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 19:0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68세)이 음식을 피해자 마음대로 조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시켜 주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C과 함께, 2004. 9.경부터 D와 함께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유령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그들로부터 매도에 필요한 광고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당시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이었던 경남 합천군 G 등 3필지 토지를 매도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해자 H(2007.경 I으로 개명함)에게 전화하여 "나는 E부동산 J 차장이다. 4억원 이상의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그 사람이 매도가를 믿을 수 있도록 'K'이라는 부동산 정보지에 광고를 내야 한다. 그에 필요한 비용을 위 정보지 회사 계좌로 송금해 주면 광고는 내가 내주어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은 2004. 8. 초순경 피고인이 가르쳐 준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K' 대리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한 피해자와 수시로 통화하고, 이후에는 합천으로 직접 내려가 피해자를 만나 C은 위 토지를 매수할 회사의 관리실장 행세를 하고, D는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M의 아들 행세를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9. 1.경 2차 매입시효 공고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N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5. 8. 23.경까지 사이에 32회에 걸쳐 감정공고비 등의 명목으로 89,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I,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도망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6:25경 파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지시를 하면서 피해자 F(34세), 피해자 G(여, 38세)와 다투어 위 회사 사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숙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2cm, 전체길이 35cm)을 수건으로 감싼 채 가지고 와 이를 꺼내어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시 당해야겠냐, 이 자리에서 너희들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16

범죄사실 1. 2013. 4. 26.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26. 22:00경 서울 은평구 D 노상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C(59세)로부터 무단 횡단을 이유로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내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26. 22:05경 서울 은평구 D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E(48세)로부터 현행범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씹할 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다시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5경 G에 있는 F지구대 앞 길에서 오른손 시지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어 F지구대 벽돌화단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6. 28.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28. 13: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707호 검사실 내에서 위 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C(59세)와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I, E, J,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CTV에 기록된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판시 제1항, 제3항의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중 넘어져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3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시티스퀘어 상가 방면에서 같은 구 합성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피해자 D,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일부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0월 (기본영역인 징역 4월 10월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6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김희동 판사 조미화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 23:4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오대로 2길 5-13에 있는 리더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이모부로서, 2001년경 고아원에 있던 당시 만 3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평소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의 처를 때리거나 집에 있는 집기류들을 부수는 등의 모습을 보아왔으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두려움 및 지적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폭행을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아무런 거부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그곳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바닥에 누웠고,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면담속기록 1. 수사보고서(순번 32) 에 첨부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경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과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만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도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만 3세 경부터 부양해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 팬티에서 정액반응 양성 및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가 온 이후에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의 지능이 낮고 피고인의 집이 아니면 갈 데가 없어 범행에 취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8:4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사거리를 신창우체국 사거리 쪽에서 호반1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사거리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247,7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3. 7. 3. 18:4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사거리 도로를 제1항과 같이 A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I로부터 양수 받았으면서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이 비교적 크게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2.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2006.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08.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수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8. 10. 04:15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횟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위 횟집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2세)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상습의 점을 인정하나, 손괴된 재물이 12만원이고 단순 폭행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계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을테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사채빚을 포함하여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로부터 두 달 후에 계돈을 받을 순서가 아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23:40경 서울 서대문구 C 3층 소재 'D' 술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에게 "씨발새끼야, 짭새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G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12. 9. 24. 00:10경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에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G에게 '야이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턱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된 후 폭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법원에 반성문을 써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와 같이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다시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소유의 오산시 G 토지와 오산시 H 건물을 공동담보를 하여 신협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차용해 주면 2012. 12. 20.까지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위 신협에 대한 채무만 5억 원 상당 존재하였고, 2009.경부터 수도권 일대 미분양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저가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수수료를 받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2. 11.경까지 1건도 성사를 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이 필요하여 4억 원 상당을 빌려 사용한 바 있으며, 이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거래상 알게 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여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담보가액을 부풀려 대출을 해준 다음 그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7,776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J신용정보 조회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서울고등 2015노3175, 서울북부 2015고합113)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8천만 원을 변제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신협의 고객인 K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변제한 것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에 비하여 채무가 과다하였던 점, 피고인이 추진하였던 미분양아파트 분양사업도 그 성공이 확실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편취금액의 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시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82에 있는 기업은행 상동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130,000,000원을 사출성형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으로 구매한 사출성형기 LST2002대에 대하여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사출성형기 2대를 구매한 후,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업장에서 이를 점유·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위 사출성형기 2대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보전·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10.경 에게 위 사출성형기 1대를 임의로 매도하고, 위 E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6,000,000원, 2017. 10. 30.경 잔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출성형기 가액 2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사출성형기 사진, 각 양도담보물 실태조사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사업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은행지점장과 협의하여 2,00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번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E에게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판매한 후 대금 2,700만 원 중 1,6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대출금 변제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1,100만 원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 추가로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된 바 없다. - 이종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경 양산시 B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C라는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로 거래를 해야 하니 카드가 필요하다, 나중에 적발되어도 카드를 분실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직불카드 1개당 3일 간 600만 원씩 입금하는 데 사용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받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 경남은행 계좌(E)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함께 종이상자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각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4:5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전주공장 본관 앞에서 위 회사 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고발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회사 측에 항의하고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47세), F(42세), G(39세)이 위 장소에 텐트를 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미리 준비한 1.8ℓ들이 콜라병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들의 바지 등에 뿌린 후, 한 손에 라이터를 들고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1:00경부터 21:5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이르러 계단으로 5층 재활관 공사현장까지 올라가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공사현장 설비장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2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 자르다가 그곳을 순찰하던 직원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8: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신촌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정방면에서 반동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36m 이상을 역주행하여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18: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에 있는 구남중학교 구산분교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F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F 주식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구 H 지하1층 공사비를 투자하면 마치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F 주식 40,000주(액면금 200,000,000원)의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발행해 주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3. 4. 경부터 2013. 4.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50,130,000원을, 위 담보를 믿고 함께 투자한 위 피해자의 형인 피해자 으로부터 2013. 2. 28.경부터 2013. 3.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3,8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G에게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발행해 주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G,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K, L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주권미발행확인서 발행 관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G, I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K, L의 각 증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G, I이 위 공소사실 기재 돈 중 상당액을 주식회사 M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주식회사 M의 실질적 대표는 G, I의 동생인 J인 점, J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M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경리직원인 K에게 개인적인 차입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H 지하 1층 공사는 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송금 받았다는 G,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7. 25.경 춘천시에 있는 춘천우체국에서 '2016. 9. 6.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9. 9.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 - 입영통지자명단,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입영기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위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역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참조]. 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또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위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른다면서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