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04: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24세)과 그 일행에게 "술 한 잔 같이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씹할 년.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25. 05:2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이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을 듣고 있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지구대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8. 07:2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돈장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누리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3. 2. 19: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해주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이 그와 같이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3. 3. 10. 22:4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에게 E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8. 24.부터 2012. 6. 30.까지 달성군청, D과에서, 2012. 7. 1.부터 2013. 4. 4.까지 달성군 E면사무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산정 및 지급 의뢰 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8. 달성군청 ,D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달성군청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 '인사랑')에 접속한 다음 달성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산정업무를 처리하면서 '급여조정' 항목에 들어가 피고인에 대한 가계지원비 '278, 850원'을 추가 입력하고, 같은 날 달성군청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이하 'e-호조')에도 위와 같이 '278,850원'이 부풀려진 금액이 총액에 반영되도록 허위로 지출품의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인사랑에서 출력한 개인별 보수명세서와 개인별 계좌입금의뢰서를 달성군 금고(달성군청 농협)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2010. 10. 20. 달성군 금고에 보관 중이던 달성군청 소유의 자금 '278,850원'을 피고인의 개인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19,291,44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10. 18. 달성군청 ,D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횡령 범행을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인사랑 및 e-호조에 접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가계지원비 '278,850원'을 임의로 추가 입력하여 해당 전자정보시스템에 반영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6번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인사랑 및 e-호조를 위작하고, 2013. 3.경 감사원 감사시 제1항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7~63번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인사랑을 위작하는 등 총 6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위 인사랑 및 e-호조 전자정보시스템에 반영시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 1. 수사요청서, 인사랑보수조작내역, 보수횡령명세, 보수계좌입금내역, 정당지급산정내역, 급여대사표 부당 작성 내역, 급여대사표 등 감사원 감사자료 작성기간 중 인사랑시스템 상 급여지급액조정 내역, 지출결의서 및 첨부서류, 구 행정안전부 감사관련서류, 감사원 감사자료작성관련서류, 달성군 기획감사실 검토보고, 횡령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각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각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을 반환한 점,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70

범죄사실 2012고단217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5. 14:2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3세)가 동생으로서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30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G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근무모자의 뒷끈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980 피고인은 2012. 10. 26. 21: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9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106 피고인은 2012. 3. 5.경 광주 서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L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여 갚겠으니 25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만원, 같은 달 6.경 200만원 합계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일하여 위 금원을 갚을 의사가 능력이 없었고, 2012. 3. 말경에는 연락을 끊고 위 업소를 떠나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지 송부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I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19: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피해자 E(39세)이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파티션(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3, 4수지 열상과 머리가 찢어져 약 15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수성못오거리 앞 교차로를 파동 방향에서 용두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표시를 준수하지 않은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124cc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2013. 3. 16. 01:10경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택시 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택시 공제조합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2:3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피해자 E(29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2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치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초범, 반성, 합의)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6:1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율하교 방면에서 각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마주 오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그레이스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쎄라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쎄라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K, J, I), 각 회보서(H,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5: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3세)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차량을 정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뒤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50cm, 두께 5cm)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대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 좌상 및 양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금천구 G 일대 재개발지역의 철거대상 주택을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2억 원을 주면 1년 후에 연 20%의 이자까지 붙여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철거대상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2008. 1. 초순경 철거대상주택에 대한 보상 관련 조례가 변경되어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계약금 4,000만 원을 몰취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파기 및 계약금 몰취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더 이상 잔금 지급 등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불법게임장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08. 1. 15.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8,400만 원을 송금 받고, 7,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및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입주권 관련 서울시 조례 개정 관련 보고) 1. 이체거래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민사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2003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면서 피고인의 석방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3504 사건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6. 27.부터 국민은행 상도동지점과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해 왔다.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1동 D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1억원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수표번호 "E", 액면금 "일억원", 발행일이 백지로 된 B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D이 발행일을 보충 기재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백지보충권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6. 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나고 D의 채무금 이행을 하지 못해 D이 백지 보충권을 행사하여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해야 할 상황에서 D에게 2011. 12. 29. 그 동안의 채무금중 2억 5,000만원을 2012. 2. 10.까지 변제하고 4억 6,600만원을 2012. 6. 15. 까지 변제하겠다고 공증해 주어 위 당좌수표의 백지 보충권 행사시기를 2012. 2. 10.까지 연기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2. 2. 10. 공증한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인 D이 2012. 4. 23.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2. 4. 23."로 보충 기재하여 지급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7. 16:30경부터 2012. 1. 8. 0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소재 건물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인 '레이싱나이트' 경마 게임기 56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D, E, F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의 레이싱나이트 경마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유원시설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83

