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6. 1, 2. 04: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청수안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XYM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성당'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93세)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 위를 지나간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 피해자 위를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 11. 11:17 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성 심정지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목록 16) 1. 각 사진(목록 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매우 고령인 피해자의 움직임 제한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다고 보임, 피고인도 74세로서 고령임,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불원함,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무거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경 서울 동대문구 용답동 장한매매단지 B동 2층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와와 약정이자율 16.99%, 연체이자율 24%, 총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의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확인서, 영수증, 상담내역, 대출신청서류(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2: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의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기 위하여 원피스를 올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위 용변칸 밑 부분으로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휴대폰이 보인다"고 소리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미수 범행, 우발적 범행,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10. 06: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길을 분당중앙교회 방면에서 수내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25, 13: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1. 2015.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경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종전 대출금 1,500만 원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약 한 달 후에는 보증인에서 빠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약 230만 원에 불과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 달 후에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해 줄 별다른 방법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디케이대부 등 대부업체 5곳에서 합계 3,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경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종전 대출금 3,000만 원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나는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으니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 받은 돈을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으로 종전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15. 5. 16. 3,000만원, 2015. 5. 17, 800만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탕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판시 제1항 대출금 3,000 만원 중 1,700만 원 가량은 피해자가 연대보증하였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08:3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만지고 움켜쥐는 방법으로 약 6분 동안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2014년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외에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염치읍 방면에서 인주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카이런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1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28, 13:45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7.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순고 교차로 쪽에서 고려병원 앞 교차로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 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17세)이 운전한 DCA110B 이륜차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순읍 충의로에 있는 고려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3. 12. 21. 확정되고, 2010. 11,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1: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동패지하차도 쪽에서 가좌마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4.2km 초과한 시속 94.2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결과, 특히 피고인의 과속 등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회 외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피고인의 의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정 및 경제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2. 8. 20:34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원로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첨부된 판결문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적합 여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당신이 경영하는 E 주식회사가 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2009년 결산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허위 신고한 것 때문에 곤경에 처할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위 건설협회 유력인사에게 직접 부탁하여 E 주식회사가 기업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서 제외되도록 해 줄 테니, 로비자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1. 피고인 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설협회에 근무하는 유력인사를 알지도 못하고 위 건설협회에 E 주식회사를 기업 실태조사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에게 일부 사기 범행의 탓을 돌리고 있는 점, F, G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주었다고 진술하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오랜 기간 이행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 처벌만 받음),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하기로 함(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합의 노력을 하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 공탁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0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줄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이자는 1할 5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건네줄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 피고인의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F 명의 계좌로 9,03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2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48,6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6. 10.경 위 1항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에 "울산시 중구 D", 계약금과 잔금란에 각 이천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울산 중구 DG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울산 남구 I건물 303호에 있는 J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에 “울산시 북구 K 4층 주택 401호”, 전세금과 계약금란에 "팔천만원", 임대인란에 “울산시 남구 L빌딩,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일시 울산 남구 N모텔 601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4,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 [피해액 1억 원 미만 사기죄의 가중영역 권고 (특별가중요소로서 '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인정)]. 위 특별가중요소 및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 16.경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없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 2,500만 원, 2010. 9. 17. 19,950,000원, 2011. 4. 12. 25,9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8.경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사채업자인 B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니 기존 차용금 채무 및 새로 발생한 차용금 채무 합계 6,400만 원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해 주고, B에게 피해자 명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의자는 이미 많은 돈을 빌려 사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부동산임의경매, 2012가합18390 판결문 사본 1. 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여 온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0:34 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295(입석동)에 있는 동촌 농협 본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양교 쪽에서 입석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선과 무단횡단 방지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정상 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들이받은 다음 현장을 이탈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날 00:45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학원 앞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 아우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한 후 다시 그 자리에서 후진하다가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으로 위 G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과 위 I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777,1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대구 동청이 관리하는 시설물인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수리비 18,711,56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G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3,5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I 아우디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2차례에 걸쳐 교통구조물 및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01

범죄사실 2015고단1501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부산 북구 C건물 206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슈프림 노스피에스 반다노(바람막이 점퍼)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본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7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점퍼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42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985 피고인은 2014, 10. 26. 부산 북 C건물 206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신발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아디다스 템퍼런을 142,000원에 판매한다, 우선 돈을 송금해 주면 곧 택배로 신발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로 14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6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01]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각 금융거래내역,거래명세표,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 이체내역, 즉시이체, 거래내역 확인서, 각 거래내역 조회, 타행계좌이체 [2015+1985]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사건인계서류(첨부된 진정서, 진술서, 금융거래내역 등 포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방법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된 점(5명 정도), 피해금액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25.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8:58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동홍천IC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홍천읍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교차로 시작 지점에는 차량 정지선과 함께 일시정지라고 표시된 안전표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안전표지에 따라 차량 정지선에서 차량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백이동 방면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2015. 9. 2. 10: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1길 17에 있는 홍천아산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사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G(2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취조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피해자 I(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사망진단서(D), 각 진단서(H, F, 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표지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사망하고, 4명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상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향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5. 11. 25. 피해자 D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향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31.14:30경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 가동 102호의 베란다 창문 앞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창문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방범창살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피해자 소유의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한 방범창을 통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E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집안에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등 귀금속 21개 시가 합계 약 300 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방범창살 사진, 피해품이 놓여 있던 장소 사진, 귀금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06년경에도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 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