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6.경 처인 D를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증, 채권자 A E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아파트 5동 510호, 채무자 C H, 일금 일천만 원 정(10,000,0000), 위 금액을 정히 현금 수령하였으며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함, 1. 이자는 월 3%로 정하고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함, 2. 원금의 변제기일을 2010년 12월 31일에 반드시 지급하기로 함, 3. 이자의 지급일을 2개월 연체 할 시 채무자는 기간 이익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4.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5.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함, 2010년 11월 1일 채권자 A"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6.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D를 통해 원고 A, 피고 C으로 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 26. 처인 D를 통하여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0. 11. 1.경 1,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도 없었고, C 명의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차용증을 이용하여 C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6340호 대여금 청구 사건으로 접수한 후 법원을 기망하여 2012. 5.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금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무고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자, 2014. 5. 13.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A에게 2010. 11. 1. 일천만 원을 차용한 각서를 발행하였고 2010. 12. 31.일까지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던 중 A가 2012년경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경 I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하면서 피고소인의 통장에 대하여 압류하자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하면서 A에 대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2014년 4월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C이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년 8월 내지 9월경 쌍문역 근처 노상에서 IT 프린터 수리사업 자금 명목으로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차용증은 2011. 11. 14. 서울 도봉구 F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G아파트에서 위 대여금 채권의 증거로 삼기 위해 피고인과 C이 합의 하에 2011. 11.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을 토대로 그 내용을 작성하여 인쇄한 차용증 하단 채무자란에 C이 직접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싸인)한 뒤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이고 차용증상단 채무자란의 C 주민등록번호는 C의 승낙을 얻어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진정한 차용증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한 것은 물론, C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차용증 하단 채무자란의 'C' 기재 및 서명(싸인) 부분이 C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취지의 이 법원 2016. 9. 9.자 문서감정결과,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수감되어 있던 기간 처인 D를 시켜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면서 당시 C이 살고 있지 않던 아산 J아파트로 소장을 송달되도록 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나오도록 유도하고(증거기록 2권, 2011. 12. 9.자 접견녹취서) 이 사건 차용증 상단에 누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C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허락 없이 D로 하여금 기재하게 하였던 점(2011. 12. 15.자 접견녹취서), C을 상대로 2012. 5. 1.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D 앞으로 금액을 부풀린 허위채권을 만들어 또 다른 판결을 받아 이를 매매하려는 구상과 함께 D에게 약속어음 2장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대화를 하고(2012. 5. 4.자 접견녹취서), 그 무렵 D로부터 약속어음을 전달받았으며(2012. 5. 11.자 접견녹취서), C 명의로 된 허위의 영수증(2억 원, 3,000만 원)을 근거로 아파트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주장하여 판결을 받은 뒤 이를 매매하려는 구상을 한 점(2012. 5. 25.자, 2012. 6. 29.자 각 접견녹취서), 피고인도 D와의 접견 과정에서 오갔던 대화에서나온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실제 사용 여부는 모르겠으나 2억 원, 8,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만들어 낸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206쪽), C이 2014. 4. 15.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으로부터 2014년 1월경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수한 I, K에게 2014년 5월경 채권양수대금 1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까지 집행취소를 종용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48~9쪽) 이는 진정한 채권을 양도한 사람의 태도로서는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 26.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불상의 시기에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2010년 11월경 G아파트에서 C과 함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용증 상단에 있는 C 주민등록번호를 누가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원의 대여 경위 및 명목, 자금의 출처, 차용증 작성 시점과 장소 및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오류로 감안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2010. 11. 14.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G아파트를 방문하여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아산시로 내려간 사실이 있다는 C의 일부 진술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둘째, C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뒤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와 별개의 금전관계로, 피고인의 권유로 2011. 11. 15. 개설한 한국투자증권계좌를 통하여 수시로 총 400만 원 정도를 입금하여 피고인에게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고, 2011년 3월경에는 피고인이 C의 임대차보증금을 빼서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기에 살고 있던 집을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 날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하게 한 보증금을 주식투자금으로 운용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분실한 사실이 있으며, 2011. 3. 10. 