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들 각 지위]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현재까지 C에 있는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 혈액종양내과 의사 겸 E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명되어 재직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병원 의사와 E 교수의 지위를 겸하면서, 2008.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D병원 혈액종양내과 분과장 직책을 담당하였고, 또한 2015. 6.경까지 의약품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약무위원회 위원 및 약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설치된 항암치료다학제적 위원회 위원·약물이상반 응모니터링 소위원회 위원, 그 외 위암적정성평가TFT 팀원·무균실 설치추진TFT 팀원의 직책을 각각 담당하였으며, 현재까지 혈액종양내과에서 시행하는 임상연구의 책임연구자 직책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수의 직책을 담당하며 학생지도와 학문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및 환자 진료 등을 위해 의약품을 선택·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8.경까지 D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진료한 뒤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선택·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경 D병원 연구실, 진료실 및 부근 식당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F 대표 G 또는 G의 지시를 받은 F 영업직원 H으로부터 I에서 제조한 항암제인 J이 부산 K에 있는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에서 약품코드 변경 없이 그대로 D병원으로 이전 되었으니 계속하여 처방을 해 주고, 추후 입찰대상 품목 선정시 위 J이 입찰을 거치지 않는 단독지정품목으로 선정되도록 해 주는 등 위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외 F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을 많이 처방해 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그 대가로 현금 25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경까지 F에서 납품하는 J 등에 대한 단독지정 및 약품처방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G 또는 G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78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병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임무에 관하여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경 D병원 연구실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위 G의 지시를 받은 F 영업직원 L로부터 I에서 제조한 항암제인 M에 대해 D병원에 입찰 없이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고, 위 약품에 대해 처방을 많이 해 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G의 지시를 받은 L로부터 그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현금 28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G의 지시를 받은 L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8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병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임무에 관하여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D병원), 각 제출명령 1. 각 수사보고(순번 1, 3, 6, 8, 17, 23, 26, 28, 37, 44, 46, 54, 55, 62, 68, 70, 73, 77, 85, 91번) 및 첨부자료 1. H 명의 O은행 계좌[P(Q)] 거래실적 내역 1부, 사실조회(인사기록카드 등 송부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2015. 8.경 L로부터 280만 원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L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8.경에도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4. 5.경부터 2015. 8.경까지 16개월 동안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 B가 2015. 8. 31.까지 D병원에서 근무한 점,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매월 280만원 이상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5. 8.경 L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8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3. 선고형의 범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약품도매업체 대표인 G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780만 원, 피고인 B는 4,480만 원을 각 수수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의약품 제공에 관한 거래질서가 교란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행위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 B는 의약품도매업체 직원인 L에게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배임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경 D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F 대표 G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그 대가로 현금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경까지 F에서 납품하는 J 등에 대한 단독 지정 및 약품 처방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G 또는 G의 지시를 받은 F 영업직원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병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임무에 관하여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78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받지는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D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2015. 11.경까지 혈액종양내과 분과장 직책을 담당하였다. G은 D병원 등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F의 대표이사이고, H과 L은 F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F은 2008. 6.경 I이 제조하는 항암제인 J에 대한 총판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E병원에 항암제인 J을 R 등을 통하여 납품하였고, D병원이 2008. 11.경 개원하면서 E병원의 약품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어 F은 D병원에도 J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3) D병원은 2010년경 의약품구매를 '성분별 입찰방식'(같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중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한편, 위와 같은 입찰을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구매하는 제도, 즉 '단독지정품목(저가입찰제외품목)제도'도 실시하였다. 4) D병원은 2010. 7. 