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와석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캠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인적 피해 여부에 대한, 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정한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한편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2019. 5. 말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사회선배인 B에게 65만 원(피고인 15만 원, C 50만 원 부담)을 지급하고,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초경 부산 서구 F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필로폰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4.경부터 2019. 10. 5.경 사이 부산 중구 J건물 K호에 있는 지인 L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29. 15:00경 부산 서구 M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C으로부터 65만 원을 지급받고, A, C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경우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 상선 A 관련 (사본), 수사보고(상선 B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9년 10월 투약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20. 2. 29.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M 모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 시기 추정), 수사보고(본건 관련 G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2020-S-1621), 감정의뢰 회보(피의자의 모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들),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누범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들),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마약류 사건 재판 진행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울산지법 2019고단442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매매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범죄의 개인적·사회적·국가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9. 9. 2.경 위험에 빠진 할머니를 목격하고 구호조치를 하여 시민의 생명에 관한 구조활동에 기여한 점, 시설 내에서 독후감 입상 상품을 주변에 나누어 주는 등 성실한 수용생활을 이어가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가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5. 19:3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이 관리하는 D점 자동화코너에서 현금인출기에 피고인이 며칠 전 습득한 E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체크카드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 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C은행 CCTV영상분석 및 은행직원탐문)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 03:10경 제주시 S 소재 피해자 T(여, 59세)이 운영하는 'U'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무고 가. 2020. 1. 4.경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V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V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상태를 이용해서 술값을 편취하려고 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4. 10: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V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V이 2019. 12. 31. 17:30경 부산 사상구 W 지하1층 'X'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고소인 A로부터 술값 중 270,000원을 지불받았음에도 고소인 A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해서 추가로 350,000원을 계산하도록 하려했으니 피고소인 V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V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중 270,000원을 지불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 11: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순경 Y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20. 1. 9.경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Z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Z이 술값을 지급받았음에도 또다시 술값을 요구한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9. 06:49경 부산 동구 AA에 있는 'AB주점'에서 휴대전화로 "술값을 현금으로 모두 지불했음에도 주인이 또 다시 술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부산동부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위 AD, 경사 AE으로 하여금 위 노래주점으로 출동하도록 한 후, 위 경찰관들에게 "Z에게 술값 중 일부인 270,000원을 노래방 도우미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현금으로 지급했음에도 Z으로부터 330,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에게 술값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Z, AI, T, V,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88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77면), 수사보고(수사기록 210면), 수사보고(수사기록 338면), 수사보고(수사기록 607면), 녹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기록 539면),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6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한 종전 전과 및 현재 진행 중인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623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집이나 식당에 들어가 무전취식을 하거나, 업주를 무고, 공갈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623 사건이 진행되는 중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7:55경 부산 사하구 B고시텔'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던 피해자 C(67세)를 향해 클락션을 울려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등산스틱을 빼앗아 등산스틱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이마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 제출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설령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등산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훨씬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려 싸움이 일단락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에 관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1. 21: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버스정류소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버스정류소로 운행하는 F 시내버스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60대 여자 승객에게 피고인 옆에 앉으라고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와 생까고 지랄이고"라고 욕설한 후,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G로부터 욕설을 제지 받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승객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뭔데 지랄이고, 니는 뭔데 씨발놈아, 계속 지랄이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재차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는 피해자 H에게 "니는 뭐고, 씨발 쌍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1. 21: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려 하였지만, 이를 붙잡는 피해자 G에게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는 자리에서 "씨발 놓으소, 왜 잡는데 시발놈"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버스 블랙박스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동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7. 20: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헬스장"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동을 하는데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입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B)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녹음 1. 피해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차례 팔로 피고인 B을 밀쳤을 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팔로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고인 B이 치료 일수 미상의 입 부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이 사건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밀치고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설사 그러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행해서 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밀치고,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이 입은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당초 피해자의 기왕증에 대한 고려 없이 공소제기 되었다가 재판 진행 중에 공소장이 변경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주)의 D대학교 건설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E과 F가 위 현장에서 인부로 고용되어 작업을 한 것처럼 작성한 작업일지를 팩스로 송부하여 인건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F가 위 현장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5,900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43,200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인건비 지급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334,9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터넷 이체 결과 조회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실제 손해액의 크기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2: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경비실 내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경비원인 피해자 E(67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불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뒤에 있던 관물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입퇴원확인서, 의료기록 등 중 간호정보조사지(성인),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각 기재 1. CD(CCTV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피해자의 공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당시 그 이틀 전의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판시 경비실에 스스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면서 마주 보고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의 처가 그들 사이에서 말리던 중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앉게 된 사실(B, G 모두 피해자가 바닥에 앉은 상태를 보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처 및 일행에 