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 소재 알루미늄 인쇄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G H호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B은 D이 자원업체인 I, 주식회사 J 등에 알루미늄 폐판 등을 매도, 위 자원업체들은 B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E에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 폐판 등을 다시 매도하는 것처럼 꾸미고, E은 이를 그대로 D에 되파는 형식으로 각 매입·매출의 단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취·발급하면서 가공의 회전 거래를 하고, 위와 같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D에서 E, 자원업체의 역순으로 송금한 후 자원업체에서 최종 D에 입금하여 이를 D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C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9. 29.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4,40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매입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320,975,4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25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9.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4,807,8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매도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L 등의 자원업체들에 공급가액 합계 37,066,829,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6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9.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8,001,6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K 등의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528,194,1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09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9. 29.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4,40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4,591,780,7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27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종업원인 피고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진술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참고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서(S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T 관련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U 관련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K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V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J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I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L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W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X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한 대출내역 정리) 1. 조사착수 시 금고 보관 인감도장 및 통장 등, 확인서 등 B 재직 증빙자료, I에서 보관 중이던 매출 폐판 흐름표, D 세금계산서 흐름표, D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D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C 세금계산서 발급 지시내역, D 대출내역, 대출금 입금내역 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목록(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마. 피고인 E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모 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판 거래에 관하여 이루어진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를 모두 공모하였다는 취지 즉, 피고인 A, C가 피고인 D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과 이 사건 자원업체들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까지 피고인 B 및 이 사건 자원업체들의 운영자와 공모 관계가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과 이 사건 자원업체들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까지 피고인 A, C 및 이 사건 자원업체들의 운영자와 공모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죄와 발급받은 죄 사이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예컨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뇌물죄의 경우 공여자가 수뢰자의 공범 및 수뢰자가 공여자의 공범이 되지 않고 각각 공여 및 수수의 범행만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A, C는 피고인 D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만 공동정범이 될 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만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 C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D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만이, 피고인 B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E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만이 각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공모관계가 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피고인 E과 이 사건 자원업체들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부분을 별도로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D과 이 사건 자원업체들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부분을 별도로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에서 공모 관계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폐판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2011. 9. 26.경 용해로 폭발 사고 이후 이 사건 자원업체들에 폐판의 불순물 제거 및 검수 작업을 의뢰하였고, 피고인들은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따른 책임소재 확정, 거래의 편의 및 피고인 D의 민·형사상 책임에서의 해방 등의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매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이 사건 자원업체들의 불순물 제거작업 및 피고인 E의 최종 검수작업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폐판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폐판 거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및 그에 따른 형식적인 자금의 순환만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폐판 거래 당사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A, 부사장인 C 등의 주도 하에 매매 거래의 실질 없이 외형만을 만들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B은 신용보증기금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경 퇴직한 후 2011. 2.경 피고인 D에 입사하여 인쇄판 및 알루미늄 판매 영업을 담당하는 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8.경 퇴사하고 2011. 8. 16.