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79 피고인은 2018. 6. 24. 18:30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D 지하에서 ‘바’를 운영하고 있다. 이 건물과 함께 붙어 있는 E 건물의 주차장 운영권을 건물주 막내아들에게 부탁해서 받아올 수 있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2018. 6. 30.까지 운영권을 받아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8. 6. 30.까지 해당 주차장 운영권을 받아올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68 피고인은 2019. 9. 27.경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대인보상 담당 G에게 ‘2019. 9. 21.경 서울 강남구 H 앞에서 전화통화 중 후행하던 I 운전의 1톤 화물차 오른쪽 사이 드미러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졌고, <오른팔 요골머리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화물차에 왼쪽 어깨부분을 경미하게 부딪쳤을 뿐 바닥에 넘어져 오른팔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오른팔 골절상은 2019. 8. 22.자 교통사고로 인해 야기된 기왕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경 진료기록발급비 등 명목으로 3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보험금 합계 2,623,3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등) 2019고단2179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용, 이체내역서,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도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믿을 수 있는 점, E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증인 J은 2018. 6. 또는 7.경 건물 주차장 임차 방식의 운영권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와서 1회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그런 형태의 운영권은 못 준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돈 2,000만 원은 한 시간도 안 되어 M에게 송금되었는데, M이 누구인지, M에게 송금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N가 건물주 아들과 연결해 준다고 하여 N에게 피해자의 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4,00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이 N의 형 K에게 전화로 물어봐서 그런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자, 다시금 피고인이 돈을 보낸 사람은 L라고 주장하였는데 L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과 관련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 계약과 관련하여 송금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수법은 ‘주차장 운영권을 건물주 아들에게 부탁해서 받아올 수 있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주차장 운영권을 받아오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이 해당 주차장 운영권을 받아오기 위해 약간의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을 받아올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0고단768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의 각 진술기재 1. CD 재생결과(순번 10번,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중 재생) 1. 내사보고(순번 7번) 수사보고(순번 12번), 수사상황(적용법조 변경) 1. 범죄인지, 보험사기 수사의뢰, 자동차보상접수서 및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메모, 진단서·진료비 세부내역 등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27.경 사고와 관련하여 화물차에 왼쪽 어깨부분을 부딪혔을 뿐이고 바닥에 넘어져 오른팔에 상해를 입은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 보험회사에 위 사고로 넘어져 오른팔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기망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보험금 2,623,390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10.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위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로서, 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2019. 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이를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의 범죄는 제1확정판결 이전인 2015. 6.경 범행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제2 확정판결의 범죄는 제1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는 있었지만, 제2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제2 확정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2회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차장 운영권 계약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고도 변명만을 거듭하였고, 판결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경우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경우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487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3:20경 서울 강남구 P아파트 Q동 3-4라인 앞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R(남, 70세)으로부터 음식배달을 위해 정차한 오토바이를 이동조치하고 배달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올라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막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죽고싶냐? 나이 먹었으면 다냐? 개새끼야."라는 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8. 제10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