로 이동 중 목격했다는 진술에 대한 반박자료) 및 지도,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및 I사건 영상자료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B 범죄경력 자료 및 판결문 첨부보고) 및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내사보고(E파 조직원 X 여자친구 사망 관련 조직원 조문 영상자료 첨부 사진) 및 사진, 수용자(X) 무인접견(D) 녹취서, 수용자(AT) 무인접견 녹취서, 수용자(AT) 무인접견(U) 녹취서, 내사보고(E파 AU 결혼식 관련) 및 사진, 사진(U의 피해부위 촬영 등), 수사보고(U 진료기록지 압수경위) 및 진료차트, 각 수사보고(U, J, Y, Z, D 문신사진 첨부) 및 사진(문신),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D),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폭력범죄단체 전과 관련) 및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폭력전과 관련) 및 판결문, 수사보고(AV 유흥주점 이권 다툼 관련 피의자가 동원된 전과 관련) 및 판결문[피고인 D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보고)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판결문 등 첨부) 및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30조(피고인 C, D은 포괄하여) 1. 누범가중(피고인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서울 I파와 집단폭력사태 대비 집결행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목격한 J, Q, P, O 등을 잠시 만났을 뿐 I파와의 전쟁을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집결지시를 전파하거나 집결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S노래방 혹은 W병원에 간 기억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위 장소에 갔다고 하더라도 I파와의 전쟁대비 집결을 위해 간 것이 아니고, I파와의 전쟁을 결의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J가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S노래방과 W병원에 간 것이지 I파와의 전쟁대비 집결을 위해 간 것이 아니고, I파와의 전쟁을 결의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T의 집결지시를 전파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E파 조직원들이 전쟁 대비 목적으로 집결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E파 조직원 J 등이 I파 조직원 등으로부터 집단폭행 당한 사건에 관하여 직속 선배조직원인 T의 집결지시를 전파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E파 조직원들은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상호 연락하여 S노래방 내지 W병원 인근으로 I파와의 전쟁에 대비할 목적으로 집결·대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들의 입장에서 I파와의 집단폭력사태에 대비할 목적으로 집결할 동기가 있다. E파의 조직원인 J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I파 조직원인 K로부터 돈을 빌린 후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K와 시비가 되어 2016. 11. 3. J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R에 있는 'S노래방' 부근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J는 K와 만나기로 한 후 연배가 어린 K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는 판단과 만일에 있을 폭력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6. 11. 3. 03:00~04:00 사이에 후배조직원인 O에게 연락하였고, O과 O의 친구 AW, O으로부터 연락받은 후배조직원 P, Q이 S노래방 부근에 도착하여 J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K가 J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J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I파 조직원들 및 평소 친분이 있는 서울 M파, 경기 N파 등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약 10여명의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04:13경 S노래방 앞으로 와서 J 일행을 보자마자 J, O 등을 폭행하였고, J는 K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파에는 "조직간 전쟁(집단폭력)이 일어나면 절대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다른 조직에 절대 밀리지 않으며, 조직원이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 타 조직과 싸움이 발생하면 바로 위 선배에게 즉시 보고한다. 타 조직과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 조직원과 동년배인 선배조직원이 중재에 나서 전쟁, 화해 등을 결정한다. 조직원 비상동원은 1년 후배조직원에게 하고, 연락을 받은 후배조직원은 동료 조직원과 다시 1년 후배조직원에게 연락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황발생, 넘어와'라는 말로 조직원을 동원한다"는 행동강령이 있는데(추가 증거기록 6636면), 조직원인 J가 E파의 활동 영역에서 다른 폭력조직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사건은 위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상황이고, 대외적인 위신을 중시하는 폭력조직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하고 긴급한 사태임이 명백하다. 