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2. 21:5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뒤엉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폭행의 방법이나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테이블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테이블 주변이 녹화된 현장 CCTV 영상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현장 목격자인 E, F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도 G, H과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15

범 죄 사 실 2023고단106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22. 02:41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점포 내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1만 원 권 10장, 5,000원 권 20장, 1,000원 권 100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점포에 침입하여 합계 164만 원의 현금을 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6.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점포 내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0.~21.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점포 내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3. 2. 05:0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뒷문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점포 내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1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4. 04:10경 통영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치과의원’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잠겨있지 않은 그곳 외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병원 안에 침입한 다음, 절취할 재물을 찾기 위해 위 병원 안내데스크 책상 서랍을 열어보던 중, 무인경비시스템 침입자 알림 비상벨이 작동하는 바람에 범행을 단념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2. 6. 02:31경 통영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외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점포 내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000원(5만 원 권 1장, 1만 원 권 13장, 5천 원 권 4장, 1천 원 권 15장)과 통영사랑상품권 1만 원 권 2장, 합계 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68 피고인은 2023. 3. 6. 02:07경 광양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앞에 이르러 위 점포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위 점포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점포 내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점포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합계 765,000원의 현금을 각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W의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X, Y, Z, E, L, E, H, AA의 각 진술서(순번2, 89, 98, 106, 113, 123, 124, 153, 168)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순번55, 71, 128), 각 감정서(순번61, 96), 지문인적확인(순번 62),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88, 101, 108, 155, 170, 182, 189) 1. 각 수사보고(순번94, 107, 116, 144, 163, 183, 196) 1. 각 사진(순번4, 7, 9, 12, 14, 35, 38, 40, 42, 44, 66, 69, 73, 75, 86, 90, 92, 99, 100, 103, 111, 115, 122, 126, 129, 133, 136, 139, 149, 154, 162, 165, 169, 172, 174, 187, 192, 194) 2023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R의 각 진술서(순번2, 8) 1. 현장감식결과보고(순번4), 감정서(순번13) 1. 사진(순번3, 5, 9, 11, 15) 2023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U, W의 각 진술서(순번3, 9, 14, 33)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2), 감정서(순번18) 1. 각 수사보고(순번1, 19, 29) 1. 각 사진(순번6,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 징역형),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다행히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중 2회는 미수에 그쳤고, 범행횟수가 많기는 하나 피해금액 합계는 약 260만 원으로서 매우 많지는 않음, 일부 범행은 자수하였음, 2023고단515 사건 피해자 R, 2023고단868 사건 피해자 U, AC, AB 및 2023고단1061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내지 그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 2023고단868 사건 피해자 W이 처벌불원, 초범)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3. 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2.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8. 15:40경 원주시 C 인근에서 피해자 D(남, 53세)와 토지 경작문제로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D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토지 경작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A(남, 77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상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걸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상피고인 D 사이에 경작지에 관한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멱살 등을 잡고 서로 실랑이 중 넘어져 각자 골절을 입게 되었으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확정적 고의로 판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형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1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115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2022. 2. 28. 15:40경 원주시 C 인근에서 토지 경작 문제로 시비되어, 상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D(남, 77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걸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30 피고인은 2023. 3. 10. 20:1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G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진단서 2023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경작지에 관한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 멱살 등을 잡고 실랑이 중 넘어져 각자 골절을 입게 되었다. 비록 상해의 정도는 크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확정적 고의로 판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유도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진주시 B모텔의 3층 불상의 호실에서, LED조명과 환풍기 등 대마초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해외 대마초 종자 판매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구입한 대마초 종자 3주를 화분에 심어물을 주는 등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9. 22:00경 진주시 D아파트 E동 옥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건조하여 분쇄기로 간 불상량을 궐련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2021.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F에 있는 옥상에서, 위 대마초 종자 판매사이트에서 구입한 대마초 종자 1주를 화분에 심은 후 같은 시 G에 있는 야산에 옮겨 심어 놓고 수시로 찾아가 물을 주는 등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마 재배일지, 구매처 자료, 대매 재배사진, 대매사진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1, 4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 종자를 직접 구입하여 재배하고 흡연하였는바, 이와 같이 단속이 어려운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대마 재배․흡연 등을 엄벌하여 유사 범행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단순 흡연 목적을 넘어 판매 등 유통을 염두에 두고 대마를 재배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들도 존재한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나이 어린 대학생이고, 다시는 대마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과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0:07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펜스에 설치되어 있던 C정당 서울특별시당 소유의 ‘D’라는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가로 7.5m, 세로 1.2m)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22만 원 상당의 현수막 일부를 태워, 그 불이 근처에 있던 노상 점포, 건물 등에 번질 수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확인), 범행장면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현수막은 차도 옆 펜스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조기에 진화되지 않고 불이 그 주변에 있던 노점으로 옮겨 붙었다면 더 큰 피해가 초래될 위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에 의하여 불이 신속하게 진화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2009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15

