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3:10경 남양주시 C 3804동 204호 내에서 '아빠와 아들이 싸운다. 아들이 칼을 들었는데 내가 뺏어 놓았다'는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해 '내가 칼로 내 배를 찔러 봤는데 괜찮더라'며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어깨로 E의 몸을 밀치고 손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손과 몸으로 밀치고, 손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이다.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돌려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여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 14:0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96-3에 있는 인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C)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버스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없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01. 26. 01:15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상태로 백 제고분군 방향에서 석촌역사거리 방향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석촌지하차도와 일방통행 도로가 합쳐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해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1. 26. 01:15경 서울 송파구 석촌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사짐센타 직원이고, B 5톤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9: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을 경기 남부경찰청 방면에서 퉁수바위 사거리 방향 편도 5차로 도로상을 5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녹색등화에서 적색등화로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보행하는 피해자 D(56세, 여)의 좌측 측면을 피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수개월간 병원 치료를 계속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주)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4. 11.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9월 임금 1,490,000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3개월간 매월 임금 3,500,000원, 2014년 11월 임금 460,000원 합계 47,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4. 11.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4,033,6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3. 12. 접수 고소취하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여, 26세)와 온라인 게임 'D'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분을 유지해오다 동호회 모임에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 저녁 무렵 동호회원들과 모임을 갖고 모임 참가자들과 함께 인 천 서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3개의 방을 잡은 후 한방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 08:30경 F 모텔 208호에서 먼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방에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찾아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보고 싶어 왔어, 니가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고개를 강제로 돌려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자,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고, 손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주무른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며 완강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배제 :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자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0:00경 부천시 B, 1층 3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가 외출 중 휴대전화 전원을 꺼 놓은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가위와 칼 등이 꽂혀있는 위험한 물건인 연필꽂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 상(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정폭력범죄는 건강한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3:00경 김포시 애기봉로 174-31에 있는 (주)지오글로벌 공장 앞 마당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청받자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서 "씨발놈아, 나 건드리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하며 위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약 10초 가량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8. 00:43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877 동소정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만원산터널 방면에서 농협 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상태로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178,6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굴다리 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목격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2)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E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9:3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에 있는 상공회의소 건물 앞에서 피해자 C가 그곳 화단 위에 휴대전화기, 지갑 등을 올려놓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단 위에 있던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번), 범행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사진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7. 3. 7.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가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10. 9.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의면 쪽에서 서상면 쪽으로 시속 약 13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굽어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였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동거한 관계이다. 1. 2013. 5. 31.경 상해 피고인은 2013. 5. 31 . 17:00경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가 1966년생임에도 1972년생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6, 9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2. 2.경 상해 피고인은 2014. 2. 2. 21: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의 이름을 말하자 피해자 C로부터 "그 여자 이름 말하지 않을 수 없나"라며 따지는 듯한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9 ~ 11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3. 14.경 상해 피고인은 2014. 3. 14. 02:00경 진주시 G에 있는 'H모텔' 502호실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꺼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화냥년! 잡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모텔 열쇠가 달린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구 주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4. 11. 7.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1. 7. 07:00경 진주시 G에 있는 'H모텔' 307호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청소기 막대기로 맞자, 이를 잡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대장 1. 고소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있음, 반복적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우발적인 범행,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 ~ 2017.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396,500원과 퇴직금 3,573,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350,8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위 사업장에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작성의 각 진정서 1. 확인증,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연체하였는바,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1:4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냉동탑차량을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327 권선2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제3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00경부터 22:2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7. 02: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 그랜져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02: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찬스나이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25경 같은 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D(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하게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조수석에서 잠을 잤을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신고를 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1km 정도를 위험하게 비틀거리면서 운행을 하여 위험하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행 모습을 보면, 차량이 좌우로 지그재그 운행을 하며 차선을 침범하고 있고, 급제동을 여러 번 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의 운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차량 운전자가 음주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제25쪽),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에 공간이 거의 없이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차량 왼쪽은 음식점 건물에 바짝 붙여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약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고 내렸다면 차량 앞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차량의 전방을 촬영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후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대리기사에 관하여 인적사항이나 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겼고, 요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관련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 위험을 예방하고 차량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위해 대리운전 업체에 직접 전화하거나 음식점 업주를 통해 대리운전기사를 섭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술에 취한 사람들을 대리하여 요금을 받고 운전을 해주는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차량의 운행 모습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의 운전을 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5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방송사이트 'B'에서 'C'라는 닉네임의 비디오자키(BJ)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B 사이트에 비디오자키로 등록한 다음, 2017. 8. 1.경 대구 달성군 D 일동 E에서 'F'이라는 방송제목으로 회원들로부터 하트를 지급받으며 브래지어와 음부가 비치는 T팬티를 착용한 채 손으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위의 음부 주위를 만지는 음란한 방송영상을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 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고).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포한 영상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영상에는 피고인이 하얀색 티팬티를 입고 자신의 왼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흔들며 자신의 왼손으로 속옷 위로 음부 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티팬티의 엉덩이 끈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장면 등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다.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23:20경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E노래방 내 5번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직장의 직원인 피해자 F(여, 25세)의 양손을 잡은 후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상황 약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동료 직원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여 년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8. 00: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서쪽 대합실 내 여객대기용 의자 부근에서 철도종사자인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B팀 C인 D으로부터 열차운행이 종료되었으니 역사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새끼야, 죽을래, 개새끼야, 너는 내일 아침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이마를 2회 가량 들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인사발령 문서, 직원근무지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역무원을 폭행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3. 01: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13-17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로 21 앞길까지 C 승용차를 8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범행을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동종 처벌 전력 중 2회는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니었던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10. 3. 06:00경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7캔을 합계 2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목욕바구니 등에 옷장열쇠를 두고 사우나실이나 욕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9. 11: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목욕탕 4층 남탕탈의실에서, 목욕바구니에 들어있던 71번 옷장 열쇠를 가져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만원, 미화 944달러(약 1,066,000원), 시가 490,000원 상당의 금반지(18K, 3돈)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46,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E, G,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E, G, F,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1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21 벽산아파트입구 앞 도로를 초월역 방면에서 곤지암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등 녹색등화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2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사고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뇌손상으로 인한 미각 및 후각 기능 저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