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6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전직 J 도의원으로 2014. 7. 30. 실시된 K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L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사퇴한 사람이고, M는 2011. 10. 28.부터 2014. 3. 31.까지 K시장으로 재직하다가 사퇴하고 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N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M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경제특보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O은 2012년경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한식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1년경부터 O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R은 C의 지인이자 피고인 A의 선거후원회장이었던 사람이다. O은 2012. 3. 19. 저녁 무렵 P에 있는 'Q'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당시 K시장이었던 M를 포함한 일행에게 음식을 접대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 일부가 O의 무릎을 만지거나 어깨를 껴안고 엉덩이를 토닥이는 등 추행을 하였고, O과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R을 통하여 당시 J도의원이었던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피해내용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6. 4.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도의원으로 재차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뒤 선거비용 등으로 5,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O의 녹취록을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또는 참관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와 같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되며,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2. 20:00경 S에 있는 T식당에서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N정당 예비후보자였던 M의 경제특보이자 위 녹취록의 존재를 알고 있던 피해자 B(57세)에게 '6,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방법이 없겠냐, M 거 있잖아'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기세를 보이면서 다음 날인 2014. 6. 23. 10:38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B에게 "파일이 옮겨지면 문제생긴데 시간나면 바로 연락줘 너만 들려줄게 나 갈등 생겨 듣고 나서 상의하자, 의리 지킬거야, 비열한 짓 안할 거야 나 믿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 12: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B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7. 8. ~ 2014. 7. 9.경 위 T식당 매장에서 B에게 'O으로 하여금 M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하게 할테니 1,000만 원은 O측에게, 1,000만 원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R과 U의 입막음을 해야 되니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고, M의 당선을 위해서는 녹취록 공개 및 성추행 루머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13. 21:00경 V 소재 W 사우나 건물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B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경 위 T식당 앞에서 B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녹취록 공개로 겁을 먹은 B로부터 재물을 갈취함과 동시에 B가 M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을 수수하고, B로 하여금 O에게 금전을 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8. ~ 2014. 7. 9.경 위 가항의 T식당 매장에서 A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기자회견 및 그 대가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가항과 같이 2회에 걸쳐 A에게 900만 원을 제공하고, A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R이 C에게 '기자회견을 하면 B가 1,000만 원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함으로써 O, C에게 금품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10. 오전경 위 가항과 같이 A의 알선에 따라 R으로부터 'M 후보자는 성추행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해 주면 B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R,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이익의 제공을 받은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이익 제공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갈죄와 이익의 제공을 받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죄 및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위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이익 제공 알선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지시, 권유, 요구, 알선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이익 제공 알선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공갈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2인 6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결정하므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3년이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B에게 후보자에게 불리한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제공된 금원을 수령하고, 다시 B로 하여금 C 등에게 금원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죄는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이므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기회가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인 M가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 B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A에게 금원을 제공한 후, 다시 A을 통하여 피고인 C 등에게 위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자회견을 해주면 금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죄는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A에게 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경우 실제 금원을 수령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