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16. 18:1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마을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D병원에서 응급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경막 성형술을 시행하여 전치 약 8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014. 11. 16.부터 2014. 12. 1.까지 16일간 입원 진료 후, 2014. 12. 1. E병원으로 전원하여 2015. 1. 30.까지 61일간 입원 진료를 받으면서 MMSE(간이정신상태) 검사결과 총 30점 중 27점으로 정상이고, MBI(일상수행능력) 검사결과도 총 100점 중 90점으로 정상이어서 개인위생, 용변처리, 계단 오르기, 옷 입고 벗기, 보행, 의자이동 등은 경미한 보조만 필요로 하였고, 목욕하기, 식사하기, 대변조절, 소변조절 등은 혼자 가능한 상태에서 경쾌 소견으로 퇴원하였고, 2015. 1. 30. F병원으로 전원하여 2016. 8. 29.까지 571일간 입원진료를 받던 중 2015. 12. 4. 혼자 전남면허시험장에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 후에도 개호가 필요 없이 혼자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병원 담당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등을 속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MMSE(간이정신상태) 검사, MBI(일상수행능력) 검사, 임상심리검사 등을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오도록 행동하고, 피고인 B은 담당 의사 회진, 간호사 순회 시, 임상심리전문가나 임상심리사의 검사 시, A은 기능이 떨어져 독립적인 것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사 등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사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병원 재활의학과 담당의사 G으로부터 2015. 12. 22. 두뇌의 기질적 장애가 시사되고, 중등도 혹은 훈련가능 한 정신지체 수준(전체 지능 42), 사고 전과 비교하여 제반 인지 기능들의 현저한 장애 시사, 우측 전-측-두정엽의 경막위 출혈 및 좌측 측두엽 뇌내 출혈에 의한 사지 부전 마비, 상세불명의 뇌병증,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신경뿌리증 경추부, 신경뿌리증 요추부 등 영구적으로 66%의 노동률 상실, 척추장애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 MRI상 C5-6, C6-7 추간판 탈출 병변으로 좌측 상하지로의 방사통 및 감각 저하가 지속되고,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목발 또는 워커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이동동작을 할 수 없고,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등 일상생활에 있어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같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사 H로부터 2015. 12. 30. 두부 손상으로 인한 인지 수준의 현저한 저하 및 정서적 문제(과격한 행동 수반)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데 뚜렷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낮은 자존감, 무력감, 우울감, 단순하고 파상적인 사고도 보이고, 지능의 뚜렷한 저하가 보이며 전체 지능 41, 사회지수 10, 사회연령 만 1세 8개월 수준으로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14. 위와 같이 실제 장애상태와 다른 내용으로 발급받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I 주식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2016. 8. 30. 합의금 명목으로 538,000,000원, 2017. 7. 5. 자기신체사고ㆍ무보험차상해보험금 명목으로 72,268,520원 합계 610,268,52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 통장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11. 위와 같이 실제 장애상태와 다른 내용으로 발급받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K 주식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2016. 4. 1. 일반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 통장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개 보험회사로부터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65,167,49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후유장애 진단서, 장애진단서, 진료소견서, 각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임상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의료전담 관리내역, 의료분석보고서, A 입원 진료 기록 분석 내용, 증거자료 제출 1. 대인종결 품의서, 보험금 명세, 대인지급 결의서, 보험접수서, 보험금 지급 결의서, 예금거래내역서, 예상판결 산출내역 1.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제1종보통 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응시자가 작성), 개인보험 계약 청약서, 사고확인서, 보험금 산정결과에 따른 지급요청서, 보험금청구서, 확인서, 심리학적평가 검사지, A의 뇌연화증과 뇌위축을 기존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장애분류 표 1. 