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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6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돈이 급하다. 1,2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갚겠다. 이자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제한 1,1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공소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F와 도박을 하면서 판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실제 돈이 오간 사실 없이, F가 꽁지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찾아오게 한 후 이를 판돈으로 하여 도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도박을 하여 돈을 전부 잃자, 피고인이 실제 받지도 않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돈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과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F를 통해 G로터 900만원을 빌려 소지하고 있던 200만원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4. 4. 29. 동생인 H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G로부터 5회에 걸쳐 180만원, 270만원, 180만원, 180만원, 90만원(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서 선이자 10%를 제한 금액)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3회에 걸쳐 합계 570만원을 ATM출금하였는데, 180만원을 송금받은 후 200만원을 출금하고, 270만원을 송금받은 후 270만원을 출금하고, 180만원씩 2회 송금받은 후 100만원을 출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G로부터 돈을 나누어서 각 금액별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송금받고 이를 출금하는 방식은 통상의 대여관계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오히려 도박장에서 통상 10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10% 선이자를 제하고 빌려주는 일명 꽁지돈에 유사하다. 2)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통장으로 수차례 100만원, 200만원, 300 만원 단위로 송금한 바가 있고, F가 사용하는 I통장으로도 100만원, 300만원 단위로 돈을 송금한 바 있다. 이러한 돈의 지급방식, 지급내역과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불기소결정이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F 등과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 후, 도박으로 잃은 돈을 이들에게 송금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없다. 그 외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내지 F 중 누구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였는지, 실제로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 5.경 안양시 동안구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 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 관련 피해금액 (16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6.06:05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숙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짐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만 71세의고령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3.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222,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5,235,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3.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10,469,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34,535,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2017. 11. 23. E, F, G, D, 2017. 11. 24. H)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70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동종 폭력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B(여, 20세)를 폭행하여 4차례 형사 입건되는 등 평소 피해자와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00: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안을 어지럽힌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출가외인이 왜 집에 있느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때리고, 냄비를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경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소득 증빙 자료를 만들면 그 기록으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E) 등을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8. 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 H를 사칭 하면서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향상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1. 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위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8. 31. 12:58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D은행 상록수지점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금융사기 피해예방 진단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위 진단표에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 F이 입금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은행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건네주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F에 대한 500만 원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사기 피해예방 진단표 1. C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02:00경 피해자 B(47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 D호 내에서 직장 동료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든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안 된다"라고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2. 15. 20: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 앞 도로를 보정동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분당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과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2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 등 현금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총책에게 그가 지시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10. 17. 14:08경 피해자 G(43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H 검사다, G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있으니 당신이 범죄에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 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 A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 A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7:50경 서울 송파구 I빌딩 J은행 석촌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구로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 메신저로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이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을 안산시 K 소재 L 집 부근의 담벼락 옆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6.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9,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M, N, D, C,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이체확인증(순번 129)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Q 대화내용 확인), 금융위원회 위조 공문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송승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10, 11, 12번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행하여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범행 외에도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에 들어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에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모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중국 현지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일명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다. 피고인 A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범행에도 그 범인이 나머지 범행에서 사칭한 신분과 동일한 직책과 이름(서울중앙지검 R 검사)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동일하며, 피해자 D은 전화 유인책의 지시로 2018. 10. 25.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일부는 범인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행위는 불과 몇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등 그 피해사례들 간에 깊은 연관성이 있어 피고인 A1 가담사실을 인정하는 범행과 동일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소속된 조직원들이 수행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8,10, 11, 12번의 범행은 동일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피고인 A 이 가담한 범행인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10번 범행은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과 피해자가 동일한 점, 그 범인이 나머지 범행에서 사칭한 신분과 동일한 직책과 이름(R 검사)을 사용한 점 등 그 피해 사례들 간에 깊은 연관성이 있어 피고인 B이 가담사실을 인정하는 범행과 동일한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소속된 조직원들이 수행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금원의 규모가 크고,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2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직전 편도 3차로를 명촌교 쪽에서 오산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포터2 차량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포터2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위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포터 2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아반떼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50세) 운전의 [ 쏘렌토 차량의 뒷부분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던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타고 있던 L(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3.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M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C 직전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등 ■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에게 2~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가 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 범죄를 저지렀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열로 165 신고모로 삼거리 부근 도로를 효목네거리에서 신고모로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 또는 수신호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린 후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및 바퀴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40,676원이 필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녹번역 방면에서 산골고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D아파트 입구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증거기록 1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고,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아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5. 03:37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번영교 다리 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22: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소재 E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여성 지인들인 D, E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F(여, 52세)을 비롯한 위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가 피해자 혼자 피고인과 있게 되자, 순간 욕정을 느껴 자신의 윗옷과 바지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97

범죄사실 1. 무등록 건설업에 관하여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31.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경기도 안성시 D외 5필지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1차 토목공사 및 진입도로공사를 공사대금 3억 7,5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한 점에 관하여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경 경기도 안성시 D에서, 위 1항과 같이 도급받은 토목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F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무등록 건설업자에 하도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9. 08:5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1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따라 들어갔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화장실 칸의 옆 칸에서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의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S6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화장실 칸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17: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6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G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따라 들어갔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화장실 칸의 옆 칸에서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의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S6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화장실 칸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의 여자화장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이은희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34

범죄사실 2016고단3734 피고인은 2014. 1. 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요금 80만원을 못냈으니, 9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를 판매하면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오토바이를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오토바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48,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3 피고인은 F와 함께 2008. 3. 초순경 인천 남구 G빌딩 203호, 204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불법 대출을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4. 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3-4 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 본부에서, I J 회사에서 3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국가에게 거짓으로 혼례비를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 J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음 명의의 계좌로 700 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3-4 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K이 L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가에게 거짓으로 혼례비를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K L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K 명의의 계좌로 7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입출금내역 1. 녹취록 1. 카카오톡 제출사진 2017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F, O, P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M,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의뢰자 명단 및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고용보험가입신고서 1. 이행각서 1. 각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서 1. 각 조사서 1. 각 재직증명서 1. 각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급여명세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1. 서약서 1. 예식장 사용 계약서 등 1. 통화기록확인서 및 전산자료 1. 고용보험 등 가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8년 이루어진 대출서류 조작을 동원한 편취와 2014년 이루어진 거짓 신용 제공을 통한 편취다. 2008년도 범행은 피고인 외에도 여러 명의 조직적인 공모에 의해 이루어졌고, 2014년도 범행은 피고인 본인의 가명, 직장명을 도용한 가짜 명함, 가상머니 가짜 캡처물, 어플을 이용한 카톡 조작, 가공인물을 만들어내어 피고인과 피해자, 제3자가 대화하는 듯한 외관 만들기 등을 동원해 이루어졌다. 신용의 일시적 불안이나 곤궁한 생활을 타개하기 위한 부득이한 편취였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0년대 이후 사기,절도,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등으로 크고 작은 범죄를 계속 저질러왔고, 이 사건 범행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뒤늦게 신원이 확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즉시 2,000~3,000만원을 피해자 중 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했고, 그 후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행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최근 피해금액의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5:50경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뉴월드마트 신제주점 방면에서 썬호텔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CA110B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관절 외과 말단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0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확인사진, 관련사진, 가해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1:2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 삼거리를 팔마체육관 쪽에서 청암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