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4. 15:00경 안성시 시청길 25에 있는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에 항의하면서, 오른손에 있던 A4용지 3장으로 위 시청 소속 공무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행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자료 (캡쳐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고인이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의 발송에 불만을 품고 해당 관서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소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 핸드폰 대리점의 핸드폰 1대가 없어져서 변상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해주면 내가 요금을 납부하고 금방 해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바로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삼성핸드폰 SHV-E4006 1대를 구입하게 하여 그 대금인 679,700원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 그 대출금은 내가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하나SK 대출론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177만 원은 피고인의 카드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300 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7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SK텔레콤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애플사의 핸드폰 IPHONE 5S-16G'의 구입에 필요한 기재사항 중 "가입신청고객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필기구로 E의 이름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SK텔레콤으로부터 IPHONE 5S-16G의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SK텔레콤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애플사의 핸드폰 IPHONE 5S-16GW'의 구입에 필요한 기재 사항 중 "가입신청고객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필기구로 E의 이름을 쓰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SK텔레콤으로부터 IPHONE 5S-16GW의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계속적인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정황은 특별히 엿보이지 않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인적 관계에 더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9:20경 파주시 C 소재 'D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E(73세)이 자신에게 "A아"라며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가 내 이름을 불렀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0:5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7: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로 80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결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8. 17: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D 앞 사거리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의 주거지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H(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급성 압박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엔씨씨개발 명의로 등록된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승용차에 대한 세금이 체납되어 위 승용차의 앞쪽에 부착한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같은 차종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말 일자불상경 평택시 동삭동 이하 번지불상의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쪽에 부착되어 있는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손으로 풀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말 일자불상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에 부착하고, 2016.10.30. 18:40 경 평택시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평택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특별한 사정 없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30.경 평택시 E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첨부사진, 차적조회·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불법운행한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00:35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27세)가 운행하던 차량의 보닛 부분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다가 온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이 개새끼들, 왜 내 인적사항을 확인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위 경찰공무원의 팔을 여러 번 잡아 당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과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변론 태도나 변변찮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다만,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3:00부터 24: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E과 피해자 F(여, 19세)가 술에 취하여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E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과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한잔더 하기로 하고 이미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 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고시텔 지층 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 술과 안주를 사러 나간 사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F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 기록, 의사소견서 1. 감정의뢰 회보 사건 현장 입구 CCTV 녹화사진, 사건 현장 주변사진 및 피의자 방 안 휴지통 안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긍정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이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자신의 집에 데려간 후 피해자의 친구가 잠시 밖에 나간 사이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7.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E, F, G, H에 있는 249.9m2 상당의 온실을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초제조회사의 철골 구조의 물류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 변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자 진술조사서 1. 위법행위 조사서 1. 고발장 1. 토지(임야)대장 1. 건축물대장 1. 토지이용계획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증축 및 용도변경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반행위를 시정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건축물 사용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동스크랩 물품이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줄 테니 매입비로 5,9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상 적자가 누적되어 세금 865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금융기관에 2,000만 원 채무, 개인적으로 8,200만 원의 채무가 각각 있어 D, E으로부터 대금 합계 약 5,200만 원을 받고도 D. E에게 제때에 구리 등 고철을 넘겨주지 못하여 D, E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상황으로 다음날 그 중 2,600만 원을 D, E과 합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스크랩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을 신뢰하는 거래처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기까지 상당액의 편취급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액중 70% 가량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0:50경 영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옛연인인 피해자 F(50세)이 D과 사귄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식당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로 된 과일 화채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요소 :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 감경요소: 자백,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K를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를 다방종업원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자인 피해자 N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K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8. 광주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를 경남 삼천포시에 있는 Q 다방에 소개시킬 생각이다. K가 취직하여 돈을 받으면 바로 돈을 갚겠다. K에게 52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 명의의 은행계좌로 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 7.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8.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위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52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7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8.10.01:00경 피해자 B(35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공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입으로 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0. 01:2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제지당하자,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니옷 벗겨 버릴 거야, 너희들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C의 다리를 1차례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 01:20 경 전항 기재 형사과 사무실에서, 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39세)로부터 조사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 새끼야, 내가 니 마누라 씹 다 못하게 해 버릴 거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 5명 가량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조사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니는 오줌도 못 누게 병 걸려 버려야 해, 니 년은 빠구리하다가 매독걸려 애도 못 낳아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 5명 가량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형을 정함에 적용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10월 (폭행범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A1년 4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최종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1년 9월 집행유예 기준 :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88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6. 16:35경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의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4경부터 17:4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벽계유원지 부근 도로부터 위 단속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의령경찰서 파출소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불러주어 신원 확인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몇 차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같은 목욕탕에서 함께 목욕관리사로 일하는 피해자 C에게 "곧 돈이 나올 데가 있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빌린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렸으며, 1994년경부터 시작한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려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의 수입으로는 일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3. 07: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인 B과 대화를 하던 중 의견차이로 화가 나, 옆에 있던 피해자 E(44세) 소유의 파라솔을 손으로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깨뜨리고, 파라솔이 넘어지며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트랙스 스용차의 운전석 측 휀다와 문을 긁도록 하여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3. 08: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소란이 있어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E의 진술을 청취하자 화를 내면서 고성을 지르고, 이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H에게 다가가 '이게 뭐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H의 손목을 치고, 가슴부위를 치면서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H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내지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들에게 이종 벌금 전과가 각 1회씩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7. 12:52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삼안테크노(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9.6킬로미터(일산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1. 27. 12:52경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9.6 킬로미터(일산방향) 지점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1톤 탑차가 E 카니발 차량을 충격한 후 그곳에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하다가 위 봉고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탑차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303,6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그리 무겁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14:05경 대구 달서구 C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위층에 사는 이웃주민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접근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놔 봐"라고 하며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한뒤 다시 위 성명불상의 이웃주민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 자해를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경찰관이 팔로 피고인의 이마를 감싸자 입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손목 부위를 무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최근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F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4,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서 2~4, 6~8, 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145,00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이 작성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체불 임금액수가 비교적 큰 편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7,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서 1, 5,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450,00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역에서 운영하는 'F매점'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물품대금 및 운영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에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매점의 보증금 반환채권 약 900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월 평균 수입 역시 약 100 만원 내지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매점은 이미 경영 악화에 빠져 있었으며 실제로 2011. 10. 경에는 그 운영권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매점과 관련하여 약 1,200 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와 약 800만 원 상당의 급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보증금 반환채권 역시 대부분 공제되어 약 1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1. 5. 17.경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16. 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163,2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