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85

공소사실 C 벤츠 S500 차량은 2016. 5. 4.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이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21:00경 C 벤츠 S500 차량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소재한 소망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77길 12 효림빌딩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대출약정서, 차용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의 실소유자인 F이 2015. 2. 13. E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전당포에서 C 벤츠 S50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 월 50만 원, 변제기 2015. 5. 13.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D 명의로 작성된 차량대출약정서에는 변제기한 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차량이 양도된다는 취지의 조항(일종의 대물변제의 예약)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담보제공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앞으로 채권가액 1,950만 원의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F은 이자를 1회분만 납부한 후 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한인 2015. 5. 13.까지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던 사실, E는 F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한 이후 차량을 처분한다고 통지하였고, 변제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도과한 이 후 2015. 7. 1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약 1,00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차량 위에 설정된 위 선순위저당권이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2006년식 벤츠로서 2015년경 그 시세가 대략 2,000만 원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변제기한 내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선순위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포함한 채권액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E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변제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도과한 시점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차량의 처분권한을 가진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평택시 G에 있는 H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분양권한이 있는 D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I에 전액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나 AN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8. 2. 28.경 이전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6동 303호, 105동 201호, 105동 203호, 105동 205호에 관하여 분양 대행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 또는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4채에 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5. 경에 안산시 월피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N과 함께 피해자 AO에게 "평택시 G 외 3필지 지상 H 아파트 106동 303호, 105동 201호, 105동 203호, 105동 205호에 대하여 분양권을 확보하였는데,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자재비 등이 부족하므로, 위 아파트 4채를 선분양 받으면 특별히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5.경 계약금조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2.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이다.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립학교경영자는 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비회계의 세출 이외의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년도(2011. 3. ~ 2012. 2.)에 속하는 교비회계(수업료) 2,606,409,327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교비회계의 세출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8. 1.경 154,000,000원을 피고인이 설립하는 G유치원 공사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출한 교비회계수입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출한 금액을 모두 상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유치원 교사나 원장의직을 박탈당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0:23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D 모임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54세, 남)과 대금 계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입술 안쪽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36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는 2012. 9. 26. 18:20경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4층 소재 'G 전화방'에서 10개의 방에 컴터를 설치하여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영상 등 음란한 영상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고용된 피고인 A에게 동영상재생 등 업무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손님으로 찾아온 H, I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이들을 각 방에 안내하여 동영상 이용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9. 21:2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공사를 하는 현장의 건축주인 피해자 B(47세)와 공사중단 등의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앙심을 품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C)에 "다이나마이트 가지고 다닌다, 가봐개색기야, 미친새키, 나회사 문닫으면 그만이야, 그대신 너 온전할 줄 알아, 너도 당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6. 07:10경 의정부시 망월로 56 호원고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7세) 보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에 올라탄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07:30경 의정부시 망월로 56 호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859 도봉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 정신장애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절도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도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0:58경 서울 성북구 B 주거지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며 시끄럽게 하여 죽여 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주방에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칼 2개(식칼 : 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과도 : 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나와 대문 앞 골목길에 앉아 바닥에 내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1. 23:3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여, 18세) 등 8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6병, 맥주 4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2:0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마감 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E'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주점으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를 위 식칼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2. 10:5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이 'F'라고 작성해 놓은 게시글에 "병신새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수작부리거나보빨하는건아닌데님친있는여자는싫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단언컨대 여기서 대려갈 사람없으니 집에서혼자 사까시나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11: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눈팅족이랑 남친있는여자랑 몬상관이야 이씨발새끼야 어린노무새끼 확시발 눈깔에 먹물을 뽑아먹을까보다 너어디살어새끼야"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2. 11: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너같이 광주는 폭동이라고 하는 새끼들 때문에 광주새끼들이 욕먹는거야 사스가 전라도 광주새끼들"이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2. 11: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응 너 같은 새끼들을 말하는거야^^ 광주새끼 ㅋㅋㅋㅋ 댓글쓸 가치가 없다 광주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서 느그 어미한테 사까시나 해 달라고 해^^ 저런 새끼가 실제로 만나면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한번만 봐 주세요 울면서 용서 구하고 몇일 있다 또 저럴 새끼 ㅇㅈ?"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댓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4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8. 19. 19: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자동차 주유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E(33세)가 오토바이를 갑자기 자신의 자동차 앞으로 이동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 나이 어린놈이 어른한테 욕을 하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따라,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카페주소:C]'의, 2014년 8월경부터 2016. 9. 28.경까지 'D[카페주소:E]'의 '전체글'과 '공지사항'을 통해 해외 유명 브랜드 모조 상품을 유통하는 도소매업자들이 자유로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위 카페에 가입을 유도하고, 위 도소매업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 30만 원의 보증비와 매월 15,000원 이하 상당의 사용료를 받고 카페 회원으로 등록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 납입 액수와 카페 활동 내역에 따라 차등을 주어 VIP동부터 최하위 동까지 모조 상품을 광고 할 수 있는 게시방과 주문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을 개설해 주고, 상품 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여 주는 등 카페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페에 가입한 중간도매상 카페 대화명 "F[상피고인 G특정]", 대화명 "H", "I", "J", "K" 등 불상의 도소매업자들이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에스에이사, 네델란드 '카티어인터 내쇼날버부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등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신발, 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모조 상품을 유통하도록 방조하고, 그 대가로 카페 회원들로부터 총 5,115,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페에 가입한 중간도매상들이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들을 거래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 상대 네이버 카페 활동확인, 범행에 이용된 네이버카페 접속 및 재확인, 통장 사본 첨부) 1. 네이버카페 B 출력물 1. 네이버카페 D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98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20. 16:2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토이즈 팝(TOYS POP)'이라는 경품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전을 넣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상대보호구역에서 게임제공업 시설을 하려는 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기재 일시에 'D유치원'의 상대보호구역인 전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영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 임제공업 시설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2년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502호 소재에서 '주식회사D'이라는 상호로 영화 등을 제작 및 판매하던 사람으로, 2011년 4월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컨텐츠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29.