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6. 17.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 2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헬스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5. 1.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위 헬스장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는 2013. 6. 17.경부터 2013. 4. 31.경까지 위 헬스장의 회원 등록을 받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헬스장을 운영하고, 2014. 5. 1.경부터 2014. 10.경까지는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헬스장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4. 5.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헬스장의 회원 등록을 받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피고인 A에게 위 헬스장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위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위 헬스장 직원을 통하여 2013. 11. 14.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G에게 "회비 39만원을 내면 2013. 11. 14.부터 2015. 8. 30.까지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3. 6.경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하고 2,0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3. 7.경부터 헬스장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2014. 5.경부터는 위 헬스장의 월 임대료 35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4. 9.경부터는 관리비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위 헬스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보다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아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였으므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받더라도 위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11. 14.경 회비 명목으로 3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5.경까지는 단독으로, 2014. 5. 9.경부터 2014. 10. 6.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합계 48,19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4. 5. 9.경부터 2014. 10. 6.경까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8부터 연번86까지 기재와 같이 회원 71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합계 44,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업공지대자보 1. 환불신청서, 피해내역, 영수증 1. 문자메세지 사진, 메일 내용, 업무일지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1. 확인서(P의 진술서) 1. 관리비 연체 납부 계약서 1. 신한은행 내역서, 예금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각 문자메세지 첨부) 1. 수사보고(A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전과 보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 자신은 L과 동업하여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2014. 4. 30.자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그 이후로는 위 헬스장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 B : 자신은 피고인 A 또는 L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헬스장 관리를 도와준 사실 밖에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 A : 주식회사 Q 대표이사 R의 고용사실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4. 5. 이후 이 사건 헬스장의 영업에 적극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위 헬스장의 사업자 명의는 폐업 시까지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고, 2014. 5. 이후 위 헬스장의 관리를 맡은 피고인 B과 그 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상의하였으며, 위 헬스장에서 회원을 계속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5. 이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B을 통해 위 계좌로 회원들의 입회비를 받거나 트레이너 등 직원 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헬스장의 폐업 이후 피고인이 직접 운동기구를 처분하여 밀린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회원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향후 대책에 대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헬스장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동업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그 책임을 방기하였고, 결국 헬스장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헬스장의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별다른 대책 없이 회원들을 계속 모집함으로써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량으로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 : L과 피고인 A, B은 친구들로서 L의 주도로 용인 S의 T, 용인 U의 V, 분당 E에 있는 F(이 사건 헬스장) 3곳을 개설하여 용인 S에 있는 T의 사업자 명의는 L, 용인 U에 있는 V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인 B, 이 사건 헬스장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인 A로 하여 영업을 하였다. 위 3곳의 헬스장 모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은 L이지만 피고인 A, B 모두 급여를 받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지 않고 일정 지분을 가지면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받는 실질적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4. 5. 이후 이 사건 헬스장의 영업을 도와주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회원 모집, 직원 고용, 급여 지급, 관리비 지급 등의 총괄적 관리업무를 맡았고 나아가 2014. 10. 6. 이 사건 헬스장의 휴업 결정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헬스장의 총괄 관리를 맡은 이후 위 헬스장의 재정상태, 채무 관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회원들과의 약정대로 헬스장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헬스장의 영업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대책 없이 회원들을 계속해서 모집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대량으로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헬스장에서의 지위와 역할, L과 피고인 A와의 사업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86,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회원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정 기간 동안 헬스장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헬스장 이용대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 대다수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약정기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헬스장을 이용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보다는 적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