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 07: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떡집에서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수표 10만 원권 5장,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4장, 차용증 7장, 복권 2장, 검정색 반지갑 1개(시가 4만 원 상당)가 들어있는 점퍼 1벌(시가 4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7:30경 제천시 천남동 소복건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 시 신동에 있는 신동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의 처벌전력도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19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를 같은 구구미동 방향에서 수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뒤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밀려난 위 SM5 승용차가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부분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같은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카페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를 세정 아울렛 방향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고 적색 점멸등이 점화되어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하여 주변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5세)가 운전하는 G Q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BMW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294,5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이후에는 구호조치를 취함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5:48경 16:25경 서울시에서 고양시 방향으로 운행 중인 C 광역 버스 내에서, 손님 약 10명이 타고 있는 가운데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행위로 이미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4:10경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60 소재 동남사거리에서, 피고인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 끼어든 일로 피해자와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헬멧에 침을 뱉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목록 9, 10)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두산캐피탈과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VM1260 12K 1대에 대해 리스 원금 374,000,000원, 리스회사는 피해자 회사, 리스료를 완납할때까지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를 인도받아 운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경 위 D에서, 위 기계를 성명불상의 중고기 계상에게 195,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매매계약서, 사진 1. 회사등기부등본, 할부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리스한 기계를 함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그동안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 잔존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8. 01:30경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에 있는 D 야적장 앞 도로에 까지 약 5.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8.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에 있는 D 야적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선케이블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해 온 싼타페 승용차 뒤 화물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정지 처분내역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O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E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3:1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정조사거리 쪽에서 유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있고 도로 양 끝에 인도가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뚜렷한 재산도 없었는데, 2008. 9.~ 2009.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도박장인 '강원랜드'에 출입하는 등으로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1). 1. 피해자 E(31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5,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성서 홈플러스 백화점에서 경북 성주군 가천면 소재 가천중·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를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만나다가, 2008. 1.경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력 (2004. 경 사실혼 관계였다가 1년 만에 이혼하였고, 2007. 3.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8. 3.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이혼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신고를 함)은 언급하지 않은 채 '서로 미혼이니 앞으로 자주 만나면서 결혼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얻었다. 피고인은 2008. 10. 9.경 대구 달서구 F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장암 등 치료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대장암 진단 치료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곧 갚겠다. 빨리 치료가 끝나면 결혼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3.부터 2009. 2.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167,200,000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수령 방식으로 교부받은 다음, 2009. 3. 11.까지 모두 송금하여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2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후 함께 위 강원랜드에 가는 등 1) 피고인은 2009. 3. 11.경부터 주거지를 떠나 경기도 일대에서 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2011. 경 가족들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아래 사건들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알았으나, 수사기관에 출석 않고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함. 이성으로서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17.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학교 선배가 작전 주식을 취급하는데 돈이 있으면 함께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7. 차용금 명목으로 1,980,000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09.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3,165,000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수령 방식으로 교부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3,16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여, 37세)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1998.경부터 대구 달서구 I상가 113호 소재 'J' 옷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피고인은 2005.경부터 위 옷가게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되었고 홈플러스 점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을 뿐임에도 자신의 직업을 주식투자자로 속였다. 피고인은 2009. 2. 2. 위 'J' 옷가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애인인 남자와 같이 주식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애인의 아버지 사업에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서 당장 돈을 빼주어야 한다. 피해자의 아파트 입주가 한 달 미루어져서 쓰지 않고 통장에 있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입주 전에 꼭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5,000,000원을 휴대전화를 이용한 계좌이체(이른바 '폰뱅킹')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09.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계좌 이체 또는 현금수령 방식으로 합계 74,6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3. 11. 까지 전액 이자까지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4,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이후 도망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함.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용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2016고단1609 피고인은 2016. 5. 23. 04: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에 있는 무악재역 3번출구 앞 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려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B, 순경 C에게 사기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불만을 품고 경찰차의 운전석 방어벽을 발로 수회 차고, B으로부터 '방어벽을 발로 차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경찰이 뭐 대단하냐, 경찰관이 뭔데 내게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B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2531₁ 피고인 2016. 8. 2. 