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M은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경 <학교명>(이하 '<학교명>'라 함)를 졸업한 N 및 2012. 2.경 <학교명>(이하 '<학교명>'라 함)를 졸업하고 2013학년도 <학교명> <학과명> <전형명>(입학사정관전형)에 합격한 O의 모, 피고인 C는 <학교명> 생물 교사, 피고인 B은 진<학교명> 국어 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의 2010. 11. 6.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연합명>이 개최하는 'G20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청소년발표 대회(이하 'G20발표대회'라 한다)'에 피고인 A의 아들 O가 아파서 참가할 수 없게 되자 <학교명> 2학년생인 P을 마치 O인 것처럼 대리 참가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6.경 <학교명> 'G20발표대회' 식장에서, 피고인 C는 위 P에게 "<학교명> 2학년 O입니다"라고 인사한 후 발표하도록 지시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A은 위 P에게 발표 자료를 주면서 "Q가 갑자기 아파서 못왔다, 영어를 잘 하냐, 영어로 된 대본 내용을 읽어보라"고 말하였다. 위 P은 이에 따라 자신이 마치 O인 것처럼 위 발표대회에서 발표하였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S 주식회사 대표이사 R 명의의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성명을 모르는 위 발표대회 심사위원들의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학교명> 교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교명> <학과명> 추천서 입력사이트에 접속하여, O에 대한 2013학년도 <학교명> <학과명> <전형명>에 필요한 교사추천서에 "G20 정상회담에 즈음해서 시행한 '청소년모의 정상회담'에서는 멕시코 대통령의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비 자료를 멕시코의 기후분석과 통계를 사용하여 훌륭히 발표하여 수상할 만큼 충분한 표현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래가 촉망되는 다재다능한 재원으로 종합평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20발표대회'에서 위 P으로 하여금 O 대신 발표하도록 직접 지시하였기 때문에 O가 G20발표대회에 참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성명을 모르는 <학교명> 입학사정관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0년도 봉사상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7. 초순경 N가 다니던 <학교명>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M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M의 지인이자 <병원명> 관리이사인 T이 발급해 준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학교명>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N로 하여금 2008년 경 및 2009년경 두 차례에 걸쳐 교내봉사상을 받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9. 3.경 N의 동생 O가 <학교명>에 입학하자 O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명>으로부터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명>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M은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T을 통하여 O가 2009. 3. 14.부터 2010. 1. 16.까지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O의 담임교사인 U을 통하여 <학교명>에 제출함으로써 O로 하여금 2010. 1. 26. <학교명> 명의의 봉사상(상장번호 <상장번호>)을 수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학교명> 공적심사위원회의 봉사상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O가 2013학년도 <학교명> <학과명> <전형명>에 지원하자 합격에 필요한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학교명>에서, O의 '활동자료 및 실적물(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1) 위 'G20발표대회'에서 O가 참가하여 S 주식회사 대표이사상을 수상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관한 입증서류로 상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2) 위 '기후변화 토론대회'에서 O가 참가하여 사단법인 <연합명> 총재 V 명의의 총재상을 수상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관한 입증서류로 상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3)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토대로 '봉사상 3년간 수상' 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관한 입증자료로 봉사상 상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4) 사실은 O가 2010. 1. 6.경부터 15.경까지 10일간 영국,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을, 2010. 2. 5.경부터 7.경까지 3일간 일 <주소>를 각각 다녀온 적이 없음에도 마치 O가 위 국가들을 방문하여 체험학습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O로 하여금 2013학년도 <학교명> <학과명> <전형명>에 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학교명> 입학사정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P(7회), W(8회)의 각 진술기재 1. P, W, T, X, Y, Z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학교명> 수시모집 입학원서사본, 2013학년도 <학교명> 교사추천서 사본, 2-11G-20국가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발표대회, 2-12 G-20국가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발표대회 논문, 4-10 총학생회 봉사부 임원과 봉사상 3년간 수상, 2013학년도 수 시 1차, 2차 신입생 모집요강, 그린훼밀리 이메일, 멕시코 청소년 모의 UN 환경회의, G20정상회담을 통한 저탄소 정책과 지속가능한 전 지구적 녹색성장 추진방안,청소년 모의 UN 환경대표 회의, 저탄소정책과 지속 가능한 전 지구적 녹색 성장 추진 방안, 2011년도 최종실적 보고서, 2011. 6. 18.