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9.부터 2015. 4. 28.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ERP 시스템 구축, 원가 산정, 원가 회계, ERP 자료 및 시스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6. 1.경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반도체사업부 본부장으로 취업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재직 시 ‘제품의 원자재와 관련된 정보와 기술 노하우, 제품생산과 관련된 정보와 기술 노하우, 회사의 매출거래처, 매입거래처 및 고객회사와 관련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퇴사 후 1년 동안 동종업계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아니 되고 동종업의 단독 개업, 동종형태의 개업, 타 업체를 통한 당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제작 및 납품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퇴사 시 피해회사에 취득한 기밀 등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경 평택시 D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퇴사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E’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파일 835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가액을 알 수 없는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 10:39경 아산시 F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재직 시 피고인의 G 계정에 저장해 두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H’ 파일을 저장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연번 5 내지 10, 12 내지 14, 16 내지 20 기재와 같이 파일 14개를 열람·저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115 내지 1118면) 1.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조직도, 사진, 보안 프로그램 설명서 등 1. 인터넷 웹브라우저 다운로드 목록(수사기록 919 내지 921면), 각 작업지시서 및 도면(수사기록 922 내지 938면) 1.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등(수사기록 1013 내지 1017면) 1. 진정인 변호인 의견서 및 제출자료 1. 고소인 회사 홈페이지, 고소인 회사 브로셔에 공개된 승인도(수사기록 3189 내지 3216면) 1. 각 자문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C 카탈로그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M의 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 파일 복사), 수사보고(고소인 측 범죄일람표 3. 파일 목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측 변호인 주장 영업비밀 파일 목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같은 일자 내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 3, 7, 18, 19, 20호에 대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를 구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물건 또는 이에 담긴 전자적 형태의 자료가 판시 각 범죄사실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거나, 혹은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몰수형은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사건 확정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배경기술과 제품 및 공정설비 등의 이해 반도체 제품은 제조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공정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테스트 장비(Automatic Test Equipment, ATE)에는 테스트 대상 반도체 제품(Device Under Test, DTU)에 전기적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이 있고, 그 기판 위에 테스트 대상 반도체 제품과 테스트 장비를 연결하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IC Test Socket)이 설치된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 내부에는 위 테스트 시스템 장비로부터 테스트 대상 반도체 제품으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미세한 침(針) 형태의 장치로서 다수의 ‘반도체 테스트 프로브’[Spring Contact Probe, 일명 'Pogo Pin', 탐침(探針)]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반도체 테스트 프로브는 몸통 역할을 하는 배럴(Barrel)과 여기에 결합되어 끝에서 실린더와 같이 작동하여 테스트 대상 반도체 제품에 직접 맞닿아 연결되는 플런저(Plunger), 그리고 위 플런저를 작동하게 하는 스프링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테스트 프로브를 제조하는 공법 중의 하나로 ‘지그’를 활용한 대량 조립 생산 공정 방식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지그는 반도체 테스트 프로브를 조립하기 위한 일종의 형틀・기구로서, 크게 정렬지그, 결합지그, 공용지그, 전용지그로 나눌 수 있고, 특히 정렬지그는 반도체 테스트프로브의 구성부품을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 압착・고정하는 받침대의 역할을 한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피해회사는 2010년경부터 반도체시험관련 부품제조 정밀가공,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L이 대표이사이고, 그 아들인 N, I이 각 이사, 차장의 직급으로 근무하며, 반도체 테스트 프로브와 소켓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그 주력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2013. 9. 9.부터 2015. 4. 28.까지 피해회사의 관리이사를 역임하였고, 이후 2015. 5. 12.부터 2017. 6. 29.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에서 비등기이사로서 위 회사에 신설된 반도체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인 B는 1999. 3. 19. 설립되어 전자제품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년 이전까지는 LCD 디스플레이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전개하였고, 2015. 5. 12. 피고인 A을 영입하면서 그 무렵 반도체 테스트 프로브와 소켓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반도체사업부를 신설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피해회사 영입 경위와 이후 해고되기까지의 과정 1) 피고인 A은 경영학을 전공한 자로, 경영컨설팅 업체에서 경영분석・컨설턴트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제조업체에서 공장장을 역임하며 생산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을 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고,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피해회사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2013. 