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84

범죄사실 2018고단2384 1. 2018.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11:2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C에 사실은 피해자 D(여, 51세)가 피고인 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등을 해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정기소 취하해라. 그렇지 않으면 D(E) 너의 해킹을 맞고소 취하하지 않겠다. 너가 고소한 사건의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겠다. 처음 해킹한 것 용서해 주었더니 그 은혜도 모르고 고소하다니"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12:5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에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거나 피고인의 집에 사람을 보내 피고인을 해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또는 E로 불리웠던 이 여자는 내 남편 F과 바람을 피며 동거까지도 했던 여자이며, 내 가정을 파괴했고, 내 집에 도둑들을 보내고 도둑질을 하며, 도둑질을 시켰고, 우리 집에 음식물에 더러운 것들을 타놓기도 하고, 독약인 듯한 물질을 타 놓아 며칠을 죽은 듯이 누워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수면제를 이용하여 저를 잠들게 했었고, 운전하며 졸음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계정 해킹은 물론 집에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 집의 기계류들을 망가뜨리고, 비가 오면 집 지붕과 집 기둥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421 1. 2018.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19:0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C에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남편 F이 D와 바람을 피며 결혼 생활한지 32년째"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2. 1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14. 21: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에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거나 피고인 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등을해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과 바람핀 D가 내가 기록하여 나만 보기로 저장한 게시물들을 전체공개로 여러 차례 해킹하고.(후략) ."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G 페이지에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거나 피고인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등을 해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과 바람핀 D가 내가 기록하여 나만 보기로 저장한 게시물들을 전체공개로 여러 차례 해킹하고.(후략) ."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71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C에 약 8년 전 피고인이 다닌 교회의 교인이었던 피해자 H(여, 56세)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족들 및 그 주변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시글에 "2014. 6. 14.경 나 본인 A 목사가 설립한 I 교회, J센터가 H이라는 미친 여자가.(중략). 당시 언어 장애인이었던 자기 친언니를 죽이고 형부와 살고 있으며, H 본인의 친정 모를 죽이고 여러 사람들을 살해함. 사람 시체의 살까지, 내장까지 먹고 있는 미친 살인자, 식인종이며, 무당입니다.(중략).내 남편과는 오래된 창녀 관계였으며, 미친 H교회 설립예배할 때 손님들에게 내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고 소개하였으며, 내 큰딸 K도 그 설립예배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답니다.(중략).내 세 명의 딸들을 전부다 납치하고, 감금하였었고, H의 두 아들에게까지 내 세 딸들을 각각 성폭행시키려 했으며 수시로 나 A 집에 들락거리면서 음식물에 수면제를 타놓고.(중략). L 목사님과는 깊은 내연관계이며, M 소속 여러 남자 목사들과 여러 교단의 남자들과 N교회 구속사의 여러 남자들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으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창녀, 살인집단의 살인, 식인종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11. 11:58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C에 "이 여자가 D다 미친년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사진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계정을 해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건으로 참고인 조사 한다기에 덕진경찰서 방문했더니 D가 해킹하여서 고발한 사건으로 인해 약식기소로 되어 벌금 1,000,000원으로 된 일로 이곳에서 참고 조사해 준 후에 검찰청으로 가서 벌금을 내야한답니다. 억울한 벌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청측에서 나가지 못한답니다. 지금 낼 돈도 없을뿐더러, 내고 싶지도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 12:22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G에 "이 여자가 D다 미친년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사진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로 간답니다. 미친 정신병자 살인자 D 때문에 우리 엄마 우리 오빠를 죽인 살인자. D. F"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내용 [2019고단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 등 자료 [2019고단7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및 G 캡처사진, C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적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