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사전에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광양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전정기능의 장애 등 병명으로 10일간 입원한 후, 2010. 7. 5.경 피해자 E 주식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항 기재 각 보험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10. 7. 7.부터 2010. 8. 19.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4,970,000원을 지급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9.까지 사이에 전정기능의 장애, 편두통,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광주, 화순, 광양, 장흥에 있는 7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입원일수 47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11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260,496,136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질병들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 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문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자문서) 1. 대상자별 보험금, 입원병원 현황자료 1. 피의자별 입원병원 현황 1. 수사보고(D의원 샤워장, 입원실 사진첨부),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보고) 1. 입퇴원확인서(L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L병원) 1. 입퇴원확인서(M병원), 일반진단서(M병원), 진료차트(M병원), 간호기록지(M병원) 1. 입퇴원확인서(N병원), 간호기록지(N병원) 1. 입원확인서(O병원), 의무기록지(O병원), 경과기록지(O병원) 1. 입원확인서(D의원) 1. 각 제출명령회보서(P요양병원, Q요양병원(변경전 R요양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내지 과다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나 편취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포함하여 2010. 6. 9.부터 2015. 9. 7.까지 총 35회에 걸쳐 69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⑵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호소한 증상은 전정기능 장애, 어지럼증(dizziness),두통(headache), 불안감, 피로감, 수면장애, 목과 어깨 부위 통증 등으로 그 증상의 정 도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약제치료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치료들은 보행 가능한 피고인이 통원치료의 방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위 기록상 피고인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어려운 약물투여·처치 등을 받았다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⑶ 피고인이 수차례 입원한 D의원(별지 목록 순번 1, 8, 10, 11, 17, 22, 23, 24)의 경우 야간에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고 의사도 회진을 하지 않아 환자의 간호나 외출·외박 등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별도의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아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에 대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고 식사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병원 인근에 있는 분식집에서 식사를 배달시켜 주는 등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러한 병원에 수차례 입원하였다는 사정은 같은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한 행위 또한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⑷ 또한 피고인은 특정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같은 병원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는 외에별도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증상들에 대하여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통증이 지속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입원치료기간 외에도 통증의 경감을 위해 통원치료를 받거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위해 상급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는 방법을 시도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특정 병원들을 반복적으로 순환하며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치료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합계 260,496,136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보험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 보험회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 허술하게 설계된 보험약관 및 보험금청구에 대한 방만한 심사과정, 수익향상을 위해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9.경 광양시 S에 있는 ‘L병원’에서 전정기능의 장애 등 병명으로 18일간 입원한 후, 2010. 7. 5.경 피해자 T 주식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항 기재 각 보험사에 근무하는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10. 7. 6.부터 2010. 8. 3.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185,25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전정기능의 장애, 편두통,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입원일수 22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5,276,58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항 피고인이 2010. 6. 9.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을 보여 119구급차로 L병원에 후송되어(증 제9호증) 두부 CT를 촬영한 후 수액, 주사를 맞아도 증상이 지속되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6권 63쪽), 비록 입원기간이 18일로 길어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 3, 4항 피고인이 갑상선 유두상암으로 2010. 11. 22.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고 2011. 2. 7. 같은 병원에서 잔여 및 전이 병소를 제거하기 위해 방사성 옥소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기간이 각 4일, 3일로 길지 않은 점(증기기록 6권 92쪽 이하),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이후 어느 정도 요양이 필요해보이고 O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16일로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5 내지 11항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병원들을 옮겨 다니며 입원하였고 입원기간이 U요양병원의 경우 2012. 1. 25.부터 2012. 2. 28.까지 35일, 2012. 3. 8.부터 2012. 6. 4.까지 89일(순번 7, 8, 9), V한방병원의 경우 2014. 8. 5.부터 26.까지 22일, 2015. 8. 17.부터 2015. 9.7.까지 22일로 상당히 장기인 점, 다른 병원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약제치료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하였거나 다액의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불필요한 입원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진단서 외에는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지 등 피고인이 위 병원들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증거목록 순번 13, 14, 15의 V한방병원 간호인계장에도 피고인에 관한 특이할만한 내용이 없다),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심증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