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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북구 연암공원으로 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목적지를 향해 운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상세한 주소를 알려주며 목적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기 위해 도로 갓길에 택시를 세우고 주행기어를 유지한 채 브레이크만 밟은 상태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려고 하자, 택시미터기를 켜놓고 목적지를 입력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천 원 상당의 마스크를 잡아 뜯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안경을 강제로 벗긴 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안경 렌즈를 깨트리고, 안경테를 부수고, 시가 1천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분무기 1개를 차량 바닥에 던져 부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J4플러스 1개를 차량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전화 케이스를 부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S10 1개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배터리 부분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각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충전기 2개를 집어던져 사용할 수 없도록 부수고, 휴대전화 거치대를 강제로 뜯어내 집어던져 부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가 붙잡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손괴된 물건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차량에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1. 20:4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아파트 놀이터 부근까지 가던 중 넘어졌고,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동기를 묻는 질문에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고 흡입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불응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1. 18:00경부터 2021. 6. 11. 20:43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 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현장 및 단속 사진 1.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해당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한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다음 날인 2015. 2. 26.부터 선거 전날인 2015. 3. 10.까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D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은 2015. 2. 6. 17:44경 D 불상의 장소에서 조합원 E에게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E 조합원님, 인사드립니다~ D농협 조합원 A입니다~ 제 프로필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F마을 A 배상", "D 시민 A 프로필 G"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첫 번째 문자메시지로 인사말을 보내고 나서 바로 두 번째 문자메시지로 프로필이 나오는 블로그의 인터넷 주소를 보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상동'의 의미는 이와 같이 2번 연속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9.부터 2015. 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68명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발송한 카카오톡 내용 관련),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내사보고(사전선거운동 증거물 확보 관련), 내사보고(A가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조합원 명단 발췌) 1. D농협 조합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문자메시지들이 전송된 시기와 방법, 피고인과 상대방들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프로필이 뜨는 인터넷 블로그의 내용과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하여 한 계획적·능동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률의 착오로 무죄라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12. 15.경 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안내 공문의 내용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인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2. 5.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안내 공문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조합원들과 서로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중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를 했다고 변명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해당 직원에 따르면 피고인이 후보자등록기간 전에 문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등으로 추궁당하자 해당 직원에게 이 사건과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블로그를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문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데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거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에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의 '문자메시지 등 이용 인사'도 할 수 없는 사례임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을 모르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들 중 대부분이 피고인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노골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 1,225명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이 1,207명으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조합원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 이 사건 조합선거 후보자 2명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각종 제한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가 내려진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피해자 B(25세)과 C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장 선후배 사이다. 1. 2018. 6.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16:30경 동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제어실 건물 1층에 있는 공용 샤워실 내 샤워기 부스 앞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눈을 감고 머리를 감는 사이 피해자의 우측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초가량 만지고, 피해자가 "왜 남의 것을 만지세요,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그대로 웃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7.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월 초순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칫솔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너도 좋으면서 왜 그러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7.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월 말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E 타워 석탄작업장 내에서, 석탄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번갈아 각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그대로 웃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8. 8.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월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번갈아 2~3초가량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너는 털이 많아서 여자 친구가 입으로 빨면 털이 많이 빠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번갈아 가며 2~3초가량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고추가 왜 이렇게 작아져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회사 현장 사진 첨부), C회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동성의 직장 동료인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15. 6.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6.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1:15경 통영시 E 소재 F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우협동빌라 쪽에서 정량신호대 방향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 지점 맞은편에 주차중인 피해자 G(62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591,325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7. 14. 02:00경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데 보험관계도 잘 모르고 하니 현장에 와서 대신 운전을 했다고 경찰관에게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에게 사고 현장에 대신 찾아가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7. 7. 14. 02:30경 위 장소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7. 7. 14. 02:30경 위 장소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 이전의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되어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가석방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과연 피고인에게 실형이 범죄위하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가 의심시되며, 특히 범인도피교사행위의 경우 범인의 적발을 어렵게 만들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하시키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건 범인도피교사의 계기가 된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건실하게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정착한 것으로 보이고, 임신한 상태이고 결혼예정이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처하기로 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업관계에 있는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19:00경 피해자 B(64세)이 관리하고 피고인이 입원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환자복 상의를 벗고 위 병원 간호사, 환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1. 20:50경 제1항 기재 병원 302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옷장 문을 뜯어내는 등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옷장을 손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0. 31. 21:05경 제1항 기재 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병원 환자,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환자복 상의 및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CD,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605

