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8. 위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2019. 6. 17.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9.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50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김포시 G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H의 남편이자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이른바 J그룹의 ‘회장’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E의 사장이자 피고인 F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각 회사의 폐기물 수집 및 배출 내역을 관리하고 각 회사 사업장에 설치된 공장의 기계 및 직원 관리 등 사업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전무로서 피고인 E가 반입 및 배출하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고 한다)의 입력, 위 각 회사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일시, 거래처, 보관 및 배출 물량 등이 기재된 화물차 계근표를 보관·관리하며 관할관청에 대한 폐기물 수집·실적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서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며 위 각 회사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소각, 매립, 재활용 등 그 처리와 관련하여 거래업체 물색 및 계약 협상, 화물차 배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을 목적으로, 피고인 F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및 사업장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법인이다. K은 파주시 L에 있는 고물상 업체인 M을 운영하며 위 각 회사로부터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건네받아 이를 N, O 등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기 위해 미리 창고를 임차한 자들에게 위 각 회사가 1차 파쇄·선별한 폐기물을 전달하고 그 알선 대가를 수수하는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로 활동한 사람이며, N, O은 위 K의 지인으로서 창고를 임차하고 그 현장에서 폐기물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K, O, N 등과 공모하여, K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빈 창고를 물색하여 임차한 후, 피고인 E와 피고인 F이 피고인 A 운영의 폐기물 수집업체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로부터 인계받아 1차 파쇄, 선별한 폐합성수지(이하 ‘중간가공 폐합성수지’라고 함) 등 사업장 폐기물을 위 창고에 투기하기로 하고, K은 지인인 O 및 N 등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폐기물을 투기할 창고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E와 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 중 일부를 창고 보증금 및 수당 등의 명목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각 회사 사업장에 상주하며 피고인 D과 K이 물색하여 배차한 화물차가 도착하면 이를 확인 후, 폐기물을 화물차에 상차하여 위 창고에 보낸 다음, 그 폐기물 반출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사후에 폐기물처리 허가를 보유한 업체에 배출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기로 계획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가. 올바로시스템 미입력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 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고 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충북 진천군 창고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초순경부터 2020. 7. 2.까지 충북 진천군 R에 있는 주식회사 S 소유인 창고에 E가 1차 가공한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1,400톤을 배출하면서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2) 충북 충주시 창고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초순경부터 2020. 7. 13.까지 충주시 T에 있는 창고에 E가 1차 가공한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70톤을 배출하면서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2020. 4. 17. 관할관청인 포천시청에 폐합성수지 60톤/일 가량을 파쇄, 선별, 분쇄 등의 공정을 거쳐 고형연료만을 생산하는 내용의 처분공정 변경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처분 공정을 폐합성수지를 투입하여 고형연료가 아닌 중간가공폐합성수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로부터 그 처분을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을 위와 같이 변경된 공정에 투입하고, 그 공정에 따라 발생한 중간가공폐합성수지 중 2020. 6. 초순경부터 2020. 7. 2. 까지 위 진천군 창고에 350톤을, 2020. 7. 초순경부터 2020. 7. 13.까지 위 충주시 창고에 약 455톤을 투기하여 합계 약 805톤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받은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 약 805톤을 처분하였다. 3. 피고인 E 가.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 투기 D은 E 이사로서 O, K과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O은 그 명의로 2020. 5. 8. 화성시 U에 있는 V 소유인 창고를 2023. 5. 30.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K은 E으로부터 그 무렵 건네받은 54,000,000원을 위 창고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O에게 전달하여 위 V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O은 위 창고 부근에 머무르며 D 및 K을 통해 보낸 폐기물을 창고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2020. 6. 1.까지 E가 1차 가공한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800톤을 투기하였다. 2)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창고 투기 D은 E 이사로서 K, N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N은 2020. 6. 초순경 진천군 R에 있는 주식회사 S 소유인 창고에 대하여 위 회사 대표인 W과 사이에 위 창고를 2022. 6. 9.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K은 E로부터 그 무렵 미리 건네받은 45,000,000원을 위 창고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 및 월 임대료 5,000,000원 명목으로 N에게 전달하여 위 회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N은 위 창고 부근에 머무르며 D 및 K을 통해 보낸 폐기물을 창고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7. 2.까지 E가 1차 가공한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1,400톤을 투기하였다. 3)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창고 투기 D은 E 이사로서 K, X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충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K과 X는 2020. 7. 초순경 자금부족으로 Y를 인수하지 못하고 있던 X에게 충주시 T에 있는 Z 소유이자 Y가 사용하던 창고를 전차(轉借)하기로 하고, K은 그 무렵 자금부족으로 Y를 인수하지 못하고 있던 X에게 위 창고의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X는 Y의 실질적 운영자인 AA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겠다며 마치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적법하게 재활용하기 전 잠시 위 창고에 보관하겠다고 속인 후, K을 대신하여 K이 운영하는 M과 AA과 사이에 위 창고를 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D은 E로부터 받은 2020. 