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경 중국에 거주하는 위조 물품 제조, 유통상인 F(여, 30대 후반 추정)와 함께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가 생략될 뿐만 아니라 환적을 위하여 창고 간에 물품 이동시에는 세관의 감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명품 브랜드 가방 등 위조 상품을 중국 연태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홍콩으로 환적되는 화물로 신고한 후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로 반입된 화물을 홍콩으로 가는 항공기로 환적하기 위해 다른 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동대문 시장 의류와 바꿔치기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본건 위조상품 밀수입 관련 상황보고, 국내 유통점검, 공범 간 범행 대가 전달 등 국내 관리책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밀수입 관련한 현장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주)G'를 운영하면서 환적화물을 가장하여 수출물품과 위조상품을 실제로 바꿔치기 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조상품과 바꿔치기 할 수출물품인 동대문 시장의 의류 등을 구하여 수출화물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KG 로지스 택배 H' 영업소장으로서 밀수입된 위조상품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과 상표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30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조상품 환적가장 밀수입 계획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트용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공항 내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주) 창고 근처 공터를 방문하여 피고인 C이 중국 연태로부터 아시아나항공(주) 창고로 반입한 후 환적화물을 가장한 바꿔치기 수법으로 빼돌린 시가 120,400원 상당의 원단 9롤을 인수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동대문 시장에서 홍콩으로 수출할 물품원가 470,000원 상당의 티셔츠 등 90점을 위 원단 9롤인 것처럼 위장하여 항공을 통해 밀수출하였다(다만 피고인 E은 위 범행에서 제외한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0. 7. 중국 연태로부터 발송된 시가 4,584,762원(물품원가 2,823,000원) 위조 나이키 신발 102점이 아시아나항공(주) 창고에 반입되자, 피고인 C은 그 정을 모르는 I과 함께 홍콩으로 환적작업을 위하여 아시아나항공(주) 보세창고로 위 화물을 이동하는 척 하면서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빼돌려 밀수입하였고, 위 I은 위 밀수입한 위조상품을 국내 유통을 위해 운반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구리시 J에서 택배집하 작업을 함께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동대문 시장에서 홍콩으로 수출 선적할 물품원가 2,145,000원 상당의 바지 등 455점을 밀수입한 위조상품의 대체품으로 위장하여 항공을 통해 밀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위조상품 밀수입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5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72,445,628원(물품원가 44,529,400원) 상당의 위조 나이키 신발 등 5,569점을 밀수입하고, 별지 밀수출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15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홍콩으로 물품원가 45,068,000원 상당의 의류 9,120점을 밀수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0. 19. 및 2016. 10. 20. 2회에 걸쳐 별지 위조상품 밀수입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및 17번 기재와 같이 시가 4,445,717원(물품원가 2,626,600원) 상당의 위조나이키 신발 등 910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 7. 환적화물로 가장하여 밀수입한 원가 10,680,000원 상당의 위조상표 나이키 신발 120점을 국내에 유통함으로써 '나이키이노베이트. 씨.브이'가 신발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제0144174호)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환적화물 가장 위조상품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2,456,532,680원 상당의 신발 등 6,253점의 위조상품을 국내에 유통하였거나 유통하려 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적발보고서, 감정내역 1부,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각 1부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별책(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각 1부, 국내 개별구매자 진술서 85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고,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각 범행에 공여된 물건들은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밀수입, 밀수출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 나서 F로부터 받은 대금을 F가 지정한 대로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물품 합계액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각자 수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상품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를 위조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인들은 해당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관련 상품의 유통 등 국내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으며,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상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고, 위조 상품과 바꿔치기 할 물품들을 밀수출하였으므로 수 출입물품의 적정한 통관 등을 위한 관세법을 위반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위조 물품 제조, 유통상인 F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