수사보고(A이 면허갱신/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추가 증거), 수사보고(뇌연화증이 추가 병명인지 여부), 수사보고(뇌연화증 뇌위축이 추가될 경우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무렵 진단서 기재와 같은 후유장애가 실제로 있었고,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 등이 피고인 A을 장기간 입원 진료하면서 직접 관찰하고 검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들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I 주식회사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의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자문의사 등에게 의료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의사 등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I 주식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상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개호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여 일실수익과 개호비를 산정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20%가 존재함을 전제로 보험금을 산정하였는데, 만약 후유장애 진단서상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개호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2019년경 추가로 뇌연화증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등의 진단을 받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험금을 산정할 경우 피고인 A이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공소장 기재 보험금보다 훨씬 더 많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 A이 후유장애 정도를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실제로 편취한 금액이 특정되어야 함에도, 편취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판단 가. 후유장애 진단과정에서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MMSE(간이정신상태) 검사, MBI(일상수행능력) 검사, 임상심리검사 등을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오도록 행동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진단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도 인정된다. 1) 교통사고 및 D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피고인 A은 2014. 11. 16. 18:10경 나주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나주시 C마을 입구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C마을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수사기록 106, 107, 157쪽). 피고인 A은 2014. 11. 16. D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어 응급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경막 성형술을 시행받고 2014. 12. 1.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12. 1. E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 E병원에서의 검사결과 피고인 A은 2014. 12. 1.부터 2015. 1. 30.까지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12. 1. 실시된 MMSE(간이정신상태) 검사에서 총 30점 중 25점(지남력 10점 중 9점, 기억력 6점 중 5점, 계산 5점 중 2점), MBI(일상수행능력) 검사에서 총 100점 중 84점, GDS(치매) 검사에서 전체 7단계 중 세 번째인 경미한 인지 장애(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라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퇴원할 무렵인 2015. 1. 30. 실시된 MMSE(간이정신상태) 검사에서 총 30점 중 27점, MBI(일상수행능력) 검사에서 총 100점 중 90점의 검사결과가 나왔다(수사기록 113, 322쪽, 제8권). 그리고 2014. 12. 15. 보험회사의 직원이 피고인 A의 병실을 방문하여 당시 외출 중이던 피고인 B과 통화할 때에도 피고인 A이 보조 없이 자력으로 이동, 식사, 배변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124쪽). 3) F병원에서의 검사결과 피고인 A은 2015. 1. 30.부터 2016. 8. 29.까지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5. 2. 23., 2015. 6. 18., 2015. 11. 24. 3회에 걸쳐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심리학적 평가가 실시되었다. 위 각 검사 당시 피고인 A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검사자와 눈맞춤을 하지 않았고, 반응속도가 느리고 검사수행이 저조했다. 그리고 검사결과 1차 임상심리검사에서 전체 IQ 48, K-MMSE(한국형 간이정신상태) 총점 8점이 나왔고, 2차 임상심리검사에서 전체 IQ 42, MMSE-K(한국형 간이정신상태) 총점 1점, GDS(치매) 검사에서 전체 7단계 중 다섯 번째인 초기 중증의 인지 장애 또는 여섯 번째인 중증의 인지 장애가 나왔으며, 3차 임상심리검사에서 전체 IQ 41, K-MMSE(한국형 간이정신상태) 총점 10점이 나왔다(수사기록 114, 116, 118, 1633쪽). 피고인 A은 위 임상심리검사 외에도 입원한 기간에 총 10회에 걸쳐 MMSE(간이정신상태) 검사와 MBI(일상수행능력) 검사를 받았는데, MMSE(간이정신상태) 검사결과는 11점에서 18점(지남력 10점 중 3∼7점, 기억력 6점 중 2∼3점, 계산 5점 중 0∼2점) 사이, MBI(일상수행능력) 검사결과는 51점에서 71점 사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수사기록 821∼830, 1938∼1984쪽).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 1, 2차 임상심리검사를 수행한 O은 피고인 A이 연필을 사용하는 검사에서 필압이 약했으며, 그림을 단순하게만 그렸다면서 당시 피고인 A이 그렸던 그림이나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용지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620∼1646쪽). 4) 자동차운전면허 갱신 피고인 A은 2015. 12. 4.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하였다(수사기록 15쪽). 당시 작성된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응시자가 작성)에는 ‘치매’, ‘정신발육지연(지적장애)’, ’손발과 팔다리 등의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모두 ’없음‘란에 표시가 되어 있고, 담당의사도 시력과 기타 사항에 관하여 정상 소견을 제시하여 피고인 A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하였다(수사기록 241쪽). 같은 날 작성된 2015. 12. 4.자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 보통 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응시자가 작성)는 대부분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서류상의 글씨는 피고인 A이 2010. 4. 1.