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7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가명, 20 세)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22:30경 수원시 팔달구 D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지프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위로 올린 후 "하지 마,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반복하여 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대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내용, 112 신고자 전화진술, 주고받은 메시지 분석) 1. 피해자 사진 1. 어플E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내용, 피의자와 주고받은 F 대화내용, 피해자 지인과 주고받은 F 대화내용 1. 음성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11번) 및 녹취서 1.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범행의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머리 위로 올려 잡은 다음, 지갑을 찾아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하지 마, 내 몸에 손대지마, 손가락 넣지 마"라는 등으로 소리치거나 울면서 거부하는 의사를 강력히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싸게 해주면 지갑 찾아 줄게" 등의 말을 하면서 범행을 강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태도에서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죄책감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우며, 현재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1)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8. 20.경 채팅앱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 G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2016. 9. 20.경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H를 뒤에서 끌어안았다가 소리를 지르자 멈추었으나, 다시 인근 건물로 피하는 피해자 H를 몰래 뒤쫓아 가 양손으로 껴안은 뒤 가슴을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같은 날 역시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I를 몰래 따라가 건물 승강기에 함께 탑승한 다음 위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낸 후 재차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바닥에 떨어진 위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에 앞서 2015.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2015. 2. 11. 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손을 잡아달라고 하였음에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약 1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채팅 앱을 통하여 처음 만난 여성 또는 일면식도 없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거나, 피해자가 거부하 1) 한편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피해자 G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H. 1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았다. 거나 저항한 경우에 폭력을 사용한 범죄라는 특징이 있고, 그 범행에서 나타나는 추행의 정도 및 강제성이 점차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총점 9점(그러나 위 결과표 5번 문항의 '이전 성범죄 횟수'는 1회로 선택되었으나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에는 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총점은 최소 2점은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년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장소 및 대상 등 특성에 비추어 신상정보 3) 한편,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6점으로 '낮음' 수준이고,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그 필요성도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장소 및 대상 등 특성에 비추어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그 필요성도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상당기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 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본문, 제9조의2 제3호, 제5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으로는 피고인의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뿐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이 분명히 있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7~22, 27~29, 161~164쪽 등). [첫 번째 피해상황] 피해자는 피고인이 쉬었다 가자면서 갑자기 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있던 조수석의 차 시트를 뒤로 젖혀 이상한 생각에 지인 J에게 F 메시지로 "분위기가 이상하다", "갑자기 차를 세웠다", "꺼내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러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조수석 위에 두었던 지갑이 없어져서 피고인에게 찾아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술이 깨면 도와주겠다는 말만 반복하였으며, 피해자가 재차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기어박스 안에 던져 넣은 다음,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머리 위로 올려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부분을 핥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단추 4개 중 2개를 풀은 후 위에서 아래로 팬티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으나 이때는 손가락이 성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 치며 반항하자 손목을 놓아 주었다(첫 번째 상황). [두 번째 피해상황]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차량 밖으로 나온 다음 지인에게 전화하여 통화상태에서의 녹음을 부탁한 후, 피고인의 차량 안에 두고 온 지갑을 찾기 위해 차량 밖에서 문만 열고 피고인에게 지갑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고인이 차에 타라고 하여 다시 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깨기 위해 23:00까지 쉬겠다며 피해자에게 "너도 쉬어라, 너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휴대폰을 조수석 쪽으로 돌려놓은 후 피고인에게 23:00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쉬는 동안 지갑을 찾으려고 천정 불을 켰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을잡은 상태에서 천정 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는 얼굴을 빼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왼쪽 손으로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바지 단추 4개를 모두 푼 다음 위에서 아래쪽으로 손가락을 