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2. 26.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육류수입업체인 피해자 E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 자산을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위 자산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처분할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회사가 그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8.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1,426,111,673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C에 일명 외상판매 방법으로 처분하고, 2018. 3. 12.경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900,619,695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주식회사 B에 같은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B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계좌에 보관 중인 자금 중 120,000,000원을 B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07,824,459원을 같은 방법으로 B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1,426,111,673원과 900,619,695원은 고발인이 제시한 재고자산의 평가액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실제 피해자 회사의 재고자산의 가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피해액이 잘못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할 당시 그 재고자산 가치가 시세보다 부풀려져 있었고 상품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B와 C의 판매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고를 우선 판매하기 위해서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외상판매 후에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와의 상품판매나 금전대여관계에 따라 정산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이득이 더 많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3) B와 C에 대한 판매 가격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도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1,807,824,459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외형상 거래 규모를 부풀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B가 수입하는 물품에 관하여 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선수금 중 일부를 B에 지급하여 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B에 지급한 물품대금(선수금)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0 내지 22는 피해자 회 사가 B에 변제한 B/L대금이다. B와 피해자 회사는 수시로 자금거래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B로 간 금융거래 내역만 가지고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산 중 일부를 판매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재고자산을 외상판매 방법으로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H은 '국내 식육업체간 거래는 외상거래가 주이다. 식육을 제공받으면 거래대금에비해 보증보험증권의 담보가치도 적어서 통상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식육을 제공받으면 신용으로 한 달 내에 대금을 결제하고 길어야 2~3개월을 봐 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식육거래업계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거래하는 실례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에서도 담보를 제공하고 거래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외상거래를 할 수 있고 외상거래를 하면 3개월 만에는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고자산을 판매한 다음 대금이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외상채권의 적 절한 회수방법을 강구했어야 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재고자산을 판매할 당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배임피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배임 액수는 증거목록 순번 44, 45 기재 각 거래처원장을 기준으로 한 재고자산의 가액이다. 증거목록 순번 44, 45 기재 각 거래처원장은 출력일자가 2019. 1. 25.로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자료이고, 증거목록 순번 67, 68 기재 각 거래처원장은 출력일자가 2019. 6. 4.로 피해자회사에 근무하던 J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인데, 2019. 6. 4.자 각 거래처원장은 2019. 1. 25.자 각 거래처원장과 그 식육 종류와 수량은 동일하나 같은 물품에 대한 단가가 더 낮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후에 재고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살펴보니 품질이 좋지 않고 장부상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품질과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처원장을 수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H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육의 실제 거래가격은 식육유통 웹사이트인 K, L, M 등에서 매일 공지되고 있고, 식육의 거래단가는 해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피해자 회사의 보관재고는 기존 거래처원장의 단가와는 차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J, N은 '보관하고 있던 재고물품의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시세는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여 팔지 못하였고, 유통기한이 임박해질수록 가격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보관재고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가 있으면 매입원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판 것으로 거래처가 받아주고 대신 시세와의 차액 분은 유통기한이 괜찮은 다른 물품과 교환을 하여 장부상으로는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정리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2019. 1. 25.자 각 거래처원장의 단가는 당시 시세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단가를 기준으로 자산 가치를 그대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426,111,673원 및 900,619,69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수사보고(고발인 면담 내용 보고, 증거목록 순번 126)에 의하면, 검사는 고발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거래내역과 거래처원장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B로 지급된 돈 중 거래처원장의 수금액과 '상계처리'되거나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횡령금액이라고 주장하자 이러한 고발인의 주장에 따라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상계처리'의 의미도 고발인이 거래처원장상 출금내역과 입금내역을 비교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에 불과하고, 개개의 송금원인 자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금 전후의 거래처원장의 기재만으로 상호 매칭이 쉽지 않은 경우 이를 횡령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발인은 아래 표와 같은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45) 중 2018. 5. 21.자 지 급액 50,000,000원은 2018. 5. 31.자 수금액 50,000,000원과, 2018. 5. 28.자 지급액 80,000,000원은 2018. 5. 31.자 수금액 80,000,000원과 들어맞는다고 보아 횡령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각 50,000,000원의 경우 그 전후로 수금액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횡령금액에 포함되었고, 범죄일람표 순번 7, 8의 경우 비고란에 '돈갈비', '돈막창'이라는 물품대금임을 짐작케 하는 기재가 있고 2018. 8. 10. 돈갈비 매입, 2018. 8. 14. 돈막창 매입의 기재가 있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횡령금액에 포함되었으며, 2018. 8. 10.자 지급액 124,400,000원 중 105,424,459원만을 횡령금액에 포함시킨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또한 피해자 회사가 선수금을 B에 지급한 다음 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물건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우선 선수금을 지급받았던 것이 아니라면 송금된 금전에 바로 대응하는 금전의 송금이나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고 하여 계약불이행을 넘어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2의 경우 고발인은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45)190면 마지막에 지급액으로 표시된 3개의 금액을 물품거래가 없는 송금으로 보아 횡령금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나, 그 논리에 의하더라도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69) 540면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5호 2면에 기재가 있는 2018. 12. 11.자 2,000만 원은 범죄일람표 순번 20과 달리 횡령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B/L 자금거래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할 때, 위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에서 보이는 B로부터 피해자 회사로 입금된 2018. 12. 13. 8,500만 원, 같은 달 17. 1억 1,000만 원, 같은 달 31. 4,730만 원, 2019. 1. 4. 6,500만 원의 자금이동내역을 종합하면, 물품거래라는 고발인 주장보다 자금거래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