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과 사귀었으나 2023. 2. 2.경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3. 1. 25. 20:24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 S10을 넣은 조끼를 침대 맞은 편 옷장에 걸어 놓고 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켜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4. 01:3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 S10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 남자친구인 E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2. 3. 20:5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으로 와라, 꼭 혼자 와라, 너만이 이 동영상을 지울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2. 4. 01: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차 전송한 다음 “F도 보내달라네, 동영상 필요없냐구? 그람 걍 인터넷에 사이트에 옴길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23. 2. 4.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9시까지 대전 유성구 G호텔로 오지 않으면 촬영물을 모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중요하지 않구나, 아직도 출발 안했지? 기회를 줘도 발로 차네, 다시는 이 영상 못 지운다 이제 띠발 인스타에 뿌려 버린다, 인스타에 올렸다 일단 사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 23:3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미안한게 아니지 이유를 설명해줘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3회 및 카카오톡 메시지 합계 149회를 전송하고, 14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음향, 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 제출 자료와 피해자 영상 삭제요청 관련),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 관련),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피해자 제출영상 등 CD, 범죄사실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제공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판시 제3항과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이렇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찾아오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20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49세로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심리적으로 취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