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75

범죄사실 2013고합47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10.5,2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6호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5세)을 유인한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지고, 위 피해자가 싫다고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463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15. 03:3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충전소 계산대에 있는 현금통을 열고 현금 17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2. 28. 23:00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그곳 팀장 L으로부터 "오늘 약속이 있는데 돈을 가지고 나가면 잃어버릴 것 같으니 보관하고 있다가 내일 다시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식당 일일 매출 정산금에 해당하는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자 같은 날 잠적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11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550 4.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4. 29. 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 21:10경 위 식당에서 음식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음식 대금 41만원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P(대림) 110cc 오토바이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음식대금은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불상지에 그대로 버려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¹592, 5. 피해자 Q 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 9.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수원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고시원 총무로서 고시원의 방값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216호 임차인 T으로부터 25만 원, 202호 임차인 U으로부터 8만 원, 206호 임차인 V로부터 35만 원, 205호 임차인 W으로부터 25만 원 합계 93만 원의 방값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649 6. 피해자 X 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원주시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관리, 물품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 00:05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 안에 있던 물품 판매대금 2,252,2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 19.경 원주시 단구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AA 및 AB)와 새마을금고 계좌 (AC 및 AD)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¹663, 8. 피해자 A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 2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AF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G 주유소'에서 주유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 00:2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손님들에게 주유를 해 주고 받은 현금 및 상품권 합계 13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¹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20144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14¹-5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¹2014¹-5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금내역 2014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일보, 스포츠토토 판매수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1. CCTV 캡쳐 사진 1. 입출금내역, 각 예금거래신청서(신규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¹20146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번) 1. 입사지원서 및 이력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1))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1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2 경합범죄 - 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2)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한다.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6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금품 또는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하였으며, 나아가 돈을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접근매체들이 또다른 범죄에 악용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의 횡령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다소 우발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인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피해자 또는 다른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