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2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강길주(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희웅 판결선고 2019.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택시회사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기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리과장 D을 통해 함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가세 경감세액 수령금액을 180,000원으로 기재한 다음 택시기사 E, F 등 268명이 2016년 7월달 지급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100,000원만 수령하고 서명한 2016년 7월달 부가세 수령자명단 용지를 프린터에 넣어 출력함으로써 2016년 7월 달 부가세 경감세액 180,000원을 수령했다는 취지의 택시기사 E, F 등 268명 명의의 2016년도 7월달 부가세 수령자명단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부가세 수령자명단 6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택시기사 E, F 등 명의의 부가세 수령자명단 6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사무실에서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가세 수령자명단 6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하순 일자불상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리과장 D을 통해 함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가세 경감세액 수령금액을 170,000원으로 기재한 다음 택시기사 E, F 등 253명이 2017년 1월달 지급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130,000원을 수령하고 서명한 2017년 1월 달 부가세 수령자명단용지를 프린터에 넣어 출력함으로써 2017년 1월달 부가세 경감세액 170,000원을 수령했다는 취지의 택시기사 E, F 등 253명 명의의 2017년도 1월 달 부가세 수령자명단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부가세 수령자명단 6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택시기사 E, F 등 명의의 부가세 수령자명단 6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관악구청 사무실에서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제33항항과 과 같이 위조한 한 부가세 수령자명단 66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D, H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등 작성의 항고장, 고소장 1. 부가세 신고서류, 자료제출, 월 선지급금 계좌이체 사본, 2016년 2기, 2017년 1기, 2기 계좌이체 사본, 공고문 사본, 부가세 질의회신(국토교통부 1부) 1. 2016년 2기 예정, 확정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내역, 2017년 1기 예정, 확정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내역 제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총괄표, 2012. 1기 ~ N2017. 2기까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에 대해 관악구청에서 점검한 자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총괄표, 부가세 수령자명단, 부가세 노사합의서 5부, 2016년 임금협정서, 각 노사합의서 1. 수사보고(부가세 지급금 확인), 수사보고(부가세 경감세액 실수령액 재특정), 수사보고(부가세 경감세액 실지급액과 법인계좌 인출내역상 차이에 대하여),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 은행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부가세 경감액 지출 차액 관련 제출자료 확인 및 관련 진술 청취), 자료,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메모,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함에 있어 B 노동조합과 사이에 경감세액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정산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협의하여 관행상 이 사건 부가세 수령자명단을 작성·신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위합의 내용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지급받지도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처럼 택시기사들 명의의 문서를 작출해도 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노동조합 위원장인 I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가세 수령자명단 작성에 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관할 관청에 숨기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조합원들 명의의 문서가 작성·행사됨을 수락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로부터 포괄적으로 수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관행을 내세워 다수의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노동조합과의 합의내용이 일정 부분 고려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위조문서상 금액과 택시기사들이 실제 수령한 돈과의 차액과 관련하여 택시기사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