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5. 25.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에 있는 남산백작소 앞 도로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주차한 과실로 위 차량이 내리막 경사 도로에서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뒷면 부분으로 그 아래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9,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밴 자동차의 보유자임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타렉스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내역 등 편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꽃나루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어진지구대 방면에서 제일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앞에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K7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K7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558,4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7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1. 3. 14:35경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차량에서 내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교통을 위하여 차량을 다른 곳에서 이동한 후 피해자가 따라 올 것이라 생각하여 그곳에서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아니하자,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다치지 않아서 그대로 가버린 것으로 판단하고 그곳을 떠났다. 3)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주차한 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약 20분 정도 피고인을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돌아오지 아니하자 112 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2013. 1. 3.부터 같은 달 7.까지 총 3회 내원하여 주사 및 물리치료, 약물처방을 받았다. 5)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의 범퍼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상대방 차량의 페인트가 묻었고, 사고 현장 주변에 차량 범퍼 파편의 비산물이 생겼다. 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서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서 사고 직후 차량의 사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 따로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사고의 충격정도가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사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떠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단받은 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위 병명은 의학적 검사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환자의 통증 호소에만 의존하여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하는 병명인 점, 피해자가 위 병명으로 물리치료나 약물처방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호소하는 목과 허리 부위 통증은 굳이 그러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사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21. 오전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땅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경작한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이팝나무 250그루를 뽑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설치해 놓은 시가 1만원 상당의 "작물 재배 금지"라고 쓰여 있는 팻말을 뽑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1. 14:17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국유지 점용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51세)에게 전화를 걸어 "넌 뒈졌어, 이제 내 눈에만 한번만 걸려봐, 넌 뒈지고 나는 죽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10:00경 경남 양산시 C에 위치한 길이 약 200m, 폭약8m콘 크리트 도로상에,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암석 3개(최대크기: 가로1미터, 세로80센티미터, 높이 80센티미터, 최소크기 : 가로 60센티미터, 가로 60센티미터, 높이 60센티미터)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도로 끝부분에 고소인 D가 사용하던 건물 외에 다른 아무 것도 막다른 곳이어서 이 사건 도로는 공공성이 없다. 또한, 도로 중앙에 바위 3개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 옆으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일반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도로의 공공성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도로는 고소인 외에도 G과 H의 직원들의 출퇴근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인 점, 위 업체 직원 외에 위 업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사건 도로 부근 공장이 개업준비를 한창 하느라 그쪽으로 오는 손님들이 꽤 있었고, 그 손님들이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에 차량 몇 대를 주차해 놓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도로는 특정인만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이 사건 도로 중앙에 바위 3개를 있었지만 도로 옆이나 한쪽으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평소에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을 포함하여 차량들이 교행할 수 있는 도로인 점, 평소에 차량들이 교행할 수 있는 이 사건 도로 중앙에 길이 1미터나 되는 거대한 바위를 놓음으로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도로 중앙에 놓인 바위를 피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속도와 주행방법으로 통행하지 못하고 서행하면서 도로 옆이나 도로 한쪽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한다면, 이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6. 02:00경 포항 북구 B 소재 사창가 24호실에서 C에게 화대비로 5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출석불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상무이다. 피고인은 2013. 8.8.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E(여, 44세)의 약혼자인 F과 건축도급비와 관련하여 시비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노무자가 다수 있는 장소에서 "야 이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0: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운서2교 15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4:50경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60-70 화백사거리 교차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숭의로타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전방 우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3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6: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그녀의 등 뒤에 옆으로 누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8.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C오락실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월경 경기 동두천시 소재 동두천 구터미널 버스장류장에서 연천행 버스를 타는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버스에 동승한 후 옆자리에 접근하여 말을 걸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저장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피해자의 SNS를 확인하다가 2013. 10월경 우연히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자 2013. 10. 29. 05:28경 경기 연천군 D마을 C-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싶어 죽겠어요."라고 문자를 전송한 뒤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촬영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내역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오래 전이긴 하지만 성범죄 실형전과가 있는 점, 범행사실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일정한 기간 구금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21:5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96-1 앞길을 등촌동 쪽에서 관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와 부딪히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24세)의 왼쪽 발목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 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부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하고 피해자는 이미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가 자신의 왼쪽 복숭아뼈 부위를 충격하였고, 충격 직후 "아"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우 가까이 스쳐 지나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기에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해서 화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현장을 떠났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시 피고인은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오토바이와 보행자가 부딪힌 경우에는 작은 충격에도 보행자가 쉽게 다칠 수 있음은 누구나 예견가능한 일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와의 대화 및 충격 부위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0: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지기업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봉고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7.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예지동 22 광장시장 앞길을 종로4가 방면에서 청계4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둡고 그 곳은 교차로가 좁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들이 서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9. 27. 00:47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대학로에서 같은 구 예지동 22 광장시장 서문 앞길까지 약 1. 7km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에서 주관하는 공주시 C 정비공사 중 전기공사에 입찰을 받았다. 공사에 필요한 전기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5. 31. 