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2014고단895 피고인은 처가 친척들에게 자신이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천안지점 직원이고,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인수합병팀으로 보직 변경되어 위 팀에서 추진하는 수익사업의 투자금 유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실적을 내야 승진이 가능하고 투자를 할 경우 상당한 수익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공주시 J에서, 피해자 H에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하는 수익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금을 내면 필요할 때 언제든 돈을 빼 줄 수 있고, 3년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고, 한국투자증권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한국투자증권에서 추진하는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3년 후에 원리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2. 1. 1,700만 원, 2010. 12. 14. 100만 원, 2011. 1. 10. 100만 원, 2011. 2. 9. 1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서 투자한 PC방의 월세 6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금 송금해줘야 하는데, 대신 송금해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재직하고 있지 않고, 별다른 재산 없이, 처가 친척들에게 빌린 돈으로 PC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수대금도 완납하지 못하고, 차용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 PC방 운영경비 등을 충당하는 상황이라 피해자가 월세 600만 원을 송금해 주더라도 다음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건물주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광주시 I에 있는 생활용품도매상에서, 피해자 C에게 "실적을 올려야 팀장으로 승진이 된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금을 유치하여 팀별로 증권 투자를 하는데 투자금을 내면 2년 후에 은행 이자보다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한국투자증권에서 운용하는 증권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2년 후에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말경 위 생활용품도매상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이 늦게 나와서 그러니 하루만 2억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다음날 회사에서 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전에 건네준 투자금 2억 원은 PC방에 투자를 했는데 PC방을 팔아 투자금을 돌려주려 한다. 그러려면 동업자가 PC방에 투자한 1억 원을 빼줘야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가.항과 같이 건네받은 돈을 한국투자증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PC방을 단독 인수하는데 사용하였으나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잔존 대금의 지급을 독촉받는 상황이었고, PC방 수익도 좋지 않아 차용금으로 경비, 이자 등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충당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투자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7. 공주시 신관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자산관리를 담당하는데 회사가 투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에 투자를 하면 2년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고 한국투자증권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한국투자증권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2년 후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공주시 신관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상가 건물이나 가게를 인수하여 리모델링 후 매각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자산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회사 수익사업은 원금손실이 없고 수익성이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리금은 2년 후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한국투자증권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한국투자증권에서 하는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2년 후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공주시 K아파트 501동 4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국투자증권 천안지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업인수합병팀으로 옮겼다. 우리 팀에서는 투자금을 유치하여 PC방을 인수하고 체인점 식으로 운영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필요한 투자금 5억 원 중 1억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300~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고, 한국투자증권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하는 PC방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300~4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말경 충남 부여군 L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국투자증권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기업합병 등 사업에 20억 정도를 투자하였고, 내 앞으로 투자금 할당을 받았다. 고모부께서 6개월 정도 투자를 하면 20%~30%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한국투자증권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하는 수익사업에 투자하거나 6개월 후 20%~30%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197 1. 피고인은 2012. 8. 2.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 705-104호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O 피씨방의 매출액과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며 "위 피씨방의 한달 매출액이 약 4,000만원 정도인데 분점을 내어 확장 운영할 계획이다. 5,000만원을 투자해 주면, 2012. 11. 9.까지 5,519만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6.경 이전부터 위 pc방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분점을 낼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밀린 직원월급, pc방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피씨방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없고 부동산 등의 재산도 없었으며 7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부터 2012. 8. 10.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O 피씨방이 건물주에게 넘어가서 분쟁 중에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하려고 한다. 현금 공탁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다. 공탁금을 빌려줘야 기존 투자금 50,000,000원도 반환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으므로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공탁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사행성 게임 기계에 투자, 개인적인 채무변제, 피씨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30. 2차례에 걸쳐 1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15 피고인은 2011. 11. 1.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나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일하면서 O PC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PC방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2012. 5. 1.까지 원금과 수익금 52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투자증권 천안지점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O PC방 운영 자금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우자 T의 친·인척 등을 상대로 편취한 자금이었으며, 위와 같이 친·인척들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U에게 차용해 주어 결국 지속적인 PC방 운영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의 기재 2014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자금투자 계약서, 거래명세 요약정보의 각 기재 2014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자금투자약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D, E, F, G, H의 경우 사실확인서에 편취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며(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변론종결 후 제출된 사실확인서에 편취금 4억 2,000만원 중 2억 원이 변제되었고 매월 10일 300만원을 지급하고 미지급된 잔금은 2017. 4. 9.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미지급된 잔금'이 2억 2,000만원에서 매월 10일 지급하는 3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지 분명치 아니한데,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C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관하여 별도의 심리를 진행할 경우 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피해자 S 제외)(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9억 1,6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S(피해액 3,000만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 D, G, E, F, N, C(피해액 합계 8억 8,600만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총 6억 6,600만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 H, D, G, E, F, C의 피해액에 대하여는 V, W이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