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빌딩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D빌딩을 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직원인 F에게 D빌딩 3, 4층을 전대하도록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대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주소 : 서울시 서초구 D빌딩', '성명 : G, H', '주민등록번호 : I, J', '주소 : 서울시 서초구 K', '상기 본인은 위 주소지의 건물주로서 당 임차인인 (주)E와 전대하는 임차인인 (주)L이 맺은 전대계약과 관련하여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용도 : 세무서 제출용', '2010년 7월 16일'을 각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하단에 'G', 'H'을 각각 수기 기재한 다음 G,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피고인이 사무실에 보관하던 G,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전대동의서' 1통을 권한없이 일괄하여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L 사이의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대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O 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대동의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상가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와 H, G 사이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인 주식회사 E가 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약이 있었고 그 특약에 따라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명의의 전대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F에게 전대동의서 작성을 지시한 바 없고 단지 전대계약 체결만을 지시하였는데 이 자신의 판단 하에 전대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전대동의서 작성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주식회사 E와 임대인 사이에 전전세를 허용하는 특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임대인 명의의 전대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도 임대인의 포괄적,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실질적 주체가 되어 처음 임대인인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2007년 당시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전세를 허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바 있는 사실, 그러나 그 이후 피고인이 월세를 계속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그 후 2009년경 다시 임대차계약 조건을 정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로는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시도된 바 있는 사실, 당시 임대인 측에서 작성해 온 계약서 초안에는 전전세 허용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인 측은 전전세 허용을 특약사항으로 넣어줄 것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확정적인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진 바 없이 월세만 일정기간 일부 감액하기로 하고 피고인 측에서 빌딩을 계속 임차, 사용해 온 사실, 따라서 특히 증인 N, O 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전전세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2009년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명확히 새로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 F에게 전대를 지시할 2010년 당시까지도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되고 있었고 전대 당시 그 보증금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과 피고인 사이에 2007년 당시에는 전전세를 허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고 하여도 2009년의 새로운 계약 체결 시도 과정 및 경위, 그 이후의 월세 지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대동의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에게 임대인의 개별, 구체적 전대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기한 임대인 명의의 전대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F에게 '전대동의서의 작성'을 지시한 바는 없으나, 피고인은 F에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전대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업체와 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당시에도 사업자등록을 위한 전차인의 요구 하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임대인의 도장을 새겨 전대동의서를 작성한 바 있었고, F은 그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전대동의서를 작성한 것인 점, F은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역시 사업자등록에 필요하다는 전차인의 요구 하에 전대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독자적으로 그와 같은 전대동의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에 의하여 F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인과 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역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 명의의 전대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하여도 인식하고서 F에게 이와 같은 '전대'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전대계약 체결'을 지시함에 있어서 '전대동의서 작성'까지도 포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보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에 관하여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바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전대계약 체결 자체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는 현실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당시 피고인과 임대인 사이에 전전세에 대한 포괄적 동의 조항을 파기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