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63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63(분리), 1733(병합), 2756(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사기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 절도 바.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 1.가. A |2.나.다.라.마.바. B 검 사 박은혜, 김민호(기소), 김신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정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기형(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63(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11. 26. 19:1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2세)에게 “형님 대접을 왜 하지않느냐”면서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반발하자 옆에 있던 E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어서 쓰러졌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양 쪽에서 함께 피해자를 잡아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후 19:14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그 상태에서 E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60세), 피해자 E(남, 47세)의 폭행에 맞서 19:12경 머리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들이받고, 19:14경 왼발로 피해자 A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찬 후 이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고, 19:13경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733(피고인 B)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경기 구리시 F 이하 상세주소불상의 G 인근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의 BC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10. 17:15경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J’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 교부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 13. 19: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막걸리, 담배 등 시가 합계 34,6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H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2. 22. 19:55경 경기 구리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M이 그곳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잠시 위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에 위 자전거 짐받이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넥타이 1개, 문제집 2권, 향수 2개가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검은색 크로스백을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56(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2. 18:14경 구리시 C에 있는 ‘D’ 정문에 있는 고객쉼터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N(남, 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3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2021고단17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 내역,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피해현장 임장 수사) 2021고단27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포괄하여, 분실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산범죄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