피고인, D와 함께 주식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한 200만 원으로 아산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아반떼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기에 돈이 아쉬운 상황에 있었을텐데도 이 사건 차용증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운용하게 하였다는 주식투자금의 수익현황을 확인하거나 이를 회수하기 위해 독촉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받아간 뒤 작성해 주었다는 차용증의 보관·분실경위도 일관되지 않고 분실 사실을 2011년 9월경 인지하였다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했어야 할 동거인인 피고인을 추궁하거나 재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C이 2011. 3. 10. 아반떼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2011. 4. 18. D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다가 2011. 10. 4. 다시 명의를 넘겨 온 것과 관련하여(증 제10호증), 보험료를 절감할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서도 D(2011. 3. 11. 100만 원 설정, 2011. 4. 6. 말소), C(2011. 4. 26. 설정 2011. 10. 4. 말소)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말소된 경위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32~33쪽,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C에게 차량 매수자금을 빌려주고 일부를 변제받는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여 명의를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D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 증인신문 녹취서 제14~15쪽)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여럿 나타난다. 셋째,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필적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것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들어맞지 않는다.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2014. 9. 3.자, 2014. 10. 10.자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감정인 L)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 채무자란에 기재된 'C', 'H' 부분 필적은 문자수가 적고기재조건도 부합되지 않는 등 감정자료로서 부적합하여 피고인의 시필, C의 시필과 동일한지 여부를 감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오히려 C의 시필과 구성형태 등에서 일견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24~39쪽). 이 법원이 실시한 2016. 9. 9.자 감정결과(감정인 M)에 의하더라도 위 차용증 채무자란 하단에 기재된 'C' 부분 필적, 서명(싸인) 부분이 C은 물론 피고인, D의 필적과도 차이가 있는 필 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D가 적어도 위 기재 부분을 직접 작성하여 위 차용증을 위조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물론 피고인과 관계된 제3자가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럴 가능성은 상식적으로도 희박하고 이를 시사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위 2016. 9. 9.자 감정서에 첨부된 'C' 필적 확대사진(감정서 제6~34쪽), 서명(싸인) 확대사진(감정서 제35~3쪽)을 면밀히 보면 자획의 구성과 필순, 운필상태, 기필점과 종필처리부분, 자획의 각도,곡획, 문자의 배열, 필세 등에서 C의 시필 및 평소 필적과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되고 피고인 및 D의 시필 및 평소 필적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확인된다. 넷째, 이 사건 차용증에는 'C'이라는 기재 외에 C이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2011. 3. 11. 인감등록한 것과 일응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인영도 날인되어 있고(C 진술, 증 제4호증의 2), 차용증상의 인영과 C의 인감이 다르다거나 누군가로부터 도용당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인영과 동일한 위치에 겹쳐진 형태로 C이 평소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서명(싸인)도 기재되어 있는데, C의 진술에 의하면 위 서명(싸인)은 C이 그 아버지의 사인을 따라하다가 쓰게 된 것으로 3자와 Y를 배합하여 우상향 45도로 써나가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서명(싸인)의 구성형태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고서는 추측하여 모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2011. 11.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 2013. 7. 30. 가석방되었으며 2013.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용증 위조 범행일시인 2012. 1. 26.경에는 피고인은 수 감된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은 위조 범행이 가능하려면 외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검사는 2011. 12. 9.자, 2011. 12. 15.자 각 접견녹취서를 토대로 그 무렵 피고인이 접견온 처 D를 통하여 차용증 위조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본 듯하나, 위 각 녹취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면 오히려 피고인과 D는 이미 C과 관련하여 C의 날인까지 되어 있는 각서(차용증)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부가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피고인이 2012. 5. 4. 이후 처인 D를 통해 약속어음을 반입하여 C에 대한 허위의 영수증을 작출하고 판결을 매매하려는 노골적인 구상을 하였고 C에 대한 채무를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간 C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일부 감쇄되는 측면은 있으나(2012. 5. 4.자, 2012. 5. 11.자, 2012. 5. 25.자, 2012. 6. 29.자 각 접견녹취서), 위와 같은 대화는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 위조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이루어진 점, 앞서 보았듯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임대차보증금, 차량매수자금 등과 관련한 대여금·투자금 채권의 존부가 다투어지고 있고 C이 2011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과정에서 월세, 관리비, 생활비, 잡비 정산과 관련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과 무관한 다른 채권·채무관계 존부를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부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여섯째, 앞서 설시한 의심스러운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수감된 2011. 11. 25. 이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보관해오다 2012. 1. 26. 위 차용증을 근거로 C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정하더라도 그렇다면 피고인이 C의 인감도장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여 날인하였다가 이를 다시 C이 계속 보유·사용하게 된 것인지, 'C' 기재와 서명(싸인)을 모사하는 근거가 되는 C의 필적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한 것 인지, 'C'을 기재하는 이외에 서명(싸인)과 인감날인을 겹쳐 하면서까지 위조사실이 탄로날 위험을 무릎쓰고 고도의 외관을 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데다, 그와 같은 시점에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