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0.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제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가게 안을 빙빙 돌아다니며 진열해 놓은 빵을 맨손으로쥐었다 놨다하고 진열대에 걸터앉아 빵을 먹으며 "야, 여기 김치 가지고 와라, 담배 가져와라, 내가 계산을 다 해주면 되는 거 아이가"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다 쳐먹어라"고 말하며 주머니의 지폐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빵 값 계산이 다 되었으니 빵집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음에도 진열대에 앉아 빵을 손으로 만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0. 23:45경 위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제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먹고 있던 빵을 손에 뱉어 위 F의 얼굴에 던지며 "뭐 임마,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에 쥐고 있던 약 50cm의 바게트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생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 기사나 주점주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수회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1심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택시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으면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먹던 빵을 뱉어 집어던지고, 바게트로 얼굴을 때려 심한 모멸감을 준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빵집 주인과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피해 금원의 일부를 공탁한 사정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승패가 우연한 결과에 좌우되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는 반면에 금융기관에 채무 약 1억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0원을 합자회사 D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0,700,000원을 위 일람표에 기재된 각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에게 "내가 투자할 곳이 있으니까 돈이 나오면 이자까지 해서 늦어도 4월말 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00,000원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0,300,000원을 위일람표에 기재된 각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형님 900,000원만 보내주십시오. 며칠만 사용하고 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0원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4,750,000원을 위일람표에 기재된 각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거래내역서(E, 광주은행), 통장사본(H,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는 사정, 피해자 E, G과는 합의에 이른 사정,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20.21: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45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친구 G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한 대 친 것이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6cm)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5세)와 시비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및 기타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맥주병과 맥주잔으로 서로 때려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또한 무겁다 할 것이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0: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어릴 적 별명인 "똥팔이"를 불러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7: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물을 마시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위 업소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4,000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개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 7. 2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동종 전과가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26.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표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바,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표명의 자유가 이 사건 적용법률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안전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월한 가치로 취급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입각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표명의 자유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는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한 행위로서, 결국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0:02경 김포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신 만취상태에서 버스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기사와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점, 이 중 피해 승객은 디스크 수술을 받는 등 상해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1:40경 평택시 E아파트, 107동 1603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다급히 끊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말대꾸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2-3회 휘두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해자인 처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 - 절도전과 외에 폭력전과는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같은 해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5. 10:30경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외지인 6명 등 총 7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나머지 일행들이 시장에 간 사이 피해자, D과 함께 D의 집인 시흥시 E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위 D의 집 앞 도로에서 D,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은행 일을 보러 울산에 가겠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나는 당진으로 가겠다. 울산에 가서 일을 보고 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를 보내놓고 어느 년이랑 붙어서 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도 당진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간 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수회 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왼발로 2회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이마를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피해자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 소재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동문그린시티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E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소재 능안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년 이후 3회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1:45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스파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역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라는 상호로, 피고인 B H라는 상호로, 피고인 D은 I라는 상호로 각 장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3. 7.경부터 2014. 10. 경까지 파주시 J에 있는 K 묘지에서 보안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0. 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피고인 A은 위 K 묘지에 있던 망 L의 분묘와 망 M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 기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K 묘지에 있던 망 N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이 예약을 잘못하여 망 N의 유골을 화장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망 L의 유골과 망 M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 자신이 예약한 화구 2개 중 1개를 피고인 B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망 L의 유골과 망 M의 유골을 위승 화원 관계자와 유족들 몰래 화구 1개에 같이 화장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리에서 망 L의 두개골과 망 M의 두개골 중 두개골 1개를 몰래 빼낸 다음 이를 상자에 담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위 두개골 1개를 2014. 6. 경까지 차량 등에 싣고 다니면서 보관하다가 이를 다시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망 L 또는 망 M의 유골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경 위 K 묘지 부근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K 묘지 소재 분묘 101기의 유족의 이름과 연락처를 권한 없이 장묘업자인 D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묘지의 보안주임으로 근무하던 C으로부터 제2항과 같은 개인정보를 분묘 이장 관련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4. B 피고인은 2015. 2.경 위 K 묘지 부근에서, D에게 15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제2항과 같은 개인정보를 분묘 이장 관련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6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61조 제1항(유골은닉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4. 10. 25.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판시 제1항의 유골은닉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골은닉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도 최근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 B의 경우 유골은닉죄는 이미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0. 