7. 7. 위 창고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40,000,000원과 2개월분 월세 10,000,000원 명목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위 Y에 지급한 다음, X는 위 창고 부근에 머무르며 D 및 K을 통해 보낸 폐기물을 창고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7. 13.까지 E가 1차 가공한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170톤을 투기하였다. 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 사장인 B, 전무인 C, 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사내이사인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961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C은 2013. 3.경부터 2015. 2.경까지 파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C의 대표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피고인 C은 2014. 1. 2. 주식회사 AD과 고철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목재파쇄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AD으로부터 30,000,000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후 지인인 AE에게 위 파쇄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AE으로부터 2014. 2. 20.부터 2014. 3. 13.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6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 그 중 3,600,500원을 AF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2,905,800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940 1. 피고인 B, D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B는 김포시 G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인 E의 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폐기물 수집 및 배출 내역을 관리하면서 위 회사 사업장에 설치된 공장의 기계 및 직원 관리 등 사업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E에서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며 위 회사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소각, 매립, 재활용 등 그 처리와 관련하여 거래업체 물색 및 계약 협상, 화물차 배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E가 폐기물처리 무허가 업체에게 배출하는 폐기물 처리비 명목의 금원을 E 명의 계좌에서 위 무허가 업체 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피고인 D은 물색하여 배차한 화물차가 도착하면 이를 확인 후, 폐기물을 화물차에 상차하여 위 무허가 업체가 운영하는 창고 등에 보낸 다음, 그 폐기물 반출내역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2. 14. 및 2020. 3. 9. 화성시 AG에 있는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체인 AH 운영의 AI 주식회사에 폐기물처리비 명목으로 각 5,500만 원씩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D은 2020. 1. 28. E가 1차 가공한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22톤을 AJ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실어 위 AI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보내 위탁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약 682톤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을 AI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AI 주식회사에 폐기물 합계 약 682톤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장인 B 및 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0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 N, AL, X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9회,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 AO, A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4, 221, 326, 339) 1. AO, AQ, AR, AS, AT, W, AU, AV, AP, AM, AW,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X, AY이 작성한 각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각 부동산(공장) 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 16),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전대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43),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9), M 사업자등록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증거목록순번 61), Y 폐기물 허가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62), 각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64, 70, 72, 74, 192, 328, 340), 관련자료(증거목록 66), 폐기물허가증 각 1부(증거목록 순번 78), 이체내역 각 1부(증거목록 순번 80), 각 계량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2, 96),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92), 각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4), 항목별 자료(증거목록 순번 100), 관련내용 1부(증거목록 순번 206), E 3월 입출고 등(증거목록 순번 222), 각 계량대장(증거목록 순번 266, 267), 거래처 처리비 및 운반비 내역(증거목록 순번 317), E 3월~10월 월별 거래처 반출내역(증거목록 순번 318), 2019년 7월~2020년 10월 20일까지 반입반출 현황(증거목록 순번 319), AZ, BA, BB, AI, Y, M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20), E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21), 관련공문 및 올바로 입력사항 CD(증거목록 순번 348), 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 375), 환경부 회신공문(증거목록 순번 388) 1. [별권1] E 올바로시스템 입력자료(증거목록 순번 396) 1. 진천군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2),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4, 34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9, 102, 205, 345, 347, 363, 387)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392 내지 395), 판결문 2020고단196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가 작성한 고소장 1.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C), 고철매각계약서, 공정증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목록, 차용신청서 1. 