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2020고단13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속칭 'B', 'C')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배달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이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피고인이 인출하고, 피고인은 다시 인출한 금원 중 자신의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9.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승낙한 D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D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위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4.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G, 최대 2억, 1.2~6.9% 대출이 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I 링크를 통해 본인인증을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링크를 보내준 후, 2019. 10. 25. 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의 직원이다. 대출 당시 대환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위반을 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해라 그러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 및 J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입금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 10:42경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은 D 명의 E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28. 11:13경부터 같은 날 11:19경까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은행 용산동지점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399만원을 인출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E은행(N)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위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출금하는데 이용하다가, 피해자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지급정지 해지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6.경 피해자에게 메신저 프로그램 으로 연락하여 "M씨 이름과 동일한 다른 고객님께서 자금 횡령 문제로 임시 정지를 요청하였는데 고객님과 착각하여 정지가 되신 것 같습니다. 거래정지를 해지하려면 그 비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관련자가 아니어서 2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눈치채고 경찰서에 신고한 뒤 돈이 들어있지 않은 택배 상자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현금전달책인 피고인에게 서울 강동구 0에 있는 P 천호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택배상자를 받을 것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 6. 15:52경 P 천호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택배상자를 건네받았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5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속칭 'B', 'C')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배달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이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피고인이 인출하고, 피고인은 다시 인출한 금원 중 자신의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9.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인데 원리금 상환 용도로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의 거래실적을 쌓아 2,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승낙한 Q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Q 명의 R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T은행 여신금융팀인데 기존에 T은해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현재 상환하지 않으면 피해자 명의 임대아파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이틀 정도 대출금 상환 날짜를 기다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T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13:33경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Q 명의 T은행 계좌(S)로 58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2. 3. 14:05경 경기 부천시 V에 있는 W은행 X금융센터에서 Q 명의 R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조회,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CCTV,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확인증, 금융정보, CCTV화상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와 처벌의 필요성, 접근매체와 범죄수익 전달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에 비견할 정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