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1. 16.경 주식회사 K에 입사하여 현재 토목환경사업본부 토목기술영업그룹 부장으로 토목공사 입찰에 필요한 설계관리, 입찰 정보 수집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05. 3. 31.경 K건설에 입사하여 2009. 12. 말경부터 토목환경사업본부 환경사업그룹 차장으로 환경공사 설계 관리, 입찰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3. 31.경 K건설에 입사하여 2009. 3. 2.경부터 토목환경사업본부 토목영업기술그룹 차장으로 토목공사 입찰에 필요한 설계관리, 입찰 관련 정보 수집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L' 상호로 흥신소를 운영하였고, M과 피고인 E은 'L'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 29. 오전경 K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N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에 대한 선정이 발표되자, 설계심의 평가위원이 심의 이전에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L' 상호의 흥신소에 평가위원의 행적에 대한 감시를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29. 16:00경 안양시 동안구 O연구원 주차장에서, D에게 설계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인천시청 P, 도시철도건설본부 Q, R,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 S의 근무지, 직책, 집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자금으로 800만원을 주면서 동인들의 행적에 대한 감시를 의뢰하였다. 이에, D은 'L' 직원인 M, E과 함께 2010. 1. 30. 06:00경부터 같은 해 2. 3. 10:00경까지 P, Q, R, S의 주거지, 근무처를 따라 다니며 행적조사를 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으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9.경 K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T공사'의 건설심의 평가위원에 대한 선정이 발표되자, 전항과 같은 이유로 흥신소를 통해 설계심의 평가위원이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9. 오후경 D에게 위 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 U의 근무지, 직책,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자금으로 200만원을 주면서 동인의 행적에 대한 감시를 의뢰하였다. 이에, D은 M, E과 함께 2010. 2. 19. 16:00경부터 같은 달 21. 07:00경까지 위 U의 주거지, 근무처를 따라다니면서 행적조사를 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26. 오전경 K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V사업 3공구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에 대한 선정이 발표되자,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흥신소를 통해 설계심의 평가위원이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의왕시 W공사 주차장에서, D에게 'V공사' 설계 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W공사 X, W공사 Y, W공사 Z의 차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고, 그 자금으로 300만원을 주면서 동인들의 행적에 대해 감시할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D은 M, E과 함께 2010. 2. 26. 17:00경부터 다음날 27.경까지 위 X 등의 주거지, 근무처를 따라 다니면서 행적 조사를 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과 M은 2010. 1. 29. 16:00경 안양시 동안구 O연구원 주차장에서, 위 A, 위 C로부터 위 P, 위 Q, 위 R, 위 S가 경쟁 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인들의 행적을 미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금으로 800만원을 받은 후, 2010. 1. 30. 06:00경부터 같은 해 2. 3. 10:00경까지 P, Q, R, S의 주거지, 근무처를 따라 다니면서 행적 조사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M은 2010. 2. 19.경 A으로부터 위 U가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인의 행적을 미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금으로 200만원을 받은 후, 2010. 2. 19. 16:00경부터 같은 달 21. 07:00경까지 위 U의 주거지, 근무처를 따라다니면서 행적 조사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M은 2010. 2. 26. 16:00경 W공사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위 X, 위 Y, 위 Z이 경쟁 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적을 미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금으로 300만원을 받은 후, 2010. 2. 26. 17:00경부터 다음날 27.경까지 동인들의 주거지, 근무처를 따라 다니면서 동인들의 행적 조사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M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13차 대안입찰 설계 심의 소위원회, 종합점수 집계표, 메시지 사본, 수사고보서(기술심의회 개회 현황보고), 수사보고(자료제출보고서), 각 수사보고(진술요약), 수사보고(피고인 D L 사업자등록기간 확인보고), 가입자조회, 수사보고(2010. 2. 19. 행적조사 의뢰 및 인도자 사용 휴대폰 가입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 D, M, E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