파쇄기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출처) 2021고단940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BD의 각 법정진술 1. C, AN, AJ,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AH, BG, BH,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불법행위 중간조사 보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수리통보,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 적합통보, 각 계좌내역,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물 분석결과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D), 판결문 사본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올바로 시스템 미입력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6호, 형법 제30조(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올바로시스템 미입력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6호, 형법 제30조(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올바로 시스템 미입력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6호, 형법 제30조(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올바로시스템 미입력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6호, 형법 제30조(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올바로시스템 미입력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점) 바. 피고인 F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6호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1. 올바로시스템 미입력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2020고단1850 사건) 가.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J그룹 회장으로서 올바로시스템 입력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으며, 2020. 7. 말경에 이르러서야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사실을 인지하여 올바로시스템 미입력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사실을 인지하여 그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2020.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폐기물이 잘 배출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자 M에 대한 폐기물 배출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하였고 당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의 현장점검 등이 심하여 배출을 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69쪽, 증거기록 6권 2649쪽, 증거기록 9권 4619쪽, 증거기록 10권 5000쪽). 피고인 A은 2020. 5.경 D에게 M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올바로시스템 입력 문제가 해결되었냐고 질문하였고, 여기서 ‘해결’의 의미는 E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새로운 폐기물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체에 배출시 실제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M에 배출된 폐기물을 마치 위 업체에 배출하여 처리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의미라고 피고인 D이 여러 번에 걸쳐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2649, 2650쪽). 피고인 A은 2020. 7. 29. 16:05경 D에게 “올바로가 1번이다. 내가 D이를 너무 힘들게 하지? 올바로 1번으로 해 보자. 처리비 더 들어가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D은 위 문자메시지가 피고인 A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다른 업체를 알아봐서 그 업체에 종전에 미입력한 폐기물의 양을 인계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D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권 5012쪽). 평택시청 특별사법경찰관이 2020. 4.경 또는 2020. 5.경 E에 현장점검을 나와 올바로시스템의 폐기물 반출 내역을 점검하였고, 피고인 A은 E 회장으로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현장을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위 현장점검 과정에서 올바로 시스템 미입력이 지적되었다(증거기록 10권 5015쪽). E가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약 6개월간 배출한 약 7,842톤의 폐기물 중 약 60%에 해당하는 약 4,676톤이 M에 배출되었는바, 위 배출기간, 배출량 등에 비추어 E 회장인 피고인 A이 위 배출에 대한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권 2482쪽, 증거기록 6권 2867쪽). E 사장 B, E 전무 C은 자신들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E 회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 C과 피고인 A과의 회사 내 지위 및 관계, 해당 업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D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D은 M에 폐기물을 반출할 당시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사실과 피고인 D이 이미 다른 사건에서 처벌받은 폐기물 무단투기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올바로시스템 미입력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게 올바로시스템 미입력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1850 사건의 제3의 가항에 기재된 바와 관련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2022.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9. 15. 확정되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법령이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행위‘의 구성요건 또는 보호법익이 동일하거나 일반적·전형적으로 결합되어 한 행위가 다른 행위에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위 무단 투기 과정에서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처리현장 정보 등을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2020고단1850 사건) 가. 피고인 C, D의 주장 피고인 C, D은 E에서 폐기물 배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F에서 허가받은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폐기물을 생산하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은 A, B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6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중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4호 나목, 증거기록 11권 6098쪽). F은 2019. 5. 13. 포천시장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그 후 변경허가를 통해 폐합성수지 60톤/일 가량을 파쇄, 선별, 분쇄 등의 공정을 거쳐 고형연료만을 생산하는 내용의 처분공정 변경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1850 사건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처분 공정을 폐합성수지를 투입하여 고형연료가 아닌 중간가공 폐합성수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로부터 그 처분을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을 위와 같이 변경된 공정에 투입하고, 그 공정에 따라 발생한 중간가공폐합성수지를 처분하였다. 피고인 C은 F이 아닌 E에서 ‘전무’의 직함을 사용하며 주로 E가 반입 및 배출하는 폐기물에 관한 올바로시스템의 입력, 폐기물의 인계·인수 일시, 거래처, 보관 및 배출 물량 등이 기재된 화물차 계근표를 보관·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F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F에서 배출된 폐기물과 관련된 계근표를 폐기물운반업자들로부터 받아 이를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 즉 폐기물 배출 물량을 관리하는 업무를 B와 함께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서 F 업무도 담당하였다(증거기록 11권 5979쪽). 