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8. 2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D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D호 안에 놓여 있던 TV, 노트북 컴퓨터, 생활용품 등 약 6,77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참고인 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품 특정에 의한 절도죄 추가), 수사결과보고서 1. 피해자 B 제출 2020. 8. 19. 13:19경 촬영한 사진, 피해자 B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20. 8. 19.경 피해자의 주거에서 이사를 마쳤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이 공실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주거침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피해자의 주거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공소사실과 같이 주거지에서 물건을 가지고 거주하게 된 경위와 내용,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이후 갖게 된 무서움이나 불안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그 진술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참고인 F 진술 청취’에 따르면, F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물건을 맡긴 적이 있는데, 2020. 8. 19.경 이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자신의 물건만을 가지고 나왔고,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있었던 가전제품이나 소파 등 피해자의 물건은 옮기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포장이사센터 직원인 E은 F으로부터 이사 의뢰를 받았고, 이에 2020. 8. 19.경 피해자의 주거에 있는 물건을 옮기는 이사 업무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가전제품이나 소파 등의 물건을 옮긴 적은 없었고 그러한 물건을 옮기려 했으면 자신 혼자서 이사 업무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F과 E의 각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E은 2020. 8. 19. 12:00경부터 12:2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물건을 옮겼고, 이를 끝마친 직후 F에게 이사 갈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F이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사 갈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권 13면)에는 F이 2020. 8. 19. 12:24경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 B 제출 2020. 8. 19. 13:19경 촬영한 사진’, ‘피해자 B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은 피해자가 이사 종료 후 촬영한 사진이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소파 등 피해자의 물건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촬영시간은 F의 E에 대한 위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인 ‘2020. 8. 19. 13:19경’으로 나타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또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한편 G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상사이고 2020. 8. 19.경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소파 등 피해자의 물건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G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여 그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의자 제출 C 오피스텔 CCTV 영상 자료(CD)’에는 2020. 8. 19.경 피해자의 주거에서 물건을 옮기는 영상이 담겨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 지닌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관리용역표준계약서(증거기록 2권 45면) 제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리용역표준계약서의 계약당사자란에는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위 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내지 항의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내용과 정도, 범행 이후의 상황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나 방법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