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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절도죄(2010년) : 벌금 50만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2012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특수절도미수죄(2014년): 징역 4월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7.21. 선고 절도죄 등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6. 12. 3.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2017고단666 사건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아래에서 노숙을 하며 폐지를 수집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폐지를 수거하며 번 돈을 모두 술을 마시고 탕진하자,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7, 00:30경 피해자 E(여, 54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김해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정비소 뒤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별관 부엌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버섯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13, 23:00 경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2.17. 23:30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외국과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20, 22:00 경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혈압약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2.23.23:00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혈압약 1통, 콜레스테롤약 1통, 건강보조식품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878 사건 6. 피고인은 2017.5. 17, 00:07 경 김해시 H시장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점포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비닐 덮개를 찢은 다음, 소주 1병과 라면 1개를 꺼내어 먹고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5:30경 라면 7 봉지, 창란젓 1통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생계형),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량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누범(동종), 침입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판시 제2죄)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E의 처벌불원(판시 제1조), 곤궁(기초생활수급), 문맹, 건강(보행장애 외)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1. 1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공군 부대 후문 방면에서 송정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G 알페온 승용차가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뒷범퍼 도장 등 수리비 737,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5. 00: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53 강동농협 로데오지점 부근 꽃집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왜 내가 신분증을 왜 너희들한테 주냐, 야 씨발놈들아 내가 노상방뇨를 하였으면 어쩔거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오른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야 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우리 동생을 잡아가라고 하냐, 씨발놈들아 잡지 마라, 좆만한 것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 개자식들 너희들 경찰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A 이 노상방뇨 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함.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9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례식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금속노조 D 수석부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금속노조 D 영등포분회 조합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D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21명과 함께 2014. 3.25. 15:11경 서울 종로구 건물 10층에 있는 지점에 들어갔고, 같은 날 15:17 경 피고인 A 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시민과 함께 고장난 G회사 A/S하겠습니다" 라고 적힌 노락색 조끼를 상의 위에 입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B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고객번호표를 계속하여 뽑아 나누어갖고 피고인 A 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G회사을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된 A4용지를 들고 순서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이상이 없는 배터리를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제지하는 F지점 대표인 피해자 H과 말싸움을 하고 그곳 직원에게 시비를 걸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1명과 공모하여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통신제품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21명과 함께 2014. 3, 25, 15:21 경위 지점에서 위 지점 대표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시위를 계속하기 위하여 위 장소를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21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F지점 현장 CCTV 첨부 관련) 1. USB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4고단3633, 2015노914, 2015도120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79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들이 단체로 찾아가 시위 문구가 적힌 노란색 조끼를 입고 수리를 요구하는 행위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지점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력을 가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다수의 세력을 보여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휴대폰 수리를 대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조끼를 입고 앉아 있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일체의 소란이 없었던 점, 노조의 구성을 인정하지 않는 당해 회사의 입장과 조율이 필요한 시점에서 노조설립을 인정받고 피고인들의 해고를 수반하는 임의적 서비스센터 폐쇄조치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이 자신들이 근로하는 장소도 아니고 노조설립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위 F지점에 찾아가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094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6. 제출된 각 진정(고소) 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0.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식당에서, 위 식당으로 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거나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피해자(3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성기를 움켜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병 및 당시 주취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고 범죄전력도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14:00경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 9층에 있는 인공신장센터에서 신장투석 중인 모친을 제대로 간호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장투석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병원 안전관리팀 직원인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바닥으로 밀치면서 "왜 못들어가게 하냐, 이 조폭같은 것들은 뭐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다수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노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1:50경 대구 남구 C 소재 "D" 앞 길에서 피해자 E(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비를 갹출하여 놀다가 남은 돈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도구,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나은행 방면에서 뉴코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가 운전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E),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성운수(주) 소유인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횡단보도를 우림시장오거리 방면에서 겸재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7세)의 몸통을 위 택시의 우측전면부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3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08. 15. 21:4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들이 방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들고나와 피해자인 처 C(여, 47세)을 따라와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5. 22:00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아빠가 술 취해 칼 들고 설치고 있다. 제어가 안된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 순경 F이 위 C에게 현장에서 피해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가정폭력에 대한 범행사실을 확인하려 할 때, 피고인이 현장에서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주를 하려고 하자 위 E, 위 F이 이를 막아서자 바닥에 누워서 "씨발, 너희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양발로 위 E의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위 E의 왼쪽 발목을 1회 물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F의 정강이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의자 및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칼을 들고 배우자를 협박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4: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오리역 쪽에서 죽전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5,401,9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39, 40쪽) 1. 