피고인 C의 위 역할이 없었다면 위 중간가공 폐합성수지의 배출이 어려워 사실상 F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C은 J그룹에 속한 E 이사로서 J그룹 회장인 A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업무도 담당한 이상 F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도 F이 아닌 E에서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며 위 각 회사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소각, 매립, 재활용 등 그 처리와 관련하여 거래업체 물색 및 계약 협상, 화물차 배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은 E와 F이 계열사인 J그룹 회장인 A으로부터 E 및 F에서 생산한 위 중간가공 폐합성수지의 배출을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K이 운영하던 고물상업체인 M 등을 통해 위 중간가공 폐합성 수지를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1850 사건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단투기한 사실 등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고 위 판결이 2022. 9. 15. 확정되었다. 비록 피고인 D이 준수사항 위반의 주체, 즉 폐기물처리업자인 F에서 직함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F 사내이사 B와 협력하여 J그룹에 소속된 E의 이사로서 처분공정 변경의 전제가 되는 위 중간가공 폐합성수지를 배출할 거래업체 물색 및 계약 협상, 화물차 배차 업무 등의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의 위 역할이 없었다면 위 중간가공 폐합성수지의 배출이 어려워 사실상 F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D이 J그룹에 속한 E 이사로서 J그룹 회장인 A의 지시를 받아 근무한 이상 F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중 배출한 폐기물의 양에 대한 부분(2020고단1850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폐기물이 투기된 장소인 화성시, 진천군, 충주시에 E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투기한 폐기물도 섞여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중 무단투기, 올바로시스템 미입력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기재된 폐기물의 양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1850 사건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E가 이사 D을 통해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화성시 창고에 800톤, 진천군 창고에 1,400톤, 충주시 창고에 170톤을 각 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범위를 벗어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D이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투기하거나 처리한 폐기물의 양은 관할관청 공무원들이 현장조사 후 작성한 진술서 및 토지 소유자들이 폐기물처리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 등에 기재된 추정치를 근거로 산정되었다. 위와 같은 추정치는 위 각 창고 및 토지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종류와 그 부피 등을 토대로 한 것으로 공무원의 현장조사 또는 폐기물처리 업체 직원의 견적 당시 해당 창고 및 토지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의 양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K은 이 법정에서 화성시 창고 관련한 폐기물 중 일부는 E에서 반입된 것이 아니어서 폐기물의 성상이 다르다고 진술하였고, N도 이 법정에서 진천군 창고 관련하여 E로부터 반입된 폐기물 양이 2,400톤에 이르는 것은 지나치게 많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AK도 자신이 하차한 현장에는 E 이외에 다른 곳에서 반입된 폐기물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모두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특히, 충주시 창고는 2020. 7. 13. 충주시청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단속되어 그 이후에는 폐기물이 반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1권 375, 376쪽). 또한, 충주시 창고 현장의 인근에 있는 2개소의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한 결과, 2020. 7. 6.부터 2020. 7. 13.까지 AJ가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및 AK이 운행한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이 폐기물을 반입한 횟수는 11회에 이르고(증거기록 1권 377~379쪽), 통상 트럭 1대당 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은 약 25톤이다. 피고인 D은 관련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1216 등, 전주지방법원 2021노1945, 대법원 2022도7612)에서 화성시 창고에 E가 투기한 폐기물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 2,000톤이 아니라 약 800톤에 불과하고, 진천군 창고에 E가 투기한 폐기물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 2,400톤이 아니라 약 1,400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위 관련사건에서 충주시 창고에 E가 투기한 폐기물의 양은 약 170톤으로 기소되었다. 전주지방법원은 2022. 5. 31. 피고인 D의 주장을 받아들여 E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양을 화성시 창고 약 800톤, 진천군 창고 약 1,400톤, 충주시 창고 약 170톤으로 각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9.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4. 무허가 위탁 처리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2021고단940 사건) 가. 피고인 B, E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 E는, AI 주식회사가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기 전 단계인 적정통보를 받았고, E는 위 회사에 허가를 받기 위한 대여금 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뿐인데 D이 임의로 폐기물을 배출하여 처리한 것이어서 그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D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AI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종합재활용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D은 위 회사에 소속된 이사로서 고철영업 및 폐기물처리를 담당하였다. E는 2019. 8.경부터 J그룹에 속한 P, Q 등으로부터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을 반입받아 중간가공폐기물로 생산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처리하였다(증거기록 3권 2188쪽). E는 2020. 2. 14. AI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AI 주식회사가 E의 중간가공폐기물을 톤단 9만 5,000원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폐기물 처리대금 5,000만 원을 E로부터 선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위 계약에 따라 AI 주식회사에 2020. 2. 14. 폐기물 처리대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보냈고, 다시 2020. 3. 9. 폐기물 처리대금 5,500만 원을 보냈으며, 위 각 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780~785쪽). D은 피고인 B에게 그 무렵 주식회사 AI과 사이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I에 E의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배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593쪽). 