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내가 저축은행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체를 운영한다. 사채업체에서 유동성이 떨어진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내는데, 사채업체에서 만든 상품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 투자자에게는 3일에 1.5%, 20일에 8% 등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돌려줄 것이며, 모집한 사람에게도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그 이야기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믿은 피고인 B는 다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여, 2017. 3. 6.경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2017. 7. 19.경부터 2018.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4,14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H, J, I), 이체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내역, C이 A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단체)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A의 수익 360,960,000원을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에 의하여 추징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기죄를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와 같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피해재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 A이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권유로 A에게 돈을 투자한 후 그에게 지인들을 소개해 주었을 뿐 원금보장을 약정하거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원금보장 등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C이 운영하는 사채업체에서 만든 상품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규모의 돈을 투자하면 투자자에게 3일에 1.5%, 20일에 8% 등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C이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는 투자상품의 내용을 전달받았다. 피해자 D, F는 피고인 B와 함께 음식점을 동업하면서 계를 할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 B를 통해 위와 같은 투자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D, F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로부터 고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아 돈을 벌고 싶은 생각에 투자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이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었음을 과시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재력, 부동산 사업내용 등을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투자금이 잘못되더라도 피고인 A의 자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염려는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건축사(G를 의미한다)와 같이 꼼꼼한 사람도 투자를 많이 하니 안심하고 돈이 더 있으면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투자자들의 개성 또는 특성 등을 묻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해서 투자하였고(피해자 F의 경우 2017. 10. 24. 투자를 위해 처음으로 송금한 6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직접 돈을 받지도 않고 바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투자금을 보낼 때도 주로 피고인 B를 통해서 피고인 A에게 보냈다(다만 피해자 D는 16회의 금전이체 중 처음 8번은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보내다가 피고인 B가 아무런 이익도 없이 자기를 위해 심부름하는 게 미안하게 느껴져서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의 계좌로 직접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과 피고인 B의 친분관계, 투자를 하게 된 경위, 투자금을 보낸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B로부터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정하는 투자 권유를 받고, 피고인 B가 보증하는 피고인 A의 자력을 신뢰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C로부터 받아 전달하는 ‘오늘의 투자상품’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주었다. 해당 카카오톡 내용에는 투자상품의 만기와 수익률이 기재되어 있고, 만기가 뒤로 갈수록 수익률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B가 보내주는 투자 상품 정보를 기초로 상품의 수익성을 판단하여 돈을 송금하였고, 이후 원금을 반환받지 않고 다른 상품에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지속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피고인 B의 행위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데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이후 C로부터 지급받는 수익금을 피고인 A과 나눠 가졌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부터는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송금하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따로 수익금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언을 받아, 지인들에게 투자상품에 대하여 수익률을 낮춰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더 많이 받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투자유치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의 액수가 너무 적다고 하며 이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의 투자 상품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받은 투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친분관계가 있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 A은 C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투자를 시작한 이후 고이율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권유로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시작하여 다액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의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쉽게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범행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한 경위나 피해액 등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C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3일에 1.5%, 20일에 8%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원하는 날에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저축은행 설립 사업 등을 빙자하여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2.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3,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C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는 말을 듣고 B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3일에 1.5%, 20일에 8%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원하는 날에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3. 6.경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7,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자신도 C에게 속아 투자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C에게 송금하였을 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C이 저축은행 설립 사업 등을 빙자하여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C이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스스로 그러한 기망행위에 편승하여 C과의 의사연락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주관적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C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2004년경 C의 형 L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L의 형사재판 진행 중 C을 알게 되었다. C은 2014. 6. 중순경 피고인 A에게 “내가 현금인출기 관리회사인 ㈜M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지급해 주는 상품이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일주일에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4. 6.경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C과 금전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A은 처음에는 자신과 아버지, 오빠들 등 가족들의 돈을 투자금으로 C에게 교부하다가, 점차 C이 제시하는 고수익 조건을 내세워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모집한 거액의 자금을 모두 C에게 송금하였다. C은 이후 “N 법대 동기들 6-7명과 함께 저축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 마련의 일환으로 사채업을 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3명은 채권․채무 전문 변호사들이다”와 같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고지한 후 이를 매개로 A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그런데 당시 C은 저축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투자금을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 A은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C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11. 