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22:50경 광주 동구 B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 주로 판단능력이 흐려져 피고인의 차량이 아파트 화단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3:35경 인천 중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 문제로 나를 의심하고 힘들게 할 것 같으면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우측 엄지, 검지, 중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치료확인서 1. 과도 사진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면 충의로 2611 화곡교차로를 명지사거리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5/C6 경추의 탈구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의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 G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0. 09:55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8:50경 광주 광산구 B역 1번 출입구 근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B역 2층으로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인 아이폰11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치마 아래쪽으로 위 아이폰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다리 등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피의자 도주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이 1회에 그쳤으며 촬영 부위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로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곧바로 발각되었으며, 촬영된 동영상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23:3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동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너희한테 피해준 것 있어! 씨발 놈들이! 죽는다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대복무 중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평소 자신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보았고, 고가의 차량이나 시계 등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유흥주점에 자주 출입하였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오던 중, 202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삼촌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여 망한 적이 없다, 삼촌 회사에서 일을 배우면서 확실한 투자처와 투자방법을 배웠는데 나를 믿고 투자하면 손실이 전혀 없이 일단 수익을 내어 결과를 보여줄테니 소액부터 투자해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투자업에 종사하는 삼촌이 없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나 투자 방법 역시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와 사치품 구입,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대로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708,3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4. 14:55경 가평군 B 앞 길부터 가평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같은 주차장 내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의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42세)이 탑승 중인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조수석측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1.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5. 구속취소결정을 받은 후 2020.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각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0.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3. 28. 18: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에 있는 인천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 D(남, 29세)와 책을 넘겨 나오는 숫자를 맞추는 놀이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바닥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후단 경합 확인(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자료조회(A), 범죄경력자료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존속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찬 것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으로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져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무차별 가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07:47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19: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5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7. 6. 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9. 9. 24.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506] 피고인은 2021. 6. 2. 11: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 앞에 이르러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고, 마침 피해자가 당일 배송받기로 한 물건이 배달된 것으로 예상하고 위 호실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밀고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 앞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966] 피고인은 2021. 6. 9. 11:20~11: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D아파트 F동 앞에 이르러, 공용 출입문 옆 경비실 근무자가 없는 틈을 타 공용 출입문을 열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G이 거주하는 호 현관문 앞까지 이동하여 초인종을 수십 회 가량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49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처벌받았던 뇌물공여죄의 상대방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고, 뇌물공여죄의 상대방이 확인서를 작성해 줄 의무도 없다.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상향시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주식회사 G 총 6개 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에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와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은행 망원동지점에 방문하여,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금융거래목적에 ‘공과금/관리비 납부, 상거래 대금 수령’이라고 허위로 표시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28.경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1번 출구 근처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0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각 영장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설립 법인 확인 보고), 사실조회 및 각 세무서 회신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실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를 발 생시켰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2: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발각된 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9년 0.161%의 음주수치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위 1회 뿐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9. 8. 14. 21:5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에서 F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9. 9. 18. 22:1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에서 F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9. 8. 14. 21:5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2g을 담배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9. 9. 18. 22:1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1g을 담배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통화내역,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마 수수·흡연 횟수가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3:4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앞에 설치된 주차 승강기에서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위 도로에서부터 위 건물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운전장면 CCTV영상 촬영사진 2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호텔 주차장까지 왔는데, 발렛 서비스가 끝난 상태였고, 당시 주차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빼달라는 다른 차주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판시 범행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며, 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매우 높은 상태였고, 언행상태도 많이 어눌하고 보행상태도 많이 비틀거릴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호텔 측 혹은 상대 차량의운전자, 대리운전기사(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은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지 10분도 안 되는 시점이었다) 등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등의 조치를 시도하지도 않은 채 바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B이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끝낸 이후 만나고 있던 피해자 C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페이스북의 피고인 계정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 01: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한 뒤, 사실은 피해자가 여러 남자들과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여러 남자들과 동거를 한 것처럼 자신의 계정 게시글에 “넌 니자식이 널보면 무슨생각하겠니? 온몸에 쌍으로 문신달아가고 엄마가 이러는거 아기라서 모를꺼 같나? 이사람 저사람.ㅉㅉ 이쁘고 어리고 샵 원장님이라 좋겠다 그래 좋은 차타서 좋겠어 차는 좋은뎅 아가랑 이 남자집 저 남자집에 살아?”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페이스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올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여러 남자들과 동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실제로 동거하거나 교제를 한 남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실제로 위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의 사실을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21. 11. 7. 15:59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비닐에 피해자 E이 그곳에 설치한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다육식물 10그루를 담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고, 절취한 다육식물을 모두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직전 범죄는 2001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74

범 죄 사 실 [2021고단49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트레일러 차량 및 차량 번호판을 구매해야 하고, 학원 운영을 위해 상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21. 9. 27.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제 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3.경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8. 25.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8. 26. 양주시 E 소재 ‘F’ 카페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평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돈 놀이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G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한 달 내 월 10부 이자 및 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가상의 인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자신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7,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금액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및 피의자 접견 예정), 피해금원 사용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판결문(2020고단632, 2021노2136) [2021고단5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H 계좌이체 내역, H 이체내역 1. 고소인 피의자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거래내역(D)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해당사건 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상세), 고소인 상대 입출금내역, 피해기간 내 주요 출금내역, 피해기간 내 주요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사건 요약정보 및 공소장,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7,750,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측에는, 2022. 4. 25. 피해자 B과 사이에 차용금 59,700,000원에 대하여 2022. 5. 10. 2,000만 원을, 2022. 9. 30. 397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22. 5. 4.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2. 4. 25. 피해자 C와 사이에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하여 2022.5. 10. 500만 원을, 2022. 9. 30. 5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 5. 4.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