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13:4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입암교차로’ 부근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울산 무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항시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며 졸음이 올 때는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충분한 휴식을 한 후 운행하여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며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03,736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사고현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05:51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경부터 12. 6. 18:43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인천 중구 북성동,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원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동종 전력 공소장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8:40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상당하나, 당시 피고인이 모친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차를 운전해서 가던 길이었던 점 등 범행의 경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11:3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1층에서, 그곳 신발장에 꽂혀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발장 열쇠(6번, 26번) 2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사진 및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검토, 동종전력 검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행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3. 07:08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관찰교 쪽에서 D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승용차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752,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산청군 원지리 이하 주소불상인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2:38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소방서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0:17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남면 혁신1로 51 김천구미역(A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구미역(B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22. 벌금 150만 원, 2012. 4. 23.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7. 21:18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1:3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 7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 2015년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과 1995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2:3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등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8.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테라칸 승용차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E빌라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우회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21: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도로부터 대구 북구 동북로36길 14에 있는 산격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경위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 종료시점에 대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00: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1년, 2008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이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10. 1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0:4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0: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4:17경 피해자 B(여,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타고 양산시 서창로 194 서창동주민센터 근처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건너편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마을버스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여자가 좆나게 억시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서창로 택시승강장 방면으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19: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길 128에 있는 김천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레스 4륜구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8. 23.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마을 입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E(남, 9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머리를 다치게 하여 2021. 1. 12. 21:45경 청주 F병원에서 치료 중 뇌경막하 출혈에 의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자동차보험 대인·대물배상 가입사실증명원,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물적 피해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교통사고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송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D 주차장 후문 쪽으로 곧바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R600F2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히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F(여, 82세)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5. 피해자 진단서(E),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배상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0:19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C호에 있는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56,75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유덕로에 있는 무진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6.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영시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안경테 300개(1개당 9,000원)를 납품해 주면 7일 내 이상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경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경테 50개, 같은 달 25.경 안경테 250개를 교부받은 후 그중 64개를 반품하고 나머지 236개에 대한 대금 2,124,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영수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편취물품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4. 00:23경 평창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6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7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주취 상태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다지 장거리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