피고인 B는 당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3권 2157쪽), 폐기물 처리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하여 관리하였고, AI 주식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하여 모두 승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193쪽). 피고인 B는 AI 주식회사가 종합재활용업 적합통보를 받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곧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아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한 폐기물의 위탁 처리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D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D은, AI 주식회사가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기 전 단계인 적합통보를 받았고 실제로 2020. 1. 4.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았으므로 무허가 폐기물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B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AI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AI 주식회사는 2018. 10. 22. 화성시장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재활용대상폐기물 및 재활용제품을 각 ‘폐전선(19,200톤/연)’으로 하고,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폐전선 절단’으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111쪽). 또한, 화성시장이 2020. 2. 7. AI 주식회사에게 보낸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등 수리통보에 의하면, 대표자가 종전 BI에서 BJ로 변경되었을 뿐 재활용대상폐기물은 폐전선으로 종전과 동일하다(증거기록 1권 110쪽). 화성시장은 2020. 7.경 AI 주식회사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폐전선이 아닌 폐합성수지 등을 위탁받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명령(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위 회사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증거기록 1권 743, 744쪽). A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D는 위 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폐전선 절단 처리만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887쪽), AI 주식회사와 거래한 주식회사 AZ을 운영한 AN은 2020. 1.경 폐기물 처리를 위해 AI 주식회사에 폐기물 처리대금을 보냈다가 위 회사가 폐전선 절단 신고만 하여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2020. 3.경 위 폐기물 처리대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33쪽). AI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AH도 위 회사는 폐전선 절단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07쪽). AI 주식회사가 2020. 2. 18. 화성시장으로부터 업종을 폐기물중간재활용업으로 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1권 114쪽). 그러나 위 적합통보서에 의하면, AI 주식회사는 위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장비,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업)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이하 ‘배출 등’이라 한다)하는 자는 그 폐기물 배출 등을 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관리법이 위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배출 등을 하는 자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올바로시스템 입력의무 및 처분공정과 관련한 준수사항 이행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법률적 규제를 통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은 국가를 통한 폐기물 배출 등의 적정한 관리를 어렵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등을 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로서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F의 처분 공정을 폐합성수지를 투입하여 고형연료가 아닌 중간가공폐합성수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위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및 준수사항 위반은 결국 D, K 등에 의한 폐기물의 무단투기로 이어져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및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초래된 폐기물의 무단투기 현장 중 화성시, 충주시 소재 각 창고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었고, 진천군 소재 창고의 경우 E가 2021. 2. 1. 위 창고를 임대해 준 주식회사 S를 위하여 3억 원을 공탁하였고 2022. 9. 6. 위 회사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및 F이 속한 J그룹 회장으로서 상당히 큰 규모의 폐기물처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련 경험과 지식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다른 직원들의 상급자이자 해당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여서 그 위반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할 것이다. 특히, 올바로시스템 미입력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위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중단하거나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범행을 계속하도록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2009.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폐기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E의 사장이자 F의 사내이사로서 거래가 최초 개시될 때 J그룹 회장인 A에게 보고한 이후 사실상 E의 업무에 대한 전권(全權)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경 C으로부터 올바로시스템 입력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알면서도 직접 또는 C을 통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고, A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포천에 소재한 F의 설비와 관련된 일로 E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웠다고 변소할 만큼 F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므로, F의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AI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D에 대하여 선급금의 지급을 승인하는 핵심적 역할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폐기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것이며,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E 전무로서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직접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고,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던 D과 가장 밀접하게 일을 하여 그 상황을 피고인들 중에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6.