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휴대전화 번호가 B이고 C이라고 알고 있는 40대 남자(D)가 2016. 4. 9. 광주 서구에 있는 E모텔 306호에서 고소인(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고소인(피고인)은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무서워서 현장에서 신고를 못하고 며칠이 지나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같은 날 및 같은 달 18. 2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 있는 진술녹화실에서 '위 남자가 위 모텔 306호에서 3회에 걸쳐 고소인(피고인)을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고, 이후 위 사건은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인계되어 D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택시기사 F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2016. 4. 8. 21: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라는 식당 앞에서 D을 처음 만나 택시를 타고 장소를 옮겨 같은 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고기 소금구이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3:00경 부근의 커피숍으로 다시 이동하여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누다가, 다음 날인 4. 9. 00:30경 상호 합의하에 부근에 있는 E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위 모텔에 들어갈 때에는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아 모텔 관리자 I에게 건네면서 '모텔비가 너무 비싸다. 깎아 달라'고 말한 사실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 모델 306호에 D과 함께 입실한 다음 D에게 피고인의 이혼 문제, 위자료 문제, 아르바이트 문제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D은 주로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는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D에게 호감을 느꼈고, 두 사람은 같은 날 새벽 무렵 자연스럽게 상호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후 피고인이 먼저 샤워를 하고, 다음으로 D이 샤워를 하였으며,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누다가 이른 아침 무렵 다시 한 번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두 번째 성관계 후 역시 피고인이 먼저 샤워를 하고, 다음으로 D이 샤워를 하였으며 이후 두 사람은 잠이 들었다. 같은 날 낮이 되어 퇴실 시간이 되자 모텔 카운터에서 전화가 걸려 와 D이 전화를 받았는데 두 사람은 모텔에 더 머무르기로 합의하여 D은 모텔 측에 투숙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앱 'J'를 검색하여 부근에 있는 'K' 분식집 전화번호를 찾아 D에게 알려주었고 D이 위 'K'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배달시켜 두 사람이 함께 먹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담배가 떨어진 D의 부탁을 받고 직접 모텔 밖으로 나가 부근의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사 가지고 다시 모텔로 돌아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여동생 L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방 밖 복도로 나가 약 10분가량 남편과의 이혼소송에 관한 내용의 통화를 마친 뒤 다시 방으로 들어오기도 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TV를 함께 보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늦은 오후 무렵 세 번째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역시 피고인이 먼저 샤워를 하고, 다음으로 D이 샤워를 하였다. 두 사람은 잠시 쉰 다음 함께 모텔을 나왔고 D은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탄 다음, 광주 서구 G 소재 피고인 주거지 앞에 이르자 피고인을 내려주었으며 D은 그 택시를 그대로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은 합의 하에 3회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D이 피고인을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과 헤어질 때 D이 자신의 택시 일이 끝나는 대로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다음 날 아침이 되도록 연락이 없자 D이 자신을 노리개로 이용만 했다는 생각이 들어 위와 같이 허위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회, 2회)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및 모텔 업주 면담, 모텔 CCTV 시간대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자수 · 자백)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로 고소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8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유선(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에 있는 선인장화원조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철물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대로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1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밤이면 밤마다'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음사 입구까지 약 800미터 정도를 B 라세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2009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음주수치와 운전거리가 과다하지 아니하여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징역형 대신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종래의 나쁜 습벽에서 벗어나 음주운전행위를 근절하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사회적응을 위해서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소재 레포츠공원 앞 노상을 레포츠공원에서 복숭아축제장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소렌토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를 위 포르테 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242,0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소재 예가낙지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레포츠공원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2. 2.경 경기 이천시 소재 E병원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여자친구 F에게 '내가 음주사고가 났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 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같은 날 01:30경 이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사 G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초 자신의 죄책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나 이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5. 06:2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2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분 가량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07. 2.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는 피고인과 같은 업종에 있던 자 로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E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06. 3. 3.경 위 (주)C사무실에서 D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6. 6. 7.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1-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임대료, 직원 임금, 대출금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 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7.경 3,000만원 합계 6,000 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등, 수사보고서 (판결확정 전과확인보고), 서울동부지방 법원 2006고단1621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1 판사김현정 31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C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C의 손녀 피해자 D(여, 10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족처럼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 C,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이 하는 행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9: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이 하는 행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친할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만 10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5년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자가 앞으로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되는 구간 중 제일 낮은 점수였고, 그 점수의 구성내용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의 나이로 인한 점수가 상당 부분 차지하였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등과 함께 2017. 