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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6. 18:37~18:45경, 광주 <주소> 내 놀이터에서 피해아동 B(남, 9세)이 피고인의 아들 C와 심한 장난을 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훈계하던 중 피해아동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손등으로 코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아들과 심한 장난을 하여 이를 훈계한 적은 있으나 피해아동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아동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 앞에 서서 오른손을 드는 것은 확인되나 때리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아동이 뒤로 물러나거나 피고인을 피하려는 듯한 장면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전후의 모든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피해아동 또래의 아동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손을 든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리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G의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H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아동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1:06분경 서울 도봉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 위에서, 손님인 C을 대리하여 D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위 C과 목적지로 가는 방법에 대하여 말다툼이 벌이던 중 화가 나 위 차량을 도로 위 한가운데 세워둔 채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그곳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는 앞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수사확인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88

범죄사실 2013고단3488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주)D 대표이사로 위 회사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경영지원이사로 제품 홍보 및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경 서울 관악구 E빌딩 314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F(여, 59세)에게 "특허 데이터 솔루션 인공지능 발명기 일명 '브레인 큐브 (Brain Cube)'를 6년 동안 30억원의 투자비를 들여 발명하여 3조 7,0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하였고, 2013년도 위 회사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하면 주가가 주당 30만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므로 향후 수십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브레인 큐브'와 관련하여 6년간 30억원의 개발 투자비를 들인 사실이 없고, 위 투자설명회 당시에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상용화된 기술도 아니었고 관련 특허 조차 신청, 등록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기술의 개발 완료시까지 추가로 데이터베이스 매입 등에만 10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며 그 완성 및 상용화에 성공할지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터무니없이 투자 예상 수익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주식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었을 뿐이었고, 위 회사가 '브레인 큐브'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3조 7,0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창출하였다는 등의 투자설명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2010. 11. 18.경 위 회사 주식 1,000 주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만원, 같은 달 22. 경 같은 명목으로 130만원, 2011. 2. 28.경 위 회사 주식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289,7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3,789,7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249(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경영지원이사로 제품 홍보 및 투자유치,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대표이사로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H에게 "특허 데이터 솔루션 인공지능 로봇 발명기 일명 'Brain Cube'를 6년 동안 30억원의 투자비를 들여 발명하여 3조 7,0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하였으므로 회사 주권을 사면 향후 수십 배의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30억 투자비를 들어 로봇 발명기를 개발한 사실도 없고 향후 수십배의 이익을 얻을 만한 가치를 창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권구입대금으로 2010, 11, 18. 350만원, 같은 달 24, 350만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I)으로 송금받고, 유상증자대금으로 2011. 2. 28. 1,077,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07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설명홍보자료 사본 2014고정 249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설명홍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광주지방법원-2007고단48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7고단486 가. 사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 사 이재만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8.3.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가. 2002, 8. 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광주 북구 G 대지 외 2 필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을 공동매수인인 H, I, J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그해 9. 9.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에서 위 지분에 관하여 위 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나. 2003.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K이 부도가 났고, 그동안 여러 공사 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과 사채가 합계 5억 6,050 만원 정도였으며,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부동산이나 현금 등 적극재산은 물론 특별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 이어서, 신축공사가 중단된 병원건물의 마무리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5. 5. 27.경 목포시 L에 있는 병원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에게, "위 건물에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 8,800 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만기일에 결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8,800만원 상당의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하게 하고도 위 어음을 결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 명에게 공사 등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741,601,7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 A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1. 11.