15.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29. 09:40경 원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 4. 11: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나뭇가지로 잠겨진 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14k) 2쌍과 금목걸이(14k)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 4. 12:05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1)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관문 안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피해진술서 사본,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11, 17) 1) 공소장에 기재된 "J"는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고친다. 1. 절도미수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G, I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 B은 2011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재범하였고(이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이미 몇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 가담정도 및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466 대흥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포항 IC 쪽에서 이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앞펜더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펜더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성거읍 봉주로 469에 있는 성거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466 대흥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1:25경 남원시 월락동 풍산누리안 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남신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E에 있는 F자동차공업사로 가던 중 같은 시 쑥고개로 50에 있는 노암사거리 근처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실수하셨다. 경찰서로 간다.'고 말을 하자 재차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두부, 안면부, 경부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F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블랙박스 캡처화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F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8회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판장 판사 박노수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4. 14.경까지 대구 동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 아래 E을 포함한 수인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 용도로 사용하는 방 4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는 방 3개, 샤워룸 2개, 콘돔, 인터넷 카페 운영 및 대량 문자발송을 통한 업소 홍보 용도 및 대금 정산 용도로 사용하는 컴퓨터 장비 등을 구비한 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E 등 여종업원들과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그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운영규모나 수익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한 달여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28. 01: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공북5길 55에 있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입구 앞 도로를 학생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진북광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한국은행 전북본부 입구로 들어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북광장사거리 방면에서 학생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경비골 근위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 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년경부터 2020. 5.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고, B은 기술보증기금 C의 직원이다. 1. 허위 민원신고서 제출 피고인은 2020. 11. 8. 14:44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양시 D아파트 E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고인은 2020. 8. 20. 기술보증기금 C의 직원B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고, 피신고인은 이를 증여받아 ‘공직자 등은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민원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경찰청을 경유하여 2020. 11. 12.경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관할 경찰서인 마산중부경찰서에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0. 1.경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약 200만원 상당의 유로화를 환전하였고, 이후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인하여 유럽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2020. 4. 18.경 피고인에게 유로화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달라고 부탁하며 맡긴 사실이 있었으며, 2020. 5.경 피고인과 교제를 중단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로화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에게 200만원의 증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B이 유로화의 반환을 대신하여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200만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허위 고소장 제출 피고인은 2021. 1. 19.경 위 민원신고에 대해 불입건 결정 통지를 받자, 2021. 1. 28.경 제1항에 기재된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술보증기금 C의 사무주임으로 재직 중인 B이 2020. 8. 14.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납부를 위해 고소인에게 200만원의 증여를 요청하여 고소인은 2020. 8. 20. B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소인은 이를 증여받아 ‘공직자 등은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의 수 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1. 1. 29.경 위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제출하여 위 고소장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을 경유하여 2021. 2.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관할 경찰서인 마산동부경찰서에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제1항과 같이 2020. 5.경 피고인과 교제를 중단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로화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에게 200만원의 증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B이 유로화의 반환을 대신하여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200만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캡처, 환전내역, 재직증명서, 복구 카카오톡 캡처 1.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불입건 결정서 1. 민원신고,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자 확인 보고) 1. 내사보고(맡겨 두었다는 유로화와 수수금액 비교) 1. 수사보고(B, A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기술보증기금 징계양정기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1,25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0원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차로 B에 대한 허위의 민원신고를 하였다가 불입건 결정 통지를 받자 재차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허위 민원신고 및 고소로 인해 B이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조사를 받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무고로 B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징계절차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B과 원만히 합의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피고인과 B이 맺어온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울산과학기술원 행정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지하 1층 'D' 노래연습장의 실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9. 1. 경까지 'D' 노래연습장에서 중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E,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1.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관리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무자격 체류자를 고용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취업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본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3:3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29 염주골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택시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공원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등 주정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재차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고 그러냐? 너 죽는다!"라고 욕을 하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And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시간,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으나,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다),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6:50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공항 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