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64

범 죄 사 실 2022고단706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30.경 불상지에서 ‘국비 확보 방안을 통한 재정 지원금 대출 신청 안내’라는 허위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 F이 위 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자,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특별대출이 신청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무렵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기한 내 대환대출신청은 약정위반으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월급을 압류당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면 진행이 늦어지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 14:47경 서울 광진구 J, 건물 안 승강기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79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및 회수한 현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 09:33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코로나 19 긴급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이라는 허위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 B가 위 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자, 같은 달 4. 10:30경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으면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K저축은행 6.5%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L저축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은 위법이니 금감원에 신고하겠다, 만약에 금일 중으로 현장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한테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금감원 신고도 취소하고 대환대출도 승인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4. 16:56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백석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544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23. 오전경 인천 서구 M 인근 ’N‘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예치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C’, ‘예치일자 2022/06/23’, ‘담당자 O(예치담당자), ’예치기관 E(서민금융지원)‘, ’발급방식 대면예치방식’, ‘예치금액 12,600,000원’,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예치하는 경우 익일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E P’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E 대표 P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P 명의의 ‘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6. 21.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60만 원을 교부받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2. 6.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이다, 불법으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E에 1,260만 원을 예치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 예치금 납부는 대면으로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3. 12:4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Q에 위치한 ’R‘에서 사실은 E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 대표이사 P 명의의 ’예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P 명의의 ’예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7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27.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 234에 있는 ‘가정역’ 인근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예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일시 : 2022/06/27, 담당자 : S, 예치기관 : T은행, 상환방식 : 대면예치, 납부번호 : U, 발생일자 : 2022/06/27, 예치금액 : 46,000,000원, 인지세 : N/A, 변경구분 : 예치금, 완결일자 : 2022/06/27,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예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방문상환에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예치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이니 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최상단에는 T은행의 로고가 그려져 있고 최하단에는 ‘T은행 V’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T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은행 명의의 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T은행에 예치금을 납부해야지만 신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환대출을 위한 예치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7. 14:2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W아파트 X동 후문 옆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T은행 명의의 ‘예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1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3.경 불상지에서 G은행 Z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무렵 AA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위약금 1,000만원은 현금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4. 15:20경 경기 이천시 AB, ‘A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6.경 불상지에서 G은행 A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 자금 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해주면 추후 반환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계좌개설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9. 15:49경 서울 중구 AF, AG 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보고) 2022고단79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의자 카카오톡메시지 사진자료 2022고단8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E 명의 예치증명서 1장(인천지방검찰청 2022년압 제4093호의 증 제2호)의 현존 2022고단8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채팅대화 1. 위조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등의 사진 2023고단617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Y 작성의 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AD 작성의 신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조의 고의만 있었을 뿐 공동정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송금책, 통장 등 모집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그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시키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인바, 피고인의 실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피고인의 본질적 범행기여 역시 인정할 수 있는 점,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어 성인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채용형태(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을 만난 적 없음), 업무지시 형태(모든 업무지시를 메신저로 받음), 지시받은 내용(가명사용, 위조문서사용), 보수지급 방법(받은 돈에서 일부를 피고인이 꺼내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빼라고 지시받음)이 모두 비정상적이었던 점,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의심하면서도 대가(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평균 3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계속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6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금액이 1억 2,110만 원에 이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