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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D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화성시 B 피고인의 토지에서 피해자의 토지에 건축공사가 진행됨을 잘 알면서도 도로 폭을 좁혀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로에 대형 암석 4개를 놓아두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손위처남인 E가 암석들을 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암석들을 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차량의 진입이나 통행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피고인이 E에게 지시하여 암석들을 둔 것일 뿐 아니라 E가 둔 것과 같은 크기와 형태로 암석들을 두는 것을 피고인이 용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판시와 같이 암석들을 둔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암석들을 놓아둔 삼거리 형태의 도로에서 화성시 F의 주차면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에는 공사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이 피해자의 토지 방향으로 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 분명하다(위 F 토지는 피해자와 분쟁 관계에 있고 역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던 G의 소유로서 G은 주차면을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할 때 주차면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다. 변호인은 대형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형차량이 위 삼거리 형태의 도로를 피해자의 토지 쪽에서 후진하여 나오는 영상을 제출하였으나, 위 영상에서도 대형차량은 위 주차면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공사차량 통행이 방해되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인터넷 I에 촬영된 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탐문에 대하여) 1. 연도별 도로현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면이나 피고인이 그 소유의 토지에 범행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행위로 공사차량의 통행이 방해되는 것이 증거들에 의하여 분명한데도 이 법정에 이르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면서 법원을 오도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의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얼마 전에도 진입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철거단행가처분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다시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높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6:4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73, B치안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no.C)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말을 듣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내리면서 E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F의 아랫배를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치안센터 외부 CCTV 분석)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각 폭행의 부위 및 정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2.경 업무방해 등으로, 2019. 1.경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각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수사경력이 있고, 2019. 7.경에는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6:2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73, B치안센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 G(74세)의 택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5. 7.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20:3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업무방해 피해를 받자 피해자의 일행 D, E, 성명불상의 손님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너 옛날에 깡패였지.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30. 21:15경 대구 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가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의 중간 부위를 발로 차 옆으로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앞쪽 펜더 등을 긁히게 하고 머플러 덮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2. 30.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인이 오토바이를 발로 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B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B의 왼쪽 턱 부위를 강하게 1대 때려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턱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상처 부위와 부서진 안경’, ‘넘어진 오토바이’,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의 총액만 구할 뿐 세부항목별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데다가 위자료까지 구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결심 후 배상신청인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길가에 주차된 타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기습적으로 가격하여 피해 경찰관이 뒤로 꽈당 넘어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점, 2012년부터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잠재된 폭력성향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기소된 후 잘못을 시인하고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해자들 앞으로 변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사소한 일에 격분하여 폭력성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순화시킬 필요가 있어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16:20경 충남 금산군 B, 2층에서, 불상자로부터 ‘이자출금 용도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1. 각 거래명세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17:0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대구동촌점에서 그곳 관리를 담당하는 피해자 D과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1,540원 상당의 음식, 치약, 건강보조제 등을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화면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66 1. 피고인은 2020. 3. 19. 15:3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B 원룸 2층 ***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남, 46세) 소유인 시가 31,400원 상당의 샤오미밴드(전자시계)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3. 09:55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D 원룸 ***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 소유인 시가 합계 144,495원 상당의 아디다스 여성 속옷 7벌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8. 12:55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F 원룸 ***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G(남, 32세) 소유인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H 원룸 ***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I(남, 27세) 소유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알바(ALBA) 시계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118 피고인은 2020. 6. 18. 03:3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866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2020고단1118 사건의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86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E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사진, 내사보고(임의동행 경위 및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품(샤오미 밴드)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및 진술서 미작성 경위에 대한)-카카오톡 캡쳐 2020고단11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4건의 절도 범행과 1건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9: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저수지 부근 C 주변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E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15%에 이를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문책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복무 중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예금계좌의 이체 한도가 초과 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자정이 넘어 이체가 가능해지면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메시지 내역, 이행각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I 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범죄일람표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서(J회신) 1. 