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96

범죄사실 □ 기초사실 'AB'(이하 'AB'라 한다)은 총회장 중심으로 7교육장과 24개 행정부서로 구성된 총회 조직, 그리고 그 산하에 전국 지교회와 센터, AC 등을 12개 지역으로 나누어 관할하는 12지파 교회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단법인 AD(AE, 이하 'AE'이라 한다)은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한 민간외교 활성화 및 교류국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 정립'을 목적으로 2013. 6. 10. 피고인 A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AB 교인들이 납부한 후원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AF', 'AG' 등 AB 관련 각종 행사를 주최하고, 관련 실화책자 및 DVD 제작·판매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피고인 A는 AB의 총회장으로서 총회 간부와 전국 12지파 지파장들에 대한 인사 권한을 바탕으로 AB 전체 교인 관리 및 행정, 재정 사무 등을 총괄하고, AE의 대표이사로서 AE의 인사 및 행정, 재정 사무를 총괄하면서 AB 총회 재정·회계 담당자들로 하여금 AE의 재정·회계 사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하고 AB 자금으로 AG 행사 경비 등을 일부 지원하도록 하여 왔던 사람, AH은 총회 총무, AI는 피고인 A의 AB 등 운영을 보좌하는 행정서무, AJ은 대전, 충청 지역을 관할하는 AK지파 지파장, AL은 광주, 전남 지역을 관할하는 AM지파 지파장으로서 각 해당 지파의 교인 관리 및 행정, 재정 사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AB AN지파 지파장에 재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AB AO지파 과천교회 교인이자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AB AO지파에서 봉사교통부장에 재직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AP) 관련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 A는 AE 관계자 및 AB 교인들과 공모하여, 2017. 8. 31.경 위장단체 'AQ' 명의로 'AR' 행사를 진행한다는 허위의 행사계획서를 제출하고 2017. 9. 15.경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S공사를 기망하여 AP(이하 'AT경기장'이라 한다)에 대한 대관 승인을 받은 후 2017. 9. 17. ~ 9. 18.경 무단침입하여 'AU'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불상의 AE 관계자 및 AB 교인들과 공모하여 위장 단체 명의로 허위의 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AT경기장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AT경기장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1) AK지파 관리 AB 자금 횡령 피고인 A는 전국 12지파 교회 지파장들에 대한 임면 및 감사 권한 등을 배경으로 지파장들로 하여금 각 지파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AB 소유 자금 중 일부를 총회장의 선교활동비 등 공적 자금 지출을 가장하여 피고인 A에게 상납하도록 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년 6월경 제5차 AG 도중 AJ 등 지파장들에게 "각 지파 별로 배를 사야 하니 돈을 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당시 경기도 가평군 AV 일대에 건축 중이던 주거용 건물 관련 행사 등에 사용할 배 구입비용을 각 지파에서 부담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AJ2013. 7. 12.경 AK지파 재정업무 담당자를 통해 AB 명의 AK지파 재정부 계좌(기업은행 AW)로부터 130,000,000원을 '총회장 선교후원' 명목으로 대체 출금하여 13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자기앞수표를 2013. 7. 17.경 피고인 A 명의의 개인 계좌(AX조합 AY)에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AB 소유의 자금 1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AM지파 관리 AB 자금 횡령 피고인 A는 전국 12지파 교회 지파장들을 상대로 각 지파에서 AG 경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한 후 지파장들로부터 각 지파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AB 소유 자금을 AG 경비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년 11월경 지파장들에게 "이번에 AG으로 먼 길을 가니 노잣돈을 대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각 지파에서 제3차 AG(기간: 2012. 11. 30. ~ 2012. 12. 18.) 경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AL은 2012. 11. 22.경 AM지파 재정업무 담당자를 통해 AB 명의 AM지파 관리 계좌(우체국 BA)로부터 137,000,000원을 '제3차 AG 지원금' 명목으로 대체 출금하여 위 금원으로 자기앞수표 합계 137,000,000원(5,000만 원 권 2매, 1,000만 원 권 3매, 100만 원 권 7매)을 발행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자기앞수표를 2012. 11. 27.경 피고인 A 명의 개인 계좌(AX조합 AY)에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2년 5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발행된 합계 189,400,000원의 수표를 AL으로부터 AG 경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AB 소유의 자금 합계 189,4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총회 관리 AB 자금 횡령 피고인 A는 AB 총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AB의 헌금 등이 보관된 계좌를 관리하는 AB 총회 재정부장, 재정·회계 담당자에게 직접 자금 입출금을 지시하고, 위 재정부장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자금의 사용내역과 계좌에 보관된 잔고 등을 상세히 보고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년경 AB 자금을 동원하여 BB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경기도 가평군 BC 등 토지 일대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AZ'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BB와 함께 거주하던 경기도 가평군 BD 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개인 선착장이 존재하며, 피고인 A가 평소 다니던 BE병원과도 인접해 있는 등의 거주요건을 구비한 경기도 가평군 BC 등 토지 일대에 주거지를 신축하기로 하고, AB 전체 교인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총회 대의원회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1. 11.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F)에서 1,599,660,784원을, 같은 달 21.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G)에서 3억 원을 출금한 후, 각 같은 일시경 BB 명의의 BH은행 계좌(BI)로 송금하여 토지 및 선착장 매수대금에 충당하도록 하고, 2014. 11. 12.경 피해자 명의의 5개 기업은행 계좌(BJ, BK, BL, BM, BG)에서 합계 33억 원을 출금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N)를 거쳐 BB 명의의 BH은행 계좌(BO)로 송금하여 건축 대금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AB 소유의 자금 합계 5,199,660,784원을 횡령하였다. 4) AE 자금 횡령 피고인 A는 AB 전국 12지파 교회 및 산하 선교센터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AG 경비 후원금을 AG을 주관하는 피해자 A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E 소유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 하순경 AJ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제29차 AG 경비 후원금 10,000,000원을 비롯하여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8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12지파 교회 및 산하 선교센터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AG 경비 후원금 합계 209,500,000원을 2018년 8월 초순경 AB 총회 재정부장인 BP에게 건네주며 AE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BP은 AB 총회 및 AE의 금융거래업무를 담당하는 BQ로 하여금 2018. 8. 7.경 AE 명의로 별도의 계좌(기업은행 BR, 이하 '기업 BR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위 후원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자신에게 전달된 AG 경비 후원금 내역을 기재한 메모를 위 BP에게 건네주며 BP으로 하여금 이를 AB 및 AE 재정관리 프로그램인 'BS'에 수입 내역으로 입력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BP으로부터 기업 BR계좌의 통장과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2018. 12. 24.경 기업 BR계좌를 해지하고 위 기업 BR계좌에서 출금한 209,560,222원(=위 209,500,000원 + 예금결산 이자 60,222원)에 다른 자금을 더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 BT을 대리인으로 하여 개설한 AE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기업은행 BU)에 입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19. 3. 11.경 위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면서 자기앞수표 3매 합계 225,032,438원(1억 원 권 2매, 25,032,438원 권 1매)을 발행한 후 2019년 7월 중순경 위 수표 3매를 BP이 '30차 및 31차 AG, 그리고 314 행사 DVD 후원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 225,032,438원과 교환하여 이를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AE 소유의 자금 합계 209,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강원 철원군 BV·BW 및 BX 일원에 위치한 'BY'은 평화·통일·안보교육 및 평화를 상징하는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2011. 7. 7.경 강원도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철원군에 관리를 위탁한 행정재산이다. 피고인 B은 2017년 7월경 위 'BY'에서 소유자인 강원도, 관리청인 철원군으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B AN 지파에서 제작한 'BZ'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7. 12. 10.자 서울 중구 CA에 있는 CB 체육관에서 AB AO지파가 주관하는 'CC'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AB 명의로 공용시설 등에 대한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AB 행사임이 발각되어 CD 등 AB 반대단체의 민원 제기와 그로 인한 양 단체간 충돌 우려 및 AB 관련 특정 종교행사임을 이유로 그 대관신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2017. 6. 26.경 AB 산하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CE 대표 CF' 명의로 'CG'을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CB체육관에 대한 관리 및 사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CH공단에 허위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7. 12.경 그 정을 모르는 CH공단 담당자 CI으로부터 CB체육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계로써 CH공단 담당자 CI의 CB체육관 사용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증인 D, AH, C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일부 진술 기재,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L, CM, CN,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사용)허가신청서, AP 주경기장 "AR" 사용허가 통보, AP 전용대관에 따른 사용목적 사실확인 요청, AP 전용대관에 따른 사용목적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 1. 사단법인 AQ에 대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AP 관리운영 지침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음파일 녹취서 4부, 35-4-2공문 3504-195붙임.PDF 굵게{[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1. 증인 CJ, B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2, 3, 5회),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CJ, CP, CQ, CR, CS, CT, C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V, C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5회)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C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4회)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Ⅲ책 순번 61, 275, 279번) 1. CD 2매(A 명의 금융거래내역 자료 일체), CD 2매 A에 대한 계좌추적자료(관련 계좌거래 내역, 전표 등), A 기업은행 CY계좌 거래내역 1부, A 기업은행 CZ계좌 거래내역 1부, A AX조합 AY 계좌 거래 내역 1부, AB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A AX조합 AY 입금 자원 분석 자료 1부, 2013. 5. DA 선착장에서 촬영된 영상 CD 1부, AB 규약(2014. 2. 14.자 개정) 1부, A 자필 노트(일부) 사본 1부, CD 1매 1. 참고인 CV 이메일 제출자료 1부 중 일부, DB 휴대폰 포렌식 자료(DB-F간 주요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발췌) 출력물 1부 중 일부 굵게{[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1. 증인 CJ, B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2, 3회),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CJ, DC, CP, CR, DD, DE, CT, CU, D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O, C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5회)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C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4회)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O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Ⅲ책 순번 157, 275, 279, 291번) 1. CD 2매(A 명의 금융거래내역 자료 일체), CD 2매 A에 대한 계좌추적자료(관련 계좌거래 내역, 전표 등), A 기업은행 CY계좌 거래내역 1부, A 기업은행 CZ계좌 거래내역 1부, A AX조합 AY 계좌 거래 내역 1부, AB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A AX조합 AY 입금 자원 분석 자료 1부, AB 규약(2014. 2. 14.자 개정) 1부, BP 주거지 USB에 저장된 BS 관련 파일 1부, 총회 AG 경비 1부, CO 수첩 사본 1부, AJ 휴대폰에 저장된 '총회 관련 지출 내역' 1부 1. CO 제출 광주 AM지파 재정 관련 소명 자료 1부 중 일부, 참고인 CV 이메일 제출 자료 1부 중 일부 굵게{[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1. 증인 CJ, B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6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2, 6회), D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CJ, DH, DI, DJ, DK, CS, CT, DL, D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녹화파일 녹취서 1부, A 작성 편지 및 녹취록 사본 등 각 1부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Ⅰ책 순번 40-1번) 1. DP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Ⅰ책 순번 203, 240, 253, 332번, Ⅲ책 순번 92, 205, 209, 348번) 1. 해당거래내역 각 7부, 판결문 2부,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Ⅰ책 순번 198, 242번), 가평군(BC, DQ, DR, DS, DT 토지거래신고 내역 및 취득세 신고 내역) 1부, DH(DU) 이체 내역 1부, DV(주) 이체 내역, 해당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Ⅰ책 순번 263번), A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CD 2매(A 명의 금융거래내역 자료 일체), A 기업은행 BN계좌 거래내역 1부, AB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해당 거래내역 각 1부, DB 노트 사본 1부, AB 규약(2014. 2. 14.자 개정) 1부, DW 핸드폰 해당 메시지 내역 1부, 가평군 회신내역 1부, 설계도면 1부(증거목록 Ⅲ책 순번 95번), DX 주거지 PC에 저장된 BS 백업(2. 28.) 파일 1부, 별첨 2 정보보고 1부, 참고인 CV 이메일 제출자료 1부, A, BB 주민등록초본 각 1부, AH과 DO 간의 해당 문자메시지 내역 1부 1. DY 2014. 12. 24.자 해당 기사 출력물 1부 중 일부 굵게{[범죄사실 제1의 나. 4)항]}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5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B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BP, DC, CR, DD, DE, C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Ⅲ책 순번 17, 103번) 1. 사단법인 AD 정관, 과천교회 재정부 AB 보안문서-총회 등 계좌 목록 1부, BP 수첩 사본 1부, 재정회계장(사단법인 AD 1-2) 중 발췌 1부, BP 제출 USB 1점, 총회 AG 경비 1부, 참고인 CV 이메일 제출자료 1부, DZ 명의 기업은행 계좌(EA, BU, EB) 거래전표, 개설신청서, 수표 등 16매, DVD 전용 AB 계좌 30차, 31차, 314 관련 거래내역 1부, BP 주거지 압수 총회 등 계좌 목록(EA계좌 삭제) 1부, DZ 명의 기업은행 계좌(EA, BU, EB) 거래내역 1부, DZ EC운영재정지출현황(6~31차) 1부, 우체국 ED계좌 거래내역(2018. 5.~2018. 8.) 1부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강원도 철원군 EE 외 82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BY 관리·운영 협약서 1. BY 불법 조형물 설치 알림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N, E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CB체육관 'CG(12. 10.)' 사용허가 알림, CB체육관 신청행사 심사위원회 참석 협조 요청, CB체육관 신청 행사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CB체육관 대관행사 취소 알림 1. 