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2019고단36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9.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 소재 "D 휴게텔"에서, 손님 E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E이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여성을 E이 대기하는 방에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425 - 피고인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8. 12. 17.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안에 있는 샤워실이 설치된 4개의 객실에 마사지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하는 한편, 인터넷 성매매 정보사이트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0,000원 내지 140,000원을 받고 손님들이 위 성매매 여성인 H 및 I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H, I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내사보고(접수 경위 등, 수사기록 9쪽) [2019고단24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업소 광고 등 캡처사진(수사기록 48쪽), 현장사진(수사기록 58쪽), 각 휴대전화 캡처사진(수사기록 104쪽, 167쪽, 200쪽), 각 외국인 신원정보(수사기록 162쪽, 163쪽), 휴대전화 분석결과(수사기록 4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외국인 고용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외국인 고용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365 사건에 대하여,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애당초 성을 매수할 의사가 없어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소정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 가목에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料)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유도·용이하게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그 법정형도 성매매 행위보다 무거운 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성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만연하게 만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강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여기에 위 처벌규정 소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알선 행위 외에 그 상대방이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나 결과적으로 성매매가 성사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권유, 유인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성매매처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그 범죄구성요건인 성매매알선 행위 자체의 결과, 즉 성매매 주선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연결되는 상태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일 뿐, 범죄구성요건이 아닌 성매매의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매매의 의향을 보이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성립되고, 실제로 당사자에게 성매매를 할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나 결과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예약을 받은 후 업소에 찾아온 위 경찰관을 그 내부의 방으로 안내하고 위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을 위 방으로 들여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성매매알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알선 영업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 : 성매매알선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죄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나. 피고인 B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알선 영업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B과 공모하여 약 두 달간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4개의 객실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2명의 외국인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법리적인 이유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을 뿐, 그 잘못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약 두 달간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4개의 객실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2명의 외국인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365) 누구든지 성매매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D 휴게텔'에서 성 매수남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의 마사지 홍보 싸이트인 'J'에 '원샷+핸플 120,000원' 'S코스 20분 원샷 6만원' 'SS코스 원샷+마사지+원샷 14만 원' 'S, SS 코스 외 모든 코스 동반 샤워 서비스'라고 게시하는 등 성매매 상품과 가격, 성 매수 경험 후기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이 2018. 8. 8.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J 사이트(K)에 게시된 위 업소의 성매매 광고를 확인한 후 위 광고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그 다음날인 2018. 8. 9. 02:00경 위 업소에 방문한 사실,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8. 8. 7.경 위 업소를 인수하여 2018. 8. 8.경부터 영업하였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8. 8. 9.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광고비 20만 원을 주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8. 7.경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L에게 고용되어 M으로부터 일을 배우다가 2018. 8. 7.경부터 본격적으로 위 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위 업소를 운영하거나 위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의 광고를 게시한 바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L의 부탁을 받아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L은 "자신이 위 업소의 보증금 등 인수비용 1,700만 원을 모두 부담하고 이를 인수하여 2018. 7.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월 32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는 것은 서로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다. 친구인 M이 위 업소에 몇 번 온 적은 있지만, 위 업소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업무를 설명하여 주었다. 위 업소의 광고는 피고인이 게시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의 광고를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