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1) 2019고합8 1. 2013. 11.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E에 있는 임야 3623제곱미터 및 그 일대 총 6필지의 토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F과 중국 업체가 55억원 내지 60억 원에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위 임야의 예상 낙찰금액이 32억 3,000만 원인데 그 절반인 16억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낙찰받아 위 F이나 중국 업체에 처분하여 기존 채무 20억 원과 함께 총 40억 원을 2-3개월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임야와 관련해 F이나 중국 업체가 매수할 의향을 보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낙찰받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 위 임야를 낙찰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즉시 임야를 매각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 위 G 명의의 H계좌(I)로 3억 2,200만원을, 2013. 11. 28. 같은 계좌로 1,294,486,000원을, 2013. 12, 17. 155,183,05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1,771,669,050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4․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1,771,669,050원을 담보하기 위해 위 임야에 관하여 2014. 12. 15.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J가 위 임야에 기업연수원을 세워 객실 100개는 J가 소유하고 나머지 객실 100개는 피고인이 임대받는 사업을 진행하여 2주 안에 위 1,771,669,050원을 포함해 기존에 차용했던 30억 원을 2주 안에 우선 변제하고 1년 후 6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1,771,669,272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1,771,669,050원(=322,000,000원+1,294,486,000원 +155,183,05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1,771,669,272원을 1,771,669,050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러나 사실은 당시 위 낙찰받은 임야에 대하여 J에서 매수할 의향을 보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즉시 임야를 매각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30억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3.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위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0 1. 2013. 6. 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포항 소재 대기업 협력업체 기업 인수 로비를 위한 자금을 주면 로비를 하여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만약 실패하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업 인수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포항시 남구 K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포항 소재 대기업 협력업체에 로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협력업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11.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쓸데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쓴 후 틀림없이 갚겠다. 부산에서 하는 사업이 해결되면 그동안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G 명의의 H계좌(N)의 잔고는 187,075원에 불과하였고, 매월 납부하는 9,152,218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기 곤란한 처지였던 반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G 명의의 H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 Q 법인등기부, G 법인등기부, R법인등기부, S 법인등기, 민사판결문 1. 소장, 차용증서 2019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첨부), 수사보고(T 작성 확인서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98 판시 제1, 2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 고합10 판시 제1, 2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8 판시 2013. 11.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 11․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제주시 E 임야 3,623㎡ 및 U, V, W, X, Y 토지 (이하 '제주 Z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매각하여 2~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위 제주 Z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거나 건물을 지어 땅의 가치를 높여 되파는 방법의 수익을 올려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실제 위 제주 Z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나 피해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시세차익을 거두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해당 부지를 처분하여 처음 10억원 차용금과 경락을 위해서 추가 차용한 16억 원을 합해서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라고 진술(2019 고합8 증거기록 제170쪽)하였으나 그 후에는 "이건 부지를 낙찰받아 개발하든지 또는 처분하든지 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10억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2019고합8 증거기록 제764쪽)하거나 "낙찰 받은 후 2~3개월 후 부지 전체를 약 55~60억 원으로 매도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건설을 하든지 땅을 매각하든지 둘 중 하나라도 되면 돈을 갚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 (2019 고합8 증거기록 제773쪽, 제893쪽)하였다. 피고인은 F나 중국업체 등이 제주 Z 토지 매수에 관하여 의향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 J, 중국기업에 관한 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0은 수사기관에서 2011. 6.부터 제주 Z 토지를 45억 원에 매각하려 했으나 45억 원에 위 토지를 매입할 매수자를 찾는데 실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제주 Z 토지는 2013. 7. 8.부터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3. 12.경 약 32억 원에 낙찰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제주 Z은 시중에 상당히 오랫동안 매물로 나와 있었음에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13. 경 제주 Z을 낙찰 금액에 두 배에 가까운 55~60억 원에 매각하려는 기업체가 다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피고인은 제주 Z을 개발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보려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주 Z 근처 토지진입로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과 지하수도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주 Z 근처 토지진입로에 대한 매매계약 내지 지하수도 공사계약은 2016. 경에 체결된 것으로서 위 토지의 낙찰일인 2013. 12. 11.과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개발에 도움을 줄 투자자를 물색하였다고 하나 누구인지 전혀 특정을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도 알아봤다고 진술하면서도 "여러 은행입니다.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죠"라는 식의 믿기 어려운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2019 고합8 증거기록 제778쪽). '제주 Z을 낙찰받아 55~60억 원에 매도하여 기존 채무까지 포함하여 전부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전을 대여해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구체적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3. 11. 27. 피고인에게 16억 3,000 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만 받았을 뿐 위 제주 Z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가 2014. 12. 15. 위 제주 2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2~3개월 내에 위 제주 Z 토지를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하지 않자 뒤늦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11.경 제주 Z을 매각하여 2~3개월 내에 기존 채무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 4․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19고합8) 가. 주장의 요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실제로 여러 업체와 제주 Z 토지 매각과 건설을 위해 접촉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4.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금융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사채를 쓰는 것으로 의심받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각을 위해서 근저당권의 해지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2019고합8 증거기록 제171쪽). 그러나 2016. 3. 4.경에야 비로소 제주 Z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2019고합8증거기록 제844쪽), 제주 Z 토지 매각을 논의했다는 여러 업체의 상호를 말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 (2019고합8 증거기록 제895쪽)이나 아래에서 보는 P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을 해지할 당시인 2015. 4.경 제주 Z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매각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15. 4. 경에는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필요성이 없던 것으로 판단된다. P은 검찰에서 '제주 Z 토지 위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을 경우 향후 연수원을 지을 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나 2015. 4. 경에는 현실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2015. 4. 경에는 제주 Z 토지와 관련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업체는 없었고, 결론적으로는 2015. 4.경에는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조속히 해지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8 증거기록 제1067쪽) 피고인은 2015. 