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창의적 해결방안 토론대회 심사표, 세포 및 세포분열 관찰, 상장사본, 수사협조 요청 답변, 학력조회회신, 2009.~2013. 학생자원봉사자 등록현황 1부 1. 수사보고(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 <학교명> 봉사상 수여절차 확인)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798 판결문 1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A의 2010. 11. 6. G20발표대회 관련 업무방해 부분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모의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심사위원이나 주최 측에서 아무런 신분확인을 하지 않아 대리 참가가 가능하였던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P의 대리 참가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P을 O인 것처럼 행동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 C는 G20발표대회가 진행되던 중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던 P을 밖으로 불러 O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O 대신 발표할 것을 지시하였고, 옆에서 듣고 있던 피고인 A은 발표 자료를 주면서 P의 발표 능력을 점검하고 발표방법까지 세세하게 말해주었다. P은 O인 것처럼 소개하고 발표하였고, 발표대회 당일 O 이름으로 주는상을 받았다(P은 이 법정에서 발표 전에 O로 소개하였는지 P으로 소개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진술보다 2년 정도 전인 2014. 6. 26.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기억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C가 P에게 O인 것처럼 행세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지도교사인 피고인 C로부터 O 대신 발표하라는 지시를 받고 반대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P의 입장에서는 위 지시를 O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로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A의 <학교명> 입학사정관 업무방해 중 G20발표대회, 기후변화 토론대회, 2011년도 봉사상 부분 가. 피고인 A은 G20발표대회, 기후변화 토론대회, 2011년도와 2012년도의 봉사상 수상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O의 입학사정관전형에 중요한 대외활동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G20발표대회, 기후변화 토론대회, 2010년도 봉사상 수상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 A은 O의 <학교명> 1학년 내신 성적이 좋지 않자 입학 사정관전형에 응시하기로 하고 O에게는 교과성적을 높이는데 치중하게 하고, 자신이 입학사정관전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교외활동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O가 받은 상장 등을 건네받아 관리하였고, 입학사정관전형에 필요한 응시서류인 자기소개서, 입증서류 등을 검토하였다. 피고인 A은 O가 참가하기로 한 G20발표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위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P을 대리 참가시켜 O 이름으로 수상하게 하고도 O가 정당하게 수상한 것처럼 입증서류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O가 기후변화 토론대회 당일 <학교명> <기원명>에서 실시한 체험학습에 참가하여 위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고, 위 체험학습 참가 자료도 입증서류로 제출하였는바, O가 기 후변와 토론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것을 자기소개서 입증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위 참가 자료와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받은 허위 홍익병원 봉사활동확인서를 O의 담임에게 제출하여 학생부에 기재되게 하고, 2010년도 <학교명> 봉사상을 받게 하였으면서도, O가 <학교명> 재학 3년 동안 정당한 방법으로 봉사상을 받은 것처럼 입증서류 에 '봉사상 3년간 수상'으로 기재하고, 2010년도 봉사상을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의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피고인 B의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 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피고인 C의 업무방해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각 양형기준 미적용) 공통적으로 고려한 양형사유 대학교 학력이 여전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피고인 A은 그릇된 자식 사랑에 기인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교내·외 활동 관련 상장을 받아 입학사정 관전형 자료로 제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 C는 교사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든 제자들을 공평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져버리고 피고인 A에 호응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교내·외 활동 관련 상장을 받게 도움으로써 고등 학교 교육의 신뢰성과 공정성,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C에게 대리 발표를 부탁하고, 피고인 B에게 금품을 매개로 O의 대학 입시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수사대상자들과 접촉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으며, 2013년 봄경 진학설명회에 강사로 나서 자신의 자녀를 정당하게 대학교에 입학시킨 것처럼 강의한 사실이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밝혀져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분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의 자녀 O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명>를 자퇴하여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최초 금품수수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자기소개서 검토 등에 금품이 매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이 이 사건을 밝히는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판시 범죄전력의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부정한 행위에 금품이 매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그동안 대과 없이 교직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1. 