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지인을 통해 I 관내 학교 신축·보수 공사의 설계와 감독을 총괄하는 부서인 J기관 K부서 팀장 L(현재 J기관 시설1과장)를 소개받아 L와 친분이 생기자, L 등 J기관 담당자들에게 청탁하여 김해시에 있는 M 창호 공급 및 시공업체인 (주)N을 J기관에서 발주하는 학교공사에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N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년 일자불상경 ㈜N의 영업이사인 에게 'M 제품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활동비로 주면 J기관 K부서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N J기관 발주 학교공사에 창호 공급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N의 납품계약이 성사될 경우 납품금액의 10~2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J기관 시설과에서 건축 설계를 총괄하고 있던 위 L에게 ㈜N의M 창호를 J기관 발주 학교 창호공사의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청탁하고, 2013. 7. 31.경 ㈜N이 'P초등학교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10,560,000원의 M 창호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자, 2014. 1. 13.경 ㈜N로부터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1,440,000원을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기관에서 발주한 학교공사에 ㈜N의 M 창호가 납품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N로부터 합계 418,811,393원 1)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1) 부가세 누락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수수한 금액보다 범죄일람표 상의 수수금액이 적은 항목이 일부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기소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9. 8.경 장소불상지에서 ㈜N의 M 창호가 J기관 발주 학교창호공사의 설계에 많이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L에게 주류 등 2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 W, O(일부),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의 J기관 상대 창호공사내역 첨부), 수사보고(O L 통화녹음파일 내용), 수사보고(증 제17호 납품약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 통화내역 중 J기관 공무원과 통화 확인), 수사보고㈜N 출금전표 사본 및 범죄일람표 수정본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 저장 사진 중 J기관 시설공사 관련 내용), 수사보고㈜N의 2014년 학교 공사 계약서 및 송장첨부), 수사보고(AM회사 현장소장 Z가 공사감독관 AN로부터 받은 견적서 등), 수사보고(J 회신공문 첨부), 수사보고(공사별 M 재질 설계반영), 수사보고(AO학교 공사 관련 ㈜AP 회사 AQ 전화통화), 수사보고(AR회사의 실체 관련 보강수사) 1. 설계도면 1부, AS 학교 환경개선공소 설계도면(증 제28호), A 0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부, 2015년~2017년 전표철 중 영업비를 AR회사에 지급한 출금전표, 영수증, 지출품의서 사본 1부, 납품약정서 26부, 출고 및 송장 사본, 통화내역 및 통신자료 회신서, 출금전표, 영수증, 지출품의서 사본 각 4부, 증 제1호 메모지 사본, 창호공사내역서 3매, 하도급계약서 6부, 각 견적서, 납품계약서, 각 견적서, N 납품경위표 1부, 20개 학교의 설계도 사본 50매, 각 견적서 및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N과의 대리점 계약에 따라 J기관 시설직 공무원, 설계회사 또는 시공회사를 상대로 M 창호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실질적인 대리점주로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 위 창호를 설계에 반영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알선수재죄에 있어서의 '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대리점들과 동일한 지급조건 아래 현장관리나 A/S 비용 등이 포함된 자신의 영업활동의 대가를 수령한 것이지 알선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N 사이에 그와 관련한 의사의 합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하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는 전체적·포괄적인 것이면 충분하고,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실질은 L 등 J기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위 J기관이 발주하는 학교공사에 ㈜N의 M 창호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의 M 창호는 그 가격이 목재 창호뿐만 아니라 ABS 창호보다도 3배가량 높은 데다, 2013. 6. 이후로는 조달청 관급자재로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타 지역의 학교공사에 거의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독 피고인이 활동하는 지역의 학교공사에서만 다수 시공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전적으로 M 창호의 우수성 및 피고인의 J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카탈로그 배부 등의 홍보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L 와 가까워진 2010년경 이후부터는 거의 J기관이 발주하는 학교, 유치원시설 또는 군부대 관련 창호공사에 국한하여 영업을 하였다.2) 또한 피고인은 ㈜N의 AT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N로부터 부사장의 직함을 받아 영업활동을 해왔다.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대리점은 별도의 간판도 없이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2) 다만, 군부대 관련 창호공사에 대하여는 관할권 문제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른 업체 사무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피고인 외에 다른 직원도 없으며, 건축자재를 판매한다면서도 이를 보관할 창고조차 없다. 