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70 피고인은 B(2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6:12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부터 E 앞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선박을 운항하였다. 2021고합73 피고인은 2020. 10. 29. 19:00경 태안군 F에 있는 ‘G’ 인근 선착장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H(남, 61세)의 선박을 운행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항 적발보고,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농도, 적발경위서, 정황보고서, 채증사진, 어선출항․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수사보고(B 이동거리 확인 및 J 현 장 확인), J 현장확인 사진, B(29톤)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H 조사 및 기관장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심사결과 및 사건관계인 통화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L의 진술),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음주상태 조타기 조작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선박 음주운항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폭력 전과가 8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고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선박 음주운항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선박 음주운항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수술을 받고 경도 우울에피소드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9:55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산업로 2563-38, 동해고속도로 남경주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파워트럭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2:11경 서울 영등포구 B, 2호선 C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후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1:10경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등 음주제반서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5:2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서비스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를 들고 와 그곳에 있던 게임기 6대를 내리쳐 수리비 3,1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1. 10.경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22:34경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로에 있는 성산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에쿠스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51세)이 위협을 느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상향등을 수회 켜고 경적을 계속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정차한 위 승용차의 전방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서행하면서 계속 전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피해자 진단서(B), 피해자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3차례의 벌금형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3년 전 또는 그 이전에 받은 것들이다.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B과 합의하였으며,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문서 상단에 ‘B, 발행번호 C, B(전화번호 1 생략)’, 제목란에 ‘완납 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3,300,000, 상환일자: 2021. 01.25’, ‘※ 당일 민원 건은 E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어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 님 B(주) 대출상품을 2021년 01월 25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B 대표이사 F (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불상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위 문서파일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에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D에게 ‘G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H인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치가 들어간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18:05경 김해시 I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B 직원이 아님에도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 회보, 피해자 통장 사본, 완납증명서, 피해자와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인 사실 및 수용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조직적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2,33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2:46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피고인이 머무르고 있는 숙소 위치를 문의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숙소 위치를 설명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 D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뭐하는 거냐. 씨발놈아. 나는 민원인인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재차 위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너 이름이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내 CCTV 영상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 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07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에 있는 족구장에서 피해자 B에게 “어장을 매입을 하였는데 배를 사야한다. 허가증, 배 엔진 값 등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인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로 신용불량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8. 1,100만 원, 2020. 9. 23. 400만 원, 2020. 9. 28.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20. 9. 28.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칼국수 식당 앞에서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새꼬막 편취 피고인은 2020.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노량진에새꼬막을 납품할 것인데, 새꼬막을 외상으로 주면 물건대금을 받아 꼬막 값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새꼬막 납품 후 대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새꼬막을 납품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거래처인 C을 통해 D 시장에 있는 ‘E’이라는 업체에 시가 148,000원 상당의 새꼬막을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7,944,000원 상당의 새꼬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계산서, 이제내역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6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 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04:3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경 위 C에서 D(2021. 8. 27.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그 가 훔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아이폰12 휴대전화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의 취득 경위, 휴대폰이 매도인의 소유인지 여부,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기 1대를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D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명하지 못한 3회의 거래 내역에 관한) [피고인은 매도자의 신분증, 직장 등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련번호로 도난여부 확인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휴대전화 유통구조상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제품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고 포장도 개봉하지 않은 채로 출고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 점, 일반적으로 중고휴매폰 매매업자들은 미개통 휴대전화의 경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매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동일인이 미개통·미개봉 신품 휴대전화를 3달 동안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도한 것인 점 등 D이 매도하는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매도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이 있었고, 피고인은 D이 아이폰 수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D이 근무하는 수리센터 등에 이를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휴대전화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유사한 사실관계에 기한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위와 같이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의 입장에서 명백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한차례 출처를 물어보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D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거래를 계속하였는바, 형식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직 개통도 되지 않은 휴대전화의 일련번호 확인만을 거쳤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벌금형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택하되, 본범인 D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8:40경 전남 장성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물적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00:20경 경산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9:45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 아동 D(여, 12세), 피해 아동 E(여, 10세)와 함께 놀던 친구들이 피고인을 놀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 아동들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피해 아동들의 멱살을 잡아 수십 미터 끌고가 피해 아동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23:50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C동 주차장부터 강원 인제군 상남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인제졸음쉼터까지 약 30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30km에 달하여 매우 길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망하여 현재 소재불명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13:01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의 아파트 단지 통행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시도하다가, 주차 중인 D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화물차의 좌측면 후미 부분을 파손하는 접촉 사고를 낸 후 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가 보기에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말을 할 때에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 북부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그곳 G 소속 경감 H으로부터 같은 날 14:10경부터 14:20경까지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높게 나와 중한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조회,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1톤 포터 도로에서 운전 관련 CCTV 영상 및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 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인바, 일반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00: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3년경 벌금 150만 원, 2015년경 벌금 200만 원 총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과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현재 구미시 C에서 ‘D’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평소 위 식당 안쪽에 있는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16. 21:50경 위 ‘D’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식당 운영 방법 및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를 내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흡연을 위해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터보 가스라이터를 꺼내어 방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식당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식당에 찾아온 피해자 아들 E이 이불을 발로 밟고 물을 뿌려 불을 꺼 위 이불의 일부만 태우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핀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 특히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이불에 불을 붙여 위 식당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불을 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7. 09:3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 피해자 C(여, 62세)가 예전에 바람을 피웠다면서 화를 내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7cm, 칼날길이 약 2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10:10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D동 1층 공동현관 앞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났다. 칼을 들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44세)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다음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이에 저항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피부병의 농가진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서 첨부)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2:36경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발령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번지불상에 있는 음식점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5.1K 지점(성남톨게이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 0.142%의 만취상태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