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2017.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금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한 후 2017. 11. 12. 한국에 입국하였다. 1. C에 대한 보이스피싱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15. 09:00경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는데, 범인들이 당신 명의로 대출받을 우려가 있다. 당신이 먼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범인들이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광명역에서 보좌관을 만나라."라고 말하여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실역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으니 잠실역으로 이동하라. 현금을 들고 다니면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광명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보관함 영수증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1경 광명역에 있는 11번 사물함에 현금 1,300만 원 및 지갑 등 소지품을 보관하게 하고 비밀번호가 인쇄된 영수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같은 날 22:50경 광명역 11번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만 원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 3장(카드번호 D, E, F)을 꺼내어 절취한 후, 현금 1,3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2017. 11. 16. 00:27경부터 00:5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마장로 11에 있는 신한은행 동대문지점 현금지급기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금지급기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에 대한 보이스피싱 가.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16.경 피해자 G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는데, 범인들이 당신 명의로 대출받을 우려가 있다. 당신이 먼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범인들이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큰돈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니 대방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시고 근처 까페에서 보좌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보관함에서 출력된 영수증은 촬영하여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2경 대방역 1층 물품보관함 1번에 현금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보관하게 하고 비밀번호가 인쇄된 영수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40경 대방역(공소장에는 광명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있는 1번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꺼내어 절취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16. 15:45경 피해자 G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업은행에 예금된 1,000만 원도 인출하여 여의도역으로 가서 보좌관을 만나세요. 여의도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놓으면 보좌관이 G씨를 만나러 가면서 찾아가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여의도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광명역 물품보관함 CCTV 영상 확보, 피해금 인출지점 CCTV 영상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6:1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노상 주차장에서, 불상의 도구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30세) 소유의 D 산타페 차량 보닛 위에 "부셔 주차시키지마 부셔버린 버린 것 더 이상 이곳에 주차시키지마"라는 내용의 글씨를 써 차량에 스크레치가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견적 353,35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차량손괴부위 사진 첨부, B 상인 상대 탐문수사) 1. 발생보고(재물손괴), CCTV 영상 CD 1매, 자동차 수리 견적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확인 및 신고경위, 차량수리 과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10. 21.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내역을 확인한 점, 그 후 피해자는 2018. 10. 23. 보험회사에 사고내역에 관하여 보험접수를 하였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8. 11. 1. 주식회사 F에서 차량수리에 관한 견적을 받은 후 2018. 12.경 인천에 있는 'G'라는 업체에서 차량수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차량 위에 쓴 글씨내용과 스크레치 내역 등 피해내역을 직접 휴대폰 촬영을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그 밖에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에 글씨를 써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유소에 대해 D 명의로 대표자 등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주유소 부지의 소유자로 피고인에게 2011. 2. 18.까지 위 부지를 임대한 E으로부터 임대차 기간 연장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임대차 기간을 2015. 11. 17.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전주시 덕진구 C", 임대할 부분 란에 "위 번지 토지, 건물 전체", 면적 란에 "660㎡", 보증금과 계약금란에 "오백만원(₩5,000,000)", 차임 란에 "오십만원(₩500,000)", 임대차 기간 란에 "2015년 11월 17일", 일자 란에 "2010년 11월 10일", 임차인 란에 (유)F주유소의 주소와 법인번호, D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등을 기재한 후, 계약금 칸의 영수자 란에 "E", 임대인 칸의 성명 란에 "E",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 란에 각각 E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계약금 및 임대인 칸에 기재한 E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1. 18.경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11 북전주 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공무원에게 (유)F 주유소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8.경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48-11 전주 덕진소방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소방서 공무원에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설치자 지위승계 신청을 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지위승계합의서,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B(분리 전 공동피고인)과 채무자 C에 대한 1억원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아들인 D에게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채권추심권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된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5. 16. 17: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사업장을 방문하여 D에게 채무자 C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7. 09:27경, 2017. 5. 29. 