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방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가.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전라도 지역에 있는 골프장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클럽하우스 탈의실에 들어가 골프장 손님이 옷장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본 다음 손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현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22. 18:00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에 이르러, 골프장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클럽하우스 탈의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가 골프를 마치고 샤워를 하기 위하여 84번 옷장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보고 피해자 F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20만 원, 1달러 지폐 1장, 2달러 지폐 2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78번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7.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31. 17:58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에 이르러, 골프장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클럽하우스 탈의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이 골프를 마치고 샤워를 하기 위하여 옷장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훔쳐보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곳 골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130만 원, 신용카드 2매,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B과 함께 전라도 지역에 있는 골프장에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클럽하우스 탈의실에 들어가 골프장 손님이 옷장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본 다음 손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고, 2021. 7. 31. 17:58경 위 I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I에 도착한 다음, A, B과 함께 타고 온 차량에서 혼자 대기하다가 위 골프장 탈의실에서 현금을 훔쳐 나오는 A, B을 태워 도주함으로써 A, B의 특수절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G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피해금액 관련, 용의차량 특정 등) 1. CCTV 캡쳐 사진, 절도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3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3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범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방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절도를 방조하는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