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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7. 22:35경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성화주공아파트 107동 앞 도로를 성화터널 쪽에서 성화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구간이 끝나는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이며, 도로 우 측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F) 좌 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 소유의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H), I 소유의 크루즈 승용차(J)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여, 29세), L(29세)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열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창 관절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2,349,656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수리비 2,680,000원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336,48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보험수리비청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 3대를 크게 파손하여 그 일대에 상당한 교통장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회 이상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인 2013. 10. 28. 06:0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PC방' 앞에 이르러, 이전에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만원권 5매와 52만 원 상당의 쿠폰 5만원권 6장 등 피해자 소유의 총 57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쿠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70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참작)판사정일예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수사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 0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 옆 칠성교 아래 공터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구입한 체장 9cm 이하의 대게 40마리를 구입하여, 2014. 3. 18.10:30경까지 위 C시장에 있는 'D'에서 위 대게를 보관하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법하게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5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 암컷 대게를 판매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수량이 많지 않고 판매하기 전에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D QM5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31,360,000원, 월 리스료 733,001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8.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이용자정산조회,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리스계약 해지안내, 리스료 입금 내역, 인터넷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체 리스료 정산금이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5. 23:5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잔을 옆 테이블 손님을 향해집어던진 다음, 무대에 올라가 큰소리로 노래 부르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개같은년이, 미친년이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정도 때린 후,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 쪽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허벅지부위 교상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상해행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씹할 놈아, 내가 왜 잡혀 가야돼"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에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상박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 6.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5여회에 이르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1달여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보다 20살이나 어린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가 피고인 구속 후 홀로 7살과 5살된 어린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생계의 어려움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처단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언쟁을 하고 맥주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의 업주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등의 설득으로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갑자기 G에게 "이제 계산했으면 됐지, 나랑 한 판 붙자, 씨발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는 등 욕설하며 G의 왼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구금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 유사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건축공사 등을 하는 'D'을 운영하면서 E과 공사대금 3억 5,750만 원에 김해시 F 소재 토지 내 G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기초공사를 완료한 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 공장 신축현장에 판넬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만약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해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위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3. 경부터 2014. 4. 3. 경까지 위 판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그 대금 9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1. 건설공사표준계약서, 지급명령사본 등, 공사대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1.경 피해자 E으로부터 인천 중구 F 소재 임야 992m²(30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100평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해자가 2005. 6. 23. G으로부터 1억 6,600만 원에 매수한 인천 중구 H 토지 500평의 일부인 300평이 2005. 7. 14. 분필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00평을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나머지 200평은 피해자가 소유하되 소유 명의는 피고인 앞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5. 10. 12. G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으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함께 2006. 11. 1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는 여전히 피고인이 보유하면서, 피해자가 180평, 피고인이 100평, I이 20평을 각 소유하되 매각에 관한 전권은 피해자가 행사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평수만큼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소유권등기명의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09. 12. 18. 인천 중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8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피해자의 지분(시가 5,88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순번3, 14),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증서(약정서 포함), 입금증, 영수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G), 손해배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G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악의인 경우에는 G으로부터 피고인으로의 소유권 변동은 무효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G에게 복귀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한 G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926 판결 등 참조), 이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소유자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수탁자인 피고인은 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조사보고서와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아들 B이 사용할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 상태라서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할 수가 없자, 위 B 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2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고, B은 공모한대로 2013. 9. 초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사진란에 위 C의 증명사진을 오려 붙이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인쇄하여 위 주민등록증 이름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각각 풀로 오려붙인 후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인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B은 2013. 9. 7.경 용인시 F빌딩 3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휴대폰개통을 요구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할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요양 중이셔서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받아왔습니다."라고 거 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드님이 할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고 묻자 "네, 동의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B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C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로 "아드님이 할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고 묻자 "네, 동의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C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과 B은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B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과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폰과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범행 동기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나이트 205호실 룸에서 보조웨이터인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양주와 다른 양주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담당 웨이터인 피해자 F(26세)을 위 룸으로 호출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F의 턱을 5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턱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위 룸으로호출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E의 목을 3회 때리고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4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달리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 3년 9월 (양형기준상 각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함)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2:30경 포항시 남구 C 2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워 잠들고, D은 지인의 전화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준강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다른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강남구 소재 C에서 D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용도로 29,500,000원을 36개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은 다음 그 담보로 2012. 12. 20.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2,065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피해자 회사에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3개월간 위 채무를 상환하다가 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3.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은 다음 위 인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담당 직원이 집행관과 함께 같은 달 19.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불상지에 은닉하고 위 인도명령이 집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근저당권행사에 관한 최고서 사본, 등기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부장급 직원으로서 2013. 11.경부터 C이 평택시 팽성읍에서 시행하는 D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관리, 협력업체 및 현장 품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광명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C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본부시설의 토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3.경 평소에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 사용할 돈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던 위 B와 유선으로 F 사무실 쪽에서 만나기로 한 후 위 F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 가서 위 B를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카페에서, 위 B로부터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달라'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본부시설 공사의 현장소장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억 원의 현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사 현장의 적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현금 5,150만 원을 임의제출하였고, 나머지 4,850만원에 대하여도 추징보전이 이루어진 점, 관련 사건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홍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0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3. 4.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 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 중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종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호관찰소에서 3회에 걸쳐 서면경고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1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설치한 입간판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이 자신의 위와 같은 영업방해 행위를 제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G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합 의하고, G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2. 3.0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22세)의 일행인 E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9. 8.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그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이 같은 I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위 I와 다투는 것에 화가 나,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른 상태로 피해자를 위 주점 복도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B)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 지하1층 소재 약 50평 규모의 'E'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성직원 출석부 관리, 예약접수, 손님 응대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말경부터 2013. 10. 16.까지 위 'E'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방 10개를 마련하고, F 등 5명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 당 70,000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하여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9-27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성남중원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매형 E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외국인 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누구든지 타인의 서명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란에 "E"으로 서명하여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타인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1동 2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세금 1억 9,000만 원에 이 아파트를 전세 내 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고, 잔금지급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 구입 및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1,000만 원, 2012. 12. 20.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17. 02:3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 여의하류 IC 앞길에서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라보탑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23: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시장을 거쳐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라보탑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담당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창녕읍 퇴천리에 있는 창녕카고크레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38세, 여)이 주차해둔 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곤란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나오지 않고 차량을 이동하며 불만 섞인 말을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가슴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4:5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 정당한 사유 없이 광주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7. 30.부터 8.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주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4. 2.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주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통틀어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