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은 2017.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7.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10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 판사 C, 판사 D, 판사 E에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은행대출을 신청할 때는 2층으로 하고, 실제로는 3층짜리의 공장을 신축하자.'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6월경인가 7월경에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문맥으로 보면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신청하기 전에 안 했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신축하려는 공장을 3층에서 2층으로 바꾸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진짜 공장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2층 규모의 도급계약서가 허위라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방용품 및 잡화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F'를 운영하던 중 공사업자인 위 B에게 총공사대금 43억 8,000만 원, 지상 3층 규모의 위 'F' 공장 신축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였다가, 은행으로부터 'F의 연간 매출액 등에 비추어 지상 3층 규모의 공사대금은 대출해주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게 되자, 총 공사대금 29억 원, 지상 2층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것처럼 공사규모를 축소 한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G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보증서를 이용해 H은행에 대출을 받고자 한 것일 뿐 실제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총 공사대금 43억 8,000만 원, 지상 3층 규모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므로, 2층 규모의 도급계약서는 허위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의 "입금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선금 명목으로 현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5억 원을 지불했지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1억 원짜리 1장, 2억 원짜리 2장 어음으로 줬습니다.", "1월 28일가 29일인가에 줬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B사장(B)에게 줬지요."라고 대답하는 등 B에게 공사대금 중 선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선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다만 B의 부탁으로 에이치빔(H빔) 공급업체인 I 대표 J 이 사용할 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7.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10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 판사 C, 판사 D, 판사 E에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항 기재와 같이 총 공사대금 29억 원, 지상 2층 규모의 공장 신축 도급계약서는 허위였음에도, 검사의 "당시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공장의 규모 및 공사대금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단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것이었나요, 아니면 실제로 공사규모를 변경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실제로 공사규모를 변경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2015년 4월 6일 피해자 G 고양지점에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할 당시에는 실제로 2층 규모로 공사 진행 중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과 피고인 A는 실제로는 3층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2층 규모의 견적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년 4월 7일 현장실사를 대비하여 일부 H빔을 제거하여 마치 2층 공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은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A로 하여금 2015. 1. 27.경 I 대표 J에게 소위 5억 원 상당의 융통어음을 지급하게 한 것일 뿐이며, 그 융통어음은 이후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J 이 피고인과 A를 대신하여 어음을 결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의 "증인은 입금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선금 명목으로 현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2015년 1월 28일 날 F 피고인 A씨의 사무실에서 5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입금표와 영수증도 다 썼고, I라는 철근업체의 대표도 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받은 것 그대로 공사비 5억 원을 넘겨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이 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결제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2015년 6월경쯤에 집행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선금 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고 그 어음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10호 사건 판결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10호 소송기록 중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각 녹취서 1.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1. 입금표 1. 전자세금계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K(세금계산서 집계)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2265) 1. 각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신청을 할 당시에는 분명 2층 공장을 신축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고, A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이상 이는 공사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약속어음의 발행과 공사대금 선금 지급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증언한 것은 피고인의 법률적,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약속어음이 배서인인 J에 의해 결제된 이상 이 역시 정상적으로 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결제라고 증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A는 별건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 B이 2층 공장을 짓는 것처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별건 사건의 법정에서도 이를 시인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A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A가 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는 이 법정에서 2015. 1. 27.경 교부한 5억 원의 약속어음은 선금 명목이 아니라 융통어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별건 검찰 조사시 일관하여 A가 B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당시 은행에서 먼저 클레임을 걸면서 선금 5억 원을 주고받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여 선금이 지급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표를 가짜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A는 검찰조사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약속어음 3매 액면금 합계 5억 원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신용보증신청서에 제출한 계약서 기재와 같은 선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B이 철골구조물 업체인 I에 대한 대금지급이 늦어져 위 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I를 위한 융통어음을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자신은 매달 1억 원 상당의 어음만 발행했기에 머뭇거렸다가 피고인 B이 걱정말라고 하여 발행해 주었는데, 피고인 B이 이를 마치 선금을 지급한 것처럼 만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증인신문과정에 '이 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결제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2015년 6월경쯤에 집행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은 그 문맥이나 질문의 취지 및 그 답변을 볼 때,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도 발행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일반인으로서는 발행인에 의해 결제된 것을 정상적인 결제로 보지 배서인에 의해 결제된 것까지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과정에 결제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하여 진술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은 2016. 10. 13. 판결이 확정 된 사건의 범죄와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10 사건의 범죄가 경합범 처리되어 형이 정하여졌고, 이 사건 범죄와 위 2017고합10 사건 범죄는 경합범 처리 대상이 아니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서의 위증은 올바른 사법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범으로 기소된 자다. 비록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은사실상 피고인 본인신문에 해당하는 면이 없지 않다.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진술을 하지 않게 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허위 증언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전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죗값을 치르고 있다. 피고인 A는 종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