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화성시 C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위 조성공사의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인 롤러(SAKAI TW350, 포장장비)를 운행한 자이며, 피해자 D(D, E생, 카자흐스탄 국적)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는 2018. 12. 10.경 위 전원주택부지에 단독주택 신축 토목공사를 시공하면서 신축공사 현장의 평탄화 작업을 위해 자재회사로부터 건설기계인 콤비롤러(모델명 SAKAI TW350, 2.5톤)를 대여하고 피고인 B에게 현장사무소로 사용할 컨테이너 하차작업 보조업무를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주변 정리의 잡일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공사현장의 안전 책임자로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신호수 등 안전요. 원을 배치한 상태로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 운전자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건설기계 운행을 할 경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사람을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게 하고 롤러 운행 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0:00경 신호수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않은 채 방치하고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콤비롤러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롤러를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롤러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넘어뜨린 다음 역과하여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10.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롤러(모델명 : SAKAI TW350)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치료기록 첨부), 내사보고(롤러면허 담당부서와 전화통화에 대해), 내사보고(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협조의뢰 회신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롤러장비에 대한 면허가 없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롤러장비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과실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 급여를 받은 점, 피고인 A는 치료비로 700만 원 가량 부담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4:1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고 있던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여성 선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816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서 공인노무사 D 명의로 'E법률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5.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소음난청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착수금은 550만 원, 성공보수금은 받은 이익의 20%에서 착수금을 공제한 금액이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내용의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명의 의뢰인들로부터 착수금 반환 요청이나 고소를 당한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의뢰인의 착수금 반환이나 사무실 유지비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의 산업재해 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소음부서에서 비소음부서로 이전한지 3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업재해 승인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은 계좌이체로,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2014. 6. 11. 산업재해 승인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추진비용으로 200만 원을 먼저 주면 나중에 성공보수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30.부터 2016.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착수금 또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5,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F의 산업재해 승인신청을 위한 법률사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2014. 5. 30.부터 2016.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F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5,8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2018고단2152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년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 'E법률사무소'에서 추락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G를 상담한 후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올려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공인노무사 D 명의의 위임약정서를 작성하고 2011. 5. 19.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33원을 이체받고, 2012. 8. 23.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는다는 명목으로 41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합계 740만원의 금품을 받고 G의 산업재해 장해등급 상향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난청 산재 보상 청구 요건 확인) 1. 입금표 1. 거래내역서(F 명의의 J 계좌) 1. 칙수금 환불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의 K 계좌) [2018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통장사본 1. 위임약정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고단94 변호사법위반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전문 제1호 마목(변호사 아닌 자의 일반 법률사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고단1816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는 2016. 11.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양형기준을 적절하게 참조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하여 금품을 받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그 중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고통을 겪었고 특히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5,85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가짜 C을 제조·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방법을 찾던 중, 2015. 6.경부터 2015. 12.경 사이 불상의 오파상(일명 'D')으로부터 패키지(비닐 포장재)를, 주식회사 E(운영자 F)으로부터 원료(과탄산나트륨, 컬러입자)를, G으로부터 박스를 공급받기로 하고, H, I, J 등을 고용하여 가짜 C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인터넷으로 과탄산나트륨을 소분해서 팔생각인데, 이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과탄산 나트륨을 공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공급해 오던 중, 2017. 3.경 피고인 A이 과탄산 나트륨을 이용하여 가짜 C을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피고인 A에게 과탄산나트륨을 공급함으로써, 피고인 A은 가짜 C의 제조·유통·판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가짜 C의 원료인 과탄산나트륨을 공급하며, J 등은 가짜 C을 제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27.경부터(피고인 B은 2017. 3.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남양주시 K에 있는 창고에서, 과탄산나트륨과 컬러입자를 8:2 또는 9:1의 비율로 혼합하고, 피해자 유한회사 L의 등록상표인 "C(상표등록번호 M, N, O, P)", "Q(상표등록번호 R)"가 부착된 패키지(비닐 포장재)에 포장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T을 통해 500,773,000원 상당의 가짜 C 144,624kg을 유통시키는 등 다수의 도·소매상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가짜 C을 유통시킴으로써, 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상표등록원부 제출 관련), 수사보고(유한회사 L의 "Q" 상표등록원부 첨부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한 C 빈봉지 2개의 가품판정 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W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원료공급 및 가짜 C 판매 관련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1. 발주서 1. C 위조품 조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이므로 권고형의 하한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함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다량의 가짜 상품을 제조하여 정품인 것처럼 유통시킴으로써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인지도와 기술력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으며 동시에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가짜 상품의 제조와 유통을 총괄하여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원료인 과탄산나트륨, 컬러입자를 공급하고, 원료 및 종이박스 대금을 결제하였으며(증거기록 2459, 2460쪽), 공범인 J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는 등(증거기록 2540쪽),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8.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7.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1.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2019.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8. 03:16경 범행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 중랑구 일대를 걸어서 배회하던 중,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집을 골라 몰래 들어간 후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8. 