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경 광양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H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경 광양시 원룸 503호에 있는 그들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우리 막노동하기도 힘든데 가출한 G을 성매매 시켜 돈을 벌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면서, 'J' 등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매수남에게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일자불상경 광양시 K에 있는 L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으로 불러낸 뒤 피고인 A 운전의 K5 렌트카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다음, 피고인 B는 조수석에 앉아 위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찾고 피고인 A는 성매수남을 찾을 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B가 성매수남을 찾아 성매수남과 광양시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에서 보기로 정해지자, 피고인 B는 위 N초등학교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니 지금 N초등학교 앞에 있는 사람과 O로 가서 성관계하고 돈 꼭 받아 와라, 돈 15만원 받고 꼭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0에서 위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일자불상경에 이르기까지 광양시 P에 있는 O, Q모텔, R모텔, S모텔, T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서 및 CD 1장) 1. 수사보고(U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징역 1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수차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성매매 시켜 돈을 벌자고 피고인 A에게 먼저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범행 방법 등의 계획을 세웠으며, 피고인 A는 차량을 렌트하고 운전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성인인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 하도록 권유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경제적 이익이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나이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 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차에서 내리려 하자, 차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만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0에서 위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뒤 인근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일자불상경에 이르기까지 광양시 E에 있는 O, Q모텔, R모텔, S모텔, T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회 가량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함으로써,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을 넘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신고 경위, 즉 피해자가 2016. 11. 7. 03:30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채팅프로그램인 J을 통해 스스로 혼자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V를 만났다가 V가 피해자를 데리고 광양경찰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과장이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가출하여 지인인 W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거주지에는 W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성매매를 하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위 거주지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 거주지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거나 찾아올까봐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피고인들을 만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X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성매수남과 함께 간 모텔과 객실 호수를 알려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하거나 피고인들이 대기하는 장소를 물어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해 강제로 성매매를 하였다거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성매매대금을 모두 빼앗아 가고 자신은 그 중 1~3만 원만을 받아갔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원룸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빌려 주기도 하고 차량 렌트비나 기름값 중 일부를 부담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성매매대금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도 그 중 상당 금액을 가져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청소년 대상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