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4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5. 00:03경 경남 사천시 C 건물 2층에 설치된 담을 넘어 그 마당까지 들어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3. 7. 25. 00:06경 위 건물을 빠져 나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던 중,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29세)이 위 건물 앞 노상까지 따라 나와 그를 잡으려고 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고 피해자에게 "때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9. 27.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점 1번 룸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버스회사 동료인 피해자 E(3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F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이면 형님이지 그게 뭐냐"며 핀잔을 주자, 이에 화가 나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6~7회 가량 강하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재차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고,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42세)이 룸 안으로 들어와 "무슨 일이냐"며 그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유리컵 여러 개가 올려 있던 철제 쟁반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과 합의, 피해자 E을 위하여 약 800만원 공탁,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해시 C 201호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천시 E 내 'F(주) 공장신축공사'를 F주식회사로부터 1,562,000,000원에 도급받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385,000,000원에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810 소재 H회사 대표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천시 E 내 'F(주)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7. 25.부터 2012. 9. 30.까지 목수로 근무한 I의 임금 3,4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 내역서 중 순번 2, 3, 5, 6, 17, 24 내지 28, 30, 32, 36, 38 내지 40, 42, 46, 47, 49, 50.을 제외한 각 나머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44,29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발주처인 F(주)으로부터 공사금 잔액 15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A이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은 퇴직근로자 54명의 임금 합계 72,64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Q, M, N, O의 각 진정서, L의 고소장 1. 각 위임장 1. 각 미지급(체불) 임금내역, 작업일보의 법정진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이 21명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고소가 취소되었고, 비록 근로자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으로부터 직접 고소취소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납한 인력사무소 측에 해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결국 피고인 A의 실질적인 체불임금 합계액은 30,656,000원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체불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함)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건축주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사천시 E 내 'F(주)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7. 25.부터 2012. 9. 30.까지 총무로 근무한 O의 임금 7,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 내역서 중 순번 2, 3, 5, 6, 17, 24 내지 28, 30, 32, 36, 38 내지 40, 42, 46, 47, 49, 50.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27,53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있는 돼지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봉사거리 쪽에서 과적검문소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 도로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과적검문소 쪽에서 삼봉사거리 쪽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밴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5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상골단(분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E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75년 이래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사고 후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6. 일자불상 21:0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306동 1306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톰파일(www.atomfile.co.kr)'에 옛 여자 친구인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2개(제목: D, E)를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5, 20:20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F(25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 찍고, 피고인 A은 식탁을 집어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주방에 있던 피해자 G(여, 50세)이 나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린 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찰과상,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옆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29세)이 식당 내에서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와 말리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고인 A은 인근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2㎝, 세로 약 10cm)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 찍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허벅지 부위를 수 회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 및 좌측 상완의 좌상, 우측 아래팔 부분의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6.25. 20:4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48세)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L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L의 옆구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6,25,20:50경 대전동부경찰서 K지구대 내에서 제2항의 J에 대한 상해 혐의로 조사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담당 경찰관인 경위 M(53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목 부분을 1회 때린 후 발로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M・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 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태양 · 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상해 부위·치료기간으로 볼 때 그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의 점은 범행 태양, 경위 등을 볼 때 모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10년 이전의 동종 벌금형 전과만 1회씩 있는 점 피고인 C. D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G-F. J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들 모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단속에 대비한 소위 '바지사장'을 두고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마치 진품 경유인 것처럼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여, B는 화성시 H에 있는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만 함)를 운영하던 J의 요청에 따라 J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C와 함께 이 사건 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 수익 배분, 유사석유 조달 등을 맡고, 피고인은 J의 배우자인 K의 제의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인으로서 이 사건 주유소의 단속 및 수사에 대비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일주일에 2~3회씩 이 사건 주유소에 나와 사장 행세를 하고, D는 C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연결해주고 사업자 명의인인 피고인 외에 이사건 주유소가 단속될 경우 추가로 내세울 이중 바지사장을 확보하여 단속 및 수사에 대비하고, E와 F는 이중 바지사장 G D, C에게 소개하고 G에게 대가를 전달하며 단속될 경우 Gl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받도록 관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4. 7. 24.경 화성시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85% 가 포함된 가짜석유제품 13,599,346리터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687,028,930원에 이르는 가짜석유제품 416,304,472 리터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G, D, F, E,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발장사본, 각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알림사본, 각 검사용시료채취확인서사본, 주유 소매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정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1:20경 김포시 소재 주점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29세)이 성명불상자들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피고인과 싸우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컵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상해진단서(목록 6)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7년 이상 기간 동안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0. 14:40경 상주시 C에서 볏짚을 태우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산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을 붙이는 사람에게는 불씨가 주변에 있는 산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산불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볏짚을 태우다가 주변에 불이 번졌으나 이를 제대로 끄지 못한 과실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주변의 나무 등으로 번져 D 소유인 위 E을 비롯하여 별지 산불피해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926,000㎡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규모가 크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능이 박약하고,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9:0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중곡역 7호선 전동차 1호칸 내에서,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여러 차례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및 증거사진 첨부) 1. 