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 서울구치소에서 형기만료로 구속취소되어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8고단2782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4.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S 1층 T 식당 안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건너편 좌석에 앉은 피해자 U(여, 22세)에게 다가가 "여자는 엉덩이가 커야 아기를 잘 낳는다, 그런데 아가씨 엉덩이가 너무 작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손녀 같아서 그런다"라고 말하며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나. 2018. 11. 1. 01:35경 고양시 일산서구 V1층 W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계산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 X(여, 22세)에게 다가가 주변에서 성적인 말로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나온 직후인 같은 날 01:40경 Y 1층 'Z' 식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AA(20세)로부터 퇴거를 수회 요구당하자, "야 이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 조카뻘밖에 안 되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나가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붙잡고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05:35경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치장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7:20경 식사시간이 되어 일어난 후 여자경찰관인 피해자 AB(여, 29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년아 잘난척 하지마, 미친 년, 개같은 년, 여자가무섭다, 나는 여자한테 기분나쁜게 많다,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말하지 말고 꺼져라"라고 말하여 다른 유치인 AC 등 10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위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로 입감되자 화가 나 재차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보호 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2, 3회 세게 차 문짝이 떨어지게 하여 공용물건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위 문짝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2971 피고인은 2018. 10. 24. 09:30경부터 09:50경까지 고양시 AD 소재 'AE'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인 피해자 AF(여, 55세)에게 "짝사랑한다.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다. 여자는 엉덩이가 커야 아이를 잘 낳는다."라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업소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뚱뚱하다.", "날씬하다"는 등의 시비를 걸어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AB,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B, AF, AG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CCTV 영상백업 CD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및 CCTV 범행영상 분석) 1. 수사보고(유치장 공용물 손상 관련 CCTV 분석) 1. 유치인 동향관찰보고 1. 견적서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11. 1.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2018. 11. 1.자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2018. 10. 24.자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2018. 11. 1.자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수치심을 느낀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유치장의 문을 발로 세게 차 떨어지게 하여 손상시켰고,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범행도 저질렀다. 위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18고단1151, 18고단1898(병합) 업무방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동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