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65

범 죄 사 실 2022고단176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B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전화를 한 C의 D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집을 판매하고 있는데 직원을 구하고 있다. 다운계약서에 표시된 금원 외의 나머지 금원을 직접 받아서 입금하면 되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말경 피고인이 실제 해야 하는 일이 최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것과는 달리 위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를 찾아가 알려주는 개인정보와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대리가 아닌데도 조직원들 및 피해자들로부터 ‘A 대리’라고 불리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들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보이스피싱인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말을 듣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임에도 돈을 벌기 위해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마치 IBK기업은행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지원 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이 5,1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자신이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상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금 1,2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12. 29. 14:30경 인천 중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33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0. 14:50경 인천 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전남편인 피해자 K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문을 수회 차며 “야, 문 안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안전 고리를 한 채 현관문을 열자, 문을 힘껏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안전고리가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전 고리가 파손되어 열린 현관문으로 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 K(남, 36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목을 손으로 잡고, 머리를 잡아 흔들다가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왼 팔뚝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데이트폭력이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M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경 M으로부터 순찰차에 탑승을 요청받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M의 왼손등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1)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 22. 1. 6. 피의자-2, 범행장면 확인 / 22. 1. 10. 피혐의자4) 범행 장면 확인 / 1. 6. 범행과 1. 10. 범행 대상자 동일인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내역 첨부 / 피의자2) P 압수영장 회신 관련)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범죄사실 3항 CCTV 확인 / 피의자3이 이용한 택시기사 진술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Q 회신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내역, 상환영수증 등), 수사보고(피의자2) 추적수사) 1. 수사보고서(인천미추홀경찰서 디지털포렌식 자료 붙임 /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사안),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C에 관한 사안)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수당 명목으로 가져간 478,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수당은 사기 범행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돈의 일부이므로 위 법률 제10조 제2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고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거액의 현금을 받고, 그중 대부분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인 업무 형태인 점, 피고인은 C에 고용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업무 행태는 부동산 관련 업무와 별다른 접점이 없어 보이고,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출완납증명서를 촬영한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현금 수거 업무를 하기 전에 가족들로부터 보이스피싱 같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 같다고 의심했음에도 돈이 필요하여 계속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심한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갖고 있어 피고인의 판단 능력이 높지 않았더라도 이는 가담에 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불과할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이를 용인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한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심한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인지 기능이 상당히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 목적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K과의 갈등 관계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다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각 범행의 피해 규모(피해자 3명, 합계 4,600만 원)도 적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 처벌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다투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