수사보고(기망, 처분행위, 사용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3.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소액은 아니고,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김치찌개 1인분,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7. 31. 판결이 확정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고단13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 또는 무임승차로 10회 가량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 많지 않은 점, 피해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30면),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11: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음식점 주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4세)이 순번에 따라 피고인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니가 사장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E 역시 수사기관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밀쳤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 당시 목이 뒤로 젖혀져 움직일 수 없었다거나(증거기록 3쪽), 목을 돌리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목이 뻐근해서 잘 돌리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쪽), 진단서에 진단 내용의 근거가 되는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피해자의 병증은 신체적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았고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6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82,2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3.부터 2017. 10.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79,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9. 4.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506,721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23,284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일부 미지급액 137,721원 등 합계 1,067,7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합의한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2: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복정역 방면에서 수서IC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6차로에서 백색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5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편철) 1.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6:2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안읍 쪽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F마을 쪽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등지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6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F 소재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지역주택사업을 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9.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4,24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608,2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조회, 각 고용보험조회, 자료제출(입금받은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한 임금, 퇴직금이 1,000만 원에 가까운 작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 근로자가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영리회사가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자금난 등으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금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별지1) 및 범죄일람표(별지2) 각 순번 2에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의 각 임금,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1. 공동범행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2020. 2. 17.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층에 있는 ‘D의원'에서, 위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 E(여, 60세)이 이전에 성형수술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장과 계속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라고” 등으로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고 팔을 수회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나가, 그냥 가라고” 등으로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병원 근무자, 대기 환자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라고, 가라고 이년아, 당신이 씨발놈이라고 먼저 했어! 얼른 가, 꺼져, 꺼지라고!”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 부분을 잡고 팔을 수회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녹취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시기에 “아, 아”라는 음성이 확인되고 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확인되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병원에서 원장과 언쟁을 벌이고 직원들과 다투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나가게 할 동기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자 근로자 C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C의 2014년 9월 임금 2,036,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68,186,2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C의 퇴직금 7,997,8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임금삭감 고소인 인정), 수사보고(고소인의 근로기간 및 체불액 확인)의 각 기재 1. 각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B 주식회사 비용 정산, 사업자등록증, 미지급명세서, 전표지급 내역, 각 세무조사 결과통지, 의견제출서, 계좌 거래내역, 독일타운조성 관련 근로증거자료, 소송관련 업무증거자료, 업무증거 자료(녹취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판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회사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의 업무의 성격 및 내용상 근로의 밀도나 근로 강도는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아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체불임금 등이 전부 청산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9세)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2:4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이 타고 있는 주차된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두드린 후, 차량에서 내린 E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가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일행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장애인인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이라는 C 블로그 "낙서장"에 닉네임 "E"을 이용하여 F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이름부터가 이미 #G, 의미심장 합니다, 제주도게스트하우스를 찾다가 안좋은 후기들과 안좋은 후기 올렸다고 시비거는 사장의 답글을 봤을 때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최근한달은 후기가 한 개도 없었음) 평균평점은 왜 좋을까 생각했는데 5점 달라고 숙박객들한테 구걸한다 더군요. (중략) 비번이 안맞아서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30년 넘은집들보면 현관문이 두꺼운 유리로 되어있는 집 아시죠? 거기로 여자가 어쩔줄 몰라하는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알고보니 여기가 아니였는데, 그 여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 전화를 하는데 경찰에 신고 하는 것 같아 얼른 예약취소를 하고 황급히 도망쳐 나오는데 온 문자하나 (중략) 진짜 인성에 문제 있고 가정교육조차 못받은것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G 제주도게스트하우스를 찾는분들은 대부분 여행자들일 것입니다, 여행기분 다 망치고 싶지 않으면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환불안해주신 24000원은 인성교육 받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사진들은 약 10여년전 사진인 것 같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 캡쳐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객실안내, 비밀번호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 게스트 사용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지 않은 채 1층에서 비밀번호를 눌러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던 것이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소인 운영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였을 때는 밤이고 어두운 상태라 피고인은 그 곳 현관 유리문을 통하여 여자의 실루엣을 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3: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노모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미용실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 71세의 노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