나) T의 지시를 피고인 A 등이 전파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E파 조직원들이 S노래방 내지 W병원 인근에 I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집결·대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 관련자들의 진술증거 (가) E파 조직원 U, J, C, Y, Q, O은 S노래방 혹은 W병원 부근에 집결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각각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진술자들이 기억나는 상황과 기억나지 않는 상황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개별적인 진술 자체 또는 여러 진술 상호간의 관계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아래에서 살펴 볼 다른 증거(E파 조직원들 상호간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O과 AX의 접견 과정에서의 대화내용)도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위 진술자들은 I파와의 전쟁 대비 집결로 인한 범죄단체활동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판과정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진술인들의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U 2회 피의자신문(증거기록 2권 5933~5944면) 새벽에 안산 집에 있는데 D이 'J가 I 애들한테 많이 맞았으니 넘어와'라고 전화하여 일단 형, 동생들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물어보고, S노래방 가는 길에 E파 조직원 AT(86년생)을 태워 노래방에 도착하여 보니, J가 누워 있었고, D, AY(85년생) 형님과 O, Q, P가 노래방에 있었다. 이후 연락을 받고 C, Y, Z이 도착하였다. J가 I 조직원들에게 맞는 동안 Q, P가 A에게 상황을 전한 것 같고, A이 D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 D이 J가 맞은 이유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하였고, I파 조직원 AI과 통화하면서 상황을 파악하였다. D의 지시로 다시 안산 집에 갔다가 같은 날 오전 E파 조직원 X을 만나 J가 입원한 W병원에 갔는데 병실 안에 P, Q, O, Y, Z이 미리 와 있었다. X, D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해서 AT, C, Y, Z과 함께 W병원 근처 커피숍에 모여 있었다. 같은 날 AZ 커피숍에서 T을 본 것 같다. J 일 때문에 다른 형들과 있었던 것 같다. J 4회 피의자신문(증거기록 2권 5991~5994면) I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하고 30분도 되지 않아 A이 현장에 와서 P, Q에게 소주를 사오라고 하고는 A이 소주를 제 머리에 부어 정신을 차리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형들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뺨을 1~2대 정도 때렸다. 제가 맞을 당시 같이 있던 P, Q이 A에게 전화를 했고, BA에서 노래방과 보도방을 하던 A이 가장 먼저 달려 온 것 같다. I 애들한테 맞은 곳이 S노래방 맞은편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노래방 대각선에 있는 BB 계단이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BB에서 약 150m 떨어진 'BC 노래방' 대각선에 있는 편의점 옆 계단이었는데 거기서 A에게 맞았다. A이 저를 (위 계단으로) 데리고 오라고 한 것 같다. 처음 맞은 곳이 제가 운영하던 노래방 바로 앞인데 굳이 정신도 없는 저를 동생들이 150m 떨어진 편의점 옆으로 옮길 이유가 없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S노래방 소파였고, AY, U, Z, Y, P, Q, O, A, T이 있었는데 통화하고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B, G(84년생)이 '괜찮냐, 병원갈래'라고 물어보았다. W병원으로 옮겨진 후 10:00경 눈을 떠보니 부모님, B, BD, AQ, P, T, AT, U, BE, BF, BG이 있었다. 병실에 1시간 가량 같이 있어서 분명히 기억이 나고, 특히 B은 당시 신고 있던 운동화가 평소 가지고 싶은 운동화여서 기억이 난다. 광수대에서 조사를 받고 병원에 돌아오니 Y이 '형들이 너 때문에 추리닝 입고 시내에 싹 다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해주었다. 이후에도 AT, U이 같이 와서 상황을 보고 갔고, T도 와서 상황을 보고 갔다. U이 'T 형이 서울 올라가서 일을 볼 것이다. 아님 형이 올라가서 망치로 대가리 다 깰 테니까'라고 이야기해주었다. C 2회 피의자신문(증거기록 3권 6409~6414면) O으로부터 J가 I 애들한테 맞았다는 보고를 받고, U으로부터 S노래방으로 집결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에 06:00경 S노래방에 가니 노래방 한 곳에 J가 누워있었고, 그 옆에 O, Q, P가 있었으며, 다른 방에 D, U, AY, G이 모여 있었다. 이후 09:00경 일을 끝내고 AZ에 가 U을 만난 뒤 사우나에 갔다가 다시 U을 만났고, U이 'D 형이 그러는데 위에 AP(82년생) 형님 또래들이 I 형들과 상황을 보고 이야기 중이니 너희는 전화 잘 받고 있어라'고 하였다. U과 함께 있으면서 U이 형님들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D, X, AY가 BH에 있는 것 같았고, B과 전화통화하였는데 B도 BH에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Y 제4회 피의자신문(증거기록 2권 5981~5982면) 2016. 11. 3. 오후경 W병원 1층 입구에서 U이 'I애들 넘어올 수 있으니 편한 옷으로 입고 상황대기하라'고 하였다. U은 선배들한테 지시받았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J가 개인적인 문제로 상황을 만들었지만 그 당시 같은 조직원이었으니까 이유 여부를 떠나 조직차원에서 대비한 것이다. 편한 복장입고 오라고 한 것 자체가 싸움을 염두에 두고 내려온 지시이다. Q 제2회 피의자신문(추가 증거기록 6628~6638면) J가 운영하는 S노래방 앞에서 J의 집결지시에 따라 집결한 후 I파 등으로부터 폭행당했고, 인근 식당에서 사시미칼을 준비하였으며 이후 노래방과 W병원 인근에서 I파 등과의 전쟁을 우려해 집결·대기한 사실이 있다. 노래방 안에서도 들었고, 밖에서도 들었는데, U이 P에게 'A이 어떻게 오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P가 '제가 전화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P 말로는 'A이 먹자골목으로 넘어오라고 했는데, P가 지금 상황이 발생하여 못 간다고 말하고 지금 노래방에 모여 있는 상황을 말하자 A이 넘어왔다'고 했다. 