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속칭 '일산식구파'는 1999. 8.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보신탕집에서 D의 주도 하에 기존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및 성사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원당파' 소속의 E, F, G, H, I, J, K, L 등 9명,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구일산파' 소속의 M, N, D, O, P, Q, R, S, T, U, V, W, X 등 13명 및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인덕파' 소속의 Y, Z 등 3개파 조직원 약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2004.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능곡파' 소속의 AA, AB, AC 등 10여명이 '일산식구파'에 가입하였고, 2003. 6.경 경기 양주군 남면 신산리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선호파' 소속의 AD, AE, AF 등이 '일산식구파'에 가입함) M, E, N, D가 제일 상석에 앉고, 그 다음으로 F, 0이 앉고, 나머지 후배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앉은 다음, 결성식을 주도한 위 D가 "이제 M 형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생활하자, 이제부터 고양시 전체가 통합되어 하나의 식구가 된 것이다"라며 이전 각 지역 출신의 소규모 조직원만으로 이루어진 동네 패거리 수준의 범죄단체에서 다른 지역 출신이 결합한 새로운 범죄단체가 결성되었다. '일산식구파'는 조직원들 사이에 큰형님 격으로 인정받아오던 M을 회장으로 정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위 M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E, N, D, F(F은 2001.경부터 '일산식구파'의 실질적 두목으로 행세)을 위 M 다음의 형님 격으로 정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조직의 상·하간 위계질서를 세웠다. '일산식구파'의 선배 조직원은 후배 조직원에게 속칭 '처세'라는 명목으로, "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가 지시하면 무조건 복종한다. 셋째, 선배가 전화하면 즉시 전화를 받는다. 넷째, 선배와 대화할 때는 '그랬습니다요, 형님' '아닙니다요, 형님'이라며 말끝에 '~요, 형님'자를 붙인다. 다섯째,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수저를 들면 식사를 시작한다. 여섯째, 경찰이 내사하면 즉각 선, 후배에게 알린다. 일곱째, 다른 지역 폭력배에게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해 전 조직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유사시 신속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들이 사용할 조직원 숙소를 마련하고, 선배 조직원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을 어기면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따'를 때리고, 이탈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채, 활동구역 일대에서 도박장, 사행성게임장, 청소년 접대부 고용 노래방,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 접대부들을 알선·공급해주는 속칭 '보도방', 견인업체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일산식구파' 추종세력들의 이러한 영업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선배 조직원들은 명절 전날 단체회식을 한 후 속칭 '떡값'을 내려주고 여름철 피서 비용을 내려주어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유사시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호출이 있을 경우 조직원들 전체가 현장에 동원되어 선배 조직원의 주변에서 속칭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조직의 세를 과시하고, 조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경조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면서 속칭 '가오'를 세워주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다. '일산식구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AG와 AH은 2006. 9. 22.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I(26세)가 그 전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또래 조직원인 A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산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전곡으로 올라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 나타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새끼야, 이제야 기어들어오냐, 엎어 새끼야,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회 때리고, AH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회 때리고, 계속하여 AG는 AH으로부터 위 알루미늄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회 때렸다. AG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릴 때 피해자가 고통에 못 이겨 몸을 비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새끼가 엄살 좆나게 피우네,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다시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G와 AH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과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하위 조직원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또한 중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단체에서의 위치 내지 서열,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 다른 공범에 비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