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27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속이고 석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수거책과 전달책을 모집하고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 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wechat)’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C는 2020.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나가 돈을 받아서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에게 ‘친척 형이 중국과 무역 일을 하는데 무역 관련한 돈을 전달해 주면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여 위 D과 피고인 사이에서 D의 지시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관리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인 E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했다. 당신 딸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다.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눈알을 파버리고, 간을 떼어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울면서 ’아빠, 사고쳤다. 친구 보증을 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인 E에게 교부하게 하고,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20. 8. 24. 14:4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1,500만 원을, 2020. 8. 2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5,000만 원을, 2020. 8.25. 11:1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2,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4:40 이후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앞길에서 피해자가 E에게 교부한 1,500만 원을 E부터 교부받아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L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8. 24. 17:00이후경 5,000만 원을, 2020. 8. 25. 11:10 이후경 2,700만 원을, 각각 E부터 교부받아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무역사업과 관련된 환전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E부터 돈을 받아 환전소에 도와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고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년경 한국에 입국하여 2020년 무렵에는 구리시 M에서 양꼬치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등을 가지고 유치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그만 둔 후 구직활동 중위 양꼬치집에 손님으로 가게 되며 C와 알게 된 점, C는 중국에 있는 자신의 육촌형 ‘D’으로부터 마스크 기계 대금 등 현금을 서울 대림동에 있는 환전소로 전달해 주는 심부름을 부탁받고 피고인에게 양꼬치집 업무로 바쁜 자기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아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점, 피고인은 C가 알려 준 장소로 가서 E 등 인상착의를 알려 준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서울 대림동에 있는 환전소의 L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계좌로 C가 아닌 N 명의로 5만 원 내지 8만 원의 수고비가 입금된 점, 피고인은 전달하는 물건이 처음에는 현금인지 몰랐다가 몇 회 전달 후 현금인 것을 알고 C에게 어떤 돈인지 물었고 C로부터 세무조사 등을 피하기 위한 무역대금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후 C가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라고 하여 그에 따라 금액을 확인하고 C에게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현금인 줄 알고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전달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피고인과 C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 전달업무를 시작하며 C의 지시로 사용하지 않던 ‘위챗’을 통해 연락을 하면서 수시로 대화내역을 삭제하였으나 이는 무역하는 사람들과 주로 사용하는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바로 연락하기 위해서이고, 자기 사업과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삭제하라는 C의 말에 따라 위챗을 설치하고 내용을 삭제하였다며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하여 경찰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에게 연락을 하자 C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돈인지 몰랐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묻고 피고인은 ‘몰랐다’고 대답한 점(피고인 제출 증제1호 속기록 제10면)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고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