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청도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한국에서 현금전달책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D, (구속 기소된) E을 소개받아, 그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결시켜주고, 2015. 6.경 직접 또는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D, E에게 전화 및 위쳇으로 연락하여 '대포통장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D, E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5.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첨단 범죄수사팀인데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했다, 그래서 조사할 것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디 은행하고 거래하느냐? 사이트를 알려 줄 테니 컴퓨터를 켜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른바 '파밍사이트'의 IP 주소를 불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 비밀번호와 OTP 번호 등 개인정보 및 전자금융 매체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40경 피해자 명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이체하고, D,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연결해 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구로역에서 G를 만나 함께 국민은행 신도림역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3,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바람에 인출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5.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알려준 안전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D,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연결해 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구로역에서 G를 만나 함께 국민은행 대림동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2,100만 원을 인출하고, 은행 인근에서 제3의 불상자를 만나 위 돈을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G,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인출장면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E을 한번도 본 적이 없고 단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J'이라는 사람이다)에게 연결을 시켜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를 비롯하여 유인책, 계좌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이루어지는 범행이고, 점조직으로 연결된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될 뿐 상호간에 일면식도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범행의 전체 과정 중 그 일부에만 가담한 공범자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거주하면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점조직 안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무렵 중국에 있는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C에게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알바비 명목으로 돈을 챙겨주겠다'고 부탁하여 D과 E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위쳇 메신저로 연락을 하게 한 사실, 그 후 D과 E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이 입금된 대포통장 계좌명의인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점조직의 조직원으로 실제 활동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명불상자가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다는 것은 몰랐지만 어떤 나쁜 짓을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부탁을 받고서 어떤 나쁜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기에 저는 빠지고 그 사람들보고 직접 연락을 하라고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사람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연결해 준 행위는 그들이 보이스피싱 점조직의 일원으로 사용될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서 한 보이스피싱의 한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성,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