9. 9. 피해회사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구축, 경영 관리 및 회계를 총괄하고 전담하는 관리이사 직위로 영입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관리이사로서 피해회사의 회계, 원가, 기획, 총무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함과 아울러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역할로서 피해회사의 공장장의 직위도 겸직하였는데, 2014. 3. 31. 조직개편으로 공장장의 직무에서는 배제되고 이후에는 그 외에 나머지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4년경 기존 주력 사업인 LCD 디스플레이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신규 사업의 진출을 모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소속 직원 O이 2014. 말경 친분이 있던 피고인 A과 만나 피고인 A이 당시 반도체 테스트기술을 수행하는 피해회사에서 이사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고 반도체 테스트 제품에 관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O은 그 무렵 피고인 B 소속 사업부장 P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였다. 한편 피해회사는 2014. 말경부터 여러 직원들을 통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자체적인 내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1.경 피해회사의 2014 회계연도 결산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피해회사와 피해회사의 모기업인 ‘Q’가 홍콩에 설립한 ‘R’ 사이의 거래관계가 이른바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탈세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결산을 거부하면서 피해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사직은 보류되었고, 이후 피고인 A은 결산을 완료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5. 2. 25. 피고인 B와의 사업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여 반도체 테스트 제품에 관한 시장분석, 사업성분석 내용 등을 담은 ’사업성 분석 보고서‘를 피고인 B 소속 P 등에게 제시하였다. 위 보고서상의 ’사업로드맵‘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설립 및 공장신축을 통한 최초 사업진출과 이후 공장 셋업, 제품개발, 제품양산 등 연도별 일련의 사업 일정과 그 기간 중 자본금, 매출, 이익, 직원 수 등의 예상변화 추이, 그리고 2017년경부터는 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등의 전망이 담겨 있다. 5) 피고인 A은 2015. 4. 8. 자신의 피해회사 업무시스템 계정에 보관 중인 다수의 이메일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하였고, 그 무렵인 2015. 3.~4.경 사이에 다수의 회사 자료 파일들을 자신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업로드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5. 4. 21. 피고인 B에 ’수익구조 배분 협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5. 4. 25. 토요일 약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1-2 기재 837개의 파일을 포함하여 총 5,059개의 회계자료 등 회사 자료 파일을 자신의 개인 외장하드(이하 ’이 사건 외장하드‘라 한다) 내에 ’C‘라는 폴더에 일괄하여 백업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5. 4. 27. 피고인 B의 경영기획실 기획실 S 팀장으로부터 ’수익구조 배분 협약서‘에 대한 수정본을 전달받았다. 위 ’수익구조 배분 협약서‘는 ’피고인 A과 사업관계인원은 피고인 B 입사 후 사업을 개시하며 추후 사업 흑자전환 시점에 신규법인 설립하여 사업지속 및 확대하기로 한다. 신규법인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A로 하고 상장 후 2년까지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대표직을 보장한다. 신규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하고 지분구조는 B : 사업핵심인력 : 외주가공업체 각각 70 :20 : 10으로 하되, 사업핵심인력은 피고인 A을 포함한 인원으로 하고, 피고인 A 지분은 최소 10% 이상으로 하며, 지분부여방법은 스톡옵션 및 현금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8) 한편 피해회사는 자체 내사 진행과정에서 2015. 4.경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빌미로 피고인 A의 업무용 컴퓨터를 점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사이에 위와 같은 ‘수익구조 배분 협약서’ 초안 등을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실과, 당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을 외부저장매체나 개인 이메일 계정 등으로 보내어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회사에 외부저장매체를 들고 다니는지 여부를 감시하던 중 2015. 4. 28. 피고인 A이 업무용 외장하드를 회사에 가져온 것을 확인하고, 피해회사 이사이던 N이 피고인 A을 회사 밖으로 불러내어 그 외장하드를 수거하고 피고인 A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인 A의 피고인 B 입사 및 그 이후의 행위 1) 피고인들은 2015. 5. 12.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입사하여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신규사업 부문에서 흑자 발생 시 신규사업 부문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규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신설된 반도체사업부에서 본부장의 직위를 맡아 사업 조직과 인력, 설비 등을 구축하고 정비하며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이른바 ‘초기 셋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6. 15. 피해회사를, 앞서 본 피해회사의 국외의 특수관계자인 ‘R’와의 이전가격 조작 행위를 문제 삼아 평택세무서에 탈세혐의로 제보하였다. 3) 피고인 A은 피해회사 직원이었다가 퇴사한 J, K 등을 2015. 7. 1. 피고인 B로 영입하였다. J는 피고인 B 입사 후 약 1~2개월간은 생산관리부에서 검사장비 구매리스트 정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9.경부터는 생산장비 정렬지그 제도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5. 6. 24., 2015. 8. 24., 2015. 8. 28. 및 2015. 9. 11. 