견적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이 적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F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03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 26. 23: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말 02:00경 위 장소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27. 04:00경 위 장소에서 D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맥주에 타서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6. 05:00경 위 장소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3. 다수범 가중결과: 10월~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투약, 수수 횟수, 경위 및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2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5. 9.경부터 서울 서초구 B, 6층에서 'C(주)'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 등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독촉,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C(주) 사무실에서,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ecf.scourt.go.kr)에 접속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 172249, 채권자를 '주식회사 C', 채무자를 'D'로 하여 '대여금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2,352,56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8.경에 이르기까지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도래등으로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소위 '부실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자 명의를 '주식회사 C'로 하여 총 119건, 청구금액 합계 2,036,815,557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채권추심의 규모, 범행기간,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9. 06: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4세)와 회사 노조와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정황도 엿보인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2:15경 영천시 문내동 대경빌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B에게 그가 택시비 거스름돈 2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택시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툭툭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 B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IN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아줌마'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다짜고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며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 집 안의 욕실까지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무릎 혈관절증,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있는 집까지 들어가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대리점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우유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2011. 4. 1.부터 2014. 12. 31.까지 총무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647,829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E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통정거래내역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과 동업으로 D대리점 (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므로, E을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판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E의 임금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1. 4. 1.자 D대리점 운영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대리점의 매출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이 사건 대리점 운영비를 E도 부담하고 이 사건 대리점은 피고인과 E이 상호 합의하여 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 이 사건 대리점 운영의 동업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동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원본이 있었으나 이를 폐기하였다가 E이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새로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합의서가 원본과 똑같을 수 없다",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은 구두상으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원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과 피고인 사이에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E에게 매월 매출액의 6.5%를 지급하되 250만 원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므로,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3) E의 출퇴근시간은 약간 유동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대리점 운영방식과 연계되어 묵시적으로 대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정도로 정하여져 있었고, 근무시간에 외출을 하거나 결근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대리점의 근로자의 월급책정, 주문을 넣는 것, 수금관리, 배달직원의 면접 및 채용 등 이 사건 대리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은 오로지 피고인이 수행하였다. 5)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E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피고인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고 이 사업자이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이 사건 대리점을 폐업한 후 2015. 4. 1. 무렵 F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E을 다시 대리점 총괄관리 총무로 임명하면서 E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E이 이 사건 대리점에서 일한 방식과 대리점에서 일한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 7) 피고인은 이 이 사건 대리점이 폐업될 무렵인 2014. 12. 말경에 퇴직금을 청구하지않다가 뒤늦게 2015. 12. 18. 이 사건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은 이 사건 대리점이 폐업된 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고용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퇴직금이 연계될 것으로 생각하여 퇴직금 청구를 늦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고, 퇴직금 청구를 다소 늦게 한 것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E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여건이 됨에도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0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옥(기소), 이임표(공판) 판결선고 2013.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0. 4. 23. 일본으로 출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6. 6. 30.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어 자신의 여권으로 일본 입국이 어렵게 되자 여권위조 브로커인 일명 B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6. 8.경 서울 흑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부장으로부터 '1,500만 원을 주면 일본에 들여보내주고 들어가서 합법적인 사업비자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서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B부장이 지정해준 이태원에 있는 사진관에 가서 여권용 사진을 찍은 후 B부장에게 건네주었으며, B부장은 이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부장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C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9. 28.경 인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행 대한항공 KE787 편 항공권 발권을 하면서 대한항공 발권 담당 직원에게 전날 B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위 C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C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9.경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유효한 여권이 아닌, 같은 해 11월경 일본 오사카에 있는 텐노지 여권과에서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부정발급받은 일본인 D 명의의 여권번호 : E)을 가지고 입국심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09.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효한 여권이 아닌 부정발급받은 D 명의의 여권을 가지고 입국심사 또는 출국심사를 받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기록첨부) 1. A 여권발급기록 등, 출입항승객보고서 전산출력물 등, 국민피퇴거자명단입력/수정전산출력물, 수사자료협조요청공문 등, 회신자료 전산출력물, D와 A 사진비교정리 등, 전자메일 회신자료, 바이오정보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각 미심사 출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각 미심사 입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공문서위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중 기본영역 (8월 ~ 2년)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함.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송각엽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14:40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호동에 있는 신촌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도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 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C(61세)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쇄성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많이 다쳤으나,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