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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4.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도,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 및 벌금 120,000원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1. 1.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인 징역 6년 8월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9:44경 원주시 C에 있는 D입구 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레조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귀가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그녀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에게 "D 가는 길이 어디냐?"고 길을 물어보면서 갑자기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팔로누르며 피해자의 입을 막아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번호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물품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G 버스내 설치되어 있는 CCTV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피고인은 위 특례법에서 정하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특수강도, 강도치 상죄 등)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록 공소장에 위 특례법 제3조를 기재하고 있지 않지만, 위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즈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2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으로 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누범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면 징역 3년 ~ 6년이 된다. 그러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7년)이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 은 행인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을 눌러 제압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강도, 강도상해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내에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C 명의로 전북은행 서곡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1. 5. 23. 전주시 덕진구 D건물 지하1층 7-2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2. 10. 30.'로 된 위 유한회사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당좌 수표 액면금 합계 3,500만 원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초 기소된 1억 3,500만 원의 발행액 중 6,000만 원이 타인의 변조 등으로 판명되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7,5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물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4. 6. 30.경부터 신한은행 청주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피고인 운영의 위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이백만(2,000,000) 원', 발행일자 '2011. 4. 3.'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5. 2.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1.까지 가계수표 16장 액면금 합계 5,45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 경위 및 액면금 합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서초구 C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1. 00:30경 위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인 E(남, 14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막걸리 1병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분식점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E) 1매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식점 영업을 하더라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마티즈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한 후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려 한 것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2013. 3. 19.경 F주유소에서 6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51,796,370원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한 후 대금을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25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20131096₁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7. 1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에 있는 '가난한 이사짐센터' 앞길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59km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C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15. 23:50 경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215 에 있는 이천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3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16.08:50 경 경기 이천시 E 소재 지구대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찾아와 G, H, I, J, K, L,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N(49세)에게 "씹새끼들이", "어디서 양파라고 하구 있어,씹할 배 불뚝 튀어나와 가지고서는", "아 내둬 봐요, 모르니까 씹새끼들아", "내가 왜 씹새끼들아", "개씹새끼들, 내가 독백한 거 개 씹새끼들아 내가 간다고, 이거 놔 씹할"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1150 4. 피고인은 2013. 10, 31. 14:05 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서면 신원리에 있는 신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단1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알콜중독증세로 치료중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3세)는 같은 면에서 F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위 공장에 여리 차례 배달을 간 사실이 있었고, 범행 전일인 2014. 6. 10. 20:28경에도 배달을 가서 위 공장에 피해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달을 다녀 온 후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중국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위와 같이 피해자 혼자 공장에 있었던 것이 생각나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23:59경 및 다음 날인 2014. 6. 11. 01:00경 위 공장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1. 01:10경 다시 위 공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 공장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볼 것을 염려하여 위 중국 음식점으로 돌아가 점퍼를 입어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도구인 식칼을 가지고 다시 위 공장으로 왔다. 피고인은 2014. 6. 11. 01:18 경 위 공장에 위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들고 들어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애 아빠가 지금 오고 있다."고 말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증제1호(신발 1켤레), 증제2호(하의 1개)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점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두 차례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고 점퍼를 입어 얼굴을가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4. 경까지 원주시 D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해 왔으며, 피해자 F(여, 49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과 사촌지간으로, 위 건물 1층에서 'H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우측 다리를 절단당하는 사고로 의족착용)이라는 이유로 G에게 '남자가 그것밖에 없냐, 병신이냐'고 하는 등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수시로 종용해 왔고, 위 건물 상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신이 우리 언니를 못 살게 군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험담을 하고 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12:00경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던 위 미용실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위 중식당 내에서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마신 뒤 그곳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6cm, 칼날 길이 11.5cm)를 주머니에 넣고 같은 날 13:00경 다시 피해자의 미용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뭘 잘못 했길래 나한테 이러냐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좌측 등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돌아서자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및 우측 허벅지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용실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 [살인미수이므로, 살인기수의 형량범위 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흉기의 종류와 상처 부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총 5,000 만원 상당 지급), 진지한 반성, 주취중 우발적 범행, 경한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의족을 끼고 생활하는 하지절단 장애인(지체장애 3급)인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18:17경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감사 주차장 내에서 진출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관광지 주차장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 F(여, 78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하던 중 보행 중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양쪽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20경 피해자를 공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2007년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1980년대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9.