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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2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734] 1. 피고인은 2019. 8. 30. 대전 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병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9. 9.경 아버지 칠순잔치가 있는데 그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도박 비용,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피고인의 누나 E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6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6. 제1항 기재 C정형외과 병실에서 피해자 D에게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현금화시켜 돈을 빌려주면 2019. 9.경 아버지 칠순 잔치가 끝나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도박 비용,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47만 원을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8회에 걸쳐 합계 1,363,000원의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돈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47] 피고인은 2020. 6. 25. 23:59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J(남, 34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액결제 이용내역 및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소액결제 동의 여부에 대한 수사) 1. E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보고) [2020고단3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기록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재물과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상무, 피해자 C(남, 35세)은 같은 회사 소속의 회사원이다. 피해자는 2019. 1. 22경 위 회사에 입사를 하여 청주지사에 근무를 하였고 회사 소유의 원룸인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에서 2019. 2. 초순경부터 혼자 거주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6. 15:05경 위 D건물 E호에 피해자의 허락없이 출입문을 연 후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의 문을 연 사람은 집주인이므로 피고인이 침해행위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연락이 닿지 않던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려고 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바로 문을 잠그는 바람에 이 사건 원룸에 침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주거침입의 미수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해고를 둘러싼 다툼의 경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없이 이 사건 원룸의 출입문을 연 후 들어가려고 시도함으로써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깨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원룸의 현관문을 연 것은 집주인이지만 그 열게 된 경위 및 이후 피고인이 현관문에 발을 집어넣고 닫히지 않게 실랑이를 벌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침해행위자에 해당하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되며, 이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9. 1.경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B에서 마련해 준 이 사건 원룸에서 거주하였다. 피해자의 근무 도중 B 측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관리자 면담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갈등상황이 지속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원룸에 방문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 집주인 F이 마스터키로 이 사건 원룸의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때 원룸 안에 있던 피해자가 놀라며 피고인 등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차례 전화를 시도해보았고 이 사건 원룸의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아무런 연락과 반응이 없자 혹시 피해자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싶어 집주인의 도움을 받아 현관문을 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관문이 열린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위가 충분히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왜 들어오느냐'고 항의하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함에도 현관문에 발을 넣고 문이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처럼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계속 현관문의 개방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문을 닫으려고 옥신각신하며 실랑이가 이어졌으며, 결국 이 과정에서 현관문의 손잡이가 고장나기까지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통조림, 캔음료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피해자 D와 사이에 상표권 전용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계속 통조림 등을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 1.경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등록번호 E, F), (등록번호 G)과 유사한 상표인 등 총 17개의 상표를 사용하여 합계 약 20만 개 상당의 통조림, 캔음료 등을 제조·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 1. 법인등기부등본 1. 상표권 전용사용권계약 1. 유사상표 사용 사진 1. 대전지법 2016카합50175 침해금지가처분결정 1. 자문의견서 1. B(주) 생산 및 출고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련 민사사건을 통해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의 등록번호 I 등록상표 관련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피해자 D와 사이에 상표권 전용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계속 통조림 등을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 1.경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등록번호 I)과 유사한 상표인 등 총 17개의 상표를 사용하여 합계 약 20만개 상당의 통조림, 캔음료 등을 제조·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상표권의 침해 여부 피고인들의 상품 중 J, K, L, M, N, O 등이 피해자의 등록번호 I 등록상표(이하 '이 부분 등록상표'라 한다)의 지정상품 중 제29류의 '냉동한 과실', '냉동한 과일'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상품 중 J, K, L, M, N, O 등은 식품가공업자가 원재료인 과실과 과일을 가공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반면, 이 부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냉동한 과실', '냉동한 과일'은 농민이 생산한 과실과 과일을 가공하지 않고 냉동한 후 생산자가 직접 또는 농산물 유통업자를 통하여 시장에 공급하므로, 상품 자체의 속성이 다를 뿐 아니라 생산자, 생산 방법 및 유통 경로 등이 상이하여 유사한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부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이 부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6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다음, 일명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위 거짓말에 속아 건네주는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건당 200,000~1,000,000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F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서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F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남은 돈을 통보받은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1,000,000원씩 쪼개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6. 