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낙찰 받은 부동산 몇 개를 소유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경매에 참여해 매달 30%의 이자를 지급해 주는 등 바로 큰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처지여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515,400,000원을 송금 받고, 11,605,608원 상당의 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총 합계 527,005,6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원 송금 내역 기록에 첨부) - 피의자 A 피해금원 송금 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E은행 회신 자료, K조합 회신 자료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연번 18 내지 19, 연번 20 내지 25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를 허위사실로 적극 기망하여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에는 피해자의 남편이 사고로 장애인이 되면서 지급받은 보험금까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해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다만 그 상당 부분은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도 가진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7,005,608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부동산경매 관련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2015. 5. 28.경부터 2016. 4. 28.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19 기재와 같이 2017. 4. 12. 및 2017. 7. 3. 2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L 집, M 건물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합의금, 보증금, 취·등록세, 은행수수료가 필요하다거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은행 직원 접대나 그 추적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25 기재와 같이 2018. 5. 15.부터 2019. 1. 2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4,805,608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망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피고인이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건물을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기회로 이용하여 다시 후속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서,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기재 범행 사이, 연번 18, 19 기재 범행 사이, 연번 20 내지 25 기재 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각 포괄일죄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들 세 사기죄는 그 기망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1년 내지 10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각 이득액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기죄를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