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71

범죄사실 2018고단3271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콜센터를 차려놓고 조직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 총책,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는 수거책으로,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고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불법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전액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고양시 덕양구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고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불법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전액 인출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 13:40경 광명시 H 소재 'I' 화장품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K 검사인데 당신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L조합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대전시 중구 M 소재 N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28,717,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717,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K 검사인데 당신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18. 11. 27.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전주시 덕진구 O 소재 P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1,753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이름으로 Q R 에 2,200만 원이 불법대출되어 있다. 일단, 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 15:30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 골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17:00경 전주시 완산구 V빌딩 W치과의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K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이메일을 알려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의의 공문을 보내겠다. 금융위원회 Y 대리를 보낼테니 잔액을 인출하여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 14:47경 서울 강남구 Z빌딩 AA 피부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6. 12: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K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휴대폰에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은행 대출을 받은 돈과 예금잔고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2. 7. 12:00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AD 한의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2,553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53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억 3,77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37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30, 12:3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대포통장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금융조사를 해야 하는데 본인의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파악해야하니 통장에서 모든 돈을 인출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검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AG중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12. 5. 10:32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대포통장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금융조사를 해야 하는데 본인의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파악해야하니 통장에서 모든 돈을 인출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검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서울 금천구 AI 빌딩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5. 19:2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이를 본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불법대출 거래내역을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6. 10:30경 서울 구로구 AK에 있는 'AL'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7. 09: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대포통장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금융조사를 해야 하는데 본인의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의 범죄관련성 여부를 파악해야하니 통장에서 모든 돈을 인출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9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검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50 경인천 부평구 AN에 있는 AO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본인의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의 범죄관련성 여부를 파악해야하니 통장에서 모든 돈을 인출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000 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검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서울 강도구 AQ에 있는 AR교회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7.경 "복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줘야 검수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0. 15:57 서울 송파구 AS에 있는 AT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5,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B,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증, 문자메시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계좌정보등(증거기록 441, 442쪽),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금 정정) (증거기록 580, 581쪽) 2019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 AP, AM,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편취액이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