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9:00경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47세)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변에 있는 일행들의 제지로 싸움이 끝나 자리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테이블 위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수법,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우발범행으로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4. 02:00경 서울시 관악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F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비닐팩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NM-2201이 포함된 속칭 '허브'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인 에티론 성분이 포함된 캡슐 2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대금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3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및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4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고, 2016.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중대로20길 31(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C 1층 복도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이발 빨리 했으면 들어가 미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5. 11. 17. 09:20경 성동구치소 C(1층) 복도에서 이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야이 개새끼야, 이발 빨리 했으면 들어가 미친새끼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일상적인 말이었다. D이 먼저 약을 올려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도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함으로써 증거능력을 상실하였다),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수용자인 E, F, G, H(또는 I)가 이를 들었고 근무 중이던 교도관들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는 "피고인과 D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D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들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하는 것을 끝내 거부하였고(E, H는 그 구체적인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015. 11. 17. 08:05부터 10:45까지 근무하였던 교도관 J은 피고인의 모욕 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교대 근무를 한 적은 있으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5. 11. 17.자 교도관근무일지(근무개소명 : C)에는 주요사항에 이발이 실시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있으나 피고인의 욕설 등 특이 행동에 관한 기재가 발견되지 않는 점,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외에 2015. 11. 16. 모욕, 2015. 11. 25. 모욕, 2015. 11. 30. 모욕, 2015. 12. 1. 모욕 사실에 관하여 함께 고소하였으나, 모두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본건만 유일하게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D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앞서 본 목격자 및 근무자들의 진술, D의 진술에 나타난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특정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301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1:00경 원주시 봉산로 1 원주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D 경사에게 "E이 2013년부터 상습적으로 대마 흡연을 하였고, 특히 2015. 12. 초순경 원주시 단계동 부근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3년 이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E이 2013년 이후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만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신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그가 대마를 흡연한다는 말을 듣고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그리고 2013년에 귀국한 이후 F(G까페 사장)를 만난 사실이 없고, 그가 대마초를 흡연하였다가 구속된 사실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미국에서 대마를 3~4회 흡연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2014. 10. 30. 원주교도소에 찾아가 그곳에 마약범죄로 수감되어 있던 F를 면회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약범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약물검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가 바로 확인된다. 1997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E으로부터 그가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면, 그를 마약범죄자로 신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거녀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과 본인이 2015. 4. 내지 2015. 5.경 피고인의 집에 있는 잔디밭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E이 한국에 귀국한 후에도 친구들과 대마를 흡연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비교적 상세하다. 반면 E은 제2회 공판기일에 H과 함께 밥을 먹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처음에는 H과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함께 밥을 먹은 사실은 있으나 대마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와 같이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계속 바뀌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대마를 흡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을 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의 불상의 직원과 사이에, 피고인이 C 24.5톤 덤프트럭을 4,200만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1,231,556원씩 48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위 트럭 구입 대금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대출계약을 맺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위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건설기계등록원부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 덤프트럭이 공매되어 피해자에게 약 849만 원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3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한빛자산관리대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출계약 후 단 1회만 할부금을 납부하였고, 차량을 담보로 상당 금액을 다른 곳에서 대출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은 변제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49

범죄사실 2016고단5149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03: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뒷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5만 7,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3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921 피고인은 2016. 3. 8.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 친구가 대출에 대해 잘 알아서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 탈수 있도록 해 줄테니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부터 2016.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9,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촬영사진, 현장촬영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CCTV 촬영(캡쳐)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절도와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09. 4. 10. 판결확정 2009. 5. 12. 형집행정지(2009.10.6. 형기종료일) ※ 대법원 1958. 1. 21. 선고 4290형상438 판결 참조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석방된 자로서 아직까지 잔형 집행을 종료하지 않았으면, 형법 제35조 소정의 가중 조건에 해당치 아니하다) 제2전과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8. 12.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3월 (2006. 11. 24. 돈 2,000만 원 편취) 경과 : 2011. 11. 2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311호에서, 일명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은 큰일을 하는데 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달 후에 큰 돈이 들어오니 4,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비실명으로 은행에 예치된 금원을 찾는 일을 한다고 하였으나 그 성과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5월 □ 가중인자 : 형집행정지기간 중 동종 재범,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4-12 본오3동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신고가 방향에서 상록수역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 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을 피의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교통사고 관련사진(블랙박스 사고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222 피고인은 2016. 3. 4. 00:0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34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37 피고인은 2016. 5. 24. 14:4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른 것과 관련하여 식당 손님인 피해자 H(56세)와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게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특히 2014. 10. 8.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다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각 집행유예기간 내에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게다가 이 사건 이전인 2015. 7. 16.경과 2015. 8. 25.경에도 상해범죄를 저질러 이 법원[2015고단252, 300(병합) 사건]에 기소된 후 2016. 2. 3.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법정에 서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폭행을 가한 것도 모두 피고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1: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G(63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제2수지를 이로 물어 우측 제2수지가 약 3cm 절단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원위지부 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종 사건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완치되어 현재 일상적인 생활 및 노동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다시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동종 폭력 전과는 1993년경 및 2005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폭력 전과가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9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8. 00:30경 울산 남구 E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6. 9. 27. 13:00경부터 2016. 9. 28. 14:00경까지 자신의 담배갑 안에 필로폰 약 3.8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7. 1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8.