각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에 이 사건 외장하드를 연결하거나, 앞서 본 자신의 G 계정에 있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 각 피해회사 자료를 열람하였고, 특히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아 열람한 자료 중 지그도면 일부를 당시 정렬지그 제도업무를 담당하던 J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퇴사 이후에도 이 사건 외장하드에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 자료들이나, 개인 이메일이나 G 계정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열람한 피해회사 자료들은, 피해회사 이외에도 모든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여 원가・회계업무 일반에 사용하는 보편화된 정보 내지 양식이거나, 매우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의 기술도면으로, 이로써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수준이거나, 인터넷이나 관련 학술지 등을 통해 손쉽게 습득 가능한 정보들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피해회사가 이를 비밀로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들로서 모두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외장하드에 보유하고 있던 자료들의 상당수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재직 당시 ERP 시스템 구축, 회계결산, 원가산정, 인사관리 등 관리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보유・활용・생산하게 된 자료들인데, 이후 갑작스러운 해고 과정에서 이를 미처 정리・폐기하거나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것이거나, 피고인이 직접 생산한 자료들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일 뿐이고, 개인 이메일 내지 G 계정에서 직접 다운받아 열람한 자료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사 재직 당시 알게 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L과 그 아들인 N, I 등 사주 일가의 역외탈세사실과 병역기피사실을 관계기관에 제보하기 위해 앞서 수집하고 퇴사 후에 열람하였던 것일 뿐인바, 피고인에게 위 자료들을 사용하여 이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영업비밀부정사용죄 성립에 필요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B A이 부정사용한 피해회사의 자료는 피해회사가 이를 비밀로서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 회사는 A이 피고인 회사로 이직할 당시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바,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을 영입하여 근무하게 함에 있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3. 관련법리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면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50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합리적인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리고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서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 한편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참조). 나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나.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한편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여부 1)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범죄일람표 1-1 및 2-1 각 파일) 가) 범죄일람표 1-1 각 파일 중 ‘경영상의 정보’ 관련 자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퇴사 후 외장하드에 보유하고 있던 범죄일람표 1-1 기재 총 835개 파일 중 각 도면 파일(연번 704 내지 735, 807, 808, 총 34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총 801개 파일은 모두 피해회사의 영업 내지 회계 등과 관련된 ‘경영상의 정보’에 관련된 자료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 파일들은 크게 각 제품의 재고에 대한 상세한 수량이 제시된 자료, BOM(Bill of material) 자료로서 해당 품목에 대해 상위 품목과 부품의 관계와 사용량, 단위 등을 표시하고 있거나, 원가산정의 근거되는 생산량, 재고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모회사가 지급하는 기술 로열티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회사의 장기 차입금, 원가 분석, 미수금, 가지급금, 선수금, 매출/매입 현황, 세금, 채무 현황, 유동 및 비유동 관련 자산 부채 원장, 경비, 외화 부채 환산 평가, 각종 재고 현황, 단가 및 원가 계산, 자금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자료, 구체적 금액과 단가 정보를 모두 포함한 시장 분석 자료, 생산 제품 불량률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제품 생산 및 판매 등 사업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방대하고 상세한 생산, 재고, 원가 등의 기초 회계자료 혹은 이를 가공한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고유하고 독특한 영업정보를 담고 있는데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인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 취득과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다양한 기법으로 가공하고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모두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 B와 같이 어떠한 사업분야에 새로이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분야의 사업경험이 전무하므로, 사업 초기단계에서 피해회사와 같은 기존 사업자의 기초적인 경영정보 내지 회계자료를 취득・분석하고 활용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투자나 사업비용의 지출 등 큰 시행착오 없이 효율적으로 인력조직과 생산설비 등을 구축하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단기간 내에 사업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이는바, 그 경제적 유용성의 가치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나) 범죄일람표 1-1 각 파일 중 ‘기술상의 정보’ 관련 자료 및 범죄일람표 2-1 각 파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퇴사 후 외장하드에 보유하고 있던 범죄일람표 1-1 기재 각 파일 중 각 도면파일(연번 704 내지 735, 807, 808, 총 34개 파일)과 피해회사 재직 중 개인 G 계정에 보관하였다가 퇴사 후 피고인 B 사무실 컴퓨터에서 저장하고 열람한 범죄일람표 2-1 각 도면파일(총 14개 파일)은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반도체 테스트 프로브 제품의 조립 내지 시보리 작업을 위한 지그 또는 멈춤핀 제작도면 및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반도체 프로브 제품의 승인도면(이하 통들어 ‘이 사건 각 도면’이라 한다)으로, 모두 피해회사의 ‘기술상의 정보’에 관한 자료인데, 마찬가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반도체 테스트 제품은 밀리미터(millimeter) 보다 작은 단위의 매우 세밀한 부품으로 구성되는 초정밀제품으로, 그 치수의 미세한 차이로도 제품의 전기적 특성이 달라지고 반도체 테스트수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조립을 위한 형틀인 지그 또한 미세한 치수나 간격의 차이로 제품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반면, 기술적・비용적인 한계로 인해 적정한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오차가 요구되는바, 이러한 연유로 반도체 테스트 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계에 