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4:31경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 암군 B 앞 도로에서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23: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모텔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한 뒤 하차하던 피해자 E(여, 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차량의 열려 있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석 앞문을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23:5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쏘나타 운전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2010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09:59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5㎞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 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즉결심판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즉결심판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즉결심판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불출석 재판과 관련하여 보건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 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 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위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은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절차로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의 소환장을 2022. 7. 15. 송달받았음에도 2022. 8. 10.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3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2022. 9. 13. 송달받고도, 2022. 10. 5.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77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개정하여 공판을 진행하고 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0:5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38세)가 다른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시 이 사건 상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2. 22:30경 구리시 B시장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인창동 98-4에 있는 구리I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2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98-4에 있는 구리IC를 도매시장사거리 쪽에서 동구릉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60,7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수치)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약 1시간 후 현장에 다시 되돌아온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3:4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한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가까이 붙은 채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을 넣어 무음 카메라 어플인 ‘스노우’를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2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로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지적능력 70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위 선고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0:56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350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39

범 죄 사 실 1.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7.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몰래 떼어낸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0. 22:07경 위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적발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번호판관련조사) 1. 수사보고서(이륜차량 번호판 소유자 수사, 무등록 이륜차 관할구청 통보) 1. 폐지(말소) 전 이륜차량 소유자 1. 압수물 사진(이륜차량 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허가 없이 자동차등록판을 뗀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절도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정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내어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후 운행한 것 및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임. 다만,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임.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전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도로를 구 송천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28,013원이 들 정도로 손 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 약을 복용 후 불안감’을 이유로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4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6. 01: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동을 켜둔 채 정차해 둔 피해자 D(여, 49세)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뒤편 노상까지 약 2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 앞 노상에서 차량 절취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차량을 절취 후 F 주차장 노상까지 운행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등에다가 피고인이 불과 2년여 전에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스스로 알코올 치료 등에 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2: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로 들어가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서는 등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씹할, 개새끼야, 꺼져, 내 마음대로 할거야” 등과 같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권력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불량, 경찰관의 피해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초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이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라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넣고 식염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아주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3개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불법 투약은 강한 환각효과를 동반한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적 폐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조직력을 동원한 역내외 불법유통이나 자금세탁 등을 수반하여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일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적극적인 선도와 교화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함에 따라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87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2021.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하순 일자불상경 C에 '아이스작대기'를 검색한 후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5g(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45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나. 2021. 7. 1.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21:00경 서울 광진구 D호텔 E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 21:00경 서울 광진구 D호텔 E호에서, B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피의자 B, 모발) 1. D 호텔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목적과 투약 횟수 등 포함),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피고인 B는 초범이다)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0: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차장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옆에 나란히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112 신고자), C(가명,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112 신고자), C(가명,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내역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결과 감정서, 범행영상 CD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유・불리에 대한 고려 없이 기억하는 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진술은 인근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적, 감정서의 기재 내용,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진술 내용, 그의 112신고 내용 등과 부합한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추행의 내용 및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6: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트레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소재 번영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B(남, 56세)은 대리운전 기사로, 피고인은 2022. 3. 6. 21: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진행 경로에 대하여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교악상(목 졸림)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3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유리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 거주하며 별도의 상호 없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 근린생활시설공사현장에서 2021. 7. 7.부터 2021. 7. 24.까지 철골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7월 임금 2,700,000원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16,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각 근로자들의 진정취하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2:3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상모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1:3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빌라 주차장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3, 2016, 2018년 벌금 3회, 이종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기사가 배정되지 아니하여 범행에 이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29.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이 뒷 자석에 승차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승차한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승차한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충격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4:27경 서울 종로구 B, ‘C매장’ 안에서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의 상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잡아 꺾고, 양손으로 주위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2: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