4. 23.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위 제주 Z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토지 매각과는 무관한 행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제주 Z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제주 Z 매각을 위해 근저당권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5. 12.경 작성된 소장(2019 고합8 증거기록 제22쪽)에도 피해자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2013. 6. 3.자 사기의 점 (2019고합10) 가 주장의 요지 포항시 남구 K 토지 (이하 '포항시 K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건물을 짓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 기업 로비 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에 로비를 하여 협력업체를 인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실패하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T는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J 협력업체인 AA 인수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2019고합10 증거기록 제499쪽)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3) 2015. 5, 21. AB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9,400만 원의, 2015. 6. 17. 주식회사 AC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2천만 원의, 2015. 7. 22.에는 AD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2016. 6. 30. 주식회사 AE 앞으로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2016. 11. 14. 에는 AF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문서인 'AA 관련 보고'(2019고합10 증거기록 제501쪽)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포항시 K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후 8개월이나 경과한 후인 2014. 2. 24.경에야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부인과 딸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P에게 대여하였다.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포항시 K 토지 매수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포항시 K 토지 매수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를 변제하거나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포항시 K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도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포항시 K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조차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 10 증거기록 제79쪽).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6. 3.경 기업인수 로비자금으로 돈을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4. 11. 10.자 사기의 점(2019고합10)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 11. 10.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차용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매월 9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는 187,075원 밖에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송금받은 1,000만 원 중 9,152,218원은 그 다음날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납부에 사용되었다(2019고합10 증거기록 제380쪽). 피고인이 2014. 11. 10.경 변제 자력이 있었다며 그 근거로 주장하는 포항시 K 토지는 AB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판시 2019고합10 사건의 범죄사실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2억 원으로 매수한 토지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2014. 11. 10.경 판시 20198 사건의 범죄사실 1. 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약 17억 원을 대여해 준 후 제주 Z 토지가 매각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조만간 제주 Z이 55~60억 원에 매각되면 충분히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수억 원을 빌려준 채 피고인의 변제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상 급한 돈이 필요하며 한 번에 정리하여 다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부탁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는 피해자의 설명(2019합10 증거기록 제538쪽)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후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4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각 사기죄가 일반사기 범죄 동종경합범이므로,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34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자가 제주Z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1,733,560,603원의 배당을 받아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한 점, 피고인의 부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213,000,000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는 AG중학교 동창으로 2006.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자 동차를 구매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7. 7.경4)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H 중고자동차매매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7. 7. 2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벤츠 S350 승용차량을 중고로 매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 매수 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 11. 15.경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고소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자금을 차용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계속하여 변제기한을 연기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8. 7. 4.경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빠른 시일 내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자금을 차용하여 오 4) 피해자의 진술(201910 증거기록 제551쪽)과 계좌거래내역(2019고합10 증거기록 제354쪽 내지 제355쪽), 메모(2019고합10 증거기록 제424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법인설립자금 5,000만 원을 대여해준 것은 2008. 2.경으로 보인다. 면서 이에 대하여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변제기한만을 연기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 매매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중고차매매법인 사무실 월세로 매월 650만 원 가량이 지출되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차용금 등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4.경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08. 7.경 차용한 700만 원을 상환할 자력이 부족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 2경 5,000만 원을 빌린 후 2009. 4. ~ 5.경에 5,000만 원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있다(2019고합10 증거기록 제424쪽, 제551쪽). 2) 피고인은 2008. 7.경에는 피해자에게 벤츠S550을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잔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벤츠S550 잔금채권과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700만 원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아래 내지 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메모(2019고합10 증거기록 제424쪽)에 자신이 피고인과 거래한 내역을 자세히 기재하였는데, 위 메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메모에 대하여 피해자는 '4항 부분은 벤츠 S350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7,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65라는 숫자는 벤츠 S350을 되팔고 피해자가 받을 금액이 6,500만 원이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0 증거기록 제551쪽). 그리고 피해자는 S550 부분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5항 부분은 제가 매입한 것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돈을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숫자도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0 증거기록 제551쪽). 그러나 벤츠 S550의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면 위 메모 4항과 같이 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며, 대금을 전부 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메모 4항과 비교하여 볼 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벤츠 S550의 잔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계좌이체를 통해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검사도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 피해자는 2007.7.20.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벤츠 S550을 받아 운행하다가 2009. 5. 25. 피해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면서 AL(주)에 피담보채무 43,872,600원을 변제하였다(2019고합10 증거기록 제334쪽). 피해자의 주장대로 벤츠 S550의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다시 4,300 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분쟁이나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이나 메모 등에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