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4. 5. 범행'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판시 제1전과'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8. 11.경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판시 제2전과'라고 한다). [판시 제1죄] [2018고단6414] -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F에게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한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카드, 핸드폰, 통장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핸드폰, 통장, 신분증, OTP카드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리거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경 및 2017. 7. 초순경 2회에 걸쳐 총 8개 계좌의 신용카드, 통장, OTP카드 및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후 2017. 6. 27.경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42,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I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경까지 위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건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114,305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말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F의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돈이 필요하다, 8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1,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F의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사용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대여금 명목의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판시 제2죄] [2018고단6710] - 피고인 A 피고인은 N, O, P,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소액 대출만 가능한 사람들(이하 '명의자'라고 한다)을 상대로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 등 허위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거나 명의인 이름으로 허위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카드론 대출, 신용 대출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이를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후, 해당 채무를 부담하게 된 명의자들로 하여금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하여 탕감받도록 하는 소위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다. R은 망 S과 함께 주식회사 T을 관리하면서 명의자들의 허위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이를 관련자들에게 전달하거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작업을 하면서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부동산(담보)대출, 자동차구입 사기 관련 업자들을 중개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자이다. U은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R 등을 통해 취득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등의 카드단말기, 해당 법인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작업대출'을 하고, AB은 U의 직원으로 위 각 해당 법인의 금융 서류를 관리하며 이체 등 자금을 관리하는 한편 명의자들과 함께 행동하며 U을 도와 '작업대출'을 한 자이다. 피고인, N, O은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명의자들로부터 '작업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등 서류를 건네받아 R 등에게 전달, 알선하고 편취금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작업대출' 모집 및 알선책들이다. AC은 성명불상의 공범을 통하여 R, U을 소개받고 이들이 모집한 명의자들을 매수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중개인 및 명의자들과 분배하는 부동산담보대출 작업을 담당한 자이다. P, Q은 '작업대출'을 의뢰하여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수수한 '작업대출' 명의자들이다. 1. P 명의 '작업대출' 사기 P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N에게 '작업대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승낙한 N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O에게, O은 R에게 각 '작업대출' 진행을 의뢰하였다. O은 피고인이 N로부터 받은 P 명의의 휴대전화,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R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R은 망 S과 한 팀이 되어 P이 주식회사 T에 재직하는 것처럼 U, AB을 통하여 P 명의의 계좌에 주식회사 T 급여 명목으로 5,495,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마치 P이 주식회사 T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P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작성하여 O에게 건네주었다. O, P은 R의 지시를 받고 알려 준 곳에 찾아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발급 신청하면서, R이 발급된 신용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지를 주식회사 T 소재지로 해놓았다. 신용카드를 수령한 R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U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V, 주식회사 Y, A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E에서 속칭 '카드깡'을 하고, R은 P 명의로 부동산담보대출을 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AC을 알선하여 부동산담보대출 작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N, O, P, AC의 공동범행(부동산담보대출사기) 피고인과 N, O, P, AC은 P 명의로 '작업대출' 하기로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R은 위와 같이 P이 주식회사 T에 재직하는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O, P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 작업을 실행할 부동산업자인 AC을 알선하였다. AC, P, O은 2015. 11.경 서울 성동구 AF 소재 피해자 AG은행 AH지점에서 부동산담보대출신청을 하면서 P이 마치 '인천 부평구 AI빌라 제지하층 AJ호'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P이 주식회사 T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P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것처럼 피해자 AG은행 AH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은행 AH지점으로부터 같은 달 19.경 35,000,000원을 P 명의 AG은행 AK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N, O, P, AC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11.경 인천 연수구 AL 피해자 AM조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이 '인천 남구 AN 2층 AO호'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조합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42,000,000원을 P 명의 AP조합 AQ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N, O, P의 공동범행 '카드깡'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N, O, P은 R 등과의 순차 공모하여, 2015. 11. 11.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AR에서 P이 주식회사 T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AS카드를 발급받는 등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P 명의로 된 AT카드, AU카드, I카드, AV카드, AS카드, AW카드를 발급받아 2015. 11. 17. 18:24경 서울 관악구 AX, 15층 AY호 소재 주식회사 AE에서 마치 물품을 실제 구매하는 것과 같이 위 AU카드(AZ)로 2,97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U카드로 하여금 정상적인 거래로 믿게 하여 동액 상당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P 명의 작업대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정상 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 각 카드로 결제하여 각 피해 카드회사로부터 합계액 29,7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및 카드론 사기 피고인, N, O, P은 P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고 결제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2. 