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여수시 D에 있는 토지에 전원주택 25세대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사업 시행을 위해 (주) E를 설립하고, 2015. 1.경 위 전원주택 분양대행 등을 위해 (주) F을 설립한 후, 피고인 A은 위 E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B은 위 F의 대표이사를 각각 맡아 위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등의 자금 관리 업무,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분양대행, 광고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다음 2015. 3. 18.경 (주)G과 공사대금 74억 원에 위 전원주택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5.경 위 토지를 대금 25억 원에 매수한 후 이를 (주)H에 신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D에 있는 토지 매수대금 25억 원을 모두 I은행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였고, 위 각 회사의 자본금을 비롯한 설립비용 및 운영비용 등 초기 사업비용 약 12억 원 상당 역시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위 전원주택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위와 같은 차용금을 우선 변제하고, 위 각 회사의 운영비용과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며 나아가 시공사인 (주)G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까지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 등과 위 전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만약 분양이 피고인들이 당초 예상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고인들이 세운 계획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도저히 위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동원 계획 없이 오직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후, 2015. 7.경 여수시 K에 있는 L내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전원주택의 분양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위 전원주택을 완공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차용금 변제, 위 각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과 2015. 7. 3.경 위 전원주택 1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4억 8,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8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각 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지급내역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접수)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H 거래내역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F 자금사용내역서)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시행 사업은 당초 예정한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 등 사업 제반 비용을 모두 지출할 수 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저조한 분양실적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한 것 뿐이며 처음부터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피고인 C은 단지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불과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 B과 공동으로 위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자금 관리도 하지 않아서 E 등의 자금이 부족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기 자본을 거의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비(설계변경 부분 포함, 이하 모두 같다)만 74억 원이 드는 25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 신축·분양사업을 하고, 수개월 후 대략 원금의 두 배를 원리금으로 변제하는 고리의 사채를 빌려 사업부지 매매계약금과 사업 초기 자금 약 12억 원을 지불한 다음, 그 사업부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사업부지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착공 이전에 분양을 시작하여 입금되는 분양대금으로 사업부지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등 사업비용을 충당하기로 한 계획을 수립한 사실, 그러나 위 계획은, 어디까지나 완공되기 전까지 분양이 거의 완료되고 분양대금도 제때 납입되는 등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분양실적이 저조하거나 분양대금이 계획대로 수금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할 별도의 자금마련 계획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아 그 성취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하였던 점, 실제 총 25세대 중 절반에 가까운 11세대는 분양되지 않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약 41억 원 중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부분은 약 14억 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돈은 대부분 위 고리 사채 상환을 위해 사용되어 시공사에게 제때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고, 기성비율이 15~20%에 불과한 비교적 공사 초기 단계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이 주된 원인이 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행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당수의 세대가 미분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분양이 거의 완료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다수의 수분양자들과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비록 착공 후 사업부지의 지반 등의 문제로 토목공사가 추가되는 등 일부 설계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는 수 억 원에 불과하여 전체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이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공사 중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행 사업의 분양 광고상의 계획대로 신축 공사를 진행하여 수분양자들을 제때 입주시켜 줄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분양 계획대로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C에게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이 사건 시행 사업의 계획 자체는 피고인 C에 의해 수립되어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순차 제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행 사업의 사업자금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을 분양대금으로 조달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이 사건 시행 사업의 성패는 전적으로 분양실적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C은 처음부터 분양 업무를 전담하여 담당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하였고, 그 업무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시행 사업의 시행사인 E의 CEO라는 직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분양실적에 따라 미리 정해진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분양실적과 관계없이 이 사건 시행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사업에 참여하였던 점(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약정금이 단순한 분양대행에 따른 성과금 명목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금액의 규모나 지급 조건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비록 이 사건 시행 사업의 공사가 중단된 때는 피고인 C이 위 사업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6년 5~6월경이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시행 사업의 공사가 중단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성취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자금 마련 계획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처음부터 피고인 C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C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보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B에게 동종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2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