사단법인 C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B체육관 시설현황 출력물, CH공단 정관, CB체육관 대관신청 방법 인터넷 출력물, CB체육관 사용허가 신청서 출력물, CB체육관 경기·문화·일반행사 허가사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출력물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DB 휴대폰 포렌식 자료 출력물(증거목록 Ⅲ책 순번 238번)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위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피의자였던 위 피고인이 수행비서 DB를 통하여 변호사인 F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위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므로, 헌법 제12조 제4항이 정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취지상 그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직 수사나 공판 등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일상적 생활관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법률자문에 대하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서 그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뢰인의 특권을 도출할 수 있다거나, 위 특권에 의하여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관련 압수물은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텔레그램 메시지는 F이 피고인 A와 법률자문 계약 등을 체결한 변호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AB 총회의 법무부장으로서 위 피고인이 아닌 DB와 주고받은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메시지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설령 위 메시지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 A가 AJ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이하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AQ(이하 'AQ'라 한다) 명의로 이루어진 AT경기장 대관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AQ 명의로 AT경기장을 대관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리자인 AS공사의 의사에 반하여 AT경기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7. 9. 18.로 예정된 AU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 올림픽주경기장 대관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자, AB 총회 봉사교통부장 및 AE 외교정책23국장인 D은 AB 총회 중진들이 모인 회의에서 AQ 명의로 대관 신청을 할 것을 제안하여 동의를 얻은 후, 2017. 8. 31.경 AS공사에 AT경기장 전용(사용) 허가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신청인 성명(법인, 단체명): AQ 대표 EG - 사용목적: AR/EH(외국 대사 및 국내·외 VIP 참석 예정, 화성시장 초청 예정) - 첨부 행사계획: '국제청년봉사단체장 입장식', '특별영상(국제 자원봉사단의 3년간의 발자취)', 'AQ 대표 EG의 개회사', '국제 자원봉사단 출범 선포' 등 나. AS 공사는 2017. 9. 2.경 조건을 부가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는데, 부가된 조건 중에는 '사용목적 외 사용의 경우 허가 중이거나 사용 중임에도 당해 사용허가를 취소,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후 'AQ 명의로 신청된 봉사단체 관련 행사가 실제로는 AB에서 진행하는 행사이므로 대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AS 공사는 2017. 9. 14.경 AQ 측에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의 사실 등 속임수나 유사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2017. 9. 18. 진행 예정인 행사가 당초 제출한 허가신청서에 적시된 사용목적과 동일한 행사인지'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AB 총회 총무 AH은 AS 공사의 공문 발송 사실을 알게 된 후 2017. 9. 14.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관계자들이 우리한테 경기장을 빌려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통보를 보내고 있다'라고 대관 상황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우리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얻을 적에 왜 이런 것이 미리 말 안 했느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말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절대로 말조심 내가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덮어놓고 말하고 이러면 모두 다 저놈들이 우리 전화기 하는 것 도청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라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같은 날 AH은 피고인을 수행하는 DB와의 전화 통화에서 DB에게 '수원교회 총무가 가서 우리는 AQ 봉사단체고 저들이 말하는 거기가 아니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해서 일단 잘 한번 대화해 보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내용을 보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DB는 위 사항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뒤 "그런 말 듣는 거는 미안하지만 우리도 기분 나쁘다. 이렇게 정식으로 대관했으니까 행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뭐 다른 말 할 필요는 없다." 하시거든요.'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AH에게 전달하였다. 마. AS 공사의 위 사실확인 요청 공문에 대하여 AQ는 2017. 9. 15.경 AS공사에 '기제출한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사용목적과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바. 2017. 9. 18. AT경기장에서는 AE이 주관하는 AU가 개최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공모 여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AH이 검찰에서 위 2017. 9. 14.경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 '공문이 온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AQ가 맞고 AB나 AE이 아니며 그 행사도 자원봉사자 기념식이 맞다"는 답변을 하겠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Ⅱ책 3,244쪽)을 종합하면, AQ 명의의 위 허가신청서 제출행위는 AB 총회가 관여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실제 행사 내용과는 달리 AQ가 주최하는 봉사단체 관련 행사로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AS공사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 허위의 답변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실제로 그 지시내용과 같이 AS공사 측에 허위의 답변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AQ 명의의 허가신청서 제출 및 2017. 9. 15.자 답변서 제출에 대하여 실제 행위자들과 공모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봉사단체의 이름 사용 등 봉사단체와 관련된 권한은 봉사교통부장에게 있기 때문에 AQ 명의의 허가신청서 제출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고, AS공사의 2017. 9. 14.자 공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 또한 자신이 AQ의 대표 EG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AQ 명의의 허가신청서 제출 및 AS공사의 공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B 내에서 피고인과 D의 지위와 관계, D이 최초 검찰 조사 당시에는 AS 공사의 2017. 9. 14.자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Ⅱ책 3,352쪽)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E 명의로는 대관이 힘들었기 때문에 AQ 명의로 대관을 시행했다'고 진술하였다. AU 장소로 AT경기장을 대관하기 위하여 당시 AS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였던 AB AO지파 소속 수원교회 총무 CL과 섭외부장 CM도 검찰에서 'AB나 AE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반대 단체의 민원 및 항의가 있기 때문에 AB나 AE 명의로 신청할 경우 쉽게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AB 산하 봉사단체인 AQ 명의로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 및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실제로는 AE의 AU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사실과 달리 봉사단체 관련 행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 및 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AS공사가 AT경기장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제출된 허가신청서와 행사계획서 등의 자료가 실제 행사 내용을 반영한 것임을 전제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행사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위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허가신청서와 행사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행사목적과 동일한 행사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관한 AS공사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또다시 허위 답변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Q 명의의 허가신청서 제출행위 및 2017. 9. 15.자 답변서 제출행위는 AS공사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심사 대상이 되는 신청 내용에 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므로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AT경기장에 대한 사용허가 업무의 적정성을 해하는 결과도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AS공사는 '사용목적 외 사용의 경우 허가 중이거나 사용 중임에도 당해 사용허가를 취소, 중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가하여 사용허가를 하였고, 2017. 9. 14.경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의 사실 등 속임수나 유사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AS공사의 담당 직원 CK은 검찰에서 위 공문의 발송 목적에 대하여 '만약 봉사단체 행사가 아니고 AB 행사가 맞다면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 제2호(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호(그 밖에 허위의 사실 등 속임수나 유사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따라 대관신청을 취소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AS공사는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AQ 주최 행사가 실제로는 신청서 내용과 달리 AB 행사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 AT경기장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T경기장에서 AU를 진행한 행위는 위 경기장 관리자인 AS공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굵게{[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주요 주장의 요지 가. [AK지파 및 AM지파 관리 자금 횡령] AJ, AL에게 돈을 요구하여 수표를 받은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BB이고, BB가 그 수표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계좌 관리를 했으며, 피고인은 교인들이 피고인 개인을 위해 후원해 주는 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므로, 그 돈을 사용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AZ 관련 자금 횡령] AB 명의로 AZ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인이 AB로부터 자금을 빌려 일단 AZ을 완공한 후 이를 AB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것이고, 실제로 자금차용과 대물변제에 필요한 AB 내부 절차를 거쳤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AE 자금 횡령] 피고인이 BP에게 맡긴 돈은 교인들이 피고인 개인을 위해 후원해 주는 돈이고, 그 돈이 입금된 계좌는 AE 명의로 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개인 인감으로 개설·관리하고 있으므로, 위 돈은 AE이 아니라 피고인의 돈이고 그 돈을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2. AB와 AE의 자금 관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B 규약(이하 'AB 규약'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교단의 특별 주요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총회 대의원<중진회-이사회>을 두며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중요사항 결의' 등을 의결사항으로 한다(제10조, 제14조 제2, 4호). - 지파 및 지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중진회를 두며 교회의 주요업무를 심의, 결정, 처리하고 의사는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중진회원구성은 지파장(교육장), 24장로, 교회총무 및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제20조 제1, 2호). - 교회의 선교활동을 위하여 출연된 모든 재산은 총회 명의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은 AB 선교재산으로 귀속이 된다(제28조). - 교회의 모든 재산은 대의원회의 동의 내지 의결 없이 임의로 처분, 중요한 부담적 행위, 대여, 양도 등을 위한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제29조). AB의 총회 및 지파에 적용되는 재정부 업무편람, 건설부 업무편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AB 규약 각 규정과 아래 재정부 및 건설부 업무편람 각 규정을 통칭하는 때에는 'AB 규정'이라 한다). - 교회 행사 및 FN(AC 홀, 센터 등) 공사 등 큰 금액이 지출되는 경우의 자금 청구는 구체적인 지출계획서를 첨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집행부서인 재정부는 결재 여부를 확인한 후 집행한다[재정부 업무편람 제2장 1.자금 청구 중 11)항]. - 모든 찬조금은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찬조금은 개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헌금함이나 재정부 계좌 등을 통해 교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재정부 업무편람 제7장 5. 찬조금 중 1)항]. - 특정지목 찬조 헌금은 교회에서 웹에 계정은 기타헌금으로, 참조메모란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기록한 후 해당 부서와 총회로 송금한다[재정부 업무편람 제7장 5. 찬조금 중 3)항]. - 부동산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계약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총회에 보고한다[건설부 업무편람 나. 부동산 관련 업무 보고 중 1)의 가)항]. - 부동산 계약을 한 후 최초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변동현황보고서를 첨부서류(계약서 및 등기필증 등)와 함께 총회에 보고한다[건설부 업무편람 나. 부동산 관련 업무 보고 중 2)의 가) 항]. - 평당 공사비가 5만 원 이상으로 공사비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건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건설부 업무편람 나. 부동산 관련 업무보고 중 5)의 가)항]. - 필요에 따라 AB 부동산을 개인의 이름으로 매입(등기)할 경우 누구든지 그 사유쓰고 총회 재산이라는 공증을 해야 한다[건설부 업무편람 마. 건설부 관련 특별지시사항 중 2)항]. 나. AE 정관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5호에 의하면 AE 재산의 관리 내지 처분에는 총회 내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AG은 AE이 주관하고 피고인이 AE 대표이사로서 해외를 방문하는 행사이다. 다. AB 각 교회를 통해 교인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AB 총회 재정부에서 관리하는 AB 및 AE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다. 3. AK지파 및 AM지파 관리 자금 횡령 가. 피고인이 각 수표를 지급받은 경위 1) B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2)항 기재와 같이 각 지파장들에게 행사용 배 구입비용 및 AG 경비를 요구하였고, AJ, AL으로부터 각 해당 명목으로 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B가 AB를 탈퇴한 이후 A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고인과는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가 2017년경 AB를 탈퇴한 이후 AB나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하는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고 일부 진술은 과장되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특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모두 BB의 위 1) 기재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기재 수표가 발행될 무렵 건축 중이던 AZ에 인접한 선착장을 매수하였고, 2013년 5월경에는 그 선착장 부근에서 BB에게 배를 사줄 의향이 있는지를 직접 물어본 적도 있으며, AZ 부지 매매, 건축허가, 시공관리 및 준공에 관한 용역 업무를 하였던 EI은 '피고인이 선착장에서 사용할 배 면허를 취득하였고, 2013년 여름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배 매입을 주선하였는데 매수가격이 몇억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Ⅲ책 787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Z에서 개최할 행사 등을 위해 실제로 배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AG 등 선교행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비가 필요하고, 앞에서 본 AB 규약 제28조에 따르면 선교활동을 위해 출연된 모든 재산은 총회가 관리하므로 총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교행사 비용 등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관리하는 교회자금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도 AG을 위한 경비는 각 지파에서 부담해 왔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J에게 자신이 수표를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AJ이 "배를 산다고 해서 피고인과 BB가 있는 자리에서 BB에게 수표를 줬고 BB가 피고인에게 그 수표를 준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Ⅰ책 20,399쪽), AJ 역시 '당시 BB가 피고인과 함께 AG 등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피고인과 BB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비서격인 BB에게 수표를 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Ⅲ책 2,848쪽). AL도 AG 경비 명목으로 BB에게 수표를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Ⅲ책 2,923쪽), AM지파 재정부장 CO 역시 수표는 AG 경비 명목으로 드리는 것으로 피고인이나 BB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비서 역할을 하는 BB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Ⅲ책 2,737, 4,617쪽). 