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강릉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하 'E 게임장'이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시설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3.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E'에 태블릿 PC 39대와 위 태블릿 PC의 영상을 재생하는 영상출력장치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E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해 준 적이 없고,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의 장면은 손님이 게임을 하기 위하여 게임쿠폰을 충전할 때 거스름돈을 지급하는 장면일 뿐이다. 3. 판단 가. 유죄 판단에 관한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한 유죄의 직접 증거 및 정황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F(가명, 이하 가명으로 칭함)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정황이 인정된다. 불상의 제보자는 2015. 1. 13.경 피고인 운영의 'E 게임장'에 대하여 강릉 중부지구대에 '불법게임장 기계에 돈을 안 넣고 쿠폰으로 긁어 준다. 불법 환전을 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미단속 보고서). 이에 강릉 중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2015. 1. 14.경 E 게임장으로 불시에 출동하여 환전 여부 등 불법 사실에 대한 현장 수사를 하였으나, 불법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미단속 보고서-수사기록 제27쪽). 이후, 강릉 시내에 있는 여러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많은 돈을 잃었던 F가 2015. 1. 20.경 경찰관에게 E 게임장을 포함한 여러 게임장에서 환전 등 불법 운영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고, 이에 경찰은 2015. 1. 28.경 F에게 증거 확보를 위한 시계형 촬영기기를 제공하였으며, F는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시계형 촬영기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E 게임장을 포함한 여러 게임장을 돌아다니며 현장 동영상을 촬영하였다(수사첩보 보고서-수사기록 제26쪽). 이후 경찰은 F 촬영의 동영상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2015. 1. 30.경 E 게임장을 단속하면서, 게임기 및 장치(태블릿PC 등), 연락처 및 영업장부, 카운터 보관 현금 204,000원(5,000원권 20매 + 1,000원권 104매),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A 보유의 현금 2,705,000원(50,000원권 28매 + 10,000원권 130매 + 5,000원권 1매)을 압수하였다(경찰 압수조서). 한편, 경찰이 2015. 1. 30.경 압수한 영업장부(2015. 1. 3.부터 2015. 1. 30.까지의 쿠폰 발행 내역 등을 기재한 장부) 중 1장에 '환전 8만 원'이라는 기재가 발견되었고, 그 외 환전에 관한 기재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58쪽). 한편, F가 2015. 1. 28. 촬영한 E 게임장에 대한 동영상에는, 녹색 점퍼를 입은 E 게임장의 성명불상 종업원이 불상의 손님에게 지폐 몇 장을 주고 게임기 쪽으로 이동하여 무언가 조작을 하는 장면, 종업원이 무언가 조작한 게임기에는 종업원의 조작 전후에 걸쳐 '게임중'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는 장면, 종업원으로부터 지폐 몇 장을 받은 손님이 바로 게임기 앉아 게임을 하지는 않았고, 그 손님이 종업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장을 나갔는지, 게임장 내에 계속 있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손님이 종업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F의 E 게임장에 대한 촬영이 끝날 때까지 그 손님의 목소리가 간간이 녹음되어 있다(이 법원의 CD검증 결과). 다.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F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에서는 2015. 1. 13.경 E 게임장에 대한 제보를 받고, 2015. 1. 14.경 불시의 현장 단속을 하였으나 환전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던 점, F는 E 게임장의 환전 행태에 관하여, E 게임장이 불법 환전을 하는 곳임을 모르는 손님이 있는 경우 그 손님들이 환전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몰래 꼬부려 환전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증언 내용 자체가 E 게임장은 일반 손님들에게는 환전해 주지 않는 곳이라는 내용인 점, 사행성 게임장에서 돈을 많이 잃어 게임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고발, 제보하였다는 F의 고발, 제보 경위에 관한 진술, 사행성 게임에 빠져 있던 F가, 2015. 1. 14.경 불시의 현장 단속을 하였으나 불법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던 경찰로부터 시계형 촬영기기를 제공받아 CD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 내역에 직접적인 환전 장면도 촬영하지 못했던 점(검찰은 E 게임장 종업원이 손님에게 지폐를 건네 주는 장면이 직접적인 환전장면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장면을 환전 장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F가 이 사건 E 게임장에서 환전을 받지 못하자 그에 불만을 품었다거나, 그밖에 다른 동기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내용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라. 그 밖의 이 사건 유죄의 정황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직접 증거는 없고, E 게임장을 단속하면서 압수된 장부에 '환전 8만 원'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녹색 점퍼를 입은 E 게임장의 성명불상 종업원이 불상의 손님에게 지폐 몇 장을 주고 게임기 쪽으로 이동하여 무언가 조작을 하는 장면과 종업원이 무언가 조작한 게임기에는 종업원의 조작 전후에 걸쳐 '게임중'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압수수색 당시 E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현금 204,000원(5,000원권 20매 + 1,000원권 104매),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현금 2,705,000원(50,000원권 28매 + 10,000원권 130매 + 5,000원권 1매) 등 다소 많은 금액의 현금이 발견된 사실 등의 정황이 인정될 뿐인바,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압수수색 이전인 2014. 1. 14.경 불시의 현장 단속 시 E 게임장에서 일체의 환전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2015. 1. 28.경 종업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손님이 돈을 건네받은 이후에도 촬영 동영상에 그 손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으므로, 그 손님이 즉시 나가지 않고 게임장에 머물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환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종업원인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약 1달간 지속된 거래내역을 기재한 영업장부에 소액의 환전내역 1회만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환전내역은 환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E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1회성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단속 당시 E 게임장에 여러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손님들이 환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E 게임장에 온 것인지 등 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