12:00경 총 3차례에 걸쳐 위 사업장을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D시장 예비후보자 E(당선자)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09:00경 전북 F에 있는 G농협 건물 2층 중앙 계단 입구에서 노래교실에 참석하는 불상의 노인들을 상대로 D시장 예비후보자 E과 함께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구민인 위 노인들 약 80명에게 예비후보자 E의 명함 약 80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배부장면사진, CCTV 사진,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동영상 판독결과, 현장CCTV 판독 확인 내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감경영역(벌금 25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면서 단독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예비후보자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단독으로 명함을 배부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위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가 약 80장에 불과하여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0.부터 2015. 8. 22.까지 서울 광진구 C에서 'D'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2016고단982 피고인은 2011. 8.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전정보통신과 사이에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면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판매되지 않은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3. 피해자 주식회사 이한전자판매와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경 피해자 주식회사 강북프라자와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우전정보통신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2012. 6. 23.부터 2015. 8. 11.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D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전정보통신으로부터 시가 합계 184,303,300원 상당의 휴대폰 205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 불상의 휴대폰 수출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매도하거나 상호 불상의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합계 184,303,3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이한전자판매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2015. 6. 10.부터 2015. 7. 14.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D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한전자판매로부터 공급 받은 휴대폰 28대 중 18대를 판매한 대금 5,114,535원과 판매되지 않은 시가 합계 9,268,600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합계 14,383,135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강북프라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2015. 4. 1.부터 2015. 5. 1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강북프라자로부터 공급 받은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 1,780,000원과 판매되지 않은 시가 합계 2,772,2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합계 4,552,200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248 피고인은 2014. 12.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엠비에스포스원과 사이에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면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판매되지 않은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2015. 1. 30.부터 2015. 6. 9.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D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엠비에스포스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7,914,5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전당포에서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합계 7,914,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업무 위탁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미반납 단말기 현황, 판매점 매장정보 확인서, 불편법 영업금지확약서, 물품출고증, 피해내역일람표, 각 위임장, 피해내역, 위탁판매계약서, 위탁판매 약정서, 판매점 부당표시 근절확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정산내역, 각 수사보고, 판매장려금 리스트 2016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D 2015.8.21.재고현황, 사업자등록증, 위탁판매점 계약서, 위탁판매 약정서, 계약위반내역, 지급각서 및 재발금지 확약서, 각 수사보고, 포스원 5,6,7월 정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 합계액이 약 2억 1,000만 원 가량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76

범죄사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로, 2013. 9. 1.경부터 2015. 8. 31.까지 피해자 D의 남편 소유의 대전시 서구 E 건물 202호에서 생활하였고, 피해자는 2014. 2. 16. 02:00부터 2014. 2. 18. 02:30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의 딸을 피해자가 감금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2014. 12. 31.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청주시 흥덕구 F ㈜G 사무실에 전화하여, 위 회사부장 H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회사 대전통근버스 여자 기사가 애를 감금하고 협박도 했다. 그런 사람을 기사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여,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곳에 전화하여 위 회사 직원 I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대전통근버스 여자 기사가 딸을 데려가서 가두었는데, 그런 사람을 계속 채용하느냐"고 말하여,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9. 10:22경 피해자가 총무로 있던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J산악회'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가 가입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딸아이가 초5입니다. 2월 16, 17, 18일 새벽까지 감금 협박을 당하고 계속적으로 협박으로 엄마한테 말하면 나쁜 사람에게 보내겠다 협박과 조롱을 했고,.(중략). 그 건물주 처는 J산악회 총무인지 부회장인지 한다는 말을 예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본 건 건물 1층에 있는 K부동산에 찾아가 공인중개사 L와 그의 처 M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집주인 여자가 우리 아이를 감금하고 협박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본 건 건물 202호 출입문에 "이곳 1층에서 저의 딸이 2월 16, 17, 18일 새벽까지 감금을 당하고 협박을 7월 5일 이사나가기 전까지 험한 꼴을 당했는데 7월 9일 건물 세입자와 집주인 여자가 112로 허위 신고를 해서 두 번 딸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집주인 여자는 저의 주민번호를 경찰에 보여주는 등 파렴치한 짓을 하고도, 모두가 입을 맞춰 엄마인 제가 1층에 감금당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1. 아동 감금협박 동영상 유출 2. 허위 신고 및 개인정보 유출, 3. 주거침입으로 고소상태입니다.어린이가 있으신 분은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L,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고소장 1. 각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1. 불기소이유통지, 재정신청 결정문 1. 다음 블로그 게시글, 202호 출입문 부착 용지 사진 1. 답변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4부, 문자메시지 사진 1. 모바일 분석보고서, 진술서 등 사본, 확인서 사본, 의견서 사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1항 공소사실 1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 사무실에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1의 다항과 같은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죄이다. 