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2019고단1164]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2. 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 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0장을 컬러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경 대전 동구 대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0장을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서류 3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1. 1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담당 C 검사인데 피해자가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정당한 돈인지 확인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17:1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1의 가.항 기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2019. 2. 21, 17:10경부터 2019. 3. 7. 13:17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각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492,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2115]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2019. 3. 7.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G 일원 토지를 임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폐기물 보관을 의뢰받아 폐전선, 폐토너, 폐합성수지류 등 2,300톤 가량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일부를 판매하는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19 3667] 보이스피싱은 전체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0. 10:30경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 통장이 인터넷 사기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불법자산에 대한 검수조치가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가진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돈을 전달하면서 서류에 서명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2, 20. 17:57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약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조책이 보낸 파일을 출력 · 생성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 15:55 경 경산시 K에 있는 'L 중앙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사본 및 관계기관(사칭) 공문서 사본 등, 위조문서 사본 [2019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당공무원 진술서, 출장복명서 1. 현장사진, 견적서 [2019 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건 공문장 등(피해자 메일로 받은 서류파일들),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