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 일대 조직폭력집단인 소위 'F'에서 'G'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5: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할 예정인 서울 강북구 E 소재 'J' 유흥주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실내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K(남, 38세)이 비용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일으켜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준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쇠젓가락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와 목에 들이대며 "이게 안 들어갈 것 같냐, 난도질을 해버릴까 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폭력조직에 있거나 폭력조직에 있었던 경력을 이용한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년 이후에는 폭력전과는 없고, 관할 경찰관서에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개인관리대장에 의하면, 처와 함께 용역경비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조직규합 등의 폭력조직 재건 움직임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갈부분)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할 예정인 서울 강북구 E 소재 'J' 유흥주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실내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공사 책임자 피해자 K(남, 38세)에게 약 1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주고 공사를 착수시킨 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8. 경부터 공사비를 주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공사비를 요구하면 "이 새끼들, 애들을 풀어 현장에 세워놔야 일을 하느냐"라는 등으로 겁을 주어 자신의 비용 등으로 계속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더 이상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어 공사를 중단하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는 기회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인테리어 공사 미지급금 합계 29,613,290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자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공사대금 2,900만원은 그 발생근거가 불분명하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등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산내역을 제시하면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점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사대금 청구를 단념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했다고 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수사보고서(피해내역 편철, 첨부된 거래명세표 등 포함, 수사기록 237쪽 이하), 수사보고서(지급받은 1억 800만원 사용내역 관련자료, 수사기록 337쪽 이하, 첨부된 사용내역 등 포함) 등을 제출하였다. 나.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및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2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1,000만원 부분 보건대, 피고인이 2013. 7. 1.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J' 유흥주점 실내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에 관한 표준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기재는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를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정액의 임금 지급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는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과는 무관한 2건의 다른 현장공사도 수주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2)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현장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자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19,613,290원 부분 보건대, 피해자는 그 근거자료로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및 관련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1억 800만원을 공사비로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는 한, 피해자가 제출한 위 지출내역만으로는 피해자가 추가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해자가 지출하였고 주장하는 돈 중 300만 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직영방식'의 계약이고 전체 공사금액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비에 대한 정산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를 받아 집행하였는바, 이와 별 도로 피고인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지출한 공사비를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피해자가 2013. 7. 31. 바닥콘크리트공사비조로 지출한 400만원은, 이 사건 공사 건물 임대인 L로부터 방수공사비조로 입금받은 480만원 중 일부이므로 피해자가 투입한 추가공사비가 아니다(수사기록 286쪽). 3)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정산 후에야 확정될 일정한 채권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주장과 같은 임금 및 공사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임금 및 공사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 중 70% 공정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시공하고, 나머지 30% 공정은 에어컨 설치, 노래방기기 설치, 각종 조명 설치 및 마감처리 공사인데 이는 외상으로 하기로 협의한 다음, 2013. 7. 1.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직영방식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피해자는 2013. 9. 9. 공사를 사실상 중단하였는데 당시 30% 공정으로 예정한 에어컨 설치, 노래방기기 설치, 각종 조명 설치 및 마감처리 공사는 시공하지 않은 상태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당일 철거비 및 계약금으로 2,100만원, 2013. 7. 15. 추가철거비로 1,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공사비조로 2013. 7. 15. 3,000만원, 2013. 8. 5. 3,000만원, 2013. 8. 19. 500만원, 2013. 8. 29. 500만원, 2013. 9. 6. 700만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1억 800만원을 지급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2013. 9. 9.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공사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공사 중단시까지 70%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객관적인 기성고 및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지출내역이 명확하지 않다(피해자와 함께 공사에 참여한 다른 시공자들은 당시까지 60% 정도의 공정만 진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초 피해자와 예상한 70% 공정에 필요한 공사비 1억원 이 상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작업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9. 9.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공사재개를 위해 피해자 및 작업인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라고 대답하자, 순간 격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3. 9. 18. 추석 연휴 이전에 체불된 인건비 4,000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정도와 공사대금 지급관계, 피해자가 주장하는 미지급금의 내역,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채무를 면하려고 위와 같이 폭력행사에 이른 곳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