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0: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클럽 앞에서 피해자 C(남, 22세), 피해자의 지인인 D 등이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택시에 같이 타 피해자 등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실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지인 D이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D의 지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잠이 든 후 피고인의 ‘나는 남자가 많다, 남자들과 많이 자봤다, 나 오늘 얘(피해자)랑 잘 거다, 아 섹스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D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얘 건드리면 내가 성폭행으로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간), 피해자의 얼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출석 전 전송한 SMS),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조사를 받은 후 전송한 SMS),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1번),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이 전송한 SMS 메시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3번),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첨부),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제출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거나 눈을 찌른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D을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찰싹하는 소리에 놀라서 피해자 쪽을 쳐다보니 피해자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아파했던 모습은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그 날 그 자리에서 본 피고인의 언행으로 보아 고의성이 있어 보였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상황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그 행동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가감 없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왼손을 뒤로 뻗어서 제 성기를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하려 하는 살이 맞닿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이 제 성기에 자극을 주었으니 어느 정도 발기가 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손으로 제 성기를 잡고 귀두 부분까지 삽입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제성기를 잡고 당겨서 삽입을 시도하려는 그런 촉감을 받아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같이 빠져나왔던 것 같습니다.’라며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때 현장에 온 경찰에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빨리 끝내야 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피해자의 두 손을 붙잡아서 억압했고, 힘을 쓰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에 강제로 집어넣었다.”라고 진술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때 그렇게 진술한 게뭐냐면, 그때는 화가 나서 그렇게 좀 진술한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흥분된 상태이고, 많이 당황했고,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증인의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삽입한 일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뭔가 그때 너무 화가 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고소를 해야지 벌을 받게 할까 그런 생각에 처음에 그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2)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복장’이나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이 발생한 시점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 사이에 6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왜곡 내지 착오에서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2022. 6. 5. 19:11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이 발생한 시점과 위 진술서를 작성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피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4) 판시 D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관계를 가지려 했고, 잠결에 잘못 들었다 싶어서 무시하고 잠을 잤고, 아침에 다시 깼더니 또 비슷하게 강제로 피고인이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피해자는 싫다고 하는데 혼자 신음소리를 내는 모습을 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일부러 집을 가자고 한 후 집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G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직후) 피고인이 저에게 “피해자와 섹스를 했는데, 고추가 얇은데 허공에 삽질하는 기분이었다. 맨날 나이 많은 남자랑 하다가 어린 애랑 하니까 쫄깃쫄깃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과 H로 넘어가서 놀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서 탄 후에 피고인이 “맨날 나이 많은 오빠들이랑 하다가 어린 애랑 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다. 그랬는데 아니나다를까 신고 당했네?”, “보통은 성관계하면 남자가 그냥 넘어가는데 그걸 왜 신고를 하냐. 아, 여자로서 수치심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이 수회에 걸쳐 번복되거나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은 제3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며 재차 진술을 번복한 정황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준강간의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는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임에도 피해자의 허위신고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과 D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성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D의 모습과는 달리 장난스럽게 대응을 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라)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무언가 피해를 본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신고당한 것을 억울해하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내가 남자한테 매력이 없나? 어떻게 남자한테 다른 것도 아니고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하지? 내가 만약 더 예뻤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라며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이 자신의 매력이 부족하여 신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억울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준강간의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억울함을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다음날인 2022. 6. 6.경 G에게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시도했고, 피고인이 하지 말라며 저항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진술을 해주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서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 및 준강간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