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2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16: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178번길 28에 있는 ‘충훈어린이공원’에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남, 77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상세불명 부분의 근육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11. 24. 15:53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4. 15:5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너 십새끼 죽고 싶어?, 왜 인생 그 따구로 살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쥐고 팔을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11. 24.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18: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네가 뭔데 나를 갈구냐, 너 집에 불 지를 테니까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쥐고 팔을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17:26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남, 56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상세불명의 천공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9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178번길 28에 있는 ‘충훈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77세)가 같은 달 2.경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점, 같은 달 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십새끼 죽고 싶어? 왜 인생 그 따구로 살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팔을 휘두른 점으로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죄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3. 15:3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178번길 28, '충훈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양동 이를 집어 던지면서 “너 씨발놈 나쁜 놈의 새끼, 고소했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기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코로나나 걸려 디져 부러라, 니 자식들 다 죽인다,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3. 22. 17:2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B,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경 피해자(66세)가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하여 약식명령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2. 14: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178번길 28 ‘충훈어린이공원’ 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새끼야, 신고했냐, 너 이 동네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왔냐,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 너 고소한거 벌금형 떨어졌다, 씹 새끼야, 너는 끝까지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피의자 E, 피의자 A 폭행 장소 및 피해자 B 폭행 피해 장소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A 충훈공원 놀이터 협박 사건 CCTV 영상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2021고합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캡쳐,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사건송치서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각 공소장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와 관련하여, 2020. 11. 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20. 11. 24.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며, 2021. 2. 3.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자전거를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2021. 3. 22.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피고인은 2021. 3. 22.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I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 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피해자 B에 대한 보복 목적 협박․상해․폭행 사실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보목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 11. 5. 충훈어린이공원 벤치에 B와 함께 앉아 있던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의 가슴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가슴을 손으로 때린 것하고 머리인지 목인지 손으로 밀어서 벽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B가 2020. 11. 6. M의원 의사 N으로부터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 또한 J의 진술에 부합한다. B는 2020. 11. 10. 피고인을 상해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1. 24. B에게 ‘너 십새끼야, 죽고 싶어?’ 왜 인생을 그 따위로 살아’라고 말하였고, B를 때리려고 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20. 11. 24. 저녁 멱살을 잡고 ‘불을 지르겠다. 니가 먼데 나를 갈구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같은 날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쳐 한 사진과 의사 N이 발급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모두 위 진술에 부합한다. B의 신고시기, 피고인의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2020. 11. 24. B를 협박하였거나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2. 3. B에게 무작정 와서 욕을 하고 침을 뱉었다.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1. 4. 7. 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2021. 2. 3. B에게 ‘내가 그토록 애원하고 원하는대로 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줘서 재판을 받게 생겼다’라고 말하였다. 2020. 11. 24. 사건으로 합의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슴에 맺혀 있다가 나도 모르게 분출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B는 “2021. 3. 22. 순대국집 앞을 지나 용무를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피고인이 여기에서 튀어나오면서 욕을 하였다. 신고를 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아 욕설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B가 이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2021. 3. 22. ‘H’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찾아가자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21. 3. 22.에도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보복 목적 협박 사실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신고자가 2020. 12. 30. ‘공원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와서 행패부린다’고 112에 신고하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행사실로 2021. 1. 2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2021. 1. 29.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I은 이 법정에서 “폭행죄로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이후 2021. 3. 22. 피고인이 욕하고 협박하였다. ‘너 때문에 불구속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지구대에 신고했다고 피고인이 그냥 나를 만나면 괴롭혔다”고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이 나왔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에게 ’너 이 새끼 여기 왜 왔어, 너 동네 가서 놀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1. 3. 22.자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에 피고인이 I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등 위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피해자 E, I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이를 지적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B, I에게는 마주칠 때마다 신고를 이유로 협박을 가하거나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