또한 피고인은 ㈜㈜N과 사이에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3) L 등 J기관 공무원이 학교공사의 설계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담당자와의 협의시 M 창호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면(증거기록 2914쪽) 위 담당자가 먼저 ㈜N의 영업이사 에게 전화하여 견적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학교공사를 시공한 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현장소장 대부분은 설계도에 명기된 M 창호라는 것을 처음 본 탓에 AU 등 J기관 감독관들에게 그 제조회사를 문의하였고4), 위 감독관들로부터 ㈜N을 소개받아 견적서를 받은 후 M 창호 납품(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O은 설계사무소, 시공회사에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AV와 AW 등의 견적서와 함께 가장 낮은 견적금액이 기재된 ㈜N의 견적서를 보냈다. 이러한 계약 체결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청탁을 받은 L 등이 설계에 M 창호를 반영하도록 하면 결국은 ㈜N이 M 창호 납품계약을 따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따라서 L 등 공무원은 M 창호 제품을 설계에만 반영할 수 있을 뿐, ㈜N의 제품이 실제 채택되는 것은 L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M 창호 납품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실제 관여하는 바가 거의 없음에도 ㈜N로부터 A/S비 및 영업비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10~20%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 ㈜N은 J기관 발주 학교공사에서 M 창호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이를 모 3)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2016. 4. 10. 자 '종합대리점 약정서' [A/S비 및 영업비'가 기재된 공사(계약) 정산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 이 검찰에서 구두로만 계약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그 양식이 다른 계약서들과는 차이가 있는 점[계약서 상단 계약당사자표시('을' 부분) 및 계약 일자의 수기 여부, 말미 계약당사자 표시('을' 부분)의 인쇄 여부가 다른 계약서들과 다르다] 등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4) 심지어 AX, AY초등학교 등의 경우 이 먼저 공사현장에 찾아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두 피고인의 영업결과로 보아 영업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375쪽), 제품 설치의 하자에 대한 A/S 요청이 있는 경우 ㈜N에서 직접 A/S를 해 주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가끔 그 현장에 나가보았을 뿐 A/S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5)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수령한 영업비가 피고인 주장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수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A/S 및 영업비'라는 것은 명목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피고인의 L 등에 대한 청탁 등 알선에 따른 M 창호 납품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위 영업비에 피고인의 홍보 내지 영업활동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전체 금액을 알선의 대가로 볼 것이다). 피고인은 적어도 2015년경부터는 L와 거의 매달 만나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각 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AZ 등 J기관 시설과 공무원들과 교류를 유지해왔고, L 등을 Q에게 직접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L뿐만 아니라 J기관 K부서인 AF에게도 연락하여 I의회 의원인 BA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N의 창호가 곧 조달등록이 되니 반영을 좀 해달라"고 청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42-2844쪽). L는 2015. 9.경 피고인에게 최종 결재도 나지 아니한 J기관 관내 학교의 창호공사와 관련한 '교실출입문 [M 합성수지 도어] 구매방법 검토 [안]' 등 기관 내부공문을건네주거나 K부서 직제표(연락망) 등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0에게 이를 다시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O도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J기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L는 2017. 8.경 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공사발주시 설 5) 피고인이 실제 부담했다는 BB초등학교 관련 990만 원 또한 그 항목이 '공기질개선공사'인 점, 다른 A/S 건의 경우 단 한 차례도 피고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창호공사에 대한 A/S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계도면에 ㈜N의 제품을 넣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68~969쪽 참조), 0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기 인맥 등을 이용해 N의 영업을 해 주고 계약금액의 10~20%를 받는 일을 한다', '피고인으로 인해 BC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374, 2605쪽), 앞서 본 O과 피고인 및 L 등과의 관계 및 이들의 행태, M 창호의 설계 반영 및 설계 변경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Q의 일부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피고인이 J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면서 위 J기관 산하 학교공사와 관련하여 창호 자재를 납품하고자 하는 ㈜N 부터 납품 알선을 위한 영업비 명목으로 3년여에 걸쳐 4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나아가 학교공사의 자재 납품에 관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또한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위 J기관 공무원인 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뇌물공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N의 대리점을 운영해오던 중 L 등과 친분관계가 생기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처음부터 대리점 운영을 빙자해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위 회사의 M 창호가 타 창호에 비해 내구성 등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보여 부실자재 사용으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뇌종양 수술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1994년경 한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