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4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348 1. 특수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35세)와 동거를 하던 중 2019. 4. 1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과 욕설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하여 함께 살던 집을 나간 것에 화가 나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6. 17: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9:1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 건너편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문병하러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옆구리에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F식당 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더욱더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2. 07:10경 피해자의 집인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의 건너편에 있는 I 빌라 옥상에 손망치와 마스크, 목장갑 등의 도구를 가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을 살펴보다가 같은 날 13:10경 배낭에 위 범행도구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건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렸으나, 같은 날 19:04경 피해자가 경찰관의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귀가한 후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자 같은 날 19:57 경 범행을 포기하고 위 H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위 H아파트의 방제실로 들어가서 다시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자 같은 날 23:00경 다시 위 I 빌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같은 달 3. 06:16경 손망치를 옷 속에 숨기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후 다시 위 H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7:28경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들고 있던 손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비상호출장치인 스마트워치를 누르자 다시 손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다가 스마트워치 신호를 받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04 피고인은 2019. 4. 20.경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 B와 동거를 하다가 피해자가 결별통보를 하고 집에서 나가게 되어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259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청소기 1대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중고업자에게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348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30, 32, 33번)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피해자 B 수술직후 피해부위사진, 범행 전후 숭의역 및 피의자가 은신한 빌라 CCTV 영상분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캡쳐사진, CCTV영상 CD(4, 26. 범행),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유류물품에 관한 사안), 피의자 작성메모, 피의자 가방과 가방안에 있는 의류 등, 5. 3. 범행당시 사용한 흉기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아파트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피해자 주거지 H아파트 CCTV영상분석 사진, CCTV영상 CD(2019. 5. 3. 범행),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추적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집과 피의자의 은거지 약도 첨부), 약도,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주거지 및 주변을 배회하는 CCTV영상 분석), H아파트, 방범용CCTV영상 사진 분석, H아파트 CCTV영상 CD 2019고합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구매계약서 1. CCTV 사진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2019전고44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가 시작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보다 중한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 전날부터 범행도구인 손망치, 목장갑 등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장시간 대기하면서 범행기회를 노리는 등 사전에 범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전처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에 이르기까지 폭력성이 강화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까지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를 볼 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충동적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처와 자녀들이 있으나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등 결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이나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19고합348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2019고합348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를 몇 차례 때린 것에 불과하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2019고합348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면서 주차장으로 끌고 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과도로 찌르려 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칼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찌르려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도로 찌르려는 것을 막다가 손에 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과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판시 2019고합348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준비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2019. 4. 19.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함께 살던 집을 나가자, 판시 2019고합348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9. 4. 26.경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저항과 행인들의 제지로 범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연락을 두절한 채 서울, 시흥 등지를 배회하다가 2019. 5. 2. 인천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재차 손망치, 목장갑, 마스크 등의 도구를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의 집 건너편에 있는 I 빌라 옥상에 올라가 대기하는 한편 피해자의 집과 I 빌라 건물을 오가면서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범행 기회를 노렸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망치는 총 길이가 약 27cm이고 머리 부분이 쇠 재질로 되어 있어,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고,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망치로 내려쳤고, 그 직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호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머리를 수차례 망치로 내려쳤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과 같은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가 경찰에 호출함으로써 범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단,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이상 또는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칼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만남을 거부하자, 범행 전날부터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그 행적을 추적하면서 대기하다가 출근하기 위하여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공격하여 살해하려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향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하게도 이 사건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 현재까지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지내왔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2019 전고 44)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제3호에서 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