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71

범죄사실 2017고합271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7. 청주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6. 04: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H G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경장 피해자 G(29세)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세요."라는 순찰차 방송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후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갑자기 위 차량을 출발하여 약 10m 가량을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합27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6. 09:00경 청주시 서원구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스타벅스 충북대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I(여, 56세)이 운전하던 J 누비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1차로 옆 갓길에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공소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8. 26.자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5. 6.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 사이: 징역 1년 6월 ~ 3년 6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상태로 진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0.228%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운행한 거리는 약 2m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