08:02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래미안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병신새끼야 병신아, 꺼져, 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2016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한 차례 범행 후 또다시 자숙하지 못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진위면 진위역에서부터 같은 읍 비행장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벤츠 S3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신용불량으로 통장을 만들지 못하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 16.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에 있는 기업은행 석암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며, 피해자는 2012. 1. 16.경 위 계좌에 31,998,9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 18. 01:00경 위 기업은행 석암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5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2:3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과도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 주거가 비어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5.20:5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첼로와거문고 펜션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5. 21:47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응급실에서 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런 싸가지 없는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 08:35경부터 08:45경까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D에서 빨리 계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마트의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닥치는 대로 고성으로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45 경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 방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비롯한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4:20경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정암산업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진성보건소를 경유하여 같은 면에 있는 가좌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계좌를 유상으로 빌려달라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B)를 3개월 동안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 정한 뒤, 같은 달 중순경 횡성군 C에 있는 'D 골프장' 기숙사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통장을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 1. 전자금융거래신청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0만 원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의 도구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800여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1: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F로부터 철골공사를 맡았는데 자재비로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5천 만원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밀린 인부들 임금과 이전에 지급하지 못했던 자재비, 개인채무 변제 등 급하게 써야 할 비용이 1억 원 가량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골공사 자재비가 아닌 위와 같은 비용에 사용하고 철골공사 자재는 외상거래를통해 구입할 생각이었고, (주)F가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다른 공사비 지급도 연체한 사실이 있어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주)F로부터 공사비를 바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돈을 갚아 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골공사 자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3. 3. 21. 5,000만 원, 2013. 3. 26. 4,000만 원, 2013. 3. 29. 1,0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은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및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1. 각 투자협정서, 차용증,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각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범행 전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513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아이폰 6s 로 즈골드 50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라, 그러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659 가. 절도 피고인은 운행하고 다니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번호판을 분실하게 되어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훔쳐 이를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15:0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80번길 64에 있는 덕일파크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둔 F 1톤 화물트럭 앞 번호판 고정나사를 손으로 돌린 다음 위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6.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청주 시내 등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고 다니던 D 그랜저 승용차 후면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 I, J, G, K, L, M의 각 진술서 [2016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기죄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인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1. 14:5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소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니가 주인이냐 소주나 가져와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21,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처리 중인 부여경찰서 F지구대 순경 피해자 G(여, 29세)에게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인 H 및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검지·중지 손가락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끼우고 검지·중지 손가락을 구부리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의미하는 손짓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7월말 01:00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들어와 식당 안에 있는 영업용 냉장고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낸 뒤 위 식당 종업원 L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8. 06:0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내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절도 혐의 추가 확인) 1. 수사보고(K식당 종업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합계 15,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고 직전 전과는 26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9. 4.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가은역 쪽에서부터 가은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도로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에 있는 경북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7. 전주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7. 01:10경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31 소재 겐스빌치킨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609-14 소재 신정보신원 앞 도로까지 약 8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무학에 수화를 배우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고 수화도 배우지 못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장애인급여 수당 등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이를 저축해 놓은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이체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11. 12.경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245-1 양촌농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저축되어 있던 예금을 보관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14. 23:00경 논산시 D 소재 피해자 집에 이르러 흉기인 칼(총길이 약 37cm)을 휴대한 채 피해자 집 마당을 통하여 피해자 방 앞까지 들어가, 위 칼을 방 문과 벽 사이 틈으로 밀어 넣어 방문을 고정시켜 놓은 운동화 끈을 자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등록 여부 수사) 1. 수사보고(J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모아둔 장애인급여 수당 등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고,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1:00경 상주시 C 소재 야산에 안치된 D의 분묘를 훼손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내는 등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치매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측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