4. 13:26경 서울 은평구 소재 BA 판매대리점에서 마치 P이 자동차 구입 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 카드사를 기망하게 하여 P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BB 차를 구입하면서 P 명의 AT카드(BC)로 11,500,000원, BD카드(BE)로 5,000,000원, BF카드(BG)로 1,712,000원, BH카드(BI)로 5,500,000원을 순차 결제하게 하여 합계액 23,7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드론 사기 피고인, N, O, P은 위와 같이 P 명의로 '작업대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6. 2. 5. 18:18경 서울 강남구 BJ 피해자 BK 주식회사에서 대출 신청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P 명의 AG은행 BL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20:58경 불상지에서 P 명의 BD카드(BE)를 이용하여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21:04경 불상지에서 P 명의의 AT카드(BC)를 이용하여 피해자 BN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22:14경 불상지에서 P 명의의 BF카드(BO)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P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11. 17: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Q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여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금 20,80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Q 명의 '작업대출' 사기 Q은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 대출에 필요한 Q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Q이 직장이 없어 대출을 받기가 곤란하자 Q을 BR 대표로 등록하게 하고 2015. 6. 중순경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Q 명의로 BD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고 2015. 7. 초순경 Q은 BR 명의로 BS카드를 발급받았다. 가. '카드깡'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Q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부천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T'에서 2015. 5. 31. Q 명의 BU카드(BV)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결제하고, 2015. 6. 19. 신규 발급받은 위 BD카드(번호 불상)를 이용하여 2,000,000원을 결제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Q 명의 작업대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액 6,79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나. 창업 자금대출 사기 피고인과 Q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 자금 대출을 받아도 영업을 하지 않고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창업 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BR 대표로 등재하게 하고, Q은 2015. 7. 14.경 구미시 이계북로 7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R 사업자등록증, 부과세표준과세증명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 창업 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Q 명의 L은행 BW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카드론' 사기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2015. 7.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Q 명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X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Q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카드론 대출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X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금으로 8,300,000원을 Q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자동차구입자금 등 대출 사기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Q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바로 되팔아 현금을 만들기로 공모하여, 2015. 7.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회사인 'BY'에 전화하여 차량 구매의사를 밝히고, BY는 차량 구매 대금을 대출해 줄 피해자 BZ 주식회사에 연락하고, 피해자 BZ 주식회사는 다시 Q에게 연락하여 본인확인 및 대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Q은 마치 대출금을 잘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Z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 BZ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BY에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마. 대부업체 신용 대출 사기 피고인은 Q과 함께 대부업체에서 신용 대출을 받아도 그 대출금을 변제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5. 8. 18.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Q 명의로 피해자 CA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신용 대출 신청하고, Q은 피해자 CA 주식회사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를 받아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A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Q 명의 작업대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액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시 제3죄] [2018고단8858] - 피고인 A 1. 신용카드대금 및 휴대폰 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서구 CB아파트, CC호에서 피해자 CD에게 "내가 휴대폰소독기 특허권이 있는데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다.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돈의 30%를 주고, 대출받은 돈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납부해서 신용도를 올리겠다. 그리고 사업에 휴대폰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그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방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약 8,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개인채무도 1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아르바이트로 버는 소득은 월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경 피해자 명의로 된 AT신용카드, I신용카드, I체크카드 및 휴대폰을, 2016. 8.경 피해자 명의로 된 BH신용카드, AS신용카드, CE은행 신용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AT신용카드는 2016. 4. 26.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8,763,593원을, I신용카드는 2016. 4. 26.경부터 2016. 9. 20.경까지 12,681,770원을, I체크카드는 2016. 8. 23.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525,800원을, BH신용카드는 2016. 8. 10.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3,948,480원을, AS신용카드는 2016. 8. 10.경부터 2016. 10. 23.경까지 2,109,800원을, CE은행 신용카드는 2016. 8. 12.경부터 2016. 10. 2.경까지 3,070,056원을 사용하고, 휴대폰은 2016. 4.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용하고 요금 2,730,4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및 대출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3.경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한달만 사용하고, 이자를 10%로 해서 상환할 테니 2,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CF 명의로 된 L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경 피해자에게 "특허를 내는데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허출원을 할 기술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특허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CF 명의로 된 L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피해자에게 "이자를 10%로 해서 상환할 테니 2,300,000원을 빌려달라. 