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3:17경 밀양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인 D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도 "병신새끼들, 미친 자슥들 아이가,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D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이 제지하자, "씨발놈들아 놔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주먹을 들고 때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방법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15:30경 전북 부안군 B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남, 17세)과 그의 일행에게 '너희는 한배에서 나온 형제다. 내가 예수이고 하나님이다. 내가 니 아빠다' 라는 말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코 타박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8:53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9:1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6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59] 피고인은 2018. 5. 13. 목포시 B에 있는 C의 방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1"1왜 그러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을 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 대고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012] 피고인은 2018. 5. 18. 20: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77959)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1012] 1. 수사보고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대법원사건 검색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원으로부터 증인소재수사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끝난 일 아니냐'며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였고, 실제로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확고해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9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미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0. 3. 03:23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번영대로 79시청 앞 삼거리를 임광사거리 방면에서 충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 03:23경 충주시 칠금동 소재 불상의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대로 78 시청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진단서(C)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실, 사고 발생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 사고와 상해의 정도, 범죄 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74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74 강간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태훈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각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휴대전화 어플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중 2019. 1. 19. 19:00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춘천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할 수 없고 기차를 타기에도 늦었으니 근처 모텔에 가서 술 좀 깨자. '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1:00경 인천 미추홀구 D 모텔'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하지마라. '고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택 판사 오수빈 판사 한지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8: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의 여권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여권 등을 다시 가지고 가려고 하자 자신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 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 오른쪽 손바닥, 복부에 치료일수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제출 관련) 1. 칼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5:40경 서울 금천구 B 도로공사 현장에서 목수 작업반장인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과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9. 11:3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골목길을 막고 정차 중인 피고인에게 "차를 똑바로 세워라, 차 좀 빼라."라고 한 후 다른 길을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시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마트에 볼 일을 보러 간 피해자 D(남, 52세)에게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까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가슴 부위를 밀어 포터 차량 적재함 쪽으로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대표인 피해자 D(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현장소장인 피고인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으면서 "당신과 더 이상 같이 일하기가 어렵다. 회사를 그만두던지 아니면 현장 작업자로 배치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후두부에 위 소주잔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3. 2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이동식 테이블을 집어 들어 탁자, 냉장고, 싱크대를 내려쳐 탁자 상판이 떨어지고, 냉장고 유리에 금이 가고, 싱크대가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D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파손된 기물사진, 피의자 머리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2. 00:14경 포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포천경찰서 C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23:45경 포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H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2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관 2층 E호에 있는 F'라는 독서실 안에서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을 피고인이 앉아있던 자리로 불러 피고인이 받은 편지를 건네주며 "읽어보고 의미를 이야기 해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그 옆에 서서 위 편지를 읽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014. 7.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별내면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의정부시 D 앞길까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3. 경, 2015. 경에는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24%로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범행은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 자동차를 처분하였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대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자료 없이 주류를 납품하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장당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7. 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업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1: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손회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85%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1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택 1층 입구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가명, 여, 59세)에게 추가 수도 요금을 전달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사모님 매력적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0:51경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중 제3차로를 서울 쪽에서 춘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 피해자 G(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운전 차량 접촉 흔적, 피해자 운전 차량 접촉 흔적, 사고현장 도로 모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지점 도로 모습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6%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다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56%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2명이나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수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23:10 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되풀이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 음주운전을 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경과 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00:25경 창원시 의창구 팔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길 123 소재 양덕광장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66%로 수치도 높고, 자신이 운전을 한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상태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는 2002년 이전에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관광나이트클럽의 전무이고, 피해자 D(44세)는 위 나이트클럽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피해자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올려주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달 13. 22:45경 위 나이트클럽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나와 바지 뒷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위 나이트클럽 13번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 13번방에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 끝났는데 왜 왔냐!" 등이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식칼에 피해자의 점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4번)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식칼) 사진, 피해자의 점퍼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폭력 범죄에 기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최근 20여년 이내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E WW125EX2.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등이 함께 기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7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