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62

범 죄 사 실 2020고단262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 E조합 대출금을 갚으면 재대출이 가능하니 2주일 뒤에 재대출 받아 차용금을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또한 약 10억 3,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재대출을 받는 방법 말고는 차용금을 2주 내에 변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 대금, 인건비, 배추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대출금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B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019. 11. 15.경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17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농업법인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5.부터 2018. 10.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2,536,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74,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절임배추 납품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각 정산서, 입출금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장부 및 세금계산서 내역, 수사보고(J조합의 대출금 변제여부 확인보고) 2020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간이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아닌 H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다. 차용 이후 차용금을 배추 납품대금 선지급금으로 전환하기로 H과 합의하여 납품 중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거래중단통보를 받고 정산을 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및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가량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으로부터 물품대금 선급금 내지 공급지원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2019. 11. 15.경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본인의 계산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되 다만 그 재원을 H으로부터 확보한 것인바, 피해자를 사기죄의 처분행위자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와 H 사이의 차용증(증거기록 65면)을 제출하였으나, 위 차용증은 H의 날인이 없는 미완성 문서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H 사이의 차용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E조합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재대출이 가능하니 2주 뒤에 재대출을 받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절임배추를 납품받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 측의 판매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은행에서 바로 재대출하여 변제를 한다고 해서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금원 차용 경위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은행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즉시 재대출을 받아 변제할 것으로 믿고 금원을 대여한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E조합대출금 변제가 아닌 본인 카드값 결제, 제3자에 대한 배추대금, 인건비 등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재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67, 168면 피고인 검찰 진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고, 근로자 2명에게 임금 등 합계 3,574,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 E조합 대출금을 갚으면 재대출이 가능하니 2주일 뒤에 재대출 받아 차용금을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또한 약 10억 3,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재대출을 받는 방법 말고는 차용금을 2주 내에 변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 대금, 인건비, 배추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대출금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B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019. 11. 18.경 1,950만 원, 같은 달 19.경 2,100만 원 합계 4,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4,05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4,050만 원이 차용금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배추납품계약에 따른 배추대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무렵인 2019. 10. 1.부터 2019. 11. 19.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300,500,000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68면). 그런데 여기에는 배추납품계약에 따른 배추대금, 차용금, 별도 지원금(재료값, 인건비 등)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4,050만 원은 피해자의 배우자 I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입출금 거래내역의 거래기록사항에 ‘B배추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의 1억 원이 ‘B법인개인차용’이라 기재된 점과 명백히 대비된다. I은 이를 송금과정에서의 단순 착오라고 진술하였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5,000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만들어볼게요’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기는 한다(증거기록 103면).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최대 1억 5,000만 원을 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의미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는 작성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