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7.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과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31.경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 담당직원을 통해 임의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9.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자신의 처에게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합계 348,871,390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7. 9.경 피해 회사에서, 위 회사 자금을 보관 중인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보령시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0.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72)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5,000,000원을 위와 같이 투자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I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중고벤츠 가격 확인) 1. 계정별원장, 법인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 소유의 중고 자동차를 적정 시세인 15,000,000원에 피고인의 처에게 매도하면서 다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2010. 12. 2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M 벤츠 자동차를 26,97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5. 9. 위 벤츠 자동차를 처에게 양도하면서 피해 회사와 처 사이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도 밟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187, 810쪽 등). 이러한 사정 및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그 대가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처에게 임의로 양도한 것은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써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사후에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영업비 등으로 지출함으로써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I에게 지시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뒤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자금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 및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8번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의 연수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장모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장모 N 소유의 광주시 O 토지를 피해 회사 명의로 349,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3. 6. 24. 피해 회사 자금 120,000,000원을 송금받아 N에게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83, 184쪽). 그런데 피해 회사는 2013년 6월 무렵 위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나 관련 사업구상 등이 없어 위 토지가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고, 현재까지도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위 토지는 여전히 N의 소유로 남아있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향후 피해 회사의 연수원을 설립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이와 관련된 아무런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N가 위 토지를 매도하여 은행 대출금을 변제할 예정임을 알고 피해 회사 명의로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직원들의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계획이었다고 하다가 연수원 부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매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53, 594쪽 등).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로 N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도 이사회 승인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N에게 지급한 120,000,000원은 N가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수사기록 254쪽). 위 토지에 2013. 10. 28. 피해 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죄가 이미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토지를 담보제공에 이용하기 위한 의사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이러한 사정들 및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 자금을 장모 소유의 토지매입에 사용한 것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6번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동생 L은 피해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해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어주었고 피고인의 개인비서처럼 업무를 수시로 도와주었으므로, L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L은 피해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입사하거나 상시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 바 없다. 피고인은 L이 피고인의 출장이나 영업을 위한 술자리에 동행하는 등 대표이사의 개인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L 등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L이 실제로 위와 같은 업무보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L에게 급여가 지급된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제공한 근로에 비하여 과도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L은 피해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연대보증을 서 준 대가로 이자 명목의 돈을 받은 측면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514 내지 517쪽, L 법정진술) L에게 지급된 금원 전부가 급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피해 회사가 L에게 지급할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나 산정근거를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 K의 친형 P도 피해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상당 기간 매월 일정액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러한 사정들 및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L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처분하는 것으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금원 중에 근로제공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횡령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8번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보령시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독단적으로 보령시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고 개인 명의로 위 투자를 진행하면서 투자금, 용역비 등이 필요할 때마다 I에게 지시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뒤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여금 약정 등 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보령시 부동산 사업 명목의 돈을 가지급금 형태로 빌린 사실이 있다. 피해 회사를 개인 회사로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9,590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당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의 목적 중에 부동산 개발업이 있기는 하나 보령시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대보증 등으로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되어 채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령시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 것에 피고인 개인을 위한 투자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 자금을 직접 이체한 I이외에 다른 회사 관계자들은 위 투자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투자 전에 피해 회사의 다른 이사인 N, J에게 구두로 상의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N와 상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J는 위 투자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 내지 우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이사 중 한 명인 고소인 K에게는 투자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아예 상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소인 K가 위 투자를 문제 삼자 2014. 3.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사후 승인 절차를 거쳤으나(수사기록 493 내지 495쪽) 이는 이미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1,235,000,000원 상당의 거액을 보령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바, 이는 당시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과도한 투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사정들 및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결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위와 같이 투자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위에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범행기간, 수법,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피해 회사에 상환되어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운영자이자 최대주주로서 경영성과를 내기 위하여 오랜 기간 노력하여 왔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적지 않은 개인자산을 투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후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적정한 회계처리 등을 위한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고소인 K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과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0. 2. 2. 임의로 400,000,000원을 인출하여 동생 L의 은행 대출금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21번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일람표 순번 19번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 회사는 2010년 2월 무렵 공군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를 제공해야 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의 동생 L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Q아파트 103동 1206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당시 L 소유의 위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352,000,000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말소하여야 서울보증보험이 요구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수사기록 165 내지 172쪽).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2010. 2. 3.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피해 회사, 근저당권자 서울보증보험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피해 회사는 위 공군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수사기록 164, 166 내지 172쪽). 피해 회사의 계정별원장에도 위 400,000,000원에 대하여 '서울보증 관련 담보설정시 예치'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4쪽). 고소인 K도 공군 사업을 수주하면서 L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K 법정진술), I도 당시 사업수주를 위하여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 법정진술). 피해 회사는 현재 L에 대한 4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L도 이를 인정하며 변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L 법정진술). 2) 이러한 사정들 및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L의 채무 400,000,000원을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금원을 피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20번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고소인 K도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무렵 사옥을 지은 후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K 법정진술), H나 I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H 법정진술, I 경찰진술). 이와 같은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사옥을 신축한 후 이를 임대분양하는 등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실제로 진행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3. 19.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 71,268,000원을 위 R의 자본금 50,000,000원 및 기타 설립비용으로 사용하고, 2013. 3. 21. 그 중 50,000,000원을 곧바로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다(증 제3호, 수사기록 27쪽). 피고인은 R의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 회사의 감사인 S은 R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2) 이러한 R의 설립 경위, 목적,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R는 피해 회사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회사라기보다는 피해 회사의 사업과 연관된 계열사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R의 자본금으로 사용된 자금을 곧바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의 자금을 계열사 설립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그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즉시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R의 설립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금원을 피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21번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1. 피해회사의 자금 중 10,000,000원을 인출하여 보령시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고, 계정별원장에도 2013. 10. 11.에는 10,000,000원만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94, 212, 337쪽).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0. 11. 보령시 부동산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7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범죄일람표 순번 21번(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은 이와 중복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21번 기재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범죄일람표 순번 21번의 경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