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13. 4. 11.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회사 명의 D은행 계좌(E)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에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합계 446,632,261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및 거래전표 첨부) 1. 2015. 11. 10. 300만 원 현금 인출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금액을 부풀리거나 가공의 거래를 만들어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4억 4,600만 원이 넘는다.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 21: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C 돈 갚아라 씨발년아, 이씨 발년은 돈 떼어먹고 10원도 없는데 벤츠 타고 다니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있는 위 주점의 방들을 돌아다니고, 손님들에게 "손님들 천만 원 있습니까, 있으면 돈 좀 대신 갚아주시죠"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채무자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여 욕설을 하며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 사용 채권추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야간 방문 불안감 유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주점은 피고인이 투자한 장소로 피해자와 투자금 문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다소 과장하여 피해상황을 진술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3:05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복정나들목 인근 편도 3차로를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당시 다수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5,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파손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높고,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사고 정도가 중하였으며, 피해자 차량에 큰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C은 폭력조직 단체인 'D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은 C과 동거하는 내연녀이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5. 1. 23:30경 위 C이 차량을 절도하고 여성을 강간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경찰로부터 추적받고 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로 C에게 경찰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찾고 있다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6. 8. 02:40경 C의 검거될 때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포폰으로 C과 수회 연락하거나 의정부시 E 모텔 등지에서 수회 만나 경찰의 추적활동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8. 02:40경 의정부시 F 앞 노상에서 C을 만나려는 순간 일산동부경찰서 G팀 소속 경위 H과 경사 I이 C을 체포하려 하자, 경위 H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끌고 밀치고 경사 I의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112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사 I의 휴대폰의 통화 종료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E모텔 CCTV 관련), 수사보고(검거상황 및 경찰관 상해에 대하여) 1. 압수된 각 삼성 휴대폰(증 제5, 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상적 경합범이 과형상의 일죄로서 취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일죄인 경우 중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형기준을 참고를 위하여 설시한다.}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나. 제2범죄(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가중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C에게 경찰의 추적사실을 알려주고, C이 준 대포폰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도피를 도왔으며, 경찰관들이 C을 체포하려 하자 극렬하게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C이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신속한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도 컸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C과 피고인은 약 1년간 함께 동거하던 연인사이로서, 비록 부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C을 도피시킨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공범 또는 애초부터 범인 도피행위를 계획한 사람의 책임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8.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발로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술에 취한 피해자가 옆 소파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의 왼발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발로 수회 눌러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파 위에서 잠을 자다가 다리가 저려 잠을 깨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발을 피해자의 다리 다리에 끼우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비비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9. 8.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 및 2019. 9. 18., 2019. 10. 16.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거실에서는 피고인과 키스를 했던 것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얹어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 없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5개월가량 지난 2020. 2. 10.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야 비로소 '처음에는 이게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게 꿈일지 아닐지 모르는데, 다리가 제 가랑이에 자꾸 문질러지는 기억이 났다. 처음에 눈을 떴을 때 발로 제 음부를 꾹꾹 누르는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할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는바,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요양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가명)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 실습생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7:10경 <주소> B요양병원 9층 903호 병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혈압 측정을 받은 후 피해자의 부축을 받고 나와 복도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축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젖탱이를 만져 볼게"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이를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살인미수죄 이외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부축해 주던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뿌리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강직성 편마비, 뇌경색 등 지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요양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가명)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 실습생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7:10경 <주소> B요양병원 9층 903호 병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혈압 측정을 받은 후 피해자의 부축을 받고 나와 복도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축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젖탱이를 만져 볼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이를 뿌리쳤음에도 다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만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젖탱이 좀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손을 뻗었는데 뻗은 손이 제 가슴이나 신체 부위에 닿지는 않았다. 경찰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건 피고인이 한 '젖탱이 좀 만져보자'는 말 때문에 닿은 걸로 착각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선후배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엘베에서 만진다고 그러고."라고만 피해를 호소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보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쳐 실제 가슴을 만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록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01:00경 <주소>에 있는 B가든 인근 도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1:12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주소> E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81보3899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3:30경 <주소>에 있는 E에서 술집도우미인 피해자 정O옥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비용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 먹고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마시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20cm 높이의 문턱 아래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정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도착 당시 촬영한 사진, 진단서, 치료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18:4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8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고소인 A이 제출한 폭행장면, 피의자 F이 활영 제출한 이건 당시 폭행장면 1. 진단서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자지간인데 재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배우자에게 잠깐 마당에 나가 있으라고 한 이후에 옷을 입고 나와 피고인과 배우자를 대문 밖으로 내보내고 대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끌고 대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피고인은 나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아울러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을 맞대고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비록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위요지를 포함한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나가지 않기 위하여 버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며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정도일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쌍방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항하며 발생한 상해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5.