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53

범 죄 사 실 2020고단18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5:50경 익산시 I에 있는 ‘J’ 음식점 앞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H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2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7:30경 군산시 M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및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의 휴대전화가 전부 해킹을 당했고, 당신이 사용하는 은행계좌가 해킹이 되었다. 은행계좌에 예금된 돈을 모두 한곳으로 모아서 출금한 후 지폐의 지문을 검사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자들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은행계좌가 해킹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92 주례역 7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자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48,997,2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N에 있는 예금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얘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현금 48,000,000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며 가지고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교부한 후,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P 이용 중에 다른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P 대출 규정 위반으로 불량 고객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반사항이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O과 P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P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1:06경 구미시 Q에 있는 ‘R’ 앞에서, 사실은 P 직원이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문서인 P(주)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P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T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교부한 후, 2020. 11. 2.경 P 직원을 사칭하며 ‘P 이용 중에 다른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반사항이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T과 P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P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0:42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V’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0:25경 위 V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결제 문자를 전송하고, 위 결제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의 은행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 즉시 은행계좌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해킹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출금한 돈에 대하여 지문 검사를 해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자들로,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해킹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경북 칠곡군 W아파트’ X 앞에서 마치 경찰청 직원이 자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Y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필요하면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교부한 후, 2020. 11. 10. 09:30경 Z 직원을 사칭하며 ‘Z 이용 중에 다른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반사항이 해결된다.’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Y과 Z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Z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창원시 의창구 AA 상가 AB호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24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4. 09:40경 피해자 AC에게 ‘통장에서 186만원이 인출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로 전화하자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AD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내가 경찰서에 연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마포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포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을 조사하는 형사다. 보이스피싱을 하는 AE 직원이 당신의 인적사항을 국제조직에 팔아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AE 정기적금 4,000만원 중 200만원은 다른 은행계좌로 옮겨놓고, 3,800만원은 우리가 보내는 AE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4:03경 대구 달서구 AF에서 마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853 1. E, C, S,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F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기관 사칭 관련 위조문서 첨부)의 기재 및 형상 2021고단304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도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로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