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로서, B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자 2019. 2. 9.경 USB 형태의 녹음기를 구입하여 집 안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9.자 범행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9. 18:3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위치한 주거지 안방에 남편인 B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녹음기를 설치하여 B과 E의 핸드폰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2. 2019. 3. 9.자 범행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알게된 경우 이를 다시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 10: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녹음한 B의 통화녹음 파일을 '시아버지(F), 시어머니(G), 친언니(H), 형부(I)'를 초대한 J 대화방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대법원전자소송, J 대화내용, 증거서류제출(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 녹음기 사용설명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타인간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고의에 의해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녹음 범행 부분에 한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참조).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B과 E의 핸드폰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배우자인 B와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B가 제3자(E)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기로 녹음하였다. 녹음기는 녹음 전날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인데, 평소 남녀관계가 의심이 되어 물증을 잡으려고 녹음기를 구입한 것이다. 녹음기를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일샵에 다녀오니 B가 거실에 누워 있어 안방으로 들어가 혹시나 하고 녹음기를 작동하여 보니 녹음이 되어 있었다. 남편 모르게 녹음을 하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빨리 안방에서 통화할 줄 몰랐다."라고 그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13, 114쪽).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시 "일부러 녹음한 것이 아니다. 녹음기는 원래 예정된 배송일보다 빨리 도착하였다. 택배박스에서 녹음기를 꺼내보니 녹음기를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설명서에 '충전 후에 사용하라'고 써 있길래 충전은 B가 집에 있어 못하겠어서, 다음에 충전을 하려고 침대 옆에 두었다. 녹음기가 켜진지 몰랐다(증거기록 126, 127쪽). 네일아트를 받고 돌아와 녹음기 생각이 나서 잭을 이용해 핸드폰에 연결해보니 녹음된 파일이 있었다. 열어서 들어보니 B가 여자랑 통화한게 녹음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31쪽)"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시 "녹음기에 배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하고, '설마 녹음되겠어, 안되도 상관 없어'라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165쪽). 택배를 받고 설명서를 읽어봐서 (녹음 스위치 위치는) 알고 있었다. 손에 녹음기를 쥔 채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설명서나 택배박스는 차에 둔 채 아파트 집으로 올라 갔다. (녹음기 전원버튼을) 그냥 돌린 것이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려고. 손에 들고 있다가 스위치를 딸깍 딸깍 하다가 '설마 녹음이 되겠어?' 하는 마음에 침대 머리맡에 두었다. 안방에 불이꺼져 있어서 녹음기 스위치가 정지버튼으로 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 안했고 '켜져 있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6, 167쪽). 피해자 B는 검찰 조사 당시 "녹음은 안방에서 되었다. 피고인이 잘 때 편히 자라고 제가 거실에서 자고,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을 잔다. 피고인과 잠만 따로 잤고, 평소 부부처럼 행동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안방에서 TV를 보고 누워 있었다. 그 날은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잠들었다. 피고인이 귀가하여 저를 깨워 부부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저에게 '녹음시켜 놓은 거 있으니 너 각오해라'고 하였다. 만약 고의로 녹음한 것이 아니라면 귀가하자마자 피고인이 녹음된 파일을 확인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3 내지 145쪽). 이 사건 녹음기 설명서에 따르면, '녹음스위치를 [] 방향으로 돌리면 5초 후 녹음이 시작됩니다'라고 작동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USB 저장장치 모양의 녹음기는 한쪽 귀퉁이에 돌리는 형태의 다이얼이 있어 그 다이얼을 돌리면 녹음이 되고, 다이얼을 누르면 녹음이 정지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173쪽).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기를 켜는 스위치를 만진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녹음기를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기를 안방 침대 위에 두긴 하였으나, 귀가 후 즉시 녹음기의 파일을 확인해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구입 후 추가로 충전하지 않은 녹음기일지라도 녹음이 될 가능성을 염두한 채 안방 침대 위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 안방은 피고인만의 독자적 사용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 B 역시 안방 TV를 보기 위해 안방을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녹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와 제3자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려는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미공개 대화 내용 공개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간 대화 내용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기를 구입,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을 가족 J 단체방에 전송하여 누설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범죄이고,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 파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배우자와 불화로 이혼소송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