18:15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300,000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I, J, K, L, M 명의의 차명계좌에 1,000,000원씩 쪼개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18,500,000원 상당(피고인 수당 합계 4,16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 C,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주시 완산구 Q 피해자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배상명령에 대한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70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2019. 5. 22. 구속 기소)과 함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대금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 주거나, 일명 '홀짝사다리, 다리다리, 네임드 달팽이, 파워볼, MGM홀짝' 게임의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B은 도박 사이트 운영, 회원 관리, 충전 및 환전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C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5.경 태국 방콕 D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F, G, H 등)'를 개설한 후, 기존 회원 등의 추천을 받아야 회원 가입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I김해지사 명의의 J은행 계좌(K),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N),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Q), 주식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T), 주식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W), 주식회사 X 명의의 P은행 계좌(Y), 주식회사 Z 명의의 J은행 계좌(AA)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게임머니를 베팅하거나 일명 '홀짝사다리, 다리다리, 네임드 달팽이, 파워볼, MGM홀짝' 게임에 베팅하게 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2017. 5. 22.경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대금 합계 8,972,656,035원을 입금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5. 22.경부터 2019. 5. 10.경까지 태국 방콕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F, G, H 등)'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김해지사 명의의 J은행 계좌(K) 등 7개 법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도박대금 합계 8,972,656,035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5036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에게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환전사업을 하게 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환전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은 각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위 자금으로 필리핀에서 환전사업을 한 후 그 수익금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피해자 AC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AE 명의의 P 계좌로 21,9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과 피해자 AC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84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중순경 임의로 150,00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AB,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자수함. 횡령한 피해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하고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함. 피고인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난 이후에도 뉘우침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 기간도 상당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0. 실시된 군산 C신용협동조합(이하 'C신협'이라 한다) 임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1. 조합원들에게 사과박스 제공으로 인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2. 13. 15:00경 군산시 D아파트 내 상가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C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인 F의 처 G에게 "명절 잘 쇠라"라고 하면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3. 15:1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상가 앞에서 C신용협동조합조합원인 J에게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14. 군산시 K에 있는 'L교회'에서 C신용협동조합 조합원 M에게, "(C신협 협동조합 조합원인) N에게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조합원들의 채무 대신 변제 약속에 의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2. 28.경 군산시 O에 있는 'P'라는 주점에서 C신용협동조합 조합원 Q에게 "내가 이사장이 되면 월급 중 일부를 떼어 신협 중앙회로부터 변상조치를 받은 변상금 6,65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군산시 K에 있는 'R'라는 주점에서 C신용협동조합 조합원 S에게 "내가 이사장이 되면 월급 중 일부를 떼어 신협중앙회로부터 변상조치를 받은 변상금 6,65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Q, S가 신협 중앙회에 변제해야 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F, N, J, M, U, Q,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F, N, S, Q, U,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C신협 직원들에게 사과 1박스씩을 준 것은 당시 선거업무 지원을 위하여 투표하지 않기로 결정된 위 조합원들에 대하여 명절을 앞두고 의례적으로 선물을 준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제2항 부분은 피고인이 C신협 감사로서 신협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당시 C신협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 신협 이사장 선거운동기간 중 신협 직원들 또는 그 지인인 조합원 M에게 위와 같이 사과박스를 제공한 점, 당시 C신협의 실무책임자이자 과장이던 U은 직원들에게 이사장 선거일에 업무처리 때문에 직접 투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합 직원인 F은 당시 직원들에게 투표하라는 말이 없어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N 또한 당시 신협 직원들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J는 당시 직원들은 투표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투표가 끝나갈 무렵 자신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투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당시 C신협 직원들의 선거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C신협 이사장 선거일인 2010. 2. 20.로부터 약 1달 보름 내지 2달쯤 전에 C신협 이사들이자 조합원들인 Q, S에게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것을 가정하여 이사장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합원들을 포함한 C신협 이사들의 변상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사과박스를 전달하고 변상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할 당시 C신협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 10. 16:00경 강릉시에 있는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76-B

사건번호: 2016고단5976 (2016고단7971) 문서명칭 장수 비 고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1 검사 증거목록(증인 등) 5 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6 피고인 A 증거목록(증인 등) 7 피고인 A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8 직권 증거목록(증인 등) 9 직권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10 피해자(또는 배상신청인) 증거목록(증인 등) 11 피해자(또는 배상신청인) 공소장 12 의견서 (2016. 11. 01) 16 피고인 A 국선변호인선정청구(2016. 11. 01) 21 피고인 A 반성문(2016. 11. 01) 22 피고인 A 국선변호인선정결정(2016. 11. 03) 24 의견서(2016. 12. 06) 26 변호인 B 공판조서(1회) 34 재개신청(2016. 12. 14) 36 검사 장영롱 변론재개결정(2016. 12. 16) 37 병합신청서(2016. 12. 16) 39 분리·병합결정(2016. 12. 20) 42 공판조서(2회) 44 변론요지서(준비서면)2017. 01. 20) 47 변호인 B 공판조서(3회) 53 판결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항소장(2017. 02. 16) 59 피고인 A
