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2:3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19년 벌금 1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212%로 매우 높다), 사고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4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공사현장(이하 ‘본건 공사현장’)에서 미장 인부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본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08:25경 본건 공사현장 14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머리길이 3cm, 총 길이 35cm)를 잡고 수회 휘둘러 쇠망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쇠망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D(남, 54세)은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공사현장(이하 ‘본건 공사현장’)에서 미장 인부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4:20경 본건 공사현장 15층에서 며칠 전 해고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미장 인부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뭐야!”라고 소리 지르며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잡고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등, 상해진단서,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일을 그 만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쇠망치로 작업반장인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 하고, 이후 해고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각목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범행도구의 위험성이나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은 자칫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C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특수폭행의 피해자인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치매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 약 10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5:10경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B과 사무실에서, 전 고용주인 피해자 C에 의한 부당해고 등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인 D에 의하여 피해자 C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C에게 “죽을 각오로 왔습니다. 유서도 써 놓았어요.”라고 말하며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 날 길이 12㎝)를 꺼내어 들고 자신의 왼쪽 손목 부분에 갖다 대어 자해할 듯이 위협하고, 위 D에게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냐. 노동청에서는 자꾸 증거만 요구하고, 사업주는 돈을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고 나를 속이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해를 하는 것 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과도로 자신의 왼손 손목을 찔러 자해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피의자 A가 과도로 자해를하였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 CCTV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1. 피해현장 CCTV 및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1: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17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25. 21:42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식당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곧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정지한 후 기어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뒤로 밀려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화물차에 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741,6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사항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21:4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장흥군 관제센타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조사(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조사(통화)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한 다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추적하게 만들어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1:07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내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한 것이어서 자칫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금주 관련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29. 1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피해자 C 부녀회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만원 상당의 헌옷 약 150벌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마을 운영위원회 사무장인 피해자 D(여, 5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금속 재질의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쥐고 열쇠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신고경위 청취) 1. 발생보고서(화재) 1. 관련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정신과 진단서 첨부), -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여 행위 태양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와 변론종결 이후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48세)이 술과 수면제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4. 28. 10:3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0:37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피해자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21. 4. 28. 11:0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1:03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피해자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2021. 4. 28. 14: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4:19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4. 2021. 4. 28. 18:0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8:02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해자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에게 발송된 카톡 촬영사진 및 동영상, CD 1장,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에 대비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을 뿐이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각 동영상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 전신 또는 상반신 등을 촬영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과 수면제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점, 위 각 동영상 중에는 피고인의 얼굴이 함께 촬영되어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주변 등이 그대로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도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촬영 다음날 피해자에게 위 각 동영상 중 일부를 전송하면서 돈을 나눈 후 헤어지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각 동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94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위 촬영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20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된 자료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3:40부터 같은 날 03:51 사이 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0원 및 시가 45,000원 상당의 하모니 담배 한 보루를 가지고 가 합계 2,84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주는 침해법익의 중대성(피해자는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이 침해받음), 강력 범죄로의 확대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는 오래전(1997년도가 마지막임) 일이고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었던 점, 고령인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16: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혼잣말로 횡설수설하며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음주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0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재차 편의점 안에 들어가 제1항 기재 F에게 "너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하여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피 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싸움 잘하냐 씨발놈아", "태권도 한번 해볼래 씹새끼야"라고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고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을 양손으로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다.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폭행 등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범행으로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 행사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B(남, 60세)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1:20경 인천 미추홀구 C 아파트 ***동 ****호 안에서,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서 미리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칼을 내밀면서 “당장 공사를 중단해라.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큰 일 난다. 사람이 다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6. 08: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여자생활관 2층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의 뒤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 화면을 보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 화면을 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손을 올린 사실, 피해자는 이처럼 피고인의 손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이를 손으로 쳐낸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한 행위 자체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처벌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9.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C교회 부지가 수용되어 딱지를 받았다. 그 일대가 전부 재개발되는데 딱지를 매수해서 전매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 운영비 등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의 2배인 1억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비상장 회사인 ‘D’에 대한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6개월후 피해자에게 약정한 1억 원은 물론 차용원금 5,000만 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2017.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의 2배인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6개월 후 피해자에게 약정한 1억 2,000만 원은 물론 차용원금 6,000만 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2매, -B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 확정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4. 00:4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그 출입문 옆 공간으로 들어와 위 주점 화장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식용 라디오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인센스 홀더장식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일회용 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4. 01:22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해)(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2: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자동차 운전에 비하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13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22: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인근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위 ‘B’ 부근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며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등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 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차량이 피해자 D(남, 53세)의 승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차량의 좌측 뒷범퍼 및 휀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차량을 수리비 3,184,8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와 동시에 위 택시 문을 열고 탑승하려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전력 또한 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5.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현금 275,000원과 골드바 2개를 변제 요구하며 수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미리 준비해 온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이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시 내에 나가야 하는데 택시비가 없다. 돈 좀 줘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 4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후, 같은 날 23:50경 재차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택시기사하고 합의해야 하니까 400,000원을 현금을 인출해서 내놓으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현금인출기가 있는 근처 E 편의점으로 현금인출을 하도록 보냈으나 피해자가 편의점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40,000원을 강취하고, 이어 피해자의 현금 400,000원을 추가로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행위별 시간대 확인), 수사보고서(F 상대 현장 상황 확인), 수사보고(담당경찰관에게 범행도구 ‘옷걸이용 행거봉’에 대해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막 성년이 된 사람으로,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 20:00경 양양군 B ‘C’ 앞 도로에서, D과 E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처리 및 E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에게,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재차 G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오 른팔을 1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G을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H 등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되묻자 재차 피해자에게 “경찰 뭐 씹할 놈이라고 그랬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계속하여 “야이 씹할 놈아, 좆같은 소리하지말고.”, “경찰이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니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H, E의 각 진술서 1. I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7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198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다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으로 보아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다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2:14경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강릉시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카카오맵 홈페이지 출력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경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