라) DB와 AB 총회 법무부장 F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AJ이 BB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화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Ⅲ책 3,954쪽). 마) EJ과 AL이 교부한 수표는 모두 피고인 명의의 계좌(AX조합 AY, 이하 'AX조합 AY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다. 3) 한편 AK지파 외 다른 지파들이 낸 배 구입비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AX조합 AY계좌 등에 명시적인 거래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AJ, CV(AK지파 재정부장), AL, CO의 각 진술, EK지파 EL선교센터장 CW의 일부 진술 및 피고인의 자필 노트에 의하면, AB 지파장들은 피고인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계좌이체보다는 주로 현금 내지 수표로 선교행사 경비 등을 지급해 왔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받은 경비 등에 관하여 지급한 사람과 금액 등을 메모로 적어둔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고, AX조합 AY계좌에는 2010. 12. 8.부터 2016. 12. 22.까지 합계 1,177,175,302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입금 간격과 금액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받은 즉시 입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AX조합 AY계좌에 AJ으로부터 받은 수표 외에 다른 지파에서 입금한 내역이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BB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BB의 위 1) 기재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고 앞에서 든 여러 증거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배 구입비용 및 AG 경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AJ, AL으로부터 직접 또는 BB를 통해서 각 수표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AX조합 AY계좌 관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12. 8. AX조합 가평군 설악지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계좌신청서를 작성하여 AX조합 AY계좌를 직접 개설하고 현금 500만 원과 수표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스스로 검찰에서 자신이 AX조합 AY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Ⅰ책 20,396쪽). 한편 피고인은 위 계좌를 만들어 BB에게 준 뒤로 통장을 본 적이 없고 계속 BB가 관리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적 있으나, 피고인은 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AX조합 가평군 설악지점을 방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10,000,000원 수표, 같은 일람표 순번 10번 중 합계 2,000,000원 수표를 AX조합 AY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서명한 AX조합 AY계좌의 출금전표들도 다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6. 12. 22. AB 명의의 AX조합 계좌(EM, 이하 'AX조합 EM계좌'라 한다)를 직접 개설하였고, 그 직후 AX조합 AY계좌에서 312,355,094원이 출금되어 그 돈이 전액 AX조합 EM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위 AX조합 EM계좌 개설 및 AX조합 AY계좌 출금거래의 담당직원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X조합 AY계좌의 통장을 소지한 채 직접 위와 같은 출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BB가 AX조합 AY계좌를 관리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출금전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과 피고인의 실제 서명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각 출금 거래는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출금전표, 거래신청서, 노트, 편지, 탄원서, 수사기관 조사 당시의 서명 등을 보더라도 글씨체가 일정하지 않은 점, B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글씨를 잘 쓰지 못하여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BB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배서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BB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서명을 대필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출금거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AX조합 AY계좌는 2010. 12. 8. 개설되어 2016. 12. 22. 마지막 출금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후로는 소액의 예금이자 거래 등이 있을 뿐인데,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11억 7,7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계좌의 관리를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점을 쉽게 믿을 수 없다. 또한 위 계좌에서 출금된 돈은 모두 AB 계좌에 입금된 이후 여러 거래를 거쳐 종국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BT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BB가 위 계좌거래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AX조합 AY계좌에서 출금된 돈은 모두 위와 같이 AB 계좌로 입금되었고, 당시 BB는 AZ이나 AB 박물관 등의 건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에도 AX조합 AY계좌에서 건축비용이 지급되거나 BB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BB가 AK지파에서 지급한 수표에 배서하였거나 AM지파에서 지급한 수표들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번 수표 중 합계 130,000,000원 수표에 배서하였으므로 BB가 AX조합 AY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AM지파에서 지급한 수표 중 일부 수표에는 피고인이 배서하였고(위 일람표 중 순번 3, 7, 10번), 일부 수표에는 배서인의 기재 없이 단지 AX조합 AY계좌의 계좌번호나 '기록사항 A'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위 일람표 중 순번 6, 8번), 일부 수표에는 배서인의 성명을 비롯하여 아무런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위 일람표 중 순번 2, 9번 및 순번 4, 5번 중 7,000,000원의 수표) 수표의 배서인을 기준으로 AX조합 AY계좌의 관리 주체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AX조합 AY계좌의 입출금 거래 등을 담당한 AX조합 직원에 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Ⅲ책 772쪽)에 따르면, 위 계좌의 거래는 모두 통장을 지참한 거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통장을 지참한 거래의 경우 실명확인증표 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 B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BB의 배서가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또는 은행 직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수표에 BB가 배서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BB가 AX조합 AY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가 아니라 계좌 명의인인 피고인이 AX조합 AY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J은 AK지파 중진회의에서 선교활동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2013. 7. 12. AB 명의 AK지파 재정부 계좌에서 '총회장 선교후원' 명목으로 대체 출금된 13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AL 역시 AM지파 중진회의에서 AG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다음 AM지파가 관리하던 AB 명의의 계좌에 있던 자금과 AM지파가 보관 중이던 현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 위 각 수표는 모두 피고인의 AX조합 AY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후 AB 명의 계좌로의 입금 등의 과정을 통해 결국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BT이 보관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AB 규정에 따르면, 찬조금 등 모든 재산은 AB 선교재산으로서 장부에 기록되고 개인에 대한 찬조금 전달은 금지될 뿐만 아니라, AJ은 'AB에서 교인들이 총회장님이든 지파장이든 한 개인을 위해 헌금을 하거나 후원금을 내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증거기록 Ⅲ책 2,846쪽), CO은 AB에서 특정 개인의 사적 사용을 위한 개인후원금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Ⅲ책 4,620쪽), 총회 재정·회계 담당자 및 재정부장으로 근무한 CT는 'EN라는 울산 성도를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후원금을 받아본 적이 없고, 교인들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지급한다는 것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고(증거기록 Ⅲ책 3,132, 3,134쪽), AB 재정부에서 회계업무를 한 적이 있는 CP는 개인후원금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증거기록 Ⅲ책 2,680쪽), 2010년 5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AB 총회 총무로 근무한 CS은 AB 총회의 돈을 개인에게 증여해준 적이 없다고 하였다(증거기록 Ⅲ책 2,956쪽). 여기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BT에게 AX조합 AY계좌를 받아서 확인했을 때 BT에게 ) "교회 돈은 한 푼이라도 쓰면 안 된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Ⅰ책 20,401쪽), EK지파 전 문화부장인 CR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개인적으로 돈을 받더라도 총회 본부에 다 입금한다고 하면서 늘 투명함을 강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찬조금 등 모든 재산을 AB 선교재산으로 한다는 AB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AX조합 AY계좌에 입금된 돈들은 모두 교회 돈일 겁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Ⅰ책 20,397쪽), AJ도 자신이 주는 수표가 AK지파 자금이라는 것은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Ⅲ책 2,853쪽). 따라서 AB 교인들이 AB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을 후원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 AX조합 AY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J, AL에게 AB 선교행사 등에 쓰일 배 구입비용 또는 AG 경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이를 받았고, AB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돈이 각 지파에서 관리하는 AB 자금에서 선교행사를 위한 용도로 출금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위 수표를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이 관리하던 AX조합 AY계좌에 입금한 다음 전부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K지파와 AM지파가 관리하는 각 AB 자금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AZ 건축 관련 자금 횡령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경기도 가평군 BC, DQ(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EO은 2008. 12. 19. 공동주택(연립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피고인과 BB는 2012. 11. 15. EO으로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에 있는 선착장을 매수하고 2013. 1. 22. 위 토지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2013. 1. 11. 및 같은 달 21.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합계 1,899,660,784원(=2013. 1. 11.자 1,599,660,784원+2013. 1. 21.자 3억 원)을 출금하여 BB의 BH은행 계좌로 19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BH은행 계좌의 적요란에는 'A토지 매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B는 위 19억 원을 이 사건 토지 및 선착장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인과 BB는 2013. 10. 14.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에 관한 건축주를 EO에서 자신들 앞으로 변경하였고, 2014. 1. 2. 공동주택(연립주택)에서 교육연구시설(연수원)로 주택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2014. 9. 25. 다시 교육연구시설(연수원) 및 제1종근생(소매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과 BB는 AZ을 완공하여 2014. 10. 28.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11. 3. 위 건물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BB로부터 AZ 건축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2014. 11. 12.경 CT에게 'BB 원장에게 33억 원을 보내라'고 하였고, CT는 같은 날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33억 원이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출금되어 BB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BB는 위 33억 원을 AZ 건축대금과 가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5) 인터넷 매체 EP와 EQ는 각 2014. 12. 24. 및 같은 달 26. 이 사건 토지와 AZ을 피고인과 BB 개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기사로 실었다. 6) A는 2015. 1. 7. 이 사건 토지와 AZ에 대한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AB 앞으로 2014. 12. 30.자 대물변제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BB는 2015. 8. 11.부터 같은 달 26.까지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0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12.부터 26.까지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AB 총회 BS에는 33억 원의 대여금 중 20억 원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3억 원은 여전히 대여금으로 두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AZ 중 나머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8) 피고인은 2014. 11. 7.부터 2016. 6. 29.까지, BB는 2014. 11. 7.부터 2017. 1. 3.까지 및 2017. 1. 20.부터 2019. 5. 16.까지 AZ에 각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AZ 2층에는 BB가 거주하던 침실과 옷 방 등이, 3층에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침실과 옷 방 등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실제 위 전입신고가 된 기간 동안 피고인은 한 달에 최소 10일 이상, BB는 대부분을 AZ에 거주하였다. 나.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앞서 본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BB에게 송금된 AB 자금 합계 약 52억 원 중 19억 원은 피고인이 빌린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이고, 33억 원은 BB가 빌린 AZ 건축대금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Ⅰ책 20,404쪽, Ⅲ책 4,89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AB 총회장으로서 AB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과 BB의 공동 소유로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중 1,899,660,784원을 AB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자신과 BB를 공동 건축주로 한 AZ 건축비용 중 33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AB 자금을 BB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AB 자금을 지급하여 자신과 BB의 공동 소유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사 AZ을 AB의 연수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듯이 AZ 내에 피고인과 BB가 거주하기 위한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두고 실제 피고인과 BB가 오랜 기간 동안 AZ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Z에서 2014. 9. 4.부터 2019. 12. 7.까지 개최된 AB나 AE 관련 행사는 총 48회로 연 평균 9.4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연수원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해 AZ을 건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과 BB가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AZ이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후에 이 사건 토지와 AZ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AB 앞으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금전 차용 및 대물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이므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AB 규약 제29조에 의하면, 교회재산의 처분, 중요한 부담적 행위, 대여, 양도 등을 위한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대의원회의 동의 내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각 임시 대의원 총회 의사록(증거기록 Ⅲ책 4,028쪽)에 의하면, 2013. 1. 7.경 16억 원, 2013. 1. 16.경 3억 원, 2014. 11. 10.경 13억 원을 피고인에게 각 대여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AB 임시 대의원 총회 의사록 및 피고인의 차용원금 19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AZ 중 피고인의 각 1/2 지분을 대물변제로 A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2014. 12. 28.