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16. 확정되었고, 2015.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함께 단속에 대비한 소위 ‘바지사장’을 두고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진품 경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C와 D에게 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 수익배분, 유사석유 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E는 D에게 위 주유소를 연결시켜주고 단속이 될 경우 사업자명의인 외에 추가로 내세울 이중 바지사장을 확보하여 단속 및 수사에 대비하고, F와 G는 이 중 바지사장 H을 E, D에게 소개하고 H에게 대가를 전달하며 단속될 경우 H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받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4. 8. 5. 22:00경 구미시 I에 있는 B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85%가 포함된 가짜석유제품 340리터를 주유하러 온 고객 J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 합계 322,994.965리터 대금 합계 519,700,79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4. 8. 5. 22:00경 위 B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러 온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경유에 등유 85%가 혼합된 가짜석유 340리터를 마치 정품 경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4톤 화물트럭 주유구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 547,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D, E, F, G, H 등과 함께 단속에 대비한 소위 ‘바지 사장’을 두고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진품 경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배우자인 L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L는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매월 500만 원의 보수를 약속하면서 주유소 사업자 명의인으로서 주유소 단속 및 수사에 대비한 바지사장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한 뒤 요청을 수락한 그녀를 관리하고, M은 L의 요청을 수락하여 일주일에 2∼3회 주유소에 나와 사장 행세를 하고, N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유소 소장으로서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L, N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4. 7. 24.경 화성시 O에 있는 K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85%가 포함된 가짜석유제품 13,599.346리터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 제품 총 416,304.472리터 대금 합계 687,028,93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원진술자 D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 제외)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화성시장의 고발장, P 작성의 진술서, 각 석유제품 품질 검사결과 알림 1. 확약서 1. 각 대화(녹취)개요, 녹취록 1. 수사보고(H이 제출한 L, M 등 증거사진 첨부), 사진 1. K주유소 매출내역 1. Q은행통장거래내역서, R통장거래내역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1.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H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342, 2020고단62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1204), 판결문(2021도5157),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 석유제품 판매의 점,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K주유소를 C에게 넘기고, C에게 투자하였을 뿐 B주유소, K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경위에 비추어 신빙할 만하다. L가 자기 주유소라며 바지사장을 하라고 제안하여 K주유소에 명의를 대여해주게 된 것이다. L의 지시에 따라 K주유소에 가서 며칠씩 숙박을 하다가 왔다. 사람들이 ‘A 사장’이라고 말해서 L의 남편인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속되고 나서 S이 피고인과 통화하는 것을 바꿔달라고 해서 “돈을 줘야지 집에 가지,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L가 “잡히면 안 되니까 모텔이나 고시원에 숨어 있어라. 휴대폰 유심칩을 빼서 버려라. 생활비를 대주겠다. 내 이야기를 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N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일산 T주유소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K주유소로 오게 되었다. 사람들이 N을 소장으로 불렀고, N이 자신에게 ”새벽에 삐짜 기름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가짜 기름이 들어온다고 말해주었다.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는 M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과 L는 부부로 같이 움직였고, 돈 관리는 L가 하였다. 자신은 처음부터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하게 되었다. E가 주유소가 단속되었다면서 M과 함께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그 전에 말을 맞추기 위해 나갔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러 L가 나왔고, 자신이 L의 사진을 찍었다. N은 K주유소에서 현금 관리, 매출전표 관리 등을 하면서 돈과 기름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했다. K주유소에 들어왔던 기름은 납품 가격상 진짜 석유일 수가 없고, 그러한 사실은 N도 몰랐을 리 없다. M,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L의 계좌에서 S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이 몇 차례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L는 적발되고 난 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맞추기 위한 자리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2014. 12.경 관련자들은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를 하면서 G가 실제 사장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서로 말을 맞추었다. H은 M을 통해 피고인과 L가 K주유소의 실제 사장이라는 점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D, E, F, G는 판시 각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는데(대전고등법원 2015노619),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A 등과 공모하여’, ‘K주유소, B주유소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A의 요청에 따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162 사건에서 D는 피고인이 아닌 C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앞서 살펴 본 M,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K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대고, L가 M을 세금 탈루를 위한 바지사장으로 소개하고, N이 주유소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소장의 역할을 하면서, H을 처벌을 받기 위한 이중 바지사장으로 두고 D 등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던 L, N은 K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 D, S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C는 K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하고 미지급 유류대금 9,000만 원에 대하여만 차용하는 형태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가량을 투자받아 K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K주유소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투자 내지 차용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면 당연히 수반되었을 정산절차에 대하여는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주유소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양도할 곳을 찾다가 C가 인수받게 되었다고 인수 경위를 설명하였는데,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운영이 어려운 주유소와 관련하여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들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D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C를 사건에서 빼기 위해 피고인이 진짜 사장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D에 대한 재판과정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아닌 C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S은 자신이 K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다가 이를 M에게 넘겼다고 진술하였다가 M이 바지사장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C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S의 진술 그 자체로도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B주유소, K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으로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두는 등 조직적 범행으로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부터 불출석하고 연락이 두절된 점, 공범들의 재판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