27. 징역 9년이 선고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164, 2018고합232(병합), 2018고합233(병합) 판결]. 위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는 C이 피고인 A을 기망하여 2014. 6. 23.부터 2018. 3. 6.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654회에 걸쳐 합계 280억 1,554만 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피해액에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교부받아 C에게 송금한 돈도 포함되어 있다. 2) C은 2017. 12. 전까지는 피고인 A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약속한 대로 별다른 차질 없이 입금해 주었다. 이와 같이 약속된 시점에 약정된 비율의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입금되는 동안 피고인 A은 C이 별다른 재산도 없이 선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혹은 지인들의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C의 사기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인 O도 상당기간 A을 통해 C에게 투자금을 보낸 바 있다. O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은 약정된 시기에 정해진 돈이 반드시 입금되어야만 하는 꼼꼼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C이 자신이 투자를 시작한 2016. 8.경부터 1년간 하루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날에 이자를 입금해 주었기 때문에 C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오히려 2017. 9.경부터는 C에게 “앞으로 중간에 있는 A을 빼고 직접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자신과 지인들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서는 C이 자신을 기망한다고 의심하거나, C이 추진하고 있다는 저축은행 설립사업의 진척내용, 구체적인 자산 운용방식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아보거나 조사할 유인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3)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을 조달받기 시작한 이후 거의 매일같이 피고인 A과 연락하면서 금전을 주고받았다. 2017년경부터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C은 그 때부터는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만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주지 않은 채 재투자를 받는 방식을 널리 활용하여 당장의 자금난을 모면하기도 하였다. 2017. 12.경 C이 만기가 도래한 대규모 투자금을 피고인 A에게 약정된 일시에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C에게, “투자금 중에 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지인 여러 명의 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 피우고 있다,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C은 2017. 12. 20. 피고인 A, 피고인 B, D, P, G 등 투자금을 보낸 9명의 사람들이 모인 식당에 가서 투자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양해를 구하였다. C은 그 자리에서도 “두 달만 더 기다려주면 베트남에서 사업 진행 중인 호텔이나 국내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매각해서라도 돈을 지급해주겠다, 사채사무실 계좌가 압류되어 자금을 인출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에 묶인 자본금 700억 원이 있으니 이를 풀거나 회사 자산을 팔아서 돈이 나오는 대로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처럼 C은 사실은 자금을 돌려막기 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처지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사무실에 자금이 많이 쌓여야 저축은행 설립과 관련한 자신의 순위가 올라가므로 투자금을 더욱 많이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을 뿐, 투자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내막에 대해 알려주거나 드러내지는 않았다. 4) 2017년 이후에는 때때로 C이 약속된 시점에 투자 원리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C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피고인 A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율을 높이는 등의 혜택을 언급하며 투자원금의 재투자를 유도하거나, 계좌이체 한도나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 등을 이유로 지급을 연기하거나, 사무실 사정핑계(계좌압류 등)를 대면서 당장 지급이 곤란하다고 변명하거나, 새로운 신규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선순위 투자원리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등의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였고, 지급일시가 다소 늦어지기는 하더라도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 모아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C이 약속한 시점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불평하며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여 메꾸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지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두 C에게 교부하였던 점, 때때로 C의 투자원리금 지급이 늦어질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대신 메꿔 주었던 점, C의 원리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도 C과 금전거래를 지속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C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그가 일시적 자금경색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과 투자자들의 투자가 지속되도록 자기가 가진 돈을 투입하여 C의 지급지체 문제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5) C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통한 투자원리금 지급을 지속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사채사무실 관련사건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어 금융자산이 동결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되자, 2018. 3. 22. 피고인 A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뭐부터 얘기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그냥 저와 관계된 것들 다 거짓말입니다. 사무실도 금감원도 그냥 제가 돈 받아서 돌려막고 막고 하다가 일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젠. 저도 감당하기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발버둥쳤지만 처세에 한계가 있네요.이젠 놔버릴려고 합니다.다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하루만 잠적합니다. 하루 지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결정해서 통보가 갈겁니다.다만 저에게 기대하고 있던 돈들 다 못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지금 고민 중인데 하루 잠적하는 동안 결정하고 나올게요. 죄송하고 미안하단 말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C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 비로소 C의 기망행위에 대해 확정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고 보이고, 이후에는 자신을 매개로 돈을 보낸 투자자들에게위와 같은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6)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역할은 C과 투자자들 중간에서 지인들에게 C이 보내주는 투자상품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C에게 송금하는 것이었다. 즉, 피고인 A에게는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C이 추진하고 있다는 저축은행 사업의 진행상황, 투자금의 관리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 없다. 한편, A은 2017. 12.경 C이 자신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C의 해명을 믿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궁하거나 C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을 통한 자금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스스로 자기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 특히 다단계 투자를 통한 사기 범행에 가공하는 행위라는 것을 정말 몰랐는지, C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지 다소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입금된 돈을 대부분 그대로 C에게 이체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자신과 가족들의 돈 합계 100억 원 이상을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점, C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C의 구체적인 설명에 속아 통상적인 주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은 채 별다른 의심 없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결국 2018. 3. C이 자신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왔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기 이전까지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저축은행 설립을 빙자한 C의 기망행위에 편승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7) 따라서 피고인 A이 C의 기망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책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기범행의 공모관계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C 사이에 저축은행 설립을 빙자하여 돌려막기를 통해 투자원리금을 편취하기로 하는 의사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