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2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0. 17:06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일행 2명과 함께 아파트 관리비 예산편성안의 절차와 내용에 항의를 위해 방문하였다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의 지시에 따라 직원 D이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할 ‘의결 종족수 관련 동대표 추가 선출 및 2021년 관리운영 예산편성안’ 안내문 27장을 복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가져가고 다시 D이 안내문을 출력하여 경비반장 E에게 건네주자 E에게 다가가 손에 든 안내문을 빼앗으면서 E을 뒤로 밀어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 20. 19:4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F동 3-4호 라인 1층 게시판 앞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의 지시에 따라 경비원 G이 부착한 입주자대표회의결과(제6-8차 정기 임차인동대표 회의 결과)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1. 20:08경 제1항 기재 아파트 H동 1층 로비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의 지시에 따라 경비원 I이 H동 주민들로부터 ‘2021년 관리운영 예산편성안 입주민 찬반 동의서’가 편철된 파일철을 들고 다니며 사인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I로부터 파일철을 건네받은 다음 일부 주민들이 서명한 찬반동의서 3장을 손으로 뜯어 가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사본(경리주임), 확인서사본(경비원) 1. 안내문, 공고문(제6-8차 정기 임차인동대표 회의결과), 손괴사진 1. CCTV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방해한 피해자의 업무가 위법하고, 각 재물손괴의 대상인 공고문 및 동의서도 위법한 업무의 결과로 생성된 서류로서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업무방해 중 피고인이 행사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정도가 낮은 점(피해자를 모욕하며 장시간 고성을 지른 부분은 이미 별도로 처벌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삭제되었다), 공동주택 자치업무에 관한 분쟁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의 형에 처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정859 판결(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과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됨이 타당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이에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E을 밀지 않았고,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의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 부착 업무는 정족수 미달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을 의결된 것처럼 기재한 안내문을 부착하려 한 것으로 보호가치가 없는 불법적인 업무이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각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2021. 1. 20. 떼어낸 입주자대표회의결과(제6-8차 정기 임차인동대표 회의 결과) 공고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을 의결된 것처럼 기재한 공고문이고, 2021. 1. 21. 손으로 뜯은 찬반동의서는 입주민 찬반동의서를 받아 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찬반동의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1) 우선 면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D 및 E으로부터 ‘의결 종족수 관련 동대표 추가 선출 및 2021년 관리운영 예산편성안’ 안내문을 가져가거나 빼앗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거의 동일한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규범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과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동일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3) CCTV USB(백업 폴더 중 J)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20. 17:09:50경부터 17:10:00경까지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E을 몸이나 손을 이용하여 밀고 이로 인하여 E이 문에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E을 밀은 세기가 강하지 않고 E이 조금씩 뒷걸음질을 하는 것도 문에 부딪히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E을 밀은 사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을 밀은 사실이 인정된다. 4)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의결 종족수 관련 동대표 추가 선출 및 2021년 관리운영 예산편성안’ 안내문 부착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먼저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안내문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총원이 5명으로 전원이 찬성해야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는 문제가 있어, 동대표가 선출되지 아니한 동(K동, L동, H동)의 대표를 선출하려 하니 임차인 동의를 통한 협조를 부탁한다는 것,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전년도와 동일하게 관리비를 3.7%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의결정족수(4명 찬성, 1명 반대) 부족으로 임차인 과반수 동의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 총 두 가지 취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안내문 중 부분을 살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대표가 선출되지 아니한 동의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고,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은 동대표 선출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조차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1쪽). 또한 피해자는 ‘제6-8차 정기 임차인동대표 회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안내문 부착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회의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임차인 대표회의시 현 대표님 전원(5명)참석하여 전원(5명)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불합리하여 현재 결원된 동(K동, L동, H동) 동대표를 충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4명 찬성, 1명 반대로 입주민 여러분의 과반수 동의를 구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수사기록 5쪽), 이는 ‘동대표를 충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결국 ‘4명 찬성, 1명 반대’로 동대표를 충원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교묘히 돌려 적은 것에 불과하고,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구하기로 한 것도 1명의 반대로 의결이 되지 아니한 사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무엇보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를 충원하기로 결정할 권한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사건 안내문 중 부분은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라) 이 사건 안내문 중 부분을 살핀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이미 선출되어 있는 동대표 5명과 새로 선출하려고 한 동대표 3명을 합하여 8명이 정원으로 보인다)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같은 시행령 제4조 제3항)]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입주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입주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관리비를 인상할 수는 없다(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석인 동대표를 선출하고 새로 선출된 동대표들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앞서 다)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의결정족수가 부족(4명 찬성, 1명 반대)함에도 ‘임차인대표회의 결과 전년도와 동일하게 3.7%로 결정함’이라고 기재한 문구는 결국 ‘4명 찬성, 1명 반대’로 관리비를 3.7% 인상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교묘히 돌려 적은 것에 불과하고,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구하기로 한 것도 1명의 반대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사건 안내문 중 부분은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 이처럼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안내문 부착 업무는 위법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업무이다. 하지만 법리상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인데, 피해자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더라도 어찌되었든 동대표 다수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안내문 부착 업무를 수행한 것인 점, 그 내용도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의 근간이 되는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동대표 선출 및 관리비 인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인 점, 입주민 자치라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과 달리, 현실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여 공동주택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적시에 수행하지 못하는 공동주택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이 사건 안내문 부착 업무가 위법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못볼 것도 아닌 점(물가상승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의 관리비 인상은 공동주택관리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안내문 부착 업무는 그 위법성의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재물손괴죄에 관한 판단 1) 재물이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되었다면 그 작성 권한 및 자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807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각 재물손괴죄의 대상인 ‘입주자대표회의결과(제6-8차 정기 임차인동대표 회의 결과) 공고문’ 및 ‘2021년 관리운영 예산편성안 입주민 찬반 동의서’는 위법한 업무의 결과로 생성된 서류이나, 그 내용이 반사회성을 띄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의 위법성을 입주민에게 알려 찬반 동의를 부결시키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업무의 위법성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법한 업무수행을 저지할 수도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재물손괴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