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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18

범 죄 사 실 2017고단381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12. 11.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식당임차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두 달 후에 계돈을 받아서 변제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임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두 달 후에 받을 계돈도 없었으며 8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0. 8.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마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C 신용카드를 발급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F)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2. 10. 8. 위E 'G' 매장에서 47만 원, 같은 달 10. 같 은 장소에서 40만 원, 같은 달 10. 위E '식품관'에서 71,811원을 결제하여 합계 941,8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220 1.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1998. 8. 29.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3 달 후에 계를 타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2. 10. 30.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깡 등을 통해 현금화한 돈을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입금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많은 이자를 주고 카드대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J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현금화해 주는 속칭 '카드깡' 업체 사무실에서 7,045,941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11.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949,1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2. 19.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카드깡 등을 통해 현금화한 돈을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입금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많은 이자를 주고 카드 대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통해 발급받아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비씨마스타 신용카드로 위 '카드깡' 업체 사무실에서 ㈜M를 가맹점으로하여 3,00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차용증, 회원 거래내역 조회, C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2017고단4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 / 전자금융 신청서, 이용대금명세서, 차용증,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L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 행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하고 2002. 10. 23. 외국으로 출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17. 6. 8. 입국하여 체포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도주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대 부분을 차지하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실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4.부터 2016.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8월분 임금 3,064,515원, 2016. 7. 11.부터 2016. 9.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임금 3,933,332원(2016. 8월분 임금잔액 2,666,666원, 2016. 9월분 임금 1,266,666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97,8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4.부터 같은 해 12.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10월분 임금 232,260원, 11월분 임금 400만 원, 12월분 임금 774,190원 합계 5,006,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은평구 B C을 관리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사용료 등의 미납으로 사용허가 취소되어 2015. 11. 27.경 위 토지 및 건물 일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반환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반환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책상, 소파, 진열장, CCTV 등을 철거하지 않고 위 토지에 그대로 두어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11: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토지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D로부터 "건물 앞에 보관되어 있는 소파 등을 치워도 되냐"는 전화를 받고, D에게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 그 물건은 버리면 안됩니다. 일부러 치우지 않은 것입니다. 한 개로도 손대면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개인재산을 임의로 훼손시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문자를 발송하여 D가 위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물건을 치울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을 것처럼 위력을 행사하여 사용허가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지정리완료 알림에 따른 회신(인증서, 이행각서), 포기각서 1. 문자메시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 00:19경 음성군 B에 있는 C 근처에서 그 전 같은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으면서 알게 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칸(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7. 1. 마약류 월간동향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누범 전과가 이 사건 동종 전력이 아님은 물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일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 시도가 미수에 그친 이후에도 더 이상의 투약시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1: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1동 1403호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서 20억 원짜리 건물을 분양하는데, 건물 잔금을 받으면 중개수수료로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중도금을 대납해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안에 이자 포함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분양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중개수수료로 8,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 14:21경 차용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8. 12. 11:55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6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4,460만 원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에서 발부위 골절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0: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 병원 창구 옆 의자에 앉아 전에 치료를 받을 때 그 병원에서 치료비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개새끼 들아 내가 이 동네에서 병원 영업 못하게 할거니까 각오헤라, 사기꾼들아, 내가 돈 받을 때까지 여기서 지키고 있겠다, 경찰이든 맘대로 불러라" 라고 큰소리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E(43세, 남)가 근무하는 창구 앞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병원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3: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에서, 물건을 사지 않을 의사임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물건의 가격을 물어보고, 컵라면을 집어던졌으며, "개자식, 씨발놈" 등 욕설을 하고, 물건을 사러 들어온 성명불상의 손님 옆에서 "사지마, 이 집에서 사지마"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점, 업무방해의 정도 및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00: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점 'D'에서, 피해자 E(44세)와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처가 다친 것에 대해 시비를 걸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수사보고서(CCTV 확인) 1. 현장사진 [피고인은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시비를 비해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내리게 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택시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하여 시비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가슴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현장 CCTV에서도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움켜쥐며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 조치하였고, 피해자는 늑골골절 등의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결과를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한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목 부위를 걷어차 몸이 붕 떴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옆구리 쪽을 다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무거움. 시비를 피해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상해를 가한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인 바 없으며, 그러한 의지도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04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3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0.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3.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7. 21:00경 대구 남구 C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D 체어맨 승용차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시인서(양성) 1. 