경부터 피고인 E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폐판 거래는 피고인 D, 이 사건 자원업체들, 피고인 E 사이에서 순환 거래의 형태(피고인 D → 이 사건 자원업체들 → 피고인 E → 피고인 D)로 세금계산서가 발급, 수취되었는데, 피고인 D의 이 사건 자원업체들에 대한 매출 거래와 이 사건 자원업체들의 피고인 E에 대한 매출 거래는 모두 현실적인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외상 거래로 이루어졌고, 일련의 순환 거래 과정이 종료된 후에야 거래 순서와 역순(피고인 D → 피고인 E → 이 사건 자원업체들 → 피고인 D)으로 매매대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졌으며, 각 거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 D에 매매대금이 다시 입금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불과 1, 2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3) 위와 같은 매매대금의 입출금 과정에서 피고인 D의 계좌에서 피고인 E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의 계좌에서 다시 이 사건 자원업체들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업무, 이 사건 자원업체들 중 S의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D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업무 등을 당시 피고인 D의 경리업무 담당 직원이었던 P이 처리하였고, 피고인 E의 피고인 D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P이 처리하기도 하였다. P은 피고인 C로부터 각 거래 단계별 거래 일자, 중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매출흐름표를 건네받은 후 그에 맞추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대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Y이 운영한 I을 비롯한 이 사건 자원업체들에도 위 매출흐름표를 팩스 등으로 전송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P은 피고인 D이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E에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자원업체들을 거쳐 피고인 D의 선행 구매자금 대출 변제에 사용된 경우가 많았는데, 피고인 D에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C, B이 돈을 바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자신이 각 거래 단계에 따른 이체를 바로바로 해서 피고인 D로 돈이 금방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자원업체들 중 하나인 U의 대표인 R 역시 이 사건 거래 단계별 단가는 피고인 D에서 모두 결정하였고, P이 피고인 E에서 돈을 입금하였으니 그 중 얼마를 피고인 D로 입금시키라고 알려주면 그에 따라 입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나아가 피고인 D의 금고에서는 이 사건 자원업체들 중 L 주식회사, S 등의 통장, 법인인감도장,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가 기재된 문서가 발견되었고, 주식회사 J의 전자세금계산서가 피고인 D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된 인터넷 회선과 동일한 인터넷 회선으로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6) 통상적인 매매 거래라면 거래의 당사자는 해당 거래가 매입세액 공제 등 조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각자 판단하여 자기의 책임 하에 거래 여부를 결정할 것임에도 I의 운영자인 Y은 I과 피고인 D 사이의 이 사건 폐판 거래로 인하여 I의 매출이 증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인 D 측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였는바, 이를 통상적인 매매 거래 당사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다. 7) 피고인 D은 정상적으로 거래한 업체들과는 발주서,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작성·보관하였음에도 이 사건 폐판 거래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자원업체들이나 피고인 E은 계근대, 지게차 등 폐판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도 없어서 피고인 D로부터 이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폐판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는 이물질 제거 작업은 폐판에 붙은 종이를 제거하고 물과 기름 등을 걸레로 닦아내는 정도로서 기존에 피고인 D의 직원들이 수행한 역할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8) 또한 이 사건 폐판 거래는 피고인 D이 상당한 고가의 폐판을 이 사건 자원업체들에, 이 사건 자원업체들은 이를 다시 피고인 E에 각 외상으로 넘겨준 것인데, 이 사건 자원업체들 및 피고인 E은 이 사건 폐판 거래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영세한 업체이므로,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와는 달리 폐판이 거래 과정에서 분실, 도난될 경우 그 손해를 고스란히 피고인 D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판의 분실, 도난을 방지하거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입·출고시 폐판 중량에 차이가 날 경우에도 이를 단순 오차로 무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원업체들 및 피고인 E이 일정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되었다. 9) 피고인들은 피고인 D과 피고인 E 사이에 폐판 관련 사고 발생에 따른 민·형사상책임을 피고인 E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 E의 사업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 E 측에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여 폐판 용해 과정에서의 폭발 사고 등에 관하여 피해자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 D이나 피고인 A 등 피고인 D 측의 책임이 반드시 면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2.경 작성된 'D에서 E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매출 및 영업 관리를 하여 왔는바, 세법 기타 위법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모든 부분에서의 민·형사상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D이 전부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존재하는데, 피고인 B은 국세청 조사 당시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그 당시 정도가 자원회사로 가는 것이 잘못되면 저에게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폭발 사고 발생 시 피고인 D이 민·형사상 책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이 사건 폐판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들 주장은 이 사건 폐판 거래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모순된다. 10) 위와 같이 이 사건 폐판 거래의 단계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매대금 입출금의 과정을 피고인 D 측에서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자원업체들과 피고인 E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폐판 거래의 목적물인 폐판을 전량 피고인 D에 최종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을 뿐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수량, 거래 시기를 결정하는 등 폐판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으며, 이 사건 자원업체들과 피고인 E은 이 사건 폐판거래를 통하여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에서 정한 일정이윤을 보장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상 편의나 폐판 분실, 도난 및 폭발 사고 발생 시 위험의 전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매 거래 방식으로 이 사건 폐판 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폐판 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 거래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적용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의무는 사업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D의 대표자가 아닌 피고인 C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 내지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 내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를 행위의 주체로 명시한 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 내지 2항과 달리 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 내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를 행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무'와 같은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은 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 내지 2항에 한정되는 것이고, 구성요건에 그와 같은 신분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까지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의무'가 있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는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영리 목적의 존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구매자금 대출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폐판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217, 253, 2013헌바268, 278(병합)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에 대하여 2011년 하순경부터 정읍공장 용해로 증설 등의 이른바 설비투자가 시작되었는바, 피고인 D로서는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인 구매자금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구매자금 대출금은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D에 구매자금 대출금이 종국적으로 귀속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회전 거래 방식의 이 사건 폐판 거래를 통하여 약 105억 원 상당의 구매자금 대출금이 D에 귀속됨으로써 위 대출금 자체만으로도 피고인 D의 유동성이 상당히 좋아져 설비투자를 비롯한 원활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점, 피고인 D은 인쇄판, 알루미늄 코일 등을 제조하여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는 실질적인 제품 매출 외에 이 사건 폐판 거래를 통하여 부가적인 매출 실적을 꾸준히 유지하는 이익을 얻은 점, 이 사건 폐판 거래로 인한 매출이 피고인 D의 매출 실적에 객관적인 수치로 반영된 것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로 인하여 거래처나 금융기관 등 대외적인 관계에서 신용도가 높아지고 대출심사 과정에서의 편의성이 도모된 점, 이 사건 자원업체들이나 피고인 E 입장에서는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이 사건 폐판 거래를 통하여 일정한 이윤을 얻은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부사장으로서 매매대금의 송금,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이 사건 폐판 거래 전반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폐판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 D이 얻게 되는 유무형의 경제적인 이익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7,138,780,485원~17,846,951,212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6,711,997,490원~16,779,993,725원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7,138,780,485원~17,846,951,212원 라. 