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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1년경 피해자 B(여, 66세)과 결혼한 후, 피해자와 딸들을 상습 폭행해 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다른 남성을 만났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9.02:05경 서울 강남구 C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에서, 피해자에게 "외도 상대 남성의 부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도 사실에 대해 따지다가 "집에 가서 자자."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당신과 못 살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화물차의 조수석 문 수납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다가 피해자가 과도칼날을 손으로 잡으며 저항하자 과도를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에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과도를 손에 집어든 채 피해자를 20m 가량 쫓아가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과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응급조치 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1. 압수된 증제1호(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같은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와 합의이혼하였지만, 가정폭력으로 흉기를 들고 상해까지 입힌 사건이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친구 사이이다. B은 2017. 6. 24.경 C(여, 20세 가명)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C을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2017. 9. 28.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이 C을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341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하면서 "사건 당일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테이블 안내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 아래 부분을 만진 사실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재차 "그런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없어요"라고 답변하고, "주점에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피고인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겨드랑이에양손을 넣는 것은 보지 못했나요"라고 묻자 "그런 건 없었어요"라고 답변하고, 이에 판사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진 적은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었어요"라고 답변하고, 2018. 5. 28. 16:00경 위 법원에서 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지는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손 한쪽을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양쪽 손을 벌려가면서 알아요. 안지 못하죠"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두 손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얹었을 뿐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공소장에는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서 가슴부위를 움켜쥐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아니고 잠깐 앉아보라는 취지에서 어깨를 눌렀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살짝 눌렀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2017. 6. 24.경 C의 뒤에서 "아가씨도 같이 앉아."라고 말하며 두 손을 C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끌어안고 가슴 아래 몸통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힘을주고 눌러 앉혀 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은 친구인 B이 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341) 1. C,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따른 것으로서 설령 그 내용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위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쟁점은 'B이 두 손을 C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끌어안았는지 여부'이었는데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목격한 내용, 사건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실이 없었고 그러한 사실이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러나 C, D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명백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당시 B과 동행하여 주점으로 들어가 C의 안내를 받았고 B의 행동으로 C이 불쾌함을 표시하며 그 자리를 떠난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으므로 B과 C 사이에 있었던 일 중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동기를 불문하고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6:33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안말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상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고, 노면에는 흰색 점선의 좌회전 유도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여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D아파트 상가 방면에서 주안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혼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통, 요추부의 상해를, 피해자 H(1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승용차를 수리비 8,386,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자 처벌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운전자이자 피해자들 가족의 가장인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 관련 문자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거래은행 거래내역을 보완하면 연금리 9.8%로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귀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다수의 대출 경험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출 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경고 고지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대출업체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고, 이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1. 8. 1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범죄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본인 재산을 안전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15:0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B은행 월피동지점에서 3,4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15: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B은행 선부동지점에서 수표 3,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후 이를 B은행 선부동지점 근처 G 매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휴대폰 메시지 대화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6. 01: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 위를 잡아 뜯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 0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3. 22:00경 전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에 취하여 김치통을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소유하는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접시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06:2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출근하려는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갔다 오면 집안 기물이 다 부서져 있을 거다'라고 말한 후, TV 장식장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내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소유하는 TV를 향해 내리쳐 수리비 45만 원이 들 정도로 TV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촬영일시 확인),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보고),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중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4: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과거 사업실패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5: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 자식 아주 싸가지가 없네. 어느 소속이야, 나 누군지 알아, 야 임마, 대한민국 국민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등 1. 채증영상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5.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C(78세)으로부터 경비원을 경로당 회원으로 받아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로당 밖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1세)와는 각 부녀지간이다. 1.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 25. 02:0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 안방에서, 피해자 B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뒤, 머리와 손 등을 수회 때렸다. 이때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 등 몸통을 수 회 차 코피가 나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는 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바닥에 놓고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내려치고, 이어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엄마가 불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을 속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내려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면담),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인 망치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건), 수사보고(현장사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C에 대한 각 상해죄와 피해자 D, C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 C에 대한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고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5:3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주공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1502번길 5 한국소방안전협회 충북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7. 