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93

범죄사실 2013고합3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3. 2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 10.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2013. 8. 10. 23:20경 위 피해자가 술값 6만 원의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0. 23:20경 위 'E' 식당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6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표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30. 23:3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 농협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3. 8. 3. 경부터 2013. 8. 11.경까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4. 15. 1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 23:00경 대구 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합계 4만원 상당의 맥주 8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할 의도였기 때문에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3.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술값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434 피고인은 2013. 2. 18. 저녁 무렵 경주시 금성로 233번길 20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훔친 L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9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J, X, Y, G. Z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긴급압수 경위에 대해, 피해품 스마트폰 임의제출 경위에 대해,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현장 임장에 대한, 강도상해 "E"식당 현장재현 사진 첨부에 대해, 국과원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첨부, 구속 피의자 유전자 인적사항 조회 결과서 첨부, 용의자가 주유대금으로 결재한 카드 관련, AA주유소 CCTV 수사관련,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 대한, 스마트폰 소유자 확인에 대한, DNA 채취 및 국과수 의뢰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피의자 DNA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유전자 감정 의뢰 (AB주점), 현장지문 감정 의뢰(AB주점), 유전자 감정 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¹201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제1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제2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사기죄(제3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1)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ra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 6년 6월 1)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의 처리 징역 2년 ~ 6년 6월 +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6월 + a(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