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건물, 공장, 부지의 소유자로, 2011. 10. 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대리인 H에게 "D 건물, 공장 및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켜주면 D를 양도하겠다. D 건물, 공장 및 부지를 임차하고 있는 I는 매월 차임 1,00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어, 내가 I에게 5,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I가 D에서 나가기로 합의가 되었다. 채무를 대위 변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건물, 공장 및 부지의 임차인인 I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 건물, 공장 및 부지에서 퇴거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H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31. 피고인과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여 D 건물, 공장,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2. 1.까지 피고인의 채무 5억 6,23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I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받으면 공업사를 비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H에게, "I가 5,000만 원을 받으면, I가 D 건물을 비워주기로 합의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H은 I가 5,000만 원을 받더라도 D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H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I가 5,000만 원을 받으면 D 건물을 비워주기로 합의하였다"고 말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대전 서구 C 대 870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자동차정비공장 등(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다가, 2005. 7. 15.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I는 2010. 12.경 피고인이 건물, 기계를 제공하고, I는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자동차 정비 영업을 하며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종전에 'D'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상환하고,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피고인과I가 이 사건 대지 및 공장, D의 지분을 절반씩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10. 12.경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에서 자동차 정비 영업을 하였다(다만 이후 I는 피고인에게 상환할 피고인의 채무가 과다함을 이유로 위와 같은 조건의 동업 약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I의 영업을 방해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피고인과 I는 2011. 1. 초순경, 피고인이 I에게 임대기간 2011.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임료 월 1,00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을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계약서(증거기록 90면,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과 I는 2011. 2. 2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D 주식 중 I의 모인 J가 98%, 피고인이 2%의 지분을 각 보유하기로 하고, J와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증거기록 191면). 마. 피고인과 I는 2011. 2. 25.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D, 전세기간 2011. 2. 25.부터 2021. 2. 24.까지,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기재한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 증거기록 14면)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6. 말경부터 피해자의 대리인 H과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의 매각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논의과정에서 H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이 매각되면, I는 5,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퇴거하기로 I와 미리 이야기가 다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 피고인, I, H은 2011. 9.경 이 사건 공장건물 부근의 K 레스토랑에 모여서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의 매각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I는 H에게 "지난번이면 5,000만 원만 받고 나가는데 지금은 늦게 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생각해보고 둘(피고인과 I)이서 상의를 한 다음 얘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아. I와 H은, I가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H이 협조하기로 하고, 2011. 10. 19. 피고인의 관여 없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J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을 대금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93면). ※ 특약사항 : 매도인은 위 매매금액 중 계약일 현재 위 부동산과 관련된 외환은행, 농협(금 5억 5,000만 원), 국세(금 2,000만 원)의 채무와 법인지급액(금 5,000만 원)을 제외한 금 2억 5,000만 원으로 신한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채무를 해결하고 위 잔금일까지 등기 말소할 것을 확약한다. 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소사실 기재 2011. 10. 31.자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외환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차.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의 경매기일 직전에 H에게 "D(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을 의미)가 월요일에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 I는 5,000만 원만 주면 나가 도록 알아서 처리하겠다. 우선 급하니 경매를 막아달라", "I는 6개월 가량 세를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증거기록 제183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카. I는 위 마.항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이 H에게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받으면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퇴거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H에게 "내가 I에게 5,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I가 D에서 나가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가.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 매각 과정에서의 I의 태도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I, H이 2011. 9.경 함께 모인 자리에서, I는 "지난번이면 5,000만 원만 받고 나가는데 지금은 늦게 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생각해보고 둘(피고인과 I) 이서 상의를 한 다음 얘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5,000만 원만을 받고,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L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을 매각하려고 협의를 하던 중에도, I가 5,000만 원을 받으면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퇴거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I, M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퇴거하는 조건에 대한 협의가 I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I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퇴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 I가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자동차 정비 영업을 하던 중에,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를 막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기에 근접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서 역시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I와 H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I와 H은, 피고인이 모르게 I가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을 매수하고, 이를 다시 I가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되, 다만 매도인은 피고인, 매수인은 J로 기재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5,000만 원이 법인지급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H이 I가 요구하는 5,000만 원을 보전하여 주는 의미로 보이고, I 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 사항 기재, I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H은 I가 피고인에게 퇴거 조건으로 5,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금원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의 기망으로 H이 착오에 빠졌거나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설령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의 퇴거 조건에 대한 종국적인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여서, 피고인이 H에게 "내가 I에게 5,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I가 D에서 나가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말한 것을,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2011. 9.경 I로부터 "지난번이면 5,000만 원만 받고 나가는데 지금은 늦게 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생각해보고 둘(피고인과 I)이서 상의를 한 다음 얘기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점, 앞서와 같이 H은 I와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I가 피고인에게 퇴거 조건으로 5,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금원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7억 원으로 기재 되어 있는데, H과 사이에 위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구두상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의 대리인 H은, I가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한 채권적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서, I가 5,000만 원만을 받고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또한 H이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I에게, 5,000만 원을 받으면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퇴거하기로 피고인과 합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I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의 퇴거 조건에 대한 합의 여부가 피해자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사정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인 H이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