사건 이후 노래방으로 AY, D, C, U, AT, Z이 왔고, W병원 인근에서 Y을 보았다. 84년 조직원들을 병원에서 보긴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누구를 봤던 것인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조직 내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다친 사람에 대한 걱정도 있었겠지만 상대에 대한 보복이나 상대조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다들 모였던 것 같다. 집결을 지시한 조직원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T이 지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T이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일을 다 챙기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O 제2회 피의자신문(추가 증거기록 7955~7963면) 폭행당한 직후 Q, P가 형들에게 보고해서 A이 도착했고, A이 와서 소주를 마시게 하고 소독한다고 얼굴에 뿌리고 어떤 상항이고 누구한테 맞았는지 물어보았다. 이후 G, C, U, AT, D, AY가 왔다. 이후 W병원에 갔는데 Z이 추가로 왔고, U이 '형들이 현장에 있었던 애들은 집에 가서 조금 쉬고, 오후에 올 때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와라'고 해서 환복하고 병원에 도착하였고, 그 자리에 Y, Z, U, AT, C, Q, P가 있었고, T도 있었고, 더 큰 형님인 BI이 병원에 와서 T과 함께 J 병실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나머지 형들은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했다. 당시 병원에서 BI, T, B, G, A, BF, AY, D, AT, U, C, Y, Z을 봤다. 병원에 B, G, A, BF 등 84년생 또래들이 서너 명씩 몰려왔다. S노래방과 W병원 인근으로 조직원들이 집결한 이유는, 전쟁 얘기가 위에서 나오니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다. U으로부터 듣기로 T이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U이 '편한 복장으로 넘어와라, T 형님 말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고 했다. 제 또래나 제 밑으로는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 위 진술인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불분명한 기억을 바탕으로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I파와의 집단폭력사태에 대비할 목적으로 집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의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에 있어 특수한 여러 사정, 즉 폭력조직은 상하간의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의 관계가 엄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위 진술자들이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A, B, D의 면전에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진술자들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다른 사람이 이미 한 진술에 맞추었다'라거나 '지금 생각해 보니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있고, 법정에서 보이는 그들의 구체적 말투나 표정 등 종합적인 진술 태도 역시 믿음직스럽지 못한 점,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협박이나 거짓 회유 등 부정한 수단이 개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Q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추가 증거기록 6639~6643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진술자들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T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 I파와 집단싸움에 대비하여 집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거나 이 사건 당시 위 장소에 집결·대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T에게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T의 증언 역시 믿을 수 없다.] 기타 증거 (가) E파 조직원들 사이의 통화내역(추가 증거기록 3765면 이하) 위 증거에 의하면, J는 2016. 11. 3. 04:13경 I파 등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기 직전까지 U과 통화한 기록이 있고(03:32, 03:38, 03:50, 03:58, 04:13), 그 밖에도 위 구타사건 전후로 A-P(03:28), G-D(03:29, 03:36, 03:37, 03:49, 03:58), D-U(03:37, 03:57, 04:42, 04:50, 04:57), U-AY(03:35, 03:40, 03:41, 03:55), A-G(03:53), D-P(03:55, 04:32, 04:44), D-J(04:03) 사이에서도 통화가 있었는바, J. P 등이 S노래방에서 차량 반환과 관련하여 I파 조직원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J가 구타를 당하였다는 정보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직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 A은 05:03경 직속 선배조직원인 T(83년생)과, 05:13경 동기 조직원인 G(84년생)과 각각 통화하였고, 피고인 A과 통화한 G은 05:15경 직속 후배인 피고인 D(85년생)과, 05:20경 동기조직원인 AY(84년생)와 각각 통화하였으며, 그 발신 기지국도 대체로 S노래방 내지 W병원 부근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J 등이 폭행당한 후 S노래방 인근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직속 선배조직원 T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T으로부터 집결지시를 받아 동기조직원인 G 등을 통하여 위 집결지시를 조직원들에게 전파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O-AX간 접견 녹취서 O은 2017. 4. 11. 인천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AX를 접견하던 중 AX에게 "다 구리 받고 우리가 전쟁 일으킨다고 33세 T 형네까지 다 와가지고 연장차고 넘어간다고 전쟁한다고 했는데, I T 형 또래 형들이 '전쟁 뭐하러 하냐, 우리가 사과하겠다'고 해서 끝난 거야."