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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교도소 E에서 피해자 F(55세)에게 "F이 한 번 주면 나도 한 번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추접한 소리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같은 달 17. 21:30경 위 교도소 수용실에서 위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안티프라민 연고를 바르고 피해자의 하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자 전자수용기록부 기본사항 및 거실지정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이 안티프라민 연고를 손에 바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면 피해자가 따가워서 추행사실을 모르고 계속 잘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오랫동안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잠이 들곤 하였으나 2016. 3. 10.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3. 17. 일찍 잠자리에 들어 깊은 잠이 들었고, 2016. 3. 2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하체를 보여 주는 등 성적 행동을 하여 2016. 3. 23. 피고인이 운동을 나간 사이 같은 수용실에 있던 G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적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G에게서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안티프라민 연고를 손에 바르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G에게서 피해 사실을 듣기 전에는 자신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깊게 잠들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G은 피고인이 이불을 깔고 일찍 누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추행 행위를 계속한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은 당시 Gol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목격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성적인 언동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post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목격자가 한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목격자인 G이 서로 짜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끝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폭력 등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7:58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천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하는 자동차들이 존재하였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인접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로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E 운전의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성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F 진단서 제출관련), 수사보고서(E, G 진단서첨부관련), 수사보고서(D 진단서 제출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1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및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5: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43에 있는 평촌공원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고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자전거횡단도를 통과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정상신호에 따라 위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영상화면,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어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2.경 대구 달서구 AN에서 골프연습장 사업체인 주식회사 AO을 설립하였는데, 자본금 4억 원 전액을 출자하면서 주식회사 AO에서 발행한 총 주식 4만 주(주당 액면금 1만 원) 중 1,500주는 피고인 명의로, 18,500주는 모친인 AP 명의로, 10,000주는 아들인 F 명의로, 5,000주는 지인인 AQ 명의로, 5,000주는 지인인 AR 명의로 취득하여 주식회사 A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06. 9. 21.경 AS에게 주식회사 AO의 주식 전부를 3,001,091,420원에 양도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AT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AU 명의로 100,000,000원에 매수한 대구 달서구 AV 답 2,064m㎡와 AW 체육용지 138㎡ 5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한편, 위 AW 토지에 관하여는 2006. 9. 21.경 주식회사 A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AV 토지(후에 AV 답 1324㎡와 AX 답 740㎡로 분할됨)에 관하여는 2008.10.28.경 토지거래허가 등의 문제로 AS의 처인 A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6. 11. 30.경 동대구세무서에 주식회사 AO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O의 총 발행주식 4만 주를 AS에게 3,001,091,42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유한 1,500주는 30,000,000원에, 피고인이 AP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18,500주는 370,000,000원에, 피고인이 F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10,000주는 200,000,000원에, 피고인이 AQ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5,000주는 90,000,000원에, 피고인이 AR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5,000주는 90,00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07. 5. 31. 의 경과로 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464,765,000원을 포탈하였다. 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9. 6. 1.경 동대구세무서에 피고인의 아들 AU 명의로 취득한 위 AV 답 1324㎡와 AX 답 740㎡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S에게 위 각 토지 및 위 AW 체육용지 138㎡ 53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위 AW 토지에 대하여는 2007. 5. 31.자로 양도가액을 32,154,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2,981,631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 위 AV 답 1,324㎡는 69,000,000원에, AX 답 740㎡는 32,00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09. 6. 1. 의 경과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23,662,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양도소득세 신고사항 등, 포탈세액 특정) 1. 각 소득세 신고서, 각 등기부등본, 조세심판원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양도소득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당심에서 포탈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음에도 잔존 포탈세금의 합계액이 4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향후 포탈세금 납부 가능성, 국가의 강제징수절차의 실효성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포탈세금의 납부를 위하여 계속 노력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6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5. 22:45경 부산 해운대구 좌1동 소재 '네파'대리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일행 2명과 함께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를 세웠으나 서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10여 미터를 달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문을 열어 붙잡고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 종이와 볼펜을 꺼내 본닛 위에서 차량번호를 적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F 순경에게 '이새끼, 술 취하면 경찰한테 욕해도 된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린 새끼한테 욕 하는게 잘못이냐'라며 F순경의 가슴을 손날과 손바닥으로 번갈아가며 2-3회 '툭', '툭' 치고, 경찰차량 트렁크에서 종이와 볼펜을 꺼내 필기하며 경찰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G 경위가 제지하자 배로 2회 튕기고, 이를 G 경위가 체포하여 경찰차량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G 경위의 경찰바지 좌측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당겨 약 20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18:20경 피해자 B 운영의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술(샬루트 1병, 헤네시 1병, 하이네캔 5병)과 안주(생율, 문어, 마른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가 술값 655,000원의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술병과 컵을 집어 던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피해자의 카페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1고단6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5. 1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원룸 주차장에서, 원룸 관리인으로서 E, F에게 "새벽에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가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남, 26세)과 시비가 붙었다. 그 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뒤로 밀쳐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비골 근위부 골절, 좌 족관절 삼각근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 족관절 삼각근 인대 손상', '좌 족관절 후과 골절'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가 그 뒤에 있던 승용차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혹은 그 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 부위도 충격당할 수 있다고 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1. 