자 AB 임시 대의원 총회 의사록이 각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출석한 대의원으로 기명날인 되어 있는 당시 총회 총무 DK 및 대의원 CS은 검찰에서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Ⅲ책 2,766, 2,767, 2,954쪽), DK과 총회 건설부 서무 DO은 대의원회의는 실제로 개최되지는 않고 대의원 회의록이 필요한 경우 총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대의원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Ⅲ책 2,767, 4,045쪽), 총회 내무부장 ER, 정보통신부장 ES, 행정서무 AI 역시 대의원회의는 개최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Ⅰ책 17,469, 18,521, 18,56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전 차용이나 대물변제에 대하여 AB 대의원회의 동의나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가) 총회 재정부장 CT는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대금 19억 원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총회 총무로부터 AZ에 들어간 자금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BS을 검색하면서 AB 자금이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33억 원을 피고인 지시로 출금할 당시 AZ 건축 자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증여인지 대여인지도 물어보지 못하여 우선 대여금으로만 계정과목을 기재해 두었고,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AB 앞으로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5년 8월경 BB로부터 20억 원을 상환받을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몰라 나머지 13억 원이 계속 차용금으로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DK은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과 AZ 건축대금이 AB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AB 자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이 '교회로 다시 넣을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Ⅲ책 2,771쪽). 다)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내지 AZ 관련 차용금을 19억 원으로 한 대물변제약정서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32억 원으로 한 대물변제약정서도 작성되어 있다. 라) 앞에서 본 AB의 건설부 업무편람에 의하면,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하는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AB 부동산을 개인의 이름으로 매입(등기)할 경우 총회 재산이라는 공증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AZ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BB가 이를 총회에 보고하거나 총회 재산이라는 공증 문서 등을 작성한 적이 없다. 마) EP와 EQ에서 이 사건 토지와 AZ이 피고인과 B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이 기사화된 직후 피고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AB 앞으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AZ 신축에 관하여 AB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워 피고인과 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위 1) 및 2)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AZ을 AB의 소유로 할 의사로 AB로부터 토지 매수대금과 건축대금을 빌려 건물을 완공한 후 그 토지와 건물을 AB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6. 23.경 만들어진 보고서 파일에 '이 사건 토지와 AZ 소유권을 모두 교회 명의로 변경 요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물변제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음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나, 위 파일의 수정일자가 파일의 실제 작성일자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AB 법무부장인 F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위 문서 파일에는 아무런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작성자 및 최종 결재권자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위 문서 파일에는 피고인과 BB의 지분 이전 형태는 증여 또는 매매 형식으로 가능하나 세금이나 종교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문제를 감안하면 매매가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시하는 위 파일만으로는 대물변제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설사 피고인과 AB 사이에 실제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B 자금의 대여시 요구되는 내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이자 약정이 없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차용의 주된 목적이 AB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BB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와 같은 자금 차용 역시 피고인이 AB의 자금을 불법영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총회 관리 AB 자금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AE 자금 횡령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P은 2011년 1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AB AO지파 및 과천교회 재정·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년 5월경부터는 AB 총회 및 AO지파의 재정부장이었다. AE의 재정 관련 업무도 AB 총회 재정 업무 담당자가 함께 처리하였는데, 교인들이 AE 후원금을 내면 일단 교회 재정 수입으로 처리한 다음 AE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7.경 BP에게 '해외에 나갈 때 쓰라고 준 돈이니 AE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입금해두라'고 하면서 209,500,000원과 자신의 도장을 주었고, BP은 총회 재정·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BQ로 하여금 피고인의 도장을 거래용 인감으로 하여 AE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위 209,5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도장과 통장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3) 피고인은 그 무렵 'AG 경비 후원금으로 받은 내역이니 기록해 두라'고 하면서 금액과 지급인이 기재된 메모를 BP에게 주었고, BP은 그 메모 기재내용을 AE BS의 '순방후원금 기타(입금) 계정'에 아래 표 같이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1)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BP에게 준 209,500,000원이 자신이 BP에게 따로 기록해 두라고 준 메모에 적힌 돈이라고 인정하였고,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니 돈을 준 사람의 뜻에 따라 DZ 이름으로 입력하라고 했고, 그 돈을 재정부에 주고 보관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Ⅰ책 20,402쪽), BP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AG 경비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내역이라고 해서 이를 공적 자금으로 이해하여 BS에 기록해 둔 것이라고 진술한 점, AJ은 피고인이 29차 AG을 떠날 당시 12지파에서 각 1,000만 원 정도를 후원하기로 하여 AK지파에서도 1,000만 원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AG 경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AJ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총회 관련 지출 파일의 기재내역, AK지파 전산과장 DX으로부터 압수한 교회재정 파일의 기재내역과도 일치하는 점, CO이 피고인의 사적 용도가 아니라 29차 AG 후원금으로 25,000,000원(위 표 순번 20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관리한 위 209,500,000원은 피고인 개인에 대한 후원금이라고 볼 수 없고, 각 지파 또는 교인들이 AE에서 주관하는 AG 행사의 후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AE의 자금이라고 인정되며,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반하는 증인 ET, FG, FL의 각 증언과 피고인이 제출하는 확인서(증 제105호증의1 내지 57)의 각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 2) 설사 위 209,500,000원 중 피고인 개인을 위한 교인들의 후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B 규정은 교회 후원금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재산을 AB의 재산으로 보고 있고, 교회나 지파에서 AG 경비로 지급하는 돈 역시 총회 재정부에서 우선 교회 재정 수입으로 처리한 다음 AE의 자금으로 함께 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내 돈(예금)을 AB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다', '개인 돈을 재정부에 "이건 내 것이니 보관해주쇼"라고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교회 돈이 들어가고 개인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Ⅰ책 20,396, Ⅲ책 4,739쪽), 위 각 진술 내용으로 추단되는 피고인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209,500,000원에 관하여 BP으로 하여금 AE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BS에 AG 후원금으로 기록하도록 한 때에는 피고인이 위 209,500,000원을 위 AB 규정에 따라 AE에 귀속시킨 것이므로 위 입금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피고인은 위 자금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업 BR계좌에 피고인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계좌에는 AE 관련 다른 거래 내역 없이 오로지 위 209,500,000원의 입출금 내역만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AE의 대표이사이자 AB의 총회장으로서 AE이나 AB가 관리하는 계좌 중 피고인 개인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계좌도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B 총회 재정부에서 AE 계좌도 관리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BP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문서 중 '총회 및 과천교회 계좌목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AE이 관리하는 계좌들과 함께 위 기업 BR계좌와 그 비밀번호, 개설일 및 해지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업 BR계좌가 피고인 개인 계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이 AE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AE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위 209,500,000원을 출금하여 다른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수표로 출금하여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AE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D(이하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제로는 AB AO지파 소속 FM선교센터 수료식을 진행하기 위해 사단법인 CE(이하 'CE'라 한다) 명의로 봉사회 수료식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지만, 허가조건에서 사용목적 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실제로 FM선교센터 수료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용허가 신청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실관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AB AO지파가 주관하는 'CC'를 개최하려는 목적으로 2017. 6. 26.경 CB체육관을 관리·운영하는 CH공단에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사용 목적과 달리 주최 및 주관 단체를 'CE'로, 행사명을 'CG'으로 신청하였다. 첨부된 행사계획서에도 행사명을 '봉사단 인재양성 리더교육 수료식'으로 기재하였다. 2) CH공단은 대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사용허가 신청을 심사한 후 2017. 7. 12.경 조건을 부가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 허가조건에 사용목적은 CG에 한하고(제1조), CH공단의 승인 없이는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가 제한되며(제6조 제1호),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10조 제1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CD는 2017년 12월 초순경부터 CH공단에 'AB가 위장단체 명의로 대관 신청을 하여 실제로는 AB 행사를 진행하려는 것이므로 대관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CH공단은 2017. 12. 6.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결정한 후, 같은 날 CE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CB체육관의 사용허가 업무를 담당한 직원 CI은 검찰에서 '행사신청서가 접수되면 첨부된 행사계획서를 보고 과거 신청 단체에서 했던 행사가 있었는지, 신청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신청 단체가 진행한 행사가 과거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과거 사례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근거로 위험 요소를 검색한다', '대관심사위원회는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대관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관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관심사위원들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서와 행사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심사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당시 AO지파의 지파장이었던 EF은 검찰에서 'AB 명의로 AB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대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AB가 아닌 다른 단체 이름으로 대관신청을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허가조건 중 사용목적은 CG에 한한다는 부분이 있음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허가조건이 나올지 모르고 대관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설사 그런 허가조건이 명시된 것을 알았다고 한들 AO지파 수료식을 하지 않을 것도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B 명의로 AB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사용허가 신청을 할 경우 사용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는 AB AO지파 소속 FM선교센터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음에도 사실과 달리 봉사단체 관련 행사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CH공단이 CB체육관의 대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제출된 신청서와 행사계획서 등의 자료가 실제 행사 내용을 반영한 것임을 전제로 심사할 수밖에 없고, 실제 행사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위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이와 같은 허위의 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제출한 행위는 CH공단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심사 대상이 되는 신청 내용에 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므로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CB체육관에 대한 사용허가 업무의 적정성을 해하는 결과도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AK지파 및 AM지파 관리 각 AB 자금 횡령과 AE 자금 횡령의 점, AM지파 관리 AB 자금 횡령과 AE 자금 횡령의 경우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총회 관리 AB 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기준은 단일범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참고로 피고인의 횡령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을 보면, 부정요소가 1개(일반 참작사유 중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요소가 4개(주요 참작사유 중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참작사유 중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로서 긍정요소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B의 총회장 및 AE의 대표이사로서 AT경기장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경기장에 침입하는 범행을 공모하였고, AB 규정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AB 및 AE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전체 횡령액은 5,728,560,784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위 돈은 대부분 각 지파 소속 교회 교인들의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AB 규정 등을 내세워 평소 AB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K지파 및 AM지파 관리 자금과 AE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AZ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A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와 AZ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B가 20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재산인 BY에 비석을 무단으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재산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20. 8. 6.경 비석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AB 행사장소를 대관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대관 심사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률적으로 범죄의 성립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용허가 취소로 말미암아 계획하였던 행사가 CB체육관에서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시설현황 관련 피고인 A는 2020. 2. 21. 