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의 폭력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60세) 운영의 H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는 2015. 6. 30.까지 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합한 총 3억 원을 변제하며, 만일 피해자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H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분철압축기 등 기계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차용증, 위임장 및 약정서를 받고,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1.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변제기간이 지났음에도 위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내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자식아, 니 같은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 버릴 수 있다. 죽여 버릴라니까. 얼른 돈 갚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7,000만 원을 변제 수령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8. 5.경 위 ㈜J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아이 씨발 진짜, 더 이상 안 되겠다. 2015. 8. 28.까지 돈을 못 갚으면 공장과 차량까지 전부 넘긴다는 포기각서를 써라'는 취지로 말하고, 시간을 달라며 각서 작성을 거부하던 피해자 G에에 인상을 쓰면서 큰 소리로 '야이 씨발놈아, 그냥 써라. 때려 죽여버리기 전에, 니가 인간 같으면 써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G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그 자리에 동석한 피해자 D(52세)에게 'D, 니도 이사니까 포기각서에 연대보증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D에게 '니가 이사니까 무조건 적어. 씨발 왜 못 적는데. 다 때려 죽여버리기 전에 얼른 적어, 씨발'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상기 각서인 G는 2015년 8월 28일 오후 2시까지 자금집행을 완료하도록 각서한다. 자금집행 불이행시 공장일체 및 차량 3대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각서의 내용을 연대보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5회에 걸쳐, 피해자 D로 하여금 3회에 걸쳐 각각 포기각서와 확인서 및 공장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거나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4. 26.경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 소유의 사출기를 가져가 고철로 1,000만 원에 처분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려간 다음, 사출기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야이 호로 자식아, 여기 니 것이 어디 있노. 내 기계니까 내가 가져간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사출기 반출행위를 제지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출기 반출을 묵인하게 한 다음, 그 무렵 고철업체인 K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사출기 3대를 화물차에 실어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46만 원 상당의 사출기 3대를 갈취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독촉에 대하여 기간 연장을 요구하던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니 손으로 기계 실어라 씨발놈아. 개자식아,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머리 뒤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성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L와 M로 하여금 위 ㈜J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 G가 사업장 내에 있는 기계를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감시하도록 하던 중, 2016. 5. 26. 12: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장인 E에게 회사에서 폐기물과 고철 수집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6.5톤 화물차의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N에게 '화물차 열쇠 어디 있노. 빨리 내 놔라'는 취지로 화물차의 열쇠를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 N에게 다시 큰소리로 '차 방금 사용한 것 아니까 열쇠 내놔'라고 재차 다그치면서 계속 거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그로부터 위 화물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2016. 5. 27. 19:00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사무실로 출동할 때까지 그 열쇠를 보관하면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N의 폐기물과 고철 수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5, 25, 26, 27, 30, 32)의 첨부문서들, -포기각서,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출기 경락증 등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협박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에게 차용금의 변제 요구를 할 당시의 언행이 협박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나.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협박하여 G가 사출기 3대를 처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G의 동의하에 사출기를 처분한 것이다. 다.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가 머리를 들이밀어 머리를 밀었을 뿐이고, G의 상해 결과 발생은 믿기 어렵다. 라.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L에게 맡기면서 E에게 차량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L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라고 하였고, 당시 공장이 가동되지 않았으므로 업무가 방해된 것이 없다. 2. 판단 가. 채권추심법 위반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로는 수시로 H 공장을 찾아왔던 점, 당시 욕설 등 거친 행동을 하였고, 일행들을 데리고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장을 찾아온 후에는 이 사건 차용금 변제 조로 소액이라도 지급하였던 점, G와 관리이사 D에게 여러 차례 공장 권리 포기 각서 등 작성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협박 또는 위력으로 변제 수령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나. 공갈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4. 26. G는 휘발유를 들고 공장으로 왔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G가 칼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행동으로 봤을 때 G는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큰소리로 언쟁을 하였고, G는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공장 내 기계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그때 피고인은 Q, R 등 일행 여러 명을 대동한 상태였던 점, 그동안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나 언행, 한편 위 사출기가 2,500만 원에 매각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당시 G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욕설 등 언행에 겁을 먹고 사출기 반출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상해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5. 20. 당시 G의 목을 밀었다고 하거나(증거기록 1153, 1455쪽 등), 머리를 밀었다고(증거기록 1571쪽 등)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과 G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앞에서 G가 고통을 호소하였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점, G가 그때부터 1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G의 상해 피해가 거짓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업무방해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당초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를 주지 않으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기계 등 반출 및 매각을 막기 위하여 차량 열쇠를 보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차량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열쇠를 받아가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G 및 H 직원들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E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L, M이 H 공장에 상주하고 있었던 점, 한편 그 당시 H의 직원들이 출근을 하였고, 화물차도 운행되는 등 H의 업무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위력으로 H의 폐기물과 고철 수집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긴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액을 대여하여 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포기각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게 하였으면서도 그에 기하여 직접적으로 H 공장 및 기계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갈취한 사출기 3대의 현실적인 매각가능 금액은 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특히 G는 자신이 돈을 빌리고 제 때에 못 갚은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한테 도움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 비록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3년에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긴 하였으나, 그 이전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전과는 오래 전인 2006년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3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