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560 피고인은 2018년경 일정한 직업 없이 알코올중독증세를 보이는 피해자 B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2019년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왔는데, 2020. 9.경 의정부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마치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갖은 욕설과 구박을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9. 15:00경부터 같은 달 10. 03: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틀니를 숨기고 돌려주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0.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5:1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없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가져다준 후 그 위에 눕게 하였고, 안방 서랍 속에서 목장갑을 찾아 손에 착용한 다음 허리띠를 가져와 피해자의 허리를 묶고 그 허리띠 속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넣어 조였으며, 주방에서 과도와 종량제봉투 여러 개를 가져와 종량제봉투를 자르고 꼬아서 끈을 만든 다음 피해자의 목을 수회 감고 피해자의 다리를 묶었고, 이후 허리띠 속에서 피해자의 한 손이 빠져 나오자 다시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연결하는 전선을 가져와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주방에서 도마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손을 그 위에 올려놓은 다음 과도로 손가락 마디에 칼집을 내었으며, 피해자의 머리에 하얀색 비닐봉투 2개를 씌운 후 피해자의 목에 감은 비닐 끈을 잡고 목을 수회 졸랐다. 그리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주방기구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주방에서 숟가락 1개, 나무젓가락 1개, 쇠젓가락 2개, 포크 2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항문에 숟가락 1개, 나무젓가락 1개, 쇠젓가락 2개, 포크 2개를 꽂아 넣고 이미 소지하고 있던 과도 1개를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자 화장실 바닥에 놓여있던 벽돌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구폐색성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1고합109 피고인은 2020. 9. 23. 03:10경 의정부시 C, 2층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 11, 12), 현장사진(순번 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8), 각 압수물 사진자료(순번 5, 9)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2), 부검감정서(순번 2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2021고합10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7 중 첨부자료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죄 부분(2020고합560)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 조현병 등 정신장애, 주취 상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경부터 2018. 11.경까지 F병원에서 조현정동장애, 우울증형을 주상병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2019. 2. 19.부터 같은 해 4. 2.까지 3차례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증에피소드 등을 주상병으로 통원치료를 각 받은 사실, F병원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중 일부에 “피고인이 ‘환청 같은 게 들린다’, ‘몸에 벌레가 붙은 느낌이 난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평소 자주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 등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해자를 화장실에 눕힌 후 허리띠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묶기 위해 방안 서랍에 있던 장갑을 찾아 착용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그 이유에 관해 “얼마 전에 청소하다가 손에 상처가 나서 잘 묶지 못할 것 같아 장갑을 착용하였다”고, 검찰 조사에서 그 시기에 관해 “장갑을 가지러 방에 들어갔을 때 시계를 보니 3시 좀 전이었다”고 각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꽂아 넣은 숟가락 등 이물질의 순서를 차례로 특정한 것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방법, 도구,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명확히 인식·기억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저는 그날(범행 당일) 소주를 한 병 정도 마셨고 별로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G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2019. 4. 2.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환청은 많이 나아졌다. 팔이 많이 저리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상해죄 부분(2020고합560)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변호인의 가정적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9. 25.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접시로 때려 다수 꿰맬 만큼 안면부에 상처를 많이 입었고, 이와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판시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증거기록 제10쪽)에 나타나는 상처와 혈흔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안면부에 견고한 물건으로 수차례 심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법경찰리 순경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의 안면부에 긁힌 부위가 많고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이 함께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찬통 등으로 때렸다’고 말했고 피고인도 당시 이를 인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는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앞서 제1.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과거 조현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평소 자주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20. 9. 15.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사기접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위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6~7주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틀니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몸을 묶고 피해자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목을 수회 조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과도 등을 집어넣고 벽돌로 머리를 수회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범행을 멈추거나 망설이지 않았고, 오히려 ”(목을 수회 조른 후에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죽이려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다“,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면 또 살해행위를 하여 완전히 죽여 버렸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살인 범행에 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후회하거나 하는 감정이 전혀 없다. 억울하다.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도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2020. 9. 25.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는 사이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라고 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및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등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판결에 의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면담 조사를 거부하여 ‘책임수용 여부’, ‘알코올 혹은 약물사용’, ‘반사회적 성향’, ‘기타 취약요인’ 등의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도 진행되지 못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알 수 없음’ 상태이다. 이로 인해 담당 조사관은 청구전조사서의 ‘처분 의견’란에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하였다. 2) 피고인에게 200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상해, 특수상해,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징역 6월) 1회]이 있기는 하나, 위 전력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심각한 폭력적 성향이 나타났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