12:00경 사실 AB의 경우 'FN'이라 불리는 교회를 정점으로 '교육센터', '기도원', 'AC', '문화센터', '모임방' 등 각종 시설이 존재하고, 그 무렵 AB 교인들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가 집단으로 발병하는 상황에서 AB와 관련된 위 시설 중 다수가 은폐되는 경우 AB 교인들을 통한 코로나19 발병장소 확인과 감염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역학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내용을 방역당국에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AB 총회 총무 AH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AH으로부터 '방역당국에서 FM선교센터 주소를 다 알려달라고 하고 있다. 선교센터 주소도 공개해 달라고 한다'며 방역당국에 제출하는 AB 시설현황 자료의 공개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것도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다닌 적도 없으니까 못 한다고 그래. 그것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라며 선교센터를 비롯하여 대외적으로 AB와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는 AC, 문화센터, 모임방 등 소위 위장시설 등을 시설내역에서 제외하여 방역당국에 사실대로 제출·공개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AH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총회 행정서무인 AI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AI는 총회 건설부 과장인 DO에게 연락하여 2020. 2. 21. 16:59경 지파명, 교회명, 내부명칭, 외부(간판)명칭, 설립일자, 주소 등 상세 항목이 기재된 총회 본부와 12지파를 망라한 총 1,932곳의 AB 시설현황을 확보하였음에도, 12지파 서무를 통해 시설현황에서 제외해야 할 장소를 요청받아 시설내역에서 누락시키는 한편, 시설현황 관련 파일을 AH과 주고받으면서 서로 검토하고 수차례에 걸쳐 삭제·수정 작업을 진행하여 위 시설현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장시설 358곳을 포함한 총 757곳의 시설을 삭제한 "AB 전국 교회 및 부속기관 주소지 현황" 총 1,100곳의 시설내역을 작성하였고, AH은 이를 2020. 2. 22.경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이라 한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H, AI(각 2020. 7. 27. 구속기소)와 공모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위계를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그에 따른 방제·방역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교인명단 관련 AH은 2020. 2. 23.경 보건복지부 산하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 소속 FO로부터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역학조사와 방역을 위해 AB 전체 교인명단의 확보가 필요하고 만일 AB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력을 동원하여서라도 AB 전체 교인명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전달받자, 같은 날 21:30경 전화로 AO지파 행정서무이자 피고인 A의 수행비서인 DB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2. 24. 08:30경 AZ에서 AH에게 연락하여 "내가 대략 들어서 알고 하는 말인데, 정부 아니라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소, 명단 다 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데, 이미 우리가 알려준 것 가지고서도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08:50경 재차 AH에게 전화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병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다 달라고 하느냐……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 진다……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무슨 병도 안 들었는데, 이런 주소, 이름까지 다 준다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자꾸만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마음을 폭파시키는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병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시 재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라고 말하여 방역당국의 AB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AH은 2020. 2. 24. 10:10경 과천시 FP에 있는 총회 본부 사무실에서, 총회 내무부장 ER, 행정서무 AI 등 총회 중진들이 참여한 중진회의를 개최한 후 "(방역당국이) 저한테 AB 전체 명단을 달라고 한다며 '저는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제가 이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선생님(피고인 A) 전화가 오셨어요. 중간에. 아침 8시에. '절대 줄 수 없다. 절대 줄 수 없다. 그리고 100만 명 들고 일어난다고 말해라.'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일단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라고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할 생각이 없음을 표명하고, AI는 위 회의에서 "(교인명단 시스템을) 삭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등 AB 전체 교인명단을 방역당국에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책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후 AI는 2020. 2. 24. 14:53경 전(前) AB FQ지파장 FR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내(FR) 신상 공개되면 곤란할 수 있으니 일단은 뺄 수 있으면 삭제해 놔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교적 서버 DB에 있는 FR의 등록상태를 '출결제외'에서 '사고'로 임의로 바꾸는 등 전체 교인 중 특수직군 등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거나 신분 노출을 꺼리는 교인 등을 선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AB 교인들의 등록상태를 변경하였다. 한편 AH은 2020. 2. 24. 16:00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국무총리실 FS실장 사무실에서, 국무총리실 FS실장 FT 등과 만나 AB 전체 교인명단 제출에 대해 협의하였고, 방역당국도 2020. 2. 24. 23:00경 AB 총회 측에 AB 전체 교인명단(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포함)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2. 24. 21:00경 AZ에서 AH으로부터 위 FT과의 면담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0. 2. 25. 07:34경 AH에게 연락하여 "우리가 어떤 말만 하든,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저것, 저들의 행동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라는 등 방역당국에의 교인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도록 말하자, 이에 AH도 방역당국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AB 전체 교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방역당국에 제공할 경우 그로 인해 AB 교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2020. 2. 25.경 사실은 일부 교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교적 서버 DB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위 교적 서버 DB에 보관하고 있던 전체 교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번호 대신에 AB 교인들이 입교할 당시 임의로 기재한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하기로 AI와 연락을 취하고, AI는 위와 같이 등록상태를 변경한 8명을 제외한 AB 전체 교인명단을 엑셀 파일로 추출하면서, 위 교적 서버 DB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교인 105,446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위 명단에서 누락하고, 전체 교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정보가 아닌 위 생년월일) 정보를 위 명단에 작성하고,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교인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정보를 변경하여 AB 전체 교인명단(국내성인교인 195,644명, 국내 학생유년 16,680명)을 완성하여 AH에게 건네주고, AH은 2020. 2. 25. 22:00경 위 총회 본부 사무실에서 위 FO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AB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H, AI와 공모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위계를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 등의 역학조사와 그에 따른 방제·방역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폐쇄조치된 시설 출입 관련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0. 3. 23.경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유행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세세한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염병환자등이 있거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기도 가평군 FU(FU, 이하 'AB 박물관 부지'라 한다) 등 AB가 소유·관리하는 시설 총 414개소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교통금지 및 집회금지 처분을 하였고, 위 AB 박물관 부지의 출입문에 본 시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합니다. 금지기간 2020. 3. 23. ~ 4. 5., 위반 시 벌금 300만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폐쇄명령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AB 교인인 DB, FV, FW과 함께 2020. 4. 5. 10:30경 위 부지에 묘목을 식재할 장소를 지정해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폐쇄명령서가 부착된 출입문을 거쳐 위 AB 박물관 부지 안으로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B, FV, FW(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공모하여 경기도지사의 위 AB 박물관 부지에 대한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시설현황 제출 가) 방대본은 2020. 2. 21. 피고인 A(이하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시설현황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Ⅰ책 순번 210-16번, 이하 위 공문을 '이 사건 시설 공문'이라 한다). - 수신: AB총회장 - 제목: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한 정보제공 협조 요청 - 관련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76조의2 제1항 - 내용: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예방 및 추가 전파자단을 위해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보제공을 요청하오니 신속하게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전국 교회 및 시설 일반현황 - 지역별 교회, 시설(교육센터, 기도원 등) 및 신도 인원(이하 생략) 나) AH은 AI로부터 1,100개의 시설현황 파일을 전달받아 2020. 2. 22.경 중수본 FO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AI는 최초 파악한 1,932개 시설 중 각 지파로부터 제외할 시설을 전달 받아 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1,100개 시설현황 자료만 보낸 것이었고, 이후 AH은 누락된 시설을 추가하여 2020. 2. 28.경 방대본 FX에게 2차로 1,926개 시설현황을 제출하였으며(피고인 제출 증 제83호증), AB 총회 건설부장 FY은 다시 누락된 시설을 추가하여 2020. 3. 9.경 위 FX에게 최종적으로 2,041개 시설현황을 제출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41호증). 2) 교인명단 제출 가) AH은 2020. 2. 24. 오전 교인명단 제공에 관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중전회의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6:00경 중수본 FO 및 국무총리실 FS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만나 AB 측이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기로 협의하고,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회의를 다음날 세종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나) AH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 정부 관계자와의 협의 결과를 보고하여 전체 교인명단 제출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같은 날 22:33경 중수본 FO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에 방대본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전체 교인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Ⅰ책 순번 210-42번, 이하 위 공문을 '이 사건 교인 공문'이라 한다). - 수신: AB총회장 - 제목: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한 정보제공 협조 요청 - 관련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 내용: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예방 및 추가 전파차단을 위해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보제공을 요청하오니 신속하게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AB 전체 신도 명단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포함 다) 2020. 2. 25. 00:20경 AB 홈페이지에는 'AB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AB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의 특별 편지가 게시되었다. 라) 같은 날 10:30경 과천시 FP 소재 AB 총회 본부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조사가 갑자기 실시되었는데, 경기도는 쿼리문(데이터베이스 명령어)을 통해 AB 교적 서버 데이터베이스에서 경기도 거주 AB 교인에 관한 5개 항목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를 추출한 자료를 AI로부터 제공받았다. 마) 이와 같은 경기도의 갑작스러운 행정조사로 인해 전날 AB와 정부 관계자 사이의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세종시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실무회의는 취소되었고, 같은 날 오후 중수본 FO 등 중수본 공무원은 AB 총회 본부에 방문하여 경기도가 행정조사를 통해 제공받은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출한 전체 교인명단을 요청하였고, FO는 AH과 명단에 기재할 '정보 제공 범위'를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전화번호'로 하는 합의 결과서(증거기록 Ⅰ책 8,345쪽)를 작성하였으며, 경기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적 서버 데이터베이스에서 5개 항목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를 추출한 212,324명의 전체 교인 명단(국내 성인교인 195,644명, 국내 학생유년 16,680명)을 AI로부터 제공받았다. 다. 역학조사 방해 관련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역학조사에 관한 법령 규정 이 사건 당시 시행되었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및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2. 대통령령 제30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중 역학조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역학조사의 법적 성격 가) 역학조사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면, 조사 대상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발병 및 감염과 관련된 이동·방문 장소, 접촉한 사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조사자는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므로, 역학조사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역학조사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또한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역학조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그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진다. 그러므로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여야 할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요청된다는 이유만으로 역학조사의 개념을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기존 법률로는 중대하고 긴급한 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제·개정 등 입법조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법률해석으로 쉽게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감염병예방법을 보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확산 이후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제76조의2가 2015. 7. 6.자로 신설되어 2016. 1. 7.부터 시행되었고, 코로나19의 국내 유입·확산 이후 위 제76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제79조의2 제3호가 2020. 9. 29.자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라)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및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시설현황, 교인명단 제출 요구의 법적 성격 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항 제1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AB 전체 시설현황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해당 여부와 무관한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에서 본 이 사건 시설 공문과 교인 공문에 의하더라도, 방대본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결국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하 이를 통칭하는 때에는 '이 사건 각 자료 제출 요구'라 한다)은 역학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이지 역학조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12조 제1항 제5호(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특성과 전파속도, 상황의 진급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당연히 역학조사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방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역학조사가 침익적 행정행위이자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주장과 같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요구까지 역학조사의 범위에 포함하여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할 수는 없음은 분명하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정하고 있다. 