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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4. 13:0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D(여, 52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올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후, 위 편의점 종업원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유방 튀어나온 년, 보지 달린 년, 자궁 달린 년이랑 무슨 이야기를 해, 보지나 닦고 다녀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 제출,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CCTV CD 첨부,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E의 진술,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CD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상해, 입실거부 등으로 금치 처분을 3회 받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2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1. 2012. 10. 중순경 C고물상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고물상 앞에 이르러, 고물상의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도꼭지 연결고리 총 20킬로그램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0. 중순경 F 고물상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월 중순 23: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고물상 앞에 이르러, 고물상의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주단조 수도꼭지 총 20킬로그램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0. 31.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0. 31. 02:00경 포항시 북구 [식당 뒷골목길에서, 피해자 J 이 잠시 세워 둔 시가불상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2. 10. 31. 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31, 03:00 경위 제2항 F 고물상 앞에 이르러, 고물상의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폐전선 총 43 킬로그램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을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싣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2. 11. 2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20, 22:00 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앞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텐 총 3킬로그램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2. 11, 2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22, 22:00 경위 제5항 M 앞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폐전선 총 6킬로그램, 수도꼭지 연결고리 총 3킬로그램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H, L,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을 처분한 장소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설노의 섬, 형법 제329조(철도의 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냐 하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72 피고인은 2022. 3. 7. 23:59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 강서점’에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D(남, 32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화장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4개를 양손에 들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빈 맥주병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0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각 가하였다. 2022고단1321 피고인은 2022. 1. 23. 12:2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피해자 H(남, 42세)로부터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끄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E), 진단서(최종, D)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판독)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촬영 영상 캡처사진, 클러치 백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10년간 폭력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합162 등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포함)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7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재범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빈 맥주병으로 그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행위가 상당히 위험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킨바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19 21:40경 충북 증평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룸'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고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2개, 노래방 이용대금, 아가씨 비용 등 합계 2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D 유흥주점 CCTV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E 노래연습장'에 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노래연습장과 같은 장소 내에 구분이 없이 있던 'D 룸'으로 안내했고,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테이블에 술과 안주를 차렸다. 위 노래연습장에 몇 차례 간 적이 있고 피해자와 안면도 있어 추후에 이용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4회에 걸쳐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피해금액 및 계좌번호를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회신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대금지급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노래방으로 왔는데 아가씨를 불러서 논다고 하기에 '노래방에는 아가씨가 안들어간다'고 하며 룸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주문도 없이 술과 안주를 차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중간에 놀다가 '아가씨 팁 준다'며 피해자로부터 3만 원도 받아갔다. 2시간 가량 놀다 5분 정도 남겨놓고 피고인이 혼자 나갔는데, 들어올 때 복장과 달리 가게에 들어올 때 입은 점퍼를 주머니에 넣고 몰래 나가는 것을 CCTV로 확인하였다. 바로 가게 영업을 종료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부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그밖에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가게를 나갈 때 피고인의 복장 및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767 피고인은 2021. 7. 6.경 B과 야간에 영업이 종료된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 새벽경 B과 함께 시흥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가게 인근에서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가게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712,000원 및 시가 300,000원 상당의 킥보드 1대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627 피고인은 2021. 7.경 B과 야간에 영업이 종료된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 22:30경 안산시 상록구 F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은 매장 내부를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은 계산대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2021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D, L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I가 신고한 사건의 피해금액 수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2021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앞서 실형으로 처벌받고도 출소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재범한 점, 압수된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범행횟수,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등 제반 정상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인터넷 블로그 운영 관련 사업을 함께 하던 관계로, 위 동업관계 지속 당시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주거지인 김포시 C 오피스텔 D호의 전자키를 받아 보관하여 왔으나, 최근 동업관계가 끝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키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0. 20:35경 위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신의 출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위 전자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편집자료,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전자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로부터 전자키 반환을 요구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피고인과 동업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2021. 11. 16. 집으로 찾아와서 “죽이고 싶다. 여기서 밀어버리고 싶다.”고 얘기하고 욕설을 하여 그 이후로도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동업관계를 끝내고 피고인에게 전자키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고, 2021. 11. 20.에도 피고인이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2021. 11. 초순경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안 좋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졌고, 그 이후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2016고단589 1. 절도 피고인은 2016. 1.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 빨래 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능성어 3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6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품 시가(원) 2.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통영시 M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1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16고단113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30. 10:00경 통영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주점 2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00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지난 화이트 맥주 등 40병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1. 14:25경 통영시 Y 에 있는 피해자 Z가 거주하는 AA빌라 101동 1307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원 상당의 유아용 팬티 5장, 11,900원 상당의 콜라(185ml) 30캔이 들어 있던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 10:00경 통영시 AB 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맥주병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AE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카프리 맥주 6병, 하이트 맥주 3병, 스타우트 흑맥주 1병을 건네주며 '내가 지금 급하다. 맥주 10병을 맡길 것이니까 돈 13,000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03:00경 통영시 AF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G피시방에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맥주병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카스 맥주 6병, 스타우트 흑맥주 4병을 건네주며 '2층 레스토랑 종업원인데 택시비가 없어 그러는데 맥주 10병을 맡길 테니까 16,000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N, O, Q, S, U, AE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AH 피해현장 사진, AH 범행장면(CCTV), 피해현장(AI식당), AI식당 범행장면(CCTV), AJ 번행장면(CCTV), AK원룸 피해현장 사진, 통영시 B 피해현장 사진, AL 피해현장 사진 2016고단11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2016고단170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경 김천시 F에 있는 G 둑에 주차해 둔 H 산타페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필로폰 사용중단 후 금단 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9. 