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19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1. 9. 11. 22:1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5층에 있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고소인 C(여, 25세)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고소인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고소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2.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 위 객실에서 위 일행 2명이 나가고 위 고소인과 단둘이 남게 되자 고소인에게 입을 맞추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고소인의 양팔을 잡아 고소인을 침대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는 고소인의 팔목을 잡아 누르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고소인의 목을 2회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2차례의 강제추행 및 목을 2회 졸리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중 ‘고소인의 양팔을 잡아 고소인을 침대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는 고소인의 팔목을 잡아 누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고소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9. 13. 이 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내용과 그에 따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목졸림을 당하고 자신의 양쪽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혔다는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폭행보다는 강제추행의 죄질이 더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더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더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까지 당하였다면 그 강제추행 내용까지 고소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달리 그 당시 강제추행 내용은 빠뜨린 채 고소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편 고소인은 그 이후인 2021. 9. 25. 피고인을 강간미수죄로 추가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차례의 강제추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그와 같이 추가로 고소하면서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처음 조사받을 당시 경황이 없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해 보니 강제추행 내지 강간미수 범행까지 기억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의 고소인의 최초 고소장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고소인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렸다거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나 상당히 오랜 시간 매우 심하게 목졸림을 당하였지만 목에는 아무런 자국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목졸림을 당하면 자국이 생기는데 2차례나 매우 심하게 목을 졸렸지만 자국은 없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 1)항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왼쪽 옆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 신체접촉을 당한 다른 여성(D)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여성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 이외에 고소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4명(피고인, 고소인, E, D)이 침대에 2명이 걸터앉고 그 양쪽 의자에 2명이 앉은 다음 동그랗게 둘러 앉아 술을 같이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자신과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는 D에게 동시에 어깨동무를 하면서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모두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위치와 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양쪽에 앉아 있는 두 여성에게 동시에 양팔을 뻗어 어깨동무를 하다가 두 여성의 각 가슴 부위를 모두 만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즉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양쪽에 앉아 있는 두 여성에게 동시에 어깨동무를 하면서 각 가슴 부위를 모두 만지기 위해서 피고인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양쪽에 두 여성이 나란히 밀착하여 앉아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고소인이 위와 같이 설명한 이 사건 당시의 술자리 배치 상황과는 맞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자리에서 자신의 양쪽에 앉아 있는 여성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그 여성들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모두 같이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친밀감의 표현으로 어깨동무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슴 부위까지 만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이상 당시 그 여성들의 가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쉽게 인정하기 힘들다. 한편 이 사건 당시 그 여성들 이외에 다른 남성(E)도 같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동시에 두 여성의 각 가슴 부위를 모두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려고 하였다고 하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술자리 당시부터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에는 강간을 하기 위해 자신을 강제추행하면서 침대에 눕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고소인과 단둘이 숙박업소에 투숙한 적이 여러 번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갑자기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였을 이유나 동기는 찾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때리기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양팔을 잡았고 그와 같은 실랑이를 하다가 고소인을 침대에 눕히게 되었으며 그 이후 고소인이 진정되자 이를 놓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의 영상(팔 부위에만 약간의 멍이 들었을 뿐이다) 등은 그에 부합하고 달리 그와 같은 변소 내용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을 이유나 동기를 찾기는 어렵다.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과 사귀면서 성관계까지 여러 차례 하다가 피고인과 이별한 후 피고인이 사귀게 된 여자친구에 대하여 언쟁을 벌이면서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고인으로부터 양팔을 붙잡히고 침대에 눕혀지는 폭력을 당하게 되자 이에 놀라고 피고인에게 복수나 보복을 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차례 목졸림까지 당하였다는 취지로 폭력을 과장하고 이에 2차례 강제추행까지 당하였다는 허위사실까지 덧붙여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