6. 18. 기후변화 토론대회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연합명>이 개최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창의적 해결방안 토론대회(이하 '기후변화 토론대회'라 한다)'에 위 O가 같은 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가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학생을 마치 O인 것처럼 참가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경 <학교명> 교사 AA를 통해 주최 측에 토론대회 참가자 명단(BB, O, CC) 및 발표 자료를 제출하고, 피고인 C는 토론대회당일인 2011. 6. 18.경 <학교명> <기원명>에서(<주소>의 오기로 보인다) 위 AA에게 "어차피 참가하면 상이 나오는 것이니까, 한 명 불참해서 상을 못 받는 것보다 한 명 추가해서 대회에 참가하자"라고 말하여 <학교명> 1학년 DD을 O인 것처럼 대리 참가시켜 발표하도록 하였다. 위 DD은 이에 따라 자신이 마치 O인 것처럼 위 토론대회에서 발표하였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사단법인 <연합명> 총재 V 명의의 총재상을 수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성명을 모르는 위 토론대회 심사위원들의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1년도 봉사상 관련 피고인 M은 2010. 2.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T을 통하여 O가 2010. 2. 18.부터 2010. 5. 21.까지 총 37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O의 담임교사인 U(Z의 오기로 보인다)을 통하여 <학교명>에 제출함으로써 O로 하여금 2011. 1. 14. <학교명> 장 명의의 봉사상(상장번호 <상장번호>)을 수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학교명>장 공적심사위원회의 봉사상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2011. 6. 18. 기후변화 토론대회 관련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 A은 위 토론대회에 O 대신 DD을 참가시키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로써 AA를 통해 주최 측에 토론대회 참가자 명단, 발표 자료를 제출하도 않았다고 다툰다. 피고인 C는 위 토론대회 참가 신청, 발표 자료 제출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토론대회가 끝나고 나중에야 참석하였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 C가 기후변화 토론대회 이전에 다른 학생을 O인 것처럼 참가시켜 대리발표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 AA가 기후변화 토론대회의 <학교명>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여 참가 신청을 하고, 발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C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AA는 위 발표 자료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으나 대리발표를 부탁받지는 않았다고 하고, 토론대회 당일 O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알고 피고인 C와 상의하여 대리발표라기보다는 발표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DD을 참가시켰다고 한다(AA는 자신의 기후변화 토론 대회 관여를 축소하기 위한 진술을 하여 위 대회의 경과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었으나 적어도 위와 같은 사정은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C가 발표자 교체에 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른 것으로 볼 자료는 없다. DD은 기후변화 토론대회 당일 갑작스럽게 발표를 지시받은 것은 아니고, 동아리 지도교사 AA와 상의하여 토론대회 전 참가가 결정되어 발표 자료를 받아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답변 자료를 찾아보는 등 준비하였으며, 당일 O인 것처럼 대리발표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여 대리발표로 보기 어렵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여자들의 기억 소실, 불리한 사항에 대한 모호한 진술 등으로 기후변화 토론대회 발표 자료에 참가자로 O, CC, BB이 기재되어 있으나 대회 당시 O 대신 DD이 참가하고 O, CC, EE, DD이 총재상을 받은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 A, B의 2011년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 A은 <병원명>의 허위 봉사활동확인서에 기재된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O가 <학교명> 봉사상 수상 자격을 갖추므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학교명> 규정에 봉사상 수상 기준으로 '연간 봉사활동 80시간 이상인 자(1, 2학년/기간: 3월~2월말까지), 3학년 7월말 기준 4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간 봉사활동 80시간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봉사상을 주며, 인정되지 않는 봉사시간을 제외하고 80시간을 넘는다면 봉사상을 받을 수 있다. 2011년도 <학교명> 봉사상은 담임이 학교생활기록부 봉사실적 누계시간 80시간 이상인 학생을 특별활동부에 추천하면, 특별활동부에서 이를 취합하여 교감을 거쳐 교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수상자를 선정하였고, 봉사활동확인서에 기재된 봉사 시간을 인정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2011년도 O의 총 봉사시간은 204시간이고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로 확인된 홍익병원의 봉사시간 37시간을 공제하더라도 봉사상 수상 자격을 갖추므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C에 대한 2011. 8. 16. 기후변화 토론대회 관련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한 2011년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