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4년간 동거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에서 2. 사이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 아래로 드러난 성기 부위를 약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촬영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파일 cd 첨부에 대하여) 1. 사진 3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2020. 1.말경부터 2022. 1. 21.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인 사후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촬영한 것을 알게 된 후 2020. 1. 31. 피고인에게 “내 사진 찍은 것들.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연락 일체 하지 마세요 나 건드려 봐야 좋을 거 없으니”, “(중략) 거기다 수치심까지 느낄 사진까지.”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사진 촬영에 대해 항의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음부에서 정액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보여 증거로 남기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사진에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정액이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후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이고,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8. 6. 27.경 병무청장으로부터 유학 목적으로 2008. 8. 1.부터 2009. 7. 31.까지를 여행기간으로 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2009. 5. 17.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인 2009. 7. 16.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7. 31.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병무행정시스템 출력물,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외국에 체류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소멸된 사정과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그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도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미국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17:3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22고정258호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은 2022. 6. 14. 21:17경 편의점에서 소주 페트병 1개 등을 구입하여 C회관 D호에서 소주를 마신 후 그곳에서 나와 운전을 하였으며, C회관 관리병 E은 B이 퇴실한 후 페트병에 남아있는 소주와 음식물을 함께 버렸고, B이 운전 후 C회관으로 돌아온 다음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추가로 소주를 구입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23:00경 B이 D호실 내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그 피고인 숙소인 그 회관 D호에서 술을 마시는 걸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기억하고 있고요. 23:00경입니다.”라고 대답하며, “그때 피고인이 어떤 자세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여자인데 양반 자세로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검사의 “당시 상황을 설명해보시겠어요? 뭐 피고인 방에서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상황, 23:00에?”라는 질문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양반 자세로 앉아 있었고, 술병과 여러 가지 반찬 그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시간에 술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왜 술을 마시냐? 내일 아침에 일찍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엄청 중요한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고요. 그래갖고 ‘왜 술을 마시냐? 술 마시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3:10~23:25경 피고인이 자신의 방인 D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증인이 직접 목격한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녹취서(2023. 4. 25. 증인 A), 2022고정258 판결문, 녹취서(2023. 3. 28. 증인 E), 녹취서(2023. 3. 28. 증인 F), 진술서(A),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B이 술병과 종이컵을 들고 앉아서 술 마시는 모습을 본 기억대로 증언을 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음주운전을 하고 돌아온 사건 당일 23:00경 이후에는 D호실 방에 있던 소주병에 술이 남아 있지 않아 술을 따라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B이) 술을 마시고 따르는 모습을 봤다’, ‘컴퓨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간을 알고 있다’, ‘23:00경 이후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B과 통화하면서 B의 주장 내용에 대해 들어서 이 사건 증언 당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22고정258호 사건에 ‘경찰관 도착 10분 전에 B이 소주를 종이컵으로 마시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이루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목격한 시각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여러 차례의 질문을 받고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점, 따라서 피고인은 목격 시각을 착각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당시 D호실에 있던 소주병 등이나 B의 모습 때문에 B이 술을 따라 마시는 것으로 착각하여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사건 당일 23:00경 D호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D을 통해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2011. 11.경부터 D에게 월 이자를 7%로 변제기를 한 달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거래를 시작하여 2013. 1. 9.까지 지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위 거래 중 마지막 두 번인 2012. 12. 24.자와 2013. 1. 9.자에 각 대여해 간 2,697만원의 일부를 변제하지 않자, 그 전 거래인 2012. 11. 30.경 D에게 월이자 7%, 변제기를 한 달로 정하여 2,000만원을 대여한 후, D으로부터 같은 날 위 2,000만원의 한 달분 이자 140만원, 2012. 12. 21. 나머지 2,100만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E 명의의 위 F 계좌로 각 수령하여 전부 변제받고, 이어서 2012. 12. 11.경 D에게 월 이자 7%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변제기를 한 달로 정하여 1,395만원을 대여한 후, D으로부터 2012. 12. 27. 1,500만원을 E 명의의 위 F 계좌로 수령하여 전부 변제받았음에도, 위 각 대여금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기화로, E 명의의 위 계좌는 자신과 무관하고 E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면서 D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 소재 울산남부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의자 D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2. 11. 30.경 2,000만원 및 2012. 12. 11.경 1,395만원을 각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명의의 위 F계좌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해 맞춤계좌번호를 부여한 후 H은행 폰뱅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계좌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D이 자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때마다 위 계좌를 지정해 주었으므로, 위 계좌를 통해 차용금 전액을 변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본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사본,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사본, 수사보고(E 명의 계좌와 고소인 사용 휴대폰 연동 확인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보고), 1. 