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11. 8.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20세)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껴안아 일으켜 세운 다음,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는 등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주무른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어 흔들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현장수사 등), 내사보고(발생장소 입주자명부 확보), 내사보고(세대주 및 주소지 조회),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등에서 검출된 남성 디엔에이 관련)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소견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CCTV 녹화영상 저장 CD, 현장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대상,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1, 2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콘돔에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분 입자 및 실리콘 오일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질 검사 결과 피해자의 자궁 경부에 출혈이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콘돔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콘돔을 사용하여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콘돔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천장을 보고 누워있었고 저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삽입을 하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만두었습니다. 모르는 여자를 데려다가 몸을 만진 것도 잘못인데 성관계까지 하게 되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삽입을 했다가 빼고 사용한 콘돔을 변기에 버렸습니다.'라고 인정한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콘돔 성분과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콘돔 성분의 일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이 어렵다는 감정서가 제출되자 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준강간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디엔에이(dna)나 콘돔 성분 감정서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 제시 여부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발견된 성분과 피고인이 제출한 콘돔 성분과의 일치 여부를 판독할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준강간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준간강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쓰러져 있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준강간 이외의 범행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