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5:45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193에 있는 '신라명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화경찰서 소속 순경 C가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싸우는 과정에서 부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들고 나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보자 그 곳 벤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 걸레자루(지름 약 2cm, 길이 약 95cm)를 집어 들고 "개새끼들아 다가 오지마, 야 씨발 한번 해볼래, 야 씨발 디진다"고 말하면서 위 밀대 걸레자루로 C를 때릴 듯이 수회 앞뒤로 흔드는 등 위협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및 조사),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및 전화조사), 출동경찰관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공무원을 향하여 위 밀대 걸레자루를 휘두르기 보다는 경찰공무원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앞으로 쥐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경찰공무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1:4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 D(41세)가 자신보다 먼저 택시를 타려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로 '중한 상해' 고려) 제2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택시를 기다리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다만 합의에 준할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함),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변론분리,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4. 2. 17. 오전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값을 벌기 위해 여자 혼자 있는 가게에 들어가 칼을 들이대고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C에게 인근 F 뒤편 텃밭에 식칼(칼날길이 20cm)이 있는 것을 알려주어 함께 찾아가 위 식칼을 주운 다음 C이 위 식칼을 신문지에 싸서 점퍼 주머니에 넣고 소지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2, 17, 18:10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 운 영의 'I' 호프집 안에 들어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막걸리 사먹게 천 원만 달라"라고말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C이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들이대고 "돈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왜 안주냐, 불쌍한 사람 천 원짜리 한 장 주면 안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위 식칼을 뿌리치고 C의 점퍼를 잡고 밖으로 끌어낸 다음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C이 합동하여 칼을 휴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혼자 주점을 운영하는 여성을 찾아낸 다음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하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0. 경까지 6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건축한 안산시 상록구 D 지상 빌라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2. 2.경 위 빌라 401호에 관하여 E과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부터 받은 잔금 20,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의왕시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0.경 위 빌라 502호에 관하여 F과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F으로부터 받은 잔금 7,5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의왕시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보강수사 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10,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01] 피고인은 2012. 7. 15. 16: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을 주면 태안군 G, 태안군 H, I 등 인삼밭 3필지에 대한 인삼 채굴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위 인삼밭을 J에게 1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인삼을 채굴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7. 15.경 500만원을, 2012. 7. 17.경 3,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872] 피고인은 2012. 11. 14.경 충남 태안군 H 소재 인삼경작지에서 피해자 K의 오빠인 L에게 "이곳 인삼밭은 내 인삼밭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경작하는 인삼은 내가 실제 경작하는 인삼이다. 나에게 5,1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2013. 4. 30.까지 인삼을 채취하여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달 15. 경 서산시 M에 있는 N 공증사무소에서 ' 태안군 G 소재 인삼경작지, 태안군 O(H로 추정) 소재 인삼경작지, 태안군 P(Q로 추정) 소재 인삼경작지, 서산시 R 소재 장뇌삼경작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담보로 제공한 인삼경작지 중 서산시 R 소재 장뇌삼경작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인삼경작지의 인삼은 J의 소유이고, 더욱이 태안군 G 소재 인삼경작지, 태안군 0 소재 인삼경작지에 대한 채굴권은 2012. 7. 15.경 이미 E, F에게 4,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인삼을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4,9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000] 1. 사기 피고인은 태안군 U, V, W를 임차하여 인삼포를 조성해 피해자 X에게 양도한 후 계속 인삼포를 관리하던 중, 2008. 8. 11.경 서산시 M에 있는 'X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 해자에게 "인삼재배 비용이 없어 인삼 키우는 데 지장이 있으니 인삼포를 담보로 하여월 1부 5리 이자를 주고 4,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겠다. 빌린 돈은 2009. 6. 11.까지 변제하고 담보를 해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삼포를 담보로 사용하도록 제공받더라도 사채업자에게 월 5부의 이자를 약정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09. 6. 11.까지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고 담보를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인삼포들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돈을 차용함으로써 태안군 U, V, W 내 인삼포들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횡령 피고인은 2007. 11. 29.경 태안군 Y에 있는 인삼포를 피해자 X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인삼포에서 인삼을 재배, 관리하던 중, 2012. 5.경 위 인삼포에서 인삼포 900칸에 식재된 시가 불상의 인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채취해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1]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삼포매매계약서, 영수증 1. 일인 인삼포 매매계약서, 인삼경작확인서, 임인 인삼포 매매계약서(이면이서 기재) [2013872] 1. 증인 J,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 (자료 회신 및 담당자와 통화) 및 첨부 인삼경작현황회신, 인삼경작확인서 1. 인삼매매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양도물 표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1. 입인 인삼포 매매계약서, 인삼경작확인서, 인삼포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131000]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인삼포경작신고자 등 확인) 1. 각서, 약정서, 확인서 1. 참고자료제출(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및 각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및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삼밭을 경작하는 것을 기화로 동일한 인삼밭을 담보로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재배, 관리하던 인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여 횡령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고, 판시 전과관계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2012.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 19, 20:2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신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판시 전과: 광주서부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06 고약20235, 2012고약1672 각 약식명령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로의 적사함까지 파손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7. 19:3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303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42세, 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5. 02:04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산로 205 노인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768

범죄사실 2014고정2768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 강남구 B빌딩에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에게 모친이 암투병 중이고 부친이 채무가 과다해서 채권자들에게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급하니 회사에서 돈을 대여해 달라, 월급에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친의 암투병은 5년 전 일이고 부친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고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C으로부터 3. 14.경 300만원, 3. 17.경 250만원을 자신의 신한은행계좌(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항의 장소 및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3. 21.경 250만원, 3. 25.경 5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항의 장소 및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항의 장소 및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1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 고정 2769 피고인은 2014. 4. 8. 23: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J(31세)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태블릿PC(아이패드)를 맡길 테니 20만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을 교부받은 후 2014. 4. 9. 04:00경 위 편의점에 다시 방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 L(52세)에게 자신이 맡겨둔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속이고 위 태블릿PC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0:39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104동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1:09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5-23 계양구의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정2381]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0. 