경 작성한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필체와 동일하고(수사기록 239∼241, 259∼265쪽), 사고확인서, 보험금 산정결과에 따른 지급요청서, 보험금청구서, 확인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B의 필체와 다르며(수사기록 167, 255, 1210, 1258, 3468쪽), 피고인 A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일자, 작성일자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 A이 1, 2차 임상심리검사 당시 쓴 글씨, 그린 그림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3차 임상심리검사 당시 K-MMSE(한국형 간이정신상태) 점수가 총 30점 중 10점인 것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적성검사를 함에 있어 병원에 외출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5) F병원 입원 중 피고인들이 진료 및 보험회사 면담에 응한 태도 피고인 A에 대한 재활의학과 담당의사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진찰하거나 2015. 12. 22. 후유장애 진단을 할 당시 피고인 A이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는 데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나 단답형 대답 외에 긴 문장으로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파악된 후유장애 상태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 갱신, 서류작성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1.경 정신건강의학과로 전과하였는데, 관련 입원기록(수사기록 1949쪽 이하)에 의하면, 담당의사 회진 시에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7.경까지 거의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로만 표현하였고, 2015. 8.경부터 9.경까지는 대답을 옹알거리듯 하거나 ‘예’, ‘아니오’ 또는 ‘힘들어요’ 정도로 대답하였으며,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도 여전히 대화가 어렵고 단답 이외에는 언어적 표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보호자인 피고인 B이 담당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사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진찰할 때 거의 대화가 불가능했고, 묻는 말에 허공을 쳐다보거나 침대에 머리를 박고 있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는 거의 병력을 청취하지 못하고 주로 보호자인 피고인 B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였고, 임상심리검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므로 2015. 12. 30. 후유장애 진단시 피고인 A의 사회연령을 1세 8개월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당시에 파악된 후유장애 상태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 갱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I 주식회사의 직원이 병실을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수사기록 122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 6. 12.경 침상을 커튼으로 완전히 가린 상태로 있었고, 직원이 인사하자 피고인 A은 눈짓으로 피고인 B에게 누구인지 물었으며, 상태에 대한 질문에 피고인 B이 대신 대답하였고, 2015. 8. 7.경에는 침상에 커튼을 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보호자 없이 누워 있었는데, 이름을 묻자 천천히 대답하였고, 여기가 어디냐는 질문에 집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다른 질문에는 대답 없이 바라보기만 하였고, 2015. 12. 7.경에는 피고인 A은 직원에 관하여 누구냐고 묻는 것 외에 말없이 한 곳만 응시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사고 전 기억만 있고 오늘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016. 3. 16.경에는 피고인 A의 상태가 젓가락을 사용할 수 없고, 한자리수덧셈, 뺄셈을 손가락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세 개의 단어를 말하면 한 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2016. 6. 22.경에는 피고인 A이 직원과 눈은 마주치나 단답형의 대답만 하였고, 피고인 B 없이는 식사를 하지 않고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F병원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담당의사의 진료, 보험회사 직원과의 면담 시에 보인 피고인 A의 장애상태는 2015. 12. 4. 피고인 A이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담당의사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피고인 A이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공소장 기재 보험금보다 더 많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근거로 일실수익액 등을 계산하거나(피해자 I 주식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에 따라 산정한 장해율에 피고인 A이 가입한 특약 보험 가입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피해자 K 주식회사, P 주식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각 산정되었다(수사기록 2374, 2427, 2498쪽). 2) I 주식회사는 제반 의료기록 등 자료를 첨부하여 의료심사를 의뢰하여 “2015. 11. 16. 두부MRI 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 및 좌측 측두엽에서 뇌연화가 있고 중뇌에 출혈의 흔적인 미만성 뇌축삭 증상이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으로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평가에 의하면 76%의 영구장해가 있을 것을 추정되고, 기대여명은 정상인 여명의 40%이며, 향후 3년간 1일 8시간, 그 이후부터 여명까지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라는 등의 내용의 의료심사 회신문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하였다(증 제2호증, 수사기록 98쪽). K 주식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자문 의뢰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2015. 10. 21. 촬영한 CT와 2015. 