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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21.경부터 2021. 7.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장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수원시 영통구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7.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유휴 장비 창고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48,400원 상당의 순금이 녹아 있는 도가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4,515,600원 상당의 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7.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순금이 녹아 있는 도가니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순금이 녹아 있는 도가니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은후 그 무렵 위 G에서 C에게 그 대금 8,448,4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의 부탁을 받고 A이 절취한 시가 합계 84,515,600원의 금을 C에게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7.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위 G에서 1항 기재와 같이 A이 훔친 순금이 녹아 있는 도가니 1개를 B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순금이 녹아있는 도가니 1개를 8,448,4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으로부터 장물인 금을 합계 84,515,6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Ⅲ), -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공장동 외각 CCTV이벤트 내역 분석 및 원인 등), 수사보고서(‘E’ B 차장 상대 수사),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통화녹음 분석), - 녹취록, 수사보고서(‘G’ 임장 수사), 수사보고서(사건경위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범행 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팔아달라고 부탁한 순금이 녹아 있는 도가니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도가니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및 폐장비 등을 매입하는 주식회사 E에서 2013년 무렵부터 근무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구체적인 공정은 모르더라도, 금을 도가니에 녹여 사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918쪽 참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금이 녹아 있는 도가니 등의 출처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폐장비 등으로부터 나온 것이거나 피해자 회사에 굴러다니는 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설령 피해자 회사에서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폐장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가 아닌 그 직원인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누구나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를 부탁받은 금은 개인이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모양이 아닌 도가니에 녹아 있는 상태였거나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사각 큐브 형태였고, 그 양도 개인이 일반적으로 거래하기에는 이례적으로 많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료로 도가니 등의 판매대금 중 약 10%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 피고인 B이 금을 시가보다 약 10% 이상 비싸게 팔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가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위와 같은 수수료가 지급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6. 21.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발견한 금의 판매를 부탁받자 피고인 A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죠?’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44쪽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82

범 죄 사 실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C’은 코발트 특수합금 소재를 이용하여 방산, 철강 등 산업에 사용되는 특수합금 부품인 ‘코발트합금괴’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3. 7. 8.경 연구개발 차장으로 입사하여 연구개발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8. 4. 30.경 퇴사한 사람이다. 1.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21. 6.경 대구 동구 반야월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D에게 “코발트합금괴가 있으면 좀 구해달라. 내가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D로 하여금 E에게 동일한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D,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코발트합금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D,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22. 7. 22. 18:30경 E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 주조동에 보관 중이던 1kg당 시가 69,152원 상당의 코발트합금괴 약 200kg(시가 합계 13,830,40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주조공장 측면의 사각지대로 옮겨 놓고, 2022. 7. 23. 07:11경 D, E은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에 이를 실은 뒤 D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9. 24.경부터 2022.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0,140,955원 상당의 특수합금괴 1,13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2. 7. 23.경 영천시 F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교사로 D, E이 절취해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3,830,400원 상당의 코발트합금괴 약 20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4.경부터 2022.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 E이 합동하여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0,140,955원 상당의 특수합금괴 1,130kg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9,6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이동경로 확인) 1. 경찰의 E,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용처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과 공모하여 상당기간 조직적·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규모도 약 5천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 그만둔 후 부산 동래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여 피해자가 휴대용 카드 단말기의 승인 취소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기존 배달 직원들과 유대감이 있음을 기화로, 배달하거나 배달된 물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28.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5,700원 상당의 정육(고기)류을 배달시킨 후, 배달원으로부터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건네받아 직접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11. 30.경 추가 물품을 배달시킨 후, 위와 같이 직접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이용 대금 결제를 하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단말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2022. 11. 28. 결제된 카드를 승인 취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9.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5회에 걸쳐 합계 1억 5,369만 2,64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 피해금 내역, 피해금 변제각서, 인감증명서, 개인과거거래 현황(신한카드 승인 취소 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고소장 추가 제출, 피해금 변제 각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배달원 F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 및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22. 06:23경 서울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 가격하고, 이어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사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가격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 무릎,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 피해자 B와 시비하던 중,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가격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4년경 벌금 100만 원, 2015년경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20년경 벌금 100만 원), 피해자 C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하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서 성인용 게임기 46대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6. 17:50경 위 C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200,000점에 대해 환전 요청을 받고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18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2022. 7. 24.경부터 2022. 8. 8.경까지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순번 11, 13), 수사보고(순번 21), 감정결과회신,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도 짧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 소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 위험이 감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불법 ‘C’ 게임 방식]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C은 5분마다 D 28개(1~28), E 10개(0~9) 중 D 5개, E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0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C 게임 방식은 C을 이용하여 1회 최대 15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배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C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배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수익은 본사와 지역 총판이 나누어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F,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C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 장소 및 시설 확보, 수익금 관리, 배팅금의 충전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의 요청을 받아 C 사이트에 대신 배팅을 해주고 손님들에게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불법 C 지역 총판 및 본사 관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2. 