피고인 D: 벌금 21,416,341,455원 이하 마. 피고인 E: 벌금 20,135,992,47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피고인 A: 징역 2년~4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나. 피고인 B: 징역 2년~4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다. 피고인 C: 징역 2년~4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벌금 100억 원 피고인 B: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 피고인 C: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벌금 100억 원 피고인 D: 벌금 9억 6,525만 원(= 75만 원 × 1,287회) 피고인 E: 벌금 6억 7,980만 원(= 55만 원 × 1,236회) 나. 결정 이유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거래가 없음에도 제품을 매입, 매출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고, 그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수취·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조세포탈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B, C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가.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5 및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454 내지 556 기재 공소사실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5 기재 공소사실 피고인 A, C는 Z, AA, Y, M,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1. 5.경 위 D 사무실에서 A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8,303,1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매입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B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454 내지 556 기재 공소사실 피고인 A, C는 Z, AA, Y, M,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9. 3.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565,1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코일을 매도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L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A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AB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L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B을 운영한 Z은 피고인 D의 정읍공장에서 주로 불량 제거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Z은 해당 기간 동안 정읍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없어 Z이 그 주장과 같은 불량 제거 작업을 정읍공장에서 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 D과 L, AB 사이에서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폐판 거래와 같이 장기간 거래를 지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폐판 거래가 4년 이상 장기간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 D과 L 사이의 '불량 핫코일' 등에 관한 거래는 2010. 9.경부터 2011. 6.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피고인 D과 AB 사이의 '알루미늄'에 관한 거래는 2010. 11.경부터 2011. 7.경까지 약 9개월 동안만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인 D과 L 사이에서는 위 일시로부터 약 3년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4. 5. 1.경부터 불량 핫코일이 아닌 폐스크랩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그 무렵 피고인 D과 AB 사이의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D의 L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품목이 '불량 핫코일'로 표시된 것은 36장(2010. 12. 28.경까지 거래)에 불과한 반면, AB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는 95건인바, 피고인 D의 L에 대한 매출 건수와 AB로부터의 매입 건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이 사건 폐판 거래와 같은 회전 거래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라) 또한 이 사건 폐판 거래처럼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가 1, 2일 사이에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 않는 등 일정한 경향성이 없다. 마) 나아가 이 사건 폐판 거래와 같은 구조라면, 피고인 D의 L에 대한 매출액보다 AB로부터의 매입액이 더 많아야 하는데, L에 대한 전체 매출액과 AB로부터의 전체 매입액을 비교해 보면, AB로부터의 매입액(공급가액 총 13,645,597,350원)이 L에 대한 매출액(공급가액 총 16,055,514,300원)보다 더 적다. 바) Z은 2010. 10. 31.경까지 피고인 D의 진주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알루미늄 코일의 불량 제거 작업을 담당하였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후 2010. 11. 2.경부터 AB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D은 Z의 퇴사로 인하여 일정 기간 알루미늄 코일의 불량 제거가 어려워져 불량 핫코일을 L에 매도하였고, Z은 L로부터 불량 핫코일을 매수한 후 불량 제거 작업을 한 후 이를 피고인 D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위로 불량 핫코일이 AB을 거쳐 다시 피고인 D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와 같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인 A이 불량 핫코일이 AB을 거쳐 다시 피고인 D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거래가 끊겼다는 L의 운영자인 AA의 진술 및 위와 같이 이 부분 거래 이후 폐판 거래가 있기까지 약 3년 동안 거래가 없었던 사정과 부합한다. 아)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68, 469, 488, 505, 524, 534, 538, 547, 549, 552, 555, 556 기재 공소사실은 그 기재와 같이 허위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인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거나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설령 피고인 A, C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88, 505, 524, 534, 538, 547, 549, 552, 555, 556 기재 음(-)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96, 317, 324, 330 기재 공소사실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는 Z, AA, Y, M,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C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순번 96 부분 거래는 AC이 피고인 E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 폐코일을 피고인 D에 매출(피고인 E → AC → 피고인 D)한 것이고, 위 순번 317, 324, 330 부분 거래는 피고인 D이 UVCTP(인쇄판)를 피고인 E로부터 매입(피고인 E → 피고인 D)한 것으로서 피고인 D이 이 사건 자원업체들을 거쳐 피고인 E로부터 폐판을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이 사건 폐판 거래 구조(피고인 D → 이 사건 자원업체들 → 피고인 E → 피고인 D)와 상이하므로, 피고인 E이 거래에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AC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C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07, 335, 340, 525 내지 529 및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3, 390 내지 392, 685, 695, 697, 699, 701, 703, 705, 730 내지 739, 750 내지 759 기재 공소사실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음(-)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 C는 Z, AA, Y, M,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E로부터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음(-)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C는 Z, AA, Y, M,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AC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C에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 A, C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거나 공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수취·발급된 음(-)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는 Z, AA, Y, M,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 25.