압수조서(소변), 압수조서(모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정밀감정결과 "양성"에 대한) -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 2회 필로폰을 투약한 점, 동종 전력으로 4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고 상선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2회 단 순투약한 범행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통장을 대여해주면 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통장(B)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C)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상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SC제일은행 통장(E)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상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내역, 각 가입신청서,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동기와 그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11: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29길 7 고향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샘로67길 2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31에 있는 구 팔복소방파출소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2차로의 도로를 공고사거리 방면에서 휴비스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 여부 보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 261%의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영세 물류업체 AG 소속 AH 대리라고 하는데, 회사 매출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물류관세 혜택을 더 이상 지원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관세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니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로 300 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9. 5.경 대전 서북구 AI 인근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B 명의의 Q은행 계좌(AJ)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다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Q은행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0:15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영업소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M 와이드봉고킹캡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1: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문화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관입구 방면에서 고관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중이어서 피고인의 전방에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17번 버스, G(53세)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가 각각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졸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17번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17번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위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위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2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J(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K(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타박상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L(5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M(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에쿠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N(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0(6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정황보고)(현장용)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8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등), 판결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99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8. 5. 15. 14: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59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나. 2018. 5. 15. 16:00경 위 D병원의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4g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다. 2018. 5. 16. 15:25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47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와 메트암페타민 약 0.16g이 들어있는 노란색 메모지 1개를 자신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다. 경찰 압수조서 라. 각 감정의뢰회보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동종 전력 및 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다.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수수에 의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ㅅ [추징금액 :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10만원 × 2회(수수 1회 및 투약 1회) 20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메트암페타민 수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6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3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g을 에게 교부하고, 약 0.04g을 투약하고, 약 0.63g을 소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취급한 메트암페타민의 양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데, 피고인은 E에게 약 0.07g을 교부하고 또 한약 0.63g을 교부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이들 메트암페타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될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마약 범죄의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염과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728호에서, 유사성교행위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인 F, G 등으로부터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약 1,23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문자 • H내용 분석)와 문자메시지 및 H 내용 1. 검찰 수사보고(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 산정 보고)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장(증 제1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장(증 제2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8장(증 제3호), 삼성 휴대폰 2개(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 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7. 6. 20.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7. 8. 17. 다시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0: 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을 평화동 사거리 방면에서 우미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에 신호를 대기한 후 전방의 녹색 신호를 보고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당시 비가 오고 있고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인 국민은행 쪽에서 주유소 쪽으로 도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58세)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전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58세)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3: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편의점에서 마스크 및 모자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을 향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도(칼날 길이 약 20cm)를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현금 415,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시간대 여자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노리고, 미리 준비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흉기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후, 범행 당시 입었던 작업복을 갈아입고 도주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아직 피 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일거리도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21

범 죄 사 실 2018고단2721 피고인은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금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6. 22.경 여수시 B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를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스팀오븐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조합계좌로 25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W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 조합계좌로 33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X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 조합계좌로 33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9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1 피고인은 2018. 8. 23. 여수시 BU원룸 BY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Z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할아버지인 S 명의의 AY은행 계좌(CA)로 1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1명의 피해자로부터 178회에 걸쳐 합계 57,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X, B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 배상신청인 BS의 2019초기117호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BT의 2019초기84호 배상신청 : 중복청구, 배상신청인 DD, DE, DF : 변론 종결 후 접수, 배상신청인 DG, DH, DI, DJ, DK, DL : 피해자로 기소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BQ : 피해액 2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청구근거가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액수의 합계액도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가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