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8: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OWNTOWN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인천삼산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0경부터 18:59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유소를 경유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학나래교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홀로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2:5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4. 20: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유강리에 있는 ‘형산강 관광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장소 및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0:0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갤럭시 A90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촬영 동의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자신을 협박할 것을 염려하며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후 자발적으로 이를 삭제하였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약 14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2. 10. 1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9. 19:4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000호(**동)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뜯어내고 다른 도어락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겨 있던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여 교체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의 경우 피고인의 비용으로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9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30. 20:01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의 4차로로 진행하다가 한 번에 1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보고 화가 나,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진로 변경하여 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와 차량 충격 여부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손으로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차를 왜 쳤어? 개새끼야, 확 쳐불라 개새끼가”라고 욕설하고,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출발하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끌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시에 차로를 여러 개 변경한 것에 화가 났다고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오히려 피고인이 과도한 속력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한 차로씩 차례로 서서히 변경하던 피해자 차량에 진로가 막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외조부의 사망(교통사고)으로 인해 매우 혼란한 심정이었고, 화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2019년 각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2020년에는 폭행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도 받았다), 평소에도 종종 폭력적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해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육공무원 임용을 준비해왔다고 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의 충격이 크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11:40경 전북 장수군 B 앞 도로를 C쪽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폭 3m의 내리막 삼거리로 주변에 주택이 있고 당시는 그곳을 보행하는 사람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기 및 제동기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경운기 진행 방향 골목길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완전히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경운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15. 12:0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유족들이 겪은 아픔도 쉽게 사라지지 못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밴드 대기실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싸움을 멈출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kg짜리 아령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맞자, 위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서너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혐의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나 2010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변을 배회하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3. 5. 8. 16:40경 위 C 지하상가에서부터 11번 지하철역 출구 계단, 지상에 이르기까지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며 피고인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반신 및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8. 16:53경 위 C 11번 출구에서 위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걸어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치마가 짧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5. 8. 16: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 2명을 따라가며 위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들의 하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5. 8. 15: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짧은 치마로 된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학생 2명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위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들의 하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인인 피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이로써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5.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 0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전력 있는 점, 당시 처벌 정도와 시간 간격, 본건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5. 14:39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0년, 2009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2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톨게이트 본선 연결로 분기점 앞 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전 방면으로 가기 위해 4차로 방면으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백색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어코드 하이브리드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톨게이트 본선방향 연결로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1. 사건관련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04:2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샘밭로 366에 있는 ‘신북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담치료 등을 꾸준히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66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서울 양천구 C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1. 17. 16:30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는 등 폭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사무실 앞에 있던 화분을 그곳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및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환과 질병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1992년과 1993년 각 식품위생법위반으로 2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02:02경 부산 서구 B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공동현관 1층 로비에서 주취자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리고 온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술에 취해 쓰러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16.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26cm)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자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오른손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피해 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0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E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우리 딸이 작년에 죽었는데 이 쌍놈의 새끼들아, 너희가 뭘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E에게 침을 뱉으며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손으로 집어 수회 던지고 발로 진열대를 걷어차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의 편도 1차선 도로를 부평IC 사거리에서 갈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4,258,1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7. 22:50경 인천 부평구 B건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보고),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운전면허취소내역 첨부),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임시운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7. 31.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2. 12. 17.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차량을 구매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무면허운전 사실이 걸리지 않기 위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나쁘며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2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D 앞 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동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단속기준을 약간 상회한 수준인 점, 동종전력(2000년 음주측정거부 벌금 1회, 2014년 벌금 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8. 2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거침입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과 C을 분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탁구교실 밖으로 나가 112 신고에 관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탁구장’ CCTV 캡쳐사진, CCTV 첨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다 보니 자신을 체포하려는 줄 알고 뿌리친 것이지 경찰관을 때린 것은 아니라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 C 및 출동 경찰관 F은 F이 피고인에게 나가서 얘기하자고 권유를 하자 피고인이 F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당시의 CCTV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 진술과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수건의 범죄를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전력까지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약 20년 전의 것이며 나머지 전과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23:09경 안성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42세, 남)과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잡았다 놓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번갈아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각각 1회 밀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물건을 바닥에 내던지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치고 왼손과 오른손으로 번갈아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모아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신규대출이 지급정지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돌려줘야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1:3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내역 1. F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을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송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 남)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강하게 걷어차고 수차례 위협적으로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3: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7. 12:10경 서천군 B시장 주차장에서 이전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으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피의차량 좌측에 주차 된 피해자 C(남, 46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수리비 317,9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