6. 1.경 위 사무실에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컴퓨터 본체 3대 및 모니터 3대, 영수증 프린터 1대를 구비하고 불법 C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신협 계좌 등에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피고인 A은 2022. 6. 1.경부터 2022. 7. 21.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6. 27.경부터 2022. 7. 2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번갈아가며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게임마다 배팅해 줄 것을 요청하면 돈을 받아 1:1 비율로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C 사이트에 대신 배팅해 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이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금액을 전부 잃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손님들이 배팅하는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불법 C 본사 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가명),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A, J,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K 현장 방문, 제보자 제보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출석요구), 추징금 산정, C 게임 방식 관련, 죄명 변경(피의자 B)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제보영상 캡처사진, 수사협조(금융거래정보제공 : 당사자동의) 의뢰, 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입금내역 1. 증제3 내지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무계약 영리 목적 온라인복권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A이 운영한 불법 도박장의 규모나 운영기간, 수익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단순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담배소매점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9. 25.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12:00경 위 가게에서 손님인 청소년 D(여, 15세)과 E(여, 13세)이 소주 2병, 맥주 1캔 및 담배 1갑을 구입하려고 하자 “고등학생이냐?”는 취지로 물었는데, 이들이 “고등학생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음에도 청소년유해약물인 위 물건들을 11,5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가게에 다시 방문한 D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및 맥주 2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2. 2022. 10. 1.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20:00경 위 가게에서 손님인 청소년 F(남, 15세)와 G(남, 14세)이 소주 13병 및 맥주 1캔을 구입하려고 하자 “학생이냐?”는 취지로 물었는데, 이들이 “고등학생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음에도 청소년유해약물인 위 물건들을 28,000원에 판매하였다. 3. 2022. 11. 10.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0. 20:00경 위 가게에서 손님인 청소년 H(여, 13세)와 I(여, 12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2갑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담배판매) 발생보고, I, H, J 작성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종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3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6. 20:5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D(남, 34세)가 자신을 보고 쳐다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기타 안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17. 00:10경, 인천 미추홀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5호실 안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G(남, 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임의동행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피해자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썹 윗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윗부위의 길이 약 3cm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노래방 업주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현장조사 및 CCTV영상 첨부) 1. 피해자 G 현장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센터 임상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02:2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22.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운전한 거리도 꽤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처벌을 받은 시점과 간격이 짧기는 하나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5. 03: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담배 종류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계산대에 설치된 아크릴판과 포스기 등을 손으로 밀치고, 계산대 위에 있는 캔커피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캔커피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편의점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가 되면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시키는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다수 휴대전화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일명 ‘중계기’)를 설치하고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중계사무소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중계사무소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피하고 이동 등의 편의성을 위하여 고정형 중계기 대신 휴대전화에 별정 통신사 등으로부터 구입한 유심을 삽입한 후 이동형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식으로 C회사 D 휴대전화의 CMC 방식(Call&amp;Message Continuity, 휴대전화의 문자와 전화를 보이 스피싱 조직의 태블릿 기기에 연동시켜 태블릿 기기에서 바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하고 수신할 수 있는 기능)과 아이폰의 ‘E' 앱을 통한 연동 방식(아이폰에 설치된 E 앱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고 보이스피싱조직의 IPAD에 설치된 E 앱에 같은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연동하는 방식)이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 2022.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및 G 등, 이하 ‘F 등’이라고 함)으로부터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할 방을 구해라.’는 F 등의 지시에 따라 2022. 4. 중순경 부산 북구 H건물 I호를 임차하고, 계속하여 F 등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유심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유심, 충전기 등의 장비를 전달받고 그 무렵부터 2022. 6. 9.경까지 위 H건물 I호에서 F 등의 지시에 따라 아이폰의 ‘E’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IPAD 등과 휴대전화를 연동시키고, 콜센터 사무실 운영시간에 맞춰 휴대전화의 전원을 관리하고, 사용이 정지된 유심이 있을 경우 이를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부터 부산 북구 H건물 I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형 중계기인 아이폰 휴대전화에 별정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유심을 삽입하여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여러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추적용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 계좌 추적을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6. 10.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6. 14.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2억1,3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전화통화내역 및 L 대화내용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입건전 조사),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계산대에 올려 놓은 우유 2팩을 바닥으로 던져 우유가 쏟아지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서 우유를 쏟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한 우유를 판매함에 따라 피고인이 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우유가 상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오해한 채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존재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법상조각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취지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우유가 상한 우유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한 우유를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한 우유를 판매하였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취지 참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6. 13:56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8세)을 마주치자 과거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로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쌀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그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가로 16cm, 세로 11cm, 두께 9cm)을 집어 들고 “돌로 찍어 죽인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벽돌을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에 벽돌을 든 채 가게 앞 노상에 앉아서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과거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아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 2016년경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 대체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