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030 피고인은 공사업자인바, 2016. 5. 10.경 포천시 B 소재 C조합 뒷편 D 빌라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지인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의 수금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니, 밥값, 기름값 등 일반 경비에 결제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사용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변제해 주겠다. 카드사용할 때 누가 달라고 할지 모르니 카드명의인의 신분증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고액의 카드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그 카드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동생 F 명의의 사용한도 150만 원의 G카드와 그 신분증을 건네받아 2016. 5. 17. G은행에서 2,000만 원, 2016. 6. 30. 180만 원, 2016. 7. 13. 40만 원 등 합계 2,220만 원을 각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측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62 피고인은 2016. 9. 22. 06:30경부터 포천시 H 신축빌라 현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유로폼, 코너앵글 등의 건축자재들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인부 J, K으로 하여금 L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24.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 코너앵글 등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291 피고인은 'M'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7.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았다. 그 자재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폐전선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폐전선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상태였고, 향후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자금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Q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4. 7. 4.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의 T 계좌로 각 지급받고, 2015. 7. 7.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02 피고인은 구리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건물주인 신축빌라 공사의 현장소장인 W에게 고용되어 목수로 일하던 자이다. 1, 2017,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 20:24경 위 신축빌라 4층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7.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18:54경 위 신축빌라 4층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753 1.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X에게 "공사가 중단된 전원주택 토목공사를 한번 해보겠다.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중장비 기름값을 주유소에 지급해야 되는데 1,300만 원이 필요하다. 1,3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이를 주유소에 지급하고, 1,300만 원을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법인카드 대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9. 300만 원, 2014. 8. 26.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대구에 사는 투자자에게 보여주면 3억 원을 투자해 준다고 하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억 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3자와 투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위 1항 기재와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각 판결문 2017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E과 통화) 1. G카드 사용내역 2017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AA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혐의사실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절도현장 CCTV 영상확인), 절도 피해현장 CCTV 화면캡처 2017고단2291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금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본건 관련 민사소송 결정문 제출) 1. Q R 은행 계좌내역서 2018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 12. 17.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도급계약서 첨부), 도급계약서 서류 일체 2018 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Y, A 통장거래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7,600만 원을 초과하고, 절취품의 가액도 적지 않은 점,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2017고단2291 사건 및 2018고단1753 사건의 각 사기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2291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자 편취 피해액이 큰 사기죄의 각 피해자 X, O과는 모두 합의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