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2015고단608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된 외제차를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되파는 이른바 '전손차량 딜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전손차량인 G 폭스바겐 CC 2.0 TDI를 낙찰 받은 후 H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차량을 경매로 인수하였다. 차량 대금을 우선 보내주면 차량을 수리하여 넘겨주고 차량을 넘겨줄 때 수리비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4억 원에 이르고 채무자들로부터 각종 채무의 변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직후 해당 차량을 불상자에게 이중매각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인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금 1,050만 원, 2014. 8. 21.경 같은 계좌로 금 1,05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50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 보험사에서 차량가액을 지급하고 매입하는 차량인 전손차량 등을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되파는 이른바 전손차량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손차량인 J 벤츠E220에 대한 판매 광고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K(33세)에게 "차량을 구매하려면 먼저 계약금 1,5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차량은 수리를 끝내고 2014. 9. 30.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미 L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많아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5.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을 추가 구매하려는 피해자 K(33세)에게 "신형 벤츠 E220(M) 차량을 경락 받아 매물로 내놓았다. 차량을 구매하려면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차량 수리기간은 10일이 소요되니 늦어도 10. 10.까지는 차량을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51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된 외제차를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되파는 이른바 '전손차량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파주시 N에 있는 'O' 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 L와 전손처리된 외제차인 J 벤츠 승용차를 2,5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구입비 1,500만 원을 먼저 주면 자동차를 한 달 안에 수리해서 인도해주겠다, 수리가 완료되면 나머지 차량 수리비 1,050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 이전 뒤에 차량을 찾아가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다른 매수자인 K에게 이중매도 하였고 당시 채무가 3억 원이 넘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로 된 외환은행 계좌로 2,000,000원, 같은 달 22.경 13,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951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된 외제차를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되파는 이른바 '전손차량 딜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개인 채무가 2~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며, 매달 이자로만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어, 타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도대금을 받아 이를 전손차량의 매수 및 수리비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P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4. 7.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중고차매매업자 Q에게 전화하여 "2010년식 BMW 전손차량을 판매해 주면 틀림없이 매수자에게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Q 및 같은 중고차매매업자 R은 2014. 7. 21.경 서울 강서구 S 소재 T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2010년식 BMW 차량이 있는데 1,9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을 통해 1,8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4. 7. 24.경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 공업사에서 위 Q에게 전화하여 "벤츠E350 전손차량을 판매해 주면 수리한 차량을 틀림없이 매수자에게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Q 및 위 R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S 소재 T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350차량이 한 대 더 있는데, 3,3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을 통해 2,9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181 피고인은 사고 외제 차량을 매입한 후 수리하여 다시 매도하는 소위 전손차량(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 경우, 보험사에 차량 가액을 지급하고 매입하는 차량) 딜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커피숍에서 피해자 D(남, 40세)에게 "BMW730D 승용차의 매입 잔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 매입하여 수리한 차량을 되팔아 수익금으로 2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9.경까지 C, K, L, P 등으로부터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합계 9,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약속한 대로 자동차를 인도하지 못하여 위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2014. 11. 7. 기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자 및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23,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하였는데, 이자와 수익금,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경매에 나오는 BMW535 승용차를 꼭 잡아야 한다. 승용차의 낙찰 대금으로 20,430,690원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낙찰 받아 3주 안에 이자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고, 제1항 기재 C, K, L, P 이외에도 V, W, X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차량 대금을 교부받았으나 차량을 인도하여 주지 못해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BMW535승용차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V 등에 대한 환불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5.경 불상의 장소에게 피해자에게 '2015. 1. 28. 빌려준 돈과 낙찰대금의 차액이 더 필요하고, BMW535 승용차의 수리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고, 낙찰대금 부족으로 위 BMW535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35 피고인은 사고 외제 차량을 매입한 후 수리하여 다시 매도하는 소위 전손차량(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 경우, 보험사에 차량가액을 지급하고 매입하는 차량) 딜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E에게 "푸조차 값 510만 원을 주면 차량 수리를 2주 안에 끝내고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각종 채무의 변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받기도 전에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도 하지 않은 채 불상자에게 이중매각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푸조 승용차를 약속대로 수리하여 인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Y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 중 250만 원을 면제받았으며, 2014. 12. 8.