첫째,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이나 이들과 접촉한 사람 및 같은 감염 위험요소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서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자료 제출 요구는 피고인을 AB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을 관리하는 주체로 보고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을 '감염병환자등 또는 그와 접촉하였거나 같은 감염위험요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 사람'으로 보고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서를 이용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설문조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면접조사는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위생·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역학조사원이 그 관리자와 대면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그 자체는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위생·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대상자와 대면하는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자료 제출 요구는 면접조사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자료 제출 요구가 나머지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료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 역학조사가 일단 개시되면 그 후속조치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일련의 역학조사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발생하여 대구에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미 적법하게 역학조사가 개시된 이상 이 사건 각 자료제출 요구는 그 방법과 상관없이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각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일련의 행위라고 하여 최초 행위의 적법성만 요구되고 후속행위는 그에 모두 포섭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역학조사가 침익적 행정행위이자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을 가지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전제로 하고 있는 주장은 금지되는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여지가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료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보 제공 요청(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법령 규정과 그 법적 성격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 중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행정조사'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및 그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정보 제공 요청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방전,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신용카드 등 사용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행정조사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검사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위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역학조사는 사후적·침익적 행정행위로서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상황을 예정하여 인적 사항,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진료기록,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예시적으로 나열된 것인 반면, 정보 제공 요청은 사전적·예방적 행정행위로서 감염병의 "발생 전 또는 전파" 단계에서 예방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정보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는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서도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감염 전파'는 그 문언상 감염병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11장(보칙)에 규정되어, 규정 체계상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감염전파의 차단조치, 예방 조치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다양한 행정행위의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 제공 요청이 감염병의 발생 전 또는 전파 단계에서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정보를 예방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감염병예방법 규정의 문언 자체는 물론 감염병예방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 주장과 같이 정보 제공 요청의 개념을 제한해석하여야 할 정당한 근거를 찾기도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시설현황 제출 요구의 법적 성격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본문), 한편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허용된다(단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와 아울러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그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서 행정조사의 일종인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도 가능하다. 시설현황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및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정보 제공 요청의 대상 정보로 열거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정보 제공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AB 측에서 이 사건 시설 공문으로 시설현황 제출 요구를 받은 후 회신 자료를 스스로 제출한 점, 그 제출 과정에서 방대본의 별도 명령이나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설현황 제출 요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교인명단 제출 요구의 법적 성격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AB 교인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AB 교인 전체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보아 그 명단을 요구한 것이므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정보제공 요청에 해당한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거부 방해 등 일정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제79조의2 제3호가 이 사건 이후인 2020. 9. 29.자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위 신설 규정은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4) 소결 검사는 이 사건 각 자료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자료 제출 요구 중 시설현황 부분은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교인명단 부분은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정보 제공 요청'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모두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학조사에 관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등 참조),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2) 시설현황 관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가) 피고인의 지시로 누락된 시설현황의 범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H으로부터 '선교센터 주소를 다 알려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선교센터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못한다고 그래'라고 한 사실, AI가 AH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선교센터 중 4곳[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9, 720, 741, 746번]을 누락한 1,100개의 시설현황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AH 사이의 위 대화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선교센터가 아닌 AC, 문화센터, 모임방 등의 위장시설에 대하여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계 인정 여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시설현황 제출 요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는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시설현황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일체 거부하였다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시설현황 중 일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부 자료에 대하여 행정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응하였다고 볼 것이지,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시설 공문에 의하면, 요청자료는 '전국 교회 및 시설 일반 현황 - 지역별 교회, 시설(교육센터, 기도원 등) 및 신도 인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AB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을 요구하는 것인지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료의 제출기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공문 외에 방대본, 중수본 등의 공무원들과 AB 측 사이에서 어느 범위까지의 시설을 포함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견 교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이 법정에서 중수본 FO가 '본인이나 방역당국의 다른 관계자들이 AB 교단 측과 어떤 시설에 관한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방대본 팀장 FX이 '시설현황 자료를 요구하면서 AH 등에게 AB 교단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시설에 관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한 것으로는 기억하지 않는다', '시설현황을 요구하는 이유는 추가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추가 전파가능성과 상관없이 전체 시설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AI 역시 검찰과 이 법정에서 '당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 시설인 교회와 선교센터 위주로 시설을 선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B 측은 이 사건 시설 공문을 수령한 다음날인 2020. 2. 22.경 1차로 1,100개 시설현황을, 그로부터 6일 후인 2020. 2. 28.경 2차로 1,926개 시설현황을, 다시 그로부터 9일 후인 2020. 3. 9.경 최종적으로 2,041개 시설현황을 순차로 제공하였는데, 방대본 등에서는 1차 시설현황 자료를 제공받은 이후 피고인이나 AB 측에 대하여 시설현황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위 일련의 시설현황 제출 과정 중 1차로 제출한 시설현황 자료에 일부 누락이 있었다고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직무집행 방해 인정 여부 방대본은 AB 측이 제출한 시설현황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1차 시설현황 제출에서 757곳의 시설이 누락됨에 따라 방대본 등이 어떠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방역활동이 지연되었다는 등과 같은 어떠한 직무집행의 방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AI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선교센터 중 일부를 누락한 1차 시설현황을 AH에게 전달하여 AH이 이를 제출한 것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로써 방대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0. 2. 22.경 1차로 1,100개 시설현황을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교인명단 관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가)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24. 오전 AH에게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에 불응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AH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와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기로 하였다는 협의 결과를 전해들은 이후인 2020. 2. 25. 오전에도 AH에게 교인명단 제출에 협조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4. 오전 A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시하고, AH이 같은 날 피고인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면서 중진회의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2020. 2. 25.에도 여전히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25. 07:34경 AH에게 '우리가 어떤 말만 하든,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저것, 저들의 행동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위 대화내용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AH에게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에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AH의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 자료(증거목록 Ⅰ책 순번 824번)에 의하면 AB 총회 전도부장 CL이 2020. 2. 25. 12:21경부터 12:23경 사이에 총회 총무 AH 및 부서장들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성도들 명단은 총회행서부(행정서무부)에서 제외될 사람 명단을 올려주면 그 인원은 빼고 정리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메시지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 교인명단에서 일부 교인을 제외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더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위 각 대화가 있기 이전에 피고인은 이미 AH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와의 협의 결과를 전해듣고 전체 교인명단 제출에 동의하였고,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피고인의 편지가 AB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중수본 FO도 피고인의 동의 사실을 AH으로부터 전해듣고 이 사건 교인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제출 증 제86호증, 제88호증에 의하면 위 각 대화가 있은 이후인 같은 날 15:20경 피고인이 AH에게 '우리 모든 이거에 명단을 넘겨주기로 했고'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1:18경 AH이 피고인에게 '원래 계획대로 우리 AB 전체 성도 명단을 오늘 이제 넘기고요'라고 하여, 피고인과 AH이 전체 교인명단 제출을 전제로 하여 대화를 한 사실도 인정되며, 실제로 같은 날 212,324명의 전체 교인명단이 제출되었고 누락된 교인은 2명(이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여부는 아래에서 따로 살핀다)에 불과하였다는 점도 인정된다. 이 법정에서 중수본 FO는 'AB 교단은 2020. 2. 24. 협의 이후부터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방대본 팀장 FX도 '방역당국이 처음 대구교회를 상대로 자료를 요청하였다가 AB 본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AH 총무로부터 자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AB 교단이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AB 교단은 방역당국의 요청에 대해 바로 당일 또는 늦어도 수일 내에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정리하여 방역당국에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2. 24. 저녁 무렵 AH으로부터 정부관계자와의 협의 내용을 보고받은 이후에는 전체 교인명단 제출에 협조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H, AI 등에게 전체 교인 명단 제출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AH, AI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인들의 등록상태를 변경하여 특정 교인을 명단에서 누락시키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말고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생년월일 정보를 제공하며 생년월일을 변경하여 교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나 피고인이 AH, AI 등과 이와 같은 내용의 대화 또는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위계 인정 여부 교인 등록상태 변경 부분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B 교인의 등록상태는 '정상, 근신, 출결제외, 사고, 제명, 자는 자'로 분류되는데, 그 중 '근신'은 AB 내부 징계로 일정 기간 교회 예배 등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태, '출결제외'는 군 입대, 병원 입원,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태, '사고'는 신앙을 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상태, '제명'은 교인 신분이 박탈된 상태, '자는 자'는 교인이었다가 사망한 상태를 각각 의미한다. 2020. 2. 25. 제출된 위 212,324명의 전체 교인 명단에는 등록상태가 '사고', '제명', '자는 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되어 있다. 총회 행정서무는 교인의 등록상태에 관한 관리 권한을 부여받는데, 특정 교인에 대하여 소속 지파에서 등록상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직접 등록상태를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교인 8명은 그 등록상태가 '정상' 또는 '출결제외'였다가 전체 교인명단 제출일인 2020. 