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12.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병원 현장 기초 공사에 대하여 전기 및 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을 맺었다. 위 공사도급계약 금액은 399,300,000원이고, 공사기간은 2013. 4. 1부터 2013. 9. 30까지이며, 공사대금 및 인건비는 피해자가 먼저 투입하고 월별 기성금을 지급하되 처음 2개월이 지나면 기성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지역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기 자본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G'이라는 상호는 종합건설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도 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막연히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한 다음 공사가 준공되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계약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선투입 하게 하고, 2013. 6. 12. 경 2개월이 지나 공정률 68% 정도에 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선투입 공사대금 및 인건비 기성금 146,574,624원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29쪽) 1. 옥천현장 투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완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에서는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바, 당시 특별한 자력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매월 기성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합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건축주와 사이에 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이 있어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판시 확정 판결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63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19. 저녁 무렵 시흥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D과 구두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만 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10%를 제외하고 180만원을 대여하고 D으로부터 2013. 12. 21. 경 2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8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과 구두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140만 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10%를 제외하고 126만 원을 대여하고 D으로부터 2013. 11. 30.경 14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81%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4. 1.경부터 2016. 4. 16.경까지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여성인 D(여, 태국인)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에스엠5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 준 후 손님 한 명당 13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방어동사무소 방면에서 현대비치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3세)의 하체부위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틸록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한 사고로서 주의의 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2011. 6. 2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경산 F재단이 공원묘지를 만든다는데 (주)G이 벌목도급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주)G으로부터 벌목도급공사 하도급을 받았다. 우리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로 2배인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벌목도급공사를 진행할 아무런 물적, 인적 수단이 없었고, 각 얼마의 금원을 투자하여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았으며, 공사를 시작하면 재하도급을 주어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주)G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를 반환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C은 (주)G과의 사이에 2011.6.20.경 착공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미 착공예정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장마철이라는 이유로 착공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3개월 내로 투자금의 2배인 6,000만 원을 반환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C은 2011. 7. 25.경 서울 중구 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농협안심한우매장 전국 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기로 얘기가 다 되어있다. 그 업체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선급금을 받아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그것과 별도로 당신이 농협안심 한우매장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농협안심한우매장 전국 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업체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도 없었으며, 각 얼마의 금원을 투자하여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6,000만 원으로 돌려주고 피해자에게 농협안심한우매장을 운영하게 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절차 녹음파일 중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은행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의 말을 믿고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6,000 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만연히 상피고인 C의 믿었던 것에 불과하고, 상피고인 C의 말의 진위여부 및 그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벌목공사를 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벌목공사를 하기 위한 아무런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돈을 빌릴 무렵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1. 6. 23.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 만 원 중 2,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벌목공사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불과 5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7. 25.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 중 2,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농협 안심한우매장 인테리어 공사도급을 받은 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상피고인 C의 말만 믿었을 뿐이고 상피고인 C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거의 대부분을 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31. 02:40경 서울 광진구 C 다세대 주택 앞에서 유리창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제지당하자, E에게 "니네들이 뭐야 개좆같네 씹할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유리 파편이 널려 있는 바닥에 그의 양손을 잡고 내리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03: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제지당하자, "너 나이 먹은 놈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의 허벅지 부분을 다리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 및 피해 정도, E G에 대하여 각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A, 이하 'C'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C 시행사인 (주)컨시드(이하 '컨시드'라 함)로부터 강원 평창군 E 일대 콘도미니엄 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약 479억 원에 도급받았는데, 인허가 문제도 없고, 건설자금 문제도 없어, 향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등으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이다. 현금 10억 원 지급과 부채 4억 원 승계를 조건으로 C을 인수하면, 이 사건 공사를 도급액의 85%에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와 같이 C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지 마련 및 관련 허가 취득에 자금을 모두 소비하여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컨시드에 피고인이 3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인데, 피고인이나 C은 실제 그와 같은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을 양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699,161,58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이체처리결과 1. 법인매매계약서 1.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통보서, 개발행위 허가증 1. 착공식 사진 1. 각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 컨시드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인 또는 C이 컨시드에게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조건을 붙인 바 없고, 다만 시공권 취득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컨시드에게 25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였다가 컨시드의 사업진행 미진을 이유로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컨시드는 기존에 보유하던 자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부분 소진하여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지 않는 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컨시드의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컨시드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컨시드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여 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p.971~972, 979), 증인 F, G의 각 증언 내용, C과 컨시드 사이에 시공권 계약이 체결된 2011. 11, 23, 무렵인 2011. 11월 하순경 Cl 컨시드에게 2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됨), 그럼에도 피고인은 컨시드의 사업진행 미진 등을 이유로 들며 컨시드에게 자금을 제공하지 않다가 컨시드가 2012. 4. 5.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2012. 4. 9. 경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자 그때서야 컨시드에게 2012. 4. 19. 1억 원, 2012. 6. 27. 2,000만 원, 2012. 6. 28. 1,000만원 총 3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만을 교부한 점, 피고인은 공사 착공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2. 9. 7.경 공사 착공식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가 곧 진행될 것처럼 믿게 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컨시드에게 30억 원 상당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컨시드에게 약정한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양수대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액 중 일부 금액만을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3. 