경 의사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고 그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명의로 노인전문병원 설치허가를 얻고 의사, 간호사 등 87명을 고용하여, 그 무렵 마무리공사가 완공된 1의 나항의 병원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4,967m㎡)에서 0노인전문병원'이라는 상호로 그달 15.경부터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N,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P, S, N,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의 각 사실확인서 1. J의 우편진술서, 등기부등본(부동산)(증거목록 순번2) 1. AC의 진술서, 피의자의 수첩기재내용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된 점, 의료법위반죄는 피고인 B에게 위 병원시설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위 피고인이 양수자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자, 일단 병원을 개설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최영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D(2.99t)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선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선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상피고인 E, F은 D의 선원으로 잠수부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산물 유통업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D는 서천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근해어업 종류)에서 구분한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D에 공기압축기 등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F은 위 D에 승선하여 수중에서 해삼을 직접 포획하는 역할을 하여 잠수기어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5. 17. 07:10경부터 14:46경까지 충남 서천군에 월하성 인근 해상에서 잠수기어업의 방법으로 해삼 약 125㎏(시가 약 1,875,000원 상당)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210㎏(시가 약 3,150,000원)의 해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D는 서천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근해어업 종류)에서 구분한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D에 공기압축기 등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공기호스의 줄을 잡는 등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위 D에 승선하여 수중에서 해삼을 직접 포획하는 역할을 하여 잠수기어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1.25.경 충남 서천군 월하성 인근 해상에서 잠수기어업의 방법으로 해삼 약 215㎏(시가 약 3,870,000원)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775㎏(시가 약 13,950,000원)의 해삼을 포획하였다. 3. 피고인 C(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충남 서천군 서면 소재 마량항 계류장에서 A이 제1항 같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125㎏(시가 약 1,875,000원)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유통 및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575㎏(시가 약 9,720,000원)의 불법 포획 해삼을 그 무렵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유통 및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 가.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그 어선에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명칭 등을 표시한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법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0. 12. 8. 충남 서천군 월하성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어선 D의 명칭 등 표시를 흰색 페인트로 덧칠하여 보이지 않게 하고, 위 D를 같은 날 12:00경부터 2020. 12. 9. 01:00경까지 그 곳 인근에서,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해양경비법위반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8. 충남 서천군 월하성 인근 해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잠수기어업을 한 후 야간항해를 하던 중 그 무렵 미확인 선박 확인 관련 출동지시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양경찰서 H파출소 I에 승선한 경장 J 등으로부터 해상검문검색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2. 8. 23:50경부터 다음 날 01:00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비인면 마량항 주변 해상까지 약13해리를 도주하여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어업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표시 은폐의 점),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호(해상검문검색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어업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포획 수산자원 유통․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100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09:1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학원 앞 인도위를 대방역 방향에서 신길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인도 위에 다수의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인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도 위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인도를 침범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6세)의 가슴 우측 부분을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판사 이상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경 원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의 학교체육 경기지도자로 선임되어, 2015. 5. 26.경까지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선수 선발·기용·평가 및 대학진학 선수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F은 위 고등학교 소속 축구부 부원인 G의 삼촌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8.경 F으로부터 당시 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G을 H대학교 축구부로 진학을 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같은 해 가을경 영월에서 E고 경기를 관전하러 온 H대 감독인 I에게 G을 추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말경 위 감독으로부터 G이 H대학교에 최종 합격을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같은 해 11.초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F의 처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고, 2014. 11. 2.경 F으로부터 'G을 주전 선수로 기용해준 것과 H대학교 진학을 도와준 것에 대한 답례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J 명의 농협은행계좌(K)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 2. F으로부터 G의 주전선수 기용 및 H대학교 진학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2. 위와 같이 F으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뇌물수수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친구 J 명의의 위 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J), 2014년도 H대학교 축구부 신입생 소집훈련 참여 협조 요청, 수사 협조요청사항 회신 1. 