핸드폰 동영상 녹화 CD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추행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 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있는바, 이를 비롯한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재생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철 내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뒤로 바짝 다가선 다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여러 차례 밀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추행사실은 물론 추행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 그대로의 벌금형을 정함 • 벌금전력 2회 뿐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개전의 정도 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처벌전력 (지하철 역 출구 계단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하였음을 이유로 2013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음)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0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충무동 충무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1:55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 앞 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20세, 여)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현장 사진,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밤중에 길을 가고 있던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공포심, 모욕감을 느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3:40경 울산 동구 B 소재 C교회 지하계단 앞에서 음주를 기화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화분 4개(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를 지하계단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10.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즈므고가 쪽에서 경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통행하고 노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정 속도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91km로 과속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3:47 경 다발성 개방성 양측 하지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경위),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도로교통공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5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2. 11. 0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0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일자불상경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숨기느라 힘들었다. 니 회사 사람들에게 다 유포할거다. 너 회사에 다닐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1, 03:2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끈 다음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려 노상에 쓰러뜨린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H 아반테 승용차의 열쇠 1개를 가져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엘지 지프로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간 다음 이를 돌려주지 않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포함) 1. 상해부위 사진 (수사기록 2권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재물은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3:20~0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2세)에게 업주 F,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등 2명이 보고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너나 모르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채증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4.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장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3 교통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7세)의 의붓아들로서, 피해자가 시흥시 E 소재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을 피고인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19.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F 소재 건물 3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 내가 모를 줄 아냐.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년, 가스통 어디 있냐, 가스통 내놔라. 죽여 버리겠다. 현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보상금을 피고인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0. 22:27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 아주 돈독이 오르니까 아주 지 혼자서 다 처먹으려고 그래. 내가 십억을 달랬냐, 이십억을 달랬냐.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 죽여 버리고 나도 죽고 싶네. 일억 안 주는 이유가 뭐야 그 얘기를 해봐 죽여 버리기 전에. 내가 한 대 때려야 되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보상금을 피고인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0. 2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액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키워 준 의붓어머니인 고령의 피해자가 수용보상금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이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보상금을 나눠 주지 않으면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범행 내용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상처가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무겁게 벌할 필요가 있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단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3.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니를 죽여 놓고 나가겠다. 칼로 니 얼굴을 그어 얼굴 100 발 집어 볼래. 북마산에서 컵을 씹어 니 얼굴에 뱉어 손으로 쓸어 니 얼굴을 못 쓰게 해 줬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 다리 부러뜨려 병신 만들어 놨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네. 내 교도소 들어가게 되면 너를 죽여 놓고 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F식당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 만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G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협박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홀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과도를 찾아 손에 들고 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인다. 너 같은 것 한명 죽이는 것 간단하다. 옥수수 내려 앉혀 버린다. 칼로 배떼지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12,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효자손으로 들고 그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 위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제283조 제3항 및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19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영등포시장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그랜저차가 도로정체로 인하여 감속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의 앞 범퍼로 위 그랜저 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랜저 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소재 영등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구 영등포로 2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999년과 2001년의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2. 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교육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지도 프로그램인 'E'에 대한 공모신청서 작성, 문화교육 기획 및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은 피고인에게 2012년 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2011 E' 프로그램의 계약이 종료되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즉시 '2012 E' 프로그램의 재계약을 위한 공모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 11. 경 피해자 회사에서 'E' 프로그램의 공모신청을 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한 ‘2012 E’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모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자신이 설립한 'G' 명의로 공모신청하여 2012. 3. 5.경 금 4,950만 원 상당의 '2012 방과후학교 E 연계프로그램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그램 운영 협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실제 입은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7. 15:3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15:02 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D 광역버스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2, 15:37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재킷과 검정색 짧은 주름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6. 15:14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베이지색 상의와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아래 쪽 하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16. 15:16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재킷과 검정색 짧은 주름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아래 쪽 하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5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