7. 5. 10:30 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얼굴에 상처가 있고 다리에 통증이 심하다고 하여 응급차로 H 병원으로 후송된 점, 그리하여 피해자는 H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전과, 직업과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경부터 2015. 8. 24.경까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인 피고인 소유의 김포시 E(답 1,279m2)과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G(답 1,398m2)에 면적 1,869m2 규모의 승마장과 부속시설인 가설건축물(면적 360m2)을 설치하여,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관련 없는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국민신문고질의 및 회신, 마필위탁관리계약서, H승마클럽 내부 및 승마용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이 사건 승마장과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관련 없는 토지이용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 점, 말산업 육성법, 농지법의 일부 개정안의 취지 등을 참조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2014. 12. 경부터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6:40경 서울 서대문구 D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앞으로 그만 만나자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올 것이라 말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격분한 피해자가 즉석에서 주거지 부엌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 칼(총 길이 20cm, 칼날길이 9cm)을 직접 가져와 피고인의 손에 쥐어주며 피고인에게 "찔러라, 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등을 피고인의 몸 앞쪽에 밀착시켰다. 피해자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과도 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양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찔러 " 라고 이야기 하자 과도를 잡은 양손을 움직여 위 칼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0여회 가량 툭툭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빨리 찔러 " 라고 말하자 이에 손에 힘을 준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위치한 C정신병원에서 관리직으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명 '야동, 몰카' 등 성인 동영상을 즐겨보던 중 인터넷쇼핑몰 지마켓을 이용하여 몰래카메라의 일종인 USB카메라를 구입한 뒤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06:53경 자신이 근무하는 위 C정신병원 제2병동 간호사실에서 탈의실과 주방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곳에 있는 선반 위에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D(여, 22세)가 근무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 21:35경 자신이 근무하는 위 C정신병원 제2병동 간호사실에서 간호사용 화장실 앞 선반 위에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 E(여, 39세)가 화장실 안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12:22경 자신이 근무하는 위 C정신병원 제2병동 간호사 화장실에서 변기 위 선반에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 F(여, 29세)이 하의를 벗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4.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 19:00경 구미시 G에 위치한 피해자 H(여, 32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53경 화장실 세면대 아래쪽에 놓인 비누통에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며 하의를 벗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사진, 수사관 휴대전화 시간표시 촬영영상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6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1. A |2.B 검 사 홍성기(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7. 16:00경 원주시 E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B(68세)이 자신이 다니는 길에 거름을 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78세)과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증인 F1), G의 각 일부 증언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1) 사건 당시 큰 아버지인 피고인 A이 나무막대기로 B을 때린 사실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B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N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4)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나. 피고인 B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3)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전과 없음, 고령 [불리한 정상] 반성의 모습이 없음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판사 박병민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17:09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F(54세)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만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H, I, J 소장 전화진술 청취, 치료내역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6. 오전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후 옷을 벗은 상태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가을 어느 날 04:00~05: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몸에 큰 수건을 두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촬영내용, 횟수,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2. 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있는 '화이트데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약성리에 있는 '삼양금탑맨션'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15:15경 자신 집인 포항시 북구 B아파트 101동 1302호 베란다 부근에서 지인과 통화하던 중 "네가 발주처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네가 팀장이니 우리들 밀린 노임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말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화분과 의자를 창문 밖으로 던져 아파트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1) 소유인 D 승용차 보닛, 천정 부분 등에 맞추어 수리비 4,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레이 승용차 보닛, 펜더 부분 등에 맞추어 수 1)공소장에는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C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리비 1,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13층 베란다에서 의자 등을 아래로 던져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손괴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의 위험성이 큰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조율증 등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치료를 위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3. 10.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평로 아래 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터미널 쪽에서 역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아래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1톤 봉고화물차의 조수석 뒤 적재함 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콜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자백하고 반성하는 섭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27.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육군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소포우편(택배)조회 1. 현역 입영자 연명부 1.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13:00경 양평군 B에 있는 공터 야적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철제 휀스 10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포터 초장축 수퍼캡 내장탑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15,33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위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의 각 피해진술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 경위, 피해품의 성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2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7,19,03:00경부터 03:45 경 사이 부산 남구 D 원룸 부근 노상을 자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 F(여, 19세)이 이를 택시로 오인하여 멈춰 세우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부산 남구 G에 있는 'H공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술이 덜 깨어 반항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소리 질러 봤자 소용없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강압적인 말투로 겁을 주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DNA 일치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내역 파악 협조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택시로 오인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 저지른 강제추행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