각 수사보고(순번 11, 24, 29 34, 3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대가성 없이 받은 돈이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축구부 감독으로, 축구부원들이 진학할 대학교나 대학 축구부 감독 등에게 비공식적으로라도 학생을 추천할 권한과 능력이 있었고, G의 H대학교 합격 여부를 공식적인 발표 전에 알 수 있는 능력과 인맥이 있었던 점, F과 그 처는 어릴 때 부모를 잃은 조카 G의 부모역할을 대신 하였던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특별한 사적인 친분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판단하기로는 G의 축구실력이 H대학교에 입학하기에는 부족하였음에도, G과 그 가족들은 위 대학 축구부로 진학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F의 처는 그러한 뜻을 피고인에게 전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를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피력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경기를 관람하러 방문한 H대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G을 추천했고, G은 위 대학의 특기생 선발이 완료된 이후에 특기생으로 합격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공식적인 발표가 나기 전에 알고서 F의 처에게 알렸던 점, F은 공식적인 발표가 나기 전에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고, 피고인은 위 돈을 지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던 점, 피고인은 같은 해에 M대학교 축구부로 진학한 다른 축구부원들의 부모들로부터는 감사의 의미로 100만 원씩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던 점, 500만 원은 이와 비교하더라도 과다한 금원이고, 특히나 이미 시즌이 끝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위 금액은 호의적인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돈의 수수는 피고인의 직무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해 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축구감독을 하면서 저지른 비슷한 유형의 배임수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공받은 뇌물의 액수가 실형을 선고해야만 할 정도로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감독직을 잃었던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아파트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 이자가 월 144만 원 상당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500만 원, 매월 말일에 월세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단 2014. 5. 2.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를 한 후, 월세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2동 2502호를 담보로 국제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매월 대출원리금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되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위 아파트를 나오게 된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2014.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임의경매가 된 2015. 4.경까지 9개월 동안 월세 합계 1,350만 원 및 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치 아니하여 위 월세 1,350만원 및 위 1,500만원에 대한 법정이자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제43쪽) 1. 입금확인증, 관리비중간정산서, 승강기사용료 1. 수사보고(F 등기부등본 첨부) 및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공정증서사본기록편철) 및 공정증서, 수사보고(피고인 제출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및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사를 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피해자 D이 아니라 그 내연남인 G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보증금 및 월세의 수령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가 확실치 아니하여 그 지급을 미룬 것일 뿐 처음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 및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피해자 D 명의로 되어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이상 보증금 및 월세를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2)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2.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를 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임대차보증금이 없다면서 작성을 미루었고 추후에는 피해자로부터 오는 전화도 받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99쪽, 제2권 제10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를 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피해자 D이 아닌 그녀의 내연남인 G임을 알게 되어 보증금 및 월세의 수령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월세를 주지 말고 G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는 제의를 받고 G에게 "주인도 아닌게 무슨 계약을 하자고 하느냐, 나가면 될 것 아니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데다가(수사기록 제1권 제6쪽), 피고인이 실소유자라고 여겼다는 G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려고 노력을 기울인 아무런 흔적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G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당시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2동 2502호를 담보로 국제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그 대출원리금 월 3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위 아파트에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경락대금 중 피고인이 배당받은 돈은 없었다. 또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임야는 담보가치가 없어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의 예금잔고는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뿐더러 별다른 소득도 없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및 월세 15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죄행위의 태양,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두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이 사건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며, 네이버 아이디 'B', 'C'의 사용자로서, 1) 2017. 1. 11. 21:55경, 자신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D에서 고소인(여, 35세)이 출연했던 영화 'E'에 대한 네이버 영화 평점/리뷰 게시판에 "여배우들 죄다 치우다 남은 오물같이 생겼냐 ㅋㅋ F 특히 믿고 거르는 성형 발연기"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2) 2017. 1. 12. 11:05경, 위 장소에서 고소인이 출연했던 영화 'E'에 대한 네이버 영화 평점/리뷰 게시판에 "F는 성괴라 싫고 가정교사역 여자는 너무 절벽이라 소말니아 같음 그리고 씬도 안화끈함 15세 이용가같음 이런 영화 왜 만듬? 기껏 댓글 알바고용하는게 최선의 방책이지 역겹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3) 2016. 11. 29. 