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59

범 죄 사 실(2023고합159)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심한 장애 정도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17. 05: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70세)에게 뛰어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17. 21:1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대구동성로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2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세로 9cm, 높이 5cm)을 들고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판시 2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벽돌 사진 첨부, 판시 2항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서면 수사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와 상해진단서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폭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와 소견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호(벽돌)는 판시 2항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심한 장애 정도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살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고,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2023감고3)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정신지체, 심한 장애 정도의 지적장애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며,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각 죄를 범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교육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중 등도 정신지체, 심한 장애 정도의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과거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향후 부정기간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의지, 치료비 부담 능력이 양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회내 처우 의견”에 더하여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진료와 처방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가족 및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권장하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적극적ㆍ지속적으로 치료하고 돌볼 것을 약속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