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회사에서 주식회사 홈초이스케이블에 피해자 소유의 애니메이션 콘텐츠 F, G, H의 2년간 방영권을 2,288만 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30% 8,008,000원은 피고인의 중개수수료로 공제하고, 70% 16,016,000원은 공급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프로그램 방영권 공급계약을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콘텐츠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프로그램 방영권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도장-미장공사업)을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해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제·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부터 2016. 7. 15.까지 자재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대리로 근로하고 퇴직한 E를 2016. 7. 15.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2016년 7월분 임금 1,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6. 4.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4. 임금 508,713원, 공로포상금 300,000원, 퇴직금 6,710,0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공로포상금 등 합계 23,699,82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공로포상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용인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피해자 C과 함께 입실한 다음 피해자 몰래 그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KB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1. 18:34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KB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C의 허락을 받아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연체한 렌트카 사용료 8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렌트비 채무를 면제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렌트카 사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2013고단351] 피고인은 2002. 8. 13.경부터 국민은행 오산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0.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457] 1.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1. 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7.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12.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9.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769] 피고인은 2012. 7. 12. 위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28.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478]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2. 2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5.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5. 31.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0.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11. 2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1.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1. 1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21.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1.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14.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2. 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2.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2. 1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8.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B, 베트남인 위장결혼 브로커인 일명 'C', 'D'과 함께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할 만한 한국 남성을 물색하는 역할을, B은 위 A가 모집한 한국인 남성의 혼인신고, 비자신청에 필요한 혼인관계 증명서의 발급, 입국한 베트남인의 외국인 등록을 해주는 역할을, C와 D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려는 베트남 여성을 물색하고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대가금을 지급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던 E에게 접근하여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하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C와 D으로부터 베트남 여성인 F을 소개받았다. B은 E과 함께 2008. 8. 6.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0에 있는 만안구청에서 사실은 E이 베트남 여성인 F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F의 국내 입국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마치 E이 F과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이들에 대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란, F,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1.부터 2009. 4.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케 하여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근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장결혼을 알선한 후, F의 입국목적이 결혼동거가 아니라 취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의 입국사증 신청서류에 첨부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건네 받아 이를 C 등 베트남인 브로커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F에게 전달하였다. F은 2008. 9. 4.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결혼 동거 등으로 허위로 기재한 사증신청서에 위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란, E, F 등과 공모하여 F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입국목적을 거짓으로 한 사증신청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27. 부터 2009. 5. 1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베트남 여성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입국목적을 거짓으로 한 사증신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G, H,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기본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혼인신고서 사본, 각 출생신고서 사본, 각 출생증명서 사본, 각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1. 각 입국사증 발급 전산조회 자료, 각 입국사증 신청서류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을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무소에 허위 신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위조, 행사하며, 허위로 사증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종전 판결에 따른 형집행이 종료되어 이미 출소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2002. 5.경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이고, 그들의 자녀인 D(여,10세), E(여, 7세) 및 피해자의 조카인 F(여, 12세)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8,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불상일 08: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채무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고, 딸 D 역시 피해자와 함께 살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흉기인 주방용 식칼을 집어 들어 식탁에 내리 꽂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2012.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4.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의 둘째 언니 부부와 결혼생활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 헤어져 달라고 얘기를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3. 20: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조카딸 H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 온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그 따위로 살어. 그 따위로 살면 끝이 어떤건지 보여 줄게. 니 뱃대지는 두꺼워서 칼이 안 들어가나 본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서 소파 위에 있던 쿠션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싱크대에서 칼을 찾았으나 아이들이 칼을 숨겨 놓아 찾을 수 없자 칼을 가져 오라고 소리를 지르며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현관 앞 장 식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12. 23. 20: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조카딸인 H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외출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 그 따위로 해. 니 뱃대지를 칼로 쑤셔 버릴 수 있어.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7.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7. 15.경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서울 강남구 E,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2. 7.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9.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2. 11.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1. 15.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고, 이후 2012. 1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2. 1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2. 11. 2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1. 23.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고, 이후 2012.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2012. 12. 2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2. 28.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2013. 1. 1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 11.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9. 2013.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4, 5, 6, 7, 8항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D 명의 국민은행 계좌) [판시 제3항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의 휴대폰 모바일 분석결과 자료 첨부) [판시 제9항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주문 기재 압수물총목록 순번 제5번 백색결정체 중 0.1그램, 순번 제7번 백색결정체 중 0.03그램은 감정의뢰 당시 제출되어 소비되었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은 합계 약 10.15그램인데, 그 중 0.78그램은 압수되었으므로, 나머지 9.37그램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하기로 한다. 증거 기록에 편철된, 대검찰청 강력부마약과 발행 '마약류 월간동향(2013.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3. 2.경 필로폰의 서울지역(피고인의 주거지) 소매가격은 그램당 40만 원인바,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의 액수는 3,748,000원(9,37그램 × 40만 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횟수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자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8. 01:55경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 F(25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쁜 일 있으면 두 분이서 푸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되시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왼쪽 눈 부위를 1회씩 때렸으며, 계속하여 화장실 앞 복도에 있던 플라스틱 빈 상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제지당하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열상 및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25세)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 G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 G가 대화로 풀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빈방으로 데리고 가자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