라면서 이 사건 당시 E파의 T 또래 83년생 조직원과 그 후배조직원들이 서울 I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집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추가 증거기록 271면). 2) 피고인들을 비롯한 E파 조직원들의 집결·대기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참조),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집결지시를 한 T의 E파에서의 지위, 서울 I파 사건 당시 E파 조직원들의 집결 경위,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T의 지시로 E파 조직원인 J 등과 서울 I파 조직원 등 사이의 싸움이 조직 전체의 충돌로 번질 것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하여 집결명령을 내렸고, 그에 따라 피고인 A, B, D을 포함한 다수의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S노래방 및 W병원 인근에서 대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E파의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E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 3) 소결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의 후배조직원 J 구타행위에 대하여 가. 피고인 D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J를 구타하라고 지시하는 등 C과 J를 폭행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범죄의 실행과정에 그와 같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82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J를 폭행하거나 C에게 J를 폭행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C 사이에 암묵적으로 J를 구타하여 E파의 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것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폭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자인 C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는 피고인의 지인 AD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갚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갚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AD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전해 듣고 J의 1년 선배인 C에게 연락하여 J와 ACPC방에 모이도록 한 다음 J에게 AD의 돈을 갚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J는 갚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J의 말이 거짓말임을 확인하고 C에게 'J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집에 보내라'고 말하였고, C은 J를 ACPC방 뒷문 밖 창고로 데리고 가 야구방망이로 J의 엉덩이를 폭행하였다. C은 검찰에서 "자신이 J의 직속 선배여서 피고인이 자신을 J를 혼내라고 불렀던 것 같다. 당시 피고인, U 형님의 무언의 지시도 있었고, 분위기상 J를 혼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피고인이 J를 집에 보내라고 한 것은 결국 직속 선배인 자신에게 J를 더 이상 E파 조직원으로 생활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E파 조직원으로서 명성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직속 선배인 자신에게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J를 구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402~6408면). 이와 같은 C의 진술 내용은 당시 피고인, C, J, U, Z, AH이 AC PC방에 모이게 된 경위, 피고인과 C, J의 대화 내용, 폭행 과정과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C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J가 거짓말하고 있다. 혼내지 말고 집에 보내라고 말하였다. 집에 보내라는 말은 혼내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6면). 그러나 상하간의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의 관계가 엄격한 폭력조직의 특성상 C이 2년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의 지시에 반하여 J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C은 E파에서 자신보다 높은 서열에 속하는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C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법정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25년 나. 피고인 B, C, D: 각 징역 2~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D은 E파 가입행위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 E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C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I파와의 집단폭력사태 대비 집결행위가 실제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아 구체적인 위험이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후배조직원 J를 구타한 것은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폭력행위는 일반 시민이 아닌 후배조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U, AE이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에게 이미 선고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