넣으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굽혔더니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판 소재 짧은 반바지가 늘어나 생긴 왼쪽 엉덩이 쪽 밑단 부분 공간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팬티 안쪽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몇 초간 넣었다가 뺐다(두 번째 상황),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마, 내 몸에 손대지마, 손가락 넣지 마"라고 말하는 등 계속 거부하고 저항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두 번째 피해상황 직후 우산과 휴대폰만 들고 차량 밖으로 도망쳐 뛰어나가 길거리를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지인 J와 주고받은 F 대화내용(수사기록 58~60쪽), 지나가던 행인(112 신고자)의 전화진술 내용 및 112신고 내용(수사기록 12, 193쪽 등),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차림(수사기록 11쪽)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특히 위와 같은 두 번째 피해상황에 관하여 녹음된 음성파일 및 녹취서(수사기록 304-314쪽)4)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울먹이거나 울부짖으면서 피고인에게, "아, 손 빼", "아, 그러지 마,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아 손 넣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아, 진짜그만해, 아 진짜 잠깐만, 아악!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놔 줘", "내 몸 건드리지 마", "아니라고, 아 진짜 새끼야! 손가락 넣지 마! 손가락 넣지 마!", "손가락 넣지마! 아악! 진짜 하지 마. 하지 마."라고 수 분간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녹음파일 CD, 수사기록 307-313쪽 녹취서 등).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음성은 울먹이면서 피고인에게 사정하듯이 말하기도 하였다가, 점점 강하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가, 잦아들며 흐느껴 울기도 하였다가, 4)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내에 함께 있었던 시간은 21:51 경부터 22:54경까지의 약 1시간가량으로 보이는바(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위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밖으로 나갔다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기 위해 다시 차량 안으로 돌아온 후 대략 22:42경부터 22:54 경까지 약 11분 32초가량의 상황이 녹음된 것이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04쪽 등). 다시 급박하게 비명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강제적인 추행행위의 수위가 점점 심각한 것으로 진행되어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행위를 시도하였다가 피해자의 저항 등에 부딪혀 여의치 않자 다시 바지 밑단 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위 음성파일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음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거센 저항에 당혹감을 나타내기는커녕, "이러면 나 술 깨", "지 갑 찾기 싫어?", "술 깨고 지갑 찾아줄게", "찾을 거야, 안 찾을 거야?", "이렇게 하면 술 깬다니까?"라고 웃으면서 말하거나, "11시까지 싸면 찾아줄게", "하기 싫어? 진짜 내가 싸면 내가 찾아준다니까?", "너 아까 섹스는 아무렇지도 않다고"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는 강제적인 추행 행위를 상당 시간 계속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빨고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위 음성파일에서 피해자가 매우 급박하고 절실하게 저항하면서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아줘서 스킨십을 한 것이고, 싫다고 하면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하지 마, 몸에 손대지마, 바지 안에 손 넣지 마"라고 말한 사실과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한 사실도 있지만, 스킨십에 대한 피해자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수사기록 76쪽 등).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소리 지르고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84쪽), 검찰 2회 조사 당시 진술을 바꾸어 '피해자가 "하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마, 가슴 빨지 마"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 말을 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라면서 강제로 추행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85쪽), 검찰 3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그렇게 오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것은 녹음파일을 듣기 전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98~299쪽), 검찰 4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손가락 넣지 마"라는 말을 하였는지, 왜 그런 말을 하였는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2쪽). 또한 추행 부위에 관하여도, 당초 '가슴을 만지고 빨고 한 사실만 있다'고 하였으나, 검찰 2회 조사에서는 '가슴을 빨기도 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도 하였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281쪽), 다시 '가슴은 처음에 한 번 빨았고 그 외에는 손을 잡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82쪽), 검찰 3회 조사에서는 '손만 뻗어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반복해서 만지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297쪽) 피고인의 진술은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손가락 넣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계속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도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악감정이 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등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운행하다가 정차한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위로 올린 후 "하지 마"라고 소리치고 울부짖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내에서 없어진 지갑을 찾아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10여분에 이르는 상당한 시간 동안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추행을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손가락 넣지 마"라고 수회 반복하여 소리치는 등 강력히 거부하였음에도 억지로 유사강간 행위에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지속 시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유사강간죄가 인정되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증인신문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의 사회경험이 적은 사람으로서,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거나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의 관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