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과 휴대전화를 제공해 줄 테니 이를 시간에 맞춰 켰다 끄면 되고,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9.경 위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보내준 후 같은 달 11. 18:30경 <주소>에 있는 대구종합경기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휴대전화 34대, 타인 명의 유심칩 132개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았다. 1.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2.경부터 같은 달 15. 11:05경까지 <자동차번호>호 트랙스 승용차 내부에 위 통신장비를 설치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위치추적을 피해 <주소>, 부산 일대를 옮겨 다니면서 위 통신장비의 전원을 관리하며, 유심에 대한 도난신고 여부 확인, 휴대전화의 통화 상태 확인, 휴대전화나 유심 교체, 삼성 계정 생성,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 설정, 인증번호 전송 등을 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등 14개 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77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11.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번호>호 트랙스 승용차 내부에 위와 같은 통신장비를 설치한 상태로 <주소>, 부산 일대를 옮겨다니는 등 위 승용차에 중계 사무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 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 발견을 위한 수사 개시 경위), 사설 중계소 단속 협조요청,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전화 CMC 기능을 통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와의 연동 방법), 수사보고서(<전화번호>과 연락한 피해자 오근 인적사항 특정 경위), 채무변제확인서 사본, 통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채무변제확인서, 보증서발생납입확인서, 입건조사보고서(공범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관련), 피의자와 공범들간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일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체포시 전원이 꺼져 있던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서(압수한 연번 6호 휴대전화 SM-G965N에서 확인되는 수발신 정지문자), 수사보고서(CMC 계정 연동 해지사실 확인), 가입자정보,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번호 특정 경위), 23개 변작 휴대전화번호 정보 23매, 회신통화내역,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2021-5780호 회신결과 1차),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2021-5780호 회신결과 2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 연결된 디바이스 확인 및 정리),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태블릿과 스마트폰 연동 및 연동 후 전화 발신 장면 촬영사진 첨부), 사진, 텔레그램 대화 확인, 블로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단기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활동을 담당한 것으로서 오늘날 그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직접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및 제공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9. 30. 부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경(여, 41세)에게 'G식당을 운영할 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별건 사기범행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H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3,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계좌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금원은 모두 가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인수하겠다고 말한 G식당은 당시 건물주가 운영하던 커피숍이었는데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서 피고인이 인수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도 결국 G식당의 운영이 여의치 않아서 보증금의 상당 부분이 공제되었던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지 못했고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돈을 변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8,320만 원을 빌렸고 그중 상당한 부분은 차용 명목 등을 허위로 말하고 돈을 받아서 사용하였는데 가게 운영이 적자 상태여서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인식하고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금원의 상당 부분을 가게 운영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약 6,00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8. 7. 8.경까지 <주소>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M영업소에서 서무업무를 담당하면서 M영업소 직원인 피해자 박, 피해자 성, 피해자 선, 피해자 전, 피해자 김, 피해자 서, 피해자 황, 피해자 김, 피해자 박, 피해자 정, 피해자 안, 피해자 황, 피해자 최, 피해자 김의 식대와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 수수료를 H 명의의 N계좌(352-4340-****-03)로 지급받아 위 계좌를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식비는 그 용도대로 지출하고,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 수수료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O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1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736,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주유소, P, Q, O, 경찰서, R의원, 미용실, S, T, 치과, U약국, V점, W김밥, X피자, Y에서 사용한 내역과 증거기록 531쪽 중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다만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 34의 경우 위 조서에서 인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금요일 저녁에 카페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아래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다.)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직원 식비 거출내역서 1. 직원 식비 총 지출내역 1. 피의자가 제출한 H 명의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비,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 수수료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2. 9. 8.부터 2017. 10. 1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개인적인 명목으로 결제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부분만 선별하여 기소하면서(증거기록 2권 529~531쪽 중 피고인이 부인한 내역은 대체로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다음날 가져가기 위해서 사는 경우는 있지만 토요일 등 이틀이나 있다가 가져가는 것은 이상하고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진술에 기초하여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사용된 내역도 함께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비,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 수수료 등을 입금하여 관리한 H 명의의 N은행 계좌에는 위 돈 외에도 직원들이 사용하는 문구류, 비품 등을 피고인이 구입한 후 H에게 청구한 금액도 위 계좌로 송금되었는바(증거기록 2권 220쪽, 432쪽), 위 문구류, 비품이나 커피믹스, 상비의약품 등은 피고인이 토요일에 장을 보면서 미리 구입해두었을 수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2012. 12. 8. Z㈜ 사용내역 37,260원, 9,500원을 합한 금액이 김장비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2. 12.경 현금출납부상의 '2012. 12. 8. 고무장갑 외 46,760원'과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3권, 다만 그 외의 Z㈜ 사용내역 30,430원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는 위 문구류, 비품, 커피믹스 등을 구입한 것일 수 있다), 피고인이 2013. 4.경부터 I에게 매달 60만 원씩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I에게 교부하였고(1권 39쪽, 40쪽) 고기, 빵(간식)의 경우에도 토요일에 구입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가져갔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월 식비로 모은 금액은 905,000원(16명일 때), 690,000원(17명일 때), 1,015,000원(18명일 때)으로 I에게 매월 지급한 액수와 차이가 있음에도 2018년경까지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식비, 단말기 판매 수수료 등을 적립한 돈에서 I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직원들의 회식비, 간식비(빵, 믹스커피 등), 사무실 비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이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과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2016. 10. 21.경 자재운반업자인 최을 통해 D건축자재 대표인 피해자 김 소유의 유로폼 50개를 대여하여 <주소>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25,000원 상당의 유로폼, 인코너, 써포트를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후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대여기간인 2개월이 지난 후, 위 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말경부터 2017. 6.경에 이르기까지 최 및 김로부터 수차례 문자, 전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자재들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I의 각 진술기재, F, G,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김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건설자재들이 위 주식회사 E이 공사하던 <주소> 공사현장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횡령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건설자재들이 피해자 김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하였거나 피고인이 위 건설자재를 현재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그 밖의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06:15경 <주소> 앞 왕복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동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던 중,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터널 방면에서 동사거리 방면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배래(남, 46세)가 운전하는 <이륜차번호>호 JOYMAX125R 이륜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8. 08:35경 <주소>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경찰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수사)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과속(제한속도보다 25km/h 정도 초과하여 진행함)도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