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685 B은 고향 친구인 C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로 금전을 융통해 줄 수 있다는 D을 알게 되었고, E은 운영하던 식당의 계속되는 적자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으로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향 선배인 B을 통해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D, B, E과 공모하여, E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 신고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후 전출하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E의 전출로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D은 대출금의 50% 정도를 받기로 하고 전반적인 대출 계획을 세우고 적당한 부동산을 알아보며 대출상담자를 소개하고, E은 대출금 중 7,0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천안시 서북구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소유자인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았으며, B은 대출금의 10% 정도를 받기로 하고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E이 전출한 사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담보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출금의 약 15% 정도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 및 매수계약 체결 과정에 나서서 이를 진행하였다. D은 B, E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6. 7.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출 모집 업체인 K 사무실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F 아파트 G호에 전세로 들어가 살려고 하니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잘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실제 이사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짐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잠시 넣어 두는 등 정상적인 전세 세입자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3.경 전세보증금 등 대출금 명목으로 2억 1,600만 원을 임대인 H 명의 L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8고단2745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근처에서 지인 M 등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O라는 식자재 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학교, 단체 등에 지인들이 많아 큰 이익을 낼 수 있는데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2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1.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남양주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의 식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개설해 빌려주면 식자재 구입 등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매월 결제일에 맞춰 결제통장으로 입금하여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국세 체납액 4,000만 원, 개인차용금 5,000만 원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2014. 1.경 지인 R로부터 빌린 돈으로 ㈜O를 인수하려 하였으나 잔금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4. 2.경에 이미 위 법인을 반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개설해 주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경 피해자 명의의 S카드 1매를 건네받아 2014. 10. 27.경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11,094,255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매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32,050,653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차량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서울 강동구 강동구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O에서 식자재를 배달하는 트럭을 할부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할부금은 매월 결제일에 맞춰 결제통장으로 입금하여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차량 등록명의도 곧 법인 앞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 승용차를 매입한 다음 위 차량을 담보로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M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차량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T로부터 연 이자 18.9%, 36개월 할부 조건으로 1,99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소렌토 승용차 1대를 구매하고도 위 차량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록 첨부 등) 1. 대출신청서 및 승인신청서(전세자금대출) 1. 아파트 전세계약서(H:E) 1. 부동산 매매계약서(H:B)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무통장 입금 영수증 1.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서 1.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등 1. 대출약정서(B)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수사기록 검찰 1권 278쪽), 불기소결정서 및 판결문 등 각 1부 2018고단2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N)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각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1. 계약별 입금 현황 1. T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1685호 사건 가. 주장의 요지 B, D과 공모하거나 전세자금 대출 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나와 E이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D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그중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대출받은 사람에게 떼어 줄 수 있고, 수수료는 50%라고 말하였다. 내 명의로는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고, E 명의로만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었다.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었기 때문에 D에게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아 그 절차는 잘 모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검사 1권 96~98, 323쪽, 증인 B의 법정진술), D은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물건 2개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매수해서 담보대출 받을 것이고 중개업자와 집주인을 만나서 절차를 진행하면 담보대출금의 약 15%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에게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개한 점(수사기록 검사 1권 101, 142, 289쪽,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당초 계획은 전세자금 대출에 연이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명의이전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었으나 집주인이 잔금을 먼저 주고 명의를 이전한 후 대출을 받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여 이후 계획의 실행이 중단되었고, D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출 명목으로 B, E으로부터 몇천만 원씩 가져다 썼고, 신용카드도 썼다. 