23: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C(여, 46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고정2396] 피고인은, 2012. 5. 2. 23:20경 인천 연수구 F 2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47세)가 돈 2천만 원을 빌려갔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을때 피해자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코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고정2564]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05. 6.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약 7년간 동거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7. 1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때문에 자신의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C) [2014고정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등에 대한 수사) 1. 상해부위 사진(피해자), 합의문자내역 [2014고정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2부 1. 사건검색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 총포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사격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3. 11:30경 위 총포사 앞마당에서, 손님 E가 영점조정을 위해 맡긴 그 소유의 '캐리어II 707' 공기총에 공기총용 납탄인 연지탄을 장전한 다음 그곳에 있는 표적판을 향해 2회 발사함으로써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 사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사건 당시 탄환을 장전하지 않은 채 허공을 향해 격발하였을 뿐 탄환을 넣 고 표적판에 사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호, 제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격장소의 위치, 주변 현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총포판매업 효력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정)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뇌병변장애),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일행과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콜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삭공구 도소매업자이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H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2008. 7. 6. 대책회의 I 등 경찰 수사 대상자인 대책회의 주요간부들이 조계사로 피신한 이후, 다음 미디어 아고라 토론방 등에 글을 올리며 미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하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일부 네티즌 등은 대책회의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위 네티즌 등 200여명은 2008. 8. 16. 18:00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명동성당 입구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 날 20:00경부터 23:50경까지 네티즌 등 400여명은 가두시위를 하기 위하여 명동성당 앞에서 인근 성모로터리로 수차례 진출 시도를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어 실패하였다. 그러자 위 400여명은 그 날 23:5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8. 17. 05:50경까지 명동성당 인근에 있는 카톨릭회관 주차장 등에서 성모로터리에 대기 중에 있는 경찰들에게 돌멩이, 염산이 든 박카스병 등을 던지고, 폭죽과 새총을 쏘며 격렬히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8. 16. 21: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J 무쏘 차량을 이용하여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과 함께 명동성당 인근 YMCA 건물 앞에서부터 위 카톨릭회관 주차장까지 시위에 사용할 돌멩이를 운반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8. 8.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위 시위대와 함께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시간 후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집회관리 직무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 압수조서,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호 본문(야간시위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4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 16: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약국'에서, 치통을 호소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SK케미칼 아나프로정과 대화제약 디크로닉정 250그램 10정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4. 16: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약국'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동영상 CD{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고보상금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제도이고, H가 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고인들을 협박하는 등 어떠한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참조), 촬영된 영상이 피고인 모르게 녹화된 것이라 하여 곧 바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영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이 사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되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근무 중 손님과 대화하는 내용으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5:2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숭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선덕고등학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 01: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여,16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 등 1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부터 2012. 12.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2.임금 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5. 01: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여, 45세)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5. 03:1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피해자 경사 F이 위 D를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위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의 얼굴을 때리면서 쓰고 있던 안경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안경 파손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던 중 무의식적으로 휘두른 손에 맞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이 판시와 같이 위 D를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같이 따라 나가려고 하는 것을 분리시키기 위해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한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다. 양형의 이유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쉽게 잊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에도 1시간 넘게 계속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와 위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F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등포시장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시장 상인인 피해자 D(남, 60세)과 눈이 마주치자 "이 개새끼 죽여 버릴까"라며 욕설을 하고, 도로에 세워진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115cm, 지름 2.5cm 상당)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 등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이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1:4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53번지 국민은행 앞 길에서, 같은 날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동창 모임 중 피고인이 동창생들을 향해 "Col 2년 전 일본 졸업여행에서 여자동창과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 C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위 호프집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2, 22:40경 서울 양천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빨리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 년이 술 빨리 달라는데 안 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져 위 주점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2, 2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37세)이 위 A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냐, 죄도 없는 사람 수갑은 채우고 지랄이냐, 너희들 오늘 실수한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친구인 I는 이에 가담하여 순찰차 문 앞을 가로막고 선채로 위 H의 허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내용에 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3. 25. 14:1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서 경남 진주시 대신로 94번길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0km 가량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2014. 10. 20. 경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년경 이혼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딸 D(26세)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21개월 된 손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위 또한 현재 행방불명이어서, 피고인이 여러 모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의 대표자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선도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1:08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대로 294에 있는 한신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D 쏘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6,300원 및 시가 70,000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6. 12. 부터 2014. 7.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14는 제외하고, 연번 5, 6, 9, 13, 21, 22, 23의 죄명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서 '절도'로 정정하며, 연번 2 의 '피해자 E'을 '피해자 F'으로 정정함)와 같이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차장 등에 침입하여 총 합계 8,694,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C,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1. 압수조서, 추가증거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대부분의 범행을 하였다. 그 횟수, 수 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불우한 가정환경이 미친 영향이 없지 않으며 반성의 빛을 보인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