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주)D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24.부터 2012. 3.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213,6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2011. 6. 30. 폐업하였으므로 근로자 E의 근무기간은 2007. 4. 24.부터 2011. 6. 30.이고, E은 위 기간 동안 ㈜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6개월 동안 일을 한 후 3개월 가량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수시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바 있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 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350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이 ㈜D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고, E은 그 기간을 포함하여 2007. 4. 24.부터 2012. 3.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E과 2007년경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만 ㈜D이 수주한 일이 없어 임금을 줄 형편이 되지 않을 때에는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일이 많을 때에는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D의 공무 담당 직원인 F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월급제로 입사하였으므로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월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폐업한 이후인 2012. 1.경부터 2012. 3. 경까지 ㈜대신씨앤디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대신씨앤디 등 원청업체에서 E에게 입금한 돈은 자신의 승인을 받아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D이 공사를 수주하면 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업무의 성격상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현장이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일을 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판시 근로기간 동안 ㈜이 수주한 공사현장 이외에도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중 순번 14, 19, 21, 24, 27 기재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D과 관련된 공사현장임을 인정하고 있고(2014. 9. 26.자 공판준비서면 참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수는 전체 근로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주)D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24.부터 2012. 3.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중 10,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1,08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2007.3.24.부터 2012. 3. 31.까지 E에게 169,768,395원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 총액은 134,000,000원이므로(= 2007. 4.경부터 2009. 12. 경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0. 1.경부터 2012. 3. 31.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E은 피고인으로부터 35,768,395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69,768,395원 중 월급 명목과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구분할 수 없으며 경비는 1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월 평균 약 150만 원 소요된다고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돈이 경비에 먼저 충당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검사는 이 2007. 3. 24.부터 2012. 3. 31.까지 4,700만 원을 공사현장에서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경비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근로기간 동안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모두 ㈜D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D의 직원이었던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E에 대한 급여내역서 중 전도금 항목에 관하여 자신이 증빙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바 없으며 해당 기간 중에 3회 가량 퇴사한 바 있다고 진술하여 위 급여내역서가 이 근무한 기간 동안 지출한 경비 및 전도금을 전부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