이자를 계속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CF 명의로 된 L은행 계좌로 2,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6.경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사용할테니 3,5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CF 명의로 된 L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7.경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사용할테니 6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CF 명의로 된 L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시 제4죄] [2018고단8990]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 E에게 작업대출을 해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명목과 태양광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올 예정이나 자금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아 사업비로 사용하고, 대신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휴대전화기, 신분증,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 B는 자신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D이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A이 작업대출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A을 만나보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14.경 경남 거제시 CG아파트 CH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올려야한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통장, 신용카드, 신분증,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통장, 휴대전화기, 신분증, OTP카드 등을 교부받으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유흥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곳에 임의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6장,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등을 교부 받은 뒤 2017. 12. 14.경 BD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41,152,372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2.경 대출을 받아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항의를 하는 D에게 '태양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기다려라. 다만 태양광사업에 투자를 할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한데, 소개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19.경 서울 상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태양열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나온다. 태양열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신용카드, 투자하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 받으려고 하니 휴대전화기, 통장, 신용카드, 신분증,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면 대출을 받아 태양광사업비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태양광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통장, 신분증 등을 건네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유흥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곳에 임의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받아 태양광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 신분증, 휴대전화기,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 받은 뒤 2018. 2. 20. 6,0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71,823,485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경기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부알선업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매달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당시 약 1억 3,500만 원의 채무, 약 8,000만 원의 미납세금 등이 있었으며, 신용불량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를 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F 명의의 L은행 계좌(CI) 선이자 150만 원을 제한 1,3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67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AC, N,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내역 발췌), 내사보고(P 명의 등록차량 발췌), 내사보고(통장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통장 등 거래내역 분석), 금융거래정보(AG은행), 내사보고(BF카드 거래내역 및 대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별책 [2018고단88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대상금액조회, 각 사용내역, 부채잔액증명서, 각 부채증명서, 각 채무확인서, 각 부채증명원, 부채확인서, 각 거래내역, 청구내역 1. 고소장 [2018고단89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A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명세표 1. 대출거래약정서, 입출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확인서, 과거 이용 실적, 카드 금융거래확인서, BD카드 거래 내역, 고객종합정보조회, 이체내역 조회, 각 BD카드 청구내역, 카드 금융거래확인서, 카드이용내역, 선결제 금액 안내, 카드이용내역조회, 장기카드대출거래내역, 회원 결제 내역조회, BF카드 대출 납입금액 안내, BH카드 이용내역서, 상품별 미수내역 확인서, BH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AS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매출 건별 내역, 회원별 매출 내역서, 각 이용대금 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국내 거래승인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CJ 계좌 사용 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거짓말을 피해자 D, E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의 말이 거짓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함께 피해자 D, E을 기망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신용카드 중 BD카드와 BS카드를, 피해자 E의 신용카드 중 BD카드를 사용하여 공범들 간에 수익금을 실제로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후단 전과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83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8노245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죄 각 사기의 점, 판시 제4죄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죄 중 각 사기의 점, 판시 제4죄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죄 중 2015. 11.경 거래가장 자금융통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죄 중 2015. 6경 거래가장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 판시 제4죄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제1, 2전과 상호간) [판시 제1죄, 제3죄, 제4죄 중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제1전과의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판시 제2전과의 죄는 판시 제1전과의 판결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위 각 범죄와 판시 제2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 합계가 9억 원이 넘는다. 판시 제2죄는 조직적 범행이다.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순수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죄의 피해자 J, F와 합의하였다. 판시 제2죄의 범죄수익금을 피고인이 모두 가진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졌고, 그 중 부동산담보대출 사기와 관련해서는 피해 은행들이 경매절차에서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죄, 판시 제4죄 중 일부는 판시 제1, 2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4억 원이 넘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증거가 충분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죄수익금 모두를 피고인이 가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