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지인관계로, 피고인들은 함께 지내면서 돈이 부족하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그 상대방에게 피고인 C을 보내 성관계는 하지 않고 그 대금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사기’를 하기로 하고 이에 더하여 위 상대방을 겁박하여 재물을 빼앗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2022. 8. 6. 범행(사기 및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후, 2022. 8. 6. 00:0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D(남, 37세)에게 ‘만나서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성남시 분당구 E 앞길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탑승하여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먼저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치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C의 위치를 확인한 후, 위 승용차로 다가가 승용차의 뒷좌석 왼쪽 문으로 피고인 A이 탑승하고, 뒷좌석 오른쪽 문으로 피고인 B이 탑승하면서 피고인 C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A은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성매매 하는 것을 알리겠다, 핸드폰과 지갑을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그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앞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찾아 피해자의 신분증을 꺼내 촬영하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과 차 문 손잡이에 있던 44,000원을 꺼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계좌이체를 하는 척 하며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194,000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2022. 7. 26. 범행[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후, 2022. 7. 26. 21:4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인 ‘트위터’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F(남, 31세)에게 ‘만나서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유치원 근처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탑승하여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먼저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치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C의 위치를 확인한 후, 위 승용차로 다가가 차 문을 열고 피고인 C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기뭐하시는 거예요? 미성년자죠?”라고 말하면서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조건사기’를 눈치 챈 피해자가 피고인 C을 차에서 내보낸 후 차량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7. 28.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특수절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후, 2022. 7. 28. 12:2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인 ‘트위터’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I(남, 63세)에게 ‘만나서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성남시 분당구 J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먼저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현금 200,000원을 앞좌석 기어봉 옆에 올려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치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C의 위치를 확인한 후 위 승용차로 다가가 차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 동생인데 왜 만났냐, 범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면 끝나요, 3,000,000원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해오라고 협박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근처 ATM기에 갔다가 돌아오던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를 운전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8. 5.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후, 2022. 8. 5. 19:3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인 ‘트위터’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K(남, 32세)에게 ‘만나서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경기 광주시 L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대화 중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치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C의 위치를 확인한 후 위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 A은 “야 안내려”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팔을 당기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의 경음기를 울리고 피고인들이 주춤하는 사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사진, 계좌거래내역조회(순번 72), 메시지시각화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금품 강취 정황관련 신고당시 피해차량 내부모 습), -차량 내부 사진, 수사보고서(금품 강취 정황관련 압수품 휴대폰 수신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관련), CCTV 영상녹화자료, 수사보고서(22. 8. 6.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 수사보고서(22. 7. 26.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수사보고서(22. 7. 28.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수사보고서(22. 8. 5.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수사보고서(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메시지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SNS 조건만남 광고 게시글)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제3의 가.항 범행 당시 피해자 I에게 3,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부분 범행 현장이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해 올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항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거나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판시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이 부분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시 제4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야 안내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당기며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판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다른 공범들과 이 부분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1) 피고인 A, C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또한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 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2020. 8. 7.경 M, N, O 등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이용한 특수강도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사건의 공범들은 피해 남성을 건물 옥상으로 유인하여 쇠봉 등을 이용하여 집단 폭행한 뒤 돈을 빼앗았다. 피고인 C은 2021. 5. 27. 수원가정법원에서 위와 같은 특수강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조건만남을 이용한 강도 범행 수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피고인 A, B에게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을 유인하고, 피고인 A, B이 상대 남성을 위협하여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2. 8. 6. 00:02경 조건만남을 하러 나온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할 것처럼 시간을 끌며 피고인 A, B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00:05경 피고인 A에게 “차 블랙박스도 아예 빼놨고 제 몸도 존나 만졌어요 쟤 페이 더 준다고 돈 있다고도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06면 등).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하는 것을 알리겠다. 핸드폰을 내놔라”, “5,000,000원을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촬영하고 차량에 있던 현금을 가져갔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이 차량에 있던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 피해자와 계속하여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뒷좌석에 있어서 피고인 B이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지갑을 뒤지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상황을 다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린 이후 범행 현장 근처에 있다가 범행이 끝난 직후 피고인 A이 렌트한 차량에 탔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강취한 현금 약 19만 원을 식비, 주유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권 666면 등). 피고인 A, B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이전에 ‘성매매(조건만남)을 하러 온 남성에게서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생길 수 있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522면, 562면 등), 피고인들이 공모한 범행 내용은 성매매(조건만남)을 하러 온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는 것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 남성의 반항을 억압하는 행위가 수반되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인 C의 소년보호처분전력과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나 치상의 결과는 반드시 강취의 수단으로서, 또는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서 행사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적어도 강도의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범인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7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요구하자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볼과 턱 부위가 붉게 부어있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P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 의사는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권 103면)를 발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은 강도의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피고인 A,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조건만남을 이용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조건만남을 하러 나온 피해자 F에게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피고인 A, B이 올 때까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할 것처럼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위치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C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냐”, “성 그거하고 있었네. 차 번호 찍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급하게 바지를 입는 장면 등을 촬영한 점(증거기록 1권 379, 380면 등), 피해자는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가 발각되어 잘못을 추궁당하는 처지였고,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차 문을 열고 내리라고 할 때 협박하거나 때리려고 하는 줄 알고 공포심을 느꼈다’, ‘피해자가 피고인 C과 성매매를 하려고 할 때 차량 밖에서 피고인 A, B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당시 피고인 C은 예상하지 못한 당황한 표정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이 같은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함께 피해자를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조건만남을 이용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I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할 것처럼 시간을 끌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근처 ATM기에 다녀올 때까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대기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속옷과 바지를 내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범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면 끝나요. 빨리 갔다와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한 점(증거기록 1권 384, 385면 등), 피해자는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가 발각되어 잘못을 추궁당하는 처지였고,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함께 피해자를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이 피고인 B과 이 부분 공동공갈미수 범행,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제4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조건만남을 이용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C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조건만남을 하러 나온 피해자 K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시간을 끌었고, 피해자가 조건사기인 것을 알아차리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에 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던 점, 뒤이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차량으로 달려간 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 쪽으로 달려가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장면을 촬영한 점, 피해자는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했던 상황에서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 A, B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와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인적이 드물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행동을 해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함께 피해자를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남성들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기로 한 후, 피해자 D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F, I, K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조건만남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제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협박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거우며, 피고인의 반복적인 법질서 위반에 대하여 형사벌을 부과함으로써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였고, 현재도 만 19세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조건만남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촬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거운바, 피고인의 법질서 위반에 대하여 형사벌을 부과함으로써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사기 범행의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F, I, K을 위하여 각 7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 경험을 바탕으로 공범들에게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남성들을 유인하여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고 위 남성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고, 성매매 남성을 유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거우며, 피고인의 반복적인 법질서 위반에 대하여 형사벌을 부과함으로써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사기 범행의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F, I, K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현재도 만 18세의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