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일명 '팀장'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조직에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가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내어 미리 확보한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면, 피고인은 계좌명의자를 만나 계좌명의자를 감시하면서 그와 함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받아오는 소위 인출책 및 감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15~2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5. 8. 09:5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의 E 수사관이다. 지금 당신의 개인정보와 금융기관 보안카드가 노출되어 다른 사람이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연결된 금융감독원 팀장 명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면 15분간 안전하게 보관한 후 곧바로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각각 불러주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있던 900만 원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온라인뱅킹사이트에서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B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명의자인 B를 만나 돈을 인출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김포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B를 만난 다음, 같은 날 11:55 경 그녀와 함께 김포시 사우중로45 에 있는 국민은행 김포지점에서 그녀가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은행 뒤편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이어 같은 날 12:27경 B와 함께 김포시 북변중로118 에 있는 국민은행 김포서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은행에서 그녀가 인출해 온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은행 뒤편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7 경 B와 함께 김포시 김포한강4로113에 있는 국민은행 장기동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은행에서 그녀가 인출해 온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아 은행 뒤편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온라인 뱅킹사이트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대출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의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통장에 D 명의로 입금된 900만 원, I 명의로 입금된 3,500만 원, J 명의로 입금된 2,250만 원 합계 7,050만 원을 인출하여 대출회사 보안요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자여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100만 원조차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고, 특히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대출회사의 보안요원이라는 A 이 조선족임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하게 되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8, 11:55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인 A을 만나 그와 함께 김포시 사우중로45 에 있는 국민은행 김포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중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27 경 김포시 북변중로118 에 있는 국민은행 김포서지점에서 같은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27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113 에 있는 국민은행 장기동지점에서 같은 계좌에서 현금 1,0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각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1. 수사보고(인출액 B가 사용한 휴대폰의 문자내역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해서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했을 뿐,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방조범의 고의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법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0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 여러 군데 대출업체에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대부분 업체로부터 10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2)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연락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회사의 실체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업체 사무실이 아닌 커피숍에서 A을 만났다. 4) 피고인은 A 을 만나자마자 A의 말투 등을 통해 A이 조선족이라는 것을 눈치 챘고, A에게 '혹시 조선족이냐'라고 물어 A이 조선족임을 확인한 후 '혹시 불법적인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커피숍 밖에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자(피고인은 보안요원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A 과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그 남자가 피고인과 A을 따라다니는 것을 알았다. 6) 피고인은 국민은행의 문자통지 서비스를 통해, 대출업체가 아니라 D, I, J 명의로 각 금원이 입금되는 것을 즉시 알았다. 7) 피고인은 A 과 함께 국민은행 지점 3곳을 돌아다니며 3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때마다 A은 은행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은행 주변에 있던 남자에게 돈을 넘겨주었다. 다.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들을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다'라는 비상식적인 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나 대출업체의 실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A 이 조선족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채고 불법가능성을 인식한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명의자가 대출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이 즉시 알았던 점, 피고인의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굳이 은행지점 세 군데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계좌이체하는 것이 간편함에도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로부터 판시 범행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초에는 그 주장과 같이 '대출을 받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을지 모르나, A을 만나던 무렵부터는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방조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판시 각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판시 범행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들이 합계 7,05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