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B(여, 22세)과 사귀기 시작하여 같은 해 8월경부터 충남 홍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2022. 7. 28.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2022. 7. 30.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17: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언 등에 지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다음날 01:00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7. 30.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쓰레기다.’라고 말하면서 침실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자살 등을 염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8. 19.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18:1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불응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왔고,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집에서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8. 19. 02:2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맞고 줄래, 그냥 줄래’라고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2. 8. 19. 02:5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위와 같이 뺏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폭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바벨바(총 길이 65cm)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콜라캔을 양말에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그곳 소파에 눕힌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22. 8. 19.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침실에서, 입으로 성기를 빨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어디를 맞을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입으로 만족을 시키지 못하니 너랑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던지듯이 눕힌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19. 04: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고인의 폭행에 멍든 피해자의 팔뚝을 보고 갑자기 ‘내가 쓰레기이니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2cm)를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의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출동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자백을 하였고, 경위 C는 수사 당시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에 관여하였음에도 해당 조서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지 않는 등 위법수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9. 새벽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위법수사 주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었고,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자백하여 형량을 줄이는 게 낫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회유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위법수사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이 위법수사로 얻은 증거물에 기초하여 공소제기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사실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해서 거실로도 나가지 못하기에 그냥 내 옆에 누워서 자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실도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일인 2022. 7. 30. 02:15경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고,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남자친구가 폭행해서 피해 나와 있다. 남자친구가 소주병 들고 목 조르고 그랬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2. 8. 1. 피고인과의 분리조치를 원하여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일인 2022. 8. 19.에도 피고인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 몰래 지인을 통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사건 당일 오후에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날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과 목 부위에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상흔이 발견된다(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철제 바벨바를 들고 자신의 팔을 내리쳐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멍이 든 면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최초로 신고를 할 당시 유사강간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리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보복이 무섭기도 하고 조용히 빨리 끝내고 싶어 사건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일에 이르러서야 제1항 기재 유사강간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는 수긍할 만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성폭력 피해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좋다’고 말한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관계 중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좋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신음소리를 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2. 7. 30.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생각나서 녹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 하에 한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신고할까봐 방어차원에서 녹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녹음 경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위 녹음파일 등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를 전후하여 피해자가 보인 태도나 행동, 특히 피해자가 2022. 8. 19.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 바로 도주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경찰에 신고한 사정 등 피해자의 대처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인 2022. 8. 19.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빼앗겨 바로 신고할 수 없었다. 집에서 도망치더라도 피고인에게 잡힐까봐 도망갈 생각을 못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아침 08:30경에 잠들자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몰래 빼내 왔지만 피고인이 깰까봐 바로 전화를 할 수 없었다. 이후 피고인이 진정된 것처럼 보여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11:30경 화장실에서 피고인 몰래 지인에게 카톡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대처양상이 성폭행 피해자로서 보일 수 없는 이례적인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 신고 경위나 방식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법정에서 증인 E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에게 자해 흔적이 많이 보였다.’라고 진술하고, 증인 F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실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증언의 내용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사실에 불과하여 위 각 증언만으로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많이 취해서 자꾸 욱하고 그래서 무섭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헤어지기 싫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목을 졸랐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7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바벨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범행방법,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최근까지도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을 보이며 위 범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판시 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간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