13:21경, 위 장소에서 고소인이 출연했던 영화 'G'에 대한 네이버 영화 평점/리뷰 게시판에 "H인가 I인 가성괴 좀 그만출연시키지 연기도 J급으로 못하던데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55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5.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553 피고인은 유한회사 B 대표이사로 C 울산 호텔 분양을 하였다.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허가도 없이 2016. 8. 5.경부터 울산 남구 D건물 A동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울산 동구 E에 있는 숙박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C 울산 호텔을 분양신고 없이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였다. 2017고정618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돈을 G에게 월 3부 이자를 받기로 하고 2,5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한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을 매월 이자 75만 원을 진정한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4. 16:00경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진주민센터 앞으로 H을 보내 G을 만나게 하여 월 3부 이자(매월 75만 원)를 받기로 하고 2,500만 원을 빌려 준 뒤, 이자는 자신이 받아서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케 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2. 1. 26.경 'A(I회사)'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은 75만 원만을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해 주고, 2012. 2. 28., 2012. 4. 2., 2012. 5. 17., 2012. 7. 9. 총 4회에 걸쳐 송금 받은 이자 합계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H을 보내 G과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월 2.5%, 연 30%라 기재함)를 작성케 하고 F으로 하여금 2,500만 원(실제 송금액 12,790,000원)을 대부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당국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017고정876 피고인은 울산 동구 L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D건물, A동 101호에서 2016. 7. 31.부터 2016. 10. 5.까지 고객안내 업무를 하고 퇴사한 M의 2016년 8월 임금 50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1,666,670원, 같은 해 10월 임금 322,580원과 2016. 7. 25.부터 2016. 10. 24.까지 고객안내 업무를 하고 퇴사한 N의 2016년 8월 임금 50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100만 원 합계 5,989,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O 법인대표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2017고정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P 전화조사), 수사보고(Q 전화조사), 수사보고(Q 전화조사2), 수사보고(F 전화조사), 수사보고(P 전화조사2), 수사보고(울산남구청 대부업등록 확인), 수사보고(Q 진술청취 등) 1. 계좌거래내역 등, 사실확인서 2017고정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톡내역, 체불금품내역, 각 근로계약서, 입금거래내역,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16고단3509 사건요약 정보조회, 울산지법 2016고단3509 판결문, 울산지법 2017노99 판결문, 대법원 2017도8523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미신고 건축물 분양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 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잡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같은 상가에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배우자인 C과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C이 피고인과 재혼하지 않고 E와 재결합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9. 29. 21:10경 제주시 D 59호 앞에서, 손님과 상가 운영자들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너는 남편이 F랑 바람피는 것을 그냥 놔두냐"고 소리지르고, C에게는 "너는 능력 있어서 여러 여자 거느리고 사냐, 그래서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고 각서 썼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E에게 바람 피는 배우자를 둔 무능력한 아내인 것처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답변서 [C가 위조, 변조하여 피고인에게 행사한 문서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발언 내용,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C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잡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같은 상가에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E의 배우자인 피해자 C과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C이 피고인과 재혼하지 않고 E과 재결합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9. 29. 21:10경 제주시 D 59호 앞에서, 손님과 상가 운영자들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는 "너는 남편이 F랑 바람 피는 것을 그냥 놔두냐"고 소리지르고, 피해자 C에게는 "너는 능력 있어서 여러 여자 거느리고 사냐, 그래서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고 각서 썼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C에게 정조관념 없는 불성실한 남편인 것처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화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E(39세)을 보고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현금 5만 원이 든 시가 불상 지갑 1개를 꺼내어 절취하여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4㎝)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의 목에 생긴 상처는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상처로 보이고 피고인의 열쇠꾸러미에는 접이식 칼 외에는 날카로운 물건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에서 피가 나왔고 접이식 칼에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열쇠꾸러미를 빼앗을 당시 접이식 칼의 칼날이 펼쳐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접이식 칼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상당히 나쁜 배우자를 혼자서 부양해야 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상처 길이 약 3㎝)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상처부위에서 피가 나오기는 하였지만 피가 흐르는 정도는 아니었고 긁혀서 주변에 피가 묻어 있는 정도였다. 당시의 상처부위 사진에도 뚜렷한 혈흔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따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처부위에 집에 있던 연고를 2회 정도 발랐을 뿐이다. 피해자도 상처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22: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칼날 길이 9㎝, 총 길이 83㎝)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여러 차례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강원 횡성군 E 부근에서 위 도끼를 들고 서 있다가, 그 옆을 지나가던 F(33세) 소유의 G 스포티지 차량에 도끼를 휘둘러, 오른쪽 백미러를 수 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에 위협을 느껴 차량을 이동시키던 피해자를 향해 도끼를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도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