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22:30경 양주시 C, 710동 1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2. 하순경 및 2015. 3. 초순경 피해자 D(43세)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을 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서울은평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가 2015. 5. 28. 10:00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위하여 위 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보로 인하여 체포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질조사 시 피의자 A의 폭행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질조사를 위하여 피해자를 대면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흡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2회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초로 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경찰이 피고인을 피해자와 대질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수용되어 있던 서울남부구치소로 데리고 가게 된 점, 피고인은 서울남부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피해자를 마주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너 때문에 며칠째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세게 때렸고, 그 즉시 옆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말려 더 이상의 폭행에는 이르지 못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기피하다가 교도관 등의 설득 끝에 대질조사를 받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1회 무상 교부받았을 뿐이라며 종전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합계 1,700여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필로폰 매매 사건으로 체포되어 수사받기 전까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보한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흥분을 한 나머지 별다른 보복의 목적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미 수사기관에 필로폰 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였고, 앞으로 자신 및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 예상되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7 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I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체포된 상태에서 구치소에서 대질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인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필로폰의 매도인으로 진술하여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2. 하순 18:00 경 양주시 E, 2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 19:00경 위 D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등이 있다. 나. D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D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대체로 시간이나 장소 등에 관하여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2. 하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3.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시점이나 장소를 특정한 경위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D는 피고인으로부터, 2015. 2. 하순경에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받았고, 2015. 3. 초순경에는 필로폰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가장 간단하고도 중요한 일시나 장소에 관하여 기억을 잘하지 못함에도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한 필로폰을 전달받은 형태를 기억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D는 2015. 4. 3. 경찰에서, 2015. 4. 10. 검찰에서 각 조사를 받으면서 2015. 2. 하순경 및 3.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각 10만 원을 주고 0.1g씩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5. 28.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2015. 2. 하순경에만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2015. 3. 초순경에는 F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5. 6. 2.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2015. 3. 초순경뿐만 아니라 2015. 2. 하순경에도 피고인이 아닌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으며, 2015. 6. 1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15. 2. 하순경 및 2015. 3. 초순 경각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그 진술을 다시금 번복하였고, 그 후에 이루어진 2015. 6. 24. 검찰 조사와 2015. 7. 14.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의 제4회 공판기일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D의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핵심인 필로폰의 매수상대방, 대가 지급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다. D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 28.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그 직후 이루어진 진술의 변경에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D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1회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폭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진술 변경 요구 등 달리 진술을 변경하게 되었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관련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진술을 하게 된 이유도 설명되지 아니한다(D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 외에도 피고인의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진술을 변경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변경이 있기 이전인 2015. 4. 3. 경찰 조사 시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와 관련하여, D는 처음에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6. 24,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G과 만나고 있을 때 G이 피고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는 자신에게 '필로폰이 필요하면 피고인에게 부탁하라고 하더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G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이후에 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시기, G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구체적인 과정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D는 G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시기에 대하여 2015. 7. 14. 검찰 조사 시에는 2014년 여름경이었고, 그 당시에는 매수제의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의 변호인 반대신문 시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판장의 신문 시에는 2015. 2. 하순경 처음 필로폰을 구매하기 직전에 통화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전혀 일관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G을 통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제의를 받고 거절하였다가 수개월 후에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즉시 매수 제의를 승낙하고 매수한 것인지는 쉽게 혼동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D의 진술은 도저히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G과는 그다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D와는 고향 선후배 관계로 1,700만 원 가량을 대여해 주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직접 D에게 제의하지 않고 별로 가깝지도 않은 G 게 본래 은밀하게 이야기하기 마련인 필로폰 구입 제의를 전화를 통해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필로폰 구입처와 관련하여, D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일산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일산에 사는 사람은 필로폰을 투약한다고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10만 원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일산에서 양주시까지 교통비를 들여서 왔겠냐는 취지로 반박하자 2015. 5. 28.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5. 6. 24,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처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D는 이전에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몰랐는데, G을 통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부터 D는 피고인의 고향 후배로서 피고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타이어 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 가량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위와 같은 관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처럼 D는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자 G을 개입시켜 신빙성을 보강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검찰은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고인으로부터 G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받았는데도 G을 조사하지 않았는바, 검찰 역시 D의 G에 대한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종전에 마약 관련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D로서는 마약사범의 경우 마약 판매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할 경우 검찰의 구형 및 법원의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1,7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가 피고인을 모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2. 하순경 및 2015. 3. 초순경 각 당일에 피고인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연락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수사기록 제320쪽, 제321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2015. 1.경부터 3. 경까지 합계 39회 의 통화,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것에 비추어 그 무렵 필로폰 구입을 위하여 연락을 한 것이 아닌지 일응 의심이 든다. 그러나 D는 2015. 6. 24.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제시받고도 그 무렵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하였기 때문에 통화내역 만으로는 필로폰을 매수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 무렵 D의 피고인에 대한 발신내역 중 날짜(2015. 2. 하순경 및 2015. 3. 초순경), 시간(2015. 2. 하순경 18:00 경 이전 및 2015. 3. 초순경 19:00경 이전)에 있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통화내역은 2015. 3. 3. 자 18:05:52 경의 통화내역이 유일한데, 당시 통화시간이 10초에 불과하여 과연 그 시간 내에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말과 함께 시간, 장소를 전달하였을지가 의문이고, 발신 장소 또한 양주시 H로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의 D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한편 피고인의 D에 대한 발신내역을 보더라도 D의 진술에 부합할 수 있는 통화내역은 2015. 3. 10. 18:14경 28초간의 통화가 유일하고, 발신 장소는 양주시 1인데, 다른 날에도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건 곳이기도 하므로 그곳에서의 통화가 필로폰 매매를 위한 내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D가 D의 주거지에서 만난 사실조차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전에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G을 통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입수하였다는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근거만 더해질 뿐이다. 라.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서 피고인은 종전에 대마 보관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인데, D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된 이후인 2015. 4. 27.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이자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앞전 뛰다', '술', '닦이다', '뻗다', '틸다' 등의 필로폰 관련 용어를 다수 사용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에 대하여 전혀 문외한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통화녹음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것인지는 제출된 녹음파일과 녹취서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대화 내용 중에서도 D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더욱이 그 통화녹음은 피고인이 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스스로 불리한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여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위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