피의자 명의 F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금융자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2. 11. 30.자 대여금 및 2012. 12. 11.자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받지 못하였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허위의 신고를 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이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때 피고인이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이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E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E 명의의 F 계좌‘라 한다)의 맞춤계좌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와 동일한 점, 2012. 11. 26. D의 계좌에서 E 명의의 F 계좌로 2,1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2. 11. 28. 위 E 명의의 F 계좌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2012. 11. 30. 및 2012. 12. 11.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 사건 대여금의 출처도 위 E 명의의 F 계좌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종전 D과의 거래에 E 명의의 F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대여금 대여 당시에도 위 E 명의의 F 계좌가 이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심지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 11. 26.에도 D으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로 변제를 받았다. 피고인은 D과의 종전 금전 거래가 빈번하여 위 D의 2012. 11. 30.자 및 2012. 12. 21., 2012. 12. 27. 각 입금 내역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D에게 최초로 돈을 빌려준 것이 2012. 11. 30.부터라고 진술하였다가, E 명의의 차명계좌가 드러나자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3.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3.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04: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재판진행 상황, 누범기간 확인 등), 각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신고 및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2020. 6. 11.경까지 피해자 B이 본부장인 C 주식회사 D지점에서 보험모집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경 김해시 E에 있는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근무했던 보험회사와 정산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돈이 생기니 이틀 뒤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44,4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차용증, 채무이행촉구및상환계획서, 수당지급명세서, 녹취록, 카톡내역 1. 일부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돈은 피해자의 보험사무실로 스카우트되며 받은 지원금이지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빌려준 돈이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당시 수차례 차용증도 작성되었으며 피고인이 돈을 요청하거나 갚을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기록 1권 33쪽 등 참조) 등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차용금으로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현재는 변제의무도 부인하고 있어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해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4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A(남, 69세)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해자는 2023. 5. 16. 19:50경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산시 C 인근 임당네거리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피고인 운행의 i40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든 다음 횡단보도를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온 다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쌍방폭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행위 태양(쌍방 폭행),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종결 후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전과 관계(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25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19:50경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산시 C 인근 임당네거리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피해자 운행의 i40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든 다음 횡단보도를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로 다가온 다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63세) 및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C(36세)에게 “경기도 안양시 G 부지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할 예정이다. 위 부지 소유자인 주민 등의 동의를 모두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2년 후면 완공이 된다. 위 오피스텔을 1억 7,000만 원에 선분양을 받으면 완공 후에는 2억 7,000만 원이 될 것이니 그 가격으로 팔아도 되고 계속 소유해도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2.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안양시청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접수하였다가 대지의 소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안양시청에서 보완을 요구하자 2017. 9. 13. 위 신청을 취하 하였다. 또한, 2018. 10.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H조합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2019. 5. 13.경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9. 8. 29.경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조합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2. 25.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I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2. 28.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J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조합사무실 방문 등), 수사보고(기록 검토 결과) 1. 수사협조의뢰회신, H 조합설립인가 필증 1. 각 공정증서, 각 사전분양완납확약서,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송금증, 피의자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3억 4,000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3. 