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31

범죄사실 2014고단2331 피고인은 2013. 10. 8.경 포천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C 외 3인 소유의 포천시 D에 있는 임야 3,117m2를 매수하여 그중 991m2를 분할한 후 그 소유권을 피해자 E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C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1억 8,000만 원을 주면 그중 991m2 상당을 분할하여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 중 991㎡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3. 10,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74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포천시장으로부터 산지인 포천시 D 임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당시 산지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건축허가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을 고지받았음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0.경부터 2013. 2. 경 사이에 위 필지 1,600㎡에서 부지 조성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제1회 : 피고인이 신협에 1억 원을 지급하여야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잔금 3,200만 원과 피고인의 자금으로 이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가진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주택 2동을 건설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 제2회 : 토지분할은 주택을 지으면 가능한 것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한 그 지상에 주택을 지을 이유가 없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변명내용 확인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영수증 및 통장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포천시 D 임야를 피고인 딸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그 매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것이라고 고지를 하였으며 개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개발행위를 중단하여 분할, 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중도금 3,4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인 2013. 10. 17.까지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하여 포천제일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제출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 11 내지 23쪽)의 발급일자가 이에 부합하고, 또한 피고인이 위 임야에 대한 잔금 지급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이었다면 피해자가 그 무렵 중도금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피고인은 토목 및 조경공사를 하고 분할비용을 부담하며 분할을 완료한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해자는 건축설계를 하되 각종 인허가권이 양수되고 토지의 분할이 완료되었을 때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약정되었는바(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 수사기록 제7, 8쪽),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서 피해자가 개발행위를 중단하여 분할, 이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신협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만한 재산상태나 주택공사를 완공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고, 현재까지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전혀 못하고 있는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산지전용발생통보, 산지전용허가 및 허가증 교부, 산지전용허가증 불법 산림형질변경 현장사진, 지적도/구적표, 불법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G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행위를 한 것이고, 건축허가가 조건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며, 이후 2014. 1. 1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과 같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G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실제로 공사를 시행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전용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산지관리법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건축허가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의를 하였고(산지전용허가 및 허가증 교부, 수사기록 제12쪽), 또한 산지관리법 제16조에서 산지전용 목적 사업 시행을 위한 다른 법률의 인, 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의 효력 발생을 중단시켜 놓았음에도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조성행위를 한 이상, 건축허가가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피고인이 그 이후 건축허가의 효력이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점, 임야에 대하여는 사후에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