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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2013. 3. 16. 16:0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제지하층 제1호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 G가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단36389호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 판결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I의 점유를 해제하고 인도 집행한 위 건물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치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1. 7. 25. L로 판시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판시 건물의 등기부에 강제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인 A은 2012. 2. 23. 주식회사 I의 대리인 자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그 점유 개시시기를 '2011. 8. 6.'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유치권 신고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점유를 취득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8.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1에 있는 새천년가요방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송파대로 방면에서 경찰병원 방면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왼쪽 뒤 후렌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 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문 손잡이를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새천년가요방 앞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9 송파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6면) 1. 진단서 1. 피해자 손 및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완료되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노모)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임}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9:37경 B 포터 탑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연동사거리 쪽에서 신제주로 터리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초저녁이나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어두워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중앙부로 충 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지골지 골절, 천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인에 대하여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0:50경 대전 동구 대전로 436-59 청송포차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 뒤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45세)이 경적을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손가락 끝마디 중간 부분을 절단한 후, 절단된 손가락을 차 바닥에 뱉고, 차에서 내려 도망하려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어깨를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어깨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3수지 완전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술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4. 04:30경 대전 서구 C의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린 새끼가 뒤질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 비뼈 부위를 세게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함에도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열상, 좌측안면부 찰과상 및 기타 이외 부위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번호를 본 후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안 보이는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평소 자신을 추종하는 후배 F를 불러냈다. 이에 F가 같은 장소에 도착하여 "형님, 무슨 일이세요"라고 물으며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하자, 피고인은 "이 자식 어린 놈인데, 기분 나쁘게 한다"라고 하며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신고할거냐"라고 말하였고, F는 이에 합세하여 "너 누구 식구냐, 어디 생활하냐"라고 말하여 조직폭력배인 것을 과시하면서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F의 언동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폭력조직 신미주파의 행동대원),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인 F를 불러내게 된 경위, 피해자 앞에서 F가 보인 피고인에 대한 태도, 피고인과 F의 대화 내용, F가 피해자에게 말한 "너 누구 식구냐, 어디 생활하냐"는 "어느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느냐"는 의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F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을 과시하면서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7.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 이리 와 봐', '야 네가 사장이야', '야, 술 가져와'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 보내면 다시 주점으로 들어오기를 수 회 반복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일부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9. 17. 05:1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은평경찰서 F 지구대 사무실로 간 뒤, 그곳에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사 H으로부터 받은 임의동행동의서 하단 확인인 란에 G의 서명을 한 뒤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0:4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득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5. 25. 11:30경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에 있는 창원제2터널 진입로를 안민터널 쪽에서 창원제2터널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를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가 약 1,531,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해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를 낳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있는 지석(주)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등 단속을 피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와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의 수리비가 약 1,370,8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E) 1. 보험수리비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2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국내에 입국한 이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21:48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호프집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모습을 10초 동안 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D의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8:45경 인천 강화군 C맨션 가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D가 술을 마신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6.5cm)을 가지고 와 D에게 던지려다가 부인인 피해자 E(여, 74세) 이 이를 말려 D가 화장실로 숨자 격분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수부 및 좌족부 자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초범)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특별감경사유: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9. 07:00경 과천시 용마로 30-5번길 앞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45-6 3층에 있는 (주)우신엠엔디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시행사로 참여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서 건축중이던 'D 오피스텔'에 관하여 시공사인 한국도시개발과 분쟁 중이었고, 위 오피스텔에 약 179억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분양대금은 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의 계좌로 입금 되어야만 유효한 계약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 E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에 정상적으로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오피스텔 801호를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주겠다, 분양가격은 약 3억 원인데 먼저 8,000만원을 지급하면 중도금 1억 5천만 원을 은행 융자로 해결하여 분양을 받아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분양계약서,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완납증, 통장내역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크지만 악의적인 기망행위에 따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계약내용대로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19: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자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와 그라노"라고 말을 하면서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1. 23.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술값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가 많다. 11월 달에 교도소에서 나왔다. 