경 2010년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AB로부터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33,800,81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0,684,390,690원 상당에 대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2, 73 부분은 수동 발급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순번 5 내지 71, 74 내지 88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수동 발급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볼 수 없는 AB 및 L과 사이의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및 형식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가.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0, 27 내지 42, 67 내지 69, 103 내지 113 기재 공소사실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Z, AA, Y, M,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순번 4 내지 20, 27 내지 42, 67 내지 69, 103 내지 113 부분 거래는 피고인 E이 피고인 D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매입한 것으로서 피고인 D이 이 사건 자원업체들을 거쳐 피고인 E로부터 폐판을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이 사건 폐판 거래 구조(피고인 D → 이 사건 자원업체들 → 피고인 E → 피고인 D)와 상이하고, 피고인 E의 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 관계, 회사 사무실에 관한 전화번호 및 인터넷 가입 관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완전한 허위의 업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6, 104 내지 113 기재 공소사실은 그 기재와 같이 허위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인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거나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설령 피고인 B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발급받은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6, 104 내지 113 기재 음(-)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2, 14, 15, 18 기재 공소사실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Z, AA, Y, M,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T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T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순번 1, 2 부분 거래는 피고인 E이 T 폐코일을 매출(피고인 E → T)한 것이고, 위 순번 14, 15, 18 부분 거래는 피고인 E이 AC에 폐코일을, AD에 알루미늄 코일을, AE에 알루미늄 코일을 각 매출(피고인 E → AC, AD, AE)한 것으로서 피고인 D이 이 사건 자원업체들을 거쳐 피고인 E로부터 폐판을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이 사건 폐판 거래 구조(피고인 D → 이 사건 자원업체들 → 피고인 E → 피고인 D)와 상이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허위의 업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23, 126, 136, 153, 156, 159, 162, 164, 165, 167, 172, 198, 216, 263, 268, 291, 400 내지 404, 455 및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242, 247, 432 내지 436 기재 공소사실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음(-)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은 Z, AA, Y, M,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S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S 등으로부터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음(-)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B은 Z, AA, Y, M,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거나 공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수취·발급된 음(-)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부분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Z, AA, Y, M,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5.경 인천 서구 서곡로 369길 17 소재 서인천세무서에 2011년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D 등에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283,369,8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9,921,332,638원 상당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순번 1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T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2매, V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3매, AF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3매 합계 8매에 관한 수동 발급분이 포함되어 있고, 순번 3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U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15매, AG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7매 합계 22매에 관한 수동발급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번 6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AH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6매에 관한 수동 발급분이 포함되어 있고, 순번 7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AH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2매에 관한 수동 발급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번 8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주식회사 AI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10매에 관한 수동 발급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나머지 순번 2, 4, 5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수동 발급분은 피고인 B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수동 발급분에 관한 거래는 이 사건 폐판 거래 구조와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머지 순번 2, 4, 5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및 형식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6, 107, 317, 324, 330, 335, 340, 525 내지 529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43, 390 내지 392, 454 내지 556, 685, 695, 697, 699, 701, 703, 705, 730 내지 739, 750 내지 759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종업원인 피고인 C가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6, 107, 317, 324, 330, 335, 340, 525 내지 529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43, 390 내지 392, 454 내지 556, 685, 695, 697, 699, 701, 703, 705, 730 내지 739, 750 내지 759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종업원인 피고인 C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0, 27 내지 42, 67 내지 69, 103 내지 113, 123, 126, 136, 153, 156, 159, 162, 164, 165, 167, 172, 198, 216, 263, 268, 291, 400 내지 404, 455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2, 14, 15, 18, 242, 247, 432 내지 436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0, 27 내지 42, 67 내지 69, 103 내지 113, 123, 126, 136, 153, 156, 159, 162, 164, 165, 167, 172, 198, 216, 263, 268, 291, 400 내지 404, 455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2, 14, 15, 18, 242, 247, 432 내지 436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