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2022고단273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C 및 D에 있는 과수원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1.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1.경 전북 장수군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장수군 C에 있는 과수원 수확물인 사과를 총 4,000만 원에 전량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사과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과수원은 피고인의 매형 H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 수확물도 H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과수원 사과를 수확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9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장수군 C, D에 식재되어 있는 사과나무와 과수원 안에 있는 축사, 관리사무실 등을 약 10년간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과수원들은 피고인이 아닌 H이 경작하고 있었고, 과수원의 축사, 창고 등은 I, J 등이 이미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과수원, 축사, 관리사무실 등을 피해자에게 임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7.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8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8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7. 04:30경 전주시 덕진구 K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방향 101.6㎞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스팅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전화 진술 부분 1. E,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사실확인서 1. M 매매계약서, 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휴대폰 문자 및 카톡 내용,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문자 송수신 내역, 과수원부대시설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8, 29, 33번) 2023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내역을 적극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사기금액 손해로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한 편취금액 합계와도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피해 항목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특히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결정하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도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예비군법위반으로 3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구속된 범죄사실(2022고단273호)과 같은 재산범죄로 처벌을 받은 없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2020년 말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와중에 2022고단273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해의를 가지고 판시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해자 E와는 합의하였다. 2022고단273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로 2022. 9. 1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과수원의 이용·수익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후에 재차 과수원 관련한 사기 행위(피해자 B)에 나아갔고, 그로부터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2023고단22호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고속도로 주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는데, 피고인 혼자 옹벽을 들이받아 다행이지, 고속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라도 충격하였으면 정말 큰 손해가 발생할 뻔하였다. 법정형은 사기죄의 그것이 더 높지만, 비난가능성은 2023고단22호 사건도 못지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