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H건물, 701호에서 'I주식회사'1)(변경 전 상호 : J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공소장에는 '서울 성동구 K건물701호','L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와 피해자 N에게 "말레이시아 정부 측과 말레이시아 국내법인 할랄코리아에서 추진하는 한우 수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 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믿을 만하고 한해 3만 에서 15만 마리의 한우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 중 한우 국내 이송을 담당하는 국내물류 부분에 참여하게 되었다.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에서 사육되고 도축·가공된 한우를 전국에서 수집하여 인천공항까지 운반할 예정이다. 연 수익액 50억 원으로 추산되고 그 중 25억 원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것이다. 국내물류를 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이 5억 원 정도 필요하다. 2015. 11. 첫째 주에 회사가 설립되고, 2016. 1.경에 먼저 한우 100두를 운송할 계획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한우 국내 이송 사업이 아닌 피고인이 별도로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할랄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국내에는 할랄 인증을 받은 도축장이 마련되지 않는 등 할랄 한우 제품을 생산할 수 없던 단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2016. 1.경부터 한우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하여 투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30. 경 5,000만원, 2015. 11. 7.경 500만원, 2015, 11, 10.경 500만원, 2015. 11. 17.경 500만 원, 2015. 11. 18.경 500만 원 등 합계 7,000 만원을 피해자 N로부터 2015. 10. 30.경 1억원, 2015. 11, 18.경 2,500 만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I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O)2)로 송금받는 등 총 합계 1억 9,500만 원을 이체 받아 2) 거래내역에는 위 회사의 변경 전 상호인 'J'로 기재되어 있다.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N 통장 사본, M 거래 내역 1. 녹취록 1. 피고인이 설명한 메모 1. 말레이시아 사업 관련 지출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문자료 한글 번역본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유죄의 이유 1. 번의 자백 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할랄 한우 수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도축업체를 구하지 못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은 위 사업이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이후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2.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3. 인정되는 사실 및 알 수 있는 사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말레이시아에 한우를 수출하는 사업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국내 물류 부분을 담당하는데, 자본금 5억 원이 필요하니 그중 일부를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아래에서 볼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서면(수사기록 18면)을 보더라도 '말레이시아', '할랄코리아', '도축', '물류', '100% 원 50%', '2016년 1월말 <100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확정된 할랄 한우 수출 사업의 국내 물류에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한우 수출 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한우 수출 관련 일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인정하였는데(수사기록 337면), 그렇다면 한우 수출이 확정된 것과 추진하는 데 불과한 것은 피해자들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속였다. 만약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교부행위와의 인과관계 모두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할랄 한우 수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의 국내 물류에 관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할랄 한우 수출 외에도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기존에 영위하던 화장품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소인 M는 2015. 12. 30. 피의자의 회사를 찾아갔고, 피의자가 화장품은 물류가 아니냐고 반문하듯이 물었다고 하던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물류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소고기도 하고 화장품도 하면 매출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등(수사기록 67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한우 수출 관련 국내 물류에 더하여, 화장품 관련 사업에도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제가 하는 일은 도축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물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축을 하고 가공을 한 이후 국내공항까지 가고 이를 말레이시아 공항까지 운반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39면), 피고인이 피해자 N와의 통화에서도 이를 인정하였고, 위 피해자의 "네가 설명을 안 하잖아. 그 사무실이 왜 필요하며, 화장품인지."라는 추궁에 "그러면 제가 다 설명 드릴 테니."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282면)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종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우 수출의 국내 물류에 관하여 돈을 사용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포함하여 655,875,708 원을 말레이시아 관련 사업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말레이시아 사업 관련 지출 내역 (수사기록 176면)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내역서에는 250,448,096원에 관하여 'P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수기로 '(Q) 자료 X, 로비자금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Q가 말레이시아 업체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국내 물류에 관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별다른 증빙자료도 없다. 'P, A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분 18,523,954원, '환전 금액 37,203,802원, 'P 대표 차량(BMW528i)' 27,891,745원도 명목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국내 물류에 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머지 돈 중 252,696,068원은 '컨설팅 계약 3건에 대한 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주) J와 R 간의 자문 계약(참조번호 : 0345265-SP90)'(수사기록 382-388 전문 C항에는 "OIC 시장의 경우, 한국 할랄 식품과 화장품 제품에 대한 말레이시아 할랄 물류 허브의 통합을 구현하는 의뢰인의 계획과 의지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1항의 '목적'에는 "국가 의약품 관리청의 인증/승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컨설팅에 관한 사업은 화장품 관련 수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볼 사정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S과 T 간의 자문 계약(수사기록 396-404)의 '추진 배경' 1항에는 "회사(S)는 대한민국에서 화장품들(이하 '제품')의 생산/제조사이다."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항1. 정의' 란에는 "'NPCB'는 국가의약품관리국을 말한다.", "'제품들'은 한국 화장품 제품들을 말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컨설팅계약은 화장품 관련 사업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위 화장품에 관한 자문계약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마지막 받은 지 불과 2일이 지난 2015. 11. 20. 체결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할랄 한우가 아닌 화장품 사업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S'의 회사 소개(COMPANY PROFILE, 수사기록 405-413면)에도 화장품에 관하여는 제품 사진들을 포함하여 3면에 걸쳐 설명하고 있으나, 식품에 관하여는 추상적인 내용만 담은 1면이 전부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사용한 "컨설팅 계약"은 R 및 T와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T는 'U'의 회사이고, R는 말레이시아 공무원이고, U는 말레이시아 장관의 인척이라는 것이고, 말레이시아 사업의 성격상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을 믿더라도, 그들에게 지급된 컨설팅비가 뇌물이거나 적어도 로비 자금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들게 한다. 또한, 피고인이 설립한 S의 최초 주주는 피고인, R 및 U 등 3명인바(수사기록 78면), 피고인이 거액을 지급한 R와 U는 위 회사의 내부자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만약 피해자들이 그들이 지급한 돈이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의 최초 이사들에게 지급되었다거나, 화장품에 관하여 사용될 것이라거나, 공무원과 그 인척에게 사용될 것임을 알았더라면 돈을 선뜻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한우 수출 사업은 처음 하는 것이고, 기존에는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한우를 수출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법인을 만들어 일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200% 확신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37면), 검찰에서까지 이렇게 진술하는 것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말하였을지는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11.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는 매출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다. 직원 2명을 채용했는데 사업이 지체 되면서 퇴사시켰다. 2016. 9.경까지는 물류를 운반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사업이 상당히 어려웠던 상태로 보인다(수사기록 342면).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당시 재정상태가 극심하게 어려웠던 사정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할랄 관련 사업은 승인이 매우 까다롭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다. 9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 무렵인 2016. 2. 5. 위 법인 통장에 3억 원이 입금되었음에도(수사기록 240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써야할 곳이 있어서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편취의 범의를 더욱 추단하게 하는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우 급박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타게 하기 위하여 할랄 한우 사업이 불확정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인다. 4.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번의하여 자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할랄 한우 수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고, 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할랄 한우 수출의 국내 물류에 관하여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기존에 영위하던 화장품 관련 사업 등에도 사용하는 등 그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확정되었다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였고, 그들로부터 무려 1억 9,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의하여 자백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을 마중물 삼아 돈을 불린 후 편취한 돈을 반환하기만 하면 아무런 죄도 되지 않고, 설령 죄가 되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3건의 벌금형 처벌전력도 도박방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것인 등 기존 범죄전력의 내용이 불량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대로 된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도 크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 합의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의 돈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교화 및 개선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상당한 고민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