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4세)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22:00경 위 D모텔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위 D모텔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4.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8. 위 G모텔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5. 위 G모텔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1. 12. 위 G모텔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제공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1. 28. 위 G모텔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항의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년 하순경 진주시 B,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333,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아루스틸(주)로부터 55,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년 하순경부터 2011. 9.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액면가액 합계 2,217,550,0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사본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등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22억 원에 이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1:05경 업무로 B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내덕로에 있는 생수백화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흥주유소 쪽에서 시영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18. 09: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7. 초순 대마초 매수 피고인은 2013. 7. 초순 15: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대마초 구입대금 30만 원을 넣은 종이컵을 그곳 선반 위에 올려둔 채 밖으로 나왔다가 약 10분 후 다시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대마초 판매업자가 위 종이컵 안 돈을 가지고 간 후 대신 놓고 간 대마초 약 10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약 10g을 매수하였다. 2. 2013. 7. 초순경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00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지하철 G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2014. 1. 11.경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4. 1. 11. 01:00경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801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음료수 컵으로 만든 대마초 흡연도구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초약 0.5g을 흡연하였다. 4. 2014. 1. 14.경 대마초 보관 피고인은 2014. 1. 14. 16: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방 책상 서랍에 대마초 약 0.46g이 들어있는 검정색 파우치를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초 약 0.46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1, 21),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각 감정서 1. 압수된 플라스틱 음료수컵 흡입도구 2개(증 제3호), 대마초 분쇄기 1개(증 제4호),볼쌩대 파이프 1개(증 제5호), 검정색 파우치 1개(증 제6호), 대마초 0.46그램(증 제7호), 대마씨앗 8개(증 제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성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1년 ~ 33년 년 33월 월 ((= = 제제11 범범죄 죄 상상한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대마초 판매업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다음 수차례 흡연하고, 흡연 후 남은 대마를 보관한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23: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립'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각 통신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 13)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 쪽지,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던 용의자 전화번호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용의자들과 성관계등을 한 날짜를 정리한 자료, 피해자 제출 인터넷 세이클럽 대화 대상자 관련, 진술녹화실에서 진술 중인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C는 친구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10. 5. 16. 02:00경, 피고인 A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C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김해시 G에 있는 H 여관 부근에 있는 이면도로에 이르러 때마침 E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C는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김해시 G 소재 I병원에 입원하고, 위 아반떼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사의 직원에게,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피고인들과 C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경부터 2010. 8. 2.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718,9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친구인 J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J는 2010. 7. 8, 11:45경, 위 J는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김해시 외동 소재 가야초등학교 앞 일방통행로에 이르러 때 마침 L이 운전하는 M 카스타 차량이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카스타 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A J는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김해시 소재 N병원에 입원하고, 위 카스타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의 직원에게,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피고인 A 과 J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2.경부터 2010. 7. 22.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440,2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과 C,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O은 친구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 O은 2012. 1. 19. 18:30경, 피고인 A P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C0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김해시 구산동 소재 정수탕 부근 일방통행로에 이르러 때 마침 Q 이 운전하는 R 로체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로 위 로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A C, O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김해시 소재 S신경외과에 입원하고, 위 로체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직원에게,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피고인 A C, O이 아무런 상해를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C,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5.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349,1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E, U,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범죄경력자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 2 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판시 제3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 2의 죄 상호간)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29.부터 2011. 12. 31.까지 통신랙을 제조,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D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였으나,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며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등의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0. 경기 시흥시 E 아파트 6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밀유지준수 임무에 위배하여 통신랙의 각 자재, 자재별 크기 및 재질, 단가, 구매처 등이 기재되어 이를 토대로 통신랙을 제작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조원가표를 이메일을 통해 통신랙을 도소매하는 F 사장 G에게 발송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임무에 위배하여 통신랙 중 가장 중요한 모서리 부분에 적용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다이캐스팅 장비가 결합된 캐드도면을 경쟁업체인 (주)J 소속 직원 K에게 발송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이 근무하는 J에게 통신랙 자재 구입시 부담하여야 할 액수 미상의 영업비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에 빠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판단 1.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인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일부) 및 피고인측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제조원가표와 다이캐스팅 장비가 결합된 캐드도면이 각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의 각 기재 및 증인 M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다이캐스팅 장비가 결합된 캐드도면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C이 업무에 관하여 2003. 6. 30. 16:03경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2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1:40경 인천 서구 심곡동 285 대동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동아파트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차량을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코란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코란도 차량 수리비 약 168만 원, 피해자 C 소유의 포터 화물차량 수리비 약 282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코란도 차량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