16: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이면도로를 원종 119안전센터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시속 약 2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23km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행 중이었다. 2)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양 옆으로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양쪽 보도의 상황은 운전자의 시야로는 확인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해아동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편 보도에서 갑자기 이 사건 사고 지점인 도로로 뛰어들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발견한 즉시 제동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B와 함께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한 후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해 오다가 2014. 10.경 피해회사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경 피해회사 소유인 대구 동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E에게 매도하고 피해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3. 16.경 계약금 100,000,000원, 2018. 4. 17.경 중도금 400,000,000원, 2018. 6. 4.경 잔금 2,165,000,000원 등 합계 2,665,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B와 사이에 피해회사의 잔여재산 분배방식 및 정산금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법에 따른 피해회사의 해산·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B의 동의도 없이 피고인의 계좌로 위 금원 중 일부를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위 F은행 계좌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금원 18,330,368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함부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9,518,257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인 금원 429,518,25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2018가합51984 손해배상),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2019나23238 손해배상(기)),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C(B A) F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후 2019. 9. 17.경 피해자에게 56,518,257원을 반환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폐업에 따라 동업자인 B와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5. 01: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5. 06:56경 성남시 수정구 C모텔 주차장에서, ‘파출소 앞 C모텔에서 차 대 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는 측정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모텔 CCTV캡처 자료(교통사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경미한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누범기간 중에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고의로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대행업자 B, C 등을 통해 D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차종/연식 : 12년 4.5톤 대우축서브냉탑, 품목 : 대기업 식품, 출근지 : 김해, 운행구간 : 김해-안성-김해 완전고정, 근무시간 08:00~21:00, 월급료 1,300만 원 월대+유보, 차량 인수금 11,000만 원, 800만 원 이상 순수입’이라고 광고를 하였고, 이에 B, C으로 하여금 2018. 4.경 경기 시흥시 E건물 F호 G 중고차량 판매 사무실에서, 중개인 H을 통해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김해-안성간 왕복 물류운송 업무를 하면 되고 월 8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다, 지입할 차량 대금과 일자리 값을 지급하면 위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고정 일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량 분양을 위한 대출금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구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정적인 배송 업무를 배정하여 월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C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4.경 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J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실제 중고매매대금이 약 8,000만 원에 불과한 한국상용 4.5톤 트럭의 구입 및 고정 운송업무 보장 명목 비용으로 합계 약 1억 2,950만 원을 C 등에게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 H 등은 소개비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소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 B, H 등으로 하여금 차량 매매대금, 소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대표 M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에 의한 피해금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본건 거래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및 운수법인 등기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1.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J 계약내용, D인터넷매물정보-매물번호 N, D인터넷매물정보-매물번호O, 각 세금계산서, B 부장 자필 작성 메모, 문자(차량 중고차관련), 문자(J대출이체), 업무노트, 차량 내역 일지,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서, 각 녹취록, 업무 협약 계약서, 대출 계약서 등, 판매일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후단경함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2022. 8. 15.경부터 2023. 1. 2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1. 21:35경 당진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D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22. 4. 6.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피해자나 그 영업장을 제외한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영업장 출입문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 1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보모든정리되쓰니당진떠남씨다먼여행떠나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3.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 수사상황(범죄일람표 작성), 문자메시지내역 등, 붙임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부 1. 상해진단서 등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거나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잠정조치 이전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7. 08: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적집팔이는부적부탁해서미용시에마끼엿는되안차간는가봐 요전화착신거부햇서요한번만용서해주고다지우고약속하ㄹ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 2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거나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나. 잠정조치 이후 부분 피고인은 2023.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22. 4. 6.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피해자나 그 영업장을 제외한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영업장 출입문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 1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보모든정리되쓰니당진떠남씨다먼여행떠나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3.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등 또는 그 부건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처벌법 부칙 제7조,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관련 공소사실의 경우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