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5.경 C에게 양말 200만 원 상당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C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차용증과 그 대금 채무의 담보용으로 차량 양도 및 양말대금보관증 서류를 받았고 이후 2015. 7. 24. C의 미수금으로 718,500원이 남아있었을 뿐, 사실은 위 판매한 양말 외에 2015. 6.경 별도로 C에게 양말을 보관시킨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양말대금보관증 서류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15. 9. 25.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ol 보관 중이던 양말 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상주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5. 10. 2. 위 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 경위 F에게 '2015. 6. 당시 자신의 시골집이 신축공사 중이라 양말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C에게 부탁하여 C의 점포에 피고인 소유 양말 3,000켤레 200만 원 상당을 보관시켰으나, 이후 C이 돌려주지 않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5. 6.경 진술인에게 양말 3,000켤레 200만 원 상당을 보관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보관시켰다고 거짓말하고, 진술인이 그 양말을 횡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9. 경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래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후 무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또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집에 여름철 습기가 많이 차고 진행하던 공사 때문에 양말을 보관하기가 곤란하여, 2015. 6.경 C에게 부탁하여 C의 점포에 '겨울양말 3,000켤레 공장도가격 200만 원 상당'을 맡겼다. 그런데 이 이를 임의로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여 왔다. 즉 피고인은 보관을 부탁한 이유, 보관시킨 물품의 품목, 양, 가격, 보관장소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물론 수량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고, 다음날 바로 피고인이 다시 회수하여 갔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C도 피고인이 2015. 6.경 C의 점포에 양말을 놓아두고 간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말 도매업자로서 양말 소매업자인 C과 사이에 양말 등과 관련하여 이런 저런 거래를 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여러 서류들 중 특히 수사기록 61쪽에 있는 C 작성의 서류(피고인이 C을 위와 같이 고소하면서 첨부한 서류이고, C도 진정성립은 인정하고 있다)를 보면 "G 포터 C 앞으로 된 위 차량을 A(피고인)에게 양도 및 모든 것을 위임한다. 양말대금이 백만(2,000,000) C이 보관하며 만약 위 양말을 분실 및 도난시 C이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중 두 번째 1) 이 부분은 문서에 기재된 대로 기재하였다. 문장을 보면 '보관', '분실', '도난'이라는 단어들이 명기되어 있다. 보관, 분실, 도난이라는 단어는 그 문언, 문맥상 양말이라는 '물품'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목적어가 '양말대금이 백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이는 위 보관, 분실, 도난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 '이백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백만 원 상당의 양말'을 의미하는 뜻에서 그렇게 기재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맞는다. 즉,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된 처분문서 성격의 문서의 내용 및 기재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위 문구와 관련하여 C은, 자신이 2015. 5.경 처음 양말장사를 시작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양말 200만원 상당을 공급받으면서 향후 장사를 하면서 대금을 갚지 못할 때 이를 책임진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맥락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에는 보관, 분실, 도난이라는 단어를 고려할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한 맥락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가령 '양말대금을 꼭 지급한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것이 맞다. 실제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작성된 다른 문서를 보면 '변제하기로 함'(증거기록 1권 59쪽), '미수금'(증거기록 1권 60쪽), '갚기로 약속하며(증거기록 1권 62쪽) 등의 문구가 자연스럽게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외상대금에 대하여 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 등이 이루어질 당시, 양말을 보관시키는 쪽이 부탁을 하는 쪽인데 그러한 쪽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위와 같은 다소 위압적 내용의 문서를 작성・교부받는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이였다가 돌연 피고인이 C에게 양말을 보관한 것은 아니고, 양말 소매업자인 C은 양말 공급관련 미수대금, 기타 차용금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관계였고 그와 관련하여 C의 포터 화물차량을 피고인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는 약정까지 하기도 한 사이였는바, 이를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C에게 물건을 맡기는 입장이지만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 교부받지 못할 바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단은 자신의 사정상 양말을 C에게 보관시키지만, 피고인이 C과의 그간 여러 거래관계, C의 행태 등을 고려할 때 C으로부터 분실, 도난 등의 문구가 확실히 들어가 있는 문서를 작성·교부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 피고인이 있지도 않은 횡령 사실을 지어내어 C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횡령하였다는 양말대금도 불과 200만 원 정도이다. C은 2017. 2. 7.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C에게 양말 200만 원 어치를 맡긴 적이 결코 없고, 당연히 횡령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재판부의 질문도 계속하여 이어져, 40분 가까이 신문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C은 불과 이틀 후인 2017. 2. 9. 피고인에 대한 무고 고소건을 취소하고 형사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C은 2017. 3.경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은 무고하지 않았습니다. 2017. 2. 8. 점포에 가보니 피고인이 보관시켰던 겨울양말 3,000켤레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 2. 8. 피고인에게 양말을 돌려주었습니다."라는, 법정에서의 이전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C은 2017. 5. 23. 다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이고 이전 법정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C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앞서의 여러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믿기 어렵다. 나.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