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2020. 3. 23. E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를 세심하게 파악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2020. 4. 말경 올바로시스템이 입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사인 B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여러 차례 올바로시스템 미입력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D으로부터 M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곧 받는다는 말에 기망을 당한 측면이 있다. 한편,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 주식회사 AC를 위하여 횡령한 피해액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을 기망하였고,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및 준수사항 위반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K 등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전체 범행의 구조 및 내용을 가장 정확히 알면서 이를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을 폐기물운반업자를 통해 보내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역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관련된 폐기물 업체만 바꾸어가면서 범행을 계속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의 범행에는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준수사항 위반 및 거래하는 폐기물업체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지 않은 다른 피고인들의 책임도 상당히 기여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위 회사 내에서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른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올바로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기간 및 그에 따라 처리된 폐기물의 양,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기간 및 그에 따라 처리된 폐기물의 양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회사 내에서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른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기간 및 그 과정에서 처분한 폐기물의 양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F의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김포시 G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인 피고인 E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H의 남편이자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 F의 대표이사로서 이른바 J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 C, D으로부터 피고인 E와 피고인 F의 폐기물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업무를 보고받고, 동생인 AW 및 경리담당자인 AU으로 하여금 위 각 회사의 매출·매입과 관련된 자금 집행 등 회계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B 및 피고인 D으로부터 위 각 회사의 자금 집행 계획 및 내역을 보고받아 이를 최종적으로 지시·승인하는 등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E의 사장이자 피고인 F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각 회사의 폐기물 수집 및 배출 내역을 관리하고 각 회사 사업장에 설치된 공장의 기계 및 직원 관리 등 사업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전무로서 피고인 E가 반입 및 배출하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즉 올바로시스템의 입력, 위 각 회사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일시, 거래처, 보관 및 배출 물량 등이 기재된 화물차 계근표를 보관·관리하며 관할관청에 대한 폐기물 수집·실적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서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며 위 각 회사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소각, 매립, 재활용 등 그 처리와 관련하여 거래업체 물색 및 계약 협상, 화물차 배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K은 파주시 L에 있는 고물상 업체인 M을 운영하며 위 각 회사로부터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건네받아 이를 N, O 등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기 위해 미리 창고를 임차한 자들에게 위 각 회사가 1차 파쇄·선별한 폐기물을 전달하고 그 알선 대가를 수수하는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로 활동한 사람이며, N, O은 위 K의 지인으로서 창고를 임차하고 그 현장에서 폐기물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C, D은 K, O, N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투기할 창고 임차에 필요한 자금과 K 등에게 지급할 수당 및 운반비 등 폐기물 처리비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E 명의 계좌에서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인 M 명의 계좌에 송금토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K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빈 창고를 물색하여 임차한 후, 피고인 E와 피고인 F이 피고인 A 운영의 폐기물 수집업체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로부터 인계받아 1차 파쇄, 선별한 폐합성수지인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위 창고에 투기하기로 하고, K은 지인인 O 및 N 등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폐기물을 투기할 창고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 중 일부를 창고 보증금 및 수당 등의 명목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각 회사 사업장에 상주하며 피고인 D과 K이 물색하여 배차한 화물차가 도착하면 이를 확인 후, 폐기물을 화물차에 상차하여 위 창고에 보낸 다음, 그 폐기물 반출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사후에 폐기물처리 허가를 보유한 업체에 배출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 투기 피고인 A, B, C은 D, O, K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O은 그 명의로 2020. 5. 8. 화성시 U에 있는 V 소유인 창고를 2023. 5. 30.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K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무렵 미리 건네받은 54,000,000원을 위 창고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O에게 전달하여 위 V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O은 위 창고 부근에 머무르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및 D, K을 통해 보낸 폐기물을 창고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2020. 6. 1.까지 E가 1차 가공한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2,00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O, K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 약 2,000톤을 버렸다. 나)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창고 투기 피고인 A, B, C은 D, K, N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N은 2020. 