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4. 일자불상 09:00경 수원 영통구 G 소재 피해자 H(여, 72세)의 아들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는 I 레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까지 오는 동안,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어머니가 현재 움직이지 못하고 방에서 대소변을 받고 있는데 당신 집에 데려다 놓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채권추심자로서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4:00경 서울 관악구 J건물 1304호에서, 피해자 K(여, 62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좇같은 년, 도둑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약 10분간 채무변제를 독촉함으로써,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5. 19: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천남부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받았으니 담당 경찰관에게 말하여 잘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C에게 "알고 있는 형들이 그 쪽 경찰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틀림없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C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158,000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 24. 22:00경 서울 동작구 L 소재 M모텔 202호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78,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4. 3. 4. 13:00경 서울 동작구 N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 안 서랍장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B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B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도움을 주겠다며 278,000원을 받아가고도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45 만원을 훔쳐가자, 이에 화가 나 B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B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3.8. 자 무고 피고인은 2014. 3. 8.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동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에게 'B가 2014. 2. 24, 21: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인근 M모텔에서 1회, 3. 4.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1회 각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나. 2014. 3. 11.자 무고 피고인은 2014. 3. 11. 같은 경찰서 사무실에서 추가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0에게 'B가 2012. 10. 일자불상 11:00경 서울 관악구 P빌딩 301호에서, 피고인의 입에성기를 삽입하여 강제추행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을 하고, 2014. 2. 15. 18:00경 서울 금천구 Q 소재 R모텔 202호실에서, 피고인을 1회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다. 2014. 6. 12. 자 무고 피고인은 2014. 6. 12. 같은 경찰서 사무실에서 추가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O에게 'B가 2012. 11. 일자불상 11:00경 위 P빌딩 301호실에서 피고인을 1회 강간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추심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슴 멍자국 채증자료, 사건 관련 문자 수신 및 발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1)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가) 피해자 H 부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K 부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징역형 선택) 2)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텍) 2. 법률상 감경(피고인 C)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3.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8. 자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추징(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원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B와 함께 72세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언과 위협 등 위력을 행사하여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나아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대학생 및 고등학생인 세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대신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9년 이하 1) 변호사법위반 : 징역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번호사법위반범죄 >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2) 절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판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절도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판시 절도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채권추심 과정에 채무자인 고령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거듭 위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된 C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위 C의 현금을 절취하는 등 다수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중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수사 과정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변호사법위반 부분의 경우,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소액에 그쳐 가벌성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고, 수사 과정에 공여자에게 이를 모두 반환한 바도 있다. 나아가 절도 부분의 경우에도, 그 피해액이 소액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수사 과정에 피해회복 조치가 모두 마쳐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에게는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고, 고혈압과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위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7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행위자인자), 가중요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행위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처리] 기본범죄인 판시 2014. 3. 8.자 무고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3. 11.자 무고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6. 12. 자 무고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가 자신의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간 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집에서 현금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수사기관에 B로부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3차례에 걸쳐 B를 무고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를 그르침과 아울러, 국가가 행하는 심판작용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가 실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되는 등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 것이어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함에 따라, 다행히 B가 구속된 지 약 14일만에 석방되는 등 더 심각한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또한,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동안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곤궁한 삶을 살아왔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정 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