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C는 피해자 (주)D로부터 시흥시 E의 건물 신축현장의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이고, A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C’ 소속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B은 2018. 4. 25.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위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펜스 및 현장 곳곳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공사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고, 불상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공사대금을 받고자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맞지만, 공사출입구를 막거나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B이 2018. 4. 25.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G를 비롯한 인부들 약 3명 내지 6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을 24시간 교대로 지키게 하였고, 자신의 화물차를 입구에 세워 놓기도 하였으며,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현장에 왔던 타설공과 철근공들이 돌아가기도 한 사실, 2018. 5. 2.에도 피해자 회사의 인부들이 공사진행을 위하여 레미콘 차량을 펌프카 쪽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이동하자 피고인 B이 자신의 봉고차량을 펌프카 뒤쪽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 기간동안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8. 2.경 터파기 및 가시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8. 3.경 가시설 해체가 완료되어 공사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회사가 이를 다시 적법하게 점유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점유에 기초하여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변경하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항목이 위와 같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첨부 본문 제20조 제1항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8. 4. 25. 당시에는 아직 잔여 하도급대금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B의 행위가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를 방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 2심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7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상고심에 계속중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현장을 총괄관리하면서 아는 인부들을 불러 일을 하고 인부들이 피고인 B에게 비용을 청구하는데, 대금지급이 제대로 안 되어 어려움에 처하여 피고인 A의 아버지 회장 H와 의견을 나누어 일단 현수막을 부착하고 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여 주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금액을 받아내려 하였다. 이후 유치권 행사장에는 사람이 조금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과 관계된 지인 6명 정도의 사람들을 불렀다. 피고인 A이나 H가 시위 현장에 온 적은 없으며, 유치권 행사 중 이를 보고한 바도 없다. 사람들 모으고 모여 있는 행동을 했던 것을 혼자서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과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점 및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 A 명의로 법인인감이 날인된 2018. 4. 22.자 ‘잔여기성금 지급요청서’(2권 49면)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사이에 단순히 현수막을 부착하여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는 것을 넘어 차량이나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장 출입을 막는 행위까지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오히려,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서 인부들에 대하여 노임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유로 위와 같이 행동할 동기가 있었고, 2018. 4. 22. 피고인 회사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업무를 위임받은 바 있으므로(증제4호증)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이 행위하였을 가능성 및 H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회장 또는 피고인 A의 사실상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특수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현장에서, (주)C의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주)D의 관계자들이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펌프카 트럭에 콘크리트 펌프와 압송 파이프를 장착하고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레미콘 차량에서 생콘크리트를 받아 펌프에 의해 파이프를 통하여압송하는 기계를 설치하고, 위 현장 관계자인 피해자 I이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 사이에서 레미콘 차량을 펌프카 쪽으로 유도하는 등 공사를 위한 준비를 하자 공사 진행을 막을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4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마치 피해자를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2018. 5. 2. 06:51경 피고인 B의 지시로 공사현장을 지키던 G(수사기록에는 ‘J’로 오기)가 ‘유치권 행사중인데, (피해자 회사측) 펌프카가 무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07:14경부터 10:59경까지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한 후 ‘(피해자 회사측)이 인부들과 공사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도착한 것을 신고자가 용역을 대동하여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온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한 것으로, 위험한 상황과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고 물리적 출동 생기지 않게 강력계도 후 상담마감’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K, L은 모두 위 현장에서 피고인 B이 봉고차량으로 피해자 I을 향하여 돌진하였는지 및 특수협박 등의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일이 경과하여 기억은 하지 못하나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현장에서 현행범체포 등 검거를 했을 것인데, 기억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I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경찰에 2019. 4. 25. ‘공사를 방해하고자 차량으로 달려왔고, 시일이 경과되어 구체적인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일이라서 대답을 하려면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가 같은 해 6. 10.에는 ‘경찰관이 옆에 있었고,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있어서 봤는지는 모르겠다. 자신은 “악”하고 소리쳤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차를 빼라고 했었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차가 자신에게 돌진을 해서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기까지 하여 경찰들이 다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차량이 돌진할 때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었고 피해자가 “악” 소리를 쳤던 상황이라면 경찰관이 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찰관이 차를 빼라고만 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믿기 어렵다. 한편 현장소장 F는 경찰에게는 위 차량 돌진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경찰이 봤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일치하지도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위 범행에 대한 고소 또한 사건발생 한참 후에 회사 차원에서 고소를 할 때 함께 했던 것이라며 최초 사건 발생 일자도 5. 1.로 잘못 진술하기도 하였다. M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의 표목은 ‘참고자료제출’임. 수사기록 99면)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M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었다 할 것이나, 위 진술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9. 11. 19. 피해자 회사가 F의 사실확인서와 함께 작성받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 작성 경위나 실제 M의 자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 그 작성 과정에 회유나 강압 기타 진술내용을 왜곡할 만한 정황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M은 피해자 회사에 고용되어 목수일을 했던 사람인 점을 고려할 때 위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위 진술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⑵ 위와 같이 피해자 및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의 유치권 행사로 인한 공사방해 행위를 고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위 특수협박의 점까지 함께 고소하기에 이른 경위, 피고인측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단순히 공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정도를 넘어 평소 커피도 함께 하고 이야기도 하여 사이가 좋은 편이었던 피해자 I을 향하여 봉고차량을 돌진하여 한 뼘 정도 거리 앞에서 정지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경찰관이 차를 빼라고만 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112 출동 처리내역 및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차량 돌진에 관한 위 I, F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