경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57 피고인은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큰 사고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매매하는 전손차량 매매중개인(딜러)이다. 피고인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 벤츠E220 CDI M 전손차량을 발견한 후 2014. 11. 20.경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위 차량사진을 피해자 D에게 보여주면서 "사고에 비해 상태가 좋으니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하여 위 차량을 인계하겠다. 차량구입비 3,100만 원, 중개수수료 및 차량수리비 800만 원 합계 3,900만 원에 리스승계 하라. 수리를 마칠 때까지 2~3주가 걸리는데, 수리만 마치면 바로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수리업자 Z으로부터 차량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차량수리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1,400만 원을 Z에게 돌려주지 않는 이상 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다수의 차량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결국 위 금원을 Z에게 지급하고 위 차량을 수리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Z에게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0.경 피해자의 삼촌 AA 명의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4. 12. 26.경부터 2015. 4. 27.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339,3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 하여금 3,30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단2731 피고인은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큰 사고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매매하는 전손차량 매매중개인(딜러)이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AB'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AD 아우디A6 TDI 전손 승용차를 4,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 후 2014. 5. 1.경까지 4,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 의뢰를 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2.경 Q을 통하여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대금 약 3,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목록 6번) 1. 자동차양도증명서(G) 2015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이중매매확인, M 차량등록명의자 확인, J차량소유관계 확인) 1. 차량양도증명서 2015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이중매매 확인)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송금내역켑쳐 사진(1500만 원 송금내역) 2015고단1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I 명의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거래내역분석) 1. 수사결과보고 2015고단2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각 내용증명서, 각서 1. 공정증서원본, 인증서 1. 각 거래내역 1. 각 고소인이 송금한 내역,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수금한 내역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보고, 이행각서 및 문자내역 등 첨부 보고, 은행거래내역 등 검토보고) 2015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의 계좌내역 1. 각 카카오톡 사진 2015고단2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Z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내용증명서, 진정서 1. 답변서 1. 리스조건표, 리스계약서 1. 공정증서정본, 인증서 1. 유동성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1. 피해자가 정리한 계좌거래내역,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수금한 내역, 피해자의 입출금 내역 1. AA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거래 내역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1. 차량사진 2015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C 대질부분 포함) 1. A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47조 제2항은 판시 2015고단2257호 사기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은 판시 2015고단1951호 사기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2015고단1951호, 2015고단2181호, 2015고단2257호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기망의 의사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산상태 및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의 의사나 기망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2015고단2181호 제2항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차용용도를 속였을 뿐이고 이미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리(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와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D의 증언내용(D는 '피고인이 차량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위 금원을 낙찰대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다고 하였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위 D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원의 합계액이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 점 - 기타 :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608호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5. 26.경 불상지에서 AF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AG'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피해자 F에게 "사고 난 수입차량을 보험회사로부터 낙찰 받아 매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험사의 전산망을 통해 낙찰을 받고 낙찰 받은 차량이 출고되면 매형과 함께 자동차 수리공장을 하고 있으니 직접 부품을 구해 수리까지 해줄 수 있다. 전손차량을 구매하여 판매하면 무사고 차량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마니아층에 많이 판매할 수 있다. 차량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전손차량을 낙찰 받아 수리 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책임으로 전손차량을 수리한 후 매도하였다가 수리비용을 공업사에 지급하지 못하여 권리관계에 하자를 발생시키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AH 차량에 대한 대금조로 2013. 5. 2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금 500만 원을, 2013. 5. 27.경 같은 계좌로 금 1,6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F는 동업으로 전손차량을 구매하여 수리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누는 사이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사이는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필요할 때에 수시로 금전을 수수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정산 및 자동차 판매여부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며 협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AJ에게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AJ 등과도 동업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함께 전손차량을 구매하여 수리한 후 이를 재판매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였던 점(그 과정에서 차량수리 기술을 가진 기술자와 공업사를 물색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는 관계에서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