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3:30경 광주 서구 화정로 87-1에 있는 쌍촌시영아파트 302동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등이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말을 듣고 택시 영업을 계속 하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에게도 귀가하라고 하자 위 C에게 '왜 택시 기사 편을 드냐?'며 "경찰관 두 명을 때려서 죽이면 징역을 얼마나 사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C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9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03:50경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33 가능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8,620원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탔는데 팔뚝이 아프다, 차량 내부 어딘가에 부딪친 것 같다. 경찰관이 와서 해결해 달라"라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은 후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로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경사 F으로부터 다른 수단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저 새끼가 거짓말 한다, 택시비 안내, 마음대로 해"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위 경사 F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씨발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와 손으로 위 경사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영상 cd,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두죄의 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아직까지 택시비를 지불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이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8: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홍파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명성슈퍼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주기를 잘 지키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직진신호였음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신현범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7:02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에 있는 유산교삼거리에 이르러, 봉산면 와우리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뒤문짝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으며 동시에 앞범퍼 교체 등 약 4,6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출동 상황 등, 피의자 A 최종 음주시간 확인, 피의자 A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재적용 관련)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전남 담양군 E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인데,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바로 앞에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조망권을 침해하였고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건물을 완공시킨 것이 피고인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서 죽으면 피해자가 죄책감 등이 들어 건물신축을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16. 04:0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칼날길이 12cm)를 소지하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집 안에서 자신의 손목과 배 부위를 과도로 긋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불에 "너도 나쁜 놈"이라고 작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유리창과 출입문 방충망, 출입문 샤시 등을 찢고 깨뜨리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고 과도로 TV브라운관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20만 원 상당의 TV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중증도의 우울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창훈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김치냉장고 조립업을 하고 있는데, 2016. 09. 10.경 'D' 사무실에서 일반관광 자격(C-3-9)으로 입국한 중국인 E을 고용하여 같은 달 20. 까지 김치냉장고 조립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8.경부터 2016. 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불법 고용사실 확인서 1. 각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용의 경위 및 기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16

범죄사실 [2016고단5116]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네비게이션 판매 및 설치업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고객으로 알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 판매 본사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보상판매를 하고 있으니, 우선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을 주면 다음 달 카드결제일 전까지 본사에서 돈을 돌려주고, 네비게이션도 설치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신성트레이드 등 납품업체들에게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등으로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바, 한 달 내에 위와 같이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경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9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네비게이션 판매 및 설치업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고객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네비게이션도 30만원에 설치해주고,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납품업체들에게 약 5,000만원에 이르는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영업 수익이 급감하여 수익은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거래처에 200만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및 각서, 거래명세서 및 카드매출전표 [2017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카드대금이용명세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진술확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처와 딸이 있어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전과를 초과하는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여, E생), 피해자 G(여, H생)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들의 모인 I와 이혼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의 모가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으나 2014. 1.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키우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8:00경 안산시 단원구 J 아파트 909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대나무로 만든 효자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수회 때린 뒤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 F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4. 11. 23. 08: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하자 피해자 D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플라스틱 텔레비전 리모콘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약 7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약 5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5. 2. 초순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F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집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머리를 약 2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5. 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회초리(길이 약 50센티미터)로 피해자 D, F의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6. 7. 21. 20:00경 시흥시 K 802동 1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G이 피고인의 돈을 훔쳐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느냐'고 물어본 뒤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차례로 피해자들의 뺨을 약 30회씩 때린 뒤 대나무로 만든 효자손으로 피해자 F, G의 엉덩이를 약 20~30회씩 때렸다. 6. 피고인은 2016. 7. 23. 02:00경 제5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등이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 F 등을 때렸음에도 화가 풀리지 아니하자, 자고있던 피해자 F, G 등을 깨워 거실로 나오게 한 뒤 '도둑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면서 집에 있던 대나무로 만든 효자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다가 효자손이 부러지자 나무로 만든 단소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단소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렸다. 7. 