범죄사실 2017고정60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4. 구미시 B 1층 C에서 갤럭시노트5 1대를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보상기변신청서 신청인 란에 "D"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상기변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보상기변신청서 1매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점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상기변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E 통신사를 기망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정60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5.경 G 사이트에 '게임등급을 승급시켜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만원을 입금해주면 아이디를 육성해주겠다고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H조합 A 계좌(I)로 5만원을 송금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디를 육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K 사이트에서 'LG V20을 구입 한다.'라고 피해자 J이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6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서 H조합 A 계좌(L)로 46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3.경 K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 한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7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이후 1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H조합 A 계좌(L)로 7만원, H조합 가상계좌(N)로 1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8.경 K 사이트에서 '네이버 페이를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O에게 89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서 H조합 A 계좌(L)로 89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네이버 페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48만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상기변신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CCTV 자료 등 첨부) 1. 수사결과보고 2017고정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O, M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자료회신(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1.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 2023. 5. 18.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약식명령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2019년, 202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데다 2023. 4. 18.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01:06경부터 2020. 11. 4. 16:00경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 동작구 B 앞 골목길의 진출입로에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 및 무등록 FD몬티알 이륜자동차를 주차하여 차마가 통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단속 내역 수사), 주정차위반 단속확인서, 내사보고(현장탐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재탐문), 수사보고(이웃 주민 D과 전화통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E는 위 교회를 다녔던 신도이다. 현재 위 교회는 재정상의 문제로 목사인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피해자의 부친인 장로 F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있는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회 운영 및 관리 문제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2016년경 및 2017년경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위 교회 2층 본당과 종탑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불법건축물 관련 진정을 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누가 진정을 넣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1. 2017.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교회의 원로 목사인 G에게 'E가 구청에 진정을 넣고 다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G는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들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H을 만나서 'E는 그러면 또 그 진정을 내? 본당교회 저기 한다고 진정낸 거 아니여, E 가. 신학생이 그러면 안 돼. 지 죽어. 그 인간이 그래 가지고 신학교 가 가지고'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H은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참고인 G 전화조사) 1. 수사보고(광주서구청 상대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 및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피해자 측과의 분쟁 경과, 허위사실을 적시하게 된 경위, 적시된 내용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의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13: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56세)이 사장으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헹가레일(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6. 5. 2. 18:20경 피해자 D이 이전에 주최한 모임에서 자신의 아이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전화 연락을 회피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학원으로 찾아가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볼일없으니. 오지마세요. 오시면 경찰에 신고할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따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 18:33경 김해시 E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영수학원에 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그러고도 학원에 원장이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 B는 "젊은 것이 학원을 그따구로 운영하냐. 원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당시 학원 내 학생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학원에 찾아 가 피해자와 통상적인 대화를 하였을 뿐 큰 소리를 쳐 학원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학원에서 큰 소리로 학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6. 4. 30. 주최한 모임에서 자신의 아이를 잘 보살펴 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아이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는 "대면하고 싶지 않고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굳이 피해자의 학원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따졌는데, 그 당시 피고인들은 감정이 매우 상한 상태이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학원에 찾아 오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인격비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르던가요"라는 질문에) "입구부터 '여보세요'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보세요'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셔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때 얘기를 반복 하시면서 자기가 학원을 했다느니 저보고 젊은 게싸가지가 없다느니 계속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 가지고 학생들 수업이 불가했습니다.", "저한테 누구 한 명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항상 커서 저는 제발 소리 좀 낮추라고 한 얘기 밖에 없습니다.", "(학원에) 들어오면서부터 소리를 질러서 제가 원장실로 안내해서 원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원장실 문을 닫았는데도 그 옆의 옆의 강의실까지 들려가지고 애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서 저한테 응원 문자도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힘내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학원에서 국어 수업을 하던 G는 이 법정에서 ("증인과 학생들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조용히 했었어요.", "일단은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애들도 무슨 일인가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라는 질문에) "증등 1학년이라서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증인은 수업이 얼마나 방해되었는가 요."라는 질문에 "한 20분 이상 정도 수업이 진행 안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바로 남자분(피고인 A) 목소리가 들려서 저희는 놀래서 조용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인 2016. 5. 2. 18:46에 피해자의 휴대폰에 "쌤ㅠㅠ 화이팅 ㅠㅠ 지지마요ㅠㅠㅠ"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학원생이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4: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병원 제1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서울 구로구 C동장 명의로 2017. 2월 발급된 사건 외 D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E)를 B SM6차량에 부착하여 주차하는 등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문서부정행사) 1. 내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참고인 D 진술 청취), 수사보고(C동 주민센터 장애인주차증 담당 직원 통화)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9: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역사 내 지하철 승강장에 남·여 구분이 명확히 표시된 안내문과 칸막이로 진입로 경계가 나뉘어져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착오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이후 이를 알아채고 비상벨을 누르고 밖으로 나왔을 뿐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용변칸에서 직접 비상벨을 눌렀고 이에 따라 출동한 역무원의 지도 하에 여자화장실에서 나온 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머문 시간이 10분 정도인데 역무원이 출동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상벨을 누른 것은 그보다 몇 분 전으로 화장실에서 머문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출동한 역무원이 확인한 결과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흔적이 없었고 화장실 이용객의 특별한 불편 신고도 없었던 점, 해당 화장실 출입구에 여자화장실 표시가 있기는 하나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모두 파란색 표지판으로 남자화장실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다수의 화장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술에 취하여 헷갈렸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이 가능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여자화장실이라는 점을 알면서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청도군 B 이장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인 2018. 6. 8. 07:45경 경상북도 청도군 B 마을회관에서 위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마을 앰프로 "사전투표 할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마을 회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을 하고, 위 마을 주민 C, D에게 전화를 하여 "차로 태워 줄 테니 투표하러 가려면 마을 회관으로 나오세요."라고 말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나와 있던 B 마을 주민 E에게는 "F까지 태워 줄테니 가는 길에 투표하고 가이소."라고 말하여 위 3명을 피고인 소유 G 스파크 승용차에 승차시켜 위 B 마을회관에서부터 청도군 H 사전투표소인 경상북도 청도군 I에 있는 F면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태워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6. 8. 08:32경 위 B 마을회관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B 마을 주민 J, K, L, M 등 4명을 위 승용차에 승차시켜 같은 방법으로 F면사무소까지 태워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8. 09:09경 위 B 마을회관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B 마을 주민 N를 위 승용차에 승차시켜 같은 방법으로 F면사무소까지 태워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위 D 등 8명에게 차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D, E, M, C,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 전화 통화), 수사보고(F면사무소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차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원 ~ 916만 원[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00만원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00만 원)의 1/2인 250만 원, 1/3인 166만 원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8명의 선거인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는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은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인에게 투표장까지 차량을 제공하지 말 것'을 교육받았고(증거기록 320, 393쪽 등 참조),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사전투표장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선거인들에게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차마를 제공한 것은 아니고, 이익을 제공한 선거인의 수가 8명에 불과하여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