16:10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2 아발론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69 뉴그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강서구 D, 같은 구 E에 각 보관 창고를 마련하여 상표가 위조된 의류 등을 수입·보관하고,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스토리(상호: F, G)를 이용하여 위조 상품을 전국에 유통시키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소매상 등에게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상표권 침해 물품 판매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3.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위 보관창고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피, 에이사, 이탈리아 '조노푸이에스, 알, 엘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룩셈부르크'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점퍼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몽클레어(MONCLER, 상표등록번호 제400373377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약 1,816점, '미스터앤미세스퍼(MR&MRS FURS, 상표등록번호 국제 제113358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약 363점, '버버리(BURBERRYS, 상표등록번호 4004972300000호)'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약 726점, '프라다(PRADA, 상표등록번호 국제 제661532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약 726점 등 총 3,631점 (정품시가 약 34억 5,440만 원)을 카카오스토리(상호: F, G) 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소매상 및 불상의 개인 소비자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726,484,43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상표권 침해 물품 보관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31, 17:35경 및 2017. 2. 1. 16:35 경위 보관 창고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피 에이사, 이탈리아 '조노이 에스, 알, 엘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프랑스 '샤넬'사, 프랑스 '지방시사, 일본 '크롬 하츠 저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마르니 그룹 에스.알. 엘사, 프랑스 '고야드 쌩또노레사, 프랑스 '세린느'사,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프랑스 '삐에르발멩 에스에이에스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점퍼,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몽클레어(MONCLER)', '미스터앤미세스퍼(MR&MRS FURS)', '버버리(BURBERRYS)', '프라다(PRADA)', '헤르메스(HERMES)', '샤넬(CHANEL)', `지방시(GIVENCHY)', '크롬 하츠(CHROME HEARTS)', '마르니(MARNI)', 고야드(GOYARD)', '세린느(CELINE)', '루이비똥(LOUIS VUITTON)', '발멩(BALMAI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689 점 (정품 시가 약 22억 2,74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9, 10, 12, 17, 27), 각 거래내역, 사진 (순번 11, 28)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상표법 제236조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 (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위조 상품을 직접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도·소매상에게 판매하여온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범행 규모도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점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0. 16: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꼬치와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중에는 4회의 실형이 포함되어 있는 점,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적인 삶의 방식을 바꿔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자활의 집 후원자들도 이러한 갱생노력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2017. 3. 20.경부터 취업을 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4. 15:5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량사진,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7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12. 3. 13:0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03동 109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날 부인과 부부싸움을 하여 괴롭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베란다에 모아둔 신문지를 가져와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인 D이 주거하는 피고인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문지에 붙은 불을 보자 겁이 나 손으로 불을 쳐 꺼뜨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34세)이 방화미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죽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개새끼야?"라고 하며 머리로 F의 왼쪽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만약 불이 건물에 옮겨 붙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바닥이 조금 그들은 외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25톤카고 화물차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3.5. 19: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3차선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 그곳은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었고 야간의 도로였으므로, 화물차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에는 화물차를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하는 경우 후방에 안전표지나 화물차 후방에 경고등을 다는 등 위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위 도로 3차로에 주차해 둔 업무상의 과실로 다음날인 같은 달 6. 04:35경 위 도로를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봉동 회전로터리 방면으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위 산타페 승용차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두개골 파열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도 사고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9:00경 울산 북구 C초등학교 부근 고깃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다른 여자애를 불러오라고 요구하였고, D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E(여, 15세)이 그 자리에 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5, 9. 14, 04: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내용 중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술을 권유하여 술에 만취되게 한 후' 부분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여 만취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목격자인 D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장차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본 건 범행 수법 및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다. 4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9.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대여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그에 따라 기망행위의 정도 및 편취범의가 비교적 낮은 사안인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소유권 및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G, H, I, J, K, L, M과 공동하여, 2014. 2. 17. 06:00 내지 06:50 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강제로 점거하기 위하여 1층 출입구를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함으로써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적당한 유치권자인 공범들의 위임을 받은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위 점유는 적법한 점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른 공범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님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공범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적당한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다른 전제에서 서 있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1과 공동하여, 2014. 2. 17. 오전 경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에 붉은 색 페인트로 "유치권 점유중", "출입금지"라고 낙서하여 페인트 제거 작업 등 수리비 1,4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K, L,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C, E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보고)―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전고등법원 201143501호 판결문, 대법원 2012다48411호 판결서 1. E의 고소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오래 전인 1995년과 1996년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아들이 있는 가장인 점, 범행 경위 및 동기,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20. 20:40경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상호불상의 통닭집부터 같은 시 알천북로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서 3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3:2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D 일행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 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경사 G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D에게 폭행을 가하기 위하여 D에게 달려가려고 하다가 F로부터 뒤에서 양팔을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몸을 뒤흔드는 등 몸부림을 치면서 몸으로 F를 밀치고 팔을 힘껏 휘둘러 손으로 F의 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 경찰관 전환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2. 03:2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D(21세) 일행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6. 6. 21.)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3:55분경 울산 동구 B, 2층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택 2층 현관까지 올라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1점, 브래지어 11점, 치마 2점, 티셔츠 5점, 바지 1점, 시가 불상의 속옷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중순경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속옷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