피고인은 2016. 7. 24. 새벽 무렵 제5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등이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나무로 만든 단소로 피해자 F, G의 엉덩이를 약 10회씩 때렸다. 8. 피고인은 2016. 9. 초순 07:30경 제5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등에게 '화장실에 있던 락스통을 누가 깼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 F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로 만든 단소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상당기간에 걸쳐 수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초래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혼자 자녀 3명을 부양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 훈육을 위한 체벌을 한다고 한 것이 그 한계를 벗어나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01:45경 사천시 B건물 앞에서 112 신고전화에 소리를 질러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현장에 출동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뒷좌석에 누워 발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C지구대에 도착한 후 다시 D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차례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취 폭력 습벽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F'라는 미용실 테라스에서, 피해자 G에게 "무실동이 개발되고 있어 2년 뒤에 무실동에 F 2호점을 크게 차릴 예정인데, 2년 뒤에는 이미 자금이 확보되어 투자를 받지 않을 테니 일단 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걸어두면 투자를 받겠다. 미용실을 차리지 않게 되면 위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500만 원을 받자마자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위와 같이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무실동에 미용실을 차리거나 위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2,3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국민카드 사용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2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아직 그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2:00경 피해자 등 직장 동료와의 회식이 끝난 후 술에 만취된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을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F 승용차로 데려가 보조석에 태운 뒤,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 후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로 데려가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70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270(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에 있는 대출업체인 주식회사 G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H빌딩 2층에 있는 대출알선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 연수구 J호텔부지 매입 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마치 피고인 A이 200억원을 가지고 있는 자금주이고 그 돈을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출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매입하려는 인천 연수구 L 토지에 대하여 이미 다른 곳으로부터 매입자금 조달의뢰가 들어와 A이 자금 200억원을 준비하였으나 그 매수자가 매도서류, 대위변제확약서를 준비하지 못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증권사 대위변제확약서만 있으면 당신에게 200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 2,000만원을 주면 B이 증권사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권사 대위변제확약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금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달 13.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A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둔 200억원을 해약하여야 하는데 해약비용 1억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기예금 해약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1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억원을 정기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거나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억원에 대한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줄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대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200억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55(피고인 A)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 M가 삼능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 광주시 N 등 토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O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전해 듣고는, 2014. 10. 3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B의 소개로 피해자 M와 M의 법률자문 변호사인 피해자 P을 만나, 555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Q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1개월 내에 위 N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350억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350억 원은 555억 원짜리 통장에서 출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대출 수수료만 지급하면 350억 원을 즉시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 명의의 통장 사본은 변조된 것으로서 위 통장에는 잔액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350억 원이 실제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직접 1개월 안에 피해자들에게 35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수도 없었으며, 대출이 무산되더라도 1개월 후 바로 3,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3,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70(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 A, R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자금유치용역계약서, 이행각서, 확약서 2016고단25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금집행약정서, 3,000만원 수표 사본, Q 명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Q 명의 농협은행 555억 통장 관련 보고), 수사보고(200억 통장 명의인 Q 통화 보고) [범죄전력](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5고단8270의 범죄사실),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단255의 범죄사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5고단8270 사건과 관련하여] -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1억 2,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K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5 사건과 관련하여] - 피고인 A이 피해자 M, P을 기망한 내용 및 편취한 금원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전과관계] - 피고인 B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M, P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하였다. -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2.경 서울 관악구 C 1층 'D식당'지점에서 피해자 E(37세)에게 "내가 사채를 쓰고 있는데 너무 부담이 되니깐 3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카드 이자 정도는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위변제 등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5. 경 차용명목으로 에이앤피파이낸셜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2,952,327원을 입금하게 하여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37세)에게 "카드 등 돌려막기 위해 200만 원만 빌려달라. 이자를 주겠다. "라고 기망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 1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37세)에게 "이 가계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나는 성인 PC방 사업을 하려고 한다. 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8.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83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 이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원인 사람으로서 각각 서울 동작구 F맨션의 소유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2.경 동작구청에서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5. 6. 30.경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이 이 사건 조합 설립 시 입주민들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위 소송 취하를 압박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간판 및 플랜카드를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입간판 게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5. 