공소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8. 17:3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00에 있는 벡스코 광장 앞 정자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 개(품종 미니슈나우저)를 동반하면서 목줄을 하지 않아 위 개가 위 장소에서 휴식중이던 피해자 B(남, 25세)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개물림 손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부분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산책하던 중 정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던 피해자에게 개가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가 개를 뿌리치면서 발로 찼고, 피고인이 크게 항의하면서 다툼이 생긴 사실, 피해자가 ‘목줄이 풀린 개가 달려들었다’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해 양측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검지 쪽에 살짝 긁힌 자국’을 확인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경찰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가 나지는 않고, 오른쪽 손가락 끝, 즉, 손가락 첫 번째 마디의 끝/중간쯤에 1cm 정도 빨갛게 그어진 상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외상진료기록지에는 ‘왼쪽 검지에 작은(tiny) 상처’가 있어 이를 치료하였다고 되어 있고, 치료 당시 사진(D병원의 사실조회촉탁회신에 첨부된 CD 저장사진 2장)에 의하면, 왼쪽 검지의 두 번째 관절 외측에 살짝 갈라진/긁힌 상처가 있고, 오른쪽 손가락에는 세 번째 마디에 미세한 상처의 흔적(이미 아문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실제 치료 받았다는 부위가 경찰관이 기억하는 상처 부위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관이 기억하는 상처의 모습대로라면, 그것이 개에 물려 생긴 상처인지 다소 의문이 있고, 피해자가 개를 뿌리치면서 어딘가에 살짝 긁혀 생긴 것일 가능성도 있으며, 그 경우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다. 피해자는 2021. 9. 8. 출국한 이래 학업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며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어(2022년에는 입국할 계획이 없고 2023년에는 입국 예정이나 언제 입국할지 미정이라고 함)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는바,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라.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개의 목줄 등을 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거나 원용한 증거만으로는 그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에 물려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겨울경부터 2023. 3. 22.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충북 영동군 B 임야 약 15,763㎡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여 토지를 평탄화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지 복구명령 위반 산림청장 등은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형질변경을 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는 그 복구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6.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로 인하여 영동군수로부터 위 산지에 관하여 2023. 7. 28.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복구설계를 승인받고 산지를 복구하라는 취지의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지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실황도, 산림피해면적 산출도,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1. 공문[불법 산지전용지 복구 명령(B)] 1.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불법산지전용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복구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 면적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으며 현재 복구설계승인 단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257

범 죄 사 실 2023고정258 피고인은 2021. 4. 28. 21:2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소재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 후 피해자에게 “C병원으로 가자, 지금 돈이 없으니 2021. 5. 20.까지 택시요금 300,000원을 이체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 3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요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에서 C병원까지 택시를 운행케 한 뒤 2021. 5. 20.까지 요금을 이체하지 않아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정259 피고인은 2022. 1. 22. 04:45경 목포시 하당동에서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천안에 도착하면 남편이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과 연락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지니고 있는 별다른 지불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21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75,42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정260 피고인은 2022. 2. 24. 18:44경 천안시 동남구 E건물의 F호에서 피해자 G 운영의 ‘H’ 중화요리 식당에 전화하여 해물쟁반짜장 등 음식 배달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해물쟁반짜장 2인분, 짬뽕 1인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정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3고정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횟수, 편취금의 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정257) 피고인은 현재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자로, 2021. 1. 11. 02:05경 천안시 동남구 I건물 J호 신혼집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K(37세)의 외도를 의심하고 위치추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씨발새끼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 18.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증거기록 42쪽),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3고정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건 외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0. 피해자에게 자신이 D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E에게 빌려준 3,500만 원을 한 달 안에 받아 주겠다. 그러려면 직원들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38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라는 업체는 없었고, 피고인이 해당 업체에 근무한 사실 도 없어 정상적으로 추심활동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 15:00경 청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380만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했다. 