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9. 6.경까지 B 주식회사(대표이사 C)가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D 재건축 현장의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에 관하여 B 주식회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F호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분양계약 및 확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도인: G주식회사, *보증사: B(주), 매수인 H((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물건지: 서울 관악구 I건물 J호, 위 물건은 2018년 10월 16일 매도인과 매수인간 부동산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일금 삼천만원을 받았으며 2018년 12월 21일에 매수인은 입주와 동시에 중도금을 일금 일억구천만원정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추후 토지주와의 분쟁으로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 시공사: G주식회사, 보증사: B(주)’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B(주) 옆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H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F호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분양계약 및 확인서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도인: G주식회사, *보증사: B(주), 매수인 K((주민등록번호 2 생략)), 물건지: 서울 관악구 I건물 L호, 위 물건은 2019년 1월 19일 매도인과 매수인간 부동산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일금 삼천만원을 받았으며 2019년 3월 28일에 매수인은 입주와 동시에 중도금을 일금 이억구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추후 토지주와의 분쟁으로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 시공사: G주식회사, 보증사: B(주) C’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B(주) C 옆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K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D 재건축과 관련하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현장관리자로서 재건축 공사와 분양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고, 재건축된 I건물 중 일부 세대를 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공사비 충당을 위한 분양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나. 관련 법리 사람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행위가 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느냐의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타인의 대리자가 그 대리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라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등 참조). 사문서의 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D 재건축 공사와 분양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현장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B의 승낙 또는 승낙에 대한 기대나 예측을 넘어 B의 승낙이 당연히 예견되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재건축 진행과 확인서 작성 경위 B은 2017. 10. 12. D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축되는 I건물 10세대 중 4세대는 재건축 사업주이자 토지 공유자 4인(M, N, O, P)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6세대는 공사비로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B은 2017. 11. 1.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 관리, 회계 관리, 공사 행정업무 등 현장관리업무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B은 세금 체납, 채무 등으로 시공자로서 착공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이 소개한 Q를 통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면허를 사용하여 2017. 12. G 명의로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였다. Q는 2017. 11. 24. D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8억 원을 대출받아 G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여 2018. 4.경 골조공사를 마쳤으나 추가대출이 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2018. 6. 21. B과 사이에 공사타절에 관하여 합의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비가 추가로 조달되지 않고 공사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대출금이 다른 용도(재건축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 말소나 개인적인 추가 대출 변제에 사용되는 등 공사비와 관련 없이 사용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서 자신의 부인의 친구인 R 명의의 통장에 공사비를 입출금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6. 하도급업체인 S 주식회사(이하 ‘S’라고 한다)가 재건축 공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계속 진행하여 완공하는 대신 재건축으로 신축되는 5세대에 관하여 S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였다. S는 2018. 12.경 재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2019. 6. 19.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Q가 재건축 공사에서 손을 뗀 이후 피고인이 S를 끌어들여서 공사를 속행하게 한 이후에도 현금으로 경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공사비 부족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재건축 사업주 및 그 중 P를 대신하여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고 있던 P의 사위 T에게 설명하고 선분양 형태의 일반분양을 통하여 공사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재건축 사업주들이 동의하여 2018. 9. 8. 피고인에게 재건축 사업주의 소유권을 인정한 4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6세대의 분양업무를 위임하고, 위임장에는 건축비의 입출금 용도로 자금을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빌려서 사용하였던 통장의 명의인인 피고인 부인 친구인 R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수임인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R 명의로 2018. 10. 15.경 H에게 I건물 J호를 매매대금 3억 8,500만 원으로 매도하는 부동산분양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2018. 10. 16.경 3,000만 원, 2018. 12. 21.경 1억 8,500만 원을 R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8. 위 부동산분양계약에 관하여 공소사실 가항의 B 명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R 명의로 2019. 1. 19.경 K에게 I건물 L호를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K로부터 2019. 1. 21.경 3,000만 원, 2019. 3. 28.경 1억 9,000만 원을 R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9. 위 분양계약에 관하여 공소사실 나항의 B 명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재건축 진행과 확인서 작성 경위에 의하면, B이 D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장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Q를 통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G 면허를 사용하여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중단된 공사를 S를 통해 진행하였고 재건축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는바, 확인서의 내용이 되는 분양계약도 피고인이 위임받은 분양업무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확인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의 공사비 조달을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었고 B이 별도로 공사비를 보조하거나 조달한 내역은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 공사계약에 따라 재건축 사업주 소유 4세대 외에 나머지 6세대에 대한 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일부 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확인서 작성에 대하여 B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재건축 공사 관련자의 진술 B의 실질적 경영자 U은, 피고인에게 B 사용법인인감을 교부하였다, D 재건축 공사 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하였다, 피고인이 D 재건축 공사 현장관리인으로 관리책임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충당을 위임하였고 구체적인 공사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잘 모른다, Q나 S를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B, G, S 관련 공사계약은 피고인이 체결한 것이고 U은 직접 관여하지 않고 구두로 보고받았다, 재건축 공사에 분양대금이 지출된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재건축 공사의 골조공사를 진행한 Q는, 피고인의 소개로 재건축 공사의 B 운영자 U을 알게 되었다, B이 6세대의 분양대금을 통해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재건축 공사에 대하여 B이 형식상 시공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재건축 사업주의 P의 사위 T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분양을 위해 R 명의로 피고인에게 분양업무를 위임하였다, 재건축 사업주가 피고인에게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U이 공사비와 관련 없이 추가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S의 V는, 재건축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분양업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재건축 공사와 관련한 공사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U과 협의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피고인이 전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 직원 W은, B 실질 운영자 U이 건설현장에 사용법인인감을 맡겨 두었다, B에서 U을 사장으로, 피고인을 전무로 불렀다,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Q, G, S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계약을 전담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 집행에 관한 결제를 받았고, 공사비 집행에 관하여 U에게 구체적인 서면이 아닌 구두로 대략적인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위와 같은 재건축 공사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관리자로서 B을 대신하여 명의를 빌려준 G과 공사비 대출을 진행한 Q를 연결하여 착공신고를 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S를 통해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인 공사진행과 관리, 공사비 지출을 담당하였고, 공사비는 재건축 세대 일부에 대한 분양을 통해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B이 대물로 지급받기로 한 일부 세대 분양대금 외에 별도로 재건축 공사비를 지급한 것은 없었고 피고인이 공사비 지출을 전담하여 재건축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건축 공사와 공사비 충당을 전담하여 공사비 충당을 위한 분양과 확인서 작성에 관한 권한과 B의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명시적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B의 실질적 운영자 U의 재건축 공사에 관여한 정도와 피고인에게 위임한 내용에 비추어 U이 재건축 공사 진행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어 분양에 기한 공사비 충당을 위한 분양과 확인서 작성에 관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