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D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1. 피해자 C에게 ‘자금안전대책 추진 민생지원금대출 신청’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기존 E 카드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는 대출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만나서 돈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3. 11:00경 전북 전주 완산구 F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9. 피해자 G에게 “저금리정부자금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2. 9. 29. 16:05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8. 피해자 J에게 “K은행 L인데 대출이 필요하냐,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보낼테니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은 M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라. 상환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30. 16: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807 신탄진역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6. 피해자 N에게 ‘생활안전 지원금’ 관련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O은행 접수신청서 압축파일을 가장한 악성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토록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P 직원을 사칭하여 “N씨 맞냐, O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했냐.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갚으면 계약위반을 취소해주겠다, 대면으로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30. 12:30경 대전 유성구 Q, R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8.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S이다.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T카드와 U 직원을 사칭하여 “K은행에서 대출 진행 중인 건은 약관위반이므로 T카드와 U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1) 2022. 9. 30. 14:00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건네받고, 2) 2022. 10. 4. 14:00경 대전 서구 X아파트 앞 노상에서 15,000,000원을 건네받고, 3) 2022. 10. 5. 14:00경 위 X아파트 앞 노상에서 17,2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7. 피해자 Y에게 ‘소상공인 대출신청’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Z 팀장이다. 연 3.7%이자로 30,000,000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조직원이 AA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현재 K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약관 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 18,000,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대환대출을 차단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7. 18:00경 전북 군산시 AB상가 1층 엘리베이터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9.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AD 경위다. AE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적이 있냐. 당신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세탁이 이루어졌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신 명의로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상자산 지갑을 개설하여 금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상거래로 파악하여 거래정지를 시키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을 보낼테니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1. 11:20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AC, C, N, J) 1. 진술서(G) 1. 전북군산경찰서 진술조서 스캔본(Y)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대화내역 사진, 피해자 제출 대화내역, CCTV 사진 등, 휴대전화 대화 사진, 거래명세표, ATM기 송금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합계 1억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공범의 사기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해자 AC의 피해금은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그 외의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이 각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