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경 위 사무실에서 H에게 "미국 1에 초기 라이센스 비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돈을 조달하기 어려우니 아버지(D)에게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주어 매출이 발생하면 바로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자금도 대부분 차용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에게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경 주식회사 J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사무실에서 H에게 "라이센스 초기비용 2억 5,000만 원을 미국에 지급해야 되는데 내가 2억 원을 책임질 테니 5,000만 원을 아버지(D)에게 빌려오면 며칠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자금도 대부분 차용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에게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J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회사 운영 자금이 5,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위 금원을 빌려주면 내가 2013. 2. 28.까지 갚아주겠다. 이자는 연 5%로, 월 21만 원씩 주겠다. 매장을 내면 가맹비를 받아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 자금도 대부분 차용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 3.경 서울 마포구 K, 2층 소재 I 홍대매장을 피해자 L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경 피해자의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K 2층, I 홍대매장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양도인으로서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적절히 갖추어 채권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먼저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해주지 아니한 채 2013. 3. 7.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O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점포 임대인인 P, Q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함으로써 제3자인 O으로 하여금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H, E, L, R의 각 법정진술 1. 대부거래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1. 각 차용증 1. 각 녹취록 1. 카카오톡 내용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G 제무재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 및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I의 국내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령할 무렵 피해자들과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바 없고, 오히려 금원 수령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H, 피해자 E과 동업하면서 H에게는 주식회사 J의 주식을, 피해자 E에게는 주식회사 G의 주식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2012. 11. 28. 무렵 H의 주식회사 J의 주식 소유 지분이 종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한 점, 피해자 E에게 지급된 주식회사 G의 주식은 피해자가 투자하였다는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금액인 액면금 5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친인 S가 피해자 E에게 위 주식에 대하여 공로주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주식회사 G의 재무제표에 피해자 E이 투자하였다는 금원이 반영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친 S와 피해자 E, D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D, 피해자 E의 월 급여 및 이들이 지급한 금원의 반환시기 내지 이자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이들이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H에게 "내가 꼭 갚아 줄 테니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달라고 말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는 무효여서 피해자 L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를 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L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I의 로열티를 내야 한다. T 제약회사 딸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잘 안 되어 그러니 E의 U에 있는 카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 달라. 그러면 2013. 2. 28.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 자금도 대부분 차용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피해자의 카페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O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O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의 O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피고인의 처형인 V로 하여금 V의 W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5,000만 원 중 1억 9,800만 원을 O에게 양도하도록 한 사실, 실제로 W은 2014.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금제3922호로 V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1억 9,800만 원을 변제공탁하여 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