11. 16. 촬영한 MRI에서 우측 측두엽 전반부의 백질연화증과 뇌위축의 소견이 보였고, 환자의 현재 장해(일상생활 기본동작 장해, 치매)를 야기하는 진단명은 외상성 뇌출혈 수술 이후의 우측 전두엽-측두엽 백질연화증 및 뇌위축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내용의 회신문을 받았다(수사기록 2366쪽). F병원 의사 H가 2015. 12. 30. 발행한 후유장애 진단서에도 각종 검사 소견으로 ’우측 앞부분의 뇌연화증(Focal encephalomalacia in the right frontal)‘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08쪽). 3) 한편 피고인 A은 2019. 4. 10. D병원에서 좌측 목의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좌측 어깨부분의 근근막통증후군, 좌측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에 대한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증 제3호증).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모두 부분에 기재된 2015. 12. 22.자 재활의학과 후유장애 진단결과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의 통증, 운동제한에 관하여 진단에서 누락된 후유장애 증상이 존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장애상태를 과장하는 기망행위를 통해 발급된 진단서를 토대로 지급받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보험금은 피고인 A의 실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어야 할 금액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의 실제 편취액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 A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후유장애를 입은 점은 인정되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정도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두부-뇌-척수 Ⅷ-B-3항에 해당하여 5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같은 표 두부-뇌-척수 Ⅸ-B-3과 척추손상 V-A에 해당하여 6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장해에 이르지 아니하고,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상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중 뚜렷한 치매(CDR 척도 3점) 장해에 이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진찰, 검사 등에 소극적, 퇴행적으로 임하는 방법으로 의사 등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후유장애 진단서들을 발급받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장에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으로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적법하고, 피고인 A의 실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따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진찰과 각종 검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피고인 B은 의사 등에게 피고인 A의 건강상태를 과장하여 진술함으로써 의사 등을 기망하여 실제 장애상태와 다른 내용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후유장애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의사 등을 속여 실제 장애상태와 다른 내용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금액,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1년 9개월이 넘는 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어느 정도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병역법위반 등으로 2회 벌금형을, 피고인 B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의사 등에게 거짓말하였다는 기망행위의 내용은, ‘A은 기능이 떨어져 독립적인 것은 할 수 없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신경질을 내고, 공격적이고, 소음에 민감하고, 잠을 자다 갑자기 일어나 앉아 있고, 밖에 나가 있으려고 하고, 밥을 먹었는지 모르고, 소변을 실수하고,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 대변을 보고 손에 들고 나오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뛰쳐나가고,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자주 울고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사고 전에는 대인관계도 원만하여 주변에 친구가 많았는데 사고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입원경과기록, 후유장애 진단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기분 저조, 기억력 저하, 수면 장애, 살기 싫다는 표현, 우울한 상태, 예민하고 난폭해지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을 보였고, 충동조절 장애에 관한 약물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두부 손상으로 인한 과격한 행동을 수반하는 정서적 문제’가 어느 정도는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증상에 관하여 의사에게 진술한, ‘옆에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신경질을 내고, 공격적이고, 소음에 민감하고, 잠을 자다 갑자기 일어나 앉아 있고, 밖에 나가 있으려고 하고, 밥을 먹었는지 모르고, 소변을 실수하고,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 대변을 보고 손에 들고 나오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뛰쳐나가고,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자주 울고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사고 전에는 대인관계도 원만하여 주변에 친구가 많았는데 사고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을 통해 의사 등을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이 의사 등에게 ‘A은 기능이 떨어져 독립적인 것은 할 수 없다’고 거짓말한 부분을 기망행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