18:40경 김천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식당에서 "내가 칼로 찔렀다, 50명이 날 쫓아온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게 여기저기를 뛰어 다니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 식당에 있던 손님 4명이 식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피신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744 피고인은 2016.10. 6. 06:06 경 김천시 문지왈길 68 소재 부곡2주공아파트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렌트카(주) 소유의 M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내리쳐 수리비 573,3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추종-수사보고 [마약감정의뢰회보서 첨부에 대한(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가 112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간이 시약 검사 결과서 첨부, 필로폰 구입 경로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2016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사진 및 CD 첨부, 견적서 첨부, 피해차량 수리비 부담에 대한 확인, 피해차량(M)에 대한 차적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6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그 밖에 이종의 상해, 폭행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아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정신적인 환각상태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 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6:2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49세)에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협박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영상 파일(수사기록 25쪽)의 24초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몇 번 했어 이새끼야"라고 말하다가 소주병을 들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서 피해자로서는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를 이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8. 16:2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49세)에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소주병을 들었다 놓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눈을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있으나(1분25초 이후부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것을 인정할 만한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눈을 찔렸을 때 발생하는 소리 또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눈을 찌르는 폭행이 있었다면 동영상 촬영 후에 피해자가 이를 따지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나 동영상 파일에 폭행을 따지는 모습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1. 12.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5.5. 31,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3.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0: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위 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불당 안에 놓여 있던 현금 30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불전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경부터 2015. 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61,700원 상당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N, O, P, Q, R, S, T, U, V 의 각 피해자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압수 및 피해품 사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및 수감현황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20회에 걸쳐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여 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별도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65

범죄사실 [2019고정465] 피고인은 2018. 12. 16. 20:45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61세)이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아파트 소방주차구역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우측면을 2m 정도 긁음으로써 수리비 1,029,3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정869] 피고인은 2019.6.26,20:47 경 서울 강동구 F1층에 있는 'G' 매장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마스크팩 환불문제로 업주인 H와 말다툼 하다가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그 옆에 있던 위 업주의 남편인 피해자 I(64세)이 피고인에게 "고발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65] 1. 증인 D이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견적서 포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손괴 차량 사진제출, CCTV 영상자료 첨부) 1. CD [2019 고정 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1. 피해자사진, G CCTV 영상캡쳐 5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나타난 사건 전후의 정황, 즉 피고인이 21:00:06부터 21:00:40까지 30초 이상 피해자 차량 왼편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되고, 늦은 시간 귀가 중이던 피고인이 아파트 출입구에 이르러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타인의 차량 옆에 한동안 머물러 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방차 전용구역인 화단에 너무 가까이 주차해 놓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조수석 방향에서 차량 왼편으로 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차량 안에서 짐을 정리하던 피해자가 201:00:37 차량 왼편으로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당시 차가 긁히는 소리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차량 왼편으로 갔고 잠시 후 핸드폰 전등을 켠 상태로 아파트 입구 쪽으로 나와 피고인을 찾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5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5. 7. 21. 07:3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6 휴대폰 1대(가액 약 110만 원)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가액 합계 약 2,212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다. H, I, J, K,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라. 각 경찰 압수조서 마.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바.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13회(실형 11회, 벌금 2회)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3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18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모두 13회 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상습적으로 무려 34회에 걸쳐 사우나의 찜질방 등에서 잠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 등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액도 많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종전의 범죄전력 중 상당 부분과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1)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목적물로 삼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스마트폰)을 절취한 다음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휴대폰은 개당 가액이 고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관한 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또 다른 범행에 악용될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재산상의 피해 외에도 휴대폰에 저장된 많은 정보를 상실하여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겪는 한편, 그러한 정보가 또 다른 범행에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마땅한 안정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스스로 그 내용을 밝혀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C, Y, J, G, L, K의 피해금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9. 22: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게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산구의원 광산구 D 선거구 E정당 후보자 F의 선거 현수막에 게재된 F의 사진 옆 부분을 세로 방향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광주CCTV통합관제센터 동영상 자료 검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현수막 훼손 장면),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20.6.20 04:4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지하 2층에 있는 스팀세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D 말리부 승용차 1대 시가 3,000 만원 상당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곳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꺼내 그 스마트키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경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0,296,7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20 04:40경 위 스팀세차장 앞 노상부터 안양시에 있는 안양역, 광명시에 있는 철산역 등지를 거쳐 인천 연수구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 범행현장사진, 사건 발생현장 CCTV 캡쳐 사진, 차량인수증, CCTV 캡쳐 사진, K매장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추종 1. 내사보고(순번 5, 6, 47, 50), 수사보고(순번 9, 22, 23, 31, 34, 51, 5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각각의 피해는 경미하거나 또는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형 집행이 종료된 후 1달도 지나지 않은 때에 다시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연인사이였고, 피해자 B,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1세)은 모두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해자 D이 다니는 대학교 축제에 간 후 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남자와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 B의 소재를 알기 위해 피해자 C, 피해자 D과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다시 피해자 B와 휴대폰 E으로 연락하였으나 답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지인의 차를 타고 갔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21. 04:25경 수원시 장안구 F 앞길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오른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 넘어뜨려 끌고 다니고, 우측 무릎으로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이 위 1항과 같이 B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을 발로 차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빼앗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위 C 소유의 휴대전화기 액정강화필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캡처사진 붙임에 대해 -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B의 사진, B 및 C의 휴대폰 사진, B와 A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강원 태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 의뢰(CCTV 사진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M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고, 위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포장한 상자를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면서 체크카드임을 숨기고 단순 액세서리라고 말하였는바, 체크카드 대여의 불법성에 대하여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