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00

범 죄 사 실 2017고단2500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고 2015.경부터 계금 1,000만 원의 16구좌의번호계 4개를 조직하여(매월 5일계, 15일계, 20일계, 말일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1구좌에서 2구좌씩 가입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2016. 12.경까지 계금 채무 약 6,400만 원, C 및 제2금융권 채무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된 상태였고 이 채무 변제를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인 F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김해시 G빌라를 샀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니 보증을 서주면 2개월 후에 빌라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빌라를 매수한 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위 빌라의 잔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면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0. 경 (주)에이원대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500만 원, (주)씨앤에이대부에 대한 대출금 5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을 하게 하고, 2016. 5. 23. 경 (주)동그라미 대부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 대산대부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 (주)시소캐피탈대부에 대한 대출금 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을 하게 하여 총 2,1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증 계약을 하러 온 피해자에게 "G빌라 잔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빌라를 전세를 주든지, 매매를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빌라를 매수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빌라의 잔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면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남편인 H 명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D로 선이자를 제외한 1,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7. 김해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 L이 김해시 장유에서 노래주점을 하고 있는데 L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뒤에 2,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명의 통장 및 직불카드를 빌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L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위 제1항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 계좌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1,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김해시 M에 있는 N병원 앞 O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증을 서준 2,100만 원의 대출은 이자가 비싸니, 이자가 싼 P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2,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나에게 송금해 주면 기존 대출금 2,1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P 대출금은 G을 팔거나 전세를 주어 2~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보증을 선 기존 대출 채무 2,1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 없이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위 G빌을 매수한 적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L 명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5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3.경 김해시 Q에 있는 R 여자 탈의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 놀이를 하여 이자를 불려 주겠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이자를 불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이, 2015. 경부터 계급 1,000만 원의 16구좌 번호계 4개를 조직하여(매월 5일계, 15일계, 20일계, 말일계) 운영하면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받아 다른 계의 계급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5.경까지 6회에 걸쳐 총 49,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번호계 사기 피고인은 2015. 8. 15.경 김해시 S에 있는 T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U에게 "1,000만 원의 16구좌 번호계에 가입하여 1구좌 당 매월 68만 원을 납입하면 해 당 순번에 해당하는 달에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이, 2015. 경부터 계금 1,000만 원의 16구좌의 번호계 4개를 조직하여 (매월 5일계, 15일계, 20일계, 말일계) 운영하면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받아 다른 계의 계급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계원들로부터 계불임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5.경부터 2016. 4. 15.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12,2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6.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계불입금 64,6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계좌이체 및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연대보증 경위 확인) 2017고단2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장부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1,280만 원, 피해자 W에게 800만 원, 피해자 X에게 300만 원, 피해자 Y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편취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