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소재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미용성형 업무에 종사하는 가정의학 전문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0:00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해자 D(여, 43세)의 복부 지방제거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 시기, 방법, 수술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복강경 수술 전력으로 인하여 복막이 얇고, 소장 협착 증상으로 인하여 기구를 이용한 지방흡입시 소장 천공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장 천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술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복부에 캐뉼러(흡입기와 연결된 날카롭고 긴 기구)를 삽입하고 지방 외 장기까지 수 회 쑤셔 소장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10여 군데의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술동의서, 구조·구급증명서,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술을 하였다. 소장 천공 등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시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에 해당할 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천공발생 가능성 등을 알면서 이 사건 시술에 동의한 것인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 복강경을 이용한 비장적출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고, 상담과정에서 병원측에 위와 같은 비장적출 수술력을 고지하였다. 2) 팔, 다리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복부 부분의 지방흡입술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여 2016. 11. 12. 10:00경부터 14:00경까지 피해자의 복부 전체에 대한 지방흡입술이 시행되었다. 3) 이 사건 시술은 피해자의 복부 몇 군데에 구멍을 뚫고, 지혈제, 마취제, 생리식 염수 등을 혼합한 용액을 지방층에 주입한 후 캐뉼라를 위 구멍으로 삽입하여 앞뒤로 움직이면서 지방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적출량은 4,300cc였다. 4) 시술 후 회복실에서 피해자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이 배를 만져보 딱딱한게 만져져서 천공이 의심되었다. 피해자는 2016. 11. 12. 15:42경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법인 F병원으로 전원되었다. 5) F병원에서 응급수술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F병원 의료진이 복강경으로 확인해 보니 피해자의 좌측 복벽에 여러 군데 상처가 있고 장에도 여러 개의 천공이 발견되었다. 위 의료진이 처음에는 복강경으로 봉합술을 진행하였으나 천공이 너무 많은 관계로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7cm 정도 절개하고 여기로 소장을 빼내어 확인하면서 천공을 봉합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복부 부위에 대한 지방흡입술 시행시, 삽입된 캐뉼라를 복부 여러 부위에 앞뒤로 움직이며 지방을 흡입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캐뉼라 끝부위가 지방층을 벗어나 복막이나 소장 등을 침범하여 천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처럼 복강경을 이용한 비장적출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복막이 얇아지고 소장 협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시술은 그 범위가 복부 전체로 광범위하고 이 사건 시술 당시 흡입한 적출량도 다른 경우에 비해 많았던 점, 이 사건 시술 이전에 피해자에게 소장 천공이나 복막염 등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소장 천공 등을 유발할만한 신체적 요인은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시술 직후 피해자에게 소장 천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이처럼 천공을 발생시킬 다른 요인이 없는데다가 시술과 천공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장 천공 등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캐뉼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를 응급수술한 F병원 의사도 '소장 외에 다른 부위에는 이상 소견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천공은 외력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한 점, 캐뉼라에 의한 소장 천공은 캐뉼라를 과다하게 혹은 미숙하게 작동시킨 과실로 인한 결과인 것이지 정상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방흡입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술시 캐뉼라의 위치를 확인하여 캐뉼라가 복막이나 소장 등 장기를 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소장 천공 등 이 사건 상해를 발생시킨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에 앞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복막천공 등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동의가 피고인 등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상해 발생에 대해서까지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소재 'C'의원을 운영하면서 미용성형 업무에 종사하는 가정의학 전문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2. 4. 11.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고, 부천 소재 G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수련을 마친 후 2010. 3.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았으며, 전문의 수련 중 별도로 지방흡입, 미용성형 과정을 이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이 전기통신 매체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한 광고에 C 클리닉, 성형외과/피부과 : 원장 전문의 A, H학회 정회원, I학회 정회원, J 성형외과·피부과 원장, K 성형외과 강남점 대표원장 (경력)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의원에서 미용성형, 지방흡입 등에 관한 안전하고, 전문적인 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의 전공과목이 성형외과인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성형외과 전문의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것처럼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의해 처벌된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환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전공과목이 성형외과인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경험을 과장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병원 홈페이지에 'C 클리닉'을 '성형외과/피부과'로 소개하고, '성형외과/피부과' 기재와 ":" 기호로 연결하여 그 바로 옆에 "원장 전문의 A" 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홈페이지 개설 광고 내용에 관한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인터넷 광고 출력물(증거기록 97면 내지 99면)에는 'C 클리닉'을 '성형외과/피부과'로 소개한 부분이나 '성형외과/피부과 : 원장 전문의 A'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출력물에는 C 클리닉을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으로 소개하거나, C 클리닉이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에 의하여 개설, 운영되고 있다고 해석될 만한 부분이 없고, 피고인의 직함도 '원장', '전문의'로 기재되어 있을 뿐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H학회 정회원, I학회 정회원, J 성형외과·피부과 원장, K 성형외과 강남점 대표원장'이라는 기재는 피고인의 경력에 관한 것인데, 그 중 병원 부분은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였거나 근무한 병원을 나열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자격이나 경력 자체가 허위라거나 이를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로서의 경험을 과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광고가 구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