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8. 00:06경 대전 대덕구 C 앞 골목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5세)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6. 9. 18. 01:05경 대던 대덕구 E 소재 F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헛기침 소리를 내어 F의 주목을 끌어 그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8. 02:39경 대전 대덕구 H 소재 'I편의점' 뒤편 노상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J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D(강도상해관련 영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첨부) 1. 수사보고(CCTV 수사(범행 전 피해자를 쫓아가는 피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범행 후 피의자의 도주 모습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공연음란 관련 신고 접수 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우연히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한 혼잣말을 듣고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후 자리를 옮겨 2차례에 걸쳐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8. 00:06경 대전 대덕구 C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홀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5세)를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만 원만 달라'고 말하고, 돈이 없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가방 끈을 잡아 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달라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려 손목과 얼굴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달라면서 가방을 뺏으려다가 주먹으로 한 대 쳤다. 그리고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눈에 별이 보이고 잠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많이 때렸다. 같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때려서 넘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넘어진 다음에도 때렸다. 피고인이 밀어서 자동차 뒤로 가고 그 때 맞고 쓰러졌다. 실랑이 중 피고인이 나의 왼팔을 잡고 당기거나 비틀었고, 나는 우산을 오른 손으로 들고 있었다. 두 번째 넘어졌을 때(피고인이 현장을 떠나고 난 후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을 때를 가리킨다)에는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지 않았다. 얼굴에 찰과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손목을 세게 잡아 손목이 부었다면서 왼쪽 손목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뺏으려고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 뒤로 민 후에 때려서 넘어뜨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려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고 피해자는 왼손에 우산을 들고 있을 뿐이다(피해자는 처음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왼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오른손으로 옮겨 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사진에서는 피해자의 코, 왼쪽 이마, 왼쪽 눈 부위, 왼쪽 광대 부위에 광범위하게 긁힌 상처, 즉 찰과상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긁힌 것으로 보일 뿐 주먹에 맞아서 생긴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얼굴을 주먹으로 8대 정도 때려서 바닥에 쓰러졌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쓰러지면서 기억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붙잡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달려드니까 피고인이 세게 밀었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친 후 정신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도 CCTV 영상과 배치된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돌아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다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 부위를 세게 부딪치고 이후 한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고,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거나 세게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3)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어나 현장에서 벗어나자 그 즉시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이 가는 쪽을 바라보고 서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가는 뒤에다 대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면 위와 같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을 벗어나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위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4) 전반적으로 피해자는 실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질문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의 설득력을 높이거나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방 안에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꺼내서 사건 당일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두었다. 손자와 외출할 때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손자를 돌봐야 해서 손에 드는 가방이 아닌 크로스 가방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자신이 가방 안에 지갑을 넣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후 당시 가방 안에 지갑이 들어있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자,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가방의 지퍼를 열어 보여주었다."라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가방 안에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로 보이므로, 당시 가방 안에 지갑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또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동영상을 보니 마지막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미는 장면이 나오고 피해자는 머리 부분을 세게 부딪쳐 한참 동안 길가에 쓰려져 있던데 맞느냐?"라고 질문하자,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답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앞서 본 것처럼 "두 번째 넘어졌을 때에는 확실히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지 않았다. 얼굴에 긁힌 상처는 없었고, 피도 나지 않았다. 사진도 있다."라고 진술하여 실제 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 나.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는바, CCTV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모습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함에도 이를 놓아주지 않는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가방을 빼앗으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있고,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저지하려는 듯 팔을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뒤져 돈을 가져가거나 가방을 빼앗아 가지 않았다. 한편 강도의 고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만 원만 달라"라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이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강도의 고의를 가진 사람이 고작 '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든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세게 넘어지는 모습, 그리고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왼팔을 앞으로 뻗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다 앞서 본 것과 같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이 아닌 오른팔을 잡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떠나고 바닥에 앉아서 담배를 피는데 안 피우다 피니까 확 잡아 돌았다.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엎어져서 쓰러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벗어난 직후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 도로로 걸어 나와서 피고인을 보고 소리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것이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한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강도상해죄 : 유죄 1명, 무죄 6명 강도미수죄 : 유죄 1명, 무죄 6명 상해죄 : 유죄 5명, 무죄 2명 각 공연음란죄 : 유죄 7명 만장일치 2.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다수결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달리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3. 양형에 관한 의견(상해죄 및 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징역 2년 : 1명 징역 1년 2월 : 2명 징역 1년 : 1명 징역 6월 : 1명 벌금 1,500만 원 : 1명 벌금 1,400만 원 : 1명 4. 소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