피고인의 공주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9,800만원 중 9,000만 원 등 합계 152,534,591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D에게 압류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 발생한 채권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약 2,800만 원의 채무, 채권자 F에 대한 약 1,700만 원의 채무, 채권자 G에 대한 약 600만 원의 채무 등에 대하여도 채권자로부터 상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 과 2012. 7. 27. 총 2회에 걸쳐 합계 8,709,689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 결정문, 수사협조회신, 채권압류통지서 등, 사실조회회신서(우편송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3. 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장 소장 K이 가져다 쓰고 결제해 주지 못한 대금 900만 원을 2012. 8. 30. 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L 원룸주택의 전기공사는 K이 개인적으로 한 공사여서 위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공사가 준공되더라도 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K의 9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게 해주어 K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K은 H의 남편인 F이 대금을 독촉하러 찾아왔을 때 원룸공사대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고 했으나 F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것인데, 그 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900만 원이 넘게 되자 피고인에게 원룸공사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돈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F도 당시 피고인이 "L 원룸공사 현장을 피고인 회사 명의로 수주했으니 나중에 회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주던지 해서 처리해주겠다"고 했고, K도 "피고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공사대금을 받으면 주겠다"고 말해서 피고인으로부터 K의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지불각서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지불각서 작성 당시 L 원룸주택 공사대금으로 K의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K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9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K의 위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K으로 하여금 채무면제를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H는 보증의 의미로 지불각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합의 당사자도 아니고 진술의 일관성도 없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8.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이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4235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재력가인데, 서울 서초동 소재 기업은행 등에서 몇 백억, 천억 거래를 하고 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은행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수중에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서울 청량리 소재 모텔에서 월 75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915 피고인은 2011. 10. 19. 14:30경 서울 동대문구 F상가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내 돈으로 소송비용을 들여 실제 토지 주인에게 인천시 계양구 I토지를 찾아주었는데 그 대가로 토지의 절반을 받기로 하였다. 그 등기비용으로 1,1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내로 당신에게 새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거나 약속대로 새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전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거래명세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의 경우 74세의 고령으로 폐지를 모아 저축한 돈을 전부 편취당하였는데, 위 금원은 피해자의 전재산으로써,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결과 피해자가 향후 그와 같은 금원을 다시 마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노후인생을 파괴한 것과 같아 그 피해가 막심하다. 피해자 H을 상대로도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여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판시 일부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긴 하나 피고인이 석방되는 경우 또다른 피해자를 찾아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로서 2007. 7. 30.경 E, F, G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및 I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위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상가와 주택을 철거하였으나, 위 토지사용승낙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위 E, F, G은 위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는 2010. 12. 23. 위 토지에 관하여 E, F, G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1. 7. 1. 위 토지 위에 케이투코리아 마산점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4. 위 신축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주건설과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2011. 7.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및 I에 있는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마산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주건설이 터파기 공사를 위하여 공사 현장에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투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소유의 J 체어맨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 출입문을 막으며 공사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8.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15.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주식회사 한주건설이 터파기 공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투입하려고 하자 제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J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 출입문을 막으며 공사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 고소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업무방해내용으로 주식회사 D의 현 대표이사 K를 고소하였는데, 당시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차량이 아닌 흰색 그랜져XG 차량이 공사 출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4, 55쪽), 위 K가 2011. 11. 30.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고소인은 2011. 12. 21. 다시 전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때 제출한 사진상으로는 현장에 컨테이너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을 뿐 피해자 회사가 공사 중이라거나 이 사건 차량이 출입문을 막고 있는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제49쪽), 고소대리인 L은 2012. 2. 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새로운 증거사진들을 제출하였는데, 각 사진들에 나타난 현장의 모습이나 차량이 세워진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에서 당시 공사를 위하여 장비를 투입하려 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공사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출입문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수사기록 제75, 76, 77쪽, 각 사진 아래 기재된 촬영일시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위 사진들의 촬영자로 지목된 현장소장 M는 이 법정에서 위 사진들을 자신이 촬영하였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차례 정도 이 사건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M는 '피고인이 출입구를 어떻게 막고 있었는지, 당시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부탁했는지' 등에 관하여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오히려 K K에 대한 고소사건에서는 '당시 누군가 현장에 방문하여 유치권자라고 주장하기에 공사를 하지 못한 기억이 있으며 당시 적극적으로 공사를 방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56쪽), 한편 2011. 8. 15.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서로 시비가 되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현장 계도를 하였는바, 그 당시 작성된 112순찰차 근무일지에는 이 사건 공사방해행위에 관한 언급 없이 피해자 측이 허가 없이 철거하면서 시비가 있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증 제1호증), 현장소장 N는 K에 대한 고소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주식회사 D 전 사장이 검정색 승용차를 이용하여 장비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30, 131쪽), 구체적인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관한 진술 없이 단순히 추상적으로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에 대하여는 증인으로 소환이 불가능하여 N의 법정 출석 및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위 N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20. 및 2011. 8. 15. 이 사건 차량으로 공사현장 출입문을 막아 공사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10: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냉면 1인분과 막걸리 1병은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13.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되, 앞에서 든 범행 전력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에 있는 원앙 식육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창녕읍 오리정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23:15경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에 있는 낙영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 쪽에서 창녕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종로통 쪽에서 영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387,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낙지한마리수제비식당 앞 교차로를 터미널쪽에서 계성초교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면 전방인 계성초교쪽에서 원당중학교쪽으로 정상 신호에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위 피의차량의 좌측 앞 측면 범퍼 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교환"등 수리비가 1,462,3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