범죄사실 2012고합1283 피고인은 2012. 10. 19. 10:3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신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350 피고인은 2012. 10. 26.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3. 2. 1.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합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징병검사(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미결구금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3. 10. 9. 16:37경 B 탱크로리 화물트럭 운행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하중 11.24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적재 중량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3. 3. 15. 17:00경 진주시 B에 있는 C고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9. 22:00경 진주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감정외뢰회보(모발)-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을 주면 주식회사 F 법인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법인을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유사수신회사인 주식회사 F의 투자자들에게 금원을 반환하거나 G, H, I 등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법인세 및 보험료 등 법인채무를 변제하고 위 주식회사 F 법인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위와 같이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원, 같은 달 11. 500만원, 같은 달 18. 8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피고인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인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의 압류채무를 깨끗이 정리하는데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인을 양도하여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2010. 4. 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법인의 압류 채무 등을 정리하고 법인을 양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9: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아반떼 승용차(F)에 앉아 시동을 걸던 중 길 건너편에 어떤 여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운전하여 그 여자를 쫓아갔으나, 횡단보도에 정차한 사이 그 여자가 지나가버렸다. 피고인은 때마침 광주 서구 G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 H(여, 82세)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약 20m 뒤따라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고 큰 길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양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누르고, "야, 이 년아! 키스나 한번 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범하게도 대낮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C의 모 D와 혼인한 사람으로서, 1. 2011. 12. 일자불상 20:00경 목포시 E아파트 102동 101호 거실에서 피해자(여, 9세)와 비행기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올렸을 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2. 2011. 12. 중순경 일자불상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소파에서 피해자(여, 9세)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잠옷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3. 2012. 4. 일자불상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안방 침대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여, 9세)를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워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4. 2012. 10.경 일자불상 20: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여, 10세) 옆으로 다가가 누워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5. 2013. 4. 13. 20: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10세)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어린 청소년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수사를 받고, 자신의 '성선호장애'에 대해 꾸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도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치료를 약속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3: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하던 중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친구인 피해자 D(59세)을 발견하고 밖으로 불러내 "니 많이 컸네"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다가 위 일행들의 만류로 다시 귀가를 하였고, 그때로부터 약 10분 후에 위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해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4세)의 얼굴 및 손목에 유리조각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이마 부분의 창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분의 창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모두 2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9: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1에 있는 상봉역 삼거리를 망우역 방면에서 상봉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좌측 앞범퍼를 위 택시의 중간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및 슬관절부 좌상을,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실 정도 및 피해가 중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피해자 I와 사이에서만 합의함),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고령, 건강 상태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2. 5. 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4층,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학원의 대표이사로서 위 학원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학원의 투자자인 E으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 500,000,000원 및 2009.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피해자 학원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설립계좌'라 한다)와 ㈜D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법인계좌'라 한다)를 통해 피해자 학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5.경부터 2010. 12. 7.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설립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피고인 개인계좌'라한다)로 합계 182,420,001원,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개인계좌로 합계 10,300,000원을 송금하고 다시 피고인 개인계좌로부터 I에게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9. 11. 11. 650만원, 2009. 11. 21. 1,500만원, 2009. 11. 23. 10,001,200원, 2009. 11. 25. 700만원, 2009. 11. 26. 500만원, 2009. 11. 27. 200만원, 2009. 12. 3. 5,194,549원 합계 45,195,749원을 송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6.경부터 201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8회에 걸쳐 위 I 등에게 합계 290,371,905원 상당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자동차 할부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 4, 5회, 각 대질포함) 1. 공동사업 및 투자 계약서 1. A 설립통장 거래내역(국민은행 F) 1. 법인통장 거래내역(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G) 1. A 국민은행 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자자인 E 등과 50:50의 지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설립계좌 또는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개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회사계좌(설립계좌와 법인계좌) 외에도 피고인 개인의 계좌와 피고인의 자녀들 계좌에서도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돈을 부담하기도 하는 등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속칭 "웹하드"인 "오디스크(www.odisk.co.kr)"에 2012. 4. 27.경 아이디 "C", 닉네임 "D"로 가입하고, 판매자로 등록하여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3층(F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오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한 후, 2012. 5. 11.경부터 2012. 9. 3.경까지 영상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 "무신(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KBS)", "런닝맨(SBS)"을 비롯하여, "청담동 살아요(JTBC)", "응답하라 1997(tvN)"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상저작물인 영화 등 비제휴저작물 1,533개를 복제한 후, 이를 위 오디스크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동 사이트 회원들이 총 91,533회에 걸쳐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 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착수보고, 오디스크 분석결과 보고서, 오디스크 통합 상세정보, 오디스크 아이디비제휴컨텐츠 업로드 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오디스크, 티디스크 압수수색자료저작물업로드 내역 등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입건대상 업로더 선정 지휘건의 및검사 수사지휘), 수사보고(오디스크 및 티디스크 업로더 TOP 50명 통합 상세정보 추가자료 첨부)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