광주지방법원-2011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이며, 2011. 09. 27. 2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축제 구경을 나온 피해자 F(17세, 여)이 G 광장 무대공연 시작을 기다리고 있을 때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엉덩이를 3~4회 가량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류봉투를 들고 휴대폰으로 공연 장면을 사진찍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다만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서류봉투가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적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엉덩이를 뒤에서 만지는 느낌이 들어 뒤돌아보기까지 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잠시 만지는 것을 멈추고 앞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다시 고개를 돌려 앞을 보자 몇 분 뒤 다시 자신의 엉덩이를 손과 딱딱한 물체로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손바닥 부분으로 4~5분 단위를 두고 총 3~4차례 엉덩이를 좌우로 비볐고, 종이와 손이 함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었으며 제일 처음에는 분명히 종이가 아니라 손을 엉덩이에 대면서 비비는 느낌이 들었다고 손과 서류봉투가 닿은 때의 느낌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해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서류 봉투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때 손도 함께 닿았을 것이란 점을 자인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혼잡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와 밀착되어 서 있게 되자 조심스레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공연을 관람하러 사람들이 모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은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던 데다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싫은 기색을 하였음에도 계속 만지자 소리를 질러 근처에 있던 경찰관에 발각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사람들이 모여 혼잡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까이 있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1. 13:00경부터 2011. 6. 7. 15:00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도로에 D 리베로 화물자동차를 가로로 주차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막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16. 15: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세입자 F의 남편인 피해자 G(50세)과 임대료 정산 문제로 다투다 주먹으로 위 G의 뒤통수를 7회 가량 때리고, 위 G과 함께 온 피해자 H(41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렸으며, 위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G의 머리와 손목을 잡아 비틀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1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언론 기자로 일하면서 평소 피고인 A에게 기무부대 장교들과 친분이 많다고 자랑삼아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아들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F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으며, 한편 피고인 B은 F의 아들을 기무부대 군무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말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다방 등에서 F을 만나, 피고인 A은 F에게 "피고인 B이 E언론 기자로 재직 중인데 기무사쪽에도 영향력이 상당한 분이다. 기무사 장성 및 직원들이 상주에 가끔 내려오는데 E언론 사무실을 연락처로 사용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기무사 사령관이 상주 출신인데 그 사촌과 아주 친한 관계이다. 그 사령관과 I에게 부탁하여 당신 아들을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들은 F에게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2008. 9. 29. 1,000만 원 권 수표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2008. 11. 13. 1,000만 원 권 및 500만 원 권 수표 각 1장을 교부받은 뒤 1,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승용차와 위 500만 원 권 수표 1장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2008. 11. 18. 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고, 2.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과 함께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송금계좌, 승용차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B의 가담정도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받은 금품에 상당한 액수의 돈이 나중에 F에게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 B이 받은 금품에 상당한 액수의 돈이 F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54-B

사건번호: 2016고단4054 문서명칭 장수 비 고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1 검사 증거목록(증인 등) 9 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10 피고인 A 증거목록(증인 등) 11 피고인 A 공소장 12 공판조서(1회) 20 국선변호인선정결정(2016. 11. 11) 22 주소송달장소변경신고서(2016. 12. 01) 23 피고인 A 공판조서(2회) 24 공판조서(3회) 26 변론요지서(2017. 02. 03) 27 변호인 B 반성문(2017. 02. 07) 37 피고인 A 경위서(2017. 02. 09) 41 피고인 A 공판조서(4회) 42 기일연기신청(2017. 02. 13) 43 피고인 A 공판조서(5회) 49 판결 50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항소장(2017. 02. 16) 55 피고인 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39-B

사건번호: 2016고단2539 문서명칭 장수 비 고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1 검사 증거목록(증인 등) 4 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5 피고인 A 증거목록(증인 등) 6 피고인 A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7 직권 증거목록(증인 등) 8 직권 공소장 9 국선변호인선정결정(2016,11. 22) 15 공판시간변경(연기)신청서(2016. 12. 12) 17 변호인 B 공판기일변경명령(2016. 12. 12) 20 변론요지서(준비서면)2016. 12. 20) 23 변호인 B 공판조서(1회) 26 공판조서(2회) 28 판결 29 광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 항소장(2017. 01. 25) 32 피고인A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98

■ 유죄 부분 - 재물손괴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홍보용 등신대 1점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등신대의 철제 지지대를 뽑고 꺾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영상, 피해품 소유권에 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무죄 부분 - 업무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소유인 홍보용 등신대 1점을 손괴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제품을 홍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는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한편,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검토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영상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홍보용 등신대 1점을 손괴하여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홍보용 등신대는 타인의 주점 출입문 밖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설치인 겸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접 피해자에게 행사되지 않았음에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6. 3. 10. 10:52경 남해선 4.2km 지점 하향방향 한국도로공사 순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44.5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8. 19. 22: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복현오거리 방향에서 복현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운전석 앞 휀다를 피고인 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가 507,3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