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입구교차로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D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입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4. 20:00경 이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등)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처벌의사 존부(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57-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대능교차로를 양주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마이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평면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3: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0세)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저녁상을 늦게 차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떨어져 지내며 시간을 갖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20㎝)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놓고 이성적으로 행동해라.”라는 말을 듣고는 위 칼로 피고인의 배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씨발, 니 죽고 나죽고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그녀를 따라가 바닥에 선풍기를 2회 던진 후 칼 손잡이로 방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내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7:00경 전남 함평군 B에서부터 C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다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왕벚나무 18주를 가지고 있으니 1주당 120,000원씩 계산하여 2,160,000원을 선지급 해주면 필요한 날짜에 납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무 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나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단풍나무를 보여주면서 “단풍나무 70주를 개당 100,000원씩 총 7,0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무 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나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1. 4. 27.경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2021.5. 4.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의 편취금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사기 범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후적 경합범의 양형요소를 특별히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선고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틱톡 영상 댓글에서 D 오픈채팅방에 들어오면 용돈을 줄 것처럼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오픈채팅방에 들어간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상대로 종이에 ‘F’이라고 써서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여 여성임을 확인한 뒤에 D 프로필을 보내주며 D 1:1채팅방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23. 17:29경부터 22: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D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금전을 약속하며 ‘F’이라는 쪽지를 영상에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이 나오는 영상 1개, 피해자의 성기가 나오는 영상 1개,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얼굴 및 전신을 보이며 자위하는 영상 2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D 채팅방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D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슴이 나오는 영상과 성기가 나오는 영상만 보내고, 더 이상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친구들에게)영상이랑 같이 다보낼거니까 시간걸림”, “E아(가명) 니 친구들한테 보내두되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인스타그 램 친구에게 “E이(가명) 친구양, 비밀친구”, “니친구가 뭐 돈이 급해서, 하면 안되는거까지 하면서, 돈을 번다면?”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5. 3. 08: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11pro)로 음란한 영상 등을 공유하는 G에 접속하여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성이 자위하는 영상 2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려 받아 2021. 5. 25. 23:0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자정보 확인서 작성에 대한) 1. D 대화내용, 각 CD, 피해자 친구와 주고받은 대화 캡쳐,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이용 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에스앤에스(SNS)에 자신이 올려놓은 글을 본 14세의 피해자가 용돈을 달라며 연락하여 오자, 그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비추는 영상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상을 보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하면서 돈을 번다’고 연락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이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1:01경 화성시 B,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D 영상 판매합니다 야사+영상 각각4개씩해서 3에 드립니다 쿨거시 할인진행 사실분은 라인:E.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가슴 사진, 나체 사진 6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26) 및 압수목록(순번 19, 27)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트위터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시하였는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게시의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사회초년생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6:40경 동두천시 삼육사로 1281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포천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우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4. 16:4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부터 동두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교통사고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 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02: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너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한 뒤 잠을 자고 있었고, 마침 위 도로를순찰 중이었던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 0.179%로 확인되어 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쳐 도주하려고 하였고, 그와 같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약 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1:24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아동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잠실역사거리 방면에서 잠실새내역사거리 방면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한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승객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97,2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배상신청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의 원인사실도 사기 범행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관한 배상신청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 숫자, 차량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2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옥구천동로 62 ‘옥구7교’ 앞 사거리를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3,458,6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파손부위 사진 촬영,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전과] 피고이은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 소재 ㈜ C의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려 하였으나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므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 E의 건설면허를 빌려 위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실질적으로는 위 공사를 피고인이 전담하되 명의상 공사계약의 수급인을 ㈜ E로 하고, 그 대가로 공사금액의 4%를 ㈜ E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2017년 10월 중순경 ㈜ E에 관리이사로 입사하고, 2017. 10. 24.경부터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철근 약 250톤을 구매할 자금이 없어 외상으로 철근을 공급받고자 자신의 지인인 F에게 철근을 외상으로 공급해줄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였고, F으로부터 “외상 받으려는 철근 수량이 상당하니 건설사 보증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취지의 조언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철근을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경 부산 강서구 G 1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H에게 ‘금액 : 172,920,000원, 상기 어음에 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이 보증합니다., 1. 어음기일을 엄수지급한다., 2. 보증인은 1호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한다.’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보여주고, H에게 ‘보증인 3항에 피해자 D을 추가해달라. 피해자의 건설사 면허를 쓰기로 말이 다 되어 있으니 보증인 란에 피해자 이름을 넣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위 보증서의 보증인 3항 란에 ‘성명 : D, 주소 : 김해시 I J호, 주민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적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 E의 법인 인감도장을 피해자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피해자 명의 보증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통화 등)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계 1. 보증서, 필적감정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정보조회(창원지검 2017형제29680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조의 범의가 미필적인 점, 채권자가 위조 보증서에 기하여 피해자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제주시 B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부풀린 후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원금이 손실될 위험은 없다. 이자는 매월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등 뚜렷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으로 소비하는데 위 1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1억 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경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큰 점,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경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21. 6.경 약 1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2:00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피해자 B(여, 38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가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금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제 남친이랑 같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니 남편한테 말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애기하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만 그 자신감은 어디간거야? 모르는 척 연기 잘 하더라 배우해도 되겠어 나랑 헤어지고 며칠이나 됐다고 남자가 생겼냐 가정 있는 여자가 아무리 섹스를 좋아해도 사생활이 문란한 여자는 첨본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자동차 블랙박스 녹음 내용도 있고 니가 우리집에 왔다간거 cctv도 있고 니가 보낸 문자들도 있는데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등의 메시지와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전송했던 문자를 캡쳐한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었던 사실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22. 1. 19.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0:06경 울산광역시 남구 B, C 근처 인도에서, ‘취객이 길에누워 잠에 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E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한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3:3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31세)의 일행인 E와 시비가 생겨 E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옆에서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잘못을 반복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15:14경 서울 서초구 B, C 강남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3.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합의서(2022. 5. 22.자)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임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2:35경 시흥시 B 앞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영상 등),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년, 2014년, 2016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09:42경 안동시 B 앞길에서, 그 소유의 전동차에 관람객 2명을태우고 운전하던 중, 안동시청 소속 공무원 C이 ‘영업하는 전동차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동차 출입제한을 위해 안동시장이 설치한 D 차량관제시스템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전동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단기를 들이 받아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계문화유산인 D에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22:1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도로를 황산사거리 방면에서 하남시청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교차로 사이에는 유턴하는 차량을 위한 정차금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위 정차금지대 밖 정지선을 넘어 정차금지대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의 좌회전 및 유턴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유턴 신호)가 켜지기 직전(1초간 적색 신호)에 유턴한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1: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변사자사진, 버스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신호를 미리 예측하여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유턴하려고 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