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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경부터 같은 달 4. 12:40경까지 대전 서구 I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다가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바다이야기 게임 실행내역을 삭제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위 게임기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은닉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E) 위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실제 영업기간이 2일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C, D, E)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E :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C, D, E)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그 범행기간도 2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2.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물론 수사를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점,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 가족관계, 나이 등 감안]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초순 0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203호 피해자 F(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받침대의 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뜨려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9,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벽에 휘둘러 깨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새끼야! 너 내가 얘기했지. 헤어지자고? 그런 말이 쉽게 나와? 내가 옛날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소주병으로 사람 때리고, 여자도 때리고 하는 것으로 징역도 갔다 왔다. 감방 가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 못 때릴 것 같냐? 내가 그런 일로 벌금이나 훈방 조치로 나올 것인데, 내가 나와서 가만히 있겠냐? 감방 가도 몇 년 살다 나오는데 나와서 너 못 찾을 것 같냐? 금방 찾는다. 나는 사람 죽여도 필리핀에 가서 숨어 있으면 된다. 숨어 있다가 나오면 된다. 네가 헤어지 자고 해서 헤어지면 네 친구들, 주변 사람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약 15cm)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대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못 찌를 것 같냐. 너는 내가 찔러서 피 나오는 거 봐라. 헤어지자고 한 말 취소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2016. 1. 26. 대전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 02:40경 창원시 진해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 03:45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진해경찰서 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폭행사건의 처리절차를 설명 받은 후 귀가하도록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및 2000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04

범죄사실 2015고단180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4. 01: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술집인 'E포차' 앞길에서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여성들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과 목을 각각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의 목을 1회 밀쳤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10경 위 여성들을 보낸 다음 다시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몸통을 밟은 다음 피해자 G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581 2. 피고인 A 의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소재 신일중·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282-6에 있는 수복여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2015고단25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범행경위, 피해자 G의 처벌불원 등 참작)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범행경위, 피해자 G의 처벌불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 3 범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자의 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법정형: 1년~3년) ※ 작량감경 및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피고인 B 제1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해자 G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들의 여자 일행들에게 수작을 건 것이 폭력 행위의 발단이 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열심히 주스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2010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벌금 3,500,000원)으로, 2011년 음주운전(벌금 2,000,000원)으로, 2012년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도주미수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주행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잠이 든 것으로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자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00:20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파주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고 야간에 비가 오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 좌우를 잘 살펴지 않고 속력을 줄이지 않고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파주시청 방면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471,0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번호판이 떨어져나가는 사고를 유발하고도 사고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과거에도 자동차운전과 관련된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사정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51

