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4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던 중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에 소주 3병(각 용량 360ml)을 투척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들에 의하여 제압이 되면 커터칼 2개(각 칼날 길이 약 11cm, 총 길이 약 17cm)와 가위(가위날 길이 약 9cm, 총 길이 약 17cm)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6. 20:00경 공업용 커터칼 2개를 주머니에, 가위는 가방에 각 넣고, 소주 3병을 가지고 위 지구대로 향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0:08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D 소나타 순찰승용차, 순찰승용차 사이에 서 있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 탑승의 G 아반떼 순찰승용차가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소주 1병을 위 소나타 순찰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천장 부분에 흠이 나게 하여 수리비 440,000원 상당이 들게 하고, 재차 소주 1병을 위 E 및 위 F 탑승의 위 아반떼 순찰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썬바이저를 깨뜨려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게 하고 깨진 소주병의 파편에 맞은 피해자 F(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09경 위 C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에 앉아있던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H을 향해 소주 1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합계 473,000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순찰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1. 현장 및 피해사진(순번 1 내지 6), E 치료 후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및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진단서 첨부, 순찰차 손괴 부위 사진 촬영 및 견적서 첨부, 순경 E, 순경 F 진술 청취], 2. 공소사실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3. 공소사실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 1.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순찰 승용차 사진, 1.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순찰승용차 천장 손상 부분 사진, 2.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순찰승용차 사진, 2.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순찰승용차 썬바이져 손상 사진, 2. 특수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수리비 견적서, 1. 특수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커터칼은 자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커터칼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G 순찰차에 순경 F가 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커터칼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업용 커터칼 2개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손쉽게 커터칼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이 되면 커터칼과 가위를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사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 밖에 안들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커터칼을 소지한 이상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커터칼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커터칼은 위 각 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순찰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순찰 근무를 나가기 위해 시동을 켜고 대기 중이었고, 싸이렌도 켜져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저녁 8시경으로 어두웠으므로 시동이 걸려있거나, 싸이렌이 켜져 있는 것은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해 보이는 점, G 순찰차에 탑승해있던 순경 F은 이 사건 당시 더워서 차문 창문을 1/3쯤 열어놓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 파편이 차 안에 있던 F의 왼쪽 볼과 목에 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당시 G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소주병의 투척 경로와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은 G 순찰차의 운전석을 마주 본 상태에서 운전석 방향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G 순찰차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질 당시 G 순찰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명의 경찰관이 상해 피해를 입었고, 두 대의 순찰차가 합계 473,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자칫하면 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