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310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C에게 "성매매 여성을 태워다 주는 일을 도와달라"라고 제의하고, C는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을 남성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25.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금 바로 보실 분, 조건 166, 52, 38세, C컵, 한 번에 13, 텔비별도, 노콘 가능"이라고 성매매를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C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종업원인 E를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모텔까지 태워다 주어 위 G모텔 호실불상의 방실에서 E와 위 남자 손님이 성관계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2. 2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불상의 방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E가 성관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J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자 손님을 구해 성매매 여성인 J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J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J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 저녁 시간에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과 연락하여 만남의 시간, 장소를 알려주어 성매매 여성인 J를 만나게 한 다음, J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호텔 102호실에서 위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6. 7. 21.경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J에게 남자 손님들을 소개해주어 J로 하여금 그중 26명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M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자 손님을 구해 성매매 여성인 M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M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M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9. 저녁 시간에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과 연락하여 만남의 시간, 장소를 알려주어 성매매 여성인 M를 만나게 한 다음, M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호텔 603호실에서 위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4188 피고인과 P은 2016. 11. 21.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Q'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금 바로 만나실 분, 1시간 13, 162,49kg, B컵'이라고 성매매를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안내하여, 손님들과 만남의 시간, 장소를 약속하고, P은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종업원인 R를 수원시 권선구 S역 부근 도로인 약속 장소까지 태워다 주어 R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만나 손님들로부터 각 13만 원씩을 지급받고 그 부근 모텔에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약 32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사진, 각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4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2016고단1310 사건의 판시 제1항 및 2016고단4188 사건의 각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6고단1310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성매매알선의 점, 다만 위 각 성매매알선의 점과 포괄하여 처벌한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은 원으로 1,460,000원(= 100,000원 + 1,040,000원 + 320,000원)으로 산정함, 2016고단1310 사건의 판시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100,000원{= 50,000원(2016형제9690 증거기록 47쪽, 108쪽, 109쪽 참조) × 2회}으로, 2016고단1310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에 따른 수익금은 1,040,000원{= 40,000원 × 26회(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성매매 횟수)}으로, 2016고단4188 사건의 수익금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32만 원으로 각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D 등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전파성이 높은 방법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데, 도주 후에도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영업의 규모가 영세한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법 제51조의 사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