6. 초순경 진천군 R에 있는 주식회사 S 소유인 창고에 대하여 위 회사 대표인 W과 사이에 위 창고를 2022. 6. 9.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K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무렵 미리 건네받은 45,000,000원을 위 창고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 및 월 임대료 5,000,000원 명목으로 N에게 전달하여 위 회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N은 위 창고 부근에 머무르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및 D, K을 통해 보낸 폐기물을 창고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7. 2.까지 F이 1차 가공한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50톤, E가 1차 가공한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050톤 등 사업장폐기물 약 2,40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K, N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 약 2,400톤을 버렸다. 다)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창고 투기 피고인 A, B, C은 D, K, X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충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K과 X는 2020. 7. 초순경 자금부족으로 Y를 인수하지 못하고 있던 X에게 충주시 T에 있는 Z 소유이자 Y가 사용하던 창고를 전차(轉借)하기로 하고, K은 위 무렵 자금부족으로 Y를 인수하지 못하고 있던 X에게 위 창고의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X는 Y의 실질적 운영자인 AA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겠다며 마치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적법하게 재활용하기 전 잠시 위 창고에 보관하겠다고 속인 후, K을 대신하여 K이 운영하는 M과 AA과 사이에 위 창고를 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D을 통해 2020. 7. 7. 위 창고를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40,000,000원과 2개월분 월세 10,000,000원 명목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위 Y에 지급한 다음, X는 위 창고 부근에 머무르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 및 D 및 K을 통해 보낸 폐기물을 창고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8. 1.까지 F이 1차 가공한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약 455톤, E가 1차 가공한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71톤 등 사업장폐기물 약 726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K, X와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 약 726톤을 버렸다. 나.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사내이사인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B, C은, D으로부터 M이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폐기물업체라는 말을 듣고 속아서 M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D이 M에서 위 각 창고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단 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성립을 위한 고의가 없거나 D과 무단 투기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F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A, B에게 위와 같이 무단 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F에게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라.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된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된 증거로는 D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M K을 비롯한 폐기물처리업자들의 진술, 폐기물운반업자 AJ, AK의 진술, 세금계산서와 관련 금융거래내역, 계량증명서,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 등이 있다. 2) D과 피고인들의 진술 먼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E의 직원들에게 M에 배출된다고 말한 폐기물이 사실은 각 빈 창고 등으로 무단 투기된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E를 속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760쪽, 증거기록 7권 3329쪽). D은 M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올바로시스템 입력이 되지 않는다고 피고인 C으로부터 확인을 요청받자, 2020. 4. 20. 피고인 C에게 종목이 ‘폐합성수지, 폐기물수지, 건축자재’라고 기재된 M의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2권 817쪽),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증거기록 2권 818쪽)를 가져다주면서 M이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권 7936쪽). 즉, D이 J그룹 회장인 피고인 A, E에서 올바로시스템 입력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에게 M에 대한 폐기물 배출내역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통해 E 등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을 반입 받는다는 M이 올바로시스템 입력의 요건이 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인지하였더라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위탁을 넘어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충주시장은 2020. 7. 31. 충주시 창고 관련하여 충주경찰서장에게 폐기물 무단투기가 아닌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의뢰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373쪽). 또한, D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폐기물 무단투기를 상호간에 지시하였거나 이를 보고하였다는 진술도 없다. 3) 폐기물처리업자들의 진술 M을 운영한 K은 D을 통하여 E에서 M으로 폐기물이 반입되었을 뿐 자신은 피고인 A, B, C을 만나거나 위 피고인들과 연락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다. 오히려 K은 E 측에 폐기물 무단투기 사실을 알리려는 것을 D이 막았을 뿐만 아니라 D과 사이에서 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한 이익을 D을 넘어 E에 반환하는 약정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K은 E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이 자신이 운영하던 M을 거쳐서 무단투기 장소인 화성시, 진천군, 충주시로 갔다고 진술하는바, E 측에서 무단투기를 인식하고 의도하였다면 굳이 추가비용이 드는 방식인 M을 거쳐 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BA을 운영한 AM, AZ을 운영한 AN, AO도 모두 D으로부터 폐기물을 반입하고 폐기물 처리대금을 받았을 뿐 D 이외에 E, F의 피고인 A, B, C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화성 창고를 임차하여 관리한 O, BK 대표로서 진천창고를 관리한 N, 충주 창고를 임대해 주고 관리한 X 모두 D, K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 그들과 E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거나 피고인 A, B, C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폐기물운반업자들의 진술 AJ, AK(이하 ‘AJ 등’이라 한다)은 D의 지시를 받아 트럭을 이용하여 화성, 진천창고 등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였는데(AJ (차량번호 1 생략), AK (차량번호 2 생략)), 모두 피고인 A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피고인 B, C은 폐기물을 실을 때 1~2회 보았거나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AJ 등은 D으로부터 무단투기하는 폐기물의 실제 하차지를 E 측 관계자에게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AJ는 폐기물을 싣고 일산대교를 건너던 중 피고인 C을 만나게 되었을 때 피고인 C에게 둘러간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AK은 피고인 B로부터 폐기물을 정해진 하차지 이외에는 하차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D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화성시, 진천군, 충주시 등에 무단 투기한 이유는 D으로부터 폐기물 운반 업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D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세금계산서와 관련 금융거래내역 M은 2020. 