있어서는 치수나 간격, 공차 값의 설정이 매우 중요한 점, 설계에 필요한 적정한 치수나 공차는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나 직관적인 추측으로 알아내거나 설정할 수 있는 값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각 사업자별로 수많은 비용과 시간의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거쳐 획득하는 그 사업자만의 고유한 노력과 경험의 산물이라고 이해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열람한 이 사건 각 도면에는 피해회사가 당해 제품이나 부품, 지그를 가공함에 있어 적용하는 구체적인 치수, 간격, 공차 등의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회사가 일정한 공차 범위에서 생산한 제품은 제품마다 그 수치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회사의 경쟁업체로서는 시중에서 피해회사의 제품을 구하여 실측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피해회사가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적용하는 정확한 치수, 간격, 공차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도면 중 일부 지그도면에는 각 모델의 조립 작업 시 기본 작업의 순서와 조립 생산 시 원활한 순환을 위한 필요수량, 조립 공정상의 중요점 등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제품 조립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들로서 이 또한 피해회사의 오랜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제품 생산 공정에 매우 유용한 정보들로 평가되는 점, 피해회사가 이 사건 각 도면 그 자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해회사와 동일한 치수와 공차를 갖는 제품에 관한 도면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해회사의 홍보용 소책자(수사기록 3064 내지 3088면, 3205 내지 3216면)에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반도체용 테스트 프로브 제품들의 구체적인 모델명과 그 형상 및 수치 등의 정보가 담겨있기는 하나, 여기에는 위와 같은 반도체 테스트 제품 가공에 있어 특히 중요한 ‘공차’ 등의 정보는 담겨 있지 않아 이 사건 각 도면 자체와 비교하여 그 정보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는 점, 승인도면은 제품 설계 후 이를 고객사에 제공하여 설계사양 등을 확정받기 위한 도면으로 외부에 제공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고객사와의 비밀유지약정(NDA)에 의해서 서로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업계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거에는 업계에서 일부 승인도면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도 하였으나 근래에는 이를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특히 승인도면은 고객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품에 적용하는 수치나 공차의 수정이 이루어져 재설계와 재가공이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되는 각 고객맞춤형의 수치, 공차 등 제품설계 정보들은 피해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의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거쳐 획득하는 것으로서 고객사 확보 및 유지 측면에서 볼 때 분명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자료들 또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도면 또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비밀관리성(범죄일람표 2-1 각 파일)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에 더하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즉 비밀관리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는 2010년경부터 그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영업을 하여온 회사로 당시로서는 업력이 그리 길지 않았고, 2015. 1. 31. 무렵을 기준으로 자본금 15억 원에 92명의 직원을 둔 중소규모의 회사였던 점, 피해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에 ‘제품의 원자재와 관련된 정보와 기술 노하우, 제품 생산과 관련된 정보와 기술 노하우, 회사의 매출거래처, 매입거래처 및 고객회사와 관련된 정보 등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외부단체의 조회에 응답 및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한 준수의무 조항을 명기해 두었고, 나아가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까지 제출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제조공정실에 각 출입문마다 카드리더기 또는 지문인식기 등을 설치하여 허가받은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사무실에 방범용 카메라를 운용하여, 피해회사 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반도체 테스트 제품 제조 공정 설비에 대한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피해회사가 보유한 제조공정 기술에 대한 노출을 엄격히 차단하고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제품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술연구소 조직과 시설을 두고서, 그 소속 직원들만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접근 가능한 별도의 R&D 전용서버에 제품 설계도면과 지그도면 등을 저장・보관하고, 고객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제작・가공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생산 관련 부서의 담당 직원들이 도면을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위 R&D 전용서버에 저장된 도면파일을 ERP 시스템에 게재하면서, 위 제작・가공 과정에 관련된 필수적인 부서와 일정 직급 이상의 담당 직원들만을 그 수신자로 특정한 ’작업지시서‘에 위 도면 파일에 대한 링크를 첨부하여 보내는 방식으로 그 배포의 범위를 최소화하였고, 설계도면은 이를 ERP시스템에 게재하면 생산관리팀장만이 이를 출력할 수 있게 하고, 출력한 다음에는 결재 과정을 거친 후 조립팀, 가공팀, 도금팀, 품질관리팀의 각 팀장에게 각 1부씩만 배부하여 이를 제작・가공과정에서 활용하게 하며, 지그도면은 이를 ERP시스템에 등록하면 T 소속 업무담당자 1명만이 열람을 할 수 있게 하여, 위 도면 자료에 대한 접근 대상자의 범위와 방법을 제한한 점, 회사 초창기에는 도면을 각 필요한 부서에 출력물(소위 ’하드카피‘)의 형태로 배부하고, 이를 사용 후 각 부서 내에서 캐비닛에 보관하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2013년경 피고인 A을 영입하면서 피해회사는 사전에 임직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과 범위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ERP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제공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결국 피해회사는 ERP 시스템 통해 점차 보안을 강화해 나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회사 반도체 테스트 제품에 대한 설계도면에는 영문으로 ’이 도면에 포함된 독점 및 기밀정보는 피해회사의 단독 자산이고, 피해회사의 