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98

범 죄 사 실 2022고단3698 피고인은 202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4. 4. 02: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돈을 찾기 위하여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D을 발견하고, D에게 다가가 “돈을 주면 무제한 사정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D이 이에 응하자 함께 부산 동구 E에 있는 F모텔 G호 객실로 이동한 후, D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입으로 D의 성기를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0. 9. 01:30경 부산 동구에 위치한 H역 인근 I 거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5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성관계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7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26. 17:30경부터 20:01경까지 중 불상의 시간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H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51,900원 상당의 부산발수서행 SRT 제372호 열차 승차권 1매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철도안전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22. 4. 25. 06:14경 부산발 서울행 KTX 제2호 열차 제13호차 통로에 있는 승무원실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로 인한 부가운임 부과 및 복지교통카드 미소지로 인한 승차권 미할인에 대해 화가 나 승차권 검표 및 발권 업무를 하는 위 열차의 여객 승무원인 피해자 M(여, 40세)에게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검표 및 발권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위 승무원실 밖으로 나와 위 열차 통로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바지를 벗겨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6. 피고인은 2021. 11. 25. 20:08경 부산 동구 N호텔 O호 내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나알게 된 피해자 P(남, 30세)가 객실 내 화장실에 잠시 들어간 틈을 타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현금 150,000원(5만 원권 3매)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825 7. 피고인과 피해자 Q(남, 39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05:45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S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던 중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019 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9. 13. 0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만난 T과 9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구 U모텔 V호 내에서 T과 유사성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9. 무고 피고인은 2022. 9. 13. 02:10경 위 모텔 객실 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이어 위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T에게 강제로 모텔에 끌려왔고, 주먹으로 온몸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T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T으로부터 성폭행 또는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기피해자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고단3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승차권 원본,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7, 69)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2023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등 확인) 2023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