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41, 8333(병합), 8773(병합), 9335(병합), 9667(병합), 2020고단32(병합), 33(병합), 39(병합), 55(병합), 320(병합), 568(병합), 775(병합) 사기 |2019초기3296, 3324, 3414, 3451, 3452, 3517, 3562, 2020초기11, 39, 97, 114, 144, 455, 588, 809, 1112, 1187, 120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 김민정, 최윤영, 우만우, 하언욱, 조동훈, 소창범(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05,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110,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74,000원,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8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D, E, F, G, J, K, L, M, O, P, Q, R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9 8241₁ 피고인은 2019. 9. 27.경 인천 남동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S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 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3억 T)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금 171,000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234,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333 피고인은 2019. 9. 27.경 인천 남동구 V건물 W호에 있는 주거지 및 주거지 인근 PC방 등에서 인터넷 X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계좌(Y)로 155,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090,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773 피고인은 2019. 10.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X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계좌(AA)로 21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¹20199335, 피고인은 2019. 10. 16. 00:30경 인천 남동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온라인게임 X 에 접속하여 '게임머니(AB)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임 내 채팅창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억 AB당 3,400원에 판매한다. 계좌로 송금하면 20억 AB를 넘겨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68,000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601,400원을 송금받았다. 20199667₁ 피고인은 2019, 10, 20.경 인천 남동구 AD에 있는 AEPC방에서 X 게임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230억 A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1)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계좌(AF)로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8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32 피고인은 2019. 10. 14.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X 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금 102,000원을 A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494,000 1) 공소장의 'AI' 는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 피고인은 2019. 10. 5.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X'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AK)로 55,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9 피고인은 2019. 10. 5.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X'에 접속한 후 그 곳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 AM)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 1. 피고인은 2019. 10. 5.경 인천 미추홀구 또는 남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X에 접속한 다음 채팅대화방에 'ABC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 AN 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면 게임 내 교환의 방식으로 게임머니(AB)를 넘기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4경 대금 명목으로 금 278,800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21, 04:20 경 인천 미추홀구 또는 남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X 에 접속한 다음채팅대화방에 'ABC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 AO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면 게임 내 교환의 방식으로 게임머니(AB)를 넘기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29경 대금 명목으로 금 114,000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송금받았다. ¹2020320₁ 피고인은 2019. 10, 16.경 온라인게임 'X'에 접속하여 전체채팅 기능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238,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 70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AQ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3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568 피고인은 2019. 10.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X 게시판에 '게임머니 100억 AB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 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75원 피고인은 2019. 10. 20.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게임 X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 피해자 AT은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자신 명의의 U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AU, AV, AW, AX, I, AY, AZ, BA, BB, BC, BD, H, BE, L,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M, BW, BX, BY, Q, BZ, CA, CB, CC, N, CD, CE, E, CF, CG, CH, R, CI, CJ, K, CK, CL, CM, CN, CO, CP의 각 진술서 2019고단8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CQ, G, CR, CS, CT, CU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명세 표 2019고단8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19고단9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CV, CW, CX의 각 진술서 2019고단9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메시지 전송내용, CY은행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2020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 2020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2020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2020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2020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해당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 후 피고인은 해당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액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해당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한 총 피해액은 2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총 47 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까지 이르러 변제된 총 금원은 14,954,000원에 이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 및 지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