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 17:00경부터 지인 B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서울 강남구 C으로 가 그 곳 불상 호실 객실에서 위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인의 남자친구로부터 이에 대해 추궁을 당하게 되자 B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3. 13:3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D병원 E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피고소인 B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22. 12. 4.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위 B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카톡 내역,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점, 피무고인이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인이 피무고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실형과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피무고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2. 04: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바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혼자 넘어진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부근 사거리를 D 쪽에 고양시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과거 2005년,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가 지급되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나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 19:0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길가에 설치된 연석 및 가로수를 전면 우측바퀴 및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상황(피의자가 사고 직후 건강상 문제로 호흡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교정완료통보서, ㈜F 회신 자료 1. 구급활동일지 1. 각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4.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1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는 차량을 처분한 점, 범행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24.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리 가곡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5K 지점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차량정체로 인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4. 12:45경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읍 가곡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5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술을 마신 다음날 업무상 갑자기 지방에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17: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1회 포함하여 수십회의 각종 전과 있으나,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웨이터 보조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C(여, 35세)과는 1개월 정도 만난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1세)와는 B에 온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가. 2022.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06:0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전신과 가슴을 촬영하는 등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나체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나. 2022.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23:00경 경기 가평군 E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 후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전신 및 성기, 가슴 부위를 촬영하는 등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나체 사진 3장과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누구든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여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 06:59부터 07:09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나체사진 3장을 지인인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1. 피고인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2월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 등 촬영 내용이 중하고, 피해자 D(가명)에 관한 촬영물은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촬영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3. 19. 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면서 매출전표 발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G(이하 G)'를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받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전자부품을 'G'에게 공급할 경우 공급한 물량과 일치하는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와 동일한 내역을 회계물류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피해자가 'G'에 공급한 물량에 상응하는 대가를 'G'에 청구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G'에 대한 전자부품 매출 중 일부를 누락시켜 피해자가 'G'으로부터 지급받을 부품 대금 규모를 축소시킨 다음 그에 상응하는 수고비를 받아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는,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G'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후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G'에 대한 부품공급 내역 중 일부를 누락하고 나머지 내역만을 회계물류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피해자가 누락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과 관련된 대금만을 'G'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200 만원 상당의 부품 대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약 14,000 만원 상당의 부품대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2. 8. 1.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일단 피해자가 G에 납품한 실제 내역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그와 동일한 내용을 회계물류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입력된 매출내역 중 전표번호 4번 756,000원 부분을 삭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삭제된 매출내역에 상응하는 부품대금을 'G'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합계 57,733,125원 상당의 매출내역을 삭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부품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약 71,733,125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산정, 수익분배관련, 전표이력조회, 삭제한 전표내역, 삭제한 전표의 구체적 내용,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단,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1992. 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1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고양경찰서 방면에서 가라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1.5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9. 03:39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C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만연히 운전을 하여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 방향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 감지기 테스트를 받아 음주 반응이 확인되었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상당한 술 냄새가 났으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8경부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측정거부 경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기본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피해자가 3명으로서 그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과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가을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701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재산이 50~60억 원 정도 되고, 공주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서 전임강사로 일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건물과 부지가 경매로 나와 이를 낙찰받으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0. 10.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공주대학교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경매낙찰비용과 운영자금, 박물관 옆 학교용지 구매자금,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공룡애니메이션 투자비 명목 등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1억 6,0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4촌 관계인 친족이다.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같은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수원 권선구 수원역 부근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C)를 B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계좌이체내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1:42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D에게 "니가 뭔데 씨발 장난해 야 씨팔놈의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을 수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8. 10. 22: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F(여, 당시 15세)을 만나,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의 대가로 4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다음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F에게 5만원을 지급한 후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위 피해자 F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고 새벽까지 있어준다면 그 대가로 4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위 1항 기재 H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차 안에 현금이 있으니, 우선 5만원을 받아라. 나머지는 성관계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약속한 대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성행위에 응하게 하고도 위와 같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나아가 청소년을 기망하여 성행위의 대가의 지급을 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3. 02:4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같은 구 테헤란로 27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3. 05:00경 위 주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2매, 현금 5만원권 40매, 1만원권 105매,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 1매, 위 피해자의 처인 G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H)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3, 05:27:46 경부터 05:34:5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 강남역금융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을 넣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0,000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13, 05:41:43 경부터 05:42:48 경까지 사이에 위 서울 강남구 테헤란빌딩 1층에 있는 NH농협은행 강남역금융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을 넣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6,000,000원, 6,000,000원, 5,46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7,4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17,4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여러 차례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8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2358 세교 지하차도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량 후미를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위 지하차도 중앙 벽을 충격하였고 다시 튕기면서 우측 벽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23:24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통정지구에 있는 로터리 부근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세교지하차도 아산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해자가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고문(D 추진위원회 상임고문)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정당 대표 F이 2007. 10. 1. 광주 동구 도청 건물을 허무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하는 등 5.18 정책 등에 대하여 반대했다는 이유로 위 F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뜻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 5. 18. 09:30부터 09:50경까지 사이에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회원 7명과 함께 '친노패권에 기생하는 호남정치인은 각성하라!', 'F이 문제로다 … F이 문제임을 … F이 문제되어 F이 되려는가'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 회견문을 낭독한 후, 10:30부터 10:50경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 광장에서 집회 참가자 G 등과 함께 위 대형 플래카드와 '친노세력은 호남을 우습게 보지 말라', '민심을 … 불통과 … F'이라는 피켓을 들고 'F은(피고인 선창), 각성하라(후창), F은(선창), 사퇴하라(후창)'라는 구호를 제창하여 5.18 기념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I 진술 확인, 플래카드 제작업체 업주 전화진술 확인, J과 K의 진술 내용) 1. 기자회견문 1. 국립 5.18 민주묘지 약도 1. 각 집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적 공소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집회'라 함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E정당 대표 F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특정 장소에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옥외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모였으나, 또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및 참가자들은 위 의견에 관한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진행하였던 '옥외 기자회견'은 위에서 말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 즉 종전에도 정치인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때 5.18 관련 단체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적이 수차례 있으나 처벌되지 아니한 사례가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