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C 방송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6:10경 부산 D아파트 정문에서 C 방송 컨텐츠 회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다가 같은 날 18:30경 부산 중구 E 내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뒤에 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가정사 이야기로 슬퍼하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척하며 갑자기 "와 봐, 안아줄게"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황하여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섹스할 때 남자친구가 이렇게 안 안아 주더나"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고, 상황극을 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아줄게"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안아봐라"라고 말하여 또 다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메시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시적 승낙에 따라 피해자를 안았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후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른바 'H'로서 활동하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 자신도 H로 활동하고 싶어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친구인 F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구인지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과 직접 대화하면서 만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거의 처음이다. 사건의 발생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판시 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 직후에 위 F에게 휴대폰으로 "야 시발 HH(피고인) 이새끼 변태같은데", "니 전화와서 살았다", "위로해준답시고 내 안고 막 가슴 옆 만지고" 등의 문자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9쪽). 당시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언행에 있어 일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연애컨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서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만나게 된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정을 알고 있는 점(증거기록 11쪽), 당시에 피해자가 어려운 가정사 등을 피고인에게 토로하면서 울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H로 활동하기로 하고 만난 첫날에 연애컨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서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진지하게 동의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차량운전을 하던 중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하였고, 다시 이 사건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뒤에 가서 얘기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연애컨텐츠 제작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차량 안에 단둘만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의 희망이나 바램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라. 앞서 본 피해자와 F 사이의 G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안 안아주더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