3. 초순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소액결제업체, 사이버안전국, 대부업체 등을 사칭한 후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속인 후 대출된 금원 중 일부를 대포통장으로 송금토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한국에서 인출책을 모집한 후, 인출책이 인출해 온 피해금을 D,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2017. 3.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송금된 금원 중 10%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이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20. 저녁 시간불상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D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의 SC은행 계좌번호를 D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21. 12:12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발신번호 G로 "모빌리언스 결제 승인 번호 [4870] 216,000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2월 합산 청구금액 526,000원" 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로 소액결제가 된 것 같습니다. H으로 전화해 확인하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위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이버 안전국에 근무하는 I입니다. F씨 이름으로 영등포구 농협 문래동지점에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개설된 통장으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것 같아 저희가 은행에 금융자산 보호조치를 해 줄 텐데, 금액이 큰 경우라서 다른 부서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J로 전화하여 확인하세요"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차 J로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사이버 안전국 K 과장입니다. 러시앤캐시 업체에서 F씨 명의로 3,800만 원이 대출 되었는데 그것은 농협직원과 러시앤캐시 직원이 연계되어 벌어진 일입니다. 두 사람을 수사해서 구속을 시켜야 하는데 러시앤캐시 L의 M 에 전화하여 대출금액이 중도상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다시 위 번호로 전화하여 중도상환 가능여부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50~60%까지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다시 피해자가 J에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대출된 금액 중에 595만 원을 송금하면 그 돈이 증거물로 되어 농협직원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595만 원을 B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5:42 경 피고인 B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595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인근 신한은행, 수협은행에서 595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은 수익금 60만 원을 제외한 535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40경 D의 지시에 따라 N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44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날 17:02경 (유)호푸드스토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3030-74040)로 41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접수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우체국통장 사본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음성 녹취록 및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약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밝혀진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에 대하여 잘 알면서 그 범행에 가담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역할이 전체 범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8. 17:00경 밀양시 C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18. 20:30경 위 C 303호에서, 대마 약 0.05g을 담배 속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20. 12:55경 밀양시 D주택 앞 노상에서, 대마 약 0.1g을 종이에 싸서 자신의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대마 흡연,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18. 00:18경 부천시 D 앞 도로를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에서 부천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도로 우측 길가에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피해자 G 소유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760,1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91,52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23 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직후 위 피해자 F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끝내 거절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기 직전 위 휴대전화기를 위도로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1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4) 1. I 의 진술서(목록 11) 1. 실황조사서(목록 1), 각 견적서(목록 12, 18, 21), 진단서(목록 20), 각 입퇴원확인서(목록 34, 37), 각 진료기록부(목록 35, 38), 녹취록(목록 39) 1. 각 사진(목록 2, 8, 10,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형법 제366조(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피해자 I은 처벌불원, 2017. 5. 8.경 피해자 F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함),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1회 있음에도 다시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및 현장이탈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부수어 버렸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증거에 의해 도주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도주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한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이 한 진술의 내용과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과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듦,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통제 ·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체육학과 강사인 사람으로, 2013. 3.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체육교사 F을 통해 G축구단 감독인 H를 소개받은 자리에서, H에게 "2013. 3. 5.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E대축구부 감독 I의 논문대필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였다. I이 곧 감독에서 경질될 것이니 감독 자리를 한번 노려봐라."라고 말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I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2013.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전화하여 "I에 대한 경찰수사를 빨리 진행하려면 경찰들을 접대해야 한다."고 말하여 H로부터 위 I에 대한 수사청탁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청탁 명목으로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H와 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A 관련 계좌거래내역표, 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L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H가 수사청탁명목으로 A에게 지급한 금액 특정, K계좌 거래내역) 1. 경찰관 명함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H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H에게 수수한 돈 대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4. 