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기본금 120만 원에 출근수당 10만 원,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8~1%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발송한 B에서 2회에 걸쳐 1,476,000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인터넷결제원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결시켜 주었고, 위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약식수사를 할 테니금융감독원 E 과장과 통화 후 계좌에 있는 돈을 국민 안전검시계좌에 입금하면 범행가담 여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6경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1,600만 원을, 같은 날 14:17경 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 K)로 4,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I에게 편취금 4,400만 원을 인출하여 경산시 L에 있는 J은행 부근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위 J은행 부근 노상에서 I을 만나 I이 인출해 온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허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내사보고(피해경위 관련), 회신서, 고객정보 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회사 코드, 수사보고(범행이동 경로 및 범행일자별 메모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M은행 통장 거래내역 기록편철 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본 등 기록편철 보고), 피고인과 상책 N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피고인과 상책 O 텔례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피고인 통화기록 촬영사진 사본, 수사보고(P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기록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I으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은 상대방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4,4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편취금이 송금되는 순간 기수에 이르고 사기행위도 종료에 이르게 되므로, 그 이후 제3자가 편취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완성 후 불가불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4,400만 원을 교부받은 상대방이 아니라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단38호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8. 12. 27.경 피해자 Q을 속여 피해자 Q로 하여금 R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932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R에게 위 편취금 중 3만 달러를 환전 인출하여 M은행 대구지점 부근 노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M은행 대구지점 부근 노상에서 R을 만나 R이 인출해온 3만 달러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원화로 환전한 다음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위 설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7. 6. 동대구, 경산시청에 갔다고 수첩에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과 상책인 N과의 텔레그램 대화상으로도 피고인이 2019. 7. 6. N에게 경산시청으로 간다고 하고, I이 돈을 전달한 곳 인근의 지도를 N에게 전송하며 대기하겠다고 한 후 전달책을 만나 돈을 수거하는 업무 처리를 계속하여 보고하였던 점, N은 피고인에게 전달책이 'O 실장'과 통화 중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I은 실제로 O을 통하여 전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S)에 2018. 7. 6. 경산시 시지지점에서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20만 원의 입금 내역이 있는 점, I은 돈을 전달한 상대방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45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으로 키가 165cm 가량이고, 마른 체형'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I으로부터 4,400만 원을 전달받은 사람은 자신이 맞다고 자백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3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12경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 기본급 120만 원, 출근수당 10만 원, 거래금액의 0.8~1%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약 1년 가량 현금 수거 업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피고인의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P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P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P의 다른 직원들을 직접 만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돈을 수거하러 갔을 때 경찰이 출동하여 돈을 수거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죄행위 종료 후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기는 하나(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위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사기 범행의 종료 시기는 이와 구별되어야 하고 방조행위는 그 종료시까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종료 시기는 사기범이 그 돈을 인출하여 확정적으로 자신의 지배 아래 두거나, 제3자의 계좌 등에 순차적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명의인 등의 지배가 미치지 아니하고 사기범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 아래 있는 자기 또는 제3자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I 명의의 계좌는 여전히 성명불상의 사기범이 아닌 I의 지배 아래 있는 계좌였고, J이 출금한 돈 역시 성명불상의 사기범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사기 범행이 종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