03: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밀어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위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확인한 후 위 소파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핸드백 1개를 몰래 들고 피해자의 아들이 자고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지갑 1개와 회색 손가방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핸드백, 지갑 및 손가방을 열어 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위 핸드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8,000원을 꺼낸 다음, 위 핸드백, 지갑 및 손가방을 피해자의 집 앞 에어컨 실외기 옆에 버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8. 04:41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돈을 훔치고 나와 주변을 배회하던 중, 2020. 5. 8. 04:41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지층 피해자의 집 앞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F 전화진술청취내용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 양천구 B 부근에서, 이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기관금융거래정보 등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9. 9.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술을 찾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 영감 10시 되면 오니까 빨리 나가세요. 나 환자라서 자야된다.", "내가 돈을 줄테니까 다른 방에 가서 자요."라고 말하자 "내가 왜 나가냐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방 안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수용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강도상해죄는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과 부녀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인데,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에서 늦은 밤 힘이 약한 여자 노인이 혼자 있는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강도상해죄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여럿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했지만, 위와 같이 폭력성을 드러내는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C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5. 11. 14:21경부터 15:15경 사이에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E호 앞에 이르러, 주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검정색 크로스 가방에 미리 준비해간 파이프 절단기로 복도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 2개를 절단한 후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35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 1개, 400만 원 상당의 '금단추' 8개와 '금솔방울' 4개,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20만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개, 현금 90만 원, 백화점 상품권 7만 원 등 총 1,2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4. 11:50경부터 12:20경 사이에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G호 앞에 이르러, 다용도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하여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복도 다용도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 2개를 절단한 후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3~4개, '백금 목걸이' 1개, '금 펜던트' 4~5개,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1. 12:20경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아파트 J호 앞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하여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복도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 2개를 절단한 후 창문을 열고 다리와 몸을 반쯤 넣고 안으로 들어가던 중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2차례의 실형(형기 합계 3년 2월)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람들이 집을 비우는 낮 시간대를 이용하여 절단기 등으로 방범용 창살을 절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의 대담함과 위험성, 절취한 금품의 수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물어보아,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7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서울 서대문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가 문을 닫고 들어가자,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전화를 걸고, 그때부터 같은 날 03:17경까지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수회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5:04경 번호로 열 수 있는 현관 도어락에 여러 차례 번호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오피스텔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가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 도어락에 여러 차례 번호를 누르기까지 하였는바, 그로써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은 깨어졌고, 피고인의 주거침입은 기수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당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1,00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으며, 2019. 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고 그 계좌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면 이를 인출해주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0. 3. 12: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친구집 보증금을 내 계좌로 받았는데 오류가 나서 이체를 할 수 없으니 엄마가 먼저 돈을 보내주면 내가 나중에 줄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 13:11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3,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3.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ATM기기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과 계좌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B은행 영장 회신자료(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8: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C호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35세, 가명)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일어나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다섯 센다. 다리 벌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흉부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피해자 안면부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그만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5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23세)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목격한 뒤 앞으로 만나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결심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15. 06:40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옆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에 돌아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젖어있는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를 잡아 찢고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벌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른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고 공중에 들어 올려 뒤집은 뒤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5. 06: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위 주차장과 옆 아파트를 연결하는 계단 아래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손으로 수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완력을 행사하여 극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져 추행한 다음, 탈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들쳐 업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재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었으므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고, 추행의 방법도 매우 과감하고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7.부터 2019. 9.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9. 9월분 임금 2,396,6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83,510,012원 및 퇴직금 합계 135,948,3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7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4. 18:30경부터 같은날 20: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핸드폰과 핸드폰 케이스 안에 든 하나은행 체크카드(C)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 22:2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800원 상당의 클립을 구입하면서 점장 F에게 제1항과 같이 분실된 B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양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부터 그 대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4,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 21:06경 서울등포구 G 지하 1층 'H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분실된 B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무인 주문기에 넣고 PC방 이용 및 아이스커피 주문 비용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B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분실된 피해자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4회에 걸쳐 6,200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카드 사용처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