씹할꺼 좆같네, 씹할년"이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4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65,000원 상당의 술값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4. 04:3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유치장 4번방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H(남,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자나 삼촌이 깨워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속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 18회, 벌금형 12회 등 총 30회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공갈 피해자 중 F, J는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또는 연민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여자 또는 나이가 어린 사람 등 다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전력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불량한 성행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구치소에서도 입실을 거부하고 구치소 근무자의 직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7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2.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601호 및 1204호에서,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준비하고, 인터넷 'D' 사이트에 '고수익 보장, 1인 1실, 출퇴근자유, 1시간 80,000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E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F'라는 상호의 업소를 개장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12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주고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F, H 17번 출구 부근, 문의 I'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성매매 업소인 'F'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수익금액에 확인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7.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B 외 1필지 59,983m2 중 22,971m2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위B외 1필지에서 위 허가받은 사항과 상이하게 3,900m2(절토량 48,000m3) 상당의 면적을 초과 절도하면서 화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및 훼손구역, 수사보고(개발행위 허가통보서 첨부관련), 개발행위 허가 통보, 개발행위 허가서, 허가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허가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고려할 때에 죄질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 21:00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에 있는 조계사 대웅전 에서 자원봉사자와 시비되어 자원봉사자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C가 제지한 것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11± 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4:10경 대전 서구 C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연인인 D의 집안방에서 D와 피해자 E(32세)가 함께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네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욕을 하며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으며,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을 빼앗기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전체 27.5cm, 칼날 15.5cm) 1자루를 가지고 와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허공에 칼을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폭행범죄(제6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월(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것)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초범,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20

범죄사실 1, 2014. 5.29.자 절도 피고인은 2014. 5. 29. 14:58경 대전 동구 C건물 1층의 D마트에서 종업원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옥외 진열대에 놓여 있는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향기가득 플러스 섬유유연제' 2개(시가 2,95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6. 3.자 절도 피고인은 2014. 6. 3.11:50경 대전 동구 G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보행보조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실형 3회,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실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6회 · 동종 실형 · 집행유예는 모두 20년 이전,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재범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피해품 모두 반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성북로7길 25 앞 도로를 한성대입구사거리 쪽에서 성북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성북1치안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하여 때마침 성북동 쪽에서 한성대입구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언동)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수원시 팔달구 화서로에 있는 화서육교 앞 도로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 17:23경부터 17:46경까지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말도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정영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1. 2012. 9. 24.자 시험성적서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D) 중 접착인장전단강도란의 처리전 수치를 '11.44'에서 '11.84'로 인쇄된 숫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E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경 위 C 사무실에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D) 중 시료명란의 '20mm'를 '30mm'로, 나비란의 호크 '20'과 파일 '20'을 호크 '30'과 파일 '30'으로 각각 인쇄된 숫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2012. 10. 25.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유비와이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1. 24. 자 시험성적서 관련 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4. 경 위 C 사무실에서 FITI 시험연구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F) 중 접착인장전단강도란의 처리전 수치를 '10. 20'에서 '13. 20'으로, 유지율 수치를 '57. 1'에서 '88. 1(공소장 기재 "8. 1"은 오기로 보임)'로, 접착박리강도 유지율을 '56. 20'에서 '83. 7'로, 세탁견뢰도-오염-나일론 수치를 '2-3'에서 '4'로 인쇄된 숫자를 오려붙인후 이를 복사하여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군인공제회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 1장을 마치 정당하게 기준을 통과하였던 것처럼 제출하면서 벨크로테이프(일명 '찍찍이) 1,078개를 납품하여이에 속은 피해자 군인공제회로부터 2013. 2. 28,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9,9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3. 15.자 시험성적서 관련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C 사무실에서 FITI시험연구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G) 중 나비란의 #1 '30.0' 과 #2 '31.0'을 #1 '50.0'과 #2 '51.0'으로, 접착인장전단강도란의 처리전 수치를 '10.83'에서 '12.83'으로 인쇄된 숫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E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발행의 20mm 벨크로테이프 시험성적서 위·변조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군인공제회에 대하여 편취 금액인 480만 원 상당을 넘는 1,317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6.경 C으로부터 쪽파 407마대를 마대 당 5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9.경 제주시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C과 F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Col 피고인에게 쪽파 407마대를 1마대 당 32,000원에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1마대 당 52,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피고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판결에 기하여 2011. 12. 8.경 구좌농업협동조합에 예치되어 있던 피고인의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예치금 중 16,351,364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증언 1. 고소장,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 5, 6,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특별감경인자 : 자백),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자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와 피고인의 자녀들이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는 등의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았고 그러할 위험성도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고인을 여러 차례 고소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2009. 7. 2.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