19. J을 단독지정품목으로 선정하였다가, 단독지정품목의 수가 너무 많아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J을 단독지정품목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20. 혈액종양내과 분과장으로서 J을 단독지정품목으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D병원은 2010. 8. 26. 이를 받아들여 J을 단독지정품목으로 다시 선정하였다. 이후 J은 국제병원인증평가로 입찰이 연기된 2013년을 제외한 2015년까지 D병원의 단독지정품목으로 선정되었다. 5) 한편 D병원은 항생제인 S을 단독지정품목으로 선정한 적이 없고, 2008. 11.경부터 2009. 9.경까지 T으로부터, 2009. 10.경부터 2010. 9.경까지 U으로부터, 2009. 11.경부터 2010. 9.경까지는 F으로부터 각 S을 납품받았으며, 2010년 입찰에서 S 대신 타회사의 의약품을 납품받는 것으로 변경되어, 2010. 10.경부터는 S을 납품받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공여자인 G, H의 각 진술 등이 있다. 먼저 G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및 아래에서 보듯이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거듭될수록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인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액 및 그 지급기간, 구체적 지급내역 등이 변경되거나 증가됨은 물론 그 명목도 추가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점, G에 대한 최종 처분결과 등에 비추어 G 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하여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다음으로 H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칭비의 비율, 매칭비 산정기준의 기준금액 등이 변경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G,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여금액의 특정경위 G은 2016. 5. 18.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에게 9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씩 합계 1,350만 원을 공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6. 5. 25.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08. 11.경부터 2011. 8.경까지 J 6억 5,000만 원, S 2억 6,000만 원 등 합계 9억 1,000만 원을 납품하였고 위 납품대금에 대한 10% 금액인 9,100만 원을 매칭비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위 매칭비의 월별 지급내역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후 H이 2016. 5. 27.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금액을 자신의 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였다가 다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 5. 30. 검찰에 H 명의의 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위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H의 O은행 예금계좌에 2010. 5. 26. 350만 원, 2010. 6. 30. 400만 원, 2011. 3. 17. 430만 원 등 합계 1,18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및 2011. 4. 26. H의 위 O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의 V조합 예금계좌로 1,180만 원이 송금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검사는, G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0. 5.경 300만 원, 2010. 6.경 350만 원, 2011. 3.경 30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진술부분을 기소하지 않고, 대신 위 H의 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같이 '2011. 4.경 1,1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며, 결국 검사는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매칭비 명목으로 합계 9,2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소하였다. 이외에도 검사는 G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 A이 랜딩비 400만 원, 학회비 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소하여 합계 1억 380만 원(= 매칭비 9,280만 원 + 랜딩비 400만 원 + 학회비 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2) G의 진술의 신빙성 가) 진술의 전체적 경과 및 변경, 새로운 내용의 추가 등 G은 검찰에서 5회에 걸쳐 피의자로 조사받았고, 이외에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진술하였다. G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W교회에 기부하면 J을 많이 처방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W교회에 6,000만 원을 기부하였고, 피고인에게 J 처방의 대가로 9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씩 합계 1,35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W 교회에 7,000만 원을 기부하였고, 피고인에게 J, S의 처방대가로 31개월 동안 합계 9,100만 원을 매칭비로 지급하였으며, 이외에도 랜딩비(의약품을 처음 해당 병원에 납품하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돈) 400만 원을 1회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공여한 기부금, 매칭비의 금액이 증가되고 랜딩비에 관하여 처음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매칭비, 랜딩비 이외에도 학회비 명목으로 1년에 2회 정도 지급하여 합계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학회비를 처음으로 진술하였고,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H과 이야기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기억을 다시 가다듬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공여한 학회비의 합계액을 700만 원으로 특정하고 그 지급내역도 월단위로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매칭비의 지급내역 중 일부를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다. 그리고 G은 이 법정에서 '랜딩비 400만 원, 학회비 700만 원, 매칭비 9,280만 원 등 합계 1억 38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액 및 그 지급기간, 구체적 지급내역이 변경 또는 증가되고 그 명목도 추가되는 등 진술을 계속 변경하였다. 나) 매칭비의 금액 및 지급기간, 월 최고액 등에 관한 진술의 변경 G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2011. 6.경부터 2012. 2.경까지 9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씩 합계 1,3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매칭비로 2009. 1.경부터 2009. 3.경까지 매월 200만 원을, 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는 매월 250만 원을, 2010. 1경부터 2010. 4. 경까지는 매월 300만 원을, 2010. 5.경부터 2010. 9.경까지는 매월 350만 원을, 2010. 10.경부터 2011. 8.경까지는 매월 3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하여 합계 9,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매칭비의 금액 및 지급기간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G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2010. 