20:20경 광주 동구 문화의전당로에 있는 구시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현장 및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구미시 B에 있는 'C'라는 대부업체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를 상대로 대출금 2,400만 원, 실질이자율 연 27.9%, 연체이자율 연 33%, 상환기간 36개월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약 4,400만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종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약속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출금 상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기소 후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2016고단320]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5. 17:10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미라쥬 오토바이에서 D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 소유의 야마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 17:10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49] 피고인은 2016. 7. 24. 13:40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진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천동에 있는 화성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이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E) 1. 오토바이 사진 [2016고단3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7.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았음에도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D 임야 214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의 아들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평택시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 J에게 "이 사건 토지는 E의 소유로 나는 E의 대표이사 F의 아들로서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위 토지의 총 매매대금 227,395,000원 가운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금융권 부채가 20억 원에 이르러 대출금 이자도 월 2,000만 원가량이며,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기획부동산 수법으로 1억 2,000만 여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6. 11. 11.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3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K에게 2억 원을 빌린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6. 11. 23.경 위 근저당권 해지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약정서, 분할계획서, 등기부등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수법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영농조합법인(이하 'M영농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200만 원을 주면, 강원 평창군 N 임야 3,970m²(이하 'N 토지'라 한다) 중 265m²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금융권 부채가 20억 원에 이르러 대출금 이자만 2,000 만원 상당이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기획 부동산에 의한 매매대금 편취 수법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N 토지 중 265/3,970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M영농조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1. 10. 28. N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N 토지에 관하여 2011. 10. 28.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M영농조합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12. 9. 30.경 이전인 2012. 9. 26. 이미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M영농조합은 2012. 9. 28. 에게 N 토지 중 529/3,970 지분에 관하여, 2012. 10. 4. P에게 N 토지 중 661/3,970 지분에 관하여, 2012. 10. 8. N 토지 중 1,653/3,970 지분에 관하여 실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이 N 토지 지분을 모두 매도한 후에 다시 그 중 일부를 C에게 판매하였다는 등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N 토지에 관하여 Q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것은 M영농조합이 C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인 2013. 2. 1. 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2014, 12. 17.경이 건축주인 밀양시 F에 있는 토지 위에 건축 중인 'G' 빌라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함)에 대하여, 위 E으로부터 공사 진행을 위임받은 과공사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라 건축 공사진행 전반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로 대표자가 I으로 되어 있는 J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빌라의 창호 및 내장목 공사에 관하여, 수급인 피고인 A, 공사대금 1억 7,200만 원, 대금 지급시기를 빌라 준공 이후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가 위 공사를 시작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K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건축주 E 명의의 이 사건 빌라의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5. 11.경 밀양시 F에 있는 이 사건 빌라 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위 빌라 401호 및 501호 분양계약서 용지 2부에 볼펜을 사용하여 매도인 란에 'E', 계약일자에 '2015년 5월 11일', (갑)의 주소 란에 '울산시 남구 L 601', 주민번호 란에 'M',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E 명의로 된 도장을 도장가게에서 제작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E의 이름 옆에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E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 2부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 사건 빌라 분양계약서 2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위 K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빌라 마감공사를 공사대금 1억 7,2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공사비용이 없으니 7,000만원을 빌려주면 빌라 준공 후에 1억 원을 지급하겠다. 또한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를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건축주에게 분양계약서를 받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 E으로부터 분양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E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분양계약서를 차용금 1억 원의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5.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촬영한사진을 전송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아들 N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빌라분양계약서 2부 1.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범 A에 의하여 사기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6. 5.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철도장비 수출·입 주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철도장비 대금 결제를 하기 위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해 회사의 위 계좌에서 공금 83,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61회에 걸쳐 합계 659,856,15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1. 급여상계처리 확인서, 퇴직금청구 관련 포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 (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11. 21.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거의 매달 수차례씩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횟수는 561회, 횡령금원의 합계는 약 6억 6,0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위 횡령금원 중 상당액을 기본적인 생계 외의 개인적인 사업비용, 유흥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기간, 횟수, 방법, 액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 회사는 2012. 10.경 설립되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와 과장인 피고인만이 재직하고 있는 소규모의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설립된 직후인 2012. 11.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해 회사의 설립시기, 피해 회사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동안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의 5개월 간의 급여 및 퇴직금과 상계처리하는 등으로 합계 2억 9,400 만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3억 6,5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아들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이종 전과가 있는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음식점에서 2015. 12. 5.부터 2016. 1.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종업원 H의 2015. 12월 임금 1,741,935원, 2016. 1월 임금 193,548원과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종업원 1의 2015. 12월 임금 1,916,129원, 2016. 1월 임금 1,916,129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64,5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입증자료(J가명 추측), J(A) 카카오스토리, J사진, 점포사용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 17.경부터 2017. 1. 1. 경까지 제 주시 C 인근 도로변에서 D 푸드트럭에 불판, 가스시설, 어묵조리기 등 시설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토스트, 어묵국,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5-6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