서면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비밀관리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고객사에 제공하는 승인도면은 피해회사가 고객사와 사이에 비밀유지약정(NDA)을 체결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관리하고 있는 점, 도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 A에게 접근권한이 없었으나,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그 재직 중에 이를 업무상으로 취급하고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은 당시 관리이사의 직급에서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고, 특히 피해회사의 ERP 시스템 구축을 총괄하면서 당해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여기에 등재되는 자료들을 모두 다룰 수밖에 없는 자신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도면파일을 포함하는 다수의 피해회사 자료들을 획득하고 반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본적으로는 피해회사가 ERP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안을 강화해 나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들어 당시 피해회사가 비밀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도면 중 범죄일람표 2-1 기재 각 파일은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해회사는 나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를 비밀로 유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밀관리성 또한 인정된다. 나. 부정한 이익 취득 및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여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퇴사 후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저장・열람하여 사용한 행위가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미 2014. 말경부터 퇴직 후 피해회사와 동종 내지 유사한 반도체 테스트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와 접촉하여 사업설명회를 하고, 새로운 사업부 내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과 신설 법인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지분 관계를 논의하고 협상하는 등 전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객체인 범죄일람표 1-1 및 2-1 기재 각 파일들을 포함하여 다량의 피해회사 자료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이나 G 계정으로 보내거나, 외장하드에 백업하여 반출하는 행위를 한 것은 대체로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이후 각종 기업에서 경영컨설팅이나 회계 등의 업무를 하여 온 자로, 특별히 반도체 설계나 제조공법, 기술 등 분야에서 공학적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학위 내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에 근무한 지는 2년이 채 되지 않는바, 이러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고인 A의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이 분야 사업경험이 전무한 피고인 B와 서로 합작하여 새로이 반도체 테스트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구축한다는 것은 무모에 가깝고,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반도체 테스트 제품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을 구축하는 모든 작업에 있어서 기존 사업자인 피해회사의 각종 경영상・기술상의 정보에 관한 자료들은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경영컨설팅 및 회계 전문가이자 피해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회계자료들을 직접 업무상 취급하거나 스스로 생산한 자로서, 피고인 B에서의 초기 사업 구축 및 사업 전략 구상과 관련하여 이러한 피해회사의 방대하고 상세한 기초적인 회계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종전에 관리팀에 있다가 퇴직한 J를 그가 피해회사 재직 당시에 반도체 테스트 제품 생산에 관한 모든 공정과정을 경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로 영입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B는 2015. 9.경부터 J에게 정렬지그 제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회사의 정렬지그 설계도면 파일을 자신의 G 계정에서 다운로드받아 참고용으로 제공하여 업무상 활용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역외탈세사실 및 병역기피사실을 관계기관에게 고발하기 위해 피해회사 자료를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경영상의 정보 관련 자료(범죄일람표 2-2 연번 1 내지 4 각 파일)를 저장 내지 열람한 시점은 그가 국세청에 피해회사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는 2015. 6. 15. 이후이고, 위와 같은 자료들은 대체로 피해회사의 원가계산이나 생산공정과 관련된 자료로서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역외탈세를 주장하는 부분, 즉 피해회사의 국외 특수관계자인 ‘R’와의 이전가격 조작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기 어려운 자료들로 보이며, 더욱이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N, I의 병역기피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회계, 원가 등의 경영상의 정보 관련 자료들은 상당 부분 피고인 A이 관리이사의 지위에서 업무상 직접 취급하거나, 스스로 생산한 자료들이었고, 특히 피고인 A은 2014년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다룬 회계자료를 통해 피해회사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의 수많은 각종 경영상의 정보 관련 자료들 중 위 탈세혐의의 제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교적 손쉽게 추려내어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 관련성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피해회사 자료들을 반출하였고, 특히 근무일이 아닌 토요일에 피해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총 5,000여개가 넘는 파일들을 약 4시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이 사건 외장하드에 백업하였는바, 그 행위의 동기가 단순히 탈세제보를 위한 목적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합작하여 피해회사와 동일 내지 유사한 반도체 테스트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구축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 내지 목적으로 피해회사 재직 중에 취득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그 퇴사 후에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나아가위 영업비밀을 피고인 B 업무과정에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및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성립을 