3.~4.경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경 S이 단독지정품목에서 제외되어 매칭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신 2010. 11.경 2회에 걸쳐 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2개월분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매칭비 지급내역에 관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그리고 G은 2016. 6.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매칭비는 매월 200만 원에서 매출이 점차 증가하여 400만 원까지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매칭비 중 월 최고액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35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매칭비로 합계 9,28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칭비 중 월 최고액은 400만 원 ~ 43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여, 매칭비 중 월 최고액에 관한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칭비의 지급기간, 총 지급금액, 월 최고액에 관한 진술을 계속 변경하였다. 다) 매칭비의 비율에 관한 진술의 변경 G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2008. 11.경부터 2011. 8.경까지 D병원에 납품한 J, S의 납품대금이 합계 9억 1,0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10% 금액인 9,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매칭비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2010. 5.경부터 2010. 9.경까지는 매출이 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400만 원 ~ 500만 원을 주어야 하지만 350만 원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전월치 처방내역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매출액의 10%가 최소의 금액이고 많이 나갈 때는 15%까지도 되었다'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매출액의 12% 상당액이나 15%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칭비의 비율, 매칭비의 비율에 따라 정확히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계속 변경하였다. 라) 지급경위에 관한 진술의 변경 G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2011. 6.경부터 2012 2. 경까지 F의 직원인 L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09. 1.경부터 2011. 8.경까지 돈을 교부하였고, 그 중 자신이 직접 교부한 것은 2009. 1.경, 2009. 8.경, 2009. 12.경, 2010. 8.경, 2010. 9.경, 2011. 6.경, 2011. 8.경이고, L을 통하여 교부한 것은 2011. 7.경이며, 나머지는 F의 직원인 H을 통하여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H과 대질하여, H이 2010. 7.경부터 6개월 동안 와사풍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자, G은 'H이 와사풍 치료를 받던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는 제가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는 'H이 와사풍 치료를 받는 동안 제가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2010. 7.경, 2010. 8.경, 2010. 9.경 2010. 11.경, 2010. 12.경, 2011. 1.경, 2011. 2.경이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2009. 1.경에는 H을 통하여 돈을 교부하였고, 2011. 2.경에는 어떻게 돈을 교부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2011. 5.경 및 2011. 6.경에는 직접 피고인을 만나 돈을 교부하였고, 2011. 7.경에는 L을 통하여 교부하였는지 X를 통하여 교부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칭비의 지급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 변경하였다. 마) 진술과 모순·반대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 L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랜딩비는 해당병원이 특정 의약품에 대한 약품코드를 부여하여 의약품 도소매업체가 그 의약품을 해당병원에 처음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급하는 리베이트인데, G은 이 법정에서 'F이 2008. 6.경부터 E병원에 J을 납품하고 있었고, D병원은 개원하면서 E병원의 약품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D병원에도 J을 그대로 납품할 수 있었지만, 처방이 안 되면 약품코드가 있어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대가로 랜딩비를 지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이 운영하는 F의 직원인 L은 M이 이미 D병원에 납품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M에 대한 랜딩비를 지급하지 않고 매칭비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G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J과 S을 단독지정품목으로 선정해주고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J, S의 납품금액의 10%를 매칭비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는 'S은 덤으로 처방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J에 대한 매칭비를 지급해줄 때 금액을 조금 더 얹어 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S은 단독지정품목으로 선정된 적이 없고,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해당기간 동안 피고인의 J처방량은 D병원의 전체 J 처방량의 78.9% 정도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의 S 처방량은 D병원의 전체 S 처방량의 9.8% 정도에 불과한데, D병원에 대한 J과 S 납품금액에 대하여 똑같이 10%의 비 율에 상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매칭비로 지급하였다는 G은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G은 2016. 7. 22. 검찰로부터 본 건의 배임증재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2016. 9.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 확정되었다. 3) H의 진술의 신빙성 H은 2016. 5. 27. 검찰에서 G과 대질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J 매출액의 10%를 매칭비로 지급하였고, S에 대한 매칭비를 지급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G이 S에 대한 매칭비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자, 'G의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2016. 5. 30. G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G, L과 대질하여 '매출금액 중 보험가의 10%를 G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매칭비 산정의 기준금액을 '매출액'에서 '보험가'로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J의 매출액의 15~20%를 매칭비로 지급하였고 S은 조금 감안하여 더 지급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여 다시 매칭비 산정의 기준금액, 매칭비의 비율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