1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국민은행 앞길에서, B가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 휴대폰 1대,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S 휴대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S 휴대폰 1대 등 휴대폰 3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48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6. 11:00경 부산 연제구 F아파트 앞길에서, G, H가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 탭 휴대폰 1대를 이들로부터 13만 원을 주고 매입한 J으로부터 그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15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7. 10:00경 부산 연제구 F아파트 앞길에서, B가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노트 1대, 피해자 L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피해자 M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피해자 N 소유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 피해자 O 소유의 갤럭시 노트 1대, 피해자 P 소유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 피해자 Q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품명 불상 휴대폰 1대 등 휴대폰 1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10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7. 14:00경 부산 남구 R병원 앞길에서, S이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14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11. 18: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지하철 수영역 부근에서, B가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13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1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T 앞길에서, U이 훔치거나 횡령한 장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갤럭시 휴대폰 2대, 옵티머스 휴대폰 1대 등 휴대폰 3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3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18. 11:00경 경주시에 있는 서라벌휴게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V 소유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 피해자 W 소유의 갤럭시S 휴대폰 1대, 피해자 X 소유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 피해자 Y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피해자 Z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피해자 AA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등 휴대폰 6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103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J, AB, H,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일부 장물 반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15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단의 현금 인출책이고,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돈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일당으로 인출금의 5%를 받는 조건으로 위 사기단의 조직원인 일명 'D', 'E'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직불카드 등을 배달받으면 이를 가지고 있다가, 위챗으로 위 'D', 'E'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은 2015. 8. 27. 1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의 G 수사관이다. F씨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이 있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또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첨단범죄수사팀의 G 검사인데 F씨 명의의 계좌가 H 등 6인으로부터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우선 계좌가 도용된 피해자인지 확인하려면 내가 알려준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해 줘야 한다. 그리고 만약 계좌가 도용된 것이라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 예금이 인출될 수 있다. 그러니 일단 내가 알려준 가상계좌로 예금을 이체해 놓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02경 불상지에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획득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180만 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하고, 같은 날 13:0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260만 원을 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0경 위 'D'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경기 오산시 원동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K), 농협 직불카드 1장(L),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M)을 교부받은 후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1명의 계좌로 송금된 직후 'D'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위 신한은행 직불카드로 17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음성전화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5. 8. 27. 12:00경 경기 오산시 원동에 있는 노상에서 제1항 기재 'D'으로부터 직불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1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와 연결된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K) 및 다른 계좌와 연결된 농협 직불카드 1장(L),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M) 등 직불카드 3장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카드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휴대폰 위챗 대화 내용, 통장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0. 00:55경 김포시 B아파트 501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경비실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찢어지게 만들어 시가미상의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비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D에게 '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 되어 김포경찰서 제31호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 뒷좌석 문틀에 고정된 고무패킹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대금 28,765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순찰근무일지 및 공무원증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5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2. 26.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기아자동차(주) D 판매대리점에서,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주)에서 29,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7. 2. 28.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31일에 720,290원씩을 불입하겠다'는 취지의 자동차 할부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의 영업이 부진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수금할 돈이 일부 있었으나 사실상 수금이 불가능한 악성 채권이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 대출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대출금 29,000,000원을 기아자동차(주) D판매대리점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2. 26. 위 기아자동차(주) D판매대리점에서, E K5 승용차를 위 D 판매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그 매매대금 29,720,000원 중 29,0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게 2013. 2. 26.경부터 매월 720,290원씩 48개월 동안 대출 원리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2013. 9.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로타리 인근에서 지인인 성불상 'F'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1,5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