위한 부정한 이익 취득 및 피해회사에 대한 가해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이미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당시부터 그를 접촉하면서, 종래 사업 경험이 없던 반도체 테스트 제품에 관한 새로운 사업부 내지 법인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분 내지 수익 배분 관계 등을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그를 피해회사의 신설 반도체 사업부 본부장으로 영입하기에 이른 것인바, 비록 그 무렵 피고인들이 작성한 사업약정서에는 ‘피고인 A이 회사에 입사하여 영위하게 될 신규사업이 회사 이외의 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의장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거나 ’피고인 A 및 그가 영입하게 될 초기 영입인원은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나 영업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입사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들의 실제 의사와는 상관없는 그저 형식적・예시적인 문구의 기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B가 신규 반도체 사업부 설립 이후 피고인 A을 통해 J, K 등 피해회사의 전직 직원들을 다수 영입하기까지 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신규 반도체 테스트 제품 사업을 구축함에 있어 기존 사업자인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기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영입하여 근무하게 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관여 정도 및 태양,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실질적 피해 및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ERP 시스템 구축과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의 직위로 영입되어 일반 직원보다도 높은 대우를 받고, 폭넓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더욱 깊은 신임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재직 시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수많은 자료 파일들을 반출하고, 그 퇴직 후 전직한 피고인 B에서 피해회사와 동종 내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구축하는 업무과정에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회사에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피해 내지 그 위험을 야기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경제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이나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해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을 그 재직 중에 교섭하여 영입하는 등 부정한 경쟁을 의도하였던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유출 내지 침해로 인한 거래처 내지 매출감소 등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자료와 정황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유출된 자료 중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서 보다 핵심적이라고 평가되는 도면 등 기술상의 정보의 비중은 크지 않았고, 특히 지그를 활용한 반도체 테스트 프로브 대량 조립 생산 공정방식과 관련된 것은 본래 그 원천기술이 업계 선도사업자인 U의 기술에 기반을 두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따른 피해회사의 법익 침해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1-2 각 파일에 대한 업무상배임(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V’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파일 2개(연번 574, 830)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가액을 알 수 없는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2-2 각 파일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들)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5. 6. 24.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 재직 시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해 두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V’ 파일을 열람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파일 20개를 열람·저장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가액을 알 수 없는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B는 종업원인 피고인 A이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위 파일들을 사용하였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1-2 연번 574, 830 각 파일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범죄일람표 2-2 연번 1 파일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의 점 1) 이는 모두 ‘V'라는 파일명과 확장자를 가진 동일한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보인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파일에는 피해회사의 거래처명, 거래처코드, 대표전화, 대표자, 주소, 업태, 종목, FAX, 모바일 전화,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점, 원자재, 공구, 설비 등의 구매처나 제품의 판매처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다소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회사 측에서는 위 거래처코드 파일을 두고 ’피해회사의 생산이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들 또는 미세부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들의 구매처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서, 제품제조에 최적화된 공구 및 원자재의 공급처와 모델명, 스펙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이는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결과물이다‘라고 설명하지만(수사기록 686, 941면), 위 거래처코드 파일에는 거래처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각 거래처별 구체적인 거래품목이나 수량, 단가 등에 관한 정보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그 자체로는 피해회사와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 제조 공정에 필요하고 최적화된 공구, 설비, 원자재 등의 품목과 그 수량 및 단가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위 거래처코드 파일을 다른 회계자료와 종합하여 비교・대조함으로써 위와 같은 정보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면 이는 다른 회계자료와 