7. 1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F맨션 입구에, 'E 조합원들 보십시오. 조합설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내신 조합원 H은 자신이 소송사건의 대표인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런 분을 대표로 모시고 동작구청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표 H 외 G, I는 꼭 명심하십시오. E이 반토막이 나는 꼴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F맨션은 죽음을 불사하고 살고 있는데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대표 H 외 G에게 경고합니다. 힘들고 힘든 도합을 4월 2일날 승인을 받는데 문제있다고 한 H 외 G, I는 불순세력과 손잡고 여자들을 혼내준다고 한다는데, F맨션은 조합과 합세하여 이 사건에 드는 고액의 변호사비와 정신적 고통 등 모든 비용을 손해배상청구 할 것입니다. H G I 재산으로 직접 할 것입니다. 동작구청과 조합은 공동대처 할 것이고 서울시에서 받는 공공관리 자금을 못받게 할려고 재판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는 행위는 조합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입간판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불순세력과 손잡아 여자들을 혼내준다고 한 사실이 없고, 서울시에서 받는 공공관리 자금을 받지 못하게 할 의도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었으며, 동작구청과 이 사건 조합이 행정소송에 대하여 공동대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플랜카드 게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5. 8. 29.경부터 현재까지 위 F맨션 전면에 '불순한 의도로 동작구청장님께 조합설립무효행정소송을 제기한 대표 H과 G에게 저희 F맨션 조합원들은 단결하여 끝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랜카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불순한 의도로 조합설립무효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조합 설립 동의자 명부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는 동작구청 측의 회신을 받아 조합 설립 동의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간판 및 플랜카드의 내용은 조합 설립 및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대립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조합 설립이 적법한 동의요건을 갖추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동작구청으로부터 위 소송제기에 관한 통지를 받고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 한편 위 소송 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 조합원들로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입간판 및 플랜카드를 게시하였다. 이 사건 입간판 및 플랜카드의 내용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조합이 공공관리자금을 못받게 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조합은 동작구청과 함께 이에 대처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이 동작구청에 대한 보조참가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 피해자들의 소 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이 공공관리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불순세력과 손잡고', '불순한 의도'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 가미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는 행위' 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피고인들의 의견표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5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단청 수리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인바, 2013. 1. 1.경부터 2013. 12.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단청 기술자로 입사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회사가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2013. 1. 14.경 자격증 대여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100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실제로 근무할 의사로 입사하였으나 D이 수주한 단청공사가 없어서 출근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10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문화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기술자로 행세하면서 문화재기술자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무자격자가 문화재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문화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문화재기술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문화재기술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문화재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70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F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문화재수리공사업에 종사하던 중, 문화재수리공사업 부분만 따로 분사하여 2012. 7. 11. ㈜G를 설립한 사실, E은 2013. 1. 14. 피고인을 만나 그를 위 업체의 단청기술자로 채용하면서 1,100만원을 1년간(2013. 1. 14. ~ 2014. 1. 13.)의 보수로 선급하면서 '단청 일이 생기면 연락하겠다'라고 말하였던 사실, 문화재수리공사 중 단청공사나 단청공사가 포함된 수리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단청기술자가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막상공사를 수주한 이후에는 단청기술자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단청공사는 그 수주량이 매우 적고 그렇다고 전문가인 단청기술자를 단순 노동자처럼 일을 시킬 수도 없으므로, 대부분의 문화재수리공사업체들은 단청기술자를 채용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출근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청공사를 수주할 때만 그 공사 현장에 상주시키면서 공사에 활용할 뿐인 사실, E은 2013. 1. 31. ㈜G의 상호를 D으로 변경한 사실, E은 2013. 말경 이 사건 자격증 대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문화재수리공사업에 관하여 환멸을 느끼고 2014. 초경 피고인을 비롯한 기술자격자를 모두 퇴사시키고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도 그 무렵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단청기술자자격증 대여 사실이나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즉, E이 지급한 1,100만원은 문화재수리공사업체가 단청기술자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선급금(보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2013. 1. 14.자 수첩에 "연봉 11,000,000"이라고 기재하여 두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 돈을 자격증 대여 대가가 아닌 급여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점, 피고인은 D을 방문하여 회사를 확인한 후 입사를 결정한 점, 위 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기간 동안 다른 업체의 단청공사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업체에 매일 출근하지 못한 것은, 단청기술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단청공사가 희소하여 근로를 제공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단청기술자는 여성이 많고 단청 공사 분야의 전문가이므로, 단순 근로자와는 근로의 내용이나 질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업체가 단청공사를 수주하기를 기다리면서 근로제공 기회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2013. 6.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 등 실제 계약관계와는 상이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격증 대여 사실이 곧바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자격증 대여 사실이나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2.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 강원도 강릉시 B, 105호에서 대구 달서구 C로 전입신고를 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7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21. 19:5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사 엘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24세, 남)이 분실한 KB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KB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6. 3. 21. 19:59경, 20:01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두유, 카레 등을 구입한 후,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각 2,300원, 16,500원 상당을 동소 운영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는 등, 도합 18,800원 상당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21. 20:15경 평택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전항과 같은 B 소유의 KB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빵을 구입한 후,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3,400원 상당을 동소 운영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려했으나, 위 B이 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관계로 결재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범행 장면 등)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