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년 8월경 전주역 근처에서 전 D정당 E 위원장이었던 F으로부터 "60~70억 원대의 재력가이고, 국회 G위원장도 잘 알고 있으며,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국회 여의도연구소에서도 근무하였으며, D정당 H 부위원장과 특보 활동을 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면서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경력 등을 과시하며 청와대에 유황 닭을 납품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대단한 인맥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5년 11월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K 계약직 지배인(전문경영인)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L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같은 광주일고를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 M 본부장 발탁 권한을 갖는 사람과 친분이 깊다고 한다. 발탁시켜 줄 테니 이력서를 달라."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력서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2016. 5. 20. 피해자에게 'N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사람이고, 현재 D정당 H 일을 하고 있으며,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두루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 A 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의 인맥 등을 이용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과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M본부장에게 발탁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 A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1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2016. 5. 26.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청와대 O 비서관한테랑 P비서관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Q 의원이라든가 R한테 이야기할 때 정확히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정확한 것 국민체육진흥공단 M본 부장을 원하지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3.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면 국민체육진흥공단 M본부장으로 발탁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청와대 비서관이나 Q 의원, R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 M본부장에 발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대단히 인맥이 있어 피해자를 M본부장으로 발탁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속은 피해자는 2016, 7. 17, 18:30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 식당 앞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A의 승용차 트렁크에 신문지로 감싼 5만 원권 현금다발이 담긴 쇼핑백을 싣는 방법으로 1억 원, 2016. 7. 21. 전주 완산구 W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 2016. 9. 2. 20: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1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 수수한 금품의 가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두 죄의 권고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기로 함)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일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다면서 금품을 수수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 특히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기도 한 청탁 · 알선 명목 수수액이 1억 2,5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이고, 기존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억 2,500 만원 이상의 돈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수수 명목 자체가 부당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 이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 · .알선에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범행에 공모 · 가담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수수금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게 속은 측면이 있어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11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