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2.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I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손님들을 불법게임장으로 나르는 차량(속칭 '깜깜이')의 뒤를 따라가며 호위하는 차량(속칭 '따라꾸미')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가 게임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등의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I, J, K, L, M, N, O, P, Q, K, R, S은 공모하여, 2012. 1.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공장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4포인트를 4만원 단위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36,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J, K(미검거), L, M, N, O, P, Q, R, S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T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I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A이 게임장이 단속되면 자신이 책임을 지는 역할(속칭 '바지사장')을, 피고인 C이 손님들을 불법게임장으로 나르는 차량(속칭 '깜깜이')의 뒤를 따라가며 호위하는 차량(속칭 '따라꾸미')을 운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I, J, K, L, M, O, P, Q, S은 공모하여, 2012. 2.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공장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4포인트를 4만원 단위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36,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J, K, L, M, O, P, Q, S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U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A이 위 공장건물로 게임기를 옮기고 외부에서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이 손님들을 불법게임장으로 나르는 차량(속칭 '깜깜이')의 뒤를 따라가며 호위하는 차량(속칭 '따라꾸미')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게임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등의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피고인 D은 게임장이 단속되면 자신이 책임을 지는 역할(속칭 '바지사장')을, V(개명전 W)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 심부름과 청소를, 피고인 E는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나르는 차량(속칭 '깜깜이')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손님들을 불법게임장으로 나르는 차량(속칭 '깜깜이')의 뒤를 따라가며 호위하는 차량(속칭 '따라꾸미')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게임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등의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K, M, O, L, V과 공모하여,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위 공장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4포인트를 4만원 단위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36,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K, M, O, L, V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AA, AB, AC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등, 현장감식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GPS장비 이동상황, 스타렉스 사진 등, 각종 영수증 및 CCTV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AD 모텔 CCTV 용의자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통화내역자료, 통신자료 회신서, 1. 게임물 감정의뢰 회신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 C, D, F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G은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들 또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하여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은밀한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종전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업주가 그 처벌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실제업주로 지목된 사람은 도주하거나 소재불명된 채로 검거된 공범들에 대하여 먼저 기소되면, 실제 업주와 나머지 공범들은 계속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고, 때로는 실제 업주로 지목된 사람이 검거되면 그 또한 자신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업주의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보이는 바, 위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 업주는 성명불상자로 인적사항 조차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바, 과연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 관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실제 업주에 대하여 모르는 것인지 의심이 들고,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지에 대하여도 선뜻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C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3회에 걸쳐 이 사건 불법 사행 게임장에 관여하여 가담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불법 사행 게임장에 관여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미 별건 동종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고,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아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바지사장임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G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우에 한 차례에 걸쳐 게임장에 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 특성에 비추어 그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