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유인책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0. 서울 사당역 인근 피씨방에서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을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귀하 계좌의 금융자산을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3매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3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당신의 자산을 보호하려면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8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5 경 위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 등을 받은 후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H'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을 통해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역 부근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매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를 위조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H'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을 통해 사원증, J 대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분증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역 부근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신분증 문서 파일을 1매 인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청담동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케이스를 구입한 후, 서울 강남구 K호에서 출력한 신분증 문서를 오려 신분증 케이스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분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부근에서 'L'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을 통해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이수역 부근 지하 1층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0매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10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12, 26, 11: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당신의 자산을 보호하려면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12.27. 13:00경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 수거책을 통해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 오류가 났다. 통장 금액을 0원으로 만들어야 하니, 통장에 남아 있는 50만 원을 마저 출금하여 신림역으로 와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신림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 등을 받은 후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현금 900만 원을 다른 분에게 이미 줬다.'고 하며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압수한 물건 사진 첨부) [피고인 B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조된 공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공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제시할 당시 '이건 사기입니다 저한테 돈을 주지 마세요'라는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문서를 건냈으므로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사기입니다. 저에게 돈을 주지 마세요'라고 기재된 종이를 보여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모를 건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오기 전 다른 장소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미 9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한 상태였다.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휴대전화로 등록된 번호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매우 당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만날 당시 울먹이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에게 "내가 직전에 이미 9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방금 받은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등록된 번호로 확인되었다. 지금 이 돈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가는거 아니냐.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해도 되느냐. 피고인이 건네 준 이 사건 문서를 촬영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여러 가지 설명과 질문을 울먹이며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편취할 금원을 착복할 의도도 가지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을 금원이 5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 A의 편취급의 사후적인 처리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관여하여 위 편취금 중 일부만이 보이스피싱조직으로 전달되었다), 피해자가 직전 다른 수거책에게 900만 원을 건낸 것을 알게되자 자신이 위 금원에까지 연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던 점,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어 울먹이는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도 어느정도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복합적인 요소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모를 건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및 사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계되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공소제기되어 범죄사실로 인정된 범행횟수는 각 1회에 그친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