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73

범죄사실(2018고단2892) 피고인은 약품도소매업체인 C(사업자 D)의 관리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일찍이 의약품 유통업에 종사하였는데 사업에 실패하여 2011. 10.경 신용불량이 되자 타인 명의로 번갈아 가면서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소외 E과 의약품 유통업체인 (주)F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사실상 변제 자력이 없었다. E은 2017. 7.경 G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상을 영위하는 피해자 H에게 "I를 대량구매 하겠다. 공급량이 일정수준이 되면 약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7. 13. 11상자, 같은 달 18. 11 상자, 같은 해 9. 7. 10상자를 상자당 36만 원씩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E이 2016. 10. 하순 피해자로부터 약품대금을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약품대금의 결제에 필요한 전자어음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실질거래 없이 공소외 J으로부터 건네받은 (주)K 발행의 발행금액 6,400만 원인 전자어음(전자어음번호 L)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약품대금 결제용으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고, 발행금액에서 약품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아 취득하기로 서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위 전자어음은 피고인이 3개월 이내에 할인해 주기로 하고 J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아무런 실질거래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에 불과하고 지급기일인 2017. 2. 28.까지 지급제시가 되더라도 결제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시 장안구 M, N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이 지정해 준 피해자의 계좌로 위 전자어음의 발행금액 중 3,650만 원을 분할 배서하여 이전해 주고,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자어음으로 약품대금이 지급되었으니 I 42상자를 공급해 주고 현재까지 제공된 약품 74상자 분의 대금을 2,360만 원으로 산정하여 잔액인 1,24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제가능성이 없는 위 전자어음을 제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42상자, 시가 1,512만 원 상당을 공급받고, 같은 달 28. 위 전자어음의 배서금액과 약품대금 산정액과의 차액인 1,240만 원을 공소외 O 명의의 P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75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송장 정보 및 화물추적정보 첨부), 어음관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767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약품 도소매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Q(대표이사 R)을 실제 운영한다. 피고인은 의약품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2011. 10.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2013. 11. 21.부터 공소외 S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주)T 명의로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의약품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B(대표이사 U, 설립일자 2014. 2. 27.)에서 의약품을 공급받게 되었는데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겸 영업담당 사장인 공소외 V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다음 사후에 결제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거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약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의약품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외상 대금을 남겨 놓고, '추가로 의약품을 외상 공급해 주면 기존의 의약품 대금까지 함께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를 계속하면서 점차 외상 거래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외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외 V에게 "내가 경영하는 (주)T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해 주면 위 의약품을 판매한 다음 의약품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5.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X 등 15,837,645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 1,455,708,614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고 1,150,753,267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차액인 304,955,347원 상당의 의약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겸 영업담당 사장인 V을 기망하여 (주)T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주)T 명의로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주)B과 거래하였는데, 그 거래는 (주)T으로부터 먼저 물품을 공급받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외상거래의 방식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주)T의 미지급금 규모는 2014. 11. 말경까지 1억 원 내외로 증감하다가 2015. 2. 17. 기준 약 3억 1,700만 원까지 점차 증가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시점의 미지급액은 2014. 9. 23.경 0원, 같은 해 10. 13.경 17,956,368원, 같은 해 11. 28.경 78,080,047원, 2015. 1. 30.경 155,114,332원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 304,955,347원과 차이가 크다. 특히 2014. 10. 13.경까지의 미지급금은 위 17,956,368원에 불과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의 거래에서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로 미지급금 규모가 급격히 또는 이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더라도, (주)T은 매월 (주)B에 상당한 액수를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반품처리를 해 왔고, 2015. 5. 1. 마지막 물품을 공급받은 이후에도 합계 약 5,191만 원 상당을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반품처리를 하였다. 라. (주)B의 대표이사 Y은 고소 당시 '피고인이 (주)B에서 공급받은 약품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없이 다른 도매상에 덤핑으로 처분'한 사실을 사기의 정황 근거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주)T의 경리직원인 R의 진술에 의하면 (주)T은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주)T의 외상대금이 계속 누적되자 2015. 1. 하순경 (주)B의 영업이사 V을 만나 외상대금 지급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V의 요청 등에 따라 Z에게 약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그중 약 8,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