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영화 시나리오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화 시나리오 인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국내 3D 영화제작의 권위자인 F이 국내 최고 수준의 3D 영화를 곧바로 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단기간 내에 고수익이 발생한다. 영화제작을 위한 법인은 따로 만들 것이고 수익은 5:5로 나눠주겠다. F이 (피해자가 개발한 가상화폐인) G 기술에 대한 광고 영상도 3D 영상으로 제작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화 시나리오 인수비용은 3,000만 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영화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인수뿐만 아니라 배우 섭외, 후발 투자 등의 추가 절차와 그에 따른 자금 투입 등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바로 영화를 제작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F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인터넷방송사업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3사 통신사도 하지 못한 빅데이터 전송기술을 개발하여 IPTV 셋톱박스 설치를 통해 국내 42개 채널을 전 세계로 전송할 수 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해외 각국으로 진출할 준비가 완료되었고, 방송에서 쇼핑몰을 통하여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를 모두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 임대보증금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건물 지하에는 F 감독이 영화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를 꾸미고,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명품을 판매하는 쇼핑몰회사가 들어올 것이며, 3층에는 인터넷방송 사무실이 들어오고, 4층에는 회의실로 만들 것이다. 월세는 사업 수익금으로 지불하고, 임대보증금 5억 원은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그대로 보전해 주겠다. 수익금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결산하여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내 방송채널을 송출하여 해외에서 시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해외 송출 기술 역시 개발 중인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경 안산시 상록구 반월역 앞 불상의 커피숍에서 건물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7. 4.경 H의 기업은행 계좌로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7. 7. 17.경 위 계좌로 건물 도색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1.경 불상지에서 건물임대차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5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광고기술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상대방에서 문자가 올 때 광고를 함께 보내 자동으로 광고를 보게 하는 ‘플레이모바일’이라는 광고기술을 보여주면서 ‘이 기술은 현재 최신기술로 광고 수입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천문학적으로 발생한다. 개발자가 내 후배이기 때문에 계약금 5,000만 원만 주면 내가 인수하기로 약속되어 있으니 다른 회사에서 계약하기 전에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 5,000만 원만 투자해 주면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내가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하기로 약속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광고 기술은 개발 중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서울 강남구 I, 3층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고소이유보충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각 내용증명, 각 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각 진정서 1. F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각 H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L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영화 M 시나리오, 플레이모바일 관련 자료, 고소인과 피의자 A간계약서, N 명의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1), 인테리어 견적서, 양해각서, 셋탑주문계약서(2019.9.4.), 어음공정증서, O 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9) 1. 수사보고(주식회사 N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P과 전화통화- 모바일 플레이 광고기술 관련), 수사보고(금원 사용처 확인 관련), 수사보고(본건 투자금의 주요 사용내역 정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화감독인 망 F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2,000만 원은 H이 5,000만 원을 투자받은 망 F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위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 또한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망 F에게 송금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 가량은 시나리오 인수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영화 시나리오 투자 사업을 피고인과 함께 진행한 J 및 H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비한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인수비용에서 2,000만 원을 부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2,000만 원을 시나리오 인수 등 영화제작 비용이 아닌 별도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망 F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및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4)에 의하면, 망 F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7. 6. 16. 그 중 2,000만 원이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제3자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H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모두 피고인을 위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5,000만 원 전체를 시나리오 인수비용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5,000만 원 중 일부 금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나리오 인수비용이 실제로는 3,000만 원이지만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면 5,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5, 19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인수 이외에도 배우를 섭외하는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데,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제의를 할 당시 실제로 방송 송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K과 함께 타사의 셋톱박스와 달리 전송 속도가 매우 빨라 버퍼링 없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송출 기술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K은 자신이 개발한 IPTV 셋톱박스는 기본적인 송출만 가능하고, 방송 송출 기술 역시 여전히 개발 중에 있으며, 버퍼링 등의 문제로 당장 실생활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K의 경찰 진술조서 5, 8면),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위 기술이 여전히 개발 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3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K은 IPTV 셋톱박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사업을 위해서는 콘텐츠제작업체 등으로부터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저작권 사용 승인은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이행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J 및 H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에게 말한 인터넷방송사업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법하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방송사나 콘텐츠 제작업체로부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인터넷방송사업을 위해서는 모바일, 인터넷, IPTV 솔루션 개발 및 서버구축 비용으로 20억 원,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5억 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5억 원 합계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이외에 2018. 11. 29.경까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별다른 투자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Q이나 R으로부터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Q 등과 투자약정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추가로 투자를 받을 만한 담보나 실체가 있는 사업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투자가 이루어질지도 불확실하였으며, 실제로 Q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지도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약속한 위 인터넷방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3.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기술개발자인 P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투자금은 개발자인 P을 직접 사무실로 초빙하여 수개월간 근무하게 하면서 관련 비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추가로 투자유치를 받지 못하여 광고기술개발에 실패하기는 하였으나 투자금을 모두 위 기술개발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광고기술을 보여주면서 ‘지인이 당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에는 개발자인 P이 실제 개발한 기술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기술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2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광고기술개발이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P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한 ㈜N의 사업경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H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5,000만 원을 모두 기술개발자인 P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H이 임의로 2,000만 원을 ㈜N의 사업경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 및 H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사업경비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집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N의 직원에 불과한 H의 지위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볼 때 H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2,000만 원을 회사의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H이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P에게 “개발자가 맞다”는 말을 듣고 P에게 개발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P은 이 사건 이전에 함께 한 일이 없었으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P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믿고 개발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P과의 광고기술 개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P의 광고기술 개발능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J나 H은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광고기술은 개발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광고기술 개발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해당 광고기술이 제대로 개발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3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5,000만 원만 지급하고 구속되어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는 바람에 광고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금원을 알아서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3면), H은 ‘애초에 P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3,000만 원이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술개발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나머지 2,000만 원을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6억 2,0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아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회사 명의로 차량을 장기임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임대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일부 부담한 점, 피해자가 영화 시나리오 투자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중 3,000만 원은 실제로 영화 시나리오 인수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투자한 인터넷방송이나 광고기술 자체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적법한 사업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