범죄사실 2012고단1251 1.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말경 포항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전화로 아는 회사에 휴대폰 단체 판매를 하게 되었으니 휴대폰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단체 판매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한 뒤 피해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갤럭시 노트 휴대폰 14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1. 7. 22.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시가 총 30,165,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4대 및 유심칩 5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로이텔레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 포항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직원 C에게 전화로 아이폰 4S 휴대폰 단체 구매 예약을 받아놓은 상태이니 아이폰 4S 휴대폰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단체 판매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한 뒤 피해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휴대폰 17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2. 1.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22,33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35 피고인은 2012. 1. 25.경 경북 포항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엔플의 직원인 I와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게 "급하게 개통할 곳이 있다, 아이폰 16G 2대와 32G 2대, 그리고 유심칩 44개를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폰과 유심칩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회사의 직원 I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약 3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대와 유심칩 44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위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고소장 1. 위탁판매점 계약서 등, 일람표 1. 피고소인에게 공급한 기기출고 명세서 [2013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판매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피해자 I 전화 통화에 대한, 고소인 I 전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로이텔레콤에 대하여는 편취한 휴대전화기 중 상당한 수량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03:30경 서울역에서 만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재워주겠다'며 서울 용산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및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함께 자신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충동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2009. 7.경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집에 오고 싶어하여 데리고 왔으나, 아무런 신체 접촉없이 이야기만 나눈 후 피해자 일행을 그냥 돌려 보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원하지도 않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래서 방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은 "안할 꺼면 나가"라고 말했다. 다시 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도 들어와 하려고 하더니 갑자기 그거 안해 준다고 나가라고 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던 피해자 및 그 일행인 E, F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인근에 있던 남대문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 방에 데려간 후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그 후 피해자가 우리가 있던 방에 와서 많이 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F에게도 다가와, "냄새가 좋다", "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범행 현장에서 수거된 휴지에서 피고인의 정액 및 피해자의 유전자가 각각 검출되었던바, 이는 적어도 '피해자와는 아무런 신체접촉 없이 이야기만 나누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어긋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에 대한 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되,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18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친구들과 함께 가출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귀가하게 하는 등 성인으로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워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아직 나이어린 청소년으로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이 미성숙한 피해자(지적 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기도 하다)가 그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또한 지적능력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2010. 10.경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그 외에는 동종의 성범죄를 포함한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폐결핵 등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홀로 시골에서 지내는 어머니(시어머니) D에게 안부 전화를 잘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로 인해 2013. 7. 말경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한 뒤 집을 나와 사무실에서 지내고 있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변경하면서 그 전화번호를 어머니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7. 20:15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마침 어머니가 방문해 있어 화를 참으며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니가 갖다드세요'라고 말하고, 식사를 마친 뒤 '상 좀 치우고, 커피 한잔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니가 갖다 드세요, 내가 커피 타는 사람이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 있던 화장지 상자(티슈)를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안방 문턱 부분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는 죽어야 돼"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5-10회 가량 걷어차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 부분을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5-8번), 다리 부분의 타박상(우측 허벅지 안쪽 부분의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사진, 청소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18:0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6길 19에 있는 제일식당 앞에서 불상의 속도로 동위천3길 방면으로 약 5m 가량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으로 후진하게 되면 바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69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6길 19에 있는 제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위 제일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있던 중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음주측정을 위해 위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함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5경부터 19:35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결격조회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날인거부),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9.07:30경 남양주시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여 덕소역 방향으로 진행중인 E 버스 안에서, 위 버스가 자신의 목적지인 F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아 버스를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작성의 각 경찰 간이진술서 1. CCTV-CD 1. 이 법원의 CCTV-CD에 대한 검증 결과(재생 시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버스 운행 중에 폭행한 것이 아니라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폭행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는바, 판시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버스에 승차한 후 자신이 예상한 목적지로 가지 않자 버스운행 도중 정류소가 아닌 곳에 무작정 정차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석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아 일시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은 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일시 정차한 것으로 보일뿐 계속적인 운행을 정지하거나 버스운행을 중단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잠시 놓고 그 뒤에서 험한 말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위협을 하는 동안에 피해자는 버스를 계속 운전하여 다음 정류소 부근까지 운행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에게는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운행 중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요소: 없음 · 긍정적 요소: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긍정적 요소: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고령,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른 유사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버스의 운행정도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교통질서 및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초래한 위험성은 다른 유사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실형 전과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만 73세의 고령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운전자 및 승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05

범죄사실 2014고단64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1.28,23: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내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효동로 31에 있는 동부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811 피고인은 2015. 4. 6. 14: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신당동 와룡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15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선행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339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외환은행 마포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4,586,000원', 발행일 2014. 9. 30.'로 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49,822,100원을 각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으로 지급제시기일에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4고단400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7. 10.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외환은행 마포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4. 8.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4,080,000원, 발행일 2014. 10. 15.로 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10, 15.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44,680,000원을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좌수표 3장을 각 발행한 후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57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0.경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외환은행 마포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1.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7,854,000원, 발행일 2014. 11. 30.로 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1.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39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 11, 12, 14) 1. 당좌수표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및 당좌수표(I) 사본 [201440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7매 [2015고단5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다만, 2014고단4008 사건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직 회수되지 않은 부도수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의 2015고단1588 사건) 피고인은 2013. 7. 10.경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외환은행 마포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1,500만원, 발행일 2015. 1. 30.로 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30.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 10:00경 대전 유성구 B 1층에 있는 (주)C 여자화장실에 미리 설치한 USB용 카메라 2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1세) 몰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