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B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 C(여, 58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8. 8. 19.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11:00경 양주시 D에 있는 E교회 본당에서, B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안내 담당인 피해자 C가 손짓으로 피고인에게 좌석을 안내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1. 25.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1. 25. 11:00경 E교회 본당에서, 다른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 이 사기꾼 년아, 내 돈 내놔, 이 쌍년아 내 돈 안내놔, 더러운 년아, 니가 예수 믿는 년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를 피하여 교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E교회 유아실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5. 13:30경 E교회 유아실에서, 다른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남편 꼬셔서 돈 빌려간 사기꾼 년, 이 사기 처먹은 년아, 이 화냥 년아, 니가 그런다고 우리가 헤어질 것 같냐, 내 돈 내놔"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11:00경 E교회 유아실 입구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여 C의 친딸인 피해자 F(여, 42세)가 이를 제지하자, "네 년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벽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인 문제로 교회에서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1. 16:05경 전라북도 정읍시 B 아파트 C동 앞 모정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술에 취해 계속해서 행패를 부릴 경우 즉결심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F 등 약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이 씨발놈들아. 내가 너희들 경찰관 새끼들 죽여버리겠다. 이 씨발놈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15분 가량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G이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경찰 PDA에 서명을 요구하자, "야 이씨발놈아. 안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PDA를 들고 있던 순경 G의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관련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즉심청구 및 통고처분 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 및 PDA사진 첨부)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B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과 싸운 일로 거의 매주 112에 신고가 되었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계속 술을 마시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3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3. 00:0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서울강북구청 공무원과 차주의 주차 단속 과정 중 시비에 관한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접근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 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야이 짭새야"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및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13. 01:3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인치되자 다른 사건으로 조사 중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업무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E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짭새, 빠박이, 반대가리, 싸이코, 깜댕이,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좆까 병신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바디켐 CCTV 영상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행위를 하거나 모욕행위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당시 뿐만 아니라 술이 깬 다음날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자신의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모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모욕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4

범죄사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4. 01:5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술값을 내주면서 함께 어울리고자 하였으나 여성들이 피고인을 잠시 합석하였다가 가버렸다는 이유로 "여자들 잡아와라!"며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과 점주 등을 폭행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그릇, 유리컵, 술잔 등이 깨지게 하는 등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의 각 진술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모욕)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8:28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청량리동)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피해자 H이 조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 민원인 2명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 안 해도 어차피 안 되잖아 개새끼야, 좆 까고 있네", "너 이름 불러 봐, 유치장에 집어넣고 아침에 안 오면 넌 죽는다. 저 새끼는 씨발, 귓구멍이 없나, 씨발", "내가 씨발 나라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줄 아냐?, 야, 뭘봐. 야! 저 새끼 또 핸드폰으로 게임하네. 저 새끼 대단하다. 뭐 이 개새끼야. 뭐? 좆까세요. 후회는 바로 시켜, 병신아.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 녹음 되는거 모를 줄 알아?", "게임을 하면서 조사를 안 한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쪽팔려서 이야기도 못해. 니 이름 뭐냐고. 그럼 니는 안 되는 거야, 병신아, 좆까라, 병신아. 니가 쪽팔리니까 이름 말 못하는 것 아니야. 병신아, 너 그렇게 살지마. 이 새끼는 계속 이야기하다가 도망간다니까? 저런 새끼를 믿고 대한민국을", "야, 니 고향 어디야 씨발? 야, 주황색. 고향 어디야? 너 고향 어디냐고.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이거? 니가 좆같이 하잖아. 개새끼야, 니가. 아 저 새끼는 이야기하다 말고 도망가네. 병신새끼"라는 등 약 40여 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2019. 9. 11.자 고소취하서가 2019. 9. 26.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오후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고기집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자신의 LG 옵티머스 PRO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5. 15: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번호부여 1. 핸드폰 사진 파일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 여성이 다수이고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진이 피해 여성과 어느 정도 떨어져서 촬영한 것인 점, 피고인이 뇌전증(간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3. 17:0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후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 자신의 손등에 주사를 아프게 놓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있던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의사 S에게 "야 니미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뭐라고 씨발놈아, 상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확 불을 질러 버리겠다, 오늘 불 지르고 징역가야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응급실 기록일지 및 응급초진기록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병원 응급실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나 진료방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6. 16.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당직의사로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의자에 앉아 옆자리에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5cm, 손잡이 길이 12.5cm, 증 제1호)을 놔둔 채,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9. 14:15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E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없이 큰소리로 "야 씨발 놈들아, 똑바로 해 개새끼들아!", "너 죽어라!", "택시를 불러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무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19. 15: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완도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경위 H 등 5명, 경찰 실습생 I 등 4명, 제1의 가항 기재 E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J에게 "엮어 새끼야, 너 때문에 징역 두 번 갔다. 새끼야, 개새끼야. 오늘 또 징역 간다 새끼야, 쳐 넣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9. 19. 15:0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51세)이 피고인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호로새끼야, 너는 내가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병원 응급실 CCTV영상 캡처사진 1. 식칼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모욕과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9. 5. 2. 이 법원에서 D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에 취하여 D병원에서 판시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이에 병원 직원들은 피고인이 그 책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을 저지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만연히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B 카페 'C'에서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C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볼링공을 비싸게 판매한다면서 "이사람 비싸게 산 사람이 ㅂㅅ이라고 욕하고 거짓말 밥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인 부분 체크 정확히 하세요"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비자들이 볼링공을 비싸게 판매하는 F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올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판시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하고, 그것이 피고인의 판단과 견해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2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30. 