나. 공소사실 2항 공소사실 2의 가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2의 나항과 같은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한 바가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1의 가, 나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표시를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공소사실 1의 다항 게시글의 내용(이 사건 건물명칭, 건물주 처, 산악회 총무인지 부회장인지 등을 언급)과 카페의 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카페 회원들로서는 이 사건 게시글이 지목하는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쉽게 연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L의 진술과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할 의도에서 L에게 공소사실 2의 가항 기재 진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공소사실 2의 나항 기재 글이 202호 출입문에 며칠 동안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는 N의 진술이 있는 점(기록 215쪽)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14년 재물손괴로 벌금 30만원 처벌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30

범죄사실 2017고정1130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6. 22: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레드스나이퍼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1회 이용당 1,000원을 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공중에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정1375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3. 14.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레드스나이퍼 1대를 설치하여 1일 5천 원 상당의 수익을 내는 무등록 청소년게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사진 2017고정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검거보고, 각 현장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47

범죄사실 2021고단274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0. 08: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구입한 후 과도의 포장지를 뜯으면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너 내가 왜 이 칼을 산지 아냐? 너를 찔러 죽이려고. 너 근무 교대 시간이 언제냐?”라고 말하며, 약 5분 동안 과도를 손에 쥐고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과도로 매장 바닥을 수회 긋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로 가 그곳에 과도를 올려두었다가 손에 쥐었다가를 반복하며 칼끝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출입 문 앞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을 약 10회 찔러,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플라스틱 입간판이 찢어져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564 피고인은 2021. 8. 4. 12:12경 안동시 F에 있는 ‘G 행정복지센터’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H 등 그곳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야 씹할 년아 내 나이 확인해줘. 내 나이가 얼마냐. 내가 결혼 했는지 알아봐라.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아봐라.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봐라. 내가 자지 사업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내 생일이 언제냐? 빨리 조회를 해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약 30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1. 8. 4. 12:34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협박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특징적 언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객관적 증거인 CCTV영상에도 부합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분석), 수사보고(훼손된 입간판 비용 등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의자 구매내역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영상 녹화 CD의 각 기재 및 영상 [2022고단564] 1. 증인 H의 법정진술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 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H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특징적 언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객관적 증거인 CCTV영상에도 부합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나이를 묻거나 판시와 같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들어줄 수 없는 민원을 요구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으며, 그 소란 행위 등으로 민원 업무의 방해 상태가 지속되고 다른 민원인들의 안전이나 평온을 해할 우려가 발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인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퇴거를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취지 참조).] 1. 수사보고서(피의자체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범행 장면에 대한 CCTV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CD 1매,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경합범죄1]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경합범죄2] 퇴거불응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퇴거불응)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2년 4월 10일(=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2월 × 1/2 + 10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이 사건 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의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CTV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9.부터 2020. 1. 10.까지 근로한 E와 2017. 11. 2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017. 11. 29. E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E에 대한 급여명세서의 교부를 통해 임금항목의 서면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서면교부의무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가 서면으로 교부받아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 그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급여지급일 무렵으로 보인다) E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입사원 교육 시 E에게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방법 등을 인쇄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2017. 11. 29. E와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사항이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가 2020. 1. 6.