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1. 피고인 C과 E, F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과 F는 모두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15.경 단기상용(C-3-4) 비자로 대한민국에 각각 입국하였고, 2017. 11. 13.경 체류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무사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면서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난민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과 F는 2017. 8. 중순경부터 E의 알선으로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G 주식회사에서 마련해 준 숙소(경주시 H원룸 I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난민신청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201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비자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하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 등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H원룸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경우 자신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한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C과 F의 부탁대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은 2017.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과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피고인 C과 F가 경주시 K건물 L호를 M(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그 정을 모르는 'J'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H원룸 I호 우편함에 위 계약서를 넣어 두었다. 피고인 C과 F는 2017. 10. 30.경 울산 남구 돋질로 86에 있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E, F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에 거짓 사실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28.경 일반관광(C-3-9)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6.경 난민신청비자(G-1-5)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부터 2017. 9. 29.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O에서 선박 몰딩작업 직원으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고, 2017. 12. 5.부터 2018. 2. 19.까지 사이에 경주시 P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및 청소직원으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3.경 단기상용(C-3-4)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24.경 난민신청비자(G-1-5)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부터 2018. 3. 31.까지 사이에 경주시 P에 있는 Q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직원으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 C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15.경 단기상용(C-3-4)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6.경 난민신청비자(G-1-5)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부터 2018. 3. 31.까지 사이에 경주시 P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직원으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였다. 5. 피고인 D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11.경 단기상용(C-3-4)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26.경 난민신청비자(G-1-5)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부터 2018. 2. 9.까지 사이에 경주시 P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직원으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S,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A 등 12명) 1. 내사보고(외국인등록기록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수사협조의뢰서, 사실조회회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서, 사실조회회신서, 등록외국인기준표, 수사협조의뢰서, 사실조회회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취업활동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취업활동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난민신청비자를 신청하면서 취업한 회사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하여 E 등을 통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먼저 처벌받은 피고인 E 등의 양형이나 기타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