이끌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간 사실, 피해자는 옆 동 경비원인 F에게 연락하여 통증을 호소하면서 119구급대를 불러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간 지 약 7분 후 피고인과 처 등 일행은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하여 나가면서 다시 판시 경비실 앞을 지났는데 그때 위 F와 119구급대가 와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H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진을 통해 오른쪽 9, 10번 늑골의 골절과 목 부분에 긁힌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오른쪽 11번 늑골 골절도 의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친 것은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뒤로 넘어진 것 때문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판시 경비실에 들어간 사실과 피해자 목의 긁힌 자국 등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상해하였고, 상해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성격이 다분하다고 보이므로, 이것이 방위행위에 불과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교적 왜소한 체격인 점, 지금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CD(CCTV영상)의 영상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판시 경비실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 있지만, 늑골 골절 발생 직후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바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을 왜곡하고, 유불리에 따라 사실의 의미를 과장 또는 축소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상해 부위를 직접 타격하지 않았고, 그가 행사한 유형력의 형태와 정도는 중하지 않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50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18. 4. 7. 19:59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 C 남탕 내에서 3명이 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자 '씨씨새끼들아, 체포해!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 쪽으로 위협적으로 두 손을 내밀어 수갑을 채우라는 시늉을 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을 올려 때리려는 행동을 하면서 몸으로 E을 밀쳤다.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바로 경찰관들에게 제압됨으로써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74

범죄사실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을 채취한 경우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대하여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2017. 8. 21. 서울 구로구 C에서 충북 괴산군청에서 발송한 괴산군수의 복구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초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충북 괴산군 B에서 농경지 및 출입로를 만들기 위한 부지조성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깊이 약 1미터에서 약 2. 5미터를 절토하여 약 1,200제곱미터 상당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고, 시가 미상의 낙엽송 등 약 15그루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불법행위자 고발(괴산군수 작성의 고발장) 1. 수사협조 질의 회신(괴산군 G) 1. 불법 산지전용지 사진대지 1. 불법 산지전용지 지적도 1. 지적도 및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60호)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 입목벌채를 한 것으로 법규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형질변경 범위만 하더라도 1,200제곱미터 상당으로 상당히 넓은데 현재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소유주로서 책임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초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충북 괴산군 B에서 농경지 및 출입로를 만들기 위한 부지조성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깊이 약 1미터에서 약 2.5미터를 절토하여 약 3,200제곱미터 상당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약 3,200제곱미터 상당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화전민들이 불법으로 그와 같은 면적의 산지를 개발하였고 피고인들이 개간한 면적은 1,200제곱미터 정도라고 다투고 있다. 나. 살피건대, 고발장에 첨부된 피해 면적 산출근거에 의하면, 파란색 선으로 표시한 약 3,200제곱미터 부분이 '산불피해 발생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바, 화전민에 의한 훼손 부분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사진으로 보면 농경지로 사용되는 부분은 형태, 색상 등으로 구분되는데, 사진상 위와 같이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성토를 하여 조성한 농경지로 보이지 않는 점(그 중 일부가 농경지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충북 괴산군 B에서 약 1,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약 3,20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83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88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선철(기소), 이윤석(공판) 판결 선 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상당액과 추징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남구 B 7층 C의 집에서, D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입건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D, C가 있는 중에 D로부터 'E경찰서 F 형사에게 부탁해서 D을 잡으러 다니지 말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E경찰서 F 형사에게 'D을 검거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C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분식집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청탁을 한 대가 및 향후에도 F에게 'D을 검거하지 말아 달라'고 청탁을 하는 비용 명목으로 C를 통해 D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고, 2. 피고인은 2015. 12. 경 인천 남구 G 오피스텔 13층 C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C를 통해 D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D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기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5.22:34경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장소인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소재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선 1층 1번 게이트 앞에 B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단속경위서, 주 · 정차금지 위반차량 단속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제출),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장소에의 해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는 주차 및 정차 금지장소의 하나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에는 셔틀버스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과 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장소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주차 및 정차 금지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7. 6.선고 20E12137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기소에의 해당 여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추가)로 기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4호, 1. 형의 선택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7. 2.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7. 20: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윤중로 벚꽃축제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갤럭시A7)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7. 21: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S9+)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7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시민들에 의하여 검거된 점, 당시 피해품 자체는 반환되었으나 일부 손괴되었는데, 달리 피해 회복 조치 없었던 점,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1:3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길 47 역곡역에서 개봉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일행과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옆에 있던 승객인 피해자 B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B의 일부 진술 1. 피의자 B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6: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형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와 멱살 등을 손으로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37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4. 21:03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1층 4번 게이트 앞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카카오맵 로드맵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사이로서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9. 8. 10:00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현관 출입문과 복도 사이에 설치해 놓은 시가 12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떼어내고, 같은 날 11:3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안방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8. 11:3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이 위 B 등으로부터 위 신고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에도 계속 집안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부수다가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8. 11:44경 위 G과 H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G과 H의 다리를 각각 1회씩 걷어차는 동시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G과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출동한 가운데서도 모니터를 집어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정복을 입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 사이의 가정불화로 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손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04. 22:35경 서울 금천구 H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경위 J 등 2명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넣지도 않고 "내가 왜 해야 하는데, 술 먹은 것도 죄냐, 끌고 왔지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 항 기재 일시 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시티에이스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K의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사건 신고 내용,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음주측정거부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