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그보다 앞선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이상 사후의 사정을 들어 그 위반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8: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서 예산군 E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약 300미터 진행한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위 승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옮겨 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느냐, 도대체 내가 뭐 같이 보이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 앞좌석 쪽으로 집어던지고, 이후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위 승합차에서 내리려 하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위 승합차의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신발을 벗겨서 앞좌석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후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감금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8. 새벽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거지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할 얘기가 있으니 집 밖으로 나와라. 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너 죽여 버리겠다. 지금 안 나오면 너 죽여 버리겠다. 지금 안 나오면 문 부수고 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소정의 협박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7.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불제 여행상품이란 고객들이 일정 횟수 이상의 불입금을 납입할 경우 고객들이 원하는 시기에 여행 경비를 지원해준 후, 고객들로부터 지원한 경비를 지급받거나, 미리 약정한 만기 도래시 고객들이 불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여 주는 상품으로, 2억 원 이상의 초기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함에도 2015. 3.경 아무런 자본금 없이 설립된 (주)C에 대한 영업권 일체를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아 운영함에 있어 스스로 추가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장 회사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직원 급여조차 조달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여행사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후불식 여행상품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 10. 고양시 덕양구 E 601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후불제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불입금을 받더라도 고객들이 원하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주거나 만기시 불입금을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월 4만 원씩 총 30회 입금하는 후불식여행상품을 가입하면 15회 이후부터 원하는 시기에 여행을 보내주거나 만기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부터 2017. 8. 10.까지 29회에 걸쳐 11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6명을 기망하여 합계 2억 1,89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명세표, 회원증서, 각 여행상품 팜플렛, 각 장례토탈서비스 이용보증서, 계좌별 자동납부 신청내역, 예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각 회원가입 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펌뱅킹출금 거래확인증,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1. 수사보고(회원별 납입정리 엑셀자료 첨부) 및 엑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은 2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들 중 3명(피해금액합계 351만 원 상당)과 합의하였으나, 앞으로의 피해회복은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0. 12:40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집어 넣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라 잠에서 깨어나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피해자)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각 없음),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던 사이였다. 1.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8. 5. 12. 19:23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겨울이불 3개, 액수 미상의 발판 1개, 액수 미상의 가죽운동화 1켤레, 액수 미상의 구두 2켤레, 액수 미상의 슬리퍼 1켤레' 등을 화장실 바닥에 놓고 샤워기로 물을 뿌려 젖게 하여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신발(닥터마틴) 3켤레, 액수 미상의 코트(버버리) 1벌, 액수 미상의 겨울코트 1벌'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12. 19:29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동거하는 E의 운전면허증 뒷면 사진을 보내면서, '죽고싶지 않으면 대전띄라'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8. 5. 20. 20:14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기다려라 이년놈들 내가 회복하는 데로 가서 둘 다 박살을 내버릴 테니깐'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및 위 E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B과 피고인의 문자캡처사진 1. 피해품 입증 자료 1. CCTV 백업 CD,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손괴 범행의 피해품 중 겨울이불 3개,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 전부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들의 소유로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품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로 교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의 갈등·정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한 물건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거침입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9:23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캡처사진의 영상, 피고인의 집에 대한 피해자의 차량출입기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2017. 12. 초경에 헤어졌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대한 피해자의 차량출입기록이 다수 확인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내역 등이 다수 확인되는 점, 2018. 5.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교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는 듯한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알게된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고 카드키도 1장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당시 위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2018. 3.경까지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성적 불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김치와 반찬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여자의 속옷을 발견하고 화가 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거침입의 고의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월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지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B에 피해자 C이 여성과 함께 방송을 하였던 개인방송 영상(촬영일자는 2017. 6. 28., 용량은 2.21GB, 재생시간은 01:34:47, 제목은 'D'인 동영상)을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