내가 더 나서기가 그렇다. 이후 과정을 진행해 달라‘고 연락한 점(수사기록 경찰 1권 254쪽, 검찰 1권 287쪽), 이에 피고인은 B을 만나 ’상황을 해결하려면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 명의로 아파트 명의를 변경한 후 세입자인 E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잠깐 옮긴 사이 집주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면 10%를 B에게 주고 7,000만 원을 E에게 주겠다‘고 말하여 B이 매수자로 나서 2016. 7. 8. 소유자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7,5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16. 7. 2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으며, 그 사이 B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득실자 격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T(X)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1,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점(수사기록 경찰 1권 161, 389, 391, 413~438쪽, 검사 1권 99, 110, 331쪽,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 가담한 사람은 저, E, B, D, C이다. D이 나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적이고 이후 바로 세입자 명의로 매도가 가능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을 통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또한 D은 세입자 명의로 매수하여 명의 변경이 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약 15%를 복비 포함하여 수고비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세입자 명의로 매수하고 이어서 담보대출을 받아 관련자들끼리 나눠 갖는 방법이다. 처음부터 모두 계획된 것이었고, 그 내막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D, B과의 검찰 대질 조사 시 범행을 부인하는 D에게 ”D씨 이제 다 사실대로 이야기해요”라며 자백을 촉구한 점(수사기록검찰 1권 284~285, 307쪽), D이 사라진 후 B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와 집 주인, 당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고, B에게 전화하여 ‘B아 너 전세대출 다시 실행할 거냐. 하려면 500 든다’라면서 E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을 별도로 진행하려고 하였던 점(수사기록 경찰 1권 279쪽,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위 전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였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는 이를 약간 넘는 정도의 보수를 받기 위하여 E 명의의 임차권의 대항력을 소멸시키는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주택매수 후 주택담보대출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는 점(수사기록 검찰 1권 369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E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8고단2745호 사건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N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N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중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Y 명의로 피해자 N에게 15,249,075원을 변제하였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처음부터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피해자 N은 카드 이용 목적을 회사 운영 목적으로 제한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7.경 학교 급식 납품업체인 ㈜O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법인세 및 지방세 등 4,000만 원, 개인 채무 5,000만 원 등이 있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피해자 N을 소개받아 피해자 N에게 매월 250만 원 정도를 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2014. 7. 31. 피해자 N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점(수사기록 42, 57, 106, 312, 323쪽), 피고인은 2014. 7.경 위 ㈜O의 인수대금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1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마련하지 못하여 한 달 만에 위 업체의 전 대표이사에게 위 법인을 반환한 점(수사기록 42, 175, 31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N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아니한 채 2014. 7.경 피해자 N에게 ‘인수 작업에 각종 경비가 필요하고 차량 유지비도 필요하며, 회사 운영을 시작하면 물건을 사들여야 하는데 납품대금도 결제해야 하니 카드를 빌려달라. 카드를 사용하고 매월 결제계좌로 사용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약 3개월간 합계 3,2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점(수사기록 44, 315~316쪽),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양평에서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사무실의 월 매출은 300~400 정도에 불과한 데 반해 매월 운영비는 800만 원가량이 필요하여 적자 상태였으며, 결국 피해자 N의 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45, 184쪽), 피해자 N은 피고인이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카드를 있는 대로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세금 체납, 개인채무 등의 부담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것과 법인을 반납한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만약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카드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90~92, 182쪽, 피해자 N의 법정진술), 이 사건 기망의 핵심은 피고인의 변제능력 부분이고,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경위나 사용용도를 제한하였는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제때에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8고단2745호 사건 중 차량 구입대금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구입대금 1,990만 원 중 3,605,380원을 상환하는 등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나. 판단 위 2의 나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N은 ‘피고인이 회사 일을 하는 데 트럭이 필요하다. 할부로 뽑아주면 매월 할부금을 입금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차량 명의도 법인 앞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권 184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N에게 ‘매월 할부금을 틀림없이 입금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고, 법인{피고인은 ㈜Z이라는 또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한다}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50~51쪽),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돈을 조달할 방법도 없어 결국 차량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검찰 조사 시 피고인 스스로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52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량 할부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전세대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기의 점 및 차량 구입대금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 큰 점, 가담의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