부터 8. 10.까지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시간 27시간 중 16시간을 무단으로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재학 중인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열람실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5. 20:47경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3층 2 열람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B(남, 23세)이 가방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6. 16. 23:01경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4층 7 열람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C(남, 25세)이 가방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옆 좌석에 놓여진 피해자 D(여, 21세)의 가방 안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B,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에 대한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등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1. 범행장면이 쵤영된 CCTV 영상 CD 1. 각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4. 10. 10.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3. 02:49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본오동 정비단지 쪽에서 반월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하여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각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가중영역(음주운전) 8월 - 2년,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 기준이 없으므로 위 하한(8월)만을 따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상무로, 버스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실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버스 회사에 지급하거나, 여행객을 모집하여 패키지 여행상품을 소개한 후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실제 그 상품을 제공한 여행업체에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버스 운송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0. 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통근 버스의 운송대금 720,000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통근 버스의 운행을 담당한 'E' 대표 F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차량할부대금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차량 할 부대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패키지 여행상품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5.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제주도 패키지 여행 경비로 900,000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여행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 H 대표 I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고인의 차량 할부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25,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차량 할부대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고소장 1. 계좌 입출금 내역 1. 제주도 여행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횡령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0:5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20-25에 있는 광주공항 내 상황실 올라가는 중간 계단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44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쳐다보냐 좆만한 것이, 이 씨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서원구 E 에서 'F'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22:20경 위 'F'에서 청소년인 G(18세, 남)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카스맥주 1병, 라이트 맥주 1병, 김치찌게 등 4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검거보고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각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등 회신자료, 출금 당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0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한다.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8. 1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PC방을 출입한 청소년 D 10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GTA 바이스시티 스토리'(분류번호 VC-090225-001) 액션 온라인 게임물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호는 '제2조 제6호의2 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상대로 하는 준수사항이고, 동법 제2조 제6호의2에서는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 라목에서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를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제7호에서 규정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수사기록 제14면), 위 제28조 제4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서남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문육거리 방면에서 화룡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II 슈퍼캡하이 내장탑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파손하여 수리비 65,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서행하여 진행하던 중이었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스치듯 부딪힌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음 및 충격이 거의 없거나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고인에게 "왜 차를 박고 그냥 가냐"고 하자 피고인은 "제가 차를 박았어요?"라고 하며 사고부분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었고, 피해자와 협의하여 보험으로 대물피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가 대인피해도 보험회사에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의 점에 관해 무혐의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집 앞 도로에서 대낮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이 보험 미가입이나 음주 등을 이유로 도주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4:4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거실에서 E, F, G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 밥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가 받은 전화를 피고인에게 바꿔주는 바람에 피해자의 작은 방으로 들어간 것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금원이 있었다고 하는 피해자 D의 작은 방의 방문이 고장나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러 들어간 다음에도 방문이 반듯하게 닫히지 않고 빈틈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전기밥통에 넣어두었다면 밥통을 여닫는 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작은 방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일행들 중 누구도 밥통 여받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은 방에서 통화를 하고 난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일행들과 어울린 다음 귀가하였고, 작은 방을 나온 후 곧바로 집으로 가는 등의 의심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은 방에서 통화한 시간은 불과 2-3분(E가 통화한 시간까지 합쳐 3분 10초간임)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그곳에 넣어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짧은 시간 내에 이 사건 돈을 수색해 찾아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피해자는 2015. 10. 30. 곗돈을 타서 300만 원(현금 및 수표금 일부)을 작은 방 전기 밥통 속에 보관해 두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11. 3.까지는 보관 일시로부터 4일가량이 지난 것으로 그 동안 제3자에 의하여 도난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 사건 돈을 밥통에게 넣어두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전화통화를 위하여 잠시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있는 피고인의 행적 이외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훔쳐갔다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6.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6.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02:1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F LF쏘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계기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7.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03:4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H K5 승용차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경력] 1.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범죄사실 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출력 자료 [범죄사실 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29조 1. 경합범 처리 및 가중 형법 37조, 38조, 39조 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 31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1항은 위 범죄전력과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위 범죄전력에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유사한 3건의 차량 침입 현금 절도이다.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사실 2항은 피고인이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곧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현금 170만원 중 160만원을 유흥비로 낭비하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21: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를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에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손을 뻗어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턱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피해자 등을 조사하였던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하면서도 특별히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2015. 12. 16.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대고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5. 12. 24. 경찰 대질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의 머리가 볼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치아는 3년 내지 4년 전에 보철물을 사용하여 삽입한 치아로서 피해자에게 치주염의 증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6. 21:29경 제주시 한라대학로 107(노형동)에 있는 중흥S클래스 103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광로 194(노형동)에 있는 덕산철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0:33경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41에 있는 해녀의집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한라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2013. 10.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