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전 남자친구로 2022. 3.경부터 동거하였던 관계이고, 피해자 C(남, 47세)와는 동네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28. 19:00경 경북 구미시 D건물 E호 안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울대를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들고 있던 식칼로 그어 길이 약 5cm의 상처를 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2. 28. 22:00경 경북 구미시 F 앞에서, 피해자 B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C가 “형님 술을 먹고 왜이러십니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찼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를 각각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B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15. 16:50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건물 안에 있는 공용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건물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가지고 온 농약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 너의 집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피해자의 녹음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찬 부분은 인정하나, 나머지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폭행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부분은 인정하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 B를 만났을 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씨발년’, ‘개같은 년’과 같은 욕설을 수십 회 반복하였는데, 피해자가 근처에 사는 아는 동생인 G에게 전화를 걸었고 G는 전화 수화기를 통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해자와 전화가 끊기고 더 이상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G의 남편인 C는 ‘아는 사람이 통화를 하다가 통화가 되지 않아 걱정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 부분 범행으로 피해자는 오른쪽 귀 밑에 식칼로 그인 듯한 약 5cm의 상처를 입었고, 오른팔과 복부, 왼팔, 왼손등에 멍이 들었다(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23. 3. 2. H의원에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흉부의 타박상’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형태 및 부위, 상해 결과,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부분은 기억하면서도 식칼을 든 부분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일부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2) 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G와 그 남편인 피해자 C는 위 1)항 , 기재 같이 피해자 B와 전화가 끊 기자 피해자 B의 집 앞으로 찾아갔고, 그때 마침 집에서 나오는 피고인, 피해자 B를 마주치게 되었다. 그 당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형님 술을 먹고 왜이러십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욕설과 폭력적 행동을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C를 걷어 찬 후 피해자 B의 가슴 부분도 걷어찼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 진술 중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단지 피해자 B는 현장에 없었다며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만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 자체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고의 외에도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다.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위 목적이 폭행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23. 2. 28. 경찰에 출석하여 같은 날 이루어진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2023. 3. 6.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폭행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대해 참고인으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후 위 피해진술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보복이 두려워 살던 집에서 나와 아는 동생인 G의 집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였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차단하였으며, 피고인이 수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상당 시간 기다렸고, 때마침 집에 잠시 들리려던 피해자와 마주쳤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상황에 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서 말하자고 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카락 부분을 움켜쥐고 멱살을 잡은 후 자신을 끌고 갔고, 이로 인해 입고 있던 티셔츠가 찢어졌다’, ‘이후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서 자신의 형사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에 계획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고, 농약을 보여주며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비슷한 사건으로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이번에 구속될지 모른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농약을 먹고 죽겠다’, ‘비슷한 사건으로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다’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려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같이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뒤 억지로 피해자와의 대화를 이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집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20. 12. 16.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고 보복 목적의 폭행을 할 동기는 충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 등을 제공한 데에 대해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0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식칼로 위협하며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을 지적하는 이웃 주민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여성을 만나기 위해 집 앞에서 기다리고 피해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여성에게 재차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 특히,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3)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식칼로 위협을 하고 이후 찾아와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였을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축소시키거나 감추는 데에 급급할 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의도한 보복의 정도나 그 위험성도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우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