2. 25. 이전에 행정서무인 AI의 승인에 의하여 '사고' 또는 '제명'으로 변경되면서 교인명단에서 제외되었는데, 웹교적부상 각 교인별 등록상태 변경일은 아래 표와 같다(피고인 제출 증 제67호증의 1 내지 8). (나) FR, GA를 제외한 교인 6명에 대한 등록상태 변경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 및 웹교적부상 위 각 등록상태 변경일이 실제와 달리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교인 6명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직군 등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거나 신분 노출을 꺼리는 교인으로 선별된 사람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오히려 증거기록 Ⅰ책 순번 656번 수사보고에 의하면, 위 교인들 중 FZ의 직업은 보육교사, GB은 학원 강사, GF은 회사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위 교인 6명에 대한 등록상태 변경은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 이전에 AI의 일상적 업무 수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출할 전체 교인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교인 중 위 6명에 대한 등록상태 변경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FR, GA에 대한 등록상태 변경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I는 2020. 2. 24. FR로부터 교인 명단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FR의 등록상태를 출결제외에서 제명으로, 2020. 2. 25. FR의 배우자인 GA의 등록상태를 정상에서 제명으로 각각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20. 2. 24.경 AB와 정부 관계자 사이의 협의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전체 교인명단 제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가 위 협의 결과를 전달받은 이후에는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기로 입장을 변경하였고, AH이나 AI 등에게 FR, GA 등 특정 교인을 명단에서 누락시킬 것을 지시 또는 협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AI 또한 이 법정에서 'FR, GA의 등록상태 변경에 대해 2020. 2. 24.경 중진회의에서 논의하거나 피고인 또는 AH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H, AI 등과 FR, GA의 등록상태를 제명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민등록번호 누락 및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다른 생년월일 제출 부분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B 측은 2014년 10월경까지는 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교적부에 기재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수집하지 않았는데, 기존에 수집된 교인의 주민등록번호는 폐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적부상에 보유하고 있었고, 2020. 2. 25. 212,324명의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할 당시 위 교인들 중 105,446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AB 교적부에는 교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해당하는 '신분번호'와 교인이 기재한 '생년월일'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위 '신분번호'와 '생년월일'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AB 측은 2020. 2. 25.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할 당시 이미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던 위 105,446명의 교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정보는 제출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전체 교인명단에 대하여 생년월일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에 해당하는 교적부상의 '신분번호'가 아닌 교인이 기재한 교적부상의 '생년월일'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판단 방대본에서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면서 명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이나 범위에 관하여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생년월일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AB 측에서 그와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방대본이 2020. 2. 24. 23:00경 발송한 이 사건 교인 공문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가 포함된 교인명단을 요구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교인 공문 발송 전 진행된 AH과 정부 관계자 사이의 협의에서는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구체적인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회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하였는데, 2020. 2. 25. 오전 경기도의 행정조사가 갑자기 실시되면서 예정된 실무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채 중수본 FO가 교인명단을 제공받기 위해 AB 총회 본부를 방문했고, 이때 작성된 합의결과서에는 정보 제공 범위에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전화번호'라고만 기재되었으며, 방대본 측은 전체 교인명단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AI로부터 경기도가 행정조사에서 자료를 제공받은 방식과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할 정보를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로 지정하여 그 추출된 결과를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FO가 AB 총회 본부에서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받을 당시 AH과 합의결과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 추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거나 이를 제출받기로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방대본 측은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받기 3일 전인 2020. 2. 22.경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해당하는 신분번호가 포함된 교인명단을 AB 대구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실이 있어(증거기록 Ⅰ책 순번 554번), 이를 통하여 AB 측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해당하는 생년월일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방대본이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해당하는 생년월일 정보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AB 측의 적극적인 사실 은폐나 거짓 주장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방대본은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의 방식으로 전체 교인명단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AB가 이에 따라 요구받은 정보를 모두 제출한 이상, 요구받은 범위 외의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생년월일 변경 부분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B 교인의 생년월일 정보는 교인의 등록상태와는 달리 총회 행정서무인 AI 뿐 아니라 각 지파 소속 교회의 행정서무도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당 교인이 소속된 교회의 행정서무가 생년월일을 변경 처리하면 총회 행정서무의 별도 승인 없이 곧바로 교적부상의 생년월일 정보가 변경 처리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교인 24명에 대한 생년월일 정보는 전체 교인명단 제출일인 2020. 2. 25. 이전에 AI 또는 각 지파 소속 교회 행정서무에 의하여 변경되었는데, 웹교적부상 각 교인별 생년월일 변경자와 변경일은 아래 표와 같다(피고인 제출증 제68호증의 1 내지 24).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실 및 웹교적부상 위 각 생년월일 변경일이 실제와 달리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교인 24명에 대한 생년월일 변경은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 이전에 AI 또는 각 지파 소속 교회 행정서무의 일상적 업무수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출하는 교인명단에서 특정 교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교인 24명에 대한 생년월일 변경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직무집행 방해 인정 여부 검사는 '교인명단의 제공을 요청한 것은 전체 AB 교인들에 대한 선제적인 전수조사(전화로 증상유무를 점검하고 필요시 코로나 검사 실시하는 방식)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AB 교인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전수조사에 관하여 본다. 중수본 특별관리전담반이 2020년 4월경 작성한 보고자료인 '코로나19 AB 집단 관련 특별관리 종합보고'(증거기록 Ⅰ책 순번 814번)에 따르면, 전체 교인명단이 제출된 직후인 2020. 2. 27.경부터 성인 교인(미성년 교인은 성인인 부모를 통하여 조사 진행)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조사 첫날인 2020. 2. 27.에 전체 성인 교인 약 19만 5,000명 가운데 약 14만 2,000명(73.1%)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4일째인 2020. 3. 1.에는 약 19만 3,000명(98.7%)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화 전수조사는 2020. 2. 25.자로 제출된 교인명단에 포함된 전화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교인명단 제출 당시 중수본 FO와 AH이 작성한 합의결과서에 검사 방법에 관하여 'AB 관계자의 참여를 전제로 AB 관계자가 성도에게 전화를 걸거나 공무원이 전화를 걸 수 있다'고 기재된 대로 AB 교인들이 위 전화 전수조사 과정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교인명단 제출 과정에서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로써 방대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인명단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계 또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방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마. 폐쇄조치 관련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등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제47조 제1호), 이러한 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제80조 제7호).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에 따른 조치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위 조치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경기도지사의 AB 박물관 부지에 대한 일시적 폐쇄 및 교통금지 조치(이하 '이 사건 폐쇄처분'이라 한다)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폐쇄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폐쇄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장소인 AB 박물관 부지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폐쇄처분서의 처분 이유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염병의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AB 박물관 부지에 감염병환자등이 방문하였다거나 AB 박물관 부지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 외에 AB 박물관 부지가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폐쇄처분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8. 25.경 AE과 AB에서 주최하는 'HN'를 개최하기 위하여 피해자 HO 주식회사에 HP공원 'HQ'에 대한 대관신청을 하였다가 2015. 8. 28.경 위 피해자로부터 대관 미승인 결정 통보를 받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AE 관계자 및 AB 신도들에게 "실내가 아니라 밖에서 하는 행사이니 밀어 붙이면 행사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15. 9. 17.경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다수의 AE 관계자 및 AB 신도들은 피해자 직원들로부터 진입 거부 및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수의 힘으로 'HQ' 진입로를 강제로 개방한 채 서울 송파구 HR에 있는 'HQ'에 무단으로 들어가, 2015. 9. 18. 10:00경부터 13:00경까지 피고인 A를 포함한 수만명의 AE 관계자 및 AB 신도들은 'HQ'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위 행사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상의 AE 관계자 및 AB 신도들을 동원하여 공용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이를 점거한 채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불상의 AE 관계자 및 AB 신도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공용시설 관리자의 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용시설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공용시설 관리자의 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부분(HP공원 HQ)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사 강행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Q 신청이 취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이 "어차피 실내가 아니라 밖에서 하는 행사니까 우리가 밀어붙이면 가능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BB의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런데 BB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행사 장소와 관련하여 실무자들에게 지시해서 행사를 강행했던 적이 많이 있었다. AB나 AE에서 AF도 여러 번 개최했고 그 이외에도 많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도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위 검찰 진술 시점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있었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HQ에서의 행사에 대해서만 피고인의 지시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BB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 AE 사무총장이었던 CJ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소 섭외를 특히 신경 썼고 행사장소 대관 관련 사항은 당연히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행사장소 섭외업무는 총회 섭외부장 HS이 담당해서 자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관련 내용은 HS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나 지시 내용은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CJ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피고인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2016. 4. 8.경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그 결정에 반하여 이 부분을 다시 기소하면서 위 BB와 CJ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부분(HT)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E은 HU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8. 8. 9.경 안산시로부터 HT(이하 'HW경기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권한을 위탁받은 HV공사에 사용기간을 '2018. 9. 18. 9시~20시'로 하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HV공사는 이를 허가하였다. 나) HV 공사는 2018. 9. 3.경 AE에 '타 시도에서 개최된 여러 가지 행사 중 신청 내용과 실제 행사 내용이 다르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고, CD 및 HX 등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행사 진행 시 불의의 사고와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AE은 2018. 9. 14.경 다시 HV공사에 사용기간을 '2018. 9. 17. 14시~20시 및 2018. 9. 18. 9시~20시'로 하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HV공사는 같은 날 체육사업부장의 전결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였다. 라) HV공사는 2018. 9. 17. 17:30경 위와 같이 전결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용허가에 대한 내부 보고를 마무리한 뒤, AE 측에 사용허가 사실을 구두로 다시 통보하였다. 마) 안산시장은 같은 날 20:30경 HV공사 사장에게 대관 불허가명령을 통보하였고, HV공사 체육사업부장은 같은 날 22:30경 AE 측에 유선으로 사용허가 취소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AE 측은 HV공사에 항의하였다. 바) HV공사는 행사일인 2018. 9. 18. 출입문을 일부 폐쇄하고, 전력공급 차단, 주차장 및 통신실 폐쇄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AE 측은 일부 개방된 출입문으로 들어가 HW경기장에서 HU를 개최하였다. 3) 판단 HV공사의 위 2018. 9. 17.자 사용허가 취소는 예정되어 있던 행사 개최일 바로 전날 22:30경에 이루어졌는데, HV공사의 2018. 9. 14.자 사용허가에 따라 AE 측이 이미 HW경기장 내에서 행사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불과 5시간 이전에 HV공사는 AE 측에 사용허가를 확인하는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 사용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행사 개최 직전에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AE 측으로서는 다른 행사장소를 새롭게 대관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018. 9. 17. 22:30경의 사용허가 취소를 전제로 한 HV공사의 HW경기장 관리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거나,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용허가 취소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이상, 2018. 9. 14.경 사용허가서의 교부 및 2018. 9. 17. 