4. 20.부터 2020. 7. 15.까지 공급받는 자를 E로 하여 15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5,000만 원 혹은 1억 원으로 하는 합계 9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Y는 2020. 7. 7. 및 같은 달 31. 2회에 걸쳐 공급받는 자를 E로 하여 공급가액을 각 5,000만 원으로 하는 합계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증거기록 3권 1362~1370쪽). AU은 J그룹에 속한 BL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J그룹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라 그 무렵 M, Y에 송금해 주었다(증거기록 3권 964~966쪽).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는 J그룹에 속한 E, F에서 D, K을 통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의도였다면, 거래 흔적이 명확히 남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6) 계량증명서의 존재 및 내용 폐기물운반업자 AJ 등은 E에서 폐기물을 트럭에 싣고 목적지로 가던 중에 계량소인 BM계량증명소, BN계량소에 들러 운반하는 폐기물에 대한 계량을 하였다(증거기록 7권 3873~3908쪽). 위 두 대의 트럭번호((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로 발급된 계량증명서는 2020. 4. 19.부터 2020. 7. 7.까지 199회에 걸쳐 합계 약 4,519톤의 폐기물에 관한 것이었고, 각 계량증명서에는 계량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 총중량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중 거래처란에는 ‘E’, 비고사항란에는 ‘M’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1163~1240쪽). K은 이 법정에서 폐기물 무단투기업자는 통상 트럭 대수에 따라 처리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을 비롯한 E 측에서 폐기물 무단투기를 할 의도였다면, 굳이 계량소에 들러 흔적을 남길 합리적 이유가 없다. 7)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내용 이 사건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A, B, C이 폐기물 무단투기를 공모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다. 먼저, K과 D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기 이전인 2020. 2. 17.부터 2020. 7. 21.까지 서로 주고받은 707개의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D 이외에 피고인들이 폐기물 무단투기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할 만한 것이 없다. 오히려,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상호간에만 구체적으로 수익을 나누고 있는 내용, 범죄를 들키지 않는 방법에 대한 논의(무전기 구입, 계근장 걸리지 않는 법, 현장 적발 시 대처방법, 배출처 숨기는 방법 등),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를 계속하자는 내용이 있고, 위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을 제외한 D과 K 서로간의 공모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465~469쪽, 증거기록 2권 470~561쪽). 또한, D과 피고인 A 사이에 2020. 6. 24.부터 2020. 8. 13.까지의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2권 902~904쪽) 및 2019. 10. 11.부터 2020. 8. 13.까지의 카카오톡 내역(증거기록 3032~3083쪽)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폐기물 무단투기 장소인 화성시, 진천군, 충주시에 관한 언급은 없다. 오히려 D은 2020. 7. 13. 충주시 창고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인 2020. 7. 25. 피고인 A에게 선급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 A을 속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권 3033쪽). 그밖에 D과 피고인 C 사이에 2020. 4. 21.부터 2020. 7. 30.까지의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2권 835~836쪽), D과 AJ, AK 사이의 2020. 7. 24.부터 2020. 8. 13.까지의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9권 4938~4947쪽), AU의 휴대전화에 관한 2019. 1. 25.부터 2020. 7. 10.까지의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6권 2984~2995쪽)에도 피고인들이 무단투기를 인지한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의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F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피고인 A, B에게 무단투기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F의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중 배출한 폐기물의 양에 대한 부분(2020고단1850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 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고 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초순경부터 2020. 7. 2.까지 충북 진천군 R에 있는 주식회사 S 소유인 창고에 E에서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2,050톤을, 2020. 7. 초순경부터 2020. 7. 13.까지 충주시 T에 있는 창고에 E가 1차 가공한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271톤, 합계 2,321톤을 배출하면서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의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무죄 부분 중 제1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 사장인 B, 전무인 C, 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폐기물이 투기된 장소인 화성, 진천, 충주에 E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투기한 폐기물도 섞여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중 무단투기, 올바로시스템 미입력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기재된 폐기물의 양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E가 배출한 중간가공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중, 화성시 창고 관련하여 800톤, 진천군 창고 관련하여 1,400톤, 충주시 창고 관련하여 170톤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중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A, B, C, D, E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및 판시 피고인 E의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