돈을 받아줄 수 있는데 직원들이 움직이는데 비용이 붙어서 인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 250만원을 더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추심활동을 한 것은 없었고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0.경 청주시 강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돈가스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주면 내일 10시까지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줄 수는 없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데 큰 사건을 해결하느라 이 건이 늦어졌다. 사무실에서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늦어져 비용이 없으니 350만원을 더 해주면 내일까지 돈을 받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줄 수는 없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5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서(G 상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1934,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과 기망 방법,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202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I 주식을 1주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1,1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C, L, E, B, M, N, O, G, F, P, Q, R, S, T, U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서(입출금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신청하여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일로부터 이틀 만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다. 총 18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400만 원이 넘는다.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7. 28.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와 교제한 사이로 2021. 9.경 피해자가 C(피고인의 친형)과 사귀던 중 자신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니 주위에 싹말해줄게, 니가 먼저 시작했다 두 번 넘겼고 세 번째니까 D(피해자의 지인)부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을 동시에 교제했다는 내용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13. 23: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똑똑한거같지 B 니가 모든사람 휘저을수있을거가ㅌ냐.”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9. 04:0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천안시 서북구 E 원룸 F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목록, 게시글, DM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삭제화면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고심 재판 계속중,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전송횟수와 기간, 스토킹 범죄의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전송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2023고단395] 피고인은 2022. 8. 25. 21:17경 서울 중구 을지로 129, 3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종로3가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2칸에서,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우측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짚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651] 피고인은 2020. 5.경 TV를 통하여 피해회사 C(대표자 D)의 건강식품 샘플 체험 방송을 시청한 뒤 피해회사에 연락하여 샘플 체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평가용 제품 무주천마정 20g을 받고, 2020. 5. 21.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사로부터 체험 결과 관련 전화를 받아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상담사에게 구매의사를 밝히면서 ‘제품을 보내주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4개월에 걸쳐 796,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 연체금 및 국세청 세금 미납 등 채무가 상당하여 상품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20. 5. 23.경 의정부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796,000원 상당의 무주천마정(4×250ml)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종로3가역 등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거동 관련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3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범죄사실 정리,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등 회신),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상품에 동봉되는 고객 약정 안내문 등), 고객 약정 안내문,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1. 고객 관리카드, 내용증명서 사본, 무주천마정 골드 사진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3고단395 사건의 추행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이 사건 편취금액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이 사건 편취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지하철 추행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59

범 죄 사 실 [2021고단35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술안주를 만들어서 편의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B 빌딩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빌려 매월 10%의 고리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2018. 11.까지 변제하겠다.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사무실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이 있으니 임차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빌딩 사무실을 임차보증금이 아닌 월세로 이용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 2,00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 같은 해 9. 20.경 1,800만 원, 같은 해 10. 10.경 5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H조합(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금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천안시 동남구 J 토지에 관하여 12억 원 가량의 감정을 받아 K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으니, 감정비를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토지에 대하여 12억 원 가량의 감정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감정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0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9.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코다리 양념을 만들어 N나 홈쇼핑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기계를 들여 사업을 확장하면 수익이 증가한다. 투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매주 목요일마다 6번에 나누어 원금 및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코다리 양념의 제조 등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경 500만 원, 2019. 4. 25.경 200만 원, 2019. 4. 29.경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O에게 “투자를 하면, 매주 목요 일마다 6번에 나누어 원금 및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인하여 2019. 4. 9.경 500만 원, 2019. 4. 25.경 200만 원, 2019. 4. 29.경 300만 원을 각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상 언동)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21고단5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1. 각 이행각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확인보고) [2021고단5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1),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