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6. 16:05경 시흥시 정왕동 B 소재 편의점인 C 근처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는 피해자 D(남, 63세, 이하 'D 씨'라고 한다)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개를 왜 데리고 와서 나를 놀래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커터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7cm)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씨를 협박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11. 16. 16:15경 위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5세, 이하 'E 점주'라고 한다)에게 치킨을 주문하여 건네받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갔고, 피해자 E 점주가 따라가 계산을 요구하며 치킨이 담긴 봉지를 탈환하려고 하자 이에 항거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가지고 있던 커터칼(총 길이20cm, 칼날 길이 7cm)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 점주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기 위하여 피해자 E 점주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점주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포스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점주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점주와 몸싸움을 한 후, 같은 날 16:29경 피해자 E 점주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 그곳에 있던 종량제 봉투에 진열대에 놓여 있던 초콜릿 14개, 크림빵 6개, 딸기샌드 2개, 껌 3개 등 시가 139,500원 상당의 물품을 담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점주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점주, D 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씨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강제입원에 대하여, 담당의사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에 대한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보고(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제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환시, 피해망상, 관계망상 및 이로 인한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調絃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편의점 근처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던 사람을 흉기인 커터칼로 위협·협박하였고, 곧이어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에게 같은 흉기를 휘두르고 초콜릿 등의 물건을 절취하고 포스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자료가 없고, 그로 인하여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 약 한 달 전에도 피고인은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건물 관리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약13260 특수협박 사건)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7년경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따돌림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우울증, 환청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2018년 8월경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환청, 환시, 피해망상, 관계망상 및 이로 인한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 치료를 받고 약 3개월 후부터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고, 이 법원 양형조사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퇴원 후에도 배우자의 지지와 보호에 맞춰 약물치료를 꾸준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했던 병원의 담당 의사는 2020. 1. 22.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조현병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을 보였고, 규칙적 약물치료가 시작된 이후 언급된 증상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퇴원하였다. 현재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잔존 증상은 존재하나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는다면 판단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된다. 또한 환자는 치료에 적극적인 상태로 병식도 개선되고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한 점, 여기에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앞서 살펴 본 특수협박 사건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