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E생)와 피해자 F(가명, 여, G생)은 위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5.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베개를 베고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사랑스러운 내 새끼를 이제야 만나다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바닥에 앉자, '아빠랑 뽀뽀하지 않느냐, 너를 진짜 딸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혀를 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딸과 아빠사이에서는 스킨쉽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반팔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었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여자들의 신체 부위를 설명하며 '나는 여성의 성기 위쪽 아랫배 통통한 부위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1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함께 영화를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 D를 유인한 후, 영화를 보던 피해자가 화장대 앞 방바닥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6.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교회 3층 'J'에서 전신마사지를 해준다고 말하며 피해자 D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위 'J'에서 피해자 D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위 J에서 피해자 F의 오른쪽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너가 딸 같다, 너무 예쁘고 착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201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부근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M)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딸 같다, 눈이 완전 사랑스럽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17:00경 위 C교회 유아실에서 전신마사지를 해준다고 말하며 피해자 F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7.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C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성교육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마주앉은 상태에서 '남자 성기가 뭔지 아냐, 순우리말로 뭔지 아냐, 여자의 성기가 뭔지 아냐, 순우리말로 뭔지 아냐'라고 묻고, 국어사전을 가져와 그 말뜻인 '자지', '보지'라는 단어를 보여주며, '내 몸을 보여줘?'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야동을 본적 있냐, 자위를 해 본 적 있냐, 성관계를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할 의향이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점심밥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F을 데리고 와, 방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우리새끼한테 창피할 거 없다. 나는 우리새끼한테 숨길거 하나 없다'고 말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10.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생일파티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F을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성기를 지칭하며 '거기가 아프다, 마사지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바지지퍼를 내리고 옷을 내린 후,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대화녹음 녹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대화녹음 녹취자료 첨부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제1 범죄[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 범죄[판시 제2. 나. 2)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제3 범죄[판시 제2. 나. 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특별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2년 6월~6년 8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만 20세일 때 피해자 D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F이 만 11~14세일 때 피해자 F을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며 3회에 걸쳐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교회 목사라는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지위를 이용하여 어린 신도들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부녀지간과 같은 관계를 설정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 채 상당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당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서적 지배로 인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입맞춤을 하거나 성적으로 민감한 엉덩이 부위 등을 주무른 것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정서적 지배로 인한 성폭력범죄로 씻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교회목사의 지위를 내려놓았고, 처와 이혼하였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