13:16경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20.7km(인천공항TG)에서 같은 날 13:19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소재 인 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28.0km(노오지JC)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써 같은 방향에서 주행 중이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이 신설된 이유는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이 많이 적발되고 있으나 종래의 법령이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바,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유턴 등 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 변경 및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유턴 등 금지 위반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취지와 본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은 같은 법 제46조의3 각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것'에 준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수차례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위 각 행위에 내재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주변 차량의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해당 도로의 교통 상황에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019. 11. 30. 13:16경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행하면서 수 개의 차선을 한꺼번에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의 전방 및 측면 가까운 곳에 진행 중인 차량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의 과속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차량이 많은 곳에 이르러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수회 차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진행하는 차량 앞으로 급격하게 끼어든 것은 아니고, 방향 지시등을 켠 채 진로를 변경하여 후방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 등 감속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진로변경 후 앞선 차량의 속도에 맞추어 감속하는 등 교통의 흐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피고인의 과속이나 앞지르기,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3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6. 21:51경 서울 성북구 B빌딩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귀가를 권유하자 E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좆까,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네, 야 좀 태워주라고 씹할 새끼야, 야 이 씹할 놈아 좆같은 게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다가 위 경찰관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담배꽁초를 주우라는 경고와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자전거 보관대와 자전거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휴대폰 동영상)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을 모욕하는 한편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던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내연관계인 피해자 B의 거주지인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출입문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08:3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신고자인 B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B를 순찰차에 태운 후 E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B가 타고 있던 순찰차로 달려들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등) 1. C아파트 CCTV 및 채증영상, 피해 사진 양형의 이유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9. 10. 6. 08:01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B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다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4경에서 08:29경 사이에 같은 아파트 G동 8-9라인 1층 현관 앞길에서 그곳 주민들과 경비원, 동료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좆까, 너가 40대냐, 민증 까봐, 시팔놈아, 너희는 양아치들이 있는데서 무서워서 출동도 안하고 숨어 있으면서, 내가 만만하냐, 내가 오늘부터 상무지구 불지르고다닐 테니까 두고 봐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를 향해 담배꽁초를 던진 다음 피해자가 '경찰관 앞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좆까 씨팔놈아, 체포 할려면 해, 씨팔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6.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81

범죄사실 2019고단5581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4. 22:5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 등 행인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23: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야, 개새끼야. 내 지갑을 찾아와라. 책임자가 누구야. 전부 옷을 다 벗겨버리겠다. 반드시 목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47 3.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7. 16:2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주)I 1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고, 보완요원인 피해자 J(남, 2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남, 33세)의 오른쪽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9고단5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촬관이 작성한 동영상 CD 판시 제3항[2020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J), 상해진단서(K) 1. 수사보고(보안요원이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5. 17:5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에서 하차한 뒤 전동차에 탑승하는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다시 탑승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같은 날 18:01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역에서 전동차를 하차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옆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와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앞쪽에 서있었고 피해자가 내리는 과정에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인바, 범인의 동일성 여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피해자보다 앞에 서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움직임에 맞춰 왼손으로 피해자 주장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는 단화를 신고 있었고 피고인은 몸을 숙이는 등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키가 181cm인 피고인과 155cm 정도인 피해자의 신장 차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출입문 중간에 서있던 덩치 큰 피고인을 피해 전동차에서 내리는 상황에서 손(피해자의 진술서에는 '손바닥'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시 '손가락'으로, 이 법정에서는 단지 '손'이 닿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자신의 허벅지 위쪽과 생식기 사이를 만지는 느낌이 났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처음엔 '실수겠지.'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전동차는 퇴근길 승객들로 분주한 상태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차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데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승객들로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본의 아니게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를 들어 피고인의 추행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피고인은 담당 형사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 하차 및 동일 지하철 재승차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F군청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9:20경 충남 G에 있는 F군청 2층 자치행정과 노사협력팀 사무실에서, H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4cm)를 그곳 복사기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들을 향해 “내가 찍을까, 네가 찍을래? 왜 안건이 위원장 선출이냐, 작년에 나를 (위원장) 시켜주기로 하지 않았냐? 내 대가리가 깨지나, 네 대가리가 깨지나 끝까지 해보자.”라고 소리쳐 마치 피고인을 H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도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손도끼로 휘두르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군청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손도끼를 들고 와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불만이나 항의 표시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당시 사무실에는 임신부도 있었다. 호선으로 선출되게 되어 있는 위원장에 대해 미리 내정 협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게 정당화 될 수 없다. 피고인이 순수하게 공적인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C 소속 순경 D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순경 D이 제시하는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항목의 성명란에 'E'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함으로써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순경 D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입력하여 제시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기재된 'E'의 이름 옆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E'의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E'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E'의 사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제시하여 순경 D으로 하여금 경찰 내부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위 판시 위작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 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본 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민등록법위반과 관련하여 친형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