결합하여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 자료로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외장하드에 보유한 피해회사 자료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와 결합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추단할 수 있는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거래처코드 파일은 그 자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독특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고 개발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여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만한 수준의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위 각 파일은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각 업무상배임죄 및 피고인들의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범죄일람표 2-2 연번 2 내지 20 각 파일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1)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2-2 연번 2 내지 4 각 파일은 피고인 A이 피해회사 재직 당시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해 두었던 파일을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하여 열람하고 사용한 흔적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된 파일 중 범죄일람표 1-1 연번 326, 359, 497, 574, 830의 각 파일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범죄일람표 2-2 연번 5 내지 20 각 도면 파일은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재직할 당시에 자신의 G 계정에 저장해 두었던 파일이다. 3)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결국 위 파일들은 피고인 A이 피해회사 재직 중에 취득하거나 반출한 파일들로서 위 피고인이 이를 재직 중 무단으로 반출한 때에, 혹은 적법하게 반출하였다면 그 후 위 피고인이 2015. 4. 28.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때에 위 파일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인바, 그 후 피고인 A이 이미 피해회사를 퇴사한 상태에서 위 파일들을 열람하여 피고인 B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 A은 그 당시에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위 각 파일을 피해회사 퇴직후에 저장・열람하여 사용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위 각 파일에 대한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 범죄일람표 2-2 연번 2 내지 4 각 파일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1) 앞서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4의 가.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조립생산일지, 매출입력, 수불부 등 피해회사의 경영상의 정보에 관한 자료로서 그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그 비밀관리성 여부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술연구소 내에 별도의 서버를 두어 이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접근 제한 및 보안조치를 취한 반도체 테스트 제품 또는 지그도면 등과 같은 기술상의 정보 관련 자료와는 달리, 피해회사의 회계, 원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에 관하여는 회사 내에서 특별히 그 직급과 담당 업무에 따라 임직원의 접근권한 및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차등을 두어 관리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물리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별도의 비밀관리문구를 기재하여 특별히 피해회사가 이를 비밀로 관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정황도 없는 점, 회계결산이나 원가산정 등 회계・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은 피해회사에서 관리이사직을 맡은 피고인 A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생성・취급・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자료의 취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과받거나 그 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엄격한 통제나 관리를 받았다는 정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업무에 따라 수시로 다른 부서 직원들과 관련 자료들을 이메일 등으로 자유롭게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피고인 A은 재직시 외장하드를 업무에 사용하면서 재택근무를 위해 자료를 반출하기도 하였는데, 위 외장하드는 피해회사 측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회사 차원에서 피고인 A이 취급하는 자료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또한 용인하였다고 볼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료가 비밀로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회사가 이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3) 위 각 파일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범죄일람표 2-2 연번 11, 15 각 파일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8. 저장・열람하여 사용한 범죄일람표 2-2 연번 11, 15 각 파일은 그에 앞서 피고인이 2015. 8. 24. 저장・열람하여 사용한 범죄일람표 2-1 연번 5, 6 파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파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위 자료들을 저장・열람하여 피고인 B의 반도체사업부 영업이나 그 연구・개발에 사용하였다면 이로써 그 법익 침해의 상태를 실현하여 그에 대한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피고인이 동일한 자료를 같은 목적으로 다시 열람하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법익 침해 상태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하여 별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각 파일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그 중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1-2 연번 574, 830 각 파일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범죄일람표 2-2 연번 5 내지 20 각 파일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범죄일람표 2-2 연번 11, 15 각 파일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피고인 B의 범죄일람표 2-2 연번 11, 15 각 파일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이와 각 포괄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