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5062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을 매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6. 14. 인천 부평구 광장로16 에 있는 부평역 근처 노상에서, 그 전에 피고인 A 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락해 둔 성명불상자를 만나, 300만 원을 주고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L)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7. 1, 22: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그 전에 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해두었던 선배 C를 만나,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B는 C에게 42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J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기업 직원을 가장하여 금속가공업체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그 업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피고인들이 수집한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다시 위 J의 지시에 따라 OTP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이 추적이 어려운 계좌로 이체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6. 'Q'라는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부평GM공장 대리인데, 휠 18톤을 1kg에 1,9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물건을 받기 위해 화물차를 보내겠다는 피해자에게 "대기업 물류단지에는 등록된 화물차가 아니면 출입이 어렵다, 물류창고에 등록된 화물차에 물건을 실어 출입문까지 옮겨줄 테니, 출입문에서 화물을 옮겨 실어라, 등록된 화물차 기사의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직접 통화해보라"라고 거짓말하면서 가짜 화물차기사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화물차기사인데, 물건을 다 실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61,02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400,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1). 나) 기재와 같이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A,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O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5고단5685 -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는 2014. 12.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 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3. 2015고단5692 -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3. 04:1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현대모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대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피해자 U가 잠든 사이에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유)큰길렌트카로부터 렌트한 T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용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T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04:10경 광주 북구 대인동에 있는 대인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광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동부소방서 쪽에서 수창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V(48세)이 운전하는 W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X(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8,5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2015고단6534 -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광주 북구 신안동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Y')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Z)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06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B, AC, A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리핀 총책과 주고 받은 스카이프 채팅내용 첨부)(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의뢰결과 첨부)(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입출금내역(국민은행)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K 명의의 계좌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O 명의의 계좌를 양수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B는 피고인의 소개로 J을 알게 된 점, C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통장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통장을 넘겨준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C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B는 검찰에서 수사기록 제167쪽 이하 및 제646쪽 이하에서 J의 대화명인 'AE', 'AF'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은 피고인이고, 수사기록 제648쪽 이하의 메시지는 자신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B는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 내역과 관련하여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려운 점, 'B가 opt 번호를 누르는 것을 옆에서 본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계좌내역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범죄일시와 비슷한 시기에 약 385 만원에서 1,200 만에 이르는 돈이 수차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위 돈의 출처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568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201556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B), 각 진단서,견적서 [201565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원 송금에 대한 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B), 사건요약정보조회(C), 개인별 수감/수용현황(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점)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나. 피고인 C: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2.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징역 4년~13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년~1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2015고단5692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5고단5062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고단5685 사건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2015고단5062 사건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액,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역할, 전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