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38

범죄사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 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불상지에서 연인 사이었던 피해자 C에게 "재건축을 맡아 시행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와 함께 원금도 몇 달 후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량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불상지에서 밴츠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이므로 차량 명의를 이전할 수 없으니 자동차등록을 해 달라. 그러면 자동차 구입 할부금을 매달 120만 원씩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게 한 다음 자동차 할부대금 약 3,84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대금 채무 약 3,84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다만 금전 대여 경위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면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혼동하였다 하여 신빙성이 감소된다고 하기 어려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상녹화 조사) 및 첨부된 녹취록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류제출) 1. 신용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1. 이 법원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제주 F 토지, G 토지, H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이를 차용금에 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위 제주도 토지가 매도되면서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위 F, G 토지는 현재 10배 이상 가격이 올랐으므로 피해자는 손해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제주도 토지에 관한 대출금으로서 피고인 소유의 돈을 건네받은 것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사기의 점은 화성시 I 소재 토지 매매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지급받고서 이를 다시 건네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4,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삼성카드,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채무도 연체 중이었으며,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서 매우 낮았고,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무에 대해서는 예전에 부채가 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가늠하기도 힘들다.'(수사기록 292-293면), '채무 때문에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었다.'(수사기록 58, 59, 292면)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반면, 적극재산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된 것은 없고, D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채권과 차량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채권은 D이 다투고 있어 그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D이 이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추심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즉,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채무는 상당히 많았다. 나. 피고인은 당시 안산시 중앙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므로 이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자본 없이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은 성공할 경우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으나, 그만큼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개발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당시 진행하고 있던 재건축사업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받아 변제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어서 대출이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93면).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위 재개발 사업이 실패하거나, 이에 관한 PF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위 제주도 토지를 자신의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토지는 '전 소유자가 피고인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1억 5,000만 원에 팔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를 직접 매수하여 다시 매도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한 것'이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면). 그리고 위 토지의 매수대금은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되었고, 피해자는 위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대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피고인의 지인인 J이 위 대출 채무 승계를 조건으로 위 F, G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대출의 채무자를 변경하지도 않고, 대출 채무 납입도 중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제주도 토지를 함께 매수하고 다시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적어도 위 제주도 토지를 피고인의 단독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그 소유인 위 제주도 토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거나, 토지 매도 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이미 변제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K에게 위 H 토지를 대금 1억 900만 원에 매도하고, K이 인수하기로 한 대출금 8,000만 원을 제외하고 2,900만 원을 받아 중개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위 2,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남은 1,400만 원은 피해자가 당시까지 지급한 위 대출금의 이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위 F, G 각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J이 인수하기로 한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수천 만 원(수사기록 387면) 내지 1억 원(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4면)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해자가 이를 지급받았다고 볼 별다른 자료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제주도 토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제주도 토지를 모두 매도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는바,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오해할 여지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명백한 허위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F, G 각 토지의 시가가 10배가 넘게 올랐다거나, 시가가 6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런데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토지는 이미 피고인의 주선 내지 주도로 그 지인인 J에게 매도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는데, 피해자가 J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승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5272), 항소심에서는 강제조정이 이루어져(수원지방법원 2014나38415),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위 강제조정 조서를 종합하면, 현재 위 각 토지의 시세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우연적이거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그 시세가 상상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 회복이라고 볼 수도 없다. 바. 피고인은 2014. 7. 15.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곧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하면서, '8월 되면 좀 풀어질 것 같습니다. 7월 말에는 힘들고요. 지금 주문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페인트가 맨 마지막인데요. 골재 끝나고 나오면서 주문 받아놓은 게 꽤 됩니다. 내가 뭐 떼어 먹을 사람도 아니고, 사기 쳐 본적도 없습니다. 9월 달.', '검사님, 북경하고 상해 지금 현장을 보십시오. 내가 칠하는 페인트가 얼마나 큰 현장인지.'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391면), 그로부터 2년 반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위 차량을 반환한 것 외에는 별다른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 각 사기에 점에 관하여, 위 제주도 토지에 관한 추가 대출금이므로 자신의 소유라거나, 화성시 소재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통해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시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58, 289면, 다만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는 부인하였다). 특히, 위 검찰 영상녹화 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위 각 돈은, 피고인이 남양주 사업 시행에 관하여 빌려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얘기가 맞을 겁니다. 남양주에 사업하고 있을 때입니다. M이란 사람하고. 마산에 N 앞에 6만 8,000평인데, 아무튼 그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68면), 이는 피해자가 작성한 거래수첩에 근거한 진술로서 그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주도 토지에 관한 대출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 9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단 한 번도 화성시 소재 토지 매매대금 관련 주장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도 위 순번 8번과 같이 위 제주도 토지에 관한 대출금이라고 주장하다, 제1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주장을 변경한 것이며, 이에 부합하는 별다른 자료도 없어 믿기 어렵다. 아. 피고인의 진술은, 차용 경위, 차량 할부금의 지급 횟수와 금액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차용금 관련 사기의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다. 차량 구입 관련 사기에 관하여도 차량이 반환되었으나 아직 손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고, 그 후 위 제주도 토지를 매도한 대금을 수령하는 등 수익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손해를 변제하지 않는 등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주도 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했다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단' 중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당시 매수한 토지 중 일부의 시세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선 내지 주도로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이후 피고인의 지인인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그 무렵 토지 시세가 상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피해의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너무 억울하다고 계속하여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도,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비난하고 억울함만 강변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9.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 분양에 관련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09노1368), 위 판결은 2010. 3. 19.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09도14235), 피고인은 위 확정일로부터 불과 3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0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도 적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다.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의 태도도 상당히 좋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절차를 가볍게 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