17:30경 사용허가 사실의 구두 통보를 통하여 HV공사가 AE에게 한 HW경기장 출입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E 측이 HW경기장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2018. 9. 14.자 사용허가 신청서상의 신청인 HY을 피의자로 조사한 다음 2019. 9. 26.경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시 기소할 수밖에 없는 법률적 근거나 추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부분(HZ경기장)에 관한 판단 1) 사실관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E은 2019. 9. 18.로 예정되어 있던 IA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9. 6. 20.경 IB 관리재단(이하 '이 사건 관리재단'이라 한다)에 HZ경기장(이하 'HZ경기장'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관리재단은 2019. 7. 3.경 AE에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부 사용허가 사실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AE은 2019. 7. 4.경 사용료 등 72,289,000원을 납부하였다. 경기도는 2019. 9. 11.경 이 사건 관리재단에 위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타 단체와의 충돌 동향, 태풍으로 인한 일부 시설물 파손 등 공공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귀재단에서 대관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검토하여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 사건 관리재단은 같은 날 AE에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 용도로 경기장 사용이 예상되고, 타 단체와의 충돌 동향,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 공공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 조건부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2019. 9. 17. 야간부터 AE 측이 HZ경기장에 들어가 행사 준비를 시작하자, 경기도는 2019. 9. 17. 이 사건 관리 재단에 '무단 침입 및 시설물 파손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 시설물의 보호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 사건 관리재단은 같은 날 AE에 '사용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HZ경기장을 무단 침입·점거하여 사용하고 있어, 경기장 안전 및 관리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즉시 철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 '기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조치에 필요한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및 수원중부경찰서에 시설 보호 협조 요청 공문을 각 발송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9. 9. 18.에는 03:00경부터 05:00경까지 '현재 무단점거 상태이니 즉시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부 안내 방송을 30분 간격으로 내보내면서 09:15경에는 단전조치를 하였다. 나) 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AB AO지파 수원교회 섭외부장인 CM은 허가 취소에 항의하고 사용허가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관리재단의 스포츠마케팅 팀장 IC과 협의를 하였는데, 2019. 9. 16.경 IC은 CM에게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조명 같은 경우는 안전을 이유로 해서 저희가 켜드리려고 하고요.', '우리도 명분을 찾아야 되고 여기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려야 되는 거지 우리가 꽁꽁 싸맨다고 이게 될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시건장치 해놨지만은 엔지니어들이 다 올려서 어차피 뭐 운영을 한다고 하니 열어줄 수 없었다라고 명분은 그렇게 찾아가야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되게 실무팀장으로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에서 뭐 안타까운 거 따질 건 아니고 저 실효성을 따져서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음향이랑 전광판은 일단은 사수를 해야 되잖아요. 3시에 그거는 말씀을 드려서 또 다른 제3의 기관에서 감사를 나오는 그것을 왜 해 줬냐고 했을지언정 그거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인 거고요.', '밖에나 뭐 교류할 때도 재단에서 제재를 했다는 그런 것을 어필하셔야 돼요.', '시설팀장하고 또 정리 좀 해놓을게요, 음향 이런 부분에서. 다들 직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거 막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다 흘러가듯이 이렇게 해 놓을 테니까 외부에 또 이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피고인 제출 증 제72호증의2) 또한 CM은 2019. 9. 16.경부터 2019. 9. 18.경까지 IC에게 문자메시지로 행사 준비 및 진행과 관련하여 HZ경기장 내 시설과 출입문 개방, 복도 점등이나 전광판 사용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IC은 여러 차례 CM에게 확인 또는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73호증). 기념행사일 전날인 2019. 9. 17. 야간에 AE 측의 행사 준비 차량이 자동식 출입문을 통하여 HZ경기장에 진입하였다. I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출입문은 경비실에 있는 개폐스위치나 별도의 리모컨 형태의 스위치로만 열 수 있고, 경기장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에는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행사 준비차량의 진입 당시 위 출입문 개폐장치가 작동하여 개방된 것으로 보이고, 출입문 개방 과정에서 AE 측이 물리력을 사용하였다는 정황이나 위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될 만한 경기장 안쪽 방향에서의 별다른 동작은 발견되지 않는다(증거기록 Ⅱ책 순번 220번 CD 중 '서측 지붕 우측 끝_CLIP-20190917T202600-20190917T203600_CH01.avi' 파일]). 또한 같은 날 야간에 AE 측의 행사 준비인원도 야외 철제 출입문을 통하여 HZ 경기장에 진입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AE 측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위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증거기록 Ⅱ책 순번 220번 CD 중 '남측 폴대 2_CLIP-20190917T222000-20190917T223000_CH01.avi' 파일). 한편 이 사건 관리재단의 스포츠마케팅팀 직원인 ID는 2019. 9. 17. 21:39경 '행사 취소된 단체가 무단침입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날 22:27경 '신고 후 이 사건 관리재단에 문의하니 이 사건 관리재단에서 문을 열어준 것이어서 무단침입 관련 신고는 취소하고 싶다'는 취지로 다시 112에 연락하여 위 신고를 취소하였다. 기념행사일인 2019. 9. 18. 행사 참석자들은 HZ경기장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철제 출입문이 개방되자 차례로 입장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출입문 개방과 행사 참석자들의 입장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증거기록 Ⅱ책 순번 220번 CD 중 '남측 폴대 2_CLIP-20190918T063800-20190918T074000_CH01.avi' 파일). 이 사건 관리재단은 2019. 9. 18. 피고인을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가 2019. 11. 7. 고소를 취하하였고, 검사는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고소인 측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 측은 수사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1. 11.경 각하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관리재단이 AE에 대하여 HZ경기장 사용을 허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HZ경기장에 들어온 AE에 대하여 철수 요청 등 공문을 보내거나 퇴거 요청 안내방송을 하고 단전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은 CM과 IC 사이의 연락 내용 및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AE 측의 2019. 9. 17.경 및 2019. 9. 18.경 HZ경기장 출입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재단은 위와 같이 대외적으로 표명한 사용허가 취소의 의사표시와는 달리, 물리적 충돌 없이 당초 허가한 내용대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 진행에 관한 AE 측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그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I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E 측의 불법 점거에 대하여 물리적 마찰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대응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어서 안전상의 조치 차원에서 일부 요청에 대하여 대응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재단은 행사 준비 및 진행과 관련된 AE 측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면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IC 등 이 사건 관리재단 관계자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AE 측의 요청에 대응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ID는 검찰에서 '이 사건 관리재단이 출입문을 임의로 열어준 것은 아니었고, 다만 경찰의 요청으로 112 신고 접수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관리재단이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이유를 임의로 만들어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설령 경찰 측의 요청에 따라 112 신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이 사건 관리재단이 출입문을 열어주어 무단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꾸며낼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관리재단이 피고인을 고소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I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IA의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2019. 9. 17.부터 2019. 9. 18.까지 이루어진 AE 측의 HZ경기장 출입은 위 경기장을 관리하는 이 사건 관리재단 측의 허용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관리재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이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관리재단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강원 철원군 BV·BW 및 BX 일원에 위치한 'BY'에서 AB AN지파 주관으로 'BZ 제막식'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AB 명의로 공용시설 등에 대한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AB 행사임이 발각되어 CD 등 AB 반대 단체의 민원 제기와 그로 인한 양단체간 충돌 우려 및 AB 관련 특정 종교행사임을 이유로 그 대관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고, 또 2017년 7월경 강원도와 철원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BZ'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17. 8. 9.경 AB 위장단체인 IF 대표 IG 명의로 위 'BY'에 대한 관리 및 사용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철원군에 허위의 '강원도 BY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8. 10.경 그 정을 모르는 철원군 담당공무원 IH으로부터 'BY'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2017. 8. 15.경 'BZ 제막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계로써 철원군 담당공무원 IH의 'BY' 사용허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단법인 IF(이하 '이 사건 연맹'이라 한다)의 이사인 피고인 B(이하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BY 내에 설치되어 있는 BZ(이하 '이 사건 비석'이라 한다) 제막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2017. 8. 9.경 철원군에 BY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7. 8. 10.경 사용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신청서의 단체명란에 '이 사건 연맹', 행사의 명칭 및 내용란에 '이 사건 비석 제막식', 신청인란에 이 사건 연맹의 대표자 'IG'을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행사계획서 등 별도의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비석은 2017년 7월경 설치되었는데, 비석 하단에는 'AD 대표 A'라고 조각되어 있다. 4) 2017. 8. 15.경 BY에서 이 사건 비석 제막식이 진행되었고, 위 행사에는 IG과 피고인 등 이 사건 연맹의 이사 중 일부가 참석하였다. 다. 판단 위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행사 내용과 동일한 행사가 실제로 진행된 점, 피고인과 IG 등 이 사건 연맹의 이사 중 일부가 이 사건 비석 제막식에 참석한 이상 이 사건 연맹이 위 행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청서의 '단체명'란에 기재되는 단체가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한 행위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BY 내에 이미 이 사건 비석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비석에는 AE과 관련된 조형물임을 알 수 있는 내용('AE 대표 A')이 조각되어 있었던 점,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행사의 명칭 및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BY 내에 이 사건 비석이 설치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 외에는 행사계획서 등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는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는 2019. 9. 18.경 광주광역시 동구 Ⅱ 일대에 설치된 'IJ'에서 AE 광주지부가 주관하는 'IA'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AB 혹은 AE 명의로 공용시설 등에 대한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AB 혹은 AE 행사임이 발각되어 CD 등 AB 반대 단체의 민원제기와 그로 인한 양 단체간 충돌 우려 및 AB 관련 특정 종교행사임을 이유로 그 대관신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2019년 8월경 AB 및 AE 위장단체인 'IK 전남지부 대표 IL' 명의로 'IJ'에 대한 관리 및 사용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에 허위의 'IJ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2019. 8. 21.경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 담당공무원 IM 등으로부터 'IJ'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계로써 광주광역시 담당공무원 IM 등의 'IJ' 사용승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C는 2019. 9. 16.경 광주광역시로부터 위 가.항 기재 사용신청이 '계획된 행사가 IJ의 조성목적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기존 사용승인에 대한 취소 통보를 받게 되자, 2019. 9. 18.경 수천명의 AB 신도 및 AE 회원들에게 지시하여 다수의 힘으로 위 'IJ'을 무단 점거한 채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계획하였던 'IA'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력으로써 광주광역시 담당공무원 IN 등의 'IJ'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C(이하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9. 18.로 예정되어 있던 IA와 관련한 AE 광주지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9. 8. 20.경 광주광역시에 IJ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9. 8. 2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사용신고서의 주최자란에 'IK 전남지부', 사용목적란에 'IA 진행', 행사내용란에 '평화문화공연, 9.18 AF 실시간 송출'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행사계획서의 행사취지에 '(사)AD의 IA를 개최하여 광주시민에게 평화 사회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전쟁종식과 평화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와 지지를 독려하고자 함', 주요 프로그램에 '제1부 : AE 광주전남지부 홍보활동', '제2부 : AE AF 실시간 송출'이라고 기재하였다. 3) 2019. 9. 18.경 IJ에서는 위 사용신고서 및 행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의 행사가 그대로 진행되었다. 다. 판단 1)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위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신고서의 주최자란에 실제로 행사를 주최한 AE 광주지부가 아닌 IK 전남지부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광주광역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제출된 사용신고서 및 행사계획서에 기재된 행사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진행 예정 행사가 AE과 관련된 행사임을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최자로 기재된 IK 전남지부와 행사 사이의 관련성 유무를 심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2019. 9. 18.경 IJ에서 위 행사계획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행사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할 만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신청에 대한 사용승인은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업무방해의 점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광주광역시 담당공무원의 IJ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위 담당공무원의 업무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이고, 그 방해의 방법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규정하는 폭행, 협박 또는 위계가 아니라 위력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역학조사 방해 관련 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폐쇄조치 관련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업무방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각 업무방해의 점 및 각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